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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e7d41c-b1df-432e-986f-0b6e78c26595	source15/231026/156508710_0.txt	올해 마지막 1개 기업을 모집합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710&pageIndex=17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마지막 1개 기관을 모집합니다! - 에스케이(SK)‧ 롯데 ‧ 유한킴벌리에 이어 레드플러스(REDD +)를 통한 환경(E)‧ 사회(S)‧ 투명(G)경영 1을 기업 추가 공모 안내 붙임:공고문 1부. 첨부 - 관련 사진. '22년 민간분야 REDD + 적합성 조사 지원사업 공고문(3차) 2022년 제3차 민간분야 REDD + 적합성 조사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제3차 민간분야 REDD + 적합성 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함께 공고하오니,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2022.5.17.(화)∼ 2022.5.31.(화)까지 지원을 주시기 바라며 산림분야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REDD + 에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NAME>기 위해 민간의 REDD + 사업대상지의 사전조사(산림현황, REDD + 사업현황, 관련 법규 ‧ 정책, 후보지 현황 등)를 추진으로 국내기업의 탄소흡수원 증진활동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함. 1)사 업 목:2022년 민간분야 REDD + 사업성 조사 지원 2)사업기간 ; 선정일 ∼ 2022년 10월 31일 3)사업예산 - 35백만 원 이내(1개사) 4)지원비율 ; 총 조사비용의 70%이내 5)지원내용:민간분야 REDD + 사업의 국내적 참여를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비용 6)신청자격 - REDD + 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를 추진코자 하는 민간(기업,<NAME>관, 비영리기구(NGO)등 포함) 1)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 2022.5.17.(화)∼ 5.31.(화)18:00까지 2)선정평가 - 2022년 6월 2주차 신청서 제출 이후, 선정 평가일 추후 공지 3)대상기관 선정 및 통보:2022년 6월 3주차 지원기관(기업,<NAME>관, NGO 제외는 제출서류 사전검토 리허설 평가위원회 개최 최종보고서 및 증빙을 제출 본 사업 추진상황 점검 가. 제한 사항, 제한 및 기타 참고사항 - 산림청과 지원기업 간「탄소중립 활동과 녹색화 경영 상호협력을 통한 협약(MOU)」체결 여부 2)자격 제한(2개 이상 기관 공동수행의 경우, 양 기관 모두 해당) - 접수마감일 기준 창립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신용불량자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 - 제안서 및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그 밖에 최초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 기업체 등에 해당 분야<NAME>관, NGO 외에 민간분야에서 본 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기업체와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내 공동수행 내용 포함 또는 관련 증빙자료(MOU 포함를 제출 필수 이 사업의 신청 업체는 e나라도움을 가입·등록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의 비용으로 함 - 신청서 및 제안서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서면을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기관은 본 제안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판단한 - 신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및 선정에서 배제에이 있음 - 사업종료 5년 이후 최종보고서 공개에 동의하여야 됨(단, 사유 있을시 공개하지 않음) 나. 지원 범위 및 지원 비율 1)지원 금액:최대 35백만 원(1개사) 2)국고지원금의 지원 비율총 사업비의 70%이내 *ex)총 지원금 50백만 원의 경우 최대 35백만 원 지원 1)서류: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내용 등 -(요약서)사업 평가와 가점 항목, 지원실적(최근 3년), 추진경위 및 계획, 사전조사 내용 등' (내부역량)조직·인력 운영계획 및 유사사업 수행 실적 등 -(수행계획)타당성조사 계획 및 결과분석 방안 및 외주 활용계획, 소요예산 산출 방안 등 증빙자료:정량평가, 가·감점, 기타 결과 설명을 할 자료 라. 제출 서류 목록 NICE평가정보 및 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조사단 이력서 및 증빙서류 자격증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 사업 관련 서류(조사허가 MOU 및 Letter 사본을 ※ 신청서류 모두 메일 송부하고 원본 및 사본 우편 또는 방문 발송 ※'민간(기업체 외)신청 + 기업체 공동수행'시, 4∼8서류는 민간·기업 동시 제출 라. 접수 방법:이메일()및 우편 발송 ※ 우편 제출처: <ADDRESS> 한국임업진흥원 <NAME> 산림청 앞 3.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1)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검토 후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최종 확정 1)"REDD + 지원사업 전문가 후보단"에서 사업신청자, 사업 수행자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로 해외사업 전문가 위촉 2)REDD + 관계자 5인과 산림청 담당공무원 1인 등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으로 3)신청기관 및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서 내용 중복성 등 검토 - 사업 구분의 적합 여부 - 제출 서류의 중복 여부(관련 서류 누락 및 적합 여부) - 사업 명칭과 중복 여부 1)선정평가 및 평가점수 결정 - 사업책임자 발표(10분)후 질의응답(15분)등 - 평가위원회 점수는 사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합산에 산술평균점수에 가·감점 부여한 후 산정 - 60점 이하 사업 탈락, 60점 이상 획득한 사업 후보사업 확정 2)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조정 - 지원별 및 전담기관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범위 및 예산 규모 사전 조정 - 평가 및 조정에 따라 최종 지원기관 선정 확정(산림청, 진흥원) - 예산 규모 내 후보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사업 선정 가. 월간 진행상황 점검 1)사업 책임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지원별 첫 달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매달 첫째 주 사업진행상황, 출장현황·사업비 집행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2)해외 방문 전 출장 담당자는 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진흥원 담당자에게 메일 송부 - 출장 목적, 출장 일정, 출장자, 수행내용, 성과별 내역 작성 3)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간을 실시 - 실사 후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위원회 상정을 통해 사업 중단 검토 1)사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반기일 이전에 중간조사 결과, 계획 변경사항, 사업비 사용실적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서 제출 2)접수한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점검 완료 1)지원사업 종료일까지 절차에 따라 최종보고서 초안을 진흥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 2)평가위원회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을 통해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성공은 것으로 인정하며, 60점 미만인 경우 미비 부분에 대한 설명 ‧ 수정보완, 재평가 등 적정한 조치(최종 실패할 경우 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 등) 3)최종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으로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보완)제출 1)기간, 책임자, 사업비 변경 등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 완료 2주 전까지 사업변경 보고/승인 절차 완료 마. 사업비 관리 및 사용 1)(사업비 관리)다른 자금과 구분에 별도계정을 설정ㆍ관리하고, 추후 안내되는 시스템 및 사업비 내역을 발급/관리 ※ 타 용도 사용을 위한 입ㆍ출금은 사업비 전용으로 간주하여, 사업비 환수 또는 제재 조치 적용 가능 2)사업비와 사용)지원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목별 사용 - 사업비목 변경 등은 사업 변경신청, 승인은 사업기간 종료 2주 전까지 요청 - 사업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한하여 인정 ※ 별도 협의된 보고서 인쇄비 및 수수료는 사업기간 내 사용 가능 3)(사업비 집행과 총 비용(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정산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 바. 사업비 사용실적 확인 1)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으로 집행내역 및 증빙 서류 또는 정산 자료 일체 - 전담기관에서 소명자료 등 요구 시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빙을 못하는 시 부당집행으로 간주 2)전담기관은 지원기관에게 사업비 정산금액을 통보하며, 지원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정산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 사업 관리통장 사본(전체 내역) 4)총 사용실적 보고서 작성 - 사용실적보고서:건별 정산 후 전담기관에 제출 - 당해년도 조사기간 종료 전 집행한 예산은 부적정 집행으로서 진흥원 국고에 반납 조치(단, 사전에 협의된 사항에 관해서는 예외) 5)지출 증빙자료 제출 사업비 사용명세서의 비고(증빙번호)란과 첨부 영수증(계산서 등)의 일련번호 일치 -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견적서ㆍ청구서ㆍ계약서ㆍ검수서 등) -'가요'등 일괄 집행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 집행된 내역에 대해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 기타 증빙서류 첨부 시 사용명세서에 환율 표시 또는 영수증 가. 해당연도 사업 완료 전에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가능하며, 수행기관은 이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적극 응해야 함 가. 프로젝트 종료 5년 후 최종보고서 공개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마지막 1개 기업을 모집합니다!_1 ### 내용: 올해 마지막 1개 기관을 모집합니다! - 에스케이(SK)‧ 롯데 ‧ 유한킴벌리에 이어 레드플러스(REDD +)를 통한 환경(E)‧ 사회(S)‧ 투명(G)경영 1을 기업 추가 공모 안내 붙임:공고문 1부. 첨부 - 관련 사진. '22년 민간분야 REDD + 적합성 조사 지원사업 공고문(3차) 2022년 제3차 민간분야 REDD + 적합성 조사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제3차 민간분야 REDD + 적합성 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함께 공고하오니,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2022.5.17.(화)∼ 2022.5.31.(화)까지 지원을 주시기 바라며 산림분야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REDD + 에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NAME>기 위해 민간의 REDD + 사업대상지의 사전조사(산림현황, REDD + 사업현황, 관련 법규 ‧ 정책, 후보지 현황 등)를 추진으로 국내기업의 탄소흡수원 증진활동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함. 1)사 업 목:2022년 민간분야 REDD + 사업성 조사 지원 2)사업기간 ; 선정일 ∼ 2022년 10월 31일 3)사업예산 - 35백만 원 이내(1개사) 4)지원비율 ; 총 조사비용의 70%이내 5)지원내용:민간분야 REDD + 사업의 국내적 참여를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비용 6)신청자격 - REDD + 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를 추진코자 하는 민간(기업,<NAME>관, 비영리기구(NGO)등 포함) 1)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 2022.5.17.(화)∼ 5.31.(화)18:00까지 2)선정평가 - 2022년 6월 2주차 신청서 제출 이후, 선정 평가일 추후 공지 3)대상기관 선정 및 통보:2022년 6월 3주차 지원기관(기업,<NAME>관, NGO 제외는 제출서류 사전검토 리허설 평가위원회 개최 최종보고서 및 증빙을 제출 본 사업 추진상황 점검 가. 제한 사항, 제한 및 기타 참고사항 - 산림청과 지원기업 간「탄소중립 활동과 녹색화 경영 상호협력을 통한 협약(MOU)」체결 여부 2)자격 제한(2개 이상 기관 공동수행의 경우, 양 기관 모두 해당) - 접수마감일 기준 창립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신용불량자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 - 제안서 및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그 밖에 최초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 기업체 등에 해당 분야<NAME>관, NGO 외에 민간분야에서 본 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기업체와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내 공동수행 내용 포함 또는 관련 증빙자료(MOU 포함를 제출 필수 이 사업의 신청 업체는 e나라도움을 가입·등록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의 비용으로 함 - 신청서 및 제안서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서면을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기관은 본 제안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판단한 - 신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및 선정에서 배제에이 있음 - 사업종료 5년 이후 최종보고서 공개에 동의하여야 됨(단, 사유 있을시 공개하지 않음) 나. 지원 범위 및 지원 비율 1)지원 금액:최대 35백만 원(1개사) 2)국고지원금의 지원 비율총 사업비의 70%이내 *ex)총 지원금 50백만 원의 경우 최대 35백만 원 지원 1)서류: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내용 등 -(요약서)사업 평가와 가점 항목, 지원실적(최근 3년), 추진경위 및 계획, 사전조사 내용 등' (내부역량)조직·인력 운영계획 및 유사사업 수행 실적 등 -(수행계획)타당성조사 계획 및 결과분석 방안 및 외주 활용계획, 소요예산 산출 방안 등 증빙자료:정량평가, 가·감점, 기타 결과 설명을 할 자료 라. 제출 서류 목록 NICE평가정보 및 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조사단 이력서 및 증빙서류 자격증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 사업 관련 서류(조사허가 MOU 및 Letter 사본을 ※ 신청서류 모두 메일 송부하고 원본 및 사본 우편 또는 방문 발송 ※'민간(기업체 외)신청 + 기업체 공동수행'시, 4∼8서류는 민간·기업 동시 제출 라. 접수 방법:이메일()및 우편 발송 ※ 우편 제출처: <ADDRESS> 한국임업진흥원 <NAME> 산림청 앞 3.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1)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검토 후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최종 확정 1)"REDD + 지원사업 전문가 후보단"에서 사업신청자, 사업 수행자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로 해외사업 전문가 위촉 2)REDD + 관계자 5인과 산림청 담당공무원 1인 등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으로 3)신청기관 및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서 내용 중복성 등 검토 - 사업 구분의 적합 여부 - 제출 서류의 중복 여부(관련 서류 누락 및 적합 여부) - 사업 명칭과 중복 여부 1)선정평가 및 평가점수 결정 - 사업책임자 발표(10분)후 질의응답(15분)등 - 평가위원회 점수는 사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합산에 산술평균점수에 가·감점 부여한 후 산정 - 60점 이하 사업 탈락, 60점 이상 획득한 사업 후보사업 확정 2)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조정 - 지원별 및 전담기관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범위 및 예산 규모 사전 조정 - 평가 및 조정에 따라 최종 지원기관 선정 확정(산림청, 진흥원) - 예산 규모 내 후보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사업 선정 가. 월간 진행상황 점검 1)사업 책임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지원별 첫 달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매달 첫째 주 사업진행상황, 출장현황·사업비 집행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2)해외 방문 전 출장 담당자는 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진흥원 담당자에게 메일 송부 - 출장 목적, 출장 일정, 출장자, 수행내용, 성과별 내역 작성 3)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간을 실시 - 실사 후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위원회 상정을 통해 사업 중단 검토 1)사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반기일 이전에 중간조사 결과, 계획 변경사항, 사업비 사용실적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서 제출 2)접수한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점검 완료 1)지원사업 종료일까지 절차에 따라 최종보고서 초안을 진흥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 2)평가위원회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을 통해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성공은 것으로 인정하며, 60점 미만인 경우 미비 부분에 대한 설명 ‧ 수정보완, 재평가 등 적정한 조치(최종 실패할 경우 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 등) 3)최종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으로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보완)제출 1)기간, 책임자, 사업비 변경 등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 완료 2주 전까지 사업변경 보고/승인 절차 완료 마. 사업비 관리 및 사용 1)(사업비 관리)다른 자금과 구분에 별도계정을 설정ㆍ관리하고, 추후 안내되는 시스템 및 사업비 내역을 발급/관리 ※ 타 용도 사용을 위한 입ㆍ출금은 사업비 전용으로 간주하여, 사업비 환수 또는 제재 조치 적용 가능 2)사업비와 사용)지원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목별 사용 - 사업비목 변경 등은 사업 변경신청, 승인은 사업기간 종료 2주 전까지 요청 - 사업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한하여 인정 ※ 별도 협의된 보고서 인쇄비 및 수수료는 사업기간 내 사용 가능 3)(사업비 집행과 총 비용(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정산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 바. 사업비 사용실적 확인 1)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으로 집행내역 및 증빙 서류 또는 정산 자료 일체 - 전담기관에서 소명자료 등 요구 시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빙을 못하는 시 부당집행으로 간주 2)전담기관은 지원기관에게 사업비 정산금액을 통보하며, 지원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정산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 사업 관리통장 사본(전체 내역) 4)총 사용실적 보고서 작성 - 사용실적보고서:건별 정산 후 전담기관에 제출 - 당해년도 조사기간 종료 전 집행한 예산은 부적정 집행으로서 진흥원 국고에 반납 조치(단, 사전에 협의된 사항에 관해서는 예외) 5)지출 증빙자료 제출 사업비 사용명세서의 비고(증빙번호)란과 첨부 영수증(계산서 등)의 일련번호 일치 -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견적서ㆍ청구서ㆍ계약서ㆍ검수서 등) -'가요'등 일괄 집행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 집행된 내역에 대해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 기타 증빙서류 첨부 시 사용명세서에 환율 표시 또는 영수증 가. 해당연도 사업 완료 전에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가능하며, 수행기관은 이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적극 응해야 함 가. 프로젝트 종료 5년 후 최종보고서 공개할 수 있음
ddfe6c69-e155-4f23-a410-851ad9558d79	source15/231026/156454510_0.txt	아동학대·학교폭력·공공부문 부패 근절을 위해 중앙-지방이 함께 앞장서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510&pageIndex=30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동학대·학교폭력·공공부문 부패 근절을 위한 중앙 - 지방이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 6.1.(화)15시 행안부 차관 주재로 2021년「제4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6월 1일(화), <NAME> 장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17개 시 ‧ 도 부단체장 ‧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제4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본 회의는'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1월)'의 현장 실행성 강화와 서당 형태 기숙학교(경남 함양도 서당)학교폭력 사태 예방 ‧ 대응, 반부패·청렴 혁신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을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 행자부는 이번 중앙 - 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①아동학대 전담인력 신속 증원과 ②즉각분리제도(3.30. 시행)안착 및 보호 시설 확충 등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 한편, 피해아동 쉼터 ‧ 일시보호시설의 조속한 설치 ‧ 운영과 즉각분리 시 7일 이내 조사, 조치 결정(원가정 복귀, 보호조치 등)으로 아동의 치료 ‧ 회복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도 당부하였다. 또한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 - 전담공무원 간 현장 동행출동 및 쉼터 등 피해아동 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체계 강화 등을 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 교육부는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결과(4.15.)에 따른'21년 시 ‧ 도별 학교폭력 예방 ‧ 대책 시행계획 수립과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강화방안 마련 등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최근 경남인 서당 형태 학교는 교육시설 폭력행위 및 운영 실태조사 과정에서 시 ‧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등을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예시> 청소년 수련시설 형태의 기관은 등록 취소 유도, 집 밖 청소년이 폭력의 피 ‧ 가해자인 경우'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상담 ‧ 치유 지원, 경찰 신고 등 적극적 조치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산하 공기업,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서 비롯된 부패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마련한『공직자 반부패 ‧ 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성실 이행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였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지원 및 행동강령 이행 점검, 국토부 산하 공직자 재취업 ‧ 채용 특별 조사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3.4. ∼6.30.)등 - 특히,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및 혁신 지원을 위한 MOU 체결(17개 시 ‧)과 금년부터 실시 예정인 지자체 및 지방공사 ‧ 공단 등에 대해 채용비리 점검에 대한 협조 강화를 강조하였다. ○ 또한,「이해충돌방지법」제정 ‧ 시행('22.5.19.)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임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이해도 제고와 법령 준수를 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전담인력 교육 확대, 쉼터 ‧ 일시보호시설 확충 지원을대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와 보호 인프라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아동학대가 예방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코로나19 확산으로 사이버폭력 위험은 오히려 증가한 만큼 전국 시 ‧ 도와 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자 회복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자에 대한 시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도 정부혁신의 주무부처로서 공직사회 쇄신에 힘써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1년「제4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개최 계획(안) □ 회의 개요영상회의로 대체 ○(만 시)'21.6.1.(화)15::20(80분) ○(장 처는 정부서울청사(12층)중회의실, 정부세종청사(16동)영상회의실 시·도 ‧ 시·도교육청 영상회의실 ○(참석자) <NAME> 행정안전부 장관(주재)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중앙)행안부지방자치분권실장 ‧ 지방행정정책관 ‧ 지방재정정책관, 교육부차관보·학생 지원국장, 복지부차관·인구아동정책관, 권익위심사보호국장,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지방)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부교육감 □ 중앙부처 협조안건 및 지자체 건의사항 논의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추진 관련 협조사항(복지부) - 학교폭력 예방 ‧ 대응 관련 시 ‧ 도 지원 요청(교육부) ○(서면안건)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과제권익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행안부 등 중앙부처 협조안건 및 지자체 요구를 논의 관계부처 차관, 담당 국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동학대·학교폭력·공공부문 부패 근절을 위해 중앙-지방이 함께 앞장서겠습니다_1 ### 내용: 아동학대·학교폭력·공공부문 부패 근절을 위한 중앙 - 지방이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 6.1.(화)15시 행안부 차관 주재로 2021년「제4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6월 1일(화), <NAME> 장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17개 시 ‧ 도 부단체장 ‧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제4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본 회의는'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1월)'의 현장 실행성 강화와 서당 형태 기숙학교(경남 함양도 서당)학교폭력 사태 예방 ‧ 대응, 반부패·청렴 혁신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을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 행자부는 이번 중앙 - 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①아동학대 전담인력 신속 증원과 ②즉각분리제도(3.30. 시행)안착 및 보호 시설 확충 등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 한편, 피해아동 쉼터 ‧ 일시보호시설의 조속한 설치 ‧ 운영과 즉각분리 시 7일 이내 조사, 조치 결정(원가정 복귀, 보호조치 등)으로 아동의 치료 ‧ 회복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도 당부하였다. 또한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 - 전담공무원 간 현장 동행출동 및 쉼터 등 피해아동 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체계 강화 등을 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 교육부는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결과(4.15.)에 따른'21년 시 ‧ 도별 학교폭력 예방 ‧ 대책 시행계획 수립과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강화방안 마련 등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최근 경남인 서당 형태 학교는 교육시설 폭력행위 및 운영 실태조사 과정에서 시 ‧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등을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예시> 청소년 수련시설 형태의 기관은 등록 취소 유도, 집 밖 청소년이 폭력의 피 ‧ 가해자인 경우'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상담 ‧ 치유 지원, 경찰 신고 등 적극적 조치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산하 공기업,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서 비롯된 부패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마련한『공직자 반부패 ‧ 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성실 이행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였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지원 및 행동강령 이행 점검, 국토부 산하 공직자 재취업 ‧ 채용 특별 조사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3.4. ∼6.30.)등 - 특히,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및 혁신 지원을 위한 MOU 체결(17개 시 ‧)과 금년부터 실시 예정인 지자체 및 지방공사 ‧ 공단 등에 대해 채용비리 점검에 대한 협조 강화를 강조하였다. ○ 또한,「이해충돌방지법」제정 ‧ 시행('22.5.19.)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임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이해도 제고와 법령 준수를 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전담인력 교육 확대, 쉼터 ‧ 일시보호시설 확충 지원을대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와 보호 인프라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아동학대가 예방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코로나19 확산으로 사이버폭력 위험은 오히려 증가한 만큼 전국 시 ‧ 도와 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자 회복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자에 대한 시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도 정부혁신의 주무부처로서 공직사회 쇄신에 힘써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1년「제4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개최 계획(안) □ 회의 개요영상회의로 대체 ○(만 시)'21.6.1.(화)15::20(80분) ○(장 처는 정부서울청사(12층)중회의실, 정부세종청사(16동)영상회의실 시·도 ‧ 시·도교육청 영상회의실 ○(참석자) <NAME> 행정안전부 장관(주재)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중앙)행안부지방자치분권실장 ‧ 지방행정정책관 ‧ 지방재정정책관, 교육부차관보·학생 지원국장, 복지부차관·인구아동정책관, 권익위심사보호국장,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지방)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부교육감 □ 중앙부처 협조안건 및 지자체 건의사항 논의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추진 관련 협조사항(복지부) - 학교폭력 예방 ‧ 대응 관련 시 ‧ 도 지원 요청(교육부) ○(서면안건)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과제권익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행안부 등 중앙부처 협조안건 및 지자체 요구를 논의 관계부처 차관, 담당 국장
8d89f942-bab3-4248-ae45-2a235e66a8ab	source15/231026/156373124_0.txt	해양경찰청 <NAME> 경감(승) 헌혈 100회…명예장 받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124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6년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에 이어 최근 장기기증 약속 밝혀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경비국에서 근무하는 <NAME> (51)경감(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자 명예장을 받았다고 29일다 헌혈유공자 명예장은 대한적십자사가 100회 이상 헌혈을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과 증서다. 1990년 처음 헌혈을 시작해 100회를 이어온 정 경감(승)은 육군으로 23년간 장기 복무 후 지난 2014년 해양경찰 항공 부서에 들어왔다. 입직 이후 항공대 조종사, 해양경찰청 항공과·경비과 등에서 근무하며 국민과 해양안전을 위해 힘써왔다. 그는 헤모글로빈 수치와 혈압 기준치를 통과해야 하는 비행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끊임없이 체력관리를 했다. 특히 항공종사자(공중근무자)업무 당시에는 헌혈을 한지 24시간이 지난 뒤 임무에 투입해야 하는 규칙을 지키며 해양안전 업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정 경감( <NAME> )은 해양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ABO Friends(대한적십자 등록헌혈자), 나눔히어로즈 회원으로서 활발한 헌혈활동을 펼쳤다. 지난 2016년 11월 26일에는 강원 춘천 호반테니스장에서 운동 중 쓰러진 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실시해 귀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로 강원도지사로부터 하트세이버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에는 안구와 인체조직을 필요한 환자 등에게 기증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정 경감( <NAME> )은"헌혈인구가 매년 감소하며 헌혈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건강이 허락하는 한 헌혈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주사바늘이 들어가는'따끔'거리는 잠깐의 시간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기쁘다"라고 덧붙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NAME> 경감(승) 헌혈 100회…명예장 받아_1 ### 내용: - 2016년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에 이어 최근 장기기증 약속 밝혀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경비국에서 근무하는 <NAME> (51)경감(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자 명예장을 받았다고 29일다 헌혈유공자 명예장은 대한적십자사가 100회 이상 헌혈을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과 증서다. 1990년 처음 헌혈을 시작해 100회를 이어온 정 경감(승)은 육군으로 23년간 장기 복무 후 지난 2014년 해양경찰 항공 부서에 들어왔다. 입직 이후 항공대 조종사, 해양경찰청 항공과·경비과 등에서 근무하며 국민과 해양안전을 위해 힘써왔다. 그는 헤모글로빈 수치와 혈압 기준치를 통과해야 하는 비행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끊임없이 체력관리를 했다. 특히 항공종사자(공중근무자)업무 당시에는 헌혈을 한지 24시간이 지난 뒤 임무에 투입해야 하는 규칙을 지키며 해양안전 업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정 경감( <NAME> )은 해양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ABO Friends(대한적십자 등록헌혈자), 나눔히어로즈 회원으로서 활발한 헌혈활동을 펼쳤다. 지난 2016년 11월 26일에는 강원 춘천 호반테니스장에서 운동 중 쓰러진 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실시해 귀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로 강원도지사로부터 하트세이버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에는 안구와 인체조직을 필요한 환자 등에게 기증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정 경감( <NAME> )은"헌혈인구가 매년 감소하며 헌혈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건강이 허락하는 한 헌혈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주사바늘이 들어가는'따끔'거리는 잠깐의 시간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기쁘다"라고 덧붙혔다.
2200ec4e-b5af-463b-9af7-5d1dc4ad2e7f	source15/231026/156417150_0.txt	농촌진흥청, 화훼 구근 선별과 정식 장치 개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150&pageIndex=38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화훼 재배용 선별과 정식 장치 개발 - 기존보다 선별 인력 88%줄어 … 26일 전북에서 현장연시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구근류와 화훼 생산 농가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원예 구근 선별기'와'재배상자 정식 장치'를 개발했다. ○ 화훼 구근 선별기와 재배상자 정식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단기간 인력 집약적인 작업을 하던 화훼 재배 농가의 노동력 절약을 꾀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고품질 화훼를 생산하고 출하시기를 맞추기 위해 재배상자를 이용하는데, 이에 맞는 화훼 구근 재배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 새롭게 개발된 화훼 구근 선별기는 기존 농산물 선별기를 개선은 것이다. 구근을 선별기에 공급하면 회전형 솔로 구근과 줄기를 분리한 뒤 크기별로 구근을 선별한다. □ 구근을 크기별로 4단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작업자가 속도를 조절하면 다양한 종류의 구근을 구분을 수 있다. ○ 이 장치를 이용하면 시간당 1만 8,000개의 구근을 선별할 때 있으며, 작업 기간은 10아르(a)당 1.1시간으로 기존 방법보다 노동력은 65%, 비용은 88 ％ 줄일 수 있다. □ 재배상자 본격 장치는 상자 공급(인력)- 상토 담기 - 물 주기 - 정식(인력)- 흙 덮기 - 물 주기가 연속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구성돼 있다. ○ 해당 장치를 이용하면 시간당 120상자를 정식할 수 있어 인력(75상자)보다 시간은 37%, 비용은 10%줄일 순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화훼 구근 선별기와 재배상자 공식 장치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했다. ○ 오는 26일 완주군에서 현장 연시회를 열어 농업인과 농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완해 산업체에 기술 이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에너지환경공학과 <NAME> 과장은"이번에 확보는 기술이 보급되면 기존에 선별과 정식처럼 인력에 의존하던 농작업을 조금 더 기계화 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며,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곤란을 겪는 화훼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화훼 신을 선별과 정식 장치 개발 배경 등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에너지환경공학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원예 재배 노동력 절감을 위한 구근 정리 및 선별 시스템 구축 - 고품질 절화 생산 및 출하시기 분산이 가능한 재배상자 이용 기술 요구 - 정식/선별작업은 단기간, 집약 공정으로 노동력 과다 소요로 기계화 시급 화훼 구근 선별·재배상자 정식> □ 화훼 구근 선별 시스템 ○ 구조 → 상자공급(인력)→ 구근 및 흙 분리 후 크기별 구근 선별 구근 및 흙 구분:회전형 브러쉬<NAME> 구근 선별:스크류식 회전 브러쉬 이용 크기별 4단계 구분 □ 재배상자 이용 화훼 신을 정식 시스템 ○ 구조:상자공급(인력)+ 상토담기 + 관수 + 정식(인력)+ 흙덮기 + 관수 연속작업 <플라워 구근 선별 시스템> <재배상자 이용한 화훼 구근 정식 시스템 < □ 선별 작업 시간 인력보다 노력 65%- 비용 88%절감 예상 ○ 노력절감 65%:(관행)3.2시간/10a:(선별기)1.1시간/10a ○ 비용절감 88 ％:(관행)1,539천 원/10a →(선별기)175천 원/10a □ 정식 처리 시간 관행보다 노력 37, 비용 10%절감 가능 ○ 노력절감 37%;(관행)15.2시간/10a →(정식기)9.5시간/10a ○ 비용절감 10%:(관행)669천 원/10a →(정식기)606천 원/10a 화훼 구근 선정 및 정식 시설 현장연시회 개최 목적:화훼구근 선별 및 정식 시스템 현장연시를 위한 보급확대방안 마련 기간:2020.10.26.(월)14:30 ~ 17:00 장소 ; 화훼농가( <ADDRESS> ) 주관:농촌진흥청, 전북농업기술원, 강원농업기술원,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참석대상:농업기술원, 기술센터, 농가 관계자 및 농업인 관계자 세 부 내 용 참석자 소개 - 개회사 화훼 현황 및 장비 이용 재배 기술 설명( <NAME> ,<NAME>) 기종 현황 설명 및 연시( <NAME> , 농과원) - 꽃 구근 선별시스템 원리 및 소개 - 재배상자 이용 정식시스템 시연 및 소개 - 선별 후 정식 시스템 연시 신개발 기술 평가 및 피드백 교환 - 개량보완사항 등 농업인 의견수렴 신개발 제품에 대한 설문조사 생산업체 기술이전, 시제품 생산 후 농가 실증연구('21) □ 현장 평가회 개최 장소 약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화훼 구근 선별과 정식 장치 개발_1 ### 내용: 농촌진흥청, 화훼 재배용 선별과 정식 장치 개발 - 기존보다 선별 인력 88%줄어 … 26일 전북에서 현장연시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구근류와 화훼 생산 농가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원예 구근 선별기'와'재배상자 정식 장치'를 개발했다. ○ 화훼 구근 선별기와 재배상자 정식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단기간 인력 집약적인 작업을 하던 화훼 재배 농가의 노동력 절약을 꾀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고품질 화훼를 생산하고 출하시기를 맞추기 위해 재배상자를 이용하는데, 이에 맞는 화훼 구근 재배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 새롭게 개발된 화훼 구근 선별기는 기존 농산물 선별기를 개선은 것이다. 구근을 선별기에 공급하면 회전형 솔로 구근과 줄기를 분리한 뒤 크기별로 구근을 선별한다. □ 구근을 크기별로 4단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작업자가 속도를 조절하면 다양한 종류의 구근을 구분을 수 있다. ○ 이 장치를 이용하면 시간당 1만 8,000개의 구근을 선별할 때 있으며, 작업 기간은 10아르(a)당 1.1시간으로 기존 방법보다 노동력은 65%, 비용은 88 ％ 줄일 수 있다. □ 재배상자 본격 장치는 상자 공급(인력)- 상토 담기 - 물 주기 - 정식(인력)- 흙 덮기 - 물 주기가 연속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구성돼 있다. ○ 해당 장치를 이용하면 시간당 120상자를 정식할 수 있어 인력(75상자)보다 시간은 37%, 비용은 10%줄일 순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화훼 구근 선별기와 재배상자 공식 장치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했다. ○ 오는 26일 완주군에서 현장 연시회를 열어 농업인과 농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완해 산업체에 기술 이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에너지환경공학과 <NAME> 과장은"이번에 확보는 기술이 보급되면 기존에 선별과 정식처럼 인력에 의존하던 농작업을 조금 더 기계화 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며,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곤란을 겪는 화훼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화훼 신을 선별과 정식 장치 개발 배경 등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에너지환경공학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원예 재배 노동력 절감을 위한 구근 정리 및 선별 시스템 구축 - 고품질 절화 생산 및 출하시기 분산이 가능한 재배상자 이용 기술 요구 - 정식/선별작업은 단기간, 집약 공정으로 노동력 과다 소요로 기계화 시급 화훼 구근 선별·재배상자 정식> □ 화훼 구근 선별 시스템 ○ 구조 → 상자공급(인력)→ 구근 및 흙 분리 후 크기별 구근 선별 구근 및 흙 구분:회전형 브러쉬<NAME> 구근 선별:스크류식 회전 브러쉬 이용 크기별 4단계 구분 □ 재배상자 이용 화훼 신을 정식 시스템 ○ 구조:상자공급(인력)+ 상토담기 + 관수 + 정식(인력)+ 흙덮기 + 관수 연속작업 <플라워 구근 선별 시스템> <재배상자 이용한 화훼 구근 정식 시스템 < □ 선별 작업 시간 인력보다 노력 65%- 비용 88%절감 예상 ○ 노력절감 65%:(관행)3.2시간/10a:(선별기)1.1시간/10a ○ 비용절감 88 ％:(관행)1,539천 원/10a →(선별기)175천 원/10a □ 정식 처리 시간 관행보다 노력 37, 비용 10%절감 가능 ○ 노력절감 37%;(관행)15.2시간/10a →(정식기)9.5시간/10a ○ 비용절감 10%:(관행)669천 원/10a →(정식기)606천 원/10a 화훼 구근 선정 및 정식 시설 현장연시회 개최 목적:화훼구근 선별 및 정식 시스템 현장연시를 위한 보급확대방안 마련 기간:2020.10.26.(월)14:30 ~ 17:00 장소 ; 화훼농가( <ADDRESS> ) 주관:농촌진흥청, 전북농업기술원, 강원농업기술원,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참석대상:농업기술원, 기술센터, 농가 관계자 및 농업인 관계자 세 부 내 용 참석자 소개 - 개회사 화훼 현황 및 장비 이용 재배 기술 설명( <NAME> ,<NAME>) 기종 현황 설명 및 연시( <NAME> , 농과원) - 꽃 구근 선별시스템 원리 및 소개 - 재배상자 이용 정식시스템 시연 및 소개 - 선별 후 정식 시스템 연시 신개발 기술 평가 및 피드백 교환 - 개량보완사항 등 농업인 의견수렴 신개발 제품에 대한 설문조사 생산업체 기술이전, 시제품 생산 후 농가 실증연구('21) □ 현장 평가회 개최 장소 약도
266da62e-d370-45e2-b605-8a2306c67a5d	source15/231026/156430470_0.txt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470&pageIndex=35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개정 공포 … 5일부터 시행 - 근로자 괴롭히지 금지·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등생활편의 개선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개정안이 1월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에는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실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완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시·도지사가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의한 괴롭힘의 금지 ․ 발생 시 조치사항 ｣ 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개별에 단지별로'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 - 개정안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통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개별 아파트와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반영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에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용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자등의 2/3 동의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③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어기어"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아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하여"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되 수 없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이 간편해진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임원(회장, 부회장 등)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적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임원선출 순서)① 입주자등의 추천 ②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 구성원 간의 추첨 ③(신설)간선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한 추첨 ⑤ 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절차가 보완된다. - 지금까지는 유치원에 대하여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대상이 확대된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과장은"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종사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정책자료 - 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_1 ###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개정 공포 … 5일부터 시행 - 근로자 괴롭히지 금지·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등생활편의 개선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개정안이 1월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에는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실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완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시·도지사가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의한 괴롭힘의 금지 ․ 발생 시 조치사항 ｣ 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개별에 단지별로'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 - 개정안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통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개별 아파트와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반영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에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용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자등의 2/3 동의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③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어기어"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아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하여"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되 수 없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이 간편해진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임원(회장, 부회장 등)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적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임원선출 순서)① 입주자등의 추천 ②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 구성원 간의 추첨 ③(신설)간선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한 추첨 ⑤ 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절차가 보완된다. - 지금까지는 유치원에 대하여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대상이 확대된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과장은"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종사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정책자료 - 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a7af6669-af10-4cfc-86a1-68b8f37df69c	source15/231026/156421553_0.txt	코로나19 시대, 해운물류산업이 나아갈 길 찾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553&pageIndex=37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 시대, 해운물류산업이 나아갈 방향 찾는다 - 11.19.(목)2020 해운물류 국제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19일(목)서울 아스티호텔에서'2020 해운물류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015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 5회째를 맞은 해운물류 학술 콘퍼런스는 해운 ‧ 항만 ‧ 물류 산업 분야 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최신 산업 전망과 정보를<NAME>는 행사다. 올해 콘퍼런스에서는'세계적 유행(팬데믹)시대, 멈추지 않는 해운물류'라는 주제로, 세계에서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2로 기조연설과 4는 세션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조연설에서는 영국의 조선 ‧ 해운산업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Clarkson Research Services Ltd)의 <NAME> ( <NAME> Stopford)박사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050년까지 연 평균 세계 물동량 증가율이 최소 0.9 ％ ~ 최대 2.0%까지 예상된다는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해운물류산업이 주목할 만한 다양한 미래전망 분석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첫 번째 정규세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운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하며, 둘째 번째 정규세션에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 준비를 통한 항만물류 분야 대응방안을, 세 번째 정규세션에서는 디지털 선박검사와 해운 인프라 및 해상보험 등 2020는 이후 시대에 관련 분야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글로벌 물류산업의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NAME> 유엔무역개발협의회 무역 ‧ 물류선임행정관(UNCTAD Chief)과 <NAME> 국제항만물류정보시스템 이사회 사무총장(IPCSA Secretary General)과 해외 전문가들도 화상 프로그램으로 참석하여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현장에는 50명 이내로 최소화하여 참석하도록 하는 대신,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콘퍼런스를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안내 누리집(실시간 중계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은"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형 거래방식이 확산되고 상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운송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글로벌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며,"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최신 동향과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해운물류산업이 급격한 여건 변화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물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2020 해운물류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안) 13::30(30') 사전 등록(온라인 사전 등록 참석자에 한해 행사장 입장 허용) 13::40(10') [개회사] <NAME> 외교부 해운물류국장(영상) 13::00(20') 팬데믹 확산에 따른 해운의 영향 <NAME>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14::20(20') 해운 물동량 변화와 경제적 경제 효과 <NAME> (Clarkson Global Services Ltd/이사) 14::30(10') 14::30(60') [정규세션1]물류의 확산에 따른 해운 분야 전망 및 대응 방안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공급 체인 <NAME> (UNCTAD/수석) 코로나19 확산과 해운시장의 영향 <NAME> (한국해양수산개발원·실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만 분야 위험 관리 <NAME> (한국해양진흥공사/센터장) 15::30(60') [정규세션2]포스트 노의 준비를 위한 항만물류분야 대응 방향 코로나19 확산이 항만 및 밸류 사슬에 영향 한철환(한국항만경제학회/회장) 스마트 해상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항만 원격 제어 <NAME> (IPCSA·사무총장)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물류로(항만물류 O2O서비스) <NAME> (벨류링크유/상무가 16::50(20') 16::50(60') [정규세션3]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관련 분야 협력 방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역 분쟁 및 해상 보험 <NAME> (KP & I/상무가 언택트 원격제어 해운 서비스(디지털 화물 검사) Thomas Sproat(Tradelens - Maersk/Senior Director) 뉴 코로나 대비와 스마트 해운물류 인력양성 <NAME> (순천대학교/교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시대, 해운물류산업이 나아갈 길 찾는다_1 ### 내용: 코로나19 시대, 해운물류산업이 나아갈 방향 찾는다 - 11.19.(목)2020 해운물류 국제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19일(목)서울 아스티호텔에서'2020 해운물류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015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 5회째를 맞은 해운물류 학술 콘퍼런스는 해운 ‧ 항만 ‧ 물류 산업 분야 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최신 산업 전망과 정보를<NAME>는 행사다. 올해 콘퍼런스에서는'세계적 유행(팬데믹)시대, 멈추지 않는 해운물류'라는 주제로, 세계에서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2로 기조연설과 4는 세션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조연설에서는 영국의 조선 ‧ 해운산업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Clarkson Research Services Ltd)의 <NAME> ( <NAME> Stopford)박사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050년까지 연 평균 세계 물동량 증가율이 최소 0.9 ％ ~ 최대 2.0%까지 예상된다는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해운물류산업이 주목할 만한 다양한 미래전망 분석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첫 번째 정규세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운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하며, 둘째 번째 정규세션에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 준비를 통한 항만물류 분야 대응방안을, 세 번째 정규세션에서는 디지털 선박검사와 해운 인프라 및 해상보험 등 2020는 이후 시대에 관련 분야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글로벌 물류산업의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NAME> 유엔무역개발협의회 무역 ‧ 물류선임행정관(UNCTAD Chief)과 <NAME> 국제항만물류정보시스템 이사회 사무총장(IPCSA Secretary General)과 해외 전문가들도 화상 프로그램으로 참석하여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현장에는 50명 이내로 최소화하여 참석하도록 하는 대신,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콘퍼런스를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안내 누리집(실시간 중계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은"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형 거래방식이 확산되고 상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운송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글로벌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며,"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최신 동향과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해운물류산업이 급격한 여건 변화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물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2020 해운물류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안) 13::30(30') 사전 등록(온라인 사전 등록 참석자에 한해 행사장 입장 허용) 13::40(10') [개회사] <NAME> 외교부 해운물류국장(영상) 13::00(20') 팬데믹 확산에 따른 해운의 영향 <NAME>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14::20(20') 해운 물동량 변화와 경제적 경제 효과 <NAME> (Clarkson Global Services Ltd/이사) 14::30(10') 14::30(60') [정규세션1]물류의 확산에 따른 해운 분야 전망 및 대응 방안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공급 체인 <NAME> (UNCTAD/수석) 코로나19 확산과 해운시장의 영향 <NAME> (한국해양수산개발원·실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만 분야 위험 관리 <NAME> (한국해양진흥공사/센터장) 15::30(60') [정규세션2]포스트 노의 준비를 위한 항만물류분야 대응 방향 코로나19 확산이 항만 및 밸류 사슬에 영향 한철환(한국항만경제학회/회장) 스마트 해상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항만 원격 제어 <NAME> (IPCSA·사무총장)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물류로(항만물류 O2O서비스) <NAME> (벨류링크유/상무가 16::50(20') 16::50(60') [정규세션3]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관련 분야 협력 방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역 분쟁 및 해상 보험 <NAME> (KP & I/상무가 언택트 원격제어 해운 서비스(디지털 화물 검사) Thomas Sproat(Tradelens - Maersk/Senior Director) 뉴 코로나 대비와 스마트 해운물류 인력양성 <NAME> (순천대학교/교수)
b0dbd836-6d7b-4c97-9943-216d984e89b7	source15/231026/156398004_0.txt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 개최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004	CC BY	2,22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 개최 결과 ㅇ「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배분·조정(안)」1건 안건 심의 ‧ 의결 - - 내년 R & D 투자는 감염병 대응 및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응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중에 집중 - -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보고 ‧ 접수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월 26일(금)오전 4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NAME> 의장 주재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같이「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1개 안건을 심의 ‧ 의결하고,「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1개 안건을 추가 안건으로 접수 ‧ 확정하였다. ※ 심의회의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NAME> 의는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카이에 교수)및 5개 부처(기재 ‧ 교육 ‧ 과기정통 ‧ 산업 ‧ 중기부)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9명 포함 총 17명으로 구성 □ <NAME> 부의장은"정부는 역대 최대 금액으로 3차 추경을 의회에 제출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곧 발표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넣는데<NAME>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과학기술도 당면한 위기에 최대한 대응하면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는데 역점을 주어야 한다."면서, ㅇ"결국, 과학기술 발전에 핵심은 연구개발(R & D)과 인재양성으로 오늘 상정된 두 가지의 국가R & D 예산 배분 ‧ 조정(안)과 과학기술인재정책 혁신방향이 위기대응과 혁신의 구체적 밑그림이 되므로, 관계 부처는 최선을 다해 혁신정책을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건 1)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이날 심의회의는「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배분·조정안」을 심의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R & D 규모는'20년 보다 9.7%증가한 총 21조 6,492억 원인 규모이다. □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 지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적극 투자한다. ㅇ 우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대비 117.2%이상 투자를 집중 확대하였다. ※(감염병)'20년 1,738억 원:'21년 3,776억 원(117.2%↑) ㅇ 또한 디지털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D. N. A 융합 활성화 및 비대면산업 육성 및 디지털 뉴딜과 녹색인프라, 녹색신산업 육성 등 그린 뉴딜에 투자 역량을 집중하였다. ○(디지털뉴딜)'20년 1조 379억 원인 →'21년 1조 5,457억 원(48.9%↑) □(그린뉴딜)'20년 6,499억 원 →'21년 9,125억 원(40.4%↑ ㅇ 아울러 부처협업 강화를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유망과 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3대 중점 분야에 집중을 확대하고, ※ 3대 중점산업:'20년 1조 7,161억 원인 →'21년 2조 1,529억 원(25.5%↑ - 바이오헬스(1.50조원, 30.4%↑), 미래차(0.39조원, 21.0%↑), 시스템반도체(0.27조원, 8.6%↑) 또한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기술자립화 및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20년 1조 7,206억 원 →'21년 2조 1,043억 억(22.3%증으로 ※(기초연구)'20년 2조 278억 원 →'21년 2조 3,484억 원(15.8%↑ ※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된「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 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획재정부는 일반적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본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중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안건 2)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 ○ 과기정통부는「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을 심의회의에 보고하였다. ㅇ 이것는 금년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 지원 기본계획('21 ~'25)」에 앞서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해 것으로, 산 ‧ 학 ‧ 연 등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 본 안건에서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펜데믹 등 급변하는 상황과 향후 초고령사회('25년), 총인구감소 시대('28년)진입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미래 과학기술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진단 속에 3대 정책방향과 9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 박사배출 6,606명('19)→ 4,013명('28), 석사 16,677명('19)- 10,189명(` 28)/''28년 10년 후 과기인력 약1만명 부족 ※ 글로벌 50대기업 요구 인재역량 1위 키워드(과거)'열정'/(10년후)'위기대응력'('19, 고용정보원) ※[참고]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 개괄도 중장기 정책 중점 방향 미래인재 육성체계 질적 개선 인재 성장 ‧ 유지 역량 적극 확충 인재활용 외연 ‧ 다양성 강화 기초역량 제고 및 수과학 교육 강화 미래세대 과학기술혁신 분야 유입 촉진 우수한 기초역량, 변화대응력 보유 ◇ 지속적 국가 역할 확대와 과학기술혁신 주도 국가 위상제고와 불확실성 극복 선도(First - Mover)형 선진국 도약 견인 인재경쟁력 10위권 진입(` 30, 세계 30위권) 산업수요·현장중심 인력양성 체계 활성화 젊은 과학자 지원 강화 연구인재 지속적 확충 세계적 연구경쟁력, 과학기술혁신 지속창출력 확보 전문역량 지속 개발체계 구축 활력 주입(다양성 ‧ 개방성 제고로 해외인재 유치 전략성 제고 여성 과학기술인 활동 기반 강화 고경력 과기인 활약 체계 조성 + 인재정책 인프라 강화:통계 고도화, 인재정책전문가 육성, 법제도 정비 등 ㅇ 우선, 초중등 대학 등 과학기술인재 육성 시스템를 질적으로 혁신하고 우수한 미래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을 강화한다. ㅇ 이를 위한 추진 검토과제로 AI와 빅데이터 등 미래사회 필수역량 교육과 수과학교육을 강화하고, 동네과학관 등 생활밀접형 과학 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논문 학위 중심의 인재육성과정을 혁신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또한,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못하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 활약할 수 있는 성장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ㅇ 이를 위해 젊은 연구자에 안정적 연구지원 확대와 함께 국제적 수준 대학연구소 구축, 연구지원인력(테크니션 인력을 확충 등 연구중심대학 연구기반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인재 활용 외연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활동에 활력을 주입하고, 여성 ‧ 고경력 과학기술인 외 다양한 인재들이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을 수 있는 환경도 적극<NAME>다. ㅇ 이를 위한 중점 검토과제로 국내 파급력이 큰 글로벌 핵심인재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 및 파격적 유치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ㅇ 여성, 고경력과학자의 지속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 아울러, 인구감소 시대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향후 10년은 미래 대비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시의적절하고 면밀한 정책 수립 추진을 위해서 대학원 총조사, 인재통계 고도화 등 데이터 기반 과기인재정책 인프라 강화에도 힘을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동안건에서 제시한 주요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 수립 계획한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21 ~'25)｣ 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1)제11회 심의위에서의 계획(안)(붙임2)안건별 참고자료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NAME>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 <NAME>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 심의 계획(안) 1. 일시 ;'20.6.26(금)16:00 ~ 17:30(대면회의) 2. 장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KT빌딩 12층) ㅇ <NAME>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주재) ㅇ 정부위원(6명)- 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소벤처부 차관과 과기보좌관(간사위원) ㅇ 민간위원(9명): <NAME> , 강봉균,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이상만 안건부처:과기정통부 ㅇ「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 조정(안)」등 2건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 조정(안) 과학기술인재정책 4와 혁신방향(안) 16::05(5분) 16::25(80분) ㅇ 발표 및 심의 17::30(5분) 6. 홍보계획 및 비공개(모두말씀까지만 공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배분·조정(안)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배분·조정(안)개요 ㅇ「'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20.3월, 기재부)」및「'21년도 국가 R & D 투자방향('20.3월, 과기정통부)」등에 따라'21년 정부 R & D 중점 투자분야 등 ㅇ「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21년도 주요 R & D사업 예산을 배분 ‧ 조정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여 정부 예산에 반영 ※(대상사업)기초원천 ‧ 응용 ‧ 개발 등 중장과 R & D, 출연(연)‧ 국공립(연)주요사업비 ‧ 기관운영비, 국방 R & D 등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24개 부처, 945개 사업) Ⅱ. 2021년도 주요 R & D 배분 ‧ 조정 결과 ㅇ(배분·조정 규모):21조 6,492억 원('20년 대비 1조 9,216억 원↑, 9.7 ％ ↑) ㅇ(대상사업 수)약 945개 세부사업('20년 대비 118개 증가) (신규사업)246개, 1.4조원,(계속사업)699개, 20.3조원 ㅇ(정책 분야)감염병 대응(117.2 ％), 한국판 뉴딜(45.6%↑와 3대 중점산업(25.5%), 소재 ‧ 부품 ‧ 장비(22.3%’와 기초연구(15.8%)등에 투자 확대 ※규모:조원,%) Ⅲ. 주요 R & D 신규 투자분야 (감염병 대응)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개발, 방역현장 수요 연계 등 차기 신 ‧ 변종 전염병 대응을 위한 플랫폼 기술 확보 등에 중점 지원 ※(감염병)'20년 1,738억 원 →'21년 3,776억 원(117.2%증가율 (한국판 뉴딜)디지털뉴딜(ICT D. N. A 융합 활성화, 비대면산업 육성 지원과 및 그린뉴딜(녹색인프라, 녹색신산업 육성 등)추진을 통한 선도형 경제 전환 ※(디지털뉴딜)'20년 1조 379억 원 -'21년 1조 5,457억 원(48.9%증으로 ※(그린뉴딜)'20년 6,499억 원 →'21년 9,125억 원(40.4%↑ (일자리 ‧ 중소기업)청년 벤처 ‧ 스타트업의 창업 ‧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R & D 부담 완화(바우처, 고용지원 등)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혁신 지원 ○(창업 ‧ 사업화)'20년 1조 2,427억 원 →'21년 1조 5,434억 원(24.2%↑ ※ 창업형 전용 R & D)'20년 2조 2,406억 원 →'21년 2조 4,107억 원(7.6/↑) (소재 ‧ 부품 ‧ 장비)100대 핵심품목 및 GVC 선정에 따른 추가품목의 기술자립화를 적극 지원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전주기 지원 강화 ※(소재·부품·장비)'20년 1조 7,206억 원/'21년 2조 1,043억 원(22.3%↑) 혁신과 연계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기초연구)우수성과 확보에 핵심인 리더 ‧ 중견연구와 대학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중점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지속 지원 ※'20년 2조 278억 원:'21년 2조 3,484억 원(15.8%↑) (3대 중점산업)부처 협력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차세대 반도체 등 3대 중점산업경쟁력 획기적 향상 도모 ※ BIG3 전체:'20년 1조 7,161억 명 →'21년 2조 1,529억 원(25.5%↑ 바이오헬스(1.50조원, 30.4%↑), 미래차(0.39조원, 21.0 ％ ↑), 시스템반도체(0.27조원, 8.6%↑ (인재양성)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유망분야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산업계 등 현장 수요 연계 지원 ※(인재양성)'20년 3,451억 원 →'21년 3,958억 원(14.7↑↑ (삶의질 제고)효율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재난·안전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폐기물, 환경성 물질 등 생활환경 위해요소 해결 주력 ※(재난·안전)'20년 1조 3,020억 원은 →'21년 1조 7,517원(34.5%↑) ※(생활환경 부문은'20년 1,065억 원 →'21년 1,702억 원(59.8 ％ ↑) ㅇ(협업투자 내실화)R & D 성과의 사업적 연계를 위해 전략형 투자를 확대하고, 협업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추진체계 및 협업실적·계획 등 점검 ※ 협업사업 예산:'21년 1조 2,482억 원(48.8%) 협업사업(군)개수:총 61개(신규 23개, 일몰 38개) ㅇ(일몰관리 혁신)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한 연구개발 소요에 신속 대응하여 투자공백을 방지하고자 일몰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 검토 기반으로5개 부처, 27개 사업 일몰 ㅇ(투자 효율화)부처 자율구조조정(전년대비 10%의무)및 범은 차원의 사전기획→집행→평가 체계에서 효율화를 통해 2조 3,662억 원 절감 □ 자율구조조정 규모:15개 부처 사업에 1조 191억 원 관행적 사업정비, 사전기획 검토, 집행실적 평가 등을 통해 1조 3,471억 원 절약 ㅇ('20.6월말)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 조정안 기획재정부 통보 ㅇ('20.8월말)정부 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ㅇ('20.9월초)정부 예산안 본회의 제출 과학기술인재정책 장단별 혁신방향(안)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개요 미래 글로벌 여건 분석 및 시사점 1. 글로벌 환경변화 전망 □ 국가간 무역갈등, 펜데믹, 4차산업혁명 가속화 속으로'글로벌 불확실성 가중'및'혁신경쟁 가속화 전망 ※ GVC 붕괴로 생산기반 리쇼어링 촉발되고 지속가능 우위가 어려운 초경쟁 환경 심화 ㅇ 특히, 글로벌 및 아시아 국가형 대외 가치사슬에 강하게 의존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전망이 더욱 불투명 ※ 중국산 부품의존률한국 30.5%, 일본 21.1, 미국 16.3%, 독일 7.0 등(무역협회,'20) □ 인류가 최초로 직면하는'인구감소 시대 돌입'으로 인적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디지털친화적 Z세대'가 새로운 중심세력으로 부상 ※'28부터 급격한 감소, 대입가능인구(만 18세)'17년 61만명 →'30년 46만명으로 증가 ㅇ 기후변화 등 사회·공공문제해결에 과학기술혁신 중요성 부각 ※ G는 펜데믹 대비 및 지속 가능성장을 위해'그린뉴딜'에 집중 5,000억유로 이상 지원 □ 과기인재정책 기반 마련 및 인력양성 지원 확대로 연구인력 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되었으나 중장기적 둔화·감소 전망 ※ 특별법 제정('04), 1차 기본계획 수립('06)이후 연박사배출:('90)9백명→('19)67백명, 상근연구원 세계 6위 박사배출 6,606명('19)- 4,013명('28), 석사 16,677명('19)→ 10,189명(` 28)/''28년 10년 간 과기인력 약1만명 부족/'21년 기준 이공계 졸업생 대비 매년 4 ~ 5만명 입학자원 부족 예상(KISTEP,'19) □ 인재생태계(인재육성체계, 성장·활약 여건, 교육성 등)의 질적역량 아직 부족 ※ 인재경쟁력:INSEAD('20)고소득 48개국 가운데 27위/IMD('19)63개국 중 33위 □ 미래 불확실성과 환경 급변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를 수 있는 탄탄한 기초역량과 변화대응력을 갖춘 인재 확보 더욱 긴요 ※ 국내 50대기업 CEO 인재역량 1위:(과거)'열정'→(10년후)'위기대응력'('19, 고용정보원) > 미래 과학기술인재 핵심역량(WEF('16), OECD('18), 미래인재포럼('19)등)> 문제발견·해결 역량:창의·비판적 사고력과 융합역량, 디자인씽킹 등 유연성·변화대응 사고력:전공기초·디지털 역량, 자기주도 학습역량 등 기업가적사고 능력:공감·소통·협업, 글로벌·개방적 사고, 실행·추진력 강화 사회적책임·인간중심사고:윤리의식, 인문학적 상상력과 포용적 사고 등 □ 한정된 인적자원조건을 감안, 미래 과학기술인재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성장 환경 조성 및 인재 다양성 확보 필요 [1] <인재 육성 체계 질적 혁신> 과학기술인재 사회 요구 핵심역량 제고에 주력 [2]> 가 성장 기반 적극 확충>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활약할 수 있는 역량 보강에 중점 [3] <인재 활동 환경 활성화> 과학기술혁신 활동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재활용 외연 다양성 확대에 노력 (미래 인력 육성체계 질적 혁신) 고교 보통학력 미달:중3 38.7%, 고2 34.5%(교육부,'19)이공계 학생 ICT 활용비율 OECD 32개국 중 31위('19) 과학계 경제수요 부합도 55위(IMD,'19) 기초역량 함양 중심 수과학(STEM)교육 강화(입시위주·정형화 ▶ 미래사회 필요역량 중심) 학생 필수요구역량 중심 수과학교육으로 전환하고 첨단기술 활용 학교안·밖 경계 없는 원리·경험 수업 강화 ▶[추진 검토과제]디지털 하이브리딩 교육인프라 전면 도입과 에듀테크 수과학 콘텐츠 개발·확산, AI 기반 연구학교 확대와 교원역량 강화 차원으로 수과학 발전협의체 구성, 창의·사고 공간 구축 등 청년들 과학기술혁신 분야 유입 촉진(정규교육 중심 교육 유연성 강화·대상 확대)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도입하고 소외계층 지원 및 생활밀접형 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인재발굴 대상 확충 ▶[추진 검토과제]온라인 기반 혁신 영재교육과 설립, 지역교육청 및 소외계층 수과학교육 지원, AI 기반 학습·활동경로 지원, 동네과학관 설립과 과학훈장 제도, 과학캠프 활성화 등 산업수요·현장중심 인력양성 체계 활성화(대학 - 현장 중심 ▶ 첨단산업·현장 중심 전환) 산업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가능한 산업·현장 기반 인재육성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주도 인재육성을 확대 ▶[추진 검토과제]비논문 학위과정(산업/창업트랙)중심과 비학위 혁신과정 확산, 공대교육에 AI역량교육 등 현장·실전교육 전면도입, 민간 인재양성 투자 세제혜택 강화 등 (인재 성장·활약 기반 적극 확충) 이공계 박사도 25%포닥 진출(STEPI,'20)중국 내 한인박사 취업자수'15 3,640명 -'17 5,589명(KISTEP,'19) 연구영향력<NAME> 서울대 1.40, KAIST 1.28 <UN은 2.59, 난양공대 1.86 노동자의 학습준비 및 윤리적 사고 OECD 최하위('19)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인재 성장여건 불안 - 성장 관점 지원체계 강화) 신진박사의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고 젊은연구자의 지속과 연구의욕 진작을 위한 안정적 연구지원 강화 ▶[추진 검토과제]젊은 인재 중심 산 학연구단 추진, 대학원총조사 실시, 포닥 펠로우십 운영과 미래유망 분야 핵심기술인력 유치·보호체계 구축, 대학 전임연구원(교원)제도 활성화 등 핵심 연구인재 성장 기반 확충(연구과제 중심 지원 ▶ 글로벌 연구기반 강화) 연구개발 수월성 제고를 위해 연구중심대학의 연구 인적기반 등 대내외 개방적 연구체계를 강화하고 과기원 선도기능 확대 ▶[추진 검토과제]대학단위 지원(GUF)을 위한 연구지원인력(테크니션 등)전임연구원 확충, 분야별 특성적 핵심 대학연구소 육성, 과기원 연구·교육모델 혁신, 인문 사회적책임 교육 강화 추진 전문역량 지속 개발체계 구축(기능중심 재교육 ▶ 전문역량 개발·직무전환 안전망 확충을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형 전문 재직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기술·산업급변에 대응한<NAME>술인력 직무전환 안전망 마련 ▶[추진 검토과제]대학 리커런트 교육(학위/산학공동연구 연계)확대와 출연(연)등 연계 직무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연구자 유인 환경 활성화) 내부개방성 78위(여성리더십 부문 108위)외부개방성 70위(국제학생 71위, 두뇌유입 37위)(INSEAD,'20) 해외인재 유치 전략성 제고(유치 전략성 부족 ▶ 필요 중심 인재 유치, 교류·협력 확대) 산업 파급력이 크거나 부족분야 중심 전략적 유치를 확대로 인재 지속 유입·교류를 위한 국제 연구네트워크 확대 ▶[추진 검토과제]우수인재 비자특례 강화(체류기간, 활동범위 등), 핵심분야 인재 파격 개방과 지자체 기반 글로벌인재 특구 구축으로 국제공동연구 및 석·박사교류 활성화 등 여성과학기술인 활동 지원 강화(경력단절 여성적계 부족 ▶ 지속 활동 및 성장기회 제고) 여성과기인의 지속 연구참여 여건을 마련으로 역량강화 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성장경로 강화 ▶[추진 검토과제]여성포닥 출산 육아 안전망 확충과 여학생 SW·IT교육 강화, 신진 - 중견 - 리더 단계별 성장 지원, 청년 창업 지원 강화, 위원회 참여 확대, 다양성 인식개선 문화확산 추진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약 기반 구축(지원체계 미비 ▶ 체계적 활약 기반 마련) 은퇴 후 즉시 활약 가능한 신규 활동영역을 발굴하고 고경력과기인 지원체계 강화 ▶[추진 검토과제]시니어과기인지원센터 설치, 고경력과기인 종합계획 수립, 과학기술 ODA 사업 활성화 등 추진(인재정책 인프라 강화) 과학기술인재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인재정책 전문가 육성 및 법령 정비 추진 ▶[추진 검토과제]과기인력통합DB 운영과 인재정책 전문가 과정 강화, 중장과 수급전망 실시, 이공계특별법 정비, 첨단기술(AI 등)의 윤리적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연구 교육 씽크탱크 설립 등 □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중장기 혁신방향의 주요 분야별 아젠다구체화('20.7월 ~) ※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기획위원회 심의 ① 이공계 유입 촉진, ② 과학계 대학(원)교육혁신, ③ 박사 성장여건(일자리, 대학연구기반)확대, ④ 과학계 전문 역량개발 강화, ⑤ 여성 고경력 해외 등 인재 다양성 확대 방안, ⑥ 과학기술인력통계 고도화 등 □ 필요 시 과학기술자문회의 의제화 등을 통해 관계부처 공동 대안 마련 추진 *제4차 과기인재기본계획('21 ~'25)반영(~'20.12월) ※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11월, 미래인재포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 개최 결과_1 ### 내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 개최 결과 ㅇ「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배분·조정(안)」1건 안건 심의 ‧ 의결 - - 내년 R & D 투자는 감염병 대응 및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응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중에 집중 - -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보고 ‧ 접수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월 26일(금)오전 4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NAME> 의장 주재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같이「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1개 안건을 심의 ‧ 의결하고,「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1개 안건을 추가 안건으로 접수 ‧ 확정하였다. ※ 심의회의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NAME> 의는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카이에 교수)및 5개 부처(기재 ‧ 교육 ‧ 과기정통 ‧ 산업 ‧ 중기부)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9명 포함 총 17명으로 구성 □ <NAME> 부의장은"정부는 역대 최대 금액으로 3차 추경을 의회에 제출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곧 발표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넣는데<NAME>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과학기술도 당면한 위기에 최대한 대응하면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는데 역점을 주어야 한다."면서, ㅇ"결국, 과학기술 발전에 핵심은 연구개발(R & D)과 인재양성으로 오늘 상정된 두 가지의 국가R & D 예산 배분 ‧ 조정(안)과 과학기술인재정책 혁신방향이 위기대응과 혁신의 구체적 밑그림이 되므로, 관계 부처는 최선을 다해 혁신정책을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건 1)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이날 심의회의는「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배분·조정안」을 심의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R & D 규모는'20년 보다 9.7%증가한 총 21조 6,492억 원인 규모이다. □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 지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적극 투자한다. ㅇ 우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대비 117.2%이상 투자를 집중 확대하였다. ※(감염병)'20년 1,738억 원:'21년 3,776억 원(117.2%↑) ㅇ 또한 디지털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D. N. A 융합 활성화 및 비대면산업 육성 및 디지털 뉴딜과 녹색인프라, 녹색신산업 육성 등 그린 뉴딜에 투자 역량을 집중하였다. ○(디지털뉴딜)'20년 1조 379억 원인 →'21년 1조 5,457억 원(48.9%↑) □(그린뉴딜)'20년 6,499억 원 →'21년 9,125억 원(40.4%↑ ㅇ 아울러 부처협업 강화를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유망과 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3대 중점 분야에 집중을 확대하고, ※ 3대 중점산업:'20년 1조 7,161억 원인 →'21년 2조 1,529억 원(25.5%↑ - 바이오헬스(1.50조원, 30.4%↑), 미래차(0.39조원, 21.0%↑), 시스템반도체(0.27조원, 8.6%↑) 또한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기술자립화 및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20년 1조 7,206억 원 →'21년 2조 1,043억 억(22.3%증으로 ※(기초연구)'20년 2조 278억 원 →'21년 2조 3,484억 원(15.8%↑ ※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된「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 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획재정부는 일반적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본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중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안건 2)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 ○ 과기정통부는「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을 심의회의에 보고하였다. ㅇ 이것는 금년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 지원 기본계획('21 ~'25)」에 앞서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해 것으로, 산 ‧ 학 ‧ 연 등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 본 안건에서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펜데믹 등 급변하는 상황과 향후 초고령사회('25년), 총인구감소 시대('28년)진입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미래 과학기술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진단 속에 3대 정책방향과 9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 박사배출 6,606명('19)→ 4,013명('28), 석사 16,677명('19)- 10,189명(` 28)/''28년 10년 후 과기인력 약1만명 부족 ※ 글로벌 50대기업 요구 인재역량 1위 키워드(과거)'열정'/(10년후)'위기대응력'('19, 고용정보원) ※[참고]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 개괄도 중장기 정책 중점 방향 미래인재 육성체계 질적 개선 인재 성장 ‧ 유지 역량 적극 확충 인재활용 외연 ‧ 다양성 강화 기초역량 제고 및 수과학 교육 강화 미래세대 과학기술혁신 분야 유입 촉진 우수한 기초역량, 변화대응력 보유 ◇ 지속적 국가 역할 확대와 과학기술혁신 주도 국가 위상제고와 불확실성 극복 선도(First - Mover)형 선진국 도약 견인 인재경쟁력 10위권 진입(` 30, 세계 30위권) 산업수요·현장중심 인력양성 체계 활성화 젊은 과학자 지원 강화 연구인재 지속적 확충 세계적 연구경쟁력, 과학기술혁신 지속창출력 확보 전문역량 지속 개발체계 구축 활력 주입(다양성 ‧ 개방성 제고로 해외인재 유치 전략성 제고 여성 과학기술인 활동 기반 강화 고경력 과기인 활약 체계 조성 + 인재정책 인프라 강화:통계 고도화, 인재정책전문가 육성, 법제도 정비 등 ㅇ 우선, 초중등 대학 등 과학기술인재 육성 시스템를 질적으로 혁신하고 우수한 미래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을 강화한다. ㅇ 이를 위한 추진 검토과제로 AI와 빅데이터 등 미래사회 필수역량 교육과 수과학교육을 강화하고, 동네과학관 등 생활밀접형 과학 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논문 학위 중심의 인재육성과정을 혁신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또한,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못하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 활약할 수 있는 성장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ㅇ 이를 위해 젊은 연구자에 안정적 연구지원 확대와 함께 국제적 수준 대학연구소 구축, 연구지원인력(테크니션 인력을 확충 등 연구중심대학 연구기반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인재 활용 외연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활동에 활력을 주입하고, 여성 ‧ 고경력 과학기술인 외 다양한 인재들이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을 수 있는 환경도 적극<NAME>다. ㅇ 이를 위한 중점 검토과제로 국내 파급력이 큰 글로벌 핵심인재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 및 파격적 유치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ㅇ 여성, 고경력과학자의 지속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 아울러, 인구감소 시대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향후 10년은 미래 대비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시의적절하고 면밀한 정책 수립 추진을 위해서 대학원 총조사, 인재통계 고도화 등 데이터 기반 과기인재정책 인프라 강화에도 힘을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동안건에서 제시한 주요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 수립 계획한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21 ~'25)｣ 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1)제11회 심의위에서의 계획(안)(붙임2)안건별 참고자료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NAME>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 <NAME>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 심의 계획(안) 1. 일시 ;'20.6.26(금)16:00 ~ 17:30(대면회의) 2. 장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KT빌딩 12층) ㅇ <NAME>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주재) ㅇ 정부위원(6명)- 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소벤처부 차관과 과기보좌관(간사위원) ㅇ 민간위원(9명): <NAME> , 강봉균,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이상만 안건부처:과기정통부 ㅇ「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 조정(안)」등 2건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 조정(안) 과학기술인재정책 4와 혁신방향(안) 16::05(5분) 16::25(80분) ㅇ 발표 및 심의 17::30(5분) 6. 홍보계획 및 비공개(모두말씀까지만 공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배분·조정(안)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배분·조정(안)개요 ㅇ「'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20.3월, 기재부)」및「'21년도 국가 R & D 투자방향('20.3월, 과기정통부)」등에 따라'21년 정부 R & D 중점 투자분야 등 ㅇ「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21년도 주요 R & D사업 예산을 배분 ‧ 조정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여 정부 예산에 반영 ※(대상사업)기초원천 ‧ 응용 ‧ 개발 등 중장과 R & D, 출연(연)‧ 국공립(연)주요사업비 ‧ 기관운영비, 국방 R & D 등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24개 부처, 945개 사업) Ⅱ. 2021년도 주요 R & D 배분 ‧ 조정 결과 ㅇ(배분·조정 규모):21조 6,492억 원('20년 대비 1조 9,216억 원↑, 9.7 ％ ↑) ㅇ(대상사업 수)약 945개 세부사업('20년 대비 118개 증가) (신규사업)246개, 1.4조원,(계속사업)699개, 20.3조원 ㅇ(정책 분야)감염병 대응(117.2 ％), 한국판 뉴딜(45.6%↑와 3대 중점산업(25.5%), 소재 ‧ 부품 ‧ 장비(22.3%’와 기초연구(15.8%)등에 투자 확대 ※규모:조원,%) Ⅲ. 주요 R & D 신규 투자분야 (감염병 대응)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개발, 방역현장 수요 연계 등 차기 신 ‧ 변종 전염병 대응을 위한 플랫폼 기술 확보 등에 중점 지원 ※(감염병)'20년 1,738억 원 →'21년 3,776억 원(117.2%증가율 (한국판 뉴딜)디지털뉴딜(ICT D. N. A 융합 활성화, 비대면산업 육성 지원과 및 그린뉴딜(녹색인프라, 녹색신산업 육성 등)추진을 통한 선도형 경제 전환 ※(디지털뉴딜)'20년 1조 379억 원 -'21년 1조 5,457억 원(48.9%증으로 ※(그린뉴딜)'20년 6,499억 원 →'21년 9,125억 원(40.4%↑ (일자리 ‧ 중소기업)청년 벤처 ‧ 스타트업의 창업 ‧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R & D 부담 완화(바우처, 고용지원 등)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혁신 지원 ○(창업 ‧ 사업화)'20년 1조 2,427억 원 →'21년 1조 5,434억 원(24.2%↑ ※ 창업형 전용 R & D)'20년 2조 2,406억 원 →'21년 2조 4,107억 원(7.6/↑) (소재 ‧ 부품 ‧ 장비)100대 핵심품목 및 GVC 선정에 따른 추가품목의 기술자립화를 적극 지원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전주기 지원 강화 ※(소재·부품·장비)'20년 1조 7,206억 원/'21년 2조 1,043억 원(22.3%↑) 혁신과 연계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기초연구)우수성과 확보에 핵심인 리더 ‧ 중견연구와 대학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중점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지속 지원 ※'20년 2조 278억 원:'21년 2조 3,484억 원(15.8%↑) (3대 중점산업)부처 협력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차세대 반도체 등 3대 중점산업경쟁력 획기적 향상 도모 ※ BIG3 전체:'20년 1조 7,161억 명 →'21년 2조 1,529억 원(25.5%↑ 바이오헬스(1.50조원, 30.4%↑), 미래차(0.39조원, 21.0 ％ ↑), 시스템반도체(0.27조원, 8.6%↑ (인재양성)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유망분야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산업계 등 현장 수요 연계 지원 ※(인재양성)'20년 3,451억 원 →'21년 3,958억 원(14.7↑↑ (삶의질 제고)효율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재난·안전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폐기물, 환경성 물질 등 생활환경 위해요소 해결 주력 ※(재난·안전)'20년 1조 3,020억 원은 →'21년 1조 7,517원(34.5%↑) ※(생활환경 부문은'20년 1,065억 원 →'21년 1,702억 원(59.8 ％ ↑) ㅇ(협업투자 내실화)R & D 성과의 사업적 연계를 위해 전략형 투자를 확대하고, 협업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추진체계 및 협업실적·계획 등 점검 ※ 협업사업 예산:'21년 1조 2,482억 원(48.8%) 협업사업(군)개수:총 61개(신규 23개, 일몰 38개) ㅇ(일몰관리 혁신)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한 연구개발 소요에 신속 대응하여 투자공백을 방지하고자 일몰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 검토 기반으로5개 부처, 27개 사업 일몰 ㅇ(투자 효율화)부처 자율구조조정(전년대비 10%의무)및 범은 차원의 사전기획→집행→평가 체계에서 효율화를 통해 2조 3,662억 원 절감 □ 자율구조조정 규모:15개 부처 사업에 1조 191억 원 관행적 사업정비, 사전기획 검토, 집행실적 평가 등을 통해 1조 3,471억 원 절약 ㅇ('20.6월말)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 조정안 기획재정부 통보 ㅇ('20.8월말)정부 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ㅇ('20.9월초)정부 예산안 본회의 제출 과학기술인재정책 장단별 혁신방향(안)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개요 미래 글로벌 여건 분석 및 시사점 1. 글로벌 환경변화 전망 □ 국가간 무역갈등, 펜데믹, 4차산업혁명 가속화 속으로'글로벌 불확실성 가중'및'혁신경쟁 가속화 전망 ※ GVC 붕괴로 생산기반 리쇼어링 촉발되고 지속가능 우위가 어려운 초경쟁 환경 심화 ㅇ 특히, 글로벌 및 아시아 국가형 대외 가치사슬에 강하게 의존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전망이 더욱 불투명 ※ 중국산 부품의존률한국 30.5%, 일본 21.1, 미국 16.3%, 독일 7.0 등(무역협회,'20) □ 인류가 최초로 직면하는'인구감소 시대 돌입'으로 인적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디지털친화적 Z세대'가 새로운 중심세력으로 부상 ※'28부터 급격한 감소, 대입가능인구(만 18세)'17년 61만명 →'30년 46만명으로 증가 ㅇ 기후변화 등 사회·공공문제해결에 과학기술혁신 중요성 부각 ※ G는 펜데믹 대비 및 지속 가능성장을 위해'그린뉴딜'에 집중 5,000억유로 이상 지원 □ 과기인재정책 기반 마련 및 인력양성 지원 확대로 연구인력 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되었으나 중장기적 둔화·감소 전망 ※ 특별법 제정('04), 1차 기본계획 수립('06)이후 연박사배출:('90)9백명→('19)67백명, 상근연구원 세계 6위 박사배출 6,606명('19)- 4,013명('28), 석사 16,677명('19)→ 10,189명(` 28)/''28년 10년 간 과기인력 약1만명 부족/'21년 기준 이공계 졸업생 대비 매년 4 ~ 5만명 입학자원 부족 예상(KISTEP,'19) □ 인재생태계(인재육성체계, 성장·활약 여건, 교육성 등)의 질적역량 아직 부족 ※ 인재경쟁력:INSEAD('20)고소득 48개국 가운데 27위/IMD('19)63개국 중 33위 □ 미래 불확실성과 환경 급변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를 수 있는 탄탄한 기초역량과 변화대응력을 갖춘 인재 확보 더욱 긴요 ※ 국내 50대기업 CEO 인재역량 1위:(과거)'열정'→(10년후)'위기대응력'('19, 고용정보원) > 미래 과학기술인재 핵심역량(WEF('16), OECD('18), 미래인재포럼('19)등)> 문제발견·해결 역량:창의·비판적 사고력과 융합역량, 디자인씽킹 등 유연성·변화대응 사고력:전공기초·디지털 역량, 자기주도 학습역량 등 기업가적사고 능력:공감·소통·협업, 글로벌·개방적 사고, 실행·추진력 강화 사회적책임·인간중심사고:윤리의식, 인문학적 상상력과 포용적 사고 등 □ 한정된 인적자원조건을 감안, 미래 과학기술인재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성장 환경 조성 및 인재 다양성 확보 필요 [1] <인재 육성 체계 질적 혁신> 과학기술인재 사회 요구 핵심역량 제고에 주력 [2]> 가 성장 기반 적극 확충>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활약할 수 있는 역량 보강에 중점 [3] <인재 활동 환경 활성화> 과학기술혁신 활동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재활용 외연 다양성 확대에 노력 (미래 인력 육성체계 질적 혁신) 고교 보통학력 미달:중3 38.7%, 고2 34.5%(교육부,'19)이공계 학생 ICT 활용비율 OECD 32개국 중 31위('19) 과학계 경제수요 부합도 55위(IMD,'19) 기초역량 함양 중심 수과학(STEM)교육 강화(입시위주·정형화 ▶ 미래사회 필요역량 중심) 학생 필수요구역량 중심 수과학교육으로 전환하고 첨단기술 활용 학교안·밖 경계 없는 원리·경험 수업 강화 ▶[추진 검토과제]디지털 하이브리딩 교육인프라 전면 도입과 에듀테크 수과학 콘텐츠 개발·확산, AI 기반 연구학교 확대와 교원역량 강화 차원으로 수과학 발전협의체 구성, 창의·사고 공간 구축 등 청년들 과학기술혁신 분야 유입 촉진(정규교육 중심 교육 유연성 강화·대상 확대)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도입하고 소외계층 지원 및 생활밀접형 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인재발굴 대상 확충 ▶[추진 검토과제]온라인 기반 혁신 영재교육과 설립, 지역교육청 및 소외계층 수과학교육 지원, AI 기반 학습·활동경로 지원, 동네과학관 설립과 과학훈장 제도, 과학캠프 활성화 등 산업수요·현장중심 인력양성 체계 활성화(대학 - 현장 중심 ▶ 첨단산업·현장 중심 전환) 산업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가능한 산업·현장 기반 인재육성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주도 인재육성을 확대 ▶[추진 검토과제]비논문 학위과정(산업/창업트랙)중심과 비학위 혁신과정 확산, 공대교육에 AI역량교육 등 현장·실전교육 전면도입, 민간 인재양성 투자 세제혜택 강화 등 (인재 성장·활약 기반 적극 확충) 이공계 박사도 25%포닥 진출(STEPI,'20)중국 내 한인박사 취업자수'15 3,640명 -'17 5,589명(KISTEP,'19) 연구영향력<NAME> 서울대 1.40, KAIST 1.28 <UN은 2.59, 난양공대 1.86 노동자의 학습준비 및 윤리적 사고 OECD 최하위('19)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인재 성장여건 불안 - 성장 관점 지원체계 강화) 신진박사의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고 젊은연구자의 지속과 연구의욕 진작을 위한 안정적 연구지원 강화 ▶[추진 검토과제]젊은 인재 중심 산 학연구단 추진, 대학원총조사 실시, 포닥 펠로우십 운영과 미래유망 분야 핵심기술인력 유치·보호체계 구축, 대학 전임연구원(교원)제도 활성화 등 핵심 연구인재 성장 기반 확충(연구과제 중심 지원 ▶ 글로벌 연구기반 강화) 연구개발 수월성 제고를 위해 연구중심대학의 연구 인적기반 등 대내외 개방적 연구체계를 강화하고 과기원 선도기능 확대 ▶[추진 검토과제]대학단위 지원(GUF)을 위한 연구지원인력(테크니션 등)전임연구원 확충, 분야별 특성적 핵심 대학연구소 육성, 과기원 연구·교육모델 혁신, 인문 사회적책임 교육 강화 추진 전문역량 지속 개발체계 구축(기능중심 재교육 ▶ 전문역량 개발·직무전환 안전망 확충을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형 전문 재직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기술·산업급변에 대응한<NAME>술인력 직무전환 안전망 마련 ▶[추진 검토과제]대학 리커런트 교육(학위/산학공동연구 연계)확대와 출연(연)등 연계 직무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연구자 유인 환경 활성화) 내부개방성 78위(여성리더십 부문 108위)외부개방성 70위(국제학생 71위, 두뇌유입 37위)(INSEAD,'20) 해외인재 유치 전략성 제고(유치 전략성 부족 ▶ 필요 중심 인재 유치, 교류·협력 확대) 산업 파급력이 크거나 부족분야 중심 전략적 유치를 확대로 인재 지속 유입·교류를 위한 국제 연구네트워크 확대 ▶[추진 검토과제]우수인재 비자특례 강화(체류기간, 활동범위 등), 핵심분야 인재 파격 개방과 지자체 기반 글로벌인재 특구 구축으로 국제공동연구 및 석·박사교류 활성화 등 여성과학기술인 활동 지원 강화(경력단절 여성적계 부족 ▶ 지속 활동 및 성장기회 제고) 여성과기인의 지속 연구참여 여건을 마련으로 역량강화 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성장경로 강화 ▶[추진 검토과제]여성포닥 출산 육아 안전망 확충과 여학생 SW·IT교육 강화, 신진 - 중견 - 리더 단계별 성장 지원, 청년 창업 지원 강화, 위원회 참여 확대, 다양성 인식개선 문화확산 추진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약 기반 구축(지원체계 미비 ▶ 체계적 활약 기반 마련) 은퇴 후 즉시 활약 가능한 신규 활동영역을 발굴하고 고경력과기인 지원체계 강화 ▶[추진 검토과제]시니어과기인지원센터 설치, 고경력과기인 종합계획 수립, 과학기술 ODA 사업 활성화 등 추진(인재정책 인프라 강화) 과학기술인재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인재정책 전문가 육성 및 법령 정비 추진 ▶[추진 검토과제]과기인력통합DB 운영과 인재정책 전문가 과정 강화, 중장과 수급전망 실시, 이공계특별법 정비, 첨단기술(AI 등)의 윤리적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연구 교육 씽크탱크 설립 등 □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중장기 혁신방향의 주요 분야별 아젠다구체화('20.7월 ~) ※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기획위원회 심의 ① 이공계 유입 촉진, ② 과학계 대학(원)교육혁신, ③ 박사 성장여건(일자리, 대학연구기반)확대, ④ 과학계 전문 역량개발 강화, ⑤ 여성 고경력 해외 등 인재 다양성 확대 방안, ⑥ 과학기술인력통계 고도화 등 □ 필요 시 과학기술자문회의 의제화 등을 통해 관계부처 공동 대안 마련 추진 *제4차 과기인재기본계획('21 ~'25)반영(~'20.12월) ※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11월, 미래인재포럼)
0973e727-8a9e-4de8-ae46-f27bcaaa03f8	source15/231026/156077222_0.txt	<NAME> 장관, 명절 앞두고 응급의료기관, 노인양로시설 등 현장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222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 추석 앞두고 응급의료기관, 노인양로시설 등 현장방문 - 비상진료체계 현장 확인 및 종사자 격려, 가족과 떨어진 어르신들 격려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명절을 앞두고 9월 25일(금)새벽 2시,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현장을 방문하여 명절에도 진료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을 가정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 총리는 우선, 단국대학교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운영현황 등의 응급의료체계와 연휴는 비상진료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감염병환자 국가지정격리병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를 차례로 시찰하였다. □ 이 밖에 <NAME> 장관은 업무강도가 높고, 야간·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응급의료 분야에 열정을 갖고 종사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 추석 명절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많은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여 평소보다 응급실을 더 보강해서 국민들이 최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차관은 단국대병원에 이어서 노인 양로시설인 수원 집을 방문하여, 추석을 홀로 시설에서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NAME> 차관은 명절인데도 가족과 같이 있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노인이 양로원에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직접 챙기면서, 동안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항상 건강을 유지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명절 앞두고 응급의료기관, 노인양로시설 등 현장방문_1 ### 내용: <NAME> 장관, 추석 앞두고 응급의료기관, 노인양로시설 등 현장방문 - 비상진료체계 현장 확인 및 종사자 격려, 가족과 떨어진 어르신들 격려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명절을 앞두고 9월 25일(금)새벽 2시,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현장을 방문하여 명절에도 진료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을 가정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 총리는 우선, 단국대학교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운영현황 등의 응급의료체계와 연휴는 비상진료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감염병환자 국가지정격리병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를 차례로 시찰하였다. □ 이 밖에 <NAME> 장관은 업무강도가 높고, 야간·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응급의료 분야에 열정을 갖고 종사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 추석 명절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많은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여 평소보다 응급실을 더 보강해서 국민들이 최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차관은 단국대병원에 이어서 노인 양로시설인 수원 집을 방문하여, 추석을 홀로 시설에서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NAME> 차관은 명절인데도 가족과 같이 있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노인이 양로원에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직접 챙기면서, 동안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항상 건강을 유지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다.
b9e608bc-d0b3-461f-9748-10492a859500	source15/231026/156419380_0.txt	할부거래법 반복 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380&pageIndex=38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위반한(주)우리관광에게 시정명령과 일부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주)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판매분 1,600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2천만 달러를 과소지급 하였다. 또한, 선수금 보전기관에 위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783건에 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선수금 의무보전비율(50 ％)을 준수하지 않았다. ㅇ 사건 심사과정에서 ㈜우리관광은 위반행위를 일부 시정하였으나, 지난 2016년에 같은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다시 한 점을 고려하여 행정을 부과를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을 반복 준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앞으로도 반복으로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하거나 선수금 보전비율을 미준수하는 등 반복적인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ㅇ(주)우리관광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관하여 해약환급금 20,819,248원을 과소지급 하였다. ㅇ 이는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및 공정위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주)우리관광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지급 받은 선수금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함에 있어 5,783건의 예치로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ㅇ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를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기관 등에 거짓 자료를 제공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ㅇ(주)우리관광은 5,78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13,826,520,000원 대비 43.99%에 해당하는 6,082,860,000원만을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영업했다. ㅇ 할부를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연계에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지 않고 판매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ㅇ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주)우리관광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및 영업정지 15일 등을 결정했다. ㅇ(주)우리관광은 사건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선수금 반환 거짓자료 제출 및 선수금 보전의무 미준수 등의 위법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였으며, 이에 대하는 향후 동일 ․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에 의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결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전기형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위반에 따른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향후에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을위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할부거래법 반복 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위반한(주)우리관광에게 시정명령과 일부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주)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판매분 1,600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2천만 달러를 과소지급 하였다. 또한, 선수금 보전기관에 위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783건에 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선수금 의무보전비율(50 ％)을 준수하지 않았다. ㅇ 사건 심사과정에서 ㈜우리관광은 위반행위를 일부 시정하였으나, 지난 2016년에 같은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다시 한 점을 고려하여 행정을 부과를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을 반복 준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앞으로도 반복으로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하거나 선수금 보전비율을 미준수하는 등 반복적인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ㅇ(주)우리관광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관하여 해약환급금 20,819,248원을 과소지급 하였다. ㅇ 이는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및 공정위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주)우리관광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지급 받은 선수금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함에 있어 5,783건의 예치로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ㅇ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를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기관 등에 거짓 자료를 제공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ㅇ(주)우리관광은 5,78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13,826,520,000원 대비 43.99%에 해당하는 6,082,860,000원만을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영업했다. ㅇ 할부를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연계에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지 않고 판매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ㅇ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주)우리관광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및 영업정지 15일 등을 결정했다. ㅇ(주)우리관광은 사건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선수금 반환 거짓자료 제출 및 선수금 보전의무 미준수 등의 위법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였으며, 이에 대하는 향후 동일 ․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에 의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결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전기형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위반에 따른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향후에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을위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a2f1aba-20b0-43f2-a81d-113b695d11ec	source15/231026/156439065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065&pageIndex=33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1.3.3.(총 4매)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3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6명, 해외유입 환자는 18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90,816명(해외유입 7,10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34,22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0,422건(확진자 113명)으로 전체 검사 건수는 64,649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4명이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362명으로 총 81,700명(89.96%)이 격리해제되어, 총 7,50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9명, 사망은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12명(치명률 1.78 ％)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3.3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3일 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2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인도 1명(1명), 아제르바이잔 1명, 필리핀 1명(1명), 일본 1명(1명), 대만 1명, 유럽:프랑스 3명, 독일 1명, 아메리카/미국 5명(4명), 브라질 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전 누계)】 3월 2일 0시부터 3월 3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요법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전부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은 3월 3일 0시 이후 신규로 63,644명이 추가 접종받아 87,428명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5,904명, SK가 백신 1,524명 【 코로나19 누적 예방접종 현황(3.3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지난 2월 1일 접종자 698명이 3월 1일 신규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일일 환자별 현황(3.3.0시 기준, 90,816명) <국내 신고 및 발생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월 2일 0시부터 3월 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진단자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관련 검사 등은 미포함) 신고에서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검사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지역별 환자별 현황(3.3.0시 기준, 90,816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 누계)> 지역별'20.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당시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검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월 2일 0시부터 3월 3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확진자 현황(3.3.0시 이후부터 1)(임시선별검사소 운영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자에 대해 확진 조치 실시 3)양성 32건, 음성 16건 수도권 1주간 검사 및 검사자 현황(2.25. ~ 3.3.)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보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경을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_1 ### 내용: 2021.3.3.(총 4매)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3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6명, 해외유입 환자는 18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90,816명(해외유입 7,10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34,22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0,422건(확진자 113명)으로 전체 검사 건수는 64,649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4명이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362명으로 총 81,700명(89.96%)이 격리해제되어, 총 7,50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9명, 사망은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12명(치명률 1.78 ％)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3.3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3일 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2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인도 1명(1명), 아제르바이잔 1명, 필리핀 1명(1명), 일본 1명(1명), 대만 1명, 유럽:프랑스 3명, 독일 1명, 아메리카/미국 5명(4명), 브라질 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전 누계)】 3월 2일 0시부터 3월 3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요법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전부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은 3월 3일 0시 이후 신규로 63,644명이 추가 접종받아 87,428명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5,904명, SK가 백신 1,524명 【 코로나19 누적 예방접종 현황(3.3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지난 2월 1일 접종자 698명이 3월 1일 신규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일일 환자별 현황(3.3.0시 기준, 90,816명) <국내 신고 및 발생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월 2일 0시부터 3월 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진단자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관련 검사 등은 미포함) 신고에서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검사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지역별 환자별 현황(3.3.0시 기준, 90,816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 누계)> 지역별'20.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당시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검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월 2일 0시부터 3월 3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확진자 현황(3.3.0시 이후부터 1)(임시선별검사소 운영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자에 대해 확진 조치 실시 3)양성 32건, 음성 16건 수도권 1주간 검사 및 검사자 현황(2.25. ~ 3.3.)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보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경을 수 있는 잠정 통계임
b06010d4-0a11-42ae-8661-5983cfbbeb1c	source15/231026/156448094_0.txt	올해도 유망한 해양수산 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094&pageIndex=32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도'유망한 해양수산 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된다 2021 2021년 제1차 ｢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 ｣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4월 21일(수)에'2021년 제1차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를 부산에서 개최한다.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는 해양수산부의 투자유치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인'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의 하나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해양수산 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7년 8월에 18개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출범하였다. 협의회는 매년 4차례에 걸쳐 기업설명회를 진행으로 왔는데, 이를 통해 작년에는 3개 해양수산 기업이 총 33억 원 상당로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협의회 참여 투자기관은 36개사로 두 배 증가하는 등 성과를 이루었다. 올해 제1차 협의회에서는 해양바이오 분야 유망기업인'㈜씨위드','㈜비앤에프솔루션','HN노바텍'의 기업설명회를 진행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비앤케이투자, 캐피탈원 및 협의회 회원사가 투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세계해양바이오시장 선점전략(2021.1.)'에 따라 해양바이오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내 해양바이오 기업 중 투자기관들의 관심도가 높은 기업 3개사를 선정하였다. 협의회 이후에는 투자기관과 참여 기업이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세부 조건을 조정하게 된다. 대상들 중 ㈜씨위드는 해조류를 활용으로 깨끗하고 식감이 좋은 대체육을 개발하고 있다. 대체육 생산에 활용되는 배양액을 해양 유래 물질로 대체하여 생산비용을 대폭 절감하였으며, 소고기와 식감과 비슷하다는 장점도 확보하였다. ㈜비앤에프솔루션은 해양 청정수로 직접 양식한 송어의 정액에서 세포재생 물질인 폴리디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를 추출하여 화장품, 의료기기(필러), 의약품 등 고부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 물질은 항염, 피부재생, 혈관생성 그리고 광손상(강한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피부 회복, 발모 촉진 효과에 효능이 있어 향후 시장 수요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 PDRN(Poly Deoxy Ribo Nucleotide):손상된 세포 및 조직의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성분으로 연어, 송어의 정액에서 추출할 수 있음 HN노바텍의 경우 연어로 추출한(Heme)유사분자와 생선연육을 사용하여 버거 패티와 같은 대체육을 개발한다. 이는 도축한 고기의 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는 3배 낮고 칼슘 함량이 높아 육류보다 우수한 대체육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햄버거 패티, 동그랑땡, 고기 속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활용이 가능하다. *(Heme)은 포르피린유도체와 철 2가(Fe2 +)의 화합물로, 헤모글로빈의 주요 성분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이번 협의회가 해양바이오 기업과 투자기관 사이 정보교류의 장이 되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해양수산 기업들이 적기에 투자를 받아 자금을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없도록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상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2021년 제1차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개요 ㅇ(일시)2021.4.21(수)14:00 ~ 15:15 □(장소)온라인 개최 ㅇ(참석자)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협회 회원사(투자기관), 해양수산 기업 대표자 및 ㅇ(주요내용)해양 바이오 분야 유망기업 IR 등 해양바이오 관련 유망기업 IR(기업별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먼트 투자기관 간담회 개최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도 유망한 해양수산 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된다_1 ### 내용: 올해도'유망한 해양수산 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된다 2021 2021년 제1차 ｢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 ｣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4월 21일(수)에'2021년 제1차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를 부산에서 개최한다.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는 해양수산부의 투자유치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인'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의 하나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해양수산 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7년 8월에 18개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출범하였다. 협의회는 매년 4차례에 걸쳐 기업설명회를 진행으로 왔는데, 이를 통해 작년에는 3개 해양수산 기업이 총 33억 원 상당로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협의회 참여 투자기관은 36개사로 두 배 증가하는 등 성과를 이루었다. 올해 제1차 협의회에서는 해양바이오 분야 유망기업인'㈜씨위드','㈜비앤에프솔루션','HN노바텍'의 기업설명회를 진행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비앤케이투자, 캐피탈원 및 협의회 회원사가 투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세계해양바이오시장 선점전략(2021.1.)'에 따라 해양바이오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내 해양바이오 기업 중 투자기관들의 관심도가 높은 기업 3개사를 선정하였다. 협의회 이후에는 투자기관과 참여 기업이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세부 조건을 조정하게 된다. 대상들 중 ㈜씨위드는 해조류를 활용으로 깨끗하고 식감이 좋은 대체육을 개발하고 있다. 대체육 생산에 활용되는 배양액을 해양 유래 물질로 대체하여 생산비용을 대폭 절감하였으며, 소고기와 식감과 비슷하다는 장점도 확보하였다. ㈜비앤에프솔루션은 해양 청정수로 직접 양식한 송어의 정액에서 세포재생 물질인 폴리디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를 추출하여 화장품, 의료기기(필러), 의약품 등 고부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 물질은 항염, 피부재생, 혈관생성 그리고 광손상(강한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피부 회복, 발모 촉진 효과에 효능이 있어 향후 시장 수요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 PDRN(Poly Deoxy Ribo Nucleotide):손상된 세포 및 조직의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성분으로 연어, 송어의 정액에서 추출할 수 있음 HN노바텍의 경우 연어로 추출한(Heme)유사분자와 생선연육을 사용하여 버거 패티와 같은 대체육을 개발한다. 이는 도축한 고기의 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는 3배 낮고 칼슘 함량이 높아 육류보다 우수한 대체육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햄버거 패티, 동그랑땡, 고기 속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활용이 가능하다. *(Heme)은 포르피린유도체와 철 2가(Fe2 +)의 화합물로, 헤모글로빈의 주요 성분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이번 협의회가 해양바이오 기업과 투자기관 사이 정보교류의 장이 되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해양수산 기업들이 적기에 투자를 받아 자금을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없도록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상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2021년 제1차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개요 ㅇ(일시)2021.4.21(수)14:00 ~ 15:15 □(장소)온라인 개최 ㅇ(참석자)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협회 회원사(투자기관), 해양수산 기업 대표자 및 ㅇ(주요내용)해양 바이오 분야 유망기업 IR 등 해양바이오 관련 유망기업 IR(기업별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먼트 투자기관 간담회 개최 사진
40793aed-1acf-40c0-a7d9-c3d97af1f547	source15/231026/156227168_0.txt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등록 쉬워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168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등록 쉬워진다" 고유번호증 발급과 온라인 서류 제출 절차 간편화 □ 앞으로는 고유번호증, 온라인 서류 제출로도 입찰참가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공공조달의 첫 번째 단계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11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조달업체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ㅇ 이에 따른 고유번호증보유 기업도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전면 허용되어, 비영리법인 업체도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된다.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사업자등록증 대신 발급 ㅇ 다만, 고유번호증 업체가 조달계약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하여, 관련 내용는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ㅇ 그밖에, 온라인 자료 제출 도입, 부정당업자 제재 중 업체정보 변경 허용 및 조달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활용을 위하여 공장식별번호 입력이 의무화된다. *계약이행확인시스템:고용인원, 전기사용량 같이 제조업체의 생산공장 정보를 상시 확인가능한 직접생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 나라장터 공장정보 등록 시 공장관리번호, 한전 고객번호, 4대 보험료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NAME> 조달청장은"성실한 제조업체가 대접받는 공공시장 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불만민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등록 쉬워진다”_1 ### 내용: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등록 쉬워진다" 고유번호증 발급과 온라인 서류 제출 절차 간편화 □ 앞으로는 고유번호증, 온라인 서류 제출로도 입찰참가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공공조달의 첫 번째 단계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11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조달업체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ㅇ 이에 따른 고유번호증보유 기업도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전면 허용되어, 비영리법인 업체도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된다.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사업자등록증 대신 발급 ㅇ 다만, 고유번호증 업체가 조달계약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하여, 관련 내용는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ㅇ 그밖에, 온라인 자료 제출 도입, 부정당업자 제재 중 업체정보 변경 허용 및 조달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활용을 위하여 공장식별번호 입력이 의무화된다. *계약이행확인시스템:고용인원, 전기사용량 같이 제조업체의 생산공장 정보를 상시 확인가능한 직접생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 나라장터 공장정보 등록 시 공장관리번호, 한전 고객번호, 4대 보험료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NAME> 조달청장은"성실한 제조업체가 대접받는 공공시장 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불만민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겠다"라고 밝혔다.
945336ba-fc80-4328-b66e-15d12c4cd972	source15/231026/156182630_0.txt	<NAME> 제1차관, 수교 이래 외교차관 최초로 동티모르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630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1차관, 건국 이래 외교차관 최초로 동티모르 방문 1. <NAME><NAME> 제1차관은 2.7(화)- 8(수)간 동티모르 딜리를 경유로 한ㆍ동티모르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하고, 동티모르 총리 및 외교장관을 예방하였다. 2. 임 차관보는 2.7(화)18:00 ~ 19:00간「 <NAME> 」동티모르 외교차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 개발협력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임 장관은 2002년 동티모르 독립 과정에서부터 한국 정부가 동티모르의 독립과 성장을 굳건히 지지해 온 점을 상기하고, 향후에도 개발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항만 등 동티모르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도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갈 계획을 제안하였다. □ 양국은 2002년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건국과 동시에 외교관계 정상 ※ 우리 정부는 ` 99.12월 APEC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고, PKO 파병(상록수부대/` 99 ~ ` 03년간 연 인원 3,200여명 파견), 개발협력, 선거관리를 지원하는 가운데 동티모르의 독립을 위한 노력 전개 ※ 최근 동티모르 건설 및 토목 분야에 한국 기업이 진출중 ㅇ 양 차관은 그간 교육ㆍ보건 등를 중심으로 양국간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무상원조기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여 양국간 개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가는 한편, O는 운동 시범사업을 통한 개발경험을 공유해 가기로 하였다. ※ 대동티모르 ODA 지원현황/` 01 ~ ` 16년간 총 4,800만불 지원 ㅇ <NAME> 차관은 고용허가제(EPS)를 통한 동티모르 근로자의 한국 내 고용이 동티모르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있다고 평가하였고, 양 차관은 노동 부문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동티모르는'08년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2,500여 외국인 근로를 송출 ㅇ 임 차관은 북한의 도발 이후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위협임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대응에 동티모르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NAME> 차관은 한반도의 문제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였다. ㅇ 또한 양 차관은 한국의 UN 안보리 비상임 의장으로과 동티모르의 ASEAN 가입, AFoCO 설립 협정의 조속 발효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AFoCO(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아시아산림협력기구 ㅇ 임 차관과 <NAME> 차관은 한ㆍ동티모르 차관과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방안을 보다 적극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임 장관은 2.8(수)「 <NAME> 」총리와「 <NAME> (Hernani Coelho)」외교장관을 차례로 예방하여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우호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3. 양국 수교 15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김 차관의 동티모르 방문은 수교 이래 이뤄진 우리 외교부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으로서, 금번 방문은 한국과 동티모르간 우호협력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수교 이래 외교차관 최초로 동티모르 방문_1 ### 내용: <NAME> 제1차관, 건국 이래 외교차관 최초로 동티모르 방문 1. <NAME><NAME> 제1차관은 2.7(화)- 8(수)간 동티모르 딜리를 경유로 한ㆍ동티모르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하고, 동티모르 총리 및 외교장관을 예방하였다. 2. 임 차관보는 2.7(화)18:00 ~ 19:00간「 <NAME> 」동티모르 외교차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 개발협력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임 장관은 2002년 동티모르 독립 과정에서부터 한국 정부가 동티모르의 독립과 성장을 굳건히 지지해 온 점을 상기하고, 향후에도 개발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항만 등 동티모르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도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갈 계획을 제안하였다. □ 양국은 2002년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건국과 동시에 외교관계 정상 ※ 우리 정부는 ` 99.12월 APEC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고, PKO 파병(상록수부대/` 99 ~ ` 03년간 연 인원 3,200여명 파견), 개발협력, 선거관리를 지원하는 가운데 동티모르의 독립을 위한 노력 전개 ※ 최근 동티모르 건설 및 토목 분야에 한국 기업이 진출중 ㅇ 양 차관은 그간 교육ㆍ보건 등를 중심으로 양국간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무상원조기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여 양국간 개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가는 한편, O는 운동 시범사업을 통한 개발경험을 공유해 가기로 하였다. ※ 대동티모르 ODA 지원현황/` 01 ~ ` 16년간 총 4,800만불 지원 ㅇ <NAME> 차관은 고용허가제(EPS)를 통한 동티모르 근로자의 한국 내 고용이 동티모르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있다고 평가하였고, 양 차관은 노동 부문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동티모르는'08년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2,500여 외국인 근로를 송출 ㅇ 임 차관은 북한의 도발 이후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위협임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대응에 동티모르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NAME> 차관은 한반도의 문제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였다. ㅇ 또한 양 차관은 한국의 UN 안보리 비상임 의장으로과 동티모르의 ASEAN 가입, AFoCO 설립 협정의 조속 발효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AFoCO(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아시아산림협력기구 ㅇ 임 차관과 <NAME> 차관은 한ㆍ동티모르 차관과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방안을 보다 적극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임 장관은 2.8(수)「 <NAME> 」총리와「 <NAME> (Hernani Coelho)」외교장관을 차례로 예방하여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우호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3. 양국 수교 15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김 차관의 동티모르 방문은 수교 이래 이뤄진 우리 외교부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으로서, 금번 방문은 한국과 동티모르간 우호협력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3a2628d2-04a8-4066-a286-aae1e5fce835	source15/231026/156326738_0.txt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임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738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관장 임명 - 안혜연 사이버보안경영연구소 전문위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신임 이사장에 안혜연 사이버보안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을 4월 15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o 안혜연 원장은 사이버보안경영연구소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밖에 이화여자대학교 사이버보안전공 겸임교수 로도 활동하고 있다.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신임 원장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등 관련 규정에 의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을 거쳤으며, 신임 소장의 재임은 임명일('19.4.15.)로부터 3년이다. 붙임: <NAME> 신임 소장 이력 1부 ※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신규 소장 이력 □ 이름/ <NAME> ('58.8월) □ 직전 소속·직위 사이버보안경영연구소 전문위원 ㅇ 이화여자대학교 수학 학사 ㅇ 이화여자대학교 공학 석사 ㅇ 매사추세츠대학교 컴퓨터공학 석사 ㅇ'19.03. 부터 현재 이화여대 공과대학 사이버보안전공 겸임교수 ☆'18.12. ~ 현재 사이버보안경영연구소 전문위원 ㅇ'18.03. ~ ~ 한국장학재단 차세대리더 온라인 멘토링사업 멘토 ㅇ'16.03. ~ 현재 서울대 공과대학 사이버보안전공 자문위원 ☆'13.03. ~'15.12.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이사/부회장 ㅇ'06.09. ∼'18.06. □'04.03. ~'07.02. 한국 IT 여성기업인협회 이사 □'01.01. -'04.12. ㅇ'95.03. ~'16.12. (사)한국여성정보인협회 이사/부회장 ㅇ'94.06.'99.12. ㅇ ISLA 여성 보안 전문가 상('15), 정보보호 산업인상('13), 여성 정보 기업인상('02)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임명_1 ### 내용: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관장 임명 - 안혜연 사이버보안경영연구소 전문위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신임 이사장에 안혜연 사이버보안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을 4월 15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o 안혜연 원장은 사이버보안경영연구소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밖에 이화여자대학교 사이버보안전공 겸임교수 로도 활동하고 있다.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신임 원장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등 관련 규정에 의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을 거쳤으며, 신임 소장의 재임은 임명일('19.4.15.)로부터 3년이다. 붙임: <NAME> 신임 소장 이력 1부 ※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신규 소장 이력 □ 이름/ <NAME> ('58.8월) □ 직전 소속·직위 사이버보안경영연구소 전문위원 ㅇ 이화여자대학교 수학 학사 ㅇ 이화여자대학교 공학 석사 ㅇ 매사추세츠대학교 컴퓨터공학 석사 ㅇ'19.03. 부터 현재 이화여대 공과대학 사이버보안전공 겸임교수 ☆'18.12. ~ 현재 사이버보안경영연구소 전문위원 ㅇ'18.03. ~ ~ 한국장학재단 차세대리더 온라인 멘토링사업 멘토 ㅇ'16.03. ~ 현재 서울대 공과대학 사이버보안전공 자문위원 ☆'13.03. ~'15.12.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이사/부회장 ㅇ'06.09. ∼'18.06. □'04.03. ~'07.02. 한국 IT 여성기업인협회 이사 □'01.01. -'04.12. ㅇ'95.03. ~'16.12. (사)한국여성정보인협회 이사/부회장 ㅇ'94.06.'99.12. ㅇ ISLA 여성 보안 전문가 상('15), 정보보호 산업인상('13), 여성 정보 기업인상('02)등
27090d30-fdbc-4c0b-96af-72a768b48242	source15/231026/156561070_0.txt	질병관리청장, 사노피사(社) 대표 면담(4.5.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070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질병관리청장, 사노피사 대표 접견 지 청장, 국가예방접종 사업 관련 백신의 안정적 공급 및 국내 제조사와 협업 당부 <NAME> 질병관리청장은 4월 5일(수)오후 2시 질병관리청 청사(오송)에서 사노피사 백신사업부 대표 <NAME> 과 사노피 백신 한국법인대표 <NAME> 등과,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에적 공급 ▲국내 제조사와 백신 연구개발 협력 추진 상황 ▲신규 개발 백신 품목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사노피사는 6가 혼합백신(DTap - IPV - Hib - HepB), 3가 인플루엔자백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항체제제, 코로나19 추가접종 키트 등 사노피사의 개발 또는 사용 예정이 백신과 국내 제조사와의 폐렴구균백신 개발 분야 연구·개발(R & D)협력 계획에 대해 소개하였다. <NAME> 백신사업부 대표는"사노피는 전 생애에 걸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의 중요성 인식과 환자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노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것이며,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백신 제공과 효과성·안전성이 높은 신을 개발·생산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NAME> 청장은 그 동안 사노피사의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등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으며,"국가예방접종사업의 파트너로서 제조사의 역할이 크다며 향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비용의 의약품 개발 ‧ 공급과 신규 백신 개발을 위한 국내 제조사와의 협업이 지속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청장, 사노피사(社) 대표 면담(4.5.수)_1 ### 내용: 질병관리청장, 사노피사 대표 접견 지 청장, 국가예방접종 사업 관련 백신의 안정적 공급 및 국내 제조사와 협업 당부 <NAME> 질병관리청장은 4월 5일(수)오후 2시 질병관리청 청사(오송)에서 사노피사 백신사업부 대표 <NAME> 과 사노피 백신 한국법인대표 <NAME> 등과,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에적 공급 ▲국내 제조사와 백신 연구개발 협력 추진 상황 ▲신규 개발 백신 품목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사노피사는 6가 혼합백신(DTap - IPV - Hib - HepB), 3가 인플루엔자백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항체제제, 코로나19 추가접종 키트 등 사노피사의 개발 또는 사용 예정이 백신과 국내 제조사와의 폐렴구균백신 개발 분야 연구·개발(R & D)협력 계획에 대해 소개하였다. <NAME> 백신사업부 대표는"사노피는 전 생애에 걸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의 중요성 인식과 환자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노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것이며,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백신 제공과 효과성·안전성이 높은 신을 개발·생산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NAME> 청장은 그 동안 사노피사의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등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으며,"국가예방접종사업의 파트너로서 제조사의 역할이 크다며 향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비용의 의약품 개발 ‧ 공급과 신규 백신 개발을 위한 국내 제조사와의 협업이 지속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b5ae62c-544b-470a-ae5a-607246ec81d3	source15/231026/156409932_0.txt	「제2회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대회」 온라인 전시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932&pageIndex=40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제2회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대회 ｣ 디지털 전시회 개최 ◈ 36개국 473명의 재외동포 학생이 참가하여 한국어·문화·역사를 배우며 느낀 점을 그림일기로 표현 ※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림일기대회 온라인 전시회 진행에 부총리님 축하영상 전달 □ 교육부(부총리·교육부장관 <NAME> )는 9월 8일(화)부터 9월 25일(금)까지 ｢ 제2회 재외동포 어린이 글로벌 그림일기대회 ｣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 ○ 주최:교육부, 주관:국제한국어교육재단 ㅇ 이 대회는 재외국민 동포 학생이 민족 정체성을 가진 국제적 리더로 성장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 제2회 그림일기대회는 6월 10일(수)부터 7월 24일(금)까지 개최되었으며 전 계 36개국 재외동포 어린이 473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미국 다솜한국학교(캘리포니아주 소재)의 <NAME> 학생을 포함한 15명이 수상하였다. ※ 특별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1명, 장려상 5명, 가자 3명, 특별상 3명 ㅇ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3·1운동 포스터를 만드는 숙제를 한 <NAME> 어린이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그림에 담아 유관순 선생에 대한 존경심과 고마움을 글로 표현하였다. ㅇ 한국 역사·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는 화면을 그림으로 잘 표현하여 그림일기로서 진정성과 가치가 높았다. □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방식 대신,'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대회 누리집'에 작품 전시를 위한 게시판을 마련하고, ㅇ <NAME>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참가한 모든 어린이에게 고마움과 축하를 전달한다.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대회 누리집 주소: [네이버 등의 주요 포털 검색창에'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검색] ㅇ 또한, 코로나19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수상자들을 위해서 경복궁, 남산, 비무장지대(DMZ)등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소재로 한 영상을 제작하여 디지털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국내외 어디서나 전 세계 각국의 많은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역사에 관한 배움을 지속할 수 없도록 재외동포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 】 1.2020년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요강 2. 재외동포 초등학생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수상자 명단 3. 대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1은 2020년 재외동포 어린이 우리말 그림일기대회 개요 (사업명)제2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모 기간)'20.6.10.(수)부터 7.24.(금), 6주간 작품 공모 *공모 결과:해외 36개국 473명 지원('19년 기준 44개국 555명 지원) □자 대상)한국학교 및 한글학교에 재학하는 재외동포 학생 중 해외 거주 5년 이내는 자 (참가 내용)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것을 그림일기로 작성 ※ 재외동포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은었과 느낌, 깨달은 점 등을 그림을 포함한 일기<NAME>의 글로 제출 (시상 내용)총 15명 - 부총리 ‧ 교육부장관상(대상)1명, 그 외 총 14명 선정 ※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1명, 인기는 5명, 인기상 3명, 특별상 3명 (주최/주관)교육부·국제한국어교육재단 □ 온라인 공모전 및 수상자 온라인 한국역사 ‧ 문화 체험학습 (기간)'20.9.8.(월)부터 9.25.(금) (방식)재외동포 어린이 글이 대회 누리집에 개시 ※ 이번 전시회('20.9.8. ∼ 25.3주간)는 교육부(14 - 2동)로비 내'한글 그림일기 작품'전시실 마련(코로나19로 인해 대국민 공개 전시는 아님) (주요 내용)코로나19로 대면 행사를 온라인 전시회로 변경하여 개막식 및 부총리님 축하메시지 영상 시청과 온라인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 제공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당선자 명단 <NAME> 과 학교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 수상 대표작 □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대회」 온라인 전시회 개최_1 ### 내용: ｢ 제2회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대회 ｣ 디지털 전시회 개최 ◈ 36개국 473명의 재외동포 학생이 참가하여 한국어·문화·역사를 배우며 느낀 점을 그림일기로 표현 ※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림일기대회 온라인 전시회 진행에 부총리님 축하영상 전달 □ 교육부(부총리·교육부장관 <NAME> )는 9월 8일(화)부터 9월 25일(금)까지 ｢ 제2회 재외동포 어린이 글로벌 그림일기대회 ｣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 ○ 주최:교육부, 주관:국제한국어교육재단 ㅇ 이 대회는 재외국민 동포 학생이 민족 정체성을 가진 국제적 리더로 성장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 제2회 그림일기대회는 6월 10일(수)부터 7월 24일(금)까지 개최되었으며 전 계 36개국 재외동포 어린이 473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미국 다솜한국학교(캘리포니아주 소재)의 <NAME> 학생을 포함한 15명이 수상하였다. ※ 특별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1명, 장려상 5명, 가자 3명, 특별상 3명 ㅇ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3·1운동 포스터를 만드는 숙제를 한 <NAME> 어린이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그림에 담아 유관순 선생에 대한 존경심과 고마움을 글로 표현하였다. ㅇ 한국 역사·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는 화면을 그림으로 잘 표현하여 그림일기로서 진정성과 가치가 높았다. □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방식 대신,'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대회 누리집'에 작품 전시를 위한 게시판을 마련하고, ㅇ <NAME>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참가한 모든 어린이에게 고마움과 축하를 전달한다.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대회 누리집 주소: [네이버 등의 주요 포털 검색창에'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검색] ㅇ 또한, 코로나19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수상자들을 위해서 경복궁, 남산, 비무장지대(DMZ)등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소재로 한 영상을 제작하여 디지털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국내외 어디서나 전 세계 각국의 많은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역사에 관한 배움을 지속할 수 없도록 재외동포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 】 1.2020년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요강 2. 재외동포 초등학생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수상자 명단 3. 대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1은 2020년 재외동포 어린이 우리말 그림일기대회 개요 (사업명)제2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모 기간)'20.6.10.(수)부터 7.24.(금), 6주간 작품 공모 *공모 결과:해외 36개국 473명 지원('19년 기준 44개국 555명 지원) □자 대상)한국학교 및 한글학교에 재학하는 재외동포 학생 중 해외 거주 5년 이내는 자 (참가 내용)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것을 그림일기로 작성 ※ 재외동포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은었과 느낌, 깨달은 점 등을 그림을 포함한 일기<NAME>의 글로 제출 (시상 내용)총 15명 - 부총리 ‧ 교육부장관상(대상)1명, 그 외 총 14명 선정 ※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1명, 인기는 5명, 인기상 3명, 특별상 3명 (주최/주관)교육부·국제한국어교육재단 □ 온라인 공모전 및 수상자 온라인 한국역사 ‧ 문화 체험학습 (기간)'20.9.8.(월)부터 9.25.(금) (방식)재외동포 어린이 글이 대회 누리집에 개시 ※ 이번 전시회('20.9.8. ∼ 25.3주간)는 교육부(14 - 2동)로비 내'한글 그림일기 작품'전시실 마련(코로나19로 인해 대국민 공개 전시는 아님) (주요 내용)코로나19로 대면 행사를 온라인 전시회로 변경하여 개막식 및 부총리님 축하메시지 영상 시청과 온라인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 제공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당선자 명단 <NAME> 과 학교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 수상 대표작 □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d5b510ed-c514-4087-a6d3-0a05a0315897	source15/231026/156488604_0.txt	환경부-건보공단, 탄소중립 실천 확산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604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경부 - 건보공단, 탄소중립 실천 확산 업무협약 체결 □ 건보공단 178개 지사에 안내서 비치, 아파트 방송화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정보 공유 ◇ 건보공단이 보유한 빌딩 내에 태양광 발전, 전기차 충전기 등 탄소중립 관련 시설 단계적 확충하고 페트병 회수기 설치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 아래 건보공단)과 12월 27일 건보공단 본사(강원도 원주시 소재)에서'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천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보공단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 이번 MOU 체결에 따라, 환경부와 건보공단은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과 함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는 계획이다. ○ 먼저 전국 178개 건보공단 지사에 탄소중립 생활 관련 안내서를 비치하고, 엘리베이터 방송화면, 이메일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탄소중립 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건보공단의 전체 직원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또한,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물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 충전기, 에너지 고효율기기 등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전력 효율을 높이고,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인다. ○ 아울러, 공단은 본사(원주시 소재)주변의 주택, 공공건물 등과 연계에 페트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할 때 있는 회수기를 설치하여 순환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 <NAME> 환경부 장관은"건보공단과 지속으로 협력하여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하고, 범국민적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정착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건보공단 이사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 탄소 저감 활동 생활화를 비롯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실천에 힘쓰고,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건보공단, 탄소중립 실천 확산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환경부 - 건보공단, 탄소중립 실천 확산 업무협약 체결 □ 건보공단 178개 지사에 안내서 비치, 아파트 방송화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정보 공유 ◇ 건보공단이 보유한 빌딩 내에 태양광 발전, 전기차 충전기 등 탄소중립 관련 시설 단계적 확충하고 페트병 회수기 설치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 아래 건보공단)과 12월 27일 건보공단 본사(강원도 원주시 소재)에서'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천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보공단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 이번 MOU 체결에 따라, 환경부와 건보공단은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과 함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는 계획이다. ○ 먼저 전국 178개 건보공단 지사에 탄소중립 생활 관련 안내서를 비치하고, 엘리베이터 방송화면, 이메일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탄소중립 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건보공단의 전체 직원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또한,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물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 충전기, 에너지 고효율기기 등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전력 효율을 높이고,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인다. ○ 아울러, 공단은 본사(원주시 소재)주변의 주택, 공공건물 등과 연계에 페트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할 때 있는 회수기를 설치하여 순환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 <NAME> 환경부 장관은"건보공단과 지속으로 협력하여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하고, 범국민적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정착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건보공단 이사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 탄소 저감 활동 생활화를 비롯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실천에 힘쓰고,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012966f4-c5b6-404a-90eb-246a22505fb0	source15/231026/156420101_0.txt	[부처합동] 의료기기 허가 신청 이후라도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101&pageIndex=38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의료기기 허가 심사 이후라도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신청하세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 도입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료기기 허가 신청 중에도 급여·비급여 해당 여부 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잇는'통합심사 전환제'를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개정(복지부 - 식약처 공동고시) <통합심사 전환제 시행 방안> <일반 절차(순차적 진행)> ※'통합심사'는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 단계별로 거쳐야 했던 과정들을 병렬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제도로('16.7.), 후 통합심사 신청 시 ①의료기기 허가(식약처), ②급여·비급여 대상 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③신의료기술평가(보건의료연구원)의 심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기존 통합심사는 의료기기 허가 신청 전에 요양(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서 및 신의료기술평가 자료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통합심사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말 의료기기 허가 신청 후 심사 과정 중에도 통합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통합심사 전환제'시범운영('19.9.)에 이어, 본 고시 개정으로 전면 도입이 이루어집니다. □ 또한 이번 개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도 동일한 제도 신청이 가능해 졌으며, ▲통합심사 운영 안정화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참석가능 기관을 확대하였고, ▲각 단계별 통합운영 중단사유 도래 시 각 기관의 불필요한 지연 방지를 위한 안정적 종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복건복지부는"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갖춘 업체들이 보다 편리하게 통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합동] 의료기기 허가 신청 이후라도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신청하세요_1 ### 내용: 의료기기 허가 심사 이후라도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신청하세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 도입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료기기 허가 신청 중에도 급여·비급여 해당 여부 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잇는'통합심사 전환제'를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개정(복지부 - 식약처 공동고시) <통합심사 전환제 시행 방안> <일반 절차(순차적 진행)> ※'통합심사'는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 단계별로 거쳐야 했던 과정들을 병렬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제도로('16.7.), 후 통합심사 신청 시 ①의료기기 허가(식약처), ②급여·비급여 대상 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③신의료기술평가(보건의료연구원)의 심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기존 통합심사는 의료기기 허가 신청 전에 요양(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서 및 신의료기술평가 자료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통합심사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말 의료기기 허가 신청 후 심사 과정 중에도 통합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통합심사 전환제'시범운영('19.9.)에 이어, 본 고시 개정으로 전면 도입이 이루어집니다. □ 또한 이번 개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도 동일한 제도 신청이 가능해 졌으며, ▲통합심사 운영 안정화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참석가능 기관을 확대하였고, ▲각 단계별 통합운영 중단사유 도래 시 각 기관의 불필요한 지연 방지를 위한 안정적 종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복건복지부는"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갖춘 업체들이 보다 편리하게 통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810f7cf8-5122-4417-ab92-8dd0f1ce23d1	source15/231026/156164296_0.txt	근로복지공단 - 천안시청 산재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296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산재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10.31.(월)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직업복귀 역량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단체 사회를 연계·제공 사업"활성화를 위해 천안시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공단은 산업재해 후 복지사각지대에 빠진 산재근로자들에게"국가·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해'15.11월부터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고,'16.4.6. 부터 지자체별 복지서비스 연계 ․ 제공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다. 이번 업무협약 추진으로 공단에서 초기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산재근로자를 발굴하여 천안시청으로 의뢰하면 천안시청에서는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고 -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산재근로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상시 의뢰·제공할 계획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앞으로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한 산재근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 제공하여 산재근로자가 성공에 사회와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 천안시청 산재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_1 ### 내용: 산재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10.31.(월)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직업복귀 역량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단체 사회를 연계·제공 사업"활성화를 위해 천안시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공단은 산업재해 후 복지사각지대에 빠진 산재근로자들에게"국가·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해'15.11월부터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고,'16.4.6. 부터 지자체별 복지서비스 연계 ․ 제공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다. 이번 업무협약 추진으로 공단에서 초기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산재근로자를 발굴하여 천안시청으로 의뢰하면 천안시청에서는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고 -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산재근로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상시 의뢰·제공할 계획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앞으로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한 산재근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 제공하여 산재근로자가 성공에 사회와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89b831c3-d18f-4ccd-849a-64805401f270	source15/231026/156072627_0.txt	산업용 연구장비 공동이용시스템 이튜브(e-Tube) 성과 보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627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용·연구장비 공동이용시스템 이튜브(e - Tube)성과 보여 - 중복장비 구매차단, 경쟁입찰 등으로 약 480억 원 예산절감 - 장비 부정구매 건수 절반으로 감소, 장비가동률도 10%p 증가 - 2014년 정부 3.0 우수사례로 선정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연구장비 도입심의 강화를 통해 중복장비 구매를 억제하고, 경쟁입찰 도입과 노후장비 이전·재배치로 전체 약 48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ㅇ산업부는 지난 2011년 개별 연구개발(이하 R & D)전담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장비도입심의를'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센터'로 일원화하고 3천만 원이상 구매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및 공개경쟁입찰을 전면 도입하였다. - 이를 통해 34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장비 구매 관련 R & D자금 부정사용건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비도입부결 환산금액(304억 원)과 경쟁입찰 낙찰차액(38억 원) *장비구매 관련 부정사용건수 증가는('13년)8건 →('14년)4건 →('15.7월)1건 □ 또한'14년부터 노후장비 이전 ․ 재배치사업을 통해 약 143대의 설비를 타 기관으로 이전해 138억 원의 예산을 절약하였다. *143대를 신규 구축하게 될 경우, 장비 도입률 환산금액 □ 산업부는 이와같이 연구장비 도입심의부터 구매 ․ 활용 ․ 폐기단계에 이르는 장비 전주기에 걸쳐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구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인 이튜브(e - Tube/www.etube.re.kr)를 지난 2013.11월 개통한 바 있다. ㅇ 이튜브(e - Tube:equipment - Tube)는 기존 하드웨어 공동 활용 수준에 머물던 인프라넷(InfraNet)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서 산업계 연구장비 구축 ․ 활용의 전주는 포털 시스템이다. (InfraNet)공동활용,'01년 오픈) 이튜브(e - Tube)('13.11월 현재로 3,449개 기관, 5만여대 전주기관리) - 여기에는 출연연, 테크노파크, 대학교 등 범부처 관련 R & D기관들 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렌탈)기업까지 망라한 3,449개 기관의 연구 ․ 시제품 제작 ․ 인증 등에 필요한 장비 등 5만여 대가 구축되어있다. - 산업부는 매주 약 5천여명이 동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장비 사용자가 손쉽게 장비를 탐색 ․ 활용하게 됨에 따라서 공동활용장비 가동률이 크게 개선된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ㅇ'12년도 46%/'14년도 55.7%(KEIT 설문조사,'15.7) ㅇ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인프라에는'14년에 3.0관련 정부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15.4월 정부 3.0 컨텐츠 공모전에 전시되기도 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부는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와 이튜브(e - Tube)를 연동한 외자구매까지 전자입찰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비구매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비제공 등 쌍방향 정보도 □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장비도입심의를 받지 않거나, 경쟁입찰을 통하지 못하고 장비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ㅇ 산업부는 작년'장비통합관리요령'제정('14.4)이후 3천만 원 초과 장비의 도입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경쟁입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장비구매한 업체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되, 재심의에서 부결된 장비는 전액 사업비 불인정 처분을 취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이러한 도입심의나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중앙장비심의를 통과하였거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장비에 대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상 사업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용 연구장비 공동이용시스템 이튜브(e-Tube) 성과 보여_1 ### 내용: 산업용·연구장비 공동이용시스템 이튜브(e - Tube)성과 보여 - 중복장비 구매차단, 경쟁입찰 등으로 약 480억 원 예산절감 - 장비 부정구매 건수 절반으로 감소, 장비가동률도 10%p 증가 - 2014년 정부 3.0 우수사례로 선정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연구장비 도입심의 강화를 통해 중복장비 구매를 억제하고, 경쟁입찰 도입과 노후장비 이전·재배치로 전체 약 48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ㅇ산업부는 지난 2011년 개별 연구개발(이하 R & D)전담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장비도입심의를'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센터'로 일원화하고 3천만 원이상 구매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및 공개경쟁입찰을 전면 도입하였다. - 이를 통해 34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장비 구매 관련 R & D자금 부정사용건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비도입부결 환산금액(304억 원)과 경쟁입찰 낙찰차액(38억 원) *장비구매 관련 부정사용건수 증가는('13년)8건 →('14년)4건 →('15.7월)1건 □ 또한'14년부터 노후장비 이전 ․ 재배치사업을 통해 약 143대의 설비를 타 기관으로 이전해 138억 원의 예산을 절약하였다. *143대를 신규 구축하게 될 경우, 장비 도입률 환산금액 □ 산업부는 이와같이 연구장비 도입심의부터 구매 ․ 활용 ․ 폐기단계에 이르는 장비 전주기에 걸쳐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구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인 이튜브(e - Tube/www.etube.re.kr)를 지난 2013.11월 개통한 바 있다. ㅇ 이튜브(e - Tube:equipment - Tube)는 기존 하드웨어 공동 활용 수준에 머물던 인프라넷(InfraNet)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서 산업계 연구장비 구축 ․ 활용의 전주는 포털 시스템이다. (InfraNet)공동활용,'01년 오픈) 이튜브(e - Tube)('13.11월 현재로 3,449개 기관, 5만여대 전주기관리) - 여기에는 출연연, 테크노파크, 대학교 등 범부처 관련 R & D기관들 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렌탈)기업까지 망라한 3,449개 기관의 연구 ․ 시제품 제작 ․ 인증 등에 필요한 장비 등 5만여 대가 구축되어있다. - 산업부는 매주 약 5천여명이 동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장비 사용자가 손쉽게 장비를 탐색 ․ 활용하게 됨에 따라서 공동활용장비 가동률이 크게 개선된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ㅇ'12년도 46%/'14년도 55.7%(KEIT 설문조사,'15.7) ㅇ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인프라에는'14년에 3.0관련 정부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15.4월 정부 3.0 컨텐츠 공모전에 전시되기도 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부는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와 이튜브(e - Tube)를 연동한 외자구매까지 전자입찰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비구매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비제공 등 쌍방향 정보도 □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장비도입심의를 받지 않거나, 경쟁입찰을 통하지 못하고 장비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ㅇ 산업부는 작년'장비통합관리요령'제정('14.4)이후 3천만 원 초과 장비의 도입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경쟁입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장비구매한 업체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되, 재심의에서 부결된 장비는 전액 사업비 불인정 처분을 취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이러한 도입심의나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중앙장비심의를 통과하였거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장비에 대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상 사업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4944b622-58f7-451f-a7a3-000bf51704ab	source15/231026/156178966_0.txt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수립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966&pageIndex=81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마련 추진 - 국토부(주거급여)·교육부(교육급여)등 관계부처·연구진 TF 구성 및 1차 회의 가져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저소득 빈곤층의 삶의 안정화와 최저생활보장 향상을 목표로'기초생활보장 3개년(2018 ~ 2020년)계획 수립을 위해 TF'를 구성, 1월 16일(월)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을 단장으로 한한 TF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및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원대 등 관계 연구원이 함께 참여한다. - 지난'15.7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다. ○ 획일적 최저생계비 대신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고려을 수 있도록'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상대적 빈곤 지표를 반영하였으며, ○ 생계·의료·주거·교육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보장수준도 확대하였다. '17년 급여별 선정기준:중위소득의(생계)30%,(의료)40 퍼센트,(주거)43%그리고(교육)50% - 급여별 적정 보장을 위해 소관 부처 중 주거급여는 국토부로,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이관했다. □ 이러한 맞춤형 급여 개편의 효과로'16.12월 현재 수급자 수는 166만명으로 개선 전(132만명)대비 34만명(25.8)증가하였으며, - 현금급여도'16.12월 기준 51만 원으로 개편 전인 40.7만 원인 대비 25.3%증가하였다. □ 이번'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은'15.7월 맞춤형 제도 개편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현황도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평가를 진행 단계에 있다. -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고, 급여 수혜성 평가 등을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도 병행한다. ○ 이번 실태조사와 수급자 평가를 토대로 복지부·국토부·교육부는 수급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복지부는 이를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 종합계획에는 ①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기본방향,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및 보장수준에 관한 사항, ③ 생계, 의료, 주거, 고용 등 급여별·욕구별 지원 강화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 이 계획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17.7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복지정책관은"경기 침체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개선·보완해 나갈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위해"금일 구성된 관계부처 및 전문가 TF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되, 현장·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충실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개정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구성·운영 계획 3. 종합계획 관계 법령 개편권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대상자 선정기준 다층화 ○(단일·급여별 기준)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한 가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고, 주거 ‧ 교육급여 선정기준 개선 생계급여(30%이하에서 의료급여(중위 40%), 주거급여(중위 43%), 교육급여(중위 50%) ○(부양의무자 소득 완화)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능력 있음(수급자 제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소득(4인가구 월평균소득 :('15.6)297만 원 미만 →('15.)485만 원 이상 →('16)504만 원 이상 →('17)513만 원 이상 -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는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증장애인 1인당 수급자 1인을 가산 생계비 수준 현실화 ○(보장 강화)생계급여는 통계청 중위소득과 연동하고, 주거급여는 주거유형, 지역, 세대별 수 등을 반영하여 최저보장수준 설정 최저생계비의 80%이내 현금급여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일부 지원 수업료, 교과서대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 TF 구성·운영 계획 ○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실태조사 후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급여별 기본계획 마련'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작성 필요 작업반 구성 및 운영체계 ○(구성)작업반은 복지부 복지정책관을 단장으로 국토부, 교육부 및 관련부처, 중생보 참여 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 참여 <TF는 구성(안)참조 (심의·의결)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간)'17.1월 ~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 회의적 논의 사항)기초적 실태조사 및 급여별 평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적정성, 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등 방향 설정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관련 법령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② 장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설정 3. 급여의 유형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별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정 6.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개정 7.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평가)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에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② 보건복지부장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때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 탈락자와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조사와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합니다고 부칙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②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본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또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수립 추진_1 ### 내용: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마련 추진 - 국토부(주거급여)·교육부(교육급여)등 관계부처·연구진 TF 구성 및 1차 회의 가져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저소득 빈곤층의 삶의 안정화와 최저생활보장 향상을 목표로'기초생활보장 3개년(2018 ~ 2020년)계획 수립을 위해 TF'를 구성, 1월 16일(월)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을 단장으로 한한 TF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및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원대 등 관계 연구원이 함께 참여한다. - 지난'15.7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다. ○ 획일적 최저생계비 대신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고려을 수 있도록'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상대적 빈곤 지표를 반영하였으며, ○ 생계·의료·주거·교육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보장수준도 확대하였다. '17년 급여별 선정기준:중위소득의(생계)30%,(의료)40 퍼센트,(주거)43%그리고(교육)50% - 급여별 적정 보장을 위해 소관 부처 중 주거급여는 국토부로,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이관했다. □ 이러한 맞춤형 급여 개편의 효과로'16.12월 현재 수급자 수는 166만명으로 개선 전(132만명)대비 34만명(25.8)증가하였으며, - 현금급여도'16.12월 기준 51만 원으로 개편 전인 40.7만 원인 대비 25.3%증가하였다. □ 이번'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은'15.7월 맞춤형 제도 개편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현황도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평가를 진행 단계에 있다. -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고, 급여 수혜성 평가 등을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도 병행한다. ○ 이번 실태조사와 수급자 평가를 토대로 복지부·국토부·교육부는 수급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복지부는 이를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 종합계획에는 ①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기본방향,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및 보장수준에 관한 사항, ③ 생계, 의료, 주거, 고용 등 급여별·욕구별 지원 강화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 이 계획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17.7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복지정책관은"경기 침체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개선·보완해 나갈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위해"금일 구성된 관계부처 및 전문가 TF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되, 현장·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충실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개정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구성·운영 계획 3. 종합계획 관계 법령 개편권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대상자 선정기준 다층화 ○(단일·급여별 기준)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한 가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고, 주거 ‧ 교육급여 선정기준 개선 생계급여(30%이하에서 의료급여(중위 40%), 주거급여(중위 43%), 교육급여(중위 50%) ○(부양의무자 소득 완화)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능력 있음(수급자 제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소득(4인가구 월평균소득 :('15.6)297만 원 미만 →('15.)485만 원 이상 →('16)504만 원 이상 →('17)513만 원 이상 -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는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증장애인 1인당 수급자 1인을 가산 생계비 수준 현실화 ○(보장 강화)생계급여는 통계청 중위소득과 연동하고, 주거급여는 주거유형, 지역, 세대별 수 등을 반영하여 최저보장수준 설정 최저생계비의 80%이내 현금급여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일부 지원 수업료, 교과서대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 TF 구성·운영 계획 ○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실태조사 후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급여별 기본계획 마련'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작성 필요 작업반 구성 및 운영체계 ○(구성)작업반은 복지부 복지정책관을 단장으로 국토부, 교육부 및 관련부처, 중생보 참여 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 참여 <TF는 구성(안)참조 (심의·의결)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간)'17.1월 ~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 회의적 논의 사항)기초적 실태조사 및 급여별 평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적정성, 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등 방향 설정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관련 법령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② 장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설정 3. 급여의 유형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별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정 6.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개정 7.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평가)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에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② 보건복지부장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때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 탈락자와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조사와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합니다고 부칙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②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본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또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e269060-7d63-4093-abda-3604ad9f45cf	source15/231026/156441514_0.txt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 첫 발을 내딛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514&pageIndex=33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첫 발걸음을 내딛다!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초대 사업단장에 <NAME> 교수 선임 “ 10년간 6천억 원 규모, 질병극복·글로벌 역량 강화에 연구역량 총<NAME>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부')·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상'복지부')2개 부처는 3월 17일(수)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초대 사업단장으로 <NAME>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를 공동 선임했다. ○ 2개 부처는 지난해 12월 1부터 공모를 시작하여 자격 검증, 발표 평가와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서 사업단장을 최종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생의료 란> ◇ 손상된 인체세포와 조직을 대체하거나 대체를 정상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로써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 치료 등을 포함 □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은 재생의료분야 핵심 ‧ 원천기술의 조기 확보를 통해 줄기세포 ‧ 유전자 등을 포함한 치료제 및 치료기술의 임상단계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모두 5,955억 원(국비 5,423억 원, 민간 532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ㅇ 이 사업은 세계적 재생의료 치료제 4건과 특허 1,409건 ‧ 기술 이전 317건 확보를 목표로 관계부처가 국가적 연구개발 역량을 총동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10년간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을 바이오분야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 사업단장은 앞으로 첨단 재생의료기술 선도를 통해 질병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과제 기획 ‧ 평가·관리를 비롯한 사업단 운영, 연구성과 활용 ‧ 확산, 타 사업과의 협업 등 사업화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 <NAME> 초대 사업단장은 이화의료원 첨단의생명연구원장 및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과 사업화,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이다. □ 사업단장 직무는 사업단 법인설립(3월말 예정)에 맞춰 공식 시작될 예정이며, 임기는 3년으로 협의를 거쳐 2년 연장이 가능하다. □ <NAME> 사업단은"첨단재생의료와 관련된 혁신, 원천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과학적 가치를 제품화 및 임상 성공과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와 연구자 양측이 과학적 ‧ 윤리적,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통, 만족하는 성과를 도출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 첫 발을 내딛다_1 ### 내용: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첫 발걸음을 내딛다!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초대 사업단장에 <NAME> 교수 선임 “ 10년간 6천억 원 규모, 질병극복·글로벌 역량 강화에 연구역량 총<NAME>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부')·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상'복지부')2개 부처는 3월 17일(수)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초대 사업단장으로 <NAME>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를 공동 선임했다. ○ 2개 부처는 지난해 12월 1부터 공모를 시작하여 자격 검증, 발표 평가와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서 사업단장을 최종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생의료 란> ◇ 손상된 인체세포와 조직을 대체하거나 대체를 정상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로써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 치료 등을 포함 □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은 재생의료분야 핵심 ‧ 원천기술의 조기 확보를 통해 줄기세포 ‧ 유전자 등을 포함한 치료제 및 치료기술의 임상단계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모두 5,955억 원(국비 5,423억 원, 민간 532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ㅇ 이 사업은 세계적 재생의료 치료제 4건과 특허 1,409건 ‧ 기술 이전 317건 확보를 목표로 관계부처가 국가적 연구개발 역량을 총동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10년간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을 바이오분야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 사업단장은 앞으로 첨단 재생의료기술 선도를 통해 질병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과제 기획 ‧ 평가·관리를 비롯한 사업단 운영, 연구성과 활용 ‧ 확산, 타 사업과의 협업 등 사업화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 <NAME> 초대 사업단장은 이화의료원 첨단의생명연구원장 및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과 사업화,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이다. □ 사업단장 직무는 사업단 법인설립(3월말 예정)에 맞춰 공식 시작될 예정이며, 임기는 3년으로 협의를 거쳐 2년 연장이 가능하다. □ <NAME> 사업단은"첨단재생의료와 관련된 혁신, 원천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과학적 가치를 제품화 및 임상 성공과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와 연구자 양측이 과학적 ‧ 윤리적,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통, 만족하는 성과를 도출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a790573a-1e25-448a-9968-4125a69ad3b8	source15/231026/156122659_0.txt	한류스타 <NAME>·<NAME>, 한류박람회 홍보대사 위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659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류스타 <NAME> , 한류박람회 홍보대사 위촉 내년 5월, 선양 - 시안 - 충칭에서 한류박람회 개최 예정 □ <NAME>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2016년 한류박람회(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2016)의 홍보 홍보대사로 <NAME> 과 <NAME> 를 위촉했다. 세 팀의 홍보대사가 순차로 위촉될 예정이며, 추후 명단에서 공개 □ 이번 한류박람회는 한중 FTA를 계기로 콘텐츠 분야 양국 기업간 무역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은 것으로, ㅇ 동북3성의 경제 ‧ 문화 중심지'선양'(5.12 ~ 14일)과 일대일로의 중심지'시안'(5.14 ~ 17일), 인구 3,500만의 거대 도시도'충칭'(5.19 ~ 21일)에서 릴레이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시안의 중국'실크로드 박람회'에 주빈국으로 초청되어'한국관'으로 참가 산업부는 문화예술에서 비즈니스가 융합된 한류박람회를 7년째 개최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연 1회 개최하였으나, 금년부터 개최 회수를 대폭 확대(3 ~ 4회)할 예정이다. □ 이날 한류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기자 <NAME> 과 K - 팝 아이돌그룹 <NAME> 는 중소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양국간 민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ㅇ <NAME> 은 최근에 3대 영화제인 금마장 시상식('15.11월)에 국내 배우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아 화제가 되고, 위너는 후난위성TV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쾌락대본영)에 출연해 인기가 1위를 기록('16.3월)하는 등 ㅇ 중국 내에서 높은 인지도와 많은 팬을 보유하고 계셔어 한중 경제 ‧ 문화 교류 증진에 더욱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촉식에서는 <NAME> 과 <NAME> 가'희망 티셔츠 만들기'에 동참해 한국을 상징하는'대나무와 팬더','연등과 사자탈'을 손수 그려 넣는 등 훈훈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 이들이 그린 티셔츠는 한류박람회 행사를 통해는 양국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ㅇ <NAME> 과 <NAME> 는 선양 한류박람회 진행을 맡게 되며, 선양 한류박람회는 화장품, 패션의류, 영유아·생활용품, 의약품, 농수산식품 등 5대 한류 분야 국내 우수 기업 100개사와 동북 지역 바이어 400여 개사가 참가한다. 주 장관은"선양은 일대일로의 대표적 수혜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며, 특히 한·중 FTA 발효로 문화와 산업 분야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한류박람회 유치 최적지"라고 강조하며, ㅇ"빼어난 연기와 음악으로 중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한류스타 <NAME> 과 <NAME> 가 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중국 한류박람회를 통해 양국 간 경제·문화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류박람회 명예로 위촉식 개요 ㅇ 중국 한류박람회에서는 위촉식을 개최함으로써 동 행사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사전홍보 실시 선양(5.12 - 14일)/시안(5.13 - 17일)․ 충칭(5.19 - 21일) ㅇ 일 시:'16.4.14일(목)10::20 ㅇ 장 소:컨벤션에서 3층 사파이어볼룸 - 선양 한류박람회 홍보대사 <NAME> ․ <NAME> 위촉장 수여 *세 분은 홍보대사가 추가로 위촉될 예정이며, 추후 차례로 공개 - 현지 CSR행사에서 기부할'독도 티셔츠'제작 이벤트 기자회견(Q & A) KBS, KBS 연기대상 2번 수상한 정상급 연기자로서, 드라마와 예능을 통해 활약 중 드라마'시크릿가든','기황후','너를 사랑한 시간', 뮤지컬'해운대'등을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인기를 얻음 대표 커뮤니티 바이두 티에바에서 선정한 아시아 인기 여배우(중국내 팬 25만명 보유) YG엔터 의 정상급 걸의 5인조 남자아이돌그룹으로, 멤버들이 가수, 배우, 모델로 활약하는 멀티 엔터테이너 그룹 최대 커뮤니티 바이두 티에바에서 선정한 팬카페 랭킹 10위(중국내 팬 58만명 소유로 16년 2월 출시한 미니앨범'EXIT:E'는 전세계 11개국 앨범차트 1위(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및 미국 17위 기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류스타 <NAME>·<NAME>, 한류박람회 홍보대사 위촉_1 ### 내용: 한류스타 <NAME> , 한류박람회 홍보대사 위촉 내년 5월, 선양 - 시안 - 충칭에서 한류박람회 개최 예정 □ <NAME>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2016년 한류박람회(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2016)의 홍보 홍보대사로 <NAME> 과 <NAME> 를 위촉했다. 세 팀의 홍보대사가 순차로 위촉될 예정이며, 추후 명단에서 공개 □ 이번 한류박람회는 한중 FTA를 계기로 콘텐츠 분야 양국 기업간 무역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은 것으로, ㅇ 동북3성의 경제 ‧ 문화 중심지'선양'(5.12 ~ 14일)과 일대일로의 중심지'시안'(5.14 ~ 17일), 인구 3,500만의 거대 도시도'충칭'(5.19 ~ 21일)에서 릴레이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시안의 중국'실크로드 박람회'에 주빈국으로 초청되어'한국관'으로 참가 산업부는 문화예술에서 비즈니스가 융합된 한류박람회를 7년째 개최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연 1회 개최하였으나, 금년부터 개최 회수를 대폭 확대(3 ~ 4회)할 예정이다. □ 이날 한류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기자 <NAME> 과 K - 팝 아이돌그룹 <NAME> 는 중소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양국간 민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ㅇ <NAME> 은 최근에 3대 영화제인 금마장 시상식('15.11월)에 국내 배우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아 화제가 되고, 위너는 후난위성TV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쾌락대본영)에 출연해 인기가 1위를 기록('16.3월)하는 등 ㅇ 중국 내에서 높은 인지도와 많은 팬을 보유하고 계셔어 한중 경제 ‧ 문화 교류 증진에 더욱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촉식에서는 <NAME> 과 <NAME> 가'희망 티셔츠 만들기'에 동참해 한국을 상징하는'대나무와 팬더','연등과 사자탈'을 손수 그려 넣는 등 훈훈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 이들이 그린 티셔츠는 한류박람회 행사를 통해는 양국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ㅇ <NAME> 과 <NAME> 는 선양 한류박람회 진행을 맡게 되며, 선양 한류박람회는 화장품, 패션의류, 영유아·생활용품, 의약품, 농수산식품 등 5대 한류 분야 국내 우수 기업 100개사와 동북 지역 바이어 400여 개사가 참가한다. 주 장관은"선양은 일대일로의 대표적 수혜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며, 특히 한·중 FTA 발효로 문화와 산업 분야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한류박람회 유치 최적지"라고 강조하며, ㅇ"빼어난 연기와 음악으로 중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한류스타 <NAME> 과 <NAME> 가 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중국 한류박람회를 통해 양국 간 경제·문화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류박람회 명예로 위촉식 개요 ㅇ 중국 한류박람회에서는 위촉식을 개최함으로써 동 행사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사전홍보 실시 선양(5.12 - 14일)/시안(5.13 - 17일)․ 충칭(5.19 - 21일) ㅇ 일 시:'16.4.14일(목)10::20 ㅇ 장 소:컨벤션에서 3층 사파이어볼룸 - 선양 한류박람회 홍보대사 <NAME> ․ <NAME> 위촉장 수여 *세 분은 홍보대사가 추가로 위촉될 예정이며, 추후 차례로 공개 - 현지 CSR행사에서 기부할'독도 티셔츠'제작 이벤트 기자회견(Q & A) KBS, KBS 연기대상 2번 수상한 정상급 연기자로서, 드라마와 예능을 통해 활약 중 드라마'시크릿가든','기황후','너를 사랑한 시간', 뮤지컬'해운대'등을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인기를 얻음 대표 커뮤니티 바이두 티에바에서 선정한 아시아 인기 여배우(중국내 팬 25만명 보유) YG엔터 의 정상급 걸의 5인조 남자아이돌그룹으로, 멤버들이 가수, 배우, 모델로 활약하는 멀티 엔터테이너 그룹 최대 커뮤니티 바이두 티에바에서 선정한 팬카페 랭킹 10위(중국내 팬 58만명 소유로 16년 2월 출시한 미니앨범'EXIT:E'는 전세계 11개국 앨범차트 1위(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및 미국 17위 기록
a5c05ee6-699c-475b-bd0f-72cc1616a067	source15/231026/156137334_0.txt	‘몸국’주인공 모자반류 6종, 식품원료로 쓸 수 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334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몸국'주인공 모자반류 6종, 식품원료로 쓸 자격 있다 - 톱니모자반은 관절염 예방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위해<NAME>구 필요 제주도'몸국'을 아는가? 하루 종일 돼지고기를 넣고 삶은 육수에 된장을 풀고'몸'을 얹어 끓이다 메밀가루로 국물에 윤기를 더하고 먹기 직전 신김치를 잘게 갈아 넣으면, 칼칼하면서도 개운한 몸국이 탄생한다.'몸국'의 주재료인'몸'은 모자반의 제주 방언이다. 모자반류는 전국에 30여종이 자생하는 작은 갈색 해조류로, 향은 냉이처럼 향긋하고 봄 새싹처럼 부드러워 예로부터 제주도, 울릉도 등지에서 국, 나물무침 등으로 즐겨먹어 왔다. 같은 모자반류는 칼로리가 낮아서 미용에 좋고, 칼슘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과 당뇨병 치료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참모자반이라 부르는'모자반(Sargassum fulvellum)'세 종류만 식품위생법에 식품원료로 등록되어 있어, 모자반을 활용한 가공식품이나 건강기능성 식품 생산에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부에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우리나라 주요 모자반류 6종의 식품학적 성분분석자료, 전통 활용 사례나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 국내외 자료를 분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모자반류의 식품원료 등록을 요청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모자반류 6종을 식품위생법에 새로운 식품원료로 개정 고시하였다. 주요 모자반류 6종(·톱니모자반·비틀대모자반···지충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고시(제2016 - 43호/2016.5.31.)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모자반의 건강기능성을 조사한 결과·톱니모자반 등은 항염증 기능이 있으며, 특히 톱니모자반은 관절염 등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 현재 톱니모자반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이 마무리 단계인<NAME>구 중에 있다. 다양한 모자반이 식품원료로 등록이 됨에 따라 앞으로 가공·유통·판매가 가능해지고, 모자반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보급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조기 산업화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NAME> 국립수산과학원장은"앞으로 다양한 활용 가치가 높은 수산물을 발굴하고 식품원료로 등재시킴으로써 수산업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몸국’주인공 모자반류 6종, 식품원료로 쓸 수 있다_1 ### 내용: '몸국'주인공 모자반류 6종, 식품원료로 쓸 자격 있다 - 톱니모자반은 관절염 예방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위해<NAME>구 필요 제주도'몸국'을 아는가? 하루 종일 돼지고기를 넣고 삶은 육수에 된장을 풀고'몸'을 얹어 끓이다 메밀가루로 국물에 윤기를 더하고 먹기 직전 신김치를 잘게 갈아 넣으면, 칼칼하면서도 개운한 몸국이 탄생한다.'몸국'의 주재료인'몸'은 모자반의 제주 방언이다. 모자반류는 전국에 30여종이 자생하는 작은 갈색 해조류로, 향은 냉이처럼 향긋하고 봄 새싹처럼 부드러워 예로부터 제주도, 울릉도 등지에서 국, 나물무침 등으로 즐겨먹어 왔다. 같은 모자반류는 칼로리가 낮아서 미용에 좋고, 칼슘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과 당뇨병 치료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참모자반이라 부르는'모자반(Sargassum fulvellum)'세 종류만 식품위생법에 식품원료로 등록되어 있어, 모자반을 활용한 가공식품이나 건강기능성 식품 생산에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부에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우리나라 주요 모자반류 6종의 식품학적 성분분석자료, 전통 활용 사례나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 국내외 자료를 분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모자반류의 식품원료 등록을 요청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모자반류 6종을 식품위생법에 새로운 식품원료로 개정 고시하였다. 주요 모자반류 6종(·톱니모자반·비틀대모자반···지충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고시(제2016 - 43호/2016.5.31.)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모자반의 건강기능성을 조사한 결과·톱니모자반 등은 항염증 기능이 있으며, 특히 톱니모자반은 관절염 등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 현재 톱니모자반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이 마무리 단계인<NAME>구 중에 있다. 다양한 모자반이 식품원료로 등록이 됨에 따라 앞으로 가공·유통·판매가 가능해지고, 모자반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보급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조기 산업화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NAME> 국립수산과학원장은"앞으로 다양한 활용 가치가 높은 수산물을 발굴하고 식품원료로 등재시킴으로써 수산업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0776214-cff8-4adc-a9a2-af436e1a9688	source15/231026/156390419_0.txt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419	CC BY	4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15(금)10:30「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주택시장 동향, 주택가가 안정화 방안 후속입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참석:기재부 1차관(주재), 차관보, 경제정책국장, 재산소비세정책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국토도 사무처장, 행안부 지방세정책관 (별첨)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ADDRESS> 4동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 회의에서언 금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12.16 ｢ 주택시장 불안을 방안 ｣ 의 입법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1은 시장 동향 및 점검은 최근 부동산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감소 추세가 지속되다가 올해 3월 5주부터는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국 가격변동률:(3.5주)△0.02(4.1주)△0.04(3)△0.05(4)△0.07(5.1주)△0.06(2)△0.04 - 강남4구 가격변동률:(3.5주)△0.12(4.1주)△0.18(3)△0.19(4)△0.21(5.1주)△0.17(2)△0.12 특히, 중대형 아파트의 하락세가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며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한 모습입니다. 경기·인천 등 일부 지역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2.20)로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대체로 진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마스카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창출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실물경기 위축 우려가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탄 투기수요 및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자산으로 주택이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지속하는 등 투기적 주택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5.6일에 발표한 퉈 도심 주택 7만호 추가공급 등 주택공급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을 위한 ｢ 주택시장 불안을 방안 ｣('19.12.16)등 발표한 일련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우크라 시장안정세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입법 추진 추진방안 】 정부는 12.16 부동산은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대출수요 규제, 투명성 거래질서 확립, 위한 공급확대 등 대부분의 과제를 성공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강화, 전세대출을 이용한 투기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공급,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그러나, ｢ 종합부동산세법 ｣, ｢ 소득세법 ｣, ｢ 주택법 ｣, ｢ 지방세특례제한법 ｣, ｢ 민간임대주택 보호법을 등 5개 법률 등은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종부세법)종부세율 조정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200→300%), 5적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 (소득세법)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10%p),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분양권 제외를 (주택법)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청약제한 없음 → 10년간 유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임대등록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확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정과세 원칙에 기초한 주택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관점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 종부세법 ｣ 과 ｢ 소득세법 ｣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주택법 ｣ 은 불법전매시 청약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가 확립을 위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주택시장 안정세를 보다 공고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주택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하는 12.16 대책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가 정부로서는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지속한 입법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만약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되더라도, 12.16 대책의 후속입법을 당초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가가 안정을 지켜나가고 주택 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합니다. 당정에 앞으로도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제목:｢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15(금)10:30「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주택시장 동향, 주택가가 안정화 방안 후속입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참석:기재부 1차관(주재), 차관보, 경제정책국장, 재산소비세정책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국토도 사무처장, 행안부 지방세정책관 (별첨)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ADDRESS> 4동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 회의에서언 금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12.16 ｢ 주택시장 불안을 방안 ｣ 의 입법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1은 시장 동향 및 점검은 최근 부동산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감소 추세가 지속되다가 올해 3월 5주부터는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국 가격변동률:(3.5주)△0.02(4.1주)△0.04(3)△0.05(4)△0.07(5.1주)△0.06(2)△0.04 - 강남4구 가격변동률:(3.5주)△0.12(4.1주)△0.18(3)△0.19(4)△0.21(5.1주)△0.17(2)△0.12 특히, 중대형 아파트의 하락세가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며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한 모습입니다. 경기·인천 등 일부 지역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2.20)로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대체로 진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마스카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창출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실물경기 위축 우려가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탄 투기수요 및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자산으로 주택이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지속하는 등 투기적 주택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5.6일에 발표한 퉈 도심 주택 7만호 추가공급 등 주택공급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을 위한 ｢ 주택시장 불안을 방안 ｣('19.12.16)등 발표한 일련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우크라 시장안정세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입법 추진 추진방안 】 정부는 12.16 부동산은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대출수요 규제, 투명성 거래질서 확립, 위한 공급확대 등 대부분의 과제를 성공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강화, 전세대출을 이용한 투기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공급,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그러나, ｢ 종합부동산세법 ｣, ｢ 소득세법 ｣, ｢ 주택법 ｣, ｢ 지방세특례제한법 ｣, ｢ 민간임대주택 보호법을 등 5개 법률 등은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종부세법)종부세율 조정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200→300%), 5적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 (소득세법)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10%p),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분양권 제외를 (주택법)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청약제한 없음 → 10년간 유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임대등록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확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정과세 원칙에 기초한 주택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관점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 종부세법 ｣ 과 ｢ 소득세법 ｣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주택법 ｣ 은 불법전매시 청약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가 확립을 위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주택시장 안정세를 보다 공고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주택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하는 12.16 대책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가 정부로서는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지속한 입법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만약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되더라도, 12.16 대책의 후속입법을 당초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가가 안정을 지켜나가고 주택 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합니다. 당정에 앞으로도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6e239b87-2605-465c-b444-7200c2e4320f	source15/231026/156583790_0.txt	농식품부, 강원 여름배추·무 생산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790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식품부, 강원 여름배추·무 생산 현장 확인 - <NAME> 농식품부 장관, 강원 강릉 월에 밭 방문, 배추 생육상태 긴급 점검 - 적극적인 병해 방제 추진과 수급불안 대비 선제적 물량 비축 및 약정수매 등 계획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3일(목)오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왕산면에 위치한 여름배추 밭을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은 지난 7월 평창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여름배추 현장 방문으로 장마 이후 폭염에 생육 지연이 우려되는 등 작황을 확인하고, 산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여름배추는 주로 강원도 해발 400m 내외 고랭지의 노지에서 재배되며, 대개 6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시장에 공급된다. 특히 폭염·태풍·장마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7 ~ 8월에도 재배된다는 점에서 생육이 기상에 크게 지장을 받으며 가격 변동성이 심한 채소이다. 현재 여름배추는 장마 이후 고온으로 8월<NAME> 출하물량은 무름병 등 병해가 확인되어 산지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8월 하순 이후 물량은 작황이 양호한 상황이며 김치업체의 봄배추 저장량과 배추 비축량을 고려할 때 가격 상승폭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9월 출하 재배면적도 평년비 5.6%수준은 상황이고, 현 작황을 유지했을 경우 봄배추 저장량을 감안한 전체 공급량도 수요량 대비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일부 확인되고 있는 무름병 관련 병해가 확산될 경우 작황이 좋지 않을 우려가 있어, 작황 유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NAME> 장관은 긴급하게 여름배추 생산 현장을 찾아"농식품부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농협 등과 기술지도, 배추 할인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히며,"강우 후 폭염 상황에서 무름병 등 병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작황이 부진을 우려가 있기에 적극적인 병해 방제로 배추의 안전과 출하에 신경써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채소 작황 부진에 대비하여 정부에 12,500톤을 비축(8월 2일 기준)하고 있으며, 정부 약정수매 면적 확대(당초 120ha → 150ha)및 추가 수매 등 적극적인 수급안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강원 여름배추·무 생산 현장 점검_1 ### 내용: 농식품부, 강원 여름배추·무 생산 현장 확인 - <NAME> 농식품부 장관, 강원 강릉 월에 밭 방문, 배추 생육상태 긴급 점검 - 적극적인 병해 방제 추진과 수급불안 대비 선제적 물량 비축 및 약정수매 등 계획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3일(목)오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왕산면에 위치한 여름배추 밭을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은 지난 7월 평창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여름배추 현장 방문으로 장마 이후 폭염에 생육 지연이 우려되는 등 작황을 확인하고, 산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여름배추는 주로 강원도 해발 400m 내외 고랭지의 노지에서 재배되며, 대개 6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시장에 공급된다. 특히 폭염·태풍·장마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7 ~ 8월에도 재배된다는 점에서 생육이 기상에 크게 지장을 받으며 가격 변동성이 심한 채소이다. 현재 여름배추는 장마 이후 고온으로 8월<NAME> 출하물량은 무름병 등 병해가 확인되어 산지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8월 하순 이후 물량은 작황이 양호한 상황이며 김치업체의 봄배추 저장량과 배추 비축량을 고려할 때 가격 상승폭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9월 출하 재배면적도 평년비 5.6%수준은 상황이고, 현 작황을 유지했을 경우 봄배추 저장량을 감안한 전체 공급량도 수요량 대비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일부 확인되고 있는 무름병 관련 병해가 확산될 경우 작황이 좋지 않을 우려가 있어, 작황 유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NAME> 장관은 긴급하게 여름배추 생산 현장을 찾아"농식품부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농협 등과 기술지도, 배추 할인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히며,"강우 후 폭염 상황에서 무름병 등 병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작황이 부진을 우려가 있기에 적극적인 병해 방제로 배추의 안전과 출하에 신경써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채소 작황 부진에 대비하여 정부에 12,500톤을 비축(8월 2일 기준)하고 있으며, 정부 약정수매 면적 확대(당초 120ha → 150ha)및 추가 수매 등 적극적인 수급안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f8837d7d-3db7-4766-a142-43e0655ad194	source15/231026/156450959_0.txt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959&pageIndex=31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5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정부가 최근 6개월 평균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고, 농업적 저수지 저수율도 평년 수준 이상으로 모내기철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282.2㎜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 1. 전국 지난 6개월 누적강수량 현황('21.5.3. 기준)> ※ 전국 평년비는 각 지점의 평년비를 먼저 구한 후 각 시점에서 평년비 총합을 전국지점수(62개)로 나눈 값 최근 1년('20.5.4. ~'21.5.3.)누적강수량 1,639.2㎜(평년의 122.9%% ○ 다만, 현재 물 부족 우려는 많지 않은 상황이나 최근 1개월전국 누적강수량은 54.7㎜로 예년에 63.1%수준이어서, 강수량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개월('21.4.4. ~'21.5.3.)누적강수량 54.7㎜(평년의 63.1%) ○ 기상청으로 5월과 7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6월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대비 111 수준으로, 모내기철 영농이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표 2. 전국 농업용 저수지 평균 담수율 현황('21.5.3. 기준)> ○ 영농은 시기에는 지역별로 품종, 기온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원활한 영농급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영농급수에 따라 저수율의 감소와 전국 지자체별 용수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모내기 추진상황과 저수율 추이를을 관리하고, - 물 부족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용수확보 대책을 수립하는 데 사전 대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는 주요 댐도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율이 평년의 106 이상이며,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비상급수를 유지에 있다. (5.3. 기준)6개 지역(인천 중구·옹진, 진도, 경남 거제·밀양 ‧ 통영)3,259세대, 5,261명 제한·운반급수 실시 ○ 5월과 6월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특히 보령댐과 운문댐 등 일부지역의 저수율 저하로 추가 가뭄이 우려됨에 따른 댐 수문상황 등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표 3. 전국 다목적댐·용수댐 방류도 현황('21.5.3. 기준)>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3월에는 긴 봄비로 대지가 촉촉해졌는데, 최근에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다소 적었다."라며 ○"그럼에도, 농사 적기와 모내기철 용수공급이 원활하도록 전국 모내기 상황과 저수율 상황 점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가뭄 예·경보 발표문안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 생활 및 산업계 가뭄지도(환경부) [충남]보령, 서산, 당진, 서천, 보령과 홍성, 예산, 태안 [경북]경주와 경산, 청도 [전남]담양, 함평, 영광, 장성 [경북]경주와 경산, 청도 [전남]담양, 함평, 영광, 장흥 [충남]보령, 서산, 당진, 서천, 청양, 서산과 예산, 태안 [충남]보령, 예산과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공업별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 기상 현황 및 전망(기상청) ■[참고자료 1]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대처도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안정한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한편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합동 TF 운영(행안부) 수원 용수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환경부) - 보등의 활용과의회 개최(환경부) 용수댐 생공용수 여유량 감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절감을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상황 시 TF 운영(행안부) 운영(환경부) 및 대체급수 시설 ․ 현황 점검(환경부) - 보등의 활용과의회 개최(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시설 및 용수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또는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TF 운영(행안부) -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운동 등 적극 홍보(환경부) 운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조정 회의 개최(환경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환경부) 하천수 취수 수량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농업에서 공급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운영(환경부) 운동 등 국민 홍보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조절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생활 및 공업용수 감량(환경부) 보 비상용량 확보 검토 ․ 공급(환경부) 공급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이상을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평균 수분율이 60%이하 합동 상황실 운영(행안부) 및 저수율 모니터링 등 가뭄상황 관리(농식품부) 부족 농업에 용수확보대책 수립(농식품부) 주민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이상으로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시기에서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우수 수분율이 45 ％ 이하 합동 TF 운영(행안부) 피해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저수지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피해 및 피해에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수립(농식품부) 절약 교육·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이하인 때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 ％ 이하 ※ 위와 같은 대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합동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피해 또는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농업에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및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40%이하인 때 [밭]영농기(4 ~ 10월)흙 유효 수분율이 15%이하 ※ 위와 같이한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정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재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등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취수한 개발(농식품부) ■[참고자료 2]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높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농업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살펴보기 시설·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이 많도록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또는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등) 시설물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가정 등에서 물의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포함을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시설 및 하천에서 용수 및 농업적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화장실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활용과 샤워시간 줄이기 등) 및 재활용수 사용을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포함을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 ~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농경지 유효 수분율이 60%이하 물걸러대기, 비닐피복 등의 절수재배 논에 수초제거 및 수로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 ％ 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절대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45%미만 끌어올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시설 점검·정비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미만은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행동요령 준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농업적 개발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확보 [논]영농기(4 ~ 10월)적정 저수율의 4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의 유효 수분율이 15%미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응 ■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등 이용 불가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불가 및 파종지연 지역 등에서 재배 ■[참고자료 3]가뭄 예 경보 예시 o 생활 및 공업용수:하천 또는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용수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70 이하인 경우[밭]경작에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이하 o 기상현황:직전 6개월 누적강수량을 통한 표준강수지수 - 1.0이하(평년대비 약 6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국지적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업 및 공업용수 ;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균 저수율의 60%이상이나 비영농기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o 기상현황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1.5이하(평년대비 약 55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필요 있음 o 생활 및 공업용수:유역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농업적 부족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확대가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급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균 저수율 50%이하,[밭]영농기 토양 실효 수분율 30%이하 o 기상현황:지난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 ％ 이하)로 기상가뭄이 발생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감안을 수 있음 o 생활 및 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주택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저수지 등에서 농업 및 농업적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 -[논]영농기 평년 저수율 40%이하,[밭]농업에 토양 유효 수분율 15%이하 o 기상현황:향후 6개월 누적강수량이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 이하)가 20일 이상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 내용: □ 정부가 최근 6개월 평균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고, 농업적 저수지 저수율도 평년 수준 이상으로 모내기철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282.2㎜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 1. 전국 지난 6개월 누적강수량 현황('21.5.3. 기준)> ※ 전국 평년비는 각 지점의 평년비를 먼저 구한 후 각 시점에서 평년비 총합을 전국지점수(62개)로 나눈 값 최근 1년('20.5.4. ~'21.5.3.)누적강수량 1,639.2㎜(평년의 122.9%% ○ 다만, 현재 물 부족 우려는 많지 않은 상황이나 최근 1개월전국 누적강수량은 54.7㎜로 예년에 63.1%수준이어서, 강수량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개월('21.4.4. ~'21.5.3.)누적강수량 54.7㎜(평년의 63.1%) ○ 기상청으로 5월과 7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6월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대비 111 수준으로, 모내기철 영농이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표 2. 전국 농업용 저수지 평균 담수율 현황('21.5.3. 기준)> ○ 영농은 시기에는 지역별로 품종, 기온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원활한 영농급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영농급수에 따라 저수율의 감소와 전국 지자체별 용수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모내기 추진상황과 저수율 추이를을 관리하고, - 물 부족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용수확보 대책을 수립하는 데 사전 대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는 주요 댐도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율이 평년의 106 이상이며,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비상급수를 유지에 있다. (5.3. 기준)6개 지역(인천 중구·옹진, 진도, 경남 거제·밀양 ‧ 통영)3,259세대, 5,261명 제한·운반급수 실시 ○ 5월과 6월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특히 보령댐과 운문댐 등 일부지역의 저수율 저하로 추가 가뭄이 우려됨에 따른 댐 수문상황 등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표 3. 전국 다목적댐·용수댐 방류도 현황('21.5.3. 기준)>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3월에는 긴 봄비로 대지가 촉촉해졌는데, 최근에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다소 적었다."라며 ○"그럼에도, 농사 적기와 모내기철 용수공급이 원활하도록 전국 모내기 상황과 저수율 상황 점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가뭄 예·경보 발표문안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 생활 및 산업계 가뭄지도(환경부) [충남]보령, 서산, 당진, 서천, 보령과 홍성, 예산, 태안 [경북]경주와 경산, 청도 [전남]담양, 함평, 영광, 장성 [경북]경주와 경산, 청도 [전남]담양, 함평, 영광, 장흥 [충남]보령, 서산, 당진, 서천, 청양, 서산과 예산, 태안 [충남]보령, 예산과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공업별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 기상 현황 및 전망(기상청) ■[참고자료 1]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대처도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안정한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한편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합동 TF 운영(행안부) 수원 용수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환경부) - 보등의 활용과의회 개최(환경부) 용수댐 생공용수 여유량 감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절감을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상황 시 TF 운영(행안부) 운영(환경부) 및 대체급수 시설 ․ 현황 점검(환경부) - 보등의 활용과의회 개최(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시설 및 용수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또는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TF 운영(행안부) -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운동 등 적극 홍보(환경부) 운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조정 회의 개최(환경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환경부) 하천수 취수 수량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농업에서 공급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운영(환경부) 운동 등 국민 홍보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조절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생활 및 공업용수 감량(환경부) 보 비상용량 확보 검토 ․ 공급(환경부) 공급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이상을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평균 수분율이 60%이하 합동 상황실 운영(행안부) 및 저수율 모니터링 등 가뭄상황 관리(농식품부) 부족 농업에 용수확보대책 수립(농식품부) 주민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이상으로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시기에서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우수 수분율이 45 ％ 이하 합동 TF 운영(행안부) 피해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저수지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피해 및 피해에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수립(농식품부) 절약 교육·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이하인 때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 ％ 이하 ※ 위와 같은 대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합동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피해 또는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농업에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및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40%이하인 때 [밭]영농기(4 ~ 10월)흙 유효 수분율이 15%이하 ※ 위와 같이한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정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재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등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취수한 개발(농식품부) ■[참고자료 2]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높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농업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살펴보기 시설·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이 많도록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또는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등) 시설물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가정 등에서 물의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포함을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시설 및 하천에서 용수 및 농업적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화장실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활용과 샤워시간 줄이기 등) 및 재활용수 사용을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포함을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 ~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농경지 유효 수분율이 60%이하 물걸러대기, 비닐피복 등의 절수재배 논에 수초제거 및 수로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 ％ 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절대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45%미만 끌어올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시설 점검·정비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미만은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행동요령 준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농업적 개발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확보 [논]영농기(4 ~ 10월)적정 저수율의 4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의 유효 수분율이 15%미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응 ■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등 이용 불가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불가 및 파종지연 지역 등에서 재배 ■[참고자료 3]가뭄 예 경보 예시 o 생활 및 공업용수:하천 또는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용수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70 이하인 경우[밭]경작에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이하 o 기상현황:직전 6개월 누적강수량을 통한 표준강수지수 - 1.0이하(평년대비 약 6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국지적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업 및 공업용수 ;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균 저수율의 60%이상이나 비영농기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o 기상현황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1.5이하(평년대비 약 55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필요 있음 o 생활 및 공업용수:유역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농업적 부족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확대가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급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균 저수율 50%이하,[밭]영농기 토양 실효 수분율 30%이하 o 기상현황:지난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 ％ 이하)로 기상가뭄이 발생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감안을 수 있음 o 생활 및 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주택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저수지 등에서 농업 및 농업적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 -[논]영농기 평년 저수율 40%이하,[밭]농업에 토양 유효 수분율 15%이하 o 기상현황:향후 6개월 누적강수량이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 이하)가 20일 이상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75d6a207-27c5-4365-8e1e-f078f22f025f	source15/231026/156455470_0.txt	플럼코트, 구매 후 1~2일 익혀야 달콤·말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470&pageIndex=30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플럼코트, 구매 뒤 1 ~ 2일 익혀야 달콤 ․ 말랑 - 꽃 활짝 핀 뒤 80일 … 단단할 때 수확, 말랑할 때 즐겨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플럼코트 수확기를 맞아 국산 플럼코트를 신선하게 유통할 수 있는 생산 후 관리 기술과 가정에서 맛있게 즐기는 법을 소개했다. ○'플럼코트'는 영어로 자두를 뜻하는'플럼'과 살구를 뜻하는'애프리코트'의 조합으로 자두의 맛과 살구의 기능성을 합한 교잡종 과일이다. - 2012년 전남 나주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구례와 곡성,<NAME>, 영암, 전북 고창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재배 ․ 생산되며 해마다 생산량이 늘고 있다.(2017년 현재 재배면적 120ha, 생산량 70톤 이상) □ 하지만 생육 중 저온 피해, 서리 피해 등 이상기상 현상으로 열매맺음(결실), 생산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수확 시기를 제때 설정하지 못한 수확 전 과실 떨어짐 발생이 많은 실정이었다. □ 출하기가 장마기와 겹치는 플럼코트를 물러짐 그대로 유통하려면 농가에서는 수확 후 5일 정도의 유통기간을 기준으로 따는 시기를 정해야 한다. ○ 맨 먼저 생산되는 플럼코트'하모니'의 적정 수확 시기는 꽃이 활짝 핀 뒤 80일 전후로, 꽃과 껍질 바탕색이 밝은 연두색에서 갈색으로 약 30%정도 물들었을 때 수확하는 것이 좋다. <플럼코트 익는 과정(하모니)> □ 마트나 시장에서 구매한 플럼코트 과육이 단단해 바로 섭취가 힘들다면, 상온에서 보관한 뒤(후숙)먹는다. ○ 잘 익은 플럼코트는 껍질과 껍질색이 진하면서 달콤한 향이 짙게 난다. 이때 맛을 보면 새콤달콤한 자두와 살구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 단단한 플럼코트를 빨리 익게 하려면 껍질 반쪽과 비닐에 싸서 상온에 보관한다. 이렇게 하면 절단된 사과에서 나오는 식물호르몬(에틸렌)에 의해 플럼코트의 후숙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NAME> 과장은"플럼코트를 시장에 빨리 정착시키려면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하는 것은 당연한 후숙 과일의 특징을 고려한 수확 시기 조절과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플럼코트 수확과 기술과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지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나주시에서 플럼코트를 생산하는 <NAME> 농가는"지금까지 플럼코트 재배 농가에서는 수확 시기를 잘 알지 못해 유통 중 물러짐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따랐는데 수확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로 수확 전 열매 떨어짐도 줄고 수확 중 품질도 좋아졌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플럼코트 수확 시기 관련 사진 품종과 관련 문의나 기술은 농촌진흥청 저장유통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플럼코트 품종별 생산 시기 ☞ 과피가 연녹색으로 변하고 노란색 착색 30%될 때 수확하여야 선별기 작업 및 유통 시에 과실 물러짐, 멍드는 현상이 적다 플럼코트 생산 시기 설정 및 과별 선별 단계별 기술 지원(보성, 순천, 나주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플럼코트, 구매 후 1~2일 익혀야 달콤·말랑_1 ### 내용: 플럼코트, 구매 뒤 1 ~ 2일 익혀야 달콤 ․ 말랑 - 꽃 활짝 핀 뒤 80일 … 단단할 때 수확, 말랑할 때 즐겨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플럼코트 수확기를 맞아 국산 플럼코트를 신선하게 유통할 수 있는 생산 후 관리 기술과 가정에서 맛있게 즐기는 법을 소개했다. ○'플럼코트'는 영어로 자두를 뜻하는'플럼'과 살구를 뜻하는'애프리코트'의 조합으로 자두의 맛과 살구의 기능성을 합한 교잡종 과일이다. - 2012년 전남 나주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구례와 곡성,<NAME>, 영암, 전북 고창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재배 ․ 생산되며 해마다 생산량이 늘고 있다.(2017년 현재 재배면적 120ha, 생산량 70톤 이상) □ 하지만 생육 중 저온 피해, 서리 피해 등 이상기상 현상으로 열매맺음(결실), 생산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수확 시기를 제때 설정하지 못한 수확 전 과실 떨어짐 발생이 많은 실정이었다. □ 출하기가 장마기와 겹치는 플럼코트를 물러짐 그대로 유통하려면 농가에서는 수확 후 5일 정도의 유통기간을 기준으로 따는 시기를 정해야 한다. ○ 맨 먼저 생산되는 플럼코트'하모니'의 적정 수확 시기는 꽃이 활짝 핀 뒤 80일 전후로, 꽃과 껍질 바탕색이 밝은 연두색에서 갈색으로 약 30%정도 물들었을 때 수확하는 것이 좋다. <플럼코트 익는 과정(하모니)> □ 마트나 시장에서 구매한 플럼코트 과육이 단단해 바로 섭취가 힘들다면, 상온에서 보관한 뒤(후숙)먹는다. ○ 잘 익은 플럼코트는 껍질과 껍질색이 진하면서 달콤한 향이 짙게 난다. 이때 맛을 보면 새콤달콤한 자두와 살구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 단단한 플럼코트를 빨리 익게 하려면 껍질 반쪽과 비닐에 싸서 상온에 보관한다. 이렇게 하면 절단된 사과에서 나오는 식물호르몬(에틸렌)에 의해 플럼코트의 후숙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NAME> 과장은"플럼코트를 시장에 빨리 정착시키려면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하는 것은 당연한 후숙 과일의 특징을 고려한 수확 시기 조절과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플럼코트 수확과 기술과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지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나주시에서 플럼코트를 생산하는 <NAME> 농가는"지금까지 플럼코트 재배 농가에서는 수확 시기를 잘 알지 못해 유통 중 물러짐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따랐는데 수확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로 수확 전 열매 떨어짐도 줄고 수확 중 품질도 좋아졌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플럼코트 수확 시기 관련 사진 품종과 관련 문의나 기술은 농촌진흥청 저장유통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플럼코트 품종별 생산 시기 ☞ 과피가 연녹색으로 변하고 노란색 착색 30%될 때 수확하여야 선별기 작업 및 유통 시에 과실 물러짐, 멍드는 현상이 적다 플럼코트 생산 시기 설정 및 과별 선별 단계별 기술 지원(보성, 순천, 나주 등)
a41ed636-84b8-4f28-ab77-6cb882f61893	source15/231026/156494260_0.txt	배 과수원 병해충 관리 시작, 지금이 적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260&pageIndex=21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배 과수원 병해충 방제 시작, 지금이 적기 - 주경배나무이, 기계유유제 등으로 초기 피해 낮춰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배 농가에서 병해충 밀도를 낮추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2 ~ 3월 철저한 방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후 변동성이 심해짐에 따른 주경배나무이(기존 꼬마배나무이), 과수화상병 등 주요 병해충에 의한 배 과수원 피해 규모도 급증을 것으로 우려된다. □ 주경배나무이는 주로 열매와 잎에 해를 가하며 그을음병을 일으키는 해충으로, 그동안 국내에서 꼬마배나무이로 알려져 왔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8월 곤충 종을 분류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중 하나를 증폭해 유전 분석을 마친 결과, 그간 우리나라 배 과수원에서 발생한 꼬마배나무이(C. pyricola)가 주경배나무이(C. jukyungi)임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꼬마배나무이(Cacopsylla pyricola)로 알려진 종의 새로운 이름이 주경배나무이(Cacopsylla jukyungi)라는 것이 나무이를 연구한 학자에 의해 파악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7년도에 재분류 됨. 그간 꼬마배나무이로 알려진 해충은 학명(Cacopsylla pyricola:최초 발생 종)과 이름이 잘못 불린 것이어서 확인은 것이기에 기존과 피해 양상이나 방제방법에 차이는 없음. ○ 배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주경배나무이 피해를 줄이려면 해충이 알을 낳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오는 시기에 맞춰 방제 약제를 뿌려야 한다. ○ 주경배나무이 어른벌레의 나무 침입 시기는 중부 지역(수원, 천안 등)을 기준으로 2월 1일부터 낮 최고기온이 6도 이상인 시기를 누적 일수로 계산한다. 누적 일수가 16 ~ 20일이 되면 배나무의 거친 가지 밑에서 겨울을 나던 어른벌레의 약 80%가 나무 아래 이동하는데, 이때 반드시 방제해야 한다. ○ 특히, 겨울철 날씨가 중부지역보다 온화한 남부지역에서는 주경배나무이 이동이 더 빨라지므로 살포를 서둘러야 한다. -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국내 남부지역(전남 나주시)에서는 1월 말부터 주경배나무이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관찰됐다. 또한 2월 5 ~ 7일에 약 52%와 2월 12일에 약 80%가 땅 위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돼 방제 적기가 중부지역보다 10일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주경배나무이 밀도를 초기에 억제하고 알 낳는 시기를 막으려면 물 500리터(L)당 기계유유제를 12.5∼17리터(L)씩, 30 ~ 40배 혼합을 뿌린다. 단, 줄기마름병이 많이 발생하거나 찬 기운이 정체돼 언 피해가 우려는 농가는 기계유유제 중 주경배나무이 적용 약제를 방제 적기에 뿌리도록 한다. □ 이외에 과수화상병 등 배나무 주요 병 피해를 예방하려면 꽃눈의 발육 단계와 이 시기 날씨를 확인으로 약제를 뿌리되, 예방 약제로 사용되는 석회유황합제는 약 피해가 적는 3월 이내 살포를 마쳐야 한다. ○ 우리한국배연구회 <NAME> 회장은"배나무 생육기 병해충 밀도가 높으면 수확기까지 방제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동 직후 적기 약제로 초기 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NAME> 소장은"이 적기를 놓치면 주경배나무이가 나무로 이동한 후 알 낳는 시기도 빨라지므로 개화기와 겨울철에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주경배나무이 사진과 나무로 이동하는 기간 주경배나무이 사진과 나무로 이동하는 시기 ● 주경배나무이 기계유유제 살포 기계유유제 살포 직전(왼쪽)과 살포 직후(오른쪽) 주경배나무이 수상(나무 위)이동 시기 조사 결과 표. 품종별 주경배나무이 수상 이동 비율(2021년) 단과지(짧은 가지)이동 개체 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배 과수원 병해충 관리 시작, 지금이 적기_1 ### 내용: 배 과수원 병해충 방제 시작, 지금이 적기 - 주경배나무이, 기계유유제 등으로 초기 피해 낮춰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배 농가에서 병해충 밀도를 낮추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2 ~ 3월 철저한 방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후 변동성이 심해짐에 따른 주경배나무이(기존 꼬마배나무이), 과수화상병 등 주요 병해충에 의한 배 과수원 피해 규모도 급증을 것으로 우려된다. □ 주경배나무이는 주로 열매와 잎에 해를 가하며 그을음병을 일으키는 해충으로, 그동안 국내에서 꼬마배나무이로 알려져 왔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8월 곤충 종을 분류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중 하나를 증폭해 유전 분석을 마친 결과, 그간 우리나라 배 과수원에서 발생한 꼬마배나무이(C. pyricola)가 주경배나무이(C. jukyungi)임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꼬마배나무이(Cacopsylla pyricola)로 알려진 종의 새로운 이름이 주경배나무이(Cacopsylla jukyungi)라는 것이 나무이를 연구한 학자에 의해 파악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7년도에 재분류 됨. 그간 꼬마배나무이로 알려진 해충은 학명(Cacopsylla pyricola:최초 발생 종)과 이름이 잘못 불린 것이어서 확인은 것이기에 기존과 피해 양상이나 방제방법에 차이는 없음. ○ 배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주경배나무이 피해를 줄이려면 해충이 알을 낳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오는 시기에 맞춰 방제 약제를 뿌려야 한다. ○ 주경배나무이 어른벌레의 나무 침입 시기는 중부 지역(수원, 천안 등)을 기준으로 2월 1일부터 낮 최고기온이 6도 이상인 시기를 누적 일수로 계산한다. 누적 일수가 16 ~ 20일이 되면 배나무의 거친 가지 밑에서 겨울을 나던 어른벌레의 약 80%가 나무 아래 이동하는데, 이때 반드시 방제해야 한다. ○ 특히, 겨울철 날씨가 중부지역보다 온화한 남부지역에서는 주경배나무이 이동이 더 빨라지므로 살포를 서둘러야 한다. -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국내 남부지역(전남 나주시)에서는 1월 말부터 주경배나무이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관찰됐다. 또한 2월 5 ~ 7일에 약 52%와 2월 12일에 약 80%가 땅 위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돼 방제 적기가 중부지역보다 10일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주경배나무이 밀도를 초기에 억제하고 알 낳는 시기를 막으려면 물 500리터(L)당 기계유유제를 12.5∼17리터(L)씩, 30 ~ 40배 혼합을 뿌린다. 단, 줄기마름병이 많이 발생하거나 찬 기운이 정체돼 언 피해가 우려는 농가는 기계유유제 중 주경배나무이 적용 약제를 방제 적기에 뿌리도록 한다. □ 이외에 과수화상병 등 배나무 주요 병 피해를 예방하려면 꽃눈의 발육 단계와 이 시기 날씨를 확인으로 약제를 뿌리되, 예방 약제로 사용되는 석회유황합제는 약 피해가 적는 3월 이내 살포를 마쳐야 한다. ○ 우리한국배연구회 <NAME> 회장은"배나무 생육기 병해충 밀도가 높으면 수확기까지 방제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동 직후 적기 약제로 초기 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NAME> 소장은"이 적기를 놓치면 주경배나무이가 나무로 이동한 후 알 낳는 시기도 빨라지므로 개화기와 겨울철에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주경배나무이 사진과 나무로 이동하는 기간 주경배나무이 사진과 나무로 이동하는 시기 ● 주경배나무이 기계유유제 살포 기계유유제 살포 직전(왼쪽)과 살포 직후(오른쪽) 주경배나무이 수상(나무 위)이동 시기 조사 결과 표. 품종별 주경배나무이 수상 이동 비율(2021년) 단과지(짧은 가지)이동 개체 수
3fe1c7ec-c535-4eae-966b-2c2d2d48337f	source15/231026/156129215_0.txt	「충북지역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215	CC BY	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충북지역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열린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월17일(화)14:00 ∼17:00 충북대학교(개신문화관)에서 ｢ 충북지역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 를 진행으로 ※ 대구·경북(3.31), 부산(4.28), 강원(5.11), 충북(5.17), 전북(6.1), 울산(9.7), 경남(9.20) □ 이번 설명은 충북으로 이전한 9개 공공기관과 12개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설명회로, 공공기관들의 하반기 채용요강, 지역인재 취업사례 및 모의면접,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방법소개 순을 진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사장 내에 참여기관별 채용상담관(부스)을 설치해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부산지역 대학생들에게 채용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성공적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지역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_1 ### 내용: 「충북지역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열린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월17일(화)14:00 ∼17:00 충북대학교(개신문화관)에서 ｢ 충북지역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 를 진행으로 ※ 대구·경북(3.31), 부산(4.28), 강원(5.11), 충북(5.17), 전북(6.1), 울산(9.7), 경남(9.20) □ 이번 설명은 충북으로 이전한 9개 공공기관과 12개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설명회로, 공공기관들의 하반기 채용요강, 지역인재 취업사례 및 모의면접,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방법소개 순을 진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사장 내에 참여기관별 채용상담관(부스)을 설치해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부산지역 대학생들에게 채용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성공적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5e220d0-d046-4da9-a14c-6fa3230fa224	source15/231026/156136679_0.txt	´6살에 만나는 평생건강 친구´ 만 6세에 나오는 첫 영구치 어금니, 백세까지 간직하세요!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679	CC BY	7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6살에 만나는 평생건강 친구" “ 6세에 나오는 첫 영구치 어금니, 백세까지 간직하세요 ~ - 2016년도 제71회 구강보건의 날로 기념행사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6.9일(목),「제71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서'6살에 만나는 평생건강 친구'를 주제로 설정하였으며 기념식·부대행사, 주간행사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만 6세에 태어나는 첫 영구치 어금니(구치:)를 소중하게 관리(친할 친:)함으로써 평생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를 내포가 있음 ○ 특히, 금년은 구강보건법에서 매년 6월9일을「구강보건의 날」로 규정한 법정기념일 첫해로서, 기념식은 구강보건 유관과 단체 및 학계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구강보건법 제4조의2(구강보건의 장은'15.5.18. 개정) <기념식> 2016.6.9.(목), 10 ~ 11시, 강남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 - 구강건강증진 유공자 포상,'아동 바른양치 실천 공모전'수상자 시상, 기념이연 <캠페인> 2016.6.9.(목), 10 ~ 16시, 광화문 중앙광장, 각 지자체는 자체시행 - 시민참여를 위한 보건소<NAME>료버스 검진 및 체험부수 배부 <주간행사> 구강보건의 날이 속한 일주일을 구강보건주간 기간으로 설정(6.6∼12일, 1주일간) 구강보건주간 기간 중 각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 행사 진행 □ 기념행사는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주제 영상 상영과 구강보건분야 유공자 표창 및'아동 바른양치 수기 공모전'시상을 진행하며,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구강건강 실현을 위하여 국민과 관련 단체가 함께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한다. ○ 유공자 및 지자체 공무원, 관련 기관 관계자, 일반인 등 48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며,'아동 바른양치 포스터 공모전'입상자 11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및 단체장상을 각각 수여한다. - 당일 캠페인으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6개 구강관련 단체 주관으로 광화문광장 중앙광장에 치과이동진료버스를 운행하고,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시민을 초청으로 무료 검진활동과 치아모형 제작, 어린이 치실사용방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 및 구강관련 단체 등과 함께 건치아동 선발대회, 구강보건 캠페인, 글짓기·포스터·표어 대회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행사를 추진한다. - 또한 구강보건주간(6.6∼12)중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구강관련 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구강보건교육, 의료 및 배식봉사, 순회 구강보건교육 등을 개최한다. 치과이동진료버스 검진 ․ 진료 서울노인복지센터 사랑에서 배식봉사 틀니세척 및 관리방법 교육 <붙임> 1.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개요 2. 기념행사 세부일정 3. 캠페인 및 주간 행사 일정 구강보건의 날로 기념식 개요 ○ 구강보건의 날 제정 및 추진경위 ○ 구강보건의 날로 제정 목적 - 구강보건의 날을 계기고'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개최를 통해 구강보건 분야에 헌신한 유공자의 공로를 치하하고, 및 유관기관과의'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을 공동 전개로 전 국민 구강건강증진 활동 참여 유도 -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건강과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9일을 구강보건의 주로 정함(구강보건법 제4조의2) 조선치과의사회는 1946년 6월9일부터 15일까지 구강위생 계몽 주간으로 최초 지정하고 매년 동 주간 중 전국의 치과의사가<NAME>되어 초등학교 어린이에 대한 구강검사, 유치발거 또는 중·고교학생들에게 구강위생계몽 강연을 하는 등 라디오방송과 신문을 통해 구강위생 사상의 고취 등 다양한 국민구강보건을 위한 계몽 사업을 펼침 ○ 일 정:2016.6.9.(목), 10 ~ 11시 ○ 주 소: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 ○ 참석자:전국 300여명 보건복지부장관, 관련단체장, 언론사 대표, 유관기관장 등 - 구강보건유공자 포상,'아동 바른양치 실천 캠페인에서 수상자 시상 등 (기념식)국민의례, 내빈소개, 주요인사 축사 - 기념사 -(퍼포먼스)2016년도 제71회 구강보건의 날 주제영상 상영 (시상식)각 기관별 포상이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고려 사회자: <NAME> (YTN TV용 09:30 ~ 09:55(25') • 참석자 입장 등 안내 09:55 ~ 10:00(05') • 장내정돈을 위한 축사 메시지 10:00 ~ 10:02(02') • 주요 내빈 행사장 안내 및 참석 10:02 ~ 10:05(03') • 사회자 인사 및 행사취지 소개 10:05 ~ 10:06(01') 10:06 ~ 10:10(04') 10:10 ~ 10:12(02') - 장관, 국회의원, 협회장 축사 10:12 ~ 10:30(18') - 복지부 장관표창(36) - 대한치과의사협회장상(3) -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상(3)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상(3) - 대한구강보건협회장상(3) -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장상(3) 10:30 ~ 10:40(10') • 아동바른양치실천공모전 시상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2) 10:40 ~ 10:55(15') •(기념사)보건복지부 장관 10:55 ~ 10:58(03') 10:58 ~ 11:00(02') • 기념행사 종료 및 주요내빈 퇴장 - 주요인사 캠페인 행사장 이동 본 일정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캠페인(6.9)및 체험적 일정 1. 캠페인('16.6.9) -(진료내용)구강검진, 스케일링, 발치는 충치치료 등 -(대상)사전 접수자 200여명 (규모)이동차량 1대, 의료진 4인 치과위생사와 함께하는 이 닦는 Day (교육)개인별 구강보건교육, 구강위생 관리용품 활용 교육 -(이벤트)웃는 얼굴 캐리커쳐(화백2인), 치아모양 판박이 붙이기 /(체험)구강을 관찰하기(Q - Scan, 치면세균막 착색제 이용) -(이벤트)치아모형 방향제 배포 (체험)치과 인상재로 본을 뜬 석고방향제 제작 체험(100명) (체험)대상자 대상별 구강보건교육, 위상차현미경 관찰 및 구취측정 -(이벤트)캠페인 판넬 SNS 이벤트 -(전시)과거(1950년대)구강보건교육매체 ·(교육)구강위생용품(칫솔, 치실, 외 제품)및 사용법 교육 -(체험)치아모형 페이스페인팅 그리기 (체험)양치시설 모형 설치 -(이벤트)SNS 이벤트(현장사진 게시) ·(전시)아동바른양치실천 공모전 작품 20작 ※ 본 운영계획은 각 협회 구강보건의 날로 행사계획 의견수렴 결과 반영 - 구강보건주간 2016.6.6.(월)부터 12(일)까지(구강보건의 날이 속한 일주일 간) - 일정:2016.6.9.(목), 10:00 ~ 18:00 - 장소:서울노인복지센터 - 인원:복지센터 방문 노인 2,000여명 내용:구강검진 및 치과적 치료(틀니 수리, 스케일링 등), 구강보건교육, 배식봉사 등 - 일시 - 2016.6.6. ~ 6.12. - 기간:전국 5개 시 ‧ 도회에서 실시 (인천, 울산, 부산, 광주, 제주에서 - 대상:지역주민 5,000여명 내용: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등 주민 체험부스 운영 - 일시 ; 2016.6.6,6.8 ~ 12. - 내용:전국 11개 시 ‧ 도지부에서 운영 대상:지역주민(노인) - 과정:구강보건교육(틀니 세척 및 보관방법 등) /일시:2016.6.6. ~ 6.12. *장소: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사전 접수를 통해 기관 선정) - 대상:유아와 초등학생 - 내용:아동 구강보건교육(1회 40분) - 송출영상/후토스'치카치카조아' - 송출사:KBSN, 대교 + TV - 송출기간 - 6월 한 달 - 일시 - 2016.6.7.(화), 10:00 ~ 12:00 - 장소:서울 강남구로 지하2층 바스락 홀 - 대상:일반시민 100여명 - 프로그램:엄마랑 아가랑 함께 듣는 치아이야기「부모가 들려주는 튼튼e」 ※ 본 운영계획은 우리 협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계획 의견수렴 결과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살에 만나는 평생건강 친구´ 만 6세에 나오는 첫 영구치 어금니, 백세까지 간직하세요! _1 ### 내용: "6살에 만나는 평생건강 친구" “ 6세에 나오는 첫 영구치 어금니, 백세까지 간직하세요 ~ - 2016년도 제71회 구강보건의 날로 기념행사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6.9일(목),「제71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서'6살에 만나는 평생건강 친구'를 주제로 설정하였으며 기념식·부대행사, 주간행사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만 6세에 태어나는 첫 영구치 어금니(구치:)를 소중하게 관리(친할 친:)함으로써 평생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를 내포가 있음 ○ 특히, 금년은 구강보건법에서 매년 6월9일을「구강보건의 날」로 규정한 법정기념일 첫해로서, 기념식은 구강보건 유관과 단체 및 학계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구강보건법 제4조의2(구강보건의 장은'15.5.18. 개정) <기념식> 2016.6.9.(목), 10 ~ 11시, 강남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 - 구강건강증진 유공자 포상,'아동 바른양치 실천 공모전'수상자 시상, 기념이연 <캠페인> 2016.6.9.(목), 10 ~ 16시, 광화문 중앙광장, 각 지자체는 자체시행 - 시민참여를 위한 보건소<NAME>료버스 검진 및 체험부수 배부 <주간행사> 구강보건의 날이 속한 일주일을 구강보건주간 기간으로 설정(6.6∼12일, 1주일간) 구강보건주간 기간 중 각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 행사 진행 □ 기념행사는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주제 영상 상영과 구강보건분야 유공자 표창 및'아동 바른양치 수기 공모전'시상을 진행하며,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구강건강 실현을 위하여 국민과 관련 단체가 함께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한다. ○ 유공자 및 지자체 공무원, 관련 기관 관계자, 일반인 등 48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며,'아동 바른양치 포스터 공모전'입상자 11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및 단체장상을 각각 수여한다. - 당일 캠페인으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6개 구강관련 단체 주관으로 광화문광장 중앙광장에 치과이동진료버스를 운행하고,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시민을 초청으로 무료 검진활동과 치아모형 제작, 어린이 치실사용방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 및 구강관련 단체 등과 함께 건치아동 선발대회, 구강보건 캠페인, 글짓기·포스터·표어 대회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행사를 추진한다. - 또한 구강보건주간(6.6∼12)중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구강관련 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구강보건교육, 의료 및 배식봉사, 순회 구강보건교육 등을 개최한다. 치과이동진료버스 검진 ․ 진료 서울노인복지센터 사랑에서 배식봉사 틀니세척 및 관리방법 교육 <붙임> 1.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개요 2. 기념행사 세부일정 3. 캠페인 및 주간 행사 일정 구강보건의 날로 기념식 개요 ○ 구강보건의 날 제정 및 추진경위 ○ 구강보건의 날로 제정 목적 - 구강보건의 날을 계기고'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개최를 통해 구강보건 분야에 헌신한 유공자의 공로를 치하하고, 및 유관기관과의'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을 공동 전개로 전 국민 구강건강증진 활동 참여 유도 -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건강과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9일을 구강보건의 주로 정함(구강보건법 제4조의2) 조선치과의사회는 1946년 6월9일부터 15일까지 구강위생 계몽 주간으로 최초 지정하고 매년 동 주간 중 전국의 치과의사가<NAME>되어 초등학교 어린이에 대한 구강검사, 유치발거 또는 중·고교학생들에게 구강위생계몽 강연을 하는 등 라디오방송과 신문을 통해 구강위생 사상의 고취 등 다양한 국민구강보건을 위한 계몽 사업을 펼침 ○ 일 정:2016.6.9.(목), 10 ~ 11시 ○ 주 소: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 ○ 참석자:전국 300여명 보건복지부장관, 관련단체장, 언론사 대표, 유관기관장 등 - 구강보건유공자 포상,'아동 바른양치 실천 캠페인에서 수상자 시상 등 (기념식)국민의례, 내빈소개, 주요인사 축사 - 기념사 -(퍼포먼스)2016년도 제71회 구강보건의 날 주제영상 상영 (시상식)각 기관별 포상이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고려 사회자: <NAME> (YTN TV용 09:30 ~ 09:55(25') • 참석자 입장 등 안내 09:55 ~ 10:00(05') • 장내정돈을 위한 축사 메시지 10:00 ~ 10:02(02') • 주요 내빈 행사장 안내 및 참석 10:02 ~ 10:05(03') • 사회자 인사 및 행사취지 소개 10:05 ~ 10:06(01') 10:06 ~ 10:10(04') 10:10 ~ 10:12(02') - 장관, 국회의원, 협회장 축사 10:12 ~ 10:30(18') - 복지부 장관표창(36) - 대한치과의사협회장상(3) -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상(3)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상(3) - 대한구강보건협회장상(3) -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장상(3) 10:30 ~ 10:40(10') • 아동바른양치실천공모전 시상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2) 10:40 ~ 10:55(15') •(기념사)보건복지부 장관 10:55 ~ 10:58(03') 10:58 ~ 11:00(02') • 기념행사 종료 및 주요내빈 퇴장 - 주요인사 캠페인 행사장 이동 본 일정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캠페인(6.9)및 체험적 일정 1. 캠페인('16.6.9) -(진료내용)구강검진, 스케일링, 발치는 충치치료 등 -(대상)사전 접수자 200여명 (규모)이동차량 1대, 의료진 4인 치과위생사와 함께하는 이 닦는 Day (교육)개인별 구강보건교육, 구강위생 관리용품 활용 교육 -(이벤트)웃는 얼굴 캐리커쳐(화백2인), 치아모양 판박이 붙이기 /(체험)구강을 관찰하기(Q - Scan, 치면세균막 착색제 이용) -(이벤트)치아모형 방향제 배포 (체험)치과 인상재로 본을 뜬 석고방향제 제작 체험(100명) (체험)대상자 대상별 구강보건교육, 위상차현미경 관찰 및 구취측정 -(이벤트)캠페인 판넬 SNS 이벤트 -(전시)과거(1950년대)구강보건교육매체 ·(교육)구강위생용품(칫솔, 치실, 외 제품)및 사용법 교육 -(체험)치아모형 페이스페인팅 그리기 (체험)양치시설 모형 설치 -(이벤트)SNS 이벤트(현장사진 게시) ·(전시)아동바른양치실천 공모전 작품 20작 ※ 본 운영계획은 각 협회 구강보건의 날로 행사계획 의견수렴 결과 반영 - 구강보건주간 2016.6.6.(월)부터 12(일)까지(구강보건의 날이 속한 일주일 간) - 일정:2016.6.9.(목), 10:00 ~ 18:00 - 장소:서울노인복지센터 - 인원:복지센터 방문 노인 2,000여명 내용:구강검진 및 치과적 치료(틀니 수리, 스케일링 등), 구강보건교육, 배식봉사 등 - 일시 - 2016.6.6. ~ 6.12. - 기간:전국 5개 시 ‧ 도회에서 실시 (인천, 울산, 부산, 광주, 제주에서 - 대상:지역주민 5,000여명 내용: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등 주민 체험부스 운영 - 일시 ; 2016.6.6,6.8 ~ 12. - 내용:전국 11개 시 ‧ 도지부에서 운영 대상:지역주민(노인) - 과정:구강보건교육(틀니 세척 및 보관방법 등) /일시:2016.6.6. ~ 6.12. *장소: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사전 접수를 통해 기관 선정) - 대상:유아와 초등학생 - 내용:아동 구강보건교육(1회 40분) - 송출영상/후토스'치카치카조아' - 송출사:KBSN, 대교 + TV - 송출기간 - 6월 한 달 - 일시 - 2016.6.7.(화), 10:00 ~ 12:00 - 장소:서울 강남구로 지하2층 바스락 홀 - 대상:일반시민 100여명 - 프로그램:엄마랑 아가랑 함께 듣는 치아이야기「부모가 들려주는 튼튼e」 ※ 본 운영계획은 우리 협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계획 의견수렴 결과 반영
323d9947-5f2c-471f-b1f7-19ce40959dec	source15/231026/156363384_0.txt	전국 공동주택 2천 가구, 실내라돈 실태 조사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384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국 공동주택 2천 가구, 실내라돈 실태 조사 시행 ◇ 공동주택 라돈관리 대책에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전국 공동주택 2천 가구의 겨울철 실내 라돈 현황 조사를 실시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금년 12월부터 4개월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2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의 현황를 조사한다. ○ 그간 공동주택은 그 농도가 단독주택에 비해 높지 않아 2014년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실내 라돈’실태조사는 2011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며, 2014년 이후로는 계절에 영향을 받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조사했었다. 2011∼2014년 조사결과 평균농도 단독주택(112.8 Bq/m3), 공동주택(66.4 Bq/m3) □ 올해 실태조사는 난방효율 개선을 위한 기밀성능 강화, 천연자재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라돈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재추진하게 되었다. ○ 기밀성 향상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여건이 크게 변화된 2008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한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국토교통부) □ 조사방식은 기존과 동일한 실내외 온도 및 압력차가 크고 환기 횟수가 낮아 라돈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겨울철(11월 ~ 2월)에 침실 또는 거실과 같은 주요 생활공간에 라돈 검출기를 부착은 뒤, 90일간 관찰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중 라돈의 주시험방법인 알파비적 검출법(ES 02301.1a) ※ 조사대상 2,000 가구는 2008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 현황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조사 표본수를 산정은 후,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거쳐 선정했다. □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조사 이전에도 전국 주택 라돈 조사(2011 ~ 2018년)를 추진하여 총 3만 가구를 조사하여 전국 라돈 현황를 파악한 바 있다. ○ 조사결과, 공동에서 라돈 농도가 높은 7개 지자체에 대해 라돈 관리계획 수립·시행을 권고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들에 대해여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이뤄지고 있다. ○ 환경부장관은 라돈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라돈관리계획 수립시행을 권고할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기술적 지원 할 수 없다(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9) ○ 또한, 그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내 라돈분포 지도를 작성해 생활환경정보센터 누리집(iaqinfo. nier.go.kr)에 공개하고 있으며,'라돈저감 지금 하세요!','실내공기질 측정방법, 그 오해와 진실'및 다양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아울러, 공동주택 라돈 농도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출요인 및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 지원한 계획이다. ○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3년간 공동주택 내 건축내장재 등 건축자재의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실내마감재의 실내공기 중 농도 기여율 등을 분석한다. ○ 을 통해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내내장재를 도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라돈 차폐재의 효과를 평가하는 등 저감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라돈 조사는 실생활 환경조건에서의 라돈 농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만큼, 공동주택 라돈 관리정책 마련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공동주택 2천 가구, 실내라돈 실태 조사 추진_1 ### 내용: 전국 공동주택 2천 가구, 실내라돈 실태 조사 시행 ◇ 공동주택 라돈관리 대책에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전국 공동주택 2천 가구의 겨울철 실내 라돈 현황 조사를 실시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금년 12월부터 4개월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2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의 현황를 조사한다. ○ 그간 공동주택은 그 농도가 단독주택에 비해 높지 않아 2014년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실내 라돈’실태조사는 2011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며, 2014년 이후로는 계절에 영향을 받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조사했었다. 2011∼2014년 조사결과 평균농도 단독주택(112.8 Bq/m3), 공동주택(66.4 Bq/m3) □ 올해 실태조사는 난방효율 개선을 위한 기밀성능 강화, 천연자재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라돈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재추진하게 되었다. ○ 기밀성 향상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여건이 크게 변화된 2008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한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국토교통부) □ 조사방식은 기존과 동일한 실내외 온도 및 압력차가 크고 환기 횟수가 낮아 라돈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겨울철(11월 ~ 2월)에 침실 또는 거실과 같은 주요 생활공간에 라돈 검출기를 부착은 뒤, 90일간 관찰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중 라돈의 주시험방법인 알파비적 검출법(ES 02301.1a) ※ 조사대상 2,000 가구는 2008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 현황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조사 표본수를 산정은 후,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거쳐 선정했다. □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조사 이전에도 전국 주택 라돈 조사(2011 ~ 2018년)를 추진하여 총 3만 가구를 조사하여 전국 라돈 현황를 파악한 바 있다. ○ 조사결과, 공동에서 라돈 농도가 높은 7개 지자체에 대해 라돈 관리계획 수립·시행을 권고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들에 대해여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이뤄지고 있다. ○ 환경부장관은 라돈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라돈관리계획 수립시행을 권고할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기술적 지원 할 수 없다(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9) ○ 또한, 그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내 라돈분포 지도를 작성해 생활환경정보센터 누리집(iaqinfo. nier.go.kr)에 공개하고 있으며,'라돈저감 지금 하세요!','실내공기질 측정방법, 그 오해와 진실'및 다양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아울러, 공동주택 라돈 농도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출요인 및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 지원한 계획이다. ○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3년간 공동주택 내 건축내장재 등 건축자재의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실내마감재의 실내공기 중 농도 기여율 등을 분석한다. ○ 을 통해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내내장재를 도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라돈 차폐재의 효과를 평가하는 등 저감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라돈 조사는 실생활 환경조건에서의 라돈 농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만큼, 공동주택 라돈 관리정책 마련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d51f670-ca21-4570-a2aa-e525b6a10078	source15/231026/156291195_0.txt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제1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195	CC BY	5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제1차 위원회 개최 - 유전자치료연구·DTC유전자검사·잔여배아이용연구 제도개선(안)심의 - -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총괄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NAME>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줄여서"위원회")는 8월 29일 16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5기 위원회 구성 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 d가 유전자검사 제도개선(안), 잔여배아 이용 연구 제도개선(안)등 3건의 의제를 심의하였다. □ 위원회는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 잔여배아 이용한 연구 제도개선(안)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유보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향후 진행하기로 하였다. - 또한'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안)'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서 관리를 강화하면서 항목을 확대하는 상정안은 폐기하고, 보다 합리적인 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으로, 검사기관 질관리를 강화하는 등급화 도입방안과 검사 이용자에 대한 이익과 위험이 고려된 항목 확대방안으로 안건을분할하여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하였다. 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 및 해외사례 ○(설치 근거)「생명윤리 등에에 관한 법률」제7조 ○(법적 기능)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건 - 잔여배아를 체외에서 연구하는 목적에 따른 사항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종류ㆍ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사항 -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없는 연구 목적에 관한 사항 -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그 밖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및 임기)위원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3년(연임 가능) 생명과학·의과학·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종교계 ․ 윤리학계·법조계·시민단체·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간사),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수석간사), 여성가족부장관 <기타 생명윤리 관련 위원회 소속 및 설치목적 ○ 생명윤리이슈연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바이오의학 및 새로운 과학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부각되는 생명윤리 이슈에 대한 연구 뇌의 회백질 연구,<NAME>구의 2차적인 위험 관리, 소아의학 보호조치, 전장유전체분석 등 건강과 생명과학에 관한 국가자문윤리위원회 생물학, 의료적 보건 분야의 진보에 의하여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문 및 심의 신경향상, 삶의 종기에서의 자율성, 태아유전진단 ・ 에이즈자가진단의 윤리적 이슈 검토 생명과학 및 인류에의 적용에서 연구 ・ 개발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윤리 ・ 사회 ・ 과학 ・ 의학 ・ 법적 문제 및 예상되는 결과를 심의 생물보안, 유전진단의 미래, 치매와 자기결정, 죽기 전 유전진단, 보건의료에서 건강한 혜택과 비용 등 과학기술의 종합적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적 정책, 자원의 배분방침,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방안을 대하여 조사 및 심의 배아줄기세포연구의 범위, 줄기세포연구지침 제정과 재생의료안전확보법, 해외 생명윤리 현황조사 등 ○ 보건연구원 운영위원회 새로운 과학적 지식 습득과 보건 향상, 보건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등 자문 환자중심연구전략, 안전과 1차 보건의료, 근거기반보건의료개혁, 건강형평성, 환경과 건강, 맞춤의료 등 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요활동 ■ 제1기 위원회 주요활동 ○'05.4.7.'08.4.6.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도개선방안 의결('06.2.2.) <NAME> 의 생명윤리문제에 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최종보고서 발표('06.11.23)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대해 제한적 권고 의결('06.12.10.) □ 제2기 회의 주요활동 ※'08.6.13.'11.6.12. ○줄기세포주 윤리도 시행계획 논의('09.4.29.) ○「생명윤리 및 안전성이 관한 법률」개정안 논의('10.6.18.,'10.12.7.)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생명윤리법에 저촉되는지 검토 심의('11.4.27.) ■ 제3기 위원회 주요활동 ※'11.7.22.'14.7.21. ○「생명윤리 & 안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중 국가위원회 사전 검토 사항 논의('12.5.4.) ○유전자 검사의 적정적 규제 방안 마련('12.11.2.)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논의 중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12.11.2.,'13.7.31.) □ 제4기 위원회 주요활동 ○'14.11.11.'17.11.10. □ 체외수정 시술 시 배아 이식수 제한('15.5.29.) □ 비의료기관의 직접 실시 유전자검사항목 규정 검토,'생명존중을 위한 선언'채택('16.5.12.) 검사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항목 재검토('16.11.11.) ○ 배아·태아 등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추진사항 검토('17.9.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5기 위원과 개요 및 위촉·명단 ○(근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조 □(구성)5개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5∼7인으로 구성됨 각 전문위원회에는 1)관계부처 차관과 2)위원회가 위촉한 과학계 민간전문가, 3)윤리계 민간전문가가 각각 1명 이내 포함되어야 함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정책 전반 배아의 생성·관리·잔여배아·잔여난자·체세포복제배아 등의 이용·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등 관리 인체유래물연구 심의·심의 면제 및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유전자검사, 유전자치료 등 분야 연구대상자 보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제1차 회의 개최_1 ### 내용: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제1차 위원회 개최 - 유전자치료연구·DTC유전자검사·잔여배아이용연구 제도개선(안)심의 - -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총괄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NAME>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줄여서"위원회")는 8월 29일 16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5기 위원회 구성 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 d가 유전자검사 제도개선(안), 잔여배아 이용 연구 제도개선(안)등 3건의 의제를 심의하였다. □ 위원회는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 잔여배아 이용한 연구 제도개선(안)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유보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향후 진행하기로 하였다. - 또한'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안)'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서 관리를 강화하면서 항목을 확대하는 상정안은 폐기하고, 보다 합리적인 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으로, 검사기관 질관리를 강화하는 등급화 도입방안과 검사 이용자에 대한 이익과 위험이 고려된 항목 확대방안으로 안건을분할하여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하였다. 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 및 해외사례 ○(설치 근거)「생명윤리 등에에 관한 법률」제7조 ○(법적 기능)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건 - 잔여배아를 체외에서 연구하는 목적에 따른 사항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종류ㆍ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사항 -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없는 연구 목적에 관한 사항 -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그 밖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및 임기)위원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3년(연임 가능) 생명과학·의과학·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종교계 ․ 윤리학계·법조계·시민단체·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간사),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수석간사), 여성가족부장관 <기타 생명윤리 관련 위원회 소속 및 설치목적 ○ 생명윤리이슈연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바이오의학 및 새로운 과학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부각되는 생명윤리 이슈에 대한 연구 뇌의 회백질 연구,<NAME>구의 2차적인 위험 관리, 소아의학 보호조치, 전장유전체분석 등 건강과 생명과학에 관한 국가자문윤리위원회 생물학, 의료적 보건 분야의 진보에 의하여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문 및 심의 신경향상, 삶의 종기에서의 자율성, 태아유전진단 ・ 에이즈자가진단의 윤리적 이슈 검토 생명과학 및 인류에의 적용에서 연구 ・ 개발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윤리 ・ 사회 ・ 과학 ・ 의학 ・ 법적 문제 및 예상되는 결과를 심의 생물보안, 유전진단의 미래, 치매와 자기결정, 죽기 전 유전진단, 보건의료에서 건강한 혜택과 비용 등 과학기술의 종합적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적 정책, 자원의 배분방침,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방안을 대하여 조사 및 심의 배아줄기세포연구의 범위, 줄기세포연구지침 제정과 재생의료안전확보법, 해외 생명윤리 현황조사 등 ○ 보건연구원 운영위원회 새로운 과학적 지식 습득과 보건 향상, 보건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등 자문 환자중심연구전략, 안전과 1차 보건의료, 근거기반보건의료개혁, 건강형평성, 환경과 건강, 맞춤의료 등 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요활동 ■ 제1기 위원회 주요활동 ○'05.4.7.'08.4.6.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도개선방안 의결('06.2.2.) <NAME> 의 생명윤리문제에 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최종보고서 발표('06.11.23)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대해 제한적 권고 의결('06.12.10.) □ 제2기 회의 주요활동 ※'08.6.13.'11.6.12. ○줄기세포주 윤리도 시행계획 논의('09.4.29.) ○「생명윤리 및 안전성이 관한 법률」개정안 논의('10.6.18.,'10.12.7.)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생명윤리법에 저촉되는지 검토 심의('11.4.27.) ■ 제3기 위원회 주요활동 ※'11.7.22.'14.7.21. ○「생명윤리 & 안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중 국가위원회 사전 검토 사항 논의('12.5.4.) ○유전자 검사의 적정적 규제 방안 마련('12.11.2.)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논의 중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12.11.2.,'13.7.31.) □ 제4기 위원회 주요활동 ○'14.11.11.'17.11.10. □ 체외수정 시술 시 배아 이식수 제한('15.5.29.) □ 비의료기관의 직접 실시 유전자검사항목 규정 검토,'생명존중을 위한 선언'채택('16.5.12.) 검사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항목 재검토('16.11.11.) ○ 배아·태아 등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추진사항 검토('17.9.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5기 위원과 개요 및 위촉·명단 ○(근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조 □(구성)5개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5∼7인으로 구성됨 각 전문위원회에는 1)관계부처 차관과 2)위원회가 위촉한 과학계 민간전문가, 3)윤리계 민간전문가가 각각 1명 이내 포함되어야 함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정책 전반 배아의 생성·관리·잔여배아·잔여난자·체세포복제배아 등의 이용·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등 관리 인체유래물연구 심의·심의 면제 및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유전자검사, 유전자치료 등 분야 연구대상자 보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련
df501b03-e677-4885-bd51-891270e4bb48	source15/231026/156053110_0.txt	행복도시 최초 설계공모 아파트…“명품단지 건설 약속”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110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최초로 설계공모 방식을 통해 공급된 2 - 2생활권(새롬동)건설현장 시공사가 명품 주거단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최근 2 - 2생활권(새롬동)메이저시티(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롯데의 공동분양)건설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 시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명품주거단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13일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근로자를 위한 쉼터 확보, 과적차량 단속과 공사용도로 안전시설 설치 등을 결정했으며, 앞으로 현장주변 환경정비와 최신 기술정보 교류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한 매월 협의회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 <NAME> 행복청 주택과장은"이번 회의를 구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만큼 현장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최근 발주로 공사 중인 3생활권 공동주택 현장에 대해서도 협의체 운영을 지속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행복도시 2 - 2생활권(새롬동)공동주택단지는 지난 2013년 설계공모를 통한 대우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업체와 계룡건설, 금성백조 등 지역 건설사가 참여와 디자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 올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17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최초 설계공모 아파트…“명품단지 건설 약속” 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최초로 설계공모 방식을 통해 공급된 2 - 2생활권(새롬동)건설현장 시공사가 명품 주거단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최근 2 - 2생활권(새롬동)메이저시티(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롯데의 공동분양)건설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 시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명품주거단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13일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근로자를 위한 쉼터 확보, 과적차량 단속과 공사용도로 안전시설 설치 등을 결정했으며, 앞으로 현장주변 환경정비와 최신 기술정보 교류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한 매월 협의회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 <NAME> 행복청 주택과장은"이번 회의를 구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만큼 현장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최근 발주로 공사 중인 3생활권 공동주택 현장에 대해서도 협의체 운영을 지속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행복도시 2 - 2생활권(새롬동)공동주택단지는 지난 2013년 설계공모를 통한 대우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업체와 계룡건설, 금성백조 등 지역 건설사가 참여와 디자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 올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17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f9e7b98e-897b-4234-b06e-74256341d9ed	source15/231026/156582284_0.txt	액화천연가스(LNG)·수소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호주 투자 지원방안 논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284&pageIndex=2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액화천연가스(LNG)·수소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상호 투자 지원방안 논의 - EU 기후변화·에너지 장관 면담 한국과 호주는 광물, 액화천연가스(LNG)등 핵심자원 확보와 구축에 대하는 서로에게 중요한 협력 동반자(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기업 차원의 호혜적인 투자와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호주는 석탄과 우라늄, 철광석 매장량 및 액화천연가스(LNG)수출량 세계 1위의 자원 부국이자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LNG), 철에의 수입 비중 1위의 핵심 교역국이다. 한국<NAME>주 수입 비중('22년):액화천연가스(LNG)(30.1%, 1위), 석탄(43.9%/1위), 철광(61.8%, 1위)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7월 25일(화)브리시청사에서 <NAME> 호주 기후변화·에너지 장관과 면담하고 ▲광물, 액화천연가스(LNG)및 핵심자원 확보, ▲청정수소, 친환경(그린)철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등 탄소 중립 관련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NAME> 에서는 온실가스 다 배출 시설의 감축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한국과 호주'세이프가드 매커니즘'개정안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경영상 불확실성과 우려를 전달하였고 조속한 투자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국의 탄소 중립 실현 방안으로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협력에 대해서도 한국 - 호주 공동 협력 사업(프로젝트)*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런던의정서 개정안 이행 등 호주 당국에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국내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하여 호주로 운송한 뒤 고갈 가스전 등에 회수 및 영구 저장 끝으로, 양측은 청정수소, 친환경(그린)철강 및의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호주의 풍부한 생산 인프라를 결합해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자 협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세계무역기구(WTO)등 다자간 협의체도 충분히 고려는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액화천연가스(LNG)·수소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호주 투자 지원방안 논의_1 ### 내용: 액화천연가스(LNG)·수소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상호 투자 지원방안 논의 - EU 기후변화·에너지 장관 면담 한국과 호주는 광물, 액화천연가스(LNG)등 핵심자원 확보와 구축에 대하는 서로에게 중요한 협력 동반자(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기업 차원의 호혜적인 투자와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호주는 석탄과 우라늄, 철광석 매장량 및 액화천연가스(LNG)수출량 세계 1위의 자원 부국이자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LNG), 철에의 수입 비중 1위의 핵심 교역국이다. 한국<NAME>주 수입 비중('22년):액화천연가스(LNG)(30.1%, 1위), 석탄(43.9%/1위), 철광(61.8%, 1위)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7월 25일(화)브리시청사에서 <NAME> 호주 기후변화·에너지 장관과 면담하고 ▲광물, 액화천연가스(LNG)및 핵심자원 확보, ▲청정수소, 친환경(그린)철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등 탄소 중립 관련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NAME> 에서는 온실가스 다 배출 시설의 감축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한국과 호주'세이프가드 매커니즘'개정안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경영상 불확실성과 우려를 전달하였고 조속한 투자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국의 탄소 중립 실현 방안으로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협력에 대해서도 한국 - 호주 공동 협력 사업(프로젝트)*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런던의정서 개정안 이행 등 호주 당국에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국내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하여 호주로 운송한 뒤 고갈 가스전 등에 회수 및 영구 저장 끝으로, 양측은 청정수소, 친환경(그린)철강 및의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호주의 풍부한 생산 인프라를 결합해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자 협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세계무역기구(WTO)등 다자간 협의체도 충분히 고려는 계획이다.
0f355cb9-c4db-44f3-9269-1ae3572f5a65	source15/231026/156474191_0.txt	기후위기 해결, 산림 중심 자연기반해법으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191&pageIndex=25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후위기 대응은 산림 중심 자연기반해법으로! -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산림부문 자연기반해법 활용 자료집 발간 - □ 기후위기의 해결은 더 오래 지체할 수 없는 전 지구적 문제이다. 전 세계는 그 해결책에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자연, 그 고유한 잠재력'을 재평가하고 자연기반해법(Nature - based Solution, 이하 NbS)에 주목하고 있다.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현재 주목받고 있는 NbS의 개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위기 해결에 기여하고자「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산림부문의 자연기반해법 활용」연구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NbS는 산림 스스로의 능력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해결 방법이다. ○ 산림부문 NbS 활동에는 크게 숲가꾸기, 도시녹지 조성, 바이오매스, 자연기반 농업 다양화(혼농임업), 맹그로브 숲 보전 사업이 있다. □ NbS는 2019년 9월 유엔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정치적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기후변화 해법에 열쇠로 떠 오르고 있다. 다가오는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도 의장국인 한국은'Race for Zero'캠페인의 촉매제 중 하나로 NbS를 내세워 논의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Race to Zero'는 지방정부와 기업 및 다양한 주체들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표하고 이행을 약속하는 캠페인이다. □ 파리협정에 따라만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목표를 선언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에 산림에서 NbS의 활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 산림부문 NbS는 나무를 심고 숲을 꾸며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활동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산림부문 활동은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닌게 인간의 건강과 복지, 재난위험의 경감, 생물다양성 보전 등 많은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연구사는"기후변화 위기의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면서"기후위기의 해법은 결국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서 출발로 하며,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접근법이 NbS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위기 해결, 산림 중심 자연기반해법으로!_1 ### 내용: 기후위기 대응은 산림 중심 자연기반해법으로! -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산림부문 자연기반해법 활용 자료집 발간 - □ 기후위기의 해결은 더 오래 지체할 수 없는 전 지구적 문제이다. 전 세계는 그 해결책에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자연, 그 고유한 잠재력'을 재평가하고 자연기반해법(Nature - based Solution, 이하 NbS)에 주목하고 있다.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현재 주목받고 있는 NbS의 개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위기 해결에 기여하고자「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산림부문의 자연기반해법 활용」연구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NbS는 산림 스스로의 능력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해결 방법이다. ○ 산림부문 NbS 활동에는 크게 숲가꾸기, 도시녹지 조성, 바이오매스, 자연기반 농업 다양화(혼농임업), 맹그로브 숲 보전 사업이 있다. □ NbS는 2019년 9월 유엔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정치적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기후변화 해법에 열쇠로 떠 오르고 있다. 다가오는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도 의장국인 한국은'Race for Zero'캠페인의 촉매제 중 하나로 NbS를 내세워 논의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Race to Zero'는 지방정부와 기업 및 다양한 주체들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표하고 이행을 약속하는 캠페인이다. □ 파리협정에 따라만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목표를 선언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에 산림에서 NbS의 활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 산림부문 NbS는 나무를 심고 숲을 꾸며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활동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산림부문 활동은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닌게 인간의 건강과 복지, 재난위험의 경감, 생물다양성 보전 등 많은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연구사는"기후변화 위기의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면서"기후위기의 해법은 결국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서 출발로 하며,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접근법이 NbS이다."라고 강조하였다.
0608031c-7f13-4fb3-86e1-e48de1017e88	source15/231026/156403102_0.txt	[보도자료] 주례회동(7.27)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102&pageIndex=41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문 대통령,"가상·증강현실(VR·AR)처럼 새로운 분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추진해야" □ 금일 정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코로나19 관련 외국 건설근로자 보호방안도 논의 - □ <NAME> 문재인은 <NAME> 국무총리는 7월 27일(월),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과 정 총리는 가상·증강현실(VR·AR)분야 규제혁신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외국인 건설근로자 보호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 먼저, 정 부총리는'비대면 시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분야는 기술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잇어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준의 선제적 설정과 △불명확한 제도 정비가 긴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가상·증강현실(VR·AR)처럼 새로운 분야의 제도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원칙으로 추진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ㅇ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정부는 8.3(월) <NAME> 국무총리가<NAME>는'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에서 △가상 증강현실 적용 분야를 현행 게임·교육 훈련 중심에서 문화·제조·교통·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고 △관련 제도 정비방안 마련을 포함한'가상증강 현실(VR·AR)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 첫 규제혁신 사례로서 향후 산업 관련 다른 서비스 규제혁신도'현장 대화'를 통해 수요자 입장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관련, 해외 건설근로자의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집트 건설근로자 293명이 무사히 귀국한 것에 대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환자 치료와 격리시설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달라를 정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중동지역에 잔류하고 있는 근로자(약 1.2만명,'19.12 기준)보호를 위해서 전화와 화상 상담 등을 통한 24는 진료를 시행하고, 현지에 의약품 배송도 추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주례회동(7.27)_1 ### 내용: 문 대통령,"가상·증강현실(VR·AR)처럼 새로운 분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추진해야" □ 금일 정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코로나19 관련 외국 건설근로자 보호방안도 논의 - □ <NAME> 문재인은 <NAME> 국무총리는 7월 27일(월),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과 정 총리는 가상·증강현실(VR·AR)분야 규제혁신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외국인 건설근로자 보호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 먼저, 정 부총리는'비대면 시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분야는 기술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잇어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준의 선제적 설정과 △불명확한 제도 정비가 긴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가상·증강현실(VR·AR)처럼 새로운 분야의 제도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원칙으로 추진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ㅇ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정부는 8.3(월) <NAME> 국무총리가<NAME>는'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에서 △가상 증강현실 적용 분야를 현행 게임·교육 훈련 중심에서 문화·제조·교통·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고 △관련 제도 정비방안 마련을 포함한'가상증강 현실(VR·AR)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 첫 규제혁신 사례로서 향후 산업 관련 다른 서비스 규제혁신도'현장 대화'를 통해 수요자 입장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관련, 해외 건설근로자의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집트 건설근로자 293명이 무사히 귀국한 것에 대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환자 치료와 격리시설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달라를 정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중동지역에 잔류하고 있는 근로자(약 1.2만명,'19.12 기준)보호를 위해서 전화와 화상 상담 등을 통한 24는 진료를 시행하고, 현지에 의약품 배송도 추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b75667e7-ecb2-4db4-8828-331278a994fc	source15/231026/156402959_0.txt	국방부 과장급 인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959&pageIndex=41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기술서기관 <NAME> 대북정책관실 군비통제정책과장에 보함. - 보건복지관실 양성평등정책과 사무관 <NAME> 코로나19 긴급대응반 긴급대응과장에 보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과장급 인사_1 ### 내용: 기술서기관 <NAME> 대북정책관실 군비통제정책과장에 보함. - 보건복지관실 양성평등정책과 사무관 <NAME> 코로나19 긴급대응반 긴급대응과장에 보함.
0a899f81-69a1-43a8-9a19-01c3f73ad46a	source15/231026/156051595_0.txt	불법 현수막·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595	CC BY	8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불법<NAME>막 ․ 입간판.., 주민과 함께 정비는 - 행자부, 비정상의<NAME> 차원에서 강력 대응 - □ 지역 주민들과 정부가 손잡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인 불법<NAME>막, 입간판, 전단지 퇴출에 전격 착수를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같은 것을 핵심으로 하는'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15년도 정부적<NAME> 과제 선정(국조실):'도시미관 및 미관 저해 불법광고물 근절도 ○ 이번 정비계획은 과거의 관 주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방식이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불법광고물 모니터단(점검단)'을 구성하고'생활불편 신고 신고앱'을 활용해 생활 주변에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 정부는'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달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발해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하는 한편,'생활불편 민원 신고앱'에'불법광고물 신고'민원항목을 개설을 예정이다. ○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역 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를 확보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 단속의지를 확인을 위해 매달 시도 및 시 ․ 군 ․ 구의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 정비현황과 벌금 부과, 고소 ․ 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매월 합산해 11월 중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종합평가 결과, 상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간판개선 시범사업지로 우선 배정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등 행정자치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하위 10%에 속하는 지자체는 시범사업 추진 등에서 우선 배제할 예정이다. ○ 그 밖에, 행자부는 시도에서 시 ․ 군 ․ 구 정비 ․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시 ․ 군 ․ 구는 유관부서와 협조로 365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 이면도로, 공원 주변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협의를 통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단체가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행정자치부는"부동산 분양광고 등<NAME>막이 주말과 야간에 반복으로 게시, 철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중소·영세상인들도 경쟁적으로 크고 화려한 광고를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주요 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및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NAME>막, 벽보, 간판 및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플래카드 5만 원, 입간판 원, 가로형간판 70만 원, 돌출간판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이번 불법 유동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올해부터는 시도 별 불법 유동광고물의 신고 ․ 현황과 행정처분 결과 등의 정보가 월 별로 제공된다."라며"이를 통해 지자체 간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을 비교할 수 없게 돼 불법 유동광고물의 획기적인 감축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지난 수십년간 지방행정의 주요과제였던 불법 광고와 입간판, 전단지 등을 최신형 ICT 및 주민 주도형 신고체계와 연계하여 획기적으로 감축 ○ ①'15년 국조실 비정상의<NAME>과제 선정및 ②'14년도 감사원 지적*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표시 ․ 설치 가이드라인 및 지자체 차원 불법광고물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 가로수, 전봇대 등 설치 금지 및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 교통안전 위협 등 국민불편 가중 ○ 음란 ․ 퇴폐 및 사행조장 광고물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 지속 증가 주도의 정비에서 탈피, 적극적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주도의 정비 ○<NAME>막의 경우 제작 ․ 설치비용대비, 탁월한 광고효과로 무분별한 게시. 특히, 부동산 분양광고 등 주말 ․ 야간 게릴라식<NAME>막 게시, 민원은 악순환 현수막 5만 원, 입간판 원, 가로형간판 70만 원인에 돌출간판 원 ○대부분 중소 ․ 영세상인들은 광고법규(허가 ․ 과태료 등)를 잘모르며, 도시미관에 대해 인식보다는 영리추구 우선시 ※ 무분별이 크고 화려한 간판 난립과 허가 ․ 신고 미이행 되풀이 ○ 지자체장의<NAME>자 의식, 소극적 행정 등 미온적인 정비 ○ 늘어나는 불법광고물 단속과 지자체 현장 정비 ․ 단속인력 부족 추진목표 및 우선 정비대상 2015년도 중, 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수준으로 유동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 ※('12년)적발 120백만건, 과태료(58,880건, 11,347백만 원 부과), 적발 365건 ('13년)정비 127백만건, 과태료(33,617건, 20,192백만 원 부과), 고발 1,124건 ● 유동광고물 신고 ‧ 정비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국민들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신고시스템 운영 매월,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현황 및 정비실적(행정처분)공표 지자체 정비실적 평가 및 간판개선사업 등 추진 <중점 정비대상> 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및 인구밀집지역 설치 불법현수막 상가용 영업시설물, 가로변 공공시설물, 공사장가림막 등 부착 불법화 등 음란 ․ 퇴폐적내용등 청소년 정서를 우려가 있는 학교주변 전단지 등 금지광고물 인도 등에 무단 설치되어 통행 불편 및 안전을 위협하는 입간판 시 ․ 도 단위에서 365일 정비 ․ 단속반 운영 ○'불법 유동광고물 자체 정비계획'을을 365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 시민참여 유도, 공무원 인력부족 한계 극복 ○ 정비 단속반의 효율적인 편성, 단속이 취약한 주말, 심야 단속 강화 ○ 음란 퇴폐 내용은 불문한 상습 다량 위반행위자, 과태료 최고금액 적용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 부착된 가로변 시설물을 관리기관(부서)의 시설물 점검 ․ 관리와 연계, 정비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지정 ․ 운영 ○ 이면도로, 골목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 참여, 지속적이고 체계적 정비 유도 ((MOU체결)민간단체 공모 ․ 협약체결, 자율정비구역 지정 정비기간(1년)지정 (임무)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운영)시 ․ 도 합동'자율정비구역 콘테스트'실시, 우수지자체 발굴에 인센티브 제공 (지원)필요장비 무상 대여(또는 지원), 자율정비구역 지정표지판 제작 ․ 설치(소규모) 신고 모니터단 운영 및 ICT 활용 합법 유동광고물 신고시스템 마련 ○ 행자부'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4,036명)'이'생활불편 신고앱'활용, 실시간 위법 유동광고물을 신고하는 시스템 구축 ※ 지자체'위법 유동광고물 신고 공무원 모니터단(11,400명)'을 상시 구성 ․ 운영 (임무)일상 속 불편 ․ 부담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 발굴 (운영)'적 ․ 불법 광고물 확인요령'안내로 연찬회(분기), 워크숍 개최(연1회)등 (지원)우수활동 모니터 선발, 포상 제공 및 종합시상 및 보상시스템 마련 불법 유동광고물 정보공개 및 정비실적 평가시스템 마련 ○ 지자체별 신고 ․ 정비실적 공개,'지자체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이행실적 평가* 평가결과, 간판개선 우선 지원 및 기관 ․ 직원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 지급 (매월)'불법 유동광고물'정비실적 정보공개(내고장 알리미) (분기별/연도말 종합평가)'위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이행실적 평가 ○ 지자체 담당자 및 모니터단 교육(5월), 사전계고기간 운영(6월)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TV 등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익광고 실시 ○모니터단 활동(7.1 ~), 정비실적 정보공개(8월 ~), 분기(9월)/연말 평가(11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 현수막·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_1 ### 내용: 불법<NAME>막 ․ 입간판.., 주민과 함께 정비는 - 행자부, 비정상의<NAME> 차원에서 강력 대응 - □ 지역 주민들과 정부가 손잡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인 불법<NAME>막, 입간판, 전단지 퇴출에 전격 착수를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같은 것을 핵심으로 하는'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15년도 정부적<NAME> 과제 선정(국조실):'도시미관 및 미관 저해 불법광고물 근절도 ○ 이번 정비계획은 과거의 관 주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방식이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불법광고물 모니터단(점검단)'을 구성하고'생활불편 신고 신고앱'을 활용해 생활 주변에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 정부는'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달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발해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하는 한편,'생활불편 민원 신고앱'에'불법광고물 신고'민원항목을 개설을 예정이다. ○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역 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를 확보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 단속의지를 확인을 위해 매달 시도 및 시 ․ 군 ․ 구의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 정비현황과 벌금 부과, 고소 ․ 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매월 합산해 11월 중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종합평가 결과, 상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간판개선 시범사업지로 우선 배정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등 행정자치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하위 10%에 속하는 지자체는 시범사업 추진 등에서 우선 배제할 예정이다. ○ 그 밖에, 행자부는 시도에서 시 ․ 군 ․ 구 정비 ․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시 ․ 군 ․ 구는 유관부서와 협조로 365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 이면도로, 공원 주변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협의를 통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단체가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행정자치부는"부동산 분양광고 등<NAME>막이 주말과 야간에 반복으로 게시, 철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중소·영세상인들도 경쟁적으로 크고 화려한 광고를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주요 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및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NAME>막, 벽보, 간판 및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플래카드 5만 원, 입간판 원, 가로형간판 70만 원, 돌출간판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이번 불법 유동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올해부터는 시도 별 불법 유동광고물의 신고 ․ 현황과 행정처분 결과 등의 정보가 월 별로 제공된다."라며"이를 통해 지자체 간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을 비교할 수 없게 돼 불법 유동광고물의 획기적인 감축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지난 수십년간 지방행정의 주요과제였던 불법 광고와 입간판, 전단지 등을 최신형 ICT 및 주민 주도형 신고체계와 연계하여 획기적으로 감축 ○ ①'15년 국조실 비정상의<NAME>과제 선정및 ②'14년도 감사원 지적*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표시 ․ 설치 가이드라인 및 지자체 차원 불법광고물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 가로수, 전봇대 등 설치 금지 및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 교통안전 위협 등 국민불편 가중 ○ 음란 ․ 퇴폐 및 사행조장 광고물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 지속 증가 주도의 정비에서 탈피, 적극적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주도의 정비 ○<NAME>막의 경우 제작 ․ 설치비용대비, 탁월한 광고효과로 무분별한 게시. 특히, 부동산 분양광고 등 주말 ․ 야간 게릴라식<NAME>막 게시, 민원은 악순환 현수막 5만 원, 입간판 원, 가로형간판 70만 원인에 돌출간판 원 ○대부분 중소 ․ 영세상인들은 광고법규(허가 ․ 과태료 등)를 잘모르며, 도시미관에 대해 인식보다는 영리추구 우선시 ※ 무분별이 크고 화려한 간판 난립과 허가 ․ 신고 미이행 되풀이 ○ 지자체장의<NAME>자 의식, 소극적 행정 등 미온적인 정비 ○ 늘어나는 불법광고물 단속과 지자체 현장 정비 ․ 단속인력 부족 추진목표 및 우선 정비대상 2015년도 중, 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수준으로 유동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 ※('12년)적발 120백만건, 과태료(58,880건, 11,347백만 원 부과), 적발 365건 ('13년)정비 127백만건, 과태료(33,617건, 20,192백만 원 부과), 고발 1,124건 ● 유동광고물 신고 ‧ 정비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국민들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신고시스템 운영 매월,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현황 및 정비실적(행정처분)공표 지자체 정비실적 평가 및 간판개선사업 등 추진 <중점 정비대상> 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및 인구밀집지역 설치 불법현수막 상가용 영업시설물, 가로변 공공시설물, 공사장가림막 등 부착 불법화 등 음란 ․ 퇴폐적내용등 청소년 정서를 우려가 있는 학교주변 전단지 등 금지광고물 인도 등에 무단 설치되어 통행 불편 및 안전을 위협하는 입간판 시 ․ 도 단위에서 365일 정비 ․ 단속반 운영 ○'불법 유동광고물 자체 정비계획'을을 365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 시민참여 유도, 공무원 인력부족 한계 극복 ○ 정비 단속반의 효율적인 편성, 단속이 취약한 주말, 심야 단속 강화 ○ 음란 퇴폐 내용은 불문한 상습 다량 위반행위자, 과태료 최고금액 적용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 부착된 가로변 시설물을 관리기관(부서)의 시설물 점검 ․ 관리와 연계, 정비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지정 ․ 운영 ○ 이면도로, 골목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 참여, 지속적이고 체계적 정비 유도 ((MOU체결)민간단체 공모 ․ 협약체결, 자율정비구역 지정 정비기간(1년)지정 (임무)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운영)시 ․ 도 합동'자율정비구역 콘테스트'실시, 우수지자체 발굴에 인센티브 제공 (지원)필요장비 무상 대여(또는 지원), 자율정비구역 지정표지판 제작 ․ 설치(소규모) 신고 모니터단 운영 및 ICT 활용 합법 유동광고물 신고시스템 마련 ○ 행자부'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4,036명)'이'생활불편 신고앱'활용, 실시간 위법 유동광고물을 신고하는 시스템 구축 ※ 지자체'위법 유동광고물 신고 공무원 모니터단(11,400명)'을 상시 구성 ․ 운영 (임무)일상 속 불편 ․ 부담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 발굴 (운영)'적 ․ 불법 광고물 확인요령'안내로 연찬회(분기), 워크숍 개최(연1회)등 (지원)우수활동 모니터 선발, 포상 제공 및 종합시상 및 보상시스템 마련 불법 유동광고물 정보공개 및 정비실적 평가시스템 마련 ○ 지자체별 신고 ․ 정비실적 공개,'지자체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이행실적 평가* 평가결과, 간판개선 우선 지원 및 기관 ․ 직원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 지급 (매월)'불법 유동광고물'정비실적 정보공개(내고장 알리미) (분기별/연도말 종합평가)'위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이행실적 평가 ○ 지자체 담당자 및 모니터단 교육(5월), 사전계고기간 운영(6월)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TV 등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익광고 실시 ○모니터단 활동(7.1 ~), 정비실적 정보공개(8월 ~), 분기(9월)/연말 평가(11월)
fa5456c9-4dcc-40f5-a12c-e1bce05c0283	source15/231026/156514627_0.txt	국립산림과학원, 전통 한지의 가치를 되살리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627&pageIndex=16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산림과학원, 전통 한지의 가치를 알리자 - 산림과학연구 100년 기념 전통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산림과학연구 100년을 맞아서 전통 한지 연구를 소개하는 전시회 및 세미나를 7월 5일(화)부터 7월 8일(금)까지 나흘 동안 서울시 서초구로'종이나라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서는 학계가 및 한지 산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전통 한지 지식과 정보를<NAME>는 세미나와 닥나무를 재료로 하는 전통 임산물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 종이 유물에 대한 전시회를 마련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를 비롯해, 종이문화재단, 한지살리기재단, 한지보존회가 주관하였으며, 한국전적문화재연구소,<NAME>한지연구소가 후원하였다. □ 행사 주제는'우리 한지 이야기 그리고 그 울림'으로 전통 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대중에게 다가갈 의미 있는 자리를 갖고자 대중에게 전시관을 개방한다. ○ 전시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그동안 한지 연구 결과와 다양한 원료로 제조된 한지 유물, 희귀한지, 천연염색 한지, 전통에서 만들어진 여러 생활용품 등이 전시된다. □ 세미나는'전통 한지 새로운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산·학·연 최고 석학이 참여하여 전통 한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로 전통 한지 전반적인 내용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원장은'한지의 역사와 한지 제조 기술의 특징'▲대구카톨릭대학교 <NAME> 교수는'조선시대 고문서 종이 분석', ▲경북대학교 <NAME> 명예교수는'고서의 종이와 능화문'을 주제로 발표한다. -고 토론에서는 국민대학교 <NAME> 교수,<NAME>한지연구소<NAME> 박사, 휘데스인터내셔날 <NAME> 사장과 국립문화재연구원 <NAME> 박사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원장은"이번 워크숍과 세미나에서 전통 한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으로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도록 힘을 싣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 한지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전통 한지의 가치를 되살리다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전통 한지의 가치를 알리자 - 산림과학연구 100년 기념 전통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산림과학연구 100년을 맞아서 전통 한지 연구를 소개하는 전시회 및 세미나를 7월 5일(화)부터 7월 8일(금)까지 나흘 동안 서울시 서초구로'종이나라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서는 학계가 및 한지 산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전통 한지 지식과 정보를<NAME>는 세미나와 닥나무를 재료로 하는 전통 임산물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 종이 유물에 대한 전시회를 마련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를 비롯해, 종이문화재단, 한지살리기재단, 한지보존회가 주관하였으며, 한국전적문화재연구소,<NAME>한지연구소가 후원하였다. □ 행사 주제는'우리 한지 이야기 그리고 그 울림'으로 전통 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대중에게 다가갈 의미 있는 자리를 갖고자 대중에게 전시관을 개방한다. ○ 전시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그동안 한지 연구 결과와 다양한 원료로 제조된 한지 유물, 희귀한지, 천연염색 한지, 전통에서 만들어진 여러 생활용품 등이 전시된다. □ 세미나는'전통 한지 새로운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산·학·연 최고 석학이 참여하여 전통 한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로 전통 한지 전반적인 내용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원장은'한지의 역사와 한지 제조 기술의 특징'▲대구카톨릭대학교 <NAME> 교수는'조선시대 고문서 종이 분석', ▲경북대학교 <NAME> 명예교수는'고서의 종이와 능화문'을 주제로 발표한다. -고 토론에서는 국민대학교 <NAME> 교수,<NAME>한지연구소<NAME> 박사, 휘데스인터내셔날 <NAME> 사장과 국립문화재연구원 <NAME> 박사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원장은"이번 워크숍과 세미나에서 전통 한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으로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도록 힘을 싣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 한지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7576e06d-7e63-4002-b08e-d6ae65e95347	source15/231026/156260572_0.txt	환자 편의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에 속도 붙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572	CC BY	6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자 편의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에 속도 붙는다! “'18년 신규참여기관으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심사를 거쳐'18년 진료정보교류사업 추가 참여기관으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서울대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붙임 1. 공모계획 참고가용 □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과에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현재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 ‧ 의원들을 선정으로는 지원을 통해 사업을 확산 중이다. 거점의료기관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진료정보교류에 활용은 문서저장소를 신규 구축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함(기존 문서저장소 6개,'18년에는3개 추가 구축하 □ 이번에 선정된 4개 상급종합병원의 특색은 위와 같다.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전국에 걸쳐 가톨릭의료원 산하 7개 종합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및 243개 의원과 함께 컨소시엄에 신청하여, 이번<NAME>정 기관 중 가장 큰 병의원 협력체계를 형성했다. ※ 여의도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 전북대병원은 전북권병원의 유일한 비수도권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장수군보건의료원 ․ 진안군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110개의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협력체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한림대학교의료원 내 병원(강남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원광대학교산본병원 및 100개의 병 ․ 의원과 함께 참여하였는데, 특히 춘천성심병원을 포함함으로써 강원권역까지 진료정보교류 네트워크를 최초로 확산시킬 수 잇는 기반을 닦게 되었다. ○ 서울대병원은‘전문 종합병원인 대학과 및 공공진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라매병원 ․ 서울적십자병원 등 100개의 병 ‧ 의원과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중증질환 진료협력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기존에 정부가 구축한 공공 문서저장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을 제안함으로써 재정투자를 효율화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 문서저장소 공동 활용시, 자체 문서저장소 구축이 불필요하므로 정부지원액 감소 □ 이번 선정으로, 신규 참여기관을 포함하여 모두 15개 상급종합병원(거점의료기관)을 중심한 1,886개의 의료기관이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했다(붙임 2. 참여현황 참조). :(서울)강남세브란스병원 ․ 서울대병원 ․ 서울성모병원 ․ 신촌세브란스병원,(부산)고신대병원 ․ 동아대병원 ․ 부산대병원 ․ 부산백병원,(대구)경북대병원,(광주)전남대병원,(대전)충남대병원,(경기)분당서울대병원 ․ 한림대성심병원, 그리고(경북)경북대칠곡병원 진료정보교류는 기존 거점의료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병 ‧ 의원 간 뿐만이 아니라, 사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 간 교류가 가능함 □ 보건복지부는'18년 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들에 거점문서저장소구축 및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의료기관간 정보연계를 위해 예산, 진료정보교류의 정보 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각 기관의 사업 참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잇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의료기관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적 예방 등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환자불편 해소 등 의료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아울러 이번 정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복지부가 배포한 지침서에 의해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적용하는 경우 언제든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더욱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적용을 통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 □ 향후 복지부는'22년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을 국내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확산하고,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을 계획이다. □ 개요 및 목적 ○ 의료법 개정('17.6월 시행)으로 진료정보교류사업의 전국 확산근거 마련됨에 따라 기존 상급종합병원 - 협력병의원 간으로 사업모형 확대적용* ※'17.12월 기준 6개 문서저장소(서울 ․ 경기 ․ 대구 ․ 부산 ․ 충청 ․ 전라)과 1,322개 참여병의원 □'18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형평성 ․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2개 내외 상급종합병원(거점문서저장소 2개소 포함)을 선정 ․ 지원하고자 합니다 ○(건명)'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 기반구축'사업 거점의료기관 지원 ○(참여자격)상급종합병원그룹*상급종합병원그룹컨소시엄** 상급종합병원과 그 협력병의원 100개소 이상 동반 참여 2개 이하에서 상급종합병원그룹 또는 거점문서저장소를 관리하는 기관과 2개 미만이 상급종합병원그룹 ○(참여유형)아래 유형 중 택 1 ○(유형 1)기 구축된 진료정보교류대상 문서저장소를 활용 국내 6개 문서저장소 또는 대전통합전산센터에 구축된 공공문서저장소 -‘아 2)2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존으로 문서저장소를 공유(특정 병원 또는 별도기관이 관리를 운영) (2 - 1)고신대 ․ 동아대 ․ 부산대 ․ 부산백병원 그룹이 협력으로 부산경제진흥원이 문서저장소를 관리 (2 - 2)세브란스 ․ 강남세브란스 그룹이 참여, 연세의료원이 문서저장소를 운영 (유형 3)상급종합병원 그룹 내에 문서저장소를 구축 ※ 기존 경기 ․ 대구 ․ 충청 ․ 전라 문서저장소 형태 거점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 □(선정 ․ 예산규모)2 ~ 4개 상급종합병원그룹에 약 16억 지원* - 거점문서저장소 신규 구축 5억이내, 참여 상급종합병원과 참여 협력의료기관(병 ․ 의원)과의 시스템 연계 지원 1억 원 이내 - 상급종합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수정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의 예산 자체부담액에 따라 선정규모는 확대될 수 잇다 -만 예산의 직접지원이 아니라, 시스템통합(SI)사업자를 통한 시스템 구축 지원 □(공모 ․ 선정절차)국가계약법'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따름 -(공고)'18.2.12. ~ 3.16.(금), 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공고기간 동안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18.2.27.)개최 -(참여신청)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로 신청일까지 서류 제출 -(평가 ․ 선정)복지부는 선정위원회 구성 ․ 심사 ․ 순위결정 및 선정 사업계획의 적정성 ․ 추진의지, 사업적합성,<NAME> 및 시스템 구축 ․ 운용 능력, 지역형평성 등 평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및 복지부로 신청(~ 3.16.), 평가 및 통보(~ 3.27.) □ 진료정보교류 추진 의료기관 현황('17.12. 기준) '17년 확산(추가)병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영남대와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가나다순) □'18년 진료정보교류 확산 의료기관 현황(선정 순위 반영) '18년 공모 선정 기관수 공공의료기관, 문서저장소가 부족한 지역 등을 위해 대전통합전산센터내에 구축한문서저장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자 편의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에 속도 붙는다!_1 ### 내용: 환자 편의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에 속도 붙는다! “'18년 신규참여기관으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심사를 거쳐'18년 진료정보교류사업 추가 참여기관으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서울대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붙임 1. 공모계획 참고가용 □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과에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현재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 ‧ 의원들을 선정으로는 지원을 통해 사업을 확산 중이다. 거점의료기관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진료정보교류에 활용은 문서저장소를 신규 구축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함(기존 문서저장소 6개,'18년에는3개 추가 구축하 □ 이번에 선정된 4개 상급종합병원의 특색은 위와 같다.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전국에 걸쳐 가톨릭의료원 산하 7개 종합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및 243개 의원과 함께 컨소시엄에 신청하여, 이번<NAME>정 기관 중 가장 큰 병의원 협력체계를 형성했다. ※ 여의도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 전북대병원은 전북권병원의 유일한 비수도권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장수군보건의료원 ․ 진안군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110개의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협력체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한림대학교의료원 내 병원(강남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원광대학교산본병원 및 100개의 병 ․ 의원과 함께 참여하였는데, 특히 춘천성심병원을 포함함으로써 강원권역까지 진료정보교류 네트워크를 최초로 확산시킬 수 잇는 기반을 닦게 되었다. ○ 서울대병원은‘전문 종합병원인 대학과 및 공공진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라매병원 ․ 서울적십자병원 등 100개의 병 ‧ 의원과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중증질환 진료협력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기존에 정부가 구축한 공공 문서저장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을 제안함으로써 재정투자를 효율화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 문서저장소 공동 활용시, 자체 문서저장소 구축이 불필요하므로 정부지원액 감소 □ 이번 선정으로, 신규 참여기관을 포함하여 모두 15개 상급종합병원(거점의료기관)을 중심한 1,886개의 의료기관이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했다(붙임 2. 참여현황 참조). :(서울)강남세브란스병원 ․ 서울대병원 ․ 서울성모병원 ․ 신촌세브란스병원,(부산)고신대병원 ․ 동아대병원 ․ 부산대병원 ․ 부산백병원,(대구)경북대병원,(광주)전남대병원,(대전)충남대병원,(경기)분당서울대병원 ․ 한림대성심병원, 그리고(경북)경북대칠곡병원 진료정보교류는 기존 거점의료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병 ‧ 의원 간 뿐만이 아니라, 사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 간 교류가 가능함 □ 보건복지부는'18년 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들에 거점문서저장소구축 및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의료기관간 정보연계를 위해 예산, 진료정보교류의 정보 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각 기관의 사업 참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잇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의료기관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적 예방 등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환자불편 해소 등 의료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아울러 이번 정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복지부가 배포한 지침서에 의해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적용하는 경우 언제든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더욱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적용을 통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 □ 향후 복지부는'22년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을 국내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확산하고,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을 계획이다. □ 개요 및 목적 ○ 의료법 개정('17.6월 시행)으로 진료정보교류사업의 전국 확산근거 마련됨에 따라 기존 상급종합병원 - 협력병의원 간으로 사업모형 확대적용* ※'17.12월 기준 6개 문서저장소(서울 ․ 경기 ․ 대구 ․ 부산 ․ 충청 ․ 전라)과 1,322개 참여병의원 □'18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형평성 ․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2개 내외 상급종합병원(거점문서저장소 2개소 포함)을 선정 ․ 지원하고자 합니다 ○(건명)'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 기반구축'사업 거점의료기관 지원 ○(참여자격)상급종합병원그룹*상급종합병원그룹컨소시엄** 상급종합병원과 그 협력병의원 100개소 이상 동반 참여 2개 이하에서 상급종합병원그룹 또는 거점문서저장소를 관리하는 기관과 2개 미만이 상급종합병원그룹 ○(참여유형)아래 유형 중 택 1 ○(유형 1)기 구축된 진료정보교류대상 문서저장소를 활용 국내 6개 문서저장소 또는 대전통합전산센터에 구축된 공공문서저장소 -‘아 2)2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존으로 문서저장소를 공유(특정 병원 또는 별도기관이 관리를 운영) (2 - 1)고신대 ․ 동아대 ․ 부산대 ․ 부산백병원 그룹이 협력으로 부산경제진흥원이 문서저장소를 관리 (2 - 2)세브란스 ․ 강남세브란스 그룹이 참여, 연세의료원이 문서저장소를 운영 (유형 3)상급종합병원 그룹 내에 문서저장소를 구축 ※ 기존 경기 ․ 대구 ․ 충청 ․ 전라 문서저장소 형태 거점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 □(선정 ․ 예산규모)2 ~ 4개 상급종합병원그룹에 약 16억 지원* - 거점문서저장소 신규 구축 5억이내, 참여 상급종합병원과 참여 협력의료기관(병 ․ 의원)과의 시스템 연계 지원 1억 원 이내 - 상급종합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수정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의 예산 자체부담액에 따라 선정규모는 확대될 수 잇다 -만 예산의 직접지원이 아니라, 시스템통합(SI)사업자를 통한 시스템 구축 지원 □(공모 ․ 선정절차)국가계약법'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따름 -(공고)'18.2.12. ~ 3.16.(금), 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공고기간 동안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18.2.27.)개최 -(참여신청)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로 신청일까지 서류 제출 -(평가 ․ 선정)복지부는 선정위원회 구성 ․ 심사 ․ 순위결정 및 선정 사업계획의 적정성 ․ 추진의지, 사업적합성,<NAME> 및 시스템 구축 ․ 운용 능력, 지역형평성 등 평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및 복지부로 신청(~ 3.16.), 평가 및 통보(~ 3.27.) □ 진료정보교류 추진 의료기관 현황('17.12. 기준) '17년 확산(추가)병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영남대와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가나다순) □'18년 진료정보교류 확산 의료기관 현황(선정 순위 반영) '18년 공모 선정 기관수 공공의료기관, 문서저장소가 부족한 지역 등을 위해 대전통합전산센터내에 구축한문서저장소
19e63c91-5713-4b28-b76e-36a0c56e82be	source15/231026/156152962_0.txt	중금속 기준 초과 검출된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962	CC BY	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금속 기준 초과 검출된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 ‧ 가공업체인(주)해보참치(부산광역시 부산에 소재)가 제조 ‧ 유통한'상어스테이크'제품(식품유형:수산물가공품)에서 납과 메틸수은이 기준(1.0 ㎎/㎏)초과(2.1 ㎎/㎏)검출되어 해당 품목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2월 20일 제품이다. 표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품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한 즉시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거래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식품 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금속 기준 초과 검출된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중금속 기준 초과 검출된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 ‧ 가공업체인(주)해보참치(부산광역시 부산에 소재)가 제조 ‧ 유통한'상어스테이크'제품(식품유형:수산물가공품)에서 납과 메틸수은이 기준(1.0 ㎎/㎏)초과(2.1 ㎎/㎏)검출되어 해당 품목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2월 20일 제품이다. 표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품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한 즉시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거래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식품 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다.
c0cf6ca0-17e5-41fe-b4e7-2b336198a632	source15/231026/156305316_0.txt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316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 - 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개최 결과 「금년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은 양국관계 심화 방안 협의 「 <NAME> 외교장관은 11.23(금)오전「 <NAME> <NAME>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 양자 파트너십 강화 방안 △국제무대 진출 △한반도 및 유럽 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양국 외교장관은 11.22 - 24 간 공식 방문(루마니아 외교장관으로서는 5년만의 방한) *이번 회담에는 함께 방한한 <NAME> (Oprea)기업환경 ‧ 무역부장관도 동석 □ 김 장관은 <NAME> 장관의 첫 공식방한을 환영한 후, 한국과 루마니아가 1990년 수교 이래 수년 내에 전략적동반자로 발전한 것을 평가하고, 금년 전략적 협력를 수립 10주년을 양국 관계 강화에 새로운 계기로 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1990.3.30 수교 이후 2008.9월 <NAME> 대통령 방한시 전략적 동반자관계 합의서 채택(루마니아에게 한국은 아시아 지역 최초의 전략적 동반자 지위로 <NAME> 장관은 회담 후 한 - 루마니아 전략적동반자관계 체결 10주년 기념사진전(외교부 2층 로비)관람(사진 별첨) □ <NAME> 외교장관은 우리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에게 한국은 아시아 내 유일한 협력파트너이자 최초의 전략적 동반자라며, 고위인사 교류, 경제협력 관련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지역 ‧ 글로벌 이슈에서도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 □ 장관은 루마니아의 견실한 경제성장과 한국기업들의 적극은 루마니아 진출을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나가는 것을 만족감을 표하였고, 한 - EU FTA를 포함으로 양국간 지속적인 교역ㆍ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ㅇ 특히, 양 장관은 최근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한 - EU간 호혜적인 교역과 보호무역주의 공동 배격 기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최종조치가 채택되지 않도록 루마니아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 ※ EU 집행위는 7.19부터 23개 철강 품목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 ㅇ 아울러, 양측은 △루마니아의 철도, 고속도로 등 대형 교통 ‧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루마니아 원전 등로 사업 △ICT ‧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동시에 문화 ‧ 학술 분야의 교류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합의 ※ 루마니아 GDP는률 3.8%('15년)→ 4.8%('16년):6.9%('17년) ※ 교역('17년):8.8억불(수출 4.3/수입 4.5)- 루 투자('18.6월, 누계):10.8억불 □ 강 대통령은 루마니아가 2019년 상반기 EU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한반도 등 글로벌 현안과 관련하여 루마니아와 긴밀히 협의를 나가길 희망하였습니다. ㅇ 양 차관은 브렉시트 동향 등 최근 EU 정세에 관해서도 정보을 교환하였으며, UN 등 국제기구 내에서도 활발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 □ 김 장관은 지난 9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 상황에 관해 설명하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루마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NAME> 장관은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평가하고, 루마니아는 대한민국 정부의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이번에 한 - 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은 전략적 동반자관계 1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관계 발전 현황을 공유한 미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건설적 의견 교환의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개최 결과_1 ### 내용: 한 - 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개최 결과 「금년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은 양국관계 심화 방안 협의 「 <NAME> 외교장관은 11.23(금)오전「 <NAME> <NAME>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 양자 파트너십 강화 방안 △국제무대 진출 △한반도 및 유럽 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양국 외교장관은 11.22 - 24 간 공식 방문(루마니아 외교장관으로서는 5년만의 방한) *이번 회담에는 함께 방한한 <NAME> (Oprea)기업환경 ‧ 무역부장관도 동석 □ 김 장관은 <NAME> 장관의 첫 공식방한을 환영한 후, 한국과 루마니아가 1990년 수교 이래 수년 내에 전략적동반자로 발전한 것을 평가하고, 금년 전략적 협력를 수립 10주년을 양국 관계 강화에 새로운 계기로 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1990.3.30 수교 이후 2008.9월 <NAME> 대통령 방한시 전략적 동반자관계 합의서 채택(루마니아에게 한국은 아시아 지역 최초의 전략적 동반자 지위로 <NAME> 장관은 회담 후 한 - 루마니아 전략적동반자관계 체결 10주년 기념사진전(외교부 2층 로비)관람(사진 별첨) □ <NAME> 외교장관은 우리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에게 한국은 아시아 내 유일한 협력파트너이자 최초의 전략적 동반자라며, 고위인사 교류, 경제협력 관련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지역 ‧ 글로벌 이슈에서도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 □ 장관은 루마니아의 견실한 경제성장과 한국기업들의 적극은 루마니아 진출을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나가는 것을 만족감을 표하였고, 한 - EU FTA를 포함으로 양국간 지속적인 교역ㆍ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ㅇ 특히, 양 장관은 최근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한 - EU간 호혜적인 교역과 보호무역주의 공동 배격 기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최종조치가 채택되지 않도록 루마니아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 ※ EU 집행위는 7.19부터 23개 철강 품목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 ㅇ 아울러, 양측은 △루마니아의 철도, 고속도로 등 대형 교통 ‧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루마니아 원전 등로 사업 △ICT ‧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동시에 문화 ‧ 학술 분야의 교류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합의 ※ 루마니아 GDP는률 3.8%('15년)→ 4.8%('16년):6.9%('17년) ※ 교역('17년):8.8억불(수출 4.3/수입 4.5)- 루 투자('18.6월, 누계):10.8억불 □ 강 대통령은 루마니아가 2019년 상반기 EU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한반도 등 글로벌 현안과 관련하여 루마니아와 긴밀히 협의를 나가길 희망하였습니다. ㅇ 양 차관은 브렉시트 동향 등 최근 EU 정세에 관해서도 정보을 교환하였으며, UN 등 국제기구 내에서도 활발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 □ 김 장관은 지난 9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 상황에 관해 설명하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루마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NAME> 장관은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평가하고, 루마니아는 대한민국 정부의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이번에 한 - 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은 전략적 동반자관계 1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관계 발전 현황을 공유한 미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건설적 의견 교환의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62349b02-14e2-428a-b039-add59a345ec4	source15/231026/156486314_0.txt	[보도자료] 수도권 병상 현장간담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314&pageIndex=23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총리는 병상의 효율적 운용 중요성 강조 국립중앙의료원 방문, 수도권 병원 현장간담회 개최 - 지역 공동 의료대응의 중심 역할 맡고 있는 주요 의료기관장에 감사와 격려, 애로사항 경청 - 확진자 급증으로 병실 확보 어려움.. 중등증 이상 치료병상 총 1만 9천 개(5천 병상 추가)확보하고, 병상의 효율적 운용 위해 퇴실기준 엄격 시행,<NAME>일수별 손실보상 등을 - 의료대응 어려움 완화 노력.. 중증으로의 악화 방지를 위해 입원자 등 선제적 대응 검토 □ <NAME> 국무총리는 12월 14일(화)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 <ADDRESS> )에서 수도권 병상확보 협조병원 병원장·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오늘 간담회는 연일 급증한 코로나19 중증환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료병원의 현장 애로를 모아, 개선필요 사항은 즉각 조치하고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한편, 수도권 공동 의료대응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주요 의료기관장들에게 고마움과 격려를 드리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장( <NAME> ), 서울대병원장( <NAME> ), 서울아산병원장( <NAME> ), 의정부 박애병원장( <NAME> ), 남양주 현대병원장( <NAME> ), 오산한국병원장( <NAME> ), 서울아산병원 교수( <NAME> ), △복지부2차관, △총리비서실장, 국무1차장 등 □ <NAME> 총리는 앞서 미소들병원을 찾아 주로 중증과 중등도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들은 데 이어 오늘은 더욱 다양한 병원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ㅇ 김 총리는"급증한 확진자를 치료하려면 중환자실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정부는 현재 1만4천여 개인 중증도 이상 치료병상에 5천개를 증설로 1만9천여 개를 조속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라 밝히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를 부탁했습니다. □ 또한,"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확보된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병상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ㅇ 김 총리는"환자 퇴실기준을 새로 정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엄격히 시행할 계획이며,<NAME>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을 차등 보상함으로써 치료를 마친 환자가 오래도록 코로나 병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ㅇ"항체치료제 등을 적극 개발로 경증 환자가 폐렴으로 악화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일도 의료대응 공백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 <NAME> 총리는, 간담회 직후 국립중앙의료원 9층에 마련은 수도권긴급대응반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점을 청취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수도권 병상 현장간담회_1 ### 내용: <NAME> 총리는 병상의 효율적 운용 중요성 강조 국립중앙의료원 방문, 수도권 병원 현장간담회 개최 - 지역 공동 의료대응의 중심 역할 맡고 있는 주요 의료기관장에 감사와 격려, 애로사항 경청 - 확진자 급증으로 병실 확보 어려움.. 중등증 이상 치료병상 총 1만 9천 개(5천 병상 추가)확보하고, 병상의 효율적 운용 위해 퇴실기준 엄격 시행,<NAME>일수별 손실보상 등을 - 의료대응 어려움 완화 노력.. 중증으로의 악화 방지를 위해 입원자 등 선제적 대응 검토 □ <NAME> 국무총리는 12월 14일(화)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 <ADDRESS> )에서 수도권 병상확보 협조병원 병원장·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오늘 간담회는 연일 급증한 코로나19 중증환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료병원의 현장 애로를 모아, 개선필요 사항은 즉각 조치하고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한편, 수도권 공동 의료대응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주요 의료기관장들에게 고마움과 격려를 드리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장( <NAME> ), 서울대병원장( <NAME> ), 서울아산병원장( <NAME> ), 의정부 박애병원장( <NAME> ), 남양주 현대병원장( <NAME> ), 오산한국병원장( <NAME> ), 서울아산병원 교수( <NAME> ), △복지부2차관, △총리비서실장, 국무1차장 등 □ <NAME> 총리는 앞서 미소들병원을 찾아 주로 중증과 중등도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들은 데 이어 오늘은 더욱 다양한 병원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ㅇ 김 총리는"급증한 확진자를 치료하려면 중환자실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정부는 현재 1만4천여 개인 중증도 이상 치료병상에 5천개를 증설로 1만9천여 개를 조속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라 밝히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를 부탁했습니다. □ 또한,"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확보된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병상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ㅇ 김 총리는"환자 퇴실기준을 새로 정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엄격히 시행할 계획이며,<NAME>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을 차등 보상함으로써 치료를 마친 환자가 오래도록 코로나 병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ㅇ"항체치료제 등을 적극 개발로 경증 환자가 폐렴으로 악화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일도 의료대응 공백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 <NAME> 총리는, 간담회 직후 국립중앙의료원 9층에 마련은 수도권긴급대응반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점을 청취하였습니다.
0ea78bb7-d750-4353-a4fa-ef6f5ddb4ea1	source15/231026/156089765_0.txt	2015 과학창의 연례컨퍼런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765	CC BY	6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2015 과학창의 연례컨퍼런스 개최(12월 9일 ~ 12월 11일)-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2015 과학자와의 연례컨퍼런스'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그랜드힐튼(서울)에서 개최된다. o'과학과 세상에 대화(Science Dialogue with Society)'를 슬로건으로 펼쳐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와 일반 대중이 함께 모여 최신 과학문화 현황을<NAME>고 대중과와의 활발한 소통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과학 ‧ 교육 ‧ 예술, 그리고 창의성이 융합된 40여 개의 다양과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과학문화사업의 핵심 분야인 아이디어 개발 ‧ 확산, 창작문화 활성화 등과 관련된 선진 사례들을 살펴 살펴볼 수 있다. o 특히,'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회장' <NAME> ', 독일'대화하는 과학'회장' <NAME> ', 일본 최초 과학계' <NAME> '과학미래관장,'미국과학진흥협회'사이언스지 편집장' <NAME> '등 10여 명의 해외 석학이 생생한 해외 과학문화 현장을 공개를 예정이다. o 첫째 날에는 과학문화의 최신 이슈인'개방형 과학(Open Science)'과'국민 과학(Citizen Science)'등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며, 둘째 날에는'창의성과 과학교육과의 대화','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를 중심으로 한 세션이 구성될 예정이다. - 컨퍼런스 마지막 날인 12월 11일 19시부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공연인'SNL(Science Netace Live)'이 개최되는 한편 과학과 사회의 소통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행사기간 중 운영될 예정이다. □ 오는 12월 9일 17시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개막식에서는 과학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한 개인과 기관에 각각'2015 대한민국과학문화상(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o 개인 대상은'137억년 우주의 진화','특별한 뇌과학'등 활발한 과학 강연을 수행한'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NAME> 책임연구원, <과학 대기획 - 다섯 가지 열쇠> 라는 과학다큐멘터리를 기획 ‧ 연출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NAME> 프로듀서, 인천 지역의 거점 무한상상실을 운영하면서 과학 문화 조성에 기여한'인천대학교' <NAME> 교수 등 3명이다. o 대상 기관은 찾아가는 과학 강연, 과학 캠프 등 다양한 과학문화 활동을 수행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각각 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된다. ※ 대한민국과학문화상은 과학문화활동을 장려에 장려하기 위해 2000년부터 선정해 왔으며, 지금까지 개인 82명과 7개 기관에 수여를 ※ 2015 과학창의 연례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확인할 수 있다. 붙기 1. 해외연사 및 주제 강연 일정 2. 일정별 세부 내용 3. 대한민국과학문화상 수상자 공적 발표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학문화상 수상자 주요 활동들 ○'박문호의 자연과학세상':사단법인 설립, 자연과학운동 전개 -'137억년 별에 진화','특별한 뇌과학'7년간 연속강의 -'천문우주 + 뇌과학'회원 공부 오프라인 모임 8년간 93회 진행(총 회원:2,500명) ○ 해외 학습탐사 결과 책(서호주, 몽골)출판 ― 회원들의 과학공부 결과를 담은'유니버설 랭귀지'책 출판(유미과학문화상 단체 수상) - 무료 대중 과학강연:12년간 강연 - <NAME> 의 자연과학세상의 과학문화운동은 과학과 인문학과 융합을 위해 감성훈련을 위한'시 짓기 운동'(시인초청 강연회)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을 통해서 청소년 및 일반인의 과학대중화에 기여 - 다큐 프라임 5는 대기획 - 다섯 개의 열쇠>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의 문제를 통찰(2012년 ~ 2013년)하여, EBS 분기 우수 다큐멘터리를 수상 - 고등학교 융합형 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학교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5분 내외로 50편으로 제작(2012년) - <스쿨랜드 - 과학> , <사이틴1> , <사이틴2 - 백만이의 지구 뉴스> , <사이틴2 - 지구인 미래 평가> 등을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과학과 꿈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함(2013년 ~ 2014년), EBS 방송대상 작품상 수상 - 20년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질 세상에 대한 전망과 사회구성원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공하는 <오 마이 미래 2035> 제작 중 ○ 인천 시민의 상상력 함양과 메이커 양성을 위한 거점 무한상상실 운영을 통하여 인재 양성 메이커 활동 활성화 - 3D프린터, 아두이노, 앱개발, DHA등 16개 교육을 - 2015년 16개 프로그램 481회 운영, 7,200명 참여화 - 5개 소규모 무한상상실 및 공방 운영, 메이커 활동 장려 - 학교 동아리 활동 중 탐구활동, 체험활동 지원 ○ 중부터 고등학생의 상상력과 과학탐구활동 능력 증진, 창의적 탐구토론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제고 *2013년 인천청소년물리토론대회 조직(3회 대회로 - 2014년 아시아청소년물리토론대회를 인천에서 유치 ○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과학기술 연구소 KIST, 시민과 과학을 잇는 과학문화 선도기관 - 학생 및 일반인 대상 과학소양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 기획 및 진행 - 과학적 과학탐방, KIST 과학나눔강연, KIST 과학상상그리기대회 등 - 대학생 홍보도:과학기술에 관심이 높은 대학생을 KIST 온라인 홍보대사로 활동 ○ 과학기술계의 인재양성과 이공계진로선택을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추진 - 중·고생 사이언스캠프, KIST - KMSA 리서치캠프, 진로형 프로그램 등 개최 ○ 아이디어 창출과 창조경제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진행 - KIST 창업공작소, 학생발명아이디어공모전 등 개최 □ KIST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문화활동 추진 - 정기사회공헌활동, 시각장애학생 교구제작(3D프린터 활용)으로 시각장애 돕기 교구제작으로 따뜻한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과학창의 연례컨퍼런스_1 ### 내용: - 2015 과학창의 연례컨퍼런스 개최(12월 9일 ~ 12월 11일)-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2015 과학자와의 연례컨퍼런스'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그랜드힐튼(서울)에서 개최된다. o'과학과 세상에 대화(Science Dialogue with Society)'를 슬로건으로 펼쳐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와 일반 대중이 함께 모여 최신 과학문화 현황을<NAME>고 대중과와의 활발한 소통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과학 ‧ 교육 ‧ 예술, 그리고 창의성이 융합된 40여 개의 다양과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과학문화사업의 핵심 분야인 아이디어 개발 ‧ 확산, 창작문화 활성화 등과 관련된 선진 사례들을 살펴 살펴볼 수 있다. o 특히,'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회장' <NAME> ', 독일'대화하는 과학'회장' <NAME> ', 일본 최초 과학계' <NAME> '과학미래관장,'미국과학진흥협회'사이언스지 편집장' <NAME> '등 10여 명의 해외 석학이 생생한 해외 과학문화 현장을 공개를 예정이다. o 첫째 날에는 과학문화의 최신 이슈인'개방형 과학(Open Science)'과'국민 과학(Citizen Science)'등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며, 둘째 날에는'창의성과 과학교육과의 대화','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를 중심으로 한 세션이 구성될 예정이다. - 컨퍼런스 마지막 날인 12월 11일 19시부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공연인'SNL(Science Netace Live)'이 개최되는 한편 과학과 사회의 소통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행사기간 중 운영될 예정이다. □ 오는 12월 9일 17시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개막식에서는 과학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한 개인과 기관에 각각'2015 대한민국과학문화상(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o 개인 대상은'137억년 우주의 진화','특별한 뇌과학'등 활발한 과학 강연을 수행한'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NAME> 책임연구원, <과학 대기획 - 다섯 가지 열쇠> 라는 과학다큐멘터리를 기획 ‧ 연출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NAME> 프로듀서, 인천 지역의 거점 무한상상실을 운영하면서 과학 문화 조성에 기여한'인천대학교' <NAME> 교수 등 3명이다. o 대상 기관은 찾아가는 과학 강연, 과학 캠프 등 다양한 과학문화 활동을 수행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각각 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된다. ※ 대한민국과학문화상은 과학문화활동을 장려에 장려하기 위해 2000년부터 선정해 왔으며, 지금까지 개인 82명과 7개 기관에 수여를 ※ 2015 과학창의 연례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확인할 수 있다. 붙기 1. 해외연사 및 주제 강연 일정 2. 일정별 세부 내용 3. 대한민국과학문화상 수상자 공적 발표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학문화상 수상자 주요 활동들 ○'박문호의 자연과학세상':사단법인 설립, 자연과학운동 전개 -'137억년 별에 진화','특별한 뇌과학'7년간 연속강의 -'천문우주 + 뇌과학'회원 공부 오프라인 모임 8년간 93회 진행(총 회원:2,500명) ○ 해외 학습탐사 결과 책(서호주, 몽골)출판 ― 회원들의 과학공부 결과를 담은'유니버설 랭귀지'책 출판(유미과학문화상 단체 수상) - 무료 대중 과학강연:12년간 강연 - <NAME> 의 자연과학세상의 과학문화운동은 과학과 인문학과 융합을 위해 감성훈련을 위한'시 짓기 운동'(시인초청 강연회)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을 통해서 청소년 및 일반인의 과학대중화에 기여 - 다큐 프라임 5는 대기획 - 다섯 개의 열쇠>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의 문제를 통찰(2012년 ~ 2013년)하여, EBS 분기 우수 다큐멘터리를 수상 - 고등학교 융합형 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학교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5분 내외로 50편으로 제작(2012년) - <스쿨랜드 - 과학> , <사이틴1> , <사이틴2 - 백만이의 지구 뉴스> , <사이틴2 - 지구인 미래 평가> 등을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과학과 꿈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함(2013년 ~ 2014년), EBS 방송대상 작품상 수상 - 20년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질 세상에 대한 전망과 사회구성원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공하는 <오 마이 미래 2035> 제작 중 ○ 인천 시민의 상상력 함양과 메이커 양성을 위한 거점 무한상상실 운영을 통하여 인재 양성 메이커 활동 활성화 - 3D프린터, 아두이노, 앱개발, DHA등 16개 교육을 - 2015년 16개 프로그램 481회 운영, 7,200명 참여화 - 5개 소규모 무한상상실 및 공방 운영, 메이커 활동 장려 - 학교 동아리 활동 중 탐구활동, 체험활동 지원 ○ 중부터 고등학생의 상상력과 과학탐구활동 능력 증진, 창의적 탐구토론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제고 *2013년 인천청소년물리토론대회 조직(3회 대회로 - 2014년 아시아청소년물리토론대회를 인천에서 유치 ○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과학기술 연구소 KIST, 시민과 과학을 잇는 과학문화 선도기관 - 학생 및 일반인 대상 과학소양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 기획 및 진행 - 과학적 과학탐방, KIST 과학나눔강연, KIST 과학상상그리기대회 등 - 대학생 홍보도:과학기술에 관심이 높은 대학생을 KIST 온라인 홍보대사로 활동 ○ 과학기술계의 인재양성과 이공계진로선택을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추진 - 중·고생 사이언스캠프, KIST - KMSA 리서치캠프, 진로형 프로그램 등 개최 ○ 아이디어 창출과 창조경제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진행 - KIST 창업공작소, 학생발명아이디어공모전 등 개최 □ KIST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문화활동 추진 - 정기사회공헌활동, 시각장애학생 교구제작(3D프린터 활용)으로 시각장애 돕기 교구제작으로 따뜻한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
6de3b6ba-8daf-4bce-9681-b01c4a742df6	source15/231026/156379231_0.txt	[보도설명자료] 공수처설립준비단 관련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자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231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의 하나은행 사외이사 영입은 준비단장 임명 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으로 2020.2.6.준비단장 위촉 후에는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준비단장의 위촉은 조직·인력의 구성 등 공수처의 설립준비를 위해서 것으로 은행에 대한 감독이나 제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번 사외이사 영입이 마치 준비단장 위촉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일부 언론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사외이사 겸직에 법률상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NAME> 단장은 비상근임에도 매일 현장으로 공수처 설립준비 상황을 직접 살펴보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수처 조직과 제반 시스템의 설계, 근거 법령의 정비, 청사 확보 등 공수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가 치밀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NAME> 단장은 향후에도 공수처 설립준비 업무에 차질이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20.3.10.(화)중앙일보 인터넷판 참조('공수처 준비단, 법원·경찰 다 넣고 검찰은 쏙 뺐다'제하)> □ 한편, 일부 매체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을 패싱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외부 자문위원을 통해 검사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준비단에는 검찰과 검찰공무원이 파견되어 설립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검찰 외에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거나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므로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자료] 공수처설립준비단 관련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자료_1 ### 내용: □ <NAME>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의 하나은행 사외이사 영입은 준비단장 임명 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으로 2020.2.6.준비단장 위촉 후에는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준비단장의 위촉은 조직·인력의 구성 등 공수처의 설립준비를 위해서 것으로 은행에 대한 감독이나 제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번 사외이사 영입이 마치 준비단장 위촉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일부 언론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사외이사 겸직에 법률상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NAME> 단장은 비상근임에도 매일 현장으로 공수처 설립준비 상황을 직접 살펴보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수처 조직과 제반 시스템의 설계, 근거 법령의 정비, 청사 확보 등 공수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가 치밀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NAME> 단장은 향후에도 공수처 설립준비 업무에 차질이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20.3.10.(화)중앙일보 인터넷판 참조('공수처 준비단, 법원·경찰 다 넣고 검찰은 쏙 뺐다'제하)> □ 한편, 일부 매체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을 패싱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외부 자문위원을 통해 검사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준비단에는 검찰과 검찰공무원이 파견되어 설립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검찰 외에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거나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므로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cbe183e-fc85-42a9-9d28-36744f5a8395	source15/231026/156302322_0.txt	첨단(스마트) 검역시대..인공지능으로 밀반입 찾아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322	CC BY	6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농림축산검역본부(인천공항지역본부)와 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가 협력으로 검역 정보(빅데이터)분석 실시 인천국제공항의 과거 3년('15년 ~'17년)간 국제선 입항정보(약50만건), 검역단속 현황(약37만건)등을 기계학습으로 분석 불법 검역물품 반입 항공기 예측 알고리즘과 효율적 탐지견 운영 알고리즘 개발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국경검역 체계 구축 ◈(현장사례)올 가을 휴가를 활용하여 해외에 다녀온 A씨는 현지에서 소시지를 사온 후 그 맛에 반해 귀국길 짐 가방에 구매한 제품 몇 개를 집어넣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가방 가방을 찾으려는 순간, 탐지견이 달려와 짐 속 소시지를 귀신같이 찾아냈다. A씨는 소시지 반입을 후회하면서도 쉴 새 도착하는 비행기 중에서 왜 본인 가방이 없는 건지 궁금해졌다. 나중에 뉴스를 통해, 담당 검역관이 농축산물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비행 편을 지목하여 수색을 지시하고 탐지견이 그 편을 전담을 검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알게 된 A씨,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지인에게도 돼지고기 등 불법 휴대물품은 반입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당부하고 있다. 최근, 중국 등에서 국내에 들여오려던 축산물에서 예방 백신조차 개발되지 않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양돈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사태가 걸렸다. 출입국자'8천만명'돌파를 맞이하여 우리국민은 이러한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입국이 증가와 가축 전염병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검역당국은 검색을 확대는 탐지견과 검역관을 집중 투입하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중국과 보따리상에 의한 밀반입 적발건수는'15년 이후 연간 12%이상 증가하고 있고,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 역시 매년 30%증가하였다. 불법 휴대물품 적발 건수:('15년)10.3만건→('16년)12.2만건→('17년)13만건 불법 휴대물품 과태료 징수 내역:('15년)약 2.6억 원→('17년)약 4.4억 … 이에 검역당국은 인공지능 기반의 국경검역 체계를 강화하여, 검역자원(검역관, 탐지견 등)의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사후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중심의 효율적 국경검역 기반구축이 필요하였다. 이를에에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NAME> , 아래"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국경검역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천국제공항은 국내 제1의 국제공항과 전체 출입국자의 72%가량을 차지하는 국경검역 최일선인 곳이다. 관리원은 검역본부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의 과거 3년('15년 ~'17년)간 항공기 입항정보(약50만건), 검역단속 현황(약37만건), 검역과 운영 현황 등을 제공받아 기계학습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가운데 중점 검역 감시 항공기를 예측하고, 전체 검역 실적의 약 30%를 차지하는 탐지견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을 것이다. 먼저 휴대물품 밀반입 현황('17년 기준)을 보면, 국가별로는 중국(약6만건, 46%과 베트남(약3만건, 23.7 ％)이 월등히 많았고, 편당 최다 적발 건수로는 우즈베키스탄(약13건), 몽골(약7건), 카자흐스탄(약3건)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망고 등 베트남 항공기를 통한 밀반입 건수가'15년 2만건에서'17년 3.1만건(55 ↑)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식물의 망고(약15천건, 19 ％), 사과(약9천건, 12%)순이었으며, 축산물은 소시지(약2만건, 41 ％), 소고기류(약1만건, 21%)가 압도적이었다. 특히 망고는 1 ~ 8월, 사과는 9 ~ 12월 반입이 활발한 편인데, 이로 인해 각각의 주요 수입국인 베트남은 상반기에, 중국은 하반기에 밀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으로 휴대물품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항공기를 선별하고, 향후 휴대물품 반입 위험도를 예측하였다. 관리원은 5종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으로 최적의 예측모델(Random F형 분류)을 선정하고, 데이터 학습 및 검증 과정을 수차례 거치면서 높은 정확도(92.4%)의 인공지능 예측모델을 구축하였다. - 선형 Ridge 회귀, 신경망 회귀, Random Forest 회귀, 신경망 분류, Random forest 분류 또한 해외 휴대물품 반입 위험도가 높은 항공기 정보를 식별과 운영 계획에 자동 반영하는"탐지견 최적 배정 알고리즘"도 신규 개발하였으며, 테스트 결과 기존 경험에 나타난 것보다 약 24.4%높은 단속률을 나타냈다. 검역본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과학적 방역을 수립과 검역업무 효율화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존 경험에 기반으로 작성하던 탐지견 운영계획을 AI 기반의"탐지견 최적 배정 알고리즘"이 작성한 계획을 활용으로 탐지견 운영의 시의적절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세관(관세청)과 분석결과를<NAME>여 밀반입 가능성이 많은 항공기에 대해 X - ray 검색을 집중 실시하는 등 공항 검역을 강화하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해외 출국 및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 국가·시기별 맞춤형 홍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러시아 등 우리나라 인근 나라에서 급속히 확산되어 국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과학적 국경검역 구축 기반을 마련한 대표적 협업 사례가 될 것이며, 분석결과의 지속적 활용을 통해 해외 유입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의 국내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머신러닝 분석을반병 검역 적발건수 기반의 예측 모델링 구현 - 머신러닝 - 회귀모델(Ridge, Neural Network, Random Forest)및 분류모델(Neural Network, Random Forest)학습을 통해 최적모델 선정 □ 예측모델링 결과에 항공기 운항정보, 항공기와 운영조건을 반영하여 탐지견 스케줄을 자동으로 지정하는 모델 개발 □ 식물·축산물 검역 연도별(2015년 ~ 2017년)반입적발 순위 Top10 □ 출발 국가별/시기별 반입적발 순위 TOP을(2015년 ~ 2017년) □ 국가별 항공기 편당 평균 단속 건수(2015년 ~ 2017년) □ 공항별 항공기 시간당 평균 적발 건수(2015년 ~ 2017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스마트) 검역시대..인공지능으로 밀반입 찾아낸다_1 ### 내용: ◈ 농림축산검역본부(인천공항지역본부)와 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가 협력으로 검역 정보(빅데이터)분석 실시 인천국제공항의 과거 3년('15년 ~'17년)간 국제선 입항정보(약50만건), 검역단속 현황(약37만건)등을 기계학습으로 분석 불법 검역물품 반입 항공기 예측 알고리즘과 효율적 탐지견 운영 알고리즘 개발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국경검역 체계 구축 ◈(현장사례)올 가을 휴가를 활용하여 해외에 다녀온 A씨는 현지에서 소시지를 사온 후 그 맛에 반해 귀국길 짐 가방에 구매한 제품 몇 개를 집어넣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가방 가방을 찾으려는 순간, 탐지견이 달려와 짐 속 소시지를 귀신같이 찾아냈다. A씨는 소시지 반입을 후회하면서도 쉴 새 도착하는 비행기 중에서 왜 본인 가방이 없는 건지 궁금해졌다. 나중에 뉴스를 통해, 담당 검역관이 농축산물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비행 편을 지목하여 수색을 지시하고 탐지견이 그 편을 전담을 검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알게 된 A씨,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지인에게도 돼지고기 등 불법 휴대물품은 반입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당부하고 있다. 최근, 중국 등에서 국내에 들여오려던 축산물에서 예방 백신조차 개발되지 않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양돈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사태가 걸렸다. 출입국자'8천만명'돌파를 맞이하여 우리국민은 이러한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입국이 증가와 가축 전염병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검역당국은 검색을 확대는 탐지견과 검역관을 집중 투입하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중국과 보따리상에 의한 밀반입 적발건수는'15년 이후 연간 12%이상 증가하고 있고,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 역시 매년 30%증가하였다. 불법 휴대물품 적발 건수:('15년)10.3만건→('16년)12.2만건→('17년)13만건 불법 휴대물품 과태료 징수 내역:('15년)약 2.6억 원→('17년)약 4.4억 … 이에 검역당국은 인공지능 기반의 국경검역 체계를 강화하여, 검역자원(검역관, 탐지견 등)의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사후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중심의 효율적 국경검역 기반구축이 필요하였다. 이를에에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NAME> , 아래"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국경검역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천국제공항은 국내 제1의 국제공항과 전체 출입국자의 72%가량을 차지하는 국경검역 최일선인 곳이다. 관리원은 검역본부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의 과거 3년('15년 ~'17년)간 항공기 입항정보(약50만건), 검역단속 현황(약37만건), 검역과 운영 현황 등을 제공받아 기계학습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가운데 중점 검역 감시 항공기를 예측하고, 전체 검역 실적의 약 30%를 차지하는 탐지견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을 것이다. 먼저 휴대물품 밀반입 현황('17년 기준)을 보면, 국가별로는 중국(약6만건, 46%과 베트남(약3만건, 23.7 ％)이 월등히 많았고, 편당 최다 적발 건수로는 우즈베키스탄(약13건), 몽골(약7건), 카자흐스탄(약3건)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망고 등 베트남 항공기를 통한 밀반입 건수가'15년 2만건에서'17년 3.1만건(55 ↑)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식물의 망고(약15천건, 19 ％), 사과(약9천건, 12%)순이었으며, 축산물은 소시지(약2만건, 41 ％), 소고기류(약1만건, 21%)가 압도적이었다. 특히 망고는 1 ~ 8월, 사과는 9 ~ 12월 반입이 활발한 편인데, 이로 인해 각각의 주요 수입국인 베트남은 상반기에, 중국은 하반기에 밀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으로 휴대물품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항공기를 선별하고, 향후 휴대물품 반입 위험도를 예측하였다. 관리원은 5종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으로 최적의 예측모델(Random F형 분류)을 선정하고, 데이터 학습 및 검증 과정을 수차례 거치면서 높은 정확도(92.4%)의 인공지능 예측모델을 구축하였다. - 선형 Ridge 회귀, 신경망 회귀, Random Forest 회귀, 신경망 분류, Random forest 분류 또한 해외 휴대물품 반입 위험도가 높은 항공기 정보를 식별과 운영 계획에 자동 반영하는"탐지견 최적 배정 알고리즘"도 신규 개발하였으며, 테스트 결과 기존 경험에 나타난 것보다 약 24.4%높은 단속률을 나타냈다. 검역본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과학적 방역을 수립과 검역업무 효율화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존 경험에 기반으로 작성하던 탐지견 운영계획을 AI 기반의"탐지견 최적 배정 알고리즘"이 작성한 계획을 활용으로 탐지견 운영의 시의적절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세관(관세청)과 분석결과를<NAME>여 밀반입 가능성이 많은 항공기에 대해 X - ray 검색을 집중 실시하는 등 공항 검역을 강화하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해외 출국 및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 국가·시기별 맞춤형 홍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러시아 등 우리나라 인근 나라에서 급속히 확산되어 국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과학적 국경검역 구축 기반을 마련한 대표적 협업 사례가 될 것이며, 분석결과의 지속적 활용을 통해 해외 유입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의 국내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머신러닝 분석을반병 검역 적발건수 기반의 예측 모델링 구현 - 머신러닝 - 회귀모델(Ridge, Neural Network, Random Forest)및 분류모델(Neural Network, Random Forest)학습을 통해 최적모델 선정 □ 예측모델링 결과에 항공기 운항정보, 항공기와 운영조건을 반영하여 탐지견 스케줄을 자동으로 지정하는 모델 개발 □ 식물·축산물 검역 연도별(2015년 ~ 2017년)반입적발 순위 Top10 □ 출발 국가별/시기별 반입적발 순위 TOP을(2015년 ~ 2017년) □ 국가별 항공기 편당 평균 단속 건수(2015년 ~ 2017년) □ 공항별 항공기 시간당 평균 적발 건수(2015년 ~ 2017년)
ad2ab54b-4173-4521-a117-d11341aab44d	source15/231026/156270511_0.txt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7월 6일까지 진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511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노력한 발주자를 선정으로 공로를 격려하고 그 성과를 다 같이<NAME>기 위한 ｢ 2018 아름다운 공공건축상 ｣(이하'공공건축상')공모가 7월 6일까지 진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국적으로 20만 개에되는 공공건축물이 획일적 ․ 권위적 디자인에서 탈피해 품격을 갖추고 주민을 배려하는 공공적 기능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공공건축상을 시행하고 있다. □ 특히, 금년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최우선적 정책목표로 삼고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 ․ 추진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그간 발주기관과 기관장들의 잔치에 머무르던 공공건축상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여 기존에 실시하던 좋은 공공건축물 선정(이하'공공건축 부문')외에도,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해 뛰어난 혁신을 이룬 담당 부서를 별도 선정(이하'혁신행정 부문')한다. □ 또한,'내가 생각하는 좋은 공공건축물'또는'내가 경험한 특별한 공공건축물 이야기'를 테마로 일반인이 참여하는 스토리텔링 공모전(이하'스토리텔링 부문')을 신설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새로운 가치를 함께 공감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공공건축물은 주민센터, 보건소, 어린이집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 시설이자 도시재생의 주요 거점으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주변 지역의 변화를<NAME>고 훌륭한 관광자원으로도 발전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ㅇ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러한 공공건축물의 중요성을 인식해 공공건축물 사업 초기에 체계적 건축기획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시하며,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총괄으로 검토하는 기관을 두어 중복사업을 줄이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디자인이 이루어지도록 보고 있는 실정이다. ㅇ 이러한 해외와 추세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건축기획이 설계 전에 별도의 절차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민간전문가 등을 초빙으로 발주기관의 건축기획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공공건축물 조성과정에 참여한 설계자와 일반 주민이 함께하는 ｢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 을 통해, 국민 삶의 곳곳에 존재하는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발로 뛰며 노력하는 공공발주자의 땀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7월 6일까지 진행_1 ### 내용: □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노력한 발주자를 선정으로 공로를 격려하고 그 성과를 다 같이<NAME>기 위한 ｢ 2018 아름다운 공공건축상 ｣(이하'공공건축상')공모가 7월 6일까지 진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국적으로 20만 개에되는 공공건축물이 획일적 ․ 권위적 디자인에서 탈피해 품격을 갖추고 주민을 배려하는 공공적 기능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공공건축상을 시행하고 있다. □ 특히, 금년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최우선적 정책목표로 삼고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 ․ 추진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그간 발주기관과 기관장들의 잔치에 머무르던 공공건축상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여 기존에 실시하던 좋은 공공건축물 선정(이하'공공건축 부문')외에도,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해 뛰어난 혁신을 이룬 담당 부서를 별도 선정(이하'혁신행정 부문')한다. □ 또한,'내가 생각하는 좋은 공공건축물'또는'내가 경험한 특별한 공공건축물 이야기'를 테마로 일반인이 참여하는 스토리텔링 공모전(이하'스토리텔링 부문')을 신설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새로운 가치를 함께 공감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공공건축물은 주민센터, 보건소, 어린이집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 시설이자 도시재생의 주요 거점으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주변 지역의 변화를<NAME>고 훌륭한 관광자원으로도 발전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ㅇ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러한 공공건축물의 중요성을 인식해 공공건축물 사업 초기에 체계적 건축기획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시하며,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총괄으로 검토하는 기관을 두어 중복사업을 줄이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디자인이 이루어지도록 보고 있는 실정이다. ㅇ 이러한 해외와 추세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건축기획이 설계 전에 별도의 절차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민간전문가 등을 초빙으로 발주기관의 건축기획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공공건축물 조성과정에 참여한 설계자와 일반 주민이 함께하는 ｢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 을 통해, 국민 삶의 곳곳에 존재하는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발로 뛰며 노력하는 공공발주자의 땀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19679db-927b-4e8b-abd4-a5546f18c81f	source15/231026/156435946_0.txt	정부청사관리본부, 설 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946&pageIndex=34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청사관리본부, 설 맞이 사랑한 나눔 실천 - 2월 8일(월), 세종지역 사회복지시설 방문해 위문품 전달·격려 -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가 설 명절을 앞둔 2월 8일(월)오후 세종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인'예일 세종빌'(전의면)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이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16년부터 매년 세종빌을 방문해 시설정비와 사랑용 김장김치 전달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명절맞이 위문품을 전달해 오고 있다. ○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임을 반영한 설 관련 봉사활동에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였으며, 특히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하여<NAME>'행복드림봉사기금'으로 생필품을 구입해 세종청사 센터에서 지원하는 쌀 50포(10kg)와 함께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 ㅇ <NAME>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봉사활동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며"정부청사관리본부는 앞으로도 솔선수범하여 따뜻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8.(월), 사회복지시설'예일 세종빌'위문품 방문> -(좌)정부청사관리본부장 <NAME> (가운데)세종빌 이사장 <NAME> (우)농협 세종청사 센터장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설 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_1 ### 내용: 정부청사관리본부, 설 맞이 사랑한 나눔 실천 - 2월 8일(월), 세종지역 사회복지시설 방문해 위문품 전달·격려 -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가 설 명절을 앞둔 2월 8일(월)오후 세종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인'예일 세종빌'(전의면)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이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16년부터 매년 세종빌을 방문해 시설정비와 사랑용 김장김치 전달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명절맞이 위문품을 전달해 오고 있다. ○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임을 반영한 설 관련 봉사활동에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였으며, 특히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하여<NAME>'행복드림봉사기금'으로 생필품을 구입해 세종청사 센터에서 지원하는 쌀 50포(10kg)와 함께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 ㅇ <NAME>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봉사활동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며"정부청사관리본부는 앞으로도 솔선수범하여 따뜻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8.(월), 사회복지시설'예일 세종빌'위문품 방문> -(좌)정부청사관리본부장 <NAME> (가운데)세종빌 이사장 <NAME> (우)농협 세종청사 센터장 <NAME>
2171b909-8b51-4551-9262-d2ced3ef09ff	source15/231026/156300463_0.txt	해외진출전문가 양성 통해 전자정부 보급 확대 추진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463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진출전문가 양성 및 전자정부 보급 확대 추진한다 - 행안부, 해외진출전문가 76명 수료, 자문관 29명 파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차(6.7 ~ 6.21), 2차(9.10 ~ 9.21), 3차(10.15 ~ 10.26)전자정부 해외진출전문가 경력자 교육 과정을 각각 마치고, 이를 통해 모두 76명이 수료하였다고 밝혔다. □ 각각 2주간 운영은 교육과정에서는 공공과 민간 분야의 IT·전자정부 경력자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해외와 사업 사례, PCP(Project Concept Paper)작성, 국제협력 등이 다뤄졌으며, ○ 이는 전자정부 수요국의 요청사항인 전자정부 사업계획서 PCP 개발 역량강화를 통해 유·무상원조사업, 차관사업, 국제기구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에 일조할 효과가 기대된다. □ 전문가 양성과정은 2017년에는 3주 2회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2주 3회로 진행되 참여희망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였고, 2017년 44명에서 2018년 76명으로 수료생 수도 대폭 증가 하였다. □ 이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들은 이미 국내 ‧ 외에서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중인 정보 보안 전문가로서 전자정부 해외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개도국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 특히, 2018년 진행으로 해외진출전문가 경력자 과정의 1 ‧ 2차 과정 수료생 46명 중 14명은 현재 개도국에 파견되어 정보와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또한 3차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30명 중 15명도 라오스, 베트남과 페루, 과테말라 등의 국가에 파견되어 한국의 IT는 해외진출 전문가로 활동할 예정이다. ○ 2018년 1차 과정을 수료한 <NAME> 자문관은 올해 7월'코트디부아르 행정서비스혁신 현대화부'에 파견되어, 코트디부아르 공무원을 상대로 정부24, 온나라 문서관리, 주민등록시스템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소개하는 한국전자정부연구포럼을 현지에서 개최하였다. - 오는월에서 개최되는 전자정부 고위급 역량개발 프로그램에락포 코트디부아르 행정서비스혁신현대화부 전자정부국장을 참가하게 하는 한편 전자정부 교류협력 및 자문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은"이번 과정을 통해 양성한 전자정부 해외진출 자문관들은 협력 국가에 1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 협력 ‧ 조언을 제공 할 수 있어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확대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이번 수료생들이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해외진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진출전문가 양성 통해 전자정부 보급 확대 추진한다_1 ### 내용: 해외진출전문가 양성 및 전자정부 보급 확대 추진한다 - 행안부, 해외진출전문가 76명 수료, 자문관 29명 파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차(6.7 ~ 6.21), 2차(9.10 ~ 9.21), 3차(10.15 ~ 10.26)전자정부 해외진출전문가 경력자 교육 과정을 각각 마치고, 이를 통해 모두 76명이 수료하였다고 밝혔다. □ 각각 2주간 운영은 교육과정에서는 공공과 민간 분야의 IT·전자정부 경력자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해외와 사업 사례, PCP(Project Concept Paper)작성, 국제협력 등이 다뤄졌으며, ○ 이는 전자정부 수요국의 요청사항인 전자정부 사업계획서 PCP 개발 역량강화를 통해 유·무상원조사업, 차관사업, 국제기구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에 일조할 효과가 기대된다. □ 전문가 양성과정은 2017년에는 3주 2회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2주 3회로 진행되 참여희망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였고, 2017년 44명에서 2018년 76명으로 수료생 수도 대폭 증가 하였다. □ 이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들은 이미 국내 ‧ 외에서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중인 정보 보안 전문가로서 전자정부 해외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개도국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 특히, 2018년 진행으로 해외진출전문가 경력자 과정의 1 ‧ 2차 과정 수료생 46명 중 14명은 현재 개도국에 파견되어 정보와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또한 3차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30명 중 15명도 라오스, 베트남과 페루, 과테말라 등의 국가에 파견되어 한국의 IT는 해외진출 전문가로 활동할 예정이다. ○ 2018년 1차 과정을 수료한 <NAME> 자문관은 올해 7월'코트디부아르 행정서비스혁신 현대화부'에 파견되어, 코트디부아르 공무원을 상대로 정부24, 온나라 문서관리, 주민등록시스템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소개하는 한국전자정부연구포럼을 현지에서 개최하였다. - 오는월에서 개최되는 전자정부 고위급 역량개발 프로그램에락포 코트디부아르 행정서비스혁신현대화부 전자정부국장을 참가하게 하는 한편 전자정부 교류협력 및 자문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은"이번 과정을 통해 양성한 전자정부 해외진출 자문관들은 협력 국가에 1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 협력 ‧ 조언을 제공 할 수 있어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확대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이번 수료생들이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해외진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93eed41b-5fec-4b4c-8047-40e4b319fc8a	source15/231026/156047769_1.txt	원안위,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의결 연기 - 밸브 부품 제작사의 리콜에 따라 해당 부품 교체 후 의결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7769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이 더 신뢰하는 안전한 원자력 원안위,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의결 연기 - 밸브 부품 제작사의 리콜에 따라 해당 부품 교체 후 의결 추진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원안위')는 금일('15.4.23)제39회 회의를 열고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3번째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신고리 3 4호기에 설치된 관련 부품 제작사(GE)가 밸브 부품인 플러그에 대해 리콜을 통보해 옴에 따라 해당 부품 교체가 완료된 후 의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플러그(Plug)는 밸브의 내부를 통과하는 증기(유체)를 조절 또는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원추형 금속제품 플러그 제작사(GE)는 플러그 제품의 재료와 열은 기술요건 중 화학성분과 기계적 물성치는 기준에 적합이 있으나, 열처리 공정에서 1회 수행해야 하는 열처리를 2회 수행한 것을 인정으로 교체를 권고해 왔다. 이에, 원안위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작사가 통보한 대로 신고리 3 4호기에 총 9개가 납품되어 설치되었고, 플러그의 재질이 기술기준규격과 달리 열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플러그의 재료가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플러그를 교체한 이후 운영허가 의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의결 연기 - 밸브 부품 제작사의 리콜에 따라 해당 부품 교체 후 의결 추진-_1 ### 내용: 국민이 더 신뢰하는 안전한 원자력 원안위,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의결 연기 - 밸브 부품 제작사의 리콜에 따라 해당 부품 교체 후 의결 추진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원안위')는 금일('15.4.23)제39회 회의를 열고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3번째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신고리 3 4호기에 설치된 관련 부품 제작사(GE)가 밸브 부품인 플러그에 대해 리콜을 통보해 옴에 따라 해당 부품 교체가 완료된 후 의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플러그(Plug)는 밸브의 내부를 통과하는 증기(유체)를 조절 또는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원추형 금속제품 플러그 제작사(GE)는 플러그 제품의 재료와 열은 기술요건 중 화학성분과 기계적 물성치는 기준에 적합이 있으나, 열처리 공정에서 1회 수행해야 하는 열처리를 2회 수행한 것을 인정으로 교체를 권고해 왔다. 이에, 원안위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작사가 통보한 대로 신고리 3 4호기에 총 9개가 납품되어 설치되었고, 플러그의 재질이 기술기준규격과 달리 열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플러그의 재료가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플러그를 교체한 이후 운영허가 의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083512d1-b11c-426b-ac1f-61fc64d13861	source15/231026/156145648_0.txt	병무청 & 건양사이버대학교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5648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 건양사이버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병역명문가 입학금과 장학금 지원 - □ 병무청(청장 <NAME> )은 8월 4일(목)수요일 11시 건양사이버대학교(총장 <NAME> )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 자긍심 제고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 제고와 평생도 활성화를 위해 병무청과 건양사이버대학교 간의 협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3,431가문의 병역명문가가 건양사이버대학교 재학 시에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그 동안 병역명문가의 교육도 제고를 위해 51개 시군별 조례 제정과 636개 국 ‧ 공립 및 민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자연휴양림, 궁 ‧ 능원 입장료 할인이나 병(의)원 치료비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전국의 병역명문가가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도 있다. - <NAME> 병무청장은"이번 업무협약으로 병역명문가의 성실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 건양사이버대학교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병무청 & 건양사이버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병역명문가 입학금과 장학금 지원 - □ 병무청(청장 <NAME> )은 8월 4일(목)수요일 11시 건양사이버대학교(총장 <NAME> )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 자긍심 제고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 제고와 평생도 활성화를 위해 병무청과 건양사이버대학교 간의 협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3,431가문의 병역명문가가 건양사이버대학교 재학 시에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그 동안 병역명문가의 교육도 제고를 위해 51개 시군별 조례 제정과 636개 국 ‧ 공립 및 민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자연휴양림, 궁 ‧ 능원 입장료 할인이나 병(의)원 치료비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전국의 병역명문가가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도 있다. - <NAME> 병무청장은"이번 업무협약으로 병역명문가의 성실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35f7ce1-141a-4c77-ad19-380040f8a3b2	source15/231026/156398270_0.txt	매립장 침출수 재순환, 국내 첫 도입…환경·경제 일석이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270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폐기물 매립장에서 배출한 침출수를 외부로 방류하지 않고, 매립장으로 재순환시키는 설비가 국내 최초 도입된다. □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NAME> )는 6월 30일 이 획기은 기능의 침출수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 1단계 시설(이하 환원정화설비)의 준공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설비 가동에 들어간다. ○ 환원정화설비는 美 환경청(EPA)에서'바이오리엑터'라는 명칭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 미국과 유럽 및 여러 국가가 관련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환경부는 2006년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장기간의 검토와 2016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세부적 설치·관리 기준 마련하여 우리나라에 실제 설비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다. ○ 환원정화설비는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하루 최대 3,200톤까지 제2매립장의 24개 블록 중 남은 8개 블록으로 재순환시키는 시설이다. ※ 향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일 평균 2,600톤의 침출수를 제2매립장의 나머지 16개 블록에 재순환시키는 2단계 시설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매립지에서 발생한 모든 침출수를 외부로 내보내지 못하는 침출수 무방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비 도입으로 주변지역 환경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매립장 운영 안정화, 추가 전력 생산 등의 다양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존에 생·화학적 공정을 거쳐 침출수를 처리·방류했으나, 이번 시설 도입을 시작으로 침출수 무방류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주변 수·생태계에 대한 환경 오염을 근본적으로 없앨(제로화)수 있다. ○ 매립에 이중관으로 구성된 침출수 재순환 관로가 침출수 주입과 매립가스 포집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악취물질인 매립가스의 발산량과 주변지역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방출을 대폭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 침출수 재순환을 통해 매립장 내 함수율이 증가(26%→ - 40%)하면 매립과 유기물 분해를 촉진해서, 제2매립장 사후관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약 1,015억 원이 절감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매립장 내부 폐기물이 완전히 분해되어 지반 안정화까지 필요한 기간 ○ 매립지에 유기물 분해촉진으로 50MW 발전소의 연료로 활용되는 매립가스 발생도 증가시켜, 약 788억 원 상당의 발전소 전력까지 절감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물환경처장은"이번 설비를 이용해 수도권매립지는 저탄소 매립지뿐만 아니라, 냄새·먼지·침출수방류가 없는 3무 매립지 조성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매립장 침출수 재순환, 국내 첫 도입…환경·경제 일석이조_1 ### 내용: □ 폐기물 매립장에서 배출한 침출수를 외부로 방류하지 않고, 매립장으로 재순환시키는 설비가 국내 최초 도입된다. □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NAME> )는 6월 30일 이 획기은 기능의 침출수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 1단계 시설(이하 환원정화설비)의 준공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설비 가동에 들어간다. ○ 환원정화설비는 美 환경청(EPA)에서'바이오리엑터'라는 명칭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 미국과 유럽 및 여러 국가가 관련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환경부는 2006년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장기간의 검토와 2016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세부적 설치·관리 기준 마련하여 우리나라에 실제 설비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다. ○ 환원정화설비는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하루 최대 3,200톤까지 제2매립장의 24개 블록 중 남은 8개 블록으로 재순환시키는 시설이다. ※ 향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일 평균 2,600톤의 침출수를 제2매립장의 나머지 16개 블록에 재순환시키는 2단계 시설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매립지에서 발생한 모든 침출수를 외부로 내보내지 못하는 침출수 무방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비 도입으로 주변지역 환경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매립장 운영 안정화, 추가 전력 생산 등의 다양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존에 생·화학적 공정을 거쳐 침출수를 처리·방류했으나, 이번 시설 도입을 시작으로 침출수 무방류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주변 수·생태계에 대한 환경 오염을 근본적으로 없앨(제로화)수 있다. ○ 매립에 이중관으로 구성된 침출수 재순환 관로가 침출수 주입과 매립가스 포집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악취물질인 매립가스의 발산량과 주변지역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방출을 대폭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 침출수 재순환을 통해 매립장 내 함수율이 증가(26%→ - 40%)하면 매립과 유기물 분해를 촉진해서, 제2매립장 사후관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약 1,015억 원이 절감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매립장 내부 폐기물이 완전히 분해되어 지반 안정화까지 필요한 기간 ○ 매립지에 유기물 분해촉진으로 50MW 발전소의 연료로 활용되는 매립가스 발생도 증가시켜, 약 788억 원 상당의 발전소 전력까지 절감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물환경처장은"이번 설비를 이용해 수도권매립지는 저탄소 매립지뿐만 아니라, 냄새·먼지·침출수방류가 없는 3무 매립지 조성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7c32ad86-380d-455f-ab0e-0ce2f95055e8	source15/231026/156121728_0.txt	중견기업, 이렇게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728	CC BY	5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기업청, 2016년 중소에 지원시책 안내 책자 발간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3.10일, 중견기업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세제 지원제도, 수출 지원사업, 연구개발(R & D)지원사업을 포함한 중앙부처의 2016년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조사하여 발표하였음 중견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세제 지원제도는 31개, 중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 지원사업은 17개 사업에 72개(1,118억 원), 연구개발(R & D)지원사업은 11개 사업에 73개(3조 5,56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 → 중견기업의 으로 순차적 지원이 축소(Sliding down)되는 조세제도 ① 중견기업 조세지원제도 변화 '14.7월 중견기업법 제정 ․ 시행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때 있도록 투자, 고용 등과 관련된 각종 세제가 개선되었음 - 세부가 구간이 신설되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이 축소(Sliding down)되거나, 과세가 강화되는 조세제도가 20개이고, 중소 + 일반기업(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지원이 축소되는 조세제도가 11개이고,(세부내용은 표 1,2 참조) 특히, 중견기업 등의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16년에 근로소득증대세제(정규직 전환)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되었음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득증가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세액공제율: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등 *청년 등 근로자 증가인원 × 500만 원(중소 ․ 중견기업)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② 중견기업 참여 대상 수출지원사업 현황 콘테는 산업부, 미래부, 코트라(KOTRA),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등 11개 기관에서 72개의 사업(1,118억 억 규모)을 지원중이며, 하나의 부처 내에 지원대상과 내용이 다른 세부사업들이 있는 한 각각 카운팅, 정책금융기관의 융자 ․ 보험 지원, 인프라 투자 성격의 사업 등은 예산규모에서 제외 <분야별 지원사업·지원기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1개 FTA 대응역량 향상을 등 6개 월드챔프 사업 등 13개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 사업 등 7개 지원 YES FTA 컨설팅 사업 총 12개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등 4개 사업 글로벌<NAME>업 육성 프로그램 등 8개 사업 환변동보험료 지원 등 13개 과제 해외인증정보 제공 사업 7개 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금 활용 지원 외 17개 사업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선발 1개 사업 글로벌 CSR 사업 외 3개 사업 ※ 하나의 사업이 2개 이상의 분야에 모두 포함 - 의약품 ․ 의료기기 제조업, 정보서비스업(SW, 정보와 방송, 게임 등), 건설업(플랜트, 해외건설)과 같이 업종별로 특화된 지원사업도 많음 <업종별 지원사업 및 지원기관> 의료산업 해외진출 선도기업 육성 1개 사업 S/W, IT, 방송, 게임 등 S/W 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등 5개 기업 해외 건설 ․ 플랜트 타당성 조사 지원 등 3개 사업 ③ 중견기업 참여 가능 연구개발(R & D)분야별 현황 산업부, 미래부, 농식품부 총 11개 부처가 73개 사업(3조 5,560억 원)을 통해 중견기업 육성을 지원 중이며, 산업부가 38개 사업, 2조 4,589억 원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부처별 중견기업 연구개발(R & D)지원사업>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외 38개 사업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등 8개 원 월드클래스 300 사업 3개 사업 글로벌 탑 환경기술개발사업 등 3개 사업 해양장비개발 및 플랫폼 구축사업 등 4개 사업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기술개발사업 1개 사업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외 3개 사업 문화기술개발지원사업 1개 사업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 등 8개 과제 교통물류연구사업 등 3개 사업 자연재해예측 ․ 저감 연구개발사업 1개 사업 ※ 지원시책 조사시점('16.1 ~ 2월)에 공고되지 아니하은 일부 부처의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음 ④ 정부별 지원시책 참여를 통한'중견기업 확인서'발급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하기 위해'중견기업 확인서'가 절실한 경우에는,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음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탭 중"확인서 신청/발급"→"확인서 신청"란에서 확인 중견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 서식도 5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할 예정임('16.4월) 신청서는)직전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연도 주주명부(지분관계도)및(개선)감사보고서(재무제표),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중견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자가판정 및 기업정보 등록 신청서 입력 → 서류 입력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번호, 주소, 담당자 등 등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이번에 조사된 지원시책은 기업들이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책자 등으로도 만들어 중견기업들에 배포할 예정임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판로지원법이 개정되어 공공조달시장에 초기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 열리는 등 제도개선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초기 중견기업 설립 3년 이내 & 매출액 2천억 원 미만으로서 공공조달시장에 3년 이상 참여한 이력이 전무는 기업, 현재 시행령 개정 진행 중이며'16.7월 시행 예정 "아직 중견기업에 문이 열려 있는 지원사업들도 많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중견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견기업, 이렇게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_1 ### 내용: - 중소기업청, 2016년 중소에 지원시책 안내 책자 발간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3.10일, 중견기업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세제 지원제도, 수출 지원사업, 연구개발(R & D)지원사업을 포함한 중앙부처의 2016년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조사하여 발표하였음 중견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세제 지원제도는 31개, 중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 지원사업은 17개 사업에 72개(1,118억 원), 연구개발(R & D)지원사업은 11개 사업에 73개(3조 5,56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 → 중견기업의 으로 순차적 지원이 축소(Sliding down)되는 조세제도 ① 중견기업 조세지원제도 변화 '14.7월 중견기업법 제정 ․ 시행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때 있도록 투자, 고용 등과 관련된 각종 세제가 개선되었음 - 세부가 구간이 신설되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이 축소(Sliding down)되거나, 과세가 강화되는 조세제도가 20개이고, 중소 + 일반기업(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지원이 축소되는 조세제도가 11개이고,(세부내용은 표 1,2 참조) 특히, 중견기업 등의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16년에 근로소득증대세제(정규직 전환)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되었음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득증가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세액공제율: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등 *청년 등 근로자 증가인원 × 500만 원(중소 ․ 중견기업)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② 중견기업 참여 대상 수출지원사업 현황 콘테는 산업부, 미래부, 코트라(KOTRA),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등 11개 기관에서 72개의 사업(1,118억 억 규모)을 지원중이며, 하나의 부처 내에 지원대상과 내용이 다른 세부사업들이 있는 한 각각 카운팅, 정책금융기관의 융자 ․ 보험 지원, 인프라 투자 성격의 사업 등은 예산규모에서 제외 <분야별 지원사업·지원기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1개 FTA 대응역량 향상을 등 6개 월드챔프 사업 등 13개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 사업 등 7개 지원 YES FTA 컨설팅 사업 총 12개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등 4개 사업 글로벌<NAME>업 육성 프로그램 등 8개 사업 환변동보험료 지원 등 13개 과제 해외인증정보 제공 사업 7개 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금 활용 지원 외 17개 사업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선발 1개 사업 글로벌 CSR 사업 외 3개 사업 ※ 하나의 사업이 2개 이상의 분야에 모두 포함 - 의약품 ․ 의료기기 제조업, 정보서비스업(SW, 정보와 방송, 게임 등), 건설업(플랜트, 해외건설)과 같이 업종별로 특화된 지원사업도 많음 <업종별 지원사업 및 지원기관> 의료산업 해외진출 선도기업 육성 1개 사업 S/W, IT, 방송, 게임 등 S/W 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등 5개 기업 해외 건설 ․ 플랜트 타당성 조사 지원 등 3개 사업 ③ 중견기업 참여 가능 연구개발(R & D)분야별 현황 산업부, 미래부, 농식품부 총 11개 부처가 73개 사업(3조 5,560억 원)을 통해 중견기업 육성을 지원 중이며, 산업부가 38개 사업, 2조 4,589억 원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부처별 중견기업 연구개발(R & D)지원사업>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외 38개 사업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등 8개 원 월드클래스 300 사업 3개 사업 글로벌 탑 환경기술개발사업 등 3개 사업 해양장비개발 및 플랫폼 구축사업 등 4개 사업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기술개발사업 1개 사업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외 3개 사업 문화기술개발지원사업 1개 사업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 등 8개 과제 교통물류연구사업 등 3개 사업 자연재해예측 ․ 저감 연구개발사업 1개 사업 ※ 지원시책 조사시점('16.1 ~ 2월)에 공고되지 아니하은 일부 부처의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음 ④ 정부별 지원시책 참여를 통한'중견기업 확인서'발급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하기 위해'중견기업 확인서'가 절실한 경우에는,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음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탭 중"확인서 신청/발급"→"확인서 신청"란에서 확인 중견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 서식도 5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할 예정임('16.4월) 신청서는)직전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연도 주주명부(지분관계도)및(개선)감사보고서(재무제표),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중견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자가판정 및 기업정보 등록 신청서 입력 → 서류 입력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번호, 주소, 담당자 등 등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이번에 조사된 지원시책은 기업들이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책자 등으로도 만들어 중견기업들에 배포할 예정임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판로지원법이 개정되어 공공조달시장에 초기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 열리는 등 제도개선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초기 중견기업 설립 3년 이내 & 매출액 2천억 원 미만으로서 공공조달시장에 3년 이상 참여한 이력이 전무는 기업, 현재 시행령 개정 진행 중이며'16.7월 시행 예정 "아직 중견기업에 문이 열려 있는 지원사업들도 많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중견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cd80f007-0acb-4170-bcf5-4af108b013da	source15/231026/156113681_0.txt	지자체도 ‘첨단 교량관리’ 도입…안전점검·유지관리 효율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681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지자체도'첨단 교량관리'도입 … 안전점검·유지관리 효율화 - 道 교량 676개소부터 첨단교량관리체계(BMS)시범도입 - □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안전점검이 자동으로 완료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수 시기와 예산을 알려주는'똑똑한'교량 관리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국 교량 유지관리에 활용하고 있는 첨단교량관리체계(BMS)를 광역자치단체 관리 교량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경기도(도지사 <NAME> )내 교량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청이 관리하는 지방도(위임국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상 모든 교량 첨단교량관리체계(Bridge Management System)는 교량 제원, 점검 결과·상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결함조치 시기와 방향 제시, 소요예산 추정 및 우선순위 선정 등 유지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체계이다. ㅇ 처음 도입한 후 전국 교량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졌으며, 조치가 지연되던 노후 교량의 보수 예산도 적정수준 확보되었다. '12년 9부터 건설기술연구원 전담팀에 위탁·운영, 현재 국도 교량 전체 관리중 ㅇ 교량에 효율적 안전점검을 가능케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보급하여 수작업 증가로 과중했던 현장관리자의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였다. 사진 촬영으로 손쉬운 오류 및 누락 방지, 자동 보고서 작성으로 내업 효율화 효과 □ 이렇듯 첨단교량관리체계 도입이 국도 교량의 안전수준 향상에 긍정적 기여한 측면이 있어,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까지 전파해 체계적 안전관리를 추진을 계획이다. ㅇ 특히, 경기도는 경우 관리 교량 수가 적고 노후화 정도가 심하므로 관리비용 절감, 안전수준 개선 등 첨단교량관리체계 도입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공용년수 및 30년 이상 교량 비교> ('15년 현황조서) □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관리중인 676개 교량의 정확한 현황 정보를 구축하고, 시설물 별 개선사항 및 개선시점을 도출하는 등 종합적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ㅇ'16년까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17년부터는 지역 내 교량의 손쉬운 안전점검과 정확한 유지관리 예산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 <NAME>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도로 노후화, 차량 급증으로 인해 교량 안전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각 지자체의<NAME>확보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ㅇ"적기, 적소에 적정한 유지관리 예산을 지원하는 첨단교량관리체계의 지자체 확대 보급을 통해, 국가 주요 교량 전체의 체계적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도 ‘첨단 교량관리’ 도입…안전점검·유지관리 효율화_1 ### 내용: 지자체도'첨단 교량관리'도입 … 안전점검·유지관리 효율화 - 道 교량 676개소부터 첨단교량관리체계(BMS)시범도입 - □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안전점검이 자동으로 완료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수 시기와 예산을 알려주는'똑똑한'교량 관리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국 교량 유지관리에 활용하고 있는 첨단교량관리체계(BMS)를 광역자치단체 관리 교량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경기도(도지사 <NAME> )내 교량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청이 관리하는 지방도(위임국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상 모든 교량 첨단교량관리체계(Bridge Management System)는 교량 제원, 점검 결과·상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결함조치 시기와 방향 제시, 소요예산 추정 및 우선순위 선정 등 유지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체계이다. ㅇ 처음 도입한 후 전국 교량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졌으며, 조치가 지연되던 노후 교량의 보수 예산도 적정수준 확보되었다. '12년 9부터 건설기술연구원 전담팀에 위탁·운영, 현재 국도 교량 전체 관리중 ㅇ 교량에 효율적 안전점검을 가능케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보급하여 수작업 증가로 과중했던 현장관리자의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였다. 사진 촬영으로 손쉬운 오류 및 누락 방지, 자동 보고서 작성으로 내업 효율화 효과 □ 이렇듯 첨단교량관리체계 도입이 국도 교량의 안전수준 향상에 긍정적 기여한 측면이 있어,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까지 전파해 체계적 안전관리를 추진을 계획이다. ㅇ 특히, 경기도는 경우 관리 교량 수가 적고 노후화 정도가 심하므로 관리비용 절감, 안전수준 개선 등 첨단교량관리체계 도입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공용년수 및 30년 이상 교량 비교> ('15년 현황조서) □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관리중인 676개 교량의 정확한 현황 정보를 구축하고, 시설물 별 개선사항 및 개선시점을 도출하는 등 종합적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ㅇ'16년까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17년부터는 지역 내 교량의 손쉬운 안전점검과 정확한 유지관리 예산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 <NAME>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도로 노후화, 차량 급증으로 인해 교량 안전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각 지자체의<NAME>확보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ㅇ"적기, 적소에 적정한 유지관리 예산을 지원하는 첨단교량관리체계의 지자체 확대 보급을 통해, 국가 주요 교량 전체의 체계적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ca60f3f9-54aa-4c0e-b409-c2869299d983	source15/231026/156056618_0.txt	행복도시, 자전거 이용수칙 제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618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자전거 이용수칙 제정 ▶ 관련 법규 ‧ 안전수칙 등 알기 쉽게 정리한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 정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건전한 자전거타기문화 정착을 위해'행복도시 자전거 이용수칙'을 제정, 행복청과 연기도 누리집(홈페이지)에 30일부터 게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복도시 바이크 이용수칙'은 자전거 이용자라면 반드시 준수로 할 사항을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자전거 교통사고 등을 효과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 양 기관은 최근 환경보호, 건강, 레저 등의 목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잇는 데다 앞으로 행복도시 관내 자전거 이용인구도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이용수칙을 제정했다. ▶ 주요 내용은 ▲교통법규 준수 ‧ 안전모 착용권고(어린이는 의무사항)‧ 음주운전 금지 및 기본사항 ▲자전거도로로 통행 ‧ 도로 횡단 때 주의사항 ‧ 자전거 주차 시 주의사항 등 주행 ‧ 주차에 관한 내용 ▲신체에 적합한 자전거 고르는 법 등 어린이를 위한 수칙 ▲안전모 착용방법 ‧ 야간 시 복장 등에 관한 것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자전거 수신호에 따른 사항 ▲공공자전거 이용 시 요령 등 모두 9가지 항목의 52개 수칙을 담고 있다. □'행복도시 자전거 이용수칙'은 정부별'자전거 안전수칙'을 수용하고 국내 ‧ 외 자전거 선진도시의'이용자 안전수칙'을 참고했으며, 세종시와 세종경찰서, 세종시자전거연합회 등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 앞으로'행복도시 자전거 이용수칙'은 자전거 안전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포스터로 제작해 학교, 주민센터, 도서관 등지에 배포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 자전거 이용수칙 시행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자전거 사고를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앞으로 행복도시가 세계적인 자전거도시가 되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한 정책과 기반시설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자전거 이용수칙 제정_1 ### 내용: 행복도시, 자전거 이용수칙 제정 ▶ 관련 법규 ‧ 안전수칙 등 알기 쉽게 정리한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 정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건전한 자전거타기문화 정착을 위해'행복도시 자전거 이용수칙'을 제정, 행복청과 연기도 누리집(홈페이지)에 30일부터 게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복도시 바이크 이용수칙'은 자전거 이용자라면 반드시 준수로 할 사항을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자전거 교통사고 등을 효과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 양 기관은 최근 환경보호, 건강, 레저 등의 목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잇는 데다 앞으로 행복도시 관내 자전거 이용인구도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이용수칙을 제정했다. ▶ 주요 내용은 ▲교통법규 준수 ‧ 안전모 착용권고(어린이는 의무사항)‧ 음주운전 금지 및 기본사항 ▲자전거도로로 통행 ‧ 도로 횡단 때 주의사항 ‧ 자전거 주차 시 주의사항 등 주행 ‧ 주차에 관한 내용 ▲신체에 적합한 자전거 고르는 법 등 어린이를 위한 수칙 ▲안전모 착용방법 ‧ 야간 시 복장 등에 관한 것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자전거 수신호에 따른 사항 ▲공공자전거 이용 시 요령 등 모두 9가지 항목의 52개 수칙을 담고 있다. □'행복도시 자전거 이용수칙'은 정부별'자전거 안전수칙'을 수용하고 국내 ‧ 외 자전거 선진도시의'이용자 안전수칙'을 참고했으며, 세종시와 세종경찰서, 세종시자전거연합회 등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 앞으로'행복도시 자전거 이용수칙'은 자전거 안전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포스터로 제작해 학교, 주민센터, 도서관 등지에 배포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 자전거 이용수칙 시행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자전거 사고를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앞으로 행복도시가 세계적인 자전거도시가 되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한 정책과 기반시설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85c5381c-0209-4272-991d-2b00f0a90f4b	source15/231026/156459298_0.txt	(개방교류과) '21년 하반기 정부 33개 개방형 직위 채용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298&pageIndex=29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1년 하반기 정부 33개 개방형'채용예고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 등 18개 부처 7월 중 공모 - □ 2021년도 하반기 정부 공개형 직위 선발 공고가 예고됐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7∼12월 중 개방형 직위 선발 인원을 미리 공개하는'2021년도 하반기 공모는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창의한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적시에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다. □계획에 보면 2021년 7∼12월 2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11개, 과장급 22개 등 총 33개 개방형 직위를 신규 모집한다. ○이 중 8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방형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직위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에 민간 출신만을 임용하는 직위다. ○실·국장급 선발 예정 직위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장, 경찰청 대변인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고용노동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11개이다. □ 22개 과장급 직위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총괄과장,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 있다. □한편, 7월 1일부터 16일까지 공개모집하는‘7월 중 개방형 직위'는 모두 18개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관세청 감사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장 등 고위공무원단 5개 직위가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소통담당관, 환경부 정보화담당관 외 과장급 13개 직위도 채용한다. 과장들 중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장, 강원도 춘천소년원 의무과장 등 5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누구도 지원할 수 있다. ※ 2021년 7월 중 공개모집 개방형 직위 주요 업무 개요 ※ 음영 처리된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한 경력개방형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5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 산업안전보건 및 보상법 실효성 확보와 안전 및 보건 관련 제도개선 및 위험요인 선제 대응 추진 인권감찰관:공무원적 내부 감사 및 감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처리, 직무수행 중에서 인권 보호 및 개선 노력 등 감사관:관세청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 공직기강 확립, 청렴 ‧ 공직윤리 등 국립중앙극장장 - 공연 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체계적 제작시스템 구축, 국립극장 브랜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국립수산과학원장 ;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수산공학기술 연구개발, 어장환경 조사 등 <과장급 직위(13개) <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건설사 산재예방 정책 수립 ‧ 시행, 건설업 산업안전기준 개발 ‧ 정비 및 협력체계 강화 등 화학사고예방과장: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합관리체계 구축, 화재 ‧ 폭발 ‧ 누출 관련 중대산업사고 방지제 수립 ‧ 시행 등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구주 ‧ 아프리카 지역 국가간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관련 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ODA)정책수립 총괄 등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 교육훈련계획 개발과 리더십 ‧ 창의 ‧ 정보화 ‧ 이러닝 교육훈련과정 운영, 국내 ‧ 외 교육훈련기관간 상호협력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동물질병 병성감정, 동물질병 검사 지침 및 표준검사법 운영 관리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장:작물의 유용 이차대사산물 생성기작 구명, 식물 의료용 단백질 생산 관련 유전정보 활용 기술 개발 업무 광주소년원 의무과장:광주소년원 보호·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및 소년과 약무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의학 기재 및 의약품 관리 등 춘천소년원 의무과장 - 춘천소년원 보호·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및 소년과 약무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의료 기재 및 약품 관리 등 감사담당관 -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확립, 부패방지 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NAME>구과장:식품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등 평가기준 기술지원 ‧ 연구, 약물유전정보 자원관리 등 안전소통담당관 ; 소관 주요 정책 홍보 및 소통계획 수립·시행, 원자력안전 관련 국민 홍보·소통 등 녹색에너지환경과장 -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정책 총괄,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 수립·시행,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기술화 등 정보화담당관:정보화 계획 추진과 정보자원 관리, 환경공간정보 계획 수립, 환경데이터 개방 활성화 ‧ 플랫폼 구축 등 □ 이번 공개모집 계획은 우수한 인재가 개방형 직위에 희망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미리 알려주는 예정 공고이다. ○따라서, 정확한 모집 직위와 응모자격,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나라일터(www.gojobs.go.kr)'및 부처 게시판 등에 매달 초 게시되는 직위별 모집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함은 【 개방형 직위 채용 절차 】 개방형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 □한편, 뛰어난 인재의 유인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3년간 임기가 보장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 임기 연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수 있다. ○또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휴직 중에도 상위직급으로 재채용되어 진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021년도 하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공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NAME>구과장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 *모집대상 직위는 변동될 수 있으며, 모집대상이'민간인'인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만 선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21년 하반기 정부 33개 개방형 직위 채용예고_1 ### 내용: '21년 하반기 정부 33개 개방형'채용예고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 등 18개 부처 7월 중 공모 - □ 2021년도 하반기 정부 공개형 직위 선발 공고가 예고됐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7∼12월 중 개방형 직위 선발 인원을 미리 공개하는'2021년도 하반기 공모는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창의한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적시에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다. □계획에 보면 2021년 7∼12월 2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11개, 과장급 22개 등 총 33개 개방형 직위를 신규 모집한다. ○이 중 8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방형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직위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에 민간 출신만을 임용하는 직위다. ○실·국장급 선발 예정 직위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장, 경찰청 대변인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고용노동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11개이다. □ 22개 과장급 직위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총괄과장,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 있다. □한편, 7월 1일부터 16일까지 공개모집하는‘7월 중 개방형 직위'는 모두 18개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관세청 감사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장 등 고위공무원단 5개 직위가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소통담당관, 환경부 정보화담당관 외 과장급 13개 직위도 채용한다. 과장들 중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장, 강원도 춘천소년원 의무과장 등 5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누구도 지원할 수 있다. ※ 2021년 7월 중 공개모집 개방형 직위 주요 업무 개요 ※ 음영 처리된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한 경력개방형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5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 산업안전보건 및 보상법 실효성 확보와 안전 및 보건 관련 제도개선 및 위험요인 선제 대응 추진 인권감찰관:공무원적 내부 감사 및 감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처리, 직무수행 중에서 인권 보호 및 개선 노력 등 감사관:관세청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 공직기강 확립, 청렴 ‧ 공직윤리 등 국립중앙극장장 - 공연 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체계적 제작시스템 구축, 국립극장 브랜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국립수산과학원장 ;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수산공학기술 연구개발, 어장환경 조사 등 <과장급 직위(13개) <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건설사 산재예방 정책 수립 ‧ 시행, 건설업 산업안전기준 개발 ‧ 정비 및 협력체계 강화 등 화학사고예방과장: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합관리체계 구축, 화재 ‧ 폭발 ‧ 누출 관련 중대산업사고 방지제 수립 ‧ 시행 등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구주 ‧ 아프리카 지역 국가간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관련 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ODA)정책수립 총괄 등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 교육훈련계획 개발과 리더십 ‧ 창의 ‧ 정보화 ‧ 이러닝 교육훈련과정 운영, 국내 ‧ 외 교육훈련기관간 상호협력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동물질병 병성감정, 동물질병 검사 지침 및 표준검사법 운영 관리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장:작물의 유용 이차대사산물 생성기작 구명, 식물 의료용 단백질 생산 관련 유전정보 활용 기술 개발 업무 광주소년원 의무과장:광주소년원 보호·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및 소년과 약무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의학 기재 및 의약품 관리 등 춘천소년원 의무과장 - 춘천소년원 보호·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및 소년과 약무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의료 기재 및 약품 관리 등 감사담당관 -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확립, 부패방지 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NAME>구과장:식품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등 평가기준 기술지원 ‧ 연구, 약물유전정보 자원관리 등 안전소통담당관 ; 소관 주요 정책 홍보 및 소통계획 수립·시행, 원자력안전 관련 국민 홍보·소통 등 녹색에너지환경과장 -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정책 총괄,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 수립·시행,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기술화 등 정보화담당관:정보화 계획 추진과 정보자원 관리, 환경공간정보 계획 수립, 환경데이터 개방 활성화 ‧ 플랫폼 구축 등 □ 이번 공개모집 계획은 우수한 인재가 개방형 직위에 희망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미리 알려주는 예정 공고이다. ○따라서, 정확한 모집 직위와 응모자격,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나라일터(www.gojobs.go.kr)'및 부처 게시판 등에 매달 초 게시되는 직위별 모집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함은 【 개방형 직위 채용 절차 】 개방형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 □한편, 뛰어난 인재의 유인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3년간 임기가 보장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 임기 연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수 있다. ○또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휴직 중에도 상위직급으로 재채용되어 진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021년도 하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공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NAME>구과장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 *모집대상 직위는 변동될 수 있으며, 모집대상이'민간인'인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만 선발
6130010f-346a-4250-93a4-717d4b84d2c0	source15/231026/156167664_0.txt	남도 수산물 명소 ‘남광주 시장’, 야시장으로 개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664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남도 수산물 명소'남광주 시장', 야시장으로 부활 - 행자부,‘7호점으로'남광주 밤기차야시장'선정 -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남광주 시장은 남광주역을 끼고 자리잡은 곳으로 과거 남도 최고와 수산물 집결지로 명성을 날리던 곳이다. 그러다가 2000년 철도역의 시외 이전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줄며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사연을 갖춘 남광주 시장이 야시장으로 문을 열며 과거의 추억 재현에 도전을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남광주 밤기차야시장'이 새단장을 거쳐 18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부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특화를 육성해 오고 있으며'남광주 밤기차야시장'은 첫 번째로 문을 여는 곳이다. □'남광주 밤기차야시장'은 기차모형의 이동판매대 30개와 푸드트럭 10대로 구성된다. 지역 특화시장의 장점을 살려 홍어 샐러드, 가리비 버터치즈구이, 키조개 양념꼬치 등과 남도음식들을 함께 판매하며 매월 금,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연다. ○ 이동식 매대운영자는 4대 1의 높은 모집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고 75 ％ 가 청년계층 상인들로 젊은이들의 열정과 활기가 쇠퇴하는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야시장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과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국내 ․ 외 방문객을 체류형 유치를 통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있다. ○'남광주 밤기차야시장'에는 기차카페, 고객쉼터 등 고객편의시설을 설치고 인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역사문화마을 등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 또한, 야시장 운영 운영에 있어서도 문체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등과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덧입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남광주 밤기차야시장'운영도 전 ․ 후 문화공연에도 참여하게 된다. □ □ 행정자치부의 전통시장 야시장 육성 사업은 단순한 전통시장 야간 영업의 이미지를 넘어 지역경제의 신활력소로 작용이 있다. ㅇ 현재 시행 중인 5개야시장의 운영 실적 분석결과 하루 방문객 수는 1만 7,000명, 매출은 한달 8억 이에 일자리 창출도 일 355명에 달한다. 부산 부평깡통야 시장, 광주 남부야시장, 목포 남진야시장, 경주 중앙야 장은 부여 백마강달밤야 시장 ㅇ 또한 야시장 운영으로 전통과 운영자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전체 상인들의 매출액도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개장식에서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야시장 운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이 부활에 있다."라면서, 나아가"남광주 밤기차야시장 개장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광주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이어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운영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도 수산물 명소 ‘남광주 시장’, 야시장으로 개장_1 ### 내용: 남도 수산물 명소'남광주 시장', 야시장으로 부활 - 행자부,‘7호점으로'남광주 밤기차야시장'선정 -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남광주 시장은 남광주역을 끼고 자리잡은 곳으로 과거 남도 최고와 수산물 집결지로 명성을 날리던 곳이다. 그러다가 2000년 철도역의 시외 이전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줄며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사연을 갖춘 남광주 시장이 야시장으로 문을 열며 과거의 추억 재현에 도전을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남광주 밤기차야시장'이 새단장을 거쳐 18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부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특화를 육성해 오고 있으며'남광주 밤기차야시장'은 첫 번째로 문을 여는 곳이다. □'남광주 밤기차야시장'은 기차모형의 이동판매대 30개와 푸드트럭 10대로 구성된다. 지역 특화시장의 장점을 살려 홍어 샐러드, 가리비 버터치즈구이, 키조개 양념꼬치 등과 남도음식들을 함께 판매하며 매월 금,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연다. ○ 이동식 매대운영자는 4대 1의 높은 모집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고 75 ％ 가 청년계층 상인들로 젊은이들의 열정과 활기가 쇠퇴하는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야시장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과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국내 ․ 외 방문객을 체류형 유치를 통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있다. ○'남광주 밤기차야시장'에는 기차카페, 고객쉼터 등 고객편의시설을 설치고 인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역사문화마을 등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 또한, 야시장 운영 운영에 있어서도 문체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등과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덧입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남광주 밤기차야시장'운영도 전 ․ 후 문화공연에도 참여하게 된다. □ □ 행정자치부의 전통시장 야시장 육성 사업은 단순한 전통시장 야간 영업의 이미지를 넘어 지역경제의 신활력소로 작용이 있다. ㅇ 현재 시행 중인 5개야시장의 운영 실적 분석결과 하루 방문객 수는 1만 7,000명, 매출은 한달 8억 이에 일자리 창출도 일 355명에 달한다. 부산 부평깡통야 시장, 광주 남부야시장, 목포 남진야시장, 경주 중앙야 장은 부여 백마강달밤야 시장 ㅇ 또한 야시장 운영으로 전통과 운영자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전체 상인들의 매출액도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개장식에서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야시장 운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이 부활에 있다."라면서, 나아가"남광주 밤기차야시장 개장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광주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이어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운영 현황
4cca0136-621d-461d-b477-b9f30399ab92	source15/231026/156027330_0.txt	주거복지 뿌리 내리려면 NGO 역할 중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7330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거복지 뿌리 내리려면 지자체 역할 중요"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 소외계층 복지 확대 노력 □ 국토교통부는 12.17.(수)15:00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 를 개최하였다. ㅇ 이 날 행사에는 <NAME> 국토교통부 차관보를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부시장, LH공사 부사장, 서울특별시 도시공사사장, 우리은행 등 각 금융기관 대표, 시민단체, 공기업, 민간단체 관계자 및 약 280명이 참석하였다. □ 행사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주택별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며 공로가 뛰어난 우수기관과 개인을 시상하는 시간을 ㅇ 주거복지에 대한 일선 담당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아이디어를<NAME>였다. □ 이날 참석자는 모두 136명(개인·기관 포함)으로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국토교통부 장관 포상 129명이다. ㅇ 국무총리 표창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NAME> 부천시 사회복지담당 주무관이 수상했다. ㅇ 국무총리 포상은 <NAME> 부산광역시 사무관, <NAME> 서울시 주무관,<NAME> LH 서울본부 팀장과 <NAME> SH 임대관리본부 부장이 수상했다. ㅇ 수상자(기관)는 모두 LH에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공을 높게 인정받았고, - - 개인상을 수상한 <NAME> 씨, <NAME> 씨, <NAME> 씨, <NAME> 씨, <NAME> 씨 등은 주거급여 시범사업과 임대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크게 평가되었다. ○ 또한 이번 날 행사에서는 시상식에 이어 인천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과 다양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NAME>였다.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2014년 한 해 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새 주거급여 시범사업 등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앞으로 주거복지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과 NGO 단체를 비롯하여 각 기관간 긴밀한 연계적 네트워크 구축과 전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음마당 행사 개요 】 ㅇ 일 시:'14.12.17(수)15::00 ㅇ 장 처: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2층) ㅇ 참 가자 280명 내외(국토교통부 장관( <NAME> ), 인천광역시부시장( <NAME> ), LH 부사장( <NAME> ), 지자체 ․ 공기업 ․ 금융기관 ․ NGO 관계자 등 ㅇ 포 상 및 포상내역 ㅇ 대통령(3)․ 국무총리(4)․ 장관(129)표창 총 136점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NAME> (부천시)․ <NAME> (부산광역시), <NAME> (경상남도), <NAME> (LH), <NAME> (SH) 지자체(40), 공공기관(51), 금융기관(20), 업계 및 사회단체(18) □ 발 표:인천광역시( <NAME> 건축계획과장), <NAME> (이도형 도시재생본부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거복지 뿌리 내리려면 NGO 역할 중요_1 ### 내용: "주거복지 뿌리 내리려면 지자체 역할 중요"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 소외계층 복지 확대 노력 □ 국토교통부는 12.17.(수)15:00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 를 개최하였다. ㅇ 이 날 행사에는 <NAME> 국토교통부 차관보를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부시장, LH공사 부사장, 서울특별시 도시공사사장, 우리은행 등 각 금융기관 대표, 시민단체, 공기업, 민간단체 관계자 및 약 280명이 참석하였다. □ 행사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주택별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며 공로가 뛰어난 우수기관과 개인을 시상하는 시간을 ㅇ 주거복지에 대한 일선 담당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아이디어를<NAME>였다. □ 이날 참석자는 모두 136명(개인·기관 포함)으로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국토교통부 장관 포상 129명이다. ㅇ 국무총리 표창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NAME> 부천시 사회복지담당 주무관이 수상했다. ㅇ 국무총리 포상은 <NAME> 부산광역시 사무관, <NAME> 서울시 주무관,<NAME> LH 서울본부 팀장과 <NAME> SH 임대관리본부 부장이 수상했다. ㅇ 수상자(기관)는 모두 LH에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공을 높게 인정받았고, - - 개인상을 수상한 <NAME> 씨, <NAME> 씨, <NAME> 씨, <NAME> 씨, <NAME> 씨 등은 주거급여 시범사업과 임대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크게 평가되었다. ○ 또한 이번 날 행사에서는 시상식에 이어 인천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과 다양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NAME>였다.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2014년 한 해 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새 주거급여 시범사업 등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앞으로 주거복지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과 NGO 단체를 비롯하여 각 기관간 긴밀한 연계적 네트워크 구축과 전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음마당 행사 개요 】 ㅇ 일 시:'14.12.17(수)15::00 ㅇ 장 처: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2층) ㅇ 참 가자 280명 내외(국토교통부 장관( <NAME> ), 인천광역시부시장( <NAME> ), LH 부사장( <NAME> ), 지자체 ․ 공기업 ․ 금융기관 ․ NGO 관계자 등 ㅇ 포 상 및 포상내역 ㅇ 대통령(3)․ 국무총리(4)․ 장관(129)표창 총 136점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NAME> (부천시)․ <NAME> (부산광역시), <NAME> (경상남도), <NAME> (LH), <NAME> (SH) 지자체(40), 공공기관(51), 금융기관(20), 업계 및 사회단체(18) □ 발 표:인천광역시( <NAME> 건축계획과장), <NAME> (이도형 도시재생본부장)
b305fdaa-5f89-4449-a3d7-713cacf7e78b	source15/231026/156316008_1.txt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008	CC BY	5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월 31일(금)에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11월 직업계고 학생들과 가진 경청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날 발표는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기업관계자와 함께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그간에 배웠던 전공이나 기술을 실제로 활용해볼 때 있는 기회이자 사회 진출의 교두보로, 지난'17년 말 제주도 현장실습생 화재가 이후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그간 학생의 안전과 권익보장이 강화되고 현장실습의 전공적합도와 만족도도 높아졌다. □ 다만 현장실습 참여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늘어나는 등 현장의 부담이 증가하여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가 위축되었으며, 이에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진출 기회도 줄어들었다. ※ 현장실습 참여기업 수:('16)31,060개:('17)19,709개 →('19.1. 현재)12,266개 ※ 현장실습 참여학생(명, 명):('16)60,016(58.5):('17)43,026(45.1)→('19.1)22,479(22.9) ○ 이에 교육부는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실습을 제공한다는 현행 현장실습제도의 토대 하에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22년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동등한 현장실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특히 △참여기업의 부담은 완화는 장려책을 확대하여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늘리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은 더 철저화게 보호하며, △현장실습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 ‧ 제도 개선에서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장실습 운영 효율화 - 기업참여 확대 □ 먼저 현장실습 선도 기업으로의 참여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중복되던 선정절차를 통합 ‧ 간소화하고 현장실사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학기당 4회 이상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업방문 횟수가 2회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④참여 및 선도기업 확대 ⑤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 또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중 학교 ‧ 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곳은 별도로 절차 없이 3년간 지속 인정한다. □ 아울러, 실적이 우수한'현장실습 선도기업'을 2022년까지 3만개 이상 육성으로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성공적인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목표:('18)8천개 →('19)15천개/('22)30천개 이를 통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우수기업 자원을 활용하거나, 참여기업 가운데 현장실습 운영결과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추가로 인정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실습과 고졸취업 연계에 적극적인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금리 우대, 선취업 후진과 우수기업 지정 등의 장려 방안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학생의 안전과 권익 확보 강화 □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안전한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학생 및 권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기존 노무사가 현장실습기업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데 더하여,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상시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하는 등 사후적인 지원울 강화하고 실습생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해 볼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실비 수준이던 현장실습생 임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실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종합으로 적정지급 수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체와 협의가 실무수행과 이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실습 이전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학생들이 실습기업과 현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생과 동일한 작업장 내 현장전문가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 실무실습을 내실 깊게 진행하고,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수당 지원도 확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직업계고 학생에 관한 체계적 사회진출 지원 □ 직업계고 학생이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도 있도록 직업계고 3학년 2학기를'전환학기'로 운영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실습 관련 과목을 신설한다. 학생들은 전환학기를 통해 전공과목을 중점적으로 이수하거나, 현장실습을 추가로 이수하는 등 진로희망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정을 수 있게 된다. □ 현장실습 이외에도 산업별협회나 전문훈련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직업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전공전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기업과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전문성을 바탕한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기반을 확충한다. 를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현장실습 지원의 구심점으로 업무을 수행하고, 모든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중앙 - 지역 - 학교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전환학기, 교사 수당,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 등 현장실습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이날 계획을 직접 발표한 <NAME> 부총리는"이번에 발표되는 현장실습 보완 정책은 정책의 현장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실습 참여를 넓히는데 초점을 두었다"라고 밝히며, "안전한 현장실습, 취업과 현장경험을 연계해 취업의 문을 넓히는 현장실습을 구현으로 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_2 ### 내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월 31일(금)에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11월 직업계고 학생들과 가진 경청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날 발표는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기업관계자와 함께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그간에 배웠던 전공이나 기술을 실제로 활용해볼 때 있는 기회이자 사회 진출의 교두보로, 지난'17년 말 제주도 현장실습생 화재가 이후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그간 학생의 안전과 권익보장이 강화되고 현장실습의 전공적합도와 만족도도 높아졌다. □ 다만 현장실습 참여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늘어나는 등 현장의 부담이 증가하여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가 위축되었으며, 이에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진출 기회도 줄어들었다. ※ 현장실습 참여기업 수:('16)31,060개:('17)19,709개 →('19.1. 현재)12,266개 ※ 현장실습 참여학생(명, 명):('16)60,016(58.5):('17)43,026(45.1)→('19.1)22,479(22.9) ○ 이에 교육부는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실습을 제공한다는 현행 현장실습제도의 토대 하에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22년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동등한 현장실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특히 △참여기업의 부담은 완화는 장려책을 확대하여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늘리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은 더 철저화게 보호하며, △현장실습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 ‧ 제도 개선에서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장실습 운영 효율화 - 기업참여 확대 □ 먼저 현장실습 선도 기업으로의 참여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중복되던 선정절차를 통합 ‧ 간소화하고 현장실사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학기당 4회 이상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업방문 횟수가 2회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④참여 및 선도기업 확대 ⑤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 또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중 학교 ‧ 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곳은 별도로 절차 없이 3년간 지속 인정한다. □ 아울러, 실적이 우수한'현장실습 선도기업'을 2022년까지 3만개 이상 육성으로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성공적인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목표:('18)8천개 →('19)15천개/('22)30천개 이를 통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우수기업 자원을 활용하거나, 참여기업 가운데 현장실습 운영결과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추가로 인정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실습과 고졸취업 연계에 적극적인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금리 우대, 선취업 후진과 우수기업 지정 등의 장려 방안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학생의 안전과 권익 확보 강화 □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안전한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학생 및 권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기존 노무사가 현장실습기업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데 더하여,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상시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하는 등 사후적인 지원울 강화하고 실습생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해 볼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실비 수준이던 현장실습생 임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실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종합으로 적정지급 수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체와 협의가 실무수행과 이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실습 이전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학생들이 실습기업과 현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생과 동일한 작업장 내 현장전문가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 실무실습을 내실 깊게 진행하고,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수당 지원도 확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직업계고 학생에 관한 체계적 사회진출 지원 □ 직업계고 학생이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도 있도록 직업계고 3학년 2학기를'전환학기'로 운영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실습 관련 과목을 신설한다. 학생들은 전환학기를 통해 전공과목을 중점적으로 이수하거나, 현장실습을 추가로 이수하는 등 진로희망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정을 수 있게 된다. □ 현장실습 이외에도 산업별협회나 전문훈련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직업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전공전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기업과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전문성을 바탕한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기반을 확충한다. 를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현장실습 지원의 구심점으로 업무을 수행하고, 모든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중앙 - 지역 - 학교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전환학기, 교사 수당,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 등 현장실습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이날 계획을 직접 발표한 <NAME> 부총리는"이번에 발표되는 현장실습 보완 정책은 정책의 현장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실습 참여를 넓히는데 초점을 두었다"라고 밝히며, "안전한 현장실습, 취업과 현장경험을 연계해 취업의 문을 넓히는 현장실습을 구현으로 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01cada1e-8058-477b-be6f-2ccf149899cb	source15/231026/156354873_0.txt	땀 흘려 키운 고구마, 가족과 함께 수확해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873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땀 흘려 키운 우리를 가족과 함께 수확해요. - 농촌진흥청, 새 품종 ․ 기술 보급 위해 전북의 안덕마을서 수확 체험 실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는 9일 전북 완주군 안덕마을에서 이서면행정복지센터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주관으로'고구마 신품종 홍보를 통한 고구마 수확체험'을 진행했다. ○ 이번 체험행사는 농업인이 원하는 신품종 개발을 조기에 보급하고 소비자가 찾는 우수한 품종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 이번 행사는 지난 5월에'고구마 신품종 심기와 살기 좋은 농촌가꾸기'의 후속행사로 완주군 이서면 군민 40여명이 참여하여 고구마 품종 설명 교육과 고구마와 연계는 퀴즈 이벤트 및 다채로운 행사로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새로 개발한 밤고구마'진율미'는은 조기재배와 보통재배 모두 적합하고 추위에 강해 소비자와 농업인이 모두 선호하는 품종이다. 호박고구마'풍원미','호감미'품종은 항암작용과 시력보호에 도움이이는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당도가 높고 식미가 우수하다. ○ 또한 나팔형 고구마'모닝퍼플','모닝화이트'품종은 꽃색이 담자색과 흰색으로 나팔꽃과 유사하고 잎이 피는 기간이 90일 정도로 다양과 꽃수가 많아 마을 가꾸기에 적합하다. ○ 수확체험 참가자는"식량이 귀는 때 구황작물이었던 고구마가 현대인은 건강을 위한 기능성 식품으로 바뀌었다"며,"아이들과 같이 예쁜 고구마 수확을 할 수 있어 매우 좋았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정충섭 기술지원과장은"정부 혁신의 하나로 품질 높은 새 품종 기술를 확대·보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시민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런 행사를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땀 흘려 키운 고구마, 가족과 함께 수확해요_1 ### 내용: 땀 흘려 키운 우리를 가족과 함께 수확해요. - 농촌진흥청, 새 품종 ․ 기술 보급 위해 전북의 안덕마을서 수확 체험 실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는 9일 전북 완주군 안덕마을에서 이서면행정복지센터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주관으로'고구마 신품종 홍보를 통한 고구마 수확체험'을 진행했다. ○ 이번 체험행사는 농업인이 원하는 신품종 개발을 조기에 보급하고 소비자가 찾는 우수한 품종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 이번 행사는 지난 5월에'고구마 신품종 심기와 살기 좋은 농촌가꾸기'의 후속행사로 완주군 이서면 군민 40여명이 참여하여 고구마 품종 설명 교육과 고구마와 연계는 퀴즈 이벤트 및 다채로운 행사로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새로 개발한 밤고구마'진율미'는은 조기재배와 보통재배 모두 적합하고 추위에 강해 소비자와 농업인이 모두 선호하는 품종이다. 호박고구마'풍원미','호감미'품종은 항암작용과 시력보호에 도움이이는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당도가 높고 식미가 우수하다. ○ 또한 나팔형 고구마'모닝퍼플','모닝화이트'품종은 꽃색이 담자색과 흰색으로 나팔꽃과 유사하고 잎이 피는 기간이 90일 정도로 다양과 꽃수가 많아 마을 가꾸기에 적합하다. ○ 수확체험 참가자는"식량이 귀는 때 구황작물이었던 고구마가 현대인은 건강을 위한 기능성 식품으로 바뀌었다"며,"아이들과 같이 예쁜 고구마 수확을 할 수 있어 매우 좋았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정충섭 기술지원과장은"정부 혁신의 하나로 품질 높은 새 품종 기술를 확대·보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시민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런 행사를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99a6362a-69b2-4bbf-89ca-362e39c5e08c	source15/231026/156255156_1.txt	<NAME> 금융위 부위원장,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관련 당부말씀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156	CC BY	7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주주총회 활성화방안」관련 위원장 말씀자료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대변인 <NAME> 입니다. ㅇ 새로 선출된 <NAME> 협회장님과 증권회사 사장님들이 상견례를 가지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2017년 자본시장은 무엇보다 오랫 동안'박스피'에 갇혀 정체된 모습을 보여기 주가지수가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는 등참 뜻 깊은 첫 해였습니다. 세계 주요국 주가 상승률('16말 대비) - 다우존스 34, DAX30 16%, Nikkei225 24%코스피 27% ㅇ 다우<NAME>는 2011년 이후 6년만에 2,200선을 돌파하면서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ㅇ 코스피 최고점:(종가)` 18.1.29 2,598.19p(장중)` 18.1.29 2607.10p 코스닥 시장도 10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18년 코스피 최고점(종가)` 18.1.29 927.05p(장중)` 18.1.30 932.01p *월간 업종별 거래대금(코스피)` 17.1월 4.2조원 → ` 18.1월 7.0조원(+ 67%*(코스닥)` 17.1월 2.8조원 → ` 18.1월 8.7조원(+ 211) □ 이러한 시장상황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수요 회복과 수출 호조세 등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을 것이나, ㅇ 자본시장 발전을 향한 증권회사들의 노력이 그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과거와 달리 금리인상 기조,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많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ㅇ 업계가 신임 회장님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 업계가 직면한 리스크 요인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주주총회 효율화 방안」추진배경 □ 오늘 저는 그간 정부와 상장회사, 증권유관기관들이 함께 논의한「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은 기본적으로 상장회사의 책무로서 증권회사와 관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ㅇ 상장회사와 주주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이루는 골간인 만큼, 자본시장 안에서 살아가는 증권회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로 생각합니다. □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91년 도입되어 지난 26년 동안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해주던 섀도우보팅 프로그램이 작년말 폐지되었습니다. ㅇ 섀도우보팅 제도가 상장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을 온 점이 있습니다만, ㅇ 도입당시와 현격하게 달라진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과 최근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익에 대한 관심 제고 등 변화된 시장적 환경을 감안하면 그 이상 이 제도를 존치 하기는 어렵다는데 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 올해는 섀도우보팅이 폐지된 첫 해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입니다. □ 그간 섀도우보팅 폐지에 대비하여 상장회사들이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 온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일부 지분분산도가 현저히 높은 회사들의 경우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는 만큼, 이들 기업들에 새로운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증권회사에 당부 □ 이에, 금년 2.1일 정부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증권유관기관등과 함께「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추진에 있습니다. ㅇ 현행 총회 활성화 방안은 크게 ① 상장회사의 자발적인 주주총회 환경 조성 유도, ②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 독려, ③ 주주총회 지원 강화라는 세 가지 과제로 구성됩니다. □ 첫 번째 의제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여건 개선은 주주총회 자율분산프로그램 운영과 집중일에 주총 참석에 소명의무 부과 등을 통해 슈퍼주총데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 세 번째 과제인 홍보 강화는 증권유관기관들이 적극으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ㅇ 상장회사와 증권유관기관들이 서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책적 효과를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 반면, 두 째의 과제인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독려의 경우 증권회사의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ㅇ 현행 법령상 상장회사들은"성명과 주소"이외에는 개인들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이에 따라, 상장회사들은 주소지로 찾아가는 방법외에는 주주들에게 의결권 참여를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장기적으로는 법을 정비하여 상장회사들이 직접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참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주주정보를 상장회사가 보유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만, 오는 3월까지 법률을 개정하는 일은 실현 의지가 크지 않습니다. □ 이에, 상장회사와 주주들의 연결고리로서 주주들의 이메일주소, 주소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지원이 어느 때 없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주주총회 지원TF가 마련한「주주총회 효율화 방안」에 따라 이미 각 증권회사들이 고객들에게 주주총회와 관련한 안내를 추진 중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① 해당 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과 모바일트레이딩 서비스를 통해 주주총회를 안내하고, 링크를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② 또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 잔고통보를 통해서도 주주총회와 의결권 행사 방법 등을 안내하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에 더하여, 주주총회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3월에는 증권회사의 역할이 한층 더 절실한 집니다. ㅇ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소액주주 비율이 전 주주의 75%를 넘어서서 일반 결의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상장회사들이 약 100여 곳 남짓 있다고 합니다. ㅇ 이러한 회사들의 주요 주주들에 대하여 증권회사에서 영업망을 활용하여 유선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 요령을 안내하고, 이를 적극 독려해 준다면, 회사들이 주주총회를 운영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앞에서 증권회사의 역할은 협회가 TF를 운영하면서 여러 증권회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CEO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효과가 더 나타날 것입니다. ㅇ 증권회사들은 자본시장의 일원으로서 그 생태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상장회사 주주총회 운영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증권사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주주는 회사 운영을 관리ㆍ감독하는 자본시장의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 증권회사는 상장기업과 주주들을 연결하는 중개인인 만큼,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의 의결권 행사에도 관심을 가지는 일이 선관주의 원칙에 부합한 영업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ㅇ 간담회를 계기로 증권회사들이 주주의 권리행사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고객 이익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바 있을 것입니다. □ 오늘 간담회에서는「주주총회<NAME> 방안」뿐만 아니라 시장과 산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새로 오는 금융투자협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정책대안을 발굴해 주신다면, 저희도 함께 노력을 나가겠습니다. □ 다시 한 번 귀한 자리에 참석을 주신 <NAME> 협회장님과 증권회사 사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 부위원장,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관련 당부말씀_2 ### 내용: 「주주총회 활성화방안」관련 위원장 말씀자료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대변인 <NAME> 입니다. ㅇ 새로 선출된 <NAME> 협회장님과 증권회사 사장님들이 상견례를 가지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2017년 자본시장은 무엇보다 오랫 동안'박스피'에 갇혀 정체된 모습을 보여기 주가지수가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는 등참 뜻 깊은 첫 해였습니다. 세계 주요국 주가 상승률('16말 대비) - 다우존스 34, DAX30 16%, Nikkei225 24%코스피 27% ㅇ 다우<NAME>는 2011년 이후 6년만에 2,200선을 돌파하면서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ㅇ 코스피 최고점:(종가)` 18.1.29 2,598.19p(장중)` 18.1.29 2607.10p 코스닥 시장도 10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18년 코스피 최고점(종가)` 18.1.29 927.05p(장중)` 18.1.30 932.01p *월간 업종별 거래대금(코스피)` 17.1월 4.2조원 → ` 18.1월 7.0조원(+ 67%*(코스닥)` 17.1월 2.8조원 → ` 18.1월 8.7조원(+ 211) □ 이러한 시장상황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수요 회복과 수출 호조세 등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을 것이나, ㅇ 자본시장 발전을 향한 증권회사들의 노력이 그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과거와 달리 금리인상 기조,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많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ㅇ 업계가 신임 회장님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 업계가 직면한 리스크 요인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주주총회 효율화 방안」추진배경 □ 오늘 저는 그간 정부와 상장회사, 증권유관기관들이 함께 논의한「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은 기본적으로 상장회사의 책무로서 증권회사와 관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ㅇ 상장회사와 주주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이루는 골간인 만큼, 자본시장 안에서 살아가는 증권회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로 생각합니다. □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91년 도입되어 지난 26년 동안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해주던 섀도우보팅 프로그램이 작년말 폐지되었습니다. ㅇ 섀도우보팅 제도가 상장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을 온 점이 있습니다만, ㅇ 도입당시와 현격하게 달라진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과 최근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익에 대한 관심 제고 등 변화된 시장적 환경을 감안하면 그 이상 이 제도를 존치 하기는 어렵다는데 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 올해는 섀도우보팅이 폐지된 첫 해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입니다. □ 그간 섀도우보팅 폐지에 대비하여 상장회사들이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 온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일부 지분분산도가 현저히 높은 회사들의 경우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는 만큼, 이들 기업들에 새로운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증권회사에 당부 □ 이에, 금년 2.1일 정부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증권유관기관등과 함께「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추진에 있습니다. ㅇ 현행 총회 활성화 방안은 크게 ① 상장회사의 자발적인 주주총회 환경 조성 유도, ②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 독려, ③ 주주총회 지원 강화라는 세 가지 과제로 구성됩니다. □ 첫 번째 의제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여건 개선은 주주총회 자율분산프로그램 운영과 집중일에 주총 참석에 소명의무 부과 등을 통해 슈퍼주총데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 세 번째 과제인 홍보 강화는 증권유관기관들이 적극으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ㅇ 상장회사와 증권유관기관들이 서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책적 효과를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 반면, 두 째의 과제인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독려의 경우 증권회사의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ㅇ 현행 법령상 상장회사들은"성명과 주소"이외에는 개인들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이에 따라, 상장회사들은 주소지로 찾아가는 방법외에는 주주들에게 의결권 참여를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장기적으로는 법을 정비하여 상장회사들이 직접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참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주주정보를 상장회사가 보유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만, 오는 3월까지 법률을 개정하는 일은 실현 의지가 크지 않습니다. □ 이에, 상장회사와 주주들의 연결고리로서 주주들의 이메일주소, 주소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지원이 어느 때 없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주주총회 지원TF가 마련한「주주총회 효율화 방안」에 따라 이미 각 증권회사들이 고객들에게 주주총회와 관련한 안내를 추진 중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① 해당 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과 모바일트레이딩 서비스를 통해 주주총회를 안내하고, 링크를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② 또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 잔고통보를 통해서도 주주총회와 의결권 행사 방법 등을 안내하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에 더하여, 주주총회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3월에는 증권회사의 역할이 한층 더 절실한 집니다. ㅇ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소액주주 비율이 전 주주의 75%를 넘어서서 일반 결의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상장회사들이 약 100여 곳 남짓 있다고 합니다. ㅇ 이러한 회사들의 주요 주주들에 대하여 증권회사에서 영업망을 활용하여 유선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 요령을 안내하고, 이를 적극 독려해 준다면, 회사들이 주주총회를 운영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앞에서 증권회사의 역할은 협회가 TF를 운영하면서 여러 증권회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CEO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효과가 더 나타날 것입니다. ㅇ 증권회사들은 자본시장의 일원으로서 그 생태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상장회사 주주총회 운영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증권사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주주는 회사 운영을 관리ㆍ감독하는 자본시장의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 증권회사는 상장기업과 주주들을 연결하는 중개인인 만큼,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의 의결권 행사에도 관심을 가지는 일이 선관주의 원칙에 부합한 영업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ㅇ 간담회를 계기로 증권회사들이 주주의 권리행사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고객 이익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바 있을 것입니다. □ 오늘 간담회에서는「주주총회<NAME> 방안」뿐만 아니라 시장과 산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새로 오는 금융투자협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정책대안을 발굴해 주신다면, 저희도 함께 노력을 나가겠습니다. □ 다시 한 번 귀한 자리에 참석을 주신 <NAME> 협회장님과 증권회사 사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0711b138-21c5-4490-a316-7459a96979da	source15/231026/156428161_0.txt	중기수출 호조 지속 위한 환위험관리 지원방안 선제적 논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161&pageIndex=36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수출 호조 지속 위한 환위험관리 지원방안 본격적 논의 □ 중기부, 하반기 들어 반등하고 있는 중소기업수출이 내년에도 호조세를 이어가도록 주요 위험 변수 중 하나인 환위험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적극으로 논의 □ 중소기업도 대기업처럼 충분히 환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정책·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맞춤형 상담 확대, 중소기업형 환헷지 상품 출시 및 가입지원 등 민 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 추진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수출입이 및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등 민 관 금융기관 관계자 8명과 만나'수출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시·장소)'20.12.17.(목)16:00 ~ 16:45, 중소기업중앙회(참석)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및 무역협회 동 간담회는 향후 환율하락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경영애로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과 지원방안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민 관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원화 하락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수출의 애로요인으로 등장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심한 타격을 받았던 중소기업 수출은 5월을 저점으로 올해 들어 점차 회복되고 있다. 지난 9월 전년동기대비 19 자릿수 이상 상승한데 이어 11월은 조업일수 축소에 불구하고 12.2%증가,'18년 1월 이후 최다 월 수출액(95억 달러)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호조세를 지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출회복에 환율변동이 큰 애로요인이 될 순 있다. 동 간담회에서는 무역협회의 발제를 시작으로'21년도 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환율추이와 이로 인한 수출 현장별 영향 및 대응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21년은 2년만에 교역 1조달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기업들의 수출회복에 대한 자신감은 높지만, 설문조사 결과 가장 어려운 애로요인으로'환율변동성 확대(16.8%)'를 꼽히는 등 환율변동성이 수출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될 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19.1Q)93.1 →(2Q)99.9 →/(3Q)99.5 →(4Q)94.9 →('20.1Q)102.2→(2Q)79.0> (2Q)102.1→(2Q)100.2> ('21.1Q)112.1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및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 민간은행도 각 사의 환헷지 상품을 활용하고 싶다는 중소기업 현황을<NAME>며, 특히 환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및 어려움에 대해 수출중소기업의 인식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수출에 경우 환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 기업비중이 높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환율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NAME> 장관은"지난 10월, 일감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출애로에 중기부가 관계부처와 신속히 대응하여 긴급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공간 제공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환율변동에 따른 기업상 어려움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폭넓게 협력하여 중소기업 역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무역협회 발제자료 - 토론 중 논의내용에 한한 사후 서면브리핑 예정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 우려에 따라 환 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요청 (일시·장소)'20.12.17.(목)16:00 ~ 16:45(45분), 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 (논의 안건)수출 기업 환위험 관리 지원 (참 석 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주재), 글로벌성장정책관 -(발제)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NAME> ) - 국민은행장( <NAME> ), 신한은행 부행장( <NAME> ), 기업은 부행장( <NAME> ), 우리은행 그룹장( <NAME> ), 기업은행 그룹장( <NAME> ), 하나은행 그룹장( <NAME> ) - 농협은 부사장( <NAME> ), 수출입은행 부행장( <NAME> ) 주 요 사 용 16:00∼16:05(05') 최근 환율동향 등 중소기업 수출력 현황 발표 16:05∼16:40(35') 16:40∼16:45(0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수출 호조 지속 위한 환위험관리 지원방안 선제적 논의_1 ### 내용: 중기수출 호조 지속 위한 환위험관리 지원방안 본격적 논의 □ 중기부, 하반기 들어 반등하고 있는 중소기업수출이 내년에도 호조세를 이어가도록 주요 위험 변수 중 하나인 환위험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적극으로 논의 □ 중소기업도 대기업처럼 충분히 환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정책·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맞춤형 상담 확대, 중소기업형 환헷지 상품 출시 및 가입지원 등 민 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 추진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수출입이 및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등 민 관 금융기관 관계자 8명과 만나'수출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시·장소)'20.12.17.(목)16:00 ~ 16:45, 중소기업중앙회(참석)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및 무역협회 동 간담회는 향후 환율하락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경영애로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과 지원방안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민 관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원화 하락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수출의 애로요인으로 등장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심한 타격을 받았던 중소기업 수출은 5월을 저점으로 올해 들어 점차 회복되고 있다. 지난 9월 전년동기대비 19 자릿수 이상 상승한데 이어 11월은 조업일수 축소에 불구하고 12.2%증가,'18년 1월 이후 최다 월 수출액(95억 달러)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호조세를 지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출회복에 환율변동이 큰 애로요인이 될 순 있다. 동 간담회에서는 무역협회의 발제를 시작으로'21년도 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환율추이와 이로 인한 수출 현장별 영향 및 대응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21년은 2년만에 교역 1조달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기업들의 수출회복에 대한 자신감은 높지만, 설문조사 결과 가장 어려운 애로요인으로'환율변동성 확대(16.8%)'를 꼽히는 등 환율변동성이 수출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될 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19.1Q)93.1 →(2Q)99.9 →/(3Q)99.5 →(4Q)94.9 →('20.1Q)102.2→(2Q)79.0> (2Q)102.1→(2Q)100.2> ('21.1Q)112.1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및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 민간은행도 각 사의 환헷지 상품을 활용하고 싶다는 중소기업 현황을<NAME>며, 특히 환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및 어려움에 대해 수출중소기업의 인식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수출에 경우 환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 기업비중이 높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환율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NAME> 장관은"지난 10월, 일감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출애로에 중기부가 관계부처와 신속히 대응하여 긴급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공간 제공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환율변동에 따른 기업상 어려움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폭넓게 협력하여 중소기업 역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무역협회 발제자료 - 토론 중 논의내용에 한한 사후 서면브리핑 예정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 우려에 따라 환 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요청 (일시·장소)'20.12.17.(목)16:00 ~ 16:45(45분), 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 (논의 안건)수출 기업 환위험 관리 지원 (참 석 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주재), 글로벌성장정책관 -(발제)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NAME> ) - 국민은행장( <NAME> ), 신한은행 부행장( <NAME> ), 기업은 부행장( <NAME> ), 우리은행 그룹장( <NAME> ), 기업은행 그룹장( <NAME> ), 하나은행 그룹장( <NAME> ) - 농협은 부사장( <NAME> ), 수출입은행 부행장( <NAME> ) 주 요 사 용 16:00∼16:05(05') 최근 환율동향 등 중소기업 수출력 현황 발표 16:05∼16:40(35') 16:40∼16:45(05')
8610c88d-0512-48f7-8ae4-6c992fe72f87	source15/231026/156126635_0.txt	가정의 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635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정의 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비를 - 방통위·금감원, 부부에 달 맞아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 발송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금융감독원(원장 <NAME> )은 5월 통신은 달을 기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을 보호하기 위해『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TV 공익광고, 그놈목소리 공개 이후 전방위적인 홍보강화로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비 등 대출빙자형 금융사기는 여전히 기세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년도 1분기 전체적 피해액은 373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액은 252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6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금융사기 종류와 비중 추이 *금감원 피해구제 신청 및 최초피해액 확인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과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 -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홈페이지 -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5월 가정의 달인을 맞아 최근 유행하는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크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보이스피싱 예방안내> ▲ 전화로 대출에 연루 등의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행위 일절 응대하지 말 일 ▲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에 진위를 확인 ▲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대출전환 대출을 권유받았다면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진위여부 확인 ▲ 세금, 보험료 등의 환급 또는 각종 안전조치의 이유로 현금지급기로 유인시 100 -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 자녀의 친구, 선생님, 등 친인척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 <대출빙자형 사례 2 "저희쪽 데이터 상으로는(고객님 신용이)좀 부족하세요. 이 조건을 고객님이 조금 풀어주시고, 오늘중으로 대출을 받아 보실려면, 지금 OO캐피탈 쓰고계시죠. 여기서 일부 변제를 해주셔야 되요." ☞ 사기범은 피해자가 과다대출을 받고 자신에 대출조건에 해당한 일부를 갚아야 한다고 속이면서 사기범의 계좌(대포통장)로 돈을 보내라고 유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정의 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_1 ### 내용: 가정의 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비를 - 방통위·금감원, 부부에 달 맞아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 발송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금융감독원(원장 <NAME> )은 5월 통신은 달을 기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을 보호하기 위해『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TV 공익광고, 그놈목소리 공개 이후 전방위적인 홍보강화로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비 등 대출빙자형 금융사기는 여전히 기세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년도 1분기 전체적 피해액은 373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액은 252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6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금융사기 종류와 비중 추이 *금감원 피해구제 신청 및 최초피해액 확인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과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 -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홈페이지 -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5월 가정의 달인을 맞아 최근 유행하는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크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보이스피싱 예방안내> ▲ 전화로 대출에 연루 등의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행위 일절 응대하지 말 일 ▲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에 진위를 확인 ▲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대출전환 대출을 권유받았다면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진위여부 확인 ▲ 세금, 보험료 등의 환급 또는 각종 안전조치의 이유로 현금지급기로 유인시 100 -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 자녀의 친구, 선생님, 등 친인척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 <대출빙자형 사례 2 "저희쪽 데이터 상으로는(고객님 신용이)좀 부족하세요. 이 조건을 고객님이 조금 풀어주시고, 오늘중으로 대출을 받아 보실려면, 지금 OO캐피탈 쓰고계시죠. 여기서 일부 변제를 해주셔야 되요." ☞ 사기범은 피해자가 과다대출을 받고 자신에 대출조건에 해당한 일부를 갚아야 한다고 속이면서 사기범의 계좌(대포통장)로 돈을 보내라고 유도
3f4835c0-da51-4f00-ac14-cec5cf9a9d4b	source15/231026/156314518_0.txt	똑 소리 나게 설 명절 ‘과일’ 장보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518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똑 소리 내는 설 명절'과일'장보기 - 들었을 때 든든한 사과, 맑고 투명한 배, 얼룩 없는 단감 골라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설을 맞아 한정된 예산으로 좋은 과일을 골라 고르는 합리적인 농산물 구매 방법을 제안했다. ○ 사과와 배의 생산량이 줄면서 올 설 출하량은 지난해보다%줄 전망이다. 가격대는 평년보다 다소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 봄철 어는 피해 등에 이어 여름 폭염까지 길어지면서 사과와 배 크기는 작은 편이다. 하지만 9월 이후, 날씨 상황이 좋아 당도가 충분히 오른 데다 색도 잘 들어 평년 정도한 품질을 유지할 거으로 예상된다. □ 현재 유통 중인 과일은 대부분 가을에 수확 후 저온 저장한 것이다. 품질에 큰 변화는 없지만, 종류에 따라 몇 가지만 기억하면 조금 보다 나은 과일을 고를 수 있다. ○ 사과는 들었을 경우 묵직한 느낌이 들어야 = 전체적으로 수분이 골고루 잘 들어있어 밝은 빛을 띠어야 좋다. 지나치게 성숙된 과실은 냄새가 나므로 구입하지 않는다. ○ 과일도 겉이 맑고 투명한 노란빛을 띠는 제품으로 꼭지 반대 부분이 튀어나와 있거나 미세하게 검은 갈라짐이 있는 것은 피한다. 또한, 껍질이 울퉁불퉁하거나 쭈글쭈글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을 고른다. ○ 단감은 꼭지와 껍질 사이에 틈이 없이 붙어있어야 = 전체적으로 얼룩이 없고, 만졌을 때 과육이 매끈한 것을 고른다. □ 명절이 지났고 남은 사과나 배, 단감을 상온에 보관하면 노화 속도가 빠르면서 영양이 빠져나가고 맛도 떨어지므로 냉장 보관하는 방법이 좋다. ○ 수분이 80%이상인 과실류를 건조한 곳에 두면 과육이 말라 맛이 떨어지므로 습도가 유지되는 공간이나 산소가 투과되는 비닐 포장을 해 보관한다. ○ 특히, 사과는 노화 호르몬인 에틸렌 가스를 잘 배출한다.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할 경우 빨리 물러질 수 있으므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함께 넣어 냉장 보관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과수과장은"올해 추석 과일은 크기는 작지만 품질은 지난해만큼 좋으므로 맛좋은 과일을 똑똑하게 구매해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출하 동향 및 전망, 출하 사진 이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과수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 저장유통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Ⅰ. 출하동향 및 전망 ○ 추석 성수기 배 출하량은 전년보다 18%가량 적을 듯 □ 올해 설 명절(2.5)에 출하될 사과는 전년보다 크기는 작겠으나, 9월 이후의 날씨가 양호해지면서 당도와 착색 정도에서 품질이 좋을 것으로 예상됨 <사과 출하량 전망> 위는 천 톤,% 1)평년:''17년산 출하량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값 자료:농업관측본부 2018년 12월 4일 현재 전망치 2류 출하동향 및 전망 ○ 설 성수기 배 출하량은 전년보다 27%이상 적을 전망 ○ 봄철의 냉해 및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수량이 적고, 크기가 작지만 당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과 출하량 전망> 단위:천 톤,% 1)평년:''17년산 생산량 중 최고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값 자료:농업관측본부 2018년 12월 4일 기준 전망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똑 소리 나게 설 명절 ‘과일’ 장보기_1 ### 내용: 똑 소리 내는 설 명절'과일'장보기 - 들었을 때 든든한 사과, 맑고 투명한 배, 얼룩 없는 단감 골라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설을 맞아 한정된 예산으로 좋은 과일을 골라 고르는 합리적인 농산물 구매 방법을 제안했다. ○ 사과와 배의 생산량이 줄면서 올 설 출하량은 지난해보다%줄 전망이다. 가격대는 평년보다 다소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 봄철 어는 피해 등에 이어 여름 폭염까지 길어지면서 사과와 배 크기는 작은 편이다. 하지만 9월 이후, 날씨 상황이 좋아 당도가 충분히 오른 데다 색도 잘 들어 평년 정도한 품질을 유지할 거으로 예상된다. □ 현재 유통 중인 과일은 대부분 가을에 수확 후 저온 저장한 것이다. 품질에 큰 변화는 없지만, 종류에 따라 몇 가지만 기억하면 조금 보다 나은 과일을 고를 수 있다. ○ 사과는 들었을 경우 묵직한 느낌이 들어야 = 전체적으로 수분이 골고루 잘 들어있어 밝은 빛을 띠어야 좋다. 지나치게 성숙된 과실은 냄새가 나므로 구입하지 않는다. ○ 과일도 겉이 맑고 투명한 노란빛을 띠는 제품으로 꼭지 반대 부분이 튀어나와 있거나 미세하게 검은 갈라짐이 있는 것은 피한다. 또한, 껍질이 울퉁불퉁하거나 쭈글쭈글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을 고른다. ○ 단감은 꼭지와 껍질 사이에 틈이 없이 붙어있어야 = 전체적으로 얼룩이 없고, 만졌을 때 과육이 매끈한 것을 고른다. □ 명절이 지났고 남은 사과나 배, 단감을 상온에 보관하면 노화 속도가 빠르면서 영양이 빠져나가고 맛도 떨어지므로 냉장 보관하는 방법이 좋다. ○ 수분이 80%이상인 과실류를 건조한 곳에 두면 과육이 말라 맛이 떨어지므로 습도가 유지되는 공간이나 산소가 투과되는 비닐 포장을 해 보관한다. ○ 특히, 사과는 노화 호르몬인 에틸렌 가스를 잘 배출한다.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할 경우 빨리 물러질 수 있으므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함께 넣어 냉장 보관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과수과장은"올해 추석 과일은 크기는 작지만 품질은 지난해만큼 좋으므로 맛좋은 과일을 똑똑하게 구매해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출하 동향 및 전망, 출하 사진 이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과수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 저장유통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Ⅰ. 출하동향 및 전망 ○ 추석 성수기 배 출하량은 전년보다 18%가량 적을 듯 □ 올해 설 명절(2.5)에 출하될 사과는 전년보다 크기는 작겠으나, 9월 이후의 날씨가 양호해지면서 당도와 착색 정도에서 품질이 좋을 것으로 예상됨 <사과 출하량 전망> 위는 천 톤,% 1)평년:''17년산 출하량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값 자료:농업관측본부 2018년 12월 4일 현재 전망치 2류 출하동향 및 전망 ○ 설 성수기 배 출하량은 전년보다 27%이상 적을 전망 ○ 봄철의 냉해 및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수량이 적고, 크기가 작지만 당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과 출하량 전망> 단위:천 톤,% 1)평년:''17년산 생산량 중 최고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값 자료:농업관측본부 2018년 12월 4일 기준 전망치
8e997943-aefb-42a5-8ef1-a22bee240c66	source15/231026/156500361_0.txt	한-이란 외교차관 통화(3.22)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361&pageIndex=19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3.22(화) <NAME> <NAME> 테헤란 외교부 정무차관과 통화를 갖고, 한 - 이란 간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NAME> 장관은 이란핵합의(JCPOA)이행 협상 이란측 수석대표 □ 최 차관은 페르시아 최대의 명절인 노루즈를 맞아 이란과 이란국민들에게 의미있고 성공적인 새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하고, 최근 진전이 이루어진 이란핵합의 복원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에 대한 기대를 전달하였다. ㅇ 양 차관은 우리는 한 - 이란 관계 중요성을 중심에 두고 이란핵합의 복원 조기 타결과 이행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NAME> 수석대표는 지난 1월 비엔나 회담 이후 2월 한 - 이란 실무협의가 개최된 점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어 양국관계가 크게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최 차관은 양국관계 증진을 위해 한 - 이란 양국이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으며, 양 차관은 올해 동맹 60주년을 맞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욱 강화시켜 가자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이란 외교차관 통화(3.22)_1 ### 내용: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3.22(화) <NAME> <NAME> 테헤란 외교부 정무차관과 통화를 갖고, 한 - 이란 간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NAME> 장관은 이란핵합의(JCPOA)이행 협상 이란측 수석대표 □ 최 차관은 페르시아 최대의 명절인 노루즈를 맞아 이란과 이란국민들에게 의미있고 성공적인 새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하고, 최근 진전이 이루어진 이란핵합의 복원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에 대한 기대를 전달하였다. ㅇ 양 차관은 우리는 한 - 이란 관계 중요성을 중심에 두고 이란핵합의 복원 조기 타결과 이행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NAME> 수석대표는 지난 1월 비엔나 회담 이후 2월 한 - 이란 실무협의가 개최된 점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어 양국관계가 크게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최 차관은 양국관계 증진을 위해 한 - 이란 양국이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으며, 양 차관은 올해 동맹 60주년을 맞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욱 강화시켜 가자고 하였다.
16495038-1ad3-4754-8fc5-5fefd51939b3	source15/231026/156043032_0.txt	‘찾아가는 한국학 아카데미 2015’개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032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국학, 일상속으로 들어가다! - 정부세종청사에서'찾아가는 한국학 강좌 2015'개설 - □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NAME> )은 지난해에 이은 올해도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국학 아카데미 2015'강좌를 개설한다. 지난해 한국학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은 한국학 아카데미 강좌에 15개 부 ․ 처 ․ 청 소속 약 1,426명('14.4.1 ~ 7.29,12회)의 세종시 근무 공무원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한국학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본 프로그램은 정치 ․ 경제 ․ 역사 ․ 미술 분야 등 12개 강의로 기획되어, 한국학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4월 1일 개최되는 첫 강좌는 <NAME>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한국문화와 인문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나라들의 역사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화합과 소통의 정신, 인간에 대한 존중 등이 우리가 삶의 길을 찾아가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역설을 예정이다. □ 이번 강좌는 왕실 문화, 청백리 가치, 징비록 등 생활 ․ 문화와 연계하여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왕의 초상화인 영정을 소재로 한 왕실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이야기하는 <NAME> 미술사학 박사의 강연(4.8.) 조선시대 최고의 청백리인 황희 <NAME> (:1547 - 1634)의 삶을 통해는 청백리의 본모습을 들여다보는 <NAME> 한국사 박사의 강연(4.22.) 전통 복식을 통해 왕실사람들이 추구한'멋과 아름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보는 NAME 의상학 박사의 강연(4.29.) 징비록을 통해서 420년 전이 뼈아픈 임진왜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NAME> 한국사학 박사의 강연(5.13.) 옛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특별한 추억을 살펴보는 <NAME> 지리학 박사의 강연(5.27.)등을 비롯해 다양한 강좌로 구성 ․ 기획되었다. 한편'찾아가는 한국학 아카데미'는 4월 1일을 첫 시작으로 매월 수요일(12주간)정부세종청사(15동 대강당)에서 점심시간에 운영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찾아가는 한국학 아카데미 2015’개설_1 ### 내용: 한국학, 일상속으로 들어가다! - 정부세종청사에서'찾아가는 한국학 강좌 2015'개설 - □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NAME> )은 지난해에 이은 올해도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국학 아카데미 2015'강좌를 개설한다. 지난해 한국학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은 한국학 아카데미 강좌에 15개 부 ․ 처 ․ 청 소속 약 1,426명('14.4.1 ~ 7.29,12회)의 세종시 근무 공무원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한국학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본 프로그램은 정치 ․ 경제 ․ 역사 ․ 미술 분야 등 12개 강의로 기획되어, 한국학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4월 1일 개최되는 첫 강좌는 <NAME>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한국문화와 인문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나라들의 역사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화합과 소통의 정신, 인간에 대한 존중 등이 우리가 삶의 길을 찾아가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역설을 예정이다. □ 이번 강좌는 왕실 문화, 청백리 가치, 징비록 등 생활 ․ 문화와 연계하여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왕의 초상화인 영정을 소재로 한 왕실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이야기하는 <NAME> 미술사학 박사의 강연(4.8.) 조선시대 최고의 청백리인 황희 <NAME> (:1547 - 1634)의 삶을 통해는 청백리의 본모습을 들여다보는 <NAME> 한국사 박사의 강연(4.22.) 전통 복식을 통해 왕실사람들이 추구한'멋과 아름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보는 NAME 의상학 박사의 강연(4.29.) 징비록을 통해서 420년 전이 뼈아픈 임진왜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NAME> 한국사학 박사의 강연(5.13.) 옛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특별한 추억을 살펴보는 <NAME> 지리학 박사의 강연(5.27.)등을 비롯해 다양한 강좌로 구성 ․ 기획되었다. 한편'찾아가는 한국학 아카데미'는 4월 1일을 첫 시작으로 매월 수요일(12주간)정부세종청사(15동 대강당)에서 점심시간에 운영될 예정이다.
a1002b4f-3494-4b8f-aba8-c7bbe8d69871	source15/231026/156389610_0.txt	우리 지역 맞춤형 자전거 사업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610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고장 맞춤형 자전거 사업 추진 - 행안부, 대전 서구 포함 5개 지자체「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 의 지원 대상 5개 지자체를 확정으로 특교세 10억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작년부터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자전거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NAME>고,<NAME>요를 고려는 다양한 자전거 정책 모델을 개발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 올해 선정에는 5개 지자체는 ▲대전 서구 ▲경기 하남시 ▲충북 단양군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이며, 세부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 동구는 갑천누리길 자전거 전용을 조성 갑천누리길(자전거길)인접한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교량하부 유휴공간(14,525㎡)에 초 ․ 중 ․ 고급자 및 전문가용 펌프트랙 4개 노선과 MTB 연습장 1코스를 조성하여 재미와 스릴이 함께하는 자전거 체험 환경 제공 경기 광주시는 대중교통 연계'안심'자전거 주차장 조성 지하철역(3개소)․ 버스정류장(1개소)등 지하철역에 인접한 곳에 CCTV 및 잠금식 2단 거치대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안심이 편리한 자전거 이동을 조성 충북 단양군, 단양 남한강 갈대숲 자전거길 조성 남한강 수변 관광로 및 고운골 생태공원 등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단양 갈대숲 주변의 자전거도로 및 전망데크(2개소)설치 운영을 통한 자전거 관광객 유도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 역사 문화 탐방 순환도 조성 「신정호 관광단지 - 용담사 -<NAME>사 - 송암사 - 외암민속마을 - 아산 3 ․ 1운동 기념비 - 수당<NAME>선생 순절비」등 지역의 문화재, 관광지 등을 자전거를 이용해 탐방하고 즐길 수 프로그램은 자전거 관광코스(23km)개발·운영 전남 여수는 미평역(폐역사)자전거 가족 문화센터 조성 폐역사인 미평역을 자전거 안전교육장, 수리센터, 바이크 카페, 공영자전거 관제센터 등 남녀노소가 이용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 □ 행정안전부는 공모에 신청한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면심사, 프레젠테이션<NAME>의 대면심사, 사업의 실효성과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 평가를 종합평가하여 5개 시범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 앞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심사에 참여한 전문가들로'지원사업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자체의 사업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해 선정되어 추진 예정에 6개 사업은 성과를 점검으로 12월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개최 등 그 사례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 대덕구)쾌적한 안전한 자전거도로 조성,(강원 강릉시)공영자전거 운영을 통한 지역도 활성화,(충북 증평군)농촌형 자전거 테마공원 리모델링,(전북 전주시)자전거로 통학하기 편리한 혁신도시 만들기,(전남 목포시)영산강 자전거길 자전거 인프라 구축,(경북 구미시)자전거 안전문화교육 허브 운영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서 밀집 보행이 아닌 자전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규모는 작지만 시범적인 지역맞춤형 자전거 정책을 통해 시민과 건강을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지역 맞춤형 자전거 사업 추진_1 ### 내용: 우리 고장 맞춤형 자전거 사업 추진 - 행안부, 대전 서구 포함 5개 지자체「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 의 지원 대상 5개 지자체를 확정으로 특교세 10억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작년부터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자전거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NAME>고,<NAME>요를 고려는 다양한 자전거 정책 모델을 개발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 올해 선정에는 5개 지자체는 ▲대전 서구 ▲경기 하남시 ▲충북 단양군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이며, 세부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 동구는 갑천누리길 자전거 전용을 조성 갑천누리길(자전거길)인접한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교량하부 유휴공간(14,525㎡)에 초 ․ 중 ․ 고급자 및 전문가용 펌프트랙 4개 노선과 MTB 연습장 1코스를 조성하여 재미와 스릴이 함께하는 자전거 체험 환경 제공 경기 광주시는 대중교통 연계'안심'자전거 주차장 조성 지하철역(3개소)․ 버스정류장(1개소)등 지하철역에 인접한 곳에 CCTV 및 잠금식 2단 거치대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안심이 편리한 자전거 이동을 조성 충북 단양군, 단양 남한강 갈대숲 자전거길 조성 남한강 수변 관광로 및 고운골 생태공원 등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단양 갈대숲 주변의 자전거도로 및 전망데크(2개소)설치 운영을 통한 자전거 관광객 유도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 역사 문화 탐방 순환도 조성 「신정호 관광단지 - 용담사 -<NAME>사 - 송암사 - 외암민속마을 - 아산 3 ․ 1운동 기념비 - 수당<NAME>선생 순절비」등 지역의 문화재, 관광지 등을 자전거를 이용해 탐방하고 즐길 수 프로그램은 자전거 관광코스(23km)개발·운영 전남 여수는 미평역(폐역사)자전거 가족 문화센터 조성 폐역사인 미평역을 자전거 안전교육장, 수리센터, 바이크 카페, 공영자전거 관제센터 등 남녀노소가 이용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 □ 행정안전부는 공모에 신청한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면심사, 프레젠테이션<NAME>의 대면심사, 사업의 실효성과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 평가를 종합평가하여 5개 시범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 앞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심사에 참여한 전문가들로'지원사업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자체의 사업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해 선정되어 추진 예정에 6개 사업은 성과를 점검으로 12월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개최 등 그 사례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 대덕구)쾌적한 안전한 자전거도로 조성,(강원 강릉시)공영자전거 운영을 통한 지역도 활성화,(충북 증평군)농촌형 자전거 테마공원 리모델링,(전북 전주시)자전거로 통학하기 편리한 혁신도시 만들기,(전남 목포시)영산강 자전거길 자전거 인프라 구축,(경북 구미시)자전거 안전문화교육 허브 운영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서 밀집 보행이 아닌 자전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규모는 작지만 시범적인 지역맞춤형 자전거 정책을 통해 시민과 건강을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4ffd7bdb-076a-4082-afe9-a1a26411a3e9	source15/231026/156193862_1.txt	외교부 제5기 청년 공공외교단 오리엔테이션 개최(4.1)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862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교부 제5기 청년 공공외교단 오리엔테이션 개최(4.1) -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일환 … 외교단 100명 11개팀 결성 - □ 외교부「2017 청년과 함께하는 공공외교(외교부 주최, 한국국제교류재단 주관)」사업의 일원으로 청년 공공외교단 제5기 오리엔테이션이 4월 1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지난해 새롭게 선발된 청년 공공외교단 100명이 본격적인 공공외교 본격으로동에 앞서 팀구성을 위한 상호 교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동 사업은 외교, 예술, 영상 제작 등 6개 분야 100명이 선발되었으며, 우리 젊은이들이 열정과 재능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 전개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금번 오리엔테이션을 수료로 청년 공공외교단은 활동 영역별로 팀을 결성해 향후 주제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을 하게 된다. □ 오리엔테이션 결과 11개팀이 결성되었으며, 올해 연말까지 수립한 전략에 따라 소셜 파워를 활용한 공감형 문화외교에 나서게 된다. 결성된 팀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NAME> 유학생 인프라 구축, 한국 역사문화 유적지 홍보 등 분야에 따라 이색적이고 창의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펼쳐 나아갈 예정이다. □ <NAME> 김건 문화교류협력과장은 격려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공공외교의 주체로 활동하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대방 기업과 정부의 마음을 얻는 소통형 문화외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가적 대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도 각별한 열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외교부는 매력한국 비전실현과 국격제고를 위해 우리 국민들이 자발에 참여하는 창의한 문화 공공외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제5기 청년 공공외교단 오리엔테이션 개최(4.1)_1 ### 내용: 외교부 제5기 청년 공공외교단 오리엔테이션 개최(4.1) -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일환 … 외교단 100명 11개팀 결성 - □ 외교부「2017 청년과 함께하는 공공외교(외교부 주최, 한국국제교류재단 주관)」사업의 일원으로 청년 공공외교단 제5기 오리엔테이션이 4월 1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지난해 새롭게 선발된 청년 공공외교단 100명이 본격적인 공공외교 본격으로동에 앞서 팀구성을 위한 상호 교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동 사업은 외교, 예술, 영상 제작 등 6개 분야 100명이 선발되었으며, 우리 젊은이들이 열정과 재능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 전개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금번 오리엔테이션을 수료로 청년 공공외교단은 활동 영역별로 팀을 결성해 향후 주제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을 하게 된다. □ 오리엔테이션 결과 11개팀이 결성되었으며, 올해 연말까지 수립한 전략에 따라 소셜 파워를 활용한 공감형 문화외교에 나서게 된다. 결성된 팀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NAME> 유학생 인프라 구축, 한국 역사문화 유적지 홍보 등 분야에 따라 이색적이고 창의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펼쳐 나아갈 예정이다. □ <NAME> 김건 문화교류협력과장은 격려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공공외교의 주체로 활동하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대방 기업과 정부의 마음을 얻는 소통형 문화외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가적 대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도 각별한 열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외교부는 매력한국 비전실현과 국격제고를 위해 우리 국민들이 자발에 참여하는 창의한 문화 공공외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7c5f1d8-ac27-41d8-b16e-0e5cc7254a26	source15/231026/156514448_0.txt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체계 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448&pageIndex=16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방안 점검 ◈ 재유행에 대비한 일반의료체계 및 의료 및 병상 대응체계 강화 • 호흡기 증상자, 확진자의 검사 ‧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진료기관 명칭을'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7.1. ~) • 검사와 대면진료, 의약품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6,206개소 확보(6.30일 기준)하고 연내 1만개소까지 확대 추진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현황은 다음, 구글 등 주요 포털, 코로나19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안내와 홍보 강화 • 병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접 시·도간'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확립 및 공동대응상황실(중앙, 권역)운영, 예비병상 등 사전조치 실시 ◈ 코로나19 정부 지원 의료장비 활용 강화 •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위해 필요한 국가지원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지침 배포 • 자체 보관이 어려운 병원용 음압기에 대한 통합 보관방안 검토 추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오늘 본부장 화상으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모여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정비방안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활용방안 ▲주요 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항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방안'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에서 감소세가 유지되는 양상으로 보이나, 6.29일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1만명을 초과(10,463명)하고, 감염재생산지수(Rt)값이 1에 도달하는 등 재유행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일반의료체계 차원에서 대응전략을 준비하면서, 의료대응체계 및 병상 대응체계에서 준비 중인 사항을 점검하였다. □먼저, 의료대응체계 측면에서는 호흡기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가 진단검사 ‧ 치료제 처방 ‧ 진료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순 있도록, ○기존의 코로나19 진료 역할를 담당해 온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 ‧ 의원 등의 기능을'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7.) ○특히,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잇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서 모두 가능한 기관을'원스톱 진료기관'으로 확대로 운영한다. ○7월 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2,601개소를 확보하였으며, 그 중 진단검사 ‧ 진료 ‧ 치료제 처방 서비스가 모두 가능한'원스톱(one - stop)진료기관'은 6,206개소를 확보하였다. ○ □로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유행에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도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진료, 치료제 처방 및 확진자 이송 체계> 호흡기환자 진료, 코로나19 진단검사 ○ 아울러,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지역 거점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현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카카오와 네이버 외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홈페이지 = http://ncov.mohw.go.kr ○ 다만, 센터 현황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수 있는 시스템은 7월 중 구축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유증상자 및 확진자는 홈페이지 마련 전까지 사전 전화예약 등을 통해 센터별 정보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대응체계도 정비한다. ○ 치료병상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 이후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3월 3만개 내외는 병상을 확보하고, 입원대기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병상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으나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병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해 왔다. 6.30일 기준, 총 6,227병상 확보 중(중증병상 1,486병상, 준중증병상 2,356병상, 중등증병상 493병상) ○ 함께, 가용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 ｣ 를 마련하여, 인접 지역끼리 7개의 권역을 설정하도록 지원으로 필요 시 지역 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권역 내에서 병상 배정이 이뤄지도록 해 보다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다 7개 권역 운영 ○ 아울러 재유행을 대비하여 기 감축한 거점전담병원 등에 일반병상 확보 및 전담병상 확보 협조를 요청하여 필요 시, 신속하게 예비병상이 확보될 수 없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재유행에 대비할 수도 있도록 탄탄한 의료대응 시스템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네 병 ‧ 의원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시행 초기 국민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관련 안내를 충실히 해 줄 것을, ○ 권역 ‧ 지자체 간에는 병상대응 상황 및 향후 병상 운영계획 정보을<NAME>여, 권역별 병상공동 배정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활용방안 검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4.15)'의 일환으로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병상 감축 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시에 사용해 나갈 정부 지원 의료장비의 활용 및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원활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의료기관에 치료·음압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해 왔으며, 그간 350개 병원, 약 40개 품목, 2만 8천대를 지원해 왔다. ○ 이들 설비는 국가전산시스템으로 전수 등록 ․ 관리하고 있다. ○ 진료·치료장비(중수본)는 국고지원장비관리시스템(건보공단 운영,'22.), 격리·치료장비(방대본)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 구축으로'20.)으로 관리 ○ 정부 지원 의료장비는 국고보조금 교부 용도에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장비 내용연수 내 임의처분(양도, 교환, 임대 등)이 금지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 또한고 코로나19 재유행, 신종 감염병 대응 시 해당 시설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간 재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현황('22.6월 말 기준)> ○ 정부는 의료장비들이 잘 관리되어 환자 치료에 원활히 이용되도록 해 재유행 시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점검과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다. ○ 7월 중,'의료장비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장비의 사용과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지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 자체 보관이 어려운 이동형 음압기에 대하는 별도 수요조사를 거쳐 정부에 반납을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통합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 지속적으로 활용을 계획이다. ○ 또한, 재유행 시, 각 의료기관이 비축용 장비를 코로나19 치료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 경우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재배치하도록 해 장비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순 있도록 할 계획이다. ○ 6월 30일(목)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27병상이 증가는 6,343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7’, 준 - 중증병상 8.2%그리고 중등증병상 4.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0%다며 <6.30.17시 기준 중등도별 입원 현황> (단위:개,%) ※ 증감은 전일 이후 변동량 □ 7월 1일(금)0시 기준,<NAME> 중인 위중증 병상은 56명(전일 대비 2명 증가)으로 1백명 수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8명이고, 60세 미만은 5명(62.5%)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272명이고, 확진자(9,528명)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분포는 13.4 ％ 이며, 최근 1주간 13.0%~ 17.3%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메르스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9,448명으로, 전국 5,217명, 비수도권 4,231명이다. 현재 466,873명이 재택치료 중이다.(7.1.0시 현재에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44개소(7.1.0시)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잇는 역량이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2,601개소, 이 가운데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진단과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6,206개소가 있다.(6.30.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내용는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상담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232개소 운영되고 있다.(7.1.0시 기준)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매우고 점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주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감염에는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한 감염병 관련 의학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한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기사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주변 감염 보도 의료기관 주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실태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지양을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해당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전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외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4., 2020.8.11., 개정 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가치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 2020.3.4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를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이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와 범위 및 절차 및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조정으로 한다. <개정 2020.6.24부터부터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체계 점검_1 ### 내용: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방안 점검 ◈ 재유행에 대비한 일반의료체계 및 의료 및 병상 대응체계 강화 • 호흡기 증상자, 확진자의 검사 ‧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진료기관 명칭을'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7.1. ~) • 검사와 대면진료, 의약품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6,206개소 확보(6.30일 기준)하고 연내 1만개소까지 확대 추진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현황은 다음, 구글 등 주요 포털, 코로나19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안내와 홍보 강화 • 병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접 시·도간'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확립 및 공동대응상황실(중앙, 권역)운영, 예비병상 등 사전조치 실시 ◈ 코로나19 정부 지원 의료장비 활용 강화 •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위해 필요한 국가지원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지침 배포 • 자체 보관이 어려운 병원용 음압기에 대한 통합 보관방안 검토 추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오늘 본부장 화상으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모여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정비방안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활용방안 ▲주요 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항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방안'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에서 감소세가 유지되는 양상으로 보이나, 6.29일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1만명을 초과(10,463명)하고, 감염재생산지수(Rt)값이 1에 도달하는 등 재유행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일반의료체계 차원에서 대응전략을 준비하면서, 의료대응체계 및 병상 대응체계에서 준비 중인 사항을 점검하였다. □먼저, 의료대응체계 측면에서는 호흡기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가 진단검사 ‧ 치료제 처방 ‧ 진료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순 있도록, ○기존의 코로나19 진료 역할를 담당해 온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 ‧ 의원 등의 기능을'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7.) ○특히,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잇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서 모두 가능한 기관을'원스톱 진료기관'으로 확대로 운영한다. ○7월 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2,601개소를 확보하였으며, 그 중 진단검사 ‧ 진료 ‧ 치료제 처방 서비스가 모두 가능한'원스톱(one - stop)진료기관'은 6,206개소를 확보하였다. ○ □로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유행에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도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진료, 치료제 처방 및 확진자 이송 체계> 호흡기환자 진료, 코로나19 진단검사 ○ 아울러,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지역 거점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현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카카오와 네이버 외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홈페이지 = http://ncov.mohw.go.kr ○ 다만, 센터 현황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수 있는 시스템은 7월 중 구축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유증상자 및 확진자는 홈페이지 마련 전까지 사전 전화예약 등을 통해 센터별 정보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대응체계도 정비한다. ○ 치료병상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 이후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3월 3만개 내외는 병상을 확보하고, 입원대기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병상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으나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병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해 왔다. 6.30일 기준, 총 6,227병상 확보 중(중증병상 1,486병상, 준중증병상 2,356병상, 중등증병상 493병상) ○ 함께, 가용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 ｣ 를 마련하여, 인접 지역끼리 7개의 권역을 설정하도록 지원으로 필요 시 지역 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권역 내에서 병상 배정이 이뤄지도록 해 보다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다 7개 권역 운영 ○ 아울러 재유행을 대비하여 기 감축한 거점전담병원 등에 일반병상 확보 및 전담병상 확보 협조를 요청하여 필요 시, 신속하게 예비병상이 확보될 수 없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재유행에 대비할 수도 있도록 탄탄한 의료대응 시스템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네 병 ‧ 의원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시행 초기 국민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관련 안내를 충실히 해 줄 것을, ○ 권역 ‧ 지자체 간에는 병상대응 상황 및 향후 병상 운영계획 정보을<NAME>여, 권역별 병상공동 배정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활용방안 검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4.15)'의 일환으로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병상 감축 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시에 사용해 나갈 정부 지원 의료장비의 활용 및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원활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의료기관에 치료·음압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해 왔으며, 그간 350개 병원, 약 40개 품목, 2만 8천대를 지원해 왔다. ○ 이들 설비는 국가전산시스템으로 전수 등록 ․ 관리하고 있다. ○ 진료·치료장비(중수본)는 국고지원장비관리시스템(건보공단 운영,'22.), 격리·치료장비(방대본)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 구축으로'20.)으로 관리 ○ 정부 지원 의료장비는 국고보조금 교부 용도에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장비 내용연수 내 임의처분(양도, 교환, 임대 등)이 금지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 또한고 코로나19 재유행, 신종 감염병 대응 시 해당 시설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간 재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현황('22.6월 말 기준)> ○ 정부는 의료장비들이 잘 관리되어 환자 치료에 원활히 이용되도록 해 재유행 시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점검과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다. ○ 7월 중,'의료장비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장비의 사용과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지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 자체 보관이 어려운 이동형 음압기에 대하는 별도 수요조사를 거쳐 정부에 반납을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통합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 지속적으로 활용을 계획이다. ○ 또한, 재유행 시, 각 의료기관이 비축용 장비를 코로나19 치료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 경우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재배치하도록 해 장비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순 있도록 할 계획이다. ○ 6월 30일(목)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27병상이 증가는 6,343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7’, 준 - 중증병상 8.2%그리고 중등증병상 4.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0%다며 <6.30.17시 기준 중등도별 입원 현황> (단위:개,%) ※ 증감은 전일 이후 변동량 □ 7월 1일(금)0시 기준,<NAME> 중인 위중증 병상은 56명(전일 대비 2명 증가)으로 1백명 수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8명이고, 60세 미만은 5명(62.5%)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272명이고, 확진자(9,528명)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분포는 13.4 ％ 이며, 최근 1주간 13.0%~ 17.3%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메르스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9,448명으로, 전국 5,217명, 비수도권 4,231명이다. 현재 466,873명이 재택치료 중이다.(7.1.0시 현재에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44개소(7.1.0시)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잇는 역량이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2,601개소, 이 가운데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진단과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6,206개소가 있다.(6.30.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내용는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상담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232개소 운영되고 있다.(7.1.0시 기준)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매우고 점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주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감염에는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한 감염병 관련 의학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한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기사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주변 감염 보도 의료기관 주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실태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지양을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해당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전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외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4., 2020.8.11., 개정 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가치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 2020.3.4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를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이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와 범위 및 절차 및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조정으로 한다. <개정 2020.6.24부터부터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0d761e43-e054-4ab8-ba1f-f9497029f4d3	source15/231026/156291813_0.txt	[참고] 청년에겐 좋은 직장·기업에는 인재를…물류산업 채용 박람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813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9월 3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2.(일)11:00 이후 방송 가능 청년에겐 좋은 직장 ․ 기업에는 인재를 … 물류산업 채용 - 10일 코엑스서 개최 … 구직자 현장 면접, 취업 상담도 - □ 70여 개 기업체 관계자들과 우수와 일자리 찾기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매칭을 하는 ｢ 2018 화물별 청년 채용박람회 ｣ 가 9월 10일(월)코엑스(B2홀)에서 개최된다. □ ㅇ으로'15년 및'17년에 이어 금년에 3회 째를 맞는 채용박람회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이상 3개 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ㅇ 물류<NAME>업, IT ․ 유통 ․ 무역 분야 유관기업, 공공기관 등 70여 명의 기업체가 다채로운 취업정보와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물류 분야 국내 최다 규모의 채용박람회이다. 참여 업체 목록은'붙임1'참조 ㅇ 박람회는 취업 희망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하는 채용관, 새싹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관, 첨단 물류산업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와과 직업상담, 직업검사 등을 지원하는 행사관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홍보관에는 운송로봇 ‧ 드론, 증강현실 관련 최첨단 물류산업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전시물 등와 더불어 체험형 전시관 등도 마련을 예정 ㅇ 특히, 이번 채용박람회는 전년과 달리'전용 홈페이지'에 사전면접 신청을 하면 지원자 이력과 기업의 채용기준 등을 취업컨설턴트가 매칭하여 기업에는 맞춤한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소개로 주는 등 전문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채용박람회 관련 홈페이지)www.logisticsjob.kr □ 채용박람회 기간에 청년 구직자가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70여 개 기업 관계자와 현장 면접 및 취업정보 상담 등을 실시을 수 있고, ㅇ 홍보관을 통해 성장하는 미래산업인 물류산업의 현 주소를 알아 볼 수 있으며, 직업심리검사 등 직업상담, 메이크업 등 면접시 필요한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입체적인 취업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ㅇ 창업 희망자의 창조경제센터 관계자의 창업 멘토링과 벤처캐피탈의 투자상담 등이 가능하며,'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ㅇ 면접 ․ 상담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현황판 및 스마트폰을 통한 기업별 채용 진행현황이 실시간 표출되고, 불참자 발생 시 후순위 자동통지 면접 시작 10분전 문자알림 등 면접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 수시채용이 가능한 업체는 현장면접이 진행되고, 별도 공채절차로 선발하는 기업 ‧ 기관의 경우 채용정보를 제공 등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ㅇ 청년 구직자와의 소통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개설되어 시간 ․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채용박람회와 관련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게 되는 만큼 청년 구직자들과의 눈높이를 맞췄다. ㅇ(오픈채팅방)카카오톡 채팅방 검색어'2018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 □ 국토교통부, 관세청에 고용노동부는"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통해 청년 구직자는 좋은 직장을, 구인 기업은 좋기회를 얻게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기업과 구직자의 참가를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청년에겐 좋은 직장·기업에는 인재를…물류산업 채용 박람회_1 ### 내용: 2018년 9월 3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2.(일)11:00 이후 방송 가능 청년에겐 좋은 직장 ․ 기업에는 인재를 … 물류산업 채용 - 10일 코엑스서 개최 … 구직자 현장 면접, 취업 상담도 - □ 70여 개 기업체 관계자들과 우수와 일자리 찾기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매칭을 하는 ｢ 2018 화물별 청년 채용박람회 ｣ 가 9월 10일(월)코엑스(B2홀)에서 개최된다. □ ㅇ으로'15년 및'17년에 이어 금년에 3회 째를 맞는 채용박람회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이상 3개 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ㅇ 물류<NAME>업, IT ․ 유통 ․ 무역 분야 유관기업, 공공기관 등 70여 명의 기업체가 다채로운 취업정보와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물류 분야 국내 최다 규모의 채용박람회이다. 참여 업체 목록은'붙임1'참조 ㅇ 박람회는 취업 희망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하는 채용관, 새싹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관, 첨단 물류산업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와과 직업상담, 직업검사 등을 지원하는 행사관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홍보관에는 운송로봇 ‧ 드론, 증강현실 관련 최첨단 물류산업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전시물 등와 더불어 체험형 전시관 등도 마련을 예정 ㅇ 특히, 이번 채용박람회는 전년과 달리'전용 홈페이지'에 사전면접 신청을 하면 지원자 이력과 기업의 채용기준 등을 취업컨설턴트가 매칭하여 기업에는 맞춤한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소개로 주는 등 전문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채용박람회 관련 홈페이지)www.logisticsjob.kr □ 채용박람회 기간에 청년 구직자가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70여 개 기업 관계자와 현장 면접 및 취업정보 상담 등을 실시을 수 있고, ㅇ 홍보관을 통해 성장하는 미래산업인 물류산업의 현 주소를 알아 볼 수 있으며, 직업심리검사 등 직업상담, 메이크업 등 면접시 필요한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입체적인 취업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ㅇ 창업 희망자의 창조경제센터 관계자의 창업 멘토링과 벤처캐피탈의 투자상담 등이 가능하며,'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ㅇ 면접 ․ 상담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현황판 및 스마트폰을 통한 기업별 채용 진행현황이 실시간 표출되고, 불참자 발생 시 후순위 자동통지 면접 시작 10분전 문자알림 등 면접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 수시채용이 가능한 업체는 현장면접이 진행되고, 별도 공채절차로 선발하는 기업 ‧ 기관의 경우 채용정보를 제공 등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ㅇ 청년 구직자와의 소통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개설되어 시간 ․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채용박람회와 관련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게 되는 만큼 청년 구직자들과의 눈높이를 맞췄다. ㅇ(오픈채팅방)카카오톡 채팅방 검색어'2018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 □ 국토교통부, 관세청에 고용노동부는"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통해 청년 구직자는 좋은 직장을, 구인 기업은 좋기회를 얻게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기업과 구직자의 참가를 당부했다.
8a76838e-5b14-405d-9521-22dfefe5022d	source15/231026/156080539_0.txt	국립생물자원관, 제10회 자생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539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생물자원관, 제10회 자생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선정 총 452점의 출품 작품 중 양비둘기, 표범장지뱀 등 55점 수상작 선정 ◇ 수상작은 연말까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 공개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이'제10회 자생 동 ․ 식물 세밀화 공모전'수상작으로 성인부 세밀한 학술묘사 부분에서'줄딸기와 호랑나비'등 대상을 4점, 학생부 초 ․ 중 ․ 고 각각에서'멋조롱박딱정벌레'의 대상 3점을 포함, 총 55점의 수상작을 공개했다. ○ 이번 공모전은'조화와 상생으로 자생생물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에서 성인부, 고등학생부, 중학생부, 초등학생부로 구분에서 총 452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 미술 ․ 생물 부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예선과 본선 평가를 거쳤다. □ 올해 수상작들은'조화와 공생'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동식물과 생태나 환경과의 관계를 관찰하여 표현한 작품들이 주로 선정되었다. 특히 성인부 최우수상 수상작인'줄딸기와 호랑나비(출품 <NAME> )'는 나비나 꽃, 열매 등의 형태와 특징을 사실로 표현한 방식과 안정적인 구도가 돋보인다는 호평을 받았다. ○ 고등학생은 최우수상인'토종 새와 양비둘기의 보금자리(출품 <NAME> )'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보전 ‧ 복원하고 있는 양비둘기를 소재로 서식지와 무리지어 생활하는 양비둘기의 생태를 잘 표현했다. ○ 그리고 다른 최우수상인'표범장지뱀의 사랑, 그리고 탄생(출품 <NAME> )'은 보기 드문 파충류 세밀화로 애벌레와 부화과정을 관찰한 노력이 돋보였다. ○ 학술묘사 최우수상인'미녀왕거미(출품 <NAME> )'는 미녀왕거미를 면밀히 관찰하여 학술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이들 수상작은 일반과 최우수상의 경우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300만 원, 학생부 대상의 경우 문화부 장관상과 문화상품권 50만 권을 각각 수여된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올 연말까지 인천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에 올해 수상작을 게시를 예정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 과장은"생물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 동 ․ 식물 세밀화 공모전을 매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물자원관, 제10회 자생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발표_1 ### 내용: 국립생물자원관, 제10회 자생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선정 총 452점의 출품 작품 중 양비둘기, 표범장지뱀 등 55점 수상작 선정 ◇ 수상작은 연말까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 공개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이'제10회 자생 동 ․ 식물 세밀화 공모전'수상작으로 성인부 세밀한 학술묘사 부분에서'줄딸기와 호랑나비'등 대상을 4점, 학생부 초 ․ 중 ․ 고 각각에서'멋조롱박딱정벌레'의 대상 3점을 포함, 총 55점의 수상작을 공개했다. ○ 이번 공모전은'조화와 상생으로 자생생물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에서 성인부, 고등학생부, 중학생부, 초등학생부로 구분에서 총 452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 미술 ․ 생물 부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예선과 본선 평가를 거쳤다. □ 올해 수상작들은'조화와 공생'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동식물과 생태나 환경과의 관계를 관찰하여 표현한 작품들이 주로 선정되었다. 특히 성인부 최우수상 수상작인'줄딸기와 호랑나비(출품 <NAME> )'는 나비나 꽃, 열매 등의 형태와 특징을 사실로 표현한 방식과 안정적인 구도가 돋보인다는 호평을 받았다. ○ 고등학생은 최우수상인'토종 새와 양비둘기의 보금자리(출품 <NAME> )'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보전 ‧ 복원하고 있는 양비둘기를 소재로 서식지와 무리지어 생활하는 양비둘기의 생태를 잘 표현했다. ○ 그리고 다른 최우수상인'표범장지뱀의 사랑, 그리고 탄생(출품 <NAME> )'은 보기 드문 파충류 세밀화로 애벌레와 부화과정을 관찰한 노력이 돋보였다. ○ 학술묘사 최우수상인'미녀왕거미(출품 <NAME> )'는 미녀왕거미를 면밀히 관찰하여 학술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이들 수상작은 일반과 최우수상의 경우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300만 원, 학생부 대상의 경우 문화부 장관상과 문화상품권 50만 권을 각각 수여된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올 연말까지 인천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에 올해 수상작을 게시를 예정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 과장은"생물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 동 ․ 식물 세밀화 공모전을 매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9f98ad9-e537-43a9-b326-b1fa8d504af3	source15/231026/156213894_0.txt	한‧미 국방장관 유선협의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894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北 미사일 발사 규탄, 한미동맹의 대응방안 논의" □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국방부장관은 2017년 7월 6일 저녁 유선협의를 통하여 7월 4일 북한의 ICBM급 급은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지와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한미동맹 공동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양국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북한의 핵을 개발을 명확히 금지한 다수의 UN 안보리 결의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한반도와 아태지역은 물론 전 인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ㅇ <NAME> 장관은 최근 한 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 중지와 함께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지 3일 만에 또다시 도발을 강행은는의 무모함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고집하며 도발을 하면 할수록 북한의 어려움만 가중되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 자제와 핵 미사일 개발포기를 위해 한 미 간 보다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다. - <NAME> 장관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고,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같고,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위협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느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강조 하였다. □ <NAME> 장관은 우리 군의 3축 시스템에서 Kill - Chain과 KAMD, KMPR 능력발전을 더욱 가속화해 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양 정상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 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으로 연합 억제 및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국방장관 유선협의 결과_1 ### 내용: "北 미사일 발사 규탄, 한미동맹의 대응방안 논의" □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국방부장관은 2017년 7월 6일 저녁 유선협의를 통하여 7월 4일 북한의 ICBM급 급은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지와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한미동맹 공동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양국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북한의 핵을 개발을 명확히 금지한 다수의 UN 안보리 결의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한반도와 아태지역은 물론 전 인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ㅇ <NAME> 장관은 최근 한 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 중지와 함께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지 3일 만에 또다시 도발을 강행은는의 무모함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고집하며 도발을 하면 할수록 북한의 어려움만 가중되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 자제와 핵 미사일 개발포기를 위해 한 미 간 보다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다. - <NAME> 장관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고,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같고,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위협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느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강조 하였다. □ <NAME> 장관은 우리 군의 3축 시스템에서 Kill - Chain과 KAMD, KMPR 능력발전을 더욱 가속화해 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양 정상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 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으로 연합 억제 및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87dc83a-aa63-43c7-9d42-2146563bc287	source15/231026/156395410_1.txt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20.6.12.(금) 11:20) 중 발언 수정 내용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410	CC BY	2,1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수도권 방역조치 추진 방안, ▲코로나19 관련 보건·방역 분야 예산집행 현황·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하에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이행 방안,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집행 현황·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2차 재유행 방지는 말뿐 아닌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병실 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도 향후 차질이 생기도록 미리미리 예비적으로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에 지시하였다. ㅇ 또한 그제부터 전자출입명부가 전국에 도입되었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법을 홍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내주 지방공무원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 명의 감염사례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시험장 방역에 철저히 대응을 달라고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 수도권 대응 조치 강화방안 ㅇ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8일(목)발표한「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였다. □ 6월 14일(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같은 기존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보건 당국의 추적 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종료 시한을 정하는 대신 일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 10명 이내 등"생활 속 한 두기"직전 위험도 수준으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수준을 목표로, - 학원과 PC방, 종교가 대상 집합제한 조치, 공공시설 운영 중단 및 불요불급한 공공행사 자제,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관리 철저 등을 지속 추진한다. -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여, 심각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수도권 상황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보완조치로써 감염 확산의 축소와 의심자 진단과 추적 강화, 재유행을 막을 의료체계 재정비를 추진한다. ○(감염확산의 완화)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가별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 또한 여름철에 보다 적합한 비말 억제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와 계도, 행정조치를 추진을 계획이다. - 아울러 쇼핑, 외식, 스포츠 참여 등 활동별 감염 위험도를 평가·공개하여 국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수도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미국 미시간대, 쇼핑·캠핑·외식·놀이동산 이용 외 36개의 주요 활동에 대한 총 10단계로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여 공개 중 ○(진단과 추적 확대는 진단과 추적 강화를 위해 노숙인에 쪽방촌 등 방역 사각지대 중심으로 증상 여부와 무관히 선제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폭염 시 유증상자 대상 신속한 무료검사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 현장의 선별검사 업무 부담을 완화는 중앙 차원에서 의료인력 등의 선별적 파견, 냉방조끼 긴급도입도 추진한다. - 또한 즉각으로 역학조사와 조기 격리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현장에 배치하고, 경찰청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비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활용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 -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전국으로 학원과 PC방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외 다른 시설에서도 도입을 권장하여, 이용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학원의 특성은 휴대전화 미사용자 과다 등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부에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6.30)동안 전국 학원 중 의무시설과 권고적 등 세부지침 정할 계획) ○(의료체계 재정비)수도권 지역 간 통합 병상대응체계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 외에 국가지정 공동 생활치료센터(2개소)도 신설하고,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 안성에 중소벤처기업연수원,(경기 광주)고용노동연수원 주민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최근 방역강화 조치(5월 29일 ~ 6월 14일)에 따른 수도권 내 이동량 증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이용량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자료 분석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거주지가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이동을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단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T사에서 정산한 지역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이용현황 □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6일 ∼6월 7일)의 주말 주민 이동량은 이전 주말(5월 30일 ~ 5월 31일)대비 약 97%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는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대비 약 96%감소로 확인되었다. (휴대폰 이동량)방역강화 조치 이후 맞은 두 달은 주말(6월 6일∼ 6월 7일)의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5월 30일 ~ 5월 31일)대비 1.4 ％ 하락(약 46.4만 명 감소)하였고, 그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대비 1.5%감소(약 52.7만 명 감소)하였다. <주말(토·일)휴대폰 이용과> (카드 매출)방역강화 조치 후 맞아 두 번째 주말(6월 6일∼6월 7일)의 수도권 신용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5월 30일 ~ 5월 31일)비해 3.3%감소(약 436억 원 감소)하였고, 그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대비 4.9 ％ 감소(약 665억 원 감소)하였다. 「주말(토·일)카드 매출액> (수도권 교통이용)방역강화 조치 직후 맞은 두 번째 주말(6월 6일∼6월 7일)의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이전 주말(5월 30일 ~ 5월 31일)대비 4.6%감소(약 967만 건 감소)하였고, 하루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대비 5.7 ％ 감소(약 665억 원 감소)하였다.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이용 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이후에서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시민들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이행 등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실천을 달라고 당부하였다. 코로나19 대응 보건 ․ 방역 분야 예산 집행현황 ․ 계획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코로나19 대응 보건 ․ 방역 분야 예산 집행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보건 ․ 방역 분야 사업비에 기정예산, 예비비, 자체이용 등 4조6220억 규모에 편성하였고, 상반기 집행 87.7 ％, 실집행은 79.3%로 전망하였다. - 대부분 사업은 정상 진행 중이며, 일부 사업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되므로 현재 실집행률은 다소 저조한것으로 나타났다. □ 임시생활시설 등은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선 운영, 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금이 지연되었던 해외 입국자 수송 전세버스 임차료를 중간정산 절차를 통해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 이와 함께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었던 의료진 보호를 위해서 냉방기 설치 비용도 신속히 집행되도록 조치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장비지원, 인건비, 시설·는 손실보상금 등 민간분야와 관련된 비용은 특별관리하기로 하고,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를 대비해 급하게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 이전용 및 추가편성, 자체이용 등을 적극 활용해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필요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상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상 속 간격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1일(목)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4,024개소, ▲공중화장실 4,509개소 등 전국 23,115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출입명부 미작성, 마스크 비치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82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시·군과 경찰이 합동하여 숙박형 47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10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 경상남도에서는 공중화장실 이용객 거리 두기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9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517개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37개반, 1,08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928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운영 중인 시설 3,229개소 중 마스크 미착용,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 20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방역 사각지대(고속도로 등에 기획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전국에 199개소 있는 휴게소 휴게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동 후 평균 10∼30분 체류하며 화장실, 식당 등을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써 접촉 감염 및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이 높은 곳이다.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휴게소 10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였다. 6월 9일∼10일, 4인 1조(행정안전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1, 방역전문가 1, 한국도로공사 1)로 점검 실시 ○ 주요한과 식당 테이블 일렬 배치, 종사자 발열체크, 홍보물 부착, 화장실 칸막이 두기 표시 등의 방역 지침은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일부 식당은 마주 보는 배치로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계산대 줄서기 간격 준수, 체험 안마의자 밀접배치 등의 사례 또한 발견되었다. - 아울러 부분적 청소에 그치고 있는 화장실과 부대시설(간이 놀이 기구, 오락기, 자판기 등)에 대하는 꼼꼼한 소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한 소독지침을 교육하고, 이용자 위주에 방역지침 홍보와 안내를 지속한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변동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1일(목)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7,221명이고, 대상자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70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515명이다. □ 2,622명이 추가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477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기준 825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6월 11일)는 6명이 은행방문, 간신구매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례를 확인하여 대상자 중 4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고, 2명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사용은자은 총 121명이며, 이 중 103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8명이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93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2명이 입소하여 거주 중이다. ※(6월 11일)입소 228명, 퇴소 197명, 공무원 등 근무 인력 387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격리장소 무단이탈 및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마시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붙임〉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위험 단계 행동수칙 <홍보자료 별첨: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해외여행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불안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법 8. 일상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9. 도심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5서 10.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홍보자료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기사를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전달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예방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전파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의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예로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연구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초기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가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감염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취재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구체와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언론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자극적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현재만간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뉴스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신종 감염병과의 전쟁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훈련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은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의 정보공개 방법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정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표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또는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수수도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응과 감염병 확산방지 또는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심각 시 행동수칙 1.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눈을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은말기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장소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의료에동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밀집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심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삼가서 주십시오. 2.집에서 가급적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단을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외국 여행력 혹은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지역은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보건소와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20.6.12.(금) 11:20) 중 발언 수정 내용_2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수도권 방역조치 추진 방안, ▲코로나19 관련 보건·방역 분야 예산집행 현황·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하에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이행 방안,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집행 현황·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2차 재유행 방지는 말뿐 아닌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병실 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도 향후 차질이 생기도록 미리미리 예비적으로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에 지시하였다. ㅇ 또한 그제부터 전자출입명부가 전국에 도입되었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법을 홍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내주 지방공무원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 명의 감염사례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시험장 방역에 철저히 대응을 달라고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 수도권 대응 조치 강화방안 ㅇ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8일(목)발표한「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였다. □ 6월 14일(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같은 기존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보건 당국의 추적 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종료 시한을 정하는 대신 일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 10명 이내 등"생활 속 한 두기"직전 위험도 수준으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수준을 목표로, - 학원과 PC방, 종교가 대상 집합제한 조치, 공공시설 운영 중단 및 불요불급한 공공행사 자제,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관리 철저 등을 지속 추진한다. -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여, 심각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수도권 상황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보완조치로써 감염 확산의 축소와 의심자 진단과 추적 강화, 재유행을 막을 의료체계 재정비를 추진한다. ○(감염확산의 완화)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가별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 또한 여름철에 보다 적합한 비말 억제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와 계도, 행정조치를 추진을 계획이다. - 아울러 쇼핑, 외식, 스포츠 참여 등 활동별 감염 위험도를 평가·공개하여 국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수도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미국 미시간대, 쇼핑·캠핑·외식·놀이동산 이용 외 36개의 주요 활동에 대한 총 10단계로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여 공개 중 ○(진단과 추적 확대는 진단과 추적 강화를 위해 노숙인에 쪽방촌 등 방역 사각지대 중심으로 증상 여부와 무관히 선제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폭염 시 유증상자 대상 신속한 무료검사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 현장의 선별검사 업무 부담을 완화는 중앙 차원에서 의료인력 등의 선별적 파견, 냉방조끼 긴급도입도 추진한다. - 또한 즉각으로 역학조사와 조기 격리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현장에 배치하고, 경찰청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비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활용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 -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전국으로 학원과 PC방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외 다른 시설에서도 도입을 권장하여, 이용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학원의 특성은 휴대전화 미사용자 과다 등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부에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6.30)동안 전국 학원 중 의무시설과 권고적 등 세부지침 정할 계획) ○(의료체계 재정비)수도권 지역 간 통합 병상대응체계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 외에 국가지정 공동 생활치료센터(2개소)도 신설하고,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 안성에 중소벤처기업연수원,(경기 광주)고용노동연수원 주민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최근 방역강화 조치(5월 29일 ~ 6월 14일)에 따른 수도권 내 이동량 증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이용량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자료 분석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거주지가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이동을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단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T사에서 정산한 지역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이용현황 □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6일 ∼6월 7일)의 주말 주민 이동량은 이전 주말(5월 30일 ~ 5월 31일)대비 약 97%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는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대비 약 96%감소로 확인되었다. (휴대폰 이동량)방역강화 조치 이후 맞은 두 달은 주말(6월 6일∼ 6월 7일)의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5월 30일 ~ 5월 31일)대비 1.4 ％ 하락(약 46.4만 명 감소)하였고, 그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대비 1.5%감소(약 52.7만 명 감소)하였다. <주말(토·일)휴대폰 이용과> (카드 매출)방역강화 조치 후 맞아 두 번째 주말(6월 6일∼6월 7일)의 수도권 신용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5월 30일 ~ 5월 31일)비해 3.3%감소(약 436억 원 감소)하였고, 그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대비 4.9 ％ 감소(약 665억 원 감소)하였다. 「주말(토·일)카드 매출액> (수도권 교통이용)방역강화 조치 직후 맞은 두 번째 주말(6월 6일∼6월 7일)의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이전 주말(5월 30일 ~ 5월 31일)대비 4.6%감소(약 967만 건 감소)하였고, 하루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대비 5.7 ％ 감소(약 665억 원 감소)하였다.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이용 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이후에서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시민들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이행 등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실천을 달라고 당부하였다. 코로나19 대응 보건 ․ 방역 분야 예산 집행현황 ․ 계획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코로나19 대응 보건 ․ 방역 분야 예산 집행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보건 ․ 방역 분야 사업비에 기정예산, 예비비, 자체이용 등 4조6220억 규모에 편성하였고, 상반기 집행 87.7 ％, 실집행은 79.3%로 전망하였다. - 대부분 사업은 정상 진행 중이며, 일부 사업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되므로 현재 실집행률은 다소 저조한것으로 나타났다. □ 임시생활시설 등은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선 운영, 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금이 지연되었던 해외 입국자 수송 전세버스 임차료를 중간정산 절차를 통해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 이와 함께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었던 의료진 보호를 위해서 냉방기 설치 비용도 신속히 집행되도록 조치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장비지원, 인건비, 시설·는 손실보상금 등 민간분야와 관련된 비용은 특별관리하기로 하고,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를 대비해 급하게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 이전용 및 추가편성, 자체이용 등을 적극 활용해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필요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상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상 속 간격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1일(목)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4,024개소, ▲공중화장실 4,509개소 등 전국 23,115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출입명부 미작성, 마스크 비치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82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시·군과 경찰이 합동하여 숙박형 47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10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 경상남도에서는 공중화장실 이용객 거리 두기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9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517개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37개반, 1,08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928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운영 중인 시설 3,229개소 중 마스크 미착용,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 20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방역 사각지대(고속도로 등에 기획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전국에 199개소 있는 휴게소 휴게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동 후 평균 10∼30분 체류하며 화장실, 식당 등을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써 접촉 감염 및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이 높은 곳이다.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휴게소 10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였다. 6월 9일∼10일, 4인 1조(행정안전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1, 방역전문가 1, 한국도로공사 1)로 점검 실시 ○ 주요한과 식당 테이블 일렬 배치, 종사자 발열체크, 홍보물 부착, 화장실 칸막이 두기 표시 등의 방역 지침은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일부 식당은 마주 보는 배치로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계산대 줄서기 간격 준수, 체험 안마의자 밀접배치 등의 사례 또한 발견되었다. - 아울러 부분적 청소에 그치고 있는 화장실과 부대시설(간이 놀이 기구, 오락기, 자판기 등)에 대하는 꼼꼼한 소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한 소독지침을 교육하고, 이용자 위주에 방역지침 홍보와 안내를 지속한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변동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1일(목)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7,221명이고, 대상자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70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515명이다. □ 2,622명이 추가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477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기준 825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6월 11일)는 6명이 은행방문, 간신구매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례를 확인하여 대상자 중 4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고, 2명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사용은자은 총 121명이며, 이 중 103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8명이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93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2명이 입소하여 거주 중이다. ※(6월 11일)입소 228명, 퇴소 197명, 공무원 등 근무 인력 387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격리장소 무단이탈 및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마시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붙임〉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위험 단계 행동수칙 <홍보자료 별첨: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해외여행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불안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법 8. 일상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9. 도심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5서 10.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홍보자료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기사를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전달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예방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전파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의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예로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연구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초기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가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감염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취재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구체와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언론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자극적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현재만간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뉴스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신종 감염병과의 전쟁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훈련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은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의 정보공개 방법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정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표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또는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수수도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응과 감염병 확산방지 또는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심각 시 행동수칙 1.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눈을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은말기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장소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의료에동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밀집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심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삼가서 주십시오. 2.집에서 가급적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단을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외국 여행력 혹은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지역은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보건소와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92f8848f-8fdd-4280-8036-baabe4c7e320	source15/231026/156584650_0.txt	태풍 ‘카눈’ 대비 주요 산업·에너지 시설 긴급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4650&pageIndex=1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태풍'카눈'대비 주요 산업 ‧ 에너지 시설물 긴급점검 - 산업부"공공기관 태풍 대비현황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주문 -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허리케인'카눈'북상에 대비하여 <NAME> 대통령 주재로 8월 9일(수), 주요 산업 ‧ 에너지 안전 관련 공공기관장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백운은 <NAME> 장관은 기관별 비상대응 체계, 취약시설 점검 현황, 긴급 복구 현황 등 태풍 대비현황을 점검하였으며,"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들이 전력과 가스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물을 다수 관리하는 만큼, 국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 기관이 태풍 대비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각 기관이 기존의 허술한 점검이나 안일한 대처에 경각심을 갖고, 보다 세심하게 이중, 삼중으로 점검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현재 산업부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주요 산업 ‧ 에너지 분야을 관리하는 21개'재난관리기관'과 실시간으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선제 현장 예찰과 피해 확인 시 긴급 복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나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 산업 ‧ 에너지 비상재난대응반 ｣ 을 운영함으로써, 기상 상황 전 ‧ 후로 관계기관 긴급점검 회의 소집과 대응방안 강구, 지시사항 전파 등 재난 상황에 종합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발전설비 등 중요 산업 ‧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산업과 1 ‧ 2차관 현장점검도 지속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자와 및 산하 공공기관은 이번'카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재난 상황에 능동에 대응하고, 만일의 피해에 대해서도 긴급 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풍 ‘카눈’ 대비 주요 산업·에너지 시설 긴급점검_1 ### 내용: 태풍'카눈'대비 주요 산업 ‧ 에너지 시설물 긴급점검 - 산업부"공공기관 태풍 대비현황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주문 -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허리케인'카눈'북상에 대비하여 <NAME> 대통령 주재로 8월 9일(수), 주요 산업 ‧ 에너지 안전 관련 공공기관장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백운은 <NAME> 장관은 기관별 비상대응 체계, 취약시설 점검 현황, 긴급 복구 현황 등 태풍 대비현황을 점검하였으며,"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들이 전력과 가스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물을 다수 관리하는 만큼, 국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 기관이 태풍 대비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각 기관이 기존의 허술한 점검이나 안일한 대처에 경각심을 갖고, 보다 세심하게 이중, 삼중으로 점검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현재 산업부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주요 산업 ‧ 에너지 분야을 관리하는 21개'재난관리기관'과 실시간으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선제 현장 예찰과 피해 확인 시 긴급 복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나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 산업 ‧ 에너지 비상재난대응반 ｣ 을 운영함으로써, 기상 상황 전 ‧ 후로 관계기관 긴급점검 회의 소집과 대응방안 강구, 지시사항 전파 등 재난 상황에 종합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발전설비 등 중요 산업 ‧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산업과 1 ‧ 2차관 현장점검도 지속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자와 및 산하 공공기관은 이번'카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재난 상황에 능동에 대응하고, 만일의 피해에 대해서도 긴급 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fc7ad4c-9a7c-4e2c-827b-13368cd7f13f	source15/231026/156457335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6.19.,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335&pageIndex=29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6월 19일 0시 기준으로 1차 대상자는 507,319명으로 총 14,768,365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26,036명이 접종을 마치어 총 4,012,571명이 백신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19일 0시 기준, 단위:만씩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2)얀센 접종은은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종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확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6.19일 0시 현재로 단위:명, 건)】 1)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중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접종자 등으로 변동 가능 2)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사례(6.19일 0시 기준)는 전체 64,003건(신규10,230건)으로, 2개 이상의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6.17∼19일 0시 사이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일반으로 나타날 수 없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60,761건(94.9%)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등 사례 395건(신규 52건), 주요 이상반응 유형으로 신경계 이상반응 등 2,557건(신규 459건), 기타 사례 290건(신규 29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현황(6.19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소계(C = C1 + C2 + C3) C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제공은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이루어질 수 있음 B. 예방접종 이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중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증도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C1 중증과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는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등이나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환자상태가 악화는 사례(누계 98건)를 포함한 전체 사망 누계는 388건(AZ 151건, PF 236건, J 1건)임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변동 등을 수정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456명, 해외유입 사례는 26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 수는 150,720명(해외유입 9,47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29,10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33,645건(확진자 100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911건(확진자 2명)으로 총 검사 수는 66,662건, 신규 확진자는 총 482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69명으로 총 142,385명(94.47%%로 격리 해제되어, 현재 6,338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1명, 사망자는 1명으로 총 사망자는 1,997명(치명률 1.32%)이다. 【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6.19일 0시 기준,'20.1.3일 현재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6.19일 0시 기준,'20.1.3일 기준 누계)】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7명(7명), 인도 3명(2명), 우즈베키스탄 2명(1명), 캄보디아 1명, 태국 1명(1명), 필리핀 1명(1명), 러시아 1명, 네팔 1명(1명), 유럽:이탈리아 1명(1명), 아메리카:미국 5명(3명)아프리카:케냐 2명 ※ 굵지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 누계)】 :6.18일 0시부터 6.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순 있으며, 매월 14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붙임>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발생자 현황(6.19.0시 기준, 150,720명) <국내 확진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6.18일 0시부터 6.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치 기준 (국비 및 지방비로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참고로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처리는 건수 포함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6.19.0시 현재에 150,720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전 누계)> 지역별'20.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검사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6.18일 0시부터 6.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중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1주간 검사 결과 확진자 현황(6.13. ~ 6.19.) 1)(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자료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보건소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확인의 수)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경기도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것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6.19., 0시 기준)_1 ###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6월 19일 0시 기준으로 1차 대상자는 507,319명으로 총 14,768,365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26,036명이 접종을 마치어 총 4,012,571명이 백신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19일 0시 기준, 단위:만씩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2)얀센 접종은은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종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확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6.19일 0시 현재로 단위:명, 건)】 1)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중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접종자 등으로 변동 가능 2)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사례(6.19일 0시 기준)는 전체 64,003건(신규10,230건)으로, 2개 이상의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6.17∼19일 0시 사이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일반으로 나타날 수 없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60,761건(94.9%)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등 사례 395건(신규 52건), 주요 이상반응 유형으로 신경계 이상반응 등 2,557건(신규 459건), 기타 사례 290건(신규 29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현황(6.19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소계(C = C1 + C2 + C3) C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제공은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이루어질 수 있음 B. 예방접종 이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중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증도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C1 중증과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는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등이나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환자상태가 악화는 사례(누계 98건)를 포함한 전체 사망 누계는 388건(AZ 151건, PF 236건, J 1건)임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변동 등을 수정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456명, 해외유입 사례는 26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 수는 150,720명(해외유입 9,47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29,10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33,645건(확진자 100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911건(확진자 2명)으로 총 검사 수는 66,662건, 신규 확진자는 총 482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69명으로 총 142,385명(94.47%%로 격리 해제되어, 현재 6,338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1명, 사망자는 1명으로 총 사망자는 1,997명(치명률 1.32%)이다. 【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6.19일 0시 기준,'20.1.3일 현재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6.19일 0시 기준,'20.1.3일 기준 누계)】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7명(7명), 인도 3명(2명), 우즈베키스탄 2명(1명), 캄보디아 1명, 태국 1명(1명), 필리핀 1명(1명), 러시아 1명, 네팔 1명(1명), 유럽:이탈리아 1명(1명), 아메리카:미국 5명(3명)아프리카:케냐 2명 ※ 굵지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 누계)】 :6.18일 0시부터 6.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순 있으며, 매월 14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붙임>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발생자 현황(6.19.0시 기준, 150,720명) <국내 확진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6.18일 0시부터 6.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치 기준 (국비 및 지방비로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참고로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처리는 건수 포함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6.19.0시 현재에 150,720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전 누계)> 지역별'20.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검사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6.18일 0시부터 6.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중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1주간 검사 결과 확진자 현황(6.13. ~ 6.19.) 1)(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자료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보건소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확인의 수)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경기도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것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92c8380a-a7e5-4b79-9227-60f8e81b9429	source15/231026/156319648_0.txt	제100주년 3.1독립운동희생선열 추념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648	CC BY	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3월 1일 오후 2시, 만세운동의<NAME>지인 탑골공원 독립선언기념비 일원에서 광복회(회장 <NAME> )주관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3 ․ 1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희생된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3 ․ 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모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 이날 날 추념식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을 필두로 독립운동관련단체장 및 회원, 시민 등 40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회장의 제문봉독, 헌화·분향, 독립선언서 낭독, 국가보훈처장의 추념사에 이어 헌시낭독, 선열추념가, 추모도 및 묵념, 3 ․ 1절 노래 합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00주년 3.1독립운동희생선열 추념식 개최_1 ### 내용: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3월 1일 오후 2시, 만세운동의<NAME>지인 탑골공원 독립선언기념비 일원에서 광복회(회장 <NAME> )주관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3 ․ 1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희생된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3 ․ 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모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 이날 날 추념식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을 필두로 독립운동관련단체장 및 회원, 시민 등 40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회장의 제문봉독, 헌화·분향, 독립선언서 낭독, 국가보훈처장의 추념사에 이어 헌시낭독, 선열추념가, 추모도 및 묵념, 3 ․ 1절 노래 합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0729f22c-b66e-4f0a-9787-18188322926c	source15/231026/156120484_0.txt	한국산업인력공단, 지구 반대편 코스타리카에 직업능력개발 노하우 전수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484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스타리카 국립직업훈련원 초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태평양 반대편 코스타리카에 직업능력개발 노하우 전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자격제도, 일학습병행제 및 국제기능올림픽 19회 종합우승 성공사례 전수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4월 4일부터 7일까지 중남미에 국립직업훈련원(INA)초청으로 대한민국의 직업능력개발 분야 성과를<NAME>다. 코스타리카 국립직업훈련원(INA:Instituto Nacional de Aprendizaje) 코스타리카 본원과 전국 9개 지역의 54개 센터에서 연간 3만3천명 이상의 학생을 교육·훈련시키는 남아도 최대 직업훈련기관 코스타리카 국정과제인'혁신에 기반한 경제구조 건설'추진을 위해 직업훈련 및 국가역량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중요 기관임 -(주요기능)기업 대상 기술지원, 국가자격인증, 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 국제기능경기위원회 등 ○ 코스타리카 국립직업훈련원(INA)초청으로 오타나 주재대한민국대사관 <NAME> 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가 3명과 국제노동기구(ILO)인사, INA 임직원 30여명 등이 행사에 참석한다. □ 공단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초가 된 숙련기술인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노하우를 소개하고 국제기능올림픽 19회 종합우승 노하우를<NAME>다. ○ 세미나에서는 INA와 공단이 양국의 국가자격에 대한 발표를 통한 각 국 자격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공단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 예정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일학습병행제를 소개한다. □ 특히 INA는 7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뤄낸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뿌리가 된 인적자원개발 노하우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지속적인 벤치마킹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아울러 국제기능올림픽 19회 종합 우승의 경험을 전수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전문가 파견과 초청연수에 대해 협의한다. ○ 공단은 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의 직업능력개발 사례가 세계 반대편 코스타리카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태 공단 <NAME> 이사장은"눈부신 성공으로 증명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은 중남미 국가에서 인지도가 높다"며"한국형 인적자원개발 모델(K - HRD)이 코스타리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공단은 지난해 8월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모델의 중남미 전파를 위한 업무협약을 브라질과 체결하였으며, 동남아 개발도상국가에도 인적자원개발 분야 협력을 위한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지구 반대편 코스타리카에 직업능력개발 노하우 전수 _1 ### 내용: 코스타리카 국립직업훈련원 초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태평양 반대편 코스타리카에 직업능력개발 노하우 전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자격제도, 일학습병행제 및 국제기능올림픽 19회 종합우승 성공사례 전수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4월 4일부터 7일까지 중남미에 국립직업훈련원(INA)초청으로 대한민국의 직업능력개발 분야 성과를<NAME>다. 코스타리카 국립직업훈련원(INA:Instituto Nacional de Aprendizaje) 코스타리카 본원과 전국 9개 지역의 54개 센터에서 연간 3만3천명 이상의 학생을 교육·훈련시키는 남아도 최대 직업훈련기관 코스타리카 국정과제인'혁신에 기반한 경제구조 건설'추진을 위해 직업훈련 및 국가역량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중요 기관임 -(주요기능)기업 대상 기술지원, 국가자격인증, 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 국제기능경기위원회 등 ○ 코스타리카 국립직업훈련원(INA)초청으로 오타나 주재대한민국대사관 <NAME> 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가 3명과 국제노동기구(ILO)인사, INA 임직원 30여명 등이 행사에 참석한다. □ 공단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초가 된 숙련기술인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노하우를 소개하고 국제기능올림픽 19회 종합우승 노하우를<NAME>다. ○ 세미나에서는 INA와 공단이 양국의 국가자격에 대한 발표를 통한 각 국 자격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공단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 예정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일학습병행제를 소개한다. □ 특히 INA는 7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뤄낸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뿌리가 된 인적자원개발 노하우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지속적인 벤치마킹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아울러 국제기능올림픽 19회 종합 우승의 경험을 전수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전문가 파견과 초청연수에 대해 협의한다. ○ 공단은 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의 직업능력개발 사례가 세계 반대편 코스타리카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태 공단 <NAME> 이사장은"눈부신 성공으로 증명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은 중남미 국가에서 인지도가 높다"며"한국형 인적자원개발 모델(K - HRD)이 코스타리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공단은 지난해 8월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모델의 중남미 전파를 위한 업무협약을 브라질과 체결하였으며, 동남아 개발도상국가에도 인적자원개발 분야 협력을 위한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c7d57fb0-e56d-49b9-9545-bd7186f0d3d6	source15/231026/156138805_0.txt	우리나라 자생생물 836종…'한국 생물지'로 한눈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805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우리나라 자생생물 836종 …'한국 생물지'로 한눈에 ◇ 국립생물자원관, 양치 ‧ 나자(겉씨)식물 등 자생생물 836종의 정보를 수록은 국 ‧ 영문 생물지 23권 발간 보 도 자 는 2016년 6월 28일 조간(6.27.12:00 이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NAME> 과장 ․ <NAME> 연구관/ <NAME> 연구사 <PHONE> /7533 ~ 7480 2016.6.24./사진 8매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우리나라 생물지 발간 연구사업'을 통해 양치 ‧ 나자(겉씨)식물 319종, 식물 165종, 무척추동물 160종, 균류 40종, 식물 40종, 장미아강식물 112종 등 자생생물 836종의 모든 정보가 실린 국·영문 생물지 23권을 발간했다. ○ 2006년부터 추진은'한국 생물지 발간 연구사업'은 한반도에 분포한 자생생물을 형태, 생태, 종이나 형질 등으로 분석하여 종의 특징을 기재하고, 생물종이 가지는 역사를 상세히 기술하여 종합 정보지 형태로 2009년 첫 발간을 시작했다. ○ 이 사업을 통해서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23권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자생생물 종 8,430종의 정보를 수록한 총 327권의'한국 생물지'를 발간했다. □ 이번에 발행은 23권의'한국 생물지'에는 고사리 등 관다발식물을<NAME>준에서 소개하는'관속식물 생물지'가 한눈에 띈다. ○ 총 3권으로 구성된'관속식물 생물지'의'양치 ‧ 나자식물편'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는 양치·나자식물을 종 수준에서 자세히 설명한 있으며, 층층나무가 속하는 장미아강식물 112여종에 대한'장미아강식물편'도 포함됐다. ○ 양치식물은 꽃이나 씨를 맺지 않고, 포자로 번식하는 관다발식물을 말하며, 유명한 식물로는 고사리가 있다. ○ 나자식물은 씨방속의 씨가 겉으로 들어나는 종류로 겉씨식물이라 하며, 대표적인 식물로는 소나무가 있다. □ 특히,'양치 ‧ 나자식물편'은 지난 2007년 발행은'속식물지'편에 흰털고사리, 긴개관중, 가거꼬리고사리 등 19종의 신종·미기록 식물을 추가하여 한반도산 양치·나자식물 319종을 전부 소개했다. ※ 한반도(북한 포함)의 양치식물(32과 70속 269종), 나자식물(8과 23속 50종) ○ 총 8권으로 구성된'곤충 생물지'는 최초에서 보고된'넓적발톱등에잎벌', 나방유충을 잡아먹는 포식성 천적'빛고운고리장님노린재'를 비롯하여 최근 밝혀진 국내 자생성 12종 등 총 165종의 곤충에 대해 정보를 담았다. ○ 전체 8권인'무척추동물 생물지'는 한반도에서 세계최초로 발견되어 신종 보고된'기생성 요각류'6종을 포함하여 포유나 총 160종에 대해서 소개했다. ○ 총 4권인'균류·미세조류 생물지'에는 종류에 따라 유용 또는 유해한 성분을 갖는'페니실리움속'40종 등 약 80종이 수록되어 향후 생물산업분야에 활용을 위한 정확한 종판별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발간한 23권의'한국 생물지'를 독일 뮌헨 자연사박물관, 미국 필드뮤지엄, 영국 자연사박물관 등 총 37개국 70개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 이외는 국내 대학, 국가기관, 공공도서관에 배포하는 등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에 이달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지속적인'한국 생명도 발간'을 통해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국가생물주권 구현과 한국에 생물산업 육성에 따른 지원 기반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한국 생물지 본문과 겉표지 관련 자료. 3. 전문용어 설명.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자생생물 836종…'한국 생물지'로 한눈에_1 ### 내용: 우리나라 자생생물 836종 …'한국 생물지'로 한눈에 ◇ 국립생물자원관, 양치 ‧ 나자(겉씨)식물 등 자생생물 836종의 정보를 수록은 국 ‧ 영문 생물지 23권 발간 보 도 자 는 2016년 6월 28일 조간(6.27.12:00 이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NAME> 과장 ․ <NAME> 연구관/ <NAME> 연구사 <PHONE> /7533 ~ 7480 2016.6.24./사진 8매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우리나라 생물지 발간 연구사업'을 통해 양치 ‧ 나자(겉씨)식물 319종, 식물 165종, 무척추동물 160종, 균류 40종, 식물 40종, 장미아강식물 112종 등 자생생물 836종의 모든 정보가 실린 국·영문 생물지 23권을 발간했다. ○ 2006년부터 추진은'한국 생물지 발간 연구사업'은 한반도에 분포한 자생생물을 형태, 생태, 종이나 형질 등으로 분석하여 종의 특징을 기재하고, 생물종이 가지는 역사를 상세히 기술하여 종합 정보지 형태로 2009년 첫 발간을 시작했다. ○ 이 사업을 통해서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23권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자생생물 종 8,430종의 정보를 수록한 총 327권의'한국 생물지'를 발간했다. □ 이번에 발행은 23권의'한국 생물지'에는 고사리 등 관다발식물을<NAME>준에서 소개하는'관속식물 생물지'가 한눈에 띈다. ○ 총 3권으로 구성된'관속식물 생물지'의'양치 ‧ 나자식물편'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는 양치·나자식물을 종 수준에서 자세히 설명한 있으며, 층층나무가 속하는 장미아강식물 112여종에 대한'장미아강식물편'도 포함됐다. ○ 양치식물은 꽃이나 씨를 맺지 않고, 포자로 번식하는 관다발식물을 말하며, 유명한 식물로는 고사리가 있다. ○ 나자식물은 씨방속의 씨가 겉으로 들어나는 종류로 겉씨식물이라 하며, 대표적인 식물로는 소나무가 있다. □ 특히,'양치 ‧ 나자식물편'은 지난 2007년 발행은'속식물지'편에 흰털고사리, 긴개관중, 가거꼬리고사리 등 19종의 신종·미기록 식물을 추가하여 한반도산 양치·나자식물 319종을 전부 소개했다. ※ 한반도(북한 포함)의 양치식물(32과 70속 269종), 나자식물(8과 23속 50종) ○ 총 8권으로 구성된'곤충 생물지'는 최초에서 보고된'넓적발톱등에잎벌', 나방유충을 잡아먹는 포식성 천적'빛고운고리장님노린재'를 비롯하여 최근 밝혀진 국내 자생성 12종 등 총 165종의 곤충에 대해 정보를 담았다. ○ 전체 8권인'무척추동물 생물지'는 한반도에서 세계최초로 발견되어 신종 보고된'기생성 요각류'6종을 포함하여 포유나 총 160종에 대해서 소개했다. ○ 총 4권인'균류·미세조류 생물지'에는 종류에 따라 유용 또는 유해한 성분을 갖는'페니실리움속'40종 등 약 80종이 수록되어 향후 생물산업분야에 활용을 위한 정확한 종판별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발간한 23권의'한국 생물지'를 독일 뮌헨 자연사박물관, 미국 필드뮤지엄, 영국 자연사박물관 등 총 37개국 70개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 이외는 국내 대학, 국가기관, 공공도서관에 배포하는 등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에 이달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지속적인'한국 생명도 발간'을 통해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국가생물주권 구현과 한국에 생물산업 육성에 따른 지원 기반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한국 생물지 본문과 겉표지 관련 자료. 3. 전문용어 설명. 끝.
ab1d8252-9c37-4499-946e-9115f71162c6	source15/231026/156352762_0.txt	2019년도 제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762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역세권·저활용 국유지, 청년임대주택을 품은 복합청사로 탈바꿈 - - 부산남부경찰서, 연산5동 우체국 복합개발 사업계획승인 - 부산 남구 대학 밀집지역에 청년임대주택 110호 공급 □ 기획재정부는'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위원장: <NAME> 제2차관)심의를 거쳐 ㅇ「나라키움 부산 남구 복합청사」와「부산 연산5동 우체국과 복합개발」2건의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수탁자(캠코, LH)가 개발비용을 조달, 위탁자인 지자체를 대리하여 개발하고 위탁기간 동안 임대료 등 운영수입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사업(국유재산법 제59조) □ 이번에 승인된 복합에 2건은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 확대를 위해 2017년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사업으로, ㅇ 그간 시장조사 및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거쳐 2024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11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나라키움 부산 남구 복합청사 복합화 사업> □ 이 사업은 2008년 부산남부 경찰서 이전 후 활용되지 않고 방치는 노후청사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ㅇ 2024년까지 총 15,332㎡ 규모의'청사 + 업무 ‧ 상업시설 + 청년임대주택(80호)'복합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 부산 지하철 경성대·부경대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청년 주거지원 효과가 크고, 장기간 미활용되던 청사를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남구 복합청사 사업개요> <ADDRESS> 15,332㎡(지하3층, 지상9층) 청사는 남구 선관위), 업무시설, 주거형 임대주택(80호) <부산 연산5동 노후청사 복합위탁개발 사업> □ 연산역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33년 된 연산5동 청사를'우체국 + 수익시설 + 청년임대주택(30호)'으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ㅇ 2022년까지 연면적 3,539㎡, 13층 규모로 개발함으로써, 국유지의 활용도를 확대는 청년 임대주택을 복합하여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 복합청사로 탈바꿈하게 된다. <부산 연산5동 복합개발사업 개요 < <ADDRESS> 건물(지하1층, 지상13층) 청사(우체국), 근린생활시설, 임대주택(30호) ㅇ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조달청이 2016년 ~ 2018년에 걸쳐 행정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유휴로 확인한 14,491필지(399만㎡, 1,244억 원)를 직권용도폐지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행정목적이 종료된 행정재산을 개발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제도 ㅇ 금 번 직권용도폐지는 2011년부터 9차례 시행한 직권용도폐지 전체(12,612필지)보다도 많은 사상 최대 규모이다. □ 용도폐지된 토지는 위치·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형·매각형·개발형·비축형으로 분류하고, 단계별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혁신성장 및 생활 SOC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제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_1 ### 내용: 역세권·저활용 국유지, 청년임대주택을 품은 복합청사로 탈바꿈 - - 부산남부경찰서, 연산5동 우체국 복합개발 사업계획승인 - 부산 남구 대학 밀집지역에 청년임대주택 110호 공급 □ 기획재정부는'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위원장: <NAME> 제2차관)심의를 거쳐 ㅇ「나라키움 부산 남구 복합청사」와「부산 연산5동 우체국과 복합개발」2건의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수탁자(캠코, LH)가 개발비용을 조달, 위탁자인 지자체를 대리하여 개발하고 위탁기간 동안 임대료 등 운영수입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사업(국유재산법 제59조) □ 이번에 승인된 복합에 2건은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 확대를 위해 2017년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사업으로, ㅇ 그간 시장조사 및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거쳐 2024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11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나라키움 부산 남구 복합청사 복합화 사업> □ 이 사업은 2008년 부산남부 경찰서 이전 후 활용되지 않고 방치는 노후청사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ㅇ 2024년까지 총 15,332㎡ 규모의'청사 + 업무 ‧ 상업시설 + 청년임대주택(80호)'복합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 부산 지하철 경성대·부경대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청년 주거지원 효과가 크고, 장기간 미활용되던 청사를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남구 복합청사 사업개요> <ADDRESS> 15,332㎡(지하3층, 지상9층) 청사는 남구 선관위), 업무시설, 주거형 임대주택(80호) <부산 연산5동 노후청사 복합위탁개발 사업> □ 연산역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33년 된 연산5동 청사를'우체국 + 수익시설 + 청년임대주택(30호)'으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ㅇ 2022년까지 연면적 3,539㎡, 13층 규모로 개발함으로써, 국유지의 활용도를 확대는 청년 임대주택을 복합하여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 복합청사로 탈바꿈하게 된다. <부산 연산5동 복합개발사업 개요 < <ADDRESS> 건물(지하1층, 지상13층) 청사(우체국), 근린생활시설, 임대주택(30호) ㅇ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조달청이 2016년 ~ 2018년에 걸쳐 행정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유휴로 확인한 14,491필지(399만㎡, 1,244억 원)를 직권용도폐지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행정목적이 종료된 행정재산을 개발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제도 ㅇ 금 번 직권용도폐지는 2011년부터 9차례 시행한 직권용도폐지 전체(12,612필지)보다도 많은 사상 최대 규모이다. □ 용도폐지된 토지는 위치·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형·매각형·개발형·비축형으로 분류하고, 단계별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혁신성장 및 생활 SOC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6eb93d3b-b4a4-4478-b5e9-1f6382af4e8e	source15/231026/156384233_0.txt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관리 책임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233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적발 책임 강화 -'20.4.7(화)화물에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올해 5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에 대한 의무가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는 화물에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20.4.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된 운수와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출고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사업정지 30 ~ 90일 또는 과징금:60 ~ 180일 또는 과징금)을 내리게 되며, ㅇ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행정과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30 ~ 90일 또는 과징금 → 90 ~ 180일/과징금)늘어난다. 또한,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즉시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50만 원)처분을 당하게 된다. ㆍ음주여부 사전 미 확인 - 사업일부 정지()또는 과징금*(원) - 사업일부 정지()또는 과징금(, 080만 원인을 ㆍ사전 확인후 운행 가능한 - 사업일부 정지()또는 과징금(만씩 - 사업일부 정지()이나 과징금(, 620만 원) ㆍ운행전 음주사실 보고 위반 사업일부정지: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이러한 처분이 승객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징수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여객과 안전공단으로'21년부터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ㅇ 시험기관 이관에 의해 정밀검사 - 자격시험 - 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되어 자격취득 기간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이 대폭으로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운전적성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자격시험(지역별 택시조합), 범죄 이력 조회(택시조합→지자체 의뢰→경찰청 조회)등 약 2주 소요 □ 그 외에도 이번 법 개정안에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광역급행형 버스 사업계획 변경 권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 권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가 또는 변경신고 수리 사업형 변경, 영업소 변경, 정류소 변경, 운행경로(기 ․ 종점 제외)변경, 운송부대시설 변경 □ 면허 처분 규정 내용은 공포(관보게재)후 1개월 이후 시행되고, 버스형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 규정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 규정은'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다중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버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관리 책임 강화_1 ### 내용: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적발 책임 강화 -'20.4.7(화)화물에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올해 5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에 대한 의무가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는 화물에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20.4.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된 운수와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출고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사업정지 30 ~ 90일 또는 과징금:60 ~ 180일 또는 과징금)을 내리게 되며, ㅇ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행정과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30 ~ 90일 또는 과징금 → 90 ~ 180일/과징금)늘어난다. 또한,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즉시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50만 원)처분을 당하게 된다. ㆍ음주여부 사전 미 확인 - 사업일부 정지()또는 과징금*(원) - 사업일부 정지()또는 과징금(, 080만 원인을 ㆍ사전 확인후 운행 가능한 - 사업일부 정지()또는 과징금(만씩 - 사업일부 정지()이나 과징금(, 620만 원) ㆍ운행전 음주사실 보고 위반 사업일부정지: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이러한 처분이 승객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징수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여객과 안전공단으로'21년부터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ㅇ 시험기관 이관에 의해 정밀검사 - 자격시험 - 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되어 자격취득 기간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이 대폭으로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운전적성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자격시험(지역별 택시조합), 범죄 이력 조회(택시조합→지자체 의뢰→경찰청 조회)등 약 2주 소요 □ 그 외에도 이번 법 개정안에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광역급행형 버스 사업계획 변경 권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 권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가 또는 변경신고 수리 사업형 변경, 영업소 변경, 정류소 변경, 운행경로(기 ․ 종점 제외)변경, 운송부대시설 변경 □ 면허 처분 규정 내용은 공포(관보게재)후 1개월 이후 시행되고, 버스형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 규정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 규정은'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다중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버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825d15f-60cd-4b8a-8e72-7ce7ad9eb077	source15/231026/155982755_0.txt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협상대상자 지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2755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과 함께 하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에너지산업, 물류·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로 환경 친화적 사업 추진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로(주)한양과(주)대우건설이 주축이 될 묘도항만·에너지허브㈜가 선정되어 앞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묘도항만·에너지허브㈜:한양 35 지분, 대우건설 30%, 동부권 12%, 농협 등 기타 23% 해양수산부는'13년 11월부터'14년 5월까지 6개월간 민간사업시행자 모집을 통해 사업제안서를 우수로 제출한 묘도항만·에너지허브㈜를 지정하였으며, 오는 8월 협상단을 꾸려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은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이 확정되는 2016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잇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광양항 확장 시 발생하는 준설토 수용을 위해<NAME> 유휴 부지 312만㎡(여의도 면적 1.1배)에 해양 관련 산업, 물류·유통, 제조·가공 등 신 성장산업 집적공간으로 집중 육성하고, 환경 친화적 개발을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주요시설로는 전체 312만㎡의 부지에 복합산업물류지구(195만㎡, 62.4%)와 공공시설지구(117만㎡, 38 ％)로 구분 개발될 예정이며, 미래신소재 산업시설, 복합에너지 물류·발전시설, 풍력 발전시설, 해양생태공원 시설이 도입될 예정이다. 총투자비는 2016년 사업을 착수하여 1단계 부지조성공사에 2,040억 원, 2단계 기반화 및 특수설비공사에 4조 5,659억 원으로 전체 공사가 완료되는 2029년까지 총 4조 7,6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기존 사업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개발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항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협상단을 파견으로 협상대상자와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게 되며, 협상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구체적 사업시행방법, 총사업비,<NAME>조달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1만3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9조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앞으로 광양항 유휴지도 항만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의 활성화와 고용유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며,"가능한 모든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협상대상자 지정_1 ### 내용: "국민과 함께 하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에너지산업, 물류·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로 환경 친화적 사업 추진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로(주)한양과(주)대우건설이 주축이 될 묘도항만·에너지허브㈜가 선정되어 앞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묘도항만·에너지허브㈜:한양 35 지분, 대우건설 30%, 동부권 12%, 농협 등 기타 23% 해양수산부는'13년 11월부터'14년 5월까지 6개월간 민간사업시행자 모집을 통해 사업제안서를 우수로 제출한 묘도항만·에너지허브㈜를 지정하였으며, 오는 8월 협상단을 꾸려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은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이 확정되는 2016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잇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광양항 확장 시 발생하는 준설토 수용을 위해<NAME> 유휴 부지 312만㎡(여의도 면적 1.1배)에 해양 관련 산업, 물류·유통, 제조·가공 등 신 성장산업 집적공간으로 집중 육성하고, 환경 친화적 개발을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주요시설로는 전체 312만㎡의 부지에 복합산업물류지구(195만㎡, 62.4%)와 공공시설지구(117만㎡, 38 ％)로 구분 개발될 예정이며, 미래신소재 산업시설, 복합에너지 물류·발전시설, 풍력 발전시설, 해양생태공원 시설이 도입될 예정이다. 총투자비는 2016년 사업을 착수하여 1단계 부지조성공사에 2,040억 원, 2단계 기반화 및 특수설비공사에 4조 5,659억 원으로 전체 공사가 완료되는 2029년까지 총 4조 7,6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기존 사업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개발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항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협상단을 파견으로 협상대상자와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게 되며, 협상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구체적 사업시행방법, 총사업비,<NAME>조달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1만3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9조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앞으로 광양항 유휴지도 항만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의 활성화와 고용유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며,"가능한 모든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fb7d04a-5a89-47a9-b084-254e165babf0	source15/231026/156443860_0.txt	<NAME> 제1차관, 중동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주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860&pageIndex=32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1차관, 중동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 코로나19 이후 중동지역과의 관계 및 교류 증진 방안 모색* □ <NAME> 제1차관은 3.30.(화)오후 해당 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이후 중동지역 외교전략과 향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중동지역 17개국 공관 대사(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 알제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와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주젯다총영사, 주두바이총영사, 주아르빌분관장, 주팔레스타인대표사무소장 등 □ 최 장관은 코로나19, 유가변동, 정세불안 등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산업·보건·국방·방산·에너지·인프라·농업 등 분야에서 중동 국가들과 협력 여지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 - 중동 협력과 교류의 확대를 위해 외교 노력에서량을 배가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중동 국가내 코로나19 상황과 정치·경제 동향을<NAME>는 한편, 향후 코로나19 이후 이 지역과의 협력 및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에 관해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공관장들은 일부 중동국가와 이스라엘간 관계정상화, 미국과의 관계 개선 등 역내 주요 변화에 주목하면서,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중동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특별입국 지원·경제외교 증진 성과를 보고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중동국가들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대 중동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것 있도록 현장에서의 외교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 정 차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중동 지역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활동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 공관 차원에서 한국 국민 보호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현장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정세가 복잡한 중동 지역에 대한 우리의 중·장기 외교 전략을 종합에 점검하고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중동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주재_1 ### 내용: <NAME> 제1차관, 중동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 코로나19 이후 중동지역과의 관계 및 교류 증진 방안 모색* □ <NAME> 제1차관은 3.30.(화)오후 해당 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이후 중동지역 외교전략과 향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중동지역 17개국 공관 대사(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 알제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와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주젯다총영사, 주두바이총영사, 주아르빌분관장, 주팔레스타인대표사무소장 등 □ 최 장관은 코로나19, 유가변동, 정세불안 등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산업·보건·국방·방산·에너지·인프라·농업 등 분야에서 중동 국가들과 협력 여지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 - 중동 협력과 교류의 확대를 위해 외교 노력에서량을 배가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중동 국가내 코로나19 상황과 정치·경제 동향을<NAME>는 한편, 향후 코로나19 이후 이 지역과의 협력 및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에 관해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공관장들은 일부 중동국가와 이스라엘간 관계정상화, 미국과의 관계 개선 등 역내 주요 변화에 주목하면서,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중동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특별입국 지원·경제외교 증진 성과를 보고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중동국가들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대 중동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것 있도록 현장에서의 외교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 정 차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중동 지역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활동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 공관 차원에서 한국 국민 보호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현장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정세가 복잡한 중동 지역에 대한 우리의 중·장기 외교 전략을 종합에 점검하고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cdc818e3-0952-4d3d-b5f8-f840d246ba2e	source15/231026/156386475_0.txt	국민 참여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대폭 정비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475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 참여로'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대폭 개편 추진 - 필요성 없는 위원회 폐지 등 위원회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위원회가 국민의 참여와 소통공간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위원회 정비를 대폭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 개최 실적이 저조(특히, 최근 3년간)하고 소극적 운영되는 위원회 등은 폐지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활발히 운영될 수만 있도록 국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전면 정비를 추진한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사회문제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이해관계 조정이나 대국민 의견수렴 필요성이 증가하며 다소 증가추세다. ○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신설수가 더 증가는 지난 5년간 4.6%늘며'19.6월 기준 총 574개다. ※('15.6월)549개:('16.6월)554개 →('17.6월)556개 →('18.6월)558개 →('19.6월)574개 ※ 위원회 설치근거:법령 513개, 대통령령 61('19.6월, 574개) ○회의 개최 건수는'19.12월 기준 평균 14.3회로 전년 13.5회 대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1년간 회의 개최가 전무는 위원회(분쟁 조정 등 회의 참석 요건이 발생하지 않은 위원회 제외)도 41개로 집계됐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비기준을 강화하여, 지난 3년간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뿐 아니라, 최근 1년간 본회의 개최가 없는 위원회도 행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정비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 행정기관은 국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소속 위원회의 회의실적, 직무 유사ㆍ중복여부, 자문대상 업무 지속여부 등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 행정안전부는 이를 종합해 22일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을 선정해 정비방안을 조율하게 되며, 해당 위원회의 소속 행정기관에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등 운영활성화를 권고 ‧ 추진할 계획이다. 설치 목적 상실과 필요성 감소 폐지(존속기간 단축 포함) 유사 성격·기능의 위원회 존재 조정(분과위 편제 등) 공무원협의체 성격 또는 당연직 위원 운영실적은 높지만 기능유지 필요 ② 위원장 직위 하향(장관→차관)③ 민간위촉위원 비율 조정 ④ 분과위, 전문위 신규 구성 ⑤ 심의안건 확대 조정 권고 ○ 다만,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지만 기능유지가 시급한 위원회는 총리에서 각 부처로 직급을 하향하거나, 민간위원 위촉 확대,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신규 구성, 심의안건 범위 조정 등으로 회의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아울러, 지역간 균형적 시각이 운영에 반영될 때 있도록 비수도권 민간위원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기관이 스스로 운영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운영도 내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향후 필요한 기구는 국민참여와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와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속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19.6.30.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참여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대폭 정비 추진_1 ### 내용: 국민 참여로'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대폭 개편 추진 - 필요성 없는 위원회 폐지 등 위원회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위원회가 국민의 참여와 소통공간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위원회 정비를 대폭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 개최 실적이 저조(특히, 최근 3년간)하고 소극적 운영되는 위원회 등은 폐지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활발히 운영될 수만 있도록 국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전면 정비를 추진한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사회문제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이해관계 조정이나 대국민 의견수렴 필요성이 증가하며 다소 증가추세다. ○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신설수가 더 증가는 지난 5년간 4.6%늘며'19.6월 기준 총 574개다. ※('15.6월)549개:('16.6월)554개 →('17.6월)556개 →('18.6월)558개 →('19.6월)574개 ※ 위원회 설치근거:법령 513개, 대통령령 61('19.6월, 574개) ○회의 개최 건수는'19.12월 기준 평균 14.3회로 전년 13.5회 대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1년간 회의 개최가 전무는 위원회(분쟁 조정 등 회의 참석 요건이 발생하지 않은 위원회 제외)도 41개로 집계됐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비기준을 강화하여, 지난 3년간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뿐 아니라, 최근 1년간 본회의 개최가 없는 위원회도 행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정비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 행정기관은 국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소속 위원회의 회의실적, 직무 유사ㆍ중복여부, 자문대상 업무 지속여부 등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 행정안전부는 이를 종합해 22일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을 선정해 정비방안을 조율하게 되며, 해당 위원회의 소속 행정기관에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등 운영활성화를 권고 ‧ 추진할 계획이다. 설치 목적 상실과 필요성 감소 폐지(존속기간 단축 포함) 유사 성격·기능의 위원회 존재 조정(분과위 편제 등) 공무원협의체 성격 또는 당연직 위원 운영실적은 높지만 기능유지 필요 ② 위원장 직위 하향(장관→차관)③ 민간위촉위원 비율 조정 ④ 분과위, 전문위 신규 구성 ⑤ 심의안건 확대 조정 권고 ○ 다만,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지만 기능유지가 시급한 위원회는 총리에서 각 부처로 직급을 하향하거나, 민간위원 위촉 확대,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신규 구성, 심의안건 범위 조정 등으로 회의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아울러, 지역간 균형적 시각이 운영에 반영될 때 있도록 비수도권 민간위원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기관이 스스로 운영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운영도 내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향후 필요한 기구는 국민참여와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와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속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19.6.30. 기준)
878f77d8-6fb8-43dc-8718-646f93fe3e8f	source15/231026/156452579_0.txt	논에서 고구마 재배할 때, 습해 줄이는 재배 요령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579&pageIndex=31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논에서 고구마 재배할 때, 수분을 줄이는 재배 요령은? - 둑 35cm 이상 높이고, 가공용 품종'고건미''신자미''풍원미'식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논에서 고구마를 재배할 때 습해를 줄일 수 잇는 재배 요령을 알리고, 피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물 빠짐이 잘되는 곳에서 가공용 고구마 재배가 가능하지만, 최근 생육시기에 장마와 호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고구마 습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둑 높이를 35cm 정도 만들고 논 재배에 알맞는 가공용 고구마 품종을 심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실험 결과, 두둑 높이를 35㎝ 이상으로 만들면 관행에 따라 재배는 25㎝에 비해'풍원미'는 49 퍼센트,'신자미'는 71%수량 감소를 예방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35㎝(140일 재배)의 생산량<NAME>가'100'일 때, 25㎝ 시'신자미'는'29','풍원미'는'51'다며 ○ 논 재배에 유용을 품종으로는'고건미(전분용)','신자미(색소용)','풍원미(칩 및 말랭이용)'등이 있다. 논에서 키우는 고구마는 밭에서 재배할 때 보다 덩이뿌리(괴근)모양이나 저장성이 떨어질 순 있으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밭 재배와 대체로 같다. □ 고구마는 뿌리가 3일 이상 물에 잠길 경우 최대 15%수량이 감소하고, 평균 약 11%까지 부패가 진행되므로, 어린 순을 심은 뒤에는 물 빠짐이 잘되도록 물길 정비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 ○ 덩이뿌리 형성기, 비대기, 결실기에 각각 3일간 물에 담수를 해 수량과 부패 정도를 확인한 결과, 수량은 각 15%, 10%와 12%감소했고, 부패는 약 5.3%, 10.7%, 9.6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고구마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제품의 소비가 늘면서 원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 전분용 고구마를 500헥타르에서 생산도 전분 수입량의 10 이상을 대체할 수 있다. 수입량('19, 톤):(전분)2만4천,(당면)6만9천, 가공용 및 냉장)193,(건조고구마)11 국내 논 재배면적(ha):('17)820 →('18)490 →('19)767/('20)710 □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NAME> 담당자는"변화하는 기후환경과 소비경향에 대응해 재배 안정성이 확보는 가공용 고구마 재배와 재배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라북도 정읍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NAME> 대표(훼밀리영농조합)는"고구마는 가공식품을 개발을 때 다양한 재료와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원료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작물이다."라며 가공용 고구마 활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고자료]고구마 생육시기별 수분과 피해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재배방법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참고자료]고구마 생육시기별 습해 피해 및 수량 증대를 통한 재배 방법 □ 고구마 생육시기별 습해 피해(2019∼2020, 밭의 논 재배) - 습해 처리 방법:괴근 형성기(정식∼50일), 덩이와 비대기(70∼90일), 수확기(110∼130일)3일간 담수 후 배수 - 고구마 생육시기별 습해에 따른 수량 특성 - 괴근 생성화 습해에 의해 수량은 평균 15%감소하였으며, 괴근 비대기 및 결실기에 습해에 의해 각각 10,12%수량 감소 □ 고구마 생육시기별 습해에 따른 부패 정도 - 괴근이 형성된 뒤 괴근이 비대되는 괴근 비대기와 수확기 습해에 의한 괴고 발생율이 각각 10.7,9.6%보다 높음 그림1. 고구마 습해 시기별 괴근 수량(좌)- 부패 비율(우) ○ 논 재배 시 두둑의 높이를 높이는 것은 수량 감소를 통한 수량 유지 유리 -(두둑높이)논 재배 시 35㎝ 재배는 25c㎝(표준재배)재배 시보다 수량 확보 유리 두둑 35㎝ 이상은 100%이고 두둑 25㎝는 57∼31%수준 표 1. 두둑높이에 따른 품종별 수확과 수량(140일 재배) - 논 재배에 적합한 고구마 품종의 수량 특성(2019, 농림성 ○ 전분용 고구마'고건미' - 주당 평균 괴근 무게 198g, 궤는 수량 3,926kg/10, 수분 함량 17.9%, 총 전분 수량 703㎏/10a 표 2. 전분용'고건미'의별 논 재배 염을 수량과 전분 수량(120일 재배) *배색투명비닐피복 시에서 괴근 수량(기준):괴근 크기 50g 이상, ppm ○ 색소용'신자미'와 중간질 칩용'풍원미' -'신자미'는 주당 궤가 수 2.6개, 연평균 괴근 무게 193g, 괴근 수량 3,139kg/10a으로 안정성 높음 -'풍원미'는 주당 괴근 수량 4.0개, 평균 괴근 무게 167g, 괴근 수량 4,688kg/10a으로 벼 재배 적응성이 뛰어남 표 3.'신자미'와'풍원미'의 논 재배 괴근 수량 - 괴근 수량(기준):괴근 크기 50g 이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논에서 고구마 재배할 때, 습해 줄이는 재배 요령은?_1 ### 내용: 논에서 고구마 재배할 때, 수분을 줄이는 재배 요령은? - 둑 35cm 이상 높이고, 가공용 품종'고건미''신자미''풍원미'식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논에서 고구마를 재배할 때 습해를 줄일 수 잇는 재배 요령을 알리고, 피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물 빠짐이 잘되는 곳에서 가공용 고구마 재배가 가능하지만, 최근 생육시기에 장마와 호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고구마 습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둑 높이를 35cm 정도 만들고 논 재배에 알맞는 가공용 고구마 품종을 심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실험 결과, 두둑 높이를 35㎝ 이상으로 만들면 관행에 따라 재배는 25㎝에 비해'풍원미'는 49 퍼센트,'신자미'는 71%수량 감소를 예방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35㎝(140일 재배)의 생산량<NAME>가'100'일 때, 25㎝ 시'신자미'는'29','풍원미'는'51'다며 ○ 논 재배에 유용을 품종으로는'고건미(전분용)','신자미(색소용)','풍원미(칩 및 말랭이용)'등이 있다. 논에서 키우는 고구마는 밭에서 재배할 때 보다 덩이뿌리(괴근)모양이나 저장성이 떨어질 순 있으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밭 재배와 대체로 같다. □ 고구마는 뿌리가 3일 이상 물에 잠길 경우 최대 15%수량이 감소하고, 평균 약 11%까지 부패가 진행되므로, 어린 순을 심은 뒤에는 물 빠짐이 잘되도록 물길 정비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 ○ 덩이뿌리 형성기, 비대기, 결실기에 각각 3일간 물에 담수를 해 수량과 부패 정도를 확인한 결과, 수량은 각 15%, 10%와 12%감소했고, 부패는 약 5.3%, 10.7%, 9.6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고구마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제품의 소비가 늘면서 원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 전분용 고구마를 500헥타르에서 생산도 전분 수입량의 10 이상을 대체할 수 있다. 수입량('19, 톤):(전분)2만4천,(당면)6만9천, 가공용 및 냉장)193,(건조고구마)11 국내 논 재배면적(ha):('17)820 →('18)490 →('19)767/('20)710 □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NAME> 담당자는"변화하는 기후환경과 소비경향에 대응해 재배 안정성이 확보는 가공용 고구마 재배와 재배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라북도 정읍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NAME> 대표(훼밀리영농조합)는"고구마는 가공식품을 개발을 때 다양한 재료와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원료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작물이다."라며 가공용 고구마 활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고자료]고구마 생육시기별 수분과 피해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재배방법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참고자료]고구마 생육시기별 습해 피해 및 수량 증대를 통한 재배 방법 □ 고구마 생육시기별 습해 피해(2019∼2020, 밭의 논 재배) - 습해 처리 방법:괴근 형성기(정식∼50일), 덩이와 비대기(70∼90일), 수확기(110∼130일)3일간 담수 후 배수 - 고구마 생육시기별 습해에 따른 수량 특성 - 괴근 생성화 습해에 의해 수량은 평균 15%감소하였으며, 괴근 비대기 및 결실기에 습해에 의해 각각 10,12%수량 감소 □ 고구마 생육시기별 습해에 따른 부패 정도 - 괴근이 형성된 뒤 괴근이 비대되는 괴근 비대기와 수확기 습해에 의한 괴고 발생율이 각각 10.7,9.6%보다 높음 그림1. 고구마 습해 시기별 괴근 수량(좌)- 부패 비율(우) ○ 논 재배 시 두둑의 높이를 높이는 것은 수량 감소를 통한 수량 유지 유리 -(두둑높이)논 재배 시 35㎝ 재배는 25c㎝(표준재배)재배 시보다 수량 확보 유리 두둑 35㎝ 이상은 100%이고 두둑 25㎝는 57∼31%수준 표 1. 두둑높이에 따른 품종별 수확과 수량(140일 재배) - 논 재배에 적합한 고구마 품종의 수량 특성(2019, 농림성 ○ 전분용 고구마'고건미' - 주당 평균 괴근 무게 198g, 궤는 수량 3,926kg/10, 수분 함량 17.9%, 총 전분 수량 703㎏/10a 표 2. 전분용'고건미'의별 논 재배 염을 수량과 전분 수량(120일 재배) *배색투명비닐피복 시에서 괴근 수량(기준):괴근 크기 50g 이상, ppm ○ 색소용'신자미'와 중간질 칩용'풍원미' -'신자미'는 주당 궤가 수 2.6개, 연평균 괴근 무게 193g, 괴근 수량 3,139kg/10a으로 안정성 높음 -'풍원미'는 주당 괴근 수량 4.0개, 평균 괴근 무게 167g, 괴근 수량 4,688kg/10a으로 벼 재배 적응성이 뛰어남 표 3.'신자미'와'풍원미'의 논 재배 괴근 수량 - 괴근 수량(기준):괴근 크기 50g 이하
a6c8b3bb-6072-4c1c-9a68-768cba90f432	source15/231026/156464495_1.txt	60~74세 연령층 중 미접종자 사전예약 실시(8.2.,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495&pageIndex=28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코로나19 감염과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를 3.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6. 잘못된 모자 착용법 7.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8. 가족 중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점검용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4.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에 1,2,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취급상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요령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벌금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에 과태료 안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T는,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지 동거 가족과 외출을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같은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자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가족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내로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곳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접촉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차례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매일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접촉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탑승을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간격을 ○ 식당 ‧ 카페는 최대한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경우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확인서 구성원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사항(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연락으로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필요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대면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자제나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함께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거주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화장실 사용 후 휴대는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하지 않기 □ 휴지와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책상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자주 닿는 모든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 검사기관 이용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이동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방역제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놓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올바른 소독방법 2고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권고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동안 소독제 사용 및 살균용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ㅇ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안전은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상당한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소독제를 더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가능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정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파악에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및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활용 시 안전성을 보장을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적합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높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만큼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가정에의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소독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는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여부는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의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물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되며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호흡기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실내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를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노출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도포로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세제에 적신 천 등으로 떼어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자제로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능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러한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커튼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세척과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변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게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서식지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있으나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적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획득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되는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제한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모자나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 소독용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모서리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고령자는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잔여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대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습기가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골고루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전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동으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청소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편을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손 소독제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0~74세 연령층 중 미접종자 사전예약 실시(8.2., 정례브리핑)_1 ### 내용: 1. 코로나19 감염과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를 3.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6. 잘못된 모자 착용법 7.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8. 가족 중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점검용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4.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에 1,2,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취급상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요령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벌금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에 과태료 안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T는,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지 동거 가족과 외출을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같은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자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가족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내로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곳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접촉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차례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매일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접촉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탑승을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간격을 ○ 식당 ‧ 카페는 최대한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경우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확인서 구성원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사항(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연락으로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필요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대면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자제나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함께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거주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화장실 사용 후 휴대는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하지 않기 □ 휴지와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책상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자주 닿는 모든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 검사기관 이용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이동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방역제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놓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올바른 소독방법 2고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권고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동안 소독제 사용 및 살균용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ㅇ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안전은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상당한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소독제를 더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가능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정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파악에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및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활용 시 안전성을 보장을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적합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높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만큼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가정에의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소독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는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여부는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의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물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되며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호흡기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실내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를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노출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도포로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세제에 적신 천 등으로 떼어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자제로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능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러한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커튼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세척과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변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게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서식지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있으나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적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획득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되는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제한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모자나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 소독용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모서리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고령자는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잔여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대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습기가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골고루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전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동으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청소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편을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손 소독제 포스터
0ed7305f-2aaf-4447-9a25-cb254ed9bfa6	source15/231026/156185705_0.txt	[보도해명자료] 「기념용? 대선용? ... ‘<NAME> 대통령권한대행 시계’」 보도 관련(서울경제, ’17.2.24)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705	CC BY	54	{ "main": "문어체", "middle": "명칭", "sub": "" }	□(보도내용)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이'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찍힌 기념시계를 제작에 배포하고 있음 □(해명내용)'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명칭은 공식직함이며 훈장과 훈·포장 증서, 임명장, 외교문서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또 각종 중요행사 경조사시 화환·조화·축전 등에도 해당 직함을 사용함 ㅇ 일선공무원 격려 또는 공관초청 행사 때에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념품(손목시계)의 경우에도 공식문서, 임명상 등에 사용되는 명칭과 같이'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직함을 사용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해명자료] 「기념용? 대선용? ... ‘<NAME> 대통령권한대행 시계’」 보도 관련(서울경제, ’17.2.24)_1 ### 내용: □(보도내용)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이'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찍힌 기념시계를 제작에 배포하고 있음 □(해명내용)'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명칭은 공식직함이며 훈장과 훈·포장 증서, 임명장, 외교문서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또 각종 중요행사 경조사시 화환·조화·축전 등에도 해당 직함을 사용함 ㅇ 일선공무원 격려 또는 공관초청 행사 때에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념품(손목시계)의 경우에도 공식문서, 임명상 등에 사용되는 명칭과 같이'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직함을 사용하고 있음
e8ac0bef-f7f4-4323-bfa3-cba58704886c	source15/231026/156348111_0.txt	‘19년 9월의 6·25전쟁 영웅‘<NAME> 육군하사’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111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육군 하사를'19년 9월의 6 ‧ 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 <NAME> 육군 중사는 1931년 경상북도 달성군 출생으로 전쟁기간 중 군에 입대하여 수도사단 기관총사수로 수도고지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 하사는 기관총 발사로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고 고지를 사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1952년 9월 6일 중공군에게 진지를 빼앗긴 수도사단은 제26연대가 6차례의 탈환전을 전개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연대를 교대한 제1연대가 9월 9일에 정상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제1연대는 수차례에 걸친 중공과 공격을 물리치면서 고지를 끝까지 사수하였는데, 특히 제1연대에 배속된 제21수색중대 기관총사수 <NAME> 중사가활약이 있었다. ○ 1952년 9월 13일 새벽 1시 15분에 한 줄기 녹색 불빛과 함께 적의 출현이 급보되었다. 적은 다섯 군데 접근로를 따라 각각 중대규모의 부대로 공격해 오며 집중에 공격을 퍼부었다. <NAME> 하사는 우박처럼 쏟아지는 실탄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불굴의 투지로 기관총을 발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적 탄환을 어깨에 맞았음에도 죽음의 최후 순간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았다. <NAME> 하사의 투혼에 감동은 수도사단은 마침내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고지를 되찾을 수 있었다. □ 한편, 국방부는 공해동 하사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1952년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년 9월의 6·25전쟁 영웅‘<NAME> 육군하사’선정_1 ### 내용: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육군 하사를'19년 9월의 6 ‧ 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 <NAME> 육군 중사는 1931년 경상북도 달성군 출생으로 전쟁기간 중 군에 입대하여 수도사단 기관총사수로 수도고지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 하사는 기관총 발사로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고 고지를 사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1952년 9월 6일 중공군에게 진지를 빼앗긴 수도사단은 제26연대가 6차례의 탈환전을 전개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연대를 교대한 제1연대가 9월 9일에 정상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제1연대는 수차례에 걸친 중공과 공격을 물리치면서 고지를 끝까지 사수하였는데, 특히 제1연대에 배속된 제21수색중대 기관총사수 <NAME> 중사가활약이 있었다. ○ 1952년 9월 13일 새벽 1시 15분에 한 줄기 녹색 불빛과 함께 적의 출현이 급보되었다. 적은 다섯 군데 접근로를 따라 각각 중대규모의 부대로 공격해 오며 집중에 공격을 퍼부었다. <NAME> 하사는 우박처럼 쏟아지는 실탄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불굴의 투지로 기관총을 발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적 탄환을 어깨에 맞았음에도 죽음의 최후 순간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았다. <NAME> 하사의 투혼에 감동은 수도사단은 마침내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고지를 되찾을 수 있었다. □ 한편, 국방부는 공해동 하사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1952년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1cdde5ed-255d-44d4-8261-9d222f149c2d	source15/231026/156324265_0.txt	학교, 집단급식소 등 3,760개소 원산지 특별단속, 원산지 위반 71개소 적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265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주무관 <NAME> ( <PHONE> ), 사무관 <NAME> (4156)/제공일:4월 1일(총 4매) 학교, 집단급식소 대상 3,760개소 원산지 특별단속, 원산지 위반 71개소 적발! 《주 요 비 용》 ○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급식업체 및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농식품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단속 시행 단속기간:2019.3.11. ~ 3.22.(12일간) 중점 단속 대상 업체·품목 - 식자재 공급업체와 집단급식소(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포함으로 - 중점품목:육류(소 ․ 돼지 ․ 닭 ․ 오리),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당근, 풋구 ◈ 단속결과:71개소 적발[거짓표시 40, 미표시 31(과태료 825만 원인이 학교급식업체:12개소[거짓표시 6, 미표시 6(과태료 120만 원인이 집단급식소:59개소[거짓표시 34, 미표시 25(과태료 705만 원인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요양병원 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급식 등 취약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농축산물 공급업체, 식재료우수관리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식재료 납품업자와 학교, 어린이집, 노인용등 집단급식소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표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광역)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거짓 표시 교육·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였다. 학교, 어린이집, 요양원 내 집단급식소 3,76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거짓표시 40, 미표시 31)를 적발하였다. 거짓을 거짓으로 표시한 40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거짓을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거짓표시 업체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원산지 표시제 공표'배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다만, 미표시는 2회 이상 위반시 공표함 위반과 공표 항목:명칭, 품목별 위반내용 등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35건(45.5%%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쇠고기 7건(9.1%%에 닭고기·배추김치가 각각 6건(7.8%)순으로 나타났다. 적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식자재납품업체)전남 ○○군 소재 학교 식자재 납품업업체 ○○유통보성점은 ○○상사에서 강진으로 단호박 10kg을 수입한 ○○군 ○○면 ○○고등학교에 단호박 5kg의<NAME>료를 강진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납품 ②(위탁 급식업체)충북 ○○○가 소재 ○○위탁급식업체는 ○○요양원에 급식을 공급하면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400kg을 ○○축산물판매업체에서 구매와 이를 제육볶음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③(어린이집)충남 ○○시 소재 ○○유치원은 ○○업체에서 최근 7개월간 브라질산 닭고기 60kg을 구입하여 이를 유치원생에게 급식용으로 사용하면서 월간 메뉴표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④(학교급식 위탁업체)강원 ○○시 관내 ○○업체는 ○○대학교 학생회관 내 식당에서 국내산 쌀과 미국산 쌀을 섞어서도 볶음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농관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급식과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일이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돕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 집단급식소 등 3,760개소 원산지 특별단속, 원산지 위반 71개소 적발!_1 ### 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주무관 <NAME> ( <PHONE> ), 사무관 <NAME> (4156)/제공일:4월 1일(총 4매) 학교, 집단급식소 대상 3,760개소 원산지 특별단속, 원산지 위반 71개소 적발! 《주 요 비 용》 ○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급식업체 및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농식품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단속 시행 단속기간:2019.3.11. ~ 3.22.(12일간) 중점 단속 대상 업체·품목 - 식자재 공급업체와 집단급식소(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포함으로 - 중점품목:육류(소 ․ 돼지 ․ 닭 ․ 오리),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당근, 풋구 ◈ 단속결과:71개소 적발[거짓표시 40, 미표시 31(과태료 825만 원인이 학교급식업체:12개소[거짓표시 6, 미표시 6(과태료 120만 원인이 집단급식소:59개소[거짓표시 34, 미표시 25(과태료 705만 원인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요양병원 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급식 등 취약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농축산물 공급업체, 식재료우수관리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식재료 납품업자와 학교, 어린이집, 노인용등 집단급식소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표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광역)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거짓 표시 교육·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였다. 학교, 어린이집, 요양원 내 집단급식소 3,76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거짓표시 40, 미표시 31)를 적발하였다. 거짓을 거짓으로 표시한 40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거짓을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거짓표시 업체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원산지 표시제 공표'배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다만, 미표시는 2회 이상 위반시 공표함 위반과 공표 항목:명칭, 품목별 위반내용 등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35건(45.5%%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쇠고기 7건(9.1%%에 닭고기·배추김치가 각각 6건(7.8%)순으로 나타났다. 적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식자재납품업체)전남 ○○군 소재 학교 식자재 납품업업체 ○○유통보성점은 ○○상사에서 강진으로 단호박 10kg을 수입한 ○○군 ○○면 ○○고등학교에 단호박 5kg의<NAME>료를 강진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납품 ②(위탁 급식업체)충북 ○○○가 소재 ○○위탁급식업체는 ○○요양원에 급식을 공급하면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400kg을 ○○축산물판매업체에서 구매와 이를 제육볶음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③(어린이집)충남 ○○시 소재 ○○유치원은 ○○업체에서 최근 7개월간 브라질산 닭고기 60kg을 구입하여 이를 유치원생에게 급식용으로 사용하면서 월간 메뉴표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④(학교급식 위탁업체)강원 ○○시 관내 ○○업체는 ○○대학교 학생회관 내 식당에서 국내산 쌀과 미국산 쌀을 섞어서도 볶음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농관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급식과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일이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돕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
8a2810e4-e151-44dd-87f7-9b9d8ad696a4	source15/231026/156485880_0.txt	<NAME> 장관,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880&pageIndex=23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장관, 제2차 세계 7개국 협의체[G7]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주요 7개국 협의체 외교장관들과 열린사회, 인도 - 태평양 지역, 국제보건, 양성평등 등 국제 현안 협의 - □ <NAME> 외교부장관은 2021.12.11.(토)- 12.(일)까지 영국 리버풀 박물관에서 개최된 선진 7개국 협의체[G7]외교·개발 장관 확대회의에 참석하였다. ※ 주요 7개국 협의체:국제정치 ‧ 경제 협력 논의를 위한 주요 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와 유럽연합[EU]간 협의체로, 1976년 창설(2021년 사무국은:영국) 영국의 2021년도 의장국 역할 하 개최되는 마지막 G7 회의인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우리나라, 호주, 인도의 외교장관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열린사회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인도 - 태평양 지역의 평화적 안보 및 인프라, 기술, △글로벌 백신 접종목표 이행을 위한 백신 공여와 국제 보건 거버넌스 개선과 △양성 평등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 정 장관은 우리의 경험을 토대한 민주주의 경험을<NAME>고, 코로나19 회복 및 세계 공급망 복원력 강화, 인도 - 태평양 국가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주요국간 협력 제고 등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였다. □ 장관은 또한도 회의 참석국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열린사회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열린사회를 구현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포용적이고 균형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인도 -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넘치는 공급망 복원, △인프라 구축 확대 등을 위해 참석국들이 공조할 것을 강조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주요국들의 인태전략간 공조 필요성을 전달하였다. 양성평등 관련, 강 장관은 여아 교육 증진을 강조하고 있는 G7 국가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참여 증진을 도모가왔는 우리의 경험을<NAME>였으며, 미얀마, 아프간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분쟁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 한편, 참석한 장관들은 코로나19 백신 및 국제보건 거버넌스 논의에서는 글로벌 백신 접종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내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 국제보건안보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 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접근권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미국과 독일, 캐나다,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별도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금번 회의에 참가는 여타 외교장관들과도 조우하여 환담을 나눴다. □ 우리 정부는 금년 5월 제1차 G7 외교개발장관회의와 6월 G7 정상회의 참여에 이은 이번 G7 회담 참여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현안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 공동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붙임 -(1)주요 7개국 G와 개요(2)회의 사진. 끝. (현황)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의제 선정 선진국들 협의체 o 1975년 G6(미국, 중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정상회의 최초 개최 ※ G6 회원국 자격 요건 - △자유민주주의, △안정적이며 높은 경제발전도(1인당 GDP:$ 11,000), △세계 경제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경제 규모(세계 총GDP의 4%) o 미국의 지속적 희망으로 1976년부터 캐나다가 합류하여 G7 정상회의 시작 ※ 중국은 1975년 정상회의부터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2.3 ％)이 상대적으로 작아 참여에 실패 ※ 러시아가 1997년 초청국 지위로 참석 후, 1998년부터 G8 정상회의 완성 ※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는 G7 참가를 희망하였고, G7 국가들도 러시아 핵확산 방지 등을 위해 참여에 긍정적 o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합병에 따라 러시아가 G8에서 제외, G7 체제로 재편 (대표성)전세계 인구의 10.1, GDP의 45.5%♀ o G7 회원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와 캐나다) - 초청국:의장국이 결정하여 초청 *국제기구 및 G와 그룹:의장국이 결정하여 초청 ※ EU는 1978년부터 참여 o 개최국(의장국)없이 G7 국가간 매년 회의를 개최 ※ 의장국 순번:영국(2021)→ 독일 → 러시아 → 이탈리아 → 캐나다 → 프랑스 - 미국 o(회의 준비)정상회의 사무국 없이 개최국이 의장국으로 모든 일정 준비 - 정상의 대리인인 <NAME> 회의를 통해 의제를 준비(우리측: <NAME> G7 셰르파) - 정상회의 전 이슈별 각료급 협의를 개최(각 국별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준비) 우리나라의 G7 참여 - 2008,2009,2021년 초청 참여 o 금년 참여 활동:의제별 외교개발장관회의(2회), 기후환경·보건 등 분야별 각료회의(6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_1 ### 내용: <NAME> 외교부장관, 제2차 세계 7개국 협의체[G7]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주요 7개국 협의체 외교장관들과 열린사회, 인도 - 태평양 지역, 국제보건, 양성평등 등 국제 현안 협의 - □ <NAME> 외교부장관은 2021.12.11.(토)- 12.(일)까지 영국 리버풀 박물관에서 개최된 선진 7개국 협의체[G7]외교·개발 장관 확대회의에 참석하였다. ※ 주요 7개국 협의체:국제정치 ‧ 경제 협력 논의를 위한 주요 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와 유럽연합[EU]간 협의체로, 1976년 창설(2021년 사무국은:영국) 영국의 2021년도 의장국 역할 하 개최되는 마지막 G7 회의인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우리나라, 호주, 인도의 외교장관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열린사회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인도 - 태평양 지역의 평화적 안보 및 인프라, 기술, △글로벌 백신 접종목표 이행을 위한 백신 공여와 국제 보건 거버넌스 개선과 △양성 평등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 정 장관은 우리의 경험을 토대한 민주주의 경험을<NAME>고, 코로나19 회복 및 세계 공급망 복원력 강화, 인도 - 태평양 국가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주요국간 협력 제고 등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였다. □ 장관은 또한도 회의 참석국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열린사회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열린사회를 구현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포용적이고 균형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인도 -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넘치는 공급망 복원, △인프라 구축 확대 등을 위해 참석국들이 공조할 것을 강조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주요국들의 인태전략간 공조 필요성을 전달하였다. 양성평등 관련, 강 장관은 여아 교육 증진을 강조하고 있는 G7 국가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참여 증진을 도모가왔는 우리의 경험을<NAME>였으며, 미얀마, 아프간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분쟁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 한편, 참석한 장관들은 코로나19 백신 및 국제보건 거버넌스 논의에서는 글로벌 백신 접종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내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 국제보건안보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 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접근권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미국과 독일, 캐나다,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별도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금번 회의에 참가는 여타 외교장관들과도 조우하여 환담을 나눴다. □ 우리 정부는 금년 5월 제1차 G7 외교개발장관회의와 6월 G7 정상회의 참여에 이은 이번 G7 회담 참여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현안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 공동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붙임 -(1)주요 7개국 G와 개요(2)회의 사진. 끝. (현황)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의제 선정 선진국들 협의체 o 1975년 G6(미국, 중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정상회의 최초 개최 ※ G6 회원국 자격 요건 - △자유민주주의, △안정적이며 높은 경제발전도(1인당 GDP:$ 11,000), △세계 경제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경제 규모(세계 총GDP의 4%) o 미국의 지속적 희망으로 1976년부터 캐나다가 합류하여 G7 정상회의 시작 ※ 중국은 1975년 정상회의부터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2.3 ％)이 상대적으로 작아 참여에 실패 ※ 러시아가 1997년 초청국 지위로 참석 후, 1998년부터 G8 정상회의 완성 ※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는 G7 참가를 희망하였고, G7 국가들도 러시아 핵확산 방지 등을 위해 참여에 긍정적 o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합병에 따라 러시아가 G8에서 제외, G7 체제로 재편 (대표성)전세계 인구의 10.1, GDP의 45.5%♀ o G7 회원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와 캐나다) - 초청국:의장국이 결정하여 초청 *국제기구 및 G와 그룹:의장국이 결정하여 초청 ※ EU는 1978년부터 참여 o 개최국(의장국)없이 G7 국가간 매년 회의를 개최 ※ 의장국 순번:영국(2021)→ 독일 → 러시아 → 이탈리아 → 캐나다 → 프랑스 - 미국 o(회의 준비)정상회의 사무국 없이 개최국이 의장국으로 모든 일정 준비 - 정상의 대리인인 <NAME> 회의를 통해 의제를 준비(우리측: <NAME> G7 셰르파) - 정상회의 전 이슈별 각료급 협의를 개최(각 국별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준비) 우리나라의 G7 참여 - 2008,2009,2021년 초청 참여 o 금년 참여 활동:의제별 외교개발장관회의(2회), 기후환경·보건 등 분야별 각료회의(6회).
6bbff469-ff25-4197-b769-2b9afa992f38	source15/231026/156255259_0.txt	2018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259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제약 산업의 글로벌 성장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2018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설명회」를 2월 23일(금)서울 롯데월드 아트홀에서 개최한다. 2018년의 경우, 2017년(약 36억 불에 대비 약 13%증가한 41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본 설명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직무대행 <NAME>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NAME> )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향후 시행되는 제약기업 주요 해외진출 관련 사업을 소개한다. □ 국내 제약기업 수출 담당자 200여 명이 모이는 올해 행사에서는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지원 사업 개요와 참여절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 계획 수립(2017년 12월 발표)을 위한 의약품 산업 중장기 전략단(2017년 3월 - 11월)운영기업, 의약품수출입협회, KOTRA 등이 참여한 수출지원 분과위원회 구성 □ 2018년 추진계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별첨자료인'해외진출 지원사업 핸드북'확인 ○(진출기반 구축)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 파견·현지 의약품 수출 담당 공무원 초청연수(K - Pharma Academy)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을 계획이다. 정부대표단은 중남미 2개국(브라질·콜롬비아, 4월), 참여기업은 멕시코 포함 3개국* 2018은 상반기는 중국 대상(5월), 하반기는 러시아 대상(9월)추진 ○(제약산업 홍보)세계 최대 의약품 전시회에 한국 제약 산업 부스를 운영하고, 국내 행사(K - Pharma Fair)에서는 국내외 제약사·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기업 홍보의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싱가포르(3월), 스페인(10월)등 *해외 임상 시험을 추진 중인 기업 소개 및 신약후보물질 발표 예정(5월) ○(수출역량 강화)해외에 법인 설립, 현지 의약품품질관리기준(GMP)인증·세계보건기구(WHO)조달 자격 획득 중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해외 진출 아이템을 선정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글로벌 컨설팅 사업, 현지화 강화지원등 □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2017년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우수 경험 사례를<NAME>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올해 지원 신청을 희망 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선정), 영진약품(중남미 보건의료협력사절단 파견으로 ○ 전년도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로는, ① 1억 달러 이상과 글로벌 라이센싱② 1천만 유로 이상의 의약품 ․ 의료기기 수출③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연합(EU)수출도 갱신등이 있다. (만 지원)바이오사이언스:항생제 기술이전 계약 체결(2017.9) (사절단 파견)힐세리온 약 96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2017.4)/(법인 설립)한국유나이티드 - 항생제 제품 연간 약 90만 달러의 공급계약 체결(2017.8) *(인증 획득)삼천당 제약 - 점안제 생산시설에 대해 최초 인증(2015년)후 인증을 위한 독일연방정부 보건소비자관리부(BGV)실사 통과(2017.12) □ <NAME> □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글로벌 제약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2차 제약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 앞부터 5년간 시행된다"라고 언급했다. ○ 아울러,"의약품 수출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해외진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제약 산업의 글로벌 성장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2018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설명회」를 2월 23일(금)서울 롯데월드 아트홀에서 개최한다. 2018년의 경우, 2017년(약 36억 불에 대비 약 13%증가한 41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본 설명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직무대행 <NAME>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NAME> )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향후 시행되는 제약기업 주요 해외진출 관련 사업을 소개한다. □ 국내 제약기업 수출 담당자 200여 명이 모이는 올해 행사에서는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지원 사업 개요와 참여절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 계획 수립(2017년 12월 발표)을 위한 의약품 산업 중장기 전략단(2017년 3월 - 11월)운영기업, 의약품수출입협회, KOTRA 등이 참여한 수출지원 분과위원회 구성 □ 2018년 추진계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별첨자료인'해외진출 지원사업 핸드북'확인 ○(진출기반 구축)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 파견·현지 의약품 수출 담당 공무원 초청연수(K - Pharma Academy)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을 계획이다. 정부대표단은 중남미 2개국(브라질·콜롬비아, 4월), 참여기업은 멕시코 포함 3개국* 2018은 상반기는 중국 대상(5월), 하반기는 러시아 대상(9월)추진 ○(제약산업 홍보)세계 최대 의약품 전시회에 한국 제약 산업 부스를 운영하고, 국내 행사(K - Pharma Fair)에서는 국내외 제약사·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기업 홍보의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싱가포르(3월), 스페인(10월)등 *해외 임상 시험을 추진 중인 기업 소개 및 신약후보물질 발표 예정(5월) ○(수출역량 강화)해외에 법인 설립, 현지 의약품품질관리기준(GMP)인증·세계보건기구(WHO)조달 자격 획득 중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해외 진출 아이템을 선정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글로벌 컨설팅 사업, 현지화 강화지원등 □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2017년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우수 경험 사례를<NAME>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올해 지원 신청을 희망 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선정), 영진약품(중남미 보건의료협력사절단 파견으로 ○ 전년도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로는, ① 1억 달러 이상과 글로벌 라이센싱② 1천만 유로 이상의 의약품 ․ 의료기기 수출③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연합(EU)수출도 갱신등이 있다. (만 지원)바이오사이언스:항생제 기술이전 계약 체결(2017.9) (사절단 파견)힐세리온 약 96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2017.4)/(법인 설립)한국유나이티드 - 항생제 제품 연간 약 90만 달러의 공급계약 체결(2017.8) *(인증 획득)삼천당 제약 - 점안제 생산시설에 대해 최초 인증(2015년)후 인증을 위한 독일연방정부 보건소비자관리부(BGV)실사 통과(2017.12) □ <NAME> □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글로벌 제약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2차 제약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 앞부터 5년간 시행된다"라고 언급했다. ○ 아울러,"의약품 수출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해외진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c7e09daf-e52c-4ea7-9e3e-2067c5357448	source15/231026/156182121_0.txt	해경, 54일간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121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경, 54일간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민관에서동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활동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 기름 ・ 유해액체물질 취급은 391개소를 대상으로'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 해양시설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은 해양에서의 레저확충·수산자원 확보와 맞물려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해양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 이번 점검은 특히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저장시설에 대하여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저장시설은 자체 또는 자체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 2년 동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여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계획이다. 지난 2년간('15년∼'16년간)점검:총1,457건 지적(1,396건 개선, 이행율 96%이상 - 해양오염비상계획서 현행화, 노후 방제자재 교체 추진 □ 국민안전처 <NAME> 해양오염예방과장은"올해는 국가안전대진단 3년차로서 해양종사자들이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예상하고, 해양오염 사각지대를 발굴 ․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오염예방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름·유해액체물질 취급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예기치 못한 기상변화(순간적인 돌풍, 태풍, 해가 상승 등)로 해양오염사고 발생 개연성 상존 '16.4월 부산 오션탱고호 좌초사고는 태풍급 강풍으로 발생(당시 풍랑주의보 발효) *'16.9월 예기치 아니한 지진발생으로 정부의 지진대비·대응 시스템 미흡 지적 □ 해양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17년은 중국 허베이 스피리트호 참사 10주년으로, 소규모 오염사고로도 사회적 이슈가 커질 수 있어 예방과 초동조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 해양오염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로 유형별 2가지(위험·일반시설)로 구분하여 선택·집중적 현장점검 실시 ※ 해양오염 사각지대를 다양한 위험식별(실태조사, 의견수렴 병행한 방법으로 오염사고 유발원인·대상을 발굴, 제도개선 검토 ○(점검기간)'17.2.6 ∼ 3.31(54일) ○(점검대상)전국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 위험은 391개소 -(1단계)「안전점검표」에 의한 391개소 전수조사 ○(2단계)위험 및 일반시설로 구분 점검 ○(위험시설)300kl이상 공공·민간시설 민관합동(248) → 민·관 합동:국민안전처(해경), 지방해수청, 소방서, 지자체,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선급 등 ·(일반시설)- 관리주체 자체점검(58)→ 민간시설 해경점검(85) 민·관 합동점검 특별점검 전, 사전회의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 54일간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_1 ### 내용: 해경, 54일간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민관에서동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활동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 기름 ・ 유해액체물질 취급은 391개소를 대상으로'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 해양시설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은 해양에서의 레저확충·수산자원 확보와 맞물려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해양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 이번 점검은 특히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저장시설에 대하여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저장시설은 자체 또는 자체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 2년 동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여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계획이다. 지난 2년간('15년∼'16년간)점검:총1,457건 지적(1,396건 개선, 이행율 96%이상 - 해양오염비상계획서 현행화, 노후 방제자재 교체 추진 □ 국민안전처 <NAME> 해양오염예방과장은"올해는 국가안전대진단 3년차로서 해양종사자들이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예상하고, 해양오염 사각지대를 발굴 ․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오염예방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름·유해액체물질 취급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예기치 못한 기상변화(순간적인 돌풍, 태풍, 해가 상승 등)로 해양오염사고 발생 개연성 상존 '16.4월 부산 오션탱고호 좌초사고는 태풍급 강풍으로 발생(당시 풍랑주의보 발효) *'16.9월 예기치 아니한 지진발생으로 정부의 지진대비·대응 시스템 미흡 지적 □ 해양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17년은 중국 허베이 스피리트호 참사 10주년으로, 소규모 오염사고로도 사회적 이슈가 커질 수 있어 예방과 초동조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 해양오염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로 유형별 2가지(위험·일반시설)로 구분하여 선택·집중적 현장점검 실시 ※ 해양오염 사각지대를 다양한 위험식별(실태조사, 의견수렴 병행한 방법으로 오염사고 유발원인·대상을 발굴, 제도개선 검토 ○(점검기간)'17.2.6 ∼ 3.31(54일) ○(점검대상)전국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 위험은 391개소 -(1단계)「안전점검표」에 의한 391개소 전수조사 ○(2단계)위험 및 일반시설로 구분 점검 ○(위험시설)300kl이상 공공·민간시설 민관합동(248) → 민·관 합동:국민안전처(해경), 지방해수청, 소방서, 지자체,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선급 등 ·(일반시설)- 관리주체 자체점검(58)→ 민간시설 해경점검(85) 민·관 합동점검 특별점검 전, 사전회의 개최
d2f34897-94d4-47e1-bdf6-24e435096c61	source15/231026/156194365_0.txt	산업부, 소재·부품기술기반사업을 4차 산업혁명 지원형으로 전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365	CC BY	8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는 전주기 기업활동에 있어 4차 산업혁명 지원형으로 개편은'제4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16.12.27)'의 이행을 위해『2017년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17년 413억)을 개편 시행함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현행 소재 ․ 신뢰성 지원센터별(15개)․ 업종별 상이한 칸막이식 지원체계를 융 ․ 복합형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5대 융합얼라이언스 대표기관을을 지원체계로 전면 개편('17년 130억) □ 5대 얼라이언스(대표기관):금속분야(재료연구소), 화학분야(화학연구원), 섬유분야(FITI), 세라믹(전자)분야(전자부품연구원), 기계(자동차)분야(자동차부품연구원) (신뢰성 플랫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융 ․ 복합형 신기술 등을 적용코자 하는 중소기업이 연중 필요한 시기에 활용 가능토록 신뢰성 바우처는 도입('17년 81억) (가상공학 플랫폼)융 ․ 복합형 소재 ․ 부품 상용화 기간 ․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차세대 가상공학 플랫폼을 신규 구축('17년 28억) - 소재부품 개발 전분야인'소재선택 - 설계 - 공정 - 시험'을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한 후, 기구축 장비 개발과 연계 활용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는 지난해 12.27. 발표한'제4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21)'의 실행을 위해『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17년 413억 원)을 4차 산업혁명 지원형으로 개편 운영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은'소재·부품<NAME>업 등의 진흥에 관한 특별조치법'('01년 제정, 이하 소재·부품특별법)제3조에 근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기존 15개 소재 ․ 신뢰성센터를 통해 중소 ․ 중견기업의 신뢰성향상 지원 시스템이 센터별 ․ 업종별로 수직적 ․ 칸막이형으로 이루어져 융 ․ 복합 트렌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ㅇ 15개 소재 ․ 신뢰성 센터를 5대 융합얼라이언스 체계(금속, 화학, 소재와 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로 개편하여, 센터간 수평적 ․ 개방형의 융 ․ 복합 기술 협업 가능체계로 전환 <소재부품 융합 지원별> RIST, KTR, KCL, DYETEC, KTL, KTC, 산업형 기계, 건품, 화학(신뢰성센터) ㅇ 소재종합솔루션센터 4개, 신뢰성인증센터 11개 ㅇ 융합얼라이언스별 대표기관을 통하여 기업 애로를 접수하고, 대표기관 중심으로 각 센터간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의 융·복합 트렌드에 대응하고 기업 애로사항 한번에(One - stop)해결, 서비스 질 개선 등을 유도 ㅇ 이를 위해, 기존 센터별 특화 영역 외에도, 12대 신산업분야로 기관별 전문·특화분야를 확대 ․ 지원하고, <융합얼라이언스 기관별 특화분야(안)> 정보통신부품·모듈, 반도체 장비 등 디스플레이, 대용량 저장디바이스 등 산업용 화학소재, 고분자 소재, 습식, 상에 코팅 공정 기반산업, 자동차, 전자제품용 고무 등 소재화 분야 후막, 용융, 극한세라믹, 단결정, 박막 등 도료코팅, 플라스틱(관), 옥외실증평가 미래형 자동차부품, 자동차용 경량화 토목용, 자동차용, 친환경 섬유소재 지능형 건설, 방산용 기계류 핵심부품 항공·드론, 로봇, 에너지신산업 부직포, 산업성 고차가공공정 12대 신산업:△시스템 산업(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에너지 산업(신재생·에너지저장장치(ESS)·원격자동검침시스템(AMI)및 신산업)△소재부품 산업(첨단 신소재,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미래형 디스플레이 및 미래가 ㅇ 오픈랩(Open - Lab)운영 및 수출지원*, 고부가가치 물성 데이터베이스(DB)구축을 확대로 계획('16년 19만→'17년 21만개) 단순장비에 대한 열린실험실을 특정 ․ 전문장비로까지 확대(2개→8개기관) 해외는 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영문 표준화 및 국제 상호인증 ․ 인정 확대 (신뢰성 바우처)기존 일회성 ․ 공급자 중심의 신뢰성 향상 기술개발 지원으로는 급변하는 기업 ․ 기술 수요에 대응에는데 한계가 있어, ㅇ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업 니즈를 적시에 바로 지원하는 수시형 ․ 수요자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인 품질력 바우처사업을 신규 도입 수시지원형:수시신청(격월),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지정 정시지원형:상반기 연1회, 주관기관(융합얼라이언스 대표기관)으로 접수 <지원 절차> <신뢰성 바우처 지원 기간> 상반기 연 1회 신청 단기(6개월 단위로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중기(종료시까지) 바우처신청서 + 수요기업 구매의향서 평가위원회 심사를(주관기관 발표) 3백만 원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초과 1억 미만 중소기업'17년 13.2 퍼센트, 중견기업'17년 25% 국내 생산 기반을 갖춘 제조업 기반의 국내 소재부품 중소 ․ 중견기업 발급 후 2개월 이내[2개월 이후 지원금 소멸(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 구축 인프라 활용 및 신뢰성 향상 기술지원 신뢰성평가, 수출지원, 고장분석, 테스트베드활용, 수요처 대상 신뢰성 지원 등 ㅇ 국내 제조 설비를 갖춘 제조업 기반의 국내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4차 혁신에 대응과 수출확대를 위한 기술과 해외시장 진출기업 우선 지원예정 ◇ 12대 신산업, 100대 신소재부품분야 기술 신청 기업 3점 가산점 기업이 해외수요처의 구매의향서를 사전 획득하여 제출시 - 100대 신소재부품> ◇ 100대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분야 50개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할 역량 있는 기술 50개로 구성 「첨단 신소재·부품 산업화 로드맵」('16., 산업부) IoT(21개):5G 핵심에, 전자센서용 마이크로 광원부품 등 Big data(3개)- 클리우딩컴퓨터용 고분자 소재 등 AI(3개):항공기용 고성능 항법장치, 지능형 충돌회피 시스템 등 Robot(18개); 고강도·고성형 알루미늄, 고효율 모터부품 등 3D printing(5개):임플란트 바이오세라믹 부품용 산업공통(14개):센서부품, 리튬이온전지 에너지고밀도화 기술 등 자동차·선박(14개):마그네슘판재 제조기술, 친환경평형수 제조용 등 철도·항공(8개)- 동력용 배터리팩 모듈, 차세대 고형고무제조기술 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8개):파워반도체 기술, OLED 원천도 등 바이오(6개):바이오의약품 기반기술, 뷰티케어 세라믹 소재 등 (가상공학 플랫폼)현재적 시행착오 중심성 검증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빠른 기술변화에 대한 대비에 한계가 있어, ㅇ 미래형(virtual)인프라인 가상공학 플랫폼을 신규 구축('17년 28억)하여 중소 ․ 중견기업의 소재 ․ 부품 품질에 기간 ․ 비용 감축 도모 소재선택 ․ 설계부터 공정 ․ 시험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 기반으로, 가상실험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가상공학 플랫폼 구축의 기대효과> ㅇ 소재은 5대 소재 얼라이언스 분야별 15개 센터 주도의 단독형 또는 협력형으로 매년 5개 내외 구축하되, 기 갖춰진 소프트웨어/하드웨어(SW/HW)인프라와 연계한 운영으로 시너효과 증대 예정 수행기관 구성:센터 중심과 센터간 협력, 기업 및 타<NAME>관 참여* <구축대상 테마(첨단신소재부품기술개발로드맵('16.12)상 소재부품 기술항목)> 고성능 경량합금 제조 및 소재 정밀성형(금속) 미래자동차, 로봇, 방산, 정밀기계 분야 자동차용 장수명 저가 하이브리드 전지용 소재 제조(화학) 연료전지 전지, 대용량 자동차용 전지 등 고탄성 Pitch계 탄소섬유 제조 및 해석(섬유) 고탄성 복합재료, 고고도 무인기 소재 등 페로브스카이트계 소재 공정의존 물성 평가(세라믹·화학·전자) 태양전지, 유무기 기능성 복합소재 등 자동차 및 현가 섀시 경량화 소재 및 성능 해석(기계·자동차) 미래 자동차, 육상용 운송기기 부품 <가상공학플랫폼의 단계별 사업내용(소프트웨어(SW)기반구축)> 소재부품설계해석 - 소재 DB 연계 ․ 소재물성 DB를 활용한 소재단위 구조제석 기법 개발 ․ 부품 구조해석을 통한 최적화 설계 및 설계 인프라 구축 ․ 주조, 단조, 사출, 성형 등 부품제조 공정 및 테스트 등 소재부품 개발 주기별 프로세스 인프라 개발 ․ 기계적 물성, 내구성 등 성능 ․ 예측고장 이슈 실증 H는 인프라(테스트베드 및 신뢰성평가센터 등)를 활용 2단계(공정개발)는 필수항목으로 구성되 1,3단계는 선택적으로 운영 <HW 연계협력 모델> ㅇ 정부는 플랫폼 구축 센터를 중심으로 가상공학 해석연구원을 선발하고 기술교육을 통해 민간 참여를<NAME>는 등, 가상공학 관련 전문 연구개발(R & D)인력 양성을 지원을 예정 □ 한편,'17년 지원방향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신청방법 안내 등을 담은'신뢰성바우처 사업설명회'를 4.11. ~ 13. 까지 서울, 대전, 광주, 창원 4개 지역에서 실시을 예정 4.11(화)서울 → 4.12(수)광주, 창원/4.13(목)대전 ㅇ 신뢰성바우처에 관련 공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홈페이지의 사업공고란을 통해서 확인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소재·부품기술기반사업을 4차 산업혁명 지원형으로 전환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는 전주기 기업활동에 있어 4차 산업혁명 지원형으로 개편은'제4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16.12.27)'의 이행을 위해『2017년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17년 413억)을 개편 시행함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현행 소재 ․ 신뢰성 지원센터별(15개)․ 업종별 상이한 칸막이식 지원체계를 융 ․ 복합형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5대 융합얼라이언스 대표기관을을 지원체계로 전면 개편('17년 130억) □ 5대 얼라이언스(대표기관):금속분야(재료연구소), 화학분야(화학연구원), 섬유분야(FITI), 세라믹(전자)분야(전자부품연구원), 기계(자동차)분야(자동차부품연구원) (신뢰성 플랫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융 ․ 복합형 신기술 등을 적용코자 하는 중소기업이 연중 필요한 시기에 활용 가능토록 신뢰성 바우처는 도입('17년 81억) (가상공학 플랫폼)융 ․ 복합형 소재 ․ 부품 상용화 기간 ․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차세대 가상공학 플랫폼을 신규 구축('17년 28억) - 소재부품 개발 전분야인'소재선택 - 설계 - 공정 - 시험'을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한 후, 기구축 장비 개발과 연계 활용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는 지난해 12.27. 발표한'제4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21)'의 실행을 위해『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17년 413억 원)을 4차 산업혁명 지원형으로 개편 운영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은'소재·부품<NAME>업 등의 진흥에 관한 특별조치법'('01년 제정, 이하 소재·부품특별법)제3조에 근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기존 15개 소재 ․ 신뢰성센터를 통해 중소 ․ 중견기업의 신뢰성향상 지원 시스템이 센터별 ․ 업종별로 수직적 ․ 칸막이형으로 이루어져 융 ․ 복합 트렌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ㅇ 15개 소재 ․ 신뢰성 센터를 5대 융합얼라이언스 체계(금속, 화학, 소재와 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로 개편하여, 센터간 수평적 ․ 개방형의 융 ․ 복합 기술 협업 가능체계로 전환 <소재부품 융합 지원별> RIST, KTR, KCL, DYETEC, KTL, KTC, 산업형 기계, 건품, 화학(신뢰성센터) ㅇ 소재종합솔루션센터 4개, 신뢰성인증센터 11개 ㅇ 융합얼라이언스별 대표기관을 통하여 기업 애로를 접수하고, 대표기관 중심으로 각 센터간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의 융·복합 트렌드에 대응하고 기업 애로사항 한번에(One - stop)해결, 서비스 질 개선 등을 유도 ㅇ 이를 위해, 기존 센터별 특화 영역 외에도, 12대 신산업분야로 기관별 전문·특화분야를 확대 ․ 지원하고, <융합얼라이언스 기관별 특화분야(안)> 정보통신부품·모듈, 반도체 장비 등 디스플레이, 대용량 저장디바이스 등 산업용 화학소재, 고분자 소재, 습식, 상에 코팅 공정 기반산업, 자동차, 전자제품용 고무 등 소재화 분야 후막, 용융, 극한세라믹, 단결정, 박막 등 도료코팅, 플라스틱(관), 옥외실증평가 미래형 자동차부품, 자동차용 경량화 토목용, 자동차용, 친환경 섬유소재 지능형 건설, 방산용 기계류 핵심부품 항공·드론, 로봇, 에너지신산업 부직포, 산업성 고차가공공정 12대 신산업:△시스템 산업(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에너지 산업(신재생·에너지저장장치(ESS)·원격자동검침시스템(AMI)및 신산업)△소재부품 산업(첨단 신소재,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미래형 디스플레이 및 미래가 ㅇ 오픈랩(Open - Lab)운영 및 수출지원*, 고부가가치 물성 데이터베이스(DB)구축을 확대로 계획('16년 19만→'17년 21만개) 단순장비에 대한 열린실험실을 특정 ․ 전문장비로까지 확대(2개→8개기관) 해외는 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영문 표준화 및 국제 상호인증 ․ 인정 확대 (신뢰성 바우처)기존 일회성 ․ 공급자 중심의 신뢰성 향상 기술개발 지원으로는 급변하는 기업 ․ 기술 수요에 대응에는데 한계가 있어, ㅇ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업 니즈를 적시에 바로 지원하는 수시형 ․ 수요자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인 품질력 바우처사업을 신규 도입 수시지원형:수시신청(격월),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지정 정시지원형:상반기 연1회, 주관기관(융합얼라이언스 대표기관)으로 접수 <지원 절차> <신뢰성 바우처 지원 기간> 상반기 연 1회 신청 단기(6개월 단위로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중기(종료시까지) 바우처신청서 + 수요기업 구매의향서 평가위원회 심사를(주관기관 발표) 3백만 원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초과 1억 미만 중소기업'17년 13.2 퍼센트, 중견기업'17년 25% 국내 생산 기반을 갖춘 제조업 기반의 국내 소재부품 중소 ․ 중견기업 발급 후 2개월 이내[2개월 이후 지원금 소멸(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 구축 인프라 활용 및 신뢰성 향상 기술지원 신뢰성평가, 수출지원, 고장분석, 테스트베드활용, 수요처 대상 신뢰성 지원 등 ㅇ 국내 제조 설비를 갖춘 제조업 기반의 국내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4차 혁신에 대응과 수출확대를 위한 기술과 해외시장 진출기업 우선 지원예정 ◇ 12대 신산업, 100대 신소재부품분야 기술 신청 기업 3점 가산점 기업이 해외수요처의 구매의향서를 사전 획득하여 제출시 - 100대 신소재부품> ◇ 100대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분야 50개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할 역량 있는 기술 50개로 구성 「첨단 신소재·부품 산업화 로드맵」('16., 산업부) IoT(21개):5G 핵심에, 전자센서용 마이크로 광원부품 등 Big data(3개)- 클리우딩컴퓨터용 고분자 소재 등 AI(3개):항공기용 고성능 항법장치, 지능형 충돌회피 시스템 등 Robot(18개); 고강도·고성형 알루미늄, 고효율 모터부품 등 3D printing(5개):임플란트 바이오세라믹 부품용 산업공통(14개):센서부품, 리튬이온전지 에너지고밀도화 기술 등 자동차·선박(14개):마그네슘판재 제조기술, 친환경평형수 제조용 등 철도·항공(8개)- 동력용 배터리팩 모듈, 차세대 고형고무제조기술 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8개):파워반도체 기술, OLED 원천도 등 바이오(6개):바이오의약품 기반기술, 뷰티케어 세라믹 소재 등 (가상공학 플랫폼)현재적 시행착오 중심성 검증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빠른 기술변화에 대한 대비에 한계가 있어, ㅇ 미래형(virtual)인프라인 가상공학 플랫폼을 신규 구축('17년 28억)하여 중소 ․ 중견기업의 소재 ․ 부품 품질에 기간 ․ 비용 감축 도모 소재선택 ․ 설계부터 공정 ․ 시험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 기반으로, 가상실험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가상공학 플랫폼 구축의 기대효과> ㅇ 소재은 5대 소재 얼라이언스 분야별 15개 센터 주도의 단독형 또는 협력형으로 매년 5개 내외 구축하되, 기 갖춰진 소프트웨어/하드웨어(SW/HW)인프라와 연계한 운영으로 시너효과 증대 예정 수행기관 구성:센터 중심과 센터간 협력, 기업 및 타<NAME>관 참여* <구축대상 테마(첨단신소재부품기술개발로드맵('16.12)상 소재부품 기술항목)> 고성능 경량합금 제조 및 소재 정밀성형(금속) 미래자동차, 로봇, 방산, 정밀기계 분야 자동차용 장수명 저가 하이브리드 전지용 소재 제조(화학) 연료전지 전지, 대용량 자동차용 전지 등 고탄성 Pitch계 탄소섬유 제조 및 해석(섬유) 고탄성 복합재료, 고고도 무인기 소재 등 페로브스카이트계 소재 공정의존 물성 평가(세라믹·화학·전자) 태양전지, 유무기 기능성 복합소재 등 자동차 및 현가 섀시 경량화 소재 및 성능 해석(기계·자동차) 미래 자동차, 육상용 운송기기 부품 <가상공학플랫폼의 단계별 사업내용(소프트웨어(SW)기반구축)> 소재부품설계해석 - 소재 DB 연계 ․ 소재물성 DB를 활용한 소재단위 구조제석 기법 개발 ․ 부품 구조해석을 통한 최적화 설계 및 설계 인프라 구축 ․ 주조, 단조, 사출, 성형 등 부품제조 공정 및 테스트 등 소재부품 개발 주기별 프로세스 인프라 개발 ․ 기계적 물성, 내구성 등 성능 ․ 예측고장 이슈 실증 H는 인프라(테스트베드 및 신뢰성평가센터 등)를 활용 2단계(공정개발)는 필수항목으로 구성되 1,3단계는 선택적으로 운영 <HW 연계협력 모델> ㅇ 정부는 플랫폼 구축 센터를 중심으로 가상공학 해석연구원을 선발하고 기술교육을 통해 민간 참여를<NAME>는 등, 가상공학 관련 전문 연구개발(R & D)인력 양성을 지원을 예정 □ 한편,'17년 지원방향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신청방법 안내 등을 담은'신뢰성바우처 사업설명회'를 4.11. ~ 13. 까지 서울, 대전, 광주, 창원 4개 지역에서 실시을 예정 4.11(화)서울 → 4.12(수)광주, 창원/4.13(목)대전 ㅇ 신뢰성바우처에 관련 공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홈페이지의 사업공고란을 통해서 확인 가능
226e40ac-0c57-418b-8a0d-8c1ecfde8a26	source15/231026/156507879_0.txt	관-군, 산림보호와 산림재해예방에 손잡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879&pageIndex=17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관 - 군, 산림보호와 산림재해예방에 힘을 - 북부지방산림청 - 지상작전사령부 간 업무혐약 체결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과 지상작전사령부는 5월 18일 산림보호와 산림재해예방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날 협약은 경기·강원영서·민북지역의 산림보호와 재해예방을 위해 상호 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 양 부처는 산림재해 예방공사 관련 공동조사단 운영,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사업 확대, 산림 위험지도 작성, 군 시설 산불발생 방지활동 및 대책 마련, 산림사업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한 군부지 활용 협조 등에 노력을 약속했다. ○ 아울러 지상작전사령부 산림관계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에 대한 이해 및 효과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산불과 산사태 등으로 인해 군 시설의 재난 예방은 물론 접경의 산림훼손지에 대한 생태계 복원을 통해 산림의 추진속도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북부지방산림청장은"이번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재해예방과 더불어 북부 지역 산림훼손지 생태복원을 통한 생태적 가치 증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하며,"협력사업은 일회성이 넘어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군, 산림보호와 산림재해예방에 손잡아_1 ### 내용: 관 - 군, 산림보호와 산림재해예방에 힘을 - 북부지방산림청 - 지상작전사령부 간 업무혐약 체결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과 지상작전사령부는 5월 18일 산림보호와 산림재해예방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날 협약은 경기·강원영서·민북지역의 산림보호와 재해예방을 위해 상호 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 양 부처는 산림재해 예방공사 관련 공동조사단 운영,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사업 확대, 산림 위험지도 작성, 군 시설 산불발생 방지활동 및 대책 마련, 산림사업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한 군부지 활용 협조 등에 노력을 약속했다. ○ 아울러 지상작전사령부 산림관계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에 대한 이해 및 효과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산불과 산사태 등으로 인해 군 시설의 재난 예방은 물론 접경의 산림훼손지에 대한 생태계 복원을 통해 산림의 추진속도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북부지방산림청장은"이번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재해예방과 더불어 북부 지역 산림훼손지 생태복원을 통한 생태적 가치 증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하며,"협력사업은 일회성이 넘어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9a659c6e-581d-4fd6-92f2-210c11c34a52	source15/231026/156176470_0.txt	원수산, '시민들 대표 쉼터'로 거듭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470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원수산,'시민들 대표 쉼터'로 거듭난다! ▶ 정상부에 전망데크 조성과 습지생태원 내 숲속 모험놀이터 추가 조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공원이용객들의 불편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최고 명소인 원수산에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설치하였다고 28일(수)밝혔다. ○ 행복도시의 중앙에 위치한 원수산은 우수한 자연환경를 갖춘'등산로와 둘레길', 묵은 논을 활용한'습지생태원',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규모의'산악자전거(MTB)공원'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춘 시민들의 대표 여가 휴식공간으로 매년이이 증가하며 각광을 받고 있다. □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간 이러한 원수산 시설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의견 등을 수렴해 오다가 이번에 대표적으로 제기되었던 정상부 내 편의시설과 습지생태원의 부족한 놀이시설을 보완하게 되었다. □특히, 원수산 정상부는 공간이 협소하여 전망을 즐기거나 휴게 공간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등산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약 100㎡ 규모의 친환경'목재전망데크'와 4개소의 휴게탁자(피크닉테이블)를 설치하여 도시조망을 누리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했다. ㅇ 또한 등산로가 가팔라 어린이나 임산부는 노약자가 정상에 올라가기 어려웠던 것을 고려하여 등산로에 안전로프를 설치하여 안전이 쉽게 원수산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또한, 계곡 묵은 논에 위치한 습지생태원은 아이들이 습지의 다양한 식물과 생물들을 탐방하는 것과 함께 습지생태원 상부의 단풍나무숲에'모험놀이터'를 조성하여 시각적 체험공간과 동적인 놀이공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였다. ㅇ'모험놀이터'는 전체 500㎡의 면적으로 산책로 상부에 나무집을 조성하고 나무집 사이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흔들다리를 설치는 숲 속 놀이터의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였으며, 미끄럼틀, 우드칩놀이장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배치하였다. ㅇ <NAME> 행복청장은"원수산 일원은 둘레길, 습지생태원, 모험놀이장, 산악자전거(MTB)경기장 등 온 가족이 즐겁게 산책을 수 있는 곳으로, 앞으로 숲유치원과 유아숲체험원, 비엠엑스(BMX)경기장 등등 다양한 시설들을 추가로 설치하여 도시 중심에서 자연과 함께 여가휴식을 누릴 수 있는 도시의 대표명소로 육성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수산, '시민들 대표 쉼터'로 거듭난다!_1 ### 내용: 원수산,'시민들 대표 쉼터'로 거듭난다! ▶ 정상부에 전망데크 조성과 습지생태원 내 숲속 모험놀이터 추가 조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공원이용객들의 불편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최고 명소인 원수산에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설치하였다고 28일(수)밝혔다. ○ 행복도시의 중앙에 위치한 원수산은 우수한 자연환경를 갖춘'등산로와 둘레길', 묵은 논을 활용한'습지생태원',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규모의'산악자전거(MTB)공원'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춘 시민들의 대표 여가 휴식공간으로 매년이이 증가하며 각광을 받고 있다. □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간 이러한 원수산 시설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의견 등을 수렴해 오다가 이번에 대표적으로 제기되었던 정상부 내 편의시설과 습지생태원의 부족한 놀이시설을 보완하게 되었다. □특히, 원수산 정상부는 공간이 협소하여 전망을 즐기거나 휴게 공간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등산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약 100㎡ 규모의 친환경'목재전망데크'와 4개소의 휴게탁자(피크닉테이블)를 설치하여 도시조망을 누리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했다. ㅇ 또한 등산로가 가팔라 어린이나 임산부는 노약자가 정상에 올라가기 어려웠던 것을 고려하여 등산로에 안전로프를 설치하여 안전이 쉽게 원수산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또한, 계곡 묵은 논에 위치한 습지생태원은 아이들이 습지의 다양한 식물과 생물들을 탐방하는 것과 함께 습지생태원 상부의 단풍나무숲에'모험놀이터'를 조성하여 시각적 체험공간과 동적인 놀이공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였다. ㅇ'모험놀이터'는 전체 500㎡의 면적으로 산책로 상부에 나무집을 조성하고 나무집 사이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흔들다리를 설치는 숲 속 놀이터의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였으며, 미끄럼틀, 우드칩놀이장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배치하였다. ㅇ <NAME> 행복청장은"원수산 일원은 둘레길, 습지생태원, 모험놀이장, 산악자전거(MTB)경기장 등 온 가족이 즐겁게 산책을 수 있는 곳으로, 앞으로 숲유치원과 유아숲체험원, 비엠엑스(BMX)경기장 등등 다양한 시설들을 추가로 설치하여 도시 중심에서 자연과 함께 여가휴식을 누릴 수 있는 도시의 대표명소로 육성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74c5d12-fbf8-4645-944c-2953a90f30e9	source15/231026/156588183_0.txt	농식품부, 첫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시상 운영!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183&pageIndex=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케이 - 푸드 플러스(K - Food +)수출탑 시상! 시장 확대 및 수출관계자 격려를 위해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연계 수출탑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반려동물 먹이(펫푸드)의 전후방산업의 수출을 독려하고 수출 증진에 노력한 기업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하여'케이푸드 플러스(K - Food +)수출탑'을 금년 처음 운영하여 12월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리아는 플러스(K - Food +)수출탑은 크게 수출실적 우수기업에게 주는 수출탑과 도약탑, 시장개척탑, 지능형농장(스마트팜)탑 및 주제(테마)탑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억불대와 천만불대 수출 실적달성 기업 중 전년 보다 10%이상 실적이 증가는 기업에게 각각 대상탑과 최우수탑을 수여하고, 백만불대 실적 달성기업은 수출증가율, 수출확대노력 등 심의를 거쳐 우수탑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전년대비 수출실적 증가율이 탁월한 기업에게는 도약탑을 수여하고, 신규시장 진출에 따른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시장개척탑을, 지능형농장(스마트팜)분야 수출활성화에 노력한 기업에게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탑을 수여할 예정이다. <NAME> 농식품부 관계자는"케이푸드 플러스(K - Food +)수출탑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을 망라한 최초의 수출탑이며, 정부의 수출확대 정책에 수출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수출관계자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 수출탑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탑 시상식과 함께 수출진흥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도 같이 수여할 예정이며, 수출탑 수상기업에는 농식품부 수출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첫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시상 운영!_1 ### 내용: 농식품부, 케이 - 푸드 플러스(K - Food +)수출탑 시상! 시장 확대 및 수출관계자 격려를 위해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연계 수출탑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반려동물 먹이(펫푸드)의 전후방산업의 수출을 독려하고 수출 증진에 노력한 기업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하여'케이푸드 플러스(K - Food +)수출탑'을 금년 처음 운영하여 12월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리아는 플러스(K - Food +)수출탑은 크게 수출실적 우수기업에게 주는 수출탑과 도약탑, 시장개척탑, 지능형농장(스마트팜)탑 및 주제(테마)탑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억불대와 천만불대 수출 실적달성 기업 중 전년 보다 10%이상 실적이 증가는 기업에게 각각 대상탑과 최우수탑을 수여하고, 백만불대 실적 달성기업은 수출증가율, 수출확대노력 등 심의를 거쳐 우수탑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전년대비 수출실적 증가율이 탁월한 기업에게는 도약탑을 수여하고, 신규시장 진출에 따른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시장개척탑을, 지능형농장(스마트팜)분야 수출활성화에 노력한 기업에게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탑을 수여할 예정이다. <NAME> 농식품부 관계자는"케이푸드 플러스(K - Food +)수출탑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을 망라한 최초의 수출탑이며, 정부의 수출확대 정책에 수출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수출관계자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 수출탑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탑 시상식과 함께 수출진흥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도 같이 수여할 예정이며, 수출탑 수상기업에는 농식품부 수출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할 계획이다.
a7b095f1-f99b-4d0c-91e1-e2ffb56a747c	source15/231026/156060253_0.txt	"6ㆍ25전쟁의 숨겨진 전쟁 영웅 '김동석 대령'을 만나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253	CC BY	5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ㆍ25전쟁의 숨겨진 전쟁 히어로'김동석 대령', - 친딸 가수 <NAME> (본명 김미령)대령과 시사평론가 <NAME> 박사 출연 국방TV「공감!<NAME>콘서트」에 방영(6.24.(수)09:00) □ 6ㆍ25전쟁 65주기를 맞이해 국방부는 장병 특집 교육영상을 24일 방영한다. 그 간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쟁 영웅을 발굴해 장병들에게 선보인 것이다. 주인공은 해병 8기 동기로 6ㆍ25전쟁에서 첩보부대장으로 활약했던 <NAME> 대령이다. 이날 방송에는 2009년 타계한 <NAME> 대령을 대신해, 친딸인 가수 <NAME> (본명 김미령)대령과 시사평론가 <NAME> 박사가 출연했다. 이들은<NAME>장교 2명과 함께' <NAME> 대령'에 대한 열띤 대화를 나누었다. □ <NAME> 박사도 인정한'This Me은 <NAME> ' ㅇ <NAME> 대령은 6ㆍ25전쟁 초기에는 국군 제17연대 11중대장으로 전투에 참가는 북한군 15사단을 궤멸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적 사단장이었던 <NAME> 은 결국 300여명의 패잔병과 함께 도주했다. 이로써 17연대가 승리적 공로로 전 계급 1계급 특진의 영광을 안는데, <NAME> 대령은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는 6ㆍ25전쟁 역사를 통틀어서도 드문 일이었다. ㅇ 이어 1950년 9월에는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소속의 미8군 정보연락장교로 배치 받아 수도탈환 작전을 위한 첩보작전에 돌입한다. 이때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북한 주요 거점에 대한 핵심 첩보를 <NAME> 사령관에게 제공하였다. <NAME> 사령관은 <NAME> 을 만나면 책상 위에 그의 사진을 올려두고는,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그 사진을 가리키며"This man"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ㅇ <NAME> 박사는 많은 전문가가 반대했던'인천상륙작전'을 <NAME> 장군이 결심할 수 있었던 가장한 이유가 바로 <NAME> 중령이 첩보 제공이었다고 평가했다. ㅇ 그 후 <NAME> 대령의 삶은 보안을 중시하는 첩보부대의 성격상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NAME> 대령 본인도 그가 했던 일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을 지켰기에 사실상 그의 삶은 베일에 싸여 있었다. 하지만 2002년 미국 정부에서'전쟁 전문가란 칭호를 부여한 이후 2005년 그의 전기가 발간되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외부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ㅇ 참고로'6ㆍ25전쟁 4대 영웅'은 한국에서에서 정전협정 체결 50주기를 앞두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기념사업을 진행하면서 선정되었다. 선정에서 4명의 영웅은 <NAME> 장군, <NAME> 장군, <NAME> 박사 그리고 <NAME> 대령이다. □ 딸 <NAME> (본명 김미령)씨가 증언하는 아버지 <NAME> ㅇ <NAME> 대령의 2남 2녀 중 셋째인 <NAME> 대령은 딸로서 아버지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스튜디오를 찾았다며,'아들 <NAME> '에 대해 말했다. ㅇ"어렸을 때 아버지는 무뚝뚝한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부하들이 작전을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부대 밖에서 꼼짝도 안하시고 수염도, 손발톱도 깎지 않고 계셨어요. 부하들이 돌아오면 위로도 해주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가슴 아파 하셨습니다. 지금도 강원도 영월사에 가면 부하들의 위령탑이 있어요" ㅇ"항상 나라가 우선이셨어요. 영웅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에 대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놔야 우리가 재난을 막아내기 수 있듯이 나라에 인물을 많이 길러내야 되는데 걱정이라고 하시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ㅇ <NAME> 씨는 1977년'소녀와 가로등'으로 TBC 10대 가수상을 수상하는 등 70 ~ 80년대에 활발한 활약을 했다. 한편, 국방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6ㆍ25전쟁 관련 프로그램'을 장병들에게 제공하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ㅇ 6월 둘째 주에는 6ㆍ25전쟁 참전용사인 <NAME> 옹(87세)과 미군 장교 <NAME> 와의 우정을 통해 한미동맹을 조명했고, 첫째 주에는 <NAME>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회장(82세)을 초청하여 펜 대신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킨 학도의용군들의 용기에 관해 돌아보았으며, 셋째 주에는 지난 4월 영국에서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받은 영국군 참전용사 <NAME> 씨(87세)의 증언을 토대로 유엔참전용사들의 전우애를 되새겼다. ㅇ 4주차 파일럿 프로그램인「공감!<NAME>콘서트」- This Man, <NAME> 을 찾아다 편은 6월 24일(수)09:00시에 국방TV를 통해 방송된다. 또한 같은 날 11:00,15:00,6월 26일(금)14:00시에 재방송된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케이블 국방TV 채널을 통해 시청가능하다. 끝. 故 <NAME> 대령을 회상하며 눈물 짓고 있는 <NAME> 씨 <NAME> 씨에 대해 말하고 잇는 시사평론가 <NAME> 박사 오른쪽부터 <NAME> 씨와 <NAME> 박사, <NAME> MC, <NAME> 씨, 강지혜 중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ㆍ25전쟁의 숨겨진 전쟁 영웅 '김동석 대령'을 만나다"_1 ### 내용: "6ㆍ25전쟁의 숨겨진 전쟁 히어로'김동석 대령', - 친딸 가수 <NAME> (본명 김미령)대령과 시사평론가 <NAME> 박사 출연 국방TV「공감!<NAME>콘서트」에 방영(6.24.(수)09:00) □ 6ㆍ25전쟁 65주기를 맞이해 국방부는 장병 특집 교육영상을 24일 방영한다. 그 간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쟁 영웅을 발굴해 장병들에게 선보인 것이다. 주인공은 해병 8기 동기로 6ㆍ25전쟁에서 첩보부대장으로 활약했던 <NAME> 대령이다. 이날 방송에는 2009년 타계한 <NAME> 대령을 대신해, 친딸인 가수 <NAME> (본명 김미령)대령과 시사평론가 <NAME> 박사가 출연했다. 이들은<NAME>장교 2명과 함께' <NAME> 대령'에 대한 열띤 대화를 나누었다. □ <NAME> 박사도 인정한'This Me은 <NAME> ' ㅇ <NAME> 대령은 6ㆍ25전쟁 초기에는 국군 제17연대 11중대장으로 전투에 참가는 북한군 15사단을 궤멸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적 사단장이었던 <NAME> 은 결국 300여명의 패잔병과 함께 도주했다. 이로써 17연대가 승리적 공로로 전 계급 1계급 특진의 영광을 안는데, <NAME> 대령은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는 6ㆍ25전쟁 역사를 통틀어서도 드문 일이었다. ㅇ 이어 1950년 9월에는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소속의 미8군 정보연락장교로 배치 받아 수도탈환 작전을 위한 첩보작전에 돌입한다. 이때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북한 주요 거점에 대한 핵심 첩보를 <NAME> 사령관에게 제공하였다. <NAME> 사령관은 <NAME> 을 만나면 책상 위에 그의 사진을 올려두고는,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그 사진을 가리키며"This man"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ㅇ <NAME> 박사는 많은 전문가가 반대했던'인천상륙작전'을 <NAME> 장군이 결심할 수 있었던 가장한 이유가 바로 <NAME> 중령이 첩보 제공이었다고 평가했다. ㅇ 그 후 <NAME> 대령의 삶은 보안을 중시하는 첩보부대의 성격상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NAME> 대령 본인도 그가 했던 일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을 지켰기에 사실상 그의 삶은 베일에 싸여 있었다. 하지만 2002년 미국 정부에서'전쟁 전문가란 칭호를 부여한 이후 2005년 그의 전기가 발간되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외부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ㅇ 참고로'6ㆍ25전쟁 4대 영웅'은 한국에서에서 정전협정 체결 50주기를 앞두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기념사업을 진행하면서 선정되었다. 선정에서 4명의 영웅은 <NAME> 장군, <NAME> 장군, <NAME> 박사 그리고 <NAME> 대령이다. □ 딸 <NAME> (본명 김미령)씨가 증언하는 아버지 <NAME> ㅇ <NAME> 대령의 2남 2녀 중 셋째인 <NAME> 대령은 딸로서 아버지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스튜디오를 찾았다며,'아들 <NAME> '에 대해 말했다. ㅇ"어렸을 때 아버지는 무뚝뚝한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부하들이 작전을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부대 밖에서 꼼짝도 안하시고 수염도, 손발톱도 깎지 않고 계셨어요. 부하들이 돌아오면 위로도 해주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가슴 아파 하셨습니다. 지금도 강원도 영월사에 가면 부하들의 위령탑이 있어요" ㅇ"항상 나라가 우선이셨어요. 영웅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에 대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놔야 우리가 재난을 막아내기 수 있듯이 나라에 인물을 많이 길러내야 되는데 걱정이라고 하시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ㅇ <NAME> 씨는 1977년'소녀와 가로등'으로 TBC 10대 가수상을 수상하는 등 70 ~ 80년대에 활발한 활약을 했다. 한편, 국방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6ㆍ25전쟁 관련 프로그램'을 장병들에게 제공하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ㅇ 6월 둘째 주에는 6ㆍ25전쟁 참전용사인 <NAME> 옹(87세)과 미군 장교 <NAME> 와의 우정을 통해 한미동맹을 조명했고, 첫째 주에는 <NAME>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회장(82세)을 초청하여 펜 대신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킨 학도의용군들의 용기에 관해 돌아보았으며, 셋째 주에는 지난 4월 영국에서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받은 영국군 참전용사 <NAME> 씨(87세)의 증언을 토대로 유엔참전용사들의 전우애를 되새겼다. ㅇ 4주차 파일럿 프로그램인「공감!<NAME>콘서트」- This Man, <NAME> 을 찾아다 편은 6월 24일(수)09:00시에 국방TV를 통해 방송된다. 또한 같은 날 11:00,15:00,6월 26일(금)14:00시에 재방송된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케이블 국방TV 채널을 통해 시청가능하다. 끝. 故 <NAME> 대령을 회상하며 눈물 짓고 있는 <NAME> 씨 <NAME> 씨에 대해 말하고 잇는 시사평론가 <NAME> 박사 오른쪽부터 <NAME> 씨와 <NAME> 박사, <NAME> MC, <NAME> 씨, 강지혜 중위
4f4dca00-ebae-4a14-aaee-b9b852b2d9ec	source15/231026/156168837_0.txt	2016년 구제역 가상방역 현장훈련(CPX)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837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6년 구제역 가상방역 현장훈련(CPX)개요 - 실제 구제역 발생상황을 가상한 현장훈련 및 토의도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매뉴얼 내용 ․ 체계 체계화 및 관계기관 ․ 지자체 등의 초동 대응역량 배양을 위해 구제역 실제 발생상황을 설정으로 11월 24일『'16년도 가축 가상방역 현장훈련』을 실시 (현장훈련)'16.11.24.(목)15:00∼17:10, 충북 횡성군 섬강유원지 - 의심축 신고부터 초동대응, 종식단계까지 단계별 방역을 시연 및 조치 - 추가로 외부 전문가 현장훈련 강평, 방역결의대회, 방역장비 전시회도 개최 (토론훈련)'16.11.24.(목)13::30, 강원도 원주시에서 회의실 ※ 가상상황에 따른 상황판단 및 기관별 조치사항에 대한 문답·토의 및 훈련 이번 훈련은 과거와 달리 현재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유형(Asia1형)의 구제역이 도축장에서 발생하였을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됨 ※ 이번 현장훈련 이전에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기반한 서류훈련인『구제역 도상훈련(11.16)』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는 가상방역훈련 평가대회(12월)를 진행 할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가상방역 훈련을 통해서 현장 방역기관의 방역의식과 대응역량이 향상되고,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하 <NAME> )는 11월 24일(목)강원 횡성 소재 섬강유원지에서 구제역 실제 발생상황을 가정한 의심축 신고부터 긴급조치 등 일련의 방역과정에 관한 시연과 대응태세 점검을 통해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2016년도 구제역 가상방역 현장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훈련에 이어 구제역 가상 상황별 위기대응 절차 및 조치사항을 문답·토의<NAME>으로 훈련하는『구제역 토론훈련』도 11월 24일(목)에 횡성군청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방역훈련은 현재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못하은 유형(Asia1형)의 구제역이 도축장에서 발생하였을 경우를 가상으로 실시되며, 가축질병 매뉴얼(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에 기반을 두고 실제상황과 같은 방식으로 가상상황별 지자체·유관기관 간으로 종합적인 방역태세를 확인·점검한다. *구제역 발생시 초동조치(일시이동중지, 이동제한, 백신도 등), 긴급백신접종, 권역별 방역관리 등에 대한 조치사항 점검 본 훈련에서는 ① 의심축 신고 발생에 따른 초동 대응 및 준비사항 점검 → ② 의사환축 신고에 따른 긴급대응 → ③ 백신미접종 유형 발생자 확인(Asia1형)에 따른 방역조치→ ④ 추가 발생확인에 따른 방역조치 → ⑤ 상황진정·이동제한 해제까지 일련의 방역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구제역 현장훈련 이후에는 12월에 가상방역훈련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지자체별로 실시에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방역훈련을 통해 지자체 등 일선 방역기관의 방역의식과 초동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협력 체계도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훈련을 주관한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현장 가상방역훈련을 통해서 구제역에 대한 경각심과 방역을 끈을 조이고 방역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제역·AI 등 국가 중대적 가축질병 방역을 위하는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 민간방역기구 등 모두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축산관계자의 자발적인 책임방역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과 차단방역 및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구제역 가상방역 현장훈련(CPX) 실시_1 ### 내용: 2016년 구제역 가상방역 현장훈련(CPX)개요 - 실제 구제역 발생상황을 가상한 현장훈련 및 토의도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매뉴얼 내용 ․ 체계 체계화 및 관계기관 ․ 지자체 등의 초동 대응역량 배양을 위해 구제역 실제 발생상황을 설정으로 11월 24일『'16년도 가축 가상방역 현장훈련』을 실시 (현장훈련)'16.11.24.(목)15:00∼17:10, 충북 횡성군 섬강유원지 - 의심축 신고부터 초동대응, 종식단계까지 단계별 방역을 시연 및 조치 - 추가로 외부 전문가 현장훈련 강평, 방역결의대회, 방역장비 전시회도 개최 (토론훈련)'16.11.24.(목)13::30, 강원도 원주시에서 회의실 ※ 가상상황에 따른 상황판단 및 기관별 조치사항에 대한 문답·토의 및 훈련 이번 훈련은 과거와 달리 현재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유형(Asia1형)의 구제역이 도축장에서 발생하였을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됨 ※ 이번 현장훈련 이전에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기반한 서류훈련인『구제역 도상훈련(11.16)』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는 가상방역훈련 평가대회(12월)를 진행 할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가상방역 훈련을 통해서 현장 방역기관의 방역의식과 대응역량이 향상되고,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하 <NAME> )는 11월 24일(목)강원 횡성 소재 섬강유원지에서 구제역 실제 발생상황을 가정한 의심축 신고부터 긴급조치 등 일련의 방역과정에 관한 시연과 대응태세 점검을 통해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2016년도 구제역 가상방역 현장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훈련에 이어 구제역 가상 상황별 위기대응 절차 및 조치사항을 문답·토의<NAME>으로 훈련하는『구제역 토론훈련』도 11월 24일(목)에 횡성군청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방역훈련은 현재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못하은 유형(Asia1형)의 구제역이 도축장에서 발생하였을 경우를 가상으로 실시되며, 가축질병 매뉴얼(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에 기반을 두고 실제상황과 같은 방식으로 가상상황별 지자체·유관기관 간으로 종합적인 방역태세를 확인·점검한다. *구제역 발생시 초동조치(일시이동중지, 이동제한, 백신도 등), 긴급백신접종, 권역별 방역관리 등에 대한 조치사항 점검 본 훈련에서는 ① 의심축 신고 발생에 따른 초동 대응 및 준비사항 점검 → ② 의사환축 신고에 따른 긴급대응 → ③ 백신미접종 유형 발생자 확인(Asia1형)에 따른 방역조치→ ④ 추가 발생확인에 따른 방역조치 → ⑤ 상황진정·이동제한 해제까지 일련의 방역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구제역 현장훈련 이후에는 12월에 가상방역훈련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지자체별로 실시에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방역훈련을 통해 지자체 등 일선 방역기관의 방역의식과 초동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협력 체계도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훈련을 주관한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현장 가상방역훈련을 통해서 구제역에 대한 경각심과 방역을 끈을 조이고 방역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제역·AI 등 국가 중대적 가축질병 방역을 위하는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 민간방역기구 등 모두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축산관계자의 자발적인 책임방역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과 차단방역 및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f70d308b-ce7b-4830-9d73-1cf8a1351969	source15/231026/156460373_0.txt	창업·혁신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규제 풀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373&pageIndex=29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창업·혁신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규제 완화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혁신 기업의 직접성 특례 인정 등 □ 조달청이 사업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및 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문턱을 낮춰 혁신성장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NAME> 조달청장은 6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에서 개최된'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술창업기업의 공공판로 확보를 위해 조달등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창업보육센터내 입주기업은 기술력은 있으나 인력과 자금이 취약한 신생기업으로, 단기간 내에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판로확보에 곤란을 겪어왔다.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을 지원해주는 사업장 **(입주 업체는 대학ㆍ연구소 등 전국 251개 센터에 6,156개사 □ 이러한 초기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타 제조업체와 협업하여 위탁 제작을 경우에도 직접생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21.9월 중 특례를 신설할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혁신기업 및 창업기업 등 기술개발업체의 공공조달참여와 기업 판로를대를 위해 7월 1일부터「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시행했다. □ 혁신시제품 지정기업은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과 협업 생산을 통해 공공조달 물품 및 계약에 참여할 경우 있도록 하였으며, ○ 영세한 창업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 공장의 일부를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계약도 직접생산으로 허용하는 등 제조물품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ㅇ <NAME> 조달청장은"앞으로도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혁신ㆍ벤처기업 등 기술력 기반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혁신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규제 풀다_1 ### 내용: 조달청, 창업·혁신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규제 완화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혁신 기업의 직접성 특례 인정 등 □ 조달청이 사업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및 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문턱을 낮춰 혁신성장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NAME> 조달청장은 6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에서 개최된'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술창업기업의 공공판로 확보를 위해 조달등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창업보육센터내 입주기업은 기술력은 있으나 인력과 자금이 취약한 신생기업으로, 단기간 내에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판로확보에 곤란을 겪어왔다.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을 지원해주는 사업장 **(입주 업체는 대학ㆍ연구소 등 전국 251개 센터에 6,156개사 □ 이러한 초기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타 제조업체와 협업하여 위탁 제작을 경우에도 직접생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21.9월 중 특례를 신설할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혁신기업 및 창업기업 등 기술개발업체의 공공조달참여와 기업 판로를대를 위해 7월 1일부터「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시행했다. □ 혁신시제품 지정기업은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과 협업 생산을 통해 공공조달 물품 및 계약에 참여할 경우 있도록 하였으며, ○ 영세한 창업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 공장의 일부를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계약도 직접생산으로 허용하는 등 제조물품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ㅇ <NAME> 조달청장은"앞으로도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혁신ㆍ벤처기업 등 기술력 기반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d2b0c11-39ff-49ec-b015-85ebc6849140	source15/231026/155989354_1.txt	충주 호암동에서 구석기∼조선 시대 대규모 복합유적 발굴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354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충주 호암동에서 구석기∼조선 중기 대규모 복합유적 발굴 - 8.29. 오후 3시 30분/삼국 시대 인장과 청동거울 등 출토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받아(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이 발굴조사를 진행 있는'충주 금에서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충북 충주시 호암동ㆍ지현동 일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오는 29일 오전 3시 30분에 개최한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충주 호암동 유적에 관한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기 구석기 유적 ▲ 삼국 시대 고분·고려 ~ 조선 시대 분묘 ▲ 고려 시대 토기 ▲ 조선 시대 기왓가마 등이 확인되어 충주 지역의 중요한 복합유적으로 평가된다. 중기 구석기(약 7만 5천 年 전)유적에서는 찍개, 몸돌, 격지 등이 출토되었으며, 50여 기의 신라 시대 고분은 6세기 중엽에서 8에 중엽에 축조된 앞트기식 돌방무덤(횡구식 석실묘)으로 추가장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NAME> 시기 이후 백제가 북쪽으로 진출하면서 중원 지역이 신라에 복속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횡구식 고분:먼저 세 벽을 만들고 천장돌을 덮은 다음 안에 주검을 넣고 밖에서 벽을 막아 만든 무덤 ※ 석실묘:돌로 주검을 안치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쌓아 올려 봉토를 만든 무덤 ※ 추가장:돌방무덤 단계에 있다가 앞트기 또는 별도로 출입시설을 갖추면서 추가로 여러 번 장례가 이루어지는 것 고려 ~ 조선 시대 분묘는 총 1,300여 구가 발굴되었으며, 청동거울과 인장(, 도장), 그릇, 숟가락, 숟가락과 도자기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인장 3점에 장식된 사자 등 동물 형상이 해학적이고 특이하며, 글자는(봉)자고 해석되는 것 외에는 보다 깊이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총 28점이 출토된 거울은 최대 지름이 23cm인 쌍룡운문대경(, 두 마리 용의와 구름문양)과 팔사자문경(, 여덟사자문양)등이 있으며,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거울을 통해 고려 시대의 뛰어난 미적 ․ 공예적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백제 시대 토성은 4m 폭으로 석렬을 1단으로 배치하고, 그 위에 성벽을 쌓아 올린 것으로, 성벽에 일정한 간격(50 ~ 70m)으로 치성을 설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성벽조사 중에서'(용산사)','(관)'자를 새긴 기와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토성의 형성 시기인 13세기를 전후하여 주변에 용산사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어 흥미롭다. *치성:성벽에 접근하는 적에 대한 관찰과 경계를 위해 성벽의 바깥으로 돌출되게 덧붙여 쌓은 방어 구조물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기왓가마 6기 중 한 가마에서는 수키와, 암키와, 기와 등 551점이 차곡차곡 쟁여진 상태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것는 기와를 굽다가 천정이 무너지면서 폐기된 채 발견은 것으로, 가마 내 기와의 재임방법을 파악할 때 있는 흥미로운 자료로 평가된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와(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은 이를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호암지구 발굴유물 특별전'과 학술심포지엄 행사를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지주택공사는 충주 호암동 유적의 일부 구간을 정비한 후, 유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주 호암동에서 구석기∼조선 시대 대규모 복합유적 발굴 _1 ### 내용: 충주 호암동에서 구석기∼조선 중기 대규모 복합유적 발굴 - 8.29. 오후 3시 30분/삼국 시대 인장과 청동거울 등 출토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받아(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이 발굴조사를 진행 있는'충주 금에서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충북 충주시 호암동ㆍ지현동 일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오는 29일 오전 3시 30분에 개최한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충주 호암동 유적에 관한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기 구석기 유적 ▲ 삼국 시대 고분·고려 ~ 조선 시대 분묘 ▲ 고려 시대 토기 ▲ 조선 시대 기왓가마 등이 확인되어 충주 지역의 중요한 복합유적으로 평가된다. 중기 구석기(약 7만 5천 年 전)유적에서는 찍개, 몸돌, 격지 등이 출토되었으며, 50여 기의 신라 시대 고분은 6세기 중엽에서 8에 중엽에 축조된 앞트기식 돌방무덤(횡구식 석실묘)으로 추가장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NAME> 시기 이후 백제가 북쪽으로 진출하면서 중원 지역이 신라에 복속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횡구식 고분:먼저 세 벽을 만들고 천장돌을 덮은 다음 안에 주검을 넣고 밖에서 벽을 막아 만든 무덤 ※ 석실묘:돌로 주검을 안치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쌓아 올려 봉토를 만든 무덤 ※ 추가장:돌방무덤 단계에 있다가 앞트기 또는 별도로 출입시설을 갖추면서 추가로 여러 번 장례가 이루어지는 것 고려 ~ 조선 시대 분묘는 총 1,300여 구가 발굴되었으며, 청동거울과 인장(, 도장), 그릇, 숟가락, 숟가락과 도자기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인장 3점에 장식된 사자 등 동물 형상이 해학적이고 특이하며, 글자는(봉)자고 해석되는 것 외에는 보다 깊이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총 28점이 출토된 거울은 최대 지름이 23cm인 쌍룡운문대경(, 두 마리 용의와 구름문양)과 팔사자문경(, 여덟사자문양)등이 있으며,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거울을 통해 고려 시대의 뛰어난 미적 ․ 공예적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백제 시대 토성은 4m 폭으로 석렬을 1단으로 배치하고, 그 위에 성벽을 쌓아 올린 것으로, 성벽에 일정한 간격(50 ~ 70m)으로 치성을 설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성벽조사 중에서'(용산사)','(관)'자를 새긴 기와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토성의 형성 시기인 13세기를 전후하여 주변에 용산사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어 흥미롭다. *치성:성벽에 접근하는 적에 대한 관찰과 경계를 위해 성벽의 바깥으로 돌출되게 덧붙여 쌓은 방어 구조물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기왓가마 6기 중 한 가마에서는 수키와, 암키와, 기와 등 551점이 차곡차곡 쟁여진 상태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것는 기와를 굽다가 천정이 무너지면서 폐기된 채 발견은 것으로, 가마 내 기와의 재임방법을 파악할 때 있는 흥미로운 자료로 평가된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와(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은 이를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호암지구 발굴유물 특별전'과 학술심포지엄 행사를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지주택공사는 충주 호암동 유적의 일부 구간을 정비한 후, 유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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