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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4d5e723f-a2e3-4891-a1b1-d3d5991b3290	source15/231026/156493389_0.txt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예타 사업 재추진 착수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389&pageIndex=21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1.27.(목)조간(온라인 1.26.15:30)부터 확인에시기 바랍니다. 2022.1.26.(수)09:00 <NAME> 팀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국가필수전략기술'수소 기술 육성ㆍ보호를 위한 범부처 수소 실용성 사업 본격 착수 -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예타 조사 재추진 착수회의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1월 26일(수)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사업 추진 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 □ 동 사업은 연료전지 생산, 저장ㆍ운송 분야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국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 6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기획한 사업이며, ㅇ 작년 9월 예비타당성(이하'예타')조사 과제에 신청하였으나, 11월 미선정되었다. -'21년 신청 사업 기획(안)요약> ㅇ(사업명)그린수소 등 저탄소 수소 공급망 확충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실증 ㅇ(사업구성)①수전해 수소, ②해외 생산 수소, ③폐자원ㆍ바이오매스 연료 등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실증(3개 분야 9개 프로젝트) ㅇ(기간/규모)'23 ~'31(9년)/사업비 2조원 ㅇ(참여부처)과기부(주관), 산업부, 국토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특허청(6개 부처) □(미선정 사유)기술개발ㆍ인프라 구축ㆍ실증이 광범위하게 구성, 실증 시설 입지적정성 검토 부재 등 □ 작년 예타 대상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에너지는 중요성은 최근 점차 강화되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작년 11월「수소경제법」에 따른「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ㅇ 작년 12월에는 전 산업에서 심화되는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여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소 기술을 10개 국가 필수전략기술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였다. □ 이러한 수소 기술의 중요성에 따라 과기정통부 및 6개 부처는 범부처 차원으로 사업을 재기획하기로 합의하고, 예타 사업 재추진 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회의에서는 광범위한 사업 범위와계성 검토 부재 등 지난 예타 미선정 사유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 재구성(안)이 논의되었으며, “ 6개 부처는 2030년 그린수소 생산량(25만톤)및 생산단가(3,500원/kg)를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계획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ㅇ 이러한 신규 기획 방향에 따라 전문가 기획위원회 등을 거쳐 세부내용을 보완하고 6월 중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예타 사업 재추진계획(안)보고 이후에는 2019년 수립한「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뒷받침을 위해「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2.0」수립 계획도 발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우리나라가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 제조와 저장 시스템의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국산화하고 수소 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이를 위해 대학과 출연연의 역량을 결집하고, 많은 기업이 동 연구에 참여하는 체계를 구성하여 예타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범부처 수소 예타 재추진 설명과 개최 계획(안) ㅇ(일시/장소)'22.1.26(수)15:30 ~ 17:00 - 서울스퀘어 3층 중회의실 ㅇ(참석대상)범부처 에너지 R & D 협의체 총괄위원, 예타 총괄자 등 19명 -(총괄위원)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위원장), 6개 부처담당 과장, 6개 연구관리<NAME>관 기관장 등 13명 -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특허청 -(기획위원)기획위원장, 분과위원 및 산ㆍ학ㆍ연 관계자 6명 ㅇ(논의사항)범부처 수소 산업화 예타 사업 재추진계획(안)및「수소 기술개발 마스터플랜 2.0」수립 계획(안)논의 15:30 ~ 15:35(5') 참석자 소개 및 위원장 개회가 15:35 ~ 16:35(60')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예타 사업 재추진계획(안)설명 및 토론 16:35 ~ 16:55(20') 「수소 기술개발 마스터플랜 2.0」수립 계획(안)발표/토론 16:55 ~ 17:00(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예타 사업 재추진 착수회의 개최_1 ### 내용: 2022.1.27.(목)조간(온라인 1.26.15:30)부터 확인에시기 바랍니다. 2022.1.26.(수)09:00 <NAME> 팀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국가필수전략기술'수소 기술 육성ㆍ보호를 위한 범부처 수소 실용성 사업 본격 착수 -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예타 조사 재추진 착수회의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1월 26일(수)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사업 추진 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 □ 동 사업은 연료전지 생산, 저장ㆍ운송 분야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국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 6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기획한 사업이며, ㅇ 작년 9월 예비타당성(이하'예타')조사 과제에 신청하였으나, 11월 미선정되었다. -'21년 신청 사업 기획(안)요약> ㅇ(사업명)그린수소 등 저탄소 수소 공급망 확충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실증 ㅇ(사업구성)①수전해 수소, ②해외 생산 수소, ③폐자원ㆍ바이오매스 연료 등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실증(3개 분야 9개 프로젝트) ㅇ(기간/규모)'23 ~'31(9년)/사업비 2조원 ㅇ(참여부처)과기부(주관), 산업부, 국토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특허청(6개 부처) □(미선정 사유)기술개발ㆍ인프라 구축ㆍ실증이 광범위하게 구성, 실증 시설 입지적정성 검토 부재 등 □ 작년 예타 대상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에너지는 중요성은 최근 점차 강화되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작년 11월「수소경제법」에 따른「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ㅇ 작년 12월에는 전 산업에서 심화되는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여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소 기술을 10개 국가 필수전략기술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였다. □ 이러한 수소 기술의 중요성에 따라 과기정통부 및 6개 부처는 범부처 차원으로 사업을 재기획하기로 합의하고, 예타 사업 재추진 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회의에서는 광범위한 사업 범위와계성 검토 부재 등 지난 예타 미선정 사유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 재구성(안)이 논의되었으며, “ 6개 부처는 2030년 그린수소 생산량(25만톤)및 생산단가(3,500원/kg)를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계획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ㅇ 이러한 신규 기획 방향에 따라 전문가 기획위원회 등을 거쳐 세부내용을 보완하고 6월 중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예타 사업 재추진계획(안)보고 이후에는 2019년 수립한「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뒷받침을 위해「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2.0」수립 계획도 발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우리나라가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 제조와 저장 시스템의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국산화하고 수소 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이를 위해 대학과 출연연의 역량을 결집하고, 많은 기업이 동 연구에 참여하는 체계를 구성하여 예타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범부처 수소 예타 재추진 설명과 개최 계획(안) ㅇ(일시/장소)'22.1.26(수)15:30 ~ 17:00 - 서울스퀘어 3층 중회의실 ㅇ(참석대상)범부처 에너지 R & D 협의체 총괄위원, 예타 총괄자 등 19명 -(총괄위원)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위원장), 6개 부처담당 과장, 6개 연구관리<NAME>관 기관장 등 13명 -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특허청 -(기획위원)기획위원장, 분과위원 및 산ㆍ학ㆍ연 관계자 6명 ㅇ(논의사항)범부처 수소 산업화 예타 사업 재추진계획(안)및「수소 기술개발 마스터플랜 2.0」수립 계획(안)논의 15:30 ~ 15:35(5') 참석자 소개 및 위원장 개회가 15:35 ~ 16:35(60')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예타 사업 재추진계획(안)설명 및 토론 16:35 ~ 16:55(20') 「수소 기술개발 마스터플랜 2.0」수립 계획(안)발표/토론 16:55 ~ 17:00(5')
cf37c9f2-03a6-46e9-aaa1-348d68bde347	source15/231026/15642228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21일,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284&pageIndex=37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주요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1월 21일 0시 기준으로, 자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발생 확진자 수는 30,403명(해외유입 4,380명)이라고 밝혔다. ○ “ 격리해제자는 102명으로 총 26,365명(86.72%)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3,53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6명이며, 사망은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03명(치명률 1.65%)이다. 「한 발생 확진자 현황(11.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11.21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3명), 러시아 2명(2명), 방글라데시 2명, 미얀마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인도네시아 1명(1명)유럽:프랑스 2명, 독일 1명(1명)아메리카:미국 12명(4명) ※ 괄호 내는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1.20.(금)0시 11.21.(토)0시 기준 ※ 11월 20일 0시부터 11월 2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증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시행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현지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1월 21일(12시 시점으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간에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예상 ※ 0시 기준 수도권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관련 현황"참조 ○ 서울 관악구 유학생모임과 관련하여 11.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파악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8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8명(지표환자 포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병원 낮병동과 관련하여 11.18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환자 2명(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1명, 환자 3명, 방문자 1명, 종사자가족 4명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과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58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9명이다. (구분)수강생 66명(+ 57), 학원 직원 2명, 수강생 가족 1명(+ 1) -어(추정감염경로)인천 남동구 거주자 및 지인 → 동작구 임용고시학원 수강생·강사·가족 *(위험요인)시험대비 모의고사 수업 관련 군집도·밀집도·지속도 증가와 환기 불충분한 학원 *(지역)서울 33명, 인천 5명, 부산 2명, 경기 19명, 강원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6명, 제주 1명 ○ 수도권 소재 운동모임과 관련하여 11.19일 이후 접촉자 확인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추정감염경로)모임참석자 → 방문자 → 가족이 방문한 사우나 → 방문자의 지인 ○ 서울 서초구 학원과 관련하여 11.17일 이후 확진자 조사 중 2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추정감염경로)사우나 이용 → 방문자가 이용한 휘트니스 → 이용자의 모임 ○ 서울 강서구 소재 병원과 관련하여 11.16일 기준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8명이다. -(추정감염경로)병원 종사자가 방문한 식당으로 추가전파 ○ 서울 도봉구 청련사와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29명이다. 정식으로 등록된 종교시설이 아님은 시설명으로 변경함 *(구분)본인 13명(지표환자 포함, + 1), 가족 및 친지 16명(+ 4) ○ 인천 남동구 가족 및 지인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시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구분)가족 3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접촉 12명(+ 3), 음식점 관련 26(+ 9)* 는(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 → 방문한 음식점 → 방문자의 지인모임 → 다중이용시설·고시학원 11.20일 기준 29명(전일보도자료 40명 중임용학원관련 11명 별도집계) ○ 수도권 중학교/헬스장과 관련하여 검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90명이다. 외 추가 전파 ○ 충남 아산시 선문대학교와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교직원 16명(지표환자 포함, + 2) *(추정전파경로)보령 펜션 여행(지표환자 1가 → 학교 친구 ○ 전북 군산에서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의료진 3명(지표환자 포함, + 2), 환자 8명(+ 1), 간병인/보호자 3명 ○ 전남 광양시 소재 PC방과 연관한 11.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0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구분)방문자 3명(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3명, 가족/지인 11명, 기타 4명 ※(지역)전남 17명, 전북 3명, 광주 1명 ○ 경북 김천시 김천대학교와 관련하여 11.19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구분)학생 9명(지표환자 포함), 의료기관 관련 1명 1은(추정감염경로)김천대학교 학생 실습 → 의료기관 추가 감염 ○ 경북 청송군 가족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후 3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지역)경북 27명(+ 3), 충남 2명, 대구 2명, 서울 1명 ○ 경남 창원시 친목모임과 연계로 접촉자 조사 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5명(+ 1), 동료 2명, 가족 8명, 친척 1명, 기타 12명(지표환자 포함, + 4)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상 속 집단감염 연쇄 전파 사례를 소개하고 경각심을 당부하였다. ○ 첫 번째 사례는 창원 중학교/헬스장 관련 집단감염 사례로서 10월 25일 지표환자가 확진됨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에 - 지표환자의 지인이 회원인 헬스장A에서 추가 전파 시작 - 헬스장A의 회원이 근무 중인 연구센터에서 추가 전파 발생 연구센터 직원이 회원인 헬스장B에서 추가 전파 발생 - 헬스장B의 직원이 참석한 독서모임에서 추가 전파가 확인서 총 87명이 확진됐다(11.19일 기준). ○ 두 번째 사례는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노인들 관련 집단감염 건으로 10월 18일 지표환자가 확진됨에 따른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 지표환자의 가족이 간병인으로 있었던 남천병원에서 추가 전파 확인 - 남천병원 입원자가 전원된 오산메디칼재활병원에서 추가 확산 발생 - 지표환자의 가족이 이용한 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서 신규 전파 발생 ○ 어르신주간보호센터 내 확진자 가족의 직장인 아이사랑어린이집에서 추가 전파 발생 - 아이사랑어린이집 입소자와 가족이 만난 지인의 직장인 금호노인요양원에서 추가 전파가 발생하여 모두 166명이 확진됐다(11.18일 기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콜이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수도권 ‧ 비수도권 선제적 전수검사 추진 결과를 집계해 발표하였다. - 수도권은 지난 11월 6일 일제검사가 완료되어 연말까지 2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비수도권은 11월 9일 검사를 완료로 현재 진행 중이다. - 현재까지 일제 검사를 통해 서울, 경기, 부산, 충남, 전북 소재 8개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모두 91명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및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15(종사자), 23(이용자), 23(가족/지인), 1(방문자) 1(종사자), 3(입소자), 6(가족) □ 비수도권 선제검사 추진 현황(11.20일 기준):전국 대비 시설 기준 78.5 ％(5,281/6,727개소), 종사자·이용자 기준 78.3%(205,141/262,143명)검사 완료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관계기관 합동 가을철 특별 방역기간(11.19일 ~ 12.3일)운영과 관련하여 대입 수험생의 안전과 응시기회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였다. ○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해서 방역점검을 집중 실시되 수능 1주 전부터 학원·교습소에 대면교습 자제를, 수험생에 이용 중지를 권고한다. ○ 또한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수험생과 그들 가족에게는 권장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수험생은 의심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단 실시,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된 장소의 이용금지 권고, 소모임 및 친척 간 만남 자제 등 ○ 아울러, 수능 감독관을 제외는 교직원, 학원 ․ 교습소 강사 등은 외부 대면 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가족·지인 등을임과 학교, 학원 등을 통한 소규모·산발적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단 간 연결고리가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연쇄감염으로 인한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소규모 가족·지인 모임을 통한 감염이 어린이집이나 요양기관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로 전파된 사례처럼, 고령자 또는 기저질환자 등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서, 코로나19 전파 고리에서 가장 최종적인 매개체가 된다. -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외출·모임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 의심 증상이 발생을 경우 외출·모임은 취소하고, 적극적으로 선별진료소를 내원으로 검사 받으실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내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2.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3. 사회적 거리 지키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4.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국민 행동 수칙 5.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생활 유형별 안전과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5. 마스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6.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7. 생활 속 손이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8.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9.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0.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2. 잘못된 모자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환자별 현황(11.21.0시 기준, 30,403명) <국내 신고 및 발생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20일 0시부터 11월 2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조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시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합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지역별 확진자 추이(11.21.0시 기준, 30,403명) 전국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18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신고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후 누계)> 11월 20일 0시부터 11월 2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1.21.0시 시점으로 30,403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신고가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추적과 결과 변동 예정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11.21.0시 현재화 <성별·연령별 사망자 비율>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시행 중인 환자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누적 확진자 현황> <직전 2주간(11.8일 0시 ~ 11.21일 0시까지 신고된 3,119명)감염경로 분류>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집단 감염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강남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시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서울 103명 등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도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제외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광주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인천 67명, 전남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광주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건들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일가가 관련(167명) 경기 115명, 서울 52명 • 전남도대병원 관련(53명) 광주 38명, 전남 12명, 경기 3명 • 서울 서초구 임용단기학원 관련(44명) 서울 21명, 경기 12명, 경남 5명 등등 • 서울 서초구 사우나 관련(38명) 서울 36명, 강원 2명 • 서울 강남구 역삼역 관련(37명) - 서울 37명, 경기 5명, 경남 1명 • 서울 서초구 증권사 관련(35명) 서울 18명, 경기 16명, 인천 1명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 관련(35명) 서울 22명, 경기 9명, 강원 2명 … ·경남 창원시 일가족 관련(33명) • 경남 사천시 부부 관련(24명) 경기 23명, 서울 1명 • 부산 강서구 소재 병원 관련(21명) 서울 13명, 인천 8명 • 서울 서대문구 대학교 관련(21명) 인천 16명, 경기 4명, 인천 1명 • 경기도 온라인 정기모임 관련(20명) • 경기 15명 서울 3명, 인천 1명 등 ·서울 노원구 일가족 관련(19명) 경기 16명, 경기 3명 • 전남 순천시 어린이집 관련(18명) • 충남 서산 군부대 관련(15명) • 충남 11명, 경기 3명, 서울 1명 • 충남 아산시 선문대학교 관련(13명) ※ 신고사항 중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반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통계가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 접촉자 등 의심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44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연도별 총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ppm과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확진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단계 및 1.5단계 운영과 비교표 (공통)마스크 부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감축 테이블과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 음식물 제공 금지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룸은 반드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수 추가 섭취 중단 추가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섭취 제한 추가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칸 띄우기, ③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면적은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제외 착용, 출입자 리스트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 확대 착용, 출입자 명단 등록에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더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추가 가족 간 띄워 앉기 추가 일행 간 띄워 앉기 더 일행 간 띄 앉기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마스크와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더 일행 사이 띄워 앉기 추가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공간 4㎡당 1명 사람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경마 시설 50%인원 제한 ·경마 등 20%인원 감축 시설 50%이상 제한 방역 하에 운영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일반관리시설, 학원과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이상 시설은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이내로 관중 입장 %이내로 관중 제한 2/3 원칙, 조정 가능 한 자릿수 띄우기 ·식사 자제 조치(숙박행사 금지) 등 참석자 수의 30%이내로 제한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1/5 수준) ·유통물류센터 장갑 착용 의무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1/3 수준)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사용과 거리두기, 환기·소독 철저화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본서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전파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함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병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적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가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최신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비난 및 낙인이 발생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금지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뉴스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메르스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는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필요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표를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후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아래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경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게재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은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저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등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법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정보별 기본 항목 - 감염병도(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정부의 대책, 메르스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지침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21일, 정례브리핑)_2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주요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1월 21일 0시 기준으로, 자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발생 확진자 수는 30,403명(해외유입 4,380명)이라고 밝혔다. ○ “ 격리해제자는 102명으로 총 26,365명(86.72%)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3,53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6명이며, 사망은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03명(치명률 1.65%)이다. 「한 발생 확진자 현황(11.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11.21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3명), 러시아 2명(2명), 방글라데시 2명, 미얀마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인도네시아 1명(1명)유럽:프랑스 2명, 독일 1명(1명)아메리카:미국 12명(4명) ※ 괄호 내는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1.20.(금)0시 11.21.(토)0시 기준 ※ 11월 20일 0시부터 11월 2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증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시행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현지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1월 21일(12시 시점으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간에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예상 ※ 0시 기준 수도권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관련 현황"참조 ○ 서울 관악구 유학생모임과 관련하여 11.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파악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8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8명(지표환자 포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병원 낮병동과 관련하여 11.18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환자 2명(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1명, 환자 3명, 방문자 1명, 종사자가족 4명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과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58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9명이다. (구분)수강생 66명(+ 57), 학원 직원 2명, 수강생 가족 1명(+ 1) -어(추정감염경로)인천 남동구 거주자 및 지인 → 동작구 임용고시학원 수강생·강사·가족 *(위험요인)시험대비 모의고사 수업 관련 군집도·밀집도·지속도 증가와 환기 불충분한 학원 *(지역)서울 33명, 인천 5명, 부산 2명, 경기 19명, 강원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6명, 제주 1명 ○ 수도권 소재 운동모임과 관련하여 11.19일 이후 접촉자 확인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추정감염경로)모임참석자 → 방문자 → 가족이 방문한 사우나 → 방문자의 지인 ○ 서울 서초구 학원과 관련하여 11.17일 이후 확진자 조사 중 2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추정감염경로)사우나 이용 → 방문자가 이용한 휘트니스 → 이용자의 모임 ○ 서울 강서구 소재 병원과 관련하여 11.16일 기준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8명이다. -(추정감염경로)병원 종사자가 방문한 식당으로 추가전파 ○ 서울 도봉구 청련사와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29명이다. 정식으로 등록된 종교시설이 아님은 시설명으로 변경함 *(구분)본인 13명(지표환자 포함, + 1), 가족 및 친지 16명(+ 4) ○ 인천 남동구 가족 및 지인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시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구분)가족 3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접촉 12명(+ 3), 음식점 관련 26(+ 9)* 는(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 → 방문한 음식점 → 방문자의 지인모임 → 다중이용시설·고시학원 11.20일 기준 29명(전일보도자료 40명 중임용학원관련 11명 별도집계) ○ 수도권 중학교/헬스장과 관련하여 검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90명이다. 외 추가 전파 ○ 충남 아산시 선문대학교와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교직원 16명(지표환자 포함, + 2) *(추정전파경로)보령 펜션 여행(지표환자 1가 → 학교 친구 ○ 전북 군산에서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의료진 3명(지표환자 포함, + 2), 환자 8명(+ 1), 간병인/보호자 3명 ○ 전남 광양시 소재 PC방과 연관한 11.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0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구분)방문자 3명(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3명, 가족/지인 11명, 기타 4명 ※(지역)전남 17명, 전북 3명, 광주 1명 ○ 경북 김천시 김천대학교와 관련하여 11.19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구분)학생 9명(지표환자 포함), 의료기관 관련 1명 1은(추정감염경로)김천대학교 학생 실습 → 의료기관 추가 감염 ○ 경북 청송군 가족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후 3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지역)경북 27명(+ 3), 충남 2명, 대구 2명, 서울 1명 ○ 경남 창원시 친목모임과 연계로 접촉자 조사 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5명(+ 1), 동료 2명, 가족 8명, 친척 1명, 기타 12명(지표환자 포함, + 4)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상 속 집단감염 연쇄 전파 사례를 소개하고 경각심을 당부하였다. ○ 첫 번째 사례는 창원 중학교/헬스장 관련 집단감염 사례로서 10월 25일 지표환자가 확진됨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에 - 지표환자의 지인이 회원인 헬스장A에서 추가 전파 시작 - 헬스장A의 회원이 근무 중인 연구센터에서 추가 전파 발생 연구센터 직원이 회원인 헬스장B에서 추가 전파 발생 - 헬스장B의 직원이 참석한 독서모임에서 추가 전파가 확인서 총 87명이 확진됐다(11.19일 기준). ○ 두 번째 사례는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노인들 관련 집단감염 건으로 10월 18일 지표환자가 확진됨에 따른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 지표환자의 가족이 간병인으로 있었던 남천병원에서 추가 전파 확인 - 남천병원 입원자가 전원된 오산메디칼재활병원에서 추가 확산 발생 - 지표환자의 가족이 이용한 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서 신규 전파 발생 ○ 어르신주간보호센터 내 확진자 가족의 직장인 아이사랑어린이집에서 추가 전파 발생 - 아이사랑어린이집 입소자와 가족이 만난 지인의 직장인 금호노인요양원에서 추가 전파가 발생하여 모두 166명이 확진됐다(11.18일 기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콜이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수도권 ‧ 비수도권 선제적 전수검사 추진 결과를 집계해 발표하였다. - 수도권은 지난 11월 6일 일제검사가 완료되어 연말까지 2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비수도권은 11월 9일 검사를 완료로 현재 진행 중이다. - 현재까지 일제 검사를 통해 서울, 경기, 부산, 충남, 전북 소재 8개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모두 91명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및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15(종사자), 23(이용자), 23(가족/지인), 1(방문자) 1(종사자), 3(입소자), 6(가족) □ 비수도권 선제검사 추진 현황(11.20일 기준):전국 대비 시설 기준 78.5 ％(5,281/6,727개소), 종사자·이용자 기준 78.3%(205,141/262,143명)검사 완료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관계기관 합동 가을철 특별 방역기간(11.19일 ~ 12.3일)운영과 관련하여 대입 수험생의 안전과 응시기회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였다. ○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해서 방역점검을 집중 실시되 수능 1주 전부터 학원·교습소에 대면교습 자제를, 수험생에 이용 중지를 권고한다. ○ 또한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수험생과 그들 가족에게는 권장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수험생은 의심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단 실시,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된 장소의 이용금지 권고, 소모임 및 친척 간 만남 자제 등 ○ 아울러, 수능 감독관을 제외는 교직원, 학원 ․ 교습소 강사 등은 외부 대면 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가족·지인 등을임과 학교, 학원 등을 통한 소규모·산발적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단 간 연결고리가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연쇄감염으로 인한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소규모 가족·지인 모임을 통한 감염이 어린이집이나 요양기관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로 전파된 사례처럼, 고령자 또는 기저질환자 등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서, 코로나19 전파 고리에서 가장 최종적인 매개체가 된다. -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외출·모임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 의심 증상이 발생을 경우 외출·모임은 취소하고, 적극적으로 선별진료소를 내원으로 검사 받으실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내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2.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3. 사회적 거리 지키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4.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국민 행동 수칙 5.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생활 유형별 안전과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5. 마스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6.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7. 생활 속 손이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8.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9.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0.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2. 잘못된 모자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환자별 현황(11.21.0시 기준, 30,403명) <국내 신고 및 발생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20일 0시부터 11월 2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조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시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합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지역별 확진자 추이(11.21.0시 기준, 30,403명) 전국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18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신고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후 누계)> 11월 20일 0시부터 11월 2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1.21.0시 시점으로 30,403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신고가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추적과 결과 변동 예정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11.21.0시 현재화 <성별·연령별 사망자 비율>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시행 중인 환자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누적 확진자 현황> <직전 2주간(11.8일 0시 ~ 11.21일 0시까지 신고된 3,119명)감염경로 분류>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집단 감염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강남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시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서울 103명 등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도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제외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광주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인천 67명, 전남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광주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건들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일가가 관련(167명) 경기 115명, 서울 52명 • 전남도대병원 관련(53명) 광주 38명, 전남 12명, 경기 3명 • 서울 서초구 임용단기학원 관련(44명) 서울 21명, 경기 12명, 경남 5명 등등 • 서울 서초구 사우나 관련(38명) 서울 36명, 강원 2명 • 서울 강남구 역삼역 관련(37명) - 서울 37명, 경기 5명, 경남 1명 • 서울 서초구 증권사 관련(35명) 서울 18명, 경기 16명, 인천 1명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 관련(35명) 서울 22명, 경기 9명, 강원 2명 … ·경남 창원시 일가족 관련(33명) • 경남 사천시 부부 관련(24명) 경기 23명, 서울 1명 • 부산 강서구 소재 병원 관련(21명) 서울 13명, 인천 8명 • 서울 서대문구 대학교 관련(21명) 인천 16명, 경기 4명, 인천 1명 • 경기도 온라인 정기모임 관련(20명) • 경기 15명 서울 3명, 인천 1명 등 ·서울 노원구 일가족 관련(19명) 경기 16명, 경기 3명 • 전남 순천시 어린이집 관련(18명) • 충남 서산 군부대 관련(15명) • 충남 11명, 경기 3명, 서울 1명 • 충남 아산시 선문대학교 관련(13명) ※ 신고사항 중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반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통계가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 접촉자 등 의심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44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연도별 총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ppm과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확진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단계 및 1.5단계 운영과 비교표 (공통)마스크 부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감축 테이블과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 음식물 제공 금지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룸은 반드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수 추가 섭취 중단 추가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섭취 제한 추가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칸 띄우기, ③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면적은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제외 착용, 출입자 리스트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 확대 착용, 출입자 명단 등록에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더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추가 가족 간 띄워 앉기 추가 일행 간 띄워 앉기 더 일행 간 띄 앉기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마스크와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더 일행 사이 띄워 앉기 추가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공간 4㎡당 1명 사람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경마 시설 50%인원 제한 ·경마 등 20%인원 감축 시설 50%이상 제한 방역 하에 운영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일반관리시설, 학원과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이상 시설은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이내로 관중 입장 %이내로 관중 제한 2/3 원칙, 조정 가능 한 자릿수 띄우기 ·식사 자제 조치(숙박행사 금지) 등 참석자 수의 30%이내로 제한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1/5 수준) ·유통물류센터 장갑 착용 의무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1/3 수준)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사용과 거리두기, 환기·소독 철저화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본서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전파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함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병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적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가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최신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비난 및 낙인이 발생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금지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뉴스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메르스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는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필요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표를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후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아래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경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게재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은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저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등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법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정보별 기본 항목 - 감염병도(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정부의 대책, 메르스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지침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9828dbe2-0938-41d5-806c-02ce2c6fdf21	source15/231026/156538562_0.txt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4일 17시 기준 상황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562&pageIndex=11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11월 24일 17시 기준 상황 □ 국토교통부 - 화물연대 대화 □ <NAME> 국토교통부 2차관은 금일 13시 경 의왕ICD를 방문한하여 화물연대 <NAME> 위원장과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 <NAME> 위원은 어명소 2차관에게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와 운전자 처벌 규정 삭제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갖추어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는 내용이 중앙은침은 이미 철회(11.22)되었으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문제 개선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전체는 조합원의 약 36%는 현재 8,000여명이 14개 지역 41개소에서 대기 중이며, 각 거점별로 천막·화물차 등에서 집행부 중심으로 교대한 대기 예정 □ 항만 등 물류 차질 ㅇ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64.2%기준은 평시(` 22.10월, 64.5%)수준이며, 금일 10시부터 24는 17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4,695TEU로서, 평시(36,655TEU)대비 40%수준(붙임1) 항별 컨테이너 보관능력 중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 ㅇ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를 대비하여 사전 운송조치 완료에 따라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 ㅇ 당진 현대제철 인근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지자체 합동단속을 벌여 85건 단속 ㅇ 주말 집회에 대비해 경찰에서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수배에 현장 검거 등 엄정 대응하여 불법상황 조기 해소 중 -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 화주·운수사 비상 회의(15:30)를 실시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 운송 애로사항 의견 수렴 및 정상 운송 추진 당부 ㅇ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 관계기관(경찰청, 해수부, 산자부, 고용부, 행안부 등)상황 점검 회의(17:00) ㅇ -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 등 원천을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정부와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 - 컨테이너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거쳐 반출하고 있고,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예정 - 금일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 36건 승인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책을 총괄 지휘하고 정상 운송 참여자를 독려하기 위하 저녁 8시 부산항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 상황 점검 예정 ※ 운행 거부자 처벌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기를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바 있습니다.(지자체별 신고센터 운영은 붙임5) 항만별 장치율, 반출입량 동향(11.24.17:00 기준) (단위:톤당%) 평시('22.10월 동시간대) 집단운송거부 주간 중 화물차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ㅇ(면제기간)'22.11.24(목)00:00 이후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ㅇ(면제구간)고속도로 구간(민자고속도로 제외로 ㅇ(대상차량)10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 비상수송대책 등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면제확인증을 발급 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 ㅇ(면제방법)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통행료 환불 (선불카드)카드 충전,(후불카드)카드사 미청구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발급도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인식을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상단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 □ 식별표지 및 감면 확인증 발급 ㅇ(발급장소)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요금별(367개소) ㅇ(발급시간)09:00 - 18:00(주말·공휴일 포함) ㅇ(발급방법)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제시 영업소(사무실)에서 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출력) ㅇ(환불대상)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고속도로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식별표지 발급 이전 미납에간 적용 ㅇ(환불시기)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통보 대상선정 및 안내문 발송 ·(온·인)홈페이지, 앱 계좌입금 또는 현장 환불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PHONE> 통행료 면제 식별표지 및 면제확인증 서식 □ 식별표지 - 차량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부착 용 예)1 - 23(차량부착/게시용) 고속도로 요금 면제 대상차량 사용기간:2022.11.24.00:00 통행료도 시까지 해당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 면제확인증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제시 ※ 통행료 면제 확인증 사용기간 - 2022.11.24.00:00 ~<NAME> 시까지 면제구간:전 고속도로(재정ㆍ민자 고속도로) 이용방법:요금소 부스 확인 후 통과 위 차량은 반드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자가용 유상운송 관련 안내 ㅇ(대상)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ㅇ(허가기간)면허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주는 7일('22.11.24∼11.30)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운송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후 7일 단위로 연장 ㅇ(허가신청 기간)'22.11.16. 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이 유효 ㅇ(허가신청)허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즉시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접수 ㅇ(허가증 부착)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달고 운행. ㅇ(통행료 면제)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10톤 초과가의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는 통행료 면제대상 아님. ㅇ(비상수송)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운송별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가능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모든 차주에게 순차적 통보 예정 운송거부자 신고 담당자 연락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4일 17시 기준 상황_1 ### 내용: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11월 24일 17시 기준 상황 □ 국토교통부 - 화물연대 대화 □ <NAME> 국토교통부 2차관은 금일 13시 경 의왕ICD를 방문한하여 화물연대 <NAME> 위원장과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 <NAME> 위원은 어명소 2차관에게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와 운전자 처벌 규정 삭제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갖추어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는 내용이 중앙은침은 이미 철회(11.22)되었으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문제 개선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전체는 조합원의 약 36%는 현재 8,000여명이 14개 지역 41개소에서 대기 중이며, 각 거점별로 천막·화물차 등에서 집행부 중심으로 교대한 대기 예정 □ 항만 등 물류 차질 ㅇ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64.2%기준은 평시(` 22.10월, 64.5%)수준이며, 금일 10시부터 24는 17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4,695TEU로서, 평시(36,655TEU)대비 40%수준(붙임1) 항별 컨테이너 보관능력 중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 ㅇ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를 대비하여 사전 운송조치 완료에 따라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 ㅇ 당진 현대제철 인근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지자체 합동단속을 벌여 85건 단속 ㅇ 주말 집회에 대비해 경찰에서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수배에 현장 검거 등 엄정 대응하여 불법상황 조기 해소 중 -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 화주·운수사 비상 회의(15:30)를 실시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 운송 애로사항 의견 수렴 및 정상 운송 추진 당부 ㅇ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 관계기관(경찰청, 해수부, 산자부, 고용부, 행안부 등)상황 점검 회의(17:00) ㅇ -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 등 원천을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정부와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 - 컨테이너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거쳐 반출하고 있고,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예정 - 금일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 36건 승인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책을 총괄 지휘하고 정상 운송 참여자를 독려하기 위하 저녁 8시 부산항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 상황 점검 예정 ※ 운행 거부자 처벌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기를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바 있습니다.(지자체별 신고센터 운영은 붙임5) 항만별 장치율, 반출입량 동향(11.24.17:00 기준) (단위:톤당%) 평시('22.10월 동시간대) 집단운송거부 주간 중 화물차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ㅇ(면제기간)'22.11.24(목)00:00 이후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ㅇ(면제구간)고속도로 구간(민자고속도로 제외로 ㅇ(대상차량)10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 비상수송대책 등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면제확인증을 발급 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 ㅇ(면제방법)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통행료 환불 (선불카드)카드 충전,(후불카드)카드사 미청구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발급도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인식을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상단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 □ 식별표지 및 감면 확인증 발급 ㅇ(발급장소)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요금별(367개소) ㅇ(발급시간)09:00 - 18:00(주말·공휴일 포함) ㅇ(발급방법)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제시 영업소(사무실)에서 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출력) ㅇ(환불대상)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고속도로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식별표지 발급 이전 미납에간 적용 ㅇ(환불시기)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통보 대상선정 및 안내문 발송 ·(온·인)홈페이지, 앱 계좌입금 또는 현장 환불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PHONE> 통행료 면제 식별표지 및 면제확인증 서식 □ 식별표지 - 차량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부착 용 예)1 - 23(차량부착/게시용) 고속도로 요금 면제 대상차량 사용기간:2022.11.24.00:00 통행료도 시까지 해당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 면제확인증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제시 ※ 통행료 면제 확인증 사용기간 - 2022.11.24.00:00 ~<NAME> 시까지 면제구간:전 고속도로(재정ㆍ민자 고속도로) 이용방법:요금소 부스 확인 후 통과 위 차량은 반드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자가용 유상운송 관련 안내 ㅇ(대상)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ㅇ(허가기간)면허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주는 7일('22.11.24∼11.30)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운송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후 7일 단위로 연장 ㅇ(허가신청 기간)'22.11.16. 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이 유효 ㅇ(허가신청)허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즉시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접수 ㅇ(허가증 부착)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달고 운행. ㅇ(통행료 면제)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10톤 초과가의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는 통행료 면제대상 아님. ㅇ(비상수송)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운송별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가능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모든 차주에게 순차적 통보 예정 운송거부자 신고 담당자 연락처
335c3e46-a095-4ed9-9720-1d5cc93249a9	source15/231026/156085641_0.txt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641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 정책방향 전파 및 소통 ․ 협력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주 요 내 용》「2015년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 발전방안 워크숍」계획 ○ 일정:2015.11.18(수)∼ 11.20(금)(1박 2일, 2회) ○ 개최지:한화리조트(부산) ○ 참석:시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 등 600여명 - 2016년도 쌀 ․ 밭 ․ 조건불리직불사업 정책방향 및 직불금 ․ 경영체등록 통합신청 관련 개선방안 ○ 지자체(시 ․ 도, 시 ․ 군, 읍 ․ 면 ․ 동), 농관원, 농어촌공사 간 관계기관 담당자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18∼11.20의 기간 중 부산 해운대에서「쌀 ․ 밭 ․ 조건불리 직불사업 발전방안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목적은 쌀 ․ 밭 ․ 조건불리 직불사업의 정책방향을 현장과 기관의 담당자까지 전파 ․ 공유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에서의 의견수렴과 협의 등을 통해 직불사업의 발전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것이다. 농식품부는 2016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14년부터 통합관리 되고 시작은'직불금 신청 및 경영체 등록'업무와 연계에 일선 담당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올해부터 쌀직불금과 논이모작 밭직불금의 이행점검 기능이 농어촌공사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 인수인계 등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성공적인 워크숍을 위해 일선 담당자들의 활발한 의견제시 등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지자체, 농관원, 농민도 등에서 6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이 기관간 정보를<NAME>고, 부처와 협력강화를 통해 쌀 ․ 밭 ․ 조건불리직불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도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_1 ### 내용: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 정책방향 전파 및 소통 ․ 협력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주 요 내 용》「2015년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 발전방안 워크숍」계획 ○ 일정:2015.11.18(수)∼ 11.20(금)(1박 2일, 2회) ○ 개최지:한화리조트(부산) ○ 참석:시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 등 600여명 - 2016년도 쌀 ․ 밭 ․ 조건불리직불사업 정책방향 및 직불금 ․ 경영체등록 통합신청 관련 개선방안 ○ 지자체(시 ․ 도, 시 ․ 군, 읍 ․ 면 ․ 동), 농관원, 농어촌공사 간 관계기관 담당자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18∼11.20의 기간 중 부산 해운대에서「쌀 ․ 밭 ․ 조건불리 직불사업 발전방안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목적은 쌀 ․ 밭 ․ 조건불리 직불사업의 정책방향을 현장과 기관의 담당자까지 전파 ․ 공유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에서의 의견수렴과 협의 등을 통해 직불사업의 발전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것이다. 농식품부는 2016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14년부터 통합관리 되고 시작은'직불금 신청 및 경영체 등록'업무와 연계에 일선 담당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올해부터 쌀직불금과 논이모작 밭직불금의 이행점검 기능이 농어촌공사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 인수인계 등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성공적인 워크숍을 위해 일선 담당자들의 활발한 의견제시 등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지자체, 농관원, 농민도 등에서 6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이 기관간 정보를<NAME>고, 부처와 협력강화를 통해 쌀 ․ 밭 ․ 조건불리직불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도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fb939b1-c31c-44ed-a7b8-69a22a7e7b62	source15/231026/156391543_0.txt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보장 강화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543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보장 강화된다 - 계약해지 전 우선고용 등을 통한 계약 관행 개선 권고 - □ 앞으로 일선 학교 등에서 교원의 조기복직 등으로 기간제 교사가 계약 기간 중에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개선되고, 부당 해고로 인한 생계곤란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다수한 기간제교사가 계약기간 중 중도해고 되고, 법적 의무사항인 해고예고절차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가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내용의'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지방 17개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교육공무원법」과「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원이 휴직 ․ 파견 사유로 1개월 이상 결원이 생기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예상되면 일선 학교는 기간제교원을 채용해 수업을 하도록 돼 있다.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기간제 ․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소정이 채용절차를 거쳐 근무기간, 근무내용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짧게는 1년 이내에서 최장 4년까지 학생 수업을 담당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교원 496,504명 중 전체 11%인 5만 4,539명이 기간제교원이다. 하지만 휴직 중 교원이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조기 복귀는 경우, 학교입장에서는 교원 수 초과와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 발생 문제를 이유로 별도의 권리구제절차 없이 당초 계약한 기간제교원을 직권면직(중도해고)하고 있다. 또 일부 교육청은 해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해고예고(해고 30일 이전에 서면통보, 위반 시 30일분 임금지급)와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를 교육청 지침인「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명시하지 않아 해당 학교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2019.12.31에 학교에 출근해 계약직 교원으로 정상근무를 하고 있던 중 어제 일자(12.30)로 해고처리 됐다는 문자적 통보를 받음.(2020.1.국민신문고) 복귀로 1.2. 까지 일다는 것을 불과 이틀 전인 12.30. 에 통보받음. 근로기준법상 위법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 의무가 아니다고 해 억울함(2020.1.국민신문고) 휴직교원이 1.2. 에 복귀한다는 말 5일전인 12.31. 자로 학교를 계약해지해 준비도 없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고(2019.12.국민신문고) 2.28. 계약만료로 퇴사한 기간제교원이며 여전히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황임. 학교에 문의해보니 어렵다는 답변만 함.(2020.1.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가 최근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채용공고와 채용계약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각 교육청의「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해당 교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직 ‧ 파견 중이던 교원이 퇴사는 경우 계약을 해지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국 17개 교육청에 모두 존재하는 점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개 교육청은「근로기준법」상 해고자에 대해 해고기피노력, 추후 재고용 등 조치 의무가 있는데도 구제절차를 아예 명시하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에 근로조건 불공정에 대한 지속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원 조기복직 제도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해 중도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중도해고자의 처우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했다. 아울러 정규교원의 휴직뿐 만에 복직 시에도 임용권자(학교장)가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지적했던 정규교원의 방학기간 공백도가 개선되도록 했다. 또 각 교육청의「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 및 퇴직금 지급절차 규정을 체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중도해고 시 일선 현장에서의 분쟁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기간제교원의 근로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보장 강화된다_1 ### 내용: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보장 강화된다 - 계약해지 전 우선고용 등을 통한 계약 관행 개선 권고 - □ 앞으로 일선 학교 등에서 교원의 조기복직 등으로 기간제 교사가 계약 기간 중에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개선되고, 부당 해고로 인한 생계곤란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다수한 기간제교사가 계약기간 중 중도해고 되고, 법적 의무사항인 해고예고절차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가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내용의'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지방 17개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교육공무원법」과「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원이 휴직 ․ 파견 사유로 1개월 이상 결원이 생기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예상되면 일선 학교는 기간제교원을 채용해 수업을 하도록 돼 있다.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기간제 ․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소정이 채용절차를 거쳐 근무기간, 근무내용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짧게는 1년 이내에서 최장 4년까지 학생 수업을 담당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교원 496,504명 중 전체 11%인 5만 4,539명이 기간제교원이다. 하지만 휴직 중 교원이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조기 복귀는 경우, 학교입장에서는 교원 수 초과와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 발생 문제를 이유로 별도의 권리구제절차 없이 당초 계약한 기간제교원을 직권면직(중도해고)하고 있다. 또 일부 교육청은 해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해고예고(해고 30일 이전에 서면통보, 위반 시 30일분 임금지급)와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를 교육청 지침인「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명시하지 않아 해당 학교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2019.12.31에 학교에 출근해 계약직 교원으로 정상근무를 하고 있던 중 어제 일자(12.30)로 해고처리 됐다는 문자적 통보를 받음.(2020.1.국민신문고) 복귀로 1.2. 까지 일다는 것을 불과 이틀 전인 12.30. 에 통보받음. 근로기준법상 위법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 의무가 아니다고 해 억울함(2020.1.국민신문고) 휴직교원이 1.2. 에 복귀한다는 말 5일전인 12.31. 자로 학교를 계약해지해 준비도 없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고(2019.12.국민신문고) 2.28. 계약만료로 퇴사한 기간제교원이며 여전히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황임. 학교에 문의해보니 어렵다는 답변만 함.(2020.1.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가 최근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채용공고와 채용계약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각 교육청의「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해당 교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직 ‧ 파견 중이던 교원이 퇴사는 경우 계약을 해지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국 17개 교육청에 모두 존재하는 점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개 교육청은「근로기준법」상 해고자에 대해 해고기피노력, 추후 재고용 등 조치 의무가 있는데도 구제절차를 아예 명시하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에 근로조건 불공정에 대한 지속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원 조기복직 제도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해 중도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중도해고자의 처우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했다. 아울러 정규교원의 휴직뿐 만에 복직 시에도 임용권자(학교장)가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지적했던 정규교원의 방학기간 공백도가 개선되도록 했다. 또 각 교육청의「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 및 퇴직금 지급절차 규정을 체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중도해고 시 일선 현장에서의 분쟁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기간제교원의 근로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9a6a1fab-6a78-4995-b0e6-917d2d555a90	source15/231026/156523787_0.txt	<NAME> 농식품부 차관, 햇배 선별·출하 현장 찾아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787&pageIndex=14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22.9.1.(목)17:30 <NAME> 농식품부 장관은 햇배 선별·출하 현장 찾아 농축과 수급상황 점검 - 농축산물 평시 대비 1.5배 이상 공급, 쿠폰 활용 소비자 불안 완화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9월 1일(목)오후, 충남 아산시 배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제수와 선별·출하 현황 등 추석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NAME> 차관은"추석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성수품 공급 막바지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 만큼 성수품의 선별 및 출하 등 모든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여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NAME> 차관은"추석 전까지 성수품 확대 공급상황, 도매·소매 가격 등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변동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 상황과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이 안전은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제11호 태풍의 국내 상륙 여부는 유동적이며 성수품으로 공급되는 과일은 9월 3일을 전후해 출하가 완료될 것으로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자체, 농촌진흥청, 지역농협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 9월 2일까지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과수원 지주시설, 배수적 등을 정비토록 하여 만생종 과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한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 성수품 수급 조절을 위해 지난 8월 16일부터 유관 기관 합동으로『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하여 수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추석 3주 전인 8월 18일부터 정부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통해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규모로 확대공급하고 있다. 특히 배의 올해 명절 수요량(56천 톤)의 21%수준인 정부 계약물량 12천 톤을 성수기 동안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농산물)배추·무·사과·배·마늘·양파·감자,(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임산물)밤·대추·잣 특기에(농산물)2.2배,(축산물)1.3배,(임산물)3.1배, 144천 톤(평시 95천 대비 51.3 ％ ↑) 또한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통해 8.15. ~ 9.12일까지 대형마트, 지역농산물(로컬푸드)직매장, 전통시장 등 총 2,952개 점포에서 14개 추석 성수품을 시중가 대비 20 ~ 30%저렴 판매하는 등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할인품목: <농축산물> 배추, 무, 사과, 사과와 양파, 마늘, 감자, 소고기(설도, 양지), 돼지고기(삼겹·목살, 삼겹살과 앞다리), 닭고기, 계란, <임산물> 밤, 대추, 잣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차관, 햇배 선별·출하 현장 찾아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_1 ### 내용: 2022.9.1.(목)17:30 <NAME> 농식품부 장관은 햇배 선별·출하 현장 찾아 농축과 수급상황 점검 - 농축산물 평시 대비 1.5배 이상 공급, 쿠폰 활용 소비자 불안 완화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9월 1일(목)오후, 충남 아산시 배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제수와 선별·출하 현황 등 추석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NAME> 차관은"추석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성수품 공급 막바지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 만큼 성수품의 선별 및 출하 등 모든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여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NAME> 차관은"추석 전까지 성수품 확대 공급상황, 도매·소매 가격 등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변동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 상황과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이 안전은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제11호 태풍의 국내 상륙 여부는 유동적이며 성수품으로 공급되는 과일은 9월 3일을 전후해 출하가 완료될 것으로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자체, 농촌진흥청, 지역농협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 9월 2일까지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과수원 지주시설, 배수적 등을 정비토록 하여 만생종 과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한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 성수품 수급 조절을 위해 지난 8월 16일부터 유관 기관 합동으로『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하여 수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추석 3주 전인 8월 18일부터 정부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통해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규모로 확대공급하고 있다. 특히 배의 올해 명절 수요량(56천 톤)의 21%수준인 정부 계약물량 12천 톤을 성수기 동안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농산물)배추·무·사과·배·마늘·양파·감자,(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임산물)밤·대추·잣 특기에(농산물)2.2배,(축산물)1.3배,(임산물)3.1배, 144천 톤(평시 95천 대비 51.3 ％ ↑) 또한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통해 8.15. ~ 9.12일까지 대형마트, 지역농산물(로컬푸드)직매장, 전통시장 등 총 2,952개 점포에서 14개 추석 성수품을 시중가 대비 20 ~ 30%저렴 판매하는 등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할인품목: <농축산물> 배추, 무, 사과, 사과와 양파, 마늘, 감자, 소고기(설도, 양지), 돼지고기(삼겹·목살, 삼겹살과 앞다리), 닭고기, 계란, <임산물> 밤, 대추, 잣
212d755c-7aec-48a5-a5c6-213a6c4ea036	source15/231026/156167986_0.txt	2016_K-Global창업희망콘서트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986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케이 글로벌(K - Global)창업희망콘서트 개최 창업자와 투자자간 만남과 토크콘서트 마련 … 데모데이 및 브이씨이(VC), 엔젤투자자 등 맞춤형 멘토링 진행 등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17일(목)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마포구 상암동)DMC홀에서'투자자들과의 만남으로 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찾다'라는 주제로'케이 글로벌(K - Global)창업희망콘서트'를 개최했다. - 창업희망 콘서트는 초기·예비창업자와 선배기업인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여 창업노하우를<NAME>는 콘서트이다. o이번 공연은 창업생태계의 주축이 되는 스타트업 및 벤처 등 예비창업자, 투자자(VC, 엔젤투자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창업 및 투자활성화 방향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o 첫 번째는 유망한 투자기업 발굴과 관점을 중심으로 3명의 투자 전문가((주)수프리마인베스트먼트 <NAME> 전무,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NAME> 상무와 프라이머 <NAME> 팀장)가 강연을 했다. o 두 번째는 최근 투자동향과 투자유치 노하우에 대해 8명의 전문가와 참석자들간 대화<NAME>으로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고 투자자 관점에서 느끼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 세 번째는 우수 스타트업 8개사(멘티)를 초청으로 데모데이를 개최했고, 참가자들의 투자역량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들과의 질의응답, 피드백을 제공하는 자리도 가졌다. 피크닉파트너스, 주와 래몬, 트라이월드홀딩스, 토닥, 프레도, 우튜즈, 애포샤 o 마지막으로, VC,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 펀딩 등 4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창업자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제안서 작성과 투자자와의 상담 시 주목해야할 사항 등 조언과 상담이 진행됐다. □미래창조과학부<NAME>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청년(예비)창업자들이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사업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였다고"밝히며, o 앞으로도, 스타트업은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자, 선배기업인과의 만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끝. ※ 첨부:행사사진은 별도 배포 붙임 1.2016년 케이 글로벌(K - Global)창업희망콘서트 계획(안) 2. 행사장 사진(별도 배포)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정보통신방송기반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6 코리아 글로벌(K - Global)창업희망콘서트 K - ICT창업멘토링센터의 선·후배 창업자, 선배기업인, 투자자 등과의 네크워킹의 장을 마련하여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과 협력방안 논의 투자자와의 토크콘서트 및 데모데이를 통해 멘티의 투자역량 제고 (일시·장소)2016.11.17(목), 12:00 ~ 19:00, 중소기업DMC(상암동) 참석은 멘티(졸업멘티 포함)·멘토, 투자자(VC, 엔젤투자자 등)약 100여명 (주요내용)투자자 간담회와 투자자 토크콘서트, 데모데이, 투자 상담 등 , 분야별 전문가 3명의 특강 토크콘서트를 통해 투자IR 관련 역량 강화 VC,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 아이디어 발표/평가/시상 그룹핑을 통한 맞춤형 투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_K-Global창업희망콘서트 개최_1 ### 내용: 케이 글로벌(K - Global)창업희망콘서트 개최 창업자와 투자자간 만남과 토크콘서트 마련 … 데모데이 및 브이씨이(VC), 엔젤투자자 등 맞춤형 멘토링 진행 등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17일(목)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마포구 상암동)DMC홀에서'투자자들과의 만남으로 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찾다'라는 주제로'케이 글로벌(K - Global)창업희망콘서트'를 개최했다. - 창업희망 콘서트는 초기·예비창업자와 선배기업인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여 창업노하우를<NAME>는 콘서트이다. o이번 공연은 창업생태계의 주축이 되는 스타트업 및 벤처 등 예비창업자, 투자자(VC, 엔젤투자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창업 및 투자활성화 방향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o 첫 번째는 유망한 투자기업 발굴과 관점을 중심으로 3명의 투자 전문가((주)수프리마인베스트먼트 <NAME> 전무,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NAME> 상무와 프라이머 <NAME> 팀장)가 강연을 했다. o 두 번째는 최근 투자동향과 투자유치 노하우에 대해 8명의 전문가와 참석자들간 대화<NAME>으로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고 투자자 관점에서 느끼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 세 번째는 우수 스타트업 8개사(멘티)를 초청으로 데모데이를 개최했고, 참가자들의 투자역량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들과의 질의응답, 피드백을 제공하는 자리도 가졌다. 피크닉파트너스, 주와 래몬, 트라이월드홀딩스, 토닥, 프레도, 우튜즈, 애포샤 o 마지막으로, VC,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 펀딩 등 4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창업자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제안서 작성과 투자자와의 상담 시 주목해야할 사항 등 조언과 상담이 진행됐다. □미래창조과학부<NAME>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청년(예비)창업자들이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사업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였다고"밝히며, o 앞으로도, 스타트업은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자, 선배기업인과의 만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끝. ※ 첨부:행사사진은 별도 배포 붙임 1.2016년 케이 글로벌(K - Global)창업희망콘서트 계획(안) 2. 행사장 사진(별도 배포)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정보통신방송기반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6 코리아 글로벌(K - Global)창업희망콘서트 K - ICT창업멘토링센터의 선·후배 창업자, 선배기업인, 투자자 등과의 네크워킹의 장을 마련하여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과 협력방안 논의 투자자와의 토크콘서트 및 데모데이를 통해 멘티의 투자역량 제고 (일시·장소)2016.11.17(목), 12:00 ~ 19:00, 중소기업DMC(상암동) 참석은 멘티(졸업멘티 포함)·멘토, 투자자(VC, 엔젤투자자 등)약 100여명 (주요내용)투자자 간담회와 투자자 토크콘서트, 데모데이, 투자 상담 등 , 분야별 전문가 3명의 특강 토크콘서트를 통해 투자IR 관련 역량 강화 VC,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 아이디어 발표/평가/시상 그룹핑을 통한 맞춤형 투자
f12f4a9b-51fd-45b3-903a-97731dfa2c7a	source15/231026/156175517_0.txt	피자 가맹점 최다는 피자스쿨, 증가율은 피자알볼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517	CC BY	1,0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식 가맹점 창업 전, 유용한 정보 꼭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조정원, 피자 10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관련 정보 비교 공개 - □ 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이하 조정원)은 10개 피자 브랜드의 가맹점별 일반 현황과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담은'브랜드 비교정보'를 발표함. ㅇ 피자 프랜차이즈'프랜차이즈 비교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동일 업종 브랜드 중 2015년 기준 가맹점 수 상위 10개 프랜차이즈를 선정하여, 가맹희망자가 궁금해하는 주요 정보들을 항목별로 비교 조사한 것임. <정보 비교 대상 피자 가맹 브랜드> ㅇ 피자스쿨, 오구피자, 피자마루, 미스터피자, 파파피자와 도미노피자, 피자에땅, 뽕뜨락피자, 피자나라치킨공주, 피자알볼로 ※'피자스쿨'는 ㈜씨에이치컴퍼니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피자스쿨이 서울과 경기지역을 비롯한 그 외의 지역에서 가맹사업을 운영함 ㅇ 가맹본부 일반 현황:가맹사업년수, 영업 재산권 행사 현황, 재무 현황 등 ㅇ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준수 사실 ㅇ 가맹사업 현황:가맹점 수 증감 현황, 가맹점사업자 매출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영업 개시 이전, 영업 중, 사업 양수 시 부담 등 ㅇ 영업 지역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영업 지역 설정 기준, 계약 기간 등 □'브랜드 비교정보'는 각 가맹본부가 가장 마지막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은 2015년 말 현재로 정보를, 창업 비용 ․ 영업 기간 등 가맹 계약 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최근부터 정보를 담고 있음. 피자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 공정위에 제출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통해 전국 프랜차이즈 시장 파악 결과, 현재 5,165개의 브랜드가 가맹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가맹점수는 217,637개, 직영점수는 16,445개임. ㅇ 업종별로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3,953개로서 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7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 프랜차이즈는 296개, 서비스 업종은 916개의 브랜드가 사업을 운영 중임. - 피자 업종은 103개 브랜드로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맹점 6,015개와 가맹은 264개를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로 파악됨. <국내 피자 업종 프랜차이즈 현황> (단위:개, 2016.12.25.현재, 외국계 브랜드는 제외) 105,937(48.7 p) 가맹사업의 일반 현황(2015년 자료부터 □ 피자 가맹사업의 일반 동향은 2015년 기준 가맹점 수, 가맹점 증감 추이, 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 등을 파악 ․ 분석함. ㅇ(가맹점 수)가맹점 개수는'피자스쿨'이 822개로 가장 많음. -(가맹점 수 증감 추이)가맹점 증가율은'피자알볼로'(26.3%%로 가장 높고,'뽕뜨락피자'의 경우 신규 개점률(21.9%)과 폐점률(8.7%)이 모두 높음. ㅇ(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도미노피자'의는 연 평균 매출액이 약 7억 4,876만 원으로 가장 높음.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Point of Sale)을 통해 파악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은 물류금액에 일정 계수를 부여어 가맹점의 매출액을 추정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브랜드별로 그 방식이 상이함. <2015년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가맹점수 및 가맹점사업자 연 월평균 매출액> (단위:백만이%, 천 원) 부가세 포함 금액 가맹점에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을 통해 매출액을 파악하는 경우에만 POS라고 기재함.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영업 개시 후와 영업 중 등으로 각각 나누어 비교 ․ 분석함. ㅇ(영업 개시 이전 비용은'피자헛'의 레스토랑형 매장이 최초 가맹금(가맹금, 인테리어와 보증금 등)이 약 8,852만 원, 매장에 설비 및 집기 등 비용 3억 7,800만 원으로 총 창업 금액이 약 4억 6,652만 원으로 제일 높음. 가맹금($ 49,100)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21일 정보공개서 최종 가맹점 등록 당시 매매기준율 적용 1,141원/$) -'피자헛'레스토랑 형태는 점포 기준 면적이 198㎡로 매우 넓기 문에 창업 비용이 다소 높으며, 가맹점 기준 100㎡ 이하인 형태로만 보았을 때는'피자헛'배달 형태와'도미노피자'의 창업 가격이 약 2억 3,000만 원대로 가장 높음. - 3.3㎡ 매장에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은'미스터피자'가 약 347만 원으로 매우 높고'피자나라치킨공주'가 약 154만 원으로 가장 낮음. <피자 창업 브랜드별 가맹금 및 기타 창업 투자용 (가맹금, 교육비, 보증금 등) 인테리어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만 포함한 '미스터피자'의 경우 다이닝 형태 매장은 보증금 1,000만 원 추가 ㅇ 창업이 중 부담)는 기간 중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영업표지 사용료(로열티), 광고 판촉비, 교육 교재용 등을 지급함. - 영업표지 사용료는'피자헛'과'도미노피자'가 평균 월 매출액의 6’,'미스터피자'가 5%,'뽕뜨락피자'는 매월 11만 원임. - 광고 판촉비는'피자헛'이 가맹점 월 매출에서 5%,'도미노피자'가 4.5%그리고'미스터피자'가 4%이고,'피자에땅'과'피자마루'는 피자 구입량에 따라 변동됨. 영업 활동에 대한 조건 등 제한(계약 조건) □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기 전 확인해야 할 주요 계약 조건 중 계약 기간, 계약 지역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 ․ 분석함. ㅇ(계약 기간)계약 기간은'피자헛'이 최초 계약 기한 및 갱신 계약 기간이 5년으로 가장 길고, 기타 브랜드들은 대부분 최초 계약 기간 및 갱신 계약 기한이 1년 내지 3년으로 이루어짐. ㅇ(영업 지역)영업 지역을 거리 중심으로 설정한 곳은 대부분 가맹점 반경 200미터부터 1,500미터로 설정되어 있으며(피자스쿨, 오구피자, 피자마루, 피자헛, 피자에땅, 피자나라치킨공주, 피자알볼로), 다른 브랜드들은 영업도 또는 인구 수를 기준으로 설정함. ㅇ 그 외에도 손해 보상 예정 금액, 지연 이자율, 교육 훈련 시간 및 비용 관련은 정보도 비교 ․ 분석함. 가맹본부의 일반 분석(2015년 기준) □ 가맹본부의 피자 가맹사업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재무 자료을 통해 가맹본부의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등을 분석하였고, 이는 가맹점 창업자가 피자 브랜드 만 아니라 가맹본부를 선정을 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 ㅇ 성장성 관점에서 자산 증가율은'(주)알볼로에프앤씨[피자알볼로]'(116%가고 매출액 증가율은'(주)피자스쿨[피자스쿨]'(98%), 당기 이익 증가율은'(주)리치빔[피자나라치킨공주]'(166.5 ％)이 가장 높음. ㅇ 안정성 측면에서'(주)오구본가[오구피자]'의 부채 비율(13.3%비율이 가장 낮고, 자본비율(88.1%)이 제일 높음. □ 수익성 측면에서'(주)[피자마루]'의 영업이익률(60.8%), 매출액순이익률(48.2%)이 매우 높고,'(주)알볼로에프앤씨[피자알볼로]'의 자기자본순이익률(54.6%)이 제일 높음. <2015년 가맹본부별 재무 분석(재무 비율 최상위 브랜드)> 재무 비율은 가장 비율이 낮은 브랜드 본 비교정보의 이용자가 유의해야 될 사항 □'브랜드 비교정보'는 피자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사업의 내용 중 일부만을 추출과 비교 ․ 분석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로 함. ㅇ(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은 점포 한 개의 연간 평균 매출액으로서 매장 면적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하여해야 하고, 대체로 매장 면적에 비례하여 매출액이 증가하는 면을 감안과 인테리어 및 설비 구입비 등의 창업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ㅇ(가맹본부의 경영 현황)가맹본부의 재무 현황은 피자 프랜차이즈 사업 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전체 사업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서, 피자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에 다른 사업의 성과에 따라 사업적 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함. ㅇ(정보공개서 분석에서'프랜차이즈 비교정보'는 공정위에 등록된 피자 업종별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주요 정보만 선별하여 간략히 작성되었으므로, 가맹점 창업 시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전체 내용을 비교 검토해야 함. '프랜차이즈 비교정보'제공 목적 및 기대효과 □ 경험이 부족한 창업 지원자는 안정적인 사업으로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나, 가맹본부의 기술 전수 및 가맹점 관리에 대한 대가인 가맹금이 적지 않고, 영업 과정에 대한 통제가 많으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신뢰하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타 국가들에 비해 높아 자영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며,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 희망자들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프랜차이즈 비교정보'는 프랜차이즈 가맹 희망자가 업종별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파악 ․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가맹본부·브랜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ㅇ 그리고, 공정위와 조정원은 2016년 12월부터 가맹희망플러스 정보를트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프랜차이즈 업종별 현황, 가맹본부 본사 현황, 브랜드 창업 비용 및 가맹점 현황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볼 수 있음. □ 프랜차이즈 비교정보를 통해 관련 주요 정보가 투명하게 비교됨으로써 가맹본부 상호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임. ㅇ 이는 가맹사업 관련 종사자 및 교육기관의 각종 사업, 세미나 등에 활용되어 프랜차이즈 시장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 ․ 개발에도 기여할 것임. □ 피자 등은'브랜드 비교정보'와 가맹희망플러스 서비스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 ftc.go.kr)및 <NAM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피자 치킨 프랜차이즈 비교정보(2015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각종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당 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가맹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정보공개서 등록, CP등급평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대리점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상담 콜센터( <PHONE> )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지원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피자 가맹점 최다는 피자스쿨, 증가율은 피자알볼로_1 ### 내용: "외식 가맹점 창업 전, 유용한 정보 꼭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조정원, 피자 10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관련 정보 비교 공개 - □ 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이하 조정원)은 10개 피자 브랜드의 가맹점별 일반 현황과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담은'브랜드 비교정보'를 발표함. ㅇ 피자 프랜차이즈'프랜차이즈 비교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동일 업종 브랜드 중 2015년 기준 가맹점 수 상위 10개 프랜차이즈를 선정하여, 가맹희망자가 궁금해하는 주요 정보들을 항목별로 비교 조사한 것임. <정보 비교 대상 피자 가맹 브랜드> ㅇ 피자스쿨, 오구피자, 피자마루, 미스터피자, 파파피자와 도미노피자, 피자에땅, 뽕뜨락피자, 피자나라치킨공주, 피자알볼로 ※'피자스쿨'는 ㈜씨에이치컴퍼니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피자스쿨이 서울과 경기지역을 비롯한 그 외의 지역에서 가맹사업을 운영함 ㅇ 가맹본부 일반 현황:가맹사업년수, 영업 재산권 행사 현황, 재무 현황 등 ㅇ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준수 사실 ㅇ 가맹사업 현황:가맹점 수 증감 현황, 가맹점사업자 매출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영업 개시 이전, 영업 중, 사업 양수 시 부담 등 ㅇ 영업 지역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영업 지역 설정 기준, 계약 기간 등 □'브랜드 비교정보'는 각 가맹본부가 가장 마지막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은 2015년 말 현재로 정보를, 창업 비용 ․ 영업 기간 등 가맹 계약 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최근부터 정보를 담고 있음. 피자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 공정위에 제출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통해 전국 프랜차이즈 시장 파악 결과, 현재 5,165개의 브랜드가 가맹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가맹점수는 217,637개, 직영점수는 16,445개임. ㅇ 업종별로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3,953개로서 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7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 프랜차이즈는 296개, 서비스 업종은 916개의 브랜드가 사업을 운영 중임. - 피자 업종은 103개 브랜드로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맹점 6,015개와 가맹은 264개를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로 파악됨. <국내 피자 업종 프랜차이즈 현황> (단위:개, 2016.12.25.현재, 외국계 브랜드는 제외) 105,937(48.7 p) 가맹사업의 일반 현황(2015년 자료부터 □ 피자 가맹사업의 일반 동향은 2015년 기준 가맹점 수, 가맹점 증감 추이, 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 등을 파악 ․ 분석함. ㅇ(가맹점 수)가맹점 개수는'피자스쿨'이 822개로 가장 많음. -(가맹점 수 증감 추이)가맹점 증가율은'피자알볼로'(26.3%%로 가장 높고,'뽕뜨락피자'의 경우 신규 개점률(21.9%)과 폐점률(8.7%)이 모두 높음. ㅇ(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도미노피자'의는 연 평균 매출액이 약 7억 4,876만 원으로 가장 높음.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Point of Sale)을 통해 파악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은 물류금액에 일정 계수를 부여어 가맹점의 매출액을 추정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브랜드별로 그 방식이 상이함. <2015년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가맹점수 및 가맹점사업자 연 월평균 매출액> (단위:백만이%, 천 원) 부가세 포함 금액 가맹점에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을 통해 매출액을 파악하는 경우에만 POS라고 기재함.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영업 개시 후와 영업 중 등으로 각각 나누어 비교 ․ 분석함. ㅇ(영업 개시 이전 비용은'피자헛'의 레스토랑형 매장이 최초 가맹금(가맹금, 인테리어와 보증금 등)이 약 8,852만 원, 매장에 설비 및 집기 등 비용 3억 7,800만 원으로 총 창업 금액이 약 4억 6,652만 원으로 제일 높음. 가맹금($ 49,100)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21일 정보공개서 최종 가맹점 등록 당시 매매기준율 적용 1,141원/$) -'피자헛'레스토랑 형태는 점포 기준 면적이 198㎡로 매우 넓기 문에 창업 비용이 다소 높으며, 가맹점 기준 100㎡ 이하인 형태로만 보았을 때는'피자헛'배달 형태와'도미노피자'의 창업 가격이 약 2억 3,000만 원대로 가장 높음. - 3.3㎡ 매장에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은'미스터피자'가 약 347만 원으로 매우 높고'피자나라치킨공주'가 약 154만 원으로 가장 낮음. <피자 창업 브랜드별 가맹금 및 기타 창업 투자용 (가맹금, 교육비, 보증금 등) 인테리어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만 포함한 '미스터피자'의 경우 다이닝 형태 매장은 보증금 1,000만 원 추가 ㅇ 창업이 중 부담)는 기간 중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영업표지 사용료(로열티), 광고 판촉비, 교육 교재용 등을 지급함. - 영업표지 사용료는'피자헛'과'도미노피자'가 평균 월 매출액의 6’,'미스터피자'가 5%,'뽕뜨락피자'는 매월 11만 원임. - 광고 판촉비는'피자헛'이 가맹점 월 매출에서 5%,'도미노피자'가 4.5%그리고'미스터피자'가 4%이고,'피자에땅'과'피자마루'는 피자 구입량에 따라 변동됨. 영업 활동에 대한 조건 등 제한(계약 조건) □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기 전 확인해야 할 주요 계약 조건 중 계약 기간, 계약 지역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 ․ 분석함. ㅇ(계약 기간)계약 기간은'피자헛'이 최초 계약 기한 및 갱신 계약 기간이 5년으로 가장 길고, 기타 브랜드들은 대부분 최초 계약 기간 및 갱신 계약 기한이 1년 내지 3년으로 이루어짐. ㅇ(영업 지역)영업 지역을 거리 중심으로 설정한 곳은 대부분 가맹점 반경 200미터부터 1,500미터로 설정되어 있으며(피자스쿨, 오구피자, 피자마루, 피자헛, 피자에땅, 피자나라치킨공주, 피자알볼로), 다른 브랜드들은 영업도 또는 인구 수를 기준으로 설정함. ㅇ 그 외에도 손해 보상 예정 금액, 지연 이자율, 교육 훈련 시간 및 비용 관련은 정보도 비교 ․ 분석함. 가맹본부의 일반 분석(2015년 기준) □ 가맹본부의 피자 가맹사업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재무 자료을 통해 가맹본부의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등을 분석하였고, 이는 가맹점 창업자가 피자 브랜드 만 아니라 가맹본부를 선정을 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 ㅇ 성장성 관점에서 자산 증가율은'(주)알볼로에프앤씨[피자알볼로]'(116%가고 매출액 증가율은'(주)피자스쿨[피자스쿨]'(98%), 당기 이익 증가율은'(주)리치빔[피자나라치킨공주]'(166.5 ％)이 가장 높음. ㅇ 안정성 측면에서'(주)오구본가[오구피자]'의 부채 비율(13.3%비율이 가장 낮고, 자본비율(88.1%)이 제일 높음. □ 수익성 측면에서'(주)[피자마루]'의 영업이익률(60.8%), 매출액순이익률(48.2%)이 매우 높고,'(주)알볼로에프앤씨[피자알볼로]'의 자기자본순이익률(54.6%)이 제일 높음. <2015년 가맹본부별 재무 분석(재무 비율 최상위 브랜드)> 재무 비율은 가장 비율이 낮은 브랜드 본 비교정보의 이용자가 유의해야 될 사항 □'브랜드 비교정보'는 피자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사업의 내용 중 일부만을 추출과 비교 ․ 분석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로 함. ㅇ(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은 점포 한 개의 연간 평균 매출액으로서 매장 면적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하여해야 하고, 대체로 매장 면적에 비례하여 매출액이 증가하는 면을 감안과 인테리어 및 설비 구입비 등의 창업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ㅇ(가맹본부의 경영 현황)가맹본부의 재무 현황은 피자 프랜차이즈 사업 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전체 사업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서, 피자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에 다른 사업의 성과에 따라 사업적 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함. ㅇ(정보공개서 분석에서'프랜차이즈 비교정보'는 공정위에 등록된 피자 업종별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주요 정보만 선별하여 간략히 작성되었으므로, 가맹점 창업 시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전체 내용을 비교 검토해야 함. '프랜차이즈 비교정보'제공 목적 및 기대효과 □ 경험이 부족한 창업 지원자는 안정적인 사업으로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나, 가맹본부의 기술 전수 및 가맹점 관리에 대한 대가인 가맹금이 적지 않고, 영업 과정에 대한 통제가 많으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신뢰하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타 국가들에 비해 높아 자영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며,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 희망자들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프랜차이즈 비교정보'는 프랜차이즈 가맹 희망자가 업종별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파악 ․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가맹본부·브랜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ㅇ 그리고, 공정위와 조정원은 2016년 12월부터 가맹희망플러스 정보를트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프랜차이즈 업종별 현황, 가맹본부 본사 현황, 브랜드 창업 비용 및 가맹점 현황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볼 수 있음. □ 프랜차이즈 비교정보를 통해 관련 주요 정보가 투명하게 비교됨으로써 가맹본부 상호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임. ㅇ 이는 가맹사업 관련 종사자 및 교육기관의 각종 사업, 세미나 등에 활용되어 프랜차이즈 시장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 ․ 개발에도 기여할 것임. □ 피자 등은'브랜드 비교정보'와 가맹희망플러스 서비스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 ftc.go.kr)및 <NAM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피자 치킨 프랜차이즈 비교정보(2015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각종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당 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가맹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정보공개서 등록, CP등급평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대리점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상담 콜센터( <PHONE> )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지원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bb431f-f939-48cc-ab24-3e5b1f286df6	source15/231026/156356653_0.txt	국가유공자 취업역량 강화 국가보훈처-고용노동부, 손을 맞잡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653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유공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보훈처 - 고용노동부, 손을 맞잡는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1일(월)부터 각 기관의 협력를 구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서는 올해 1월에 국가유공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에는 직제개정을 통한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으며, ○ 최근, 실무협의체 운영과 의견교류를 통해서 10월 21일(월)부터'취업상담 프로그램'과'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연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성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하여 확대하기로 했다. - 구체는 국가보훈처가 취업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을 발굴에 추천하면, 고용노동부는 추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지원을 하거나'취업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 □'취업상담 프로그램'은 취업할 의사는 있으나 본인에게 맞는 직업종류 등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분들이 대상이며,'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원하는 직업과 그에 필요한 역량과의 괴리를 줄이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 취업상담 프로그램:직업선택, 직무별 습득, 자신감 회복 등을 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최장 1년간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1단계)진단·의욕 고취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제시 →(2단계)직업능력 증진 훈련 프로그램 지원 →(3단계)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한편, 국가보훈처 관계자는"부처 간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협력함으로 국가유공자 등에게 맞춤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 아울러,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한 취업지원 정보를 제공받은 취업 희망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취업할 때 있도록 기업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직무를 발굴하고 알선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유공자 취업역량 강화 국가보훈처-고용노동부, 손을 맞잡는다._1 ### 내용: 국가유공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보훈처 - 고용노동부, 손을 맞잡는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1일(월)부터 각 기관의 협력를 구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서는 올해 1월에 국가유공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에는 직제개정을 통한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으며, ○ 최근, 실무협의체 운영과 의견교류를 통해서 10월 21일(월)부터'취업상담 프로그램'과'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연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성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하여 확대하기로 했다. - 구체는 국가보훈처가 취업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을 발굴에 추천하면, 고용노동부는 추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지원을 하거나'취업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 □'취업상담 프로그램'은 취업할 의사는 있으나 본인에게 맞는 직업종류 등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분들이 대상이며,'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원하는 직업과 그에 필요한 역량과의 괴리를 줄이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 취업상담 프로그램:직업선택, 직무별 습득, 자신감 회복 등을 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최장 1년간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1단계)진단·의욕 고취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제시 →(2단계)직업능력 증진 훈련 프로그램 지원 →(3단계)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한편, 국가보훈처 관계자는"부처 간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협력함으로 국가유공자 등에게 맞춤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 아울러,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한 취업지원 정보를 제공받은 취업 희망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취업할 때 있도록 기업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직무를 발굴하고 알선할 예정이다.
0f454e0c-c1ac-4f44-979b-09473d41f64a	source15/231026/156065779_0.txt	서울 최초로 서울동부 고용복지+센터 공식 개소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779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 + 센터가 서울지역 최초로 송파구 가락본동(IT 벤처타워)에 개소식을 열었다. ○ 고용부, 행자부, 복지부, 여가부 및 관계부처는 중앙 - 지방간 사각지대를 제거해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서울동부고용복지 + 센터를 7.23(목)에 각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고용복지 + 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아가 수 있도록 여러 개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모델로,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중앙과 지방, 행정과 민간 간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정부3.0'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이번에 개소하는 서울동부 고용복지 + 센터는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에 맨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서울동부 고용복지 + 센터는 송파구를 중심으로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의 일자리·복지서비스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실업급여 지급 및의 서비스를 결합한 융합형 행정서비스를 원스톱(one - stop)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특히, 송파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4개구 복지지원팀과 기존의 고용센터 기능이 융합되어 구직에 어려움을 가진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고용 - 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게 된다. 예: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를 통한 구직활동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연계는 복지 서비스별 탈수급 촉진, 구직활동 기간 가족간병(자녀돌봄)서비스 제공 등 □ 이번에 서울동부 고용복지 + 센터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민금융센터,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 송파구 헬스케어 등의 단체도 함께 참여하였다. ○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이들 참여기관을 통해서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고용 - 복지 분야 외에도 노후설계·금융·법률·기초의료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을 한 곳에서 받아 볼 수 있다. ○ 관계부처는'14년 남양주 등 10개소를 개소하였고, ` 15년에는 서울동부센터를 시작으로 30개 지역이 오픈을 앞두고 있는 등 고용복지 + 센터를 단계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7월말까지 10곳 추가로 총 20곳 □ 상반기에 고용노동부가 ` 14년 운영권 고용복지 + 센터 10개소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내용는 운영 중인 지역의 취업실적은 전국 평균 11.4%인데 비해 23.7%증가하여 크게 상승하였고, 지역 고용복지 + 센터 운영이 안정화 되면서 서비스 연계도 활성화되고, 국민 편의 및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실적:월평균 2785건('15년) ○ 주민 만족도(5점 척도 기준):'14.4월 4.0 →'14.11월 4.14 ○ 그동안은 경험을 토대로 서울동부고용복지 + 센터도 참여기관 간 상호 유기와 협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기회가 확대되고 복지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7.23(목)센터 개소식에는 <NAME> 고용노동부 차관, <NAME> 송파구청장 내외도 참석하여 서울동부 고용복지 + 센터의 출발을 함께 축하하였다. ■ 7.23(목)14:30∼, 서울동부 고용복지 + 센터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사말에서"고용복지 + 센터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협업하여 고용을 통한 자활과 탈수급을 위한 자립지원을 실현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콘텐츠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최초로 서울동부 고용복지+센터 공식 개소 _1 ### 내용: □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 + 센터가 서울지역 최초로 송파구 가락본동(IT 벤처타워)에 개소식을 열었다. ○ 고용부, 행자부, 복지부, 여가부 및 관계부처는 중앙 - 지방간 사각지대를 제거해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서울동부고용복지 + 센터를 7.23(목)에 각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고용복지 + 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아가 수 있도록 여러 개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모델로,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중앙과 지방, 행정과 민간 간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정부3.0'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이번에 개소하는 서울동부 고용복지 + 센터는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에 맨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서울동부 고용복지 + 센터는 송파구를 중심으로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의 일자리·복지서비스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실업급여 지급 및의 서비스를 결합한 융합형 행정서비스를 원스톱(one - stop)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특히, 송파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4개구 복지지원팀과 기존의 고용센터 기능이 융합되어 구직에 어려움을 가진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고용 - 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게 된다. 예: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를 통한 구직활동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연계는 복지 서비스별 탈수급 촉진, 구직활동 기간 가족간병(자녀돌봄)서비스 제공 등 □ 이번에 서울동부 고용복지 + 센터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민금융센터,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 송파구 헬스케어 등의 단체도 함께 참여하였다. ○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이들 참여기관을 통해서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고용 - 복지 분야 외에도 노후설계·금융·법률·기초의료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을 한 곳에서 받아 볼 수 있다. ○ 관계부처는'14년 남양주 등 10개소를 개소하였고, ` 15년에는 서울동부센터를 시작으로 30개 지역이 오픈을 앞두고 있는 등 고용복지 + 센터를 단계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7월말까지 10곳 추가로 총 20곳 □ 상반기에 고용노동부가 ` 14년 운영권 고용복지 + 센터 10개소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내용는 운영 중인 지역의 취업실적은 전국 평균 11.4%인데 비해 23.7%증가하여 크게 상승하였고, 지역 고용복지 + 센터 운영이 안정화 되면서 서비스 연계도 활성화되고, 국민 편의 및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실적:월평균 2785건('15년) ○ 주민 만족도(5점 척도 기준):'14.4월 4.0 →'14.11월 4.14 ○ 그동안은 경험을 토대로 서울동부고용복지 + 센터도 참여기관 간 상호 유기와 협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기회가 확대되고 복지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7.23(목)센터 개소식에는 <NAME> 고용노동부 차관, <NAME> 송파구청장 내외도 참석하여 서울동부 고용복지 + 센터의 출발을 함께 축하하였다. ■ 7.23(목)14:30∼, 서울동부 고용복지 + 센터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사말에서"고용복지 + 센터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협업하여 고용을 통한 자활과 탈수급을 위한 자립지원을 실현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콘텐츠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95b34489-ddd8-4f8a-b1f8-f14b9a02596b	source15/231026/156413469_0.txt	다자외교조정관, <NAME> 미(美)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 면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469&pageIndex=39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9.28(월)에 <NAME>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보좌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 <NAME> 사절단은 9.27.(일)- 28.(월)간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 □ 한 ․ 미 양측은 NPT를 포함한 국제 군축 ․ 비확산 분야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 ․ 미간 군축 ․ 비확산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양측은 가능한 한한 시일 내에 워싱턴에서'한 ․ 미 연례 군축 ․ 비확산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양국 간 각급에서 군축 ․ 비확산 주요 이슈별 협의를 지속 확대가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NAME> 특사는 <NAME> 외교부 제1차관을 면담도 한미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자외교조정관, <NAME> 미(美)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 면담_1 ### 내용: □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9.28(월)에 <NAME>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보좌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 <NAME> 사절단은 9.27.(일)- 28.(월)간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 □ 한 ․ 미 양측은 NPT를 포함한 국제 군축 ․ 비확산 분야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 ․ 미간 군축 ․ 비확산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양측은 가능한 한한 시일 내에 워싱턴에서'한 ․ 미 연례 군축 ․ 비확산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양국 간 각급에서 군축 ․ 비확산 주요 이슈별 협의를 지속 확대가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NAME> 특사는 <NAME> 외교부 제1차관을 면담도 한미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76f7fb00-94a8-402a-98c9-710eafc76ca5	source15/231026/156233489_0.txt	“곤충사육장 지을 때 활용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489	CC BY	8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곤충사육장 지을 경우 활용하세요!" - 농촌진흥청, 곤충사육시설 표준설계도 개발 ․ 보급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고소애(갈색거저리 유충),(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쌍별이(쌍별귀뚜라미), 장수애(장수풍뎅이 유충)등 식용곤충용 사육장을 지을 때 농가에서 참고한 수 있는 곤충사육시설 표준설계도를 개발해 보급한다. ○ 곤충 표준설계도는 곤충사육을 처음 시작하는 농가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사육 인허가 과정 중 농가가 제출하는 별도로 설계비(건축비의%)를 줄여주기 위한 제작됐다. ○ 또한, 농가에서 생산하는 식용곤충이 소비자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육시설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장수풍뎅이 방사는 336m2 크기도 □ 이번에 개발된 표준설계도는 고소애, 쌍별이, 장수애 등 4종의 식용곤충을 대상으로 한다. 각 곤충에 대해 200m2,336m2 한 가지 넓이로 총 8종의 설계도가 제작됐다. 이 표준설계도는 △건축분야 =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최측면도, 우측면도, 주단면도, 평면상의 구조상세도, 단면상세도 △구조분야 = 기초도, 주심도, 지붕구조도, 부재일람표·경사로 상세도 △기계분야 = 위생배관평면도, 각 부분 설치 상세도, 일반배관 상세도 △전기분야 = 분전반 결선도, 변서 상세도, 전열설비 평면도, 냉방설비 평면도, 난방설비 상세가 등으로 구성됐다. ○ 특히 표준설계도의 평면배치도는 시설별 종류, 농가의 작업 형태 등에 따라 구획을 달리한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향후 스마트팜 시설로 활용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 또한, 건축물의 안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붕 경사, 지붕 폭, 사용 구조재 규격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건축물의 길이나 높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 도면에 사용된 모든 자재는 KS표준 규격제품으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도 있는 규격을 사용해 자재 확보의 편이성을 높였다. □ 이번에 개발된 표준설계도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양식 제 2014 - 78호)와 한국농업시설협회의 자료를 참조하고, 안전 관련 분야 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제작했다. □ 농촌진흥청은 새롭게 개발한 표준설계도를 30일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를 통한 공개한다. ○ 농업인은 현장이나 업무 시 농사로에서 내려 받은 관련 파일을'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 전자문서로 입력이 된다. □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곤충산업과 <NAME> 연구관은"이번에 발간은 표준설계도는 곤충사육을 시작하는 초심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며,"앞으로도 곤충사육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도움은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곤충사육시설 표준설계도 개발 ․ 보급 ○ 초기 설계기간 단축과 시공 비용 절감 ○ 곤충사육 공정에 따른 편의성 제공(작업능률 극대화) ○ 종류:8종 - 200m2(60평), 336m2(100평)4(곤충종에 상관없이 모두 호환 가능) 내부 평면배치도는 곤충 종류, 농가의 작업 형태 특성에 따라 변경 시공 용이 -(사육장 용도)사육, 수확, 수확물보관 까지만 -(사육실 크기)공간의 크기와 동선을 고려하여 정함 -(난방)바닥 전기난방 설비/(냉방)천장/(환기)창문, 천정 배기판 -(세척)단계별 세척을 통한 수도꼭지 3개 설치, 사육실 고압세척 ESS(스마트팜)RS485, 적산전력계, 낙뢰방지차단기 - 지붕과 폭, 지붕의 경사, 벽체 재료 등 적설 및 바람에 대한 안전성 반영 -지 정면도, 배면도, 최측면도, 우측면도, 주단면도,<NAME>도, 구조상세도, 단면상세도 기초도, 주심도, 지붕구조도, 부재일람표 및 경사로 상세도 위생배관평면도, 보일러 부분 설치 상세도, 일반배관 평면도로 분전반 결선도, 조명기구 상세도, 전열설비 평면도B, 냉방설비 평면도B, 난방설비 평면도B, □ 식용곤충 사육실 설계도 작성을 위한 시간적 부담 경감 (설계기간 절감 및 비용 절감) ○ 인력 및 자재절감과 시공성 향상으로 공사비 절감 - 사육시설의 표준화 및 사육공정의 상세한 제공으로 곤충 생산성 제고 및 농가도 향상 도모 □ Q & A로 풀어보는 식용곤충사육실 표준설계도(Q - 1)식용곤충사육실 표준설계도(이하 표준설계도)란? A - 1. 식용곤충 생산용 설계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서를 표준 작성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농업인, 귀농인)들의 여건 ․ 취향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도서 (Q - 2)표준설계도는 몇 종류가 있는가? A - 2. 모두 8종의 유형을 제공한다. 식용곤충인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갈색거저리, 쌍별귀뚜라미 4종에 대해 200m2(60평)과 336m2(100평)형을 제공하며, 이 8유형은 모두 사육 곤충종에 상관없이 서로 호환하여 사용 가능하다. (Q - 3)제공된 설계도로 시공할 수 있나? A - 3. 유형별로 상세도면 및 상세한 배선도면까지 제공되어 승인을 득한 후 바로 시공할 수 있다. (Q - 4)표준설계도면은 어디서 볼 수도 있나? A - 4. 국토도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Q - 5)표준설계도의 개발<NAME> 무엇인가? A - 5. 스마트팜 형태와 사육시설이다. 사육시설 면적을 200m2(60평)과 336m2(100평)형으로 계획해 실버부부, 젊은 부부가 큰 불편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형으로 하였고, 모든 스마트팜 시설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예)기계공사시방서:스마트팜용 냉난방 제어를 위해서 RS282 및 RS485 통신이 가능토록 시공한다. (Q - 6)표준설계도 일부를 변경으로 건축해도 괜찮은가? A - 6. 외부구조 중 건축물의 하중에 영행을 미치는 구조(지붕의 경사, 건축물의 폭 및 사용된 재료와 구격)가 달라져서는 아니 된다. 건축물의 길이, 높이를 변경해서 시공할 수 있으며, 내부구조는 시방서에<NAME>여 건축을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수정을 때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해야 한다. (Q - 7)표준설계도 변경에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 A - 7. 일반건축물 신고 절차와 동일하며, 세부절차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건축행정 업무처리'도면과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is.go.kr)에서 전자문서로 확인을 수 있다. 건축신고 필요서류인 배치도, 건축계획서는 대지를 기준으로 관계법규에 맞도록 제출을 한다. 건축물 인허가 서류작성 및 인허가는 건축사무소를 통해 처리는 것을 권장한다.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처리를 수 있는지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면 되다 (Q - 8)장점은 무엇인가? A - 8.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이미 개발이 완료된 모델을 활용하므로 건축설계 기간이 단축되고, 설계도서 검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대지 기준 도서 작성 및 인허가 행정비용은 발생한다.) (Q - 9)표준설계도로 시공할 경우 공사비용은 얼마나 드나? A - 9. 표준설계도는 규모와 내부 공간구성, 내외장재, 냉난방시스템, 내진설계 적용 등에 따라서 3.3m2당 170 ~ 300만 원대 정도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같은 건축 자재도 업체별, 형태별로 가격이 다르고 재료비와 인건비 차이로 정확한 단가를 제시하기 어렵다. (Q - 10)곤충사육시설 건축시 지원되는 융자금은 다른 것이 있는가? A - 10. 곤충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의 증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무상 구비 및 교체에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곤충사육장 지을 때 활용하세요!”_1 ### 내용: "곤충사육장 지을 경우 활용하세요!" - 농촌진흥청, 곤충사육시설 표준설계도 개발 ․ 보급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고소애(갈색거저리 유충),(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쌍별이(쌍별귀뚜라미), 장수애(장수풍뎅이 유충)등 식용곤충용 사육장을 지을 때 농가에서 참고한 수 있는 곤충사육시설 표준설계도를 개발해 보급한다. ○ 곤충 표준설계도는 곤충사육을 처음 시작하는 농가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사육 인허가 과정 중 농가가 제출하는 별도로 설계비(건축비의%)를 줄여주기 위한 제작됐다. ○ 또한, 농가에서 생산하는 식용곤충이 소비자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육시설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장수풍뎅이 방사는 336m2 크기도 □ 이번에 개발된 표준설계도는 고소애, 쌍별이, 장수애 등 4종의 식용곤충을 대상으로 한다. 각 곤충에 대해 200m2,336m2 한 가지 넓이로 총 8종의 설계도가 제작됐다. 이 표준설계도는 △건축분야 =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최측면도, 우측면도, 주단면도, 평면상의 구조상세도, 단면상세도 △구조분야 = 기초도, 주심도, 지붕구조도, 부재일람표·경사로 상세도 △기계분야 = 위생배관평면도, 각 부분 설치 상세도, 일반배관 상세도 △전기분야 = 분전반 결선도, 변서 상세도, 전열설비 평면도, 냉방설비 평면도, 난방설비 상세가 등으로 구성됐다. ○ 특히 표준설계도의 평면배치도는 시설별 종류, 농가의 작업 형태 등에 따라 구획을 달리한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향후 스마트팜 시설로 활용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 또한, 건축물의 안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붕 경사, 지붕 폭, 사용 구조재 규격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건축물의 길이나 높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 도면에 사용된 모든 자재는 KS표준 규격제품으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도 있는 규격을 사용해 자재 확보의 편이성을 높였다. □ 이번에 개발된 표준설계도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양식 제 2014 - 78호)와 한국농업시설협회의 자료를 참조하고, 안전 관련 분야 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제작했다. □ 농촌진흥청은 새롭게 개발한 표준설계도를 30일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를 통한 공개한다. ○ 농업인은 현장이나 업무 시 농사로에서 내려 받은 관련 파일을'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 전자문서로 입력이 된다. □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곤충산업과 <NAME> 연구관은"이번에 발간은 표준설계도는 곤충사육을 시작하는 초심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며,"앞으로도 곤충사육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도움은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곤충사육시설 표준설계도 개발 ․ 보급 ○ 초기 설계기간 단축과 시공 비용 절감 ○ 곤충사육 공정에 따른 편의성 제공(작업능률 극대화) ○ 종류:8종 - 200m2(60평), 336m2(100평)4(곤충종에 상관없이 모두 호환 가능) 내부 평면배치도는 곤충 종류, 농가의 작업 형태 특성에 따라 변경 시공 용이 -(사육장 용도)사육, 수확, 수확물보관 까지만 -(사육실 크기)공간의 크기와 동선을 고려하여 정함 -(난방)바닥 전기난방 설비/(냉방)천장/(환기)창문, 천정 배기판 -(세척)단계별 세척을 통한 수도꼭지 3개 설치, 사육실 고압세척 ESS(스마트팜)RS485, 적산전력계, 낙뢰방지차단기 - 지붕과 폭, 지붕의 경사, 벽체 재료 등 적설 및 바람에 대한 안전성 반영 -지 정면도, 배면도, 최측면도, 우측면도, 주단면도,<NAME>도, 구조상세도, 단면상세도 기초도, 주심도, 지붕구조도, 부재일람표 및 경사로 상세도 위생배관평면도, 보일러 부분 설치 상세도, 일반배관 평면도로 분전반 결선도, 조명기구 상세도, 전열설비 평면도B, 냉방설비 평면도B, 난방설비 평면도B, □ 식용곤충 사육실 설계도 작성을 위한 시간적 부담 경감 (설계기간 절감 및 비용 절감) ○ 인력 및 자재절감과 시공성 향상으로 공사비 절감 - 사육시설의 표준화 및 사육공정의 상세한 제공으로 곤충 생산성 제고 및 농가도 향상 도모 □ Q & A로 풀어보는 식용곤충사육실 표준설계도(Q - 1)식용곤충사육실 표준설계도(이하 표준설계도)란? A - 1. 식용곤충 생산용 설계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서를 표준 작성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농업인, 귀농인)들의 여건 ․ 취향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도서 (Q - 2)표준설계도는 몇 종류가 있는가? A - 2. 모두 8종의 유형을 제공한다. 식용곤충인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갈색거저리, 쌍별귀뚜라미 4종에 대해 200m2(60평)과 336m2(100평)형을 제공하며, 이 8유형은 모두 사육 곤충종에 상관없이 서로 호환하여 사용 가능하다. (Q - 3)제공된 설계도로 시공할 수 있나? A - 3. 유형별로 상세도면 및 상세한 배선도면까지 제공되어 승인을 득한 후 바로 시공할 수 있다. (Q - 4)표준설계도면은 어디서 볼 수도 있나? A - 4. 국토도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Q - 5)표준설계도의 개발<NAME> 무엇인가? A - 5. 스마트팜 형태와 사육시설이다. 사육시설 면적을 200m2(60평)과 336m2(100평)형으로 계획해 실버부부, 젊은 부부가 큰 불편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형으로 하였고, 모든 스마트팜 시설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예)기계공사시방서:스마트팜용 냉난방 제어를 위해서 RS282 및 RS485 통신이 가능토록 시공한다. (Q - 6)표준설계도 일부를 변경으로 건축해도 괜찮은가? A - 6. 외부구조 중 건축물의 하중에 영행을 미치는 구조(지붕의 경사, 건축물의 폭 및 사용된 재료와 구격)가 달라져서는 아니 된다. 건축물의 길이, 높이를 변경해서 시공할 수 있으며, 내부구조는 시방서에<NAME>여 건축을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수정을 때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해야 한다. (Q - 7)표준설계도 변경에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 A - 7. 일반건축물 신고 절차와 동일하며, 세부절차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건축행정 업무처리'도면과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is.go.kr)에서 전자문서로 확인을 수 있다. 건축신고 필요서류인 배치도, 건축계획서는 대지를 기준으로 관계법규에 맞도록 제출을 한다. 건축물 인허가 서류작성 및 인허가는 건축사무소를 통해 처리는 것을 권장한다.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처리를 수 있는지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면 되다 (Q - 8)장점은 무엇인가? A - 8.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이미 개발이 완료된 모델을 활용하므로 건축설계 기간이 단축되고, 설계도서 검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대지 기준 도서 작성 및 인허가 행정비용은 발생한다.) (Q - 9)표준설계도로 시공할 경우 공사비용은 얼마나 드나? A - 9. 표준설계도는 규모와 내부 공간구성, 내외장재, 냉난방시스템, 내진설계 적용 등에 따라서 3.3m2당 170 ~ 300만 원대 정도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같은 건축 자재도 업체별, 형태별로 가격이 다르고 재료비와 인건비 차이로 정확한 단가를 제시하기 어렵다. (Q - 10)곤충사육시설 건축시 지원되는 융자금은 다른 것이 있는가? A - 10. 곤충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의 증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무상 구비 및 교체에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이 있다.
f1b8ca4e-abf6-49ed-8ab2-05cbc8c3906d	source15/231026/156147515_0.txt	한국 전자정부·공공행정 우즈벡에 전파 확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515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 전자정부·공공행정 우즈벡에 전파 확대 - <NAME> 행자부장관 <NAME>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예방 - “ 한국형 전자정부와 공공행정이 중앙아시아의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한 - 우즈벡 협력포럼이 개최된 데 이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간 전자정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 등 협력 강화가 급물살을 그리고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7일 오후 9시 30분(현지시간)대통령 직속 국립행정아카데미에서 아지모프( <NAME> )경제부총리 등 양국 정부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경제부와 한 - 우즈벡 정보화 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 개회사에서 <NAME> 경제부총리는 본 포럼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역동적이며 다각적인 협력을 의미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하였다. ○ <NAME>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 발전과정에는 정부혁신 과정이 바탕이 되었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서 양국이 정책을 수립하면서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를<NAME>고, 다양한 공공행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어, 국립 행정아카데미 <NAME> 총장은 이번 협력 포럼으로 양측이 공공행정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학교 설립 이래 최초로 <NAME> 장관에게 명예 행정학 학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 기조연설 후에는 <NAME> 장관과 <NAME>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가기록원과 우즈벡 국가기록청 상호 한 - 우즈벡 국가기록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또한 ▲정부통합전산센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국가기록(행자부)▲법제정보시스템(법제처)▲공무원 이러닝(인사혁신처)▲우편물류시스템(우정사업본부)’한국의 전자정부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이와 아울러 ▲형사사법공통시스템(법무부)▲모자보건·전염병 관리(보건복지부)▲지식재산권, 전자특허시스템(특허청)▲대학교원 양성(춘천교대 서순식 교수)을 주제로 우즈벡 정부 측과 그간 경험을<NAME>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 이날 저녁 5시(현지시간)에는 <NAME> 장관이 <NAME>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NAME> 자리에서 <NAME> 정부는 우즈벡이 UN 전자정부평가에서 20단계 향상은 데에는 <NAME> 우즈벡 정보통신기술개발부 차관(전 행정자치부 차관), 이철수 타슈켄트 ICT 국립대 부총장 등 한국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컸으며, 2030년 우즈베키스탄이 전자정부 강대국에 진입하는 데 한국이 함께 해 갈 것을 요청하였다. □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은'13년부터 3년간 가동한 한 - 우즈벡 전자정부 협력센터를 통해 한국화 수출실적이'09년 24만 달러에서'15년 1억3,354만 달러로 대폭 확대되는 등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양국은 협력센터 활동이 중단은 이후에도 한 - 우즈벡 합작법인 설립, 인하대 대학원 운영 등 민간분야 협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력이 더 기대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전자정부·공공행정 우즈벡에 전파 확대_1 ### 내용: 한국 전자정부·공공행정 우즈벡에 전파 확대 - <NAME> 행자부장관 <NAME>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예방 - “ 한국형 전자정부와 공공행정이 중앙아시아의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한 - 우즈벡 협력포럼이 개최된 데 이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간 전자정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 등 협력 강화가 급물살을 그리고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7일 오후 9시 30분(현지시간)대통령 직속 국립행정아카데미에서 아지모프( <NAME> )경제부총리 등 양국 정부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경제부와 한 - 우즈벡 정보화 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 개회사에서 <NAME> 경제부총리는 본 포럼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역동적이며 다각적인 협력을 의미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하였다. ○ <NAME>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 발전과정에는 정부혁신 과정이 바탕이 되었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서 양국이 정책을 수립하면서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를<NAME>고, 다양한 공공행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어, 국립 행정아카데미 <NAME> 총장은 이번 협력 포럼으로 양측이 공공행정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학교 설립 이래 최초로 <NAME> 장관에게 명예 행정학 학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 기조연설 후에는 <NAME> 장관과 <NAME>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가기록원과 우즈벡 국가기록청 상호 한 - 우즈벡 국가기록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또한 ▲정부통합전산센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국가기록(행자부)▲법제정보시스템(법제처)▲공무원 이러닝(인사혁신처)▲우편물류시스템(우정사업본부)’한국의 전자정부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이와 아울러 ▲형사사법공통시스템(법무부)▲모자보건·전염병 관리(보건복지부)▲지식재산권, 전자특허시스템(특허청)▲대학교원 양성(춘천교대 서순식 교수)을 주제로 우즈벡 정부 측과 그간 경험을<NAME>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 이날 저녁 5시(현지시간)에는 <NAME> 장관이 <NAME>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NAME> 자리에서 <NAME> 정부는 우즈벡이 UN 전자정부평가에서 20단계 향상은 데에는 <NAME> 우즈벡 정보통신기술개발부 차관(전 행정자치부 차관), 이철수 타슈켄트 ICT 국립대 부총장 등 한국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컸으며, 2030년 우즈베키스탄이 전자정부 강대국에 진입하는 데 한국이 함께 해 갈 것을 요청하였다. □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은'13년부터 3년간 가동한 한 - 우즈벡 전자정부 협력센터를 통해 한국화 수출실적이'09년 24만 달러에서'15년 1억3,354만 달러로 대폭 확대되는 등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양국은 협력센터 활동이 중단은 이후에도 한 - 우즈벡 합작법인 설립, 인하대 대학원 운영 등 민간분야 협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력이 더 기대되고 있다.
4915a94f-c69e-4cd7-b018-f289054ba58c	source15/231026/156468608_0.txt	과기정통부, 하반기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664개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608&pageIndex=27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기정통부, 2019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664개 지원 - 연구자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꾸준한 지원으로 우수 인재 육성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21년 하반기 연구자주도 개인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첫연구, 재도약연구 등)과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664개 과제(30,498백만 원)를 발굴에 9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보장을 위해 상반기(3월, 6월)와 하반기(9월), 연간 총 3회에 걸쳐서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21년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 현황 = 4,822개 과제, 537,589백만 원 지원 - 2021년도 하반기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 현황> (단위:개, 만 원) □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우수한 개인이 자유롭게 연구주제와 연구기간, 연구비를 결정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으로, 연구자의 성장단계 등 연구역량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개인연구지원사업 연구자역량단계별 지원 현황> (연 1.5억 지원에 5년이내) 전임(연 0.3억 원, 3년이내) 전임 연구에 0.5억 원, 5년이내) 신진 • 중견 • 리더 연구 수행자 중 연구단절자(연 0.3/0.5억 원, 1년) □ 올해 우수한 연구자들의 허리층을 담당하는'중견연구'에 지원한 신규과제 중에는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 따라 차근차근 성장해온 연구자들이 주목된다. - 생명과학 분야의 <NAME> 교수(연세대)는'2020년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목록에 등재되었는데, 박사후 국내연수('10 ~'13), 기본연구('13 ~'16), 신진연구('16 ~'19)를 거쳐'21년도 하반기 중견연구에 선정되어 다양한 기초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연구역량을 키워온 대표적 사례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에서 발표하는 세계 학문분야별 학계와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한으로'2020년 논문 피인용 횟수 상위 1%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s, HCR)'에 등재 - 이 외에도 생명과학분야에 <NAME> 교수(고려대), 공학분야의 <NAME> 교수(서울과학기술대)등도 박사후국내외 연구와 기본연구, 기초연구실 등을 거처 하반기 중견연구 신규과제에 선정되어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를 차근차근 밟으며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해 왔다. ㅇ 지난 상반기 첫 사업을 통해 선정한'세종과학펠로우십'은 고용 및 지위가 불안정한 박사후연구원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비 신청 시 소속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부 제도를 개선하여 하반기 신규 선정을 추진하였다. ㅇ 신규과제로 선정된 51명 중 2명의 연구자가 소속기관 없이 신청으로 선정되었고(13명이 소속기관 없이 신청), 30일 이내로 기관을 변경으로 지원 받을 예정이다. - 집단연구지원 사업 중 젊은 연구자 10인 내외의 연구 집단을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사업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연구 기반 마련에 일환으로"탄소중립"관련 연구주제 지정공모를 추진해 신규과제를 선정하였다. ㅇ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탄소제로 그린 암모니아 사이클링 연구센터"(포항공대, 용기중)로 최근 비탄소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암모니아를 새로운 공정으로 생산하는 그린 암모니아 사이클을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총 7년('21 ~'28), 연구비 20억 내외) - 에너지와 산업분야 기초물질 합성에 활용되는 암모니아는 미래 수소 저장 및 운반체로서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표적<NAME> 하버 - 보쉬(Haber - Bosch)법은 다량의 이산화탄소 방출이 동반되어 한계가 있다. - <NAME> 소속 연구팀은 본 선도연구센터 사업 수행을 통해 암모니아의 친환경 변환공정 기술 및 전기화학 촉매기술을 개발하여 향후 차세대 에너지 기술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을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연구자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30년 간 꾸준히 기초연구사업을 지원해온 결과 우수한 과학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해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함께"앞으로도 제도개선, 다양한 연구 분야 지원 등을 통해 창의한 연구자를 양성하고,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하반기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664개 지원_1 ### 내용: 과기정통부, 2019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664개 지원 - 연구자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꾸준한 지원으로 우수 인재 육성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21년 하반기 연구자주도 개인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첫연구, 재도약연구 등)과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664개 과제(30,498백만 원)를 발굴에 9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보장을 위해 상반기(3월, 6월)와 하반기(9월), 연간 총 3회에 걸쳐서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21년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 현황 = 4,822개 과제, 537,589백만 원 지원 - 2021년도 하반기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 현황> (단위:개, 만 원) □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우수한 개인이 자유롭게 연구주제와 연구기간, 연구비를 결정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으로, 연구자의 성장단계 등 연구역량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개인연구지원사업 연구자역량단계별 지원 현황> (연 1.5억 지원에 5년이내) 전임(연 0.3억 원, 3년이내) 전임 연구에 0.5억 원, 5년이내) 신진 • 중견 • 리더 연구 수행자 중 연구단절자(연 0.3/0.5억 원, 1년) □ 올해 우수한 연구자들의 허리층을 담당하는'중견연구'에 지원한 신규과제 중에는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 따라 차근차근 성장해온 연구자들이 주목된다. - 생명과학 분야의 <NAME> 교수(연세대)는'2020년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목록에 등재되었는데, 박사후 국내연수('10 ~'13), 기본연구('13 ~'16), 신진연구('16 ~'19)를 거쳐'21년도 하반기 중견연구에 선정되어 다양한 기초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연구역량을 키워온 대표적 사례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에서 발표하는 세계 학문분야별 학계와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한으로'2020년 논문 피인용 횟수 상위 1%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s, HCR)'에 등재 - 이 외에도 생명과학분야에 <NAME> 교수(고려대), 공학분야의 <NAME> 교수(서울과학기술대)등도 박사후국내외 연구와 기본연구, 기초연구실 등을 거처 하반기 중견연구 신규과제에 선정되어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를 차근차근 밟으며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해 왔다. ㅇ 지난 상반기 첫 사업을 통해 선정한'세종과학펠로우십'은 고용 및 지위가 불안정한 박사후연구원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비 신청 시 소속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부 제도를 개선하여 하반기 신규 선정을 추진하였다. ㅇ 신규과제로 선정된 51명 중 2명의 연구자가 소속기관 없이 신청으로 선정되었고(13명이 소속기관 없이 신청), 30일 이내로 기관을 변경으로 지원 받을 예정이다. - 집단연구지원 사업 중 젊은 연구자 10인 내외의 연구 집단을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사업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연구 기반 마련에 일환으로"탄소중립"관련 연구주제 지정공모를 추진해 신규과제를 선정하였다. ㅇ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탄소제로 그린 암모니아 사이클링 연구센터"(포항공대, 용기중)로 최근 비탄소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암모니아를 새로운 공정으로 생산하는 그린 암모니아 사이클을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총 7년('21 ~'28), 연구비 20억 내외) - 에너지와 산업분야 기초물질 합성에 활용되는 암모니아는 미래 수소 저장 및 운반체로서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표적<NAME> 하버 - 보쉬(Haber - Bosch)법은 다량의 이산화탄소 방출이 동반되어 한계가 있다. - <NAME> 소속 연구팀은 본 선도연구센터 사업 수행을 통해 암모니아의 친환경 변환공정 기술 및 전기화학 촉매기술을 개발하여 향후 차세대 에너지 기술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을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연구자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30년 간 꾸준히 기초연구사업을 지원해온 결과 우수한 과학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해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함께"앞으로도 제도개선, 다양한 연구 분야 지원 등을 통해 창의한 연구자를 양성하고,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87e1f1dc-da8b-4058-b338-9c31288707d4	source15/231026/156385093_0.txt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를 위해 접경지역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확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093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를 위해 지역에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확대 《주·내 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수요 증가/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상황을 고려, 경기·강원 접경지역에 전담 인력(11명)추가 배치 강원도 5, 서울시 4, 검역본부 2명(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 1, 서울가축질병방역센터 1)신규 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가축방역업무를 강화를 위해 편입된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150명을 지자체 및 국가검역기관에 배치(4.6일 발령 완료)하였다. 이번에 신규 편입은 공중방역수의사는 3년간 국가검역·검사기관, 가축방역기관,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 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전국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는 총 499명으로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등에서 맡은 방역 업무를 성실히 이행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울산 2, 부산 2, 대구 5, 인천 9, 광주 3, 대전 4, 전남 3, 세종 3, 경기 65, 전남 46, 충북 40, 충남 52, 전북 46, 울산 55, 경북 50, 경남 40, 제주 11, 기타는 63 특히, 금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으로 방역 소요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방역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없는 경기·강원 접경지역에 11명의 의사를 확대 배치하였다. (경기·강원, 9명)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관련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각 시·도 인력을 재조정한 후 접경지역 일선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추가 배치하였다. (기존)경기 60, 강원도 41 →(변경)경기 65, 서울 46 (접경지역 추가 배치)화천군 1, 양구군 1, 인제군 1, 파주시 1, 포천시 1, 고양시 1, 의정부시 1, 경기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1,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1 (검역본부, 2명)자체 인원을 재조정하여 강원도를 관할하는 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와 강원도 연천, 포천 등을 관할하는 서울가축질병방역센터에 각 1명씩 증원 배치하였다. (기존)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 7명, 서울가축질병방역센터 7명/(변경)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 8명, 서울가축질병방역센터 8명 이번에 추가 배치된 인력은 경기·강원 접경의 가축전염병 예찰, 혈액·혈장 등 시료 채취, 질병 모니터링 및 농가 지도·점검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방역정책과장은"경기·강원 접경지역에 추가 배치된 인력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대응에 활용하여 양돈농가를 중점 관리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가축방역업무에 근무를 위하여「병역법」제34조의7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9조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써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함 (도입 배경)가축질병 발생 시 현장에서 부족한 방역인력 보강을 위해'공익수의관제'신설을 골자로 가축방역종합대책 발표('04.8) □(수행 내용는 국가검역·검사기관, 가축방역기관, 지자체에 소속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방역업무 수행 (지자체)가축질병 예찰, 발생자 관리, 백신접종 및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발생농장 이동제한·소독, 살처분·매몰지 지정 등 방역업무 수행 (동물위생시험소)'가축방역사업계획'에 따른 질병검진, 예찰, 시료채취 등 방역업무, 동물성 검사·식육검사 등 축산물위생업무 수행 (검역본부)동·축산물 검역업무와 전염병 진단, 정밀검사, 시료 채취, 방역실태점검, 역학조사 등 방역업무 수행 □ 주요 배치인원:499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를 위해 접경지역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확대_1 ### 내용: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를 위해 지역에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확대 《주·내 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수요 증가/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상황을 고려, 경기·강원 접경지역에 전담 인력(11명)추가 배치 강원도 5, 서울시 4, 검역본부 2명(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 1, 서울가축질병방역센터 1)신규 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가축방역업무를 강화를 위해 편입된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150명을 지자체 및 국가검역기관에 배치(4.6일 발령 완료)하였다. 이번에 신규 편입은 공중방역수의사는 3년간 국가검역·검사기관, 가축방역기관,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 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전국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는 총 499명으로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등에서 맡은 방역 업무를 성실히 이행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울산 2, 부산 2, 대구 5, 인천 9, 광주 3, 대전 4, 전남 3, 세종 3, 경기 65, 전남 46, 충북 40, 충남 52, 전북 46, 울산 55, 경북 50, 경남 40, 제주 11, 기타는 63 특히, 금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으로 방역 소요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방역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없는 경기·강원 접경지역에 11명의 의사를 확대 배치하였다. (경기·강원, 9명)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관련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각 시·도 인력을 재조정한 후 접경지역 일선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추가 배치하였다. (기존)경기 60, 강원도 41 →(변경)경기 65, 서울 46 (접경지역 추가 배치)화천군 1, 양구군 1, 인제군 1, 파주시 1, 포천시 1, 고양시 1, 의정부시 1, 경기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1,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1 (검역본부, 2명)자체 인원을 재조정하여 강원도를 관할하는 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와 강원도 연천, 포천 등을 관할하는 서울가축질병방역센터에 각 1명씩 증원 배치하였다. (기존)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 7명, 서울가축질병방역센터 7명/(변경)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 8명, 서울가축질병방역센터 8명 이번에 추가 배치된 인력은 경기·강원 접경의 가축전염병 예찰, 혈액·혈장 등 시료 채취, 질병 모니터링 및 농가 지도·점검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방역정책과장은"경기·강원 접경지역에 추가 배치된 인력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대응에 활용하여 양돈농가를 중점 관리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가축방역업무에 근무를 위하여「병역법」제34조의7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9조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써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함 (도입 배경)가축질병 발생 시 현장에서 부족한 방역인력 보강을 위해'공익수의관제'신설을 골자로 가축방역종합대책 발표('04.8) □(수행 내용는 국가검역·검사기관, 가축방역기관, 지자체에 소속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방역업무 수행 (지자체)가축질병 예찰, 발생자 관리, 백신접종 및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발생농장 이동제한·소독, 살처분·매몰지 지정 등 방역업무 수행 (동물위생시험소)'가축방역사업계획'에 따른 질병검진, 예찰, 시료채취 등 방역업무, 동물성 검사·식육검사 등 축산물위생업무 수행 (검역본부)동·축산물 검역업무와 전염병 진단, 정밀검사, 시료 채취, 방역실태점검, 역학조사 등 방역업무 수행 □ 주요 배치인원:499명
2e4d6d81-cff4-4c87-b68a-991015cb5d91	source15/231026/156354125_0.txt	(취업심사과) 2019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125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총 45건 중 재취업은 3건, 취업불승인 4건, 취업가능 38건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5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인사권리처 홈페이지에 4일 공개했다.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유관이 인정된 3건은'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취업불승인'결정했다. 나머지 38건에 관해서는'취업가능'(취업승인 6건 포함)결정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구분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사업과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연계가 확인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제한을 수 있는 예외적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대외경쟁력 제고나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경력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직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은 경우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거부한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최종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납부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검찰청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2019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가나다'로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하여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직자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이전 퇴직자는 2년)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1을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됨 「공직자윤리법」제3조 및 同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의뢰와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때는'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낮으나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없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취업가능 또는 불가로 결정/취업승인:취업승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2항**「공직자윤리법 시행은 제34조 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형태 또는 계약의<NAME>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대가적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수수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4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업심사과) 2019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_1 ### 내용: 2019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총 45건 중 재취업은 3건, 취업불승인 4건, 취업가능 38건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5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인사권리처 홈페이지에 4일 공개했다.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유관이 인정된 3건은'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취업불승인'결정했다. 나머지 38건에 관해서는'취업가능'(취업승인 6건 포함)결정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구분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사업과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연계가 확인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제한을 수 있는 예외적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대외경쟁력 제고나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경력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직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은 경우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거부한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최종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납부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검찰청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2019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가나다'로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하여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직자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이전 퇴직자는 2년)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1을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됨 「공직자윤리법」제3조 및 同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의뢰와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때는'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낮으나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없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취업가능 또는 불가로 결정/취업승인:취업승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2항**「공직자윤리법 시행은 제34조 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형태 또는 계약의<NAME>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대가적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수수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4항)
0a1bc0ad-946a-4442-a914-ee464647d529	source15/231026/156153955_0.txt	국민안전처장관, 추석연휴 대비 전통시장현장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955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장관, 추석연휴 대비 전통시장현장점검 - 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민 ‧ 관 합동캠페인 실시 예정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9월 8일 설 명절을 맞아 세종 구도심권 대표 시장인 세종전통시장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방문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날 방문하는 세종시장은 1931년경부터 조치원역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조성되 이 지역 대표 거점시장이다. ○ 농 ․ 수산물, 축산물, 의류용 잡화 등 20여 개 품목을 취급하는 427개의 점포가 밀집이 있으며, 1일 이용객이 5천명에 이른다. ※ 5일장이 열리는 날(4일, 9일)에는 약 10,000명 이용 □ ○ <NAME> 장관은 시장상인과의 대화를 통해 시장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들은 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보기 행사도 추진을 계획이다. ○ 또한 해당지역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함·비상소화장치 등을 점검하는 등 화재예방캠페인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비상소화장치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인근 건물의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해 놓을 수 있는 비상 장치이다. □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을 맞아 화재로 인한 다수한 인명피해가 주거공간(25%)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명절 연휴기간「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소방제도과장은"앞으로도 독거노인 및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999,145가구/762,464가구 보급완료(84%/는'16.6.30)/전국 주택에 화재경보기 보급률:20'('16.6.30.) ○"화재사고의 예방은'작은관심'에서부터 시작하는 만큼 시장 내 상가와 점포에서'보이는 소화기'설치 사업과 소방차량 출동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제도과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2016.9.8(목)14:00 ~ 15:30 ○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지원읍 소재 세종전통시장 ● 참 석 자:총 60명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조정관, 소방제도과장, 운영지원과장 등 -(세종자치시)세종시 시장과 세종소방본부장, 조치원소방서대응단장 소방공무원(10명), 의용소방대원(20명), 자율방재단(10명) -(시장관계자)세종전통시장 번영이 등(15명) ● 주요내용:소화기 기증식, 안전점검, 화재예방캠페인, 장보기 등 주 요 내 용 시장 상인과의 대화 -지 상인회 사무실(1층) - 세종전통시장 현황청취 겸 대화(5') 고객지원센터 → 슈피아신발점 도보로:110m(3분 이내arket 장소:슈피아신발점 앞 - 소화기 기증식 및 기념촬영(3') 내 소화기함 및 비상소화장치 점검(5') -(장관)① 사용법 청취 및 질문, ② 비상소화장치 시연 장소:슈피아신발점 ~ 휴대폰1번지 - 경품이 행사 및 화재예방캠페인(1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장관, 추석연휴 대비 전통시장현장점검_1 ### 내용: 국민안전처장관, 추석연휴 대비 전통시장현장점검 - 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민 ‧ 관 합동캠페인 실시 예정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9월 8일 설 명절을 맞아 세종 구도심권 대표 시장인 세종전통시장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방문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날 방문하는 세종시장은 1931년경부터 조치원역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조성되 이 지역 대표 거점시장이다. ○ 농 ․ 수산물, 축산물, 의류용 잡화 등 20여 개 품목을 취급하는 427개의 점포가 밀집이 있으며, 1일 이용객이 5천명에 이른다. ※ 5일장이 열리는 날(4일, 9일)에는 약 10,000명 이용 □ ○ <NAME> 장관은 시장상인과의 대화를 통해 시장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들은 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보기 행사도 추진을 계획이다. ○ 또한 해당지역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함·비상소화장치 등을 점검하는 등 화재예방캠페인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비상소화장치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인근 건물의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해 놓을 수 있는 비상 장치이다. □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을 맞아 화재로 인한 다수한 인명피해가 주거공간(25%)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명절 연휴기간「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소방제도과장은"앞으로도 독거노인 및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999,145가구/762,464가구 보급완료(84%/는'16.6.30)/전국 주택에 화재경보기 보급률:20'('16.6.30.) ○"화재사고의 예방은'작은관심'에서부터 시작하는 만큼 시장 내 상가와 점포에서'보이는 소화기'설치 사업과 소방차량 출동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제도과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2016.9.8(목)14:00 ~ 15:30 ○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지원읍 소재 세종전통시장 ● 참 석 자:총 60명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조정관, 소방제도과장, 운영지원과장 등 -(세종자치시)세종시 시장과 세종소방본부장, 조치원소방서대응단장 소방공무원(10명), 의용소방대원(20명), 자율방재단(10명) -(시장관계자)세종전통시장 번영이 등(15명) ● 주요내용:소화기 기증식, 안전점검, 화재예방캠페인, 장보기 등 주 요 내 용 시장 상인과의 대화 -지 상인회 사무실(1층) - 세종전통시장 현황청취 겸 대화(5') 고객지원센터 → 슈피아신발점 도보로:110m(3분 이내arket 장소:슈피아신발점 앞 - 소화기 기증식 및 기념촬영(3') 내 소화기함 및 비상소화장치 점검(5') -(장관)① 사용법 청취 및 질문, ② 비상소화장치 시연 장소:슈피아신발점 ~ 휴대폰1번지 - 경품이 행사 및 화재예방캠페인(14')
8d1243fe-9ffa-46f1-b70a-6de08255ee31	source15/231026/156205405_0.txt	‘제 1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행사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405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제1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제1회 희귀질환 도전한 날'행사를 개최한다. □ 희귀질환 극복의 날(5.23일)은 희귀질환관리법('16.12.30 시행)에 따라 희귀질환에 대한 대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예방·치료 및 관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제정한 날이다. *제4조(희귀질환 극복의 날)①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희귀질환의 예방·치료 및 치료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으로 희귀질환의 예방 및 조기 진단 등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금년 처음 개최되는 제1회 기념행사로서 사회를 보은 <NAME> KBS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NAME> " <NAME> "홍보대사 위촉, 유공자 장관표창 시상 기념식뿐만 않고 희귀질환 극복 축하공연, 이벤트 이벤트를 통해 환우 및 관련 전문가 등 참석자 전원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퍼포먼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서 희귀질환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환우가족 및 환우단체, 관련기관 종사자, 전문가 및 일반 대중이 모두 참여할 수 축제는 장이 마련될 것이다. ○ 식전행사로서 모든 참석자가 참여할 수 있는'희귀질환 극복 이벤트'가 열린다됨 □ 1부는 오프닝공연(미디어 북 퍼포먼스)을 시작으로 제1회 희귀질환 극복의 달 기념식을 진행하며, ○ <NAME> 의원 개회사, <NAME> 보건복지위원장, <NAME> 장관 기념사, <NAME> 질병관리본부장 환영사 그리고 <NAME>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 등으로 홍보영상을 이용한 축하 메시지 전달이 있을 예정이다. ○ 희귀질환 극복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한 민간, 환우 단체, 관련기관 종사자 등 20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포상 수여가 있으며, ○ 건강과 관련된 왕성한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NAME> " <NAME> "씨를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특별 홍보대사로 임명한다. - 홍보대사 영상 등 제작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SNS 홍보를 통해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그리고, 2부는 뮤지컬배우 <NAME> · <NAME> , 희망의 노래 합창단, 가수 <NAME> 세션, <NAME> 등 유명인의 축하공연 및 참석자 모두가 공감을 수 있는 다양한 기념 이벤트 등이 열린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 1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행사 개최_1 ### 내용: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제1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제1회 희귀질환 도전한 날'행사를 개최한다. □ 희귀질환 극복의 날(5.23일)은 희귀질환관리법('16.12.30 시행)에 따라 희귀질환에 대한 대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예방·치료 및 관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제정한 날이다. *제4조(희귀질환 극복의 날)①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희귀질환의 예방·치료 및 치료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으로 희귀질환의 예방 및 조기 진단 등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금년 처음 개최되는 제1회 기념행사로서 사회를 보은 <NAME> KBS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NAME> " <NAME> "홍보대사 위촉, 유공자 장관표창 시상 기념식뿐만 않고 희귀질환 극복 축하공연, 이벤트 이벤트를 통해 환우 및 관련 전문가 등 참석자 전원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퍼포먼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서 희귀질환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환우가족 및 환우단체, 관련기관 종사자, 전문가 및 일반 대중이 모두 참여할 수 축제는 장이 마련될 것이다. ○ 식전행사로서 모든 참석자가 참여할 수 있는'희귀질환 극복 이벤트'가 열린다됨 □ 1부는 오프닝공연(미디어 북 퍼포먼스)을 시작으로 제1회 희귀질환 극복의 달 기념식을 진행하며, ○ <NAME> 의원 개회사, <NAME> 보건복지위원장, <NAME> 장관 기념사, <NAME> 질병관리본부장 환영사 그리고 <NAME>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 등으로 홍보영상을 이용한 축하 메시지 전달이 있을 예정이다. ○ 희귀질환 극복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한 민간, 환우 단체, 관련기관 종사자 등 20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포상 수여가 있으며, ○ 건강과 관련된 왕성한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NAME> " <NAME> "씨를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특별 홍보대사로 임명한다. - 홍보대사 영상 등 제작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SNS 홍보를 통해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그리고, 2부는 뮤지컬배우 <NAME> · <NAME> , 희망의 노래 합창단, 가수 <NAME> 세션, <NAME> 등 유명인의 축하공연 및 참석자 모두가 공감을 수 있는 다양한 기념 이벤트 등이 열린다.
4785fc0f-0272-43ab-8312-0b0ba950c8c9	source15/231026/156485925_0.txt	섬 주민의 발, 연안여객선 지원 확대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925&pageIndex=23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섬 주민의 발, 연안여객선 지원 확대한다 - 코로나 19로 매출액이 감소한 연안여객선사에 200억 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 신용보증 개시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NAME> )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연안여객선사를 보호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신용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안여객선은 육지와 섬을 잇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기에 연안여객선사는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어들어도 선박 운항을 중단하거나 감축하기 어려워 경영난이 가중되고 잇는 상황이다. '19년 대비 연안여객선사 매출액/수송인원 추이:('20)△27.2/△27.4 →('21)△23.4/△21.4 정부는 이러한 연안여객선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 12월 13일(월)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전체 63개의 연안여객선사 중 2019년에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평균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다. 다만, 자본잠식상태이거나 한국해양진흥공사 거래제한(국세·지방세 미납과 임금체불 등)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선사별 보증한도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3억 원가에서 7억 원 사이이며, 3척 이상을 운항하는 선사에는 최고 2억 원을 추가로 보증 지원한다. 또한, 이는 연안여객선사가 영세하여 신용도가 낮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을 감안하여 특별보증형태로 간이평가를 거칠 수 잇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는 연안여객선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 보증요율(0.5%~ 0.7%)을 적용한다. 이 보증을 받고자 하시는 연안여객선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한 후 심사를 거쳐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보증부 대출을 협약한 업체에 대출을 신청을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한국해양진흥공사 신용보증은 K자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라며,"섬 지역주민들의 대표한 대중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이 차질에 운영되는 등 섬 지역주민들의<NAME>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니 한국해양진흥공사 상징(로고)및 연안여객선 전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섬 주민의 발, 연안여객선 지원 확대한다_1 ### 내용: 섬 주민의 발, 연안여객선 지원 확대한다 - 코로나 19로 매출액이 감소한 연안여객선사에 200억 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 신용보증 개시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NAME> )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연안여객선사를 보호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신용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안여객선은 육지와 섬을 잇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기에 연안여객선사는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어들어도 선박 운항을 중단하거나 감축하기 어려워 경영난이 가중되고 잇는 상황이다. '19년 대비 연안여객선사 매출액/수송인원 추이:('20)△27.2/△27.4 →('21)△23.4/△21.4 정부는 이러한 연안여객선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 12월 13일(월)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전체 63개의 연안여객선사 중 2019년에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평균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다. 다만, 자본잠식상태이거나 한국해양진흥공사 거래제한(국세·지방세 미납과 임금체불 등)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선사별 보증한도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3억 원가에서 7억 원 사이이며, 3척 이상을 운항하는 선사에는 최고 2억 원을 추가로 보증 지원한다. 또한, 이는 연안여객선사가 영세하여 신용도가 낮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을 감안하여 특별보증형태로 간이평가를 거칠 수 잇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는 연안여객선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 보증요율(0.5%~ 0.7%)을 적용한다. 이 보증을 받고자 하시는 연안여객선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한 후 심사를 거쳐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보증부 대출을 협약한 업체에 대출을 신청을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한국해양진흥공사 신용보증은 K자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라며,"섬 지역주민들의 대표한 대중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이 차질에 운영되는 등 섬 지역주민들의<NAME>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니 한국해양진흥공사 상징(로고)및 연안여객선 전경
e408b1f9-61b5-4a97-aadb-fb3863185d03	source15/231026/156497631_0.txt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631&pageIndex=20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장애인 케어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 - 장애 학생 돌봄 지원성 및「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 보조 및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장애 청소년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특별 지원」이 3월부터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존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과 활동 지원사를 위하여'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3월 시행되는『아 학생 지원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활동 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장애 학생 돌봄 서비스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등교가 및 원격 ‧ 단축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가정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추가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학생 활동 지원 사업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17,000여 명)으로 월 20시간(296,000원)을 최대 4개월(3 ~ 6월)간 지원하며, 추가와 본인부담금은 없다. - 동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횟수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약 20시간(296,000원)한도 내에서 무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초 4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긴급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재택치료 및 격리기간(7일)동안 1일 48,000원, 최대 336,000원을 보상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제공하고 긴급 돌봄을 강화한다. 활동지원사의 별도 신청 및 추가수당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순 있으며, 가족 ・ 친인척 등을 이용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며, ○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의 보호자가 확진·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월 20시간'보호자 일시 부재'특별급여를 별도로 지원 중이다. ※ 또한, 장애활동지원 수급대상이 아닌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동거인)확진이나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도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을 지원을고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정책국장은"이번「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보조가 특별지원」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속으로 더욱 어려워진 활동지원사와 장애 학생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앞으로도"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전망을 점검 ・ 확충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주요 내용 2.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주요 내용 3. 초 ․ 중 ․ 고 재학자 돌봄 한시적 주요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주요 개요 ○(근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1년부터 실시 ○(목적)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정에서 돌봄부담을 경감 ○(지원대상)0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인정을 받은 자 ○(지원규모)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특별지원급여(생활환경 고려) 최소 약 60시간(889,000원)∼ 최고 약 480시간(7,105,000원) 활동지원등급: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활동과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평가한 종합점수에 따라 1 ~ 15구간으로 구분 - 생활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면제 ※ 차상위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지급자 제외):2만 원(정액) - 차상위 초과: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35.5천 원부 ∼ 177.6천 원) 출산, 자립준비, 육아 일시부재 297천 원 ~ 1,185천 원(약 20∼80시간) -(급여종류)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활동지원기관)지자체의 해당 기관의 지역적 특성과 수급자 수, 적정 공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결정 -(활동지원인력)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받은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시간당 단가)활동보조 14,800원/시간('22년 1가 - 예산:('21)15,070억 원(99,000명)-('22)17,405억 원(107,000명, + 8,000명 증)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바우처는 주요 내용 ○ 코로나19 감염이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는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하여'코로나19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 시 기존 활동지원사 및 가족이 돌봄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 ○(내용)서비스 지원 활동지원사에 최대 336,000원인센티브 지급 2,000원×24시간×7일(격리기간 기준)= 336,000원 ○(지원기간)2022년 2월 21일 부터국비 범위 내 추경 국회 확정일 이후 부터 적용 실시(예외청구) ○(지급)매월 청구 접수한며 시·군·구 승인 후 다음 달 일괄 지급(4월 ~) 초 ․ 중 ․ 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 지원 내용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초·중·고 개학 전 휴교 및 원격·단축 운영 등이 예상되는바, 장애 학생의 지원 강화를 위해「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추가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대상)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장애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는 재학증명서를 발급을 수 있는 모든 학교의'재학생'이어야 함 ○(내용)특별지원급여'장애학생 1에 추가 지원 -(월 한도액)월 297,000원(20시간), 최대 4개월, 이용과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 시기)서비스 시작일자부터 최대 4개월,'22.6월 말까지 이용가능 □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신청)주민등록 주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으로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 ․ 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협의를 -(신청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1부 *읍면동에서 공적 자료로 활용 가능하거나 이미 제출한 재학 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 가능하나, 2022년도 1학기 재학 증명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됨 ○(선정)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대신 별도 공문으로 처리 □ 급여의 이용·지급 ○(이용)읍면동 접수 ․ 확인 없이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297,000원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_1 ### 내용: 코로나19 장애인 케어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 - 장애 학생 돌봄 지원성 및「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 보조 및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장애 청소년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특별 지원」이 3월부터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존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과 활동 지원사를 위하여'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3월 시행되는『아 학생 지원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활동 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장애 학생 돌봄 서비스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등교가 및 원격 ‧ 단축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가정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추가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학생 활동 지원 사업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17,000여 명)으로 월 20시간(296,000원)을 최대 4개월(3 ~ 6월)간 지원하며, 추가와 본인부담금은 없다. - 동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횟수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약 20시간(296,000원)한도 내에서 무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초 4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긴급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재택치료 및 격리기간(7일)동안 1일 48,000원, 최대 336,000원을 보상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제공하고 긴급 돌봄을 강화한다. 활동지원사의 별도 신청 및 추가수당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순 있으며, 가족 ・ 친인척 등을 이용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며, ○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의 보호자가 확진·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월 20시간'보호자 일시 부재'특별급여를 별도로 지원 중이다. ※ 또한, 장애활동지원 수급대상이 아닌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동거인)확진이나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도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을 지원을고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정책국장은"이번「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보조가 특별지원」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속으로 더욱 어려워진 활동지원사와 장애 학생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앞으로도"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전망을 점검 ・ 확충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주요 내용 2.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주요 내용 3. 초 ․ 중 ․ 고 재학자 돌봄 한시적 주요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주요 개요 ○(근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1년부터 실시 ○(목적)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정에서 돌봄부담을 경감 ○(지원대상)0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인정을 받은 자 ○(지원규모)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특별지원급여(생활환경 고려) 최소 약 60시간(889,000원)∼ 최고 약 480시간(7,105,000원) 활동지원등급: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활동과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평가한 종합점수에 따라 1 ~ 15구간으로 구분 - 생활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면제 ※ 차상위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지급자 제외):2만 원(정액) - 차상위 초과: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35.5천 원부 ∼ 177.6천 원) 출산, 자립준비, 육아 일시부재 297천 원 ~ 1,185천 원(약 20∼80시간) -(급여종류)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활동지원기관)지자체의 해당 기관의 지역적 특성과 수급자 수, 적정 공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결정 -(활동지원인력)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받은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시간당 단가)활동보조 14,800원/시간('22년 1가 - 예산:('21)15,070억 원(99,000명)-('22)17,405억 원(107,000명, + 8,000명 증)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바우처는 주요 내용 ○ 코로나19 감염이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는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하여'코로나19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 시 기존 활동지원사 및 가족이 돌봄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 ○(내용)서비스 지원 활동지원사에 최대 336,000원인센티브 지급 2,000원×24시간×7일(격리기간 기준)= 336,000원 ○(지원기간)2022년 2월 21일 부터국비 범위 내 추경 국회 확정일 이후 부터 적용 실시(예외청구) ○(지급)매월 청구 접수한며 시·군·구 승인 후 다음 달 일괄 지급(4월 ~) 초 ․ 중 ․ 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 지원 내용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초·중·고 개학 전 휴교 및 원격·단축 운영 등이 예상되는바, 장애 학생의 지원 강화를 위해「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추가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대상)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장애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는 재학증명서를 발급을 수 있는 모든 학교의'재학생'이어야 함 ○(내용)특별지원급여'장애학생 1에 추가 지원 -(월 한도액)월 297,000원(20시간), 최대 4개월, 이용과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 시기)서비스 시작일자부터 최대 4개월,'22.6월 말까지 이용가능 □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신청)주민등록 주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으로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 ․ 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협의를 -(신청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1부 *읍면동에서 공적 자료로 활용 가능하거나 이미 제출한 재학 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 가능하나, 2022년도 1학기 재학 증명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됨 ○(선정)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대신 별도 공문으로 처리 □ 급여의 이용·지급 ○(이용)읍면동 접수 ․ 확인 없이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297,000원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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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전세계 200건/1은 92건 →('20.)569건(2.8배)/201건(2.2배), 9.23일 OIE 보고기준 농식품부는 이번 겨울도 도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외 고병원성 AI 유입 증가 등 악화된 방역 여건에 따라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류 분변검사, 소독등 방역관리를 예년에 비해 강화로 추진 중에 있다. ※('19년)전국 84개 지점 192.6km 구간 →('20년)234개 지점 352.3km(거리대비 83%로↑ 예찰 ‧ 검사 대상 철새도래지'19년 96개소 →'20년 103개소(7개소 증), 9월부터 매주 실시 *전국 103개 철새도래지 10월 1일부터 매일 실시 농식품부는 현재 철새 도래가 시작하는 위험시기로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외부인 가금 사육시설 출입자제와 철새도래지 접근 금지를 철저히 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그물망·울타리·전실 등 농가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처리와 축사별 장화(신발)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수칙 실천도 당부하였다.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유의에서 불특성 다수인의 출입 차단 관리 철저(차단 시설 설치) 농장 출입 사람·차량에 대해 출입기록부 작성, 소독 철저 농가 주변에 약 이상 생석회 도포(차량바퀴가 1회 정도 접촉) 농장과 축사 출입 전 소독조 소독 및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농장 외부 사용 차량·장비의 내외부 및 작업동선 소독 철저 축사 내부 사용차량 및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내외적 세척·소독(흙등 환경시료 오염)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사용 후에 작업동선에 대해 철새분변 제거 및 소독 철저 농장 출입 전 마당 및 통로 등에 대해 청소 및 소독 철저 농장 사료 급여 및 작업 전에 반드시 소독조치 또는 축사 진입 전 ․ 후 전용 장화 소독 철저 철새도래 시기에 철새도래지 인근 경작지(논밭)출입 자제 또는 출입 차량 방역조치(세척 및 소독)철저 야생동물(철새·텃새·고양이·설치류)출입차단을 위한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벨트)축사·왕겨창고·퇴비사 그물망 유지 및 관리 철저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최소 50cm 폭 이상으로 둘러 도포 사료잔존물, 철새분변 제거 및 등 청소·소독 실시 *매일 아침 작업 전후에 농장 마당 및 통로에 철새분변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액 도포 및 청소 오염은 발생시 밀폐된 용기 등에 보관 후 허가 받은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도래 겨울철새 89종 28,277개체 확인, 합동 보도자료(9.29, 배포시)_1 ### 내용: ◈ 농식품부는 최근 겨울철새 도래현황 조사 결과(환경부),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오리·기러기류 유입이 확인되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소독 등 방역강화와 닭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조사결과)경기 ‧ 충청권 철새도래지 10개소, 89종, 28,277개체 확인('20.9.25.27.) □ 올해 들어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였고 또한 우리나라 철새 이동경로 국가에 위치한 몽골 등에서도 발생하여 올겨울 겨울철로의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이 높음 ('19.)전세계 200건/국내가 92건 →('20.)569건(2.8배)/201건(2.2배), 9.23일 세계성 보고기준 ◈ 이번 겨울 철새 도래상황을 지속 주시하며,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철새 분변검사, 소독 등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 중 ㅇ 전국 가금농가에 대해서 외부 사람·차량 출입차단, 야생조수류 보호 그물망 설치, 농가 진입로 및 축사 둘레 생석회 처리와 축사 진입 전 소독 ‧ 전용장화 착용, 작업 전 청소·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 특히,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는 외부인 닭 사육시설 출입자제와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철저한 협조 강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환경부(장관 <NAME> )에서 최근 수행한 겨울철새 도래현황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유명한 겨울철새인 오리·기러기류의 유입이 확인되어 전국 가금 사육농가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새 초기 도래현황 모니터링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20년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89종 28,277개체의 조류를 확인하였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 지역에서의 관찰과 비교하여, 전체 개체수는 22.1%적었으나('19.9월 36,308개체/'20.9월 28,277,22.1%감), 오리류는 3.6%증가('19.9월 12,919개체 →'20.9월 13,382,3.6%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해외에서 지난해 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한반도의 철새 이동경로상에 위치한 몽골 지역을 포함한 주변국에서도 발생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우리나라 유입 가능이 높은 상황이다. ('19.)전세계 200건/1은 92건 →('20.)569건(2.8배)/201건(2.2배), 9.23일 OIE 보고기준 농식품부는 이번 겨울도 도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외 고병원성 AI 유입 증가 등 악화된 방역 여건에 따라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류 분변검사, 소독등 방역관리를 예년에 비해 강화로 추진 중에 있다. ※('19년)전국 84개 지점 192.6km 구간 →('20년)234개 지점 352.3km(거리대비 83%로↑ 예찰 ‧ 검사 대상 철새도래지'19년 96개소 →'20년 103개소(7개소 증), 9월부터 매주 실시 *전국 103개 철새도래지 10월 1일부터 매일 실시 농식품부는 현재 철새 도래가 시작하는 위험시기로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외부인 가금 사육시설 출입자제와 철새도래지 접근 금지를 철저히 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그물망·울타리·전실 등 농가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처리와 축사별 장화(신발)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수칙 실천도 당부하였다.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유의에서 불특성 다수인의 출입 차단 관리 철저(차단 시설 설치) 농장 출입 사람·차량에 대해 출입기록부 작성, 소독 철저 농가 주변에 약 이상 생석회 도포(차량바퀴가 1회 정도 접촉) 농장과 축사 출입 전 소독조 소독 및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농장 외부 사용 차량·장비의 내외부 및 작업동선 소독 철저 축사 내부 사용차량 및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내외적 세척·소독(흙등 환경시료 오염)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사용 후에 작업동선에 대해 철새분변 제거 및 소독 철저 농장 출입 전 마당 및 통로 등에 대해 청소 및 소독 철저 농장 사료 급여 및 작업 전에 반드시 소독조치 또는 축사 진입 전 ․ 후 전용 장화 소독 철저 철새도래 시기에 철새도래지 인근 경작지(논밭)출입 자제 또는 출입 차량 방역조치(세척 및 소독)철저 야생동물(철새·텃새·고양이·설치류)출입차단을 위한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벨트)축사·왕겨창고·퇴비사 그물망 유지 및 관리 철저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최소 50cm 폭 이상으로 둘러 도포 사료잔존물, 철새분변 제거 및 등 청소·소독 실시 *매일 아침 작업 전후에 농장 마당 및 통로에 철새분변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액 도포 및 청소 오염은 발생시 밀폐된 용기 등에 보관 후 허가 받은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a2e519db-6706-4939-bd8a-20a92cb296f7	source15/231026/156018773_0.txt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해외 전문가 경험 듣는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773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해외 전문가 목소리 듣는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제 심포지엄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 ◇ 해외 배출권거래제 경험, 글로벌 시장 대응사례를<NAME>여 제도 조기 도입과 기업의 발전방향 모색 □ 환경부( <NAME> 장관)가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 심포지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앞두고 해외 각국별 운영사례와 기업경험을<NAME>여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저탄소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배출을 하되,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기후변화총국 정책관을 시작으로 <NAME> 국제배출권거래연맹(IETA)이사 등 해외 인사가 참석한다. ○ 행사는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배출권거래제 글로벌 운영사례'와'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기업경영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NAME> 정책관이'에서 배출권거래제(EU ETS)운영현황과 전망을 설명을 예정이다. 이어서 <NAME> 국제배출권거래연맹 이사가 벨기에 등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발표을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서 <NAME> 에코피스(ECOFYS)사 동아시아 지역 총괄 중국 지사장과 <NAME> 유 중국사회과학원 교수가 소개할 예정이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NAME> 탄소정책연합(Carbon Policy Associates)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NAME> 톰슨 로이터 포인트 카본(Thomson Reuters'와 Carbon)사 애널리스트가 배출권거래제와 유럽연합의 산업경쟁력에 관해 소개한다. ○ 이밖에'기업경영관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용성'과'일본의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하는 설명이 이어진다. ○ 한편, 이날 세션의 좌장은 <NAME> 유엔 간에서 기후변화위원회(UN IPCC)위원과 <NAME> 한림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 <NAME> 김성수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팀장은"이번 심포지엄은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혁신 3개년 전략으로 추진하는 배출권거래제 안착을 위한 교훈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국제 세미나 사전 참가신청은'배출권할당 교육신청 시스템 누리집(www.ets2014.com)'에서 받으며 상세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PHONE> )로 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해외 전문가 경험 듣는다_1 ### 내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해외 전문가 목소리 듣는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제 심포지엄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 ◇ 해외 배출권거래제 경험, 글로벌 시장 대응사례를<NAME>여 제도 조기 도입과 기업의 발전방향 모색 □ 환경부( <NAME> 장관)가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 심포지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앞두고 해외 각국별 운영사례와 기업경험을<NAME>여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저탄소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배출을 하되,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기후변화총국 정책관을 시작으로 <NAME> 국제배출권거래연맹(IETA)이사 등 해외 인사가 참석한다. ○ 행사는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배출권거래제 글로벌 운영사례'와'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기업경영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NAME> 정책관이'에서 배출권거래제(EU ETS)운영현황과 전망을 설명을 예정이다. 이어서 <NAME> 국제배출권거래연맹 이사가 벨기에 등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발표을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서 <NAME> 에코피스(ECOFYS)사 동아시아 지역 총괄 중국 지사장과 <NAME> 유 중국사회과학원 교수가 소개할 예정이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NAME> 탄소정책연합(Carbon Policy Associates)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NAME> 톰슨 로이터 포인트 카본(Thomson Reuters'와 Carbon)사 애널리스트가 배출권거래제와 유럽연합의 산업경쟁력에 관해 소개한다. ○ 이밖에'기업경영관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용성'과'일본의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하는 설명이 이어진다. ○ 한편, 이날 세션의 좌장은 <NAME> 유엔 간에서 기후변화위원회(UN IPCC)위원과 <NAME> 한림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 <NAME> 김성수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팀장은"이번 심포지엄은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혁신 3개년 전략으로 추진하는 배출권거래제 안착을 위한 교훈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국제 세미나 사전 참가신청은'배출권할당 교육신청 시스템 누리집(www.ets2014.com)'에서 받으며 상세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PHONE> )로 하면 된다.
5cc90e67-2f2c-4779-aade-fe6f250852cf	source15/231026/156453551_0.txt	(공개채용1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551&pageIndex=30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7.6대1 합격을 뚫고 7,514명 합격 … 면접시험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 □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대상자가 발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결과 7,51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6일 발표했다. ○ 지난달 17일 열린 필기시험에는 156,311명이 접수한 선발예정인원 5,662명 대비 27.6: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9급 공채 응시 분야 필기시험 합격인원 】 □ 행정직군합격선은 일반행정(지역 일반, 제주)이 415.36점으로 제일 높았고, 일반과 411.84점, 출입국관리 403.66점, 일반행정(전국 일반)400.84점, 관세 400.09점, 선거행정 396.75점 등으로 나타났다. 5개 과목 평균점수로 순위를 정하는 기술직군합격선은 일반농업과 화공이 90점으로 매우 높았고, 시설조경 86점, 산림자원과 전기 84점 등의 순이었다. ※ 행정직군은 선택과목 조정점수제를 적용해 필수과목 원점수와 선택과목 조정점수를 반영한 5과목 총점을 기준으로 합격자 선정 기술직군은 필수과목(5개)의 평균점수(100점 만점)로 합격자 결정 일반행정(지역 보통과 제주) □ 여성 합격자는 4,025명(53.6%)으로 평균 합격비율보다 높았으며,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합격자 현황:52.9%('16)→ 47.0 ％('17)→ 53.2%('18)→ 56.5%('19)→ 49.9%('20) □ 응시자 평균 연령은 28.8세로 지난해(28.8세)와 동일했다. ○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6.9 ％(5,024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7.7%(2,082명), 40∼49세 4.4’(335명), 50세 이상 0.9’(66명), 18∼19세 0.1%(7명)순이었다. 또한 320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312명이, 159명을 선발하는 농어촌 구분모집에는 218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ㅇ 아울러 양성평등채용목표제적용으로 경찰청, 교육행정, 출입국관리, 일반기계, 전기 분야 13개 모집단위에서 남성 79명과 여성 22명 등 총 101명이 각각 합격했다. 어느 한 가지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 면접시험은 8월 4 ~ 14일까지 실시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개채용1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_1 ### 내용: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7.6대1 합격을 뚫고 7,514명 합격 … 면접시험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 □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대상자가 발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결과 7,51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6일 발표했다. ○ 지난달 17일 열린 필기시험에는 156,311명이 접수한 선발예정인원 5,662명 대비 27.6: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9급 공채 응시 분야 필기시험 합격인원 】 □ 행정직군합격선은 일반행정(지역 일반, 제주)이 415.36점으로 제일 높았고, 일반과 411.84점, 출입국관리 403.66점, 일반행정(전국 일반)400.84점, 관세 400.09점, 선거행정 396.75점 등으로 나타났다. 5개 과목 평균점수로 순위를 정하는 기술직군합격선은 일반농업과 화공이 90점으로 매우 높았고, 시설조경 86점, 산림자원과 전기 84점 등의 순이었다. ※ 행정직군은 선택과목 조정점수제를 적용해 필수과목 원점수와 선택과목 조정점수를 반영한 5과목 총점을 기준으로 합격자 선정 기술직군은 필수과목(5개)의 평균점수(100점 만점)로 합격자 결정 일반행정(지역 보통과 제주) □ 여성 합격자는 4,025명(53.6%)으로 평균 합격비율보다 높았으며,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합격자 현황:52.9%('16)→ 47.0 ％('17)→ 53.2%('18)→ 56.5%('19)→ 49.9%('20) □ 응시자 평균 연령은 28.8세로 지난해(28.8세)와 동일했다. ○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6.9 ％(5,024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7.7%(2,082명), 40∼49세 4.4’(335명), 50세 이상 0.9’(66명), 18∼19세 0.1%(7명)순이었다. 또한 320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312명이, 159명을 선발하는 농어촌 구분모집에는 218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ㅇ 아울러 양성평등채용목표제적용으로 경찰청, 교육행정, 출입국관리, 일반기계, 전기 분야 13개 모집단위에서 남성 79명과 여성 22명 등 총 101명이 각각 합격했다. 어느 한 가지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 면접시험은 8월 4 ~ 14일까지 실시을 예정이다.
c7428611-15b2-46a5-84e2-dad1002b825f	source15/231026/156021678_1.txt	세계유산 동구릉(숭릉) 연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678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세계유산 동구릉(숭릉)1에서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개최 - 11.25. 오전 11시/동구릉(숭릉)유적에서 현장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사적 제193호'동구릉'내 숭릉 연지(, 연못)에 대한, 조사한 현장설명회를 오는 25일 오전 11시에 숭릉 발굴조사 장소에서 개최한다. 동구릉 내 숭릉은'제18대 <NAME> (, 1641 ~ 1674년)과'비인 <NAME> 의 무덤이며, 연지는 숭릉 정자각에서 300m 가까운 곳에 있다. 숭릉 연지에 관한 기록은'춘관통고'에 정자는 동북편 길이 310척(1척은 30.3㎝), 너비 300척이라 전하고 있다. 현재 조선왕릉 내 습지와 관련하여 역사 기록상 확인된 곳은 19개소이고, 현존하거나 위치가 파악된 곳은 10여 개소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술적 조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발굴조사는 조선왕릉 연지에 관한 전모를 확인하는 최초의 학술조사로, 조선왕 내 연지 시설의 구조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성과가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굴조사는 지난해 시행된'1차 발굴조사'에 이어 내년에'2차 발굴조사'로 이어지는데 현재까지 조사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전반적 제방 구조(기저부 시설, 기단 시설, 호안 축조로 등)와 입수부 ․ 출수부 위치 확인 ※ 호안:제방을 유수에 따른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경사면이나 밑부분 표면에 시공하는 토막이 ㅇ 17세기 후반 석축으로 조성되었다가 몇 차례 개축 공사를 거치면서 토축에 가까운 구조로 변화되었으며, 입수구의 보수와 위치 확인 등이 이루어졌음 ㅇ 입수부와 출수부는 전체적 온전한 상태로 확인되어 물길의 흐름과 방향 등의 파악이 가능함 ㅇ 연지 규모는 중앙 제방 48.9m, 북쪽 제방 58.9m, 서쪽 성벽 76m, 동쪽 제방 73.53m로 사다리꼴에 가까운 방형이며, 원도는 폭 16m로 중앙에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친 위치에 있음 조선왕릉관리소는 이번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원형 그대로 연지를 복원하여, 조선왕릉 내 연못의 역사적 ․ 조경적 가치에 대하여 재조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선왕릉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품격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유산 동구릉(숭릉) 연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개최 _1 ### 내용: 세계유산 동구릉(숭릉)1에서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개최 - 11.25. 오전 11시/동구릉(숭릉)유적에서 현장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사적 제193호'동구릉'내 숭릉 연지(, 연못)에 대한, 조사한 현장설명회를 오는 25일 오전 11시에 숭릉 발굴조사 장소에서 개최한다. 동구릉 내 숭릉은'제18대 <NAME> (, 1641 ~ 1674년)과'비인 <NAME> 의 무덤이며, 연지는 숭릉 정자각에서 300m 가까운 곳에 있다. 숭릉 연지에 관한 기록은'춘관통고'에 정자는 동북편 길이 310척(1척은 30.3㎝), 너비 300척이라 전하고 있다. 현재 조선왕릉 내 습지와 관련하여 역사 기록상 확인된 곳은 19개소이고, 현존하거나 위치가 파악된 곳은 10여 개소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술적 조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발굴조사는 조선왕릉 연지에 관한 전모를 확인하는 최초의 학술조사로, 조선왕 내 연지 시설의 구조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성과가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굴조사는 지난해 시행된'1차 발굴조사'에 이어 내년에'2차 발굴조사'로 이어지는데 현재까지 조사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전반적 제방 구조(기저부 시설, 기단 시설, 호안 축조로 등)와 입수부 ․ 출수부 위치 확인 ※ 호안:제방을 유수에 따른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경사면이나 밑부분 표면에 시공하는 토막이 ㅇ 17세기 후반 석축으로 조성되었다가 몇 차례 개축 공사를 거치면서 토축에 가까운 구조로 변화되었으며, 입수구의 보수와 위치 확인 등이 이루어졌음 ㅇ 입수부와 출수부는 전체적 온전한 상태로 확인되어 물길의 흐름과 방향 등의 파악이 가능함 ㅇ 연지 규모는 중앙 제방 48.9m, 북쪽 제방 58.9m, 서쪽 성벽 76m, 동쪽 제방 73.53m로 사다리꼴에 가까운 방형이며, 원도는 폭 16m로 중앙에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친 위치에 있음 조선왕릉관리소는 이번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원형 그대로 연지를 복원하여, 조선왕릉 내 연못의 역사적 ․ 조경적 가치에 대하여 재조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선왕릉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품격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a0d077e1-bb30-47cc-8d7d-6ec71214e2cf	source15/231026/156457895_0.txt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112 신고 현장출동 경찰관 소속·성명 명확히 밝혀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895&pageIndex=29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112 신고 현장출동 시 소속 ․ 성명 명확히 밝혀야"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 성명은 非공개 정보 해당 안 돼 - 방어권 보장 위해 공개하는 편은 타당 - □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은 법령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구 시 이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은 112 신고로 경찰서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하자 경찰관이 경찰서에서 소속만 공개하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주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 제시와 임의동행을 요구해 신분에 성명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소속만 밝히고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당시 파출소에서 경찰관은 ㄱ씨에게"성명을 알려드릴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고 이를에 ㄱ씨는 해당 파출소에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경찰서는 112 신고 출동 당시 경찰 근무복과 사복을 입은 상태며 소속을 밝혔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와에에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1항 6호에 따라'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므로 해당 경찰서에서 ㄱ씨에게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경찰옴부즈만은"해당 경찰관이 112 지령에 출동했고 당시 근무복과 조끼를 입은 상태여서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 집행 중에 소속 ․ 성명 등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바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112 신고 현장출동 경찰관 소속·성명 명확히 밝혀야”_1 ### 내용: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112 신고 현장출동 시 소속 ․ 성명 명확히 밝혀야"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 성명은 非공개 정보 해당 안 돼 - 방어권 보장 위해 공개하는 편은 타당 - □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은 법령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구 시 이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은 112 신고로 경찰서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하자 경찰관이 경찰서에서 소속만 공개하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주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 제시와 임의동행을 요구해 신분에 성명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소속만 밝히고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당시 파출소에서 경찰관은 ㄱ씨에게"성명을 알려드릴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고 이를에 ㄱ씨는 해당 파출소에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경찰서는 112 신고 출동 당시 경찰 근무복과 사복을 입은 상태며 소속을 밝혔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와에에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1항 6호에 따라'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므로 해당 경찰서에서 ㄱ씨에게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경찰옴부즈만은"해당 경찰관이 112 지령에 출동했고 당시 근무복과 조끼를 입은 상태여서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 집행 중에 소속 ․ 성명 등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바 있습니다.
889029ee-aae0-4700-83e1-ceb0c9e0761c	source15/231026/156367547_0.txt	(설명자료) 한일 통상장관 면담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음(연합뉴스TV 12.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547	CC BY	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한중 통상장관 면담여부에 대해서는 여하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음 ◇ 한일 통상장관 면담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안도 결정된 바 없음 ※ 12월 19일 연합뉴스 TV <'한일 정상회담 전 통상장관 수출규제 담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한일 양국은 산자는 장관과 가 <NAME> 일본 경제상 대신의 장관급 회담을 12.22(일)에 베이징에서 열기로 최종 합의 2. 동 보도내용에 대해 산업부의 입장 □ 한일 통상장관 면담여부에 대하는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 한일 통상장관 면담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음(연합뉴스TV 12.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한중 통상장관 면담여부에 대해서는 여하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음 ◇ 한일 통상장관 면담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안도 결정된 바 없음 ※ 12월 19일 연합뉴스 TV <'한일 정상회담 전 통상장관 수출규제 담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한일 양국은 산자는 장관과 가 <NAME> 일본 경제상 대신의 장관급 회담을 12.22(일)에 베이징에서 열기로 최종 합의 2. 동 보도내용에 대해 산업부의 입장 □ 한일 통상장관 면담여부에 대하는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음
a7d9317b-8eb4-4622-bdfc-294b10367a80	source15/231026/156309847_0.txt	[보도자료] 튀니지 방문 2일차_3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847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심의관, <NAME> 서기관 <NAME> 국무총리, 한국 방문 2일차 공식 일정 □ △비즈니스 포럼 참여와 △대통령 예방, △총리 회담, △국회의장 면담 등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등에 대해 논의 □ <NAME> 국무총리는 12.19.(수)△한 - 튀니지 비즈니스 컨퍼런스 참석 △에 <NAME> 대통령 접견 △ <NAME> 튀니지 총리와 양자회담 △ <NAME> 국회의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 <NAME> 튀니지 총리와의 면담 결과는 공동보도문으로 갈음함. ※ 알 - <NAME> 리비아 통합정부 최고위원회 위원장과의 전화통화도 함께 보도자료 배포 <한 - 튀니지 비즈니스 회담> □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한 - 튀니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그동안 미진했던 양국 교역을 증대시키는 소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한 ․ 튀니지 간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방안으로 양국간 △ICT 협력강화 △농업분야 협력강화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로의 교역 다변화 △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 <NAME> 는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 국민신문고가 튀니지에 도입되었으며, 올해에 튀니지 토지정보 디지털화 사업 및 전자조달 체계 고도화 사업 등이 진행된다고 하면서 한국이 민관 협력을 통해 튀니지의 민주주의 내실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또한 튀니지 경작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올리브 재배 지원을 위해 부산형 팜 사업, 농업현대화 기술협력 심포지엄 개최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o 이번 포럼 1:1 상담회에서는 11개의 한국기업이 27개의 튀니지 기업과 46건의 계약을 기록하였으며, 무역진흥공사(KOTRA)와 튀니지 무역진흥청(CEPEX)간 협력 양해각서, KOTRA와 튀니지 투자청(TIA)간 협력 합의서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튀니지 총리실간 전자조달 체계 확대 ․ 개선 사업 협의 의사록(ROD)이 체결됐습니다. ※ KOTRA - CEPEX 양해각서 주요내용 ; △상호협력 투자 프로그램 공동 추진을 통한 한 - 튀니지 무역 증진, △기술지원, 전문가 교류 등 인적교류 확대 등 ※ KOTRA - TIA 양해각서 주요내용:△상호협력 지원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통한 한 - 튀니지 투자 증진, △양국 시장정보 및 투자기회 정보 교환 등 □ KOICA - 튀니지 총리실간 협의의사록 주요내용:아프리카 수출 성공사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튀니지 전자조달시스템(TUNEPS)확대·개선 사업 추진 <튀니지 대통령 예방> □ 이 총리는「베지 카이드 에셉시」튀니지 국왕을 예방하고, 한·튀니지 양국관계 및 중동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총리는"아랍의 봄"의 발원지인 튀니지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평가하고, 내년 한 ․ 튀니지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ㅇ 에셉시 대통령은 대한민국 총리로서 처음으로 튀니지를 찾아 준 것을 환영하면서 금번 방문을 계기로 고위급 협력를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이 총리는 한국의 발전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튀니지와 공유함으로써 튀니지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ㅇ 에 <NAME> 대통령은 제 2차대전 후 한국은 혁신적인 발전을 이룬 반면, 튀니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디지털화, 현대화 등 분야에서 노하우를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NAME> 총리는 한국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튀니지가 한국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명으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ㅇ 에 <NAME> 대표은 한국정부가 남북관계 역사의 새장을 열었으며 이를 중재로 미 ․ 북 관계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고, 동서독이 통일 후에 세계가 정치 ․ 경제적 리더가 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튀니지 국회의장 면담> □ 이 총리는「 <NAME> 」이란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현황에서 △의회간 협력 활성화 방안, △한반도 및 중동정세 등에 관해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한국정부가 튀니지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차관(EDCF)제공을 결정하였음을 알리며, 동 시스템 도입 사업이 추진되도록 튀니지 국회가 필요한 절차를 잘 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이 국무총리는 최근 남북, 북미 대화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설명했으며, <NAME> 국회의장은 한국정부의 평화 정착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튀니지 방문 2일차_3 ### 내용: <NAME> 심의관, <NAME> 서기관 <NAME> 국무총리, 한국 방문 2일차 공식 일정 □ △비즈니스 포럼 참여와 △대통령 예방, △총리 회담, △국회의장 면담 등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등에 대해 논의 □ <NAME> 국무총리는 12.19.(수)△한 - 튀니지 비즈니스 컨퍼런스 참석 △에 <NAME> 대통령 접견 △ <NAME> 튀니지 총리와 양자회담 △ <NAME> 국회의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 <NAME> 튀니지 총리와의 면담 결과는 공동보도문으로 갈음함. ※ 알 - <NAME> 리비아 통합정부 최고위원회 위원장과의 전화통화도 함께 보도자료 배포 <한 - 튀니지 비즈니스 회담> □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한 - 튀니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그동안 미진했던 양국 교역을 증대시키는 소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한 ․ 튀니지 간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방안으로 양국간 △ICT 협력강화 △농업분야 협력강화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로의 교역 다변화 △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 <NAME> 는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 국민신문고가 튀니지에 도입되었으며, 올해에 튀니지 토지정보 디지털화 사업 및 전자조달 체계 고도화 사업 등이 진행된다고 하면서 한국이 민관 협력을 통해 튀니지의 민주주의 내실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또한 튀니지 경작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올리브 재배 지원을 위해 부산형 팜 사업, 농업현대화 기술협력 심포지엄 개최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o 이번 포럼 1:1 상담회에서는 11개의 한국기업이 27개의 튀니지 기업과 46건의 계약을 기록하였으며, 무역진흥공사(KOTRA)와 튀니지 무역진흥청(CEPEX)간 협력 양해각서, KOTRA와 튀니지 투자청(TIA)간 협력 합의서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튀니지 총리실간 전자조달 체계 확대 ․ 개선 사업 협의 의사록(ROD)이 체결됐습니다. ※ KOTRA - CEPEX 양해각서 주요내용 ; △상호협력 투자 프로그램 공동 추진을 통한 한 - 튀니지 무역 증진, △기술지원, 전문가 교류 등 인적교류 확대 등 ※ KOTRA - TIA 양해각서 주요내용:△상호협력 지원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통한 한 - 튀니지 투자 증진, △양국 시장정보 및 투자기회 정보 교환 등 □ KOICA - 튀니지 총리실간 협의의사록 주요내용:아프리카 수출 성공사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튀니지 전자조달시스템(TUNEPS)확대·개선 사업 추진 <튀니지 대통령 예방> □ 이 총리는「베지 카이드 에셉시」튀니지 국왕을 예방하고, 한·튀니지 양국관계 및 중동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총리는"아랍의 봄"의 발원지인 튀니지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평가하고, 내년 한 ․ 튀니지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ㅇ 에셉시 대통령은 대한민국 총리로서 처음으로 튀니지를 찾아 준 것을 환영하면서 금번 방문을 계기로 고위급 협력를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이 총리는 한국의 발전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튀니지와 공유함으로써 튀니지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ㅇ 에 <NAME> 대통령은 제 2차대전 후 한국은 혁신적인 발전을 이룬 반면, 튀니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디지털화, 현대화 등 분야에서 노하우를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NAME> 총리는 한국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튀니지가 한국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명으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ㅇ 에 <NAME> 대표은 한국정부가 남북관계 역사의 새장을 열었으며 이를 중재로 미 ․ 북 관계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고, 동서독이 통일 후에 세계가 정치 ․ 경제적 리더가 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튀니지 국회의장 면담> □ 이 총리는「 <NAME> 」이란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현황에서 △의회간 협력 활성화 방안, △한반도 및 중동정세 등에 관해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한국정부가 튀니지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차관(EDCF)제공을 결정하였음을 알리며, 동 시스템 도입 사업이 추진되도록 튀니지 국회가 필요한 절차를 잘 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이 국무총리는 최근 남북, 북미 대화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설명했으며, <NAME> 국회의장은 한국정부의 평화 정착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f1f45baf-89a4-4baf-9b39-beed031602af	source15/231026/156460871_0.txt	국민권익위, 공기업 투명성 향상 위한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871&pageIndex=29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공기업 투명성 향상 위한 윤리준법경영 인증'운영기관'선정 □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업 대상 시범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으로 공기업도 공기업 3개 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3개 기관을 선정했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번 시험 운영은'윤리준법경영인증'도입에 앞서 심사항목 및 평가에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공기업 특성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실시한다. *윤리경영 관련 규정적 도입 뿐 만으로 법령 준수 및 부패행위·비리 등의 실효성 있는 예방·탐지·대응·개선이 가능하도록 전담조직 및 절차 마련, 사례 식별·관리 등을 추진하는 경영방식 □ 국민권익위는 6개 시범 운영기관과 공동으로 윤리준법경영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위해로 및 실태조사 예비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인증 운영을 통해 윤리준법경영이 정착되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투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은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올해 6월 15일부터 7일간 임직원 2,000명 이상 공기업(전체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을 받았으며, 대상기관 중 11개 공기업이 신청했다. 내·외부 전문가로 위촉은 선정심의회를 통해 기관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6개 공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내부통제 총괄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의 청렴성 향상·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인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 올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33위로 2017년 대비 18단계 상승했으나, 기업 등 민간부문의 투명성 수준은 4년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정목표인'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진입'을 위한 윤리준법경영 인증 등을 추진으로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적극적인 윤리준법경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청렴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정보지'기업윤리 브리프스'를 매월 배포한 국내·외 최신 윤리경영 관련 정보를 기업에 적시에 전달한 있다.(올해 상반기까지 총 8,156부 발간)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윤리준법경영은 현 시대에 아주 소중한 가치이나 우리사회에 완벽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 국정목표인 국가청렴도(CPI)20위권대 진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라며,"이번 6개 시범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향후 공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윤리준법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윤리준법경영의 개념 및 추진체계 ○(의의)윤리경영 관련 제도 도입 뿐 만에 법령이 잘 준수되고 부패행위·비리 발생에 실효성 있는 예방·탐지·대응·개선이 가능하도록 전담조직 등 절차를 마련하고, 리스크 식별 및 대응 등 관련 노력을 추진하는 경영방식 ○(추진체계)공기업·기업 등이 윤리준법경영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 성격인'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 - CP)'을 배포하고, 평가 및 우수기관 인증, 인센티브 부여 등 종합적인 운영으로 확산할 목적 프로그램(K - CP)도입·운영 윤리준법경영 사무국(권익위) •(총괄)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마련, 인증, 인센티브 연계, 컨설팅 등 총괄·관리 •(홍보)언론사ㆍ인증대상기관 등과 연계 홍보 실시 •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 - CP)(안) ○(의의)공기업ㆍ기업 등이 자발에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없도록 배포 예정인 윤리준법경영 체계·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 ○(내용)윤리준법경영 전담조직 및 내부기준 운영부터 부패 리스크 식별 및 관리(Risk Management), 교육 및 홍보와 모니터링, 제제 및 인센티브 부여 전 과정에 대해 구체적 기준과, 국내·외 참고사례를 마련 ○(일정)공기업 대상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 - CP)'배포('21.10월) ○(목적)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윤리준법경영 실천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일정)공기업 내 시범운영('21.7월 ~'22. 상반기)및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인증기준·절차 마련 추진(~'23. 상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기업 투명성 향상 위한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 선정_1 ### 내용: 국민권익위, 공기업 투명성 향상 위한 윤리준법경영 인증'운영기관'선정 □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업 대상 시범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으로 공기업도 공기업 3개 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3개 기관을 선정했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번 시험 운영은'윤리준법경영인증'도입에 앞서 심사항목 및 평가에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공기업 특성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실시한다. *윤리경영 관련 규정적 도입 뿐 만으로 법령 준수 및 부패행위·비리 등의 실효성 있는 예방·탐지·대응·개선이 가능하도록 전담조직 및 절차 마련, 사례 식별·관리 등을 추진하는 경영방식 □ 국민권익위는 6개 시범 운영기관과 공동으로 윤리준법경영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위해로 및 실태조사 예비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인증 운영을 통해 윤리준법경영이 정착되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투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은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올해 6월 15일부터 7일간 임직원 2,000명 이상 공기업(전체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을 받았으며, 대상기관 중 11개 공기업이 신청했다. 내·외부 전문가로 위촉은 선정심의회를 통해 기관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6개 공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내부통제 총괄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의 청렴성 향상·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인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 올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33위로 2017년 대비 18단계 상승했으나, 기업 등 민간부문의 투명성 수준은 4년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정목표인'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진입'을 위한 윤리준법경영 인증 등을 추진으로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적극적인 윤리준법경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청렴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정보지'기업윤리 브리프스'를 매월 배포한 국내·외 최신 윤리경영 관련 정보를 기업에 적시에 전달한 있다.(올해 상반기까지 총 8,156부 발간)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윤리준법경영은 현 시대에 아주 소중한 가치이나 우리사회에 완벽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 국정목표인 국가청렴도(CPI)20위권대 진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라며,"이번 6개 시범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향후 공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윤리준법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윤리준법경영의 개념 및 추진체계 ○(의의)윤리경영 관련 제도 도입 뿐 만에 법령이 잘 준수되고 부패행위·비리 발생에 실효성 있는 예방·탐지·대응·개선이 가능하도록 전담조직 등 절차를 마련하고, 리스크 식별 및 대응 등 관련 노력을 추진하는 경영방식 ○(추진체계)공기업·기업 등이 윤리준법경영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 성격인'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 - CP)'을 배포하고, 평가 및 우수기관 인증, 인센티브 부여 등 종합적인 운영으로 확산할 목적 프로그램(K - CP)도입·운영 윤리준법경영 사무국(권익위) •(총괄)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마련, 인증, 인센티브 연계, 컨설팅 등 총괄·관리 •(홍보)언론사ㆍ인증대상기관 등과 연계 홍보 실시 •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 - CP)(안) ○(의의)공기업ㆍ기업 등이 자발에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없도록 배포 예정인 윤리준법경영 체계·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 ○(내용)윤리준법경영 전담조직 및 내부기준 운영부터 부패 리스크 식별 및 관리(Risk Management), 교육 및 홍보와 모니터링, 제제 및 인센티브 부여 전 과정에 대해 구체적 기준과, 국내·외 참고사례를 마련 ○(일정)공기업 대상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 - CP)'배포('21.10월) ○(목적)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윤리준법경영 실천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일정)공기업 내 시범운영('21.7월 ~'22. 상반기)및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인증기준·절차 마련 추진(~'23. 상반기)
73b123d7-b3b9-42fa-9bee-434bcc45b761	source15/231026/156066299_0.txt	산업부, 하반기 스마트공장 900개 신규 보급 등 제조혁신 가속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299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 스마트공장 900개 신규 보급 등 제조혁신 가속화 - 산업부 차관이 중소기업 현장방문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성과 점검 ” - 추가경정 예산 등 총 1천5백억 원의 신속한 투자로 중기지원 - 윤 산업부 <NAME> 장관은 <NAME> 정부 핵심개혁과제인"제조업 혁신 3.0"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의 성과를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인 ㈜에이엔텍을 방문하였다. <스마트공장 현장방문 개요: ◈ 일시 -'15.7.27(월)09:30∼10:30 ◈ 곳:㈜에이엔텍(경기도 화성시 소재) ◈ 참석자: <NAME> 산업부장관, ㈜에이엔텍 <NAME> 대표이사, <NAME> 산업정책관, <NAME>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장 등 □ ㈜에이엔텍은 세라믹 제품 등을 생산하는 주조업체로, 작년도 시범사업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생산정보 수집과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져 생산성 20%단축, 원가 15%절감, 설비 가동률 45 증가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 <NAME> 대표는"공학도 출신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지만 실제 성과를 체감하고 보니 만족감은 더욱 높다"며, 앞으로 더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 윤 장관은"엔저 등 수출여건 악화로 힘든 상황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에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스마트공장을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표준 ‧ 인증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으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엔저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스마트공장 900개를 보급하는 등 정책 집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목표(누적):('15)1,200개사 →('17)4,000개사:('20)1만개사 ㅇ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40억 원), 지역투자보조금(100억 원)등 예산을 추가확보하였고, 8월초부터 본격 투입에 나서는 등 금년에 1천 5백억 원을 투자하여 900개사 지원예정 ㅇ 정부예산(450억 원), 대기업(100억 원), 중소기업 자체투자(500억 원), 산업은행 정책융자(500억 원만이 *하반기 추진일정(추경):사업공고(7월말)→기업선정(8월초)→사업착수(8월중)→사업완료(12월) - 특히 현재 경북(삼성)·광주(현대)지역 2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중인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하반기부터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전국 혁신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미국·독일 기업이<NAME>고 있는 미래 스마트공장 시장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중"스마트공장 발전전략(가칭)"을 수립 ‧ 발표할 예정이다. ㅇ 이번 계획에는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로드맵, 국제 표준화전략, 공급산업육성 방안 등 스마트공장이 보다 고도화되기 위한 산업생택계 육성 전략 등이 반영을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산업 세계시장 현황:1,552억 달러('12)→ 2,460억 달러('18)(Markets & Markets)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하반기 스마트공장 900개 신규 보급 등 제조혁신 가속화_1 ### 내용: 산업부, “ 스마트공장 900개 신규 보급 등 제조혁신 가속화 - 산업부 차관이 중소기업 현장방문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성과 점검 ” - 추가경정 예산 등 총 1천5백억 원의 신속한 투자로 중기지원 - 윤 산업부 <NAME> 장관은 <NAME> 정부 핵심개혁과제인"제조업 혁신 3.0"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의 성과를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인 ㈜에이엔텍을 방문하였다. <스마트공장 현장방문 개요: ◈ 일시 -'15.7.27(월)09:30∼10:30 ◈ 곳:㈜에이엔텍(경기도 화성시 소재) ◈ 참석자: <NAME> 산업부장관, ㈜에이엔텍 <NAME> 대표이사, <NAME> 산업정책관, <NAME>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장 등 □ ㈜에이엔텍은 세라믹 제품 등을 생산하는 주조업체로, 작년도 시범사업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생산정보 수집과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져 생산성 20%단축, 원가 15%절감, 설비 가동률 45 증가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 <NAME> 대표는"공학도 출신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지만 실제 성과를 체감하고 보니 만족감은 더욱 높다"며, 앞으로 더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 윤 장관은"엔저 등 수출여건 악화로 힘든 상황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에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스마트공장을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표준 ‧ 인증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으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엔저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스마트공장 900개를 보급하는 등 정책 집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목표(누적):('15)1,200개사 →('17)4,000개사:('20)1만개사 ㅇ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40억 원), 지역투자보조금(100억 원)등 예산을 추가확보하였고, 8월초부터 본격 투입에 나서는 등 금년에 1천 5백억 원을 투자하여 900개사 지원예정 ㅇ 정부예산(450억 원), 대기업(100억 원), 중소기업 자체투자(500억 원), 산업은행 정책융자(500억 원만이 *하반기 추진일정(추경):사업공고(7월말)→기업선정(8월초)→사업착수(8월중)→사업완료(12월) - 특히 현재 경북(삼성)·광주(현대)지역 2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중인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하반기부터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전국 혁신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미국·독일 기업이<NAME>고 있는 미래 스마트공장 시장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중"스마트공장 발전전략(가칭)"을 수립 ‧ 발표할 예정이다. ㅇ 이번 계획에는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로드맵, 국제 표준화전략, 공급산업육성 방안 등 스마트공장이 보다 고도화되기 위한 산업생택계 육성 전략 등이 반영을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산업 세계시장 현황:1,552억 달러('12)→ 2,460억 달러('18)(Markets & Markets)
2bdd02fa-ad61-4916-bdb2-b0af28783e87	source15/231026/156068296_0.txt	방위사업청, 세계적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공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296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변인방위사업청, 세계적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공고 “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방산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자주 ․ 창조국방 실현에 앞장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월 27일, 방산분야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2015년 세계적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을 공모로고 대상기업 선정절차에 착수한다. 2014년부터 시행한「세계적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은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국제 방산시장에서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의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 및 제품의 개발에서 시장진출까지 성장 과정별 맞춤형 원스톱(One - Stop)지원 사업이다. 공모에 참여 가능한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 이내에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다. 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 & D)투자비율이 2%이상인 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기와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대상 기업의 평가는 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확인 절차로 이루어지며,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과 제품 개발을 토대로 시장 진입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선정기업이 제시한'성장 및 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기업과 협의를 통해 지원범위를 세부적 하여 협약서에 기재한 예정이며, 기본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개발비 등 자금지원 - 최대 3년간, 총사업비의 75%(연간 7억 원 이내로 *경영 및 수출 컨설팅 지원비용:사업비의 50% - 시험평가를 통한 비용(1회, 최대 2,000만 원)지원 방위사업청은 공고내용을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및 중소기업진흥공단()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하고,「세계적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세한 사업 내용과 방위사업청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예정이다. 2015.2.26.(목)14:00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사옥 대강당(여의도) ※ 중소기업 지원 사업설명회와 간담회 2015.3.10.(화)14:00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창원) 한편 방위사업청은 2014년 1기 대상기업(인소팩(주), 휴니드테크놀러지스(주))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신규기업을 선정으로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반강화와 수출증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국방에 기여하고 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세계적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공고_1 ### 내용: 대변인방위사업청, 세계적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공고 “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방산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자주 ․ 창조국방 실현에 앞장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월 27일, 방산분야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2015년 세계적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을 공모로고 대상기업 선정절차에 착수한다. 2014년부터 시행한「세계적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은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국제 방산시장에서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의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 및 제품의 개발에서 시장진출까지 성장 과정별 맞춤형 원스톱(One - Stop)지원 사업이다. 공모에 참여 가능한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 이내에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다. 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 & D)투자비율이 2%이상인 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기와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대상 기업의 평가는 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확인 절차로 이루어지며,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과 제품 개발을 토대로 시장 진입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선정기업이 제시한'성장 및 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기업과 협의를 통해 지원범위를 세부적 하여 협약서에 기재한 예정이며, 기본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개발비 등 자금지원 - 최대 3년간, 총사업비의 75%(연간 7억 원 이내로 *경영 및 수출 컨설팅 지원비용:사업비의 50% - 시험평가를 통한 비용(1회, 최대 2,000만 원)지원 방위사업청은 공고내용을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및 중소기업진흥공단()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하고,「세계적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세한 사업 내용과 방위사업청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예정이다. 2015.2.26.(목)14:00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사옥 대강당(여의도) ※ 중소기업 지원 사업설명회와 간담회 2015.3.10.(화)14:00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창원) 한편 방위사업청은 2014년 1기 대상기업(인소팩(주), 휴니드테크놀러지스(주))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신규기업을 선정으로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반강화와 수출증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국방에 기여하고 있다. <끝>
8e0cf55f-d822-445e-ad7c-92fc342bd635	source15/231026/156169274_1.txt	제8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11.25) 참석 결과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274	CC BY	1,3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8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2016년 11월 25일 시드니 1. 믹타 국가에서 우리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브루의 외교장관과 멕시코 외교부 차관과 터키 부장관은 오늘 시드니에서 회동하였다. 이는 2013년 창설된 후 여덟번째 개최된 믹타 외교장관회의였다. 2.11은 회원국들은 국제사회의 큰 다양성을 반영한다:우리는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문화적·종교적·역사적 배경도 상이하고, 각자의 발전 수준도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한 다양한 의제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 범위가 이와 유사한 상이한 배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외교에 대한 열린 접근을 통해 믹타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열망을 재차 강조한다. 3.매우 큰 복잡성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유엔과 여타 다자주의 규범에 입각한, 효과적이고 규범에 입각을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공동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의 참가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헌장상 의무에 입각한 결속력과 상호 책임감을 대표적으로 상징함에 주목하고, 평화를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에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우리는 민간인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적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평화유지군이 정치 과정과 위협에 처한 민간인에 대해 보호를 포함한 위임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각국은 이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4.우리는 1.6일 감행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2016.3.2.)에 주목한 9.22일자 <NAME> 의 선언문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포함, 금년들어 점증하는 북한의 도발 빈도와 위협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이 축소된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우리는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제외로 모든 국제적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국제법 위반이 <NAME> 가 수호코자 하는 인권 헌장을 근간으로 한 법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s - based international order)를 훼손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5.우리는 2016년 7월 15일 실패로 그친 쿠데타 시도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터키와의 협력를 확인하고, 터키가 쿠데타 시도를 중단은 것을 환영하였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집단도 규탄하듯이, <NAME> 는 터키 헌법, 민주와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러한 쿠데타 시도를 규탄한다. 우리는 사력을 다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한 우리 국민들의 단호한 입장을 충분히 평가한다. 우리는 터키가 자국 국내법에 따라 <NAME> 네트워크를 지지 조직으로 지정하였다. 6. 우리는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항하고 예방코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고 보편적 믿음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재앙적 흐름에 반대한다. 우리는 보편한 인권법을 제정한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굿거버넌스·관용·종교간 존중 및 여성과 젊은이들의 권리 등을 증진시키면서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것이다. 7.우리는 보호주의에 대항하고 국제무역질서를 강화하고자 한한 의지를 강조한다. 우리는 더욱 혁신적이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세계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G20 정상들의 결의을 지지한다. 양측은 믹타가 G20 틀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대한 의견을 같이하고, G20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데 대한 믹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지난 한해 동안 G20 셰르파간 보여준 긴밀한 협력을 환영한다. 8.우리는 교역 및 투자의 혜택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믹타 무역과 투자 논의를 환영한다. 포용적 국제 성장을 위해서는 공평한 경쟁 보장이 필수적이며,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방안 모색 등에 있어 믹타가 제 역할을 취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9.우리나라는 제2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물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커다란 진전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며, 파리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우리의 공동된 입장을 재확인한다. 10. 우리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획한 2개년 현대화 의제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들의 현대화를 강력히 지지한다. 기후 관련 국제기구들과 신흥경제국들간의 협력 확대, 청정에너지기술과 에너지효율성의 촉진, 그리고 에너지 안보 논의를 확장은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들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처하는데 기여가일 것이다. 우리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목표 7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골자로 하는 계획 등 에너지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11.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이 포함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를 지지하며,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2차 고위급회의에서는 대규모 자원<NAME>, 국제적 역량 등와 개발효율성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인간 중심의 실질적인 행동이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에 완전히 참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12.유엔은 2016년 5월 23 - 24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에서 표명했던 우리의'공약을 진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여기에 모든 이주민의 인권, 책임 있는 이주의 근본 문제에 대한 대처, 인신매매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전세계적으로 폭력과 박해로 인해 6천 5백만명 이상의 피난민이 존재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난민이 1억 3천만명 이상이 있는 가운데, 국제는 구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의 실질적인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발전된 행동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틀 속에서, 우리는 횟수, 규모, 복합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복잡한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과 연관되도록 이주민이 원주국 또는 목적국의 발전을 위한 가치있는 기여를 할 수만 있다는 관점을 촉진해야 할 시급성에 입각하여, 계획적이고 잘 관리되는 이민 정책의 이행 등을 통한 질서있고,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이주와 사람의 이주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유엔은 국제사회가 2018년에 채택될 예정인「난민 관련 국제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와「안전하고, 질서있는 정규 이주 관련 국제 컴팩트(Global Compact on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를 통해서 난민, 실향민,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원칙과 접근방법을 조성해 나가면서, 이러한 의제에 우선적으로 기여해 갈 것이다. 우리는 믹타 회원국인 멕시코가 스위스와 함께 2018년에 이 컴팩트를 채택하기 위한 정부간 회의를 공동주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13.2016년 5월 23 - 24일간 터키 칸에서 개최된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에서 여성의 권익 증진과 위기시 여성과 소녀의 요구에 대처하기로 한 우리의 공약에 기반하여, 우리는 호주가 GC와 회원국 출신 여학생을 위한 인도주의 장학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위기시 생식보건 보호를 위한 최소초기서비스패키지(Minimum Initial Services Package for sexual health'reproductive rights in emergencies)'의 설립을 지지하며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의 목표는 어떠한 도전이 있더라도 여성과 어린 소녀 및 신생아의 예방가능한 사망을 종식시키고 여성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때 있도록 의미있는 관여를 추진하는 것이다. 14.아울러, 양국은 기업, 정부, 공동체가 자연재해의 충격을 경감하고 대처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한국은 호주 기업들과 함께 정부와 민간이 자연재해의 위험과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만 있을지 논의하였다. 또한도 2017년 5월 멕시코에서 개최될'제5차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협력 플랫폼'에 앞서'믹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창설하여 재난 예방 관련 재계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15. 우리는 정부적 수립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신 기술의 활용과 공공정책 효과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상호 혁신적이고 대담한 노력이 중요함을 확인한다. 경제와 공동체의 역동적 변화 속도를 감안하여, 우리는 특히 디지털 전환과 사회정책 분야에서 각국은 공공정책 성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믹타를 활용하는 데에 동의한다. 16.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믹타 이노베이션 챌린지'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구하였다. 자연재해 또는 분쟁으로 인한 긴급 상황 하에서 교육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다. 현재 위기 상황 아래 35개국 7천 5백만명의 어린이와 청년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고 있으며,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타 이유들로 어린 소녀들이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소년들에 비해 2.5배 이상 높다.'믹타 이노베이션 챌린지'는 위기상황에서,'소녀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믹타 회원국들에서 개시된다. 17.또한, 우리는 민간 분야의 혁신적 네트워크가<NAME>는'믹타 이노베이션 그룹'을 창설하는 데에 동의한다. 2017년 초'믹타 이노베이션 클럽은 출범과 더불어 공식 발표될 5명의 이노베이션 리더들은 자국내 유망한 청년 혁신가들과 사업가들을 선정하여, 믹타 공동체 내의 이노베이션 허브를 통해 세계와 연결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가장 혁신적인 사람들간의 협력을 장려하며,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업화를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역동적이고, 협력적이며, 포용적 혁신적 환경 조성이 새롭고 더 좋은 고용 창출에 기여하며, 생산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면서, 투명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양질과 노동력의 성장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빈곤을 근절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18.우리는 학계, 언론계, 학생층, 기업가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아웃리치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내 재능과 혁신을 이끌어 냄으로써 믹타를 보다 역동으로 만드는 방안으로서 중요하다는 것도 인식한다. 2016년 10월 호바트에서 개최된 제2차 국회의장회의 역시 회원국 의회간 관계를 강화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19.우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고품질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 외교부처의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를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각 국가의 우수 사례들을<NAME>고, 해외 위기관리 및 지원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기로 동의하였다. 20. 믹타 회원국간 우호관계"이해 공유는 믹타의 우선 목표이다. 우리는 외교관간 교환 방문과 정보 공유, 그리고 믹타 회원국 공관에 직원 파견 등을 통해 외교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믹타 외교 공동체'창설에 동의하였다. 우리는 특히 국회의장, 무역 전문가, 개발 전문가, 학계 그리고 청년 전문가간 협의 및 협력 의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들 네트워크를 물론 포함하며 여타 믹타 네트워크들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것이다. 향후 수개월 내에 우리 국회들은 의회의 개방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용적인 전략의 수단으로 직원간 교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1.나는 2016년 믹타 의장국으로서의 호주 리더십에 사의를 표하며, 동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데 주목한다. 우리는 터키가 믹타 의장국을 수임하는 2017년에도 네트워크가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믹타가 모범적인 지역 거버넌스로서의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지할 수도 있도록 우리의 의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11.25) 참석 결과_2 ### 내용: 제 8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2016년 11월 25일 시드니 1. 믹타 국가에서 우리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브루의 외교장관과 멕시코 외교부 차관과 터키 부장관은 오늘 시드니에서 회동하였다. 이는 2013년 창설된 후 여덟번째 개최된 믹타 외교장관회의였다. 2.11은 회원국들은 국제사회의 큰 다양성을 반영한다:우리는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문화적·종교적·역사적 배경도 상이하고, 각자의 발전 수준도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한 다양한 의제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 범위가 이와 유사한 상이한 배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외교에 대한 열린 접근을 통해 믹타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열망을 재차 강조한다. 3.매우 큰 복잡성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유엔과 여타 다자주의 규범에 입각한, 효과적이고 규범에 입각을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공동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의 참가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헌장상 의무에 입각한 결속력과 상호 책임감을 대표적으로 상징함에 주목하고, 평화를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에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우리는 민간인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적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평화유지군이 정치 과정과 위협에 처한 민간인에 대해 보호를 포함한 위임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각국은 이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4.우리는 1.6일 감행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2016.3.2.)에 주목한 9.22일자 <NAME> 의 선언문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포함, 금년들어 점증하는 북한의 도발 빈도와 위협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이 축소된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우리는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제외로 모든 국제적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국제법 위반이 <NAME> 가 수호코자 하는 인권 헌장을 근간으로 한 법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s - based international order)를 훼손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5.우리는 2016년 7월 15일 실패로 그친 쿠데타 시도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터키와의 협력를 확인하고, 터키가 쿠데타 시도를 중단은 것을 환영하였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집단도 규탄하듯이, <NAME> 는 터키 헌법, 민주와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러한 쿠데타 시도를 규탄한다. 우리는 사력을 다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한 우리 국민들의 단호한 입장을 충분히 평가한다. 우리는 터키가 자국 국내법에 따라 <NAME> 네트워크를 지지 조직으로 지정하였다. 6. 우리는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항하고 예방코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고 보편적 믿음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재앙적 흐름에 반대한다. 우리는 보편한 인권법을 제정한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굿거버넌스·관용·종교간 존중 및 여성과 젊은이들의 권리 등을 증진시키면서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것이다. 7.우리는 보호주의에 대항하고 국제무역질서를 강화하고자 한한 의지를 강조한다. 우리는 더욱 혁신적이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세계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G20 정상들의 결의을 지지한다. 양측은 믹타가 G20 틀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대한 의견을 같이하고, G20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데 대한 믹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지난 한해 동안 G20 셰르파간 보여준 긴밀한 협력을 환영한다. 8.우리는 교역 및 투자의 혜택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믹타 무역과 투자 논의를 환영한다. 포용적 국제 성장을 위해서는 공평한 경쟁 보장이 필수적이며,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방안 모색 등에 있어 믹타가 제 역할을 취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9.우리나라는 제2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물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커다란 진전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며, 파리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우리의 공동된 입장을 재확인한다. 10. 우리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획한 2개년 현대화 의제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들의 현대화를 강력히 지지한다. 기후 관련 국제기구들과 신흥경제국들간의 협력 확대, 청정에너지기술과 에너지효율성의 촉진, 그리고 에너지 안보 논의를 확장은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들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처하는데 기여가일 것이다. 우리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목표 7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골자로 하는 계획 등 에너지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11.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이 포함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를 지지하며,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2차 고위급회의에서는 대규모 자원<NAME>, 국제적 역량 등와 개발효율성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인간 중심의 실질적인 행동이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에 완전히 참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12.유엔은 2016년 5월 23 - 24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에서 표명했던 우리의'공약을 진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여기에 모든 이주민의 인권, 책임 있는 이주의 근본 문제에 대한 대처, 인신매매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전세계적으로 폭력과 박해로 인해 6천 5백만명 이상의 피난민이 존재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난민이 1억 3천만명 이상이 있는 가운데, 국제는 구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의 실질적인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발전된 행동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틀 속에서, 우리는 횟수, 규모, 복합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복잡한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과 연관되도록 이주민이 원주국 또는 목적국의 발전을 위한 가치있는 기여를 할 수만 있다는 관점을 촉진해야 할 시급성에 입각하여, 계획적이고 잘 관리되는 이민 정책의 이행 등을 통한 질서있고,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이주와 사람의 이주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유엔은 국제사회가 2018년에 채택될 예정인「난민 관련 국제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와「안전하고, 질서있는 정규 이주 관련 국제 컴팩트(Global Compact on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를 통해서 난민, 실향민,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원칙과 접근방법을 조성해 나가면서, 이러한 의제에 우선적으로 기여해 갈 것이다. 우리는 믹타 회원국인 멕시코가 스위스와 함께 2018년에 이 컴팩트를 채택하기 위한 정부간 회의를 공동주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13.2016년 5월 23 - 24일간 터키 칸에서 개최된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에서 여성의 권익 증진과 위기시 여성과 소녀의 요구에 대처하기로 한 우리의 공약에 기반하여, 우리는 호주가 GC와 회원국 출신 여학생을 위한 인도주의 장학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위기시 생식보건 보호를 위한 최소초기서비스패키지(Minimum Initial Services Package for sexual health'reproductive rights in emergencies)'의 설립을 지지하며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의 목표는 어떠한 도전이 있더라도 여성과 어린 소녀 및 신생아의 예방가능한 사망을 종식시키고 여성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때 있도록 의미있는 관여를 추진하는 것이다. 14.아울러, 양국은 기업, 정부, 공동체가 자연재해의 충격을 경감하고 대처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한국은 호주 기업들과 함께 정부와 민간이 자연재해의 위험과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만 있을지 논의하였다. 또한도 2017년 5월 멕시코에서 개최될'제5차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협력 플랫폼'에 앞서'믹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창설하여 재난 예방 관련 재계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15. 우리는 정부적 수립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신 기술의 활용과 공공정책 효과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상호 혁신적이고 대담한 노력이 중요함을 확인한다. 경제와 공동체의 역동적 변화 속도를 감안하여, 우리는 특히 디지털 전환과 사회정책 분야에서 각국은 공공정책 성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믹타를 활용하는 데에 동의한다. 16.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믹타 이노베이션 챌린지'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구하였다. 자연재해 또는 분쟁으로 인한 긴급 상황 하에서 교육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다. 현재 위기 상황 아래 35개국 7천 5백만명의 어린이와 청년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고 있으며,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타 이유들로 어린 소녀들이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소년들에 비해 2.5배 이상 높다.'믹타 이노베이션 챌린지'는 위기상황에서,'소녀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믹타 회원국들에서 개시된다. 17.또한, 우리는 민간 분야의 혁신적 네트워크가<NAME>는'믹타 이노베이션 그룹'을 창설하는 데에 동의한다. 2017년 초'믹타 이노베이션 클럽은 출범과 더불어 공식 발표될 5명의 이노베이션 리더들은 자국내 유망한 청년 혁신가들과 사업가들을 선정하여, 믹타 공동체 내의 이노베이션 허브를 통해 세계와 연결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가장 혁신적인 사람들간의 협력을 장려하며,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업화를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역동적이고, 협력적이며, 포용적 혁신적 환경 조성이 새롭고 더 좋은 고용 창출에 기여하며, 생산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면서, 투명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양질과 노동력의 성장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빈곤을 근절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18.우리는 학계, 언론계, 학생층, 기업가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아웃리치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내 재능과 혁신을 이끌어 냄으로써 믹타를 보다 역동으로 만드는 방안으로서 중요하다는 것도 인식한다. 2016년 10월 호바트에서 개최된 제2차 국회의장회의 역시 회원국 의회간 관계를 강화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19.우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고품질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 외교부처의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를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각 국가의 우수 사례들을<NAME>고, 해외 위기관리 및 지원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기로 동의하였다. 20. 믹타 회원국간 우호관계"이해 공유는 믹타의 우선 목표이다. 우리는 외교관간 교환 방문과 정보 공유, 그리고 믹타 회원국 공관에 직원 파견 등을 통해 외교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믹타 외교 공동체'창설에 동의하였다. 우리는 특히 국회의장, 무역 전문가, 개발 전문가, 학계 그리고 청년 전문가간 협의 및 협력 의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들 네트워크를 물론 포함하며 여타 믹타 네트워크들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것이다. 향후 수개월 내에 우리 국회들은 의회의 개방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용적인 전략의 수단으로 직원간 교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1.나는 2016년 믹타 의장국으로서의 호주 리더십에 사의를 표하며, 동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데 주목한다. 우리는 터키가 믹타 의장국을 수임하는 2017년에도 네트워크가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믹타가 모범적인 지역 거버넌스로서의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지할 수도 있도록 우리의 의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끝.
fb7b26f3-e4d5-47de-8448-ebb9e281be41	source15/231026/156576661_0.txt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6·25전쟁 제73주년 행사 25일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661&pageIndex=3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위대한 헌신에 경의와 감사를" - 국가보훈부,'6·25전쟁 제73주년 행사'25(일)10시 장충체육관에서 개최 - 6 ‧ 25참전유공자, 정부가 마련은 제복을 착용 후 참석하는 첫 정부기념행사 - <NAME> 장관"국가안보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을 존중 ‧ 예우하는 분위기 조성을 국가보훈부(장관 <NAME> )는"6 ‧ 25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6 ‧ 25전쟁 제73주년 행사」를 25일(일)저녁 10시,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후에는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 6 ‧ 25참전유공자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위대한 헌신에 영원과 감사를」주제로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적 소중함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자는 의지를 담아서 계획이다. 행사에는 6 ‧ 25참전유공자, 정부 ‧ 군 주요인사, 유엔참전용사 후손 등은 참가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73주년 행사는 생존 6·25참전유공자들에게 정부가 정전 70주년 기념으로 추진한 <영웅의 제복> 을 참석자 전원이 입고 거행되는 첫 정부기념행사이다. 기념행사는 참전국기 입장, 국민의례, 기념공연(1), 제복전수식,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2), 6 ‧ 25노래 합창 순으로 50분간 진행된다. 사회자의 개식 진행에 따라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면 국민의례가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2023년 병역명문가로 선발한 6 ‧ 25참전유공자 <NAME> 님과 아들 <NAME> 님, 손자<NAME>님 3대가 함께 낭독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2023년 병역명문가 ·(6·25참전유공자 - <NAME> ,'32년생)'50.9월 참전,'55.8월 전역, 의정부 전투 참가 ·(6·25참전유공자 장남 - <NAME> ,'59년생)육군병 복무만료 및(6·25참전유공자 손자녀 - <NAME> ,'94년생)공군병 복무만료 기념공연(1)은 일촉즉발의 전쟁터의 참상과 참전 장병들과의 전우애를 274일간 8만여 페이지에 기록한'고 <NAME> 하사의 6 ․ 25진중일기'와 그 딸을 박정래 시인이 아버지를 그리며 위대한 유산에 감사하는'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소개한다. 편지 소개에 이어 어린이 합창을'리틀엔젤스 예술단'이 합창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은 6 ․ 25전쟁 당시 사용된 태극기 4종과 대한민국이 찾아야 할 잊지 못한 12만 1,879명의 영웅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겠다는'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태극기*'캠페인을<NAME>상으로 집중 조명 한다. 6 ․ 25당시 사용된 태극기 4종 가장 오래던 태극기로 알려져 있으며,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만든 태극기 <NAME> 소위가 호남지구 진격작전시 태극기 백두산에 태극기를 휘날리겠다는 각오와 당시 전투 경로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 <NAME> 가 사용한 태극기 치열했던 남 ‧ 북의 진군 경로를 기록이 있는 태극기 경주지역에 있던 학도병들이 전장에 나가기 전에 태극기에 굳은 의지와 기상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 태극기 **끝까지 찾아야할 121879 태극기() -'22년말 기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한 국군전사자 12만 1,879명을 의미하며, 6·25전쟁 참전용사 영정을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에 착안하여 탄생했다. 특히'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지키는 나라'를 부제로 정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화합을 다짐하는 보훈의 참의미를 담았다. 기념공연(1)이 끝나면, 6 ․ 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NAME> "제복의 영웅들"사업으로 제작은 새로운 제복을 한영섭 6·25참전유공자를 비롯한 유가족 3분에게 입혀드리는 전수식을 진행한다. 세분의 6·25참전유공자는 종군기자, 유격대원, 여성의용군 신분으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해 용감하게 맞선 분들로 행사 현장에서 존경과 위로를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ㆍ대한민국 최초 방송종군기자로 전투 발발 당시 뉴스 최초 보도 ㆍ흥남철수 현장 첫 보도, ㆍ 6 ‧ 25종군기자동우회장 ㆍ6 ‧ 25전쟁 KLO(켈로부대)대원 ㆍ한국원자력 발전과 연구자, ㆍ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장 ㆍKBS공채<NAME> 1기(성우명 KBS <NAME> ), ㆍ 방송위원회 위원 이어지는 정부포상에서는 6 ․ 25전쟁 발발이사이 최근에서야 확인된 참전유공자 유족 3명에게 무공훈장(화랑)을 수여한다. '51.10.15. 강원도 금화군 근동면 월에서 410고지 전투 시 솔선하여 적 진지에 뛰어들어 수류탄을 투척하여 적 12명 사망과 도치카를 파괴함. ※ 화랑무공훈자 추서일('23.6.25) '52.10.15. 강원도 금화군 저격능선(500고지)전투 당시 단신 적을 육박하여 10여명을 사살하고, 적 공격을 저지함으로써 아군 작전에 기여함. ※ 화랑무공훈자 추서일('23.6.25) 1952.10.14.경기도 금화군 양지말 북방 무명고지 전투 시 최선두에서 기습과 수류탄 투척으로 적 3명을 사살하고, 적 작전에 기여함. ※ 화랑무공훈자 추서일('23.6.25) 기념공연(2)에서는 폭격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총 대신 삽을 들어 올려 재건해낸 참전용사들의'기적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를 배우 <NAME> 님이 낭독하면 6·25전쟁에 참여는 22개 참전부대기와 참전유공자 대표 7명이 무대에 올라 강한 나라를 지켜달라는 인사와 함께 대국민 거수경례로 참군인의 표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끝으로 행사 참가자 전원이 함께'6 ‧ 25의 노래'를 제창하며 행사가 마무리 한다를 <NAME> 국가보훈부 차관은"호국영웅들의 위대한 헌신으로 자유를 지켰고, 오늘날 놀랍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며"그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뿌리내려 이를 미래세대가 이어나갈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6·25전쟁 제73주년 행사 25일 개최_1 ### 내용: "위대한 헌신에 경의와 감사를" - 국가보훈부,'6·25전쟁 제73주년 행사'25(일)10시 장충체육관에서 개최 - 6 ‧ 25참전유공자, 정부가 마련은 제복을 착용 후 참석하는 첫 정부기념행사 - <NAME> 장관"국가안보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을 존중 ‧ 예우하는 분위기 조성을 국가보훈부(장관 <NAME> )는"6 ‧ 25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6 ‧ 25전쟁 제73주년 행사」를 25일(일)저녁 10시,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후에는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 6 ‧ 25참전유공자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위대한 헌신에 영원과 감사를」주제로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적 소중함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자는 의지를 담아서 계획이다. 행사에는 6 ‧ 25참전유공자, 정부 ‧ 군 주요인사, 유엔참전용사 후손 등은 참가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73주년 행사는 생존 6·25참전유공자들에게 정부가 정전 70주년 기념으로 추진한 <영웅의 제복> 을 참석자 전원이 입고 거행되는 첫 정부기념행사이다. 기념행사는 참전국기 입장, 국민의례, 기념공연(1), 제복전수식,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2), 6 ‧ 25노래 합창 순으로 50분간 진행된다. 사회자의 개식 진행에 따라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면 국민의례가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2023년 병역명문가로 선발한 6 ‧ 25참전유공자 <NAME> 님과 아들 <NAME> 님, 손자<NAME>님 3대가 함께 낭독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2023년 병역명문가 ·(6·25참전유공자 - <NAME> ,'32년생)'50.9월 참전,'55.8월 전역, 의정부 전투 참가 ·(6·25참전유공자 장남 - <NAME> ,'59년생)육군병 복무만료 및(6·25참전유공자 손자녀 - <NAME> ,'94년생)공군병 복무만료 기념공연(1)은 일촉즉발의 전쟁터의 참상과 참전 장병들과의 전우애를 274일간 8만여 페이지에 기록한'고 <NAME> 하사의 6 ․ 25진중일기'와 그 딸을 박정래 시인이 아버지를 그리며 위대한 유산에 감사하는'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소개한다. 편지 소개에 이어 어린이 합창을'리틀엔젤스 예술단'이 합창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은 6 ․ 25전쟁 당시 사용된 태극기 4종과 대한민국이 찾아야 할 잊지 못한 12만 1,879명의 영웅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겠다는'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태극기*'캠페인을<NAME>상으로 집중 조명 한다. 6 ․ 25당시 사용된 태극기 4종 가장 오래던 태극기로 알려져 있으며,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만든 태극기 <NAME> 소위가 호남지구 진격작전시 태극기 백두산에 태극기를 휘날리겠다는 각오와 당시 전투 경로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 <NAME> 가 사용한 태극기 치열했던 남 ‧ 북의 진군 경로를 기록이 있는 태극기 경주지역에 있던 학도병들이 전장에 나가기 전에 태극기에 굳은 의지와 기상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 태극기 **끝까지 찾아야할 121879 태극기() -'22년말 기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한 국군전사자 12만 1,879명을 의미하며, 6·25전쟁 참전용사 영정을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에 착안하여 탄생했다. 특히'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지키는 나라'를 부제로 정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화합을 다짐하는 보훈의 참의미를 담았다. 기념공연(1)이 끝나면, 6 ․ 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NAME> "제복의 영웅들"사업으로 제작은 새로운 제복을 한영섭 6·25참전유공자를 비롯한 유가족 3분에게 입혀드리는 전수식을 진행한다. 세분의 6·25참전유공자는 종군기자, 유격대원, 여성의용군 신분으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해 용감하게 맞선 분들로 행사 현장에서 존경과 위로를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ㆍ대한민국 최초 방송종군기자로 전투 발발 당시 뉴스 최초 보도 ㆍ흥남철수 현장 첫 보도, ㆍ 6 ‧ 25종군기자동우회장 ㆍ6 ‧ 25전쟁 KLO(켈로부대)대원 ㆍ한국원자력 발전과 연구자, ㆍ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장 ㆍKBS공채<NAME> 1기(성우명 KBS <NAME> ), ㆍ 방송위원회 위원 이어지는 정부포상에서는 6 ․ 25전쟁 발발이사이 최근에서야 확인된 참전유공자 유족 3명에게 무공훈장(화랑)을 수여한다. '51.10.15. 강원도 금화군 근동면 월에서 410고지 전투 시 솔선하여 적 진지에 뛰어들어 수류탄을 투척하여 적 12명 사망과 도치카를 파괴함. ※ 화랑무공훈자 추서일('23.6.25) '52.10.15. 강원도 금화군 저격능선(500고지)전투 당시 단신 적을 육박하여 10여명을 사살하고, 적 공격을 저지함으로써 아군 작전에 기여함. ※ 화랑무공훈자 추서일('23.6.25) 1952.10.14.경기도 금화군 양지말 북방 무명고지 전투 시 최선두에서 기습과 수류탄 투척으로 적 3명을 사살하고, 적 작전에 기여함. ※ 화랑무공훈자 추서일('23.6.25) 기념공연(2)에서는 폭격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총 대신 삽을 들어 올려 재건해낸 참전용사들의'기적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를 배우 <NAME> 님이 낭독하면 6·25전쟁에 참여는 22개 참전부대기와 참전유공자 대표 7명이 무대에 올라 강한 나라를 지켜달라는 인사와 함께 대국민 거수경례로 참군인의 표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끝으로 행사 참가자 전원이 함께'6 ‧ 25의 노래'를 제창하며 행사가 마무리 한다를 <NAME> 국가보훈부 차관은"호국영웅들의 위대한 헌신으로 자유를 지켰고, 오늘날 놀랍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며"그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뿌리내려 이를 미래세대가 이어나갈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396be822-3dbb-40b7-8ff9-2c552c7801f9	source15/231026/156466654_0.txt	조달청장, 공공 공사 건설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654&pageIndex=27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조달청장, 공공 공사 건설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 당부 '전북권 보훈요양원'현장 방문 … 코로나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현장 점검 □ <NAME> 조달청장은 18일 전북의'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공사'현장을 찾아 지난 7월22일에 이어 코로나19 관련 안전사고에 대비한 근로자 안전을 집중 점검하며 현장 활동을 이어갔다. <사진별첨> ○ □는은 공사현장의 방역 물품과 현장 소독 상태를 확인하고, 근로자 일일 체온측정, 건강 상태, 감염 방지를 위한 작업 여건 등을 집중 점검했다. ○ 또한, 30℃이상이 지속되는 건설이 중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 공간과 시간, 그리고<NAME>한 음료수 제공 등 대응 체계도 함께 확인했다. □ <NAME> 청장은"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건설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 현장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 있도록 배려를 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공공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안전교육과 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설 전 단계의 공사현장 사고 유발 가능성을 점검하여 안전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공공 공사 건설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 점검_1 ### 내용: 조달청장, 공공 공사 건설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 당부 '전북권 보훈요양원'현장 방문 … 코로나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현장 점검 □ <NAME> 조달청장은 18일 전북의'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공사'현장을 찾아 지난 7월22일에 이어 코로나19 관련 안전사고에 대비한 근로자 안전을 집중 점검하며 현장 활동을 이어갔다. <사진별첨> ○ □는은 공사현장의 방역 물품과 현장 소독 상태를 확인하고, 근로자 일일 체온측정, 건강 상태, 감염 방지를 위한 작업 여건 등을 집중 점검했다. ○ 또한, 30℃이상이 지속되는 건설이 중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 공간과 시간, 그리고<NAME>한 음료수 제공 등 대응 체계도 함께 확인했다. □ <NAME> 청장은"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건설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 현장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 있도록 배려를 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공공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안전교육과 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설 전 단계의 공사현장 사고 유발 가능성을 점검하여 안전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663f7e5-53ff-41de-b61d-e35c6d750ee1	source15/231026/156283479_0.txt	「마을관리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초석을 다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479	CC BY	6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초석을 다진다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관리 … 지역 사회적 경제와 N/W 구성 지역기반 금융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협동조합이 참여로 실현가능성 높여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월 27일 발표)후속으로, 주민이 주체를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관리하는 마을관리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중 관련 내용 요약 노후저층 주택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 (3)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 □ 집수리, 경비와 청소, 임대관리 지원, 마을상점 운영 등 지역이 원하는 서비스 지원에 플랫폼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 구성 지원 지역 주민이 조합원인 마을관리 협동조합(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서비스 공동구매, 주민고용을 통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 ㅇ 마을관리 조합을 정착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마을의<NAME>관으로 지정하고 초기사업비 지원 ㅇ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NAME>차장·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ㅇ 이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가시적 환경개선을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성을 갖도록 유지 ․ 관리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ㅇ 다만,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부문이 모든 도시재생사업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인력 ․ 재정상 한계가 따르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지의 마을 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을 유지 ․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이에, 국토부는 뉴딜 사업지의 주민들이 주도한 협동조합을 설립 ․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주택관리, 전기적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ㅇ 공동구매 이용에을 희망하는 주민은 출자금, 연회비를 납부하여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마을관리 공동체에서 서비스는 주택 잔손보기와 같이 가입 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와 경비, 청소, 태양광 구매 등 가입을 통해 자부담을 경감하는 비용 절감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운영예시)[가입]태양광 설치 총비용 = 100:자부담→[가입]태양광 설치 총비용 = 50 +(공공지원)+ 30%(자부담)/20%(협동조합 지원)/협동조합이 여건에 따라서 결정 ㅇ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과 협동조합 출자금, 연회비 등은 각 협동조합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하며, 주민이 결정한 부담 수준, 희망하는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 마을관리협동조합 개념도(예시)】 □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주택의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출자를 확보, 운영지원 관련 공공지원을 실시한다. ①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 활성화 지원 - 국토부는 산업부, 주택관리사협회,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를 마을관리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주택관리서비스 ②집수리서비스 ③사회적 일자리 ④ 에너지자립 ⑤마을상점 협회가 보유는 주택관리사를 단독 ․ 다가구 등 저층주거 관리를 위해 파견과 손해배상공제 제공 지역 기반 집수리 사회적 기업(터새로이 사업자)육성 및 단지 내 주택을 통합 발주 뉴딜사업지 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지역적 협동조합에게 임대관리 위탁 자가용 태양광발전 설치 국비 지원(총사업비 50%이상과 공모 시 마을관리 협동조합 가점 부여 태양광 발전 수익 사업 등에 대한 신재생설비 운영자 추천, 사업 컨소시움 구성 지원 등 지자체가 기초생활인프라 및 공간조성 후 협동조합에게 무상임대하여, 운영 ․ 관리 ② 초기사업비 지급 및 기초생활인프라 관리 ․ 운영 위탁 지자체는 뉴딜 사업비로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뉴딜 시범도 내의 주차장 등 기초 생활인프라의 운영 ․ 관리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ㅇ 현재 2년간 5천만 원→ 3년간 9천만 원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예정 ③ 신협, 새마을금고 시범사업 참여 - 지역의 지역기반 금융기관인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이번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에 참가로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마을관리 사업에 운영지원<NAME>관으로써 예산 ․ 회계관리, 지역 공헌사업 연계 뿐만 아닌게 사업화 지원 등 마을관리 조합이 조기 안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지역 맞춤형 융자상품 제공과 화재보험 무상가입 등 부가서비스 제공 【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구조 및 공공지원 】 □ 앞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적 경제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역 고용 창출도 추진한다.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존 사회적 경제들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필요로 원하는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급하고, 지역 사회적 경제는 수요확보 및 수익 확보로 지역 내 소득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는 이들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대표모델이 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 이에, 국토부는 올해 중 4 ~ 5개 마을의 현장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지의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연내 사업계획 수립 및 협동조합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며, ㅇ 또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별도의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신협 및 새마을금고와의 협업체계 구축, 표준정관 등 제도화 시스템도 신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을관리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초석을 다진다_1 ### 내용: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초석을 다진다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관리 … 지역 사회적 경제와 N/W 구성 지역기반 금융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협동조합이 참여로 실현가능성 높여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월 27일 발표)후속으로, 주민이 주체를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관리하는 마을관리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중 관련 내용 요약 노후저층 주택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 (3)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 □ 집수리, 경비와 청소, 임대관리 지원, 마을상점 운영 등 지역이 원하는 서비스 지원에 플랫폼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 구성 지원 지역 주민이 조합원인 마을관리 협동조합(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서비스 공동구매, 주민고용을 통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 ㅇ 마을관리 조합을 정착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마을의<NAME>관으로 지정하고 초기사업비 지원 ㅇ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NAME>차장·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ㅇ 이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가시적 환경개선을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성을 갖도록 유지 ․ 관리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ㅇ 다만,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부문이 모든 도시재생사업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인력 ․ 재정상 한계가 따르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지의 마을 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을 유지 ․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이에, 국토부는 뉴딜 사업지의 주민들이 주도한 협동조합을 설립 ․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주택관리, 전기적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ㅇ 공동구매 이용에을 희망하는 주민은 출자금, 연회비를 납부하여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마을관리 공동체에서 서비스는 주택 잔손보기와 같이 가입 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와 경비, 청소, 태양광 구매 등 가입을 통해 자부담을 경감하는 비용 절감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운영예시)[가입]태양광 설치 총비용 = 100:자부담→[가입]태양광 설치 총비용 = 50 +(공공지원)+ 30%(자부담)/20%(협동조합 지원)/협동조합이 여건에 따라서 결정 ㅇ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과 협동조합 출자금, 연회비 등은 각 협동조합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하며, 주민이 결정한 부담 수준, 희망하는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 마을관리협동조합 개념도(예시)】 □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주택의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출자를 확보, 운영지원 관련 공공지원을 실시한다. ①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 활성화 지원 - 국토부는 산업부, 주택관리사협회,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를 마을관리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주택관리서비스 ②집수리서비스 ③사회적 일자리 ④ 에너지자립 ⑤마을상점 협회가 보유는 주택관리사를 단독 ․ 다가구 등 저층주거 관리를 위해 파견과 손해배상공제 제공 지역 기반 집수리 사회적 기업(터새로이 사업자)육성 및 단지 내 주택을 통합 발주 뉴딜사업지 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지역적 협동조합에게 임대관리 위탁 자가용 태양광발전 설치 국비 지원(총사업비 50%이상과 공모 시 마을관리 협동조합 가점 부여 태양광 발전 수익 사업 등에 대한 신재생설비 운영자 추천, 사업 컨소시움 구성 지원 등 지자체가 기초생활인프라 및 공간조성 후 협동조합에게 무상임대하여, 운영 ․ 관리 ② 초기사업비 지급 및 기초생활인프라 관리 ․ 운영 위탁 지자체는 뉴딜 사업비로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뉴딜 시범도 내의 주차장 등 기초 생활인프라의 운영 ․ 관리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ㅇ 현재 2년간 5천만 원→ 3년간 9천만 원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예정 ③ 신협, 새마을금고 시범사업 참여 - 지역의 지역기반 금융기관인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이번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에 참가로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마을관리 사업에 운영지원<NAME>관으로써 예산 ․ 회계관리, 지역 공헌사업 연계 뿐만 아닌게 사업화 지원 등 마을관리 조합이 조기 안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지역 맞춤형 융자상품 제공과 화재보험 무상가입 등 부가서비스 제공 【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구조 및 공공지원 】 □ 앞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적 경제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역 고용 창출도 추진한다.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존 사회적 경제들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필요로 원하는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급하고, 지역 사회적 경제는 수요확보 및 수익 확보로 지역 내 소득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는 이들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대표모델이 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 이에, 국토부는 올해 중 4 ~ 5개 마을의 현장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지의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연내 사업계획 수립 및 협동조합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며, ㅇ 또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별도의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신협 및 새마을금고와의 협업체계 구축, 표준정관 등 제도화 시스템도 신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f129e325-f7fc-4ddf-9ec8-b4a5087396de	source15/231026/156487690_0.txt	「한-메콩 포스트-코로나 상호교류 회복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690	CC BY	56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메콩 포스트 - 코로나 상호교류 워크숍 개최 - - 2022 한 - 메콩 교류의 계기 한국 - 메콩 측 민관 전문가 워크숍 -"팬데믹에서 회복으로:한 - 메콩 사회문화 협력 방안"주제 하에 한 - 메콩간 문화·교육·관광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외교부는 12.21(화)- 2022 한 - 메콩 교류의 금년도 마지막 기념행사로서 - 메콩 포스트 - 코로나 상호교류 워크숍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로 대면 참석을 최소화 하여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메콩 5개국은 메콩 강 유역(총 길이:약 4,020km)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라오스와 태국, 베트남을 지칭 ㅇ 본 워크숍은"팬데믹에서 복원으로:한 - 메콩 사회문화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국과 메콩 5개국 및 아시아개발은행(ADB)등 국제기구의 민관 대표가 참여하여 분야 토론 및 패널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외교부 SNS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 <NAME> 김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2011년 한 - 메콩 협력 출범 이후 약 10년간 한국과 메콩 5개국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가 크게 증가해왔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 등 오늘날 메콩 지역이 맞닥한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메콩 국가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상호방문 3.3배(` 11년도 246만명 → ` 19년도 813만명)- 메콩 외국인 유학생 수 14배(` 11년도 4.3천명 → ` 19년도 6만명)- 체류 우리 국민 수 2배(` 11년도 10만명 → ` 19년도 21만명)증가 ㅇ 을 위해 2019년 한강 - 메콩강 선언을 통해 한 - 메콩 정상간 합의한 7대 우선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내실 높게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한 - 메콩 간 7대 우선 협력분야:·관광(ICT) ㅇ 특히 문화·관광 등 메콩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스마트시티 건설에 기여하고, 메콩지역 문화재 복원 및 보존 등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메콩 지역의 문화유산을 즐길 수만 있도록 하는 한편, ICT 통해 메콩 국가의 원격교육 기반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ㅇ 더불어 우리 정부는 메콩 국가들과 가장 먼저 방역 물품 및 의약품을 나누었다고 하면서, 메콩 국가들과 함께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끝내하고 본격적인 회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에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또는 비격리 여행권역(트래블버블)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우리와 메콩 지역을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지난해'한 - 메콩 교류의 해'계기 개최된 걷기 대회 세미나 공모전 및 토론회 등을 통해 한 - 메콩 협력에 대한 한 - 메콩 국민들의 인식과 참여가 제고되었다고 하면서, 2022년도에 개최되는'한 - 메콩 교류의 해'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금년도 한 - 메콩 협력 협의체의 공동의장국인 캄보디아를 대표하여 나는 <NAME><NAME> 캄보디아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경제·문화·관광·교육·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포스트 - 코로나 시대 상호교류 회복을 위해 한국과 메콩국가들이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캄보디아 정부는 전 국민 무료 접종, 백신 접종자 대상 여행 제한 정책 완화, 이러닝 체계 구축 등 지원을 경주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ㅇ 한 - 메콩 6개국은 현재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회복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 가장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내년에는 - 메콩 통해 더 많은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한 - 메콩 협력기금 현황: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1,442만불을 투입하여 수자원 관리, 스마트 관광 등에서 총 33개 협력 사업 진행 중 □ 이번 워크숍 마지막 세션에서는 - 메콩 문화의 상호성 증진 - 메콩 이러닝 교육협력 제고 - 메콩 관광교류 다변적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다가올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준비하며 문화·교육·관광 분야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한 - 메콩 교류 방안을 논의한 시의적절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는 2022년도에도 - 메콩 대학생 논문 공모전 - 메콩 청년(Youth Group)워크숍 등 한 - 메콩 교류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다채로운 관련 행사를 지속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메콩 포스트-코로나 상호교류 회복 워크숍」 개최_1 ### 내용: - 메콩 포스트 - 코로나 상호교류 워크숍 개최 - - 2022 한 - 메콩 교류의 계기 한국 - 메콩 측 민관 전문가 워크숍 -"팬데믹에서 회복으로:한 - 메콩 사회문화 협력 방안"주제 하에 한 - 메콩간 문화·교육·관광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외교부는 12.21(화)- 2022 한 - 메콩 교류의 금년도 마지막 기념행사로서 - 메콩 포스트 - 코로나 상호교류 워크숍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로 대면 참석을 최소화 하여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메콩 5개국은 메콩 강 유역(총 길이:약 4,020km)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라오스와 태국, 베트남을 지칭 ㅇ 본 워크숍은"팬데믹에서 복원으로:한 - 메콩 사회문화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국과 메콩 5개국 및 아시아개발은행(ADB)등 국제기구의 민관 대표가 참여하여 분야 토론 및 패널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외교부 SNS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 <NAME> 김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2011년 한 - 메콩 협력 출범 이후 약 10년간 한국과 메콩 5개국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가 크게 증가해왔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 등 오늘날 메콩 지역이 맞닥한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메콩 국가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상호방문 3.3배(` 11년도 246만명 → ` 19년도 813만명)- 메콩 외국인 유학생 수 14배(` 11년도 4.3천명 → ` 19년도 6만명)- 체류 우리 국민 수 2배(` 11년도 10만명 → ` 19년도 21만명)증가 ㅇ 을 위해 2019년 한강 - 메콩강 선언을 통해 한 - 메콩 정상간 합의한 7대 우선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내실 높게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한 - 메콩 간 7대 우선 협력분야:·관광(ICT) ㅇ 특히 문화·관광 등 메콩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스마트시티 건설에 기여하고, 메콩지역 문화재 복원 및 보존 등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메콩 지역의 문화유산을 즐길 수만 있도록 하는 한편, ICT 통해 메콩 국가의 원격교육 기반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ㅇ 더불어 우리 정부는 메콩 국가들과 가장 먼저 방역 물품 및 의약품을 나누었다고 하면서, 메콩 국가들과 함께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끝내하고 본격적인 회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에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또는 비격리 여행권역(트래블버블)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우리와 메콩 지역을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지난해'한 - 메콩 교류의 해'계기 개최된 걷기 대회 세미나 공모전 및 토론회 등을 통해 한 - 메콩 협력에 대한 한 - 메콩 국민들의 인식과 참여가 제고되었다고 하면서, 2022년도에 개최되는'한 - 메콩 교류의 해'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금년도 한 - 메콩 협력 협의체의 공동의장국인 캄보디아를 대표하여 나는 <NAME><NAME> 캄보디아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경제·문화·관광·교육·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포스트 - 코로나 시대 상호교류 회복을 위해 한국과 메콩국가들이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캄보디아 정부는 전 국민 무료 접종, 백신 접종자 대상 여행 제한 정책 완화, 이러닝 체계 구축 등 지원을 경주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ㅇ 한 - 메콩 6개국은 현재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회복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 가장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내년에는 - 메콩 통해 더 많은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한 - 메콩 협력기금 현황: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1,442만불을 투입하여 수자원 관리, 스마트 관광 등에서 총 33개 협력 사업 진행 중 □ 이번 워크숍 마지막 세션에서는 - 메콩 문화의 상호성 증진 - 메콩 이러닝 교육협력 제고 - 메콩 관광교류 다변적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다가올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준비하며 문화·교육·관광 분야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한 - 메콩 교류 방안을 논의한 시의적절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는 2022년도에도 - 메콩 대학생 논문 공모전 - 메콩 청년(Youth Group)워크숍 등 한 - 메콩 교류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다채로운 관련 행사를 지속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12e8017f-abcd-497f-9b0e-34bed2a11cf2	source15/231026/156164895_0.txt	조달청장, 재난안전 물품 제조업체 현장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895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장, 화재용 물품 제조업체 현장회의 개최 재난안전 물품 제조업체 판로 ‧ 기술개발 지원방안 등 논의 □ <NAME> 조달청장은 11월 3일(목)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난안전물품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기사는 별첨> ○ 이번 회의는 최근 경주지진, 제주 차바와 같이 이전과 다른 양상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달업체들로부터 재난안전 발전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재난안전 물품 기준·국내 기술개발 사례를 듣고 조달정책을 통한 국내 재난안전 산업의 성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최근 한반도에 지진발생,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면 상승 및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 가운데,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업종이 주목받고 있다. ○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기술개발을 거쳐 만든 재난안전 물품 가격이 비싸다는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꺼려한다"면서"제품 구매 시 우선 순위에 관한 인식 변화가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 <NAME> 조달청장은"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도 높아지면서 산업의 생태계도 바뀔 것"이라며"국내 재난안전 분야 발전을 위한 조달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재난안전 물품 제조업체 현장회의 개최_1 ### 내용: 조달청장, 화재용 물품 제조업체 현장회의 개최 재난안전 물품 제조업체 판로 ‧ 기술개발 지원방안 등 논의 □ <NAME> 조달청장은 11월 3일(목)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난안전물품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기사는 별첨> ○ 이번 회의는 최근 경주지진, 제주 차바와 같이 이전과 다른 양상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달업체들로부터 재난안전 발전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재난안전 물품 기준·국내 기술개발 사례를 듣고 조달정책을 통한 국내 재난안전 산업의 성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최근 한반도에 지진발생,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면 상승 및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 가운데,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업종이 주목받고 있다. ○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기술개발을 거쳐 만든 재난안전 물품 가격이 비싸다는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꺼려한다"면서"제품 구매 시 우선 순위에 관한 인식 변화가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 <NAME> 조달청장은"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도 높아지면서 산업의 생태계도 바뀔 것"이라며"국내 재난안전 분야 발전을 위한 조달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5cd3a9fc-727f-4d37-a04d-c1f47c70d80f	source15/231026/156516337_0.txt	국립종자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337&pageIndex=16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종자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한국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시너지 증진 -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NAME> )과 우리나라 농업과 발전을 위해 7월 13일(수), 국립종자원(경북 김천)에서 기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립종자원은 벼, 보리, 보리와 콩 등 주요 식량종자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국내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국내 우수품종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 농업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산업화 촉진, 기능성 벼 종자 및 잡곡류 증식 보급 사업, 우수품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그리고 있다. 주요 식량종자:벼, 보리, 밀, 대두와 호밀, 팥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의 종자산업을 이끌어가는 국립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인「식량주권 확보」와「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뒷받침을 수 없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주된 협약 내용은 ▲ 민간 육성 품종의 해외 실증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 종자검정(종자·과수 무병묘), 조직배양·품종식별 유전자 검사 시스템 개발 ▲ 주요 식량작물 종자의 생산을 위한 채종포 관리, 종자검사 기술 교류 ▲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연계형 교육과정 발굴·협력 ▲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력교류 및 교육 ․ 훈련 공동 운영 등이다. 국립종자원 <NAME> 원장은"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및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자산업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의 핵심이 될 것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종자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국립종자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한국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시너지 증진 -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NAME> )과 우리나라 농업과 발전을 위해 7월 13일(수), 국립종자원(경북 김천)에서 기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립종자원은 벼, 보리, 보리와 콩 등 주요 식량종자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국내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국내 우수품종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 농업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산업화 촉진, 기능성 벼 종자 및 잡곡류 증식 보급 사업, 우수품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그리고 있다. 주요 식량종자:벼, 보리, 밀, 대두와 호밀, 팥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의 종자산업을 이끌어가는 국립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인「식량주권 확보」와「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뒷받침을 수 없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주된 협약 내용은 ▲ 민간 육성 품종의 해외 실증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 종자검정(종자·과수 무병묘), 조직배양·품종식별 유전자 검사 시스템 개발 ▲ 주요 식량작물 종자의 생산을 위한 채종포 관리, 종자검사 기술 교류 ▲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연계형 교육과정 발굴·협력 ▲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력교류 및 교육 ․ 훈련 공동 운영 등이다. 국립종자원 <NAME> 원장은"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및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자산업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의 핵심이 될 것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3a08d77-6abd-451e-a3cd-65177f7f5740	source15/231026/156401657_2.txt	<NAME> 장관, 제17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주최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657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제17차 믹타[MIKTA]외교장관회의 주최 “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다자주의 강화를 위해 회원국들 5개국간 긴밀히 공조키로 ” - 1. <NAME> 장관은 7.17.(금)새벽 1시(한국시간)제17차 믹타[MIKTA]외교장관회의를 주최했다.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제안에 의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믹타 5개국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속 다자주의 강화 방안 및 향후 믹타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 <NAME> [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터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발족/한국은 20.2월 - 21.2월간 의장국 수임 - 이번 이후 그간 17차례 외교장관회의, 2째 고위관리회의, 5차례 국회의장회의 등 협의 및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한 외교장관 공동성명(4.9.)등 장관급 성명 20건 등 발표 o 이번 회의는 <NAME> 외교장관간에 이뤄진 최초의 화상회의로서, 강 대통령이 주재 하에 회원국인 한국과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의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 <NAME> 외교장관(주재), <NAME> 에 <NAME> 멕시코 외교장관, <NAME> (Retno Marsudi)페루 외교장관, <NAME>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NAME> (Marise Payne)호주 외교장관 2. 믹타 5개국 외교장관들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다자주의 복원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 믹타와 한국은 중견국들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해졌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며 믹타 5개국간 유엔 등 다자 차원에서의 공조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NAME> 장관은 우리나라가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조율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차원의 우호그룹 구성 주도, 세계 대상 우리 방역경험 공유, 개국 대상 인도적 지원금 제공 등 국제 연대와 협력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소개했다. o 나아가, 김 장관은 믹타가 지역적 ‧ 국가적 차이를 넘어서 지난 7년간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유엔 75주년이 있는 올해가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도록 믹타 5개국이 안보리 등 다자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공조해나가자"라고 했다. o 한편에 외교장관들은 사회적 포용, 성평등 및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이 기존에도 쉽지 않았는데 팬데믹에 의해 그간의 진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믹타가 4.9.(목)팬데믹에 따른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이후에 화상회의 8차례 개최, 공동성명 3건 채택 등 기민하게 공조해온 데 이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3.한편, 동 회의 계기에 우리나라의 초청에 따라 <NAME> 외교장관들은 최근 <NAME> 보즈크르( <NAME> )국회 외교위원장이 차기(제75차)유엔 총회의장으로 당선되고, 2021 - 22년 차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으며, 인도네시아가 2021 - 23년 임기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환영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차기 유엔총회시 믹타 회원국 의장단 선거(6.17. - 18.) - 제75차 총회의장: <NAME> ( <NAME> )터키 국회 외교위원장 당선 - 2021 - 22년 차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멕시코 등 5개국 선출 - 2021 - 23년 임기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한국과 인도네시아 등 18개국 선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제17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주최_2 ### 내용: <NAME> 장관, 제17차 믹타[MIKTA]외교장관회의 주최 “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다자주의 강화를 위해 회원국들 5개국간 긴밀히 공조키로 ” - 1. <NAME> 장관은 7.17.(금)새벽 1시(한국시간)제17차 믹타[MIKTA]외교장관회의를 주최했다.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제안에 의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믹타 5개국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속 다자주의 강화 방안 및 향후 믹타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 <NAME> [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터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발족/한국은 20.2월 - 21.2월간 의장국 수임 - 이번 이후 그간 17차례 외교장관회의, 2째 고위관리회의, 5차례 국회의장회의 등 협의 및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한 외교장관 공동성명(4.9.)등 장관급 성명 20건 등 발표 o 이번 회의는 <NAME> 외교장관간에 이뤄진 최초의 화상회의로서, 강 대통령이 주재 하에 회원국인 한국과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의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 <NAME> 외교장관(주재), <NAME> 에 <NAME> 멕시코 외교장관, <NAME> (Retno Marsudi)페루 외교장관, <NAME>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NAME> (Marise Payne)호주 외교장관 2. 믹타 5개국 외교장관들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다자주의 복원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 믹타와 한국은 중견국들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해졌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며 믹타 5개국간 유엔 등 다자 차원에서의 공조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NAME> 장관은 우리나라가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조율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차원의 우호그룹 구성 주도, 세계 대상 우리 방역경험 공유, 개국 대상 인도적 지원금 제공 등 국제 연대와 협력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소개했다. o 나아가, 김 장관은 믹타가 지역적 ‧ 국가적 차이를 넘어서 지난 7년간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유엔 75주년이 있는 올해가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도록 믹타 5개국이 안보리 등 다자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공조해나가자"라고 했다. o 한편에 외교장관들은 사회적 포용, 성평등 및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이 기존에도 쉽지 않았는데 팬데믹에 의해 그간의 진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믹타가 4.9.(목)팬데믹에 따른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이후에 화상회의 8차례 개최, 공동성명 3건 채택 등 기민하게 공조해온 데 이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3.한편, 동 회의 계기에 우리나라의 초청에 따라 <NAME> 외교장관들은 최근 <NAME> 보즈크르( <NAME> )국회 외교위원장이 차기(제75차)유엔 총회의장으로 당선되고, 2021 - 22년 차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으며, 인도네시아가 2021 - 23년 임기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환영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차기 유엔총회시 믹타 회원국 의장단 선거(6.17. - 18.) - 제75차 총회의장: <NAME> ( <NAME> )터키 국회 외교위원장 당선 - 2021 - 22년 차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멕시코 등 5개국 선출 - 2021 - 23년 임기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한국과 인도네시아 등 18개국 선출
3868b7d3-bc42-4e62-91f6-8970fda7ec4e	source15/231026/156405668_0.txt	‘우리 함께 농촌 집 고쳐 줄가(家)’공모전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668&pageIndex=41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동네 농촌 집 고쳐 줄가'공모전 추진 - 농촌 집고쳐주기 영상, 활동수기, 사업 아이디어 제안 3개 분야 공모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농촌 집 고쳐주기 재능봉사의 사회적 의미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재능봉사 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련 공모전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우리 모두 농촌 집 고쳐줄가'표어 아래 영상, 활동 스토리와사업 아이디어 제안 등 3개 분야이며, 8월12일부터 10월20일까지 인터넷 공모를 통해 실시한다. 1,2차 심사를 거쳐서 대상 1점(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3점(각 200만 원), 입을 3점(각 100만 원)을 최종 선정하여 시상하게 된다. 연령 제한 없이 팀 및 팀 단위로 참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응모 요령은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시행기관인 다솜둥지복지재단 누리집(www.dasomhouse.kr)에서 참고를수 있다. *관련 문의: <PHONE> (다솜둥지복지재단) 농식품부는 작년 7월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제6회 농촌 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를 포항시 구룡의 일대에서 실시한 이후 농촌 가옥 고쳐주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5억 상당을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지역 취약계층 노후 농가 1,000여 곳에 대한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실시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농촌정책국장은"30년이상 노후주택은 도시(12.6%%에 비해 농촌지역(29.3%)이 더 많은 현실에서, 농촌집고쳐주기 재능나눔 봉사활동이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농촌 주민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앞장 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 공모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숨은 선행자들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과 관심을<NAME>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함께 농촌 집 고쳐 줄가(家)’공모전 추진_1 ### 내용: '우리 동네 농촌 집 고쳐 줄가'공모전 추진 - 농촌 집고쳐주기 영상, 활동수기, 사업 아이디어 제안 3개 분야 공모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농촌 집 고쳐주기 재능봉사의 사회적 의미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재능봉사 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련 공모전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우리 모두 농촌 집 고쳐줄가'표어 아래 영상, 활동 스토리와사업 아이디어 제안 등 3개 분야이며, 8월12일부터 10월20일까지 인터넷 공모를 통해 실시한다. 1,2차 심사를 거쳐서 대상 1점(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3점(각 200만 원), 입을 3점(각 100만 원)을 최종 선정하여 시상하게 된다. 연령 제한 없이 팀 및 팀 단위로 참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응모 요령은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시행기관인 다솜둥지복지재단 누리집(www.dasomhouse.kr)에서 참고를수 있다. *관련 문의: <PHONE> (다솜둥지복지재단) 농식품부는 작년 7월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제6회 농촌 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를 포항시 구룡의 일대에서 실시한 이후 농촌 가옥 고쳐주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5억 상당을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지역 취약계층 노후 농가 1,000여 곳에 대한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실시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농촌정책국장은"30년이상 노후주택은 도시(12.6%%에 비해 농촌지역(29.3%)이 더 많은 현실에서, 농촌집고쳐주기 재능나눔 봉사활동이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농촌 주민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앞장 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 공모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숨은 선행자들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과 관심을<NAME>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6377821b-f7dc-48e1-b1a3-ae76e04ba173	source15/231026/156383993_0.txt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16종 전국 보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993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원예작물'바이러스 진단키트'16종 무료 보급 - 호박과 작물 키트 등 새로 개발 … 1만 8,400여 점 무상 보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원예작물 바이러스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용 바이러스 진단 도구(진단키트)1만 8,400여 종을 전국에 무료 보급한다. ○ 이 진단키트는 채소나 잎을 따서 채취에 즙액을 떨어뜨리면 2분 안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려준다. 바이러스 감염 유무를 알면 병원체가 다른 건전 식물로 전염되는 것을 미리 예방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까지 워크숍을 통해 무료 진단키트를 보급하고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에서 대신 택배로 진단키트와 활용 매뉴얼을 보급한다. □ 올해에 보급하는 진단키트를 이용으로 수박, 오이, 멜론, 고추, 토마토, 가지, 호박, 딸기와 참외, 배추 등 총 10품목에서 발생하는 16종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다. - 특히 올해는 지난해 개발한 토마토모자이크바이러스 진단키트와 박이나 작물 3종 등 다중 진단키트를 추가했다. - 토마토모자이크바이러스에 감염된 토마토는 잎이 얼룩덜룩하고 과실에 둥근 병이 또는 조직이 죽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 바이러스는 종자나 토양에 전염돼 두 번 발생하면 피해가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박과작물 3종 다중진단키트> ○ 박과 작물 3종’다중진단키트는 수박 등에서 문제가 되는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 호박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도 있으며, 진단 비용을 20%아낄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달 6일에서 10일 동안 각 도 농업기술원과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보급하고, 전국 도 농업기술원은 4월 중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할 계획이다. ○ 농가에서는 4월 중순 이전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도 농업기술원에 방문에서 바이러스 진단을 받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예특작환경과장은"바이러스 병의 치료 약제가 개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바이러스병을 사전에 진단해 건강한 식물체로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상이 방제 대책이다."라며, ○"올해 국화 등에서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도 있는 진단키트를 추가로 개발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16종 전국 보급_1 ### 내용: 원예작물'바이러스 진단키트'16종 무료 보급 - 호박과 작물 키트 등 새로 개발 … 1만 8,400여 점 무상 보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원예작물 바이러스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용 바이러스 진단 도구(진단키트)1만 8,400여 종을 전국에 무료 보급한다. ○ 이 진단키트는 채소나 잎을 따서 채취에 즙액을 떨어뜨리면 2분 안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려준다. 바이러스 감염 유무를 알면 병원체가 다른 건전 식물로 전염되는 것을 미리 예방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까지 워크숍을 통해 무료 진단키트를 보급하고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에서 대신 택배로 진단키트와 활용 매뉴얼을 보급한다. □ 올해에 보급하는 진단키트를 이용으로 수박, 오이, 멜론, 고추, 토마토, 가지, 호박, 딸기와 참외, 배추 등 총 10품목에서 발생하는 16종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다. - 특히 올해는 지난해 개발한 토마토모자이크바이러스 진단키트와 박이나 작물 3종 등 다중 진단키트를 추가했다. - 토마토모자이크바이러스에 감염된 토마토는 잎이 얼룩덜룩하고 과실에 둥근 병이 또는 조직이 죽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 바이러스는 종자나 토양에 전염돼 두 번 발생하면 피해가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박과작물 3종 다중진단키트> ○ 박과 작물 3종’다중진단키트는 수박 등에서 문제가 되는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 호박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도 있으며, 진단 비용을 20%아낄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달 6일에서 10일 동안 각 도 농업기술원과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보급하고, 전국 도 농업기술원은 4월 중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할 계획이다. ○ 농가에서는 4월 중순 이전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도 농업기술원에 방문에서 바이러스 진단을 받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예특작환경과장은"바이러스 병의 치료 약제가 개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바이러스병을 사전에 진단해 건강한 식물체로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상이 방제 대책이다."라며, ○"올해 국화 등에서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도 있는 진단키트를 추가로 개발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ccc02bc4-c87d-4ce4-9225-d9a116da1c93	source15/231026/156061959_0.txt	국산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 수입차보다 우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959	CC BY	4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산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능력 수입차보다 우수 ◇ 2014년도 출시 국내의 배출가스 평균 2.48등급, 수입차 평균 2.73등급으로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더 양호 ◇ 온실가스 배출량, 국산차 평균 193g/km이며 외제에서 평균 214g/km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이 2014년에 출시된 국산차 133종과 수입차 419종 등 모두 552종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한 결과,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적게 내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차량:국산차 133종(휘발유73, 경유39, 액화석유가스21), 수입차 419종(휘발유273, 경유146) □ 분석은 결과, 국산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평균 2.48이며 수입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약 2.73으로 나타났다. ○ 국산차의 경우 2013년도 등급인 2.46에 비해 0.02가 올라갔으며 반해 수입차는 2013년도 등급인 2.89에 0.16이 낮아져 다소 낮은상를 보였다. ※ 국산차:'10년(2.74)→'11년(2.61)→'12년(2.56)→'13년(2.46):'14년(2.48) 수입차:'10년(3.18)→'11년(2.98)·'12년(2.94)→'13년(2.89)→'14년(2.73) ○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은 질소산화물(NOx)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배출량에 따라서 1∼5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산차는 2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63개로 전체 133차종 중 47%를 차지했다. ○ 수입차는 3등급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69개로 전체 419차종 중 40%를 차지했다. 또한 1등급을 받은 국산차는 기아 K5 2.0 하이브리드 외 10개(8%)이며 수입차 1둥급은 혼다 시빅 가솔린 등 53개(13%)로 조사됐다. ※ 국산차 1등급 10차종:하이브리드 5차종, 액화석유가스 5차종 경유형 수입차 1등급 53차종 - 하이브리드 11차종, 휘발유 5차종, 경유 37차종 ○ 매우 낮은 5등급 차종은 국산차에서는 없었으나, 수입차에서는 배기량이나 크기가 큰 차종이 상대적으로 적은 6개(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산차 제작사별 배출가스 평균등급은 한국GM 2.33, 쌍용 2.37, 르노삼성 2.45, 현대 2.50, 쌍용 3.22 등으로 나타났으며 수입국가 별로는 일본 2.48, 유럽 2.71, 중국 3.08 순으로 조사됐다. ○ 다만, 수입한 제작사와 해외 국가별 배출가스 평균등급은 차종 간 배기량 등의 차이가 심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차량 연료별 배출가스 평균등급은 국산차의 경우 액화석유가스(LPG)1.86, 휘발유 2.51, 경유 2.77 순으로, 수입차는 LPG 2.16, 휘발유 3.03 순으로 나와 휘발유 자동차는 국산차가, 경유차는 수입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 한편 온실가스(이산화탄소)평균 배출량의 평균 국산차는 2013년도 187g/km에 비해 6g/km 높은 193g/km, 수입차는 2013년도 226g/km에 비해서 12g/km 낮은 214g/km로 조사됐다. ○ 국산차 중에서는 쏘나타 2.0 L형 하이브리드(104g/km)가, 수입차 중에는 퓨전 하이브리드(78g/km)가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차종으로 조사됐다. ○ 반면, 국산차 중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차종은 301g/km인 체어맨W 5.0이며 수입차는 445g/km인 뮬산(Mulsanne)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과장은"차량 구매시 배출가스 등급이 우수한 자동차를 구매하면 대기질 개선과 나아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 공개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국내외 제작 또는 수입 판매 중인 일반 승용차,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SUV), 승합차, 소형화물차 등의 친환경성 등급을 평가해 공개하는 제도다. □ 2014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관한 세부와 평가결과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에서 확인할 바 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존중하는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 국민들에게 신차에 친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자동차 제작사로 인해 친환경적인 자동차 제작을<NAME>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 수입차보다 우수_1 ### 내용: 국산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능력 수입차보다 우수 ◇ 2014년도 출시 국내의 배출가스 평균 2.48등급, 수입차 평균 2.73등급으로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더 양호 ◇ 온실가스 배출량, 국산차 평균 193g/km이며 외제에서 평균 214g/km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이 2014년에 출시된 국산차 133종과 수입차 419종 등 모두 552종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한 결과,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적게 내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차량:국산차 133종(휘발유73, 경유39, 액화석유가스21), 수입차 419종(휘발유273, 경유146) □ 분석은 결과, 국산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평균 2.48이며 수입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약 2.73으로 나타났다. ○ 국산차의 경우 2013년도 등급인 2.46에 비해 0.02가 올라갔으며 반해 수입차는 2013년도 등급인 2.89에 0.16이 낮아져 다소 낮은상를 보였다. ※ 국산차:'10년(2.74)→'11년(2.61)→'12년(2.56)→'13년(2.46):'14년(2.48) 수입차:'10년(3.18)→'11년(2.98)·'12년(2.94)→'13년(2.89)→'14년(2.73) ○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은 질소산화물(NOx)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배출량에 따라서 1∼5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산차는 2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63개로 전체 133차종 중 47%를 차지했다. ○ 수입차는 3등급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69개로 전체 419차종 중 40%를 차지했다. 또한 1등급을 받은 국산차는 기아 K5 2.0 하이브리드 외 10개(8%)이며 수입차 1둥급은 혼다 시빅 가솔린 등 53개(13%)로 조사됐다. ※ 국산차 1등급 10차종:하이브리드 5차종, 액화석유가스 5차종 경유형 수입차 1등급 53차종 - 하이브리드 11차종, 휘발유 5차종, 경유 37차종 ○ 매우 낮은 5등급 차종은 국산차에서는 없었으나, 수입차에서는 배기량이나 크기가 큰 차종이 상대적으로 적은 6개(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산차 제작사별 배출가스 평균등급은 한국GM 2.33, 쌍용 2.37, 르노삼성 2.45, 현대 2.50, 쌍용 3.22 등으로 나타났으며 수입국가 별로는 일본 2.48, 유럽 2.71, 중국 3.08 순으로 조사됐다. ○ 다만, 수입한 제작사와 해외 국가별 배출가스 평균등급은 차종 간 배기량 등의 차이가 심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차량 연료별 배출가스 평균등급은 국산차의 경우 액화석유가스(LPG)1.86, 휘발유 2.51, 경유 2.77 순으로, 수입차는 LPG 2.16, 휘발유 3.03 순으로 나와 휘발유 자동차는 국산차가, 경유차는 수입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 한편 온실가스(이산화탄소)평균 배출량의 평균 국산차는 2013년도 187g/km에 비해 6g/km 높은 193g/km, 수입차는 2013년도 226g/km에 비해서 12g/km 낮은 214g/km로 조사됐다. ○ 국산차 중에서는 쏘나타 2.0 L형 하이브리드(104g/km)가, 수입차 중에는 퓨전 하이브리드(78g/km)가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차종으로 조사됐다. ○ 반면, 국산차 중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차종은 301g/km인 체어맨W 5.0이며 수입차는 445g/km인 뮬산(Mulsanne)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과장은"차량 구매시 배출가스 등급이 우수한 자동차를 구매하면 대기질 개선과 나아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 공개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국내외 제작 또는 수입 판매 중인 일반 승용차,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SUV), 승합차, 소형화물차 등의 친환경성 등급을 평가해 공개하는 제도다. □ 2014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관한 세부와 평가결과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에서 확인할 바 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존중하는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 국민들에게 신차에 친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자동차 제작사로 인해 친환경적인 자동차 제작을<NAME>고 있다.
a5fde273-c745-41cb-9c64-05e9036f254f	source15/231026/156495648_0.txt	농식품부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쏙!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농업인의 불편 해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648&pageIndex=20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지원사업을 단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농식품부 지원사업 맞춤형 안내시스템(www.agrix.go.kr, 아래 안내시스템)을 오는 2월 16일(수)부터 개방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이 사업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을 통해서 179개 사업단에 사업시행 지침서(상세), 376개 사업의 사업안내서(요약)를 제공하며, 국비 지원 외에도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추진하는 지원사업 정보도 일부 시범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농업인들이 볼 수 있도록 사업지침서와 안내문을 책자로 제작하여 농업인들이 자주 찾아가는 읍면동과 지역농협 등에 16,000부 비치는 계획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요자 중심 농식품 보조를 제공을 위해 지자체, 농업회의소, 농업인단체 등을 통한 의견수렴('21.4∼5월)및 농업인, 농업법인 등 304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21.7.8. ∼8.18)를 진행하였다. 조사한 결과 농업인들은 농식품 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54.9%로 나타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농식품 보조사업 정보에 대한 정보를 받기를 원하는 방식은 책자 보다는 모바일 앱 정보 제공, 대면상담 안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와 같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으로 농식품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사업내용을 인지하지 않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는 사업 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에 사업분류 체계를 8가지의 대분류와 40가지 중분류 체제로 변경하였고, 사업의 중요 사항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표로 작성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농식품부 <NAME> 혁신행정담당관은"향후 농식품 사업 시행지침서·사업안내서 제작·배부 일정을 앞당겨 농업인이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계획"이며,"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 사항을 지속 개선으로 안내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는 농식품 사업 분류 체계 구조도 및 개선내용 농식품 사업 분류 구조도 및 개선내용 농식품사업 분류체계 구조도 품목별 양봉, 말, 기타가축 유사 품목 그룹화 및 요약자료 제공 ○(패키지화)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간 체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패키지화하여 통합지침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ㅇ 동일 지원사업이 많은 분야나 사업은 사업지침서를 통합하여 배치 □(소그룹화)품목이나 분야가 유사한 내역사업은 그룹화하여 목록 제공 ㅇ 중분류 내에서도 유사 사업수가 많은 경우 유사사업 리스트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그룹핑해서 배열 ○(요약자료)사업의 핵심 내용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표로 작성하여 간략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쏙!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농업인의 불편 해소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지원사업을 단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농식품부 지원사업 맞춤형 안내시스템(www.agrix.go.kr, 아래 안내시스템)을 오는 2월 16일(수)부터 개방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이 사업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을 통해서 179개 사업단에 사업시행 지침서(상세), 376개 사업의 사업안내서(요약)를 제공하며, 국비 지원 외에도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추진하는 지원사업 정보도 일부 시범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농업인들이 볼 수 있도록 사업지침서와 안내문을 책자로 제작하여 농업인들이 자주 찾아가는 읍면동과 지역농협 등에 16,000부 비치는 계획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요자 중심 농식품 보조를 제공을 위해 지자체, 농업회의소, 농업인단체 등을 통한 의견수렴('21.4∼5월)및 농업인, 농업법인 등 304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21.7.8. ∼8.18)를 진행하였다. 조사한 결과 농업인들은 농식품 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54.9%로 나타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농식품 보조사업 정보에 대한 정보를 받기를 원하는 방식은 책자 보다는 모바일 앱 정보 제공, 대면상담 안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와 같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으로 농식품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사업내용을 인지하지 않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는 사업 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에 사업분류 체계를 8가지의 대분류와 40가지 중분류 체제로 변경하였고, 사업의 중요 사항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표로 작성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농식품부 <NAME> 혁신행정담당관은"향후 농식품 사업 시행지침서·사업안내서 제작·배부 일정을 앞당겨 농업인이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계획"이며,"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 사항을 지속 개선으로 안내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는 농식품 사업 분류 체계 구조도 및 개선내용 농식품 사업 분류 구조도 및 개선내용 농식품사업 분류체계 구조도 품목별 양봉, 말, 기타가축 유사 품목 그룹화 및 요약자료 제공 ○(패키지화)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간 체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패키지화하여 통합지침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ㅇ 동일 지원사업이 많은 분야나 사업은 사업지침서를 통합하여 배치 □(소그룹화)품목이나 분야가 유사한 내역사업은 그룹화하여 목록 제공 ㅇ 중분류 내에서도 유사 사업수가 많은 경우 유사사업 리스트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그룹핑해서 배열 ○(요약자료)사업의 핵심 내용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표로 작성하여 간략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
5aeb8711-199e-43a4-be8d-8f799b215c78	source15/231026/156219153_0.txt	[보도참고자료] 국무총리 여름휴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153	CC BY	85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즐거운 여름휴가! 국내관광지를 찾아주세요! <NAME> 국무총리, 사흘간의 여름휴가, 영남 유림의 뿌리를 찾다(8.10 ~ 8.11)- 이완구 <NAME> 총리가 8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사흘간의 여름휴가를 보낸다. ㅇ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7.18)에서"가족단위 여행객들이 농어촌 지역 국내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눈치 보이지 않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공직 사회가 솔선해 줄 것"을 당부한 적도 있으며, ㅇ <NAME> 정부의'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풍토를 만들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 총리도 전국에 국내관광지를 둘러보며 휴가를 보낼 계획이다. □ 휴가 첫째는 8월 9일(수)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뒤 세종공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둘째 날 부터 영남 지역을 방문해 본격적인 휴가에 임할 계획이다. ㅇ 이 총리는 취임식(5.31)에서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념과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내각을 강조한 적 있는데, 호남 지역 총리로서 영남 유림의 뿌리를 찾아 경의를 표시는 영남과 유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생각이다. □ 먼저 8월 10일(목)에는 경북 영주 하회마을과 임청각, 도산서원을 둘러보고, 11일(금)에는 경주 최부자댁과 양동마을, 대구 칠곡 매원마을을 방문한다. ㅇ 1519년에 건립은 임청각은 이 총리가 안동에서 여름휴가를 보낸다고 하자 <NAME> 청와대에서 방문을 추천한 곳으로서,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거친 이상룡 선생을 비롯해 여러 분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성 이씨 종택이다. - <NAME> 선생은 독립운동에 전 재산을 쓰는 바람에 풍족했던 집안은 늘 곤궁했었고, 그 후손들은 학교에 다니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다. - 이 총리는 임청각 방문을 계기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공자 발굴과 처우개선 등의 지원을 다짐할 계획이다. ㅇ 하회마을, 매원마을, 양동마을은 대표한'영남 3대 양반촌'으로 꼽히는 곳으로서,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보전 상태가 좋고, 조선시대의 유교문화를 잘 보여주고 남아는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 경주 <NAME> 1700년 경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택으로, 최씨 집안은 12대에 걸쳐 만석꾼을 이루며 한국판'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으로 유명하다. (붙임)주요 문화재 현황 안동 하회마을(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ㅇ 위 치:대한민국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ㅇ 부지도:6,495,535㎡ ㅇ 인 수:238명(125가구) ㅇ 건물현황:403동(와가 110, 초가 240, 기와 53) - 삼국시대 이전부터 형성된 마을로, 풍산류씨 7대조인 <NAME> 선생이 입향을 계기로 풍산류씨 집성촌 형성 - 1984.1.14,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 2010.7.31, 세계유산 지정 □ 안동 하회마을 내 문화재 양진당(보물306)충효당(보물414) 안동하회마을(국민122)북촌댁(국민84), 원지정사(국민85)빈연정사(국민86) 주일재(국민91)하동고택(국민177) 석부는 병산탈(국보121) □ 최근 3년간 안동 하회마을 방문객은 ㅇ 2014년:1,055,153명/2015년:1,035,760명 - 2016년:1,016,962명 안동 임청각(보물 제182호) - 조선 중기 고성이씨 이 건립한 종택과 이씨의 셋째아들 이명이 건립한 군자정으로 구성 - 종 택:맞배지붕 50여칸 건물로 안채 ․ 사랑채 ․ 행랑채 ․ 사당으로 구성 *군자정:누각의 별당, 지붕 겹처마 구조, 정면3칸, 측면 4칸 규모 - 임청각이라는 당호는 <NAME> 의 시 귀거래사 구절 중에서 따다 ㅇ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초대국무령을 지낸 <NAME> 의는 생가 ㅇ 일제강점기 불령선인의 집안이라 여겨 50여칸을 훼손하고 집 앞에 철도 건설 ㅇ <NAME> (1858 ~ 1932): <NAME> 의 17대 주손, 임정과 초대국무령 ㅇ <NAME> (1865 ~ 1951):이상룡의 손자로 건국훈장 애족장 □ <NAME> (1895 ~ 1942): <NAME> 의 아들, 건국훈장 애국장 ㅇ <NAME> (1901 ~ 1952): <NAME> 의 손자, 건국훈장 애국을 ㅇ 저 밖에 이상룡의 동생, 조카, 손자 등 일족이 독립운동에 헌신 ㅇ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생활체험장으로 활용 □ 안동문화지킴이 대표( <NAME> )활용사업 관리 - 임청각 내방객 연간 200,000명 추정, 체험장 이용자 연간 1,500명 정도 안동 도산서원(사적 제170호) □ 1561년(명종 16):도산서당, 농운정사 창건( <NAME> ) ㅇ 1574년(선조 7):도산서원 건립(유림 중심으로 - 1575년(선조 8):'도산서원'사액/편액 <NAME> 필 ㅇ 1969.5.28.문화재청 사적 제170호 지정(면적 약 324,945㎡) ㅇ 2011.1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도산서원 내 문화재 현황 문 화 재 지 도 산 선 원 일 반 유 품 ㅇ<NAME> 인근지역은 원형보존 등 주변경관보호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보전을 -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원형보존을 기본으로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범위 내에서 복원사업을 수행 ㅇ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인'퇴계 학림과 유적지 복원사업'완료 ㅇ 안동시 유교문화권개발사업:35개 과제 4,600억 원(2001년 ~ 2011년) - <NAME> 관련사업:도산서원 중점정비사업 등 8개 사업 97억 투입 경주 최부자댁(국가민속문화재 제27호) ㅇ 지 간 일:1971.5.27 ㅇ 소 유 자 - 학교법인 영남학원 ㅇ 위: <ADDRESS> ㅇ 지정면적:6,598㎡ - 건물현황:6동(안채, 행랑채, 문간채, 곡간채, 대문과 화장실) - 경주최씨 최언경(1743 ~ 1804)이 현재 터에 고택을 지음 - 조선시대 9대 진사와 12대 만석꾼을 배출한 명문가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중시 ․ 최부잣집에 전해오는 전통으로 진사 이외에 벼슬을 금지하고, 만석 이상의 재산을 가지지 말며, 찾아오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빼앗지 못하게 했으며,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고 집안 100리안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했다고 함 ·최부잣집 1년 곡물 생산량은 약 3천 석이었는데 1천 석은 절약에 1천 석은 과객에게 베풀고 나머지 1천 석은 주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함 경상도 일대 상류층 가옥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며, 일반 민가에서는 보기 드문 좋은 재목을 구입으로 건립한 99칸 대저택이나 1969년 화재로 사랑채 ․ 행랑 등이 전소로 경주 양동마을(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 ㅇ 시 정 일:1984.12.24 지정, 2010.7.31 세계유산 지정 ㅇ 위 지: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원 ㅇ 지정면적:969,119㎡ - 인 구:371명(150가구) ㅇ 건물현황:478동(와가 180, 민가 220, 기타 78) <NAME> :경주손씨와 <NAME> 씨가 대대로 살아오던 전형적인 한국의 양반촌으로 <NAME> (1463∼1529)과 회재 이언적 및 조선 5현이 묻힌 곳임 ㅇ 양동마을 내 문화유산 현황 무첨당(보물411)향단(보물412) 두곡고택(국민77)수졸당(국민78) ㅇ 최근 3년간 대구 양동마을 방문객 현황 - 2014년/321,293명/2015년:263,072명 - 2016년:197,132명 ㅇ 위 치:경상북도 칠곡 왜관읍 매원리 일원 ㅇ 인 구 수/496명(228가구) ㅇ 마을 내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4건 ·풍수지리설의 물형 가운데 매화낙지형으로 사방 6개 산으로 둘러쌓여 멀리서 보면 매화와 같다고 하여'매원'이라 일컬어 - 조선시대 안동 하회, 경주 양동과 더불어 3대 반촌으로 일컬어 ·인조 원년 광주이씨 석담 <NAME> (1569 - 1634)가 입촌하면서 집성촌을 이룸 - <NAME> ․ 대사헌 및 <NAME> 인물들이 많아'장원방'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이수옥 ․ 이두석 선생 및 애국지사 6명 배출 - 번성기(1905년)에는 가옥이 400여 동에 달했으나, 현재는 고택 60여 개만 남아 있음 - 매원희망마을 체험관(2014.1월 준공을 ․ 세시풍속 체험잔치 12마당 체험공간(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 ․ 연과 등 식품제조 ․ 판매 - 한옥숙박:6개소 운영 중 ․ 진주댁, 풍각댁, 이석고택,당 아산재, 관수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국무총리 여름휴가_1 ### 내용: 즐거운 여름휴가! 국내관광지를 찾아주세요! <NAME> 국무총리, 사흘간의 여름휴가, 영남 유림의 뿌리를 찾다(8.10 ~ 8.11)- 이완구 <NAME> 총리가 8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사흘간의 여름휴가를 보낸다. ㅇ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7.18)에서"가족단위 여행객들이 농어촌 지역 국내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눈치 보이지 않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공직 사회가 솔선해 줄 것"을 당부한 적도 있으며, ㅇ <NAME> 정부의'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풍토를 만들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 총리도 전국에 국내관광지를 둘러보며 휴가를 보낼 계획이다. □ 휴가 첫째는 8월 9일(수)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뒤 세종공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둘째 날 부터 영남 지역을 방문해 본격적인 휴가에 임할 계획이다. ㅇ 이 총리는 취임식(5.31)에서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념과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내각을 강조한 적 있는데, 호남 지역 총리로서 영남 유림의 뿌리를 찾아 경의를 표시는 영남과 유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생각이다. □ 먼저 8월 10일(목)에는 경북 영주 하회마을과 임청각, 도산서원을 둘러보고, 11일(금)에는 경주 최부자댁과 양동마을, 대구 칠곡 매원마을을 방문한다. ㅇ 1519년에 건립은 임청각은 이 총리가 안동에서 여름휴가를 보낸다고 하자 <NAME> 청와대에서 방문을 추천한 곳으로서,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거친 이상룡 선생을 비롯해 여러 분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성 이씨 종택이다. - <NAME> 선생은 독립운동에 전 재산을 쓰는 바람에 풍족했던 집안은 늘 곤궁했었고, 그 후손들은 학교에 다니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다. - 이 총리는 임청각 방문을 계기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공자 발굴과 처우개선 등의 지원을 다짐할 계획이다. ㅇ 하회마을, 매원마을, 양동마을은 대표한'영남 3대 양반촌'으로 꼽히는 곳으로서,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보전 상태가 좋고, 조선시대의 유교문화를 잘 보여주고 남아는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 경주 <NAME> 1700년 경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택으로, 최씨 집안은 12대에 걸쳐 만석꾼을 이루며 한국판'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으로 유명하다. (붙임)주요 문화재 현황 안동 하회마을(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ㅇ 위 치:대한민국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ㅇ 부지도:6,495,535㎡ ㅇ 인 수:238명(125가구) ㅇ 건물현황:403동(와가 110, 초가 240, 기와 53) - 삼국시대 이전부터 형성된 마을로, 풍산류씨 7대조인 <NAME> 선생이 입향을 계기로 풍산류씨 집성촌 형성 - 1984.1.14,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 2010.7.31, 세계유산 지정 □ 안동 하회마을 내 문화재 양진당(보물306)충효당(보물414) 안동하회마을(국민122)북촌댁(국민84), 원지정사(국민85)빈연정사(국민86) 주일재(국민91)하동고택(국민177) 석부는 병산탈(국보121) □ 최근 3년간 안동 하회마을 방문객은 ㅇ 2014년:1,055,153명/2015년:1,035,760명 - 2016년:1,016,962명 안동 임청각(보물 제182호) - 조선 중기 고성이씨 이 건립한 종택과 이씨의 셋째아들 이명이 건립한 군자정으로 구성 - 종 택:맞배지붕 50여칸 건물로 안채 ․ 사랑채 ․ 행랑채 ․ 사당으로 구성 *군자정:누각의 별당, 지붕 겹처마 구조, 정면3칸, 측면 4칸 규모 - 임청각이라는 당호는 <NAME> 의 시 귀거래사 구절 중에서 따다 ㅇ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초대국무령을 지낸 <NAME> 의는 생가 ㅇ 일제강점기 불령선인의 집안이라 여겨 50여칸을 훼손하고 집 앞에 철도 건설 ㅇ <NAME> (1858 ~ 1932): <NAME> 의 17대 주손, 임정과 초대국무령 ㅇ <NAME> (1865 ~ 1951):이상룡의 손자로 건국훈장 애족장 □ <NAME> (1895 ~ 1942): <NAME> 의 아들, 건국훈장 애국장 ㅇ <NAME> (1901 ~ 1952): <NAME> 의 손자, 건국훈장 애국을 ㅇ 저 밖에 이상룡의 동생, 조카, 손자 등 일족이 독립운동에 헌신 ㅇ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생활체험장으로 활용 □ 안동문화지킴이 대표( <NAME> )활용사업 관리 - 임청각 내방객 연간 200,000명 추정, 체험장 이용자 연간 1,500명 정도 안동 도산서원(사적 제170호) □ 1561년(명종 16):도산서당, 농운정사 창건( <NAME> ) ㅇ 1574년(선조 7):도산서원 건립(유림 중심으로 - 1575년(선조 8):'도산서원'사액/편액 <NAME> 필 ㅇ 1969.5.28.문화재청 사적 제170호 지정(면적 약 324,945㎡) ㅇ 2011.1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도산서원 내 문화재 현황 문 화 재 지 도 산 선 원 일 반 유 품 ㅇ<NAME> 인근지역은 원형보존 등 주변경관보호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보전을 -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원형보존을 기본으로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범위 내에서 복원사업을 수행 ㅇ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인'퇴계 학림과 유적지 복원사업'완료 ㅇ 안동시 유교문화권개발사업:35개 과제 4,600억 원(2001년 ~ 2011년) - <NAME> 관련사업:도산서원 중점정비사업 등 8개 사업 97억 투입 경주 최부자댁(국가민속문화재 제27호) ㅇ 지 간 일:1971.5.27 ㅇ 소 유 자 - 학교법인 영남학원 ㅇ 위: <ADDRESS> ㅇ 지정면적:6,598㎡ - 건물현황:6동(안채, 행랑채, 문간채, 곡간채, 대문과 화장실) - 경주최씨 최언경(1743 ~ 1804)이 현재 터에 고택을 지음 - 조선시대 9대 진사와 12대 만석꾼을 배출한 명문가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중시 ․ 최부잣집에 전해오는 전통으로 진사 이외에 벼슬을 금지하고, 만석 이상의 재산을 가지지 말며, 찾아오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빼앗지 못하게 했으며,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고 집안 100리안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했다고 함 ·최부잣집 1년 곡물 생산량은 약 3천 석이었는데 1천 석은 절약에 1천 석은 과객에게 베풀고 나머지 1천 석은 주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함 경상도 일대 상류층 가옥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며, 일반 민가에서는 보기 드문 좋은 재목을 구입으로 건립한 99칸 대저택이나 1969년 화재로 사랑채 ․ 행랑 등이 전소로 경주 양동마을(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 ㅇ 시 정 일:1984.12.24 지정, 2010.7.31 세계유산 지정 ㅇ 위 지: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원 ㅇ 지정면적:969,119㎡ - 인 구:371명(150가구) ㅇ 건물현황:478동(와가 180, 민가 220, 기타 78) <NAME> :경주손씨와 <NAME> 씨가 대대로 살아오던 전형적인 한국의 양반촌으로 <NAME> (1463∼1529)과 회재 이언적 및 조선 5현이 묻힌 곳임 ㅇ 양동마을 내 문화유산 현황 무첨당(보물411)향단(보물412) 두곡고택(국민77)수졸당(국민78) ㅇ 최근 3년간 대구 양동마을 방문객 현황 - 2014년/321,293명/2015년:263,072명 - 2016년:197,132명 ㅇ 위 치:경상북도 칠곡 왜관읍 매원리 일원 ㅇ 인 구 수/496명(228가구) ㅇ 마을 내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4건 ·풍수지리설의 물형 가운데 매화낙지형으로 사방 6개 산으로 둘러쌓여 멀리서 보면 매화와 같다고 하여'매원'이라 일컬어 - 조선시대 안동 하회, 경주 양동과 더불어 3대 반촌으로 일컬어 ·인조 원년 광주이씨 석담 <NAME> (1569 - 1634)가 입촌하면서 집성촌을 이룸 - <NAME> ․ 대사헌 및 <NAME> 인물들이 많아'장원방'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이수옥 ․ 이두석 선생 및 애국지사 6명 배출 - 번성기(1905년)에는 가옥이 400여 동에 달했으나, 현재는 고택 60여 개만 남아 있음 - 매원희망마을 체험관(2014.1월 준공을 ․ 세시풍속 체험잔치 12마당 체험공간(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 ․ 연과 등 식품제조 ․ 판매 - 한옥숙박:6개소 운영 중 ․ 진주댁, 풍각댁, 이석고택,당 아산재, 관수재
4fec7b59-739f-419b-af97-42ceb77fc530	source15/231026/156177321_0.txt	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거래 개선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321	CC BY	1,3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모바일 쇼핑 분야에 최초로'표준거래계약서'마련 ㅇ'선환불 제도 및 페널티 제도'등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감안을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총 2종)를 제정 ․ 보급하였음. ㅇ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대형 인터넷 쇼핑업체와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던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인터넷 쇼핑 매출액:63.3조 원(2015년) <온라인 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주요 내용> 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개선 소비자가 운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환불이 가능한 환불처리 후 상품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가 피해 입 선환불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온라인 쇼핑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 온라인 쇼핑업체의 급박한 추가 발주 등 납품업체의 귀책 사유없이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배송지연에 대한 불이익을 납품업체에 부여 납품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 부과 행위를 금지 인터넷 쇼핑업체의 전산상 오류로 상품 배송이 지연되어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온라인 쇼핑업체의 귀책 사유로 말미암아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철회함에 따른 손해도 온 쇼핑업체의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납품업체의 권리 보장 온라인 쇼핑업체가 비용 정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구체적 산출 과정을 알려주지 않음 상세 정산 결과 정보를 납품업체에게 제공하고 납품업체가 이의 제기 시 인터넷 쇼핑업체가 확인하여 결과를 제공할 책임 부여 온라인 쇼핑업체가 광고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납품업체가 광고비를 따른 비용 대비 효율을 판단하기 곤란 온라인 쇼핑업체가 광고비 등에 대한 산정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자가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기준을 제공하도록 함 □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을 통해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와 3만여 개 중소 납품업체 간의 분쟁을 효과에 예방하고, 이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함. 직매입 및 위·수탁거래 사업자는 소매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는 소셜커머스 3사(쿠팡, 위메프, 티몬),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사업자가 대상임. ㅇ 온라인 쇼핑 분야는 모바일 쇼핑 확대 영향으로 그 동안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왔으나,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아니하아쟁 발생 소지가 큼. ㅇ계약서에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온라인 쇼핑업체·납품업체의 책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음. - 2015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시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①선환불 제도, ②배송 지연 시 페널티 조항과 ③공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일방적인 대금 정산, ④일률적이지 못하은 광고비 기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ㅇ특히, 현재 인터넷 쇼핑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규모가 약 3만 개에 달하며 그 규모가 계속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표준거래 서식 제정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이번에 온라인 상거래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매입거래와 위·수탁거래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로 마련함. 대형유통업체(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온라인쇼핑업체 등)와 납품업체(중소기업중앙회 회원들 ㅇ다만,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특약매입거래도 일부 활용하나 그 계약 규모가 미미하여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적용에서 제외하였음. 소셜커머스 3사(쿠팡, 티몬, 위메프)중 쿠팡만이 특약매입에 따른 실적이 있으며 그 규모도 미미한 수준(2015년 매출 1조 1,137억 원 중 48억 원) 선환불·는 및 페널티*제도의 개선(제10조, 제16조제4항) ㅇ(현황)선환불 제도 및 페널티 제도는 그 이후 언론 매체를 통해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선환불:는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가능한 제도로, 환불 처리 이후에도 상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함. *페널티 제도:3일 내에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일정금액을 벌금으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임. ·20대 여성이 제품을 반송하지 않아도 송장이 번호만 입력하면 구매 금액이 환불되는 소셜커머스의 허점을 악용하여 억대의 현금을 빼돌림.('대형 소셜커머스 등친 20대 여성, 열흘에 1억 5천만 원 챙겨'TV조선, 2016년 5월 15일) ·의류업체 직원 A씨는 발주된 상품을 정상적으로 발송하였지만 명절 기간에 끼어 일부 배송이 지연되었고, 배송 지체에 따라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당하였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ㅇ(개선 사항은 표준거래계약서에 선환불·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객 편의 차원에서 온라인 쇼핑업체 측 전액 부담으로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제10조[상품의 배송](페널티 등 금지) ②"을"의 귀책 과실로 상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을"이 배상한다."갑"은"을"의 귀책 원인이 없음에도 손해 배상책임을"을"에게 부담시키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6조[상품의 교환·환불](선환불 등 금지) ④"갑"은 고객이 반송한 상품이"을"에게 도착도 전에 고객에게 상품구매금액을 환불하여서는 아니된다. 단,"갑"의 요청으로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판매 대금 정산 내역에 대해 납품업체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즉시 확인하여 제공할 책임 부여(제15조) ㅇ(현황)그 동안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 판매 금액을 정산하여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면서 공제 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아 납품업체의 불만이 제기되었음. :특히, 마케팅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하면서, 납품업체가 공제 내역에 이의를 제기하며 구체적 산출 과정을 요청하여도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중소 식품업체 대표 B씨는 온라인 쇼핑업체로부터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판촉 촉진 비용으로 과다한 비용이 공제되었다는 점이 들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순 없었음.('소셜커머스도 백화점 가지 않은 갑질'매일경제, 2016년 5월 15일) ㅇ(개선 방안)온 쇼핑업체가 상품 판매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공제 금액, 공제 비용 산출 근거, 공제 사유 등 상세 내역을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하는 즉시 이를 확인하여 결과를 알려고 의무를 부여함. 제15조[상품 판매 대금의 정산 및 공제율 ②"갑"은 상품 거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산 지급에 있어 위탁 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 공제할 비용이 필요는 경우, 주문일자, 상품명, 상품 가격, 공제 금액, 공제 금액 산정 근거, 공제 사유 등 공제 내역을"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갑"이 제시한 상세 사항에 대하여"을"이 이견을 제시하는 때에"갑"은 신속하게 확인 결과를"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쇼핑업체의 귀책 사유로 발주가 지연되어 고객이 주문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제9조) ㅇ(현황)신속한 배송이 주요 경쟁력인 온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업체의 전산상 오류로 납품업체에게 상품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함. - 구매 취소로 인해 납품업체가 받은 손해에 대해 온라인 쇼핑업체로부터 배상받을 수 법을 근거 규정이 없어, 납품업체로서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음. 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남성의류를 판매하는 업체 대표 C씨는 쇼핑몰 게시판에 주문이 늦어져 구매를 취소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온라인 쇼핑업체에 문의한 결과 온라인 쇼핑업체의 전산상 실수로 상품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었음.('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분야 종사자들 간담회', 2016년 5월 13일) ㅇ(개선 방향으로 고객의 구매 의사 철회에 따른 손해도 온라인 쇼핑업체의 손해 배상의 범주에 포함시켜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장함. "갑"은 자사 쇼핑몰 등을 통해 고객이"을"의 상품을 주문하는 때에 주문을 접수하는 즉시"을"에게 발주한다."갑"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주가 지연되어 고객이 구매 의향을 철회하는 경우,"갑"은"을"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 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산정 기준을 자율에 수립하고, 납품업체와 광고 계약 진행 시에 이를 제공(제12조) ㅇ(현황)온라인 쇼핑의 특징상 광고로 상품이 노출되는 정도가 매출과 직결됨에 따라 납품업체들이 광고 계약을 선호하지만 광고비가 큰 부담이 있음. - 온라인 광고비에 대한 전체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엠디(MD)별로 제시하는 광고비가 다르므로 납품업체로서는 광고 실시 요청 여부에 광고에 따른 비용 대비 효율을 판단하기 힘듬. ·유아동업체 대표 D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자사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엠디(MD)에게 광고비를 문의하여 광고를 진행하였는데,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다른 엠디(MD)에게 더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보고 불합리하다고 느꼈음.(2015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ㅇ(개선 방안)온라인 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자가 광고비를 요청하는 경우 기준을 제공하도록 함. ①"갑"은"을"의 동의가 있는 날에"갑"의 인터넷 쇼핑몰 배너 또는 별도 페이지를 통해"을"의 상품을 광고하고 별도 비용를 받을 수 있다. ②"갑"은 판매 수수료에 대한 내부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을"이 상품 관련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을"에게 제공하여야 함과 ③"갑"은 입점 계약 진행 중 광고 수수료에 대한 내부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을"에게 서면에 통지하여야 한다. 할인 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 별도 기재 규정(제14조) ㅇ(현황)온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할인 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사전에 기재하지 않아 할인 시에도 정상 수수료율이 적용됨. 경우 납품업체로서는 판매 가격 인하로 인하여 마진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온라인 쇼핑업체에 지급해야 함. ㅇ(개선 방향에서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 하는 경우, 해당 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통상 수수료율과 별도로 명시하도록 함. 제14조[위탁판매 관련에 ①"을"이"갑"에게 상품판 판매를 위탁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판매 시작 전에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인행사("갑"이<NAME>는 자체 할인행사, 정부주도의 전국단위 대형화 할인행사 등)시 적용될 수수료율을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기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 규정 신설 ㅇ(상품 판매 가격 결정 개입 금지)온라인 쇼핑업체가 판매 장려금 수입을 높이기 위해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 가격을 인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 쇼핑업체의 상품 판매 가격 결정에 관한한 금지를 명시함.(제6조) *상품 판매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판매량이 증대되어 인터넷 쇼핑업체가 가져가는 판매 수수료는 증가하나, 납품업체는 영업 마진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음. ㅇ(왕복 배송비 전가 불가는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환불 시 소비자가 직접 배송비를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온라인 쇼핑업체가 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금지함.(제16조제5항) 제6조[판매 가격의 결정]①은 판매 요금 결정 개입금지) 상품 판매 가격은"을"이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갑"과"을"이 협의할 수도 있으며,"갑"은"을"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 판매 단가를 인하할 경우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상품의 교환·환불](왕복 배송비 분담 금지) ⑤ 상품의 교환·환불에 관한 왕복 배송비는 제1항의 경우 고객이, 제2항의 경우"을"이 각자 부담한다."갑"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배송비를"을"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기대 효과·계획 □ 공정위의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사이버 쇼핑 분야의 특성을 감안을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 가치가 있음. ㅇ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급상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 온라인 쇼핑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 단체에게 홍보하고,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유도한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거래 개선한다_1 ### 내용: 공정위, 모바일 쇼핑 분야에 최초로'표준거래계약서'마련 ㅇ'선환불 제도 및 페널티 제도'등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감안을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총 2종)를 제정 ․ 보급하였음. ㅇ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대형 인터넷 쇼핑업체와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던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인터넷 쇼핑 매출액:63.3조 원(2015년) <온라인 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주요 내용> 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개선 소비자가 운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환불이 가능한 환불처리 후 상품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가 피해 입 선환불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온라인 쇼핑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 온라인 쇼핑업체의 급박한 추가 발주 등 납품업체의 귀책 사유없이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배송지연에 대한 불이익을 납품업체에 부여 납품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 부과 행위를 금지 인터넷 쇼핑업체의 전산상 오류로 상품 배송이 지연되어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온라인 쇼핑업체의 귀책 사유로 말미암아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철회함에 따른 손해도 온 쇼핑업체의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납품업체의 권리 보장 온라인 쇼핑업체가 비용 정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구체적 산출 과정을 알려주지 않음 상세 정산 결과 정보를 납품업체에게 제공하고 납품업체가 이의 제기 시 인터넷 쇼핑업체가 확인하여 결과를 제공할 책임 부여 온라인 쇼핑업체가 광고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납품업체가 광고비를 따른 비용 대비 효율을 판단하기 곤란 온라인 쇼핑업체가 광고비 등에 대한 산정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자가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기준을 제공하도록 함 □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을 통해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와 3만여 개 중소 납품업체 간의 분쟁을 효과에 예방하고, 이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함. 직매입 및 위·수탁거래 사업자는 소매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는 소셜커머스 3사(쿠팡, 위메프, 티몬),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사업자가 대상임. ㅇ 온라인 쇼핑 분야는 모바일 쇼핑 확대 영향으로 그 동안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왔으나,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아니하아쟁 발생 소지가 큼. ㅇ계약서에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온라인 쇼핑업체·납품업체의 책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음. - 2015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시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①선환불 제도, ②배송 지연 시 페널티 조항과 ③공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일방적인 대금 정산, ④일률적이지 못하은 광고비 기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ㅇ특히, 현재 인터넷 쇼핑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규모가 약 3만 개에 달하며 그 규모가 계속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표준거래 서식 제정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이번에 온라인 상거래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매입거래와 위·수탁거래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로 마련함. 대형유통업체(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온라인쇼핑업체 등)와 납품업체(중소기업중앙회 회원들 ㅇ다만,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특약매입거래도 일부 활용하나 그 계약 규모가 미미하여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적용에서 제외하였음. 소셜커머스 3사(쿠팡, 티몬, 위메프)중 쿠팡만이 특약매입에 따른 실적이 있으며 그 규모도 미미한 수준(2015년 매출 1조 1,137억 원 중 48억 원) 선환불·는 및 페널티*제도의 개선(제10조, 제16조제4항) ㅇ(현황)선환불 제도 및 페널티 제도는 그 이후 언론 매체를 통해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선환불:는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가능한 제도로, 환불 처리 이후에도 상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함. *페널티 제도:3일 내에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일정금액을 벌금으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임. ·20대 여성이 제품을 반송하지 않아도 송장이 번호만 입력하면 구매 금액이 환불되는 소셜커머스의 허점을 악용하여 억대의 현금을 빼돌림.('대형 소셜커머스 등친 20대 여성, 열흘에 1억 5천만 원 챙겨'TV조선, 2016년 5월 15일) ·의류업체 직원 A씨는 발주된 상품을 정상적으로 발송하였지만 명절 기간에 끼어 일부 배송이 지연되었고, 배송 지체에 따라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당하였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ㅇ(개선 사항은 표준거래계약서에 선환불·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객 편의 차원에서 온라인 쇼핑업체 측 전액 부담으로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제10조[상품의 배송](페널티 등 금지) ②"을"의 귀책 과실로 상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을"이 배상한다."갑"은"을"의 귀책 원인이 없음에도 손해 배상책임을"을"에게 부담시키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6조[상품의 교환·환불](선환불 등 금지) ④"갑"은 고객이 반송한 상품이"을"에게 도착도 전에 고객에게 상품구매금액을 환불하여서는 아니된다. 단,"갑"의 요청으로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판매 대금 정산 내역에 대해 납품업체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즉시 확인하여 제공할 책임 부여(제15조) ㅇ(현황)그 동안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 판매 금액을 정산하여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면서 공제 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아 납품업체의 불만이 제기되었음. :특히, 마케팅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하면서, 납품업체가 공제 내역에 이의를 제기하며 구체적 산출 과정을 요청하여도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중소 식품업체 대표 B씨는 온라인 쇼핑업체로부터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판촉 촉진 비용으로 과다한 비용이 공제되었다는 점이 들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순 없었음.('소셜커머스도 백화점 가지 않은 갑질'매일경제, 2016년 5월 15일) ㅇ(개선 방안)온 쇼핑업체가 상품 판매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공제 금액, 공제 비용 산출 근거, 공제 사유 등 상세 내역을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하는 즉시 이를 확인하여 결과를 알려고 의무를 부여함. 제15조[상품 판매 대금의 정산 및 공제율 ②"갑"은 상품 거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산 지급에 있어 위탁 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 공제할 비용이 필요는 경우, 주문일자, 상품명, 상품 가격, 공제 금액, 공제 금액 산정 근거, 공제 사유 등 공제 내역을"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갑"이 제시한 상세 사항에 대하여"을"이 이견을 제시하는 때에"갑"은 신속하게 확인 결과를"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쇼핑업체의 귀책 사유로 발주가 지연되어 고객이 주문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제9조) ㅇ(현황)신속한 배송이 주요 경쟁력인 온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업체의 전산상 오류로 납품업체에게 상품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함. - 구매 취소로 인해 납품업체가 받은 손해에 대해 온라인 쇼핑업체로부터 배상받을 수 법을 근거 규정이 없어, 납품업체로서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음. 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남성의류를 판매하는 업체 대표 C씨는 쇼핑몰 게시판에 주문이 늦어져 구매를 취소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온라인 쇼핑업체에 문의한 결과 온라인 쇼핑업체의 전산상 실수로 상품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었음.('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분야 종사자들 간담회', 2016년 5월 13일) ㅇ(개선 방향으로 고객의 구매 의사 철회에 따른 손해도 온라인 쇼핑업체의 손해 배상의 범주에 포함시켜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장함. "갑"은 자사 쇼핑몰 등을 통해 고객이"을"의 상품을 주문하는 때에 주문을 접수하는 즉시"을"에게 발주한다."갑"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주가 지연되어 고객이 구매 의향을 철회하는 경우,"갑"은"을"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 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산정 기준을 자율에 수립하고, 납품업체와 광고 계약 진행 시에 이를 제공(제12조) ㅇ(현황)온라인 쇼핑의 특징상 광고로 상품이 노출되는 정도가 매출과 직결됨에 따라 납품업체들이 광고 계약을 선호하지만 광고비가 큰 부담이 있음. - 온라인 광고비에 대한 전체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엠디(MD)별로 제시하는 광고비가 다르므로 납품업체로서는 광고 실시 요청 여부에 광고에 따른 비용 대비 효율을 판단하기 힘듬. ·유아동업체 대표 D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자사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엠디(MD)에게 광고비를 문의하여 광고를 진행하였는데,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다른 엠디(MD)에게 더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보고 불합리하다고 느꼈음.(2015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ㅇ(개선 방안)온라인 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자가 광고비를 요청하는 경우 기준을 제공하도록 함. ①"갑"은"을"의 동의가 있는 날에"갑"의 인터넷 쇼핑몰 배너 또는 별도 페이지를 통해"을"의 상품을 광고하고 별도 비용를 받을 수 있다. ②"갑"은 판매 수수료에 대한 내부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을"이 상품 관련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을"에게 제공하여야 함과 ③"갑"은 입점 계약 진행 중 광고 수수료에 대한 내부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을"에게 서면에 통지하여야 한다. 할인 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 별도 기재 규정(제14조) ㅇ(현황)온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할인 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사전에 기재하지 않아 할인 시에도 정상 수수료율이 적용됨. 경우 납품업체로서는 판매 가격 인하로 인하여 마진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온라인 쇼핑업체에 지급해야 함. ㅇ(개선 방향에서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 하는 경우, 해당 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통상 수수료율과 별도로 명시하도록 함. 제14조[위탁판매 관련에 ①"을"이"갑"에게 상품판 판매를 위탁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판매 시작 전에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인행사("갑"이<NAME>는 자체 할인행사, 정부주도의 전국단위 대형화 할인행사 등)시 적용될 수수료율을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기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 규정 신설 ㅇ(상품 판매 가격 결정 개입 금지)온라인 쇼핑업체가 판매 장려금 수입을 높이기 위해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 가격을 인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 쇼핑업체의 상품 판매 가격 결정에 관한한 금지를 명시함.(제6조) *상품 판매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판매량이 증대되어 인터넷 쇼핑업체가 가져가는 판매 수수료는 증가하나, 납품업체는 영업 마진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음. ㅇ(왕복 배송비 전가 불가는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환불 시 소비자가 직접 배송비를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온라인 쇼핑업체가 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금지함.(제16조제5항) 제6조[판매 가격의 결정]①은 판매 요금 결정 개입금지) 상품 판매 가격은"을"이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갑"과"을"이 협의할 수도 있으며,"갑"은"을"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 판매 단가를 인하할 경우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상품의 교환·환불](왕복 배송비 분담 금지) ⑤ 상품의 교환·환불에 관한 왕복 배송비는 제1항의 경우 고객이, 제2항의 경우"을"이 각자 부담한다."갑"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배송비를"을"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기대 효과·계획 □ 공정위의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사이버 쇼핑 분야의 특성을 감안을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 가치가 있음. ㅇ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급상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 온라인 쇼핑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 단체에게 홍보하고,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유도한 계획임.
302dd1e3-1226-41d3-96a0-8210ded9f915	source15/231026/156487590_0.txt	커피찌꺼기, 이젠 귀한 축산농가의 자원으로 돌아온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590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커피찌꺼기, 이젠 귀한 축산농가의 먹거리로 돌아온다 ◇ 환경부 - 인천시 - 경북도 - 한국생산성본부 - 환경재단 - 현대제철 업무협약 ◇ 음식물류 재활용사업 확대 및 축산 농민 지원을 위한 협력구축 □ 환경부(장관 <NAME> )는 인천광역시, 경기도도 한국생산성본부, 환경재단, 현대제철과 12월 22일'커피찌꺼기(커피박)재자원화 시범사업'업무협약을 공동에서 체결한다. ○ 본 협약은 커피전문점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소각·매립되던 커피찌꺼기를 미생물군집(마이크로바이옴)발효기술을 이용하여 재활용한 후 축산 농가에 톱밥대체제 또는 악취저감제로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 협약 이후 관계기관들은 폐기물 처리비용 및 환경적 저감, 축산 농가의 악취해소 및 축분처리 원가 절감 등을 위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이번 협약에서 정부는 커피찌꺼기 재활용과 관련된 정책·제도 및 홍보·교육에 대해 지원을 수행한다. 인천광역시는 커피찌꺼기 무상 수거·운반·공급을 지원하고 경상북도는 커피찌꺼기 자원화 및 축사악취저감, 재활용된 커피찌꺼기를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을 맡는다. ∙(환경부)정책 및 제도, 홍보 및 인력 지원 등 ∙(인천시)커피박 무상 수거·운반 및 공급, 지역 고용 창출 등 ∙(경북도)커피박 무상 수거·운반·가공, 톱밥대체제 및 악취저감제 제공 등 ∙(한국생산성본부 등)재자원화 모델개발, 청소년 대상 홍보, 재정지원 지원 □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커피찌꺼기의 배출부터 수거·운반·재활용 및 생산·공급·사용까지 전 과정에 대해 환경적·경제적인 효과를 병행하여 분석한다. ○ 매년 커피찌꺼기 20만 톤을 재활용할 시 폐기물 처리비용 약 200억 원 절감으로 폐기물 처리량 감소가 기대되며, 축분 처리비용도 총 250억 원이 절감(우사 바닥재(톱밥)대처·돈사 돈분 처리)된다. (종량제봉투값)폐기물 평균 3,070원/100ℓ,(수도권매립비용)생폐 70,056원/톤 (우사)톱밥 + 커피박 사용(10만톤)시 200억 원 절감(톱밥 처리:20만 원/톤) (돈사)커피박 혼합(10만톤)돈분 재활을 시 처리비용 50억 원 절감(처리비:5만 원/톤) *또한, 탄소배출(338㎏/톤)이나 온실가스(메탄)저감, 악취저감비용 절감 등 환경저감 혜택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커피찌꺼기는 함유된 영양분도 많고, 가축분뇨의 냄새를 1주일 만에 90%이상 저감하는 등 탈취효과도 높은 자원이다"라며,"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에 맞춰 버려지는 자원인 커피찌꺼기의 폐기를 최소화하고 재자원화하는 선도적 사업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커피찌꺼기, 이젠 귀한 축산농가의 자원으로 돌아온다_1 ### 내용: 커피찌꺼기, 이젠 귀한 축산농가의 먹거리로 돌아온다 ◇ 환경부 - 인천시 - 경북도 - 한국생산성본부 - 환경재단 - 현대제철 업무협약 ◇ 음식물류 재활용사업 확대 및 축산 농민 지원을 위한 협력구축 □ 환경부(장관 <NAME> )는 인천광역시, 경기도도 한국생산성본부, 환경재단, 현대제철과 12월 22일'커피찌꺼기(커피박)재자원화 시범사업'업무협약을 공동에서 체결한다. ○ 본 협약은 커피전문점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소각·매립되던 커피찌꺼기를 미생물군집(마이크로바이옴)발효기술을 이용하여 재활용한 후 축산 농가에 톱밥대체제 또는 악취저감제로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 협약 이후 관계기관들은 폐기물 처리비용 및 환경적 저감, 축산 농가의 악취해소 및 축분처리 원가 절감 등을 위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이번 협약에서 정부는 커피찌꺼기 재활용과 관련된 정책·제도 및 홍보·교육에 대해 지원을 수행한다. 인천광역시는 커피찌꺼기 무상 수거·운반·공급을 지원하고 경상북도는 커피찌꺼기 자원화 및 축사악취저감, 재활용된 커피찌꺼기를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을 맡는다. ∙(환경부)정책 및 제도, 홍보 및 인력 지원 등 ∙(인천시)커피박 무상 수거·운반 및 공급, 지역 고용 창출 등 ∙(경북도)커피박 무상 수거·운반·가공, 톱밥대체제 및 악취저감제 제공 등 ∙(한국생산성본부 등)재자원화 모델개발, 청소년 대상 홍보, 재정지원 지원 □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커피찌꺼기의 배출부터 수거·운반·재활용 및 생산·공급·사용까지 전 과정에 대해 환경적·경제적인 효과를 병행하여 분석한다. ○ 매년 커피찌꺼기 20만 톤을 재활용할 시 폐기물 처리비용 약 200억 원 절감으로 폐기물 처리량 감소가 기대되며, 축분 처리비용도 총 250억 원이 절감(우사 바닥재(톱밥)대처·돈사 돈분 처리)된다. (종량제봉투값)폐기물 평균 3,070원/100ℓ,(수도권매립비용)생폐 70,056원/톤 (우사)톱밥 + 커피박 사용(10만톤)시 200억 원 절감(톱밥 처리:20만 원/톤) (돈사)커피박 혼합(10만톤)돈분 재활을 시 처리비용 50억 원 절감(처리비:5만 원/톤) *또한, 탄소배출(338㎏/톤)이나 온실가스(메탄)저감, 악취저감비용 절감 등 환경저감 혜택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커피찌꺼기는 함유된 영양분도 많고, 가축분뇨의 냄새를 1주일 만에 90%이상 저감하는 등 탈취효과도 높은 자원이다"라며,"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에 맞춰 버려지는 자원인 커피찌꺼기의 폐기를 최소화하고 재자원화하는 선도적 사업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abdfa672-3238-41d5-b52b-75208d02e016	source15/231026/156078478_0.txt	2019년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 앞두고 한·미·유럽 관련 전문가 한자리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478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년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 앞두고 한·미·유럽 등 전문가 한자리에 ○ 국립환경과학원,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상황 점검 및 선진 위성 지식 공유를 위한 국제 워크숍 부산에서 진행 ◇ 미국, 유럽 환경위성 연구책임자 및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 참석 ◇ 워크숍 발표·토론 결과는 향후 정지궤도 복합계 개발사업에 반영 □ 2019년 발사를 앞두고 우리나라는'정지궤도 환경위성'에 대한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선진 기술 지식을<NAME>는 자리가 마련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 미국, 유럽 등 환경위성 전문가들의 우주 개발 과정에 따른 정보 공유와 국제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광역시 리베라호텔에서'제6차 정지궤도 기후상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총 4개 부처가 공동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관련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과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아보기 위해 2012년 9월부터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위성의 성공적 발사를 위해서'환경위성 사업추진단'을 2009년 6월에 구성한 후 환경위성탑재체(H/W)개발을 통한 최종설계를 올해 2월에 완료했으며 현재 부품별 제작이 진행 중이다. *환경위성탑재체 - 정지궤도 복합위성에 탑재되는 환경 관측 장비로 망원경부, 분광부, 전자부로 구분이 ○ 환경위성탑재체에는 정지궤도에서 작동되는 초분광 영상기 외 최첨단 우주기술을 활용으로 대기 중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포름알데히드, 에어로졸 등 대기오염 유발 물질을 측정을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국제 워크숍에서 환경위성탑재체에서 사용하는 관측 항목별'자료처리 알고리즘'의 연구개발 진행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처리 알고리즘'은 위성에서 측정하는 이산화질소, 오존 같이 대기오염 물질의 에너지값을 대기환경 정책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농도값으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다. □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노르웨이 환경위성(TEMPO)연구 책임자인 <NAME> 박사와 유럽 환경위성(TROPOMI)연구 책임자인 페파인 비프킨드(Pepijn Veefkind)박사가 각각 유럽의도의 환경위성 개발 진행 상황을 소개한다. ※ TEMPO(Tropospheric Emissions:Monitoring on Pollution) TROPOMI(TROPOspheric Monitoring Instrument) ※ 또한, 전지구관측위성위원회(CEOS)ACC 그룹 차기 공동의장인 미 항공우주국(NASA) <NAME> (Jay Al - Saadi)박사가 우리나라의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포함한 전지구 환경 감시망 구축에 관해 발표한다. ※ CEOS(Committee on Earth Observation Satellite) ACC GrA Composition Constellation) ○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 사업추진단장은"이번 워크숍은 갈수록 심화되는 대기오염 문제와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위성의 상시·입체적 감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하는 상황에서 환경위성의 과학적·기술적 선진 경험을<NAME>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워크숍 발표와 토론 결과는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사업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며 향후 나사 등 우주개발 선진기관과 적극 협력해 환경위성에 대한 국제적 홍보와 국제공동개발 기반을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위성 분야의 국제 공조와 개발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통해 2010년부터 매년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 우리나라가 2019년'정지궤도 환경위성'발사에 성공한다면 같은 해에 발사를 목표로 하는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 보유국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 앞두고 한·미·유럽 관련 전문가 한자리에_1 ### 내용: 2019년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 앞두고 한·미·유럽 등 전문가 한자리에 ○ 국립환경과학원,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상황 점검 및 선진 위성 지식 공유를 위한 국제 워크숍 부산에서 진행 ◇ 미국, 유럽 환경위성 연구책임자 및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 참석 ◇ 워크숍 발표·토론 결과는 향후 정지궤도 복합계 개발사업에 반영 □ 2019년 발사를 앞두고 우리나라는'정지궤도 환경위성'에 대한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선진 기술 지식을<NAME>는 자리가 마련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 미국, 유럽 등 환경위성 전문가들의 우주 개발 과정에 따른 정보 공유와 국제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광역시 리베라호텔에서'제6차 정지궤도 기후상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총 4개 부처가 공동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관련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과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아보기 위해 2012년 9월부터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위성의 성공적 발사를 위해서'환경위성 사업추진단'을 2009년 6월에 구성한 후 환경위성탑재체(H/W)개발을 통한 최종설계를 올해 2월에 완료했으며 현재 부품별 제작이 진행 중이다. *환경위성탑재체 - 정지궤도 복합위성에 탑재되는 환경 관측 장비로 망원경부, 분광부, 전자부로 구분이 ○ 환경위성탑재체에는 정지궤도에서 작동되는 초분광 영상기 외 최첨단 우주기술을 활용으로 대기 중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포름알데히드, 에어로졸 등 대기오염 유발 물질을 측정을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국제 워크숍에서 환경위성탑재체에서 사용하는 관측 항목별'자료처리 알고리즘'의 연구개발 진행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처리 알고리즘'은 위성에서 측정하는 이산화질소, 오존 같이 대기오염 물질의 에너지값을 대기환경 정책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농도값으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다. □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노르웨이 환경위성(TEMPO)연구 책임자인 <NAME> 박사와 유럽 환경위성(TROPOMI)연구 책임자인 페파인 비프킨드(Pepijn Veefkind)박사가 각각 유럽의도의 환경위성 개발 진행 상황을 소개한다. ※ TEMPO(Tropospheric Emissions:Monitoring on Pollution) TROPOMI(TROPOspheric Monitoring Instrument) ※ 또한, 전지구관측위성위원회(CEOS)ACC 그룹 차기 공동의장인 미 항공우주국(NASA) <NAME> (Jay Al - Saadi)박사가 우리나라의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포함한 전지구 환경 감시망 구축에 관해 발표한다. ※ CEOS(Committee on Earth Observation Satellite) ACC GrA Composition Constellation) ○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 사업추진단장은"이번 워크숍은 갈수록 심화되는 대기오염 문제와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위성의 상시·입체적 감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하는 상황에서 환경위성의 과학적·기술적 선진 경험을<NAME>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워크숍 발표와 토론 결과는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사업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며 향후 나사 등 우주개발 선진기관과 적극 협력해 환경위성에 대한 국제적 홍보와 국제공동개발 기반을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위성 분야의 국제 공조와 개발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통해 2010년부터 매년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 우리나라가 2019년'정지궤도 환경위성'발사에 성공한다면 같은 해에 발사를 목표로 하는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 보유국이 된다.
f7c05bf7-3d1f-4d92-9eee-41c31058d94b	source15/231026/156397360_0.txt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6․25전쟁 70주년 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360	CC BY	1,0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쟁의 기억에서 평화통일을 마음에 새기다 - 국립6 ․ 25전쟁납북자기념관, 6 ․ 25전쟁 70주년 기념 특별프로그램 개최 - o 통일부 국립6 ․ 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함.)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o 기념관은 6 ․ 25전쟁 70주년을 맞이한 온오프라인 특별 전시회와 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 먼저 6월 25일(목)에는 박물관 누리집(www.abductions625.go.kr)에서 6 ․ 25전쟁 70주년 기념 특별전 <임시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미디어와 6 ․ 25> 의 전시를 공개합니다. o 이번 특별전에서는 전쟁 당시의 생생한 기록을 기록은 총 300여 종에 잡지, 신문, 도서, 영상 기록 등을 만나 보 수 있습니다. 기념관은 이번 특별전을 통하여 6 ․ 25전쟁 당시 펼쳐진 미디어전의 양상을 소개하고, 미디어의 기능과 평화 ․ 통일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 <소리 없이는전의 목격과 진실> 에서는 전쟁 발발 직후부터 정전협정 체결까지 3년간 전개한 전쟁기 보도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 상황을 보도한 국내외 신문, 잡지, 도서 등과 함께 현장에서 직을 걸고 전황을 보도한 종군기자들의 활약상도 만나 보 수 있습니다. △2부 <상공의 심리전,"살랴면지금 넘어오시오!"> 에서는 6 ․ 25전쟁 시기 심리전의 수단으로 사용된 라디오 방송과 각종 인쇄물을 소개합니다. 남북 갈등의 수단으로 활용된 라디오와'설득과 회유'라는 또 다른 기능을 150여 개의 전시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려면'의 6 ․ 25전쟁 당시 표기 △3부 <전쟁의 기억, 폐허와 상처만 남기고> 에서는 내전으로 고통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구술을 통하여 미디어가 미처 담아 내지 못한 상흔의 기록을 살펴봅니다. 사진과 회고록, 수필 등을 통해는 전쟁 속 개개인의 상처를 기억하는 한편,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o 한편 미술관은'적극행정'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전시관에 오기 힘든 사람들에게도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상현실(VR)방식을 적용한 온라인 전시 콘텐츠도 제작하여 6월 25일(목)배포한 계획입니다. o 가상현실(VR)전시 영상은 이번 특별 전시의 내용뿐만 아닌게 2019년에 열린 특별 전시 <못다 한 시절> 과 상설 전시회도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음성 해설 해설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특별 전시는 기념관 재개관 시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재개관 여부는 기념관 누리집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재개관 시에도 당분간은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따라 사전 예약제로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시간당 30명, 일 최대 210명)이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o 사전 예약은 기념관 누리집(www.abductions625.go.kr)에서 할 수도 있으며, 시간당 관람 인원이 기준 인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 접수도 허용을 계획입니다. 다만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관람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관람해야 한다가 □ 아울러 기념관은 인근 교육기관을 위주로 진행하던 전시 교육을 언제 어디서든 활용을 수 있도록 온라인용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6월 30일(화)부터 기념관 온라인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o 온라인용 교육자료 제작으로 기념관(파주 임진각 소재)과 먼 거리에 있는 각급 단체나 기관 등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분만 아니라 교육자료를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기념관 누리집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에 개발한 온라인 교육자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950년, 납북자이야기> 와 초 ․ 중등학생의 연령에 맞춘 <1950년, 직업이야기> 입니다. 이를 통하여 납북 사건을 재조명한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헤아리는 한편, 평화 ․ 통일의 가치를 다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o 이 자료는 기념관 홈페이지에서'교육 - 교육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에는 통일부, 통일교육원, 남북통합문화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념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자료를 통한 찾아가는 기념관> 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기념관( <PHONE> )으로 연락하면 됩합니다 *찾아가는 기념관:기념관 교육 강사가 일선 학교를 방문하여 출장 수업 진행 □ 앞으로도 우리는 기념관이 6 ․ 25전쟁 납북 사건을 알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과 평화 ․ 통일의 메시지를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전시는 포스터 1부. 2. 특별전 개요 및 전시 개요 1부. 3. 온라인 교육 개요 1부. 끝. 특별전 개요 & 전시구성 전시제목:"임시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과 6·25 전시기간 ; 2020.6월 25일 ~ 전시장소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 전시목적:6·25전쟁 70주년을 기념으로 전쟁기간 제작된 각종 매체들을 통해 전쟁을 되돌아보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회 마련 전시내용:6·25전쟁기에 제작된 국내외 신문, 잡지, 인쇄물 들을 통해 보도와 선전이라는 전쟁기 미디어의 양면성을 살펴보고,'기록'을 통해 역사를'기억'하고 비극의 상처를 보듬어내는 일이 진정한 미디어의 역할임을 조명함. 전시자료:신문, 잡지, 도서, 인쇄물, 영상 등 약 300여점 "임시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납북가족의 인터뷰와 라디오 방송보도를 통해 70년 전 갑작스럽게 시작된 비극과 기억을 떠올린다. 소리없는 전쟁, 감춰의 진실 개전에서 휴전까지 한국과 전개과정을 국내외 신문, 잡지, 도서 각 매체별로 살펴봄으로써 국내와 해외의 보도태도 및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확인한다. 국내·국외 신문, 월간별 도서 100여 권 잡지 주요 화보 및 기사 편집 영상 종군기자 인터뷰<NAME>상, 도서, 사진, 유물 등 종군기자들의 활약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기자의 방 재현공간에서 그들의 열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함을 "살랴면 지금 넘어오시오!" 6·25전쟁의 이념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인쇄물과 라디오 선전방송을 통해 전쟁기 방송이'냉전의 무기'로서 제3의 부대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살펴본다. 인쇄물 등 150여 권 전쟁의 피해로 고통 받고 부상 입은 사람들의 일기, 회고록, 수필 및 관련<NAME>상 등을 통해 미디어가 미처 담아내지 못할 상흔의 기록을 살펴본다. 일기, 회고록, 수필 및 도서 30여 점 전쟁기 납북 및 피살된 이산가족을 재조명함으로써, 그들의 잊혀진 삶과 희생을 되새겨본다. 한국전쟁이 양산한 비극적 기억과 상처를 보듬고 평화와 통일로 기록되도록 분단한국의 미디어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제시한다. General Electric 202 라디오 「괴뢰군 첫 남침기도」가 실린『경향신문』「한 VOICE OF AMERICA」「상륙작전 개시」가 실린 육군<NAME>국 호외 <NAME> 「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사진」이 담긴『대한화보』제93호 「40 TANKS CRUSH U. S. OUTPOST」가 실린『Daily Americans 「Truce in Korean is Signed」기사가 실린『The Oregonian』 선택하라! 삶이냐, 죽엄이냐? 『he DOMENICA DEL CORRIERE』 북한의 거짓말에 속지말라! 『The York Times Magazine』 김일성이야말로 <NAME> 의 충신이며 나를 가장 위해주는 사람이 の『THE ASAHI PICTURE NEWS』 배달민족은 굳게 단결은 침략자를 몰아내자! 조선대동란화보 제4집 UNITED NATIONS P. O. W'S in KOREA Chinese People's Committee for Free Peace 저 L. C. <NAME> 8 - 12 Typewriter 및 타자기 <NAME> 저, <NAME> 사진 『자유세계』1952년 12월호 학도의용병 현충비건립준비위원회 홈페이지 기념관 교육의 참여 확대:대중 접촉이 불가한 상황에 대응 최신 영상기술을 적용은영상 제작으로 학습효과 및 기념관 홍보효과 극대화 학교기관에 교육 자료 배포로 기념관 교육기능의 강화 6.25전쟁 전후의 시대상을 납북자들의 생애와 직업을 통해 학습함. 6.25전쟁 납북사건의 인식 확산 및 대중화, 납북자 가족의 고통 공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 및 통일의 필요성 교육 교육기관 자체 활용 가능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배포 1)온라인 교육 자료 1 -"1950년, 납북자이야기" 교육내용:6.25전쟁과 납북사건에 관해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는 홍보영상 - 1945년 ~ 1950년 한반도 정치, 사회상에 대한 소개 - 6.25전쟁 및 납북 사건에 대해 개요 설명 - 납북자들의 유물을 통해 전쟁의 참상이나 슬픔의 공감 - 인권과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 제고 교육대상:일반(초등학생 ~ 성인) 구성성:사진·영상자료와 다양한 일러스트를 활용한 그래픽, 자막, 나레이션으로 진행 편 량:20분<NAME>상 1편 이용방법:기념관 누리집 교육 코너에 접속 후 시청,<NAME>상 자료 다운로드 2)온라인 교육 자료 2""1950년, 직업이야기 교육내용:6·25전쟁과 납북사건을 납북자의 직업을 통해서 이해하는 강의<NAME>상 - 1945년 ~ 1950년 한반도 역사와 사회상에 대한 설명 - 6.25전쟁 및 납북 경위에 대한 개요 설명 - 납북자들의 직업을 통해 납북 경위에 대한 이해 - 직업별 특징을 보여주는 전시실 유물을 관찰 - 강의를 듣고 인물탐구보고서를 제출 교육대상:초등학생(4 ~ 6학년), 중학생(1 ~ 3학년) 구성성:사진·영상자료와 다양한 그래픽, 자막, 강사 출연 강의 분 량:20분 영상 1편 이용방법:기념관 누리집에서 영상 시청,<NAME>상 강의 및 교재 다운로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6․25전쟁 70주년 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_1 ### 내용: 전쟁의 기억에서 평화통일을 마음에 새기다 - 국립6 ․ 25전쟁납북자기념관, 6 ․ 25전쟁 70주년 기념 특별프로그램 개최 - o 통일부 국립6 ․ 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함.)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o 기념관은 6 ․ 25전쟁 70주년을 맞이한 온오프라인 특별 전시회와 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 먼저 6월 25일(목)에는 박물관 누리집(www.abductions625.go.kr)에서 6 ․ 25전쟁 70주년 기념 특별전 <임시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미디어와 6 ․ 25> 의 전시를 공개합니다. o 이번 특별전에서는 전쟁 당시의 생생한 기록을 기록은 총 300여 종에 잡지, 신문, 도서, 영상 기록 등을 만나 보 수 있습니다. 기념관은 이번 특별전을 통하여 6 ․ 25전쟁 당시 펼쳐진 미디어전의 양상을 소개하고, 미디어의 기능과 평화 ․ 통일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 <소리 없이는전의 목격과 진실> 에서는 전쟁 발발 직후부터 정전협정 체결까지 3년간 전개한 전쟁기 보도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 상황을 보도한 국내외 신문, 잡지, 도서 등과 함께 현장에서 직을 걸고 전황을 보도한 종군기자들의 활약상도 만나 보 수 있습니다. △2부 <상공의 심리전,"살랴면지금 넘어오시오!"> 에서는 6 ․ 25전쟁 시기 심리전의 수단으로 사용된 라디오 방송과 각종 인쇄물을 소개합니다. 남북 갈등의 수단으로 활용된 라디오와'설득과 회유'라는 또 다른 기능을 150여 개의 전시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려면'의 6 ․ 25전쟁 당시 표기 △3부 <전쟁의 기억, 폐허와 상처만 남기고> 에서는 내전으로 고통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구술을 통하여 미디어가 미처 담아 내지 못한 상흔의 기록을 살펴봅니다. 사진과 회고록, 수필 등을 통해는 전쟁 속 개개인의 상처를 기억하는 한편,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o 한편 미술관은'적극행정'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전시관에 오기 힘든 사람들에게도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상현실(VR)방식을 적용한 온라인 전시 콘텐츠도 제작하여 6월 25일(목)배포한 계획입니다. o 가상현실(VR)전시 영상은 이번 특별 전시의 내용뿐만 아닌게 2019년에 열린 특별 전시 <못다 한 시절> 과 상설 전시회도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음성 해설 해설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특별 전시는 기념관 재개관 시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재개관 여부는 기념관 누리집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재개관 시에도 당분간은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따라 사전 예약제로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시간당 30명, 일 최대 210명)이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o 사전 예약은 기념관 누리집(www.abductions625.go.kr)에서 할 수도 있으며, 시간당 관람 인원이 기준 인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 접수도 허용을 계획입니다. 다만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관람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관람해야 한다가 □ 아울러 기념관은 인근 교육기관을 위주로 진행하던 전시 교육을 언제 어디서든 활용을 수 있도록 온라인용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6월 30일(화)부터 기념관 온라인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o 온라인용 교육자료 제작으로 기념관(파주 임진각 소재)과 먼 거리에 있는 각급 단체나 기관 등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분만 아니라 교육자료를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기념관 누리집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에 개발한 온라인 교육자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950년, 납북자이야기> 와 초 ․ 중등학생의 연령에 맞춘 <1950년, 직업이야기> 입니다. 이를 통하여 납북 사건을 재조명한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헤아리는 한편, 평화 ․ 통일의 가치를 다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o 이 자료는 기념관 홈페이지에서'교육 - 교육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에는 통일부, 통일교육원, 남북통합문화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념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자료를 통한 찾아가는 기념관> 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기념관( <PHONE> )으로 연락하면 됩합니다 *찾아가는 기념관:기념관 교육 강사가 일선 학교를 방문하여 출장 수업 진행 □ 앞으로도 우리는 기념관이 6 ․ 25전쟁 납북 사건을 알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과 평화 ․ 통일의 메시지를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전시는 포스터 1부. 2. 특별전 개요 및 전시 개요 1부. 3. 온라인 교육 개요 1부. 끝. 특별전 개요 & 전시구성 전시제목:"임시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과 6·25 전시기간 ; 2020.6월 25일 ~ 전시장소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 전시목적:6·25전쟁 70주년을 기념으로 전쟁기간 제작된 각종 매체들을 통해 전쟁을 되돌아보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회 마련 전시내용:6·25전쟁기에 제작된 국내외 신문, 잡지, 인쇄물 들을 통해 보도와 선전이라는 전쟁기 미디어의 양면성을 살펴보고,'기록'을 통해 역사를'기억'하고 비극의 상처를 보듬어내는 일이 진정한 미디어의 역할임을 조명함. 전시자료:신문, 잡지, 도서, 인쇄물, 영상 등 약 300여점 "임시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납북가족의 인터뷰와 라디오 방송보도를 통해 70년 전 갑작스럽게 시작된 비극과 기억을 떠올린다. 소리없는 전쟁, 감춰의 진실 개전에서 휴전까지 한국과 전개과정을 국내외 신문, 잡지, 도서 각 매체별로 살펴봄으로써 국내와 해외의 보도태도 및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확인한다. 국내·국외 신문, 월간별 도서 100여 권 잡지 주요 화보 및 기사 편집 영상 종군기자 인터뷰<NAME>상, 도서, 사진, 유물 등 종군기자들의 활약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기자의 방 재현공간에서 그들의 열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함을 "살랴면 지금 넘어오시오!" 6·25전쟁의 이념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인쇄물과 라디오 선전방송을 통해 전쟁기 방송이'냉전의 무기'로서 제3의 부대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살펴본다. 인쇄물 등 150여 권 전쟁의 피해로 고통 받고 부상 입은 사람들의 일기, 회고록, 수필 및 관련<NAME>상 등을 통해 미디어가 미처 담아내지 못할 상흔의 기록을 살펴본다. 일기, 회고록, 수필 및 도서 30여 점 전쟁기 납북 및 피살된 이산가족을 재조명함으로써, 그들의 잊혀진 삶과 희생을 되새겨본다. 한국전쟁이 양산한 비극적 기억과 상처를 보듬고 평화와 통일로 기록되도록 분단한국의 미디어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제시한다. General Electric 202 라디오 「괴뢰군 첫 남침기도」가 실린『경향신문』「한 VOICE OF AMERICA」「상륙작전 개시」가 실린 육군<NAME>국 호외 <NAME> 「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사진」이 담긴『대한화보』제93호 「40 TANKS CRUSH U. S. OUTPOST」가 실린『Daily Americans 「Truce in Korean is Signed」기사가 실린『The Oregonian』 선택하라! 삶이냐, 죽엄이냐? 『he DOMENICA DEL CORRIERE』 북한의 거짓말에 속지말라! 『The York Times Magazine』 김일성이야말로 <NAME> 의 충신이며 나를 가장 위해주는 사람이 の『THE ASAHI PICTURE NEWS』 배달민족은 굳게 단결은 침략자를 몰아내자! 조선대동란화보 제4집 UNITED NATIONS P. O. W'S in KOREA Chinese People's Committee for Free Peace 저 L. C. <NAME> 8 - 12 Typewriter 및 타자기 <NAME> 저, <NAME> 사진 『자유세계』1952년 12월호 학도의용병 현충비건립준비위원회 홈페이지 기념관 교육의 참여 확대:대중 접촉이 불가한 상황에 대응 최신 영상기술을 적용은영상 제작으로 학습효과 및 기념관 홍보효과 극대화 학교기관에 교육 자료 배포로 기념관 교육기능의 강화 6.25전쟁 전후의 시대상을 납북자들의 생애와 직업을 통해 학습함. 6.25전쟁 납북사건의 인식 확산 및 대중화, 납북자 가족의 고통 공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 및 통일의 필요성 교육 교육기관 자체 활용 가능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배포 1)온라인 교육 자료 1 -"1950년, 납북자이야기" 교육내용:6.25전쟁과 납북사건에 관해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는 홍보영상 - 1945년 ~ 1950년 한반도 정치, 사회상에 대한 소개 - 6.25전쟁 및 납북 사건에 대해 개요 설명 - 납북자들의 유물을 통해 전쟁의 참상이나 슬픔의 공감 - 인권과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 제고 교육대상:일반(초등학생 ~ 성인) 구성성:사진·영상자료와 다양한 일러스트를 활용한 그래픽, 자막, 나레이션으로 진행 편 량:20분<NAME>상 1편 이용방법:기념관 누리집 교육 코너에 접속 후 시청,<NAME>상 자료 다운로드 2)온라인 교육 자료 2""1950년, 직업이야기 교육내용:6·25전쟁과 납북사건을 납북자의 직업을 통해서 이해하는 강의<NAME>상 - 1945년 ~ 1950년 한반도 역사와 사회상에 대한 설명 - 6.25전쟁 및 납북 경위에 대한 개요 설명 - 납북자들의 직업을 통해 납북 경위에 대한 이해 - 직업별 특징을 보여주는 전시실 유물을 관찰 - 강의를 듣고 인물탐구보고서를 제출 교육대상:초등학생(4 ~ 6학년), 중학생(1 ~ 3학년) 구성성:사진·영상자료와 다양한 그래픽, 자막, 강사 출연 강의 분 량:20분 영상 1편 이용방법:기념관 누리집에서 영상 시청,<NAME>상 강의 및 교재 다운로드
a34af029-1743-4922-ad66-6f977513b0e8	source15/231026/156382113_1.txt	문화재청,「문화재수리재료센터」건립 이달 본격 시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113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문화재청,「문화재수리재료센터」건립 이달 착공 시작 - 문화재 수리용 재료 국가가 직접 공급 … 경북 봉화군에 2023년 완공 예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북 예천에 풍정리에 이달부터'문화재수리재료센터'공사를 본격 시작했다. *건립예정지: <ADDRESS> 일대 문화재수리재료센터는 문화재수리용 재료를 정부가 직접 확보해 시장에 판매를 위해 건립되는 시설로, 국내 시장에서는 구입이 어려워 현재는 외국산 수입목으로 대체되거나 공사단가보다 월등히 비싼 비용으로 거래되면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꼭 절실한 품목들을 주로 취급하게 된다. 이번에 센터가 건립되면, 제재된 통나무 기준 지름 45㎝ 이상의 국내산 소나무, 자연스럽게 휘어진 곡재형 소나무, 강이나 바닷가에서 수집되는 자연산 막돌 등 문화재 수리시장에서 수급이 어려워진 재료들을 시장에 쉽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수리 품질에서 진정성은 가장 첫 번째가 재료의 선정과 품질관리에 있다. 특히, 특대재 소나무의 경우 내부 심재까지 건조가 가능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서서히(약 3년 이상)건조할 경우 강도와 내구성이 좋고, 잘 갈라지지 않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목재 보관에 따라 관리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문제로 현재는 사실상 시장에서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 - 특대재:원형 목재의 지름 또는 각형 목재의 대각 길이가 45㎝이상 되거나 또는 목재의 지름이 7.2m 이상으로 규격이 큰 목재 문화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3년부터 문화재수리용 소나무 자재 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부지로 경상북도 봉화군을 선정하였다. 봉화군은 백두대간을 따라 생성된 경관 좋은 황장목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고, 문화재청이‘2013년 9월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함께 관리하고 싶던 문화재 수리용 목재 생산림이 있는 자리(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11개 시·군)와도 가까워 센터 건립지로서 적합한 곳으로 판단된다.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39억 규모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간 시행하게 되며, 지난해 12월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업체가 선정되었다. 이달부터 2021년 6월까지 56.7억 원을 투자로 기본 ‧ 실시설계, 문화재 관리계획 변경,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게 되며 이번 건립사업은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봉화군이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며, 사업내용 중 군 관리계획 반영과 토지매입, 주변 연결도로의 확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추진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 등 추진사업들이 차질 잘 진행되어 계획대로 2023년 12월까지 건립을 완료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센터 완공에 따라 문화재 수리 사업의 진정성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문화재수리재료센터」건립 이달 본격 시작_1 ### 내용: 문화재청,「문화재수리재료센터」건립 이달 착공 시작 - 문화재 수리용 재료 국가가 직접 공급 … 경북 봉화군에 2023년 완공 예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북 예천에 풍정리에 이달부터'문화재수리재료센터'공사를 본격 시작했다. *건립예정지: <ADDRESS> 일대 문화재수리재료센터는 문화재수리용 재료를 정부가 직접 확보해 시장에 판매를 위해 건립되는 시설로, 국내 시장에서는 구입이 어려워 현재는 외국산 수입목으로 대체되거나 공사단가보다 월등히 비싼 비용으로 거래되면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꼭 절실한 품목들을 주로 취급하게 된다. 이번에 센터가 건립되면, 제재된 통나무 기준 지름 45㎝ 이상의 국내산 소나무, 자연스럽게 휘어진 곡재형 소나무, 강이나 바닷가에서 수집되는 자연산 막돌 등 문화재 수리시장에서 수급이 어려워진 재료들을 시장에 쉽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수리 품질에서 진정성은 가장 첫 번째가 재료의 선정과 품질관리에 있다. 특히, 특대재 소나무의 경우 내부 심재까지 건조가 가능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서서히(약 3년 이상)건조할 경우 강도와 내구성이 좋고, 잘 갈라지지 않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목재 보관에 따라 관리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문제로 현재는 사실상 시장에서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 - 특대재:원형 목재의 지름 또는 각형 목재의 대각 길이가 45㎝이상 되거나 또는 목재의 지름이 7.2m 이상으로 규격이 큰 목재 문화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3년부터 문화재수리용 소나무 자재 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부지로 경상북도 봉화군을 선정하였다. 봉화군은 백두대간을 따라 생성된 경관 좋은 황장목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고, 문화재청이‘2013년 9월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함께 관리하고 싶던 문화재 수리용 목재 생산림이 있는 자리(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11개 시·군)와도 가까워 센터 건립지로서 적합한 곳으로 판단된다.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39억 규모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간 시행하게 되며, 지난해 12월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업체가 선정되었다. 이달부터 2021년 6월까지 56.7억 원을 투자로 기본 ‧ 실시설계, 문화재 관리계획 변경,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게 되며 이번 건립사업은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봉화군이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며, 사업내용 중 군 관리계획 반영과 토지매입, 주변 연결도로의 확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추진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 등 추진사업들이 차질 잘 진행되어 계획대로 2023년 12월까지 건립을 완료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센터 완공에 따라 문화재 수리 사업의 진정성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9388c04-03e1-49a5-b2a6-975891744885	source15/231026/156341239_0.txt	(보도자료) 문학과 예술작품을 통해 소방안전 문화 전파·확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239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소방청(청장 <NAME> )은 글과 미술작품을 통한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제1회 119문화상」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주최하고,(사)한국문인협회와(사)한국현대문화미술협회가 후원한다. ㅇ 119문화상에 대한 작품응모는 청소년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ㅇ 문학분야는 화재·사고나 소방관 등을 주제로 한 동화와 소설 창작작품을 공모하고, ㅇ 미술분야는 화재 등 재난현장 소방활동, 용감은 소방관, 과거 대형재난(한성 대화재 등)사건을 소재로 한 상상화와 기록화를 공모한다. ※ 공모기간 ; 7.29(월)- 9.27(금)/작품접수:9.16(월)~ 27(금)17:00 □ 119문화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회 누리집(http://119contest. fire.go.kr)에서 확인하거나,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 한국문인협회, 한국현대문화미술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안내 받아요 수 있다. ㅇ 총상금 2,000만 내외에 제출 된 작품은 심사를 통해 문학작품 19점, 미술작품 19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119 문화상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119는 정책소식지, 제1호 119문화상 작품집 발간, 11월'소방의 날'행사장에 우선 전시하고, 시·도 교육청 및 소방서에 순회 전시회 등 소방은 행사와 홍보물 제작에 활용된다. □ <NAME> 소방청 대변인은"소방동요대회가 20년 동안 지속 발전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에 실질은 기여한 것처럼 미술과 문학작품을 통한 소방안전문화를 다양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문학과 예술작품을 통해 소방안전 문화 전파·확산_1 ### 내용: □ 소방청(청장 <NAME> )은 글과 미술작품을 통한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제1회 119문화상」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주최하고,(사)한국문인협회와(사)한국현대문화미술협회가 후원한다. ㅇ 119문화상에 대한 작품응모는 청소년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ㅇ 문학분야는 화재·사고나 소방관 등을 주제로 한 동화와 소설 창작작품을 공모하고, ㅇ 미술분야는 화재 등 재난현장 소방활동, 용감은 소방관, 과거 대형재난(한성 대화재 등)사건을 소재로 한 상상화와 기록화를 공모한다. ※ 공모기간 ; 7.29(월)- 9.27(금)/작품접수:9.16(월)~ 27(금)17:00 □ 119문화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회 누리집(http://119contest. fire.go.kr)에서 확인하거나,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 한국문인협회, 한국현대문화미술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안내 받아요 수 있다. ㅇ 총상금 2,000만 내외에 제출 된 작품은 심사를 통해 문학작품 19점, 미술작품 19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119 문화상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119는 정책소식지, 제1호 119문화상 작품집 발간, 11월'소방의 날'행사장에 우선 전시하고, 시·도 교육청 및 소방서에 순회 전시회 등 소방은 행사와 홍보물 제작에 활용된다. □ <NAME> 소방청 대변인은"소방동요대회가 20년 동안 지속 발전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에 실질은 기여한 것처럼 미술과 문학작품을 통한 소방안전문화를 다양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7c147639-c716-4232-b415-504de279658f	source15/231026/155988299_0.txt	미래수산업을 선도할 2014년 수산신지식인 선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8299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수산업을 선도할 2014년 수산신지식인 선발 수산물 산업 육성의 선봉장을 10명 내외 선발을 계획 《주 요 적 용》 ◇ 2014년도 수산 신지식인 전국과 영상심사를 통해 10명 정도 선발 □ 시상:장관표창 및 상금 3명, 신지식인 표창 10명 내외 ◇ 국내외 수산박람회 참여, 학술행사 추진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 신지식인이 지역어촌 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해양수산부는 2014년도 수산 신지식인을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10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이며, 특히 가공식품개발 등 수산물 산업 육성의 선봉장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 신지식인이란 창의적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 전반을 혁신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그 과정을 정보화하여 사회적으로 공유한 어업인으로서 1999년부터 2013년도까지 178명을 선발했다. 2014는 수산 신지식인 신청은 8월25일부터 9월15일까지 시 ․ 도 소속의 수산사무소 누리집으로 접수하며, 수산과학원의 1차 심사를 거쳐 현장에서 원격영상시스템을 활용한 최종심사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도 수산물 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 금년 11월에'수산물 신지식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수산 신지식인 인증서와 함께 우수자에 대하여는 정부 표창과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NAME><NAME> 소득복지과장은"앞으로 신지식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 수산박람회 참여, 학술행사 개최 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하며,"수산 신지식인 선발육성에 보다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지식인이 수산업의 미래와 지역어촌의 큰 일꾼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발·관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수산업을 선도할 2014년 수산신지식인 선발_1 ### 내용: 미래수산업을 선도할 2014년 수산신지식인 선발 수산물 산업 육성의 선봉장을 10명 내외 선발을 계획 《주 요 적 용》 ◇ 2014년도 수산 신지식인 전국과 영상심사를 통해 10명 정도 선발 □ 시상:장관표창 및 상금 3명, 신지식인 표창 10명 내외 ◇ 국내외 수산박람회 참여, 학술행사 추진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 신지식인이 지역어촌 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해양수산부는 2014년도 수산 신지식인을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10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이며, 특히 가공식품개발 등 수산물 산업 육성의 선봉장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 신지식인이란 창의적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 전반을 혁신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그 과정을 정보화하여 사회적으로 공유한 어업인으로서 1999년부터 2013년도까지 178명을 선발했다. 2014는 수산 신지식인 신청은 8월25일부터 9월15일까지 시 ․ 도 소속의 수산사무소 누리집으로 접수하며, 수산과학원의 1차 심사를 거쳐 현장에서 원격영상시스템을 활용한 최종심사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도 수산물 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 금년 11월에'수산물 신지식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수산 신지식인 인증서와 함께 우수자에 대하여는 정부 표창과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NAME><NAME> 소득복지과장은"앞으로 신지식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 수산박람회 참여, 학술행사 개최 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하며,"수산 신지식인 선발육성에 보다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지식인이 수산업의 미래와 지역어촌의 큰 일꾼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발·관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d70c0590-69cb-4940-a3ad-b9b0c7297bbb	source15/231026/156228772_0.txt	[보도자료]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772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장애인 생활자 현장 확인 및 격려 * <NAME> 국무총리는 9월 27일(수)오후, 충북 청주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라우렌시오빌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충북도지사, <NAME> 청주시장, <NAME>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NAME> 청주교구 천주교유지재단 사회복지국장, <NAME> 라우렌시오빌 원장 □ ㅇ 이번 방문은 한가위 명절을 맞아 더욱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NAME> 라우렌시오빌 원장으로부터 시설현황을 보고받은 후, 물리치료실을 찾아가 물리치료사와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입주자 주거공간을 둘러보며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지나친 규율에 의해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이러한 정신을 잘 구현으로 온 라우렌시오빌의 사례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이날 방문한 라우렌시오빌은'15년에 개원은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입주자 대표가 시설 운영회의와 직원면접 등에 적극 참여하고, ㅇ 입주자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 여가활동이나 주거생활을 주도록 지원하는 등 모범적으로 장애인 자립을 돕는 시설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장애인 생활자 현장 확인 및 격려 * <NAME> 국무총리는 9월 27일(수)오후, 충북 청주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라우렌시오빌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충북도지사, <NAME> 청주시장, <NAME>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NAME> 청주교구 천주교유지재단 사회복지국장, <NAME> 라우렌시오빌 원장 □ ㅇ 이번 방문은 한가위 명절을 맞아 더욱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NAME> 라우렌시오빌 원장으로부터 시설현황을 보고받은 후, 물리치료실을 찾아가 물리치료사와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입주자 주거공간을 둘러보며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지나친 규율에 의해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이러한 정신을 잘 구현으로 온 라우렌시오빌의 사례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이날 방문한 라우렌시오빌은'15년에 개원은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입주자 대표가 시설 운영회의와 직원면접 등에 적극 참여하고, ㅇ 입주자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 여가활동이나 주거생활을 주도록 지원하는 등 모범적으로 장애인 자립을 돕는 시설입니다.
5bd977e4-561d-490c-911a-54053f379c75	source15/231026/156454647_0.txt	(참고)환경부 과장, 람사르협약 사무국 담당관에 채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647&pageIndex=30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환경부 과장, 람사르협약 사무국 담당관에 채용 ◇ 람사르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생태계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 ◇ 습지 보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량 강화에 기여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제기구인 람사르협약 사무처에서 최근 공모한 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관 자리에 <NAME> 산림청 과장(환경생명공학 박사)이 채용되었다고 밝혔다. □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은 1971년에 채택, 1975년에 채택은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 관련 국제기구로 171개 회원국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에 10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NAME> 과장은 6월 1일부터 스위스 글랑에 위치한 람사르협약 사무총장에 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관으로 근무한다. ※ 아시아 ・ 오세아니아 담당관직의 사무국 근무 직급은 M1으로 이는 국제 기구 직급 중 P6/D1(senior level professional)에 상응하며, 자격 지원요건이 석사학위 이상,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의 인재들이 대상임 ※ 유엔 직급과 국내의 직급/직위와의 대략적 비교:P1(주무관), P2(사무관), P3(서기관/사무관), P4(서기관), P5(부국장/과장), P6/D1(국장/부국장), P7/D2(국장) ※ 이 직책은 사무국내 선임관리직으로서 아시아·오세아니아 당사국들의 습지 보전 및 적절한 이용을 통한 전략 수립 및 효과적인 협약 이행을 위한 지원 등를 주로 맡는다. ○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습지와 관련된 사항의 대해 대외적으로 람사르협약 사무국 사무총장을 대변할 수 있고 관련 국제기구와 전 지역 시민단체(NGO)등과의 협력업무 등도 수행한다. □ 1973년생인 <NAME> 과장은 1996년부터 환경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국제협력과장, 세계자연보전연맹(IUCN)*파견관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 1948년 수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보전 기구로 총 1,400여 개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있고 18,000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음(본부 스위스 글랑 빌다 □ <NAME> 외교부 자연보전정책관은"환경부 과장의 람사르협약 사무국 진출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와 람사르협약 사무국 간 생태계 보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습지 보전 정책 관련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지속이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환경부 과장, 람사르협약 사무국 담당관에 채용_1 ### 내용: 환경부 과장, 람사르협약 사무국 담당관에 채용 ◇ 람사르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생태계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 ◇ 습지 보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량 강화에 기여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제기구인 람사르협약 사무처에서 최근 공모한 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관 자리에 <NAME> 산림청 과장(환경생명공학 박사)이 채용되었다고 밝혔다. □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은 1971년에 채택, 1975년에 채택은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 관련 국제기구로 171개 회원국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에 10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NAME> 과장은 6월 1일부터 스위스 글랑에 위치한 람사르협약 사무총장에 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관으로 근무한다. ※ 아시아 ・ 오세아니아 담당관직의 사무국 근무 직급은 M1으로 이는 국제 기구 직급 중 P6/D1(senior level professional)에 상응하며, 자격 지원요건이 석사학위 이상,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의 인재들이 대상임 ※ 유엔 직급과 국내의 직급/직위와의 대략적 비교:P1(주무관), P2(사무관), P3(서기관/사무관), P4(서기관), P5(부국장/과장), P6/D1(국장/부국장), P7/D2(국장) ※ 이 직책은 사무국내 선임관리직으로서 아시아·오세아니아 당사국들의 습지 보전 및 적절한 이용을 통한 전략 수립 및 효과적인 협약 이행을 위한 지원 등를 주로 맡는다. ○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습지와 관련된 사항의 대해 대외적으로 람사르협약 사무국 사무총장을 대변할 수 있고 관련 국제기구와 전 지역 시민단체(NGO)등과의 협력업무 등도 수행한다. □ 1973년생인 <NAME> 과장은 1996년부터 환경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국제협력과장, 세계자연보전연맹(IUCN)*파견관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 1948년 수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보전 기구로 총 1,400여 개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있고 18,000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음(본부 스위스 글랑 빌다 □ <NAME> 외교부 자연보전정책관은"환경부 과장의 람사르협약 사무국 진출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와 람사르협약 사무국 간 생태계 보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습지 보전 정책 관련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지속이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c89bacc-d543-4e45-842d-5430e5f24be0	source15/231026/156269129_0.txt	2015년 기준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통계 지수개편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129	CC BY	4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상반기 시도 서비스업동향통계 개편 결과 (서비스업생산지수/소매판매액<NAME>) ○통계청(청장 <NAME> )은 급격한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도 서비스업동향통계의 2015년 기준 개편을 추진하였음 ○ 조사대상 업종 및 가중치를 현실화하고, 작성방법도 개선함으로써 서비스업동향 통계의 현실반영도와 신뢰성을 - GRDP 및 물가지수 등 관련 경제지표와 기준년을 일치시킴으로써 비교성과 및 편의를 높임 ○'10년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개선 추진 ○'14년 12월 시도 서비스업생산지수('15년 5월 시도 소매판매액지수)작성 ○'17년 조사표본, 대표업종 등을 변경하여 지속적<NAME>개편 추진 ※ 시도 서비스업동향통계 개편결과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kostat. go. kr)와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을 통해 5월11일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작성한"2015년 상반기 시도 서비스업동향통계 개편결과"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될 수 있습니다. ○'15년 경제총조사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15년 기준 대표업종 선정 - 디플레이터<NAME>정 및<NAME> 산출 방식 재작성,'15년 기준 표본 사업체 추출 및 재구 후<NAME> 작성 산업분류 개정 및 경제구조 변화 반영 ○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으로 인해 서비스업생산지수의 포괄범위를 수도업까지 확장 ○'10년 이후 변화된 경제구조를 반영하기 위해서'15년 경제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대표업종을 추가·세분 ※(서비스업생산지수)대표업종은 131개('10년 기준)→ 133개('15년 기준) ※ 서비스업생산지수 주요 대표업종 추가, 세분, 탈락: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제외 ·일반 음식점업 → 일반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류 ·기타대형소매점 → 대형마트, 면세점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일반병원 → 일반병원, 요양병원 ·미용·욕탕·유사 서비스업·세탁업 → 미용·유사 서비스업 및 세탁업, 욕탕업 ·(소매판매액지수)대상업태는 5개('10년 기준)→ 6개('15년 1에 면세점 추가) 세종특별자치시 기준 작성 ○ 세종특별시는 충청남도에서 분리하여'15년 1/4분기부터 공표하며, 초기 도시성장과 표본조사의 한계를 고려하여 일부 업종만 공표 -(서비스업생산지수)부동산업, 교육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소매판매액지수)대형마트, 연료 및 연료소매점 2015년 각 시·도별<NAME> 작성 결과 -'17년 신 ․ 구 불변지수 증감율 격차는 대부분 1.0%p 이내이며 대표업종, 가중치, 조사계열 또는 디플레이터 변경 등에 주로 기인 - 충남(- 1.2/p)서비스업생산지수는 세종시 분리 등으로, 제주(1.9:p)는 정보통신 가중치(54.6→117.11)의 큰 폭 증가 등으로 증감률 차이가 다소 큼 - 시도별 불변 증감률 및 전년비> (2015 = 100.0, p,%*%p) 【 붙임 】 2015년 기준 시도 서비스업동향통계 작성 관련 Q & A 정부가 5년 주기로<NAME>개편을 하는 이유는? ○ 현행 서비스업동향 지표는 2010년을 기준시점으로 설정하여 작성함에 따라, 성장업종의 확대와 사양업종의 축소, 서비스업 및 업종간 구조 변화 등의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 GDP,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들은 5년 주기 개편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업동향 통계의 국제권고안 준수 또는 관련지표와 기준년 일치를 통해 비교성과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년 주기로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NAME>(Index)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의 증감을 비율(백분비)로 표현한 것으로 통상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시점의 값을 100으로 설정합니다. Q> 서비스업동향 조사에서 대표업종·업태 선정기준은? ○ 대표업종·업태는 최근 경제총조사 통계를준으로 업종의 대표도,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고, 예산 및 인력 등의 한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시도 내 대표업종·업태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국 대표업종·업태를 기본으로 업종별 특성, 표본수 제약 및 조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국 대표업종·업태를 통합, 일부에서 제외하여 선정 ‧(서비스업생산지수)'15년 경제총조사 결과 지역별 서비스업(13개 대분류)총매출액 대비 1/1,000(0.1%)이상인 업종 등 ‧(소매판매액지수)'15년 경제총조사 결과 시도별 제조업 총매출액 대비 30/1,000 이상인 산업 포함 Q><NAME>개편에 따라 신 ‧ 구지수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NAME>개편에 따라 대표업종, 가중치 및 디플레이터 기준이 변경되었고, 통계작성에 이용하는 기초자료 변경 및 작성방법 개선 등에 따른 신 ‧ 구지수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기준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통계 지수개편 결과_1 ### 내용: 2015년 상반기 시도 서비스업동향통계 개편 결과 (서비스업생산지수/소매판매액<NAME>) ○통계청(청장 <NAME> )은 급격한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도 서비스업동향통계의 2015년 기준 개편을 추진하였음 ○ 조사대상 업종 및 가중치를 현실화하고, 작성방법도 개선함으로써 서비스업동향 통계의 현실반영도와 신뢰성을 - GRDP 및 물가지수 등 관련 경제지표와 기준년을 일치시킴으로써 비교성과 및 편의를 높임 ○'10년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개선 추진 ○'14년 12월 시도 서비스업생산지수('15년 5월 시도 소매판매액지수)작성 ○'17년 조사표본, 대표업종 등을 변경하여 지속적<NAME>개편 추진 ※ 시도 서비스업동향통계 개편결과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kostat. go. kr)와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을 통해 5월11일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작성한"2015년 상반기 시도 서비스업동향통계 개편결과"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될 수 있습니다. ○'15년 경제총조사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15년 기준 대표업종 선정 - 디플레이터<NAME>정 및<NAME> 산출 방식 재작성,'15년 기준 표본 사업체 추출 및 재구 후<NAME> 작성 산업분류 개정 및 경제구조 변화 반영 ○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으로 인해 서비스업생산지수의 포괄범위를 수도업까지 확장 ○'10년 이후 변화된 경제구조를 반영하기 위해서'15년 경제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대표업종을 추가·세분 ※(서비스업생산지수)대표업종은 131개('10년 기준)→ 133개('15년 기준) ※ 서비스업생산지수 주요 대표업종 추가, 세분, 탈락: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제외 ·일반 음식점업 → 일반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류 ·기타대형소매점 → 대형마트, 면세점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일반병원 → 일반병원, 요양병원 ·미용·욕탕·유사 서비스업·세탁업 → 미용·유사 서비스업 및 세탁업, 욕탕업 ·(소매판매액지수)대상업태는 5개('10년 기준)→ 6개('15년 1에 면세점 추가) 세종특별자치시 기준 작성 ○ 세종특별시는 충청남도에서 분리하여'15년 1/4분기부터 공표하며, 초기 도시성장과 표본조사의 한계를 고려하여 일부 업종만 공표 -(서비스업생산지수)부동산업, 교육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소매판매액지수)대형마트, 연료 및 연료소매점 2015년 각 시·도별<NAME> 작성 결과 -'17년 신 ․ 구 불변지수 증감율 격차는 대부분 1.0%p 이내이며 대표업종, 가중치, 조사계열 또는 디플레이터 변경 등에 주로 기인 - 충남(- 1.2/p)서비스업생산지수는 세종시 분리 등으로, 제주(1.9:p)는 정보통신 가중치(54.6→117.11)의 큰 폭 증가 등으로 증감률 차이가 다소 큼 - 시도별 불변 증감률 및 전년비> (2015 = 100.0, p,%*%p) 【 붙임 】 2015년 기준 시도 서비스업동향통계 작성 관련 Q & A 정부가 5년 주기로<NAME>개편을 하는 이유는? ○ 현행 서비스업동향 지표는 2010년을 기준시점으로 설정하여 작성함에 따라, 성장업종의 확대와 사양업종의 축소, 서비스업 및 업종간 구조 변화 등의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 GDP,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들은 5년 주기 개편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업동향 통계의 국제권고안 준수 또는 관련지표와 기준년 일치를 통해 비교성과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년 주기로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NAME>(Index)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의 증감을 비율(백분비)로 표현한 것으로 통상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시점의 값을 100으로 설정합니다. Q> 서비스업동향 조사에서 대표업종·업태 선정기준은? ○ 대표업종·업태는 최근 경제총조사 통계를준으로 업종의 대표도,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고, 예산 및 인력 등의 한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시도 내 대표업종·업태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국 대표업종·업태를 기본으로 업종별 특성, 표본수 제약 및 조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국 대표업종·업태를 통합, 일부에서 제외하여 선정 ‧(서비스업생산지수)'15년 경제총조사 결과 지역별 서비스업(13개 대분류)총매출액 대비 1/1,000(0.1%)이상인 업종 등 ‧(소매판매액지수)'15년 경제총조사 결과 시도별 제조업 총매출액 대비 30/1,000 이상인 산업 포함 Q><NAME>개편에 따라 신 ‧ 구지수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NAME>개편에 따라 대표업종, 가중치 및 디플레이터 기준이 변경되었고, 통계작성에 이용하는 기초자료 변경 및 작성방법 개선 등에 따른 신 ‧ 구지수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844c594c-e502-4c08-a3a5-ee7c4e6f99a5	source15/231026/156418905_0.txt	꽃병의 꽃 수명 ‘설탕․식초’로 늘릴 수 있어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905&pageIndex=38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꽃병의 꽃 생명'설탕 ․ 식초'로 늘릴 수 있어요. - 당분과 살균제, 구연산 활용하면 미생물 증식 막고 영양 공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잇는 설탕, 레몬즙 등을 활용해 꽃병에 꽂은 꽃을 보다 오래 감상할 방법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꽃병에 꽂아놓은 장미(절화)> ○ 절화(자른 꽃)는 뿌리(모체)로부터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한 화분용 꽃보다 수명이 짧지만, 관리 방식에 따라 좀 더 오래 감상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시판에 판매하는 절화보존액과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활용해 절화 수명 연장 여부를 과학적으로 비교, 검증했다. - 연구진은 시판중인 절화 수명 연장제의<NAME>료이자, 연구용으로 널리 사용하는 성분과 자당(sucrose), 8 - HQS(살균제), 구연산(레몬즙)혼합액에 프리지어, 작약 장미 6품목을 꽂아 놓고 절화 수명을 조사했다. ○ 그 효능은 꽃 품목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일반 용액에 꽂아둔 꽃보다 절화보존액에 꽂아둔 꽃이 1∼2일 더 시간이 연장되는 것을 확인했다. - 프리지어는 자당과 레몬즙, 작약은 자당과 8 - HQS를 혼합에 사용했을 때 절화 수명이 각각 8일, 5.8일로 더 길었다. - 더불어 프리지어는 노화의 대표 증상인 꽃잎이 마르는 현상(위조)이 늦춰졌고, 작약은 꽃잎 떨어짐(낙화)이 늦춰졌다. - 이는 당, 살균제, 유기산 성분이 함유된 절화보존액이 꽃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미생물 성장을 막아준 덕분이다. ○ 연구용으로 사용된 자당, 8 - HQS, 구연산은 각각 자당은 설탕, 8 - HQS는 보통 락스, 구연산은 레몬즙이나 식초로 대체할 순 있다. 3가지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용해도 꽃 수명을 늘릴 수 있다. ○ 꽃줄기를 물에 담근 뒤에서 사선으로 잘라준 뒤 1리터(L)물 기준으로 설탕은 50g, 보통 락스는 1,000배 희석(락스 1:물 999), 레몬즙은 100배 희석(레몬즙 10:물 990)해 각각 사용하거나 혼합으로 사용한다. ○ 1L 물이 담긴 화병 기준으로 설탕은 큰 스푼푼 2∼3번, 일반 락스는 작은 티스푼 1번, 레몬즙은 큰 티스푼 1번의 분량을 넣어줌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저장유통과장은"절화를 수확하거나 저장은 뒤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국산 꽃 생산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꽃병의 꽃 수명 ‘설탕․식초’로 늘릴 수 있어요_1 ### 내용: 꽃병의 꽃 생명'설탕 ․ 식초'로 늘릴 수 있어요. - 당분과 살균제, 구연산 활용하면 미생물 증식 막고 영양 공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잇는 설탕, 레몬즙 등을 활용해 꽃병에 꽂은 꽃을 보다 오래 감상할 방법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꽃병에 꽂아놓은 장미(절화)> ○ 절화(자른 꽃)는 뿌리(모체)로부터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한 화분용 꽃보다 수명이 짧지만, 관리 방식에 따라 좀 더 오래 감상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시판에 판매하는 절화보존액과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활용해 절화 수명 연장 여부를 과학적으로 비교, 검증했다. - 연구진은 시판중인 절화 수명 연장제의<NAME>료이자, 연구용으로 널리 사용하는 성분과 자당(sucrose), 8 - HQS(살균제), 구연산(레몬즙)혼합액에 프리지어, 작약 장미 6품목을 꽂아 놓고 절화 수명을 조사했다. ○ 그 효능은 꽃 품목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일반 용액에 꽂아둔 꽃보다 절화보존액에 꽂아둔 꽃이 1∼2일 더 시간이 연장되는 것을 확인했다. - 프리지어는 자당과 레몬즙, 작약은 자당과 8 - HQS를 혼합에 사용했을 때 절화 수명이 각각 8일, 5.8일로 더 길었다. - 더불어 프리지어는 노화의 대표 증상인 꽃잎이 마르는 현상(위조)이 늦춰졌고, 작약은 꽃잎 떨어짐(낙화)이 늦춰졌다. - 이는 당, 살균제, 유기산 성분이 함유된 절화보존액이 꽃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미생물 성장을 막아준 덕분이다. ○ 연구용으로 사용된 자당, 8 - HQS, 구연산은 각각 자당은 설탕, 8 - HQS는 보통 락스, 구연산은 레몬즙이나 식초로 대체할 순 있다. 3가지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용해도 꽃 수명을 늘릴 수 있다. ○ 꽃줄기를 물에 담근 뒤에서 사선으로 잘라준 뒤 1리터(L)물 기준으로 설탕은 50g, 보통 락스는 1,000배 희석(락스 1:물 999), 레몬즙은 100배 희석(레몬즙 10:물 990)해 각각 사용하거나 혼합으로 사용한다. ○ 1L 물이 담긴 화병 기준으로 설탕은 큰 스푼푼 2∼3번, 일반 락스는 작은 티스푼 1번, 레몬즙은 큰 티스푼 1번의 분량을 넣어줌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저장유통과장은"절화를 수확하거나 저장은 뒤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국산 꽃 생산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b61c8bad-5127-4b8c-b196-1aa03dde62ad	source15/231026/156188651_0.txt	2017년 NCS 청년기자단 모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8651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NCS 청년기자단 선발 -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능력중심채용 취재 기자단 50명 선발 □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활동, 우수기자에게는 표창장 및 상금 수여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3월 6일부터 24일까지 2017년 NCS 청년기자단 50명을 모집한다. ○ 모집대상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능력중심채용에 관심 있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ㅇ 활동기간 동안 다양한 NCS기반 능력중심채용 사례 발굴과 기업의 인사담당자, 채용 합격자, 취업 준비생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취재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 작성된 기사는 <NAME> 사이트와 기자단 SNS를 통해 게재되며 기자단의 사후 관리와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위해 활동기간 중 2회에 거쳐 기자단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 기자단에게는 고용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세미나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채용 사보 제작 시에도 함께 참여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ㅇ 활동 종료 후엔 수료증과 기념품을 지급하며 활동 기자에게는 표창장 또는 부상을 수여한다. □ 공단 <NAME> 담당자는"청년기자단 활동은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현장을 경험하며 능력중심채용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소중은 기회다"며"대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기자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생 재학생은 <NAME> 홈페이지(www.ncs.go.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EMAIL> )로 신청이 된다. ㅇ 2016년에는 NCS 청년기자단 77명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적 있다. □ 또한 공단은 지난해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2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여 공채 공고문을 직무중심으로 자세하게 작성하고 교육, 경험, 자격 등은 직무와 관련한 필수조건만 기재를 수 있도록 능력중심채용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다. □ 이를 거쳐 현재 173개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일할 줄 아는 17,159명의 신규직원을 채용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까지 332개 모든 공공기관이 능력중심채용 제도를 도입하게 되다 ㅇ 능력중심채용 도입의 긍정적인 영향은 교육기간 감소(한국서부발전), 허수지원자 감소(한국전기안전공사 53.1:. 3:1, 한국전력은 192::1), 업무만족도 상승(한국노인인력개발원 3.08), 스펙부담 경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6.4%. 4 퍼센트)등으로 나타났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NCS 청년기자단 모집_1 ### 내용: 2017년 NCS 청년기자단 선발 -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능력중심채용 취재 기자단 50명 선발 □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활동, 우수기자에게는 표창장 및 상금 수여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3월 6일부터 24일까지 2017년 NCS 청년기자단 50명을 모집한다. ○ 모집대상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능력중심채용에 관심 있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ㅇ 활동기간 동안 다양한 NCS기반 능력중심채용 사례 발굴과 기업의 인사담당자, 채용 합격자, 취업 준비생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취재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 작성된 기사는 <NAME> 사이트와 기자단 SNS를 통해 게재되며 기자단의 사후 관리와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위해 활동기간 중 2회에 거쳐 기자단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 기자단에게는 고용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세미나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채용 사보 제작 시에도 함께 참여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ㅇ 활동 종료 후엔 수료증과 기념품을 지급하며 활동 기자에게는 표창장 또는 부상을 수여한다. □ 공단 <NAME> 담당자는"청년기자단 활동은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현장을 경험하며 능력중심채용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소중은 기회다"며"대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기자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생 재학생은 <NAME> 홈페이지(www.ncs.go.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EMAIL> )로 신청이 된다. ㅇ 2016년에는 NCS 청년기자단 77명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적 있다. □ 또한 공단은 지난해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2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여 공채 공고문을 직무중심으로 자세하게 작성하고 교육, 경험, 자격 등은 직무와 관련한 필수조건만 기재를 수 있도록 능력중심채용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다. □ 이를 거쳐 현재 173개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일할 줄 아는 17,159명의 신규직원을 채용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까지 332개 모든 공공기관이 능력중심채용 제도를 도입하게 되다 ㅇ 능력중심채용 도입의 긍정적인 영향은 교육기간 감소(한국서부발전), 허수지원자 감소(한국전기안전공사 53.1:. 3:1, 한국전력은 192::1), 업무만족도 상승(한국노인인력개발원 3.08), 스펙부담 경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6.4%. 4 퍼센트)등으로 나타났다.
088642d2-2eb5-4ab2-8516-4a6584fea571	source15/231026/156310690_0.txt	「남북 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제1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690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8.12.26./(총 3매) 『서 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제1차 회의 개최 - 남북 보건복지 교류에력 대비한 민관 소통ㆍ협력 창구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남북 보건계 민관협력 포럼」제1차 회의를 12월 27일 목요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포럼은 향후 남북한 간 보건의료 협력 확대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대비를 위해 마련됐다. 남북협력에 관심있는 민간단체, 직역단체, 정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여 민간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 제1차 회의에는 대북 관련 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주요 직역단체, 학회, 전문가, 지자체 유관기관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NAME>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은 보건복지 남북협력을 위한 다양한 수행 주체의 역할 등 협력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NAME> 서울대 연구부총장(통일의학센터 소장 겸임)을 좌장으로 한 각 분야별 남북 협력 추진 상황을<NAME>고 추진 전략을 논의한다.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남북 공동 보건의료 협력은 상호 간 감염병 전파 방지 및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 준비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집행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이번 포럼이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 간 정책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현을 앞당겨 실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북 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제1차 회의 개요 □ 일 자:2018.12.27.(목)13:30 ~ 15:30 □ 장 처:서울특별시 중구 웨스틴조선호텔그랜드볼룸(1층) <ADDRESS> (시청역 6번 출구, 을지로입구역 8번 출구) □ 규모:약 100여 명 □ 포럼 세부 프로그램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보건의료 협력 경과ㆍ방향 교두 포럼운영 방안 남북협력 성과와 향후 방향 - 성공적 남북협력을 위한 수행주체 간 역할 및 협력 방안 서울대는 의대ㆍ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좌장) <NAME> (서울대 의대와 토론(8명)- 남북협력 진행 상황ㆍ향후 방향 -(민간단체)어린이어깨동무 <NAME> 대표 -(직역단체)대한의사협회 <NAME> 남북협력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NAME> 사무총장 -(정부유관기관)인구보건복지협회 <NAME> 사무총장 －(전문가)서울의료원 <NAME> 과장 -(지자체)질병관리본부 <NAME> 감염병과장 -(정부)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보건복지부 인도협력기획과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북 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제1차 회의 개최_1 ### 내용: 2018.12.26./(총 3매) 『서 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제1차 회의 개최 - 남북 보건복지 교류에력 대비한 민관 소통ㆍ협력 창구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남북 보건계 민관협력 포럼」제1차 회의를 12월 27일 목요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포럼은 향후 남북한 간 보건의료 협력 확대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대비를 위해 마련됐다. 남북협력에 관심있는 민간단체, 직역단체, 정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여 민간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 제1차 회의에는 대북 관련 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주요 직역단체, 학회, 전문가, 지자체 유관기관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NAME>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은 보건복지 남북협력을 위한 다양한 수행 주체의 역할 등 협력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NAME> 서울대 연구부총장(통일의학센터 소장 겸임)을 좌장으로 한 각 분야별 남북 협력 추진 상황을<NAME>고 추진 전략을 논의한다.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남북 공동 보건의료 협력은 상호 간 감염병 전파 방지 및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 준비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집행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이번 포럼이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 간 정책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현을 앞당겨 실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북 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제1차 회의 개요 □ 일 자:2018.12.27.(목)13:30 ~ 15:30 □ 장 처:서울특별시 중구 웨스틴조선호텔그랜드볼룸(1층) <ADDRESS> (시청역 6번 출구, 을지로입구역 8번 출구) □ 규모:약 100여 명 □ 포럼 세부 프로그램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보건의료 협력 경과ㆍ방향 교두 포럼운영 방안 남북협력 성과와 향후 방향 - 성공적 남북협력을 위한 수행주체 간 역할 및 협력 방안 서울대는 의대ㆍ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좌장) <NAME> (서울대 의대와 토론(8명)- 남북협력 진행 상황ㆍ향후 방향 -(민간단체)어린이어깨동무 <NAME> 대표 -(직역단체)대한의사협회 <NAME> 남북협력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NAME> 사무총장 -(정부유관기관)인구보건복지협회 <NAME> 사무총장 －(전문가)서울의료원 <NAME> 과장 -(지자체)질병관리본부 <NAME> 감염병과장 -(정부)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보건복지부 인도협력기획과장
216cbae1-8443-4e14-9e29-a9f807be6a18	source15/231026/156474793_0.txt	깐깐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로 환경피해 예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793&pageIndex=25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깐깐한 대기오염물질배출 기업 관리로 환경피해 예방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월 14일 시행 ◇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 설치 허가 때 허가조건 부여 대상 구체화, 비산배출 시설 등 영업과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 환경부(장관 <NAME> )는 오염 시설 허가조건 강화를 통한 관리 개선, 냉매회수업 등록기준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이 10월 12일 전체에서에서 의결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본 시행령 개정안은'대기환경보전법'이 올해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세부에 정해 배출·설치 장소, 배출 특성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이에 따라 허가기관*은 △배출구 없이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진동과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등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기배출 시설 허가 조건에 붙일 수 있다. ※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이 외 시설은 시도지사가 허가 □ 비산배출 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 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에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사업 규모별(종별)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 위반은 일수 × 종별 부과계수(2.4)× 1일당 부과금액(종별 사업장으로 구분되지 않는 시설은 최소 부과계수 0.4 적용) □ 냉매사용기기의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운반차량 또는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은 시설ㆍ장비 기준을 보유한 사업장으로 개선했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사업장 배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경제를염과 주변 지역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깐깐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로 환경피해 예방_1 ### 내용: 깐깐한 대기오염물질배출 기업 관리로 환경피해 예방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월 14일 시행 ◇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 설치 허가 때 허가조건 부여 대상 구체화, 비산배출 시설 등 영업과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 환경부(장관 <NAME> )는 오염 시설 허가조건 강화를 통한 관리 개선, 냉매회수업 등록기준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이 10월 12일 전체에서에서 의결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본 시행령 개정안은'대기환경보전법'이 올해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세부에 정해 배출·설치 장소, 배출 특성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이에 따라 허가기관*은 △배출구 없이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진동과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등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기배출 시설 허가 조건에 붙일 수 있다. ※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이 외 시설은 시도지사가 허가 □ 비산배출 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 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에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사업 규모별(종별)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 위반은 일수 × 종별 부과계수(2.4)× 1일당 부과금액(종별 사업장으로 구분되지 않는 시설은 최소 부과계수 0.4 적용) □ 냉매사용기기의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운반차량 또는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은 시설ㆍ장비 기준을 보유한 사업장으로 개선했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사업장 배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경제를염과 주변 지역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6bcc78a8-da89-4919-a244-a9a538cf6e1e	source15/231026/156297462_0.txt	기상청, 기후경제시대 인재 양성 위해 정부 교육기관과 손잡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462	CC BY	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기후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전문을력를 양성하기 위해 10월 5일(금)중앙부처 교육 훈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 참여한 곳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원장 원광석)△해양수산인재개발원(원장 <NAME> )△산림교육원(원장 <NAME> )등 4개 기관이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과정 상호 개발ㆍ운영 △교육정보 공유 △교육시설 및 교수요원 공동 이용 등을 추진하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과 기상재해 예방·대응 역량을 제고는 방침이다. □ 한편,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기상이변 △자연재해 △기후변화를 꼽으며 미래를'기후경제시대'라 일컬은 적 있다. ㅇ <NAME>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기후변화와 기상재해의 과학적 정보을 부문별로 서로<NAME>고 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기후경제시대를 선도하는 지름길"이라며,"해당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직원 역량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청, 기후경제시대 인재 양성 위해 정부 교육기관과 손잡다!_1 ### 내용: □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기후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전문을력를 양성하기 위해 10월 5일(금)중앙부처 교육 훈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 참여한 곳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원장 원광석)△해양수산인재개발원(원장 <NAME> )△산림교육원(원장 <NAME> )등 4개 기관이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과정 상호 개발ㆍ운영 △교육정보 공유 △교육시설 및 교수요원 공동 이용 등을 추진하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과 기상재해 예방·대응 역량을 제고는 방침이다. □ 한편,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기상이변 △자연재해 △기후변화를 꼽으며 미래를'기후경제시대'라 일컬은 적 있다. ㅇ <NAME>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기후변화와 기상재해의 과학적 정보을 부문별로 서로<NAME>고 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기후경제시대를 선도하는 지름길"이라며,"해당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직원 역량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c6a8b29-575f-4127-aa56-12977570f227	source15/231026/156338566_0.txt	방통위, 2018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566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2018년도 방송한 재산상황 공표 - 방송사업매출은 전년 대비 7,937억 원(4.8 ％)증가한 17조 3,039억 원 - 영업손익은 전년 대비 1조 56억 원(26.3%)하락은 2조 8,243억 원 - (방송매출)'17년 보다 7,937억 원(4.8%)감소는 17조 3,039억 원 ※ 지상파(3.1 ％)·IPTV(17.5%)·PP(3.0%)·CP(5.9%)증가/위성(- 3.5%)·SO(- 1.9%)·지상파DMB(- 8.9%등 감소 (영업손익)'17년 보다 1조 56억 원(26.3%)감소한 2조 8,243억 원 - 지상파(- 508.2%)·SO(- 10.9%)·위성(- 14.8 ％)·IPTV(- 2.3%)·PP(- 33.1%)·CP(- 72.4)·지상파DMB(- 28.6%) (광고매출)'11년 이후 계속적 감소 추세이나 동계올림픽, 러시아월드컵, 아시안게임 개최에 영향으로'17년 대비 613억 원(1.9%)상승은 3조 2,275억 원 ※ 지상파 1,115억 원(△7.9%)감소/종편 478억 원(11.9 ％)증가/지상파계열PP 148억 원(5.1)증가 등 (프로그램제작비)'17년 대비 3,184억 원(7.1 ％원 증가한 4조 7,896억 원 (홈쇼핑 방송사업매출)3조 9,514억 원대로'17년 대비 TV홈쇼핑 약 2,195억 원 /로 데이터홈쇼핑 1,807억 원 증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법률 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에 따라 지상파방송사 등 354개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전용 방송 사업자(IPTV)의「2018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공표하였다. 전체 방송사업 매출액은'17년 대비 7,937억 원(4.8 ％)증가한 17조 3,039억 원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IPTV 콘텐츠사업자(CP)의 방송사업매출은 증가한 가운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의 방송사업 '17년 대비 방송매출 점유율은 지상파(22.3’→21.9%), SO(12.9/→12.1%), 일반PP(18.8%→16.7%등은 감소한 반면, IPTV(17.7%→19.9 퍼센트), 홈쇼핑PP(21.4%→22.8%)의 점유율은 증가하였다. 주요 매체별 방송매출 현황> ※ 씨제이이앤엠㈜가 ㈜씨제이오쇼핑과의 합병 후로 일반PP에서 홈쇼핑PP로 분류되어 홈쇼핑PP의 방송매출 감소 수익원별 매출 점유율은 홈쇼핑방송매출 20.2%로 광고 18.7%,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의 수신료매출 23.3%와 프로그램판매·제공매출 13.4%,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 9.5 ％, 협찬매출 및 단말장치대여 수익이 8.1%를 차지하였다. <주요 수익원별 매출액 추이('14년 ~'18년)> ※ 프로그램판매매출: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 - 프로그램제공매출:PP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은 수신료분배 매출 방송광고매출은'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이에 동계올림픽, 러시아월드컵, 아시안게임 개최에 영향으로'17년 대비 613억 원(1.9%)증가한 3조 2,275억 원이며, PP를 광고시장 점유율은 감소('14년 57.4%→'18년 40.3%)하고 지상파를 증가('14년 37.1%→'18년 50.1 ％)하였다. <매체별 광고시장 매출과 변화 추이('14년 ~'18년)> 수신료 매출액은'17년 대비 2,331억 원(6.1%%증가한 4조 244억 원이다. KBS가 징수하는 수신료는'17년 대비 징수대상의 증가(22,131천→22,455천)로 133억 원 상승은 6,595억 원이다. 유료방송 수신료매출은'17년 보다 2,194억 원(7.0%’증가한 3조 3,464억 원이다. SO는 139억 원 하락은 7,981억 원, 위성은 95억 원 감소한 3,138억 원이며, IPTV의 경우 가입자 증가(1,540만→1,660만)에는 2,429억 원(12.2)증가한 2조 2,345억 원이었다. 각 매체별 수신료매출 현황('14년 ~'18년)> ※ 각 매체별 매출 합계는 사업자별 매출의 최종 합계로 계산하며, 지상파의 수신료 매출 6,780억 원 KBS 징수액 6,595억 원과 EBS 지원액 185억 원의 합임 전체 방송사업자의 영업이익은'17년 보다 1조 56억 원(26.3%)감소한 2조 8,243억 원만을 지상파(△1,870억 원, - 508.2)·SO(△380억 원, - 10.9%)·위성(△110억 원, - 14.8%∙ IPTV(△442억 원, - 2.3%)·PP(△3,151억 원, - 33.1)·CP(△4,099억 원, - 72.4%)·지상파DMB(△5억 달러에 - 28.6%)모두 감소하였다. '18년에 프로그램제작비 증가(3,184억 원), 에스케이플래닛 영업손실(△1,926억 원)이 일반PP에 새롭게 포함 된 영향과 롯데쇼핑이 롯데컬쳐웍스로 분할('18.6.1, 약 4,500억 원 감소)된 부분이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매체별 영업손익 현황('14년 ~'18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18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_1 ### 내용: 방통위, 2018년도 방송한 재산상황 공표 - 방송사업매출은 전년 대비 7,937억 원(4.8 ％)증가한 17조 3,039억 원 - 영업손익은 전년 대비 1조 56억 원(26.3%)하락은 2조 8,243억 원 - (방송매출)'17년 보다 7,937억 원(4.8%)감소는 17조 3,039억 원 ※ 지상파(3.1 ％)·IPTV(17.5%)·PP(3.0%)·CP(5.9%)증가/위성(- 3.5%)·SO(- 1.9%)·지상파DMB(- 8.9%등 감소 (영업손익)'17년 보다 1조 56억 원(26.3%)감소한 2조 8,243억 원 - 지상파(- 508.2%)·SO(- 10.9%)·위성(- 14.8 ％)·IPTV(- 2.3%)·PP(- 33.1%)·CP(- 72.4)·지상파DMB(- 28.6%) (광고매출)'11년 이후 계속적 감소 추세이나 동계올림픽, 러시아월드컵, 아시안게임 개최에 영향으로'17년 대비 613억 원(1.9%)상승은 3조 2,275억 원 ※ 지상파 1,115억 원(△7.9%)감소/종편 478억 원(11.9 ％)증가/지상파계열PP 148억 원(5.1)증가 등 (프로그램제작비)'17년 대비 3,184억 원(7.1 ％원 증가한 4조 7,896억 원 (홈쇼핑 방송사업매출)3조 9,514억 원대로'17년 대비 TV홈쇼핑 약 2,195억 원 /로 데이터홈쇼핑 1,807억 원 증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법률 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에 따라 지상파방송사 등 354개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전용 방송 사업자(IPTV)의「2018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공표하였다. 전체 방송사업 매출액은'17년 대비 7,937억 원(4.8 ％)증가한 17조 3,039억 원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IPTV 콘텐츠사업자(CP)의 방송사업매출은 증가한 가운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의 방송사업 '17년 대비 방송매출 점유율은 지상파(22.3’→21.9%), SO(12.9/→12.1%), 일반PP(18.8%→16.7%등은 감소한 반면, IPTV(17.7%→19.9 퍼센트), 홈쇼핑PP(21.4%→22.8%)의 점유율은 증가하였다. 주요 매체별 방송매출 현황> ※ 씨제이이앤엠㈜가 ㈜씨제이오쇼핑과의 합병 후로 일반PP에서 홈쇼핑PP로 분류되어 홈쇼핑PP의 방송매출 감소 수익원별 매출 점유율은 홈쇼핑방송매출 20.2%로 광고 18.7%,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의 수신료매출 23.3%와 프로그램판매·제공매출 13.4%,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 9.5 ％, 협찬매출 및 단말장치대여 수익이 8.1%를 차지하였다. <주요 수익원별 매출액 추이('14년 ~'18년)> ※ 프로그램판매매출: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 - 프로그램제공매출:PP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은 수신료분배 매출 방송광고매출은'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이에 동계올림픽, 러시아월드컵, 아시안게임 개최에 영향으로'17년 대비 613억 원(1.9%)증가한 3조 2,275억 원이며, PP를 광고시장 점유율은 감소('14년 57.4%→'18년 40.3%)하고 지상파를 증가('14년 37.1%→'18년 50.1 ％)하였다. <매체별 광고시장 매출과 변화 추이('14년 ~'18년)> 수신료 매출액은'17년 대비 2,331억 원(6.1%%증가한 4조 244억 원이다. KBS가 징수하는 수신료는'17년 대비 징수대상의 증가(22,131천→22,455천)로 133억 원 상승은 6,595억 원이다. 유료방송 수신료매출은'17년 보다 2,194억 원(7.0%’증가한 3조 3,464억 원이다. SO는 139억 원 하락은 7,981억 원, 위성은 95억 원 감소한 3,138억 원이며, IPTV의 경우 가입자 증가(1,540만→1,660만)에는 2,429억 원(12.2)증가한 2조 2,345억 원이었다. 각 매체별 수신료매출 현황('14년 ~'18년)> ※ 각 매체별 매출 합계는 사업자별 매출의 최종 합계로 계산하며, 지상파의 수신료 매출 6,780억 원 KBS 징수액 6,595억 원과 EBS 지원액 185억 원의 합임 전체 방송사업자의 영업이익은'17년 보다 1조 56억 원(26.3%)감소한 2조 8,243억 원만을 지상파(△1,870억 원, - 508.2)·SO(△380억 원, - 10.9%)·위성(△110억 원, - 14.8%∙ IPTV(△442억 원, - 2.3%)·PP(△3,151억 원, - 33.1)·CP(△4,099억 원, - 72.4%)·지상파DMB(△5억 달러에 - 28.6%)모두 감소하였다. '18년에 프로그램제작비 증가(3,184억 원), 에스케이플래닛 영업손실(△1,926억 원)이 일반PP에 새롭게 포함 된 영향과 롯데쇼핑이 롯데컬쳐웍스로 분할('18.6.1, 약 4,500억 원 감소)된 부분이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매체별 영업손익 현황('14년 ~'18년)>
b14e46a8-8b96-4bad-a533-d7a5d1ef9d27	source15/231026/156436719_0.txt	섬유수출기업에 ‘유럽연합-베트남 FTA’ 적극 활용 당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719&pageIndex=34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U - 베트남 FTA 베트남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1. 동 길라잡이에서'베트남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EVFTA','의정서1/원산지 제품 규정 및 행정협력의 이행을 은'의정서'라 지칭합니다. 2. 이 길라잡이는 국내 직물 수출(생산)업체 등의 EVFTA 누적규정 활용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작성은 것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향후 당국간 협상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완 안내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누적규정 적용일(의정서 제3조제10항 적용에서 ㅇ 2020년 12월 23일부터 EU에서 수입통관되는 한국산 의류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 ※ EU집행위는 한 - 베트남 간 누적규정 발효 및 행정협력 약속을 통보받은 날('20.12.23.)부터 소급 적용하기로'21.2.4. 에 통보 누적규정 적용 대상(의정서 제3조제7항 별에서 ㅇ EVFTA 원산지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되어 EU로 수출되는 의류(61류 ․ 62류)에 결합되거나, 일부 가공을 거쳐 사용된 한국산 직물(fabrics)은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표시 부여 ㅇ 다만,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에서 협정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 언급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공정을 거쳐야 원산지가 결정을 <EU - 베트남 FTA 누적규정 적용 개요> 한국산 직물의 지위 결정(의정서 제3조제8항 관련) ㅇ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지위는 한 - EU 간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한 - EU FTA 의정서부속서 2 - 가의 한국산 원산지결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하음 이하「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약속에 관한 의정서」를 의미함 《한 - EU FTA 원산지 제품의 범위는 ①(완전생산)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의정서 제4조) ②(충분 작업 또는 가공)회원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당해 당사국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생산은 제품 ③(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당사국 내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제조는 제품 ㅇ(EU산 재료의 경우은 EU산 원산지 재료를 우리나라에서 불인정 공정 없이 가공한 경우에도 한국산 직물로 인정 됨 우리나라로 수입 시 EU산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서류(원산지신고서 등)필요 ㅇ(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한국에서 생산은 직물이 한 - EU FTA 의정서 부속서2의 주석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지위 부여 ㅇ(최소허용기준)한 - EU FTA 협정 부속서1(주석)에 대해 참조 ㅇ(불인정공정)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최소 허용기준이 충족되는 직물이라도 한 - EU 원산지 의정서 제6조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 불인정 ㅇ(부가가치비율 적용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중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아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비원산지재료의 가격(VNM) 원재료는 공장도가격(EXW) ㅇ(영역원칙)EU산 재료의 누적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모든 요건은 우리나라에서 중단없이 충족되어야 함 ※(참고2)한 - EU FTA 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조 ① 역외산 단사를 사용하여 생산(고무사가 사용은 품목만 적용으로 ② 역내방적(원사 방적 + 제·편직 공정) :코이어사·제지원재료·천연·인조스테이플섬유·화학재료·방직용 펄프를 사용, 원사 방적 ③ EU에서 직물을 추가 가공하여 생산 날염 + 추가공정(준비 또는 마무리공정 2가지 이상)+ 역내부가가치 52.5%적용 준비 및 마무리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염색과 보수 및 벌링 작업 《한 - EU FTA 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 (고무사 결합 품목)은 ① (그 외 품목):② or ③ 면 85%이상·200g/㎡ 이하 면 85 ％ 이상·200g/㎡ 초과 면 85%미만·200g/㎡ 미만 면 85%미만·200g/㎡ 이상 합성 스테이플 섬유 원단 면혼방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170g/㎡이하) 면혼방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170g/㎡초과) 기타 합성 스테이플섬유 직물 ②(제5602호·제5604.10호는 별도기준을 사용화 ②( <NAME> 의 것:역내부가가치 60%이상 발생) (고무사 이외 품목):① 징금 이외품목):② 혹은 ③ 해당 호별 별도기준 적용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증빙방식(의정서 제3조제9항 관련) - 한국을<NAME>료로 하는 직물의 원산지증명은 충분히 상세하게 그 직물에 대해서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에 수출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원산지 신고서'라 함으로 ㅇ 원산지 신고서는 인증수출자또는 개당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물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에 의해 발급을 수 있으며, 유럽연합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한 - EU -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의미함 아래와 같이 한 - 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3의 영문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도장에 인쇄하여 작성함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서명) 1)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서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빈은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2)원산지에 KOREA, Republic of Korea 등 표시에 원산지가 한국산임이 확인되도록 기재한다. 3)그 정보가 제품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면제를 수 있다. 4)인증수출자의 경우 수출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점을 또한 의미한다. EVFTA 누적규정 활용 질의응답(Q & A)자료 1. 한국에서 추가 가공 시에 누적규정 적용이 가능한 물품은? 베트남에서 불충분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처리가 필요한 의류(제61류, 제62류)에 추가 가공 및 결합되는 한국산 직물(fabrics)에 대해 누적 적용 가능함 다만, EVFTA FTA에서 직물(fabrics)에 해당하는 세번을 특정하고 있지 못하으므로 길라잡이 붙임1에 기재된 직물 세번은 참조용 예시임 2. 한 - 베트남, 한 - 아세안 원산지 원산지증명서로 누적규정 적용 가능 여부? 누적규정 이용 시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직물은 한 - EU FTA상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한 - EU 협정에서 규정에 있는 원산지 신고서 서식으로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한국산 직물이 한 - 아세안 및 한 - 베트남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별 원산지증명서를 EVFTA 원산지 신고서와 병행에 발급받아야 베트남에서 수입 시 관세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음 3. EU산, 또는 동남아에서 원사가 한국산 직물 제조에 사용되고 해당 직물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때 EVFTA 누적규정 적용 가능한지? 한국산 직물의 수출 지위는 한 - EU FTA에 원산지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 - 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잇는 누적기준도 적용 되는 것으로 해석됨 EVFTA의 누적규정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직물에 대해 적용되며, 한국산 직물 외에 베트남산 재료를 누적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베트남산 원사에 대해서는 누적을 수 없음 4. 한 - 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1(주석)에서 정한 최저 허용기준도 활용 가능한지?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지위는 한 - EU FTA에 원산지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EVFTA 협정 제3조제7항에서 한 - 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2 - 가(한도수량내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부속서1 주석에서 밝힌 최소 허용기준도 적용 가능함 일반적으로 물품 전체 물량에서 10%이내에서 비원산지 원사의 사용을 허용 5. 한 - 아세안 또는 한 - 베트남 인증수출자인 경우 6천유로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첨부로 누적규정 적용 가능한지? EVFTA 의정서 제3조제9항에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한국산 섬유에 대한 원산지증명은 한국에서 EU로 직접 수출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없음 따라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6천유로를 초과하는 직물에 대해 누적규정 적용 목적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을 위해서는 모든 협정, 특정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 능력을 가지는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해당 직물 제품에 대해 인정을 받은 한 - EU CE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가 필요하므로 한 - 아세안 또는 한 - 베트남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누적규정 적용 가능 6. 누적규정 시행일('20.12.23.)전에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직물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누적 적용할 수 있는지? EU집행위에서 2020년 12월 23일부터 EU에서 수입통관된 베트남산 직물에 대한 한국산 직물의 누적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상기 기간 이전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된 직물도 누적을 적용받을 바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섬유수출기업에 ‘유럽연합-베트남 FTA’ 적극 활용 당부_1 ### 내용: EU - 베트남 FTA 베트남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1. 동 길라잡이에서'베트남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EVFTA','의정서1/원산지 제품 규정 및 행정협력의 이행을 은'의정서'라 지칭합니다. 2. 이 길라잡이는 국내 직물 수출(생산)업체 등의 EVFTA 누적규정 활용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작성은 것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향후 당국간 협상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완 안내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누적규정 적용일(의정서 제3조제10항 적용에서 ㅇ 2020년 12월 23일부터 EU에서 수입통관되는 한국산 의류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 ※ EU집행위는 한 - 베트남 간 누적규정 발효 및 행정협력 약속을 통보받은 날('20.12.23.)부터 소급 적용하기로'21.2.4. 에 통보 누적규정 적용 대상(의정서 제3조제7항 별에서 ㅇ EVFTA 원산지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되어 EU로 수출되는 의류(61류 ․ 62류)에 결합되거나, 일부 가공을 거쳐 사용된 한국산 직물(fabrics)은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표시 부여 ㅇ 다만,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에서 협정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 언급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공정을 거쳐야 원산지가 결정을 <EU - 베트남 FTA 누적규정 적용 개요> 한국산 직물의 지위 결정(의정서 제3조제8항 관련) ㅇ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지위는 한 - EU 간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한 - EU FTA 의정서부속서 2 - 가의 한국산 원산지결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하음 이하「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약속에 관한 의정서」를 의미함 《한 - EU FTA 원산지 제품의 범위는 ①(완전생산)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의정서 제4조) ②(충분 작업 또는 가공)회원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당해 당사국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생산은 제품 ③(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당사국 내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제조는 제품 ㅇ(EU산 재료의 경우은 EU산 원산지 재료를 우리나라에서 불인정 공정 없이 가공한 경우에도 한국산 직물로 인정 됨 우리나라로 수입 시 EU산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서류(원산지신고서 등)필요 ㅇ(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한국에서 생산은 직물이 한 - EU FTA 의정서 부속서2의 주석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지위 부여 ㅇ(최소허용기준)한 - EU FTA 협정 부속서1(주석)에 대해 참조 ㅇ(불인정공정)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최소 허용기준이 충족되는 직물이라도 한 - EU 원산지 의정서 제6조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 불인정 ㅇ(부가가치비율 적용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중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아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비원산지재료의 가격(VNM) 원재료는 공장도가격(EXW) ㅇ(영역원칙)EU산 재료의 누적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모든 요건은 우리나라에서 중단없이 충족되어야 함 ※(참고2)한 - EU FTA 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조 ① 역외산 단사를 사용하여 생산(고무사가 사용은 품목만 적용으로 ② 역내방적(원사 방적 + 제·편직 공정) :코이어사·제지원재료·천연·인조스테이플섬유·화학재료·방직용 펄프를 사용, 원사 방적 ③ EU에서 직물을 추가 가공하여 생산 날염 + 추가공정(준비 또는 마무리공정 2가지 이상)+ 역내부가가치 52.5%적용 준비 및 마무리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염색과 보수 및 벌링 작업 《한 - EU FTA 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 (고무사 결합 품목)은 ① (그 외 품목):② or ③ 면 85%이상·200g/㎡ 이하 면 85 ％ 이상·200g/㎡ 초과 면 85%미만·200g/㎡ 미만 면 85%미만·200g/㎡ 이상 합성 스테이플 섬유 원단 면혼방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170g/㎡이하) 면혼방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170g/㎡초과) 기타 합성 스테이플섬유 직물 ②(제5602호·제5604.10호는 별도기준을 사용화 ②( <NAME> 의 것:역내부가가치 60%이상 발생) (고무사 이외 품목):① 징금 이외품목):② 혹은 ③ 해당 호별 별도기준 적용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증빙방식(의정서 제3조제9항 관련) - 한국을<NAME>료로 하는 직물의 원산지증명은 충분히 상세하게 그 직물에 대해서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에 수출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원산지 신고서'라 함으로 ㅇ 원산지 신고서는 인증수출자또는 개당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물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에 의해 발급을 수 있으며, 유럽연합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한 - EU -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의미함 아래와 같이 한 - 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3의 영문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도장에 인쇄하여 작성함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서명) 1)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서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빈은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2)원산지에 KOREA, Republic of Korea 등 표시에 원산지가 한국산임이 확인되도록 기재한다. 3)그 정보가 제품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면제를 수 있다. 4)인증수출자의 경우 수출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점을 또한 의미한다. EVFTA 누적규정 활용 질의응답(Q & A)자료 1. 한국에서 추가 가공 시에 누적규정 적용이 가능한 물품은? 베트남에서 불충분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처리가 필요한 의류(제61류, 제62류)에 추가 가공 및 결합되는 한국산 직물(fabrics)에 대해 누적 적용 가능함 다만, EVFTA FTA에서 직물(fabrics)에 해당하는 세번을 특정하고 있지 못하으므로 길라잡이 붙임1에 기재된 직물 세번은 참조용 예시임 2. 한 - 베트남, 한 - 아세안 원산지 원산지증명서로 누적규정 적용 가능 여부? 누적규정 이용 시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직물은 한 - EU FTA상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한 - EU 협정에서 규정에 있는 원산지 신고서 서식으로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한국산 직물이 한 - 아세안 및 한 - 베트남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별 원산지증명서를 EVFTA 원산지 신고서와 병행에 발급받아야 베트남에서 수입 시 관세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음 3. EU산, 또는 동남아에서 원사가 한국산 직물 제조에 사용되고 해당 직물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때 EVFTA 누적규정 적용 가능한지? 한국산 직물의 수출 지위는 한 - EU FTA에 원산지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 - 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잇는 누적기준도 적용 되는 것으로 해석됨 EVFTA의 누적규정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직물에 대해 적용되며, 한국산 직물 외에 베트남산 재료를 누적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베트남산 원사에 대해서는 누적을 수 없음 4. 한 - 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1(주석)에서 정한 최저 허용기준도 활용 가능한지?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지위는 한 - EU FTA에 원산지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EVFTA 협정 제3조제7항에서 한 - 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2 - 가(한도수량내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부속서1 주석에서 밝힌 최소 허용기준도 적용 가능함 일반적으로 물품 전체 물량에서 10%이내에서 비원산지 원사의 사용을 허용 5. 한 - 아세안 또는 한 - 베트남 인증수출자인 경우 6천유로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첨부로 누적규정 적용 가능한지? EVFTA 의정서 제3조제9항에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한국산 섬유에 대한 원산지증명은 한국에서 EU로 직접 수출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없음 따라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6천유로를 초과하는 직물에 대해 누적규정 적용 목적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을 위해서는 모든 협정, 특정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 능력을 가지는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해당 직물 제품에 대해 인정을 받은 한 - EU CE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가 필요하므로 한 - 아세안 또는 한 - 베트남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누적규정 적용 가능 6. 누적규정 시행일('20.12.23.)전에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직물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누적 적용할 수 있는지? EU집행위에서 2020년 12월 23일부터 EU에서 수입통관된 베트남산 직물에 대한 한국산 직물의 누적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상기 기간 이전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된 직물도 누적을 적용받을 바 있음
9a574949-0105-475f-a324-cec044e87ba7	source15/231026/156445203_1.txt	문화재청, 익산 토성과 성내 탐방로 정비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203&pageIndex=32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문화재청,"익산 토성과 성내 탐방로 정비 완료 - 성벽은 석벽 일부 노출ㆍ잡목 제거 등으로 토성 내외적 정비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익산시(시장<NAME>율)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 관리사업의 하나로, 성 안팎에 대나무와 잡목이 밀식되어 지형이 훼손되고 있던 왕궁 토성 재정비를 완료하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광대 마한백제문화화연구소는 문화재청과 익산시의 지원을 받아 서문지를 중심한 서쪽 성벽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행하였는데, 백제에서 고려에 이르는 유물을 다수 수습하였고 돌을 쌓아 올려 성을 만든 흔적도 새로 확인한 바 있다. 발굴조사를 마친 후 문화재청은 2020년 5월에 정비계획을 세워 서문과 주변에 남아 있던 석을 일부를 드러내 공개하고, 성 안팎의 잡목을 제거하고 성 둘레를 돌아볼 수 잇는 탐방로도 최근 정비를 마쳤다. 주차장과 성으로 오르는 길도 새로 정비하였다. 익산 토성은 해발 125m의 높지 않은 오금산 정상에 있는데, 이번에 성을 가리던 잡목을 제거하면서 성의 웅장한 모습을 더욱 잘 볼 수 있게 되었을 분만 아니라, 북으로는 미륵산과 미륵사지, 동으로는<NAME>산, 서쪽는 웅포 일대, 남으로는 왕궁리 유적까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었다. 익산 토성은 오금산에 있어 오금산성이라고도 불리는데,「금마지」(1756년)에'세상에 전해지기를 <NAME> 이 어머니를 지극히<NAME>스럽게 섬겼는데, 마를 캐다가 다섯 마리를마을 얻었으므로 이것으로 산의 이름을 삼았다고 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음 익산 토성은 그 둘레가 690m’로 주차장에서 성을 오르고 내려오면 30분 정도 걸리며, 가파르지 않아 산책하기에도 아주 적당한 곳이다. 이번에 정비가 완료되면서 시민들은 성을 거닐면서 왜구에 공격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산성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문화재 정비 시 보존을 염두에 두면서도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익산 토성과 성내 탐방로 정비 완료_1 ### 내용: 문화재청,"익산 토성과 성내 탐방로 정비 완료 - 성벽은 석벽 일부 노출ㆍ잡목 제거 등으로 토성 내외적 정비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익산시(시장<NAME>율)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 관리사업의 하나로, 성 안팎에 대나무와 잡목이 밀식되어 지형이 훼손되고 있던 왕궁 토성 재정비를 완료하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광대 마한백제문화화연구소는 문화재청과 익산시의 지원을 받아 서문지를 중심한 서쪽 성벽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행하였는데, 백제에서 고려에 이르는 유물을 다수 수습하였고 돌을 쌓아 올려 성을 만든 흔적도 새로 확인한 바 있다. 발굴조사를 마친 후 문화재청은 2020년 5월에 정비계획을 세워 서문과 주변에 남아 있던 석을 일부를 드러내 공개하고, 성 안팎의 잡목을 제거하고 성 둘레를 돌아볼 수 잇는 탐방로도 최근 정비를 마쳤다. 주차장과 성으로 오르는 길도 새로 정비하였다. 익산 토성은 해발 125m의 높지 않은 오금산 정상에 있는데, 이번에 성을 가리던 잡목을 제거하면서 성의 웅장한 모습을 더욱 잘 볼 수 있게 되었을 분만 아니라, 북으로는 미륵산과 미륵사지, 동으로는<NAME>산, 서쪽는 웅포 일대, 남으로는 왕궁리 유적까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었다. 익산 토성은 오금산에 있어 오금산성이라고도 불리는데,「금마지」(1756년)에'세상에 전해지기를 <NAME> 이 어머니를 지극히<NAME>스럽게 섬겼는데, 마를 캐다가 다섯 마리를마을 얻었으므로 이것으로 산의 이름을 삼았다고 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음 익산 토성은 그 둘레가 690m’로 주차장에서 성을 오르고 내려오면 30분 정도 걸리며, 가파르지 않아 산책하기에도 아주 적당한 곳이다. 이번에 정비가 완료되면서 시민들은 성을 거닐면서 왜구에 공격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산성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문화재 정비 시 보존을 염두에 두면서도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9b00eb1-0723-4258-8afe-13efa59ef82d	source15/231026/156452541_1.txt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미래주간(5.24.-29.) 계기 일반세션 순차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541&pageIndex=31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0일 앞으로 다가왔'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미래주간(5.24. - 29.)계기 일반세션 잇따라 개최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해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 주제 논의 □'2021 P4G 세계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5.30.(일)∼5.31.(월)양일간 개최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녹색미래주간(5.24. ∼5.29.)을 지정하고, 행사 종료 시까지 15개 일반세션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일반세션은 녹색미래주간에 개최되는 10개의 특별세션과 기존에 개최되는 5개의 기본세션으로 구성되며, 5월 24일'P4G 녹색미래주간'출범식을 시작으로 전체 일정이 시작된다. ㅇ 각 세션은 세션별 주제를 담당하고 정부는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11개 부처·기관이 주관하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알림에장에서 사전녹화 또는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P4G 녹색미래주간'의 개막을 알리는 녹색미래주간 개막식은'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사전 공식 행사로서, 국회의장 축사, 외교부·환경부 장관 개회사를 포함,'개막식 영상:기후행동을 요구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및'모두의 다짐:기후행동을 위한 국민과 약속'으로 구성된다. ㅇ'개막 영상'은 어린이 ‧ 청년·미래세대가 녹색미래를 위한 모두의 행동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준비될 예정이며,'모두의 다짐'은 미래세대·시민사회·기업의 관계자들이 함께한'녹색미래주간'을 응원하고 녹색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P4G 녹색미래주간'기간에 개최되는 특별세션은 그간 기후·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전략적 관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ㅇ 각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기후환경과 연계는 여러 분야 인사가 참여하여,'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주제인"포용적인 녹색회복을 위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세부 주제로 나누어 이에 대해 세션별로 2시간 동안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 특별세션(10개)- ▲탄소중립실천 ▲그린뉴딜 ▲시민사회 ▲해양 ▲생물다양성 ▲비즈니스포럼 ▲녹색기술 ▲산림 ▲녹색금융 ▲미래세대 한편, 기본세션은'2021 P4G 한국 녹색미래 정상회의'2일차[5.31.(월)]에 개최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중「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가 집중 추진하는 5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으로서,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치러진'제1차 P4G 정상회의'에서도 개최되었다. ㅇ 각 세션에는'P4G 중점 5개 분야'에 대해 국제적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여 2시간 30분 동안 해당 주제에 관한 기조발제 또는 패널토의를 진행하며,'P4G 사무국'이<NAME>는 프로그램도 40분간 진행된다. ㅇ 이를 통해, 일반 시민이 각 세션 주제 관련 국제적인 논의 흐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본세션(5개):▲물·는 ▲식량·농업 ▲순환경제 ▲도시 □ 일반세션의 주요 결과는 영상으로 요약되어'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서울 정상토론세션'에 보고될 예정이며, 세션별 상세 결과는 각 세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를 통해 행사 종료 후 발표될 예정이다. ㅇ 개막식을 포함한 전체일정은 방역상황을 반영한 비대면 중심으로 개최된다. ㅇ 정상세션과 마찬가지로 개막식을 포함한 전체 행사도'P4G 녹색미래 정상회의 가상행사장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으로,'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으로 자유롭게 온라인을 시청할 수 있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컨퍼런스 공식 홈페이지:2021p4g - seoulsummit. kr □ <NAME> '2021 P4G 회의한 준비기획단장은"2021 P4G 서울 녹색미래 행사가 기존 다른 정상회의와 차별화되는 점은 정부기관 중심이 아니라 기업·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기후변화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융합형 국제회의라는 점"이라며, 위해"'녹색미래주간'등에 개최되는 15개 일반세션을 통해 P4G 주제인'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해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각 분야에서의 기후대응 실천을 모색하였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일반세션 제목 및 참가자 연락처.2.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일반세션 프로그램(국문). 3.2021 P4G Busoul Summit Breakout Session Programs(영문). 끝. 일반세션 주제 및 참가자들 P4G 녹색미래주간(P4G 특별세션) 【 5.24(월)~ 29(토)】 주제 및 담당자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환경부 탄소중립TF <NAME> 사무관 <PHONE> 그린뉴딜, 녹색 경제로의 빠른 전환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지속한 녹색 회복 ·환경부 환경교육팀 <NAME> 사무관 <PHONE> 생태계를 희망"생물 다양성"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 <NAME> 연구사 <CELL_PHONE> 협력을 통한 푸른 회복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NAME> 주무관 <PHONE> ESG·녹색기술 시대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대한상공회의소 <NAME> 대리 <PHONE> 녹색기술,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패스파인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NAME> 주무관 <PHONE> ·탄소중립과 평화를 위한 산림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코로나19 녹색회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 ‧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NAME> 사무관 <PHONE> 현장은 목소리, 지구를 위한 목소리 ·국가기후환경회의 국제·과학기술국 <NAME> 주무관 <PHONE> 【 5.31(월)13:00 - 15:30/16:00 - 18:30〕 내용 및 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NAME> 과장 <PHONE>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으로 더 나은 지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지속가능한 그린과 푸드시스템 ·농립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NAME> 사무관 <PHONE> 사회적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 미래를 꿈꾸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NAME> 주무관 <PHONE> 그린과 전략에 의한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미래주간(5.24.-29.) 계기 일반세션 순차 개최_1 ### 내용: 10일 앞으로 다가왔'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미래주간(5.24. - 29.)계기 일반세션 잇따라 개최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해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 주제 논의 □'2021 P4G 세계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5.30.(일)∼5.31.(월)양일간 개최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녹색미래주간(5.24. ∼5.29.)을 지정하고, 행사 종료 시까지 15개 일반세션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일반세션은 녹색미래주간에 개최되는 10개의 특별세션과 기존에 개최되는 5개의 기본세션으로 구성되며, 5월 24일'P4G 녹색미래주간'출범식을 시작으로 전체 일정이 시작된다. ㅇ 각 세션은 세션별 주제를 담당하고 정부는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11개 부처·기관이 주관하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알림에장에서 사전녹화 또는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P4G 녹색미래주간'의 개막을 알리는 녹색미래주간 개막식은'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사전 공식 행사로서, 국회의장 축사, 외교부·환경부 장관 개회사를 포함,'개막식 영상:기후행동을 요구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및'모두의 다짐:기후행동을 위한 국민과 약속'으로 구성된다. ㅇ'개막 영상'은 어린이 ‧ 청년·미래세대가 녹색미래를 위한 모두의 행동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준비될 예정이며,'모두의 다짐'은 미래세대·시민사회·기업의 관계자들이 함께한'녹색미래주간'을 응원하고 녹색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P4G 녹색미래주간'기간에 개최되는 특별세션은 그간 기후·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전략적 관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ㅇ 각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기후환경과 연계는 여러 분야 인사가 참여하여,'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주제인"포용적인 녹색회복을 위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세부 주제로 나누어 이에 대해 세션별로 2시간 동안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 특별세션(10개)- ▲탄소중립실천 ▲그린뉴딜 ▲시민사회 ▲해양 ▲생물다양성 ▲비즈니스포럼 ▲녹색기술 ▲산림 ▲녹색금융 ▲미래세대 한편, 기본세션은'2021 P4G 한국 녹색미래 정상회의'2일차[5.31.(월)]에 개최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중「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가 집중 추진하는 5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으로서,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치러진'제1차 P4G 정상회의'에서도 개최되었다. ㅇ 각 세션에는'P4G 중점 5개 분야'에 대해 국제적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여 2시간 30분 동안 해당 주제에 관한 기조발제 또는 패널토의를 진행하며,'P4G 사무국'이<NAME>는 프로그램도 40분간 진행된다. ㅇ 이를 통해, 일반 시민이 각 세션 주제 관련 국제적인 논의 흐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본세션(5개):▲물·는 ▲식량·농업 ▲순환경제 ▲도시 □ 일반세션의 주요 결과는 영상으로 요약되어'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서울 정상토론세션'에 보고될 예정이며, 세션별 상세 결과는 각 세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를 통해 행사 종료 후 발표될 예정이다. ㅇ 개막식을 포함한 전체일정은 방역상황을 반영한 비대면 중심으로 개최된다. ㅇ 정상세션과 마찬가지로 개막식을 포함한 전체 행사도'P4G 녹색미래 정상회의 가상행사장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으로,'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으로 자유롭게 온라인을 시청할 수 있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컨퍼런스 공식 홈페이지:2021p4g - seoulsummit. kr □ <NAME> '2021 P4G 회의한 준비기획단장은"2021 P4G 서울 녹색미래 행사가 기존 다른 정상회의와 차별화되는 점은 정부기관 중심이 아니라 기업·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기후변화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융합형 국제회의라는 점"이라며, 위해"'녹색미래주간'등에 개최되는 15개 일반세션을 통해 P4G 주제인'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해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각 분야에서의 기후대응 실천을 모색하였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일반세션 제목 및 참가자 연락처.2.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일반세션 프로그램(국문). 3.2021 P4G Busoul Summit Breakout Session Programs(영문). 끝. 일반세션 주제 및 참가자들 P4G 녹색미래주간(P4G 특별세션) 【 5.24(월)~ 29(토)】 주제 및 담당자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환경부 탄소중립TF <NAME> 사무관 <PHONE> 그린뉴딜, 녹색 경제로의 빠른 전환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지속한 녹색 회복 ·환경부 환경교육팀 <NAME> 사무관 <PHONE> 생태계를 희망"생물 다양성"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 <NAME> 연구사 <CELL_PHONE> 협력을 통한 푸른 회복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NAME> 주무관 <PHONE> ESG·녹색기술 시대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대한상공회의소 <NAME> 대리 <PHONE> 녹색기술,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패스파인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NAME> 주무관 <PHONE> ·탄소중립과 평화를 위한 산림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코로나19 녹색회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 ‧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NAME> 사무관 <PHONE> 현장은 목소리, 지구를 위한 목소리 ·국가기후환경회의 국제·과학기술국 <NAME> 주무관 <PHONE> 【 5.31(월)13:00 - 15:30/16:00 - 18:30〕 내용 및 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NAME> 과장 <PHONE>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으로 더 나은 지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지속가능한 그린과 푸드시스템 ·농립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NAME> 사무관 <PHONE> 사회적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 미래를 꿈꾸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NAME> 주무관 <PHONE> 그린과 전략에 의한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369e75aa-95e3-404c-9d0d-7f69b62fe42a	source15/231026/156296700_0.txt	강원·연천·제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700	CC BY	61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강원 ‧ 연천 ‧ 제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 강원(5개군), 연천군 전역 및 DMZ 접경지역 2곳 신규 신청 ◇ 제주도는 기존 한라산 전역에서 도 전체로 확대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유네스코 엠에이비(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은 비무장지대(이하 DMZ)접경지역인 강원 5개군(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및 연천 전역, 제주도 일부 등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MAB(Man and Biosphere programme):인간과 생물권 프로젝트 ○ 이들 지역은 9월 28일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국제기구에 신청서가 제출됐으며, 내년 6월 중에 열릴 MAB국제조정이사회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승인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신청한 강원도 5개군은'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이란 명칭으로 지정이 추진되며,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 지역의 민통선지역과 DMZ 주변에 18만 2,815ha가 해당된다. ○ 연천 전역은'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란 별칭으로 지정이 추진되며, DMZ를 제외한 연천군 전역 5만 8,412ha가 해당된다. ○ 강원도 5개군의 경우 당초 2012년'DMZ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에 신청했으나, 일부 지역의 용도구역(핵심 ‧ 완충 ‧ 협력지역)설정이 부적절하고 지역주민의 호응 부족으로 신청이 유보된 적도 있다. ○ 이후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는 보전도 재설정 및 주민 인식 ․ 역량 교육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이번 강원도와 연천군에서 각각'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과'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 제주도는 이번에 기존 한라산 일부로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의 범위를 곶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을 추가로 제주도 전체로 확대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 <NAME> 도 자연생태정책과장은"DMZ 접경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을 계기로 남북이 협력으로 DMZ를 보전 ‧ 관리하는 역사가 열리는 등 남북 환경협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생물권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UN이 선정한 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중의 하나로,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을 말한다. ○ 생물권보전지역은 지금 세계적으로 122개국 686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 광릉 숲, 지리산과 순천 등 6곳이 있다. 북한에는 북한과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칠보산 등 5곳이 지정됐다. T자 1.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개요. 3. 전문용어 설명. 끝자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은 연천 및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개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ㅇ 명칭 ;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ㅇ 위치 - DMZ일원(민통선이북지역 + 접경지역 일부) ㅇ 전체 면적:182,815ha(핵심 50,671ha, 완충 53,256ha, 협력 78,888ha) - 완충적:습지보호지역(용늪), 문화재보호구역(대암산, 향로봉, 건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 접경권: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접경지역 경계 이남지역의 산림지역과 농경지 등 - 협력구역 - 핵심 및 완충구역외 주민거주, 경제활동지역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ㅇ 이름: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ㅇ 지역:연천군 전역(2개읍, 8개면) ㅇ 지정 면적:58,412ha 핵심구역:임진강을 중심으로 산림유전자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 완충구역:임진강 및 한탄강 물줄기 해발 100m, 요존국유림 등 - 협력구역:거점 및 완충구역외의 거주지 및 농경지 -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신청 - 지 역 일:2002.12.16(해발 200m 이하 지정) - 지정면적 = 83,094ha(제주도 면적의 45%) - 지정면적:387,194ha(제주도 전역 중 해양경계 5.5km이내) - 주요한:한라산 국립공원, 천연기념물(6개섬), 해양보호구역 등 - 완충구역 -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우수지역 등 - 협의상:핵심 및 완충구역외의 주거지, 해안 및 섬 경계선 등으로부터 5.5km이내 지역 1.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어느 제도인가? ○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과 지역 주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을 목적으로 UN MAB의'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유네스코가 인정한 자연 보호지역을 말합니다. 2.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은 얼마나 되고 운영되고 있나? ○ 금년 7월에 순천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면서 현재 총 6개 지구가 우리나라에 지정 ․ 관리되고 있습니다. ※ 국내(5개소):백두산(´89), 구월산(´04), 묘향산(´09), 칠보산(´14), 금강산('18) ○ “ 세계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은 122개국 686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바이칼호, 몽고 고비사막, 중국 황산, 독일 흑림, 베트남의 - 응고롱고로 등과, 러시아 - 카자흐스탄 알타이산맥, 에콰도르 - 칠레 바스케데파즈(평화의 숲)등 20개 접경 생물권보전지역이 포함됩니다. □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n And Biosphere programme, MAB) 1971년 출범한 유엔 정부간 프로그램으로, 생태계보전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BR)지정을 비롯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훈련, 교류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MAB 국제조정이사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of MAB:MAB - ICC) 매년 총회에서 선출된 3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임기 4년), MAB 사업의 조정 ․ 감독 ․ 검토와 생물권보전지역의 신규지정 ․ 확대 ․ 정기보고서 검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국제 생물권보전지역 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Biosphere Reserves:IACBR)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해당 국가에서 제출한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와 정기검토 보고서를 심의 검토하여,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함께 MAB 국제조정이사회에 심의결과를 권고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연천·제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_1 ### 내용: 강원 ‧ 연천 ‧ 제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 강원(5개군), 연천군 전역 및 DMZ 접경지역 2곳 신규 신청 ◇ 제주도는 기존 한라산 전역에서 도 전체로 확대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유네스코 엠에이비(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은 비무장지대(이하 DMZ)접경지역인 강원 5개군(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및 연천 전역, 제주도 일부 등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MAB(Man and Biosphere programme):인간과 생물권 프로젝트 ○ 이들 지역은 9월 28일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국제기구에 신청서가 제출됐으며, 내년 6월 중에 열릴 MAB국제조정이사회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승인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신청한 강원도 5개군은'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이란 명칭으로 지정이 추진되며,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 지역의 민통선지역과 DMZ 주변에 18만 2,815ha가 해당된다. ○ 연천 전역은'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란 별칭으로 지정이 추진되며, DMZ를 제외한 연천군 전역 5만 8,412ha가 해당된다. ○ 강원도 5개군의 경우 당초 2012년'DMZ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에 신청했으나, 일부 지역의 용도구역(핵심 ‧ 완충 ‧ 협력지역)설정이 부적절하고 지역주민의 호응 부족으로 신청이 유보된 적도 있다. ○ 이후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는 보전도 재설정 및 주민 인식 ․ 역량 교육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이번 강원도와 연천군에서 각각'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과'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 제주도는 이번에 기존 한라산 일부로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의 범위를 곶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을 추가로 제주도 전체로 확대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 <NAME> 도 자연생태정책과장은"DMZ 접경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을 계기로 남북이 협력으로 DMZ를 보전 ‧ 관리하는 역사가 열리는 등 남북 환경협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생물권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UN이 선정한 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중의 하나로,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을 말한다. ○ 생물권보전지역은 지금 세계적으로 122개국 686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 광릉 숲, 지리산과 순천 등 6곳이 있다. 북한에는 북한과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칠보산 등 5곳이 지정됐다. T자 1.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개요. 3. 전문용어 설명. 끝자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은 연천 및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개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ㅇ 명칭 ;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ㅇ 위치 - DMZ일원(민통선이북지역 + 접경지역 일부) ㅇ 전체 면적:182,815ha(핵심 50,671ha, 완충 53,256ha, 협력 78,888ha) - 완충적:습지보호지역(용늪), 문화재보호구역(대암산, 향로봉, 건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 접경권: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접경지역 경계 이남지역의 산림지역과 농경지 등 - 협력구역 - 핵심 및 완충구역외 주민거주, 경제활동지역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ㅇ 이름: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ㅇ 지역:연천군 전역(2개읍, 8개면) ㅇ 지정 면적:58,412ha 핵심구역:임진강을 중심으로 산림유전자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 완충구역:임진강 및 한탄강 물줄기 해발 100m, 요존국유림 등 - 협력구역:거점 및 완충구역외의 거주지 및 농경지 -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신청 - 지 역 일:2002.12.16(해발 200m 이하 지정) - 지정면적 = 83,094ha(제주도 면적의 45%) - 지정면적:387,194ha(제주도 전역 중 해양경계 5.5km이내) - 주요한:한라산 국립공원, 천연기념물(6개섬), 해양보호구역 등 - 완충구역 -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우수지역 등 - 협의상:핵심 및 완충구역외의 주거지, 해안 및 섬 경계선 등으로부터 5.5km이내 지역 1.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어느 제도인가? ○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과 지역 주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을 목적으로 UN MAB의'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유네스코가 인정한 자연 보호지역을 말합니다. 2.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은 얼마나 되고 운영되고 있나? ○ 금년 7월에 순천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면서 현재 총 6개 지구가 우리나라에 지정 ․ 관리되고 있습니다. ※ 국내(5개소):백두산(´89), 구월산(´04), 묘향산(´09), 칠보산(´14), 금강산('18) ○ “ 세계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은 122개국 686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바이칼호, 몽고 고비사막, 중국 황산, 독일 흑림, 베트남의 - 응고롱고로 등과, 러시아 - 카자흐스탄 알타이산맥, 에콰도르 - 칠레 바스케데파즈(평화의 숲)등 20개 접경 생물권보전지역이 포함됩니다. □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n And Biosphere programme, MAB) 1971년 출범한 유엔 정부간 프로그램으로, 생태계보전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BR)지정을 비롯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훈련, 교류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MAB 국제조정이사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of MAB:MAB - ICC) 매년 총회에서 선출된 3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임기 4년), MAB 사업의 조정 ․ 감독 ․ 검토와 생물권보전지역의 신규지정 ․ 확대 ․ 정기보고서 검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국제 생물권보전지역 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Biosphere Reserves:IACBR)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해당 국가에서 제출한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와 정기검토 보고서를 심의 검토하여,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함께 MAB 국제조정이사회에 심의결과를 권고한다.
eb48ff2d-f6e5-49d5-85af-63a255bcf2d5	source15/231026/156116087_0.txt	재외공관장, 중견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개발협력외교 추진 방안 논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087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재외공관장, 중견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개발협력외교 강화 방안 논의 2016 재외공관장회의 개발협력외교 특별세션 개최 - □ 정부는 2016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날인 3.18(금)오전 <NAME> 제2차관 주재로'지속가능개발 촉진을 위한 개발협력외교'특별세션을 개최하여 금년도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외교 추진 전략을 논의하였다. □ <NAME>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모범적인 중견공여국으로서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Sustainable 개발 Goals)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공관장들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NAME> 장관이 유엔 개발정상회의, 유네스코 회의 등 계기에 발표하여 국제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소녀들의 보다 행복은 삶」등 개발협력구상의 내실 있는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 ※ 개발협력구상 - △소녀들의 보다 나은 미래에서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 농촌개발패러다임 - 또한, 정부가 인도주의 외교를 우리 외교의 핵심 브랜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상황 및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할 필요성 역설 □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오준 주유엔대사, <NAME> 주오이시디대사는 유엔과 오이시디에서의 SDGs 관련 활동 동향 등을 소개하였고, <NAME> 주우간다대사는 개발협력 과정에서 얻은 SDGs 이행 관련 경험을<NAME>였다. ㅇ 오준 주유엔대사는 우리나라가 2015는 ECOSOC 의장국으로서 오는 7월 SDGs 이행평가를 위해 자발적 국별평가(national review)에 참여하는 등 SDGs 이행에 있어 건설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 ㅇ <NAME> 주오이시디대사는 SDGs가 범부처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포괄적 의제인 만큼,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참고하여 관계부처가 SDGs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을 나가야 한다고 언급 ㅇ <NAME> 주우간다대사는 한국이 개도국의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시한 개발협력구상 의 하나인「농촌개발 패러다임」관련, 새마을운동이 우간다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 □ 우리 공관장들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한국의 기여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만큼, 개발협력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ㅇ 특히, 개발협력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발재원을 더욱 효율적 ‧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외교 현장에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개발협력 역량을 제고해 나간다는 필요성에 공감 □ 외교부는 금년에 △「소녀들의 더 나은 삶」등 개발협력구상의 내실 높게 이행, △인도주의 외교를 우리 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구축과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협력외교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외공관장, 중견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개발협력외교 추진 방안 논의_1 ### 내용: 재외공관장, 중견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개발협력외교 강화 방안 논의 2016 재외공관장회의 개발협력외교 특별세션 개최 - □ 정부는 2016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날인 3.18(금)오전 <NAME> 제2차관 주재로'지속가능개발 촉진을 위한 개발협력외교'특별세션을 개최하여 금년도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외교 추진 전략을 논의하였다. □ <NAME>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모범적인 중견공여국으로서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Sustainable 개발 Goals)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공관장들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NAME> 장관이 유엔 개발정상회의, 유네스코 회의 등 계기에 발표하여 국제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소녀들의 보다 행복은 삶」등 개발협력구상의 내실 있는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 ※ 개발협력구상 - △소녀들의 보다 나은 미래에서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 농촌개발패러다임 - 또한, 정부가 인도주의 외교를 우리 외교의 핵심 브랜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상황 및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할 필요성 역설 □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오준 주유엔대사, <NAME> 주오이시디대사는 유엔과 오이시디에서의 SDGs 관련 활동 동향 등을 소개하였고, <NAME> 주우간다대사는 개발협력 과정에서 얻은 SDGs 이행 관련 경험을<NAME>였다. ㅇ 오준 주유엔대사는 우리나라가 2015는 ECOSOC 의장국으로서 오는 7월 SDGs 이행평가를 위해 자발적 국별평가(national review)에 참여하는 등 SDGs 이행에 있어 건설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 ㅇ <NAME> 주오이시디대사는 SDGs가 범부처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포괄적 의제인 만큼,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참고하여 관계부처가 SDGs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을 나가야 한다고 언급 ㅇ <NAME> 주우간다대사는 한국이 개도국의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시한 개발협력구상 의 하나인「농촌개발 패러다임」관련, 새마을운동이 우간다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 □ 우리 공관장들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한국의 기여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만큼, 개발협력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ㅇ 특히, 개발협력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발재원을 더욱 효율적 ‧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외교 현장에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개발협력 역량을 제고해 나간다는 필요성에 공감 □ 외교부는 금년에 △「소녀들의 더 나은 삶」등 개발협력구상의 내실 높게 이행, △인도주의 외교를 우리 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구축과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협력외교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9d8a5db-c622-4c8f-afc2-79c9b075e849	source15/231026/156247902_0.txt	가소제 검출 주류 제품 추가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902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소제 사용 주류 제품 추가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판매한'진도홍주','진도홍주','진도홍주루비콘','진도홍주만홍'4개 품목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mg/kg)가 검출되어, 해당 품목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소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단단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물질임 ○ 이번 조처는 대대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진도홍주 Classic'제품에서 가소제 일부가 검출('17.12.28.)되어 해당 제조회사 생산 제품을 추가로 수거 ‧ 검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 참고로,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주류 생산시설 중 하나는 폴리염화비닐(PVC)호스류에서 가소제가 용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7.11.18.(200㎖) /은주(일반증류주) 2013.08.07.(500㎖) 2017.12.16(375㎖)/2017.12.21(500㎖) /2017.12.23.(700㎖) 2017.09.12(500㎖)/2017.12.02(300㎖) □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술을하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서비스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유통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제보를 줄 달라를 요청하였습니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등에 전송하여 판매를 원천에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완료에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어플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첨부 1. 회수 대상 품목 정보(사진) 2.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 현황 첨부로 1> 회수 대상 식품 정보(사진)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2017.11.18.(200㎖) 칠성아다(일반증류주) 2013.8.7.(500㎖) 2017.12.16.(375㎖), 2017.12.21.(500㎖), 2017.12.23.(700㎖) 2017.9.12.(500㎖), 2017.12.2.(300㎖)등 <첨부 2> 위해식품 판매차단 서비스 운영매장 현황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롯데의 토이저러스, 빅스, 이마트,(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은 하나로클럽,<NAME>유통, 메가마트(대형점),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메가마트(M), 신세계백화점, 세이브존아이앤씨, GS리테일(슈퍼), 하나로 하나로마트, 메가마트(슈퍼), 롯데슈퍼, ㈜이랜드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현대그린푸드(슈퍼), 올가홀푸드 편의점, 홈쇼핑, SSM 등 씨유(CU), GS리테일(GS25), 홈플러스와 바이더웨이, ㈜씨스페이스, 한국미니스톱, 365플러스, 위드미, 나들가게, 미니스백화점테일 국군복지단, CJ올리브네트웍스,(메가마트)판도라,(이마트)분스,(이마트)몰리스, 코레일유통, 왓슨스코리아, 현대홈쇼핑(현대H몰 포함), CJ오쇼핑(CJ몰과 GS홈쇼핑(GS몰 포함), NS홈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SK플래닛), 옥션과 신세계몰, 이베이코리아(옥션), 이베이코리아(G마켓), 현대백화점몰(더현대닷컴), 위메프, 홈앤쇼핑, 인터몰쇼핑 CJ푸드빌, 현대그린푸드(식자재유통), 삼성웰스토리, 대상베스트코,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아워홈, 티켓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소제 검출 주류 제품 추가 회수 조치_1 ### 내용: 가소제 사용 주류 제품 추가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판매한'진도홍주','진도홍주','진도홍주루비콘','진도홍주만홍'4개 품목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mg/kg)가 검출되어, 해당 품목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소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단단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물질임 ○ 이번 조처는 대대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진도홍주 Classic'제품에서 가소제 일부가 검출('17.12.28.)되어 해당 제조회사 생산 제품을 추가로 수거 ‧ 검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 참고로,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주류 생산시설 중 하나는 폴리염화비닐(PVC)호스류에서 가소제가 용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7.11.18.(200㎖) /은주(일반증류주) 2013.08.07.(500㎖) 2017.12.16(375㎖)/2017.12.21(500㎖) /2017.12.23.(700㎖) 2017.09.12(500㎖)/2017.12.02(300㎖) □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술을하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서비스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유통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제보를 줄 달라를 요청하였습니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등에 전송하여 판매를 원천에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완료에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어플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첨부 1. 회수 대상 품목 정보(사진) 2.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 현황 첨부로 1> 회수 대상 식품 정보(사진)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2017.11.18.(200㎖) 칠성아다(일반증류주) 2013.8.7.(500㎖) 2017.12.16.(375㎖), 2017.12.21.(500㎖), 2017.12.23.(700㎖) 2017.9.12.(500㎖), 2017.12.2.(300㎖)등 <첨부 2> 위해식품 판매차단 서비스 운영매장 현황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롯데의 토이저러스, 빅스, 이마트,(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은 하나로클럽,<NAME>유통, 메가마트(대형점),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메가마트(M), 신세계백화점, 세이브존아이앤씨, GS리테일(슈퍼), 하나로 하나로마트, 메가마트(슈퍼), 롯데슈퍼, ㈜이랜드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현대그린푸드(슈퍼), 올가홀푸드 편의점, 홈쇼핑, SSM 등 씨유(CU), GS리테일(GS25), 홈플러스와 바이더웨이, ㈜씨스페이스, 한국미니스톱, 365플러스, 위드미, 나들가게, 미니스백화점테일 국군복지단, CJ올리브네트웍스,(메가마트)판도라,(이마트)분스,(이마트)몰리스, 코레일유통, 왓슨스코리아, 현대홈쇼핑(현대H몰 포함), CJ오쇼핑(CJ몰과 GS홈쇼핑(GS몰 포함), NS홈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SK플래닛), 옥션과 신세계몰, 이베이코리아(옥션), 이베이코리아(G마켓), 현대백화점몰(더현대닷컴), 위메프, 홈앤쇼핑, 인터몰쇼핑 CJ푸드빌, 현대그린푸드(식자재유통), 삼성웰스토리, 대상베스트코,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아워홈, 티켓몬스터
76e6020d-cbe0-46a5-89a7-4a8f0fd15d31	source15/231026/156489666_0.txt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3.5% 감소, 7억 137만 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666	CC BY	6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NAME> )는'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심의를 통해 2019년 국가 총 배출량을 전년보다 3.5 ％ 감소한 7억 137만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전년 대비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는 발전·열생산으로 1,961만톤(7.3%)이 감소했으며, 오존층파괴물질(ODS, Ozone Depletion Substances)대체물질 사용부문(250만톤, 28.3 ％), 가정(219만톤, 6.5%)부문이 뒤를 이었다. ○ 수송에 도로수송은 전년보다 275만톤 증가(2.9%)하였으며, 비금속(113만톤, 10.2%등에서도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분야별 배출량 증감 현황 분석> □ 에너지 분야의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87.2%의 해당하는 6억 1,150만톤으로, 전년보다 2,107만톤(3.3%이 감소했다. ○ 발전 ‧ 열생산 부문은 전력수요 감소에 따라 발전량감소(1.3%)와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량 감소(4.8%)등으로 온실가스 총량이 2018년보다 1,961만톤(7.3%)줄었다. 감축률:2018년 570.6 테라와트시(TWh)- 2019년 563.0 테라와트시(TWh)(1.3%)(자료:2020년 한국전력통계) ○ 제조업·건설업의 배출량은 2018년보다 44만톤 감소(0.2%)했다. 항목별로는 비금속 113만톤(10.2%), 화학제품 41만톤(0.9%)이 증가한 가운데에 철강 6만톤(0.1%), 비철금속 13만톤(4.4%), 기타 179만톤(5.7 ％)이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비금속 배출량은 전년도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석탄과 유연탄 소비가 크게 증가(8%) □ 수송 부문은 국제 유가 및 평균 유류 판매가의 하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보다 289만톤 증가(2.9)했다. 휘발유가(대한석유협회):2018년 1,581.40원/ℓ - 2019년 1,471.89원/ℓ(7%) 또한 가정·상업 ‧ 공공 등에서는 난방용 연료 소비가 줄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보다 311만톤(5.6%감소했다. □ 산업공정 분야 2019년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7.4 퍼센트에 해당하는 5,199만톤으로, 전년보다 6.8%감소했다. ○ 석유류 부문에서 10만톤(0.3%)이 증가한 반면, 화학산업과 금속산업 부문에서 각 2만톤(2.6%)과 6만톤(23.8%%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불소계 온실가스는 오존층파괴물질 대체물질 사용과 반도체 ‧ 액정 생산 분야 등에서 소비감소로 2018년보다 381만톤(19.5)줄었다. □ 농업 분야의 2019년 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의 3.0%에 해당하는 2,096만톤으로, 전년보다 17만톤(0.8%%감소했다. ○ 세부적으로는 장내발효12만톤(2.6%), 농경지토양 9만톤(1.6/), 작물잔사소각 0.1만톤(6.6%)이 증가한 반면, 벼재배에서 34만톤(5.4%과 가축분뇨에서 4만톤(0.8%)감소했다. 소, 돼지 같은 가축이 사료를 소화시킬 시 온실가스인 메탄이 발생 □ 폐기물 분야의 2019년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2.4 ％ 에 해당하는 1,691만톤으로, 전년보다 63만톤(3.6%%감소했다. ○ 세부적으로는 하폐수처리 8만톤(4.3%), 소각 6만톤(7.8%)이 감소는 반면, 소각에서 66만톤(9.3%), 매립 11만톤(1.3%)이 감소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2019년 기준) <부문별 기준 온실가스별 분석> □ 국제기준(IPCC 지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경제산업 부문별로 재분류할 경우 산업부문 55.7%, 건물부문 21.0%및 수송부문 14.6%, 공공기타 2.7%및 폐기물 2.4%, 농축산 3.0 퍼센트, 탈루로 인한 배출이 0.6 등를 차지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 *국가 배출량의 35.5 퍼센트를 차지하는 전환(전력·열생산)부문의 배출량은 부문별 전력·열 소비량 기준으로 구분하여,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으로 반영 ○ 산업으로 전년 대비 증감량을 살펴보면, 수송 부문은 277만톤(2.8%%증가한 반면, 산업 1,463만톤(3.6%), 에너지 1,105만톤(7.0%), 공공기타 158만톤(7.6%%과 폐기물 63만톤(3.6%), 농축산 17만톤(0.8%%과 탈루 및 기타 38만톤(7.8%)이 줄었다. <배출 종류별 배출량> □ 국내 6대 온실가스별 비율은 이산화탄소(CO2)가 91.8%로 가장 높으며, 메탄(CH4)3.9 ％, 아산화질소(N2O)2%및 수소불화탄소(HFCs)1%, 육불화황(SF6)0.8%및 과불화탄소(PFCs)0.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산화탄소(CO2)는 93.6%가 연료연소에서 발생하며, 2018년 보다 3.2%감소했다. ○ 메탄(CH4)은 폐기물매립(28.1%%에 벼재배(21.5%), 장내발효(16.7%), 탈루(15.3%%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전년보다 1.8%줄었다. □ 아산화질소(N2O)는 농경지토양(38.8%), 가축분뇨처리(24.4%’와 연료연소(22.5%)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전년 대비 0.6%감소했다. ○ 수소불화탄소(HFCs)는 냉장고 등 기기의 냉매제 대체 사용(92.3%)과정에서, 과불화탄소(PFCs)는 반도체 ․ 액정을 생산(100 기준)하는 과정에서, 육불화황(SF6)은 반도체 ․ 액정(45.0%)과 중전기기(54.6%)제조 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전년보다 19.5%감소했다. 전력 생산을 위한 전기기구(전기 개폐기 포함를 제작·사용·폐기 과정에서 육불화황(SF6)배출 <국내 총생산액(GDP)및 인구당 탄소 배출량> □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총생산액(GDP)과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총생산액(GDP)10억 원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379톤으로 2018년 401톤에 대비 5.6%개선됐다. 또한'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3.6톤으로 2018년 14.1톤에 비해 3.7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배출량 현황 □ 2019년 전국 17개 시도별 배출량을 산정한 경우는 충청남도가 1억 5,475만톤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전라남도(9,100만톤), 경기도(8,511만톤), 경상남도(5,918만톤), 경상북도(5,805만톤)등의 순으로 배출량이 많았다. ○ 그러나 실제 전력(열)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간접배출량은 경기도가 6,310만톤으로 가장 컸으며, 충청남도(2,587만톤), 서울(2,136만톤), 경상북도(2,090만톤), 경상남도(1,607만톤)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가 감축률 산정은 생산시점 기준(직접배출량)으로 배출량만 작성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전력(열)의 실제 소비시점 기준의 간접배출량을 별도로 반영 □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 2019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확정하는 최종 통계로서 지난 6월 발표는 2019년 잠정치(6억 9951만톤)보다 0.3%높게 산정되었다고 밝혔다. ○ 또 매년 배출량 산정과정에서 기존 통계 대비 개선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배출량도 매년 조정(업데이트)한다고 설명했다. ※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4860만톤으로 추정('21.6, 확정 발표는 2022년 하반기)되어 2018년을 기점으로 2020년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 □ 2019년 국가 총 배출량 상세자료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마당(www.gi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3.5% 감소, 7억 137만 톤_1 ### 내용: □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NAME> )는'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심의를 통해 2019년 국가 총 배출량을 전년보다 3.5 ％ 감소한 7억 137만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전년 대비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는 발전·열생산으로 1,961만톤(7.3%)이 감소했으며, 오존층파괴물질(ODS, Ozone Depletion Substances)대체물질 사용부문(250만톤, 28.3 ％), 가정(219만톤, 6.5%)부문이 뒤를 이었다. ○ 수송에 도로수송은 전년보다 275만톤 증가(2.9%)하였으며, 비금속(113만톤, 10.2%등에서도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분야별 배출량 증감 현황 분석> □ 에너지 분야의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87.2%의 해당하는 6억 1,150만톤으로, 전년보다 2,107만톤(3.3%이 감소했다. ○ 발전 ‧ 열생산 부문은 전력수요 감소에 따라 발전량감소(1.3%)와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량 감소(4.8%)등으로 온실가스 총량이 2018년보다 1,961만톤(7.3%)줄었다. 감축률:2018년 570.6 테라와트시(TWh)- 2019년 563.0 테라와트시(TWh)(1.3%)(자료:2020년 한국전력통계) ○ 제조업·건설업의 배출량은 2018년보다 44만톤 감소(0.2%)했다. 항목별로는 비금속 113만톤(10.2%), 화학제품 41만톤(0.9%)이 증가한 가운데에 철강 6만톤(0.1%), 비철금속 13만톤(4.4%), 기타 179만톤(5.7 ％)이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비금속 배출량은 전년도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석탄과 유연탄 소비가 크게 증가(8%) □ 수송 부문은 국제 유가 및 평균 유류 판매가의 하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보다 289만톤 증가(2.9)했다. 휘발유가(대한석유협회):2018년 1,581.40원/ℓ - 2019년 1,471.89원/ℓ(7%) 또한 가정·상업 ‧ 공공 등에서는 난방용 연료 소비가 줄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보다 311만톤(5.6%감소했다. □ 산업공정 분야 2019년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7.4 퍼센트에 해당하는 5,199만톤으로, 전년보다 6.8%감소했다. ○ 석유류 부문에서 10만톤(0.3%)이 증가한 반면, 화학산업과 금속산업 부문에서 각 2만톤(2.6%)과 6만톤(23.8%%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불소계 온실가스는 오존층파괴물질 대체물질 사용과 반도체 ‧ 액정 생산 분야 등에서 소비감소로 2018년보다 381만톤(19.5)줄었다. □ 농업 분야의 2019년 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의 3.0%에 해당하는 2,096만톤으로, 전년보다 17만톤(0.8%%감소했다. ○ 세부적으로는 장내발효12만톤(2.6%), 농경지토양 9만톤(1.6/), 작물잔사소각 0.1만톤(6.6%)이 증가한 반면, 벼재배에서 34만톤(5.4%과 가축분뇨에서 4만톤(0.8%)감소했다. 소, 돼지 같은 가축이 사료를 소화시킬 시 온실가스인 메탄이 발생 □ 폐기물 분야의 2019년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2.4 ％ 에 해당하는 1,691만톤으로, 전년보다 63만톤(3.6%%감소했다. ○ 세부적으로는 하폐수처리 8만톤(4.3%), 소각 6만톤(7.8%)이 감소는 반면, 소각에서 66만톤(9.3%), 매립 11만톤(1.3%)이 감소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2019년 기준) <부문별 기준 온실가스별 분석> □ 국제기준(IPCC 지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경제산업 부문별로 재분류할 경우 산업부문 55.7%, 건물부문 21.0%및 수송부문 14.6%, 공공기타 2.7%및 폐기물 2.4%, 농축산 3.0 퍼센트, 탈루로 인한 배출이 0.6 등를 차지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 *국가 배출량의 35.5 퍼센트를 차지하는 전환(전력·열생산)부문의 배출량은 부문별 전력·열 소비량 기준으로 구분하여,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으로 반영 ○ 산업으로 전년 대비 증감량을 살펴보면, 수송 부문은 277만톤(2.8%%증가한 반면, 산업 1,463만톤(3.6%), 에너지 1,105만톤(7.0%), 공공기타 158만톤(7.6%%과 폐기물 63만톤(3.6%), 농축산 17만톤(0.8%%과 탈루 및 기타 38만톤(7.8%)이 줄었다. <배출 종류별 배출량> □ 국내 6대 온실가스별 비율은 이산화탄소(CO2)가 91.8%로 가장 높으며, 메탄(CH4)3.9 ％, 아산화질소(N2O)2%및 수소불화탄소(HFCs)1%, 육불화황(SF6)0.8%및 과불화탄소(PFCs)0.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산화탄소(CO2)는 93.6%가 연료연소에서 발생하며, 2018년 보다 3.2%감소했다. ○ 메탄(CH4)은 폐기물매립(28.1%%에 벼재배(21.5%), 장내발효(16.7%), 탈루(15.3%%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전년보다 1.8%줄었다. □ 아산화질소(N2O)는 농경지토양(38.8%), 가축분뇨처리(24.4%’와 연료연소(22.5%)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전년 대비 0.6%감소했다. ○ 수소불화탄소(HFCs)는 냉장고 등 기기의 냉매제 대체 사용(92.3%)과정에서, 과불화탄소(PFCs)는 반도체 ․ 액정을 생산(100 기준)하는 과정에서, 육불화황(SF6)은 반도체 ․ 액정(45.0%)과 중전기기(54.6%)제조 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전년보다 19.5%감소했다. 전력 생산을 위한 전기기구(전기 개폐기 포함를 제작·사용·폐기 과정에서 육불화황(SF6)배출 <국내 총생산액(GDP)및 인구당 탄소 배출량> □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총생산액(GDP)과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총생산액(GDP)10억 원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379톤으로 2018년 401톤에 대비 5.6%개선됐다. 또한'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3.6톤으로 2018년 14.1톤에 비해 3.7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배출량 현황 □ 2019년 전국 17개 시도별 배출량을 산정한 경우는 충청남도가 1억 5,475만톤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전라남도(9,100만톤), 경기도(8,511만톤), 경상남도(5,918만톤), 경상북도(5,805만톤)등의 순으로 배출량이 많았다. ○ 그러나 실제 전력(열)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간접배출량은 경기도가 6,310만톤으로 가장 컸으며, 충청남도(2,587만톤), 서울(2,136만톤), 경상북도(2,090만톤), 경상남도(1,607만톤)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가 감축률 산정은 생산시점 기준(직접배출량)으로 배출량만 작성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전력(열)의 실제 소비시점 기준의 간접배출량을 별도로 반영 □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 2019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확정하는 최종 통계로서 지난 6월 발표는 2019년 잠정치(6억 9951만톤)보다 0.3%높게 산정되었다고 밝혔다. ○ 또 매년 배출량 산정과정에서 기존 통계 대비 개선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배출량도 매년 조정(업데이트)한다고 설명했다. ※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4860만톤으로 추정('21.6, 확정 발표는 2022년 하반기)되어 2018년을 기점으로 2020년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 □ 2019년 국가 총 배출량 상세자료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마당(www.gi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887bb62-e2b3-45cd-8691-c74785a24c12	source15/231026/156109126_0.txt	직무능력을 키우고 취업기회도 얻는 2016 고용디딤돌을 밟아라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126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직무능력을 기르고 취업기회도 얻는 2016 고용디딤돌을 밟아라 - 마사회 등 7개사 고용디딤돌 훈련생 1,200명 채용 - 취업준비생인 <NAME> 현대자동차에서 실시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서류심사와 인터뷰 등의 관문을 뚫고 힘겹게 얻은 기회인데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분야의 직무능력을 키울 수도 있어서 기대가 크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5개월간 교육훈련비 및 인턴급여로 750만 원을 지급한 별도의 취업지원금도 받는다. 8주간의 직무교육과 3개월간의 인턴십을 거치면 현대자동차의 협력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기회도 얻게 된다고 하니 열심히 해를 생각이다. 취업준비생인 <NAME> 한국마사회에서 모집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도전할 계획이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말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면 승마장, 말조련업체, 말 목장 등 말산업 업체로 진출할 길이 있어서 좋다. 게다가 교육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되고 교육기간 동안 급여 및 훈련수당도 제공된다고 하니 이번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취업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잇는 것 같다. □ 고용노동부는 2.17 ~ 26 양일 동안 현대중공업·삼성·발전4사(중부·서부·동서·남부발전)·마사회와 공동으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등 청년고용대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날 설명회는 7개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고용디딤돌의 지원자격, 모집직무, 프로그램 개요 등 각 기업의 구체적인 모집요강을 설명할 예정이다. :경기대(2.17)·인천:인하대(2.18)·울산·경남:울산대(2.22)·세종·충북·충남:건국대·전북·전남·제주:전주대(2.24):강릉원주대(2.25)·경북:영진전문대(2.26) 직무역량 향상을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을 위해 대기업·공공 기관에서<NAME>고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훈련가 등의 우수 기술력과 인력양성 노하우를 활용하여 유망직종 중심으로 고품질 교육훈련(직업훈련 및 인턴)을 실시 후 대기업이나 우수협력업체 등에서 직접 채용을 하거나 취·창업 연계 취업희망자(만 15세∼34세)누구나 참여 가능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고교, 전문대, 대학 등의 졸업예정자는 참여 가능 전액 무료, 훈련수당 월 20만 원 지급으로 훈련이 인턴과 연계되고 인턴후 정규직 전환 시 취업지원금 최대 300만 원 지급 ○ 아울러,,능력중심채용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사업도 소개한다. □ 현재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은 11개 대기업과 17개 공공기관 등 총 28개 기업이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적극적 노력으로 참여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 올해 처음으로 SK그룹과 ㈜카카오가 1월 4일부터 훈련을 개시하였고 삼성전자(1기)는 1월 18일, 현대자동차는 2월 1일부터 훈련 진행 중이다. 2.1 현재 4개사 988명 교육 실시 중 ○ 이번 설명회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여의사를 보인 7개사 1,200여명의 훈련생 모집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위해 개최된다 □ <NAME>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고용디딤돌은 중소·중견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없게 해주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이라며 향후"청년들에게 직무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키우고 취업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디딤돌'으로서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 구직자들 의견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직무능력을 키우고 취업기회도 얻는 2016 고용디딤돌을 밟아라 _1 ### 내용: 직무능력을 기르고 취업기회도 얻는 2016 고용디딤돌을 밟아라 - 마사회 등 7개사 고용디딤돌 훈련생 1,200명 채용 - 취업준비생인 <NAME> 현대자동차에서 실시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서류심사와 인터뷰 등의 관문을 뚫고 힘겹게 얻은 기회인데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분야의 직무능력을 키울 수도 있어서 기대가 크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5개월간 교육훈련비 및 인턴급여로 750만 원을 지급한 별도의 취업지원금도 받는다. 8주간의 직무교육과 3개월간의 인턴십을 거치면 현대자동차의 협력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기회도 얻게 된다고 하니 열심히 해를 생각이다. 취업준비생인 <NAME> 한국마사회에서 모집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도전할 계획이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말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면 승마장, 말조련업체, 말 목장 등 말산업 업체로 진출할 길이 있어서 좋다. 게다가 교육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되고 교육기간 동안 급여 및 훈련수당도 제공된다고 하니 이번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취업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잇는 것 같다. □ 고용노동부는 2.17 ~ 26 양일 동안 현대중공업·삼성·발전4사(중부·서부·동서·남부발전)·마사회와 공동으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등 청년고용대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날 설명회는 7개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고용디딤돌의 지원자격, 모집직무, 프로그램 개요 등 각 기업의 구체적인 모집요강을 설명할 예정이다. :경기대(2.17)·인천:인하대(2.18)·울산·경남:울산대(2.22)·세종·충북·충남:건국대·전북·전남·제주:전주대(2.24):강릉원주대(2.25)·경북:영진전문대(2.26) 직무역량 향상을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을 위해 대기업·공공 기관에서<NAME>고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훈련가 등의 우수 기술력과 인력양성 노하우를 활용하여 유망직종 중심으로 고품질 교육훈련(직업훈련 및 인턴)을 실시 후 대기업이나 우수협력업체 등에서 직접 채용을 하거나 취·창업 연계 취업희망자(만 15세∼34세)누구나 참여 가능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고교, 전문대, 대학 등의 졸업예정자는 참여 가능 전액 무료, 훈련수당 월 20만 원 지급으로 훈련이 인턴과 연계되고 인턴후 정규직 전환 시 취업지원금 최대 300만 원 지급 ○ 아울러,,능력중심채용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사업도 소개한다. □ 현재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은 11개 대기업과 17개 공공기관 등 총 28개 기업이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적극적 노력으로 참여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 올해 처음으로 SK그룹과 ㈜카카오가 1월 4일부터 훈련을 개시하였고 삼성전자(1기)는 1월 18일, 현대자동차는 2월 1일부터 훈련 진행 중이다. 2.1 현재 4개사 988명 교육 실시 중 ○ 이번 설명회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여의사를 보인 7개사 1,200여명의 훈련생 모집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위해 개최된다 □ <NAME>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고용디딤돌은 중소·중견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없게 해주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이라며 향후"청년들에게 직무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키우고 취업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디딤돌'으로서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 구직자들 의견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841cda4d-8831-43fd-8520-ad380a9f346f	source15/231026/156449499_0.txt	경찰, 빅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한 범죄예방활동 전국 확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499&pageIndex=31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AI)활용한 범죄예방활동 전국 시행 - 범죄위험도 시스템으로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활동 지원 - ○ 경찰청(청장 <NAME> )은 5월 1일(토)부터「범죄위험도 시스템(프리카스 Pre - CAS)」을 전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프리카스(Pre - CAS:Predictive Crime Risk Analysis system을 의 범죄예측 시스템은 통합한 빅데이터를 최신 알고리즘을 적용한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범죄위험도와 범죄발생 건수를 예측하고 효과적인 출동 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 위험도 예측을 위한 주요 데이터 종류 】 (치안데이터)범죄(KICS), 112신고, 경찰관 출동과 유흥시설 수 등 (공공데이터)인구(), 기상, 요일, 면적,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고용률, 건물노후도, 도로와 학교, 공원, 소상공인 업소 수, 교통사고 건수 등 ○ 시범운영은 올해 3월 한 달간 수도권 3개 경찰청을 대상으로 하여 점검하였다. ○ 범죄예측 결과는 일정구역(100m×100m)(2시간 간격)로 범죄위험도 등급(1 ~ 10등급)과 발생 범죄 건수를 표시하는데,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순찰이 필요한 지역을 분석하고 순찰차 내비게이션(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하여, 선제적 순찰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방범시설 현황과 범죄예방진단 결과, 112신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하여 범죄취약지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찰력을 적절하게 투입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 시범운영 과정에서 실제 3월 한 달간의 정확도가 높은 범죄예측과 함께, 현장 순찰도 역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우선, 범죄예측 수치와 실제 발생 건수를 비교한 조사에서 평균적으로 83.1%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위험도가 있은 지역이 실제로도 범죄와 112신고가 많은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군집별 범죄발생 건수 예측 분석도 ※ 전체 시 ‧ 군 ‧ 구를 지역 특성별 6개 군집으로 구분하여 예측건수와 발생건수 비교/농림수산 ‧ 관광형은 예측 건수가 적어 작은 차이에도 정확도의 큰 편차 발생 - 또한, 위험지역 위주의 순찰 결과, 시범관서의 5대범죄 건수와 112신고 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이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표본 기간이 짧았던 만큼 장기적으로 추가 분석을 거쳐 연관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시범관서(3개 시 ・ 도청)및 전국의 5대범죄 ・ 112신고 현황 분석 - 이와 같은 성과 외에도,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장소 지정, 셉테드(CPTED)사업지 선정, 치안위해요소 관리 등 시스템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등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셉테드(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을 지칭. 건축물 또는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 등을 통칭한다. 향후 경찰청은 향후에 범죄예측의 정확도 향상과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는 가운데 범죄예측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범죄예측 시스템을 통해 전국적인 치안 동향, 정책 효과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의 지역맞춤형 치안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균질한 순찰 역량이 유지되도록 하여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경찰청 담당자는"앞으로도 경찰청은 현장에서 최적화된 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없도록 범죄예측 시스템 외에도 치안 연구개발(R & D)을 통한 종합적인 시스템 운영을 전담할 것이다."라며"시·도경찰청은 이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여 국민 보호에 주력하는 등 역할 강화를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에도 국민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빅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한 범죄예방활동 전국 확대_1 ### 내용: 경찰,(AI)활용한 범죄예방활동 전국 시행 - 범죄위험도 시스템으로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활동 지원 - ○ 경찰청(청장 <NAME> )은 5월 1일(토)부터「범죄위험도 시스템(프리카스 Pre - CAS)」을 전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프리카스(Pre - CAS:Predictive Crime Risk Analysis system을 의 범죄예측 시스템은 통합한 빅데이터를 최신 알고리즘을 적용한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범죄위험도와 범죄발생 건수를 예측하고 효과적인 출동 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 위험도 예측을 위한 주요 데이터 종류 】 (치안데이터)범죄(KICS), 112신고, 경찰관 출동과 유흥시설 수 등 (공공데이터)인구(), 기상, 요일, 면적,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고용률, 건물노후도, 도로와 학교, 공원, 소상공인 업소 수, 교통사고 건수 등 ○ 시범운영은 올해 3월 한 달간 수도권 3개 경찰청을 대상으로 하여 점검하였다. ○ 범죄예측 결과는 일정구역(100m×100m)(2시간 간격)로 범죄위험도 등급(1 ~ 10등급)과 발생 범죄 건수를 표시하는데,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순찰이 필요한 지역을 분석하고 순찰차 내비게이션(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하여, 선제적 순찰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방범시설 현황과 범죄예방진단 결과, 112신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하여 범죄취약지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찰력을 적절하게 투입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 시범운영 과정에서 실제 3월 한 달간의 정확도가 높은 범죄예측과 함께, 현장 순찰도 역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우선, 범죄예측 수치와 실제 발생 건수를 비교한 조사에서 평균적으로 83.1%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위험도가 있은 지역이 실제로도 범죄와 112신고가 많은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군집별 범죄발생 건수 예측 분석도 ※ 전체 시 ‧ 군 ‧ 구를 지역 특성별 6개 군집으로 구분하여 예측건수와 발생건수 비교/농림수산 ‧ 관광형은 예측 건수가 적어 작은 차이에도 정확도의 큰 편차 발생 - 또한, 위험지역 위주의 순찰 결과, 시범관서의 5대범죄 건수와 112신고 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이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표본 기간이 짧았던 만큼 장기적으로 추가 분석을 거쳐 연관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시범관서(3개 시 ・ 도청)및 전국의 5대범죄 ・ 112신고 현황 분석 - 이와 같은 성과 외에도,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장소 지정, 셉테드(CPTED)사업지 선정, 치안위해요소 관리 등 시스템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등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셉테드(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을 지칭. 건축물 또는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 등을 통칭한다. 향후 경찰청은 향후에 범죄예측의 정확도 향상과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는 가운데 범죄예측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범죄예측 시스템을 통해 전국적인 치안 동향, 정책 효과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의 지역맞춤형 치안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균질한 순찰 역량이 유지되도록 하여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경찰청 담당자는"앞으로도 경찰청은 현장에서 최적화된 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없도록 범죄예측 시스템 외에도 치안 연구개발(R & D)을 통한 종합적인 시스템 운영을 전담할 것이다."라며"시·도경찰청은 이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여 국민 보호에 주력하는 등 역할 강화를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에도 국민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980147b5-4b4e-40eb-ae84-6ae753d76554	source15/231026/156176027_0.txt	용인삼가·서울개봉,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예비 인증 획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027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용인삼가 ‧ 서울개봉, 뉴스테이 주거지화 예비 인증 획득 재능기부 ‧ 공동체 보육 ‧ 카셰어링 등 서비스 따라 인증 등급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10월 17부터 주거서비스 인증제 도입 이래에 용인삼가 ‧ 서울개봉 2개 사업장에 대해 최초로 주거서비스 예비 인증을 부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품질 향상을<NAME>고 입주자 편의를 증진을 위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제도를 마련(10.17.)하고 인증기관으로 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선정(11.17.)한 적 있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유형 입주 전 1년 이내 □ 2개 사업장에 대한 이번 인증은 한국감정원(원장 <NAME> )이 인증심사단의 사전심사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ㅇ 평가 기준에 따라 용인삼가는 우수등급, 서울개봉은 인증등급을 각각 수여 받았다. 인증등급기준:최우수(평가점수), 우수(), 인증() □ 사업장별 우수한 주거서비스를 살펴보면, ㅇ 용인삼가(동남개발,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방과 후 돌봄 ‧ 동호회 ‧ 창업지원 등 재능기부 서비스, 인근 정비업체와 연계한 차량관리 시스템과 백화점 ‧ 아울렛과 연계한 지역장터 등 입주민의 재능과 지역 업체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을 계획이며, (규모)지하 38층으로 전체 13개동 1,950세대 ㅇ(교통)약 600m 거리에 용인경전철 시청 ‧ 용인대역이 있고, 영동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차량을 통한 접근이 용이 (입지)2km 내 용인행정타운, 대형마트, 대학병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 구축 ㅇ 서울개봉(KGMC, 범양건영)의 경우 키즈카페 ‧ 에듀센터 등 공동체 ‧ 보육 서비스, 공부방 ‧ 작은 도서관 ‧ 세미나실 등을 이용한 교육 ‧ 창업지원 서비스, 실버세대를 위한 특화한 교육 ‧ 건강 프로그램 운영, 세탁물 수거 ‧ 배달 서비스, 계절용품 보관서비스 제공이 제공될 계획이다. (규모)지하 35층으로 아파트 8개동 1,089세대 (교통)반경 500m 거리에 경인선 개봉역, 남부순환로, 경인로가 위치하여 광역적 접근체계 우수 (입지)1km 이내 초 ‧ 중 ‧ 고 ‧ 대학교, 도서관, 아울렛, 시장 등 주거 기반 시설 다수 분포 □ 또한 사업장 모두 녹색건축인증을 통해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고, 연차별 세대 청소 서비스, 입주자 건강증진 서비스, 자동차 ‧ 자전거 정기화 서비스, 무인택배 보관함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2개 사업장 전부 내년 상반기 임차인모집 예정('20년 입주 예정)으로 향후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단지 출입구에 뉴스테이(New Stay)마크 및 로고, 인증명판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ㅇ 해당 뉴스테이 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임차인 모집 시 뉴스에 예비 인증으로 평가된 주거서비스 상세 계획을 안내를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인증기관을 거쳐 입주 후 1년 이내 예비 인증 이행정도, 입주민 만족도 ‧ 이용률 등에 대한 본 인증을 실시하여 당초 설계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지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예비 서비스 첫 사업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향상을 위한 첫 걸음으로, 향후 인증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전 인증 등을 통해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으며, 관련 한국감정원도"앞으로 정부의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및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주택시장 및 품질 관리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 것"이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용인삼가·서울개봉,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예비 인증 획득_1 ### 내용: 용인삼가 ‧ 서울개봉, 뉴스테이 주거지화 예비 인증 획득 재능기부 ‧ 공동체 보육 ‧ 카셰어링 등 서비스 따라 인증 등급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10월 17부터 주거서비스 인증제 도입 이래에 용인삼가 ‧ 서울개봉 2개 사업장에 대해 최초로 주거서비스 예비 인증을 부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품질 향상을<NAME>고 입주자 편의를 증진을 위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제도를 마련(10.17.)하고 인증기관으로 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선정(11.17.)한 적 있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유형 입주 전 1년 이내 □ 2개 사업장에 대한 이번 인증은 한국감정원(원장 <NAME> )이 인증심사단의 사전심사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ㅇ 평가 기준에 따라 용인삼가는 우수등급, 서울개봉은 인증등급을 각각 수여 받았다. 인증등급기준:최우수(평가점수), 우수(), 인증() □ 사업장별 우수한 주거서비스를 살펴보면, ㅇ 용인삼가(동남개발,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방과 후 돌봄 ‧ 동호회 ‧ 창업지원 등 재능기부 서비스, 인근 정비업체와 연계한 차량관리 시스템과 백화점 ‧ 아울렛과 연계한 지역장터 등 입주민의 재능과 지역 업체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을 계획이며, (규모)지하 38층으로 전체 13개동 1,950세대 ㅇ(교통)약 600m 거리에 용인경전철 시청 ‧ 용인대역이 있고, 영동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차량을 통한 접근이 용이 (입지)2km 내 용인행정타운, 대형마트, 대학병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 구축 ㅇ 서울개봉(KGMC, 범양건영)의 경우 키즈카페 ‧ 에듀센터 등 공동체 ‧ 보육 서비스, 공부방 ‧ 작은 도서관 ‧ 세미나실 등을 이용한 교육 ‧ 창업지원 서비스, 실버세대를 위한 특화한 교육 ‧ 건강 프로그램 운영, 세탁물 수거 ‧ 배달 서비스, 계절용품 보관서비스 제공이 제공될 계획이다. (규모)지하 35층으로 아파트 8개동 1,089세대 (교통)반경 500m 거리에 경인선 개봉역, 남부순환로, 경인로가 위치하여 광역적 접근체계 우수 (입지)1km 이내 초 ‧ 중 ‧ 고 ‧ 대학교, 도서관, 아울렛, 시장 등 주거 기반 시설 다수 분포 □ 또한 사업장 모두 녹색건축인증을 통해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고, 연차별 세대 청소 서비스, 입주자 건강증진 서비스, 자동차 ‧ 자전거 정기화 서비스, 무인택배 보관함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2개 사업장 전부 내년 상반기 임차인모집 예정('20년 입주 예정)으로 향후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단지 출입구에 뉴스테이(New Stay)마크 및 로고, 인증명판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ㅇ 해당 뉴스테이 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임차인 모집 시 뉴스에 예비 인증으로 평가된 주거서비스 상세 계획을 안내를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인증기관을 거쳐 입주 후 1년 이내 예비 인증 이행정도, 입주민 만족도 ‧ 이용률 등에 대한 본 인증을 실시하여 당초 설계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지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예비 서비스 첫 사업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향상을 위한 첫 걸음으로, 향후 인증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전 인증 등을 통해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으며, 관련 한국감정원도"앞으로 정부의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및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주택시장 및 품질 관리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 것"이라고 전했다.
d8ec8fd2-4e5e-45e0-8a3b-582cf90821b5	source15/231026/156256605_0.txt	충청권 옛 절터의 정보 담은「한국의 사지(寺址)」 발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605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충청권 옛 절터의 정보 담은「한국의 산지를 발간 - 2017은 불교문화재연구소와「한국의 사지」보고서 발간 - - 대전·세종·충남지역 총 374개소 사지 현황 등 수록"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스님)와 함께 2017년도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의 성과를 집대성을『한국의 사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를 발간하였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은 2014년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은 사지를 중심으로 1차 조사를 하였던 곳이다. 2017년에는 2014년도에 이어, 국가지정문화재(사적)또는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된 보령 성주사지 ‧ 논산 개태사지 외 26개소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지 348개소 총 374개소를 조사하였다. 이 중 아산 신봉리사지2·3, 서산<NAME>사지 등 20개소의 사지는 기존에 알려져 잇지 않았던 곳으로서, 이번 보고서에 처음으로 그 내용을 수록하였다. 새롭게 발간된『한국의 사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는 폐사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은 사역, 유구 ‧ 유물 현황, 식생,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좌표 자료을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항공사진, 세부사진과 출토 문화재의 도면을 첨부하여 시각적 효과를 살렸으며, 문헌, 학술논문, 일제강점기 자료 등 각종 정보를 망라하여, 해당 사지의 연혁, 문화재적 가치 등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그 동안 위치가 명확하지 않았던 사지들의 정보도 함께 수록하여 학술자료로 활용할 수 잇도록 하였고, 아울러 2014년과 2017년도의 조사 결과를 종합으로'사지 분포현황 지도'를 별책으로 수록하여 사지의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국의 사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대학도서관·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며, 누구나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없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 - 문화재도서 - 간행물)에도 5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은 2010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폐사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는 앞으로 사지와 소재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 ‧ 관리 ‧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올해는 충청남도·충청북도의 사지 490여 개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청권 옛 절터의 정보 담은「한국의 사지(寺址)」 발간_1 ### 내용: 충청권 옛 절터의 정보 담은「한국의 산지를 발간 - 2017은 불교문화재연구소와「한국의 사지」보고서 발간 - - 대전·세종·충남지역 총 374개소 사지 현황 등 수록"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스님)와 함께 2017년도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의 성과를 집대성을『한국의 사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를 발간하였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은 2014년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은 사지를 중심으로 1차 조사를 하였던 곳이다. 2017년에는 2014년도에 이어, 국가지정문화재(사적)또는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된 보령 성주사지 ‧ 논산 개태사지 외 26개소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지 348개소 총 374개소를 조사하였다. 이 중 아산 신봉리사지2·3, 서산<NAME>사지 등 20개소의 사지는 기존에 알려져 잇지 않았던 곳으로서, 이번 보고서에 처음으로 그 내용을 수록하였다. 새롭게 발간된『한국의 사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는 폐사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은 사역, 유구 ‧ 유물 현황, 식생,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좌표 자료을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항공사진, 세부사진과 출토 문화재의 도면을 첨부하여 시각적 효과를 살렸으며, 문헌, 학술논문, 일제강점기 자료 등 각종 정보를 망라하여, 해당 사지의 연혁, 문화재적 가치 등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그 동안 위치가 명확하지 않았던 사지들의 정보도 함께 수록하여 학술자료로 활용할 수 잇도록 하였고, 아울러 2014년과 2017년도의 조사 결과를 종합으로'사지 분포현황 지도'를 별책으로 수록하여 사지의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국의 사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대학도서관·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며, 누구나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없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 - 문화재도서 - 간행물)에도 5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은 2010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폐사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는 앞으로 사지와 소재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 ‧ 관리 ‧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올해는 충청남도·충청북도의 사지 490여 개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c90ca358-a725-47bf-996e-3f5ec2f5487d	source15/231026/156433999_0.txt	(공동보도자료) 소방차·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999&pageIndex=35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차·경찰차 등'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도입된다 기존 비사업용 승용차('19.9. 시행)에 이어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도 7자리에서 2는 번호체계로 개편 - □ 올 11월부터 소방·경찰차 및'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종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소방관 및 경찰차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 ․ 화물 ․ 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종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새 아파트는 이미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경찰차 차량이 차단기 진입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택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하여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운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경우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ㅇ이번 조치는'소방차·경찰차 번호판’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지연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ㅇ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NAME> 과장은"지금은 관할 소방서 ․ 경찰서의 차량번호 목록을 각각의 무인차단기에 일일이 등록해야 하는데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하여 응급 시 더 효과는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함께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최근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보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고, 가운데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19.9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도입한 데 뒤이을'20년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여 시행에 있다. ㅇ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페인트는 번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달한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함께한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안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번호판 이미지>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NAME> 관계자는"이번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순 있다"면서, ㅇ 앞으로"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 시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자료) 소방차·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_1 ### 내용: 소방차·경찰차 등'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도입된다 기존 비사업용 승용차('19.9. 시행)에 이어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도 7자리에서 2는 번호체계로 개편 - □ 올 11월부터 소방·경찰차 및'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종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소방관 및 경찰차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 ․ 화물 ․ 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종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새 아파트는 이미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경찰차 차량이 차단기 진입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택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하여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운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경우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ㅇ이번 조치는'소방차·경찰차 번호판’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지연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ㅇ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NAME> 과장은"지금은 관할 소방서 ․ 경찰서의 차량번호 목록을 각각의 무인차단기에 일일이 등록해야 하는데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하여 응급 시 더 효과는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함께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최근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보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고, 가운데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19.9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도입한 데 뒤이을'20년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여 시행에 있다. ㅇ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페인트는 번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달한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함께한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안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번호판 이미지>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NAME> 관계자는"이번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순 있다"면서, ㅇ 앞으로"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 시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라고 말했다.
9e67b265-242d-4295-ae4e-3c09fdc565be	source15/231026/156045167_0.txt	정부3.0 전문가들이 모여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167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3.0 전문가들이 모여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 행정자치부, 정부3.0「전문가 컨설팅단」출범 - □ 정부3.0을'더욱 수준 높게','보다 국민 모두에서 체감할 수 있게'발전시키기 위해 정부3.0 컨설턴트가 뭉쳤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정부3.0 시행 3년차를 맞아 학계, 연구원, 현장 활동가 및 정부3.0 전문가들로 구성된「정부3.0 컨설팅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부3.0 컨설팅단」은 앞으로 3.0현장에 직접 참여해, 업무 현장에서 불합리한 요소 분석, 국민 체감도 높은 서비스 창출, 대국민 정보 ‧ 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한다한다 ○ 컨설팅 대상기관과 3.0 우수사례 및 장애요인에 관해 공감하고 고민 공유를 통한 범 정부차원에서의 3.0 수준 상향평준화를 달성함으로써, 가시적 결과물을 도출하고 국민체감도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 컨설팅 운영은 3단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1단계 사업 대상기관 서면 수요조사 및 분석, 2단계 현장 컨설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설팅 성과를 점검하는 확인 단계로 구성된다. □ 정부3.0은 이미 여러 기관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에 있으며, 고용노동부의'고용 ‧', 국립공원관리공단의'탐방로 등급정보'사례도 널리 알려진 우수사례다. □ 반면에 일부 기관에서는 정부3.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와 의지가 있어도 현황 진단 및 추진 방법 등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들 사례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창출을 못하거나, 그 성과를 널리 전파 ‧ 확산하지 못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 이에, 정부3.0 컨설팅의 첫 단계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컨설팅 희망분야, 정부3.0 추진과정상 장애요인 분석 등을 위해 컨설팅 수요조사를 추진을 예정이다. ○ 컨설팅 수요조사 후 컨설팅 위원들은 수요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한 분석 작업을 거쳐 향후 컨설팅 방향과 대상 등을 결정하게 되며 □ 이러한 체계적 컨설팅 운영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정부3.0을 추진하는 기관들의 3.0에 대해 효율성 및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가시적 성과도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행정자치부는 전망하고 있다. ○ 한편,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정부3.0 컨설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수 기관 담당자도 직접 컨설팅에 참여시킬 계획이며, 향후 이런 활동이 본격화되면, 범 정부적으로 3.0 수준이 제고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성공적 컨설팅 사례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주기적 벤치마킹을 시켜 전파 ‧ 확산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3.0 전문가들이 모여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_1 ### 내용: 정부3.0 전문가들이 모여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 행정자치부, 정부3.0「전문가 컨설팅단」출범 - □ 정부3.0을'더욱 수준 높게','보다 국민 모두에서 체감할 수 있게'발전시키기 위해 정부3.0 컨설턴트가 뭉쳤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정부3.0 시행 3년차를 맞아 학계, 연구원, 현장 활동가 및 정부3.0 전문가들로 구성된「정부3.0 컨설팅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부3.0 컨설팅단」은 앞으로 3.0현장에 직접 참여해, 업무 현장에서 불합리한 요소 분석, 국민 체감도 높은 서비스 창출, 대국민 정보 ‧ 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한다한다 ○ 컨설팅 대상기관과 3.0 우수사례 및 장애요인에 관해 공감하고 고민 공유를 통한 범 정부차원에서의 3.0 수준 상향평준화를 달성함으로써, 가시적 결과물을 도출하고 국민체감도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 컨설팅 운영은 3단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1단계 사업 대상기관 서면 수요조사 및 분석, 2단계 현장 컨설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설팅 성과를 점검하는 확인 단계로 구성된다. □ 정부3.0은 이미 여러 기관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에 있으며, 고용노동부의'고용 ‧', 국립공원관리공단의'탐방로 등급정보'사례도 널리 알려진 우수사례다. □ 반면에 일부 기관에서는 정부3.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와 의지가 있어도 현황 진단 및 추진 방법 등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들 사례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창출을 못하거나, 그 성과를 널리 전파 ‧ 확산하지 못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 이에, 정부3.0 컨설팅의 첫 단계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컨설팅 희망분야, 정부3.0 추진과정상 장애요인 분석 등을 위해 컨설팅 수요조사를 추진을 예정이다. ○ 컨설팅 수요조사 후 컨설팅 위원들은 수요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한 분석 작업을 거쳐 향후 컨설팅 방향과 대상 등을 결정하게 되며 □ 이러한 체계적 컨설팅 운영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정부3.0을 추진하는 기관들의 3.0에 대해 효율성 및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가시적 성과도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행정자치부는 전망하고 있다. ○ 한편,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정부3.0 컨설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수 기관 담당자도 직접 컨설팅에 참여시킬 계획이며, 향후 이런 활동이 본격화되면, 범 정부적으로 3.0 수준이 제고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성공적 컨설팅 사례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주기적 벤치마킹을 시켜 전파 ‧ 확산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885f7a12-4a99-4368-8618-6295b4060d8c	source15/231026/156112586_0.txt	- 경찰청·KOICA,「필리핀경찰 수사역량강화사업」수행 업무협약 체결 -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586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필리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추진 □ 경찰청·KOICA,「필리핀경찰 수사역량강화사업」수행 업무협약 체결 - - 경찰청(청장 <NAME> )과 KOICA(이사장 <NAME> )은, 2.29.(월)11:30 경찰청(외사회의실)에서'필리핀 경찰의 수사 경험 확대 및 수사역량 강화사업'시행을 위해 경찰청 - KOICA 간'공공협력사업수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공공협력사업: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프로젝트에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적합한 경우, KOICA가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시행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 공공협력 제도를 통한 무상원조사업(ODA)으로 수행되는 본 사업은, KOICA - 경찰청 간 공공협력으로 추진하는 2번째 사업으로, 경찰청 - KOICA 간 첫 번째 공공협력 사례는'중미 3개국 치안사업'으로,'15∼'17년간 약 1,350만 불(약 168억 원)을 투입해, 과테말라 ․ 온두라스 ․ 엘살바도르 치안역량 발전을 위한 경찰교육시설 및 실습장 건축, 과학수사 등 기법 교육 CCTV 시스템 설치·수사·범죄예방기법 전수 차량번호인식 CCTV 시스템 설치 및 운영도 전수 범죄수사 인프라가 취약한 필리핀에 우리 경찰의 수사 장비 및 기법을 전수함으로써 현지 사회의 범죄불안을 개선해 주고, 한 - 필리핀 간 경찰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필리핀에 체류하는 국민 및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는 물론, 국외도피사범 검거와 각종 국제성 범죄 신속 대응 체제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경찰 수사역량 강화 사업은, '16∼'18년(3년)간 총 660만 불(약 75억 원)을 투입하여, 현지에서의 기초 수사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순찰차 등 수사기자재 지원 ②수사분야 등 17개 영역에 걸쳐 한 경찰전문가 파견 ③필리핀 경찰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초청연수 ④필리핀 현지 워크샵을 통해 숙련이 필리핀 경찰에'한국 경찰청과 선진 수사기법'을 전수해 주는 사업이다.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강화사업 내용 순찰용 49, 승합 81) - 수사장비(과학수사 등만 120대 - 수사 등 17개 분야별*전문가 파견(2주X6회) - 국내 경찰관 연수(8회) ※ 고위급, 수사일반, 강력범죄, 과학수사 - 시민단체(NGO)와 공동 워크샵 371만불(약 42억 3천만 만씩 □ 경찰청(청장 <NAME> )은, "한국과 베트남 경찰은 과거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적으로'15년에는 중요 도피사범 검거·송환 협조, 교민 대상 중요 범죄 발생 시 현지 공조수사 시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며, "올해는 필리핀 현지 코리안 폴리스로 한 경찰관 추가 파견(현 2명→4명 추가파견 <총6명> )이 예정돼 있는 등 경찰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현지 교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 금번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 사업은, 한 - 필리핀 정부 간 치안협력을 한층 공고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경찰청·KOICA,「필리핀경찰 수사역량강화사업」수행 업무협약 체결 - _1 ### 내용: 경찰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필리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추진 □ 경찰청·KOICA,「필리핀경찰 수사역량강화사업」수행 업무협약 체결 - - 경찰청(청장 <NAME> )과 KOICA(이사장 <NAME> )은, 2.29.(월)11:30 경찰청(외사회의실)에서'필리핀 경찰의 수사 경험 확대 및 수사역량 강화사업'시행을 위해 경찰청 - KOICA 간'공공협력사업수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공공협력사업: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프로젝트에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적합한 경우, KOICA가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시행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 공공협력 제도를 통한 무상원조사업(ODA)으로 수행되는 본 사업은, KOICA - 경찰청 간 공공협력으로 추진하는 2번째 사업으로, 경찰청 - KOICA 간 첫 번째 공공협력 사례는'중미 3개국 치안사업'으로,'15∼'17년간 약 1,350만 불(약 168억 원)을 투입해, 과테말라 ․ 온두라스 ․ 엘살바도르 치안역량 발전을 위한 경찰교육시설 및 실습장 건축, 과학수사 등 기법 교육 CCTV 시스템 설치·수사·범죄예방기법 전수 차량번호인식 CCTV 시스템 설치 및 운영도 전수 범죄수사 인프라가 취약한 필리핀에 우리 경찰의 수사 장비 및 기법을 전수함으로써 현지 사회의 범죄불안을 개선해 주고, 한 - 필리핀 간 경찰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필리핀에 체류하는 국민 및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는 물론, 국외도피사범 검거와 각종 국제성 범죄 신속 대응 체제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경찰 수사역량 강화 사업은, '16∼'18년(3년)간 총 660만 불(약 75억 원)을 투입하여, 현지에서의 기초 수사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순찰차 등 수사기자재 지원 ②수사분야 등 17개 영역에 걸쳐 한 경찰전문가 파견 ③필리핀 경찰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초청연수 ④필리핀 현지 워크샵을 통해 숙련이 필리핀 경찰에'한국 경찰청과 선진 수사기법'을 전수해 주는 사업이다.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강화사업 내용 순찰용 49, 승합 81) - 수사장비(과학수사 등만 120대 - 수사 등 17개 분야별*전문가 파견(2주X6회) - 국내 경찰관 연수(8회) ※ 고위급, 수사일반, 강력범죄, 과학수사 - 시민단체(NGO)와 공동 워크샵 371만불(약 42억 3천만 만씩 □ 경찰청(청장 <NAME> )은, "한국과 베트남 경찰은 과거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적으로'15년에는 중요 도피사범 검거·송환 협조, 교민 대상 중요 범죄 발생 시 현지 공조수사 시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며, "올해는 필리핀 현지 코리안 폴리스로 한 경찰관 추가 파견(현 2명→4명 추가파견 <총6명> )이 예정돼 있는 등 경찰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현지 교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 금번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 사업은, 한 - 필리핀 정부 간 치안협력을 한층 공고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67623c2c-5f47-40ff-b2cf-6421bd3ada7f	source15/231026/156290760_0.txt	농식품부 ’19년 예산 및 기금안 14조 6,480억원 편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760	CC BY	2,7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8월 28일 10:00부터 참여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담당관 <NAME> 과장( <PHONE> ), 이재는 서기관(1321), <NAME> 사무관(1324)/제공일:8월 27일(총 15매) 「내 손에 플러스, 2019년 농업 예산안」 농식품부'19년 예산 및 기금안 14조 6,480억 규모 편성 -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으로 농업·농촌에 활력을 더하고, 창업성 확대와 농촌 생활여건 개선으로 국민에 삶의 질을 더하겠습니다 - -'19년 예산 ․ 기금안 규모 14조 6,480억 원(금년 대비 1,484억 억 증가) ◈ 실질적 집행 규모면에서 금년 대비 6,500억 원 이상 증액된 예산 - 쌀값 회복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 5,025억 원을 감액하고, 전액을 주요 농정과제 추진<NAME>으로 편성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사람 중심 농정 구현, 농업 ․ 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대한 투자 ㅇ 청년 영농정착지원 대상 2,000명 신규 선발 및 농업 분야 종사 조건 대학생 전형 신설(학기당 800명, 대학등록금 + 학업장려금) ㅇ 농촌 청년 일자리 제공(임대주택 등)을 위해 주거단지 4개소 조성 ㅇ 농협 창고 등 노후를 리모델링(30개소), 창업공간으로 제공 ㅇ 혁신창업 거점으로 농업에 혁신밸리 4개소를 신규 조성 □ 밭 ․ 조건불리 직불금 지원 단가 ha당 5만 원만 인상 ㅇ 취약농가(차상위계층 제외는 농업인안전보험료 70%지원(기존 50%) □ 논 타작물 재배지원 면적 확대(5만ha→ 6) ㅇ 사회적 경제조직 100개소에 전문 영농형 등 바우처 제공 □ 농촌지역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 확대(320개→1,000) 규모 및 내용 특징 (규모)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사업용 규모는 금년 대비 1,484억 원 증액된 14조 6,480억 원인이며 ㅇ 농업 ․ 농촌 분야 13조 4,960억 원, 식품 ․ 외식 분야 6,900억 원 등 • 농가소득·경영안정(변동직불 제외시) ㅇ 쌀값 하락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 예산 5,025억 원을 감액하고, 정부 국정과제 이행, 현안 대응 등 필요 분야에 재투자, 내실화를 기함 ㅇ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1,484억 원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인 집행 규모면에서 전년 대비 6,500억 원 이상 증액된 효과(4.5 ％ 증액에 상응) (특징)농업 후계인력 확보와 스마트 영농 확산으로 농업에 혁신을 더하고, 재해 대응력 제고와 농업 ․ 농촌의 경제적 가치 향상에 중점 ㅇ 청년층 영농정착지원 2천명 추가 선발(74억 원→ 233),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신규 45억 원), 스마트 농촌보금자리 조성(신규 64억 원) ㅇ 스마트팜 실증화 4개소(359억 원), 스마트축산 밸리 2개소(53억 원)신규 조성 ㅇ 재해보험 확대(+ 5품목, 2,521억 원인에서 2,993), 농업인안전보험 취약농가 지원 강화(보험료 50 ％ → 70,595억 원→ 712), 재해대책비 확대(765억 원→ 843) ㅇ 로컬화 중심 로컬푸드 확산(12억 원→ 65),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복지권 제공(74억 원→ 136), 사회적농업 ․ 환경보전 사업 지원(신규 28억 원) ※[붙임]농식품부'19년 예산안 주요 내용 2,000명 선발(233억 원) 1,270ha, 200백만/ha 1,720ha, 210백만/ha 청년형 인턴/정규직 전환지원 농협창고 친환경 리모델링 30개소 스마트축산단지 2개소(765억 원) (밭)50만 원/ha(조건)농지 60,000여 35 (조건)농지 65, 헥㎡ 40 57 품목(2,521억 억을 62 품목(2,993억 원) 원물구매 등 공공급식 연계 반려한 바우처 100개소 동물보호/동물화 지원 동물보호센터 4개소 및 길고양이 중성화 26천 마리 센터 운영 4개소, 동물구조 2만마리/중성화 38천마리, 동물놀이터 10개소(136억 원) '19년 추경 편성방향 및 주요 내용 청년 후계농 육성과 공유성 확산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 확충 ㅇ 농식품분야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해 취·창업과 정착 단계별 종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보금자리가 가능한 농촌 조성 ㅇ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선도로 농업을 청년이 찾는 6가 산업으로 육성 농업인 소득안정으로 소득 중심 농정 구현 쌀 재해보험 확대 등 농업인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와 공익형 직불제 확대 ㅇ 논 타작물 재배를 확대로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밭작물로의 다변화를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농업 ․ 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 ㅇ 생산성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동물보호 ‧ 복지 강화 ㅇ 농업 활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환경보전 등 농촌적 경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서비스 투자 확대로 농촌 생활여건 개선과 생활적 질 제고 ㅇ 보육 ‧ 주거 ‧ 교통 인프라 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체감형 복지 확충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 (1)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체계 구축(18)10,508억 원→(19)12,949(증 23.2) 영농창업 지원 강화로 청년들의 농업 ․ 농촌 유입과,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확보 ․ 정착하는데 필요한 예산에 집중 ㅇ(청년유입)농업 분야 취 ․ 창업 희망 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취업 조건 장학금을 신설(36억 원), 청년들 유입을 촉진 한 학기당 800명을 선발하고,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지급 의무종사기간(안):장학금 수혜 학기 수 최대 6개월/의무 영농 교육 ․ 실습 이행 □(영농창업)금년 영농정착지원1,200명(추경포함 1,600명)에 더하여 2,000명을 더 선발(74억 원대에서 233)하고, 자금 ․ 농지 ․ 기술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영농경력 ․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에게 월 최대 100만 원 지급 -(자금)후계농 육성자금(2,400억 원대에서 3,450)확대로 창업자금 저리(1 ~ 2%)융자 -(농지)농지 매입비축(1,270ha→ 1,720,3,883억 원→ 4,649)으로는 저렴한 임대농지를 제공하고, 후계농 축사임대(4개소 확대로 27억 원)지원 -(기술)경영실습 임대농장 확대(30개소 신설에 45억 원), 농업 경영체 전문 교육지원 확대(135억 원→ 145)로 역량강화 지원 (취업지원)영농 취 ․ 창업 희망 청년에 선도 농업법인 인턴 기회를 제공(150명→ 200)하고, 교육 수료자 정규직 전환지원 신규 추진(120명) - 와 함께, 농업법인 전문인력(CEO, 회계사 각 80명)채용지원을 통해 농식품 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창출 확대(17억 원→ 37) 인턴지원6개월, 최대 100만 원/정규직 전환 ․ 전문인력 채용:36개월, 최대 180만 원 ㅇ(벤처창업)농식품 특화 스타트업 육성으로 벤처 투자를 조성(59억 원→ 95) - 농식품벤처창업센터 2개소 추가(기존 5개소), 벤처창업 원스톱 지원 확대 - 창업보육 확대(100개소→ 250)로 창업 초기 제품개발, 상품화 및 현장 컨설팅 지원 - 소셜을 펀딩 플랫폼 운영 활성화 등으로 벤처투자 촉진 중소기업 R & D 바우처, 판로 지원 등 후속 지원으로 벤처창업 종합 지원체계 마련 농촌 유휴자원을 청년들의 일터로 조성하여 새로운 창업 문화를 확산하고, 청년들이 살기 위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농촌 정착지원 ㅇ(창업공간)양곡창고 외 유휴시설 30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등에 비즈니스 공간으로 제공(신규 45억 원), 농촌 활력 제고와 창업 활성화 (사례)- 청춘창고:노후 양곡창고를 리모델링, 식음료 ․ 공방 창업 청년에게 제공(창업교육 제공), ` 17.2월 개장 후 방문객 40만명, 매출액 20억 원 달성 ㅇ(주거단지)도농 나눔시설, 문화 ․ 여가 활동 시설이 갖춰진 주거단지 4개소를 조성(개소당 30호, 신규 64억 원), 청년 보금자리 제공 - 귀농귀촌 신혼부부, 40세 이하 청년 가정에 저렴하게 장기(5년 이상)임대 (2)IT 기술 융합 스마트농업 확산(18)4,323억 원→(19)5,642 →→ 30.5 억)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신규 359억 원)를 선도로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붐을 조성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 연계가가치 창출 스마트팜 규모화와 함께, 청년창업 ․ 기술혁신 ․ 판로개척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 - 기업 - 연구기관 연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91억 원), 임대형 스마트팜(123억 원), 실증형 실증단지(145억 원) ㅇ 혁신밸리를 중심으로'준비 창업 재도전'단계별 청년 창업 확산 -(준비)스마트팜 창업보육(100명, 91억 원)으로 영농 지식 ․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체계화된 창업 교육 제공 -(창업)저렴한 임대료로 스마트팜 운영이 가능하도록 청년 창업형 스마트팜(2개소, 123억 원)을 조성, 초기 경영리스크 완화 ※ 농업도 종합자금(1,000억 원), 농식품모태펀드(100억 원→ 200), 농신보 제도개선 확대로 창업자금 지원 강화 -(재도전)실패한 농가가 재기를 위해 장기·저리(1%저금리 경영회생자금(300억 원)과 경영회생농지매입(2,600억 원→ 2,900)연계 지원 스마트팜 실증단지(145억 원)를 통해 기자재 ․ 바이오 등 실증연구와 제품화를 지원하고, 민관 공동 R & D 등으로 농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 스마트팜 혁신밸리 혁신성장 모델 개발 :수출전용 품종, 기능성·약용·화장품 원료 등 :스마트형 ICT기자재, 복합 환경제어S/W 등 :드론, 농작업 로봇, 빅데이터 분석 기술 :폐식물 활용 퇴비 공급 등 품목 ․ 농가별 첨단 농업 확산과 스마트 농업 고도화(723억 원→ 1,363) (스마트온실)'18:4,510ha -'19:5,017,(스마트축사)'18:1,350호/'19 ; 2,150*누계 ㅇ(원예)스마트팜 단지화를 위해 용수 ․ 전기 등 기반 조성을 확대(105억 명에서 280)하고, 융복합 첨단온실 구축(33ha, 76억 원→ 248) ㅇ(축산)실시간 사료급이 ․ 환경관리 등 스마트 축사 확산(600개소→ 800,498억 원대에서 713)으로 악취 등 환경문제 저감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 - 자동화된 생산, 분뇨 등 환경 제어 시스템이 도입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2개소를 신규 조성(53억 원), 미래 먹거리 모델로 육성 '22년까지 축종별(소, 젖소, 염소와 닭)로 1개소씩 4개소 시범 조성 -(노지채소)빅데이터 ․ ICT 기반 생육 관리로 시설 중심의 스마트 하우스를 노지채소로 확산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11억 원→ 30) (3)미래 식품·농생명 산업 -(18)9,473억 원→(19)9,531(증 0.6%)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벤처와 미래 일자리 산실로 육성(121억 원→ 203) ㅇ 공동장비 ․ 시설 지원, 투자유치 확대 등으로 기업 유치(75개→ 100)를 본격화 하고, 매뉴얼 제작, 멘토링 등 창업 - Lab 운영(16개소→ 24) 기능성 농식품 DB 운영, 기능성 평가(30품목→ 40)등와 기능성 원료 등록지원으로 기능성식품 성장기반을 마련(26억 7에서 28)하고, ㅇ 미래형 식품 기술개발(천연식품 첨가제 등, 56억 원)등 글로벌 시장 확대 종자 ․ 곤충 ․ 바이오 등 고부가 생명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상품화, 마케팅 지원(434억 원→ 477)및 R & D(2,198억 엔은 2,239)확대 농축산물 안전유통소비(34억 명에서 56), 농축산자재 산업화(10→ 28), 스마트플랜트팜 산업화(신규 58), 농식품 수출비즈니스 전진을 구축(신규 32)등 ㅇ 사료용 곤충 사육 ․ 가공시설(2개소)과 미생물 효능검증, 제형화 장비 등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료곤충산업화 신규 추진(16억 원을 (사례)양계 ․ 양돈 사료로 사용되는 동애등에 애벌레를 사육으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효능 ․ 안정성 검증 및 사료용으로 판매하여 부가가치 창출 농업인 소득안정으로 사람 중심 농정 구현 (1)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망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충(18)20,711억 원→(19)23,078(증 11.4%) (재해대응)자연재해, 취약한 농작업 환경 등 경영위험에 노출된 농업인에 대한 재해복구와 경영적 지원 강화 ※ ` 17년 농작물피해:29,971ha(가뭄 13,446, 우박 11,413, 호우 4,522 피해에 산업전체 재해율(4일이상 요양)0.5 ％, 농업분야는 0.9%(` 16년) ㅇ(재해대책비)폭염 ․ 태풍 등 빈번한 재해발생과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소요 등을 감안하여 재해대책비 확대 편성(765억 원대에서 843) ㅇ(재해보험)농작물 ․ 가축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 조정과 가입률 제고 노력으로 농가 경영위험 완화(2,521억 원→ 2,993) 농작물 품목 평균 가입률:(` 18)57품목/29%→(` 19)62품목 → 33% ㅇ(농업인안전보험)농작업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망 확충을 위해 취약농가(차상위 계층 이하)65천여명에 산재를 70%까지 지원(기존 50%→ - 산재보험 적용에 간병 ․ 휴업급여 보상을 강화한 상품 보급(595억 원→ 712) ㅇ(야생동물 피해예방)멧돼지 외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매년 110 ~ 130억 원)감소를해 포획시설 지원 신규 추진(500개소, 3억 원) 전기울타리 ․ 총기 포획 방식은 사고우려와 민원발생, 환경오염 가능이이 *` 19년부터 매년 500개씩 지원하여, 5년간 총 2,500개 이상 지원 ※ 농업생산기반 사업(19,672억 원→ 18,868, △4.1 ％)은 전반적 감액 기조 속에서 재해대응, 수리시설안전관리 사업 중심으로 확대 수리시설개보수(4,600억 원→ 5,065), 농촌용수관리(473억 원→ 497), 저수지 유지관리, 164억 원→ 200), 배수개선(2,778억 원대에서 2,433), 농촌용수개발(3,813억 원→ 3,376)등 (직불제 개선은 밭농업직불금(1,937억 원→ 2,078)과 조건불리직불금(506억 원→ 546)단가인상으로 공익형 직불제 내실화 (밭)50만 원/ha→ 55,(조건불리)농지 60→ 65, 초지 35→ 40 ※고정직불금(8,090억 원→ 8,028)은 논 면적 변동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쌀 값 상승 추세를 감안하여 변동직불금 감액(10,800억 원→ 5,775) (금융 ․ 생활자금 지원)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농가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 등 정책자금 저리지원 확대(이차보전, 2,216억 원인에서 3,420) ㅇ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형 가입물량을 확대하고, 농지화 상품을 보급(신규가입 2,500건→ 3,000,923억 원→ 1,299) - 올해부터 농지연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산지 감정평가액 반영율을 기존 80%에서 90%으로 상향함에 따라 월 지급액 인상 ※ 신규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 1,038천 원→ 1,065 (2)벼 타작물 재배여건 조성과 밭작물 육성(18)20,099억 원→(19)23,562(증 17.2%) (적정재배)만성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논 밭의 재배지원 6만ha 추진(단가 340만 원/ha, 1,368억 원→ 1,641), 적정재배 확대 유도 쌀 소비 마케팅(64억 원), 쌀 해외 식량원조(5만톤, 460억 엔화 등 수요확대 지원 (재고관리)적정 쌀 재고 확보를 위해 양곡관리비(3,814억 원→ 4,737), 양곡매입비(8,730억 원→ 11,051)을 확대공공비축 34만톤, APTERR 1 (밭작물 확대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25개소(누적 80)를 추가하고, 주산지 조직화·규모화를<NAME>여 밭농업 생산을 제고(102억 원→ 110)하고, ㅇ 농기계 임차를 확대 등으로 밭작물 기계화 촉진(309억 원→ 435) ㅇ 농기계임대사업소(24개소 추가),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50개소→ 220)등 - 파종 ․ 정식부터 수확까지 단계별 밭농업 기계를 작목반 ․ 영농법인 등에 장기 임대하는‘기 일관기계화 사업 지원 확대 (3)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 혁신(18)11,507억 원대에서(19)10,752(△6.6%) (수급안정)주요 채소류에 대해 사전 ․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 강화 ㅇ(수급조절)채소가격안정제(179억 원→ 161)제도개선(사전면적 조절 강화)으로 주요 작물 사전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안정 도모 - 드론 등 과학적 농업관측(85억 원→ 85)고도화, 빅데이터 활용 농산물 유통 ․ 수급정보시스템 운영(34억 원→ 35)으로 가격적 뒷받침 ㅇ(가격안정)예상치 못할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대비하여 비축지원(5,643억 원→ 5,345), 계약재배(수급안정, 2,793억 원대에서 2,428)지속 추진 (유통혁신)인터넷 등 유통경로확산을 지원(530억 원→ 515)하고, 견본 ․ 이미지경매 및 도매유통 첨단 ․ 효율화 지원(978억 원→ 975) 공영홈쇼핑, 대도시형 도시형 직매장, 1도 1대표장터 확대 농업·농촌의 사회적가치 제고 (1)푸드플랜 추진으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18)1,926억 원→(19)2,042(증 6.0) - 푸드플랜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공공급식 등 인근 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12억 원→ 65) - 기존 생산 - 소비> <지역 푸드플랜 생산 - 소비> ㅇ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등 5개 유형별 로컬화 모델을 개발, 로컬푸드 소비확대와 함께, 농촌 지역 일자리 확충을 도모 완주 ․ 전주의 경우, 푸드플랜 활성화로 직매장 ․ 급식센터 등 140∼190명 직접고용 창출 ㅇ 지자체 공공급식 등에 식재한 구매자금을 지원(융자, 신규 60억 원)하고 원료 공급 ․ 소비의 연계를 지원 농축산물 안전성 ․ 품질 향상 체계 마련(1,837억 원→ 1,837) ㅇ 잔류농약, 중금속 등 축산물 안전성조사 지속 추진(233억 원→ 236)과 축산물 HACCP ․ 이력제 도입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확보(651억 원→ 646) ㅇ GAP 가맹점 확대를 지원하고, PLS 교육 ․ 홍보 확대(91억 원→ 92)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건강과 먹거리 공급 초등학교 돌봄교실 24만명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속 지원(72억 원) - 1인 1회 150g(신선과일, 과채류), 월 1회 연 30회 공급 ㅇ 건강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 ․ 중등 학생 식습관 지도 등으로 국민의 건강 ․ 영양 관심 제고(68억 원) (2)생명도 및 복지 확산(18)74억 원 →(19)136%로 84.5%) 동물보호센터 4개소를 신규 설치(29억 원→ 23)하고, 동물보호 활동 ․ 기능 강화와 동물보호 인식 제고에 거점으로 육성 □ 유기동물 구조를 신규 지원(2만마리 구조 ‧ 치료비, 4억 원)하고, 유기동물 입양비(27천마리, 8억 원), 유기와 중성화 수술비(26천마리→ 38,8억 원→ 11)등 확충 유실 ․ 유기 동물수:(` 09)81,147마리 →(` 14)82,082 ;(` 17)102,593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교육,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캠페인 ․ 교육 ․ 홍보 강화(11억 원→ 18)로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 ㅇ 내년 3월부터 동물보호법상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실시 급증하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 관련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문화 육성 인프라 조성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확대('12)17.9%→('15)21.8%('17)28.1 ㅇ 권역형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4개소, 48억 원)로 행동교정 교육, 동물등록, 유기견 입양 지원 서비스 원스톱 지원 ㅇ 유기는 놀이터 10개소 신규 조성(3억 원), 동물장묘시설 2개소 설치(9억 6에서 21) (3)축산업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관리 강화(18)9,688억 원 -(19)9,766(증 0.8%) 축산업을 동물복지형으로 혁신으로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축질병 예방과 환경부담을 해소는 지속가능한 축산 구현 ㅇ 동물복지형 축산확대(가금 ․ 양돈 250개소, 기타 450)와 농가 밀집지역 재배치(10호)를으로 사육환경 근본적 개선(2,072억 원→ 2,105) 산란계 사육밀도를 0.075㎡/마리(현행0.05)로 완화(신규 농가는'18.9월부터, 기존 농가는'25.9월부터 적용) ㅇ 가금산물 등급화 추진, 계란 GP센터 확대(신축 2개소→ 4)로 가금 ․ 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지원(738억 원→ 802) 가축방역 공백 해소와 초동 방역체계 강화로 가축질병 예방 □ 소규모 도계장(신규 10개소, 10억 원)을 지속 지원하고,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에서의 산닭 유통을 근절하여 소독 사각지대 해소 ㅇ 예방적 보상금 증액(400억 원→ 600), 통제초소 운영 ․ 소독지원(신규 137억 원)으로 가축질병 발생 초기에 즉각적인 초동대응 추진 □ AI 검사,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장비 지속 지원(1,326억 원→ 1,300) 가축분뇨 ․ 악취 등 축산업으로부터의 환경부담 완화 ㅇ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750호 추가), 악취 중점관리 지역(19개소)과 광역 축산악취개선(3개소)지속 지원(926억 원→ 833) ㅇ 환경오염 ․ 악취 등 문제점이 있는 가축매몰지 543개소 소멸 처리(109억 원가만 '10∼'11년 조성된 4,751개와 추가 조성된 1,100개 매몰지, ` 22년까지 모두로 (4)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농촌 생활여건 개선으로 삶의 활력 제고(18)13,096억 원→(19)13,474(증 2.9%) 마을공동체 기반형 농업 활동과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환경보전 ․ 농업 ․ 농촌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지원(28억 원) - 사회적 농업 활성화, 농업 환경보전프로그램, 농촌축제 확대 ․ 통합 ㅇ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돌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형 농업을 확대(9개소→ 18)하고, 포럼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체 활동 ㅇ 지구단위 농업 환경진단, 생태 ․ 환경보전 등을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컨설팅을 도입(5개소), 지속가능한 농업활동 확산 ` 18년 도입방안 연구(5억 원)결과를 반영, ` 19년 신규 도입 ․ 추진 ㅇ 아울러,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회계 ․ 경영컨설팅 관련 전문서비스 바우처를 제공(100개소, 2백만 원)하여 마을의 경제조직 활성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로 도시한 농촌의 생활여건을 개선, 청년, 고령 은퇴자들이 살만한 공간으로 농촌 재탄생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13): <생활여건 만족도> 도시 40.9 퍼센트, 농촌 25.6% ㅇ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로 농촌적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농촌 신활력 사업 확대(10개소→ 30,49억 원→ 245) ㅇ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문화 ․ 복지 ․ 교육 등 서비스 중심 기능을 확충하는 중심지활성화 사업 강화(356개소→ 383,2,918억 원→ 3,273) ㅇ 마을단위로 공동시설, 마을안길 ․ 생활기반 조성과 농촌경관 개선을 지원하는 마을로 만들기 사업 확대(686개소→ 721,1,485억 원→ 1,489) 빈집정비, 경작로 확장 등 농촌 생활인프라 정비 지원(178개소, 1,314억 원)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인구감소에 따른 공동화에 대응 - 농촌 재생을 위한 국가 차원의 농촌 공간계획 수립(신규 10억 원) - 농촌 공간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 ` 40년)농촌의 기능 ․ 역할 변화 분석을 통해 인구 ․ 정주 ․ 복지 ․ 경제 분야별 종합계획 추진 (5)체감형 농촌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18)3,754억 →→(19)4,123(증 9.8%) 청년, 고령 은퇴자 등이 농촌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기초 생활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생활적 질 제고 ㅇ(보육 ․ 주거)공동아이돌봄센터(30개소→ 37), 농번기 주말돌봄방 운영(15개소→ 25)의 보육지원 사업과 함께, -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농촌지역 취약계층 집고쳐주기 활동(320가구→ 1,000)확대로 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137억 원→ 185) 영농도우미 ․ 행복나눔이 등 취약농가 인력지원(29천명→ 31,86억 원→ 100) ㅇ(교통)도내 군 지역(82개소)에서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택시 ․ 소형버스 공영 운행을 지속 확대, 농촌의 교통여건 개선(41억 원→ 287) *(소형버스)차량구입비, 기사 인건비, 주차용 지원,(택시)운행손실보상금 지원 ㅇ(안전망)농업인의 건강을 지원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을 위해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3,472억 원→ 3,535) ·연금보험료 기준소득(91만 원→ 97)인하 및 지원대상 확대(37만명→ 38) 농식품부 ` 19년 예산 ․ 기금안은 8.31(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상임위에서 심의·의결(~ 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ㅇ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 ․ 보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올해에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현장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계획 보완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음 ㅇ 아울러, 철저한 집행점검 체계 구축 운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집행 효율화를 위한 점검을 지속하겠음 '19년 농식품부 주요 주요한 현황 사 업 내 용 청년창업 보육센터(혁신밸리) ․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창업으로 창농할 수 있도록 전과정 보육관리를 통해 농촌 조기 정착 도모 창업형(혁신밸리) ․ 청년농 등이 임대하여 운영하며 시설 원예 작물을 재배·생산할 수도 있는 스마트팜 온실의 조성 및 운영·관리 촉진 ICT가(혁신밸리) ․ ICT 기자재, 신품목, 온실용 스마트기계 기술을 실증·검증과 기술혁신 창출, 혁신밸리 육성을 지원 ․ ICT 융복합 기술로 생산성을 제고는 환경 질병 제어시스템이 구축된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 농촌의 공간구조와 미래상을 감안하여 기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한 방안 연구 ․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화·보육 인프라가 복합된 혁신을 조성 지원 ․ 농협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정착을 원하는 청년층 등에게 창업 공간 제공 조직 전문서비스지원 ppm 농촌도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회계전문가 등 전문서비스 바우처 지원 농업적 육성 장학금지원 ․ 농식품 분야 청년 후계인력 확보를 위해 졸업 후 농식품 분야 의무종사를 위하여 장학금 지원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시설 구축을 지원 ․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차세대 식품명인 전수자 발굴 ․ 양성을 위해 전수금 지원 ․ 농촌의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축산용 ․ 양어용 퇴비 및 비료로 활용이 가능한 사료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 ․ 반려동물 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지원 ·유기동물 구조·치료용 지원 ․ 유실 ․ 유기동물 구조를 위한 포획 ․ 치료비용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19년 예산 및 기금안 14조 6,480억원 편성_1 ### 내용: 2018년 8월 28일 10:00부터 참여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담당관 <NAME> 과장( <PHONE> ), 이재는 서기관(1321), <NAME> 사무관(1324)/제공일:8월 27일(총 15매) 「내 손에 플러스, 2019년 농업 예산안」 농식품부'19년 예산 및 기금안 14조 6,480억 규모 편성 -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으로 농업·농촌에 활력을 더하고, 창업성 확대와 농촌 생활여건 개선으로 국민에 삶의 질을 더하겠습니다 - -'19년 예산 ․ 기금안 규모 14조 6,480억 원(금년 대비 1,484억 억 증가) ◈ 실질적 집행 규모면에서 금년 대비 6,500억 원 이상 증액된 예산 - 쌀값 회복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 5,025억 원을 감액하고, 전액을 주요 농정과제 추진<NAME>으로 편성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사람 중심 농정 구현, 농업 ․ 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대한 투자 ㅇ 청년 영농정착지원 대상 2,000명 신규 선발 및 농업 분야 종사 조건 대학생 전형 신설(학기당 800명, 대학등록금 + 학업장려금) ㅇ 농촌 청년 일자리 제공(임대주택 등)을 위해 주거단지 4개소 조성 ㅇ 농협 창고 등 노후를 리모델링(30개소), 창업공간으로 제공 ㅇ 혁신창업 거점으로 농업에 혁신밸리 4개소를 신규 조성 □ 밭 ․ 조건불리 직불금 지원 단가 ha당 5만 원만 인상 ㅇ 취약농가(차상위계층 제외는 농업인안전보험료 70%지원(기존 50%) □ 논 타작물 재배지원 면적 확대(5만ha→ 6) ㅇ 사회적 경제조직 100개소에 전문 영농형 등 바우처 제공 □ 농촌지역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 확대(320개→1,000) 규모 및 내용 특징 (규모)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사업용 규모는 금년 대비 1,484억 원 증액된 14조 6,480억 원인이며 ㅇ 농업 ․ 농촌 분야 13조 4,960억 원, 식품 ․ 외식 분야 6,900억 원 등 • 농가소득·경영안정(변동직불 제외시) ㅇ 쌀값 하락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 예산 5,025억 원을 감액하고, 정부 국정과제 이행, 현안 대응 등 필요 분야에 재투자, 내실화를 기함 ㅇ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1,484억 원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인 집행 규모면에서 전년 대비 6,500억 원 이상 증액된 효과(4.5 ％ 증액에 상응) (특징)농업 후계인력 확보와 스마트 영농 확산으로 농업에 혁신을 더하고, 재해 대응력 제고와 농업 ․ 농촌의 경제적 가치 향상에 중점 ㅇ 청년층 영농정착지원 2천명 추가 선발(74억 원→ 233),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신규 45억 원), 스마트 농촌보금자리 조성(신규 64억 원) ㅇ 스마트팜 실증화 4개소(359억 원), 스마트축산 밸리 2개소(53억 원)신규 조성 ㅇ 재해보험 확대(+ 5품목, 2,521억 원인에서 2,993), 농업인안전보험 취약농가 지원 강화(보험료 50 ％ → 70,595억 원→ 712), 재해대책비 확대(765억 원→ 843) ㅇ 로컬화 중심 로컬푸드 확산(12억 원→ 65),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복지권 제공(74억 원→ 136), 사회적농업 ․ 환경보전 사업 지원(신규 28억 원) ※[붙임]농식품부'19년 예산안 주요 내용 2,000명 선발(233억 원) 1,270ha, 200백만/ha 1,720ha, 210백만/ha 청년형 인턴/정규직 전환지원 농협창고 친환경 리모델링 30개소 스마트축산단지 2개소(765억 원) (밭)50만 원/ha(조건)농지 60,000여 35 (조건)농지 65, 헥㎡ 40 57 품목(2,521억 억을 62 품목(2,993억 원) 원물구매 등 공공급식 연계 반려한 바우처 100개소 동물보호/동물화 지원 동물보호센터 4개소 및 길고양이 중성화 26천 마리 센터 운영 4개소, 동물구조 2만마리/중성화 38천마리, 동물놀이터 10개소(136억 원) '19년 추경 편성방향 및 주요 내용 청년 후계농 육성과 공유성 확산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 확충 ㅇ 농식품분야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해 취·창업과 정착 단계별 종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보금자리가 가능한 농촌 조성 ㅇ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선도로 농업을 청년이 찾는 6가 산업으로 육성 농업인 소득안정으로 소득 중심 농정 구현 쌀 재해보험 확대 등 농업인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와 공익형 직불제 확대 ㅇ 논 타작물 재배를 확대로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밭작물로의 다변화를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농업 ․ 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 ㅇ 생산성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동물보호 ‧ 복지 강화 ㅇ 농업 활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환경보전 등 농촌적 경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서비스 투자 확대로 농촌 생활여건 개선과 생활적 질 제고 ㅇ 보육 ‧ 주거 ‧ 교통 인프라 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체감형 복지 확충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 (1)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체계 구축(18)10,508억 원→(19)12,949(증 23.2) 영농창업 지원 강화로 청년들의 농업 ․ 농촌 유입과,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확보 ․ 정착하는데 필요한 예산에 집중 ㅇ(청년유입)농업 분야 취 ․ 창업 희망 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취업 조건 장학금을 신설(36억 원), 청년들 유입을 촉진 한 학기당 800명을 선발하고,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지급 의무종사기간(안):장학금 수혜 학기 수 최대 6개월/의무 영농 교육 ․ 실습 이행 □(영농창업)금년 영농정착지원1,200명(추경포함 1,600명)에 더하여 2,000명을 더 선발(74억 원대에서 233)하고, 자금 ․ 농지 ․ 기술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영농경력 ․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에게 월 최대 100만 원 지급 -(자금)후계농 육성자금(2,400억 원대에서 3,450)확대로 창업자금 저리(1 ~ 2%)융자 -(농지)농지 매입비축(1,270ha→ 1,720,3,883억 원→ 4,649)으로는 저렴한 임대농지를 제공하고, 후계농 축사임대(4개소 확대로 27억 원)지원 -(기술)경영실습 임대농장 확대(30개소 신설에 45억 원), 농업 경영체 전문 교육지원 확대(135억 원→ 145)로 역량강화 지원 (취업지원)영농 취 ․ 창업 희망 청년에 선도 농업법인 인턴 기회를 제공(150명→ 200)하고, 교육 수료자 정규직 전환지원 신규 추진(120명) - 와 함께, 농업법인 전문인력(CEO, 회계사 각 80명)채용지원을 통해 농식품 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창출 확대(17억 원→ 37) 인턴지원6개월, 최대 100만 원/정규직 전환 ․ 전문인력 채용:36개월, 최대 180만 원 ㅇ(벤처창업)농식품 특화 스타트업 육성으로 벤처 투자를 조성(59억 원→ 95) - 농식품벤처창업센터 2개소 추가(기존 5개소), 벤처창업 원스톱 지원 확대 - 창업보육 확대(100개소→ 250)로 창업 초기 제품개발, 상품화 및 현장 컨설팅 지원 - 소셜을 펀딩 플랫폼 운영 활성화 등으로 벤처투자 촉진 중소기업 R & D 바우처, 판로 지원 등 후속 지원으로 벤처창업 종합 지원체계 마련 농촌 유휴자원을 청년들의 일터로 조성하여 새로운 창업 문화를 확산하고, 청년들이 살기 위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농촌 정착지원 ㅇ(창업공간)양곡창고 외 유휴시설 30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등에 비즈니스 공간으로 제공(신규 45억 원), 농촌 활력 제고와 창업 활성화 (사례)- 청춘창고:노후 양곡창고를 리모델링, 식음료 ․ 공방 창업 청년에게 제공(창업교육 제공), ` 17.2월 개장 후 방문객 40만명, 매출액 20억 원 달성 ㅇ(주거단지)도농 나눔시설, 문화 ․ 여가 활동 시설이 갖춰진 주거단지 4개소를 조성(개소당 30호, 신규 64억 원), 청년 보금자리 제공 - 귀농귀촌 신혼부부, 40세 이하 청년 가정에 저렴하게 장기(5년 이상)임대 (2)IT 기술 융합 스마트농업 확산(18)4,323억 원→(19)5,642 →→ 30.5 억)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신규 359억 원)를 선도로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붐을 조성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 연계가가치 창출 스마트팜 규모화와 함께, 청년창업 ․ 기술혁신 ․ 판로개척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 - 기업 - 연구기관 연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91억 원), 임대형 스마트팜(123억 원), 실증형 실증단지(145억 원) ㅇ 혁신밸리를 중심으로'준비 창업 재도전'단계별 청년 창업 확산 -(준비)스마트팜 창업보육(100명, 91억 원)으로 영농 지식 ․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체계화된 창업 교육 제공 -(창업)저렴한 임대료로 스마트팜 운영이 가능하도록 청년 창업형 스마트팜(2개소, 123억 원)을 조성, 초기 경영리스크 완화 ※ 농업도 종합자금(1,000억 원), 농식품모태펀드(100억 원→ 200), 농신보 제도개선 확대로 창업자금 지원 강화 -(재도전)실패한 농가가 재기를 위해 장기·저리(1%저금리 경영회생자금(300억 원)과 경영회생농지매입(2,600억 원→ 2,900)연계 지원 스마트팜 실증단지(145억 원)를 통해 기자재 ․ 바이오 등 실증연구와 제품화를 지원하고, 민관 공동 R & D 등으로 농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 스마트팜 혁신밸리 혁신성장 모델 개발 :수출전용 품종, 기능성·약용·화장품 원료 등 :스마트형 ICT기자재, 복합 환경제어S/W 등 :드론, 농작업 로봇, 빅데이터 분석 기술 :폐식물 활용 퇴비 공급 등 품목 ․ 농가별 첨단 농업 확산과 스마트 농업 고도화(723억 원→ 1,363) (스마트온실)'18:4,510ha -'19:5,017,(스마트축사)'18:1,350호/'19 ; 2,150*누계 ㅇ(원예)스마트팜 단지화를 위해 용수 ․ 전기 등 기반 조성을 확대(105억 명에서 280)하고, 융복합 첨단온실 구축(33ha, 76억 원→ 248) ㅇ(축산)실시간 사료급이 ․ 환경관리 등 스마트 축사 확산(600개소→ 800,498억 원대에서 713)으로 악취 등 환경문제 저감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 - 자동화된 생산, 분뇨 등 환경 제어 시스템이 도입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2개소를 신규 조성(53억 원), 미래 먹거리 모델로 육성 '22년까지 축종별(소, 젖소, 염소와 닭)로 1개소씩 4개소 시범 조성 -(노지채소)빅데이터 ․ ICT 기반 생육 관리로 시설 중심의 스마트 하우스를 노지채소로 확산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11억 원→ 30) (3)미래 식품·농생명 산업 -(18)9,473억 원→(19)9,531(증 0.6%)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벤처와 미래 일자리 산실로 육성(121억 원→ 203) ㅇ 공동장비 ․ 시설 지원, 투자유치 확대 등으로 기업 유치(75개→ 100)를 본격화 하고, 매뉴얼 제작, 멘토링 등 창업 - Lab 운영(16개소→ 24) 기능성 농식품 DB 운영, 기능성 평가(30품목→ 40)등와 기능성 원료 등록지원으로 기능성식품 성장기반을 마련(26억 7에서 28)하고, ㅇ 미래형 식품 기술개발(천연식품 첨가제 등, 56억 원)등 글로벌 시장 확대 종자 ․ 곤충 ․ 바이오 등 고부가 생명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상품화, 마케팅 지원(434억 원→ 477)및 R & D(2,198억 엔은 2,239)확대 농축산물 안전유통소비(34억 명에서 56), 농축산자재 산업화(10→ 28), 스마트플랜트팜 산업화(신규 58), 농식품 수출비즈니스 전진을 구축(신규 32)등 ㅇ 사료용 곤충 사육 ․ 가공시설(2개소)과 미생물 효능검증, 제형화 장비 등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료곤충산업화 신규 추진(16억 원을 (사례)양계 ․ 양돈 사료로 사용되는 동애등에 애벌레를 사육으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효능 ․ 안정성 검증 및 사료용으로 판매하여 부가가치 창출 농업인 소득안정으로 사람 중심 농정 구현 (1)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망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충(18)20,711억 원→(19)23,078(증 11.4%) (재해대응)자연재해, 취약한 농작업 환경 등 경영위험에 노출된 농업인에 대한 재해복구와 경영적 지원 강화 ※ ` 17년 농작물피해:29,971ha(가뭄 13,446, 우박 11,413, 호우 4,522 피해에 산업전체 재해율(4일이상 요양)0.5 ％, 농업분야는 0.9%(` 16년) ㅇ(재해대책비)폭염 ․ 태풍 등 빈번한 재해발생과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소요 등을 감안하여 재해대책비 확대 편성(765억 원대에서 843) ㅇ(재해보험)농작물 ․ 가축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 조정과 가입률 제고 노력으로 농가 경영위험 완화(2,521억 원→ 2,993) 농작물 품목 평균 가입률:(` 18)57품목/29%→(` 19)62품목 → 33% ㅇ(농업인안전보험)농작업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망 확충을 위해 취약농가(차상위 계층 이하)65천여명에 산재를 70%까지 지원(기존 50%→ - 산재보험 적용에 간병 ․ 휴업급여 보상을 강화한 상품 보급(595억 원→ 712) ㅇ(야생동물 피해예방)멧돼지 외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매년 110 ~ 130억 원)감소를해 포획시설 지원 신규 추진(500개소, 3억 원) 전기울타리 ․ 총기 포획 방식은 사고우려와 민원발생, 환경오염 가능이이 *` 19년부터 매년 500개씩 지원하여, 5년간 총 2,500개 이상 지원 ※ 농업생산기반 사업(19,672억 원→ 18,868, △4.1 ％)은 전반적 감액 기조 속에서 재해대응, 수리시설안전관리 사업 중심으로 확대 수리시설개보수(4,600억 원→ 5,065), 농촌용수관리(473억 원→ 497), 저수지 유지관리, 164억 원→ 200), 배수개선(2,778억 원대에서 2,433), 농촌용수개발(3,813억 원→ 3,376)등 (직불제 개선은 밭농업직불금(1,937억 원→ 2,078)과 조건불리직불금(506억 원→ 546)단가인상으로 공익형 직불제 내실화 (밭)50만 원/ha→ 55,(조건불리)농지 60→ 65, 초지 35→ 40 ※고정직불금(8,090억 원→ 8,028)은 논 면적 변동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쌀 값 상승 추세를 감안하여 변동직불금 감액(10,800억 원→ 5,775) (금융 ․ 생활자금 지원)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농가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 등 정책자금 저리지원 확대(이차보전, 2,216억 원인에서 3,420) ㅇ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형 가입물량을 확대하고, 농지화 상품을 보급(신규가입 2,500건→ 3,000,923억 원→ 1,299) - 올해부터 농지연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산지 감정평가액 반영율을 기존 80%에서 90%으로 상향함에 따라 월 지급액 인상 ※ 신규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 1,038천 원→ 1,065 (2)벼 타작물 재배여건 조성과 밭작물 육성(18)20,099억 원→(19)23,562(증 17.2%) (적정재배)만성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논 밭의 재배지원 6만ha 추진(단가 340만 원/ha, 1,368억 원→ 1,641), 적정재배 확대 유도 쌀 소비 마케팅(64억 원), 쌀 해외 식량원조(5만톤, 460억 엔화 등 수요확대 지원 (재고관리)적정 쌀 재고 확보를 위해 양곡관리비(3,814억 원→ 4,737), 양곡매입비(8,730억 원→ 11,051)을 확대공공비축 34만톤, APTERR 1 (밭작물 확대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25개소(누적 80)를 추가하고, 주산지 조직화·규모화를<NAME>여 밭농업 생산을 제고(102억 원→ 110)하고, ㅇ 농기계 임차를 확대 등으로 밭작물 기계화 촉진(309억 원→ 435) ㅇ 농기계임대사업소(24개소 추가),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50개소→ 220)등 - 파종 ․ 정식부터 수확까지 단계별 밭농업 기계를 작목반 ․ 영농법인 등에 장기 임대하는‘기 일관기계화 사업 지원 확대 (3)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 혁신(18)11,507억 원대에서(19)10,752(△6.6%) (수급안정)주요 채소류에 대해 사전 ․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 강화 ㅇ(수급조절)채소가격안정제(179억 원→ 161)제도개선(사전면적 조절 강화)으로 주요 작물 사전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안정 도모 - 드론 등 과학적 농업관측(85억 원→ 85)고도화, 빅데이터 활용 농산물 유통 ․ 수급정보시스템 운영(34억 원→ 35)으로 가격적 뒷받침 ㅇ(가격안정)예상치 못할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대비하여 비축지원(5,643억 원→ 5,345), 계약재배(수급안정, 2,793억 원대에서 2,428)지속 추진 (유통혁신)인터넷 등 유통경로확산을 지원(530억 원→ 515)하고, 견본 ․ 이미지경매 및 도매유통 첨단 ․ 효율화 지원(978억 원→ 975) 공영홈쇼핑, 대도시형 도시형 직매장, 1도 1대표장터 확대 농업·농촌의 사회적가치 제고 (1)푸드플랜 추진으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18)1,926억 원→(19)2,042(증 6.0) - 푸드플랜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공공급식 등 인근 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12억 원→ 65) - 기존 생산 - 소비> <지역 푸드플랜 생산 - 소비> ㅇ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등 5개 유형별 로컬화 모델을 개발, 로컬푸드 소비확대와 함께, 농촌 지역 일자리 확충을 도모 완주 ․ 전주의 경우, 푸드플랜 활성화로 직매장 ․ 급식센터 등 140∼190명 직접고용 창출 ㅇ 지자체 공공급식 등에 식재한 구매자금을 지원(융자, 신규 60억 원)하고 원료 공급 ․ 소비의 연계를 지원 농축산물 안전성 ․ 품질 향상 체계 마련(1,837억 원→ 1,837) ㅇ 잔류농약, 중금속 등 축산물 안전성조사 지속 추진(233억 원→ 236)과 축산물 HACCP ․ 이력제 도입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확보(651억 원→ 646) ㅇ GAP 가맹점 확대를 지원하고, PLS 교육 ․ 홍보 확대(91억 원→ 92)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건강과 먹거리 공급 초등학교 돌봄교실 24만명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속 지원(72억 원) - 1인 1회 150g(신선과일, 과채류), 월 1회 연 30회 공급 ㅇ 건강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 ․ 중등 학생 식습관 지도 등으로 국민의 건강 ․ 영양 관심 제고(68억 원) (2)생명도 및 복지 확산(18)74억 원 →(19)136%로 84.5%) 동물보호센터 4개소를 신규 설치(29억 원→ 23)하고, 동물보호 활동 ․ 기능 강화와 동물보호 인식 제고에 거점으로 육성 □ 유기동물 구조를 신규 지원(2만마리 구조 ‧ 치료비, 4억 원)하고, 유기동물 입양비(27천마리, 8억 원), 유기와 중성화 수술비(26천마리→ 38,8억 원→ 11)등 확충 유실 ․ 유기 동물수:(` 09)81,147마리 →(` 14)82,082 ;(` 17)102,593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교육,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캠페인 ․ 교육 ․ 홍보 강화(11억 원→ 18)로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 ㅇ 내년 3월부터 동물보호법상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실시 급증하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 관련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문화 육성 인프라 조성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확대('12)17.9%→('15)21.8%('17)28.1 ㅇ 권역형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4개소, 48억 원)로 행동교정 교육, 동물등록, 유기견 입양 지원 서비스 원스톱 지원 ㅇ 유기는 놀이터 10개소 신규 조성(3억 원), 동물장묘시설 2개소 설치(9억 6에서 21) (3)축산업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관리 강화(18)9,688억 원 -(19)9,766(증 0.8%) 축산업을 동물복지형으로 혁신으로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축질병 예방과 환경부담을 해소는 지속가능한 축산 구현 ㅇ 동물복지형 축산확대(가금 ․ 양돈 250개소, 기타 450)와 농가 밀집지역 재배치(10호)를으로 사육환경 근본적 개선(2,072억 원→ 2,105) 산란계 사육밀도를 0.075㎡/마리(현행0.05)로 완화(신규 농가는'18.9월부터, 기존 농가는'25.9월부터 적용) ㅇ 가금산물 등급화 추진, 계란 GP센터 확대(신축 2개소→ 4)로 가금 ․ 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지원(738억 원→ 802) 가축방역 공백 해소와 초동 방역체계 강화로 가축질병 예방 □ 소규모 도계장(신규 10개소, 10억 원)을 지속 지원하고,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에서의 산닭 유통을 근절하여 소독 사각지대 해소 ㅇ 예방적 보상금 증액(400억 원→ 600), 통제초소 운영 ․ 소독지원(신규 137억 원)으로 가축질병 발생 초기에 즉각적인 초동대응 추진 □ AI 검사,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장비 지속 지원(1,326억 원→ 1,300) 가축분뇨 ․ 악취 등 축산업으로부터의 환경부담 완화 ㅇ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750호 추가), 악취 중점관리 지역(19개소)과 광역 축산악취개선(3개소)지속 지원(926억 원→ 833) ㅇ 환경오염 ․ 악취 등 문제점이 있는 가축매몰지 543개소 소멸 처리(109억 원가만 '10∼'11년 조성된 4,751개와 추가 조성된 1,100개 매몰지, ` 22년까지 모두로 (4)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농촌 생활여건 개선으로 삶의 활력 제고(18)13,096억 원→(19)13,474(증 2.9%) 마을공동체 기반형 농업 활동과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환경보전 ․ 농업 ․ 농촌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지원(28억 원) - 사회적 농업 활성화, 농업 환경보전프로그램, 농촌축제 확대 ․ 통합 ㅇ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돌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형 농업을 확대(9개소→ 18)하고, 포럼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체 활동 ㅇ 지구단위 농업 환경진단, 생태 ․ 환경보전 등을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컨설팅을 도입(5개소), 지속가능한 농업활동 확산 ` 18년 도입방안 연구(5억 원)결과를 반영, ` 19년 신규 도입 ․ 추진 ㅇ 아울러,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회계 ․ 경영컨설팅 관련 전문서비스 바우처를 제공(100개소, 2백만 원)하여 마을의 경제조직 활성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로 도시한 농촌의 생활여건을 개선, 청년, 고령 은퇴자들이 살만한 공간으로 농촌 재탄생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13): <생활여건 만족도> 도시 40.9 퍼센트, 농촌 25.6% ㅇ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로 농촌적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농촌 신활력 사업 확대(10개소→ 30,49억 원→ 245) ㅇ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문화 ․ 복지 ․ 교육 등 서비스 중심 기능을 확충하는 중심지활성화 사업 강화(356개소→ 383,2,918억 원→ 3,273) ㅇ 마을단위로 공동시설, 마을안길 ․ 생활기반 조성과 농촌경관 개선을 지원하는 마을로 만들기 사업 확대(686개소→ 721,1,485억 원→ 1,489) 빈집정비, 경작로 확장 등 농촌 생활인프라 정비 지원(178개소, 1,314억 원)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인구감소에 따른 공동화에 대응 - 농촌 재생을 위한 국가 차원의 농촌 공간계획 수립(신규 10억 원) - 농촌 공간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 ` 40년)농촌의 기능 ․ 역할 변화 분석을 통해 인구 ․ 정주 ․ 복지 ․ 경제 분야별 종합계획 추진 (5)체감형 농촌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18)3,754억 →→(19)4,123(증 9.8%) 청년, 고령 은퇴자 등이 농촌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기초 생활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생활적 질 제고 ㅇ(보육 ․ 주거)공동아이돌봄센터(30개소→ 37), 농번기 주말돌봄방 운영(15개소→ 25)의 보육지원 사업과 함께, -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농촌지역 취약계층 집고쳐주기 활동(320가구→ 1,000)확대로 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137억 원→ 185) 영농도우미 ․ 행복나눔이 등 취약농가 인력지원(29천명→ 31,86억 원→ 100) ㅇ(교통)도내 군 지역(82개소)에서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택시 ․ 소형버스 공영 운행을 지속 확대, 농촌의 교통여건 개선(41억 원→ 287) *(소형버스)차량구입비, 기사 인건비, 주차용 지원,(택시)운행손실보상금 지원 ㅇ(안전망)농업인의 건강을 지원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을 위해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3,472억 원→ 3,535) ·연금보험료 기준소득(91만 원→ 97)인하 및 지원대상 확대(37만명→ 38) 농식품부 ` 19년 예산 ․ 기금안은 8.31(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상임위에서 심의·의결(~ 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ㅇ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 ․ 보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올해에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현장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계획 보완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음 ㅇ 아울러, 철저한 집행점검 체계 구축 운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집행 효율화를 위한 점검을 지속하겠음 '19년 농식품부 주요 주요한 현황 사 업 내 용 청년창업 보육센터(혁신밸리) ․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창업으로 창농할 수 있도록 전과정 보육관리를 통해 농촌 조기 정착 도모 창업형(혁신밸리) ․ 청년농 등이 임대하여 운영하며 시설 원예 작물을 재배·생산할 수도 있는 스마트팜 온실의 조성 및 운영·관리 촉진 ICT가(혁신밸리) ․ ICT 기자재, 신품목, 온실용 스마트기계 기술을 실증·검증과 기술혁신 창출, 혁신밸리 육성을 지원 ․ ICT 융복합 기술로 생산성을 제고는 환경 질병 제어시스템이 구축된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 농촌의 공간구조와 미래상을 감안하여 기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한 방안 연구 ․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화·보육 인프라가 복합된 혁신을 조성 지원 ․ 농협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정착을 원하는 청년층 등에게 창업 공간 제공 조직 전문서비스지원 ppm 농촌도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회계전문가 등 전문서비스 바우처 지원 농업적 육성 장학금지원 ․ 농식품 분야 청년 후계인력 확보를 위해 졸업 후 농식품 분야 의무종사를 위하여 장학금 지원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시설 구축을 지원 ․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차세대 식품명인 전수자 발굴 ․ 양성을 위해 전수금 지원 ․ 농촌의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축산용 ․ 양어용 퇴비 및 비료로 활용이 가능한 사료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 ․ 반려동물 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지원 ·유기동물 구조·치료용 지원 ․ 유실 ․ 유기동물 구조를 위한 포획 ․ 치료비용 지원
5ac65524-1dad-4a76-8e86-9de7345a44c5	source15/231026/156494604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2.8.,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604&pageIndex=21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국내 발생 현황(0시 기준) ◈ 누적 접종자 1차 8,209명, 2차 22,280명, 3차 245,413명 ◈<NAME>중 위중증 발생 268명, 사망 36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2월 8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8,209명, 2차접종자 22,280명, 3차접종자 245,413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693,854명, 2차접종자수는 44,138,297명, 3차접종자수는 28,424,875명이라고 발표는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명,%* 1)얀센 백신에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합계에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결과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로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안에 표시 2)화이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2월 8일 0시 기준으로 입원자 위중증 환자는 268명, 사망자는 3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922명(치명률 0.64%)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보고 현황('20.1.3. 이후 누계)】 2.7.0시부터 2.8.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병상 수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619명, 해외유입 확진자 10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6,719명이며,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081,681명(해외유입 26,597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추적과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확인할 순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사망자 현황(2.8.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중환을 현황(2.8.0시 기준, 100명) <해외유입 입국이 현황('20.1.3. 이후 누계)> 1)역학조사 결과변경으로 인한 누계정정(2.7. 이후 아메리카 + 1, 아프리카 + 1, 유럽권 외)+ 1, 지역사회(서울, 인천, 광주)+ 3, 내국인 + 2, 외국인 + 1,(2.6.0시 기준), 내국인 + 3, 외국인 - 3)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1명), 우즈베키스탄 3명(3명), 몽골 3명(3명), 키르기스스탄 2명(2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러시아 8명(5명), 몽골 7명(4명), 방글라데시 1명, 베트남 1명, 인도네시아 6명(4명), 말레이시아 2명, 싱가포르 3명, 네팔 2명(2명), 몰디브 1명, 파키스탄 1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 아랍에미리트 5명, 요르단 1명, 이라크 3명(1명), 파키스탄 2명, 유럽:우크라이나 1명, 스페인 5명(3명), 폴란드 1명(1명), 루마니아 2명(2명), 네덜란드 3명(2명), 독일 2명(1명), 오스트리아 1명, 아메리카:콜롬비아 8명(2명), 브라질 2명(2명), 콜롬비아 4명(1명), 멕시코 1명, 과테말라 1명(1명), 베네수엘라 1명(1명), 아르헨티나 1명, 아랍의 이집트 1명, 리비아 2명(2명), 튀니지 3명(2명), 말라위 1명, 오세아니아:피지 1명, 북마리아나제도 1명, 뉴질랜드 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현황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2.2. ~ 2.8.) (단위 ： 건, 명,%) 1)(총 검사 건수)관련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단순 통계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모니터링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1은 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일 총 검사 건수×100 4)(선별진료소(통합)누적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날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x100 *2.7. 부터 개편된 코로나19 역학적 정보시스템(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전자문진표 통합)에 따라, 전일 선별진료소(통합)진단 건수의 경우 2.8일 0시기준으로 처리분어 내일(2.9)부터 반영예정 5)(일계정정)중복집계로 인한 정정(2.6.0시 현재로 경북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2.8.,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국내 발생 현황(0시 기준) ◈ 누적 접종자 1차 8,209명, 2차 22,280명, 3차 245,413명 ◈<NAME>중 위중증 발생 268명, 사망 36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2월 8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8,209명, 2차접종자 22,280명, 3차접종자 245,413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693,854명, 2차접종자수는 44,138,297명, 3차접종자수는 28,424,875명이라고 발표는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명,%* 1)얀센 백신에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합계에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결과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로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안에 표시 2)화이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2월 8일 0시 기준으로 입원자 위중증 환자는 268명, 사망자는 3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922명(치명률 0.64%)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보고 현황('20.1.3. 이후 누계)】 2.7.0시부터 2.8.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병상 수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619명, 해외유입 확진자 10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6,719명이며,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081,681명(해외유입 26,597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추적과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확인할 순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사망자 현황(2.8.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중환을 현황(2.8.0시 기준, 100명) <해외유입 입국이 현황('20.1.3. 이후 누계)> 1)역학조사 결과변경으로 인한 누계정정(2.7. 이후 아메리카 + 1, 아프리카 + 1, 유럽권 외)+ 1, 지역사회(서울, 인천, 광주)+ 3, 내국인 + 2, 외국인 + 1,(2.6.0시 기준), 내국인 + 3, 외국인 - 3)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1명), 우즈베키스탄 3명(3명), 몽골 3명(3명), 키르기스스탄 2명(2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러시아 8명(5명), 몽골 7명(4명), 방글라데시 1명, 베트남 1명, 인도네시아 6명(4명), 말레이시아 2명, 싱가포르 3명, 네팔 2명(2명), 몰디브 1명, 파키스탄 1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 아랍에미리트 5명, 요르단 1명, 이라크 3명(1명), 파키스탄 2명, 유럽:우크라이나 1명, 스페인 5명(3명), 폴란드 1명(1명), 루마니아 2명(2명), 네덜란드 3명(2명), 독일 2명(1명), 오스트리아 1명, 아메리카:콜롬비아 8명(2명), 브라질 2명(2명), 콜롬비아 4명(1명), 멕시코 1명, 과테말라 1명(1명), 베네수엘라 1명(1명), 아르헨티나 1명, 아랍의 이집트 1명, 리비아 2명(2명), 튀니지 3명(2명), 말라위 1명, 오세아니아:피지 1명, 북마리아나제도 1명, 뉴질랜드 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현황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2.2. ~ 2.8.) (단위 ： 건, 명,%) 1)(총 검사 건수)관련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단순 통계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모니터링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1은 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일 총 검사 건수×100 4)(선별진료소(통합)누적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날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x100 *2.7. 부터 개편된 코로나19 역학적 정보시스템(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전자문진표 통합)에 따라, 전일 선별진료소(통합)진단 건수의 경우 2.8일 0시기준으로 처리분어 내일(2.9)부터 반영예정 5)(일계정정)중복집계로 인한 정정(2.6.0시 현재로 경북 1)
03c563b7-9492-4c0d-b3b0-d7c9a5e8b710	source15/231026/156039547_0.txt	체질별로 골라 먹는 정월대보름 오곡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9547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체질별로 골라먹는 정월대보름 오곡밥 □ 농촌진흥청, 오곡밥의 효능과 요리법, 새로운 품종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곡밥의 효능과 요리법, 먹에능한 잡곡 품종을 소개했다. 잡곡의 효능을 알면 자신에게 어울리는 체질별 오곡밥도 만들 수 있다. ○ 찹쌀은 성질이 따뜻해 소화기관에 좋다. 조는 쌀에 없는 식이섬유와 무기질, 단백질이 풍부하고, 팥은 식이섬유와 칼륨(K)이 풍부해 붓기를 빼는데 좋다. ○ 검정 수수, 팥, 검정콩 등 검은색 빛깔과 잡곡은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 □ 쌀과 잡곡의 배합은 7:3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몸이 찬 사람은 따뜻한 성질의 수수와 콩을 늘리고, 몸에 열이 있은 사람은 팥과 같이 서늘한 기운의 곡물을 늘리는 것이 좋다. ○ 오곡밥을 맛있게 지으려면 잡곡의 알갱이 크기가 서로 다른므로 딱딱한 팥은 미리 준비에 두고, 알갱이가 작은 조는 마지막 뜸 들일 동안 넣으면 더욱 좋다. - 2컵, 백미 1컵, 조, 수수, 팥, 검정콩 1/4컵씩, 참기름 약간 ① 찹쌀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 1시간 이상 충분히 물에 준비한다. ② 조, 수수, 검정콩 등 콩은 물에 불려둔다. ③ 팥은 깨끗이 삶아 냄비에 물을 넣고 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끓인다(팥 삶은 물은 버리지 않고 밥을 지을 때 사용하면 붉은 밥을 지을 수도 있다). ④ 팥 삶은 물에 고춧가루를 약간 넣고 밥물을 만든다. ⑤ 솥에 조를 제외한 쌀과 잡곡을 모두 넣어 섞은 뒤 ④의 물을 넣고 아침밥을 짓다가 뜸 들일 때 조를 넣는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곡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을 높인 잡곡 품종들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 제주 토종자원에서 선발 육성된 청차조'삼다찰'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노란 색감이 진한 보리'이백찰'은 미네랄이 풍부하다. ○ 기장'남풍찰'은 폴리페놀 등 항산화성이 높고, 팥'아라리'는 향과 맛이 뛰어나 오곡밥에 풍미를 돋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잡곡과 <NAME> 담당자는"잡곡밥은 비타민과 심이섬유는 많고 열량은 낮아 다이어트나 평소에 건강식으로 먹기 좋다."라며, 함께"오곡밥의 효능과 잡곡 선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우리 밥 웰빙레시피'에서 쉽고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체질별로 골라 먹는 정월대보름 오곡밥_1 ### 내용: 체질별로 골라먹는 정월대보름 오곡밥 □ 농촌진흥청, 오곡밥의 효능과 요리법, 새로운 품종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곡밥의 효능과 요리법, 먹에능한 잡곡 품종을 소개했다. 잡곡의 효능을 알면 자신에게 어울리는 체질별 오곡밥도 만들 수 있다. ○ 찹쌀은 성질이 따뜻해 소화기관에 좋다. 조는 쌀에 없는 식이섬유와 무기질, 단백질이 풍부하고, 팥은 식이섬유와 칼륨(K)이 풍부해 붓기를 빼는데 좋다. ○ 검정 수수, 팥, 검정콩 등 검은색 빛깔과 잡곡은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 □ 쌀과 잡곡의 배합은 7:3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몸이 찬 사람은 따뜻한 성질의 수수와 콩을 늘리고, 몸에 열이 있은 사람은 팥과 같이 서늘한 기운의 곡물을 늘리는 것이 좋다. ○ 오곡밥을 맛있게 지으려면 잡곡의 알갱이 크기가 서로 다른므로 딱딱한 팥은 미리 준비에 두고, 알갱이가 작은 조는 마지막 뜸 들일 동안 넣으면 더욱 좋다. - 2컵, 백미 1컵, 조, 수수, 팥, 검정콩 1/4컵씩, 참기름 약간 ① 찹쌀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 1시간 이상 충분히 물에 준비한다. ② 조, 수수, 검정콩 등 콩은 물에 불려둔다. ③ 팥은 깨끗이 삶아 냄비에 물을 넣고 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끓인다(팥 삶은 물은 버리지 않고 밥을 지을 때 사용하면 붉은 밥을 지을 수도 있다). ④ 팥 삶은 물에 고춧가루를 약간 넣고 밥물을 만든다. ⑤ 솥에 조를 제외한 쌀과 잡곡을 모두 넣어 섞은 뒤 ④의 물을 넣고 아침밥을 짓다가 뜸 들일 때 조를 넣는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곡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을 높인 잡곡 품종들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 제주 토종자원에서 선발 육성된 청차조'삼다찰'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노란 색감이 진한 보리'이백찰'은 미네랄이 풍부하다. ○ 기장'남풍찰'은 폴리페놀 등 항산화성이 높고, 팥'아라리'는 향과 맛이 뛰어나 오곡밥에 풍미를 돋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잡곡과 <NAME> 담당자는"잡곡밥은 비타민과 심이섬유는 많고 열량은 낮아 다이어트나 평소에 건강식으로 먹기 좋다."라며, 함께"오곡밥의 효능과 잡곡 선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우리 밥 웰빙레시피'에서 쉽고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3e9abc7d-dd44-42ec-9f14-83fb28d993a3	source15/231026/156117889_0.txt	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889	CC BY	1,28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자문업 자본금 요건을 1/5수준으로 완화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제도를 도입 투자자가사 제도를 정비하고, 자문 서비스 대상을 확대 Automated Investment Tool(일명:로보어드바이저)도입ㆍ활성화와 함께 자문업의 단계적 확대 로보어드바이저의 대고객 직접 서비스 허용 등 역량 검증체계 마련 온라인 계약을 자문계약과 일임형ISA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자문서비스의 편의성을 개선 ㅇ 자문 → 구매의 one stop 프로세스를 구현으로 자문업자 업무지원 인프라를 구축 □ 금융위원회는'16.3.2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상조 <NAME> )를 개최하여「국민재산의 효율적 운용 촉진을 위한 금융상품 중개가 활성화 방안」을 심의ㆍ의결 하였음 □ 금융상품의 복잡 ․ 다양화 추세 및 저금리 ․ 고령화 시대의 본격적 도래로 투자자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는 맞춤형 자산관리 자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영국, 호주 등 해외 선진 선진국에서는 자문서비스 활성화와 자문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나는데 (영국)자문업자의 커미션 수취 금지 등 자문업 관련 개혁조치(RDR)를'12.12월부터 실시 (호주)자문업 개혁(FOFA Reforms)을 추진하여'13.7월부터 시행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가 믿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ㆍ중립적 자문시장이 부족한 만큼 자문업을 활성화를 위한 여건 개선 필요 [투자자문사]'15년말 170개사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사로 영업하고 있으나, 대고상 자문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함 '15.12월 기준 자문수탁고 13.3조원 중 개인대상 자문은 0.4조원에 그쳐 [PB:Private Banking]은행, 보험 등에서 고액 자산가(수신 1 ~ 10억 이상)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부동산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 고객 유지 ․ 관리 차원의 판매부수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자사 ․ 자회사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제공 [재무설계회사:주로 보험GA]가 재무설계사를 통해 고객에게 생애설계 및 은퇴설계에 관련한 자산관리자문을 제공 GA(General Agency)는 복수의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GA이 보험설계사나 펀드 투권인으로 활동하며 재무설계를 부수적으로 영위 ㅇ 주로 자문료를 수취하지만, 그 보다는 재무설계 자문의 결과 등을 반영한 보험 ․ 펀드 상품과 판매 수입이 주된 소득으로 <자문/판매서비스 제공 주체별 특징 표에서 Ⅲ. 자문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기본 방향> ◇ 일반인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받는 한편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이 활성화될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로보어드바이저 등 IT 기반의 저렴하고 혁신적인 자문서비스가 발전해 나갈 수 잇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 금융상품 자문채널과 판매채널을 유기적으로 통합화 자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고객과 편의성을 제고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 자문서비스 활성화 가. 자문업자의 진입장벽 해소 투자자문업자가 되기 위한 진입장벽을 과감히 완화 ㅇ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대상을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단위를 신설하고, 자본금을 5→1억 원으로 상향 일정 규모 이상의 자문을 제공은 자문업자에는 책임배상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방안 추진 -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자문업자의 전문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기존 자문업 대비 경력요건 추가및 인적요건 강화 추진(예)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1년이상 경력자 등 ㅇ 장기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일반인이 자문업 진출도 허용 검토 증권사에 대한 자문업 겸영을 허용 ㅇ 은행에 대한 금번에 신설하는 투자자문업(자본금 1억 원)영업범위로 은행과 자문업 겸영을 허용 나. 독립투자자문업자(IFA)제도 도입 (독립성 확보가 금융상품 제조 ․ 판매회사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요구 -(자문료 지급주체)자문의 결과물로 고객으로부터만 수취하여야 하며, 자문해 준 상품을 제조 ․ 판매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수취 불가 -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무실 제공 기타 부수적 비용도 수취 금지 -(자문료의 형태)고객 자산규모, 자문 제공 횟수 등 객관적 내용과 중립적인 방식으로 부과 제조 ․ 판매업 겸영이 금지되나 투자일임업은 제한적 겸영 허용 - 금융상품 제조ㆍ판매사와 계열관계 및 임직원 간의 겸직을 금지 - 다른 금융회사가 제조 ․ 판매하는 상품에 국한된 자문 금지 □ 특정 종류의 금융상품이나 특정 목적에 한정된 조언은 허용하되,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예)ELS 한정, ETF한정 자문도*(예)은퇴설계, 5년내 목돈마련 등 (전문성 ․ 윤리성 확보)자문업무에 필요한 객관적 유지와 윤리성 제고를 통해 기존 투자자문업자에 비해 사후교육 강화 (독립성 표시 허용성 독립자문업자는"독립성"표기 및 홍보를 허용하여 여타 자문업자와 차별화하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없도록 유도(여타 자문업자는"독립성"표시를 금지) 다. 투자자도 제공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고객 보호장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마련 → 자본법상 충실의무를 구체화하는 모범규준 제정 (영업행위 준칙)자문업자가 고객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도 있도록 현행 자본시장법상 행위준칙을 보다 구체화 맞춤성 요건, 실시간 시장조사, 설명의무, 기록보관ㆍ유지 의무 등 (보수 수취방식)자문의 대가는 고객으로부터 받도록 하되되 자산규모 등 포트폴리오의 내용과 중립적인 방식으로 부과 - 독립자문업자가 아닌 자문업자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불하는 자문보수 이상에 제조 ․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지원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소비자가 알도록 사전에 공시 (공시의무)자문업자의 자문에 영향을 미칠 우려 있는 요인을 공시하고 자문계약 체결 전 설명하도록 의무화 - IFA인지 여부, 자문서비스의 내용과 자문 보수, 이해상충 가능성 등 판매채널의 판매권 겸영관련 행위 규범 마련 ㅇ 증권사 등 판매채널이 자문업을 겸영하는 경우, 판매 과정에서의 상품 설명은 판매행위로 간주(현재처럼 판매할 수 있음) ㅇ 고객이 자문서비스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만 자문으로 간주하고 자문 관련 규제 및 보상 체계 적용 ㅇ 은행 등이 판매를 겸하면서도 보수를 받는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ㆍ자문 규제를 각각 적용하되,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를 충분히 인지하도록 자문ㆍ판매 보수 등 설명 의무화 라. 자문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 금융투자상품, 예금, 보험 및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 ․ 포괄적 금융상품 자문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 개선을 검토 ① 전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개념을 신설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지속 노력 ② 유관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주재 금감원 사무처장)구성 ․ 운영하여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 범위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포함될 세부 조항을 논의 Automated Investment Tool(일명 로보어드바이저)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R로 Automated Investment Tool(이하 로보어드바이저(RA)라 함)산업 현황 □(RA 서비스 유형)재산운용 프로세스에 고객 및 자문인력의 참여 여부에 따라 크게 4단계 유형으로 분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서비스 종류 구분> RA를 Back office에서 직접 (1단계)자문인력이 RA의 자산배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자문 (2단계)운용인력이 프로그램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하여 고객 자산을 위탁 운용 RA가 Front office에서 직접 (3단계)RA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산배분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자문 (4단계)RA가 사람의 개입 없이 고객자산을 직접 운용 □(산업 현황)초기 도입 단계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활용도가 미흡 ㅇ 최근 운용인력이 로보어드바이저의 도움을 받아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2단계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시장 진입 ※ RA서비스에 선도적인 미국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일임에력에서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4단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 Betterment(수탁고 25억 $), Wealthfront(수탁고 24억 $)등 RA 선두주자들은 RA가 일임재산을 직접 운용 투자형서비스 현황)사람의 개입 없는 RA 직접 서비스(Front office)를 도입 ㅇ 자본법령상 자문ㆍ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자문ㆍ일임 업무를 제한하고 있어, RA가 직접 자문ㆍ일임을 맡는 행위(3ㆍ4단계)는 금지 RA의 자문ㆍ일임업무 허용 및 인력 대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ㅇ 고객과 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RA는 Front office에서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3ㆍ4단계)를 수행을 수 있도록 허용 (예)① 투자 성향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② 고객 정보 보안성 ③ 해킹 방지 및 테러 대비 등에 대비한 보안성, ④ 공개 테스트를 거칠 것 등 RA가 Front office에서 직접 자문ㆍ일임 서비스를 하기 위해 RA의<NAME>ㆍ적합성 등에 대한 시장에 공개 검증 실시 - 감독당국 직접 심사는 RA의<NAME>ㆍ안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용이하지 않고, 엄격한 기준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할 경우 혁신을 저해할 가능 ㅇ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틀 내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설명제를 개최하여 서비스 적정성 등 검증 ①(참여 대상)RA를 Front office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핀테크 ②(검증 방법)(가칭)"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베타"사이트를 개소하여 회사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고 RA가 실제 운용 - 참여에서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RA에게 운용을 맡기고 자산배분 알고리즘의 정상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익률ㆍ변동성 등 공시 업체 대표 대표이사의 투자는 원칙적 ③(테스트 활용)테스트에 참여한 RA에 한하는 테스트 과정에서의 성과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 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RA에 대해서는 대고객서비스의 추가 제공(3ㆍ4단계)을 불허 ④(시행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16.7월부터 시행 온라인 자문ㆍ일임의 원칙적 허용 (1차)자문계약과 일임형ISA계약의 온라인 계약 체결을 허용 -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여부와는 상관 없음 (2차)RA에 대한<NAME> ․ 적합성 테스트 이후 고객에게 직접 자문을 제공(Front office)하는 자문계약까지 온라인 계약 체결을 확대 ※ 중장기적으로 자문형 ISA와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에 대해서는 비대에 체결을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 (예)주식, 채권을 제외한 간접 금융상품만을 활용으로 분산 투자 등 <자문ㆍ일임계약 형태별 온라인 서비스 허용 시기> 등와 유사한 투자일임계약 정착 과정을 보아가며 허용여부 검토 참고로 일임(Back office) RA가 업무 수행(Front office) 자문서비스 제공 편의성 제고 가."자문→금융상품 구매"에 따른 one - stop 프로세스 구축 □ 소비자가 자문부터 실제 구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자문업자 - 판매업자 - 소비자를 연결하는 one - stop 프로세스 활성화 고객이 직접 판매사에 방문하거나, 판매사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하여 자문사 연결 → 자문 ․ 투자중개계약 동시 체결 은행 ․ 증권사 및 판매업자는 로보어드바이저, IFA 등 다수의 우수 자문사 풀을 보유하면서 개인별로 최적한 자문사를 추천 자문사는 연결된 투자자에게 1:1 맞춤형 자문을 수행 판매업자는 그 자문사가 제공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및 금융상품을 실제 소비자 계좌에 그대로 실행(구매집행) □ 을 위해 자문과 판매에 각각 적용되는 규제와 제도상 중복요소를 제거하고 단순화 사전 투자권유 규제 배제, 판매보수에서 설명관련 비용 제외 등 나. 자문업자 업무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자문업자가 자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 사무처리 업무는 증권사 등<NAME>관에 위탁할 수 잇도록 명확화(유권해석, 가이드라인 제시) *투자자도 관리, 자문계약 사무관리, 홈페이지 제작, 자문내역 관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_1 ### 내용: 제 목: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자문업 자본금 요건을 1/5수준으로 완화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제도를 도입 투자자가사 제도를 정비하고, 자문 서비스 대상을 확대 Automated Investment Tool(일명:로보어드바이저)도입ㆍ활성화와 함께 자문업의 단계적 확대 로보어드바이저의 대고객 직접 서비스 허용 등 역량 검증체계 마련 온라인 계약을 자문계약과 일임형ISA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자문서비스의 편의성을 개선 ㅇ 자문 → 구매의 one stop 프로세스를 구현으로 자문업자 업무지원 인프라를 구축 □ 금융위원회는'16.3.2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상조 <NAME> )를 개최하여「국민재산의 효율적 운용 촉진을 위한 금융상품 중개가 활성화 방안」을 심의ㆍ의결 하였음 □ 금융상품의 복잡 ․ 다양화 추세 및 저금리 ․ 고령화 시대의 본격적 도래로 투자자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는 맞춤형 자산관리 자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영국, 호주 등 해외 선진 선진국에서는 자문서비스 활성화와 자문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나는데 (영국)자문업자의 커미션 수취 금지 등 자문업 관련 개혁조치(RDR)를'12.12월부터 실시 (호주)자문업 개혁(FOFA Reforms)을 추진하여'13.7월부터 시행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가 믿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ㆍ중립적 자문시장이 부족한 만큼 자문업을 활성화를 위한 여건 개선 필요 [투자자문사]'15년말 170개사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사로 영업하고 있으나, 대고상 자문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함 '15.12월 기준 자문수탁고 13.3조원 중 개인대상 자문은 0.4조원에 그쳐 [PB:Private Banking]은행, 보험 등에서 고액 자산가(수신 1 ~ 10억 이상)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부동산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 고객 유지 ․ 관리 차원의 판매부수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자사 ․ 자회사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제공 [재무설계회사:주로 보험GA]가 재무설계사를 통해 고객에게 생애설계 및 은퇴설계에 관련한 자산관리자문을 제공 GA(General Agency)는 복수의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GA이 보험설계사나 펀드 투권인으로 활동하며 재무설계를 부수적으로 영위 ㅇ 주로 자문료를 수취하지만, 그 보다는 재무설계 자문의 결과 등을 반영한 보험 ․ 펀드 상품과 판매 수입이 주된 소득으로 <자문/판매서비스 제공 주체별 특징 표에서 Ⅲ. 자문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기본 방향> ◇ 일반인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받는 한편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이 활성화될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로보어드바이저 등 IT 기반의 저렴하고 혁신적인 자문서비스가 발전해 나갈 수 잇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 금융상품 자문채널과 판매채널을 유기적으로 통합화 자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고객과 편의성을 제고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 자문서비스 활성화 가. 자문업자의 진입장벽 해소 투자자문업자가 되기 위한 진입장벽을 과감히 완화 ㅇ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대상을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단위를 신설하고, 자본금을 5→1억 원으로 상향 일정 규모 이상의 자문을 제공은 자문업자에는 책임배상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방안 추진 -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자문업자의 전문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기존 자문업 대비 경력요건 추가및 인적요건 강화 추진(예)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1년이상 경력자 등 ㅇ 장기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일반인이 자문업 진출도 허용 검토 증권사에 대한 자문업 겸영을 허용 ㅇ 은행에 대한 금번에 신설하는 투자자문업(자본금 1억 원)영업범위로 은행과 자문업 겸영을 허용 나. 독립투자자문업자(IFA)제도 도입 (독립성 확보가 금융상품 제조 ․ 판매회사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요구 -(자문료 지급주체)자문의 결과물로 고객으로부터만 수취하여야 하며, 자문해 준 상품을 제조 ․ 판매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수취 불가 -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무실 제공 기타 부수적 비용도 수취 금지 -(자문료의 형태)고객 자산규모, 자문 제공 횟수 등 객관적 내용과 중립적인 방식으로 부과 제조 ․ 판매업 겸영이 금지되나 투자일임업은 제한적 겸영 허용 - 금융상품 제조ㆍ판매사와 계열관계 및 임직원 간의 겸직을 금지 - 다른 금융회사가 제조 ․ 판매하는 상품에 국한된 자문 금지 □ 특정 종류의 금융상품이나 특정 목적에 한정된 조언은 허용하되,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예)ELS 한정, ETF한정 자문도*(예)은퇴설계, 5년내 목돈마련 등 (전문성 ․ 윤리성 확보)자문업무에 필요한 객관적 유지와 윤리성 제고를 통해 기존 투자자문업자에 비해 사후교육 강화 (독립성 표시 허용성 독립자문업자는"독립성"표기 및 홍보를 허용하여 여타 자문업자와 차별화하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없도록 유도(여타 자문업자는"독립성"표시를 금지) 다. 투자자도 제공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고객 보호장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마련 → 자본법상 충실의무를 구체화하는 모범규준 제정 (영업행위 준칙)자문업자가 고객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도 있도록 현행 자본시장법상 행위준칙을 보다 구체화 맞춤성 요건, 실시간 시장조사, 설명의무, 기록보관ㆍ유지 의무 등 (보수 수취방식)자문의 대가는 고객으로부터 받도록 하되되 자산규모 등 포트폴리오의 내용과 중립적인 방식으로 부과 - 독립자문업자가 아닌 자문업자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불하는 자문보수 이상에 제조 ․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지원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소비자가 알도록 사전에 공시 (공시의무)자문업자의 자문에 영향을 미칠 우려 있는 요인을 공시하고 자문계약 체결 전 설명하도록 의무화 - IFA인지 여부, 자문서비스의 내용과 자문 보수, 이해상충 가능성 등 판매채널의 판매권 겸영관련 행위 규범 마련 ㅇ 증권사 등 판매채널이 자문업을 겸영하는 경우, 판매 과정에서의 상품 설명은 판매행위로 간주(현재처럼 판매할 수 있음) ㅇ 고객이 자문서비스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만 자문으로 간주하고 자문 관련 규제 및 보상 체계 적용 ㅇ 은행 등이 판매를 겸하면서도 보수를 받는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ㆍ자문 규제를 각각 적용하되,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를 충분히 인지하도록 자문ㆍ판매 보수 등 설명 의무화 라. 자문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 금융투자상품, 예금, 보험 및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 ․ 포괄적 금융상품 자문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 개선을 검토 ① 전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개념을 신설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지속 노력 ② 유관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주재 금감원 사무처장)구성 ․ 운영하여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 범위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포함될 세부 조항을 논의 Automated Investment Tool(일명 로보어드바이저)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R로 Automated Investment Tool(이하 로보어드바이저(RA)라 함)산업 현황 □(RA 서비스 유형)재산운용 프로세스에 고객 및 자문인력의 참여 여부에 따라 크게 4단계 유형으로 분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서비스 종류 구분> RA를 Back office에서 직접 (1단계)자문인력이 RA의 자산배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자문 (2단계)운용인력이 프로그램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하여 고객 자산을 위탁 운용 RA가 Front office에서 직접 (3단계)RA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산배분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자문 (4단계)RA가 사람의 개입 없이 고객자산을 직접 운용 □(산업 현황)초기 도입 단계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활용도가 미흡 ㅇ 최근 운용인력이 로보어드바이저의 도움을 받아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2단계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시장 진입 ※ RA서비스에 선도적인 미국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일임에력에서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4단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 Betterment(수탁고 25억 $), Wealthfront(수탁고 24억 $)등 RA 선두주자들은 RA가 일임재산을 직접 운용 투자형서비스 현황)사람의 개입 없는 RA 직접 서비스(Front office)를 도입 ㅇ 자본법령상 자문ㆍ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자문ㆍ일임 업무를 제한하고 있어, RA가 직접 자문ㆍ일임을 맡는 행위(3ㆍ4단계)는 금지 RA의 자문ㆍ일임업무 허용 및 인력 대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ㅇ 고객과 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RA는 Front office에서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3ㆍ4단계)를 수행을 수 있도록 허용 (예)① 투자 성향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② 고객 정보 보안성 ③ 해킹 방지 및 테러 대비 등에 대비한 보안성, ④ 공개 테스트를 거칠 것 등 RA가 Front office에서 직접 자문ㆍ일임 서비스를 하기 위해 RA의<NAME>ㆍ적합성 등에 대한 시장에 공개 검증 실시 - 감독당국 직접 심사는 RA의<NAME>ㆍ안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용이하지 않고, 엄격한 기준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할 경우 혁신을 저해할 가능 ㅇ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틀 내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설명제를 개최하여 서비스 적정성 등 검증 ①(참여 대상)RA를 Front office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핀테크 ②(검증 방법)(가칭)"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베타"사이트를 개소하여 회사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고 RA가 실제 운용 - 참여에서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RA에게 운용을 맡기고 자산배분 알고리즘의 정상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익률ㆍ변동성 등 공시 업체 대표 대표이사의 투자는 원칙적 ③(테스트 활용)테스트에 참여한 RA에 한하는 테스트 과정에서의 성과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 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RA에 대해서는 대고객서비스의 추가 제공(3ㆍ4단계)을 불허 ④(시행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16.7월부터 시행 온라인 자문ㆍ일임의 원칙적 허용 (1차)자문계약과 일임형ISA계약의 온라인 계약 체결을 허용 -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여부와는 상관 없음 (2차)RA에 대한<NAME> ․ 적합성 테스트 이후 고객에게 직접 자문을 제공(Front office)하는 자문계약까지 온라인 계약 체결을 확대 ※ 중장기적으로 자문형 ISA와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에 대해서는 비대에 체결을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 (예)주식, 채권을 제외한 간접 금융상품만을 활용으로 분산 투자 등 <자문ㆍ일임계약 형태별 온라인 서비스 허용 시기> 등와 유사한 투자일임계약 정착 과정을 보아가며 허용여부 검토 참고로 일임(Back office) RA가 업무 수행(Front office) 자문서비스 제공 편의성 제고 가."자문→금융상품 구매"에 따른 one - stop 프로세스 구축 □ 소비자가 자문부터 실제 구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자문업자 - 판매업자 - 소비자를 연결하는 one - stop 프로세스 활성화 고객이 직접 판매사에 방문하거나, 판매사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하여 자문사 연결 → 자문 ․ 투자중개계약 동시 체결 은행 ․ 증권사 및 판매업자는 로보어드바이저, IFA 등 다수의 우수 자문사 풀을 보유하면서 개인별로 최적한 자문사를 추천 자문사는 연결된 투자자에게 1:1 맞춤형 자문을 수행 판매업자는 그 자문사가 제공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및 금융상품을 실제 소비자 계좌에 그대로 실행(구매집행) □ 을 위해 자문과 판매에 각각 적용되는 규제와 제도상 중복요소를 제거하고 단순화 사전 투자권유 규제 배제, 판매보수에서 설명관련 비용 제외 등 나. 자문업자 업무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자문업자가 자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 사무처리 업무는 증권사 등<NAME>관에 위탁할 수 잇도록 명확화(유권해석, 가이드라인 제시) *투자자도 관리, 자문계약 사무관리, 홈페이지 제작, 자문내역 관리 등
164c3b15-406e-4103-b6cd-204757aa4c05	source15/231026/156433248_0.txt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248&pageIndex=35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3차 자영업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을 신청하세요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지원대상 요건 충족 시 가급적 2월 말경 최대 100만 원 지원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월 22일(금)9시부터 2월 1일(월)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 ei. go. kr, PC로만 신청 가능)에서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온라인 신청이 힘든 분들을 위해 1월 28일(목), 1월 29일(금), 2월 1일(월)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 ~ 18시)내 접수 가능,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한 접수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ㅇ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통과는 이후, 가급적 2월 말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가 ㅇ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도 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정리> ㅇ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20.10 ~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년 10 ~ 11월 중 산재에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에 국민에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1.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①'20.10 ~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근로가 발생 ②'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인 이하 ㅇ'20.12월 또는'21.1월 급여가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이상 감소 ①'19년 월평균 수입과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가운데 택1 □ 만약 신청 인원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19년 연소득(연수입), 항목별로 각각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의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ㅇ'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결과 후순위로 밀려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소득세와 원천징수영수증 등 □ <NAME> 고용서비스정책관은"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경제적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며, ㅇ"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 ei. go. kr)또는 전담 콜센터(- 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_1 ### 내용: ｢ 3차 자영업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을 신청하세요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지원대상 요건 충족 시 가급적 2월 말경 최대 100만 원 지원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월 22일(금)9시부터 2월 1일(월)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 ei. go. kr, PC로만 신청 가능)에서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온라인 신청이 힘든 분들을 위해 1월 28일(목), 1월 29일(금), 2월 1일(월)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 ~ 18시)내 접수 가능,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한 접수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ㅇ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통과는 이후, 가급적 2월 말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가 ㅇ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도 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정리> ㅇ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20.10 ~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년 10 ~ 11월 중 산재에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에 국민에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1.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①'20.10 ~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근로가 발생 ②'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인 이하 ㅇ'20.12월 또는'21.1월 급여가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이상 감소 ①'19년 월평균 수입과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가운데 택1 □ 만약 신청 인원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19년 연소득(연수입), 항목별로 각각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의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ㅇ'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결과 후순위로 밀려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소득세와 원천징수영수증 등 □ <NAME> 고용서비스정책관은"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경제적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며, ㅇ"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 ei. go. kr)또는 전담 콜센터(- 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f17131b-3e04-4be4-8a4c-189eed3940a6	source15/231026/156456582_0.txt	자율심의기구 통한 광고심의 대상 및 요건 명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582&pageIndex=30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율심의기구 통한 광고심의 절차 및 요건 명확화 식약처, ｢ 의료기기법 시행을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기기 사전 심의제'도입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및 활동 기준을 정하는 등의 ｢ 의료기기법 시행령 ｣ 을 개정·공포합니다. ○ 이번 시행령에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규정 ▲자율심의에 대한 재심의 또는 이의신청 절차 규정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요건 마련 등입니다. 행정기관이 정한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 의료기기법 ｣ 개정(2021.3.23.시행과 6.24. 시행)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구체 ○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플랫폼에서'인터넷뉴스서비스'와'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 자율심의를 받은 후 광고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 제목 또는 도안 등의 배치만을 변경하는 한 재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의료기사·안경사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내용의 영리 목적 광고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자율심의에 대한 이의를 및 이의신청 절차 개선 ○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요건 마련 ○ 의료기기 관련 자율심의기구가 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의료기기 표시와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 의료기기 또는 광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 3명 이하는 상근인력,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춰야도록 구성요건을 마련했습니다. □ 식약처는 고시 개정으로 의료기기 광고심의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정 기능을 향상시키길 기대하며 의료기기 광고 분야의 건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료기기 과장·과대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법령정보> 법, 시행령, 시행규칙)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율심의기구 통한 광고심의 대상 및 요건 명확화_1 ### 내용: 자율심의기구 통한 광고심의 절차 및 요건 명확화 식약처, ｢ 의료기기법 시행을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기기 사전 심의제'도입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및 활동 기준을 정하는 등의 ｢ 의료기기법 시행령 ｣ 을 개정·공포합니다. ○ 이번 시행령에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규정 ▲자율심의에 대한 재심의 또는 이의신청 절차 규정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요건 마련 등입니다. 행정기관이 정한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 의료기기법 ｣ 개정(2021.3.23.시행과 6.24. 시행)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구체 ○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플랫폼에서'인터넷뉴스서비스'와'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 자율심의를 받은 후 광고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 제목 또는 도안 등의 배치만을 변경하는 한 재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의료기사·안경사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내용의 영리 목적 광고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자율심의에 대한 이의를 및 이의신청 절차 개선 ○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요건 마련 ○ 의료기기 관련 자율심의기구가 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의료기기 표시와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 의료기기 또는 광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 3명 이하는 상근인력,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춰야도록 구성요건을 마련했습니다. □ 식약처는 고시 개정으로 의료기기 광고심의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정 기능을 향상시키길 기대하며 의료기기 광고 분야의 건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료기기 과장·과대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법령정보> 법, 시행령, 시행규칙)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d4e0b0f-3986-4062-ba8d-91ffaf12a030	source15/231026/156428582_0.txt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582&pageIndex=36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심의를 통과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5년→10년) ◈ 기술지주회사 상근 전담인력 확보, 산학연협력 통계대상에 추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2월 22일(화)국무회의에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학협력법)개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는 시행령 개정은 ①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②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충과 ③산학연협력 통계대상으로'기술지주회사 및 그 활동'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개정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 현물(기술, 특허 등)출자로 설립되며,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5조 개정 ㅇ「산학협력법」제36조의4에 따라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20 ％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나, 주식 보유비율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유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 기술지주회사의 모회사 의무 주식보유에 대한 예외기간은 기술지주회사의 지원을 통해 기술적기업적인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을 대학으로 환류하기 위한 기간으로,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까지 통상 10년 내외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만큼은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성장에 따른 위험 부담을 덜고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 주식보유에 대해 예외기간을 확대하였다. <기업 업력별 코스닥 상장기업 비율(2018 중소기업 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 < 코스닥 상장 기업 비율(비율) 【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요건도: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2조 개정 ㅇ 현행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요건 중 인력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항시 전담하는 인력'으로 구체화하여 기술지주회사 운영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대하였다. 【 산학연협력 통계대상 세분에:산학협력법 시행 제50조 개정 ㅇ 대학 기술지주회사 운영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관련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서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선정 및 조사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활동을 신규로 포함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부총리는"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연구 성과를 신속히 사업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대학에 재투자하여 대학 연구 활동의 자립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 】 산학협력법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설립 요건)①(생 략)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기준 및 설립 요건)①(현행과 같음) ②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제45조(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규정에서 법 제36조의4제4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경우를 말한다. 제45조(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 1. 기술지주회사가 지분 양도 후에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1.10년 2.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인 경우 2.10년 3. 자회사가 신주를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당으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인 경우 3.10년 4. 자회사가「상법」제513조에 따라 전환은 전환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같은 법 제516조의2에 따라 전환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모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 4.10년 제50조(산학연협력 통계의 조사자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산업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사업 전반을 말한다. 제50조(산학연협력 자료와 작성)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사업 전반 2.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술사업화 활동 전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심의를 통과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5년→10년) ◈ 기술지주회사 상근 전담인력 확보, 산학연협력 통계대상에 추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2월 22일(화)국무회의에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학협력법)개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는 시행령 개정은 ①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②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충과 ③산학연협력 통계대상으로'기술지주회사 및 그 활동'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개정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 현물(기술, 특허 등)출자로 설립되며,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5조 개정 ㅇ「산학협력법」제36조의4에 따라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20 ％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나, 주식 보유비율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유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 기술지주회사의 모회사 의무 주식보유에 대한 예외기간은 기술지주회사의 지원을 통해 기술적기업적인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을 대학으로 환류하기 위한 기간으로,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까지 통상 10년 내외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만큼은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성장에 따른 위험 부담을 덜고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 주식보유에 대해 예외기간을 확대하였다. <기업 업력별 코스닥 상장기업 비율(2018 중소기업 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 < 코스닥 상장 기업 비율(비율) 【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요건도: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2조 개정 ㅇ 현행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요건 중 인력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항시 전담하는 인력'으로 구체화하여 기술지주회사 운영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대하였다. 【 산학연협력 통계대상 세분에:산학협력법 시행 제50조 개정 ㅇ 대학 기술지주회사 운영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관련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서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선정 및 조사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활동을 신규로 포함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부총리는"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연구 성과를 신속히 사업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대학에 재투자하여 대학 연구 활동의 자립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 】 산학협력법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설립 요건)①(생 략)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기준 및 설립 요건)①(현행과 같음) ②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제45조(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규정에서 법 제36조의4제4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경우를 말한다. 제45조(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 1. 기술지주회사가 지분 양도 후에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1.10년 2.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인 경우 2.10년 3. 자회사가 신주를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당으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인 경우 3.10년 4. 자회사가「상법」제513조에 따라 전환은 전환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같은 법 제516조의2에 따라 전환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모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 4.10년 제50조(산학연협력 통계의 조사자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산업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사업 전반을 말한다. 제50조(산학연협력 자료와 작성)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사업 전반 2.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술사업화 활동 전반
325e3ea9-2ac9-403e-911c-3ab09e1e2c80	source15/231026/156244151_0.txt	[보도자료]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기획재정부 방문,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묻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151	CC BY	4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캄보디아,"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묻는다 -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기획재정부 방문 예정 ◇ 아 ‧ 태 재정협력체(PEMNA)회원국인 태국에서'한국의 예산ㆍ성과관리제도'을 배우기 위해 12월 19일(화)기획재정부를 연구방문(Study visit)할 예정 ㅇ 기획재정부는 예산제도 및 집행ㆍ성과관리제도 등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캄보디아에게 직접 전수할 계획 □ 아 ‧ 태 재정협력체(PEMNA)회원국으로 캄보디아가'한국의 예산제도 및 재정성과관리제도'을 배우기 위해서 12.19일(화)기획재정부를 연구방문(Study visit)했다.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세계은행(WB)및 아·태지역 14개 회원국이 재정정책 ‧ 제도에 대한 역량 강화·경험 공유를 목적으로'12년 출범한 재정협력체 *PEMNA 회원은 재정선진국의 우수한 사례를 배우기 위해 특정국가에 직접 방문하여 연수를 받는 제도 ㅇ 이번 연구방문은 효율적 예산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캄보디아 경제재정부의 요청으로 추진되었으며, - 기획재정부는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 등을 캄보디아에 소개로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은'16년 OECD SBO Survey에서 성과관리부문 1위를 기록함 □ 캄보디아 경제재정부가 연수를 위해 예산 편성과정, 집행 모니터링, 그리고 성과관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해 온 만큼, - 이번 연수는 예산편성과정, 2018년 예산정책방향과 아울러 재정투자의 효과를 견인하기 위한 집행ㆍ성과관리제도와 성과적 평가제도에 관해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협약에 따라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대표단은 20일(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재정정보원으로부터 실제 주요성과지표 설계과정과 집행모니터링 기법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 특히 재정정보원에서는 IT기술을 적용으로 재정사업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dBrain에 대한 교육을 통해 향후 캄보디아에 dBrain 활용경험을<NAME>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15년 도입 이래 6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방문(study visit)은 회원국 간 심도 있는 지식공유를 위해 PEMNA의 연수 프로그램이며, ㅇ 회원국 재무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양국 간 실질적 교류에 기여하고 있어, 앞으로도 연구방문을 통한 회원국 간 직접교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PEMNA 연구방문, KSP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부문 선진국가로서 그간의 재정제도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NAME>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PEMNA study Visit 계획 ㅇ(주제)대한민국의 예산제도 및 재정성과관리제도 PEMNA는 연차총회, 분과회의 외 국가 간 교류·방문 활성화를 위해'15년부터 연구방문제도를 운영 중 (일시 ․ 장소)12.19(화)- 12.20(수) -(첫째날)정부세종청사, 한국의 예산ㆍ성과평가과정 소개(기재부) -(둘째날)효율적 성과지표 설계방법(조세연), dBrain(재정정보원) ㅇ(참석)캄보디아 경제재정부 예산ㆍ성과관리 담당 직원 23명 □(설립목적)개도국은 재정 운영 경험과 우수사례(best practice)공유,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12년 … □(구성·조직)아·태지역 14개 국가와 2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산하 사무국(조세연)과 2개 분과회의(예산, 국고)로 조직 회원국은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미얀마와 브루나이 한국은 세계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원)설립 시 한국(3년, 300만불)과 WB(3년, 90만불)는 한국이'17년부터 2년간 총 160만불 추가 출연('17.1. 계약) 이후 다수의 국가가 출연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필리핀('17년, 10만불), 동티모르('18 -'20년, 6만불)가 출연계약 체결 (성과)한국은 운영위 위원장을 수임과 사무국 유치 등 PEMNA 운영을<NAME>며 한국화 경험과 사례 전파에 적극 참여 (1기) <NAME> 국장 →(2기) <NAME> 재정성과심의관(3기) <NAME> 재정성과심의관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 <NAME> 센터장, 김현아 박사 선임이 ㅇ 총회급 회의 7번, 분과별 회의 15번 개최 등 핵심 협력체로서 지위 확립, 회원국 내 실무 ‧ 고위급 인사 교류에 주력 2. 향후 PEMNA 운영 □'18년도 연차총회:'18년 4월(잠정), 베트남 시엠립 □ 방문연수:회원국 국고국 방문(모든 회원국,'18년 상반기 예정) PEMNA 회의 개최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기획재정부 방문,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묻는다._1 ### 내용: 캄보디아,"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묻는다 -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기획재정부 방문 예정 ◇ 아 ‧ 태 재정협력체(PEMNA)회원국인 태국에서'한국의 예산ㆍ성과관리제도'을 배우기 위해 12월 19일(화)기획재정부를 연구방문(Study visit)할 예정 ㅇ 기획재정부는 예산제도 및 집행ㆍ성과관리제도 등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캄보디아에게 직접 전수할 계획 □ 아 ‧ 태 재정협력체(PEMNA)회원국으로 캄보디아가'한국의 예산제도 및 재정성과관리제도'을 배우기 위해서 12.19일(화)기획재정부를 연구방문(Study visit)했다.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세계은행(WB)및 아·태지역 14개 회원국이 재정정책 ‧ 제도에 대한 역량 강화·경험 공유를 목적으로'12년 출범한 재정협력체 *PEMNA 회원은 재정선진국의 우수한 사례를 배우기 위해 특정국가에 직접 방문하여 연수를 받는 제도 ㅇ 이번 연구방문은 효율적 예산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캄보디아 경제재정부의 요청으로 추진되었으며, - 기획재정부는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 등을 캄보디아에 소개로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은'16년 OECD SBO Survey에서 성과관리부문 1위를 기록함 □ 캄보디아 경제재정부가 연수를 위해 예산 편성과정, 집행 모니터링, 그리고 성과관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해 온 만큼, - 이번 연수는 예산편성과정, 2018년 예산정책방향과 아울러 재정투자의 효과를 견인하기 위한 집행ㆍ성과관리제도와 성과적 평가제도에 관해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협약에 따라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대표단은 20일(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재정정보원으로부터 실제 주요성과지표 설계과정과 집행모니터링 기법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 특히 재정정보원에서는 IT기술을 적용으로 재정사업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dBrain에 대한 교육을 통해 향후 캄보디아에 dBrain 활용경험을<NAME>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15년 도입 이래 6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방문(study visit)은 회원국 간 심도 있는 지식공유를 위해 PEMNA의 연수 프로그램이며, ㅇ 회원국 재무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양국 간 실질적 교류에 기여하고 있어, 앞으로도 연구방문을 통한 회원국 간 직접교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PEMNA 연구방문, KSP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부문 선진국가로서 그간의 재정제도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NAME>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PEMNA study Visit 계획 ㅇ(주제)대한민국의 예산제도 및 재정성과관리제도 PEMNA는 연차총회, 분과회의 외 국가 간 교류·방문 활성화를 위해'15년부터 연구방문제도를 운영 중 (일시 ․ 장소)12.19(화)- 12.20(수) -(첫째날)정부세종청사, 한국의 예산ㆍ성과평가과정 소개(기재부) -(둘째날)효율적 성과지표 설계방법(조세연), dBrain(재정정보원) ㅇ(참석)캄보디아 경제재정부 예산ㆍ성과관리 담당 직원 23명 □(설립목적)개도국은 재정 운영 경험과 우수사례(best practice)공유,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12년 … □(구성·조직)아·태지역 14개 국가와 2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산하 사무국(조세연)과 2개 분과회의(예산, 국고)로 조직 회원국은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미얀마와 브루나이 한국은 세계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원)설립 시 한국(3년, 300만불)과 WB(3년, 90만불)는 한국이'17년부터 2년간 총 160만불 추가 출연('17.1. 계약) 이후 다수의 국가가 출연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필리핀('17년, 10만불), 동티모르('18 -'20년, 6만불)가 출연계약 체결 (성과)한국은 운영위 위원장을 수임과 사무국 유치 등 PEMNA 운영을<NAME>며 한국화 경험과 사례 전파에 적극 참여 (1기) <NAME> 국장 →(2기) <NAME> 재정성과심의관(3기) <NAME> 재정성과심의관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 <NAME> 센터장, 김현아 박사 선임이 ㅇ 총회급 회의 7번, 분과별 회의 15번 개최 등 핵심 협력체로서 지위 확립, 회원국 내 실무 ‧ 고위급 인사 교류에 주력 2. 향후 PEMNA 운영 □'18년도 연차총회:'18년 4월(잠정), 베트남 시엠립 □ 방문연수:회원국 국고국 방문(모든 회원국,'18년 상반기 예정) PEMNA 회의 개최 현황
015547fb-c5a4-4929-8295-f119c8a45615	source15/231026/156370520_0.txt	행안부, 윈도우7 보안종료 대응 '사이버보안 종합상황실' 설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520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윈도우7 보안종료 관련 ｢ 사이버보안 종합상황실 ｣ 설치 - 공공분야 윈도우7 99 조치, 중장기적 윈도우 종속 해소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7(MS Windows7)보안 기술지원 중단 이후 확산을 수 있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종합상황실'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 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을 상황실장으로 전자정부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속 인력 103명이 근무하게 된다. ○ 주요 임무는 윈도7 보안지원 종료로 인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이버 위협 동향 파악과 대응 지휘, 위협 상황 실시간 전파와 피해 확산 방지다. ○ 행안부는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리고 산하 관제센터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해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 더불어 범부처적 종합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을 필두로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유관기관과 유기적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면밀한 대비태세 속에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ㅇ 한편, 정부는 윈도우7의 보안지원 종료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과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 중인 윈도우7을 윈도우10 이상 상위 버전으로 교체하였다. □ 최근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 ‧ 공공기관 윈도우7 약 309만대 중 99%가량만 306만대)에 대해 보안으로 교체 등으로 적기에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나머지 PC(약 3만대)는 교육용 ‧ 실험용, 보안으로 교체 시 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생겨 교체시기를 늦춘 PC 등 임 □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전산망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에 종속되는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전산망에 리눅스 기반의 개방형OS(운영체제, Operating System)를 도입한다. □ 올해 행안부 주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국민들이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사고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면서"또한, 공공기관의 시스템이 윈도우에 종속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리눅스 기반의 개방형 운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윈도우7 보안종료 대응 '사이버보안 종합상황실' 설치_1 ### 내용: 행안부, 윈도우7 보안종료 관련 ｢ 사이버보안 종합상황실 ｣ 설치 - 공공분야 윈도우7 99 조치, 중장기적 윈도우 종속 해소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7(MS Windows7)보안 기술지원 중단 이후 확산을 수 있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종합상황실'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 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을 상황실장으로 전자정부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속 인력 103명이 근무하게 된다. ○ 주요 임무는 윈도7 보안지원 종료로 인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이버 위협 동향 파악과 대응 지휘, 위협 상황 실시간 전파와 피해 확산 방지다. ○ 행안부는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리고 산하 관제센터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해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 더불어 범부처적 종합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을 필두로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유관기관과 유기적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면밀한 대비태세 속에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ㅇ 한편, 정부는 윈도우7의 보안지원 종료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과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 중인 윈도우7을 윈도우10 이상 상위 버전으로 교체하였다. □ 최근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 ‧ 공공기관 윈도우7 약 309만대 중 99%가량만 306만대)에 대해 보안으로 교체 등으로 적기에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나머지 PC(약 3만대)는 교육용 ‧ 실험용, 보안으로 교체 시 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생겨 교체시기를 늦춘 PC 등 임 □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전산망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에 종속되는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전산망에 리눅스 기반의 개방형OS(운영체제, Operating System)를 도입한다. □ 올해 행안부 주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국민들이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사고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면서"또한, 공공기관의 시스템이 윈도우에 종속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리눅스 기반의 개방형 운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c139bc6c-fa64-450c-b70c-99378505245e	source15/231026/156191472_0.txt	한국인터넷드림단! 인터넷윤리문화 지킴이로 당당히 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472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터넷윤리문화 지킴이로 앞장 서다 - 방통위,「제8기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개최 - 전국 초 ‧ 중 ‧ 고 1만2천여명의 청소년 참여들 올해 활동 개시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3월 21일(화)낮 2시 상암DMC 누리꿈스퀘어에서 한국인터넷드림단원 학생 및 학부모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8기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한국인터넷드림단은 건강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선도하는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해 2010년 6월에 창설되었으며, 올해에는 초등학생뿐만 아닌게 중 ‧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전국 460개(초 310개, 중 86개, 고 64개)중학교에서 총 12,760명의 제8기 한국인터넷드림단원이 선발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규모와 성장 못지않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내실을 기할 계획으로 제8기 한국인터넷드림단은 ▲올바른 인터넷언어 사용 방법 토론회, ▲부모님, 선생님께 감사 이메일 보내기, ▲인터넷윤리 카드뉴스 만들기 등 다양한 창의와 체험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를 앞장서서 선도나 나갈 예정이다. 이날 드림단원들은 한국인터넷드림단 운영에 대한 취지와 목적를 생각해 보기 위해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이 손수 만든'아인세(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웰리 캐릭터'를 3D 애니메이션으로 살아나게 하는'웰리와 함께 아름다운 인터넷 환경 만들기'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NAME> 최시중 위원장은"인터넷은 여러 사람들이 다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존중'과'배려'가 기본"이라고 강조하며,"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없는한 인터넷세상을 위해 드림단원을 비롯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인터넷드림단! 인터넷윤리문화 지킴이로 당당히 서다_1 ### 내용: 인터넷윤리문화 지킴이로 앞장 서다 - 방통위,「제8기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개최 - 전국 초 ‧ 중 ‧ 고 1만2천여명의 청소년 참여들 올해 활동 개시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3월 21일(화)낮 2시 상암DMC 누리꿈스퀘어에서 한국인터넷드림단원 학생 및 학부모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8기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한국인터넷드림단은 건강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선도하는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해 2010년 6월에 창설되었으며, 올해에는 초등학생뿐만 아닌게 중 ‧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전국 460개(초 310개, 중 86개, 고 64개)중학교에서 총 12,760명의 제8기 한국인터넷드림단원이 선발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규모와 성장 못지않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내실을 기할 계획으로 제8기 한국인터넷드림단은 ▲올바른 인터넷언어 사용 방법 토론회, ▲부모님, 선생님께 감사 이메일 보내기, ▲인터넷윤리 카드뉴스 만들기 등 다양한 창의와 체험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를 앞장서서 선도나 나갈 예정이다. 이날 드림단원들은 한국인터넷드림단 운영에 대한 취지와 목적를 생각해 보기 위해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이 손수 만든'아인세(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웰리 캐릭터'를 3D 애니메이션으로 살아나게 하는'웰리와 함께 아름다운 인터넷 환경 만들기'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NAME> 최시중 위원장은"인터넷은 여러 사람들이 다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존중'과'배려'가 기본"이라고 강조하며,"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없는한 인터넷세상을 위해 드림단원을 비롯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0cfaf56-b640-4fc4-880f-9825b8705b61	source15/231026/156381441_0.txt	산업부, 수소버스 본격 운행에 맞춰 수소 공급인프라 구축 속도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441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월 24일(화)소형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공고하였다. □ 이번 공고를 통해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5개소(개소당 50억 원 지원)를 지원을 예정이다. ㅇ'19년도 출연사업으로 시행했던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며 규모를 확대 개편하였다. □'19년도 총 3개 지역(삼척, 창원, 평택)최종 선정하여 지원(국비 약 150억 원) □ 동 사업은 정부가 마련은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19.1)의 일환으로, ㅇ 사업화 초기 정부의 선제 투자를 통한 수소버스 중심 대중교통망 조성을 위해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수소버스는 수소승용차에 비해 다량의 수소를 소비하기에 수요지 인근 소규모 생산을 통해 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수급이 필요 ㅇ 추출시설은 환경부에 수소버스·충전소 보급에 맞춰 구축할 계획이며, 금년도 버스 180대, 버스충전소 13기가 보급될 예정(환경부)이다. '20년 수소버스/수소버스충전소 보급 계획(환경부)> 수소추출시설 미설치 시는 일반 버스충전소(튜브트레일러로 수소 공급)기반으로 수소버스 보급 □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버스충전소와 직접 연결하여 천연가스 등에서 수소를 추출·생산하는 시설(On - site형)로, 하루 약 1톤의 수소생산(수소버스 40대 운행 분량)이 가능하다. ㅇ 금번 구축사업은 인근 수소버스 버스 노선 및 버스충전소 연계 여부, 수소 공급가격 등 운영 계획,<NAME>용성 및 안전 확보 방안 마련 여부 등의 요소를 위주로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R & D)'와 연계 가능 충전과 운영시의 소요 운영비(자금조달 방안 포함)및 예상 수익과 손익분기점 등 산정 □ 산업부는 동 구축사업을 통해 천연가스 공급의 경제성·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속도감 있는 수소버스 확산이 추진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ㅇ 향후 정부는 전국에 수소추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초기는 수소버스 보급의지가 큰 지역에 집중하고, ㅇ 중기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산함으로써 중장은 로드맵 상 수소버스 보급목표에 맞추어 전국적 보급과 보급을 위한 공적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수소버스 보급목표(대, 소면적:('19)15 →('20)195:('22)2,000 →('40)40,000 □ 2020년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서 24일(화)부터 공고하며, 4월 23일(목)까지 사업별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동 사업 정보별 상세내용 확인 및 신청·접수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가능하며, 세부내용에 대한 세부도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수소버스 본격 운행에 맞춰 수소 공급인프라 구축 속도낸다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월 24일(화)소형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공고하였다. □ 이번 공고를 통해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5개소(개소당 50억 원 지원)를 지원을 예정이다. ㅇ'19년도 출연사업으로 시행했던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며 규모를 확대 개편하였다. □'19년도 총 3개 지역(삼척, 창원, 평택)최종 선정하여 지원(국비 약 150억 원) □ 동 사업은 정부가 마련은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19.1)의 일환으로, ㅇ 사업화 초기 정부의 선제 투자를 통한 수소버스 중심 대중교통망 조성을 위해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수소버스는 수소승용차에 비해 다량의 수소를 소비하기에 수요지 인근 소규모 생산을 통해 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수급이 필요 ㅇ 추출시설은 환경부에 수소버스·충전소 보급에 맞춰 구축할 계획이며, 금년도 버스 180대, 버스충전소 13기가 보급될 예정(환경부)이다. '20년 수소버스/수소버스충전소 보급 계획(환경부)> 수소추출시설 미설치 시는 일반 버스충전소(튜브트레일러로 수소 공급)기반으로 수소버스 보급 □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버스충전소와 직접 연결하여 천연가스 등에서 수소를 추출·생산하는 시설(On - site형)로, 하루 약 1톤의 수소생산(수소버스 40대 운행 분량)이 가능하다. ㅇ 금번 구축사업은 인근 수소버스 버스 노선 및 버스충전소 연계 여부, 수소 공급가격 등 운영 계획,<NAME>용성 및 안전 확보 방안 마련 여부 등의 요소를 위주로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R & D)'와 연계 가능 충전과 운영시의 소요 운영비(자금조달 방안 포함)및 예상 수익과 손익분기점 등 산정 □ 산업부는 동 구축사업을 통해 천연가스 공급의 경제성·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속도감 있는 수소버스 확산이 추진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ㅇ 향후 정부는 전국에 수소추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초기는 수소버스 보급의지가 큰 지역에 집중하고, ㅇ 중기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산함으로써 중장은 로드맵 상 수소버스 보급목표에 맞추어 전국적 보급과 보급을 위한 공적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수소버스 보급목표(대, 소면적:('19)15 →('20)195:('22)2,000 →('40)40,000 □ 2020년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서 24일(화)부터 공고하며, 4월 23일(목)까지 사업별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동 사업 정보별 상세내용 확인 및 신청·접수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가능하며, 세부내용에 대한 세부도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f9d03c54-5e87-4c3a-b478-a54f24b75bf9	source15/231026/156399908_0.txt	‘아마존웹서비스’, 국내 새싹기업 육성에 최초 참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908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마존웹서비스', 국내 새싹기업 육성에 본격 참여 - 중기부와 협업하는'정글 프로그램'출범 - □ 정부가 대기업과 협업하는 새싹기업 육성 사업에 기존'구글','엔비디아'와 함께'아마존웹서비스'가 새롭게 참여 □'아마존웹서비스'는 국내 전자 - 상거래, 에듀케어 분야 등의 스타트업 30개사에 대해 기술 자문, 세계 마켓 진출 등 지원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아마존웹서비스'와 협업해 국내 창업가의 도약을 지원하는'정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7월 8일(수)부터 7월 31일(금)까지 참가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글'은으로 ①'정'말'글'로벌한 프로그램이라는 상징적 의미 내포 ② 아마존 서비스에'정글'비유 현재 중기부는 창업에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 미국으로 구글과 협업한'창구 프로그램'을 신설해, 스타트업이 직접 참여 스타트업에게 기술·시장 컨설팅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했다. 참여 스타트업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이끌어 냄에 따라 지난해는 창구 참여기업을 60개에서 80개로 늘린 적도 있다. <2019년 창구프로그램 우수사례 사례 ∙(주)버드레터(대표: <NAME> , 창구 1기 Top1위) ∙ 시대별 댄스클럽 테마와 손가락 터치 방식 댄스는 게임인'매드 포 댄스'출시 ∙ 신규 다운로드가 600%이상 증가, 전체 설치의 78%가 일본에서 발생 ∙(주)캐치잇플레이(대표: <NAME> , 창구 1기 Top3위) ∙ 다양한 주제로 모바일 학습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캐치잇잉글리쉬'출시 ∙ 35억 원 SeriesA 펀드 유치, 일본 플레이스토어 내 인기 앱 3위 기록 ∙ 코로나19로 생긴 학업공백을 메우기 위한 무료 지원 '스타트업 프로그램'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에는 협업 대기업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5월에는 엔비디아와''N & UP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고, 현재 하드웨어(GPU)와 AI빅데이터 분야의 30개 스타트업을 모집 중이다.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아마존웹서비스와의 협업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는 비대면 유통, 비대면 컨텐츠 사업의 노하우를 스타트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 기대된다. '프로그램'지원대상은 E - 커머스·핀테크·스마트 유통과 AI 분야 등의 업력 3년 ~ 7년 이내 스타트업이며 지원규모는 30개사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1년간 총 3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혁신과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의 경우 후속 R & D 자금을 2년간 최고 4억 원까지 지원한다. 아마존웹서비스는 본사 전문가와 분야별 1:1 기술 컨설팅, 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 사용 지원, 아마존닷컴 등과 연계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글 지원 공고 내용> (사업목적)디지털·온라인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 스케일업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지원대상)E - 커머스, 블록체인과 스마트물류 및 AI 활용분야 창업기업(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에 30개사 (지원내용)자금(최대 3억 원)으로 기술 고도화, 판로개척, 투자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신청기간)'20.7.8. ~ 7.31.18:00까지, K - Startup(www. k - startup. go. kr)으로 온라인 접수 정글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K - Startup 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를 통해 7월 8일부터 7월 31일 18시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7월 15일 트위치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K - Startup 사이트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중기부는 글로벌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대해 창업기업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해 게임 분야 외에도 바이오, 제조 등 참여 분야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마존웹서비스’, 국내 새싹기업 육성에 최초 참여_1 ### 내용: '아마존웹서비스', 국내 새싹기업 육성에 본격 참여 - 중기부와 협업하는'정글 프로그램'출범 - □ 정부가 대기업과 협업하는 새싹기업 육성 사업에 기존'구글','엔비디아'와 함께'아마존웹서비스'가 새롭게 참여 □'아마존웹서비스'는 국내 전자 - 상거래, 에듀케어 분야 등의 스타트업 30개사에 대해 기술 자문, 세계 마켓 진출 등 지원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아마존웹서비스'와 협업해 국내 창업가의 도약을 지원하는'정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7월 8일(수)부터 7월 31일(금)까지 참가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글'은으로 ①'정'말'글'로벌한 프로그램이라는 상징적 의미 내포 ② 아마존 서비스에'정글'비유 현재 중기부는 창업에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 미국으로 구글과 협업한'창구 프로그램'을 신설해, 스타트업이 직접 참여 스타트업에게 기술·시장 컨설팅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했다. 참여 스타트업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이끌어 냄에 따라 지난해는 창구 참여기업을 60개에서 80개로 늘린 적도 있다. <2019년 창구프로그램 우수사례 사례 ∙(주)버드레터(대표: <NAME> , 창구 1기 Top1위) ∙ 시대별 댄스클럽 테마와 손가락 터치 방식 댄스는 게임인'매드 포 댄스'출시 ∙ 신규 다운로드가 600%이상 증가, 전체 설치의 78%가 일본에서 발생 ∙(주)캐치잇플레이(대표: <NAME> , 창구 1기 Top3위) ∙ 다양한 주제로 모바일 학습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캐치잇잉글리쉬'출시 ∙ 35억 원 SeriesA 펀드 유치, 일본 플레이스토어 내 인기 앱 3위 기록 ∙ 코로나19로 생긴 학업공백을 메우기 위한 무료 지원 '스타트업 프로그램'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에는 협업 대기업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5월에는 엔비디아와''N & UP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고, 현재 하드웨어(GPU)와 AI빅데이터 분야의 30개 스타트업을 모집 중이다.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아마존웹서비스와의 협업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는 비대면 유통, 비대면 컨텐츠 사업의 노하우를 스타트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 기대된다. '프로그램'지원대상은 E - 커머스·핀테크·스마트 유통과 AI 분야 등의 업력 3년 ~ 7년 이내 스타트업이며 지원규모는 30개사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1년간 총 3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혁신과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의 경우 후속 R & D 자금을 2년간 최고 4억 원까지 지원한다. 아마존웹서비스는 본사 전문가와 분야별 1:1 기술 컨설팅, 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 사용 지원, 아마존닷컴 등과 연계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글 지원 공고 내용> (사업목적)디지털·온라인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 스케일업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지원대상)E - 커머스, 블록체인과 스마트물류 및 AI 활용분야 창업기업(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에 30개사 (지원내용)자금(최대 3억 원)으로 기술 고도화, 판로개척, 투자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신청기간)'20.7.8. ~ 7.31.18:00까지, K - Startup(www. k - startup. go. kr)으로 온라인 접수 정글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K - Startup 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를 통해 7월 8일부터 7월 31일 18시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7월 15일 트위치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K - Startup 사이트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중기부는 글로벌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대해 창업기업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해 게임 분야 외에도 바이오, 제조 등 참여 분야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75d04832-3f41-429b-b7d1-fb32481330ed	source15/231026/156333794_0.txt	휴게영업 위한 카페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 허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794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휴게영업 위한 카페 내부 발코니·수평 공간구획 허용 주택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 어린이집 비상계단 면적 기준 □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하고, 휴게음식점(카페)등의 거실 내부에 바닥판과 칸막이 등으로 다양한 휴게 ․ 영업을 위한 외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을 할 수도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 제2호다목 12)내지 제3호파목 신설) ㅇ어린이집의 비상 시의 원활한 피난을 위해 보육은 안전기준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11.4.7전)4 - 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외부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불가피하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의 해소하고자 건폐율 ․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등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보육시설이 4 - 5 층인 경우 피난 충족 ․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축물 전체에 설치 보육계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직통계단 2개소 의무 설치 (직통계단 1개소는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갈음 요하고 ② 건축물의 거실 내부에 공간구획(발코니)허용(안 별표1 비고) ㅇ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난간과 내부 발코니 등 수평으로 구획하여 휴게공간 및 영업공간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 실내 발코니 등의 구획기준 ․ 바닥판과 난간은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거실의 바닥면 중 높게 구획된 공간에 설치하는 난간은 구조적으로 안전할 필요 ․ 각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 간격은 1.5미터(경사진 천장의 경우 경사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면적 1.8미터)이하 일 것 ③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내실화(안 제14조제4항 단서 1은 ㅇ건축물대장의 건축물 명칭과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영화관 등 화재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용도)을 반영으로 강화한다. ※ 단란주점, 학원, 영화관,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등 ※ 현재는 건축은 시행령'별표1'의 별은 호(주된 용도 29종)에 속하는 세부 용도 상호 간의 용도변경 및 제1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간 간의 용도변경(고시원 제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용도)변경없이 가능한 □ <NAME>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건축물에 안전이 강화되고, 휴게음식점(카폐)등의 운영이 활성화되며, 건축물대장이 제 때 변경되어 건축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30일부터 7월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검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경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 원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 molit, go. 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휴게영업 위한 카페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 허용_1 ### 내용: 휴게영업 위한 카페 내부 발코니·수평 공간구획 허용 주택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 어린이집 비상계단 면적 기준 □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하고, 휴게음식점(카페)등의 거실 내부에 바닥판과 칸막이 등으로 다양한 휴게 ․ 영업을 위한 외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을 할 수도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 제2호다목 12)내지 제3호파목 신설) ㅇ어린이집의 비상 시의 원활한 피난을 위해 보육은 안전기준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11.4.7전)4 - 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외부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불가피하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의 해소하고자 건폐율 ․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등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보육시설이 4 - 5 층인 경우 피난 충족 ․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축물 전체에 설치 보육계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직통계단 2개소 의무 설치 (직통계단 1개소는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갈음 요하고 ② 건축물의 거실 내부에 공간구획(발코니)허용(안 별표1 비고) ㅇ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난간과 내부 발코니 등 수평으로 구획하여 휴게공간 및 영업공간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 실내 발코니 등의 구획기준 ․ 바닥판과 난간은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거실의 바닥면 중 높게 구획된 공간에 설치하는 난간은 구조적으로 안전할 필요 ․ 각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 간격은 1.5미터(경사진 천장의 경우 경사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면적 1.8미터)이하 일 것 ③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내실화(안 제14조제4항 단서 1은 ㅇ건축물대장의 건축물 명칭과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영화관 등 화재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용도)을 반영으로 강화한다. ※ 단란주점, 학원, 영화관,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등 ※ 현재는 건축은 시행령'별표1'의 별은 호(주된 용도 29종)에 속하는 세부 용도 상호 간의 용도변경 및 제1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간 간의 용도변경(고시원 제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용도)변경없이 가능한 □ <NAME>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건축물에 안전이 강화되고, 휴게음식점(카폐)등의 운영이 활성화되며, 건축물대장이 제 때 변경되어 건축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30일부터 7월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검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경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 원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 molit, go. 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9849ebd3-be1d-4526-9d82-af2301ed8700	source15/231026/156480537_0.txt	생물자원 전문가의 꿈을 찾아 드려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537&pageIndex=24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생물자원 전문가의 꿈을 찾아 떠난다 ◇ 생물자원 전문가의 업무 경험과 진로 탐색 기반 확대는 2022년 동계 대학생 현장실습’11월 15일부터 모집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학 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2022년 동계 대학생 현장실습(28기)'프로그램을 개설하고,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참가자 20명을 모집한다. ※ 대학생 현장실습은 2008년 6월'생물자원 기초 과정(인턴십)'으로 처음 시작하여 올해 8월까지 방학 기간에 진행되고 있으며, 그 동안 총 80개 대학교 532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 그간 배출된 수료생들은 대학 연구교수(1명), 박사 과정 연구원(4명), 국립생물자원관(4명), 농림축산검역본부(1명)등에도 취업하여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음 ○ 국립생물자원관은 2017년 7월부터'생물자원 이해 과정(인턴십)'을'대학생 현장실습'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산학협력선도대학과 각 대학의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통합으로 학점을 인정받게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운영 중이다. □'대학생 현장실습'참가자들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요 업무와 연구사업, 생물자원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2일간의 공통교육을 받은 후 각 실험실에 배치되어 전문 연구자의 멘토링을 받으며 업무를 익힌다. ※(28기 모집 기간)2021.1.17 2.18.(1.31.2.4. 제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상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 또한, 참가자들의 진로 선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물자원 ‧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활약이 있는 전문 연구자와의 만남도 2회 이상 마련될 예정이다. ○ 참가자들은 총 130만 원의 실습 수당과 국립생물자원관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게 된다. ○ 휴학생을 포함하여 대학교 2학년 미만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11월 25일까지 전자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람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생물자원 관련 현장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분야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며,"생물다양성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은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1.대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혜택이 있는지요? ○ 대학생 현장실습 참가 학생들은 4주(20일)실습 이후 국립생물자원관장 명의의 수료증과 약 130만 원의 실습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또한, 각 학교별 학점 인정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참가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대학생 현장실습에 신청하기 위해서 학년이나 전공 제한이 있습니까? - 생물자원 ‧ 생물다양성 연구 및 전시 ‧ 교육에 관련된 전공자로 대학 2학년 이상 지원할 수 있으며, 휴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 전공 분야로는 생물학, 농학, 생태학, 생명공학, 분자생물학, 식품공학, 약학, 생물 ․ 과학교육, 교육학 전공이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물자원 전문가의 꿈을 찾아 드려요_1 ### 내용: 생물자원 전문가의 꿈을 찾아 떠난다 ◇ 생물자원 전문가의 업무 경험과 진로 탐색 기반 확대는 2022년 동계 대학생 현장실습’11월 15일부터 모집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학 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2022년 동계 대학생 현장실습(28기)'프로그램을 개설하고,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참가자 20명을 모집한다. ※ 대학생 현장실습은 2008년 6월'생물자원 기초 과정(인턴십)'으로 처음 시작하여 올해 8월까지 방학 기간에 진행되고 있으며, 그 동안 총 80개 대학교 532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 그간 배출된 수료생들은 대학 연구교수(1명), 박사 과정 연구원(4명), 국립생물자원관(4명), 농림축산검역본부(1명)등에도 취업하여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음 ○ 국립생물자원관은 2017년 7월부터'생물자원 이해 과정(인턴십)'을'대학생 현장실습'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산학협력선도대학과 각 대학의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통합으로 학점을 인정받게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운영 중이다. □'대학생 현장실습'참가자들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요 업무와 연구사업, 생물자원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2일간의 공통교육을 받은 후 각 실험실에 배치되어 전문 연구자의 멘토링을 받으며 업무를 익힌다. ※(28기 모집 기간)2021.1.17 2.18.(1.31.2.4. 제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상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 또한, 참가자들의 진로 선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물자원 ‧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활약이 있는 전문 연구자와의 만남도 2회 이상 마련될 예정이다. ○ 참가자들은 총 130만 원의 실습 수당과 국립생물자원관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게 된다. ○ 휴학생을 포함하여 대학교 2학년 미만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11월 25일까지 전자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람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생물자원 관련 현장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분야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며,"생물다양성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은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1.대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혜택이 있는지요? ○ 대학생 현장실습 참가 학생들은 4주(20일)실습 이후 국립생물자원관장 명의의 수료증과 약 130만 원의 실습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또한, 각 학교별 학점 인정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참가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대학생 현장실습에 신청하기 위해서 학년이나 전공 제한이 있습니까? - 생물자원 ‧ 생물다양성 연구 및 전시 ‧ 교육에 관련된 전공자로 대학 2학년 이상 지원할 수 있으며, 휴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 전공 분야로는 생물학, 농학, 생태학, 생명공학, 분자생물학, 식품공학, 약학, 생물 ․ 과학교육, 교육학 전공이 있습니다.
dcb1869d-fef6-42ce-a308-5bf7efad8813	source15/231026/156438987_0.txt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987&pageIndex=33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2021년 3월 2일 새학기 개학에 앞서 고도화된 공공학습관리시스템('온라인클래스','e학습터')을 서비스한다. 공교육 현장에서는 새로워진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10시 기준 공공학습관리시스템 누적 접속자는 최대 60만 명이다. (단위:명, 개/월 10시 기준) *개설 학급방 수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시할 필요 있도록 화상수업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교원 의견수렴을 거쳐 학습관리의 편의성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을 일부 추가하였다. ○ EBS 온라인클래스는 화상수업 이외에도 시스템 전면개편을 통해 새로운 온라인클래스를 제공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규모를 당초 5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급속히 확충하여 서비스 제공에는 성공하였으나, 전반적 학습관리의 안정성 확보와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및 교육청에서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면 개편, 기능 고도화, 화상수업 개발 및 연계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선생님과 학생들이 개편된 공공학습관리시스템에 정착한 수 있도록 3월 첫째 주(3.2. ~ 3.5.)를 사전학습·적응 기간으로 활용하도록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EBS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기능 추가 및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기능을 쉽고 편리하게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e학습터 화상수업의 경우 당일 오전 8시 52분경 일시적으로 서비스 지연이 있었으나, 서버를 즉각 증설하여 9시 15분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이 외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이나 화상수업서비스 관련 큰 장애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EBS·KERIS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으로 EBS·KERIS 내 기능오류 등 즉각 대처를 위해 비상대응상황실을 마련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EBS·KERIS는 지속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안전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_1 ### 내용: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2021년 3월 2일 새학기 개학에 앞서 고도화된 공공학습관리시스템('온라인클래스','e학습터')을 서비스한다. 공교육 현장에서는 새로워진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10시 기준 공공학습관리시스템 누적 접속자는 최대 60만 명이다. (단위:명, 개/월 10시 기준) *개설 학급방 수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시할 필요 있도록 화상수업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교원 의견수렴을 거쳐 학습관리의 편의성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을 일부 추가하였다. ○ EBS 온라인클래스는 화상수업 이외에도 시스템 전면개편을 통해 새로운 온라인클래스를 제공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규모를 당초 5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급속히 확충하여 서비스 제공에는 성공하였으나, 전반적 학습관리의 안정성 확보와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및 교육청에서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면 개편, 기능 고도화, 화상수업 개발 및 연계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선생님과 학생들이 개편된 공공학습관리시스템에 정착한 수 있도록 3월 첫째 주(3.2. ~ 3.5.)를 사전학습·적응 기간으로 활용하도록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EBS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기능 추가 및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기능을 쉽고 편리하게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e학습터 화상수업의 경우 당일 오전 8시 52분경 일시적으로 서비스 지연이 있었으나, 서버를 즉각 증설하여 9시 15분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이 외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이나 화상수업서비스 관련 큰 장애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EBS·KERIS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으로 EBS·KERIS 내 기능오류 등 즉각 대처를 위해 비상대응상황실을 마련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EBS·KERIS는 지속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안전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44c47d7-1480-41f8-83a3-c73f5198467c	source15/231026/156298530_0.txt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높이기 나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530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지역의 청렴도 높이기 나선다 청렴연수원, 16일 서울 영등포구 의회 대상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첫 운영 □ 광역(17개)·기초자치단체(226개)지방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국적 청렴연수과정이 이번 달 16일부터 처음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청렴연수원은 새로운 지방의회 출범에 맞춰 청렴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상을 정립할 수도 있도록 이번 달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 지방의회를 시작으로'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지속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낮은 6점대 초반(10점 만점)에 멈춰 있다. 세부적으로도 부당한 알선 및 청탁,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등에 대해 국민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적 청렴도 현황> <부당한 알선·청탁 실태>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청렴연수원은 이에 지방의회 청렴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의회 상을 확립을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을 대상으로'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기획·운영하기로 했다. 과정은▲ 청렴다짐(1 ~ 2시간)▲ 청렴역량(3 ~ 4시간)▲ 청렴배움(4 ~ 6시간)▲ 청렴리더십(8시간)·청렴휴(8시간)▲ 청렴역사탐방(8시간)등 6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렴연수원은 지방의원들의 의정일정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다양화하고 자치권 간 워크숍·비교시찰과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새롭게 직무를 수행하는 의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부패 관련 법령뿐만 아닌게 참여와 토론을 통해 실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대폭 강화했다. 지방의원들은 청렴서약과 청렴콘서트관람 및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의 청렴의지를 다지고 청렴의 가치에 대해 다시 여러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청렴에 예술을 접목해 공연ㆍ영상을 즐기면서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도 있도록 기획한 인조이(Integrity + Enjoy)청렴교육 프로그램 청렴연수원은 이번 달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를 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철 국민권익위 <NAME> 청렴연수원장은"'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통해서 의원들이 반부패·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렴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 의원들의 요구와 보완사항을 반영해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높이기 나선다_1 ### 내용: 국민권익위, 지역의 청렴도 높이기 나선다 청렴연수원, 16일 서울 영등포구 의회 대상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첫 운영 □ 광역(17개)·기초자치단체(226개)지방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국적 청렴연수과정이 이번 달 16일부터 처음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청렴연수원은 새로운 지방의회 출범에 맞춰 청렴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상을 정립할 수도 있도록 이번 달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 지방의회를 시작으로'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지속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낮은 6점대 초반(10점 만점)에 멈춰 있다. 세부적으로도 부당한 알선 및 청탁,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등에 대해 국민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적 청렴도 현황> <부당한 알선·청탁 실태>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청렴연수원은 이에 지방의회 청렴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의회 상을 확립을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을 대상으로'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기획·운영하기로 했다. 과정은▲ 청렴다짐(1 ~ 2시간)▲ 청렴역량(3 ~ 4시간)▲ 청렴배움(4 ~ 6시간)▲ 청렴리더십(8시간)·청렴휴(8시간)▲ 청렴역사탐방(8시간)등 6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렴연수원은 지방의원들의 의정일정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다양화하고 자치권 간 워크숍·비교시찰과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새롭게 직무를 수행하는 의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부패 관련 법령뿐만 아닌게 참여와 토론을 통해 실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대폭 강화했다. 지방의원들은 청렴서약과 청렴콘서트관람 및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의 청렴의지를 다지고 청렴의 가치에 대해 다시 여러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청렴에 예술을 접목해 공연ㆍ영상을 즐기면서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도 있도록 기획한 인조이(Integrity + Enjoy)청렴교육 프로그램 청렴연수원은 이번 달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를 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철 국민권익위 <NAME> 청렴연수원장은"'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통해서 의원들이 반부패·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렴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 의원들의 요구와 보완사항을 반영해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2e2e75f-0b6b-4565-8cc7-aab5af0f45b1	source15/231026/156457976_0.txt	‘가치삽시다’ 동행세일 특별 기획전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976&pageIndex=29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치삽시다'동행세일 특별 판매를 개최 □ 우수 소상공인와 사회적기업 상품'최대 50%할인 지원 □'가치삽시다'를 통해 실시간방송판매를 송출(54회)하고, 홍보와 구매인증 행사 함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오는 6월 24일(목)부터 7월 11일(일)까지 진행되는'는 동행세일 ` 기간 중'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활용한 소비촉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수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상품 등으로 구성된 할인 판매전을 운영하며 할인쿠폰(최대 50%)지급 등을 통해 제품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 라이브커머스 콘텐츠를 제공으로 민간과 유통센터가 협업해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며, 전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와 구매인증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위메프, 티몬, 11번가, 네이버 쇼핑라이브, 쇼핑에 민족, 그립, 홈앤쇼핑, 신세계 TV쇼핑 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가치삽시다 플랫폼 내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개척과 소비촉진을 위해서'동행세일 할인판매전'을 개최한다. 참여 희망 업체를 모집으로 상품성과 가격 등을 심사해 200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 중 50개 업체에 대해서 동행세일 기간 중 최대 50 + 의 할인 쿠폰 발행비용을 제공을 예정이다. ② 유명 인플루언서등이 출동해 라이브커머스를 지원한다. 주요 민간채널(8개)과 함께 120여 개 업체 제품을 홍보하며, 최대 30 퍼센트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공동 판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NAME> (부캐'쿨제이'), <NAME> , <NAME> , <NAME> , <NAME> 등 **위메프, 티몬, 11번가, 배송에 민족, 네이버 쇼핑라이브, 그립 홈앤쇼핑, 신세계 등와 ③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행세일 참여 독려와 가치삽시다 플랫폼 인지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맘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와 주요 포털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동행세일 참여 기획전을 알리고, 가치삽시다 플랫폼 제품 구매 확인 이벤트도 개최한다. 구매인증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가치삽시다 플랫폼 누리집(https://v. dongbanmall. 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이 <NAME>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코로나19 위기극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추진되는 2018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에서 가치삽시다 플랫폼이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치삽시다’ 동행세일 특별 기획전 개최_1 ### 내용: '가치삽시다'동행세일 특별 판매를 개최 □ 우수 소상공인와 사회적기업 상품'최대 50%할인 지원 □'가치삽시다'를 통해 실시간방송판매를 송출(54회)하고, 홍보와 구매인증 행사 함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오는 6월 24일(목)부터 7월 11일(일)까지 진행되는'는 동행세일 ` 기간 중'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활용한 소비촉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수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상품 등으로 구성된 할인 판매전을 운영하며 할인쿠폰(최대 50%)지급 등을 통해 제품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 라이브커머스 콘텐츠를 제공으로 민간과 유통센터가 협업해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며, 전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와 구매인증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위메프, 티몬, 11번가, 네이버 쇼핑라이브, 쇼핑에 민족, 그립, 홈앤쇼핑, 신세계 TV쇼핑 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가치삽시다 플랫폼 내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개척과 소비촉진을 위해서'동행세일 할인판매전'을 개최한다. 참여 희망 업체를 모집으로 상품성과 가격 등을 심사해 200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 중 50개 업체에 대해서 동행세일 기간 중 최대 50 + 의 할인 쿠폰 발행비용을 제공을 예정이다. ② 유명 인플루언서등이 출동해 라이브커머스를 지원한다. 주요 민간채널(8개)과 함께 120여 개 업체 제품을 홍보하며, 최대 30 퍼센트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공동 판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NAME> (부캐'쿨제이'), <NAME> , <NAME> , <NAME> , <NAME> 등 **위메프, 티몬, 11번가, 배송에 민족, 네이버 쇼핑라이브, 그립 홈앤쇼핑, 신세계 등와 ③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행세일 참여 독려와 가치삽시다 플랫폼 인지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맘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와 주요 포털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동행세일 참여 기획전을 알리고, 가치삽시다 플랫폼 제품 구매 확인 이벤트도 개최한다. 구매인증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가치삽시다 플랫폼 누리집(https://v. dongbanmall. 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이 <NAME>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코로나19 위기극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추진되는 2018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에서 가치삽시다 플랫폼이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827eebc6-dca7-40ca-b298-5e53d6f337f3	source15/231026/156168284_0.txt	정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공병부대 파병 가능성 점검을 위한 합동실사단 파견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284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명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수도:방기(Bangui, 79.4만명) 인구 ; 539만명('15.7 잠정, CIA) 면적:622,(한반도의 대략 2.8배) 민족 ; Baya족(33%), Banda족(27%)등 종교:기독교(25%anian 카톨릭(25%), 회교(15 퍼센트), 토속종교(35%) 언어 - 불어(공용어), Sangho(국어) 독립:1960.8.13.(프랑스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 대통령제 - 대 통 화:Faustin - Archange - 외교장관 - Charles - Armel DOUBANE GDP:17.2억불('14, International Bank) 1인당 GDP:359불('14, World Bank) 경제성장률(GDP)- 1.0%('14, World Bank) 교역규모:5.8억불('14, 통계청은 수출:0.9억불(원목, 다이아몬드, 면화) - 수출:4.8억불(석유제품, 식품, 섬유류) 화폐단위:CFA 세는 (1유로 = 655.96세파/고정환율) 수교일자 - 1963.9.5 -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에서 겸임 ※'71.9 주중앙아 한국대사관 파견에서'89.5 ※ 2014.11 <NAME> 주카메룬대사 임명 ※ 주방기 명예영사 역임 <NAME> ('02년 이후) - 중앙아측:본국 대사관 관할 수출입현황:384만불('15, KITA) ·수출:333만불(화학제품, 광물가공기계) - 수입:51만불(원목 등) 투자현황 - 6건, 211만불('15누계, 수출입은행) ODA현황:283만불('87 -'13) ♀ 다자원조:53만불통화기금 CAP을 통해 지원) ․'14.1:WFP(33만불), UNICEF(20만불) ※ 양자원조:9만불(유아 식료품 구입 지원) ․'12.7:6만불,'13.12 ; 3만불 '74.2 경제 ․ 기술협력협정 '89.9 <NAME> 대통령특사 '86.6 <NAME> 국무총리 '90.6 <NAME> 국민의회의장 '94.10 <NAME> 부통령 '05.5 당 총재(MESAN당) '10.9 <NAME> 경제기획부장관(KOAFEC) '11.11 <NAME> 경제기획부장관 교민현황 - 10여명('15.6) 여행경보 - 특별여행경보'철수권고' 수교일자:1969.9.4 ※ 북측:주나이지리아대사관에서 겸임 - 중앙아측 ; 주중국대사관에서 겸임 ※'91.4 주중앙아 북한대사관 철수 '03.3 <NAME> 대통령 중심으로 군부 쿠데타가 발생으로 <NAME> 정권 전복 '05.3 쿠데타 이후 최초로 대선과 총선 실시, 5월 총선 2차 투표에서 <NAME> 승리 '06.9 이후 중앙아 북서, 북동 지역 반군활동 강화로 해당지역 정부 통제 불능,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으로 30만명의 이주민 발생 '08.5 이후 북부와 반군단체들은 중앙아 정부와 평화협정 체결 혹은 철수 선언 '08.12"포괄적 정치대화"(반군 투사 사면 및 종합적인 평화협상), Bangui에서 개최 '09.1"포괄적 정치대화"의 합의 사항에 따라 부분개각 단행(연립정부 성립) - 총 25명의 각료 중 3명의 반군 및 중도 야당세력 출신인사 임명 '11.1.23 대통령선거 승리 - <NAME> 대통령은<NAME> 성공 이후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웠으나, 내각 인선에서 야당 인사들을 배제하는 등 일당 독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야당 및 반군연합 세력의 정치적 불만 고조 '12.12 북부 지역에서 발생과'Seleka'연합반군의 대대적인 공세로 정세 혼란 야기 '13.1 리브르빌 협정에 따라 집권 정권과 반군의 정전 및 새로운 정부 출범에 합의 '13.3 Seleka 반군측은 공세를 재개하여 수도를 점령하고 <NAME> 대통령을 살해 '13.4 Seleka 반군 지도자인 <NAME> 가 국가과도위원회 특사<NAME>으로 18개월 임기의 과도정부 수반으로 선출 '13.8 Djotodia 취임식 연기 '14.1 Seleka 지역 출신 세력들의 각종 범법 행위가 지속되는 한편 anti - Balaka 민병대와의 무력충돌로 중앙아 혼란 심화 차드 등 주변국(ECCAS)들이 압력을 가해 Djotodia가 조기 사임하고 베넹으로 망명 '14.1 콩고에서 국가과도위(NTC), Catherine Samba PANZA Bangui 시장을 신임 중앙아 임시로 대통령으로 선출 '14.7 콩코브라자빌에서 <NAME> - Balaka와Ex - Seleka간 정전 등 정치정상화 협상타결 '14.8 콩고브라자빌 휴전에 따라, Anti - Balaka - Ex - Seleka 통합내각 결성 '15.1 현직 <NAME> 체육 청소년부 차관 납치 등 외국인 및 주요인사 대상 테러지속 '15.12.30 대선(1차투표)시행 '16.2.14 대선(2차투표)및<NAME>거 실시 '16.4 신정부 출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공병부대 파병 가능성 점검을 위한 합동실사단 파견_2 ### 내용: 국명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수도:방기(Bangui, 79.4만명) 인구 ; 539만명('15.7 잠정, CIA) 면적:622,(한반도의 대략 2.8배) 민족 ; Baya족(33%), Banda족(27%)등 종교:기독교(25%anian 카톨릭(25%), 회교(15 퍼센트), 토속종교(35%) 언어 - 불어(공용어), Sangho(국어) 독립:1960.8.13.(프랑스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 대통령제 - 대 통 화:Faustin - Archange - 외교장관 - Charles - Armel DOUBANE GDP:17.2억불('14, International Bank) 1인당 GDP:359불('14, World Bank) 경제성장률(GDP)- 1.0%('14, World Bank) 교역규모:5.8억불('14, 통계청은 수출:0.9억불(원목, 다이아몬드, 면화) - 수출:4.8억불(석유제품, 식품, 섬유류) 화폐단위:CFA 세는 (1유로 = 655.96세파/고정환율) 수교일자 - 1963.9.5 -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에서 겸임 ※'71.9 주중앙아 한국대사관 파견에서'89.5 ※ 2014.11 <NAME> 주카메룬대사 임명 ※ 주방기 명예영사 역임 <NAME> ('02년 이후) - 중앙아측:본국 대사관 관할 수출입현황:384만불('15, KITA) ·수출:333만불(화학제품, 광물가공기계) - 수입:51만불(원목 등) 투자현황 - 6건, 211만불('15누계, 수출입은행) ODA현황:283만불('87 -'13) ♀ 다자원조:53만불통화기금 CAP을 통해 지원) ․'14.1:WFP(33만불), UNICEF(20만불) ※ 양자원조:9만불(유아 식료품 구입 지원) ․'12.7:6만불,'13.12 ; 3만불 '74.2 경제 ․ 기술협력협정 '89.9 <NAME> 대통령특사 '86.6 <NAME> 국무총리 '90.6 <NAME> 국민의회의장 '94.10 <NAME> 부통령 '05.5 당 총재(MESAN당) '10.9 <NAME> 경제기획부장관(KOAFEC) '11.11 <NAME> 경제기획부장관 교민현황 - 10여명('15.6) 여행경보 - 특별여행경보'철수권고' 수교일자:1969.9.4 ※ 북측:주나이지리아대사관에서 겸임 - 중앙아측 ; 주중국대사관에서 겸임 ※'91.4 주중앙아 북한대사관 철수 '03.3 <NAME> 대통령 중심으로 군부 쿠데타가 발생으로 <NAME> 정권 전복 '05.3 쿠데타 이후 최초로 대선과 총선 실시, 5월 총선 2차 투표에서 <NAME> 승리 '06.9 이후 중앙아 북서, 북동 지역 반군활동 강화로 해당지역 정부 통제 불능,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으로 30만명의 이주민 발생 '08.5 이후 북부와 반군단체들은 중앙아 정부와 평화협정 체결 혹은 철수 선언 '08.12"포괄적 정치대화"(반군 투사 사면 및 종합적인 평화협상), Bangui에서 개최 '09.1"포괄적 정치대화"의 합의 사항에 따라 부분개각 단행(연립정부 성립) - 총 25명의 각료 중 3명의 반군 및 중도 야당세력 출신인사 임명 '11.1.23 대통령선거 승리 - <NAME> 대통령은<NAME> 성공 이후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웠으나, 내각 인선에서 야당 인사들을 배제하는 등 일당 독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야당 및 반군연합 세력의 정치적 불만 고조 '12.12 북부 지역에서 발생과'Seleka'연합반군의 대대적인 공세로 정세 혼란 야기 '13.1 리브르빌 협정에 따라 집권 정권과 반군의 정전 및 새로운 정부 출범에 합의 '13.3 Seleka 반군측은 공세를 재개하여 수도를 점령하고 <NAME> 대통령을 살해 '13.4 Seleka 반군 지도자인 <NAME> 가 국가과도위원회 특사<NAME>으로 18개월 임기의 과도정부 수반으로 선출 '13.8 Djotodia 취임식 연기 '14.1 Seleka 지역 출신 세력들의 각종 범법 행위가 지속되는 한편 anti - Balaka 민병대와의 무력충돌로 중앙아 혼란 심화 차드 등 주변국(ECCAS)들이 압력을 가해 Djotodia가 조기 사임하고 베넹으로 망명 '14.1 콩고에서 국가과도위(NTC), Catherine Samba PANZA Bangui 시장을 신임 중앙아 임시로 대통령으로 선출 '14.7 콩코브라자빌에서 <NAME> - Balaka와Ex - Seleka간 정전 등 정치정상화 협상타결 '14.8 콩고브라자빌 휴전에 따라, Anti - Balaka - Ex - Seleka 통합내각 결성 '15.1 현직 <NAME> 체육 청소년부 차관 납치 등 외국인 및 주요인사 대상 테러지속 '15.12.30 대선(1차투표)시행 '16.2.14 대선(2차투표)및<NAME>거 실시 '16.4 신정부 출범
9b706178-37d1-4731-83c7-88d08d0619dc	source15/231026/156321521_0.txt	[보도자료]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521	CC BY	1,4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재생에너지 및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사무관 <NAME> , 서기관 <NAME> ( <PHONE> , 2214) 정부혁신차원에서 적극적 강력추진, 소극행정 엄정조치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 - 법제도 정비와 우수사례 마련 및 소극행정 사례 발굴 통해 현장 공직자들의 인식공유 ‧ 동참 ‧ 실천 독려 기초지자체'적극행정 노력도'평가,'적극행정지도'작성 ․ 공개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 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전담 신고센터(소극행정 신문고)설치, 신고접수 시 감사부서 즉시 통보 및 소극행정사례 공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고도화 및 국내시장 안정적 확대 추진 □ <NAME> 국무총리는 3월 14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2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에서에서 정부는「적극행정 추진방안」과「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참석)기재부 ‧ 과기정통부 ‧ 고용부 ‧ 중기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해수부 장관과 국조실장, 금융위 ‧ 권익위 위원장, 교육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안부 ‧ 산업부 ‧ 복지부 ‧ 국토부1 차관, 인사처 ‧ 법제처장, 감사원 감사와 통계청장, 중기옴부즈만 등 ◈ 소극적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인식 확산, 실천 확산을 위한'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① 기관장의 솔선수범 ‧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② 적극적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NAME>며, ③ 소극행정의 엄정한 조치를 통해 소극적 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고, ④ 민간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4대 추진방향17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② 적극행정 면책·지원·보상 ③ 소극행정 혁파, ④ 현장과 소통하는 긍정적 문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앞장서서 솔선하겠습니다. ㅇ(지자체 노력도 비교 평가 ‧ 공개)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잇는'기업체감도 평가'와 연계하여 매년 약 228개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평가하고, - 그 성과를 바탕으로(가칭)적극행정지도를 작성 ․ 공개하여 기관간 발전적인 경쟁을 통한 적극행정을<NAME>겠습니다. ㅇ(대한상의)시군구별 행정행태에 관한 민간 만족도 평가, 기업체감도 평가결과 공표(연1회) ㅇ(적극행정 실행계획 추진과 기관장 주관 하에 매년「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하여 적극행정 기준 및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적극행정이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은감독과 함께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NAME>겠습니다. ㅇ(적극행정 면책제도도입한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의 경미한 행정적 하자는 면책을 인정하고, 지자체 정부합동감사시 ｢ 현장면책창구 ｣ 를 운영하여 즉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면제 ‧ 감경해주는 것 ㅇ(사전컨설팅 보완 ‧ 확대)감사원의 사전컨설팅제도입('18.12)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 운영 예정에 사전컨설팅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하고, -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감사시는 원 - 스톱 컨설팅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는 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처리 한 경우 감사를 면책해주는 것 현재 규제담당부서→시·군·구 감사부서(경유)→시·도감사부서→중앙부처컨설팅 절차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컨설팅에서 바로 처리 - 아울러, 금년 하반기부터는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업무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도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규정 ㅇ(개인의 책임부담 완화)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권 행사 대상 결정시 적극행정으로 말미암은 손해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도 개인이 당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도를 신설하여, 개별 직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곤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법률전문가 지원을 받아 적극행정 입증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ㅇ(파격적 인센티브 의무화)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당연히 보상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행정에 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ㅇ(소극행정 종합 신고센터 설치)국민신문고홈페이지에 ｢(가칭)소극행정 신문고 ｣ 를 개설하여 소극행정 민원을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필요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 ․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조사결과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경우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민원처리 절차 강화)민원인의 각종 애로사항 건의, 소극과 인허가 회신 및 제도안내시에 표준설명양식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국민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단속)현재 적극으로 특별점검반을 운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악성 ․ 상습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엄정조치 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각 기관에서 징계 절차를을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으로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정책수요자인 국민·협회·단체 중심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국민과 현장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사례를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달인 선발제도(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인사처)등에 참여 -(소통 강화)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가칭)적극행정 메아리 ｣)를 만들어 소극과 우수공무원 추천, 의견쓰기 등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지자체 등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도울 수 있도록 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권역별 설명회('19.3 ~ 5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으로도 소극적 추진방안을 전파 ․ 확산하여, 각 부처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4차 지능과 등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의 전례답습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보완하고, 전파 ‧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산업통상자원부) 오늘 정부는 국내 친환경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재생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세계 각국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내 산업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재생에너지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잇도록 차별화된 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우리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추진 전략과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와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대한 대책 등을 토론했습니다. □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완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적극행정 추진방안 관련 Q ＆ A (가칭)지자체 활성적 지도 작성 ․ 공개 (가칭)'지자체 적극행정 지도'작성을 위해 지자체별 노력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는가? '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8,000여 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규제행정 수준과 공무원의 태도, 기관장의 규제개선 의지 등'적극행정 노력도'를 객관적 설문으로 조사하여 전체를 5개 평가등급(S - A - B - C - D)으로 구분한 후 이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임 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결과 최우수는 지자체에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되는가? 2019년 소극적 노력도 평가결과 최우수 지자체에는 인증패를 수여하고 기관표창을 수여할 계획이 적극행정 노력도 비교 평가 ․ 공개 ○ 정책수요자인 지역기업이 지자체의 소극적 노력도를 주관적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지자체간 자율적 행태개선 유도 및 기업체감도 향상 (가칭)전국 기초자치단체 적극행정지도 ○(평가대상):228개 지자체(226개 시·군·구, 세종, 제주) ○(조사대상)전국 8,000여 개 기업(전문조사업체 조사) ○(조사기간)2019년 8월 ~ 11월 ○(조사내용)기업체 규제행정 행태, 공무원의 태도, 지자체별 규제개선의지 등 적극행정 노력도를 측정 ․ 평가 '14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친화성을 평가하여 지자체별 순위와 등급 부여「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를 공표 ○(결과활용)언론 공표 및 인터넷에 결과 공개, 적극행정 우수지자체 인증수여식 개최 ○ 대한상의 기업체감도 평가에'적극행정 노력도'설문문항 협의('19.3 ~ 7월) ○ 전국 기업체 및 지자체 담당자 대상 평가 실시('19.8 ~ 11월) ○ 평가 결과 언론공표 및 우수지자체 인증서 부여('19.12월/'20.1월)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며, 어떤 보상이 부여되는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적극행정<NAME>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매년 기관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반기마다 발굴하도록 진행할 계획임. -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달성한 성과 외에서 개인의 선호에 맞는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할 계획임. ㅇ 적극행정 특별승진 ․ 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가산점 등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 ㅇ우수공무원에 대해「적극행정 특별승진 ․ 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이나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 ㅇ「적극행정 운영규정」,「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 8월 소극행정 온라인 신고센터 신설 '소극행정 신고센터'에는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 언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국민들이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대해 쉽게 신고할 수만 있도록 정부민원포탈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전용창구로 신설될 예정임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국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화 준비하여 3월 중에 개통하여 운영할 것이 신설되는'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기존의 국민 신문고의 처리절차와 어떻게 다른지? 처리 내용는 어떻게 통보받는지? 지금까지 국민이 소극행정을 신고하더라도 다른 민원과 동일하게 소관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하였지만, 이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신설된 적극적 신고센터를 이용해 적극적 처리절차에 따라 먼저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조치는 예정임 단, 감사부서에서 검토하였지만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민원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 등에서 조치 「소극행정 신고센터」설치 ‧ 취지 ㅇ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다수의 관계부처가 소관 사항에 대해 공동적 노력 필요 ㅇ 소극행정으로 국민 피해 발생 시 손쉽게 신고 및 상담가 가능하고, 소극행정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국민신문고'에 신고 센터 운영 ㅇ(신고센터 의의)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내외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신고 센터 마련 ㅇ(신고 대상)소극행정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피해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 ※ 신고센터에 소극행정 사례와 기관별 소극적 사례를 함께 공개로 공직 사회에 공유 ‧ 확산 ㅇ(처리 기관)신고인이 지정한 소관기관(감사부서)에서 우선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ㅇ(신고센터 설치 위치)국민신문고 앱 초기화면(온라인)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소극행정 신고센터'개설('19.3월중)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는 새로운 제도이며,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적 우수사례 발굴과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것으로, - 각 부처 등에 국민이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공무원을 발굴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임.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개요 ㅇ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국민추천 활성을 ㅇ「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실시 - 각 부처 내에 정책수요자인 국민·협회·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공무원을 상시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부처별 중점적 실행계획에 포함하도록「적극행정 추진지침」등에 반영 -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과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 지원 등 국민추천사례 적극 활용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안)> 적극성 및 적극적 정책수요자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향상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각 부처 홈페이지「적극행정코너」(개설예정)등 통한 상시 추천 ·각 부처 반기별 추천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 등에 적극 활용 '19년도「적극행정 추진지침」마련ㆍ배포:~ 6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재생에너지 및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사무관 <NAME> , 서기관 <NAME> ( <PHONE> , 2214) 정부혁신차원에서 적극적 강력추진, 소극행정 엄정조치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 - 법제도 정비와 우수사례 마련 및 소극행정 사례 발굴 통해 현장 공직자들의 인식공유 ‧ 동참 ‧ 실천 독려 기초지자체'적극행정 노력도'평가,'적극행정지도'작성 ․ 공개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 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전담 신고센터(소극행정 신문고)설치, 신고접수 시 감사부서 즉시 통보 및 소극행정사례 공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고도화 및 국내시장 안정적 확대 추진 □ <NAME> 국무총리는 3월 14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2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에서에서 정부는「적극행정 추진방안」과「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참석)기재부 ‧ 과기정통부 ‧ 고용부 ‧ 중기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해수부 장관과 국조실장, 금융위 ‧ 권익위 위원장, 교육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안부 ‧ 산업부 ‧ 복지부 ‧ 국토부1 차관, 인사처 ‧ 법제처장, 감사원 감사와 통계청장, 중기옴부즈만 등 ◈ 소극적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인식 확산, 실천 확산을 위한'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① 기관장의 솔선수범 ‧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② 적극적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NAME>며, ③ 소극행정의 엄정한 조치를 통해 소극적 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고, ④ 민간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4대 추진방향17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② 적극행정 면책·지원·보상 ③ 소극행정 혁파, ④ 현장과 소통하는 긍정적 문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앞장서서 솔선하겠습니다. ㅇ(지자체 노력도 비교 평가 ‧ 공개)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잇는'기업체감도 평가'와 연계하여 매년 약 228개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평가하고, - 그 성과를 바탕으로(가칭)적극행정지도를 작성 ․ 공개하여 기관간 발전적인 경쟁을 통한 적극행정을<NAME>겠습니다. ㅇ(대한상의)시군구별 행정행태에 관한 민간 만족도 평가, 기업체감도 평가결과 공표(연1회) ㅇ(적극행정 실행계획 추진과 기관장 주관 하에 매년「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하여 적극행정 기준 및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적극행정이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은감독과 함께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NAME>겠습니다. ㅇ(적극행정 면책제도도입한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의 경미한 행정적 하자는 면책을 인정하고, 지자체 정부합동감사시 ｢ 현장면책창구 ｣ 를 운영하여 즉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면제 ‧ 감경해주는 것 ㅇ(사전컨설팅 보완 ‧ 확대)감사원의 사전컨설팅제도입('18.12)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 운영 예정에 사전컨설팅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하고, -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감사시는 원 - 스톱 컨설팅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는 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처리 한 경우 감사를 면책해주는 것 현재 규제담당부서→시·군·구 감사부서(경유)→시·도감사부서→중앙부처컨설팅 절차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컨설팅에서 바로 처리 - 아울러, 금년 하반기부터는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업무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도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규정 ㅇ(개인의 책임부담 완화)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권 행사 대상 결정시 적극행정으로 말미암은 손해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도 개인이 당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도를 신설하여, 개별 직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곤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법률전문가 지원을 받아 적극행정 입증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ㅇ(파격적 인센티브 의무화)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당연히 보상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행정에 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ㅇ(소극행정 종합 신고센터 설치)국민신문고홈페이지에 ｢(가칭)소극행정 신문고 ｣ 를 개설하여 소극행정 민원을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필요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 ․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조사결과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경우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민원처리 절차 강화)민원인의 각종 애로사항 건의, 소극과 인허가 회신 및 제도안내시에 표준설명양식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국민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단속)현재 적극으로 특별점검반을 운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악성 ․ 상습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엄정조치 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각 기관에서 징계 절차를을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으로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정책수요자인 국민·협회·단체 중심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국민과 현장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사례를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달인 선발제도(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인사처)등에 참여 -(소통 강화)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가칭)적극행정 메아리 ｣)를 만들어 소극과 우수공무원 추천, 의견쓰기 등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지자체 등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도울 수 있도록 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권역별 설명회('19.3 ~ 5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으로도 소극적 추진방안을 전파 ․ 확산하여, 각 부처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4차 지능과 등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의 전례답습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보완하고, 전파 ‧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산업통상자원부) 오늘 정부는 국내 친환경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재생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세계 각국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내 산업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재생에너지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잇도록 차별화된 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우리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추진 전략과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와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대한 대책 등을 토론했습니다. □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완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적극행정 추진방안 관련 Q ＆ A (가칭)지자체 활성적 지도 작성 ․ 공개 (가칭)'지자체 적극행정 지도'작성을 위해 지자체별 노력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는가? '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8,000여 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규제행정 수준과 공무원의 태도, 기관장의 규제개선 의지 등'적극행정 노력도'를 객관적 설문으로 조사하여 전체를 5개 평가등급(S - A - B - C - D)으로 구분한 후 이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임 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결과 최우수는 지자체에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되는가? 2019년 소극적 노력도 평가결과 최우수 지자체에는 인증패를 수여하고 기관표창을 수여할 계획이 적극행정 노력도 비교 평가 ․ 공개 ○ 정책수요자인 지역기업이 지자체의 소극적 노력도를 주관적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지자체간 자율적 행태개선 유도 및 기업체감도 향상 (가칭)전국 기초자치단체 적극행정지도 ○(평가대상):228개 지자체(226개 시·군·구, 세종, 제주) ○(조사대상)전국 8,000여 개 기업(전문조사업체 조사) ○(조사기간)2019년 8월 ~ 11월 ○(조사내용)기업체 규제행정 행태, 공무원의 태도, 지자체별 규제개선의지 등 적극행정 노력도를 측정 ․ 평가 '14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친화성을 평가하여 지자체별 순위와 등급 부여「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를 공표 ○(결과활용)언론 공표 및 인터넷에 결과 공개, 적극행정 우수지자체 인증수여식 개최 ○ 대한상의 기업체감도 평가에'적극행정 노력도'설문문항 협의('19.3 ~ 7월) ○ 전국 기업체 및 지자체 담당자 대상 평가 실시('19.8 ~ 11월) ○ 평가 결과 언론공표 및 우수지자체 인증서 부여('19.12월/'20.1월)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며, 어떤 보상이 부여되는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적극행정<NAME>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매년 기관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반기마다 발굴하도록 진행할 계획임. -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달성한 성과 외에서 개인의 선호에 맞는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할 계획임. ㅇ 적극행정 특별승진 ․ 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가산점 등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 ㅇ우수공무원에 대해「적극행정 특별승진 ․ 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이나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 ㅇ「적극행정 운영규정」,「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 8월 소극행정 온라인 신고센터 신설 '소극행정 신고센터'에는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 언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국민들이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대해 쉽게 신고할 수만 있도록 정부민원포탈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전용창구로 신설될 예정임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국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화 준비하여 3월 중에 개통하여 운영할 것이 신설되는'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기존의 국민 신문고의 처리절차와 어떻게 다른지? 처리 내용는 어떻게 통보받는지? 지금까지 국민이 소극행정을 신고하더라도 다른 민원과 동일하게 소관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하였지만, 이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신설된 적극적 신고센터를 이용해 적극적 처리절차에 따라 먼저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조치는 예정임 단, 감사부서에서 검토하였지만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민원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 등에서 조치 「소극행정 신고센터」설치 ‧ 취지 ㅇ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다수의 관계부처가 소관 사항에 대해 공동적 노력 필요 ㅇ 소극행정으로 국민 피해 발생 시 손쉽게 신고 및 상담가 가능하고, 소극행정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국민신문고'에 신고 센터 운영 ㅇ(신고센터 의의)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내외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신고 센터 마련 ㅇ(신고 대상)소극행정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피해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 ※ 신고센터에 소극행정 사례와 기관별 소극적 사례를 함께 공개로 공직 사회에 공유 ‧ 확산 ㅇ(처리 기관)신고인이 지정한 소관기관(감사부서)에서 우선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ㅇ(신고센터 설치 위치)국민신문고 앱 초기화면(온라인)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소극행정 신고센터'개설('19.3월중)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는 새로운 제도이며,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적 우수사례 발굴과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것으로, - 각 부처 등에 국민이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공무원을 발굴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임.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개요 ㅇ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국민추천 활성을 ㅇ「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실시 - 각 부처 내에 정책수요자인 국민·협회·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공무원을 상시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부처별 중점적 실행계획에 포함하도록「적극행정 추진지침」등에 반영 -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과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 지원 등 국민추천사례 적극 활용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안)> 적극성 및 적극적 정책수요자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향상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각 부처 홈페이지「적극행정코너」(개설예정)등 통한 상시 추천 ·각 부처 반기별 추천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 등에 적극 활용 '19년도「적극행정 추진지침」마련ㆍ배포:~ 6월
7ad5ad3e-c557-4359-a301-076dc95f57af	source15/231026/156552486_0.txt	개인정보위 출범 1년,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486&pageIndex=28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인정보위 출범 1년,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합니다. "국민이 뽑은 우수 성과는 CCTV 가이드라인 제정과 QR코드 동의 간소화, 개인안심번호 - - 소통, 최고은 전문성으로 작지만 강하고 스마트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개인정보위 출범 1년, 시민 체감 성과 사례 워킹맘 A씨는 최근 3살 딸이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아동과 의사의 상담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보게 되었다. 이에 어린이집에 CCTV 영상에 관한 열람을 요청하였지만 A씨 자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영상은 모두 모자이크 등로 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제정한'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CCTV 영상원본 확인을 다시 요구하였고, 그 결과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을 수 있었다. 직장인 B씨는 음식점 수기출입명부를 확인을 때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직장을 제외한 거주지(시·군·구)정보와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한 때문이다.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도 즐겨 이용한다. 방문 때마다 개인정보수집·제공·이용에 동의하는 번거로움 없이, 처음 1회만 동의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장암을 극복한 C씨의 최근 관심사는 건강, 그 중에서도 특히 심부전증 예방이다. 얼마 전 주치의로부터 심부전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낮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C씨가 질병을 진단받기도 전에 예측을 수 있었던 것은 암치료 경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데이터 결합 ‧ 분석을 통해 암 경험자의 만성질환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개인정보위")는 8월 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주요 추진 성과를<NAME>고, 위원회 조직혁신 방안을 모색을 위해 전 직원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행안부, 행안위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일원화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 출범 이후'개인정보정책 전담기구'로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상의 국민과 보호를 확보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조직 혁신을 집중했다. □ 1부 행사에서는 출범 1년의 주요성과를<NAME>고 향후 개인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 업무 관련, 개인정보위가 지난 1년간 시행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 개인안심번호 부여의 수기출입 명부 개선, 전자출입명부 동의 절차 간소화 및 관련 기관 점검 등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사생활 침해 등의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법 위반행위는 강력히 제재하여 안전한 처리를<NAME>였습니다. □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내 최대 과징금(67억 원)을 부과하고, AI'이루다'운영자 등 신기술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등 총 106건을 조사 ‧ 처분하였다. ※ 출범 이후 총 106건 처분, 과징금 ‧ 과태료 총 74억 원 규모 EU GDPR(개인정보보호법)적정성 검토 결정을 이뤄냈습니다. ※ 개인정보위 출범으로 EU가 요구하는 감독기구 독립성이 확보됨에 따라'17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EU 적정성 초기 결정을 이뤄냈다. ○ 향후 우리 기업이 EU 회원국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시간, 비용 부담이 일정 수준 감소는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결합전문기관 지정(총 17개),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등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 7대 시범과제를 발굴로 성과를 도출하는 등 결합사례 증가('20년 30건'21.7월 105건)와 활용 분야 다변화(금융 보건의료, 행정 등)를 견인했다. □ 폐암완치자의 합병증 예측 ‧ 관리, 고객유형별 소비패턴분석, 불법스팸유형 분석 및 신뢰하는 디지털 시대를 위한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가명과 전송요구권 도입 등 디지털 시대에 정보주체의 보호를 강화하고 형벌 중심 제재를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 개인정보 보호법 ｣ 2차 개정안을 마련했다. ※ 특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분야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위 주도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추진과(가칭)'올 마이 데이로 통합플랫폼 구축을 포함하는 마이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용자 불편 해소,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누구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 을 개정하고, 최초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기업이 서비스를 개발 ‧ 운영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 아동, 청소년 및 정보주체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등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적 보호문화 조성에 힘썼다. ※ 출범 후 총 957,088명 교육 - 정보주체(아동, 청소년 등)109,625명, 처리자(CPO 등)847,463명 □ 다음은 개인정보위가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는 ○ 국민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개선(75.5%> 는 코로나 방역 관련 QR코드 수집 동의 간소화(73 ％), 개인안심번호 도입(71.2 퍼센트)등 국민 생활 속 체감 성과를 우수 성과로 뽑았다. *개인정보 정책 효과 대국민 인식조사('21.7.1 ~ 9일, 일반 국민 1500명 대상 온라인 면접 조사) <참고:국민이 생각하는 정부 정책성과별 효과성> □ 2부 행사에서는 개인정보위 전 직원이 모여 앞으로의 10년을 대비를 위한 조직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출범 1주년을 신뢰와 혁신, 전문성 등 3대 가치가 내재화된 작지만(Small)강하고(Strong)스마트(Smart)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계기로 삼고, 총체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개인정보위 관계자는"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남을 따르는'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아니라 먼저<NAME>는'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야만 한다."라며, ○"데이터 시대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 구축,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생태계 조성 추진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위 출범 1년,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합니다_1 ### 내용: 개인정보위 출범 1년,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합니다. "국민이 뽑은 우수 성과는 CCTV 가이드라인 제정과 QR코드 동의 간소화, 개인안심번호 - - 소통, 최고은 전문성으로 작지만 강하고 스마트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개인정보위 출범 1년, 시민 체감 성과 사례 워킹맘 A씨는 최근 3살 딸이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아동과 의사의 상담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보게 되었다. 이에 어린이집에 CCTV 영상에 관한 열람을 요청하였지만 A씨 자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영상은 모두 모자이크 등로 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제정한'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CCTV 영상원본 확인을 다시 요구하였고, 그 결과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을 수 있었다. 직장인 B씨는 음식점 수기출입명부를 확인을 때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직장을 제외한 거주지(시·군·구)정보와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한 때문이다.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도 즐겨 이용한다. 방문 때마다 개인정보수집·제공·이용에 동의하는 번거로움 없이, 처음 1회만 동의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장암을 극복한 C씨의 최근 관심사는 건강, 그 중에서도 특히 심부전증 예방이다. 얼마 전 주치의로부터 심부전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낮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C씨가 질병을 진단받기도 전에 예측을 수 있었던 것은 암치료 경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데이터 결합 ‧ 분석을 통해 암 경험자의 만성질환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개인정보위")는 8월 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주요 추진 성과를<NAME>고, 위원회 조직혁신 방안을 모색을 위해 전 직원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행안부, 행안위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일원화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 출범 이후'개인정보정책 전담기구'로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상의 국민과 보호를 확보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조직 혁신을 집중했다. □ 1부 행사에서는 출범 1년의 주요성과를<NAME>고 향후 개인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 업무 관련, 개인정보위가 지난 1년간 시행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 개인안심번호 부여의 수기출입 명부 개선, 전자출입명부 동의 절차 간소화 및 관련 기관 점검 등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사생활 침해 등의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법 위반행위는 강력히 제재하여 안전한 처리를<NAME>였습니다. □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내 최대 과징금(67억 원)을 부과하고, AI'이루다'운영자 등 신기술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등 총 106건을 조사 ‧ 처분하였다. ※ 출범 이후 총 106건 처분, 과징금 ‧ 과태료 총 74억 원 규모 EU GDPR(개인정보보호법)적정성 검토 결정을 이뤄냈습니다. ※ 개인정보위 출범으로 EU가 요구하는 감독기구 독립성이 확보됨에 따라'17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EU 적정성 초기 결정을 이뤄냈다. ○ 향후 우리 기업이 EU 회원국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시간, 비용 부담이 일정 수준 감소는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결합전문기관 지정(총 17개),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등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 7대 시범과제를 발굴로 성과를 도출하는 등 결합사례 증가('20년 30건'21.7월 105건)와 활용 분야 다변화(금융 보건의료, 행정 등)를 견인했다. □ 폐암완치자의 합병증 예측 ‧ 관리, 고객유형별 소비패턴분석, 불법스팸유형 분석 및 신뢰하는 디지털 시대를 위한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가명과 전송요구권 도입 등 디지털 시대에 정보주체의 보호를 강화하고 형벌 중심 제재를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 개인정보 보호법 ｣ 2차 개정안을 마련했다. ※ 특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분야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위 주도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추진과(가칭)'올 마이 데이로 통합플랫폼 구축을 포함하는 마이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용자 불편 해소,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누구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 을 개정하고, 최초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기업이 서비스를 개발 ‧ 운영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 아동, 청소년 및 정보주체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등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적 보호문화 조성에 힘썼다. ※ 출범 후 총 957,088명 교육 - 정보주체(아동, 청소년 등)109,625명, 처리자(CPO 등)847,463명 □ 다음은 개인정보위가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는 ○ 국민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개선(75.5%> 는 코로나 방역 관련 QR코드 수집 동의 간소화(73 ％), 개인안심번호 도입(71.2 퍼센트)등 국민 생활 속 체감 성과를 우수 성과로 뽑았다. *개인정보 정책 효과 대국민 인식조사('21.7.1 ~ 9일, 일반 국민 1500명 대상 온라인 면접 조사) <참고:국민이 생각하는 정부 정책성과별 효과성> □ 2부 행사에서는 개인정보위 전 직원이 모여 앞으로의 10년을 대비를 위한 조직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출범 1주년을 신뢰와 혁신, 전문성 등 3대 가치가 내재화된 작지만(Small)강하고(Strong)스마트(Smart)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계기로 삼고, 총체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개인정보위 관계자는"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남을 따르는'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아니라 먼저<NAME>는'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야만 한다."라며, ○"데이터 시대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 구축,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생태계 조성 추진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a5a7848-334c-4345-9519-9e219cfa8deb	source15/231026/156368634_0.txt	제9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634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9회 원자력 안전 및 지원에 날」기념행사 개최 □ UAE 원전수출 10주년 기념, 원자력계의 성과와 공로를 기념하고 원자력의 새로운 방향 공동 모색 당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제9회 원자력 안전성 및 진흥의 날로서 기념 행사를 12월 27일(금)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하였음 ㅇ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NAME> 주관과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이 참석하여, 원자력산업 ․ 기술 발전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행사를 -'19년 원자력계의 성과와 공적를 기념하고, 원자력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함 <제9회 원자력 안전 & 진흥의 날 개요> 일정:'19.12.27(금)16:00 ∼ 16:50 일시: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 참석: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NAME> 원자력학회 학회장, <NAME> 원산회의 회장(한수원 사장), <NAME> 원자력연구원 원장 및 주요 관련기관 관계자 300여 명의 □ <NAME>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는 바라카 원전 1로 수주, 미국 NRC - DC 취득, 신고리 4호기 상업 운전 시작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하면서 원자력계의 공로를 치하함 ㅇ □ 장관은, 원자력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ㅇ 이를 위해 원전기술 선도 유지를 위한 금융, 연구개발, 인증 등 지원, 원전 전주기 수출 지원, 원자력계와 공동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의 발굴 및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NAME> 제1차관은 정부에서는 원자력 핵심역량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하며, 안전·해체, 방사선, 핵융합｢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17.12.)｣ 주요 분야 투자(단위:만 원):('17)1,919 →('18)2,036 →('19)2,145:('20)2,552/로 10%증) ㅇ 올해 11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방사선 산업 창출과 안전로합 등 혁신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 만큼, ㅇ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자력 기술과 신시장을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이날 <NAME> 한수원 본부장 등 원자력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의 시상이 이루어짐 훈장(1), 포장(2), 대통령표창(6), 국무총리표창(6), 장관표창(126):총 141점 ㅇ <NAME> 한수원 본부장은 KS는 1400의 NRC - DC 취득을 통한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ㅇ <NAME>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2명은 포장(과학기술포장 1개, 산업기술포장 1개), <NAME> 원자력과 처장 외 6명은 대통령 표창을, <NAME>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기술원 등 6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NAME> 하나원자력기술(주)대표 등 126명은 산업부·과기정통부 장관표창·상장을 수상하였음 □「원자력 안전 ‧ 진흥의 날」은 2009.12.27일 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교대로 행사를 주최하며, 올해 기념행사는 산업부에서 주최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 개최_1 ### 내용: 「제9회 원자력 안전 및 지원에 날」기념행사 개최 □ UAE 원전수출 10주년 기념, 원자력계의 성과와 공로를 기념하고 원자력의 새로운 방향 공동 모색 당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제9회 원자력 안전성 및 진흥의 날로서 기념 행사를 12월 27일(금)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하였음 ㅇ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NAME> 주관과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이 참석하여, 원자력산업 ․ 기술 발전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행사를 -'19년 원자력계의 성과와 공적를 기념하고, 원자력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함 <제9회 원자력 안전 & 진흥의 날 개요> 일정:'19.12.27(금)16:00 ∼ 16:50 일시: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 참석: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NAME> 원자력학회 학회장, <NAME> 원산회의 회장(한수원 사장), <NAME> 원자력연구원 원장 및 주요 관련기관 관계자 300여 명의 □ <NAME>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는 바라카 원전 1로 수주, 미국 NRC - DC 취득, 신고리 4호기 상업 운전 시작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하면서 원자력계의 공로를 치하함 ㅇ □ 장관은, 원자력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ㅇ 이를 위해 원전기술 선도 유지를 위한 금융, 연구개발, 인증 등 지원, 원전 전주기 수출 지원, 원자력계와 공동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의 발굴 및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NAME> 제1차관은 정부에서는 원자력 핵심역량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하며, 안전·해체, 방사선, 핵융합｢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17.12.)｣ 주요 분야 투자(단위:만 원):('17)1,919 →('18)2,036 →('19)2,145:('20)2,552/로 10%증) ㅇ 올해 11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방사선 산업 창출과 안전로합 등 혁신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 만큼, ㅇ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자력 기술과 신시장을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이날 <NAME> 한수원 본부장 등 원자력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의 시상이 이루어짐 훈장(1), 포장(2), 대통령표창(6), 국무총리표창(6), 장관표창(126):총 141점 ㅇ <NAME> 한수원 본부장은 KS는 1400의 NRC - DC 취득을 통한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ㅇ <NAME>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2명은 포장(과학기술포장 1개, 산업기술포장 1개), <NAME> 원자력과 처장 외 6명은 대통령 표창을, <NAME>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기술원 등 6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NAME> 하나원자력기술(주)대표 등 126명은 산업부·과기정통부 장관표창·상장을 수상하였음 □「원자력 안전 ‧ 진흥의 날」은 2009.12.27일 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교대로 행사를 주최하며, 올해 기념행사는 산업부에서 주최함
4f92fa46-f7b3-4e76-8b33-821366164fa0	source15/231026/156131873_0.txt	190여국 기록전문가 2천명 서울서 만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873	CC BY	81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유네스코 주관 세계 3대 문화행사 중 하나로 한국을 기록문화강국으로 부상시킬'2016 ICA(세계기록관리협의회)서울총회'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과 ICA 공동주관으로 9월 5일부터 10일까지 강남구 코엑스 일원에서 열린다. ㅇ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을 단장으로 구성한'2016 ICA서울총회 준비기획단'은 26일 D - 100일(28)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어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각계 인사가 참석한 후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을 총재관(, 실록편찬 총책임자)으로 하여 성공개최 기원 봉과의식(, 실록을 함에 넣는 전통의식)을 가졌다. ICA(International Council for Archives)는 지난 1948년 유네스코 총회 기록전문가회의 결의로 창립된 기록관리 분야 최대 국제기구로 세계 190여 개국, 1,500여 회원(국가, 협회, 단체와 개인)활동 중이며, 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어 기록관리 올림픽이라고 불린다. □ 전 세계 190여 국 대표단을 비롯한 기록관련 기구, 관련 단체와 학계, 산업계 등 총 2천여 명의가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이번 총회는 중국 ․ 말레이시아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개최되며, - 주제인'기록, 단합과 우애'(Archives, Harmony and Friendship)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국가 정보자원인 기록물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보통신기술(ICT)강국의 면모를 살려 디지털기록의 중요성과 대응방향을 중점 논의함으로써, 기록관리를 또 하나의 행정한류로 확산시킬 전망이다. ○ 이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한국은 2004년 박물관총회(ICOM), 2006년 도서관총회(IFLA)에 이어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3대 문화총회를 모두 개최하게 돼면서 문화강국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총회기간 동안 국제회의, 특별강연, 250여 편의 학술발표, 특별세션 등의 주요행사와 함께 산업전, 기록전시회, 기록문화탐방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 기록보존의 최신 동향과 디지털 기록의 미래를 한눈에 보여 준다는 산업전에는 국내외 관련기업의 100여 개 부스와 국립중앙도서관·장서각·외교부 등 60여 개 공공기관 등로 운영된다. ○ 산업전에서는 디지털 기록관리 선진기술을 국제사회에 알려 기록관련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13개나 등재한 국가(세계 4위, 아시아1위)로 기록전시회에는, -'조선왕조의궤','훈민정음','새마을 운동'등의 전시와 우리 전통 기록관리의 정수라 일컫는'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정과 보관 방법을 영상과 기록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국난극복과 경제발전과정, 대한민국의 미래 관련 세션도 마련된다. □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성공기원 봉과의식은 실록 대신 ICA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차관이 고유문, ICA 의장의 환영 메시지, <NAME> 국가기록원장, <NAME> ICA 자문위원, 나라기록 넷띠의 성공기원 메시지를 붉은 비단에 인쇄한 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2016 IAA 서울 총회 개최를 계기로 국내 기록관련 제도, 정책, 산업 관련 제반환경을 재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기록관련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총회 개최 기간 동안 진행과 산업전을 통해서 전자기록관리 등 국내 기록관련 우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기록 한류 전파의 계기가 될 가능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ICA:ational Council on Archives)개요 ○ 공식명칭:국제기록관리협의회 ICA:World Council on Archives ○ 창립년도:1948.6 프랑스 파리(UNESCO 본부로 ○ 회 원 격:199개국 약 1,500여 기관 또는 개인 ※ 회원레벨:국가(A/199), 협회(B/78), 기관(C/704), 개인(D/409) ● 조직구성: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지역지부(13개), 전문분과(13개) ○ 주요회의 및 총회(4년마다), 연례회의(원탁회의, 매년 총회 없는 해) ○ 기능 및 역할 ● 세계 각 국 기록관리 기구 간 기록관리자 상호교류 협력 ○ 연례회의를 통해 정보교환과 기록물의 국제적 보존, 보호, 인식 제고 ○ 각종 연구, 전시회 개최로 세계 기록관리 협력 증진 ○ 간행물:COMMA(연간 학술지), Flash(소식지, 1년 3회)발간 ○ 우리나라 참가 현황 -'79.7월 국가회원 급으로 가입 ※ 분담금은:GNI대비 징수/전 ICA회원 중 10위권('14년 16,102유로) - ICA 동아시아지역지부(EASTICA)창립회원 및 의장국으로 참여 ※'93.7 EASTICA 창립회원,'00 ~'03년 및'11 ~'15년 의장국 - 연례회의 참석:'81년 이후 21회(총회 7회 및 원탁회의 14회) ○'08년 제16차 총회 참석 - 주제발표 3건(말레이시아) -'09년 ICA 원탁회의 참석/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 홍보(말타) -'10년 ICA 원탁회의 참가 및 주제발표('10.9.17, 노르웨이) -'12년 제17차 총회 참석/주제발표 1건(호주) ○'10년 IAA 집행이사회 한국개최('10.5.5/국제기록문화전시회와 병행) 조선시대 실록 봉안의식 개요 ※ 담당:춘추관 내 실록청에서 담당 ※ 구성:최고 책임자인 총재관은 재상이 담당 - 춘추 당상 및 각방 당상은 대제학 등으로 지칭 초기에 영사 또는 감사였으나≪광해군일기≫편찬부터 총재관이라 개어 ○ 실록 편찬 과정:3단계 - 실록청 총재관 이하 사관들이 기록물을 가마에 싣고 행진하여, 춘추관 경내에 실록상자를 봉안하는 의식 - 봉과식:봉안식전 실록을 검은 비단 보자기에 싸서 함에 넣는 절차 - 채여식:실록함을 채여에 싣고 춘추관으로 운반 봉행하는 행사 - 배례식 - 봉행된 채여를 임시 봉안하고 제를 올리는 의식 - 봉안식:실록함을 봉안한 뒤 사고에 봉인하는 의식 2016 ICA 서울총회 일정 〈2016 ICA 서울 총회〉 ○일시/장소/2016.9.5(월)~ 10(토), 6일간/서울 코엑스(COEX) ○참석범위:190여 개 기관장, 국내 ‧ 외 전문가 ‧ 주요인사 등 2,000여명 ○주 제:기록, 화합과 우애(Archives, Harmony & Friendship)` 12년 확정 ○행사내용 - ICA본회의, 집행이사회 등 국제회의, 학술회의, 산업전 ‧ 전시회 등 ○소요예산:약 32억(행사대행비 23억)*행사대행사 ㈜ 코엑스 ※ IA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1948년 창설 - 199개 회원국, 1979년 대한민국 가입 ○ ICA 서울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와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을 역동적으로 조명으로 기록한류 및 문화융성의 계기 마련 ○는 총회를 통해, 우리 기록문화의 우수성은 물론 선진 기록관리시스템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잇도록 관심과<NAME> 부탁 ('16.1.14 대통령기록관 개관식 대통령님 말씀) - 서울총회에서 IT 강국인 우리나라에 디지털기록이 결코'혜택'이 아닌'위기'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본격 이슈화 ○ 정부3.0, 정보화 및 ICT 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기록관리 시장개척으로 국가적 기록관리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수출의 장 마련 □ 프랑스와 유치경쟁,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 유치 확정('11.10) ○ ICA측과 2016 I는 서울총회 공동개최 양해각서 체결('13.11) ○ 2016 ICA 서울총회 준비기획단(단장 행정자치부 차관)출범('15.2) ○ 서울총회 자문위원회(위원장: <NAME> 차관)출범('15.12) ※ 기록관리 교수 및 실무자 등으로 학술·기획분과 등 5개 분과 54명으로 구성 운영 ※ 등록비, 학술프로그램, 앰블럼, 포스터 등 ICA와 협력('15.2 ~ 현재) 2016 ICA 서울총회 성공개최 기념 D - 100행사 개요 ○ 2016 ICA서울총회 성공개최 기원 D - 100 행사를 통하여 I는 서울총회 관심제고 및 일반 국민의 참여 의지 고취 ○ 전통과 미래의 조화를 통하여 우수한 대한민국의 기록문화 역량을 대·내외에 알리고 ICA서울총회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0여국 기록전문가 2천명 서울서 만난다_1 ### 내용: □ 유네스코 주관 세계 3대 문화행사 중 하나로 한국을 기록문화강국으로 부상시킬'2016 ICA(세계기록관리협의회)서울총회'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과 ICA 공동주관으로 9월 5일부터 10일까지 강남구 코엑스 일원에서 열린다. ㅇ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을 단장으로 구성한'2016 ICA서울총회 준비기획단'은 26일 D - 100일(28)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어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각계 인사가 참석한 후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을 총재관(, 실록편찬 총책임자)으로 하여 성공개최 기원 봉과의식(, 실록을 함에 넣는 전통의식)을 가졌다. ICA(International Council for Archives)는 지난 1948년 유네스코 총회 기록전문가회의 결의로 창립된 기록관리 분야 최대 국제기구로 세계 190여 개국, 1,500여 회원(국가, 협회, 단체와 개인)활동 중이며, 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어 기록관리 올림픽이라고 불린다. □ 전 세계 190여 국 대표단을 비롯한 기록관련 기구, 관련 단체와 학계, 산업계 등 총 2천여 명의가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이번 총회는 중국 ․ 말레이시아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개최되며, - 주제인'기록, 단합과 우애'(Archives, Harmony and Friendship)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국가 정보자원인 기록물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보통신기술(ICT)강국의 면모를 살려 디지털기록의 중요성과 대응방향을 중점 논의함으로써, 기록관리를 또 하나의 행정한류로 확산시킬 전망이다. ○ 이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한국은 2004년 박물관총회(ICOM), 2006년 도서관총회(IFLA)에 이어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3대 문화총회를 모두 개최하게 돼면서 문화강국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총회기간 동안 국제회의, 특별강연, 250여 편의 학술발표, 특별세션 등의 주요행사와 함께 산업전, 기록전시회, 기록문화탐방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 기록보존의 최신 동향과 디지털 기록의 미래를 한눈에 보여 준다는 산업전에는 국내외 관련기업의 100여 개 부스와 국립중앙도서관·장서각·외교부 등 60여 개 공공기관 등로 운영된다. ○ 산업전에서는 디지털 기록관리 선진기술을 국제사회에 알려 기록관련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13개나 등재한 국가(세계 4위, 아시아1위)로 기록전시회에는, -'조선왕조의궤','훈민정음','새마을 운동'등의 전시와 우리 전통 기록관리의 정수라 일컫는'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정과 보관 방법을 영상과 기록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국난극복과 경제발전과정, 대한민국의 미래 관련 세션도 마련된다. □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성공기원 봉과의식은 실록 대신 ICA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차관이 고유문, ICA 의장의 환영 메시지, <NAME> 국가기록원장, <NAME> ICA 자문위원, 나라기록 넷띠의 성공기원 메시지를 붉은 비단에 인쇄한 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2016 IAA 서울 총회 개최를 계기로 국내 기록관련 제도, 정책, 산업 관련 제반환경을 재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기록관련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총회 개최 기간 동안 진행과 산업전을 통해서 전자기록관리 등 국내 기록관련 우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기록 한류 전파의 계기가 될 가능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ICA:ational Council on Archives)개요 ○ 공식명칭:국제기록관리협의회 ICA:World Council on Archives ○ 창립년도:1948.6 프랑스 파리(UNESCO 본부로 ○ 회 원 격:199개국 약 1,500여 기관 또는 개인 ※ 회원레벨:국가(A/199), 협회(B/78), 기관(C/704), 개인(D/409) ● 조직구성: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지역지부(13개), 전문분과(13개) ○ 주요회의 및 총회(4년마다), 연례회의(원탁회의, 매년 총회 없는 해) ○ 기능 및 역할 ● 세계 각 국 기록관리 기구 간 기록관리자 상호교류 협력 ○ 연례회의를 통해 정보교환과 기록물의 국제적 보존, 보호, 인식 제고 ○ 각종 연구, 전시회 개최로 세계 기록관리 협력 증진 ○ 간행물:COMMA(연간 학술지), Flash(소식지, 1년 3회)발간 ○ 우리나라 참가 현황 -'79.7월 국가회원 급으로 가입 ※ 분담금은:GNI대비 징수/전 ICA회원 중 10위권('14년 16,102유로) - ICA 동아시아지역지부(EASTICA)창립회원 및 의장국으로 참여 ※'93.7 EASTICA 창립회원,'00 ~'03년 및'11 ~'15년 의장국 - 연례회의 참석:'81년 이후 21회(총회 7회 및 원탁회의 14회) ○'08년 제16차 총회 참석 - 주제발표 3건(말레이시아) -'09년 ICA 원탁회의 참석/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 홍보(말타) -'10년 ICA 원탁회의 참가 및 주제발표('10.9.17, 노르웨이) -'12년 제17차 총회 참석/주제발표 1건(호주) ○'10년 IAA 집행이사회 한국개최('10.5.5/국제기록문화전시회와 병행) 조선시대 실록 봉안의식 개요 ※ 담당:춘추관 내 실록청에서 담당 ※ 구성:최고 책임자인 총재관은 재상이 담당 - 춘추 당상 및 각방 당상은 대제학 등으로 지칭 초기에 영사 또는 감사였으나≪광해군일기≫편찬부터 총재관이라 개어 ○ 실록 편찬 과정:3단계 - 실록청 총재관 이하 사관들이 기록물을 가마에 싣고 행진하여, 춘추관 경내에 실록상자를 봉안하는 의식 - 봉과식:봉안식전 실록을 검은 비단 보자기에 싸서 함에 넣는 절차 - 채여식:실록함을 채여에 싣고 춘추관으로 운반 봉행하는 행사 - 배례식 - 봉행된 채여를 임시 봉안하고 제를 올리는 의식 - 봉안식:실록함을 봉안한 뒤 사고에 봉인하는 의식 2016 ICA 서울총회 일정 〈2016 ICA 서울 총회〉 ○일시/장소/2016.9.5(월)~ 10(토), 6일간/서울 코엑스(COEX) ○참석범위:190여 개 기관장, 국내 ‧ 외 전문가 ‧ 주요인사 등 2,000여명 ○주 제:기록, 화합과 우애(Archives, Harmony & Friendship)` 12년 확정 ○행사내용 - ICA본회의, 집행이사회 등 국제회의, 학술회의, 산업전 ‧ 전시회 등 ○소요예산:약 32억(행사대행비 23억)*행사대행사 ㈜ 코엑스 ※ IA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1948년 창설 - 199개 회원국, 1979년 대한민국 가입 ○ ICA 서울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와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을 역동적으로 조명으로 기록한류 및 문화융성의 계기 마련 ○는 총회를 통해, 우리 기록문화의 우수성은 물론 선진 기록관리시스템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잇도록 관심과<NAME> 부탁 ('16.1.14 대통령기록관 개관식 대통령님 말씀) - 서울총회에서 IT 강국인 우리나라에 디지털기록이 결코'혜택'이 아닌'위기'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본격 이슈화 ○ 정부3.0, 정보화 및 ICT 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기록관리 시장개척으로 국가적 기록관리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수출의 장 마련 □ 프랑스와 유치경쟁,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 유치 확정('11.10) ○ ICA측과 2016 I는 서울총회 공동개최 양해각서 체결('13.11) ○ 2016 ICA 서울총회 준비기획단(단장 행정자치부 차관)출범('15.2) ○ 서울총회 자문위원회(위원장: <NAME> 차관)출범('15.12) ※ 기록관리 교수 및 실무자 등으로 학술·기획분과 등 5개 분과 54명으로 구성 운영 ※ 등록비, 학술프로그램, 앰블럼, 포스터 등 ICA와 협력('15.2 ~ 현재) 2016 ICA 서울총회 성공개최 기념 D - 100행사 개요 ○ 2016 ICA서울총회 성공개최 기원 D - 100 행사를 통하여 I는 서울총회 관심제고 및 일반 국민의 참여 의지 고취 ○ 전통과 미래의 조화를 통하여 우수한 대한민국의 기록문화 역량을 대·내외에 알리고 ICA서울총회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함
aa844982-5f47-4993-a481-590c1f9f35f3	source15/231026/156322327_1.txt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327	CC BY	8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기관 작업장의 노동자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 노동부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 ①(목표)'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60%)감소 ◈ 주요 추진 전략 (기관경영)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보다 안전 중시로 개선 -'평가와 책임'의 체계를 확립하여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 확대 - 안전분야 인력 충원과 시설투자를 신속히 추진 - 전 공공기관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 산재위험이 높은 기관은'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한어 산재감축 목표설정 및 관리 (작업현장)잠재된 위험을 발굴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현장 개선 - 사업장별 위험요소 평가 ‧ 진단을 강화하고, 2인1조 등 사고예방형 작업 방식 도입 시스템 작업대, 컨베이어벨트 방호 설비 등 핵심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 시설물 보수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허용 ③(협력구조)협력업체의 사고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화 -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산재를 원청의 산업재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제도를 확대 - 정부 공공입찰에 안전관리 평가를 확대 적용하고 중대 사고 유발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확대 - 사업장별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제도개선 ④(인프라)안전의식, 지도감독, 통계·규정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 안전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작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철저히 - 공공기관 안전관리 규정 및 개정 산안법 ‧ 건진법 조기이행 지침 제정 매 분기별 공공기관 안전 현황 공개 □ 노동부는 3월 19일(화)오전, <NAME>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 을 확정했습니다. ㅇ <NAME>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 오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을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ㅇ 지시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금년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도로'정부합동 TF'를 운영하여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과 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대책은'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감축하는 방안을 목표로, ①기관의 경영방식 ②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③원하청 등 협력 구조 ④안전 교육 등 4대 요소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경영: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이윤 중시에서 안전 ‧ 생명 중시로 전환하겠습니다. ㅇ 공공기관은 스스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재위험이 있은 공공기관은'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하여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있는 공공기관과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 기준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결정('19년 32개) ㅇ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인력 확충과 안전시설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4월 이후 기관별로 신규 인력충원 계획 추진 노후시설 개량, 설비 안전보강 등 관련 투자계획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 ㅇ 공공기관의 최고은 심의기구로 근로자 ‧ 전문가가 참여하는'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ㅇ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대폭 높이는 대신 경영평가 체계를 안전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①'18년 최대 2점 →'19년 최대 6점으로 배점 확대 ②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 별도 신설 ③중대재해이면서 규정 위반시 0점 처리 ㅇ 기관장으로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발생을 경우'해임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위험을 예방하는 작업현장:작업장 내에 있는 위험뿐만 아니라 잠재된 위험까지 선제를 찾아내 개선하겠습니다. ㅇ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 ․ 도급 작업장까지'위험성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정기가 평가 실적을 점검하고 주무부처에 제출 ㅇ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안전진단명령'을 주기로 실시하는 등 위험요소에 관한 사전 진단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ㅇ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장시간 작업을 제한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공사 일시중지를 신청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 ‧ 설비를 확충하고, IoT ‧ 무인화기술을 적용으로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을 위해 시급한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예)(건설)이동식 작업대 설치 의무화,(교통)대형 중장비 후방카메라 설치,(전력)컨베이어벨트 방호조치, 전기로 활용 확대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 체계와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ㅇ 원청의 고의가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출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건설업에 대해 적용 → △산안법상 도급제한 위반시 △파견노동자의 재해발생시 △하청 산재에 사업주가 책임이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 건설업은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500명 이상 사업장 및 전기업도 추가, 공공기관은 500명 미만 사업장에도* ㅇ 공공 입찰에서 안전관리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가 제한을 강화하며, 산업재로 관련 발주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발주공사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종합심사 낙찰제(300억 규모 이상 공사)에서 안전관리평가 → 적격심사 낙찰제(300억 원 미만)에서도 안전관리평가 확대 사망자 2명 발생, 6개월∼1년6개월 제한 → 사망자 1명 이상(건설공사는 2명 유지), 최대 2년 제한 발주자 책임성 가이드라인 적용(발전5사→모든 공공기관), 발주자가 안전점검기관 선정(시공사→발주자), 벌점부과 대상 확대(50억이상→모든 공사) ㅇ 사업장에서 재해에 관해 지도 ‧ 조언하는'안전관리자'선임을 늘리고'안전관리비'편성대상*도 확충하겠습니다. △(건설업)공사 초반 ‧ 후반 1명이상 → 전 기간에 최소 2명이상(1500억 원 + 공사) △(전기 ‧ 가스업)안전관리자 1천명 미만 2인→ 5백명 이상 2인 확대로 △(건설업)안전관리비 편성 대상 확대(공사금액 4천만 원 미만 → 2천만 원 이상)△(건설업)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명시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적용업종 확대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1·2단계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3단계도 기 발표된 정책방향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발전5사의 경우 연료 ‧ 환경설비 운전 비정규직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를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안전과 지도감독, 규정 ‧ 통계 ‧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경영진 ‧ 현장노동자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공기업 중심으로 운영 중인 안전경영자회의에 공공기관도 참여하여 우수사례와 정보의 교류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 중심으로 정부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CEO·임원 대상이 직접 실시하는 공공기관 자체점검도 내실화하겠습니다. 2017은 상·하반기 100개소씩 200개 시설 대상 ㅇ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지침을 3월에 제정하고, 새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각각'20.1,'19.7)되기 전이라도 공공기관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일 확정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 법령 및 지침 제 ‧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정부합동 TF 위원장에서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태안화력발전소 기간제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가시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잇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_1 ### 내용: 공공기관 작업장의 노동자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 노동부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 ①(목표)'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60%)감소 ◈ 주요 추진 전략 (기관경영)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보다 안전 중시로 개선 -'평가와 책임'의 체계를 확립하여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 확대 - 안전분야 인력 충원과 시설투자를 신속히 추진 - 전 공공기관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 산재위험이 높은 기관은'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한어 산재감축 목표설정 및 관리 (작업현장)잠재된 위험을 발굴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현장 개선 - 사업장별 위험요소 평가 ‧ 진단을 강화하고, 2인1조 등 사고예방형 작업 방식 도입 시스템 작업대, 컨베이어벨트 방호 설비 등 핵심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 시설물 보수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허용 ③(협력구조)협력업체의 사고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화 -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산재를 원청의 산업재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제도를 확대 - 정부 공공입찰에 안전관리 평가를 확대 적용하고 중대 사고 유발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확대 - 사업장별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제도개선 ④(인프라)안전의식, 지도감독, 통계·규정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 안전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작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철저히 - 공공기관 안전관리 규정 및 개정 산안법 ‧ 건진법 조기이행 지침 제정 매 분기별 공공기관 안전 현황 공개 □ 노동부는 3월 19일(화)오전, <NAME>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 을 확정했습니다. ㅇ <NAME>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 오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을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ㅇ 지시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금년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도로'정부합동 TF'를 운영하여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과 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대책은'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감축하는 방안을 목표로, ①기관의 경영방식 ②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③원하청 등 협력 구조 ④안전 교육 등 4대 요소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경영: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이윤 중시에서 안전 ‧ 생명 중시로 전환하겠습니다. ㅇ 공공기관은 스스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재위험이 있은 공공기관은'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하여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있는 공공기관과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 기준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결정('19년 32개) ㅇ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인력 확충과 안전시설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4월 이후 기관별로 신규 인력충원 계획 추진 노후시설 개량, 설비 안전보강 등 관련 투자계획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 ㅇ 공공기관의 최고은 심의기구로 근로자 ‧ 전문가가 참여하는'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ㅇ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대폭 높이는 대신 경영평가 체계를 안전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①'18년 최대 2점 →'19년 최대 6점으로 배점 확대 ②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 별도 신설 ③중대재해이면서 규정 위반시 0점 처리 ㅇ 기관장으로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발생을 경우'해임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위험을 예방하는 작업현장:작업장 내에 있는 위험뿐만 아니라 잠재된 위험까지 선제를 찾아내 개선하겠습니다. ㅇ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 ․ 도급 작업장까지'위험성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정기가 평가 실적을 점검하고 주무부처에 제출 ㅇ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안전진단명령'을 주기로 실시하는 등 위험요소에 관한 사전 진단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ㅇ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장시간 작업을 제한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공사 일시중지를 신청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 ‧ 설비를 확충하고, IoT ‧ 무인화기술을 적용으로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을 위해 시급한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예)(건설)이동식 작업대 설치 의무화,(교통)대형 중장비 후방카메라 설치,(전력)컨베이어벨트 방호조치, 전기로 활용 확대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 체계와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ㅇ 원청의 고의가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출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건설업에 대해 적용 → △산안법상 도급제한 위반시 △파견노동자의 재해발생시 △하청 산재에 사업주가 책임이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 건설업은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500명 이상 사업장 및 전기업도 추가, 공공기관은 500명 미만 사업장에도* ㅇ 공공 입찰에서 안전관리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가 제한을 강화하며, 산업재로 관련 발주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발주공사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종합심사 낙찰제(300억 규모 이상 공사)에서 안전관리평가 → 적격심사 낙찰제(300억 원 미만)에서도 안전관리평가 확대 사망자 2명 발생, 6개월∼1년6개월 제한 → 사망자 1명 이상(건설공사는 2명 유지), 최대 2년 제한 발주자 책임성 가이드라인 적용(발전5사→모든 공공기관), 발주자가 안전점검기관 선정(시공사→발주자), 벌점부과 대상 확대(50억이상→모든 공사) ㅇ 사업장에서 재해에 관해 지도 ‧ 조언하는'안전관리자'선임을 늘리고'안전관리비'편성대상*도 확충하겠습니다. △(건설업)공사 초반 ‧ 후반 1명이상 → 전 기간에 최소 2명이상(1500억 원 + 공사) △(전기 ‧ 가스업)안전관리자 1천명 미만 2인→ 5백명 이상 2인 확대로 △(건설업)안전관리비 편성 대상 확대(공사금액 4천만 원 미만 → 2천만 원 이상)△(건설업)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명시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적용업종 확대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1·2단계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3단계도 기 발표된 정책방향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발전5사의 경우 연료 ‧ 환경설비 운전 비정규직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를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안전과 지도감독, 규정 ‧ 통계 ‧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경영진 ‧ 현장노동자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공기업 중심으로 운영 중인 안전경영자회의에 공공기관도 참여하여 우수사례와 정보의 교류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 중심으로 정부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CEO·임원 대상이 직접 실시하는 공공기관 자체점검도 내실화하겠습니다. 2017은 상·하반기 100개소씩 200개 시설 대상 ㅇ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지침을 3월에 제정하고, 새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각각'20.1,'19.7)되기 전이라도 공공기관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일 확정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 법령 및 지침 제 ‧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정부합동 TF 위원장에서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태안화력발전소 기간제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가시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잇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a4b70e1-24a8-4360-b439-bfd14229d9b7	source15/231026/156542518_0.txt	(참고자료)원전 강국 대한민국, 신한울 1호기 준공으로 힘차게 재도약!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518&pageIndex=10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전 강국 대한민국, 신한울 1호기 가동으로 힘차게 재도약! □ 겨울철 에너지 수급과 무역 안보에 기여 - □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거점 역할 수행 - 원전생태계 재도약의 발판 기대 □ 12월 14일(수)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신한울원전 부지에서 지역주민과 국내·외 원전산업 관계자들을 초대한 가운데 신한울 1호기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행사 개요> □ 일시/장소 -'22.12.14.(수)11:00 ~ 12:00/신한울원전 부지 □ 참석자/지역주민, 정부,<NAME>대사단, 국회, 한수원, 원전기업, 지자체 등 500여명 □ 신한울 1호기 건설 개요 •(위치)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고목리 일원 •(시설용량)1,400MW급 원전 2기 •(형식)신형가압경수로(APR1400) •(건설기간)'10.4 ~'22.12(부지 정지 이후 ~ 1호기 준공) ○ 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이를 가동을 시작하는 신한울 1호기는 국내에서 상업 운영을 시작한 27번째 원전이며,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이 도입한 발전소이다. ○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가 + 무역 안보에 기여, 기자재 국산화·원전수출 활성화,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 밝혔다. 신동은 1호기 준공 - 에너지 + 무역 안보에 기여 □ 산업부는 12월 7일부터 가동된 신은 1호기가 경상북도 전력 수요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여 국민경제와 산업계를 뒷받침하는 것은 기본이 동계수급기간 전력예비율을 1.6%p 상승(11.7→13.3%)시켜 겨울철 전력 수요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신한울 # 1 연간 예상발전량)10,424GWh = 1,400MWh(설비용량)×365일×24시간× 이용률(85 ％)('21년 경북 전력소비량)44,258GWh □ 또한, 신한울 1호기의 가동은 향후 약 연간 140만톤 이상의 LNG 수입을 대체하여, 에너지 연료 대부분(약 9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여건상 에너지 수입액 감소와 무역적자 개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LNG 약 26억불(148만톤:'22.1∼12.1일 JKM 가격 기준으로 연간발전량 10.4TWh, LNG발전량 1TWh 당 LNG소비 14.2만톤)△우라늄 연간 0.45억불(연간소요량 29톤,'22년 도입가격 200만 원/kgU, 환율 1,300원 기준)등 연간 25.5억불 순 수입대체 효과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교두보에 □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적용된 신고로 1호기는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핵심기자재를 국산화한 대표한 원전이며,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 미국과 체코 등으로 수출될 대표모델로서,"2030년까지 10기 원전수출"비전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원전생태계 재도약의 발판 □ 또한, 산업부는 신는 1호기 준공과 동시에 우리 원전산업이 다시 도약하여 세계로 뻗어나갈 수 없도록 원전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도 총력을 경주는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하여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하는 등'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계획에 있다. 내년에는 원전업계 일감이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일감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 시작되는 효과는 물론, 가동원전 일감(설비투자, 발전기자재 등), 수출 일감 공급을 합해'23년 총 2조원 이상의 일감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원전업계의 경영애로 해소·신규 설비투자를 위해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 원자력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R & D 등에 내년 1조원 이상이 별도로 투자될 계획이다. □로 산업부는 원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원자력분야 시험 ‧ 평가, 컨설팅 등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원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 이번 준공 기념행사에서는 신고로 1호기 건설 현장 유공자와 기자재 국산화 기여 유공자, 중소·중견 원전 기업인 등 포상도 진행되었다. ○ 신은 1호기 시운전 공정관리, 지역사회 소통을 담당한 <NAME> 한울 원자력본부장에게 은탑산업 포상이 수여되었으며, ○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국산화에 기여한 <NAME> 수산ENS 상무와 신한울 1호기 운영 총괄을 책임진 한국전력기술 <NAME> 처장에게 산업포장이 수여되는 가운데 총 12점의 표창이 수여되었다. 훈장(은탑 1), 포장(2), 대통령표창(4), 국무총리표창(5) □ 또한, 준공 행사 종료 이후 산업부장관, 한국수력원자력 <NAME> 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발전소 주제어실을 방문하여 24시간 안전 운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백운과 <NAME> 산업부장관은 신한울 1호기 현장을 둘러보며"원전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안전"이라며, 안전한 원전 운영이 국민 신뢰도 제고를 비롯해 해외 원전수출의 디딤돌임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원전 강국 대한민국, 신한울 1호기 준공으로 힘차게 재도약!_1 ### 내용: 원전 강국 대한민국, 신한울 1호기 가동으로 힘차게 재도약! □ 겨울철 에너지 수급과 무역 안보에 기여 - □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거점 역할 수행 - 원전생태계 재도약의 발판 기대 □ 12월 14일(수)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신한울원전 부지에서 지역주민과 국내·외 원전산업 관계자들을 초대한 가운데 신한울 1호기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행사 개요> □ 일시/장소 -'22.12.14.(수)11:00 ~ 12:00/신한울원전 부지 □ 참석자/지역주민, 정부,<NAME>대사단, 국회, 한수원, 원전기업, 지자체 등 500여명 □ 신한울 1호기 건설 개요 •(위치)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고목리 일원 •(시설용량)1,400MW급 원전 2기 •(형식)신형가압경수로(APR1400) •(건설기간)'10.4 ~'22.12(부지 정지 이후 ~ 1호기 준공) ○ 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이를 가동을 시작하는 신한울 1호기는 국내에서 상업 운영을 시작한 27번째 원전이며,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이 도입한 발전소이다. ○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가 + 무역 안보에 기여, 기자재 국산화·원전수출 활성화,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 밝혔다. 신동은 1호기 준공 - 에너지 + 무역 안보에 기여 □ 산업부는 12월 7일부터 가동된 신은 1호기가 경상북도 전력 수요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여 국민경제와 산업계를 뒷받침하는 것은 기본이 동계수급기간 전력예비율을 1.6%p 상승(11.7→13.3%)시켜 겨울철 전력 수요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신한울 # 1 연간 예상발전량)10,424GWh = 1,400MWh(설비용량)×365일×24시간× 이용률(85 ％)('21년 경북 전력소비량)44,258GWh □ 또한, 신한울 1호기의 가동은 향후 약 연간 140만톤 이상의 LNG 수입을 대체하여, 에너지 연료 대부분(약 9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여건상 에너지 수입액 감소와 무역적자 개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LNG 약 26억불(148만톤:'22.1∼12.1일 JKM 가격 기준으로 연간발전량 10.4TWh, LNG발전량 1TWh 당 LNG소비 14.2만톤)△우라늄 연간 0.45억불(연간소요량 29톤,'22년 도입가격 200만 원/kgU, 환율 1,300원 기준)등 연간 25.5억불 순 수입대체 효과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교두보에 □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적용된 신고로 1호기는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핵심기자재를 국산화한 대표한 원전이며,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 미국과 체코 등으로 수출될 대표모델로서,"2030년까지 10기 원전수출"비전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원전생태계 재도약의 발판 □ 또한, 산업부는 신는 1호기 준공과 동시에 우리 원전산업이 다시 도약하여 세계로 뻗어나갈 수 없도록 원전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도 총력을 경주는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하여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하는 등'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계획에 있다. 내년에는 원전업계 일감이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일감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 시작되는 효과는 물론, 가동원전 일감(설비투자, 발전기자재 등), 수출 일감 공급을 합해'23년 총 2조원 이상의 일감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원전업계의 경영애로 해소·신규 설비투자를 위해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 원자력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R & D 등에 내년 1조원 이상이 별도로 투자될 계획이다. □로 산업부는 원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원자력분야 시험 ‧ 평가, 컨설팅 등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원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 이번 준공 기념행사에서는 신고로 1호기 건설 현장 유공자와 기자재 국산화 기여 유공자, 중소·중견 원전 기업인 등 포상도 진행되었다. ○ 신은 1호기 시운전 공정관리, 지역사회 소통을 담당한 <NAME> 한울 원자력본부장에게 은탑산업 포상이 수여되었으며, ○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국산화에 기여한 <NAME> 수산ENS 상무와 신한울 1호기 운영 총괄을 책임진 한국전력기술 <NAME> 처장에게 산업포장이 수여되는 가운데 총 12점의 표창이 수여되었다. 훈장(은탑 1), 포장(2), 대통령표창(4), 국무총리표창(5) □ 또한, 준공 행사 종료 이후 산업부장관, 한국수력원자력 <NAME> 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발전소 주제어실을 방문하여 24시간 안전 운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백운과 <NAME> 산업부장관은 신한울 1호기 현장을 둘러보며"원전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안전"이라며, 안전한 원전 운영이 국민 신뢰도 제고를 비롯해 해외 원전수출의 디딤돌임을 강조하였다.
d977a582-3976-438f-88c2-4242c9b139b9	source15/231026/156186339_0.txt	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소재지 확인_3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339	CC BY	2,01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중국 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38년 7월부터 10월까지 청사(일명)로 사용한 건물에 대한 당시 광저우시 조사의 타당성 여부 확인 및 학술적 고증 - 2016년 8월 16일 ~ 9월 23일 2016.8.16:광저우 청사 고증 사업추진계획서 검토 및 보고 /2016.8.16 ~ 9.16:학술조사 계획서 작성 - 2016.9.20:학술조사보고서 작성 필요에 의해 보고서 제출 이후 광저우 출장 가능 - 주최:독립기념관 - 조 사 단 원: <NAME> (건국대 교수) - 공동 조사원 - <NAME> (독립기념관 선임연구위원) <NAME> (주광저우총영사관 행정원) , - 조사 담당이: <NAME> (독립기념관 학예연구사)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2년 4월 29일 <NAME> 의 사망 이후 중국 상하이를 떠나 남방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항저우 ․ 진장 ․ 난징 등으로 이동으로 1938년 7월 17일 광저우에 도착하여 그해 9월 19일까지 약 2개월가량 머무는 되었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11월 말 상하이에 있던 중앙은 요원들과 가족은 진장과 난징을 뒤로 하고, 호남성의 성도한 장사로 이동하였다. 1937년 11월부터 1938년 6월까지 장사에 머물렀던 임시정부는 전황이 급박해지자 재차 피난길에 올랐다. 1938년 7월 19일 새벽 4시경 상해를 떠나 광저우행 월한선(, 와 을 잇는 임시 기차)에 타고 사흘만인 22일 광저우에 도착하였다. 중국 광동군에서 활동하던 <NAME> 와 <NAME> 이 임시정부 사무실로로하여 동산구 백 원을 임시 사무실로, 아세아여관을 정부 요인과 그 가족들의 숙소로 사용에 머물렀다. 백범일지에도 비슷한 시기에 동산백 원이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라고 하였다. 그 동안 한국학계와 중국학계에서도 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위치에 대한 확실한 비정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문헌자료의 면밀한 조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동산백 원의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려고 하였지만, 정확한 자료가 없어 확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금년 중국 광저우시 문화광전신문출판국에서 조사한 보고를 바탕으로 최종 위치를 확정하게 되었다. Ⅱ.사업 목적 및 계획 이번 조사는 기존 실태조사에서 멸실된 건물로 알려진 중국 광저우 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광저우시의 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역사적으로 임시정부 청사임을 밝힌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 광저우시의 조사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다음으로 한국과 미국 문헌에 나온'동산백 원'의 실체를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문헌조사의 미진한 점을 보완한다. 1.동산백 원부에 대한 한국측 문헌 (1)광저우 이동시기 임시정부 문헌 ① <NAME> 가 <NAME> 에게 보낸 서신이 1938년 09월14일(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2:서한집Ⅰ, 307쪽) (중략)우리 은 하고 하는 을 하여 를 끄을고 를 가서 하고 을 말하엿드니 을 로 하라는 을 의게 하야 에 하고 히 까지 하여 를 하니 하엿든 은 을 로 하여 이곧 에 은 하고 들은 에 을 하고 을 하야 을 임니다.(중략) -'동산백 원'에 대한 언급은 거의 전무는 ② <NAME> 가 <NAME> 에게 보내온<NAME>, 1938년 09월15일(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2:서한집Ⅰ, 309쪽) 우리 를 끄을고 를 하고 를 말한 즉 히 를 로 하라는 을 에게 하여 을 은 한 를 실고 까지 히 하엿음니다. ③ 가 에게 쓴<NAME> 1939년 1월 4일(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2 ;<NAME>집Ⅰ, 311쪽) 를 끌고 를 하여 을 한 히 을 하여 와 로 끄을고 까지 가서 은 에 하고 들은 을 를 차리고 로 하게 한 에 는 에 를 하여 ④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64호, 1940년 9월 30일(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2여 헌법·공보, 208쪽) 로 하야 로써 를 으로 하는 에 하고 에 잇던 를 에 하기로 하고 하야 로 하야는 에 하야 로써 로 를 에 하고 오래지 않아 그 곧을 떠나 에서 하고 에 하야 로써 를 에 하기로 하다. (2)문서 및 일기류 ① <NAME> , 백범일지( <NAME> 편과 돌베개, 2005,373쪽 ~ 374쪽) 대가족 일행보다 하루 먼저 도착은 광주에 도착하였다. 이전부터 중국 군사 기관에서 복무하던 <NAME> , <NAME> 두 사람의 주선으로 동산백 원을 임시정부 청사로 하고, 그곳의 여관에 대가족 전부를 수용하였다.(중략)광주에서 적기 공습이 있자 대가족과 인원을 불산으로 이주시키고 00로(판독불가)에 판공처를 설치하고 사무원들만 근무케 하였다. 거기에서 2개월간 머물렀다. ② <NAME> · <NAME> , 상해에서( <NAME> 정리, 1998) 후 2시 30분 우리 일행은 불산진으로 향했다. 불산은 광주에서 동남으로으로 25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다. 믿었던 중국군은 일본군에게 연신 대패하며 계속 밀렸고, 광동성의 수도 광주의 동산백 원에 정착했던 임시정부는 다시 피난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내 가족을 비롯한 임정 식구 40 인이<NAME>리기선으로 광주시 월해공사 마두를 떠나 오전 4시 30분에 불산진 중산교 마두에 상륙했다. 제시를 안은 우리 가족은 원래 준비되었던 복경방 28호를 찾아 들어갔다.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 측과 함께 우리 기관(광주시에 있는 임시정부)도 피난을 준비했다. 10월 20일 떠나기로 결의가 됐다. ③ <NAME> , 장강일기(학민사, 1998,154쪽) "장사를 빠져나가기로 결정한 임시정부는 7월 17일 짐을 챙겨 광동성 광주로 떠나는 기차에 올랐다.(중략)장사에서 광주까지는 사흘이 걸렸다.(중략)임시정부는 그렇게 거처로 옮겨져 광주시 동산구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중략)9월 초 우리와 <NAME> 의 가족만 남겨놓은 채 대부분의 식구들은 그곳에 서쪽으로 약 25킬로미터 더 있는 불산(혹은 남해라고도 한다)으로 옮겨갔다. ④ 조경한 백강회고록 271쪽(한국종교협의회, 1984,271쪽) “에는 광주역에 하차하였더니 그곳 중국부대에서 복무하던 <NAME> 가 나와 맞아주며 이미 알선해 주었던 광주시 동산백 원과 불산 식당 두어곳으로 안내하여 주었다. 나와 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의 가족들은 백 원에서 여장을 풀고 주첩하였다. 얼마 지나서 역시 그곳 중국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던 <NAME> 과 <NAME> 이며 또 중산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찾아왔다. ⑤ <NAME> 임시정부와 나(1996년 1월 21일 탈고) 1945년 7월 15일 광주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기차에 올으니 이제는 장사여 안녕 했으나 역시 순탄치 못하여 조금가다가는 공습경보 다 내려서 피신햇다 기차가 굴에 드러가 피햇다 밤이 되면 다시 나와 다기 싫어가지고 또떠나니 이도 일도 끗나는 <NAME> 께서도 자주 닥치다보니 달릴길을 2,3일을 걸리어 광주에 이르니 <NAME> 께서 주선하여 광동에 남아있든<NAME>식과 <NAME> 의 임시정부 청사로 동산 백 원을 마련 노인네들이 안주 하게하고 또 아세아 가옥을 따로내어 식구들이 각기 한방식 차지하고 임시로 거처하게 조치를 받고 보니 이는 어려운 생활이기보다 호강이엇다. ⑥ <NAME> 임시정부의 품안에서 110쪽 우리 대표단은 7월 20일경 광저우시에 도착해 둥산구(필자 -)에 있는 아시아 호텔에 짐을 풀었다. 둥산구는 비교적 부유한 사람,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별장이 많은 곳이었다. 거리도 깨끗하고 골목도 포장돼 있어 그때까지 보아 내려온 중국의 다른 거리와는 차이가 있었다. <NAME> 우리가 묵은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바이위안(필자 -)이라는 호텔을 세내어 사무실로. <NAME> 과 나는 그곳에 묵었고 청년 10여 명도 숙도도 겸했다. 광저우에서 1개월 남짓 여관에 머물던 임정 요인들은 연락담당자와 임정은 가족만 남겨두고 9월 초 광저우 서쪽 약 25km 남쪽에 있는 퍼산현(필자 -)으로 옮겨다 ① 독립유공자 증언자료집 1(국가보훈처, 2002,38쪽) 광저우는 경비사령부에 네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NAME> , <NAME> , <NAME> 등이지요.. 그곳은 임시정부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깥에서의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장사에서 광동에 갈적에 나를 파견해서 광주시 정부하고 교섭을 해서 임시정부가 거기로 내려갈텐데.. 그 건물을 교섭하라 그때는 기차를 빌려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경찰서장, 광주시 책임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아시아여관을 얻었습니다. 아시아여관을 내서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교포들도 많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② 독립유공자 증언자료집 2(국가보훈처, 2002,100 ~ 104쪽) 문:그때 장사에 잠깐 계셨어요? 답:전 장사 잠시 있었어요. 왜냐면 장사에 있는데 장사에서 광동으로 와가지고 유주로 갔거든요 저희는 장사에 있다가 그냥..(중략) 문:아. 연화지란 말도 많이 들었는데.. 답:우리가 거기 살았는데 임시정부가 왔기 전에 임시정부 쓰라고 줬었어요.. 우리 광동에 있었기 때문에.. 질문은 그럼 정확한 주소는 생각 안나세요? 답:4호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나서.. 4호 같은데.. 문:연화지가 광동서 동네 이름이에요? 예에 우리가 거기 있었으니까 다들 오니까, 거기가 꽤 넓었어요. 그 얘긴 들은적이 없네요, 제가. 답은 그럼 좀 더 좋은 데로 갔었겠네요, 그 집을 내주시고..? 대답은 뭐, 그렇지도 않지요. 그 당시 오래 살 계획을 하면 그랬는데 피난갈 판인데 임시로 그렇게 일을 처리한거지. 살기 바빠서 그런건 아니니까 자꾸 임박해오니까. 거 또 우리 유주로 갔잖아.(중략) 답은 그럼 중경에 사실 때 집을 비워주고 가신건가..? 대답은 중경에선 안그랬어요. 그런일 없었요. 광동에선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연화지가 입에 익숙하니까 물어서 되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네. 문:광주에선 그 사실이..? 답:네, 거기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인은 우리가 주인이 된 셈이지.. (4)주요한 저서 및 논문류 ① 국외사적지실태조사보고서 1(독립기념관, 2002,388쪽) 1은 원은 현재 동산공원으로 된 아세아여관이 있던 지역까지 확대되어 있어, 단지 그 지역이 임시정부의 판공처가 있었던 지역임을 짐작할 만 있다. ②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 <NAME> , 2004, 지식산업사, 456쪽) 임시정부의 <NAME> 에 광주지역은 다시 한 한번 한국독립운동과 인연을 맺게 된다. 1938년 7월 20일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출발하여 광주에 도착하는데 불과 두달 뒤인 9월 20일에 일본이 광주 상륙소식을 접하고 황급히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광주를 떠나야 했었던 것이다. 그 사이에 임시정부가 잠시 머물던 정부판공처와 한국독립당 광동지부가 있던 건물은 옛 모습을 거의 남기지 않고 있다. ③ ｢ 한국독립운동과 중국 광저우와 관계 ｣( <NAME> , 백범학보 21은 2007,290 ~ 293쪽) 한국독립당 <NAME> 의 여식 김정숙의 회고와 광동성 당안관 자료 분석을 결과 동산구의 건물은 동산 신하포로와 주요 집중구역으로 하였으며, 1920년대 ~ 30년대 건축하였다. 이 지역은 광동성 철도역이 가까이 있어 고급 주택가로서의 접근성과 교통의 편리성을 담보하였다. 광저우 청사는 현재도 광저우시 둥산구 신하포로에 현존하는 수십채의 민국 시기의 원림관저 중에 하나로 추정된다. ④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4:대한민국임시정부 광저우 장정시기( <NAME> , 2009, 독립기념관, 202쪽) 일제 비행기의 공습을 피해 임정 식구들은 동산아세아여점에 여장을 풀고, 동산백 원에서 임정의 임시사무소를 차렸다. 현재 이곳(서전횡로 2 ~ 5호 사이)은 동산공원으로 정비되어 있다. ⑤ 국외사적지실태조사보고서 13(독립기념관, 2013,168쪽) 임정사무실로 사용은 동산백 원은 동산공원으로 조성되었는데 동산공원은 지금은 동산호공원이 아니다. 현재 자리는 광백 백화점 맞은편일 가능성이 크다. 2. 광저우시 조사보고서 내용 (1)광동성 문물국 및 광저우시 당국(외판, 문화출판국)조사 ①"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소재지 현황에 대해 광저우시의 검토 결과 및 자료" - 2015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주광저우총영사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기초하여 광저우문화방송신문출판국에서 조사단을 구성하여'동산백 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당시 현재 주소를'동 12호'로 비정. - 대대역사학보 20집에 중앙연구원의 연혁을 정리한 논문에서 1928년 10월 22일 중에 역사언어연구소가 개소한 곳이'동산백 원'이며, 당시 주소는'동산 35호 백 원'임. - 하지만''는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동산백 원'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아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민국시기 지도와 실지조사를 결합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음. 1923년 측량된 지도 ｢｣ 에는'29호'옆에'야시원'이 표시되어 있음. - 1926년부터 1933년 까지 광저우시 토지국에서 제작한 ｢ 광저우시 경계도 ｣ 에는'야시원'의 자리에'백려'가 들어서 현재는'33호 및 35호'로 표시되어 있음 - 1923년 제작에'야시원'이 1933년에는 보이지 못하고'백려'로 표기되어 있어,'백려'는 1923년 이후에 새로 건축된 건물로 판단 - 구역 번지수를 조사한 결과 35호는'백려'한 곳 위치에(''는''과 같은 의미로서 원보다는 작은 단위를 가리키기도 함이 - 광저우시 조사결과 ｢ 광저우시 경계도 ｣ 의'33호 ~ 35호'는 현재'12호'위치임을 확인하였으며, 동서 양쪽 입구 모습이 1928년 10월 중앙연구원역사언어연구소 개소 당시'동 35호 백 원'의 1층 입구 사진과 동일함. - 대한민국광저우임시정부 유적지'동산백 원'은 현재'12호'에 자리가 있으며, 1938년 7월 22일부터 9월 19일간 사용한 건물임 (1923년) 광동성 경계도(1933년) 광저우시 경계도(1926년) ② 광저우시 조사 소견 중국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8년 7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옥은 원'을 청사로 사용 - 광저우시문화출판국에서 보낸 자료를 검토하여 광저우는 역사언어연구소가 중산대에서'백 원'으로 이전하여 1928년 10월에서 1929년 6월까지 사용한 기록을 제시로 -'백 원'이 자리하였던 현재'동산 12호'가 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로 알려진'동산백 원'으로 보임 - 현재 중국인 등 저소득 주민들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외관 등 보존 상태는 우수한 1)중국측 의견의 타당성 - 광저우시 둥산구에'백 원'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함 광저우 둥산구에'백 원'의 명칭을 사용한 다른 건물이 있는지 검토를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광주시에서 조사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두 개의 지도에서 확인했듯이'백려'라고 한 것은'려'는'원'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이기 대문에'백려'와'백 원'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의 80년사 - 대대학보 20집에 게재된 지도를 검토하여 조사 보고한 광저우시의 보고서 내용은'동산백 원'의 존재를 파악하는데 충분하다고 여겨짐 *사진에 나오는 전체 형태는 동일하다. 특히 건물 입구 모습 모두 동일하다. -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가 조사한'백 원'이'동산백 원'과 동일한지 추가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고유명칭은'백 원'으로 불렸을 것이다. 이는 광저우에 다른 건물의 명칭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 독립운동가였던 백강 <NAME> 이나 김의한의 아들 <NAME> 자서전에'백 원'이라고 지칭한 것은 동산구에 자리는 백 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임 2)제시적 자료의 신뢰성 중국 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가'동산백 원'에 자리하였다는 것은 우리측의 모든 사료가 일치함. ※ <NAME> 의 일기에'아세아여관'을 임시정부 요인들이 사용했다고 함. 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함. 인민중로에 아세아여관이 있는데 임정요원 가족이 머물렀던 아세아여관인지 조사한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실태조사에서'동산백 원'과'동산공원'이 혼용되어, 현존하는'동산공원'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오해함 -'동산백 원'과'동산공원'은 전혀 별개의 위치를 지칭으로 -'동산백 원'이'동산구'의'百 원'을 합쳐서 대명사로써 사용한 것인지, 정확한 건물명으로써 부른 것인지 판단하여,'동산백 원'과'동산 원'에 대한 용어정리가 필요함. ※ 중국 내 현지인들은'동산백 원'은'동산'에 있는'백 원'이라고 말고 있음 따라서'동산백 원'은 동산구의'백 원'을 지칭한다. <NAME> 의 일기와 대대역사학보에도 동산구의 百 원의 뜻으로'동산백 원'이라고 하였다. ※ 중국 광저우에는 일찍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정착에 있었다. 특히 한국독립당 관련 인물이며 광저우 한인사회 정착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가 <NAME> 이다. <NAME> 의 주소지가 당시 와요후가 12호였으며, 일본의 각종 문서에서도 한국독립당 당사가 현재 중국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와 동쪽으로 100m 떨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광저우에 요지이면서 이미 한인 지도자들이 정착하고 있던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임정을 청사로 정하였던 것이다. - 따라서 중국측에서도 100여 명의 한국인이 사무와 거주를 함께 할 수 잇는 지역을 모색한 것이며, 이미 와요 후가 지역에서 활동했던 <NAME> 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럽식 건물이 다수 있고 외국인이 생활하기에 비교적 안정된 와요후가 지역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거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NAME> 교수 및 2016년 광저우시의 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일대가 유럽풍의 건물이 많이 있다는 점과 대대학보에서 나온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의 청사가 35호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 1938년 국민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급하게 청사를 줄 수 있었던 것은 민간인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 정부에서 사용했던, 즉 중앙연구원과 같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 이를 토대로 보면, 첫째 건물의 위치의 적합성(교통, 규모, 인근 중국인생활권과의 관계, 중국정부와의 소통 등)에서는 원이 청사로 사용된 것이며, 지금 12번지가 청사를 가능성이 가장 크며, 광저우 임정 청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중국 광저우 소재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는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측에서 제시한 조사가 가장 타당하다. 현재는 청사는 당시에는 광저우 동산구에 위치한'백 원'이었으며, 한국인들은 광저우에 거주하였을 때 동산구에 자리잡았기 때문에'동산백 원'으로 통칭하였던 것이다.'동산백 원'에 있었던 임시정부 건물은는 12호의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향후 중국정부와 협조가 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복원한 이후 한국독립운동을 알릴 수 있는 기념관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소재지 확인_3 ### 내용: 중국 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38년 7월부터 10월까지 청사(일명)로 사용한 건물에 대한 당시 광저우시 조사의 타당성 여부 확인 및 학술적 고증 - 2016년 8월 16일 ~ 9월 23일 2016.8.16:광저우 청사 고증 사업추진계획서 검토 및 보고 /2016.8.16 ~ 9.16:학술조사 계획서 작성 - 2016.9.20:학술조사보고서 작성 필요에 의해 보고서 제출 이후 광저우 출장 가능 - 주최:독립기념관 - 조 사 단 원: <NAME> (건국대 교수) - 공동 조사원 - <NAME> (독립기념관 선임연구위원) <NAME> (주광저우총영사관 행정원) , - 조사 담당이: <NAME> (독립기념관 학예연구사)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2년 4월 29일 <NAME> 의 사망 이후 중국 상하이를 떠나 남방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항저우 ․ 진장 ․ 난징 등으로 이동으로 1938년 7월 17일 광저우에 도착하여 그해 9월 19일까지 약 2개월가량 머무는 되었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11월 말 상하이에 있던 중앙은 요원들과 가족은 진장과 난징을 뒤로 하고, 호남성의 성도한 장사로 이동하였다. 1937년 11월부터 1938년 6월까지 장사에 머물렀던 임시정부는 전황이 급박해지자 재차 피난길에 올랐다. 1938년 7월 19일 새벽 4시경 상해를 떠나 광저우행 월한선(, 와 을 잇는 임시 기차)에 타고 사흘만인 22일 광저우에 도착하였다. 중국 광동군에서 활동하던 <NAME> 와 <NAME> 이 임시정부 사무실로로하여 동산구 백 원을 임시 사무실로, 아세아여관을 정부 요인과 그 가족들의 숙소로 사용에 머물렀다. 백범일지에도 비슷한 시기에 동산백 원이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라고 하였다. 그 동안 한국학계와 중국학계에서도 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위치에 대한 확실한 비정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문헌자료의 면밀한 조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동산백 원의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려고 하였지만, 정확한 자료가 없어 확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금년 중국 광저우시 문화광전신문출판국에서 조사한 보고를 바탕으로 최종 위치를 확정하게 되었다. Ⅱ.사업 목적 및 계획 이번 조사는 기존 실태조사에서 멸실된 건물로 알려진 중국 광저우 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광저우시의 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역사적으로 임시정부 청사임을 밝힌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 광저우시의 조사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다음으로 한국과 미국 문헌에 나온'동산백 원'의 실체를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문헌조사의 미진한 점을 보완한다. 1.동산백 원부에 대한 한국측 문헌 (1)광저우 이동시기 임시정부 문헌 ① <NAME> 가 <NAME> 에게 보낸 서신이 1938년 09월14일(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2:서한집Ⅰ, 307쪽) (중략)우리 은 하고 하는 을 하여 를 끄을고 를 가서 하고 을 말하엿드니 을 로 하라는 을 의게 하야 에 하고 히 까지 하여 를 하니 하엿든 은 을 로 하여 이곧 에 은 하고 들은 에 을 하고 을 하야 을 임니다.(중략) -'동산백 원'에 대한 언급은 거의 전무는 ② <NAME> 가 <NAME> 에게 보내온<NAME>, 1938년 09월15일(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2:서한집Ⅰ, 309쪽) 우리 를 끄을고 를 하고 를 말한 즉 히 를 로 하라는 을 에게 하여 을 은 한 를 실고 까지 히 하엿음니다. ③ 가 에게 쓴<NAME> 1939년 1월 4일(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2 ;<NAME>집Ⅰ, 311쪽) 를 끌고 를 하여 을 한 히 을 하여 와 로 끄을고 까지 가서 은 에 하고 들은 을 를 차리고 로 하게 한 에 는 에 를 하여 ④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64호, 1940년 9월 30일(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2여 헌법·공보, 208쪽) 로 하야 로써 를 으로 하는 에 하고 에 잇던 를 에 하기로 하고 하야 로 하야는 에 하야 로써 로 를 에 하고 오래지 않아 그 곧을 떠나 에서 하고 에 하야 로써 를 에 하기로 하다. (2)문서 및 일기류 ① <NAME> , 백범일지( <NAME> 편과 돌베개, 2005,373쪽 ~ 374쪽) 대가족 일행보다 하루 먼저 도착은 광주에 도착하였다. 이전부터 중국 군사 기관에서 복무하던 <NAME> , <NAME> 두 사람의 주선으로 동산백 원을 임시정부 청사로 하고, 그곳의 여관에 대가족 전부를 수용하였다.(중략)광주에서 적기 공습이 있자 대가족과 인원을 불산으로 이주시키고 00로(판독불가)에 판공처를 설치하고 사무원들만 근무케 하였다. 거기에서 2개월간 머물렀다. ② <NAME> · <NAME> , 상해에서( <NAME> 정리, 1998) 후 2시 30분 우리 일행은 불산진으로 향했다. 불산은 광주에서 동남으로으로 25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다. 믿었던 중국군은 일본군에게 연신 대패하며 계속 밀렸고, 광동성의 수도 광주의 동산백 원에 정착했던 임시정부는 다시 피난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내 가족을 비롯한 임정 식구 40 인이<NAME>리기선으로 광주시 월해공사 마두를 떠나 오전 4시 30분에 불산진 중산교 마두에 상륙했다. 제시를 안은 우리 가족은 원래 준비되었던 복경방 28호를 찾아 들어갔다.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 측과 함께 우리 기관(광주시에 있는 임시정부)도 피난을 준비했다. 10월 20일 떠나기로 결의가 됐다. ③ <NAME> , 장강일기(학민사, 1998,154쪽) "장사를 빠져나가기로 결정한 임시정부는 7월 17일 짐을 챙겨 광동성 광주로 떠나는 기차에 올랐다.(중략)장사에서 광주까지는 사흘이 걸렸다.(중략)임시정부는 그렇게 거처로 옮겨져 광주시 동산구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중략)9월 초 우리와 <NAME> 의 가족만 남겨놓은 채 대부분의 식구들은 그곳에 서쪽으로 약 25킬로미터 더 있는 불산(혹은 남해라고도 한다)으로 옮겨갔다. ④ 조경한 백강회고록 271쪽(한국종교협의회, 1984,271쪽) “에는 광주역에 하차하였더니 그곳 중국부대에서 복무하던 <NAME> 가 나와 맞아주며 이미 알선해 주었던 광주시 동산백 원과 불산 식당 두어곳으로 안내하여 주었다. 나와 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의 가족들은 백 원에서 여장을 풀고 주첩하였다. 얼마 지나서 역시 그곳 중국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던 <NAME> 과 <NAME> 이며 또 중산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찾아왔다. ⑤ <NAME> 임시정부와 나(1996년 1월 21일 탈고) 1945년 7월 15일 광주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기차에 올으니 이제는 장사여 안녕 했으나 역시 순탄치 못하여 조금가다가는 공습경보 다 내려서 피신햇다 기차가 굴에 드러가 피햇다 밤이 되면 다시 나와 다기 싫어가지고 또떠나니 이도 일도 끗나는 <NAME> 께서도 자주 닥치다보니 달릴길을 2,3일을 걸리어 광주에 이르니 <NAME> 께서 주선하여 광동에 남아있든<NAME>식과 <NAME> 의 임시정부 청사로 동산 백 원을 마련 노인네들이 안주 하게하고 또 아세아 가옥을 따로내어 식구들이 각기 한방식 차지하고 임시로 거처하게 조치를 받고 보니 이는 어려운 생활이기보다 호강이엇다. ⑥ <NAME> 임시정부의 품안에서 110쪽 우리 대표단은 7월 20일경 광저우시에 도착해 둥산구(필자 -)에 있는 아시아 호텔에 짐을 풀었다. 둥산구는 비교적 부유한 사람,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별장이 많은 곳이었다. 거리도 깨끗하고 골목도 포장돼 있어 그때까지 보아 내려온 중국의 다른 거리와는 차이가 있었다. <NAME> 우리가 묵은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바이위안(필자 -)이라는 호텔을 세내어 사무실로. <NAME> 과 나는 그곳에 묵었고 청년 10여 명도 숙도도 겸했다. 광저우에서 1개월 남짓 여관에 머물던 임정 요인들은 연락담당자와 임정은 가족만 남겨두고 9월 초 광저우 서쪽 약 25km 남쪽에 있는 퍼산현(필자 -)으로 옮겨다 ① 독립유공자 증언자료집 1(국가보훈처, 2002,38쪽) 광저우는 경비사령부에 네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NAME> , <NAME> , <NAME> 등이지요.. 그곳은 임시정부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깥에서의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장사에서 광동에 갈적에 나를 파견해서 광주시 정부하고 교섭을 해서 임시정부가 거기로 내려갈텐데.. 그 건물을 교섭하라 그때는 기차를 빌려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경찰서장, 광주시 책임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아시아여관을 얻었습니다. 아시아여관을 내서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교포들도 많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② 독립유공자 증언자료집 2(국가보훈처, 2002,100 ~ 104쪽) 문:그때 장사에 잠깐 계셨어요? 답:전 장사 잠시 있었어요. 왜냐면 장사에 있는데 장사에서 광동으로 와가지고 유주로 갔거든요 저희는 장사에 있다가 그냥..(중략) 문:아. 연화지란 말도 많이 들었는데.. 답:우리가 거기 살았는데 임시정부가 왔기 전에 임시정부 쓰라고 줬었어요.. 우리 광동에 있었기 때문에.. 질문은 그럼 정확한 주소는 생각 안나세요? 답:4호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나서.. 4호 같은데.. 문:연화지가 광동서 동네 이름이에요? 예에 우리가 거기 있었으니까 다들 오니까, 거기가 꽤 넓었어요. 그 얘긴 들은적이 없네요, 제가. 답은 그럼 좀 더 좋은 데로 갔었겠네요, 그 집을 내주시고..? 대답은 뭐, 그렇지도 않지요. 그 당시 오래 살 계획을 하면 그랬는데 피난갈 판인데 임시로 그렇게 일을 처리한거지. 살기 바빠서 그런건 아니니까 자꾸 임박해오니까. 거 또 우리 유주로 갔잖아.(중략) 답은 그럼 중경에 사실 때 집을 비워주고 가신건가..? 대답은 중경에선 안그랬어요. 그런일 없었요. 광동에선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연화지가 입에 익숙하니까 물어서 되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네. 문:광주에선 그 사실이..? 답:네, 거기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인은 우리가 주인이 된 셈이지.. (4)주요한 저서 및 논문류 ① 국외사적지실태조사보고서 1(독립기념관, 2002,388쪽) 1은 원은 현재 동산공원으로 된 아세아여관이 있던 지역까지 확대되어 있어, 단지 그 지역이 임시정부의 판공처가 있었던 지역임을 짐작할 만 있다. ②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 <NAME> , 2004, 지식산업사, 456쪽) 임시정부의 <NAME> 에 광주지역은 다시 한 한번 한국독립운동과 인연을 맺게 된다. 1938년 7월 20일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출발하여 광주에 도착하는데 불과 두달 뒤인 9월 20일에 일본이 광주 상륙소식을 접하고 황급히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광주를 떠나야 했었던 것이다. 그 사이에 임시정부가 잠시 머물던 정부판공처와 한국독립당 광동지부가 있던 건물은 옛 모습을 거의 남기지 않고 있다. ③ ｢ 한국독립운동과 중국 광저우와 관계 ｣( <NAME> , 백범학보 21은 2007,290 ~ 293쪽) 한국독립당 <NAME> 의 여식 김정숙의 회고와 광동성 당안관 자료 분석을 결과 동산구의 건물은 동산 신하포로와 주요 집중구역으로 하였으며, 1920년대 ~ 30년대 건축하였다. 이 지역은 광동성 철도역이 가까이 있어 고급 주택가로서의 접근성과 교통의 편리성을 담보하였다. 광저우 청사는 현재도 광저우시 둥산구 신하포로에 현존하는 수십채의 민국 시기의 원림관저 중에 하나로 추정된다. ④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4:대한민국임시정부 광저우 장정시기( <NAME> , 2009, 독립기념관, 202쪽) 일제 비행기의 공습을 피해 임정 식구들은 동산아세아여점에 여장을 풀고, 동산백 원에서 임정의 임시사무소를 차렸다. 현재 이곳(서전횡로 2 ~ 5호 사이)은 동산공원으로 정비되어 있다. ⑤ 국외사적지실태조사보고서 13(독립기념관, 2013,168쪽) 임정사무실로 사용은 동산백 원은 동산공원으로 조성되었는데 동산공원은 지금은 동산호공원이 아니다. 현재 자리는 광백 백화점 맞은편일 가능성이 크다. 2. 광저우시 조사보고서 내용 (1)광동성 문물국 및 광저우시 당국(외판, 문화출판국)조사 ①"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소재지 현황에 대해 광저우시의 검토 결과 및 자료" - 2015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주광저우총영사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기초하여 광저우문화방송신문출판국에서 조사단을 구성하여'동산백 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당시 현재 주소를'동 12호'로 비정. - 대대역사학보 20집에 중앙연구원의 연혁을 정리한 논문에서 1928년 10월 22일 중에 역사언어연구소가 개소한 곳이'동산백 원'이며, 당시 주소는'동산 35호 백 원'임. - 하지만''는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동산백 원'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아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민국시기 지도와 실지조사를 결합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음. 1923년 측량된 지도 ｢｣ 에는'29호'옆에'야시원'이 표시되어 있음. - 1926년부터 1933년 까지 광저우시 토지국에서 제작한 ｢ 광저우시 경계도 ｣ 에는'야시원'의 자리에'백려'가 들어서 현재는'33호 및 35호'로 표시되어 있음 - 1923년 제작에'야시원'이 1933년에는 보이지 못하고'백려'로 표기되어 있어,'백려'는 1923년 이후에 새로 건축된 건물로 판단 - 구역 번지수를 조사한 결과 35호는'백려'한 곳 위치에(''는''과 같은 의미로서 원보다는 작은 단위를 가리키기도 함이 - 광저우시 조사결과 ｢ 광저우시 경계도 ｣ 의'33호 ~ 35호'는 현재'12호'위치임을 확인하였으며, 동서 양쪽 입구 모습이 1928년 10월 중앙연구원역사언어연구소 개소 당시'동 35호 백 원'의 1층 입구 사진과 동일함. - 대한민국광저우임시정부 유적지'동산백 원'은 현재'12호'에 자리가 있으며, 1938년 7월 22일부터 9월 19일간 사용한 건물임 (1923년) 광동성 경계도(1933년) 광저우시 경계도(1926년) ② 광저우시 조사 소견 중국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8년 7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옥은 원'을 청사로 사용 - 광저우시문화출판국에서 보낸 자료를 검토하여 광저우는 역사언어연구소가 중산대에서'백 원'으로 이전하여 1928년 10월에서 1929년 6월까지 사용한 기록을 제시로 -'백 원'이 자리하였던 현재'동산 12호'가 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로 알려진'동산백 원'으로 보임 - 현재 중국인 등 저소득 주민들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외관 등 보존 상태는 우수한 1)중국측 의견의 타당성 - 광저우시 둥산구에'백 원'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함 광저우 둥산구에'백 원'의 명칭을 사용한 다른 건물이 있는지 검토를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광주시에서 조사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두 개의 지도에서 확인했듯이'백려'라고 한 것은'려'는'원'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이기 대문에'백려'와'백 원'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의 80년사 - 대대학보 20집에 게재된 지도를 검토하여 조사 보고한 광저우시의 보고서 내용은'동산백 원'의 존재를 파악하는데 충분하다고 여겨짐 *사진에 나오는 전체 형태는 동일하다. 특히 건물 입구 모습 모두 동일하다. -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가 조사한'백 원'이'동산백 원'과 동일한지 추가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고유명칭은'백 원'으로 불렸을 것이다. 이는 광저우에 다른 건물의 명칭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 독립운동가였던 백강 <NAME> 이나 김의한의 아들 <NAME> 자서전에'백 원'이라고 지칭한 것은 동산구에 자리는 백 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임 2)제시적 자료의 신뢰성 중국 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가'동산백 원'에 자리하였다는 것은 우리측의 모든 사료가 일치함. ※ <NAME> 의 일기에'아세아여관'을 임시정부 요인들이 사용했다고 함. 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함. 인민중로에 아세아여관이 있는데 임정요원 가족이 머물렀던 아세아여관인지 조사한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실태조사에서'동산백 원'과'동산공원'이 혼용되어, 현존하는'동산공원'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오해함 -'동산백 원'과'동산공원'은 전혀 별개의 위치를 지칭으로 -'동산백 원'이'동산구'의'百 원'을 합쳐서 대명사로써 사용한 것인지, 정확한 건물명으로써 부른 것인지 판단하여,'동산백 원'과'동산 원'에 대한 용어정리가 필요함. ※ 중국 내 현지인들은'동산백 원'은'동산'에 있는'백 원'이라고 말고 있음 따라서'동산백 원'은 동산구의'백 원'을 지칭한다. <NAME> 의 일기와 대대역사학보에도 동산구의 百 원의 뜻으로'동산백 원'이라고 하였다. ※ 중국 광저우에는 일찍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정착에 있었다. 특히 한국독립당 관련 인물이며 광저우 한인사회 정착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가 <NAME> 이다. <NAME> 의 주소지가 당시 와요후가 12호였으며, 일본의 각종 문서에서도 한국독립당 당사가 현재 중국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와 동쪽으로 100m 떨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광저우에 요지이면서 이미 한인 지도자들이 정착하고 있던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임정을 청사로 정하였던 것이다. - 따라서 중국측에서도 100여 명의 한국인이 사무와 거주를 함께 할 수 잇는 지역을 모색한 것이며, 이미 와요 후가 지역에서 활동했던 <NAME> 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럽식 건물이 다수 있고 외국인이 생활하기에 비교적 안정된 와요후가 지역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거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NAME> 교수 및 2016년 광저우시의 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일대가 유럽풍의 건물이 많이 있다는 점과 대대학보에서 나온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의 청사가 35호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 1938년 국민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급하게 청사를 줄 수 있었던 것은 민간인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 정부에서 사용했던, 즉 중앙연구원과 같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 이를 토대로 보면, 첫째 건물의 위치의 적합성(교통, 규모, 인근 중국인생활권과의 관계, 중국정부와의 소통 등)에서는 원이 청사로 사용된 것이며, 지금 12번지가 청사를 가능성이 가장 크며, 광저우 임정 청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중국 광저우 소재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는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측에서 제시한 조사가 가장 타당하다. 현재는 청사는 당시에는 광저우 동산구에 위치한'백 원'이었으며, 한국인들은 광저우에 거주하였을 때 동산구에 자리잡았기 때문에'동산백 원'으로 통칭하였던 것이다.'동산백 원'에 있었던 임시정부 건물은는 12호의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향후 중국정부와 협조가 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복원한 이후 한국독립운동을 알릴 수 있는 기념관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db67a64c-b7e0-4b12-b97b-f8086b9d45dc	source15/231026/156224864_0.txt	9월 11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864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ㅇ 제목:[조선일보]과거사ㆍ증세ㆍ대기업 죄기 <NAME> 정부'입법전쟁'시작됐다 국정과제 반영한'117개 법률안 국회에 제출 … 정기국회서 와 힘겨루기 시작 (보도내용) <NAME>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 등을 통해 통과시키고자 하는 정부 제출 법률안 목록이 10일 확인됐다. 정부가 발의했거나 제출을 예정인 법률안은 약 117개로,(중략) 정부는 매년 초 국정 우선 과제 해결에 필요한 주요 법률안 목록을 법제처를 통해 국회에 보내왔는데, 올해는 5월 대선으로 정국이 바뀌면서 9월 정기국회 기간에 다시 중점 법률안을 제출했다.(후략) ㅇ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17개 법률안 리스트는 지난 7.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수립하여 대국민 발표는'국정과제 입법계획'의 내용으로, 이 내용을 근거가 법제처를 통해 국회에 보냈다는 기사의 내용은 실제와 다릅니다. - 또한, 정부가「국회법」제5조의3에 의해 국회에 보내는 법률안 목록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정부 소관 부처가 해당 연도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 목록을 일괄 종합한 것으로, - 금년 8월 10일에 법무부에 통지한'2017년도 예산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법률안은 총 348건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 11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_1 ### 내용: ㅇ 제목:[조선일보]과거사ㆍ증세ㆍ대기업 죄기 <NAME> 정부'입법전쟁'시작됐다 국정과제 반영한'117개 법률안 국회에 제출 … 정기국회서 와 힘겨루기 시작 (보도내용) <NAME>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 등을 통해 통과시키고자 하는 정부 제출 법률안 목록이 10일 확인됐다. 정부가 발의했거나 제출을 예정인 법률안은 약 117개로,(중략) 정부는 매년 초 국정 우선 과제 해결에 필요한 주요 법률안 목록을 법제처를 통해 국회에 보내왔는데, 올해는 5월 대선으로 정국이 바뀌면서 9월 정기국회 기간에 다시 중점 법률안을 제출했다.(후략) ㅇ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17개 법률안 리스트는 지난 7.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수립하여 대국민 발표는'국정과제 입법계획'의 내용으로, 이 내용을 근거가 법제처를 통해 국회에 보냈다는 기사의 내용은 실제와 다릅니다. - 또한, 정부가「국회법」제5조의3에 의해 국회에 보내는 법률안 목록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정부 소관 부처가 해당 연도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 목록을 일괄 종합한 것으로, - 금년 8월 10일에 법무부에 통지한'2017년도 예산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법률안은 총 348건입니다.
1cdd1c91-d9e9-498e-80e4-17e603b1067a	source15/231026/156415025_1.txt	종묘와 함께하는 「왕실 ‘효’ 문화이야기」행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025&pageIndex=39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종묘와 함께하는 ＂의'효'문화이야기」행사 - 문화재청, 장애인 ‧ 다문화 ‧ 다자녀 가정 자녀 40명 대상 … 10.17. 온라인 2회 진행 예정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소장 <NAME> )는「왕실'효'문화이야기」행사를 장애인, 다문화·다자녀 가구에서 자녀들을 대상으로 17일 2회(오전 10시/오후 2시, 각 20명)에 걸쳐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안치권 제향을 봉행하기 위해 건립은 사당인 종묘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어진 왕의 지극한 예와 효가 깃들어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하는 이가 조선의 역대 왕들의 효심을 알 수 있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퍼즐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교육생들은 예로부터 전승되어 나온 유무형의 전통을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채택한 온라인(비대면)교육과정의 이점을 고려로 평소 접하기 힘든 종묘의 곳곳을 담은 아름다운 영상'종묘를 만나다'를 소개한다. 타 궁궐과 구별되는 신비로운 궁궐의 이곳저곳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이어질 것이다. 종로구청 누리집(www.jongno.go.kr)을 통해 14일까지 모집된 교육생들은 종묘지킴이 강사들이 종묘에서 직접 찍한 영상을 17일 실시간으로 보며, 사전에 우편으로 배송받은 퍼즐 등 교육 자료로 만들기 체험을 하는 온라인 체험 교육을 받게 되며, 장애인을 위해 음성과 수화서비스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행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종묘관리소 누리집(http://jm. cha.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종묘와 함께하는 「왕실 ‘효’ 문화이야기」행사_1 ### 내용: 종묘와 함께하는 ＂의'효'문화이야기」행사 - 문화재청, 장애인 ‧ 다문화 ‧ 다자녀 가정 자녀 40명 대상 … 10.17. 온라인 2회 진행 예정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소장 <NAME> )는「왕실'효'문화이야기」행사를 장애인, 다문화·다자녀 가구에서 자녀들을 대상으로 17일 2회(오전 10시/오후 2시, 각 20명)에 걸쳐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안치권 제향을 봉행하기 위해 건립은 사당인 종묘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어진 왕의 지극한 예와 효가 깃들어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하는 이가 조선의 역대 왕들의 효심을 알 수 있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퍼즐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교육생들은 예로부터 전승되어 나온 유무형의 전통을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채택한 온라인(비대면)교육과정의 이점을 고려로 평소 접하기 힘든 종묘의 곳곳을 담은 아름다운 영상'종묘를 만나다'를 소개한다. 타 궁궐과 구별되는 신비로운 궁궐의 이곳저곳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이어질 것이다. 종로구청 누리집(www.jongno.go.kr)을 통해 14일까지 모집된 교육생들은 종묘지킴이 강사들이 종묘에서 직접 찍한 영상을 17일 실시간으로 보며, 사전에 우편으로 배송받은 퍼즐 등 교육 자료로 만들기 체험을 하는 온라인 체험 교육을 받게 되며, 장애인을 위해 음성과 수화서비스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행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종묘관리소 누리집(http://jm. cha.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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