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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34f2b8-e84c-4b90-892d-908409b2ba23	source15/231026/156347487_0.txt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487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기술인 ․ 신용도 ․ 업무중첩도 관련 평가기준 완화 … 중소업체 부담 완화 □ “은 설계 등 하도급자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및 ｢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이 개정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건설기술용역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완화, 기술인 처우개선 등을 위해 ｢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와 ｢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이하 평가기준)을 개정, 9월 2일 신규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이번 평가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분야별 기술에서 분야별 참여 기술인의 등급 ‧ 실적 ‧ 경력 등 만점 기준을 해당 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정도로 낮추고, 분야별 참여 기술인에 대한 평가 항목을 확대하였다. - 기존 평가기준의 경우 참여기술인에 대한 실적 ‧ 경력 등 만점 기준이 실제 사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너무 높아 실제로 일할 기술인이 아닌 평가용 기술인 채용을 조장을 우려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 ②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상태건실도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일반 및 기업신용은 A - → BBB - 로도 기업어음은 A2 - →A3 - 이상으로 완화 조정하였다. - 이는 국내 평가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업 이행능력, 신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이다. ③ 실무급 기술인의 업무량 과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 참여 기술자도 및 실무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평가를 신설하였다. *업무중첩도는 입찰에 참여할 기술인이 해당 용역 이외 진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 그 동안 책임급 기술인만 평가하고, 위촉은 기술인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 이들의 기술도 과다로 사업의 품질이 저하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 ④ 대기업에 비해 신기술 ‧ 특허 획득 등을 위한 투자 능력이 부족한 신생, 중소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기술 개발 및 특허 실적의 만점 기준을 완화하였다. - 기술 개발 시 가점 점수를 건설 신기술 건당 1.0→2.0점, 특허 개당 0.6→1.0점, 실용신안 건당 0.3→0.5점으로 확대하고, - D 실적(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의 만점 기준을 3%→ 1.5%로 낮추었다. 김성태 <NAME> 신기술서비스국장은"이번 평가기준 개편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와 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라면서, 통해"앞으로도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공정 ‧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과 부합하는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_1 ### 내용: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기술인 ․ 신용도 ․ 업무중첩도 관련 평가기준 완화 … 중소업체 부담 완화 □ “은 설계 등 하도급자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및 ｢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이 개정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건설기술용역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완화, 기술인 처우개선 등을 위해 ｢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와 ｢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이하 평가기준)을 개정, 9월 2일 신규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이번 평가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분야별 기술에서 분야별 참여 기술인의 등급 ‧ 실적 ‧ 경력 등 만점 기준을 해당 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정도로 낮추고, 분야별 참여 기술인에 대한 평가 항목을 확대하였다. - 기존 평가기준의 경우 참여기술인에 대한 실적 ‧ 경력 등 만점 기준이 실제 사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너무 높아 실제로 일할 기술인이 아닌 평가용 기술인 채용을 조장을 우려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 ②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상태건실도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일반 및 기업신용은 A - → BBB - 로도 기업어음은 A2 - →A3 - 이상으로 완화 조정하였다. - 이는 국내 평가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업 이행능력, 신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이다. ③ 실무급 기술인의 업무량 과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 참여 기술자도 및 실무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평가를 신설하였다. *업무중첩도는 입찰에 참여할 기술인이 해당 용역 이외 진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 그 동안 책임급 기술인만 평가하고, 위촉은 기술인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 이들의 기술도 과다로 사업의 품질이 저하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 ④ 대기업에 비해 신기술 ‧ 특허 획득 등을 위한 투자 능력이 부족한 신생, 중소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기술 개발 및 특허 실적의 만점 기준을 완화하였다. - 기술 개발 시 가점 점수를 건설 신기술 건당 1.0→2.0점, 특허 개당 0.6→1.0점, 실용신안 건당 0.3→0.5점으로 확대하고, - D 실적(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의 만점 기준을 3%→ 1.5%로 낮추었다. 김성태 <NAME> 신기술서비스국장은"이번 평가기준 개편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와 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라면서, 통해"앞으로도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공정 ‧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과 부합하는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55d9985-9d3a-443a-9d0f-24a13069fe4c	source15/231026/156118484_0.txt	법률을 위반한 단체협약 42.1%로 나타나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484	CC BY	1,4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법률을 위반한 단체협약 42.1%나타나 □ 4월부터 고용세습, 인사 ․ 경영권 제한 규정 등 집중 개정 지도 - □ 고용노동부는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의'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적극적으로 위법 ․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100명 이상 무만 사업장 단체협약 2,769개 이번 단체협약 개선지도는 최근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2.5%에 이르는 등 청년층 일자리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소위'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우선·특별채용'조항 등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한 것이다. □ 단체협약 실태조사는 조사대상(2,769개)중 위법한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165개(42.1%), 인사 ․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368개(13.3%)로 나타났다.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동시에 포함한 단체협약은 1,302개(47.0%* ㅇ 위반 내용별로는 유일교섭단체(801개, 28.9%), 우선 ․ 특별채용(694개, 25.1 ％), 노조 ․ 원조(254개, 9.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법한 단체협약 종류와 현황> 1은 단협에 다수의 위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해당 내용별 합계(2,120개)와 위법한 내용이 있는 단협 수(1,165개)간 차이 존재 ㅇ 위반율은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7.3 퍼센트(355개), 규모별로는 300 ~ 999명 사업장이 47.0 ％(331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러는 고용 경직성의 주요 원인인 우선 ․ 특별채용과 인사 ․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의 수는 각각 민주노총 사업장과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우선 ․ 특별채용규정 단체협약 현황> > 불합리한 인사 ․ 경영권 제한 단체협약 현황> <일부 위법한 단체협약 사례> ∙회사는 명예퇴직 및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도 있다. ∙회사는 직원채용 시 채용기준에 적합하고 동일조건의 한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 채용한다.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 ∙전임자 수당으로 월 300,000원 및 전임자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며 그 금액은 별도 협의한다. ∙사용자는 지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 매월 300만 원만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유일교섭단체 원칙> ∙회사는 조합이 전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진 유일한 단체임을 명시로 일체의 교섭은 본 조합하고만 하며, 다른 조합과는 교섭하지 아니한다. □ 고용노동부는 우선 ․ 특별채용, 노조 운영 원조, 과도한 인사 ․ 경영권 제한 규정 등 위법 ․ 불합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먼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ㅇ 우선 ․ 특별채용 등 위법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은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며 노조법 제31조제3항 및 제93조제2호에 따라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500만 원도 이하의 벌금)부과 ㅇ 인사 ․ 경영권 제한 등 불합리한 사항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현장 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지도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NAME> 노동부 장관은"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국가간 ․ 기업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ㅇ"인사 ․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환경변화에 대한 기업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규직 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 사내하청 확대 등 고용구조의 불안을 초래하며, - 위법 ․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인해 중소기업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되고, 노사관계 질서의 훼손은 물론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의적 행태는 노동시장의 격차 확대와 고용구조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라고 지적한 ㅇ"위법 ․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노사가 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위법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개선되면, 주요 기업체도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돼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현재 재직 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청년 채용 확대와 대 ․ 중소기업 상생의 길이 확대될 순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붙임: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동부에서 노사관계법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 붙임 】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ㅇ(조사경과)'14년 연구용역(노동연구원)을 통해 727개 기업(표본추출)의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를 실시 - 조사결과 단협 상 우선 ․ 특별채용 규정 중 위법·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어,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본 조사 실시 ㅇ(조사대상)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단체협약 2,769개 (상급단체)한국노총 1,621개(58.5%), 무소는 750개(27.1 ％), 미가맹 398개(14.4%) (규모)300명 미만 1,722개(62.2%● 300 ~ 999명 705개(25.5 ％), 1,000명 이상 342개(12.4%) ㅇ(조사내용)단체협약 중 위법한 규정/인사 ․ 경영권 관련 과도한 동의(합의)규정(불합리 사항) ㅇ(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조사기간:'15.6 ~'16.2) ㅇ 위법사항이 있는 단체협약은 1,165개(42.1%), 인사 ․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단체협약은 368개(13.3%) ㅇ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하나라도 포함한 단체협약은 1,302개(47.0%% ㅇ(위반내용)유일교섭단체(801개, 28.9 ％), 우선 ․ 특별채용(694개, 25.1%), 노조 ․ 원조(254개, 9.2%)순 하나의 단협에 복수한 위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위반 단은 합계(2,120개)와 위법한 내용이 없는 단협 수(1,165개)간 차이 발생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별 현황 분석 -(상급단체별 위반율)민주노총 가입 사업장이 47.3%(355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규모별 위반율)300∼999명 47.0%(331개), 300명 미만 40.6 퍼센트(699개), 1,000명 이상 39.5%(135개)순 는 조사 결과 ㅇ(현황)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산업 재해자 자녀 등의 우선 ․ 특별채용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은 694개(25.1%) • 우선채용:경쟁 또는 제한경쟁모집에서 해당자가 채용규정상 적합하거나 자격구비 기준을 갖추었을 때 다른 지원자에 우선하여 채용하는 것 • 특별채용:경쟁모집절차 없이 해당자가 채용을 요청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내에 채용하는 것 • 사고·질병·사망자 자녀(한 피부양가족)우선 ․ 특별채용 정년퇴직자 자녀(또는 피부양가족)우선 ․ 특별채용 업무외 사고·질병·사망자 가족(또는 피부양가족)우선 ․ 특별채용 장기근속자 자녀(또는 피부양가족)우선 ․ 특별채용 회사가 추천하는 자 우선 ․ 특별채용 ㅇ(상급단체별 위반율)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37.1 ％(278개)로 가장 높게 나타남 ㅇ(규모별 위반율)1,000명 미만 35.1%(120개), 300∼999명 31.6%(223개), 300명 이상 20.4 ％(351개)순 ≪단체협약 규정 사례≫ <기타 사고·질병·사망자 자녀 우선 ․ 특별채용>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부득이 사직한 자에 대하여 본인은 배우자 내지 직계비속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직원인사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한다. 근로자는 업무상 사망, 6급 이상 장해로 퇴직시, 출퇴근시 사망한 경우 그 직계 비은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 채용한다. <정년퇴직자 가족 우선채용>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의 공개채용 또는 인원소요가 있을 때 그 직계가족을 먼저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외 사고·질병·사망자 자녀 우선채용> 회사는 산업재로 및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는 직계 가족 채용에 있어서 자격이 구비 되었을 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10년 초과 근속자가 정년퇴직할 시 회사에서 필요부서 결원 시에는 자격을 갖춘 정년퇴직자의 배우자를 우선 채용한다. 회사는 재직 시 질병 사망,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또는 피부양가족)에 대해 채용규정상 필요한 경우 우선 채용한다.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우선채용> 회사는 직원채용 시에 채용기준에 적합하고 동일조건의 근로자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 채용한다. 회사는 자연 및 인위적인 요인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아니하는 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 노조 운영비 관련 ㅇ 노조사무실<NAME>영비 ․ 재정자립기금 ․ 차량 등 노조운영비 원조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은 254개(9.2%) 노조사무실 운영과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의 활동, 조합원의 후생자금, 과도하지 않은 금액이나 현물 제공 등은 위법에서 제외 <사무실 유지관리비 및 차량지원 조합원·전임자 금전지원(출장비 포함이 근로시간 면제한도 위반(단협상 명확한 경우) ㅇ(위반율)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및 300 ~ 999명 규모에서 높게 나타남 ■ 단체협약 규정 사례≫ <노동조합 사무실 유지 관리비 및 차량지원> 조합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내 직통전화와 교환전화를 제공하고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과 비품, 집기, 관리유지비(전기, 수도, 냉난방비, 주차용 등)를 부담한다. 조합활동을 위한 조합전용차량을 제공하며 차량점검 등 운행 불능 시 새로운 차를 제공한다. 단, 정기교체는 매 4년으로 하며, 유류지급을 원칙으로 함은 <조합원·전임자 금전지원> 수당으로 일당 300,000원 및 전임자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며 그 금액은 별도 협의한다. 조합전임자가 조합활동 관계로 국내출장 시 업무로 간주하며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재정자립기금 등 지원> 지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3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조합 재정자립을 위하여 매월 별도합의를 통해 일정액을 조합재정자립기금으로 조성되 조합이 관리 ․ 운영한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규정>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사는 교섭기간 동안에 교섭위원 전원의 참석을 인정한다. □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ㅇ 노사가 합의해야 단체협약을 변경을 수 있게 하는 등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한 단체협약은 14개(0.5%% ㅇ(위반율)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낮게 나타남 ≪단체협약 규정 사례≫ 회사는 노사 간에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협약효력이 경과된 후에도 신규 체결시까지는 그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유효기간 종료를 이유로 어느 일방이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유효기간의 만료나 6개월 전 일방해지 등에 의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노동조합 활동보장에 관해 규정한 본 협약의 조항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맺을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ㅇ 유일교섭단체 규정이 있는 단체협약은 801개(28.9% ㅇ(위반율)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및 300 ~ 999명 규모에서 높게 나타나나 ≪단체협약 위반 사례≫ 회사는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 지원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조합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사용자와 조합이 전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진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하고 일체의 협의는 본 조합하고만 하며, 타 조합과는 교섭하지 아니며 □ 기타 위법한 사항 ㅇ 조사대상(2,769개)가운데 법령 등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 전 법령에 그대로 규정되어 위법하게 된 사항이 있는 단체협약은 357개(12.9%% 육아휴직 연령, 산전후휴가기간, 연차휴가, 퇴직금 중간정산, 조합원 자격 관련 ㅇ(위반율)민주노총 소속 기업 및 300명 미만 규모에서 높게 나타났음 ㅇ 조사대상(2,769개)중 인사 ․ 경영권 행사 시 노조동의(또는 동의한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은 368개(13.3%) 전직·전근 등 임원 또는 노조간부의 배치전환 시 노조동의 필요 조합원 징계해고 시 조합원에 동의 필요(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가부동수 시 부결 포함) 신규채용 시 노조 협의 필요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시 노조 동의 필수 사업장 분할·합병, 양도·양수, 사업장 이전, 휴·폐업 또는 신기술 도입 시 노조 동의 합병 시 노조 동의 필요 비정규직 채용 시 노조동의:노사합의로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정하는 경우 *(비율)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또는 1,000명 이상 규모에서 높게 나타남 ≪단체협약 규정 현황≫ <인사권 관련> 직원의 인사와 승진, 승급, 조합원과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을 조합과 사전합의 및 실시하여야 한다. 조합간부에 의한 임면, 이동에 관해서는 사전에 노조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규채용 또는 조합원의 승진, 승급, 휴직,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을 위해 찬반 각각 5명씩<NAME>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재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노동권 관련> 노동조합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종업원의 해고에 따른 사항, 사업장의 분할·합병·양도·지주회사로의 편입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고용승계, 조합의 의견을 반영한 해고회피 노력에 관한 것과 조합원 우선 재고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한다. 회사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자 할 때는 반드시 조합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범위, 인원수 또는 정규직·비정규직원의 비율은 각 사업장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률을 위반한 단체협약 42.1%로 나타나 _1 ### 내용: 법률을 위반한 단체협약 42.1%나타나 □ 4월부터 고용세습, 인사 ․ 경영권 제한 규정 등 집중 개정 지도 - □ 고용노동부는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의'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적극적으로 위법 ․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100명 이상 무만 사업장 단체협약 2,769개 이번 단체협약 개선지도는 최근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2.5%에 이르는 등 청년층 일자리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소위'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우선·특별채용'조항 등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한 것이다. □ 단체협약 실태조사는 조사대상(2,769개)중 위법한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165개(42.1%), 인사 ․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368개(13.3%)로 나타났다.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동시에 포함한 단체협약은 1,302개(47.0%* ㅇ 위반 내용별로는 유일교섭단체(801개, 28.9%), 우선 ․ 특별채용(694개, 25.1 ％), 노조 ․ 원조(254개, 9.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법한 단체협약 종류와 현황> 1은 단협에 다수의 위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해당 내용별 합계(2,120개)와 위법한 내용이 있는 단협 수(1,165개)간 차이 존재 ㅇ 위반율은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7.3 퍼센트(355개), 규모별로는 300 ~ 999명 사업장이 47.0 ％(331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러는 고용 경직성의 주요 원인인 우선 ․ 특별채용과 인사 ․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의 수는 각각 민주노총 사업장과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우선 ․ 특별채용규정 단체협약 현황> > 불합리한 인사 ․ 경영권 제한 단체협약 현황> <일부 위법한 단체협약 사례> ∙회사는 명예퇴직 및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도 있다. ∙회사는 직원채용 시 채용기준에 적합하고 동일조건의 한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 채용한다.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 ∙전임자 수당으로 월 300,000원 및 전임자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며 그 금액은 별도 협의한다. ∙사용자는 지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 매월 300만 원만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유일교섭단체 원칙> ∙회사는 조합이 전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진 유일한 단체임을 명시로 일체의 교섭은 본 조합하고만 하며, 다른 조합과는 교섭하지 아니한다. □ 고용노동부는 우선 ․ 특별채용, 노조 운영 원조, 과도한 인사 ․ 경영권 제한 규정 등 위법 ․ 불합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먼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ㅇ 우선 ․ 특별채용 등 위법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은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며 노조법 제31조제3항 및 제93조제2호에 따라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500만 원도 이하의 벌금)부과 ㅇ 인사 ․ 경영권 제한 등 불합리한 사항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현장 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지도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NAME> 노동부 장관은"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국가간 ․ 기업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ㅇ"인사 ․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환경변화에 대한 기업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규직 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 사내하청 확대 등 고용구조의 불안을 초래하며, - 위법 ․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인해 중소기업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되고, 노사관계 질서의 훼손은 물론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의적 행태는 노동시장의 격차 확대와 고용구조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라고 지적한 ㅇ"위법 ․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노사가 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위법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개선되면, 주요 기업체도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돼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현재 재직 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청년 채용 확대와 대 ․ 중소기업 상생의 길이 확대될 순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붙임: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동부에서 노사관계법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 붙임 】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ㅇ(조사경과)'14년 연구용역(노동연구원)을 통해 727개 기업(표본추출)의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를 실시 - 조사결과 단협 상 우선 ․ 특별채용 규정 중 위법·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어,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본 조사 실시 ㅇ(조사대상)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단체협약 2,769개 (상급단체)한국노총 1,621개(58.5%), 무소는 750개(27.1 ％), 미가맹 398개(14.4%) (규모)300명 미만 1,722개(62.2%● 300 ~ 999명 705개(25.5 ％), 1,000명 이상 342개(12.4%) ㅇ(조사내용)단체협약 중 위법한 규정/인사 ․ 경영권 관련 과도한 동의(합의)규정(불합리 사항) ㅇ(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조사기간:'15.6 ~'16.2) ㅇ 위법사항이 있는 단체협약은 1,165개(42.1%), 인사 ․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단체협약은 368개(13.3%) ㅇ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하나라도 포함한 단체협약은 1,302개(47.0%% ㅇ(위반내용)유일교섭단체(801개, 28.9 ％), 우선 ․ 특별채용(694개, 25.1%), 노조 ․ 원조(254개, 9.2%)순 하나의 단협에 복수한 위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위반 단은 합계(2,120개)와 위법한 내용이 없는 단협 수(1,165개)간 차이 발생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별 현황 분석 -(상급단체별 위반율)민주노총 가입 사업장이 47.3%(355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규모별 위반율)300∼999명 47.0%(331개), 300명 미만 40.6 퍼센트(699개), 1,000명 이상 39.5%(135개)순 는 조사 결과 ㅇ(현황)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산업 재해자 자녀 등의 우선 ․ 특별채용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은 694개(25.1%) • 우선채용:경쟁 또는 제한경쟁모집에서 해당자가 채용규정상 적합하거나 자격구비 기준을 갖추었을 때 다른 지원자에 우선하여 채용하는 것 • 특별채용:경쟁모집절차 없이 해당자가 채용을 요청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내에 채용하는 것 • 사고·질병·사망자 자녀(한 피부양가족)우선 ․ 특별채용 정년퇴직자 자녀(또는 피부양가족)우선 ․ 특별채용 업무외 사고·질병·사망자 가족(또는 피부양가족)우선 ․ 특별채용 장기근속자 자녀(또는 피부양가족)우선 ․ 특별채용 회사가 추천하는 자 우선 ․ 특별채용 ㅇ(상급단체별 위반율)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37.1 ％(278개)로 가장 높게 나타남 ㅇ(규모별 위반율)1,000명 미만 35.1%(120개), 300∼999명 31.6%(223개), 300명 이상 20.4 ％(351개)순 ≪단체협약 규정 사례≫ <기타 사고·질병·사망자 자녀 우선 ․ 특별채용>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부득이 사직한 자에 대하여 본인은 배우자 내지 직계비속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직원인사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한다. 근로자는 업무상 사망, 6급 이상 장해로 퇴직시, 출퇴근시 사망한 경우 그 직계 비은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 채용한다. <정년퇴직자 가족 우선채용>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의 공개채용 또는 인원소요가 있을 때 그 직계가족을 먼저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외 사고·질병·사망자 자녀 우선채용> 회사는 산업재로 및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는 직계 가족 채용에 있어서 자격이 구비 되었을 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10년 초과 근속자가 정년퇴직할 시 회사에서 필요부서 결원 시에는 자격을 갖춘 정년퇴직자의 배우자를 우선 채용한다. 회사는 재직 시 질병 사망,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또는 피부양가족)에 대해 채용규정상 필요한 경우 우선 채용한다.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우선채용> 회사는 직원채용 시에 채용기준에 적합하고 동일조건의 근로자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 채용한다. 회사는 자연 및 인위적인 요인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아니하는 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 노조 운영비 관련 ㅇ 노조사무실<NAME>영비 ․ 재정자립기금 ․ 차량 등 노조운영비 원조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은 254개(9.2%) 노조사무실 운영과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의 활동, 조합원의 후생자금, 과도하지 않은 금액이나 현물 제공 등은 위법에서 제외 <사무실 유지관리비 및 차량지원 조합원·전임자 금전지원(출장비 포함이 근로시간 면제한도 위반(단협상 명확한 경우) ㅇ(위반율)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및 300 ~ 999명 규모에서 높게 나타남 ■ 단체협약 규정 사례≫ <노동조합 사무실 유지 관리비 및 차량지원> 조합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내 직통전화와 교환전화를 제공하고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과 비품, 집기, 관리유지비(전기, 수도, 냉난방비, 주차용 등)를 부담한다. 조합활동을 위한 조합전용차량을 제공하며 차량점검 등 운행 불능 시 새로운 차를 제공한다. 단, 정기교체는 매 4년으로 하며, 유류지급을 원칙으로 함은 <조합원·전임자 금전지원> 수당으로 일당 300,000원 및 전임자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며 그 금액은 별도 협의한다. 조합전임자가 조합활동 관계로 국내출장 시 업무로 간주하며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재정자립기금 등 지원> 지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3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조합 재정자립을 위하여 매월 별도합의를 통해 일정액을 조합재정자립기금으로 조성되 조합이 관리 ․ 운영한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규정>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사는 교섭기간 동안에 교섭위원 전원의 참석을 인정한다. □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ㅇ 노사가 합의해야 단체협약을 변경을 수 있게 하는 등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한 단체협약은 14개(0.5%% ㅇ(위반율)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낮게 나타남 ≪단체협약 규정 사례≫ 회사는 노사 간에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협약효력이 경과된 후에도 신규 체결시까지는 그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유효기간 종료를 이유로 어느 일방이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유효기간의 만료나 6개월 전 일방해지 등에 의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노동조합 활동보장에 관해 규정한 본 협약의 조항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맺을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ㅇ 유일교섭단체 규정이 있는 단체협약은 801개(28.9% ㅇ(위반율)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및 300 ~ 999명 규모에서 높게 나타나나 ≪단체협약 위반 사례≫ 회사는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 지원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조합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사용자와 조합이 전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진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하고 일체의 협의는 본 조합하고만 하며, 타 조합과는 교섭하지 아니며 □ 기타 위법한 사항 ㅇ 조사대상(2,769개)가운데 법령 등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 전 법령에 그대로 규정되어 위법하게 된 사항이 있는 단체협약은 357개(12.9%% 육아휴직 연령, 산전후휴가기간, 연차휴가, 퇴직금 중간정산, 조합원 자격 관련 ㅇ(위반율)민주노총 소속 기업 및 300명 미만 규모에서 높게 나타났음 ㅇ 조사대상(2,769개)중 인사 ․ 경영권 행사 시 노조동의(또는 동의한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은 368개(13.3%) 전직·전근 등 임원 또는 노조간부의 배치전환 시 노조동의 필요 조합원 징계해고 시 조합원에 동의 필요(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가부동수 시 부결 포함) 신규채용 시 노조 협의 필요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시 노조 동의 필수 사업장 분할·합병, 양도·양수, 사업장 이전, 휴·폐업 또는 신기술 도입 시 노조 동의 합병 시 노조 동의 필요 비정규직 채용 시 노조동의:노사합의로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정하는 경우 *(비율)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또는 1,000명 이상 규모에서 높게 나타남 ≪단체협약 규정 현황≫ <인사권 관련> 직원의 인사와 승진, 승급, 조합원과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을 조합과 사전합의 및 실시하여야 한다. 조합간부에 의한 임면, 이동에 관해서는 사전에 노조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규채용 또는 조합원의 승진, 승급, 휴직,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을 위해 찬반 각각 5명씩<NAME>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재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노동권 관련> 노동조합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종업원의 해고에 따른 사항, 사업장의 분할·합병·양도·지주회사로의 편입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고용승계, 조합의 의견을 반영한 해고회피 노력에 관한 것과 조합원 우선 재고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한다. 회사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자 할 때는 반드시 조합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범위, 인원수 또는 정규직·비정규직원의 비율은 각 사업장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c5822bfd-ad3d-4e93-ba7c-062ae6c625a0	source15/231026/156293722_0.txt	37년 전 ‘자살’로 처리된 <NAME> 소위 사건 재수사해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722	CC BY	5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7년 전'자살'로 처리된 <NAME> 소 사건 재수사해야 "수사·조사기록 모순, 물증 없고 참고인 진술 엇갈려" 지난 37년 전 임관한 지 50여일 만에 서해안 해안초소에서 사라진 채 발견돼'자살'로 처리된 <NAME> 소위(남자, 당시 23세)사망사건을 재수사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일명 국민권익위) <NAME> 소위의 사망원인을 다시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 달라며 동생인 윤 모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윤 소위의 사망사건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는 수 잇도록 국방부에 재수사를 권고 했다. □ <NAME> 소위는 고려대학교 졸업과 학군 19기로 1981년 6월 경기도 시흥 소재 군부대에 육군 중위로 임관했다. 윤 중위는 임관한지 50여일이 지난 8월 16일 새벽 오이도 부근 해안초소에서 초소 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부대는"술에 취한 병사가병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실제로 총알이 발사되는 하극상이 발생했는데, 중대장이 그을 질책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간 데에 불만을 품고 총기로 자살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해 2001년에 재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사망원인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군 근무를 마친 뒤 대기업에 입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독실한 기독교 신념을 가지고 있는 데 자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누명을 벗겨주고 명예를 회복할 수 없도록 도와 달라"고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군부대의 설명처럼 실제로 사망 당일 해당지역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군 사법 검찰과 보고서에는'▲ 1981년 8월 16일 오전 1시 30분경 해안 경계 초소에서 근무 중인 부사관 2명이 맥주 2명을 나누어 마시다 순찰 중인 윤 소위에게 발각 ▲ 힐책을 받고 근무지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A부사관은 불만을 가지고 윤 소위 뒤를 따라 가다 M16소총에 실탄을 발사는"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 ▲ 뒤에 있던 B부사관이 A부사관의 소총을 빼앗는 순간 공포탄 한 발의가 발사됨'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사고 이후 윤 소위는 부하로부터 협박 받은 자신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씀도 없었고, A, B부사관을 힐책도 하지 않는 중대장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고민하다 오후 4시 35분경 아카시아 나무 중간부분에 개머리판을 밀착시키고 총구를 자신의 명치에 박고 자살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당시 군과 보고서에 자살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사항이 모순되고 보고서 기록이 참고인 진술과 엇갈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았다. 첫째, 사건 직후부터 16일에 작성된 보고서에는"사입구(총알이 몸속으로 들어간 곳)가 0.4㎝, 사출구(총알이 몸을 통과와 나온 곳)는 1㎝"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다음 해 작성된 사체검안서에는"사입구는 0.8×0.8㎝의 사각형으로 사출구는 0.8×0.5㎝의 타원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둘째, 사건 보고서에는"아카시아나무 지상으로부터 2.7m 높이에 개머리판을 대고, 지상으로부터 1.5m 진지 뚝 앞에 서서 키 169㎝의 윤 소위가 명치에 총구를 들이대고 격발"이라고 기록되어 총탄이 수평'로 관통한 것'으로 해석되나, 사체검안서에는"사입구는 명치 위 상방 1㎝ 좌방 3㎝, 사출구는 요추 5번째 우상으로 15㎝ 중앙부에서 좌방 12㎝"라고 기록되어 있어 총탄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사선 형태로 몸을 관통한 형태로 해석됐다. 셋째, 국방부 보고서에는 윤 소위가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왔지만 2001년 재조사 때 중대장과 전령의 진술조서에는"소대장실에 왔을 당시 사망","소대장실에 왔을 때까지 숨을 허덕이고"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넷째, 국방부 보고서에는 이 소위의 자살 원인으로"지휘 통솔력 부족, 조직 적응 미흡, 공포심, 평소 소심하고 내성적, 동료등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전화 및 서신 왕래 전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2001년 재조사 당시 참고인 진술서에는"군인정신 투철, 의에 강함 등"으로 기록되어 평판이 달랐다. 다섯째, 사단장은 윤 소위를"후송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으나, 의무중대 선임하사와 중대 인사계는"윤 중위가 시신을 대대에서 보았다."라고 진술해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히 국방부가 2001년 재조사를 했지만 가족은 여전히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점 ▲ 당시 사건 현장에 윤 소위의 유족과 목격자가 없었던 점 ▲ 윤 소위에 대한 관계자들의 평판이 사망 당시와 재조사 때인 2001년이 상반되는 점, 즉 2001년 재조사 때 평판을 보면 윤 소위가 하극상을 당했고 힐책하지 말라은 중대장의 행위에 불만을 품고 자살했다는 결론이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수사를 통해 윤 소위의 사망사건을 다시 규명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윤 소 사망사건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재수사하고 그 결과를 유족에게 상세히 설명해 나갈 것을 국방부에 요구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2001년 재조사 시 사망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면서,"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갔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이 소위 사망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 유가족의 의문점을 풀어주고 앞으로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7년 전 ‘자살’로 처리된 <NAME> 소위 사건 재수사해야_1 ### 내용: 37년 전'자살'로 처리된 <NAME> 소 사건 재수사해야 "수사·조사기록 모순, 물증 없고 참고인 진술 엇갈려" 지난 37년 전 임관한 지 50여일 만에 서해안 해안초소에서 사라진 채 발견돼'자살'로 처리된 <NAME> 소위(남자, 당시 23세)사망사건을 재수사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일명 국민권익위) <NAME> 소위의 사망원인을 다시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 달라며 동생인 윤 모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윤 소위의 사망사건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는 수 잇도록 국방부에 재수사를 권고 했다. □ <NAME> 소위는 고려대학교 졸업과 학군 19기로 1981년 6월 경기도 시흥 소재 군부대에 육군 중위로 임관했다. 윤 중위는 임관한지 50여일이 지난 8월 16일 새벽 오이도 부근 해안초소에서 초소 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부대는"술에 취한 병사가병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실제로 총알이 발사되는 하극상이 발생했는데, 중대장이 그을 질책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간 데에 불만을 품고 총기로 자살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해 2001년에 재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사망원인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군 근무를 마친 뒤 대기업에 입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독실한 기독교 신념을 가지고 있는 데 자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누명을 벗겨주고 명예를 회복할 수 없도록 도와 달라"고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군부대의 설명처럼 실제로 사망 당일 해당지역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군 사법 검찰과 보고서에는'▲ 1981년 8월 16일 오전 1시 30분경 해안 경계 초소에서 근무 중인 부사관 2명이 맥주 2명을 나누어 마시다 순찰 중인 윤 소위에게 발각 ▲ 힐책을 받고 근무지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A부사관은 불만을 가지고 윤 소위 뒤를 따라 가다 M16소총에 실탄을 발사는"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 ▲ 뒤에 있던 B부사관이 A부사관의 소총을 빼앗는 순간 공포탄 한 발의가 발사됨'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사고 이후 윤 소위는 부하로부터 협박 받은 자신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씀도 없었고, A, B부사관을 힐책도 하지 않는 중대장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고민하다 오후 4시 35분경 아카시아 나무 중간부분에 개머리판을 밀착시키고 총구를 자신의 명치에 박고 자살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당시 군과 보고서에 자살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사항이 모순되고 보고서 기록이 참고인 진술과 엇갈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았다. 첫째, 사건 직후부터 16일에 작성된 보고서에는"사입구(총알이 몸속으로 들어간 곳)가 0.4㎝, 사출구(총알이 몸을 통과와 나온 곳)는 1㎝"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다음 해 작성된 사체검안서에는"사입구는 0.8×0.8㎝의 사각형으로 사출구는 0.8×0.5㎝의 타원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둘째, 사건 보고서에는"아카시아나무 지상으로부터 2.7m 높이에 개머리판을 대고, 지상으로부터 1.5m 진지 뚝 앞에 서서 키 169㎝의 윤 소위가 명치에 총구를 들이대고 격발"이라고 기록되어 총탄이 수평'로 관통한 것'으로 해석되나, 사체검안서에는"사입구는 명치 위 상방 1㎝ 좌방 3㎝, 사출구는 요추 5번째 우상으로 15㎝ 중앙부에서 좌방 12㎝"라고 기록되어 있어 총탄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사선 형태로 몸을 관통한 형태로 해석됐다. 셋째, 국방부 보고서에는 윤 소위가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왔지만 2001년 재조사 때 중대장과 전령의 진술조서에는"소대장실에 왔을 당시 사망","소대장실에 왔을 때까지 숨을 허덕이고"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넷째, 국방부 보고서에는 이 소위의 자살 원인으로"지휘 통솔력 부족, 조직 적응 미흡, 공포심, 평소 소심하고 내성적, 동료등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전화 및 서신 왕래 전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2001년 재조사 당시 참고인 진술서에는"군인정신 투철, 의에 강함 등"으로 기록되어 평판이 달랐다. 다섯째, 사단장은 윤 소위를"후송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으나, 의무중대 선임하사와 중대 인사계는"윤 중위가 시신을 대대에서 보았다."라고 진술해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히 국방부가 2001년 재조사를 했지만 가족은 여전히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점 ▲ 당시 사건 현장에 윤 소위의 유족과 목격자가 없었던 점 ▲ 윤 소위에 대한 관계자들의 평판이 사망 당시와 재조사 때인 2001년이 상반되는 점, 즉 2001년 재조사 때 평판을 보면 윤 소위가 하극상을 당했고 힐책하지 말라은 중대장의 행위에 불만을 품고 자살했다는 결론이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수사를 통해 윤 소위의 사망사건을 다시 규명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윤 소 사망사건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재수사하고 그 결과를 유족에게 상세히 설명해 나갈 것을 국방부에 요구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2001년 재조사 시 사망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면서,"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갔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이 소위 사망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 유가족의 의문점을 풀어주고 앞으로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081570ae-87d6-4a6c-89b4-7d7b11a78bf9	source15/231026/156473261_0.txt	[보도자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중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261&pageIndex=26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자의 부담감을 경감하였습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21.12월 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제도 시행에 앞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관련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 과도한(3만 원↑)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안전장치 점검 강제적 등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자 행위규칙 강화 건전 경쟁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중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업체에 중계기관 활용 허용 중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자 부담 완화 및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21.9.29일(수)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개정안은은 API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MyData)서비스 시행에 앞서, ㅇ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안전성 확인 의무화 등 소비자 권익 강화,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를 통한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보완필요사항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1)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 강화 □(행위규칙 신설에서 마이데이터 이용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경쟁질서 유지 등을 위한 행위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①(과당경쟁 제한)통상적 수준(3만 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재무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 전송요구권 행사 요구 등 금지 과도한 출혈경쟁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과도한 광고로 이어져 고객 편익 저해 우려 ②(안전성 확인 의무화)신뢰받는 안전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을 위해 기능적합성·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 현재 ｢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 준수를 요구 → 법령상 근거로 명확화 (기능적합성 심사)안정적 서비스에 요구되는 ｢ 신용정보법 ｣ 상 행위규칙 준수여부, 표준 기술과 규격적합성 등을 서비스 출시 전 사전 (보안취약점 점검)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일체(응용 프로그램, DB, 웹서버, 정보보호시스템 등)에 대해 보안성 및 안전성 점검 실시 (2)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AP와 전송체계 효율화 □(중계기관 활용 허용)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직접 데이터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고 중계기관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직접 API시스템 구축이 아닌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마 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API형태로 전송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3을 <마이데이터와 금융회사 간 정보전송<NAME>> □(겸영업무 허용성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잇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 에 따라 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수행을 수 있는 자에 한함 □(허가심사 중단제도 보완도 ｢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5.6일)｣ 에 따라 신규 허가심사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중단 건에 대한 주기적 재허가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대주주에 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통해 심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마다 심사재개여부를 심사 ※ <참고>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21.5.6일)주요내용 ① 소송·조사·검사 업무가 진행중이더라도 원칙 ‧ 절차별 중단요건 충족여부 판단 (원칙)중대성, 명백성, 긴급성, 회복가능성(절차)조사/제재/검찰고발/기소/재판 등 ② 심사는 재개여부 주기적 검토, 재개요건 만족으로 심사재개 결정 □ 동 개정규정은 고시('21.9.29일)후 즉시 시행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중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_1 ### 내용: 제 목: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자의 부담감을 경감하였습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21.12월 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제도 시행에 앞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관련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 과도한(3만 원↑)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안전장치 점검 강제적 등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자 행위규칙 강화 건전 경쟁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중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업체에 중계기관 활용 허용 중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자 부담 완화 및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21.9.29일(수)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개정안은은 API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MyData)서비스 시행에 앞서, ㅇ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안전성 확인 의무화 등 소비자 권익 강화,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를 통한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보완필요사항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1)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 강화 □(행위규칙 신설에서 마이데이터 이용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경쟁질서 유지 등을 위한 행위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①(과당경쟁 제한)통상적 수준(3만 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재무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 전송요구권 행사 요구 등 금지 과도한 출혈경쟁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과도한 광고로 이어져 고객 편익 저해 우려 ②(안전성 확인 의무화)신뢰받는 안전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을 위해 기능적합성·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 현재 ｢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 준수를 요구 → 법령상 근거로 명확화 (기능적합성 심사)안정적 서비스에 요구되는 ｢ 신용정보법 ｣ 상 행위규칙 준수여부, 표준 기술과 규격적합성 등을 서비스 출시 전 사전 (보안취약점 점검)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일체(응용 프로그램, DB, 웹서버, 정보보호시스템 등)에 대해 보안성 및 안전성 점검 실시 (2)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AP와 전송체계 효율화 □(중계기관 활용 허용)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직접 데이터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고 중계기관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직접 API시스템 구축이 아닌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마 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API형태로 전송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3을 <마이데이터와 금융회사 간 정보전송<NAME>> □(겸영업무 허용성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잇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 에 따라 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수행을 수 있는 자에 한함 □(허가심사 중단제도 보완도 ｢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5.6일)｣ 에 따라 신규 허가심사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중단 건에 대한 주기적 재허가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대주주에 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통해 심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마다 심사재개여부를 심사 ※ <참고>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21.5.6일)주요내용 ① 소송·조사·검사 업무가 진행중이더라도 원칙 ‧ 절차별 중단요건 충족여부 판단 (원칙)중대성, 명백성, 긴급성, 회복가능성(절차)조사/제재/검찰고발/기소/재판 등 ② 심사는 재개여부 주기적 검토, 재개요건 만족으로 심사재개 결정 □ 동 개정규정은 고시('21.9.29일)후 즉시 시행됩니다.
d7465948-f403-4f5a-abc2-bdc9d605cac2	source15/231026/156305324_0.txt	(참고) 홍성 간월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324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홍성 간월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확인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간월호(충남 예산은 서부면)주변에서 11월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시료 1건을 분석한 과정에서 H5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항체가 11월 23일 검출되어 주변 해역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간월호 주변 조류 도래지에 대한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및 해당 지자체 소속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11월 23일 오후에 통보하여 신속히 역학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최종 감염성형 고병원성 확인에는 3 ~ 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 H5형 AI 유형:H1∼H16 등 16개 유전형 중 H5N1, H5N6, H5N8 가운데 고병원성이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홍성 간월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홍성 간월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확인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간월호(충남 예산은 서부면)주변에서 11월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시료 1건을 분석한 과정에서 H5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항체가 11월 23일 검출되어 주변 해역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간월호 주변 조류 도래지에 대한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및 해당 지자체 소속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11월 23일 오후에 통보하여 신속히 역학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최종 감염성형 고병원성 확인에는 3 ~ 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 H5형 AI 유형:H1∼H16 등 16개 유전형 중 H5N1, H5N6, H5N8 가운데 고병원성이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
5d9cc53b-85b0-4af0-8da4-fc35dd6ef6e9	source15/231026/156205231_0.txt	아스콘 불법 납품 관행에 철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231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아스콘 불법 납품 관행에 제동을 위반 업체 시장퇴출과 부당이익금 환수 강력 조치 □ 조달청(청장 <NAME> )은 공공도로나 건축물 등에 사용되는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을 불법 하청생산하거나 재활은 재료량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21개 아스콘 업체를 조사로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는 관행이 있다는 제보에 불법 사례가 의심되는 24개 조합의 4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두 달여 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급증하는 건설폐기물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에서 추출된 재활용 골재를 신생골재와 혼합하여 제조는 아스콘 ①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고 단가를 높게 납품 ② 납품물량을 가족회사 등을 이용해 하청 생산하여 납품 ③ 환경인증과 관계없이 재활용 골재를 적게 사용하여 납품 행위 □ 조달청은 이번 단속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유형별로 부정당업체 제재, 부당이익금 환수, 직접생산확인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 특히, 순환골재 기준량을 속인 업체는 환경인증 취소를 관련기관에 통보와 일반과 재생아스콘 모두 계약가격도 조정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아스콘은 조달청에서 지정한 안전관리물자 중 다수로 국민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조합 및 업체에 대한 행정도 및 품질점검 강화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스콘 불법 납품 관행에 철퇴_1 ### 내용: 조달청, 아스콘 불법 납품 관행에 제동을 위반 업체 시장퇴출과 부당이익금 환수 강력 조치 □ 조달청(청장 <NAME> )은 공공도로나 건축물 등에 사용되는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을 불법 하청생산하거나 재활은 재료량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21개 아스콘 업체를 조사로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는 관행이 있다는 제보에 불법 사례가 의심되는 24개 조합의 4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두 달여 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급증하는 건설폐기물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에서 추출된 재활용 골재를 신생골재와 혼합하여 제조는 아스콘 ①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고 단가를 높게 납품 ② 납품물량을 가족회사 등을 이용해 하청 생산하여 납품 ③ 환경인증과 관계없이 재활용 골재를 적게 사용하여 납품 행위 □ 조달청은 이번 단속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유형별로 부정당업체 제재, 부당이익금 환수, 직접생산확인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 특히, 순환골재 기준량을 속인 업체는 환경인증 취소를 관련기관에 통보와 일반과 재생아스콘 모두 계약가격도 조정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아스콘은 조달청에서 지정한 안전관리물자 중 다수로 국민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조합 및 업체에 대한 행정도 및 품질점검 강화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31ad53a-a5fc-4264-bfec-98965cdf4841	source15/231026/156278521_0.txt	금융업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 본격화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521	CC BY	1,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금융업 경쟁촉진을 향한 논의 본격화 -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 제1차 위원회 개최 - ■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 - 위원회와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을 위촉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조사한 결과를 대외공개 - 보험, 부동산신탁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쟁도를 평가할 것 □ <NAME> 금융위원장은 외부 기관 추천을 거쳐 금융산업 ‧ 감독 ‧ 리스크 관리 ‧ 금융수요자 보호 ‧ 산업조직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 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 ㅇ 동 기구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공을 예정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Kick - off 미팅 개최> 일시 장소:'18.7.2.(월)14: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 내용:(금융위)금융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은행 보험 자산운용과장(평가위)평가위원장 및 운영자 11인(임기:2년) 주요 내용: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안, 보험·부동산신탁업 진입도 평가를 위한 산업개황 점검 ㅇ <NAME>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 설치 목적을 설명 ㅇ 그간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의사결정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부정한 시각이 존재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 - 진입정책은'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금융산업의 경쟁과 성장 유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해야할 필요 ㅇ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두 개 목표 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평가위원들이<NAME>를 모아주기를 부탁 □ □ 금융위원회가 고민했던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서 언급 ㅇ 영국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으로 산업현황에 대한 객관적, 체계적 분석을 추진을 계획임 ㅇ 다양한 분야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평가위원을 선임하고,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한편 절차도 투명하게 운영 ㅇ 경쟁도 평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일관성 있는 진입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 ㅇ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 진입정책이 운영된다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앞당길 순 있을 것이며, ㅇ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의 양질의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효과로 기대 □ 평가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잇도록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임을 표명으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안 1. 평가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구성 ◇ 경쟁도 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위원 구성의 객관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추천으로 위원회 선임 □(성격)진입정책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 ㅇ 경쟁도 평가 내용 및 진입정책 관련 의견을 금융위에 권고하면, 금융위는 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최종결정* 평가위원회는 산업전반에 걸쳐 경쟁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회사에 대한 인가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은 아님 ※ 설치근거로서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 제정(금융위 훈령)을 추진('18.7.2 입법예고) (위원선임)금융산업·감독·리스크 관리, 금융수요자 보호, 산업조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외부 기관에서 추천(11인) □ 경쟁도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기관> □ <참고1> 평가위원 명단 □(위원장·임기):추천은 평가위원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 가능 2. 평가위원회 운영 방안 ◇ 평가 일관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절차도 투명하게 운영 □(운영)권역별 은행/보험/금융투자업/중소금융 등으로 구분하여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개최 신용평가업 진입정책도 경쟁도평가위원회의 통일적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 검토하는 방안 검토 ㅇ 매 반기마다 1개 분야를 평가하여 업권별로 2 ~ 3년에 1회 정기적 평가가 실시되도록 운영 ※ 다만,'19년 1분기까지는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업권 경쟁도 조사를 실시 □(절차)연구용역(설문조사·전문가 인터뷰 포함)→ 의견수렴 → 평가위원회 심의 → 금융위보고 충분한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실시 참고사례:방통위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공정거래위의 시장구조조사 등 논의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평가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 의견제출 기회 부여)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용역결과 반영 및 경쟁도평가 내실화를 위해 업권별로 2회 이상 개최, 분기별 업계대표 의견청취 가능) 경쟁도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금융위에 보고 □(지원)위원회 운영 실무에서는 업권담당 국장을 간사로 하며, 소관과에서 위원회 운영을 보조 ◇ 평가위원회는 정량적, 정성적 요소를 모두 감안하여 금융업에 경쟁도를 평가하고,<NAME>입에 대한 정책제언도 제시 □ 시장획정 후, 산업개황·시장집중도 등 기초적, 객관적인 정량지표 검토를 1차적으로 수행 ㅇ 산업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은 만큼, 산업환경 변화·규제체계 등도 함께 점검 ㅇ 적극적인 경쟁과 결정이 가능하도록 그간 고려하지 않았던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내 혁신성도 중요항목으로 평가 <경쟁도 평가 항목> 개황(금융회사 업종별 자산규모, 건전성, 수익성, 이익구조, 자금조달 등) (HHI R과 CR3 등) 변화(4차 산업혁명, 핀테크 산업 출현 등) (진입규제, 영업행위·건전성 규제 등) 대응력·만족도 분석(설문조사)또는 금융산업내 혁신성평가(전문가 면담도 ㅇ 평가항목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쟁도를 정량으로 평가하고, 진입정책 관련 정책제언을 서술식으로 제시 ㅇ 전반에서 경쟁도가 낮다고 평가된 경우 산업전반 및 특정분야에 대한 신규인가 등 경쟁촉진을 통한 방안을 제시 ※ 평가보고서 작성예시 ☞ <참고2> ○(시기)평가위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결과 대외공개 □(방식)보도자료 배포 및 평가보고서 홈페이지 게재 ㅇ 필요시 평가위 간사인 업권 담당국장이 증권 보험, 부동산 등 관련 경쟁도 평가를 우선 실시 ㅇ'18.8월말까지 경쟁도 평가 마무리(업계 및 이해당사자는 7월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의견 제출, 필요시 회의 참석하여 의견진술 가능) ㅇ 인가신청시 인가절차에 착수하고, 제도개선이 시급한 사항(소액단기보험회사 등)은 제도개선을 추진('18.9월 ~) □ 4분기중 은행,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금년 1분기까지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완료 ｢ 진입규제 개편방안('18.5.2)｣ 에 포함된 기 발표대책은 업에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18.3분기중 우선 실시 중개전문 증권사(인가제→등록제 전환), 자문·일임업 자본금 확대 등 [별첨1]금융위원장 인사말씀 [별첨2]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제목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관계자 변 인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 (주)나무코프 컨설팅 부사장 ADB 컨설턴트, BIS 이코노미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관광공사 청렴옴부즈맨 소비자원 금융분야 분쟁조정 심사가 한국은행 자금부, 금융시장국 한국은행 경기본부 조사자 ◇ 은행산업 전반의 현황, 은행업 규제체계, 주요 정책변화가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체계적인 분석 실시 ◇ 이를 기초로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제언도 도출 ※ 다만, 실제 보고서의 내용은 평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될 가능 있음 1. Chapter 1:은행산업 분석 은행산업 개황("Overview of Banking") ①'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나타난 은행산업의 변화(은행 수, 자산규모 추이 등) □ 건전성(BIS 비중과 부실채권비율), 수익성(당기순이익, ROE), 이익구조(순이자마진), 자금조달(예대율)및 유동성 현황 분석 금융계 전반의 환경 점검("Industry Background") ㅇ 4차산업혁명 ‧고 고령화 ‧ 경제의 저성장 시대 진입과 같은 인구 ‧ 사회구조 변화 등 은행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가시화 ㅇ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 소액 해외송금업자 등 은행산업에 대해 새로운 위협 요소 증가 ㅇ 사회공헌활동 확대 공정한 채용, 감정노동자 보호 및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부각 금융권 관련 규제체계 점검("Regulatory Framework") ① 은행 신규 인가를 위한 요건(자본금 요건, 인적 ‧ 물적 요건, 대주주의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요건 등)의 국제비교 ㅇ 신설 이후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규제(바젤3: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대주주관련 규제 등등의 정책 변화가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Policy & Market outcomes") ㅇ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계좌이동제 실시 등 은행산업내 경쟁 촉진을 위해 추진은 정책의 효과 분석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과 성장 및 산업전반에 가져온 변화(모바일 기반 서비스 제공과 가격 경쟁촉진 등)를 분석 - 계좌이동제 실시에 따른 시장 점유율 증가도를 점검하여 진입정책 외에 산업내 경쟁을 촉진할 수 없는 정책대안도 모색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 ㅇ 경쟁도 분석의 기본 틀이 되는 마켓 획정이 선행될 필요 - 지역시장(전국 VS 지방), 상품시장(예금 vs 대출), 대상은행(시중은행 vs 특수로 vs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포함) 시장구조와 성과("Structure & Market outcomes") ㅇ 정량적 분석을 위해 시장집중도 분석(CR3, HHI<NAME> 등) - 공정위:CR3가 75%초과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공정거래법 4) *법무부 ; 은행업의 경우 HHI 1,800이상이면 상당히 집중된 시장, 1,800이면 다소 집중된 시장, 1,000이하이면 집중되지 아니하은 시장으로 평가 ㅇ 서비스의 가격와 품질이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평가하고, 상관관계가 낮을 경우 이에 대한 원인분석도 필요 영국 소매금융업의 경우 서비스의 가격 ‧ 품질과 점유율의 상관관계가 낮은 원인으로 분석 → 소비자 만족도도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ㅇ 소비자 만족도 또는 금융산업내 혁신성 측정 - 금융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현재 거래은행에 만족하는 소비자 비율, 불만 비율 등을 평가 - 주거래은행과의 거래기간, 다른 은행으로의 전환 및 탐색 비율 등 소비자 활동(customer engagement)조사도 시행 - 전문가 설문조사(FGI)등을 토대로 혁신과 서비스, 영업모델의 차별성 등도 평가 2. Chapter 3:은행산업 경쟁도에 대한 종합 평가 □ 은행산업의 경쟁도는 일반적 OO한 것으로 평가 예 ;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ㅇ 다만, 시장별(예:개인대출 부문 vs 기업대출 시장)로 경쟁도에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예:개인대출 시장의 경쟁도는 OO한 것으로 기업대출 시장의 경쟁도는 OO한 것으로 평가 ㅇ 은행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수립 권고 ㅇ 특히, 기업형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이 요구 ㅇ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외의 참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업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 본격화_2 ### 내용: 제 목:금융업 경쟁촉진을 향한 논의 본격화 -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 제1차 위원회 개최 - ■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 - 위원회와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을 위촉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조사한 결과를 대외공개 - 보험, 부동산신탁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쟁도를 평가할 것 □ <NAME> 금융위원장은 외부 기관 추천을 거쳐 금융산업 ‧ 감독 ‧ 리스크 관리 ‧ 금융수요자 보호 ‧ 산업조직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 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 ㅇ 동 기구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공을 예정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Kick - off 미팅 개최> 일시 장소:'18.7.2.(월)14: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 내용:(금융위)금융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은행 보험 자산운용과장(평가위)평가위원장 및 운영자 11인(임기:2년) 주요 내용: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안, 보험·부동산신탁업 진입도 평가를 위한 산업개황 점검 ㅇ <NAME>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 설치 목적을 설명 ㅇ 그간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의사결정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부정한 시각이 존재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 - 진입정책은'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금융산업의 경쟁과 성장 유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해야할 필요 ㅇ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두 개 목표 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평가위원들이<NAME>를 모아주기를 부탁 □ □ 금융위원회가 고민했던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서 언급 ㅇ 영국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으로 산업현황에 대한 객관적, 체계적 분석을 추진을 계획임 ㅇ 다양한 분야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평가위원을 선임하고,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한편 절차도 투명하게 운영 ㅇ 경쟁도 평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일관성 있는 진입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 ㅇ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 진입정책이 운영된다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앞당길 순 있을 것이며, ㅇ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의 양질의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효과로 기대 □ 평가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잇도록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임을 표명으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안 1. 평가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구성 ◇ 경쟁도 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위원 구성의 객관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추천으로 위원회 선임 □(성격)진입정책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 ㅇ 경쟁도 평가 내용 및 진입정책 관련 의견을 금융위에 권고하면, 금융위는 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최종결정* 평가위원회는 산업전반에 걸쳐 경쟁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회사에 대한 인가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은 아님 ※ 설치근거로서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 제정(금융위 훈령)을 추진('18.7.2 입법예고) (위원선임)금융산업·감독·리스크 관리, 금융수요자 보호, 산업조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외부 기관에서 추천(11인) □ 경쟁도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기관> □ <참고1> 평가위원 명단 □(위원장·임기):추천은 평가위원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 가능 2. 평가위원회 운영 방안 ◇ 평가 일관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절차도 투명하게 운영 □(운영)권역별 은행/보험/금융투자업/중소금융 등으로 구분하여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개최 신용평가업 진입정책도 경쟁도평가위원회의 통일적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 검토하는 방안 검토 ㅇ 매 반기마다 1개 분야를 평가하여 업권별로 2 ~ 3년에 1회 정기적 평가가 실시되도록 운영 ※ 다만,'19년 1분기까지는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업권 경쟁도 조사를 실시 □(절차)연구용역(설문조사·전문가 인터뷰 포함)→ 의견수렴 → 평가위원회 심의 → 금융위보고 충분한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실시 참고사례:방통위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공정거래위의 시장구조조사 등 논의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평가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 의견제출 기회 부여)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용역결과 반영 및 경쟁도평가 내실화를 위해 업권별로 2회 이상 개최, 분기별 업계대표 의견청취 가능) 경쟁도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금융위에 보고 □(지원)위원회 운영 실무에서는 업권담당 국장을 간사로 하며, 소관과에서 위원회 운영을 보조 ◇ 평가위원회는 정량적, 정성적 요소를 모두 감안하여 금융업에 경쟁도를 평가하고,<NAME>입에 대한 정책제언도 제시 □ 시장획정 후, 산업개황·시장집중도 등 기초적, 객관적인 정량지표 검토를 1차적으로 수행 ㅇ 산업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은 만큼, 산업환경 변화·규제체계 등도 함께 점검 ㅇ 적극적인 경쟁과 결정이 가능하도록 그간 고려하지 않았던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내 혁신성도 중요항목으로 평가 <경쟁도 평가 항목> 개황(금융회사 업종별 자산규모, 건전성, 수익성, 이익구조, 자금조달 등) (HHI R과 CR3 등) 변화(4차 산업혁명, 핀테크 산업 출현 등) (진입규제, 영업행위·건전성 규제 등) 대응력·만족도 분석(설문조사)또는 금융산업내 혁신성평가(전문가 면담도 ㅇ 평가항목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쟁도를 정량으로 평가하고, 진입정책 관련 정책제언을 서술식으로 제시 ㅇ 전반에서 경쟁도가 낮다고 평가된 경우 산업전반 및 특정분야에 대한 신규인가 등 경쟁촉진을 통한 방안을 제시 ※ 평가보고서 작성예시 ☞ <참고2> ○(시기)평가위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결과 대외공개 □(방식)보도자료 배포 및 평가보고서 홈페이지 게재 ㅇ 필요시 평가위 간사인 업권 담당국장이 증권 보험, 부동산 등 관련 경쟁도 평가를 우선 실시 ㅇ'18.8월말까지 경쟁도 평가 마무리(업계 및 이해당사자는 7월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의견 제출, 필요시 회의 참석하여 의견진술 가능) ㅇ 인가신청시 인가절차에 착수하고, 제도개선이 시급한 사항(소액단기보험회사 등)은 제도개선을 추진('18.9월 ~) □ 4분기중 은행,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금년 1분기까지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완료 ｢ 진입규제 개편방안('18.5.2)｣ 에 포함된 기 발표대책은 업에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18.3분기중 우선 실시 중개전문 증권사(인가제→등록제 전환), 자문·일임업 자본금 확대 등 [별첨1]금융위원장 인사말씀 [별첨2]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제목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관계자 변 인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 (주)나무코프 컨설팅 부사장 ADB 컨설턴트, BIS 이코노미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관광공사 청렴옴부즈맨 소비자원 금융분야 분쟁조정 심사가 한국은행 자금부, 금융시장국 한국은행 경기본부 조사자 ◇ 은행산업 전반의 현황, 은행업 규제체계, 주요 정책변화가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체계적인 분석 실시 ◇ 이를 기초로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제언도 도출 ※ 다만, 실제 보고서의 내용은 평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될 가능 있음 1. Chapter 1:은행산업 분석 은행산업 개황("Overview of Banking") ①'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나타난 은행산업의 변화(은행 수, 자산규모 추이 등) □ 건전성(BIS 비중과 부실채권비율), 수익성(당기순이익, ROE), 이익구조(순이자마진), 자금조달(예대율)및 유동성 현황 분석 금융계 전반의 환경 점검("Industry Background") ㅇ 4차산업혁명 ‧고 고령화 ‧ 경제의 저성장 시대 진입과 같은 인구 ‧ 사회구조 변화 등 은행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가시화 ㅇ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 소액 해외송금업자 등 은행산업에 대해 새로운 위협 요소 증가 ㅇ 사회공헌활동 확대 공정한 채용, 감정노동자 보호 및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부각 금융권 관련 규제체계 점검("Regulatory Framework") ① 은행 신규 인가를 위한 요건(자본금 요건, 인적 ‧ 물적 요건, 대주주의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요건 등)의 국제비교 ㅇ 신설 이후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규제(바젤3: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대주주관련 규제 등등의 정책 변화가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Policy & Market outcomes") ㅇ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계좌이동제 실시 등 은행산업내 경쟁 촉진을 위해 추진은 정책의 효과 분석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과 성장 및 산업전반에 가져온 변화(모바일 기반 서비스 제공과 가격 경쟁촉진 등)를 분석 - 계좌이동제 실시에 따른 시장 점유율 증가도를 점검하여 진입정책 외에 산업내 경쟁을 촉진할 수 없는 정책대안도 모색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 ㅇ 경쟁도 분석의 기본 틀이 되는 마켓 획정이 선행될 필요 - 지역시장(전국 VS 지방), 상품시장(예금 vs 대출), 대상은행(시중은행 vs 특수로 vs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포함) 시장구조와 성과("Structure & Market outcomes") ㅇ 정량적 분석을 위해 시장집중도 분석(CR3, HHI<NAME> 등) - 공정위:CR3가 75%초과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공정거래법 4) *법무부 ; 은행업의 경우 HHI 1,800이상이면 상당히 집중된 시장, 1,800이면 다소 집중된 시장, 1,000이하이면 집중되지 아니하은 시장으로 평가 ㅇ 서비스의 가격와 품질이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평가하고, 상관관계가 낮을 경우 이에 대한 원인분석도 필요 영국 소매금융업의 경우 서비스의 가격 ‧ 품질과 점유율의 상관관계가 낮은 원인으로 분석 → 소비자 만족도도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ㅇ 소비자 만족도 또는 금융산업내 혁신성 측정 - 금융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현재 거래은행에 만족하는 소비자 비율, 불만 비율 등을 평가 - 주거래은행과의 거래기간, 다른 은행으로의 전환 및 탐색 비율 등 소비자 활동(customer engagement)조사도 시행 - 전문가 설문조사(FGI)등을 토대로 혁신과 서비스, 영업모델의 차별성 등도 평가 2. Chapter 3:은행산업 경쟁도에 대한 종합 평가 □ 은행산업의 경쟁도는 일반적 OO한 것으로 평가 예 ;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ㅇ 다만, 시장별(예:개인대출 부문 vs 기업대출 시장)로 경쟁도에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예:개인대출 시장의 경쟁도는 OO한 것으로 기업대출 시장의 경쟁도는 OO한 것으로 평가 ㅇ 은행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수립 권고 ㅇ 특히, 기업형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이 요구 ㅇ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외의 참고
1b4bf686-c1a7-430c-8715-69aae5f34887	source15/231026/156283356_0.txt	순천시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356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순천시 전역,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 제30차 유엔 인간과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MAB - ICC)에서 최종 승인, 국내 6번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순천시 전체 지정 ◇ 북한 금강산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 환경부(장관 <NAME> )와 외교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및'인간과 생물권계획(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은 7월 25일 말레이시아 팔렘방에서 열린 제30차 UN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순천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인류와 생물권계획(MAB, Man and Biosphere programme):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 산하도 프로그램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전 인류가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엔에서 선정한 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문화유산, 세계지질공원)중의 하나이며,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곳을 말한다. ※ 순천시 전역이 이번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5곳(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과 함께 모두 6곳으로 늘어났다. □ 신규로 지정된 순천 생물권보전지역은 총 9만 3,840ha로 순천시 전역이 해당된다. ○ 람사르습지로 등재한 순천만과 동천하구, 조계산 도립공원이 핵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주변 지역과 농경지·하천 등은 완충구역, 그외 산지이나 주민 거주 지역은 협력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라 순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토론을 거쳐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로고를 개발하는 등 지역생산품의 고부가가치 브랜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 <NAME> 순천시 자연생태정책과장은"이번 순천시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그동안 지역사회가 순천만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순천의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지역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30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금강산이 우리나라의 5번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금강산 생물권보전지역은 약 26만 2,589ha로 금강산 권역의 산림, 습지, 연안 및 습지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은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칠보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순천시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_1 ### 내용: 순천시 전역,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 제30차 유엔 인간과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MAB - ICC)에서 최종 승인, 국내 6번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순천시 전체 지정 ◇ 북한 금강산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 환경부(장관 <NAME> )와 외교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및'인간과 생물권계획(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은 7월 25일 말레이시아 팔렘방에서 열린 제30차 UN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순천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인류와 생물권계획(MAB, Man and Biosphere programme):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 산하도 프로그램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전 인류가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엔에서 선정한 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문화유산, 세계지질공원)중의 하나이며,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곳을 말한다. ※ 순천시 전역이 이번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5곳(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과 함께 모두 6곳으로 늘어났다. □ 신규로 지정된 순천 생물권보전지역은 총 9만 3,840ha로 순천시 전역이 해당된다. ○ 람사르습지로 등재한 순천만과 동천하구, 조계산 도립공원이 핵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주변 지역과 농경지·하천 등은 완충구역, 그외 산지이나 주민 거주 지역은 협력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라 순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토론을 거쳐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로고를 개발하는 등 지역생산품의 고부가가치 브랜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 <NAME> 순천시 자연생태정책과장은"이번 순천시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그동안 지역사회가 순천만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순천의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지역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30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금강산이 우리나라의 5번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금강산 생물권보전지역은 약 26만 2,589ha로 금강산 권역의 산림, 습지, 연안 및 습지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은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칠보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e8503995-f4d2-4aab-98e9-e6f4b6a79c30	source15/231026/156306420_0.txt	[보도참고자료]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알기 쉽고, 편리하게 새 단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420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품안전나라'홈페이지 알기 쉽고, 편리하게 새 단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민에게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잇는'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더욱 안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분석에서 드러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11월 30일부터 개편 ‧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는 중앙부처 및 지방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 회수 ‧ 폐기 대상 품목과 음식점 위생 정보, 학교 위생도 등 국민 식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으로 제공 ○ 이번 개편은'식품안전나라'메인화면이 복잡하고, 최신 소식 확인과 메뉴검색에 어려움이 있다는 홈페이지 이용자 의견 등을 고려로 추진했습니다. □ □ 주요 내용은 ▲메인화면을 3단 화면전환 방식으로 개선 ▲최신 소식 및 신규 콘텐츠 접근성 강화 ▲메뉴 탐색도 강화 ▲식품안전나라 로고 변경 등 입니다. ○ 복잡한 메인화면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 나열식 화면배치에서 메인 ‧ 소식 ‧ 정보 3단 화면전환(Flicking, 플리킹)형태로 개편하고, 길고 이해하기 어려운 메뉴명을 손쉬운 용어로 바꿔 국민들이 한눈에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단 플리킹(Flicking)방식:메뉴를 3단으로 그룹화하여 마우스 스크롤을 이용해서 화면단위(상, 하)로 전환 ○ 최신 정보와 신규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게시물, 회수 ‧ 판매중지 식품류은 국민들의 주요 관심정보를 메인화면에 배치하고, 긴급 ‧ 중요 정보는 롤링 팝업존에서 확인할 수만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을 수 있도록 메뉴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자주 찾는 메뉴를 저장을 수 있도록'My 즐겨찾기'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개편을 맞아 식품안전나라 로고송을 발표는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10일간'식품안전나라 노래를 함께 불러요'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go.kr)공지사항에서 확인할 바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식품안전나라'를 이용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실생활 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할 계획입니다. 〈붙임〉식품안전나라 사이트 개편 개요 「식품안전나라」주요 개편내용 ○ 메인화면을 나열식 화면배치에서 3단 플리킹(Flicking, 화면전환)방식으로 구성하고, 이해하기 쉬운 메뉴명을 전문 용어로 변경 플리킹(flicking, 화면전환)화면으로 구성 메인 화면을 3단으로 그룹화하여 마우스 스크롤을 이용으로 화면을 전환하는 방식 이해하기 어려운 메뉴명과 구조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개선 ○ 국민 관심 정보, 최근 게시물, 최신 콘텐츠 등 전면배치, 긴급 ․ 중요 정보 롤링 메뉴로 구성 ․ 운영으로 홍보 강화 ·판매중지 식품 등 국민 관심사항, 최근 게시물(뉴스, 보도자료 등),<NAME>상 콘텐츠 등 새로운 콘텐츠 노출 강화 ․ 중요정보에 대해 슬라이딩 배너로 별도 구성, 이용도가 높은 메뉴를 선정하여 자주 보는 메뉴 구성 ․ 운영 ※ 메뉴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자주 찾는 메뉴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없는 기능(My 즐겨찾기)을 도입으로 편의성 강화 검색 옵션 및 기능 강화 자주 보는 메뉴를 설정할 수 없는 편의기능(My 즐겨찾기)추가 ○ 식품안전나라 이미지를 식품안전 지킴이의 정체성을 표현한 친근한 이미지로 변경 *식품을 의미하는 영단어 앞에 눈 아이콘을 사용으로 식품안전의 지킴이가 되겠다는 식품안전나라의 정체성을 표현 주의, 경고의 의미를 표현 신선함, 안전은 등의 의미를 표현 신속한 통과 등의 의미 표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알기 쉽고, 편리하게 새 단장!_1 ### 내용: '식품안전나라'홈페이지 알기 쉽고, 편리하게 새 단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민에게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잇는'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더욱 안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분석에서 드러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11월 30일부터 개편 ‧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는 중앙부처 및 지방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 회수 ‧ 폐기 대상 품목과 음식점 위생 정보, 학교 위생도 등 국민 식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으로 제공 ○ 이번 개편은'식품안전나라'메인화면이 복잡하고, 최신 소식 확인과 메뉴검색에 어려움이 있다는 홈페이지 이용자 의견 등을 고려로 추진했습니다. □ □ 주요 내용은 ▲메인화면을 3단 화면전환 방식으로 개선 ▲최신 소식 및 신규 콘텐츠 접근성 강화 ▲메뉴 탐색도 강화 ▲식품안전나라 로고 변경 등 입니다. ○ 복잡한 메인화면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 나열식 화면배치에서 메인 ‧ 소식 ‧ 정보 3단 화면전환(Flicking, 플리킹)형태로 개편하고, 길고 이해하기 어려운 메뉴명을 손쉬운 용어로 바꿔 국민들이 한눈에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단 플리킹(Flicking)방식:메뉴를 3단으로 그룹화하여 마우스 스크롤을 이용해서 화면단위(상, 하)로 전환 ○ 최신 정보와 신규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게시물, 회수 ‧ 판매중지 식품류은 국민들의 주요 관심정보를 메인화면에 배치하고, 긴급 ‧ 중요 정보는 롤링 팝업존에서 확인할 수만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을 수 있도록 메뉴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자주 찾는 메뉴를 저장을 수 있도록'My 즐겨찾기'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개편을 맞아 식품안전나라 로고송을 발표는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10일간'식품안전나라 노래를 함께 불러요'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go.kr)공지사항에서 확인할 바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식품안전나라'를 이용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실생활 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할 계획입니다. 〈붙임〉식품안전나라 사이트 개편 개요 「식품안전나라」주요 개편내용 ○ 메인화면을 나열식 화면배치에서 3단 플리킹(Flicking, 화면전환)방식으로 구성하고, 이해하기 쉬운 메뉴명을 전문 용어로 변경 플리킹(flicking, 화면전환)화면으로 구성 메인 화면을 3단으로 그룹화하여 마우스 스크롤을 이용으로 화면을 전환하는 방식 이해하기 어려운 메뉴명과 구조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개선 ○ 국민 관심 정보, 최근 게시물, 최신 콘텐츠 등 전면배치, 긴급 ․ 중요 정보 롤링 메뉴로 구성 ․ 운영으로 홍보 강화 ·판매중지 식품 등 국민 관심사항, 최근 게시물(뉴스, 보도자료 등),<NAME>상 콘텐츠 등 새로운 콘텐츠 노출 강화 ․ 중요정보에 대해 슬라이딩 배너로 별도 구성, 이용도가 높은 메뉴를 선정하여 자주 보는 메뉴 구성 ․ 운영 ※ 메뉴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자주 찾는 메뉴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없는 기능(My 즐겨찾기)을 도입으로 편의성 강화 검색 옵션 및 기능 강화 자주 보는 메뉴를 설정할 수 없는 편의기능(My 즐겨찾기)추가 ○ 식품안전나라 이미지를 식품안전 지킴이의 정체성을 표현한 친근한 이미지로 변경 *식품을 의미하는 영단어 앞에 눈 아이콘을 사용으로 식품안전의 지킴이가 되겠다는 식품안전나라의 정체성을 표현 주의, 경고의 의미를 표현 신선함, 안전은 등의 의미를 표현 신속한 통과 등의 의미 표현
a263514e-4902-4ef7-8e7f-22e17d000a6f	source15/231026/156372776_0.txt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 역량강화에 머리 맞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776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1월 28일 낮 2시, 서울 대덕구 본사에서 물 관련 글로벌협력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주재 임직원 및 현지 특수목적법인 관계자 등 50여 명의와 함께'제1회 글로벌협력업무 공유 회의'을 개최한다. ○ 글로벌협력업무란 해외에서 진행하는 발전소와 수도 등의 건설사업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따른 해외 협력업무를 말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솔로몬제도와 인도네시아, 조지아, 파키스탄 등 11개국에서 15건의 물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이번 회의는'공유와 모색'을 주제로, 러시아 넨스크라 수력 발전댐 개발을 등의 추진현황을<NAME>고 양질의 사업 발굴, 위기 관리, 전문역량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 발전댐 건설사업:2020년 착공 시작,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지아 루블로 산맥 인근에 10억 달러 사업비로 추진 중인 사업 ○ 참석자는 글로벌협력업무 담당 부서 간 전문지식과 경험, 위기 요인, 정치 문화적 차이 등에 대해 의견을<NAME>고 공사와 현장 간 유기적 협력 강화, 공동 위기대응 등을 모색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회의를 정례화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와 위기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글로벌협력업무 수행 전반에 걸쳐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현장 간 역할과 한계를 뛰어넘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연하고 생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신남방정책 등 정부정책에도 최대한 부응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1994년 인도 펀허강 유역조사 사업을 비롯한 31개국에서 총 85건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이 중 39건은 국내 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다. ○ 그 밖에도,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진행한 5건의 사업에 동반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현지에서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등 국내 기업의 현지 동반진출 지원에 따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 역량강화에 머리 맞대_1 ### 내용: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1월 28일 낮 2시, 서울 대덕구 본사에서 물 관련 글로벌협력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주재 임직원 및 현지 특수목적법인 관계자 등 50여 명의와 함께'제1회 글로벌협력업무 공유 회의'을 개최한다. ○ 글로벌협력업무란 해외에서 진행하는 발전소와 수도 등의 건설사업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따른 해외 협력업무를 말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솔로몬제도와 인도네시아, 조지아, 파키스탄 등 11개국에서 15건의 물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이번 회의는'공유와 모색'을 주제로, 러시아 넨스크라 수력 발전댐 개발을 등의 추진현황을<NAME>고 양질의 사업 발굴, 위기 관리, 전문역량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 발전댐 건설사업:2020년 착공 시작,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지아 루블로 산맥 인근에 10억 달러 사업비로 추진 중인 사업 ○ 참석자는 글로벌협력업무 담당 부서 간 전문지식과 경험, 위기 요인, 정치 문화적 차이 등에 대해 의견을<NAME>고 공사와 현장 간 유기적 협력 강화, 공동 위기대응 등을 모색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회의를 정례화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와 위기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글로벌협력업무 수행 전반에 걸쳐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현장 간 역할과 한계를 뛰어넘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연하고 생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신남방정책 등 정부정책에도 최대한 부응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1994년 인도 펀허강 유역조사 사업을 비롯한 31개국에서 총 85건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이 중 39건은 국내 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다. ○ 그 밖에도,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진행한 5건의 사업에 동반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현지에서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등 국내 기업의 현지 동반진출 지원에 따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f1a6b70-cf79-44b4-baf2-228417946719	source15/231026/156050080_0.txt	동해안 600리 자전거길 뚫린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080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해안선 600리 자전거길 뚫린다 - 강원도 242km 자전거로 - □ 강원도 고성에서 삼척까지 총 242km에 달하는 해안선 구간을 도보로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강원도 동해안 일대 관광 수요가 큰 폭으로 증대를 것으로 전망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동해안의 해안선을 따라서 달리는 자전거길이 9일 개통된다고 밝혔다. □ 동해안 자전거길은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광역시까지 총 720km에 이어지는 자전거길로 단계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남한 최북단 금강산 통일전망대에서 삼척 고포마을까지 약 242km 강원도 구간으로 총 6개 시 ․ 군을 경유한다. 인제 59km, 속초 10km, 양양 37km, 강릉 57km, 동해 24km, 속초 55km □ 동해안 자전거길(강원 구간)은 하천제방 일부를 활용한 기존의 국토종주 자전거길에 비해 훼손이 적은 해안도로, 군 순찰로, 산책로 구간을 최대한 활용했고, 자전거 우선도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 자동차 우선도로는 자전거도로의 주요 유형으로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구간을 자전거와 차량이<NAME>도록 하는 도로로, ○ 자전거 우선도로를 활용함으로써 토지수용비 ․ 도로구축비 등의 예산을 대폭 절감했다. □ 해안선 자전거길(강원구간)은 동호해변, 경포해변 등의 주요 해변길과 낙산사, 주문과 촛대바위 등 강원도가 자랑하는 관광명소를 모두 경유해 단조롭지 않고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대포항, 주문진항 등 항구에서는 싱싱한 제철 먹거리를 즐기고 활기 넘치는 어촌의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동호인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 그간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국토종주 인증제는 동해안 자전거길에도 시행되며, 모두 12개소의 인증센터가 설치되어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인증센터 운영(12곳):고성(3곳), 속초(1곳), 양양(2곳), 강릉(2곳), 동해(2곳), 삼척(2곳) ○ 이와 관련 <NAME> 강원도 지방행정실장을 비롯해 자전거 동호인, 지역주민 등 200여명은 9일 오후 양양 동호해변에서 열리는「동해안 자전거길(강원구간)준공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 <NAME> 지방행정실장은"국민들이 자동차로는 볼 수 없는 우리 국토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동해안 자전거길(강원 구간)사업개요 □(사업구간)고성 통일전망대 - 삼척 고포마을(242km) 고성 59km, 속초 10km, 양양 37km, 강릉 57km, 삼척 24km, 동해 55km ○(사업비)360억 원(국비 180억, 지방비 180억) ○(사업기간)2010 ~ 2015년 ○(주요특징)교통량이 적은 도로를 활용하여 구간을 선정하였으며, 청간정, 낙산사,<NAME> 등 동해안 관광명소와 대포항, 주문진항 등 항구도시를 경유 노선도 및 자전거길 조성사진 동해안자전거길(강원구간)안내지도 동해안자전거길(강원구간)안내에도 (추진배경)동해안자전거길(강원구간)개통을 기념하고, 강원권 자전거 이용 분위기 조성 (행사일시)'15.5.9(토), 10:30 - 11:25 (행사장소)강원 양양군 동호해변 (참석대상)지방행정실장,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 군수 등 주요 관계자 및 자전거 동호인 약 200여명 자전거동호인 100명, 지역주민 100명 참가 (추진체계)(행사기획)행자부 ․(행사주관)강원도 ․ 양양군 ․ 유공자 포상 및 축사 <NAME> 의원(속초 ․ 고성 ․ 양양) 기념을 커팅 및 기념촬영 ․ 행사장→외국어교육원(6km)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해안 600리 자전거길 뚫린다_1 ### 내용: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해안선 600리 자전거길 뚫린다 - 강원도 242km 자전거로 - □ 강원도 고성에서 삼척까지 총 242km에 달하는 해안선 구간을 도보로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강원도 동해안 일대 관광 수요가 큰 폭으로 증대를 것으로 전망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동해안의 해안선을 따라서 달리는 자전거길이 9일 개통된다고 밝혔다. □ 동해안 자전거길은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광역시까지 총 720km에 이어지는 자전거길로 단계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남한 최북단 금강산 통일전망대에서 삼척 고포마을까지 약 242km 강원도 구간으로 총 6개 시 ․ 군을 경유한다. 인제 59km, 속초 10km, 양양 37km, 강릉 57km, 동해 24km, 속초 55km □ 동해안 자전거길(강원 구간)은 하천제방 일부를 활용한 기존의 국토종주 자전거길에 비해 훼손이 적은 해안도로, 군 순찰로, 산책로 구간을 최대한 활용했고, 자전거 우선도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 자동차 우선도로는 자전거도로의 주요 유형으로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구간을 자전거와 차량이<NAME>도록 하는 도로로, ○ 자전거 우선도로를 활용함으로써 토지수용비 ․ 도로구축비 등의 예산을 대폭 절감했다. □ 해안선 자전거길(강원구간)은 동호해변, 경포해변 등의 주요 해변길과 낙산사, 주문과 촛대바위 등 강원도가 자랑하는 관광명소를 모두 경유해 단조롭지 않고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대포항, 주문진항 등 항구에서는 싱싱한 제철 먹거리를 즐기고 활기 넘치는 어촌의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동호인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 그간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국토종주 인증제는 동해안 자전거길에도 시행되며, 모두 12개소의 인증센터가 설치되어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인증센터 운영(12곳):고성(3곳), 속초(1곳), 양양(2곳), 강릉(2곳), 동해(2곳), 삼척(2곳) ○ 이와 관련 <NAME> 강원도 지방행정실장을 비롯해 자전거 동호인, 지역주민 등 200여명은 9일 오후 양양 동호해변에서 열리는「동해안 자전거길(강원구간)준공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 <NAME> 지방행정실장은"국민들이 자동차로는 볼 수 없는 우리 국토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동해안 자전거길(강원 구간)사업개요 □(사업구간)고성 통일전망대 - 삼척 고포마을(242km) 고성 59km, 속초 10km, 양양 37km, 강릉 57km, 삼척 24km, 동해 55km ○(사업비)360억 원(국비 180억, 지방비 180억) ○(사업기간)2010 ~ 2015년 ○(주요특징)교통량이 적은 도로를 활용하여 구간을 선정하였으며, 청간정, 낙산사,<NAME> 등 동해안 관광명소와 대포항, 주문진항 등 항구도시를 경유 노선도 및 자전거길 조성사진 동해안자전거길(강원구간)안내지도 동해안자전거길(강원구간)안내에도 (추진배경)동해안자전거길(강원구간)개통을 기념하고, 강원권 자전거 이용 분위기 조성 (행사일시)'15.5.9(토), 10:30 - 11:25 (행사장소)강원 양양군 동호해변 (참석대상)지방행정실장,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 군수 등 주요 관계자 및 자전거 동호인 약 200여명 자전거동호인 100명, 지역주민 100명 참가 (추진체계)(행사기획)행자부 ․(행사주관)강원도 ․ 양양군 ․ 유공자 포상 및 축사 <NAME> 의원(속초 ․ 고성 ․ 양양) 기념을 커팅 및 기념촬영 ․ 행사장→외국어교육원(6km)
b6f2e7bd-de10-4961-850f-9d94e9e76e7a	source15/231026/156365005_0.txt	(보도자료) 폐소화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005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폐소화기는 어찌 처리하나요 - 기존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을 구매하여 부착 후 배출 해야 □ 소방청(청장 <NAME> )은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하였거나 파손되어 회수용 수 없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소방서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 후 배출할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 17개 시·도의 228개 시·군·구 중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는 조례개정을 완료한 곳은 81곳이며 96곳은 현재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지자체별 내부지침을 통해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곳은 199곳(87.3%)이며 이는 민간업체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 폐소화기 수거 방법은 기존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수수료)을 구매하여 납부 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전화로 신고하면 수거해가거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는 경우 등이 있다. □ 한편, 소방청은 시·군·구마다 처리방법이 달라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폐소화기 처리 방법을 소화기에 직접표기하도록 지난해 10월 1월「소화기의<NAME>승인 및 성능도 시험세칙」을 개정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폐소화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_1 ### 내용: 폐소화기는 어찌 처리하나요 - 기존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을 구매하여 부착 후 배출 해야 □ 소방청(청장 <NAME> )은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하였거나 파손되어 회수용 수 없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소방서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 후 배출할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 17개 시·도의 228개 시·군·구 중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는 조례개정을 완료한 곳은 81곳이며 96곳은 현재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지자체별 내부지침을 통해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곳은 199곳(87.3%)이며 이는 민간업체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 폐소화기 수거 방법은 기존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수수료)을 구매하여 납부 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전화로 신고하면 수거해가거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는 경우 등이 있다. □ 한편, 소방청은 시·군·구마다 처리방법이 달라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폐소화기 처리 방법을 소화기에 직접표기하도록 지난해 10월 1월「소화기의<NAME>승인 및 성능도 시험세칙」을 개정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f817464-a7b6-4e1e-a3a3-091419fd5e72	source15/231026/156276562_0.txt	7월 1일부터 6개월 간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계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562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8.6.22.보건복지부(총 1매) 7월 1일부터 6개월 간 장애인활동지원사 휴식도 계도 - 보건복지부, 휴게시간 지원대책의 흔들림 없는 시행과 함께 계도기간 마련으로 제도 안착 지원 및 장애인의 이용 불편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휴게시간을 계도해나가기로 하였다. “ 이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단속 ‧ 처벌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법의 내용을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 ‧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6개월의 계도기간 중 장애인의 이용 및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할 계획이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주거와 학교생활 ‧ 직장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1대 1 돌봄 서비스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 1일부터 6개월 간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계도_1 ### 내용: 2018.6.22.보건복지부(총 1매) 7월 1일부터 6개월 간 장애인활동지원사 휴식도 계도 - 보건복지부, 휴게시간 지원대책의 흔들림 없는 시행과 함께 계도기간 마련으로 제도 안착 지원 및 장애인의 이용 불편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휴게시간을 계도해나가기로 하였다. “ 이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단속 ‧ 처벌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법의 내용을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 ‧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6개월의 계도기간 중 장애인의 이용 및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할 계획이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주거와 학교생활 ‧ 직장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1대 1 돌봄 서비스이다.
3e00ec85-c43a-4005-8547-e4f9da88c250	source15/231026/155985696_0.txt	<NAME> 박사 서거65주기 추모식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696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박사 서거 65주기 추모식 ◈ 12일(화), 양화진 외국인 묘지 내 백주년선교기념관에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대한제국과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와 맞서다 추방당한「 <NAME> (Hommer. Thomas Hulbert)박사 서거 65주기 추모식」이 12일(화)오전 11시에 양화진 외국 묘지 내 백주년선교기념관(마포구 합정동 소재)에서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회장 <NAME> )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추모식은 <NAME> 서울지방보훈청장, <NAME> 광복회장, 각계인사, 기념사업회원, 학생,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사업회장의 인사말과 서울지방보훈청장ㆍ광복회장의 추모사, 마포구청장과 <NAME> ( <NAME> T. <NAME> , 다트머스대 4학년)의 답사와 아리랑 감상,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NAME> 박사 공적 ◈ <NAME> 박사( <NAME> H자 <NAME> , 1863.1.8.5)는 영국 버몬트주에서 출생하였으며, 1886년 23세의 나이로 대한제국 왕립 영어학교인 육영공원의 교사로 내한하여 외교 분야 통역생 및 외교 자문관으로 <NAME> 를 보좌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 후 <NAME> 의 밀서를 휴대하고 미국 국무장관과 고종을 면담하여 을사늑약의 무효와 조선의 자주 독립을 주장하고자 하였고, 이듬해「한국평론」을 통해 일본의 야심과 야만적 행태를 폭로하는 등 저항에 앞장섰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NAME> 열사 일행으로 고종황제의 밀사로 참석하여 각국 외교관과 언론에 을사늑약의 철회와 국권회복을 호소하는데 지원하였다. <NAME> 여사는 일제 박해로 귀국하지 못하여 미국에 돌아간 후 40여년만인 1949년 7월 29일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으로 8ㆍ15 광복절 행사에 참가를 위해 내한하였다가, 일주일만인 1949년 8월 5일 86세의 일기로 서거하였고, 평소'조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소망에 따라 양화진 천주교 묘지에 묻혔다. 정부에서는 <NAME> 박사의 공훈을 인정서 195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박사 서거65주기 추모식_1 ### 내용: <NAME> 박사 서거 65주기 추모식 ◈ 12일(화), 양화진 외국인 묘지 내 백주년선교기념관에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대한제국과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와 맞서다 추방당한「 <NAME> (Hommer. Thomas Hulbert)박사 서거 65주기 추모식」이 12일(화)오전 11시에 양화진 외국 묘지 내 백주년선교기념관(마포구 합정동 소재)에서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회장 <NAME> )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추모식은 <NAME> 서울지방보훈청장, <NAME> 광복회장, 각계인사, 기념사업회원, 학생,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사업회장의 인사말과 서울지방보훈청장ㆍ광복회장의 추모사, 마포구청장과 <NAME> ( <NAME> T. <NAME> , 다트머스대 4학년)의 답사와 아리랑 감상,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NAME> 박사 공적 ◈ <NAME> 박사( <NAME> H자 <NAME> , 1863.1.8.5)는 영국 버몬트주에서 출생하였으며, 1886년 23세의 나이로 대한제국 왕립 영어학교인 육영공원의 교사로 내한하여 외교 분야 통역생 및 외교 자문관으로 <NAME> 를 보좌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 후 <NAME> 의 밀서를 휴대하고 미국 국무장관과 고종을 면담하여 을사늑약의 무효와 조선의 자주 독립을 주장하고자 하였고, 이듬해「한국평론」을 통해 일본의 야심과 야만적 행태를 폭로하는 등 저항에 앞장섰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NAME> 열사 일행으로 고종황제의 밀사로 참석하여 각국 외교관과 언론에 을사늑약의 철회와 국권회복을 호소하는데 지원하였다. <NAME> 여사는 일제 박해로 귀국하지 못하여 미국에 돌아간 후 40여년만인 1949년 7월 29일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으로 8ㆍ15 광복절 행사에 참가를 위해 내한하였다가, 일주일만인 1949년 8월 5일 86세의 일기로 서거하였고, 평소'조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소망에 따라 양화진 천주교 묘지에 묻혔다. 정부에서는 <NAME> 박사의 공훈을 인정서 195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34fa7bb0-f3a5-444a-9417-305b749663b0	source15/231026/156059074_0.txt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적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074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곰팡이가 피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소비자가 건강을 해칠 가능이 있는 건멸치를'멸치분말'제조용으로 보관하던 식품업체 공장장 김모씨(남, 43세)를 ｢ 식품위생법 ｣ 제4조 위반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를 유통한 <NAME> 씨(남, 36세)를 같은 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 식품위생법 ｣ 제4조: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우려가 없는 것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사용 ‧ 저장 ‧ 보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수사결과, 김모씨는 지난 3월 곰팡이가 피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이는 부패 ‧ 변질된 건멸치 3,634박스(5,451kg)를'멸치분말'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 야외 및 창고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녹조가 핀 다른 건멸치 187박스(280kg)를 열풍건조기를 이용으로'멸치분말'을 제조하고 있는 과정에 적발되었고, 유통기한이 지나 건멸치 24박스(36kg)도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별도 보관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ㅇ <NAME> 씨는 식품소분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를 김모씨에게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적발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곰팡이가 피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소비자가 건강을 해칠 가능이 있는 건멸치를'멸치분말'제조용으로 보관하던 식품업체 공장장 김모씨(남, 43세)를 ｢ 식품위생법 ｣ 제4조 위반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를 유통한 <NAME> 씨(남, 36세)를 같은 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 식품위생법 ｣ 제4조: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우려가 없는 것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사용 ‧ 저장 ‧ 보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수사결과, 김모씨는 지난 3월 곰팡이가 피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이는 부패 ‧ 변질된 건멸치 3,634박스(5,451kg)를'멸치분말'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 야외 및 창고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녹조가 핀 다른 건멸치 187박스(280kg)를 열풍건조기를 이용으로'멸치분말'을 제조하고 있는 과정에 적발되었고, 유통기한이 지나 건멸치 24박스(36kg)도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별도 보관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ㅇ <NAME> 씨는 식품소분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를 김모씨에게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aa15f90-f0d0-4967-9a2b-0e324dee720f	source15/231026/156380637_0.txt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637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은행은 40%→ 50%, 외은지점 200%→ 250%로 □ 기획재정부는'20.3.16일 주재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최근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ㅇ 점검결과 국내은행 외화LCR 비율이 2월말 128.3%(잠정)로 규제비율(80%%를 크게 상회하는 등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나, ※ 외화LCR(Liquidity Coverage Ratio):"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중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척도 ㅇ 국내(※ 참고1)의 경우 외국인 주식자금 관련 수요 등으로 급격한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기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의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외화유동성 공급량 확대를 통한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국내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확대하기로 함 ㅇ 금번 결정으로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행 40%로 50%로 확대되고, 외은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까지 확대될 것임 ㅇ 선물환포지션 한도는'10.10월 급격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을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후 시장여건 및 여타 건전성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어 왔음 ㅇ 선물환포지션(= 선물외화자산 선물외화부채)을 자기자본 대비 을 설정 → 현재 수준은 국내은행은 40%, 외은지점은 200% □ 금번 조치는'20.3.19일부터 시행되며, 을 통해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현재 선적으로 포지션이 높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외화자금 공급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외국의 은행은 외화를 주고 원화를 빌려오는 거래를 통해서 외화자금을 공급하며 외화 공급규모 만큼 선물환 포지션↑ → 선물환 잔액 한도 상향시 공급할 수 잇는 외화규모↑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추이 □ 정부는 한은 ․ 금감원 합동과 함께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상황은 외환이 동향 및 해외자금 조달 여건 등을 일 2로 점검하고 있으며, 기업 ․ 금융기관들의 외화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 ․ 지원해 나갈 계획이 ㅇ또한, 향후 수요 ․ 공급 양 측의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관계기관과 함께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적절한 신속하게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임 <ADDRESS> 4동 □(개념)한 통화를 담보로 맡기고 다른 통화를 차입하는 시장 ㅇ 현물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한 계약에 만기시점에는 계약시 정한 선물환율로 통화를 재교환 - 외화는 수요자(= 원화 공급자))외화를 빌리고 대신 원화를 빌려줌 -(원화 수요자(= 외화 공급자))달러를 빌리고 대신 원화를 빌려줌 □(외환시장과의 구분)외환시장은'외환'을 사고파는'선물 시장'이며,'외화 자금'을 거래하는'대차 시장'의 성격 - 참가자들은 환변동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격과 차이 ㅇ(가격)외화유동성 지표로도 활용 ㅇ =(선물환율 현물환율)/현물환율 ㅇ 하락은 외화유동성 부족 뜻 ㅇ 증가는 외화유동성 풍부 의미 선물환 포지션 한도 개요 ㅇ(개요)선물환포지션(= 선물외화자산 선물외화부채)에 자기자본 대비 을 설정하는 제도 □(법적 근거)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 제2호 및 제2 - 9조의2 제2항에 근거 *(외국환거래규정 제2 - 9조의2제2항)선물환포지션의 한도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외국환은행의 매입초과포지션 및 매각초과포지션을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단은「은행법」제58조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의 잔액은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0에 상당하는 비율로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긴급히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구한 선물환포지션 비율한도를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줄 수 있다. ①('10.10월)과도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 관리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도입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 ％ ②('11.6월, 한도축소)역외로부터의 NDF 유입 증가로 시중에 선물환매입포지션 빠르게 증가, 단기외채 확대 우리나라은행 50%→40%, 외은지점 250 ％ →200% ③('12.12월, 한도축소)향후 단기 자금유출입 확대 가능성 대응 국내은행 40 ％ →30%, 외은지점 200%→150% ④('16.7월, 한도확대)세계적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며'15년 상반기부터 외화자금 유입 흐름 약화, 외화LCR 규제 도입으로 인한 외환관련 건전성 규제 조정 국내은행 30%→40%/외은지점 150%→2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_1 ### 내용: - 은행은 40%→ 50%, 외은지점 200%→ 250%로 □ 기획재정부는'20.3.16일 주재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최근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ㅇ 점검결과 국내은행 외화LCR 비율이 2월말 128.3%(잠정)로 규제비율(80%%를 크게 상회하는 등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나, ※ 외화LCR(Liquidity Coverage Ratio):"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중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척도 ㅇ 국내(※ 참고1)의 경우 외국인 주식자금 관련 수요 등으로 급격한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기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의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외화유동성 공급량 확대를 통한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국내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확대하기로 함 ㅇ 금번 결정으로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행 40%로 50%로 확대되고, 외은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까지 확대될 것임 ㅇ 선물환포지션 한도는'10.10월 급격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을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후 시장여건 및 여타 건전성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어 왔음 ㅇ 선물환포지션(= 선물외화자산 선물외화부채)을 자기자본 대비 을 설정 → 현재 수준은 국내은행은 40%, 외은지점은 200% □ 금번 조치는'20.3.19일부터 시행되며, 을 통해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현재 선적으로 포지션이 높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외화자금 공급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외국의 은행은 외화를 주고 원화를 빌려오는 거래를 통해서 외화자금을 공급하며 외화 공급규모 만큼 선물환 포지션↑ → 선물환 잔액 한도 상향시 공급할 수 잇는 외화규모↑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추이 □ 정부는 한은 ․ 금감원 합동과 함께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상황은 외환이 동향 및 해외자금 조달 여건 등을 일 2로 점검하고 있으며, 기업 ․ 금융기관들의 외화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 ․ 지원해 나갈 계획이 ㅇ또한, 향후 수요 ․ 공급 양 측의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관계기관과 함께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적절한 신속하게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임 <ADDRESS> 4동 □(개념)한 통화를 담보로 맡기고 다른 통화를 차입하는 시장 ㅇ 현물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한 계약에 만기시점에는 계약시 정한 선물환율로 통화를 재교환 - 외화는 수요자(= 원화 공급자))외화를 빌리고 대신 원화를 빌려줌 -(원화 수요자(= 외화 공급자))달러를 빌리고 대신 원화를 빌려줌 □(외환시장과의 구분)외환시장은'외환'을 사고파는'선물 시장'이며,'외화 자금'을 거래하는'대차 시장'의 성격 - 참가자들은 환변동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격과 차이 ㅇ(가격)외화유동성 지표로도 활용 ㅇ =(선물환율 현물환율)/현물환율 ㅇ 하락은 외화유동성 부족 뜻 ㅇ 증가는 외화유동성 풍부 의미 선물환 포지션 한도 개요 ㅇ(개요)선물환포지션(= 선물외화자산 선물외화부채)에 자기자본 대비 을 설정하는 제도 □(법적 근거)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 제2호 및 제2 - 9조의2 제2항에 근거 *(외국환거래규정 제2 - 9조의2제2항)선물환포지션의 한도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외국환은행의 매입초과포지션 및 매각초과포지션을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단은「은행법」제58조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의 잔액은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0에 상당하는 비율로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긴급히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구한 선물환포지션 비율한도를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줄 수 있다. ①('10.10월)과도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 관리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도입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 ％ ②('11.6월, 한도축소)역외로부터의 NDF 유입 증가로 시중에 선물환매입포지션 빠르게 증가, 단기외채 확대 우리나라은행 50%→40%, 외은지점 250 ％ →200% ③('12.12월, 한도축소)향후 단기 자금유출입 확대 가능성 대응 국내은행 40 ％ →30%, 외은지점 200%→150% ④('16.7월, 한도확대)세계적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며'15년 상반기부터 외화자금 유입 흐름 약화, 외화LCR 규제 도입으로 인한 외환관련 건전성 규제 조정 국내은행 30%→40%/외은지점 150%→200%
fb46a3ec-fff1-4aae-976f-a41976698a21	source15/231026/156041298_0.txt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꾸준히 증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298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매년 증가 -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류의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 이산화탄소 하루 평균 예보 준실시간 제공 서비스 시행 □ 기상청(청장 <NAME> )은'2014년 한반도 연평균 농도 분석 결과'발표하고, 3월부터 이산화탄소 하루 평균 예보를 준실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 한반도 온실가스 농도 분석 결과 이산화탄소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치 증가율은 2.09 ppm/yr(0.5%)로 다소 상승하였고, 염화불화탄소류의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ppm(피피엠, parts per million):어떤 양이 면적에서 100만분의 몇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낼 데 사용됨 □ 이산화탄소()의 2014년 연평균 농도는 △안면도 404.8 km △제주도 고산 404.2 ppm △울릉도 403.1%△독도 403.3 ppm으로 관측되었다. ○<NAME>염원이 많고 청정지역인 울릉도와 독도는 비슷한 위도대인 안면도보다 약 1.7 ppm 더 낮았다. ○ 과거 10년(2005∼2014)동안 안면도의 이산화탄소 연평균 평균 증가율은 2.09 ppm/yr로 전국도 농도(2004∼2013)의 증가율인 2.07 ppm/yr와 비슷하였다. ○ 안면도에서 측정은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지난해보다 2.4 ppm 증가 하였으며, 미국 마우나로아(Mauna Loa)에 비해서 연평균농도는 약 6.3 ppm 가량 높았고 월평균 농도의 변동폭도 6.7 ppm 정도 보다 컸다. ※ 안면도는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국가형 관측소로, 미국 마우나로아는 지구급 관측소로 등록되어 있음. 지구대기감시 위성은 관측소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청정지역에 속하여 지구급 관측소의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높은 경향이 있음. □ 육불화황()은 2014년 평균 농도가 9.0 ppt로 전년보다 0.4 ppt(4.4%)증가하였으며, 연간 농도 증가율은 0.3 ppt/yr로 인근 지구급 관측소와 비슷하나, 연평균 농도가 0.4 ~ 0.5 ppt 보다 높았다. ※ ppt(피피티, parts per trillion):온실가스별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조 분율을 말며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작용하는 염화불화탄소류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 CFC - 11과 CFC - 113의 2014년 연평균 농도는 각기 228.3 ppt와 72.2 ppt로 지난해보다 7.8 ppt(3.4%), 1 ppt(1.35 ％)씩 감소하였다. □ CFC - 12의 2014년 연평균 농도는 514 ppt로 0.07 ppt(0.07 ％)로 감소하였다. CFC - 12는 1999∼2003년에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2004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다. ○ 염화불소탄소류(CFC - 11,12,113)는"프레온 가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화합물은은 냉매, 분무제, 소화제 등에 쓰이며,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주범 중 하나로 몬트리올 의정서(1987)에서 규제대상물질로 채택되었음.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의정서 체결 이래 염화불화탄소류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2010년에 전면 중지되었음. □ 환경부는 한반도의 온실가스 농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이산화탄소 하루 평균 농도를 기후변화정보센터 누리집(www.climate.go.kr)을 통한 3월부터 준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 준실시간 = 최근 3일 전의 이산화탄소 하루평균 농도를 매일 오후 4시에 갱신하여 제공함 □ 한반도 기후변화 원인물질에 대한 주요 관측 내용는 4월 30일에 공고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 사이트와 2014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1.2014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및 증가율 2.2014년 온실가스의 주요 경향 3. 이산화탄소 농도 준실시간 자료 그림 예 4.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와 스크립스(SCIPS)등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준실시간 제공 예 2006년까지 증가없이 안정적 아산화질소(N2O, ppb) 1)2007년부터 관측을 시작하여, 8년 기준의 최대 증가율임 - ppb(피피비):parts per billion(10 - 9)= 10 - 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꾸준히 증가_1 ### 내용: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매년 증가 -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류의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 이산화탄소 하루 평균 예보 준실시간 제공 서비스 시행 □ 기상청(청장 <NAME> )은'2014년 한반도 연평균 농도 분석 결과'발표하고, 3월부터 이산화탄소 하루 평균 예보를 준실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 한반도 온실가스 농도 분석 결과 이산화탄소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치 증가율은 2.09 ppm/yr(0.5%)로 다소 상승하였고, 염화불화탄소류의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ppm(피피엠, parts per million):어떤 양이 면적에서 100만분의 몇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낼 데 사용됨 □ 이산화탄소()의 2014년 연평균 농도는 △안면도 404.8 km △제주도 고산 404.2 ppm △울릉도 403.1%△독도 403.3 ppm으로 관측되었다. ○<NAME>염원이 많고 청정지역인 울릉도와 독도는 비슷한 위도대인 안면도보다 약 1.7 ppm 더 낮았다. ○ 과거 10년(2005∼2014)동안 안면도의 이산화탄소 연평균 평균 증가율은 2.09 ppm/yr로 전국도 농도(2004∼2013)의 증가율인 2.07 ppm/yr와 비슷하였다. ○ 안면도에서 측정은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지난해보다 2.4 ppm 증가 하였으며, 미국 마우나로아(Mauna Loa)에 비해서 연평균농도는 약 6.3 ppm 가량 높았고 월평균 농도의 변동폭도 6.7 ppm 정도 보다 컸다. ※ 안면도는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국가형 관측소로, 미국 마우나로아는 지구급 관측소로 등록되어 있음. 지구대기감시 위성은 관측소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청정지역에 속하여 지구급 관측소의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높은 경향이 있음. □ 육불화황()은 2014년 평균 농도가 9.0 ppt로 전년보다 0.4 ppt(4.4%)증가하였으며, 연간 농도 증가율은 0.3 ppt/yr로 인근 지구급 관측소와 비슷하나, 연평균 농도가 0.4 ~ 0.5 ppt 보다 높았다. ※ ppt(피피티, parts per trillion):온실가스별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조 분율을 말며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작용하는 염화불화탄소류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 CFC - 11과 CFC - 113의 2014년 연평균 농도는 각기 228.3 ppt와 72.2 ppt로 지난해보다 7.8 ppt(3.4%), 1 ppt(1.35 ％)씩 감소하였다. □ CFC - 12의 2014년 연평균 농도는 514 ppt로 0.07 ppt(0.07 ％)로 감소하였다. CFC - 12는 1999∼2003년에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2004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다. ○ 염화불소탄소류(CFC - 11,12,113)는"프레온 가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화합물은은 냉매, 분무제, 소화제 등에 쓰이며,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주범 중 하나로 몬트리올 의정서(1987)에서 규제대상물질로 채택되었음.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의정서 체결 이래 염화불화탄소류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2010년에 전면 중지되었음. □ 환경부는 한반도의 온실가스 농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이산화탄소 하루 평균 농도를 기후변화정보센터 누리집(www.climate.go.kr)을 통한 3월부터 준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 준실시간 = 최근 3일 전의 이산화탄소 하루평균 농도를 매일 오후 4시에 갱신하여 제공함 □ 한반도 기후변화 원인물질에 대한 주요 관측 내용는 4월 30일에 공고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 사이트와 2014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1.2014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및 증가율 2.2014년 온실가스의 주요 경향 3. 이산화탄소 농도 준실시간 자료 그림 예 4.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와 스크립스(SCIPS)등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준실시간 제공 예 2006년까지 증가없이 안정적 아산화질소(N2O, ppb) 1)2007년부터 관측을 시작하여, 8년 기준의 최대 증가율임 - ppb(피피비):parts per billion(10 - 9)= 10 - 7%
6ef1c287-cca5-4a51-ba16-e7fee6d26ca1	source15/231026/156395499_0.txt	해랑이와 함께 즐기는 해양레저관광 이모티콘 무료배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499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랑이와 손잡고 즐기는 해양레저관광 이모티콘 무료배포 - 해는 해양레저관광 이모티콘 2만건 무료배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일상에서도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도 있도록 해양수산부 마스코트인'해랑이'를 이용해 개인사회관계망 이모티콘을 6월 15일(월)14시 부터 6월 29일(화)13시59분까지 보름 동안 무료 배포한다. ※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을 때 사용하는 그림말 이번에 무료배포하는 이모티콘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22일부터 9월1일까지 개최는『해랑이를 활용한 해양레저 이모티콘 공모전』에 접수된 21개 아이디어 중 평가기준에 의해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해랑이의 해양레저 즐기기( <NAME> 작품)』이다. - 해양레저 이해도, 표현의 독창성, 감정 표현 및 홍보 가능성 등 최우수1팀, 최우수 2팀, 장려3팀 등 6팀* 『해랑이의 해양레저 즐기기』는 모든 평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전반과 작품의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위원의 공통된 평가가 있었다. 이모티콘 내려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카카오 누리집(kakao. marinaportal. kr)으로 접속하거나 본인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고 이모티콘을 다운 받은 후 사용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해랑이와 함께하는 해양레저관광 SNS 이모티콘"선착순 무료배포> ○ 신청기간:6.15 6.29 ※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다운로드 누리집(kakao. marinaportal. kr)접속 혹은 다운로드 UR코드 스캔(붙임 참고) ○ 이용기간:다운로드 후 90일간 <NAME><NAME> 해양레저관광과장은"해양수산부 마스코트인 해랑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며,"이번 무료배포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호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와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랑이와 함께 즐기는 해양레저관광 이모티콘 무료배포_1 ### 내용: 해랑이와 손잡고 즐기는 해양레저관광 이모티콘 무료배포 - 해는 해양레저관광 이모티콘 2만건 무료배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일상에서도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도 있도록 해양수산부 마스코트인'해랑이'를 이용해 개인사회관계망 이모티콘을 6월 15일(월)14시 부터 6월 29일(화)13시59분까지 보름 동안 무료 배포한다. ※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을 때 사용하는 그림말 이번에 무료배포하는 이모티콘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22일부터 9월1일까지 개최는『해랑이를 활용한 해양레저 이모티콘 공모전』에 접수된 21개 아이디어 중 평가기준에 의해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해랑이의 해양레저 즐기기( <NAME> 작품)』이다. - 해양레저 이해도, 표현의 독창성, 감정 표현 및 홍보 가능성 등 최우수1팀, 최우수 2팀, 장려3팀 등 6팀* 『해랑이의 해양레저 즐기기』는 모든 평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전반과 작품의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위원의 공통된 평가가 있었다. 이모티콘 내려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카카오 누리집(kakao. marinaportal. kr)으로 접속하거나 본인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고 이모티콘을 다운 받은 후 사용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해랑이와 함께하는 해양레저관광 SNS 이모티콘"선착순 무료배포> ○ 신청기간:6.15 6.29 ※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다운로드 누리집(kakao. marinaportal. kr)접속 혹은 다운로드 UR코드 스캔(붙임 참고) ○ 이용기간:다운로드 후 90일간 <NAME><NAME> 해양레저관광과장은"해양수산부 마스코트인 해랑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며,"이번 무료배포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호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와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3793b22d-e42c-4c2a-ab54-de00fb0b2d8d	source15/231026/156457767_0.txt	아세안+3(한중일) 고위관리회의[SOM] 참석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767&pageIndex=29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세안과 한중일, 보건협력 및 협력 회복 방안 논의 - 아세안 + 3(한중일)고위관리회의[SOM]참석 결과: o 아세안 + 3 고위관리회의(SOM:Senior Officials'Meeting)가 6.22.(화)10:30 - 12:00(서울시간)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NAME>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 경제·금융, 식량안보 등 영역에서 아세안 + 3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코로나 이후 회복 등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측은 신남방정책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o 금일 아세안 + 3 정상회의의 시작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등 아세안 관련 일련의 다자와 회의가 7월초까지 개최 예정 □ 김 차관은 한 ․ 중 ․ 일 조정국 대표로서 모두발언을 통해「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과「아세안 의료물품 비축제」신설 및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아세안의 대응과 이에 대한 한 ․ 중 ․ 일의 기여를 언급하고, 보건역량 증진을 위한 역내 국가들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김 차관보는 의제별 발언에서 우리정부가 신남방정책 기조를 이행하며 개도국에 보건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백신협력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한국 정부의「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기여 및 글로벌 백신 허브 계획 참여를 소개하고, 6월말 아세안을 대상으로 호주 및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협력 포럼을 공동주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김 차관보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역내 경제 발전 관련 -어 무역·투자, 국가간 이동 재개, 식량안보, 환경 등을 아우르는 신남방 구상 하의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을 소개하고 아세안 + 3 국가들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특히 우리 정부가 안전한 국가간 이동 재개를 위해 공항 신속통로,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제도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 다각적 방안을 검토중임을 강조 o 연내 개소 목표한 한 - 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역내 금융협력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 o 개방적 무역 ․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아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기 발효가 중요하며, 각국의 신속한 이행 완료 요청 o 코로나19 후 식량안보 문제가 더욱 부각되면서「아세안 + 3 비상쌀 비축제도[APTERR]」및「아세안 + 3 식량정보시스템[AFSIS]」협력을 통한 우리의 지원 노력 소개 o P4G 정상회의 결과 소개 등 포용적 녹색회복 방향성 제시 □ 한반도 정세 관련, 김 차관은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재개를 위한 깊이 있는 외교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해 지속적 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한 아세안 + 3 차원의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다. □ 김 차관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아세안 + 3의 기능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그간 쌓은 협력의 경험이 금년도 외교장관회의·정상회의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세안+3(한중일) 고위관리회의[SOM] 참석 결과_1 ### 내용: 아세안과 한중일, 보건협력 및 협력 회복 방안 논의 - 아세안 + 3(한중일)고위관리회의[SOM]참석 결과: o 아세안 + 3 고위관리회의(SOM:Senior Officials'Meeting)가 6.22.(화)10:30 - 12:00(서울시간)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NAME>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 경제·금융, 식량안보 등 영역에서 아세안 + 3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코로나 이후 회복 등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측은 신남방정책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o 금일 아세안 + 3 정상회의의 시작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등 아세안 관련 일련의 다자와 회의가 7월초까지 개최 예정 □ 김 차관은 한 ․ 중 ․ 일 조정국 대표로서 모두발언을 통해「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과「아세안 의료물품 비축제」신설 및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아세안의 대응과 이에 대한 한 ․ 중 ․ 일의 기여를 언급하고, 보건역량 증진을 위한 역내 국가들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김 차관보는 의제별 발언에서 우리정부가 신남방정책 기조를 이행하며 개도국에 보건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백신협력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한국 정부의「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기여 및 글로벌 백신 허브 계획 참여를 소개하고, 6월말 아세안을 대상으로 호주 및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협력 포럼을 공동주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김 차관보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역내 경제 발전 관련 -어 무역·투자, 국가간 이동 재개, 식량안보, 환경 등을 아우르는 신남방 구상 하의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을 소개하고 아세안 + 3 국가들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특히 우리 정부가 안전한 국가간 이동 재개를 위해 공항 신속통로,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제도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 다각적 방안을 검토중임을 강조 o 연내 개소 목표한 한 - 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역내 금융협력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 o 개방적 무역 ․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아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기 발효가 중요하며, 각국의 신속한 이행 완료 요청 o 코로나19 후 식량안보 문제가 더욱 부각되면서「아세안 + 3 비상쌀 비축제도[APTERR]」및「아세안 + 3 식량정보시스템[AFSIS]」협력을 통한 우리의 지원 노력 소개 o P4G 정상회의 결과 소개 등 포용적 녹색회복 방향성 제시 □ 한반도 정세 관련, 김 차관은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재개를 위한 깊이 있는 외교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해 지속적 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한 아세안 + 3 차원의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다. □ 김 차관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아세안 + 3의 기능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그간 쌓은 협력의 경험이 금년도 외교장관회의·정상회의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d3cce4be-abbe-4ac8-9566-630758196bcd	source15/231026/156226055_0.txt	재난안전에 필요한 연구사업 국민에게 묻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055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재난안전에 필요한 연구사업 국민에게 묻는다 - 2017부터 연구개발(R & D)대국민 기술수요조사 추진도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학, 민간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R & D)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ㅇ 이는 최근 지진 ․ 신종 감염병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활권 속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국민이 필요로 했는 생활밀접형 고안(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 그 그동안 행정기관 내부의견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다보니 변화하는 안전수요에 소극적인 면이 있어 실직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조사로 전환한 것이다. ○ 조사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주간이며,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산학연 전문가는 물론 일반 대중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대상 분야는 재난안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기술이며, - 특히, 지진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사업 및 정보통신기술(ICT)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안전서비스 사업이다. ㅇ 제출된 기술수요는 관련 전문가들의 수요평가 및 관련 부서의 담당자 조회를 거쳐 올 12월 기획 연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고, 향후 사업 기획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안전조사지원관은"이번 수요 조사가 국민 생활 속 안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관심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안전은 연구개발(R & D)기술수요조사 공고(안) ㅇ 재난안전기술 선진화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을 위하여 신규과제 발굴 중 ㅇ 제안된 기술수요조사서는 전문가 의견조회 및 검토를 거쳐 2019년도 신규 기획연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연구방향 구체화 등 추진 ㅇ 재난안전 분야 산업체 ․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동향, 기술수요 등을 수집으로 정부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ㅇ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타 R & 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함(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참고) ※ 제출된 아이디어의 소유권은 행정안전부에 있으며, 기술수요조사서의 정보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재난안전 연구개발(R & D)기술수요조사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안전에 필요한 연구사업 국민에게 묻는다_1 ### 내용: 재난안전에 필요한 연구사업 국민에게 묻는다 - 2017부터 연구개발(R & D)대국민 기술수요조사 추진도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학, 민간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R & D)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ㅇ 이는 최근 지진 ․ 신종 감염병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활권 속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국민이 필요로 했는 생활밀접형 고안(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 그 그동안 행정기관 내부의견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다보니 변화하는 안전수요에 소극적인 면이 있어 실직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조사로 전환한 것이다. ○ 조사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주간이며,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산학연 전문가는 물론 일반 대중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대상 분야는 재난안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기술이며, - 특히, 지진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사업 및 정보통신기술(ICT)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안전서비스 사업이다. ㅇ 제출된 기술수요는 관련 전문가들의 수요평가 및 관련 부서의 담당자 조회를 거쳐 올 12월 기획 연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고, 향후 사업 기획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안전조사지원관은"이번 수요 조사가 국민 생활 속 안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관심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안전은 연구개발(R & D)기술수요조사 공고(안) ㅇ 재난안전기술 선진화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을 위하여 신규과제 발굴 중 ㅇ 제안된 기술수요조사서는 전문가 의견조회 및 검토를 거쳐 2019년도 신규 기획연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연구방향 구체화 등 추진 ㅇ 재난안전 분야 산업체 ․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동향, 기술수요 등을 수집으로 정부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ㅇ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타 R & 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함(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참고) ※ 제출된 아이디어의 소유권은 행정안전부에 있으며, 기술수요조사서의 정보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재난안전 연구개발(R & D)기술수요조사 포스터
edac2c2d-d6e5-4c27-9897-c61863733725	source15/231026/156073739_0.txt	장애인 편의시설·옥상용 승강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739	CC BY	4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인 편의시설 ․ 옥상용 승강기, 건축용 산정에서 제외 건축법 시행령 개정 … 건축규제 완화로 편의증진 ․ 건축투자 활성화 건축사 A는 판매시설에 휠체어 승강기를 설치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들어 공동주택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허가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건축 공무원은 공동주택에서 장애인 승강기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산정된다고 해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건축사 A는 다른 건축물과 달리 어째서 공동주택에만 용적률과 건폐율에 산정되는지 사유라도 알고 싶었으나, 관련 법이 그렇다고만 하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건축사에인 B는 자신의 건물 옥상에 조경을 잘 가꾸어 놓았으나 내심 불만이 있었다.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서게 하면 층수와 용적률에 추가되므로 옥상에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는 형태로 건축한 결과, 옥상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꼭대기층에서 계단을 이용해올라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B 뿐만 아니라 건축물 이용자들의 옥상 방문이 뜸해졌고 조경도 소홀해지고 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용도변경 도서가 간소화되는 등 건축과정에서 국민편의가 향상되고, 소규모 공장의 도로폭 기준 완화 등 건설 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을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있다 ㅇ 장애인용 승강기 ․ 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 집회시설, 판매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동주택에서는 용적률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도 용적률 산정 때 제외하도록 하였다. ㅇ 현재 승강기 승강장을 옥상에 건립 시 옥상층도 층수로 산입되고 승강기 바닥면적은 용적률에 포함이 있으나, 앞으로는 옥상층에 앞으로는 옥상층에 설치되는 승강기를 층수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ㅇ 미관지구 소재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고, 디자인 색채 등 주관적인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미관지구내 건축심의를 폐지하였다. □ 법령 제 ․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사항으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자연재해 등 반복적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일정 규모내에서 개축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소규모 공장에서는 화재 안전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건립이 제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장 중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또는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농축산업계의 경영 편의도모를 위해 축사와 축사사이를 폭 6m 이내에서 연결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때 제외하여 공간활용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하였다 ㅇ 또한, 축사 시설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기존건축물에 한하여 층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ㅇ 국토계획법 개정('14.10.15)으로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16.12.31)건폐율 40 ％ 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3,000㎡ 이상으로 증축시에는 6m 이상의 도로가 없어야 하는데 4m 도로에 접하는 공장의 건축은 불가능하여,'16.12.31까지 한시적으로 4m 도로에 접하여도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건축물 신축 시 해당 대지에서 유적이 발굴될 경우 건축주에게 발굴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였다. 이에 건축물 신축 시 발굴된 유적에 보호 및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경우, 건축용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ㅇ 이와 함께, 건축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신고나 용도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건축물 철거신고 기간을 기존 7일전에서 3일전까지로 연장하였다. □ 금번의「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ㅇ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19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 편의시설·옥상용 승강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_1 ### 내용: 장애인 편의시설 ․ 옥상용 승강기, 건축용 산정에서 제외 건축법 시행령 개정 … 건축규제 완화로 편의증진 ․ 건축투자 활성화 건축사 A는 판매시설에 휠체어 승강기를 설치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들어 공동주택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허가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건축 공무원은 공동주택에서 장애인 승강기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산정된다고 해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건축사 A는 다른 건축물과 달리 어째서 공동주택에만 용적률과 건폐율에 산정되는지 사유라도 알고 싶었으나, 관련 법이 그렇다고만 하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건축사에인 B는 자신의 건물 옥상에 조경을 잘 가꾸어 놓았으나 내심 불만이 있었다.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서게 하면 층수와 용적률에 추가되므로 옥상에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는 형태로 건축한 결과, 옥상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꼭대기층에서 계단을 이용해올라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B 뿐만 아니라 건축물 이용자들의 옥상 방문이 뜸해졌고 조경도 소홀해지고 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용도변경 도서가 간소화되는 등 건축과정에서 국민편의가 향상되고, 소규모 공장의 도로폭 기준 완화 등 건설 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을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있다 ㅇ 장애인용 승강기 ․ 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 집회시설, 판매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동주택에서는 용적률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도 용적률 산정 때 제외하도록 하였다. ㅇ 현재 승강기 승강장을 옥상에 건립 시 옥상층도 층수로 산입되고 승강기 바닥면적은 용적률에 포함이 있으나, 앞으로는 옥상층에 앞으로는 옥상층에 설치되는 승강기를 층수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ㅇ 미관지구 소재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고, 디자인 색채 등 주관적인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미관지구내 건축심의를 폐지하였다. □ 법령 제 ․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사항으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자연재해 등 반복적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일정 규모내에서 개축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소규모 공장에서는 화재 안전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건립이 제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장 중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또는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농축산업계의 경영 편의도모를 위해 축사와 축사사이를 폭 6m 이내에서 연결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때 제외하여 공간활용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하였다 ㅇ 또한, 축사 시설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기존건축물에 한하여 층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ㅇ 국토계획법 개정('14.10.15)으로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16.12.31)건폐율 40 ％ 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3,000㎡ 이상으로 증축시에는 6m 이상의 도로가 없어야 하는데 4m 도로에 접하는 공장의 건축은 불가능하여,'16.12.31까지 한시적으로 4m 도로에 접하여도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건축물 신축 시 해당 대지에서 유적이 발굴될 경우 건축주에게 발굴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였다. 이에 건축물 신축 시 발굴된 유적에 보호 및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경우, 건축용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ㅇ 이와 함께, 건축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신고나 용도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건축물 철거신고 기간을 기존 7일전에서 3일전까지로 연장하였다. □ 금번의「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ㅇ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19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d70c21-d883-4df3-a64a-47519f3c71ca	source15/231026/156383931_0.txt	더 새롭게! 더 편리하게! 1365자원봉사포털 전면개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931	CC BY	5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더 새롭게! 더 편리하게! 1365자원봉사포털 전면개편 ‘맞춤형 일감 추천, 모바일 서비스 강화 및 신규서비스 제공 확대 □ 국내 최대 자원봉사 플랫폼인 1365자원봉사포털이 새게 단장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발맞춰 4월 6일 오전 9시부터 전면 개편된 1365자원봉사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1365자원봉사포털은 국민들이 1년 365일 자원봉사를 편리하게 접할 수도 있도록 자원봉사 일감 검색부터 자원과 실적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80만 회원의 우리나라 최대 자원봉사활동 플랫폼이다. ※ 하루평균 접속자 16만명, 자원봉사 참여인원 419만명(19년 하반기 기준) □ 이번 시스템 개편은 지난 하반기부터 추진돼왔으며, 맞춤형 정보제공, 모바일 기능 등 자원봉사자들의 편의 강화에 중점을 맞췄다. ○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자원봉사 일감 추천 서비스가 제공된다. - 이용자가 사전에 입력한 희망지역, 관심분야, 취미 및 전문분야, 기존 활동내역 등 정보에 기초한 빅데이터 매칭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자원봉사 일거리를 추천받을 수 있다. ○ 자원봉사자의 활동지역, 성별, 연령만을 기준으로 일감을 추천해왔던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사용자 편의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 그 동안의 모바일 기능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기기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었고, 활동별 신청과 실적조회 등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해 이용자들이 크고 적은 불편을 겪어왔다. - 시스템 개편을 통해, 모바일 앱 서비스를 모든 운영체계에서 활용할 필요 있게 되었고, 위치정보 기반 자원봉사 활동 조회와 카카오톡·페이스북·네이버 아이디와 연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그인 기능도 제공된다. - 또한 활동 신청, 활동별 실적등록 등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활동 상황과 추천봉사활동 등을 알림톡으로 제공하는 등 컴퓨터(PC)와 동일한 수준의 각종 편의기능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해온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를 자동화한다. ○ 자원봉사자가 부여받은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본인의 활동내역을 시스템에 입력으로 실적이 자동 등록되고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수작업으로 일일이 입력할 필요성이 없어져, 일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입력 오류가 최소화되고 작업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DOVOL)및 타 부처 자원봉사시스템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 지금까지는 각 시스템의 봉사실적 내역만 확인 가능 했으나, 개편을 통해 실적조회 뿐 외에 일감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활동 신청과 실적 등록까지도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를 점진적 강화해 갈 계획이다. ○ 그 밖에 화면·메뉴 디자인 개선, 검색기능 고도화, 통계자료 확대 제공 등 사용자 편의기능도 대폭 추가되었다. <1365 자원봉사포털 주요 개선사항> 활동별 무작위 나열 개인형 봉사활동 추천 기반, 카테고리별 검색결과 제시 , 관심분야 검색으로 종합, 맞춤형 정보 추천 (예)의대진학목표 고교생에게 의료분야 일감 우선 추천 (PC)맞춤한 서비스 지원 동등한 수준의 모바일 서비스 구현 (SNS), 포털사이트 아이디로 가입 가능 RF형 실적 입력 활용하여 실적 자동입력 활동 기록 통계 생성 국내외 유사봉사자 실적 비교 실적 등 통계자료 확대제공 타 시스템과 연계가능하나, 봉사실적만 조회 가능 타 기관 사이트에서 실적조회 이외, 일감정보까지 연계될 필요 있도록 시스템 구축 시간 인증만 관리 다양한 비정형 자원봉사(온라인, 재능봉사 등)관리 가능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시스템 개편을 통해 시민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자원봉사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보완 ‧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워진'1365자원봉사포털'서비스 ․ 검색단어 중심으로 실적 나열 ․ 일간·주간·월간 인기 검색어 확인 ․ 선택지역, 연령과 성별만 고려한 봉사활동 추천 ․ 빅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자원봉사자의 부가정보(희망지역, 관심분야, 봉사이력 포함를 및 유사성향의 집단의 정보 등을 종합하여 봉사활동 안내 (예)의대진학목표 고교생에게 의료분야 일감 우선 제공 ․ 아이디, 소셜로그인(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한 실적 입력 ․ QR코드를 활용한 자원봉사 실적 자동입력 ·는 위치 주변의 자원봉사 일감 자동 검색 및 지도찾기 서비스 ․ 활동승인알림, 활동일 사전알림, 온라인 등록만 알림 ․ 추천봉사, 관심수요처의 자원봉사 추가 알림 설정 ․ 타기관 136으로 시스템과 연계 가능하나, 봉사실적만 제공 ․ 기존 타기관 자원봉사시스템의 실적조회 이외 일감정보까지 연계될수 있도록 기능 구축 ․ 봉사활동 시간 인증만 관리 ․ 시간인증 이외의 형태적 자원봉사(온라인, 재능봉사 등)관리기능 ․ 개인실적 외 유사자원봉사자 정보 비교 ․ 활동분야별 실적 관련 통계자료 확대 제공 새로워진'1365'화면(누리집) <1365 봉사가 포털 메인화면〉 <맞춤형 추천 자원봉사 서비스> 〈통합검색 결과> <타기관 자원봉사 관련 정보 조회> 새로워진'1365알리미'화면(모바일앱) <1365 지역의 알리미 메인화면> 〈1365 자원봉사 알리미 SNS로그인 화면> <내주변 일감정보 조회 서비스> <QR코드를 통한 자원봉사 자동실적관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더 새롭게! 더 편리하게! 1365자원봉사포털 전면개편_1 ### 내용: 더 새롭게! 더 편리하게! 1365자원봉사포털 전면개편 ‘맞춤형 일감 추천, 모바일 서비스 강화 및 신규서비스 제공 확대 □ 국내 최대 자원봉사 플랫폼인 1365자원봉사포털이 새게 단장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발맞춰 4월 6일 오전 9시부터 전면 개편된 1365자원봉사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1365자원봉사포털은 국민들이 1년 365일 자원봉사를 편리하게 접할 수도 있도록 자원봉사 일감 검색부터 자원과 실적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80만 회원의 우리나라 최대 자원봉사활동 플랫폼이다. ※ 하루평균 접속자 16만명, 자원봉사 참여인원 419만명(19년 하반기 기준) □ 이번 시스템 개편은 지난 하반기부터 추진돼왔으며, 맞춤형 정보제공, 모바일 기능 등 자원봉사자들의 편의 강화에 중점을 맞췄다. ○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자원봉사 일감 추천 서비스가 제공된다. - 이용자가 사전에 입력한 희망지역, 관심분야, 취미 및 전문분야, 기존 활동내역 등 정보에 기초한 빅데이터 매칭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자원봉사 일거리를 추천받을 수 있다. ○ 자원봉사자의 활동지역, 성별, 연령만을 기준으로 일감을 추천해왔던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사용자 편의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 그 동안의 모바일 기능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기기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었고, 활동별 신청과 실적조회 등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해 이용자들이 크고 적은 불편을 겪어왔다. - 시스템 개편을 통해, 모바일 앱 서비스를 모든 운영체계에서 활용할 필요 있게 되었고, 위치정보 기반 자원봉사 활동 조회와 카카오톡·페이스북·네이버 아이디와 연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그인 기능도 제공된다. - 또한 활동 신청, 활동별 실적등록 등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활동 상황과 추천봉사활동 등을 알림톡으로 제공하는 등 컴퓨터(PC)와 동일한 수준의 각종 편의기능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해온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를 자동화한다. ○ 자원봉사자가 부여받은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본인의 활동내역을 시스템에 입력으로 실적이 자동 등록되고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수작업으로 일일이 입력할 필요성이 없어져, 일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입력 오류가 최소화되고 작업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DOVOL)및 타 부처 자원봉사시스템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 지금까지는 각 시스템의 봉사실적 내역만 확인 가능 했으나, 개편을 통해 실적조회 뿐 외에 일감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활동 신청과 실적 등록까지도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를 점진적 강화해 갈 계획이다. ○ 그 밖에 화면·메뉴 디자인 개선, 검색기능 고도화, 통계자료 확대 제공 등 사용자 편의기능도 대폭 추가되었다. <1365 자원봉사포털 주요 개선사항> 활동별 무작위 나열 개인형 봉사활동 추천 기반, 카테고리별 검색결과 제시 , 관심분야 검색으로 종합, 맞춤형 정보 추천 (예)의대진학목표 고교생에게 의료분야 일감 우선 추천 (PC)맞춤한 서비스 지원 동등한 수준의 모바일 서비스 구현 (SNS), 포털사이트 아이디로 가입 가능 RF형 실적 입력 활용하여 실적 자동입력 활동 기록 통계 생성 국내외 유사봉사자 실적 비교 실적 등 통계자료 확대제공 타 시스템과 연계가능하나, 봉사실적만 조회 가능 타 기관 사이트에서 실적조회 이외, 일감정보까지 연계될 필요 있도록 시스템 구축 시간 인증만 관리 다양한 비정형 자원봉사(온라인, 재능봉사 등)관리 가능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시스템 개편을 통해 시민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자원봉사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보완 ‧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워진'1365자원봉사포털'서비스 ․ 검색단어 중심으로 실적 나열 ․ 일간·주간·월간 인기 검색어 확인 ․ 선택지역, 연령과 성별만 고려한 봉사활동 추천 ․ 빅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자원봉사자의 부가정보(희망지역, 관심분야, 봉사이력 포함를 및 유사성향의 집단의 정보 등을 종합하여 봉사활동 안내 (예)의대진학목표 고교생에게 의료분야 일감 우선 제공 ․ 아이디, 소셜로그인(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한 실적 입력 ․ QR코드를 활용한 자원봉사 실적 자동입력 ·는 위치 주변의 자원봉사 일감 자동 검색 및 지도찾기 서비스 ․ 활동승인알림, 활동일 사전알림, 온라인 등록만 알림 ․ 추천봉사, 관심수요처의 자원봉사 추가 알림 설정 ․ 타기관 136으로 시스템과 연계 가능하나, 봉사실적만 제공 ․ 기존 타기관 자원봉사시스템의 실적조회 이외 일감정보까지 연계될수 있도록 기능 구축 ․ 봉사활동 시간 인증만 관리 ․ 시간인증 이외의 형태적 자원봉사(온라인, 재능봉사 등)관리기능 ․ 개인실적 외 유사자원봉사자 정보 비교 ․ 활동분야별 실적 관련 통계자료 확대 제공 새로워진'1365'화면(누리집) <1365 봉사가 포털 메인화면〉 <맞춤형 추천 자원봉사 서비스> 〈통합검색 결과> <타기관 자원봉사 관련 정보 조회> 새로워진'1365알리미'화면(모바일앱) <1365 지역의 알리미 메인화면> 〈1365 자원봉사 알리미 SNS로그인 화면> <내주변 일감정보 조회 서비스> <QR코드를 통한 자원봉사 자동실적관리>
206f9aff-7dd3-423c-a8e8-76e880cbbff6	source15/231026/156358066_0.txt	2019년 3분기 전국 항만 12억 1,525만 톤 물동량 처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066	CC BY	5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3분기 전국 총 12억 1,525만 톤 물동량 처리 -'컨'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1.1%증가한 2,171만 TEU - 항만 총 화물》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9년 3/4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이 모두 12억 1,525만 톤(수출입화물 10억 6,203만 톤, 환이 1억 5,321만 톤)으로, 전년 동기(12억 645만 톤)에서 0.7%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무역항 항만물동량 현황 는:만 톤,%) ㅇ 광양항과 부산항의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2.9 ~, 2.6%증가하였으나,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은 각각 5.5%, 2.6 ％ 감소하였다. [주요 항만별 물동량(2019.)] (단위:천 톤,% ㅇ 품목별로 보면 철재류와 기계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6/, 5.0/증가했으나, 유연탄은 6.1%감소하였다. [컨테이너 품목별 물동량(2019.1.)] (단위:만 TEU에%) 《컨테이너 화물》 ㅇ 한편, 2019년 3분기까지 전국 항만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2,146만 8천 TEU)대비 1.1%증가한 2,170만 9천 컨테이너를 기록하였다. ㅇ 수출입화물은 일본 수출입 물동량과 중국 수출 물동량의 증가로 전년 동 대비 0.8%증가한 1,246만 7천 TEU이고, 환적화물은 2.2%상승은 909만 1천 TEU를 기록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입)환이 5.3%↑, 일본 4.9%↑ [주요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동기간 기준)] 단위도:천 TEU,%) 총 처리 동 량 ㅇ 부산항은 전년 동기 대비 1.4/증가한 1,632만 TEU를 기록하였다. - 수출입화물은 캐나다, 호주, 이란 등 국가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중국 수입, 중국 수출 물동량이 증가하여 전년 상반기 대비 1.1%증가한 772만 9천 TEU를 기록하였다. - 환적화물은 전년 동기 비해 1.6%증가한 859만 1천 톤을 처리하였다. ㅇ 광양항은 전년 상반기 대비 2.1%증가한 180만 1천 TEU를 기록하였다. ㅇ 수출입화물은 1.3%감소한 134만 4천 TEU를 기록하였으며, 환적화물은 13.5/증가한 45만 7천 컨테이너를 처리하였다. ㅇ 인천항은 전년 동기 보다 0.4%감소한 228만 5천 TEU를 기록하였다. 국내 주요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현황(전년 동기 기준)] (단위 ： 천 TEU,%)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ㅇ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 물동량은 총 7억 8,770만 파운드에 전년 동기(7억 9,095만 톤)대비 0.4%감소하였다. 광양항과 울산항은 증가세를 보인 한편에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은 감소세를 보였다. - 광양항은 유류·철재 ‧ 화공품 등의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9 퍼센트 증가하였다. :유류 수출입 8,928 → 9,481만톤(6.2 ↑), 철재 수출입 898 → 945만톤(5.2%↑), 화공품 수출입 508 □ 674만톤(32.6%↑) ㅇ 울산항은 화공품 및 자동차 수입 물동량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0.7 퍼센트 증가하였다. 화공품 수출입 2,138 → 2,340만톤(9.4 ％ ↑), 자동차 수출입 820 962(17.2%↑) ㅇ 반면, 인천항은 유류, 유연탄의 수출 물동량과 모래의 연안 입항 물동량이 줄어 전년 동기 비해 9.8%감소하였다. 유류 수출 2,847 → 2,575만톤(9.6%), 유연탄 수입 1,147 → 1,110만톤(3.3), 모래 연안입항 518 → 0.5만톤(99.9) ㅇ 평택·당진항은 유류 및 광석의 수출입 물량이 줄어 전년 동기 대비 3.2%감소하였다. ㅇ 유류 수출입 2,214 → 1,888만톤(14.7%), 석탄은 수출입 1,611 → 1,596만톤(0.9) [항만별 비컨테이너 물동량(2019.1.)] (단위:백만 톤, t) □ 품목별로 보면 철재류, 자동차, 유류 등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5%, 6.4%및 2.0%증가한 반면, 유연탄은 6.1 ％ 감소하였다. ㅇ 철재류는 평택·당진항, 부산항, 인천항 및 옥포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였고, 목포항에서도 연안 물동량이 증가하였다. 평택 ‧ 당진항 수출 266 → 312만톤(17.5%↑), 부산 수입 243 → 285(17.6 ％ ↑), 인천항 수입 215 → 260만톤(21.2%↑), 옥포항 수입 142 + 289만톤(103.6%↑), 목포항 연안 입항 143 → 267만톤(86.8%증가율 ㅇ 자동차는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에서의 수출 증가와 마산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6.4%증가하였다. 울산항 수입 776 → 873만톤(12.5%↑), 평택 ‧ 당진항 수출입 646 → 722만톤(11.8%↑), 인천항 수출입 332 → 413만톤(24.1%↑), 마산항 수입 206 →333만톤(61.7%↑) ㅇ 유류는 광양항 수입 물동량과 대산항의 수출 화물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0%증가하였다. 광양항 수출입 8,928 → 9,481만톤(6.2%↑), 대산항 수출입 1,030 → 1,155만톤(12.2%↑) ㅇ 반면, 유연탄의 경우 태안항과 보령항 두 주요 항만의 수입 물동량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6.1%감소하였다. 대산항 수입 1,230 → 996만톤(19.1 -), 보령항 수입 1,124 → 957만톤(14.9 ％), 대산항 수입 1,066 → 1,006만톤(5.6%), 인천항 수입 1,147 → 1,110만톤(3.3 -) 품목별 비컨테이너 물동량(2019.1.)] (단위:만 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3분기 전국 항만 12억 1,525만 톤 물동량 처리_1 ### 내용: 2019년 3분기 전국 총 12억 1,525만 톤 물동량 처리 -'컨'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1.1%증가한 2,171만 TEU - 항만 총 화물》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9년 3/4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이 모두 12억 1,525만 톤(수출입화물 10억 6,203만 톤, 환이 1억 5,321만 톤)으로, 전년 동기(12억 645만 톤)에서 0.7%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무역항 항만물동량 현황 는:만 톤,%) ㅇ 광양항과 부산항의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2.9 ~, 2.6%증가하였으나,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은 각각 5.5%, 2.6 ％ 감소하였다. [주요 항만별 물동량(2019.)] (단위:천 톤,% ㅇ 품목별로 보면 철재류와 기계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6/, 5.0/증가했으나, 유연탄은 6.1%감소하였다. [컨테이너 품목별 물동량(2019.1.)] (단위:만 TEU에%) 《컨테이너 화물》 ㅇ 한편, 2019년 3분기까지 전국 항만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2,146만 8천 TEU)대비 1.1%증가한 2,170만 9천 컨테이너를 기록하였다. ㅇ 수출입화물은 일본 수출입 물동량과 중국 수출 물동량의 증가로 전년 동 대비 0.8%증가한 1,246만 7천 TEU이고, 환적화물은 2.2%상승은 909만 1천 TEU를 기록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입)환이 5.3%↑, 일본 4.9%↑ [주요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동기간 기준)] 단위도:천 TEU,%) 총 처리 동 량 ㅇ 부산항은 전년 동기 대비 1.4/증가한 1,632만 TEU를 기록하였다. - 수출입화물은 캐나다, 호주, 이란 등 국가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중국 수입, 중국 수출 물동량이 증가하여 전년 상반기 대비 1.1%증가한 772만 9천 TEU를 기록하였다. - 환적화물은 전년 동기 비해 1.6%증가한 859만 1천 톤을 처리하였다. ㅇ 광양항은 전년 상반기 대비 2.1%증가한 180만 1천 TEU를 기록하였다. ㅇ 수출입화물은 1.3%감소한 134만 4천 TEU를 기록하였으며, 환적화물은 13.5/증가한 45만 7천 컨테이너를 처리하였다. ㅇ 인천항은 전년 동기 보다 0.4%감소한 228만 5천 TEU를 기록하였다. 국내 주요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현황(전년 동기 기준)] (단위 ： 천 TEU,%)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ㅇ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 물동량은 총 7억 8,770만 파운드에 전년 동기(7억 9,095만 톤)대비 0.4%감소하였다. 광양항과 울산항은 증가세를 보인 한편에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은 감소세를 보였다. - 광양항은 유류·철재 ‧ 화공품 등의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9 퍼센트 증가하였다. :유류 수출입 8,928 → 9,481만톤(6.2 ↑), 철재 수출입 898 → 945만톤(5.2%↑), 화공품 수출입 508 □ 674만톤(32.6%↑) ㅇ 울산항은 화공품 및 자동차 수입 물동량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0.7 퍼센트 증가하였다. 화공품 수출입 2,138 → 2,340만톤(9.4 ％ ↑), 자동차 수출입 820 962(17.2%↑) ㅇ 반면, 인천항은 유류, 유연탄의 수출 물동량과 모래의 연안 입항 물동량이 줄어 전년 동기 비해 9.8%감소하였다. 유류 수출 2,847 → 2,575만톤(9.6%), 유연탄 수입 1,147 → 1,110만톤(3.3), 모래 연안입항 518 → 0.5만톤(99.9) ㅇ 평택·당진항은 유류 및 광석의 수출입 물량이 줄어 전년 동기 대비 3.2%감소하였다. ㅇ 유류 수출입 2,214 → 1,888만톤(14.7%), 석탄은 수출입 1,611 → 1,596만톤(0.9) [항만별 비컨테이너 물동량(2019.1.)] (단위:백만 톤, t) □ 품목별로 보면 철재류, 자동차, 유류 등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5%, 6.4%및 2.0%증가한 반면, 유연탄은 6.1 ％ 감소하였다. ㅇ 철재류는 평택·당진항, 부산항, 인천항 및 옥포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였고, 목포항에서도 연안 물동량이 증가하였다. 평택 ‧ 당진항 수출 266 → 312만톤(17.5%↑), 부산 수입 243 → 285(17.6 ％ ↑), 인천항 수입 215 → 260만톤(21.2%↑), 옥포항 수입 142 + 289만톤(103.6%↑), 목포항 연안 입항 143 → 267만톤(86.8%증가율 ㅇ 자동차는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에서의 수출 증가와 마산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6.4%증가하였다. 울산항 수입 776 → 873만톤(12.5%↑), 평택 ‧ 당진항 수출입 646 → 722만톤(11.8%↑), 인천항 수출입 332 → 413만톤(24.1%↑), 마산항 수입 206 →333만톤(61.7%↑) ㅇ 유류는 광양항 수입 물동량과 대산항의 수출 화물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0%증가하였다. 광양항 수출입 8,928 → 9,481만톤(6.2%↑), 대산항 수출입 1,030 → 1,155만톤(12.2%↑) ㅇ 반면, 유연탄의 경우 태안항과 보령항 두 주요 항만의 수입 물동량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6.1%감소하였다. 대산항 수입 1,230 → 996만톤(19.1 -), 보령항 수입 1,124 → 957만톤(14.9 ％), 대산항 수입 1,066 → 1,006만톤(5.6%), 인천항 수입 1,147 → 1,110만톤(3.3 -) 품목별 비컨테이너 물동량(2019.1.)] (단위:만 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58f540bc-c37d-4f5d-892e-a2a5d4d74b5e	source15/231026/156266535_0.txt	원자력안전위원회 첫 여성 국장 임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535	CC BY	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규 여성 국장 임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NAME> 안전정책과장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켜 안전정책국장으로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ㅇ <NAME> 국장은 1968년생으로 연세대에서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7급 공채로 과학기술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양한 기획 ‧ 행정 능력을 함양하였다. ㅇ원안위 발령 이후에는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사건 등 원자력안전 분야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며 전문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안전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원자력 안전규제 확립 및 투명한 규제행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NAME> 위원장은"앞으로도 연령과 성별에 대한 편견은 오직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를 통해 원안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자력안전위원회 첫 여성 국장 임명_1 ###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규 여성 국장 임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NAME> 안전정책과장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켜 안전정책국장으로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ㅇ <NAME> 국장은 1968년생으로 연세대에서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7급 공채로 과학기술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양한 기획 ‧ 행정 능력을 함양하였다. ㅇ원안위 발령 이후에는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사건 등 원자력안전 분야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며 전문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안전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원자력 안전규제 확립 및 투명한 규제행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NAME> 위원장은"앞으로도 연령과 성별에 대한 편견은 오직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를 통해 원안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acc3398-dc94-4c5d-af04-bf0e1866fefa	source15/231026/156182821_0.txt	국립묘지 장교·사병 구분 없이 ‘통합’ 안장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821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묘지 장교 ․ 사병 구분 없이'통합'안장 추진 올해 2월 국립대전현충원부터 순차로 모든 국립묘지로 확대 신분 구분 없이 안장되는 통합 국립묘지 정책 공감대 확산 기반 마련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전국 국립묘지의 장교 ․ 사병 묘역을 통합 안장하는 국립묘지 정책을 발표하며 올해 2월 기존'장교'묘역 부족이 예상되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대상으로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안장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관할 국립대전현충원은 1979년 최초 국립묘지를<NAME> 이후 현재까지'장교묘역'과'사병묘역'을 군인과 신분에 따라 구분하여 조성되 왔다. □ 국립대전현충원은'장교 ‧ 사병 통합 묘역'을 현재 안장 여력이 없는 기존 사병 제3 ~ 4묘역 2,011기(참고:국립대전현충원 묘역 안내도)를 통합으로 계획이며, 대전현충원 내에 2018년 7월 완공 계획으로 추가 조성중인 묘역(1만7천기)도'장교 ․ 사병통합 묘역'으로 운영하게 된다. □ 이번처럼'장교 ․ 사병 통합'안장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국립묘지의 안전 설치 관련 법률」이 안장대상을 크게 9개 유형으로 설치 ․ 운영 할 수 있도록(제13조 제1항)구분 있고 *기존 묘역 구분: 국가원수,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군인 ‧ 군무원(장군/장교/사병), 경찰 소방공무원, 의사상자, 일반공헌자, 외국인 묘역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반영한 국가보훈처장 승인시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 ․ 운영이 가능(제13조 제2항)하기 때문이다. □'장교 ‧ 사병묘역 통합 안장'은 서울현충원을 관리하는 기관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보훈 단체에 의견 수렴('17.1월)과 협의를 거쳐 추진되었다. □ 해외 장 ‧ 사병묘역 통합 안장사례를 살펴보면, 국립서울현충원은 봉안묘 만장(1986년)및 200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봉안당 조성도 장 ‧ 사병 구분 없이 통합 안장하고 있다. □ 국립영천호국원 및 국립임실호국원의 봉안묘의 경우 장 ‧ 사병 구별 없이 통합 안장을 실시하였고, 안장은 만장(영천호국원은 2008년 9월, 임실호국원은 2012년 11월 만장)이후 건립된 봉안당도 장 ‧ 사병 구분 없이 함께 안장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으로 전사한 <NAME> 준위, <NAME> 중사 등 46분도"천안함 46용사 특별묘역"에 안장되어 있고, <NAME> 소령, <NAME> 병장 및 제2연평해전 희생자 6분도 장 ‧ 사병의 구분 없이 통합묘역으로 조성된"서해수호특별묘역"('15.9 ~ 11월 조성)에 안장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적 함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 미국'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국립묘지'의 경우도 전체 안장대상자를 동일한 묘역에 안장하고 있다. 특히<NAME> 미8군 초대사령관으로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를 사수해 9.28 서울수복을 가능하게 했던 워커장군도 미국 골든게이트 국립묘지 34구역에 일반 사병묘역과 동일한 면적으로 안장되어 있다. □ 국가보훈처는 대전국립현충원의'장교 ․ 사병 묘역'통합을 계기로 향후 계급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안장 예우하는 새로운 국립묘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대전현충원 묘역 위치 안내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묘지 장교·사병 구분 없이 ‘통합’ 안장 실시_1 ### 내용: 국립묘지 장교 ․ 사병 구분 없이'통합'안장 추진 올해 2월 국립대전현충원부터 순차로 모든 국립묘지로 확대 신분 구분 없이 안장되는 통합 국립묘지 정책 공감대 확산 기반 마련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전국 국립묘지의 장교 ․ 사병 묘역을 통합 안장하는 국립묘지 정책을 발표하며 올해 2월 기존'장교'묘역 부족이 예상되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대상으로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안장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관할 국립대전현충원은 1979년 최초 국립묘지를<NAME> 이후 현재까지'장교묘역'과'사병묘역'을 군인과 신분에 따라 구분하여 조성되 왔다. □ 국립대전현충원은'장교 ‧ 사병 통합 묘역'을 현재 안장 여력이 없는 기존 사병 제3 ~ 4묘역 2,011기(참고:국립대전현충원 묘역 안내도)를 통합으로 계획이며, 대전현충원 내에 2018년 7월 완공 계획으로 추가 조성중인 묘역(1만7천기)도'장교 ․ 사병통합 묘역'으로 운영하게 된다. □ 이번처럼'장교 ․ 사병 통합'안장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국립묘지의 안전 설치 관련 법률」이 안장대상을 크게 9개 유형으로 설치 ․ 운영 할 수 있도록(제13조 제1항)구분 있고 *기존 묘역 구분: 국가원수,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군인 ‧ 군무원(장군/장교/사병), 경찰 소방공무원, 의사상자, 일반공헌자, 외국인 묘역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반영한 국가보훈처장 승인시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 ․ 운영이 가능(제13조 제2항)하기 때문이다. □'장교 ‧ 사병묘역 통합 안장'은 서울현충원을 관리하는 기관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보훈 단체에 의견 수렴('17.1월)과 협의를 거쳐 추진되었다. □ 해외 장 ‧ 사병묘역 통합 안장사례를 살펴보면, 국립서울현충원은 봉안묘 만장(1986년)및 200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봉안당 조성도 장 ‧ 사병 구분 없이 통합 안장하고 있다. □ 국립영천호국원 및 국립임실호국원의 봉안묘의 경우 장 ‧ 사병 구별 없이 통합 안장을 실시하였고, 안장은 만장(영천호국원은 2008년 9월, 임실호국원은 2012년 11월 만장)이후 건립된 봉안당도 장 ‧ 사병 구분 없이 함께 안장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으로 전사한 <NAME> 준위, <NAME> 중사 등 46분도"천안함 46용사 특별묘역"에 안장되어 있고, <NAME> 소령, <NAME> 병장 및 제2연평해전 희생자 6분도 장 ‧ 사병의 구분 없이 통합묘역으로 조성된"서해수호특별묘역"('15.9 ~ 11월 조성)에 안장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적 함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 미국'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국립묘지'의 경우도 전체 안장대상자를 동일한 묘역에 안장하고 있다. 특히<NAME> 미8군 초대사령관으로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를 사수해 9.28 서울수복을 가능하게 했던 워커장군도 미국 골든게이트 국립묘지 34구역에 일반 사병묘역과 동일한 면적으로 안장되어 있다. □ 국가보훈처는 대전국립현충원의'장교 ․ 사병 묘역'통합을 계기로 향후 계급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안장 예우하는 새로운 국립묘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대전현충원 묘역 위치 안내도
b3659a78-f885-452c-9d28-fc64bf25776b	source15/231026/156380942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942	CC BY	1,67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상황 및 조치 사항, ▲마스크 수급 현황 및 추진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층 영상회의실에서 8여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동향 및 조치 사항, ▲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 계획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해외에서의 유입 요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해외 입국자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해외 입국으로 인해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실태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광역시로부터 한사랑요양병원 현황 및 조치사항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대구광역시는 한사랑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사항, 사회복지생활시설·요양병원 감염예방 대책 및 건의 사항을 추가에 보고하였다. □ <NAME> 본부장은 의료계 등 취약계층 집단시설에서의 감염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세 진입을 위해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선제적으로 방역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대구·경북 전역 요양병원 표본 진단검사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 동안 시행했던 의료질의 현장점검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전체 요양병원의 종사자·간병인·입원환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구 지역은 3월 13일부터 지역 내 모든 요양원과 종사자, 환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 전역은 우선 표본을 선정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필요 시 검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여러 차례 전국 요양병원 전수 점검을 실시(2.17. ~ 18., 3.9. ~ 13.)한 적 있으며, 병원·종사자·환자별 상세 준수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감염관리를 강화해 왔다. ○ 매주 전체 요양병원의 자가 점검표 제출을 통해 종사자 문진에 기침 여부 점검, 면회 제한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요양병원 원인불명 폐렴환자 457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3.9. ~ 3.13.)를 실시하였고, 이 결과 검사 실시자 전원(277명)음성으로 나타났다. 검사 미실시자(180명)는 사망(24명), 퇴원·전원(8명), 치료 완료(38명), 주치의가 검사 불필요 판단(세균성·흡인성 감염 등 원인판명자 110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요양병원 진단검사를 계기로 조기에 요양병원 집단감염을 방지는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는 3월 19일 0시부터 국내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 그간 코로나19 발생 국가별 위험도 등에 따라 특별입국 적용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해 왔으나,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중국 입국자 중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이다. -(입국일 기준)(3.13.)1명,(3.14.)3명, 2부터 15.)2명,(3.16.)1명,(3.17.)9명 ○ 특별입국절차 첫 시행 첫날은 오늘은 인천공항에 새벽 1시 베이징 발 항공기(25명)를 시작으로 71편의 항공기의 6,329명의 승객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할 예정이다. □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따라 검역관, 군의관 등 의료인력과 행정인력 포함 총 64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총 117명의 검역지원인력을 배치하였다. ○ 아울러 현행 인천공항검역소 임시격리시설(50인 규모)외에 영종도에 소재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훈련원(70인 규모)을 임시격리시설로 추가 확보로 의료인력 배치와 유증상자 이송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였다. - 의료인력 3명, 행정지원 인원 18명 배치, 유증상자 및 확진자 이송을 위한 119 구급차 인력 12명, 차량 4대 배치 완료 ○ 또한, 현장에서 입국자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전화번호 인증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한국어, 스페인어와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 지원도 확대하였다. □ 앞으로 해외로부터 위험 요인이 재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 주시하고 해외에서 더욱 적극적인 감시체계 적용 방안도 검토해 갈 계획이다. □ 더불어 정부는 유럽 등 국외에서 입국한 분들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을 자제할 필요를 강력히 촉구하며, ○ 기침이나 고열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1339 콜센터와 보건소 등을 통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단 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란 재외국민 입국 시 방역·의료 지원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한 중동권 상황을 고려하여, 이란 재외국민의 이동 지원과 이에 따른 방역 대책과 의료 지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3월 17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3월 18일에 이란의 알막툼공항에 도착한 이란 임시항공편(아시아나항공, B777)은 이란 교민과 그 가족들 총 80명을 태운만큼 오늘 16시 30분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 소속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파견되었으며, 귀국과 이란 교민 등은 이란항공을 이용해 두바이로 이동하여 임시항공편에 탑승하였다. □ 이란 교민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임시항공편 출발 전에 우리 검역관이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입국 후 탑승으로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진행한다. - 임시항공편 탑승 전 기침,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기내에서 좌석 분리를 철저히 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고, 국내 공항 검역 시 발열, 가래 등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 공항에 임시항공편으로 입국한 모든 이란 교민 등은 특별입국 절차에 참여는 자가진단 앱 설치를 안내받게 된다. □ 이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나온 사람은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 한편, 검역 결과 무증상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인근 코이카(KOICA)연수센터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 소견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 이란 교민 등의 의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시설 내 의료진 파견, 소독 등이 이뤄지며 교민과 지원인력을 위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가 지급된다. ○ 검사한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되며, 확진 외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 관리를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입국하는 이란 교민 및 지역사회의 안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이란 귀국 국민의 이송 및 보호와 관련하여 입국 국민과 의료진은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코로나19 방역 준칙'을 준수해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계획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즉시 신고센터( <PHONE> /5080/5087)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를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1. 기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가이드라인(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4.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사항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2. 코로나19 의료기관 이용과자료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4. 자가격리 후 생활수칙 홍보자료 5.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홍보용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7. <확진자> 코로나19 증상 대처방법 홍보자료 8. <격리자> 코로나19 증상 대처방법 홍보자료 9.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10.'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이용 홍보자료 11.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홍보물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방지를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유입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뉴스 사례>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간담회 결과라는 내용 관련>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대응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뉴스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사와 사장단과 회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참고로 치료가 되어도 뇌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하원의원의 가짜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발언 관련> 하원의원'한국은 특정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미국은 복수 유전자로 검사'발언 관련 - 해당 발언을 인용, 국내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 및 온라인 확산 -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 PCR)과 무관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바랍니다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수칙>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3.17, 중대본 브리핑 참고에 ※ 2번째 영상 출처:유튜브(사용자:나는**), 3번째 사진 제공:경기도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배포한「코로나19 취재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취재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언론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하여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올바른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특정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이름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대상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우월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장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과도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각 조항 대한 국 기 자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미지근한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웃거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눈을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시고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들어가지말아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다수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질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외에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여행이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재어리해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방역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감염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는 코로나19 유행지역) 1. 해외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안내에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주의에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의 전세계 대유행(pandemic)에 따라 입국자의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당부 드립니다. <입국 후 주의사항> • 귀가시 가족에서이나 주변인과의 접촉 피하기 • 입국 후 14일간 다음사항 준수 - 외출 자제, 특히 다중 이용시설 및 사람이 많은 곳 출입 금지 집에서는 가족과 밀접 접촉 최소화(2m 거리 유지) - 집에서 발열, 가래 증상 발생 여부 관찰하기 학교나 사업장 등에 해외여행력 안내를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손 위생 지키기 ※ 권태감, 두통 등 증상이 경미하거나 본인이 증상을 인지 못하는 환자는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입국 이후 14일 이내 환자 발생 시>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을 경우 등교나 외출 등 외출 금지 •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 120콜센터와 보건소 및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 요청을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및 다른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 알리기 거주지 보건소에 관리 대상자로 통보되며, 출입국 안전사용 서비스(DUR)·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통해서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엄격히 따라 주십시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관련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경과 후 즉각 파기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건강상 안내 <주요 증상>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기본 위생수칙> • 흐르는 물에 2로 30초 이상 손 씻기(손바닥, 손톱 등 꼼꼼하게 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씻지 말기 • 기침 시 옷소매로 눈과 코 가리기 •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시 또는 의료기관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실내 기침 주기적으로 하기 <모바일 자가진단 앱 활용 요령> “ 특별입국절차에 따라'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기 • 입국 후 14일 동안 주 1회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에 등록하기 연속 2일 이상 증상을 지속한 경우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확인 ※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에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상황 및 조치 사항, ▲마스크 수급 현황 및 추진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층 영상회의실에서 8여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동향 및 조치 사항, ▲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 계획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해외에서의 유입 요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해외 입국자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해외 입국으로 인해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실태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광역시로부터 한사랑요양병원 현황 및 조치사항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대구광역시는 한사랑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사항, 사회복지생활시설·요양병원 감염예방 대책 및 건의 사항을 추가에 보고하였다. □ <NAME> 본부장은 의료계 등 취약계층 집단시설에서의 감염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세 진입을 위해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선제적으로 방역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대구·경북 전역 요양병원 표본 진단검사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 동안 시행했던 의료질의 현장점검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전체 요양병원의 종사자·간병인·입원환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구 지역은 3월 13일부터 지역 내 모든 요양원과 종사자, 환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 전역은 우선 표본을 선정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필요 시 검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여러 차례 전국 요양병원 전수 점검을 실시(2.17. ~ 18., 3.9. ~ 13.)한 적 있으며, 병원·종사자·환자별 상세 준수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감염관리를 강화해 왔다. ○ 매주 전체 요양병원의 자가 점검표 제출을 통해 종사자 문진에 기침 여부 점검, 면회 제한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요양병원 원인불명 폐렴환자 457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3.9. ~ 3.13.)를 실시하였고, 이 결과 검사 실시자 전원(277명)음성으로 나타났다. 검사 미실시자(180명)는 사망(24명), 퇴원·전원(8명), 치료 완료(38명), 주치의가 검사 불필요 판단(세균성·흡인성 감염 등 원인판명자 110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요양병원 진단검사를 계기로 조기에 요양병원 집단감염을 방지는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는 3월 19일 0시부터 국내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 그간 코로나19 발생 국가별 위험도 등에 따라 특별입국 적용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해 왔으나,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중국 입국자 중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이다. -(입국일 기준)(3.13.)1명,(3.14.)3명, 2부터 15.)2명,(3.16.)1명,(3.17.)9명 ○ 특별입국절차 첫 시행 첫날은 오늘은 인천공항에 새벽 1시 베이징 발 항공기(25명)를 시작으로 71편의 항공기의 6,329명의 승객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할 예정이다. □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따라 검역관, 군의관 등 의료인력과 행정인력 포함 총 64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총 117명의 검역지원인력을 배치하였다. ○ 아울러 현행 인천공항검역소 임시격리시설(50인 규모)외에 영종도에 소재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훈련원(70인 규모)을 임시격리시설로 추가 확보로 의료인력 배치와 유증상자 이송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였다. - 의료인력 3명, 행정지원 인원 18명 배치, 유증상자 및 확진자 이송을 위한 119 구급차 인력 12명, 차량 4대 배치 완료 ○ 또한, 현장에서 입국자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전화번호 인증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한국어, 스페인어와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 지원도 확대하였다. □ 앞으로 해외로부터 위험 요인이 재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 주시하고 해외에서 더욱 적극적인 감시체계 적용 방안도 검토해 갈 계획이다. □ 더불어 정부는 유럽 등 국외에서 입국한 분들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을 자제할 필요를 강력히 촉구하며, ○ 기침이나 고열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1339 콜센터와 보건소 등을 통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단 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란 재외국민 입국 시 방역·의료 지원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한 중동권 상황을 고려하여, 이란 재외국민의 이동 지원과 이에 따른 방역 대책과 의료 지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3월 17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3월 18일에 이란의 알막툼공항에 도착한 이란 임시항공편(아시아나항공, B777)은 이란 교민과 그 가족들 총 80명을 태운만큼 오늘 16시 30분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 소속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파견되었으며, 귀국과 이란 교민 등은 이란항공을 이용해 두바이로 이동하여 임시항공편에 탑승하였다. □ 이란 교민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임시항공편 출발 전에 우리 검역관이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입국 후 탑승으로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진행한다. - 임시항공편 탑승 전 기침,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기내에서 좌석 분리를 철저히 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고, 국내 공항 검역 시 발열, 가래 등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 공항에 임시항공편으로 입국한 모든 이란 교민 등은 특별입국 절차에 참여는 자가진단 앱 설치를 안내받게 된다. □ 이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나온 사람은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 한편, 검역 결과 무증상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인근 코이카(KOICA)연수센터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 소견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 이란 교민 등의 의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시설 내 의료진 파견, 소독 등이 이뤄지며 교민과 지원인력을 위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가 지급된다. ○ 검사한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되며, 확진 외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 관리를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입국하는 이란 교민 및 지역사회의 안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이란 귀국 국민의 이송 및 보호와 관련하여 입국 국민과 의료진은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코로나19 방역 준칙'을 준수해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계획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즉시 신고센터( <PHONE> /5080/5087)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를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1. 기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가이드라인(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4.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사항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2. 코로나19 의료기관 이용과자료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4. 자가격리 후 생활수칙 홍보자료 5.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홍보용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7. <확진자> 코로나19 증상 대처방법 홍보자료 8. <격리자> 코로나19 증상 대처방법 홍보자료 9.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10.'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이용 홍보자료 11.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홍보물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방지를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유입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뉴스 사례>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간담회 결과라는 내용 관련>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대응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뉴스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사와 사장단과 회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참고로 치료가 되어도 뇌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하원의원의 가짜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발언 관련> 하원의원'한국은 특정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미국은 복수 유전자로 검사'발언 관련 - 해당 발언을 인용, 국내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 및 온라인 확산 -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 PCR)과 무관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바랍니다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수칙>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3.17, 중대본 브리핑 참고에 ※ 2번째 영상 출처:유튜브(사용자:나는**), 3번째 사진 제공:경기도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배포한「코로나19 취재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취재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언론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하여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올바른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특정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이름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대상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우월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장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과도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각 조항 대한 국 기 자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미지근한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웃거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눈을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시고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들어가지말아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다수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질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외에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여행이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재어리해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방역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감염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는 코로나19 유행지역) 1. 해외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안내에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주의에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의 전세계 대유행(pandemic)에 따라 입국자의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당부 드립니다. <입국 후 주의사항> • 귀가시 가족에서이나 주변인과의 접촉 피하기 • 입국 후 14일간 다음사항 준수 - 외출 자제, 특히 다중 이용시설 및 사람이 많은 곳 출입 금지 집에서는 가족과 밀접 접촉 최소화(2m 거리 유지) - 집에서 발열, 가래 증상 발생 여부 관찰하기 학교나 사업장 등에 해외여행력 안내를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손 위생 지키기 ※ 권태감, 두통 등 증상이 경미하거나 본인이 증상을 인지 못하는 환자는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입국 이후 14일 이내 환자 발생 시>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을 경우 등교나 외출 등 외출 금지 •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 120콜센터와 보건소 및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 요청을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및 다른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 알리기 거주지 보건소에 관리 대상자로 통보되며, 출입국 안전사용 서비스(DUR)·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통해서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엄격히 따라 주십시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관련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경과 후 즉각 파기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건강상 안내 <주요 증상>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기본 위생수칙> • 흐르는 물에 2로 30초 이상 손 씻기(손바닥, 손톱 등 꼼꼼하게 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씻지 말기 • 기침 시 옷소매로 눈과 코 가리기 •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시 또는 의료기관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실내 기침 주기적으로 하기 <모바일 자가진단 앱 활용 요령> “ 특별입국절차에 따라'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기 • 입국 후 14일 동안 주 1회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에 등록하기 연속 2일 이상 증상을 지속한 경우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확인 ※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에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ab755222-58f5-44b4-a5db-bdab7ab92a96	source15/231026/156061357_0.txt	4대 궁, 종묘, 조선왕릉 7월 한 달 무료 개방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357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목:고궁과 왕릉, 7월 1에 무료개방! 가족과 같이 힐링하러 오세요! - 4대궁 ․ 종묘, 조선왕릉 무료개방/7.1. ~ 31. - ○ 기획재정부와 문화재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한 주 동안 경복궁 ‧ 창덕궁(후원 제외)‧ 창경궁 ‧ 덕수궁 등 4대궁과, 19와 조선왕릉을 내 ‧ 외국인 관람객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 고궁과 왕릉을 두 달에 걸쳐 모든 관람객에게 무료개방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메르스 유행으로 지친 국민의 몸과 마음을 달래고, 침체되어 침체는 국내 관광산업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고궁과 왕릉 특별 무료개방은 6.21(일)기획재정부 제2차관( <NAME> )의 현장점검시 외국인 방문객과 현지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으로 기획된 것으로 양부처 유기적 협력 모범사례의 본보기로 평가되고 있다. □ 문화재청은 관광객이 고궁과 능을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메르스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위생 ‧ 방역관리에 힘쓰고 있다. 고궁과 왕릉에서는 입구와 주요지점에 알코올 소독제를 비치 중이며, 메르스 예방수칙 등에 대한 홍보물을 설치하였고, 대한제국역사관 ․ 조선왕릉전시관 등 실내 전시공간과 산책로 등에 주기적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 이번 무료개방을 맞아 온 가족이 부담 없이 고궁과 왕릉에 들러 숲과 나무그늘 아래에서 일상의 피로를 씻고 활력을 되찾는 재충전의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휴가철을 맞이한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문화유산을 접하고 역사를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앞으로도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하는 고궁과 왕릉을 국민 누구나 친근하게 누릴 문화는는 공간으로 가꾸어, 문화융성과 문화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대 궁, 종묘, 조선왕릉 7월 한 달 무료 개방_1 ### 내용: 제목:고궁과 왕릉, 7월 1에 무료개방! 가족과 같이 힐링하러 오세요! - 4대궁 ․ 종묘, 조선왕릉 무료개방/7.1. ~ 31. - ○ 기획재정부와 문화재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한 주 동안 경복궁 ‧ 창덕궁(후원 제외)‧ 창경궁 ‧ 덕수궁 등 4대궁과, 19와 조선왕릉을 내 ‧ 외국인 관람객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 고궁과 왕릉을 두 달에 걸쳐 모든 관람객에게 무료개방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메르스 유행으로 지친 국민의 몸과 마음을 달래고, 침체되어 침체는 국내 관광산업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고궁과 왕릉 특별 무료개방은 6.21(일)기획재정부 제2차관( <NAME> )의 현장점검시 외국인 방문객과 현지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으로 기획된 것으로 양부처 유기적 협력 모범사례의 본보기로 평가되고 있다. □ 문화재청은 관광객이 고궁과 능을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메르스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위생 ‧ 방역관리에 힘쓰고 있다. 고궁과 왕릉에서는 입구와 주요지점에 알코올 소독제를 비치 중이며, 메르스 예방수칙 등에 대한 홍보물을 설치하였고, 대한제국역사관 ․ 조선왕릉전시관 등 실내 전시공간과 산책로 등에 주기적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 이번 무료개방을 맞아 온 가족이 부담 없이 고궁과 왕릉에 들러 숲과 나무그늘 아래에서 일상의 피로를 씻고 활력을 되찾는 재충전의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휴가철을 맞이한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문화유산을 접하고 역사를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앞으로도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하는 고궁과 왕릉을 국민 누구나 친근하게 누릴 문화는는 공간으로 가꾸어, 문화융성과 문화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57de2117-7271-48c3-b7a9-b8690a7c4824	source15/231026/156422307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22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307&pageIndex=37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22일 0시 기준으로, 자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자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0,733명(해외유입 4,408명)이라고 밝혔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101명으로 총 26,466명(86.1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3,76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7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환자는 505명(치명률 1.64%)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11.22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22일 0시 시점과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러시아 10명(6명), 베트남 4명(1명), 인도 1명, 유럽:폴란드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영국 1명, 아메리카:멕시코 8명(3명), 아프리카:탄자니아 1명(1명) ※ 괄호 내에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전 누계)】 11.21.(토)0시 기준 11.22.(일)0시 현재 □ 11월 22일(12시 기준)의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이후 통계, 질병관리본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순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기준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상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 강남구 임용단기학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결과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6명이다. (구분)학원생 70명(+ 4), 학원 관계자 2명, 수강생 지인 3명(+ 2), 수강생 지인 1명(+ 1) *(지역)서울 36명(+ 3), 부산 1명(+ 1), 대전 7명(+ 2), 광주 2명, 인천 1명(+ 1), 경기 19명, 강원 1명, 충북 1명, 경남 1명, 전북 6명, 전남 1명 ○ 서울시 동대문구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11월 20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5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통해 추가 전파 ○ 서울 서대문구 대학교와 연관한 11월 20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구분)대학생 19명(지표환자 포함, + 4), 가족 2명, 지인 2명, 지인 1명(+ 1) (기타)식당직원 1명, 해당 건물 출입자 1명 ○ 수도권 동창 운동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5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인천 남동구 가족 및 지인과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5명이다. (구분)지인 3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관련 6명(- 6), 음식점 관련 36(+ 10) 추가적 역학조사 중에서 지표환자와의 관계 재분류 ○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와 연계는 기존 집단인 강원도 속초시 요양병원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11월 13일 첫 확진자 확진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추정감염경로)키즈카페 → 방문객 및 가족 → 방문자 가족의 직장(요양병원) ○ 경기 화성시 제조업체와 관련하여 11월 7일 최초 확진자 확진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본인 9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및 지인 5명(지역)경기도 12명, 서울 2명 ○ 강원 철원군 장애인 단체와 관련하여 격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8명이다. ※(지역)강원 21명, 경북 27명(+ 8) ○ 강원 원주시 소재 대학교와 관련하여 11월 19일 첫 환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가족 4명(지표환자 포함), 가족의 동료 6명, 동료의 동료 5명, 기타 1명 지역자(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 → 가족 + 가족의 직장동료·기타 ○ 전북 익산시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관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추정감염경로)의료진이 지인과 방문한 후 추가 전파 ○ 경남 김해시 친목모임과 관련하여 격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33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5명, 지인 2명, 가족 9명(+ 1), 지인 1명, 기타 16명(지표환자 2에 + 4)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주점과 관련하여 11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구분)동료 4명(지표환자 포함), 동료 4명, 지인 2명(지역)서울 8명, 부산 2명 (일자별)11.19일 ~ 11.20일 3명 11.21일 4명 11.22일 2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생활적 거리 지키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4.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안전 수칙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대비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안전과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생활 중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5.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6.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7.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8.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위생적 생활 습관 10.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2. 잘못된 마스크 사용률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1.22.0시 현재에 30,733명) <국내 검사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21일 0시부터 11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누락으로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관련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1.22.0시 기준, 30,733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이는 신고 기관 당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해제와 격리해제, 해제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1일 0시부터 11월 22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수>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수> 성별·연령별 발생자 현황(11.22.0시 기준, 30,733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전 누적 확진자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방역과 결과 변동 예정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11.22.0시 기준) 각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반영률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통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투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최근 2주간(11.9일 0시 ~ 11.22일 0시까지 확진자 3,306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수> <주요 집단 발병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확진 사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경기도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인천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인천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 • 리치웨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대구 57명, 인천 24명 …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대구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서울 8명 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민원 사례> • 경기 부천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 관련(168명) 경기 116명, 인천 52명 • 서울 구로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76명) 서울 72명, 경기 4명 • 서울 강남구 임용단기학원 관련(69명) 서울 32명, 경기 19명, 강원 5명 등등 • 광주광역시 대학병원 관련(55명) 광주 39명, 전남 13명, 전북 3명 • 강원 철원군 장애인 시설 관련(50명) 강원 33명, 경기 17명 • 인천 남동구 아파트 및 어린이집 관련(44명) 인천 43명, 강원 1명 • 서울 서초구 어린이집 관련(41명) = 서울 39명, 경기 2명 • 경남 사천시 부부 관련(25명) 부산 24명, 서울 1명 • 서울 서초구 고등학교 관련(24명) 서울 18명, 경기 3명, 강원 2명 등 • 서울 서대문구 중학교 관련(21명) 서울 16명, 경기도 4명, 인천 1명 • 전남 광양시 소재 대학과 관련(21명) 전남 16명, 서울 3명, 광주 1명 … • 강원도 속초시 요양병원 관련(17명) 강원 10명, 경기 5명, 인천 2명 • 경기 용인시 출장서비스업 직장인 모임 관련(17명) • 충남 천안시 선문대학교 관련(16명) • 경기 용인시 수영장 관련(15명) • 서울 송파구 시장 관련(13명) • 서울 8명, 경기 3명, 인천 2명 강원 춘천시 소재 대학교 관련(10명) ※ 역학에서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대상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경우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코로나19 국외 유입 현황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정보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기타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정보가 불확실한 신종 전염병에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등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병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감염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장소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확인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허가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상황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상황 의료기관 내 전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라에서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메르스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에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22일)_1 ### 내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22일 0시 기준으로, 자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자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0,733명(해외유입 4,408명)이라고 밝혔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101명으로 총 26,466명(86.1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3,76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7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환자는 505명(치명률 1.64%)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11.22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22일 0시 시점과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러시아 10명(6명), 베트남 4명(1명), 인도 1명, 유럽:폴란드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영국 1명, 아메리카:멕시코 8명(3명), 아프리카:탄자니아 1명(1명) ※ 괄호 내에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전 누계)】 11.21.(토)0시 기준 11.22.(일)0시 현재 □ 11월 22일(12시 기준)의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이후 통계, 질병관리본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순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기준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상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 강남구 임용단기학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결과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6명이다. (구분)학원생 70명(+ 4), 학원 관계자 2명, 수강생 지인 3명(+ 2), 수강생 지인 1명(+ 1) *(지역)서울 36명(+ 3), 부산 1명(+ 1), 대전 7명(+ 2), 광주 2명, 인천 1명(+ 1), 경기 19명, 강원 1명, 충북 1명, 경남 1명, 전북 6명, 전남 1명 ○ 서울시 동대문구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11월 20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5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통해 추가 전파 ○ 서울 서대문구 대학교와 연관한 11월 20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구분)대학생 19명(지표환자 포함, + 4), 가족 2명, 지인 2명, 지인 1명(+ 1) (기타)식당직원 1명, 해당 건물 출입자 1명 ○ 수도권 동창 운동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5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인천 남동구 가족 및 지인과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5명이다. (구분)지인 3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관련 6명(- 6), 음식점 관련 36(+ 10) 추가적 역학조사 중에서 지표환자와의 관계 재분류 ○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와 연계는 기존 집단인 강원도 속초시 요양병원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11월 13일 첫 확진자 확진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추정감염경로)키즈카페 → 방문객 및 가족 → 방문자 가족의 직장(요양병원) ○ 경기 화성시 제조업체와 관련하여 11월 7일 최초 확진자 확진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본인 9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및 지인 5명(지역)경기도 12명, 서울 2명 ○ 강원 철원군 장애인 단체와 관련하여 격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8명이다. ※(지역)강원 21명, 경북 27명(+ 8) ○ 강원 원주시 소재 대학교와 관련하여 11월 19일 첫 환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가족 4명(지표환자 포함), 가족의 동료 6명, 동료의 동료 5명, 기타 1명 지역자(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 → 가족 + 가족의 직장동료·기타 ○ 전북 익산시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관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추정감염경로)의료진이 지인과 방문한 후 추가 전파 ○ 경남 김해시 친목모임과 관련하여 격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33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5명, 지인 2명, 가족 9명(+ 1), 지인 1명, 기타 16명(지표환자 2에 + 4)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주점과 관련하여 11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구분)동료 4명(지표환자 포함), 동료 4명, 지인 2명(지역)서울 8명, 부산 2명 (일자별)11.19일 ~ 11.20일 3명 11.21일 4명 11.22일 2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생활적 거리 지키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4.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안전 수칙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대비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안전과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생활 중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5.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6.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7.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8.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위생적 생활 습관 10.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2. 잘못된 마스크 사용률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1.22.0시 현재에 30,733명) <국내 검사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21일 0시부터 11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누락으로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관련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1.22.0시 기준, 30,733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이는 신고 기관 당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해제와 격리해제, 해제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1일 0시부터 11월 22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수>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수> 성별·연령별 발생자 현황(11.22.0시 기준, 30,733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전 누적 확진자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방역과 결과 변동 예정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11.22.0시 기준) 각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반영률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통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투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최근 2주간(11.9일 0시 ~ 11.22일 0시까지 확진자 3,306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수> <주요 집단 발병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확진 사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경기도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인천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인천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 • 리치웨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대구 57명, 인천 24명 …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대구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서울 8명 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민원 사례> • 경기 부천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 관련(168명) 경기 116명, 인천 52명 • 서울 구로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76명) 서울 72명, 경기 4명 • 서울 강남구 임용단기학원 관련(69명) 서울 32명, 경기 19명, 강원 5명 등등 • 광주광역시 대학병원 관련(55명) 광주 39명, 전남 13명, 전북 3명 • 강원 철원군 장애인 시설 관련(50명) 강원 33명, 경기 17명 • 인천 남동구 아파트 및 어린이집 관련(44명) 인천 43명, 강원 1명 • 서울 서초구 어린이집 관련(41명) = 서울 39명, 경기 2명 • 경남 사천시 부부 관련(25명) 부산 24명, 서울 1명 • 서울 서초구 고등학교 관련(24명) 서울 18명, 경기 3명, 강원 2명 등 • 서울 서대문구 중학교 관련(21명) 서울 16명, 경기도 4명, 인천 1명 • 전남 광양시 소재 대학과 관련(21명) 전남 16명, 서울 3명, 광주 1명 … • 강원도 속초시 요양병원 관련(17명) 강원 10명, 경기 5명, 인천 2명 • 경기 용인시 출장서비스업 직장인 모임 관련(17명) • 충남 천안시 선문대학교 관련(16명) • 경기 용인시 수영장 관련(15명) • 서울 송파구 시장 관련(13명) • 서울 8명, 경기 3명, 인천 2명 강원 춘천시 소재 대학교 관련(10명) ※ 역학에서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대상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경우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코로나19 국외 유입 현황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정보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기타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정보가 불확실한 신종 전염병에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등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병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감염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장소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확인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허가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상황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상황 의료기관 내 전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라에서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메르스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에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6c99f36b-f692-438d-9f4d-dffe3a780e63	source15/231026/156372632_0.txt	올해 해양수산 창업 투자, 더 내실있게 지원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632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해양수산 창업 ‧ 투자, 더 내실있게 운영자 - - 21억 원 규모 지원, 1월 30일과 31일에 사업설명회 열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NAME> )은 1월 30일(부산 아스티호텔)과 31일(서울 엘타워)에'해양수산 창조형 지원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 창업 ‧ 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과 중소 ‧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으로 해양수산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해양수산 창업 ‧ 투자 전담기관인'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총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으로 ①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accelerator)운영과 ② 사업화 자금 지원, ③ 사업화 컨설팅 지원, ④ 투자유치 지원, ⑤ 투자 매칭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운영'은 작년에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민간의 창업 지원 전문회사인 창업기획자를 활용해 창업기업에 초기투자, 컨설팅, 기술화 등 종합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별 사업화 자금 지원금액은 2천만 원(2019년)에서 2천 5백만 원으로 높였으며, 창업형 컨설팅의 경우 작년과 같이 사업 준비단계와 실행단계로 구분하여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기를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스타트업을 위해 벤처캐피탈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금조달 구조 설계,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투자 교육도 지원한다. <해양수산 창업 ‧ 투자 사업별 세부사업내용> ①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지원 창업기획자를 통한 창업기업 발굴 및 집중 보육 실시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② 창업형 사업화 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 상품화, 홍보, 해외 진출 지원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③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모델 수립, 마케팅전략 수립 및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컨설팅 창업 7년 이내 기업 벤처캐피탈사 등의 엔젤의 유치 기회 제공 ⑤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기획서 작성 지원/ 투자사 매칭 등 컨설팅 이번 사업 설명회에서는 해양수산 창업 ‧ 투자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외에 해양수산 기술거래·사업화제도,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사업, 해양수산 기술 인증 ‧ 평가제도 등도 소개하고 1:1 컨설팅을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중소 ‧ 벤처기업은 새롭게 만들어진 해양수산 창업투자 누리집(www.kimst.re.kr/startup)을 통해 지원사업 공고내용과 지원신청방법을 확인할 바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앞으로 유망 해양수산 기업, 해양수산 창업·투자 정책 분야별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해양수산 창업기업과 중소 ‧ 벤처기업들이 본 지원사업을 통해 몇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해양수산 산업에서 창업 ‧ 투자가 활성화되어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해양수산 창업 투자, 더 내실있게 지원한다_1 ### 내용: 올해 해양수산 창업 ‧ 투자, 더 내실있게 운영자 - - 21억 원 규모 지원, 1월 30일과 31일에 사업설명회 열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NAME> )은 1월 30일(부산 아스티호텔)과 31일(서울 엘타워)에'해양수산 창조형 지원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 창업 ‧ 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과 중소 ‧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으로 해양수산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해양수산 창업 ‧ 투자 전담기관인'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총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으로 ①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accelerator)운영과 ② 사업화 자금 지원, ③ 사업화 컨설팅 지원, ④ 투자유치 지원, ⑤ 투자 매칭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운영'은 작년에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민간의 창업 지원 전문회사인 창업기획자를 활용해 창업기업에 초기투자, 컨설팅, 기술화 등 종합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별 사업화 자금 지원금액은 2천만 원(2019년)에서 2천 5백만 원으로 높였으며, 창업형 컨설팅의 경우 작년과 같이 사업 준비단계와 실행단계로 구분하여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기를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스타트업을 위해 벤처캐피탈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금조달 구조 설계,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투자 교육도 지원한다. <해양수산 창업 ‧ 투자 사업별 세부사업내용> ①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지원 창업기획자를 통한 창업기업 발굴 및 집중 보육 실시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② 창업형 사업화 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 상품화, 홍보, 해외 진출 지원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③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모델 수립, 마케팅전략 수립 및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컨설팅 창업 7년 이내 기업 벤처캐피탈사 등의 엔젤의 유치 기회 제공 ⑤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기획서 작성 지원/ 투자사 매칭 등 컨설팅 이번 사업 설명회에서는 해양수산 창업 ‧ 투자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외에 해양수산 기술거래·사업화제도,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사업, 해양수산 기술 인증 ‧ 평가제도 등도 소개하고 1:1 컨설팅을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중소 ‧ 벤처기업은 새롭게 만들어진 해양수산 창업투자 누리집(www.kimst.re.kr/startup)을 통해 지원사업 공고내용과 지원신청방법을 확인할 바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앞으로 유망 해양수산 기업, 해양수산 창업·투자 정책 분야별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해양수산 창업기업과 중소 ‧ 벤처기업들이 본 지원사업을 통해 몇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해양수산 산업에서 창업 ‧ 투자가 활성화되어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b3d7325-4dea-46ea-b75c-30811a8b4c76	source15/231026/156466807_0.txt	로봇착유기 국산화, 국내 디지털 낙농 앞당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807&pageIndex=27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혁신실 로봇착유기 국산화, 스마트 디지털 낙농 앞당긴다 - 무인 착유로 노동력 절감·빅데이터 확보로 정밀낙농 구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다운과 공동으로 인력 없이 소젖(우유)을 짜는 로봇착유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 낙농가가 연간 젖소 1마리에 투입하는 노동시간은 약 71시간이다. 이 중 42%인 30시간이 착유작업이다. 그밖에 사료 먹이는 작업에 17.6시간, 기타 노동에 23.4시간이 소요된다. ○ 올해 2월 기준, 국내에 등록은 외국산 로봇착유기는 153대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낙농가의 약 2%수준이다. 외국의 착유기는 고가(3억 5천 내외)로 시설 투자비와 유지관리비가 높아 농가에 부담이 되어왔다. - 또 고장이나 이상이 생겼을 때 신속한 사후관리를 갖추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 국산화 한 로봇착유기의 농가 구매 가격은 외국산 대비 60 수준인 2억 원 내외로 농가 투자비 부담을 낮췄다. 소모성 부품은 상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외국산 대비 수준의 유지관리비로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국산화 한 로봇착유기가 농가 등에서 잘 사용될 수 없도록 전문가 종합기술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기업에서는 사후관리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망을 구축 ‧ 운영할 방침이다. ○ 그 동안 국내에서 로봇착유기 국산화를 위해 지속을 시도하였지만 시스템 구동 기술과 로봇팔 개발 등에 어려움이 있어 성공하지 못했다. ○ 이번 개발에서는 3D카메라를 통한 유두인식기술을 적용해 정확도와 시스템 구동 속도를 높였다. 또한 소형 산업용 로봇팔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했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었다. □ 외국산과 차별화된 기술 18건은 특허 출원 및 등록을 마쳤다. ○ 1일 착유 가능 용량과 착유 시 마리당 체류 시간 등 기본적 성능에 있어서는 외국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 그동안 동안 국내 로봇착유기에서 생산된 생체 정보는 로봇착유기 수입 회사로 보내져 국내에서는 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 국산 로봇착유기 생체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빅데이터관리시스템(ABMS)에 자동으로 연계 ‧ 저장되며, 국내 디지털 정밀낙농 기술 개발에 심도 있게 활용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 개발된 로봇착유기는 2022년 5개소에서 시범사업 등을 거쳐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축산과학원장은"국내 로봇착유기는 노동력을 절감하여 낙농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디지털 낙농을 선도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국산 로봇착유기 실증시험을 진행은 농장의 <NAME> 대표(경기도 화성시)는"로봇착유기 보급은 외국산 로봇착유기의 가격 부담, 유지보수 관리 비용 문제 등을 해소로 낙농가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개발 국산 로봇착유기 특징 □ 착유 흐름도 1. 입장:소 목에서 인식장치를 통해 로봇착유기로 입장 2. 우유 사료 섭취:입장한 개체 외 착유할 개체는 사료 급여 3. 착유컵 부착:사료섭취 시 로봇팔에 의해 착유컵 장착 4. 착유 및 유성분 분석:4개 유두에서 나오는 우유의 실시간 유를 분석 - 유두인식 ; 착유스톨 상단과 로봇팔의 장착된 카메라로 유두인식 ○ 일체형 착유컵:우유 세척, 전착유, 착유, 소독 과정을 착유모듈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함. - 착유컵 세척 및 소독 시 착유컵을 세척하여 청결한 위생 상태를 확인을 수 있도록 착유컵 분무세척 및 증기소독 기능 탑재 - 유성분 농도로 유량, 유지방, 유단백, 유당, 혈유, 체세포수, 유방염지수 등을 분석 - 우유관(밀크라인)순환 기능:1일 3회 내외 우유에 라인세척을 수행하고 유방염이 발생한 젖소 착유 후에는 즉시 세척. 생산성 저하 요인, 잠재적인 번식 양상 및 대사적인 문제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기처방(예방)함으로써 개체 맞춤형 맞춤 사양에 활용 생산효율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활용 내용 유량, 유성분(유지방, 유단백 함량도 개체 맞춤형 사료급여, 건강진단, 건유시기 조절 등 맞춤형 사료배합비 조정, 유방염 조기 예측·처방, 체세포 감소 대책 활동량, 유량, 반추 분석 발정탐지, 분만예측, 번식장애 등 예측에 유방염 조기 예측, 체세포 저감 대책 마련 활용 비유능력, 번식효율 등 육종개량 정보 제공 활동량, 착유횟수, 사료섭취 등 동물복지, 건강상태 등 예측 수집 빅데이터 활용 방안 우유생산 ‧ 번식 ‧ 생체 정보 90여 종 항목 빅데이터 수집 기존 로봇착유기 설치 농가 생산 빅데이터 농진청 플랫폼 전송체계 마련 완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젖소 맞춤형 정밀 사양기술 기반 구축 국산과 외에 주요 기능 비교 제조사별 로봇착유기 주요 기능 특징 3D 프린터 + 카메라 레이저 + 3D 카메라 체류시간 기준 개발 로봇착유기와 수입한 로봇착유기의 기능별 성능 1일 마리당 3회 착유 시 대당 착유가능 마릿수 20%잔여적율 시 착유가능 마릿수 30%여유율 달성 시 착유가능 마릿수 기존 실증 모델은 농촌진흥청 신기술시범사업으로 2022년부터 5개소 내외로 추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임 외국산이 주류인 기존 로봇착유기 시장에 국산 로봇착유기 점유율을 높여 나아갈 방안 마련 국산 로봇착유기를 개발하게 된<NAME>? □ 국내 낙농업 농가는 연령 분포가 60대 이하에서 47.5%, 70대 이상도 5.8%에 달하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장주의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가운데 자동화·무인화 등 ICT 기술을 통한 노동력 절감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 낙농가에서‘우유를 짜는 일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연중 휴일 없이 매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농장주에게는 힘든 작업이기도 하다 ○ 통계청에서 작성한 축산물생산비조사보고서(2020)에 따르면 젖소 일 마리당 필요한 연간 노동시간은 71.1시간이며, 그 가운데 우유를 짜는 시간은 30시간으로 전체 노동시간 가운데 약 42%를 차지합니다. 한우 1마리당 노동시간(시간/년)= 71.1(착유 30, 사료급여 17.6, 기타 23.4 등) ○ 가장 힘든 착유 일을 로봇이 대신한다면 농장주의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게 됩니다. □ 국내에 외국산 자동 착유기가 일부 도입되어 있지만, 대당 가격이 고가(3억 5천 내외)여서 초기 투자비와 유지관리비가 높아 농가에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기계에 이상이 있을 때 신속한 사후관리를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로봇착유기를 통해 젖소의 우유생산, 번식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얻을 수 잇는데 외국산에서 얻어진 정보는 개발 회사로 보내져 국내에서는 활용하는 등 애로가 많았습니다. ○ 로봇착유기에서 수집은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 이용함으로써 질병관리와 정밀 사양 기술을 개발하는 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낙농가에서 현재 많이 이용하는 착유 방법은? □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도입단계인 1960년대에는 주로 기계로 착유하였으나, 1980년대 접어들어 점차 착유마릿수가 많아지고 기계가 발달하면서 진공압을 이용한 바켓식 착유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 그 이후 파이프라인 착유기를 통해 2000년대에는 헤링본식, 텐덤식, 병렬식 착유시스템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 우리나라 낙농가의 경우 헤링본과 텐덤 착유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2006년부터 보급용 외국산 로봇착유기는 전체 낙농가(약 6,100호)의 2%정도에서 153대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형 농가(15마리 미만)이용 전업 또는 대규모 사육 시 이용 전업 및 대규모 사육 시 활용 - 우유통과 자동으로 장치를 연결해 사용하는 양동이형 착유 방식. 착유 시 오래 걸리고 우유를 냉각기에 얼리는 과정 필요 - 착유실에 있는 모든 젖소의 우유를 다 먹을 때까지 젖소를 교체할 수 없음 - 센서로 작동돼 젖소의 상태 파악 어렵고 착유가 완료된 젖소는 다른 젖소로 대체됨 유럽의 로봇착유기 개발 및 보급의 역사는? □ 로봇착유기는 낙농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과 북미가 주도가 되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1992년 네덜란드 P사가 세계 최대로 실용화하였으며, L사가 두 번째로 실용화 하였습니다. ○ 로봇착유기 도입 초기 유럽의 젖소 사육은 주로 방목위주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착유기로 유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80년에 네덜란드 네답사에서 젖소로 개체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고 프리스톨 우사에서 개체별로 사료를 자동급여하는 기술이 보급되면서 하루에 젖소가 몇 마리씩 자발적으로 로봇착유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용이해졌습니다. ○ 글로벌 로봇착유기 시장은'마켓앤드마켓츠(Market and markets)'자료(2017년)에 따르면 약 13억 2천만 불에 달하는 규모를 형성하고, 연평균 약 11.1 ％ 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는 총 24억 8천만 달러 시장 규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현재 L사(네덜란드), D사(스웨덴)2개사가 글로벌 로봇착유기 매출에서 70%내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산 로봇착유기와 외국산의 주요 차이점은? □ 국내 로봇착유기의 경우, 유두감지는 2대의 3D카메라와 엉덩이 좌표를 함께 인식하며, 유두세척은 하나으로 착유컵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외국산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 3D카메라를 이용한 유두인식 기능 구현으로 빠른 유두감지 인식능력과 유두의 좌우 구분 없이 찾아내는 성능이 우수합니다. ○ 외국산 제품의 경우 세척→착유→침지가 따로 진행되어 일일이 유두를 인식해야 하는 반면, 국내의 착유컵 개발로 한번에 유두를 인식하여 착유컵을 부착하면 세척→착유→침지의 전체 공정이 완료되도록 하여 착유작업을 단순화 하였으며, 가축 스트레스 감소에도 기여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로봇착유기 전반적 성능은 외국산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마리당 체류시간, 1일 착유 가능 횟수, 1일 마리당 3회 착유 시 로봇착유기 대당 착유 완료 마릿수 면에서 대등하였습니다. 국산 로봇착유기 개발의 성공 요인은? □ 2017년부터 시작한 로봇착유기 개발과제가 5년 이내에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 연구의 실패 요인을 보완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고, 선진화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고 독자적인 기술 요소를 통해 기존 개발 로봇과 차별화하였기 때문입니다. ○ 첫째, 과거 연구에서 개발이 지연됐던 로봇팔을 국산 산업용 로봇팔로 적용하여 안정성과 비용 절감을 이룰 순 있었습니다. ○ 둘째, 핵심적인 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유두인식 기술을 3D카메라와 GPS 좌표 DB를 통해 유두인식 정확도를 높였고, 일체형 착유컵을 적용으로 착유작업을 효율화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사료급이기, 스마트게이트, 개체인식 기술 등은 기존 자체 개발한 장치를 적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순 있었습니다. □ 로봇착유기 실증농가의 반응은? □ 국산 로봇착유기를 개발 및 시작기 초기버전을 경기도 화성과 양평의 전업규모의 목장에서 착유시험을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발굴 ‧ 해결하여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 실증시험 수행과정을 지켜본 <NAME> 대표(경기도 화성시)는"인건비 절감을 위해 2007년과 2009년 외국산 로봇착유기를 각각 1대씩 2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외 기술 환경 차이로 잦은 고장, 유지보수 비용 과다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로봇착유기를 도입 해본 결과 착유성능도 양호하고, 유지보수비용이 절감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가."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 로봇착유기에서 수집된 빅데이터의 종류: □ 로봇착유기에서는 개체별, 착유일별, 착유시간과 유량, 전도도, 착에서 등 총 5개 분야 약 90여 종에 빅데이터가 생산되고 수집됩니다. ○ 이렇게 농가에 도입한 로봇착유기에서 생산된 빅데이터는 농촌진흥청 농업빅데이터관리시스템(ABMS)에 실시간 연계 ‧ 저장하였습니다. 이는 개발된 로봇착유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할 것입니다. ○ 농촌진흥청 농업빅데이터관리시스템(ABMS)에 축적은 데이터는 디지털 낙농 정밀사양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되어 낙농산업 발전에 공헌을 것입니다. 로봇착유기에 관한 모든 기술을 국산화 하였나? ○ 착유기의 기본 장비인 맥동기(이탈리아), 진공펌프(독일)등은 기존 기계식 착유실에서도 주로 사용화 제품을 적용하였으며, 유성분 분석 시스템과 체세포 분석 센서 등은 외국산 로봇착유기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L사 센서를 이용하였습니다. □ 로봇착유기 핵심 기술 국산화 내용 일체형 착유컵(농진청/다운) 다관절매니퓰레이터(현대로보틱스)/적용솔루션개발 - 자동급이기(농진청/다운) 분방착유시스템(농진청/다운) 생체정보 수집기술(농진청/다운) 체중측정시스템(농진청/다운) 빅데이터플랫폼(농진청/다운) 유율분석 센서(뉴질랜드) 체세포 분석 센서(뉴질랜드) 낙농가에서 로봇착유기 보급 후 기대되는 효과는? □ 농가의 노동력·인건비 절감, 데이터 기반 생산효율 극대화·동물건강·복지를 고려한 맞춤한 경영관리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조기 구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력 절감)로봇착유기 사용으로 착유 노동시간 100%절감이 가능하나, 로봇착유기로부터 생산되는 착유정보, 건강정보, 번식정보 등 데이터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의사결정을 내리는 종합 관리적 업무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 및 효율성 향상)로봇착유기에서 생성된 유량, 번식 등 각종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개체 맞춤형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농장 젖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착유횟수가 일반착유기의 평균 착유횟수 증가 시 노동력 과부하로 인해 1일 2회 착유가 보편적이지만 로봇착유기는 착유횟수가 2회 까지 가능하므로 산유량이 일반착유 대비 5∼10%정도 증가될 가능으로 기대됩니다. (동물복지실현)착유하는 가축에 대하여 사료급이, 착유 등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질병도 사전 모니터링·조치를 통하여 예방함으로써 가축에 건강과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로봇착유기 국산화, 국내 디지털 낙농 앞당긴다_1 ### 내용: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혁신실 로봇착유기 국산화, 스마트 디지털 낙농 앞당긴다 - 무인 착유로 노동력 절감·빅데이터 확보로 정밀낙농 구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다운과 공동으로 인력 없이 소젖(우유)을 짜는 로봇착유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 낙농가가 연간 젖소 1마리에 투입하는 노동시간은 약 71시간이다. 이 중 42%인 30시간이 착유작업이다. 그밖에 사료 먹이는 작업에 17.6시간, 기타 노동에 23.4시간이 소요된다. ○ 올해 2월 기준, 국내에 등록은 외국산 로봇착유기는 153대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낙농가의 약 2%수준이다. 외국의 착유기는 고가(3억 5천 내외)로 시설 투자비와 유지관리비가 높아 농가에 부담이 되어왔다. - 또 고장이나 이상이 생겼을 때 신속한 사후관리를 갖추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 국산화 한 로봇착유기의 농가 구매 가격은 외국산 대비 60 수준인 2억 원 내외로 농가 투자비 부담을 낮췄다. 소모성 부품은 상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외국산 대비 수준의 유지관리비로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국산화 한 로봇착유기가 농가 등에서 잘 사용될 수 없도록 전문가 종합기술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기업에서는 사후관리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망을 구축 ‧ 운영할 방침이다. ○ 그 동안 국내에서 로봇착유기 국산화를 위해 지속을 시도하였지만 시스템 구동 기술과 로봇팔 개발 등에 어려움이 있어 성공하지 못했다. ○ 이번 개발에서는 3D카메라를 통한 유두인식기술을 적용해 정확도와 시스템 구동 속도를 높였다. 또한 소형 산업용 로봇팔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했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었다. □ 외국산과 차별화된 기술 18건은 특허 출원 및 등록을 마쳤다. ○ 1일 착유 가능 용량과 착유 시 마리당 체류 시간 등 기본적 성능에 있어서는 외국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 그동안 동안 국내 로봇착유기에서 생산된 생체 정보는 로봇착유기 수입 회사로 보내져 국내에서는 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 국산 로봇착유기 생체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빅데이터관리시스템(ABMS)에 자동으로 연계 ‧ 저장되며, 국내 디지털 정밀낙농 기술 개발에 심도 있게 활용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 개발된 로봇착유기는 2022년 5개소에서 시범사업 등을 거쳐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축산과학원장은"국내 로봇착유기는 노동력을 절감하여 낙농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디지털 낙농을 선도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국산 로봇착유기 실증시험을 진행은 농장의 <NAME> 대표(경기도 화성시)는"로봇착유기 보급은 외국산 로봇착유기의 가격 부담, 유지보수 관리 비용 문제 등을 해소로 낙농가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개발 국산 로봇착유기 특징 □ 착유 흐름도 1. 입장:소 목에서 인식장치를 통해 로봇착유기로 입장 2. 우유 사료 섭취:입장한 개체 외 착유할 개체는 사료 급여 3. 착유컵 부착:사료섭취 시 로봇팔에 의해 착유컵 장착 4. 착유 및 유성분 분석:4개 유두에서 나오는 우유의 실시간 유를 분석 - 유두인식 ; 착유스톨 상단과 로봇팔의 장착된 카메라로 유두인식 ○ 일체형 착유컵:우유 세척, 전착유, 착유, 소독 과정을 착유모듈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함. - 착유컵 세척 및 소독 시 착유컵을 세척하여 청결한 위생 상태를 확인을 수 있도록 착유컵 분무세척 및 증기소독 기능 탑재 - 유성분 농도로 유량, 유지방, 유단백, 유당, 혈유, 체세포수, 유방염지수 등을 분석 - 우유관(밀크라인)순환 기능:1일 3회 내외 우유에 라인세척을 수행하고 유방염이 발생한 젖소 착유 후에는 즉시 세척. 생산성 저하 요인, 잠재적인 번식 양상 및 대사적인 문제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기처방(예방)함으로써 개체 맞춤형 맞춤 사양에 활용 생산효율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활용 내용 유량, 유성분(유지방, 유단백 함량도 개체 맞춤형 사료급여, 건강진단, 건유시기 조절 등 맞춤형 사료배합비 조정, 유방염 조기 예측·처방, 체세포 감소 대책 활동량, 유량, 반추 분석 발정탐지, 분만예측, 번식장애 등 예측에 유방염 조기 예측, 체세포 저감 대책 마련 활용 비유능력, 번식효율 등 육종개량 정보 제공 활동량, 착유횟수, 사료섭취 등 동물복지, 건강상태 등 예측 수집 빅데이터 활용 방안 우유생산 ‧ 번식 ‧ 생체 정보 90여 종 항목 빅데이터 수집 기존 로봇착유기 설치 농가 생산 빅데이터 농진청 플랫폼 전송체계 마련 완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젖소 맞춤형 정밀 사양기술 기반 구축 국산과 외에 주요 기능 비교 제조사별 로봇착유기 주요 기능 특징 3D 프린터 + 카메라 레이저 + 3D 카메라 체류시간 기준 개발 로봇착유기와 수입한 로봇착유기의 기능별 성능 1일 마리당 3회 착유 시 대당 착유가능 마릿수 20%잔여적율 시 착유가능 마릿수 30%여유율 달성 시 착유가능 마릿수 기존 실증 모델은 농촌진흥청 신기술시범사업으로 2022년부터 5개소 내외로 추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임 외국산이 주류인 기존 로봇착유기 시장에 국산 로봇착유기 점유율을 높여 나아갈 방안 마련 국산 로봇착유기를 개발하게 된<NAME>? □ 국내 낙농업 농가는 연령 분포가 60대 이하에서 47.5%, 70대 이상도 5.8%에 달하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장주의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가운데 자동화·무인화 등 ICT 기술을 통한 노동력 절감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 낙농가에서‘우유를 짜는 일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연중 휴일 없이 매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농장주에게는 힘든 작업이기도 하다 ○ 통계청에서 작성한 축산물생산비조사보고서(2020)에 따르면 젖소 일 마리당 필요한 연간 노동시간은 71.1시간이며, 그 가운데 우유를 짜는 시간은 30시간으로 전체 노동시간 가운데 약 42%를 차지합니다. 한우 1마리당 노동시간(시간/년)= 71.1(착유 30, 사료급여 17.6, 기타 23.4 등) ○ 가장 힘든 착유 일을 로봇이 대신한다면 농장주의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게 됩니다. □ 국내에 외국산 자동 착유기가 일부 도입되어 있지만, 대당 가격이 고가(3억 5천 내외)여서 초기 투자비와 유지관리비가 높아 농가에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기계에 이상이 있을 때 신속한 사후관리를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로봇착유기를 통해 젖소의 우유생산, 번식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얻을 수 잇는데 외국산에서 얻어진 정보는 개발 회사로 보내져 국내에서는 활용하는 등 애로가 많았습니다. ○ 로봇착유기에서 수집은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 이용함으로써 질병관리와 정밀 사양 기술을 개발하는 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낙농가에서 현재 많이 이용하는 착유 방법은? □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도입단계인 1960년대에는 주로 기계로 착유하였으나, 1980년대 접어들어 점차 착유마릿수가 많아지고 기계가 발달하면서 진공압을 이용한 바켓식 착유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 그 이후 파이프라인 착유기를 통해 2000년대에는 헤링본식, 텐덤식, 병렬식 착유시스템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 우리나라 낙농가의 경우 헤링본과 텐덤 착유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2006년부터 보급용 외국산 로봇착유기는 전체 낙농가(약 6,100호)의 2%정도에서 153대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형 농가(15마리 미만)이용 전업 또는 대규모 사육 시 이용 전업 및 대규모 사육 시 활용 - 우유통과 자동으로 장치를 연결해 사용하는 양동이형 착유 방식. 착유 시 오래 걸리고 우유를 냉각기에 얼리는 과정 필요 - 착유실에 있는 모든 젖소의 우유를 다 먹을 때까지 젖소를 교체할 수 없음 - 센서로 작동돼 젖소의 상태 파악 어렵고 착유가 완료된 젖소는 다른 젖소로 대체됨 유럽의 로봇착유기 개발 및 보급의 역사는? □ 로봇착유기는 낙농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과 북미가 주도가 되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1992년 네덜란드 P사가 세계 최대로 실용화하였으며, L사가 두 번째로 실용화 하였습니다. ○ 로봇착유기 도입 초기 유럽의 젖소 사육은 주로 방목위주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착유기로 유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80년에 네덜란드 네답사에서 젖소로 개체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고 프리스톨 우사에서 개체별로 사료를 자동급여하는 기술이 보급되면서 하루에 젖소가 몇 마리씩 자발적으로 로봇착유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용이해졌습니다. ○ 글로벌 로봇착유기 시장은'마켓앤드마켓츠(Market and markets)'자료(2017년)에 따르면 약 13억 2천만 불에 달하는 규모를 형성하고, 연평균 약 11.1 ％ 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는 총 24억 8천만 달러 시장 규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현재 L사(네덜란드), D사(스웨덴)2개사가 글로벌 로봇착유기 매출에서 70%내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산 로봇착유기와 외국산의 주요 차이점은? □ 국내 로봇착유기의 경우, 유두감지는 2대의 3D카메라와 엉덩이 좌표를 함께 인식하며, 유두세척은 하나으로 착유컵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외국산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 3D카메라를 이용한 유두인식 기능 구현으로 빠른 유두감지 인식능력과 유두의 좌우 구분 없이 찾아내는 성능이 우수합니다. ○ 외국산 제품의 경우 세척→착유→침지가 따로 진행되어 일일이 유두를 인식해야 하는 반면, 국내의 착유컵 개발로 한번에 유두를 인식하여 착유컵을 부착하면 세척→착유→침지의 전체 공정이 완료되도록 하여 착유작업을 단순화 하였으며, 가축 스트레스 감소에도 기여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로봇착유기 전반적 성능은 외국산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마리당 체류시간, 1일 착유 가능 횟수, 1일 마리당 3회 착유 시 로봇착유기 대당 착유 완료 마릿수 면에서 대등하였습니다. 국산 로봇착유기 개발의 성공 요인은? □ 2017년부터 시작한 로봇착유기 개발과제가 5년 이내에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 연구의 실패 요인을 보완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고, 선진화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고 독자적인 기술 요소를 통해 기존 개발 로봇과 차별화하였기 때문입니다. ○ 첫째, 과거 연구에서 개발이 지연됐던 로봇팔을 국산 산업용 로봇팔로 적용하여 안정성과 비용 절감을 이룰 순 있었습니다. ○ 둘째, 핵심적인 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유두인식 기술을 3D카메라와 GPS 좌표 DB를 통해 유두인식 정확도를 높였고, 일체형 착유컵을 적용으로 착유작업을 효율화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사료급이기, 스마트게이트, 개체인식 기술 등은 기존 자체 개발한 장치를 적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순 있었습니다. □ 로봇착유기 실증농가의 반응은? □ 국산 로봇착유기를 개발 및 시작기 초기버전을 경기도 화성과 양평의 전업규모의 목장에서 착유시험을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발굴 ‧ 해결하여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 실증시험 수행과정을 지켜본 <NAME> 대표(경기도 화성시)는"인건비 절감을 위해 2007년과 2009년 외국산 로봇착유기를 각각 1대씩 2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외 기술 환경 차이로 잦은 고장, 유지보수 비용 과다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로봇착유기를 도입 해본 결과 착유성능도 양호하고, 유지보수비용이 절감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가."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 로봇착유기에서 수집된 빅데이터의 종류: □ 로봇착유기에서는 개체별, 착유일별, 착유시간과 유량, 전도도, 착에서 등 총 5개 분야 약 90여 종에 빅데이터가 생산되고 수집됩니다. ○ 이렇게 농가에 도입한 로봇착유기에서 생산된 빅데이터는 농촌진흥청 농업빅데이터관리시스템(ABMS)에 실시간 연계 ‧ 저장하였습니다. 이는 개발된 로봇착유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할 것입니다. ○ 농촌진흥청 농업빅데이터관리시스템(ABMS)에 축적은 데이터는 디지털 낙농 정밀사양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되어 낙농산업 발전에 공헌을 것입니다. 로봇착유기에 관한 모든 기술을 국산화 하였나? ○ 착유기의 기본 장비인 맥동기(이탈리아), 진공펌프(독일)등은 기존 기계식 착유실에서도 주로 사용화 제품을 적용하였으며, 유성분 분석 시스템과 체세포 분석 센서 등은 외국산 로봇착유기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L사 센서를 이용하였습니다. □ 로봇착유기 핵심 기술 국산화 내용 일체형 착유컵(농진청/다운) 다관절매니퓰레이터(현대로보틱스)/적용솔루션개발 - 자동급이기(농진청/다운) 분방착유시스템(농진청/다운) 생체정보 수집기술(농진청/다운) 체중측정시스템(농진청/다운) 빅데이터플랫폼(농진청/다운) 유율분석 센서(뉴질랜드) 체세포 분석 센서(뉴질랜드) 낙농가에서 로봇착유기 보급 후 기대되는 효과는? □ 농가의 노동력·인건비 절감, 데이터 기반 생산효율 극대화·동물건강·복지를 고려한 맞춤한 경영관리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조기 구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력 절감)로봇착유기 사용으로 착유 노동시간 100%절감이 가능하나, 로봇착유기로부터 생산되는 착유정보, 건강정보, 번식정보 등 데이터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의사결정을 내리는 종합 관리적 업무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 및 효율성 향상)로봇착유기에서 생성된 유량, 번식 등 각종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개체 맞춤형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농장 젖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착유횟수가 일반착유기의 평균 착유횟수 증가 시 노동력 과부하로 인해 1일 2회 착유가 보편적이지만 로봇착유기는 착유횟수가 2회 까지 가능하므로 산유량이 일반착유 대비 5∼10%정도 증가될 가능으로 기대됩니다. (동물복지실현)착유하는 가축에 대하여 사료급이, 착유 등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질병도 사전 모니터링·조치를 통하여 예방함으로써 가축에 건강과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37a75015-8f9e-4aa6-a228-6133b56c8328	source15/231026/156135289_0.txt	대한민국 농식품 브랜드 우열을 가린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289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농식품 브랜드 우열을 가린다! - 6월 27일까지 후보자 브랜드 모집, 9월 시상 예정 - 《주 요 내 용: - 경쟁력 있는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발 시상 ․ 홍보를 통한 농식품 브랜드파워 향상 농식품 파워브랜드를 선발, 2016 대한민국식품대전(Korea Food Show)에 참가와 온라인 쇼핑몰 협력 기획전·이벤트 실시, 공중파 TV 정보제공 프로그램 협찬·보도자료를 통한 홍보 ※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정제품 직거래장터 연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우수한 농식품 브랜드를 발굴·홍보하여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NAME>기 위한'2016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정을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선발 부문은 △원예농산물 △전통식품 △건강기능성식품 △일반식품·외식 총 4개 분야이며, 6월 27일까지 시 ․ 도(시 ․ 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농협, aT, 식품관련협회 등지에서 추천받아 후보 브랜드를 모집한다. 각 부처는 우수한 농식품 브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언론과 농정관련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공모에 참여는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인지도평가, 현장평가, 제품평가 항목을 포함하는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추진일정 = 1차평가(서류평가, 6.28∼6.30)→ 2차 평가·선정(종합평가, 7.1∼8.18)→ 파워브랜드 시상·전시(9월초) 최종으로 선정되는 4개 분야 22개 농식품 파워 브랜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2016 대한민국식품대전'기간 중에 장관상 등 시상이 진행된다. 시상내역:대상 22점(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 10) 농식품부는 올해 선발된 파워브랜드 제품들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 홍보, 직거래 장터에서 전시·판매, 인터넷 쇼핑몰에서'대한민국 농식품 브랜드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도'15년도에 선정된 22개 브랜드에 대해여 1개월간의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전체 16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농식품부의 지속한 마케팅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선정업체들의 평가가 있었다. 실제로'15년도에 선정된 거문도해풍쑥영농조합법인의'거문도해풍쑥'의 경우 매출이'14년도 비해 78%, 영농조합법인 창녕식품의 사과는 41%,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하늘그린배'는 33 ％ 증가된 바 있다. '15년 선정권 브랜드:기차타고 곡성멜론(전남), 불로초 감귤(제주), 장단 장단콩(경기), 하늘그린(충남), 아라리(경남), 거문도 해풍쑥(전남), 하림 삼계탕(전북), 괴산대학찰옥수수(충북), ㈜담양블루베리(전남), 맥된장(경북), 우리의 황성주 국산 두유(경기), 예담채(전북), 예산청결고추(경북), 종가가 뚝배기(경북), 프레샤인(충북), 창녕식품(경남), 예술자연농(전남), 춘향애인(전북), 여수돌산갓김치(전남), 천호식품(경남), 한울꼬마김치(충남), 제비원(경북) 농식품부 관계자는"브랜드 파워는 세계 농식품시장에서 자생력을 갖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지속적으로 유망 농식품 브랜드를 선발하여 우리 농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농식품 브랜드 우열을 가린다 !_1 ### 내용: 대한민국 농식품 브랜드 우열을 가린다! - 6월 27일까지 후보자 브랜드 모집, 9월 시상 예정 - 《주 요 내 용: - 경쟁력 있는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발 시상 ․ 홍보를 통한 농식품 브랜드파워 향상 농식품 파워브랜드를 선발, 2016 대한민국식품대전(Korea Food Show)에 참가와 온라인 쇼핑몰 협력 기획전·이벤트 실시, 공중파 TV 정보제공 프로그램 협찬·보도자료를 통한 홍보 ※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정제품 직거래장터 연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우수한 농식품 브랜드를 발굴·홍보하여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NAME>기 위한'2016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정을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선발 부문은 △원예농산물 △전통식품 △건강기능성식품 △일반식품·외식 총 4개 분야이며, 6월 27일까지 시 ․ 도(시 ․ 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농협, aT, 식품관련협회 등지에서 추천받아 후보 브랜드를 모집한다. 각 부처는 우수한 농식품 브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언론과 농정관련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공모에 참여는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인지도평가, 현장평가, 제품평가 항목을 포함하는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추진일정 = 1차평가(서류평가, 6.28∼6.30)→ 2차 평가·선정(종합평가, 7.1∼8.18)→ 파워브랜드 시상·전시(9월초) 최종으로 선정되는 4개 분야 22개 농식품 파워 브랜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2016 대한민국식품대전'기간 중에 장관상 등 시상이 진행된다. 시상내역:대상 22점(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 10) 농식품부는 올해 선발된 파워브랜드 제품들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 홍보, 직거래 장터에서 전시·판매, 인터넷 쇼핑몰에서'대한민국 농식품 브랜드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도'15년도에 선정된 22개 브랜드에 대해여 1개월간의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전체 16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농식품부의 지속한 마케팅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선정업체들의 평가가 있었다. 실제로'15년도에 선정된 거문도해풍쑥영농조합법인의'거문도해풍쑥'의 경우 매출이'14년도 비해 78%, 영농조합법인 창녕식품의 사과는 41%,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하늘그린배'는 33 ％ 증가된 바 있다. '15년 선정권 브랜드:기차타고 곡성멜론(전남), 불로초 감귤(제주), 장단 장단콩(경기), 하늘그린(충남), 아라리(경남), 거문도 해풍쑥(전남), 하림 삼계탕(전북), 괴산대학찰옥수수(충북), ㈜담양블루베리(전남), 맥된장(경북), 우리의 황성주 국산 두유(경기), 예담채(전북), 예산청결고추(경북), 종가가 뚝배기(경북), 프레샤인(충북), 창녕식품(경남), 예술자연농(전남), 춘향애인(전북), 여수돌산갓김치(전남), 천호식품(경남), 한울꼬마김치(충남), 제비원(경북) 농식품부 관계자는"브랜드 파워는 세계 농식품시장에서 자생력을 갖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지속적으로 유망 농식품 브랜드를 선발하여 우리 농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600e2db-de75-4c63-9d2d-f853497cc4db	source15/231026/156164027_0.txt	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 설립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027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기술사업화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다! - 한국과학기술지주(주), 공공기술사업화 특화 벤처캐피털 설립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미래부')는 한국과학기술지주가 추진하는 벤처캐피털인'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주)(대표 <NAME> ')'를 설립하였다고 밝혔다. - 한국과학기술지주(주)는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100으로 출자하여 출연(연)보유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위해 2013년 11월에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이다. ㅇ 총 504억으로 연구소기업 육성과 연구원창업을 지원하며 26개의 기업에 투자하였다. ㅇ 한국과학기술지주(주)는 지난 3년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출자회사의 성장지원을 강화로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아이티벤처투자 등을 거친 기술사업화 전문가인 <NAME>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장)을 2대 대표이사로 영입하였다. ㅇ 2대 대표이사로 임명은 <NAME> 박사는'16.11.14일 취임 예정 □'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주)'는 한국과학기술지주(주)가 자금 50억을 전액 출자하였으며, 11월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로 지정으로 연내에 200억 규모의 기술사업화펀드 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주)'의 대표펀드매니저로 선임된 <NAME> 씨는 IBK 인베스트먼트, LG벤처투자 등에서 펀드를 운용하며 기술기반 벤처투자·회수를 진행하였다. □'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주)'는 공공기술사업화에 특화된 PEF를 지속적으로 결성하여, 출연(연)및 대학의 공공기술이 적용은 기술기반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여 후속투자와 성장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한국과학기술지주(주)는 창업초기 단계 투자에 집중을'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주)'는 그 이후 성장 투자에 특화하여 끊이지 않는 창업 생태계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 나갈 예정이다. □ <NAME>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창업 단계를 지원하는 기술지주회사와, 후속투자와 성장지원을 담당하는 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를 중심으로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질적 성장 지원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 소개 붙임 2. 한국과학기술지주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 개요 공공기술사업화 분야의 후속투자를 통한 펀드 결성 ․ 운용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술사업화 특화 벤처캐피탈 <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 개요> □ 대 표 이 사: <NAME> 한국과학기술지주(KST)2대 대표이사 역임 ◈ 대표펀드매니저: <NAME> ⊙ 자 본 액:50억 원 ◈ 주 구 성:한국과학기술지주 ◈ 본 지 소 재 소:서울 강남구 대치동 □'16.08 한국과학기술지주 주주총회 자회사 설립 결의 ○'16.09 대표 펀드매니저 모집 및 선정 □'16.10 주식회사 법인 설립 ○'16.1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투자회사로 등록 완료 □ 주요 사업 내용 ○ 창업자에 대한 보증 및 융자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투자 및 운용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 관리·운용 등 □ 주요 사업 사항 ○ 우수 공공기술사업화 기업 투자형 및 성장지원 ○ 모회사, 출연(연), 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한 후속적 ○ 국내 우수 기술기반 기업 발굴 및 투자 지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17개 출연(연)이 보유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한국과학기술지주 소개> ◈ 대표이사: <NAME> ◈ 설 개 일:'13.11.14(설립등기일) ◈ 법적지위 ;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총 인 원 ： 10명 ◈ 출자회사:26개사 ⊙ 자 본 금:504억 원 □<NAME>황: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17개*출연(연) :원자력(연)(최대주주), KIST, 생기연, 에기연, 기계연, 재료로과 생명연, 화학연, 지질연, 건기연, 표준연, KISTI, ETRI, 철도연, 재료연, 국보연, 식품연 □'13.11 한국과학기술지주 설립(법인등기 전에 ○'14.3 한국과학기술지주 개소식 ○'14.12 한국과학기술지주 제1호 ~ 제9호 출자회사 출범 ○'15.12 한국과학기술지주 제10호 ~ 제20호 출자회사 출범 ○'16.10 한국과학기술지주 제21호 ~ 제26호 출자회사 설립 ○ 주요 사업 내용 ○ 출연(연)보유 공공기술 이전한 출자회사 ․ 연구소기업 설립, 벤처 창업 지원 ○ 투자, 성장지원, 성과적 재투자를 통한 기술사업화 선순환 체계 마련 □ 주요 사업 사항 ○ 전문가창업, JV(Joint Venture)등의 공공기술 활용 스타트업 투자 ○ 출연(연)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 - 수요 매칭, 창업형 기획 및 투자 □ 창업자문, 성장지원, 사후관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 설립_1 ### 내용: 공공기술사업화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다! - 한국과학기술지주(주), 공공기술사업화 특화 벤처캐피털 설립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미래부')는 한국과학기술지주가 추진하는 벤처캐피털인'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주)(대표 <NAME> ')'를 설립하였다고 밝혔다. - 한국과학기술지주(주)는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100으로 출자하여 출연(연)보유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위해 2013년 11월에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이다. ㅇ 총 504억으로 연구소기업 육성과 연구원창업을 지원하며 26개의 기업에 투자하였다. ㅇ 한국과학기술지주(주)는 지난 3년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출자회사의 성장지원을 강화로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아이티벤처투자 등을 거친 기술사업화 전문가인 <NAME>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장)을 2대 대표이사로 영입하였다. ㅇ 2대 대표이사로 임명은 <NAME> 박사는'16.11.14일 취임 예정 □'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주)'는 한국과학기술지주(주)가 자금 50억을 전액 출자하였으며, 11월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로 지정으로 연내에 200억 규모의 기술사업화펀드 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주)'의 대표펀드매니저로 선임된 <NAME> 씨는 IBK 인베스트먼트, LG벤처투자 등에서 펀드를 운용하며 기술기반 벤처투자·회수를 진행하였다. □'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주)'는 공공기술사업화에 특화된 PEF를 지속적으로 결성하여, 출연(연)및 대학의 공공기술이 적용은 기술기반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여 후속투자와 성장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한국과학기술지주(주)는 창업초기 단계 투자에 집중을'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주)'는 그 이후 성장 투자에 특화하여 끊이지 않는 창업 생태계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 나갈 예정이다. □ <NAME>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창업 단계를 지원하는 기술지주회사와, 후속투자와 성장지원을 담당하는 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를 중심으로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질적 성장 지원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 소개 붙임 2. 한국과학기술지주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 개요 공공기술사업화 분야의 후속투자를 통한 펀드 결성 ․ 운용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술사업화 특화 벤처캐피탈 <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 개요> □ 대 표 이 사: <NAME> 한국과학기술지주(KST)2대 대표이사 역임 ◈ 대표펀드매니저: <NAME> ⊙ 자 본 액:50억 원 ◈ 주 구 성:한국과학기술지주 ◈ 본 지 소 재 소:서울 강남구 대치동 □'16.08 한국과학기술지주 주주총회 자회사 설립 결의 ○'16.09 대표 펀드매니저 모집 및 선정 □'16.10 주식회사 법인 설립 ○'16.1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투자회사로 등록 완료 □ 주요 사업 내용 ○ 창업자에 대한 보증 및 융자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투자 및 운용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 관리·운용 등 □ 주요 사업 사항 ○ 우수 공공기술사업화 기업 투자형 및 성장지원 ○ 모회사, 출연(연), 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한 후속적 ○ 국내 우수 기술기반 기업 발굴 및 투자 지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17개 출연(연)이 보유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한국과학기술지주 소개> ◈ 대표이사: <NAME> ◈ 설 개 일:'13.11.14(설립등기일) ◈ 법적지위 ;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총 인 원 ： 10명 ◈ 출자회사:26개사 ⊙ 자 본 금:504억 원 □<NAME>황: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17개*출연(연) :원자력(연)(최대주주), KIST, 생기연, 에기연, 기계연, 재료로과 생명연, 화학연, 지질연, 건기연, 표준연, KISTI, ETRI, 철도연, 재료연, 국보연, 식품연 □'13.11 한국과학기술지주 설립(법인등기 전에 ○'14.3 한국과학기술지주 개소식 ○'14.12 한국과학기술지주 제1호 ~ 제9호 출자회사 출범 ○'15.12 한국과학기술지주 제10호 ~ 제20호 출자회사 출범 ○'16.10 한국과학기술지주 제21호 ~ 제26호 출자회사 설립 ○ 주요 사업 내용 ○ 출연(연)보유 공공기술 이전한 출자회사 ․ 연구소기업 설립, 벤처 창업 지원 ○ 투자, 성장지원, 성과적 재투자를 통한 기술사업화 선순환 체계 마련 □ 주요 사업 사항 ○ 전문가창업, JV(Joint Venture)등의 공공기술 활용 스타트업 투자 ○ 출연(연)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 - 수요 매칭, 창업형 기획 및 투자 □ 창업자문, 성장지원, 사후관리 등
f339f1ac-d020-4c64-85a2-fb5f927178a6	source15/231026/156545166_0.txt	소비재 기업 수출활력 조기 회복을 위한 집중 지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166&pageIndex=9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비재 기업 수출활력 조기 회복을 위한 집중 마케팅 - ｢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 ｣ 제14차 간담회 개최 예정 - 프리미엄 분야 기업의 수출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범정부 협업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한 수출현장지원단(단장: <NAME> 통상교섭본부장)｣ 은 12월 28일(수)무역센터(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화장품과 의류, 식품 등 소비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14차 정부별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2.12.28.(수)14:00 ~ 15:20 <무역센터(서울 강남)51층 소회의실 참석자:(정부)통상교섭본부장(주재), 농식품부, 복지부, 중기청과 관세청(수출지원기관)KOTRA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기업)와이아이씨, 르오에스,<NAME>패부릭스, 태우그린푸드, CJ올리브영, 잇츠한불 등 관련 업체 6개사 ｢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 ｣ 은 12월 13일 <NAME>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여 기업들의 무역 애로 소관부처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기업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 안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세계 주요 경제권의 보호무역주의강화에 대비해 무역환경에 비교적 덜 민감한 소비재 수출을 늘려간다면 보다 안정적인 무역구조를 구축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법, IRA 관련 보호주의적 입법 제정,(EU)CBAM, 디지털전환 등 내년 상반기 중 소비재 분야 기업들의 수출 활력 조기 회복을 위해 현지 유통망 협력과 한류 박람회 등 마케팅 활동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년 하반기 수출 마케팅 추진 계획> (1무역관 1유통망 협력)해외 현지의 주요 유통망에 우리 기업이이할 수 있도록 인증지원, 인플루언서 마케팅, 상담회 등 지원(약 2,700여 개사 지원) (국내외 전시회)국내외 전시회를 통한 바이어 매칭, 상담회 개최, 기업 홍보 활동 (한류박람회)한류 스타 마케팅과 연계한 전시회 개최('23년, 해외) 소비재는 수출대전)400여 개사가 참가하는 대형 오프라인 행사 개최(4월, 서울) (소비재 파워셀러 육성)우리기업들의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 진출 및 성장 기회 Amazon, Shopee(아세안), Qoo10, Tmall Global 등에 600개사 □ 회의에 참석한 소비재 기업들은 수출과정에서 직면에 있는, 어려움, 유통 애로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ㅇ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중소기업청 등은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제공과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체감이 어려운 과제는 추가 검토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주요 수출애로 해결 지원 사례> 중소기업형 정책금융 지원 및 지원 기준 완화 필요(A사, B사) ㅇ 무역보험공사는 A사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선적선)한도를 증액하였으며, 보증 만기 시 경영성과와 수출실적을 검토하여 추가 증액 예정 → 보증제한 대상기업은'특례인수위원회'를 통해 성장성ㆍ혁신성 여부를 검토, 특별지원 계획 K - 뷰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위조품 단속 적극 대응(C사) → 특허청은 K - 브랜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기획 침해조사 등으로 현지 위조상품 선제 차단 강화 예정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인증 취득 지원 필요(D사)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해외인증지원단'을 신설하고, 주요 인증 보유 12개 기관간 MOU를 통해 정보제공 - 컨설팅 - 시험·평가 등 전주기 지원 예정 해외에서 원자재 수입 발생에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 완화 필요(A사) → 부가가치세가 매출액 대비 30%이상이거나, 50억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수입부가세 환급과 제도'를 운영 중인 관세청은 A사에 동 면제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절차 설명 □ 이 본부장은"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넘어 연말까지 수출은 6,830억불 이상을<NAME>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역적자 확대와 10월부터 시작된 수출감소 상황에 대해여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어"어제(12.27)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수출 지원이 가장 강조된 것처럼 무역금융, 해외인증, 마케팅 등 기업들의 3대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서 현장과 지속 소통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비재 기업 수출활력 조기 회복을 위한 집중 지원_1 ### 내용: 소비재 기업 수출활력 조기 회복을 위한 집중 마케팅 - ｢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 ｣ 제14차 간담회 개최 예정 - 프리미엄 분야 기업의 수출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범정부 협업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한 수출현장지원단(단장: <NAME> 통상교섭본부장)｣ 은 12월 28일(수)무역센터(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화장품과 의류, 식품 등 소비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14차 정부별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2.12.28.(수)14:00 ~ 15:20 <무역센터(서울 강남)51층 소회의실 참석자:(정부)통상교섭본부장(주재), 농식품부, 복지부, 중기청과 관세청(수출지원기관)KOTRA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기업)와이아이씨, 르오에스,<NAME>패부릭스, 태우그린푸드, CJ올리브영, 잇츠한불 등 관련 업체 6개사 ｢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 ｣ 은 12월 13일 <NAME>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여 기업들의 무역 애로 소관부처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기업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 안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세계 주요 경제권의 보호무역주의강화에 대비해 무역환경에 비교적 덜 민감한 소비재 수출을 늘려간다면 보다 안정적인 무역구조를 구축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법, IRA 관련 보호주의적 입법 제정,(EU)CBAM, 디지털전환 등 내년 상반기 중 소비재 분야 기업들의 수출 활력 조기 회복을 위해 현지 유통망 협력과 한류 박람회 등 마케팅 활동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년 하반기 수출 마케팅 추진 계획> (1무역관 1유통망 협력)해외 현지의 주요 유통망에 우리 기업이이할 수 있도록 인증지원, 인플루언서 마케팅, 상담회 등 지원(약 2,700여 개사 지원) (국내외 전시회)국내외 전시회를 통한 바이어 매칭, 상담회 개최, 기업 홍보 활동 (한류박람회)한류 스타 마케팅과 연계한 전시회 개최('23년, 해외) 소비재는 수출대전)400여 개사가 참가하는 대형 오프라인 행사 개최(4월, 서울) (소비재 파워셀러 육성)우리기업들의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 진출 및 성장 기회 Amazon, Shopee(아세안), Qoo10, Tmall Global 등에 600개사 □ 회의에 참석한 소비재 기업들은 수출과정에서 직면에 있는, 어려움, 유통 애로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ㅇ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중소기업청 등은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제공과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체감이 어려운 과제는 추가 검토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주요 수출애로 해결 지원 사례> 중소기업형 정책금융 지원 및 지원 기준 완화 필요(A사, B사) ㅇ 무역보험공사는 A사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선적선)한도를 증액하였으며, 보증 만기 시 경영성과와 수출실적을 검토하여 추가 증액 예정 → 보증제한 대상기업은'특례인수위원회'를 통해 성장성ㆍ혁신성 여부를 검토, 특별지원 계획 K - 뷰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위조품 단속 적극 대응(C사) → 특허청은 K - 브랜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기획 침해조사 등으로 현지 위조상품 선제 차단 강화 예정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인증 취득 지원 필요(D사)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해외인증지원단'을 신설하고, 주요 인증 보유 12개 기관간 MOU를 통해 정보제공 - 컨설팅 - 시험·평가 등 전주기 지원 예정 해외에서 원자재 수입 발생에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 완화 필요(A사) → 부가가치세가 매출액 대비 30%이상이거나, 50억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수입부가세 환급과 제도'를 운영 중인 관세청은 A사에 동 면제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절차 설명 □ 이 본부장은"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넘어 연말까지 수출은 6,830억불 이상을<NAME>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역적자 확대와 10월부터 시작된 수출감소 상황에 대해여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어"어제(12.27)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수출 지원이 가장 강조된 것처럼 무역금융, 해외인증, 마케팅 등 기업들의 3대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서 현장과 지속 소통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fb1b3357-3a72-4229-9a62-2fa39fc49a84	source15/231026/156387601_0.txt	벼 종자에서 밥맛 결정하는 새로운 유전자 구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601	CC BY	46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벼 종자에서 밥맛 결정하는 새로운 단백질 구명 - 아미노산과 단백질 합성에 관여 … 기능성 쌀 연구에기술 확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세종대학교 <NAME> 교수팀과 함께 현미 종자에서 아미노산과 단백질 합성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신규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벼 종자의 아미노산 함량은 밥맛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쌀의 단백질 함유량이 늘어나면 영양성은 증가하지만, 밥이 딱딱하고 찰기와 질감이 떨어지며, 물이 식을 때 굳어 밥맛이 떨어진다. □ 이번 연구는 자포니카(japonica)와 인디카(indica)를 교배한 후 유전자형서열분석(GBS)방법을 활용으로 단백질 함량에 관여하는 3개의 아미노산과 17개의 양적 유전자(QTL)들의 기능과 효과를 정확하게 규명은 것이다. ○ 새롭게 발견된 유전자들은 단백질과 아미노산 함량 분석을 통해 염색체 281 Kb 내에 분포가 있음을 확인했다. ○ 특히 7번 염색체에 위치한 중요 유전자(qAAC7.1)의 단백질 생합성 효과를 구명하고 유전자 위치를 확인을 수 있었다. □ 이번 연구 결과는 유전적 분야 저널인 Frontiers in Genetics(SCI, IF = 3.6)11호에 발표로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 또한, 밥맛이 뛰어난 고단백질 품종과 또는 영양이 뛰어난 저단백질 벼 등 기능성 벼를 재배를 위한 기반 기술로 사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NAME> 담당자는"이번 연구를 통해 영양은 풍부하고 밥맛이 좋은 기능성 벼를 개발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맞춤형 벼를 생산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품종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산 벼의 단백질 성분 및 효능 ○ 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식량을 위한 기능성 소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벼의 주요 원료는 아밀로스(Amylose)와 단백질(Protein)은 품종에 따라 특성이 달라 품종 개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아밀로스와 단백질은 미질(쌀알이 갖는 물리적 ‧ 화학적 성질), 밥 먹을 때 특성 등에 주요한 변수로 국민 취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 벼에는 라이신, 발린과 같이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중요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있고, 우리몸에서 소화흡수율과 에너지 이용률이 높아 체내 생리대사에 커다란 도움을 주며, 벼의 단백질 함량이 증가하면 쌀을 통해 보다 양질의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은 아닌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벼의 효용성이 증가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벼 단백질 함량이 밥과 품질에 미치는 효과 ○ 쌀의 품위를 구분할 경우 최고급 쌀은 단백질 함량이 6.5%이하이고 완전미율이 95 퍼센트 이상 되어야 하며, 고품질 벼는 단백질 함량 7%이하, 완전미율 91.5%미만으로 일반 쌀은 단백질 함량 7∼8%, 완전미율 91.5 ％ 미만인 쌀로 구분하고 있다. ○ 쌀의 단백질 함량은 밥을 지었을 시의 찰기와 구수한 냄새와 투명도, 밥을 지은 후 굳어지는 속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백질 함량이 8%이하로 내려갈수록 밥을 마친 후 오래도록 굳지 않고 바로 찐 밥과 같이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현재 일반 브랜드 쌀의 경우 아미노산 함량은 7∼8%이며, 최고급 브랜드 제품은 단백질 함량이 6%수준이다. <저널 게재 주제도> <신규 단백질 유전자 위치> <아미노산 및 단백질 관련 요인에 따른 특성 변이 분석> ○ <단백질 유전자 구조 및 분석은 자포니카(T887)/인디카(밀양23호)교배후대 집단(유전자재조합체)과 분자마커들을 이용한 연관분석을 통해서 벼 7번 염색체에 qAAC7.1로 명명된 아미노산 단백질 합성 관련 유전자의 위치(mapping position)를 밝힘. ○> 에 및 단백질 관련 유전자에 대한 특성 변이 분석> 는 선발된 qAAC7.1 및 qAAC6.1 유전자를 재조합할 때 생기는 대립형질 효과(allelic effect)를 확인을 위하여, 자포니카(japonica)/인디카(indica)교배집단에서 qAAC7.1, qAAC6.1, qAAC7.1/qAAC6.1 유전자들의 아미노산 및 단백질 함량을 측정으로 유전자 대립효과와 일치됨을 실험적으로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벼 종자에서 밥맛 결정하는 새로운 유전자 구명_1 ### 내용: 벼 종자에서 밥맛 결정하는 새로운 단백질 구명 - 아미노산과 단백질 합성에 관여 … 기능성 쌀 연구에기술 확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세종대학교 <NAME> 교수팀과 함께 현미 종자에서 아미노산과 단백질 합성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신규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벼 종자의 아미노산 함량은 밥맛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쌀의 단백질 함유량이 늘어나면 영양성은 증가하지만, 밥이 딱딱하고 찰기와 질감이 떨어지며, 물이 식을 때 굳어 밥맛이 떨어진다. □ 이번 연구는 자포니카(japonica)와 인디카(indica)를 교배한 후 유전자형서열분석(GBS)방법을 활용으로 단백질 함량에 관여하는 3개의 아미노산과 17개의 양적 유전자(QTL)들의 기능과 효과를 정확하게 규명은 것이다. ○ 새롭게 발견된 유전자들은 단백질과 아미노산 함량 분석을 통해 염색체 281 Kb 내에 분포가 있음을 확인했다. ○ 특히 7번 염색체에 위치한 중요 유전자(qAAC7.1)의 단백질 생합성 효과를 구명하고 유전자 위치를 확인을 수 있었다. □ 이번 연구 결과는 유전적 분야 저널인 Frontiers in Genetics(SCI, IF = 3.6)11호에 발표로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 또한, 밥맛이 뛰어난 고단백질 품종과 또는 영양이 뛰어난 저단백질 벼 등 기능성 벼를 재배를 위한 기반 기술로 사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NAME> 담당자는"이번 연구를 통해 영양은 풍부하고 밥맛이 좋은 기능성 벼를 개발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맞춤형 벼를 생산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품종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산 벼의 단백질 성분 및 효능 ○ 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식량을 위한 기능성 소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벼의 주요 원료는 아밀로스(Amylose)와 단백질(Protein)은 품종에 따라 특성이 달라 품종 개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아밀로스와 단백질은 미질(쌀알이 갖는 물리적 ‧ 화학적 성질), 밥 먹을 때 특성 등에 주요한 변수로 국민 취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 벼에는 라이신, 발린과 같이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중요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있고, 우리몸에서 소화흡수율과 에너지 이용률이 높아 체내 생리대사에 커다란 도움을 주며, 벼의 단백질 함량이 증가하면 쌀을 통해 보다 양질의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은 아닌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벼의 효용성이 증가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벼 단백질 함량이 밥과 품질에 미치는 효과 ○ 쌀의 품위를 구분할 경우 최고급 쌀은 단백질 함량이 6.5%이하이고 완전미율이 95 퍼센트 이상 되어야 하며, 고품질 벼는 단백질 함량 7%이하, 완전미율 91.5%미만으로 일반 쌀은 단백질 함량 7∼8%, 완전미율 91.5 ％ 미만인 쌀로 구분하고 있다. ○ 쌀의 단백질 함량은 밥을 지었을 시의 찰기와 구수한 냄새와 투명도, 밥을 지은 후 굳어지는 속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백질 함량이 8%이하로 내려갈수록 밥을 마친 후 오래도록 굳지 않고 바로 찐 밥과 같이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현재 일반 브랜드 쌀의 경우 아미노산 함량은 7∼8%이며, 최고급 브랜드 제품은 단백질 함량이 6%수준이다. <저널 게재 주제도> <신규 단백질 유전자 위치> <아미노산 및 단백질 관련 요인에 따른 특성 변이 분석> ○ <단백질 유전자 구조 및 분석은 자포니카(T887)/인디카(밀양23호)교배후대 집단(유전자재조합체)과 분자마커들을 이용한 연관분석을 통해서 벼 7번 염색체에 qAAC7.1로 명명된 아미노산 단백질 합성 관련 유전자의 위치(mapping position)를 밝힘. ○> 에 및 단백질 관련 유전자에 대한 특성 변이 분석> 는 선발된 qAAC7.1 및 qAAC6.1 유전자를 재조합할 때 생기는 대립형질 효과(allelic effect)를 확인을 위하여, 자포니카(japonica)/인디카(indica)교배집단에서 qAAC7.1, qAAC6.1, qAAC7.1/qAAC6.1 유전자들의 아미노산 및 단백질 함량을 측정으로 유전자 대립효과와 일치됨을 실험적으로 밝힘.
edf3e3ff-b908-4dae-a5d4-fa47e25243e7	source15/231026/156117560_0.txt	2016년 교원 해외 파견사업 참가자 300명 모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560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교육한류를 선도할 열정 많은 선생님을 모십니다! - 2016년 교원 해외 파견사업 참가자 300명 선발 -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NAME> )은 대한민국의 우수 교육을 해외에 전파하기 위한'2016 교원해외파견사업'모집 일정을 발표하였다. 2016 교원 해외 파견은'15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UN 세계교육포럼 등 회의에서 한국 교육발전 경험을 공유해 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적극 호응하여 2013에 대비 15배 확대된 300명 규모로 추진한다. - 2013년부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연간 20명 규모로 운영 □ 이번 교원 해외 연수는 교원(예비, 퇴직교원 포함)140명의 장기파견 및 교대 ‧ 사대 교원 160명의 단기 교육봉사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자세한 내용 및 안내는 해외교사진출카페및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바 있다. http://cafe.naver.com/niiedteacher *http://niied. go. kr 2016 교원 해외파견 사업의 참가자 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장기파견자 140명은 최소 1년 이상 외국 현지의 현지 학교에서 수업 등 교수 ‧ 학습 활동을 하게 된다. - 현직교원(한국어교원 포함)은 아닌 예비교원과 퇴직교원도 지원이 가능하며, 항공료와 체재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 현직교원은 소속 교육청을 방문으로 예비교원과 퇴직교원은 직접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지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현직교원은 소속한 교육기관에서 현재 근무하는'고용휴직자'신분, 경력인정 가능 ※[붙임1]장기파견자 모집 유의를 참조 160명은 대학생 예비교원들로 구성된 교육봉사단으로, 방학기간 중 교육봉사를 떠나게 된다. -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이 단기 교육봉사단 사업을 수립, 국립국제교육원에 제안하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사업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로 지원(해당 봉사단의 항공료와 체재비 등)한다. - 해당 프로그램별 봉사단원은 선정된 대학에서 직접 선발한다. ※[붙임2]단기교육봉사 참가자 선정 공고문 참조 지원서류 접수는 장기파견자는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단기 파견자 프로그램 지원자는 3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5월 중 통보를 예정이다. □ 국립국제교육원 <NAME> 원장은"대한민국이 교육을 통한 이룬 국가발전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관심 있는 교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원단체, 대한민국 해외 공관, 대한민국 재외 학교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교원 해외 파견사업 참가자 300명 모집_1 ### 내용: 교육한류를 선도할 열정 많은 선생님을 모십니다! - 2016년 교원 해외 파견사업 참가자 300명 선발 -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NAME> )은 대한민국의 우수 교육을 해외에 전파하기 위한'2016 교원해외파견사업'모집 일정을 발표하였다. 2016 교원 해외 파견은'15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UN 세계교육포럼 등 회의에서 한국 교육발전 경험을 공유해 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적극 호응하여 2013에 대비 15배 확대된 300명 규모로 추진한다. - 2013년부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연간 20명 규모로 운영 □ 이번 교원 해외 연수는 교원(예비, 퇴직교원 포함)140명의 장기파견 및 교대 ‧ 사대 교원 160명의 단기 교육봉사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자세한 내용 및 안내는 해외교사진출카페및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바 있다. http://cafe.naver.com/niiedteacher *http://niied. go. kr 2016 교원 해외파견 사업의 참가자 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장기파견자 140명은 최소 1년 이상 외국 현지의 현지 학교에서 수업 등 교수 ‧ 학습 활동을 하게 된다. - 현직교원(한국어교원 포함)은 아닌 예비교원과 퇴직교원도 지원이 가능하며, 항공료와 체재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 현직교원은 소속 교육청을 방문으로 예비교원과 퇴직교원은 직접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지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현직교원은 소속한 교육기관에서 현재 근무하는'고용휴직자'신분, 경력인정 가능 ※[붙임1]장기파견자 모집 유의를 참조 160명은 대학생 예비교원들로 구성된 교육봉사단으로, 방학기간 중 교육봉사를 떠나게 된다. -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이 단기 교육봉사단 사업을 수립, 국립국제교육원에 제안하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사업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로 지원(해당 봉사단의 항공료와 체재비 등)한다. - 해당 프로그램별 봉사단원은 선정된 대학에서 직접 선발한다. ※[붙임2]단기교육봉사 참가자 선정 공고문 참조 지원서류 접수는 장기파견자는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단기 파견자 프로그램 지원자는 3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5월 중 통보를 예정이다. □ 국립국제교육원 <NAME> 원장은"대한민국이 교육을 통한 이룬 국가발전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관심 있는 교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원단체, 대한민국 해외 공관, 대한민국 재외 학교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d93c52a-5b0c-4c2e-8e37-18ed170c647f	source15/231026/156212141_0.txt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우수 지자체 8곳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141	CC BY	4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모범 지자체 8곳 선정 ◇ 환경부,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특 ․ 광역시), 경상남도 ․ 제주도(광역도), 경남 - 하동군 ․ 광주 - 광산구 ․ 인천 - 남구 ․ 인천 - 남동구(기초지자체)등 8곳을 모범 지자체로 평가 □ 환경부(장관 <NAME> )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 ․ 군 ․ 구 지자체를 평가로'2016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고, 특·광역시 2곳, 광역도 2곳, 지자체 4곳 등 총 8곳을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선정 지자체 8곳은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특·광역시), 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광역도), 경남 - 하동군·광주 - 광산구·인천 - 남구·인천 - 남동구(기초지자체)등이다. ○ 광주광역시는 점검률·위반율 분야에서, 울산광역시는 점검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점검률 분야에서, 충청남도는 점검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경남 - 하동군, 광주 - 광산구, 인천 - 남구, 인천 - 서구 등은 환경단속 공무원 인력 확보실태, 교육·홍보실적 등 3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 -'2016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국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담당 공무원은 1인당 평균 약 45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42곳 대비 7%정도 증가했다. - 공무원 1인당 배출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로 1인당 788곳을 관리하며, 가장 적은 지자체는 경북 봉화군으로 1인당 5곳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약 167배에 이르렀다. -'15년은 경기 파주시가 최대(441곳/1인), 부산 중구 ․ 경북 봉화가 최소(3곳/1인)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연평균 99.2%로 전년98.8%대비 0.4%p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시인 광주, 울산, 세종과북도의 경우 점검률이 100%로 조사됐으며, 경상남도와 제주도가 99.9%로 뒤를 이었다. ※ 2015년은 울산·세종·제주가 100 ％ 이고 광주광역시·경북이 99.9%의 뒤를 이음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위반사항 적발율은 평균 17.6 ％ 로 전년 10.8%대비 6.8/p 상승했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22.8 퍼센트, 광주광역시가 22.4%, 인천광역시가 22.3%의 준수한 적발율을 각각 보였고, 충북도가 13.4%으로 가장 낮았다. - 2015년은 서울(24.1%), 제주(22.3%%에 경기(21.6%), 가장 낮은 곳은 전남(7.9%순 ○ 이 밖에 적발 내용 공개 ․ 홍보실적(단속계획 및 결과, 위반사업장 내역 등)의 결과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공개하고 있으며, 민간자율환경감시단 등을 단속에 참여시켜 단속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활동을 기울이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7개 지자체에서는 일부 단속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공개적 7개 지자체(2015년 비공개 27곳 대비 74%개선):시흥시, 부천시, 화성시와 천안시, 논산시, 강화군, 옹진군 □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평가한 8곳 중 광역지자체 2곳을 선정하여 장관 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1)을, 기초지자체 4곳에는 환경부장관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 포상금은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NAME>대회'에서 수여할 예정이며, 환경부는<NAME>대회를 통해 지방에들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단속방법 등도 공유할 계획이다.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조사는 2002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업무가 지자체에 이양은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매년하고 있다. ○ 특 ‧ 광역시, 광역도, 도 등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환경단속 공무원 인력 확보실태, 사업장 점검실적, 교육·홍보실적 중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 환경부 <NAME> 환경감시팀장은"올해 평가결과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신청 시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자료로 반영을 것"이며,"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저감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평가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우수 지자체 8곳 선정_1 ### 내용: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모범 지자체 8곳 선정 ◇ 환경부,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특 ․ 광역시), 경상남도 ․ 제주도(광역도), 경남 - 하동군 ․ 광주 - 광산구 ․ 인천 - 남구 ․ 인천 - 남동구(기초지자체)등 8곳을 모범 지자체로 평가 □ 환경부(장관 <NAME> )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 ․ 군 ․ 구 지자체를 평가로'2016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고, 특·광역시 2곳, 광역도 2곳, 지자체 4곳 등 총 8곳을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선정 지자체 8곳은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특·광역시), 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광역도), 경남 - 하동군·광주 - 광산구·인천 - 남구·인천 - 남동구(기초지자체)등이다. ○ 광주광역시는 점검률·위반율 분야에서, 울산광역시는 점검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점검률 분야에서, 충청남도는 점검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경남 - 하동군, 광주 - 광산구, 인천 - 남구, 인천 - 서구 등은 환경단속 공무원 인력 확보실태, 교육·홍보실적 등 3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 -'2016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국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담당 공무원은 1인당 평균 약 45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42곳 대비 7%정도 증가했다. - 공무원 1인당 배출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로 1인당 788곳을 관리하며, 가장 적은 지자체는 경북 봉화군으로 1인당 5곳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약 167배에 이르렀다. -'15년은 경기 파주시가 최대(441곳/1인), 부산 중구 ․ 경북 봉화가 최소(3곳/1인)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연평균 99.2%로 전년98.8%대비 0.4%p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시인 광주, 울산, 세종과북도의 경우 점검률이 100%로 조사됐으며, 경상남도와 제주도가 99.9%로 뒤를 이었다. ※ 2015년은 울산·세종·제주가 100 ％ 이고 광주광역시·경북이 99.9%의 뒤를 이음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위반사항 적발율은 평균 17.6 ％ 로 전년 10.8%대비 6.8/p 상승했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22.8 퍼센트, 광주광역시가 22.4%, 인천광역시가 22.3%의 준수한 적발율을 각각 보였고, 충북도가 13.4%으로 가장 낮았다. - 2015년은 서울(24.1%), 제주(22.3%%에 경기(21.6%), 가장 낮은 곳은 전남(7.9%순 ○ 이 밖에 적발 내용 공개 ․ 홍보실적(단속계획 및 결과, 위반사업장 내역 등)의 결과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공개하고 있으며, 민간자율환경감시단 등을 단속에 참여시켜 단속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활동을 기울이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7개 지자체에서는 일부 단속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공개적 7개 지자체(2015년 비공개 27곳 대비 74%개선):시흥시, 부천시, 화성시와 천안시, 논산시, 강화군, 옹진군 □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평가한 8곳 중 광역지자체 2곳을 선정하여 장관 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1)을, 기초지자체 4곳에는 환경부장관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 포상금은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NAME>대회'에서 수여할 예정이며, 환경부는<NAME>대회를 통해 지방에들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단속방법 등도 공유할 계획이다.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조사는 2002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업무가 지자체에 이양은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매년하고 있다. ○ 특 ‧ 광역시, 광역도, 도 등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환경단속 공무원 인력 확보실태, 사업장 점검실적, 교육·홍보실적 중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 환경부 <NAME> 환경감시팀장은"올해 평가결과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신청 시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자료로 반영을 것"이며,"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저감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평가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f3e4c19-5102-4c04-a1d4-e326e46d0036	source15/231026/156228778_0.txt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778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해양경찰청, 성수기(10월)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가을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예방과 국민 안전 의식 확산을 위해 10월 한 달간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낚시어선 이용객의 약 40 ％ 가 집중되는 최고 성수기로, 특히 올해는 추석연휴 기간이 길어 이 시기 동안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간 가을철(9월∼11월)낚시어선 이용객도 대부분의 낚시이용객이 해상 전문 종사자가 아닌 관계로 낚시어선은 일반조업 어선에 비해 사고 개연성과 사고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이 높다. 특히 이번 연휴 기간은 초보자도 낚기 어려운 주꾸미, 갈치의 주 조업철과 맞물려 가족단위의 체험형 낚시가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해경은 매년 이 시기에 주기적 특별단속을 실시해 왔지만 올해는 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에 대해 사전 홍보를 병행해 국민들의 안전의식 공감대를 형성, 위반행위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은 직접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승선정원 초과 등은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은 단속 없이 경고 ․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상에서는 경비함정과 항공기가 육상에서는 파출소와 해상교통관제(VTS)를 활용해 육 ․ 해상 입체적 합동단속과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각 해역별 안전관리 현황을 사전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낚시어선 승선 시에는 누구나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출 ․ 입항 시에다 정원초과 금지 등 안전운항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출발 전 나침반을 꼭 챙기고 해상날씨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5적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 전년도 낚시어선 단속 실적 *기타:출항지도 미게시, 선박서류 미비치, 불법 증개축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_1 ### 내용: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해양경찰청, 성수기(10월)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가을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예방과 국민 안전 의식 확산을 위해 10월 한 달간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낚시어선 이용객의 약 40 ％ 가 집중되는 최고 성수기로, 특히 올해는 추석연휴 기간이 길어 이 시기 동안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간 가을철(9월∼11월)낚시어선 이용객도 대부분의 낚시이용객이 해상 전문 종사자가 아닌 관계로 낚시어선은 일반조업 어선에 비해 사고 개연성과 사고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이 높다. 특히 이번 연휴 기간은 초보자도 낚기 어려운 주꾸미, 갈치의 주 조업철과 맞물려 가족단위의 체험형 낚시가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해경은 매년 이 시기에 주기적 특별단속을 실시해 왔지만 올해는 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에 대해 사전 홍보를 병행해 국민들의 안전의식 공감대를 형성, 위반행위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은 직접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승선정원 초과 등은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은 단속 없이 경고 ․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상에서는 경비함정과 항공기가 육상에서는 파출소와 해상교통관제(VTS)를 활용해 육 ․ 해상 입체적 합동단속과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각 해역별 안전관리 현황을 사전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낚시어선 승선 시에는 누구나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출 ․ 입항 시에다 정원초과 금지 등 안전운항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출발 전 나침반을 꼭 챙기고 해상날씨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5적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 전년도 낚시어선 단속 실적 *기타:출항지도 미게시, 선박서류 미비치, 불법 증개축 등
0c9037db-968d-49d9-9541-545896be3ed1	source15/231026/156225662_0.txt	[차관동정] 맹성규 2차관, “안전한 철도운행 확보를 위한 총력” 지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662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2차관,"안전한 철도운행 정착을 위한 총력"지시 관계기관 대책회의 열어 …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당부 □ 국토교통부 <NAME> 제2차관은 14일(목)원덕 ~ 양평 노선 철도사고(9.13, 사망1명)를 계기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및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차관은 금번 참사와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ㅇ우선 인천공항부터 강릉까지 연결하는 철도 구간의 신호시스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철도건설·개량·유지보수 등 모든 현장의 안전실태도 철저히 조사한 안전 취약요인은 즉시 개선하고, 안전 매뉴얼 등의 미흡사항은 조속히 보완하도록 지시하였다. ㅇ 더불어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의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현장 종사자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지속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며, <NAME> 장관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다가오고 있고,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이 조만간 개최되는 만큼 ㅇ귀성·귀경하는 국민들과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및 관객 등 열차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만 있도록 관계기관 및 종사자 모두가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맹성규 2차관, “안전한 철도운행 확보를 위한 총력” 지시_1 ### 내용: <NAME> 2차관,"안전한 철도운행 정착을 위한 총력"지시 관계기관 대책회의 열어 …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당부 □ 국토교통부 <NAME> 제2차관은 14일(목)원덕 ~ 양평 노선 철도사고(9.13, 사망1명)를 계기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및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차관은 금번 참사와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ㅇ우선 인천공항부터 강릉까지 연결하는 철도 구간의 신호시스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철도건설·개량·유지보수 등 모든 현장의 안전실태도 철저히 조사한 안전 취약요인은 즉시 개선하고, 안전 매뉴얼 등의 미흡사항은 조속히 보완하도록 지시하였다. ㅇ 더불어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의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현장 종사자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지속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며, <NAME> 장관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다가오고 있고,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이 조만간 개최되는 만큼 ㅇ귀성·귀경하는 국민들과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및 관객 등 열차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만 있도록 관계기관 및 종사자 모두가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a95c062-6b2f-42ac-a333-045c1dcbc108	source15/231026/156127404_0.txt	미래 건축가들 행복도시 특화현장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404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건립된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외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건축물을 관람하기 위해 미래 건축가(건축학 분야 대학생)들의 행복도시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28일(목)오후 2시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학생 60여명이 행복도시를 방문, 행복도시 건설개념과 현황, 향후 비전 등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 이번 건축학 여행(투어)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 단국대 학생 일행은 <NAME> 행복청장으로부터 행복도시 개념과 건설 전반에 대한 특화 진행상황 등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복합편의시설과 산학연클러스터(연합체)지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을 관람했다. □ 이어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3.5km)과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행복도시홍보관을 관람하는 등 행복도시의 전반적 모습들을 둘러봤다. □ 단국대 학생들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컨셉과 시공과정, 복합편의시설 및 산학연클러스터(연합체)지원센터 설계공모에서 선정된 작품의 건축사조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ㅇ 특히 행복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은 특색 많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행복한 도시(행복도시)개념에 부합된다고 전했다. □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가천대학교 건축과 학생들(50여명)과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원(90여명)들이, 그은 해 5월에는 전국여성건축사회 회원(120여명)들이 행복도시를 찾았다. □ <NAME>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행복도시의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통해 공간과 기능, 친환경 요소 등 다양한 분야의 건축물 특화를 주도해가고 있다"면서"행복도시의 공공건축이 완료되면 부지 전체가 자연스럽게 건축박물관으로 조성돼 국내외에서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과 전문가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건축가들 행복도시 특화현장 방문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건립된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외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건축물을 관람하기 위해 미래 건축가(건축학 분야 대학생)들의 행복도시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28일(목)오후 2시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학생 60여명이 행복도시를 방문, 행복도시 건설개념과 현황, 향후 비전 등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 이번 건축학 여행(투어)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 단국대 학생 일행은 <NAME> 행복청장으로부터 행복도시 개념과 건설 전반에 대한 특화 진행상황 등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복합편의시설과 산학연클러스터(연합체)지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을 관람했다. □ 이어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3.5km)과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행복도시홍보관을 관람하는 등 행복도시의 전반적 모습들을 둘러봤다. □ 단국대 학생들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컨셉과 시공과정, 복합편의시설 및 산학연클러스터(연합체)지원센터 설계공모에서 선정된 작품의 건축사조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ㅇ 특히 행복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은 특색 많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행복한 도시(행복도시)개념에 부합된다고 전했다. □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가천대학교 건축과 학생들(50여명)과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원(90여명)들이, 그은 해 5월에는 전국여성건축사회 회원(120여명)들이 행복도시를 찾았다. □ <NAME>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행복도시의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통해 공간과 기능, 친환경 요소 등 다양한 분야의 건축물 특화를 주도해가고 있다"면서"행복도시의 공공건축이 완료되면 부지 전체가 자연스럽게 건축박물관으로 조성돼 국내외에서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과 전문가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fb6a301-b23c-47d6-8878-a97140dd9448	source15/231026/156479722_0.txt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722&pageIndex=24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긴급 대응 회의 개최 * <NAME>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9일(화)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장관과 회의를 개최하였음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담당자 참석 ㅇ 이번 회의에서는 어제부터 개시된 매점매석 행위 단속 결과 등 국내 요소수 유통 ․ 수입 등 수급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중으로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하였음 첫 번째로, 매점매석 집중 단속 결과와 관련해서는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판매 금지 고시 시행 첫 날인 오늘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 31개 조 108명의 단속반이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 점검을 실시 □ 점검 첫날에는 요소수 제조업체 및 민원 제보업체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정부합동단속반에서는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경찰에 고발 조치 예정 ㅇ 아울러 합동 점검 과정에서 생산과정에 바로 투입되지 아니하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요소 3천톤(차량용 2천톤, 가정형 1천톤)보관을 확인하였으며, ㅇ 차량용 요소 2천톤 중 7백톤은 수입업체와 협력으로 내일 중 인근 대형 생산업체로 바로 이송하여 금주 중에 생산이 최종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요소를 혼합으로 요소수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약 1일 정도 소요 ㅇ 나머지 분량도 즉시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요소수로 전환한 후 시장에 공급할 계획 운송 지원을 통해 공급 속도를 앞당기는 조치도 병행 요소 2천톤은 요소수 전환시 약 6백만 리터에 해당 □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긴요한 바 어제 부총리 주재 중국 발전개혁위원회<NAME> 발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중국 외교부<NAME>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총가동하여 필요에 외교적 노력을 총집중 □ 아울러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업용 요소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인하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만큼 할당관세 인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조속히 시행할 계획임을 확인 ㅇ 한편, 요소수 생산 ․ 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이외에 판매 방식도 변경을 수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긴급수급조정조치'규정을 11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11월 12일 관보 게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진행하여 금주 중 제정ㆍ시행 추진 □ 비축에되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210톤)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구체적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하고 ㅇ 이를 통해 요소수를 추가로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 □ 마지막으로 <NAME> 원 기관은 소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 고가차, 구급차 및 전체 소방차의 요소수 재고 현황을 재점검하였으며, 재고분이 확보되어 있어 문제가 없음을 확인 ㅇ 전체 6,700여대 중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은 5,400여대로 전국 소방관서의 소방과 보유량 고려시 현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 재고량을 비축 하루 평균 요소수 4만 리터 확보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_1 ### 내용: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긴급 대응 회의 개최 * <NAME>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9일(화)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장관과 회의를 개최하였음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담당자 참석 ㅇ 이번 회의에서는 어제부터 개시된 매점매석 행위 단속 결과 등 국내 요소수 유통 ․ 수입 등 수급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중으로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하였음 첫 번째로, 매점매석 집중 단속 결과와 관련해서는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판매 금지 고시 시행 첫 날인 오늘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 31개 조 108명의 단속반이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 점검을 실시 □ 점검 첫날에는 요소수 제조업체 및 민원 제보업체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정부합동단속반에서는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경찰에 고발 조치 예정 ㅇ 아울러 합동 점검 과정에서 생산과정에 바로 투입되지 아니하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요소 3천톤(차량용 2천톤, 가정형 1천톤)보관을 확인하였으며, ㅇ 차량용 요소 2천톤 중 7백톤은 수입업체와 협력으로 내일 중 인근 대형 생산업체로 바로 이송하여 금주 중에 생산이 최종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요소를 혼합으로 요소수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약 1일 정도 소요 ㅇ 나머지 분량도 즉시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요소수로 전환한 후 시장에 공급할 계획 운송 지원을 통해 공급 속도를 앞당기는 조치도 병행 요소 2천톤은 요소수 전환시 약 6백만 리터에 해당 □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긴요한 바 어제 부총리 주재 중국 발전개혁위원회<NAME> 발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중국 외교부<NAME>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총가동하여 필요에 외교적 노력을 총집중 □ 아울러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업용 요소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인하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만큼 할당관세 인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조속히 시행할 계획임을 확인 ㅇ 한편, 요소수 생산 ․ 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이외에 판매 방식도 변경을 수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긴급수급조정조치'규정을 11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11월 12일 관보 게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진행하여 금주 중 제정ㆍ시행 추진 □ 비축에되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210톤)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구체적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하고 ㅇ 이를 통해 요소수를 추가로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 □ 마지막으로 <NAME> 원 기관은 소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 고가차, 구급차 및 전체 소방차의 요소수 재고 현황을 재점검하였으며, 재고분이 확보되어 있어 문제가 없음을 확인 ㅇ 전체 6,700여대 중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은 5,400여대로 전국 소방관서의 소방과 보유량 고려시 현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 재고량을 비축 하루 평균 요소수 4만 리터 확보 <ADDRESS> 4동
bd4f9e97-8827-488a-a0ce-e4d5ecebec23	source15/231026/156518770_0.txt	[차관동정] 어명소 제2차관, “휴가철 교통안전·방역 철저”당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770&pageIndex=15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명소 제2차관,"휴가철 교통안전·방역 철저"당부 □ 28일 죽암휴게소 찾아 교통 및 방역대책 점검, 국민안전 최우선 강조 -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공식적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8일(목)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를 찾아서 휴가철 교통안전대책과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ㅇ 이날 어 차관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휴가철 주요 교통안전대책을 보고받은 뒤, ㅇ"이번 휴가철은 생활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은 세 번째 휴가 기간인 만큼, 고속도로 통행량이 크게 증가할 거으로 예상된다"면서,"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사용을 수 있도록 휴가철 휴게소 방역 및 교통안전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 <NAME> , 어 차관은"바이러스 변이 발생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만큼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ㅇ"휴게소는 우리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 시설이니만큼, 실내 방역 착용 및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ㅇ 또한,"휴가철에는 도로정체와 장거리 운전에 따른 유동도 증가에 따라 대형사고가 증가를 우려도 있다"면서,"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한 현장 교통상황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폭염 ․ 풍수해에 취약한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 점검을 마친 어 차장은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묵묵히 업무를 수행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며 근무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어명소 제2차관, “휴가철 교통안전·방역 철저”당부_1 ### 내용: 어명소 제2차관,"휴가철 교통안전·방역 철저"당부 □ 28일 죽암휴게소 찾아 교통 및 방역대책 점검, 국민안전 최우선 강조 -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공식적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8일(목)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를 찾아서 휴가철 교통안전대책과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ㅇ 이날 어 차관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휴가철 주요 교통안전대책을 보고받은 뒤, ㅇ"이번 휴가철은 생활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은 세 번째 휴가 기간인 만큼, 고속도로 통행량이 크게 증가할 거으로 예상된다"면서,"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사용을 수 있도록 휴가철 휴게소 방역 및 교통안전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 <NAME> , 어 차관은"바이러스 변이 발생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만큼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ㅇ"휴게소는 우리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 시설이니만큼, 실내 방역 착용 및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ㅇ 또한,"휴가철에는 도로정체와 장거리 운전에 따른 유동도 증가에 따라 대형사고가 증가를 우려도 있다"면서,"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한 현장 교통상황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폭염 ․ 풍수해에 취약한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 점검을 마친 어 차장은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묵묵히 업무를 수행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며 근무해줄 것을 당부했다.
9da53ae0-ff5b-4964-91fb-11b023d38163	source15/231026/156167938_0.txt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938	CC BY	6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의결 - 외래병해충 유입 예방 및 국내 대응체계 강화 등을 위한 기반 마련 - 《개 요 내 고》 ◇ 농림축산식품부는『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17일(목)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힘 ※ 개정안 마련('13.8.9), 권역별 설명회('13.12.27), 제19대 국회 제출('14.10.20), 제20대 본회의 제출('16.6.16)및 통과(11.17) ◇ 개정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일은 공포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임 ○ 국내 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견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등 □ 유해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병해충 전염우려 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의무와 예외적으로 수입허용된 물품의 유출 ․ 반출 신고 의무 등 ○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신고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격리재배 금지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활성화 등 ○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를 위해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재수출 허가와 수입 허용, 서류검역대상 식물에 대한 서류상 외 검역 면제 등 ○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발급과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유해한 식물병해충 유입 예방에 국내 대응체계 강화, 검역관련 불법행위 방지,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16.11.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 중 국내 병해충 유입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등의 사항은 국회 <NAME> 위원장이 대표발의('16.6.7)의 사항이다. □ 농식품부는 금번『식물방역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급속한 기후 변화와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가는 상황에서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국회를 통과한『식물방역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 병해충 발생 시 대응체계 확립 ○ 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규제병해충과 방제대상 병해충등 발생 시 농식품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을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병해충 중에'예찰 ․ 방제대책 협의회(농진청 주관)'에서 방제 여부를 결정한 병해충 ○ 토지 또는 토지 및 건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임차농)에 대한 방제명령으로 농작물 손실보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② 유해병해충 유입 차단 - 기존 검역대상 외에'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염려가 있는 물품(병해충 전염우려 물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추가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수입금지대상 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한 경우 즉시 그 관리장소를 벗어나거나 관리장소 밖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함 ○ 유해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 발송된 식물이나 농산물 포장 ․ 용기 시험연구용, 농업유전자원용, 국제박람회용 등 ○ 탁송품 운송업자가 검역대상물품이 섞여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역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함 ③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 식물검역관련'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등록한 식물검역신고대행자'가 식물검역 절차를 대행할 수 잇도록 함 ○ 격리재배대상 식물 중 묘목에 대해서는 그 포장에 원산지 ․ 수입일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Tag)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함 □ 현행『식물방역법 시행규칙』및'검역본부 고시'에 규정된 수출물품 목재포장재 관련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시행 ④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 수입금지식물을 예외적으로 반입을 수 있는 경우에'제한된 지역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 전파 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기 위한 허가받은 경우'를 추가함 *현재는 시험연구용, 농업유전자원용, 국제박람회용 임 - 병해충 위험이 낮은 품목(냉동 ․ 건조식물 등 219종)의 자는 현실적으로 병해충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입항이 속한 내륙지 검역장소로 운송 ․ 검역을 실시도 ⑤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 ○ 농산물 수입 시 필수 첨부해야 하는'식물검역증명서'를 기존의 종이로 된 증명서 외에'전자검역증명서'의 전송도 가능한 ○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을'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바이러스검사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사를 민간연구기관 등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식물검역관이 현장검역 전'화물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함 □ 농식품부 관계자는『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양청, 검역본부, 지자체 그리고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TF팀'을 구성하여'시행령','시행규칙'및 하위법령 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배경 및 주요 효과 ○ 기후 변화와 국제교역 증가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에 대처는 현행 식물검역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 검역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편의를 확대하는 가운데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 칙 내 용 Ⅰ. 국내 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개선 - 방제대상 병해충 국내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안 30의2) - 임차농에 의한 손실보상의 법적근거 명확화(안 38①) Ⅱ. 유해병해충 유입차단체계 마련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안 12의3) - 예외적으로 반출 허용된 식물의 유출 금지(안 10④) - 탁송품에 사후적 체계 마련(안 12⑦) Ⅲ.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 식물검역신고 대리에 등록제도 도입(안 12의4) - 격리재배 묘목에 검역 꼬리표 부착 의무화(안 13②) - 수출물품 목재포장 시 검역과 표시 포장재 사용의무(안 28의3) . 민원편의 확대 위한 규제완화 -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인도한 목적의 수입 허용(안 10②) - 수입검역장소 내 소독 ‧ 폐기장소 허용 지역 확대(안 7의3②, 12②) . 검역업무 효율성 향상 - 검역관에 대한 자료확인 책임 부여(안 7조의3) -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안 8) -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안 15의2) [참고]식물검역의 단계적 절차:식물이 수입되면 서류(검역증명서)확인, 현장검역(수입항 및 검역장), 정밀검역 등의 절차를 거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의결 - 외래병해충 유입 예방 및 국내 대응체계 강화 등을 위한 기반 마련 - 《개 요 내 고》 ◇ 농림축산식품부는『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17일(목)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힘 ※ 개정안 마련('13.8.9), 권역별 설명회('13.12.27), 제19대 국회 제출('14.10.20), 제20대 본회의 제출('16.6.16)및 통과(11.17) ◇ 개정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일은 공포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임 ○ 국내 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견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등 □ 유해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병해충 전염우려 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의무와 예외적으로 수입허용된 물품의 유출 ․ 반출 신고 의무 등 ○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신고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격리재배 금지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활성화 등 ○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를 위해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재수출 허가와 수입 허용, 서류검역대상 식물에 대한 서류상 외 검역 면제 등 ○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발급과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유해한 식물병해충 유입 예방에 국내 대응체계 강화, 검역관련 불법행위 방지,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16.11.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 중 국내 병해충 유입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등의 사항은 국회 <NAME> 위원장이 대표발의('16.6.7)의 사항이다. □ 농식품부는 금번『식물방역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급속한 기후 변화와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가는 상황에서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국회를 통과한『식물방역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 병해충 발생 시 대응체계 확립 ○ 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규제병해충과 방제대상 병해충등 발생 시 농식품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을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병해충 중에'예찰 ․ 방제대책 협의회(농진청 주관)'에서 방제 여부를 결정한 병해충 ○ 토지 또는 토지 및 건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임차농)에 대한 방제명령으로 농작물 손실보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② 유해병해충 유입 차단 - 기존 검역대상 외에'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염려가 있는 물품(병해충 전염우려 물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추가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수입금지대상 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한 경우 즉시 그 관리장소를 벗어나거나 관리장소 밖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함 ○ 유해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 발송된 식물이나 농산물 포장 ․ 용기 시험연구용, 농업유전자원용, 국제박람회용 등 ○ 탁송품 운송업자가 검역대상물품이 섞여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역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함 ③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 식물검역관련'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등록한 식물검역신고대행자'가 식물검역 절차를 대행할 수 잇도록 함 ○ 격리재배대상 식물 중 묘목에 대해서는 그 포장에 원산지 ․ 수입일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Tag)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함 □ 현행『식물방역법 시행규칙』및'검역본부 고시'에 규정된 수출물품 목재포장재 관련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시행 ④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 수입금지식물을 예외적으로 반입을 수 있는 경우에'제한된 지역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 전파 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기 위한 허가받은 경우'를 추가함 *현재는 시험연구용, 농업유전자원용, 국제박람회용 임 - 병해충 위험이 낮은 품목(냉동 ․ 건조식물 등 219종)의 자는 현실적으로 병해충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입항이 속한 내륙지 검역장소로 운송 ․ 검역을 실시도 ⑤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 ○ 농산물 수입 시 필수 첨부해야 하는'식물검역증명서'를 기존의 종이로 된 증명서 외에'전자검역증명서'의 전송도 가능한 ○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을'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바이러스검사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사를 민간연구기관 등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식물검역관이 현장검역 전'화물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함 □ 농식품부 관계자는『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양청, 검역본부, 지자체 그리고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TF팀'을 구성하여'시행령','시행규칙'및 하위법령 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배경 및 주요 효과 ○ 기후 변화와 국제교역 증가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에 대처는 현행 식물검역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 검역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편의를 확대하는 가운데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 칙 내 용 Ⅰ. 국내 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개선 - 방제대상 병해충 국내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안 30의2) - 임차농에 의한 손실보상의 법적근거 명확화(안 38①) Ⅱ. 유해병해충 유입차단체계 마련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안 12의3) - 예외적으로 반출 허용된 식물의 유출 금지(안 10④) - 탁송품에 사후적 체계 마련(안 12⑦) Ⅲ.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 식물검역신고 대리에 등록제도 도입(안 12의4) - 격리재배 묘목에 검역 꼬리표 부착 의무화(안 13②) - 수출물품 목재포장 시 검역과 표시 포장재 사용의무(안 28의3) . 민원편의 확대 위한 규제완화 -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인도한 목적의 수입 허용(안 10②) - 수입검역장소 내 소독 ‧ 폐기장소 허용 지역 확대(안 7의3②, 12②) . 검역업무 효율성 향상 - 검역관에 대한 자료확인 책임 부여(안 7조의3) -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안 8) -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안 15의2) [참고]식물검역의 단계적 절차:식물이 수입되면 서류(검역증명서)확인, 현장검역(수입항 및 검역장), 정밀검역 등의 절차를 거침
9c30ceb5-7bdb-485a-ab5a-7c4eb6350740	source15/231026/156364237_0.txt	[보도참고]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237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체결 □ <NAME> 외교부장관과 팜 티 <NAME> 베트남 재무부차관은 2019.11.27.청와대에서 열린 한 - 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 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ㅇ 동 개정은 1994년 한 - 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현지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관계의 진전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한국→베트남 직접투자금액(백만달러):(1994)91/(2018)3,162(24년만에 30배 이상 증가) □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투자한 우리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서명된 한 - 베트남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향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시행을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축소로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아닌 점을 명확히 함 ②(국제운수소득의 범위)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개념에 일시적인(incidental)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됨을 분명히 함 국제운수 운영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됨 ③(사용료 소득)기존 15%세율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소득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용 되던 최고세율을 10 로 인하함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 초상에 특허권, 노하우, 장비사용료 등 5%세율 적용되던 사용료 소득은 현행유지 ④(기술용역대가 신설)경영, 기술 또는 자문 용역이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최고 7.5%세율 적용) ⑤(주식양도소득)부동산 주식부동산 대주주(지분율 15%이상)의 양도차익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 *대주주가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_1 ### 내용: 한 - 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체결 □ <NAME> 외교부장관과 팜 티 <NAME> 베트남 재무부차관은 2019.11.27.청와대에서 열린 한 - 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 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ㅇ 동 개정은 1994년 한 - 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현지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관계의 진전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한국→베트남 직접투자금액(백만달러):(1994)91/(2018)3,162(24년만에 30배 이상 증가) □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투자한 우리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서명된 한 - 베트남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향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시행을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축소로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아닌 점을 명확히 함 ②(국제운수소득의 범위)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개념에 일시적인(incidental)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됨을 분명히 함 국제운수 운영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됨 ③(사용료 소득)기존 15%세율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소득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용 되던 최고세율을 10 로 인하함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 초상에 특허권, 노하우, 장비사용료 등 5%세율 적용되던 사용료 소득은 현행유지 ④(기술용역대가 신설)경영, 기술 또는 자문 용역이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최고 7.5%세율 적용) ⑤(주식양도소득)부동산 주식부동산 대주주(지분율 15%이상)의 양도차익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 *대주주가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
2bfbb9ce-f6b1-49c2-8f70-b6962a9e005e	source15/231026/156425245_0.txt	(보도자료) 119와 컴퓨터는 무슨 관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245&pageIndex=37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19와 컴퓨터는 무슨 상관 - 다양한 업소에서 상호에 119를 포함시켜 사용하는 곳 많아 - - 119 관문사이트를 통해 119가 포함된 상호 1천여 건 분류 -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경우가 더 많아 - - 국민의 생각처럼 소방과 문제해결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 ” □ 소방청(청장 <NAME> )은 다양한 업종의 상호에 119가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1천여 개의 상호를 수집해 업종별로 분류한 결과'신속'과'문제해결'의 의미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19는 긴급신고 전화번호지만 소방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 지 오래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소방 불러'대신도'119 불러'라고 말하는 경우가 훨씬 흔적으로 정도다. 119는 유아들도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기 대문에 이를 상품명, 업소이름 또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중 상품명에는 소방이나 안전제품 외에도 응급처치 상식이나 생활의<NAME>를 알려주는 도서, 해충퇴치제와 같은 제품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호에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소방청은 119 관문사이트(포털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상호 951개를 수집해 업종을 분류하고 마케팅 차원에서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상호에 119를 포함하고 있는 업소이다. - 분석결과 컴퓨터 설치 또는 수리업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의 26.2%가 컴퓨터 업종으로'컴○○119'처럼 상호에 119를 포함시켰다. ○ 업소명에 119가 포함된 951개의 업종 중에서 업종별로 상위 5개 업종을 보면 PC 설치 또는 수리업(26.2%), 부동산 관련업(12.2%), 해충퇴치업(12.1 ％s시설 보수공사업(10.8%), 세탁업(7.5%)의 순으로 나타났다. □ 소방청 담당자는 컴퓨터 설치 또는 수리업의 이유로 119를 상호에 사용하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가 있기 마련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119)의 대민서비스 특성이 신속성, 위험해소, 생활불편 해결 정도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일을 하는 관련 업종에서 많이 활용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상호에 119를 넣은 상위 10개 업종> ○ 기타:설비업, 미용업, 사무용품 판매, 공구판매, 운동기구판매, 심부름센터, 정수기 수리 ○ 그리고 서비스업은 아니지만 보험, 대출 등과 같이 서비스 상품명에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이 조사가 전체 상호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간이조사였기 대문에 조사범위를 더 넓힐 경우 또 다른 업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ㅇ 소방청 <NAME> 대변인은 상호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은 소방서가 언제든지 신속하게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조직이라고 인식하고 계십니다만 이것은 국민의 기대욕구와도 직결되므로 기대에 더욱 부응할 수만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119와 컴퓨터는 무슨 관계_1 ### 내용: 119와 컴퓨터는 무슨 상관 - 다양한 업소에서 상호에 119를 포함시켜 사용하는 곳 많아 - - 119 관문사이트를 통해 119가 포함된 상호 1천여 건 분류 -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경우가 더 많아 - - 국민의 생각처럼 소방과 문제해결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 ” □ 소방청(청장 <NAME> )은 다양한 업종의 상호에 119가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1천여 개의 상호를 수집해 업종별로 분류한 결과'신속'과'문제해결'의 의미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19는 긴급신고 전화번호지만 소방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 지 오래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소방 불러'대신도'119 불러'라고 말하는 경우가 훨씬 흔적으로 정도다. 119는 유아들도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기 대문에 이를 상품명, 업소이름 또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중 상품명에는 소방이나 안전제품 외에도 응급처치 상식이나 생활의<NAME>를 알려주는 도서, 해충퇴치제와 같은 제품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호에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소방청은 119 관문사이트(포털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상호 951개를 수집해 업종을 분류하고 마케팅 차원에서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상호에 119를 포함하고 있는 업소이다. - 분석결과 컴퓨터 설치 또는 수리업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의 26.2%가 컴퓨터 업종으로'컴○○119'처럼 상호에 119를 포함시켰다. ○ 업소명에 119가 포함된 951개의 업종 중에서 업종별로 상위 5개 업종을 보면 PC 설치 또는 수리업(26.2%), 부동산 관련업(12.2%), 해충퇴치업(12.1 ％s시설 보수공사업(10.8%), 세탁업(7.5%)의 순으로 나타났다. □ 소방청 담당자는 컴퓨터 설치 또는 수리업의 이유로 119를 상호에 사용하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가 있기 마련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119)의 대민서비스 특성이 신속성, 위험해소, 생활불편 해결 정도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일을 하는 관련 업종에서 많이 활용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상호에 119를 넣은 상위 10개 업종> ○ 기타:설비업, 미용업, 사무용품 판매, 공구판매, 운동기구판매, 심부름센터, 정수기 수리 ○ 그리고 서비스업은 아니지만 보험, 대출 등과 같이 서비스 상품명에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이 조사가 전체 상호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간이조사였기 대문에 조사범위를 더 넓힐 경우 또 다른 업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ㅇ 소방청 <NAME> 대변인은 상호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은 소방서가 언제든지 신속하게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조직이라고 인식하고 계십니다만 이것은 국민의 기대욕구와도 직결되므로 기대에 더욱 부응할 수만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9140319-8611-4c6d-ac26-23096ed91709	source15/231026/156341459_0.txt	베트남 진출기업 대상 「2019 통상정책 해외설명회」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459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베트남 진출기업 대상「2019 통상정책 해외설명회」개최 - 호치민 주재 한국과 신발기업 등 관계자 100여명 대상 - - 호치의 통상환경 진단 및 자유무역협정 FTA 활용방안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월 16일(화)베트남 호치민 롯데 레전드 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 베트남 진출기업·현지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2019년 통상정책 해외설명회」를 개최한다. □ FTA는 해외설명회는 2010년부터 개최 올해 10년째를 맞는 행사로, ㅇ 동 행사는 미 ‧ 중 무역분쟁 파고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지기업과 같이 현재 베트남의 통상환경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자유무역협정(FTA)네트워크를 활용한 다각적인 산업 진흥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다. <2019 베트남(호치민)통상정책 해외설명회 개요: /장소:7.16(화)09:30 ~ 12:00, 호치 호치민 롯데 레전드 호텔 :산자는 통상국내대책관, <NAME> 대한민국 총영사, 호치민 무역관장, 우리나라 진출기업 및 현지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 <NAME> 프로그램:① 국제 무역 주요 현안과 베트남( <NAME> 파트너 김앤장 고문)②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베트남 비즈니스 동향 및 기업지원 안내(윤주영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장)③ 한국의 아세안 투자현황 ‧ 전망(베트남 IPCS <NAME> Ngoc팀장)④ 베트남 네트워크 활용방안 및 성공사례(관세법인 <NAME> 이사) ㅇ 본 행사가 개최되는 베트남은 신 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이자 한국 제4위 교역국으로 이 중 호치민은 1인당 국내총생산이 가장 높은 소비문화 주도적 경제도시로서 섬유 ‧ 신발 등 연관 산업이 발달하여 세계적 투자도시로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체도 다수 진출해 있는 지역이다. "아세안 국가들과 FTA 수준을 높여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등 주변 4강 국가 사이에서 경쟁력 견인"('17년 11월, 대통령) ㅇ ㅇ으로 한국 - 베트남 자유무역협정('15년)발효 이후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최근 베트남 -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관세철폐 등)서명 등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관련한 정보 ‧ 대응전략을 원하는 진출기업의 문의가 줄곧 증가하고 있다. □ □ 행사는 통상 분야에 능통한 대한민국 전문가와 베트남 현지 기업인이 진행하는 4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ㅇ 한국 - 베트남, 한국 - 아세안, 베트남 - 유럽연합,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등 현재 체결은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관련 정보를 현지기업에 제공하는 동시에 베트남 현지 교역 ‧ 투자환경 관련 코트라 KOTRA와 현지기업 지원방안과 베트남의 외국기업 투자지원제도, 관세인하 및 원산지 누적기준 완화에 대한 베트남 자유무역협정 FTA 활용 수출 진흥방안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 □ 축사를 맡은 <NAME>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베트남은 교역이나 투자규모에서 우리 산업에서 꼭 필요한 신 남방정책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이자 한국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라며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ㅇ"이번 통상정책 해외설명회가 앞으로 지속될 G는 무역분쟁 파고와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시행과 같은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 - 베트남 양국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베트남 진출기업 대상 「2019 통상정책 해외설명회」개최_1 ### 내용: 베트남 진출기업 대상「2019 통상정책 해외설명회」개최 - 호치민 주재 한국과 신발기업 등 관계자 100여명 대상 - - 호치의 통상환경 진단 및 자유무역협정 FTA 활용방안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월 16일(화)베트남 호치민 롯데 레전드 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 베트남 진출기업·현지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2019년 통상정책 해외설명회」를 개최한다. □ FTA는 해외설명회는 2010년부터 개최 올해 10년째를 맞는 행사로, ㅇ 동 행사는 미 ‧ 중 무역분쟁 파고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지기업과 같이 현재 베트남의 통상환경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자유무역협정(FTA)네트워크를 활용한 다각적인 산업 진흥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다. <2019 베트남(호치민)통상정책 해외설명회 개요: /장소:7.16(화)09:30 ~ 12:00, 호치 호치민 롯데 레전드 호텔 :산자는 통상국내대책관, <NAME> 대한민국 총영사, 호치민 무역관장, 우리나라 진출기업 및 현지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 <NAME> 프로그램:① 국제 무역 주요 현안과 베트남( <NAME> 파트너 김앤장 고문)②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베트남 비즈니스 동향 및 기업지원 안내(윤주영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장)③ 한국의 아세안 투자현황 ‧ 전망(베트남 IPCS <NAME> Ngoc팀장)④ 베트남 네트워크 활용방안 및 성공사례(관세법인 <NAME> 이사) ㅇ 본 행사가 개최되는 베트남은 신 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이자 한국 제4위 교역국으로 이 중 호치민은 1인당 국내총생산이 가장 높은 소비문화 주도적 경제도시로서 섬유 ‧ 신발 등 연관 산업이 발달하여 세계적 투자도시로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체도 다수 진출해 있는 지역이다. "아세안 국가들과 FTA 수준을 높여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등 주변 4강 국가 사이에서 경쟁력 견인"('17년 11월, 대통령) ㅇ ㅇ으로 한국 - 베트남 자유무역협정('15년)발효 이후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최근 베트남 -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관세철폐 등)서명 등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관련한 정보 ‧ 대응전략을 원하는 진출기업의 문의가 줄곧 증가하고 있다. □ □ 행사는 통상 분야에 능통한 대한민국 전문가와 베트남 현지 기업인이 진행하는 4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ㅇ 한국 - 베트남, 한국 - 아세안, 베트남 - 유럽연합,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등 현재 체결은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관련 정보를 현지기업에 제공하는 동시에 베트남 현지 교역 ‧ 투자환경 관련 코트라 KOTRA와 현지기업 지원방안과 베트남의 외국기업 투자지원제도, 관세인하 및 원산지 누적기준 완화에 대한 베트남 자유무역협정 FTA 활용 수출 진흥방안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 □ 축사를 맡은 <NAME>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베트남은 교역이나 투자규모에서 우리 산업에서 꼭 필요한 신 남방정책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이자 한국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라며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ㅇ"이번 통상정책 해외설명회가 앞으로 지속될 G는 무역분쟁 파고와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시행과 같은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 - 베트남 양국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1bee77c-8763-40cc-a96e-43afc3346182	source15/231026/156301399_0.txt	외국인주민 화합의 잔치마당 열린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399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국인주민 화합의 잔치마당 열린다. - 2018 경주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체인구의 3.6%를 차지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은 국민과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하도는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2018년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을 개최한다. ○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자치단체별 예선을 거친 일본, 중국, 몽골, 태국과 베트남 등 세계 12개국의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총 17개팀이 참가하여 자국전통춤, 뮤지컬, 민요, 민요와 k - pop댄스, 난타퍼포먼스 등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문화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경연을 펼친다. ○ 또한 행사 관계자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각종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지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민간기업체의 사회공헌 등이 연계 되어 다양한 방식의 기부를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했다는 점에서 타행사와의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연대회 참가팀의 그간의 활동를 치하하고,"이번 행사가 지역예선을 거쳐 추진한 유일한 전국단위 경연대회인 만큼 이를 통한 외국인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주인공으로서 보다 많은 외국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행사에는<NAME> 한국자원봉사협의회 <NAME> 상임대표, 사회공헌 기업 신한은행 <NAME> 대구·경북 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주민 화합의 잔치마당 열린다._1 ### 내용: 외국인주민 화합의 잔치마당 열린다. - 2018 경주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체인구의 3.6%를 차지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은 국민과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하도는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2018년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을 개최한다. ○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자치단체별 예선을 거친 일본, 중국, 몽골, 태국과 베트남 등 세계 12개국의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총 17개팀이 참가하여 자국전통춤, 뮤지컬, 민요, 민요와 k - pop댄스, 난타퍼포먼스 등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문화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경연을 펼친다. ○ 또한 행사 관계자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각종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지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민간기업체의 사회공헌 등이 연계 되어 다양한 방식의 기부를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했다는 점에서 타행사와의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연대회 참가팀의 그간의 활동를 치하하고,"이번 행사가 지역예선을 거쳐 추진한 유일한 전국단위 경연대회인 만큼 이를 통한 외국인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주인공으로서 보다 많은 외국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행사에는<NAME> 한국자원봉사협의회 <NAME> 상임대표, 사회공헌 기업 신한은행 <NAME> 대구·경북 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58cfbfec-b48f-4566-9888-65f108234493	source15/231026/156273684_0.txt	공주 교촌리에서 무령왕릉과 유사한 형태의 벽돌무덤 확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684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주 교촌리에서 무령왕릉과 비슷한 형태의 벽돌무덤 확인 및 발굴현장 공개 6.7. 오전 11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받아 올해 5월부터 공주시와 함께 공주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하고 조사는 공주 교촌리에서 공주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내 무령왕릉과 유사한 모습으로 백제 시대 전축분(, 벽돌무덤)이 추가 조사되어 현장 공개와 설명회를 7일 오후 11시에 가진다. 발굴현장: <ADDRESS> 전축분:벽돌로 널방을 만들고 주검을 넣은 집 교촌리 전축분의 위치는 1530년(중종 25년)에 편찬된『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공주목조 부분에"향교의 서쪽에 능하고 있는데, 백제왕릉이라고 전한다"라는 기록을 통하여 조선 시대에도 이미 남아 있었음을 알 수도 있다. 그러나 교촌리 고분군이 일제강점기인 1939년 <NAME> 와 가루베 지온에 의해 발굴조사된 이후부터는 명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다. 고고학에 가루베 지온이 미완성 고분이라고 정의한 이후, 1971년 송산리고분군 중 무령왕릉이 발굴 조사되면서 교촌리 전축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발굴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였다. 다행히 작년 12월, 공주대학교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통하여 교촌리 전축분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또 다시 백제 시대의 전축분이 발견되어 80여 년 전에 재회하게 된 것이다. 새롭게 확인은 교촌리 3호 전축분은 공주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내 무령왕릉이나 6호분과 같은 터널형의<NAME>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무덤의 축조에 사용된 석은은 무늬가 없는 네모꼴과 긴네모꼴이며, 벽면은 벽돌을 가로로 쌓아서 만들었는데, 기존에서 무령왕릉이나 6호분과는 다른 모습이라 주목된다. 발굴 조사단은 추가적인 발굴을 통해 교촌리 전축분이 무령왕릉 축조를 위한 연습용의 미완성분인지, 혹은 백제 웅진기에 도입된 중국식 상장례 도입과 함께 만들던 전축분의 새로운 유형인지, 무령왕릉 다음에 만들어진 왕릉 격의 무덤인지 등 이 고분의 구체적인 성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주향교 뒤쪽의'교촌봉'정상부에서는 백제 시대 최초와 단시설이 조사되었다. 1939년 조사를 통해는 2호 전축분이라고 정의하였으나, 이번 발굴조사 결과 전축분이 위치한 산꼭대기에 만들어진 네모꼴의 석축 단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돌의 단시설은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자리하며, 주변에서 무령왕릉에서 나온 문양 기와가 같은 연화문 벽돌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백제의 중요 시설이었을 가능으로 추정된다. 백제 웅진기에 만들어진 전축분은 그 수는 많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송산리고분군 내 무령왕릉과 6호 전축분이 있다. 다행히 이번에 진행된 교촌리 3호분에 대해 재발굴조사를 통하여 이 전축분의 새로운 유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교촌봉'정상에서 확인은 방형의 석축 단시설을 통해 이 시대 국가의 제례시설 존재를 함께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사 성과가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인 공주의 웅진기 왕도경관을 체계적으로 이해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주 교촌리에서 무령왕릉과 유사한 형태의 벽돌무덤 확인_1 ### 내용: 공주 교촌리에서 무령왕릉과 비슷한 형태의 벽돌무덤 확인 및 발굴현장 공개 6.7. 오전 11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받아 올해 5월부터 공주시와 함께 공주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하고 조사는 공주 교촌리에서 공주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내 무령왕릉과 유사한 모습으로 백제 시대 전축분(, 벽돌무덤)이 추가 조사되어 현장 공개와 설명회를 7일 오후 11시에 가진다. 발굴현장: <ADDRESS> 전축분:벽돌로 널방을 만들고 주검을 넣은 집 교촌리 전축분의 위치는 1530년(중종 25년)에 편찬된『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공주목조 부분에"향교의 서쪽에 능하고 있는데, 백제왕릉이라고 전한다"라는 기록을 통하여 조선 시대에도 이미 남아 있었음을 알 수도 있다. 그러나 교촌리 고분군이 일제강점기인 1939년 <NAME> 와 가루베 지온에 의해 발굴조사된 이후부터는 명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다. 고고학에 가루베 지온이 미완성 고분이라고 정의한 이후, 1971년 송산리고분군 중 무령왕릉이 발굴 조사되면서 교촌리 전축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발굴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였다. 다행히 작년 12월, 공주대학교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통하여 교촌리 전축분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또 다시 백제 시대의 전축분이 발견되어 80여 년 전에 재회하게 된 것이다. 새롭게 확인은 교촌리 3호 전축분은 공주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내 무령왕릉이나 6호분과 같은 터널형의<NAME>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무덤의 축조에 사용된 석은은 무늬가 없는 네모꼴과 긴네모꼴이며, 벽면은 벽돌을 가로로 쌓아서 만들었는데, 기존에서 무령왕릉이나 6호분과는 다른 모습이라 주목된다. 발굴 조사단은 추가적인 발굴을 통해 교촌리 전축분이 무령왕릉 축조를 위한 연습용의 미완성분인지, 혹은 백제 웅진기에 도입된 중국식 상장례 도입과 함께 만들던 전축분의 새로운 유형인지, 무령왕릉 다음에 만들어진 왕릉 격의 무덤인지 등 이 고분의 구체적인 성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주향교 뒤쪽의'교촌봉'정상부에서는 백제 시대 최초와 단시설이 조사되었다. 1939년 조사를 통해는 2호 전축분이라고 정의하였으나, 이번 발굴조사 결과 전축분이 위치한 산꼭대기에 만들어진 네모꼴의 석축 단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돌의 단시설은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자리하며, 주변에서 무령왕릉에서 나온 문양 기와가 같은 연화문 벽돌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백제의 중요 시설이었을 가능으로 추정된다. 백제 웅진기에 만들어진 전축분은 그 수는 많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송산리고분군 내 무령왕릉과 6호 전축분이 있다. 다행히 이번에 진행된 교촌리 3호분에 대해 재발굴조사를 통하여 이 전축분의 새로운 유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교촌봉'정상에서 확인은 방형의 석축 단시설을 통해 이 시대 국가의 제례시설 존재를 함께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사 성과가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인 공주의 웅진기 왕도경관을 체계적으로 이해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56d8940-6dc0-463a-8ebf-84c44b8b4c8b	source15/231026/156342392_0.txt	박능후 장관, 장애인과 함께 2019년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392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 관계자와 함께 2019년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현장 -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정책의 발전방향 청취 및 국제수영대회 방문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7월 22일(월)오후 2시경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관 종사자 및 방문 장애인과 그 보호자 등 20여 명과 대화를 진행한 이후 남부대학교에서 제18회 광주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를 함께 참관하였다. ○ 국제수영연맹(FINA,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세계대회로, 하계 장애인 경기대회 수영종목과 더불어 세계 권위의 국제수영대회 ○ 이 자리는 세계수영선구권대회와 같은 국제대회의 개방성과 소통이 중요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 행사를 참관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광주시 광산구에 위치한'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복지관 종사자 및 이용 대상자와 그 보호자로부터 장애등급제 폐기에 따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 <NAME> 장관은 간담회에서"금년 7월 1일 31년간 유지되어온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목적과 의도에 맞게 이용자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라고 하였다. - 더불어 앞으로"수요자 위주 장애인 지원체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NAME> 관장은"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그 기간 광주시 장애인복지의 허브 역할을 해왔던 바와 같이 앞으로도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를 향상하기 위는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이후에 장애인 및 보호자와 광주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으로 이동하여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준결승 대회를 참관하였다. □ <NAME> 장관은 경기 관람 후에"본 대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대회 개최지로서 수구 종목 출전권을 획득하였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수구 선수도 활약하는 등 장애인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펼치고 활동를 바라며, 이를 위하여 정부도 적극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하였다. <붙임>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요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 시설설립일 ： 1988년 1월 1일*1995년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 운영주체:광주복지재단(대표: <NAME> , 호남대학교 교수) 관장이: <NAME> (만 49세, 취임:'16.05.03) 치: <ADDRESS> ) 규 면적:총 규모 1만3494㎡(4,089평) 감각운동실, 관장실, 음악재활실, 미술재활실, 소강당, 자원봉사실 등 보장구 수리센터, 강당, 언어재활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다목의 광장 등 재활운동실, 체력단련실, 기계실, 전기실, 여성장애인 휴게실 ○ 직원 수:46명 □'18년 복지관 실이용 인구:장애인 2만 3898명/비장애인 1만 7623명 :발달장애 7,952명/34 ％(지적장애 6,342명, 자폐성장애 1,610명)지체장애 8,274명/35%뇌병변장애 3,948명/17%/기타 14% 주 요 내 기 (목적)의사소통기술과 심리적 안정 도모로 건강한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세부적 내용)물리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조기교육, 전환교육 등 (목적)장애인 개인과 가족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 진단 ․ 판정하여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안내와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순회방문, 정서지원, 외출 등 일상생활 지원 제공 (목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의사소통성 향상, 건전한 여가생활 유도 등 세부적 내용)수중재활운동, 장애아동스포츠프로그램, 장애인재활운동 등 (목적)사회적 자원 활용 ․ 연계를 통한 포용적 지역사회 환경 마련 세부적 내용)보장구지원, 자원봉사 연계, <NAME> 프로그램 (목적)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통한 프로그램 실시 (세부 내용)가족지원 프로그램 및 정보제공, 방학학교, 부모교육 실시 (목적)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 지원 (세부 항목으로 취업알선,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장애인 적합 직종개발, 취업자 사후지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박능후 장관, 장애인과 함께 2019년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관_1 ### 내용: <NAME> 장관, 관계자와 함께 2019년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현장 -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정책의 발전방향 청취 및 국제수영대회 방문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7월 22일(월)오후 2시경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관 종사자 및 방문 장애인과 그 보호자 등 20여 명과 대화를 진행한 이후 남부대학교에서 제18회 광주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를 함께 참관하였다. ○ 국제수영연맹(FINA,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세계대회로, 하계 장애인 경기대회 수영종목과 더불어 세계 권위의 국제수영대회 ○ 이 자리는 세계수영선구권대회와 같은 국제대회의 개방성과 소통이 중요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 행사를 참관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광주시 광산구에 위치한'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복지관 종사자 및 이용 대상자와 그 보호자로부터 장애등급제 폐기에 따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 <NAME> 장관은 간담회에서"금년 7월 1일 31년간 유지되어온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목적과 의도에 맞게 이용자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라고 하였다. - 더불어 앞으로"수요자 위주 장애인 지원체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NAME> 관장은"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그 기간 광주시 장애인복지의 허브 역할을 해왔던 바와 같이 앞으로도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를 향상하기 위는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이후에 장애인 및 보호자와 광주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으로 이동하여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준결승 대회를 참관하였다. □ <NAME> 장관은 경기 관람 후에"본 대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대회 개최지로서 수구 종목 출전권을 획득하였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수구 선수도 활약하는 등 장애인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펼치고 활동를 바라며, 이를 위하여 정부도 적극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하였다. <붙임>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요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 시설설립일 ： 1988년 1월 1일*1995년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 운영주체:광주복지재단(대표: <NAME> , 호남대학교 교수) 관장이: <NAME> (만 49세, 취임:'16.05.03) 치: <ADDRESS> ) 규 면적:총 규모 1만3494㎡(4,089평) 감각운동실, 관장실, 음악재활실, 미술재활실, 소강당, 자원봉사실 등 보장구 수리센터, 강당, 언어재활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다목의 광장 등 재활운동실, 체력단련실, 기계실, 전기실, 여성장애인 휴게실 ○ 직원 수:46명 □'18년 복지관 실이용 인구:장애인 2만 3898명/비장애인 1만 7623명 :발달장애 7,952명/34 ％(지적장애 6,342명, 자폐성장애 1,610명)지체장애 8,274명/35%뇌병변장애 3,948명/17%/기타 14% 주 요 내 기 (목적)의사소통기술과 심리적 안정 도모로 건강한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세부적 내용)물리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조기교육, 전환교육 등 (목적)장애인 개인과 가족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 진단 ․ 판정하여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안내와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순회방문, 정서지원, 외출 등 일상생활 지원 제공 (목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의사소통성 향상, 건전한 여가생활 유도 등 세부적 내용)수중재활운동, 장애아동스포츠프로그램, 장애인재활운동 등 (목적)사회적 자원 활용 ․ 연계를 통한 포용적 지역사회 환경 마련 세부적 내용)보장구지원, 자원봉사 연계, <NAME> 프로그램 (목적)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통한 프로그램 실시 (세부 내용)가족지원 프로그램 및 정보제공, 방학학교, 부모교육 실시 (목적)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 지원 (세부 항목으로 취업알선,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장애인 적합 직종개발, 취업자 사후지도 등
ead1f214-6997-4132-94d7-d9ad5ee9c2eb	source15/231026/156015593_0.txt	「2014년 외국기업의 날」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593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년 외국기업의 날」기념식 개최 ㅇ 금탑산업훈장 <NAME> <NAME> 회장 포함 56명 정부포상 실시 -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10.30.(목)18:30 코엑스 인터컨티넨털호텔(하모니볼룸)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외국기업협회 부회장과 <NAME> 광양시장, <NAME><NAME> 각국 대사 등 외국인투자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채 2014년「외국기업의 날」기념식을 열었다. ㅇ「외국기업의 날」기념식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한 외국인투자 기업과 투자유치 관계자를 포상해 투자유치 활동을 치하하고,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2001년부터 시작해 14회째를 맞는다. ㅇ 올해는 총 56명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수출증대,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성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으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정부포상(56명):대통령 3, 산업포장 5, 대통령표창 7, 총리표창 12, 장관표창 29 □ 금탑산업훈장은 <NAME> 코닝정밀소재(주)회장이 정밀평판유리 업계의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육성해 한국이 디스플레이 업계의 글로벌 1위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공적를 인정받았다. ㅇ 은탑산업훈장은 경기도 장안산업단지내에 승용에어콘 신공장 건설 및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창출과 자동차부품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한 켄소 오토모티브 <NAME> 덴소코리아 회장이 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은 외국인투자 옴브즈만으로 8년 동안 재임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겪는 각종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 기여한 공로로 <NAME>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외국인투자 옴브즈만(현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이 받았다. ㅇ 산업포장은 <NAME> 한국바스프(주)부사장 외 5명, 대통령 개인표창 6명, 장관 표창 12명이 수상하였으며, 광양시가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았다.(수상내역 붙임)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경제의 위기극복과 성장, 그리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강조했다., ㅇ 그리고"앞으로 한한 관계를 더욱 발전적이고 호혜적인 동반자로 이끌기 위해서, 정부는 세계적인 기업 본부(헤드쿼터)와 연구개발(R & D)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 정비는 기본에 전 부처적인 과감한 규제개혁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훈장을 수여는 <NAME> 존슨콘트롤즈홀딩스(유)사장이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투자유치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외국기업의 날」행사를 통해는 외국인투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국인투자 붐 조성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외국기업의 날」기념식 개최_1 ### 내용: 「2014년 외국기업의 날」기념식 개최 ㅇ 금탑산업훈장 <NAME> <NAME> 회장 포함 56명 정부포상 실시 -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10.30.(목)18:30 코엑스 인터컨티넨털호텔(하모니볼룸)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외국기업협회 부회장과 <NAME> 광양시장, <NAME><NAME> 각국 대사 등 외국인투자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채 2014년「외국기업의 날」기념식을 열었다. ㅇ「외국기업의 날」기념식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한 외국인투자 기업과 투자유치 관계자를 포상해 투자유치 활동을 치하하고,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2001년부터 시작해 14회째를 맞는다. ㅇ 올해는 총 56명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수출증대,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성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으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정부포상(56명):대통령 3, 산업포장 5, 대통령표창 7, 총리표창 12, 장관표창 29 □ 금탑산업훈장은 <NAME> 코닝정밀소재(주)회장이 정밀평판유리 업계의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육성해 한국이 디스플레이 업계의 글로벌 1위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공적를 인정받았다. ㅇ 은탑산업훈장은 경기도 장안산업단지내에 승용에어콘 신공장 건설 및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창출과 자동차부품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한 켄소 오토모티브 <NAME> 덴소코리아 회장이 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은 외국인투자 옴브즈만으로 8년 동안 재임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겪는 각종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 기여한 공로로 <NAME>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외국인투자 옴브즈만(현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이 받았다. ㅇ 산업포장은 <NAME> 한국바스프(주)부사장 외 5명, 대통령 개인표창 6명, 장관 표창 12명이 수상하였으며, 광양시가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았다.(수상내역 붙임)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경제의 위기극복과 성장, 그리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강조했다., ㅇ 그리고"앞으로 한한 관계를 더욱 발전적이고 호혜적인 동반자로 이끌기 위해서, 정부는 세계적인 기업 본부(헤드쿼터)와 연구개발(R & D)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 정비는 기본에 전 부처적인 과감한 규제개혁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훈장을 수여는 <NAME> 존슨콘트롤즈홀딩스(유)사장이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투자유치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외국기업의 날」행사를 통해는 외국인투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국인투자 붐 조성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5272520f-a634-42f2-b19c-fd9be52e9de7	source15/231026/156445486_0.txt	20분 내외로 충전하는 충전기 구축 등 전기차 환경 개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486&pageIndex=32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분 내외로 충전하는 인프라 구축 등 전기차 환경 개선 □ 신차종 출시 대비 죽전휴게소 등에 350kW 초급속 급속 32기 설치 ◇ 4월 9일부터 완속충전시설 설치 희망자 모집 ◇ 충전기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한 충전기 정보공개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 충전속도가 우수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임에 따라 충전수요가 높은 주요 고속도로 등 16곳에 350kW 초급속충전기 32기를 배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주요 고속도로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등 8개 고속도로의 주유소 16곳에 초급속 충전기 32기를 구축하는 배치계획을 확정했으며, 지난 1월부터 죽전휴게소에는 2기의 초급속 충전기 구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 또한, 초급속 충전기를 보완하여 연내 200kW 급속충전기 1,000기를 공용시설, 주차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3월까지 250기 설치 완료)하여 전기차 신규와 출시에 따른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최대충전출력이 아이오닉5의 경우 초급속(350kW), 급속(200kW)충전기로 나누어 충전속도가 거의 동일(80%완충이 초급속 18분, 200kW 급속 21분) □ 환경부는 전기차 사용자의 가정 속 완속충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4월 9일부터 2021년도 완 속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희망자를 모집하고, 최대 200만 원의 설치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는 그간 시범 설치해 오던 독립형 충전기(7kW 미만자 외에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되고 별도<NAME>차공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 콘센트형(3kW 이상)유형도 추가되었다. □ 환경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기차 소유자 중에 충전기가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또한, 충전기의 안전성이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전국 충전기 위치, 수량, 사용가능상태 정보을 공개하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정보공개 대상 충전기를 3월 31일부터 확대했다. □ 그간 정보공개된 약 3.5만기 충전기에 신규 충전기 약 3만기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여, 전기차 소유자가 이사로 인한 주소 변경 등 충전기 정보 확인이 필요할 때 정보의 편의성을 높였다. ○ 다만, 미공개 정보는 공동주택, 사업장 등 출입이 잦은 장소에서 사용되는 부분 공용 충전기이기 때문에 거주자 등에 제한으로 사용되는 충전기임을 표시했다. ○ 또한, 충전속도가 우수한 충전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200kW 급속충전기와 신규 구축되는 초급속 충전기는 등급 표기를 추가한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초급속 충전기를 처음 도입하고 200kW 급속충전기를 신규 구축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이 주요거점에서 보다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일상 속에서 충전정보를 편하게 접하도록 정보공개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분 내외로 충전하는 충전기 구축 등 전기차 환경 개선_1 ### 내용: 20분 내외로 충전하는 인프라 구축 등 전기차 환경 개선 □ 신차종 출시 대비 죽전휴게소 등에 350kW 초급속 급속 32기 설치 ◇ 4월 9일부터 완속충전시설 설치 희망자 모집 ◇ 충전기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한 충전기 정보공개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 충전속도가 우수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임에 따라 충전수요가 높은 주요 고속도로 등 16곳에 350kW 초급속충전기 32기를 배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주요 고속도로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등 8개 고속도로의 주유소 16곳에 초급속 충전기 32기를 구축하는 배치계획을 확정했으며, 지난 1월부터 죽전휴게소에는 2기의 초급속 충전기 구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 또한, 초급속 충전기를 보완하여 연내 200kW 급속충전기 1,000기를 공용시설, 주차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3월까지 250기 설치 완료)하여 전기차 신규와 출시에 따른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최대충전출력이 아이오닉5의 경우 초급속(350kW), 급속(200kW)충전기로 나누어 충전속도가 거의 동일(80%완충이 초급속 18분, 200kW 급속 21분) □ 환경부는 전기차 사용자의 가정 속 완속충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4월 9일부터 2021년도 완 속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희망자를 모집하고, 최대 200만 원의 설치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는 그간 시범 설치해 오던 독립형 충전기(7kW 미만자 외에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되고 별도<NAME>차공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 콘센트형(3kW 이상)유형도 추가되었다. □ 환경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기차 소유자 중에 충전기가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또한, 충전기의 안전성이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전국 충전기 위치, 수량, 사용가능상태 정보을 공개하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정보공개 대상 충전기를 3월 31일부터 확대했다. □ 그간 정보공개된 약 3.5만기 충전기에 신규 충전기 약 3만기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여, 전기차 소유자가 이사로 인한 주소 변경 등 충전기 정보 확인이 필요할 때 정보의 편의성을 높였다. ○ 다만, 미공개 정보는 공동주택, 사업장 등 출입이 잦은 장소에서 사용되는 부분 공용 충전기이기 때문에 거주자 등에 제한으로 사용되는 충전기임을 표시했다. ○ 또한, 충전속도가 우수한 충전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200kW 급속충전기와 신규 구축되는 초급속 충전기는 등급 표기를 추가한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초급속 충전기를 처음 도입하고 200kW 급속충전기를 신규 구축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이 주요거점에서 보다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일상 속에서 충전정보를 편하게 접하도록 정보공개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351de1fb-988b-49be-a86c-b68ee2b512ca	source15/231026/156021924_0.txt	임환수 국세청장, 제44차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 참석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924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세청장, 제44차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참가 <NAME> 국세청장은 2014.11.25(화)에서 11.27(목)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44차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우리 대표로 참석하였음. ※ 영문 회의명:스가타(SGATAR:Study Group on Asian Te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4개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하였음. “ 세계화 및<NAME>잠식에 따른 조세행정의 과제 - 효율적인 정보의 교환 등 정보분석 - 국세공무원 인력양성 등 역량강화 방안 <NAME> 청장은 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성실신고지원, 납세서비스 고도화, 역외탈세 등 지능적이고 악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우리청의 주요 정책 운영에 대해 발표하였음. ○은 이번 회의기간을 활용하여 중국 등 주요국 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정보교환, 상호합의 활성화, 해외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및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음. ※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제43차 한국 스가타 회의에서 발족한 세정과 발전 연구팀(의장:한국)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사항과 관련하여 스가타 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스가타 조직 및팀 신설 -"기본문서"작성에 대한 회원국 합의 - 스가타 사무국 및 운영 감독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 ※ 스가타 선언은 제43차 한국 스의 총회에서 최초로 채택 아시아지역 국세청장 회의 개요 ◆ 회의 목적 및 구성 ○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 국가 간에 세정 지식과 경험 등을 상호 교류한 으로써 각국 세정 발전을 지원을 위하여 1970년에 발족되어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개최방법:매년 회원국 순회에 개최 *작년 제43차 스가타 총회 때에 개최 ◆ 회원:아시아지역 16개국(지역)국세청 -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마카오, 파푸아뉴기니, 몽골 - 발족 당시 10개국이었으며 한국은'81년 11차 일본 동경회의에서 가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환수 국세청장, 제44차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 참석_1 ### 내용: <NAME> 국세청장, 제44차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참가 <NAME> 국세청장은 2014.11.25(화)에서 11.27(목)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44차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우리 대표로 참석하였음. ※ 영문 회의명:스가타(SGATAR:Study Group on Asian Te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4개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하였음. “ 세계화 및<NAME>잠식에 따른 조세행정의 과제 - 효율적인 정보의 교환 등 정보분석 - 국세공무원 인력양성 등 역량강화 방안 <NAME> 청장은 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성실신고지원, 납세서비스 고도화, 역외탈세 등 지능적이고 악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우리청의 주요 정책 운영에 대해 발표하였음. ○은 이번 회의기간을 활용하여 중국 등 주요국 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정보교환, 상호합의 활성화, 해외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및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음. ※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제43차 한국 스가타 회의에서 발족한 세정과 발전 연구팀(의장:한국)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사항과 관련하여 스가타 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스가타 조직 및팀 신설 -"기본문서"작성에 대한 회원국 합의 - 스가타 사무국 및 운영 감독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 ※ 스가타 선언은 제43차 한국 스의 총회에서 최초로 채택 아시아지역 국세청장 회의 개요 ◆ 회의 목적 및 구성 ○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 국가 간에 세정 지식과 경험 등을 상호 교류한 으로써 각국 세정 발전을 지원을 위하여 1970년에 발족되어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개최방법:매년 회원국 순회에 개최 *작년 제43차 스가타 총회 때에 개최 ◆ 회원:아시아지역 16개국(지역)국세청 -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마카오, 파푸아뉴기니, 몽골 - 발족 당시 10개국이었으며 한국은'81년 11차 일본 동경회의에서 가입
259f749a-399c-4eae-9d67-7dacd6a68497	source15/231026/156039288_2.txt	<NAME> 외교차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개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시급한 해결 촉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9288	CC BY	5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차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北 인권 개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시급한 해결 강조 1. <NAME> 는은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하여, 3.3.(화)오후(현지시각)기조연설을 통해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외교부 차관은 고문, 인종차별, 성폭력 등 반문명적인 인권 침해와 콩고 내전 등에서 목격되고 있는 참상을 언급하면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인권이 창설자들이 가졌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인본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3. 이어서, 조 차관은 지난 해 유엔은 조사위원회(COI)의 성과를 평가하고, 북한 인권 상황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참여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유엔으로 조사위원회(COI)권고사항을 반영한 결의가 채택된데 이어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의제로 상정한 것은 오랫 기간 숙제로 남아 있던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고 평가 o 한편 <NAME> 이란 외무상이 기조연설을 통해 탈북민 <NAME> 이 과거 증언 내용을 바꾼 것을 들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보고서 내용이 전부 날조된 것이라고 강변한 에 대해 북한 인권의 현실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그가 탈북민 두 사람의 고백을 빌미로 진실을 덮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에 같은 외교관으로서 깊은 연민의 정과 함께 애처로움을 느끼지 않을 길이 없다고 하고, 이는 마치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그림자는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 o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고통을 더 나아가 외면하지 말고, 주민들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할 것을 촉구 o 이산가족 재회와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 측에서 적극 호응해 줄 것을 촉구 4. 조 차관은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된 집단 성폭력의 대표적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 아직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할머니들이 한두 분이라도 더 살아계시는 동안 한 - 일 양자협의에서 할머니들과 국제사회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마음속으로 응어리진 한을 풀어드릴 수도 있도록 일본 정부가 진지하고 용기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o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와, 지난 설날 명절을 맞아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났을 때 피를 흘리며 아픈 과거를 회상하시는 할머니들 앞에서 할 말을 잃었던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고,'할머니들의 용기 내는 고백이 헛되지 않고 생존해 계시는 한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과,'그런 날이 올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당부드린 점을 언급하면서, 할머니들 생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급성을 강조 특히 지난해 인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인권협약기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와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등을 다시 한 번 강조는 점과, <NAME> 전 인권최고대표 역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분명한 영구적인 해결을 촉구한 적도 있는 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도자들도 모두 입을 모아 같은 우려를 표명한 점을 언급 o 최근 아우슈비츠 유대인 해방 70주년 기념 연설에서 독일 <NAME> 총리가 밝힌 말("인류에 대한 범죄에는 시효가 없으며, 우리에게는 당시의 잔혹행위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기억을 유지해야 될 영구적인 책임이 있다.")을 인용하면서,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로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으면 건강한 미래는 기대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과거사에 대해 세계 지도자들이 일관되게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참회가 필요함을 역설 5. 끝으로, 조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경제발전뿐만 아닌게 인권 보호와 증진,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과정에서 축적은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공유로 유엔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가치가 한껏 고양되고 정의와 행복이 강처럼 흐르는 세상을 구현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차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개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시급한 해결 촉구_1 ### 내용: <NAME> 외교차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北 인권 개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시급한 해결 강조 1. <NAME> 는은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하여, 3.3.(화)오후(현지시각)기조연설을 통해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외교부 차관은 고문, 인종차별, 성폭력 등 반문명적인 인권 침해와 콩고 내전 등에서 목격되고 있는 참상을 언급하면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인권이 창설자들이 가졌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인본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3. 이어서, 조 차관은 지난 해 유엔은 조사위원회(COI)의 성과를 평가하고, 북한 인권 상황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참여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유엔으로 조사위원회(COI)권고사항을 반영한 결의가 채택된데 이어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의제로 상정한 것은 오랫 기간 숙제로 남아 있던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고 평가 o 한편 <NAME> 이란 외무상이 기조연설을 통해 탈북민 <NAME> 이 과거 증언 내용을 바꾼 것을 들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보고서 내용이 전부 날조된 것이라고 강변한 에 대해 북한 인권의 현실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그가 탈북민 두 사람의 고백을 빌미로 진실을 덮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에 같은 외교관으로서 깊은 연민의 정과 함께 애처로움을 느끼지 않을 길이 없다고 하고, 이는 마치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그림자는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 o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고통을 더 나아가 외면하지 말고, 주민들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할 것을 촉구 o 이산가족 재회와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 측에서 적극 호응해 줄 것을 촉구 4. 조 차관은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된 집단 성폭력의 대표적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 아직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할머니들이 한두 분이라도 더 살아계시는 동안 한 - 일 양자협의에서 할머니들과 국제사회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마음속으로 응어리진 한을 풀어드릴 수도 있도록 일본 정부가 진지하고 용기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o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와, 지난 설날 명절을 맞아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났을 때 피를 흘리며 아픈 과거를 회상하시는 할머니들 앞에서 할 말을 잃었던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고,'할머니들의 용기 내는 고백이 헛되지 않고 생존해 계시는 한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과,'그런 날이 올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당부드린 점을 언급하면서, 할머니들 생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급성을 강조 특히 지난해 인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인권협약기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와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등을 다시 한 번 강조는 점과, <NAME> 전 인권최고대표 역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분명한 영구적인 해결을 촉구한 적도 있는 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도자들도 모두 입을 모아 같은 우려를 표명한 점을 언급 o 최근 아우슈비츠 유대인 해방 70주년 기념 연설에서 독일 <NAME> 총리가 밝힌 말("인류에 대한 범죄에는 시효가 없으며, 우리에게는 당시의 잔혹행위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기억을 유지해야 될 영구적인 책임이 있다.")을 인용하면서,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로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으면 건강한 미래는 기대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과거사에 대해 세계 지도자들이 일관되게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참회가 필요함을 역설 5. 끝으로, 조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경제발전뿐만 아닌게 인권 보호와 증진,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과정에서 축적은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공유로 유엔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가치가 한껏 고양되고 정의와 행복이 강처럼 흐르는 세상을 구현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하였다.
87506b4b-6713-4769-9599-27938fb638f5	source15/231026/156146675_0.txt	[동정자료]교육부 이 영 차관, 2학기 자유학기제 준비상황 살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675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부 차관, 2학기 자유학기제 준비상황 살펴 - 경남교육청, 교육지원청, 학부모 및 자유학기제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 ㅇ <NAME> 교육부 차관은 8월 11일(목)경상남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간 경남지역의 2학기 자유학기제 준비상황 전반을 살피고 ㅇ 도내에서 중학교의 총 99%(262교)가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만큼 <NAME> 경상남도교육감과 함께 교실수업 개선과 학생의 진로와 체험 등 정부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힘을 모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할 부분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특히나 이날은 경남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원, 학부모 등 자유학기제 최일선에 위치는 현장 담당자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자유학기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 <NAME> 교육부 차관은 교원 워크숍과 학교 컨설팅 등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과 소규모 학교의 체험처 ‧ 강사 지원을 위한 지원과 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향한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ㅇ 지난 주 개최된 수업콘서트에서 나온 지역은 교사들의 다양한 우수 수업 사례들처럼 학교가 자발적으로 변화하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부·교육청 간 유기적 협력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며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2학기가 시작되기 전 전국의 시 ‧ 도교육청을 직접 찾아가 2학기 자유학기제 준비상황을 살피고 있으며, 학교별 애로 상황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교육부 이 영 차관, 2학기 자유학기제 준비상황 살펴_1 ### 내용: 교육부 차관, 2학기 자유학기제 준비상황 살펴 - 경남교육청, 교육지원청, 학부모 및 자유학기제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 ㅇ <NAME> 교육부 차관은 8월 11일(목)경상남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간 경남지역의 2학기 자유학기제 준비상황 전반을 살피고 ㅇ 도내에서 중학교의 총 99%(262교)가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만큼 <NAME> 경상남도교육감과 함께 교실수업 개선과 학생의 진로와 체험 등 정부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힘을 모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할 부분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특히나 이날은 경남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원, 학부모 등 자유학기제 최일선에 위치는 현장 담당자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자유학기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 <NAME> 교육부 차관은 교원 워크숍과 학교 컨설팅 등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과 소규모 학교의 체험처 ‧ 강사 지원을 위한 지원과 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향한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ㅇ 지난 주 개최된 수업콘서트에서 나온 지역은 교사들의 다양한 우수 수업 사례들처럼 학교가 자발적으로 변화하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부·교육청 간 유기적 협력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며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2학기가 시작되기 전 전국의 시 ‧ 도교육청을 직접 찾아가 2학기 자유학기제 준비상황을 살피고 있으며, 학교별 애로 상황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3d963a5-9ade-4f58-8e48-391a5eb051eb	source15/231026/156499816_0.txt	새만금청, 국내 대표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 참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816&pageIndex=19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국내 대표 전기 자동차 전시회 참가 - 국내 최초 알이백(RE100)산단과 친환경화 집적화 단지에 관심 요청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17일 ~ 19일 서울 킨텍스에서 열리는「xEV 트렌드 코리아 2022」에 참여와 전기차,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ㅇ 환경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로, 국내 150여 개 관련 기업이 참석과 전기자동차를 주제로 국제적 동향과 신차 동향 등을<NAME>는 자리이다. ㅇ 매년 열리는 행사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과 작년에 발표한 2022년 무공해차 50만대 누적보급이라는 목표 달성을 향한 정부 기관과 관련 기업들의 소통의 기회는 점에서 중요한 뜻를 가진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1에서 배출량을'0'으로 만든다는 개념 □ 17일 개막식에 참석한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알이백(RE100)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라면서,"새만금은 우리나라 최초로 알이백(RE100)이 실현되는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스마트그린 국가산단」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알이백(RE100):새만금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 ㅇ 또한,"빠른 시일 안 스마트그린 국가산단과 알이백(RE100)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새만금 미래차 협력지구(클러스터)내 탄소중립을 앞당길 혁신적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이 미래차 협력지구에 전기차, 전장부품 기업들과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인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새만금에서 기업 간의 상승(시너지)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행사 기간 내내 현장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새만금의 친환경 미래차 협력지구 조성 계획을 비롯해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전기차 강소연구개발특구,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소개할 계획이다. ㅇ 또한, 방문 전에 미리 접촉한 기업들 중에서 직접 투자에 관심을 표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맞춤형 투자상담도 진행한다. ㅇ 여기에,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자체생산 제품 전시 등을 통한 제품 홍보와 함께 새만금에서의 기업 운영상황 등을 소개함으로써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를 예정이다. 붙임 xEV Trend Korea 2022 개최 개요 1부 xEV Trend KO 2022 행사 개요 2050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전기차·부품 전시, 정부 정책 및 국내외 무공해차 전망 발표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관련 기업 홍보 □ 일시/장소:2022.3.17.(목)~ 19.(토)/코엑스 B형 Ballroom □ 주최/주관 ; 환경부/코엑스, 한국전지산업협회 □ 주요 프로그램 - 개막식·컨퍼런스(3.17), 전시·부대행사(3.17 ~ 19) □ 주 관:산림청과 한국전지산업협회 □ 참 여 자: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코엑스, 한국전지산업협회, 아우디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볼보 등 E가TEV Korea Awards & K - EV100 우수기업 시상 ※ 새만금개발청장 참여:개회식 축사, 테이프커팅, VIP 환영도 등 국내외 무공해차 정책 추진 현황을 360 로 살펴보고, 미래 EV기술 전망과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 논의 4. 전시 및 부대행사 □(전시)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부품업체, 정책 홍보 등(총 35개) ※(전기차)삼성로 기아, 볼보,(충전기)대영채비, 대창모터스,(그외)신한은행 등 □(부대행사)에코랠리, 전기차 세미나, 코딩스쿨, 공모전, 스탬프 투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청, 국내 대표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 참가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국내 대표 전기 자동차 전시회 참가 - 국내 최초 알이백(RE100)산단과 친환경화 집적화 단지에 관심 요청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17일 ~ 19일 서울 킨텍스에서 열리는「xEV 트렌드 코리아 2022」에 참여와 전기차,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ㅇ 환경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로, 국내 150여 개 관련 기업이 참석과 전기자동차를 주제로 국제적 동향과 신차 동향 등을<NAME>는 자리이다. ㅇ 매년 열리는 행사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과 작년에 발표한 2022년 무공해차 50만대 누적보급이라는 목표 달성을 향한 정부 기관과 관련 기업들의 소통의 기회는 점에서 중요한 뜻를 가진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1에서 배출량을'0'으로 만든다는 개념 □ 17일 개막식에 참석한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알이백(RE100)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라면서,"새만금은 우리나라 최초로 알이백(RE100)이 실현되는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스마트그린 국가산단」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알이백(RE100):새만금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 ㅇ 또한,"빠른 시일 안 스마트그린 국가산단과 알이백(RE100)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새만금 미래차 협력지구(클러스터)내 탄소중립을 앞당길 혁신적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이 미래차 협력지구에 전기차, 전장부품 기업들과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인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새만금에서 기업 간의 상승(시너지)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행사 기간 내내 현장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새만금의 친환경 미래차 협력지구 조성 계획을 비롯해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전기차 강소연구개발특구,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소개할 계획이다. ㅇ 또한, 방문 전에 미리 접촉한 기업들 중에서 직접 투자에 관심을 표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맞춤형 투자상담도 진행한다. ㅇ 여기에,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자체생산 제품 전시 등을 통한 제품 홍보와 함께 새만금에서의 기업 운영상황 등을 소개함으로써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를 예정이다. 붙임 xEV Trend Korea 2022 개최 개요 1부 xEV Trend KO 2022 행사 개요 2050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전기차·부품 전시, 정부 정책 및 국내외 무공해차 전망 발표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관련 기업 홍보 □ 일시/장소:2022.3.17.(목)~ 19.(토)/코엑스 B형 Ballroom □ 주최/주관 ; 환경부/코엑스, 한국전지산업협회 □ 주요 프로그램 - 개막식·컨퍼런스(3.17), 전시·부대행사(3.17 ~ 19) □ 주 관:산림청과 한국전지산업협회 □ 참 여 자: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코엑스, 한국전지산업협회, 아우디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볼보 등 E가TEV Korea Awards & K - EV100 우수기업 시상 ※ 새만금개발청장 참여:개회식 축사, 테이프커팅, VIP 환영도 등 국내외 무공해차 정책 추진 현황을 360 로 살펴보고, 미래 EV기술 전망과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 논의 4. 전시 및 부대행사 □(전시)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부품업체, 정책 홍보 등(총 35개) ※(전기차)삼성로 기아, 볼보,(충전기)대영채비, 대창모터스,(그외)신한은행 등 □(부대행사)에코랠리, 전기차 세미나, 코딩스쿨, 공모전, 스탬프 투어
a5aa68c6-1e7d-4bcd-958c-f32c72f5ed0e	source15/231026/156590895_1.txt	[보도자료] 제3기(‘23~’25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0895&pageIndex=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출범식 개최 - 제3기('23 ~'25년)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구성 및 -'24년 중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효율도 평가 추진 - 금융위원회는. 9.19일 <NAME> 부위원장 주재로 제3기('23.9. ~'25.9.)은행권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융위원회는'18년부터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으로 금융위원회는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 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임기 2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유관 기관(11개 기관)의 추천을 받았으며, 총 11인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NAME> 한양대 교수, <NAME> 고려대에수 <NAME> 서울대 부교수, <NAME> UNIST 부교수, <NAME>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성균관의 부교수, <NAME> 인천대 부교수, <NAME> 서울시립대 교수, <NAME> 고려대 부교수, <NAME>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NAME> 서울대 산학협력교수 번 회의를 가진 평가위원회는 제3기 경쟁도평가부터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의결하였다. 그간에는 동일 업권 내의 시장참여자 수나 허핀달 - 허쉬만<NAME>(HHI<NAME>), 기업집중률(CR)지표를 바탕으로 시장집중도를 평가해 왔다. 예를 들면 은행업의 경우 점포 수, 총자산, 총예금, 총대출, 중소기업·가계 대출의 비중 등을 바탕으로 은행업의 집중도를 평가하였다. HHI<NAME>(Herfindahl - Hirschman Index):경쟁 참여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 합으로 계산 법무부, 미국 등에서 시장집중도 판단시 적용 CR(Concentration Ratio):시장점유율 상위 n개의 점유율의 합으로 계산 이같은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및에 기술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경쟁도 평가와 관련된 새로운 분석방법을 요구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이번 평가위원회는 제2기('20 ~'22년)평가 당시에 제기되었던 보험업권과 신용카드업권의 평가 기준 개선 의견도 함께 고려하였다. 보험업권의 는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측면의 경쟁도(시장집중도)와 더불어 상품 간 비교가능성, 상품 이용 경험·용이성 등 수요측면의 경쟁요인도 같이 분석하였다. 신용카드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에서는 빅테크의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비중이 증가한 상황에서 지급결제 산업화 관점에서 경쟁도 평가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고려하였다. ｢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력도 평가 ｣ 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21.2.8일 보도자료 배포) *는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결과 및 향후계획('22.12.9일 언론에서 배포) 이에 금번 평가대상부터는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하도록 평가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먼저 서로 성격이 다른 고객군(예:중소 기업, 자영업과 대기업 등)의 경우 상품간 대체가 불가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군을 구분하게 된다. 구분된 고객군이 이용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평가 대상이 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지리적 구분, 고객의 신용등급 차이를 기준으로 시장을 별도로 세분하여 경쟁도를 분석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예금·대출·보험상품 중개 서비스 제공이나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금융회사와 플랫폼 사의 협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품 판매채널도 경쟁도 분석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사항으로 추가를 수 있게 된다. 반면, 신용평가업과 같이 특정 고객군을 수요자로 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업권이 있는 경우 등 업권별 평가가 적합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업권별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림 제3기 경쟁도평가 방안(예시)> 평가위원회는'24년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개인신용 서비스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며, 금년 중 평가의 기초 데이터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평가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개인신용 관련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완료한 후 정책적 필요성 등을 검토로 향후 경쟁도평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3기(‘23~’25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_1 ### 내용: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출범식 개최 - 제3기('23 ~'25년)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구성 및 -'24년 중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효율도 평가 추진 - 금융위원회는. 9.19일 <NAME> 부위원장 주재로 제3기('23.9. ~'25.9.)은행권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융위원회는'18년부터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으로 금융위원회는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 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임기 2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유관 기관(11개 기관)의 추천을 받았으며, 총 11인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NAME> 한양대 교수, <NAME> 고려대에수 <NAME> 서울대 부교수, <NAME> UNIST 부교수, <NAME>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성균관의 부교수, <NAME> 인천대 부교수, <NAME> 서울시립대 교수, <NAME> 고려대 부교수, <NAME>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NAME> 서울대 산학협력교수 번 회의를 가진 평가위원회는 제3기 경쟁도평가부터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의결하였다. 그간에는 동일 업권 내의 시장참여자 수나 허핀달 - 허쉬만<NAME>(HHI<NAME>), 기업집중률(CR)지표를 바탕으로 시장집중도를 평가해 왔다. 예를 들면 은행업의 경우 점포 수, 총자산, 총예금, 총대출, 중소기업·가계 대출의 비중 등을 바탕으로 은행업의 집중도를 평가하였다. HHI<NAME>(Herfindahl - Hirschman Index):경쟁 참여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 합으로 계산 법무부, 미국 등에서 시장집중도 판단시 적용 CR(Concentration Ratio):시장점유율 상위 n개의 점유율의 합으로 계산 이같은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및에 기술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경쟁도 평가와 관련된 새로운 분석방법을 요구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이번 평가위원회는 제2기('20 ~'22년)평가 당시에 제기되었던 보험업권과 신용카드업권의 평가 기준 개선 의견도 함께 고려하였다. 보험업권의 는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측면의 경쟁도(시장집중도)와 더불어 상품 간 비교가능성, 상품 이용 경험·용이성 등 수요측면의 경쟁요인도 같이 분석하였다. 신용카드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에서는 빅테크의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비중이 증가한 상황에서 지급결제 산업화 관점에서 경쟁도 평가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고려하였다. ｢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력도 평가 ｣ 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21.2.8일 보도자료 배포) *는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결과 및 향후계획('22.12.9일 언론에서 배포) 이에 금번 평가대상부터는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하도록 평가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먼저 서로 성격이 다른 고객군(예:중소 기업, 자영업과 대기업 등)의 경우 상품간 대체가 불가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군을 구분하게 된다. 구분된 고객군이 이용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평가 대상이 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지리적 구분, 고객의 신용등급 차이를 기준으로 시장을 별도로 세분하여 경쟁도를 분석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예금·대출·보험상품 중개 서비스 제공이나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금융회사와 플랫폼 사의 협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품 판매채널도 경쟁도 분석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사항으로 추가를 수 있게 된다. 반면, 신용평가업과 같이 특정 고객군을 수요자로 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업권이 있는 경우 등 업권별 평가가 적합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업권별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림 제3기 경쟁도평가 방안(예시)> 평가위원회는'24년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개인신용 서비스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며, 금년 중 평가의 기초 데이터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평가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개인신용 관련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완료한 후 정책적 필요성 등을 검토로 향후 경쟁도평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b10b9a9f-2513-4526-91a8-1c2d26428e1e	source15/231026/156445000_0.txt	롯데칠성음료(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000&pageIndex=32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롯데칠성음료의 와인판매 자회사 부당지원행위 시정 - 부당지원으로 재무상태 열악한 엠제이에이와인의 시장퇴출 막아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주)(이하'롯데칠성')가 백화점에서 주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엠제이에이와인(주)(이하'MJA')를 불법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약 11억 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공정위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칠성이 100%의결권을 보유하고 있고, ` 09.4월 기업집단「롯데」에 편입 *(지원주체)롯데 7억 7백만 원인/(지원객체)MJA 4억 7천 8백만 원 ■ □ 조사결과,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로 ①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제품을 저가에 공급하였고, ②MJA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하였으며, ③자사 인력을 MJA 판촉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 위 지원행위들을 통해 롯데칠성은 2009년부터 10년 동안 장기간 MJA에 대하여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지원을 제공했다. ㅇ 그 결과,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개선되고 경쟁조건이 기존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됨으로써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 분야에서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서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였다. ■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영세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의 막대한 조직·자금력을 바탕으로 한계기업인 MJA의 퇴출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그 의미가 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 롯데칠성은 와인 소매판매가 금지되는 당시 전업규정*때문에 백화점 등 소매채널을 통해 와인을 자체 판매할 수 없어, 와인을 소비자에게 유통을 목적으로 소매법인 MJA가 필요하였다. 롯데칠성(당시 롯데주류비지)은'09.3월 ㈜두산으로부터 와인 유통을의 주류사업을 영업 양수하여 그 사업을 개시함(롯데주류비지는'11.10월 롯데칠성에 흡수합병) *현행 주세법 시행령은 수입주류 시장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에만 전업하고, 주류 유통업·판매업 등의 겸업은 금지하였음 □ 비록 백화점 채널이 독점적 구조지만, 백화점판매 와인이라는 상징성, 해외 와인 생산업자들에 대한 롯데 입점사실 홍보 및 수입권 확보 등 으로 롯데칠성은 백화점 내 와인 소매법인인 MJA를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 *는 MJA 지분 보유 자체는 문제되지가 않지만, 지분취득을 목적으로 소매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것은 사업범위(주류수입면허)위반소지 ㅇ'12.2월 해당 전업규정의 폐지로 롯데칠성은 포도주 소매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었지만, 대기업의 소매업 진입에 대한 여론악화 우려 등 이유로 MJA가 계속 와인 유통을 영위하게 되었다. □ 하지만, MJA는 백화점 주류 소매업 개시 1년 만인 2009년 7월 부분 자본잠식에 빠지고, 또 2013년에도 완전 자본잠식에 다시 처하게 만드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에, 롯데칠성은 MJA의 재무를 개선하고 백화점 판매채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서의 일련의 지원행위를 실행하였다. ㅇ MJA는 아래와 같이 와인거래를 하였고, 롯데는 그 과정에서 MJA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세 가지의 지원행위를 실행하였다. <MJA의 주류 거래구조> > 롯데칠성 지원행위 및 지원의도> ▶(참고)이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와 판례 ·(부당지원행위 규제목적)관련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부실·한계기업을 존속하게 함으로써 당해 분야에서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신규 경쟁을 억제하는 등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 등을 규제하기 위함 ·(완전자회사 지원도 규제대상)지주회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라 하더라도 양자는 실질상 별개의 독립된 거래주체이므로 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관계에 지원행위도 부당지원 규율대상(대법원 2004.11.12.2001두2023판결 참조) ·(경제적동일체도 규율대상)기업들이 경제적 동일체로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많은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임(서울고법 2003.12.23.98누13081판결, 이후 대법 참조와 와인 저가 공급을 통한 부당성 □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줄이기 위하여 2012년 이후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MJA에 대한 단가를 다른 거래처들보다 높게 책정하여 거래했다. 롯데칠성은 주류 공급가격을 수입원가에 마진을 더한 후 할인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며, MJA의 원가율은 통상 와인 판매가격(소매가)에서 매입가격(롯데칠성의 공급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매가로 나누어서 결정 ㅇ 구체적으로, 롯데칠성은 2015년 10월 MJA의 원가율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목적으로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을 높였고, 2017년 하반기에도 MJA 손익개선 목적으로 할인율을 확대하였다. □ 이러한 롯데칠성의 주류 저가공급 지원행위로 인해 MJA 원가율은 2012년 평균 77.7%에서 2019년 약 66 ％ 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ㅇ 결과에 MJA의 매출총이익(매출액 - 매출원가)도 매출액 증가에 따라 2012년 1,123백만 원에서 2019년 5,097백만 원으로 무려 3.5배 증가하였다. <연도별 MJA 원가율 현황> (매출액 단위:억 원) ☞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원가율만 기재한 것으로서, 2014∼2018년에는 MJA가 다른 소매업을 병행하여 기업집단 현황공시 자료와는 약간 차이가 있음 와인 판촉사원 비용부담을 통한 부당성 □ 롯데칠성은 MJA의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마케팅은 비용을 대신 부담하였고, 그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즉시 중단하지 않았다. ㅇ 롯데칠성은 2009년 9월부터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판매용 비용(용역업체와의 용역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12년 7월 롯데칠성 그룹 내부감사에서도'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된 바 있다. ㅇ 그럼에도 계속에 롯데칠성은 2013년 9월까지 판촉사원 비용을 계속 부담하였으며, 2014에 중단하였다가 2016년 3월 MJA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이 지원행위를 다시 실행하였다.(2017년 12월까지 계속적 □ 롯데칠성의 이런 지원행위로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플러스로 전환되어 3개년(2013∼2015년)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탈피를 수 있었다. ▶ 판촉사원 배치 배경 및 계약구조 ㆍ MJA는 백화점 점포에 판촉사원을 배치하여 소비자들에게 와인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매장에는 다른 와인 소매업체들도 함께 입점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와인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다양한 와인을 설명하고 추천할 판촉사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었음 ㆍ MJA는 그 판촉사원을 스스로 고용하지는 않고 용역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업체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 운영에 있었음 ㆍ ` 13.2월 전까지는 롯데칠성이 용역업체와 계약한 도급계약에 따라 MJA 소속에 판촉사원이 파견되었으며, ` 13.2월부터는 MJA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롯데칠성은 계열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또는 영업활동 등 핵심적이고 중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MJA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아 MJA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ㅇ MJA는 와인 임대매장 수의 증가와 와인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명 내외의 직원들만 신규 고용하고 일부 업무(월말 전표마감 등)를 맡겼다. □ 위 인력지원은 MJA의 인건비 기타 제반비용 지출을 줄여 재무상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목적으로 실행되었고, 다른 지원행위들과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궁극에 MJA의 손익을 개선시켰다. □ 롯데칠성은 재무상태 등이 열악한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이라는 명백한 부당을 목적으로 위 3개의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함으로써, MJA에게 약 35억 원의 과다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 위 사건 지원행위들을 통해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인위적으로 개선되었고, MJA는 백화점 와인소매 부문에서 퇴출되지 않고 자신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형성·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ㅇ 만약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개연성이 컸다. ㅇ 그런데 MJA는 롯데칠성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2010년∼2012년 큰 손실 없이 지속과 매장 수를 증가시키는 등 사업에 안착할 수 있었다. <2008년∼2012년 MJA 매장 수/영업이익> ㅇ 그 이후에도 롯데칠성의 지원을 통해 MJA는 2019년 현재 45개의 백화점 내 매장에서 와인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시장에서 2위의 유력 사업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가 해당 와인 소매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등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 ㅇ 특히, 해당 시장에는 중소규모의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MJA의 기존 경쟁사업자도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와인컨시어지, 아영에프비씨, 나라셀라, 신동와인 - 중소기업이 점유율 60%가량 차지 ㅇ MJA는 중소기업들이 누릴 수 없는 대기업집단의 자금력과 유통망 등을 이용해서 퇴출을 면하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주체에 대한 규정), 동일한 조 제2항(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이전에 법을 말함 ㅇ 향후 금지명령(3개 지원행위), 행위중지명령(인력제공 지원만 ㅇ 과징금:총 1,185백만 원(잠정) - 롯데의 707백만 원 - MJA:478백만 원 ㅇ 시정적고명령(법인) 의의 및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100%모자회사 소유로 하더라도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자회사를 다양한 지원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존속시킴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이 있는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되는 등 관련시장 및 잠재적인 경쟁기반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이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으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행태가 사라지고,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원활히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과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첨부> 1. 사업자 일반 정보 2.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인용을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집단「롯데」(동일인: <NAME> )는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21.5조 원(2020.5월 기준, 국내 5위)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임 ㅇ 롯데칠성, MJA 포함 총 86개 계열사(2020.5월 기준)가 소속되어 다는 <「롯데」소유지분도> - 롯데칠성은 1950.5.9.설립되어 1987.4.1.기업집단「롯데」소속에 편입되었으며, 현재 음료(칠성사이다 등)및 주류(처음처럼, 클라우드, 스카도 와인 등)제조·수입 및 판매 사업을 수행에 있다. ㅇ 2020.12.31.까지 롯데칠성의 최대 주주는 롯데지주(주)이며(지분율:39.26 ％), 동일인 관련자 지분율은 62.8%이다. <롯데칠성<NAME>황 현황 (2020.12.31.보통주 기준, 단위:%를 2016은 롯데칠성 사업보고서 <롯데칠성 일반현황> (기말 결산으로 단위:백만 원) <출처:기업집단현황공시 자료 등 □ MJA는 2008.7.25.설립되어 2009.4.1.자에「롯데」계열에 편입되었으며, 현재 백화점 매장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ㅇ 2020.12.31.현재 MJA의 최대 대주주는 롯데칠성이다(지분율:100%). <MJA 일반현황> 2015는 기준, 단위:억 원) *출처:기업집단현황공시 자료 등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 현황 □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 사업자들은 ① 와인 수입업체로부터 와인을 직매입하여 백화점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직매입 방식)또는 ② 와인 소매업체에게 백화점 내 와인 매장을 임대한 후 소매업체의 와인 매출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방식(임대매장 방식)등으로 백화점 내 와인 매장을 두고 있다. ㅇ 직매입 방식과 임대매장 방법 중에서 임대매장 방식의 비중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백화점 사업자의 입장에서 임대매장 방식이 직매입 방식과 달리 재고관리 부담 등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백화점 내 직매입 및 임대매장 방식에 따른 매출액> □ 백화점 임대매장에는 MJA를 비롯한 여러 소매업체들이 같이 입주로 와인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6개 사업자가 백화점의 전체 매출액 비중에서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ㅇ 주요 6개 사업자들 중 MJA,(주)신세계엘앤비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들은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그 중소기업들의 점유율 합계는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롯데칠성음료(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_1 ### 내용: 롯데칠성음료의 와인판매 자회사 부당지원행위 시정 - 부당지원으로 재무상태 열악한 엠제이에이와인의 시장퇴출 막아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주)(이하'롯데칠성')가 백화점에서 주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엠제이에이와인(주)(이하'MJA')를 불법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약 11억 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공정위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칠성이 100%의결권을 보유하고 있고, ` 09.4월 기업집단「롯데」에 편입 *(지원주체)롯데 7억 7백만 원인/(지원객체)MJA 4억 7천 8백만 원 ■ □ 조사결과,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로 ①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제품을 저가에 공급하였고, ②MJA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하였으며, ③자사 인력을 MJA 판촉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 위 지원행위들을 통해 롯데칠성은 2009년부터 10년 동안 장기간 MJA에 대하여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지원을 제공했다. ㅇ 그 결과,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개선되고 경쟁조건이 기존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됨으로써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 분야에서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서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였다. ■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영세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의 막대한 조직·자금력을 바탕으로 한계기업인 MJA의 퇴출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그 의미가 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 롯데칠성은 와인 소매판매가 금지되는 당시 전업규정*때문에 백화점 등 소매채널을 통해 와인을 자체 판매할 수 없어, 와인을 소비자에게 유통을 목적으로 소매법인 MJA가 필요하였다. 롯데칠성(당시 롯데주류비지)은'09.3월 ㈜두산으로부터 와인 유통을의 주류사업을 영업 양수하여 그 사업을 개시함(롯데주류비지는'11.10월 롯데칠성에 흡수합병) *현행 주세법 시행령은 수입주류 시장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에만 전업하고, 주류 유통업·판매업 등의 겸업은 금지하였음 □ 비록 백화점 채널이 독점적 구조지만, 백화점판매 와인이라는 상징성, 해외 와인 생산업자들에 대한 롯데 입점사실 홍보 및 수입권 확보 등 으로 롯데칠성은 백화점 내 와인 소매법인인 MJA를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 *는 MJA 지분 보유 자체는 문제되지가 않지만, 지분취득을 목적으로 소매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것은 사업범위(주류수입면허)위반소지 ㅇ'12.2월 해당 전업규정의 폐지로 롯데칠성은 포도주 소매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었지만, 대기업의 소매업 진입에 대한 여론악화 우려 등 이유로 MJA가 계속 와인 유통을 영위하게 되었다. □ 하지만, MJA는 백화점 주류 소매업 개시 1년 만인 2009년 7월 부분 자본잠식에 빠지고, 또 2013년에도 완전 자본잠식에 다시 처하게 만드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에, 롯데칠성은 MJA의 재무를 개선하고 백화점 판매채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서의 일련의 지원행위를 실행하였다. ㅇ MJA는 아래와 같이 와인거래를 하였고, 롯데는 그 과정에서 MJA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세 가지의 지원행위를 실행하였다. <MJA의 주류 거래구조> > 롯데칠성 지원행위 및 지원의도> ▶(참고)이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와 판례 ·(부당지원행위 규제목적)관련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부실·한계기업을 존속하게 함으로써 당해 분야에서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신규 경쟁을 억제하는 등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 등을 규제하기 위함 ·(완전자회사 지원도 규제대상)지주회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라 하더라도 양자는 실질상 별개의 독립된 거래주체이므로 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관계에 지원행위도 부당지원 규율대상(대법원 2004.11.12.2001두2023판결 참조) ·(경제적동일체도 규율대상)기업들이 경제적 동일체로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많은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임(서울고법 2003.12.23.98누13081판결, 이후 대법 참조와 와인 저가 공급을 통한 부당성 □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줄이기 위하여 2012년 이후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MJA에 대한 단가를 다른 거래처들보다 높게 책정하여 거래했다. 롯데칠성은 주류 공급가격을 수입원가에 마진을 더한 후 할인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며, MJA의 원가율은 통상 와인 판매가격(소매가)에서 매입가격(롯데칠성의 공급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매가로 나누어서 결정 ㅇ 구체적으로, 롯데칠성은 2015년 10월 MJA의 원가율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목적으로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을 높였고, 2017년 하반기에도 MJA 손익개선 목적으로 할인율을 확대하였다. □ 이러한 롯데칠성의 주류 저가공급 지원행위로 인해 MJA 원가율은 2012년 평균 77.7%에서 2019년 약 66 ％ 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ㅇ 결과에 MJA의 매출총이익(매출액 - 매출원가)도 매출액 증가에 따라 2012년 1,123백만 원에서 2019년 5,097백만 원으로 무려 3.5배 증가하였다. <연도별 MJA 원가율 현황> (매출액 단위:억 원) ☞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원가율만 기재한 것으로서, 2014∼2018년에는 MJA가 다른 소매업을 병행하여 기업집단 현황공시 자료와는 약간 차이가 있음 와인 판촉사원 비용부담을 통한 부당성 □ 롯데칠성은 MJA의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마케팅은 비용을 대신 부담하였고, 그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즉시 중단하지 않았다. ㅇ 롯데칠성은 2009년 9월부터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판매용 비용(용역업체와의 용역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12년 7월 롯데칠성 그룹 내부감사에서도'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된 바 있다. ㅇ 그럼에도 계속에 롯데칠성은 2013년 9월까지 판촉사원 비용을 계속 부담하였으며, 2014에 중단하였다가 2016년 3월 MJA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이 지원행위를 다시 실행하였다.(2017년 12월까지 계속적 □ 롯데칠성의 이런 지원행위로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플러스로 전환되어 3개년(2013∼2015년)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탈피를 수 있었다. ▶ 판촉사원 배치 배경 및 계약구조 ㆍ MJA는 백화점 점포에 판촉사원을 배치하여 소비자들에게 와인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매장에는 다른 와인 소매업체들도 함께 입점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와인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다양한 와인을 설명하고 추천할 판촉사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었음 ㆍ MJA는 그 판촉사원을 스스로 고용하지는 않고 용역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업체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 운영에 있었음 ㆍ ` 13.2월 전까지는 롯데칠성이 용역업체와 계약한 도급계약에 따라 MJA 소속에 판촉사원이 파견되었으며, ` 13.2월부터는 MJA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롯데칠성은 계열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또는 영업활동 등 핵심적이고 중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MJA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아 MJA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ㅇ MJA는 와인 임대매장 수의 증가와 와인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명 내외의 직원들만 신규 고용하고 일부 업무(월말 전표마감 등)를 맡겼다. □ 위 인력지원은 MJA의 인건비 기타 제반비용 지출을 줄여 재무상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목적으로 실행되었고, 다른 지원행위들과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궁극에 MJA의 손익을 개선시켰다. □ 롯데칠성은 재무상태 등이 열악한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이라는 명백한 부당을 목적으로 위 3개의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함으로써, MJA에게 약 35억 원의 과다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 위 사건 지원행위들을 통해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인위적으로 개선되었고, MJA는 백화점 와인소매 부문에서 퇴출되지 않고 자신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형성·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ㅇ 만약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개연성이 컸다. ㅇ 그런데 MJA는 롯데칠성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2010년∼2012년 큰 손실 없이 지속과 매장 수를 증가시키는 등 사업에 안착할 수 있었다. <2008년∼2012년 MJA 매장 수/영업이익> ㅇ 그 이후에도 롯데칠성의 지원을 통해 MJA는 2019년 현재 45개의 백화점 내 매장에서 와인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시장에서 2위의 유력 사업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가 해당 와인 소매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등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 ㅇ 특히, 해당 시장에는 중소규모의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MJA의 기존 경쟁사업자도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와인컨시어지, 아영에프비씨, 나라셀라, 신동와인 - 중소기업이 점유율 60%가량 차지 ㅇ MJA는 중소기업들이 누릴 수 없는 대기업집단의 자금력과 유통망 등을 이용해서 퇴출을 면하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주체에 대한 규정), 동일한 조 제2항(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이전에 법을 말함 ㅇ 향후 금지명령(3개 지원행위), 행위중지명령(인력제공 지원만 ㅇ 과징금:총 1,185백만 원(잠정) - 롯데의 707백만 원 - MJA:478백만 원 ㅇ 시정적고명령(법인) 의의 및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100%모자회사 소유로 하더라도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자회사를 다양한 지원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존속시킴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이 있는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되는 등 관련시장 및 잠재적인 경쟁기반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이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으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행태가 사라지고,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원활히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과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첨부> 1. 사업자 일반 정보 2.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인용을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집단「롯데」(동일인: <NAME> )는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21.5조 원(2020.5월 기준, 국내 5위)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임 ㅇ 롯데칠성, MJA 포함 총 86개 계열사(2020.5월 기준)가 소속되어 다는 <「롯데」소유지분도> - 롯데칠성은 1950.5.9.설립되어 1987.4.1.기업집단「롯데」소속에 편입되었으며, 현재 음료(칠성사이다 등)및 주류(처음처럼, 클라우드, 스카도 와인 등)제조·수입 및 판매 사업을 수행에 있다. ㅇ 2020.12.31.까지 롯데칠성의 최대 주주는 롯데지주(주)이며(지분율:39.26 ％), 동일인 관련자 지분율은 62.8%이다. <롯데칠성<NAME>황 현황 (2020.12.31.보통주 기준, 단위:%를 2016은 롯데칠성 사업보고서 <롯데칠성 일반현황> (기말 결산으로 단위:백만 원) <출처:기업집단현황공시 자료 등 □ MJA는 2008.7.25.설립되어 2009.4.1.자에「롯데」계열에 편입되었으며, 현재 백화점 매장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ㅇ 2020.12.31.현재 MJA의 최대 대주주는 롯데칠성이다(지분율:100%). <MJA 일반현황> 2015는 기준, 단위:억 원) *출처:기업집단현황공시 자료 등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 현황 □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 사업자들은 ① 와인 수입업체로부터 와인을 직매입하여 백화점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직매입 방식)또는 ② 와인 소매업체에게 백화점 내 와인 매장을 임대한 후 소매업체의 와인 매출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방식(임대매장 방식)등으로 백화점 내 와인 매장을 두고 있다. ㅇ 직매입 방식과 임대매장 방법 중에서 임대매장 방식의 비중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백화점 사업자의 입장에서 임대매장 방식이 직매입 방식과 달리 재고관리 부담 등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백화점 내 직매입 및 임대매장 방식에 따른 매출액> □ 백화점 임대매장에는 MJA를 비롯한 여러 소매업체들이 같이 입주로 와인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6개 사업자가 백화점의 전체 매출액 비중에서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ㅇ 주요 6개 사업자들 중 MJA,(주)신세계엘앤비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들은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그 중소기업들의 점유율 합계는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a32f9ed0-2fcc-4feb-bc40-7f9df9352037	source15/231026/156175571_0.txt	방통위, 2016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발표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571	CC BY	1,3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방송시장의 경쟁<NAME> 기조 유지 -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 집중도와 방송광고시장의 집중도 하락 등 ■ 방송시장 성장 추세 - IPTV ․ 종합편성PP 성장, SO 정체 추세 - 방통위, 2016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최종 발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26일「2016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2016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일반적인 경쟁상황평가 방식에 따라 ①단위시장 획정 → ②평가지표 개발 → ③자료 수집 및 측정 → ④분석·평가의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방송시장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시장획정 방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다. 그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상품 및 이용자 특성, 디지털적 수요대체성 등을 고려, 상품시장을'유료방송시장에 디지털시장이 포함된 형태'에서'아날로그 시장을 별도로 설정되 디지털시장과 분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리적 시장은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시장을 각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SO")구역별로 획정하였다. 또한 방송광고시장은 지상파3사와 기타 사업자별 광고 상품이 판매방식, 단가, 광고주 인식 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 기존 전체 방송광고 시장내에 지상파3사 방송광고시장이 있는 형태에서 단일시장으로 변경하였다. 방송채널 거래시장과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은 시장 현황 분석 결과 큰 변화가 발생은 점을 감안, 현 시장획정을 유지하였다. 방통위는 이렇게 변경을 각 시장별로 사업자 수, 시장 점유율 등 시장구조, 경쟁사와 대체서비스 결정가능성 등 대응력, 서비스 요금 ․ 품질 등 시장성과, 사업자 역량 등을 평가로 시장참여자 간의 경쟁상황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는 향후에 방송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개선 및 경쟁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5년 방송시장 개관〉 o 2015년 방송시장은 지난해 대비 방송시장이 4.1%성장하고, 인터넷티브이(이하"IPTV")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후발사업자의 성장에 따라 디지털 유료방송 매출 집중도와 방송광고시장 집중도가 감소하는 등 시장경쟁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매출(15조 3,195억 원)에는 CP 2,655억 원은과 지상파DMB 108억 원, 중계유선 27억 원 포함 - CP 매출분은'15년도부터 반영(방송산업실태조사는'14년도 CP매출분을 반영함)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HHI(지역 평균) ` 14년 3,413:'15년 3,244 일반PP 방송프로그램 평균 매출액 HHI '14년 1,291 →'15년 1,134 외주제작 프로그램 평균이출 HHI '14년 1,616 →'15년 1,643 '14년 1,520 →'15년 1,450 ※ 8VSB 가입자를 아날로그 유료방송시장에 포함시킬 계획에 o 방송사업 매출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4.1%증가(` 14년 14조7천2백억 원→ ` 15년 15조3천2백억 원)하였으나 성장률 증가율이 둔화되면서'15년은 명목GDP 성장률(4.9%)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방송시장 성장세'13년 6.3 ％ →'14년 4.9%→'15년 4.1% o IPTV는 매출이 전년도 대비 27.4%증가('14년 1조4,984억 원→'15년 1조9,088억 원인을 하였고, 종편4사도 32.5%증가('14년 4,016억 원→'15년 5,321억 원)한 점으로 파악돼 양 사업자가'15년 미디어적 확대를<NAME>였다. o 이에 따라 SO는 매출액 감소세가 이어지면서('14년 2조3,462억 원→'15년 2조2,590억 원, 3.7 ％ 감소),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47.9 ％)도 최초로 50%미만('14년 53.3%)으로 축소 되었다. 특히 SO는'14년 처음으로 가입자 매출(1조645억 원)에서 IPTV('14년, 1조2천148억 원)에 뒤진데 이어서'15년에는 수신료 매출이 전년대비 11.7%감소(9,405억 원)하여 셋톱박스 임대료 등을 제외는 가입자 매출(1조3,385억 원)에서도 처음으로 IPTV(1조 5,909억 원)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홈쇼핑PP도 매출이 저조하여 방송사업매출액('14년 3조 4,728억 원인 →'15년 3조 2,506억 원, 6.4%감소)이 사상 처음 감소하였다. o ` 15년 주요 방송3사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보다 개선되었고, 일반 PP의 영업이익률도 호전되는 등 채널사업자의 수익성은 개선되었다. ※ 지상파 사업기준 영업이익률:SBS ` 14년 3.04%→ ` 15년 1.36%, MBC ` 14년 3.37%→ ` 15년1.34, SBS ` 14년 1.62%→ ` 15년 5.22%홈과 PP(종편 제외)` 14년 0.5%→ ` 15년 2.8% o 방송광고매출액(홈쇼핑PP제외)은 전년대비 4.9 퍼센트 증가('14년 3조 1,122억 원부에'15년 3조 2,633억 원)한 3조 2,633억 원을 기록하며'1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였으나, 이것는'14년 시장침체에 대한 기저효과 등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o 올해 새롭게 조사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이하"OTT")시장 규모는'15년 약 3,178억 규모로 나타났으며'16년에는 4,884억 원 정도의 규모를 차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성장률 53.7%) 〈시장별 주요 평가〉는 유료방송시장(SO, 위성방송, IPTV 이용자) ○(현황)유료방송시장은 2,818만 가입자('14년 2,737만 보다 3.0%증가)및 총 4조7,174억 원의 방송사업매출(수신료 + 장치대여료 + 홈쇼핑송출수수료 + 광고매출)모두 증가세를 기록('14년 4조3,978억 원대 대비 7.3%증가) 특히 수신료매출은(VOD 매출 포함)2조7,885억 원으로 전년대비 5.4 퍼센트 성장하였으나 방송사업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59.1%p에서 전년대비 1.1%p 하락했으며,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은 1조1,347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9.3%성장 나. 평가결과 및 시사점 o(아날로그 가입자수 감소세 지속)아날로그 가입자는 경우'15년말 현재 624만 가입자로 전년(748만)의 16.6%감소했으나, 8VSB 방식의 가입자를 제외한 전체 아날로그 서비스(가입자수 468만)감소율은 37.5%에 해당 - 디지털 서비스 가입자수가 최초로 2천만명을 돌파('15년말 기준 2,195만명)해서, 유료방송가입자 중 전체 가입자 비중도 77.9%로 증가('14년 72.7 ％) ※ 8VSB 방식도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로 포함시킬 경우 디지털서비스 가입자는 2,350만명으로 유료방송가입자의 디지털가입자 비율은 83.4%로 더 증가 ○(디지털 시장집중도는 감소 또는 계속)디지털 유료방송 시장별 시장집중도(HHI)평균은'15년 3,244로'14년(3,413)에 비해 감소가 계속되었으며, 75개 구역에서 HHI가 감소(8VSB 제외시. 포함시는 3,265로 69개에서 감소) ※ 반면, 케이블에서는 8VSB 포함시 복점지역 13개 구역 중 8개 지역에서 HHI가 전년대비 증가(제외시 11개 증가)하는 등 시장집중도가 증가('14년 5,337→'15년 5,680.8VSB 제외시에는 5,337→7,482로 감소가 ○(8VSB 전환)일부 사업자는 기존 아날로그 서비스 가입자들을 8VSB 방식으로 전환('15년말 2는 156만)했으며, 기존 아날로그 이용자 중 8VSB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CMB(93.2%)와 독립SO(평균 23.1 ％)를 제외하면 0.4%(CJ헬로비전)~ 2.4%(티브로드)로는 낮은 편이며, C & M(딜라이브)는 전환이 전혀 없음 ○(요금수준은 SO는 감소나 IPTV는 상승)아날로그 시장의 VOD 기반 가입자당 매출(ARPU)는'14년 대비 418원 하락한 3,638원이며(8VSB 사업자는 3,850원), 디지털 시장에서 VOD 수입을 제외한 수신료 중심 ARPU(원천적으로 VOD서비스를 미제공하는 8VSB 가입자는 동 ARPU 산정에서 제외)에서 SO는 오히려 926원 하락한 5,302원이나, 지상파 3사는'14년 대비 300원 상승한 8,195원 -(영업이익률에서 SO는 하락, IPTV는 개선)SO의 방송사업매출 축소('14년 2조3,462억 원인 →'15년 2조2,590억 원)등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낮아졌고('14년 13.3%:'15년 12.5%), KT는 방송사업부문에서 3,155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나, 전년도(7,002억 원)대비 적자규모가 절반 이상 축소 -(아날로그 유료방송시장)복점 사업자로 집중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시장집중도(HHI)의 하락세 속에 지역별 1위 사업자 점유율이 50 이상인 구역수의 감소세('14년 22개 →'15년 17개, 8VSB 제외는'15년 19개)가 유지되는 등 경쟁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IPTV의 성장 속에 SO의 경쟁력 약화 추세가 지속되고 잇어 향후 추이를 계속 관찰할 필요 (1) <유료방송 시장상황 ○(VOD 매출 성장세 유지)유료방송플랫폼의 월평균 매출액은 ` 15년 기준 6,3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증가해 성장세 유지 - 또한 유료방송 수신료 매출에서 VOD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2.9%로서 전년 대비 1.5%p 증가('13년 17.7 →'14년 21.4%→'15년 22.9) ○(장르별 콘텐츠 제공 중단 후 전환의향)지상파 콘텐츠 VOD와 영화 장르 VOD 제공 제외 시 가장 높은 플랫폼 전환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상파 무료 VOD 중단 시에 유료이용자의 47.1%, 무료이용자의 45 ％ 가, 영화 장르 무료VOD 중단 시 유료이용자의 43.2%및 무료이용자의 31.2 퍼센트 가 플랫폼 전환 의향을 밝힘 (2) <OTT<NAME>상서비스> ○(빠른 성장세 중이나 수신료매출은 미약)국내 N형 IP망을 통한<NAME>상 서비스 시장규모는'15년 3,178억 원대 정도로 추정되며,'16년에는 4,884억 원 수준으로 매출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규모가 약 53.7%성장할 전망으로 조사됨 ※ 국내 OTT 비디오 서비스의'15년 월정액 매출(626억 원)과 유료 콘텐츠 구매 매출(445억 달러당 합산규모(1,071억 원)는 유료방송 수신료매출 총액(2조7,885억 원)의 3.8%수준 ○ <별 서비스)국내 OTT<NAME>상 서비스는 총 13개 서비스가 전체 시장에서 97%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이용경험률 기준으로는 옥수수와 네이버TV캐스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16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통신3사 + TV(옥수수, 올레TV모바일, 비디오포털), 네이버TV캐스트, 다음TV팟, 유튜브, 아프리카TV, 곰TV, 판도라TV, 에브리온TV, 티빙, 푹, 티고 등 ○와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PP SO, IPTV, 위성 등) ○ 일반PP(데이터PP, 라디오PP, VOD 사업자를 제외한 PP)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은 전년 동기 7.1%증가한 6,542억 원 ※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인 CJ계열 시장점유율은 30.2%로 전년도에 대비 2.7%포인트 감소('14년 32.9%→'15년 30.2 ％), 2위는 MBC계열('14년 6.8%→'15년 6.5%), 3위는 스카이라이프계열('14년 4.1 ％ →'15년 6.2%)임 <그림 4> 국내 MPP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기준 점유율 추이 점유율와 시장집중도 완화)1위 사업자 CJ계열과 2위 사업자간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나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상위 3대 사업자의 점유율(CR3)과 시장집중도<NAME>(HHI)역시 감소 중에 ※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간의 점유율 격차:13년 27.9%p -'14년 26.2%p→'15년 23.7%P ※ CR3:13년 47.3 ％ →'14년 45.3%→'15년 42.9%※ HHI:` 13년 1,411→'14년 1,291→'15년 1,134 ○(유료방송채널 시청률 증가)콘텐츠의 품질 향상과 수량 확대 등으로 방송서비스 이용에서 유료방송채널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 15년에는 일일 평균 TV 시청시간 중 유료방송채널이 차지하는 시간(260분)이 케이블 채널 시청시간(248분)을 최초로 추월함(가구기준, 닐슨코리아) 나. 지상파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지상파 위성에 IPTV 등) ○(재전송권 시장규모)` 15년도 지상파 방송3사(지역민방 및 지역MBC 포함)의 채널 재송신 매출 규모는 1,520억 원인으로 전년도(1,551억 원)대비 2 소폭 감소 ※ ` 15년 지상파 재송신 매출 규모 감소는 주요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와의 계약 종료와 신규 계약 체결 지연에 따라 일시적인 현상으로 추정됨 ※ 지상파 방송사의 전체 방송사업 매출액 중 지상파 방송 재전송 매출 비중은 2015년 약 3.71%로 전년대비 0.16%p 감소 ※ 재전송 대가:'11년 345억 달러 → ` 12년 594억 원 → ` 13년 1,255억 원대 → ` 14년 1,551억 원 → ` 15년 1,520억 원인 ○(시장집중도가 높고, 재송신 중요성도 여전히 존재한 지상파 채널 각각의 필수재적 특성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3사별로 재송신권 시장이 획정됨에 따라서 시장 집중도는 높으며(100 퍼센트 점유율)이며, 개별 지상파 채널 제외 시에도 여전히 다수한 가입자는 개별 채널이 편성되는 플랫폼으로의 전환의사를 가지고 있음 *개별 채널 재송신 중단 시 전환 의향은 KBS2:` 13년 58.9%·` 14년 52.2%→'15년 51.4 ％ →'16년 49.3%; MBC:` 13년 56.1%→ ` 14년 53.2’→'15년 55%→'16년 52.7%, SBS:` 13년 60.8%·` 14년 56.1 ％ →'15년 54.1%→'16년 51.4% ○(일부 플랫폼과 사업자에 협상력이 모두 높은 상황)시장상황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대규모 가입자 기반을 보유한 대형 유료방송플랫폼과 지상파측 모두 여전히 상대방에 대해 상당한 규모와 협상력을 보유하고 행사할 가능성 존재 ○(시장상황 지속관찰 필요)공급(지상파3사)과 수요(유료플랫폼)양측에서 일부 경쟁제한적인 행위가 발생해 유료방송 시청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관련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주기적인 프로그램 시장획정 재검토 필요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외주제작사 지상파, PP) 올해 전체(지상파 + PP)외주제작비 총규모는 8,313억 원으로'14년 8,016억 대비에서 3.7 퍼센트 증가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비 총규모는 약 7.8 증가('14년 5,117억 원 →'15년 5,517억 원), 일반PP 외주제작비의 총규모는 3.6 감소('14년 2,899억 원→'15년 2,796억 원만이 ○ 납품실적 있는 외주제작사는'14년 549개에서'15년 633개로 84개(15.3%가 증가 ※ 지상파와 유료방송에 모두 프로그램을 제공은 외주제작사는 70개로 전년도에 비해 5개 감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16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발표_2 ### 내용: ■ 방송시장의 경쟁<NAME> 기조 유지 -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 집중도와 방송광고시장의 집중도 하락 등 ■ 방송시장 성장 추세 - IPTV ․ 종합편성PP 성장, SO 정체 추세 - 방통위, 2016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최종 발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26일「2016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2016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일반적인 경쟁상황평가 방식에 따라 ①단위시장 획정 → ②평가지표 개발 → ③자료 수집 및 측정 → ④분석·평가의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방송시장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시장획정 방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다. 그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상품 및 이용자 특성, 디지털적 수요대체성 등을 고려, 상품시장을'유료방송시장에 디지털시장이 포함된 형태'에서'아날로그 시장을 별도로 설정되 디지털시장과 분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리적 시장은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시장을 각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SO")구역별로 획정하였다. 또한 방송광고시장은 지상파3사와 기타 사업자별 광고 상품이 판매방식, 단가, 광고주 인식 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 기존 전체 방송광고 시장내에 지상파3사 방송광고시장이 있는 형태에서 단일시장으로 변경하였다. 방송채널 거래시장과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은 시장 현황 분석 결과 큰 변화가 발생은 점을 감안, 현 시장획정을 유지하였다. 방통위는 이렇게 변경을 각 시장별로 사업자 수, 시장 점유율 등 시장구조, 경쟁사와 대체서비스 결정가능성 등 대응력, 서비스 요금 ․ 품질 등 시장성과, 사업자 역량 등을 평가로 시장참여자 간의 경쟁상황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는 향후에 방송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개선 및 경쟁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5년 방송시장 개관〉 o 2015년 방송시장은 지난해 대비 방송시장이 4.1%성장하고, 인터넷티브이(이하"IPTV")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후발사업자의 성장에 따라 디지털 유료방송 매출 집중도와 방송광고시장 집중도가 감소하는 등 시장경쟁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매출(15조 3,195억 원)에는 CP 2,655억 원은과 지상파DMB 108억 원, 중계유선 27억 원 포함 - CP 매출분은'15년도부터 반영(방송산업실태조사는'14년도 CP매출분을 반영함)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HHI(지역 평균) ` 14년 3,413:'15년 3,244 일반PP 방송프로그램 평균 매출액 HHI '14년 1,291 →'15년 1,134 외주제작 프로그램 평균이출 HHI '14년 1,616 →'15년 1,643 '14년 1,520 →'15년 1,450 ※ 8VSB 가입자를 아날로그 유료방송시장에 포함시킬 계획에 o 방송사업 매출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4.1%증가(` 14년 14조7천2백억 원→ ` 15년 15조3천2백억 원)하였으나 성장률 증가율이 둔화되면서'15년은 명목GDP 성장률(4.9%)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방송시장 성장세'13년 6.3 ％ →'14년 4.9%→'15년 4.1% o IPTV는 매출이 전년도 대비 27.4%증가('14년 1조4,984억 원→'15년 1조9,088억 원인을 하였고, 종편4사도 32.5%증가('14년 4,016억 원→'15년 5,321억 원)한 점으로 파악돼 양 사업자가'15년 미디어적 확대를<NAME>였다. o 이에 따라 SO는 매출액 감소세가 이어지면서('14년 2조3,462억 원→'15년 2조2,590억 원, 3.7 ％ 감소),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47.9 ％)도 최초로 50%미만('14년 53.3%)으로 축소 되었다. 특히 SO는'14년 처음으로 가입자 매출(1조645억 원)에서 IPTV('14년, 1조2천148억 원)에 뒤진데 이어서'15년에는 수신료 매출이 전년대비 11.7%감소(9,405억 원)하여 셋톱박스 임대료 등을 제외는 가입자 매출(1조3,385억 원)에서도 처음으로 IPTV(1조 5,909억 원)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홈쇼핑PP도 매출이 저조하여 방송사업매출액('14년 3조 4,728억 원인 →'15년 3조 2,506억 원, 6.4%감소)이 사상 처음 감소하였다. o ` 15년 주요 방송3사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보다 개선되었고, 일반 PP의 영업이익률도 호전되는 등 채널사업자의 수익성은 개선되었다. ※ 지상파 사업기준 영업이익률:SBS ` 14년 3.04%→ ` 15년 1.36%, MBC ` 14년 3.37%→ ` 15년1.34, SBS ` 14년 1.62%→ ` 15년 5.22%홈과 PP(종편 제외)` 14년 0.5%→ ` 15년 2.8% o 방송광고매출액(홈쇼핑PP제외)은 전년대비 4.9 퍼센트 증가('14년 3조 1,122억 원부에'15년 3조 2,633억 원)한 3조 2,633억 원을 기록하며'1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였으나, 이것는'14년 시장침체에 대한 기저효과 등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o 올해 새롭게 조사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이하"OTT")시장 규모는'15년 약 3,178억 규모로 나타났으며'16년에는 4,884억 원 정도의 규모를 차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성장률 53.7%) 〈시장별 주요 평가〉는 유료방송시장(SO, 위성방송, IPTV 이용자) ○(현황)유료방송시장은 2,818만 가입자('14년 2,737만 보다 3.0%증가)및 총 4조7,174억 원의 방송사업매출(수신료 + 장치대여료 + 홈쇼핑송출수수료 + 광고매출)모두 증가세를 기록('14년 4조3,978억 원대 대비 7.3%증가) 특히 수신료매출은(VOD 매출 포함)2조7,885억 원으로 전년대비 5.4 퍼센트 성장하였으나 방송사업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59.1%p에서 전년대비 1.1%p 하락했으며,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은 1조1,347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9.3%성장 나. 평가결과 및 시사점 o(아날로그 가입자수 감소세 지속)아날로그 가입자는 경우'15년말 현재 624만 가입자로 전년(748만)의 16.6%감소했으나, 8VSB 방식의 가입자를 제외한 전체 아날로그 서비스(가입자수 468만)감소율은 37.5%에 해당 - 디지털 서비스 가입자수가 최초로 2천만명을 돌파('15년말 기준 2,195만명)해서, 유료방송가입자 중 전체 가입자 비중도 77.9%로 증가('14년 72.7 ％) ※ 8VSB 방식도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로 포함시킬 경우 디지털서비스 가입자는 2,350만명으로 유료방송가입자의 디지털가입자 비율은 83.4%로 더 증가 ○(디지털 시장집중도는 감소 또는 계속)디지털 유료방송 시장별 시장집중도(HHI)평균은'15년 3,244로'14년(3,413)에 비해 감소가 계속되었으며, 75개 구역에서 HHI가 감소(8VSB 제외시. 포함시는 3,265로 69개에서 감소) ※ 반면, 케이블에서는 8VSB 포함시 복점지역 13개 구역 중 8개 지역에서 HHI가 전년대비 증가(제외시 11개 증가)하는 등 시장집중도가 증가('14년 5,337→'15년 5,680.8VSB 제외시에는 5,337→7,482로 감소가 ○(8VSB 전환)일부 사업자는 기존 아날로그 서비스 가입자들을 8VSB 방식으로 전환('15년말 2는 156만)했으며, 기존 아날로그 이용자 중 8VSB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CMB(93.2%)와 독립SO(평균 23.1 ％)를 제외하면 0.4%(CJ헬로비전)~ 2.4%(티브로드)로는 낮은 편이며, C & M(딜라이브)는 전환이 전혀 없음 ○(요금수준은 SO는 감소나 IPTV는 상승)아날로그 시장의 VOD 기반 가입자당 매출(ARPU)는'14년 대비 418원 하락한 3,638원이며(8VSB 사업자는 3,850원), 디지털 시장에서 VOD 수입을 제외한 수신료 중심 ARPU(원천적으로 VOD서비스를 미제공하는 8VSB 가입자는 동 ARPU 산정에서 제외)에서 SO는 오히려 926원 하락한 5,302원이나, 지상파 3사는'14년 대비 300원 상승한 8,195원 -(영업이익률에서 SO는 하락, IPTV는 개선)SO의 방송사업매출 축소('14년 2조3,462억 원인 →'15년 2조2,590억 원)등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낮아졌고('14년 13.3%:'15년 12.5%), KT는 방송사업부문에서 3,155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나, 전년도(7,002억 원)대비 적자규모가 절반 이상 축소 -(아날로그 유료방송시장)복점 사업자로 집중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시장집중도(HHI)의 하락세 속에 지역별 1위 사업자 점유율이 50 이상인 구역수의 감소세('14년 22개 →'15년 17개, 8VSB 제외는'15년 19개)가 유지되는 등 경쟁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IPTV의 성장 속에 SO의 경쟁력 약화 추세가 지속되고 잇어 향후 추이를 계속 관찰할 필요 (1) <유료방송 시장상황 ○(VOD 매출 성장세 유지)유료방송플랫폼의 월평균 매출액은 ` 15년 기준 6,3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증가해 성장세 유지 - 또한 유료방송 수신료 매출에서 VOD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2.9%로서 전년 대비 1.5%p 증가('13년 17.7 →'14년 21.4%→'15년 22.9) ○(장르별 콘텐츠 제공 중단 후 전환의향)지상파 콘텐츠 VOD와 영화 장르 VOD 제공 제외 시 가장 높은 플랫폼 전환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상파 무료 VOD 중단 시에 유료이용자의 47.1%, 무료이용자의 45 ％ 가, 영화 장르 무료VOD 중단 시 유료이용자의 43.2%및 무료이용자의 31.2 퍼센트 가 플랫폼 전환 의향을 밝힘 (2) <OTT<NAME>상서비스> ○(빠른 성장세 중이나 수신료매출은 미약)국내 N형 IP망을 통한<NAME>상 서비스 시장규모는'15년 3,178억 원대 정도로 추정되며,'16년에는 4,884억 원 수준으로 매출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규모가 약 53.7%성장할 전망으로 조사됨 ※ 국내 OTT 비디오 서비스의'15년 월정액 매출(626억 원)과 유료 콘텐츠 구매 매출(445억 달러당 합산규모(1,071억 원)는 유료방송 수신료매출 총액(2조7,885억 원)의 3.8%수준 ○ <별 서비스)국내 OTT<NAME>상 서비스는 총 13개 서비스가 전체 시장에서 97%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이용경험률 기준으로는 옥수수와 네이버TV캐스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16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통신3사 + TV(옥수수, 올레TV모바일, 비디오포털), 네이버TV캐스트, 다음TV팟, 유튜브, 아프리카TV, 곰TV, 판도라TV, 에브리온TV, 티빙, 푹, 티고 등 ○와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PP SO, IPTV, 위성 등) ○ 일반PP(데이터PP, 라디오PP, VOD 사업자를 제외한 PP)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은 전년 동기 7.1%증가한 6,542억 원 ※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인 CJ계열 시장점유율은 30.2%로 전년도에 대비 2.7%포인트 감소('14년 32.9%→'15년 30.2 ％), 2위는 MBC계열('14년 6.8%→'15년 6.5%), 3위는 스카이라이프계열('14년 4.1 ％ →'15년 6.2%)임 <그림 4> 국내 MPP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기준 점유율 추이 점유율와 시장집중도 완화)1위 사업자 CJ계열과 2위 사업자간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나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상위 3대 사업자의 점유율(CR3)과 시장집중도<NAME>(HHI)역시 감소 중에 ※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간의 점유율 격차:13년 27.9%p -'14년 26.2%p→'15년 23.7%P ※ CR3:13년 47.3 ％ →'14년 45.3%→'15년 42.9%※ HHI:` 13년 1,411→'14년 1,291→'15년 1,134 ○(유료방송채널 시청률 증가)콘텐츠의 품질 향상과 수량 확대 등으로 방송서비스 이용에서 유료방송채널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 15년에는 일일 평균 TV 시청시간 중 유료방송채널이 차지하는 시간(260분)이 케이블 채널 시청시간(248분)을 최초로 추월함(가구기준, 닐슨코리아) 나. 지상파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지상파 위성에 IPTV 등) ○(재전송권 시장규모)` 15년도 지상파 방송3사(지역민방 및 지역MBC 포함)의 채널 재송신 매출 규모는 1,520억 원인으로 전년도(1,551억 원)대비 2 소폭 감소 ※ ` 15년 지상파 재송신 매출 규모 감소는 주요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와의 계약 종료와 신규 계약 체결 지연에 따라 일시적인 현상으로 추정됨 ※ 지상파 방송사의 전체 방송사업 매출액 중 지상파 방송 재전송 매출 비중은 2015년 약 3.71%로 전년대비 0.16%p 감소 ※ 재전송 대가:'11년 345억 달러 → ` 12년 594억 원 → ` 13년 1,255억 원대 → ` 14년 1,551억 원 → ` 15년 1,520억 원인 ○(시장집중도가 높고, 재송신 중요성도 여전히 존재한 지상파 채널 각각의 필수재적 특성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3사별로 재송신권 시장이 획정됨에 따라서 시장 집중도는 높으며(100 퍼센트 점유율)이며, 개별 지상파 채널 제외 시에도 여전히 다수한 가입자는 개별 채널이 편성되는 플랫폼으로의 전환의사를 가지고 있음 *개별 채널 재송신 중단 시 전환 의향은 KBS2:` 13년 58.9%·` 14년 52.2%→'15년 51.4 ％ →'16년 49.3%; MBC:` 13년 56.1%→ ` 14년 53.2’→'15년 55%→'16년 52.7%, SBS:` 13년 60.8%·` 14년 56.1 ％ →'15년 54.1%→'16년 51.4% ○(일부 플랫폼과 사업자에 협상력이 모두 높은 상황)시장상황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대규모 가입자 기반을 보유한 대형 유료방송플랫폼과 지상파측 모두 여전히 상대방에 대해 상당한 규모와 협상력을 보유하고 행사할 가능성 존재 ○(시장상황 지속관찰 필요)공급(지상파3사)과 수요(유료플랫폼)양측에서 일부 경쟁제한적인 행위가 발생해 유료방송 시청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관련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주기적인 프로그램 시장획정 재검토 필요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외주제작사 지상파, PP) 올해 전체(지상파 + PP)외주제작비 총규모는 8,313억 원으로'14년 8,016억 대비에서 3.7 퍼센트 증가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비 총규모는 약 7.8 증가('14년 5,117억 원 →'15년 5,517억 원), 일반PP 외주제작비의 총규모는 3.6 감소('14년 2,899억 원→'15년 2,796억 원만이 ○ 납품실적 있는 외주제작사는'14년 549개에서'15년 633개로 84개(15.3%가 증가 ※ 지상파와 유료방송에 모두 프로그램을 제공은 외주제작사는 70개로 전년도에 비해 5개 감소
4da9d425-4f59-4175-a923-e83aed2d68fa	source15/231026/156160517_0.txt	글로벌 ICT 리더십포럼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517	CC BY	6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지구촌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방안 모색 - 10개 국가 참여'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발전 경험을<NAME>고, 개발도상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2016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을 10월 11일(화), 국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 아프리카 2개국(스마트아프리카, 케냐), CIS 3개국(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동남아 3개국(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중남미 1개국(페루) ICT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 행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AI를기술을 개발도상국과<NAME>고, 아직 준비가 부족한 이들 국가들과 같이 초연결사회를 준비하자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제1회 포럼은'미래를 위한 인터넷 기반의 공동번영'을 주제로 브로드밴드, 정보보안 등 IT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9개국 ICT 부처 장·차관 참석) 이번 행사는'15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발표는'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천명한'개발협력 4대 구상'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노력에 일환이며,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중 ①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②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③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④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등 ICT 활용 교육혁신 o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국의 ICT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개도국의 지대한 관심과 개발협력 수요를 확인하고, 한국이 세계 발전을 위한 국가간 ICT 협력의 중심에 설 수 없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이 날 포럼은'지구촌의 지속성장을 향한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기반의 협력 및 활용'을 화두로 케냐 등 9개국 정보통신기술 관련 부처 장·차관의 국가별 현안 발표 후 국내 전문가(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대학)와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또한 금번 방한 중에는 한 - 케냐 정보통신기술(ICT)협력 양해각서(MOU)체결(10.12)을 통해 양국간의 파트너십 기반을 마련하고, 한 - 베트남 차관급 면담(10.11)도 실시하여, 양자 협력도 강화하였다. ○ 이 외에도 개발도상국 정보통신기술 분야 장·차관들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견학(10.14, 코엑스)및 10여 개 참여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방문을 계기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과의 친밀성, 신뢰도를 제고하고 향후 국내기업의 진출 확대, 사회적·경제적 협력 증진에를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차관은"이번 포럼은 지구촌 글로벌 리더들과의 소통의 장이자,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의미 있는 뜻 깊은 자리"라고 평가하면서,"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창의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하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2016 글로벌 IT 리더십 포럼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 Global은 리더십 포럼 개요 o 우리나라의 ICT 발전 경험 공유 및 개도국의 ICT 정책 논의를 위해 개도국 ICT 관계부처 장·차관 등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 한 - 케냐 ICT 협력 MOU 체결(장관님 서명, 아프리카순방 후속조치, 10.12)o 한 - 베트남 차관급 면담(10.11)등 양자 교류도 별도 추진 ※ 각국 ICT부처 참석자(장·차관)의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10.13)견학 및 참여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여, 국내 ICT기업의 해외진출도 병행 지원 "지구촌의 지속성장을 위한 ICT 기반의 협력 및 활용"를 주제로, 국가별 ICT 현안 발표 + 국내 전문가와의 패널토론 개최 o 일 시 및 장소:'16.10.11(화)10:30 ~ 20:00 - 리츠 칼튼(강남) o 참석자 - 2차관, NIA 원장, 9개국 ICT 부처 고위급 등 70여명 유럽 2개국(스마트아프리카, 케냐), 유럽권 3개국(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아시아 3개국(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중남미 1개국(페루) 개회 후 참석자 명단 Ⅰ. 국가 발전을 위한 ICT의 역할 Ⅱ. ICT 기반의 국가 및 산업 발전 방안 Ⅰ. 국가별 ICT현안 발표 및 토론 스마트아프리카, 케냐, 우크라이나 몰도바 Ⅱ. 국가별 ICT현안 발표 후 토론 벨라루스,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페루 (좌장)N형 한국사무소 <NAME> 2016 아프리카 ICT 리더십 포럼 개요 (Executive Director, East Africa Secretariat) 하마둔 뚜레(Hamadoun Toure) 모스크바 전자전기통신정보과학대학 교수 스마트아프리카 사무국장(2016 -) ITU 사무총장(2007 - 2014) UN에서 전기통신개발국 국장(1998 - 2006) (Cabinet Secretary, Ministry of Information, andss Technology) <NAME> <NAME> 스탠포드대 최고경영자과정 정보통신기술부 장관(2015 -) Mpesa 이사회(2014 -) IT에 담당자(2014 - 2015) (Minister,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NAME> Interdisciplinary Institute of Continuing Education and Retraining Program LPI 경제학석사 교육과학부 장관(2016 -) 국회의원(2012 - 2016) 키예프 시당국(Kyiv City Development Administration)교육과장(2012 - 2016) (Vice Minister, Ministry of D와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NAME> 에 <NAME> Academy of Sciences of the R에서ia Moldova 정치법률 박사 정보기술통신부 차관(2016 -) 정보기술통신부 유럽통합·국제협력과 국장(2005 - 2013) 통신정보화부 정보화본부장(차관) (Director, Ministry on Communications and Informatization) <NAME> Minsk Radio Engineering Institute 자동자료처리/관리시스템 석사 국립법률정보센터 부서장(2012) 벨라루스 정보화 수석 전문가(2006 - 2011) (Minister, Ministry of Poli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AME> <NAME> 네팔 트리부반대학 정치학 박사 네팔 마오주의공산당연합(UCPN - M)중앙위원회 국제부장 벨라팔 마오주의공산당연합(UCPN - M)국제성 책임자(in - charge) (Vice Minister,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AME> 정보통신부 차관(2007 -) 정보화부 차관(2006 - 2007) 우정통신부 국장(2002 - 2006) (Under Secretary of State, Ministry of Posts & Telecommunications) 크링 보툼랜세이(Chring Botumransay) 우편통신부 지부장(2012 ~ 13) 통신과 매니져(2009 ~ 11) (Vice Minister, Ministry of Transport & Communications) <NAME> 일본 전기통신대학 물리학 석사 교통통신부 차관(2016 -) 중국 UPC대 전기공학과 책임자(Director)(2013 - 2016) 교통통신부 국장(2011 - 201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ICT 리더십포럼 개최_1 ### 내용: 미래부, 지구촌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방안 모색 - 10개 국가 참여'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발전 경험을<NAME>고, 개발도상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2016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을 10월 11일(화), 국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 아프리카 2개국(스마트아프리카, 케냐), CIS 3개국(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동남아 3개국(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중남미 1개국(페루) ICT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 행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AI를기술을 개발도상국과<NAME>고, 아직 준비가 부족한 이들 국가들과 같이 초연결사회를 준비하자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제1회 포럼은'미래를 위한 인터넷 기반의 공동번영'을 주제로 브로드밴드, 정보보안 등 IT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9개국 ICT 부처 장·차관 참석) 이번 행사는'15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발표는'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천명한'개발협력 4대 구상'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노력에 일환이며,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중 ①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②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③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④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등 ICT 활용 교육혁신 o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국의 ICT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개도국의 지대한 관심과 개발협력 수요를 확인하고, 한국이 세계 발전을 위한 국가간 ICT 협력의 중심에 설 수 없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이 날 포럼은'지구촌의 지속성장을 향한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기반의 협력 및 활용'을 화두로 케냐 등 9개국 정보통신기술 관련 부처 장·차관의 국가별 현안 발표 후 국내 전문가(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대학)와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또한 금번 방한 중에는 한 - 케냐 정보통신기술(ICT)협력 양해각서(MOU)체결(10.12)을 통해 양국간의 파트너십 기반을 마련하고, 한 - 베트남 차관급 면담(10.11)도 실시하여, 양자 협력도 강화하였다. ○ 이 외에도 개발도상국 정보통신기술 분야 장·차관들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견학(10.14, 코엑스)및 10여 개 참여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방문을 계기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과의 친밀성, 신뢰도를 제고하고 향후 국내기업의 진출 확대, 사회적·경제적 협력 증진에를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차관은"이번 포럼은 지구촌 글로벌 리더들과의 소통의 장이자,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의미 있는 뜻 깊은 자리"라고 평가하면서,"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창의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하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2016 글로벌 IT 리더십 포럼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 Global은 리더십 포럼 개요 o 우리나라의 ICT 발전 경험 공유 및 개도국의 ICT 정책 논의를 위해 개도국 ICT 관계부처 장·차관 등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 한 - 케냐 ICT 협력 MOU 체결(장관님 서명, 아프리카순방 후속조치, 10.12)o 한 - 베트남 차관급 면담(10.11)등 양자 교류도 별도 추진 ※ 각국 ICT부처 참석자(장·차관)의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10.13)견학 및 참여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여, 국내 ICT기업의 해외진출도 병행 지원 "지구촌의 지속성장을 위한 ICT 기반의 협력 및 활용"를 주제로, 국가별 ICT 현안 발표 + 국내 전문가와의 패널토론 개최 o 일 시 및 장소:'16.10.11(화)10:30 ~ 20:00 - 리츠 칼튼(강남) o 참석자 - 2차관, NIA 원장, 9개국 ICT 부처 고위급 등 70여명 유럽 2개국(스마트아프리카, 케냐), 유럽권 3개국(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아시아 3개국(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중남미 1개국(페루) 개회 후 참석자 명단 Ⅰ. 국가 발전을 위한 ICT의 역할 Ⅱ. ICT 기반의 국가 및 산업 발전 방안 Ⅰ. 국가별 ICT현안 발표 및 토론 스마트아프리카, 케냐, 우크라이나 몰도바 Ⅱ. 국가별 ICT현안 발표 후 토론 벨라루스,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페루 (좌장)N형 한국사무소 <NAME> 2016 아프리카 ICT 리더십 포럼 개요 (Executive Director, East Africa Secretariat) 하마둔 뚜레(Hamadoun Toure) 모스크바 전자전기통신정보과학대학 교수 스마트아프리카 사무국장(2016 -) ITU 사무총장(2007 - 2014) UN에서 전기통신개발국 국장(1998 - 2006) (Cabinet Secretary, Ministry of Information, andss Technology) <NAME> <NAME> 스탠포드대 최고경영자과정 정보통신기술부 장관(2015 -) Mpesa 이사회(2014 -) IT에 담당자(2014 - 2015) (Minister,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NAME> Interdisciplinary Institute of Continuing Education and Retraining Program LPI 경제학석사 교육과학부 장관(2016 -) 국회의원(2012 - 2016) 키예프 시당국(Kyiv City Development Administration)교육과장(2012 - 2016) (Vice Minister, Ministry of D와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NAME> 에 <NAME> Academy of Sciences of the R에서ia Moldova 정치법률 박사 정보기술통신부 차관(2016 -) 정보기술통신부 유럽통합·국제협력과 국장(2005 - 2013) 통신정보화부 정보화본부장(차관) (Director, Ministry on Communications and Informatization) <NAME> Minsk Radio Engineering Institute 자동자료처리/관리시스템 석사 국립법률정보센터 부서장(2012) 벨라루스 정보화 수석 전문가(2006 - 2011) (Minister, Ministry of Poli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AME> <NAME> 네팔 트리부반대학 정치학 박사 네팔 마오주의공산당연합(UCPN - M)중앙위원회 국제부장 벨라팔 마오주의공산당연합(UCPN - M)국제성 책임자(in - charge) (Vice Minister,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AME> 정보통신부 차관(2007 -) 정보화부 차관(2006 - 2007) 우정통신부 국장(2002 - 2006) (Under Secretary of State, Ministry of Posts & Telecommunications) 크링 보툼랜세이(Chring Botumransay) 우편통신부 지부장(2012 ~ 13) 통신과 매니져(2009 ~ 11) (Vice Minister, Ministry of Transport & Communications) <NAME> 일본 전기통신대학 물리학 석사 교통통신부 차관(2016 -) 중국 UPC대 전기공학과 책임자(Director)(2013 - 2016) 교통통신부 국장(2011 - 2012)
188739ae-8a64-49d7-b5b7-42280b338100	source15/231026/156316008_0.txt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008	CC BY	2,6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안) 1에 추진 배경 및 배경 1 Ⅱ.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 3 Ⅲ은 목표 및 주요추진과제 6 . 세부 중점 과제 7 1. 현장실습 운영 안정화 및 기업참여 확대 7 2. 근로자 안전 ‧ 권익보장 강화 9 3. 체계적 사회진출 연계 11 4. 현장실습 지원 인프라 구축 12 . 주요 추진일정 14 Ⅰ. 추진 취지 및 경과 제주도 현장실습 안전사고('17.11)이후, 조기취업 중심이 아닌 안전하고 학습이 가능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신규 도입('18)하여 추진 중 ※ 국정과제 52 - 3 진로에 국가책임 강화: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 현장실습:학생 진로와 관련하여 직무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하지만 제도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안정한 운영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업무 가중이 가중되었으며, - 안전사고 부담 및 취업도 강화로 인한 산업체 참여 위축, 조기취업기회 축소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 현장실습 기업 현황(개):('16)31,060 →('17)19,709 →('19.1.1 현재화 12,266 ☞ 주요 취업준비 수단에서 현장실습의 위축은 취업률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현장실습제도 보완 ‧ 개선 중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발표('17.8.25, 사회관계장관회의) ※ 학습중심 현장실습 체제 마련('20년 도입), 학습자 중심의 현장실습 강화, 법·제도 정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관련 향후 대응 방향 발표('17.12.1, 사회관계장관회의) ※ 학습중심의'현장실습 체제 개선방안'2018년 전면 적용 ※ 취업률 성과주의(시도취업률평가 지표삭제, 국가승인통계 전환)근본적 개선 필요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발표('18.2.23, 사회관계장관회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18.3.27)및 관련은 시행령 개정('18.9.28) ※ 현장실습생 인권 존중과 안전 보장, 재학생의 현장실습 선택권 보장,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규정 마련 등 [참고1]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 내용('18.2) (운영방식)실습기간을 최저 1주 ~ 최대 3개월(수업일수 1/3범위)으로 제한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상 미성년자의 현장실습은 1일 평균 7시간, 주당 40시간이 최대 (실습내용)실습과정을 대학과 기업이 공동 설계하고, 이를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반영으로 이행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현장실습 기업기준 마련으로 안전한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 발굴:선정된 참여 ‧ 선도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하여 현장실습생의 역량 강화 <현장실습 기업체 유형 및 운영 방법>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10월)채용 가능 선도기업 선정방법 ‧ 기준:교육여건, 산업안전, 전공적합도, 성실성 및 참여의지 등을 평가와 교육청에서 심사 후 인정(현장실사 필수), 수업일수 2/3출석 이후(10월)채용 가능 는 정부부처·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도제기업은 선도기업으로 인정 ※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하은 현장실습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동계방학 이후 채용 가능 (신분 ‧ 처우)현장실습표준협약서만 체결(근로자x, 실습생o)하며 실비 + 수당 지원(1인당 20만 원), 산재발생 시 정규직에서 동등하게 보상* 사업주(기업)수당 지급기준(x), 자율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규정 (기업책무성 제고로 학생의 현장실습 선택권 보장, 노동인권·안전보장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기업 책무성 강화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18.3.27.)및 관련은 시행령 등 개정('18.9.28.) (지도 ‧ 관리 내실화한 현장실습생의 상시상담과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 모바일 현장실습상담지원 확대 및 피해학생 권리구제 지원 ※ 상시 피해신고 ・ 상담체제 구축 후 공인노무사회를 통해 상담 및 구제 지원 Ⅱ.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 【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활성화 ☞ 학습중심 현장실습 도입 이후 직무 적합도와 학생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학생의 중도복귀율이 대폭 하락 ※ 전공적합도:('16)91.5%→('18)99.6% - 학생만족도(5점척도):('16)4.3점 →('18)4.6점 ※ 현장실습생 학교 복귀율:('16)11.5%에서('18)5.7% □ 현장실습 선도성 부족으로 현장실습 위축 (산업체 참여위축)'학습'에 대한 부담, 현장실습 표준협약 위반 처벌 부담, 방학은 채용(동계방학 이후)등 기업의 참여 유인가 저하 - 조기취업이 용이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의 지정절차가 복잡하고, 최소 4차례의 지도 ‧ 점검 등 강화된 관리가 기업의 부담요인으로 작용 현장실습 참여기업 현황(개):('16)31,060 →('17)19,709 →('19.1 현재)12,266 ※ 현장실습 운영 프로세스> (양질의 현장실습처 부족으로 고졸 취업자가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대기업 ‧ 중견기업은 현장실습생 보다 일반구직자 채용 증가 ※ 대기업 현장실습 참여 현황:'13년 17.4 ％ →'15년 12.5%→'18년 10.2% (기업발굴역량 부족)정부 차원에서 선도기업의 발굴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부 주도의 현장실습 ‧ 취업지원사업 부족 ※ 정부주도 사업(도제교육, 중기맞춤반)의 대기도 참여학생은 10,966명(10.6%)에 불과 □ 학생 진로선택을 고려는 현장실습 운영의 어려움 (취업 ‧ 진로불안)현장실습 기간 축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보상 부족과 늦은 취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안감상승 졸업생 현황(명,%:('16)60,016(58.5)→('17)43,026(45.1)→('19.1)22,479(22.9) 는'17년 대비'18년 취업률은 하락(75.1→65.4 ％)하고 진학률은 상승(32.4→35.6%),(교육통계) 직업계고 학생(3학년)취업희망비율:('16)79.1→('17)75.5/('18)63.2(하이파이브 조사) [현장의 목소리]언론보도('18.10.24., 연합뉴스)> ···직업계 고교생의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마련한 대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취업을 막는 부작용으로 발생, 조기취업을 못해 아르바이트하는 사례도 생겨 … (교육과정 - 현장실습 간 연계 부족한 현장실습과 교육과정 간 연계가 불명확하며, 법적근거도 불충분 학기 중간에 현장실습을 나가거나 도중에 복귀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 모호 - 학생의 진로희망에 의한 현장실습 운영 및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대두 졸업 이후 직업세계로 진출하는 직업계고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 ‧ 운영 필요 <해외 현장실습 운영 현황> (스위스)도제교육을 직업학교와 연계적 기관을 통하여 최소 1개월 ~ 3개월간 실시하며 6개월까지 연장 (핀란드)약 6개월간 핀란드 직업현장에서 실습교육 필수(총 35학점) (호주)학교장이 승인한 대학 밖 국가인증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도제훈련(주당 13시간)필수 □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부족 (교원 업무부담)취업지원 전담인력 부족, 조기 취업처 발굴 ‧ 매칭 및 현장실습생 추수지도 등으로 인한 피로 가중 및 수업 효율도 저하 <[현장의 목소리]현장교사 의견(시 ・ 도 취업지원센터 협의회)중 ···현장방문 점검인력이 부족하여 참여(선도)기업 선정이 지연되는 한편 희망하는 시기에 현장실습을 운영하지 못함 참여를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 (정보 부족)현장실습 ‧ 고졸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 및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부재 ※ 지방고용관서 및 직업훈련포털(HRD - Net)등은 일반 구직자 중심으로 운영 직업계고 취업은 정보 부재 [참고2]현장실습제도 보완을 위해 의견수렴 경과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통한 학생 경청회('18.11.27) ※(참석자)사회부총리, 특성화고 권리연합 학생, 시도별 취업지원센터 등 ※(주요의견)조기취업 허용 필요, 취업형 확대 필요, 지원금 현실화 필요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위한 중등직업교육교장단 협의회('19.1.10) ○(참석자)직업계고 계열별 교장 ※(주요의견)공무원 ‧ 공공기관 고졸채용 증가 필요, 취업지원관 확대 필요, 현장실습 참여화 확대 필요, 지도점검 업무 간소화 필요 등 현장실습 보완 관련 특성화고 권익과 협의회('19.1.14) ※(참석자)특성화고 권리연합 권역별 대표 및 멘토 ※(주요의견)졸업이후에도 지속 관리 필요, 현장실습 수당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 필요, 후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의 주말 ‧ 야간과정 개설 필요 현장실습 개선 협의체 협의('19.1.15) ※(참석자)시민단체, 교원단체, 학생대표, 대학도 교육청 ‧ 산업체 관계자 등 ※(주요의견)현장실습과목 탄력 운영 필요, 취업지원인력 확충 필요, 전공전환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현장실습 수당 현실화 요구 현장실습 보완 방안 모색 관련 시 ‧ 도교육청 의견수렴('19.1.16) ○(참석자)시 ․ 도교육청 중등직업교육과 과장 및 장학관 (주요의견)현장실습 운영기간, 기업선정 등에 대한 교육청 ․ 학교 선택권 부여 필요 현장실습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개최('19.1.17) ※(참석자)교육부 차관, <NAME> 국회의원, 토론자 등 100여명 ※(주요의견)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의 협력 속는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필요,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현장실습 보완 관련 기업체 담당자 협의회('19.1.18) ○(참석자)현장실습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기업 등 ※(주요의견)참여 유인을 위한 기업 지원확대 필요, 기업현장교사 재직자의 병역특례제도 개선 필요, 직업계고 교사의 교육력 제고 필요 현장실습 ‧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관계자 경청회('19.1.21) ○(참석자)사회부총리, 경총 및 대한상의회장, 중기부 ‧ 산업부 ‧ 노동부, 기업관계자 등 ※(주요의견)도제가 선정절차 및 지도점검 제도화 필요,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인정을 통한 보호 확대와 정부주도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필요, 도제는 기회 확대 현장실습 개선 관련 제주도 공동과 면담('19.1.23) ※(참석자) <NAME> 의원실, 교육부, 고용노동부, 제주도 공대위 관계자 등 ※(주요의견)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보호 근거법령 마련, 사업주와 책임소재 명확히는 Ⅲ.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현장실습기회 확대('22년 까지) (학생)일 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기르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 사회로 배출 (학교)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체계적인 현장실습 운영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진로선택기회 강화 (기업)재교육 부담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재 채용 ① 우수기업의 수를 확대하고 운영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현장실습 기회 확대(선도기업'18년 8천개 -'22년 30천개) ②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안정한 사회 진출을 내실 있게 지원 ③ 교원의 부담을 완화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계획 ‧ 운영할 수 잇도록 현장실습 인프라 확충 학생 안전 ‧ 권익보장 강화 ▶현장실습 관련 절차 간소화 ▶현장실습생 인권 ㆍ권익보호 강화 ▶현장실습 운영ㆍ 관리 내실화 ▶다양한 진로 교육 기회 제공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체계 개선 ▶현장실습 안착을 위한 법령 개정 . 세부 주요 과제 현장실습 운영 효율화 및 기업참여 확대 현장실습 운영절차 간소화 ․ 기업 선정기준 합리화 현장실습 참여적 발굴:'18,8,000개 →'22,30,000개 현장실습 업무 효율성 강화 (운영절차 개선)현장실습 운영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복절차를 통합하여 학교(학생)- 산업체가 합의는 시기에 현장실습 운영 ※ 현장직무 ․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실습 기업체 선정기준 마련 및 시 ․ 도교육청 현장실습 공통 운영방안 개발 ․ 보급('19.3월) - 학교장이 학과(전공)특성을 반영하여 현장실습 기업선정 ․ 운영하고 현장실습 전 뿐만 않고 실습 중에도 선도기업으로 지정될 수 잇도록 현장실사 시기 조정 ※(기존)현장실습 시작 전 현장실사로 인해 점검 적체현상 초래 →(개선)현장실습 운영 중에 현장실사를 갈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필요는 시기에 현장실사 실시 <현장실습 운영 절차 개선안> ④참여 및 선도기업 인정 ⑤현장실습 지도 및 관리 (기대효과)기업 방문점검 횟수 축소와 선도기업 현장실사 ․ 점검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지체 개선 - 시 ‧ 도교육청(학교)- 산업체 인건비 경감 (업무경감)현장실습 참여학교(학생)- 산업체에서 작성·구비해야할 서류를 감축하고 표준화 ‧ 전산화 개선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시스템(hifive. go. kr)개선 및 전자화 시스템 구축 등 현장실습 참여화 확대 (정부 ‧ 지자체 주도 추진으로 정부부처 ‧ 지자체 인정 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을 검토하여 선도기업으로 인정 추진 청년친화 강소기업, 우수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우리지역일하기좋은기업, 정부포상 사회적기업, 녹색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과 월드챔프, 글로벌IP스타기업, 히든챔피언 등 ※ 현장실습 선도기업 확대 추진:('18)8천개 →('19)15천개 →('22)30천개 (우수기업 발굴)학기 종료 후에 현장실습 운영 평가결과가 우수한 참여기업은 학교 ‧ 산업체의 희망에 따라 선도기업으로 전환 ‧ 인정 ※ 취업연계, 학생 ․ 학교 만족도, 현장실습 지도 ․ 점검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 가능으로(참여기업)학교장이 지정한 동계방학 이후 채용 가능 (선도기업)정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하고 수업일수 2/3 이후 채용 가능 (재인정 기준 완화)학생·학교의 만족도가 높고, 지도·점검결과가 우수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은<NAME>정 심사 없이 지속 인정(3년) (기업참여 유도)직업계고 현장실습 ‧ 취업지원에 기여는 우수기업을'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으로 인증('19)하는 등 지원 인센티브 확대 <현장실습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선취업 ‧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 혜택]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정 우대)병역특례업체 선정에 가점(5점)이 있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평가에 선취업 ‧ 후학습 인증기업 우대 (정책자금우대는 선취업 ‧ 후학습 인증기업을'일자리창출촉진자금*'지원 대상에 포함 정부 지원이 필요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 저리로 공급하는 융자 '19년 총 3,000억 원/(금리)2.0%내외/(지원한도)60억 달러 내외/(대출기간) (공공입찰 가점)선취업 ‧ 후학습 인증기업이 공공입찰 시 신인도 점수를 부여 심사 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 는 지원사업 우대)선취업 ‧ 후학습 인증기업이 중소기업청 R & D,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5점 가점을 부여) [현장실습 참여 ‧ 선도기업 세액공제] 학교가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세액공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산업체 지원 평가 항목에'고졸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반영하여 추가 우대 ※(우리)보증 수수료 면제, 금리우대(최대 0.4%), 보증료 감면(최대 0.4) (국민)추가 우대금리(0.3%p)/선도기업(0.5%p)․ 도제기업(0.8/p)․ 일자리 창출 우대금리(0.5%p)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는 종업원 1 ~ 5인 미만이라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검토('19. 상) 학생의 안전 ‧ 권익 확보 강화 직업계고 전담노무사제 운영·현장실습수당 현실화 내실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통한 학생의 학습기회 보장 현장실습생의 안전·권익보호 방안 (전담노무사제 도입)전체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19. 상)하여 현장실습, 노무관계 전반에 대한 상시적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전담학교 지정을 통한 전문성을 유지하고, 기업체 현장실습 운영 및 지도·점검 자문 (학생안전 강화)학교·산업체는 청소년 사고 및 재해를 예방을 위해 산업체 안전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실시 ※ 직업계고'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실시·현장실습 기업에 안전교육교재 등 자료 제공 - 기업 현장교사는 기계작업장 등의 작업현장에서 실습 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지도를 강화로 현장실습생의 실습 진행 현장실습생에게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넘어짐, 떨어짐, 끼임, 절단·베임·찔림 사고에 산재예방 교육실시,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현장실습생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필요 (기업 실습여건 조성과 공인노무사의 현장실습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의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현장실습 수당 지급)현장실습을'일 현장을 통한 학습'으로 운영하고, 산업체는 학생에게 근로가 등을 기준으로 현실화된 수당 지급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등 법령개정을 통한 현장실습 수당지급 방안 마련('19. 상 ~) 현장실습 운영ㆍ관리 방안 (실습계획 수립)산업체는 현장실습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무수행과 실무수행에 적절한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계획 수립 학교는 현장실습생의 사전 직무교육(실무시범, 실무지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지도 ‧ 점검 및 평가 시 전체 실습기간의 100분의 30이상 교육시간 배정 운영 - 학교별 준비상황과 기업 실습여건을 반영한 학교(학생)- 산업체 간 협의를 통해 현장실습 기간 설정(최대 3개월전환 학기 도입)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중기 취업맞춤반 또는 정부 ․ 지자체 주도형 산학연계 사업과 공무원, 공공기관, 보육계 및 간호조무사 등 관련법에서 전문자격증 취득의 기본요건이 정하는 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 인정 (사전교육 확대로 현장실습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장 탐방, 현장실습 운영정보 제공 등 학교 ․ 산업체의 사후를 강화 작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폭력예방 및 노동인권교육, 권익침해 시 대응절차 안내 (현장교육 내실화)전공지식 ‧ 기술을 현장에서 경험 ‧ 적용할 수 없도록 학생과 동일한 작업장(사무실)내의 현장전문가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 현장실습생의 실습지도 ‧ 평가, 안전관리 등을 위해 기업 현장교사 지정제을 확대('18,450개소 →'19,1,500개소) 1인당 월 40만 원,'현장훈련지원사업'을 통해 우수를 선정 (환류 확대로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항목을 세분화하고, 그 결과를 현장실습 학교 재지정 및 우수기업 선정 등에 활용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내용, 산업체의 운영 ․ 실습 계획과 실습기간(시간)등 "학생"에서"사회인"으로 전환직업계고 전환 학기 도입 다양한 진로을 제공 및 사회 조기 진출 활성화 직업계고 전환기 학기 운영 는 학기)현장성 높은 일 - 학습 통합경험 제공 등 안정한 사회인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전환 학기'운영(3학년 2학기,'19 시범 →'20 도입) ※(전환 학기):자신의 진로희망에 따라 실무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배양을 수 있도록 취업준비, 현장실습수업 등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학기 - 학생은 학생별 진로희망에 따라 전환 학기 중에 △전공과목을 중점 이수하거나, △전공과목과 현장실습 과목을 집중 이수하거나, △현장실습 수업을 중점 이수하는 등의 운영 가능 ※ 현장실습 참여 인원은 산업체 실습(근무)일 기준으로 출석관리하고, 학교 ‧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과정과 결과를 평가(선도기업에 먼저 취업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 <직업계고 전환 학기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방안(안)중 <현장실습과목(집중 이수) 과목(학기 이수) 전공과목에 기반한 현장실습 운영 학생 희망에 따라'전공과목 중점','현장실습(집중, 심화로 이수'선택 (현장실습 교과 신설)현장실습이 교육과정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잇도록(가칭)현장실습 과목(전문교과II)신설 추진 ※「현장실습」교육과정 개정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20) 「현장실습 과목 운영 예시> (학교)직업 탐색 ‧ 설계, 산업안전ㆍ노동인권 교육, 현장 실무기반 프로젝트 과제 제시 및 문제해결 등 학생 활동중심 수업 운영 (산업체)전문 현장교사의 지도로 학생이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을 통하여 경험 및 적용 교육기회 다양화 및 고졸 사회진출 활성화 (연계교육 확대)현장실습에서 산업체가 원하는 직무능력을 기르기 어려운 경우 전문훈련기관 및 산업별협회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설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 산업별협회 등과 공동으로 전문 심화과정 운영 - 전공전환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3학년 학생에게 전문훈련기관(산업정보학교, 폴리텍, 대한상의, 기업체 연수원 등)의 직업훈련과정 제공 (조기졸업)우수한 학업성취도 및 전문분야 실무역량에 도달한 기술인재의 조기졸업을 활성화하여 사회 조기진출 기반 확대 ※ 조기졸업 대상 학생이 교육과정에 편성된 모든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통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경우(초중등교육법 제27조 등) 현장실습 관련 인프라 구축 정부 - 지자체 현장실습 및 취업 협력 체제 구축 현장실습 법적근거 마련 및 대국민 인식개선 추진 직업계고 현장실습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공협력거버넌스 구축)정부부처 공동실무협의체를 중심한 상시적 현장실습 ‧ 고졸취업 지원체계 구축('19. 상) 정부부처(산업부, 고용부, 중기부)가 협력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우수기업 발굴 ․ 선도기업 지정 및 대기업 - 중견기업의 참여 확대 (중앙지원기능 강화)중앙취업지원센터신설을 통한 부처 - 지자체 - 교육청 공동 직업계고 현장실습 ‧ 취업지원 협의를 구축 고졸 일자리 발굴 ・ 매칭을 위한 플랫폼 운영으로 우량기업 정보제공,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현황 관리·모니터링, 통계관리(공공DB 연계)운영 추진 (학교취업역량 강화)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가진 취업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에 학년당 1인 이상 배치('19년, 400명 →'22년, 1,000명) -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신중년 또는 각 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 우수 취업처 발굴, 전문 취업상담, 일자리 매칭, 추수지도 ․ 관리 지원 ※ ｢ 시 ・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 에 취업지원관 관련 내용 신설 <[참고]중앙 - 시·도 - 학교 간 취업지원체계 강화* (중앙취업지원센터)기업정보제공, 일자리매칭, 성장경로 지원,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 등 (시ㆍ도)취업상담컨설팅(직업계고, 마이스터로 비진학자), 취업처발굴, 취업지원관 교육, 현장실습 연계 (학교)개별학생 취업 지원(취업지원센터 등에서 확보한 정보 활용) (정보공유 확대로 기업인력애로센터, 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현장실습 가능 기업정보 공유 ※[예시]기술정보진흥원에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17,5,003개 →'22 목표, 3만개)중 현장실습 참여 가능한 기업 정보 제공 현장실습 법적근거 마련 및 대국민 인식개선 (현장실습 근거마련)현장실습이 교육과정과 통합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수업 또는 전환학기 근거 마련('19. 상 ~) - 중앙취업지원센터 근거, 실습생 지위·는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체계적인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추진('19. 상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진로교육법 시행령 전면 개정 추진 제24조(수업 등)①(생략) ② 수업은 주간·전일제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또는 방송·통신수업 중을 할 수 있다. 제24조(수업 등)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송·통신수업·현장실습수업 등을 할 수도 있다. ※[참고]고등교육법 사례 22조(수업 등)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에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장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도 있다 (교원 직업교육 연수 내실화는 초 ․ 중등 신규교사 및 자격연수(정교사 1급)과정에 진로·직업교육 이해연수 신설 ※ 직업계고 학생의'노동인권'및'산업안전'향상을 위한 교원 대상 원격연수 개발 ․ 운영 *진로전담교사 자격 ․ 직무연수에 중등직업교육 정책이해 과정 운영을 통한 초·중학생 진로·직업 상담강화 및 중등직업교육 인식 확산 (대국민 인식개선)장 ‧ 차관 학교 및 교육청 방문, 정책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실습제도를 적극 알리고 현장과 소통하는 기회 마련 ※ 주요 행사 및 간담회 시, 기업에 적극적 참여와 협업, 학교장과 교사의 제도 운영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신뢰, 시도교육청의 안정적 지원 등에 대한 당부 사항 전달 - 관련 부처,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를 통해 언론 매체, 온라인 채널 등을 적극 홍보로 현장실습 제도의 정보 적극 제공 ※ 대국민 홍보<NAME>상 ‧ 웹툰 제작, 기획기사 및 릴레이 인터뷰와 특집 프로그램(다큐멘터리)제작 등 . 정책 추진 일정 1. 현장실습 운영 효율화 마운 기업참여 확대 현장실습 운영절차 표준화 공통운영 매뉴얼을 개발 ․ 보급 현장실습 선도기업 확대 ('19)15천개 →('22)30만개 ․ 후학습 선도성 인증제 도입 2. 노동자 안전ㆍ권익보장 강화 현장실습생의 안전 ․ 권익보호 대책 수당 지급 기준 마련 직업계고 전담노무사 지정 현장실습 운영 ․ 관리 내실화 현장교사 양성화 ('18)450개소 →('19)1,500개소 3. 체계적 사회진출 유도 직업계고 전환 학기 운영 ('19)학점제 연구학교에 시범 적용('20)도입 교육기회 다양화·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4. 현장실습 지원 인프라 강화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체계 구축 공동실무협의체 발족 ('19)400명 ~('20)1,000명 현장실습 법적근거 강화·대국민 인식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_1 ### 내용: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안) 1에 추진 배경 및 배경 1 Ⅱ.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 3 Ⅲ은 목표 및 주요추진과제 6 . 세부 중점 과제 7 1. 현장실습 운영 안정화 및 기업참여 확대 7 2. 근로자 안전 ‧ 권익보장 강화 9 3. 체계적 사회진출 연계 11 4. 현장실습 지원 인프라 구축 12 . 주요 추진일정 14 Ⅰ. 추진 취지 및 경과 제주도 현장실습 안전사고('17.11)이후, 조기취업 중심이 아닌 안전하고 학습이 가능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신규 도입('18)하여 추진 중 ※ 국정과제 52 - 3 진로에 국가책임 강화: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 현장실습:학생 진로와 관련하여 직무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하지만 제도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안정한 운영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업무 가중이 가중되었으며, - 안전사고 부담 및 취업도 강화로 인한 산업체 참여 위축, 조기취업기회 축소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 현장실습 기업 현황(개):('16)31,060 →('17)19,709 →('19.1.1 현재화 12,266 ☞ 주요 취업준비 수단에서 현장실습의 위축은 취업률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현장실습제도 보완 ‧ 개선 중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발표('17.8.25, 사회관계장관회의) ※ 학습중심 현장실습 체제 마련('20년 도입), 학습자 중심의 현장실습 강화, 법·제도 정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관련 향후 대응 방향 발표('17.12.1, 사회관계장관회의) ※ 학습중심의'현장실습 체제 개선방안'2018년 전면 적용 ※ 취업률 성과주의(시도취업률평가 지표삭제, 국가승인통계 전환)근본적 개선 필요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발표('18.2.23, 사회관계장관회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18.3.27)및 관련은 시행령 개정('18.9.28) ※ 현장실습생 인권 존중과 안전 보장, 재학생의 현장실습 선택권 보장,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규정 마련 등 [참고1]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 내용('18.2) (운영방식)실습기간을 최저 1주 ~ 최대 3개월(수업일수 1/3범위)으로 제한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상 미성년자의 현장실습은 1일 평균 7시간, 주당 40시간이 최대 (실습내용)실습과정을 대학과 기업이 공동 설계하고, 이를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반영으로 이행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현장실습 기업기준 마련으로 안전한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 발굴:선정된 참여 ‧ 선도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하여 현장실습생의 역량 강화 <현장실습 기업체 유형 및 운영 방법>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10월)채용 가능 선도기업 선정방법 ‧ 기준:교육여건, 산업안전, 전공적합도, 성실성 및 참여의지 등을 평가와 교육청에서 심사 후 인정(현장실사 필수), 수업일수 2/3출석 이후(10월)채용 가능 는 정부부처·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도제기업은 선도기업으로 인정 ※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하은 현장실습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동계방학 이후 채용 가능 (신분 ‧ 처우)현장실습표준협약서만 체결(근로자x, 실습생o)하며 실비 + 수당 지원(1인당 20만 원), 산재발생 시 정규직에서 동등하게 보상* 사업주(기업)수당 지급기준(x), 자율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규정 (기업책무성 제고로 학생의 현장실습 선택권 보장, 노동인권·안전보장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기업 책무성 강화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18.3.27.)및 관련은 시행령 등 개정('18.9.28.) (지도 ‧ 관리 내실화한 현장실습생의 상시상담과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 모바일 현장실습상담지원 확대 및 피해학생 권리구제 지원 ※ 상시 피해신고 ・ 상담체제 구축 후 공인노무사회를 통해 상담 및 구제 지원 Ⅱ.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 【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활성화 ☞ 학습중심 현장실습 도입 이후 직무 적합도와 학생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학생의 중도복귀율이 대폭 하락 ※ 전공적합도:('16)91.5%→('18)99.6% - 학생만족도(5점척도):('16)4.3점 →('18)4.6점 ※ 현장실습생 학교 복귀율:('16)11.5%에서('18)5.7% □ 현장실습 선도성 부족으로 현장실습 위축 (산업체 참여위축)'학습'에 대한 부담, 현장실습 표준협약 위반 처벌 부담, 방학은 채용(동계방학 이후)등 기업의 참여 유인가 저하 - 조기취업이 용이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의 지정절차가 복잡하고, 최소 4차례의 지도 ‧ 점검 등 강화된 관리가 기업의 부담요인으로 작용 현장실습 참여기업 현황(개):('16)31,060 →('17)19,709 →('19.1 현재)12,266 ※ 현장실습 운영 프로세스> (양질의 현장실습처 부족으로 고졸 취업자가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대기업 ‧ 중견기업은 현장실습생 보다 일반구직자 채용 증가 ※ 대기업 현장실습 참여 현황:'13년 17.4 ％ →'15년 12.5%→'18년 10.2% (기업발굴역량 부족)정부 차원에서 선도기업의 발굴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부 주도의 현장실습 ‧ 취업지원사업 부족 ※ 정부주도 사업(도제교육, 중기맞춤반)의 대기도 참여학생은 10,966명(10.6%)에 불과 □ 학생 진로선택을 고려는 현장실습 운영의 어려움 (취업 ‧ 진로불안)현장실습 기간 축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보상 부족과 늦은 취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안감상승 졸업생 현황(명,%:('16)60,016(58.5)→('17)43,026(45.1)→('19.1)22,479(22.9) 는'17년 대비'18년 취업률은 하락(75.1→65.4 ％)하고 진학률은 상승(32.4→35.6%),(교육통계) 직업계고 학생(3학년)취업희망비율:('16)79.1→('17)75.5/('18)63.2(하이파이브 조사) [현장의 목소리]언론보도('18.10.24., 연합뉴스)> ···직업계 고교생의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마련한 대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취업을 막는 부작용으로 발생, 조기취업을 못해 아르바이트하는 사례도 생겨 … (교육과정 - 현장실습 간 연계 부족한 현장실습과 교육과정 간 연계가 불명확하며, 법적근거도 불충분 학기 중간에 현장실습을 나가거나 도중에 복귀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 모호 - 학생의 진로희망에 의한 현장실습 운영 및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대두 졸업 이후 직업세계로 진출하는 직업계고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 ‧ 운영 필요 <해외 현장실습 운영 현황> (스위스)도제교육을 직업학교와 연계적 기관을 통하여 최소 1개월 ~ 3개월간 실시하며 6개월까지 연장 (핀란드)약 6개월간 핀란드 직업현장에서 실습교육 필수(총 35학점) (호주)학교장이 승인한 대학 밖 국가인증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도제훈련(주당 13시간)필수 □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부족 (교원 업무부담)취업지원 전담인력 부족, 조기 취업처 발굴 ‧ 매칭 및 현장실습생 추수지도 등으로 인한 피로 가중 및 수업 효율도 저하 <[현장의 목소리]현장교사 의견(시 ・ 도 취업지원센터 협의회)중 ···현장방문 점검인력이 부족하여 참여(선도)기업 선정이 지연되는 한편 희망하는 시기에 현장실습을 운영하지 못함 참여를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 (정보 부족)현장실습 ‧ 고졸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 및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부재 ※ 지방고용관서 및 직업훈련포털(HRD - Net)등은 일반 구직자 중심으로 운영 직업계고 취업은 정보 부재 [참고2]현장실습제도 보완을 위해 의견수렴 경과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통한 학생 경청회('18.11.27) ※(참석자)사회부총리, 특성화고 권리연합 학생, 시도별 취업지원센터 등 ※(주요의견)조기취업 허용 필요, 취업형 확대 필요, 지원금 현실화 필요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위한 중등직업교육교장단 협의회('19.1.10) ○(참석자)직업계고 계열별 교장 ※(주요의견)공무원 ‧ 공공기관 고졸채용 증가 필요, 취업지원관 확대 필요, 현장실습 참여화 확대 필요, 지도점검 업무 간소화 필요 등 현장실습 보완 관련 특성화고 권익과 협의회('19.1.14) ※(참석자)특성화고 권리연합 권역별 대표 및 멘토 ※(주요의견)졸업이후에도 지속 관리 필요, 현장실습 수당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 필요, 후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의 주말 ‧ 야간과정 개설 필요 현장실습 개선 협의체 협의('19.1.15) ※(참석자)시민단체, 교원단체, 학생대표, 대학도 교육청 ‧ 산업체 관계자 등 ※(주요의견)현장실습과목 탄력 운영 필요, 취업지원인력 확충 필요, 전공전환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현장실습 수당 현실화 요구 현장실습 보완 방안 모색 관련 시 ‧ 도교육청 의견수렴('19.1.16) ○(참석자)시 ․ 도교육청 중등직업교육과 과장 및 장학관 (주요의견)현장실습 운영기간, 기업선정 등에 대한 교육청 ․ 학교 선택권 부여 필요 현장실습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개최('19.1.17) ※(참석자)교육부 차관, <NAME> 국회의원, 토론자 등 100여명 ※(주요의견)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의 협력 속는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필요,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현장실습 보완 관련 기업체 담당자 협의회('19.1.18) ○(참석자)현장실습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기업 등 ※(주요의견)참여 유인을 위한 기업 지원확대 필요, 기업현장교사 재직자의 병역특례제도 개선 필요, 직업계고 교사의 교육력 제고 필요 현장실습 ‧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관계자 경청회('19.1.21) ○(참석자)사회부총리, 경총 및 대한상의회장, 중기부 ‧ 산업부 ‧ 노동부, 기업관계자 등 ※(주요의견)도제가 선정절차 및 지도점검 제도화 필요,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인정을 통한 보호 확대와 정부주도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필요, 도제는 기회 확대 현장실습 개선 관련 제주도 공동과 면담('19.1.23) ※(참석자) <NAME> 의원실, 교육부, 고용노동부, 제주도 공대위 관계자 등 ※(주요의견)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보호 근거법령 마련, 사업주와 책임소재 명확히는 Ⅲ.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현장실습기회 확대('22년 까지) (학생)일 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기르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 사회로 배출 (학교)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체계적인 현장실습 운영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진로선택기회 강화 (기업)재교육 부담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재 채용 ① 우수기업의 수를 확대하고 운영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현장실습 기회 확대(선도기업'18년 8천개 -'22년 30천개) ②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안정한 사회 진출을 내실 있게 지원 ③ 교원의 부담을 완화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계획 ‧ 운영할 수 잇도록 현장실습 인프라 확충 학생 안전 ‧ 권익보장 강화 ▶현장실습 관련 절차 간소화 ▶현장실습생 인권 ㆍ권익보호 강화 ▶현장실습 운영ㆍ 관리 내실화 ▶다양한 진로 교육 기회 제공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체계 개선 ▶현장실습 안착을 위한 법령 개정 . 세부 주요 과제 현장실습 운영 효율화 및 기업참여 확대 현장실습 운영절차 간소화 ․ 기업 선정기준 합리화 현장실습 참여적 발굴:'18,8,000개 →'22,30,000개 현장실습 업무 효율성 강화 (운영절차 개선)현장실습 운영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복절차를 통합하여 학교(학생)- 산업체가 합의는 시기에 현장실습 운영 ※ 현장직무 ․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실습 기업체 선정기준 마련 및 시 ․ 도교육청 현장실습 공통 운영방안 개발 ․ 보급('19.3월) - 학교장이 학과(전공)특성을 반영하여 현장실습 기업선정 ․ 운영하고 현장실습 전 뿐만 않고 실습 중에도 선도기업으로 지정될 수 잇도록 현장실사 시기 조정 ※(기존)현장실습 시작 전 현장실사로 인해 점검 적체현상 초래 →(개선)현장실습 운영 중에 현장실사를 갈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필요는 시기에 현장실사 실시 <현장실습 운영 절차 개선안> ④참여 및 선도기업 인정 ⑤현장실습 지도 및 관리 (기대효과)기업 방문점검 횟수 축소와 선도기업 현장실사 ․ 점검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지체 개선 - 시 ‧ 도교육청(학교)- 산업체 인건비 경감 (업무경감)현장실습 참여학교(학생)- 산업체에서 작성·구비해야할 서류를 감축하고 표준화 ‧ 전산화 개선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시스템(hifive. go. kr)개선 및 전자화 시스템 구축 등 현장실습 참여화 확대 (정부 ‧ 지자체 주도 추진으로 정부부처 ‧ 지자체 인정 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을 검토하여 선도기업으로 인정 추진 청년친화 강소기업, 우수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우리지역일하기좋은기업, 정부포상 사회적기업, 녹색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과 월드챔프, 글로벌IP스타기업, 히든챔피언 등 ※ 현장실습 선도기업 확대 추진:('18)8천개 →('19)15천개 →('22)30천개 (우수기업 발굴)학기 종료 후에 현장실습 운영 평가결과가 우수한 참여기업은 학교 ‧ 산업체의 희망에 따라 선도기업으로 전환 ‧ 인정 ※ 취업연계, 학생 ․ 학교 만족도, 현장실습 지도 ․ 점검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 가능으로(참여기업)학교장이 지정한 동계방학 이후 채용 가능 (선도기업)정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하고 수업일수 2/3 이후 채용 가능 (재인정 기준 완화)학생·학교의 만족도가 높고, 지도·점검결과가 우수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은<NAME>정 심사 없이 지속 인정(3년) (기업참여 유도)직업계고 현장실습 ‧ 취업지원에 기여는 우수기업을'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으로 인증('19)하는 등 지원 인센티브 확대 <현장실습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선취업 ‧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 혜택]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정 우대)병역특례업체 선정에 가점(5점)이 있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평가에 선취업 ‧ 후학습 인증기업 우대 (정책자금우대는 선취업 ‧ 후학습 인증기업을'일자리창출촉진자금*'지원 대상에 포함 정부 지원이 필요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 저리로 공급하는 융자 '19년 총 3,000억 원/(금리)2.0%내외/(지원한도)60억 달러 내외/(대출기간) (공공입찰 가점)선취업 ‧ 후학습 인증기업이 공공입찰 시 신인도 점수를 부여 심사 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 는 지원사업 우대)선취업 ‧ 후학습 인증기업이 중소기업청 R & D,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5점 가점을 부여) [현장실습 참여 ‧ 선도기업 세액공제] 학교가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세액공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산업체 지원 평가 항목에'고졸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반영하여 추가 우대 ※(우리)보증 수수료 면제, 금리우대(최대 0.4%), 보증료 감면(최대 0.4) (국민)추가 우대금리(0.3%p)/선도기업(0.5%p)․ 도제기업(0.8/p)․ 일자리 창출 우대금리(0.5%p)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는 종업원 1 ~ 5인 미만이라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검토('19. 상) 학생의 안전 ‧ 권익 확보 강화 직업계고 전담노무사제 운영·현장실습수당 현실화 내실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통한 학생의 학습기회 보장 현장실습생의 안전·권익보호 방안 (전담노무사제 도입)전체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19. 상)하여 현장실습, 노무관계 전반에 대한 상시적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전담학교 지정을 통한 전문성을 유지하고, 기업체 현장실습 운영 및 지도·점검 자문 (학생안전 강화)학교·산업체는 청소년 사고 및 재해를 예방을 위해 산업체 안전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실시 ※ 직업계고'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실시·현장실습 기업에 안전교육교재 등 자료 제공 - 기업 현장교사는 기계작업장 등의 작업현장에서 실습 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지도를 강화로 현장실습생의 실습 진행 현장실습생에게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넘어짐, 떨어짐, 끼임, 절단·베임·찔림 사고에 산재예방 교육실시,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현장실습생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필요 (기업 실습여건 조성과 공인노무사의 현장실습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의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현장실습 수당 지급)현장실습을'일 현장을 통한 학습'으로 운영하고, 산업체는 학생에게 근로가 등을 기준으로 현실화된 수당 지급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등 법령개정을 통한 현장실습 수당지급 방안 마련('19. 상 ~) 현장실습 운영ㆍ관리 방안 (실습계획 수립)산업체는 현장실습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무수행과 실무수행에 적절한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계획 수립 학교는 현장실습생의 사전 직무교육(실무시범, 실무지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지도 ‧ 점검 및 평가 시 전체 실습기간의 100분의 30이상 교육시간 배정 운영 - 학교별 준비상황과 기업 실습여건을 반영한 학교(학생)- 산업체 간 협의를 통해 현장실습 기간 설정(최대 3개월전환 학기 도입)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중기 취업맞춤반 또는 정부 ․ 지자체 주도형 산학연계 사업과 공무원, 공공기관, 보육계 및 간호조무사 등 관련법에서 전문자격증 취득의 기본요건이 정하는 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 인정 (사전교육 확대로 현장실습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장 탐방, 현장실습 운영정보 제공 등 학교 ․ 산업체의 사후를 강화 작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폭력예방 및 노동인권교육, 권익침해 시 대응절차 안내 (현장교육 내실화)전공지식 ‧ 기술을 현장에서 경험 ‧ 적용할 수 없도록 학생과 동일한 작업장(사무실)내의 현장전문가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 현장실습생의 실습지도 ‧ 평가, 안전관리 등을 위해 기업 현장교사 지정제을 확대('18,450개소 →'19,1,500개소) 1인당 월 40만 원,'현장훈련지원사업'을 통해 우수를 선정 (환류 확대로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항목을 세분화하고, 그 결과를 현장실습 학교 재지정 및 우수기업 선정 등에 활용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내용, 산업체의 운영 ․ 실습 계획과 실습기간(시간)등 "학생"에서"사회인"으로 전환직업계고 전환 학기 도입 다양한 진로을 제공 및 사회 조기 진출 활성화 직업계고 전환기 학기 운영 는 학기)현장성 높은 일 - 학습 통합경험 제공 등 안정한 사회인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전환 학기'운영(3학년 2학기,'19 시범 →'20 도입) ※(전환 학기):자신의 진로희망에 따라 실무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배양을 수 있도록 취업준비, 현장실습수업 등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학기 - 학생은 학생별 진로희망에 따라 전환 학기 중에 △전공과목을 중점 이수하거나, △전공과목과 현장실습 과목을 집중 이수하거나, △현장실습 수업을 중점 이수하는 등의 운영 가능 ※ 현장실습 참여 인원은 산업체 실습(근무)일 기준으로 출석관리하고, 학교 ‧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과정과 결과를 평가(선도기업에 먼저 취업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 <직업계고 전환 학기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방안(안)중 <현장실습과목(집중 이수) 과목(학기 이수) 전공과목에 기반한 현장실습 운영 학생 희망에 따라'전공과목 중점','현장실습(집중, 심화로 이수'선택 (현장실습 교과 신설)현장실습이 교육과정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잇도록(가칭)현장실습 과목(전문교과II)신설 추진 ※「현장실습」교육과정 개정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20) 「현장실습 과목 운영 예시> (학교)직업 탐색 ‧ 설계, 산업안전ㆍ노동인권 교육, 현장 실무기반 프로젝트 과제 제시 및 문제해결 등 학생 활동중심 수업 운영 (산업체)전문 현장교사의 지도로 학생이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을 통하여 경험 및 적용 교육기회 다양화 및 고졸 사회진출 활성화 (연계교육 확대)현장실습에서 산업체가 원하는 직무능력을 기르기 어려운 경우 전문훈련기관 및 산업별협회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설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 산업별협회 등과 공동으로 전문 심화과정 운영 - 전공전환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3학년 학생에게 전문훈련기관(산업정보학교, 폴리텍, 대한상의, 기업체 연수원 등)의 직업훈련과정 제공 (조기졸업)우수한 학업성취도 및 전문분야 실무역량에 도달한 기술인재의 조기졸업을 활성화하여 사회 조기진출 기반 확대 ※ 조기졸업 대상 학생이 교육과정에 편성된 모든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통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경우(초중등교육법 제27조 등) 현장실습 관련 인프라 구축 정부 - 지자체 현장실습 및 취업 협력 체제 구축 현장실습 법적근거 마련 및 대국민 인식개선 추진 직업계고 현장실습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공협력거버넌스 구축)정부부처 공동실무협의체를 중심한 상시적 현장실습 ‧ 고졸취업 지원체계 구축('19. 상) 정부부처(산업부, 고용부, 중기부)가 협력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우수기업 발굴 ․ 선도기업 지정 및 대기업 - 중견기업의 참여 확대 (중앙지원기능 강화)중앙취업지원센터신설을 통한 부처 - 지자체 - 교육청 공동 직업계고 현장실습 ‧ 취업지원 협의를 구축 고졸 일자리 발굴 ・ 매칭을 위한 플랫폼 운영으로 우량기업 정보제공,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현황 관리·모니터링, 통계관리(공공DB 연계)운영 추진 (학교취업역량 강화)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가진 취업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에 학년당 1인 이상 배치('19년, 400명 →'22년, 1,000명) -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신중년 또는 각 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 우수 취업처 발굴, 전문 취업상담, 일자리 매칭, 추수지도 ․ 관리 지원 ※ ｢ 시 ・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 에 취업지원관 관련 내용 신설 <[참고]중앙 - 시·도 - 학교 간 취업지원체계 강화* (중앙취업지원센터)기업정보제공, 일자리매칭, 성장경로 지원,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 등 (시ㆍ도)취업상담컨설팅(직업계고, 마이스터로 비진학자), 취업처발굴, 취업지원관 교육, 현장실습 연계 (학교)개별학생 취업 지원(취업지원센터 등에서 확보한 정보 활용) (정보공유 확대로 기업인력애로센터, 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현장실습 가능 기업정보 공유 ※[예시]기술정보진흥원에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17,5,003개 →'22 목표, 3만개)중 현장실습 참여 가능한 기업 정보 제공 현장실습 법적근거 마련 및 대국민 인식개선 (현장실습 근거마련)현장실습이 교육과정과 통합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수업 또는 전환학기 근거 마련('19. 상 ~) - 중앙취업지원센터 근거, 실습생 지위·는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체계적인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추진('19. 상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진로교육법 시행령 전면 개정 추진 제24조(수업 등)①(생략) ② 수업은 주간·전일제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또는 방송·통신수업 중을 할 수 있다. 제24조(수업 등)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송·통신수업·현장실습수업 등을 할 수도 있다. ※[참고]고등교육법 사례 22조(수업 등)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에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장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도 있다 (교원 직업교육 연수 내실화는 초 ․ 중등 신규교사 및 자격연수(정교사 1급)과정에 진로·직업교육 이해연수 신설 ※ 직업계고 학생의'노동인권'및'산업안전'향상을 위한 교원 대상 원격연수 개발 ․ 운영 *진로전담교사 자격 ․ 직무연수에 중등직업교육 정책이해 과정 운영을 통한 초·중학생 진로·직업 상담강화 및 중등직업교육 인식 확산 (대국민 인식개선)장 ‧ 차관 학교 및 교육청 방문, 정책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실습제도를 적극 알리고 현장과 소통하는 기회 마련 ※ 주요 행사 및 간담회 시, 기업에 적극적 참여와 협업, 학교장과 교사의 제도 운영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신뢰, 시도교육청의 안정적 지원 등에 대한 당부 사항 전달 - 관련 부처,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를 통해 언론 매체, 온라인 채널 등을 적극 홍보로 현장실습 제도의 정보 적극 제공 ※ 대국민 홍보<NAME>상 ‧ 웹툰 제작, 기획기사 및 릴레이 인터뷰와 특집 프로그램(다큐멘터리)제작 등 . 정책 추진 일정 1. 현장실습 운영 효율화 마운 기업참여 확대 현장실습 운영절차 표준화 공통운영 매뉴얼을 개발 ․ 보급 현장실습 선도기업 확대 ('19)15천개 →('22)30만개 ․ 후학습 선도성 인증제 도입 2. 노동자 안전ㆍ권익보장 강화 현장실습생의 안전 ․ 권익보호 대책 수당 지급 기준 마련 직업계고 전담노무사 지정 현장실습 운영 ․ 관리 내실화 현장교사 양성화 ('18)450개소 →('19)1,500개소 3. 체계적 사회진출 유도 직업계고 전환 학기 운영 ('19)학점제 연구학교에 시범 적용('20)도입 교육기회 다양화·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4. 현장실습 지원 인프라 강화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체계 구축 공동실무협의체 발족 ('19)400명 ~('20)1,000명 현장실습 법적근거 강화·대국민 인식 개선
8eab1188-5a2a-4bd7-8982-c827af45c8cd	source15/231026/156057087_0.txt	행복도시 건설과정 생생하게 보존…영상기록물 제작 용역 발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087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도시 건설과정 생생하게 보존 … 영상기록물 작성 용역 발주 대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이'2015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용역을 발주했다. - 이번 공모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변화는 행복도시의 모습을 꼼꼼하게 생생한 기록으로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 또한 행복청이 최근 발주한'2014년도 행복도시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용역 완료시점에 맞춰 연속적인 건설과정 영상기록을 위해 ▲주요 공사 및 행사 녹화 ▲관계자 인터뷰 ▲ 토막()영상 촬영 등이 과업내용에 포함돼 있다. □ 그 동안 행복청은 작년 4월부터 이달까지 전체적인 행복도시의 변화 상황을 주요 시설별 공사과정에 따라 연속촬영(189회 촬영 ․ 81만 1,522매 분량)과 항공촬영(16회 촬영, 493분 분량)등을 거쳐 도시건설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해 왔다. □ <NAME> 행복청 문화도시기획팀장은"영상기록물을 기록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를 가공해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행복도시를 직접 체험할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건설과정 생생하게 보존…영상기록물 제작 용역 발주_1 ### 내용: 행복도시 건설과정 생생하게 보존 … 영상기록물 작성 용역 발주 대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이'2015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용역을 발주했다. - 이번 공모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변화는 행복도시의 모습을 꼼꼼하게 생생한 기록으로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 또한 행복청이 최근 발주한'2014년도 행복도시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용역 완료시점에 맞춰 연속적인 건설과정 영상기록을 위해 ▲주요 공사 및 행사 녹화 ▲관계자 인터뷰 ▲ 토막()영상 촬영 등이 과업내용에 포함돼 있다. □ 그 동안 행복청은 작년 4월부터 이달까지 전체적인 행복도시의 변화 상황을 주요 시설별 공사과정에 따라 연속촬영(189회 촬영 ․ 81만 1,522매 분량)과 항공촬영(16회 촬영, 493분 분량)등을 거쳐 도시건설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해 왔다. □ <NAME> 행복청 문화도시기획팀장은"영상기록물을 기록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를 가공해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행복도시를 직접 체험할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db91d85-3f6a-4d3e-bac1-444c7965d192	source15/231026/156284052_0.txt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052	CC BY	2,7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백화점·마트의 입점업체 영업 시간대 구속하면 과징금이 이렇게 부과됩니다" -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부당한 영업시간 시간 구속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 경영 자료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정액과징금 산정 방식 개선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등을 2018년 7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가.'부당한 영업 시간대 구속'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 - 개정 대규모유통업법(2018년 9월 14일 시행 예정)이'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 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별도의 금지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이 불가피한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못 된다. ㅇ 현행 과징금 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할 때, ▲위반 거래 유형, ▲부당성/거래 조건 악화, ▲납품업자 수만 수, ▲위반 행위의 수, ▲매출액, ▲관련 매입액 의 6가지 요소 각각의 중대성을 상/중/하로 평가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 개정안은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행위의 경우,'해당 행위 유형'요소에 따라 중대성을'하'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고시상'위반 행위 유형'요소의 구체성 평가 기준> (상)계약 서면 미교부, 납품업자등의 상호 사용, 배타적거래 강요, 경영 자료 제공 요구, 불이익 제공 (중)물품 대금 감액, 상품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상품 수령 거부·지체, 반품, 배송한 부담 전가,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로 상품권 구입 요구 등 (하)매장 설비 이용료 미보상,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신설) - 이는'부당한 영업 활동 구속'행위의 경우 i)입점업체의 금전적 손실을 적극으로 유발한다기보다는 영업에 대한 의사 결정만을 구속하는 성격이 강하고, ii)그 행위와 범위도 개별 매장에 국한되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시키는 정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위반 행위 유형'을 비롯한 다른 5가지 사항은 현행 고시에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나.'경영 정보 요구'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합리화 - 대법원은 최근 판결(2015두36010)에서,'경영 정보 제공 요청은 행위에 대해 위반 행위와 관련된 물품별 매입액 또는 관련 임대료를 모수로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위 고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ㅇ'부당한 상품 가격 감액'행위와 유사한 위법 행위의 경우 그 위법의 정도가 납품업체와의 거래 규모가 많을수록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상품의 매입액·임대료를 모수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경영 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한 그 위법의 정도는 거래 금액 크기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경영 행위와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 요구 목적과 ▲정보 요구 기간,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 등의 요소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요소로 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ㅇ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 고시 개정안에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했다. - 먼저, 경영 자료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관련 매입액·임대료에 대해서는 정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고, <고시 개정에서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안 Ⅱ. 6.)> 가. 위반기간 또는 관련 거래와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등 해당 매입액 또는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능하여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불가한 경우 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품 구입도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이유로 객관적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때 다. 위반행위의 성격상 관련 없는 매입액 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인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14조 【 경영정보 등 요구 금지 】 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 고시에서 - 과징금액 산정을 위해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할 경우는 현재 규정된 6가지 요소 이외에 ▲경영 자료 요구 방법, ▲취득한 내용는 내용과 양, ▲정보 요구 횟수, ▲정보 요구 기간을 추가적인 요소로 고려하도록'[별표]가중과 기준표'를 개정했다. - 대법원이 경영 정보 제공 요구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하는 경우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요소 중'거래상지위 악용 정도'요소는 현행 규정의'부당성/거래 환경 악화'요소 판단 기준(행위의 의도·목적·경위·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위반 내용과 부당성을 판단)으로도 고려될 수 있는 점을 반영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정액과징금 산정 체계 개선 □ 정액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으로 매입액 또는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상황에 부과되는데, 현행 고시가 정액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관련 매입액 등'항목을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개선했다. ㅇ 먼저,'관련 매입액 등'요소를 정액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서 삭제했다. 그리고, 현행 규정에서'관련 매입액 등'요소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가중치(0.1)를'부당성/거래 조건 등한 요소로 전환(0.3 → 0.4)했다. > 는 행위 중대성 판단 요소별 비중 변화(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에 행정예고한 이 고시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루지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2018년 7월 30일 ~ 8월 20일)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4일(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관한 의견 제출 방법 ㅇ 이 개정안에 의견이 계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8월 20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해당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ADDRESS> 2동 2로 유통거래과(우:30108) <첨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람에 <첨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본 고시는「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5조(과징금)및 동일한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함은 제28조(과징금)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위반행위의 유형에 대한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한다)」제5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기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중대한 위반행위","매우 심각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말한다.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산정기준"은 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만"산정기준"이라 한다)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정도에 따른 조정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행위의 성격, 법위반 기간과 조사협력, 자진시정,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산정기준"금액을 가중·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자진시정·조사협력 등으로 위반행위의 성격, 법위반 전력 - - - - - - 산정기준을 가중·감경하는 것을 - - - - - -. "부과과징금"은"행위 또는 구성적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끼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총 납품대금"은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한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내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NAME>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 임대료"란 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관련 임대료로서 매장 임차인이 위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위반기간의 합계를 1년의 기간으로 계산은 금액을 말한다. 6.관련 납품대금 또는 연관 임대료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6.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와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의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웠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여기에서"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중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의한 매출액을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나.(생 략) 나는 ~ 나.(현행과 같음) 다. 위반행위의 성격상 해당 상품의 매입액 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구체적 위반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14조 【 경영정보 제공 금지 】 를 위반한 행위를 포함한다)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 - 8호, 아래"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회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그 심의일을 말한다. 9. ~ 12.(생 림하 9. ~ 12.(현행과 같음) "위반행위"란 영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각 조문의 규정(각 항·호가 없는 경우)해당 조문의 각 항·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2는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Ⅲ. 과징금 결정 여부의 결정 2. 다음 각 호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 1. 본문의 경우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 2.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 1. 본문의 경우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 나. 위반행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13개 조문별 위반행위를 말한다)의 종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이와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인 경우 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Ⅱ. 11. 에 따라 위반금액의 산정은 가능하나 관련 납품대금 및 관련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금에 해당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 매출액을 산정한다.(표 생략) 다. 관련 납품대금 및 관련 임대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한도 내에서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표 생략)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건에 의한 감면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가. 사건 또는 행위자 요소에 대한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 에서 정한 가중 및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계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산정기준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값을 산정기준 금액에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산정기준 총액에서 100분의 5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나.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산정기준 금액의 산정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년 이하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 액수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 가액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가산한다. (2)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고 과징금 부과를 제외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하는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률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이 3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 과거 3년간 4회 미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비중에 합산이 4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 경우 과거 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행위에서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또는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4)위반사업자가 법령 제18조 【 불이익 등 금지 】 를 위반한 경우 산정기준 가액에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그 밖에 상기(1)부터(4)까지의 사항에<NAME>는 사유가 적용을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액수를 가산한다. 다.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함께 정한다. (1)위반행위의 자발 시정에 대한 감경 (1)위반행위의 자진 시정에 대한 감경 (가)위반행위로 인해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에는 산정기준 가격에서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경한다. (나)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손해를 50%이상 회복 또는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조사협력자에 대한 감면율 (2)조사협력자에 대한 감면율 (가)심사관의 심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필요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산정기준 액수에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경한다. (나)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명백히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언을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3)그 외 위(1)부터(2)까지의 사항에<NAME>는 사유가 있는 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액수를 감경한다. 라.위 다.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2. 나.(3)의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행위 또는 거래가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경영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행위 또는 거래가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무관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등으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인에 의한 조정금액에서 감액하되, 이하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조정을수 있다. 1)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거래 또는 행위자 요소에 따른 조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결정은 직전 사업보고서상(i)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매출액이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1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1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평균의 1.5배를 넘거나(ii)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iii)행위 또는 행태적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때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3)위 1), 2)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건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 초과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다음의 조정사유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대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면을 수 있다. 1)~ 2)(생 략) 1)·2)(현행과 같음) (2)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행위·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때 있으며,「채무자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도 있다. (가)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액으로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 이상인지 여부, 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행위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넘에서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영위가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 3)(생 략) 1)- 3)(현행과 같음) (나)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것을 합하더라도 행위·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조정을 수 있다. 2)그밖의 사유에 의한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행위·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비중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다음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위반사업자는'현실적 부담능력'이나'경영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등에 의한 조정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현실적 부담능력'등와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도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 비용 항목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첨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 다. 이하는 략) 라에서 ~ 다.(현행과 같음) 라. 행위 또는 위반자와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조정을 면제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관계없이 조정한 금액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될고 관련 납품대금 등이 외국환을 이용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금액으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아니하은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일괄 환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매 3년이 지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는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록> ①(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9월 14일부터 적용을며 ②(적용례)[별표]세부평가 기준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심의되는 최초의 사건부터 적용한다. 1.점수 산정 방법 1. 점수 산정 방식 가. ~ 2로(생 략) 가. ~ 나.(현행과 같음) 2. 세부평가 기준표 별을 참조) 2. 개별화 기준표(개정규정) 부당성/거래 조건 악화 ․ 행위의 의도 ․ 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계기와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한다)이 큰 사례 ․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이 부당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 제14조(경영정보 제출 요구 금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다음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경영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납품업자등에 대해 거래거절,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 등의 불이익을 제공한 사례 - 다음 중 3가지 이상의 정보를 요구한 경우(공급조건 ․ 입점조건/원가/다른 거래처 매출액/다른 업체 판매촉진행사 정보/전산망 접속정보) - 경영정보 제공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경영정보를 요구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 ․ 행위의 의도 ․ 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경우 부당성(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관한 거래조건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방지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다음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 정보 제공에 응하지 않는 납품업자등에 대해 거래거절,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하였으나 실행하지는 않은 사례 - 다음 중 2가지의 정보를 요구한 경우(공급조건 ․ 입점조건/원가/다른 거래처 매출액/다른 거래처 판매촉진행사 정보/전산망 접속정보) - 경영정보 요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간헐적 이루어진 경우 - 경영정보를 제공은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행위의 의도 ․ 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전반을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이 불리한 우려가 비교적 약한 경우 유통상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다음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영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 납품업자등에 대해 거래거절, 불리한 계약으로 변경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중 1가지의 정보를 요구한 때(공급조건 또는 입점조건/원가/다른 거래처 매출액/다른 거래처 판매촉진행사 정보/전산망 접속정보) - 경영정보 제공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경우 - 경영정보를 요청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을 제6조의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 시행령 제12조의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행위, 법 제13조의 배타적거래 강요 행위, 영 제14조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영 제18조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 ․ 법 제7조의 상품대금 감액행위, 영 제8조의 상품대금 미지급 ‧ 지연지급 행위, 법 제9조의 상품 공급 거부 ‧ 지체 행위, 법 제10조의 상품의 판매 행위, 법 제11조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요구 행위, 법 제15조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위반과 법 제17조의 상품권 구입요구 등 행위 ․ 법 제15조의2의 부당한 거래처 구속 금지 행위, 시행령 제16조의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행위 ․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납품업자 또는의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납품업자 및의 수가 30개 이상 50개 미만인 경우 ․ 위반행위의 기준이 되는 납품업자 등의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 ․ 위반행위의 총수가 4개 이상인 경우 ․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초과 4개 미만인 경우 ․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하는 경우 ․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은 경우 ․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 1조원 미만인 경우 ․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이상 미만인 경우 ․ 관련 매입액 ․ 임대료가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 관련 매입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 1천억 원 미만인 때 ․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가 300억 이상 미만인 경우 비고:관련 매입액 또는 임차료가 대략적인 범위라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매입액등의 비중치(0.1)는 부당성/거래조건 악화의 비중치에 합산(0.4)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신 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1 ### 내용: "백화점·마트의 입점업체 영업 시간대 구속하면 과징금이 이렇게 부과됩니다" -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부당한 영업시간 시간 구속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 경영 자료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정액과징금 산정 방식 개선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등을 2018년 7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가.'부당한 영업 시간대 구속'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 - 개정 대규모유통업법(2018년 9월 14일 시행 예정)이'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 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별도의 금지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이 불가피한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못 된다. ㅇ 현행 과징금 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할 때, ▲위반 거래 유형, ▲부당성/거래 조건 악화, ▲납품업자 수만 수, ▲위반 행위의 수, ▲매출액, ▲관련 매입액 의 6가지 요소 각각의 중대성을 상/중/하로 평가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 개정안은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행위의 경우,'해당 행위 유형'요소에 따라 중대성을'하'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고시상'위반 행위 유형'요소의 구체성 평가 기준> (상)계약 서면 미교부, 납품업자등의 상호 사용, 배타적거래 강요, 경영 자료 제공 요구, 불이익 제공 (중)물품 대금 감액, 상품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상품 수령 거부·지체, 반품, 배송한 부담 전가,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로 상품권 구입 요구 등 (하)매장 설비 이용료 미보상,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신설) - 이는'부당한 영업 활동 구속'행위의 경우 i)입점업체의 금전적 손실을 적극으로 유발한다기보다는 영업에 대한 의사 결정만을 구속하는 성격이 강하고, ii)그 행위와 범위도 개별 매장에 국한되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시키는 정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위반 행위 유형'을 비롯한 다른 5가지 사항은 현행 고시에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나.'경영 정보 요구'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합리화 - 대법원은 최근 판결(2015두36010)에서,'경영 정보 제공 요청은 행위에 대해 위반 행위와 관련된 물품별 매입액 또는 관련 임대료를 모수로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위 고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ㅇ'부당한 상품 가격 감액'행위와 유사한 위법 행위의 경우 그 위법의 정도가 납품업체와의 거래 규모가 많을수록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상품의 매입액·임대료를 모수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경영 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한 그 위법의 정도는 거래 금액 크기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경영 행위와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 요구 목적과 ▲정보 요구 기간,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 등의 요소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요소로 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ㅇ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 고시 개정안에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했다. - 먼저, 경영 자료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관련 매입액·임대료에 대해서는 정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고, <고시 개정에서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안 Ⅱ. 6.)> 가. 위반기간 또는 관련 거래와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등 해당 매입액 또는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능하여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불가한 경우 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품 구입도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이유로 객관적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때 다. 위반행위의 성격상 관련 없는 매입액 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인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14조 【 경영정보 등 요구 금지 】 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 고시에서 - 과징금액 산정을 위해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할 경우는 현재 규정된 6가지 요소 이외에 ▲경영 자료 요구 방법, ▲취득한 내용는 내용과 양, ▲정보 요구 횟수, ▲정보 요구 기간을 추가적인 요소로 고려하도록'[별표]가중과 기준표'를 개정했다. - 대법원이 경영 정보 제공 요구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하는 경우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요소 중'거래상지위 악용 정도'요소는 현행 규정의'부당성/거래 환경 악화'요소 판단 기준(행위의 의도·목적·경위·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위반 내용과 부당성을 판단)으로도 고려될 수 있는 점을 반영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정액과징금 산정 체계 개선 □ 정액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으로 매입액 또는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상황에 부과되는데, 현행 고시가 정액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관련 매입액 등'항목을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개선했다. ㅇ 먼저,'관련 매입액 등'요소를 정액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서 삭제했다. 그리고, 현행 규정에서'관련 매입액 등'요소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가중치(0.1)를'부당성/거래 조건 등한 요소로 전환(0.3 → 0.4)했다. > 는 행위 중대성 판단 요소별 비중 변화(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에 행정예고한 이 고시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루지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2018년 7월 30일 ~ 8월 20일)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4일(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관한 의견 제출 방법 ㅇ 이 개정안에 의견이 계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8월 20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해당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ADDRESS> 2동 2로 유통거래과(우:30108) <첨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람에 <첨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본 고시는「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5조(과징금)및 동일한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함은 제28조(과징금)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위반행위의 유형에 대한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한다)」제5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기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중대한 위반행위","매우 심각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말한다.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산정기준"은 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만"산정기준"이라 한다)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정도에 따른 조정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행위의 성격, 법위반 기간과 조사협력, 자진시정,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산정기준"금액을 가중·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자진시정·조사협력 등으로 위반행위의 성격, 법위반 전력 - - - - - - 산정기준을 가중·감경하는 것을 - - - - - -. "부과과징금"은"행위 또는 구성적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끼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총 납품대금"은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한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내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NAME>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 임대료"란 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관련 임대료로서 매장 임차인이 위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위반기간의 합계를 1년의 기간으로 계산은 금액을 말한다. 6.관련 납품대금 또는 연관 임대료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6.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와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의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웠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여기에서"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중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의한 매출액을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나.(생 략) 나는 ~ 나.(현행과 같음) 다. 위반행위의 성격상 해당 상품의 매입액 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구체적 위반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14조 【 경영정보 제공 금지 】 를 위반한 행위를 포함한다)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 - 8호, 아래"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회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그 심의일을 말한다. 9. ~ 12.(생 림하 9. ~ 12.(현행과 같음) "위반행위"란 영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각 조문의 규정(각 항·호가 없는 경우)해당 조문의 각 항·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2는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Ⅲ. 과징금 결정 여부의 결정 2. 다음 각 호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 1. 본문의 경우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 2.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 1. 본문의 경우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 나. 위반행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13개 조문별 위반행위를 말한다)의 종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이와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인 경우 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Ⅱ. 11. 에 따라 위반금액의 산정은 가능하나 관련 납품대금 및 관련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금에 해당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 매출액을 산정한다.(표 생략) 다. 관련 납품대금 및 관련 임대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한도 내에서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표 생략)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건에 의한 감면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가. 사건 또는 행위자 요소에 대한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 에서 정한 가중 및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계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산정기준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값을 산정기준 금액에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산정기준 총액에서 100분의 5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나.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산정기준 금액의 산정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년 이하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 액수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 가액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가산한다. (2)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고 과징금 부과를 제외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하는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률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이 3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 과거 3년간 4회 미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비중에 합산이 4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 경우 과거 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행위에서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또는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4)위반사업자가 법령 제18조 【 불이익 등 금지 】 를 위반한 경우 산정기준 가액에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그 밖에 상기(1)부터(4)까지의 사항에<NAME>는 사유가 적용을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액수를 가산한다. 다.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함께 정한다. (1)위반행위의 자발 시정에 대한 감경 (1)위반행위의 자진 시정에 대한 감경 (가)위반행위로 인해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에는 산정기준 가격에서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경한다. (나)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손해를 50%이상 회복 또는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조사협력자에 대한 감면율 (2)조사협력자에 대한 감면율 (가)심사관의 심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필요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산정기준 액수에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경한다. (나)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명백히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언을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3)그 외 위(1)부터(2)까지의 사항에<NAME>는 사유가 있는 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액수를 감경한다. 라.위 다.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2. 나.(3)의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행위 또는 거래가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경영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행위 또는 거래가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무관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등으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인에 의한 조정금액에서 감액하되, 이하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조정을수 있다. 1)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거래 또는 행위자 요소에 따른 조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결정은 직전 사업보고서상(i)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매출액이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1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1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평균의 1.5배를 넘거나(ii)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iii)행위 또는 행태적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때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3)위 1), 2)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건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 초과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다음의 조정사유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대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면을 수 있다. 1)~ 2)(생 략) 1)·2)(현행과 같음) (2)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행위·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때 있으며,「채무자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도 있다. (가)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액으로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 이상인지 여부, 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행위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넘에서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영위가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 3)(생 략) 1)- 3)(현행과 같음) (나)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것을 합하더라도 행위·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조정을 수 있다. 2)그밖의 사유에 의한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행위·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비중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다음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위반사업자는'현실적 부담능력'이나'경영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등에 의한 조정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현실적 부담능력'등와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도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 비용 항목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첨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 다. 이하는 략) 라에서 ~ 다.(현행과 같음) 라. 행위 또는 위반자와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조정을 면제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관계없이 조정한 금액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될고 관련 납품대금 등이 외국환을 이용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금액으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아니하은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일괄 환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매 3년이 지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는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록> ①(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9월 14일부터 적용을며 ②(적용례)[별표]세부평가 기준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심의되는 최초의 사건부터 적용한다. 1.점수 산정 방법 1. 점수 산정 방식 가. ~ 2로(생 략) 가. ~ 나.(현행과 같음) 2. 세부평가 기준표 별을 참조) 2. 개별화 기준표(개정규정) 부당성/거래 조건 악화 ․ 행위의 의도 ․ 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계기와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한다)이 큰 사례 ․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이 부당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 제14조(경영정보 제출 요구 금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다음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경영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납품업자등에 대해 거래거절,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 등의 불이익을 제공한 사례 - 다음 중 3가지 이상의 정보를 요구한 경우(공급조건 ․ 입점조건/원가/다른 거래처 매출액/다른 업체 판매촉진행사 정보/전산망 접속정보) - 경영정보 제공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경영정보를 요구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 ․ 행위의 의도 ․ 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경우 부당성(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관한 거래조건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방지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다음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 정보 제공에 응하지 않는 납품업자등에 대해 거래거절,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하였으나 실행하지는 않은 사례 - 다음 중 2가지의 정보를 요구한 경우(공급조건 ․ 입점조건/원가/다른 거래처 매출액/다른 거래처 판매촉진행사 정보/전산망 접속정보) - 경영정보 요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간헐적 이루어진 경우 - 경영정보를 제공은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행위의 의도 ․ 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전반을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이 불리한 우려가 비교적 약한 경우 유통상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다음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영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 납품업자등에 대해 거래거절, 불리한 계약으로 변경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중 1가지의 정보를 요구한 때(공급조건 또는 입점조건/원가/다른 거래처 매출액/다른 거래처 판매촉진행사 정보/전산망 접속정보) - 경영정보 제공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경우 - 경영정보를 요청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을 제6조의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 시행령 제12조의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행위, 법 제13조의 배타적거래 강요 행위, 영 제14조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영 제18조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 ․ 법 제7조의 상품대금 감액행위, 영 제8조의 상품대금 미지급 ‧ 지연지급 행위, 법 제9조의 상품 공급 거부 ‧ 지체 행위, 법 제10조의 상품의 판매 행위, 법 제11조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요구 행위, 법 제15조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위반과 법 제17조의 상품권 구입요구 등 행위 ․ 법 제15조의2의 부당한 거래처 구속 금지 행위, 시행령 제16조의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행위 ․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납품업자 또는의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납품업자 및의 수가 30개 이상 50개 미만인 경우 ․ 위반행위의 기준이 되는 납품업자 등의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 ․ 위반행위의 총수가 4개 이상인 경우 ․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초과 4개 미만인 경우 ․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하는 경우 ․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은 경우 ․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 1조원 미만인 경우 ․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이상 미만인 경우 ․ 관련 매입액 ․ 임대료가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 관련 매입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 1천억 원 미만인 때 ․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가 300억 이상 미만인 경우 비고:관련 매입액 또는 임차료가 대략적인 범위라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매입액등의 비중치(0.1)는 부당성/거래조건 악화의 비중치에 합산(0.4)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신 설>
6f501900-d6b9-468c-a3ee-f9e7f748c22f	source15/231026/156487343_0.txt	크리스마스 선물, 국민들이 뽑은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343&pageIndex=22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크리스마스 선물, 국민들이 뽑은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으로 감사한 마음을 나누세요 - 2021 케이마스(K - MAS)실시간시장(라이브마켓)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진행 중 □ 12.18(토)~ 12.25(토)기간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국민이 추천은 우수 소상공인 제품 등 150여 개를 최대 50 까지 할인 판매 가치삽시다 플랫폼(v. dongbanmall. com)과 위메프, 쿠팡 등 9개 민간채널에서 확인 및 구매 가능 국민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한'국민산타'상품 구매와 가치삽시다 플랫폼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도 개최 □ 22일(수)에는 <NAME> 장관이 출연해 밀키트 상품을 소개하고, 개그우먼 <NAME> 등 유명인(인플루언서)도 소상공인 대상'응원소비'에 동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2021 케이마스(K - MAS)실시간시장(라이브마켓)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를 진행,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을 최고 50%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는'연말연시 특별 선물'및'따뜻한 겨울나기'를 테마로 우수 소상공인 150여 개 상품을 판매하고, 위메프, 네이버 등 9개 민간채널과 가치삽시다 채널에서 동시 송출할 예정이다. 상세 편성표는 케이마스(K - MAS)실시간시장(라이브마켓)방송 누리집(https://k - mas. org)에서 확인 위메프, 티몬, 배달의민족, 11번가, 옥션과 네이버, 신세계TV쇼핑, 홈앤쇼핑, 인터파크 판매상품은 국민들이 인터넷 투표를 통해 선정한'국민산타'상품과 온라인 전문가 추천상품 등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적으로'크리스마스 트리'와 어린이 대상에서 인기있는'장난감(다이노트랙)','제주감귤'등이 판매된다. 국민산타 제품: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크리스마스 특별제품 100개 선정 더불어 행사 기간 중에는 상품가격 이벤트 이외에도 가치삽시다 플랫폼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소상공인 응원글'과 함께 구매 후기 작성 시 추첨을 거쳐 상품권 추가 증정(12.21 ~ 12.31) 12월 22일(수)에는 중기부 <NAME> 장관이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출연을 예정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집에서도 맛있게 즐기는'홈파티'컨셉으로 밀키트 제품(즉석 떡볶이)을 소개한다. 이 제품은 국민들이 온라인 이벤트로 선정한'국민산타'제품이며, 맛집으로 소문난 점포의 즉석 떡볶이를 밀키트화 해서 온라인 시장에 출시한 제품이다.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참여는 코미디가 <NAME> , 개그맨 <NAME> 과 <NAME> 가 출연해 돈마호크(12.21), 소곱창(12.22), 등갈비(12.23)순을 요리하면서 제품을 소개하고, 팔로워 1,200만명을 보유한 틱톡 인플루언서'먹스나'도'30년 전통 원조 족발'로 먹방을 선보이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기업이 제품 제조 현장을 찾아가 제품을 소개하며 생생한 현장감을 랜선으로 전달하는'온라인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도를 찾아가 정선의 명물 더덕을 판매(12.22)하고, 수산물의 메카 포항에서는 동해안의 특산물을 덕장에서 직접 건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반건조 오징어'도 판매(12.23)한다. 이상은 <NAME>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집에서 즐길 수도 있는 실시간(라이브)커머스를 마련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응원소비'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크리스마스 선물, 국민들이 뽑은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세요_1 ### 내용: 크리스마스 선물, 국민들이 뽑은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으로 감사한 마음을 나누세요 - 2021 케이마스(K - MAS)실시간시장(라이브마켓)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진행 중 □ 12.18(토)~ 12.25(토)기간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국민이 추천은 우수 소상공인 제품 등 150여 개를 최대 50 까지 할인 판매 가치삽시다 플랫폼(v. dongbanmall. com)과 위메프, 쿠팡 등 9개 민간채널에서 확인 및 구매 가능 국민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한'국민산타'상품 구매와 가치삽시다 플랫폼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도 개최 □ 22일(수)에는 <NAME> 장관이 출연해 밀키트 상품을 소개하고, 개그우먼 <NAME> 등 유명인(인플루언서)도 소상공인 대상'응원소비'에 동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2021 케이마스(K - MAS)실시간시장(라이브마켓)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를 진행,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을 최고 50%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는'연말연시 특별 선물'및'따뜻한 겨울나기'를 테마로 우수 소상공인 150여 개 상품을 판매하고, 위메프, 네이버 등 9개 민간채널과 가치삽시다 채널에서 동시 송출할 예정이다. 상세 편성표는 케이마스(K - MAS)실시간시장(라이브마켓)방송 누리집(https://k - mas. org)에서 확인 위메프, 티몬, 배달의민족, 11번가, 옥션과 네이버, 신세계TV쇼핑, 홈앤쇼핑, 인터파크 판매상품은 국민들이 인터넷 투표를 통해 선정한'국민산타'상품과 온라인 전문가 추천상품 등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적으로'크리스마스 트리'와 어린이 대상에서 인기있는'장난감(다이노트랙)','제주감귤'등이 판매된다. 국민산타 제품: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크리스마스 특별제품 100개 선정 더불어 행사 기간 중에는 상품가격 이벤트 이외에도 가치삽시다 플랫폼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소상공인 응원글'과 함께 구매 후기 작성 시 추첨을 거쳐 상품권 추가 증정(12.21 ~ 12.31) 12월 22일(수)에는 중기부 <NAME> 장관이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출연을 예정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집에서도 맛있게 즐기는'홈파티'컨셉으로 밀키트 제품(즉석 떡볶이)을 소개한다. 이 제품은 국민들이 온라인 이벤트로 선정한'국민산타'제품이며, 맛집으로 소문난 점포의 즉석 떡볶이를 밀키트화 해서 온라인 시장에 출시한 제품이다.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참여는 코미디가 <NAME> , 개그맨 <NAME> 과 <NAME> 가 출연해 돈마호크(12.21), 소곱창(12.22), 등갈비(12.23)순을 요리하면서 제품을 소개하고, 팔로워 1,200만명을 보유한 틱톡 인플루언서'먹스나'도'30년 전통 원조 족발'로 먹방을 선보이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기업이 제품 제조 현장을 찾아가 제품을 소개하며 생생한 현장감을 랜선으로 전달하는'온라인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도를 찾아가 정선의 명물 더덕을 판매(12.22)하고, 수산물의 메카 포항에서는 동해안의 특산물을 덕장에서 직접 건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반건조 오징어'도 판매(12.23)한다. 이상은 <NAME>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집에서 즐길 수도 있는 실시간(라이브)커머스를 마련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응원소비'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f6865799-0977-4652-91d0-2e62da1f6e52	source15/231026/156058527_0.txt	선박은행 기능 강화를 위해 해수부-한국자산관리공사 손 맞잡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527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선박은행 기능 고도화 위해 해수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손 맞잡아 - 향후 5년간 1조 상당로 중고선박 매입 통해 유동성 공급 - 경영 위기 선사의 중고선박을 인수서 선사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이른바'선박은행'조성이 본격으로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선박은행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운업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해수부와 캠코는 선박은행 조성과 해운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선박 선정 및 선박 매입을 위해 협력, ▲해운업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 조사와 정보 공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 등을 실시하게 되며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수산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교통체계ㆍ해운 선진화'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선박은행 조성'을 성공에 가시화하기 위해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약 5년간 총 1조원 규모의 중고선박이 해수부와 캠코를 통해 매입될 예정이며,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견ㆍ중소 선사의 선박을 확보가 용이해질 거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캠코의 자회사인'캠코선박운용(주)'의 부산시 이전 기념식이 함께 개최되어 <NAME> 장관과 <NAME> 부산시장, <NAME> 캠코사장 외 100여명이 참석하여 부산 이전을 함께 축하하기도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박은행 기능 강화를 위해 해수부-한국자산관리공사 손 맞잡아_1 ### 내용: 선박은행 기능 고도화 위해 해수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손 맞잡아 - 향후 5년간 1조 상당로 중고선박 매입 통해 유동성 공급 - 경영 위기 선사의 중고선박을 인수서 선사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이른바'선박은행'조성이 본격으로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선박은행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운업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해수부와 캠코는 선박은행 조성과 해운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선박 선정 및 선박 매입을 위해 협력, ▲해운업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 조사와 정보 공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 등을 실시하게 되며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수산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교통체계ㆍ해운 선진화'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선박은행 조성'을 성공에 가시화하기 위해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약 5년간 총 1조원 규모의 중고선박이 해수부와 캠코를 통해 매입될 예정이며,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견ㆍ중소 선사의 선박을 확보가 용이해질 거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캠코의 자회사인'캠코선박운용(주)'의 부산시 이전 기념식이 함께 개최되어 <NAME> 장관과 <NAME> 부산시장, <NAME> 캠코사장 외 100여명이 참석하여 부산 이전을 함께 축하하기도 하였다.
37ebfa0b-7cdb-4d1c-9438-b1d293b7badd	source15/231026/156455390_0.txt	장마철 고랭지 경사밭 토양침식, 토양보전기술로 대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390&pageIndex=30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장마철을 대비해 경사지 밭 토양침식을 줄이기 위해 토양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닐덮기와 호밀덮기로 토양침식을 예방 농촌 고랭지는 대부분 경사진 밭이라 비가 많이 내리면 흙으로 토양이 쉽게 쓸려 내려간다. 최근 기후변화로 강수량은 많아지고, 강우 강도는 높아지고 있어 특히 유의가 필요하다. 장마일수 및 강우가(1991 ~ 2020 평균)30일, 300.0mm →(2020년)54일, 751.6mm ○ 토양을 보전할 토양이는 기술로는 등고선 재배, 이랑 사이 호밀 심기, 식생밭두렁 조성 방법이 있다. □ 토양보전기술을 이용하면 마른 밭을 흘러내리는 물의 속도를 줄여 토양침식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 □ 등고선 농업은 경사면에 등고선 모양으로 도랑을 파서 빗물로 흘러내린 흙이 밭에 고이게 하는 기술이다. 경사도에 따라 상하경 재배보다 56∼93%가량 토양 침식을 줄일 수 있다. *상하경 경작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경사면을 파 밭을 만들어 농산물을 재배하는 재배 방법으로 비가 오면 경사면을 따라 토양이나 빗물이 더 빠르게 내려와 토양 침식이 심화됨 ○ 이랑 사이 호밀 재배는 이랑과 이랑 사이에 호밀을 재배해 토양 침식을 줄이는 기술이다. 비닐 덮기 재배를 할 시면 사이에 호밀을 재배했을 때보다 60%가량 흙 침식량을 줄일 수 있다. - 고랑 전체에 호밀을 재배하면 토양 피복률을 높이고 토양 표면에 물을 천천히 흡수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밭에 재배할 때에는 퇴비 조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식생밭두렁 등은 고랑에 일정한 간격마다 흙, 모래주머니, 짚단 등으로 두둑을 조성으로 비에 떠내려가는 토양을 침전시키고 토양 침식량을%줄이는 기술이다. ※농지 농업비점오염 최적관리기법(BMPs)지침서, 2016,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51p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관계자는"장마철에 대비해 강수량이 많은 고랭지 밭들은 토양보전 기술을 적용해 빗물에 의한 토양침식에 철저히 대응만 한다."라고 당부했다. ○(사)한국유기농업협회 <NAME> 회장은"토양을 잘 관리는 작물을 생산하는 땅심을 유지해 지속가능한 영농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농경지로부터 발생하는 흙탕물의 하천유입도 방지를 수 있어 상류수계의 효율적 물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마철 고랭지 경사밭 토양침식, 토양보전기술로 대비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장마철을 대비해 경사지 밭 토양침식을 줄이기 위해 토양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닐덮기와 호밀덮기로 토양침식을 예방 농촌 고랭지는 대부분 경사진 밭이라 비가 많이 내리면 흙으로 토양이 쉽게 쓸려 내려간다. 최근 기후변화로 강수량은 많아지고, 강우 강도는 높아지고 있어 특히 유의가 필요하다. 장마일수 및 강우가(1991 ~ 2020 평균)30일, 300.0mm →(2020년)54일, 751.6mm ○ 토양을 보전할 토양이는 기술로는 등고선 재배, 이랑 사이 호밀 심기, 식생밭두렁 조성 방법이 있다. □ 토양보전기술을 이용하면 마른 밭을 흘러내리는 물의 속도를 줄여 토양침식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 □ 등고선 농업은 경사면에 등고선 모양으로 도랑을 파서 빗물로 흘러내린 흙이 밭에 고이게 하는 기술이다. 경사도에 따라 상하경 재배보다 56∼93%가량 토양 침식을 줄일 수 있다. *상하경 경작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경사면을 파 밭을 만들어 농산물을 재배하는 재배 방법으로 비가 오면 경사면을 따라 토양이나 빗물이 더 빠르게 내려와 토양 침식이 심화됨 ○ 이랑 사이 호밀 재배는 이랑과 이랑 사이에 호밀을 재배해 토양 침식을 줄이는 기술이다. 비닐 덮기 재배를 할 시면 사이에 호밀을 재배했을 때보다 60%가량 흙 침식량을 줄일 수 있다. - 고랑 전체에 호밀을 재배하면 토양 피복률을 높이고 토양 표면에 물을 천천히 흡수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밭에 재배할 때에는 퇴비 조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식생밭두렁 등은 고랑에 일정한 간격마다 흙, 모래주머니, 짚단 등으로 두둑을 조성으로 비에 떠내려가는 토양을 침전시키고 토양 침식량을%줄이는 기술이다. ※농지 농업비점오염 최적관리기법(BMPs)지침서, 2016,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51p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관계자는"장마철에 대비해 강수량이 많은 고랭지 밭들은 토양보전 기술을 적용해 빗물에 의한 토양침식에 철저히 대응만 한다."라고 당부했다. ○(사)한국유기농업협회 <NAME> 회장은"토양을 잘 관리는 작물을 생산하는 땅심을 유지해 지속가능한 영농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농경지로부터 발생하는 흙탕물의 하천유입도 방지를 수 있어 상류수계의 효율적 물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46e4a7cc-acb0-48aa-a410-4865a58a254b	source15/231026/156219609_0.txt	2017년 제23차 위원회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609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5건, 보고 건 2건이 상정되었음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계획에 따른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를 o <NAME> EBS 사장의 의원면직('17.8.7.)에 대하여 신임 EBS 사장을 보궐임명(임기만료'18.11.29.)하기 위한 선임계획을 심의 ․ 의결함 공모기간은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공모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심사 절차 확인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방통위 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임 나.「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경쟁적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경우 세부기준」제정(안)에 관한 건(별도 설명제 참고) o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 4]제5호 각을 4)에서 위임한「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여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제정안을 심의·의결함 *[별표 4]제5호 별에서 4)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 밖에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는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o「위치정보의 보호·이용 증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0개 신청 법인에 대해 재무 ‧ 영업 ‧ 기술 분야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운영적 능력, 사업적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음 - 심사 중 적격 판정된 7개 법인(㈜디지파츠, ㈜삼미정보시스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씨앤피에스, ㈜아트엘비에스, ㈜웅진플레이도시, ㈜프라이머리넷)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라. 20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공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2016년도 매체교환율」과「2016년도 방송한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의결함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채널별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소유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다음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여 계산을 마. 2016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별도 공시제 참고) o 저작권법 제69조 제8항에 근거하여, 2016년도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 ․ 화면해설 ․ 한국수어)제작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함 - 이행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로'18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시 정부지원금을 축소하기로 함 라에서「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방법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2017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납부를 결정을 위해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을 보고함 - 2017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사와 경쟁상황, 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편 ‧ 보도채널사용사업자 등 총 54개 방송사업자를 선정으로 징수하며, -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사업자별로 징수율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NAME> - 종편 ‧ 보도 채널사용사업자는 개선된 경영상황, 사업자의 자본결손 상황, 방송광고 매출액 증가폭의 규모와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0.5%을 1%포인트 상향조정함 <2017년 지상파 최종징수율 결정 사업자> 춘천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전주방송, 광주로 원음방송, 부산영어, 한국DMB 매출액 + 당기순손익 변동 제이티비씨, 티브방송 채널에이, 티브방송 - 또한, 상대적으로 매출구조가 취약한 중소 ‧ 지역방송사업자를 고려하여 당기순손실 감소 시 징수율의 1/2을 경감 조건을 유지함 동 고시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개위 심사,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 ․ 시행할 예정임 방송은 방송사 - 외주제작사간 외주제작 실태 조사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없음 o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통위 - 문체부 공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제작비 정산과 저작권 등 수익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외주제작 인력의 근로현황 전반에 대한 실태를 예정임 - 동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제23차 위원회 결과_1 ### 내용: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5건, 보고 건 2건이 상정되었음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계획에 따른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를 o <NAME> EBS 사장의 의원면직('17.8.7.)에 대하여 신임 EBS 사장을 보궐임명(임기만료'18.11.29.)하기 위한 선임계획을 심의 ․ 의결함 공모기간은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공모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심사 절차 확인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방통위 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임 나.「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경쟁적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경우 세부기준」제정(안)에 관한 건(별도 설명제 참고) o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 4]제5호 각을 4)에서 위임한「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여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제정안을 심의·의결함 *[별표 4]제5호 별에서 4)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 밖에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는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o「위치정보의 보호·이용 증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0개 신청 법인에 대해 재무 ‧ 영업 ‧ 기술 분야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운영적 능력, 사업적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음 - 심사 중 적격 판정된 7개 법인(㈜디지파츠, ㈜삼미정보시스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씨앤피에스, ㈜아트엘비에스, ㈜웅진플레이도시, ㈜프라이머리넷)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라. 20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공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2016년도 매체교환율」과「2016년도 방송한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의결함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채널별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소유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다음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여 계산을 마. 2016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별도 공시제 참고) o 저작권법 제69조 제8항에 근거하여, 2016년도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 ․ 화면해설 ․ 한국수어)제작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함 - 이행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로'18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시 정부지원금을 축소하기로 함 라에서「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방법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2017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납부를 결정을 위해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을 보고함 - 2017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사와 경쟁상황, 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편 ‧ 보도채널사용사업자 등 총 54개 방송사업자를 선정으로 징수하며, -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사업자별로 징수율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NAME> - 종편 ‧ 보도 채널사용사업자는 개선된 경영상황, 사업자의 자본결손 상황, 방송광고 매출액 증가폭의 규모와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0.5%을 1%포인트 상향조정함 <2017년 지상파 최종징수율 결정 사업자> 춘천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전주방송, 광주로 원음방송, 부산영어, 한국DMB 매출액 + 당기순손익 변동 제이티비씨, 티브방송 채널에이, 티브방송 - 또한, 상대적으로 매출구조가 취약한 중소 ‧ 지역방송사업자를 고려하여 당기순손실 감소 시 징수율의 1/2을 경감 조건을 유지함 동 고시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개위 심사,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 ․ 시행할 예정임 방송은 방송사 - 외주제작사간 외주제작 실태 조사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없음 o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통위 - 문체부 공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제작비 정산과 저작권 등 수익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외주제작 인력의 근로현황 전반에 대한 실태를 예정임 - 동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41fcf24e-58ad-49b8-9ead-8046c93d9aa9	source15/231026/156478157_0.txt	농촌진흥청, ‘2021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열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157&pageIndex=25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2021 농업인 정보화<NAME>대회'열어 ― 농업 정보화 확산 목적 …'토마토 오빠'대표 대상 수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미래 첨단 농업으로의 전환과 농업 정보화를 확산을 위해 22∼29일까지 8일 동안'2021년도 농업인 정보화<NAME>대회'를 열고, 수상 농업인 10명을 선발했다. - 농업인 정보화<NAME>대회는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사회관계망 서비스(SNS)판촉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농가소득을 올린 성공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2004년부터 해마다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참가자를 대상으로<NAME>대회를 열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터넷 대회 누리집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 참가자가 직접 농업기술포털'농사로'서비스를 활용해 정보에 성공사례와 발표영상을 올리면, 지역심사위원 심사와 온라인 댓글, 호응도 등 국민심사를 거쳐 순위를 가렸다. ○ 대상 수상자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토마토 농장(토마토 오빠)을 운영하고 있는 <NAME> 농부로 선정됐다. 신 그는 도매상을 통한 계통출하 중심의 유통방식으로 연간 평균 6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다가 지난해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활용한 직거래로 1년 만에 소득 1억 원대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최우수상은 충북 충주 부자농원 <NAME> 대표와 전남 고흥 농업회사법인 ㈜담우 <NAME> 대표, 제주특별자치도 엄마손길 <NAME> 대표가 공동 수상했다. ○ 이외에 경기 화성 팜그린하우스 <NAME> 대표, 강원도 대관령송암버섯 <NAME> 씨와 전북 그래그래흑염소농장 <NAME> 대표, 경북 청송달콤농장 <NAME> 씨와 경남 거창 윤농부네 윤덕중 사장과 서울특별시 산내들농원 박성근 대표에게 각각 우수상이 주어졌다. □ 온라인 마케팅이 대세를 이룬 예년과 달리 올해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의 정착과 농장관리를 위한이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필요한 기술이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심사평이 있었다. ○ ㈜담우 <NAME> 대표는 무농약 쌀을 상품화하는 데 지역의 고령 농업인을 참여시켜 농촌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농촌진흥청은 29일, 시상식을 모바일 혁신에 발맞추어 메타버스(확장 가상 세계)에서 진행해 참가자들 눈길을 끌었다. ㅇ 농촌진흥청 <NAME> 지식정보화담당관은"농업의 정보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코가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라며,"전국의 스마트 농업인들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방법으로 농산물을 상품화하고, 농가소득을 높여 농업·농촌의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2021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열어_1 ### 내용: 농촌진흥청,'2021 농업인 정보화<NAME>대회'열어 ― 농업 정보화 확산 목적 …'토마토 오빠'대표 대상 수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미래 첨단 농업으로의 전환과 농업 정보화를 확산을 위해 22∼29일까지 8일 동안'2021년도 농업인 정보화<NAME>대회'를 열고, 수상 농업인 10명을 선발했다. - 농업인 정보화<NAME>대회는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사회관계망 서비스(SNS)판촉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농가소득을 올린 성공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2004년부터 해마다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참가자를 대상으로<NAME>대회를 열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터넷 대회 누리집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 참가자가 직접 농업기술포털'농사로'서비스를 활용해 정보에 성공사례와 발표영상을 올리면, 지역심사위원 심사와 온라인 댓글, 호응도 등 국민심사를 거쳐 순위를 가렸다. ○ 대상 수상자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토마토 농장(토마토 오빠)을 운영하고 있는 <NAME> 농부로 선정됐다. 신 그는 도매상을 통한 계통출하 중심의 유통방식으로 연간 평균 6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다가 지난해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활용한 직거래로 1년 만에 소득 1억 원대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최우수상은 충북 충주 부자농원 <NAME> 대표와 전남 고흥 농업회사법인 ㈜담우 <NAME> 대표, 제주특별자치도 엄마손길 <NAME> 대표가 공동 수상했다. ○ 이외에 경기 화성 팜그린하우스 <NAME> 대표, 강원도 대관령송암버섯 <NAME> 씨와 전북 그래그래흑염소농장 <NAME> 대표, 경북 청송달콤농장 <NAME> 씨와 경남 거창 윤농부네 윤덕중 사장과 서울특별시 산내들농원 박성근 대표에게 각각 우수상이 주어졌다. □ 온라인 마케팅이 대세를 이룬 예년과 달리 올해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의 정착과 농장관리를 위한이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필요한 기술이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심사평이 있었다. ○ ㈜담우 <NAME> 대표는 무농약 쌀을 상품화하는 데 지역의 고령 농업인을 참여시켜 농촌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농촌진흥청은 29일, 시상식을 모바일 혁신에 발맞추어 메타버스(확장 가상 세계)에서 진행해 참가자들 눈길을 끌었다. ㅇ 농촌진흥청 <NAME> 지식정보화담당관은"농업의 정보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코가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라며,"전국의 스마트 농업인들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방법으로 농산물을 상품화하고, 농가소득을 높여 농업·농촌의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a07ac1a-dca7-4722-8f69-a33366db2bad	source15/231026/156437201_0.txt	해수부, 국적선사와 함께 수출물류 지원 계속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201&pageIndex=34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국적선사와 함께 수출물류 노력 계속한다 - HMM, 16,000TEU급 신조 선박 3월 중 유럽항로에 조기투입 예정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 <NAME> )와 국적선사들은 임시선박 투입, 중소 ‧ 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전용 화물로 제공 등 대책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을 계속해서 응원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적선사, 국내 수출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 17척의 임시선박 투입 지난해 말부터 미주노선을 중심한 주요항로의 화물 운송수요 급증과 해상운임 상승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선적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해수부와 국적선사들은 안정적인 물류 지원을 위해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 중순까지 미주, 유럽, 동남아 등 주요항로에 모두 17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해 왔다. 미주노선의 HMM과 SM상선이 2월 중순까지 총 12척의 임시선박을 운영으로 41,064TEU의 수출화물을, 동남아 지역의 경우 고려해운과 남성해운에서 4척의 임시선박을 통해 4,097TEU의 수출화물을, 유럽항로는 HMM에서 운영은 임시선박 1척이 2,818TEU의 화물을 운송하는 등 약 47,979TEU의 긴급한 수출화물이 추가로 운송되었다. 또 별도로, HMM에서는 미주노선 정기항로 선박에 중소 ‧ 중견기업 특별 선적공간을 매주 350TEU씩 배정해왔으며, 그간 12회에 걸쳐 총 3,807TEU의 중소기업 수출화물을 운송했다. 세계적으로 이용가능한 노선이 최대한 운항*되고, 국적 선사들도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해상운임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올해 춘절(2021.2.12.)을 지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소폭 하락했으며, 통상 중국 국경이 이후에는 운임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해상운임은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 전체 유휴선박 비율:(20.8.17)4.1%→(10.12)1.8%→(11.9)1.5 ％ →(12.21)1.0%→(21.1.4)1.3 ％ ▶ 앞으로도 수출물류 지원을 위해 임시선박 투입, 전용항 등 지속 제공 해수부와 국적선사들은 앞으로도 임시선박 운영과 중소 ‧ 중견기업 전용 선적공간 제공 등 대책들을 통해 계속해서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주노선의 경우 HMM과 SM상선이 2월 하순 이후 3척의 임시선박을 추가로 운영을 예정이며, 동남아노선에도 HMM이 1척의 임시선박을 추가로 공급을 예정이다. 3월 이후에는 해운시황과 화물운송 수요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미주, 유럽 지역 주요항로에 대한 임시선박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HMM에서 중소 ‧ 중견기업 전용으로 매주 제공하는 350TEU의 적재로 지원도 4월 초까지 4주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미주노선 선적공간이 필요한 중소 ‧ 중견 수출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 HMM의 16,000TEU급 신조 컨테이너선 2척도 유럽항로에 조기 투입 HMM은 선주 및 소속 얼라이언스와의 협의를 통해 당초 올해 4월 중순에 투입을 예정이었던 16,000TEU급 초대형'컨'선 2척을 3월 중순 유럽항로에 조기 발주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기 투입되는 2척 외에 선박 6척도 올해 6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받아 시급한 항로에 조기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HMM은 16,000TEU 선박의 조기 인도에 맞춰 3월 중순 이후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43,000개를 하루 10,000개씩 인도받을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 활용할 컨테이너 박스도 사전에 추가 확보하기 위해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17,000개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수출입 기업들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민 ‧ 관 공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입 운송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은 경우 센터 누리집()혹은 대표번호( <PHONE> )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을 안내받거나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NAME> 외교부 해운물류국장은"정부는 국적선사들과 함께 해운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으로 필요할 경우 임시선박 투입 등 지원을 확대가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내 수출상품의 수출입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국적선사와 함께 수출물류 지원 계속한다_1 ### 내용: 해수부, 국적선사와 함께 수출물류 노력 계속한다 - HMM, 16,000TEU급 신조 선박 3월 중 유럽항로에 조기투입 예정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 <NAME> )와 국적선사들은 임시선박 투입, 중소 ‧ 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전용 화물로 제공 등 대책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을 계속해서 응원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적선사, 국내 수출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 17척의 임시선박 투입 지난해 말부터 미주노선을 중심한 주요항로의 화물 운송수요 급증과 해상운임 상승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선적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해수부와 국적선사들은 안정적인 물류 지원을 위해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 중순까지 미주, 유럽, 동남아 등 주요항로에 모두 17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해 왔다. 미주노선의 HMM과 SM상선이 2월 중순까지 총 12척의 임시선박을 운영으로 41,064TEU의 수출화물을, 동남아 지역의 경우 고려해운과 남성해운에서 4척의 임시선박을 통해 4,097TEU의 수출화물을, 유럽항로는 HMM에서 운영은 임시선박 1척이 2,818TEU의 화물을 운송하는 등 약 47,979TEU의 긴급한 수출화물이 추가로 운송되었다. 또 별도로, HMM에서는 미주노선 정기항로 선박에 중소 ‧ 중견기업 특별 선적공간을 매주 350TEU씩 배정해왔으며, 그간 12회에 걸쳐 총 3,807TEU의 중소기업 수출화물을 운송했다. 세계적으로 이용가능한 노선이 최대한 운항*되고, 국적 선사들도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해상운임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올해 춘절(2021.2.12.)을 지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소폭 하락했으며, 통상 중국 국경이 이후에는 운임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해상운임은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 전체 유휴선박 비율:(20.8.17)4.1%→(10.12)1.8%→(11.9)1.5 ％ →(12.21)1.0%→(21.1.4)1.3 ％ ▶ 앞으로도 수출물류 지원을 위해 임시선박 투입, 전용항 등 지속 제공 해수부와 국적선사들은 앞으로도 임시선박 운영과 중소 ‧ 중견기업 전용 선적공간 제공 등 대책들을 통해 계속해서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주노선의 경우 HMM과 SM상선이 2월 하순 이후 3척의 임시선박을 추가로 운영을 예정이며, 동남아노선에도 HMM이 1척의 임시선박을 추가로 공급을 예정이다. 3월 이후에는 해운시황과 화물운송 수요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미주, 유럽 지역 주요항로에 대한 임시선박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HMM에서 중소 ‧ 중견기업 전용으로 매주 제공하는 350TEU의 적재로 지원도 4월 초까지 4주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미주노선 선적공간이 필요한 중소 ‧ 중견 수출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 HMM의 16,000TEU급 신조 컨테이너선 2척도 유럽항로에 조기 투입 HMM은 선주 및 소속 얼라이언스와의 협의를 통해 당초 올해 4월 중순에 투입을 예정이었던 16,000TEU급 초대형'컨'선 2척을 3월 중순 유럽항로에 조기 발주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기 투입되는 2척 외에 선박 6척도 올해 6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받아 시급한 항로에 조기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HMM은 16,000TEU 선박의 조기 인도에 맞춰 3월 중순 이후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43,000개를 하루 10,000개씩 인도받을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 활용할 컨테이너 박스도 사전에 추가 확보하기 위해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17,000개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수출입 기업들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민 ‧ 관 공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입 운송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은 경우 센터 누리집()혹은 대표번호( <PHONE> )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을 안내받거나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NAME> 외교부 해운물류국장은"정부는 국적선사들과 함께 해운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으로 필요할 경우 임시선박 투입 등 지원을 확대가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내 수출상품의 수출입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306e034-6130-4635-9d6d-5638ab21589b	source15/231026/156151994_0.txt	세종선관위 청사 '제로에너지 건물'로 설계 착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994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을 주제로 건립은'세종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설계공모 당선자(노마드건축사사무소 ․ 옥탑헌재)에 대한 시상식과 작품 설명회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화 건축물: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미래형 건축물 □이번 설계공모 시상식에서 최우수는'MOSAIC CUBE(모자이크 큐브)'를 설계한'노마드건축사사무소(공동:건축사사무소옥탑헌재)'에게 기본·실시설계권이 부여되었으며, 2등작'ENERGY CUBE(에너지 큐브)'설계사인'사이건축사사무소'에는 지원금 900만 원도가 주어졌다. □행복청은 당선작 설계자로부터 당선작에 대한 설계 의도와 제로에너지 디자인 계획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여 설계자와 참석자들이 직접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ㅇ설계개념(Concept)인'MOSAIC CUBE(모자이크 큐브)'는 민의의 다양성과 선거한 공정성 등 공정성를 상징하면서, 아트리움을 통한 자연채광·자연환기, 벽면녹화를 통해 녹색건축물의 특징을 최대한 표현한 것이다. ㅇ이번 설계안의 핵심은 계절별 일사량조절, 단열강화, 벽면녹화, 자연환기 등 첨단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건물에너지 소요량을 일반 공공건축물 대비 50 퍼센트 이상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는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부담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행복청은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설계공모의 취지에 맞는 건물이 건립되도록 기본·실시설계시 자문을 받고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확보 등을 위해 설계자를 중간검사와 준공검사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ㅇ이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3.0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NAME> 행복청장은"이번작품은 행복도시 친환경 공공건축물 사례에 큰 의미가 있으며, 바탕으로 행복도시 5생활권 에너지자급단지(제로에너지타운)에 적용하여 행복도시가 대한민국의 에너지절약 건축을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먼저부터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선관위 청사 '제로에너지 건물'로 설계 착수!_1 ### 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을 주제로 건립은'세종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설계공모 당선자(노마드건축사사무소 ․ 옥탑헌재)에 대한 시상식과 작품 설명회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화 건축물: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미래형 건축물 □이번 설계공모 시상식에서 최우수는'MOSAIC CUBE(모자이크 큐브)'를 설계한'노마드건축사사무소(공동:건축사사무소옥탑헌재)'에게 기본·실시설계권이 부여되었으며, 2등작'ENERGY CUBE(에너지 큐브)'설계사인'사이건축사사무소'에는 지원금 900만 원도가 주어졌다. □행복청은 당선작 설계자로부터 당선작에 대한 설계 의도와 제로에너지 디자인 계획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여 설계자와 참석자들이 직접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ㅇ설계개념(Concept)인'MOSAIC CUBE(모자이크 큐브)'는 민의의 다양성과 선거한 공정성 등 공정성를 상징하면서, 아트리움을 통한 자연채광·자연환기, 벽면녹화를 통해 녹색건축물의 특징을 최대한 표현한 것이다. ㅇ이번 설계안의 핵심은 계절별 일사량조절, 단열강화, 벽면녹화, 자연환기 등 첨단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건물에너지 소요량을 일반 공공건축물 대비 50 퍼센트 이상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는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부담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행복청은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설계공모의 취지에 맞는 건물이 건립되도록 기본·실시설계시 자문을 받고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확보 등을 위해 설계자를 중간검사와 준공검사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ㅇ이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3.0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NAME> 행복청장은"이번작품은 행복도시 친환경 공공건축물 사례에 큰 의미가 있으며, 바탕으로 행복도시 5생활권 에너지자급단지(제로에너지타운)에 적용하여 행복도시가 대한민국의 에너지절약 건축을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먼저부터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de48c970-2f0f-4701-a7d4-fed35de83f29	source15/231026/156163543_0.txt	‘품질관리 관리 잘한’ 17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543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품질관리 관리 잘한'17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인증 6개사 14개 품목 신규지정 갱신심사 재지정 2개사 3개 제품 □ 조달청(청장 <NAME> )은'품질관리를 잘하는'조달업체 8개사, 17개 제품을「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 신규로 지정된 물품은 광동산업(주)'실험대와 실험용 배기기', ㈜삼화에이스'공기조화기'등 6개사 13개 제품으로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 자가품질보증물품 =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취득은 물품으로 이중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미만은 2년간 납품검사를 생략 ㅇ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갱신심사를 통해 재지정된 물품은<NAME>이앤비(주)'주방기구소독기'와 2개사 3개 제품이다. ㅇ 이 중 꾸준히 품질관리 능력을 유지하여 갱신심사 성적이 종전보다3%이상 향상된 엘이디코람(주)'LED 등기구'는 3년 연속 납품검사를 면제 받게 된다. □ 이로써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총 41개사 142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ㅇ 올해는 정부3.0 시책에 맞추어 조달업체가 원하는 기간 언제든지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라장터에 구축하여 관리에 있다. ○ <NAME> 조달품질원장은"자가품질보증물품은 지정 후에도 유지관리심사, 갱신심사, 품질점검 절차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ㅇ"특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의 품질과 신뢰도에 비례해서 매출 또한 향상되고 잇어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품질관리 관리 잘한’ 17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_1 ### 내용: '품질관리 관리 잘한'17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인증 6개사 14개 품목 신규지정 갱신심사 재지정 2개사 3개 제품 □ 조달청(청장 <NAME> )은'품질관리를 잘하는'조달업체 8개사, 17개 제품을「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 신규로 지정된 물품은 광동산업(주)'실험대와 실험용 배기기', ㈜삼화에이스'공기조화기'등 6개사 13개 제품으로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 자가품질보증물품 =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취득은 물품으로 이중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미만은 2년간 납품검사를 생략 ㅇ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갱신심사를 통해 재지정된 물품은<NAME>이앤비(주)'주방기구소독기'와 2개사 3개 제품이다. ㅇ 이 중 꾸준히 품질관리 능력을 유지하여 갱신심사 성적이 종전보다3%이상 향상된 엘이디코람(주)'LED 등기구'는 3년 연속 납품검사를 면제 받게 된다. □ 이로써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총 41개사 142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ㅇ 올해는 정부3.0 시책에 맞추어 조달업체가 원하는 기간 언제든지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라장터에 구축하여 관리에 있다. ○ <NAME> 조달품질원장은"자가품질보증물품은 지정 후에도 유지관리심사, 갱신심사, 품질점검 절차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ㅇ"특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의 품질과 신뢰도에 비례해서 매출 또한 향상되고 잇어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991746c-f0ed-4f5c-bb79-25668de82e20	source15/231026/156508476_0.txt	국립산림과학원, 고품질 천마 생산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476&pageIndex=17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산림과학원, 고품질 천마 육성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다 - 천마의 생산성 개선 및 병해 방제 등 연구성과 활용 확대 추진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천마 재배 현장을 찾아 고품질 천마 육성을 위한 연구성과를 설명하고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 현장설명회는 종자로부터 씨천마(천마 재배를 위한 종자 구실을 하는 어린 천마)를 생산하는 기술이 포함된 천마「표준재배지침서」소개와 썩음병 병에균 방제 설명을 진행하였다. □ 천마(학명:Gastrodia elata)는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산림 약용자원으로 뇌 혈류 개선과 각종 성인병 등에 우수한 효능을 가진 산림소득자원이다. - 그러나 광합성 능력이 없어 스스로 양분을 생산할 수 없는 천마의 생물학적 한계 때문에 재배과정이 다소 까다롭다. ○ 이에 기존 천마 재배법에서 무성번식을 통해 생산된 씨천마의 수량이 감소하고, 썩음병에 쉽게 걸리는 퇴화현상에 의해 수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 천마의 무성번식에 대한 퇴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에 천마 표준재배지침서에는 무균환경에서 천마의 종자를 발아시켜 씨천마를 생산하는 기술이 추가되었다. ○ 이를 이용해 무성번식에 의한 병원균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씨천마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천마의 품질과 생산량을 떨어뜨리는 썩음병을 발생시키는 병원성 미생물에 관한한을 구명하고,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조기에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NAME> 과장은"천마의 안전성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성 씨천마 발아 효율을 높이고, 토양에 존재하는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가 중요하다"라며"농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이 되는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천마 재배자와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고품질 천마 생산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다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고품질 천마 육성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다 - 천마의 생산성 개선 및 병해 방제 등 연구성과 활용 확대 추진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천마 재배 현장을 찾아 고품질 천마 육성을 위한 연구성과를 설명하고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 현장설명회는 종자로부터 씨천마(천마 재배를 위한 종자 구실을 하는 어린 천마)를 생산하는 기술이 포함된 천마「표준재배지침서」소개와 썩음병 병에균 방제 설명을 진행하였다. □ 천마(학명:Gastrodia elata)는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산림 약용자원으로 뇌 혈류 개선과 각종 성인병 등에 우수한 효능을 가진 산림소득자원이다. - 그러나 광합성 능력이 없어 스스로 양분을 생산할 수 없는 천마의 생물학적 한계 때문에 재배과정이 다소 까다롭다. ○ 이에 기존 천마 재배법에서 무성번식을 통해 생산된 씨천마의 수량이 감소하고, 썩음병에 쉽게 걸리는 퇴화현상에 의해 수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 천마의 무성번식에 대한 퇴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에 천마 표준재배지침서에는 무균환경에서 천마의 종자를 발아시켜 씨천마를 생산하는 기술이 추가되었다. ○ 이를 이용해 무성번식에 의한 병원균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씨천마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천마의 품질과 생산량을 떨어뜨리는 썩음병을 발생시키는 병원성 미생물에 관한한을 구명하고,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조기에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NAME> 과장은"천마의 안전성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성 씨천마 발아 효율을 높이고, 토양에 존재하는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가 중요하다"라며"농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이 되는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천마 재배자와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692aea8-2111-4057-b9c3-89a857bb4fc8	source15/231026/156448279_0.txt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전략 심층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279&pageIndex=32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전략 심층 토론 - 학회 공동 참여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개최(4.22)-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NAME> )은 4월 22일(목)남대문 코트야드 메리어트 동대문에서'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은'데이터3법'개정('20.8월),'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마련('20.9월)등 개선은 정책 여건을 바탕으로, - 데이터 활용현장 현장과견를 청취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써 금번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 특히, 이번 회의는 대한의료정보학회(학회장 <NAME> ),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학회장 <NAME>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 의료계 ․ 학계 ․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활용혁신을 향한 중장기 전략에 관해 다양하고 심도 높은 논의를 이어갔다. □ 우리나라는 공공과 개인 모두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2조 원을 상회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 일부 건강검진 ․ 노인 등 동일집단(코호트)데이터를 개방하거나, 제한적 연구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실태 및 잠재가치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작업반 운영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 이날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열어가는 미래의료와 중장기 전략에 대한 기조 발표 이후,'의료 데이터 활성화','데이터 중개·분양'등 핵심과제 위주의 전문가 토의가 진행되었다. ○ 기조 발표에서는 성균관대학교 <NAME> 교수의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의료 전망과 함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ME> 박사의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안)발제가 있었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양대학교 <NAME> 박사는 의료인공지능 창업기업(스타트업)현장에서의 핵심 이슈를 제시하고, 이 해소하기 위한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데이터 개방화 의료기관 등의 폐쇄적 행태, 병원 내 데이터 공간 부족으로 중소가 등에서 고품질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 - 클라우드 심의위원회 운영 등 복잡한 데이터 활용절차를 재정립하고, 데이터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등 협업 환경 조성을 제안하였다. ○(의료기기 인허가)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등 정보를 알기 어려워, 검증되지 않은 의료인공지능 기기가 현장에 유통되는 것 또한 큰 문제점로 지적하면서, -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제도 관련 정보을 포함한 전 주기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상실증 인프라는 의료기관 내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실제 의료기관 중심의 임상 실증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 인력 및 장비 보강과 함께, 의료기관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제안하였다. □ 첫 번째 토론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ME> 위원이 발제한'보건의료데이터 활용혁신을 위한 중개·분양 체계 구축'이 이어졌다 ○ 민간 중심의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확산을 위한 단기 - 중기 - 장기 관점의 보건의료데이터 중개·분양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중개인력 부족으로 공공·민간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의 유형, 보관위치, 이용방법 등이 불명확하여 수요자 접근이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 -(가칭)보건의료데이터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활용 자문, 제공자 - 사용자 거래 중개, 가치화 등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단기)중개 등 전문인력 양성 ○(중기:안심분양센터 지정)○ 공급자(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의 공개 기피, 안전한 활용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는 점 또한 큰 문제로 지적하면서, - 서비스 품질관리, 데이터 연계 ․ 결합, 데이터 보호 ․ 보안 환경, 컨설팅 ․ 서비스 역량을 갖춘 정보 보유 ․ 활용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안심분양센터를 지정 ․ 운영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결합전문기관 지정 (중기)안심분양센터 설치 운영 ○(장기:통합분양센터 운영은 통합분양센터 구축으로 공공분야 안심분양센터를 통합 ․ 연계하고, 민간을 대상으로 한 안심분양센터의 활용통제 프로토콜을 구축함으로써, - 데이터 질 평가와 가치평가, 사후관리, 분쟁조정 등 활용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 논의된 핵심과제 및 대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별 전략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빅데이터 구축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모든 사람이 데이터 활용의 혜택을 누리며 변화를 체감할 수도 있는 국가전략을 마련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출범한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이 현장의 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는 소통 채널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참고> 1. 제1회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행사 내용 2.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체계(안) <별첨> 미래포럼 발제 내용 4건 제1회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행사 개요 □ 행사명:「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보건의료데이터 ․ 인공지능, 뉴노멀 대응 전망과 과제" □ 행사는 2021.4.22(목)13:30 ~ 18:00 □ 행사장은 남대문 코트야트 메리어트 호텔 한양 1,2홀(Youtube 라이브 중계, 오프라인 청중 없음) □ 주최·주관:보건복지부(주최),(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대한의료정보학회·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공동주관) □ 행사는 보건의료 데이터 ․ 의료 AI 혁신전략 및 주요 과제 13:30∼13:35(5') ∙개회 전 주요 참석자 소개 13:35∼13:40(5') 13:40∼13:50(10') 세션 ∙(발표1)보건의료데이터·AI가 만들어가는 미래의료 14:10∼14:30(20') ∙(발표2)보건의료데이터·AI 혁신전략 【 세션1:의료 AI 활성화를 통한 전주기 지원체계 고도화 14:50∼15:10(20') 15:10∼16:20(70') 좌장 = <NAME> 이사(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 세션2:보건의료데이터 활용혁신을 위한 중개·분양 시스템 고도화 16:25∼16:45(20') 16:45∼17:55(70') 좌장: <NAME> 이사 17:55∼18:00(5')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체계(안) 보건의료데이터가 중심한 혁신생태계 구축 F. L. O. W 미래지향적 데이터 활용 혁신 추진 공공 - 민간 연계 활용되는 거버넌스 틀 조성 전 사회적 소통 ‧ 참여로 안전성 ‧ 신뢰성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전략 심층 논의_1 ### 내용: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전략 심층 토론 - 학회 공동 참여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개최(4.22)-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NAME> )은 4월 22일(목)남대문 코트야드 메리어트 동대문에서'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은'데이터3법'개정('20.8월),'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마련('20.9월)등 개선은 정책 여건을 바탕으로, - 데이터 활용현장 현장과견를 청취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써 금번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 특히, 이번 회의는 대한의료정보학회(학회장 <NAME> ),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학회장 <NAME>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 의료계 ․ 학계 ․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활용혁신을 향한 중장기 전략에 관해 다양하고 심도 높은 논의를 이어갔다. □ 우리나라는 공공과 개인 모두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2조 원을 상회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 일부 건강검진 ․ 노인 등 동일집단(코호트)데이터를 개방하거나, 제한적 연구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실태 및 잠재가치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작업반 운영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 이날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열어가는 미래의료와 중장기 전략에 대한 기조 발표 이후,'의료 데이터 활성화','데이터 중개·분양'등 핵심과제 위주의 전문가 토의가 진행되었다. ○ 기조 발표에서는 성균관대학교 <NAME> 교수의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의료 전망과 함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ME> 박사의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안)발제가 있었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양대학교 <NAME> 박사는 의료인공지능 창업기업(스타트업)현장에서의 핵심 이슈를 제시하고, 이 해소하기 위한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데이터 개방화 의료기관 등의 폐쇄적 행태, 병원 내 데이터 공간 부족으로 중소가 등에서 고품질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 - 클라우드 심의위원회 운영 등 복잡한 데이터 활용절차를 재정립하고, 데이터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등 협업 환경 조성을 제안하였다. ○(의료기기 인허가)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등 정보를 알기 어려워, 검증되지 않은 의료인공지능 기기가 현장에 유통되는 것 또한 큰 문제점로 지적하면서, -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제도 관련 정보을 포함한 전 주기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상실증 인프라는 의료기관 내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실제 의료기관 중심의 임상 실증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 인력 및 장비 보강과 함께, 의료기관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제안하였다. □ 첫 번째 토론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ME> 위원이 발제한'보건의료데이터 활용혁신을 위한 중개·분양 체계 구축'이 이어졌다 ○ 민간 중심의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확산을 위한 단기 - 중기 - 장기 관점의 보건의료데이터 중개·분양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중개인력 부족으로 공공·민간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의 유형, 보관위치, 이용방법 등이 불명확하여 수요자 접근이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 -(가칭)보건의료데이터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활용 자문, 제공자 - 사용자 거래 중개, 가치화 등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단기)중개 등 전문인력 양성 ○(중기:안심분양센터 지정)○ 공급자(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의 공개 기피, 안전한 활용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는 점 또한 큰 문제로 지적하면서, - 서비스 품질관리, 데이터 연계 ․ 결합, 데이터 보호 ․ 보안 환경, 컨설팅 ․ 서비스 역량을 갖춘 정보 보유 ․ 활용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안심분양센터를 지정 ․ 운영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결합전문기관 지정 (중기)안심분양센터 설치 운영 ○(장기:통합분양센터 운영은 통합분양센터 구축으로 공공분야 안심분양센터를 통합 ․ 연계하고, 민간을 대상으로 한 안심분양센터의 활용통제 프로토콜을 구축함으로써, - 데이터 질 평가와 가치평가, 사후관리, 분쟁조정 등 활용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 논의된 핵심과제 및 대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별 전략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빅데이터 구축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모든 사람이 데이터 활용의 혜택을 누리며 변화를 체감할 수도 있는 국가전략을 마련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출범한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이 현장의 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는 소통 채널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참고> 1. 제1회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행사 내용 2.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체계(안) <별첨> 미래포럼 발제 내용 4건 제1회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행사 개요 □ 행사명:「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보건의료데이터 ․ 인공지능, 뉴노멀 대응 전망과 과제" □ 행사는 2021.4.22(목)13:30 ~ 18:00 □ 행사장은 남대문 코트야트 메리어트 호텔 한양 1,2홀(Youtube 라이브 중계, 오프라인 청중 없음) □ 주최·주관:보건복지부(주최),(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대한의료정보학회·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공동주관) □ 행사는 보건의료 데이터 ․ 의료 AI 혁신전략 및 주요 과제 13:30∼13:35(5') ∙개회 전 주요 참석자 소개 13:35∼13:40(5') 13:40∼13:50(10') 세션 ∙(발표1)보건의료데이터·AI가 만들어가는 미래의료 14:10∼14:30(20') ∙(발표2)보건의료데이터·AI 혁신전략 【 세션1:의료 AI 활성화를 통한 전주기 지원체계 고도화 14:50∼15:10(20') 15:10∼16:20(70') 좌장 = <NAME> 이사(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 세션2:보건의료데이터 활용혁신을 위한 중개·분양 시스템 고도화 16:25∼16:45(20') 16:45∼17:55(70') 좌장: <NAME> 이사 17:55∼18:00(5')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체계(안) 보건의료데이터가 중심한 혁신생태계 구축 F. L. O. W 미래지향적 데이터 활용 혁신 추진 공공 - 민간 연계 활용되는 거버넌스 틀 조성 전 사회적 소통 ‧ 참여로 안전성 ‧ 신뢰성 제고
cab8ed8b-d49e-4f61-bebe-d38705515b93	source15/231026/156182195_0.txt	행자부 장관, 남양주시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195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자부 장관, 남양주시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진건 - 퇴계원 행정복지센터」개청식 참석 - 현장 근무자 격려 - □ <NAME> 홍 장관은 6일 남양주시 진건읍을 찾아서「진건 - 퇴계원 행정복지센터」개청을 축하하고, 복지 ․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격려하는 가운데 일선 현장을 챙겼다. ○ 이번 행정복지센터 개청은'생활자치'라는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자치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싶던 행정자치부의 혁신에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동참해 이뤄낸 결과라는데 의미가 있다. □ 행정복지센터는 복지, 취업형 인허가와 같은 지역의 밀착형 서비스를 일선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주민중심의 행정·복지 허브기관이다. □ 공무원들이 먼저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번 신청으로 완결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의 증진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는 행정혁신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남양주시 행정복지센터 개청 의미> ○"권역형 읍면동 복지허브화"일환으로 추진, 시민과 가까운 읍면동에서 복지·일자리·인허가 등 기존 본청사무 이관하여 일괄 처리 - 남양주시 16개 읍면동 → 8개 행정복지센터 체제*로 전환 - 1권역:1개 행정복지센터 + 1개 인근읍면동(총 8개권역) □ 이 개편을 통해 남양주 시민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맞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장관은 남양주시의 행정혁신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시민 중심의 행정적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줄 것"을 주문하였다. - 홍 관에 이어 정부3.0 일환으로 행정·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한데 모아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을 별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였다. <NAME> 부시장은 민원실, 희망케어센터 등을 둘러보고, 주민편의와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에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남양주시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 현황 ○ 남양주시 16개 읍면동을 맞춤형 서비스제고, 주민밀착형 기능 확대를 위해 본청사무를 이관하여"8개 행정복지센터 체계"로 개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 장관, 남양주시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_1 ### 내용: 행자부 장관, 남양주시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진건 - 퇴계원 행정복지센터」개청식 참석 - 현장 근무자 격려 - □ <NAME> 홍 장관은 6일 남양주시 진건읍을 찾아서「진건 - 퇴계원 행정복지센터」개청을 축하하고, 복지 ․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격려하는 가운데 일선 현장을 챙겼다. ○ 이번 행정복지센터 개청은'생활자치'라는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자치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싶던 행정자치부의 혁신에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동참해 이뤄낸 결과라는데 의미가 있다. □ 행정복지센터는 복지, 취업형 인허가와 같은 지역의 밀착형 서비스를 일선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주민중심의 행정·복지 허브기관이다. □ 공무원들이 먼저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번 신청으로 완결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의 증진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는 행정혁신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남양주시 행정복지센터 개청 의미> ○"권역형 읍면동 복지허브화"일환으로 추진, 시민과 가까운 읍면동에서 복지·일자리·인허가 등 기존 본청사무 이관하여 일괄 처리 - 남양주시 16개 읍면동 → 8개 행정복지센터 체제*로 전환 - 1권역:1개 행정복지센터 + 1개 인근읍면동(총 8개권역) □ 이 개편을 통해 남양주 시민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맞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장관은 남양주시의 행정혁신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시민 중심의 행정적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줄 것"을 주문하였다. - 홍 관에 이어 정부3.0 일환으로 행정·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한데 모아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을 별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였다. <NAME> 부시장은 민원실, 희망케어센터 등을 둘러보고, 주민편의와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에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남양주시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 현황 ○ 남양주시 16개 읍면동을 맞춤형 서비스제고, 주민밀착형 기능 확대를 위해 본청사무를 이관하여"8개 행정복지센터 체계"로 개편
20d5e8c4-5b9b-4f79-9a7b-2599fd8be752	source15/231026/156482530_0.txt	새만금개발청,「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전문가 토론회」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530&pageIndex=23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전문가 토론회」개최 새만금 지역간 도로의 이해관계자들 초청,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 마련 - 지역주민 ‧ 전문가"새만금 개발과 활성화 위해 연결도로 개설 필요"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24일 군산 33센터에서 새만금 내부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 토론회에는 관계기관(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을 비롯해 지역주민과 민간사업자, 도시계획 ‧ 인프라 ‧ 경제 등한 분야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 최소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이번 토론회는 새만금 개발을 촉진과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새만금에서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여건을 살펴보고, 테마공원과 첨단산업단지, 수변도시, 도시계획, 투자 ‧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테마마을과 AR ‧ VR 리조트 개발사업 연계에 추진 중이고, 세계 잼버리대회 부지가 입지한 관광 ‧ 레저용지부터 새만금의 관문적 수변도시와 핵심 간선도로인 동서도로까지 연결하는 약 20.7km 구간이다. ㅇ 올해 2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종전 민간투자 건설계획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됐으며, 4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지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 시행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기간망(신항만 ‧ 신공항 ‧ 고속도로 ‧ 철도)완공과 관광테마마을, 해양관광단지, 첨단산업단지 등 최근 각종 개발계획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들을 원활하게 접속해 줄 도로망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ㅇ <NAME> 김진을 박사는"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의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 도로이며, 용지개발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없어 타 기반시설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NAME> CXC 회장은"지역간 연결도로 개설은 투자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관광사업 투자를 촉진하는 필수적인 공공사업이므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 관계기관은 활발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선 공공의 선지원을 통한 신속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한다고 요청했으며, 지역주민들은 새만금 내부의 교통이 개선되어 통행시간 절감과 편의성에서 삶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관광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고 민간투자 기회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고 있다."라면서,"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전문가 토론회」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전문가 토론회」개최 새만금 지역간 도로의 이해관계자들 초청,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 마련 - 지역주민 ‧ 전문가"새만금 개발과 활성화 위해 연결도로 개설 필요"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24일 군산 33센터에서 새만금 내부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 토론회에는 관계기관(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을 비롯해 지역주민과 민간사업자, 도시계획 ‧ 인프라 ‧ 경제 등한 분야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 최소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이번 토론회는 새만금 개발을 촉진과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새만금에서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여건을 살펴보고, 테마공원과 첨단산업단지, 수변도시, 도시계획, 투자 ‧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테마마을과 AR ‧ VR 리조트 개발사업 연계에 추진 중이고, 세계 잼버리대회 부지가 입지한 관광 ‧ 레저용지부터 새만금의 관문적 수변도시와 핵심 간선도로인 동서도로까지 연결하는 약 20.7km 구간이다. ㅇ 올해 2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종전 민간투자 건설계획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됐으며, 4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지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 시행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기간망(신항만 ‧ 신공항 ‧ 고속도로 ‧ 철도)완공과 관광테마마을, 해양관광단지, 첨단산업단지 등 최근 각종 개발계획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들을 원활하게 접속해 줄 도로망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ㅇ <NAME> 김진을 박사는"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의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 도로이며, 용지개발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없어 타 기반시설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NAME> CXC 회장은"지역간 연결도로 개설은 투자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관광사업 투자를 촉진하는 필수적인 공공사업이므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 관계기관은 활발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선 공공의 선지원을 통한 신속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한다고 요청했으며, 지역주민들은 새만금 내부의 교통이 개선되어 통행시간 절감과 편의성에서 삶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관광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고 민간투자 기회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고 있다."라면서,"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4b34187-f93e-4e78-8ee4-46d4d57298db	source15/231026/156078287_0.txt	‘지원금’ 과 ‘20% 요금할인금액’꼼꼼히 비교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287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원금'과'20 요금할인금액'꼼꼼히 비교하세요! -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 ‧ 판매점,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퍼센트 요금할인제도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총액 할인액 게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소비자가 휴대폰 교체 시'단말기지원금'과'20 퍼센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하기 쉽도록 약정기간 내 할인받을 수 있는 총 할인금액을 휴대폰 유통점에 게시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예시에 관한 세부 기준」고시에 따라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실제 판매가 정보만 게시하였으나, 이후 20%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게시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는 조치는 9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10월 현재 전국 모든 이동이나 판매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을 원하는 요금제별로 지원금뿐만 아는 20%요금할인제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총 할인금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없게 되어,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판매점 비치용(예시):공시지원금과 병행 게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선택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원금’ 과 ‘20% 요금할인금액’꼼꼼히 비교하세요!_1 ### 내용: '지원금'과'20 요금할인금액'꼼꼼히 비교하세요! -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 ‧ 판매점,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퍼센트 요금할인제도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총액 할인액 게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소비자가 휴대폰 교체 시'단말기지원금'과'20 퍼센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하기 쉽도록 약정기간 내 할인받을 수 있는 총 할인금액을 휴대폰 유통점에 게시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예시에 관한 세부 기준」고시에 따라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실제 판매가 정보만 게시하였으나, 이후 20%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게시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는 조치는 9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10월 현재 전국 모든 이동이나 판매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을 원하는 요금제별로 지원금뿐만 아는 20%요금할인제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총 할인금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없게 되어,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판매점 비치용(예시):공시지원금과 병행 게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선택시
b1bd632e-4756-4d1b-9df7-44e0d63ade5c	source15/231026/156207103_0.txt	게놈 빅데이터로 4천여 종 희귀질환 한 번에 검사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7103	CC BY	6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게놈 빅데이터로 4천여 가지 희귀질환 한 번에 검사한다 - 혁신적인 서비스 성과을 창출할 빅데이터 전문 스타트업 12 선정 - <2017 K - Global DB - Stars 사업 협약식 진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국내 최초로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2017 디비 - 스타즈(DB - Stars)사업 협약식을 5월 30일(화)낮 2시, MARU180 이벤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디비 - 스타즈(DB - Stars)는 공공·민간 데이터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빅데이터<NAME>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14년부터 시작해 어느덧 4년차를 맞이하였다. ㅇ 엄선한 12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4개월간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데이터 분석 ‧ 활용 교육, 데모데이 등을 집중 지원하며 최근 3년간 선정기업들은 투자유치, 사업제휴 등에서도 눈에 띠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에지 약 215억 원(21팀)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으며, 파킹스퀘어(1기)는 다음카카오와 100억 이상 규모의 인수합병을 체결하였음 □ 올해는 지난 3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모를 통해 약 273개 스타트업이 접수하여 2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팀을 선발하였다. ㅇ 희귀질환검사서비스(3billion)는 유전적 증거가 밝혀진 희귀질환 4,000여종에 대해서 한 번의 게놈 빅데이터 분석으로 완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사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ㅇ 캐시노트(한국신용데이터)는 중소사업자가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재무·회계정보를 조회·관리할 수 있는 통합 회계 서비스로, 금융기관과 연동하여 수입 ‧ 지출 등 다양한 재무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거나 회계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된다. ㅇ 금에 선정된 주요 서비스들은 빅데이터·사물인터넷 기반 신기술과 금융·교육·의료·부동산 등 우리 실생활에 유용한 데이터를 결합한 형태로, DB - Stars만의 특화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 서비스로 이어질 예정이다. ○ 미래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데이터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자,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자원"이라고 강조하고,"DB - Stars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확대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2017 K - GLOBAL 디비 - 스타즈(DB - Stars)사업 체결과 계획(안) 2.2017 K - GLOBAL 디비 - 스타즈(DB - Stars)선정 서비스 현황. 끝.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2017 K - GLOBAL 디비 - 스타즈(DB - Stars)사업 협약식 계획(안) o 특 적:운영기관(K - DATA)과 최종 선정된 사업자(12)간 협약체결을 통한을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지원 체계 확립 o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한국데이터진흥원(K - DATA) □ 일시/장소:2017.5.30(화)14:00 ~ 17:00, MARU 180 이벤트홀(강남 코엑스로 o 참 석 자:미래부, K - DATA, 멘토단, DB - Stars 최종 12팀 등 약 70여명 ․ 2017 DB - Stars 사업 경과 안내 ․ DB - Stars 4기 소개(12팀) ․ DB - Stars 선정자 소개 ․ 협약체결 및 멘토 임명식(단체사진촬영) ․ 식(Break time) ․ 어서와! DB - Stars는 처음이지? (선배가 알려주는 DB - Stars 100배 사용법을 ․ DB - Stars 인큐베이팅 기관 소개 (멘토링, 교육, 데이터컨설팅, 네트워킹, 후속지원, 마케팅 지원) K - DATA, NIA, 고넥터, 테크앤로, 몬스터테스트랩 ․ 사업지원금 지급률 및 관리요령 안내 <2017 K - GLOBAL DB - Stars 사업개요> 사 업 명:2017 K - GLOBAL DB - Stars(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목적:DB 활용 사업화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으로 성장 참가대상: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과 개인개발자 등 지원대상:12 지원기간:17.6.1 ∼ 9.29(약 4개월, 참가는 별도) 지원내용:우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멘토링, 교육, 데이터 분석 등 인큐베이팅 및 사업화지원금 지원 2017 K - GLOBAL 디비 - 스타즈(DB - Stars)선정 서비스 개요 ․ 학습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는 딥러닝 기반 교육 플랫폼 서비스 ♀놈 게놈 정보 기반의 4000여 희귀 질환을 단 번에 검사하는 서비스 ․ 수술을 마친 환자들의 After - care/회복을 돕는 모바일 컨시어지 서비스 ․ 운동과학 회귀공식 학습을 통한 사용자 체력에 맞는 운동강도 및 목표 제공 ․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킹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인공지능 SaaS 서비스 ․ 채팅 기반의 예약, 구매, 배달 서비스를 대행하는 개인비서()서비스 ․ 동대문 시장의 원단 디자인 정보를 해외 신진디자이너에게 제공 ․ SW교육의 핵심인 Algorithm을 교육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AI 교육 시스템 ․ 2차원 사진을 3D모델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홈퍼니싱 서비스 ․ 동호수 단위의 아파트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심사자동화 서비스 ․ 학군, 교통, 편의시설 등 아파트와 연관한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 모바일 앱만으로으로 재무·회계정보를 조회·관리할 수 있는 간편 회계 서비스 □ K - Global 300:ICT 및 융합 분야에서 시장 진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창업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래부의 창업 ․ 성장 지원 역량을 결집하여 연계 지원하기 위해 300개 기업을 선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게놈 빅데이터로 4천여 종 희귀질환 한 번에 검사한다_1 ### 내용: 게놈 빅데이터로 4천여 가지 희귀질환 한 번에 검사한다 - 혁신적인 서비스 성과을 창출할 빅데이터 전문 스타트업 12 선정 - <2017 K - Global DB - Stars 사업 협약식 진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국내 최초로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2017 디비 - 스타즈(DB - Stars)사업 협약식을 5월 30일(화)낮 2시, MARU180 이벤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디비 - 스타즈(DB - Stars)는 공공·민간 데이터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빅데이터<NAME>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14년부터 시작해 어느덧 4년차를 맞이하였다. ㅇ 엄선한 12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4개월간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데이터 분석 ‧ 활용 교육, 데모데이 등을 집중 지원하며 최근 3년간 선정기업들은 투자유치, 사업제휴 등에서도 눈에 띠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에지 약 215억 원(21팀)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으며, 파킹스퀘어(1기)는 다음카카오와 100억 이상 규모의 인수합병을 체결하였음 □ 올해는 지난 3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모를 통해 약 273개 스타트업이 접수하여 2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팀을 선발하였다. ㅇ 희귀질환검사서비스(3billion)는 유전적 증거가 밝혀진 희귀질환 4,000여종에 대해서 한 번의 게놈 빅데이터 분석으로 완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사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ㅇ 캐시노트(한국신용데이터)는 중소사업자가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재무·회계정보를 조회·관리할 수 있는 통합 회계 서비스로, 금융기관과 연동하여 수입 ‧ 지출 등 다양한 재무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거나 회계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된다. ㅇ 금에 선정된 주요 서비스들은 빅데이터·사물인터넷 기반 신기술과 금융·교육·의료·부동산 등 우리 실생활에 유용한 데이터를 결합한 형태로, DB - Stars만의 특화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 서비스로 이어질 예정이다. ○ 미래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데이터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자,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자원"이라고 강조하고,"DB - Stars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확대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2017 K - GLOBAL 디비 - 스타즈(DB - Stars)사업 체결과 계획(안) 2.2017 K - GLOBAL 디비 - 스타즈(DB - Stars)선정 서비스 현황. 끝.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2017 K - GLOBAL 디비 - 스타즈(DB - Stars)사업 협약식 계획(안) o 특 적:운영기관(K - DATA)과 최종 선정된 사업자(12)간 협약체결을 통한을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지원 체계 확립 o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한국데이터진흥원(K - DATA) □ 일시/장소:2017.5.30(화)14:00 ~ 17:00, MARU 180 이벤트홀(강남 코엑스로 o 참 석 자:미래부, K - DATA, 멘토단, DB - Stars 최종 12팀 등 약 70여명 ․ 2017 DB - Stars 사업 경과 안내 ․ DB - Stars 4기 소개(12팀) ․ DB - Stars 선정자 소개 ․ 협약체결 및 멘토 임명식(단체사진촬영) ․ 식(Break time) ․ 어서와! DB - Stars는 처음이지? (선배가 알려주는 DB - Stars 100배 사용법을 ․ DB - Stars 인큐베이팅 기관 소개 (멘토링, 교육, 데이터컨설팅, 네트워킹, 후속지원, 마케팅 지원) K - DATA, NIA, 고넥터, 테크앤로, 몬스터테스트랩 ․ 사업지원금 지급률 및 관리요령 안내 <2017 K - GLOBAL DB - Stars 사업개요> 사 업 명:2017 K - GLOBAL DB - Stars(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목적:DB 활용 사업화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으로 성장 참가대상: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과 개인개발자 등 지원대상:12 지원기간:17.6.1 ∼ 9.29(약 4개월, 참가는 별도) 지원내용:우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멘토링, 교육, 데이터 분석 등 인큐베이팅 및 사업화지원금 지원 2017 K - GLOBAL 디비 - 스타즈(DB - Stars)선정 서비스 개요 ․ 학습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는 딥러닝 기반 교육 플랫폼 서비스 ♀놈 게놈 정보 기반의 4000여 희귀 질환을 단 번에 검사하는 서비스 ․ 수술을 마친 환자들의 After - care/회복을 돕는 모바일 컨시어지 서비스 ․ 운동과학 회귀공식 학습을 통한 사용자 체력에 맞는 운동강도 및 목표 제공 ․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킹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인공지능 SaaS 서비스 ․ 채팅 기반의 예약, 구매, 배달 서비스를 대행하는 개인비서()서비스 ․ 동대문 시장의 원단 디자인 정보를 해외 신진디자이너에게 제공 ․ SW교육의 핵심인 Algorithm을 교육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AI 교육 시스템 ․ 2차원 사진을 3D모델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홈퍼니싱 서비스 ․ 동호수 단위의 아파트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심사자동화 서비스 ․ 학군, 교통, 편의시설 등 아파트와 연관한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 모바일 앱만으로으로 재무·회계정보를 조회·관리할 수 있는 간편 회계 서비스 □ K - Global 300:ICT 및 융합 분야에서 시장 진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창업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래부의 창업 ․ 성장 지원 역량을 결집하여 연계 지원하기 위해 300개 기업을 선정
8700b672-2079-4505-bc2d-479c91ca531e	source15/231026/155995879_0.txt	승용차·화물차 연비왕을 찾습니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879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승용차·화물차 연비왕을 찾습니다 ~□ 제1회 국토교통부장관 배 선발대회 … 생활운동 확산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 <NAME> )는 경제운전을 생활화 ․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제1회 국토교통부장관배 자동차 경제상 선발대회(Ecodriver Championship)」를 개최한다. 행사는 9월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옆(남측 광장)에서 진행되 ㅇ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인천광역시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연료절감·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경제운전을 사회 전반에 범국민 생활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개최는 ㅇ □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제운전 활성화를 위한 가상체험관(시뮬레이터)과 홍보작품(UCC, 포스터, 실천수기)의 우수작품 전시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이번 경기는 승용차 부문과 화물차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되며, 해당 부문의 자가용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자 중 50명(승용차 30명, 화물 20명)을 선발하여(서류심사 및 선착순 병행)9월 28일(08::00)연비경쟁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낸 운전자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승용/화물 부문)각 포상금 = 금상 1명 100만 원, 은상 1명 50만 원, 특별상 1명 30만 원 □ 경주용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되는 차량(승용차/화물차)으로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남측 광장)에서 집결 → 국제 청라지구 주변도로에 진입 → 청라에서 → 체육고등학교 → 중흥 S클래 사거리로 돌아오는 약 18Km 거리를 주행한 후 연비측정 결과 최상의 연비 기록자를 연비왕으로 선정한다. ㅇ 기존의 연비왕 선발대회가 대부분 고속도로 등 교외지역을 장거리 주행한 뒤 연비왕을 선발하였던 방식과 다르게, 이번 대회는 실제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상습 정체지역 또는 혼잡 시간대를 일부 포함되어 있어 도심지역의 경제운전 실천요령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효과도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경제운전은 개별 차량이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등 단순히 운전습관만 개선도 연료절감 및 교통사고 예방은 아니고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경제운전을 국민 생활운동으로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승용차·화물차 연비왕을 찾습니다 !_1 ### 내용: "승용차·화물차 연비왕을 찾습니다 ~□ 제1회 국토교통부장관 배 선발대회 … 생활운동 확산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 <NAME> )는 경제운전을 생활화 ․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제1회 국토교통부장관배 자동차 경제상 선발대회(Ecodriver Championship)」를 개최한다. 행사는 9월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옆(남측 광장)에서 진행되 ㅇ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인천광역시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연료절감·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경제운전을 사회 전반에 범국민 생활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개최는 ㅇ □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제운전 활성화를 위한 가상체험관(시뮬레이터)과 홍보작품(UCC, 포스터, 실천수기)의 우수작품 전시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이번 경기는 승용차 부문과 화물차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되며, 해당 부문의 자가용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자 중 50명(승용차 30명, 화물 20명)을 선발하여(서류심사 및 선착순 병행)9월 28일(08::00)연비경쟁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낸 운전자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승용/화물 부문)각 포상금 = 금상 1명 100만 원, 은상 1명 50만 원, 특별상 1명 30만 원 □ 경주용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되는 차량(승용차/화물차)으로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남측 광장)에서 집결 → 국제 청라지구 주변도로에 진입 → 청라에서 → 체육고등학교 → 중흥 S클래 사거리로 돌아오는 약 18Km 거리를 주행한 후 연비측정 결과 최상의 연비 기록자를 연비왕으로 선정한다. ㅇ 기존의 연비왕 선발대회가 대부분 고속도로 등 교외지역을 장거리 주행한 뒤 연비왕을 선발하였던 방식과 다르게, 이번 대회는 실제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상습 정체지역 또는 혼잡 시간대를 일부 포함되어 있어 도심지역의 경제운전 실천요령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효과도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경제운전은 개별 차량이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등 단순히 운전습관만 개선도 연료절감 및 교통사고 예방은 아니고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경제운전을 국민 생활운동으로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91a0421-07f8-4607-ae83-2ac72358faf5	source15/231026/156256909_0.txt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기록, 5년 연속 감소세 유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909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기록, 5년 간 감소세 유지 □ 경찰청(청장 <NAME> )은 2017년도 전체 교통한 수가 2016년(4,292명)에 비해 2.5%감소한 4,185명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대비 107명(2.5 ％)이 감소한 4,185명으로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유지가 있어 금년에는 3,000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있다. ○특히 전년에 비해 어린이(- 17,23.9%)․ 음주운전(- 42,8.7 ％)․ 보행자(- 39,2.3%)관련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교통사고 항목별 사망자 현황은, ○보행자 사망은 지난해 보다 39명(2.3)이 감소하여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전체 사망에서 보행자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도 40%대에 고착되어 있어 2015년 기준 OECD 보행 사망자 점유율(19.2%)과 대비도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 보행자 사망률은 906명으로 전년보다 40명(4.6%↑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체 보행자 사망의 54.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간대별로는(263명),(192명),(166명)순 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오후 18∼02시 사이 발생한 사망자가 758명으로 보행 사망에 45.3%를 차지했다. - 무단횡단 사망자는 전년보다 147명(20.7)감소했으며, 보행자 사망의 33.6%를 차지하였다. ○어린이 사망자는 지난 3년간 증가추세였으나, 지난해 17명(23.9%)감소하였다. 스쿨존 교통사고에 경우 전년과 동일(8명)하나 부상자는 23명(4.5 ％ ↑)감소했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사망자는 감소나 사고는 65건(171%↑)이 증가하였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전년대비 42명(8.7)감소하는 등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간대별로는 02∼04시(71명), 00∼02시 ‧ 04∼06시(66명), 22∼24시(63명)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야간 ‧ 심야 시간인 22∼06시 사이에 음주는 사망자가 60.1%(266명)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16년도에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다시 25명(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전년대비 32명 감소하였으나, 렌터카를 경우 사망자가 증가(212→255,20.3/↑)하였다. ○차종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승용차(2,048명)․ 화물차(961명)․ 이륜차(564명)순으로 교통사고 사망이 발생하였다. - 특히 이륜차 사망자의 경우 8.1%(50명)급증으로 교통사고 전산조회가 가능한 1991년 후 최초로 500명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50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 OECD 및 선진국에서 사고 사망자수 감소에 성과를 거둔'안전속도 5030'시범운영을 확대하는 등 안전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로 유지도 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필요 지역은 30km/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정책 ○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무단횡단 방지펜스, 시골지역 횡단보도 조명장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교통사고 통계 현황 연도별 사고 사망자 과거 5년간 보행자 사망사고 시간대별 교통사고 사망사고 최근 5년간 무단횡단 사망사고 최근 5년간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 과거 5년간 음주운전 치사와 음주운전 치사율(전체사고와 비교) 연령별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 전국 전체 차량등록대수:22,528,295대, 승합차:18,034,540대, 화물차:3,540,323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기록, 5년 연속 감소세 유지_1 ### 내용: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기록, 5년 간 감소세 유지 □ 경찰청(청장 <NAME> )은 2017년도 전체 교통한 수가 2016년(4,292명)에 비해 2.5%감소한 4,185명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대비 107명(2.5 ％)이 감소한 4,185명으로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유지가 있어 금년에는 3,000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있다. ○특히 전년에 비해 어린이(- 17,23.9%)․ 음주운전(- 42,8.7 ％)․ 보행자(- 39,2.3%)관련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교통사고 항목별 사망자 현황은, ○보행자 사망은 지난해 보다 39명(2.3)이 감소하여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전체 사망에서 보행자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도 40%대에 고착되어 있어 2015년 기준 OECD 보행 사망자 점유율(19.2%)과 대비도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 보행자 사망률은 906명으로 전년보다 40명(4.6%↑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체 보행자 사망의 54.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간대별로는(263명),(192명),(166명)순 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오후 18∼02시 사이 발생한 사망자가 758명으로 보행 사망에 45.3%를 차지했다. - 무단횡단 사망자는 전년보다 147명(20.7)감소했으며, 보행자 사망의 33.6%를 차지하였다. ○어린이 사망자는 지난 3년간 증가추세였으나, 지난해 17명(23.9%)감소하였다. 스쿨존 교통사고에 경우 전년과 동일(8명)하나 부상자는 23명(4.5 ％ ↑)감소했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사망자는 감소나 사고는 65건(171%↑)이 증가하였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전년대비 42명(8.7)감소하는 등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간대별로는 02∼04시(71명), 00∼02시 ‧ 04∼06시(66명), 22∼24시(63명)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야간 ‧ 심야 시간인 22∼06시 사이에 음주는 사망자가 60.1%(266명)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16년도에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다시 25명(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전년대비 32명 감소하였으나, 렌터카를 경우 사망자가 증가(212→255,20.3/↑)하였다. ○차종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승용차(2,048명)․ 화물차(961명)․ 이륜차(564명)순으로 교통사고 사망이 발생하였다. - 특히 이륜차 사망자의 경우 8.1%(50명)급증으로 교통사고 전산조회가 가능한 1991년 후 최초로 500명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50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 OECD 및 선진국에서 사고 사망자수 감소에 성과를 거둔'안전속도 5030'시범운영을 확대하는 등 안전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로 유지도 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필요 지역은 30km/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정책 ○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무단횡단 방지펜스, 시골지역 횡단보도 조명장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교통사고 통계 현황 연도별 사고 사망자 과거 5년간 보행자 사망사고 시간대별 교통사고 사망사고 최근 5년간 무단횡단 사망사고 최근 5년간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 과거 5년간 음주운전 치사와 음주운전 치사율(전체사고와 비교) 연령별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 전국 전체 차량등록대수:22,528,295대, 승합차:18,034,540대, 화물차:3,540,323대
7054a8b7-8970-4002-a00d-2348a0068b2b	source15/231026/156393075_0.txt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075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경험상 및 사진 공모 -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회복무요원 ‧ 복무기관 담당자 ‧ 복무지도관 접수 가능 ○ 병무청(청장 <NAME> )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0년도 ｢ 사회복무요원 활동상 및 사진 ｣ 을 공모한다. ○ 이번 공모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우수 미담사례를 공유로 국민에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본인과 복무기관 담당자,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면 누구나 참여를 수 있다. ○ 복무 중 겪은 에피소드와 미담사례 등 체험수기와 생생한 사회복무 현장이 담긴<NAME>상을 복무기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www.mma.go.kr)과 사회복무포털(sbm.mma.go.kr)에 공지되어 있다. “ 응모된 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체험수기는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입선 18편을 선정하고, 사진전에서는 장려에 1편, 입선 9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10만 원 등 소정의 부상이 지급된다. ○ 수상자는 오는 10월에 병무청 페이스북에 공지되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안내된다. ○ 체험은 최우수작은 샌드아트(sand art)영상으로 촬영되어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그 중 수상작은 2020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젊음, 꿈으로 피어나다'전자책(e - book)에 수록된다. 펼쳐진 모래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 자신과상을 표현하는 예술 **｢ 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소개> 사이버 홍보관 ｢ 사회복무요원 스토리 ｣ 화면에 게시 □ <NAME> 병무청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주위의의 낮은 곳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이야기가 널리 전파되어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_1 ### 내용: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경험상 및 사진 공모 -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회복무요원 ‧ 복무기관 담당자 ‧ 복무지도관 접수 가능 ○ 병무청(청장 <NAME> )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0년도 ｢ 사회복무요원 활동상 및 사진 ｣ 을 공모한다. ○ 이번 공모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우수 미담사례를 공유로 국민에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본인과 복무기관 담당자,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면 누구나 참여를 수 있다. ○ 복무 중 겪은 에피소드와 미담사례 등 체험수기와 생생한 사회복무 현장이 담긴<NAME>상을 복무기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www.mma.go.kr)과 사회복무포털(sbm.mma.go.kr)에 공지되어 있다. “ 응모된 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체험수기는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입선 18편을 선정하고, 사진전에서는 장려에 1편, 입선 9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10만 원 등 소정의 부상이 지급된다. ○ 수상자는 오는 10월에 병무청 페이스북에 공지되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안내된다. ○ 체험은 최우수작은 샌드아트(sand art)영상으로 촬영되어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그 중 수상작은 2020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젊음, 꿈으로 피어나다'전자책(e - book)에 수록된다. 펼쳐진 모래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 자신과상을 표현하는 예술 **｢ 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소개> 사이버 홍보관 ｢ 사회복무요원 스토리 ｣ 화면에 게시 □ <NAME> 병무청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주위의의 낮은 곳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이야기가 널리 전파되어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3a4cbfbb-09a4-4a5f-9548-4eb6fdbb4c79	source15/231026/156348500_0.txt	(국영문 동시배포)방사선으로 문화재 비파괴 진단과 복원을 논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500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방사선으로 문화재 비파괴 보존과 복원을 논하다 - 국제학술심포지엄'방사선을 활용한 문화재 진단과 보존처리'개최/9.4.'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는'는 9월 4일 오후 1시부터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방사선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과 보존처리'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엑스레이(이하, X선), 감마선 같은 방사선이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기술은 특유의 투과력 덕분에 다른 비파괴진단 방법으로 구현이 어려운 문화재의 속을 들여다보는 기술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건축물 상태조사나 제작기법 연구 등에 방사선 기술을 활용해 온기에 있다. 최근에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문화재의 내부 상태를 디지털 정보로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4차 디지털 콘텐츠로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문화재에 해를 주는 생물 제거와 문화재 복원에 방사선의 높은 활용이 필요하다. 심포지엄은 5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된다. 첫 발표는'방사선 영상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복원에 대한 현황과 전망'( <NAME> , 국립문화재연구소)으로 방사선이 문화재 보존과 연구에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다음으로'X선과 3D(3차원 입체)스캔을 활용한 유럽 박물관의 문화재 조사'(부스트, 프랑스 박물관복원연구센터)발표와'X - 선 CT(컴퓨터단층촬영)를 적용으로 문화재 정밀 영상 분석과 활용'( <NAME> , 원광대 차세대 ICT 산업기술 지역혁신센터)발표에서는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X - 선 등 비파괴 진단 기술과 활용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기술을 점검하고 나아갈 미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국내에서는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방사선기술이 소개되는데, 네 번째 발표로 유기물문화재 진단에 한계가 있는 엑스를 대신 중성자를 사용한 조사법을 소개하는'중성자를 활용한 문화유산 비파괴 검사 및 활용'( <NAME> , 한국원자력연구원), 다섯 번째로는 X선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감마선을 문화유산 보존처리에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감마선을 이용해 유기질 문화재 살균 ‧ 살충 및 강화처리 기술'(코르텔라, 주식회사 아크뉴클레아트)발표가 준비되어 있다. 발표가 끝나면 발표내용에 대한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며, 문화재 비파괴 진단과 보존 기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더 상세한 사항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해 방사선 기술 활용 분야를<NAME>고 잇는 국내 ‧ 외 실제 업무 전문가들로부터 생생한 연구결과를<NAME>고 기술선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유익은 자리가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 붙임 1. 행사 일정. 2. 심포지엄 홍보물.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디자인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행 치 일 정 안 내 홍 리 물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배포)방사선으로 문화재 비파괴 진단과 복원을 논하다_1 ### 내용: 방사선으로 문화재 비파괴 보존과 복원을 논하다 - 국제학술심포지엄'방사선을 활용한 문화재 진단과 보존처리'개최/9.4.'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는'는 9월 4일 오후 1시부터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방사선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과 보존처리'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엑스레이(이하, X선), 감마선 같은 방사선이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기술은 특유의 투과력 덕분에 다른 비파괴진단 방법으로 구현이 어려운 문화재의 속을 들여다보는 기술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건축물 상태조사나 제작기법 연구 등에 방사선 기술을 활용해 온기에 있다. 최근에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문화재의 내부 상태를 디지털 정보로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4차 디지털 콘텐츠로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문화재에 해를 주는 생물 제거와 문화재 복원에 방사선의 높은 활용이 필요하다. 심포지엄은 5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된다. 첫 발표는'방사선 영상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복원에 대한 현황과 전망'( <NAME> , 국립문화재연구소)으로 방사선이 문화재 보존과 연구에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다음으로'X선과 3D(3차원 입체)스캔을 활용한 유럽 박물관의 문화재 조사'(부스트, 프랑스 박물관복원연구센터)발표와'X - 선 CT(컴퓨터단층촬영)를 적용으로 문화재 정밀 영상 분석과 활용'( <NAME> , 원광대 차세대 ICT 산업기술 지역혁신센터)발표에서는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X - 선 등 비파괴 진단 기술과 활용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기술을 점검하고 나아갈 미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국내에서는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방사선기술이 소개되는데, 네 번째 발표로 유기물문화재 진단에 한계가 있는 엑스를 대신 중성자를 사용한 조사법을 소개하는'중성자를 활용한 문화유산 비파괴 검사 및 활용'( <NAME> , 한국원자력연구원), 다섯 번째로는 X선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감마선을 문화유산 보존처리에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감마선을 이용해 유기질 문화재 살균 ‧ 살충 및 강화처리 기술'(코르텔라, 주식회사 아크뉴클레아트)발표가 준비되어 있다. 발표가 끝나면 발표내용에 대한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며, 문화재 비파괴 진단과 보존 기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더 상세한 사항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해 방사선 기술 활용 분야를<NAME>고 잇는 국내 ‧ 외 실제 업무 전문가들로부터 생생한 연구결과를<NAME>고 기술선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유익은 자리가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 붙임 1. 행사 일정. 2. 심포지엄 홍보물.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디자인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행 치 일 정 안 내 홍 리 물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33ee1a35-ffc4-45c9-afca-e0b73bf5d250	source15/231026/156258982_0.txt	10기가 인터넷 시대, 지금부터 시작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982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0기가 통신 시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18년『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지원 선도시범사업』공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4차 5적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산 네트워크 장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0기가 인터넷 활성화 촉진 선도시범사업 과제를 3월 19일(월)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10기가 통신망은 기가인터넷보다 10배 빨라 5G 이동통신, 초고화질 방송, 홀로그램, 증강현실(AR)·가상현실(VR)등 대용량 전송에서 요구되는 고품질 서비스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잇는 핵심 기반으로 여겨지고 있다. ㅇ 이번 사업으로 KT 및 종합유선방송사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장비개발사와 상호 연계에 국산 장비를 활용한 10기가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대중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예정이다. □ 올해 사업은 10기가 기반 핵심 기술·장비 개발, 기업과 일반가구 시범망 연동과 시범서비스를 통한 상용화 검증 등을 추진한다. ㅇ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컨소시엄 형태(통신사·종합유선방송사, 장비 제조업과 등)로 신청해야 하며, 이중 2개 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와 선정기관 간 1:1 매칭 펀드(정부지원 50 ％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 사업 접수는 3월 19일(월)부터 4월 10일(화)까지 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기가인터넷의 성공사례처럼 10기가 인터넷도 민·관이 협업으로 성공적으로 상용화하고, 관련 국내 장비산업의 기술역량을 고도화하여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ㅇ 2022년까지 10기가 인터넷 커버리지 50 ％ 달성(전국 85개시 기준)을 위하여"정부는 장비업체, 통신사와 일반국민이 모두 상생할 경쟁력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촉진 선도시범사업 개요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추진 선도시범사업 개요 ① 10기가 인터넷 기술·장비 시제품 실증 - 통신·케이블사, 장비개발사 등으로 시범사업 협의회을 구성하여 수요연계형 10기가 인터넷 기술·장비 시제품 제작 지원 ② 10기가 인터넷 실증화 구축 및 상용화 사전검증 - 장비개발사의 개발·실증된 국산 장비를 통신·케이블사 시범망*에 적용하여 장비의 성능과 성능 안정성 등 실증 및 사업화 사전검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기가 인터넷 시대, 지금부터 시작이다_1 ### 내용: 10기가 통신 시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18년『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지원 선도시범사업』공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4차 5적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산 네트워크 장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0기가 인터넷 활성화 촉진 선도시범사업 과제를 3월 19일(월)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10기가 통신망은 기가인터넷보다 10배 빨라 5G 이동통신, 초고화질 방송, 홀로그램, 증강현실(AR)·가상현실(VR)등 대용량 전송에서 요구되는 고품질 서비스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잇는 핵심 기반으로 여겨지고 있다. ㅇ 이번 사업으로 KT 및 종합유선방송사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장비개발사와 상호 연계에 국산 장비를 활용한 10기가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대중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예정이다. □ 올해 사업은 10기가 기반 핵심 기술·장비 개발, 기업과 일반가구 시범망 연동과 시범서비스를 통한 상용화 검증 등을 추진한다. ㅇ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컨소시엄 형태(통신사·종합유선방송사, 장비 제조업과 등)로 신청해야 하며, 이중 2개 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와 선정기관 간 1:1 매칭 펀드(정부지원 50 ％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 사업 접수는 3월 19일(월)부터 4월 10일(화)까지 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기가인터넷의 성공사례처럼 10기가 인터넷도 민·관이 협업으로 성공적으로 상용화하고, 관련 국내 장비산업의 기술역량을 고도화하여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ㅇ 2022년까지 10기가 인터넷 커버리지 50 ％ 달성(전국 85개시 기준)을 위하여"정부는 장비업체, 통신사와 일반국민이 모두 상생할 경쟁력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촉진 선도시범사업 개요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추진 선도시범사업 개요 ① 10기가 인터넷 기술·장비 시제품 실증 - 통신·케이블사, 장비개발사 등으로 시범사업 협의회을 구성하여 수요연계형 10기가 인터넷 기술·장비 시제품 제작 지원 ② 10기가 인터넷 실증화 구축 및 상용화 사전검증 - 장비개발사의 개발·실증된 국산 장비를 통신·케이블사 시범망*에 적용하여 장비의 성능과 성능 안정성 등 실증 및 사업화 사전검증
cf2788ff-bbc1-4f2e-9f49-9aacf191638e	source15/231026/156493569_0.txt	[보도참고]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 대내외 금융시장 동향, 비은행권 잠재리스크 집중점검 -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569&pageIndex=21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 개최 - 대내외 경제성 동향, 비은행권 잠재리스크 집중점검 - □금융위원회는'22.1.27일(목)고승에 <NAME>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기관(금융위 금감원 예보)와 ｢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 를 개최하고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그리고 비은행권 위험요인을 점검하였습니다. □오늘 김용과 <NAME> 사무처장은"오늘 새벽에 열린 FOMC 결과는 비교적 시장 기대에 부합하였으나, 바로 이어진<NAME>의장 기자회견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미국 주가가 하락반전되고 우리 증시도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최근 미국 긴축 가속화, 오미크론 확산, 중국경기 둔화, 러시아 - 우크라이나 갈등 등 다양한 국내외 요인에 따라 당분간 금융시장 불안이 불가피하지만, 성장 수출 등 실물경제 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시장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 회의에서는 현재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변화가 금융시장 및 금융권에 미칠 수 잇는 영향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참석기관들은, 주가 환율 등 주요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이 국내외 금융투자자의 디레버리징 유인과 가계 기업부채, 금융회사 재무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시 불안 확대와 관련하여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단계를'주의'로 상향(1.25일)하였으며, 향후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금융부문 잠재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에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 대내외 금융시장 동향, 비은행권 잠재리스크 집중점검 -_1 ### 내용: ｢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 개최 - 대내외 경제성 동향, 비은행권 잠재리스크 집중점검 - □금융위원회는'22.1.27일(목)고승에 <NAME>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기관(금융위 금감원 예보)와 ｢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 를 개최하고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그리고 비은행권 위험요인을 점검하였습니다. □오늘 김용과 <NAME> 사무처장은"오늘 새벽에 열린 FOMC 결과는 비교적 시장 기대에 부합하였으나, 바로 이어진<NAME>의장 기자회견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미국 주가가 하락반전되고 우리 증시도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최근 미국 긴축 가속화, 오미크론 확산, 중국경기 둔화, 러시아 - 우크라이나 갈등 등 다양한 국내외 요인에 따라 당분간 금융시장 불안이 불가피하지만, 성장 수출 등 실물경제 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시장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 회의에서는 현재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변화가 금융시장 및 금융권에 미칠 수 잇는 영향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참석기관들은, 주가 환율 등 주요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이 국내외 금융투자자의 디레버리징 유인과 가계 기업부채, 금융회사 재무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시 불안 확대와 관련하여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단계를'주의'로 상향(1.25일)하였으며, 향후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금융부문 잠재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에 나갈 것입니다.
b90dffbf-ef37-441b-b5cb-234de115d70a	source15/231026/156565188_0.txt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188&pageIndex=5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거리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 최근 납부 대상자 확대 추세 고려, 전문가 도움받기 어려운 납세자 위해 ‧ 증여 세금 제작 ‧ 배포 - □(제작배경)국세청(청장 <NAME> )은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바뀔 가능성이 생겨 당황을 있는 국민을 위해「상속 증여 세금 상식」을 작성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최근 자산시장 변동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모두는 세금이 되었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부담한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반 납세자에 궁금증과 답답함을 국세청이 직접 풀어주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상속 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번 자료는 상속세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세무서에서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세금이 풀어드립니다」는 그 동안 상속세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파악을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특히 주택(아파트)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에서는 유튜브 또는 각종 매체에서 공유 확산 중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앞으로도 세무에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세법 때문에 곤혹스럽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_1 ### 내용: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거리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 최근 납부 대상자 확대 추세 고려, 전문가 도움받기 어려운 납세자 위해 ‧ 증여 세금 제작 ‧ 배포 - □(제작배경)국세청(청장 <NAME> )은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바뀔 가능성이 생겨 당황을 있는 국민을 위해「상속 증여 세금 상식」을 작성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최근 자산시장 변동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모두는 세금이 되었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부담한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반 납세자에 궁금증과 답답함을 국세청이 직접 풀어주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상속 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번 자료는 상속세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세무서에서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세금이 풀어드립니다」는 그 동안 상속세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파악을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특히 주택(아파트)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에서는 유튜브 또는 각종 매체에서 공유 확산 중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앞으로도 세무에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세법 때문에 곤혹스럽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f56c3b8b-f194-43a7-bbbf-434639b67be9	source15/231026/156080257_0.txt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방안 논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257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 제2회 중앙 - 지자체 안전정책협력협의회 결과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0월 16일 14:00시, 17개 시 ‧ 도 재난안전실장들이 참여는 가운데 제2차 중앙 - 지자체 안전정책협력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전문화운동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그간 안전문화운동을 정부가 주도해왔으나, 국민이 스스로 실천하는 새로운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 민간 주도 방식으로 확대만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간 추진내용)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시행('96.4), 안전문화운동 지원 중앙협의회 구성('13.5), 안전문화대상 시상('14.12),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총회 개최('15.7)등 □ 추진체계 및 방법에 대하여는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걸쳐 구성되어 있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안문협")를 중심으로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본부구성 ․ 포럼*운영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 광역자치단체(안전문화운동 추진본부), 기초자치단체(안전문화운동 추진지원단)‧ 민간 기업(안전문화운동 추진본부)이 참여하여 ｢ 안문협 ｣ 활성화를 위한 행 ‧ 재정적 지원 은 사회안전 ‧ 생활안전 ‧ 교통안전 ‧ 산업안전, 기획 ‧ 홍보 ‧ 안전문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안문협 활동에 대한 자문 및 아이디어 제공 ○ <NAME> 안전정책실장은"지자체를 중심으로 마을 단위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활성화하여 안전의식이 지역 사회와 국민생활 깊숙이 뿌리내릴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면서"국민안전처는 안전문화운동을 선도하는 우수 지자체를 매년 발굴에 포상하는 만큼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방안 논의_1 ### 내용: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 제2회 중앙 - 지자체 안전정책협력협의회 결과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0월 16일 14:00시, 17개 시 ‧ 도 재난안전실장들이 참여는 가운데 제2차 중앙 - 지자체 안전정책협력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전문화운동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그간 안전문화운동을 정부가 주도해왔으나, 국민이 스스로 실천하는 새로운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 민간 주도 방식으로 확대만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간 추진내용)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시행('96.4), 안전문화운동 지원 중앙협의회 구성('13.5), 안전문화대상 시상('14.12),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총회 개최('15.7)등 □ 추진체계 및 방법에 대하여는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걸쳐 구성되어 있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안문협")를 중심으로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본부구성 ․ 포럼*운영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 광역자치단체(안전문화운동 추진본부), 기초자치단체(안전문화운동 추진지원단)‧ 민간 기업(안전문화운동 추진본부)이 참여하여 ｢ 안문협 ｣ 활성화를 위한 행 ‧ 재정적 지원 은 사회안전 ‧ 생활안전 ‧ 교통안전 ‧ 산업안전, 기획 ‧ 홍보 ‧ 안전문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안문협 활동에 대한 자문 및 아이디어 제공 ○ <NAME> 안전정책실장은"지자체를 중심으로 마을 단위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활성화하여 안전의식이 지역 사회와 국민생활 깊숙이 뿌리내릴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면서"국민안전처는 안전문화운동을 선도하는 우수 지자체를 매년 발굴에 포상하는 만큼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94a41104-8e5a-47ce-a530-a7ec891421f0	source15/231026/156376049_0.txt	한상혁 위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049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위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문 “ 지능정보시대 이용자보호 강화 및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책<NAME>관 역량 강화 등 당부 ”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 <NAME> 부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NAME> , KISDI)을 방문했다. 이는「방통위 2020년 업무계획」발표 직후와 지난 13일 대전·충청지역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소통 행보로 새로운 시대 방송통신 정책방향 설정에 대한 전문연구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것이다. <NAME> 위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침체된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디어에 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하며 지능정보사회 고도화에 따른 역기능에 능동에 대응해 나가는데 방송통신 정책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당부하였다. 또한, 지난 1월 출범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돌아보고 지능정보사회 고도화에 대응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이용자보호 대책 연구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하였다. 이후 <NAME>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차 우한 교민의 대체 생활시설이 있는 이천의 관고시장을 둘러보고 이천시장과 함께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 의견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구입한 생활용품은 인근 아동복지시설과 차상위 계층에 전달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상혁 위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문_1 ### 내용: <NAME> 위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문 “ 지능정보시대 이용자보호 강화 및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책<NAME>관 역량 강화 등 당부 ”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 <NAME> 부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NAME> , KISDI)을 방문했다. 이는「방통위 2020년 업무계획」발표 직후와 지난 13일 대전·충청지역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소통 행보로 새로운 시대 방송통신 정책방향 설정에 대한 전문연구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것이다. <NAME> 위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침체된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디어에 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하며 지능정보사회 고도화에 따른 역기능에 능동에 대응해 나가는데 방송통신 정책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당부하였다. 또한, 지난 1월 출범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돌아보고 지능정보사회 고도화에 대응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이용자보호 대책 연구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하였다. 이후 <NAME>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차 우한 교민의 대체 생활시설이 있는 이천의 관고시장을 둘러보고 이천시장과 함께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 의견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구입한 생활용품은 인근 아동복지시설과 차상위 계층에 전달하였다.
a43c6464-2a6b-4c32-8989-0652bbbe56a4	source15/231026/156477753_0.txt	수열에너지 활성화로 탄소중립 이끈다…시범사업 공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753&pageIndex=25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열에너지 활성화로 탄소중립 이끈다 … 시범사업 추진 ◇ 10월 29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수도권 ․ 강원권·충청권을 중심으로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 11월 29일부터 순회설명회 연계한 민간 ․ 지자체 대상 공모전 60일간 진행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물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0월 29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지역의 민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2022년 ~ 2024년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공모'를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10월 29일, 서울시 양재 케이호텔 회의실), 영남권(11월 초), 호남권(11월 중순)등에서 진행되며, 생활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설명회와 연계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환경부는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공모도 11월 29일부터 향후 60일간 진행한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와 시범사업 공모를 마련했다. □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은 지난 6월 30일에 열린 국무회의 당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 친환경 수열에너지 보급화 방안 ` 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 환경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의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을 마무리짓고, 수열에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강홍수통제소 ` 21.4월 완료, 한강환경물환경연구소 ` 21.6월 완료 ○우선, 10월 29일 오전 양재 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첫 설명회에서 수열에너지 보급·시범사업 운영계획을 비롯해 사업 공모를 위한 자세한 내용(지원범위, 자격조건, 제한사항, 평가용 등)을 설명한다. □ ○자 공모 대상은 기업(법인), 공공기관, 지자체가 소유한 건물 또는 산업단지 등 지역거점 사업 지역이며,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설비 면적과 예산,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지를 확정을 예정이다. ○ 환경부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평가 항목을 검토하고,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로 대면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결정한 예정이다. ○ 선정된 공모사업 대상지에 대하는 수열에너지 설비에 들어가는 총사업비의 최대 50 ％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설계비를, 2023년에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 이번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 수열에너지로 21MW가 도입되어 20GWh 에너지 절감과 5천톤의 이산화탄소 절감이 예상된다. 이는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해상풍력 3MW급 약 2.5기의 발전량*과 비슷하다. 롯데월드타워 수열 기준 10.5MW(3,000RT)시범사업 4개소(잠정)× 국비 50%= 21MW(6,000RT) *해상풍력(제주, 3,000kW급)도입은 8.1GWh/기 × 2.5기 = 20.3GWh(산업부 자료, ` 21.3) □ <NAME> 김 수자원정책관은"수열에너지는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중 환경 부문의 주요 과제로 그 동안 초기투자비용의 부담 등으로 민간과 공공에서 도입을 망설였던 부분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민간·지자체 영역에서 수열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는 촉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열에너지 활성화로 탄소중립 이끈다…시범사업 공모_1 ### 내용: 수열에너지 활성화로 탄소중립 이끈다 … 시범사업 추진 ◇ 10월 29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수도권 ․ 강원권·충청권을 중심으로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 11월 29일부터 순회설명회 연계한 민간 ․ 지자체 대상 공모전 60일간 진행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물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0월 29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지역의 민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2022년 ~ 2024년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공모'를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10월 29일, 서울시 양재 케이호텔 회의실), 영남권(11월 초), 호남권(11월 중순)등에서 진행되며, 생활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설명회와 연계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환경부는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공모도 11월 29일부터 향후 60일간 진행한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와 시범사업 공모를 마련했다. □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은 지난 6월 30일에 열린 국무회의 당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 친환경 수열에너지 보급화 방안 ` 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 환경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의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을 마무리짓고, 수열에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강홍수통제소 ` 21.4월 완료, 한강환경물환경연구소 ` 21.6월 완료 ○우선, 10월 29일 오전 양재 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첫 설명회에서 수열에너지 보급·시범사업 운영계획을 비롯해 사업 공모를 위한 자세한 내용(지원범위, 자격조건, 제한사항, 평가용 등)을 설명한다. □ ○자 공모 대상은 기업(법인), 공공기관, 지자체가 소유한 건물 또는 산업단지 등 지역거점 사업 지역이며,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설비 면적과 예산,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지를 확정을 예정이다. ○ 환경부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평가 항목을 검토하고,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로 대면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결정한 예정이다. ○ 선정된 공모사업 대상지에 대하는 수열에너지 설비에 들어가는 총사업비의 최대 50 ％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설계비를, 2023년에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 이번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 수열에너지로 21MW가 도입되어 20GWh 에너지 절감과 5천톤의 이산화탄소 절감이 예상된다. 이는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해상풍력 3MW급 약 2.5기의 발전량*과 비슷하다. 롯데월드타워 수열 기준 10.5MW(3,000RT)시범사업 4개소(잠정)× 국비 50%= 21MW(6,000RT) *해상풍력(제주, 3,000kW급)도입은 8.1GWh/기 × 2.5기 = 20.3GWh(산업부 자료, ` 21.3) □ <NAME> 김 수자원정책관은"수열에너지는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중 환경 부문의 주요 과제로 그 동안 초기투자비용의 부담 등으로 민간과 공공에서 도입을 망설였던 부분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민간·지자체 영역에서 수열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는 촉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4fb09884-9928-4777-888a-be6e74654ebb	source15/231026/156102244_0.txt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위기 컨트롤타워 역량 대폭 강화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244	CC BY	7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위기 컨트롤타워 역할 대폭 강화한다. □ 24시간 감염병 위기 감시·대응 총괄하는「긴급상황센터(EOC)」신설 - 즉각 정보공개와 공감 소통으로 국민신뢰 회복 위한「위기소통담당관」신설 감염병 신속·통합 검사를 위한「감염병진단관리과」신설 ▶ 질본의 독립적 위기대응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부서(기획·예산·인사)신설 □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되고, 그 안에 감염병 현장을 종합 지휘하는 긴급상황센터가 신설되며,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위기소통전담부서가 또 새로 들어선다. ○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와 유사한 국가 감염병 위기의 재발을 방지함은 기본이 만약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역량 있도록 하기 위해 방안에서 나온 것이다. ○ 이번 조직 개편에 따른 역량 강화로 질본의 전염병 위기 종합관리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위의 방안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9월 1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2단계 조직개편으로 2016년 1월 1일부로 질본을 보건복지부에서으로 격상하는 내용의「정부조직법」과 함께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초 질본 1단계 조직개편으로,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의 조기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현장인력인 역학조사관 30명과 입국과 검역관 15명을 우선 증원한 바 있다. □ 2단계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감염병 상황와 방역현장을 종합적으로 총괄 지휘 통제하는「긴급상황센터(EOC·Emergency Operations Center)」를 신설한다. - 국내외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감염병 정보에 대한 실시간수집과 분석, 대규모 실전 규모와 긴급대응팀 파견, 백신이나 격리병상의 자원비축 등 감염병 위기 대비와 예방 기능을 총괄 수행한다. - 특히, 메르스 사태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국제적 공조 감시와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긴급상황센터 내에 신종 감염병 동향감시와 감염병 분야 국제협력을 전담하는「위기분석국제협력과」를 신설한다. - 둘째, 질본 질병관리본부의 직속으로 대국민 위기소통을 전담하는「위기소통담당관」이 설치된다. - 이는 국민과 소통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국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고 △기 있게 제공함으로써, 보건당국과 국민이 손잡고 감염병 위기를 조기 극복 위한 조치다. - 통상 위기대응은'역학적'대응과'심리적'방역으로 나뉘는데,「긴급상황센터」가 역학적 방역을 책임진다면, 심리적 소통은 위기소통 조직에서 책임지게 된다. <긴급상황센터(EOC)기능과 역할> ○ 셋째, 위기시 진단 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할 필요 있도록 감염병 별로 분산되어 있던 검사표준화와 기관평가기능을 일원화하여 질본에「감염병진단관리과」를 신설한다. - 2016는 메르스 사태시 감염병 별로 질본(국립보건연구원)- 지방자치단체(보건환경연구원)및 민간병원간 연계가 체계적이지 못함으로써, 진단 검사가 늦어지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했던 문제의식을 반영한 조치다. □ 넷째, 질본에 기획·예산·인사를 전담하는「기획조정과」를 설치한다. - 신설은 질병관리본부장의 권한과 위상 제고에 따른 인사 및 예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질본의 행정기능을 제고를 위한 것이다. ○ 마지막으로, 병원내감염과 감염병 분야 보건의료정책 인력(보건복지부)을 보강하고, 감염병 유입 위험국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관 16명을 추가 증원한다. ※ 1 ․ 2단계 조직개편을 거쳐 82명 증원(80명 질본, 2명 복지부) □ 이번 같은 조직 개편으로 질본은 차관급 승격과 함께,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강력한 현장대응 컨트롤타워 기능과 효율적 방역(위기소통)역할을 갖게 됨은 물론, 신종 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감시 및 분석 능력, 역학조사 및 검역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국가 방역의 중추기관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이번 조직개편은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발생시 중앙 - 지방의 협업을 명료화하고 체계화하는 등 현장 밀착형 국가방역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메르스를 극복하는 데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가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 있도록 주요 유관기관을 비롯해 보건의료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정부 조직도 개편 전 ․ 후 비교 붙임 2. 질병관리본부 기능 개편 전·후 기능 비교 ○ 조직도 전 ․ 후 비교 □ 8로 41과 13검역소(10지소)8센터 44과 13검역소(11지소) □ 신설 ․ 변경 조직의 업무 기능 ·위기상황대응 현장 지휘 ·위기대응 매뉴얼별 매뉴얼 개발 및 훈련·평가 ·역학조사 등 현장대응 ·국내외 전염병 24시간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국제기구(WHO/WPRO), 해외보건당국 과와 국제공조 및 정보교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전문 인력, 격리병상 확보, 의약품 등 의료자원 비축 및 조달 ○ 민 ․ 관 네트워크 구축과 대비체계 구축 ․ 운영 ·역학조사관 전문 교육 · <NAME> , 두창 바이러스 등 생물테러 감염병 안보위협에 대응 ·신종 감염병 등 전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공유 - 감염병 진단실험 기준 등 진단업무 표준화 및 국가표준품 개발 ․ 지원 -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정도관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 지원 ․ 원인불명 감염병 병원체의 진단 관리 ·질병관리 예산 및 계획의 총괄 ·질병관리본부 예 ․ 결산 ․ 평가 관련업무 ·질병관리본부 내 인사 ․ 물품관리, 계약, 시설, 장비관리 등 운영지원 질병관리본부 개편 전 ․ 후 조직 비교 (국립보건연구원 포함 시 7센터 41과) (국립보건연구원 제외 시 8센터 44과) ․ 감염병의 시설, 장비, 인프라 ․ 역량 부족 등으로 초기대응 한계 - 긴급상황센터(국)신설 ․ 컨트롤타워 역할(대비/대응) ·위기대비 계획 ․ 훈련 강화 ․ 상황별 및 긴급대응팀 파견으로 초기 대응 - 분절된 정보 수집으로 위기 판단 지연 ․ 국ㆍ내외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으로 위기 초기 대응 - 국제협력 전담인력 ․ 부서 부재 - 국가 간 감염병 정보 공유 강화 ․ 국제기구와 협력 ․ 교류 강화 - 위기소통담당관(과)폐지 -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공유로 국민불안 불식 - 기존 감염병 진단검사의 품질 관리 및 진단역량 제고할 부서 부재 - 감염병 진단관리과 설치 ․ 진단업무 표준화 및 지자체 ․ 민간 등에 지원 강화 ·원인불명 감염병 진단관리 - 열감지카메라 발열감시, 위험지역입국자 일부만 질문서 작성용 - 무안국제공항 비상주 출장검역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인력증원 ․ 입국에서 발열감시,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강화 - 무안국제공항지소 인력으로 상주검역가능 - 인사권, 예산권 없음 - 행정지원부서 분리 ․ 기획조정기능 강화 (총무과→기획조정과, 운영지원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위기 컨트롤타워 역량 대폭 강화한다_1 ### 내용: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위기 컨트롤타워 역할 대폭 강화한다. □ 24시간 감염병 위기 감시·대응 총괄하는「긴급상황센터(EOC)」신설 - 즉각 정보공개와 공감 소통으로 국민신뢰 회복 위한「위기소통담당관」신설 감염병 신속·통합 검사를 위한「감염병진단관리과」신설 ▶ 질본의 독립적 위기대응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부서(기획·예산·인사)신설 □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되고, 그 안에 감염병 현장을 종합 지휘하는 긴급상황센터가 신설되며,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위기소통전담부서가 또 새로 들어선다. ○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와 유사한 국가 감염병 위기의 재발을 방지함은 기본이 만약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역량 있도록 하기 위해 방안에서 나온 것이다. ○ 이번 조직 개편에 따른 역량 강화로 질본의 전염병 위기 종합관리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위의 방안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9월 1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2단계 조직개편으로 2016년 1월 1일부로 질본을 보건복지부에서으로 격상하는 내용의「정부조직법」과 함께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초 질본 1단계 조직개편으로,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의 조기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현장인력인 역학조사관 30명과 입국과 검역관 15명을 우선 증원한 바 있다. □ 2단계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감염병 상황와 방역현장을 종합적으로 총괄 지휘 통제하는「긴급상황센터(EOC·Emergency Operations Center)」를 신설한다. - 국내외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감염병 정보에 대한 실시간수집과 분석, 대규모 실전 규모와 긴급대응팀 파견, 백신이나 격리병상의 자원비축 등 감염병 위기 대비와 예방 기능을 총괄 수행한다. - 특히, 메르스 사태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국제적 공조 감시와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긴급상황센터 내에 신종 감염병 동향감시와 감염병 분야 국제협력을 전담하는「위기분석국제협력과」를 신설한다. - 둘째, 질본 질병관리본부의 직속으로 대국민 위기소통을 전담하는「위기소통담당관」이 설치된다. - 이는 국민과 소통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국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고 △기 있게 제공함으로써, 보건당국과 국민이 손잡고 감염병 위기를 조기 극복 위한 조치다. - 통상 위기대응은'역학적'대응과'심리적'방역으로 나뉘는데,「긴급상황센터」가 역학적 방역을 책임진다면, 심리적 소통은 위기소통 조직에서 책임지게 된다. <긴급상황센터(EOC)기능과 역할> ○ 셋째, 위기시 진단 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할 필요 있도록 감염병 별로 분산되어 있던 검사표준화와 기관평가기능을 일원화하여 질본에「감염병진단관리과」를 신설한다. - 2016는 메르스 사태시 감염병 별로 질본(국립보건연구원)- 지방자치단체(보건환경연구원)및 민간병원간 연계가 체계적이지 못함으로써, 진단 검사가 늦어지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했던 문제의식을 반영한 조치다. □ 넷째, 질본에 기획·예산·인사를 전담하는「기획조정과」를 설치한다. - 신설은 질병관리본부장의 권한과 위상 제고에 따른 인사 및 예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질본의 행정기능을 제고를 위한 것이다. ○ 마지막으로, 병원내감염과 감염병 분야 보건의료정책 인력(보건복지부)을 보강하고, 감염병 유입 위험국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관 16명을 추가 증원한다. ※ 1 ․ 2단계 조직개편을 거쳐 82명 증원(80명 질본, 2명 복지부) □ 이번 같은 조직 개편으로 질본은 차관급 승격과 함께,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강력한 현장대응 컨트롤타워 기능과 효율적 방역(위기소통)역할을 갖게 됨은 물론, 신종 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감시 및 분석 능력, 역학조사 및 검역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국가 방역의 중추기관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이번 조직개편은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발생시 중앙 - 지방의 협업을 명료화하고 체계화하는 등 현장 밀착형 국가방역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메르스를 극복하는 데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가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 있도록 주요 유관기관을 비롯해 보건의료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정부 조직도 개편 전 ․ 후 비교 붙임 2. 질병관리본부 기능 개편 전·후 기능 비교 ○ 조직도 전 ․ 후 비교 □ 8로 41과 13검역소(10지소)8센터 44과 13검역소(11지소) □ 신설 ․ 변경 조직의 업무 기능 ·위기상황대응 현장 지휘 ·위기대응 매뉴얼별 매뉴얼 개발 및 훈련·평가 ·역학조사 등 현장대응 ·국내외 전염병 24시간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국제기구(WHO/WPRO), 해외보건당국 과와 국제공조 및 정보교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전문 인력, 격리병상 확보, 의약품 등 의료자원 비축 및 조달 ○ 민 ․ 관 네트워크 구축과 대비체계 구축 ․ 운영 ·역학조사관 전문 교육 · <NAME> , 두창 바이러스 등 생물테러 감염병 안보위협에 대응 ·신종 감염병 등 전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공유 - 감염병 진단실험 기준 등 진단업무 표준화 및 국가표준품 개발 ․ 지원 -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정도관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 지원 ․ 원인불명 감염병 병원체의 진단 관리 ·질병관리 예산 및 계획의 총괄 ·질병관리본부 예 ․ 결산 ․ 평가 관련업무 ·질병관리본부 내 인사 ․ 물품관리, 계약, 시설, 장비관리 등 운영지원 질병관리본부 개편 전 ․ 후 조직 비교 (국립보건연구원 포함 시 7센터 41과) (국립보건연구원 제외 시 8센터 44과) ․ 감염병의 시설, 장비, 인프라 ․ 역량 부족 등으로 초기대응 한계 - 긴급상황센터(국)신설 ․ 컨트롤타워 역할(대비/대응) ·위기대비 계획 ․ 훈련 강화 ․ 상황별 및 긴급대응팀 파견으로 초기 대응 - 분절된 정보 수집으로 위기 판단 지연 ․ 국ㆍ내외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으로 위기 초기 대응 - 국제협력 전담인력 ․ 부서 부재 - 국가 간 감염병 정보 공유 강화 ․ 국제기구와 협력 ․ 교류 강화 - 위기소통담당관(과)폐지 -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공유로 국민불안 불식 - 기존 감염병 진단검사의 품질 관리 및 진단역량 제고할 부서 부재 - 감염병 진단관리과 설치 ․ 진단업무 표준화 및 지자체 ․ 민간 등에 지원 강화 ·원인불명 감염병 진단관리 - 열감지카메라 발열감시, 위험지역입국자 일부만 질문서 작성용 - 무안국제공항 비상주 출장검역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인력증원 ․ 입국에서 발열감시,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강화 - 무안국제공항지소 인력으로 상주검역가능 - 인사권, 예산권 없음 - 행정지원부서 분리 ․ 기획조정기능 강화 (총무과→기획조정과, 운영지원팀)
a2721af2-fdfc-4fbd-8cb5-2c87b96ea5eb	source15/231026/156561331_0.txt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331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선수금환급보증(RG)등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한다 - 산·수은 및 시중은행의 수주지원 확대 선수금환급보증(RG)관련 무보의 특례보증 비율을 70 → 85%까지 - 적정가 수주를 위한 공동 노력 및 저가수주 방지 방안 추진 정부는 최근 국내 조선업계가 직면에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부족 등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조선산업 지원성 확대방안 ｣ 을 마련하여 4.6.(목)오후 7시 30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표하였다. 1. 금융지원 지원 필요성 '20년 중반까지 부진이 지속된 글로벌 선박시장은'21년부터 발주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내 조선산업도'21년부터 양호한 실적을 이어 가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고부가 선박 부문에서 선전하고 있다. 발주량(백만CGT):('13)62 →('16)14→('19)31→('20)36:('21)54 →('22)45 ※ 국내 수주량(만 CG T)=('19)1,007 →('20)827 →('21)1,757/('22)1,559 조선산업은 거대 장치산업으로 적극적 수주를 위하는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RG 발급이 필수적이며, 지속적 수주증가, 선가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주잔량)'(20)2,064만CGT/('21)2,977만CGT →('23.3)3,868만CGT 선가(선가지수)'(20)125.60 →('21)153.6 →('22)161.8 →('23.2)164.6 국제해사기구(IMO)환경규제 등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수요증가 등에 기인하여 글로벌 발주량은'23년부터 오는'32년까지 연 3천만CGT 이상의 호조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글로벌 발주량 동향>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 1 ~ 4위의 조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21년 이래 친환경·고부가 선종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박 수주 점유율이 늘고 있어 수주잔량도'11년 이후 최고 수준(3,868만CGT)을 달성 중이다. ('23.1월, 수주잔량 기준)1위 삼중, 2위 현중, 3위 현대와 4위 삼호 글로벌 선종계 점유율:('21)33 ％ →('22)37%→('23.1/4)44% 친환경선박 84.2%→ 고부가선박 76.8%('22년 상반기 수주량 기준) 선가지수는'09년 이후 최대 수준인 163.7을 기록(클락슨,'23.2)하고 있는 등 우리 조선산업의 대표 주력 선종인 대형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선수금의 할인율은 40%에서 50 ％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클락슨 선가지수('88.1월/100)는'20년 125.60 대비 30%증가 <세계적 발주 및 선박 수주실적(클락슨,'23.1)> <세계 수주잔량(좌)및 신조선가<NAME>(우)추이〉 3. RG 지원 확대방안 금융기관은 남은 보증이량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리스크 분담안을 마련토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하여 조선사의 수주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시장을 통한 RG 발급 다원화도 적극 노력한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는 특례보증에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하여 RG발급에 시중은행의 참여 유도를 적극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시중은행의 보증은 발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현재 70%(중형사 기준)에서 85 ％ 로 상향 조정하고, 수주 확대에 따른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NAME>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주요 RG 발급기관인 산·수은도 수주 프로젝트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을 노력한다. 업계는 수주 효율성 제고, 적정가 수주 등 자율적 대응을 기울이는 한편 조선산업 시황, 경영 상황 관련 금융권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를 위해 산업부, 기재부, 국토도 등 관계부처 공동용역을 추진한다. <NAME> 산업부 장관은"글로벌 선박 업이 호조세에 우리나라 선박 수주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올해는 대는 수주가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해 조선산업 성장의 도약은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한다_1 ### 내용: 선수금환급보증(RG)등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한다 - 산·수은 및 시중은행의 수주지원 확대 선수금환급보증(RG)관련 무보의 특례보증 비율을 70 → 85%까지 - 적정가 수주를 위한 공동 노력 및 저가수주 방지 방안 추진 정부는 최근 국내 조선업계가 직면에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부족 등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조선산업 지원성 확대방안 ｣ 을 마련하여 4.6.(목)오후 7시 30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표하였다. 1. 금융지원 지원 필요성 '20년 중반까지 부진이 지속된 글로벌 선박시장은'21년부터 발주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내 조선산업도'21년부터 양호한 실적을 이어 가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고부가 선박 부문에서 선전하고 있다. 발주량(백만CGT):('13)62 →('16)14→('19)31→('20)36:('21)54 →('22)45 ※ 국내 수주량(만 CG T)=('19)1,007 →('20)827 →('21)1,757/('22)1,559 조선산업은 거대 장치산업으로 적극적 수주를 위하는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RG 발급이 필수적이며, 지속적 수주증가, 선가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주잔량)'(20)2,064만CGT/('21)2,977만CGT →('23.3)3,868만CGT 선가(선가지수)'(20)125.60 →('21)153.6 →('22)161.8 →('23.2)164.6 국제해사기구(IMO)환경규제 등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수요증가 등에 기인하여 글로벌 발주량은'23년부터 오는'32년까지 연 3천만CGT 이상의 호조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글로벌 발주량 동향>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 1 ~ 4위의 조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21년 이래 친환경·고부가 선종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박 수주 점유율이 늘고 있어 수주잔량도'11년 이후 최고 수준(3,868만CGT)을 달성 중이다. ('23.1월, 수주잔량 기준)1위 삼중, 2위 현중, 3위 현대와 4위 삼호 글로벌 선종계 점유율:('21)33 ％ →('22)37%→('23.1/4)44% 친환경선박 84.2%→ 고부가선박 76.8%('22년 상반기 수주량 기준) 선가지수는'09년 이후 최대 수준인 163.7을 기록(클락슨,'23.2)하고 있는 등 우리 조선산업의 대표 주력 선종인 대형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선수금의 할인율은 40%에서 50 ％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클락슨 선가지수('88.1월/100)는'20년 125.60 대비 30%증가 <세계적 발주 및 선박 수주실적(클락슨,'23.1)> <세계 수주잔량(좌)및 신조선가<NAME>(우)추이〉 3. RG 지원 확대방안 금융기관은 남은 보증이량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리스크 분담안을 마련토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하여 조선사의 수주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시장을 통한 RG 발급 다원화도 적극 노력한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는 특례보증에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하여 RG발급에 시중은행의 참여 유도를 적극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시중은행의 보증은 발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현재 70%(중형사 기준)에서 85 ％ 로 상향 조정하고, 수주 확대에 따른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NAME>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주요 RG 발급기관인 산·수은도 수주 프로젝트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을 노력한다. 업계는 수주 효율성 제고, 적정가 수주 등 자율적 대응을 기울이는 한편 조선산업 시황, 경영 상황 관련 금융권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를 위해 산업부, 기재부, 국토도 등 관계부처 공동용역을 추진한다. <NAME> 산업부 장관은"글로벌 선박 업이 호조세에 우리나라 선박 수주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올해는 대는 수주가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해 조선산업 성장의 도약은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9b2e7226-8570-42f8-9dbe-5b822f4c7e8b	source15/231026/156442904_0.txt	국립중앙과학관 어스아워 2021 캠페인 참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904&pageIndex=33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 이하'과학관')은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27일(토)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과학관 조명을 소등하는 어스아워 2021 캠페인에 참여한다. ㅇ 어스아워 2021은 세계자연기금(WWF)이 직접 주최하는 세계적인 자연보전 캠페인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매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에 1시간 동안 전등을 소등하는 행사이다. ㅇ 이 캠페인은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하여 세계 188개국 18,000여 개의 전세계 랜드마크, 정부기관, 기업들이 참가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회의사당, 숭례문, N서울타워, 광안대교 등 매년 그 참여시설이 확대되고 있다. □ 본 행사는 3월 27일 오후 8시부터 과학관 유튜브 서비스인 과학관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소등행사, 천체관측행사, 과학토크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ㅇ 또한, 과학관을 제외는 대전지역의 캠페인 참여시설인 한빛탑, 엑스포다리,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의 실제 소등장면(20:30 ~ 21:30)도 볼 순 있다. ㅇ 소등이 진행되는 1시간 동안 과학관TV 생방송을 통하여 메시에 천체목록을 설명하고 그 중 관찰 가능한 대표 천체를 관측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18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NAME> 에가 만든 천체 목록으로 혜성과<NAME>, 성단 등 총 110개의 천체를 포함 ㅇ 한편에 국립중앙과학관은 탄소배출 제로 어스아워 2021 캠페인에 관한 홍보영상 2편을 사전 제작해 과학관TV를 통한 제공함으로써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NAME> 관계자는"미래세대를 위해 탄소중립이 꼭 중요한 만큼, 국민들께서 어스아워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어스아워 2021 캠페인 참여_1 ### 내용: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 이하'과학관')은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27일(토)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과학관 조명을 소등하는 어스아워 2021 캠페인에 참여한다. ㅇ 어스아워 2021은 세계자연기금(WWF)이 직접 주최하는 세계적인 자연보전 캠페인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매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에 1시간 동안 전등을 소등하는 행사이다. ㅇ 이 캠페인은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하여 세계 188개국 18,000여 개의 전세계 랜드마크, 정부기관, 기업들이 참가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회의사당, 숭례문, N서울타워, 광안대교 등 매년 그 참여시설이 확대되고 있다. □ 본 행사는 3월 27일 오후 8시부터 과학관 유튜브 서비스인 과학관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소등행사, 천체관측행사, 과학토크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ㅇ 또한, 과학관을 제외는 대전지역의 캠페인 참여시설인 한빛탑, 엑스포다리,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의 실제 소등장면(20:30 ~ 21:30)도 볼 순 있다. ㅇ 소등이 진행되는 1시간 동안 과학관TV 생방송을 통하여 메시에 천체목록을 설명하고 그 중 관찰 가능한 대표 천체를 관측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18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NAME> 에가 만든 천체 목록으로 혜성과<NAME>, 성단 등 총 110개의 천체를 포함 ㅇ 한편에 국립중앙과학관은 탄소배출 제로 어스아워 2021 캠페인에 관한 홍보영상 2편을 사전 제작해 과학관TV를 통한 제공함으로써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NAME> 관계자는"미래세대를 위해 탄소중립이 꼭 중요한 만큼, 국민들께서 어스아워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4a56ff-ae0b-4f7c-b3f3-a20d2707ee42	source15/231026/156396582_0.txt	(보도자료) 다슬기 채취 중 사고로 3년간 6월에만 20명 사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582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다슬기 채취 중 실종으로 3년간 6월에만 20명 사망 - 바다에서 채취할 때 안전수칙 꼭 지켜야 - □ 소방청(청장 <NAME> )은 다슬기 채집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늘고 있으며 6월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7 ~ 2019년)다슬기 채취 관련 수난구조 출동은 142건이었다. ○ 연간 47건으로, 대부분 다슬기 채취가 활발한 5월부터 9월까지 많이 발생했고, 그중 6월이 가장 많아 사고에 34%로 48건이 일어났다. 5월 10건(사망 5), 6월 48건(사망 20), 7월 34건(사망/8월 31건(사망 9), 9월 11건(사망 4) ○ 연도별로는 2017년에 38건(사망 12명), 2018년 67건(사망 25명), 2019년 37건(사망 19 이었다. ○ 발생은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2건, 충북 21건, 경기 18건, 전남 16건, 인천 10건, 전북 9건 대전·충남 6건, 부산 1건 순이었다. ○ 3년간 142건 중 사망자가생한 사고는 37%로 5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가장 많은 17명, 전남 11명, 경남·전북 5명, 경기·경북 4명, 전남 3명, 충남 2명, 대전이 1명이었다. □ 최근 사고 사례로는 ○ 2019년 6월 14일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에서 A(61세)씨가 잠수장비 착용 후 다슬기 채취 중 실종, 하천 바닥 그물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되었고, ○ 2020년 6월 6일 충북 영동군 삼천면에서 B(74세)씨가 금강 상류에서 다슬기 채집 중 실종, 1시간 만에 실종장소 인근에서 물에 빠진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 소방청은 다슬기 채취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다섯 가지를 당부했다. △두 명 이상 함께 활동할 필요 △음주 후는 채취 금지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을 것 △지형을 미리 파악하고 먼 곳이나 어두워진 뒤에 채취하지 말을 것 △구명조끼를 필히 착용할 것 △응급상황 때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할 것 □ 소방관계 관계자는 다슬기가 많이 잡히는 물속은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는 곳이 많고, 이끼나 수초 때문에 미끄러워 중심을 잡으면 물에 빠질 위험 요소가 많아 항상 조심을 필요하다며, 구명조끼 착용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다슬기 채취 중 사고로 3년간 6월에만 20명 사망_1 ### 내용: 다슬기 채취 중 실종으로 3년간 6월에만 20명 사망 - 바다에서 채취할 때 안전수칙 꼭 지켜야 - □ 소방청(청장 <NAME> )은 다슬기 채집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늘고 있으며 6월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7 ~ 2019년)다슬기 채취 관련 수난구조 출동은 142건이었다. ○ 연간 47건으로, 대부분 다슬기 채취가 활발한 5월부터 9월까지 많이 발생했고, 그중 6월이 가장 많아 사고에 34%로 48건이 일어났다. 5월 10건(사망 5), 6월 48건(사망 20), 7월 34건(사망/8월 31건(사망 9), 9월 11건(사망 4) ○ 연도별로는 2017년에 38건(사망 12명), 2018년 67건(사망 25명), 2019년 37건(사망 19 이었다. ○ 발생은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2건, 충북 21건, 경기 18건, 전남 16건, 인천 10건, 전북 9건 대전·충남 6건, 부산 1건 순이었다. ○ 3년간 142건 중 사망자가생한 사고는 37%로 5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가장 많은 17명, 전남 11명, 경남·전북 5명, 경기·경북 4명, 전남 3명, 충남 2명, 대전이 1명이었다. □ 최근 사고 사례로는 ○ 2019년 6월 14일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에서 A(61세)씨가 잠수장비 착용 후 다슬기 채취 중 실종, 하천 바닥 그물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되었고, ○ 2020년 6월 6일 충북 영동군 삼천면에서 B(74세)씨가 금강 상류에서 다슬기 채집 중 실종, 1시간 만에 실종장소 인근에서 물에 빠진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 소방청은 다슬기 채취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다섯 가지를 당부했다. △두 명 이상 함께 활동할 필요 △음주 후는 채취 금지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을 것 △지형을 미리 파악하고 먼 곳이나 어두워진 뒤에 채취하지 말을 것 △구명조끼를 필히 착용할 것 △응급상황 때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할 것 □ 소방관계 관계자는 다슬기가 많이 잡히는 물속은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는 곳이 많고, 이끼나 수초 때문에 미끄러워 중심을 잡으면 물에 빠질 위험 요소가 많아 항상 조심을 필요하다며, 구명조끼 착용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c31ec02-550e-4dbe-b48d-250cd28134ae	source15/231026/156560618_0.txt	<NAME> 지사 독립운동, 휴대전화 게임으로 함께해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0618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지사 독립운동가를 휴대전화 게임으로 함께해요" - 국가보훈처, <NAME> 씨 유해봉환 계기 4월 17일까지 휴대전화 게임 개발 및 운영 - □ 엘지(LG)유플러스와 함께 순국 100년 만에 유해가 <NAME> 는 황기환 독립운동가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해 국민 참여형 휴대전화 게임 제작 출시 □ <NAME> 국가보훈처장은" <NAME> 앞두고 국민들이 황기환 지사의 독립운동가 기억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 되새기는 계기 되길 기대" □ 인기드라마 <션샤인'유진 초이'역의 실존 인물로,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하는 <NAME> 애국지사의 유해봉환을 앞두고, 이 지사의 독립운동가에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휴대전화 게임이 출시됐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일"엘지(LG)유플러스(대표 <NAME> )와 같이 황기환 지사의 독립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콘텐츠 <독립된 조국에서 또 봅시다(See You Again)> 를 출시해 오는 4월17일(월)까지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번 콘텐츠는'국가와 국민의 역사를 기억하는 보훈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순국 100년 전에 유해가 <NAME> 는 황기환 지사의 독립운동 업적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한 기획됐다. ㅇ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See You Again)> 는 드라마 # 션샤인에서 배우 <NAME> 씨의 역 <NAME> 의 실제 대사를 따 선정한 주제를 휴대전화 게임으로 구현, 참여자가 간단한 미션을 통해 세계를 누비며 독립운동을 펼친 <NAME> 씨의 숨은 조력자가 되어 독립운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세부적으로 콘텐츠는 1919년에서 1921년 프랑스를 거점으로 세계를 오가며 외교관이자 통역가 활동을 한 시기를 주된 배경으로, 1919년 10월 일본에 의해 불법 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NAME> 가 35명의 한인 노동자들을 구출한 활동과 프랑스 한국친우회 총회에서 연설 등과 관련한 이야기와 함께 전개된다. □ 또한, 방탈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독립을 위해 힘썼던 <NAME> 지사의 노력을 이해할 수도 있도록 하는 체험형 콘텐츠로도 구성됐다. ㅇ 이 행사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 접속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응모를 중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NAME> 씨의 해외 독립운동 여정을 형상화한 티셔츠를 증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접속(https://www.metavv.com/ko/content/10288247) - <NAME> 국가보훈처장은"조국을 위해 세계를 누비며 독립운동을 펼치신 <NAME> 애국지사님의 유해를 곧 꿈에도 그리던 고국산천으로 봉을 것"이라면서"이에 앞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지사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다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NAME> 애국에 유해봉환은 그 동안 후손이 없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상반기 황 지사가 안장되어 있는 미국<NAME>트 올리벳 묘지 측과 유해 파묘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달 중 <NAME> 지사의 유골을 국내로 봉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지사 독립운동, 휴대전화 게임으로 함께해요_1 ### 내용: " <NAME> 지사 독립운동가를 휴대전화 게임으로 함께해요" - 국가보훈처, <NAME> 씨 유해봉환 계기 4월 17일까지 휴대전화 게임 개발 및 운영 - □ 엘지(LG)유플러스와 함께 순국 100년 만에 유해가 <NAME> 는 황기환 독립운동가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해 국민 참여형 휴대전화 게임 제작 출시 □ <NAME> 국가보훈처장은" <NAME> 앞두고 국민들이 황기환 지사의 독립운동가 기억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 되새기는 계기 되길 기대" □ 인기드라마 <션샤인'유진 초이'역의 실존 인물로,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하는 <NAME> 애국지사의 유해봉환을 앞두고, 이 지사의 독립운동가에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휴대전화 게임이 출시됐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일"엘지(LG)유플러스(대표 <NAME> )와 같이 황기환 지사의 독립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콘텐츠 <독립된 조국에서 또 봅시다(See You Again)> 를 출시해 오는 4월17일(월)까지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번 콘텐츠는'국가와 국민의 역사를 기억하는 보훈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순국 100년 전에 유해가 <NAME> 는 황기환 지사의 독립운동 업적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한 기획됐다. ㅇ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See You Again)> 는 드라마 # 션샤인에서 배우 <NAME> 씨의 역 <NAME> 의 실제 대사를 따 선정한 주제를 휴대전화 게임으로 구현, 참여자가 간단한 미션을 통해 세계를 누비며 독립운동을 펼친 <NAME> 씨의 숨은 조력자가 되어 독립운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세부적으로 콘텐츠는 1919년에서 1921년 프랑스를 거점으로 세계를 오가며 외교관이자 통역가 활동을 한 시기를 주된 배경으로, 1919년 10월 일본에 의해 불법 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NAME> 가 35명의 한인 노동자들을 구출한 활동과 프랑스 한국친우회 총회에서 연설 등과 관련한 이야기와 함께 전개된다. □ 또한, 방탈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독립을 위해 힘썼던 <NAME> 지사의 노력을 이해할 수도 있도록 하는 체험형 콘텐츠로도 구성됐다. ㅇ 이 행사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 접속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응모를 중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NAME> 씨의 해외 독립운동 여정을 형상화한 티셔츠를 증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접속(https://www.metavv.com/ko/content/10288247) - <NAME> 국가보훈처장은"조국을 위해 세계를 누비며 독립운동을 펼치신 <NAME> 애국지사님의 유해를 곧 꿈에도 그리던 고국산천으로 봉을 것"이라면서"이에 앞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지사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다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NAME> 애국에 유해봉환은 그 동안 후손이 없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상반기 황 지사가 안장되어 있는 미국<NAME>트 올리벳 묘지 측과 유해 파묘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달 중 <NAME> 지사의 유골을 국내로 봉환할 예정이다.
9f1b9a84-edc2-4b5d-8649-859e6290cc65	source15/231026/156129836_0.txt	화재에 취약한 시설·업종 안전성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836	CC BY	97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화재에 취약한 시설 ‧ 업종 안전성 강화 □ 정부합동,『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마련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고양 터미널 화재('14.5.26), 장성 요양병원 화재('14.5.28), 의왕 수내동 상가건물 화재('15.12.11)등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일어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관계부처 합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 간 대형 화재 발생시마다 안전규정을 손질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지속 등장하는 신종업소나 시설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강화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국민안전처는 지난 작년 12월부터 관계부처 ‧ 민간전문가 참여 TF 운영, 정부합동점검단의 다중이용 복합건축물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 안전관계자 책임 강화 ‧ 현장 모니터링 확대 ○ 주요 공사현장과 제조공장 ‧ 유통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위법행위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건축류 사용을 근절하며, 건축물의 화재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계자 처벌을 강화한다. 【 2 】 신 ‧ 변종 업종의 소방과 사각지대 해소 - 마사지방, 방탈출카페와 같이 화재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고위험 업종은 소관부처를 신속히 지정 ‧ 관리하고, 필요시 다중이용업소로도 지정하여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 사고를<NAME>다. 지하층 ‧ 밀폐구조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사용과 영업장 내부구획 불연재료 사용, 실내장식물 불연 ‧ 준불연재료 설치와 업주 ‧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3 】 화재피난 취약계층 보호 ○ 화재시 피난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원은 피난층에만 설치토록 하고, 같은 건물내 주점 및 화재위험시설 입점이 제한되며, 내화성능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각 층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등이 확보는 경우에만 소방도 외 설치 허용 【 4 】 선진 안전관리 기법 개발 및 자율 안전관리 강화 -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맞춤형 설계와 안전은 피난을 위해 화재위험도에 따른 내화등급 분류, 건축물당 내화성능 기준 마련·피난성능 설계기준 개발을 추진한다. ｢ 건축물의 성능위주 화재안전 설계기준 등 화재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 R & D 추진('15 ~'19년) ○ 또한, 업주 ‧ 종사자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최초에만 이수하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2년마다 이수토록 하며 소방장비 운용 매뉴얼과 화재예방 가이드북을 제작 ‧ 보급한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총괄기획관은"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수록 재난에 인명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위해'업주 ‧ 종사자도 평상시 적극적인 소방안전교육 이수는 훈련을 통해 화재대응 역량을 키우고, 안전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주요내용 다중이용 화재취약 시설 안전 사각지대 해소 안전제도 ‧ 안전기준 개선 신종 다중이용업종에 대한 소방을 강화 화재 위험도가 높은 신종업종은 소관부처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 사각지대 해소 다중이용업소로 추가지정하여 별도로 소방안전기준 적용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에 기반한 맞춤형 안전관리 ｢ 건축물의 성능위주 안전과 설계기준 및 화재안전성 향상 기술 등 R & D ｣ 추진 건축물 화재위험도에 따른 내화등급 구분과 등급별 내화설계 기준 및 피난성능 설계기준 마련 자력피난 취약계층 ‧ 이용업종 안전기준 강화 주거형 건물내 화재위험시설 입점제한 및 임시피난장소를 마련한 경우에만 피난층 외 입점 허용 연기제어설비 설치, 임산부실 ‧ 영유아실 경계벽 내화성능 보강 의무화 현장 모니터링 및 제재 확대 시설물 화재성능 향상 및 현장 모니터링 강화 저층과 천장재, 필로티와 연결된 상부 외벽의 불연성 재료 보강 등 마감재의 불연 ‧ 준불연 재료 의무화 공사현장에 대한 난연성능 확보 실태 불시점검 및 제조공장과 유통장소까지 현장 조사 확대 시행 피난 ‧ 방화시설 미흡과 부실시공 책임자 제재 강화 내화구조, 방화벽, 불연재료 시공 등 화재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축관계자 처벌규정 마련 기준 위반 건축관계자 제재 강화 화재대응훈련 ‧ 안전교육 강화 다중이용업소 화재대응 교육 내실화 ‧ 종사자 초기대응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장비 사용법 교육 및 화재예방 ‧ 안전관리 가이드북 제작 ‧ 보급 소방안전교육시 훈련참여 독려 및 화재대응요령 교육 소방안전교육 강화 및 참여율 제고 ‧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강화(최초에만 이수→2년마다 교육성와 업주 변경시 교육 이수시기 명확화 운영 관리시스템 마련 ‧ 리플렛 제작 ‧ 배부, 업소별<NAME>문 발송, 직능단체 연계 등 소방안전교육 이수 집중 홍보 『다중이용 화재취약 시설 안전대책』Q & A 화재에 취약한 신종업소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 신종업소의 화재 위험성(폐쇄성 ‧ 밀폐성, 저조도, 음주 ‧ 소음 등)과 화재 사고 실태, 설치규모 ‧ 확장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가 가능한 업소 선정 후 - 가장 유사한 분야에 대한 관계법령을 운영하는 부처를 소관부처로 지정하고, 이견 사항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협의 ‧ 조정 ○ 특별히 화재에 취약하고, 다중인명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소관부처 지정 후 ｢ 다중이용업소법 ｣ 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도 지정 ‧ 관리 건축물 공사현장 불시점검 실시 현황으로 향후 계획은? ○ 건축물 난연성능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성능에 미달되는 샌드위치패널 시공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등 일부 공사현장에서 화재성능에 미달하는 불법자재의 시공이 빈번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 *건축안전 모니터링('14.7∼'15.3)시 샌드위치패널 난연성능 검사 67개 중 55개 부적합(82) ○ 불법자재 사용에 따른 화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6.6월 까지 콘크리트 패널 및 내화충전재 시공현장 14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16.8월 중 내화자재 생산 제조공장과 수입자재 유통현장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불법자재 사용 및 유통을 관리할 것으로 ○ 건축물 내화성능 확보에 대한 건축 관계자의 책임성을 강화를 수 위하도록 내화규정 위반 건축주와 설계자, 공사감리자, 시공자에 대해서 2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필요 건축물 맞춤형 설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 현재 건축물의 내화구조, 피난 ‧ 방화시설 등의 설계기준은 단순히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만을 고려하여 설계에 적합한 수치 ‧ 수량 및 규격 수준을 획일적으로 제시(사양기준)하고 있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복잡 ‧ 다양해지는 화재에 체계에 대응하기 어려움 ○ 따라서, 건축물 화재위험성(내화등급 분류 및 등급별)에 따라 재실자 분포와 밀도, 동선, 이용 특성 등을 감안을 긴급상황시 최적의 피난이 가능한 설계기준(성능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 산후조리원 안전기준 강화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 산후조리원의 63%가 복합건물에 위치하고, 산후조리원 화재 15건 대비 6건이 산후조리원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자력피난이 곤란한 임산부, 태아와 영유아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 '02년 진주 산후조리원 화재시 다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 ‧ 전파되었고, 7층에 위치하였음에도 별도 피난공간이 부족한 산모 ‧ 신생아 4명 사망 및 피해 확대 ○ 이에,'17년까지 ｢ 건축법 시행령 ｣ 을 개정하여 산후조리원의 연기 제어설비(배연창, 배연구 시스템을 설치를 의무화하여 연기확산을 억제하고, 임산부실 ‧ 영유아실 간 경계벽의 내화성능 확보를 의무화하여 유독한 등에 의한 화재전파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내 산후조리원 건물 내 화재위험시설(단란주점, 위험물저장 ‧ 처리시설, 공장 등등의 입점을 제한하여 물리적 화재 위험요인을 분리하고, 임시피난장소를 필요한 경우에만 피난층 외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층수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예방중심의 제도개선 추진 ○ 각 층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피난용 발코니,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재에 취약한 시설·업종 안전성 강화_1 ### 내용: 화재에 취약한 시설 ‧ 업종 안전성 강화 □ 정부합동,『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마련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고양 터미널 화재('14.5.26), 장성 요양병원 화재('14.5.28), 의왕 수내동 상가건물 화재('15.12.11)등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일어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관계부처 합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 간 대형 화재 발생시마다 안전규정을 손질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지속 등장하는 신종업소나 시설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강화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국민안전처는 지난 작년 12월부터 관계부처 ‧ 민간전문가 참여 TF 운영, 정부합동점검단의 다중이용 복합건축물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 안전관계자 책임 강화 ‧ 현장 모니터링 확대 ○ 주요 공사현장과 제조공장 ‧ 유통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위법행위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건축류 사용을 근절하며, 건축물의 화재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계자 처벌을 강화한다. 【 2 】 신 ‧ 변종 업종의 소방과 사각지대 해소 - 마사지방, 방탈출카페와 같이 화재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고위험 업종은 소관부처를 신속히 지정 ‧ 관리하고, 필요시 다중이용업소로도 지정하여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 사고를<NAME>다. 지하층 ‧ 밀폐구조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사용과 영업장 내부구획 불연재료 사용, 실내장식물 불연 ‧ 준불연재료 설치와 업주 ‧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3 】 화재피난 취약계층 보호 ○ 화재시 피난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원은 피난층에만 설치토록 하고, 같은 건물내 주점 및 화재위험시설 입점이 제한되며, 내화성능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각 층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등이 확보는 경우에만 소방도 외 설치 허용 【 4 】 선진 안전관리 기법 개발 및 자율 안전관리 강화 -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맞춤형 설계와 안전은 피난을 위해 화재위험도에 따른 내화등급 분류, 건축물당 내화성능 기준 마련·피난성능 설계기준 개발을 추진한다. ｢ 건축물의 성능위주 화재안전 설계기준 등 화재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 R & D 추진('15 ~'19년) ○ 또한, 업주 ‧ 종사자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최초에만 이수하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2년마다 이수토록 하며 소방장비 운용 매뉴얼과 화재예방 가이드북을 제작 ‧ 보급한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총괄기획관은"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수록 재난에 인명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위해'업주 ‧ 종사자도 평상시 적극적인 소방안전교육 이수는 훈련을 통해 화재대응 역량을 키우고, 안전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주요내용 다중이용 화재취약 시설 안전 사각지대 해소 안전제도 ‧ 안전기준 개선 신종 다중이용업종에 대한 소방을 강화 화재 위험도가 높은 신종업종은 소관부처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 사각지대 해소 다중이용업소로 추가지정하여 별도로 소방안전기준 적용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에 기반한 맞춤형 안전관리 ｢ 건축물의 성능위주 안전과 설계기준 및 화재안전성 향상 기술 등 R & D ｣ 추진 건축물 화재위험도에 따른 내화등급 구분과 등급별 내화설계 기준 및 피난성능 설계기준 마련 자력피난 취약계층 ‧ 이용업종 안전기준 강화 주거형 건물내 화재위험시설 입점제한 및 임시피난장소를 마련한 경우에만 피난층 외 입점 허용 연기제어설비 설치, 임산부실 ‧ 영유아실 경계벽 내화성능 보강 의무화 현장 모니터링 및 제재 확대 시설물 화재성능 향상 및 현장 모니터링 강화 저층과 천장재, 필로티와 연결된 상부 외벽의 불연성 재료 보강 등 마감재의 불연 ‧ 준불연 재료 의무화 공사현장에 대한 난연성능 확보 실태 불시점검 및 제조공장과 유통장소까지 현장 조사 확대 시행 피난 ‧ 방화시설 미흡과 부실시공 책임자 제재 강화 내화구조, 방화벽, 불연재료 시공 등 화재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축관계자 처벌규정 마련 기준 위반 건축관계자 제재 강화 화재대응훈련 ‧ 안전교육 강화 다중이용업소 화재대응 교육 내실화 ‧ 종사자 초기대응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장비 사용법 교육 및 화재예방 ‧ 안전관리 가이드북 제작 ‧ 보급 소방안전교육시 훈련참여 독려 및 화재대응요령 교육 소방안전교육 강화 및 참여율 제고 ‧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강화(최초에만 이수→2년마다 교육성와 업주 변경시 교육 이수시기 명확화 운영 관리시스템 마련 ‧ 리플렛 제작 ‧ 배부, 업소별<NAME>문 발송, 직능단체 연계 등 소방안전교육 이수 집중 홍보 『다중이용 화재취약 시설 안전대책』Q & A 화재에 취약한 신종업소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 신종업소의 화재 위험성(폐쇄성 ‧ 밀폐성, 저조도, 음주 ‧ 소음 등)과 화재 사고 실태, 설치규모 ‧ 확장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가 가능한 업소 선정 후 - 가장 유사한 분야에 대한 관계법령을 운영하는 부처를 소관부처로 지정하고, 이견 사항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협의 ‧ 조정 ○ 특별히 화재에 취약하고, 다중인명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소관부처 지정 후 ｢ 다중이용업소법 ｣ 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도 지정 ‧ 관리 건축물 공사현장 불시점검 실시 현황으로 향후 계획은? ○ 건축물 난연성능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성능에 미달되는 샌드위치패널 시공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등 일부 공사현장에서 화재성능에 미달하는 불법자재의 시공이 빈번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 *건축안전 모니터링('14.7∼'15.3)시 샌드위치패널 난연성능 검사 67개 중 55개 부적합(82) ○ 불법자재 사용에 따른 화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6.6월 까지 콘크리트 패널 및 내화충전재 시공현장 14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16.8월 중 내화자재 생산 제조공장과 수입자재 유통현장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불법자재 사용 및 유통을 관리할 것으로 ○ 건축물 내화성능 확보에 대한 건축 관계자의 책임성을 강화를 수 위하도록 내화규정 위반 건축주와 설계자, 공사감리자, 시공자에 대해서 2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필요 건축물 맞춤형 설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 현재 건축물의 내화구조, 피난 ‧ 방화시설 등의 설계기준은 단순히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만을 고려하여 설계에 적합한 수치 ‧ 수량 및 규격 수준을 획일적으로 제시(사양기준)하고 있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복잡 ‧ 다양해지는 화재에 체계에 대응하기 어려움 ○ 따라서, 건축물 화재위험성(내화등급 분류 및 등급별)에 따라 재실자 분포와 밀도, 동선, 이용 특성 등을 감안을 긴급상황시 최적의 피난이 가능한 설계기준(성능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 산후조리원 안전기준 강화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 산후조리원의 63%가 복합건물에 위치하고, 산후조리원 화재 15건 대비 6건이 산후조리원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자력피난이 곤란한 임산부, 태아와 영유아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 '02년 진주 산후조리원 화재시 다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 ‧ 전파되었고, 7층에 위치하였음에도 별도 피난공간이 부족한 산모 ‧ 신생아 4명 사망 및 피해 확대 ○ 이에,'17년까지 ｢ 건축법 시행령 ｣ 을 개정하여 산후조리원의 연기 제어설비(배연창, 배연구 시스템을 설치를 의무화하여 연기확산을 억제하고, 임산부실 ‧ 영유아실 간 경계벽의 내화성능 확보를 의무화하여 유독한 등에 의한 화재전파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내 산후조리원 건물 내 화재위험시설(단란주점, 위험물저장 ‧ 처리시설, 공장 등등의 입점을 제한하여 물리적 화재 위험요인을 분리하고, 임시피난장소를 필요한 경우에만 피난층 외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층수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예방중심의 제도개선 추진 ○ 각 층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피난용 발코니,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4726fca1-79d1-4c0c-ab78-610b50fc47c3	source15/231026/156493258_0.txt	"초고령 사회, 모두의 괜찮은 돌봄을 위하여" 정책포럼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258&pageIndex=21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저출산위, 돌봄노동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포럼 개최 '돌봄,'반값 노동'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 □ 대통령 자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사회정책학회와 함께 1월 27일(목)저녁 2시부터「초고령 사회, 모두의 괜찮은 돌봄을 위하여 - 돌봄,'반값 노동'에서'괜찮은 일자리'로」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적 거리두기의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포럼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한다. □ 돌봄노동 수요는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 및 저평가 문제는 아직도 여전한 상황이다. 돌봄노동자(아이돌보미, 초등돌봄전담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10개 분야별 규모:'08년 58만명 ~'21년 110만명(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의 고령화 등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되나 돌봄노동의 저평가는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위원회는 이런 현실에 주목하여'21년부터「돌봄노동 고를 개선 TF(위원장 <NAME> , 대구대 교수)」를 구성·운영하고「돌봄노동 평가적 개선 방안 연구」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동안 돌봄노동의 저평가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한 바 있다. 돌봄 전문가는 복지 - 노동 - 성평등 융합 관점에서 돌봄 노동화 개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 이번 포럼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한 주제발제 및 현장의 의견을<NAME>고, ○'돌봄노동 저평가 해결 TF'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모두의 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해 5대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 주제발제는'우리나라 돌봄노동은 얼마나 고적으로 되었는가','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가'로 구성되었다. ○ 주제 1. 우리나라 돌봄노동은 얼마나 낮이 되었는가( <NAME> , 보사연) - 돌봄일자리 질을 중심으로 월임금과 근로시간을 이용한 우리나라 돌봄 노동자와 보상수준을 파악, 돌봄노동 저평가 상황을 설명하고, 돌봄 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소개한다. □ 주제 2. 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가( <NAME> , 충남대) - 돌봄노동이 저평가되는 구조적, 정책적 원인을 진단하고, 돌봄서비스 단가결정 구조 개선, 돌봄도 확대 등 괜찮은 돌봄노동을 만들기 위한 개선과제와 사회경제적 해법을 모색한다. ○ 주제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현장 당사자와 만나 돌봄노동의 저평가에 따른 다양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자) <NAME>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김정이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NAME> 민주노총 여성권 지부장 □ 또한 돌봄노동 문제화 개선을 위해'모두의 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한다. 1.돌봄의 사회적 역할를 반영하여 돌봄서비스의 보상수준을 높여야 한다. 2. 돌봄노동자의 역량과 경력, 숙련을 반영하는 임금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3. 돌봄노동자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노동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서비스 공급에 공공화을 강화해야 한다. 5. 돌봄정책 결정과정에 돌봄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 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돌봄노동 저평가 개선을 위한 사업 및 정책개발, 관계부처 및 당사자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청와대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실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가 필수적이며,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성평등한 노동,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밝혔다. 1.「돌봄노동 저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포스터 2. 제안문:'모두의 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한 5대 과제'에서 모두의 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한 5대 과제 제안 우리의 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한 5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여기 있는 누구라도 돌봄 없이 이 자리에 있을 리 없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아프거나 힘이 들면 다른 누군가의 손길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돌봄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딸이 보상 없이 떠맡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정부의 정책이자 누군가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노인과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간호간병, 온종일돌봄, 아이돌봄, 맞춤돌봄, 긴급돌봄. 정부 사업과 서비스 명칭은 다양하지만, 이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110만 돌봄노동자입니다. 돌봄노동자는 어리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들거나 나이 든 사람들의 일상을 안전하고 존엄하게 만드는 큰 책임을 갖고 일합니다. 돌봄노동자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를 수 있고 부모들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으며 나아가 모든 국민이 존중받고 존엄한 삶을 살 수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는 돌봄은 칭송하되 돌봄노동의 대가를 보상하는 데 인색했고, 공공 일자리는 늘리되 돌봄노동자에게 괜찮은<NAME>경을 만드는 건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미래가 숨쉬기 위해서 돌봄노동자의 일과 삶이 존중되고 지속될 수도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돌봄노동 저평가개선 TF> 는 2021년 두 해 동안 다양한 돌봄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다음과 관련은 5대 과제가 돌봄사업 모든 영역에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뜻을 모았습니다. 셋은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돌봄서비스의 보상수준을 올려야 한다. 명확한 기준 없이 최저임금에 맞춰지는 돌봄서비스의 수가를 개선으로 돌봄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인정과 보상을 제공만 한다. 우리가 원하는 괜찮은 돌봄을 위해 비용을 어떻게,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함께 고민을 할 때이다. 둘, 돌봄노동자의 직무와 노동적 숙련을 반영하는 임금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누구나 하는 좋은 일자리, 10년을 일해도 같은 임금을 받는 일이 아니라 오래 근무도 경력만큼 대우받는 돌봄 직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역과 기관에 따라 상이한 임금체계를 표준적인 적정임금체계로 합리화하고 현장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셋, 돌봄노동자가 안전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픈 사람을 돌보면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돌봄노동자의 적정 휴식과 쉴 시간과 상해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돌봄 역량을 발전시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원치 못하는 이직과 실직을 만들어내는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규모 인원을 잘 돌볼 수 있는 노동조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넷,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사람이 필요할 경우 적정수준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의 돌봄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재정투자와 공적 공급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 돌봄정책 결정과정에 돌봄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양한 영역의 돌봄정책 결정과정에 대해 돌봄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돌봄서비스 제공현장의 현실과 근로조건에 대한 돌봄노동자의 목소리가 우리 정부가 돌봄정책을 결정하는 데 반영되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고령 사회, 모두의 괜찮은 돌봄을 위하여" 정책포럼 개최_1 ### 내용: 저출산위, 돌봄노동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포럼 개최 '돌봄,'반값 노동'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 □ 대통령 자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사회정책학회와 함께 1월 27일(목)저녁 2시부터「초고령 사회, 모두의 괜찮은 돌봄을 위하여 - 돌봄,'반값 노동'에서'괜찮은 일자리'로」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적 거리두기의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포럼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한다. □ 돌봄노동 수요는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 및 저평가 문제는 아직도 여전한 상황이다. 돌봄노동자(아이돌보미, 초등돌봄전담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10개 분야별 규모:'08년 58만명 ~'21년 110만명(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의 고령화 등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되나 돌봄노동의 저평가는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위원회는 이런 현실에 주목하여'21년부터「돌봄노동 고를 개선 TF(위원장 <NAME> , 대구대 교수)」를 구성·운영하고「돌봄노동 평가적 개선 방안 연구」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동안 돌봄노동의 저평가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한 바 있다. 돌봄 전문가는 복지 - 노동 - 성평등 융합 관점에서 돌봄 노동화 개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 이번 포럼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한 주제발제 및 현장의 의견을<NAME>고, ○'돌봄노동 저평가 해결 TF'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모두의 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해 5대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 주제발제는'우리나라 돌봄노동은 얼마나 고적으로 되었는가','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가'로 구성되었다. ○ 주제 1. 우리나라 돌봄노동은 얼마나 낮이 되었는가( <NAME> , 보사연) - 돌봄일자리 질을 중심으로 월임금과 근로시간을 이용한 우리나라 돌봄 노동자와 보상수준을 파악, 돌봄노동 저평가 상황을 설명하고, 돌봄 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소개한다. □ 주제 2. 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가( <NAME> , 충남대) - 돌봄노동이 저평가되는 구조적, 정책적 원인을 진단하고, 돌봄서비스 단가결정 구조 개선, 돌봄도 확대 등 괜찮은 돌봄노동을 만들기 위한 개선과제와 사회경제적 해법을 모색한다. ○ 주제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현장 당사자와 만나 돌봄노동의 저평가에 따른 다양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자) <NAME>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김정이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NAME> 민주노총 여성권 지부장 □ 또한 돌봄노동 문제화 개선을 위해'모두의 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한다. 1.돌봄의 사회적 역할를 반영하여 돌봄서비스의 보상수준을 높여야 한다. 2. 돌봄노동자의 역량과 경력, 숙련을 반영하는 임금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3. 돌봄노동자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노동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서비스 공급에 공공화을 강화해야 한다. 5. 돌봄정책 결정과정에 돌봄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 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돌봄노동 저평가 개선을 위한 사업 및 정책개발, 관계부처 및 당사자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청와대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실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가 필수적이며,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성평등한 노동,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밝혔다. 1.「돌봄노동 저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포스터 2. 제안문:'모두의 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한 5대 과제'에서 모두의 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한 5대 과제 제안 우리의 괜찮은 돌봄노동을 위한 5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여기 있는 누구라도 돌봄 없이 이 자리에 있을 리 없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아프거나 힘이 들면 다른 누군가의 손길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돌봄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딸이 보상 없이 떠맡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정부의 정책이자 누군가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노인과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간호간병, 온종일돌봄, 아이돌봄, 맞춤돌봄, 긴급돌봄. 정부 사업과 서비스 명칭은 다양하지만, 이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110만 돌봄노동자입니다. 돌봄노동자는 어리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들거나 나이 든 사람들의 일상을 안전하고 존엄하게 만드는 큰 책임을 갖고 일합니다. 돌봄노동자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를 수 있고 부모들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으며 나아가 모든 국민이 존중받고 존엄한 삶을 살 수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는 돌봄은 칭송하되 돌봄노동의 대가를 보상하는 데 인색했고, 공공 일자리는 늘리되 돌봄노동자에게 괜찮은<NAME>경을 만드는 건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미래가 숨쉬기 위해서 돌봄노동자의 일과 삶이 존중되고 지속될 수도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돌봄노동 저평가개선 TF> 는 2021년 두 해 동안 다양한 돌봄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다음과 관련은 5대 과제가 돌봄사업 모든 영역에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뜻을 모았습니다. 셋은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돌봄서비스의 보상수준을 올려야 한다. 명확한 기준 없이 최저임금에 맞춰지는 돌봄서비스의 수가를 개선으로 돌봄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인정과 보상을 제공만 한다. 우리가 원하는 괜찮은 돌봄을 위해 비용을 어떻게,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함께 고민을 할 때이다. 둘, 돌봄노동자의 직무와 노동적 숙련을 반영하는 임금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누구나 하는 좋은 일자리, 10년을 일해도 같은 임금을 받는 일이 아니라 오래 근무도 경력만큼 대우받는 돌봄 직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역과 기관에 따라 상이한 임금체계를 표준적인 적정임금체계로 합리화하고 현장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셋, 돌봄노동자가 안전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픈 사람을 돌보면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돌봄노동자의 적정 휴식과 쉴 시간과 상해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돌봄 역량을 발전시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원치 못하는 이직과 실직을 만들어내는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규모 인원을 잘 돌볼 수 있는 노동조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넷,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사람이 필요할 경우 적정수준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의 돌봄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재정투자와 공적 공급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 돌봄정책 결정과정에 돌봄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양한 영역의 돌봄정책 결정과정에 대해 돌봄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돌봄서비스 제공현장의 현실과 근로조건에 대한 돌봄노동자의 목소리가 우리 정부가 돌봄정책을 결정하는 데 반영되어야 한다.
a38ca6a5-5107-4634-a238-7932e6e6020c	source15/231026/156294651_0.txt	외교부 1차관, 영국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651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교부 1차관, 영국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브렉시트 이후 한 - 영 관계 지속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영측의 긴밀한 협력 당부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9.13(목)16:30 - 17:00간 방한중인「 <NAME> 」영 외교부 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동북아 정세 - 영 관계 국제이슈 등 상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양측은 9월 UN 총회 및 정상회담 7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4차 외교장관 전략 대화에 이어 맥도널드 사무차관의 방한 등 양국간 활발한 고위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심화, 증진을 수 있도록 차원에서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특히, 양측은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한 - 영 FTA를 포함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임 차관은 남북의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북미에 진전 동향과 한반도 평화 정착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영국이 지속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맥도널드 사무차관은 남북관계 진전과 완전한 비핵화, 나아가 평화 정착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고, 비핵화의 의미 있는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긴밀히 공조를 나갈 것이며,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1차관, 영국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_1 ### 내용: 외교부 1차관, 영국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브렉시트 이후 한 - 영 관계 지속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영측의 긴밀한 협력 당부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9.13(목)16:30 - 17:00간 방한중인「 <NAME> 」영 외교부 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동북아 정세 - 영 관계 국제이슈 등 상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양측은 9월 UN 총회 및 정상회담 7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4차 외교장관 전략 대화에 이어 맥도널드 사무차관의 방한 등 양국간 활발한 고위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심화, 증진을 수 있도록 차원에서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특히, 양측은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한 - 영 FTA를 포함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임 차관은 남북의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북미에 진전 동향과 한반도 평화 정착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영국이 지속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맥도널드 사무차관은 남북관계 진전과 완전한 비핵화, 나아가 평화 정착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고, 비핵화의 의미 있는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긴밀히 공조를 나갈 것이며,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01aa489e-3c1f-470b-8e8e-12ae29c2bf52	source15/231026/156131338_1.txt	장인의 예술혼, 꽃으로 발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338	CC BY	45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장인의 예술혼, 꽃으로 피어라 - 국립무형유산원,「장인이 피워 낸 꽃」특별전 개최/5월 27일 ~ 8월 31일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전통공예 속에 깃든 꽃을 주제로 선보이는 특별전「장인이 피워 내 꽃」을 오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전라북도 전주시)문화층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과 영산재 등 종교의례의 제단을 화려하게 꾸미는 종이꽃과 꽃을 활용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장인이 제작한 각종 공예품 등을 한자리에 모아, 한국 문화에서 꽃으로 표현된 다양한 시대적 전통과 전통 공예기술의 정수를 소개한다. 「장인이 피워 올린 꽃」특별전에서는 ▲ 한국화 꽃'가화'제작과 꽃무늬 장식의 전통 ▲ 소망과 이상을 담은 길상의 꽃 ▲ 선비의 멋과 이상을 재현한 화훼 ▲ 조선 후기 문인의<NAME>사가 피워 낸 꽃 공예의 전통 및 건축의 단장을 위한 꽃 및 종교의례의 위엄을 더하는 장엄구인 종이꽃'지화'▲ 꽃 공예의 밑그림인 도안 등의 주제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작품과 관련 유물·전시품 100여 개를 비롯하여 다양한 매체의 영상과 사진을 통해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전통공예품을 종목별, 기법별로 나열 나열하는<NAME>에서 벗어나,'꽃'을 주제로 전통공예와 가화 전통이 갖는 문화적인 상징 의미를 녹여낸 전시연출은 인간 삶의 전통적 소망과 이상 그리고 내세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먼저, 꽃을 소재로 한 다양한 유물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공예품은 한국 전통공예 기술의 진가를 선보인다며 섬세한 도안과 선명한 색감이 특징인 자수·나전·화각 작품의 예술 감각은 현대 작품에 뒤처지지 않는다. 최근 <NAME> 자수장 보유자의 작품은 전통 자수의 전통 기법을 전승하면서도 장인의 세련된 감각과 뛰어난 기량이 더해된 높은 예술성을 드러낸다. *화각:소의 뿔을 얇게 편 뒤 먹이나자 등으로 장식함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종교의례의 제단을 장식하는 종이꽃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 문인의 삶 속에서 피어난 윤회매의 전통 예술을 조명하여'꽃'으로 상징된 한국 전통문화를 전반적으로 짚어볼 수 있다. '윤회매:꿀벌을 채취한 밀랍으로 빚어 만든 매화. 벌이 꽃에서 꿀을 모아 벌집에 저장하고, 거기에서 얻은 밀랍으로 꽃을 만드는 과정이 윤회와 비슷하여 생긴 이름 국가무형문화재이자 UN 인류무형유산인 영산재, 국가무형문화재인 동해안별신굿에서 볼 수 잇는 종이꽃'지화'는 불교의례와 무속의 굿에서 지화 장엄의 전통을 잘 간직한 대표적 예로, 의례 공간을 종교적공간으로 변환하고'죽음'과'재생'을 상징하는 주요 장엄구로서 종이꽃이 보여준 상징성을 잘 드러낸다. 전시에서는 연출영상과 공간재현을 통해 이들 작품이 다양한 의례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선 후기 많은 문인들이 주로 제작하고 감상한 밀랍 매화'윤회매'를 <NAME> (1741 ~ 1793)가 쓴『윤회매십전』의 기록을 토대로 재현한 작품은 조선 후기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한 꽃 공예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윤회매 옆에 배치된 매화 실물 사진이 <NAME> ‧ <NAME> 가가 윤회매를 감상하며 아름다운 시와 함께 흐르는 연출 영상을 통해 북학파 문인들의 기품있는 운치를 느낄 수도 있다. 특히나 투명 디스플레이 영상은『윤회매십전』에 나타난 윤회매의 제작과정을 쉽고 흥미롭게 보여준다. 한편, 기획은 기간에는 꽃 소재 공예품의 제작과정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화가 잇는 날인 수요일과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나전 ‧ 자수 ‧ 화각 등 종목별 전승자들이 직접 꽃 공예작품을 제작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잇는'장인의 공방'이 전시실에서 운영된다. 아울러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전 3시에는 8세 미만 어린이(15명)를 대상으로 특별전 전시해설과 함께 전승자가 직접 공예품 제작방법을 가르쳐주는 체험교육'내가 피워 온 꽃'이 무료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사전접수하며,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인의 예술혼, 꽃으로 발하다_1 ### 내용: 장인의 예술혼, 꽃으로 피어라 - 국립무형유산원,「장인이 피워 낸 꽃」특별전 개최/5월 27일 ~ 8월 31일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전통공예 속에 깃든 꽃을 주제로 선보이는 특별전「장인이 피워 내 꽃」을 오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전라북도 전주시)문화층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과 영산재 등 종교의례의 제단을 화려하게 꾸미는 종이꽃과 꽃을 활용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장인이 제작한 각종 공예품 등을 한자리에 모아, 한국 문화에서 꽃으로 표현된 다양한 시대적 전통과 전통 공예기술의 정수를 소개한다. 「장인이 피워 올린 꽃」특별전에서는 ▲ 한국화 꽃'가화'제작과 꽃무늬 장식의 전통 ▲ 소망과 이상을 담은 길상의 꽃 ▲ 선비의 멋과 이상을 재현한 화훼 ▲ 조선 후기 문인의<NAME>사가 피워 낸 꽃 공예의 전통 및 건축의 단장을 위한 꽃 및 종교의례의 위엄을 더하는 장엄구인 종이꽃'지화'▲ 꽃 공예의 밑그림인 도안 등의 주제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작품과 관련 유물·전시품 100여 개를 비롯하여 다양한 매체의 영상과 사진을 통해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전통공예품을 종목별, 기법별로 나열 나열하는<NAME>에서 벗어나,'꽃'을 주제로 전통공예와 가화 전통이 갖는 문화적인 상징 의미를 녹여낸 전시연출은 인간 삶의 전통적 소망과 이상 그리고 내세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먼저, 꽃을 소재로 한 다양한 유물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공예품은 한국 전통공예 기술의 진가를 선보인다며 섬세한 도안과 선명한 색감이 특징인 자수·나전·화각 작품의 예술 감각은 현대 작품에 뒤처지지 않는다. 최근 <NAME> 자수장 보유자의 작품은 전통 자수의 전통 기법을 전승하면서도 장인의 세련된 감각과 뛰어난 기량이 더해된 높은 예술성을 드러낸다. *화각:소의 뿔을 얇게 편 뒤 먹이나자 등으로 장식함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종교의례의 제단을 장식하는 종이꽃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 문인의 삶 속에서 피어난 윤회매의 전통 예술을 조명하여'꽃'으로 상징된 한국 전통문화를 전반적으로 짚어볼 수 있다. '윤회매:꿀벌을 채취한 밀랍으로 빚어 만든 매화. 벌이 꽃에서 꿀을 모아 벌집에 저장하고, 거기에서 얻은 밀랍으로 꽃을 만드는 과정이 윤회와 비슷하여 생긴 이름 국가무형문화재이자 UN 인류무형유산인 영산재, 국가무형문화재인 동해안별신굿에서 볼 수 잇는 종이꽃'지화'는 불교의례와 무속의 굿에서 지화 장엄의 전통을 잘 간직한 대표적 예로, 의례 공간을 종교적공간으로 변환하고'죽음'과'재생'을 상징하는 주요 장엄구로서 종이꽃이 보여준 상징성을 잘 드러낸다. 전시에서는 연출영상과 공간재현을 통해 이들 작품이 다양한 의례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선 후기 많은 문인들이 주로 제작하고 감상한 밀랍 매화'윤회매'를 <NAME> (1741 ~ 1793)가 쓴『윤회매십전』의 기록을 토대로 재현한 작품은 조선 후기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한 꽃 공예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윤회매 옆에 배치된 매화 실물 사진이 <NAME> ‧ <NAME> 가가 윤회매를 감상하며 아름다운 시와 함께 흐르는 연출 영상을 통해 북학파 문인들의 기품있는 운치를 느낄 수도 있다. 특히나 투명 디스플레이 영상은『윤회매십전』에 나타난 윤회매의 제작과정을 쉽고 흥미롭게 보여준다. 한편, 기획은 기간에는 꽃 소재 공예품의 제작과정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화가 잇는 날인 수요일과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나전 ‧ 자수 ‧ 화각 등 종목별 전승자들이 직접 꽃 공예작품을 제작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잇는'장인의 공방'이 전시실에서 운영된다. 아울러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전 3시에는 8세 미만 어린이(15명)를 대상으로 특별전 전시해설과 함께 전승자가 직접 공예품 제작방법을 가르쳐주는 체험교육'내가 피워 온 꽃'이 무료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사전접수하며,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cc4b2184-16e8-4207-973d-937ffec1b21c	source15/231026/156386415_0.txt	[부처합동]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대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415	CC BY	5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인증 및'혁신의료기기'지정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을 혁신으로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대합니다. ｢ 의료기기산업 진흥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시행령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4.2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혁신의료기기인증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의료기기산업 발전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 대통령령 제정안이 4.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종전에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 ｢ 의료기기산업법 ｣ 은 그간 국민건강에 기여해 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보다 효율화 육성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의료기기 기업현황,'18년)국내 3,283개 기업 중 81%가 매출 10억 달러 미만 ○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국내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글로벌 진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서 혁신제품 개발 ‧ 사업화와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 의료기기산업법 ｣ 제정(법률 제16405호, 2019.4.30.공포, 2020.5.1.시행)에 이은 것으로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본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기기산업 시행계획 작성 등(제3조) - 의료기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를 통한 방법·절차 ②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 및 심의위를 구성·운영(제4조∼제7조) -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적인 안건 검토를 위한 심의위를 구성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혁신형 의료기기 중소기업 인증대상, 인증기준 및 유형별 구분 등(제2조, 제9조∼제13조) -(인증대상)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 원을 기준으로 3한 이상 연구개발(R & D)하는 기업 ※(500억 원 이상)R & D투자 6 퍼센트 이상,(500억 원 미만)R & D투자 8%이상 30억 원 ※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도 인증대상(법 제2조 제3호 제에 -(인증기준)인증 전담인력·조직 보유 여부,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실적, 사업 목표 및 중장기 전략 등 -(유형별 구분)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을 바탕으로 혁신 선도형과 성장 도약형을 구분하여 운영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유형별 구분·인증(안)> (R & D 투자 비율이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6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 후 심의위 심의를 거쳐 (R & D 투자 비중)연간 30억 원 또는 전체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8 제21조에 따라 혁신형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절차> 유형별 기업 인증 신청공고 ※ 혁신형 기업인증·운영 사무는 종합지원센터 업무로 위임(법 제33조) ④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제14조) :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 규제 등의 개선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를 구분하여 지정 <혁신의료기기군 지정대상 등> 혁신의료기기군 지정대상 범위 1.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신기가 적용 분야 2. 안전성·유효성의 현저한 개선·개선이 예상되는 분야 3.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분야 4.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대체 의료기기가 부재하거나 국내 도입이 어려운 분야 ⑤ 혁신의료기기의 선정 및 지정취소(제15조∼제16조) -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방법과 지정취소 등에 있여는 - 혁신의료기기 지정시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포괄한 심사하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신속 심사하는 등'혁신의료기기'도 적용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⑥ 연구개발·정보관리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제17조∼제20조) -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성과를 수집 ‧ 조사 ‧ 보급하기 위한'연구개발정보관리기관'▲혁신의료기기 제품화 등에 요구되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방법 및 기준 등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 <(법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역할 범위>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 재평가 2. 의료기기시장 진출절차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3. 의료기기시장 진출과 연관한 정부·공공기관의 지원 사업 연계 4. 의료기기시장 진출 관련 규제를 발굴 및 해소 등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의료기기산업·육성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인증으로 의료기기기업 ‧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인 ‧ 허가 등을 차질 없이 지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범부처 혁신형 의료기기 연구개발('20∼'25,1.2조원)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혁신적인 의료기기 및 임상시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코로나19 진단키트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국산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하며,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를 통해는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합동]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대합니다._1 ### 내용: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인증 및'혁신의료기기'지정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을 혁신으로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대합니다. ｢ 의료기기산업 진흥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시행령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4.2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혁신의료기기인증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의료기기산업 발전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 대통령령 제정안이 4.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종전에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 ｢ 의료기기산업법 ｣ 은 그간 국민건강에 기여해 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보다 효율화 육성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의료기기 기업현황,'18년)국내 3,283개 기업 중 81%가 매출 10억 달러 미만 ○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국내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글로벌 진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서 혁신제품 개발 ‧ 사업화와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 의료기기산업법 ｣ 제정(법률 제16405호, 2019.4.30.공포, 2020.5.1.시행)에 이은 것으로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본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기기산업 시행계획 작성 등(제3조) - 의료기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를 통한 방법·절차 ②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 및 심의위를 구성·운영(제4조∼제7조) -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적인 안건 검토를 위한 심의위를 구성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혁신형 의료기기 중소기업 인증대상, 인증기준 및 유형별 구분 등(제2조, 제9조∼제13조) -(인증대상)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 원을 기준으로 3한 이상 연구개발(R & D)하는 기업 ※(500억 원 이상)R & D투자 6 퍼센트 이상,(500억 원 미만)R & D투자 8%이상 30억 원 ※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도 인증대상(법 제2조 제3호 제에 -(인증기준)인증 전담인력·조직 보유 여부,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실적, 사업 목표 및 중장기 전략 등 -(유형별 구분)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을 바탕으로 혁신 선도형과 성장 도약형을 구분하여 운영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유형별 구분·인증(안)> (R & D 투자 비율이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6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 후 심의위 심의를 거쳐 (R & D 투자 비중)연간 30억 원 또는 전체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8 제21조에 따라 혁신형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절차> 유형별 기업 인증 신청공고 ※ 혁신형 기업인증·운영 사무는 종합지원센터 업무로 위임(법 제33조) ④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제14조) :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 규제 등의 개선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를 구분하여 지정 <혁신의료기기군 지정대상 등> 혁신의료기기군 지정대상 범위 1.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신기가 적용 분야 2. 안전성·유효성의 현저한 개선·개선이 예상되는 분야 3.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분야 4.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대체 의료기기가 부재하거나 국내 도입이 어려운 분야 ⑤ 혁신의료기기의 선정 및 지정취소(제15조∼제16조) -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방법과 지정취소 등에 있여는 - 혁신의료기기 지정시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포괄한 심사하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신속 심사하는 등'혁신의료기기'도 적용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⑥ 연구개발·정보관리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제17조∼제20조) -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성과를 수집 ‧ 조사 ‧ 보급하기 위한'연구개발정보관리기관'▲혁신의료기기 제품화 등에 요구되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방법 및 기준 등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 <(법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역할 범위>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 재평가 2. 의료기기시장 진출절차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3. 의료기기시장 진출과 연관한 정부·공공기관의 지원 사업 연계 4. 의료기기시장 진출 관련 규제를 발굴 및 해소 등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의료기기산업·육성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인증으로 의료기기기업 ‧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인 ‧ 허가 등을 차질 없이 지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범부처 혁신형 의료기기 연구개발('20∼'25,1.2조원)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혁신적인 의료기기 및 임상시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코로나19 진단키트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국산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하며,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를 통해는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72c84ff5-38b6-41ed-b7b3-9a82f987b02f	source15/231026/156267168_0.txt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2020년까지 연구지원 결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168	CC BY	5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2020년까지 연구지원 결정 □ 사업재검토위원회 권고에 따라 핵심 기술개발 중심으로 추진 - 전담평가단을 통해 반기별 연구성과 점검 등 사업관리 철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사업*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으로 동 사업을 중점적 개발 중심으로 2020년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ㅇ 파이로프로세싱과 연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후핵연료로부터 고독성 ․ 고방열 방사성 물질을 분리하여, 고속로에서 소각함으로써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부담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 ㅇ 이번 사업은 국회에서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연구개발사업의 지속 지원 여부 등 방향을 재검토하여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 그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원자력계 전문가 7인으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12월 4일부터 약 4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연구와 최종보고서를 올헤 3월 19일에 제출받았다. ㅇ 과기정통부는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타당성 입증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며, 2018년도에는 기존에서 확정한 예산 406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과제에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 비원자력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반기별로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는 국민에게 제공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2020년까지의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해야 할 성과목표를 구체적 산출물로 재설정하고, 원자력 전문가 외에도 비원자력계 연구와 찬 ․ 반측에서 추천하는 관련 연구분야 전문가를 전담평가단에 참여시켜 반기별로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재검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반영으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체계적 사업관리와 연구개발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2020년까지 연구개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는 검토결과(권고안) 첫째,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사용후핵연료 성분 중 장반감기 독성 폐기물을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파이로 공법을 사업과 분리된 독성물질을 소각하기 위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기술만 사용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중장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파이로 공정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사업 등 어느 하나만을 지속시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2020년까지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추진을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연구개발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파이로 기술 연구는 2020년까지 한미<NAME>구를 중심으로 핵심원천 및 요소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특히 신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서 허용하는 사용후핵연료 전처리/전해환원 공정 및 파이로 공정의 성능 향상을 확보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연구는 열수력 종합효과 검증 자료 확보 및 핵연료/피복관 노내실험 및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특정기술주제보고서 10종에 대한 규제기관 인증과 소각성능 향상 및 극복기술 연구에 주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2018년 정부예산안 등 추후 3년간 연구계획을 검토한 바는 앞서 언급한 내용에 따라 향후 3년간의 한미<NAME>구, 파이로 공정 및 SFR 핵심기술 개발, SFR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인증 등을 위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요한 예산은 2018년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 수준으로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파이로 공정 - SFR 연계 시스템 연구개발사업 진행에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방사성 배기가스 포집 및 - 물 오염 방지 기술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잇는 연구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한편, 개발된 연구 성과는 언론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NAME>용성 제고를 위해 주력을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도 사용후핵연료 처리 또는 처분의 기술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직접처분과 디로 공정 - SFR 연계 시스템 연구 이외의 다른 기술적 옵션도 다양하게 확보할 계획을 권고합니다. 다섯째는 파이로 공정 - SFR 연계 시스템 연구개발사업의 2020년 후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NAME>구 결과 등을 감안과 기술성숙도 단계 진전에 따라 2020년 이후에 다시 판단할 계획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내·외 상황 변화 그리고 한미<NAME>구의 중요성 등을 반영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사업목표, 추진방법, 인력활용, 사업비 구성 등의 연구 전반에 걸친 효율성 증진 및 대외 연구신뢰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2020년까지 연구지원 결정_1 ### 내용: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2020년까지 연구지원 결정 □ 사업재검토위원회 권고에 따라 핵심 기술개발 중심으로 추진 - 전담평가단을 통해 반기별 연구성과 점검 등 사업관리 철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사업*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으로 동 사업을 중점적 개발 중심으로 2020년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ㅇ 파이로프로세싱과 연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후핵연료로부터 고독성 ․ 고방열 방사성 물질을 분리하여, 고속로에서 소각함으로써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부담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 ㅇ 이번 사업은 국회에서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연구개발사업의 지속 지원 여부 등 방향을 재검토하여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 그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원자력계 전문가 7인으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12월 4일부터 약 4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연구와 최종보고서를 올헤 3월 19일에 제출받았다. ㅇ 과기정통부는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타당성 입증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며, 2018년도에는 기존에서 확정한 예산 406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과제에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 비원자력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반기별로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는 국민에게 제공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2020년까지의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해야 할 성과목표를 구체적 산출물로 재설정하고, 원자력 전문가 외에도 비원자력계 연구와 찬 ․ 반측에서 추천하는 관련 연구분야 전문가를 전담평가단에 참여시켜 반기별로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재검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반영으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체계적 사업관리와 연구개발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2020년까지 연구개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는 검토결과(권고안) 첫째,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사용후핵연료 성분 중 장반감기 독성 폐기물을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파이로 공법을 사업과 분리된 독성물질을 소각하기 위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기술만 사용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중장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파이로 공정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사업 등 어느 하나만을 지속시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2020년까지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추진을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연구개발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파이로 기술 연구는 2020년까지 한미<NAME>구를 중심으로 핵심원천 및 요소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특히 신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서 허용하는 사용후핵연료 전처리/전해환원 공정 및 파이로 공정의 성능 향상을 확보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연구는 열수력 종합효과 검증 자료 확보 및 핵연료/피복관 노내실험 및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특정기술주제보고서 10종에 대한 규제기관 인증과 소각성능 향상 및 극복기술 연구에 주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2018년 정부예산안 등 추후 3년간 연구계획을 검토한 바는 앞서 언급한 내용에 따라 향후 3년간의 한미<NAME>구, 파이로 공정 및 SFR 핵심기술 개발, SFR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인증 등을 위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요한 예산은 2018년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 수준으로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파이로 공정 - SFR 연계 시스템 연구개발사업 진행에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방사성 배기가스 포집 및 - 물 오염 방지 기술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잇는 연구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한편, 개발된 연구 성과는 언론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NAME>용성 제고를 위해 주력을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도 사용후핵연료 처리 또는 처분의 기술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직접처분과 디로 공정 - SFR 연계 시스템 연구 이외의 다른 기술적 옵션도 다양하게 확보할 계획을 권고합니다. 다섯째는 파이로 공정 - SFR 연계 시스템 연구개발사업의 2020년 후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NAME>구 결과 등을 감안과 기술성숙도 단계 진전에 따라 2020년 이후에 다시 판단할 계획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내·외 상황 변화 그리고 한미<NAME>구의 중요성 등을 반영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사업목표, 추진방법, 인력활용, 사업비 구성 등의 연구 전반에 걸친 효율성 증진 및 대외 연구신뢰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합니다.
8cf2eed6-f8b4-42ff-b300-b4a00b6112ec	source15/231026/156332661_0.txt	[관계부처합동] 바이오빅데이터.R&D 투자 4조원, 바이오헬스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661	CC BY	2,1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이오빅데이터 ․ R & D 투자 4조원, 바이오헬스 글로벌 선도로 육성 ◇ 정부,「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발표 -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달과 일자리 30만 개 창출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부 R & D 4조로 확대, 관련 규제개선 등 추진 획기적 신약·의료기기·치료기술 개발, 희귀난치질환 등로 국민 생명·건강 보장 ◇ 환자 맞춤형 신약과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최대 100만 명 분량으로'국민 바이오 빅데이터'가 구축된다.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통한 정부 R & D 투자가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 정부는 5.22일, 충북 오송에서 관계부처 장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해외에서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수출 30만 개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제조업과 의료, 건강관리 분야 ◇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국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제약·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헬스 분야을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출시 단계까지 전 주기 혁신 환경을<NAME>다는 전략 아래, 5대 빅데이터 플랫폼, R & D 확대, 정책금융 및 세제지원, 맞춤형 규제 합리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 ◇ 실제 지난해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 기술수출이 5조 3천억 달러를 기록, 2017년에 비해 4배 증가하였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수입액도 14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9%증가하는 등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이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을 수 있는 잠재력이 나타나고 있다. ☞ 정부는 바이오헬스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보고, 이를 차세대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5.22일(수)충북 오송에서「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 ○ 이날 행사에는 복지부·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식약처 및 관련부처, 충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지역 기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 개요: 일시/장소:'19.5.22(수), 10:50 ~ 11:35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 & V센터 참석자 ; 관계부처(복지·기재·과기정통·산업·중기부 장관, 식약처장, 특허청장 등), 관련 업계 대표 300여 명 주요내용:보건복지부「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발표, 충북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설명과 현장 목소리 청취, 기업 방문 등 2. 바이오헬스 기업 혁신전략의 배경과 의미 ○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 잠재력이 크고, 국민건강에도 이바지하는 유망 신산업이다. 성장률(∼'30)전망:바이오헬스 4.0> 조선 2.9> 자동차 1.5%[산업은행 전망이 :제약·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최근 5년간 17만 개 일자리 창출 □ 그 동안의 지속적인 민간·정부 투자, 세계 최고 이상은 ICT 기반과 의료·병원시스템, 의·약학 분야 우수 인재, 반도체 첨단산업 인프라 등 잠재력을 바탕으로, 최근 사업화 초기 실적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지난해 신약 기술수출 5.3조원(전년 4배),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제품 매출 144억 달러(전년 동기 19%증가) □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미래 3대 주력산업 분야로 중점 육성하여, 세계시장 선점을 창출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3.바이오헬스 기업 혁신전략 주요내용 □ 이번'2030 전략'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통한'사람중심 혁신성장'의 비전하에, ○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치료기술 개발을 통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및 국민의 생명·건강 보장을 목표로 함은 ①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3배 제고:('18)1.8%:('30)6%② 바이오헬스 수출 500억 달러 달성 ;('18)144억 달러:('30)500억 달러 ③ 일자리 30만 개 증가:('18)87만 명 →('30)117만 명 □ 정부는 이를 뒷받침을 위하여,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의 성장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 이번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개발 분야:바이오헬스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 □ 정부는 현재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이 표적항암제 및 개인 맞춤형 치료기술 중심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혁신의 핵심기반이"데이터"라는 인식 아래, ○ 5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 혁신신약·는 의료기술 연구를 통해 국민 생명·건강을 지키는 국가 전략에 활용할 계획이다. 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② 환자 중심병원, ③ 신약 후보물질 빅데이터, ④ 바이오특허 빅데이터, ⑤ 공공기관 빅데이터 □ 그 동안 환자단체에서는'증후군'등 원인불명 유전질환에 대해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질환자들의 데이터를 한데 모아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 먼저, 최대 100만명 수준으로'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유전체 정보, 의료이용·건강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인체정보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내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환자 맞춤형 신약·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 내년 1단계('20∼'21년, 2만명 규모)사업을 시작으로, 정부는 2029년까지 100만명 규모 빅데이터 구축 완료를 목적으로 한다. [사례]바이오 빅데이터와 맞춤형 치료제 환자인 A씨는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폐암 원인이 폐암 유전자(EGFR유전자)변이 때문임을 발견하고, 이에 맞는 표적항암제('이레사')를 처방하여 단기간 내에 치료 유전자에 기반한 치료제의 발견은 대규모의 환자 사례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쌓인 것이 바이오 빅데이터 □ 또한,'바이오 중심병원'을 지정하여, 현재 병원별로 축적된 대규모<NAME>료 데이터를 질환연구, 신약개발 연구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 각 병원들이 병원별로 보유한 진료 빅데이터는 외국의 국가전체 인구규모(예 ; 핀란드 인구 556만명)보다 큰 규모이다. □ 이러한 데이터가 외부 유출 없이 국가 내에서 신약 및 의료기술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 막대한 개발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의약품과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인프라도 구축한다. ~ 1만 개의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서 최종 임상시험 통과는 1 ~ 2개 (동물실험), 임상시험(1 ~ 3상)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개발기간과 1조원 이상의 개발비용(실패비용 포함)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 신약개발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AI 신약개발 플랫폼 개발'R & D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 인공지능을 통해서 후보물질과 표적 질환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등 신약개발 비용·시간을 1/2 ~ 1/4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동물실험·임상시험을 대신하여 신약 원료와 효능·독성을 검증할 수도 있도록 인체 장기를 모사한 조직칩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간·신장 세포에서 추출한 세포·조직을 배양하여 인체 장기의 기능·특성을 모사한 것 □ 병원을 바이오헬스 연구생태계의 혁신 허브로 육성한다. ○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병원 중심으로'미래의료 플랫폼 선도사업단'을 설치하여 바이오헬스 기반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 우수 연구 플랫폼의 혁신적 기술기업에 개방하고, 병원과 대학, 기업, 연구기관 사이에<NAME>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병원 중심의 연구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유망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국가 R & D 투자도 확대된다. 현재 연간 2.6조원 수준인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국가 R & D 투자를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차세대 유망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① 면역세포 활용 표적항암제·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개발 ②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을 통한 유망 후보물질 발굴·중개연구 강화 ③ AI 영상진단기기 등 융복합 의료기기 및 수출 주력품목 기술고도화 지원 ○ 신약개발 R & D 성과도 제고를 위해 민간 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우수 물질을 발굴 투자하는'투자연계형 R & D'를 신설하고, 범부처 R & D 협업 프로젝트 공동기획을 확대한다. □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 블록버스터(연 약 1조원 초과는 국산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5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스케일업 펀드'를 활용, 최근 5년간 2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한다. ○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를 위하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바이오베터 임상시험비를 추가하고, 이월기간 연장(현행 5년→예:10년)을 추진한다. ○ 더불어 올해 일몰 예정으로 글로벌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의약품 수출 시 필수적인 국제수준의 생산성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 인허가 단계: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 】 □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우리의 규제시스템도 국제기준과 맞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확실히 지키되,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를 나갈 방침이다. □ 먼저,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 신기술 신에의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융복합 제품에 대한 개발단계부터 사전상담 및 신속한 품목 분류를 통해 인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 세포·유전자 등을 활용하는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도록 관리체계를 선진화한다. ○ 기존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NAME>구 제도를 도입하여,<NAME>구 활성화 및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① 국가 차원의 재생의료 심의위원회, ② 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제, ③ 임상적 장기추적조사 등 ○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①'인체세포등 관리업'제도를 신설, 별도 안전관리기준 마련, ② 감염·오염방지 대책, 세포의 동질성 확보 등 엄격한 허가·생산 관리기준 등 □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 올해 하반기 중 제약·의료기기 등 주요 분야별로 선진국 수준에 맞는 규제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 생산 단계:생산활력 제고·동반성장 지원 】 ○ 선도기업과 창업·벤처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창업·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유망 기술과 선도기업의 우수한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결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으로 해외 IR 등에 나설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 AI 신약개발,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제약·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기업·연구기관 맞춤과 개발 전문인력 확충을 위하여 데이터 전문가 양성 및 AI 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아일랜드 NIBRT 방식의 제약·바이오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참고]NIBRT:영국 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 설립, 아일랜드 및 기타 세계 제약기업, 대학 등의 인력을 대상으로 기초·응용연구, 임상시험, 생산 등 바이오 제약 전 분야의 인재를 양성 ○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대한 실습이 가능하도록 국제규격의 생산시설(GMP)을 가진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하여,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을 대폭 양성한다. □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가동에 필수적 원부자재 ‧ 장비 확보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을 견인한다. ○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OECD 2위 규모지만, 세정제 등 소모품부터 생산장비까지<NAME>료는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하여, 바이오의약품 전후방산업 시장·기술 수요을 토대로, 수요기업과 개발기업 연계 컨소시엄 등의 방식으로 장·단기 기술개발 R & D를 추진을 계획이다. 【 시장출시 단계:시장진입 촉진 및 해외진출 촉진 】 □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기술의 의료현장 적용을 촉진하여 의사의 대면진료 서비스 품질과 환자 만족도를 높인다. ※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환자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정비로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초기 진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혁신제품에 대한 효과검증 R & D를 지원한다. [사례]혁신형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서비스 ▶환자가 매일 수면 중 투석 실시 → 관련 정보 의료기관 제공 ▶의료진은 투석상황 모니터링 → 대면진료시 활용 및 이상징후 확인의 내원안내 등 실시 ▶환자가 원하하면 투석(주 3회, 4 ~ 5시간)불필요, 경제활동 가능 □'의료기기 육성법'과'체외진단기기법'이 지난 4월 제정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혁신 의료기기에 관한 종합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 희귀난치질환 치료 관련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허가 심사 특례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의약품과 함께 개발되는 동반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치료제와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 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나라 병원시스템 수출과 함께 병원 정보시스템, 신약한 의료기기 및 의료 플랜트 등이 패키지로 동반 수출되도록 지원한다. ○ 이와 위해, 한국형 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해외진출, GMP 시설 상호인증 및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민관협력사업 및 국제입찰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는 계획이다. 4.향후 계획 및 정책 효과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추진 전략을 법령 제·개정, 예산 반영, 제도개선 과제로 나눠 지체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첨단재생의료·의약품법(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등 하위법령(개정)등 바이오 빅데이터('20∼), 데이터 중심병원('20∼), 범부처 의료기기 개발('20∼), 혁신 신약개발('21∼), 미래의료 선도사업단('21∼)구축 규제개선 로드맵('19),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19)등 □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으로, 혁신 치료제를 개발하여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제약·의료기기 기술 국산화로 건강주권을 지킬 수 있어, ○ 국민 생명·건강보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사람 중심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바이오헬스 기술의 혁신으로 고령화 시대에 팽창하는 의료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이라다고 밝히고, ○"지금은 배를 바다를 향해 출발하는 배에 올리듯,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활력을 최고로 끌어올려야 할 시기"로서,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IT 기반, 병원 시스템, 의료 데이터, 우수 인력을 갖고 있어,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글로벌 강국으로 충분히 발돋움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참고>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전략 주요과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주요과제 (기술개발 단계)바이오헬스 분야별 혁신생태계 조성 기술혁신을 위한 5대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바이오 빅데이터)100만명 규모'국민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 유전체 정보 분석을 활용한 신약개발로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 마련 (데이터 중심병원)병원 내에서 단일 병원 단위의 의료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기술개발에 활용되도록 지원 (신약 후보물질 빅데이터)오픈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규 후보물질 탐색 등 지원으로 개발기간 단축 등 비용 절감 (바이오특허 빅데이터)바이오헬스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국민건강 공공 빅데이터)건보공단 주도로 빅데이터 개방·활용체계 확립 병원을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육성 (혁신거점)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속적 연구중심병원 확대 (병원 - 기업<NAME>구)개방형 실험실 구축 및 산·학·연·병<NAME>구 확대 혁신 신약·의료기기 정부 R & D 확대 (R & D 확대)바이오헬스 정부R & D를'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으로 확충 ('17)2.6 →('25)4조원 규모로 목표 (신약·의료기기)표적항암제, 줄기세포치료제, 융복합 의료기기 등 차세대 세계시장 선도 유망기술 발굴 (미래의료기술)우수한 연구기반을 가진 병원을 중심으로 정밀의료 분야 연구를 위한 미래의료 연구개발 선도사업단 설치·지원 바이오헬스 금융·세제 집중 육성 (금융)''22년 15조 규모로 조성 중인 혁신형 전용펀드를 활용,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 정책금융 투자로 바이오헬스 민간투자 견인 (세제)바이오베터까지 신성장동력 R & D 세액공제 신설 등 바이오헬스 기업 특성에 기반한 세제감면 혜택 확대 (회계·상장)비상장 바이오기업 평가기준 등 혁신적 회계 ‧ 공시 ‧ 상장기준 마련 (인허가 강화는 글로벌 수준의 인허가 규제 선진화 식약처 전문성 강화 및 인허가 신속 처리 (전문성 있는 허가·심사 전담인력 확충 및 심사인력 역량도 강화 (임상시험 변경보고제)임상시험 신속수행을 위한 임상시험 변경승인을 보고제로 전환하고, 사전 상담제도 도입 (신속심사 →혁복약 제약기업 신약에 대한 우선·신속심사제 도입 및 융복합 혁신제품 개발단계부터 사전상담·신속 품목분류 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NAME>구 전문성 및 안전관리 강화 (재생의료)의약품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 전임과 제도 도입 및 장기추적조사(질병관리본부)등 안전성 관리를 도입 (바이오의약품)'인체세포등 관리업'제도를 신설하고, 유전학적 계통검사 의무화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실시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의 규제 선진화 (규제발굴·정비)관계부처·민간 공동 바이오헬스 산업육성·규제개선 협의체 운영으로 분야별 규제개선 로드맵 마련 (실증 분야에서 DTC 유전자검사 항목 추가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효과성 입증 시 법령 정비 (규제 특구)특정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단기간에 사업화가 쉬운 제품의 대규모 실증기회 제공 (신의료기술평가)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를 구성,'규제혁신방안('18.7)'이행상황 점검 후 추가과제 발굴 (생산 단계)바이오헬스 생산활력 향상 및 동반성장 지원 선도기업과 창업·벤처기업 협력체계 구축 (공동 투자자와 해외투자자 등 대상으로 선도기업과 벤처 ‧ 스타트업 기업 공동 투자 IR 개최 확대 (창업지원)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한 창업형 전주기 지원 확대 및 TIPS(민간투자주도 기술창업지원)운영사 선정 시 바이오 분야 우대 분야별 전문인력)선진국형 제약·바이오 교육체계 구축, 권역별 인력양성센터 설립 및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핵심 연구인재)융합형 의사과학자 중심과 실험실 연구 지원인력 확대 (4차산업혁명 기반형 AI 대학원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 신약개발 등 바이오메디컬 분야 인재 양성 5년 내 원부자재 30 국산화로 전후방산업 동반 성장 (원료 등 국산화)세계 2위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로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장비 국산화로 비용 절감·전후방산업 견인 (재생의료 기반기술)세포치료제 등의 개발을 통한 세포배양용 배지 등 필수 원료·부자재 기반기술 개발 (시장출시 단계)임상시험 진입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 (신기술 활용으로 의사의 대면진료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기기 등 신기술의 의료현장 적용 촉진 (사용 촉진에서 대형병원을 국산기기 평가센터로 활용으로 시장 신뢰도 제고 및 성능개선을 지원하고, 정부R & D 가점 제공 등 공공의료기관 사용 확대 (혁신기기 종합 지원)의료기기 육성법·체외진단기기법 제정('20.5월 시행)에 맞춰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및 인프라 확충 (플랜트 수출)유효기간이 없고 환자세포의 직접추출이 필요한 줄기세포치료제에 맞는 플랜트(턴키)방식 진출 지원 (패키지 수출)'병원시스템 + 병원정보화 + 의약품 + 의료기기','치과교육 + 치과의료기기'의 패키지 동반 수출 지원 해외진출 진출 지원 강화 (상호인증 확대)국내기업 해외진출 및 인허가로 인한 시간·비용 절감을 위해 주요 국가들과 연계적 상호인증 확대 시행 (현지 인프라)국가 간 협력, 현지 인·허가 행정지원, 정보수집 등을 통한 인력파견 및 인프라 확대 (G2G 협력)한국형 의료제도 진출과 연계하여 제약·의료기기 수출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합동] 바이오빅데이터.R&D 투자 4조원, 바이오헬스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_1 ### 내용: 바이오빅데이터 ․ R & D 투자 4조원, 바이오헬스 글로벌 선도로 육성 ◇ 정부,「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발표 -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달과 일자리 30만 개 창출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부 R & D 4조로 확대, 관련 규제개선 등 추진 획기적 신약·의료기기·치료기술 개발, 희귀난치질환 등로 국민 생명·건강 보장 ◇ 환자 맞춤형 신약과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최대 100만 명 분량으로'국민 바이오 빅데이터'가 구축된다.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통한 정부 R & D 투자가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 정부는 5.22일, 충북 오송에서 관계부처 장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해외에서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수출 30만 개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제조업과 의료, 건강관리 분야 ◇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국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제약·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헬스 분야을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출시 단계까지 전 주기 혁신 환경을<NAME>다는 전략 아래, 5대 빅데이터 플랫폼, R & D 확대, 정책금융 및 세제지원, 맞춤형 규제 합리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 ◇ 실제 지난해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 기술수출이 5조 3천억 달러를 기록, 2017년에 비해 4배 증가하였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수입액도 14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9%증가하는 등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이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을 수 있는 잠재력이 나타나고 있다. ☞ 정부는 바이오헬스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보고, 이를 차세대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5.22일(수)충북 오송에서「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 ○ 이날 행사에는 복지부·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식약처 및 관련부처, 충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지역 기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 개요: 일시/장소:'19.5.22(수), 10:50 ~ 11:35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 & V센터 참석자 ; 관계부처(복지·기재·과기정통·산업·중기부 장관, 식약처장, 특허청장 등), 관련 업계 대표 300여 명 주요내용:보건복지부「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발표, 충북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설명과 현장 목소리 청취, 기업 방문 등 2. 바이오헬스 기업 혁신전략의 배경과 의미 ○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 잠재력이 크고, 국민건강에도 이바지하는 유망 신산업이다. 성장률(∼'30)전망:바이오헬스 4.0> 조선 2.9> 자동차 1.5%[산업은행 전망이 :제약·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최근 5년간 17만 개 일자리 창출 □ 그 동안의 지속적인 민간·정부 투자, 세계 최고 이상은 ICT 기반과 의료·병원시스템, 의·약학 분야 우수 인재, 반도체 첨단산업 인프라 등 잠재력을 바탕으로, 최근 사업화 초기 실적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지난해 신약 기술수출 5.3조원(전년 4배),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제품 매출 144억 달러(전년 동기 19%증가) □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미래 3대 주력산업 분야로 중점 육성하여, 세계시장 선점을 창출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3.바이오헬스 기업 혁신전략 주요내용 □ 이번'2030 전략'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통한'사람중심 혁신성장'의 비전하에, ○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치료기술 개발을 통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및 국민의 생명·건강 보장을 목표로 함은 ①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3배 제고:('18)1.8%:('30)6%② 바이오헬스 수출 500억 달러 달성 ;('18)144억 달러:('30)500억 달러 ③ 일자리 30만 개 증가:('18)87만 명 →('30)117만 명 □ 정부는 이를 뒷받침을 위하여,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의 성장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 이번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개발 분야:바이오헬스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 □ 정부는 현재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이 표적항암제 및 개인 맞춤형 치료기술 중심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혁신의 핵심기반이"데이터"라는 인식 아래, ○ 5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 혁신신약·는 의료기술 연구를 통해 국민 생명·건강을 지키는 국가 전략에 활용할 계획이다. 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② 환자 중심병원, ③ 신약 후보물질 빅데이터, ④ 바이오특허 빅데이터, ⑤ 공공기관 빅데이터 □ 그 동안 환자단체에서는'증후군'등 원인불명 유전질환에 대해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질환자들의 데이터를 한데 모아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 먼저, 최대 100만명 수준으로'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유전체 정보, 의료이용·건강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인체정보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내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환자 맞춤형 신약·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 내년 1단계('20∼'21년, 2만명 규모)사업을 시작으로, 정부는 2029년까지 100만명 규모 빅데이터 구축 완료를 목적으로 한다. [사례]바이오 빅데이터와 맞춤형 치료제 환자인 A씨는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폐암 원인이 폐암 유전자(EGFR유전자)변이 때문임을 발견하고, 이에 맞는 표적항암제('이레사')를 처방하여 단기간 내에 치료 유전자에 기반한 치료제의 발견은 대규모의 환자 사례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쌓인 것이 바이오 빅데이터 □ 또한,'바이오 중심병원'을 지정하여, 현재 병원별로 축적된 대규모<NAME>료 데이터를 질환연구, 신약개발 연구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 각 병원들이 병원별로 보유한 진료 빅데이터는 외국의 국가전체 인구규모(예 ; 핀란드 인구 556만명)보다 큰 규모이다. □ 이러한 데이터가 외부 유출 없이 국가 내에서 신약 및 의료기술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 막대한 개발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의약품과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인프라도 구축한다. ~ 1만 개의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서 최종 임상시험 통과는 1 ~ 2개 (동물실험), 임상시험(1 ~ 3상)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개발기간과 1조원 이상의 개발비용(실패비용 포함)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 신약개발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AI 신약개발 플랫폼 개발'R & D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 인공지능을 통해서 후보물질과 표적 질환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등 신약개발 비용·시간을 1/2 ~ 1/4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동물실험·임상시험을 대신하여 신약 원료와 효능·독성을 검증할 수도 있도록 인체 장기를 모사한 조직칩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간·신장 세포에서 추출한 세포·조직을 배양하여 인체 장기의 기능·특성을 모사한 것 □ 병원을 바이오헬스 연구생태계의 혁신 허브로 육성한다. ○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병원 중심으로'미래의료 플랫폼 선도사업단'을 설치하여 바이오헬스 기반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 우수 연구 플랫폼의 혁신적 기술기업에 개방하고, 병원과 대학, 기업, 연구기관 사이에<NAME>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병원 중심의 연구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유망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국가 R & D 투자도 확대된다. 현재 연간 2.6조원 수준인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국가 R & D 투자를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차세대 유망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① 면역세포 활용 표적항암제·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개발 ②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을 통한 유망 후보물질 발굴·중개연구 강화 ③ AI 영상진단기기 등 융복합 의료기기 및 수출 주력품목 기술고도화 지원 ○ 신약개발 R & D 성과도 제고를 위해 민간 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우수 물질을 발굴 투자하는'투자연계형 R & D'를 신설하고, 범부처 R & D 협업 프로젝트 공동기획을 확대한다. □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 블록버스터(연 약 1조원 초과는 국산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5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스케일업 펀드'를 활용, 최근 5년간 2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한다. ○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를 위하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바이오베터 임상시험비를 추가하고, 이월기간 연장(현행 5년→예:10년)을 추진한다. ○ 더불어 올해 일몰 예정으로 글로벌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의약품 수출 시 필수적인 국제수준의 생산성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 인허가 단계: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 】 □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우리의 규제시스템도 국제기준과 맞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확실히 지키되,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를 나갈 방침이다. □ 먼저,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 신기술 신에의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융복합 제품에 대한 개발단계부터 사전상담 및 신속한 품목 분류를 통해 인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 세포·유전자 등을 활용하는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도록 관리체계를 선진화한다. ○ 기존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NAME>구 제도를 도입하여,<NAME>구 활성화 및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① 국가 차원의 재생의료 심의위원회, ② 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제, ③ 임상적 장기추적조사 등 ○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①'인체세포등 관리업'제도를 신설, 별도 안전관리기준 마련, ② 감염·오염방지 대책, 세포의 동질성 확보 등 엄격한 허가·생산 관리기준 등 □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 올해 하반기 중 제약·의료기기 등 주요 분야별로 선진국 수준에 맞는 규제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 생산 단계:생산활력 제고·동반성장 지원 】 ○ 선도기업과 창업·벤처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창업·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유망 기술과 선도기업의 우수한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결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으로 해외 IR 등에 나설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 AI 신약개발,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제약·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기업·연구기관 맞춤과 개발 전문인력 확충을 위하여 데이터 전문가 양성 및 AI 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아일랜드 NIBRT 방식의 제약·바이오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참고]NIBRT:영국 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 설립, 아일랜드 및 기타 세계 제약기업, 대학 등의 인력을 대상으로 기초·응용연구, 임상시험, 생산 등 바이오 제약 전 분야의 인재를 양성 ○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대한 실습이 가능하도록 국제규격의 생산시설(GMP)을 가진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하여,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을 대폭 양성한다. □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가동에 필수적 원부자재 ‧ 장비 확보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을 견인한다. ○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OECD 2위 규모지만, 세정제 등 소모품부터 생산장비까지<NAME>료는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하여, 바이오의약품 전후방산업 시장·기술 수요을 토대로, 수요기업과 개발기업 연계 컨소시엄 등의 방식으로 장·단기 기술개발 R & D를 추진을 계획이다. 【 시장출시 단계:시장진입 촉진 및 해외진출 촉진 】 □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기술의 의료현장 적용을 촉진하여 의사의 대면진료 서비스 품질과 환자 만족도를 높인다. ※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환자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정비로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초기 진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혁신제품에 대한 효과검증 R & D를 지원한다. [사례]혁신형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서비스 ▶환자가 매일 수면 중 투석 실시 → 관련 정보 의료기관 제공 ▶의료진은 투석상황 모니터링 → 대면진료시 활용 및 이상징후 확인의 내원안내 등 실시 ▶환자가 원하하면 투석(주 3회, 4 ~ 5시간)불필요, 경제활동 가능 □'의료기기 육성법'과'체외진단기기법'이 지난 4월 제정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혁신 의료기기에 관한 종합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 희귀난치질환 치료 관련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허가 심사 특례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의약품과 함께 개발되는 동반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치료제와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 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나라 병원시스템 수출과 함께 병원 정보시스템, 신약한 의료기기 및 의료 플랜트 등이 패키지로 동반 수출되도록 지원한다. ○ 이와 위해, 한국형 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해외진출, GMP 시설 상호인증 및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민관협력사업 및 국제입찰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는 계획이다. 4.향후 계획 및 정책 효과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추진 전략을 법령 제·개정, 예산 반영, 제도개선 과제로 나눠 지체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첨단재생의료·의약품법(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등 하위법령(개정)등 바이오 빅데이터('20∼), 데이터 중심병원('20∼), 범부처 의료기기 개발('20∼), 혁신 신약개발('21∼), 미래의료 선도사업단('21∼)구축 규제개선 로드맵('19),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19)등 □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으로, 혁신 치료제를 개발하여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제약·의료기기 기술 국산화로 건강주권을 지킬 수 있어, ○ 국민 생명·건강보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사람 중심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바이오헬스 기술의 혁신으로 고령화 시대에 팽창하는 의료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이라다고 밝히고, ○"지금은 배를 바다를 향해 출발하는 배에 올리듯,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활력을 최고로 끌어올려야 할 시기"로서,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IT 기반, 병원 시스템, 의료 데이터, 우수 인력을 갖고 있어,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글로벌 강국으로 충분히 발돋움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참고>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전략 주요과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주요과제 (기술개발 단계)바이오헬스 분야별 혁신생태계 조성 기술혁신을 위한 5대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바이오 빅데이터)100만명 규모'국민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 유전체 정보 분석을 활용한 신약개발로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 마련 (데이터 중심병원)병원 내에서 단일 병원 단위의 의료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기술개발에 활용되도록 지원 (신약 후보물질 빅데이터)오픈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규 후보물질 탐색 등 지원으로 개발기간 단축 등 비용 절감 (바이오특허 빅데이터)바이오헬스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국민건강 공공 빅데이터)건보공단 주도로 빅데이터 개방·활용체계 확립 병원을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육성 (혁신거점)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속적 연구중심병원 확대 (병원 - 기업<NAME>구)개방형 실험실 구축 및 산·학·연·병<NAME>구 확대 혁신 신약·의료기기 정부 R & D 확대 (R & D 확대)바이오헬스 정부R & D를'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으로 확충 ('17)2.6 →('25)4조원 규모로 목표 (신약·의료기기)표적항암제, 줄기세포치료제, 융복합 의료기기 등 차세대 세계시장 선도 유망기술 발굴 (미래의료기술)우수한 연구기반을 가진 병원을 중심으로 정밀의료 분야 연구를 위한 미래의료 연구개발 선도사업단 설치·지원 바이오헬스 금융·세제 집중 육성 (금융)''22년 15조 규모로 조성 중인 혁신형 전용펀드를 활용,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 정책금융 투자로 바이오헬스 민간투자 견인 (세제)바이오베터까지 신성장동력 R & D 세액공제 신설 등 바이오헬스 기업 특성에 기반한 세제감면 혜택 확대 (회계·상장)비상장 바이오기업 평가기준 등 혁신적 회계 ‧ 공시 ‧ 상장기준 마련 (인허가 강화는 글로벌 수준의 인허가 규제 선진화 식약처 전문성 강화 및 인허가 신속 처리 (전문성 있는 허가·심사 전담인력 확충 및 심사인력 역량도 강화 (임상시험 변경보고제)임상시험 신속수행을 위한 임상시험 변경승인을 보고제로 전환하고, 사전 상담제도 도입 (신속심사 →혁복약 제약기업 신약에 대한 우선·신속심사제 도입 및 융복합 혁신제품 개발단계부터 사전상담·신속 품목분류 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NAME>구 전문성 및 안전관리 강화 (재생의료)의약품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 전임과 제도 도입 및 장기추적조사(질병관리본부)등 안전성 관리를 도입 (바이오의약품)'인체세포등 관리업'제도를 신설하고, 유전학적 계통검사 의무화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실시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의 규제 선진화 (규제발굴·정비)관계부처·민간 공동 바이오헬스 산업육성·규제개선 협의체 운영으로 분야별 규제개선 로드맵 마련 (실증 분야에서 DTC 유전자검사 항목 추가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효과성 입증 시 법령 정비 (규제 특구)특정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단기간에 사업화가 쉬운 제품의 대규모 실증기회 제공 (신의료기술평가)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를 구성,'규제혁신방안('18.7)'이행상황 점검 후 추가과제 발굴 (생산 단계)바이오헬스 생산활력 향상 및 동반성장 지원 선도기업과 창업·벤처기업 협력체계 구축 (공동 투자자와 해외투자자 등 대상으로 선도기업과 벤처 ‧ 스타트업 기업 공동 투자 IR 개최 확대 (창업지원)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한 창업형 전주기 지원 확대 및 TIPS(민간투자주도 기술창업지원)운영사 선정 시 바이오 분야 우대 분야별 전문인력)선진국형 제약·바이오 교육체계 구축, 권역별 인력양성센터 설립 및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핵심 연구인재)융합형 의사과학자 중심과 실험실 연구 지원인력 확대 (4차산업혁명 기반형 AI 대학원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 신약개발 등 바이오메디컬 분야 인재 양성 5년 내 원부자재 30 국산화로 전후방산업 동반 성장 (원료 등 국산화)세계 2위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로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장비 국산화로 비용 절감·전후방산업 견인 (재생의료 기반기술)세포치료제 등의 개발을 통한 세포배양용 배지 등 필수 원료·부자재 기반기술 개발 (시장출시 단계)임상시험 진입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 (신기술 활용으로 의사의 대면진료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기기 등 신기술의 의료현장 적용 촉진 (사용 촉진에서 대형병원을 국산기기 평가센터로 활용으로 시장 신뢰도 제고 및 성능개선을 지원하고, 정부R & D 가점 제공 등 공공의료기관 사용 확대 (혁신기기 종합 지원)의료기기 육성법·체외진단기기법 제정('20.5월 시행)에 맞춰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및 인프라 확충 (플랜트 수출)유효기간이 없고 환자세포의 직접추출이 필요한 줄기세포치료제에 맞는 플랜트(턴키)방식 진출 지원 (패키지 수출)'병원시스템 + 병원정보화 + 의약품 + 의료기기','치과교육 + 치과의료기기'의 패키지 동반 수출 지원 해외진출 진출 지원 강화 (상호인증 확대)국내기업 해외진출 및 인허가로 인한 시간·비용 절감을 위해 주요 국가들과 연계적 상호인증 확대 시행 (현지 인프라)국가 간 협력, 현지 인·허가 행정지원, 정보수집 등을 통한 인력파견 및 인프라 확대 (G2G 협력)한국형 의료제도 진출과 연계하여 제약·의료기기 수출 지원
7fd59726-f9e4-47ae-9dd4-63a17447e1ab	source15/231026/156416420_0.txt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420&pageIndex=38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제3차 ｢ 디지털금융 협의회 ｣ 개최 오픈뱅킹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하는 방안과, 빅테크/핀테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오픈뱅킹 플랫폼의 넓게 개방하고, 금융신산업 등 개방성 강화 - 국내외 여타 금융권도 오픈뱅킹에 순차적으로 참여 - 오픈뱅킹 서비스대상 대폭 확대 -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서비스와 오픈뱅킹 인프라 연계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간 서로 호혜적 관계 정립 - 핀테크기업, 신규참여기관도 일정수준 데이터 제공 - 핀테크 업체에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 지원 - 조회수수료 합리적 선으로 조정 오픈뱅킹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안관리 강화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고도화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사전·사후적 보호를 강화 - 오픈뱅킹 참여기관의 보안, 금융적 관련 의무 명확화 [빅테크/핀테크 현장 개선과제] ∙디지털환경 환경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 병행 필요성 ∙오픈뱅킹 고도화, 마이데이터 도입 등 관련 제도 제언 ∙제도개선, 혁신금융심사 등이 보다 공정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희망 →)제기된 의견은 실질적 대안 검토하여 협의회에서 조속히 논의)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과정에서 갖는 애로사항도 청취 제3차 ｢ 디지털금융 협의를 개요 □'20.10.21(수) <NAME> 김용과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 디지털금융 협의회 ｣ 에서는, ㅇ"혁신이 지속되는 환경 조성"과 관련한 아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인터넷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형 인프라의"허브"로 발전을 ｢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NAME>고, 디지털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토의 ※ 제3차 ｢ 디지털금융 전략에서 개요 • 일시:'20.10.21(수)10:00∼11:30 ․(공동주재) <NAME> 금융위 차관과 <NAME> 서강대 교수 ․(금감원) <NAME> 수석부원장 ․(금융권) <NAME> 국민은행 부행장, <NAME> 하나금융연 연구와 <NAME> 신한 DS 본부와 <NAME> 삼정KPMG 전무이사 ․(빅테크 등) <NAME> 서강대교수, <NAME> 페이로 대표 <NAME> 네이버파이낸셜 대표,<NAME> 보맵 이사 ․(전문가) <NAME> 서울대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교수, <NAME><NAME>대교수 <NAME> KIS은행 데이터센터장, <NAME> 서강대교수, <NAME> 금융권 선임연구위원 ․(노조) <NAME> 금융결제원(금융산업노조 추천),<NAME> 신한카드(사무금융노조 추천)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온라인회의로 진행 금융은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NAME>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관련] ※ 상세 일정 별첨 ㅇ 오픈뱅킹 출범('19.12월)이후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갈 것 이용자 수 증가('19.12월)1,020만명(중복제외시 440만명)→('20.9월)5,200만명(중복제외시 2,200만명) 오픈뱅킹 문호를 더 넓게 개방, 금융신산업 등과 연계성 강화 - 여타 금융권(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카드 등)으로도 참여 - 오픈뱅킹 서비스 대상 계좌 확대 -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과 오픈뱅킹 서비스 연계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 등 상호 호혜적 관계 정립 - 핀테크 기업과 함께 참여하는 기관도 일정수준 데이터 제공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 분담 - 조회수수료 체계도 업계 협의 등을 통한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오픈뱅킹 참여기관,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공동협의체"운영 오픈뱅킹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안 체계 강화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고도화 - 참여 기업 사전 보안점검 의무화, 자체 보안관리 강화 - 보안, 정보보호 등 참여기관 책임 명확화(법제화 추진) [디지털금융 협의회 활동 관련] ㅇ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을 소개 - 산업적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 추진 필요성 - 오픈뱅킹 고도화, 마이데이터 활용 등 관련 정책 제언 - 제도개선 등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히 이루어지기 희망 )제기된 과제는 다양한 대안 검토하여 협의회에서 논의)금융회사 등의 디지털금융 추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적극 ㅇ 디지털금융 협의회 실무분과 운영이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1. 오픈뱅킹 고도화 추진 □ 디지털 금융혁신 및 경쟁을 지원으로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①확장성, ②상호주의, ③안정성 중심에서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9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먼저, 업권별 차별화된 앱 개발·자금유치 경쟁을 유도 이용자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오픈뱅킹이 더욱 확장될 계획입니다. 은행·핀테크로 국한한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가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외 여타 금융권으로 확대 -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카드가 등은 12월부터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순차 실시 중앙회(농협, 단위별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우정사업본부와 17개 우체국 등 24개 기관 참가 - 수신계좌가 있는 카드사는 제공정보 확정 등 사업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 간 협의 및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참여 참여기관 확대에 맞추어 이용가능 계좌도 예·적금계좌 이외에좌좌 추가 ※(현행)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및 가상계좌에 한으로 입금가능 →(개선)예금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 또는 적금계좌로도 이체 가능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등 핀테크 신산업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 기능 제공 예)마이데이터(유사)업체를 통해 보험을 가입시 보험사앱(상품가입)및 은행앱(자금이체)별도 접속 필요 → 마이데이터 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 신청도 마이데이터앱 접속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후 자금이체 가능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오픈뱅킹 참여시, 금융회사와 앱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타 금융권과 지급지시 서비스 가능 → 마이페이먼트 산업 활성화 □ 앞으로 오픈뱅킹의"개방적"인 인프라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참여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업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해 갈 예정입니다. 참가기관 간 망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감안과 핀테크기업의 망 운영비용 분담도 검토 그간 이견에 없던 조회 수수료는 대형은행과 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업권 간 자율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추진 수수료 체계, 데이터 개방 및 오픈뱅킹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오픈뱅킹 관련 의사결정 기구 구축 ※(구성)참여업권(시중은행, 지방은행, 금투, 상호금융, 비여 핀테크),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 마지막으로, 오픈뱅킹을 통해 데이터 조회와 자금이체, 송금 등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정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보안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핀테크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보안모니터링을 한층 강화 *(기존)통상에 정의된 패턴의 이상거래만 탐지 →(개선)평소 패턴과 상이한 광범위한 패턴의 이상거래 탐지 오픈뱅킹 참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한 사전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참여 기업별 거래규모, 사고이력 등에 따라 사후 보안관리를 단계로 실시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 참가요건, 준수의무 관련 법적기반 마련을 추진 ※ ` 19년 미국 FSAP:오픈뱅킹 안정성을 위해'법적근거 마련(Legal Foundation)'권고 2. 빅테크/핀테크 관련 현장 개선과제 ㅇ 디지털금융 협의회 실무분과(10.7∼8일)과정에서 빅테크/핀테크 부문이 금융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 소개 □ 많은 핀테크 기업들은 시장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디지털금융 관련 이슈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슈에 함몰되어 혁신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 ㅇ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에 맞게 적극적 제도 개선을 당부 ㅇ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도 있었습니다. □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 □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 주문내역 정보를 범주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 □ 제도 개선,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등 과정이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 제기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 디지털금융 협의회 ｣ 에서 논의하는 한편, -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혁신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해소에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 목 제3차 ｢ 디지털금융 협의회 ｣ 개최 오픈뱅킹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하는 방안과, 빅테크/핀테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오픈뱅킹 플랫폼의 넓게 개방하고, 금융신산업 등 개방성 강화 - 국내외 여타 금융권도 오픈뱅킹에 순차적으로 참여 - 오픈뱅킹 서비스대상 대폭 확대 -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서비스와 오픈뱅킹 인프라 연계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간 서로 호혜적 관계 정립 - 핀테크기업, 신규참여기관도 일정수준 데이터 제공 - 핀테크 업체에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 지원 - 조회수수료 합리적 선으로 조정 오픈뱅킹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안관리 강화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고도화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사전·사후적 보호를 강화 - 오픈뱅킹 참여기관의 보안, 금융적 관련 의무 명확화 [빅테크/핀테크 현장 개선과제] ∙디지털환경 환경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 병행 필요성 ∙오픈뱅킹 고도화, 마이데이터 도입 등 관련 제도 제언 ∙제도개선, 혁신금융심사 등이 보다 공정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희망 →)제기된 의견은 실질적 대안 검토하여 협의회에서 조속히 논의)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과정에서 갖는 애로사항도 청취 제3차 ｢ 디지털금융 협의를 개요 □'20.10.21(수) <NAME> 김용과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 디지털금융 협의회 ｣ 에서는, ㅇ"혁신이 지속되는 환경 조성"과 관련한 아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인터넷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형 인프라의"허브"로 발전을 ｢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NAME>고, 디지털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토의 ※ 제3차 ｢ 디지털금융 전략에서 개요 • 일시:'20.10.21(수)10:00∼11:30 ․(공동주재) <NAME> 금융위 차관과 <NAME> 서강대 교수 ․(금감원) <NAME> 수석부원장 ․(금융권) <NAME> 국민은행 부행장, <NAME> 하나금융연 연구와 <NAME> 신한 DS 본부와 <NAME> 삼정KPMG 전무이사 ․(빅테크 등) <NAME> 서강대교수, <NAME> 페이로 대표 <NAME> 네이버파이낸셜 대표,<NAME> 보맵 이사 ․(전문가) <NAME> 서울대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교수, <NAME><NAME>대교수 <NAME> KIS은행 데이터센터장, <NAME> 서강대교수, <NAME> 금융권 선임연구위원 ․(노조) <NAME> 금융결제원(금융산업노조 추천),<NAME> 신한카드(사무금융노조 추천)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온라인회의로 진행 금융은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NAME>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관련] ※ 상세 일정 별첨 ㅇ 오픈뱅킹 출범('19.12월)이후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갈 것 이용자 수 증가('19.12월)1,020만명(중복제외시 440만명)→('20.9월)5,200만명(중복제외시 2,200만명) 오픈뱅킹 문호를 더 넓게 개방, 금융신산업 등과 연계성 강화 - 여타 금융권(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카드 등)으로도 참여 - 오픈뱅킹 서비스 대상 계좌 확대 -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과 오픈뱅킹 서비스 연계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 등 상호 호혜적 관계 정립 - 핀테크 기업과 함께 참여하는 기관도 일정수준 데이터 제공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 분담 - 조회수수료 체계도 업계 협의 등을 통한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오픈뱅킹 참여기관,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공동협의체"운영 오픈뱅킹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안 체계 강화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고도화 - 참여 기업 사전 보안점검 의무화, 자체 보안관리 강화 - 보안, 정보보호 등 참여기관 책임 명확화(법제화 추진) [디지털금융 협의회 활동 관련] ㅇ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을 소개 - 산업적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 추진 필요성 - 오픈뱅킹 고도화, 마이데이터 활용 등 관련 정책 제언 - 제도개선 등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히 이루어지기 희망 )제기된 과제는 다양한 대안 검토하여 협의회에서 논의)금융회사 등의 디지털금융 추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적극 ㅇ 디지털금융 협의회 실무분과 운영이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1. 오픈뱅킹 고도화 추진 □ 디지털 금융혁신 및 경쟁을 지원으로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①확장성, ②상호주의, ③안정성 중심에서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9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먼저, 업권별 차별화된 앱 개발·자금유치 경쟁을 유도 이용자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오픈뱅킹이 더욱 확장될 계획입니다. 은행·핀테크로 국한한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가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외 여타 금융권으로 확대 -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카드가 등은 12월부터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순차 실시 중앙회(농협, 단위별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우정사업본부와 17개 우체국 등 24개 기관 참가 - 수신계좌가 있는 카드사는 제공정보 확정 등 사업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 간 협의 및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참여 참여기관 확대에 맞추어 이용가능 계좌도 예·적금계좌 이외에좌좌 추가 ※(현행)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및 가상계좌에 한으로 입금가능 →(개선)예금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 또는 적금계좌로도 이체 가능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등 핀테크 신산업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 기능 제공 예)마이데이터(유사)업체를 통해 보험을 가입시 보험사앱(상품가입)및 은행앱(자금이체)별도 접속 필요 → 마이데이터 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 신청도 마이데이터앱 접속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후 자금이체 가능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오픈뱅킹 참여시, 금융회사와 앱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타 금융권과 지급지시 서비스 가능 → 마이페이먼트 산업 활성화 □ 앞으로 오픈뱅킹의"개방적"인 인프라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참여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업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해 갈 예정입니다. 참가기관 간 망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감안과 핀테크기업의 망 운영비용 분담도 검토 그간 이견에 없던 조회 수수료는 대형은행과 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업권 간 자율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추진 수수료 체계, 데이터 개방 및 오픈뱅킹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오픈뱅킹 관련 의사결정 기구 구축 ※(구성)참여업권(시중은행, 지방은행, 금투, 상호금융, 비여 핀테크),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 마지막으로, 오픈뱅킹을 통해 데이터 조회와 자금이체, 송금 등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정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보안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핀테크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보안모니터링을 한층 강화 *(기존)통상에 정의된 패턴의 이상거래만 탐지 →(개선)평소 패턴과 상이한 광범위한 패턴의 이상거래 탐지 오픈뱅킹 참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한 사전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참여 기업별 거래규모, 사고이력 등에 따라 사후 보안관리를 단계로 실시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 참가요건, 준수의무 관련 법적기반 마련을 추진 ※ ` 19년 미국 FSAP:오픈뱅킹 안정성을 위해'법적근거 마련(Legal Foundation)'권고 2. 빅테크/핀테크 관련 현장 개선과제 ㅇ 디지털금융 협의회 실무분과(10.7∼8일)과정에서 빅테크/핀테크 부문이 금융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 소개 □ 많은 핀테크 기업들은 시장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디지털금융 관련 이슈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슈에 함몰되어 혁신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 ㅇ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에 맞게 적극적 제도 개선을 당부 ㅇ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도 있었습니다. □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 □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 주문내역 정보를 범주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 □ 제도 개선,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등 과정이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 제기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 디지털금융 협의회 ｣ 에서 논의하는 한편, -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혁신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해소에 나갈 계획입니다.
8e5718ac-d788-4821-9679-6f702d933bd2	source15/231026/156172113_0.txt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113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4차「경제현안점검회의」개최 □ 청와대는 12.8(목)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제4차 ｢ 경제현안점검회의 ｣ 를 개최하고, ㅇ ①정책모기지 개편방안, ②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상시 구조조정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ㅇ 우선, 기존에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대출 등)를 내년부터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함 ㅇ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현안점검회의 이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예정 ①'17년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44조원('16년 41조원)으로 늘리고 서민 ․ 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② 정책모기지가 꼭 원하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잇도록 디딤돌·보금자리·적격대출 요건을 정비 )(한 대출)지원대상 주택가격을 하향 조정(6→5억 원)하여 서민층 내집마련을 집중 지원 )(보금자리론)가구도 요건 신설(연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제한 강화(9→6억 이하는 등을 통해 중산층 내집마련 촉진 )(적격대출)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현비중50%→매년 + 15 ％ p)가계의 금리상승 부담을 경감 <신용위험평가 결과·상시 구조조정 추진현황> □ 이와 관련에 정부는 대기업(8월)에 이어 최근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전반적인 평가결과와 함께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였음 ㅇ(대기업)올해 평가한 32개 부실징후기업 중 24개 기업이 구조조정을 차질 없 진행 중이며, 나머지 8개 기업도 채권은행이 여신관리 관련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 ㅇ(중소기업)176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구조조정 지연기업은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조정 지연시 주채권은행은 엄중한 조치(신규여신 중단, 회수한 여신회수, 여신한도 및 금리변경 등)를 강구해야 함(기촉법 7) □ 정부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부실징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독려하는 등 향후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지원에 나가기로 하였음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제4차「경제현안점검회의」개최 □ 청와대는 12.8(목)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제4차 ｢ 경제현안점검회의 ｣ 를 개최하고, ㅇ ①정책모기지 개편방안, ②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상시 구조조정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ㅇ 우선, 기존에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대출 등)를 내년부터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함 ㅇ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현안점검회의 이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예정 ①'17년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44조원('16년 41조원)으로 늘리고 서민 ․ 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② 정책모기지가 꼭 원하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잇도록 디딤돌·보금자리·적격대출 요건을 정비 )(한 대출)지원대상 주택가격을 하향 조정(6→5억 원)하여 서민층 내집마련을 집중 지원 )(보금자리론)가구도 요건 신설(연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제한 강화(9→6억 이하는 등을 통해 중산층 내집마련 촉진 )(적격대출)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현비중50%→매년 + 15 ％ p)가계의 금리상승 부담을 경감 <신용위험평가 결과·상시 구조조정 추진현황> □ 이와 관련에 정부는 대기업(8월)에 이어 최근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전반적인 평가결과와 함께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였음 ㅇ(대기업)올해 평가한 32개 부실징후기업 중 24개 기업이 구조조정을 차질 없 진행 중이며, 나머지 8개 기업도 채권은행이 여신관리 관련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 ㅇ(중소기업)176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구조조정 지연기업은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조정 지연시 주채권은행은 엄중한 조치(신규여신 중단, 회수한 여신회수, 여신한도 및 금리변경 등)를 강구해야 함(기촉법 7) □ 정부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부실징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독려하는 등 향후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지원에 나가기로 하였음 <ADDRESS> 4동
d0663f20-8378-498d-906e-4f93095d4862	source15/231026/156306076_0.txt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소통의 장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076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입주기업과 소통의 장 마련 -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수렴과 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28일 새만금청 대회의실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입주 기업체별 애로 사항 해소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참석)새만금개발청(주재), 도레이첨단소재, 오시아이에스이(OCISE), 군산도시가스, 군산해양수산청, 충청남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ㅇ □ 간담회는 새만금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들로부터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한 후 관계기관 담당자가 답변해주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됐다. *참석기업은 새만금 산업단지 주변도로의 포장, 도로주변 녹지정리 필요와 같은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노선버스 확충 등을 건의했다. □ <NAME> 산업진흥과장은"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입주기업에 제공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군산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지역이 만큼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에 힘써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간담회 사진 3매.(별첨)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소통의 장 마련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입주기업과 소통의 장 마련 -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수렴과 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28일 새만금청 대회의실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입주 기업체별 애로 사항 해소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참석)새만금개발청(주재), 도레이첨단소재, 오시아이에스이(OCISE), 군산도시가스, 군산해양수산청, 충청남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ㅇ □ 간담회는 새만금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들로부터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한 후 관계기관 담당자가 답변해주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됐다. *참석기업은 새만금 산업단지 주변도로의 포장, 도로주변 녹지정리 필요와 같은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노선버스 확충 등을 건의했다. □ <NAME> 산업진흥과장은"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입주기업에 제공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군산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지역이 만큼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에 힘써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간담회 사진 3매.(별첨)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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