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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 개최_2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361&pageIndex=12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7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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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조달청,'2022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개최
외교부·코트라와 함께 개최,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및 부대행사도 열려..
국내 127여 개 기업·해외 67곳 바이어 동반 참여, 온오프라인 동시
□ 조달청(청장 <NAME> )은 제7회'2022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10월 25일 부터 11월 3일까지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코엑스에서 8일간 개최한다.
○ 조달청과 외교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주최하는'공공조달 수출상담회'는 현장 설명회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국내외가 및 해외 바이어 ‧ 발주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해외조달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 이번 상담회에서는 국내 업체 127개사를 비롯해 해외 발주기관·바이어 17개국(미주·아시아·아프리카 등)·67개사가 참여, 수출형 상담 등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조달 수출의 기회를 모색하게 된다.
□ 주요 상담분야는 방역/의약품/살균, 건설장비/제품, 전기전자/정보기술(IT), 기계/부품류 등이다.
또한 부대행사로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혁신제품 기술설명회, 수출계약 체결식을 진행한다.
○ □ 개막일 10월 25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에는 UNDP(유엔개발계획), 미국·페루·이탈리아의 조달관계자를 초청해 조달정책과 조달과 유망품목 진출방안을<NAME>고, 참석자들과 네트워킹 등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
○ 10월 26일에는 67개사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스마트 잠금장치·인화성위험물 보관함 외 기술력과 혁신성이 우수한 5개 혁신제품을 소개하는「혁신제품설명회」를 개최한다.
○ 11월 1일에 개최는 수출계약 체결식에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통가드레일 제조기업인 ㈜케이에스아이 등 11개사가 미국과 호주 등에 약 550만불 상당을 수출 체결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상담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년만에 국내 조달기업들과 해외 조달관계자들이 직접 대면하여 해외조달시장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의의 있는 행사"라며
○"최근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 대응해 경쟁력 없는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및 수출 계약을 다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행사 개요
□(행사기간)'22.10.25.(화)~ 11.3.(목) <8일간>
:대면 + 온라인 방식 병행
1:1/화상 수출 상담회
(국내기업/해외 바이어)
(국내기업 VS 초청 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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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 개최_2
### 내용:
조달청,'2022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개최
외교부·코트라와 함께 개최,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및 부대행사도 열려..
국내 127여 개 기업·해외 67곳 바이어 동반 참여, 온오프라인 동시
□ 조달청(청장 <NAME> )은 제7회'2022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10월 25일 부터 11월 3일까지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코엑스에서 8일간 개최한다.
○ 조달청과 외교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주최하는'공공조달 수출상담회'는 현장 설명회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국내외가 및 해외 바이어 ‧ 발주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해외조달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 이번 상담회에서는 국내 업체 127개사를 비롯해 해외 발주기관·바이어 17개국(미주·아시아·아프리카 등)·67개사가 참여, 수출형 상담 등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조달 수출의 기회를 모색하게 된다.
□ 주요 상담분야는 방역/의약품/살균, 건설장비/제품, 전기전자/정보기술(IT), 기계/부품류 등이다.
또한 부대행사로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혁신제품 기술설명회, 수출계약 체결식을 진행한다.
○ □ 개막일 10월 25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에는 UNDP(유엔개발계획), 미국·페루·이탈리아의 조달관계자를 초청해 조달정책과 조달과 유망품목 진출방안을<NAME>고, 참석자들과 네트워킹 등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
○ 10월 26일에는 67개사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스마트 잠금장치·인화성위험물 보관함 외 기술력과 혁신성이 우수한 5개 혁신제품을 소개하는「혁신제품설명회」를 개최한다.
○ 11월 1일에 개최는 수출계약 체결식에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통가드레일 제조기업인 ㈜케이에스아이 등 11개사가 미국과 호주 등에 약 550만불 상당을 수출 체결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상담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년만에 국내 조달기업들과 해외 조달관계자들이 직접 대면하여 해외조달시장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의의 있는 행사"라며
○"최근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 대응해 경쟁력 없는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및 수출 계약을 다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행사 개요
□(행사기간)'22.10.25.(화)~ 11.3.(목) <8일간>
:대면 + 온라인 방식 병행
1:1/화상 수출 상담회
(국내기업/해외 바이어)
(국내기업 VS 초청 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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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보모델링 확산 이끈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501
|
CC BY
| 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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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조달청, 건설정보모델링 <BIM> 확산 본격으로
오는 2021년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설계공모 단계에 중소규모사업 설계도 포함
□ 조달청(청장 <NAME> )은 올해는 2021년까지 건설정보모델링(BIM)*을 맞춤형서비스**공사의 발주 전 단계로 확대한다.
*건설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란 건축설계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전환하고 공정, 수량 등 건축물의 모든 요소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의 모든 결과물을 생산·관리하는 기술
**맞춤형 Service:조달청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단계에서 발주기관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
※ 지난 2016년에 맞춤형서비스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설계형 적용을 모든 설계단계로 확대했고,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공사는 계획설계에만 한정해왔다.
○ 앞으로 설계단계 BIM 정착을 위해로 맞춤형서비스 대형 사업의 설계공모에 BIM 기반 평가를 도입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 중소규모 사업은 전체 설계단계로 확대하되, 업체 부담과 국내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 전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 아울러, 대형 공사에 국한되었던 기술형 입찰*발주를 BIM 및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까지 확대하고 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설계완성품이 시공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NAME>다.
○ 기술형 입찰:지나친 가격 경쟁을 완화는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하여 공사수행 낙찰자를 결정하는 선진화된 입찰방식(일괄입찰(턴키),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심의절차 개편에 BIM 등의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 평가항목 신설 및 심의위원 원포인트 위촉(기존 전문분야 및 특수분야 위원을 신규로 위촉)등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BIM 적용 확대(안)>
*(` 20년)200억 원 미만
(` 21년)100억 억 이상
□ <NAME> 시설사업국장은"조달청은 건설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화 확산을 선도해 왔으며, 지속적인 환경 변화로 정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7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BIM 확대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 ‧ 공공기관, 학계·업계의 전문가로'BIM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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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정보모델링 확산 이끈다_1
### 내용:
조달청, 건설정보모델링 <BIM> 확산 본격으로
오는 2021년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설계공모 단계에 중소규모사업 설계도 포함
□ 조달청(청장 <NAME> )은 올해는 2021년까지 건설정보모델링(BIM)*을 맞춤형서비스**공사의 발주 전 단계로 확대한다.
*건설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란 건축설계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전환하고 공정, 수량 등 건축물의 모든 요소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의 모든 결과물을 생산·관리하는 기술
**맞춤형 Service:조달청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단계에서 발주기관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
※ 지난 2016년에 맞춤형서비스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설계형 적용을 모든 설계단계로 확대했고,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공사는 계획설계에만 한정해왔다.
○ 앞으로 설계단계 BIM 정착을 위해로 맞춤형서비스 대형 사업의 설계공모에 BIM 기반 평가를 도입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 중소규모 사업은 전체 설계단계로 확대하되, 업체 부담과 국내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 전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 아울러, 대형 공사에 국한되었던 기술형 입찰*발주를 BIM 및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까지 확대하고 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설계완성품이 시공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NAME>다.
○ 기술형 입찰:지나친 가격 경쟁을 완화는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하여 공사수행 낙찰자를 결정하는 선진화된 입찰방식(일괄입찰(턴키),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심의절차 개편에 BIM 등의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 평가항목 신설 및 심의위원 원포인트 위촉(기존 전문분야 및 특수분야 위원을 신규로 위촉)등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BIM 적용 확대(안)>
*(` 20년)200억 원 미만
(` 21년)100억 억 이상
□ <NAME> 시설사업국장은"조달청은 건설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화 확산을 선도해 왔으며, 지속적인 환경 변화로 정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7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BIM 확대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 ‧ 공공기관, 학계·업계의 전문가로'BIM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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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장관, 고 <NAME> 신부에 국민훈장 모란장 전수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677
|
CC BY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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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5일(월)고 <NAME> (벨기에 명' <NAME> 에 <NAME> , <NAME> t' <NAME> )신부의 빈소가 차려진 천주교 중앙성당을 찾아 유족에게<NAME>장 모란장을 전수하였다.
고 <NAME> 신부는 벨기에 출신으로 1959년 천주교 전주교구 보좌 신부로 입국하여 1961년 전북 부안성당에 부임, 3년간 간척지 100ha를 조성하여 농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가난한 농민의 삶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는 1967년에는 전북 임실에 국내 최초로 치즈공장을 설립하여 농가 생활수준 제고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장애인 재활센터 설립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에 헌신하였다.
임실치즈라는 독창적 브랜드 개발과 지역 특산물로 성장시키면서 국내 치즈산업 발전의 기틀을 만들었으며,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치즈 연구개발에도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보이셨다.
특히, 2016년에는 대한민국 국익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훈장을 취득하였다.
국가는 영양공급이 부족했던 어려운 시기에 선진국에서 젖소를 수입하여 국민에게 제공한 것처럼 국내에 치즈산업을 태생시키고, 임실군을 치즈산업의 메카로 탈바꿈시키는 데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NAME>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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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고 <NAME> 신부에 국민훈장 모란장 전수_1
### 내용: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5일(월)고 <NAME> (벨기에 명' <NAME> 에 <NAME> , <NAME> t' <NAME> )신부의 빈소가 차려진 천주교 중앙성당을 찾아 유족에게<NAME>장 모란장을 전수하였다.
고 <NAME> 신부는 벨기에 출신으로 1959년 천주교 전주교구 보좌 신부로 입국하여 1961년 전북 부안성당에 부임, 3년간 간척지 100ha를 조성하여 농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가난한 농민의 삶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는 1967년에는 전북 임실에 국내 최초로 치즈공장을 설립하여 농가 생활수준 제고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장애인 재활센터 설립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에 헌신하였다.
임실치즈라는 독창적 브랜드 개발과 지역 특산물로 성장시키면서 국내 치즈산업 발전의 기틀을 만들었으며,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치즈 연구개발에도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보이셨다.
특히, 2016년에는 대한민국 국익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훈장을 취득하였다.
국가는 영양공급이 부족했던 어려운 시기에 선진국에서 젖소를 수입하여 국민에게 제공한 것처럼 국내에 치즈산업을 태생시키고, 임실군을 치즈산업의 메카로 탈바꿈시키는 데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NAME>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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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관세분석소 제24대 <NAME> 소장 취임식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854
|
CC BY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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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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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8.31(금)분석소 대강당에서 제24대 <NAME>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ㅇ 전 소장은 인사말에서 분석소가 적정과세를 위해 수출입물품 분석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지원을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와 원산지 확인 분석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의 관행을 깨고 창의적이고 진취적 자세로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 아울러, 분석소가 세계관세기구(WCO)의 아시아 ․ 태평양(A/P)지역분석소(RCL)로서 분석업무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여 글로벌 분석기관으로 위상을 제고하는데 헌신과 노력을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임 <NAME> 분석소장은 1960년 경상남도 밀양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관세청 감사관실,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장,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 등 분석행정의 주요보직을 모두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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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관세분석소 제24대 <NAME> 소장 취임식_1
### 내용:
□ 국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8.31(금)분석소 대강당에서 제24대 <NAME>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ㅇ 전 소장은 인사말에서 분석소가 적정과세를 위해 수출입물품 분석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지원을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와 원산지 확인 분석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의 관행을 깨고 창의적이고 진취적 자세로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 아울러, 분석소가 세계관세기구(WCO)의 아시아 ․ 태평양(A/P)지역분석소(RCL)로서 분석업무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여 글로벌 분석기관으로 위상을 제고하는데 헌신과 노력을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임 <NAME> 분석소장은 1960년 경상남도 밀양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관세청 감사관실,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장,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 등 분석행정의 주요보직을 모두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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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059
|
CC BY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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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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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서 사업을 신청하세요
◈ 신청은 2월 24일(월)부터 ~ 3월 13일(금)까지
신청 대상: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우선지원)
◈ 신청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접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NAME> )은 2월 24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2020년도 특수화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기존'장애대학생 학습 지원 사업')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지원을 받는다.
ㅇ'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학교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학습력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유형》
(일반)일대에서 학습지원(강의·시험 대필 등)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제공
(전문)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
ㅇ이 사업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뿐 아니라 장애와 관련한 특강 및 취업 박람회 참여를 지원하고,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에게도'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한다.
ㅇ올해에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담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보조 한도 기준액을 월 1,862,000원으로 인상(전년 대비 302,000원↑)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NAME> )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와 인력에 질을 높인다.
ㅇ장애학생의 신청을 희망은 대학에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3월 13일(금)까지 사업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자문서와 사업메일( <EMAIL> )로 직접 제출한다.
【 붙임 】 1.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금 사업 개요
2.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 양식
3.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안내 포스터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개요
○(장애대학생)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교육 기회 확대
○(대학 ‧ 사회)장애인 고등교육 참여 확대를 통한 우수 인력 양성 및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통해 사회통합 도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및 제3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대학)「고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 및 제33조*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학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의하여 장애인를 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우선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신청 가능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대필 등 대학 캠퍼스 생활 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 지원
○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유형》
(일반)대학 방문 학습지원(강의·시험 대필 등)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서비스
(전문)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한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사업 관리·운영·성과평가 기간
○ 2020.1.1. ~ 2020.12.31.(1년간)
(단위:억 원)
·전문 교육지원인력(대학)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서 사업 신청 방법(대학)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금 사업 신청 방법(대학)
- 1학기(여름계절학기 미포가:2020.2.24(월)- 3.13(금)
○ 2학기(겨울계절학기 미포함):2020.8.17(월)- 9.4(금)
□ 제출서류:양식 1 ~ 5(※ 필요시 서식6 제출)
(서식3)지원대상 장애대학생 현황(Excel파일)1부
(서식4)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서식5)등록금 전용통장 사본 1부
(서식6)특별지원위원회 사전 심의 결과서 1부(※ 필요시)
○ 제출방법 전자문서(수신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와 사업메일( <EMAIL> )
※ 국가근로장학사업(장애대학생 장학금 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의 개별 안내에 따라 신청
※ 국가근로장학사업(장애대학생 장학금 유형)은 한국장학재단 <PHONE> (대표번호)으로 문의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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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_1
### 내용:
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서 사업을 신청하세요
◈ 신청은 2월 24일(월)부터 ~ 3월 13일(금)까지
신청 대상: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우선지원)
◈ 신청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접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NAME> )은 2월 24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2020년도 특수화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기존'장애대학생 학습 지원 사업')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지원을 받는다.
ㅇ'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학교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학습력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유형》
(일반)일대에서 학습지원(강의·시험 대필 등)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제공
(전문)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
ㅇ이 사업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뿐 아니라 장애와 관련한 특강 및 취업 박람회 참여를 지원하고,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에게도'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한다.
ㅇ올해에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담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보조 한도 기준액을 월 1,862,000원으로 인상(전년 대비 302,000원↑)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NAME> )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와 인력에 질을 높인다.
ㅇ장애학생의 신청을 희망은 대학에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3월 13일(금)까지 사업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자문서와 사업메일( <EMAIL> )로 직접 제출한다.
【 붙임 】 1.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금 사업 개요
2.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 양식
3.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안내 포스터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개요
○(장애대학생)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교육 기회 확대
○(대학 ‧ 사회)장애인 고등교육 참여 확대를 통한 우수 인력 양성 및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통해 사회통합 도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및 제3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대학)「고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 및 제33조*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학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의하여 장애인를 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우선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신청 가능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대필 등 대학 캠퍼스 생활 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 지원
○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유형》
(일반)대학 방문 학습지원(강의·시험 대필 등)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서비스
(전문)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한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사업 관리·운영·성과평가 기간
○ 2020.1.1. ~ 2020.12.31.(1년간)
(단위:억 원)
·전문 교육지원인력(대학)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서 사업 신청 방법(대학)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금 사업 신청 방법(대학)
- 1학기(여름계절학기 미포가:2020.2.24(월)- 3.13(금)
○ 2학기(겨울계절학기 미포함):2020.8.17(월)- 9.4(금)
□ 제출서류:양식 1 ~ 5(※ 필요시 서식6 제출)
(서식3)지원대상 장애대학생 현황(Excel파일)1부
(서식4)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서식5)등록금 전용통장 사본 1부
(서식6)특별지원위원회 사전 심의 결과서 1부(※ 필요시)
○ 제출방법 전자문서(수신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와 사업메일( <EMAIL> )
※ 국가근로장학사업(장애대학생 장학금 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의 개별 안내에 따라 신청
※ 국가근로장학사업(장애대학생 장학금 유형)은 한국장학재단 <PHONE> (대표번호)으로 문의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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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별 계기교육 지침 정비를 통해 교육의 중립성 확보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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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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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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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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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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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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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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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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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별 계기교육 지침 정비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 확보
<교육부, 시도교육청 계기 교육 담당자 회의 개최 ○
□ 교육부는 2016.3.23.(수)14:00 ~ 16:00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계기 교육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신학년도를 맞이하여,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계기 교육이 시행을 것이 예측되어 시도교육청과 계기교육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았던 특정 주제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을 시 이루어지는 교육을 총칭하여 사용하는 명칭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 각 시도교육청 자체 계기교육 지침을 마련하고, 초 ․ 중등학교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잇는 계기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도록 강조하였다.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3 - 7호(2013.12.18.))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상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에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잇도록 명시되어 있다. 단, 계기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서 작성한 교수 ․ 학습과정안 및 학습자료에 대하여 교육감에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정하고 있다.
○ 또한, □ 교육의 중립성 훼손에 따른 우려가 있는 계기교육 및 부교재 활용 등에 관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교육 지침을 정비한 후 4월 중 모든 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하여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계기 교육 자료의 학교도서관 제공 시 학교도서관진흥법(제10조)에 의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 준수
□ 교육부 <NAME> 교육과정정책관은"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이 편협한 시각을 갖지 아니하도록'교육의 중립성'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말하고, 취지와 내용에 맞는 계기교육이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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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도교육청별 계기교육 지침 정비를 통해 교육의 중립성 확보 _1
### 내용:
시도교육청별 계기교육 지침 정비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 확보
<교육부, 시도교육청 계기 교육 담당자 회의 개최 ○
□ 교육부는 2016.3.23.(수)14:00 ~ 16:00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계기 교육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신학년도를 맞이하여,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계기 교육이 시행을 것이 예측되어 시도교육청과 계기교육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았던 특정 주제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을 시 이루어지는 교육을 총칭하여 사용하는 명칭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 각 시도교육청 자체 계기교육 지침을 마련하고, 초 ․ 중등학교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잇는 계기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도록 강조하였다.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3 - 7호(2013.12.18.))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상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에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잇도록 명시되어 있다. 단, 계기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서 작성한 교수 ․ 학습과정안 및 학습자료에 대하여 교육감에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정하고 있다.
○ 또한, □ 교육의 중립성 훼손에 따른 우려가 있는 계기교육 및 부교재 활용 등에 관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교육 지침을 정비한 후 4월 중 모든 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하여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계기 교육 자료의 학교도서관 제공 시 학교도서관진흥법(제10조)에 의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 준수
□ 교육부 <NAME> 교육과정정책관은"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이 편협한 시각을 갖지 아니하도록'교육의 중립성'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말하고, 취지와 내용에 맞는 계기교육이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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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결함차량 판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리콜토록 하고 결함차량 판매금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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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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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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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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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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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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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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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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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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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차량 판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을 하고
결함차량 판매금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토부는 올해 5월 감사원 감사 통보사항*에 대해 자동차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19.)토록 하였고
이중'시정조치 없이 판매된 차량(7,010대)'은 리콜하고 결함은폐 등 위법사항을 확인에 고발 처분을 것(자동차 인증 및 리콜관리실태,'19.5.22)
ㅇ 결함이 있음에도 판매된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 7,010대('18.3분기)중 4,333대가 하자가 있음에도 판매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속히 리콜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국토부의 자체 조사('18.'19.2분기)에서도 3,800여대가 결함이 있음에도 판매된 것으로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진행 되에 있으며*조사과정에서 결함 은폐ㆍ축소ㆍ늑장리콜 등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후 엄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결함차량 판매여부를 조사하고, 결함차량 시정여부 통지 의무화ㆍ판매금지 등 제도개선방안도 마련에 조속히 입법화 할 계획입니다.
<주요 보도내용(SBS, 10.20)-
◈(SBS)리콜대상 차량 그냥 팔다니, 확인된 것만 4,333대
□ 감사원은 지난 5월 1분기부터 3분기 까지 리콜대상인데도 판매된 사실이 의심되는 차량과 이륜차가 7,010대에 이른다며 지적
- 국토부가 점검에 나서자 제조사 등 37곳은 리콜대상인 4,333대가 별다른 조치 없이 팔려나갔다고 주장
ㅇ 국토부는 제조사가 결함 차량을 알고도 판매했는지 아닌지 또는 다른 업체는 이런 사실이 없는 지 철저히 조사해야 함( <NAME>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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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결함차량 판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리콜토록 하고 결함차량 판매금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_1
### 내용:
결함차량 판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을 하고
결함차량 판매금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토부는 올해 5월 감사원 감사 통보사항*에 대해 자동차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19.)토록 하였고
이중'시정조치 없이 판매된 차량(7,010대)'은 리콜하고 결함은폐 등 위법사항을 확인에 고발 처분을 것(자동차 인증 및 리콜관리실태,'19.5.22)
ㅇ 결함이 있음에도 판매된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 7,010대('18.3분기)중 4,333대가 하자가 있음에도 판매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속히 리콜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국토부의 자체 조사('18.'19.2분기)에서도 3,800여대가 결함이 있음에도 판매된 것으로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진행 되에 있으며*조사과정에서 결함 은폐ㆍ축소ㆍ늑장리콜 등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후 엄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결함차량 판매여부를 조사하고, 결함차량 시정여부 통지 의무화ㆍ판매금지 등 제도개선방안도 마련에 조속히 입법화 할 계획입니다.
<주요 보도내용(SBS, 10.20)-
◈(SBS)리콜대상 차량 그냥 팔다니, 확인된 것만 4,333대
□ 감사원은 지난 5월 1분기부터 3분기 까지 리콜대상인데도 판매된 사실이 의심되는 차량과 이륜차가 7,010대에 이른다며 지적
- 국토부가 점검에 나서자 제조사 등 37곳은 리콜대상인 4,333대가 별다른 조치 없이 팔려나갔다고 주장
ㅇ 국토부는 제조사가 결함 차량을 알고도 판매했는지 아닌지 또는 다른 업체는 이런 사실이 없는 지 철저히 조사해야 함( <NAME>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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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텃밭 지키는 잡초 제거 ‘꿀팁’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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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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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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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790
|
CC BY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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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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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텃밭 키우는 잡초 제거'꿀팁'
- 농촌진흥청, 종류별 텃밭잡초 제거법 발표 -
□ 텃밭을 가꾸며 상추, 고추, 가지, 고추 등을 직접 재배해 먹는 사람이 많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6월 작물에서 발생하는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요령을 소개했다.
○ 2017년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밭작물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잡초는 모두 375종으로 나타났다.
가는 가을 잡초'바랭이'
□ 본격적으로 채소류 재배를 시작하는 6월에는 바랭이, 강아지풀, 쇠비름, 방동사니, 깨풀, 흰명아주, 개비름, 여뀌 순을 주로 자란다.
○ 가장 좋은 뿌리 제거 방법은 처음부터 잡초가 싹이 나지 않도록 없애는 것이다. 검정 비닐이나 부직포로 두둑을 덮어두면 햇빛이 없어 잡초가 발아하지 않거나 발아하더라도 생장이 느리고 약하다.
□ 최근에는 비닐 대신'우드칩'과 같은 식물성 재료를 작물 위 또는 바닥에 깔아 풀 발생을 억제한다.
○ 잡초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호미로 땅 위를 긁어 뿌리가 보이게 하거나 뿌리를 끊어주면 잡초도 제거되고 발생을 억제를 수 있다.
○ 만일 잡초 잎이 4장 가까이 났다면 호미나 모종삽 등을 이용해 뽑아낸다. 뿌리를 뽑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일부 생장점만 제거해도 좋다.
- 개비름, 쇠비름, 명아주처럼 잎이 작은 광엽잡초는 생장점이 줄기나 가지 끝에 위치는 줄기를 지표면에 가깝게 자르기만 해도 다시 자라지 않는다.
- 바랭이, 강아지풀처럼 잎이 얇고 긴 세엽잡초는 생장점이 줄기와 뿌리가 만나는 곳에 있어서 줄기나 잎만 자르면 다시 자란다. 줄기에 가깝게 모종삽을 비스듬히 대고 삼각뿔 모양으로 뿌리를 캐내야 완벽하게 수확을 수 있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NAME> 과장은"소규모 텃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초 방법으로 더욱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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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 텃밭 지키는 잡초 제거 ‘꿀팁’_1
### 내용:
내 텃밭 키우는 잡초 제거'꿀팁'
- 농촌진흥청, 종류별 텃밭잡초 제거법 발표 -
□ 텃밭을 가꾸며 상추, 고추, 가지, 고추 등을 직접 재배해 먹는 사람이 많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6월 작물에서 발생하는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요령을 소개했다.
○ 2017년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밭작물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잡초는 모두 375종으로 나타났다.
가는 가을 잡초'바랭이'
□ 본격적으로 채소류 재배를 시작하는 6월에는 바랭이, 강아지풀, 쇠비름, 방동사니, 깨풀, 흰명아주, 개비름, 여뀌 순을 주로 자란다.
○ 가장 좋은 뿌리 제거 방법은 처음부터 잡초가 싹이 나지 않도록 없애는 것이다. 검정 비닐이나 부직포로 두둑을 덮어두면 햇빛이 없어 잡초가 발아하지 않거나 발아하더라도 생장이 느리고 약하다.
□ 최근에는 비닐 대신'우드칩'과 같은 식물성 재료를 작물 위 또는 바닥에 깔아 풀 발생을 억제한다.
○ 잡초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호미로 땅 위를 긁어 뿌리가 보이게 하거나 뿌리를 끊어주면 잡초도 제거되고 발생을 억제를 수 있다.
○ 만일 잡초 잎이 4장 가까이 났다면 호미나 모종삽 등을 이용해 뽑아낸다. 뿌리를 뽑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일부 생장점만 제거해도 좋다.
- 개비름, 쇠비름, 명아주처럼 잎이 작은 광엽잡초는 생장점이 줄기나 가지 끝에 위치는 줄기를 지표면에 가깝게 자르기만 해도 다시 자라지 않는다.
- 바랭이, 강아지풀처럼 잎이 얇고 긴 세엽잡초는 생장점이 줄기와 뿌리가 만나는 곳에 있어서 줄기나 잎만 자르면 다시 자란다. 줄기에 가깝게 모종삽을 비스듬히 대고 삼각뿔 모양으로 뿌리를 캐내야 완벽하게 수확을 수 있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NAME> 과장은"소규모 텃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초 방법으로 더욱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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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을 통해 2만5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확산에 나선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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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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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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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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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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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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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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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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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 ｢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 ｣ 중에서
□ 공공부문이(남성)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병행 제도 확산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산에 앞장서다
□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 ｣ 을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저성장 추세 지속 등으로 단기간에 충분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확보가 쉽지 않고, 정원·인건비 부담 등으로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14)109개소, 27.9%('15)122개소, 29.9%
○ 공공부문이 일·가정 균형을 통한 시간·임금 나누기를 선도하여 청년 고용을 확대할 책무가 있다는 판단 하에 마련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성)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확산하고, 청년 창출여력(빈 일자리)을 확충
□ 우선, 전 기관에서'18년까지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및의 사유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가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각 기관별로'18년까지 대상별 3%이상 활용하도록 한다.
<참고: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 육아휴직 시범화 결과('16.)>
(남성 육아휴직)초2 이하 자녀를 지닌 남성의 10%가 3년 내 사용 희망'15년 이후 대상자의 약 2%가량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
(전환형 시간선택제)응답자의 4.1%- 20%가 임금감소를 감수하고도 3년 내 활용 희망'15년 기준 정원의 약 0.2%가 사용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법정제도, 육아휴직 대신 2년간 근로시간 단축)와 잔여 생애에 활용 가능한 전환기적 시간선택제(재정지원사업, 육아·학업·간병 등 1년간 근로시간 단축)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아니하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전 기관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 임신 12주 이내·36주 이내 근로자는(임금삭감 없는)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 의무
- 이를 위해,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약 450곳*을 중심으로'17.1분기까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실적을 점검·관리해 갈 예정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16.4 ~ 6월)결과, 임신기 또는 육아기 노동적 단축제도 활용실적이 없다고 회신을 기관 약 450곳
□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도 병행한다.
○ 교원은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회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범위를 주 15 ~ 25시간 기준에서 15 ~ 3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 업무가 많은 기관에서 동료의 업무 가중이 부담되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쓰지 못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 육아휴직자·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공공기관·지방공기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경제5단체와 정부가 공동 마련한 ｢ 근무혁신 10대 제안 ｣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도 추진하 나가고
①정시 퇴근 ②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③업무집중도 제고 ④똑똑한 회의 ⑤명확한 업무지시 ⑥유연한 근무 ⑦똑똑한 저녁 회식문화 활성화 등
- 인식개선 및 잠재수요 예측 효과가 있는'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도 2 ~ 3년 주기로 정기화 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제도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정원·인건비 절감분, 각종 지원금 등을 사용으로'빈 일자리'에 청년을 적극 채용
□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을 통해 생겨나는 빈 자리에는 정규직을 충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기관별 수시·자율 채용을 활성화하여 정규직 일자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원되는'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대체인력 지원금'을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우 그 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만큼 인건비 증가로 인해 경영평가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더불어 임금피크제에 따른 절감재원 및 상생고용지원금을 통한 신규채용('16.:2천명 채용 완료,'16.'17:6천명 채용)도 적극으로 추진한다.
□ 이처럼 일·가정 양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①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약 9천개)②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3천5백개)과 ③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충원(약 6천개)④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가 이루어지면, 향후 2년간 공공부문에 2만5천개(기간제 충원 및직 충원 3천여명 포함)이상의 청년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해 나갈 필요 있으며,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할 것"이라며,"30대그룹을 포함한 민간부문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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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가정 양립을 통해 2만5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확산에 나선다_1
### 내용:
2만5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 ｢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 ｣ 중에서
□ 공공부문이(남성)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병행 제도 확산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산에 앞장서다
□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 ｣ 을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저성장 추세 지속 등으로 단기간에 충분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확보가 쉽지 않고, 정원·인건비 부담 등으로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14)109개소, 27.9%('15)122개소, 29.9%
○ 공공부문이 일·가정 균형을 통한 시간·임금 나누기를 선도하여 청년 고용을 확대할 책무가 있다는 판단 하에 마련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성)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확산하고, 청년 창출여력(빈 일자리)을 확충
□ 우선, 전 기관에서'18년까지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및의 사유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가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각 기관별로'18년까지 대상별 3%이상 활용하도록 한다.
<참고: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 육아휴직 시범화 결과('16.)>
(남성 육아휴직)초2 이하 자녀를 지닌 남성의 10%가 3년 내 사용 희망'15년 이후 대상자의 약 2%가량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
(전환형 시간선택제)응답자의 4.1%- 20%가 임금감소를 감수하고도 3년 내 활용 희망'15년 기준 정원의 약 0.2%가 사용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법정제도, 육아휴직 대신 2년간 근로시간 단축)와 잔여 생애에 활용 가능한 전환기적 시간선택제(재정지원사업, 육아·학업·간병 등 1년간 근로시간 단축)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아니하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전 기관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 임신 12주 이내·36주 이내 근로자는(임금삭감 없는)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 의무
- 이를 위해,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약 450곳*을 중심으로'17.1분기까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실적을 점검·관리해 갈 예정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16.4 ~ 6월)결과, 임신기 또는 육아기 노동적 단축제도 활용실적이 없다고 회신을 기관 약 450곳
□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도 병행한다.
○ 교원은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회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범위를 주 15 ~ 25시간 기준에서 15 ~ 3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 업무가 많은 기관에서 동료의 업무 가중이 부담되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쓰지 못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 육아휴직자·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공공기관·지방공기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경제5단체와 정부가 공동 마련한 ｢ 근무혁신 10대 제안 ｣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도 추진하 나가고
①정시 퇴근 ②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③업무집중도 제고 ④똑똑한 회의 ⑤명확한 업무지시 ⑥유연한 근무 ⑦똑똑한 저녁 회식문화 활성화 등
- 인식개선 및 잠재수요 예측 효과가 있는'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도 2 ~ 3년 주기로 정기화 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제도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정원·인건비 절감분, 각종 지원금 등을 사용으로'빈 일자리'에 청년을 적극 채용
□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을 통해 생겨나는 빈 자리에는 정규직을 충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기관별 수시·자율 채용을 활성화하여 정규직 일자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원되는'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대체인력 지원금'을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우 그 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만큼 인건비 증가로 인해 경영평가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더불어 임금피크제에 따른 절감재원 및 상생고용지원금을 통한 신규채용('16.:2천명 채용 완료,'16.'17:6천명 채용)도 적극으로 추진한다.
□ 이처럼 일·가정 양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①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약 9천개)②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3천5백개)과 ③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충원(약 6천개)④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가 이루어지면, 향후 2년간 공공부문에 2만5천개(기간제 충원 및직 충원 3천여명 포함)이상의 청년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해 나갈 필요 있으며,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할 것"이라며,"30대그룹을 포함한 민간부문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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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열려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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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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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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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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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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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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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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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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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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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열려
□ 11월 5일(목)대한상공회의소에서'고용정책','노동시장'분야 14편의 논문 발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NAME> , 아래 고용개발원)이'제7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11월 5일(목)대한상공회의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 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 와「도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등을 시행에 있으며, 조사 데이터의 쓰임새를 높이고 정책적 ․ 학문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에게 연구 데이터를 제공해 왔다.
□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작성된 최신으로 논문들이 소개되며,'고용정책','노동시장','일과 만족','일과 관계성 등을 주제로 총 14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된다.
□ 특히 금년에'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유인'이라는 기획주제 세미나를 구성하여 장애인고용정책과 서비스의 방향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연세대에서 행정대학원 <NAME> 교수와 고용개발원 <NAME> 선임연구원이 각기'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영향 요인 연구','외국인 고용정책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교육과 사회복지, 노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연사로 나서 활발한 학술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개발원 <NAME> 연구원은"이번에 발표된 연구 논문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활발한 연구와 학술대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장애인고용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잇는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 장애인고용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를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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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열려 _1
### 내용:
제7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열려
□ 11월 5일(목)대한상공회의소에서'고용정책','노동시장'분야 14편의 논문 발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NAME> , 아래 고용개발원)이'제7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11월 5일(목)대한상공회의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 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 와「도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등을 시행에 있으며, 조사 데이터의 쓰임새를 높이고 정책적 ․ 학문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에게 연구 데이터를 제공해 왔다.
□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작성된 최신으로 논문들이 소개되며,'고용정책','노동시장','일과 만족','일과 관계성 등을 주제로 총 14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된다.
□ 특히 금년에'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유인'이라는 기획주제 세미나를 구성하여 장애인고용정책과 서비스의 방향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연세대에서 행정대학원 <NAME> 교수와 고용개발원 <NAME> 선임연구원이 각기'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영향 요인 연구','외국인 고용정책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교육과 사회복지, 노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연사로 나서 활발한 학술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개발원 <NAME> 연구원은"이번에 발표된 연구 논문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활발한 연구와 학술대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장애인고용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잇는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 장애인고용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를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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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Ⅲ 배치(Batch)-Ⅱ 2번함 건조 착공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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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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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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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717&pageIndex=22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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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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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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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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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0일, 부산 대우조선해양에서 장보고 - III 배치(Batch)- II 2번함 선체에 사용될 철판을 현장으로 절단하고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 개최 예정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2월 30일(목)12시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방사청, 해군 및 개발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 - Ⅲ 배치(Batch)*- Ⅱ 2번함 선체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 배치(Batch)개념: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거나 전력화에 많이 소요되는 함정에 적용하는 용어로 동일한 함정을 성능개량할 시 구분하기 위해 사용
착공식은 군함 건조의 첫 공정으로 선체에 사용될 철판을 절단하고, 건조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의를 하는 행사이다.
본 착공식으로 총 다섯 척의 3,000톤급 잠수함이 본격으로 건조에 착수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의 철저한 사업관리와 함께한 정부출연기관 및 국내 방산업체의 뛰어난 전문성과 노력이 있었다.
건조에 배치(Batch)- Ⅱ급 잠수함은 올해 8월 해군에 인도된 배치(Batch)- I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는 크고, 더 많은 무장을 운용할 수 있으며, 한성이 향상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를 탑재할 예정이다.
또한 3,000톤급 함정 중 세계에서 2번째로 리튬전지를 탑재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은밀성과 수중작전능력을 보유할 예정이다.
특히나 80%에 달하는 우수한 국산화율로 적시적인 군수·정비지원을 통한 가동률 향상이 기대되며,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국내 잠수함의 수출경쟁력 향상 등의 부가효과도 기대된다.
오늘 착공식에서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NAME> 해군 준장은"오늘 장보고 - Ⅲ 배치(Batch)- Ⅱ 2번함 건조를 착공함으로써, 이제 우리 해군은 다섯 척의 국산 3,000톤급 잠수함을 확보하게 된다."라며,"전방위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방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보고에 2번함은 2026년까지 함 제작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8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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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보고-Ⅲ 배치(Batch)-Ⅱ 2번함 건조 착공_1
### 내용:
- 12월 30일, 부산 대우조선해양에서 장보고 - III 배치(Batch)- II 2번함 선체에 사용될 철판을 현장으로 절단하고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 개최 예정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2월 30일(목)12시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방사청, 해군 및 개발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 - Ⅲ 배치(Batch)*- Ⅱ 2번함 선체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 배치(Batch)개념: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거나 전력화에 많이 소요되는 함정에 적용하는 용어로 동일한 함정을 성능개량할 시 구분하기 위해 사용
착공식은 군함 건조의 첫 공정으로 선체에 사용될 철판을 절단하고, 건조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의를 하는 행사이다.
본 착공식으로 총 다섯 척의 3,000톤급 잠수함이 본격으로 건조에 착수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의 철저한 사업관리와 함께한 정부출연기관 및 국내 방산업체의 뛰어난 전문성과 노력이 있었다.
건조에 배치(Batch)- Ⅱ급 잠수함은 올해 8월 해군에 인도된 배치(Batch)- I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는 크고, 더 많은 무장을 운용할 수 있으며, 한성이 향상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를 탑재할 예정이다.
또한 3,000톤급 함정 중 세계에서 2번째로 리튬전지를 탑재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은밀성과 수중작전능력을 보유할 예정이다.
특히나 80%에 달하는 우수한 국산화율로 적시적인 군수·정비지원을 통한 가동률 향상이 기대되며,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국내 잠수함의 수출경쟁력 향상 등의 부가효과도 기대된다.
오늘 착공식에서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NAME> 해군 준장은"오늘 장보고 - Ⅲ 배치(Batch)- Ⅱ 2번함 건조를 착공함으로써, 이제 우리 해군은 다섯 척의 국산 3,000톤급 잠수함을 확보하게 된다."라며,"전방위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방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보고에 2번함은 2026년까지 함 제작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8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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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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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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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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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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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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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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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249&pageIndex=36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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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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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유지 방안,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등 논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방안,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정은경 <NAME> 본부장은 교정시설, 군 부대 뿐만 아닌게 정부·지자체 청사 등 정부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잇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 그간 코로나19에 취약한 3밀환경을 개선하지 못했고, 마스크 보급 및 현장 방역관리도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번 집단감염 발생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서 보고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전국 교도소 구치소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필요도 지시하였다.
□ 정부시설에서 방역관리를 잘못하여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하며, 모든 부처와 시도가 소관시설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길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지난 12월 초 중대본에서 각 부처가 각 분야의 협회 단체들과 적극 소통하여 시설 업종별 방역수칙을 구체화하는 체계를 구축을 달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
○ 노력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신고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문체부와 방통위는 각 협회 ‧ 단체와 소통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방대본과 협의하라고 하면서,
□ 아울러 중수본은 그동안에 진행상황을 종합하여 중대본에 조속히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수도권 응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2주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 12월 13일에 발표한'수도권 신속 의료대응 계획 2주차 중간평가'를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였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발표(12.13.)이래 차질없이 병상 확보가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병상에 조금씩 여유가 생겨나고 있다.
기존 확보 병상에서 가동 중인 병상을 제외한 가용병상이 1가 전 2,548병상(12.12.)에서 5,813병상(12.26.)으로 총 3,265병상이 증가하였다.
○ 계획에 따라 수도권 1일 이상 대기 환자*도 한때 500명 넘게 있었으나, 최근 96명(12.27.)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2.14)364명 →(12.17)595명/(12.20)368명 →(12.23)183명*(12.27)96명
□ 병상확충 성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주차까지의 확보 실적은 총 9,954병상으로 3주간 확보목표(10,000병상)의 99.5%를 달성하였다.
○ 병상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치료센터는 7,760병상을 확충으로 3주간 확보목표(7,000병상)의 110.9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 중증환자치료병상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통해 451병상을 확보하여 3주간 확보목표(300병상)의 150.3%를 확보하였다.
○ 다만, 감염병전담병원은 현재까지 1,743병상을 확보하여, 3주 간 확보목표(2,700병상)의 2/3를 약간 하회하는 64.6%로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 이 결과 12월 26일 기준 전국의 즉시 운영 가능한 병상은 생활치료센터 6,163병상, 감염병전담병원 1,529병상, 중환자병상은 164병상의 여유를 유지가 있으며,
중 수도권은 생활치료센터 5,316병상, 감염병전담병원 417병상, 중환자병상은 80병상의 여유가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2.26. 기준)>
○ 인력의 경우 약 2주간 의사 198명, 약사 440명, 임상병리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343명 등 총 981명을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추가 파견하였다.
- 또한, 환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병상배정을 위해 건강한 고령환자가 생활치료센터 입소할 수 있도록 인력자 등 환자 배정, 전원 절차를 개선하고,
○ 지역과 기능을 강화한 거점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를 개소하고, 이용을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
□ 정부는 앞으로 하루 1천명 이상의 환자 급증이 계속되더라도 일반 의료체계에 차질이 없으면서 코로나19 환자가 적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역량 강화는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당초 목표한 10,000병상 확보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최소 10,000병상 규모로 추가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공고 결과, 394병상의 신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한 시설 공사 착수를 거쳐 연내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거점 전담병원 추가지정을 위해 협의도 지속하고 있으며, 시설·장비비 우선을 등을 통해 지정된 병원이 신속히 운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고령,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별도의 의료·돌봄이 필요한 환자에 특화는 의료서비스도 확충한다.
- 이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마산병원 등 국립정신병원에서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치료하기 위한 특수병상을 각 80개씩 운영 운영에 있으며,
- 서울 박애병원과 같이 투석시설을 갖춘 거점전담병원은 투석환자 특수병상을 가동 운영에 있다.
○ 또한, 앞부터 와상·치매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며,
- 일상의 거동이나 생활이 곤란한 고령 확진자에게 활동지원과 치료를 병행하는 재활 특수병상 역시 국립재활원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 더불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방안도 마련한다.
○ 각 의료기관 별로 병상 배정·전원 결정을 담당하는 책임자(Bed - manager)를 지정하도록 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병상 배정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조치는 예정이다.
○ 지금까지 누적된 임상적 경험과 근거를 바탕으로 병상과 격리해제 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갈 예정이다.
□ 다음 주에는 당초 3주로 계획된 수도권 집중 의료대응 계획이 종료되는 만큼 계획의 성과 정도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확진자 발생, 병상 상황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격리 두기 연장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으로부터'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 둘을 연장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국 일일 환자 규모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변동을 거듭하고 있으며,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환자 증가는 수도권 690명(전체 69%)비수도권 309명
○ 이러한 상황에서, 연휴기간을 이용으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20.12.24 ~'21.1.3.)하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시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방역 확대, ②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③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가능한 ④ 유흥업소 집합금지, ⑤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⑥ 관광명소 폐쇄 등
○ 최근 일일 이동량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일일 휴대폰 이동량:(12.12∼13일)2,449만건,(12.19∼20일)2,443만건(대구·경북 유행 시 수도권 주간 이동량 최저치 2,451만 건)
- 다만, 환자 중심 집단 없이 일상 속으로 확산되고 있고,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여 앞으로의 감염 감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지자체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서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을 확보해 가고 있다.
*(방역)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151개소)설치·운영 등 진단검사 대폭확대, 역학조사관 및 지원인력 증원
(의료)즉시 가용병상은 생활치료센터 6,163개, 요양은 1,529개, 중증환자 164개(12.26)
□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월 28일(월)시행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겨울철 특별대책 기간(12.24 ~ 1.3.)에 한한'21년 1월 3일(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는, 현재 방역·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취약한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붙임1]전국 방역조치 요약표,[붙임2]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더불어,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제기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보완에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커피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간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중대본은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여부를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계획이다.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도 있도록,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앞서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이행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겨울철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로부터'연말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반전시키기 위해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 모임·여행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겨울철 특별방역 기간('20.12.24. ~'21.1.3.)중 14종 시설*, 187개 사업장의 마스크 착용여부, 출입자명부관리, 방역 및 거리두기 준수여부, 입장인원 제한여부(유원시설),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에 있다.
- 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PC방, 영화관, 유원시설, 노래연습장, 공연장과 박물관, 미술관 등
○ 54개 시설을 대상으로 1차 점검(12.24. ∼12.25.)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미비한 점이 확인된 6개 사업장은 즉시 시정조치*하였다.
*(호텔)예식장 내 마스크 착용 미흡, 레스토랑 테이블 간격 확보 미흡(유원시설)탑승 대기줄 거리 두기 부족 등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종교행사 비대면 개최, 비대면 종교활동 시 참여 인원 제한, 출입자명부 공개와 방역수칙 안내·게시 등 방역 관리에 적극 노력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같은 기간 내 철도, 공항, 터미널, 물류시설, 건설현장 등 29개소를 관리에 있다.
○ 버스·택시·철도역·공항·고속도로휴게소 등 교통시설은 방역과 환기·동선 분리, 택배·물류시설은 방역체계·출입 관리·작업공간 방역 등을 집중점검하고,
-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출입관리, 근로자 좌석 거리 확보, 밀폐작업 시 환기, 작업장 내 소독 및 위생관리 현황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있다.
○ 지난 12월 24일 버스터미널과 건설현장에 대해 점검을 한 결과, 장갑 착용, 소독, 환기, 동선분리 등 기본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었고, 안내방송 등 일부 사항에 대하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터미널)안내방송주기 조정(30분→10분), 일반식당 좌석간 거리두기 강화 등
□ 앞으로도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소관 시설의 방역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고위험시설과 모임 ‧ 여행 등을 통한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방역 추진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추진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유지에 있다.
□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방역망내 관리비율도 낮아지는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최근 한 주(12.20. ~ 12.26.)1일 평균 국내 발생 감염자 수는 1,017명으로 그 전 주간(12.13. ~ 12.19.)의 949명에 대해 68명 증가하였다.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 ∼12.27.)= 1,252명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숫자는 318.1명으로 그 전 주간(12.13. ~ 12.19.)의 313.3명에 비해 4.8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지표 비교>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해외유입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수
집단 발생1)(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 확인 중 비율
방역망 안 관리 비율2)
1)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확인 중 비율은 보고일 순으로
2)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발견은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의해 추후 변동 예상
○ 수도권의 경우 지난 2주간 하루 700명 내외 환자가 발생 되며 환자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외 비수도권의 경우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여 300명대까지 늘어나, 호남권을 제외한 8은 권역이 2단계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권역별 감염병 관리 상황(12.20. ~ 12.26.)>
국내발생 일일 평균 누적 확진자 수
즉시 가용 중환자실(12.26.9시기준)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조기에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 151개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 ~ 12.27.)총 479,835건을 시행한 1,252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서울 63개소, 경기도 76개소, 경기 12개소
○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신고 검사 건수까지 합하여 지난 주(12.21. ~ 12.27.)하루 평균 91,307명, 누적 639,153명을 검사하였다.
□ 이는 11월 하루 평균 진단 건(15,113건)의 6배가 넘는 검사량이다.
○ 또한, 지자체의 역학조사 속도를 돕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 42명을 현장에 지원하고, 군, 구에서 공무원 등도 파견되어 있다.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서울, 경기도부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 이용자와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20.12.21. ∼'21.1.3.)를 시행 있다.
버스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무일을 조정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 추가 진단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을 차단을 위하여 종사자 관리실태, 자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선별점검하고, 방역 관리가 미흡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서 생활치료센터 3,106병상, 병원에 956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어제(12.26.)는 더 신속히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였다.
- 앞으로도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도 있도록 중환자병상 5개, 일반병상 186개를 추가 확충을 계획이다.
- 경기도는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19만여 건을 검사하였다. 도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임시선별검사소의 위치를 알리고, 도민의 적극적인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운영 현황 및 사회적 거리 2어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점검하였다.
○ 12월 26일(토)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모두 7만 9729명이고, 이 중 해외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460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5121명이다.
- 신규 자가 격리자는 전일 보다 251명 증가하였다.
○ 어제(12.2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다.
□ 12월 26일(토)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7969개소, ▲PC방 1,523개소 총 23개 업종 총 3만344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고위험의 3,52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 등과 합동(98개반, 65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519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운영 중인 8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하였다.
<참고도>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 ∼'21.1.3.)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 ∼'21.1.3.)3. 감염병 보도준칙
홍보도자료>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또는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대비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접촉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 일상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7. 마스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멀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개선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수도권 행정계 요약표('20.12.29 ~'21,1.3)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내용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수도권(연말연시 특별방역:거리두기 2.5단계)
①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체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영유와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식사 금지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외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가능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사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크기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및 비닐장갑 사용, 음식 섭취를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부분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부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경우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과정 인정을 요청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제외되는 경우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준수
장례식장에 50명 미만으로 인원 감축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정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식사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두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칸 띄워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식사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료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소비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50%로 이용 제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명으로 좌석 제한·두 칸 띄우기
등 인원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사용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코너 운영 중단
·교육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중단
정원 50%이내로 예약 가능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불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단체 주최 파티 금지 등
정원관리 철저, 개인 접촉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이용 중단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 이내로 인원 제한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상황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제한
전체 및 2m 이상 간격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
주민들의 여행, 출장 및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여행과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사적 모임 제한 권고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는은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회의장 면적 16㎡당 1명으로 최소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필수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이상 모임·식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시행과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권장과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금융권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종사자에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행정도 요약표('20.12.29. ~'21.1.3.)
※ 청서 볼드체(밑줄)로 표시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비수도권 지역은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출입구마다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예외가
면적 8㎡당 1명으로 인력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룸은 바로 소독, 30분 이내 사용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간격을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입장 금지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단체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칸 띄우기, ③ 칸막이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은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지참을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테이블 간 간격 유지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인정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정원 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가지 안 중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명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교두로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시설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1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네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주스는 허용)
두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취사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인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번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 로 예약 제한
1/3으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축소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번호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중단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객실 50%이내로 예약 제한
② 정원 이상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제한
주관 파티·행사 진행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모임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문구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시설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제한을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내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2m 이상 접촉이이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착용, 항공기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이상 모임·행사 금지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이상은는
1/3 <NAME> (고교 2/3)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자제
*비대면을 목적으로<NAME>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교회 신도 포함은
주관 모임·식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출퇴근과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인력에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람으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전달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사회화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예방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매우고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핵심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는 감염병 및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취재
가. 발생 시기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구체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및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임상시험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기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밖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최악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함을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시 또는 안내문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가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추가가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은 제18호의5서식의 양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현황에서 기본 항목
감염병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예방적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지역별 대책, -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논의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매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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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유지 방안,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등 논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방안,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정은경 <NAME> 본부장은 교정시설, 군 부대 뿐만 아닌게 정부·지자체 청사 등 정부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잇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 그간 코로나19에 취약한 3밀환경을 개선하지 못했고, 마스크 보급 및 현장 방역관리도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번 집단감염 발생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서 보고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전국 교도소 구치소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필요도 지시하였다.
□ 정부시설에서 방역관리를 잘못하여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하며, 모든 부처와 시도가 소관시설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길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지난 12월 초 중대본에서 각 부처가 각 분야의 협회 단체들과 적극 소통하여 시설 업종별 방역수칙을 구체화하는 체계를 구축을 달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
○ 노력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신고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문체부와 방통위는 각 협회 ‧ 단체와 소통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방대본과 협의하라고 하면서,
□ 아울러 중수본은 그동안에 진행상황을 종합하여 중대본에 조속히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수도권 응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2주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 12월 13일에 발표한'수도권 신속 의료대응 계획 2주차 중간평가'를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였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발표(12.13.)이래 차질없이 병상 확보가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병상에 조금씩 여유가 생겨나고 있다.
기존 확보 병상에서 가동 중인 병상을 제외한 가용병상이 1가 전 2,548병상(12.12.)에서 5,813병상(12.26.)으로 총 3,265병상이 증가하였다.
○ 계획에 따라 수도권 1일 이상 대기 환자*도 한때 500명 넘게 있었으나, 최근 96명(12.27.)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2.14)364명 →(12.17)595명/(12.20)368명 →(12.23)183명*(12.27)96명
□ 병상확충 성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주차까지의 확보 실적은 총 9,954병상으로 3주간 확보목표(10,000병상)의 99.5%를 달성하였다.
○ 병상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치료센터는 7,760병상을 확충으로 3주간 확보목표(7,000병상)의 110.9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 중증환자치료병상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통해 451병상을 확보하여 3주간 확보목표(300병상)의 150.3%를 확보하였다.
○ 다만, 감염병전담병원은 현재까지 1,743병상을 확보하여, 3주 간 확보목표(2,700병상)의 2/3를 약간 하회하는 64.6%로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 이 결과 12월 26일 기준 전국의 즉시 운영 가능한 병상은 생활치료센터 6,163병상, 감염병전담병원 1,529병상, 중환자병상은 164병상의 여유를 유지가 있으며,
중 수도권은 생활치료센터 5,316병상, 감염병전담병원 417병상, 중환자병상은 80병상의 여유가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2.26. 기준)>
○ 인력의 경우 약 2주간 의사 198명, 약사 440명, 임상병리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343명 등 총 981명을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추가 파견하였다.
- 또한, 환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병상배정을 위해 건강한 고령환자가 생활치료센터 입소할 수 있도록 인력자 등 환자 배정, 전원 절차를 개선하고,
○ 지역과 기능을 강화한 거점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를 개소하고, 이용을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
□ 정부는 앞으로 하루 1천명 이상의 환자 급증이 계속되더라도 일반 의료체계에 차질이 없으면서 코로나19 환자가 적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역량 강화는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당초 목표한 10,000병상 확보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최소 10,000병상 규모로 추가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공고 결과, 394병상의 신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한 시설 공사 착수를 거쳐 연내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거점 전담병원 추가지정을 위해 협의도 지속하고 있으며, 시설·장비비 우선을 등을 통해 지정된 병원이 신속히 운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고령,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별도의 의료·돌봄이 필요한 환자에 특화는 의료서비스도 확충한다.
- 이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마산병원 등 국립정신병원에서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치료하기 위한 특수병상을 각 80개씩 운영 운영에 있으며,
- 서울 박애병원과 같이 투석시설을 갖춘 거점전담병원은 투석환자 특수병상을 가동 운영에 있다.
○ 또한, 앞부터 와상·치매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며,
- 일상의 거동이나 생활이 곤란한 고령 확진자에게 활동지원과 치료를 병행하는 재활 특수병상 역시 국립재활원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 더불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방안도 마련한다.
○ 각 의료기관 별로 병상 배정·전원 결정을 담당하는 책임자(Bed - manager)를 지정하도록 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병상 배정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조치는 예정이다.
○ 지금까지 누적된 임상적 경험과 근거를 바탕으로 병상과 격리해제 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갈 예정이다.
□ 다음 주에는 당초 3주로 계획된 수도권 집중 의료대응 계획이 종료되는 만큼 계획의 성과 정도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확진자 발생, 병상 상황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격리 두기 연장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으로부터'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 둘을 연장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국 일일 환자 규모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변동을 거듭하고 있으며,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환자 증가는 수도권 690명(전체 69%)비수도권 309명
○ 이러한 상황에서, 연휴기간을 이용으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20.12.24 ~'21.1.3.)하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시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방역 확대, ②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③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가능한 ④ 유흥업소 집합금지, ⑤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⑥ 관광명소 폐쇄 등
○ 최근 일일 이동량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일일 휴대폰 이동량:(12.12∼13일)2,449만건,(12.19∼20일)2,443만건(대구·경북 유행 시 수도권 주간 이동량 최저치 2,451만 건)
- 다만, 환자 중심 집단 없이 일상 속으로 확산되고 있고,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여 앞으로의 감염 감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지자체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서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을 확보해 가고 있다.
*(방역)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151개소)설치·운영 등 진단검사 대폭확대, 역학조사관 및 지원인력 증원
(의료)즉시 가용병상은 생활치료센터 6,163개, 요양은 1,529개, 중증환자 164개(12.26)
□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월 28일(월)시행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겨울철 특별대책 기간(12.24 ~ 1.3.)에 한한'21년 1월 3일(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는, 현재 방역·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취약한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붙임1]전국 방역조치 요약표,[붙임2]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더불어,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제기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보완에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커피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간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중대본은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여부를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계획이다.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도 있도록,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앞서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이행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겨울철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로부터'연말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반전시키기 위해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 모임·여행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겨울철 특별방역 기간('20.12.24. ~'21.1.3.)중 14종 시설*, 187개 사업장의 마스크 착용여부, 출입자명부관리, 방역 및 거리두기 준수여부, 입장인원 제한여부(유원시설),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에 있다.
- 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PC방, 영화관, 유원시설, 노래연습장, 공연장과 박물관, 미술관 등
○ 54개 시설을 대상으로 1차 점검(12.24. ∼12.25.)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미비한 점이 확인된 6개 사업장은 즉시 시정조치*하였다.
*(호텔)예식장 내 마스크 착용 미흡, 레스토랑 테이블 간격 확보 미흡(유원시설)탑승 대기줄 거리 두기 부족 등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종교행사 비대면 개최, 비대면 종교활동 시 참여 인원 제한, 출입자명부 공개와 방역수칙 안내·게시 등 방역 관리에 적극 노력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같은 기간 내 철도, 공항, 터미널, 물류시설, 건설현장 등 29개소를 관리에 있다.
○ 버스·택시·철도역·공항·고속도로휴게소 등 교통시설은 방역과 환기·동선 분리, 택배·물류시설은 방역체계·출입 관리·작업공간 방역 등을 집중점검하고,
-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출입관리, 근로자 좌석 거리 확보, 밀폐작업 시 환기, 작업장 내 소독 및 위생관리 현황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있다.
○ 지난 12월 24일 버스터미널과 건설현장에 대해 점검을 한 결과, 장갑 착용, 소독, 환기, 동선분리 등 기본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었고, 안내방송 등 일부 사항에 대하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터미널)안내방송주기 조정(30분→10분), 일반식당 좌석간 거리두기 강화 등
□ 앞으로도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소관 시설의 방역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고위험시설과 모임 ‧ 여행 등을 통한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방역 추진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추진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유지에 있다.
□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방역망내 관리비율도 낮아지는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최근 한 주(12.20. ~ 12.26.)1일 평균 국내 발생 감염자 수는 1,017명으로 그 전 주간(12.13. ~ 12.19.)의 949명에 대해 68명 증가하였다.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 ∼12.27.)= 1,252명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숫자는 318.1명으로 그 전 주간(12.13. ~ 12.19.)의 313.3명에 비해 4.8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지표 비교>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해외유입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수
집단 발생1)(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 확인 중 비율
방역망 안 관리 비율2)
1)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확인 중 비율은 보고일 순으로
2)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발견은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의해 추후 변동 예상
○ 수도권의 경우 지난 2주간 하루 700명 내외 환자가 발생 되며 환자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외 비수도권의 경우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여 300명대까지 늘어나, 호남권을 제외한 8은 권역이 2단계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권역별 감염병 관리 상황(12.20. ~ 12.26.)>
국내발생 일일 평균 누적 확진자 수
즉시 가용 중환자실(12.26.9시기준)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조기에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 151개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 ~ 12.27.)총 479,835건을 시행한 1,252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서울 63개소, 경기도 76개소, 경기 12개소
○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신고 검사 건수까지 합하여 지난 주(12.21. ~ 12.27.)하루 평균 91,307명, 누적 639,153명을 검사하였다.
□ 이는 11월 하루 평균 진단 건(15,113건)의 6배가 넘는 검사량이다.
○ 또한, 지자체의 역학조사 속도를 돕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 42명을 현장에 지원하고, 군, 구에서 공무원 등도 파견되어 있다.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서울, 경기도부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 이용자와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20.12.21. ∼'21.1.3.)를 시행 있다.
버스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무일을 조정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 추가 진단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을 차단을 위하여 종사자 관리실태, 자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선별점검하고, 방역 관리가 미흡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서 생활치료센터 3,106병상, 병원에 956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어제(12.26.)는 더 신속히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였다.
- 앞으로도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도 있도록 중환자병상 5개, 일반병상 186개를 추가 확충을 계획이다.
- 경기도는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19만여 건을 검사하였다. 도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임시선별검사소의 위치를 알리고, 도민의 적극적인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운영 현황 및 사회적 거리 2어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점검하였다.
○ 12월 26일(토)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모두 7만 9729명이고, 이 중 해외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460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5121명이다.
- 신규 자가 격리자는 전일 보다 251명 증가하였다.
○ 어제(12.2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다.
□ 12월 26일(토)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7969개소, ▲PC방 1,523개소 총 23개 업종 총 3만344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고위험의 3,52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 등과 합동(98개반, 65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519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운영 중인 8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하였다.
<참고도>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 ∼'21.1.3.)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 ∼'21.1.3.)3. 감염병 보도준칙
홍보도자료>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또는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대비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접촉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 일상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7. 마스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멀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개선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수도권 행정계 요약표('20.12.29 ~'21,1.3)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내용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수도권(연말연시 특별방역:거리두기 2.5단계)
①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체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영유와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식사 금지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외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가능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사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크기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및 비닐장갑 사용, 음식 섭취를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부분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부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경우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과정 인정을 요청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제외되는 경우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준수
장례식장에 50명 미만으로 인원 감축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정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식사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두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칸 띄워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식사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료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소비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50%로 이용 제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명으로 좌석 제한·두 칸 띄우기
등 인원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사용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코너 운영 중단
·교육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중단
정원 50%이내로 예약 가능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불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단체 주최 파티 금지 등
정원관리 철저, 개인 접촉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이용 중단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 이내로 인원 제한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상황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제한
전체 및 2m 이상 간격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
주민들의 여행, 출장 및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여행과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사적 모임 제한 권고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는은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회의장 면적 16㎡당 1명으로 최소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필수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이상 모임·식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시행과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권장과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금융권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종사자에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행정도 요약표('20.12.29. ~'21.1.3.)
※ 청서 볼드체(밑줄)로 표시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비수도권 지역은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출입구마다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예외가
면적 8㎡당 1명으로 인력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룸은 바로 소독, 30분 이내 사용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간격을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입장 금지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단체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칸 띄우기, ③ 칸막이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은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지참을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테이블 간 간격 유지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인정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정원 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가지 안 중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명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교두로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시설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1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네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주스는 허용)
두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취사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인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번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 로 예약 제한
1/3으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축소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번호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중단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객실 50%이내로 예약 제한
② 정원 이상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제한
주관 파티·행사 진행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모임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문구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시설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제한을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내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2m 이상 접촉이이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착용, 항공기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이상 모임·행사 금지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이상은는
1/3 <NAME> (고교 2/3)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자제
*비대면을 목적으로<NAME>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교회 신도 포함은
주관 모임·식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출퇴근과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인력에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람으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전달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사회화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예방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매우고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핵심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는 감염병 및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취재
가. 발생 시기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구체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및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임상시험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기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밖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최악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함을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시 또는 안내문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가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추가가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은 제18호의5서식의 양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현황에서 기본 항목
감염병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예방적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지역별 대책, -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논의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매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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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2896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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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제 돌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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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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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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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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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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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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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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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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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제 본격
- 인명피해 예방 및 국민불편 최소화에 중점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5월 15일부터 인명피해 등 국민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여름 자연재난에 대비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 ~ 10.15.
○ 평년 수준에 절반 정도로 가뭄이 발생했고 집중호우과 태풍피해가 없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금년은 1 ~ 4월 강수량이 평년대비 127 ％ 로 많았으며 연평균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있여 산사태,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뿐만 아닌게 저지대 주택 및 도로침수 등 생활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 국민안전처는 24시간 비상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특별 관리하는 데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 금년 여름철 풍수해 대책 중점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 ․ 운영
*평시 4교대 상황근무 및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 실시
- 5단계:평시단계 - 사전대비단계 - 국민안전처 비상단계 - 중앙도 비상 1단계*2단계
- 비상시 13개 협업기능별 근무체제로 전환, 관계부처 파견 등 조치
□ 인명피해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강화
- 인명피해 우려지역*공무원 ․ 주민 복수관리전담제 실시*특별관리
*3,009개소:도로 186, 급경사지 835, 하천구역 718, 저지대침수 320 -
-<NAME> 집중호우 대비 예 ․ 경보시설*24시간 상시 작동상태 유지
*951개 지역별 재해문자전광판 478, 자동우량경보 233, 자동음성통보 228, 라디오재난경보 12
- 등 ․ 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가동, 야영장 안전대책 강화
- 전국 1,917개 배수펌프장 전기 ․ 기계시설 가동실태 상시점검 및 작동준비
- 지하차도 및 침수우려 취약도로 449개소 점검 및 비상시 진입통제
- 지하철 역사 625개소(출입구 3,247개소)배수적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 재해사업장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철저
*재해예방사업장(1,037개소)및 미준공 재해복구사업장(23개소)피해방지 조치
*재해예방사업장 1,037개소 - 재해위험개선지구 218, 재해위험저수지 8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94, 소하천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39
○ 피해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NAME> 지원
- 재해구호물자 2종(응급 ․ 취사구호)130,236세트 확보(비축기준대비 2.4배)
- 동사도 등 20곳 구호물자 추가비축, 구호세트 품목(제외6종, 신규4종)개선
- 집중호우 등으로 항공 ․ 선박 결항 시 체류객 보호 등 안전대책 추진
- 인명구조 및 구호품 수송 등을 위해 헬기 137대*등와 협조체계 구축
*국방부 29, 경찰청 19, 해경경비안전본부 17, 소방항공대 27, 산림청 45대
-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 7일 이내 긴급 지원(금년 250억 예산 확보)
*지원절차:피해신고(주민)→읍면동(접수)→시·군·구 피해사실 확인→재난지원금 지급
○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홍보 및 교육
- 휴대폰 문자방송, 방송 등 위험지역 신속 상황전파를 통해 피해예방
- 자율방재단원 및 마을이장 등 지역주민 대상 피해예방요령 교육실시
□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13일 9개 관계 중앙부처 담당국장과 17개 시 ․ 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 16일에는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초대형 태풍 내습을 대비한 중앙대책본부와 관계부처, 지자체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풍수해 대응 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난의 발생상 정부의 대비·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도 개개인의 생존을 위해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숙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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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안전처,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제 돌입_1
### 내용:
국민안전처,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제 본격
- 인명피해 예방 및 국민불편 최소화에 중점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5월 15일부터 인명피해 등 국민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여름 자연재난에 대비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 ~ 10.15.
○ 평년 수준에 절반 정도로 가뭄이 발생했고 집중호우과 태풍피해가 없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금년은 1 ~ 4월 강수량이 평년대비 127 ％ 로 많았으며 연평균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있여 산사태,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뿐만 아닌게 저지대 주택 및 도로침수 등 생활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 국민안전처는 24시간 비상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특별 관리하는 데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 금년 여름철 풍수해 대책 중점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 ․ 운영
*평시 4교대 상황근무 및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 실시
- 5단계:평시단계 - 사전대비단계 - 국민안전처 비상단계 - 중앙도 비상 1단계*2단계
- 비상시 13개 협업기능별 근무체제로 전환, 관계부처 파견 등 조치
□ 인명피해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강화
- 인명피해 우려지역*공무원 ․ 주민 복수관리전담제 실시*특별관리
*3,009개소:도로 186, 급경사지 835, 하천구역 718, 저지대침수 320 -
-<NAME> 집중호우 대비 예 ․ 경보시설*24시간 상시 작동상태 유지
*951개 지역별 재해문자전광판 478, 자동우량경보 233, 자동음성통보 228, 라디오재난경보 12
- 등 ․ 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가동, 야영장 안전대책 강화
- 전국 1,917개 배수펌프장 전기 ․ 기계시설 가동실태 상시점검 및 작동준비
- 지하차도 및 침수우려 취약도로 449개소 점검 및 비상시 진입통제
- 지하철 역사 625개소(출입구 3,247개소)배수적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 재해사업장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철저
*재해예방사업장(1,037개소)및 미준공 재해복구사업장(23개소)피해방지 조치
*재해예방사업장 1,037개소 - 재해위험개선지구 218, 재해위험저수지 8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94, 소하천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39
○ 피해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NAME> 지원
- 재해구호물자 2종(응급 ․ 취사구호)130,236세트 확보(비축기준대비 2.4배)
- 동사도 등 20곳 구호물자 추가비축, 구호세트 품목(제외6종, 신규4종)개선
- 집중호우 등으로 항공 ․ 선박 결항 시 체류객 보호 등 안전대책 추진
- 인명구조 및 구호품 수송 등을 위해 헬기 137대*등와 협조체계 구축
*국방부 29, 경찰청 19, 해경경비안전본부 17, 소방항공대 27, 산림청 45대
-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 7일 이내 긴급 지원(금년 250억 예산 확보)
*지원절차:피해신고(주민)→읍면동(접수)→시·군·구 피해사실 확인→재난지원금 지급
○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홍보 및 교육
- 휴대폰 문자방송, 방송 등 위험지역 신속 상황전파를 통해 피해예방
- 자율방재단원 및 마을이장 등 지역주민 대상 피해예방요령 교육실시
□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13일 9개 관계 중앙부처 담당국장과 17개 시 ․ 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 16일에는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초대형 태풍 내습을 대비한 중앙대책본부와 관계부처, 지자체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풍수해 대응 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난의 발생상 정부의 대비·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도 개개인의 생존을 위해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숙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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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제조 제품을 소분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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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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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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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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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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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799&pageIndex=29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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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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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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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제조 제품을 소분한 곡류가공품 판매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포천맥아(경기 양주시 소재)가 제조한 제품을 식품소분업체인 전원식품에서'식혜만들기'(유형:곡류가공품)제품으로 소분 ・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 또한 품질도 결과'식혜만들기'제품에서 세균과 이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ㅇ 회수 대상은 전원식품이 소분하여 제조에서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12일까지인'식혜만들기'제품입니다.
<수거 대상 제품>
2022.9.12.자
(기준:10.0 mg/kg 초과로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섭취는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위해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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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등록 제조 제품을 소분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_1
### 내용:
무등록 제조 제품을 소분한 곡류가공품 판매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포천맥아(경기 양주시 소재)가 제조한 제품을 식품소분업체인 전원식품에서'식혜만들기'(유형:곡류가공품)제품으로 소분 ・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 또한 품질도 결과'식혜만들기'제품에서 세균과 이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ㅇ 회수 대상은 전원식품이 소분하여 제조에서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12일까지인'식혜만들기'제품입니다.
<수거 대상 제품>
2022.9.12.자
(기준:10.0 mg/kg 초과로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섭취는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위해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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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차관, 우리 외교부 장차관급 인사로서는 11년만에 아중동지역 중심국 이집트 방문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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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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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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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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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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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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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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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차관보는 우리 외교부 장차관급 인사로서는 11년만에 아중동지역 중심국 이집트 방문
- 한 - 이집트 실질적 협력동반자관계 발전방안 논의 -
1. <NAME> 조현 제1차관은 3.25 - 26간 이집트를 순방을 <NAME> 가( <NAME>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및 <NAME> (Hamdi Sanad Loza집트 외교차관과의 면담과 업무오찬 등을 통해 2016.3월 체결은"한 - 이집트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격상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금번 방문은 우리나라 외교부 장차관급 인사로는 11년만의 방문
- 최근 이집트측 <NAME> 인사는 <NAME> 대통령(16.3.), 사메 슈크리 외교장관(16.3., 15.11.)
- 우리측 고위인사 3은 <NAME> 총리(14.11.), <NAME> 대통령(06.3.), <NAME> 외교 장관(06.3., 04.2.)
2. 우리는 1995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정무, 경제, 안보적 국방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고위급 교류 확대를 통한 협력 모멘텀 유지, △교역, 인적성 개발 등 실질협력관계 증진, △지역정세 관련 협력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차관은 알렉산드리아 메트로 전동차 사업 등 이집트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집트 정부의 지속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집트측이 우리 교민 및 여행객들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현재 이집트에는 현대건설의 LG전자, 동일방직 등 우리 기업들의 현지 생산 거점이 있으며, 금년 2월 현대로템의 카이로 3호선 전동차사업(4,330억 원)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한국 기업들의 이집트 공공인프라 시장 진출에 대해 관심 증대
- 2016년 기준 연간 1천여명의 우리 교민 상주 및 연간 약 11,000명 이상이 우리국민 방문
o 아울러, 임 장관은 그간 이집트가 2016 - 17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안보리 결의안 채택 및 이행에 적극 동참해온 것을 치하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집트는 2016 - 17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중이며, 2012에 아중동지역 거점공관 설치(우리와는 1995년, 북한과는 1964년 최초에 외교관계 수립)
o 이집트측은 인적자원 개발과 과학기술 혁신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의 사례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양국간 교육 및 과기협력 증진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전자, 자동차, 조선 등 분야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이집트 수출 확대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2014.9월 한 - 이집트 기술대학 사업 지원약정 체결
- 우리측은 2022년까지 583만불을 투입하여 ICT·메카트로닉스 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발운영·교원역량강화 등 지원
3. 김 차관의 금번 이집트 파견은 △인구(9,200만), △시장규모(2016년 구매력평가 GDP기준 중동내 3위), △지정학적 중요성(아프리카·중동·유럽의 교차로), △역동적인 인적 구성(24세 이하 인구 비중 52%)등 감안시 매우 큰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역내 국가가 이집트와의 제반 분야에서의 우호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4.임 차관은 이집트 순방을 이어 3.27 - 29간 인도를 방문할 예정인바, 금번 한국과 인도 방문은 아중동 및 서남아지역 중심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전통적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장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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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우리 외교부 장차관급 인사로서는 11년만에 아중동지역 중심국 이집트 방문_4
### 내용:
<NAME> 차관보는 우리 외교부 장차관급 인사로서는 11년만에 아중동지역 중심국 이집트 방문
- 한 - 이집트 실질적 협력동반자관계 발전방안 논의 -
1. <NAME> 조현 제1차관은 3.25 - 26간 이집트를 순방을 <NAME> 가( <NAME>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및 <NAME> (Hamdi Sanad Loza집트 외교차관과의 면담과 업무오찬 등을 통해 2016.3월 체결은"한 - 이집트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격상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금번 방문은 우리나라 외교부 장차관급 인사로는 11년만의 방문
- 최근 이집트측 <NAME> 인사는 <NAME> 대통령(16.3.), 사메 슈크리 외교장관(16.3., 15.11.)
- 우리측 고위인사 3은 <NAME> 총리(14.11.), <NAME> 대통령(06.3.), <NAME> 외교 장관(06.3., 04.2.)
2. 우리는 1995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정무, 경제, 안보적 국방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고위급 교류 확대를 통한 협력 모멘텀 유지, △교역, 인적성 개발 등 실질협력관계 증진, △지역정세 관련 협력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차관은 알렉산드리아 메트로 전동차 사업 등 이집트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집트 정부의 지속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집트측이 우리 교민 및 여행객들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현재 이집트에는 현대건설의 LG전자, 동일방직 등 우리 기업들의 현지 생산 거점이 있으며, 금년 2월 현대로템의 카이로 3호선 전동차사업(4,330억 원)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한국 기업들의 이집트 공공인프라 시장 진출에 대해 관심 증대
- 2016년 기준 연간 1천여명의 우리 교민 상주 및 연간 약 11,000명 이상이 우리국민 방문
o 아울러, 임 장관은 그간 이집트가 2016 - 17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안보리 결의안 채택 및 이행에 적극 동참해온 것을 치하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집트는 2016 - 17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중이며, 2012에 아중동지역 거점공관 설치(우리와는 1995년, 북한과는 1964년 최초에 외교관계 수립)
o 이집트측은 인적자원 개발과 과학기술 혁신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의 사례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양국간 교육 및 과기협력 증진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전자, 자동차, 조선 등 분야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이집트 수출 확대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2014.9월 한 - 이집트 기술대학 사업 지원약정 체결
- 우리측은 2022년까지 583만불을 투입하여 ICT·메카트로닉스 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발운영·교원역량강화 등 지원
3. 김 차관의 금번 이집트 파견은 △인구(9,200만), △시장규모(2016년 구매력평가 GDP기준 중동내 3위), △지정학적 중요성(아프리카·중동·유럽의 교차로), △역동적인 인적 구성(24세 이하 인구 비중 52%)등 감안시 매우 큰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역내 국가가 이집트와의 제반 분야에서의 우호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4.임 차관은 이집트 순방을 이어 3.27 - 29간 인도를 방문할 예정인바, 금번 한국과 인도 방문은 아중동 및 서남아지역 중심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전통적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장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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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8856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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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융합 인재, 현장에서 답을 찾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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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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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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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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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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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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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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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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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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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융합 인재,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산업부, ｢ 제3회 대학생 IT융합 현장탐방 ｣ 개최(8.26 ~ 29일)-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인 정보기술(IT)융합의 시대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을 선발로 8.26. ~ 29.(3박 4일)｢ 제3회 대학생 IT융합 현장탐방 ｣ 행사를 개최한다.
ㅇ 본 행사는 공과 ․ 인문 전공 대학생들이 정보기술(IT)융합을 선도하는 기업 ․ 연구소를 현장 방문해 정보기술(IT)융합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현장수요에 최적화를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 정보기술(IT)융합 대학생 탐방단은 국내적 정보기술(IT)융합 산업현장인 LIG넥스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중공업,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을 방문한다.
□<NAME>관별로 정보기술(IT)융합 시스템 및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 책임 ․ 전문가들과 만남을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학생 IT융합 대학생 탐방 주요 일정>
․(발대식)대학생 정보기술(IT)융합 현장탐방단 발대식
․(체험)국방 모듈형 소프트웨어(임베디드SW)시스템 시연 등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체험)무인대리주차(발렛파킹)융합기술 시연 등
․(멘토링)융합 현장 선배와의 만남
․(창조적 아이디어)쓰레기통에서 아이디어 찾기
․(체험)항공내장형 소프트웨어(임베디드SW)시스템 시연
․(명사초청)창조와 융합의 시대에서 창의력 발휘
․(체험)스마트선박 및 디지털조선소 견학
․(멘토링)조선 정보기술(IT)융합 분야 선배와의 대화
․(체험)지능형교통시스템(ITS)기반 자동차 지능형 부품시험장 체험 등
․(정보기술(IT)융합 교육에서 통합형 아이디어 도출
․(워크샵)창조적 융합 아이디어 발굴 ․ 공유
□ 산업부 <NAME>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간담회에서 참가 학생을 격려하고 정보기술(IT)융합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 관심 ․ 건의 사항, 진로 고민 및 다양한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ㅇ <NAME> 담당관은"정보기술(IT)융합은 기존 산업생태계의 틀을 바꿔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에서도 차별화된 가치을 높이는 핵심수단 이다."라며 중요성을 강조하고,
ㅇ"이에 정보기술(IT)융합 인재는 국가 주력산업의 성패를 결정을 수 있는 핵심 인력이다"라며 진로선택을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각 지역을 순회하는 탐방 참여 대학생들의 안전을 거듭 당부했다.
□ □ 대학생 정보기술(IT)융합 현장탐방 참여자의 평점은'12년 85.4점,'13년 94점으로 상당히 높으며, 그 중 개인적으로는 경험이 어려운정보기술(IT)융합 전문가의 직접적인 멘토링과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정보기술(IT)융합 현장 체험이 중요한 만족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ㅇ 산업부는 정보기술(IT)융합 인재양성을 통한 눈높이 교육의 일환인「대학생 IT융합 현장탐방」과 관련으로 지난「임베디드 SW 발전전략('13.12.30)」에서 발표한 인재양성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을 계획이다.
대학생 IT융합 현장탐방 세부일정
․[발대식]산업부 - 대학생 실무자 간담회
□로 이동(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판교)
- 국방 IT 현황 브리핑, 홍보관 견학 등
․ 차량 이동(판교 ~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정보기술(IT)융합기술 및 차량통신기술 설명 및 시연
․ 석식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연구원 멘토링
․[야간 워크숍으로 쓰레기통에서 아이디어 찾기
□로 이동(대전 → 사천)
- 한국항공우주산업 설명, 항공박물관 등 견학
․ 차량 이동(사천 -> 부산)
․[야간 프로그램]초청강연
:포항공과대학교 <NAME> 교수
- 국내외 정보기술(IT)융합사례 소개, 아산기념과 견학
․ 차량 이동(울산 → 경주도
- 주행시험장 소개 및 산업도 탐방 등
․[야간 프로그램]융합전공 융합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워크샵]정보기술(IT)융합 현장탐방 소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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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기술(IT)융합 인재, 현장에서 답을 찾다!_1
### 내용:
정보기술(IT)융합 인재,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산업부, ｢ 제3회 대학생 IT융합 현장탐방 ｣ 개최(8.26 ~ 29일)-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인 정보기술(IT)융합의 시대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을 선발로 8.26. ~ 29.(3박 4일)｢ 제3회 대학생 IT융합 현장탐방 ｣ 행사를 개최한다.
ㅇ 본 행사는 공과 ․ 인문 전공 대학생들이 정보기술(IT)융합을 선도하는 기업 ․ 연구소를 현장 방문해 정보기술(IT)융합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현장수요에 최적화를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 정보기술(IT)융합 대학생 탐방단은 국내적 정보기술(IT)융합 산업현장인 LIG넥스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중공업,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을 방문한다.
□<NAME>관별로 정보기술(IT)융합 시스템 및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 책임 ․ 전문가들과 만남을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학생 IT융합 대학생 탐방 주요 일정>
․(발대식)대학생 정보기술(IT)융합 현장탐방단 발대식
․(체험)국방 모듈형 소프트웨어(임베디드SW)시스템 시연 등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체험)무인대리주차(발렛파킹)융합기술 시연 등
․(멘토링)융합 현장 선배와의 만남
․(창조적 아이디어)쓰레기통에서 아이디어 찾기
․(체험)항공내장형 소프트웨어(임베디드SW)시스템 시연
․(명사초청)창조와 융합의 시대에서 창의력 발휘
․(체험)스마트선박 및 디지털조선소 견학
․(멘토링)조선 정보기술(IT)융합 분야 선배와의 대화
․(체험)지능형교통시스템(ITS)기반 자동차 지능형 부품시험장 체험 등
․(정보기술(IT)융합 교육에서 통합형 아이디어 도출
․(워크샵)창조적 융합 아이디어 발굴 ․ 공유
□ 산업부 <NAME>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간담회에서 참가 학생을 격려하고 정보기술(IT)융합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 관심 ․ 건의 사항, 진로 고민 및 다양한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ㅇ <NAME> 담당관은"정보기술(IT)융합은 기존 산업생태계의 틀을 바꿔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에서도 차별화된 가치을 높이는 핵심수단 이다."라며 중요성을 강조하고,
ㅇ"이에 정보기술(IT)융합 인재는 국가 주력산업의 성패를 결정을 수 있는 핵심 인력이다"라며 진로선택을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각 지역을 순회하는 탐방 참여 대학생들의 안전을 거듭 당부했다.
□ □ 대학생 정보기술(IT)융합 현장탐방 참여자의 평점은'12년 85.4점,'13년 94점으로 상당히 높으며, 그 중 개인적으로는 경험이 어려운정보기술(IT)융합 전문가의 직접적인 멘토링과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정보기술(IT)융합 현장 체험이 중요한 만족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ㅇ 산업부는 정보기술(IT)융합 인재양성을 통한 눈높이 교육의 일환인「대학생 IT융합 현장탐방」과 관련으로 지난「임베디드 SW 발전전략('13.12.30)」에서 발표한 인재양성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을 계획이다.
대학생 IT융합 현장탐방 세부일정
․[발대식]산업부 - 대학생 실무자 간담회
□로 이동(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판교)
- 국방 IT 현황 브리핑, 홍보관 견학 등
․ 차량 이동(판교 ~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정보기술(IT)융합기술 및 차량통신기술 설명 및 시연
․ 석식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연구원 멘토링
․[야간 워크숍으로 쓰레기통에서 아이디어 찾기
□로 이동(대전 → 사천)
- 한국항공우주산업 설명, 항공박물관 등 견학
․ 차량 이동(사천 -> 부산)
․[야간 프로그램]초청강연
:포항공과대학교 <NAME> 교수
- 국내외 정보기술(IT)융합사례 소개, 아산기념과 견학
․ 차량 이동(울산 → 경주도
- 주행시험장 소개 및 산업도 탐방 등
․[야간 프로그램]융합전공 융합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워크샵]정보기술(IT)융합 현장탐방 소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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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3626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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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NAME> 장관, 설 맞이 소상공인과 코로나19 방역관계자 격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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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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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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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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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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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264&pageIndex=34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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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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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NAME> 2018은 설 맞이 소상공인과 코로나19 방역관계자 격려
- 2.10.(수)청주 가경터미널시장과 상당보건소 -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21.2.10.(수)오전 청주 가경터미널시장과 상당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 이날 방문은 전통시장 및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NAME> 장관은 전통시장이 농산물 수급과 유통의 중요한 주체로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만큼 국민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을 부각하며,
이번 설 명절기간(1.19. ~ 2.14.)청탁금지법 상 선물가액 한도 상향조정(10만 원 → 20)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활용한 설 선물 보내기 등에 동참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명절과 지역 농산물 등을 구매하여, 충청·전라도 권역의 사회복지시설 16개소에 배송('21.2.2일)하였고, 소속·산하기관에서도 확대 동참
아울러, 상당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는'방역이 곧 경제'라는 인식하에 튼튼한 방역기반이 되어야 국민께서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 명절기간 중에도 추위에 맞서 묵묵히 근무할 방역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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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NAME> 장관, 설 맞이 소상공인과 코로나19 방역관계자 격려_1
### 내용:
농식품부 <NAME> 2018은 설 맞이 소상공인과 코로나19 방역관계자 격려
- 2.10.(수)청주 가경터미널시장과 상당보건소 -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21.2.10.(수)오전 청주 가경터미널시장과 상당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 이날 방문은 전통시장 및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NAME> 장관은 전통시장이 농산물 수급과 유통의 중요한 주체로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만큼 국민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을 부각하며,
이번 설 명절기간(1.19. ~ 2.14.)청탁금지법 상 선물가액 한도 상향조정(10만 원 → 20)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활용한 설 선물 보내기 등에 동참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명절과 지역 농산물 등을 구매하여, 충청·전라도 권역의 사회복지시설 16개소에 배송('21.2.2일)하였고, 소속·산하기관에서도 확대 동참
아울러, 상당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는'방역이 곧 경제'라는 인식하에 튼튼한 방역기반이 되어야 국민께서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 명절기간 중에도 추위에 맞서 묵묵히 근무할 방역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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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FANS 국제문제회의’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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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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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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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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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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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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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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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FANS 국제문제회의'개최
"한국 전략에 새 지평을 찾아서:4차 산업혁명의 도전, 이슈와 대응"주제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12.12.(수)대강당에서 외교 전·현직 관료 및 석학, 국내 정치인,<NAME> 외교단·국제기구 대표 등 300여 인 참석 하에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한국 외교의 진로에 관한 국제문제회의를 개최하였다.
<NAME> 국방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NAME> 국립외교원장도 개회사를 하여 4차 산업혁명이 국제 관계에도 변화를 미치고 있다면서 한국의 외교도 21세기 최첨단 기술들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NAME> 백악관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새로운 ICBM(IoT, Cloud, Big - data, Mobile)'의 출현으로서, 서로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 제1회의에서 <NAME>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이 전쟁과 안보에 관한 담론에 어떤 변화를 두고 있는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쟁 양상들, 군사적 세력균형에의 영향, 지정학적 안정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자이러스 <NAME> 하버드대와 부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상당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국제사회 생태계의 상당 부분이 변할 것이므로 포스트 - 헤게모니 전쟁에 대비해야 할 것임을 제언하였다.
□ 제2회의에서 ▲ <NAME> 웨인주립대 교수는 다자무역 시대에서 초국경 데이터 흐름이 주요 원자재라면서, 데이터 이동을 규율 할 수 잇는 다자적 규범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NAME> 카토연구소 무역정책연구센터장은 미·중 무역전쟁 배경에는 기술을 이용한 주도권 싸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 라운드테이블에서는 <NAME> 서울대 박사 등 5명의 토론자들 간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외교정책 의제들, ▲한국 외교상의 도전 및 기회 그리고 ▲국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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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IFANS 국제문제회의’개최_1
### 내용:
'2018 IFANS 국제문제회의'개최
"한국 전략에 새 지평을 찾아서:4차 산업혁명의 도전, 이슈와 대응"주제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12.12.(수)대강당에서 외교 전·현직 관료 및 석학, 국내 정치인,<NAME> 외교단·국제기구 대표 등 300여 인 참석 하에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한국 외교의 진로에 관한 국제문제회의를 개최하였다.
<NAME> 국방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NAME> 국립외교원장도 개회사를 하여 4차 산업혁명이 국제 관계에도 변화를 미치고 있다면서 한국의 외교도 21세기 최첨단 기술들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NAME> 백악관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새로운 ICBM(IoT, Cloud, Big - data, Mobile)'의 출현으로서, 서로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 제1회의에서 <NAME>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이 전쟁과 안보에 관한 담론에 어떤 변화를 두고 있는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쟁 양상들, 군사적 세력균형에의 영향, 지정학적 안정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자이러스 <NAME> 하버드대와 부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상당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국제사회 생태계의 상당 부분이 변할 것이므로 포스트 - 헤게모니 전쟁에 대비해야 할 것임을 제언하였다.
□ 제2회의에서 ▲ <NAME> 웨인주립대 교수는 다자무역 시대에서 초국경 데이터 흐름이 주요 원자재라면서, 데이터 이동을 규율 할 수 잇는 다자적 규범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NAME> 카토연구소 무역정책연구센터장은 미·중 무역전쟁 배경에는 기술을 이용한 주도권 싸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 라운드테이블에서는 <NAME> 서울대 박사 등 5명의 토론자들 간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외교정책 의제들, ▲한국 외교상의 도전 및 기회 그리고 ▲국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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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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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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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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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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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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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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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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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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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경찰청(청장 <NAME> ), 병무청(청장 <NAME>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NAME> )및 관계부처와 함께 12월 18일(화)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지원적 조성을 위한'장애학생 권리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발표는 종합 대책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실천되어 확산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안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NAME> 장관은 지난 10월,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학교와 긴급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인권침해 예방 대책 수립을 약속하였다.
정부는 그 동안 각 특수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관련단체, 특수교육 교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하였으며, 특수와 교원,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은 감지·대응체제와 예방체제로 구분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인권보호 신고제 구축)장애학생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잇는 온라인 장애와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실태조사 체계화)장애학생의 성폭력, 폭력과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고,
- 매년 실시하는'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활용한다.
- 또한, 현장실습을 하거나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등 장애학생의 상황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내실화한다.
(행동지원 체계 구축)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지원전문가단*을 구성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위기 행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경찰관 등으로 구성하여 장애학생 행동분석, 행동지원계획 점검, 교사 연수 등 지원
(상황별 대처 매뉴얼 개발)학교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하고, 대응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피해학생 지원 체계화 인권침해 발생 즉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별 장애별 자원지도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애학생 인권피해에 대한 지역별 지원(치료, 상담, 보호, 교육 등)기관 또는 관련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는 시스템
- 피해학생 단계별 지원체계>
<1단계>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가정 - 학교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 경찰
상담 및 상담
진단 및 치료기관 안내
피해와 상담, 의료, 치료, 돌봄기관 등과 연계,
및 교육 연계
인권지원단의 현장을
피해학생 거주지 순찰 강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활동 강화)인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월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국 202개 인권지원단에서 경찰위원, 성교육·상담전문가, 장애학생 보호자 등 8명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지역 내 특수한 인권보호 지원
- 경찰청과 협업하여 피해와 더봄학생*에 대한 방문과 수시상담을 실시하며, 거주지 순찰을 강화한다.
※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학생으로'18년 4,393명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 강화
(사립특수학교 개선)인권침해 사안이 많은 사립특수학교(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의 공립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 ‧ 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도 있도록「사립학교법」개정을 추진한다.
(학교 선택권 보장제'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 ‧ 증설하여 장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국립대(공주대, 부산대)부설 특수형 직업분야 특성화 특수학교 2교를 설립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설립을 주도한다.
(전문상담교사 확충은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장애학생 상담도 및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특수교육교원 확충)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숫자를 감축하고,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하며,
- 중등생 자격이 없는 자는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한다.
*특수교육교원 증원:('14)635명→('15)480명→('16)606명→('17)507명→('18)1,173명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제 범정부 유관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인은 인권보호 정책 및 지원 방안 협의 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경찰청, 장애인단체 등
(장애학생 자기보호 교육 강화)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기보호 프로그램 등을 개발 ‧ 보급하고, 장애학생이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표현할 수도 있도록 활용 교육을 강화한다.
(인권보호 핵심교원 육성한 특수학교별 인권교육 전달연수를 위한 장애인권교육 핵심교원과 특수한 문제행동 중재 및 지원을 위한 행동지원 전문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
(사회복무요원 배치·관리·교육 강화)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대 및 사범대 또는 장애와 관련 학과 출신이 우선 배치될 수 잇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 장애학생 학대 등 가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재배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철저히 관리한다.
- 또한, 신규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중심으로 3개월 이내에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통합교육 지향 환경 조성)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 운영을 확대하여 교육과지원을 내실화하고,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통합교육 수요자와 요구에 신속히 대응한다.
*관리자, 일반교사,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특수와 의사 등으로 구성하여 통합교육 관련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장애인권 인식과 향상 교육 강화)모든 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을 월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 초·중·고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관한 조항을 명문화한다.
(사회적 인식 제고는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공익광고 송출, 홍보 콘텐츠 배포 등 장애인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5조의2에 의거 소속직원 ․ 학생,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내 의무 실시
(추진점검단 구성으로 연 2회 이상 종합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단*을 운영한다.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병무청)담당자, 학부모, 장애관련 단체 등
□ 정부는 종합 대책 발표에 이어, 곧바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찰청, 특수와 교원, 학부모 대표 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부총리는"장애학생 생활권 종합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밀착 추진하여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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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발표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경찰청(청장 <NAME> ), 병무청(청장 <NAME>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NAME> )및 관계부처와 함께 12월 18일(화)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지원적 조성을 위한'장애학생 권리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발표는 종합 대책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실천되어 확산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안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NAME> 장관은 지난 10월,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학교와 긴급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인권침해 예방 대책 수립을 약속하였다.
정부는 그 동안 각 특수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관련단체, 특수교육 교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하였으며, 특수와 교원,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은 감지·대응체제와 예방체제로 구분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인권보호 신고제 구축)장애학생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잇는 온라인 장애와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실태조사 체계화)장애학생의 성폭력, 폭력과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고,
- 매년 실시하는'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활용한다.
- 또한, 현장실습을 하거나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등 장애학생의 상황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내실화한다.
(행동지원 체계 구축)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지원전문가단*을 구성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위기 행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경찰관 등으로 구성하여 장애학생 행동분석, 행동지원계획 점검, 교사 연수 등 지원
(상황별 대처 매뉴얼 개발)학교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하고, 대응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피해학생 지원 체계화 인권침해 발생 즉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별 장애별 자원지도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애학생 인권피해에 대한 지역별 지원(치료, 상담, 보호, 교육 등)기관 또는 관련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는 시스템
- 피해학생 단계별 지원체계>
<1단계>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가정 - 학교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 경찰
상담 및 상담
진단 및 치료기관 안내
피해와 상담, 의료, 치료, 돌봄기관 등과 연계,
및 교육 연계
인권지원단의 현장을
피해학생 거주지 순찰 강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활동 강화)인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월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국 202개 인권지원단에서 경찰위원, 성교육·상담전문가, 장애학생 보호자 등 8명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지역 내 특수한 인권보호 지원
- 경찰청과 협업하여 피해와 더봄학생*에 대한 방문과 수시상담을 실시하며, 거주지 순찰을 강화한다.
※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학생으로'18년 4,393명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 강화
(사립특수학교 개선)인권침해 사안이 많은 사립특수학교(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의 공립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 ‧ 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도 있도록「사립학교법」개정을 추진한다.
(학교 선택권 보장제'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 ‧ 증설하여 장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국립대(공주대, 부산대)부설 특수형 직업분야 특성화 특수학교 2교를 설립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설립을 주도한다.
(전문상담교사 확충은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장애학생 상담도 및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특수교육교원 확충)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숫자를 감축하고,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하며,
- 중등생 자격이 없는 자는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한다.
*특수교육교원 증원:('14)635명→('15)480명→('16)606명→('17)507명→('18)1,173명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제 범정부 유관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인은 인권보호 정책 및 지원 방안 협의 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경찰청, 장애인단체 등
(장애학생 자기보호 교육 강화)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기보호 프로그램 등을 개발 ‧ 보급하고, 장애학생이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표현할 수도 있도록 활용 교육을 강화한다.
(인권보호 핵심교원 육성한 특수학교별 인권교육 전달연수를 위한 장애인권교육 핵심교원과 특수한 문제행동 중재 및 지원을 위한 행동지원 전문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
(사회복무요원 배치·관리·교육 강화)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대 및 사범대 또는 장애와 관련 학과 출신이 우선 배치될 수 잇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 장애학생 학대 등 가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재배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철저히 관리한다.
- 또한, 신규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중심으로 3개월 이내에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통합교육 지향 환경 조성)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 운영을 확대하여 교육과지원을 내실화하고,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통합교육 수요자와 요구에 신속히 대응한다.
*관리자, 일반교사,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특수와 의사 등으로 구성하여 통합교육 관련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장애인권 인식과 향상 교육 강화)모든 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을 월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 초·중·고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관한 조항을 명문화한다.
(사회적 인식 제고는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공익광고 송출, 홍보 콘텐츠 배포 등 장애인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5조의2에 의거 소속직원 ․ 학생,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내 의무 실시
(추진점검단 구성으로 연 2회 이상 종합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단*을 운영한다.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병무청)담당자, 학부모, 장애관련 단체 등
□ 정부는 종합 대책 발표에 이어, 곧바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찰청, 특수와 교원, 학부모 대표 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부총리는"장애학생 생활권 종합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밀착 추진하여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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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 역량 강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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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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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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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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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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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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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 역량 제고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 현장 중심 대응체계 마련
-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원·시설을 선정하여 지자체 주도 집단감염 대응체계 마련
- 각 시·도별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지정 제도를 활용한 치료병상, 이송자원 확보 및 시·도를 이용한 확진자 관리체계 구축
- 병원급 의료기관(100병상 이상 정신병원)233개소에 대한 전담과19 감염관리실 설치, 시설 감염관리자 대상 예방교육 실시(~ 8월)지속 계획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보건복지부 제1총괄 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NAME>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동향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코로나19로 격리자 정신질환자와 종사자는 누적 37,874명('22.6.25 기준)으로 총 확진자 18,319,773명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포함
○ 정신건강증진시설은 대표적 3밀(밀집 ․ 밀접 ․ 밀폐)환경으로 감염에 취약하고, 확진자 노출 시 2차, 3차 연쇄 집단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세심한 방역과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정신 의료 분야에서도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재유행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관한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발생한'20년 2월 집단감염 발생 이후 국립정신병원 중심으로 적극적인 초동 대응을 실시하였으며, ○ 코로나 유행기별로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특히'20년 12월 3차 대유행으로 충청권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맞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정신병원·시설대응반'을 설치하였고,
○ 오미크론 유행기에는 전체 국립정신병원을 코와 치료병상으로 활용하고, 감염병전담정신병원을 추가 확대*하여 코로나19 및 정신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는 한편 중수본 -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운영하였다.
*국공립정신병원·종합병원, 민간병원 등 지정(12개소 594병상*는'22.3월 오미크론 유행시)
□ 또한, 코로나19 치료와 정신질환 환자를를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전담 격리병상*을 꾸준히 확보해 왔으며,
현재(총 13개소, 227병상)국립정신건강센터 음압격리병상 22개, 국립정신병원(4개소)격리병상 43개, 일반이병원 162개 병상('20∼'21,123억 원 지원)
○ 집단감염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자문 실시(28회), 확진자 치료·관리 교육 매뉴얼 제작 지원과 환자(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실시('21.1∼)및 백신접종 독려*등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상 감염 예방·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감염취약시설 437개소 3차 접종률('21.12.31)98.9%, 4차 접종률('22.5.31)78.2%
□ 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빠른 치료를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에 정신의료기관을 포함('22.3.8)하도록 하고 원내 검사를 확대('22.4.4.)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대응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다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현장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중수본·국립정신병원 중심에서 현장·지자체 중심으로 대응체계로 전환해 갈 계획이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감염취약시설"로 관리가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현장조사 ․ 대응지원팀 등)및 시군구(보건소 합동전담대응팀)에서 신속한 조사 및 대응을 실시하도록 한다.
○ 아울러는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지정 현황 등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자 치료병상 및 치료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통계 관리 강화*와 집단감염 2회 이상 발생 정신의료기관 대상(54개소)감염관리 실태점검*는 통해 지역별 대응을 강화해 나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시군구 관리 대상 감염취약시설 발생현황 집계 → 보건소가 취합 관리 → 중수본 보고(매주 1회)
○ 아울러, 고위험 시설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233개소)대상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를 점검하고, 예방적 교육을 정신병원 감염관리자와 함께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재활시설 종사자로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통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정신건강 관리가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보다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 적극적 예방적 조치를 통해 재유행 시 더 신속한 대응과 집단감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중수본과 긴밀한 협조체계를<NAME> 지역 내 대응체계 마련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6월 28일(화)17시 기준, 총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동일한 6,480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7’, 준 - 중증병상 8.0%, 중등증병상 4.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이다.
● 6.28.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만만 개,%)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6월 29일(수)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9명(전일 대비 3명 감소)으로 1백 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7명이고, 60세 이상이 6명(85.7 퍼센트)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437명이고, 확진자(10,463명)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율은 13.7%이며, 최근 1주간 13.2 ％ ~ 17.3%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 직전 8주간(4.24. ~ 6.18.)기준 12세 이상 확진자의 6.2%, 위중증 환자의 34.0%그리고 사망자의 40.1%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접종 완료군 포함)이다.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분석대상]'22.4.24 ~'22.6.18.12세 이상 확진자/위중증/사망자
1」(미접종군)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백신 후 14일 미경과자(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1차 백신 후 14일 경과자 혹은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전 14일 경과자 혹은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이후 14일 이상 경과자
2」백신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등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위중증, 사망 관찰 중부터 28일 이내('22년 5월 2주∼6월 1주)의 위중증, 사망 통계는 향후 변동 제외
4」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0,291명으로, 전국 5,636명, 비수도권 4,655명이다. 현재 41,36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6.29.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총 847개소(6.29.0시)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능력 있는 역량이다.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37개소이다.(6.28.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지는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7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약 232개소 운영되고 있다.(6.28.17시 기준)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동일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운영에 있다.
○ 현재 대학별 의료기관은 856개소, 의원급 5,616개소로 총 6,472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운영에 있다.(6.29.0시 기준)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온라인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유동도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행정권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계산
○ 거리두기 해제 10주차(6.20. ~ 6.26.)주간 이동량은 2억 5,576만 건으로, 전 주(6.13. ~ 6.19.)이동량(2억 5,598만 건)대비 0.1(22만 건)감소하였다.
○ 수도권은 1억 3,536만 건으로 전 주(6.13. ~ 6.19.)1억 3,530만 건의 대비 0.04%(6만 건)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2,040만건으로 전 주(6.13. ~ 6.19.)1억 2,068만 건 비해 0.2%(28만 명을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도 동기(6.20. ~ 6.26.)전국 이동량은 2억 6,006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대비 1.7%(430만 건)하락은 수치이다.
<주간(월요일 ~ 일요일)이동량 추이 분석 <(단위:만 건)
단계적 일상회복(11.1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
직전 주 대비 증감
직전 주 비교 증감
직전 주간 대비 증감
<붙임> 1. 정신건강증진시설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경과 2. 보건복지부 보도준칙
정신건강증진시설 코로나19 대응현황·경과
□(발생 통계는'20.'22.6.25일 기준 전체 확진자 18,319,773명 중 감염취약시설인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누적 확진자 37,874명(0.2%가 발생
*정신건강증진시설중 감염취약시설(437개소)확진자 누적 현황 매일 집계
(단위:명, 백만이
감염취약시설 관리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 총 437개소
(정신의료기관:311개소)정신과 입원 보호병상(폐쇄병동)운영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 병상수가 전체 허가병상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제외)
*전체 1,949개소 중(정신병원)230개소,(정신과 ‧ 종합병원·병원)292개소,(의원)1,427개소
(정신요양시설 ; 59개소)정신요양시설 전수
(정신재활시설:67개소)- 10인 초과 입소 형태 재활시설(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등)*전국 344개소(오미크론시기 정신재활시설 발생 보고기관 확대)
□ 코로나19 유행기별 대응체계
①(1차 유행'20.2∼5월)'20.2월 집단감염(환자 104명/102명 확진, 최초 사망자 발생)부터 국립정신병원 중심으로 현장 초동 대응 시작
- 국립정신건강센터(M센터)가 초기에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의료진 지원(의사 ‧ 간호사 43명 파견)등 상황 관리
②(2차 유행'20.8∼10월)확진자 치료전달 시스템 확립, 초동 대응시 발생기관 내부 코호트 격리는 최소화하고 인근 병원으로 접촉자 분산조치
(확진자)무증상 ‧ 경증은 M센터, 중등증 환자는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치료 원칙
(분산조치)코호트 격리 및성 저감을 위해 은평시립병원 지정
③(3차 유행'20.11∼'21.2월)중수본에"정신병원 ‧ 시설대응반"설치('20.12.18)
- 방대본·지자체와 협력, 국립정신병원간 집단화19 공동 대응체계 확립
(확진자)무증상·경증은 M센터 및 국립마산병원에 배정('20.12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중등증 자는 감염병전담병원, 중증은 중증치료병상에서 관리
(접촉자/격리해제자)4개 국립정신병원 및 공공병원, 지역별 코로나19 민간정신병원 네트워크 체계 구축('21.1월∼)을 통해 지역내 전담 병상 확보
- 집단감염 예방을 통한 환자·종사자 선제검사 실시('21.), 백신접종 관리(` 21.2월∼)
- 신규 정신병원 격리병상 설치 지원('20년, 8개소 162병상)
-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진자 관리 대응지침 제정('21.1.25.)
④(4차 유행'21.7∼12월)돌파감염에 대처는 코로나19 선제검사, 백신 추가접종 독려, 복지부 -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으로 선제적 예방조치 강화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252개소 현장점검('21.1∼8월)
⑤(5차 유행'22.1월∼)기존 국립정신병원을 확진자 치료 병상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적 집단감염 대비 정신질환자 전담 병상 추가 확보
※ 환자(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및 예방 조기접종 독려 등 관리 강화 등
*국·공립정신병원·종합병원 등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지정 12개소 594병상
□ 코로나19 대응체계 확립 등 단계별 추진현황
○(대응체계 확립)확진자 중증도에 따른 무증상·경증 환자는 중수본(정신병원시설대응반), 중등증 이상은 시도(병상배정반)에서 우선 배정
*(1차∼4차)정신병원시설대응반에서 병상배정*5차유행부터 2 Track 운영
○(감염병전담정신병원)국립병원(5개소), 공공병원(4개소), 민간정신병원(3개소)감염병전담정신병원 확대 및 병상 확보(12개소 594병상)
-'22.5월 273병상 전체 지정해제 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격리병상 확충으로 M센터에 음압격리병상 가동('21.7월), 4개 국립정신병원 및 민간정신병원에 격리병상 설치·지원(''21,123억 원)
- 총 13개소 227병상:K자 22병상(음압), 4개 국립정신병원 43병상, 8개 민간정신병원 162병상
○(대응지침 배포)감염병의 발생 관련 지침*(1∼3판,'21.1.25,'22.2.5.,'22.5.4.),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운영매뉴얼(1판,'22.1.3)발간 및 개정 ․ 배포
*(주요내용)집단감염 발병과 현장대응 방안(초동조치, 환자 전원조치, 확진자 ․ 접촉자 치료환경 및 감염관리), 확진자 관리, 접촉자 및 입원자 모니터링과 격리해제 후 관리 등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정신의료기관 대상 교육 및 현장 자문(28회), 입원자 치료·관리 교육<NAME>상 제작 ․ 배포(국립정신건강센터,'22.2.23.)등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정신병원 코호트 감염 또는 병상 대기자 적시 치료를 위해 처방기관에 대학을 포함('22.3.8.), 처방 교육(3.10.)및 원내처방 확대(4.4.)
○(선제검사 실시로 유행 단계 및 발생 추이, 돌파감염 대비 등 방대본 매뉴얼에 따른 환자(입소자)․ 종사자 선제검사 중점 관리(` 21.1월∼, 정신병원·시설 437개소)
○(백신접종 관리)환자(입소자)․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예방 지속 관리(` 21.2월∼)
*3차접종율('21.12.31)98.9 ％, 4차접종율('22.5.31.)78.2%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전달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질환별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파악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쓰지 않는다.
다.감염병 상황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병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및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집단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얻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접촉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야기로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공포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피해가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취재와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상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에서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두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정보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내용과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이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환별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양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2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개요는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는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시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사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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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 역량 강화_1
### 내용: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 역량 제고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 현장 중심 대응체계 마련
-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원·시설을 선정하여 지자체 주도 집단감염 대응체계 마련
- 각 시·도별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지정 제도를 활용한 치료병상, 이송자원 확보 및 시·도를 이용한 확진자 관리체계 구축
- 병원급 의료기관(100병상 이상 정신병원)233개소에 대한 전담과19 감염관리실 설치, 시설 감염관리자 대상 예방교육 실시(~ 8월)지속 계획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보건복지부 제1총괄 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NAME>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동향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코로나19로 격리자 정신질환자와 종사자는 누적 37,874명('22.6.25 기준)으로 총 확진자 18,319,773명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포함
○ 정신건강증진시설은 대표적 3밀(밀집 ․ 밀접 ․ 밀폐)환경으로 감염에 취약하고, 확진자 노출 시 2차, 3차 연쇄 집단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세심한 방역과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정신 의료 분야에서도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재유행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관한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발생한'20년 2월 집단감염 발생 이후 국립정신병원 중심으로 적극적인 초동 대응을 실시하였으며, ○ 코로나 유행기별로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특히'20년 12월 3차 대유행으로 충청권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맞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정신병원·시설대응반'을 설치하였고,
○ 오미크론 유행기에는 전체 국립정신병원을 코와 치료병상으로 활용하고, 감염병전담정신병원을 추가 확대*하여 코로나19 및 정신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는 한편 중수본 -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운영하였다.
*국공립정신병원·종합병원, 민간병원 등 지정(12개소 594병상*는'22.3월 오미크론 유행시)
□ 또한, 코로나19 치료와 정신질환 환자를를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전담 격리병상*을 꾸준히 확보해 왔으며,
현재(총 13개소, 227병상)국립정신건강센터 음압격리병상 22개, 국립정신병원(4개소)격리병상 43개, 일반이병원 162개 병상('20∼'21,123억 원 지원)
○ 집단감염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자문 실시(28회), 확진자 치료·관리 교육 매뉴얼 제작 지원과 환자(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실시('21.1∼)및 백신접종 독려*등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상 감염 예방·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감염취약시설 437개소 3차 접종률('21.12.31)98.9%, 4차 접종률('22.5.31)78.2%
□ 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빠른 치료를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에 정신의료기관을 포함('22.3.8)하도록 하고 원내 검사를 확대('22.4.4.)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대응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다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현장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중수본·국립정신병원 중심에서 현장·지자체 중심으로 대응체계로 전환해 갈 계획이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감염취약시설"로 관리가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현장조사 ․ 대응지원팀 등)및 시군구(보건소 합동전담대응팀)에서 신속한 조사 및 대응을 실시하도록 한다.
○ 아울러는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지정 현황 등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자 치료병상 및 치료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통계 관리 강화*와 집단감염 2회 이상 발생 정신의료기관 대상(54개소)감염관리 실태점검*는 통해 지역별 대응을 강화해 나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시군구 관리 대상 감염취약시설 발생현황 집계 → 보건소가 취합 관리 → 중수본 보고(매주 1회)
○ 아울러, 고위험 시설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233개소)대상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를 점검하고, 예방적 교육을 정신병원 감염관리자와 함께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재활시설 종사자로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통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정신건강 관리가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보다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 적극적 예방적 조치를 통해 재유행 시 더 신속한 대응과 집단감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중수본과 긴밀한 협조체계를<NAME> 지역 내 대응체계 마련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6월 28일(화)17시 기준, 총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동일한 6,480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7’, 준 - 중증병상 8.0%, 중등증병상 4.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이다.
● 6.28.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만만 개,%)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6월 29일(수)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9명(전일 대비 3명 감소)으로 1백 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7명이고, 60세 이상이 6명(85.7 퍼센트)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437명이고, 확진자(10,463명)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율은 13.7%이며, 최근 1주간 13.2 ％ ~ 17.3%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 직전 8주간(4.24. ~ 6.18.)기준 12세 이상 확진자의 6.2%, 위중증 환자의 34.0%그리고 사망자의 40.1%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접종 완료군 포함)이다.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분석대상]'22.4.24 ~'22.6.18.12세 이상 확진자/위중증/사망자
1」(미접종군)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백신 후 14일 미경과자(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1차 백신 후 14일 경과자 혹은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전 14일 경과자 혹은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이후 14일 이상 경과자
2」백신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등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위중증, 사망 관찰 중부터 28일 이내('22년 5월 2주∼6월 1주)의 위중증, 사망 통계는 향후 변동 제외
4」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0,291명으로, 전국 5,636명, 비수도권 4,655명이다. 현재 41,36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6.29.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총 847개소(6.29.0시)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능력 있는 역량이다.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37개소이다.(6.28.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지는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7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약 232개소 운영되고 있다.(6.28.17시 기준)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동일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운영에 있다.
○ 현재 대학별 의료기관은 856개소, 의원급 5,616개소로 총 6,472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운영에 있다.(6.29.0시 기준)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온라인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유동도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행정권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계산
○ 거리두기 해제 10주차(6.20. ~ 6.26.)주간 이동량은 2억 5,576만 건으로, 전 주(6.13. ~ 6.19.)이동량(2억 5,598만 건)대비 0.1(22만 건)감소하였다.
○ 수도권은 1억 3,536만 건으로 전 주(6.13. ~ 6.19.)1억 3,530만 건의 대비 0.04%(6만 건)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2,040만건으로 전 주(6.13. ~ 6.19.)1억 2,068만 건 비해 0.2%(28만 명을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도 동기(6.20. ~ 6.26.)전국 이동량은 2억 6,006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대비 1.7%(430만 건)하락은 수치이다.
<주간(월요일 ~ 일요일)이동량 추이 분석 <(단위:만 건)
단계적 일상회복(11.1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
직전 주 대비 증감
직전 주 비교 증감
직전 주간 대비 증감
<붙임> 1. 정신건강증진시설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경과 2. 보건복지부 보도준칙
정신건강증진시설 코로나19 대응현황·경과
□(발생 통계는'20.'22.6.25일 기준 전체 확진자 18,319,773명 중 감염취약시설인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누적 확진자 37,874명(0.2%가 발생
*정신건강증진시설중 감염취약시설(437개소)확진자 누적 현황 매일 집계
(단위:명, 백만이
감염취약시설 관리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 총 437개소
(정신의료기관:311개소)정신과 입원 보호병상(폐쇄병동)운영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 병상수가 전체 허가병상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제외)
*전체 1,949개소 중(정신병원)230개소,(정신과 ‧ 종합병원·병원)292개소,(의원)1,427개소
(정신요양시설 ; 59개소)정신요양시설 전수
(정신재활시설:67개소)- 10인 초과 입소 형태 재활시설(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등)*전국 344개소(오미크론시기 정신재활시설 발생 보고기관 확대)
□ 코로나19 유행기별 대응체계
①(1차 유행'20.2∼5월)'20.2월 집단감염(환자 104명/102명 확진, 최초 사망자 발생)부터 국립정신병원 중심으로 현장 초동 대응 시작
- 국립정신건강센터(M센터)가 초기에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의료진 지원(의사 ‧ 간호사 43명 파견)등 상황 관리
②(2차 유행'20.8∼10월)확진자 치료전달 시스템 확립, 초동 대응시 발생기관 내부 코호트 격리는 최소화하고 인근 병원으로 접촉자 분산조치
(확진자)무증상 ‧ 경증은 M센터, 중등증 환자는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치료 원칙
(분산조치)코호트 격리 및성 저감을 위해 은평시립병원 지정
③(3차 유행'20.11∼'21.2월)중수본에"정신병원 ‧ 시설대응반"설치('20.12.18)
- 방대본·지자체와 협력, 국립정신병원간 집단화19 공동 대응체계 확립
(확진자)무증상·경증은 M센터 및 국립마산병원에 배정('20.12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중등증 자는 감염병전담병원, 중증은 중증치료병상에서 관리
(접촉자/격리해제자)4개 국립정신병원 및 공공병원, 지역별 코로나19 민간정신병원 네트워크 체계 구축('21.1월∼)을 통해 지역내 전담 병상 확보
- 집단감염 예방을 통한 환자·종사자 선제검사 실시('21.), 백신접종 관리(` 21.2월∼)
- 신규 정신병원 격리병상 설치 지원('20년, 8개소 162병상)
-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진자 관리 대응지침 제정('21.1.25.)
④(4차 유행'21.7∼12월)돌파감염에 대처는 코로나19 선제검사, 백신 추가접종 독려, 복지부 -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으로 선제적 예방조치 강화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252개소 현장점검('21.1∼8월)
⑤(5차 유행'22.1월∼)기존 국립정신병원을 확진자 치료 병상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적 집단감염 대비 정신질환자 전담 병상 추가 확보
※ 환자(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및 예방 조기접종 독려 등 관리 강화 등
*국·공립정신병원·종합병원 등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지정 12개소 594병상
□ 코로나19 대응체계 확립 등 단계별 추진현황
○(대응체계 확립)확진자 중증도에 따른 무증상·경증 환자는 중수본(정신병원시설대응반), 중등증 이상은 시도(병상배정반)에서 우선 배정
*(1차∼4차)정신병원시설대응반에서 병상배정*5차유행부터 2 Track 운영
○(감염병전담정신병원)국립병원(5개소), 공공병원(4개소), 민간정신병원(3개소)감염병전담정신병원 확대 및 병상 확보(12개소 594병상)
-'22.5월 273병상 전체 지정해제 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격리병상 확충으로 M센터에 음압격리병상 가동('21.7월), 4개 국립정신병원 및 민간정신병원에 격리병상 설치·지원(''21,123억 원)
- 총 13개소 227병상:K자 22병상(음압), 4개 국립정신병원 43병상, 8개 민간정신병원 162병상
○(대응지침 배포)감염병의 발생 관련 지침*(1∼3판,'21.1.25,'22.2.5.,'22.5.4.),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운영매뉴얼(1판,'22.1.3)발간 및 개정 ․ 배포
*(주요내용)집단감염 발병과 현장대응 방안(초동조치, 환자 전원조치, 확진자 ․ 접촉자 치료환경 및 감염관리), 확진자 관리, 접촉자 및 입원자 모니터링과 격리해제 후 관리 등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정신의료기관 대상 교육 및 현장 자문(28회), 입원자 치료·관리 교육<NAME>상 제작 ․ 배포(국립정신건강센터,'22.2.23.)등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정신병원 코호트 감염 또는 병상 대기자 적시 치료를 위해 처방기관에 대학을 포함('22.3.8.), 처방 교육(3.10.)및 원내처방 확대(4.4.)
○(선제검사 실시로 유행 단계 및 발생 추이, 돌파감염 대비 등 방대본 매뉴얼에 따른 환자(입소자)․ 종사자 선제검사 중점 관리(` 21.1월∼, 정신병원·시설 437개소)
○(백신접종 관리)환자(입소자)․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예방 지속 관리(` 21.2월∼)
*3차접종율('21.12.31)98.9 ％, 4차접종율('22.5.31.)78.2%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전달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질환별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파악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쓰지 않는다.
다.감염병 상황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병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및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집단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얻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접촉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야기로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공포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피해가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취재와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상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에서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두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정보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내용과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이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환별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양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2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개요는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는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시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사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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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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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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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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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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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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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월 22일)
1. 코로나19 신규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22일 0시 현재로<NAME>중 위중증 상태는 229명, 사망자는 5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965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사망 추정은을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내외 발생 신규 확진자는 19,274명,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298명이며, 총 해외 확진자 수는 17,957,697명(해외유입 32,511명)이다.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3,862명(20.0%)이며, 18세 이하는 3,638명(18.9 퍼센트)이다.
□ 5월 22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확진자는 다음과 같다.
※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통계는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도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5월 2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19,274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25,083.7명), 수도권에서 7,961명(41.3%및 비수도권에서는 11,313명(58.7%)이 발생하였다.
(주간:5.16. ~ 5.22., 19여 명)
(대전, 강원과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국민 10만 명당 발생률
2. 코로나19 치료병상·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원 보유량은 전체 13,17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7.0%‘준 - 중증병상 19.9%중등증병상 16.0%이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7%이다.(5.21.17시 기준)
□ 응급실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5월 22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166,937명이다. ○ 신규 재택치료자는 20,022명(수도권 9,076명, 비수도권 10,946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모두 995개소이며,(5.22.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은 전국 9,701개소*이다.(5.20.17시 기준)*운영개시 의료는관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249개소 운영되고 있다.(5.20.17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호흡기 치료 지정 의료기관 10,005개소로, 전국에 10,482개소가 있다.(5.21.17시 기준)
호흡기 진료 관련 의료기관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5월 22일 0시 기준 1차접종자 528명, 2차접종자 770명, 3차접종자 2,962명, 합계 19,810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5,048,812명, 2차접종자수는 44,569,425명, 3차접종자수는 33,262,827명, 4차접종자수는 3,817,010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접종자: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예방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합에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산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3)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여부에 따라 접종자 별도 표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모든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해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얀이 등)
□ 5월 22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접종 인원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명한%)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얀센 접종은는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합에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3)2011년 ~ 2017년 출생자의 국내 현황으로 국외 접종력 또한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없는 잠정 통계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통계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규자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등성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때문으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완치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기준부터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4. 코로나19 후유증 안내문
5. 코로나19 관련 Q & A
6.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①
7. 확진자 등 동거인 안내문 ②
8. 재택치료 안내문[집중관리군]
9. 재택치료 안내[일반관리군]
10.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
11.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안내 안내문
12. 개인방역 6대 기본 수칙
13.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4. 만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15.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6.12 - 17세 소아 3차접종 안내문
17.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예방 안내문(의료인용)
1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발생자 현황(5.22.0시 기준, 전국 17,957,697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추이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연령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가능
지역별 확진자 현황(5.22.0시 현재만 19,29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반영으로
**신고 기관 주소 거주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사망 및 위중증 현황(5.22.0시 이후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사망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5.22.0시 누자 24명)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결과 확진자 현황(5.16. ~ 5.22.)
(단위:건, 지역별%)
1)(총 진단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결과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단순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입국과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전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진단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검사자수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비율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5.21.17시 기준, 단위:병상씩
백신별 접종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확정 통계임
만 5 ~ 11세(소아용 접종 대상)기초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위:명,%)
1)'22.5.31일 기준"만"연령 5세 ~ 11세로 3한 백신 접종 가능 대상 인구(생일이 지난 2017년생 ~ 생일이 되지 않은 2010년생)
2)국외 접종력 등 포함
연령별 3차 예방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 ; 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5.31일 현재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60대 이상 어르신 4차 예방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만씩%)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한
2)'22.5.31일 현재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대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지역별 추가접종 현황(4차 접종)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 ‧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인플루엔자 백신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대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감염자와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 동거인 안내문 ②
재택치료 안내문(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서(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③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1. 면역저하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병력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치료는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후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후 추가(4차)접종이 필수적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필요 기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암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사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공여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사람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고위험의
⊙ HIV 감염 환자(현재 CD4 + T 세포수 200/uL 이상이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도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잇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3. 효과적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접종을 바랍니다.
⊙ 백신 전 담당의사와 상의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급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받은 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2 - 17세 소아 3차접종 안내문
장년층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좌에 이소성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소견
aVR에서 ST 분절 저하
- 심 전체에 걸쳐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기능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신중히 판단하여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운동을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지표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의심한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고위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조기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진단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상승과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의사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S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신호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호흡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혹은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추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의료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2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추가 조언을 구하십시오.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심리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중점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우선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에의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으로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고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발병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가는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경우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물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음성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처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언론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감염은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아래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직업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2020.3.4., 개정 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다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이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3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을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주요 항목
- 질병정보 관련으로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메르스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및 국민행동요령 및 범에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참여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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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22.)_1
### 내용: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월 22일)
1. 코로나19 신규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22일 0시 현재로<NAME>중 위중증 상태는 229명, 사망자는 5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965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사망 추정은을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내외 발생 신규 확진자는 19,274명,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298명이며, 총 해외 확진자 수는 17,957,697명(해외유입 32,511명)이다.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3,862명(20.0%)이며, 18세 이하는 3,638명(18.9 퍼센트)이다.
□ 5월 22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확진자는 다음과 같다.
※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통계는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도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5월 2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19,274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25,083.7명), 수도권에서 7,961명(41.3%및 비수도권에서는 11,313명(58.7%)이 발생하였다.
(주간:5.16. ~ 5.22., 19여 명)
(대전, 강원과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국민 10만 명당 발생률
2. 코로나19 치료병상·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원 보유량은 전체 13,17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7.0%‘준 - 중증병상 19.9%중등증병상 16.0%이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7%이다.(5.21.17시 기준)
□ 응급실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5월 22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166,937명이다. ○ 신규 재택치료자는 20,022명(수도권 9,076명, 비수도권 10,946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모두 995개소이며,(5.22.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은 전국 9,701개소*이다.(5.20.17시 기준)*운영개시 의료는관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249개소 운영되고 있다.(5.20.17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호흡기 치료 지정 의료기관 10,005개소로, 전국에 10,482개소가 있다.(5.21.17시 기준)
호흡기 진료 관련 의료기관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5월 22일 0시 기준 1차접종자 528명, 2차접종자 770명, 3차접종자 2,962명, 합계 19,810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5,048,812명, 2차접종자수는 44,569,425명, 3차접종자수는 33,262,827명, 4차접종자수는 3,817,010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접종자: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예방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합에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산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3)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여부에 따라 접종자 별도 표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모든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해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얀이 등)
□ 5월 22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접종 인원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명한%)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얀센 접종은는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합에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3)2011년 ~ 2017년 출생자의 국내 현황으로 국외 접종력 또한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없는 잠정 통계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통계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규자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등성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때문으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완치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기준부터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4. 코로나19 후유증 안내문
5. 코로나19 관련 Q & A
6.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①
7. 확진자 등 동거인 안내문 ②
8. 재택치료 안내문[집중관리군]
9. 재택치료 안내[일반관리군]
10.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
11.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안내 안내문
12. 개인방역 6대 기본 수칙
13.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4. 만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15.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6.12 - 17세 소아 3차접종 안내문
17.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예방 안내문(의료인용)
1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발생자 현황(5.22.0시 기준, 전국 17,957,697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추이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연령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가능
지역별 확진자 현황(5.22.0시 현재만 19,29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반영으로
**신고 기관 주소 거주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사망 및 위중증 현황(5.22.0시 이후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사망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5.22.0시 누자 24명)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결과 확진자 현황(5.16. ~ 5.22.)
(단위:건, 지역별%)
1)(총 진단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결과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단순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입국과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전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진단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검사자수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비율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5.21.17시 기준, 단위:병상씩
백신별 접종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확정 통계임
만 5 ~ 11세(소아용 접종 대상)기초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위:명,%)
1)'22.5.31일 기준"만"연령 5세 ~ 11세로 3한 백신 접종 가능 대상 인구(생일이 지난 2017년생 ~ 생일이 되지 않은 2010년생)
2)국외 접종력 등 포함
연령별 3차 예방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 ; 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5.31일 현재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60대 이상 어르신 4차 예방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만씩%)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한
2)'22.5.31일 현재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대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지역별 추가접종 현황(4차 접종)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 ‧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인플루엔자 백신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대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감염자와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 동거인 안내문 ②
재택치료 안내문(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서(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③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1. 면역저하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병력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치료는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후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후 추가(4차)접종이 필수적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필요 기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암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사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공여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사람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고위험의
⊙ HIV 감염 환자(현재 CD4 + T 세포수 200/uL 이상이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도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잇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3. 효과적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접종을 바랍니다.
⊙ 백신 전 담당의사와 상의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급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받은 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2 - 17세 소아 3차접종 안내문
장년층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좌에 이소성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소견
aVR에서 ST 분절 저하
- 심 전체에 걸쳐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기능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신중히 판단하여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운동을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지표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의심한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고위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조기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진단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상승과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의사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S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신호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호흡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혹은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추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의료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2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추가 조언을 구하십시오.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심리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중점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우선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에의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으로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고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발병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가는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경우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물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음성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처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언론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감염은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아래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직업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2020.3.4., 개정 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다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이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3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을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주요 항목
- 질병정보 관련으로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메르스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및 국민행동요령 및 범에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참여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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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 논의(제9차 정책해우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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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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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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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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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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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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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338
|
CC BY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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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 논의
□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제9차 ICT 정책 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이석이 2차관 주재로 4.1(금)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지능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을 논의를 위한「제9차 ICT 국정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지능정보기술 및 사이버정보문화와 연관한 기업,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가에서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정보문화의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ㅇ 제9차 정책해우소는'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에 관한 발제에 이어 사이버정보문화 이슈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과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ㅇ 주제 발제자인 신라대 <NAME> 교수는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는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으로'신기술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선제적 정책기반 마련','기술환경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 디지털리터러시 체계 정립'과'지능정보사회를<NAME>는 정책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ㅇ 또한, 정보문화 정책 현안과 관련하여"인터넷 과다사용을 정의할 수도 있는 새로운 용어 정립과 ICT 진흥과 역기능 규제의 조화, 건전 정보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정책해우소에 참석한 대부분의 기업들은"지능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관련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며,
ㅇ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발생하는 사이버 윤리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규범체계의 재정립과 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 <NAME> 2차관은"지능정보기술은 우리 산업계 전반에 걸쳐 창조와 혁신에 물꼬를 트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일자리 감소, 사생활 침해 가능으로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의 확대, 윤리규범의 강화와 함께 창의적 인재의 양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산·학·연·시민단체 전문가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Cont자료 1.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제9차 ICT 정책 해우소 개요
2. 창의적 가시화를 위한 제9차 ICT 정책 해우소 참석 명단
3. 참석자 사진(별도 배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가시화를 위한 제9차 ICT 정책 해우소 개최
ㅇ 지능정보사회에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는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규범문제 등에 대비하는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청취
□(일시/장소)'16.4.1.(금), 17:00 ~,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무교동, 14층 대회의실)
-(참석자)미래창조과학부,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소비자가 등 전문가 20명
*공공:제2차관, 정보보호정책관, 공공기관(NIA, KISDI, KISTEP, KISTI, SW정책연구소)
- 민간:사이버정보문화 관련 산업과 학계, 민간계 전문가
ㅇ(주요내용)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
□ 일정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신라대 <NAME> 교수)
및 참석자 토론, 마무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 논의(제9차 정책해우소)_1
### 내용:
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 논의
□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제9차 ICT 정책 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이석이 2차관 주재로 4.1(금)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지능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을 논의를 위한「제9차 ICT 국정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지능정보기술 및 사이버정보문화와 연관한 기업,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가에서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정보문화의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ㅇ 제9차 정책해우소는'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에 관한 발제에 이어 사이버정보문화 이슈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과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ㅇ 주제 발제자인 신라대 <NAME> 교수는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는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으로'신기술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선제적 정책기반 마련','기술환경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 디지털리터러시 체계 정립'과'지능정보사회를<NAME>는 정책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ㅇ 또한, 정보문화 정책 현안과 관련하여"인터넷 과다사용을 정의할 수도 있는 새로운 용어 정립과 ICT 진흥과 역기능 규제의 조화, 건전 정보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정책해우소에 참석한 대부분의 기업들은"지능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관련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며,
ㅇ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발생하는 사이버 윤리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규범체계의 재정립과 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 <NAME> 2차관은"지능정보기술은 우리 산업계 전반에 걸쳐 창조와 혁신에 물꼬를 트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일자리 감소, 사생활 침해 가능으로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의 확대, 윤리규범의 강화와 함께 창의적 인재의 양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산·학·연·시민단체 전문가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Cont자료 1.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제9차 ICT 정책 해우소 개요
2. 창의적 가시화를 위한 제9차 ICT 정책 해우소 참석 명단
3. 참석자 사진(별도 배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가시화를 위한 제9차 ICT 정책 해우소 개최
ㅇ 지능정보사회에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는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규범문제 등에 대비하는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청취
□(일시/장소)'16.4.1.(금), 17:00 ~,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무교동, 14층 대회의실)
-(참석자)미래창조과학부,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소비자가 등 전문가 20명
*공공:제2차관, 정보보호정책관, 공공기관(NIA, KISDI, KISTEP, KISTI, SW정책연구소)
- 민간:사이버정보문화 관련 산업과 학계, 민간계 전문가
ㅇ(주요내용)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
□ 일정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신라대 <NAME> 교수)
및 참석자 토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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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보도자료)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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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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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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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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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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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798&pageIndex=24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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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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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주년'소방의 날'기념식 개최
- 11월 9일 아침 10시 충북 진천 국립소방병원 건립부지에서 진행 -
-"함께 만든 119, 모두 누릴 안전 한국"주제 -
□ 소방청(청장 <NAME> )은 11월 9일 오전 10시에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 건립부지에서"함께 만든 119, 함께 즐길안전 한국"을 주제로'제59주년 소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긴급신고 전화번호'119'에서 유래하였으며 겨울철 동안 각 지방별 화재예방점검일 지정으로 1963년부터 전국 행사로 이어오다가 1991년 소방법 개정으로 법정 기념식이 되었다.
기념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진행하였으며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더불어민주당 대표, <NAME> 국회의원, <NAME> 국회의원, <NAME> 경기도지사과 <NAME> 국회의원, <NAME> 국회의원 외 내빈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 사회를 맡은 <NAME> 국회의원과 <NAME> 소방장의 개식선언으로 시작되어 주제영상 상영, 국민의례, 소방청장 축사와 응원·감사메시지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명예소방관 위촉, 행정안전부장관 기념사, 기념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제영상은 순직 소방관의 배우자인 <NAME> 작가가 쓴'제 남편은 소방관입니다'를 소방청 홍보대사인 배우 <NAME> 씨와 가수 <NAME> 씨가 낭독하였으며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의 이야기와 소방의 미래비전을 담은 영상이 함께 상영되었다.
애국가를 제창할 때에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감염보호복을 착용으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 영상과 각종 대형화재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대원의 모습이 상영되었다.
- 국기에 대한 경례는 화재현장에서 유독물질에 노출되어 생기한 자가면역질환(POEMS증후군)을 이겨내고 화재 현장으로 복귀한 경북 울진소방서 <NAME> 소방위*가 낭독하였다.
※ 희귀 질환으로 현직 근무 중 공무상 재해(공상)를 인정받은 최초 수상자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순직소방인에 대한 묵념에서는 대전서부소방서 <NAME> 소방장이 직접 연주한 트럼펫 묵념곡과 함께 순직소방인들이 잠들은 대전현충원과 그들을 기리는 소방충혼탑이 비춰졌다.
소방에 도움을 받았던 시민들의 감사메시지와 연예인 및 유명인사와 국민안전을 위한 입법활동을 보고 있는 국회의원의 응원메세지가 전달되었다.
경남소방본부 한중민 구조대로 등 768명과 천안동남소방서 등 12개 단체가 소방서비스 발전과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으로 상을 받았다.
○ 훈장:경남소방본부 소방정 1로 등 13명
○ 포장 ; 경기 용인소방서 <NAME> 여성의용소방대장 등 17명
- 대통령 표창:천안동남소방서(단체)등 78명(단체2)
○ 국무총리 표창:항공기도 <NAME> 등 92명 단체(3)
○ 행정안전부장관 포장:항공기장 <NAME> (개인)등 568명(단체1)
방재에 날을 맞아 새로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 <NAME> 소방관과 <NAME> 양궁선수에게 위촉장 및 감사상를 수여하였다.
전주대학교 태권도시범단(Fire Fighter)의'영웅들의 삶'공연은 화재 현장과 소방관의 모습을 주제로 다양한 격파, 호신술, 창작 품새로 박진감 있게 연출되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NAME>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은 소방청 개청,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임용 등 육상재난 대응기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59주년 소방의 날로서 축하하며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키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NAME> 소방청장은"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소방병원 건립 부지에서 소방관은 날 기념행사를 열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국민이 보내주신<NAME>으로 성장으로 대한민국 소방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책임지는 일으로 보답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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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보도자료)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제59주년'소방의 날'기념식 개최
- 11월 9일 아침 10시 충북 진천 국립소방병원 건립부지에서 진행 -
-"함께 만든 119, 모두 누릴 안전 한국"주제 -
□ 소방청(청장 <NAME> )은 11월 9일 오전 10시에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 건립부지에서"함께 만든 119, 함께 즐길안전 한국"을 주제로'제59주년 소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긴급신고 전화번호'119'에서 유래하였으며 겨울철 동안 각 지방별 화재예방점검일 지정으로 1963년부터 전국 행사로 이어오다가 1991년 소방법 개정으로 법정 기념식이 되었다.
기념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진행하였으며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더불어민주당 대표, <NAME> 국회의원, <NAME> 국회의원, <NAME> 경기도지사과 <NAME> 국회의원, <NAME> 국회의원 외 내빈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 사회를 맡은 <NAME> 국회의원과 <NAME> 소방장의 개식선언으로 시작되어 주제영상 상영, 국민의례, 소방청장 축사와 응원·감사메시지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명예소방관 위촉, 행정안전부장관 기념사, 기념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제영상은 순직 소방관의 배우자인 <NAME> 작가가 쓴'제 남편은 소방관입니다'를 소방청 홍보대사인 배우 <NAME> 씨와 가수 <NAME> 씨가 낭독하였으며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의 이야기와 소방의 미래비전을 담은 영상이 함께 상영되었다.
애국가를 제창할 때에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감염보호복을 착용으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 영상과 각종 대형화재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대원의 모습이 상영되었다.
- 국기에 대한 경례는 화재현장에서 유독물질에 노출되어 생기한 자가면역질환(POEMS증후군)을 이겨내고 화재 현장으로 복귀한 경북 울진소방서 <NAME> 소방위*가 낭독하였다.
※ 희귀 질환으로 현직 근무 중 공무상 재해(공상)를 인정받은 최초 수상자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순직소방인에 대한 묵념에서는 대전서부소방서 <NAME> 소방장이 직접 연주한 트럼펫 묵념곡과 함께 순직소방인들이 잠들은 대전현충원과 그들을 기리는 소방충혼탑이 비춰졌다.
소방에 도움을 받았던 시민들의 감사메시지와 연예인 및 유명인사와 국민안전을 위한 입법활동을 보고 있는 국회의원의 응원메세지가 전달되었다.
경남소방본부 한중민 구조대로 등 768명과 천안동남소방서 등 12개 단체가 소방서비스 발전과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으로 상을 받았다.
○ 훈장:경남소방본부 소방정 1로 등 13명
○ 포장 ; 경기 용인소방서 <NAME> 여성의용소방대장 등 17명
- 대통령 표창:천안동남소방서(단체)등 78명(단체2)
○ 국무총리 표창:항공기도 <NAME> 등 92명 단체(3)
○ 행정안전부장관 포장:항공기장 <NAME> (개인)등 568명(단체1)
방재에 날을 맞아 새로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 <NAME> 소방관과 <NAME> 양궁선수에게 위촉장 및 감사상를 수여하였다.
전주대학교 태권도시범단(Fire Fighter)의'영웅들의 삶'공연은 화재 현장과 소방관의 모습을 주제로 다양한 격파, 호신술, 창작 품새로 박진감 있게 연출되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NAME>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은 소방청 개청,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임용 등 육상재난 대응기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59주년 소방의 날로서 축하하며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키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NAME> 소방청장은"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소방병원 건립 부지에서 소방관은 날 기념행사를 열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국민이 보내주신<NAME>으로 성장으로 대한민국 소방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책임지는 일으로 보답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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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EU 산업정책대화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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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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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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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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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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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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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 - EU 산업정책대화 의의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NAME> 유럽연합(EU)경제성 기업산업총국장(차관급)은 9.17(수)벨기에 브뤼셀에서「한 - EU 산업정책대화」설립을 통한 행정약정을 체결하고, 이어 개최된 제1차 대화에서 양측 간 산업정책 협력방안을 논의함
ㅇ 이번 산업정책대화 개최는'13.11월 한 - EU 정상회담 시 신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급 협의채널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임
- 이번 제1차 산업정책대화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기업 지원, 기술협력, 미래성장동력 등 3개 분야에서 양자 간 협의 방안을 제안하였음
- 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양자 간 중소기업 교류 확대 등을 제안
- EU 공동에서 개최되는 한국 주최 중소기업 지원 행사에 EU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를 촉진
- EU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EU 사절단(Mission for Growth*)」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여 EU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계기 제공
ㅇ EU 집행위원 또는 총국장을 단장으로 해당지역 투자에 관심 있는 EU 기업 50 - 150개사와 함께 방문하는 방안
ㅇ 국내 기업이 EU 역내 기업과 핵심기술을 지속으로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제안
- 세계 최대 기업 이전 네트워크인 EEN*의 차기 사업('15 - 21년)에 우리 업체들 참여를 보장하여 우리 기업이 EU 기업과 지속적인 기술 공유가 가능하도록 함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유럽연합(EU)을 비롯한 45개국 71개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조직한 최대 규모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협력 기구
- EU 역내 공동 기술 개발 교육 워크숍 및 기업 교류 활동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여 우리 정부에 유레카 ․ 유로스타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동기반 마련
*우리 기업사절단 EU 순방:'14.11.17 - 30간 유레카사무국 초청 유로스타 현지교육 워크숍 및 유레카 의장국인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이노베이션 포럼과 매치메이킹에 참가*
ㅇ 한국과 EU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을 소개로 우리 차세대 성장동력 사례로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차 기술 개발을 소개
- 이와 관련, EU와 한국 자동차 국제표준협력을 위해"한 - EU 자유무역협정(FTA)자동차 부문별 이행 협의"에서 국제표준을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 국내의 표준과 EU 역내 친환경차 표준의 불균형 개선를 모색
□ 또한, 유럽 주요 산업현장에서 잇달아 일어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 강화 정책추진현황을<NAME>고 우리 대책 수립에 시사점을 모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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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한-EU 산업정책대화 개최_1
### 내용:
제1차 한 - EU 산업정책대화 의의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NAME> 유럽연합(EU)경제성 기업산업총국장(차관급)은 9.17(수)벨기에 브뤼셀에서「한 - EU 산업정책대화」설립을 통한 행정약정을 체결하고, 이어 개최된 제1차 대화에서 양측 간 산업정책 협력방안을 논의함
ㅇ 이번 산업정책대화 개최는'13.11월 한 - EU 정상회담 시 신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급 협의채널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임
- 이번 제1차 산업정책대화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기업 지원, 기술협력, 미래성장동력 등 3개 분야에서 양자 간 협의 방안을 제안하였음
- 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양자 간 중소기업 교류 확대 등을 제안
- EU 공동에서 개최되는 한국 주최 중소기업 지원 행사에 EU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를 촉진
- EU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EU 사절단(Mission for Growth*)」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여 EU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계기 제공
ㅇ EU 집행위원 또는 총국장을 단장으로 해당지역 투자에 관심 있는 EU 기업 50 - 150개사와 함께 방문하는 방안
ㅇ 국내 기업이 EU 역내 기업과 핵심기술을 지속으로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제안
- 세계 최대 기업 이전 네트워크인 EEN*의 차기 사업('15 - 21년)에 우리 업체들 참여를 보장하여 우리 기업이 EU 기업과 지속적인 기술 공유가 가능하도록 함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유럽연합(EU)을 비롯한 45개국 71개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조직한 최대 규모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협력 기구
- EU 역내 공동 기술 개발 교육 워크숍 및 기업 교류 활동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여 우리 정부에 유레카 ․ 유로스타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동기반 마련
*우리 기업사절단 EU 순방:'14.11.17 - 30간 유레카사무국 초청 유로스타 현지교육 워크숍 및 유레카 의장국인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이노베이션 포럼과 매치메이킹에 참가*
ㅇ 한국과 EU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을 소개로 우리 차세대 성장동력 사례로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차 기술 개발을 소개
- 이와 관련, EU와 한국 자동차 국제표준협력을 위해"한 - EU 자유무역협정(FTA)자동차 부문별 이행 협의"에서 국제표준을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 국내의 표준과 EU 역내 친환경차 표준의 불균형 개선를 모색
□ 또한, 유럽 주요 산업현장에서 잇달아 일어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 강화 정책추진현황을<NAME>고 우리 대책 수립에 시사점을 모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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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개정안 1.4(화) 국무회의 통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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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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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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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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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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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117&pageIndex=22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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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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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개정안 1.4(화)국무회의 통과
- 광물은 분야 소기업 광해방지 비용 대폭 줄어든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광해방지비 중 광산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 광산피해의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광산피해방지법')시행령 개정안이'22.1.4(화)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후 즉시 적용을 되었다고 밝힘
□ 그간 광산개발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의 사업비 약 30%를 광업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였으나,
□ 금번 시행령 변경을 통해 광업 기업의 재정여건과 광산개발 규모*등을 고려하여 부과 비율을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자 함
*기업적 규모가 클수록 재해 발생 규모와 빈도도 증가
ㅇ 구체적으로 부과 비용을 소기업은 당초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중기업은 당초 30 ％ 유지, 대 ․ 중견 ․ 공기업은 당초 30%→ 40%로 인상하였음
*기업 구분 기준:「중소기업기본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그 밖의 기업(대 ․ 중견 ․ 공기업)
□ 금번 광산피해방지법 일부 개정을 통해 광업 분야 소기업에 대해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율 인하 및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대 ․ 중견 ․ 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관련 비용 인상 대신 정부 지원 축소를 통해 광해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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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개정안 1.4(화)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개정안 1.4(화)국무회의 통과
- 광물은 분야 소기업 광해방지 비용 대폭 줄어든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광해방지비 중 광산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 광산피해의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광산피해방지법')시행령 개정안이'22.1.4(화)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후 즉시 적용을 되었다고 밝힘
□ 그간 광산개발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의 사업비 약 30%를 광업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였으나,
□ 금번 시행령 변경을 통해 광업 기업의 재정여건과 광산개발 규모*등을 고려하여 부과 비율을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자 함
*기업적 규모가 클수록 재해 발생 규모와 빈도도 증가
ㅇ 구체적으로 부과 비용을 소기업은 당초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중기업은 당초 30 ％ 유지, 대 ․ 중견 ․ 공기업은 당초 30%→ 40%로 인상하였음
*기업 구분 기준:「중소기업기본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그 밖의 기업(대 ․ 중견 ․ 공기업)
□ 금번 광산피해방지법 일부 개정을 통해 광업 분야 소기업에 대해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율 인하 및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대 ․ 중견 ․ 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관련 비용 인상 대신 정부 지원 축소를 통해 광해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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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f81c50-cd40-4d61-b16e-4756a72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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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2995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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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있는 BIPV(건물일체형태양광) 전문기업을 키운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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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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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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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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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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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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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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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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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관, BIPV 실증현장을 점검하며 생태계 육성과 수요 창출지원 요청 -
산업부,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2차관은 10월 11일(화)서울 금천은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실증단지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사업 생태계 육성과 시장 창출 지원을 당부하였다.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전력생산, 건축자재 기능을 함께 지닌 태양광
일시/장소:'22.10.11(화), 11:10/서울 마곡동 BIPV 시범화
참석:산업부 2차관,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물태양광협회 관계자
주요내용:실증단지 운영 현황 및과 ②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ㅇ BIPV는 별도 부지나 외부 구조물이 불필요하고 건축 디자인과 융화되어 사업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수평 수직면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부지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우리 보급환경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ㅇ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국내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은 것으로 BIPV가 활성화되면 제로에너지건축물과 도심 분산전원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향상과 절약에도 크게 이바지한리으로 예상된다.
□ <NAME> 차관은"BIPV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규모의 경제보다는 고부가가치 기술력과 디자인 기반의 수요자 맞춤형 제품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ㅇ"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대비해 우리나라 기업이 미래 친환경 건물태양광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법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산업부는 그간 기업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 기반과 BIPV 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 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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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술력 있는 BIPV(건물일체형태양광) 전문기업을 키운다_1
### 내용:
- 2차관, BIPV 실증현장을 점검하며 생태계 육성과 수요 창출지원 요청 -
산업부,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2차관은 10월 11일(화)서울 금천은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실증단지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사업 생태계 육성과 시장 창출 지원을 당부하였다.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전력생산, 건축자재 기능을 함께 지닌 태양광
일시/장소:'22.10.11(화), 11:10/서울 마곡동 BIPV 시범화
참석:산업부 2차관,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물태양광협회 관계자
주요내용:실증단지 운영 현황 및과 ②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ㅇ BIPV는 별도 부지나 외부 구조물이 불필요하고 건축 디자인과 융화되어 사업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수평 수직면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부지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우리 보급환경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ㅇ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국내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은 것으로 BIPV가 활성화되면 제로에너지건축물과 도심 분산전원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향상과 절약에도 크게 이바지한리으로 예상된다.
□ <NAME> 차관은"BIPV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규모의 경제보다는 고부가가치 기술력과 디자인 기반의 수요자 맞춤형 제품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ㅇ"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대비해 우리나라 기업이 미래 친환경 건물태양광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법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산업부는 그간 기업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 기반과 BIPV 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 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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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7334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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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조달의날 개최 “전략적 조달자 임무 수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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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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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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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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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346&pageIndex=26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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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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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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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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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조달의날 개최"전략적 구매로 임무 수행"
9월 30일 … 혁신조달 등 공공조달 발전에 기여한 자 포상
○ 조달청(청장 <NAME> )은 개청 73년 만에 최초로 제정된'조달의 날'행사를 9월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조달사업법 제8조 신설('20.3.31), 나라장터 개통일('02.9.30)을'조달의 날'로 지정
□ 제1회 조달의 달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NAME> 조달청과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NAME> 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별첨>
○ 혁신조달 등 공공조달 발전 유공자는 이날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 정부포상 중 근정포장은 혁신조달의 최대 구매자인 자치권 중에 지역 단위 혁신조달 협의체를 통해 혁신기업을 발굴하고,'혁신제품 사전검토 확인제'를 통해 혁신조달 확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기여는 경상남도 <NAME> 사무관에게 주어졌다.
□ 정부포상 중 대통령상은 혁신조달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혁신기업의 발굴·육성에 기여한 한국남부발전(주), 소방분야 신을 개발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주식회사 샤픈고트, 특장차 분야의 혁신기술로 많은 해외수출을 이룩한 ㈜광림 등이 수상했다.
○ 정부포상 중 국무총리상은 유전자 진단 원천 기술을 활용으로 혁신제품을 개발한 피씨엘 주식회사,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식회사 의정부시 <NAME> 팀장과 한국공항공사 등이 수상했다.
○ 이외에 동부건설 등 3개사, 전남개발공사 등 17개 공공기관·담당자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주)삼한씨원 등 5개사, 기술도 등 36개 공공기관·담당자가 특허청이 표창을 수상했다.
□ <NAME>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조달의 날은 공공조달이 갖는 시대적 사명의 변화를 국민과 깊이 공감하고 다함께 의지를 모으는 자리"라며,
·혁신기업에게"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가 되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더욱 과감하게 기술혁신에 매진"해 주고 당부했다.
□ <NAME> 조달청장은"이제 공공조달시장은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곳이 아니라 창업·벤처기업 및 혁신기업에게 진입·성장·도약의 성장사다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공공조달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 조달청은"사회적 가치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전략적 조달자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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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조달의날 개최 “전략적 조달자 임무 수행”_1
### 내용:
제1회 조달의날 개최"전략적 구매로 임무 수행"
9월 30일 … 혁신조달 등 공공조달 발전에 기여한 자 포상
○ 조달청(청장 <NAME> )은 개청 73년 만에 최초로 제정된'조달의 날'행사를 9월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조달사업법 제8조 신설('20.3.31), 나라장터 개통일('02.9.30)을'조달의 날'로 지정
□ 제1회 조달의 달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NAME> 조달청과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NAME> 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별첨>
○ 혁신조달 등 공공조달 발전 유공자는 이날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 정부포상 중 근정포장은 혁신조달의 최대 구매자인 자치권 중에 지역 단위 혁신조달 협의체를 통해 혁신기업을 발굴하고,'혁신제품 사전검토 확인제'를 통해 혁신조달 확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기여는 경상남도 <NAME> 사무관에게 주어졌다.
□ 정부포상 중 대통령상은 혁신조달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혁신기업의 발굴·육성에 기여한 한국남부발전(주), 소방분야 신을 개발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주식회사 샤픈고트, 특장차 분야의 혁신기술로 많은 해외수출을 이룩한 ㈜광림 등이 수상했다.
○ 정부포상 중 국무총리상은 유전자 진단 원천 기술을 활용으로 혁신제품을 개발한 피씨엘 주식회사,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식회사 의정부시 <NAME> 팀장과 한국공항공사 등이 수상했다.
○ 이외에 동부건설 등 3개사, 전남개발공사 등 17개 공공기관·담당자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주)삼한씨원 등 5개사, 기술도 등 36개 공공기관·담당자가 특허청이 표창을 수상했다.
□ <NAME>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조달의 날은 공공조달이 갖는 시대적 사명의 변화를 국민과 깊이 공감하고 다함께 의지를 모으는 자리"라며,
·혁신기업에게"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가 되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더욱 과감하게 기술혁신에 매진"해 주고 당부했다.
□ <NAME> 조달청장은"이제 공공조달시장은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곳이 아니라 창업·벤처기업 및 혁신기업에게 진입·성장·도약의 성장사다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공공조달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 조달청은"사회적 가치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전략적 조달자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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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3., 정례브리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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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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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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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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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178&pageIndex=32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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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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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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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내용는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2단계 행정계 요약표('21.4.12 ~'21.5.2)
3.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 ~'21.5.2)
4. 신종을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가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6. 가족 간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7. 새로운 일상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8.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정확히 알기 카드뉴스
9.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로 1,2,3편
1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5적 주의사항(환경부)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한 목록(환경부)
1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3.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14. 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생활형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체크는
17.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8.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위생적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사용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물도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 ~'21.5.2)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방역과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입니다
사적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있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예정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모임에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에 ⑥ 시설 등에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및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식사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학교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이내만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의무
(상점·마트·백화점은 입출이 명단 관리 제외)
방문판매 등을 이용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매장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원칙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식음료를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반납에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다른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자는 룸별 1명씩만 사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공만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테이블 간 2m(최소 1m)거리두기
매장에서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총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모두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중 두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식사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이동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제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1m 간격이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영 가능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이용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분리를 준수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or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정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이용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유지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에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쪽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도
섭취 금지(칸막이 없는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내 별도 지정공간 예외)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50%로 인원 축소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좌석 제한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자리 띄우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 포함은 이용금지
객실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포함은 운영 금지
각종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행사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20%이내로 출입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 이내로 이용 제한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상황과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확진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부분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쉽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
-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제한 강력 권고
착용, 차량 및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식사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이하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제한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공식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제한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및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경찰과 소방, 우편, 통신과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힘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비치와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창문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퇴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권고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조정 등 적극 권장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등은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추진
1.5단계 조치도 요약표('21.4.12 ~'21.5.2)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조치는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제한(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이하부터 취학 이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⑥ 방역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서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및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진행 가능(단, 500명 이상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대규모 행사나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등은 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8㎡당 1명 정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마이크 등 공용물품 보관용 장갑착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사용 종료 직후 소독 사용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이상 환기)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한정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밖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외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를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의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대기 시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제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벽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제외는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면적 4㎡당 1명 수량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반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좌석 한 번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일행 간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설치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50 ％ 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공간은 예외)
50%로 식사 제한
1명으로 식사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 증상 확인
내 인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이용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등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개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감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정원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20%이내로 출입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50%이내로 인원 제한
③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또는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하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장갑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내로 인원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당 3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사찰이나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근무는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장과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근무와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CCTV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탄력 운영 적극 활용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이외에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변경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T자,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구성원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방지 수칙
① 가족 중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내원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급적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있자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상에 사람을 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줄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장소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외부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두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매일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접촉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교류가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 실외에서 2m 이내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지하철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되도록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차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간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만남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없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직장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종사자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공용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개인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여럿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즉시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장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식기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접촉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개인에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되도록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내에 머물고 주변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시간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1에
올바른 소독방법 3서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시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방역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살균과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른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훨씬 많이 더 자주 쓰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시급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함부로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용량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요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목적으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살펴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및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활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피부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가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기준에서 효과가 있다고 확인은<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사용과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용기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현황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T는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성분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대상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법이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안전성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넘어서는 농도라면 피부, 눈, 점막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많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이전에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테이블과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이용으로 자주 닦고, 24가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없애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입자가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됨에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세척용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가정적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또는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건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활용은 소독보다는 정기적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실내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하며
ㅇ WHO 등에 따르면 실내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내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즉시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도 있습니다.
ㅇ 특히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소독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데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사용에서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가능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방역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점막이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시설, 가구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타일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하며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흡입이 취약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바닥에 소독제를 충분히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어린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묻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없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방법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해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적절한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 정부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착용 및 충분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등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 가정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사용을 안내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정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희석법 주의도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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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3., 정례브리핑)_1
### 내용:
<별첨 내용는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2단계 행정계 요약표('21.4.12 ~'21.5.2)
3.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 ~'21.5.2)
4. 신종을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가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6. 가족 간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7. 새로운 일상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8.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정확히 알기 카드뉴스
9.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로 1,2,3편
1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5적 주의사항(환경부)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한 목록(환경부)
1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3.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14. 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생활형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체크는
17.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8.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위생적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사용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물도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 ~'21.5.2)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방역과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입니다
사적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있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예정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모임에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에 ⑥ 시설 등에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및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식사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학교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이내만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의무
(상점·마트·백화점은 입출이 명단 관리 제외)
방문판매 등을 이용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매장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원칙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식음료를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반납에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다른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자는 룸별 1명씩만 사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공만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테이블 간 2m(최소 1m)거리두기
매장에서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총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모두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중 두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식사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이동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제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1m 간격이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영 가능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이용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분리를 준수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or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정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이용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유지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에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쪽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도
섭취 금지(칸막이 없는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내 별도 지정공간 예외)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50%로 인원 축소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좌석 제한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자리 띄우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 포함은 이용금지
객실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포함은 운영 금지
각종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행사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20%이내로 출입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 이내로 이용 제한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상황과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확진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부분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쉽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
-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제한 강력 권고
착용, 차량 및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식사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이하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제한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공식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제한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및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경찰과 소방, 우편, 통신과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힘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비치와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창문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퇴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권고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조정 등 적극 권장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등은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추진
1.5단계 조치도 요약표('21.4.12 ~'21.5.2)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조치는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제한(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이하부터 취학 이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⑥ 방역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서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및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진행 가능(단, 500명 이상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대규모 행사나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등은 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8㎡당 1명 정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마이크 등 공용물품 보관용 장갑착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사용 종료 직후 소독 사용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이상 환기)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한정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밖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외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를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의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대기 시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제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벽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제외는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면적 4㎡당 1명 수량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반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좌석 한 번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일행 간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설치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50 ％ 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공간은 예외)
50%로 식사 제한
1명으로 식사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 증상 확인
내 인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이용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등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개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감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정원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20%이내로 출입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50%이내로 인원 제한
③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또는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하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장갑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내로 인원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당 3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사찰이나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근무는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장과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근무와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CCTV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탄력 운영 적극 활용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이외에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변경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T자,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구성원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방지 수칙
① 가족 중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내원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급적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있자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상에 사람을 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줄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장소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외부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두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매일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접촉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교류가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 실외에서 2m 이내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지하철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되도록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차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간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만남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없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직장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종사자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공용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개인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여럿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즉시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장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식기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접촉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개인에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되도록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내에 머물고 주변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시간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1에
올바른 소독방법 3서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시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방역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살균과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른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훨씬 많이 더 자주 쓰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시급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함부로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용량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요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목적으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살펴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및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활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피부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가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기준에서 효과가 있다고 확인은<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사용과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용기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현황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T는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성분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대상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법이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안전성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넘어서는 농도라면 피부, 눈, 점막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많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이전에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테이블과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이용으로 자주 닦고, 24가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없애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입자가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됨에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세척용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가정적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또는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건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활용은 소독보다는 정기적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실내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하며
ㅇ WHO 등에 따르면 실내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내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즉시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도 있습니다.
ㅇ 특히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소독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데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사용에서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가능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방역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점막이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시설, 가구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타일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하며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흡입이 취약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바닥에 소독제를 충분히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어린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묻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없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방법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해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적절한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 정부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착용 및 충분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등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 가정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사용을 안내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정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희석법 주의도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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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찾아온 무더위,건강관리 이렇게 하세요! 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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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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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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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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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726
|
CC BY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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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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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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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찾아온 무더위, 건강관리 이렇게 하세요!
- 5.23일부터'온열질환 감시체계운영'조기 개시, 건강수칙 등 안내 권고 -
○ 수분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 운동을 등 건강수칙 준수 당부
○ 고령자,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 각별히 주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작년보다 5일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건강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 5월 폭염일수(일 최고기온 33℃이상인 일수, 전국 45개 지역 평균)추세
:(''12년)0일/('13년)0.2일 →('14년)1.3일 →('15년)0.4일(출처:질병관리본부의
○ 6 ~ 9월에 한하여 운영하던「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운영」을 보건소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527개,'16.05.20 기준), 253개 응급실과 17개 시·도 합동으로 2016년 5월 23일부터 조기 개시함을 밝혔다.
□ 2016년 온열질환감시체계운영 교육수행(5월 11일)및 담당자 810명
※ 최근 2년 개시일자 - 2014년 6월 1일, 2015년 5월 24일
○ 온열질환*감시체계운영을 통하여 발생은 폭염 건강피해 현황정보를 일일단위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 알리는 방법과 동시에,
○ 온열질환:고온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의 질환으로, 특히 열사병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초기 예방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
○ 폭염대비 건강수칙, 온열질환 응급조치법 등 홍보자료(리플릿, 포스터,<NAME>상)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본격적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 폭염 건강피해 현황 안내:(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질병예방 → 기후변화와 건강 → 극한기온
※ 홍보자료(포스터, 리플릿, 책자형:(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알림·정부3.0 → 홍보자료
□ 아울러 무더위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고령자(독거노인 등),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어르신 무더울 땐 이렇게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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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빨리 찾아온 무더위,건강관리 이렇게 하세요! _1
### 내용:
빨리 찾아온 무더위, 건강관리 이렇게 하세요!
- 5.23일부터'온열질환 감시체계운영'조기 개시, 건강수칙 등 안내 권고 -
○ 수분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 운동을 등 건강수칙 준수 당부
○ 고령자,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 각별히 주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작년보다 5일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건강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 5월 폭염일수(일 최고기온 33℃이상인 일수, 전국 45개 지역 평균)추세
:(''12년)0일/('13년)0.2일 →('14년)1.3일 →('15년)0.4일(출처:질병관리본부의
○ 6 ~ 9월에 한하여 운영하던「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운영」을 보건소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527개,'16.05.20 기준), 253개 응급실과 17개 시·도 합동으로 2016년 5월 23일부터 조기 개시함을 밝혔다.
□ 2016년 온열질환감시체계운영 교육수행(5월 11일)및 담당자 810명
※ 최근 2년 개시일자 - 2014년 6월 1일, 2015년 5월 24일
○ 온열질환*감시체계운영을 통하여 발생은 폭염 건강피해 현황정보를 일일단위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 알리는 방법과 동시에,
○ 온열질환:고온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의 질환으로, 특히 열사병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초기 예방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
○ 폭염대비 건강수칙, 온열질환 응급조치법 등 홍보자료(리플릿, 포스터,<NAME>상)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본격적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 폭염 건강피해 현황 안내:(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질병예방 → 기후변화와 건강 → 극한기온
※ 홍보자료(포스터, 리플릿, 책자형:(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알림·정부3.0 → 홍보자료
□ 아울러 무더위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고령자(독거노인 등),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어르신 무더울 땐 이렇게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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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730
|
CC BY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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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
□ <NAME> 국무총리는 8월 1일(수)역대 최악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 위와 같이 긴급지시했습니다.
ㅇ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축·토목 공사장은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 덜 더운 시간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민간부문 작업장에도 이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ㅇ 농어민 근로자도 폭염이 계속되는 며칠 동안 오후 시간대 작업을 하지말도록 적극 안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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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_1
### 내용: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
□ <NAME> 국무총리는 8월 1일(수)역대 최악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 위와 같이 긴급지시했습니다.
ㅇ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축·토목 공사장은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 덜 더운 시간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민간부문 작업장에도 이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ㅇ 농어민 근로자도 폭염이 계속되는 며칠 동안 오후 시간대 작업을 하지말도록 적극 안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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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 행정 60년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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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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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149&pageIndex=30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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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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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문화재'60년 미래전략 토론회'개최
- 5 ~ 9월 월마다 총5회 진행/5.27.1차 토론회'(국립고궁박물관)-
- 사회 각계 인사와 함께 자연유산, 보존철학 … 향후 비전과 전략 논의 -
문화재청(청장 <NAME> )은‘'문화재 행정 60년'을 맞아 오는 27일 낮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9월까지 매달 한 번씩 모두 5회차에 걸쳐'문화재 정책 60년 미래전략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
1961년 10월 문화재청의 시초로 문화재관리국이 출범하면서 올해가 문화재 행정이 시작된'60년이 된 만큼 문화재청은 지난 60년간의 시행된 주요 정책들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코로나19 등을 포함한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여 중장기 정책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취지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분야별 연속토론을 통해 각계각층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으로 앞으로의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27일에 열리는 본 토론회(1차)는'문화재 행정 60년, 새로운 가치와 기준'이 주제다. <NAME> 문화재청장을 필두로 <NAME>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NAME> 前 문화재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NAME> 전 문화재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통해 토론에 전체 서막을 연다. 문화재 분야의 대표 원로 <NAME> 한<NAME> 전 문화재위원장은'문화재 행정 60년, 미래 문화재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60년 동안 이루어진 문화재 분야에서의 주요 성과를 회고하고 앞으로 문화재 행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 토론에서는 문화재 보존원칙 ‧ 문화재를 통한 사회적 편익 증진 방안 등 문화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NAME> 명지대 총장이'문화재의 사회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NAME> 국제성곽군사유산학술위원회(ICOFORT)사무총장이'문화유산 보존원칙 검토'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발제가 끝나면 <NAME>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좌장으로 <NAME> 중앙대 교수, <NAME>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서울대 교수), <NAME> 서울신문 논설위원, NA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며, 발표자들과 패널 종합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는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매월 한 차례씩 총 5번 예정된 토론회에서 인공지능 혁명과 지속가능한 사회,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미래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문화재 보존과 중장기 전략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들과 문화재 현장 이해관계자 ․ 관계전문가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문화재 보존과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전략인'(가칭)문화재 미래 60년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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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문화재청, ‘문화재 행정 60년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_1
### 내용:
문화재청,'문화재'60년 미래전략 토론회'개최
- 5 ~ 9월 월마다 총5회 진행/5.27.1차 토론회'(국립고궁박물관)-
- 사회 각계 인사와 함께 자연유산, 보존철학 … 향후 비전과 전략 논의 -
문화재청(청장 <NAME> )은‘'문화재 행정 60년'을 맞아 오는 27일 낮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9월까지 매달 한 번씩 모두 5회차에 걸쳐'문화재 정책 60년 미래전략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
1961년 10월 문화재청의 시초로 문화재관리국이 출범하면서 올해가 문화재 행정이 시작된'60년이 된 만큼 문화재청은 지난 60년간의 시행된 주요 정책들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코로나19 등을 포함한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여 중장기 정책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취지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분야별 연속토론을 통해 각계각층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으로 앞으로의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27일에 열리는 본 토론회(1차)는'문화재 행정 60년, 새로운 가치와 기준'이 주제다. <NAME> 문화재청장을 필두로 <NAME>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NAME> 前 문화재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NAME> 전 문화재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통해 토론에 전체 서막을 연다. 문화재 분야의 대표 원로 <NAME> 한<NAME> 전 문화재위원장은'문화재 행정 60년, 미래 문화재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60년 동안 이루어진 문화재 분야에서의 주요 성과를 회고하고 앞으로 문화재 행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 토론에서는 문화재 보존원칙 ‧ 문화재를 통한 사회적 편익 증진 방안 등 문화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NAME> 명지대 총장이'문화재의 사회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NAME> 국제성곽군사유산학술위원회(ICOFORT)사무총장이'문화유산 보존원칙 검토'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발제가 끝나면 <NAME>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좌장으로 <NAME> 중앙대 교수, <NAME>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서울대 교수), <NAME> 서울신문 논설위원, NA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며, 발표자들과 패널 종합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는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매월 한 차례씩 총 5번 예정된 토론회에서 인공지능 혁명과 지속가능한 사회,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미래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문화재 보존과 중장기 전략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들과 문화재 현장 이해관계자 ․ 관계전문가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문화재 보존과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전략인'(가칭)문화재 미래 60년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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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말씀] 제3차 강원도 산불관련 관계장관회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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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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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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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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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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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634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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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강원 산불관련 관계장관회의 2019.4.9.정부서울청사
강원도에서 기록적인 산불이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희생자들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입원중인 부상자가 한분 계시는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리 강원도민 분께 진화부터 복구에 이르기까지 애 많이 쓰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NAME> 지사님을 비롯한 지도자 여러분, 열심히 조직하고 협업을 이뤄주셔서 고맙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우리는 이미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42억5천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어제까지 성금이 148억 원가가 접수 되었고, 자원봉사자가 연인원 4,162명이 함께 구슬땀을 흘려고 계십니다.감사드립니다.
5에 관계장관회의에서 저는 이번 산불과 관련한 5단계 대처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첫 번째, 잔불정리 ․ 뒷불감시는 일부 완료됐지만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세 번째 항목,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미 이뤄졌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앞으로계로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될 과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NAME> 대책입니다.<NAME> 대책은 생활대책과 생업대책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대책은 오늘 현재 1,020명이 주택 등에서 지내셨습니다. 그 중에 760명이 시설에서 지내셨고 어떤 분들은 친척집 등에서 지내셨습니다. 그중에 133명이 공공기관 등에서 주무시거나 식사하시거나 했습니다.
농민 등은 마을회관 등에서 지내시는 경우은 불편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계시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공공기관 시설 입주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을회관이건 또는 강당이건 이런 곳은 몇 가지로 불편함이 많으실 텐데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어떤 마을에 많은 분을 나오신 곳이 계실 겁니다. 이런 곳은 교통지원을 해서라도 연수원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숙소로 다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지원을 강구해 보시면 이분들이 거리 때문에 숙소 입주를 꺼리시는 분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민 생업대책입니다. 조속히 추진이 되는데요,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농업에서는 벼농사 지원이 필요합니다. 볍씨는 무상공급이 가능한데, 아직 못자리를 깔 겨를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못자리에서 모를 길러서 모를 키우는 방법도 강구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구 지원인데요,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들은 강원도에 식당, 리조트, 펜션 등에 피해가 많습니다만 다 복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출금 상환 유예라든가 만기 연장 등은 금융지원 이런 것은 빨리 실시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직접 피해를 받지 않은 상가도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께서 왜 그러시는지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은, 강원도민을 도우시려면 강원도에 가셔서 쉬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감히 전을
세 번째가 복구 지원입니다. 그것도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피해 조사를 해야되는데, 그 작업이 이달 중순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는 복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은 부처별로 세워야 될텐데요, 이달 말쯤 되어야 그 계획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복구 계획을 세우시면서, 사업의 성격을 미리 감안하셔서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비비로 해결을 하시고, 추경이 필요하다 또는 추경이 훨씬 낫겠다 하는 것은 추경 반영을 건의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산림복구에는 여러 해가 필요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시급히 시급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방사업, 토지의 침식이나 유출을 막아야 하는데요, 곧 장마가 찾아올텐데 지금 상태로 방치는 산사태로 이어질 지 모르니 시급한 사방공사, 이것은 아마도 추경 편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미리 검토해 주시고요.
산림 복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쭤보니 역시 산림성 회복이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네요, 그러니 내버려 두거나 혹은 어린 묘목을 심기게 해야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것이 해당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경관림 정도한 것은 조림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을 산림청과 현지 지자체가 충분히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4월이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간이 몇 달 남았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까지는 나무를 심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복구가 하다못해 내년 장마철에 산사태를 줄이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이나 상가와 같은 것을 복구할 때 앞으로의 일입니다만은, 건축 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서 행정 수요자들, 공사를 하실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가 제도 보완인데요, “한 준비를 함께 해가셔야 될겁니다. 제가 전체를 망라하기는 어렵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밤에도 뜰 수만 있는 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불은 계속 불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해서 야간에도 이용 하는 헬리콥터의 보강, 그리고 강원도가 산불도 많고 지역도 전국적 광범한데, 헬기가 없다는 불편을 진작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강원도에 특별하게 헬리콥터를 보강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 이것은 정부에 공약이기도 하고 이미 필요한 법제가 많이 준비가 되어 국회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절감한 것은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크게 절감했습니다. 이제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수적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셔서 이미 소방관이 20만명을 순식간에 돌파했다고 합니다.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많은 큰 공을 세우셨는데, 아직도 비정규직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신분에 대한 불안감 보다 일에 전념하실 수만 있게 하는 방법, 정규직화를 포함해서 신분을 안정화 해드리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은 국민들이 아쉬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난 대응도 개선입니다. 이것은 시시콜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가 같이 노력해서 재난 방송도 재난과 함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어쩌면 재난 보다 재난 방송이 더 먼저 수준이 높아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는 산림을 복구한다, 상가를 복구한다, 도시를 복구한다 할 경우에 연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해야 할 일인데요,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됐잖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는 화재 취약자재를 같이 쓰는 방법을 함께 연구할 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야와 주택이 인접한 지역 사이에는 불연성 보호 울타리라든가 배수로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면,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 건물의 이격 거리 또는 건물 간 이격 거리 기준도 검토할 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을 복구할 때에는 특히 계획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한다고 했는 경우에는 지역이나 풍속을 감안해서 수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번지는 길을 차단한다든가, 그러한 노력을 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임야와 마을의 사이에 일정폭의 바위정원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풀도 자라지 않고, 관목도 자라지 않는 자갈과 바위로만 이루어진 그러한 공원 같은 것을 만들면 불이 옮기지 못하게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산이나 벨트에는 예를 들면 임야와 마을 사이에 야산의 끝자락이라든가 그러한 방화림, 나무 중에 불에 타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나무는 불에 타지도 않고, 쉽게 썩지도 않고 또 프랑스에 샹젤리제 거리에는 은행나무가 없습니다. 은행나무 잎사귀가 떨어져서 하수구를 막아도 물이 빠지질 않습니다.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년 전부터 프랑스 사람들은 샹젤리제 다리를 조성하면서도 은행나무를 안 썼습니다. 그렇게 멀리 하려고 했는데요, 그 은행나무가 내화성도 아주 강하니 이러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성에 인제 진화에 시간이 걸렸던 것은 임도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임도의 조성, 산림청과 지자체가 잘 협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숲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강원도가 숲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무를 보호해야 되기도 하고, 숲을 복구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강원도의 산은 국유림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주무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중대본이 중심이 되어야 될텐데, 보고서 발간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산불의 시작과 확산, 진화과정, 복구과정 모든 것이 훗날에 교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백서를 남김으로서 기존의 매뉴얼을 보강할 수도 있고, 앞날에 올 때 있는 유사한 사태의 매뉴얼을 만드는데 좋은 모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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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모두말씀] 제3차 강원도 산불관련 관계장관회의_1
### 내용:
제3차 강원 산불관련 관계장관회의 2019.4.9.정부서울청사
강원도에서 기록적인 산불이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희생자들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입원중인 부상자가 한분 계시는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리 강원도민 분께 진화부터 복구에 이르기까지 애 많이 쓰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NAME> 지사님을 비롯한 지도자 여러분, 열심히 조직하고 협업을 이뤄주셔서 고맙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우리는 이미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42억5천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어제까지 성금이 148억 원가가 접수 되었고, 자원봉사자가 연인원 4,162명이 함께 구슬땀을 흘려고 계십니다.감사드립니다.
5에 관계장관회의에서 저는 이번 산불과 관련한 5단계 대처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첫 번째, 잔불정리 ․ 뒷불감시는 일부 완료됐지만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세 번째 항목,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미 이뤄졌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앞으로계로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될 과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NAME> 대책입니다.<NAME> 대책은 생활대책과 생업대책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대책은 오늘 현재 1,020명이 주택 등에서 지내셨습니다. 그 중에 760명이 시설에서 지내셨고 어떤 분들은 친척집 등에서 지내셨습니다. 그중에 133명이 공공기관 등에서 주무시거나 식사하시거나 했습니다.
농민 등은 마을회관 등에서 지내시는 경우은 불편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계시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공공기관 시설 입주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을회관이건 또는 강당이건 이런 곳은 몇 가지로 불편함이 많으실 텐데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어떤 마을에 많은 분을 나오신 곳이 계실 겁니다. 이런 곳은 교통지원을 해서라도 연수원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숙소로 다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지원을 강구해 보시면 이분들이 거리 때문에 숙소 입주를 꺼리시는 분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민 생업대책입니다. 조속히 추진이 되는데요,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농업에서는 벼농사 지원이 필요합니다. 볍씨는 무상공급이 가능한데, 아직 못자리를 깔 겨를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못자리에서 모를 길러서 모를 키우는 방법도 강구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구 지원인데요,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들은 강원도에 식당, 리조트, 펜션 등에 피해가 많습니다만 다 복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출금 상환 유예라든가 만기 연장 등은 금융지원 이런 것은 빨리 실시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직접 피해를 받지 않은 상가도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께서 왜 그러시는지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은, 강원도민을 도우시려면 강원도에 가셔서 쉬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감히 전을
세 번째가 복구 지원입니다. 그것도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피해 조사를 해야되는데, 그 작업이 이달 중순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는 복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은 부처별로 세워야 될텐데요, 이달 말쯤 되어야 그 계획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복구 계획을 세우시면서, 사업의 성격을 미리 감안하셔서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비비로 해결을 하시고, 추경이 필요하다 또는 추경이 훨씬 낫겠다 하는 것은 추경 반영을 건의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산림복구에는 여러 해가 필요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시급히 시급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방사업, 토지의 침식이나 유출을 막아야 하는데요, 곧 장마가 찾아올텐데 지금 상태로 방치는 산사태로 이어질 지 모르니 시급한 사방공사, 이것은 아마도 추경 편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미리 검토해 주시고요.
산림 복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쭤보니 역시 산림성 회복이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네요, 그러니 내버려 두거나 혹은 어린 묘목을 심기게 해야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것이 해당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경관림 정도한 것은 조림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을 산림청과 현지 지자체가 충분히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4월이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간이 몇 달 남았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까지는 나무를 심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복구가 하다못해 내년 장마철에 산사태를 줄이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이나 상가와 같은 것을 복구할 때 앞으로의 일입니다만은, 건축 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서 행정 수요자들, 공사를 하실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가 제도 보완인데요, “한 준비를 함께 해가셔야 될겁니다. 제가 전체를 망라하기는 어렵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밤에도 뜰 수만 있는 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불은 계속 불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해서 야간에도 이용 하는 헬리콥터의 보강, 그리고 강원도가 산불도 많고 지역도 전국적 광범한데, 헬기가 없다는 불편을 진작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강원도에 특별하게 헬리콥터를 보강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 이것은 정부에 공약이기도 하고 이미 필요한 법제가 많이 준비가 되어 국회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절감한 것은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크게 절감했습니다. 이제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수적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셔서 이미 소방관이 20만명을 순식간에 돌파했다고 합니다.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많은 큰 공을 세우셨는데, 아직도 비정규직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신분에 대한 불안감 보다 일에 전념하실 수만 있게 하는 방법, 정규직화를 포함해서 신분을 안정화 해드리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은 국민들이 아쉬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난 대응도 개선입니다. 이것은 시시콜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가 같이 노력해서 재난 방송도 재난과 함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어쩌면 재난 보다 재난 방송이 더 먼저 수준이 높아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는 산림을 복구한다, 상가를 복구한다, 도시를 복구한다 할 경우에 연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해야 할 일인데요,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됐잖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는 화재 취약자재를 같이 쓰는 방법을 함께 연구할 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야와 주택이 인접한 지역 사이에는 불연성 보호 울타리라든가 배수로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면,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 건물의 이격 거리 또는 건물 간 이격 거리 기준도 검토할 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을 복구할 때에는 특히 계획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한다고 했는 경우에는 지역이나 풍속을 감안해서 수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번지는 길을 차단한다든가, 그러한 노력을 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임야와 마을의 사이에 일정폭의 바위정원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풀도 자라지 않고, 관목도 자라지 않는 자갈과 바위로만 이루어진 그러한 공원 같은 것을 만들면 불이 옮기지 못하게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산이나 벨트에는 예를 들면 임야와 마을 사이에 야산의 끝자락이라든가 그러한 방화림, 나무 중에 불에 타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나무는 불에 타지도 않고, 쉽게 썩지도 않고 또 프랑스에 샹젤리제 거리에는 은행나무가 없습니다. 은행나무 잎사귀가 떨어져서 하수구를 막아도 물이 빠지질 않습니다.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년 전부터 프랑스 사람들은 샹젤리제 다리를 조성하면서도 은행나무를 안 썼습니다. 그렇게 멀리 하려고 했는데요, 그 은행나무가 내화성도 아주 강하니 이러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성에 인제 진화에 시간이 걸렸던 것은 임도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임도의 조성, 산림청과 지자체가 잘 협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숲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강원도가 숲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무를 보호해야 되기도 하고, 숲을 복구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강원도의 산은 국유림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주무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중대본이 중심이 되어야 될텐데, 보고서 발간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산불의 시작과 확산, 진화과정, 복구과정 모든 것이 훗날에 교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백서를 남김으로서 기존의 매뉴얼을 보강할 수도 있고, 앞날에 올 때 있는 유사한 사태의 매뉴얼을 만드는데 좋은 모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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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을 이끌어 가는 ‘의좋은 형제’ -제6차 한·모로코 문화공동위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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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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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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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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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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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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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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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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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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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인문",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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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을 이끌어 가는'의좋은 문화를
- 제6차 한·모로코 문화공동위 개최 -
□ <NAME> 외교부 문화외교국장과 <NAME> 몽골 외교협력부 문화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6차 한 - 모로코 문화공동위가 8.29(월)모로코 외교협력부에서 개최되었다.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를 갖춘 한국과'아중동·유럽문명이 어우러진 다문화역사'의 모로코는 양국이 가진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간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양국문화융성을 견인을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교육·문화·스포츠·청소년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ㅇ 아울러 이러한 협력적 이행 사항을 담은 2016 - 2020 문화교류시행계획서에 서명하였다.
□ 특히, 양측은 우호협력관계의 장기적이고 실질적 발전을 위해'청소년 교류'와'교육(한국학 진흥 포함)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동분야 지원 확대에 공동 동참하기로 하였다.
□ 금번 문화공동위에 모로코측은 외교협력부, 고등교육·과학연구부, 교육·직업훈련부, 문화부, 공보부, 청소년·체육부 포함 총6개 부처 및 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등, 한국과의 교류에 대한 지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우리 정부대표단은 형제간의 사랑을 다룬 한국의 전래동화'의좋은 형제'를 모로코 언어로 번역·제작, 모로코측에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모측의 높은 관심에 화답하였다.
□'의좋은 형제'번역·제작은 한국 문화 홍보를 목적으로 외교부가 정부3.0 차원에서 추진 중인'매력한국알리기'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한국과 모로코는 1977년 문화협정 체결, 1993년 제1회 문화공동위 개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0여년 동안 총 6차례의 문화공동위를 개최하는 등 양측에서 문화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영토:710,(한반도의 3.2배)
‧ 인구 ; 3,350만명(15)
‧ 수도:라바트(Rabat), 최대도시:카사블랑카(Casablanca)
• 종교:이슬람교(수니파, 98.7%), 기독교(1.1%%
‧ GDP:1,031억불(1인당 GDP 약 3,078불)(IMF)
- 수출:194억불(의류, 전자부품, 농수산품, 인광석 포함이
- 수입:352억불(원유, 통신장비, 석유와 가스, 전기 수입이
‧ 한 - 모로코 수교:19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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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융성을 이끌어 가는 ‘의좋은 형제’ -제6차 한·모로코 문화공동위 개최-_1
### 내용:
문화융성을 이끌어 가는'의좋은 문화를
- 제6차 한·모로코 문화공동위 개최 -
□ <NAME> 외교부 문화외교국장과 <NAME> 몽골 외교협력부 문화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6차 한 - 모로코 문화공동위가 8.29(월)모로코 외교협력부에서 개최되었다.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를 갖춘 한국과'아중동·유럽문명이 어우러진 다문화역사'의 모로코는 양국이 가진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간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양국문화융성을 견인을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교육·문화·스포츠·청소년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ㅇ 아울러 이러한 협력적 이행 사항을 담은 2016 - 2020 문화교류시행계획서에 서명하였다.
□ 특히, 양측은 우호협력관계의 장기적이고 실질적 발전을 위해'청소년 교류'와'교육(한국학 진흥 포함)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동분야 지원 확대에 공동 동참하기로 하였다.
□ 금번 문화공동위에 모로코측은 외교협력부, 고등교육·과학연구부, 교육·직업훈련부, 문화부, 공보부, 청소년·체육부 포함 총6개 부처 및 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등, 한국과의 교류에 대한 지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우리 정부대표단은 형제간의 사랑을 다룬 한국의 전래동화'의좋은 형제'를 모로코 언어로 번역·제작, 모로코측에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모측의 높은 관심에 화답하였다.
□'의좋은 형제'번역·제작은 한국 문화 홍보를 목적으로 외교부가 정부3.0 차원에서 추진 중인'매력한국알리기'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한국과 모로코는 1977년 문화협정 체결, 1993년 제1회 문화공동위 개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0여년 동안 총 6차례의 문화공동위를 개최하는 등 양측에서 문화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영토:710,(한반도의 3.2배)
‧ 인구 ; 3,350만명(15)
‧ 수도:라바트(Rabat), 최대도시:카사블랑카(Casablanca)
• 종교:이슬람교(수니파, 98.7%), 기독교(1.1%%
‧ GDP:1,031억불(1인당 GDP 약 3,078불)(IMF)
- 수출:194억불(의류, 전자부품, 농수산품, 인광석 포함이
- 수입:352억불(원유, 통신장비, 석유와 가스, 전기 수입이
‧ 한 - 모로코 수교:19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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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 공명선거 동참 요청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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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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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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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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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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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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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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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 공정한 동참 요청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 분 앞둔 14일 오후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동참을 요청하는서한문을 발송했다.
□ 김 총리는<NAME>문을 통해 6.13 지방선거가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 우리 지방자치를 활짝 꽃피워나갈 중요한 선거이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단체장 등 총 4,016명의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선거임을 밝히면서,
○ 정부의 공명선거 노력에 일선 행정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줄 것을 부탁하였다.
□ 특히, 공무원의 특정 후보 줄서기나 선거분위기에 휩쓸려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잇는 각종 행사나 예산 집행 등으로 선거중립을 책임져야 하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 선거인명부 등록 등 법정선거업무 관리와 투표참여 홍보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서한문 전문(도지사 인사말로
이 정부에서<NAME>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3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할 때만 해도 국민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은 잘 발전에 있습니다. 각자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에너지로 삼아 중앙정부가 생각하지 못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주민들께 사랑과 인정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사님의 진심어린 열정과 헌신이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다가올 이번 제7기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만들어 우리 지방자치를 더욱 꽃피워 나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편으로는 공명선거의 고비이기도 합니다.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도 3에서 4,016명에 달하는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사상 최다 규모의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선거과열의 조짐이 지역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관권·금권 선거로 얼룩진 선거문화는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선거의식은 선진화되었습니다. 그러나도 여전히 일부 공직자의 선거개입이나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선거한 분위기 확립을 위해 공직 감찰을 확대하고 불법 선거운동 근절에 매진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지사님의 솔선수범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의 일부 후보 줄서기나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각종 행사나 선심성 예산 집행 등으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을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과
아울러,<NAME>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차질없이 행사할 수 잇도록 선거인명부 관리와 투표안내문 발송 등 법정선거업무와 투표 참여 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자치분권 실현에 새 장을 여는 이번 선거가 도민과 대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사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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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 공명선거 동참 요청_1
### 내용:
<NAME>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 공정한 동참 요청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 분 앞둔 14일 오후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동참을 요청하는서한문을 발송했다.
□ 김 총리는<NAME>문을 통해 6.13 지방선거가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 우리 지방자치를 활짝 꽃피워나갈 중요한 선거이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단체장 등 총 4,016명의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선거임을 밝히면서,
○ 정부의 공명선거 노력에 일선 행정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줄 것을 부탁하였다.
□ 특히, 공무원의 특정 후보 줄서기나 선거분위기에 휩쓸려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잇는 각종 행사나 예산 집행 등으로 선거중립을 책임져야 하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 선거인명부 등록 등 법정선거업무 관리와 투표참여 홍보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서한문 전문(도지사 인사말로
이 정부에서<NAME>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3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할 때만 해도 국민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은 잘 발전에 있습니다. 각자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에너지로 삼아 중앙정부가 생각하지 못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주민들께 사랑과 인정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사님의 진심어린 열정과 헌신이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다가올 이번 제7기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만들어 우리 지방자치를 더욱 꽃피워 나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편으로는 공명선거의 고비이기도 합니다.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도 3에서 4,016명에 달하는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사상 최다 규모의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선거과열의 조짐이 지역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관권·금권 선거로 얼룩진 선거문화는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선거의식은 선진화되었습니다. 그러나도 여전히 일부 공직자의 선거개입이나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선거한 분위기 확립을 위해 공직 감찰을 확대하고 불법 선거운동 근절에 매진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지사님의 솔선수범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의 일부 후보 줄서기나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각종 행사나 선심성 예산 집행 등으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을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과
아울러,<NAME>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차질없이 행사할 수 잇도록 선거인명부 관리와 투표안내문 발송 등 법정선거업무와 투표 참여 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자치분권 실현에 새 장을 여는 이번 선거가 도민과 대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사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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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로 가는 정기 직항편 운항기반 마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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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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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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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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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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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363
|
CC BY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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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로 가는 정기 항공에 운항기반 마련
- 한 - 크로아티아 항공협정 가서명 및 운항횟수 주7회 확대 -
□ 청정한 자연환경과 유럽과 지중해, 남동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유명한 아드리아해 연안국으로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친근한 크로아티아로 가는 하늘길이 열린다.
○ 우리 정부 대표단은 5월 27일 ~ 28일 양일간 세르비아 두브로브니크에서 크로아티아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항공협정*(ASA:International Services Agreement)에 가서명했다.
*항공협정:국가적 국제항공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항공운항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간 조약
*정부 수석대표:(우리측)외교통상부 다자경제외교국장 <NAME>
(크로아티아측)해양운송인프라부 장관 <NAME>
ㅇ 또한, 양 항공당국 측은 협상을 통해 양국 항공사가 한 - 크로아티아 간 직항 항공편을 최대 주7회까지 운항할 가능 있도록 하고, 항공사 간 편명공유*(Code - sharing)를 통해 자유롭게 공동운항을 펼칠 수 잇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
*편명 공유:항공편을 실제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실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의 항공권을 동일한 이름(코드)으로 판매하는 간접운항 체계
□ 이로써 한 - 크로아티아 간 정기적 운송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간 항공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는 승객 또는 화물 항공편을 주7회 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기적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되며
※ 양국간 운항현황:2010년부터 대한항공이 양국간 부정기편을 운항하고 있으며,'14년에는 20편(편도기준)을 운항함.
ㅇ 또한, 직접 항공편을 운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항공사 간 편명공유를 통해 운항지점을 연계로 원스탑*으로 항공권 예약 ․ 발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예)인천 - 파리 간을 운항하는 우리 국적항공사와 파리 - 자그레브 구간을 운항하는 터키 항공사가 편명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항공소비자는 국적항공사를 통해 한꺼번에 인천 - 파리 - 자그레브 왕복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음.
□ 양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간 직항 운항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유럽으로 가는 여행객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양국간 교역 ․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인적 ․ 물적 이동에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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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크로아티아로 가는 정기 직항편 운항기반 마련_1
### 내용:
크로아티아로 가는 정기 항공에 운항기반 마련
- 한 - 크로아티아 항공협정 가서명 및 운항횟수 주7회 확대 -
□ 청정한 자연환경과 유럽과 지중해, 남동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유명한 아드리아해 연안국으로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친근한 크로아티아로 가는 하늘길이 열린다.
○ 우리 정부 대표단은 5월 27일 ~ 28일 양일간 세르비아 두브로브니크에서 크로아티아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항공협정*(ASA:International Services Agreement)에 가서명했다.
*항공협정:국가적 국제항공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항공운항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간 조약
*정부 수석대표:(우리측)외교통상부 다자경제외교국장 <NAME>
(크로아티아측)해양운송인프라부 장관 <NAME>
ㅇ 또한, 양 항공당국 측은 협상을 통해 양국 항공사가 한 - 크로아티아 간 직항 항공편을 최대 주7회까지 운항할 가능 있도록 하고, 항공사 간 편명공유*(Code - sharing)를 통해 자유롭게 공동운항을 펼칠 수 잇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
*편명 공유:항공편을 실제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실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의 항공권을 동일한 이름(코드)으로 판매하는 간접운항 체계
□ 이로써 한 - 크로아티아 간 정기적 운송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간 항공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는 승객 또는 화물 항공편을 주7회 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기적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되며
※ 양국간 운항현황:2010년부터 대한항공이 양국간 부정기편을 운항하고 있으며,'14년에는 20편(편도기준)을 운항함.
ㅇ 또한, 직접 항공편을 운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항공사 간 편명공유를 통해 운항지점을 연계로 원스탑*으로 항공권 예약 ․ 발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예)인천 - 파리 간을 운항하는 우리 국적항공사와 파리 - 자그레브 구간을 운항하는 터키 항공사가 편명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항공소비자는 국적항공사를 통해 한꺼번에 인천 - 파리 - 자그레브 왕복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음.
□ 양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간 직항 운항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유럽으로 가는 여행객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양국간 교역 ․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인적 ․ 물적 이동에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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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신뢰도 OECD 국가 중 22위(39%), 역대 최고 성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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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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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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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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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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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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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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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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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24위), 프랑스(25위), 미국(30위)등 OECD 주요 국가 보다 높은 수준 -
□ 우리나라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6개 회원국 가운데 사상 최고 순위로 22위에 올랐다.
○ 2017년 32위, 그 직전 조사인 2018년*25위에서 3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2회 연속으로 랭킹에 상승했다.
*2018년 정부신뢰도는 OECD - KDI간<NAME>구 보고서에서 별도 발표
□ 통계청은 11월 14일 오전(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36개 OECD 회원국의 정부신뢰도('18년 조사)조사결과를 분석은 한눈에 보는 OECD 2019(Government at a Glance 2019)를 공개했다.
○ 한눈에 보는 OECD는 OECD 회원국들의 정부 활동과 경험, 성과와 과제 등을 담은 자료로 2년마다 한 번씩 발간된다.
□ 올해는 정부신뢰도는 39’로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 2011년 27%, 2013년 23%에서 2015년 34%, 2017년 24%그리고 2018년 36’였다.
○ 올해 발표된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38 퍼센트, 24위), 프랑스(38%, 25위), 미국(31%·30위)등 OECD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 정부신뢰도 순위는 한국에서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2011년 31위에서 2013년 29위, 2015년 26위, 2017년 32위, 2018년 25위를 기록했었다.
○ 지난 달 OECD와 정부신뢰도 관련<NAME>구*를 수행한 KDI국제 정책대학원 <NAME> ‧ <NAME> 교수는"정부신뢰도는 대응성, 신뢰성 등 정부의 역량과 도덕성, 개방성, 공정성 관련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며,
○"그간 <NAME> 정부의 노력이 정부 - 시민사회 간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데 주효하였고, 투명성 ‧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열린정부의 철학이 제도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는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8년 정부는 정부신뢰도 지표를 세분화하기 위해 KDI와<NAME>구를 수행하고, 연구보고서(｢ Understanding the Drivers to Trust of Government Institutions in Korea(2018)｣)발표
□ OECD 정부신뢰도는 OECD가 국제 여론조사기구인'월드 갈을 폴(World Gallup Poll)'에 의뢰해 조사한다. 신뢰도는 각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는 두 문항 설문을 통해 측정된다.
○ 우리나라에서는'귀하는 우리 나라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 OECD는 신뢰도 조사결과를 한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2011년부터 발표했다.
○ 2007년 조사결과는 별도의 발표 없이 한눈에 보는 한국 2011에 수록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바 있었다."면서"국민이 요구하는 포용 ‧ 공정의 가치를 정책과 서비스로 구체화하고, 정부혁신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과 제도를 지속 개선해 국가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OECD 정부신뢰도 순위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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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정부신뢰도 OECD 국가 중 22위(39%), 역대 최고 성적_1
### 내용:
- 일본(24위), 프랑스(25위), 미국(30위)등 OECD 주요 국가 보다 높은 수준 -
□ 우리나라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6개 회원국 가운데 사상 최고 순위로 22위에 올랐다.
○ 2017년 32위, 그 직전 조사인 2018년*25위에서 3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2회 연속으로 랭킹에 상승했다.
*2018년 정부신뢰도는 OECD - KDI간<NAME>구 보고서에서 별도 발표
□ 통계청은 11월 14일 오전(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36개 OECD 회원국의 정부신뢰도('18년 조사)조사결과를 분석은 한눈에 보는 OECD 2019(Government at a Glance 2019)를 공개했다.
○ 한눈에 보는 OECD는 OECD 회원국들의 정부 활동과 경험, 성과와 과제 등을 담은 자료로 2년마다 한 번씩 발간된다.
□ 올해는 정부신뢰도는 39’로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 2011년 27%, 2013년 23%에서 2015년 34%, 2017년 24%그리고 2018년 36’였다.
○ 올해 발표된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38 퍼센트, 24위), 프랑스(38%, 25위), 미국(31%·30위)등 OECD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 정부신뢰도 순위는 한국에서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2011년 31위에서 2013년 29위, 2015년 26위, 2017년 32위, 2018년 25위를 기록했었다.
○ 지난 달 OECD와 정부신뢰도 관련<NAME>구*를 수행한 KDI국제 정책대학원 <NAME> ‧ <NAME> 교수는"정부신뢰도는 대응성, 신뢰성 등 정부의 역량과 도덕성, 개방성, 공정성 관련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며,
○"그간 <NAME> 정부의 노력이 정부 - 시민사회 간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데 주효하였고, 투명성 ‧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열린정부의 철학이 제도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는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8년 정부는 정부신뢰도 지표를 세분화하기 위해 KDI와<NAME>구를 수행하고, 연구보고서(｢ Understanding the Drivers to Trust of Government Institutions in Korea(2018)｣)발표
□ OECD 정부신뢰도는 OECD가 국제 여론조사기구인'월드 갈을 폴(World Gallup Poll)'에 의뢰해 조사한다. 신뢰도는 각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는 두 문항 설문을 통해 측정된다.
○ 우리나라에서는'귀하는 우리 나라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 OECD는 신뢰도 조사결과를 한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2011년부터 발표했다.
○ 2007년 조사결과는 별도의 발표 없이 한눈에 보는 한국 2011에 수록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바 있었다."면서"국민이 요구하는 포용 ‧ 공정의 가치를 정책과 서비스로 구체화하고, 정부혁신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과 제도를 지속 개선해 국가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OECD 정부신뢰도 순위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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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6668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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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차 민생대책 점검회의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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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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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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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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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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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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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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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민생대책 점검회의 개최, 민생을 안정에 주력
□ 서민금융 지원, 태풍 ‧ 지진피해 복구 추진상황 등 주요 민생현안 점검"
□ 정부는 12.2(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민생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잇돌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운영 등 서민금융지원 대책 △태풍 ‧ 지진피해 대책 및 지진방재대책 수립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참석:기획재정부 ‧ 행정자치부 ‧ 국민안전처 ‧ 금융위원회
*정부는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서민 ‧ 취약계층이 더욱 어렵게 될 점을 감안,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12월이'서민금융 집중 지원한 달'인 만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에 나가기로 하였다.
ㅇ 사잇돌 금융은 경우 이용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출금액 상향 등 사잇돌 대출 보완방안(11.9 발표)을 적극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ㅇ 서민금융지원의 경우, 서민금융상품 단순화, 공급채널 확대 및 서민금융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 ‧ 조직의 통합 ‧ 재배치, 필요지역 센터 설치 등 서민금융 지역네트워크 운영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 국민행복기금에서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인회생 ‧ 파산 절차의 신속 지원 등 신용회복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태풍 ‧ 지진 피해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작업 완료시까지 주간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 ‧ 확인하여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지진정보의 신속한 전파, 주요시설물 내진보강, 범정부 지진역량 강화 및'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도 12월중에 차질없이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회의를 주재한 <NAME> 국무조정실장은"불법사금융으로 인해 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ㅇ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대해"과거 대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도 있는 대책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세부내용을 치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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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차 민생대책 점검회의_1
### 내용:
정부, 제2차 민생대책 점검회의 개최, 민생을 안정에 주력
□ 서민금융 지원, 태풍 ‧ 지진피해 복구 추진상황 등 주요 민생현안 점검"
□ 정부는 12.2(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민생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잇돌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운영 등 서민금융지원 대책 △태풍 ‧ 지진피해 대책 및 지진방재대책 수립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참석:기획재정부 ‧ 행정자치부 ‧ 국민안전처 ‧ 금융위원회
*정부는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서민 ‧ 취약계층이 더욱 어렵게 될 점을 감안,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12월이'서민금융 집중 지원한 달'인 만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에 나가기로 하였다.
ㅇ 사잇돌 금융은 경우 이용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출금액 상향 등 사잇돌 대출 보완방안(11.9 발표)을 적극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ㅇ 서민금융지원의 경우, 서민금융상품 단순화, 공급채널 확대 및 서민금융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 ‧ 조직의 통합 ‧ 재배치, 필요지역 센터 설치 등 서민금융 지역네트워크 운영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 국민행복기금에서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인회생 ‧ 파산 절차의 신속 지원 등 신용회복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태풍 ‧ 지진 피해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작업 완료시까지 주간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 ‧ 확인하여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지진정보의 신속한 전파, 주요시설물 내진보강, 범정부 지진역량 강화 및'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도 12월중에 차질없이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회의를 주재한 <NAME> 국무조정실장은"불법사금융으로 인해 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ㅇ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대해"과거 대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도 있는 대책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세부내용을 치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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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d48336-9690-4890-8632-1d1c69fcae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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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5955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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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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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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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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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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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554&pageIndex=29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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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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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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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
｢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 수립
8.8GW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전력수급에 총력
휴가분산, 피크를 순차운휴 등 에너지절약 협조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월 1일(목)오전에 개최된 제128회 현안조정회의( <NAME> 국무총리 주재)에서 ｢ 여름철 전력수급 현황 및 대책 ｣ 을 심의·확정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 여름은 전력공급 능력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코로나19 회복에 의한 산업생산 증가, 휴가철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력예비율이 낮아질 가능으로 전망
◇ 현재 고장·정지 중인 발전소의 보수도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공급 능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예비율 하락에 대비한 예비 예비자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
◈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ㅇ(전력수요*는년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최근 기상전망*, 경기회복세**등을 종합 감안을 기준전망 90.9GW 내외, 상한전망 94.4GW 내외로 예상됩니다.
◇(기준전망)최근 5년 피크발생일 직전 72시간 평균기온(29.4℃)적용(상한전망)지난 30년 피크발생일 직전 72시간 평균기온의 상위 3번째 기온(30.2℃)적용
**전력판매량(TWh):[1 ~ 5월]전체('20)212.5> ('21)219.8(3.4%↑), 산업용('20)115.4 →('21)119.6(3.7%→[5월]전체('20)38.3/('21)40.8(6.6%↑), 산업용('20)21.7 →('21)24.0(10.3%↑
ㅇ(전력공급 현황은 발전소 고장 정비 등으로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99.2GW로 예상되고, 최대전력수요 발생은 8월 2주, 최저예비력 발생은 7월 4주로 전망됩니다.
<피크시기 시간대와 전력수급 전망(단위:GW)*
최대전력수요시 예비력(B - A)
4.0(예비율 4.2%%(상한전망시)
7.9(예비율 8.8 -)(기준전망시)
4.8(예비율 5.1%> (상한전망시)
8.3(예비율 9.1%)(기준전망시)
*'20년 최대 전력수급 실적:최대 전력수요 89.1GW, 전력용 8.9GW(예비율 9.9%)
ㅇ(추가 예비자원)전력수급 비상 발생하는 시기에는적인 전력수급 달성을 위해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예방정비 예정이 발전기(부산복합 4호기, 고성하이 2호기)의 시운전 일정을 전력피크 주간으로 연장과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충전한 후에 방전시간을 전력피크 발생시간으로 변경, 전력수요 의무감축(DR), 공공비상발전기 등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추가 예비자원을 활용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태양광 연계 전기 충·방전시간 변경>
06 ~ 15시 - 9h(+ 3h)
ㅇ(수요절감)여름철 전력수요 절감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여름철 휴가 분산(7.5 ~ 8.1주 또는 7.4 ~ 8.2주)및 냉방기 순차운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편의점 마트 슈퍼 및 주요 프랜차이즈와의 사회적 협약*(6.28)을 통하여 상업 부문이 탄소중립 생활실천 및 에너지절약을 주도할 수 없도록 캠페인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GS25, CU, 이마트24, 홈플러스, 파리바게뜨*기업 및 협 단체, 시민단체 등 30개 기관 참여 ※ 참여기업 매장은 적정온도 준수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대국민 공동 홍보 시행
ㅇ(설비점검)주요 송배전 시설과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로 추가적인 안전점검ㆍ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시설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 상황을 재점검하여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ㅇ(대책기간 운영)올 여름철"전력수급 대책기간"은 늦더위에 대비하여 7월5일부터 9월17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대책기간 동안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과 합동으로"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수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번 ｣월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 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올 여름철 국민들께서 안정한 전기를 사용하실 때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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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_1
### 내용:
올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
｢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 수립
8.8GW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전력수급에 총력
휴가분산, 피크를 순차운휴 등 에너지절약 협조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월 1일(목)오전에 개최된 제128회 현안조정회의( <NAME> 국무총리 주재)에서 ｢ 여름철 전력수급 현황 및 대책 ｣ 을 심의·확정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 여름은 전력공급 능력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코로나19 회복에 의한 산업생산 증가, 휴가철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력예비율이 낮아질 가능으로 전망
◇ 현재 고장·정지 중인 발전소의 보수도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공급 능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예비율 하락에 대비한 예비 예비자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
◈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ㅇ(전력수요*는년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최근 기상전망*, 경기회복세**등을 종합 감안을 기준전망 90.9GW 내외, 상한전망 94.4GW 내외로 예상됩니다.
◇(기준전망)최근 5년 피크발생일 직전 72시간 평균기온(29.4℃)적용(상한전망)지난 30년 피크발생일 직전 72시간 평균기온의 상위 3번째 기온(30.2℃)적용
**전력판매량(TWh):[1 ~ 5월]전체('20)212.5> ('21)219.8(3.4%↑), 산업용('20)115.4 →('21)119.6(3.7%→[5월]전체('20)38.3/('21)40.8(6.6%↑), 산업용('20)21.7 →('21)24.0(10.3%↑
ㅇ(전력공급 현황은 발전소 고장 정비 등으로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99.2GW로 예상되고, 최대전력수요 발생은 8월 2주, 최저예비력 발생은 7월 4주로 전망됩니다.
<피크시기 시간대와 전력수급 전망(단위:GW)*
최대전력수요시 예비력(B - A)
4.0(예비율 4.2%%(상한전망시)
7.9(예비율 8.8 -)(기준전망시)
4.8(예비율 5.1%> (상한전망시)
8.3(예비율 9.1%)(기준전망시)
*'20년 최대 전력수급 실적:최대 전력수요 89.1GW, 전력용 8.9GW(예비율 9.9%)
ㅇ(추가 예비자원)전력수급 비상 발생하는 시기에는적인 전력수급 달성을 위해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예방정비 예정이 발전기(부산복합 4호기, 고성하이 2호기)의 시운전 일정을 전력피크 주간으로 연장과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충전한 후에 방전시간을 전력피크 발생시간으로 변경, 전력수요 의무감축(DR), 공공비상발전기 등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추가 예비자원을 활용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태양광 연계 전기 충·방전시간 변경>
06 ~ 15시 - 9h(+ 3h)
ㅇ(수요절감)여름철 전력수요 절감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여름철 휴가 분산(7.5 ~ 8.1주 또는 7.4 ~ 8.2주)및 냉방기 순차운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편의점 마트 슈퍼 및 주요 프랜차이즈와의 사회적 협약*(6.28)을 통하여 상업 부문이 탄소중립 생활실천 및 에너지절약을 주도할 수 없도록 캠페인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GS25, CU, 이마트24, 홈플러스, 파리바게뜨*기업 및 협 단체, 시민단체 등 30개 기관 참여 ※ 참여기업 매장은 적정온도 준수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대국민 공동 홍보 시행
ㅇ(설비점검)주요 송배전 시설과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로 추가적인 안전점검ㆍ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시설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 상황을 재점검하여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ㅇ(대책기간 운영)올 여름철"전력수급 대책기간"은 늦더위에 대비하여 7월5일부터 9월17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대책기간 동안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과 합동으로"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수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번 ｣월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 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올 여름철 국민들께서 안정한 전기를 사용하실 때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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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계고 교사 대상 스마트팜 첫 교육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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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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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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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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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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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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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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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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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계고 교사 위한 스마트팜 첫 교육
- 최신 기술 지도 교사 전문성 강화 … 청소년 농업 인재 양성 지원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농업계 이슈를 중심으로 스마트팜이 부각되면서 전국 17여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직무 교육을 새롭게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하며, 첨단 농업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현장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 스마트팜 내용은 △확산 정책 소개와 기술 동향 △시험장(테스트베드)운영 기술 △온실 환경 제어 ‧ 양액 시스템 실습 △아두이노(Arduino)를 활용한 토양 수분 관리 △전기 ‧ 전자 기초 기술 교육으로 구성했다.
□ 농촌진흥청 <NAME> 스마트팜교육단장은"시대의 요구에 따라 스마트팜 같은 최신 농업 기술 지도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미래 농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농업계고등학교 교사 스마팜 직무 교육』
□ 교육기간:2018.7.30. ∼ 8.3.(5일간, 비합숙)
□ 교육장소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시설원예연구소
□ 교육방법: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
■ 교육대상 및 일정
전국 농업계고등학교 교사 32명
스마트팜 확산정책, 연구동향, 테스트베드 운용도 및 현장견학
지능형 온실환경제어, 양액시스템 이해 및 전기전자·아두이노 실습
작물생육 자동측정기술 및 수확도 측정시스템 등 현장기술 교육
자율주행 트랙터 활용기술, 정밀농업과 농용로봇기술 등
… 습 및 참 여 교육
∙ 4차 산업혁명과 인력육성
∙ 온실환경제어·양액시스템 이해
∙ 스마트팜 2세대 기술연구 및 테스트베드 운영
∙ 아두이노를 활용한 토양수분관리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토양수분환경제어
｢ 빅데이터 활용기술 및 정보보안
｢ 스마트팜 연구현황 및
∙ 작물생육 자동측정기술 ∙ 생체정보 측정시스템 등 현장실습기술
∙ 자율주행 트랙터 활용기술
∙ 스마트농업기계 및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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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농업계고 교사 대상 스마트팜 첫 교육_1
### 내용:
농촌진흥청, 농업계고 교사 위한 스마트팜 첫 교육
- 최신 기술 지도 교사 전문성 강화 … 청소년 농업 인재 양성 지원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농업계 이슈를 중심으로 스마트팜이 부각되면서 전국 17여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직무 교육을 새롭게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하며, 첨단 농업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현장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 스마트팜 내용은 △확산 정책 소개와 기술 동향 △시험장(테스트베드)운영 기술 △온실 환경 제어 ‧ 양액 시스템 실습 △아두이노(Arduino)를 활용한 토양 수분 관리 △전기 ‧ 전자 기초 기술 교육으로 구성했다.
□ 농촌진흥청 <NAME> 스마트팜교육단장은"시대의 요구에 따라 스마트팜 같은 최신 농업 기술 지도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미래 농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농업계고등학교 교사 스마팜 직무 교육』
□ 교육기간:2018.7.30. ∼ 8.3.(5일간, 비합숙)
□ 교육장소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시설원예연구소
□ 교육방법: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
■ 교육대상 및 일정
전국 농업계고등학교 교사 32명
스마트팜 확산정책, 연구동향, 테스트베드 운용도 및 현장견학
지능형 온실환경제어, 양액시스템 이해 및 전기전자·아두이노 실습
작물생육 자동측정기술 및 수확도 측정시스템 등 현장기술 교육
자율주행 트랙터 활용기술, 정밀농업과 농용로봇기술 등
… 습 및 참 여 교육
∙ 4차 산업혁명과 인력육성
∙ 온실환경제어·양액시스템 이해
∙ 스마트팜 2세대 기술연구 및 테스트베드 운영
∙ 아두이노를 활용한 토양수분관리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토양수분환경제어
｢ 빅데이터 활용기술 및 정보보안
｢ 스마트팜 연구현황 및
∙ 작물생육 자동측정기술 ∙ 생체정보 측정시스템 등 현장실습기술
∙ 자율주행 트랙터 활용기술
∙ 스마트농업기계 및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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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2694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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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업체·수요기관 초청 설명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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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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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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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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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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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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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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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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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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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반기 외자업체 ‧ 수요기관 초청 설명회
외자구매 주요 제도개선·외자입찰유의서 개정 내용 설명
□ 조달청(청장 <NAME> )은 5월 3일(화)서울지방조달청에서 수도권 지역 중소 수입업계와 수요기관 관계자 300여명을 초청하여'16년 상반기 외자업무 설명회를 가졌다.
□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자입찰유의서 주요 개정내용과 구매규격의 경쟁성 확보방안 등 외자구매 주요제도에 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
○ □ 이번 설명회는 외자구매의 특성상 예견되는 다양한 위험 및 문제점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 또한 올해에 처음 외자구매 업무를 접하는 연구개발(R & D)사업 수행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해 외자구매 제도 및 구매규격의 경쟁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도 함께 있었다.
○ <NAME> 국제물자국장은"외국산물품 조달의 경우 국내 물품 구매와 달리 해외 공급사와의 거래에서 통관 ․ 선적 ․ 운송 ․ 보험 등의 복잡한 절차와 위험부담이 있다"면서,
○"수시로 고객과의 소통과 협력하는 시간을 갖고,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하반기에는 충청 이남지역 수요기관 ․ 조달업체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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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자업체·수요기관 초청 설명회_1
### 내용:
조달청, 상반기 외자업체 ‧ 수요기관 초청 설명회
외자구매 주요 제도개선·외자입찰유의서 개정 내용 설명
□ 조달청(청장 <NAME> )은 5월 3일(화)서울지방조달청에서 수도권 지역 중소 수입업계와 수요기관 관계자 300여명을 초청하여'16년 상반기 외자업무 설명회를 가졌다.
□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자입찰유의서 주요 개정내용과 구매규격의 경쟁성 확보방안 등 외자구매 주요제도에 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
○ □ 이번 설명회는 외자구매의 특성상 예견되는 다양한 위험 및 문제점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 또한 올해에 처음 외자구매 업무를 접하는 연구개발(R & D)사업 수행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해 외자구매 제도 및 구매규격의 경쟁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도 함께 있었다.
○ <NAME> 국제물자국장은"외국산물품 조달의 경우 국내 물품 구매와 달리 해외 공급사와의 거래에서 통관 ․ 선적 ․ 운송 ․ 보험 등의 복잡한 절차와 위험부담이 있다"면서,
○"수시로 고객과의 소통과 협력하는 시간을 갖고,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하반기에는 충청 이남지역 수요기관 ․ 조달업체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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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불가 '나비완두콩 꽃' 사용 음료 섭취하지 마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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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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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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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732&pageIndex=20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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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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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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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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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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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불가'나비완두콩'을 사용 음료 섭취하지 마세요!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나비완두콩 꽃'사용 카페 등 11곳 적발 ‧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에 사용할 필요 없는'나비완두콩 꽃(Butterfly pea flower)'을 사용으로 음료와 침출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 식품위생법 ｣ 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지방에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 주로 관상용, 색소 염색용 등으로 사용되는'나비완두콩 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 그러나 현재 일부 카페 등에서 이를 사용해 제조 ‧ 조리한 커피와 침출차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지난 2월 3일부터 11일까지 식품접객업소와 제조 ‧ 가공업소 14곳을 선정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나비완두콩 꽃'특징>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꽃으로 자궁수축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 임신부들은 섭취하지 않 것을 권고(제외국 안전정보)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 일부 천연 섬유를 염색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색소 성분은 pH(수소이온 농도)변화에 따라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 식약처는 적발된 해당 업소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침출차 등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이들 영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를 차단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넣을 수 없는 원료 이용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 효과 광고입니다.
○ 이에 적발된 11곳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나비완두콩 꽃'을 구입하여 즙을 추출한 후, 레몬에이드 등 음료에 섞어 5,836만 상당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 이들 11곳 중 2곳은'나비완두콩 꽃'을 포함한 12종의 꽃으로 제조한 침출차를 온라인 판매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암세포를 죽이는 효능, 혈전억제 작용, 기억력 개선과 치매예방 등'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식품으로 광고하여 판매했습니다.
□ 참고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사용을 위해서는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기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식약처에 해당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한시적 기준 ‧ 규격 지정 신청을 하면 식품원료 가능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식품원료 사용 가능 확인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훈령·예규> ｢ 식품의 표시 및 규격 ｣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전문정보 → 식품원료(식품원료목록)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필요 없는<NAME>료로 식품을 제조 ‧ 판매하는 행위, 식품에 질병 치료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를 구매 ‧ 섭취해서는 안되며 식품안전 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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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용불가 '나비완두콩 꽃' 사용 음료 섭취하지 마세요!_1
### 내용:
식용불가'나비완두콩'을 사용 음료 섭취하지 마세요!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나비완두콩 꽃'사용 카페 등 11곳 적발 ‧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에 사용할 필요 없는'나비완두콩 꽃(Butterfly pea flower)'을 사용으로 음료와 침출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 식품위생법 ｣ 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지방에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 주로 관상용, 색소 염색용 등으로 사용되는'나비완두콩 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 그러나 현재 일부 카페 등에서 이를 사용해 제조 ‧ 조리한 커피와 침출차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지난 2월 3일부터 11일까지 식품접객업소와 제조 ‧ 가공업소 14곳을 선정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나비완두콩 꽃'특징>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꽃으로 자궁수축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 임신부들은 섭취하지 않 것을 권고(제외국 안전정보)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 일부 천연 섬유를 염색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색소 성분은 pH(수소이온 농도)변화에 따라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 식약처는 적발된 해당 업소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침출차 등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이들 영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를 차단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넣을 수 없는 원료 이용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 효과 광고입니다.
○ 이에 적발된 11곳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나비완두콩 꽃'을 구입하여 즙을 추출한 후, 레몬에이드 등 음료에 섞어 5,836만 상당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 이들 11곳 중 2곳은'나비완두콩 꽃'을 포함한 12종의 꽃으로 제조한 침출차를 온라인 판매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암세포를 죽이는 효능, 혈전억제 작용, 기억력 개선과 치매예방 등'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식품으로 광고하여 판매했습니다.
□ 참고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사용을 위해서는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기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식약처에 해당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한시적 기준 ‧ 규격 지정 신청을 하면 식품원료 가능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식품원료 사용 가능 확인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훈령·예규> ｢ 식품의 표시 및 규격 ｣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전문정보 → 식품원료(식품원료목록)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필요 없는<NAME>료로 식품을 제조 ‧ 판매하는 행위, 식품에 질병 치료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를 구매 ‧ 섭취해서는 안되며 식품안전 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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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1286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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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개방형직위(제대군인 취업과장) 공개모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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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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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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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867
|
CC BY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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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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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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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부터 개방형 직위인 제대군인 취업과장을 신규 모집한다.
□ 제대군인 취업과장은 개방형 직위로 공직자 및 민간인 모두 응시가 가능하다.
□ 주요업무는 제대군인 직업능력 개발과 효과적인 취 ․ 창업 추진과 제대군인 취업촉진의 범정부적 지원 인프라 확충과 제대군인 사회적응교육 및 능력개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제대군인 교육 ․ 의료 ․ 대부 ․ 주택지원 등 생활안정 관련 복지정책 추진,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지원 및 관리감독, 제대군인 재취업 및 창업 지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지원 및 관리 감독 분야을 업무이다.
□ 원서접수는 7.3.(월)부터 7.18.(화)18:00까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누리집과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재 7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국장급 2개, 과장급 5개)로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공무원적 다양성 제고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창의한 정책수립을 위하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없도록 지정한 직위
<국가보훈처 개방형 직위(제대군인취업과장)공개모집 일정에서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장
※ 최초 임기 3년(현직 공무원은 2년), 업무 실적 우수자 5년 범위 연장 가능
2. 응시자들:공고문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 및 민간인
ㅇ 접수기간:2017.7.3.(월)~ 7.18.(화)18:00까지
- 나라일터를 통해 인터넷 접수 원칙(회원가입 후 아래"지원하기"버튼 클릭)
-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등기우편), 메일접수 불가
※ 접수마감은 7.18(화)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토요일ㆍ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온라인 지원은 주말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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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보훈처, 개방형직위(제대군인 취업과장) 공개모집_1
### 내용: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부터 개방형 직위인 제대군인 취업과장을 신규 모집한다.
□ 제대군인 취업과장은 개방형 직위로 공직자 및 민간인 모두 응시가 가능하다.
□ 주요업무는 제대군인 직업능력 개발과 효과적인 취 ․ 창업 추진과 제대군인 취업촉진의 범정부적 지원 인프라 확충과 제대군인 사회적응교육 및 능력개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제대군인 교육 ․ 의료 ․ 대부 ․ 주택지원 등 생활안정 관련 복지정책 추진,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지원 및 관리감독, 제대군인 재취업 및 창업 지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지원 및 관리 감독 분야을 업무이다.
□ 원서접수는 7.3.(월)부터 7.18.(화)18:00까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누리집과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재 7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국장급 2개, 과장급 5개)로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공무원적 다양성 제고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창의한 정책수립을 위하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없도록 지정한 직위
<국가보훈처 개방형 직위(제대군인취업과장)공개모집 일정에서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장
※ 최초 임기 3년(현직 공무원은 2년), 업무 실적 우수자 5년 범위 연장 가능
2. 응시자들:공고문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 및 민간인
ㅇ 접수기간:2017.7.3.(월)~ 7.18.(화)18:00까지
- 나라일터를 통해 인터넷 접수 원칙(회원가입 후 아래"지원하기"버튼 클릭)
-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등기우편), 메일접수 불가
※ 접수마감은 7.18(화)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토요일ㆍ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온라인 지원은 주말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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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정착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9개 우수 청년공동체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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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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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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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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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743&pageIndex=24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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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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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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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뿌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9개 우수 청년공동체 발표
- 올해 최우수상으로 뽑힌 지역의 청년공동체 소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21 청년공동체 사업 성과공유회」행사를 개최하고 올 한해 열심히 활동한 최우수 청년공동체 9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100개 팀 중 각 시·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은 18개 팀이 참가하였다.
○ 이들은 그간의 사업 성과를 영상으로 발표하고, 지역을 대표한 심사위원들의 면밀한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최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지금 봐, Law」를 포함한 9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 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지금 봐, Law」는 울산 지역 법률 전공 청년들이 주민들의 법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다.
○ 이들은 대학에서 익힌 법학 지식을 활용하여 무료 법률 상담 행사와 법률 특강 등을 개최하여 누적 685명의 주민들에게 법률 상식을 전달하였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고 법률상식 카드 뉴스 12건을 제작·홍보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법률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우수상은「디프다 제주」(제주),「산골낭만」(전북 무주),「따뜻한 시선」(대구)이 선정되었다.
○「디프다 제주」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청년들이 구성한 단체로서 제주 바다'봉그깅*'프로그램을 통해 9개월간 약 3.8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동안 많은 주목을 받았다.
○'줍다'의 제주어'봉그다', 플로깅(plogging, 조깅을 하며 낙엽을 줍는 운동)의 합성어
○ 이 밖에도 농촌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활용하여'비타민 도시락'을 만들어 코로나19 자원봉사자 가정에서 나눔행사를 진행한「산골낭만」, 청년 뇌전증 환우들의 모임을 운영하며 문화 기획 활동을 통하여문화 개선에 기여한「따뜻한 시선」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이번 우수 청년공동체로 수상한 참여팀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외와 우수 청년공동체 명판 전달, 활동 성과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으로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151개 팀이 참여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보조사업으로 개편으로 사업 규모를 지난해 16개팀에서 100개팀으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사업에 참가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청년공동체에서 목표하는 활동성과를 달성할 수 잇도록 과업 수행비(팀당 800만 원)를 지원하였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한 적 있다.
□ 최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지금 봐, Law」의 <NAME> 단장은"청년공동체 사업 지원을 받아 전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뿌듯했는데, 이렇게 멋진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오늘은 영예에 걸맞는 단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행사에 수상한 참여팀들 매우 축하드리며, 전국 청년공동체 100개 팀 역시 그간 활동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앞으로도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1년 청년공동체 최종 성과공유회 심사 결과
○(일시/장소)'21.11.2.(화)14:00 ~ 16:50/정부세종컨벤션센터(온·오프라인 병행)
○(내용)청년공동체 활동 성과 공유·우수 청년공동체 시상식
※(온라인)청년공동체 18개 팀 발표/(오프라인)심사위원, 운영사, 행안부 관계자 등
□ 행사 결과:최우수 청년공동체 9개팀 선정
○ 최우수:'지금 봐, 법률은
·매월 법률 컨설팅 행사와 법률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누적 685명의 주민들에게 생활속 법률 정보 전달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법률 접근성 제고에 기여
○ 우수(3)팀'디프다 제주','산골낭만','따뜻한 시선'
·(디프다제주)해상 쓰레기 수거 활동을 통해 약 3.8t의 해양쓰레기 수거
․(산골낭만)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활용하여'비타민 도시락'제조·나눔
/(따뜻한시선)청년 뇌전증 환우들의 모임을 운영하며 장애인 일자리 기획 활동
○ 장려(5)팀'왓슈','루미에르 앙상블','영화로운','또오여','일곱빛깔'
·(왓슈)귀농·귀촌 창업 컨설팅 지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개발
·( <NAME> )문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클래식 공연 및 음악 연주
·(영화로운)주민들과 함께한 다큐멘터리'균열'제작 및 지역 독립영화제 출품
·( <NAME> )물감을 이용한도 어르신 미술 체험활동'나는 여전히 곱다'운영
-(일곱빛깔)빈집을 활용한 주거·창업활동 공간 마련 및 지역 네트워크 형성
'21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최우수팀 등 선정
매월 법률 상담 행사와 법률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총 685명의 주민들에게 일상용 법률 상식 전달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법률 접근성 확대에 도움
바다 쓰레기 수거 활동을 통해 연간 3.8t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환경 전문가 강연 행사 등을 운영하며, 바다 환경문제 경각심 제고
지역에서 생산은 농산물을 활용하여'비타민 도시락'을 만들어 코로나19 자원봉사자 등에 배달을 진행(6회, 300여명)
청년 뇌전증 환우들의 모임을 운영하며, 그림 소설책 발간, 활동 저널 발행 등 자체 기획 활동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21년 청년공동체 최종 성과공유회 주요한 현황
청년 뇌전증 환우 정기모임 운영(15회), 자신의 활동을로 그림 소설책 등 책자 발간(10편 이상), 활동 매거진 발행
장애 이해 공간 조성 및 다문화·한부모 가정으로 미술·체육·신체 놀이 활동(매주 1회)운영, 다국어 도서 비치·대여
생활 속 법률 상담(132건), 법률 특강 개최(4회), 법률상식 카드뉴스(14건)제작 등 생활·법률지식 지역사회 공유
신규 청년공동체 3개팀 발굴, 지역 청년 활동지원 멘토링 등 지역의 청년 커뮤니티 허브 역할 수행
농업용 드론을 사용으로 지역 행사 개최, 드론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봉사(5회)및 전문 방제인력(1명)지원과 드론 활용 영상 제작
토크콘서트(1회)및 숲속음악회 등 지역문화공연(7회)등으로 서울시와 도시 - 농촌 상생네트워크 구축 운영
청년 인터뷰집'마실'출간을 위한 지역 주민 인터뷰(13회), 지역상품 홍보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 펀드 진행
귀농·귀촌 청년 컨설팅 지원, 사업 아이템 개발(3건), 청년활동가 모임, 스타트업 초청 강연 등 각종 네트워킹 행사(8회)
노인 요양원, 청소년 시설 등을 찾아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클래식 공연 및 음악 연주(5회)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생산은 농산물로 만든'비타민 주먹밥을 제조 및 나눔(6회, 300여명)
채소 씨앗 및 모종나눔 행사(2회), 텃밭 수확물을 활용한 음식 체험 및 식습관 교육(24회), 청소년 식습관 교육 등
지역 빈집을 개조로 주거·창업활동 공간 마련 및 운영, 지역 어르신 - 청년 소통 공간 기획 운영
진도 청년 네트워크 월간지 발간, 캘린더·엽서 등 문화도품 제작, 청년 인터뷰 영상 제작 및 홍보
청년 예술가로 구성된 작은 음악회, 지역 주민 대상 공연 진행 개최, 청년예술가 컨설팅 및
'나는 구미에 산다'문화강연 운영(4회), 지역 작가 토크 콘서트, 지역 작가 기획전 개최
주민들과 함께한 독립영화'균열'제작 및 독립영화제 참가와 독립영화 상영회 및 영화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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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에 정착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9개 우수 청년공동체 발표_1
### 내용:
지역에 뿌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9개 우수 청년공동체 발표
- 올해 최우수상으로 뽑힌 지역의 청년공동체 소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21 청년공동체 사업 성과공유회」행사를 개최하고 올 한해 열심히 활동한 최우수 청년공동체 9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100개 팀 중 각 시·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은 18개 팀이 참가하였다.
○ 이들은 그간의 사업 성과를 영상으로 발표하고, 지역을 대표한 심사위원들의 면밀한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최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지금 봐, Law」를 포함한 9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 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지금 봐, Law」는 울산 지역 법률 전공 청년들이 주민들의 법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다.
○ 이들은 대학에서 익힌 법학 지식을 활용하여 무료 법률 상담 행사와 법률 특강 등을 개최하여 누적 685명의 주민들에게 법률 상식을 전달하였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고 법률상식 카드 뉴스 12건을 제작·홍보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법률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우수상은「디프다 제주」(제주),「산골낭만」(전북 무주),「따뜻한 시선」(대구)이 선정되었다.
○「디프다 제주」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청년들이 구성한 단체로서 제주 바다'봉그깅*'프로그램을 통해 9개월간 약 3.8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동안 많은 주목을 받았다.
○'줍다'의 제주어'봉그다', 플로깅(plogging, 조깅을 하며 낙엽을 줍는 운동)의 합성어
○ 이 밖에도 농촌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활용하여'비타민 도시락'을 만들어 코로나19 자원봉사자 가정에서 나눔행사를 진행한「산골낭만」, 청년 뇌전증 환우들의 모임을 운영하며 문화 기획 활동을 통하여문화 개선에 기여한「따뜻한 시선」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이번 우수 청년공동체로 수상한 참여팀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외와 우수 청년공동체 명판 전달, 활동 성과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으로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151개 팀이 참여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보조사업으로 개편으로 사업 규모를 지난해 16개팀에서 100개팀으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사업에 참가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청년공동체에서 목표하는 활동성과를 달성할 수 잇도록 과업 수행비(팀당 800만 원)를 지원하였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한 적 있다.
□ 최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지금 봐, Law」의 <NAME> 단장은"청년공동체 사업 지원을 받아 전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뿌듯했는데, 이렇게 멋진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오늘은 영예에 걸맞는 단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행사에 수상한 참여팀들 매우 축하드리며, 전국 청년공동체 100개 팀 역시 그간 활동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앞으로도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1년 청년공동체 최종 성과공유회 심사 결과
○(일시/장소)'21.11.2.(화)14:00 ~ 16:50/정부세종컨벤션센터(온·오프라인 병행)
○(내용)청년공동체 활동 성과 공유·우수 청년공동체 시상식
※(온라인)청년공동체 18개 팀 발표/(오프라인)심사위원, 운영사, 행안부 관계자 등
□ 행사 결과:최우수 청년공동체 9개팀 선정
○ 최우수:'지금 봐, 법률은
·매월 법률 컨설팅 행사와 법률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누적 685명의 주민들에게 생활속 법률 정보 전달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법률 접근성 제고에 기여
○ 우수(3)팀'디프다 제주','산골낭만','따뜻한 시선'
·(디프다제주)해상 쓰레기 수거 활동을 통해 약 3.8t의 해양쓰레기 수거
․(산골낭만)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활용하여'비타민 도시락'제조·나눔
/(따뜻한시선)청년 뇌전증 환우들의 모임을 운영하며 장애인 일자리 기획 활동
○ 장려(5)팀'왓슈','루미에르 앙상블','영화로운','또오여','일곱빛깔'
·(왓슈)귀농·귀촌 창업 컨설팅 지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개발
·( <NAME> )문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클래식 공연 및 음악 연주
·(영화로운)주민들과 함께한 다큐멘터리'균열'제작 및 지역 독립영화제 출품
·( <NAME> )물감을 이용한도 어르신 미술 체험활동'나는 여전히 곱다'운영
-(일곱빛깔)빈집을 활용한 주거·창업활동 공간 마련 및 지역 네트워크 형성
'21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최우수팀 등 선정
매월 법률 상담 행사와 법률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총 685명의 주민들에게 일상용 법률 상식 전달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법률 접근성 확대에 도움
바다 쓰레기 수거 활동을 통해 연간 3.8t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환경 전문가 강연 행사 등을 운영하며, 바다 환경문제 경각심 제고
지역에서 생산은 농산물을 활용하여'비타민 도시락'을 만들어 코로나19 자원봉사자 등에 배달을 진행(6회, 300여명)
청년 뇌전증 환우들의 모임을 운영하며, 그림 소설책 발간, 활동 저널 발행 등 자체 기획 활동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21년 청년공동체 최종 성과공유회 주요한 현황
청년 뇌전증 환우 정기모임 운영(15회), 자신의 활동을로 그림 소설책 등 책자 발간(10편 이상), 활동 매거진 발행
장애 이해 공간 조성 및 다문화·한부모 가정으로 미술·체육·신체 놀이 활동(매주 1회)운영, 다국어 도서 비치·대여
생활 속 법률 상담(132건), 법률 특강 개최(4회), 법률상식 카드뉴스(14건)제작 등 생활·법률지식 지역사회 공유
신규 청년공동체 3개팀 발굴, 지역 청년 활동지원 멘토링 등 지역의 청년 커뮤니티 허브 역할 수행
농업용 드론을 사용으로 지역 행사 개최, 드론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봉사(5회)및 전문 방제인력(1명)지원과 드론 활용 영상 제작
토크콘서트(1회)및 숲속음악회 등 지역문화공연(7회)등으로 서울시와 도시 - 농촌 상생네트워크 구축 운영
청년 인터뷰집'마실'출간을 위한 지역 주민 인터뷰(13회), 지역상품 홍보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 펀드 진행
귀농·귀촌 청년 컨설팅 지원, 사업 아이템 개발(3건), 청년활동가 모임, 스타트업 초청 강연 등 각종 네트워킹 행사(8회)
노인 요양원, 청소년 시설 등을 찾아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클래식 공연 및 음악 연주(5회)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생산은 농산물로 만든'비타민 주먹밥을 제조 및 나눔(6회, 300여명)
채소 씨앗 및 모종나눔 행사(2회), 텃밭 수확물을 활용한 음식 체험 및 식습관 교육(24회), 청소년 식습관 교육 등
지역 빈집을 개조로 주거·창업활동 공간 마련 및 운영, 지역 어르신 - 청년 소통 공간 기획 운영
진도 청년 네트워크 월간지 발간, 캘린더·엽서 등 문화도품 제작, 청년 인터뷰 영상 제작 및 홍보
청년 예술가로 구성된 작은 음악회, 지역 주민 대상 공연 진행 개최, 청년예술가 컨설팅 및
'나는 구미에 산다'문화강연 운영(4회), 지역 작가 토크 콘서트, 지역 작가 기획전 개최
주민들과 함께한 독립영화'균열'제작 및 독립영화제 참가와 독립영화 상영회 및 영화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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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0일 외국인근로자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410
|
CC BY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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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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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0일 외국인근로자 대상'맞춤형 이동신문고'개최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전문조사관이 고충상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PHONE> )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충과 애로를 상담하는'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권익위는 외국인근로자 대다수가 토요일까지 근무 하는 상황을 감안을 일요일 오후에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언어와 문화·제도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개최한다. 고용허가제 ․ 사업장 변경 ․ 임금체불 ․ 산업재해 등 노동분야와 보건복지·출입국 및 생활법률 등 외국인근로자의 대표 고충분야에 대해 권익위의 전문조사관들이 상담을 진행한다.
□권익위는 이날 현장해서 상담이 가능한 고충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관련 제도에 대한 상세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해결한다. 또한 현장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사안은 직접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조사와 심의를 거쳐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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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10일 외국인근로자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_1
### 내용:
권익위, 10일 외국인근로자 대상'맞춤형 이동신문고'개최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전문조사관이 고충상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PHONE> )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충과 애로를 상담하는'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권익위는 외국인근로자 대다수가 토요일까지 근무 하는 상황을 감안을 일요일 오후에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언어와 문화·제도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개최한다. 고용허가제 ․ 사업장 변경 ․ 임금체불 ․ 산업재해 등 노동분야와 보건복지·출입국 및 생활법률 등 외국인근로자의 대표 고충분야에 대해 권익위의 전문조사관들이 상담을 진행한다.
□권익위는 이날 현장해서 상담이 가능한 고충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관련 제도에 대한 상세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해결한다. 또한 현장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사안은 직접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조사와 심의를 거쳐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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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인사 지침, 처음은 걱정했지만 지금은 모두 만족합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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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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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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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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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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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507
|
CC BY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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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NAME> 과 장 권창준
공정인사 지침, 처음은 걱정했지만 지금은 모두 만족합니다!
- 고용부 ‧ 인사관리학회 공동 ｢ 능력중심 인사도 브리프 ｣ 제2호 발간 -
- 덴티스, CJ L형 등 중소기업 인력운영 혁신 성공사례 제시 -
□ 고용노동부는 한국인사관리학회와 공동으로 ｢ 능력중심 인력자 브리프 ｣ 제2호를 9.29일 발간, 배포하였다.
○ 본 호는 중소기업의 인력운영 개편 성공사례를 토대로 중소기업이 참고할 만한 제도와 개편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인사말에서 <NAME> 한국노동연구원장은"노사가 서로 합의는 능력중심인력운영 제도를 정착하여 사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일하는 사람이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공정한 노동시장의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The Stoty'에서 <NAME> 경기대학교 교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인력운영을 개편한 기업인'(주)덴티스'를 소개하였다.
○(덴티스)의료기기 제조, 근로자 245명, 대구 소재,'16년 인력운영 체제 개편
□ <NAME> 교수는"3년 연속 D등급을 받을 때 저성과자로 규정하고 B형 Zone에 포함하여 평가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회사별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평가하였다.
○(주)덴티스의 인사담당자는"일부 직원들이 초기에 불안감을 표명했지만, 업무를 잘 수행하는 근로자가 임금을 많이 받고 승진도 빨리한다는<NAME>에 모두 동의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상승했다"라고 언급하였다.
□ <NAME>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중소기업 CGV Lion을 소개하며,"중소기업도 경영진의 강한 의지를 토대로 인력운영 전반을 체계로 개편하는 등 성과향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언급하였다.
○(CJ Lion)전자화 제조, 근로자 233명, 인천 소재,'16년 인력운영 체제 개편
□ 한편, <NAME> 국민대와 교수는'이달의 Focus'에서"능력중심인력운영이 사회 각 분야에 스며들어야 한다"며,"변화에 다소 불편이이적 부담이 있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동계가 응답할 차례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상서 <NAME> 동아대학교 교수는'인사노무관리 이슈분석'에서"교육훈련, 배치전환 등에도 근로자가 여전히 저성과자로 남는 경우 해고는 법상 부당한 이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중소기업도<NAME>사 지침에 따라 전략적으로 인력운영을 개편할 수도 있다"며,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인력운영을 개편하고, 정부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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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인사 지침, 처음은 걱정했지만 지금은 모두 만족합니다!_1
### 내용:
고용노동부 <NAME> 과 장 권창준
공정인사 지침, 처음은 걱정했지만 지금은 모두 만족합니다!
- 고용부 ‧ 인사관리학회 공동 ｢ 능력중심 인사도 브리프 ｣ 제2호 발간 -
- 덴티스, CJ L형 등 중소기업 인력운영 혁신 성공사례 제시 -
□ 고용노동부는 한국인사관리학회와 공동으로 ｢ 능력중심 인력자 브리프 ｣ 제2호를 9.29일 발간, 배포하였다.
○ 본 호는 중소기업의 인력운영 개편 성공사례를 토대로 중소기업이 참고할 만한 제도와 개편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인사말에서 <NAME> 한국노동연구원장은"노사가 서로 합의는 능력중심인력운영 제도를 정착하여 사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일하는 사람이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공정한 노동시장의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The Stoty'에서 <NAME> 경기대학교 교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인력운영을 개편한 기업인'(주)덴티스'를 소개하였다.
○(덴티스)의료기기 제조, 근로자 245명, 대구 소재,'16년 인력운영 체제 개편
□ <NAME> 교수는"3년 연속 D등급을 받을 때 저성과자로 규정하고 B형 Zone에 포함하여 평가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회사별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평가하였다.
○(주)덴티스의 인사담당자는"일부 직원들이 초기에 불안감을 표명했지만, 업무를 잘 수행하는 근로자가 임금을 많이 받고 승진도 빨리한다는<NAME>에 모두 동의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상승했다"라고 언급하였다.
□ <NAME>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중소기업 CGV Lion을 소개하며,"중소기업도 경영진의 강한 의지를 토대로 인력운영 전반을 체계로 개편하는 등 성과향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언급하였다.
○(CJ Lion)전자화 제조, 근로자 233명, 인천 소재,'16년 인력운영 체제 개편
□ 한편, <NAME> 국민대와 교수는'이달의 Focus'에서"능력중심인력운영이 사회 각 분야에 스며들어야 한다"며,"변화에 다소 불편이이적 부담이 있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동계가 응답할 차례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상서 <NAME> 동아대학교 교수는'인사노무관리 이슈분석'에서"교육훈련, 배치전환 등에도 근로자가 여전히 저성과자로 남는 경우 해고는 법상 부당한 이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중소기업도<NAME>사 지침에 따라 전략적으로 인력운영을 개편할 수도 있다"며,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인력운영을 개편하고, 정부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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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정부업무보고 - 교육·문화 혁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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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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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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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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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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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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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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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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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문화 혁신
국무총리 <NAME> 국무총리는 1월 29일(월)낮 3시 30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다솜3로 소재)에서「교육 ․ 문화 혁신」을 주제로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 총 3개 부처로부터 올해의 마지막 정부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ㅇ(주요 참석자)국무총리, 보고부처 장관 ․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수석부의장, 사회수석,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민간전문가 등 약 115명
ㅇ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교육, 문화예술체육, 미디어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ㅇ 이번 자리에는 업무보고를 하는 3개 부처 밖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7개 관계부처가 참여했으며,
- 고등학생과 대학생, 교사, 작가 등 다양한 민간 참석자와 당·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보고주제와 연관한 정부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ㅇ 토론회는 시나리오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민간 참석자가 활발히 토론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의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각 참여부처 장관들은 토론 참여자들이 제기한 문제와 제안사항에 대한 자신들 입장과 정책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특히 청년 취 ․ 창업 활성화, 도시문화 재생사업, 초등 유휴교실 어린이집 확충 등의 과제는 여러 분야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토론자 주요 발언
ㅇ( <NAME> 한양대 에리카 부총장)취업준비생이 만족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위해서는 재학 단계에서 경험기회 부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넘는 산학협력과 현장실습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ㅇ( <NAME> 인천미디어센터장)디지털 미디어 창의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맞춤형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중입니다. 예산과 시간 한계를 극복하여 현장 요구를 충족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ㅇ( <NAME> 조치원여중 교사)학부모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노력을 주면 좋겠습니다.
□( <NAME> 서울원당초 학부모회장)혁신학교를 통해 학부모가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학교와 함께 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일반학교에도 도움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ㅇ( <NAME> EBS 부장)우리나라 미디어가성화 사업을 방송장비 시설 개선과 인력양성에서 콘텐츠 영역으로 확대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ㅇ( <NAME> 라이더스 대표)대학생들의 경우 제품과 아이디어 마케팅 기회가 한정적이어서 창업 이후 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U - 300이나 도전 스타트업 참여 프로그램 등이 많이 열려 제품 홍보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NAME> 작가)창의인재동반사업처럼 창작자가 미디어 업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ㅇ( <NAME> 중앙과 교수)정보의 자유 유통과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방통위가 혁신 수요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ㅇ( <NAME>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원도심 재생 사업의 경우 국토부와 문체부 영역 칸막이가 있습니다. 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체계를 마련을 필요가 있습니다.
ㅇ( <NAME> 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50 ~ 60 계층은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생애전환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부에서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ㅇ( <NAME> 교문위 간사)교육혁신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온 국민이 문화의 경계를 넘어 문화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NAME> 과방위 간사)그동안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것은 해묵은 과제였는데, 이번에 다양한 분석을 통해 경감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방송사 내·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침해는 두 가치의 기반 위에서 가짜뉴스, 헤이트스피치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ㅇ( <NAME>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로 나가고, 교육정책의 경우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문제를 해결해 주는 근본적인 개선 정책이 필요합니다.
ㅇ( <NAME>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번에 정책숙려제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충분한 의견 개진과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봅니다합니다
ㅇ( <NAME>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미세먼지 가이드라인, 위치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고, 수신료 정책은 경우 위원 선정 단계부터 국민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NAME> 정책위 수석부위장)교육관련 정책 발표 때 관련 정책을 충분히 검토 후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콘텐츠 제작의 경우 갑을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활용을 늘려야 합니다.
ㅇ( <NAME> 사회수석)문화예술인의 성공 뒤에는 많은 실패와,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벤처처럼 투자지원을 하는 등으로 발상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정책숙려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함께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혁신적 방식으로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NAME>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가적 차원에서 도시를 디자인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생활문화 지원사업을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NAME> 방송통신위원회 장관은 미디어교육 활성화가 콘텐츠 산업육성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개인의 표현의 권리를 신장하되 불법화 등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ㅇ 민감한 정책은 천천히 가도 좋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전문가, 공무원은 물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ㅇ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의 물결에 대비해야 합니다. 직업의 수명이 점차 짧아지고 소멸을 뿐만 아니라, 시간·생활·가족관계·정서 등 모든 역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교육이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ㅇ 방송·통신 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문체부·방통위, 방송통신계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며 또한 언론·사회의 문제와 가짜 뉴스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와도 협조해야 합니다.
ㅇ 교사 업무과중 문제는 지금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하여 단순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 기업 지원이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업 이후까지를 보는 방향으로 지원을 넓히고, 창업 후 쓰러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 ․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될지 수도 있습니다.
ㅇ 초등학교 유휴교실’활용과 관련하여 교육부 - 보건복지부 간 학교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남은 교실을 유치원에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꼭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오늘로 정부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70개 정부기관이 7개의 주제에 대하여 70여명의 민간전문가들과 배석은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을 활발하게 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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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정부업무보고 - 교육·문화 혁신_1
### 내용:
교육 ․ 문화 혁신
국무총리 <NAME> 국무총리는 1월 29일(월)낮 3시 30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다솜3로 소재)에서「교육 ․ 문화 혁신」을 주제로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 총 3개 부처로부터 올해의 마지막 정부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ㅇ(주요 참석자)국무총리, 보고부처 장관 ․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수석부의장, 사회수석,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민간전문가 등 약 115명
ㅇ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교육, 문화예술체육, 미디어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ㅇ 이번 자리에는 업무보고를 하는 3개 부처 밖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7개 관계부처가 참여했으며,
- 고등학생과 대학생, 교사, 작가 등 다양한 민간 참석자와 당·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보고주제와 연관한 정부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ㅇ 토론회는 시나리오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민간 참석자가 활발히 토론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의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각 참여부처 장관들은 토론 참여자들이 제기한 문제와 제안사항에 대한 자신들 입장과 정책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특히 청년 취 ․ 창업 활성화, 도시문화 재생사업, 초등 유휴교실 어린이집 확충 등의 과제는 여러 분야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토론자 주요 발언
ㅇ( <NAME> 한양대 에리카 부총장)취업준비생이 만족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위해서는 재학 단계에서 경험기회 부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넘는 산학협력과 현장실습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ㅇ( <NAME> 인천미디어센터장)디지털 미디어 창의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맞춤형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중입니다. 예산과 시간 한계를 극복하여 현장 요구를 충족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ㅇ( <NAME> 조치원여중 교사)학부모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노력을 주면 좋겠습니다.
□( <NAME> 서울원당초 학부모회장)혁신학교를 통해 학부모가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학교와 함께 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일반학교에도 도움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ㅇ( <NAME> EBS 부장)우리나라 미디어가성화 사업을 방송장비 시설 개선과 인력양성에서 콘텐츠 영역으로 확대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ㅇ( <NAME> 라이더스 대표)대학생들의 경우 제품과 아이디어 마케팅 기회가 한정적이어서 창업 이후 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U - 300이나 도전 스타트업 참여 프로그램 등이 많이 열려 제품 홍보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NAME> 작가)창의인재동반사업처럼 창작자가 미디어 업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ㅇ( <NAME> 중앙과 교수)정보의 자유 유통과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방통위가 혁신 수요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ㅇ( <NAME>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원도심 재생 사업의 경우 국토부와 문체부 영역 칸막이가 있습니다. 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체계를 마련을 필요가 있습니다.
ㅇ( <NAME> 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50 ~ 60 계층은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생애전환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부에서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ㅇ( <NAME> 교문위 간사)교육혁신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온 국민이 문화의 경계를 넘어 문화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NAME> 과방위 간사)그동안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것은 해묵은 과제였는데, 이번에 다양한 분석을 통해 경감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방송사 내·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침해는 두 가치의 기반 위에서 가짜뉴스, 헤이트스피치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ㅇ( <NAME>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로 나가고, 교육정책의 경우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문제를 해결해 주는 근본적인 개선 정책이 필요합니다.
ㅇ( <NAME>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번에 정책숙려제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충분한 의견 개진과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봅니다합니다
ㅇ( <NAME>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미세먼지 가이드라인, 위치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고, 수신료 정책은 경우 위원 선정 단계부터 국민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NAME> 정책위 수석부위장)교육관련 정책 발표 때 관련 정책을 충분히 검토 후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콘텐츠 제작의 경우 갑을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활용을 늘려야 합니다.
ㅇ( <NAME> 사회수석)문화예술인의 성공 뒤에는 많은 실패와,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벤처처럼 투자지원을 하는 등으로 발상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정책숙려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함께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혁신적 방식으로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NAME>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가적 차원에서 도시를 디자인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생활문화 지원사업을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NAME> 방송통신위원회 장관은 미디어교육 활성화가 콘텐츠 산업육성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개인의 표현의 권리를 신장하되 불법화 등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ㅇ 민감한 정책은 천천히 가도 좋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전문가, 공무원은 물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ㅇ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의 물결에 대비해야 합니다. 직업의 수명이 점차 짧아지고 소멸을 뿐만 아니라, 시간·생활·가족관계·정서 등 모든 역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교육이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ㅇ 방송·통신 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문체부·방통위, 방송통신계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며 또한 언론·사회의 문제와 가짜 뉴스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와도 협조해야 합니다.
ㅇ 교사 업무과중 문제는 지금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하여 단순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 기업 지원이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업 이후까지를 보는 방향으로 지원을 넓히고, 창업 후 쓰러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 ․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될지 수도 있습니다.
ㅇ 초등학교 유휴교실’활용과 관련하여 교육부 - 보건복지부 간 학교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남은 교실을 유치원에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꼭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오늘로 정부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70개 정부기관이 7개의 주제에 대하여 70여명의 민간전문가들과 배석은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을 활발하게 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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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강사의 연구 지속을 위한 연구비 지원에 나선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152
|
CC BY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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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인문",
"sub": ""
}
|
전직 강사의 학업 지속을 위한 연구비 지원에 나선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예산 280억 편성으로 2,000명 추가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올해 8.2.(금)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심의 ‧ 의결됨에 의해 확정된'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000과제 추가 선정을 추진한다.
*연구자는 8.12.(월)에 발표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탑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8.21.(수)14:00부터9.16.(월)18:00까지 신청할 수도 있다.
*누리집주소:교육부()한국연구재단()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또는 인문사회연구지원팀 <PHONE> 을 통해서 문의
□ 교육부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관한「고등교육법」개정안(강사법)이 지난 8.1. 부터 발효됨에 따라 강의 자리를 잃었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박사들을 위한 연구안전망 마련이 긴요하여, 추경으로 28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다.
ㅇ 이 사업을 통해 연구 업적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해고 기타 사유로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과제당 1년간 연구비 1,300만 원(기관지원금 1백만 원은 별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개요>
(지원 대상별 2,000과제
(과제당 지원액/기간)1,300만 원(기관지원금 1백만 원 별도)/1년
(신청자격)인문사회 부문 최근 5년내('14.1.1. ~)강의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지원 마감일 현재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연구 업적 필요)
(일정)연구자 신청(8.21. ~ 9.16.)→(필요 기관별 주관연구기관 확인 및 승인(8.21. ~ 9.18.)→ 선정평가(9 ~ 11월)→ 최종 확정 및 연구개시(11.15. 경)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 분야(예술 ‧ 체육학 포함)전 ‧ 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공백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11년부터 시작되었다.
※('11)1,712과제 →('12)1,685과제:('13)1,349과제 →('14)1,496과제 →('15)1,380과제 →('16)1,282과제 →('17)1,282과제 -('18)1,282과제
ㅇ 이번 사업에서 전직강사 연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2000과제가 추가됨에 따라 올해는 전체 3,282과제(본예산 1,282과제 + 추경2,000과제)를 지원하게 되었다.
□ 특히, 이번 하반기 사업부터는 소속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 등을 섭외할 수 없는 강사에 경우'대학의 확인 및 동의 절차'없이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제출을 수 있다.
ㅇ선정평가는 요건심사, 전공평가, 종합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신청자격 충족여부, 과제별 창의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 <NAME>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올해 추경사업은 시간강사 등 박사급 이상은 연구자들이 대학 교육과 학문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학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밝혔다.
ㅇ'20년부터는 학문 전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사업 확대 ・ 개편 등 젊은 비전임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잇는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인문사회 부문 비전임 박사급 연구지원사업 확대 ‧ 개편('20)
- 기존 3개 비전임 박사급 교수 지원사업(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 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 ‧ 개편
인문 분야 비전임 박사급 연구지원사업 확대('20)
- 박사후 국내 ‧ 외연수 및 창의 ‧ 도전 연구기반 구축 지원과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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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직 강사의 연구 지속을 위한 연구비 지원에 나선다_1
### 내용:
전직 강사의 학업 지속을 위한 연구비 지원에 나선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예산 280억 편성으로 2,000명 추가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올해 8.2.(금)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심의 ‧ 의결됨에 의해 확정된'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000과제 추가 선정을 추진한다.
*연구자는 8.12.(월)에 발표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탑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8.21.(수)14:00부터9.16.(월)18:00까지 신청할 수도 있다.
*누리집주소:교육부()한국연구재단()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또는 인문사회연구지원팀 <PHONE> 을 통해서 문의
□ 교육부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관한「고등교육법」개정안(강사법)이 지난 8.1. 부터 발효됨에 따라 강의 자리를 잃었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박사들을 위한 연구안전망 마련이 긴요하여, 추경으로 28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다.
ㅇ 이 사업을 통해 연구 업적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해고 기타 사유로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과제당 1년간 연구비 1,300만 원(기관지원금 1백만 원은 별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개요>
(지원 대상별 2,000과제
(과제당 지원액/기간)1,300만 원(기관지원금 1백만 원 별도)/1년
(신청자격)인문사회 부문 최근 5년내('14.1.1. ~)강의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지원 마감일 현재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연구 업적 필요)
(일정)연구자 신청(8.21. ~ 9.16.)→(필요 기관별 주관연구기관 확인 및 승인(8.21. ~ 9.18.)→ 선정평가(9 ~ 11월)→ 최종 확정 및 연구개시(11.15. 경)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 분야(예술 ‧ 체육학 포함)전 ‧ 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공백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11년부터 시작되었다.
※('11)1,712과제 →('12)1,685과제:('13)1,349과제 →('14)1,496과제 →('15)1,380과제 →('16)1,282과제 →('17)1,282과제 -('18)1,282과제
ㅇ 이번 사업에서 전직강사 연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2000과제가 추가됨에 따라 올해는 전체 3,282과제(본예산 1,282과제 + 추경2,000과제)를 지원하게 되었다.
□ 특히, 이번 하반기 사업부터는 소속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 등을 섭외할 수 없는 강사에 경우'대학의 확인 및 동의 절차'없이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제출을 수 있다.
ㅇ선정평가는 요건심사, 전공평가, 종합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신청자격 충족여부, 과제별 창의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 <NAME>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올해 추경사업은 시간강사 등 박사급 이상은 연구자들이 대학 교육과 학문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학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밝혔다.
ㅇ'20년부터는 학문 전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사업 확대 ・ 개편 등 젊은 비전임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잇는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인문사회 부문 비전임 박사급 연구지원사업 확대 ‧ 개편('20)
- 기존 3개 비전임 박사급 교수 지원사업(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 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 ‧ 개편
인문 분야 비전임 박사급 연구지원사업 확대('20)
- 박사후 국내 ‧ 외연수 및 창의 ‧ 도전 연구기반 구축 지원과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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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제도 혁신포럼’ 첫 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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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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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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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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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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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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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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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제도 혁신포럼'첫 모임 개최
조달청장, 정부공사제도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 전문가 의견수렴
□ □자장 <NAME> )은 9월 26일(목)15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정부공사제도 혁신포럼'킥오프회의(첫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업계, 시민단체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적정공사비 확보, 대 ․ 중소 상생 방안과 입찰제도의 공정성 강화 등 정부공사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안을 마련을 계획이다.
*참고도:정부공사제도 혁신포럼 위원(16인)명단
○ 이에 대해 조달청은 전문가그룹 사전회의(3회)*를 통해 혁신포럼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고, 이번 킥오프회의에서는 앞으로 논의할 주제를 확정한다.
*1차(연구기관, 8.30), 2차(학계, 9.6), 3차(협회, 9.6 ~ 9.8)
이번 혁신포럼은 연말까지 월 1 ~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혁신포럼내 주제별 전문가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 의제별 정부기관, 학계와 연구원 등으로 구성해 개선(안)공동 연구
○ 매 회별 각 의제에 대해 해당 분야에서 주제 발표 및 개선(안)제시 후 혁신포럼 토론사항을 종합으로 의제별 개선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혁신포럼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내년 초 검토를 거친 후 주관부처에 건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 <NAME> 관계자는"조달청은 벤처나라,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등 혁신조달을 선도에 추진해왔다"면서,
함께"그간의 혁신조달이 물품·용역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공사 부문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조달제도가 정착되도록 이번 혁신포럼이 그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공사제도 혁신포럼 위원 명단(16명)
소 속 직 위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한양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박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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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공사제도 혁신포럼’ 첫 회의 개최_1
### 내용:
'정부공사제도 혁신포럼'첫 모임 개최
조달청장, 정부공사제도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 전문가 의견수렴
□ □자장 <NAME> )은 9월 26일(목)15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정부공사제도 혁신포럼'킥오프회의(첫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업계, 시민단체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적정공사비 확보, 대 ․ 중소 상생 방안과 입찰제도의 공정성 강화 등 정부공사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안을 마련을 계획이다.
*참고도:정부공사제도 혁신포럼 위원(16인)명단
○ 이에 대해 조달청은 전문가그룹 사전회의(3회)*를 통해 혁신포럼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고, 이번 킥오프회의에서는 앞으로 논의할 주제를 확정한다.
*1차(연구기관, 8.30), 2차(학계, 9.6), 3차(협회, 9.6 ~ 9.8)
이번 혁신포럼은 연말까지 월 1 ~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혁신포럼내 주제별 전문가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 의제별 정부기관, 학계와 연구원 등으로 구성해 개선(안)공동 연구
○ 매 회별 각 의제에 대해 해당 분야에서 주제 발표 및 개선(안)제시 후 혁신포럼 토론사항을 종합으로 의제별 개선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혁신포럼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내년 초 검토를 거친 후 주관부처에 건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 <NAME> 관계자는"조달청은 벤처나라,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등 혁신조달을 선도에 추진해왔다"면서,
함께"그간의 혁신조달이 물품·용역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공사 부문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조달제도가 정착되도록 이번 혁신포럼이 그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공사제도 혁신포럼 위원 명단(16명)
소 속 직 위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한양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박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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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수립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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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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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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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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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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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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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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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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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안)요약본
Ⅰ. 지원계획 수립배경 ․ 추진경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14.12.4. 시행)제7조에 따라 지역방송의 건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수립 추진
○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특별법 제7조제2항)
① 지역방송의 공익성 증진과 자율성 보장
② 지역방송 발전지원의 기본방향
③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④ 방송한 발전지원을 위한<NAME> 확보·배분에 관한 사항
⑤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따른 사항
⑥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 인력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
⑦ 지역방송 광고체계 개선방안, 광고·편성·협찬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등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방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평가, 분석·통계에 관한 사항
○'14.11 ~'15.3월:지원계획 수립 자문를 구성 ․ 운영(총 6회 회의)
방송 ․ 광고 ․ 프로그램 유통 분야 등 약 14인의 지역방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
○'15.3월:지원계획(안)지역방송발전위원회 보고(3.12 ~ 3.26)
○'15.4월:공청회 등 의견수렴 실시 및 의견수렴 및 지발위 보고
○'15.5.28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원계획(안)심의
○'15.6.11:방송통신위원회 지원계획(안)의결
주요한경 및 문제점
지역방송의 열악한 경영여건
○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의 지속적인 악화로 지역방송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지난 5년간 지상파 방송사에서 광고수익은 연평균 1.89%성장하였으나 지역방송은 1.36%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방송 광고수익 추이('09∼'13년)>
출처:『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매 연도
지역방송의 자체역량 및 전문인력 취약
○ 방송 전문인력 교육인프라의 지상파 집중현상과 지역방송의 필요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부재로 지역방송 제작 및 운영 역량 제한
□ 지상파 전체 종사자 수는 지난 5년간('09 ~'13년)연평균 1.44%감소는 반면, 지역방송사는 1.57%감소함
<방송과 종사자수 추이('09∼'13년)>
출처:『방송산업 발전도 보고서』각 연도
지역방송사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미흡
□ 지역방송사의 자체편성 프로그램은 지역MBC가 16%가량, 지역민방은 29%정도에 그침
*지역민방의 괄호 안의 숫자는 OBS경인TV(자체편성 비중 100%)를 제외한 수치임
○ 프로그램 유통 부족
○ 우수한 지역방송 콘텐츠가 지역어도 판매 ․ 유통채널 부족으로 지역 교차 방송에 취약한 실정임
-'13년 기준 지역방송의 방송프로그램 판매 수익은 140억 원이며, 지난 5년간 평균 판매수익은 지상파 전체가 연평균 18.3%증가한 동안 지역방송은 5.7%증가에 그침
<지상파를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추이('09∼'13년)>
자료는『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해당 연도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지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
1. 지역방송의 편성 ․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성 구현
2. 합리적 제도를 통한 지역방송의 재정안정화 체계 구축
3. 방송한 활용을 통한 지역방송과 지역사회 상생발전 도모
4대 추진전략/10대 정책과제
1.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①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② 유무적 공유자원의 활용 확대
③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 강화
2. 지역 프로그램 유통 확대
① 지역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 선진화
② 지역방송 유통 인프라 조성[중장기]
3. 지역방송 자체역량 강화
① 지역방송의 지역성 제고
② 지역방송사 인적 자원의 고도화 및 전문화
4. 재정안정 등 제도기반 조성
②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제도 개선
③ 전파료 배분 체계 중 결합판매 제도 개선
콘텐츠 제작 역량 확충
지역민은 프로그램 제작 지원
o 지역문화 정체성 유지 및 지역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성이 강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보도 ․ 시사 ․ 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 강화
o 지역방송사 프로그램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사의 지역문화 프로그램 공동제작 역량 강화
o 지역방송사의 자체 수익구조 발굴을 위해 지역적 특색이 강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포맷 개발 지원
o 공동 제작 시도 활성화 및 지역방송 PD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방송분야 별 전문가로 구성된'멘토 위원회'를 운영으로 단계별 맞춤형 멘토링 추진
지역사회 공유자원의 역할 확대
o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지자체, 지역기업, 교육기관, 각계 인사 등 지역사회의 공유자원으로 구성된'지역방송 발전 협의체'발족 및 운영
지역사회 공유자원 주체 상호에 소통·협력에 기초하여 지역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진작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 기반 강화
- 현재 전국 5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해서 적극 활용
-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 ․ 장비 구축과 지역방송사 종사자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방송 상생협의체 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 지원 사업에 활용
지역 미디어 유통 촉진
지역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 합리화
현행 자체편성 비율 규제 방식에서 지역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선
- 지역방송의 지역성 강화와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해 보다 직접적인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규제를 도입
지역방송사의 프로그램 자체제작 역량 제고를 위해 현행 외주제작 편성비율 수준을 개선
- 특히 지역방송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유통확대를 위해 지역방송사가 자체제작한 콘텐츠를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
※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방송법 개정안( <NAME> 의원 의로'14.11.26.)이 국회에서 통과됨('15.5.29.)에 따라 동과제는 기완료됨
지역방송 글로벌 인프라 조성
o 우수한 지역방송 프로그램이 해외한국어 방송에 방영되도록 콘텐츠 유통을 지원하고, 해외 마케팅 및 판매를 위한 현지 재제작(번역, 더빙 등)비용 지원
o 해외 콘텐츠 현황 파악 등 마케팅 기회 확대를 위한 해외 콘텐츠 유통에 참가 지원
o 지역방송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지원하는 디지털유통 플랫폼을 구축 ․ 운영하여 지역방송의 판로 확대 및 홍보 ․ 유통 촉진을 유도
지역방송의 지역성 평가
o'14년 12월에 공표한'지역방송에 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고시에 따라'16년부터 지방성<NAME> 평가결과를 기금지원에 적용을 예정
'지역성<NAME>'는 지역방송이 지역성 구현 책무와 지역성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이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방송사 인적 자원의 고도화 및 선진화
o 방송기술 변화에 따라 방송제작 및 기술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방송 종사자의 직무교육을 지원한 방송고도화 대응 역량 획득
- 방송한 종사자 교육기관의 서울 집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지역방송 재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o 지역방송 종사자들에게 해외 중장기 방송전문 과정(6개월 ~ 1년)참가를 권장으로 선진 방송역량 습득을 위한 역량 강화 도모
- 방송사는 참가 목적과 해외 방송전문 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지방에 종사자의 해외 전문과정 교육 지원
-'16년부터 도입되는 사업별 지역성<NAME>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매년 교육 지원 방송사 선정
※ 국외 체류비, 전문교육 연수 참가비 등 매년 3∼5명 이내 지역방송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재정안정 지원 제도기반 조성
o 안정한 콘텐츠 제작<NAME> 확보를 위해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협찬사에 대한 고지방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검토 필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제도 개선
o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의 공익 책무와 방송운영의 공공성, 지역방송의 수익규모,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율 현실화 등 추진
전파료 배분체계 개편
o 현행 전파료 체계는 초당 정액요금제로서 지역별 시장 가치(가시청 인구, 콘텐츠 소비 지출, 지역 총생산 등)를 반영한 지역 전파료 배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역방송의 요구가 있음
지역 네트워크방송사의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전파료 배분기준 수립을 위해 방통위,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 또는 논의기구 운영 검토
결합판매 제도 개선
o 현행 결합판매 고시에서 제시는 공영미디어렙과<NAME>미디어렙간 지원대상 미디어를 지정 및 결합판매지원 부담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대두
향후 수신료 조정 등 방송광고시장 변동 시점과 연동하여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을 배제하고 중립적이면서 지역성 ․ 다양성 등 공공가치를 실현을 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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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수립_2
### 내용: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안)요약본
Ⅰ. 지원계획 수립배경 ․ 추진경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14.12.4. 시행)제7조에 따라 지역방송의 건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수립 추진
○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특별법 제7조제2항)
① 지역방송의 공익성 증진과 자율성 보장
② 지역방송 발전지원의 기본방향
③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④ 방송한 발전지원을 위한<NAME> 확보·배분에 관한 사항
⑤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따른 사항
⑥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 인력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
⑦ 지역방송 광고체계 개선방안, 광고·편성·협찬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등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방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평가, 분석·통계에 관한 사항
○'14.11 ~'15.3월:지원계획 수립 자문를 구성 ․ 운영(총 6회 회의)
방송 ․ 광고 ․ 프로그램 유통 분야 등 약 14인의 지역방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
○'15.3월:지원계획(안)지역방송발전위원회 보고(3.12 ~ 3.26)
○'15.4월:공청회 등 의견수렴 실시 및 의견수렴 및 지발위 보고
○'15.5.28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원계획(안)심의
○'15.6.11:방송통신위원회 지원계획(안)의결
주요한경 및 문제점
지역방송의 열악한 경영여건
○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의 지속적인 악화로 지역방송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지난 5년간 지상파 방송사에서 광고수익은 연평균 1.89%성장하였으나 지역방송은 1.36%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방송 광고수익 추이('09∼'13년)>
출처:『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매 연도
지역방송의 자체역량 및 전문인력 취약
○ 방송 전문인력 교육인프라의 지상파 집중현상과 지역방송의 필요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부재로 지역방송 제작 및 운영 역량 제한
□ 지상파 전체 종사자 수는 지난 5년간('09 ~'13년)연평균 1.44%감소는 반면, 지역방송사는 1.57%감소함
<방송과 종사자수 추이('09∼'13년)>
출처:『방송산업 발전도 보고서』각 연도
지역방송사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미흡
□ 지역방송사의 자체편성 프로그램은 지역MBC가 16%가량, 지역민방은 29%정도에 그침
*지역민방의 괄호 안의 숫자는 OBS경인TV(자체편성 비중 100%)를 제외한 수치임
○ 프로그램 유통 부족
○ 우수한 지역방송 콘텐츠가 지역어도 판매 ․ 유통채널 부족으로 지역 교차 방송에 취약한 실정임
-'13년 기준 지역방송의 방송프로그램 판매 수익은 140억 원이며, 지난 5년간 평균 판매수익은 지상파 전체가 연평균 18.3%증가한 동안 지역방송은 5.7%증가에 그침
<지상파를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추이('09∼'13년)>
자료는『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해당 연도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지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
1. 지역방송의 편성 ․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성 구현
2. 합리적 제도를 통한 지역방송의 재정안정화 체계 구축
3. 방송한 활용을 통한 지역방송과 지역사회 상생발전 도모
4대 추진전략/10대 정책과제
1.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①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② 유무적 공유자원의 활용 확대
③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 강화
2. 지역 프로그램 유통 확대
① 지역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 선진화
② 지역방송 유통 인프라 조성[중장기]
3. 지역방송 자체역량 강화
① 지역방송의 지역성 제고
② 지역방송사 인적 자원의 고도화 및 전문화
4. 재정안정 등 제도기반 조성
②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제도 개선
③ 전파료 배분 체계 중 결합판매 제도 개선
콘텐츠 제작 역량 확충
지역민은 프로그램 제작 지원
o 지역문화 정체성 유지 및 지역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성이 강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보도 ․ 시사 ․ 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 강화
o 지역방송사 프로그램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사의 지역문화 프로그램 공동제작 역량 강화
o 지역방송사의 자체 수익구조 발굴을 위해 지역적 특색이 강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포맷 개발 지원
o 공동 제작 시도 활성화 및 지역방송 PD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방송분야 별 전문가로 구성된'멘토 위원회'를 운영으로 단계별 맞춤형 멘토링 추진
지역사회 공유자원의 역할 확대
o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지자체, 지역기업, 교육기관, 각계 인사 등 지역사회의 공유자원으로 구성된'지역방송 발전 협의체'발족 및 운영
지역사회 공유자원 주체 상호에 소통·협력에 기초하여 지역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진작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 기반 강화
- 현재 전국 5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해서 적극 활용
-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 ․ 장비 구축과 지역방송사 종사자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방송 상생협의체 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 지원 사업에 활용
지역 미디어 유통 촉진
지역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 합리화
현행 자체편성 비율 규제 방식에서 지역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선
- 지역방송의 지역성 강화와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해 보다 직접적인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규제를 도입
지역방송사의 프로그램 자체제작 역량 제고를 위해 현행 외주제작 편성비율 수준을 개선
- 특히 지역방송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유통확대를 위해 지역방송사가 자체제작한 콘텐츠를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
※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방송법 개정안( <NAME> 의원 의로'14.11.26.)이 국회에서 통과됨('15.5.29.)에 따라 동과제는 기완료됨
지역방송 글로벌 인프라 조성
o 우수한 지역방송 프로그램이 해외한국어 방송에 방영되도록 콘텐츠 유통을 지원하고, 해외 마케팅 및 판매를 위한 현지 재제작(번역, 더빙 등)비용 지원
o 해외 콘텐츠 현황 파악 등 마케팅 기회 확대를 위한 해외 콘텐츠 유통에 참가 지원
o 지역방송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지원하는 디지털유통 플랫폼을 구축 ․ 운영하여 지역방송의 판로 확대 및 홍보 ․ 유통 촉진을 유도
지역방송의 지역성 평가
o'14년 12월에 공표한'지역방송에 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고시에 따라'16년부터 지방성<NAME> 평가결과를 기금지원에 적용을 예정
'지역성<NAME>'는 지역방송이 지역성 구현 책무와 지역성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이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방송사 인적 자원의 고도화 및 선진화
o 방송기술 변화에 따라 방송제작 및 기술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방송 종사자의 직무교육을 지원한 방송고도화 대응 역량 획득
- 방송한 종사자 교육기관의 서울 집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지역방송 재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o 지역방송 종사자들에게 해외 중장기 방송전문 과정(6개월 ~ 1년)참가를 권장으로 선진 방송역량 습득을 위한 역량 강화 도모
- 방송사는 참가 목적과 해외 방송전문 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지방에 종사자의 해외 전문과정 교육 지원
-'16년부터 도입되는 사업별 지역성<NAME>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매년 교육 지원 방송사 선정
※ 국외 체류비, 전문교육 연수 참가비 등 매년 3∼5명 이내 지역방송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재정안정 지원 제도기반 조성
o 안정한 콘텐츠 제작<NAME> 확보를 위해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협찬사에 대한 고지방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검토 필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제도 개선
o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의 공익 책무와 방송운영의 공공성, 지역방송의 수익규모,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율 현실화 등 추진
전파료 배분체계 개편
o 현행 전파료 체계는 초당 정액요금제로서 지역별 시장 가치(가시청 인구, 콘텐츠 소비 지출, 지역 총생산 등)를 반영한 지역 전파료 배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역방송의 요구가 있음
지역 네트워크방송사의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전파료 배분기준 수립을 위해 방통위,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 또는 논의기구 운영 검토
결합판매 제도 개선
o 현행 결합판매 고시에서 제시는 공영미디어렙과<NAME>미디어렙간 지원대상 미디어를 지정 및 결합판매지원 부담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대두
향후 수신료 조정 등 방송광고시장 변동 시점과 연동하여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을 배제하고 중립적이면서 지역성 ․ 다양성 등 공공가치를 실현을 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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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양재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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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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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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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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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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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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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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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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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7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555)*제공일:12월 17일(총1매)
서울시 서초구(양재천)야생조류 분변 역학과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서울 서초구(양재천)에서 12.12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서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기간이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겨울철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북상이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 울타리, 전실 내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외부와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진출입로와 농장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통제
장화(신발)갈아신기
외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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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서울시 서초구(양재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_1
### 내용:
2019년 12월 17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555)*제공일:12월 17일(총1매)
서울시 서초구(양재천)야생조류 분변 역학과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서울 서초구(양재천)에서 12.12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서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기간이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겨울철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북상이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 울타리, 전실 내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외부와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진출입로와 농장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통제
장화(신발)갈아신기
외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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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e09930-5bba-4b9f-8bd8-96636280a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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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0597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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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과학인재와의 만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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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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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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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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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970
|
CC BY
|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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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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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과학인재와의 만남 ｣ 개최
「2015년 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우수창업동아리 초청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12월 23일(수)서울롯데호텔에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학생, 우수창업동아리 대표 미래과학인재를 초청하여 격려하였다.
□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발
- ｢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02.7월)｣ 의 일환으로'03년부터 선발 지원
- 수학, 과학분야에 탁월한 잠재력을 보유는 있는 학생을 발굴로 등록금,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
※ 2015년 대통령과학장학생:145명(국내장학생 137명, 해외장학생 8명)
※ 대학생을 제외한 20세 미만의 학생들이 과학 기술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겨루는 국제적 규모의 청소년 수학 올림픽
- 88년 제29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부터 개최
- 2015년 참가성적:수학(3위/104국), 물리(2위/85국), 화학(1위/75국), 생물(5위/61국), 정보(1위/82국), 천문(1위/13국), 지구과학(1위/25국), 중등(3위/44국), 물리토너먼트(은상/27국)
□ 선후배 협력 창업동아리
:대학 창업동아리를 대상으로 선배 기업인과의 협력 프로젝트 수행 지원(19팀)
- 선배 기업인과 협력하여'아이디어 개발 - 사업계획 수립 - 시제품 제작 - 사업화'등 창업 과정 수행
ㅇ 이날 행사에는 중학교 재학 시절 큰 수술을 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연구체험활동을 계속하여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연세대 <NAME> ), 천문에 호기심이 생겨'천문학'및'천체물리학'책이 헤질 때까지 독학하여 천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학생(인천과고 <NAME> ), 블루투스 통신을 접목하여 원격제어가 가능한 탈착형 멀티탭을 개발한 창업동아리 학생(트윙팀)등이 참가하였다.
ㅇ 1부 기념식에서 미래부 장관은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학생 8명에게 장학증서와 메달,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우수자 9명 및 우수창업동아리 대표학생 4명에게 메달을 수여하였다.
ㅇ 또한 격려사를 통해"학생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융합정신과 글로벌 감각으로 사람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지닌 미래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 2부 행사에서는'우리들의 두드림'토크콘서트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이공계 CEO 출신 <NAME> (바이오폭스텍)고문과 단국대학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NAME> 교수, 카이에 교육기부단 <NAME> 학생이 멘토 멘토로서 참석해 성공사례 및 경험담을<NAME>고,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 선배 멘토들은 기업 운영에 따른 경험, 생체신경과학 연구 경험 등을 토대로 과학인재의 역할 등에 대한 고민에 대해 따뜻한 조언과 지지를 보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향후 과학인재가 꿈과 도전정신을 갖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붙임:미래과학인재와의 만남 개최 계획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미래과학인재와의 만남 행사 계획
ㅇ(목적)2015년도 대통령과학장학생(14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대표학생(44명), 창업인재**(17명)를 초청하여 장학증서 및 메달 등을 수여하고 격려
ㅇ 2015년도 8개 대회 참가 결과 총 4개 부문 1위(화학, 정보, 천문, 지구과학)를 달성
*는 2015 선후배연계 우수 창업동아리(11월 창조경제박람회, 4팀 17명)
-(일시/장소)'15.12.23(수), 17:15 ~ 20:00/서울 코엑스 사파이어 볼룸(3층)
ㅇ(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한국장학재단·한국과학창의재단
※(참석자)장학생·올림피아드 대표단·창업인재 등 300명 내외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23명, 교육기부단(대학생)25명 및 선배 과학기술인(창업·기업가, 산·학·연 재직자)등
ㅇ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증서·메달,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학생·우수창업동아리 학생 메달 수여 등 격려
ㅇ 과학기술인, 이공계CEO, 선배 장학생 등의 선배 멘토와의 토크콘서트를 통한 진로와 고민 상담을 나누는 소통의 장 개최
17:15∼17:17(02')
17:17∼17:20(03')
(장학생, 대표단 등)발표
17:20∼17:40(20')
17:40∼17:43(03')
17:43∼17:53(10')
및 수상 소감 발표
장학생, 과학·창업인재 각각 1명
17:53∼18:10(17')
18:10∼18:15(5')
18:15∼18:20(05')
인터뷰 등 UCC 영상
18:20∼19:00(40')
두드림(토크콘서트)
과학기술인·벤처가 등 강의 진행
19:00∼19:14(14')
19:14∼20:00(46')
증서·메달 수여 대표학생 인승
대통령과학장학생 증서 ․ 메달 교부 대표
소속 및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Journal of applied physics에 논문 투가
• 14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교육부)
• 제26회 대통령은 과학경시대회 물리분야 은상
• 13년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은상(한국정보화진흥원)
• 제1회 아이디어 공모전 신기해 작품발표(창의재단)
미국 Harvard University Mathematics
·제54회(13년)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 제55회(14년)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메달 수여 대표단
소속 및 주요 경력
※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은메달 수상
※ 종합순위:3위/104개국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개인종합 1위)
☞ 종합순위:2위/85개국
• 국제화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
☞ 종합순위:1위/75개국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
※ 종합순위:5위/61개국
•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동메달 수상
※ 종합순위:1위/25개국
·국제천문올림피아드 동메달 수상
※ 종합순위:1위/13개국
·국제정보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개인종합 1위)
“ 종합순위:1위/83개국
•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은메달 수상
※ 종합순위:3위/44개국
•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 은메달 수상
※ 종합순위:은상/27개국
선·후배 연계 우수창업동아리 메달 수여 팀
소속·주요 경력
• 을지대학교(의료IT마케팅학과)
• 선·후배 관련 우수창업동아리(트윙)대표
※ 스마트폰을 통한 원거리 가전기구 제어 대표
• 연세대학교(실내건축학과)
• 선·후배 연계 우수창업동아리(Glitter)대표
※ 모바일에서 네일아트 디자인 선택부터 미용실 방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건국대학교(신문방송학과)
• 선·후배 연계 우수창업동아리(D:re)대표
※ 스티커 부착과 진동책갈피 활용, 도서도 완독률 제고
• University of Bridgeport(미국, 그래픽 디자인)
- 선·후배 연계 우수창업동아리(ARTRASH)대표
※ 무료 공연티켓과 공연후 수거된 스티커를 맞바꾸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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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과학인재와의 만남_1
### 내용:
｢ 미래 과학인재와의 만남 ｣ 개최
「2015년 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우수창업동아리 초청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12월 23일(수)서울롯데호텔에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학생, 우수창업동아리 대표 미래과학인재를 초청하여 격려하였다.
□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발
- ｢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02.7월)｣ 의 일환으로'03년부터 선발 지원
- 수학, 과학분야에 탁월한 잠재력을 보유는 있는 학생을 발굴로 등록금,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
※ 2015년 대통령과학장학생:145명(국내장학생 137명, 해외장학생 8명)
※ 대학생을 제외한 20세 미만의 학생들이 과학 기술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겨루는 국제적 규모의 청소년 수학 올림픽
- 88년 제29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부터 개최
- 2015년 참가성적:수학(3위/104국), 물리(2위/85국), 화학(1위/75국), 생물(5위/61국), 정보(1위/82국), 천문(1위/13국), 지구과학(1위/25국), 중등(3위/44국), 물리토너먼트(은상/27국)
□ 선후배 협력 창업동아리
:대학 창업동아리를 대상으로 선배 기업인과의 협력 프로젝트 수행 지원(19팀)
- 선배 기업인과 협력하여'아이디어 개발 - 사업계획 수립 - 시제품 제작 - 사업화'등 창업 과정 수행
ㅇ 이날 행사에는 중학교 재학 시절 큰 수술을 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연구체험활동을 계속하여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연세대 <NAME> ), 천문에 호기심이 생겨'천문학'및'천체물리학'책이 헤질 때까지 독학하여 천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학생(인천과고 <NAME> ), 블루투스 통신을 접목하여 원격제어가 가능한 탈착형 멀티탭을 개발한 창업동아리 학생(트윙팀)등이 참가하였다.
ㅇ 1부 기념식에서 미래부 장관은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학생 8명에게 장학증서와 메달,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우수자 9명 및 우수창업동아리 대표학생 4명에게 메달을 수여하였다.
ㅇ 또한 격려사를 통해"학생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융합정신과 글로벌 감각으로 사람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지닌 미래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 2부 행사에서는'우리들의 두드림'토크콘서트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이공계 CEO 출신 <NAME> (바이오폭스텍)고문과 단국대학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NAME> 교수, 카이에 교육기부단 <NAME> 학생이 멘토 멘토로서 참석해 성공사례 및 경험담을<NAME>고,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 선배 멘토들은 기업 운영에 따른 경험, 생체신경과학 연구 경험 등을 토대로 과학인재의 역할 등에 대한 고민에 대해 따뜻한 조언과 지지를 보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향후 과학인재가 꿈과 도전정신을 갖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붙임:미래과학인재와의 만남 개최 계획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미래과학인재와의 만남 행사 계획
ㅇ(목적)2015년도 대통령과학장학생(14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대표학생(44명), 창업인재**(17명)를 초청하여 장학증서 및 메달 등을 수여하고 격려
ㅇ 2015년도 8개 대회 참가 결과 총 4개 부문 1위(화학, 정보, 천문, 지구과학)를 달성
*는 2015 선후배연계 우수 창업동아리(11월 창조경제박람회, 4팀 17명)
-(일시/장소)'15.12.23(수), 17:15 ~ 20:00/서울 코엑스 사파이어 볼룸(3층)
ㅇ(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한국장학재단·한국과학창의재단
※(참석자)장학생·올림피아드 대표단·창업인재 등 300명 내외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23명, 교육기부단(대학생)25명 및 선배 과학기술인(창업·기업가, 산·학·연 재직자)등
ㅇ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증서·메달,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학생·우수창업동아리 학생 메달 수여 등 격려
ㅇ 과학기술인, 이공계CEO, 선배 장학생 등의 선배 멘토와의 토크콘서트를 통한 진로와 고민 상담을 나누는 소통의 장 개최
17:15∼17:17(02')
17:17∼17:20(03')
(장학생, 대표단 등)발표
17:20∼17:40(20')
17:40∼17:43(03')
17:43∼17:53(10')
및 수상 소감 발표
장학생, 과학·창업인재 각각 1명
17:53∼18:10(17')
18:10∼18:15(5')
18:15∼18:20(05')
인터뷰 등 UCC 영상
18:20∼19:00(40')
두드림(토크콘서트)
과학기술인·벤처가 등 강의 진행
19:00∼19:14(14')
19:14∼20:00(46')
증서·메달 수여 대표학생 인승
대통령과학장학생 증서 ․ 메달 교부 대표
소속 및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Journal of applied physics에 논문 투가
• 14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교육부)
• 제26회 대통령은 과학경시대회 물리분야 은상
• 13년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은상(한국정보화진흥원)
• 제1회 아이디어 공모전 신기해 작품발표(창의재단)
미국 Harvard University Mathematics
·제54회(13년)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 제55회(14년)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메달 수여 대표단
소속 및 주요 경력
※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은메달 수상
※ 종합순위:3위/104개국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개인종합 1위)
☞ 종합순위:2위/85개국
• 국제화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
☞ 종합순위:1위/75개국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
※ 종합순위:5위/61개국
•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동메달 수상
※ 종합순위:1위/25개국
·국제천문올림피아드 동메달 수상
※ 종합순위:1위/13개국
·국제정보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개인종합 1위)
“ 종합순위:1위/83개국
•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은메달 수상
※ 종합순위:3위/44개국
•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 은메달 수상
※ 종합순위:은상/27개국
선·후배 연계 우수창업동아리 메달 수여 팀
소속·주요 경력
• 을지대학교(의료IT마케팅학과)
• 선·후배 관련 우수창업동아리(트윙)대표
※ 스마트폰을 통한 원거리 가전기구 제어 대표
• 연세대학교(실내건축학과)
• 선·후배 연계 우수창업동아리(Glitter)대표
※ 모바일에서 네일아트 디자인 선택부터 미용실 방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건국대학교(신문방송학과)
• 선·후배 연계 우수창업동아리(D:re)대표
※ 스티커 부착과 진동책갈피 활용, 도서도 완독률 제고
• University of Bridgeport(미국, 그래픽 디자인)
- 선·후배 연계 우수창업동아리(ARTRASH)대표
※ 무료 공연티켓과 공연후 수거된 스티커를 맞바꾸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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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간담회를 통한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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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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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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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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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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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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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간담회를 통한 ｢ 기업구조조정 방안 ｣ 발표
◇ 현행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하고,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기업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하는 기반 마련
-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 ‧ 합리성 제고 → 구조조정 채권을 선정 지연 해소 및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
ㅇ 가격 ‧ 매각조건을 적극 조정하는 시스템 마련 → 구조조정 기업 매각 활성화 기반
ㅇ 향후 5년간 총 8조원 규모(목표)의 기업구조조정 펀드 설립 → 자본시장을 이용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여건 마련
□ <NAME> 금융위원장은 ` 17.4.13일 시중은행 은행장 대상과 기업구조조정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여 ｢ 기업구조조정 방안 ｣ 을 논의 ‧ 확정하였음
<기업구조조정 관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7.4.13(목)09: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금융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우리 ‧ 농협 ‧ 하나 ‧ 국민 ‧ 신한 ‧ 산업 ‧ 수출입 ‧ 기업은행 은행장은 신보 ‧ 기보 이사장,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과 연합자산관리(UAMCO)대표이사, 은행연합회 전무 및
□ <NAME>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채권자들의 입장도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로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였음
□ 특히, 은행 차입에 의존하던 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식이 회사채, CP 시장 등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 채권단을 구성하는 채권도 수가 늘어나고 채권자간 이해관계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채권은행 주도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조정 체계(London Approach)에 한계가 나타나고 싶다고 하였음
ㅇ 이에 따라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기업 주도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기업구조조정 방안'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현행 구조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ㅇ 금융시장 환경 급변에 맞추어 자본시장을 이용한 구조조정, P - Plan 활성화 등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다변적 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ㅇ 먼저,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 ‧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ㅇ 신용위험평가 절차에 객관성 ‧ 합리성을 확보로 부실기업을 적기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구조조정 추진 단계에서도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한 채권금융기관 차원에서 효과적 워크아웃 추진이 곤란한 경우 신속히 자체 구조조정 방안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 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하여 적극적 채무조정, 신규자금 조달과 사업 개편 등 기업<NAME>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경우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ㅇ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가격 ‧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이견을 조정하겠다고 하였음
- 구조조정 채권의 장부가격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가 제시는 준거가격간 차이가 반복적으로 심하게 나타나는 채권은행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준비도 적립의 적정성을 적극 점검하겠다고 하였음
ㅇ 마중물로서 8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구조조정 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음
ㅇ 정책금융기관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회사채 등 자본시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경영정상화의 필수 요소인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잇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ㅇ 이처럼 앞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직접적인 구조조정 지원 주체에서 구조조정 관련<NAME> 공급 및 구조조정 시장 조성자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하였음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공사례 창출을 통해 민간 참여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ㅇ P - Plan, PEF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도입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과제도 하였음
ㅇ UAMCO가 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으로 부실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ㅇ 자본시장에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인식이 확산을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음
□ 마지막으로 <NAME>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업구조조정 관련 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ㅇ 정확한 상황 인식과 폭넓은 공감대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ㅇ 이번 기업구조조정 방안'이 그 여느 때 보다 추진력을 얻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확립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음
1. 채권금융기관의 선제적 구조조정 노력
(1)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 확보
□(문제점)현행 신용위험평가 모형 및 절차로는 채권금융기관의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를 방지하는데 어려움
□(개선방안)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합리성을 확보로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 방지
ㅇ 은행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신용위험평가 체계 개선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17.)
ㅇ 은행 내부'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심도있는 논의를<NAME>고 신용위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17.)
ㅇ 분기별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금감원,'17.)하고,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한 면책 및 인센티브 확대
(2)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
ㅇ(문제점)채권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지속 필요를 평가함에 있어 온정주의적 경향 발생
□(개선방안)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내실있고 엄격히 평가할 수도 있는 기반 조성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17.)
ㅇ 워크아웃 진행상황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를 핵심감사제(Key Audit Matters)등에 상세기술
*(예)재무구조 ‧ 사업구조 ‧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개선 가능성 등 공동관리절차의 효과성을 분석
ㅇ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경평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재평가
2.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반 조성
(1)구조조정 자산을 매각 활성화
□(문제점)구조조정 채권 가격 등 매각조건에 대한 채권과 매각 담당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지체
□(개선방안)구조조정 채권 가격산정의 공정성 ․ 투명성을 제고하여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활성화될 가능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ㅇ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유찰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 →「구조조정채권 매매 모범규준」제정('17.)
*입찰자나 후보자에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산정한 준거가격으로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등
ㅇ 수의계약시 금리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조정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제정('17.)
(2)구조조정 대상 채권 중개 플랫폼 구축
□(문제점)채권매각 공고 전에는 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의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인수 희망자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별이 곤란
□(개선방안)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자산을 한데모아(pooling)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거래 플랫폼 구축('17.)
ㅇ 산은, 기은, 수은, 신 ․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 뒤에펀드 등 민간으로 단계적 확산
(3)한도성 여신 확보 지원
○(문제점)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한도성 여신*의 지원이 필수적이나, PEF에 매각된 기업의 경우 소극적 여신 관행, 제도적 요인 등으로 인한 원활한 여신 확보가 곤란
-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B2B 등 기업의 상거래 활동과 관련한 여신
□(개선방안)정책금융기관에 총 1.6조원 이상에서 한도성 여신 지원 프로그램(산은, 수은)및 연계 프로그램(신 ‧ 기보)을 신설('17.)하여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한도성 여신 확대를 지원
(4)기업구조조정 펀드 결성 지원
□(문제점)현행 PEF는 구조조정 관련 역할이 미흡한 상황으로 약정과 규모가 크지 않아*구조조정 채권 인수 및 Package deal을 통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
*UAMCO가 GP인 PEF를 제외하면, 기업재무안정 PEF의 평균 약정액은 869억 원 내외
□(개선방안)마중물로서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여 구조조정 채권 시장에 안정한 유동성을 공급('17.)
ㅇ(기본 구조)형 펀드로 설계하고, 펀드는 전체 약정액의 50%내 추가 출자하는 구조
ㅇ(펀드조성 규모)채권은행이 보유한 구조조정 자산 규모(17.6조원,'16년말 기준), 워크아웃 중단율(41.6%이상을 등을 고려하여 5년간 최대 8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목표
*참고로 워크아웃 중단율('09년 ~'17.3월):워크아웃 중단 기업수/워크아웃 개시 업체들 = 62개사/149개사 = 41.6%
ㅇ(펀드)펀드에 따른 매칭 출자를 위해 총 4조원 규모로 조성하되, 펀드 출범시 UAMCO, 정책금융기관(산은 ․ 수은 ․ 기은)의 공동화를 통해 1조원 규모로 조성(Capital call 방식)
ㅇ(펀드)구조조정 대상 프로젝트 기업(프로젝트 펀드)또는 업종별(블라인드 펀드)로 펀드를 설정하여 총 8조원 내외로 조성
3.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시너지 창출
(1)P - Plan의 성공적 안착 지원
□ 회생법원 설립('17.3월)을 계기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은 Pre - packaged Plan(P - Plan)*을 활성화
*(예)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반영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회생을차 구조조정 절차로 전환
ㅇ 원활한 P - Plan 적용을 위해 사전계획안 제출 준칙, P - Plan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17.)
(2)다양한 구조조정 방법을 활용한 모범사례 발굴
□ 워크아웃, P - Plan, 패키지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구조조정 모범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창출
ㅇ 초기에는 정책금융기관(산은 ‧ 기은)및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UAMCO)를 중심으로 성공적 형태의 구조조정 추진 사례를 창출하고, 시중은행의 단계적 참여를 유도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 ‧ 선제적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 여건 마련
ㅇ 향후 객관적 신용위험평가와 워크아웃 지속 기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 등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할 전망
- 특히,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추진 업무 담당자에게 면책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극적 구조조정 업무 관행 근절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전환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직접적인 구조조정 추진 역할에서 구조조정 관련<NAME> 공급 및 구조조정 시장 조성자로 전환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여건 조성
ㅇ 구조조정 회사채 가격 등 매각 지연요인을 제도적으로 개선
ㅇ 기존에 부실기업<NAME>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온 한도성 여신 관련 지원 여건 마련
ㅇ 기업구조조정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 ‧ 운영*
*적극적 채권은행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성매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모색
P - Plan 활성화를 위해 현행 회생절차를 보완
ㅇ 법원의 신속한 사전계획안 제출과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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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은행장 간담회를 통한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발표_1
### 내용:
은행장 간담회를 통한 ｢ 기업구조조정 방안 ｣ 발표
◇ 현행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하고,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기업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하는 기반 마련
-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 ‧ 합리성 제고 → 구조조정 채권을 선정 지연 해소 및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
ㅇ 가격 ‧ 매각조건을 적극 조정하는 시스템 마련 → 구조조정 기업 매각 활성화 기반
ㅇ 향후 5년간 총 8조원 규모(목표)의 기업구조조정 펀드 설립 → 자본시장을 이용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여건 마련
□ <NAME> 금융위원장은 ` 17.4.13일 시중은행 은행장 대상과 기업구조조정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여 ｢ 기업구조조정 방안 ｣ 을 논의 ‧ 확정하였음
<기업구조조정 관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7.4.13(목)09: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금융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우리 ‧ 농협 ‧ 하나 ‧ 국민 ‧ 신한 ‧ 산업 ‧ 수출입 ‧ 기업은행 은행장은 신보 ‧ 기보 이사장,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과 연합자산관리(UAMCO)대표이사, 은행연합회 전무 및
□ <NAME>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채권자들의 입장도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로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였음
□ 특히, 은행 차입에 의존하던 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식이 회사채, CP 시장 등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 채권단을 구성하는 채권도 수가 늘어나고 채권자간 이해관계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채권은행 주도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조정 체계(London Approach)에 한계가 나타나고 싶다고 하였음
ㅇ 이에 따라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기업 주도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기업구조조정 방안'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현행 구조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ㅇ 금융시장 환경 급변에 맞추어 자본시장을 이용한 구조조정, P - Plan 활성화 등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다변적 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ㅇ 먼저,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 ‧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ㅇ 신용위험평가 절차에 객관성 ‧ 합리성을 확보로 부실기업을 적기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구조조정 추진 단계에서도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한 채권금융기관 차원에서 효과적 워크아웃 추진이 곤란한 경우 신속히 자체 구조조정 방안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 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하여 적극적 채무조정, 신규자금 조달과 사업 개편 등 기업<NAME>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경우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ㅇ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가격 ‧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이견을 조정하겠다고 하였음
- 구조조정 채권의 장부가격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가 제시는 준거가격간 차이가 반복적으로 심하게 나타나는 채권은행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준비도 적립의 적정성을 적극 점검하겠다고 하였음
ㅇ 마중물로서 8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구조조정 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음
ㅇ 정책금융기관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회사채 등 자본시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경영정상화의 필수 요소인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잇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ㅇ 이처럼 앞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직접적인 구조조정 지원 주체에서 구조조정 관련<NAME> 공급 및 구조조정 시장 조성자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하였음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공사례 창출을 통해 민간 참여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ㅇ P - Plan, PEF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도입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과제도 하였음
ㅇ UAMCO가 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으로 부실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ㅇ 자본시장에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인식이 확산을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음
□ 마지막으로 <NAME>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업구조조정 관련 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ㅇ 정확한 상황 인식과 폭넓은 공감대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ㅇ 이번 기업구조조정 방안'이 그 여느 때 보다 추진력을 얻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확립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음
1. 채권금융기관의 선제적 구조조정 노력
(1)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 확보
□(문제점)현행 신용위험평가 모형 및 절차로는 채권금융기관의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를 방지하는데 어려움
□(개선방안)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합리성을 확보로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 방지
ㅇ 은행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신용위험평가 체계 개선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17.)
ㅇ 은행 내부'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심도있는 논의를<NAME>고 신용위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17.)
ㅇ 분기별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금감원,'17.)하고,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한 면책 및 인센티브 확대
(2)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
ㅇ(문제점)채권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지속 필요를 평가함에 있어 온정주의적 경향 발생
□(개선방안)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내실있고 엄격히 평가할 수도 있는 기반 조성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17.)
ㅇ 워크아웃 진행상황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를 핵심감사제(Key Audit Matters)등에 상세기술
*(예)재무구조 ‧ 사업구조 ‧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개선 가능성 등 공동관리절차의 효과성을 분석
ㅇ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경평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재평가
2.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반 조성
(1)구조조정 자산을 매각 활성화
□(문제점)구조조정 채권 가격 등 매각조건에 대한 채권과 매각 담당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지체
□(개선방안)구조조정 채권 가격산정의 공정성 ․ 투명성을 제고하여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활성화될 가능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ㅇ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유찰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 →「구조조정채권 매매 모범규준」제정('17.)
*입찰자나 후보자에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산정한 준거가격으로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등
ㅇ 수의계약시 금리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조정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제정('17.)
(2)구조조정 대상 채권 중개 플랫폼 구축
□(문제점)채권매각 공고 전에는 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의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인수 희망자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별이 곤란
□(개선방안)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자산을 한데모아(pooling)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거래 플랫폼 구축('17.)
ㅇ 산은, 기은, 수은, 신 ․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 뒤에펀드 등 민간으로 단계적 확산
(3)한도성 여신 확보 지원
○(문제점)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한도성 여신*의 지원이 필수적이나, PEF에 매각된 기업의 경우 소극적 여신 관행, 제도적 요인 등으로 인한 원활한 여신 확보가 곤란
-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B2B 등 기업의 상거래 활동과 관련한 여신
□(개선방안)정책금융기관에 총 1.6조원 이상에서 한도성 여신 지원 프로그램(산은, 수은)및 연계 프로그램(신 ‧ 기보)을 신설('17.)하여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한도성 여신 확대를 지원
(4)기업구조조정 펀드 결성 지원
□(문제점)현행 PEF는 구조조정 관련 역할이 미흡한 상황으로 약정과 규모가 크지 않아*구조조정 채권 인수 및 Package deal을 통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
*UAMCO가 GP인 PEF를 제외하면, 기업재무안정 PEF의 평균 약정액은 869억 원 내외
□(개선방안)마중물로서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여 구조조정 채권 시장에 안정한 유동성을 공급('17.)
ㅇ(기본 구조)형 펀드로 설계하고, 펀드는 전체 약정액의 50%내 추가 출자하는 구조
ㅇ(펀드조성 규모)채권은행이 보유한 구조조정 자산 규모(17.6조원,'16년말 기준), 워크아웃 중단율(41.6%이상을 등을 고려하여 5년간 최대 8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목표
*참고로 워크아웃 중단율('09년 ~'17.3월):워크아웃 중단 기업수/워크아웃 개시 업체들 = 62개사/149개사 = 41.6%
ㅇ(펀드)펀드에 따른 매칭 출자를 위해 총 4조원 규모로 조성하되, 펀드 출범시 UAMCO, 정책금융기관(산은 ․ 수은 ․ 기은)의 공동화를 통해 1조원 규모로 조성(Capital call 방식)
ㅇ(펀드)구조조정 대상 프로젝트 기업(프로젝트 펀드)또는 업종별(블라인드 펀드)로 펀드를 설정하여 총 8조원 내외로 조성
3.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시너지 창출
(1)P - Plan의 성공적 안착 지원
□ 회생법원 설립('17.3월)을 계기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은 Pre - packaged Plan(P - Plan)*을 활성화
*(예)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반영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회생을차 구조조정 절차로 전환
ㅇ 원활한 P - Plan 적용을 위해 사전계획안 제출 준칙, P - Plan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17.)
(2)다양한 구조조정 방법을 활용한 모범사례 발굴
□ 워크아웃, P - Plan, 패키지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구조조정 모범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창출
ㅇ 초기에는 정책금융기관(산은 ‧ 기은)및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UAMCO)를 중심으로 성공적 형태의 구조조정 추진 사례를 창출하고, 시중은행의 단계적 참여를 유도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 ‧ 선제적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 여건 마련
ㅇ 향후 객관적 신용위험평가와 워크아웃 지속 기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 등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할 전망
- 특히,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추진 업무 담당자에게 면책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극적 구조조정 업무 관행 근절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전환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직접적인 구조조정 추진 역할에서 구조조정 관련<NAME> 공급 및 구조조정 시장 조성자로 전환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여건 조성
ㅇ 구조조정 회사채 가격 등 매각 지연요인을 제도적으로 개선
ㅇ 기존에 부실기업<NAME>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온 한도성 여신 관련 지원 여건 마련
ㅇ 기업구조조정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 ‧ 운영*
*적극적 채권은행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성매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모색
P - Plan 활성화를 위해 현행 회생절차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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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질서 준수 우수단체로 ‘(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선정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191
|
CC BY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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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질서'준수 우수단체로'(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선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1일(화)2019년 어업질서 유지 우수단체로'(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를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매년 준법실적이 높고 수산자원 회복 활동에 앞장서서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한 마을(단체)을'어업질서 준수 우수마을(단체)'로 지정서 시상해 왔다.
올해에도 시 ‧ 도별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마을(단체)을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 협회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준법조업 선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점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 어선을 준수 우수단체 인증패를 수여한다. 이 협회의 준법사례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업인 교육 자료에 활용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어업질서 준수 우수마을(단체)선정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자율적인 참여와 법규를 준수하는 경우 스스로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마련은 제도이다."라며,"더 많은 마을과 단체가 수산계 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선정 대상도 확장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상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를 받으셔야 합니다.
2019년 어업을 준수 우수단체 선정 개요
2019년 우수(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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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업질서 준수 우수단체로 ‘(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선정_1
### 내용:
어업질서'준수 우수단체로'(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선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1일(화)2019년 어업질서 유지 우수단체로'(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를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매년 준법실적이 높고 수산자원 회복 활동에 앞장서서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한 마을(단체)을'어업질서 준수 우수마을(단체)'로 지정서 시상해 왔다.
올해에도 시 ‧ 도별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마을(단체)을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 협회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준법조업 선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점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 어선을 준수 우수단체 인증패를 수여한다. 이 협회의 준법사례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업인 교육 자료에 활용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어업질서 준수 우수마을(단체)선정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자율적인 참여와 법규를 준수하는 경우 스스로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마련은 제도이다."라며,"더 많은 마을과 단체가 수산계 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선정 대상도 확장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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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업을 준수 우수단체 선정 개요
2019년 우수(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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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24개국 44명 졸업생 배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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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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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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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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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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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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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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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24개국 44명 졸업생 배출
“ 22일(금)부산 부경대에서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졸업식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2017년 9월 개원한'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World Fisheries University)'에서 학위을 44명을 배출하고, 22일(금)부경대에서 졸업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24개 국가에서 선발된 학생 25명이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지도자 양성과정 참여자 총 19명이 수료증을 받을 예정이다.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은 2021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총회에서 설립승인을 목적으로 추진 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과정은 4.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연안 회원국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석사과정과 실습 및 훈련에 중점을 두고 지도자 양성과정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대학에서 전임교수 9명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소속 전문가를 비롯한 3명의 초빙교수 등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박사 등을 공동 지도교수로 임명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적극 지원하였다.
초빙교수인 <NAME> (Md. <NAME> )박사와 학생들은 시범사업기간 동안 총 7개의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학술지를 발표하였고, 일부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단시간 내에 국제수산분야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졸업식에는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NAME> 부산시 경제부시장, <NAME> 부경대학교 총장을 필두로 세계수산대학 참여와 학생과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졸업식에서는 학생들에게 석사 학위 또는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증을 수여하고, 세계수산대학 육성과 운영에 공로가 있는 교수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해양수산부 실장과 부산광역시장, 부경대 총장의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졸업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수산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해 주기를 바라고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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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24개국 44명 졸업생 배출_1
### 내용: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24개국 44명 졸업생 배출
“ 22일(금)부산 부경대에서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졸업식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2017년 9월 개원한'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World Fisheries University)'에서 학위을 44명을 배출하고, 22일(금)부경대에서 졸업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24개 국가에서 선발된 학생 25명이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지도자 양성과정 참여자 총 19명이 수료증을 받을 예정이다.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은 2021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총회에서 설립승인을 목적으로 추진 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과정은 4.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연안 회원국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석사과정과 실습 및 훈련에 중점을 두고 지도자 양성과정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대학에서 전임교수 9명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소속 전문가를 비롯한 3명의 초빙교수 등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박사 등을 공동 지도교수로 임명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적극 지원하였다.
초빙교수인 <NAME> (Md. <NAME> )박사와 학생들은 시범사업기간 동안 총 7개의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학술지를 발표하였고, 일부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단시간 내에 국제수산분야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졸업식에는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NAME> 부산시 경제부시장, <NAME> 부경대학교 총장을 필두로 세계수산대학 참여와 학생과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졸업식에서는 학생들에게 석사 학위 또는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증을 수여하고, 세계수산대학 육성과 운영에 공로가 있는 교수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해양수산부 실장과 부산광역시장, 부경대 총장의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졸업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수산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해 주기를 바라고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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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7399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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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리 뿌리, 항염증 효과에 이어 면역 증진 효과도 우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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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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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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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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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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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996&pageIndex=26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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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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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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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리 뿌리, 항염증 효과에 더해 면역 증진 효과도 우수!
- 국립산림과학원, 어수리 뿌리의 면역력 증강 기능 규명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안동대학교 <NAME> 교수팀과의<NAME>구를 통해서 어수리(Heracleum moellendorffii)뿌리 추출물에서 탁월한 면역증진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어수리 뿌리 추출물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 중 일부로 대식세포의 면역 촉진 인자 생성을 촉진하고, 포식작용을 증가시켜 면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대식세포막에서 면역반응을 매개하는 효소로 TLR2(Toll - like receptor, 톨유사수용체, TLR)와 TLR4를 자극하여 대식세포 면역 증진 단백질에 생성을<NAME>고 신호전달 분석을 통해서 작용기전을 밝혔다.
□ 어수리는 맛과 향이 뛰어난 최고급 산채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선 논문에서 어수리의 뿌리가 만성염증 억제에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 이번 결과는 SCI급 국제저널인 Food Sciencs & Nutiriton(푸드 과학 & 뉴트리션)에 게재되어 학술 가치를 인정받았다.
□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약용소재의 안정적인 생산과 이용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식물체 부위별 효능평가 및 성분함량 변화 분석에의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NAME>구를 수행한 안동대학교 <NAME> 교수는"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면역증진 관련 산업화 원료로 어수리 뿌리의 개발가치가 높아질 거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NAME> 박사는"임업인과 산업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고품질의 약용소재 생산과 원료소재 표준화 연구도 계속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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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수리 뿌리, 항염증 효과에 이어 면역 증진 효과도 우수!_1
### 내용:
어수리 뿌리, 항염증 효과에 더해 면역 증진 효과도 우수!
- 국립산림과학원, 어수리 뿌리의 면역력 증강 기능 규명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안동대학교 <NAME> 교수팀과의<NAME>구를 통해서 어수리(Heracleum moellendorffii)뿌리 추출물에서 탁월한 면역증진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어수리 뿌리 추출물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 중 일부로 대식세포의 면역 촉진 인자 생성을 촉진하고, 포식작용을 증가시켜 면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대식세포막에서 면역반응을 매개하는 효소로 TLR2(Toll - like receptor, 톨유사수용체, TLR)와 TLR4를 자극하여 대식세포 면역 증진 단백질에 생성을<NAME>고 신호전달 분석을 통해서 작용기전을 밝혔다.
□ 어수리는 맛과 향이 뛰어난 최고급 산채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선 논문에서 어수리의 뿌리가 만성염증 억제에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 이번 결과는 SCI급 국제저널인 Food Sciencs & Nutiriton(푸드 과학 & 뉴트리션)에 게재되어 학술 가치를 인정받았다.
□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약용소재의 안정적인 생산과 이용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식물체 부위별 효능평가 및 성분함량 변화 분석에의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NAME>구를 수행한 안동대학교 <NAME> 교수는"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면역증진 관련 산업화 원료로 어수리 뿌리의 개발가치가 높아질 거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NAME> 박사는"임업인과 산업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고품질의 약용소재 생산과 원료소재 표준화 연구도 계속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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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0834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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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몸속 환경유해물질 농도, 납 등 4종 높아지고 프탈레이트 대사체 등 11종 낮아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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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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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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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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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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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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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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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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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소변에 환경유해물질 농도, 납 등 4종 높아지고
프탈레이트 및체 등 11종 낮아져
◇ 국립환경과학원,'제2기<NAME>경보건 기초조사'결과 발표
◇ 혈중 납 1./dL로 제1기 결과(1./dL)보다 소폭 높아져
□ 소변 중 프탈레이트(DEHP, 18%)및 니코틴 대사체(51%등은 감소
□ 우리나라 성인의 혈중에 소변에서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3년 전과 비교할 결과 혈액 중 납 등 4종은 다소 높아졌고, 수은은 비슷했다. 소변 내 프탈레이트 대사체류, 코티닌 외 11종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실시한'제2기<NAME>경보건 기초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400개 지역(읍·면·동 수준)의 만 19세 미만 성인 6,500명을 대상으로 혈액과 소변 중에서 총 21종의 환경유해물질 수치를 분석했고, 설문을 통해 가능성 있는 노출요인을 파악했다.
□ 조사 대상에서 혈중 납은 1./dL로 지난 조사 결과(1./dL)에 비해서 9.6%증가했으나, 과거 10년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변동 폭 차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혈중의 중금속 농도 관련 연구(환경부, 2005), 국민 생체시료 중 유해물질 실태조사(환경부, 2008)
□ 반면 수은은 3./L로 지난 1기(3./L)와 비슷했고, 건강위험성이 예상되어 노출 저감노력이 요구는 초과자(독일 건강영향 권고값, HBM - II)*는 121명에서 88명으로 감소했다.
*HBM - II 권고값:해당 값 이상인 경우 민감한 계층에서 건강위험성이 예상되어 추가 저감노력이 필요한 수준(혈중 수은, 15./L)
○ 혈중 수은은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높았으나 우리나라와 식습관이 유사한 일본과 홍콩보다는 낮았다.
*미국:0./L('15), 호주는 0./L('15), 일본:8./L('11 -'15), 홍콩:3./L('06)
□ 혈액 중 수은과 0./L, 0./L로 제1기(수은 0./L, 0./L)에 비해 각각 28.3 퍼센트, 34.5%씩 감소했다.
〈혈액 및 소변 중 중금속 조사결과 <
□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밝혀진 비스페놀 - A의 소변 중 농도는 지난 조사에 비해 약 1.5배 증가(0.75 → 1./L)했으나, 미국, 캐나다에 비해 높지 않고 작년부터 강화된 독일의 권고값(HBM - I)*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HBM - I 권고값:독일 인체모니터링 위원회가 제시한 값으로 일정 농도 이하인 경우 건강피해 위험성이 파악되지 않음('15년부터 2,/L -/L로 강화)
○ 또한 컵라면, 캔음식 등 가공식품의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농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변 중 비스페놀 - A 노출수준 및 관련 식품섭취빈도의 연관성>
□ 또 하나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 노출도 조사 결과,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대사체(MEHHP + MEOHP)농도는 29./L로 지난 조사에 대비 18%낮아졌고, 독일 건강영향 권고값(HBM - I/L)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독일은 DEHP 외에 2종(MEHHP, MEOHP)농도를 합산하여 HBM - I 제시 중
<소변 중 프탈레이트 합성과 노출 수준>
○ 프탈레이트 대사체류는 지난 조사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는 2010년 환경부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zBP)를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식약처도 식품보관용 포장제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결과로 추정된다.
□ 또한, 직접 또는 간접 흡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변 내 코티닌(니코틴 대사체, 5./L)농도가 지난 조사(11./L)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흡연자 설문 결과에서도 직접흡연이 22.5’에서 17.9%로, 간접흡연도 21.3%에서 15.2%로 감소했다. 이 결과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내 흡연자는 조사결과('05:28.8%→'10:27.5%→'13:24.1 비율)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2012년 금연구역 지정·확대 등 정책 시행의 효과로 보인다.
> 소변 중 코티닌 노출수준(/L)＞
□ <NAME> 환경보건연구과장은"지난 조사에 비해 최근 일부 환경유해물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보건 정책 추진과 국민 인식 변화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앞으로도 지속 관찰과 주요 원인파악을 위한 노력을 통해 환경유해물질 노출을 예방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번 결과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환경통계포털(stat.me.go.kr)을 통해 2월 중에 공개되며, 또한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과 분석결과 및 원시자료도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는'정부3.0'정책에 따라 환경보건포털(envhealth. nier.go.kr)을 통해 공개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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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인 몸속 환경유해물질 농도, 납 등 4종 높아지고 프탈레이트 대사체 등 11종 낮아져_1
### 내용:
성인 소변에 환경유해물질 농도, 납 등 4종 높아지고
프탈레이트 및체 등 11종 낮아져
◇ 국립환경과학원,'제2기<NAME>경보건 기초조사'결과 발표
◇ 혈중 납 1./dL로 제1기 결과(1./dL)보다 소폭 높아져
□ 소변 중 프탈레이트(DEHP, 18%)및 니코틴 대사체(51%등은 감소
□ 우리나라 성인의 혈중에 소변에서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3년 전과 비교할 결과 혈액 중 납 등 4종은 다소 높아졌고, 수은은 비슷했다. 소변 내 프탈레이트 대사체류, 코티닌 외 11종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실시한'제2기<NAME>경보건 기초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400개 지역(읍·면·동 수준)의 만 19세 미만 성인 6,500명을 대상으로 혈액과 소변 중에서 총 21종의 환경유해물질 수치를 분석했고, 설문을 통해 가능성 있는 노출요인을 파악했다.
□ 조사 대상에서 혈중 납은 1./dL로 지난 조사 결과(1./dL)에 비해서 9.6%증가했으나, 과거 10년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변동 폭 차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혈중의 중금속 농도 관련 연구(환경부, 2005), 국민 생체시료 중 유해물질 실태조사(환경부, 2008)
□ 반면 수은은 3./L로 지난 1기(3./L)와 비슷했고, 건강위험성이 예상되어 노출 저감노력이 요구는 초과자(독일 건강영향 권고값, HBM - II)*는 121명에서 88명으로 감소했다.
*HBM - II 권고값:해당 값 이상인 경우 민감한 계층에서 건강위험성이 예상되어 추가 저감노력이 필요한 수준(혈중 수은, 15./L)
○ 혈중 수은은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높았으나 우리나라와 식습관이 유사한 일본과 홍콩보다는 낮았다.
*미국:0./L('15), 호주는 0./L('15), 일본:8./L('11 -'15), 홍콩:3./L('06)
□ 혈액 중 수은과 0./L, 0./L로 제1기(수은 0./L, 0./L)에 비해 각각 28.3 퍼센트, 34.5%씩 감소했다.
〈혈액 및 소변 중 중금속 조사결과 <
□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밝혀진 비스페놀 - A의 소변 중 농도는 지난 조사에 비해 약 1.5배 증가(0.75 → 1./L)했으나, 미국, 캐나다에 비해 높지 않고 작년부터 강화된 독일의 권고값(HBM - I)*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HBM - I 권고값:독일 인체모니터링 위원회가 제시한 값으로 일정 농도 이하인 경우 건강피해 위험성이 파악되지 않음('15년부터 2,/L -/L로 강화)
○ 또한 컵라면, 캔음식 등 가공식품의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농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변 중 비스페놀 - A 노출수준 및 관련 식품섭취빈도의 연관성>
□ 또 하나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 노출도 조사 결과,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대사체(MEHHP + MEOHP)농도는 29./L로 지난 조사에 대비 18%낮아졌고, 독일 건강영향 권고값(HBM - I/L)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독일은 DEHP 외에 2종(MEHHP, MEOHP)농도를 합산하여 HBM - I 제시 중
<소변 중 프탈레이트 합성과 노출 수준>
○ 프탈레이트 대사체류는 지난 조사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는 2010년 환경부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zBP)를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식약처도 식품보관용 포장제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결과로 추정된다.
□ 또한, 직접 또는 간접 흡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변 내 코티닌(니코틴 대사체, 5./L)농도가 지난 조사(11./L)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흡연자 설문 결과에서도 직접흡연이 22.5’에서 17.9%로, 간접흡연도 21.3%에서 15.2%로 감소했다. 이 결과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내 흡연자는 조사결과('05:28.8%→'10:27.5%→'13:24.1 비율)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2012년 금연구역 지정·확대 등 정책 시행의 효과로 보인다.
> 소변 중 코티닌 노출수준(/L)＞
□ <NAME> 환경보건연구과장은"지난 조사에 비해 최근 일부 환경유해물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보건 정책 추진과 국민 인식 변화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앞으로도 지속 관찰과 주요 원인파악을 위한 노력을 통해 환경유해물질 노출을 예방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번 결과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환경통계포털(stat.me.go.kr)을 통해 2월 중에 공개되며, 또한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과 분석결과 및 원시자료도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는'정부3.0'정책에 따라 환경보건포털(envhealth. nier.go.kr)을 통해 공개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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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휠라코리아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찬성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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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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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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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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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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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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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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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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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휠라코리아 분할계획서 승인의 안에 찬성
-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가를 개최(11.14)-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NAME> KAIST 명예교수)｣ 는 11월 14일(목)에 휠라코리아 임시주주총회(11.15(금)예정)안건(분할계획서 채택 및 정관변경)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서 심의하였다.
○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의해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기본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 …(중간생략)… 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검토를 거쳐「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휠라코리아 승인의 및과 변경의 건에 대하여 찬성 결정하였다.
정관계의 변경에 따른 주주권익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등의 우려가 적어 찬성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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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연금, 휠라코리아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찬성_1
### 내용:
국민연금, 휠라코리아 분할계획서 승인의 안에 찬성
-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가를 개최(11.14)-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NAME> KAIST 명예교수)｣ 는 11월 14일(목)에 휠라코리아 임시주주총회(11.15(금)예정)안건(분할계획서 채택 및 정관변경)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서 심의하였다.
○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의해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기본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 …(중간생략)… 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검토를 거쳐「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휠라코리아 승인의 및과 변경의 건에 대하여 찬성 결정하였다.
정관계의 변경에 따른 주주권익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등의 우려가 적어 찬성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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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8874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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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남해안 멸치권현망, 굴 양식 어가에 추가 금융지원 실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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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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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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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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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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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남해안 멸치권현망 ・ 굴 양식 어가에 추가 금융지원 실시
-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어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어업경영자금 상환유예 등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남해안 멸치권현망과 굴양식 어가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어가에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융자와 어업경영자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남해안 일대 멸치어황 부진과 경남도 내 굴 집단폐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하여 지난 12월 13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율:고정 1.8 ％, 또는 변동 0.65%(12월기준), 신청기간:'21.12.13∼'22.3.14
해양수산부는 멸치어획량 감소로 굴 양식어가의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남해안 멸치권형망 어업인과 굴 양식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더해 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어가가 사용 중에 어업경영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수산업경영회생자금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수협은행 또는 단위수협에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한 후'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심의를 통해 필요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금리는 고정금리 1%이며, 융자기간은 5년 ~ 7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자는 1년 후부터 납부하면 됨
*신청규모에 따라 5억 원 이하(단위수협),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지역금융본부), 10억 원 초과(수협은행)구성·운영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유예는 어업인이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상환유예를 신청으로 1년 이내에서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연계로 금번 추가 금융지원으로 피해를 받은 어업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의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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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남해안 멸치권현망, 굴 양식 어가에 추가 금융지원 실시_1
### 내용:
해수부,"남해안 멸치권현망 ・ 굴 양식 어가에 추가 금융지원 실시
-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어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어업경영자금 상환유예 등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남해안 멸치권현망과 굴양식 어가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어가에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융자와 어업경영자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남해안 일대 멸치어황 부진과 경남도 내 굴 집단폐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하여 지난 12월 13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율:고정 1.8 ％, 또는 변동 0.65%(12월기준), 신청기간:'21.12.13∼'22.3.14
해양수산부는 멸치어획량 감소로 굴 양식어가의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남해안 멸치권형망 어업인과 굴 양식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더해 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어가가 사용 중에 어업경영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수산업경영회생자금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수협은행 또는 단위수협에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한 후'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심의를 통해 필요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금리는 고정금리 1%이며, 융자기간은 5년 ~ 7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자는 1년 후부터 납부하면 됨
*신청규모에 따라 5억 원 이하(단위수협),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지역금융본부), 10억 원 초과(수협은행)구성·운영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유예는 어업인이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상환유예를 신청으로 1년 이내에서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연계로 금번 추가 금융지원으로 피해를 받은 어업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의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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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8054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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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집중호우 관련 대응상황 점검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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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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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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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0549&pageIndex=2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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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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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폭우 관련 대응상황 점검 실시
- 장병 안전을 위해 예방조치와 국민 구조·피해복구 등 대민지원 사전 협의 강조 -
□ <NAME> 국방부장관은 7월 13일(목), 전국적인 호우특보 발령*에 따라 정부와 각 군의 대응조치를 점검하고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7월 11일(화)부로 합참 재난대책본부 1단계 유지 예정
□ <NAME>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하여 향후 전국적인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예방적 점검, 대응체계 사전 점검 등을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라고 말하며,"인명과와 진료 지원, 피해 복구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잇도록 지자체와 사전에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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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집중호우 관련 대응상황 점검 실시_1
### 내용:
국방부장관, 폭우 관련 대응상황 점검 실시
- 장병 안전을 위해 예방조치와 국민 구조·피해복구 등 대민지원 사전 협의 강조 -
□ <NAME> 국방부장관은 7월 13일(목), 전국적인 호우특보 발령*에 따라 정부와 각 군의 대응조치를 점검하고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7월 11일(화)부로 합참 재난대책본부 1단계 유지 예정
□ <NAME>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하여 향후 전국적인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예방적 점검, 대응체계 사전 점검 등을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라고 말하며,"인명과와 진료 지원, 피해 복구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잇도록 지자체와 사전에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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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60624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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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경복궁·덕수궁에서 봄맞이 문화행사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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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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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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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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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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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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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경복궁·덕수궁에서 봄맞이 문화행사 개최
" <NAME> 의 서재, 경복궁'집옥재'특별 개방/4.5.(수)~ 10.30.(월)오전 10시 ~ 오후 4시
- 덕수궁'밤의 석조전'운영, 4.11.(화)~ 5.11.(목)*4.4.(화)오후 2시 ~ 온라인 예매 시작
경복궁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봄을 맞아 경복궁과 덕수궁에서 관람객들을 위해 특별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문화재청에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집옥재 권역의 전각내부를 오는 4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독서 공간으로 꾸며하여 일반에 개방한다. 건청궁 권역 서편에 위치한 집옥재는'옥처럼 값진 보배(서책)를 모은다'라는 의미를 가진 전각으로, <NAME> 이 서재 겸 침실로 사용하며 외국사신들을 접견했던 장소이다. 2층 구조의 작은 누각인'팔우정'과 부속 전각인'협길당'이 복도를 가운데 두고 양 옆에 배치되어 있다. 경복궁관리소는 2016년부터'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집옥재 내부를 일정기간 개방하여 관람객을 맞고 있다.
집옥재의 건립취지를 반영하여 내부 곳곳에 조선 왕실문화를 엿볼 수 있는 왕실자료<NAME>본과 근현대로 역사 서적을 비치하였으며, 경복궁의 풍경이 잘 보이는 팔우정은 독서를 하며 사색을 수 있는 쉼터로 꾸며져 있다.
*영인본:원본을 사진이나 기타 과학적 방법으로 복제한 인쇄물
개방 시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경복궁을 찾은 관람객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단은 휴궁일인 매주 화요일과 혹서기인 7 ~ 8월에는 전각 보수 정비를 위해 휴관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 누리집(www.royalpalace.go.kr)을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함께 대한제국과의의 황궁인 덕수궁 석조전을 야간 관람으로 즐길 수 있는 2023년 상반기'밤의 석조전'이벤트를 4월 11일(화)부터 5월 11일(목)까지 한 주에 하루 3회씩 개최한다.
*운영 시간:오후 6시 20분, 밤 6시 50분, 저녁 7시 20분(회당 90분 내외 소요)/
덕수궁 휴궁일(월)및 궁중문화축전 기간(5.5. ~ 5.7.)제외
관람객들은 해설사와 함께하는'석조전 야경 탐방'과 덕수궁의 야경을 조망하면서 음악 공연과 함께 가배차(커피)와 서양식 후식(디저트)을 즐기는'테라스 카페 체험'후 석조전 접견실에서 고종의 꿈을 담은'고종 - 대한의 꿈'뮤지컬 공연을 체험을 수 있다.
*가배차:당시 차의 영어 발음에서 따온 말로'가배차'또는'가비차'로 불렸으며, 검은 색을 쓴 것이 탕약과 비슷하다고 하여'양탕국'으로 불리기도 함.
또한 특수 제작된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에서 행사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기념사진을 즉석 인화하여 보낼 수 있다.
3은 4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서 회당 16명(1인 2매)까지 선착순 예매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2만 6천 원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봄을 맞아 진행되는 궁중 문화행사들을 통해 관람객들이 궁궐의 정취를 즐기고, 궁궐에 깃든 역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
1.사업 개요.
2. 사진 자료 및 홍보물(웹포스터). 끝.
행 제 개 요
<덕수궁 집옥재 내부 개방>
□ 행 사 명 - 집옥재 내부 개방
□ 행사기간 - 2023.4.5. ~ 10.30./평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 궁궐 휴궁일(화)및 혹서기(7 ~ 8월)제외
□ 행사장소:경복궁 집옥재 권역 전각 내부
ㅇ 행사내용 - <NAME> 의 서재였던'집옥재'내부를 독서 공간으로 조성하여 일반에 개방
ㅇ 집옥재 내부에 조선왕실록<NAME>본과 역사서적 전시
ㅇ 팔우정은 경복궁 풍경을 감상하며 독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관련 문의:문화재청 누리집(www.royalpalace.go.kr)또는 전화( <PHONE> )
<덕수궁「밤의 석조전」>
□ 장 사 명/2023년 상반기「밤의 석조전」
□ 행사기간/2023.4.11. ~ 5.11.(총 24일 72회)
※ 덕수궁 휴궁일(월)과 궁중문화축전 기간(5.5. ~ 5.7.)포함
ㅇ 회차:① 18:20, ② 18:50, ③ 19:20/90분 진행으로 회당 16명 선착순
□ 행사예매:2023.4.4.(화)14:00 ~ 현장 선착순 접수(1인당 2매 가능)
※ 인터넷 예매: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 전화 예매( <PHONE>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회차별 1인 2매)
ㅇ 티켓은:1인당 26,000원
□ 행사로:덕수궁 석조전 일원
ㅇ 행사내용:덕수궁 석조전을 활용한 궁중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ㅇ(석조전 야간 관람형 대한제국역사관 전시 관람 및 전시 해설
ㅇ(2층 테라스 카페 체험)황제의 가배(커피)와 디저트 체험
(접견실 공연 관람)뮤지컬'고종 - 대한의 눈물에서 공연
□ 2층 야외 카페 메뉴 구성
:타르트지에 달콤한 초콜릿 크림, 살구, 크럼블을 올려 구운 프랑스식 디저트.
·파트 - 후류이
:망고와 라즈베리 두 개의 맛 젤리층으로 만들어진 프랑스식 과일젤리.
·가배(, coffee)
대한제국 당시 커피의 영어 발음에서 따온 것으로'가배차'또는'가비차'로 불렸으며,
짙은 색감과 쓴 맛이 탕약과 비슷하다고 하여'양탕국'으로 불리기도 했음
·상심자차(, 오디)
:뽕나무의 열매 혹은 이를 건조시킨 약재를'오디'라고 하며 새콤달콤하고 향긋한 향기가 나는 건강차.
ㅇ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 - 2295
ㅇ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유산활용실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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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경복궁·덕수궁에서 봄맞이 문화행사 개최_1
### 내용:
문화재청, 경복궁·덕수궁에서 봄맞이 문화행사 개최
" <NAME> 의 서재, 경복궁'집옥재'특별 개방/4.5.(수)~ 10.30.(월)오전 10시 ~ 오후 4시
- 덕수궁'밤의 석조전'운영, 4.11.(화)~ 5.11.(목)*4.4.(화)오후 2시 ~ 온라인 예매 시작
경복궁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봄을 맞아 경복궁과 덕수궁에서 관람객들을 위해 특별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문화재청에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집옥재 권역의 전각내부를 오는 4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독서 공간으로 꾸며하여 일반에 개방한다. 건청궁 권역 서편에 위치한 집옥재는'옥처럼 값진 보배(서책)를 모은다'라는 의미를 가진 전각으로, <NAME> 이 서재 겸 침실로 사용하며 외국사신들을 접견했던 장소이다. 2층 구조의 작은 누각인'팔우정'과 부속 전각인'협길당'이 복도를 가운데 두고 양 옆에 배치되어 있다. 경복궁관리소는 2016년부터'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집옥재 내부를 일정기간 개방하여 관람객을 맞고 있다.
집옥재의 건립취지를 반영하여 내부 곳곳에 조선 왕실문화를 엿볼 수 있는 왕실자료<NAME>본과 근현대로 역사 서적을 비치하였으며, 경복궁의 풍경이 잘 보이는 팔우정은 독서를 하며 사색을 수 있는 쉼터로 꾸며져 있다.
*영인본:원본을 사진이나 기타 과학적 방법으로 복제한 인쇄물
개방 시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경복궁을 찾은 관람객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단은 휴궁일인 매주 화요일과 혹서기인 7 ~ 8월에는 전각 보수 정비를 위해 휴관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 누리집(www.royalpalace.go.kr)을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함께 대한제국과의의 황궁인 덕수궁 석조전을 야간 관람으로 즐길 수 있는 2023년 상반기'밤의 석조전'이벤트를 4월 11일(화)부터 5월 11일(목)까지 한 주에 하루 3회씩 개최한다.
*운영 시간:오후 6시 20분, 밤 6시 50분, 저녁 7시 20분(회당 90분 내외 소요)/
덕수궁 휴궁일(월)및 궁중문화축전 기간(5.5. ~ 5.7.)제외
관람객들은 해설사와 함께하는'석조전 야경 탐방'과 덕수궁의 야경을 조망하면서 음악 공연과 함께 가배차(커피)와 서양식 후식(디저트)을 즐기는'테라스 카페 체험'후 석조전 접견실에서 고종의 꿈을 담은'고종 - 대한의 꿈'뮤지컬 공연을 체험을 수 있다.
*가배차:당시 차의 영어 발음에서 따온 말로'가배차'또는'가비차'로 불렸으며, 검은 색을 쓴 것이 탕약과 비슷하다고 하여'양탕국'으로 불리기도 함.
또한 특수 제작된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에서 행사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기념사진을 즉석 인화하여 보낼 수 있다.
3은 4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서 회당 16명(1인 2매)까지 선착순 예매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2만 6천 원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봄을 맞아 진행되는 궁중 문화행사들을 통해 관람객들이 궁궐의 정취를 즐기고, 궁궐에 깃든 역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
1.사업 개요.
2. 사진 자료 및 홍보물(웹포스터). 끝.
행 제 개 요
<덕수궁 집옥재 내부 개방>
□ 행 사 명 - 집옥재 내부 개방
□ 행사기간 - 2023.4.5. ~ 10.30./평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 궁궐 휴궁일(화)및 혹서기(7 ~ 8월)제외
□ 행사장소:경복궁 집옥재 권역 전각 내부
ㅇ 행사내용 - <NAME> 의 서재였던'집옥재'내부를 독서 공간으로 조성하여 일반에 개방
ㅇ 집옥재 내부에 조선왕실록<NAME>본과 역사서적 전시
ㅇ 팔우정은 경복궁 풍경을 감상하며 독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관련 문의:문화재청 누리집(www.royalpalace.go.kr)또는 전화( <PHONE> )
<덕수궁「밤의 석조전」>
□ 장 사 명/2023년 상반기「밤의 석조전」
□ 행사기간/2023.4.11. ~ 5.11.(총 24일 72회)
※ 덕수궁 휴궁일(월)과 궁중문화축전 기간(5.5. ~ 5.7.)포함
ㅇ 회차:① 18:20, ② 18:50, ③ 19:20/90분 진행으로 회당 16명 선착순
□ 행사예매:2023.4.4.(화)14:00 ~ 현장 선착순 접수(1인당 2매 가능)
※ 인터넷 예매: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 전화 예매( <PHONE>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회차별 1인 2매)
ㅇ 티켓은:1인당 26,000원
□ 행사로:덕수궁 석조전 일원
ㅇ 행사내용:덕수궁 석조전을 활용한 궁중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ㅇ(석조전 야간 관람형 대한제국역사관 전시 관람 및 전시 해설
ㅇ(2층 테라스 카페 체험)황제의 가배(커피)와 디저트 체험
(접견실 공연 관람)뮤지컬'고종 - 대한의 눈물에서 공연
□ 2층 야외 카페 메뉴 구성
:타르트지에 달콤한 초콜릿 크림, 살구, 크럼블을 올려 구운 프랑스식 디저트.
·파트 - 후류이
:망고와 라즈베리 두 개의 맛 젤리층으로 만들어진 프랑스식 과일젤리.
·가배(, coffee)
대한제국 당시 커피의 영어 발음에서 따온 것으로'가배차'또는'가비차'로 불렸으며,
짙은 색감과 쓴 맛이 탕약과 비슷하다고 하여'양탕국'으로 불리기도 했음
·상심자차(, 오디)
:뽕나무의 열매 혹은 이를 건조시킨 약재를'오디'라고 하며 새콤달콤하고 향긋한 향기가 나는 건강차.
ㅇ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 - 2295
ㅇ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유산활용실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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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0784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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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눈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영양소 4총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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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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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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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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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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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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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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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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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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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눈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영양소 4총사
- 농촌진흥청 ‧ 한국영양학회, 건강 식품 정보 제공:④ 눈 건강 유지 돕는 영양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한국영양학회(학회장 <NAME> )는 소비자가 궁금해 하거나 오해하고 느끼는 식품 관련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식품소비 영양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음 달에는 현대인들의 피로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잇는 식품에 대해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소비정보를 제공합니다.
□ 안토시아닌 = 정상 연령과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안토시아닌 함량이 시력에 미치는 효과를 장단기 연구한 결과,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대표 과일'블루베리'로 만든 제품을 복용했을 때 위약 복용 대조군에 비해서 황반에서의 광 퇴색 및 시력 회복이 더 빠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눈에 피로를 느낀다는 60명을 대상으로 매일 블루베리추출물을 복용하게 하더니 위약 대조군에 비해 증상이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 안토시아닌은 복분자(블랙베리)와 오디(멀베리)에도 함유가 있습니다. 특히, 국산 복분자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에는 높은 항산화 효과와 바이러스 증식 억제, 면역 증진 효과 등이 확인된 적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로니아, 흑미, 검정콩, 자색고구마, 자색양파 등 보라색이나 검정색 식품에 많이 분포가 있습니다.
□ 루테인 = 우리 망막에 황반부를 이루는 주요 시각 색소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백내장 위험 감소 효과를 확인하는 최근 연구상 결과를 보면, 루테인과 제아잔틴 섭취량이 하루 늘어나면 핵성백내장 위험이 3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루테인은 콩, 달걀, 호박, 고추(고춧잎), 당근과 근대, 피무 등 녹황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루테인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지정서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으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 비타민 A = 눈의 망막에서 망막 기능에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최근 발표된 메타분석 결과에서 베타 A와 - 카로틴 섭취량이 많을수록 백내장 위험률은 반비례하는 결과가 나타나 비타민 A를 먹는 것이 녹내장과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비타민 C는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호박, 고구마, 콩, 달걀, 간은 소간, 버터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 오메가 - 3 =자 시각 발달과 안구의 항염증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2014년 6월까지 발표된 논문의 메타분석 결과, 오메가 - 3 지방산의 적정 섭취가 안구건조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HA나 EPA 등은 오메가 - 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으면 망막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오메가 - 3 성분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고등어, 청어, 정어리, 참치와 견과류, 들기름 등이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식생활영양과 <NAME> 담당자는"안토시아닌과 루테인, 비타민 E와 오메가 - 3 지방산 같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면 맑고 밝은 건강한 시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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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눈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영양소 4총사_1
### 내용:
우리 눈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영양소 4총사
- 농촌진흥청 ‧ 한국영양학회, 건강 식품 정보 제공:④ 눈 건강 유지 돕는 영양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한국영양학회(학회장 <NAME> )는 소비자가 궁금해 하거나 오해하고 느끼는 식품 관련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식품소비 영양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음 달에는 현대인들의 피로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잇는 식품에 대해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소비정보를 제공합니다.
□ 안토시아닌 = 정상 연령과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안토시아닌 함량이 시력에 미치는 효과를 장단기 연구한 결과,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대표 과일'블루베리'로 만든 제품을 복용했을 때 위약 복용 대조군에 비해서 황반에서의 광 퇴색 및 시력 회복이 더 빠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눈에 피로를 느낀다는 60명을 대상으로 매일 블루베리추출물을 복용하게 하더니 위약 대조군에 비해 증상이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 안토시아닌은 복분자(블랙베리)와 오디(멀베리)에도 함유가 있습니다. 특히, 국산 복분자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에는 높은 항산화 효과와 바이러스 증식 억제, 면역 증진 효과 등이 확인된 적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로니아, 흑미, 검정콩, 자색고구마, 자색양파 등 보라색이나 검정색 식품에 많이 분포가 있습니다.
□ 루테인 = 우리 망막에 황반부를 이루는 주요 시각 색소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백내장 위험 감소 효과를 확인하는 최근 연구상 결과를 보면, 루테인과 제아잔틴 섭취량이 하루 늘어나면 핵성백내장 위험이 3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루테인은 콩, 달걀, 호박, 고추(고춧잎), 당근과 근대, 피무 등 녹황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루테인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지정서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으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 비타민 A = 눈의 망막에서 망막 기능에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최근 발표된 메타분석 결과에서 베타 A와 - 카로틴 섭취량이 많을수록 백내장 위험률은 반비례하는 결과가 나타나 비타민 A를 먹는 것이 녹내장과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비타민 C는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호박, 고구마, 콩, 달걀, 간은 소간, 버터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 오메가 - 3 =자 시각 발달과 안구의 항염증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2014년 6월까지 발표된 논문의 메타분석 결과, 오메가 - 3 지방산의 적정 섭취가 안구건조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HA나 EPA 등은 오메가 - 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으면 망막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오메가 - 3 성분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고등어, 청어, 정어리, 참치와 견과류, 들기름 등이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식생활영양과 <NAME> 담당자는"안토시아닌과 루테인, 비타민 E와 오메가 - 3 지방산 같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면 맑고 밝은 건강한 시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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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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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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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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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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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619&pageIndex=21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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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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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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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법 시행령]소형주택(기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공간구성 제한 규제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 주택법 시행령 ｣ 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개정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ㅇ ｢ 주택법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 ｢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현장애로 개선방안 ｣('21.9.15.)후속조치
ㅇ'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공동형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단지는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이상을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해당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개정은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ㅇ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여부를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하였다.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한 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21.8.10. 공포)의 하위법령 제정 사항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과장은"이번 ｢ 주택법 ｣개을으로 신혼 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보급이 활성화되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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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법 시행령]소형주택(기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공간구성 제한 규제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 주택법 시행령 ｣ 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개정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ㅇ ｢ 주택법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 ｢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현장애로 개선방안 ｣('21.9.15.)후속조치
ㅇ'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공동형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단지는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이상을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해당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개정은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ㅇ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여부를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하였다.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한 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21.8.10. 공포)의 하위법령 제정 사항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과장은"이번 ｢ 주택법 ｣개을으로 신혼 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보급이 활성화되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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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마 후 도로파임(포트홀) 집중보수 실시, 작업관리도 디지털화로 체질개선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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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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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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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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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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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903&pageIndex=41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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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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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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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마 이후 도로파임(포트홀)집중보수 실시, 작업관리도 디지털화로 체질개선한다.
- 스마트 앱으로 작업일지·통계관리, IoT 및 빅데이터 활용 확대
□"도로위의 지뢰"인 도로파임(포트홀)은 요즘 같은 장마철 등에 주로 발생하며,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장기간의 장마를 마무리는 직후인 8월 13일부터 일주일간을'도로파임 특별 순찰·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전국 도로관리청에 조속한 도로파임 보수를 실시토록 하였다.
<장마철 이후 증가는 도로파임 사례>
<도로파임 집중보수 실시>
○ 아울러, 매년 반복되고 있는 도로파임을 효율적으로 보수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ㅇ 그 위해, 스마트 앱 활용으로 도로파임 보수작업 관리 자동화, 발생 정보 디지털화(DB 구축), 인공지능 활용 등을 추진한다.
ㅇ 또한, 도로파임을 보다 빠르고 촘촘하게 보수하기 위한 보수적임관리 매뉴얼도 마련하여 지난 12일 사전 회람 등을 실시하였으며 각 도로관리청에 20일 배포하였다.
□ 최근 노후도로 포장보수 확대 등 영향으로 도로파임의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ㅇ 관련 피해소송은 급증에 있으며, 사회적 안전 눈높이에 맞추어 더 체계적이고 디지털화하는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었다.
<일반국도 도로파임 발생 현황도
/도로파임 피해 소송건수>
□ 그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NAME> ), 서울시, 도로학회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도로파임관리 디지털화'방안과'보수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로파임 작업관리 매뉴얼>
<AI활용 도로파임 자동탐지>
① 도로관리자가 전용 웹과 앱을 이용, 도로파임 사진촬영 시 자동으로 발생위치 및 보수실적 등록, 파하여 추적지도(통계)구축
② 인공지능 기반 자동탐지를 통해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로 위의 균열 및 파임 등을 분석하고, 적합한 보수공법 선제 적용
③ 도로파임 크기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순찰 ․ 보수방법 등 관리 매뉴얼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통계 관리/보수 실시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NAME> 관계자는"도로파임 관리의 디지털 체질개선은 시설물 안전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한국판 르네상스로 흐르는 물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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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장마 후 도로파임(포트홀) 집중보수 실시, 작업관리도 디지털화로 체질개선한다._1
### 내용:
국토부, 장마 이후 도로파임(포트홀)집중보수 실시, 작업관리도 디지털화로 체질개선한다.
- 스마트 앱으로 작업일지·통계관리, IoT 및 빅데이터 활용 확대
□"도로위의 지뢰"인 도로파임(포트홀)은 요즘 같은 장마철 등에 주로 발생하며,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장기간의 장마를 마무리는 직후인 8월 13일부터 일주일간을'도로파임 특별 순찰·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전국 도로관리청에 조속한 도로파임 보수를 실시토록 하였다.
<장마철 이후 증가는 도로파임 사례>
<도로파임 집중보수 실시>
○ 아울러, 매년 반복되고 있는 도로파임을 효율적으로 보수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ㅇ 그 위해, 스마트 앱 활용으로 도로파임 보수작업 관리 자동화, 발생 정보 디지털화(DB 구축), 인공지능 활용 등을 추진한다.
ㅇ 또한, 도로파임을 보다 빠르고 촘촘하게 보수하기 위한 보수적임관리 매뉴얼도 마련하여 지난 12일 사전 회람 등을 실시하였으며 각 도로관리청에 20일 배포하였다.
□ 최근 노후도로 포장보수 확대 등 영향으로 도로파임의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ㅇ 관련 피해소송은 급증에 있으며, 사회적 안전 눈높이에 맞추어 더 체계적이고 디지털화하는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었다.
<일반국도 도로파임 발생 현황도
/도로파임 피해 소송건수>
□ 그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NAME> ), 서울시, 도로학회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도로파임관리 디지털화'방안과'보수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로파임 작업관리 매뉴얼>
<AI활용 도로파임 자동탐지>
① 도로관리자가 전용 웹과 앱을 이용, 도로파임 사진촬영 시 자동으로 발생위치 및 보수실적 등록, 파하여 추적지도(통계)구축
② 인공지능 기반 자동탐지를 통해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로 위의 균열 및 파임 등을 분석하고, 적합한 보수공법 선제 적용
③ 도로파임 크기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순찰 ․ 보수방법 등 관리 매뉴얼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통계 관리/보수 실시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NAME> 관계자는"도로파임 관리의 디지털 체질개선은 시설물 안전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한국판 르네상스로 흐르는 물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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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 본격 시동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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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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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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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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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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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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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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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 논의 시동
- 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11.11일)후속조치의 핵심으로 소비재산업 TF 본격 가동 -
- 소비재 기업, 유관기관 등이 모여 제품 명품화, 마케팅 다각화 등을 위한 4시간 가량 난상토론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제1차관은 11.16.(월)우리 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확대, 특히 우리의 주력 시장인 중국에 대해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비재 육성 및 수출 활성화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일시·장소 ; 11.16일(월)09:30∼13:2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석기업:코웨이와 LG전자, 쿠첸, 쿠쿠전자, 대상, 롯데가인 이랜드월드, 인터파크, 삼익악기, 영실업, 제로투세븐, 두일교역, 옵토모드 등
*유관기관:코트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디자인진흥원
ㅇ 간담회는 최근의 수출부진을 해소로 내년도 수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 주재로 11.11(수)에 열린 ｢ 관계부처 합동 무역성 대책회의 ｣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산업부내 소비재 관련 부서로 구성한'관련 산업 특별팀(T/F)'의 첫 공식 행사다.
□ 전자전기과, 산업분석과, 섬유세라믹과, 디자인생활산업과, 수출입과 등 소비재 관련부서 인원으로 운영
- <NAME>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인 소비재 수요 증대,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 우리 정부의 정책변화(신창타이)등 소비재 경쟁력 확대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 국내 소비재산업이 자동차ㆍ정보기술(IT)등을 제외하면 다른 품목에 비해 브랜드 및 기술력 등 전반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ㅇ 이어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이라고 인식된 소위 고급 소비재는 경기의 영향을 덜 받고 꾸준한 판매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명품 소비재를 만들고, 수출 확대를 통해 해당 기업은 물론 연관 소재ㆍ부품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모두발언 이후, 참석기업과 정부 및 유관기관은 총 4시간에 걸친 치열한 난상토론을 했다.
ㅇ 소비재는 종류와 범위가 다양한 만큼, 각각이 처한 현실과 상황이 다른 점이 있고, 해당 품목별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으로'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고,
·시계, 완구, 패션, 의류, 가전 등등 품목별로 기술력, 마케팅, 브랜드, 품질 모두 글로벌 기업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다른 측면
ㅇ 각 분야가 타 분야(디자인, 금형, 사출, 소재, 난삭가공 등)와 협업을 할 수 잇는환경 조성을 통해 부족한 품질 문제 등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 특히, 중국 진출의 경우, 판로 개척이 무척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중국 유력 유통회사와 국내 소비재 회사와 매칭 기회 마련에 진출해 있는 국내회사 유통망 공동 활용 방안, 정부간 협력을 위한 마케팅 기회 제공 등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고,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잇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산업부는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업계 및 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중국 등에 대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하고, 추후 범부처적으로 명품 소비재 산업을 키워나가기 위해 ｢ 소비재 분야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5개년 계획 ｣ 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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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비재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 본격 시동_1
### 내용:
소비재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 논의 시동
- 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11.11일)후속조치의 핵심으로 소비재산업 TF 본격 가동 -
- 소비재 기업, 유관기관 등이 모여 제품 명품화, 마케팅 다각화 등을 위한 4시간 가량 난상토론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제1차관은 11.16.(월)우리 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확대, 특히 우리의 주력 시장인 중국에 대해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비재 육성 및 수출 활성화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일시·장소 ; 11.16일(월)09:30∼13:2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석기업:코웨이와 LG전자, 쿠첸, 쿠쿠전자, 대상, 롯데가인 이랜드월드, 인터파크, 삼익악기, 영실업, 제로투세븐, 두일교역, 옵토모드 등
*유관기관:코트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디자인진흥원
ㅇ 간담회는 최근의 수출부진을 해소로 내년도 수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 주재로 11.11(수)에 열린 ｢ 관계부처 합동 무역성 대책회의 ｣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산업부내 소비재 관련 부서로 구성한'관련 산업 특별팀(T/F)'의 첫 공식 행사다.
□ 전자전기과, 산업분석과, 섬유세라믹과, 디자인생활산업과, 수출입과 등 소비재 관련부서 인원으로 운영
- <NAME>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인 소비재 수요 증대,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 우리 정부의 정책변화(신창타이)등 소비재 경쟁력 확대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 국내 소비재산업이 자동차ㆍ정보기술(IT)등을 제외하면 다른 품목에 비해 브랜드 및 기술력 등 전반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ㅇ 이어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이라고 인식된 소위 고급 소비재는 경기의 영향을 덜 받고 꾸준한 판매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명품 소비재를 만들고, 수출 확대를 통해 해당 기업은 물론 연관 소재ㆍ부품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모두발언 이후, 참석기업과 정부 및 유관기관은 총 4시간에 걸친 치열한 난상토론을 했다.
ㅇ 소비재는 종류와 범위가 다양한 만큼, 각각이 처한 현실과 상황이 다른 점이 있고, 해당 품목별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으로'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고,
·시계, 완구, 패션, 의류, 가전 등등 품목별로 기술력, 마케팅, 브랜드, 품질 모두 글로벌 기업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다른 측면
ㅇ 각 분야가 타 분야(디자인, 금형, 사출, 소재, 난삭가공 등)와 협업을 할 수 잇는환경 조성을 통해 부족한 품질 문제 등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 특히, 중국 진출의 경우, 판로 개척이 무척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중국 유력 유통회사와 국내 소비재 회사와 매칭 기회 마련에 진출해 있는 국내회사 유통망 공동 활용 방안, 정부간 협력을 위한 마케팅 기회 제공 등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고,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잇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산업부는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업계 및 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중국 등에 대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하고, 추후 범부처적으로 명품 소비재 산업을 키워나가기 위해 ｢ 소비재 분야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5개년 계획 ｣ 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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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로 창업 성공신화를 이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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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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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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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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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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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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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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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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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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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로 창업 성공신화를 이끈다
□ 국내 최초 공공데이터 창업지원센터"오픈스퀘어 - D"개소"
□ 행정자치부는 1월 13일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서울 용산)에 공공데이터 활용을 종합공간인"오픈스퀘어 - D"를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오픈스퀘어 - D"는'공공데이터와 연관한 아이디어와 상상들이 모여는 열린 공간을 의미'하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아이디어와(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와 창업까지 지원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데이터 창업 원스톱(One Stop)지원센터이다.
['오픈스퀘어 - D'CI 소개]
▶ 네모와 부메랑 모양 = 수많은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고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
▶ Open Square D:여러 사람과 상상들이 모이는 열린 공간으로 데이터(Data), 디자인(Design), 꿈(Dream)을을 의미
□ 시설은 공공데이터에 대해 아이디어와 기술을<NAME>는 협업 공간과(예비)창업자를 육성하는 입주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입주공간은 사전 공모심사를 통해 7개의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선정으로 현재 입주가 완료되었다.
○ 입주기업 가운데 하나인'(주)모두컴퍼니'의 <NAME> <NAME> 공동대표는"정부 지원센터 입주는 공동관심을 통해 기업 간의 노하우를 전수를 수 있어 자사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힘을 얻은 격이며, 전국적으로 와 같은 시설이 확산되어 창업공간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보유가 있는(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으로<NAME>업과 민관 협업관계를 맺고, 아이디어 창출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NAME>업으로는 카카오(서비스연계), KT(공공빅데이터, 재난안전), MOS(데이터 보안성 등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들은 센터 입주와 기업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 대상으로 하는 창업학교, 벤처투자사와의 일대일(1:1)조언 ․ 상담, 맞춤형 자문 ․ 상담과 스타트업 투자유치 관련 이벤트, 언론마케팅 등 창업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센터 운영은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소통 ‧ 협업하는 정부3.0의 사례이며, 공공데이터를 개방으로 스타트업(Start - Up)이 스타(Star)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창업디딤돌 역할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창업지원공간"오픈스퀘어 D"개요
○ 공공데이터 개방 홍보 및 창업경진대회,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창출·창업에 대한 관심 증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및 예비창업자 육성부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 창업까지 연결되는 종합지원공간 조성
○(장소)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내 4·5층
- 4층 = 입주 공간(창업기업 업무공간)
- 5층:협업 공간(아이디어 공간 등)
*숙명여대 정문 앞 7층 건물(지하 2층/지상 5층, 1,505㎡(약456평))
○(운영)공공데이터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창업 ․ 사업화 컨설팅/교육, IR(기업설명회)및 창업토크 개최
- 행자부(총괄), 진흥원(컨설팅·운영), 숙대(공간제공), 중기청(센터지원)
<공공데이터 오픈랩 조성(안)>
<숙대 창업보육센터 전경
<교류공간(Co - working 공간형>
"오픈스퀘어 D"사업별 현황
서비스 및 기업 내역
찾아가는 주차장:주차장정보안내 및 모바일결제 플랫폼:50만 다운로드, 28만 사용자
지자체에 활용(경기도, 서울시와 성남시 등)
2014년 대한민국인터넷대상(국무총리상)
샘포스트:앱을 통해 사진, 그림 등을 프린팅 하여 실물의 우편물로 배달하는 모바일 알림을
활용데이터:Tour API(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 ICT공모전 우수상
지역 위치기반 맞춤형 돌봄이 지도 서비스
활용데이터:국토지리정보원 지도서비스, 복지 시설현황,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정보
제3회<NAME>대회 아이디어(우수상), 상용화 협의중
앱탭(APTAP)- 아파트 공지사항 푸시 알림 서비스
활용데이터 - 지하철교통 ‧ 병/의원/약국 ‧ 공연/전시정보
공공데이터<NAME>대회 수상('14년)
의료관광O2O플렛폼 ; 병원과 외국인 환자들을 연결(성형외과, 안과 등)
활용데이터 ; 전국 병원의원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기관정보, 관광정보
2015 K - Global DB Stars 수상권
실시간 야간 교통정보 서비스 - 야간에 사용 가능한 대중교통 및 의료기관 정보
활용데이터:야간 교통정보 및 당직 의료기관 정보
특허 빅데이터 활용과 검색 서비스:특허 검색 플랫폼 및 서비스 플랫폼
활용데이터:특허/실용신안 등록정보 데이터 제공
제3회<NAME>대회 제품(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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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데이터로 창업 성공신화를 이끈다_1
### 내용:
공공데이터로 창업 성공신화를 이끈다
□ 국내 최초 공공데이터 창업지원센터"오픈스퀘어 - D"개소"
□ 행정자치부는 1월 13일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서울 용산)에 공공데이터 활용을 종합공간인"오픈스퀘어 - D"를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오픈스퀘어 - D"는'공공데이터와 연관한 아이디어와 상상들이 모여는 열린 공간을 의미'하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아이디어와(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와 창업까지 지원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데이터 창업 원스톱(One Stop)지원센터이다.
['오픈스퀘어 - D'CI 소개]
▶ 네모와 부메랑 모양 = 수많은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고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
▶ Open Square D:여러 사람과 상상들이 모이는 열린 공간으로 데이터(Data), 디자인(Design), 꿈(Dream)을을 의미
□ 시설은 공공데이터에 대해 아이디어와 기술을<NAME>는 협업 공간과(예비)창업자를 육성하는 입주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입주공간은 사전 공모심사를 통해 7개의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선정으로 현재 입주가 완료되었다.
○ 입주기업 가운데 하나인'(주)모두컴퍼니'의 <NAME> <NAME> 공동대표는"정부 지원센터 입주는 공동관심을 통해 기업 간의 노하우를 전수를 수 있어 자사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힘을 얻은 격이며, 전국적으로 와 같은 시설이 확산되어 창업공간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보유가 있는(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으로<NAME>업과 민관 협업관계를 맺고, 아이디어 창출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NAME>업으로는 카카오(서비스연계), KT(공공빅데이터, 재난안전), MOS(데이터 보안성 등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들은 센터 입주와 기업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 대상으로 하는 창업학교, 벤처투자사와의 일대일(1:1)조언 ․ 상담, 맞춤형 자문 ․ 상담과 스타트업 투자유치 관련 이벤트, 언론마케팅 등 창업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센터 운영은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소통 ‧ 협업하는 정부3.0의 사례이며, 공공데이터를 개방으로 스타트업(Start - Up)이 스타(Star)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창업디딤돌 역할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창업지원공간"오픈스퀘어 D"개요
○ 공공데이터 개방 홍보 및 창업경진대회,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창출·창업에 대한 관심 증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및 예비창업자 육성부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 창업까지 연결되는 종합지원공간 조성
○(장소)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내 4·5층
- 4층 = 입주 공간(창업기업 업무공간)
- 5층:협업 공간(아이디어 공간 등)
*숙명여대 정문 앞 7층 건물(지하 2층/지상 5층, 1,505㎡(약456평))
○(운영)공공데이터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창업 ․ 사업화 컨설팅/교육, IR(기업설명회)및 창업토크 개최
- 행자부(총괄), 진흥원(컨설팅·운영), 숙대(공간제공), 중기청(센터지원)
<공공데이터 오픈랩 조성(안)>
<숙대 창업보육센터 전경
<교류공간(Co - working 공간형>
"오픈스퀘어 D"사업별 현황
서비스 및 기업 내역
찾아가는 주차장:주차장정보안내 및 모바일결제 플랫폼:50만 다운로드, 28만 사용자
지자체에 활용(경기도, 서울시와 성남시 등)
2014년 대한민국인터넷대상(국무총리상)
샘포스트:앱을 통해 사진, 그림 등을 프린팅 하여 실물의 우편물로 배달하는 모바일 알림을
활용데이터:Tour API(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 ICT공모전 우수상
지역 위치기반 맞춤형 돌봄이 지도 서비스
활용데이터:국토지리정보원 지도서비스, 복지 시설현황,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정보
제3회<NAME>대회 아이디어(우수상), 상용화 협의중
앱탭(APTAP)- 아파트 공지사항 푸시 알림 서비스
활용데이터 - 지하철교통 ‧ 병/의원/약국 ‧ 공연/전시정보
공공데이터<NAME>대회 수상('14년)
의료관광O2O플렛폼 ; 병원과 외국인 환자들을 연결(성형외과, 안과 등)
활용데이터 ; 전국 병원의원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기관정보, 관광정보
2015 K - Global DB Stars 수상권
실시간 야간 교통정보 서비스 - 야간에 사용 가능한 대중교통 및 의료기관 정보
활용데이터:야간 교통정보 및 당직 의료기관 정보
특허 빅데이터 활용과 검색 서비스:특허 검색 플랫폼 및 서비스 플랫폼
활용데이터:특허/실용신안 등록정보 데이터 제공
제3회<NAME>대회 제품(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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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참매와 함께 하는 매사냥 특별전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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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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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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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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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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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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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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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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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참매와 함께 하는 매사냥 특별전시
- 사냥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념/5.17. ~ 19. 천연기념물센터 개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한국전통매사냥보전회(회장 <NAME> )와 함께'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를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문화재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유서 깊은 우리의 전통 매사냥의 모습을 사냥매로 사용되는 천연기념물과 함께 전시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새와 함께 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알리고 생생한 천연기념물을 보고 즐기는 가운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한 보호와 활용에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하였다.
전시에서는 매사냥(대전무형문화재 제8호)보유자인 <NAME> <NAME> 의 수렵 활동 체험, 대표적인 사냥매인 참매(천연기념물 제323 - 1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 - 8호)등의 훈련 모습 관람, 매사냥의 변천사와 도구, 고서와 관련한 영상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응사:고려 시대 응방에 속해 매를 부려 잡는 임무를 맡아보던 벼슬로 오늘날에는 매사에 쓰는 매를 맡아 기르고 부리는 사람을 뜻함
먼저, 17일 오후 1시 오프닝을 시작으로, 관람객들은 기념촬영과 함께 전시실을 즐길 수 있으며, 오후 2시부터는 사냥매의 특징과 맹금의 보존전략 등에 관해 소개하는 특별강연'맹금과 매사냥'( <NAME> 공주대 교수)이 무료에서 펼쳐진다. 또한, 전시실 야외에서는 매 훈련법의 일종인 참은 줄밥 부르기(선착순 10명)와 매 꼬리에 매달린 시미치 만들기(선착순 15명씩 2회)체험도 준비되었다. 그리고 18일과 19일에는 전시와 관계없이 사냥매 줄밥 부르기 체험행사(선착순 10명씩)를 운영한다.
*매의 줄밥 부르기:매 훈련법의 일종으로서 관람객이 사냥매를 직접 줄에 불러 앉히는 체험을 통해 원형을 재연하고 사냥매와의 교감을 잇는 훈련법
*시치미:원래 새는 꼬리 깃에 소뿔을 깎아 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방울과 함께 붙였던 일종의 인식표로,'하고도 못 한 체하는 태도'를 일컬어'시치미'라는 속담이 있음
특히, 전시기간 동안 전시실에서는 <NAME> 응사와 매사냥 이수자들의 도움으로 살아있는 사냥매인 흰 참매와 황조롱이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교감할 수 없는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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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천연기념물 참매와 함께 하는 매사냥 특별전시_1
### 내용:
천연기념물 참매와 함께 하는 매사냥 특별전시
- 사냥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념/5.17. ~ 19. 천연기념물센터 개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한국전통매사냥보전회(회장 <NAME> )와 함께'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를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문화재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유서 깊은 우리의 전통 매사냥의 모습을 사냥매로 사용되는 천연기념물과 함께 전시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새와 함께 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알리고 생생한 천연기념물을 보고 즐기는 가운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한 보호와 활용에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하였다.
전시에서는 매사냥(대전무형문화재 제8호)보유자인 <NAME> <NAME> 의 수렵 활동 체험, 대표적인 사냥매인 참매(천연기념물 제323 - 1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 - 8호)등의 훈련 모습 관람, 매사냥의 변천사와 도구, 고서와 관련한 영상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응사:고려 시대 응방에 속해 매를 부려 잡는 임무를 맡아보던 벼슬로 오늘날에는 매사에 쓰는 매를 맡아 기르고 부리는 사람을 뜻함
먼저, 17일 오후 1시 오프닝을 시작으로, 관람객들은 기념촬영과 함께 전시실을 즐길 수 있으며, 오후 2시부터는 사냥매의 특징과 맹금의 보존전략 등에 관해 소개하는 특별강연'맹금과 매사냥'( <NAME> 공주대 교수)이 무료에서 펼쳐진다. 또한, 전시실 야외에서는 매 훈련법의 일종인 참은 줄밥 부르기(선착순 10명)와 매 꼬리에 매달린 시미치 만들기(선착순 15명씩 2회)체험도 준비되었다. 그리고 18일과 19일에는 전시와 관계없이 사냥매 줄밥 부르기 체험행사(선착순 10명씩)를 운영한다.
*매의 줄밥 부르기:매 훈련법의 일종으로서 관람객이 사냥매를 직접 줄에 불러 앉히는 체험을 통해 원형을 재연하고 사냥매와의 교감을 잇는 훈련법
*시치미:원래 새는 꼬리 깃에 소뿔을 깎아 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방울과 함께 붙였던 일종의 인식표로,'하고도 못 한 체하는 태도'를 일컬어'시치미'라는 속담이 있음
특히, 전시기간 동안 전시실에서는 <NAME> 응사와 매사냥 이수자들의 도움으로 살아있는 사냥매인 흰 참매와 황조롱이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교감할 수 없는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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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지도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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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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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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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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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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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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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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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지도를 혁신을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2019년 제6회 생활안전지도 개선 공모전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생활안전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아이디어 청취를 위해 6월 27일부터 8월 22일까지「제6회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공모전」을 개최한다.
○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는 각 부처에서 보유한 재난, 교통, 치안, 보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온라인 형태로 제작하여 유형별, 맞춤형 안전정보(여성안전, 생활도 등)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247종의 안전정보에 대한 현황·이력 등을 지도와 웹으로 제공
□ 생활안전지도 공모전은 2014년에 첫 시작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와 우수 활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에 있으며,
○ 우수작품 중"학교 교육과 연계한 생활안전지도 정보 이용 생활화 방안"은 보완을 거쳐 학년별 맞춤용 지도서로 제작·배포하였다.
○ 올해는"*을 생활안전지도와 융합하다."라는 아이디어를 검토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통해 생활안전지도를 쉽게 활용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8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chatbot):음성이나 영상을 통한 대화로 특정 작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더불어 올해 공모전은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생활과 서비스 체험*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제안을 모은다.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 개선 활동, 4대 무단 주 ‧ 정차 근절 개선활동, 다음·네이버 등을 통한 예방안전 정보 전파 홍보 활동 등
○ 학생들은 예방안전 정보를 이용하고 안전개선 체험을 하면서 느낀 소감과 서비스 개선 의견을 알기 쉽게 포스터나<NAME>상으로 제작하여 참여하면 됩니다고
□ 본 공모전은 생활안전지도 누리집(www.safemap.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팀 또는 개인)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부(초·중·고), 대학부, 일반인과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 공 모 내 용:
① 생활안전지도를 실제 경험 또는 응용한 좋은 사례
-(예시)우리 주변이 안전한 등·지도 등
② 재난적 활용(신규 안전정보 또는 생활안전지도 정보 등)과 예방안전 연계를 통해 새로운 생활안전지도 콘텐츠, 예방서비스 제안 또는 개발 사례
*(예시)대피소 등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다룬 지도 등
③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개발 아이디어(스마트폰'앱', 인터넷용'앱')
④ 기타 밖에,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 응모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총 13개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상장과 부상을 수여 될 예정이다.
< <NAME> >
행정안전부장관상, 부상품(150만 원도 상당)
교육부장관상, 부상품(150만 원 이상씩
행정안전부장관상, 부상품(각 100만 원 상당)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상(9명)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한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전 서비스가 제공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년 제6회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 계획
○ 생활안전지도 우수 이용 사례(지역방범 활동, 안전지도 제작 등)와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해 홍보 및 이용 확산을 계기 마련
※ 우수 사례는 하반기 생활안전지도 개선 추진 시 반영할 방침
○ 공 무 명:2019년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
○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행사지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공모내용:생활안전지도 우수 이용 사례, 서비스 개선사항, 이용 가능한 아이디어 등
○ 참가대상:국민 모두로 참여 가능(학생부·대학부·일반부로 구분 모집·시상)
○ 시상내용:행정안전부 대통령을 3점, 환경부 장관상 1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상 9점(총 13점)
○ 응모방법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www.safemap.go.kr)를 통해 응모
- 생활안전지도 → 커뮤니티 → 1:1 소통에 자료등록
○ 제출형식 - 제안서<NAME>의 팀별과제 제출(팀별 인원제한 없음)
※ 초등학생과 초·중·고등학생은 포스터 또는 영상(UCC)형태의 자료제출 가능
2차 심사(발표)및 시상식은
※ 제5회 안전산업박람회(고양시 킨텍스)와 연계하여 시상
공모 및 심사 방법
□ 공모 내용(붙임3:우수작품 선정사례 참조띤
○ 생활안전지도를 활용한 경험 또는 응용한 창의한 사례
○ 안전정보 활용(신규 안전정보 및 생활안전지도 정보 등)과 예방안전 활동을 통해 새로운 생활안전지도 콘텐츠, 지도를 제안 또는 개발 사례
- 생활안전지도 개선 아이디어(스마트폰'앱', 인터넷용'웹')등
□ 기타,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 배점:1차 서면심사 50 ％, 2차 발표심사 50%
○ 1차 심사:심사기준에 따라 13팀 선정
○ 2차 심사:발표심사(PT 또는 시연)를 통해 수상 등급 조정
- 정보화, 홍보, 재난안전 등 분야별 권위자 6명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2차 심사 실시*
※ 심사기준:타당성·창조성·완성도·실현가능성·파급효과 등(1·2차 공통)
·제안내용의 배경과 취지와 타당성
·제안내용의 독창성 및 우수성
·제안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제안내용의 지도반영 가능성/활용가능성*
*- 교육자료, 예방안전활동, 정책수립 활용, 민간기업 서비스 활용 등
·재난안전 기여, 안전정보 발굴, 활용성 제고 등 등은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안전 활동, 안전과 개선사항의 파급효과가 큰 경우 가점 부여
·예방안전 서비스 개발(앱 개발 등)제출 시 감점 부여
·과거 유사한 과제는 감점처리
*단, 신규 아이디어를 반영하였거나 신규 활용사례를 제출 시에다
※ 심사항목별 배점 기준은 심사위원회 구성 시 최종 확정
○ 1차 심사:'19.9.10.(화)18:00
-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주관으로 생활안전지도 포털에 공지
※ 2차 심사 대상자는 별도 개별 통보 및 2차 심사 준비 안내
□ 2차 심사 및 시상:'19.9.27.(금)10:30 ~ 18:00
- 현장 심사 후 시상행사 실러
행정안전부장관상, 부상품(150만 원 상당)
교육부장관상, 부상품(150만 원 가량을
행정안전부장관상, 부상품(각 100만 원부 상당)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상(9명)
※ 포상규모는 최대 13팀이며, 응모결과에 따라서 시상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생활안전지도 제안 공모전 포스터(안)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14∼'18)
o 편의성과 교육성 향상을 목표로
o 어떠한 지역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앱을 이용한 행동요령, 교육을 위한 교보재, 단축주소나 QR코드 제공
o 생활안전지도를 이용으로 우리 동네 효율적인 자율방범 활동 사례
o 자율방범 시스템에 생활안전지도를 활용하여 활동 구역을 세분화 하고 효율적 및 체계적 방범 사례(경기도 의왕시'전통시장 상인회')
o 네비게이션과 실시간 안전지도를 결합
o 운전 중에도 각종 위험요소를 쉽게 볼 수 있어 범죄율과 사고율을 줄일 수도 있는 아이디어
o 인공지능형 네비게이션을 사용
o 실시간 교통량과 고장으로 인한 사용불가 여부 등을 판단 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을 개발하고 결과를 경찰과 병원에 제공
o EASY MAP(이지맵)- 불편함 해소 및 콘텐츠 강화
o 지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 접근성 개선
o 앱 이용을 및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돕는 안전 지킴이 Tagging 서비스
o 시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안전 신고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 제보에 대한 정보와 제보자의 이름을 남겨주는'안전 지킴이 Tagging 시스템'을 도입
o 우리 모두를 위한 생활안전지도
- 사용자 정보 입력에 따라 지도에 위험요소를 확인할 필요 있는 기능 제안, 이용자가 앱에서 검색해본 사항을 저장 및'카카오 톡'을 통한 공유기능을 제공
o 메르스 등 고위험 감염병 확진환자 지역/병원알림 서비스 제공
o 전염병 환자 발생 지역 및 입원 환자 알림 서비스
o 화학물질 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
o 각종 화학물질 취급 현황이나 유해화학물질 정보, 대응정보 등을 생활안전지도에 표기
O에서 교육과 연계한 생활안전지도 이용 활성화
o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안전지도를 작성 및 학교주변 생활도 지도 출력 제공
o 네비게이션 결합 서비스
- 네비게이션을 통해 생활안전지도 정보 확인, 이동 중에도 주변 위험요소를 쉽게 확인 기능
o 위치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경보 기능
o 생활안전지도 관심항목 설정, 나 자신 혹은 타인과 위험지역 접근경고 공유 및 확인
o 미아예방을 위한 앱
o 설정범위를 넘어서면 주변으로 어린이에게 위험신호 알림을 주는'미아예방 앱 - WHO ARE U'
O 고밀도 기상 자료를 이용 도시홍수 알림 서비스
o 도시지역에 고밀도로 분포되어 위치는 상업용 기상 관측망 자료를 이용한 도시홍수경보 앱 서비스
o 인공지능형(AI)범죄위험 정보 시스템 구축
o 연령, 성별 및 특성에 따라 이용자 위치기반, 범죄건수가 높은 우범지역 진입 시, 위험감지 및 신고 앱 서비스
O 생활안전지도 속 구제역·AI 방역정보
o 국가가축방역체계(KAHIS)를 연계, 구제역과 조류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협조 체계마련
o 풍수적 사전 예방 통합 프로세스 제시
o 공사 현장 주변의 위험 이미지 제공 및 위험요소 등에 제거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o 생활안전지도 뉴스, 촬영영상, 영상으로 위험을 시각화
O 위치기반 뉴스, 촬영영상, VR을 생활안전지도 내에 삽입하여 국민들의 위험인식 제고
o SNS을 지도와 융합하다
o 채팅창에 원하는 정보 검색으로 관련 안전정보를 손쉽게 확인
o 스마트폰 잠금 상태에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슬라이드
o 스마트 기기 잠근 화면에서, 사용자들의 생활안전에 관한 정보, 지식 등 안전정보 공유
o 기상정보와 해양 안전사고 정보를 접목
- 물놀이 지역의 수심정보와 각종 기상정보를 연계, 인명피해 예방
- 맞춤서비스를 통한 국민안전지도 개선방안
o 개인정보 맞춤형 서비스 -지 정보를 연계한 안전정보 제공
o 어린이 교육과정과 접목한 생활안전지도 활용방안
o 어린이들과 부모들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적합한 분류체계 제안
o 스마트폰 속 맞춤 보디가드
o 사용자에게 수시로 각종 안전상황을 알려 스스로 위험상황을 대처 아이디어
o 재난유형별 대피장소 공유플랫폼
o'커뮤니티매핑'을 기반한 재난유형별 대피장소 공유플랫폼
o 엘리베이터 안전 안전장치
o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예방 어린이 안전정치 설치
O 지하철 문 닫힘 알림이
o 지하철 출입문이 닫힐 경우 미리 시간을 알려주어 사고를 예방 할 필요 있는 서비스
o 생활안전지도의 편의성 및 활용성 증대방안 제안
o 픽토그램을 이용하여 가시성을 확보 하는지도 개선점 제안
o One - Stop 안전 케어 Service"Help Me!"(헬프 미!)제안
o 실시간 신고기능 추가 및 인근에 있는 민간구조대로 구조요청을 보낼 수만 있도록 아이디어 제시
o 범죄예방 긴급대피구역 신설 및 추가 방안
o 생활안전지도에 세이프존(긴급대피 구역)을 안내 서비스
o 생활안전지도 소리로 듣고 싶어요.
o 생활안전지도에서 안전은 지역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도록 제안
o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스쿨존
o 스쿨존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보, 녹색 어머니 활동지점을 안내 및 GPS 기능을 이용한 위치 확인 등
o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모바일 생활안전지도"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오"
오 자신이 원하는 안전 테마 앱을 사전에 만들어 필요시 신속한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
o 앱 서비스 부가기능을 통한 활성화
o 위험도가 있은 지역에 있거나 인근에 가까워졌을 때에 알림이 울릴 수 있는 푸쉬 알람 서비스
o 이웃과 함께 만드는 온 동네 세이프 존
- 친구, 부모님 등 이웃과 함께 학교 및 마을 주변에 대한 안전요소와 지도 내 손상 여부 표시,『손상 감시 지도』아이디어
o 아이들을 위한 안전 키즈맵 프로그램
O 아동들 시각의 친근한 안전 캐릭터 디자인 및 캐릭터 이용 및<NAME>상과 게임 프로그램 등 탑재
o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개편
o 생활안전지도, 지역안전지수 홈페이지 통합 및 각종 대피소 관련 자료 업데이트
- Together(투게더)
o 메신저 도입으로 갈 곳에 대한 정보와 위험지역 정보를 제공하며, 개선사항에 따른는기능 추가
o 어린이 안전통행 서비스
o 도보로 가는 길안내 퉈와 안전시설 정보 제공 서비스
o 생활안전지도 홍보용 방안
o 지도를 이용한 홍보툰 제작 방안
o 한성여자중학교 골목길 교통안전도 만들기
o 여자중학교 주변 골목길 등 각 학교부근 안전정보 표시
o 다양한 안전정보 콘텐츠 제안
o 생활안전지도로 통학 안전 마을지도 만들기 수업하기
안전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제공
o 자동제세동기 위치 알림 생활안전지도
o 자동제세동기 상태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제안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소개()
(목적)인승은 교통, 치안, 보건 등 내 주변 안전정보를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 하고 생활주변 위험에 대응을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소개:교통·재난·치안·맞춤안전·시설·산업·보건·사고안전
- 교통사고 위험도 및 교통안전 발생정보
- 이용자의 계층·시간대별 정보제공
- 지역별 산불, 산사태, 붕괴, 지진, 침수로 침수 등 재난발생 정보 제공
o 침수, 산사태 등 재난안전 정보 제공
- 강도, 성폭력, 살인 등 범죄발생 정보제공
- 이용자 접속 시간대에 최적화로 치안안전 정보 서비스
- 범죄 ‧ 교통 ‧ 재난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어린이 ‧ 여성 및 안전 취약계층별 맞춤형 안전지도 제공
전기화재/가스사고 발생현황 및 통계정보
- 노후건축물 밀도, 유해화학시설 집계 및 위치별 방사능측정 감시망 위치정보 등 제공
□ 산업재해 및 사망재해 발생통계 정보
주요 건설공사 위치 및 공사기간, 산재지정 의료기관 및 산재지정약국 위치정보 등
- 자살발생 현황 및 통계, 질병/가축전염병, 어린이 천식·아토피, 식중독 발생 현황정보
- 축산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위치, 철새도래지 영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정보 제공
- 추락/낙상사고 발생 통계/위치 정보
※ 추락/낙상사고 주의구간 정보,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시설 점검이력 정보 등 제공
□ 모바일 앱 기능(예시):구글플레이에서'생활안전지도 검색'실행
무단횡단사고 다발지역(밀도)
미세먼지<NAME>(실시간 현황를
초미세먼지<NAME>(실시간 정보)
선택구간 내 안전시설(위치)
■ 주요 활용 분야
(경산, 경주)안심귀가 알리미
[대국 앱도 활용 사례 - 교통안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안전지도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_1
### 내용:
생활안전지도를 혁신을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2019년 제6회 생활안전지도 개선 공모전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생활안전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아이디어 청취를 위해 6월 27일부터 8월 22일까지「제6회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공모전」을 개최한다.
○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는 각 부처에서 보유한 재난, 교통, 치안, 보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온라인 형태로 제작하여 유형별, 맞춤형 안전정보(여성안전, 생활도 등)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247종의 안전정보에 대한 현황·이력 등을 지도와 웹으로 제공
□ 생활안전지도 공모전은 2014년에 첫 시작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와 우수 활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에 있으며,
○ 우수작품 중"학교 교육과 연계한 생활안전지도 정보 이용 생활화 방안"은 보완을 거쳐 학년별 맞춤용 지도서로 제작·배포하였다.
○ 올해는"*을 생활안전지도와 융합하다."라는 아이디어를 검토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통해 생활안전지도를 쉽게 활용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8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chatbot):음성이나 영상을 통한 대화로 특정 작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더불어 올해 공모전은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생활과 서비스 체험*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제안을 모은다.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 개선 활동, 4대 무단 주 ‧ 정차 근절 개선활동, 다음·네이버 등을 통한 예방안전 정보 전파 홍보 활동 등
○ 학생들은 예방안전 정보를 이용하고 안전개선 체험을 하면서 느낀 소감과 서비스 개선 의견을 알기 쉽게 포스터나<NAME>상으로 제작하여 참여하면 됩니다고
□ 본 공모전은 생활안전지도 누리집(www.safemap.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팀 또는 개인)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부(초·중·고), 대학부, 일반인과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 공 모 내 용:
① 생활안전지도를 실제 경험 또는 응용한 좋은 사례
-(예시)우리 주변이 안전한 등·지도 등
② 재난적 활용(신규 안전정보 또는 생활안전지도 정보 등)과 예방안전 연계를 통해 새로운 생활안전지도 콘텐츠, 예방서비스 제안 또는 개발 사례
*(예시)대피소 등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다룬 지도 등
③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개발 아이디어(스마트폰'앱', 인터넷용'앱')
④ 기타 밖에,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 응모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총 13개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상장과 부상을 수여 될 예정이다.
< <NAME> >
행정안전부장관상, 부상품(150만 원도 상당)
교육부장관상, 부상품(150만 원 이상씩
행정안전부장관상, 부상품(각 100만 원 상당)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상(9명)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한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전 서비스가 제공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년 제6회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 계획
○ 생활안전지도 우수 이용 사례(지역방범 활동, 안전지도 제작 등)와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해 홍보 및 이용 확산을 계기 마련
※ 우수 사례는 하반기 생활안전지도 개선 추진 시 반영할 방침
○ 공 무 명:2019년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
○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행사지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공모내용:생활안전지도 우수 이용 사례, 서비스 개선사항, 이용 가능한 아이디어 등
○ 참가대상:국민 모두로 참여 가능(학생부·대학부·일반부로 구분 모집·시상)
○ 시상내용:행정안전부 대통령을 3점, 환경부 장관상 1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상 9점(총 13점)
○ 응모방법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www.safemap.go.kr)를 통해 응모
- 생활안전지도 → 커뮤니티 → 1:1 소통에 자료등록
○ 제출형식 - 제안서<NAME>의 팀별과제 제출(팀별 인원제한 없음)
※ 초등학생과 초·중·고등학생은 포스터 또는 영상(UCC)형태의 자료제출 가능
2차 심사(발표)및 시상식은
※ 제5회 안전산업박람회(고양시 킨텍스)와 연계하여 시상
공모 및 심사 방법
□ 공모 내용(붙임3:우수작품 선정사례 참조띤
○ 생활안전지도를 활용한 경험 또는 응용한 창의한 사례
○ 안전정보 활용(신규 안전정보 및 생활안전지도 정보 등)과 예방안전 활동을 통해 새로운 생활안전지도 콘텐츠, 지도를 제안 또는 개발 사례
- 생활안전지도 개선 아이디어(스마트폰'앱', 인터넷용'웹')등
□ 기타,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 배점:1차 서면심사 50 ％, 2차 발표심사 50%
○ 1차 심사:심사기준에 따라 13팀 선정
○ 2차 심사:발표심사(PT 또는 시연)를 통해 수상 등급 조정
- 정보화, 홍보, 재난안전 등 분야별 권위자 6명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2차 심사 실시*
※ 심사기준:타당성·창조성·완성도·실현가능성·파급효과 등(1·2차 공통)
·제안내용의 배경과 취지와 타당성
·제안내용의 독창성 및 우수성
·제안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제안내용의 지도반영 가능성/활용가능성*
*- 교육자료, 예방안전활동, 정책수립 활용, 민간기업 서비스 활용 등
·재난안전 기여, 안전정보 발굴, 활용성 제고 등 등은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안전 활동, 안전과 개선사항의 파급효과가 큰 경우 가점 부여
·예방안전 서비스 개발(앱 개발 등)제출 시 감점 부여
·과거 유사한 과제는 감점처리
*단, 신규 아이디어를 반영하였거나 신규 활용사례를 제출 시에다
※ 심사항목별 배점 기준은 심사위원회 구성 시 최종 확정
○ 1차 심사:'19.9.10.(화)18:00
-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주관으로 생활안전지도 포털에 공지
※ 2차 심사 대상자는 별도 개별 통보 및 2차 심사 준비 안내
□ 2차 심사 및 시상:'19.9.27.(금)10:30 ~ 18:00
- 현장 심사 후 시상행사 실러
행정안전부장관상, 부상품(150만 원 상당)
교육부장관상, 부상품(150만 원 가량을
행정안전부장관상, 부상품(각 100만 원부 상당)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상(9명)
※ 포상규모는 최대 13팀이며, 응모결과에 따라서 시상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생활안전지도 제안 공모전 포스터(안)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14∼'18)
o 편의성과 교육성 향상을 목표로
o 어떠한 지역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앱을 이용한 행동요령, 교육을 위한 교보재, 단축주소나 QR코드 제공
o 생활안전지도를 이용으로 우리 동네 효율적인 자율방범 활동 사례
o 자율방범 시스템에 생활안전지도를 활용하여 활동 구역을 세분화 하고 효율적 및 체계적 방범 사례(경기도 의왕시'전통시장 상인회')
o 네비게이션과 실시간 안전지도를 결합
o 운전 중에도 각종 위험요소를 쉽게 볼 수 있어 범죄율과 사고율을 줄일 수도 있는 아이디어
o 인공지능형 네비게이션을 사용
o 실시간 교통량과 고장으로 인한 사용불가 여부 등을 판단 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을 개발하고 결과를 경찰과 병원에 제공
o EASY MAP(이지맵)- 불편함 해소 및 콘텐츠 강화
o 지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 접근성 개선
o 앱 이용을 및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돕는 안전 지킴이 Tagging 서비스
o 시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안전 신고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 제보에 대한 정보와 제보자의 이름을 남겨주는'안전 지킴이 Tagging 시스템'을 도입
o 우리 모두를 위한 생활안전지도
- 사용자 정보 입력에 따라 지도에 위험요소를 확인할 필요 있는 기능 제안, 이용자가 앱에서 검색해본 사항을 저장 및'카카오 톡'을 통한 공유기능을 제공
o 메르스 등 고위험 감염병 확진환자 지역/병원알림 서비스 제공
o 전염병 환자 발생 지역 및 입원 환자 알림 서비스
o 화학물질 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
o 각종 화학물질 취급 현황이나 유해화학물질 정보, 대응정보 등을 생활안전지도에 표기
O에서 교육과 연계한 생활안전지도 이용 활성화
o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안전지도를 작성 및 학교주변 생활도 지도 출력 제공
o 네비게이션 결합 서비스
- 네비게이션을 통해 생활안전지도 정보 확인, 이동 중에도 주변 위험요소를 쉽게 확인 기능
o 위치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경보 기능
o 생활안전지도 관심항목 설정, 나 자신 혹은 타인과 위험지역 접근경고 공유 및 확인
o 미아예방을 위한 앱
o 설정범위를 넘어서면 주변으로 어린이에게 위험신호 알림을 주는'미아예방 앱 - WHO ARE U'
O 고밀도 기상 자료를 이용 도시홍수 알림 서비스
o 도시지역에 고밀도로 분포되어 위치는 상업용 기상 관측망 자료를 이용한 도시홍수경보 앱 서비스
o 인공지능형(AI)범죄위험 정보 시스템 구축
o 연령, 성별 및 특성에 따라 이용자 위치기반, 범죄건수가 높은 우범지역 진입 시, 위험감지 및 신고 앱 서비스
O 생활안전지도 속 구제역·AI 방역정보
o 국가가축방역체계(KAHIS)를 연계, 구제역과 조류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협조 체계마련
o 풍수적 사전 예방 통합 프로세스 제시
o 공사 현장 주변의 위험 이미지 제공 및 위험요소 등에 제거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o 생활안전지도 뉴스, 촬영영상, 영상으로 위험을 시각화
O 위치기반 뉴스, 촬영영상, VR을 생활안전지도 내에 삽입하여 국민들의 위험인식 제고
o SNS을 지도와 융합하다
o 채팅창에 원하는 정보 검색으로 관련 안전정보를 손쉽게 확인
o 스마트폰 잠금 상태에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슬라이드
o 스마트 기기 잠근 화면에서, 사용자들의 생활안전에 관한 정보, 지식 등 안전정보 공유
o 기상정보와 해양 안전사고 정보를 접목
- 물놀이 지역의 수심정보와 각종 기상정보를 연계, 인명피해 예방
- 맞춤서비스를 통한 국민안전지도 개선방안
o 개인정보 맞춤형 서비스 -지 정보를 연계한 안전정보 제공
o 어린이 교육과정과 접목한 생활안전지도 활용방안
o 어린이들과 부모들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적합한 분류체계 제안
o 스마트폰 속 맞춤 보디가드
o 사용자에게 수시로 각종 안전상황을 알려 스스로 위험상황을 대처 아이디어
o 재난유형별 대피장소 공유플랫폼
o'커뮤니티매핑'을 기반한 재난유형별 대피장소 공유플랫폼
o 엘리베이터 안전 안전장치
o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예방 어린이 안전정치 설치
O 지하철 문 닫힘 알림이
o 지하철 출입문이 닫힐 경우 미리 시간을 알려주어 사고를 예방 할 필요 있는 서비스
o 생활안전지도의 편의성 및 활용성 증대방안 제안
o 픽토그램을 이용하여 가시성을 확보 하는지도 개선점 제안
o One - Stop 안전 케어 Service"Help Me!"(헬프 미!)제안
o 실시간 신고기능 추가 및 인근에 있는 민간구조대로 구조요청을 보낼 수만 있도록 아이디어 제시
o 범죄예방 긴급대피구역 신설 및 추가 방안
o 생활안전지도에 세이프존(긴급대피 구역)을 안내 서비스
o 생활안전지도 소리로 듣고 싶어요.
o 생활안전지도에서 안전은 지역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도록 제안
o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스쿨존
o 스쿨존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보, 녹색 어머니 활동지점을 안내 및 GPS 기능을 이용한 위치 확인 등
o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모바일 생활안전지도"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오"
오 자신이 원하는 안전 테마 앱을 사전에 만들어 필요시 신속한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
o 앱 서비스 부가기능을 통한 활성화
o 위험도가 있은 지역에 있거나 인근에 가까워졌을 때에 알림이 울릴 수 있는 푸쉬 알람 서비스
o 이웃과 함께 만드는 온 동네 세이프 존
- 친구, 부모님 등 이웃과 함께 학교 및 마을 주변에 대한 안전요소와 지도 내 손상 여부 표시,『손상 감시 지도』아이디어
o 아이들을 위한 안전 키즈맵 프로그램
O 아동들 시각의 친근한 안전 캐릭터 디자인 및 캐릭터 이용 및<NAME>상과 게임 프로그램 등 탑재
o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개편
o 생활안전지도, 지역안전지수 홈페이지 통합 및 각종 대피소 관련 자료 업데이트
- Together(투게더)
o 메신저 도입으로 갈 곳에 대한 정보와 위험지역 정보를 제공하며, 개선사항에 따른는기능 추가
o 어린이 안전통행 서비스
o 도보로 가는 길안내 퉈와 안전시설 정보 제공 서비스
o 생활안전지도 홍보용 방안
o 지도를 이용한 홍보툰 제작 방안
o 한성여자중학교 골목길 교통안전도 만들기
o 여자중학교 주변 골목길 등 각 학교부근 안전정보 표시
o 다양한 안전정보 콘텐츠 제안
o 생활안전지도로 통학 안전 마을지도 만들기 수업하기
안전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제공
o 자동제세동기 위치 알림 생활안전지도
o 자동제세동기 상태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제안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소개()
(목적)인승은 교통, 치안, 보건 등 내 주변 안전정보를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 하고 생활주변 위험에 대응을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소개:교통·재난·치안·맞춤안전·시설·산업·보건·사고안전
- 교통사고 위험도 및 교통안전 발생정보
- 이용자의 계층·시간대별 정보제공
- 지역별 산불, 산사태, 붕괴, 지진, 침수로 침수 등 재난발생 정보 제공
o 침수, 산사태 등 재난안전 정보 제공
- 강도, 성폭력, 살인 등 범죄발생 정보제공
- 이용자 접속 시간대에 최적화로 치안안전 정보 서비스
- 범죄 ‧ 교통 ‧ 재난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어린이 ‧ 여성 및 안전 취약계층별 맞춤형 안전지도 제공
전기화재/가스사고 발생현황 및 통계정보
- 노후건축물 밀도, 유해화학시설 집계 및 위치별 방사능측정 감시망 위치정보 등 제공
□ 산업재해 및 사망재해 발생통계 정보
주요 건설공사 위치 및 공사기간, 산재지정 의료기관 및 산재지정약국 위치정보 등
- 자살발생 현황 및 통계, 질병/가축전염병, 어린이 천식·아토피, 식중독 발생 현황정보
- 축산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위치, 철새도래지 영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정보 제공
- 추락/낙상사고 발생 통계/위치 정보
※ 추락/낙상사고 주의구간 정보,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시설 점검이력 정보 등 제공
□ 모바일 앱 기능(예시):구글플레이에서'생활안전지도 검색'실행
무단횡단사고 다발지역(밀도)
미세먼지<NAME>(실시간 현황를
초미세먼지<NAME>(실시간 정보)
선택구간 내 안전시설(위치)
■ 주요 활용 분야
(경산, 경주)안심귀가 알리미
[대국 앱도 활용 사례 - 교통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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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15/231026/156575134_0.txt
|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5134&pageIndex=3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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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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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금융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 미<NAME>은 10차례 금리 인상을 멈추고 정책금리 동결 -
🏻 정부와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국내 취약부문의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높은 경계감을 갖고 대응에 만전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7여 아침('23.6.15.(목)07:15)을지로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자:한국은행 총재 <NAME> , 예금은 위원장 <NAME> ,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이번에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6월 FOMC 결과 ”
미<NAME>은 간밤 정례회에서
작년 3월 이후 10차례 연속 인상해온 정책금리를
15개월만에 동결(금리상단 5.25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동결 결정 이후 수집은 정보를 토대로
그간 금리인상의 영향을 평가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만, <NAME> 의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금번 동결 결정은 속도조절 과정의 일환이며
높은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감안할 시
연내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금일 아침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가·금리는 혼조세를 보였고 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금번 FOMC의 결정은 정부·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잇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에
취약부문에 대해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국내 경제권 현황 및 대응 】
최근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은 반도체 업황개선 기대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1년여 만에 2,600 포인트를 회복에 있고,
환율도 1,200원 후반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유지가 있으며,
자금시장도 금리 하락이 지속되는 등 양호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전기동 금융시장의 안정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늘어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부담의 경우,
지난해 9월 시행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에 따라
연착륙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영업과 영업개선에 따른 상환종료 등으로
대상채무가 100조원에서 85조원으로 15조원 감소하였고, 캐릭 만기연장의'25년 9월까지 3년간 만기가 연장되고,
상환유예는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잇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부동산 PF의 영향도 관계기관 합동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업장은 사업자 보증 지원 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중이며,
일부 연체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질서있는<NAME>를 지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PF 중 일부 부실 우려도 상존하고 있으며,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시장권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때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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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_1
### 내용:
국내외 금융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 미<NAME>은 10차례 금리 인상을 멈추고 정책금리 동결 -
🏻 정부와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국내 취약부문의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높은 경계감을 갖고 대응에 만전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7여 아침('23.6.15.(목)07:15)을지로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자:한국은행 총재 <NAME> , 예금은 위원장 <NAME> ,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이번에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6월 FOMC 결과 ”
미<NAME>은 간밤 정례회에서
작년 3월 이후 10차례 연속 인상해온 정책금리를
15개월만에 동결(금리상단 5.25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동결 결정 이후 수집은 정보를 토대로
그간 금리인상의 영향을 평가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만, <NAME> 의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금번 동결 결정은 속도조절 과정의 일환이며
높은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감안할 시
연내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금일 아침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가·금리는 혼조세를 보였고 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금번 FOMC의 결정은 정부·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잇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에
취약부문에 대해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국내 경제권 현황 및 대응 】
최근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은 반도체 업황개선 기대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1년여 만에 2,600 포인트를 회복에 있고,
환율도 1,200원 후반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유지가 있으며,
자금시장도 금리 하락이 지속되는 등 양호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전기동 금융시장의 안정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늘어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부담의 경우,
지난해 9월 시행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에 따라
연착륙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영업과 영업개선에 따른 상환종료 등으로
대상채무가 100조원에서 85조원으로 15조원 감소하였고, 캐릭 만기연장의'25년 9월까지 3년간 만기가 연장되고,
상환유예는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잇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부동산 PF의 영향도 관계기관 합동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업장은 사업자 보증 지원 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중이며,
일부 연체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질서있는<NAME>를 지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PF 중 일부 부실 우려도 상존하고 있으며,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시장권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때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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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20050_0.txt
|
[참고]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료도로법」개정 추진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050
|
CC BY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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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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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공공성 제고를 위한「유료도로법」개정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더불어민주당 <NAME> 국회의원이 긴밀히 협조하여 마련한「유료도로법」개정안이 ` 17.8.14 발의되었다.
○ 이는"국가 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대통령 공약사항 및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따른 것으로,"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그 간 민자도로사업은 통행료는 비싼데 비해 도로도 및 운영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 따라서 앞으로는 민자도로에 대한 투자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법안 개정의 근본취지이다.
ㅇ 우선 민자도로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에 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았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등 운영기준을 제정, 운영하도록 하거나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합의는 실시협약의 변경요구를 할 때 있도록 하고 있다.
ㅇ 나아가 체계적이고 지속한 관리감독을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 민간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새로운 민자도로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에 따르면,
ㅇ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부족한 도로투자 여력을 보완하여 앞으로도 민간 투자<NAME>을 바탕으로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필요 있도록 하면서도,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제고는는 방침이다.
ㅇ 특히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는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여, 앞으로 민자도로사업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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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료도로법」개정 추진_1
### 내용:
민자도로 공공성 제고를 위한「유료도로법」개정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더불어민주당 <NAME> 국회의원이 긴밀히 협조하여 마련한「유료도로법」개정안이 ` 17.8.14 발의되었다.
○ 이는"국가 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대통령 공약사항 및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따른 것으로,"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그 간 민자도로사업은 통행료는 비싼데 비해 도로도 및 운영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 따라서 앞으로는 민자도로에 대한 투자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법안 개정의 근본취지이다.
ㅇ 우선 민자도로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에 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았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등 운영기준을 제정, 운영하도록 하거나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합의는 실시협약의 변경요구를 할 때 있도록 하고 있다.
ㅇ 나아가 체계적이고 지속한 관리감독을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 민간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새로운 민자도로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에 따르면,
ㅇ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부족한 도로투자 여력을 보완하여 앞으로도 민간 투자<NAME>을 바탕으로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필요 있도록 하면서도,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제고는는 방침이다.
ㅇ 특히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는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여, 앞으로 민자도로사업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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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발생동향 및 대책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353
|
CC BY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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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발생동향 및 대책
ㅇ(발생 동향)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과수화상병이 6월 23일 현재까지 약 500농가(271.4ha)에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5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과수화상병은 정점에 달했던 6월 12일 대비 현재까지 감소 추이에 있다.
ㅇ 이번 과수화상병은 충주와 음성 지역 427농가(240.2ha)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이 두 지역이 전국 발생 비율은 85.4%, 면적은 88.5%를 점유에 있다.
□(방제 동향)현재 매몰작업은 431농가(239.3ha)가 완료되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ㅇ 특히, 충주지역은 전체 309농가 중 277농가를 방제 완료하여 농가 수 대비 90%의 진행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도 최대한 빨리 완료할 계획이다.
ㅇ(방제 범위)□로 농촌진흥청은"과수원 사과나무의 5%에서 증세가 나타났을 때 신고하라는 방제 기준 때문에 말도 못 했다."라는 일부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ㅇ 농가는 한 주만 이상증상을 발견해도 보고를 하는 것이고, 농가에서 발생주율이 5 ％ 가 될 때까지 고의로 신고를 미루는 것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손실보상금 감액 지급 대상이 된다 밝혔다.
*식물방역법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견 신고):식물을 재배하는 자 등은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고
*식물방역법 제38조(손실보상):고의나 중과실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등은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을 수 있음
*식물방역법 제50조(과태료)제30조의2제1항을 근거한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못한 식물의 재배자 등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이와 관련, 과수화상병이 한 주만 발생하여도 농장 자체를 매몰하던 것을, 기존 발생 지역에서는 발생주율이 5%이하는 경우에는 발생주만 제거하는 부분 ․ 선별적인 방제로 기준을 변경하였다.
ㅇ 이는 청정한 유지와 방제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적용하는 것이다.
ㅇ 다만, 신규 발생지역의 경우는 청정지역 유지에 초점을 두고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데, 병이 발생한 해당 농장은 매몰하고, 주위 100m 안에 사과 ․ 배 농장도 추가 발병이 확인될 경우 매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ㅇ(현장연구)과수화상병 관련 현장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현재 병이 발생한 충주지역 포장에 격리시설을 구축으로 나무 주사 방제효과, 방제약제 선발, 매몰지 오염과 존재여부 여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ㅇ 화상병 발생주가 5%미만 이어서 발생주 만을 부분제거한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병의 확산 여부와 지속적으로 재배할 수도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ㅇ 지금까지는 병 발생 즉시 방제를 함으로써 현장 연구의 한계가 있었으나, 부분 제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실효성 있는 현장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예찰과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 동안 방역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에 현재의 예방 및 방제 추진상황을<NAME>고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 교환을 위하여 6월 25일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예찰방제대책회의: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지자체 등 참석
ㅇ 예찰방제대책회의를 열어 과수화상병 예찰, 방제와 관련한 농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가가 중심이 돼 예찰제도 마련과 교육방안, 그리고 신고의무 등에 대해서 논의하게 됨으로
과수화상병 시기별 발생현황(6.23. 현재)
□ 과수화상병 5 ~ 6월 시기별 발생상황(2019 ~ 2020)
□ 과수화상병 5 ~ 7월 주간 발생상황(2015 ~ 2020)
과수화상병 계절별 발생 및 방제 현황(6.23. 현재)
※ 충주 ․ 제천을 제외한 2019년 대비 2020년 과수화상병 권역별 발생현황
□ 5 ~ 6월 주간 방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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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수화상병 발생동향 및 대책_1
### 내용:
과수화상병 발생동향 및 대책
ㅇ(발생 동향)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과수화상병이 6월 23일 현재까지 약 500농가(271.4ha)에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5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과수화상병은 정점에 달했던 6월 12일 대비 현재까지 감소 추이에 있다.
ㅇ 이번 과수화상병은 충주와 음성 지역 427농가(240.2ha)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이 두 지역이 전국 발생 비율은 85.4%, 면적은 88.5%를 점유에 있다.
□(방제 동향)현재 매몰작업은 431농가(239.3ha)가 완료되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ㅇ 특히, 충주지역은 전체 309농가 중 277농가를 방제 완료하여 농가 수 대비 90%의 진행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도 최대한 빨리 완료할 계획이다.
ㅇ(방제 범위)□로 농촌진흥청은"과수원 사과나무의 5%에서 증세가 나타났을 때 신고하라는 방제 기준 때문에 말도 못 했다."라는 일부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ㅇ 농가는 한 주만 이상증상을 발견해도 보고를 하는 것이고, 농가에서 발생주율이 5 ％ 가 될 때까지 고의로 신고를 미루는 것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손실보상금 감액 지급 대상이 된다 밝혔다.
*식물방역법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견 신고):식물을 재배하는 자 등은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고
*식물방역법 제38조(손실보상):고의나 중과실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등은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을 수 있음
*식물방역법 제50조(과태료)제30조의2제1항을 근거한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못한 식물의 재배자 등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이와 관련, 과수화상병이 한 주만 발생하여도 농장 자체를 매몰하던 것을, 기존 발생 지역에서는 발생주율이 5%이하는 경우에는 발생주만 제거하는 부분 ․ 선별적인 방제로 기준을 변경하였다.
ㅇ 이는 청정한 유지와 방제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적용하는 것이다.
ㅇ 다만, 신규 발생지역의 경우는 청정지역 유지에 초점을 두고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데, 병이 발생한 해당 농장은 매몰하고, 주위 100m 안에 사과 ․ 배 농장도 추가 발병이 확인될 경우 매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ㅇ(현장연구)과수화상병 관련 현장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현재 병이 발생한 충주지역 포장에 격리시설을 구축으로 나무 주사 방제효과, 방제약제 선발, 매몰지 오염과 존재여부 여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ㅇ 화상병 발생주가 5%미만 이어서 발생주 만을 부분제거한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병의 확산 여부와 지속적으로 재배할 수도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ㅇ 지금까지는 병 발생 즉시 방제를 함으로써 현장 연구의 한계가 있었으나, 부분 제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실효성 있는 현장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예찰과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 동안 방역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에 현재의 예방 및 방제 추진상황을<NAME>고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 교환을 위하여 6월 25일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예찰방제대책회의: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지자체 등 참석
ㅇ 예찰방제대책회의를 열어 과수화상병 예찰, 방제와 관련한 농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가가 중심이 돼 예찰제도 마련과 교육방안, 그리고 신고의무 등에 대해서 논의하게 됨으로
과수화상병 시기별 발생현황(6.23. 현재)
□ 과수화상병 5 ~ 6월 시기별 발생상황(2019 ~ 2020)
□ 과수화상병 5 ~ 7월 주간 발생상황(2015 ~ 2020)
과수화상병 계절별 발생 및 방제 현황(6.23. 현재)
※ 충주 ․ 제천을 제외한 2019년 대비 2020년 과수화상병 권역별 발생현황
□ 5 ~ 6월 주간 방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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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5634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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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낚시어선 사고 가장 많아,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해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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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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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349
|
CC BY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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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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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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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낚시어선 사고 가장 많아,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해야!
- 주간(9.25 - 10.1)안전사고 예보 중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가을 바다 성어기를 맞아 낚시어선을 이용한 낚시출조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3년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205만명('13년)에서 281만명('15년)으로 37 ％ 증가하였는데, 이에따라 낚시어선 사고도 증가추세로'13년도 77건에 반해'15년 206건으로 176/가 급증하였다.
○ 가을철(9월 ~ 11월)은 낚시어선 최성수기로 사고가 매우 많은 계절이며, 특히 10월에 55건으로 제일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발생 추세('13∼'15)>
<월별 발생 현황('13∼'15)>
ㅇ 낚시어선 사고유형을 보면 4건 중 1건이 승객의 대피를 어렵게 하는 충돌, 침몰, 좌초 등의 사고로, 10t 미만의 소형선박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낚시어선의 특성상 큰 인명피해로 이어 질 수도 있다.
<사고유형('13∼'15)>
○ 더욱이 낚시어선은 육지에 가깝고 암초가 많은 해역에서 주로 운항하여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선장과 승객 모두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 안전운항을 위해서 선장은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승선명부를 작성하고 낚시 금지구역에는 가급적 접근하지 말아야하며, 기상 불량 시 무리한 출조를 자제해야 한다.
○ 승객은 안전운항을 위해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출항에서 입항 시까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선내에서 음주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잇어 자제 해야하며, 특히 선장은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된다.
※ 승선 시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함(낚시관리 또는 육성법 제36조, 개정'16.5.29/시행'16.11.30)
□ 국민안전처는"낚시어선 이용객이 가장 많은 10월 석 달 동안 현장단속을 강화하여 미등록 선박과 출입항 미신고, 과승, 허위 승선명부 작성, 음주운항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겠다."며
○"선장 및 승객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구명조끼 착용과 비상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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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철 낚시어선 사고 가장 많아,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해야!_1
### 내용:
가을철 낚시어선 사고 가장 많아,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해야!
- 주간(9.25 - 10.1)안전사고 예보 중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가을 바다 성어기를 맞아 낚시어선을 이용한 낚시출조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3년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205만명('13년)에서 281만명('15년)으로 37 ％ 증가하였는데, 이에따라 낚시어선 사고도 증가추세로'13년도 77건에 반해'15년 206건으로 176/가 급증하였다.
○ 가을철(9월 ~ 11월)은 낚시어선 최성수기로 사고가 매우 많은 계절이며, 특히 10월에 55건으로 제일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발생 추세('13∼'15)>
<월별 발생 현황('13∼'15)>
ㅇ 낚시어선 사고유형을 보면 4건 중 1건이 승객의 대피를 어렵게 하는 충돌, 침몰, 좌초 등의 사고로, 10t 미만의 소형선박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낚시어선의 특성상 큰 인명피해로 이어 질 수도 있다.
<사고유형('13∼'15)>
○ 더욱이 낚시어선은 육지에 가깝고 암초가 많은 해역에서 주로 운항하여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선장과 승객 모두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 안전운항을 위해서 선장은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승선명부를 작성하고 낚시 금지구역에는 가급적 접근하지 말아야하며, 기상 불량 시 무리한 출조를 자제해야 한다.
○ 승객은 안전운항을 위해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출항에서 입항 시까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선내에서 음주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잇어 자제 해야하며, 특히 선장은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된다.
※ 승선 시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함(낚시관리 또는 육성법 제36조, 개정'16.5.29/시행'16.11.30)
□ 국민안전처는"낚시어선 이용객이 가장 많은 10월 석 달 동안 현장단속을 강화하여 미등록 선박과 출입항 미신고, 과승, 허위 승선명부 작성, 음주운항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겠다."며
○"선장 및 승객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구명조끼 착용과 비상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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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1675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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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 1회 민·관 항공 기술협력 세미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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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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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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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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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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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753&pageIndex=15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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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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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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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항공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1회「민·관 헬기 기술협력 세미나」를 본청과 중회의실에서 15일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국내 대표 헬기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전문 기술진과 해양경찰 항공 관계자 등 23명이 참석했다.
이번 헬기 기술협력 행사는 국내·외 항공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자체 항공정비 기술능력 향상과 발전방안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해양경찰청 헬기 도입사업 및 중장기 정책을 소개하고, 노후 대체 중형헬기로 운영 중인 수리나 기종의 주요 기술정보 교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현장 항공 대응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NAME>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이번 행사를 기반으로 민·관 기술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한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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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제 1회 민·관 항공 기술협력 세미나 개최_1
### 내용: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항공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1회「민·관 헬기 기술협력 세미나」를 본청과 중회의실에서 15일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국내 대표 헬기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전문 기술진과 해양경찰 항공 관계자 등 23명이 참석했다.
이번 헬기 기술협력 행사는 국내·외 항공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자체 항공정비 기술능력 향상과 발전방안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해양경찰청 헬기 도입사업 및 중장기 정책을 소개하고, 노후 대체 중형헬기로 운영 중인 수리나 기종의 주요 기술정보 교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현장 항공 대응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NAME>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이번 행사를 기반으로 민·관 기술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한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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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8279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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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 포도「농업수입보장보험」출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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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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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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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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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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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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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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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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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내 용》
◇ 양파 ․ 포도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 신규 출시
◇는 11.2일부터 27일까지, 포도는 11.9일부터 12.4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 신청 가능
◇ 보험에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27 ~ 35%를 별도 지원하기 위해에 가입자는 보험료의 15 ~ 23%만 납부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재해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대비 뿐만 아니라 소득 하락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농가형 경영안정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양파와 포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재해뿐만 아니라 가격하락 위험까지 관리 시킬 수 있는「농업수입보장보험」가입 을 받는다고 밝혔다.
품목별 주산지 5개 시군*을 중심으로 양파 보험상품은 11.2일부터 27일까지, 포도는 11.9일부터 12.4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가입이 가능하다.
◇ 품목별 가입 가능 농가:양파(익산, 함평, 무안, 창녕, 합천), 포도(화성, 정선과 상주, 영주, 영천)
농업수입보장 보험료의 50 ％는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27 ~ 35%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가입자는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15 ~ 23 ％ 만 납부하면 된다.
*양파(무안 ․ 창녕 35%, 함평 ․ 합천 30, 영동 27), 포도(영동 35 50, 화성 ․ 상주 ․ 영주 ․ 영천 30)
양파 가입 보험료가 1천만 원일 경우, 총 보험료는 1,018천 원이나 실제 농가부담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255천 원이다.
포도의 가격도 총 보험료가 1,879천 원이나 실제 농가부담 비용은 470천 원이다. 가격이 양파 보험료 보다 높은 이유는 재해피해 발생 빈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예시된 금액은 지역마다 보험요율 및 보험료가 상이하여 시범대상 지역 5개 시군의 평균으로 산출한 보험료로 실제 보험료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수 있다.
<참고> 1천만 원 가입시 금액 산출(예시)
*보장률은 양파 70 ％ 와 포도 80%, 농가부담보험료 25 ％ 기준이며 지역마다 보험요율 및 보험료 보조금이 상이하여 5개 시군 평균으로 산출.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에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경영안정제도로서'15년부터 콩, 포도, 양파에 대해 시범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시범으로 지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품목별 실제조수입*이 보험 설계 때 정한 보장조수입**보다 부족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NAME>으로 운영되며,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수확량 급감 위험 뿐 아니라 풍작 등에 의한 가격 하락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실제조수입 - 개별 농가의 당년 실제생산량 × 당년 수확기(도매)시장가격
품목별 보장조수입 = 개별 농가의 평년생산량 × 기준가격(도매시장가격 5개년 올림픽 평균)× 보장률(앙파 60∼80%, 10%)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와 가입을 통해 농업수입보장보험이 농업인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성공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험 안내 및 자세한 가입 내용은 시범운영 대상 시 ․ 군의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개념)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산물이 가격하락, 생산량감소로 농가 조수입(Revenue)이 일정수준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
(가입방식)개별농가별 품목 별 임의가입
(보험설계)지급 보험료 = 보장수입(과거 기준수입 × 보장률)- 실제수입
(기준수입)기준수확량과 기준가격을 곱하여 결정
(기준수확량)현재 농작물재해보험과 함께 과거 5년간의 평년수확량(개별농가 또는 전국평균 생산량)적용
-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 ① 통계청에서 수확량 조사를 완료한 자료 및 ② 농가에서 제출한 농가별 자료를 우선 사용하되, 확인이 어려운 시 ③ 전국평균 표준수확량 자료 활용
(기준가격)농가별 과거 5년간 주출하기 월평균 도매가격에 실제 농가의 수입을 결정하는 농가수취율 반영
- 기준가격:과거 5년 주출하기 월평균 도매가격 중 최저와 최고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 농가수취율*
- 도매시장가격에서 유통비용을 공제는 농가수취가격(농가판매가격)의 비중
(실제수입)가입 농가의 2018에 실제수확량과 실제시장가격(주출하기 월평균 도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별 농가수취율 적용
(실제수확량)재해 등 수확량 변동을 반영한 당년 농가 수확량 측정
- 수량감소에 따른 손해평가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 기준을 활용
(실제가격)품목별 주출하기 도매시장 월평균 가격 적용
(보장수준)다양한 보장율(60,70,80,90%)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잇도록 설계
가입자가 기준수입 중 최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보장수준에 따라서 요율 및 도입효과 등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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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파 ․ 포도「농업수입보장보험」출시_1
### 내용:
《주 제 내 용》
◇ 양파 ․ 포도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 신규 출시
◇는 11.2일부터 27일까지, 포도는 11.9일부터 12.4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 신청 가능
◇ 보험에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27 ~ 35%를 별도 지원하기 위해에 가입자는 보험료의 15 ~ 23%만 납부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재해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대비 뿐만 아니라 소득 하락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농가형 경영안정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양파와 포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재해뿐만 아니라 가격하락 위험까지 관리 시킬 수 있는「농업수입보장보험」가입 을 받는다고 밝혔다.
품목별 주산지 5개 시군*을 중심으로 양파 보험상품은 11.2일부터 27일까지, 포도는 11.9일부터 12.4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가입이 가능하다.
◇ 품목별 가입 가능 농가:양파(익산, 함평, 무안, 창녕, 합천), 포도(화성, 정선과 상주, 영주, 영천)
농업수입보장 보험료의 50 ％는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27 ~ 35%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가입자는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15 ~ 23 ％ 만 납부하면 된다.
*양파(무안 ․ 창녕 35%, 함평 ․ 합천 30, 영동 27), 포도(영동 35 50, 화성 ․ 상주 ․ 영주 ․ 영천 30)
양파 가입 보험료가 1천만 원일 경우, 총 보험료는 1,018천 원이나 실제 농가부담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255천 원이다.
포도의 가격도 총 보험료가 1,879천 원이나 실제 농가부담 비용은 470천 원이다. 가격이 양파 보험료 보다 높은 이유는 재해피해 발생 빈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예시된 금액은 지역마다 보험요율 및 보험료가 상이하여 시범대상 지역 5개 시군의 평균으로 산출한 보험료로 실제 보험료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수 있다.
<참고> 1천만 원 가입시 금액 산출(예시)
*보장률은 양파 70 ％ 와 포도 80%, 농가부담보험료 25 ％ 기준이며 지역마다 보험요율 및 보험료 보조금이 상이하여 5개 시군 평균으로 산출.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에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경영안정제도로서'15년부터 콩, 포도, 양파에 대해 시범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시범으로 지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품목별 실제조수입*이 보험 설계 때 정한 보장조수입**보다 부족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NAME>으로 운영되며,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수확량 급감 위험 뿐 아니라 풍작 등에 의한 가격 하락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실제조수입 - 개별 농가의 당년 실제생산량 × 당년 수확기(도매)시장가격
품목별 보장조수입 = 개별 농가의 평년생산량 × 기준가격(도매시장가격 5개년 올림픽 평균)× 보장률(앙파 60∼80%, 10%)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와 가입을 통해 농업수입보장보험이 농업인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성공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험 안내 및 자세한 가입 내용은 시범운영 대상 시 ․ 군의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개념)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산물이 가격하락, 생산량감소로 농가 조수입(Revenue)이 일정수준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
(가입방식)개별농가별 품목 별 임의가입
(보험설계)지급 보험료 = 보장수입(과거 기준수입 × 보장률)- 실제수입
(기준수입)기준수확량과 기준가격을 곱하여 결정
(기준수확량)현재 농작물재해보험과 함께 과거 5년간의 평년수확량(개별농가 또는 전국평균 생산량)적용
-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 ① 통계청에서 수확량 조사를 완료한 자료 및 ② 농가에서 제출한 농가별 자료를 우선 사용하되, 확인이 어려운 시 ③ 전국평균 표준수확량 자료 활용
(기준가격)농가별 과거 5년간 주출하기 월평균 도매가격에 실제 농가의 수입을 결정하는 농가수취율 반영
- 기준가격:과거 5년 주출하기 월평균 도매가격 중 최저와 최고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 농가수취율*
- 도매시장가격에서 유통비용을 공제는 농가수취가격(농가판매가격)의 비중
(실제수입)가입 농가의 2018에 실제수확량과 실제시장가격(주출하기 월평균 도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별 농가수취율 적용
(실제수확량)재해 등 수확량 변동을 반영한 당년 농가 수확량 측정
- 수량감소에 따른 손해평가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 기준을 활용
(실제가격)품목별 주출하기 도매시장 월평균 가격 적용
(보장수준)다양한 보장율(60,70,80,90%)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잇도록 설계
가입자가 기준수입 중 최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보장수준에 따라서 요율 및 도입효과 등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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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8289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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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맛나는, 일할 맛나는 신바람 카페 오픈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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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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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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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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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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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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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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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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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이하 진흥원)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NAME> )는'바리스타 카페'사업의 성과로 사회적기업인「사회복지법인 어울림복지재단 다()드림사업단」(이하 다드림 카페)이 운영하는'다드림 카페'의 새단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동 활동은 2012년 1호점인 카페이스턴 카페를 시작으로, 2016년 6호점'카페홀더'에 이은 7호점도 사회적기업과 진행하게 되었다.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재능기부 카페'활동을 통해 현물 등 기존 일회성 기부를 넘어 기업이 가진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사회적기업과 만들고 있다.
□'다드림 카페'는 울산광역시 지역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는 카페 2곳을 운영하며 특히,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과 경제적 기반을 돕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다.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이번 오픈 이후에도,'다드림 카페'에 지속적인 카페 보수관리뿐만 아니라 카페 바리스타 교육의 혜택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또한 새단장된'다드림 카페'는 2월 9일(목)11:10에 울산북구청 광장에서 오픈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오픈 행사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스타벅스커피 커피 대표이사, 울산고용노동지청장, 울산북구청장 등이 참여 예정이다.
□ <NAME> 판로지원본부장은"국내 기업들이 지속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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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커피 맛나는, 일할 맛나는 신바람 카페 오픈_1
### 내용: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이하 진흥원)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NAME> )는'바리스타 카페'사업의 성과로 사회적기업인「사회복지법인 어울림복지재단 다()드림사업단」(이하 다드림 카페)이 운영하는'다드림 카페'의 새단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동 활동은 2012년 1호점인 카페이스턴 카페를 시작으로, 2016년 6호점'카페홀더'에 이은 7호점도 사회적기업과 진행하게 되었다.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재능기부 카페'활동을 통해 현물 등 기존 일회성 기부를 넘어 기업이 가진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사회적기업과 만들고 있다.
□'다드림 카페'는 울산광역시 지역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는 카페 2곳을 운영하며 특히,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과 경제적 기반을 돕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다.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이번 오픈 이후에도,'다드림 카페'에 지속적인 카페 보수관리뿐만 아니라 카페 바리스타 교육의 혜택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또한 새단장된'다드림 카페'는 2월 9일(목)11:10에 울산북구청 광장에서 오픈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오픈 행사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스타벅스커피 커피 대표이사, 울산고용노동지청장, 울산북구청장 등이 참여 예정이다.
□ <NAME> 판로지원본부장은"국내 기업들이 지속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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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0464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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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김장나누기를 통한 국민행복나눔 실천 당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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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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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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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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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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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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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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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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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20(화), 고양 킨텍스(제2전시관)에서 개최된「2018년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에 참석하여,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김장나눔 행사에 함께 하였다.
이번 대축제는 김치를 담가 어려운 계층과 나누는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전통인 김장문화를 널리 알리고, 배추와 무 외 김장채소의 소비를 진작을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농업인 등 1,500여명이 10만 포기의 김치를 담가 독거노인,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과 나누는 한편,
*현장 나눔행사 2만 포기, 농협 임직원에서 나눔행사 8만 포기(총 10만 포기)
소비자들의 김장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김장재료를 시중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산지 직거래 시장도 운영한다.
팔도 김치양념 버무리기 체험과 김장담그기 시연, 나눔바자회 및 김치문화 전시관 운영, 개막식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도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 이개호 장관은"김장나누기 행사를 통해 우리의 따뜻한 정이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보다 많이 전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금년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태풍에 불구하고, 김장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주신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2018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행사
목적:김장나눔 및 김장담그기 분위기 조성을 통한 김장채소 소비촉진 및 농업인 - 소비자 -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화합의 장 마련
일시:'18.11.20(화)15:20 ~ 16:55/직거래장터 운영 09::00
장소 - 일산 킨텍스(제2전시관 8홀)*일산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 - 60
후원:농림축산식품부, SBS, 농협중앙회
주관: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후원*상생마케팅 참여기업*, 노지채소류 품목별 전국협의회
*㈜대상:농어촌상생협력기금 7천만 원 후원금 기부, 절임류 할인판매시 활용
(나눔행사)여성농업인 약 1,500여명이 김치를 담가 소외계층에 기부(2만 포기)*행사 이후 농협에서 8만 포기 추가 후원
(직거래장터)상생마케팅 참여기업 후원금을<NAME>으로 김장재료(절임배추, 무 양념류, 젓갈 등)특별판매(%특별이
(김치홍보)절임류 전시관 운영
(기획생방송)김장담그기 및 나눔행사, 직거래장터 운영 등 개장식 및 이벤트를 SBS에서 특집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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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개호 장관, 김장나누기를 통한 국민행복나눔 실천 당부_1
### 내용: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20(화), 고양 킨텍스(제2전시관)에서 개최된「2018년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에 참석하여,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김장나눔 행사에 함께 하였다.
이번 대축제는 김치를 담가 어려운 계층과 나누는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전통인 김장문화를 널리 알리고, 배추와 무 외 김장채소의 소비를 진작을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농업인 등 1,500여명이 10만 포기의 김치를 담가 독거노인,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과 나누는 한편,
*현장 나눔행사 2만 포기, 농협 임직원에서 나눔행사 8만 포기(총 10만 포기)
소비자들의 김장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김장재료를 시중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산지 직거래 시장도 운영한다.
팔도 김치양념 버무리기 체험과 김장담그기 시연, 나눔바자회 및 김치문화 전시관 운영, 개막식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도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 이개호 장관은"김장나누기 행사를 통해 우리의 따뜻한 정이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보다 많이 전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금년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태풍에 불구하고, 김장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주신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2018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행사
목적:김장나눔 및 김장담그기 분위기 조성을 통한 김장채소 소비촉진 및 농업인 - 소비자 -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화합의 장 마련
일시:'18.11.20(화)15:20 ~ 16:55/직거래장터 운영 09::00
장소 - 일산 킨텍스(제2전시관 8홀)*일산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 - 60
후원:농림축산식품부, SBS, 농협중앙회
주관: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후원*상생마케팅 참여기업*, 노지채소류 품목별 전국협의회
*㈜대상:농어촌상생협력기금 7천만 원 후원금 기부, 절임류 할인판매시 활용
(나눔행사)여성농업인 약 1,500여명이 김치를 담가 소외계층에 기부(2만 포기)*행사 이후 농협에서 8만 포기 추가 후원
(직거래장터)상생마케팅 참여기업 후원금을<NAME>으로 김장재료(절임배추, 무 양념류, 젓갈 등)특별판매(%특별이
(김치홍보)절임류 전시관 운영
(기획생방송)김장담그기 및 나눔행사, 직거래장터 운영 등 개장식 및 이벤트를 SBS에서 특집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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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6296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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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엔 평화활동국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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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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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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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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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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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960&pageIndex=28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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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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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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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국제기구협력관
한 - 유엔 평화활동국 제1차 최고위 정책협의 개최
2021 서울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 - 국제평화안보분야 협력방안 논의 -
□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7.21.(수)뉴욕 유네스코 본부에서 장 - <NAME> 라크루아(Jean - Pierre Lacroix)유엔 평화활동국[DPO]사무차장과 제1차 고위급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관련 한 - 유엔간 국제평화 ․ 안보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함 조정관은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유엔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o 또한, 약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올 유엔 평화유지 회의를 준비 현황을<NAME>고, 이번 장관회의가 보다 내실 있는 협의적 장이 될 수 있도록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나가자고 함.
□ <NAME> 사무차장은 유엔 포괄적 평화유지구상[A4P]발표 3주년을 맞이한 올해 개최되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o 과 함께, 한국의 평화안보 분야 기여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장관회의 이후에도 동 분야 관련 선도적 기여를 지속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함.
□ 한편, 양국은 국제분쟁이 지속되고 잇는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이 지역 내 유엔 평화유지임무단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 - 유엔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최초로 한 - 유엔 평화활동국 간 정책협의를 개최하고, 이후 동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의 한 - 유엔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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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유엔 평화활동국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 개최_1
### 내용:
<NAME> 국제기구협력관
한 - 유엔 평화활동국 제1차 최고위 정책협의 개최
2021 서울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 - 국제평화안보분야 협력방안 논의 -
□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7.21.(수)뉴욕 유네스코 본부에서 장 - <NAME> 라크루아(Jean - Pierre Lacroix)유엔 평화활동국[DPO]사무차장과 제1차 고위급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관련 한 - 유엔간 국제평화 ․ 안보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함 조정관은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유엔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o 또한, 약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올 유엔 평화유지 회의를 준비 현황을<NAME>고, 이번 장관회의가 보다 내실 있는 협의적 장이 될 수 있도록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나가자고 함.
□ <NAME> 사무차장은 유엔 포괄적 평화유지구상[A4P]발표 3주년을 맞이한 올해 개최되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o 과 함께, 한국의 평화안보 분야 기여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장관회의 이후에도 동 분야 관련 선도적 기여를 지속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함.
□ 한편, 양국은 국제분쟁이 지속되고 잇는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이 지역 내 유엔 평화유지임무단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 - 유엔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최초로 한 - 유엔 평화활동국 간 정책협의를 개최하고, 이후 동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의 한 - 유엔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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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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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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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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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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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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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357
|
CC BY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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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맞이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학교급식소 등 6,000여 곳 점검 … 식재가 및 시설 세척·소독 관리 철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2018에서 3월 4일부터 12일까지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6,000여 곳을 점검으로'식중독 예방법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단속은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개학 초기에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중점 지도 ․ 점검 대상 1)'16 ~'18년 식중독 발생 급식소 2)｢ 식품위생법 ｣ 위반이력 학교 및 업체 3)식중독이나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취급상 등
○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 기구 등의 세척 ‧ 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 보관·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입니다.
□ 특히 그간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초과자 보관행위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 2고 대체식이나 임시급식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위생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NAME>도 제공식품, 비가열식품, 신선편의식품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식재료 등에 대한은 수거·검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개학 초기에 위생적 조리의 조성,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및 개인위생 철저 및 급식 전 과정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가 중요한 만큼, 아래와 같이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은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철저하게 세척·소독 후 청소나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오물이 끼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 철저한 식재료 구입·검수는 물론, 식품별 냉장·냉동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해동된 식재료는 바로 먹거나 재 냉동해서는 안 됩니다.
○ 칼·도마·고무장갑은 육류·어류·채소 등 용도별로 달리 사용하고 육류 조리는 중심온도가 75℃(어패류는 85℃)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도록 조리해야 하며 섭취에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 조리된 음식을 보존을 때는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이상, 차갑게 보관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5℃이하에서 보관하는 데 좋습니다.
○ 설사 등성이 있는 조리종사자는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못 되며, 모든 조리종사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눈 씻기를 생활화하여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손 씻기는 화장실 사용 후, 조리/음식섭취 전 ․ 후, 외출 전후 및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 모든 일상생활에서 자주, 올바르게,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바른 손 세정은 실천요령은 ▲비누 등을 이용하여 거품내기 ▲깍지 끼고 비비기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끝 닦기 ▲손톱으로 문지르기 ▲흐르는 물로 ▲종이타올 이용으로 물기 닦기(물기 제거)▲종이타올로 수도꼭지 막기 등입니다.
- 참고로 엄지손가락, 손가락 끝, 손가락 사이는 자주 씻기지 않는 부위이므로 꼼꼼히 손 씻기를 실시로 합니다.
※ 식중독 관련 홍보자료는'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위해·예방〉식중독 정보'에서 열람 및 활용 가능
□ 식약처는 동 합동점검을 통해 신학기 초기에 학교급식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크게 감소할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보다 집중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개학 전 학교장, 영양사 ‧ 조리종사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연중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첨부> 1. 최근 5년간 학교 식중독 예방 현황('14 ~'18)
<첨부> 2.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수칙
<첨부> 3.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
<첨부> 4. 식중독을 씻기 실천요령
최근 5년간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14∼'18)
○ 지난 5년간 식중독발생 현황
(단위:건수, 명, 건)
※ 2018년 자료는 식중독 최종 원인·역학조사결과에 따라 변동을수 있음
○ 식중독 발생 추이
○ 월별 학교 급식 발생 현황
○ 월별 학교 감염병 발생 추이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 요령
□ 조리 시설 ‧ 기구 등은 반드시 철저하게 세척 ‧ 소독 후 사용합니다.
*도마와 행주 등은 미지근한 물에서 30초 이상 열탕 소독
*식기는 1차 세척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액(염소농도 200ppm)으로 소독
○ 바닥 균열 ‧ 파손 시 즉시 교체로 오물이 묻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출입문 ‧ 창문 등에는 방충시설을 설치합니다.
□ 식재료의 안전과 보관 ‧ 관리
○ 유통기한 및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 식품별 보관방법(냉장 ‧ 냉동)을 준수합니다.
○ 냉동한 식재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 냉동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칼 ‧ 도마 ‧ 고무장갑은 용도별(육류 ‧ 어류 ‧ 채소 등)로 구별을 사용합니다.
○ 식재료는 철저히 세척 ‧ 소독하고, 청결한 조리도구 사용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합니다.
□ 가열음식은 중심부 온도가 75℃(어패류는 85℃), 1분 정도 가열되는지 확인하고 제공합니다.
○ 조리된 식품은 가급적 즉시 섭취하고, 부득이한 경우 5℃이하 또는 60℃이상에서 보관합니다.
○ 설사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절대로 식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 조리 ‧ 배식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잘 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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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_1
### 내용:
봄 맞이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학교급식소 등 6,000여 곳 점검 … 식재가 및 시설 세척·소독 관리 철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2018에서 3월 4일부터 12일까지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6,000여 곳을 점검으로'식중독 예방법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단속은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개학 초기에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중점 지도 ․ 점검 대상 1)'16 ~'18년 식중독 발생 급식소 2)｢ 식품위생법 ｣ 위반이력 학교 및 업체 3)식중독이나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취급상 등
○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 기구 등의 세척 ‧ 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 보관·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입니다.
□ 특히 그간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초과자 보관행위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 2고 대체식이나 임시급식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위생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NAME>도 제공식품, 비가열식품, 신선편의식품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식재료 등에 대한은 수거·검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개학 초기에 위생적 조리의 조성,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및 개인위생 철저 및 급식 전 과정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가 중요한 만큼, 아래와 같이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은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철저하게 세척·소독 후 청소나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오물이 끼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 철저한 식재료 구입·검수는 물론, 식품별 냉장·냉동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해동된 식재료는 바로 먹거나 재 냉동해서는 안 됩니다.
○ 칼·도마·고무장갑은 육류·어류·채소 등 용도별로 달리 사용하고 육류 조리는 중심온도가 75℃(어패류는 85℃)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도록 조리해야 하며 섭취에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 조리된 음식을 보존을 때는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이상, 차갑게 보관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5℃이하에서 보관하는 데 좋습니다.
○ 설사 등성이 있는 조리종사자는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못 되며, 모든 조리종사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눈 씻기를 생활화하여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손 씻기는 화장실 사용 후, 조리/음식섭취 전 ․ 후, 외출 전후 및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 모든 일상생활에서 자주, 올바르게,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바른 손 세정은 실천요령은 ▲비누 등을 이용하여 거품내기 ▲깍지 끼고 비비기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끝 닦기 ▲손톱으로 문지르기 ▲흐르는 물로 ▲종이타올 이용으로 물기 닦기(물기 제거)▲종이타올로 수도꼭지 막기 등입니다.
- 참고로 엄지손가락, 손가락 끝, 손가락 사이는 자주 씻기지 않는 부위이므로 꼼꼼히 손 씻기를 실시로 합니다.
※ 식중독 관련 홍보자료는'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위해·예방〉식중독 정보'에서 열람 및 활용 가능
□ 식약처는 동 합동점검을 통해 신학기 초기에 학교급식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크게 감소할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보다 집중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개학 전 학교장, 영양사 ‧ 조리종사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연중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첨부> 1. 최근 5년간 학교 식중독 예방 현황('14 ~'18)
<첨부> 2.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수칙
<첨부> 3.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
<첨부> 4. 식중독을 씻기 실천요령
최근 5년간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14∼'18)
○ 지난 5년간 식중독발생 현황
(단위:건수, 명, 건)
※ 2018년 자료는 식중독 최종 원인·역학조사결과에 따라 변동을수 있음
○ 식중독 발생 추이
○ 월별 학교 급식 발생 현황
○ 월별 학교 감염병 발생 추이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 요령
□ 조리 시설 ‧ 기구 등은 반드시 철저하게 세척 ‧ 소독 후 사용합니다.
*도마와 행주 등은 미지근한 물에서 30초 이상 열탕 소독
*식기는 1차 세척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액(염소농도 200ppm)으로 소독
○ 바닥 균열 ‧ 파손 시 즉시 교체로 오물이 묻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출입문 ‧ 창문 등에는 방충시설을 설치합니다.
□ 식재료의 안전과 보관 ‧ 관리
○ 유통기한 및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 식품별 보관방법(냉장 ‧ 냉동)을 준수합니다.
○ 냉동한 식재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 냉동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칼 ‧ 도마 ‧ 고무장갑은 용도별(육류 ‧ 어류 ‧ 채소 등)로 구별을 사용합니다.
○ 식재료는 철저히 세척 ‧ 소독하고, 청결한 조리도구 사용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합니다.
□ 가열음식은 중심부 온도가 75℃(어패류는 85℃), 1분 정도 가열되는지 확인하고 제공합니다.
○ 조리된 식품은 가급적 즉시 섭취하고, 부득이한 경우 5℃이하 또는 60℃이상에서 보관합니다.
○ 설사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절대로 식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 조리 ‧ 배식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잘 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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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지자체와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에 힘모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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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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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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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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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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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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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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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지자체와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에 힘모아
- 지자체별 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복구사업 조기마무리를 위한 대책 추진 계획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태풍'차바'로 인해 재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이 우기 전(6월)까지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작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차바'는 8개 지역과 60개 시군구에 2,150억 원(사유시설 291, 시설물 1,859)의 재산 피해를 입혔으며, 5,049억 원(사유시설 345, 공공시설 4,704)의 복구비가 투입은 바 있다.
□ 지난해부터 국민안전처는 해당한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2차 피해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지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조기에 추진하도록 수차례 당부하였다.
*순회교육 실시('16년)- 11.2일(부산·전남·경남), 11.3일(울산·경북), 11.4일(제주)
○ 또한 재해복구사업장 내 취약지구나 주요공정을 조기 시공·완료토록 하였으며, 피해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사업장별 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피해를 복구는 공공시설 2,771건 중 현재 1,275건은 이미 완료되는 등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 37개소는 부득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어 올 여름철 호우로 인한 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
○ 이에 대하여 오늘(4.14.)국민안전처는 37개소 재해복구사업 시행기관의 담당 부서장들과 함께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복구사업장 별 실시설계, 계약추진, 공사발주, 준공 등 단계별 추진과정을 일정별로 꼼꼼히 확인하였으며,
○ 시행기관에서는 담당공무원 및 감리자의 지속한 관리·감독과 해당지역 단체장의 수시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품질 확보는 물론 현장에서 제기되 수 있는 문제점을 즉시 해소하기로 했다.
- 또한, 추진상황 점검 결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세부 공정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복구정책관은"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함께"여름철 우기 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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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지자체와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에 힘모아_1
### 내용:
국민안전처, 지자체와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에 힘모아
- 지자체별 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복구사업 조기마무리를 위한 대책 추진 계획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태풍'차바'로 인해 재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이 우기 전(6월)까지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작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차바'는 8개 지역과 60개 시군구에 2,150억 원(사유시설 291, 시설물 1,859)의 재산 피해를 입혔으며, 5,049억 원(사유시설 345, 공공시설 4,704)의 복구비가 투입은 바 있다.
□ 지난해부터 국민안전처는 해당한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2차 피해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지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조기에 추진하도록 수차례 당부하였다.
*순회교육 실시('16년)- 11.2일(부산·전남·경남), 11.3일(울산·경북), 11.4일(제주)
○ 또한 재해복구사업장 내 취약지구나 주요공정을 조기 시공·완료토록 하였으며, 피해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사업장별 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피해를 복구는 공공시설 2,771건 중 현재 1,275건은 이미 완료되는 등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 37개소는 부득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어 올 여름철 호우로 인한 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
○ 이에 대하여 오늘(4.14.)국민안전처는 37개소 재해복구사업 시행기관의 담당 부서장들과 함께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복구사업장 별 실시설계, 계약추진, 공사발주, 준공 등 단계별 추진과정을 일정별로 꼼꼼히 확인하였으며,
○ 시행기관에서는 담당공무원 및 감리자의 지속한 관리·감독과 해당지역 단체장의 수시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품질 확보는 물론 현장에서 제기되 수 있는 문제점을 즉시 해소하기로 했다.
- 또한, 추진상황 점검 결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세부 공정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복구정책관은"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함께"여름철 우기 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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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한-인니 에너지포럼 화상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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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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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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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094&pageIndex=40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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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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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한 - 인니 에너지 토론회 화상회의 개최
ㅇ 전기차 기반시설 등 신에너지산업 인니 진출 계기 확대 -
- 자원공기업 투자 협력, 기술교류 등 자원개발 파트너십 강화 -
- 광해관리, 에너지 안전관리, 인적교류 등 협력 기반 확충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와 9월 9일(수)제11회 한 - 인니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에너지자원실장, 인니측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NAME> 장관 수석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간 지속적인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해서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 인니는 197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한에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한 국가로서, 양국은 오랜 세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ㅇ 2007년부터 정기 토론회로 확대 개편하여 에너지ㆍ자원 분야의 실질적 정책 교류 및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공식 통로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 올해 제11차 토론회는'전력·신재생에너지(세션 1)','석유·가스(세션 2),'상호협력(세션 3)'등 3개의 분과로 구성되었다.
ㅇ 세션 1은'전기차 배터리 판매서비스 진출((주)이카플러그)','오프/마이크로그리드(Off/Micro - Grid)에 적합한 파력발전 사업((주)인진)','2020 인니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공급사업계획(RUPTL)(인니 전력공사)'등을 발표하여,
- 에너지 분과를 통해 신재생·신에너지 관련 인니측 관계 기관과 실질적 협의를 진행하는 등 우리기업의 인니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ㅇ 분과 2는'탐사유망지역 현황도 및 신규사업 발굴(한국석유공사)', 인니측의 2020년 석유·가스 광구 분양 전망에 대한 발표와 함께<NAME>유공사(Pertamina)및 국영가스공사(PGN)와의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ㅇ'육상 중·소규모 천부가스전 기술개발(한국지질자원연구원)','소형 액화천연가스(LNG)플랜트 분야 기술교류(한국가스공사)'등 자원개발 기술에 대해 협력방안이 논의되어 한 - 인니 간 자원개발 분야 협력을 확대를 수 있게 되었다.
ㅇ 분과 3은'광해관리 파트너십 강화(한국광해관리공단)','에너지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한국전기안전공사)','에너지<NAME>구 협력과제 발굴(에너지기술평가원)','국제협력교육과정을 위한 협력 강화(서울대)'등을 논의하여,
- 광해관리, 에너지안전관리, 에너지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인력과 등 인니측 수요가 높은 9와 사업을 중심으로 한 - 인니 간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에서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토론회가"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 에너지·자원 협력을 심화시킬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ㅇ 한국정부는 향후에 전력과 신재생, 석유·가스, 상호협력 등 에너지·자원 전반에서 기업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양측 간 합의된 내용은 연내에 개최될 한 - 인니 경제협력위원회 본회의에서 그 결실을 보게 되어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 단계 높이 도약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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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11회 한-인니 에너지포럼 화상회의 개최_1
### 내용:
제11회 한 - 인니 에너지 토론회 화상회의 개최
ㅇ 전기차 기반시설 등 신에너지산업 인니 진출 계기 확대 -
- 자원공기업 투자 협력, 기술교류 등 자원개발 파트너십 강화 -
- 광해관리, 에너지 안전관리, 인적교류 등 협력 기반 확충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와 9월 9일(수)제11회 한 - 인니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에너지자원실장, 인니측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NAME> 장관 수석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간 지속적인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해서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 인니는 197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한에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한 국가로서, 양국은 오랜 세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ㅇ 2007년부터 정기 토론회로 확대 개편하여 에너지ㆍ자원 분야의 실질적 정책 교류 및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공식 통로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 올해 제11차 토론회는'전력·신재생에너지(세션 1)','석유·가스(세션 2),'상호협력(세션 3)'등 3개의 분과로 구성되었다.
ㅇ 세션 1은'전기차 배터리 판매서비스 진출((주)이카플러그)','오프/마이크로그리드(Off/Micro - Grid)에 적합한 파력발전 사업((주)인진)','2020 인니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공급사업계획(RUPTL)(인니 전력공사)'등을 발표하여,
- 에너지 분과를 통해 신재생·신에너지 관련 인니측 관계 기관과 실질적 협의를 진행하는 등 우리기업의 인니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ㅇ 분과 2는'탐사유망지역 현황도 및 신규사업 발굴(한국석유공사)', 인니측의 2020년 석유·가스 광구 분양 전망에 대한 발표와 함께<NAME>유공사(Pertamina)및 국영가스공사(PGN)와의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ㅇ'육상 중·소규모 천부가스전 기술개발(한국지질자원연구원)','소형 액화천연가스(LNG)플랜트 분야 기술교류(한국가스공사)'등 자원개발 기술에 대해 협력방안이 논의되어 한 - 인니 간 자원개발 분야 협력을 확대를 수 있게 되었다.
ㅇ 분과 3은'광해관리 파트너십 강화(한국광해관리공단)','에너지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한국전기안전공사)','에너지<NAME>구 협력과제 발굴(에너지기술평가원)','국제협력교육과정을 위한 협력 강화(서울대)'등을 논의하여,
- 광해관리, 에너지안전관리, 에너지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인력과 등 인니측 수요가 높은 9와 사업을 중심으로 한 - 인니 간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에서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토론회가"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 에너지·자원 협력을 심화시킬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ㅇ 한국정부는 향후에 전력과 신재생, 석유·가스, 상호협력 등 에너지·자원 전반에서 기업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양측 간 합의된 내용은 연내에 개최될 한 - 인니 경제협력위원회 본회의에서 그 결실을 보게 되어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 단계 높이 도약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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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4차 산업혁명 맞아 스마트 해운 육성전략 모색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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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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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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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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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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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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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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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4차 산업혁명 맞아 해양 해운 육성전략 모색한다
- 2018년 한국해사주간(6.26 ~ 28)개최.. 서울·부산서 주제별로 각각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2018년 한국해사주간'을 맞아 6월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3일간 서울시와 부산에서 각각'국제해사포럼'과'선박평형수 국제포럼'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국제해사기구, 각국 정부기관, 국내외 전문가 그리고 국내 산업계 주요인사 200여 명이 참여하 예정이다.
*(6.26∼27)국제해사포럼(정책·학술)/서울 더 파크나 그랜드 볼룸A
(6.28)선박평형수 국제포럼/부산 힐튼호텔 그랜드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6월 첫째 주를'한국해사주간'으로 지정하였으며, 그간 따로 진행된 국제해사포럼(')과 선박평형수 국제포럼(')등 관련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하고 있다. 이들 행사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다루는 안전 ․ 환경에 관한 국제 현안에 대해 각국의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 등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국제해사포럼에서는 최근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응하여 국제해사기구(IMO)등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산업계의 동향을 살펴보는 기회가 마련된다. 또한, 이를 활용한 자율운항 선박 등 스마트 해운업 구축을 위한 방향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한국형 e - 내비게이션*개발과 연안 100km까지 디지털 운항이 가능한 해상 통신 인프라 구축 등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기술적 과제·이행전략 등을 논의하게 된다.
*우리나라 해상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해사안전종합관리체계로, 연안선박에 항행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장비 및 서비스 개발 추진
이와 더불어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황산화물 저감 조치 등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우리나라 산 ․ 학계 친환경 선박 개발과 현황·대응전략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28일(목)오후에 열리는 선박평형수 국제포럼에서는 2017년 9월 8일 채택은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넓은 식견과 경험을<NAME>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및 산업계가 선박 평형수 협약 이행을 통한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제시를 예정이다.
*선박평형수를 통한 외래 유해생물종의 국가 사이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해역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를 다른 나라에서 방류를 때는 승인받은 처리설비를 통해서 배출하거나 중립적 교환수역에서 배출하게 하는 국제협약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중에는 국내기업인 ㈜테크로스와 글로벌 해운사 엠엠에스엘 저팬(MMSL Japan Ltd)간 1천 5백만 달러 상당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이를 통해 ㈜테크로스는 엠엠에스엘 저팬이 운항하는 선박 30여 대에서 우리나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게 될 예정이다.
이미 ㈜테크로스는 국내기업 가운데 첫 번째로 미국형식승인을 획득('18.6.5)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이번 협약이 향후 우리나라 해운 ․ 해사산업 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며,"아울러,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책임 있는 이행과 지역적 기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ㅇ(시기/장소)'18.6.28(3일간)․ 서울(해사포럼)․ 부산(평형수포럼)
*해사포럼은 서울(6.)에서, 평형수산업포럼은 부산(6.28)에서 진행
ㅇ(참석대상)국제해사기구(IMO)및 국내외 전문가 200여명
【 행사 개요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각국 해사정책, 규범에 대한 고찰
국제해사분야의 새로운 도전과 쟁점
평형수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도전과 과제
서울, 더 플라자 호텔
ㅇ 정책포럼:제4차 산업혁명과 해사정책 및 과제
세션 1: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제기구 및 각국 규제 동향
IMO 해사안전국 <NAME> 과장,
<NAME> 기업 대표,
세션 2:해운분야 제4차 혁명과 기술개발 현황
롤스로이스 <NAME> 부사장,
스웨덴 드론제작사 <NAME> 과장
주제 3:제4차 혁명화 확산에 따른 해사분야의
한국해양대학교 <NAME> 교수,
DNV· <NAME> 팀장
학술포럼:국제해사분야의 도전과 과제
세션 1 - 친환경 선박·항만을 위한 해사정책과 쟁점
노르웨이대학교 <NAME> 총장님
세션 2:해사안전 이슈 - 사이버보안정책 및 선박 자동화
BIMCO <NAME> ,
워싱톤법과대학 <NAME> 교수
세션 3 해양환경보호와 쟁점
IMO 해양환경국 <NAME> 팀장과
<NAME> ,
ㅇ 선박평형수포럼:평형수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도전과 과제
세션1:선박평형수관리협약 연착륙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과제
*좌장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NAME>
IMO MED Tian - bing Huang PPR 의장
MEPC EBP <NAME> Oftedal 통신작업반 의장
2어:선박평형수관리협약 연착륙을 위한 IMO 회원국의 도전과 기회
*좌장:환경부 <NAME> 사무관
미국 USCG <NAME> 부국와
싱가포르 MPA Daknashamoorthy 과장,
호주 농림수산부 <NAME> 과장
3째:선박평형수관리협약 연착륙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과 과제
*좌장:선박평형수협회<NAME>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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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4차 산업혁명 맞아 스마트 해운 육성전략 모색한다_1
### 내용:
해수부, 4차 산업혁명 맞아 해양 해운 육성전략 모색한다
- 2018년 한국해사주간(6.26 ~ 28)개최.. 서울·부산서 주제별로 각각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2018년 한국해사주간'을 맞아 6월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3일간 서울시와 부산에서 각각'국제해사포럼'과'선박평형수 국제포럼'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국제해사기구, 각국 정부기관, 국내외 전문가 그리고 국내 산업계 주요인사 200여 명이 참여하 예정이다.
*(6.26∼27)국제해사포럼(정책·학술)/서울 더 파크나 그랜드 볼룸A
(6.28)선박평형수 국제포럼/부산 힐튼호텔 그랜드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6월 첫째 주를'한국해사주간'으로 지정하였으며, 그간 따로 진행된 국제해사포럼(')과 선박평형수 국제포럼(')등 관련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하고 있다. 이들 행사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다루는 안전 ․ 환경에 관한 국제 현안에 대해 각국의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 등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국제해사포럼에서는 최근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응하여 국제해사기구(IMO)등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산업계의 동향을 살펴보는 기회가 마련된다. 또한, 이를 활용한 자율운항 선박 등 스마트 해운업 구축을 위한 방향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한국형 e - 내비게이션*개발과 연안 100km까지 디지털 운항이 가능한 해상 통신 인프라 구축 등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기술적 과제·이행전략 등을 논의하게 된다.
*우리나라 해상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해사안전종합관리체계로, 연안선박에 항행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장비 및 서비스 개발 추진
이와 더불어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황산화물 저감 조치 등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우리나라 산 ․ 학계 친환경 선박 개발과 현황·대응전략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28일(목)오후에 열리는 선박평형수 국제포럼에서는 2017년 9월 8일 채택은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넓은 식견과 경험을<NAME>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및 산업계가 선박 평형수 협약 이행을 통한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제시를 예정이다.
*선박평형수를 통한 외래 유해생물종의 국가 사이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해역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를 다른 나라에서 방류를 때는 승인받은 처리설비를 통해서 배출하거나 중립적 교환수역에서 배출하게 하는 국제협약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중에는 국내기업인 ㈜테크로스와 글로벌 해운사 엠엠에스엘 저팬(MMSL Japan Ltd)간 1천 5백만 달러 상당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이를 통해 ㈜테크로스는 엠엠에스엘 저팬이 운항하는 선박 30여 대에서 우리나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게 될 예정이다.
이미 ㈜테크로스는 국내기업 가운데 첫 번째로 미국형식승인을 획득('18.6.5)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이번 협약이 향후 우리나라 해운 ․ 해사산업 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며,"아울러,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책임 있는 이행과 지역적 기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ㅇ(시기/장소)'18.6.28(3일간)․ 서울(해사포럼)․ 부산(평형수포럼)
*해사포럼은 서울(6.)에서, 평형수산업포럼은 부산(6.28)에서 진행
ㅇ(참석대상)국제해사기구(IMO)및 국내외 전문가 200여명
【 행사 개요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각국 해사정책, 규범에 대한 고찰
국제해사분야의 새로운 도전과 쟁점
평형수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도전과 과제
서울, 더 플라자 호텔
ㅇ 정책포럼:제4차 산업혁명과 해사정책 및 과제
세션 1: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제기구 및 각국 규제 동향
IMO 해사안전국 <NAME> 과장,
<NAME> 기업 대표,
세션 2:해운분야 제4차 혁명과 기술개발 현황
롤스로이스 <NAME> 부사장,
스웨덴 드론제작사 <NAME> 과장
주제 3:제4차 혁명화 확산에 따른 해사분야의
한국해양대학교 <NAME> 교수,
DNV· <NAME> 팀장
학술포럼:국제해사분야의 도전과 과제
세션 1 - 친환경 선박·항만을 위한 해사정책과 쟁점
노르웨이대학교 <NAME> 총장님
세션 2:해사안전 이슈 - 사이버보안정책 및 선박 자동화
BIMCO <NAME> ,
워싱톤법과대학 <NAME> 교수
세션 3 해양환경보호와 쟁점
IMO 해양환경국 <NAME> 팀장과
<NAME> ,
ㅇ 선박평형수포럼:평형수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도전과 과제
세션1:선박평형수관리협약 연착륙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과제
*좌장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NAME>
IMO MED Tian - bing Huang PPR 의장
MEPC EBP <NAME> Oftedal 통신작업반 의장
2어:선박평형수관리협약 연착륙을 위한 IMO 회원국의 도전과 기회
*좌장:환경부 <NAME> 사무관
미국 USCG <NAME> 부국와
싱가포르 MPA Daknashamoorthy 과장,
호주 농림수산부 <NAME> 과장
3째:선박평형수관리협약 연착륙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과 과제
*좌장:선박평형수협회<NAME>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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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0시 기준)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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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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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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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013&pageIndex=21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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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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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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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통계(0시 기준)
◈ 백신 보유는 1차 8,132명, 2차 22,432명, 3차 339,919명
◈<NAME>중 위중증 발생 277명, 사망 20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30일 0시 기준 백신 1차접종자 8,132명, 2차접종자 22,432명, 3차접종자 339,919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639,788명, 2차접종자수는 43,993,794명, 3차접종자수는 27,210,195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백신별종 현황 】
(단위:명, 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백신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예방을 통계에 함께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은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역시 추가로 표시
2)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백신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한 3차 통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30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사례는 277명, 사망자는 20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6,732명(치명률 0.81%)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20.1.3. 이후 누계)】
*1.29.0시부터 1.30.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국내 신규 입원 환자 수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17,303명, 해외유입 사례는 229명이 확인되어 국내 확진자는 총 17,53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828,637명(해외유입 25,070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순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 및 위중증 환자 추이(1.30.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1.30.0시 기준, 229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부터 누계)>
1)중복집계(단순 재검출)로 인한 누계 정정(1.29.0시 이후부터 아메리카 1, 지역사회 1, 내국인 1)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0명(4명), 파키스탄 1명(1명), 중국 30명(17명), 미얀마 2명(2명), 키르기스스탄 6명, 우즈베키스탄 6명(4명), 러시아 13명(8명), 인도 14명(5명), 중국 3명(3명), 베트남 4명(1명), 인도네시아 5명(2명), 몽골 2명(1명), 일본 4명, 대만 4명(3명), 싱가포르 3명(1명), 태국 1명, 남아프리카가 5명(4명), 몰디브 4명, 스리랑카 2명(2명), 타지키스탄 1명(1명), 사우디아라비아 2명(1명), 아랍에미리트 15명(3명), 카자흐스탄 1명, 이라크 1명(1명), 북유럽은 영국 2명(1명), 우크라이나 1명, 프랑스 5명(1명), 터키 7명(4명), 폴란드 1명, 스웨덴 1명, 노르웨이 1명, 덴마크 1명, 헝가리 2명, 네덜란드 1명, 독일 4명, 미주는 미국 38명(6명), 브라질 2명, 캐나다 4명(1명), 콜롬비아 5명, 과테말라 1명(1명), 온두라스 1명, 아르헨티나 1명(1명), 아프리카:세네갈이 1명(1명), 케냐 1명, 르완다 1명, 이집트 4명(2명), 오세아니아:호주 5명(1명)
※ 보지 안은 외국인 현황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1.24. ~ 1.30.)
1)(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진자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확인의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양성률 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확진자 수를 집계한 수치
4)(검사 양성률)신규 검사자 수/(전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 전일 임시선별검사소 양성률 수)×100
5)(일계정정)오신고로 인한 정정(1.26.0시 기준, 경기 1.29.0시 현재로 전북 - 3)
6)(일계정정)중복집계로 인한 정정(1.29.0시 기준, 경기 - 11)
7)(일계정정)중복집계(단순 재검출)로 인하 정정(1.29.0시 기준, 전북(국외)- 1, 경기 - 1)
8)(일계정정)지자체 검사건수 정보 수정으로 일계 정정(1.28.0시 현재로경기 + 10,547),(1.29.0시 기준, 경기 + 60,617)
9)(일계정정)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일일을 정정(1.28.0시 기준, 경기 + 14),(1.29.0시 준으로 경기 + 1,752, 인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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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통계(0시 기준)
◈ 백신 보유는 1차 8,132명, 2차 22,432명, 3차 339,919명
◈<NAME>중 위중증 발생 277명, 사망 20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30일 0시 기준 백신 1차접종자 8,132명, 2차접종자 22,432명, 3차접종자 339,919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639,788명, 2차접종자수는 43,993,794명, 3차접종자수는 27,210,195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백신별종 현황 】
(단위:명, 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백신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예방을 통계에 함께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은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역시 추가로 표시
2)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백신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한 3차 통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30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사례는 277명, 사망자는 20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6,732명(치명률 0.81%)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20.1.3. 이후 누계)】
*1.29.0시부터 1.30.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국내 신규 입원 환자 수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17,303명, 해외유입 사례는 229명이 확인되어 국내 확진자는 총 17,53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828,637명(해외유입 25,070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순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 및 위중증 환자 추이(1.30.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1.30.0시 기준, 229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부터 누계)>
1)중복집계(단순 재검출)로 인한 누계 정정(1.29.0시 이후부터 아메리카 1, 지역사회 1, 내국인 1)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0명(4명), 파키스탄 1명(1명), 중국 30명(17명), 미얀마 2명(2명), 키르기스스탄 6명, 우즈베키스탄 6명(4명), 러시아 13명(8명), 인도 14명(5명), 중국 3명(3명), 베트남 4명(1명), 인도네시아 5명(2명), 몽골 2명(1명), 일본 4명, 대만 4명(3명), 싱가포르 3명(1명), 태국 1명, 남아프리카가 5명(4명), 몰디브 4명, 스리랑카 2명(2명), 타지키스탄 1명(1명), 사우디아라비아 2명(1명), 아랍에미리트 15명(3명), 카자흐스탄 1명, 이라크 1명(1명), 북유럽은 영국 2명(1명), 우크라이나 1명, 프랑스 5명(1명), 터키 7명(4명), 폴란드 1명, 스웨덴 1명, 노르웨이 1명, 덴마크 1명, 헝가리 2명, 네덜란드 1명, 독일 4명, 미주는 미국 38명(6명), 브라질 2명, 캐나다 4명(1명), 콜롬비아 5명, 과테말라 1명(1명), 온두라스 1명, 아르헨티나 1명(1명), 아프리카:세네갈이 1명(1명), 케냐 1명, 르완다 1명, 이집트 4명(2명), 오세아니아:호주 5명(1명)
※ 보지 안은 외국인 현황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1.24. ~ 1.30.)
1)(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진자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확인의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양성률 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확진자 수를 집계한 수치
4)(검사 양성률)신규 검사자 수/(전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 전일 임시선별검사소 양성률 수)×100
5)(일계정정)오신고로 인한 정정(1.26.0시 기준, 경기 1.29.0시 현재로 전북 - 3)
6)(일계정정)중복집계로 인한 정정(1.29.0시 기준, 경기 - 11)
7)(일계정정)중복집계(단순 재검출)로 인하 정정(1.29.0시 기준, 전북(국외)- 1, 경기 - 1)
8)(일계정정)지자체 검사건수 정보 수정으로 일계 정정(1.28.0시 현재로경기 + 10,547),(1.29.0시 기준, 경기 + 60,617)
9)(일계정정)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일일을 정정(1.28.0시 기준, 경기 + 14),(1.29.0시 준으로 경기 + 1,752, 인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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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조정관, 유럽연합(EU) 중앙아 특별대표 접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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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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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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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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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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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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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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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조정관, 유럽연합(EU)중앙아 특별대표 만나
-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등 논의 -
□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11.25.(월)방한 예정에「 <NAME> 」유럽연합(EU)중앙아 특별대표를 접견하고, 중앙아 정세와 중부권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윤 조정관은 우리「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대상국인 중앙아 5개국*과 한국은 활발한 정상외교와 30만 고려인 동포의 존재 및 역사 ‧ 문화적 유대를 토대로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소개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과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2007년 출범한「한 - 중앙아 협력포럼(Korea - Central A Cooperation Forum)」은 실질협력, 협력과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 - 중앙아간 포괄적인 교류협력과 우의증진을 견인해 왔으며, 올해 제12차 포럼은 투르크와 지역에서 장관급으로 개최되어 한국과 중부권 국가들간의 신뢰와 협력의 수준이 한 차원 격상되었다고 설명했다.
※ 한 - 중앙아 협력 포럼 - 한국과 중앙아 5개국간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 주관으로 2007년에 출범한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온 차관급 다자대화 협의체로서, 현재 총 12회 개최
□ <NAME> 특별대표는 한 - 중앙아간 우호 ‧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특히「한 - 중앙아 협력포럼」이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력 추진에 있어서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중앙아 5개국과 경협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력의 상승효과를 제고가 나가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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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조정관, 유럽연합(EU) 중앙아 특별대표 접견_1
### 내용:
경제조정관, 유럽연합(EU)중앙아 특별대표 만나
-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등 논의 -
□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11.25.(월)방한 예정에「 <NAME> 」유럽연합(EU)중앙아 특별대표를 접견하고, 중앙아 정세와 중부권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윤 조정관은 우리「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대상국인 중앙아 5개국*과 한국은 활발한 정상외교와 30만 고려인 동포의 존재 및 역사 ‧ 문화적 유대를 토대로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소개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과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2007년 출범한「한 - 중앙아 협력포럼(Korea - Central A Cooperation Forum)」은 실질협력, 협력과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 - 중앙아간 포괄적인 교류협력과 우의증진을 견인해 왔으며, 올해 제12차 포럼은 투르크와 지역에서 장관급으로 개최되어 한국과 중부권 국가들간의 신뢰와 협력의 수준이 한 차원 격상되었다고 설명했다.
※ 한 - 중앙아 협력 포럼 - 한국과 중앙아 5개국간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 주관으로 2007년에 출범한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온 차관급 다자대화 협의체로서, 현재 총 12회 개최
□ <NAME> 특별대표는 한 - 중앙아간 우호 ‧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특히「한 - 중앙아 협력포럼」이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력 추진에 있어서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중앙아 5개국과 경협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력의 상승효과를 제고가 나가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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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연습 軍헬기 순직 조종사 37년 만에 추서 진급 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524
|
CC BY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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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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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연습 헬기 순직 조종사 37년 후에 추서 진급
권익위,"고 <NAME> 소령'소령 진급'토록 육군에 시정권고"
○ 1977년 여의도 둔치에서 열리는'국군의 달을 행사를 나흘 앞두고 전투헬기 편대비행의 예행연습을 하다가 공중 충돌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한 고 <NAME> 대위(당시 27세)가 순직 37년 만에 소령으로 승격을 수 없는 길이 열렸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고 <NAME> 대위의 아들이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 고인의 직급을 사망당시 직급에서 두 단계 높이는 추서 진급을 시켜 달라고 제출한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를 후 고인을 중령에 소령으로 추서 진급시켜 줄 것을 육군본부에 권고했다.
□ 고 <NAME> 대위는'제29회 국군의 날'을 맞아 1977년 9월 26일 행사를 위한 헬기 편대비행연습을 마치던 중 여의도 인근에서 공중 충돌사고로 한강에 추락하여 돌 조금 지난 아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27세 나이에 순직해 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 이때 사고 헬기에 동승했던 교관 및와 <NAME> 헬기와 충돌했던 상대측 헬기 조종사는 생존했음
그러나사고 당시 군은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선정과 순직처리는 해줬지만 사고의 원인이 고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계급으로 진급은 해주지 않았다.
○ 그러나 고인의 아들이 제기한 진정을 접수한 국민권익위가 당시의 사고조사 및 각종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고헬기에 함께 탑승했다가 생존한 교관조종사 외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종합한 결과, 당시 사고가 우리 편대의 행사장 진입시간과 비행편대간 간격이 비행중에 갑자기 1분 30초에서 1분으로 앞당겨된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인의 과실이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인을 대위에서 소령으로 추서 진급시킬 계획을 육군 당국에 권고했고, 육군에서도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알려와 조만간 관련절차에 따라 고인이 대위에서 소령으로 추서 진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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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군의 날’ 연습 軍헬기 순직 조종사 37년 만에 추서 진급 _1
### 내용:
'국군의 날'연습 헬기 순직 조종사 37년 후에 추서 진급
권익위,"고 <NAME> 소령'소령 진급'토록 육군에 시정권고"
○ 1977년 여의도 둔치에서 열리는'국군의 달을 행사를 나흘 앞두고 전투헬기 편대비행의 예행연습을 하다가 공중 충돌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한 고 <NAME> 대위(당시 27세)가 순직 37년 만에 소령으로 승격을 수 없는 길이 열렸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고 <NAME> 대위의 아들이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 고인의 직급을 사망당시 직급에서 두 단계 높이는 추서 진급을 시켜 달라고 제출한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를 후 고인을 중령에 소령으로 추서 진급시켜 줄 것을 육군본부에 권고했다.
□ 고 <NAME> 대위는'제29회 국군의 날'을 맞아 1977년 9월 26일 행사를 위한 헬기 편대비행연습을 마치던 중 여의도 인근에서 공중 충돌사고로 한강에 추락하여 돌 조금 지난 아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27세 나이에 순직해 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 이때 사고 헬기에 동승했던 교관 및와 <NAME> 헬기와 충돌했던 상대측 헬기 조종사는 생존했음
그러나사고 당시 군은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선정과 순직처리는 해줬지만 사고의 원인이 고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계급으로 진급은 해주지 않았다.
○ 그러나 고인의 아들이 제기한 진정을 접수한 국민권익위가 당시의 사고조사 및 각종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고헬기에 함께 탑승했다가 생존한 교관조종사 외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종합한 결과, 당시 사고가 우리 편대의 행사장 진입시간과 비행편대간 간격이 비행중에 갑자기 1분 30초에서 1분으로 앞당겨된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인의 과실이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인을 대위에서 소령으로 추서 진급시킬 계획을 육군 당국에 권고했고, 육군에서도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알려와 조만간 관련절차에 따라 고인이 대위에서 소령으로 추서 진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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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0286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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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주도국 도약 추진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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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865
|
CC BY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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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주도국 도약 목표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출범(창립총회, 11.8일 The케이 호텔)-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의 국제표준화를 국내가 주도한다는 목표로 현대차, 삼성전자, 엘지(LG)전자등 산업계*와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참여하는"자율주행차 기준과 포럼"이 11월8일(목)출범했다.
공동운영간사:한국표준협회(사무국),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교통체계협회, 자동차공학회, 첨단자동차기술협회, 화학융합시험연구원
포럼조직 - 총회, 운영위원회, 정책분과, 6개 표준분과로 구성[붙임1]
ㅇ 포럼은 자율주행차(이하, 자율차)의 차량제어, 전장제품, 차량통신, 지도 등 자율차의 6대 표준화 기술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등)에 ´21년까지 국제표준 20건*을 제시에´차 국제표준화의'퍼스트 무버'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가 3년간()20건 이상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경우, 자율주행차와 연관한 제안될 전체 국제표준 수의 15%를 우리나라가 획득할 전망
ㅇ 이를 위하여 포럼은 6대 기술분야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및 선도적 국제표준 제안, 연구개발(R & D)과 표준화의 긴밀한 연계, 전문가 육성 ․ 지원, 국제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을 방침이다.
이날 포럼창립총회와 기념세미나가 포럼 참여사 등 관계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한국표준협회와 자동차부품연구원 주관으로 더케이(The - K)호텔에서 개최했다[붙임2].
<*창립총회 개요>
일시/장소 -'18.11.8(목)13:00∼17:30, 더케이호텔
주최: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후원:한국표준협회, 자동차부품연구원
참석자:자율주행차 관련 산학연 종사자 약 200명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대( <NAME> 교수), 케이티(KT, <NAME> )의 기조강연과 7개분야 전문가 패널토론, 분야별 전문가 발표를 통하여
- 인공지능, 빅데이타의 융합이 접목되어 완성되는 자율차의 상용화를 위한 강력한'숨은 힘'이 표준*임을 인식으로 자율차 선도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자율적 국제표준화의 중요성이 강조했다.
자동차·통신·지도 등 이질은 산업군을 연결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융합하기 위한 자율차의 호환성, 안전 등을 보장하는 표준의 정립이 시급[붙임3].
본 포럼의 6개 표준분과에는 현대차, 삼성전자, 엘지(LG)전자등 산업계 참여비율(50 ％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아*, 동 포럼을 통해서 국내 자율차 업계의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신속히 제안될 수록에 자율차의 상용화 단계에서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으로 보인다.
그간 자동차 관련 국제표준화는 기업의 참가 저조로 학계와 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
*산업통상자원부 <NAME> 포럼창립 환영사를 통해, 자율차 표준화 포럼이 기업과 정부의 소통과 협력의 상징이 되길 바라며,
ㅇ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자율차 분야의 혁신 성장을 위해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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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주도국 도약 추진_1
### 내용: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주도국 도약 목표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출범(창립총회, 11.8일 The케이 호텔)-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의 국제표준화를 국내가 주도한다는 목표로 현대차, 삼성전자, 엘지(LG)전자등 산업계*와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참여하는"자율주행차 기준과 포럼"이 11월8일(목)출범했다.
공동운영간사:한국표준협회(사무국),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교통체계협회, 자동차공학회, 첨단자동차기술협회, 화학융합시험연구원
포럼조직 - 총회, 운영위원회, 정책분과, 6개 표준분과로 구성[붙임1]
ㅇ 포럼은 자율주행차(이하, 자율차)의 차량제어, 전장제품, 차량통신, 지도 등 자율차의 6대 표준화 기술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등)에 ´21년까지 국제표준 20건*을 제시에´차 국제표준화의'퍼스트 무버'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가 3년간()20건 이상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경우, 자율주행차와 연관한 제안될 전체 국제표준 수의 15%를 우리나라가 획득할 전망
ㅇ 이를 위하여 포럼은 6대 기술분야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및 선도적 국제표준 제안, 연구개발(R & D)과 표준화의 긴밀한 연계, 전문가 육성 ․ 지원, 국제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을 방침이다.
이날 포럼창립총회와 기념세미나가 포럼 참여사 등 관계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한국표준협회와 자동차부품연구원 주관으로 더케이(The - K)호텔에서 개최했다[붙임2].
<*창립총회 개요>
일시/장소 -'18.11.8(목)13:00∼17:30, 더케이호텔
주최: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후원:한국표준협회, 자동차부품연구원
참석자:자율주행차 관련 산학연 종사자 약 200명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대( <NAME> 교수), 케이티(KT, <NAME> )의 기조강연과 7개분야 전문가 패널토론, 분야별 전문가 발표를 통하여
- 인공지능, 빅데이타의 융합이 접목되어 완성되는 자율차의 상용화를 위한 강력한'숨은 힘'이 표준*임을 인식으로 자율차 선도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자율적 국제표준화의 중요성이 강조했다.
자동차·통신·지도 등 이질은 산업군을 연결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융합하기 위한 자율차의 호환성, 안전 등을 보장하는 표준의 정립이 시급[붙임3].
본 포럼의 6개 표준분과에는 현대차, 삼성전자, 엘지(LG)전자등 산업계 참여비율(50 ％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아*, 동 포럼을 통해서 국내 자율차 업계의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신속히 제안될 수록에 자율차의 상용화 단계에서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으로 보인다.
그간 자동차 관련 국제표준화는 기업의 참가 저조로 학계와 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
*산업통상자원부 <NAME> 포럼창립 환영사를 통해, 자율차 표준화 포럼이 기업과 정부의 소통과 협력의 상징이 되길 바라며,
ㅇ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자율차 분야의 혁신 성장을 위해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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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발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543
|
CC BY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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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발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급/4급
인사발령 사항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이사관 승진('19.3.6일자)
▶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NAME>
▶ 사무관 승진('19.3.6일자)
◆ 청장실 서기관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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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사발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_1
### 내용:
인사발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급/4급
인사발령 사항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이사관 승진('19.3.6일자)
▶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NAME>
▶ 사무관 승진('19.3.6일자)
◆ 청장실 서기관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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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엔 건강한 맛 ‘잡곡 송편’ 드세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543&pageIndex=39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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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가위에 건강한 맛'잡곡 송편'드세요
- 수수 ․ 조 밀가루 섞어 반죽, 콩 ․ 참깨 소 넣으면 영양가 으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명절을 앞두고 알록달록한 색깔의 잡곡을 이용해 보기에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잡곡 송편'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다.
잡곡 송편은 그해 수확한 햇곡식을 이용해 송편은 모시조개 모양으로 빚어 만드는 떡으로 추석 때를 대표하는 전통음식이다.
□ 떡 종류를 만들 때 쌀만 이용하는 것보다 쌀과 잡곡을 이용으로 더욱 균형 있는 영양소를 섭취할 순 있고, 수수와 조 가루를 섞으면 다양한 색의 송편을 만들 도 있다.
○ 붉은 수수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성분이 있어 노화방지와 피로해소, 해독작용에 효과가 있다. 노란 조는 수수에 비해 비타민 비(B)1, 비(B)2가 3배 정도 많고 식이섬유 함량도 높아 소화와의 활동을 돕는다.
○ 송편에 넣을 소는 주로 콩과 참깨 가루가 좋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 남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며, 특히 검정콩에는 항산화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 참깨는 칼슘과 미네랄과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항산화성분이 많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
□ 잡곡 송편을 빚기 위해서는 먼저 잡곡가루(메수수 또는 메조), 콩, 참깨, 소금, 설탕, 물을 준비한다.
○ 잡곡가루는 일대일(1:1)비율로 각 250g씩 반죽을 섞고, 소금을 조금 넣은 후 뜨거운 물 ` 300㎖를 넣고 섞어 냉장고에 1시간가량 놓아둔다.*거친 식감을 좋아하지 않으면 2:1의 비율로 섞어도 좋다.
○ 소로 쓸 참깨와 콩은 볶아서 믹서에 간 후 100g 분량에 설탕 50g, 꿀 30g, 물 두 큰술을 넣고 섞는다. 쫀득한 식감을 원한다면 하루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는 편을 좋다.
*콩의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는 하루 동안 불린 후 15분 동안 삶아 설탕, 소금을 약간 넣는다.
○ 준비한 반죽을 밤알 모양으로 떼어낸 다음 소를 넣고 빚는다. 솔잎을 깐 찜통에서 20∼25분 정도 구운 뒤 쫄깃한 느낌을 위해 바로 차가운 물에 한번 씻고 참기름을 발라서 항아리에 담아낸다.
□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과장은"색깔 있는 밤으로 반죽을 하고 콩, 참깨를 소 재료로 사용도 보기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송편을 만들 수 있다."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영양만점인 떡을 빚어 먹으며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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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추석엔 건강한 맛 ‘잡곡 송편’ 드세요_1
### 내용:
올 한가위에 건강한 맛'잡곡 송편'드세요
- 수수 ․ 조 밀가루 섞어 반죽, 콩 ․ 참깨 소 넣으면 영양가 으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명절을 앞두고 알록달록한 색깔의 잡곡을 이용해 보기에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잡곡 송편'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다.
잡곡 송편은 그해 수확한 햇곡식을 이용해 송편은 모시조개 모양으로 빚어 만드는 떡으로 추석 때를 대표하는 전통음식이다.
□ 떡 종류를 만들 때 쌀만 이용하는 것보다 쌀과 잡곡을 이용으로 더욱 균형 있는 영양소를 섭취할 순 있고, 수수와 조 가루를 섞으면 다양한 색의 송편을 만들 도 있다.
○ 붉은 수수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성분이 있어 노화방지와 피로해소, 해독작용에 효과가 있다. 노란 조는 수수에 비해 비타민 비(B)1, 비(B)2가 3배 정도 많고 식이섬유 함량도 높아 소화와의 활동을 돕는다.
○ 송편에 넣을 소는 주로 콩과 참깨 가루가 좋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 남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며, 특히 검정콩에는 항산화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 참깨는 칼슘과 미네랄과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항산화성분이 많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
□ 잡곡 송편을 빚기 위해서는 먼저 잡곡가루(메수수 또는 메조), 콩, 참깨, 소금, 설탕, 물을 준비한다.
○ 잡곡가루는 일대일(1:1)비율로 각 250g씩 반죽을 섞고, 소금을 조금 넣은 후 뜨거운 물 ` 300㎖를 넣고 섞어 냉장고에 1시간가량 놓아둔다.*거친 식감을 좋아하지 않으면 2:1의 비율로 섞어도 좋다.
○ 소로 쓸 참깨와 콩은 볶아서 믹서에 간 후 100g 분량에 설탕 50g, 꿀 30g, 물 두 큰술을 넣고 섞는다. 쫀득한 식감을 원한다면 하루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는 편을 좋다.
*콩의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는 하루 동안 불린 후 15분 동안 삶아 설탕, 소금을 약간 넣는다.
○ 준비한 반죽을 밤알 모양으로 떼어낸 다음 소를 넣고 빚는다. 솔잎을 깐 찜통에서 20∼25분 정도 구운 뒤 쫄깃한 느낌을 위해 바로 차가운 물에 한번 씻고 참기름을 발라서 항아리에 담아낸다.
□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과장은"색깔 있는 밤으로 반죽을 하고 콩, 참깨를 소 재료로 사용도 보기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송편을 만들 수 있다."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영양만점인 떡을 빚어 먹으며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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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5038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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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어린이 대상 예방교육으로 해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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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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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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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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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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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380
|
CC BY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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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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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 어린이 대상 예방교육으로 해소
◇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10건 중 7건 유아 ․ 어린이로 인해 유발
◇ 아동 대상, 층간소음 사전예방을 위한'맞춤형 예절교실'운영
◇ 교육신청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PHONE> )로 신청
□ 환경부(장관 <NAME> )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에서 70%이상이 유아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층간 갈등 예방 교육을 운영키로 했다.
○ 정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2012년 3월 설치 이후 2015년 3월까지 접수된 1만 1,144건의 층간소음 갈등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린아이가 뛰거나 걷는 소리가 7,977건(71.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서 가구가 482건(4.3%), 애완소리 346건(3.1%), TV 등 가전제품 311건(2.8%)순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이한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층간소음 사전예방 교육인'어린이 대상별 층간소음 예절교실'을 5월부터 전국 소재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50곳(교육인원 2,000명 이상)과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10곳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예절교실은 어린이 연령별로 맞춤 제작한 층간소음 교육용 교보재를 활용하여 층간소음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생활수칙 들을 쉽게 설명하고 층간소음을 직접 느껴진다는 수 있도록 교육한다.
○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층간소음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도록와 뽀잉 등 인기캐릭터가 등장하는 층간소음<NAME>상 놀이 교육을 마련한다.
○ 또한 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자연스럽게 생활예절을 익힐 수 있도록 층간소음 보드게임 놀이, 그림퍼즐 맞추기, 이웃집 아저씨·아주머니에게 그림엽서 쓰기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 아울러 층간소음 저감 물품을 직접 제작으로 보는 층간소음 저감 슬리퍼, 의자, 양말 만들기 체험은 시간도 마련된다.
○ 이 밖에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잠자는 소리, 걷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방문 닫는 소리 등 음향을 직접 측정해 보는 체험교육 등이 선보인다.
※ 행사 후에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공동주택 생활예절이 습득 될 수 있도록 모든 참가자들에게 교보재를 배포할 계획
□ 행사 참가를 희망하는 수도권 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및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사회복지 등은 참가신청서를 5월 29일까지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내려받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팩스( <PHONE> )에 신청한 된다. 기타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환경부는 교육신청을 하지 못한 부모나 교사들이 직접 활용을 수 있도록'어린이 맞춤형 층간소음 예절교실'에 사용한 교보재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게시로 내년부터는 교육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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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층간소음 갈등…어린이 대상 예방교육으로 해소_1
### 내용:
층간소음 갈등 … 어린이 대상 예방교육으로 해소
◇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10건 중 7건 유아 ․ 어린이로 인해 유발
◇ 아동 대상, 층간소음 사전예방을 위한'맞춤형 예절교실'운영
◇ 교육신청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PHONE> )로 신청
□ 환경부(장관 <NAME> )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에서 70%이상이 유아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층간 갈등 예방 교육을 운영키로 했다.
○ 정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2012년 3월 설치 이후 2015년 3월까지 접수된 1만 1,144건의 층간소음 갈등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린아이가 뛰거나 걷는 소리가 7,977건(71.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서 가구가 482건(4.3%), 애완소리 346건(3.1%), TV 등 가전제품 311건(2.8%)순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이한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층간소음 사전예방 교육인'어린이 대상별 층간소음 예절교실'을 5월부터 전국 소재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50곳(교육인원 2,000명 이상)과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10곳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예절교실은 어린이 연령별로 맞춤 제작한 층간소음 교육용 교보재를 활용하여 층간소음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생활수칙 들을 쉽게 설명하고 층간소음을 직접 느껴진다는 수 있도록 교육한다.
○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층간소음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도록와 뽀잉 등 인기캐릭터가 등장하는 층간소음<NAME>상 놀이 교육을 마련한다.
○ 또한 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자연스럽게 생활예절을 익힐 수 있도록 층간소음 보드게임 놀이, 그림퍼즐 맞추기, 이웃집 아저씨·아주머니에게 그림엽서 쓰기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 아울러 층간소음 저감 물품을 직접 제작으로 보는 층간소음 저감 슬리퍼, 의자, 양말 만들기 체험은 시간도 마련된다.
○ 이 밖에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잠자는 소리, 걷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방문 닫는 소리 등 음향을 직접 측정해 보는 체험교육 등이 선보인다.
※ 행사 후에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공동주택 생활예절이 습득 될 수 있도록 모든 참가자들에게 교보재를 배포할 계획
□ 행사 참가를 희망하는 수도권 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및 문화센터, 도서관, 종합사회복지 등은 참가신청서를 5월 29일까지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내려받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팩스( <PHONE> )에 신청한 된다. 기타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환경부는 교육신청을 하지 못한 부모나 교사들이 직접 활용을 수 있도록'어린이 맞춤형 층간소음 예절교실'에 사용한 교보재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게시로 내년부터는 교육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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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23de-a683-4adc-9a50-6e365175e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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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288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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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 포함…공공기관 의무 구매로 활성화 기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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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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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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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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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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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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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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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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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 포함 … 공공기관 의무 구매로 활성화 추진
◇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대한 법률'을 1월 29일 자 공포하여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
◇ 공공기관 의무구매 목록에 포함되어 구매 활성화 기대, 2018년 기준 친환경과 공공기관 의무구매 액수 3조 3천억 규모
□ 환경부(장관 <NAME> )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의 개정법률을 1월 29일 공포한다.
○ 녹색제품은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폐기물 및 오염물질의 방출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환경표지 인증제품'과'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온실가스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다.
<녹색제품 관련 인증제도 내용은
전과정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지정(KS 품질 이상 만족)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생산은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 인증
환경성적표지 승인을 받은 제품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인증
같은 용도의 타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조 재활용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만족은 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이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개선 등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를 최소한으로 배출하는 제품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일로
약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규정을 정비하고, 필요할 시 설명회도 개최하여 저탄소제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개정법률은'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했다.
○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온실가스 인증제품'이 포함됨에 따라'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축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온실가스배출 전망치(BAU:Bank As Usual):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는 미래 배출량 전망치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및과성성 검증을 통해'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상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기준을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에 환경성 정보(7개)가 표시되며, 2016년부터 일부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하여 관리에 있다.
※ 환경성 정보 7개:탄소발자국, 열성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자원발자국
○ 작년 12월 기준으로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환경부 소속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저탄소 인증 업체 현황>
참이슬, 매화수, 칠성사이다, 코카콜라, 풀무원 부침두부 제품
LG하우시스 PF보드, 안성테크 이중바닥재, 벽지 등
LG 자연퐁, 웅진이 스파크
철도(KTX, 서울 - 부산노선), 항공(제주항공, 김포 - 제주노선),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
한국지역난방공사(화성지사 등로 전기에너지)
□ 특히'녹색제품구매법'에서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온실가스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 2018년 정부에서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 3,100억 원인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NAME>다.'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퍼센트,'우수재활용 인증제품'0.9%등 구성됐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법률로 식품, 철도, 에너지와 생태관광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저탄소제품(서비스)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이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되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이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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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 포함…공공기관 의무 구매로 활성화 기대_1
### 내용: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 포함 … 공공기관 의무 구매로 활성화 추진
◇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대한 법률'을 1월 29일 자 공포하여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
◇ 공공기관 의무구매 목록에 포함되어 구매 활성화 기대, 2018년 기준 친환경과 공공기관 의무구매 액수 3조 3천억 규모
□ 환경부(장관 <NAME> )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의 개정법률을 1월 29일 공포한다.
○ 녹색제품은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폐기물 및 오염물질의 방출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환경표지 인증제품'과'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온실가스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다.
<녹색제품 관련 인증제도 내용은
전과정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지정(KS 품질 이상 만족)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생산은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 인증
환경성적표지 승인을 받은 제품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인증
같은 용도의 타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조 재활용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만족은 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이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개선 등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를 최소한으로 배출하는 제품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일로
약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규정을 정비하고, 필요할 시 설명회도 개최하여 저탄소제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개정법률은'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했다.
○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온실가스 인증제품'이 포함됨에 따라'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축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온실가스배출 전망치(BAU:Bank As Usual):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는 미래 배출량 전망치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및과성성 검증을 통해'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상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기준을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에 환경성 정보(7개)가 표시되며, 2016년부터 일부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하여 관리에 있다.
※ 환경성 정보 7개:탄소발자국, 열성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자원발자국
○ 작년 12월 기준으로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환경부 소속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저탄소 인증 업체 현황>
참이슬, 매화수, 칠성사이다, 코카콜라, 풀무원 부침두부 제품
LG하우시스 PF보드, 안성테크 이중바닥재, 벽지 등
LG 자연퐁, 웅진이 스파크
철도(KTX, 서울 - 부산노선), 항공(제주항공, 김포 - 제주노선),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
한국지역난방공사(화성지사 등로 전기에너지)
□ 특히'녹색제품구매법'에서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온실가스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 2018년 정부에서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 3,100억 원인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NAME>다.'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퍼센트,'우수재활용 인증제품'0.9%등 구성됐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법률로 식품, 철도, 에너지와 생태관광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저탄소제품(서비스)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이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되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이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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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日 수출통제조치 WTO에 첫 공식 문제제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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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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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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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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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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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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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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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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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조치 관련에 첫 공식 문제제기
- WTO 상품무역이사회(7.8 ~ 7.9)개최 -
□ 정부(산업부 - 제네바대표부)는 7.8 ~ 7.9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가에서 일본이 7.1일 발표한 한국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음
*7.1일 일 경산성은 불화수소 등 3개 물질에 대한 한국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동 조치는 7.4일부터 발효 중)
◇ WTO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회의 개요
ㅇ일시/장소 - ` 19.7.8(월)~ 7.9(화), WTO 회의실(스위스 제네바)
ㅇ우리측 참석자: <NAME> 대한민국대표부 <NAME> 수석대표는 산업부 <NAME> 세계무역기구과장
□ 정부는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최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건을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 동 건을 정식 의제화(Other Business Items)하는데 성공
□ 우리는 일측 수출통제가 WTO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강력히 지적하면서, 일측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ㅇ 한국이 G20 정상회의(6.28 ~ 29)의장국으로서"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무역환경의 조성을 주장한지 불과 이틀만에, 이에 크게 반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던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음
ㅇ G20 정상들은"a free, fair, non - discriminatory, transparent, predictable, and stable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상선언문 채택(6.29일)
ㅇ 아울러, 일측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실질에 교란하여,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심각한 효과를 미칠 것임을 강조하였음
□ 정부는 이번으로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인 WTO에서의 적극적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나갈 계획임
ㅇ 앞으로도 정부는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적극으로 WTO에서 제기하고, WTO 제소를 추진으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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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日 수출통제조치 WTO에 첫 공식 문제제기_1
### 내용:
수출통제조치 관련에 첫 공식 문제제기
- WTO 상품무역이사회(7.8 ~ 7.9)개최 -
□ 정부(산업부 - 제네바대표부)는 7.8 ~ 7.9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가에서 일본이 7.1일 발표한 한국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음
*7.1일 일 경산성은 불화수소 등 3개 물질에 대한 한국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동 조치는 7.4일부터 발효 중)
◇ WTO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회의 개요
ㅇ일시/장소 - ` 19.7.8(월)~ 7.9(화), WTO 회의실(스위스 제네바)
ㅇ우리측 참석자: <NAME> 대한민국대표부 <NAME> 수석대표는 산업부 <NAME> 세계무역기구과장
□ 정부는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최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건을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 동 건을 정식 의제화(Other Business Items)하는데 성공
□ 우리는 일측 수출통제가 WTO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강력히 지적하면서, 일측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ㅇ 한국이 G20 정상회의(6.28 ~ 29)의장국으로서"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무역환경의 조성을 주장한지 불과 이틀만에, 이에 크게 반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던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음
ㅇ G20 정상들은"a free, fair, non - discriminatory, transparent, predictable, and stable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상선언문 채택(6.29일)
ㅇ 아울러, 일측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실질에 교란하여,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심각한 효과를 미칠 것임을 강조하였음
□ 정부는 이번으로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인 WTO에서의 적극적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나갈 계획임
ㅇ 앞으로도 정부는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적극으로 WTO에서 제기하고, WTO 제소를 추진으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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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설명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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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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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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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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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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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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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303&pageIndex=35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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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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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NAME>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홍보도 개최
- 외국공관과의 경제협력·소통 계기 마련 -
□ 기획재정부는 1월 28일(목)「제1회<NAME> 외국공관 상대 한국경제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ㅇ 금번 설명회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경제동향, 각 분야별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NAME> 공관과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21.1.11.)"에 반영되어 처음 개최된 동 설명회에는 총 80개국의 126명의<NAME> 공관 대사(25명)·공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한국경제 전망과 경제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전략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담당 국·과장이 각각 발표하고, 질의답변하는<NAME>으로 진행되었다.
<제1회<NAME> 외국공관 대상 우리의 설명회 개요>
·장소:'21.1.28.(목)15:00, 화상회의
주최:(기재부) <NAME> 대외경제국장(주재), 종합정책과·경제분석과·대외경제총괄과·개발협력과장
(한 관)80개국<NAME> 공관 대사·공사 등
:2021는부도 경제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전략
ㅇ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전망, 대외경제정책 방향성 등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기후변화 대응전략 등에도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ㅇ 또한, 앞으로도 외국의 경제정책 담당자들과 직접 교류하고 경제현안을 공유할 수 없는 기회가 자주 있기를 희망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향후 동 설명회를 정례화하여 한국 정부의 체감도 높은 경제·통상·투자·조달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ㅇ 해외 공관 및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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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설명회 개최_1
### 내용:
기재부,<NAME>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홍보도 개최
- 외국공관과의 경제협력·소통 계기 마련 -
□ 기획재정부는 1월 28일(목)「제1회<NAME> 외국공관 상대 한국경제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ㅇ 금번 설명회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경제동향, 각 분야별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NAME> 공관과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21.1.11.)"에 반영되어 처음 개최된 동 설명회에는 총 80개국의 126명의<NAME> 공관 대사(25명)·공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한국경제 전망과 경제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전략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담당 국·과장이 각각 발표하고, 질의답변하는<NAME>으로 진행되었다.
<제1회<NAME> 외국공관 대상 우리의 설명회 개요>
·장소:'21.1.28.(목)15:00, 화상회의
주최:(기재부) <NAME> 대외경제국장(주재), 종합정책과·경제분석과·대외경제총괄과·개발협력과장
(한 관)80개국<NAME> 공관 대사·공사 등
:2021는부도 경제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전략
ㅇ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전망, 대외경제정책 방향성 등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기후변화 대응전략 등에도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ㅇ 또한, 앞으로도 외국의 경제정책 담당자들과 직접 교류하고 경제현안을 공유할 수 없는 기회가 자주 있기를 희망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향후 동 설명회를 정례화하여 한국 정부의 체감도 높은 경제·통상·투자·조달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ㅇ 해외 공관 및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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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 마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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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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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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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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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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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463
|
CC BY
|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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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제역방역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2537)/작성도:2월 23일(총 11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 관리대책 마련
-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전 유입차단 및
발생시 조기근절 체계 구축 -
《주:내 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국내에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아프리카, 동유럽 그리고 러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발생하는 전염과 질병으로
급성으로 감염을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중증 질병이나,
아직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예방만이 해결책
◈ 이에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차단 및 만약 발생시 조기근절을 위해 예방 관리대책을 마련
○ 외국으로부터 유입차단을 위한 공·항만 출입국 관리 및 현장
외는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 관리 등 강화
○ 만일 발생시 조기근절을 위하여 Standstill, 신속한 살처분, 재입식
요건 등 초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를 수립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지정, 선제적 살처분 정책 수행(백신 미개발)
(전파)감염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돼지에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
(잠복기)질병은 병원성 및 노출경로에 따라 다양
구제역 바이러스는 30분간 가열하면 사멸
폐사율은 바이러스 병원성에 따라 급성형은 최대 100 ％, 보통형은 30∼70%,
만성형은 30 퍼센트 미만으로 나타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예방 및 만약 발생시 조기근절 방안을 담은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대책 ｣(이하"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 fever, ASF)은 빠른 전파와 폐사율이 높아서, 축산업계 양돈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질병으로써,
현재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예방백신은 없으며(개발중)ASF가 발생한 국가는 신속한 종식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폐사율은 바이러스 병원성에 관계없이 급성형은 최대 100 이상, 보통형은 30∼70%, 만성형은 30 ％ 미만으로 나타남
□ ASF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던 질병이었지만, 2007년이후 동유럽 특히 러시아 남·서부지역의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간헐적 발생하고 있으며,
○ 최근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의 사육돼지('17.3.18)와 카자스탄 접경지역인 사육돼지('17.7.6)에서 발생한 사실이 있다.
○ 우리나라는 유럽 및 러시아 등 해외와 발생국가들과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여 ASF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잇는 실정으로
○ 우리 축산기반을 위협하는 ASF의 확산을 사전차단하고, 국내 발생시 ASF의 조기근절을 위하여 이번 관리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ASF 유입예방을 위하여 공·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①(출입국 관리)국내 사육 농장주 등 축산관계자 해외 여행시 출입국 신고 대상 지역에 ASF 발생국을 추가하고, 해당국을 방문할 시 출입국 신고토록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한다.
②(현장검역)해외 ASF 유입도 중 휴대 축산물 검역 불합격 실적이 많은 국가에 대해여 세관과 협력으로 일제검사(2회/주)를 실시하고, 휴대축산물 불법 반입 여부 감시를 위해 전담요원을 배치한다.
③(남은음식물 관리)해외와 발생국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되는 남은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하여 현장 불시점검(4회/년)을 실시한다.
*선박·항공기 전체 남은음식물 처리업체(31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점검 지속 추진
□ ASF 조기검색을 위한 휴대축산물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①(휴대 축산물)ASF 발생국(38개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은 휴대 돼지고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100건/년)를 실시한다.
② - 유입 전 조기 검색을 위한 예찰시스템 체계를 구축한다.
①(농장 예찰)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농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검사 확대(250농가/1,000 확대/년)및 탐문조사 실시
-(도축장 검사)유통한 출하돼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1,000농가/년)실시
-(야생멧돼지)야생멧돼지의 돼지열병 혈청검사 시료를 수거로 ASF 검사 실시(1,000두 정도/년)
-(남은음식물)ASF 발생국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내 남은
등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실시(50건/년)
□ ASF 유입과 조기근절을 위한 위기경보 강화, Standstill 명령, 신속한 살처분, 재입식 요건 강화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SOP 마련)
①(위기경보)높의 전파속도 및 백신부재 등을 고려로 발생하는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하고 발생초기부터 민·관·군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②(Standstill)ASF 농장 발생시 권역별·전국단위에 축산관련 차량 등에 일정시간(48h이내, 1회 추가 가능)의 이동중지 조치 시행으로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파를<NAME>다.
③(살처분)일정규모(돼지 5,000두)이상 농장 발생시 군 재난구조부대를<NAME>으로 살처분 지원 등 초기 바이러스 확산 원인을 신속하게 제거한다(관계부서 협조)
④(재입식)환경에서 발생은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 발생농장은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 이내에 60일간의 입식시험(ASF 비감염축 선택)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 입식을 재개한다.
*발병은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30일 경과후 60일간 입식시험
향후 추진계획 및 보완과
□ 농식품부는 앞으로 ASF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해외 ASF 발생동향 ․ 국내 유입 가능성 등 방역대책을 점검(반기별)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대책이 미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별 구성:위험평가·해외동향·양돈분야 전문가, 관련부서 담당관,
□ 금번 마련된 관리대책이 효과를 얻기 위하는국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
1. 사전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관리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하여 ① 유입예방 대응체계 마련과 ②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 ③ 수입축산물 및 국내 돼지 등 정밀 검사, ④ 농가 대상 교육·홍보에 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였다.
국내 사전 유입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대책은 이하에 같다.
①(해외정보 수집 및 국제공조)국제기구(OIE, UN은 FAO)및 해외공관을 통하여 해외에 발생국과 중국·몽골 등 주변국의 발생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으로 축사농가와 관계기관에 제공·활용토록 하고
- 발생국 ASF 예찰 현황이나 방역추진 사항 등 정보수집을 위한 ASF 표준실험실 운영 발생국 관계자 초청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이다.
②(남은음식물 급여농가·업체 관리)ASF 차단을 위하여 남은음식물 사료급여 돼지농가 및 폐기물 재활용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남은음식물 사료 제조업체(83개소)및 폐기물 처리용 유형(R - 5 - 2, R - 5 - 4)*에 대한 관련 법령 이행으로 지도·점검 실시(환경부 협조)
*R - 5 - 2는"사료관리법"에 따른 음식물을 생산하는 유형, R - 5 - 4는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유형(돼지사료로 사용할 때 30분이상 가열·처리)
③(외국인 이용 식료품점 단속에서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내의 식료품점에 대한 무허가 축산물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식약처 협조)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하는 수입식료품점에 대한 불법축산물 유통 실태 조사
④(외국인 근로자 교육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고용허가제 전산망(EPS)'과'국경검역 관리시스템'을 활용으로 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D/B 관리 및 해당 자료를 시·도 방역기관과<NAME>여 현장 지도·교육 등에 활용하고
- 농협·생산자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출신 양돈농가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매년 1회 이상 ASF 유입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
⑤(연구개발)항원·항체 신속진단기법, 바이러스 분리·배양법, 유전자 감시 등 방역기술에 대하여 민·관이 협업하는 과학적이고 선제적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베트남 등 ASF 상재국에 ASFV 분자역학적 분석, 최신 진단기법, 배양도 등 습득을 통한 연구인력 연수 및 국제공동연구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MOU 체결)한다.
국내의 유입예방을 위하여 공·항만 국경검역도 강화한다.
①(출입국 관리)가축 및 농장주·축산관계자 해외 여행시 출입국 신고 대상 국가에 ASF 발생국을 추가하고, 해당국을 방문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한다.
*현재 중국 및 고병원성 AI 발병한 여행자에 한해 검역본부에 신고 중
②(현장검역)ASF 발생국에서 불법으로 반입되는 휴대축산물 등 국제 우편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 최근 ASF 발생국 중 휴대 축산물 검역 적발 실적이 저조한 상위 5개국*에 대하여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2회/주)를 실시하고, 휴대축산물 불법 반입 여부 감시를 위해서 전담요원을 배치한다.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과 체코, 폴란드
-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를 통해 반입되는 해외 직구 우편물 등에 대해서도 검역탐지견(4두 이상 배치)을 통한 검색을 실시한다.
③(남은음식물 처리에서 국내 입항하는 모든 선박 ‧ 항공기에서 발생되는 남은음식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관세청은 ASF 발생국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소에 대하여 일제 불시점검(4회/년)을 실시한다.
*선박·항공기 전체 남은음식물 처리업체(31개소)에 대해서는 주 1회 점검 지속 실시
유입과 조기검색을 위하여 수입축산물과 휴대축산물 및 국내 돼지 등에 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한다.
①(수입 돼지고기와 이탈리아산 수입 비가열(숙성)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한 항원검사(ASF가 발생하는 사르데니아섬 생산 가공품은 기수입금지)를 실시한다.
*수출작업장별 최초 수입제품 등 주기적 검사(항원검사)*100건/년
②(휴대 축산물)러시아, 체코와 폴란드 등 ASF 발생국(38개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하다 가공한 휴대 돼지고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 돼지고기 및 비가열 돼지고기 가공품 제품을 중점적으로 검사(항원검사):100건/년
③ 국내 유입 축산물 조기 검색을 위해 예찰시스템 체계를 구축한다.
-(농장 예찰)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위험농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검사 확대(250농가 → 1,000로 확대/년)및 탐문조사 추진
*위험농장:동북아지역 등 해외 양돈업 종사 영업자 국내농장, 양돈 밀집
지역, 남은음식물 취급상과 경기·강원도 북부 휴전선 인근 농장 등
-(도축장 검사)전국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하여 매년 검사 실시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근거한 정기검사 실시(1,000농가/매년)
*(야생멧돼지)야생멧돼지의 돼지열병 혈청검사 시료를 활용한 도축한 검사 실시(1,000두 정도/매년)
-(남은음식물)ASF 발생국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내 남아와
음식물에 대한 전수를 실시(50건/년)
-(매개체 검사)가축과 환경에서 질병매개 진드기 채취 및 ASF
*서·남해 도서지역 ASF 매개체 물렁진드기 채집·분류 조사(''18년)
국내 인력 양성 및 축산농가 등에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① 전문가가 양성)ASF 검사, 질병예방 활동, 농가교육 및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유형에서 ASF 전문가를 양성한다.
- 역학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검역본부, 시·도 역학조사원 연수 실시
- 국내 3한 검사기관의 혈청학적 검사체계 확립을 위한 유전자를 전수
*서울검역본부(전염병검사과)및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혈청검사 담당 대상
- 확진자 조기검색을 위한 농장에 출입하는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양돈수의사에 대하여 임상증상·부검소견 관련 전문 교육 실시
②(교육·홍보)외국인 노동자·축산업 종사자·조합원·시·도 방역담당 공무원·가축방역사·양돈수의사 등 방역주체별 ASF 유입예방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 검역본부, 농협중앙회, 대한한돈협회 및 교육기관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구제역 방역 등와 병행하여 실시 필요성
- 해외에서 ASF 유입방지 및 농장내 차단방역 요령 등에 대한 홍보
포스터·리후렛 제작 배포
*배부처:관세청 및 관계부서, 공·항만, 지지체, 축산관련단체 등
2. 발생시 조기근절을 위한 조치적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 대응체계 확립과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사후관리 등 대책을 포함한 현장 방역현장에서 활용할 긴급행동지침(SOP)를 마련하였다.
발생에 대응한 가상방역훈련, 조기신고 유도, 위기경보 강화, Standstill 명령, 신속한 살처분 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SOP 마련)
①(가상방역훈련)지자체와 농가·계열화사업자 관계자를 포함하여 매년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되, 구제역 가상방역훈련과 연계에 시행한다.
②(조기신고)양돈농가의 ASF 조기신고 유도를 위하여 임상증상 또는 살처분 보상비 100%지급(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내용 등의 홍보를 실시한다.
③(위기경보)ASF 전파속도 및 백신부재 등을 반영으로 발생하는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하여 발생초기부터 민·관·군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④(Stand still)ASF 농장 발생시 발생적 또는 전국단위에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 일정시간(48h이내, 1회 추가 가능)일시이동중지 조치 실시로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확산을<NAME>다.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조기 살화 사례로 질병확산
⑤(살처분)농장 발생시 24시간 내 도살을 완료, 농장내 오염물(사료, 깔집, 분뇨 등등의 신속처리 및 이동제한 통해 초기 바이러스 확산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한다.
*일정규모(돼지 5,000마리)이상 농장 발생시, 육군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하여 살처분 지원(국방부 협조)
살지 해제 및 재입식 요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①(이동제한 조치는 발생농장 및 살처분농장의 임상·혈청검사이외에 분뇨·환경 등 항원검사를 추가하여 실시에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된다.
②(재입식)환경에서 ASF 항체 생존기간이 길어 발생농장은 발생지역 방역은 해제일부터 40일 경과후 60일간의 입식시험(ASF 비감역축 선택)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입식을 재개한다.
**발생농장 재입식은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30일 경과후 60일간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확인을 경우 입식 재개
③(사후관리)이동제한 조치 후에도 발생지역 사육돼지(환경 포함)를 제외로 전국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 등 감수성 가축의 항원·항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이동제한 해제 및 사후관리 결과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규정에
적합시 정부에 청정화를 선언하게 된다.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감염시설에서 2개월 동안 입식시험 후 ASFV 감염의
증거가 있다고 입증할 경우 마지막 감염시설 살부터 3개월 후에 청정화 획득 가능
3. 대책 추진계획 및 당부사항
□ 농식품부는 앞으로 ASF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해외 ASF 발생동향 및 재구생 가능성 등 방역대책을 점검(반기별)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대책이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자문단 참여:위험평가·해외동향·양돈분야 전문가, 관련부서 담당관,
*금번 마련된 관리대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농가는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국내 비발생의 치명적 출혈성 열성 돼지전염병
- 이병률·폐사율이 매우 낮아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나
아직까지 사용가능한 백신이 없음
발병 즉시 OIE에 보고해야 하며 돼지 관련 교역 중단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엄격히 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African swine stver virus)
- 아스파바이러스과(Asfaviridae), Asfivirus에 속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다양한 병원성을 가지는 균주들이 존재하며 현재 23가지 유전형(genotype)으로 분류
비발생지역으로의 유입은 주로 감염된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또는
공항만 유래 감염된 돼지생산물 포함 남은음식물 등을 통해 전파
감염지역 내 바이러스 전파는 직접, 간접 및 매개를 통해 전파
- 전염은 돼지·돼지고기·분비물이나 회복된 보균돼지의 접촉에 의한
직접전파, 차량·수술도구·개인장비·음수통·사료통·설치류 또는 농장내
및 동물에 의한 간접전파, 물렁진드기에 의한 매개체 접촉 등
*감염된 야생멧돼지나 진드기 및 공기전파는 감염과 주변의 지역적 차원에서만 중요
바이러스의 병원성 및 노출경로에 따른 4 ~ 21일로 다양
- 감염된 동물에 직접 접촉 후 5 ~ 15일, 곤충에 물린 경우 5일 이내
*심급성형에 감염시 4일 이내에 임상증상 발현 전 폐사가능, 급성형은 3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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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 마련_1
### 내용:
2018년 2월 2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제역방역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2537)/작성도:2월 23일(총 11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 관리대책 마련
-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전 유입차단 및
발생시 조기근절 체계 구축 -
《주:내 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국내에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아프리카, 동유럽 그리고 러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발생하는 전염과 질병으로
급성으로 감염을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중증 질병이나,
아직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예방만이 해결책
◈ 이에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차단 및 만약 발생시 조기근절을 위해 예방 관리대책을 마련
○ 외국으로부터 유입차단을 위한 공·항만 출입국 관리 및 현장
외는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 관리 등 강화
○ 만일 발생시 조기근절을 위하여 Standstill, 신속한 살처분, 재입식
요건 등 초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를 수립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지정, 선제적 살처분 정책 수행(백신 미개발)
(전파)감염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돼지에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
(잠복기)질병은 병원성 및 노출경로에 따라 다양
구제역 바이러스는 30분간 가열하면 사멸
폐사율은 바이러스 병원성에 따라 급성형은 최대 100 ％, 보통형은 30∼70%,
만성형은 30 퍼센트 미만으로 나타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예방 및 만약 발생시 조기근절 방안을 담은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대책 ｣(이하"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 fever, ASF)은 빠른 전파와 폐사율이 높아서, 축산업계 양돈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질병으로써,
현재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예방백신은 없으며(개발중)ASF가 발생한 국가는 신속한 종식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폐사율은 바이러스 병원성에 관계없이 급성형은 최대 100 이상, 보통형은 30∼70%, 만성형은 30 ％ 미만으로 나타남
□ ASF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던 질병이었지만, 2007년이후 동유럽 특히 러시아 남·서부지역의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간헐적 발생하고 있으며,
○ 최근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의 사육돼지('17.3.18)와 카자스탄 접경지역인 사육돼지('17.7.6)에서 발생한 사실이 있다.
○ 우리나라는 유럽 및 러시아 등 해외와 발생국가들과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여 ASF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잇는 실정으로
○ 우리 축산기반을 위협하는 ASF의 확산을 사전차단하고, 국내 발생시 ASF의 조기근절을 위하여 이번 관리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ASF 유입예방을 위하여 공·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①(출입국 관리)국내 사육 농장주 등 축산관계자 해외 여행시 출입국 신고 대상 지역에 ASF 발생국을 추가하고, 해당국을 방문할 시 출입국 신고토록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한다.
②(현장검역)해외 ASF 유입도 중 휴대 축산물 검역 불합격 실적이 많은 국가에 대해여 세관과 협력으로 일제검사(2회/주)를 실시하고, 휴대축산물 불법 반입 여부 감시를 위해 전담요원을 배치한다.
③(남은음식물 관리)해외와 발생국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되는 남은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하여 현장 불시점검(4회/년)을 실시한다.
*선박·항공기 전체 남은음식물 처리업체(31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점검 지속 추진
□ ASF 조기검색을 위한 휴대축산물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①(휴대 축산물)ASF 발생국(38개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은 휴대 돼지고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100건/년)를 실시한다.
② - 유입 전 조기 검색을 위한 예찰시스템 체계를 구축한다.
①(농장 예찰)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농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검사 확대(250농가/1,000 확대/년)및 탐문조사 실시
-(도축장 검사)유통한 출하돼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1,000농가/년)실시
-(야생멧돼지)야생멧돼지의 돼지열병 혈청검사 시료를 수거로 ASF 검사 실시(1,000두 정도/년)
-(남은음식물)ASF 발생국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내 남은
등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실시(50건/년)
□ ASF 유입과 조기근절을 위한 위기경보 강화, Standstill 명령, 신속한 살처분, 재입식 요건 강화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SOP 마련)
①(위기경보)높의 전파속도 및 백신부재 등을 고려로 발생하는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하고 발생초기부터 민·관·군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②(Standstill)ASF 농장 발생시 권역별·전국단위에 축산관련 차량 등에 일정시간(48h이내, 1회 추가 가능)의 이동중지 조치 시행으로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파를<NAME>다.
③(살처분)일정규모(돼지 5,000두)이상 농장 발생시 군 재난구조부대를<NAME>으로 살처분 지원 등 초기 바이러스 확산 원인을 신속하게 제거한다(관계부서 협조)
④(재입식)환경에서 발생은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 발생농장은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 이내에 60일간의 입식시험(ASF 비감염축 선택)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 입식을 재개한다.
*발병은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30일 경과후 60일간 입식시험
향후 추진계획 및 보완과
□ 농식품부는 앞으로 ASF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해외 ASF 발생동향 ․ 국내 유입 가능성 등 방역대책을 점검(반기별)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대책이 미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별 구성:위험평가·해외동향·양돈분야 전문가, 관련부서 담당관,
□ 금번 마련된 관리대책이 효과를 얻기 위하는국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
1. 사전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관리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하여 ① 유입예방 대응체계 마련과 ②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 ③ 수입축산물 및 국내 돼지 등 정밀 검사, ④ 농가 대상 교육·홍보에 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였다.
국내 사전 유입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대책은 이하에 같다.
①(해외정보 수집 및 국제공조)국제기구(OIE, UN은 FAO)및 해외공관을 통하여 해외에 발생국과 중국·몽골 등 주변국의 발생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으로 축사농가와 관계기관에 제공·활용토록 하고
- 발생국 ASF 예찰 현황이나 방역추진 사항 등 정보수집을 위한 ASF 표준실험실 운영 발생국 관계자 초청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이다.
②(남은음식물 급여농가·업체 관리)ASF 차단을 위하여 남은음식물 사료급여 돼지농가 및 폐기물 재활용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남은음식물 사료 제조업체(83개소)및 폐기물 처리용 유형(R - 5 - 2, R - 5 - 4)*에 대한 관련 법령 이행으로 지도·점검 실시(환경부 협조)
*R - 5 - 2는"사료관리법"에 따른 음식물을 생산하는 유형, R - 5 - 4는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유형(돼지사료로 사용할 때 30분이상 가열·처리)
③(외국인 이용 식료품점 단속에서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내의 식료품점에 대한 무허가 축산물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식약처 협조)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하는 수입식료품점에 대한 불법축산물 유통 실태 조사
④(외국인 근로자 교육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고용허가제 전산망(EPS)'과'국경검역 관리시스템'을 활용으로 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D/B 관리 및 해당 자료를 시·도 방역기관과<NAME>여 현장 지도·교육 등에 활용하고
- 농협·생산자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출신 양돈농가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매년 1회 이상 ASF 유입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
⑤(연구개발)항원·항체 신속진단기법, 바이러스 분리·배양법, 유전자 감시 등 방역기술에 대하여 민·관이 협업하는 과학적이고 선제적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베트남 등 ASF 상재국에 ASFV 분자역학적 분석, 최신 진단기법, 배양도 등 습득을 통한 연구인력 연수 및 국제공동연구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MOU 체결)한다.
국내의 유입예방을 위하여 공·항만 국경검역도 강화한다.
①(출입국 관리)가축 및 농장주·축산관계자 해외 여행시 출입국 신고 대상 국가에 ASF 발생국을 추가하고, 해당국을 방문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한다.
*현재 중국 및 고병원성 AI 발병한 여행자에 한해 검역본부에 신고 중
②(현장검역)ASF 발생국에서 불법으로 반입되는 휴대축산물 등 국제 우편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 최근 ASF 발생국 중 휴대 축산물 검역 적발 실적이 저조한 상위 5개국*에 대하여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2회/주)를 실시하고, 휴대축산물 불법 반입 여부 감시를 위해서 전담요원을 배치한다.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과 체코, 폴란드
-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를 통해 반입되는 해외 직구 우편물 등에 대해서도 검역탐지견(4두 이상 배치)을 통한 검색을 실시한다.
③(남은음식물 처리에서 국내 입항하는 모든 선박 ‧ 항공기에서 발생되는 남은음식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관세청은 ASF 발생국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소에 대하여 일제 불시점검(4회/년)을 실시한다.
*선박·항공기 전체 남은음식물 처리업체(31개소)에 대해서는 주 1회 점검 지속 실시
유입과 조기검색을 위하여 수입축산물과 휴대축산물 및 국내 돼지 등에 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한다.
①(수입 돼지고기와 이탈리아산 수입 비가열(숙성)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한 항원검사(ASF가 발생하는 사르데니아섬 생산 가공품은 기수입금지)를 실시한다.
*수출작업장별 최초 수입제품 등 주기적 검사(항원검사)*100건/년
②(휴대 축산물)러시아, 체코와 폴란드 등 ASF 발생국(38개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하다 가공한 휴대 돼지고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 돼지고기 및 비가열 돼지고기 가공품 제품을 중점적으로 검사(항원검사):100건/년
③ 국내 유입 축산물 조기 검색을 위해 예찰시스템 체계를 구축한다.
-(농장 예찰)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위험농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검사 확대(250농가 → 1,000로 확대/년)및 탐문조사 추진
*위험농장:동북아지역 등 해외 양돈업 종사 영업자 국내농장, 양돈 밀집
지역, 남은음식물 취급상과 경기·강원도 북부 휴전선 인근 농장 등
-(도축장 검사)전국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하여 매년 검사 실시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근거한 정기검사 실시(1,000농가/매년)
*(야생멧돼지)야생멧돼지의 돼지열병 혈청검사 시료를 활용한 도축한 검사 실시(1,000두 정도/매년)
-(남은음식물)ASF 발생국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내 남아와
음식물에 대한 전수를 실시(50건/년)
-(매개체 검사)가축과 환경에서 질병매개 진드기 채취 및 ASF
*서·남해 도서지역 ASF 매개체 물렁진드기 채집·분류 조사(''18년)
국내 인력 양성 및 축산농가 등에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① 전문가가 양성)ASF 검사, 질병예방 활동, 농가교육 및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유형에서 ASF 전문가를 양성한다.
- 역학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검역본부, 시·도 역학조사원 연수 실시
- 국내 3한 검사기관의 혈청학적 검사체계 확립을 위한 유전자를 전수
*서울검역본부(전염병검사과)및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혈청검사 담당 대상
- 확진자 조기검색을 위한 농장에 출입하는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양돈수의사에 대하여 임상증상·부검소견 관련 전문 교육 실시
②(교육·홍보)외국인 노동자·축산업 종사자·조합원·시·도 방역담당 공무원·가축방역사·양돈수의사 등 방역주체별 ASF 유입예방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 검역본부, 농협중앙회, 대한한돈협회 및 교육기관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구제역 방역 등와 병행하여 실시 필요성
- 해외에서 ASF 유입방지 및 농장내 차단방역 요령 등에 대한 홍보
포스터·리후렛 제작 배포
*배부처:관세청 및 관계부서, 공·항만, 지지체, 축산관련단체 등
2. 발생시 조기근절을 위한 조치적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 대응체계 확립과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사후관리 등 대책을 포함한 현장 방역현장에서 활용할 긴급행동지침(SOP)를 마련하였다.
발생에 대응한 가상방역훈련, 조기신고 유도, 위기경보 강화, Standstill 명령, 신속한 살처분 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SOP 마련)
①(가상방역훈련)지자체와 농가·계열화사업자 관계자를 포함하여 매년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되, 구제역 가상방역훈련과 연계에 시행한다.
②(조기신고)양돈농가의 ASF 조기신고 유도를 위하여 임상증상 또는 살처분 보상비 100%지급(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내용 등의 홍보를 실시한다.
③(위기경보)ASF 전파속도 및 백신부재 등을 반영으로 발생하는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하여 발생초기부터 민·관·군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④(Stand still)ASF 농장 발생시 발생적 또는 전국단위에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 일정시간(48h이내, 1회 추가 가능)일시이동중지 조치 실시로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확산을<NAME>다.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조기 살화 사례로 질병확산
⑤(살처분)농장 발생시 24시간 내 도살을 완료, 농장내 오염물(사료, 깔집, 분뇨 등등의 신속처리 및 이동제한 통해 초기 바이러스 확산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한다.
*일정규모(돼지 5,000마리)이상 농장 발생시, 육군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하여 살처분 지원(국방부 협조)
살지 해제 및 재입식 요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①(이동제한 조치는 발생농장 및 살처분농장의 임상·혈청검사이외에 분뇨·환경 등 항원검사를 추가하여 실시에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된다.
②(재입식)환경에서 ASF 항체 생존기간이 길어 발생농장은 발생지역 방역은 해제일부터 40일 경과후 60일간의 입식시험(ASF 비감역축 선택)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입식을 재개한다.
**발생농장 재입식은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30일 경과후 60일간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확인을 경우 입식 재개
③(사후관리)이동제한 조치 후에도 발생지역 사육돼지(환경 포함)를 제외로 전국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 등 감수성 가축의 항원·항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이동제한 해제 및 사후관리 결과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규정에
적합시 정부에 청정화를 선언하게 된다.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감염시설에서 2개월 동안 입식시험 후 ASFV 감염의
증거가 있다고 입증할 경우 마지막 감염시설 살부터 3개월 후에 청정화 획득 가능
3. 대책 추진계획 및 당부사항
□ 농식품부는 앞으로 ASF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해외 ASF 발생동향 및 재구생 가능성 등 방역대책을 점검(반기별)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대책이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자문단 참여:위험평가·해외동향·양돈분야 전문가, 관련부서 담당관,
*금번 마련된 관리대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농가는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국내 비발생의 치명적 출혈성 열성 돼지전염병
- 이병률·폐사율이 매우 낮아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나
아직까지 사용가능한 백신이 없음
발병 즉시 OIE에 보고해야 하며 돼지 관련 교역 중단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엄격히 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African swine stver virus)
- 아스파바이러스과(Asfaviridae), Asfivirus에 속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다양한 병원성을 가지는 균주들이 존재하며 현재 23가지 유전형(genotype)으로 분류
비발생지역으로의 유입은 주로 감염된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또는
공항만 유래 감염된 돼지생산물 포함 남은음식물 등을 통해 전파
감염지역 내 바이러스 전파는 직접, 간접 및 매개를 통해 전파
- 전염은 돼지·돼지고기·분비물이나 회복된 보균돼지의 접촉에 의한
직접전파, 차량·수술도구·개인장비·음수통·사료통·설치류 또는 농장내
및 동물에 의한 간접전파, 물렁진드기에 의한 매개체 접촉 등
*감염된 야생멧돼지나 진드기 및 공기전파는 감염과 주변의 지역적 차원에서만 중요
바이러스의 병원성 및 노출경로에 따른 4 ~ 21일로 다양
- 감염된 동물에 직접 접촉 후 5 ~ 15일, 곤충에 물린 경우 5일 이내
*심급성형에 감염시 4일 이내에 임상증상 발현 전 폐사가능, 급성형은 3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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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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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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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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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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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 안녕, 모란 ｣ 특별전 개최
창덕궁 왕실혼례복 등 모란 주제의 조선왕실 문화재 120여 점/7.7. ~ 10.31.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오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란꽃을 매개로 왕실과 문화를 살펴보는 특별전 ｢ 안녕, 모란 ｣ 을 개최한다. 이 전시에는 모란도 병풍을 비롯하여 궁궐의 그릇, 병풍과 의복 등 각종 생활용품과 의례용품에 즐겨 장식되던 모란꽃을 담은 왕실 유물 120여점이 대거 공개되며, 모란이 장식한 창덕궁 왕실혼례복이 처음 공개된다.
올해는 창덕궁 낙선재에서 포집한 모란향으로 제작한 꽃향기가 전시공간에 퍼지도록 하고, 빗소리와 새 울음 등 정원에서 들을 수도 있는 생생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해<NAME> 생생한 감상의 공간이 함께 꾸몄다.
전시는 ▲ 1부'가꾸고 즐기다', △ 2부'무늬로 피어나다', ▲ 3부'왕실의 안녕과 왕실과 번영을 빌다'등 3부로 구성해, 모란이라는 식물과 그 무늬를 통해 왕실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즐겼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한 상징이 담겼는지를 중점 조명하였다.
먼저 ▲ 1부'가꾸고 즐기다'에서는 모란이라는 식물을 가꾸고 감상하며 문양을 그려 즐기던 전통을 살펴보았다. 전시실은 영상과 조경물로 연출된 정원 분위기로 꾸몄다.
전시는 올봄 창덕궁 낙선재 <NAME> (, 계단식 화단)에 핀 꽃을 포집해 제작한 향을 맡으며, 빗소리, 새의 어우러진 정원에서 18 ~ 19세기의 대표적 꽃 그림인 <NAME> (1808 ~ 1832), 남계우(1881 ~ 1890)화백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2부'무늬로 피어나다'는 조선왕실 생활공간을 배경으로 무늬로서의 모란과 그 속에 깃든 의미를 살펴보았다. 무늬는 장식적 효과와 함께 특정한 상징을 담는 기호이기도 하다. 왕실에서는 부귀영화의 꽃으로 모란을 각종 생활용품에 무늬로 사용하면서, 풍요와 영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나전 가구, 화각함, 청화 장식과 자수물품 등 다양한 유물을 통해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란 무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혼례복이나 가마와 같은 전통 혼례이다. 총 2벌의 혼례복 중 한 벌이는 복온공주( <NAME> 의 둘째딸, 1818 ~ 1832)가 혼례 때 입은 것인데, 남아 있는 활옷 중 사용 시기와 착용자가 명확한 유물은 것이다. 나머지 한 벌은 창덕궁에서 전해 내려오는 활옷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보존처리 중에 옷 안에서 발견한 종이심이다. 겉감과 안감 사이에 넣어 옷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한 이 종이심이 살펴본 결과 1880년 당시에서 답안지를 재활용한 종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창덕궁 활옷은 이번 전시에서 일반에 새롭게 공개되는 것이다.
2부는 종류와 구성이 다양한 물품이 전시되는 것을 고려하여,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고 그 사이에 유리 벽면을 활용으로 연속성과 단절성을 함께 살렸다. 전면부는 방 형태로 공간을 구성하고, 창덕궁 낙선재 담장과 장식을 활용해 벽면을 연출하고 천장에서 새어 나오는 은은한 조명 아래 유물을 배치했다. 혼례용품이 있는 부분은 바닥에 삼베를 길게 늘어뜨린 후 혼례복의 화려와 꽃무늬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연출하여 활옷 무늬에 깃든 각종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관람객에게 전달될 수 없도록 했다.
▲ 3부'왕실의 안녕과 풍요를 빌다'는 왕실의 흉례와 조상을 모시는 의례에 사용된 모란을 조명했다.
흉례의 절차마다 모란 무늬가 왜 사용되었는지를 각종 의궤, 왕은 신주 신여(, 가마), 향로와 모란도 병풍을 통해 소개했다.
3부의 중심 유물은'모란도 병풍이다. 흉례의 전 과정에 모란도 문양을 사용한 것은 왕실의 번영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기 때문이다. 전시장 3면을 모두 화려한 병풍으로 둘렀으며, 관람객이 병풍을 최대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유물과 관람도 사이 거리를 좁혔다. 3부 마지막 부분에는 왕의 어진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던 선원전을 연상시키는 공간을 조성하여 모란도 병풍과 향로, 흉과 의궤를 함께 전시해 왕실의 조상을 기리는 의례와 모란의 관계를 한 번에 감상을 수 있도록 했다.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관람을 위해서는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현장접수도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예약과 현장접수를 합하여 시간당 100명, 일일 최대 1,000명까지 개인 관람으로만 입장이 가능하고 마스크 착용과 착용 여부 체크를 ▲ 한 방향 관람 등을 지켜야 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안녕, 모란> 특별전에 조선왕실에서 모란을 사랑했던 마음을 정성껏 담아 유래 없는 전염병 속에서도 국민 각자가 탈 없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되찾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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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배포) 국립고궁박물관 ｢안녕, 모란｣ 특별전 개최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 ｢ 안녕, 모란 ｣ 특별전 개최
창덕궁 왕실혼례복 등 모란 주제의 조선왕실 문화재 120여 점/7.7. ~ 10.31.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오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란꽃을 매개로 왕실과 문화를 살펴보는 특별전 ｢ 안녕, 모란 ｣ 을 개최한다. 이 전시에는 모란도 병풍을 비롯하여 궁궐의 그릇, 병풍과 의복 등 각종 생활용품과 의례용품에 즐겨 장식되던 모란꽃을 담은 왕실 유물 120여점이 대거 공개되며, 모란이 장식한 창덕궁 왕실혼례복이 처음 공개된다.
올해는 창덕궁 낙선재에서 포집한 모란향으로 제작한 꽃향기가 전시공간에 퍼지도록 하고, 빗소리와 새 울음 등 정원에서 들을 수도 있는 생생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해<NAME> 생생한 감상의 공간이 함께 꾸몄다.
전시는 ▲ 1부'가꾸고 즐기다', △ 2부'무늬로 피어나다', ▲ 3부'왕실의 안녕과 왕실과 번영을 빌다'등 3부로 구성해, 모란이라는 식물과 그 무늬를 통해 왕실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즐겼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한 상징이 담겼는지를 중점 조명하였다.
먼저 ▲ 1부'가꾸고 즐기다'에서는 모란이라는 식물을 가꾸고 감상하며 문양을 그려 즐기던 전통을 살펴보았다. 전시실은 영상과 조경물로 연출된 정원 분위기로 꾸몄다.
전시는 올봄 창덕궁 낙선재 <NAME> (, 계단식 화단)에 핀 꽃을 포집해 제작한 향을 맡으며, 빗소리, 새의 어우러진 정원에서 18 ~ 19세기의 대표적 꽃 그림인 <NAME> (1808 ~ 1832), 남계우(1881 ~ 1890)화백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2부'무늬로 피어나다'는 조선왕실 생활공간을 배경으로 무늬로서의 모란과 그 속에 깃든 의미를 살펴보았다. 무늬는 장식적 효과와 함께 특정한 상징을 담는 기호이기도 하다. 왕실에서는 부귀영화의 꽃으로 모란을 각종 생활용품에 무늬로 사용하면서, 풍요와 영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나전 가구, 화각함, 청화 장식과 자수물품 등 다양한 유물을 통해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란 무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혼례복이나 가마와 같은 전통 혼례이다. 총 2벌의 혼례복 중 한 벌이는 복온공주( <NAME> 의 둘째딸, 1818 ~ 1832)가 혼례 때 입은 것인데, 남아 있는 활옷 중 사용 시기와 착용자가 명확한 유물은 것이다. 나머지 한 벌은 창덕궁에서 전해 내려오는 활옷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보존처리 중에 옷 안에서 발견한 종이심이다. 겉감과 안감 사이에 넣어 옷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한 이 종이심이 살펴본 결과 1880년 당시에서 답안지를 재활용한 종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창덕궁 활옷은 이번 전시에서 일반에 새롭게 공개되는 것이다.
2부는 종류와 구성이 다양한 물품이 전시되는 것을 고려하여,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고 그 사이에 유리 벽면을 활용으로 연속성과 단절성을 함께 살렸다. 전면부는 방 형태로 공간을 구성하고, 창덕궁 낙선재 담장과 장식을 활용해 벽면을 연출하고 천장에서 새어 나오는 은은한 조명 아래 유물을 배치했다. 혼례용품이 있는 부분은 바닥에 삼베를 길게 늘어뜨린 후 혼례복의 화려와 꽃무늬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연출하여 활옷 무늬에 깃든 각종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관람객에게 전달될 수 없도록 했다.
▲ 3부'왕실의 안녕과 풍요를 빌다'는 왕실의 흉례와 조상을 모시는 의례에 사용된 모란을 조명했다.
흉례의 절차마다 모란 무늬가 왜 사용되었는지를 각종 의궤, 왕은 신주 신여(, 가마), 향로와 모란도 병풍을 통해 소개했다.
3부의 중심 유물은'모란도 병풍이다. 흉례의 전 과정에 모란도 문양을 사용한 것은 왕실의 번영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기 때문이다. 전시장 3면을 모두 화려한 병풍으로 둘렀으며, 관람객이 병풍을 최대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유물과 관람도 사이 거리를 좁혔다. 3부 마지막 부분에는 왕의 어진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던 선원전을 연상시키는 공간을 조성하여 모란도 병풍과 향로, 흉과 의궤를 함께 전시해 왕실의 조상을 기리는 의례와 모란의 관계를 한 번에 감상을 수 있도록 했다.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관람을 위해서는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현장접수도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예약과 현장접수를 합하여 시간당 100명, 일일 최대 1,000명까지 개인 관람으로만 입장이 가능하고 마스크 착용과 착용 여부 체크를 ▲ 한 방향 관람 등을 지켜야 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안녕, 모란> 특별전에 조선왕실에서 모란을 사랑했던 마음을 정성껏 담아 유래 없는 전염병 속에서도 국민 각자가 탈 없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되찾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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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생명과 안전 지켜낸 참 안전인 14명 선정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755
|
CC BY
| 33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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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생명과 안전 지켜낸 우리 안전인 14명 선정
- 행안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참 안전인 시상식 열어
# <NAME> (61세)씨와 <NAME> (53세)씨는 지난 2월 김해시 3층 다가구 주택 화재현장에서 119 구조대가 출동을 전까지 사다리를 이용해 2층과 3층에 고립된 입주민 6명을 구출과 연기로 가득 찬 5에서 계단으로 뛰어 들어가 입주민 4명을 대피시켰다.
□ 각종 재난·안전사고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지켜낸 14명의 소중한 우리 이웃이 한 자리에 모인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NAME> )와 함께 18일 서울 마포구 소재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릿지홀에서'참 안전인'시상식을 열고 올해 진정한 안전인으로 선정된 14명을 시상한다.
○ 수상자들은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천하거나 언론보도를 통해 추천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 올해는 화재현장과 교통사고 사고에서 범죄현장 등에서 활약한 참 안전인들이 다수 선정됐다
○ 화재 현장의 참 <NAME> 에는 ▲지난 4월 강원 산불당시 마을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은 장천마을의 <NAME> (61세)씨와<NAME>옥(56세)씨 부부 ▲지난 7월 제주 서귀포 상가주택 화재 현장에서 <NAME> 불편한 아들을 업어서 구조하는 등 일가족 4명을 대피시킨 이수형(50세)씨 ▲9월 광주 한 아파트 5층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창틀에 낀 20대 여성을 아래층 베란다를 통해 구조한 <NAME> (46세)씨 가족이 선정됐다.
○ 사고 현장의 참 안전인에는 ▲지난해 11월 고창군 석남교차로 부근 도로 옆 논에서 불타고 있는 추락차량 안에 갇힌 운전자를 살린 <NAME> (37세)씨 ▲올해 2월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출한 <NAME> (31세)씨 ▲지난 6월 경기 안성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의식을 되찾은 운전자를 구출한 뒤 사고 주변 교통정리를 통해 2차 사고를 예방한 <NAME> (51세)씨와 <NAME> (33세)씨 등이 수상했다.
○ 범죄사고 예방에 참 안전인에는 ▲지난해 7월 경북 봉화군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절도 사고 현장에서 범인을 맨손으로 제압한 <NAME> (55세)씨 ▲올해 7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고 당시 맨몸으로 범인을 제압해 경찰관에게 신고한 <NAME> (65세)씨 ▲올해 8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파트 단지에서 칼에 찔린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뛰어가 가해자를 경찰과 합동 검거한 <NAME> (45세)씨 등이 선정됐다.
<NAME> 밖에 ▲지난 9월 수원 한강에서 개최된 철인 3종 수영대회 중 빠른 유속으로 강물에 빠진 시민 100여 명을 구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NAME>(39세)씨도 참 안전인에 선정됐다.
이재용 <NAME>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위험한 순간에서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참 안전인'들의 용기에 감사드리며, 안전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분들이 존경받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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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웃의 생명과 안전 지켜낸 참 안전인 14명 선정_1
### 내용:
이웃의 생명과 안전 지켜낸 우리 안전인 14명 선정
- 행안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참 안전인 시상식 열어
# <NAME> (61세)씨와 <NAME> (53세)씨는 지난 2월 김해시 3층 다가구 주택 화재현장에서 119 구조대가 출동을 전까지 사다리를 이용해 2층과 3층에 고립된 입주민 6명을 구출과 연기로 가득 찬 5에서 계단으로 뛰어 들어가 입주민 4명을 대피시켰다.
□ 각종 재난·안전사고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지켜낸 14명의 소중한 우리 이웃이 한 자리에 모인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NAME> )와 함께 18일 서울 마포구 소재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릿지홀에서'참 안전인'시상식을 열고 올해 진정한 안전인으로 선정된 14명을 시상한다.
○ 수상자들은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천하거나 언론보도를 통해 추천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 올해는 화재현장과 교통사고 사고에서 범죄현장 등에서 활약한 참 안전인들이 다수 선정됐다
○ 화재 현장의 참 <NAME> 에는 ▲지난 4월 강원 산불당시 마을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은 장천마을의 <NAME> (61세)씨와<NAME>옥(56세)씨 부부 ▲지난 7월 제주 서귀포 상가주택 화재 현장에서 <NAME> 불편한 아들을 업어서 구조하는 등 일가족 4명을 대피시킨 이수형(50세)씨 ▲9월 광주 한 아파트 5층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창틀에 낀 20대 여성을 아래층 베란다를 통해 구조한 <NAME> (46세)씨 가족이 선정됐다.
○ 사고 현장의 참 안전인에는 ▲지난해 11월 고창군 석남교차로 부근 도로 옆 논에서 불타고 있는 추락차량 안에 갇힌 운전자를 살린 <NAME> (37세)씨 ▲올해 2월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출한 <NAME> (31세)씨 ▲지난 6월 경기 안성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의식을 되찾은 운전자를 구출한 뒤 사고 주변 교통정리를 통해 2차 사고를 예방한 <NAME> (51세)씨와 <NAME> (33세)씨 등이 수상했다.
○ 범죄사고 예방에 참 안전인에는 ▲지난해 7월 경북 봉화군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절도 사고 현장에서 범인을 맨손으로 제압한 <NAME> (55세)씨 ▲올해 7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고 당시 맨몸으로 범인을 제압해 경찰관에게 신고한 <NAME> (65세)씨 ▲올해 8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파트 단지에서 칼에 찔린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뛰어가 가해자를 경찰과 합동 검거한 <NAME> (45세)씨 등이 선정됐다.
<NAME> 밖에 ▲지난 9월 수원 한강에서 개최된 철인 3종 수영대회 중 빠른 유속으로 강물에 빠진 시민 100여 명을 구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NAME>(39세)씨도 참 안전인에 선정됐다.
이재용 <NAME>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위험한 순간에서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참 안전인'들의 용기에 감사드리며, 안전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분들이 존경받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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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8767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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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통합과 화합의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배포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679
|
CC BY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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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5년 11월 30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29(일)11:00 부터 보도 가능
입주민 참여와 화합의「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 매뉴얼」배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소통 ․ 화합 증진 등을 통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2015년 11월 30일(월)각 지자체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 현재 대다수(70%)의 국민이 공동주택에 입주는 있으나, 도시화, 개인주의화,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로 이웃과의 소통을 이어주는 커뮤니티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ㅇ 이러한 점을 고려로 지난 8월 11일 제정 ․ 공포된「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민들이 소통을 통해 화합과 화합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 을을 비정상의<NAME> 과제"로 선정하고, 입주민들이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강구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잇도록 지침서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용 매뉴얼」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의 발굴, 여건의 진단, 시작 전략, 추진 절차를 제시하고, 아파트 공동체가 처한 특성에 따라서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단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ㅇ 매뉴얼에 제시된 프로그램은 아파트 현장에서 많이 실행되고 있는 사례 중, 주민들의 평가 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프로그램을 6개의 유형(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별로 총 31개의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각 활동 종류별로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록도 있다.
- 동 운영가이드에서는 인적 요소(활동주체, 봉사자, 참여자, 강사 등), 프로그램 요소(운영시간, 운영 방법과 홍보방법 등), 물리적 요소(공간 및 집기 등)재정 요소(운영 예산 등)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미 운영한 경험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수기를 함께 올림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제고하고, 향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잇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안내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마당/정책자료에 등재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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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입주민 통합과 화합의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배포_1
### 내용:
2015년 11월 30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29(일)11:00 부터 보도 가능
입주민 참여와 화합의「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 매뉴얼」배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소통 ․ 화합 증진 등을 통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2015년 11월 30일(월)각 지자체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 현재 대다수(70%)의 국민이 공동주택에 입주는 있으나, 도시화, 개인주의화,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로 이웃과의 소통을 이어주는 커뮤니티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ㅇ 이러한 점을 고려로 지난 8월 11일 제정 ․ 공포된「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민들이 소통을 통해 화합과 화합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 을을 비정상의<NAME> 과제"로 선정하고, 입주민들이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강구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잇도록 지침서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용 매뉴얼」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의 발굴, 여건의 진단, 시작 전략, 추진 절차를 제시하고, 아파트 공동체가 처한 특성에 따라서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단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ㅇ 매뉴얼에 제시된 프로그램은 아파트 현장에서 많이 실행되고 있는 사례 중, 주민들의 평가 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프로그램을 6개의 유형(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별로 총 31개의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각 활동 종류별로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록도 있다.
- 동 운영가이드에서는 인적 요소(활동주체, 봉사자, 참여자, 강사 등), 프로그램 요소(운영시간, 운영 방법과 홍보방법 등), 물리적 요소(공간 및 집기 등)재정 요소(운영 예산 등)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미 운영한 경험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수기를 함께 올림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제고하고, 향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잇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안내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마당/정책자료에 등재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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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4965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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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국민 인권 보호 위해‘수사 LAW 시스템’운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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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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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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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654
|
CC BY
| 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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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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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국민 인권 보장 위해'수사 LAW 시스템'운영
- 변호사 자격 해양경찰관, 법령 자문과 수사 자문 제공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적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형사 LAW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수사 현장 경찰관들이 전국적으로 동일 ‧ 유사하게 발생하는 해양 각종 범죄에 대해 통일된 법령 해석과 수사 자문 등의 업무를 볼 수 없도록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해양경찰 업무포털 내 질의응답 방식의'수사 LAW'게시판을 설치로 시범 운영해 왔으며, 현장 경찰관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속적 운영에 들어간다.
전국의 모든 해양경찰관들은'수사LAW 시스템'을 통해 공권력 집행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상시로 질의 ‧ 상담을 할 수 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법령과 경험 경험을별해 자유롭게 관련 내용을<NAME>고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감급 해양경찰관이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해 기본 법령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참고한 수 있도록 답변을 제공한다.
특히 이달 초부터 변호사 출신의 해양경찰관 3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현장 경찰이 보다 공정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으로 기대한다.
<NAME> 수사정보국장은"해상 관련 법령은 육상에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특별법으로 구성돼 있다"며"'수사LAW 시스템'을 통해 적법절차대로 공권력을 집행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수사 법률도우미'형사 LAW'시스템 세부내용
- 현장수사 법률업무 지원을 위한 -
업무포털「수사 LAW」게시판 개설 및 계획
일선 현장 수사경찰관의 법률 업무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One Stop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위해「수사 LAW」게시판 신규 설치·운영
지역의 동일·유사한 해양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통일된 법령 적용 및 수사자문 지원 시스템 마련으로 현장 수사 업무 적극 지원
<참고> 경찰청 KICS(형사정보시스템)상 법률 해석 질의·응답 시스템(현장법률365)
- 육상기준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적 제공, 해상은 법령 질의 응답시스템 부재
- 전국 해양경찰관서 수사현장 법률업무 지원(함정, 파출소, 외사, 보안 분야에
- 현장 법집행 담당자에 법률적 쟁점 등 의뢰 → 신속히 검토후 회신 제공
※ 타부처 소관법령 질의는 법제로 법제사무처리규칙(29조1항)의거 기준 절차준수
- 경·검 수사권조정 등 수사업무 관련 주요한 및 최신 이슈 공지
-"업무포털 소통마당"에 Q & A방식의「수사 LAW」게시판 개설
전담 변호사 특채 자문을 구성, 관할 해양경찰관서 질의 내용 신속 답변
- 제도의 효과적인 안착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실명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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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국민 인권 보호 위해‘수사 LAW 시스템’운영_1
### 내용:
해양경찰, 국민 인권 보장 위해'수사 LAW 시스템'운영
- 변호사 자격 해양경찰관, 법령 자문과 수사 자문 제공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적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형사 LAW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수사 현장 경찰관들이 전국적으로 동일 ‧ 유사하게 발생하는 해양 각종 범죄에 대해 통일된 법령 해석과 수사 자문 등의 업무를 볼 수 없도록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해양경찰 업무포털 내 질의응답 방식의'수사 LAW'게시판을 설치로 시범 운영해 왔으며, 현장 경찰관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속적 운영에 들어간다.
전국의 모든 해양경찰관들은'수사LAW 시스템'을 통해 공권력 집행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상시로 질의 ‧ 상담을 할 수 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법령과 경험 경험을별해 자유롭게 관련 내용을<NAME>고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감급 해양경찰관이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해 기본 법령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참고한 수 있도록 답변을 제공한다.
특히 이달 초부터 변호사 출신의 해양경찰관 3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현장 경찰이 보다 공정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으로 기대한다.
<NAME> 수사정보국장은"해상 관련 법령은 육상에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특별법으로 구성돼 있다"며"'수사LAW 시스템'을 통해 적법절차대로 공권력을 집행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수사 법률도우미'형사 LAW'시스템 세부내용
- 현장수사 법률업무 지원을 위한 -
업무포털「수사 LAW」게시판 개설 및 계획
일선 현장 수사경찰관의 법률 업무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One Stop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위해「수사 LAW」게시판 신규 설치·운영
지역의 동일·유사한 해양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통일된 법령 적용 및 수사자문 지원 시스템 마련으로 현장 수사 업무 적극 지원
<참고> 경찰청 KICS(형사정보시스템)상 법률 해석 질의·응답 시스템(현장법률365)
- 육상기준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적 제공, 해상은 법령 질의 응답시스템 부재
- 전국 해양경찰관서 수사현장 법률업무 지원(함정, 파출소, 외사, 보안 분야에
- 현장 법집행 담당자에 법률적 쟁점 등 의뢰 → 신속히 검토후 회신 제공
※ 타부처 소관법령 질의는 법제로 법제사무처리규칙(29조1항)의거 기준 절차준수
- 경·검 수사권조정 등 수사업무 관련 주요한 및 최신 이슈 공지
-"업무포털 소통마당"에 Q & A방식의「수사 LAW」게시판 개설
전담 변호사 특채 자문을 구성, 관할 해양경찰관서 질의 내용 신속 답변
- 제도의 효과적인 안착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실명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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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5183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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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해사기구(IMO)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한 발송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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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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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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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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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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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837&pageIndex=31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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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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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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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장관, 국제해사기구(IMO)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알리는<NAME> 발송
IMO 차원에서 원전적 보호를 위한 IAEA와 협력도 요청 -
이주영 <NAME> 장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과 해양방출 결정과 연계에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NAME> 사무총장에게 해양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협조 요청 사항을 알리는<NAME>을 오늘 발송하였다
- IMO:해양환경보호, 선박과 등에 관한 UN산하<NAME>구로서, 폐기물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1996 런던의정서)등 60여 개의 국제협약을 통해 범 세계 해양환경보호, 조선 및 해운에 관한 규범을 다룸(정회원 - 174개국, 준회원:3개국)
문 대통령은<NAME>에서"후쿠시마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결정으로 주변국가의 안전과 전 인류의 공동 자산인 해양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이번 원전 오염수는'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효과로 보전해야 한다'라는 런던의정서의 목적에 부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IMO가 해양환경에 관한 논의를<NAME>는 국제기구로서 국제사회가 공감을 수 있는 방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될 수도 있도록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하였다.
동<NAME>은<NAME>국대사관을 통해는 IMO 사무총장에게 직접 발송을 예정으로, 문 장관의 요청대로 IMO 당사국들에게<NAME>이 회람될 경우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2019년, 2020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국들과 긴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인접국과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일본 측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국·칠레·캐나다 등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제안에 동조하는 의견을 이끌어 올린 바 있다.
해수부는 2021년 10월로 예정된 금년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준수그룹회의와 당사국회의에서도 원전 오염수 문제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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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해사기구(IMO)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한 발송_1
### 내용: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해사기구(IMO)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알리는<NAME> 발송
IMO 차원에서 원전적 보호를 위한 IAEA와 협력도 요청 -
이주영 <NAME> 장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과 해양방출 결정과 연계에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NAME> 사무총장에게 해양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협조 요청 사항을 알리는<NAME>을 오늘 발송하였다
- IMO:해양환경보호, 선박과 등에 관한 UN산하<NAME>구로서, 폐기물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1996 런던의정서)등 60여 개의 국제협약을 통해 범 세계 해양환경보호, 조선 및 해운에 관한 규범을 다룸(정회원 - 174개국, 준회원:3개국)
문 대통령은<NAME>에서"후쿠시마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결정으로 주변국가의 안전과 전 인류의 공동 자산인 해양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이번 원전 오염수는'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효과로 보전해야 한다'라는 런던의정서의 목적에 부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IMO가 해양환경에 관한 논의를<NAME>는 국제기구로서 국제사회가 공감을 수 있는 방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될 수도 있도록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하였다.
동<NAME>은<NAME>국대사관을 통해는 IMO 사무총장에게 직접 발송을 예정으로, 문 장관의 요청대로 IMO 당사국들에게<NAME>이 회람될 경우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2019년, 2020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국들과 긴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인접국과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일본 측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국·칠레·캐나다 등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제안에 동조하는 의견을 이끌어 올린 바 있다.
해수부는 2021년 10월로 예정된 금년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준수그룹회의와 당사국회의에서도 원전 오염수 문제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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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5795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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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과학관, 과학 임무(미션) 교육프로그램(캠프) 미래수송수단(Drive your Future) 7월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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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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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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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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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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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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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952&pageIndex=29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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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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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과학관, 어린이 임무(미션)교육프로그램(캠프)
2번째 이야기(시즌2)"미래수송수단(Drive the Future)"7월 개최
- 지난 4월 시작된 1번째 이야기(시즌1)"환경 구하기(Save the Earth)"에 이은 무인기(드론)와 미래수송수단을 주제로 한 2번째 이야기(시즌2)개최
- 어린이과학관 전문가 주제강연 영상시청, 임무과 도전잇기(챌린지)활동을 수행하며 미래수송기술에 대해 체험
□ 국립어린이과학관(관장 <NAME> )은 집콕어린이들이 온라인으로 최신의 과학이슈를 탐색하고, 관련미션을 수행할 기회를는"랜선 과학 미션캠프"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시작된 시즌1"Save THE Earth"를 큰 호응속에서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0일부터 시즌 2"Drive you Future(미래모빌리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즌 1'Save the Earth':500여명 참가자 중 235명이 시즌1 마지막 미션 수행 완료
-"랜선 어린이 과학미션캠프"는 과학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전문가 토크쇼, 도전심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미션 및 자기 생활에 작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챌린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 7.10(토)시작되는 시즌 2 D는 your Future는 미래의 수송수단을 주제로 해 친환경, 초고속, 에어 모빌리티 등 미래의 다양한 수송 기술에 대해 2주 간격으로 4회에 걸쳐서는 예정이다.
<시즌2 영상 게시 계획(국립어린이과학관 공식 온라인 채널)>
ㅇ 참가자들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미션과제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움직임인 챌린지 활동을 거쳐 미래사회의 중심 인재로 커 나가는 꿈을 키울 수 있다.
ㅇ 각 회차별 미션 제출자들과 챌린저들에게는 다채로운 인센티브(과학관 무료입장권, 모바일 상품권 등)를 제공하며 회차별 우수 미션을 수행으로 최종미션 우수작으로 선정된 30명 내외에게는'베스트 컴플리터'인증카드와 향후 1년 간 어린이과학관 무료 입장권 및 소정의 과학키트 선물을 증정한다.
ㅇ 마지막으로 2021년 예정에 3개 시즌*의 미션수행을 모두 완수하고 12월에 종합적인 미션참가 연구에세이를 제출한 참가자에게는'미래과학 프런티어'상을 수여하고, 그 외 우수작들을 별도 선발하여 과기부장관상장(최우수상), 과천과학관장상장(우수상)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즌1 Creange the earth(4 ~ 6월), 프로그램은 Drive your future(7 ~ 9월), 시즌3 Draw your dream(10 ~ 12월)
□ 2021 랜선 어린이 과학미션캠프’2는 유아(가족단위, 5세 이하부터 및 어린이(8 ~ 13세)대상으로 운영하며 참가 신청은 6월 30일(수)부터 7월 4일(일)까지 누리집(www.csc.go.kr)를 통해 접수가 있다. 시즌 1 미션 완수자에게 후속시즌에 참가할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포함한 최종 500여명이 시즌 2에 참여하게 된다.
※ 선발방식:선발기간 참가자에 한해 추첨으로 선정
□ 국립어린이과학관 관장( <NAME> )은"미래에 대해서 상상하고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미션캠프 참가를 통해 어린이들이 미래를 바꾸는 혁신가의 꿈을 꿀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2021 랜선 어린이 과학미션캠프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참여방법은 국립어린이과학관 누리집(통해 신청을 수 있다.
붙임'2021 랜선 어린이 과학미션캠프 -을'세부계획(안)
「2021 비대면 어린이 과학미션캠프 시즌2」세부 계획(안)
■「2021 랜선 어린이 과학미션캠프」개요
ㅇ 시의성을 가진 과학적 주제들로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에 공개하고 참가자들이 미션을 달성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미션수행 프로그램으로,
- 최근 과학적 이슈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대안을 발굴(미션)함과 동시에 주변으로 공유를 수 있는 챌린지 활동을 통해서 향후 과학적 소양을 겸비하고 미래대응력을 가진 어린이를 양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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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어린이과학관, 과학 임무(미션) 교육프로그램(캠프) 미래수송수단(Drive your Future) 7월 개최_1
### 내용:
국립어린이과학관, 어린이 임무(미션)교육프로그램(캠프)
2번째 이야기(시즌2)"미래수송수단(Drive the Future)"7월 개최
- 지난 4월 시작된 1번째 이야기(시즌1)"환경 구하기(Save the Earth)"에 이은 무인기(드론)와 미래수송수단을 주제로 한 2번째 이야기(시즌2)개최
- 어린이과학관 전문가 주제강연 영상시청, 임무과 도전잇기(챌린지)활동을 수행하며 미래수송기술에 대해 체험
□ 국립어린이과학관(관장 <NAME> )은 집콕어린이들이 온라인으로 최신의 과학이슈를 탐색하고, 관련미션을 수행할 기회를는"랜선 과학 미션캠프"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시작된 시즌1"Save THE Earth"를 큰 호응속에서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0일부터 시즌 2"Drive you Future(미래모빌리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즌 1'Save the Earth':500여명 참가자 중 235명이 시즌1 마지막 미션 수행 완료
-"랜선 어린이 과학미션캠프"는 과학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전문가 토크쇼, 도전심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미션 및 자기 생활에 작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챌린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 7.10(토)시작되는 시즌 2 D는 your Future는 미래의 수송수단을 주제로 해 친환경, 초고속, 에어 모빌리티 등 미래의 다양한 수송 기술에 대해 2주 간격으로 4회에 걸쳐서는 예정이다.
<시즌2 영상 게시 계획(국립어린이과학관 공식 온라인 채널)>
ㅇ 참가자들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미션과제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움직임인 챌린지 활동을 거쳐 미래사회의 중심 인재로 커 나가는 꿈을 키울 수 있다.
ㅇ 각 회차별 미션 제출자들과 챌린저들에게는 다채로운 인센티브(과학관 무료입장권, 모바일 상품권 등)를 제공하며 회차별 우수 미션을 수행으로 최종미션 우수작으로 선정된 30명 내외에게는'베스트 컴플리터'인증카드와 향후 1년 간 어린이과학관 무료 입장권 및 소정의 과학키트 선물을 증정한다.
ㅇ 마지막으로 2021년 예정에 3개 시즌*의 미션수행을 모두 완수하고 12월에 종합적인 미션참가 연구에세이를 제출한 참가자에게는'미래과학 프런티어'상을 수여하고, 그 외 우수작들을 별도 선발하여 과기부장관상장(최우수상), 과천과학관장상장(우수상)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즌1 Creange the earth(4 ~ 6월), 프로그램은 Drive your future(7 ~ 9월), 시즌3 Draw your dream(10 ~ 12월)
□ 2021 랜선 어린이 과학미션캠프’2는 유아(가족단위, 5세 이하부터 및 어린이(8 ~ 13세)대상으로 운영하며 참가 신청은 6월 30일(수)부터 7월 4일(일)까지 누리집(www.csc.go.kr)를 통해 접수가 있다. 시즌 1 미션 완수자에게 후속시즌에 참가할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포함한 최종 500여명이 시즌 2에 참여하게 된다.
※ 선발방식:선발기간 참가자에 한해 추첨으로 선정
□ 국립어린이과학관 관장( <NAME> )은"미래에 대해서 상상하고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미션캠프 참가를 통해 어린이들이 미래를 바꾸는 혁신가의 꿈을 꿀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2021 랜선 어린이 과학미션캠프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참여방법은 국립어린이과학관 누리집(통해 신청을 수 있다.
붙임'2021 랜선 어린이 과학미션캠프 -을'세부계획(안)
「2021 비대면 어린이 과학미션캠프 시즌2」세부 계획(안)
■「2021 랜선 어린이 과학미션캠프」개요
ㅇ 시의성을 가진 과학적 주제들로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에 공개하고 참가자들이 미션을 달성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미션수행 프로그램으로,
- 최근 과학적 이슈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대안을 발굴(미션)함과 동시에 주변으로 공유를 수 있는 챌린지 활동을 통해서 향후 과학적 소양을 겸비하고 미래대응력을 가진 어린이를 양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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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14차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토론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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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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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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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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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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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441&pageIndex=38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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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14차 한 ‧ 중 ‧ 일 전염병 예방 ․ 관리 토론회 개최
◇ 한 ‧ 중 ‧ 일 3국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보 공유 ‧ 협력 강화
◇ 각국별 코로나19 현황 ‧ 진단검사 전략 및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 실시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제14차 한 ‧ 중 ‧ 일 감염병 위험과 포럼과 부대행사인 제3차 한 ‧ 중 ‧ 일 공동심포지엄을 10.29.(목)~ 10.30.(금)2일간 화상은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 ‧ 중 ‧ 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은 동북아 3국의 감염병관리기관*이 감염병 유행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07년 이래 지난 13년간 매년 이어져 올해로 14차를 맞이하였다.
*한국 질병관리청, 한국 질병관리본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 이번 행사는 본 포럼과 부대행사 및 양자회담으로 구성되며, 주요 행사인 한 ‧ 중 ‧ 일 감염병 예방법과 포럼에서는'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의 현황과 진단 검사 전략'을 주제로 각국의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발발에 관한 전국 연구소 네트워크와 이를 통한 감시 ‧ 대응 전략, 유행 흐름을 설명하였다.
○ 특히,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에서 한 ‧ 중 ‧ 일 3개국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면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병에 관한 예방 및 대응 협력을 제안하였다.
동 포럼의 부대행사인 공동심포지엄은 2018년'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019년'열대질환 발생 및 대응'에 이어 올해는'코로나19 현황 및 대응방안'을 의제로 개최되었다.
○ 지금까지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단계와 방역 전략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활발한 정보 공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 본 심포지엄은 한 ‧ 중 ‧ 일 3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공유 및 검토하고 국가 간 신종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로 확대될 수 없는 다양한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다.
□ 이번 참석 기간 중 <NAME> 질병관리청장은 중국 <NAME> 질병관리본부장, 미국 <NAME> 국립감염병연구소장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가지고 코로나19 대응 등 공동관심 주요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본과는 계절성, 바이러스성 인플루엔자의 발생 사례 및 대응방안, 요양원과 같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사례 등을<NAME>였다.
○ 중국과는 질병관리청의 거버넌스 개편 경험을<NAME>고 감염병 발생 감시, 조사·분석, 위기대응 ‧ 예방, 대응성 강화까지 전 주기에 걸친 유기적이고 체계적 대응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공중보건 위기 시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한 ‧ 중 ‧ 일 3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 ‧ 중 ‧ 일 감염병 예방관리 토론 및 공동심포지엄 개요
2. 한 ‧ 중 ‧ 일 감염병 예방관리 심포지엄 개최 사진
한 ‧ 중 ‧ 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 공동 심포지엄 개요
○(일정 및 내용은'20.10.29.(목)15:00 ~ 17:00, 의과학지식센터 2층 회의실
■(주제)코로나19 대응 현황
15:00 - 15:15('5)
15:15 - 16:45('90)
우리 측(KDCA), 코로나19 대응 방안( <NAME> 국장과 위기대응총괄과)
일본 측(NIID), 일본 내 코로나19 현황(Dr. <NAME> , 과장, 감염병감시센터)
中 측(China CDC), 코로나19 백신개발 진행 과정(Dr. <NAME> , 연구관,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
*국가별 15분 발표, 45분 질의응답 및 공개토론
16:45 - 17:00('15)
○(참석대상)한중일 질병 관련기관 소속 담당자
○ 개최가 및 장소)'20.10.30.(금)15:00 ~ 17:00, 의과학지식센터 2층 강당
○(의제)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상황과 진단 검사 전략
15:00 - 15:15('15)
15:15 - 16:45('90)
우리나라 측(KDCA), 인플루엔자·코로나19 현황과 진단 검사 전략( <NAME> 연구사, 신종병원체분석과)
일본 측(NIID), 20/21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일본의 코로나19 및 바이러스 진단 전략(Dr. <NAME> , 감시정보과장, 감염병감시센터)
중국 측(China CDC), 독감 및 코로나19 현황과 확진 검사 전략(Dr. <NAME> 바이러스질병위기대응 생명공학센터 부센터장, 바이러스감염병예방관리연구소/D는 <NAME> Dayan, 과장, 국립인플루엔자센터)
**국가별 15분 발표, 45분 질의응답 & 공개토론
16:45 - 17:00('15)
○(참석대상)한중일 감염병 관련기관 담당 담당자 등
한 ‧ 중 ‧ 일 전염병 예방관리 토론회 개최 사진
□ 개회사(질병관리청 <NAME> 청장)
*폐회사(질병관리청 <NAME>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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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청, 제14차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토론회 개최_1
### 내용:
질병관리청, 제14차 한 ‧ 중 ‧ 일 전염병 예방 ․ 관리 토론회 개최
◇ 한 ‧ 중 ‧ 일 3국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보 공유 ‧ 협력 강화
◇ 각국별 코로나19 현황 ‧ 진단검사 전략 및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 실시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제14차 한 ‧ 중 ‧ 일 감염병 위험과 포럼과 부대행사인 제3차 한 ‧ 중 ‧ 일 공동심포지엄을 10.29.(목)~ 10.30.(금)2일간 화상은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 ‧ 중 ‧ 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은 동북아 3국의 감염병관리기관*이 감염병 유행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07년 이래 지난 13년간 매년 이어져 올해로 14차를 맞이하였다.
*한국 질병관리청, 한국 질병관리본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 이번 행사는 본 포럼과 부대행사 및 양자회담으로 구성되며, 주요 행사인 한 ‧ 중 ‧ 일 감염병 예방법과 포럼에서는'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의 현황과 진단 검사 전략'을 주제로 각국의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발발에 관한 전국 연구소 네트워크와 이를 통한 감시 ‧ 대응 전략, 유행 흐름을 설명하였다.
○ 특히,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에서 한 ‧ 중 ‧ 일 3개국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면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병에 관한 예방 및 대응 협력을 제안하였다.
동 포럼의 부대행사인 공동심포지엄은 2018년'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019년'열대질환 발생 및 대응'에 이어 올해는'코로나19 현황 및 대응방안'을 의제로 개최되었다.
○ 지금까지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단계와 방역 전략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활발한 정보 공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 본 심포지엄은 한 ‧ 중 ‧ 일 3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공유 및 검토하고 국가 간 신종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로 확대될 수 없는 다양한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다.
□ 이번 참석 기간 중 <NAME> 질병관리청장은 중국 <NAME> 질병관리본부장, 미국 <NAME> 국립감염병연구소장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가지고 코로나19 대응 등 공동관심 주요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본과는 계절성, 바이러스성 인플루엔자의 발생 사례 및 대응방안, 요양원과 같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사례 등을<NAME>였다.
○ 중국과는 질병관리청의 거버넌스 개편 경험을<NAME>고 감염병 발생 감시, 조사·분석, 위기대응 ‧ 예방, 대응성 강화까지 전 주기에 걸친 유기적이고 체계적 대응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공중보건 위기 시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한 ‧ 중 ‧ 일 3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 ‧ 중 ‧ 일 감염병 예방관리 토론 및 공동심포지엄 개요
2. 한 ‧ 중 ‧ 일 감염병 예방관리 심포지엄 개최 사진
한 ‧ 중 ‧ 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 공동 심포지엄 개요
○(일정 및 내용은'20.10.29.(목)15:00 ~ 17:00, 의과학지식센터 2층 회의실
■(주제)코로나19 대응 현황
15:00 - 15:15('5)
15:15 - 16:45('90)
우리 측(KDCA), 코로나19 대응 방안( <NAME> 국장과 위기대응총괄과)
일본 측(NIID), 일본 내 코로나19 현황(Dr. <NAME> , 과장, 감염병감시센터)
中 측(China CDC), 코로나19 백신개발 진행 과정(Dr. <NAME> , 연구관,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
*국가별 15분 발표, 45분 질의응답 및 공개토론
16:45 - 17:00('15)
○(참석대상)한중일 질병 관련기관 소속 담당자
○ 개최가 및 장소)'20.10.30.(금)15:00 ~ 17:00, 의과학지식센터 2층 강당
○(의제)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상황과 진단 검사 전략
15:00 - 15:15('15)
15:15 - 16:45('90)
우리나라 측(KDCA), 인플루엔자·코로나19 현황과 진단 검사 전략( <NAME> 연구사, 신종병원체분석과)
일본 측(NIID), 20/21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일본의 코로나19 및 바이러스 진단 전략(Dr. <NAME> , 감시정보과장, 감염병감시센터)
중국 측(China CDC), 독감 및 코로나19 현황과 확진 검사 전략(Dr. <NAME> 바이러스질병위기대응 생명공학센터 부센터장, 바이러스감염병예방관리연구소/D는 <NAME> Dayan, 과장, 국립인플루엔자센터)
**국가별 15분 발표, 45분 질의응답 & 공개토론
16:45 - 17:00('15)
○(참석대상)한중일 감염병 관련기관 담당 담당자 등
한 ‧ 중 ‧ 일 전염병 예방관리 토론회 개최 사진
□ 개회사(질병관리청 <NAME> 청장)
*폐회사(질병관리청 <NAME>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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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930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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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배단지 현장토론회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307
|
CC BY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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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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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코로나19 이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배단지 현장토론회
- 중부지방산림청, 특용임산물 재배단지 추진 토론회 개최 -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NAME> )는 순환경제 복합경영을 통한 산림의 활성화을 위해 오는 10일에 옥천은 선도산림경영단지에서'특화임산물 재배단지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는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을 병행한 복합경영으로 재배로 조성단계부터 사회적경영체를 구성하고 조성방향 설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실현한다.
□ 이번 현장토론회는 특용임산물 재배자, 사회적경영체 대표와 중부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내 특용임산물 재배단지에 대한 성과와 추진계획을<NAME>고 현장에 적합한 재배품목의 선택이나 이에 대한 식재방법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 한다.
□ 보은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샘봉산 선도산림경영단지 특용임산물 재배단지 현장토론회 운영은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마중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유림을 통한 튼튼한 경제산림, 풍요로운 지역경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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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은국유림관리소,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배단지 현장토론회 개최_1
### 내용:
코로나19 이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배단지 현장토론회
- 중부지방산림청, 특용임산물 재배단지 추진 토론회 개최 -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NAME> )는 순환경제 복합경영을 통한 산림의 활성화을 위해 오는 10일에 옥천은 선도산림경영단지에서'특화임산물 재배단지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는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을 병행한 복합경영으로 재배로 조성단계부터 사회적경영체를 구성하고 조성방향 설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실현한다.
□ 이번 현장토론회는 특용임산물 재배자, 사회적경영체 대표와 중부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내 특용임산물 재배단지에 대한 성과와 추진계획을<NAME>고 현장에 적합한 재배품목의 선택이나 이에 대한 식재방법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 한다.
□ 보은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샘봉산 선도산림경영단지 특용임산물 재배단지 현장토론회 운영은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마중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유림을 통한 튼튼한 경제산림, 풍요로운 지역경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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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비사업 등을 통한 서울시 주택공급은 `26년 이후에도 최근 평균보다 많은 물량이 지속 공급될 전망입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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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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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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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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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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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862&pageIndex=24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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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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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등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은 ` 26년 이후에도 최근 평균보다 많은 물량이 지속 공급될 전망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 21.11.2)참조
◈민간 정비사업을 이용한 서울 연평균 입주물량 ` 18∼ ` 25년 총 33.9만호에서 ` 26년∼ ` 36년 총 6.4만호로 감소에 공급한파 우려
◈ 정부가<NAME>는 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사업, 공공 소유 부지 활용 사업 등이 추진 중이나, 주민반대 등으로 공급 차질 우려
<① ` 26년 ~ ` 36년 정비사업을 통해 입주물량 급감 전망>
□ ` 26년 ~ ` 36년 정비사업 입주물량이 6만 4천호로 급감한다는 보도는 ` 18.3월 기준으로 수립된 ｢ 2025 서울시 주거종합계획 ｣ 등을 활용한 추정치로, 재건축 초기 사업장 등*의 입주물량 정보가 누락되어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 정비사업의 규모를 과소추정한 것으로 보여를
*'18.3월 기준 정비사업 구역 593개 중 사업시행인가 단계나 건축계획 등 수립 중에 구역이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구역 223개의 물량이 제외된 채 분석
ㅇ민간에서 추진 예정은 정비사업 중 ` 26 ~ ` 36년에 입주하는 사업은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은 전 단계까지 완료는 정비구역을 기준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그 물량은 약 24만 9천호에 달합니다.
<서울시 정비사업'26 ~'36년 입주물량 전망 분석
*구역지정 이후부터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 정비와 예상 세대수('21.5월 기준, 서울시 자료)이 때 세대수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대지 면적, 용적률 등 고려하여 예상치를 산정
□ 또한, 보도에서 인용한 ｢ 2025 장기 주거종합계획 ｣ 수립이후에도 정부는 ｢ 서울권역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8.4대책), ｢ 공공주도 3080 + ｣(2.4대책)발표을 통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2.4대책에서 제시는 공공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통해'26년이후 서울 시내에 총 21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4대책 공공정비·도심복합사업 물량(단위:만호)>
*'25년 이전 추진 가능한 소규모 정비, 도시재생, 신축매입 등 제외물량
□ 계획에 따라, ` 26년 기준 서울 도심 내 공공택지를 제외한 정비사업 물량만 연평균 45.9만호(공공 21.0만호 + 민간 32.8만호)수준으로,
ㅇ'26 ~'36년 동안 균일하게 공급된다고 가정하더라도 4.2만호 수준으로, 이는 향후 10년(` 11 ~ ` 20년)의 서울아파트 연평균 공급물량 3.7만호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② 정부 주도 주택의 차질 해소 관련>
□ 정부는 공공재개발(5.6)·재건축(8.4)및 도심복합사업(3080 + 대책)등 기존으로 주요 도심주택 공급사업도 기 발굴된 후보지만 총 132곳, 약 15만호*에 달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14.8만호 중 12.9만호가 수도권 역세권(서울 8.6만호)
3080 + 계획 내 주택공급 주요한 후보지 현황
(단위:만 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8.96)
ㅇ 3080 + 1 도심복합사업은 65곳 약 9만호 기 발굴 후보지중 이미 19곳 2.58만호 후보지 2/3 확보와 4곳 예정지구(증산 4 등)선정 완료 등 속도감 있게 추진 중으로, 이중 8곳 1만호는 올해 본지구 지구지정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 금에 기사에서 언급한 방학초교 주변 구역의 경우도 사업구역 확정 및 향후 절차 진행을 위해 정상적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 통상 사업지별 부지 경계는 지자체·주민의 제안을 토대로, 사업여건 분석ㆍ주민 의견수렴ㆍ지자체 협의 등 조정 과정을 거쳐확정되는 것으로 도봉구청이 후보지 경계 일부 조정 의견을 제시한 사안을 두고 사업 차질이라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ㅇ 공공재개발 및 공공정비 사업은 총 3.7만호 후보지를 발굴*하였고, 통합공모 및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규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는 등 부지확보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
*용두1 - 6·신설1 ‧ 흑석2 ‧ 신문로 지구는 공공시행자 지정 기 완료
- 또한, 일부 공공재건축 사업 진척 속도에 대한 지적이 있으나, 공공재건축은 현재 관심단지 컨설팅 등을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는 부지 발굴 등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주민·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용으로 구체적인 개발구상 및 추진 일정(23. 지구계획 변경 등)이 확정되었고, 1만호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부지도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백호),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백호), 하계5단지(1.5천호)·상계마들(4백호)의 영구임대 사업 등을 통해 총 3.1천호 대체물량을 확보
ㅇ 용산캠프킴은 올해 4월부터 오염정화를 통한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정화기간 중 부지 활용을 위한 기부양여 병행 등으로 일정을 조정에 신속 추진할 예정이며,
ㅇ 용산정비창은 사업시행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 준비, 서부면허시험장은 이전지 확보를 통한 관계기관 협의, 상암DMC는 용도변경 검토 등 단계적 사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 내 집 장만 기회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8.4,3080 + 주택공급 대책 등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사업의 후속 절차를 차질 없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NAME> 국토교통부 <NAME> 과 <NAME> 사무관( <PHONE> ), 공공택지기획과 김현은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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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설명] 정비사업 등을 통한 서울시 주택공급은 `26년 이후에도 최근 평균보다 많은 물량이 지속 공급될 전망입니다_1
### 내용:
정비사업 등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은 ` 26년 이후에도 최근 평균보다 많은 물량이 지속 공급될 전망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 21.11.2)참조
◈민간 정비사업을 이용한 서울 연평균 입주물량 ` 18∼ ` 25년 총 33.9만호에서 ` 26년∼ ` 36년 총 6.4만호로 감소에 공급한파 우려
◈ 정부가<NAME>는 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사업, 공공 소유 부지 활용 사업 등이 추진 중이나, 주민반대 등으로 공급 차질 우려
<① ` 26년 ~ ` 36년 정비사업을 통해 입주물량 급감 전망>
□ ` 26년 ~ ` 36년 정비사업 입주물량이 6만 4천호로 급감한다는 보도는 ` 18.3월 기준으로 수립된 ｢ 2025 서울시 주거종합계획 ｣ 등을 활용한 추정치로, 재건축 초기 사업장 등*의 입주물량 정보가 누락되어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 정비사업의 규모를 과소추정한 것으로 보여를
*'18.3월 기준 정비사업 구역 593개 중 사업시행인가 단계나 건축계획 등 수립 중에 구역이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구역 223개의 물량이 제외된 채 분석
ㅇ민간에서 추진 예정은 정비사업 중 ` 26 ~ ` 36년에 입주하는 사업은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은 전 단계까지 완료는 정비구역을 기준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그 물량은 약 24만 9천호에 달합니다.
<서울시 정비사업'26 ~'36년 입주물량 전망 분석
*구역지정 이후부터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 정비와 예상 세대수('21.5월 기준, 서울시 자료)이 때 세대수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대지 면적, 용적률 등 고려하여 예상치를 산정
□ 또한, 보도에서 인용한 ｢ 2025 장기 주거종합계획 ｣ 수립이후에도 정부는 ｢ 서울권역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8.4대책), ｢ 공공주도 3080 + ｣(2.4대책)발표을 통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2.4대책에서 제시는 공공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통해'26년이후 서울 시내에 총 21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4대책 공공정비·도심복합사업 물량(단위:만호)>
*'25년 이전 추진 가능한 소규모 정비, 도시재생, 신축매입 등 제외물량
□ 계획에 따라, ` 26년 기준 서울 도심 내 공공택지를 제외한 정비사업 물량만 연평균 45.9만호(공공 21.0만호 + 민간 32.8만호)수준으로,
ㅇ'26 ~'36년 동안 균일하게 공급된다고 가정하더라도 4.2만호 수준으로, 이는 향후 10년(` 11 ~ ` 20년)의 서울아파트 연평균 공급물량 3.7만호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② 정부 주도 주택의 차질 해소 관련>
□ 정부는 공공재개발(5.6)·재건축(8.4)및 도심복합사업(3080 + 대책)등 기존으로 주요 도심주택 공급사업도 기 발굴된 후보지만 총 132곳, 약 15만호*에 달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14.8만호 중 12.9만호가 수도권 역세권(서울 8.6만호)
3080 + 계획 내 주택공급 주요한 후보지 현황
(단위:만 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8.96)
ㅇ 3080 + 1 도심복합사업은 65곳 약 9만호 기 발굴 후보지중 이미 19곳 2.58만호 후보지 2/3 확보와 4곳 예정지구(증산 4 등)선정 완료 등 속도감 있게 추진 중으로, 이중 8곳 1만호는 올해 본지구 지구지정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 금에 기사에서 언급한 방학초교 주변 구역의 경우도 사업구역 확정 및 향후 절차 진행을 위해 정상적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 통상 사업지별 부지 경계는 지자체·주민의 제안을 토대로, 사업여건 분석ㆍ주민 의견수렴ㆍ지자체 협의 등 조정 과정을 거쳐확정되는 것으로 도봉구청이 후보지 경계 일부 조정 의견을 제시한 사안을 두고 사업 차질이라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ㅇ 공공재개발 및 공공정비 사업은 총 3.7만호 후보지를 발굴*하였고, 통합공모 및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규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는 등 부지확보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
*용두1 - 6·신설1 ‧ 흑석2 ‧ 신문로 지구는 공공시행자 지정 기 완료
- 또한, 일부 공공재건축 사업 진척 속도에 대한 지적이 있으나, 공공재건축은 현재 관심단지 컨설팅 등을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는 부지 발굴 등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주민·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용으로 구체적인 개발구상 및 추진 일정(23. 지구계획 변경 등)이 확정되었고, 1만호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부지도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백호),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백호), 하계5단지(1.5천호)·상계마들(4백호)의 영구임대 사업 등을 통해 총 3.1천호 대체물량을 확보
ㅇ 용산캠프킴은 올해 4월부터 오염정화를 통한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정화기간 중 부지 활용을 위한 기부양여 병행 등으로 일정을 조정에 신속 추진할 예정이며,
ㅇ 용산정비창은 사업시행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 준비, 서부면허시험장은 이전지 확보를 통한 관계기관 협의, 상암DMC는 용도변경 검토 등 단계적 사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 내 집 장만 기회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8.4,3080 + 주택공급 대책 등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사업의 후속 절차를 차질 없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NAME> 국토교통부 <NAME> 과 <NAME> 사무관( <PHONE> ), 공공택지기획과 김현은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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