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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a253-55e1-4f48-91f8-e1f68e26841d	source15/231026/156307410_0.txt	올 겨울 안정적 전력수급 예상, 충분한 예비력과 예비자원 확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410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 겨울 불안한 전력수급 예상, 충분한 예비력과 예비자원 확보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응은 겨울 피크시 예비력 1,100만kW 초과 전망, 추가예비자원도 728만kW 필요 대책기간 운영(12.'19.2.22)을 통한 수급상황 안정화 □ <NAME> 국무총리는 12월 6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 국무총리는「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자:교육부 ․ 행안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 ․ 중기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기재부1 ․ 과기정통부2 ․ 국방부 차관, 통계청 ․ 소방청 ․ 경찰청 ․ 산림청 ․ 기상청장, 국회 사무처장 등 ◈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산업부) □ 정부는 올 겨울 전력예비력과 추가 예비자원 확대 등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겨울철 전력수급 현황이나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전력수급 전망)올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800만kW 내외, 실제 가정시 9,160만kW 수준으로 예상되며, [기준전망]최근 10년 평균기온 5℃,[혹한전망]지난 50년내 최저기온 11℃반영 최대 전력수요 전망시 기온은 동계피크 직전 72시간 동안 5대 도시 평균 기온을 활용 전력 공급능력은 1억 322만kW를 확보하여, 예기로 못한 한파 발생시에도 예비력은 1,100만kW 이상 확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대전력수요시 예비 8,800만kW(기준전망) 9,160만kW(혹한전망) 1,522만kW(기준전망시) 1,162만kW(혹한전망시) 예측모델 오차 확대로 전력수요가 9,340만kW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나, 발생확률이 0.5 로 매우 낮고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900만kW 이상을 각각 예상 ㅇ(전력수급 대책)2018은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를'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전력구를 비롯한 20년 이상된 열 수송관 및 가스배관 등 노후 에너지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 발전기 고장 등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예비자원총 728만kW도 확보하여 필요시 예비력 수준에 관계없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 수요감축요청(DR),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운전, 전압하향 조정 등 - 아울러, 경제적 배려계층의 동절기 난방지원을 위해 전기 ․ 도시가스 등을 사용을 수 있는 복지 바우처도 꼼꼼히 지원하겠습니다. '18 ~'19년 사업:총 612억 원 지원으로 60만 가구 대상, 가구평균 10.2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겨울 안정적 전력수급 예상, 충분한 예비력과 예비자원 확보_1 ### 내용: 올 겨울 불안한 전력수급 예상, 충분한 예비력과 예비자원 확보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응은 겨울 피크시 예비력 1,100만kW 초과 전망, 추가예비자원도 728만kW 필요 대책기간 운영(12.'19.2.22)을 통한 수급상황 안정화 □ <NAME> 국무총리는 12월 6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 국무총리는「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자:교육부 ․ 행안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 ․ 중기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기재부1 ․ 과기정통부2 ․ 국방부 차관, 통계청 ․ 소방청 ․ 경찰청 ․ 산림청 ․ 기상청장, 국회 사무처장 등 ◈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산업부) □ 정부는 올 겨울 전력예비력과 추가 예비자원 확대 등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겨울철 전력수급 현황이나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전력수급 전망)올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800만kW 내외, 실제 가정시 9,160만kW 수준으로 예상되며, [기준전망]최근 10년 평균기온 5℃,[혹한전망]지난 50년내 최저기온 11℃반영 최대 전력수요 전망시 기온은 동계피크 직전 72시간 동안 5대 도시 평균 기온을 활용 전력 공급능력은 1억 322만kW를 확보하여, 예기로 못한 한파 발생시에도 예비력은 1,100만kW 이상 확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대전력수요시 예비 8,800만kW(기준전망) 9,160만kW(혹한전망) 1,522만kW(기준전망시) 1,162만kW(혹한전망시) 예측모델 오차 확대로 전력수요가 9,340만kW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나, 발생확률이 0.5 로 매우 낮고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900만kW 이상을 각각 예상 ㅇ(전력수급 대책)2018은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를'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전력구를 비롯한 20년 이상된 열 수송관 및 가스배관 등 노후 에너지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 발전기 고장 등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예비자원총 728만kW도 확보하여 필요시 예비력 수준에 관계없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 수요감축요청(DR),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운전, 전압하향 조정 등 - 아울러, 경제적 배려계층의 동절기 난방지원을 위해 전기 ․ 도시가스 등을 사용을 수 있는 복지 바우처도 꼼꼼히 지원하겠습니다. '18 ~'19년 사업:총 612억 원 지원으로 60만 가구 대상, 가구평균 10.2만 원
32712beb-2fe7-47ae-b20b-993fe1ce8b16	source15/231026/156101134_0.txt	외교부 “제3차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134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외교부"제3차 한 ․ 중 인문교류 공동위"개최 “ 한ㆍ중 인문교류 확대ㆍ발전 방안 논의" □ 제3차 한 ․ 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가 12.23(수)에 제주도에서 <NAME> 외교부 제1차관과 <NAME> (, <NAME>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 한ㆍ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는'13.6월 <NAME> 의 방중 계기 양국 정상간 약속에 따라 양국 간 인문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차관한 협의체로서, 제1차 회의는'13.11.19, 서울에서, 제2차 회의는'14.11.20, 중국 시안에서 개최된 후 있음. ※ 한ㆍ중 양측 공동위 참석기관 ①(한국측)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제교류재단, 국립국제교육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동북아역사재단, 제주도청, 충남도청, 제주도 문화원 등 12개 기관 중국(중국측)외교부, 문화부, 교육부, 중국인민외교학회, 국무원 신문판공실, 중화전국청년연합회,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체육총국,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중국인민대회우호협회, 해남성, 산둥의 등 총 15개 기관 □ 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금년도 한ㆍ중 인문교류 협력적 등 지난 1년간 인문교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인문교류 협력 추진계획 및 △향후 인문교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예정이다. ※ 양측은 △학술ㆍ교육, △청소년, △문화, △지자체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ㆍ협력 사업을 매년'한ㆍ중 인문유대 협력 세부사업'으로 지정하여, 연중 추진하 왔음.(2014년 총 19개, 2015년 총 50개 사업 이행) □ 또한, 양측은 금번 회의의 부대행사로 그 간 한ㆍ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의 구성 배경 및 활동 내용을 구체로 기술한 ｢ 한ㆍ중 인문교류 공동위 백서 ｣ 발간식과, 금년도 양국 국민 대상 공모(7.14 ~ 8.31)를 거쳐 선정한'한ㆍ중 인문교류 공동위 공식 상징물 제막식'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에 회의는 2013년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한ㆍ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가 발족은 이래, 그 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인문교류의 지속가능한 확대ㆍ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첨 부 - 2015년 한ㆍ중 인문교류 세부사업 목록. 끝. 문 교 부 대 변 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제3차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 개최_1 ### 내용: 외교부"제3차 한 ․ 중 인문교류 공동위"개최 “ 한ㆍ중 인문교류 확대ㆍ발전 방안 논의" □ 제3차 한 ․ 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가 12.23(수)에 제주도에서 <NAME> 외교부 제1차관과 <NAME> (, <NAME>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 한ㆍ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는'13.6월 <NAME> 의 방중 계기 양국 정상간 약속에 따라 양국 간 인문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차관한 협의체로서, 제1차 회의는'13.11.19, 서울에서, 제2차 회의는'14.11.20, 중국 시안에서 개최된 후 있음. ※ 한ㆍ중 양측 공동위 참석기관 ①(한국측)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제교류재단, 국립국제교육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동북아역사재단, 제주도청, 충남도청, 제주도 문화원 등 12개 기관 중국(중국측)외교부, 문화부, 교육부, 중국인민외교학회, 국무원 신문판공실, 중화전국청년연합회,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체육총국,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중국인민대회우호협회, 해남성, 산둥의 등 총 15개 기관 □ 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금년도 한ㆍ중 인문교류 협력적 등 지난 1년간 인문교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인문교류 협력 추진계획 및 △향후 인문교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예정이다. ※ 양측은 △학술ㆍ교육, △청소년, △문화, △지자체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ㆍ협력 사업을 매년'한ㆍ중 인문유대 협력 세부사업'으로 지정하여, 연중 추진하 왔음.(2014년 총 19개, 2015년 총 50개 사업 이행) □ 또한, 양측은 금번 회의의 부대행사로 그 간 한ㆍ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의 구성 배경 및 활동 내용을 구체로 기술한 ｢ 한ㆍ중 인문교류 공동위 백서 ｣ 발간식과, 금년도 양국 국민 대상 공모(7.14 ~ 8.31)를 거쳐 선정한'한ㆍ중 인문교류 공동위 공식 상징물 제막식'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에 회의는 2013년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한ㆍ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가 발족은 이래, 그 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인문교류의 지속가능한 확대ㆍ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첨 부 - 2015년 한ㆍ중 인문교류 세부사업 목록. 끝. 문 교 부 대 변 인
a3aa7d9c-2552-41f6-811b-08cf0dc4c217	source15/231026/156162761_0.txt	´나와 내 친구도 이제 육아하는 아빠´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육친소 DAY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761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빠 내 친구도 이제 육아하는 아빠'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육친소 DAY 진행 - 100인의 아빠단이 친구가족 초대, 아빠단 소개 등 체험활동과 노하우 전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23일(일)동인체험학습장(경기도 용인 소재)에서 100인의 아빠단 육친소(육아하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DAY를 개최했다. 100인의 아버지는:저출산 극복을 지원으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대표 아빠 육아 모임으로, 육아에 서툰 초보아빠를 대상으로 육아법을 소개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현재 약 700여명의 아빠들이 회원으로 활동) ○ 육친소 DAY는 아빠단 활동 경험이 있는 아빠가 자녀 또는 지인 등을 직접 초청하는 행사로, 아빠단 활동을 전파하고 아빠의 육아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다. □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일환으로 남성육아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올해 8월 남성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아빠의 달 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대로 인상('17.7월 이후 출생한 둘째부터)하는 방안을 확정은 바 있다. 아빠의 달:동일 아동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에 통상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세달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지급 ○ 한편, 올해 1 ~ 9월 육아휴직을 사용한<NAME> 5,398명(전체 육아휴직 근로자 중 8%)으로 지난해 비슷한 기간에 비해 53.2%늘었으며,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1,878명으로 92.4 퍼센트 증가했다. □ 이번 행사에는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자·치즈 만들기, 유아는 오감체험 등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과 함께, ○ 종이컵 놀이, 발씨름 같이 아빠단 6기 주간 미션 중 일부를 같이 해보면서 자녀와 교감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 주간미션은 아빠와 멘토가 부여한 미션을 초보아빠가 수행해보는 100인의 아빠단 중심 콘텐츠로, 아빠들은 육친소 DAY를 맞이하여 그동안 진행된 미션 중 일부를 함께 해보며 경험과 생각을 나누었다. - 주간미션을 제외는 아빠단 활동은 아빠단이 아니어도 온라인 커뮤니티(cafe.naver.com/motherplusall)를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아빠가 육아·가사의 보조자가 아니 또 다른 주체라는 인식은 올바른 가족문화 만들기의 기반"이라며, ○"이번 육친소 DAY를 계기로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는 남성이 늘어나고 남성 육아휴직 기회가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00인의 아빠단 6기 육친소 DAY ♀ 100인의 아빠단 6기 육친소 DAY 콘테 ○(행사명)100인의 아빠단 6기 육친소(육아하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DAY ○(일시)'16.10.23.(일)9:00 ~ 18:30 ●(장소)동인 체험학습장 - 주소 - <ADDRESS> ○(참석자)100인의 아빠단 6기를 마친 총 50가족, 200여명 *100인의 아빠단 가족이 아빠단 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주변 동료 가족을 초청하는 형태 ○(주요일정)아이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 숲속오감체험 및 난타놀이, 레일썰매타기 아빠단 미션 수행 및 레크리에이션 - 미션 활동:①종이컵 놀이와 페트병 놀이, ②아빠 말 타기, ③발씨름 대결로 아빠산 오르기 - 레크리에이션 ①풍선 탑 쌓기, ②공 바구니에 넣기, ③보물찾기 단체사진 촬영 피렌 행사종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와 내 친구도 이제 육아하는 아빠´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육친소 DAY 개최_1 ### 내용: '아빠 내 친구도 이제 육아하는 아빠'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육친소 DAY 진행 - 100인의 아빠단이 친구가족 초대, 아빠단 소개 등 체험활동과 노하우 전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23일(일)동인체험학습장(경기도 용인 소재)에서 100인의 아빠단 육친소(육아하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DAY를 개최했다. 100인의 아버지는:저출산 극복을 지원으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대표 아빠 육아 모임으로, 육아에 서툰 초보아빠를 대상으로 육아법을 소개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현재 약 700여명의 아빠들이 회원으로 활동) ○ 육친소 DAY는 아빠단 활동 경험이 있는 아빠가 자녀 또는 지인 등을 직접 초청하는 행사로, 아빠단 활동을 전파하고 아빠의 육아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다. □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일환으로 남성육아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올해 8월 남성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아빠의 달 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대로 인상('17.7월 이후 출생한 둘째부터)하는 방안을 확정은 바 있다. 아빠의 달:동일 아동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에 통상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세달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지급 ○ 한편, 올해 1 ~ 9월 육아휴직을 사용한<NAME> 5,398명(전체 육아휴직 근로자 중 8%)으로 지난해 비슷한 기간에 비해 53.2%늘었으며,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1,878명으로 92.4 퍼센트 증가했다. □ 이번 행사에는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자·치즈 만들기, 유아는 오감체험 등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과 함께, ○ 종이컵 놀이, 발씨름 같이 아빠단 6기 주간 미션 중 일부를 같이 해보면서 자녀와 교감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 주간미션은 아빠와 멘토가 부여한 미션을 초보아빠가 수행해보는 100인의 아빠단 중심 콘텐츠로, 아빠들은 육친소 DAY를 맞이하여 그동안 진행된 미션 중 일부를 함께 해보며 경험과 생각을 나누었다. - 주간미션을 제외는 아빠단 활동은 아빠단이 아니어도 온라인 커뮤니티(cafe.naver.com/motherplusall)를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아빠가 육아·가사의 보조자가 아니 또 다른 주체라는 인식은 올바른 가족문화 만들기의 기반"이라며, ○"이번 육친소 DAY를 계기로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는 남성이 늘어나고 남성 육아휴직 기회가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00인의 아빠단 6기 육친소 DAY ♀ 100인의 아빠단 6기 육친소 DAY 콘테 ○(행사명)100인의 아빠단 6기 육친소(육아하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DAY ○(일시)'16.10.23.(일)9:00 ~ 18:30 ●(장소)동인 체험학습장 - 주소 - <ADDRESS> ○(참석자)100인의 아빠단 6기를 마친 총 50가족, 200여명 *100인의 아빠단 가족이 아빠단 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주변 동료 가족을 초청하는 형태 ○(주요일정)아이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 숲속오감체험 및 난타놀이, 레일썰매타기 아빠단 미션 수행 및 레크리에이션 - 미션 활동:①종이컵 놀이와 페트병 놀이, ②아빠 말 타기, ③발씨름 대결로 아빠산 오르기 - 레크리에이션 ①풍선 탑 쌓기, ②공 바구니에 넣기, ③보물찾기 단체사진 촬영 피렌 행사종료
33979327-9cd8-48c2-9e2b-c2410776bd97	source15/231026/156109430_0.txt	행복도시 걷고 싶은 도시를 그리다…보행환경 개선 통해 가로 활성화 촉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430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걷고 좋은 도시를 그리다 … 보행환경 개선 통해 가로 활성화 촉진 ▶ 보행자도 개선을 위한 보행자 우선구조 보완 ․ 개선 최근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매력적이고 품격 있는 보행 친화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ㅇ 차량 중심의'도로(road)'가 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가로(street)'를 중심으로 건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도로 도로를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횡단할 때 있는 험프형구조로 정비는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횡단보도의 높이를 높여 보행자의 안전을 증진(양쪽의 보도높이 만큼 상승) □ 행복도시는 보행이 싶은 도시 구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서 보행로와 차도가 교차하는 보행은 구간을 보행자 우선구조로 총 31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복도시 2 - 4생활권(세종시 나성동)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6곳과 4 - 1생활권(세종시 반곡동)중앙로 연결 구간 2곳 외 총 8곳의 추가 지정을 통해 보완 ․ 개선할 예정이다. 보행자 최우선으로: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교차하는 경우 통행을 위한 동선을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 □ 보행 우선구조는 대중교통중심도로(BRT), 주간선도로를 제외한 보조간선도로 구간과 교차하는 보행로 중 유동인구가 많은 공동주택이나 학교, 병원은 상가, 공원 등과 연결해 보행로의 연속성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구간에 조성된다. ㅇ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이미 반영된 31곳 가운데 일부는 보행자 편의를 위해 보완 추진을 예정이며, ㅇ 추가 지정 예정인 8곳은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에 보행 우선구간으로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미 반영된 곳은 하반기에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보행자 우선구조를 보완 ‧ 개선함으로써 보행 및 보행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량속도를 저감시켜 보행자 통행 안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서 생활권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걷고 싶은 도시를 그리다…보행환경 개선 통해 가로 활성화 촉진_1 ### 내용: 행복도시 걷고 좋은 도시를 그리다 … 보행환경 개선 통해 가로 활성화 촉진 ▶ 보행자도 개선을 위한 보행자 우선구조 보완 ․ 개선 최근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매력적이고 품격 있는 보행 친화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ㅇ 차량 중심의'도로(road)'가 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가로(street)'를 중심으로 건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도로 도로를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횡단할 때 있는 험프형구조로 정비는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횡단보도의 높이를 높여 보행자의 안전을 증진(양쪽의 보도높이 만큼 상승) □ 행복도시는 보행이 싶은 도시 구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서 보행로와 차도가 교차하는 보행은 구간을 보행자 우선구조로 총 31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복도시 2 - 4생활권(세종시 나성동)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6곳과 4 - 1생활권(세종시 반곡동)중앙로 연결 구간 2곳 외 총 8곳의 추가 지정을 통해 보완 ․ 개선할 예정이다. 보행자 최우선으로: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교차하는 경우 통행을 위한 동선을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 □ 보행 우선구조는 대중교통중심도로(BRT), 주간선도로를 제외한 보조간선도로 구간과 교차하는 보행로 중 유동인구가 많은 공동주택이나 학교, 병원은 상가, 공원 등과 연결해 보행로의 연속성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구간에 조성된다. ㅇ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이미 반영된 31곳 가운데 일부는 보행자 편의를 위해 보완 추진을 예정이며, ㅇ 추가 지정 예정인 8곳은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에 보행 우선구간으로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미 반영된 곳은 하반기에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보행자 우선구조를 보완 ‧ 개선함으로써 보행 및 보행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량속도를 저감시켜 보행자 통행 안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서 생활권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fc96cbb-2705-4e6a-a558-76421d5568b0	source15/231026/156379188_0.txt	농진청,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치유농업 본격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188	CC BY	1,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진청,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치유농업 본격 지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법률'3월 6일 국회 통과 예정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월 6일'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계기로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전한 생활을 돕기 위한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치유농업은 농업 ․ 농촌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이다. ○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Agro - medical 또는 Agro - healing)의 효과, 다양한 사업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해 연구개발과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또한'치유농업법'제정으로 앞으로 농업 ․ 농촌 자원을 치유자원으로 만들어 건강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보급과 사업화, 전문 인력을 양성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치유효과 증명, 치유농업 서비스의 표준화 개발 및 치유농업을 이용한 농가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치유농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 ○ 치유농업의 신체적 ․ 정신적 질병과 치유, 사회적 재활을 위한 농업 ․ 농촌 치유자원의 효과 검증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자격(치유농업사)을 개발로 표준화된 치유서비스를 개발 ․ 제공하며,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관리, 관련 상품개발 및 전문가를 양성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치유농장은 현재 600여 개에서 3,000여 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치유농장 접근이 쉬워지면 이용고객도 연 30만 명 수준에서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경제적가치 창출 효과:(2013)1.6조원 →(2017)3.7조원 □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은 1994년부터 꽃, 채소 등 원예작물의 치유효과 연구를 시작해 2013년'치유농업'용어를 정립하였고 치유농업의 건강증진 효능을 검증해 오고 있다. 2017년부터는 치유농업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치유농업'시범사업을 도입했다. ○ 그 동안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허리둘레 감소(2cm 가량), 혈중 콜레스테롤(LDL)감소(9.2%), 인슐린 분비기능 증가(47%), 스트레스 수치 감소(28.1%’등 치유농업의 효과를 검증했다.(2019년) ○ 노인(65세 이상)들의 경우 소규모 주말 농장에서 채소류 씨 뿌리기, 토마토 심기, 꽃밭 가꾸기, 꽃과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우울감이 60%감소됐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5 ％, 체지방률은 2%각각 감소되어 치유농장 활동이 정신적 ․ 신체적 건강증진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또한 학교 내 텃밭활동을 한 가해학생의 폭력성이 감소(4.3 퍼센트)되고, 피해학생의 우울감이 감소(5.3%)되는 등 치유농업이 학교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2015년) □ 농촌진흥청 <NAME> 연구정책국장은"최근'치유농업법'국회통과를 계기로 농업 ․ 농촌의 지속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한 걸음 더 개선은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 확산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ㅇ 제1조(목적)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 ․ 농촌자원을 이용으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함 치유농업:국민의 건강회복 ․ 유지 ․ 증진을 위해 농업 ․ 농촌자원과 이와 연계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잇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설계한 시설(장비 포함) - 치유농업서비스: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 치유농업사:치유농업 서비스 개발 및 실행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격을 취득한 자 ㅇ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계획별 종합계획(5년), 시행계획(매년)수립 현황 ․ 전망, 연구개발육성 방향 ․ 목표, 투자계획, 인력양성, 산업간 연계 계획 ㅇ 제8조(연구개발·보급 지원한 정책 ․ 제도 ․ 자원 ․ 시설 ․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 보급과 효과검증 연구 및 기술의 실용성 연구 등 ㅇ 제9조(창업지원 사업은 연구개발성과의 제공, 장비 ․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외와 창업관련 기술 및 법률 등의 교육 등 ㅇ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등)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치유농업기술 개발 및 사업 등 수행 맞춤형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교육·체험 홍보시설의 설치·운영, 사업화 등 ㅇ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함(자격, 시험과목은 등 세부사항은 법령에서 정함) ㅇ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설립 등)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주요 선진국의 치유농업 제도 사례 ㅇ(이탈리아)치유농장 등 지원 법률 제정·시행(2015) - 사회적농업법(The Italian law on 141/2015 for social agriculture) ㅇ(벨기에)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 - 고객 수에 상관없이 치유농업 계약농장에 하루 생활비 지원 ㅇ(네덜란드)2001년부터 농가보조금을 지급(치유농장이 농가소득과 국민건강에 영향 판단) - 이용고객 1인당 농장에 일정액 ※ 재정 지원 근거:특별의료비지출법(AWBZ), 사회지원법(WMO) □ 운영 주체 및 지원제 ㅇ(주체)농촌이 다원적 기능에 기반한 치유, 교육, 삶의 질 향상 효과를 인식으로 농업인들이 시작(1991)하고 국가가 체계화하여 지원(2001) ※ 연계제도 - 건강보험제도, 장애인 직업재활, 농업인(농가)보조금 등 ㅇ(지향점)농가소득 향상 + 복지비용 절감(국민건강과 생활에 질 향상) - 국가 단위에서 지원기관 설립 ․ 운영:네덜란드, 독일과 벨기에 - 지방정부의 공공지원금 및 세제감면 혜택: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 ∙ • 주요 사례 • ∙ ․ 운영형태:개인·법인(가족농 90 이상), 보건소 등(10%)농가당 연간 1억1천만 원 소득 치유농장 수 변화:('95)75개 →('10)1,000 →('15)1,100 지원 대상:일반인,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20,000여명)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으로 양성 주요 국가별 치유농업 정책 현황 정부부처 합동 위원회 구축, 품질관리 & 보증제도 운영, 치유농장 협약제도, 치유농업 학위과정 및 평생교육, 국가재정 투입 전국적 지원기관 설치 및 운영, 질 관리체계(치유농장주, 협회 등)운영, 국민건강보험과 연계 치유농업 지원근거 법 마련과 치유농업 육성 프로젝트 국가 및 지역단위 지원기관의 설립 운영, 지역별 교육훈련센터, 치유농장 인정방안 마련(법, 규제), 치유농장 활성화 국가치유농업계획 수립, 지역별 치유농장 연계체계 & 치유농업 지원 파트너십 구축, 치유농업 프로그램(멘토링, 퍼실리테이터), 재정확보 치유농장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공지원금 추진, 치유농업 제공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방정부 보조 400개 이상에 사회재활센터, 180여 개커뮤니티, 약 500여 개의 소규모 작업장에 건강보험 직업병 치료 항목에서 예산 지원 지역 보건단체, 치유적 농장주, 협회 등 협력체계 및 연구를 지방정부가 수행으로 사회통합과 복귀를 위한 지원 등 일부 국가지원 법률 제정(2015), 전문인력(대학원과정)개발(2017) 농업의 복지/치유기능 주목, 장애인 등와 취업, 재활, 노인복지 및 국가농림수산 정책(복지농원)포함, 국가연구기관에서 효과 분석, 지자체 공무원을 코디네이터로 양성 추진(JA 협업) ※ 국가 단위별 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노르웨이, 벨기에) 지방정부의 공공지원금 및 세제감면(프랑스, 독일과 일본) 전국적 지원기관 설립 ․ 운영(네덜란드) 국내 치유농업 정책 및 시범사업 현황 □ 치유농업 연구개발 추진농촌진흥청 - 원예치유 연구로부터 시작('), 이후 치유농업 개념을 정립('13)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연구중임 최근 수행 주요 연구개발 과제 '농촌교육농장'연계형 치유농장 운영 매뉴얼 개발 등(11과제) - 실버세대 대상적 치유농업 프로그램 설계 및 효과 검증 등(7과제) - 치유농업 통계성 및 통계지표 개발 등(2과제) □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 추진(') ㅇ 사업대상:치유농업 관련 연구회, 품목조직, 법인경영체 ㅇ 사업규모(''19):25개소, 1,830백만 원(국비 ․ 지방비 각각 50%) 까지는 원예활동 ․ 보급 지원을 형태로 시범사업 진행 ㅇ 사업내용:치유농장 환경조성, 치유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역량개발 교육 약초 이용 오감만족 치유체험(전북 고창) 대상지별:선운산 약초농장 활용소재:약초농원, 치유정원, 허브농장, 숲의 놀이터 등 - 청소년, 여성과 노년 등 대상별 치유정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약초 텃밭 만들기 및 약초음식 체험 - 약초와 곤충을 이용한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치유체험소득창출:('18)5,940천 원 □ 치유농업 연구협의체 운영(') ㅇ 구 성 ; 농촌진흥청 내 23개 부서 39명이 참여 중 ㅇ 목 조:치유농업 기술화 및 일자리 창출 연구 향후, 중앙 - 지방 연구협의체 형태로 확대 예정 국내 치유농업 추진 현황 및 효과 고혈압, 당뇨 외 만성질환자 대상 농장 활동(산책, 농작업, 건강식 만들기 등) - 주1회 4시간씩 활동(7주) 인슐린 분비능 증가(47%)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28) 비만지표 감소() 치유농업 체험캠프(5일)→직업재활 프로그램(정신질환자, 1개월)→인턴십(6개월)→고용 지역경제 활성화(풀무농고, 체험과 등) 창조지역사업유치(10억,'17) 취약계층, 난치병 환자 대상 원예치유 체험 프로그램(')→치유농장 개소(보건소 등에 치매환자(보호자), 지역아동센터, 지적장애인단체, 노인복지관, 전문용양병원 연계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 소방관 심신치유 소방관 등 농촌치유자원 체험(1박 2일 ; 치유트레킹, 명상, 약선치유음식 등) 자율신경활성도(93→102) 도입후 3억 원 이상 소득 가정 내 상자텃밭(농원)가꾸기 프로그램 주1회 2시간씩 활동(24주) 스트레스 감소(45%, 설문지) 스트레스 감소(52%, 코티졸함량) 학생 건강 증진 효과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부설 주말농장'14) 텃밭 가꾸기 및 공동체 식탁 차리기 주1회 2시간씩 활동(27주) 교내 텃밭조성 활동(Wee스쿨) - 주1회 2시간씩 활동(20주) 가해학생 폭력성 감소(4.3% 피해학생 우울감 감소(5.4% □ 치유농업 유사 민간자격 난립 ㅇ 유사 민간자격은 2015년 약 3,000여 종에서 2018년 5,700여 개에 급성장하면서 난립 되고있어 국가자격 도입 필요성 높음 ㅇ 치유농업 분야 국가자격은'재활승마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도시농업관리사'정도임 ㅇ 고객의 보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품질관리 등 담당 *(한 절차)농장 등 방문 → 현장적 문제와 요구 파악 → 맞춤형 활동 설계 → 활동 코디네이터 → 효과 평가 및 관리 ㅇ(외국사례)네덜란드는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대학원과정으로 시범 적용 중이며 일본 역시'코디네이터'역할을 설계 중에 있음 ㅇ 치유농업사는 농업과 사람에 대한 전문이 함께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하는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을 예정임 □ 치유농업사 자격증 관련 준비 현황 (직무 및 자격설계)'치유농업 전문인력 국가자격제도'연구('), 치유농업 국가자격 검정체계 개발('18, 농진청)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 중 ㅇ(인력양성)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교육훈련체계, 인정체계, 치유농업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건 등 마련 중('1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진청,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치유농업 본격 추진_1 ### 내용: 농진청,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치유농업 본격 지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법률'3월 6일 국회 통과 예정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월 6일'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계기로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전한 생활을 돕기 위한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치유농업은 농업 ․ 농촌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이다. ○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Agro - medical 또는 Agro - healing)의 효과, 다양한 사업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해 연구개발과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또한'치유농업법'제정으로 앞으로 농업 ․ 농촌 자원을 치유자원으로 만들어 건강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보급과 사업화, 전문 인력을 양성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치유효과 증명, 치유농업 서비스의 표준화 개발 및 치유농업을 이용한 농가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치유농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 ○ 치유농업의 신체적 ․ 정신적 질병과 치유, 사회적 재활을 위한 농업 ․ 농촌 치유자원의 효과 검증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자격(치유농업사)을 개발로 표준화된 치유서비스를 개발 ․ 제공하며,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관리, 관련 상품개발 및 전문가를 양성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치유농장은 현재 600여 개에서 3,000여 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치유농장 접근이 쉬워지면 이용고객도 연 30만 명 수준에서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경제적가치 창출 효과:(2013)1.6조원 →(2017)3.7조원 □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은 1994년부터 꽃, 채소 등 원예작물의 치유효과 연구를 시작해 2013년'치유농업'용어를 정립하였고 치유농업의 건강증진 효능을 검증해 오고 있다. 2017년부터는 치유농업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치유농업'시범사업을 도입했다. ○ 그 동안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허리둘레 감소(2cm 가량), 혈중 콜레스테롤(LDL)감소(9.2%), 인슐린 분비기능 증가(47%), 스트레스 수치 감소(28.1%’등 치유농업의 효과를 검증했다.(2019년) ○ 노인(65세 이상)들의 경우 소규모 주말 농장에서 채소류 씨 뿌리기, 토마토 심기, 꽃밭 가꾸기, 꽃과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우울감이 60%감소됐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5 ％, 체지방률은 2%각각 감소되어 치유농장 활동이 정신적 ․ 신체적 건강증진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또한 학교 내 텃밭활동을 한 가해학생의 폭력성이 감소(4.3 퍼센트)되고, 피해학생의 우울감이 감소(5.3%)되는 등 치유농업이 학교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2015년) □ 농촌진흥청 <NAME> 연구정책국장은"최근'치유농업법'국회통과를 계기로 농업 ․ 농촌의 지속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한 걸음 더 개선은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 확산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ㅇ 제1조(목적)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 ․ 농촌자원을 이용으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함 치유농업:국민의 건강회복 ․ 유지 ․ 증진을 위해 농업 ․ 농촌자원과 이와 연계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잇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설계한 시설(장비 포함) - 치유농업서비스: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 치유농업사:치유농업 서비스 개발 및 실행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격을 취득한 자 ㅇ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계획별 종합계획(5년), 시행계획(매년)수립 현황 ․ 전망, 연구개발육성 방향 ․ 목표, 투자계획, 인력양성, 산업간 연계 계획 ㅇ 제8조(연구개발·보급 지원한 정책 ․ 제도 ․ 자원 ․ 시설 ․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 보급과 효과검증 연구 및 기술의 실용성 연구 등 ㅇ 제9조(창업지원 사업은 연구개발성과의 제공, 장비 ․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외와 창업관련 기술 및 법률 등의 교육 등 ㅇ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등)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치유농업기술 개발 및 사업 등 수행 맞춤형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교육·체험 홍보시설의 설치·운영, 사업화 등 ㅇ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함(자격, 시험과목은 등 세부사항은 법령에서 정함) ㅇ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설립 등)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주요 선진국의 치유농업 제도 사례 ㅇ(이탈리아)치유농장 등 지원 법률 제정·시행(2015) - 사회적농업법(The Italian law on 141/2015 for social agriculture) ㅇ(벨기에)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 - 고객 수에 상관없이 치유농업 계약농장에 하루 생활비 지원 ㅇ(네덜란드)2001년부터 농가보조금을 지급(치유농장이 농가소득과 국민건강에 영향 판단) - 이용고객 1인당 농장에 일정액 ※ 재정 지원 근거:특별의료비지출법(AWBZ), 사회지원법(WMO) □ 운영 주체 및 지원제 ㅇ(주체)농촌이 다원적 기능에 기반한 치유, 교육, 삶의 질 향상 효과를 인식으로 농업인들이 시작(1991)하고 국가가 체계화하여 지원(2001) ※ 연계제도 - 건강보험제도, 장애인 직업재활, 농업인(농가)보조금 등 ㅇ(지향점)농가소득 향상 + 복지비용 절감(국민건강과 생활에 질 향상) - 국가 단위에서 지원기관 설립 ․ 운영:네덜란드, 독일과 벨기에 - 지방정부의 공공지원금 및 세제감면 혜택: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 ∙ • 주요 사례 • ∙ ․ 운영형태:개인·법인(가족농 90 이상), 보건소 등(10%)농가당 연간 1억1천만 원 소득 치유농장 수 변화:('95)75개 →('10)1,000 →('15)1,100 지원 대상:일반인,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20,000여명)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으로 양성 주요 국가별 치유농업 정책 현황 정부부처 합동 위원회 구축, 품질관리 & 보증제도 운영, 치유농장 협약제도, 치유농업 학위과정 및 평생교육, 국가재정 투입 전국적 지원기관 설치 및 운영, 질 관리체계(치유농장주, 협회 등)운영, 국민건강보험과 연계 치유농업 지원근거 법 마련과 치유농업 육성 프로젝트 국가 및 지역단위 지원기관의 설립 운영, 지역별 교육훈련센터, 치유농장 인정방안 마련(법, 규제), 치유농장 활성화 국가치유농업계획 수립, 지역별 치유농장 연계체계 & 치유농업 지원 파트너십 구축, 치유농업 프로그램(멘토링, 퍼실리테이터), 재정확보 치유농장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공지원금 추진, 치유농업 제공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방정부 보조 400개 이상에 사회재활센터, 180여 개커뮤니티, 약 500여 개의 소규모 작업장에 건강보험 직업병 치료 항목에서 예산 지원 지역 보건단체, 치유적 농장주, 협회 등 협력체계 및 연구를 지방정부가 수행으로 사회통합과 복귀를 위한 지원 등 일부 국가지원 법률 제정(2015), 전문인력(대학원과정)개발(2017) 농업의 복지/치유기능 주목, 장애인 등와 취업, 재활, 노인복지 및 국가농림수산 정책(복지농원)포함, 국가연구기관에서 효과 분석, 지자체 공무원을 코디네이터로 양성 추진(JA 협업) ※ 국가 단위별 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노르웨이, 벨기에) 지방정부의 공공지원금 및 세제감면(프랑스, 독일과 일본) 전국적 지원기관 설립 ․ 운영(네덜란드) 국내 치유농업 정책 및 시범사업 현황 □ 치유농업 연구개발 추진농촌진흥청 - 원예치유 연구로부터 시작('), 이후 치유농업 개념을 정립('13)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연구중임 최근 수행 주요 연구개발 과제 '농촌교육농장'연계형 치유농장 운영 매뉴얼 개발 등(11과제) - 실버세대 대상적 치유농업 프로그램 설계 및 효과 검증 등(7과제) - 치유농업 통계성 및 통계지표 개발 등(2과제) □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 추진(') ㅇ 사업대상:치유농업 관련 연구회, 품목조직, 법인경영체 ㅇ 사업규모(''19):25개소, 1,830백만 원(국비 ․ 지방비 각각 50%) 까지는 원예활동 ․ 보급 지원을 형태로 시범사업 진행 ㅇ 사업내용:치유농장 환경조성, 치유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역량개발 교육 약초 이용 오감만족 치유체험(전북 고창) 대상지별:선운산 약초농장 활용소재:약초농원, 치유정원, 허브농장, 숲의 놀이터 등 - 청소년, 여성과 노년 등 대상별 치유정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약초 텃밭 만들기 및 약초음식 체험 - 약초와 곤충을 이용한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치유체험소득창출:('18)5,940천 원 □ 치유농업 연구협의체 운영(') ㅇ 구 성 ; 농촌진흥청 내 23개 부서 39명이 참여 중 ㅇ 목 조:치유농업 기술화 및 일자리 창출 연구 향후, 중앙 - 지방 연구협의체 형태로 확대 예정 국내 치유농업 추진 현황 및 효과 고혈압, 당뇨 외 만성질환자 대상 농장 활동(산책, 농작업, 건강식 만들기 등) - 주1회 4시간씩 활동(7주) 인슐린 분비능 증가(47%)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28) 비만지표 감소() 치유농업 체험캠프(5일)→직업재활 프로그램(정신질환자, 1개월)→인턴십(6개월)→고용 지역경제 활성화(풀무농고, 체험과 등) 창조지역사업유치(10억,'17) 취약계층, 난치병 환자 대상 원예치유 체험 프로그램(')→치유농장 개소(보건소 등에 치매환자(보호자), 지역아동센터, 지적장애인단체, 노인복지관, 전문용양병원 연계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 소방관 심신치유 소방관 등 농촌치유자원 체험(1박 2일 ; 치유트레킹, 명상, 약선치유음식 등) 자율신경활성도(93→102) 도입후 3억 원 이상 소득 가정 내 상자텃밭(농원)가꾸기 프로그램 주1회 2시간씩 활동(24주) 스트레스 감소(45%, 설문지) 스트레스 감소(52%, 코티졸함량) 학생 건강 증진 효과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부설 주말농장'14) 텃밭 가꾸기 및 공동체 식탁 차리기 주1회 2시간씩 활동(27주) 교내 텃밭조성 활동(Wee스쿨) - 주1회 2시간씩 활동(20주) 가해학생 폭력성 감소(4.3% 피해학생 우울감 감소(5.4% □ 치유농업 유사 민간자격 난립 ㅇ 유사 민간자격은 2015년 약 3,000여 종에서 2018년 5,700여 개에 급성장하면서 난립 되고있어 국가자격 도입 필요성 높음 ㅇ 치유농업 분야 국가자격은'재활승마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도시농업관리사'정도임 ㅇ 고객의 보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품질관리 등 담당 *(한 절차)농장 등 방문 → 현장적 문제와 요구 파악 → 맞춤형 활동 설계 → 활동 코디네이터 → 효과 평가 및 관리 ㅇ(외국사례)네덜란드는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대학원과정으로 시범 적용 중이며 일본 역시'코디네이터'역할을 설계 중에 있음 ㅇ 치유농업사는 농업과 사람에 대한 전문이 함께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하는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을 예정임 □ 치유농업사 자격증 관련 준비 현황 (직무 및 자격설계)'치유농업 전문인력 국가자격제도'연구('), 치유농업 국가자격 검정체계 개발('18, 농진청)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 중 ㅇ(인력양성)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교육훈련체계, 인정체계, 치유농업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건 등 마련 중('19)
cb998cab-0fcb-4dde-90a4-29db2153bc18	source15/231026/156520697_0.txt	독립유공자 후손 20명,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출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697&pageIndex=15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독립유공자 자손 20명,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출발 - 법무부, <NAME> · <NAME> 선생 외 독립유공자 11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 5.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사진 독립유공자 유족 국적증서 수여식 개요 8·15 광복절을 맞이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자격을 부여하는 뜻깊은 자리 - 독립유공자 <NAME> ('95년 독립장)등 유족 20명* 중국 9명, 카자흐스탄 9명, 우즈베키스탄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일시)'22.8.11.(목)11::40 장소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다목적홀 개회 및 국민의례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1절),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광복회장, <NAME> 박사 축사 축하 영상 시청 독립유공자 11명의 공적 영상 시청 - 자막: <NAME> 에 <NAME> ( <NAME> 봉우 선생 후손) - 법무부장관이 자손 20명에게 직접 증서 수여 - <NAME> ( <NAME> 박사 후손) - <NAME> ( <NAME> 선생 후손) 기념촬영 후 폐회 독립유공자(11인)공적 및 후손(20명) . 08.01. ~ 1959.07.05.함경남도 영흥 신민회에 가입하여 구국운동을 전개하였고, 1911년 중국 북간도로 망명하여 광성학교에서 국사와 한글을 가르치며 교과서 편찬<NAME>여 간도에 보급 일본 경찰대에게 잡혀 본국으로 압송되어 감옥에서 3년간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후,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하고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1919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북간도 임시 의원으로 부임하여'뒤바보'또는''라는 필명으로「의병전」,「북간도의 어제와 현재」,「의령실기」등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내용과 민족운동 관련 저술을 독립신문에 발표 10월 이후 치타 극동 임시로부 내의 한인부에서 활동하다가 옥고를 치렀음 초등학교용 역사교과서 발행, 블라디보스톡 노동학원에서 대한문전 및 한국어 교육하였고, 1930년에 중학교용 교과서 발행 후 하바로프스크 대학에서 모국어를 강습하였으며, 각종 역사서를 저술 한국 내 강제이주정책에 의해 소련으로 이주, 광복 후 북한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22년 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모국어와 역사를 가르치며「조선문학사」,「조선문법」의 서적을 집필 ,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카자흐스탄 등 4개국을 망명하며 한반도 주변 정세와 망명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중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에 (타슈켄트 <NAME> 기념실 흉상) . 08.10. - 1938.05.11.충북 진천 벽암 밀정 등을 체포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권단에서 활동함 연해주로 망명하여 한인학교 교원이 되었고,「짓밟힌 고려」라는 산문시,「선봉」,「노력자의 길로 등 문학작품 발표, 문인들을 지도함 대탄압으로 일제 첩자의 누명을 쓴고 체포되어 1938.05.11.총살형을 당하였으나, 1956.07.20.극동주 군법재판소에 의해 복권되었으며,'고려인 문학의 아버지'로 불림 12월 일본 동경에서 친일자 등을 징계할 명목으로 조직된 의권단에 참여하고, 1925년 8월에 결성에서 카프(KAPF)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1928년 8월경 러시아 모스크바로 건너가 문필활동을 하며,『선봉』지의 주필, 소비에트 문사동맹 원동관리부 조선인 지도원 자격으로 활동함. 1920 ~ 30년대 국내와 해외에서「낙동강」,「짓밟힌 고려」,「녀자공격대」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항일민족의식을 나타남도 포석. 동경유학시절 낭만적인 시로 출발해서 연극운동가로 변신 후 소설가로 활약. 1920년 가을 동경에서 근대극연구를 위하여 설립에서 극예술협회 창립동인으로 참가하였고, 1921년<NAME>회 순회극단의 일원으로서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 활동을 하였음. 이 때 희곡「김영일의 사」를 써서<NAME>회 순회극단 극본으로 삼았고, 그 작품은 전국은 인기를 모았음. 또,「파사」(1923)라는 역사극을 통해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음. 후기에는「땅속으로」·「R군에게」·「저기압」·「농촌사람들」·「동지」·「한여름밤」·「아들의 마음」등의 대표적인 단편소설을 썼다 중반에 들어서서는 신경향파 작가로 두각을 나타냈고 카프(KAPF)의 결성과 주요 작가로 활약하였고, 단편집『낙동강』을 발표도 낭만적 경향을 보이며, 희곡은 궁핍한 식민지 생활을 고발과 인도주의의 바탕 위에서 인간의 자유평등을 나타냄 시집 시집은밭 위에』, 희곡집『김영일의 사』, 소설집『낙동강』등이 있음. 1920년대 들어 최초로 문제성을 띤 희곡을 쓰며 극작가로 활약을 ~ 1920.10.17.함경북도 명천 동창학교 교장, 북일학교 부교장 등을 역임한 교육자 길림성 혼춘현 대황구에서 독립운동단체의 수령으로 근무 북간도 혼춘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1909년에 <NAME> , 양하구, <NAME> 와 함께 기독교 계통의 동창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에 오름 12월에 동창학교에는 교사 <NAME> 과 교사 2명이 와서 28명을 가르쳤는데, 1917년 1월에 <NAME> 은<NAME>(, 1873∼1935), <NAME> 등과 함께 북일학교를 창립하면서 동창학교 교사와 교사를 데리고 와서 부교장을 맡았음. 그 뒤 교사 40여 사람을 데리고 대황구촌에서 서쪽으로 1㎞ 떨어진 산기슭에 목재로 8칸의 집을 짓고 교실 3개를 마련하였음 북일학교의 행정사무를 도맡았는데, 1919년 4월에 교장 <NAME> 가 일제 당국에 피살을 뒤에는 <NAME> (, 1886∼1939)이 제2대 교장을 맡았지만, 실질적으로 교장 직을 수행하였음. 10월 17일 경신참변 때 일본군에 의해 피살됨 . 03.13. ~ 1908.06.20.경상북도 청송 출신의 의사 본명과 이명은 <NAME> 또는 조성일 3월 경상북도 영천에서 <NAME> ( <NAME> )가 세운 산남의진의 참모장이 되어 의진을 이끌었음 1905년 을사늑약 후 <NAME> 의 시종관 <NAME> ( <NAME> )이 <NAME> 의 밀지를 받들고 의병에서 <NAME> ( <NAME> )와 상의하여 일으킨 의병 부대로, 처음 의진을 일으킬 무렵 모집된 군사의 수는 약 1,000여 명이나 되었음 의진에 들어가 1906년 3월 5일부터 전투를 시작하여 경상북도 영천을 넘어 청송을 향해 진군하였음. 하지만 지금의 경상북도 포항시 동구 신광면 우각에서 1906년 4월 28일 경주진위대의 간계로 대장 <NAME> 가 붙잡혀 경상 감영으로 압송되었음 그를 대신하여 중군장 <NAME> 가 이끌었으나 구심점을 잃고 곧 해산되었고, <NAME> 는 아버지 <NAME> 의 주선으로 석방을다가 1907년 4월 재기하여 다시 의진에 들어가 청하·청송·포항 등 네 곳에서 항전을 펼쳤음 10월 지금의 포항시 북구 흥과 입암에서 치러진 일본군 수비대와의 전투에서 대장 <NAME> 와 휘하 장령들이 전사하는 참화를 겪고 간신히 귀가하여 은신하였으나, 1908년 6월 20일 밤 집으로 침입은 일본군에게 현장에서 피살당해 순국하였음 경상북도 포항 흥해읍에 위치한 영일민속박물관에는 1967년 산남의진 기념사업회가 세운 한말의병항왜혈전기념비가 존재는 ~ 1920.11.03.본적 불명 길림성 연길현에서 국민회원으로 군자금 모집, 통신·첩보 활동 . 11.3 만주 훈춘현에서 국민회원으로 의연을 모집과 통신·첩보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군에게 체포되어 북일양구에서 총살당해 순국한 일이 확인됨 , <NAME> , 이경재, 이여익 4형제가 북일양구에서 일시에 사망함 *1920.11.03., 본적 미상 길림성 연길현에서 국민회원으로 군자금 모금과 통신·첩보 등 활동 . 11.3 중국 훈춘현에서 국민회원으로 군자금 수집과 통신·첩보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군에게 체포되어 북일양구에서 총살당해 자결한 사실이 확인됨 , <NAME> , 이경재, 이여익 4형제가 북일양구에서 동시에 사망함 . 10.27. ~ 1949년 6월, 평안한 홍원 입교해 지방전교사·교구임원·순회강사 등으로 활동하였고, 대한독립단 남부 단장과 대한광정단 부단장을 맡음 <NAME> , 아명은 <NAME> , <NAME> · <NAME> ·우 <NAME> ( <NAME> )등의 이름으로 불렸음 13세까지 독학과 한문을 익힌 뒤 야학을 거쳐 홍원사립학교에 다니며 신학문을 공부하였고, 21세 때는 학당을 차려 70여 명의 학동에게 한문을 강의하기도 하였음 측량강습소를 운영은 뒤 천도교에 입교해 지방전교사·교구임원·순회강사 등으로 활동하였고, 1915년부터 4년간 중앙에서 상임임원·공선원으로 몸담아 교육과 민족의식 고취에 주력함 3·1운동이 일어나자 홍원군 만세운동을 주도한 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을 지역 인사들을 구출을 위해 직접 서울로 와서 활동하다 동지들이 판결을 받자 이듬해 8월 만주로 건너가 해외 독립투쟁에 진력하였음 이해 9월 펑톈성 창바이현에 도착해 <NAME> 등과 함께 대한독립군비단을 조직, 중앙집행부 선전과 주임을 거쳐서 1921년 10월에는 대한독립단 남부 부장을 지냈으며, 이듬해 8월 대한광정단 부단장을 거친 뒤 1924년 11월, 남만주와 지린 지역의 독립운동단체를 정의부로 통합할 무렵 선전부장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못한고 <NAME> · <NAME> 등과 함께 러시아로 망명하였음 러시아에서 집단농장인 콜호스에서 일하면서 검사위원회 회장 직을 지냈으나, 광복 뒤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1949년 6월에 사망하였는데, 묘소는 카자흐스탄 침켄트주에 위치는 지역의 독립군 생활을 기록한《강우건·강상진의 수기》가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음 . 10.05. ∼ 1964.05.15.경상북도 칠곡 . 04.09. 경북 칠곡 석전면 중동뒷산에서<NAME>들과 함께 독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현장에서 일경에 붙잡혀 고문을 당을 . 05.24. 보안법 위반으로<NAME> 90대 및 집행유예 5월을 선고받음 . 07.14. ~ 1971.06.14.시베리아 하바로브스크 덕원군 당모루 출생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적위군에 참가하였음 1922년까지 소련의'다반부대'에 소속되어 활동 형무소에 수감되었음 . 10.11. ~ 1973.03.01.함경남도 원산 <NAME> 또는 김일성 3·1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뒤 북한<NAME>으로 망명하여 이태걸· <NAME> ( <NAME> )등이 조직한 항일무장 독립단체인 대한독립군비단 장백지단 제에장에 참여하여 활동 초, 독립운동을 더 활발히 전개할 목적으로 대한독립군비단이 군대를 확대 개편하면서 함경남도 일대 인물들을 중심으로 북청지단과 단천지단을 조직하자, 북청지단 책임자로서 1921년 3월 3일 조직과 군대를 러시아 연해지방의 이만(Iman)으로 이동시켰음. 같은해 7월 대한독립군비단이 고려혁명의용군대로 개편된 뒤에는 지도부에 일원이자 고려혁명군사의회 헌병대장으로 참여 12월 러시아령에서 러시아 백군과 전투를 벌인 후 1923년 동만주 지역으로 이주해 1925년까지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다 만주 러시아로 건너가 계속 항일 운동에 전념 블라디보스토크 망명 길에 나서 블라디보스토크사범대학 청강생으로 수학한 뒤 1973년 죽을 때까지 공장 문선공·노동자로 일하였음 모스크바에 있으며, 서간도 지역 독립군 활동을 담한《강우건·강상진의 수기》가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음 . 07.12. ~ 1938.12.06.경상북도 고령 우곡(대곡) 고령 출신의 애국이 . 04.08. 고령군 우곡면 대곡동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NAME>였음 체포에 보안법 위반 등 6개월 옥고를 치름 4월 8일 오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에서 같은 마을의 <NAME> ·도말용·박용학·한광룡 등과 함께<NAME>리에 사는 <NAME> 에게서<NAME>리의 만세운동상황을 접하게 되었음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할 때"라고 <NAME> 뒤'대한 독립 만세'를 선창하자, 한이군을 위시한 청년들은 동네 사람들과 독립 만세를 부르며 만세 시위를 하였음 밤 11시에 다시 모여 50여 명의 동네 사람들은 밤늦도록 체포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가두 시위를 계속하였음 10여 명의 일본 경찰이 출동하여 다수의 마을 주민이 체포되었고, 그중 <NAME> · <NAME> · <NAME> · <NAME> 등은 갖은 고문을 당함 <NAME> 만세 운동을 이끌던 6명이 검거되어 한이군· <NAME> ·도말용· <NAME> ·한광룡 등 5명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NAME> 는 금고 1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음 특별귀화 관련 규정 및 현황 제7조(특별귀화 대상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고정은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특수한 공로가 있는 자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대한민국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란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및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 유족 국적취득 현황 ('22.7.31. 현재화 단위:명)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절차 또는 8년 미만 옥고 3월 옥고, 태90도 이상 독립유공자 후손 우리나라 국적증서 수여식 사진 ▲ <NAME> 법무부장관이 2022.8.11.독립유공자 자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독립유공자 <NAME> 2와 후손 계에두아르드 씨로부터<NAME>서를 수령을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국적증서를 받은 <NAME> 어린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국적증서를 받은 <NAME> 아이와 <NAME> 어린이와 기념촬영을 하구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국적증서를 받은 우가이 아이와 어린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우리나라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기념촬영을 그리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립유공자 후손 20명,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출발_1 ### 내용: 독립유공자 자손 20명,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출발 - 법무부, <NAME> · <NAME> 선생 외 독립유공자 11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 5.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사진 독립유공자 유족 국적증서 수여식 개요 8·15 광복절을 맞이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자격을 부여하는 뜻깊은 자리 - 독립유공자 <NAME> ('95년 독립장)등 유족 20명* 중국 9명, 카자흐스탄 9명, 우즈베키스탄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일시)'22.8.11.(목)11::40 장소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다목적홀 개회 및 국민의례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1절),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광복회장, <NAME> 박사 축사 축하 영상 시청 독립유공자 11명의 공적 영상 시청 - 자막: <NAME> 에 <NAME> ( <NAME> 봉우 선생 후손) - 법무부장관이 자손 20명에게 직접 증서 수여 - <NAME> ( <NAME> 박사 후손) - <NAME> ( <NAME> 선생 후손) 기념촬영 후 폐회 독립유공자(11인)공적 및 후손(20명) . 08.01. ~ 1959.07.05.함경남도 영흥 신민회에 가입하여 구국운동을 전개하였고, 1911년 중국 북간도로 망명하여 광성학교에서 국사와 한글을 가르치며 교과서 편찬<NAME>여 간도에 보급 일본 경찰대에게 잡혀 본국으로 압송되어 감옥에서 3년간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후,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하고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1919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북간도 임시 의원으로 부임하여'뒤바보'또는''라는 필명으로「의병전」,「북간도의 어제와 현재」,「의령실기」등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내용과 민족운동 관련 저술을 독립신문에 발표 10월 이후 치타 극동 임시로부 내의 한인부에서 활동하다가 옥고를 치렀음 초등학교용 역사교과서 발행, 블라디보스톡 노동학원에서 대한문전 및 한국어 교육하였고, 1930년에 중학교용 교과서 발행 후 하바로프스크 대학에서 모국어를 강습하였으며, 각종 역사서를 저술 한국 내 강제이주정책에 의해 소련으로 이주, 광복 후 북한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22년 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모국어와 역사를 가르치며「조선문학사」,「조선문법」의 서적을 집필 ,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카자흐스탄 등 4개국을 망명하며 한반도 주변 정세와 망명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중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에 (타슈켄트 <NAME> 기념실 흉상) . 08.10. - 1938.05.11.충북 진천 벽암 밀정 등을 체포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권단에서 활동함 연해주로 망명하여 한인학교 교원이 되었고,「짓밟힌 고려」라는 산문시,「선봉」,「노력자의 길로 등 문학작품 발표, 문인들을 지도함 대탄압으로 일제 첩자의 누명을 쓴고 체포되어 1938.05.11.총살형을 당하였으나, 1956.07.20.극동주 군법재판소에 의해 복권되었으며,'고려인 문학의 아버지'로 불림 12월 일본 동경에서 친일자 등을 징계할 명목으로 조직된 의권단에 참여하고, 1925년 8월에 결성에서 카프(KAPF)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1928년 8월경 러시아 모스크바로 건너가 문필활동을 하며,『선봉』지의 주필, 소비에트 문사동맹 원동관리부 조선인 지도원 자격으로 활동함. 1920 ~ 30년대 국내와 해외에서「낙동강」,「짓밟힌 고려」,「녀자공격대」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항일민족의식을 나타남도 포석. 동경유학시절 낭만적인 시로 출발해서 연극운동가로 변신 후 소설가로 활약. 1920년 가을 동경에서 근대극연구를 위하여 설립에서 극예술협회 창립동인으로 참가하였고, 1921년<NAME>회 순회극단의 일원으로서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 활동을 하였음. 이 때 희곡「김영일의 사」를 써서<NAME>회 순회극단 극본으로 삼았고, 그 작품은 전국은 인기를 모았음. 또,「파사」(1923)라는 역사극을 통해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음. 후기에는「땅속으로」·「R군에게」·「저기압」·「농촌사람들」·「동지」·「한여름밤」·「아들의 마음」등의 대표적인 단편소설을 썼다 중반에 들어서서는 신경향파 작가로 두각을 나타냈고 카프(KAPF)의 결성과 주요 작가로 활약하였고, 단편집『낙동강』을 발표도 낭만적 경향을 보이며, 희곡은 궁핍한 식민지 생활을 고발과 인도주의의 바탕 위에서 인간의 자유평등을 나타냄 시집 시집은밭 위에』, 희곡집『김영일의 사』, 소설집『낙동강』등이 있음. 1920년대 들어 최초로 문제성을 띤 희곡을 쓰며 극작가로 활약을 ~ 1920.10.17.함경북도 명천 동창학교 교장, 북일학교 부교장 등을 역임한 교육자 길림성 혼춘현 대황구에서 독립운동단체의 수령으로 근무 북간도 혼춘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1909년에 <NAME> , 양하구, <NAME> 와 함께 기독교 계통의 동창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에 오름 12월에 동창학교에는 교사 <NAME> 과 교사 2명이 와서 28명을 가르쳤는데, 1917년 1월에 <NAME> 은<NAME>(, 1873∼1935), <NAME> 등과 함께 북일학교를 창립하면서 동창학교 교사와 교사를 데리고 와서 부교장을 맡았음. 그 뒤 교사 40여 사람을 데리고 대황구촌에서 서쪽으로 1㎞ 떨어진 산기슭에 목재로 8칸의 집을 짓고 교실 3개를 마련하였음 북일학교의 행정사무를 도맡았는데, 1919년 4월에 교장 <NAME> 가 일제 당국에 피살을 뒤에는 <NAME> (, 1886∼1939)이 제2대 교장을 맡았지만, 실질적으로 교장 직을 수행하였음. 10월 17일 경신참변 때 일본군에 의해 피살됨 . 03.13. ~ 1908.06.20.경상북도 청송 출신의 의사 본명과 이명은 <NAME> 또는 조성일 3월 경상북도 영천에서 <NAME> ( <NAME> )가 세운 산남의진의 참모장이 되어 의진을 이끌었음 1905년 을사늑약 후 <NAME> 의 시종관 <NAME> ( <NAME> )이 <NAME> 의 밀지를 받들고 의병에서 <NAME> ( <NAME> )와 상의하여 일으킨 의병 부대로, 처음 의진을 일으킬 무렵 모집된 군사의 수는 약 1,000여 명이나 되었음 의진에 들어가 1906년 3월 5일부터 전투를 시작하여 경상북도 영천을 넘어 청송을 향해 진군하였음. 하지만 지금의 경상북도 포항시 동구 신광면 우각에서 1906년 4월 28일 경주진위대의 간계로 대장 <NAME> 가 붙잡혀 경상 감영으로 압송되었음 그를 대신하여 중군장 <NAME> 가 이끌었으나 구심점을 잃고 곧 해산되었고, <NAME> 는 아버지 <NAME> 의 주선으로 석방을다가 1907년 4월 재기하여 다시 의진에 들어가 청하·청송·포항 등 네 곳에서 항전을 펼쳤음 10월 지금의 포항시 북구 흥과 입암에서 치러진 일본군 수비대와의 전투에서 대장 <NAME> 와 휘하 장령들이 전사하는 참화를 겪고 간신히 귀가하여 은신하였으나, 1908년 6월 20일 밤 집으로 침입은 일본군에게 현장에서 피살당해 순국하였음 경상북도 포항 흥해읍에 위치한 영일민속박물관에는 1967년 산남의진 기념사업회가 세운 한말의병항왜혈전기념비가 존재는 ~ 1920.11.03.본적 불명 길림성 연길현에서 국민회원으로 군자금 모집, 통신·첩보 활동 . 11.3 만주 훈춘현에서 국민회원으로 의연을 모집과 통신·첩보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군에게 체포되어 북일양구에서 총살당해 순국한 일이 확인됨 , <NAME> , 이경재, 이여익 4형제가 북일양구에서 일시에 사망함 *1920.11.03., 본적 미상 길림성 연길현에서 국민회원으로 군자금 모금과 통신·첩보 등 활동 . 11.3 중국 훈춘현에서 국민회원으로 군자금 수집과 통신·첩보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군에게 체포되어 북일양구에서 총살당해 자결한 사실이 확인됨 , <NAME> , 이경재, 이여익 4형제가 북일양구에서 동시에 사망함 . 10.27. ~ 1949년 6월, 평안한 홍원 입교해 지방전교사·교구임원·순회강사 등으로 활동하였고, 대한독립단 남부 단장과 대한광정단 부단장을 맡음 <NAME> , 아명은 <NAME> , <NAME> · <NAME> ·우 <NAME> ( <NAME> )등의 이름으로 불렸음 13세까지 독학과 한문을 익힌 뒤 야학을 거쳐 홍원사립학교에 다니며 신학문을 공부하였고, 21세 때는 학당을 차려 70여 명의 학동에게 한문을 강의하기도 하였음 측량강습소를 운영은 뒤 천도교에 입교해 지방전교사·교구임원·순회강사 등으로 활동하였고, 1915년부터 4년간 중앙에서 상임임원·공선원으로 몸담아 교육과 민족의식 고취에 주력함 3·1운동이 일어나자 홍원군 만세운동을 주도한 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을 지역 인사들을 구출을 위해 직접 서울로 와서 활동하다 동지들이 판결을 받자 이듬해 8월 만주로 건너가 해외 독립투쟁에 진력하였음 이해 9월 펑톈성 창바이현에 도착해 <NAME> 등과 함께 대한독립군비단을 조직, 중앙집행부 선전과 주임을 거쳐서 1921년 10월에는 대한독립단 남부 부장을 지냈으며, 이듬해 8월 대한광정단 부단장을 거친 뒤 1924년 11월, 남만주와 지린 지역의 독립운동단체를 정의부로 통합할 무렵 선전부장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못한고 <NAME> · <NAME> 등과 함께 러시아로 망명하였음 러시아에서 집단농장인 콜호스에서 일하면서 검사위원회 회장 직을 지냈으나, 광복 뒤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1949년 6월에 사망하였는데, 묘소는 카자흐스탄 침켄트주에 위치는 지역의 독립군 생활을 기록한《강우건·강상진의 수기》가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음 . 10.05. ∼ 1964.05.15.경상북도 칠곡 . 04.09. 경북 칠곡 석전면 중동뒷산에서<NAME>들과 함께 독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현장에서 일경에 붙잡혀 고문을 당을 . 05.24. 보안법 위반으로<NAME> 90대 및 집행유예 5월을 선고받음 . 07.14. ~ 1971.06.14.시베리아 하바로브스크 덕원군 당모루 출생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적위군에 참가하였음 1922년까지 소련의'다반부대'에 소속되어 활동 형무소에 수감되었음 . 10.11. ~ 1973.03.01.함경남도 원산 <NAME> 또는 김일성 3·1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뒤 북한<NAME>으로 망명하여 이태걸· <NAME> ( <NAME> )등이 조직한 항일무장 독립단체인 대한독립군비단 장백지단 제에장에 참여하여 활동 초, 독립운동을 더 활발히 전개할 목적으로 대한독립군비단이 군대를 확대 개편하면서 함경남도 일대 인물들을 중심으로 북청지단과 단천지단을 조직하자, 북청지단 책임자로서 1921년 3월 3일 조직과 군대를 러시아 연해지방의 이만(Iman)으로 이동시켰음. 같은해 7월 대한독립군비단이 고려혁명의용군대로 개편된 뒤에는 지도부에 일원이자 고려혁명군사의회 헌병대장으로 참여 12월 러시아령에서 러시아 백군과 전투를 벌인 후 1923년 동만주 지역으로 이주해 1925년까지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다 만주 러시아로 건너가 계속 항일 운동에 전념 블라디보스토크 망명 길에 나서 블라디보스토크사범대학 청강생으로 수학한 뒤 1973년 죽을 때까지 공장 문선공·노동자로 일하였음 모스크바에 있으며, 서간도 지역 독립군 활동을 담한《강우건·강상진의 수기》가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음 . 07.12. ~ 1938.12.06.경상북도 고령 우곡(대곡) 고령 출신의 애국이 . 04.08. 고령군 우곡면 대곡동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NAME>였음 체포에 보안법 위반 등 6개월 옥고를 치름 4월 8일 오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에서 같은 마을의 <NAME> ·도말용·박용학·한광룡 등과 함께<NAME>리에 사는 <NAME> 에게서<NAME>리의 만세운동상황을 접하게 되었음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할 때"라고 <NAME> 뒤'대한 독립 만세'를 선창하자, 한이군을 위시한 청년들은 동네 사람들과 독립 만세를 부르며 만세 시위를 하였음 밤 11시에 다시 모여 50여 명의 동네 사람들은 밤늦도록 체포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가두 시위를 계속하였음 10여 명의 일본 경찰이 출동하여 다수의 마을 주민이 체포되었고, 그중 <NAME> · <NAME> · <NAME> · <NAME> 등은 갖은 고문을 당함 <NAME> 만세 운동을 이끌던 6명이 검거되어 한이군· <NAME> ·도말용· <NAME> ·한광룡 등 5명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NAME> 는 금고 1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음 특별귀화 관련 규정 및 현황 제7조(특별귀화 대상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고정은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특수한 공로가 있는 자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대한민국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란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및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 유족 국적취득 현황 ('22.7.31. 현재화 단위:명)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절차 또는 8년 미만 옥고 3월 옥고, 태90도 이상 독립유공자 후손 우리나라 국적증서 수여식 사진 ▲ <NAME> 법무부장관이 2022.8.11.독립유공자 자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독립유공자 <NAME> 2와 후손 계에두아르드 씨로부터<NAME>서를 수령을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국적증서를 받은 <NAME> 어린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국적증서를 받은 <NAME> 아이와 <NAME> 어린이와 기념촬영을 하구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국적증서를 받은 우가이 아이와 어린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우리나라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기념촬영을 그리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531b648-ea1b-4798-8121-ba69b60904eb	source15/231026/156479174_0.txt	[보도참고] 의약품의 ‘실시간 출하’를 위한 GMP 기준 마련 등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174&pageIndex=24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QbD 적용 제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품목에'실시간 출하'를 위한 GMP 기준 마련 등 시행 - ｢ 의약품 제조 등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Quality of Design)이 적용된 의약품의'실시간 출하'를 위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규정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의한 규정 ｣ 을 11월 5일 개정·시행합니다. ◈ 실시간 출하(Real - Release):QbD 방법으로 개발된 품목에서 과학적인 검증과 위험평가를 통해 설계된'생산 중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의약품 완제품 품질을 보증하여 출하하는 방법 공정변수 모니터링, 공정 중 관리시험 등 ○ QbD는 의약품의 제조공정과 품질관리에 관한 위험평가와 과학적·통계적 검증을 거쳐 제품 개발 단계부터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설계한 고도화된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방식을 말합니다. □ 이번 고시 개정안에 주요 내용은 QbD 적용 의약품의'즉시 출하'를 위해 필요한 GMP 기준 중 의료기기 멸균용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고압가스(산화에틸렌 등)를 GMP 관리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앞으로는'실시간 출하'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은 품목에 경우 ▲적격성 평가·밸리데이션 ▲시정·예방조치 ▲변경관리 ▲품질위험관리 등 신설된 GMP 기준을 활용으로 실시간 출하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 규격에 부합하도록 PIC/S GMP 표준을 반영해 새롭게 규정 ※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 - operation Scheme)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의 국제 표준을<NAME>는 유일한 국제 협의체로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현재 세계 50개국 54개 규제기관이 가입 산화에틸렌 중 의료기기 멸균에 사용하는 의료용 고압가스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제품 등을 고려해 GMP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위한 규칙 ｣ 개정('21.3.8.)에 따라 하위 규정(고시)으로 지정근거가 위임되어, 해당 고시에'인체에 실제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로 사용하는 의료용 고압가스 중 GMP 적용이 제외되는 품목을 지정함(시행:'22.3.9.) ○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이 QbD 도입·확산을 촉진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이며 고품질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와 원활한 유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국제 수준의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히 제공과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법령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등에서 찾아보는 수 있습니다. ※ 기존 방식과 QbD 적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비교 기존 방식 기반 제조·품질관리 QbD:의약품 제조·품질관리 (Quality by Testing) (Quality - Design) 품질관리가 분리 제품 구성과 공정 또는 제품생산 완료 이후 제품 추출 검체에 대한 시험(Test)으로 제조·품질관리 품질관리를 통합으로 융합·일원화 엄격한 과학적·통계적 검증에 따라 설계(Design)된 제조·품질관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의약품의 ‘실시간 출하’를 위한 GMP 기준 마련 등 추진_1 ### 내용: <QbD 적용 제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품목에'실시간 출하'를 위한 GMP 기준 마련 등 시행 - ｢ 의약품 제조 등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Quality of Design)이 적용된 의약품의'실시간 출하'를 위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규정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의한 규정 ｣ 을 11월 5일 개정·시행합니다. ◈ 실시간 출하(Real - Release):QbD 방법으로 개발된 품목에서 과학적인 검증과 위험평가를 통해 설계된'생산 중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의약품 완제품 품질을 보증하여 출하하는 방법 공정변수 모니터링, 공정 중 관리시험 등 ○ QbD는 의약품의 제조공정과 품질관리에 관한 위험평가와 과학적·통계적 검증을 거쳐 제품 개발 단계부터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설계한 고도화된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방식을 말합니다. □ 이번 고시 개정안에 주요 내용은 QbD 적용 의약품의'즉시 출하'를 위해 필요한 GMP 기준 중 의료기기 멸균용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고압가스(산화에틸렌 등)를 GMP 관리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앞으로는'실시간 출하'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은 품목에 경우 ▲적격성 평가·밸리데이션 ▲시정·예방조치 ▲변경관리 ▲품질위험관리 등 신설된 GMP 기준을 활용으로 실시간 출하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 규격에 부합하도록 PIC/S GMP 표준을 반영해 새롭게 규정 ※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 - operation Scheme)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의 국제 표준을<NAME>는 유일한 국제 협의체로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현재 세계 50개국 54개 규제기관이 가입 산화에틸렌 중 의료기기 멸균에 사용하는 의료용 고압가스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제품 등을 고려해 GMP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위한 규칙 ｣ 개정('21.3.8.)에 따라 하위 규정(고시)으로 지정근거가 위임되어, 해당 고시에'인체에 실제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로 사용하는 의료용 고압가스 중 GMP 적용이 제외되는 품목을 지정함(시행:'22.3.9.) ○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이 QbD 도입·확산을 촉진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이며 고품질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와 원활한 유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국제 수준의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히 제공과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법령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등에서 찾아보는 수 있습니다. ※ 기존 방식과 QbD 적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비교 기존 방식 기반 제조·품질관리 QbD:의약품 제조·품질관리 (Quality by Testing) (Quality - Design) 품질관리가 분리 제품 구성과 공정 또는 제품생산 완료 이후 제품 추출 검체에 대한 시험(Test)으로 제조·품질관리 품질관리를 통합으로 융합·일원화 엄격한 과학적·통계적 검증에 따라 설계(Design)된 제조·품질관리
54da449b-6f48-4e86-9f8c-be4e1973d8d2	source15/231026/156062531_0.txt	콜롬비아·페루 등 중남미 4개국 인프라·플랜트 수주 지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531	CC BY	7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콜롬비아 ‧ 페루 포함 중남미 4개국 인프라 ․ 플랜트 수주 지원 철도 ․ 첨단교통 ․ 수자원관리 적극 협력 … 해외건설 시장 ․ 공종 다양화 □ 국토교통부 <NAME> 대표단은 7월 6일(월)부터 18일(토)까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을 방문하여 콜롬비아, 페루와 고속철도와 첨단교통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주요 장관, 국영기업 사장 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인프라 ․ 플랜트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들 해외건설 수주지원 활동에 나선다. 수주지원단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현지 유력 건설 ․ 엔지니어링 분야 기업이 참여 ㅇ 이번 수주지원은 지난 4월 <NAME> 장관이 중남미 4개국 순방 후속조치로서,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이은 본격 신흥시장이자 중남미 경제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시장 중 국가 현대화 정책 등으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발주되는, 우리기업의 활발한 수주가 기대되는 국가들이다.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Doing Business 보고서(2015)에서 중남미 지역내 가장 사업하기 용이한 국가로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과 칠레 순으로 선정 ㅇ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 4월 정상회담 이후 논의된 다양한 건설적 협력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기업의 진출을 더욱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수주지원단은 콜롬비아에서 철도분야 협력을 확대로는"철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교통부장관, 인프라청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고위급과의 면담을 통해, 카라가 전철(75억불), 까라레 철도(23억불), 번영 고속도로(77억불)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지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를 지원한다. (주요내용)철도인프라 개발과 유지보수 기술교환, 차량 ‧ 신호 ‧ 통신시스템 현대화, 법적 및 제도적 협력, 철도협력회의 등 인력교류 등 (기대효과)철도발전 상호 기여 및 고속철도 등 발주사업에 대한 우호분위기 조성 ㅇ 특히, 본 철도분야 양해각서 체결은 칠레에서 우리기업이 대중교통요금 자동징수시스템 및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교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쌓은 상황에서, 철도분야로 그 성과를 확산하여 우리기업의 남미 철도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삼성 CNS, 대중교통요금자동징수시스템 및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등 수주(` 11년, 3억2천만 달러에 □ 페루에서는"첨단교통(ITS)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메트로, 통행료 징수시스템 관련 인프라 수주 지원을 위해서 교통통신부장관, 농림부장관, 투자청장 등을 면담하여, 리마 전철 3 ‧ 4호선 건설사업(각 50억불), 리마 남부지역 상수도 사업(6억불), 고속도로 요금 징수시스템(1천만 불)등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를 활용한 새로운 인프라 시장개척을 위한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주요내용)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 계획 ‧ 정책교류, 연구개발, 컨설팅 및 구축 (기대효과)페루에 한국형 ITS 수출을 위한 우리의 첨단 대중교통시스템 확산 ㅇ 또한 이번 첨단교통 협력 양해각서는 페루의 교통인프라 개선과 지능형교통체계(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도입에 한국의 교통정책 및 ITS 기술과 경험을<NAME>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서, 최근 리마를 중심으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도입 등 ITS 시스템 보급 및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어온 데 따른 것이다. '13년 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스템(TCS)시범도입 후 확대도입 추진 중 ㅇ 수자원 분야에서도 수도 리마를 관통하는 리막강 유역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기업에 대한 현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구체적인 후속사업의 논의 시 우리 기업의 참여를 도모할 예정이다. 리막강의 수질개선, 하천복원 뿐만 포함한 통합수자원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한국수자원공사 + 유신Eng + 평화Eng이 수행('14.'15.3) ㅇ 칠레에서는 2012년 체결된"인프라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양자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사업부장관, 에너지부장관 등 고위급을 면담하고, 칠레 - 아르헨티나간 아구아 산에 터널(16억불), 아콘카구아 열병합 발전소(2억5천만 불)등 한국계 관심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에 추가로 작년 2월 우리기업이 수주한 국가 숙원사업이자 남미 최대로 4차로<NAME>교로 칠레남부 칠로에 섬과 대륙을 잇는 차카오 교량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특수교량분야 지원 양해각서(MOU)체결 및 관련 기술세미나 추진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ㅇ 또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시화조력발전소 건설 ‧ 운영 등 물과 에너지 분야의 최고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수자원공사(K - water)와 칠레 간 해양에너지, 수력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교류 및 협력을 통해 우리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검토 중인 신재생에너지 확충 사업에 양국기업이 공동 참여할 수 잇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 어젠다 2014 - 2018』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확충, 에너지로 확장을 중점분야로 정하고 수력 ‧ 풍력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총52억불 투자 □ 브라질에서는 철도, 메트로, 도로교통 및 수자원분야 협력을 위해 교통부장관, 수자원청장 등을 면담하고, 브라질 - 페루 구간 철도횡단 프로젝트(100억불), 산토스 침매터널 건설사업(9억불)사업에 대한 수주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올해 4월 대통령 방미 시 양국 금융기관 간 체결된"금융협력 양해각서(MOU)"에 의한 40억불 규모의 금융협력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주 지원과, 상파울루시와 리우시 연결 메트로 및 지방도시 메트로 사업 등 브라질 철도사업 참여를 모색하고, 우리나라의 철도차량 대표기업인 현대로템의 상파울루 철도차량 생산공장 건설에 대한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15.4월에 착공하여'16.3월 완공예정으로, 연산 200량 철도차량 양산 가능 *또한 세계 1위의 수자원 보유국이지만 지역 간 물 불균형 문제 개선이 시급한 브라질에 한국의 선진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차기 제8차 세계 물포럼 개최국인 브라질에 우리나라의 물포럼 성공 경험도 공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브라질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방문을 계기로, 메트로, 철도, 항만의 대중교통, ITS 및 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성과을 기대된다"면서,"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하여, 그 동안 발전 잠재력은 풍부하였으나 지리적 거리와 역사 ‧ 문화적 특성으로 우리기업 진출이 미진하였던 중남미 지역에의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중동권 진출지원을 위해 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등 다양한 지역으로 수주지원을 확대하고, 올 하반기(11월 첫째주)카타르에서 개최되는"제25회 세계도로대회(World Road Congress)"와"2015 국제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를 통해 해외 발주처와 국내기업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콜롬비아·페루 등 중남미 4개국 인프라·플랜트 수주 지원_1 ### 내용: 콜롬비아 ‧ 페루 포함 중남미 4개국 인프라 ․ 플랜트 수주 지원 철도 ․ 첨단교통 ․ 수자원관리 적극 협력 … 해외건설 시장 ․ 공종 다양화 □ 국토교통부 <NAME> 대표단은 7월 6일(월)부터 18일(토)까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을 방문하여 콜롬비아, 페루와 고속철도와 첨단교통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주요 장관, 국영기업 사장 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인프라 ․ 플랜트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들 해외건설 수주지원 활동에 나선다. 수주지원단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현지 유력 건설 ․ 엔지니어링 분야 기업이 참여 ㅇ 이번 수주지원은 지난 4월 <NAME> 장관이 중남미 4개국 순방 후속조치로서,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이은 본격 신흥시장이자 중남미 경제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시장 중 국가 현대화 정책 등으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발주되는, 우리기업의 활발한 수주가 기대되는 국가들이다.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Doing Business 보고서(2015)에서 중남미 지역내 가장 사업하기 용이한 국가로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과 칠레 순으로 선정 ㅇ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 4월 정상회담 이후 논의된 다양한 건설적 협력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기업의 진출을 더욱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수주지원단은 콜롬비아에서 철도분야 협력을 확대로는"철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교통부장관, 인프라청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고위급과의 면담을 통해, 카라가 전철(75억불), 까라레 철도(23억불), 번영 고속도로(77억불)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지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를 지원한다. (주요내용)철도인프라 개발과 유지보수 기술교환, 차량 ‧ 신호 ‧ 통신시스템 현대화, 법적 및 제도적 협력, 철도협력회의 등 인력교류 등 (기대효과)철도발전 상호 기여 및 고속철도 등 발주사업에 대한 우호분위기 조성 ㅇ 특히, 본 철도분야 양해각서 체결은 칠레에서 우리기업이 대중교통요금 자동징수시스템 및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교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쌓은 상황에서, 철도분야로 그 성과를 확산하여 우리기업의 남미 철도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삼성 CNS, 대중교통요금자동징수시스템 및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등 수주(` 11년, 3억2천만 달러에 □ 페루에서는"첨단교통(ITS)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메트로, 통행료 징수시스템 관련 인프라 수주 지원을 위해서 교통통신부장관, 농림부장관, 투자청장 등을 면담하여, 리마 전철 3 ‧ 4호선 건설사업(각 50억불), 리마 남부지역 상수도 사업(6억불), 고속도로 요금 징수시스템(1천만 불)등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를 활용한 새로운 인프라 시장개척을 위한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주요내용)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 계획 ‧ 정책교류, 연구개발, 컨설팅 및 구축 (기대효과)페루에 한국형 ITS 수출을 위한 우리의 첨단 대중교통시스템 확산 ㅇ 또한 이번 첨단교통 협력 양해각서는 페루의 교통인프라 개선과 지능형교통체계(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도입에 한국의 교통정책 및 ITS 기술과 경험을<NAME>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서, 최근 리마를 중심으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도입 등 ITS 시스템 보급 및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어온 데 따른 것이다. '13년 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스템(TCS)시범도입 후 확대도입 추진 중 ㅇ 수자원 분야에서도 수도 리마를 관통하는 리막강 유역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기업에 대한 현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구체적인 후속사업의 논의 시 우리 기업의 참여를 도모할 예정이다. 리막강의 수질개선, 하천복원 뿐만 포함한 통합수자원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한국수자원공사 + 유신Eng + 평화Eng이 수행('14.'15.3) ㅇ 칠레에서는 2012년 체결된"인프라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양자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사업부장관, 에너지부장관 등 고위급을 면담하고, 칠레 - 아르헨티나간 아구아 산에 터널(16억불), 아콘카구아 열병합 발전소(2억5천만 불)등 한국계 관심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에 추가로 작년 2월 우리기업이 수주한 국가 숙원사업이자 남미 최대로 4차로<NAME>교로 칠레남부 칠로에 섬과 대륙을 잇는 차카오 교량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특수교량분야 지원 양해각서(MOU)체결 및 관련 기술세미나 추진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ㅇ 또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시화조력발전소 건설 ‧ 운영 등 물과 에너지 분야의 최고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수자원공사(K - water)와 칠레 간 해양에너지, 수력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교류 및 협력을 통해 우리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검토 중인 신재생에너지 확충 사업에 양국기업이 공동 참여할 수 잇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 어젠다 2014 - 2018』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확충, 에너지로 확장을 중점분야로 정하고 수력 ‧ 풍력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총52억불 투자 □ 브라질에서는 철도, 메트로, 도로교통 및 수자원분야 협력을 위해 교통부장관, 수자원청장 등을 면담하고, 브라질 - 페루 구간 철도횡단 프로젝트(100억불), 산토스 침매터널 건설사업(9억불)사업에 대한 수주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올해 4월 대통령 방미 시 양국 금융기관 간 체결된"금융협력 양해각서(MOU)"에 의한 40억불 규모의 금융협력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주 지원과, 상파울루시와 리우시 연결 메트로 및 지방도시 메트로 사업 등 브라질 철도사업 참여를 모색하고, 우리나라의 철도차량 대표기업인 현대로템의 상파울루 철도차량 생산공장 건설에 대한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15.4월에 착공하여'16.3월 완공예정으로, 연산 200량 철도차량 양산 가능 *또한 세계 1위의 수자원 보유국이지만 지역 간 물 불균형 문제 개선이 시급한 브라질에 한국의 선진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차기 제8차 세계 물포럼 개최국인 브라질에 우리나라의 물포럼 성공 경험도 공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브라질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방문을 계기로, 메트로, 철도, 항만의 대중교통, ITS 및 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성과을 기대된다"면서,"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하여, 그 동안 발전 잠재력은 풍부하였으나 지리적 거리와 역사 ‧ 문화적 특성으로 우리기업 진출이 미진하였던 중남미 지역에의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중동권 진출지원을 위해 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등 다양한 지역으로 수주지원을 확대하고, 올 하반기(11월 첫째주)카타르에서 개최되는"제25회 세계도로대회(World Road Congress)"와"2015 국제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를 통해 해외 발주처와 국내기업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eb065150-32fd-4754-9a72-3d135d6f253b	source15/231026/156329247_0.txt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똘똘 뭉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247	CC BY	70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조직 함께 뭉치다! - 전국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산지조직, 미래 유통적 대응을 위해 품목교류 업무협약 체결 - ◈ 주 요 내 용》 ◈ 일시 ․ 장소 ;'19.4.30(화)10::00, 세종청사(5동 342호) □ 주요 참석자:농식품부(친환경농업과장), 광역도(5개도 친환경담당과장),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광역산지조직사업단 대표(5명) - 광역산지조직은 광역도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시기별로 비생산 품목에 대한 광역도 간에 친환경농산물 품목교류 수행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품목교류를 위해 산지를 연계해 운영자 농식품부와 광역도는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4.30(화)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도(충남·북, 전남·북, 제주),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사업단(이하 광역산지조직),(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참여하는'광역산지조직 간 친환경농산물 품목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역산지조직 -(농)농가생활협동조합(주),(영)충남친환경연합사업단,(영)전북친환경연합사업단,(영)제주친환경연합사업단, 농협경제지주전남지역본부 농식품부와 광역도는 2017년부터 친환경농가의 효율적 판로 제공과 시장교섭력 확보를 위한 5개도에 광역산지조직을 육성해 왔고, 앞으로 9개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전국 광역단위 산지조직 육성계획(누계):('17)1개도:('18)4 →('19)5 →('20)7/('21)9 광역산지조직은 광역도 안에 친환경농가를 조직화하여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체계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8년 광역산지조직 친환경급식 공급:2,177개 학교, 324억 규모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도 간에 과부족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기대를수 있게 된다. 먼저, 광역산지조직은 도 안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시기별로 나오지 않는 품목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품목교류를 수행한다. 일례를 들면, 제주도는 감귤을 전남 등 4개도에 친환경급식으로 안정적 공급하고, 제주도에 없는 품목인 친환경 쌀, 무와 양파 등을 공급받게 된다. 충남도는 12 ~ 5월에 생산을 친환경 감자를 전남·전북도로부터 공급받아 수급조절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광역산지조직 간의 친환경농산물 품목교류 협력을 강화로 더 체계적인 계획생산과 공급을 협력하고, 소비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광역산지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광역도와 품목교류 산지를 연계해 나가고 광역산지조직 미구성 광역도:4개도(경기, 경북산남도 경남) 농식품부와 광역도는 광역산지조직 간에 효율적 품목교류를 위해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친환경급식 교류품목 발굴, 신규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친환경광역산지협의회 구성·운영 협력 등 농식품부 관계자는"현재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가 약 1조 3천억 규모로 추정되고, 시장 중 학교급식 비중이 39%로 큰 소비시장"이라며, "학교급식 이외 새로운 소비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친환경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역단위 산지조직 - 친환경농산물 품목교류 MOU 개요 '17년부터 친환경농가의 안정적 먹을거리 제공 및 시장교섭력 확보를 위해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시행 사업규모(누계)→('17)1개소 →('18)4 →('19)5 →('20)7/('21)9 지원내용:경영 컨설팅, 작부체계 구축, 제품 개발, 마케팅·홍보 등 지원 광역도 간에 학교·공공급식 시장에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 과부족 품목의 적기 공급 필요성 공감하고, 협약체결 협의(2.27,4.22) 일시/장소:2019.4.30.(화)10:00, 농식품부 342호 세미나 참여기관/협약자 - 12개 기관 12명 (정부 6)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NAME> ), 충북 유기농산과장( <NAME> ), 경북 식량원예과장( <NAME> ), 전북 농산유통과장(김종식), 경남 친환경농업과장(홍석봉), 제주 친환경농업과장( <NAME> ) ■(민간 6)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NAME> ), <NAME> 대표( <NAME> ), 충남친환경연합사업단 대표( <NAME> ), 전남 대표( <NAME> ), 농협경제지주전남지역본부 부본부장( <NAME> ), 제주친환경연합사업단 대표(현동관) 주요내용:협약내용 설명, 협정서 서명 및 기념촬영 등 <세부 협약내용> ◇ 광역산지조직은 광역도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시기별로 비생산 품목에 대해 광역도 간에 친환경농산물 품목교류 수행하고, 교류품목에 대한 계획생산 및 관리, 공급 및 소비 등 ■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품목교류 산지를 연계해 주고, 농식품부와 광역도는 필요한 행정업무 수행 및 참석자 소개(사회자) (친환경농업과장,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 주요 협약내용 설명(농식품부 <NAME> 사무관) 서명 ‧ 교환 후 기념촬영(농식품부, 광역도, 광역단위 산지조직, 친환경농업협회) 광역단위 농산물 산지조직 협력 친환경농산물 품목교류 업무협약서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본 협약은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사이에 협력과 품목교류를 통해 지역별 친환경농산물을 효율에 공급하고,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지지와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도가 친환경농가의 안정적 소득 제공과 시장교섭력 확보를 위해 선정·육성한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과 관계기관을 참여범위로 하는 ① 지역별 친환경농산물을 효율에 공급하기 위해 광역도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시기별로 필요한 품목에 대해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간에 품목교류를 수행한다. ② 상호 간에 생산·공급할 협력품목에 대해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공급과 유통을 확대한다. 제4조 협약 내용과 역할 ①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1. 광역도별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과 시기별 부족한 품목을 상호 협력에 품목교류 2. 필요한 품목과 물량에 대한 서로 간에 생산계획 협의·수립 3. 다른 도의 광역단위 유기농 산지조직에 공급할 품목과 물량에 대한 생산관리와 공급 4. 타 도의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에 출하 의뢰한 품목과 물량에 대한 소비 1. 광역단위 유기 산지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광역도에 대한 산지 연결 2. 친환경광역산지협의회 활동 지원 ③ 농림축산식품부 ․ 광역도 친환경농업담당과 1.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사이에 품목교류에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 2. 친환경광역산지협의회 구성과 운영 지원 각 당사자는 선량한 이행주체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은 ① 양 당사자는 본 협약의 내실 있는 이행과 협력을 위한 친환경광역산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친환경광역산지협의회를 통해 추진과제 발굴, 참여범위와 참여규모 확대를 협의하고, 해결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 친환경광역산지협의회에 지자체를 대표하는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또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③ 추후,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이 선정되는 지역(광역도)의 사업주체는 친환경광역산지협의회에 참가를 수 있다. 본 협약서는 체결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일방으로부터 협약내용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다.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은 사항은 친환경광역산지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이 협약서에 참여하는 주체는 각각 기명날인하고, 협약서를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똘똘 뭉치다!_1 ### 내용: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조직 함께 뭉치다! - 전국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산지조직, 미래 유통적 대응을 위해 품목교류 업무협약 체결 - ◈ 주 요 내 용》 ◈ 일시 ․ 장소 ;'19.4.30(화)10::00, 세종청사(5동 342호) □ 주요 참석자:농식품부(친환경농업과장), 광역도(5개도 친환경담당과장),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광역산지조직사업단 대표(5명) - 광역산지조직은 광역도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시기별로 비생산 품목에 대한 광역도 간에 친환경농산물 품목교류 수행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품목교류를 위해 산지를 연계해 운영자 농식품부와 광역도는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4.30(화)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도(충남·북, 전남·북, 제주),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사업단(이하 광역산지조직),(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참여하는'광역산지조직 간 친환경농산물 품목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역산지조직 -(농)농가생활협동조합(주),(영)충남친환경연합사업단,(영)전북친환경연합사업단,(영)제주친환경연합사업단, 농협경제지주전남지역본부 농식품부와 광역도는 2017년부터 친환경농가의 효율적 판로 제공과 시장교섭력 확보를 위한 5개도에 광역산지조직을 육성해 왔고, 앞으로 9개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전국 광역단위 산지조직 육성계획(누계):('17)1개도:('18)4 →('19)5 →('20)7/('21)9 광역산지조직은 광역도 안에 친환경농가를 조직화하여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체계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8년 광역산지조직 친환경급식 공급:2,177개 학교, 324억 규모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도 간에 과부족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기대를수 있게 된다. 먼저, 광역산지조직은 도 안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시기별로 나오지 않는 품목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품목교류를 수행한다. 일례를 들면, 제주도는 감귤을 전남 등 4개도에 친환경급식으로 안정적 공급하고, 제주도에 없는 품목인 친환경 쌀, 무와 양파 등을 공급받게 된다. 충남도는 12 ~ 5월에 생산을 친환경 감자를 전남·전북도로부터 공급받아 수급조절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광역산지조직 간의 친환경농산물 품목교류 협력을 강화로 더 체계적인 계획생산과 공급을 협력하고, 소비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광역산지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광역도와 품목교류 산지를 연계해 나가고 광역산지조직 미구성 광역도:4개도(경기, 경북산남도 경남) 농식품부와 광역도는 광역산지조직 간에 효율적 품목교류를 위해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친환경급식 교류품목 발굴, 신규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친환경광역산지협의회 구성·운영 협력 등 농식품부 관계자는"현재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가 약 1조 3천억 규모로 추정되고, 시장 중 학교급식 비중이 39%로 큰 소비시장"이라며, "학교급식 이외 새로운 소비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친환경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역단위 산지조직 - 친환경농산물 품목교류 MOU 개요 '17년부터 친환경농가의 안정적 먹을거리 제공 및 시장교섭력 확보를 위해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시행 사업규모(누계)→('17)1개소 →('18)4 →('19)5 →('20)7/('21)9 지원내용:경영 컨설팅, 작부체계 구축, 제품 개발, 마케팅·홍보 등 지원 광역도 간에 학교·공공급식 시장에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 과부족 품목의 적기 공급 필요성 공감하고, 협약체결 협의(2.27,4.22) 일시/장소:2019.4.30.(화)10:00, 농식품부 342호 세미나 참여기관/협약자 - 12개 기관 12명 (정부 6)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NAME> ), 충북 유기농산과장( <NAME> ), 경북 식량원예과장( <NAME> ), 전북 농산유통과장(김종식), 경남 친환경농업과장(홍석봉), 제주 친환경농업과장( <NAME> ) ■(민간 6)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NAME> ), <NAME> 대표( <NAME> ), 충남친환경연합사업단 대표( <NAME> ), 전남 대표( <NAME> ), 농협경제지주전남지역본부 부본부장( <NAME> ), 제주친환경연합사업단 대표(현동관) 주요내용:협약내용 설명, 협정서 서명 및 기념촬영 등 <세부 협약내용> ◇ 광역산지조직은 광역도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시기별로 비생산 품목에 대해 광역도 간에 친환경농산물 품목교류 수행하고, 교류품목에 대한 계획생산 및 관리, 공급 및 소비 등 ■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품목교류 산지를 연계해 주고, 농식품부와 광역도는 필요한 행정업무 수행 및 참석자 소개(사회자) (친환경농업과장,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 주요 협약내용 설명(농식품부 <NAME> 사무관) 서명 ‧ 교환 후 기념촬영(농식품부, 광역도, 광역단위 산지조직, 친환경농업협회) 광역단위 농산물 산지조직 협력 친환경농산물 품목교류 업무협약서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본 협약은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사이에 협력과 품목교류를 통해 지역별 친환경농산물을 효율에 공급하고,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지지와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도가 친환경농가의 안정적 소득 제공과 시장교섭력 확보를 위해 선정·육성한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과 관계기관을 참여범위로 하는 ① 지역별 친환경농산물을 효율에 공급하기 위해 광역도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시기별로 필요한 품목에 대해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간에 품목교류를 수행한다. ② 상호 간에 생산·공급할 협력품목에 대해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공급과 유통을 확대한다. 제4조 협약 내용과 역할 ①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1. 광역도별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과 시기별 부족한 품목을 상호 협력에 품목교류 2. 필요한 품목과 물량에 대한 서로 간에 생산계획 협의·수립 3. 다른 도의 광역단위 유기농 산지조직에 공급할 품목과 물량에 대한 생산관리와 공급 4. 타 도의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에 출하 의뢰한 품목과 물량에 대한 소비 1. 광역단위 유기 산지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광역도에 대한 산지 연결 2. 친환경광역산지협의회 활동 지원 ③ 농림축산식품부 ․ 광역도 친환경농업담당과 1.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사이에 품목교류에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 2. 친환경광역산지협의회 구성과 운영 지원 각 당사자는 선량한 이행주체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은 ① 양 당사자는 본 협약의 내실 있는 이행과 협력을 위한 친환경광역산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친환경광역산지협의회를 통해 추진과제 발굴, 참여범위와 참여규모 확대를 협의하고, 해결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 친환경광역산지협의회에 지자체를 대표하는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또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③ 추후,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이 선정되는 지역(광역도)의 사업주체는 친환경광역산지협의회에 참가를 수 있다. 본 협약서는 체결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일방으로부터 협약내용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다.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은 사항은 친환경광역산지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이 협약서에 참여하는 주체는 각각 기명날인하고, 협약서를 1부씩 보관한다.
fcf1168c-b8d7-4cbc-9802-0f8c25ab4c25	source15/231026/156451369_0.txt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대응‘나이팅게일 상’시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369&pageIndex=31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대응'나이팅게일 상'시상 - 수상자는"백의의 천사" <NAME> 간호사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간호사의 달을 맞아'나이팅게일 상'수상자로 <NAME> (동해병원)간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NAME> 의 창립과 정신 및「사람을 향한 소통과 공감, 상생을 위한 안전과 책임,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등 공단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기리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10개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 1,600여 명의 중에서 추천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1991년부터 매년 나이팅게일 상을 수여에 있는데,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 해외 선진 병원 연수 기회 등을 준다. ○ 2021년도 나이팅게일 대상 수상자인 <NAME> 간호사는 올해 29년 차로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면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비상 예방 활동, 강원권 병원 공동 참여를 통한 감염관리 대응체계 구축, 지역주민 봉사 및 사회공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병원 간호사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 또한 기회가 날 때마다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와 더불어 병원 내 사내 강사로 매일 아침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과 함께 하루의 실천 메시지를 전달하여 직원의 CS마인드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NAME> 이사장은"현장 간호인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 여러분 모두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라며 □ 코로나19 최일선 업무를 수행해 온 병원 직원들께도 경의를 표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직원 모두의 역량을 모아 반드시 이겨내자"라고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더불은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진료지원부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람에 <NAME> 간호사 프로필 •'백의의 천사'로 불렸던 수녀 <NAME> (1820 ~ 1910년)은 영국의 부유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호사가 됐으며, 1854년 크림전쟁이 발발하자 성공회 수녀 38명과 함께 참전에서 초인적인 간호를 펼쳤다. • <NAME> 귀국 후 1860년 간호학교를 세우는 한편 많은 병원과 간호시설을 설립하고 간호 전문서적도 집필하는 등 간호교육을 체계화 시켰으며 의료제도의 개혁자였고 대표적인 박애주의자였다. • 이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국제적십자사는 1920년 나이팅게일상을 제정한 적 있고, 근로복지공단도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과 같은 약자 배려, 사회에 대한 책임, 미래를 향한 혁신 등 재단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근로복지공단 나이팅게일을 선정하여 시상에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대응‘나이팅게일 상’시상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대응'나이팅게일 상'시상 - 수상자는"백의의 천사" <NAME> 간호사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간호사의 달을 맞아'나이팅게일 상'수상자로 <NAME> (동해병원)간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NAME> 의 창립과 정신 및「사람을 향한 소통과 공감, 상생을 위한 안전과 책임,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등 공단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기리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10개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 1,600여 명의 중에서 추천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1991년부터 매년 나이팅게일 상을 수여에 있는데,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 해외 선진 병원 연수 기회 등을 준다. ○ 2021년도 나이팅게일 대상 수상자인 <NAME> 간호사는 올해 29년 차로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면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비상 예방 활동, 강원권 병원 공동 참여를 통한 감염관리 대응체계 구축, 지역주민 봉사 및 사회공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병원 간호사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 또한 기회가 날 때마다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와 더불어 병원 내 사내 강사로 매일 아침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과 함께 하루의 실천 메시지를 전달하여 직원의 CS마인드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NAME> 이사장은"현장 간호인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 여러분 모두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라며 □ 코로나19 최일선 업무를 수행해 온 병원 직원들께도 경의를 표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직원 모두의 역량을 모아 반드시 이겨내자"라고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더불은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진료지원부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람에 <NAME> 간호사 프로필 •'백의의 천사'로 불렸던 수녀 <NAME> (1820 ~ 1910년)은 영국의 부유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호사가 됐으며, 1854년 크림전쟁이 발발하자 성공회 수녀 38명과 함께 참전에서 초인적인 간호를 펼쳤다. • <NAME> 귀국 후 1860년 간호학교를 세우는 한편 많은 병원과 간호시설을 설립하고 간호 전문서적도 집필하는 등 간호교육을 체계화 시켰으며 의료제도의 개혁자였고 대표적인 박애주의자였다. • 이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국제적십자사는 1920년 나이팅게일상을 제정한 적 있고, 근로복지공단도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과 같은 약자 배려, 사회에 대한 책임, 미래를 향한 혁신 등 재단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근로복지공단 나이팅게일을 선정하여 시상에 있다.
8da8622c-886f-403e-84ae-ad0b48b7bfe8	source15/231026/156194475_0.txt	산학연병(産學硏病) 협력 통해 보건의료기술 지원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475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산학연병 강화 통해 보건의료기술 지원 강화 - 제12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새롭 구성, 1차 본회의 개최 - - 산업계, 병원계 전문가 포함해 4차 산업혁명 대응능력 제고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제12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김성을 연세대 의대 교수)」를 새로 구성하고, 4월 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고:제12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요(위원명단 포함) ○ 이번 신규 구성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6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민간위원 14인, 당연직위원 6인)으로 구성하였다. ○ 제12기 보정심에서는 종래에 의학 ․ 약학 등 학계 및 연구분야 중심에서 ․ ․ ․ 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성과를 내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계 및 병원계(미래의료)분야 위원도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 □로 이번 보정심 제1차 회의에서는'제1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외 2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1(제1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투자)'16년 건강R & D 투자 1조 2,021억 원, 전년대비 1,114억 원(10.2%규모 증가 ○(과학 ․ 기술성과)과학화 논문건수 6,110건, 전년대비 21.7 ％ 증가 ○(사업화 성과)기술료 징수액 274.4억 원으로 전년대비 26.4%상승 ○(전략1. 정부 R & D 투자 지속적 확대)'한국형 글로벌 민관 협력펀드' 조성 - 주요 R & D 사업과 정책 펀드간 연계를 통해 R & D재원규모 확대 ○(전략2. 글로벌 맞춤형 기술개발을 위한 선택과 집중)4대 분야에 목적지향적 기술개발 및 미래 유망기술분야 집중화 추진(1조 743억 원) ○(전략3. 성과 기반형 R & D 지원시스템 고도화)R & D 행정체계 개선 등 기술화 성과관리 시스템 선진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관리 시스템 구축 ○(전략4. 연구 생태계 조성)병원 연구역량 강화, 산 ․ 학 ․ 연 ․ 병 선순환 협력를 구축, 글로벌 R & D 협력 강화, 인력 확충 추진(1,589억 원) ○(전략5. 기술화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학적 근거기반 규제 ․ 관리 지원 및 기술개발 규제환경 선진화 및 의료법 개선 등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 안건2(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2017년도 시행계획) ○(투자)향후 5년간('11 ~'15)총 투자액은 7,930억으로 연 평균 10.2%로 증가(2015년 총 투자액은 1,938억 원) 특히 미래부, 농림부, 복지부 3개 부처가 약 84%(6,658억)로 집중투자, 특히 방역당국인 복지부/질본은 약 22.4%(1,774억)/5.03 ％(399억 원)차지 ●(과학 ․ 기술성과)최근 5년간('10 ~'14)SCI 게재 3,862건(1억 원당 0.58건), 특허 등록 594건(1억 원당 0.1건) ○(우수성과)감염병자동신고시스템 구축, AI도 신속진단키트, 메르스 등 대응형 개발 및 AI 현장간이진단키트 세계 처음 개발(수출 24억 원) ○(전략1. 국가 방역체계 중심형 감염병 R & D 지원강화)국가 방역체계 전주기에 대한 R & D 지원, 판데믹 감염병 현장진단 대응 기술개발 강화 및 국가 감염병 관리기술 중심의 R & D 추진(10대 중점분야)강화 ○(전략2. 감염병 R & D 전략적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감염병 R & D 총괄·조정 지원 체계 확립 및 방역연계 범부처 협력체계 확대 ○(전략3. 민·관 협력 기반 R & D 성과관리 강화)민·관 협력으로 감염병 조기 극복 및 산업성과 제고로 감염병 R & D 성과 점검 및 성과활용 강화 ○(전략4. 국제 협력 및 연구인프라 강화)국내외 국제<NAME>구 및 협력 네트워크 확대로 감염병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반 구축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강화 □ 제12기 보정심에서는 향후 5년간 2차 보건의료기술 기술화 계획수립, 연구개발 전략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보건의료기술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 조언과 자문도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학연병(産學硏病) 협력 통해 보건의료기술 지원 강화_1 ### 내용: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산학연병 강화 통해 보건의료기술 지원 강화 - 제12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새롭 구성, 1차 본회의 개최 - - 산업계, 병원계 전문가 포함해 4차 산업혁명 대응능력 제고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제12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김성을 연세대 의대 교수)」를 새로 구성하고, 4월 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고:제12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요(위원명단 포함) ○ 이번 신규 구성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6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민간위원 14인, 당연직위원 6인)으로 구성하였다. ○ 제12기 보정심에서는 종래에 의학 ․ 약학 등 학계 및 연구분야 중심에서 ․ ․ ․ 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성과를 내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계 및 병원계(미래의료)분야 위원도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 □로 이번 보정심 제1차 회의에서는'제1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외 2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1(제1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투자)'16년 건강R & D 투자 1조 2,021억 원, 전년대비 1,114억 원(10.2%규모 증가 ○(과학 ․ 기술성과)과학화 논문건수 6,110건, 전년대비 21.7 ％ 증가 ○(사업화 성과)기술료 징수액 274.4억 원으로 전년대비 26.4%상승 ○(전략1. 정부 R & D 투자 지속적 확대)'한국형 글로벌 민관 협력펀드' 조성 - 주요 R & D 사업과 정책 펀드간 연계를 통해 R & D재원규모 확대 ○(전략2. 글로벌 맞춤형 기술개발을 위한 선택과 집중)4대 분야에 목적지향적 기술개발 및 미래 유망기술분야 집중화 추진(1조 743억 원) ○(전략3. 성과 기반형 R & D 지원시스템 고도화)R & D 행정체계 개선 등 기술화 성과관리 시스템 선진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관리 시스템 구축 ○(전략4. 연구 생태계 조성)병원 연구역량 강화, 산 ․ 학 ․ 연 ․ 병 선순환 협력를 구축, 글로벌 R & D 협력 강화, 인력 확충 추진(1,589억 원) ○(전략5. 기술화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학적 근거기반 규제 ․ 관리 지원 및 기술개발 규제환경 선진화 및 의료법 개선 등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 안건2(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2017년도 시행계획) ○(투자)향후 5년간('11 ~'15)총 투자액은 7,930억으로 연 평균 10.2%로 증가(2015년 총 투자액은 1,938억 원) 특히 미래부, 농림부, 복지부 3개 부처가 약 84%(6,658억)로 집중투자, 특히 방역당국인 복지부/질본은 약 22.4%(1,774억)/5.03 ％(399억 원)차지 ●(과학 ․ 기술성과)최근 5년간('10 ~'14)SCI 게재 3,862건(1억 원당 0.58건), 특허 등록 594건(1억 원당 0.1건) ○(우수성과)감염병자동신고시스템 구축, AI도 신속진단키트, 메르스 등 대응형 개발 및 AI 현장간이진단키트 세계 처음 개발(수출 24억 원) ○(전략1. 국가 방역체계 중심형 감염병 R & D 지원강화)국가 방역체계 전주기에 대한 R & D 지원, 판데믹 감염병 현장진단 대응 기술개발 강화 및 국가 감염병 관리기술 중심의 R & D 추진(10대 중점분야)강화 ○(전략2. 감염병 R & D 전략적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감염병 R & D 총괄·조정 지원 체계 확립 및 방역연계 범부처 협력체계 확대 ○(전략3. 민·관 협력 기반 R & D 성과관리 강화)민·관 협력으로 감염병 조기 극복 및 산업성과 제고로 감염병 R & D 성과 점검 및 성과활용 강화 ○(전략4. 국제 협력 및 연구인프라 강화)국내외 국제<NAME>구 및 협력 네트워크 확대로 감염병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반 구축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강화 □ 제12기 보정심에서는 향후 5년간 2차 보건의료기술 기술화 계획수립, 연구개발 전략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보건의료기술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 조언과 자문도 할 예정이다.
44a488bf-af46-47e7-bed1-a177f4e4c5a1	source15/231026/156308289_0.txt	산업부-공공기관,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에 총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289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 공공기관,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에 총력 ■ 산업부 장관, 31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긴급 점검회의 개최 - - 사고재발 방지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상식이 납득할 수 없는 안전사고 발생시, 무관용 원칙아래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점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8.12.12(수)전력한 분야 31개 공공기관과 함께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대책, 겨울철 전력수급 대비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에너지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18.12.12.(수)10::30/무역보험공사 • 참석: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31개 에너지 공공기관장및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재단 등 - 논의사항:① 가스계 안전관리실태 및 향후계획 ②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③ 겨울철 에너지복지 대책 등 □ 이번 회의는 최근 열수송관 파열, 저유소 사고 등 에너지시설에서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에너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① 고양 열수송관 파열사고 및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를 뜻을 표하고,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사고 및 동탄 1단지 아파트 열공급 중단사고로 지역주민들께 피해을 드려 송구한 마음임을 밝히면서, 피해 복구와 사후 수습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② 특히, 공공기관별 사고재발방지 대책이 근본적인 사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처방인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 향후 공공기관별 사고재발 방지대책 이행상황을 강도 있게 점검할 것이며,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 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③ 또한, 에너지시설 교체투자에 대해 예산·세제 지원(투자세액공제 대상확대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노력 가점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강구에 나갈 것임을 밝혔다. □ 회의에 참가는 기관장들은 안전관리실태 및 향후계획,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 대책, 에너지복지 현황 등을 발표하면서, ㅇ 앞으로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시 엄중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할 것임을 다짐했다. □ <NAME>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각 기관의 안전관리 대책들이 완벽히 이행되어, 더 이상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수록 산업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공공기관,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에 총력_1 ### 내용: 산업부 - 공공기관,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에 총력 ■ 산업부 장관, 31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긴급 점검회의 개최 - - 사고재발 방지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상식이 납득할 수 없는 안전사고 발생시, 무관용 원칙아래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점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8.12.12(수)전력한 분야 31개 공공기관과 함께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대책, 겨울철 전력수급 대비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에너지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18.12.12.(수)10::30/무역보험공사 • 참석: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31개 에너지 공공기관장및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재단 등 - 논의사항:① 가스계 안전관리실태 및 향후계획 ②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③ 겨울철 에너지복지 대책 등 □ 이번 회의는 최근 열수송관 파열, 저유소 사고 등 에너지시설에서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에너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① 고양 열수송관 파열사고 및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를 뜻을 표하고,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사고 및 동탄 1단지 아파트 열공급 중단사고로 지역주민들께 피해을 드려 송구한 마음임을 밝히면서, 피해 복구와 사후 수습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② 특히, 공공기관별 사고재발방지 대책이 근본적인 사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처방인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 향후 공공기관별 사고재발 방지대책 이행상황을 강도 있게 점검할 것이며,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 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③ 또한, 에너지시설 교체투자에 대해 예산·세제 지원(투자세액공제 대상확대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노력 가점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강구에 나갈 것임을 밝혔다. □ 회의에 참가는 기관장들은 안전관리실태 및 향후계획,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 대책, 에너지복지 현황 등을 발표하면서, ㅇ 앞으로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시 엄중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할 것임을 다짐했다. □ <NAME>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각 기관의 안전관리 대책들이 완벽히 이행되어, 더 이상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수록 산업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878773bf-34e9-45d9-9b90-8dac4727f63a	source15/231026/156159524_0.txt	방송통신위원장, 코리아세일페스타 계기 전통시장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524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리아세일페스타 계기 시장을 방문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월 7일(금)한국계 쇼핑관광축제『코리아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에 참여하고 잇는 안양 박달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였다. 최 장관은 방통위'칭찬릴레이'주인공인 소속 직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둘러보면서 과일, 제과 등을 구입하고, 전통먹거리 가게에서 점심 식사(순대국밥)를 함께 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하였다. ※ 칭찬릴레이는 매월 업무 수행, 고객 응대, 봉사활동 등에서 모범적이고 자랑을 만한 일을 한 소속 직원을 직원들이 직접 선정하는 방통위 자체 프로그램임 이날, 최 위원은 행사의 성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전통시장의 매력과 먹거리, 볼거리 등이 더 널리 알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라고 격려의 뜻을 전하며, 행사의 성공적 진행을 기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통신위원장, 코리아세일페스타 계기 전통시장 방문_1 ### 내용: 코리아세일페스타 계기 시장을 방문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월 7일(금)한국계 쇼핑관광축제『코리아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에 참여하고 잇는 안양 박달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였다. 최 장관은 방통위'칭찬릴레이'주인공인 소속 직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둘러보면서 과일, 제과 등을 구입하고, 전통먹거리 가게에서 점심 식사(순대국밥)를 함께 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하였다. ※ 칭찬릴레이는 매월 업무 수행, 고객 응대, 봉사활동 등에서 모범적이고 자랑을 만한 일을 한 소속 직원을 직원들이 직접 선정하는 방통위 자체 프로그램임 이날, 최 위원은 행사의 성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전통시장의 매력과 먹거리, 볼거리 등이 더 널리 알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라고 격려의 뜻을 전하며, 행사의 성공적 진행을 기원하였다.
e44e2cdc-b5c0-4c5e-a6e3-c4fa62e3b8cd	source15/231026/156431645_0.txt	보건복지부 1차관, 전남 아동복지시설 방역현장 방문(1.12)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645&pageIndex=35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1차관, 전남 아동복지시설 방역현장 방문(1.12) ○ 보건복지부<NAME>에 1차관은 1월 12일(화)오후 2시 전남지역의 아동복지시설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포시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진행되었으며, <NAME> 목포시장, 전라남도 사회복지사협회장(정행식), 전남 아동복지협회장( <NAME> )과가 참석하였다. □ <NAME> 1차관은 전남지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안내 받고, 목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헌신과 노고로 전남지역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종사자의 확진 판정이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1월 12일 기준 전라남도의 누적 확진자:610명 현재 전국 859개소 아동복지시설에 13,614명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현재 전남지역에 55개소 1,163명 아동 생활(목포시는 13개소 375명) ○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대응, 시설 아동 보호 애로 사항에 대한 건의 후 격의 없는 대화가 이뤄졌다. ○ <NAME> 1차관은"아동복지시설에서의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동시에 오늘 현장에서 청취는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 정책을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답했다. □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출입자 관리, 간격 두기 단계별 운영과 함께 동절기 소방·전기·가스·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진행 중이다. 동절기 아동복지시설(전국 872개소 대상)안전점검 실시('20.11.9∼'21.1.8) Cont차 1. 아동생활시설 방역 대응 간담회 개요 2. 회의 참석자 현황 3. 아동복지시설 코로나 대응 개요 아동복지시설 방역 대책 간담회 개요 ○(목적)아동생활시설 코로나19 방역 상황 현장 점검 및 의견 청취 ○(일시·장소)'21.1.12(화)14:00 ~ 15:00, 목포로 2층 상황실 ○(참석)복지부, 지자체(전남·목포시), 시설·사회복지사 협회 관계자 9명 ※(복지부)1차관아동권리과장 등 배석 -(전남)목포시장,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협회)전남 아동복지협회장, 양육시설 공생원장 -(사회복지사협회)전남 사회복지사협회장 (아동복지시설 협의회)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장 ○(주요내용)코로나19 지역·아동복지시설 긴급 대응, 아동보호관련 의견 청취 ※ 세부 진행 사항 14::03(3) 14::10(7) 14::17(7) 14::25(8)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실태 및 아동 정책 추진 보고 14::55(30) 14::00(5) 마무리 말씀 등 격려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장 아동복지시설 코로나19 대책 개요 □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 7판 시달 등 대응현황 점검(모니터링) ○(주요 사항별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시설자 출입제한 및 거리 2어 단계별 외출·외박 통제 ○(발생현황)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개 시설, 입소자 14명 및 종사자 6명 확진 ※ 목포와 목포 관내 아동생활시설 종사자·아동 확진자는 현재까지 발생은 상황 ○(조치사항)유증상자 발생시 분리·격리·모니터링, 아동부서·보건소, 격리대상자 건강상태 및 필요물품 수시 점검 □ 시설운영 어려움 경감을 위해 복지부에 대체인력·운영비 추가 요청, 코로나19 장비보급을 위한 기능보강비(9.3억 원), 심리지원 등 ○ 아동복지시설 44개소에 44명 대체인력(사회복지직 44명), 26개소 7,700만 원 기능보강비 지급 - 생활시설 10개소, 10명, 이용시설 34개소, 34명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계획 (2020년)총 724건 대체인력 파견(생활시설 319, 이용시설 405건) *휴가 355, 휴직 56건 병가53건 교육적 37, 기타 223 (2021년)채용인원 11명(사회복지직 9, 조리원 2), 사업비 3억3300만 원(국고 233, 도비 1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1차관, 전남 아동복지시설 방역현장 방문(1.12)_1 ### 내용: 보건복지부 1차관, 전남 아동복지시설 방역현장 방문(1.12) ○ 보건복지부<NAME>에 1차관은 1월 12일(화)오후 2시 전남지역의 아동복지시설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포시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진행되었으며, <NAME> 목포시장, 전라남도 사회복지사협회장(정행식), 전남 아동복지협회장( <NAME> )과가 참석하였다. □ <NAME> 1차관은 전남지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안내 받고, 목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헌신과 노고로 전남지역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종사자의 확진 판정이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1월 12일 기준 전라남도의 누적 확진자:610명 현재 전국 859개소 아동복지시설에 13,614명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현재 전남지역에 55개소 1,163명 아동 생활(목포시는 13개소 375명) ○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대응, 시설 아동 보호 애로 사항에 대한 건의 후 격의 없는 대화가 이뤄졌다. ○ <NAME> 1차관은"아동복지시설에서의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동시에 오늘 현장에서 청취는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 정책을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답했다. □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출입자 관리, 간격 두기 단계별 운영과 함께 동절기 소방·전기·가스·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진행 중이다. 동절기 아동복지시설(전국 872개소 대상)안전점검 실시('20.11.9∼'21.1.8) Cont차 1. 아동생활시설 방역 대응 간담회 개요 2. 회의 참석자 현황 3. 아동복지시설 코로나 대응 개요 아동복지시설 방역 대책 간담회 개요 ○(목적)아동생활시설 코로나19 방역 상황 현장 점검 및 의견 청취 ○(일시·장소)'21.1.12(화)14:00 ~ 15:00, 목포로 2층 상황실 ○(참석)복지부, 지자체(전남·목포시), 시설·사회복지사 협회 관계자 9명 ※(복지부)1차관아동권리과장 등 배석 -(전남)목포시장,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협회)전남 아동복지협회장, 양육시설 공생원장 -(사회복지사협회)전남 사회복지사협회장 (아동복지시설 협의회)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장 ○(주요내용)코로나19 지역·아동복지시설 긴급 대응, 아동보호관련 의견 청취 ※ 세부 진행 사항 14::03(3) 14::10(7) 14::17(7) 14::25(8)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실태 및 아동 정책 추진 보고 14::55(30) 14::00(5) 마무리 말씀 등 격려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장 아동복지시설 코로나19 대책 개요 □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 7판 시달 등 대응현황 점검(모니터링) ○(주요 사항별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시설자 출입제한 및 거리 2어 단계별 외출·외박 통제 ○(발생현황)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개 시설, 입소자 14명 및 종사자 6명 확진 ※ 목포와 목포 관내 아동생활시설 종사자·아동 확진자는 현재까지 발생은 상황 ○(조치사항)유증상자 발생시 분리·격리·모니터링, 아동부서·보건소, 격리대상자 건강상태 및 필요물품 수시 점검 □ 시설운영 어려움 경감을 위해 복지부에 대체인력·운영비 추가 요청, 코로나19 장비보급을 위한 기능보강비(9.3억 원), 심리지원 등 ○ 아동복지시설 44개소에 44명 대체인력(사회복지직 44명), 26개소 7,700만 원 기능보강비 지급 - 생활시설 10개소, 10명, 이용시설 34개소, 34명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계획 (2020년)총 724건 대체인력 파견(생활시설 319, 이용시설 405건) *휴가 355, 휴직 56건 병가53건 교육적 37, 기타 223 (2021년)채용인원 11명(사회복지직 9, 조리원 2), 사업비 3억3300만 원(국고 233, 도비 100)
1eabdfe3-4714-4df1-bf29-feca2074d7e7	source15/231026/156253867_0.txt	5년간 2,600학급 이상 신설로 국공립유치원 40% 달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867	CC BY	5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5년간 2,600학급 이상 신설로 국공립유치원 40%확보 ◈'18학년도 전국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수 497개(단설 31개, 중을 55개) ◈ 부총리, 유치원 현장방문에서 국공립 유치원 40%확대 세부 로드맵 밝혀 ㅇ 교육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NAME>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국 ․ 공립 유치원 비율 40%'달성을 차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김 부총리는 2월 12일(월), 대전 소재 산내유치원(공립 단설)을 방문하여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2022년까지 2,600개 공립 유치원 학급을 신 ․ 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 교육부는 국민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을 조성을 위해 국 ‧ 공립유치원 취원율('17.4. 기준, 24.8%는 2022년까지 40%(22.4만 명'17.4. 대비 5.2만 명↑)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5년 내 최소 2,600개 유치원을 신 ‧ 증설할 계획이다. 2022년 아동 수(112만)× 국공립 취원율 50%× 국공립 40 비율 [연도별 국 ‧ 공립 신증설 계획 = 국공립 학급수(신증설 수) ㅇ 2018년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 ‧ 증설 학급 숫자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된다. □ 지역별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설을 살펴보면, 주요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162개)가 제일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65개), 세종(53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순이다. □ 또한, 정부는 시 ‧ 도교육청과 함께'19년부터'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가 차질 없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 등의 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관리강화, 취약지역에 관한 특별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의무설립지역 내 신설 확대는 ㅇ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구유입 예정지에 국 ‧ 공립유치원을 초등학교 정원의 25%(17.5 ％ 로 조정 가능)를 확보해야 한다. *「유아교육법」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ㅇ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등 주택공급이 예정된 지역의 국 ․ 공립유치원은 초등학생과 정원의 25%를 확보해야 하며 - 현재 전국 130개 개발지구, 약 127만 호에서 주택 공급('18 ~'22)이 예정되어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하면 5 ~ 6만 명 규모(2,500 ~ 3,000학급)의 국공립유치원 정원 확대 필요가 있다. - 다만, 그 결과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에 대한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국공립유치원의 설립비율이 높지 않았다. - 이에 교육부는 시 ‧ 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설립 계획단계에서부터 유아배치계획을 분석하여,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힘쓰는 등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통해 공립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공립 취원율 낮은 지역 특별 지원 】 ㅇ 국공립 취원율이 20%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치원 신 ‧ 증설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원도심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또는 부지 인근에 있는 중 ‧ 고등학교를 활용하여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 ㅇ 특히, 쾌적한 보육과건 조성을 위해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증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학급당 배치기준도 어린이집 수준(만3세 15명, 만4 ․ 5세 20명)으로 낮춰 갈 계획이다. ※ 시 ‧ 도 유치원 학급당 배치기준('17.4):(만3세)17명/(만4세)22명/(만5세)26명 ㅇ 아울러, 인근 초등학교의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한 병설유치원 운영을<NAME>기 위해 일반직에 대한 관리수당을 도입하고,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설 학교에 행정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병설 유치원 운영에 관한 행정 부담을 경감을 예정이다. 【 국공립 유치원 40%실행체계 마련 】 - 국공립유치원 40%조기 달성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 7일 시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학교설립담당자가 함께 모여 국공립유치원 확대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분기별 1회 이상 교육부 - 시 ‧ 도관계관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공유한 예정이다. □ <NAME> 관계자는 교사, 학부모 등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서"유아교육기관 취학수요 통계를 보면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부모가 아주 많다"라고 언급하며,"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넘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아이를 믿고 보낼 수 있는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인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 ‧ 도교육감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년간 2,600학급 이상 신설로 국공립유치원 40% 달성_1 ### 내용: 5년간 2,600학급 이상 신설로 국공립유치원 40%확보 ◈'18학년도 전국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수 497개(단설 31개, 중을 55개) ◈ 부총리, 유치원 현장방문에서 국공립 유치원 40%확대 세부 로드맵 밝혀 ㅇ 교육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NAME>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국 ․ 공립 유치원 비율 40%'달성을 차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김 부총리는 2월 12일(월), 대전 소재 산내유치원(공립 단설)을 방문하여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2022년까지 2,600개 공립 유치원 학급을 신 ․ 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 교육부는 국민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을 조성을 위해 국 ‧ 공립유치원 취원율('17.4. 기준, 24.8%는 2022년까지 40%(22.4만 명'17.4. 대비 5.2만 명↑)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5년 내 최소 2,600개 유치원을 신 ‧ 증설할 계획이다. 2022년 아동 수(112만)× 국공립 취원율 50%× 국공립 40 비율 [연도별 국 ‧ 공립 신증설 계획 = 국공립 학급수(신증설 수) ㅇ 2018년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 ‧ 증설 학급 숫자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된다. □ 지역별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설을 살펴보면, 주요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162개)가 제일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65개), 세종(53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순이다. □ 또한, 정부는 시 ‧ 도교육청과 함께'19년부터'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가 차질 없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 등의 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관리강화, 취약지역에 관한 특별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의무설립지역 내 신설 확대는 ㅇ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구유입 예정지에 국 ‧ 공립유치원을 초등학교 정원의 25%(17.5 ％ 로 조정 가능)를 확보해야 한다. *「유아교육법」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ㅇ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등 주택공급이 예정된 지역의 국 ․ 공립유치원은 초등학생과 정원의 25%를 확보해야 하며 - 현재 전국 130개 개발지구, 약 127만 호에서 주택 공급('18 ~'22)이 예정되어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하면 5 ~ 6만 명 규모(2,500 ~ 3,000학급)의 국공립유치원 정원 확대 필요가 있다. - 다만, 그 결과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에 대한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국공립유치원의 설립비율이 높지 않았다. - 이에 교육부는 시 ‧ 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설립 계획단계에서부터 유아배치계획을 분석하여,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힘쓰는 등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통해 공립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공립 취원율 낮은 지역 특별 지원 】 ㅇ 국공립 취원율이 20%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치원 신 ‧ 증설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원도심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또는 부지 인근에 있는 중 ‧ 고등학교를 활용하여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 ㅇ 특히, 쾌적한 보육과건 조성을 위해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증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학급당 배치기준도 어린이집 수준(만3세 15명, 만4 ․ 5세 20명)으로 낮춰 갈 계획이다. ※ 시 ‧ 도 유치원 학급당 배치기준('17.4):(만3세)17명/(만4세)22명/(만5세)26명 ㅇ 아울러, 인근 초등학교의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한 병설유치원 운영을<NAME>기 위해 일반직에 대한 관리수당을 도입하고,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설 학교에 행정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병설 유치원 운영에 관한 행정 부담을 경감을 예정이다. 【 국공립 유치원 40%실행체계 마련 】 - 국공립유치원 40%조기 달성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 7일 시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학교설립담당자가 함께 모여 국공립유치원 확대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분기별 1회 이상 교육부 - 시 ‧ 도관계관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공유한 예정이다. □ <NAME> 관계자는 교사, 학부모 등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서"유아교육기관 취학수요 통계를 보면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부모가 아주 많다"라고 언급하며,"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넘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아이를 믿고 보낼 수 있는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인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 ‧ 도교육감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bb5de0cb-7cd3-4da2-adde-e011eba46f6c	source15/231026/156464282_0.txt	[차관동정] <NAME> 제2차관, “방역 사각지대 없는 철도 안전망 구축에 만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282&pageIndex=28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2차관,"방역 사각지대 없는 철도 인프라 구축에 만전" ㅇ 30일 용산역 찾아 방역실태 점검·모범방역 현장 위해 계속 노력 당부 - □ <NAME> 황철도석 제2차관은 7월 30일(금)용산역을 방문하여, 코로나 - 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하여 철도시설 관리와 열차운영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황 차관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방역안내원 현장 배치를 통한 발열측정과 마스크 착용 계도, 선별진료소 설치를 통해 의심자 검사 지원 등 강화된 철도방역대책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용산역은 수도권 주요 관문역 중 하나로 KTX, 무궁화호, 광역전철 등 다양한 열차가 운행하고, 하루 이용객이 약 6.2만명에 달한다는 주요 철도역사"라고하면서, ㅇ"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만 있는 안전한 철도환경을 위해 관심을 갖고 방역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7월초부터 전국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시설·열차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설물과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응급 대응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토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도 발열 측정기와 손소독존, 대형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현장은 장소와 고객편의시설 방역상황을 꼼꼼히 둘러본 뒤, ㅇ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철저한 방역조치로 국민들이 안전을 이용할 수 있는 모범방역 환경을 위해서 지속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제2차관, “방역 사각지대 없는 철도 안전망 구축에 만전”_1 ### 내용: <NAME> 제2차관,"방역 사각지대 없는 철도 인프라 구축에 만전" ㅇ 30일 용산역 찾아 방역실태 점검·모범방역 현장 위해 계속 노력 당부 - □ <NAME> 황철도석 제2차관은 7월 30일(금)용산역을 방문하여, 코로나 - 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하여 철도시설 관리와 열차운영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황 차관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방역안내원 현장 배치를 통한 발열측정과 마스크 착용 계도, 선별진료소 설치를 통해 의심자 검사 지원 등 강화된 철도방역대책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용산역은 수도권 주요 관문역 중 하나로 KTX, 무궁화호, 광역전철 등 다양한 열차가 운행하고, 하루 이용객이 약 6.2만명에 달한다는 주요 철도역사"라고하면서, ㅇ"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만 있는 안전한 철도환경을 위해 관심을 갖고 방역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7월초부터 전국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시설·열차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설물과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응급 대응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토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도 발열 측정기와 손소독존, 대형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현장은 장소와 고객편의시설 방역상황을 꼼꼼히 둘러본 뒤, ㅇ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철저한 방역조치로 국민들이 안전을 이용할 수 있는 모범방역 환경을 위해서 지속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baa5272a-2a63-4895-b4fd-5158a062683e	source15/231026/156410017_0.txt	(국영문 동시 배포)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이해’온라인 강연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017&pageIndex=40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세계유산 해석과 이해'온라인 강연 개최 - 문화재청·문화재 국제센터 추진단, 유튜브 ․ 페이스북 생중계로 총 6회(9 ~ 11월)-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후원을 맡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및 설명 센터(이하 세계유산 국제센터)설립 추진단은 8부터 10일부터'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이해'를 위한 온라인 강연시리즈(6회)를 개최한다. 문화유산 국제센터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의 연구, 교육훈련, 정보화 기능을 통해 유네스코 협약을 이행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로 2019년 11월 제40차 유엔 총회에서 설립을 승인받았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 추진단의 첫 단계는 시범사업으로, 세계유산 관련 국제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여한'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이해'를 주제로 한 온라인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다.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유산협약을 채택(194개국 가입)하여 지구촌 공동의 자산인 유산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최근 세계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홍보를 위한,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에 대한 연구와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번 행사는 3차(총 18회)로 구성되며, 1차는 올해 9월부터 11월 사이 3개월간''세계유산과 유산해석'주제로 1달에 2회씩 모두 6회가 진행된다. 먼저 9월은 오는 10일 오후 10시, ▲ <NAME> 존 메사추세츠 대학교 교수의'세계유산 해설과 이해'강연을 시작으로, 17일에는 ▲ <NAME> 존 디킨대학교 명예교수가'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유산 해석'을 주제로 강연한다. 10월에는 ▲ <NAME> 전 대만국립대 교수가'문화 간 화해를 위한 유산 해석'(10월 7일), ▲ 위지에'호주국립대학교 박사가'1972 세계유산협약의 이행과 유산해석'(10월 22일)강연이, 11월에는 ▲ <NAME> <NAME> 스위스 제네바대학교 강사가'세계유산해석과 소수집단'(11월 12일), 가미니 위제수리야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특별고문의'세계유산 해석의 통합적 접근'(11월 26일)이라의 강연이 차례로 진행된다. 참고로 2 ~ 3차 강연은 내년도 초와 하반기에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강연은 문화재청과 문화유산 국제센터 설립 추진단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첫 강연은 10일 목요일 저녁 10시, 각각 30분간의 강연과 15분간의 질의응답으로 이뤄지고, 사전 신청 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실시간 중계 중에는 강연과 질의응답이 중국어로 진행되며, 추후 한글 자막과 이를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 추진단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 문화재청 유튜브 ‧ 페이스북:https://www.youtube.com/chluvu, facebook. com/chloveu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치 추진단 유튜브 ‧ 페이스북:http://www.youtube.com/channel/UCLOTVrK6OBYhlBMA_0vg2JQ, http://www.facebook.com/unesco. whipc 이후 강연 개최 시간은 강연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일부 달라지며,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 추진단의 페이스북에서 공지할 계획임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하나인 이번 강연으로 세계유산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한편, 세계유산이 화해와 평화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함께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센터 설립을 위해 다양한 법인 설립 업무를 수행으로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중점기능에 대한 로드맵을 개발할 계획이다. 붙임 1. 행사 안내성 2. 안내 붙은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허 행 사:정 표 주제: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유산 해석 형식:온라인(영어) *사전에 국문 발표자료 제출 기간:2020.9.10. ~ 11.26.(3개월) 美 메사추세스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이후 시간 추후 공지예정) 세계유산 등재와 유산해석 호주 디킨대학교, 문화유산학과 명예교수 문화·는를 위한 세계유산해석 대만국립대학교, 건축설계대학원 교수 1972 세계유산협약의 이행과 유산해석 호주국립대학교, 인문예술연구원 연구원 제네바 제네바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ICCROM, 사무총장 특별고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이해’온라인 강연 개최_1 ### 내용: '세계유산 해석과 이해'온라인 강연 개최 - 문화재청·문화재 국제센터 추진단, 유튜브 ․ 페이스북 생중계로 총 6회(9 ~ 11월)-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후원을 맡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및 설명 센터(이하 세계유산 국제센터)설립 추진단은 8부터 10일부터'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이해'를 위한 온라인 강연시리즈(6회)를 개최한다. 문화유산 국제센터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의 연구, 교육훈련, 정보화 기능을 통해 유네스코 협약을 이행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로 2019년 11월 제40차 유엔 총회에서 설립을 승인받았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 추진단의 첫 단계는 시범사업으로, 세계유산 관련 국제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여한'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이해'를 주제로 한 온라인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다.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유산협약을 채택(194개국 가입)하여 지구촌 공동의 자산인 유산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최근 세계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홍보를 위한,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에 대한 연구와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번 행사는 3차(총 18회)로 구성되며, 1차는 올해 9월부터 11월 사이 3개월간''세계유산과 유산해석'주제로 1달에 2회씩 모두 6회가 진행된다. 먼저 9월은 오는 10일 오후 10시, ▲ <NAME> 존 메사추세츠 대학교 교수의'세계유산 해설과 이해'강연을 시작으로, 17일에는 ▲ <NAME> 존 디킨대학교 명예교수가'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유산 해석'을 주제로 강연한다. 10월에는 ▲ <NAME> 전 대만국립대 교수가'문화 간 화해를 위한 유산 해석'(10월 7일), ▲ 위지에'호주국립대학교 박사가'1972 세계유산협약의 이행과 유산해석'(10월 22일)강연이, 11월에는 ▲ <NAME> <NAME> 스위스 제네바대학교 강사가'세계유산해석과 소수집단'(11월 12일), 가미니 위제수리야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특별고문의'세계유산 해석의 통합적 접근'(11월 26일)이라의 강연이 차례로 진행된다. 참고로 2 ~ 3차 강연은 내년도 초와 하반기에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강연은 문화재청과 문화유산 국제센터 설립 추진단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첫 강연은 10일 목요일 저녁 10시, 각각 30분간의 강연과 15분간의 질의응답으로 이뤄지고, 사전 신청 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실시간 중계 중에는 강연과 질의응답이 중국어로 진행되며, 추후 한글 자막과 이를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 추진단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 문화재청 유튜브 ‧ 페이스북:https://www.youtube.com/chluvu, facebook. com/chloveu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치 추진단 유튜브 ‧ 페이스북:http://www.youtube.com/channel/UCLOTVrK6OBYhlBMA_0vg2JQ, http://www.facebook.com/unesco. whipc 이후 강연 개최 시간은 강연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일부 달라지며,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 추진단의 페이스북에서 공지할 계획임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하나인 이번 강연으로 세계유산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한편, 세계유산이 화해와 평화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함께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센터 설립을 위해 다양한 법인 설립 업무를 수행으로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중점기능에 대한 로드맵을 개발할 계획이다. 붙임 1. 행사 안내성 2. 안내 붙은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허 행 사:정 표 주제: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유산 해석 형식:온라인(영어) *사전에 국문 발표자료 제출 기간:2020.9.10. ~ 11.26.(3개월) 美 메사추세스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이후 시간 추후 공지예정) 세계유산 등재와 유산해석 호주 디킨대학교, 문화유산학과 명예교수 문화·는를 위한 세계유산해석 대만국립대학교, 건축설계대학원 교수 1972 세계유산협약의 이행과 유산해석 호주국립대학교, 인문예술연구원 연구원 제네바 제네바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ICCROM, 사무총장 특별고문
1176361c-0a54-4412-9aad-4f52c9916698	source15/231026/156468328_0.txt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328&pageIndex=27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접수 시작 <국민지원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시행계획 발표 - □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월)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포함한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 ｣ 을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안정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논의한 왔다. □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NAME>점을 두었다.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기준 등 □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상을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연도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세대가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준용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세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여성이 많은 특성을 반영한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하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 ‧ 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미만은 맞벌이 부부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20년 종합소득이 300만 명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예시)2인 이하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산정을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과도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소득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6에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가구구성 기준>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족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구를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별도로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아도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및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의료적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외국인으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외국인과 영주권자(F - 5), 결혼이민자(F - 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동일한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기준에서 지급 제외된 지역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 안내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등를 요청할 수 있다. ○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지급을 하루 전은 9월 5일(일)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 확인과 신청 및 접수> □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도 있다. □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외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사람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동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지급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다음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 국민지원금 충전이 필요한 카드사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직접 신청 가능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부산은행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보유는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충전을 수 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포함에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그리고 - 코나아이'(강원 대부분 시·군 제외는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인천e음'(인천시),'여민전'(세종시),'온통대전'(대전시),'울산페이'(울산시),'탐나는전'(제주도) ※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1(월)1,6(화)2,7(수)3,8(목)4,9(금)5,0(토, 일)온라인은 조회 가능 시행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접수가 가능하다.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운영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석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사용에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사용> □ 국민지원금은 재난이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 전국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세탁소와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편의점과 카페, 패스트푸드나 등)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 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순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귀속을 예정이다.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불만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 작년과 달리, 이번부터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인터넷 국민신문고 및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감안을의 신청기간(~ 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며,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검토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안내를 계획이다. <향후 계획> □ 남은 일주일의 기간 간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점검하는 등에 신청·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콜센터, 찾아가는 신청, 인터넷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고령자 등 거동이 어려우니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 신청·접수 □ 지원에 TF 단장인 <NAME> 행정안전부 과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전하며, ○"정부는 국민 생활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원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생 국민지원금 현황(인포그래픽)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표 <국민지원금 산정 기준표> <1인 가족> <2인이상 외벌이 가구> 1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세대가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2인이상 맞벌이 가족> 1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혼합가구:가족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조건을 적용 국민지원금 신청방법(카드뉴스) 국민지원금 발급자 및 사용처(인포그래픽) 국민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발급 홈페이지 우리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불가 20개 제휴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 모두 카드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페이북 앱에서도 이용 가능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SC제일은행, 신한은행과 부산은행, 국민은행과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우체국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차이카드, 저축은행, 바로카드는 온라인에서만 신청 중 하나자체카드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나BC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에서 접수 lottecard. co. kr card.nonghyup.com 농협채움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농협BC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 혹은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페이는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 카드사 앱에 신청 배너 게재 예정 ※ 카카오뱅크 ‧ 카카오페이는 앱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창구 방문은 국민지원금 국민비서 알림신청 화면 현황(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앱 홍보배너:네이버앱 홈화면 검색창 하단 ※ 홍보배너 클릭시"네이버앱 전자문서"신청 메뉴로 이동 □ 다음에서 가입신청 화면 ① 네이버앱 전자문서에서'국민비서'선택 ② 국민비서 가입 선택 ③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① 다음 포털(모바일)배너 ② 다음 # 코로나19 탭 배너 ③ 홍보배너 클릭시"국민비서 구삐"채널로 이동 □ 카카오톡 가입신청 화면 ① 카카오'국민비서 구삐'채널에서'시작하기'선택 ② 국민비서 신청 동의 ③ 국민비서 신청을 선택 □ 카카오톡 홍보배너:토스앱 첫 화면 ※ 홍보배너 클릭시"국민지원금"신청화면으로 변경 □ 토스 가입신청 화면 ② 국민비서 가입 동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_1 ### 내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접수 시작 <국민지원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시행계획 발표 - □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월)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포함한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 ｣ 을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안정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논의한 왔다. □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NAME>점을 두었다.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기준 등 □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상을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연도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세대가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준용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세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여성이 많은 특성을 반영한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하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 ‧ 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미만은 맞벌이 부부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20년 종합소득이 300만 명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예시)2인 이하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산정을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과도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소득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6에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가구구성 기준>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족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구를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별도로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아도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및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의료적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외국인으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외국인과 영주권자(F - 5), 결혼이민자(F - 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동일한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기준에서 지급 제외된 지역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 안내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등를 요청할 수 있다. ○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지급을 하루 전은 9월 5일(일)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 확인과 신청 및 접수> □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도 있다. □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외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사람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동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지급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다음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 국민지원금 충전이 필요한 카드사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직접 신청 가능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부산은행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보유는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충전을 수 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포함에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그리고 - 코나아이'(강원 대부분 시·군 제외는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인천e음'(인천시),'여민전'(세종시),'온통대전'(대전시),'울산페이'(울산시),'탐나는전'(제주도) ※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1(월)1,6(화)2,7(수)3,8(목)4,9(금)5,0(토, 일)온라인은 조회 가능 시행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접수가 가능하다.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운영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석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사용에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사용> □ 국민지원금은 재난이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 전국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세탁소와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편의점과 카페, 패스트푸드나 등)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 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순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귀속을 예정이다.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불만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 작년과 달리, 이번부터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인터넷 국민신문고 및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감안을의 신청기간(~ 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며,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검토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안내를 계획이다. <향후 계획> □ 남은 일주일의 기간 간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점검하는 등에 신청·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콜센터, 찾아가는 신청, 인터넷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고령자 등 거동이 어려우니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 신청·접수 □ 지원에 TF 단장인 <NAME> 행정안전부 과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전하며, ○"정부는 국민 생활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원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생 국민지원금 현황(인포그래픽)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표 <국민지원금 산정 기준표> <1인 가족> <2인이상 외벌이 가구> 1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세대가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2인이상 맞벌이 가족> 1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혼합가구:가족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조건을 적용 국민지원금 신청방법(카드뉴스) 국민지원금 발급자 및 사용처(인포그래픽) 국민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발급 홈페이지 우리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불가 20개 제휴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 모두 카드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페이북 앱에서도 이용 가능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SC제일은행, 신한은행과 부산은행, 국민은행과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우체국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차이카드, 저축은행, 바로카드는 온라인에서만 신청 중 하나자체카드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나BC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에서 접수 lottecard. co. kr card.nonghyup.com 농협채움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농협BC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 혹은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페이는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 카드사 앱에 신청 배너 게재 예정 ※ 카카오뱅크 ‧ 카카오페이는 앱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창구 방문은 국민지원금 국민비서 알림신청 화면 현황(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앱 홍보배너:네이버앱 홈화면 검색창 하단 ※ 홍보배너 클릭시"네이버앱 전자문서"신청 메뉴로 이동 □ 다음에서 가입신청 화면 ① 네이버앱 전자문서에서'국민비서'선택 ② 국민비서 가입 선택 ③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① 다음 포털(모바일)배너 ② 다음 # 코로나19 탭 배너 ③ 홍보배너 클릭시"국민비서 구삐"채널로 이동 □ 카카오톡 가입신청 화면 ① 카카오'국민비서 구삐'채널에서'시작하기'선택 ② 국민비서 신청 동의 ③ 국민비서 신청을 선택 □ 카카오톡 홍보배너:토스앱 첫 화면 ※ 홍보배너 클릭시"국민지원금"신청화면으로 변경 □ 토스 가입신청 화면 ② 국민비서 가입 동의
f5ffa3d3-959f-46ff-bcb8-3f3d3052a5ea	source15/231026/156428617_0.txt	법제처, 중앙부처 법무담당관들과 법제혁신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617&pageIndex=36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제처, 중앙부처 법무담당관들과 -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효율적 입법추진방안 모색 - □ 법제처(처장 <NAME> )는 22일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및 법제업무 전문가가 참여하는"법제혁신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당면한 법제 현안에 대한 각 부처의 고충을 듣고, 주요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법령적 쟁점 및 조문화를 지원하는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각 부처의 많은 활용을 요청했다. ㅇ 이와 함께,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해결 능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유했다. □ 그 밖에도 법제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 ‧ 허가 분야 법령 정비, 비공개 행정규칙 집중 관리 등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 간담회에 참여는 부처 담당자는"법제처와 입법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NAME>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주요 정책이 법을 통해 충실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ㅇ <NAME> 처장은 국난 극복과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입법적 기반 조성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ㅇ 회의에서 논의된 범정부적 입법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때 있도록 법제처는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입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중앙부처 법무담당관들과 법제혁신 간담회 개최_1 ### 내용: 법제처, 중앙부처 법무담당관들과 -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효율적 입법추진방안 모색 - □ 법제처(처장 <NAME> )는 22일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및 법제업무 전문가가 참여하는"법제혁신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당면한 법제 현안에 대한 각 부처의 고충을 듣고, 주요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법령적 쟁점 및 조문화를 지원하는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각 부처의 많은 활용을 요청했다. ㅇ 이와 함께,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해결 능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유했다. □ 그 밖에도 법제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 ‧ 허가 분야 법령 정비, 비공개 행정규칙 집중 관리 등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 간담회에 참여는 부처 담당자는"법제처와 입법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NAME>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주요 정책이 법을 통해 충실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ㅇ <NAME> 처장은 국난 극복과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입법적 기반 조성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ㅇ 회의에서 논의된 범정부적 입법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때 있도록 법제처는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입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21b6bc91-ece6-4636-b168-886586072da7	source15/231026/156434266_0.txt	중기부, ‘21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공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266&pageIndex=35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21년 중소기업형 육성사업 공고 □ 여성과학기술인 등의 창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W - 창업패키지)신설 등 여성창업을 활성화 실전창업교육 등을<NAME> 여성 기술창업자를 대상으로 자문 + 사업화 지원 + 후속 컨설팅 지원(200명) ○ 17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241개 여성 창업보육실 운영, 경북센터 개소와 충북·인천·경남센터 확장 등 □'여성기업 대사단'구성 등 여성기업 애로 해소 성공한 선배 기업가, 전문가 등으로'여성기업 대사단'(100명 내외)을 구성해 여성 창업기업 자문과 교류 강화 □ 여성기업의 디지털 판로, 수출을 효과적 지원하기 위해 교육→자문→사업화에 단계는 일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NAME> , 이하 중기부)는 1월 28일(목)여성창업 활성화와 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2021년 중소가 육성사업 공고'를 실시('21년 예산 88억 원)한다고 밝혔다. 이 공고에는 여성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애로를 해소할 필요 있도록 성공한 여성 기업가와 전문가로 조직한'여성기업 대사단'신설과 여성기업의 판로와 수출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 여성과학기술인 창업지원을 위한 전용프로그램 마련이 포함돼 있다. 2021년 여성기업 육성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 특화 프로그램(W - 창업패키지)등 창업지원 강화 ① 여성과학기술인 등이 기술창업으로 성공할 수 잇도록 여성특화 창업프로그램(W - 창업지원패키지)을 운용한다.(200명) 한국여성과학기술인센터와 협력해 창업자를 희망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실전창업교육(창업진흥원 주관을 수료 후에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1:1 전문가 멘토링을 실시하고 우수기업을 선발해 사업자에 비용을 지원하는「W - 창업지원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W - 창업지원패키지 교육 + 멘토링 + 사업화 프로그램 추진(안)> BM 검증 등 … ②'21년 전통의 전국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여성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올해는 여성 예비창업자 ・ 지역 리그를 별도로 신설해 우수 창업자를 지속에 발굴한다(32개팀 포상) 수상 기업은 케이(K)- 스타트업 프로그램 연계(15팀 내외)와 투자유치를 위한 1:1 멘토링과 여성창업보육센터 이용 우대 등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③ 내년 상반기에 개소하는 경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전국 18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낡은 시설 교체와 함께 수유실, 키즈룸 등 육아 공간도 마련한다. 올 상반기 경북 구미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새로 개소되고 인천, 경남(창원)지역의 창업보육센터를 확장 이전되는 등 창업공간이 늘고 시설도 대폭 개선되며 노후화로 큰 불편을 겪었던 충북(청주)센터의 이전확장도 추진된다. ◇기업 대사단 신설 등 애로 해소, 인력지원 확대 ① 성공한 여성 기업가, 전문가 등으로'여성기업 대사단'(100명 내외)을 운영으로 여성 창업기업 멘토링과 네트워크 등을 강화한다. 전국 여성기업 센터에 배치된 7명 전문가를 통해 창업, 금융, 수출 등 경영애로 해결을 진행하는 여성기업 데스크를 운영했으나 금융, 기술 등 특화별 심층 지원에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성공한 여성 기업가, 전문가 위주로'여성기업 대사단'을 구성해 여성 창업기업의 전문 멘토링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상호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 여성기업 대사단 개요> 여성경제인DESK 전문위원 1차 문제해결 여성기업 대사단 100 맞춤형 멘토링 여성기업 - 대사단 간 1:1 1로 멘토 ② 비대는 일자리 허브를 통해 전문인력 채용을 원하는 여성기업에 전담 일자리 매니저가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고, 화상 면접과 채용도 가능하게 하는 등 비대면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21년 1,000개사 매칭) ③ 여성기업 경영자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 최고경영자 과정을 경영, 금융, 판로, 마케팅 등 분야별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한다.(총600명) <여성 최고경영자 교육 추진계획> 여성기업의 판로, 매출 확대 등을 위한 수출형 지원강화 ① 여성기업의 티브이(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 관련 디지털 판로개척을 위한 교육 → 전문가 멘토링 → 방송까지 일괄 지원한다. 디지털 판로개척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500개사 중 유망기업 50개사 발굴에 전문가 1:1 코칭 → 티브이(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 → 지속적인 매출 지원을 위한 사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W - 온라인 판로 성공전략 패키지"개요> ④라이브커머스, 온라인(20개사) 교육받은 기업 500개사 중 50개사 선발 ②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온라인 교육(300명)수료 시 유망기업 50개사 선발해 멘토링과 홍보에 필요한 직접 사업비, 해외 바이어와 화상 상담회 참가를 지원하는 W - 수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 조달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브랜드 북을 제작하고 제품홍보 누리집도 운영한다. 기업과 제품홍보를 위한 홈페이지(여성기업 전용 공공구매):http://shopping. wbiz.or.kr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별 포털(중기부 누리집 사업공고(확인할 수 있다. 세부 사업공고는 중소기업별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별 공고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가는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으로 여성기업종합지원포털(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대표번호: <PHONE> ) 사업별 접수 및 문의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웹에 (iljarihub. or. kr) 여성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과정 전국 지역센터 및 협회 연락처 06224) <ADDRESS> 4층 04174) <ADDRESS> 9층 48730)대구시 동구 대전으로 296번길 3 - 3 극동빌딩 4층 42040) <ADDRESS> 역삼동 61250) <ADDRESS> 5 2층 34025)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대덕은 테크노월드 2차 2층 층 <ADDRESS> 8층 44677) <ADDRESS> 3층 ｔ <ADDRESS> 2층 16393) <ADDRESS> 6층 28558) <ADDRESS> 회의실 54940) <ADDRESS> 2층 51408) <ADDRESS> 502호 63277)5 2층 31110)/ <ADDRESS> 타워 10층 58567) <ADDRESS> 4층 11473) <ADDRESS> 5층 114 <ADDRESS> 금오공대 산학협력관 702호 여성기업 창업과 주요사업 현황 창업보육 센터 운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공간(241개실 내외)및 장비 제공 , 기술창업자 대상 교육 - 멘토링 - 사업화 지원 교육, 멘토링 - 200개사, 사업화지원:30개사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우수 여성창업자 시상 중기부장관상 등 수상자 32팀 시상 총상금 4,700만 원 - 디지털 판로지원 프로그램 TV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TV홈쇼핑 및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교육→멘토링→사업화 지원 등으로 패키지 제공 500개사교육, 50개사를 선정하여 멘토링 ・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SNS 홍보 지원 여성기업 수출 등 해외 진출을 위한 교육(300명)과 멘토링 및 사업화지원(50개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우선구매 등을 통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따른 여성기업 전자입찰 등, 공공구매 실무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공공 구매 홍보 여성기업 제품홍보 지원 및 사이트 홍보용 디지털 북 제작 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기업 전문 매니저 1:1 매칭지원 인재 발굴 및 비대면 교육 등 지원(WWW.iljarihub.or.kr) 대상으로 마케팅, 수출, 경영전략 등을 온·오프라인 지원(WWW.DESK.OR.KR) 각 센터에 창업, 수출, 노무, 자금 전문가 7명 파견 상담 후 자금, 수출, 기술, 법률 등 분야별 심층 컨설팅을 원하는 여성기업에 컨설팅 진행 CEO 최고경영자 과정 CEO, 임원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 리더십, 경영전략 등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특강 시행(분야별 총 4회 600명) *대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기업법 제15조), 대상: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기업법 제13조), 위셋:한국여성과학기술인종합지원센터(여성과학인법 제14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21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공고_1 ### 내용: 중기부,'21년 중소기업형 육성사업 공고 □ 여성과학기술인 등의 창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W - 창업패키지)신설 등 여성창업을 활성화 실전창업교육 등을<NAME> 여성 기술창업자를 대상으로 자문 + 사업화 지원 + 후속 컨설팅 지원(200명) ○ 17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241개 여성 창업보육실 운영, 경북센터 개소와 충북·인천·경남센터 확장 등 □'여성기업 대사단'구성 등 여성기업 애로 해소 성공한 선배 기업가, 전문가 등으로'여성기업 대사단'(100명 내외)을 구성해 여성 창업기업 자문과 교류 강화 □ 여성기업의 디지털 판로, 수출을 효과적 지원하기 위해 교육→자문→사업화에 단계는 일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NAME> , 이하 중기부)는 1월 28일(목)여성창업 활성화와 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2021년 중소가 육성사업 공고'를 실시('21년 예산 88억 원)한다고 밝혔다. 이 공고에는 여성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애로를 해소할 필요 있도록 성공한 여성 기업가와 전문가로 조직한'여성기업 대사단'신설과 여성기업의 판로와 수출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 여성과학기술인 창업지원을 위한 전용프로그램 마련이 포함돼 있다. 2021년 여성기업 육성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 특화 프로그램(W - 창업패키지)등 창업지원 강화 ① 여성과학기술인 등이 기술창업으로 성공할 수 잇도록 여성특화 창업프로그램(W - 창업지원패키지)을 운용한다.(200명) 한국여성과학기술인센터와 협력해 창업자를 희망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실전창업교육(창업진흥원 주관을 수료 후에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1:1 전문가 멘토링을 실시하고 우수기업을 선발해 사업자에 비용을 지원하는「W - 창업지원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W - 창업지원패키지 교육 + 멘토링 + 사업화 프로그램 추진(안)> BM 검증 등 … ②'21년 전통의 전국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여성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올해는 여성 예비창업자 ・ 지역 리그를 별도로 신설해 우수 창업자를 지속에 발굴한다(32개팀 포상) 수상 기업은 케이(K)- 스타트업 프로그램 연계(15팀 내외)와 투자유치를 위한 1:1 멘토링과 여성창업보육센터 이용 우대 등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③ 내년 상반기에 개소하는 경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전국 18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낡은 시설 교체와 함께 수유실, 키즈룸 등 육아 공간도 마련한다. 올 상반기 경북 구미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새로 개소되고 인천, 경남(창원)지역의 창업보육센터를 확장 이전되는 등 창업공간이 늘고 시설도 대폭 개선되며 노후화로 큰 불편을 겪었던 충북(청주)센터의 이전확장도 추진된다. ◇기업 대사단 신설 등 애로 해소, 인력지원 확대 ① 성공한 여성 기업가, 전문가 등으로'여성기업 대사단'(100명 내외)을 운영으로 여성 창업기업 멘토링과 네트워크 등을 강화한다. 전국 여성기업 센터에 배치된 7명 전문가를 통해 창업, 금융, 수출 등 경영애로 해결을 진행하는 여성기업 데스크를 운영했으나 금융, 기술 등 특화별 심층 지원에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성공한 여성 기업가, 전문가 위주로'여성기업 대사단'을 구성해 여성 창업기업의 전문 멘토링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상호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 여성기업 대사단 개요> 여성경제인DESK 전문위원 1차 문제해결 여성기업 대사단 100 맞춤형 멘토링 여성기업 - 대사단 간 1:1 1로 멘토 ② 비대는 일자리 허브를 통해 전문인력 채용을 원하는 여성기업에 전담 일자리 매니저가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고, 화상 면접과 채용도 가능하게 하는 등 비대면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21년 1,000개사 매칭) ③ 여성기업 경영자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 최고경영자 과정을 경영, 금융, 판로, 마케팅 등 분야별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한다.(총600명) <여성 최고경영자 교육 추진계획> 여성기업의 판로, 매출 확대 등을 위한 수출형 지원강화 ① 여성기업의 티브이(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 관련 디지털 판로개척을 위한 교육 → 전문가 멘토링 → 방송까지 일괄 지원한다. 디지털 판로개척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500개사 중 유망기업 50개사 발굴에 전문가 1:1 코칭 → 티브이(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 → 지속적인 매출 지원을 위한 사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W - 온라인 판로 성공전략 패키지"개요> ④라이브커머스, 온라인(20개사) 교육받은 기업 500개사 중 50개사 선발 ②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온라인 교육(300명)수료 시 유망기업 50개사 선발해 멘토링과 홍보에 필요한 직접 사업비, 해외 바이어와 화상 상담회 참가를 지원하는 W - 수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 조달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브랜드 북을 제작하고 제품홍보 누리집도 운영한다. 기업과 제품홍보를 위한 홈페이지(여성기업 전용 공공구매):http://shopping. wbiz.or.kr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별 포털(중기부 누리집 사업공고(확인할 수 있다. 세부 사업공고는 중소기업별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별 공고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가는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으로 여성기업종합지원포털(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대표번호: <PHONE> ) 사업별 접수 및 문의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웹에 (iljarihub. or. kr) 여성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과정 전국 지역센터 및 협회 연락처 06224) <ADDRESS> 4층 04174) <ADDRESS> 9층 48730)대구시 동구 대전으로 296번길 3 - 3 극동빌딩 4층 42040) <ADDRESS> 역삼동 61250) <ADDRESS> 5 2층 34025)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대덕은 테크노월드 2차 2층 층 <ADDRESS> 8층 44677) <ADDRESS> 3층 ｔ <ADDRESS> 2층 16393) <ADDRESS> 6층 28558) <ADDRESS> 회의실 54940) <ADDRESS> 2층 51408) <ADDRESS> 502호 63277)5 2층 31110)/ <ADDRESS> 타워 10층 58567) <ADDRESS> 4층 11473) <ADDRESS> 5층 114 <ADDRESS> 금오공대 산학협력관 702호 여성기업 창업과 주요사업 현황 창업보육 센터 운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공간(241개실 내외)및 장비 제공 , 기술창업자 대상 교육 - 멘토링 - 사업화 지원 교육, 멘토링 - 200개사, 사업화지원:30개사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우수 여성창업자 시상 중기부장관상 등 수상자 32팀 시상 총상금 4,700만 원 - 디지털 판로지원 프로그램 TV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TV홈쇼핑 및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교육→멘토링→사업화 지원 등으로 패키지 제공 500개사교육, 50개사를 선정하여 멘토링 ・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SNS 홍보 지원 여성기업 수출 등 해외 진출을 위한 교육(300명)과 멘토링 및 사업화지원(50개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우선구매 등을 통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따른 여성기업 전자입찰 등, 공공구매 실무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공공 구매 홍보 여성기업 제품홍보 지원 및 사이트 홍보용 디지털 북 제작 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기업 전문 매니저 1:1 매칭지원 인재 발굴 및 비대면 교육 등 지원(WWW.iljarihub.or.kr) 대상으로 마케팅, 수출, 경영전략 등을 온·오프라인 지원(WWW.DESK.OR.KR) 각 센터에 창업, 수출, 노무, 자금 전문가 7명 파견 상담 후 자금, 수출, 기술, 법률 등 분야별 심층 컨설팅을 원하는 여성기업에 컨설팅 진행 CEO 최고경영자 과정 CEO, 임원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 리더십, 경영전략 등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특강 시행(분야별 총 4회 600명) *대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기업법 제15조), 대상: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기업법 제13조), 위셋:한국여성과학기술인종합지원센터(여성과학인법 제14조)
4dcbd5d2-419a-474d-bcd2-3ca7436bc113	source15/231026/156401438_0.txt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로 더 나은 정책서비스 제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438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로 보다 나은 정책서비스 제공 ■ 7월부터 카카오톡 또는 문자알림으로 간편하게 조사 참여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7월부터 국민들의 다양한 정책서비스 만족도 실태를 파악하고자'국민만족도'를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해양경찰관서에서 민원 서비스를 보신 국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더 나은 정책서비스를 마련을 계획이다. ㆍ7월부터 12월까지, 해양경찰에 국민만족도 조사 ㆍ카카오톡 또는 문자알림으로 간편하게 조사 신청 가능 세부적으로 ▲상황실 신고자, ▲일반 민원인, ▲선박서류 발급자, ▲수상레저 체험도 신고자, ▲해양오염방제 지도점검 수검자 등이다. 조사는 자체 조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돼 국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알림이 발송하며, 내용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쉽고 재미있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문항은 편리성, 신속성, 정책적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문항과 개선사항·건의사항을 응답하는 주관식 문항으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방청과 경찰서 성과평가에 활용으로 국민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없도록 만족도 조사에 관심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경정 <NAME> 경무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 개요 ○(국민소통 수단)해양경찰 정책 서비스에 대해 국민만족도를 실시간으로 조사 ・ 환류하여 실효가 있는 정책소통 창구를 마련 ○(해양특화 시스템)고령층 비율이 높아 전화설문이 어려운 해·수산인을 위하여 카카오톡·문자 등을 활용한 조사시스템을 구축 ○('19년 만족도조사 도입)상 ・ 하반기 국민만족도 전수를 조사(4,826명)후 소속기관(지방청 ・ 경찰서)성과평가 시 조사결과 반영(10 ~) ※ 조사용역:(사)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4천8백만 원/대상별 접촉고객154명, 일반국민100명 ○('20년 만족도조사 고도화)'20년 자체 조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 설계 ・ 분석 및 결과환류를 위한 전문분석관(임기제 7급)채용 □ 자체 조사시스템 개요 ♀(주요 기능)연동된 민원처리시스템(5개)에서 자동으로 조사대상(접촉고객)연락처 수집 전화에 카카오톡, 문자알림, 음성ARS로 만족도 조사 설문 및 회신된 결과를 집계 ・ 분석 (조사대상(연동시스템))신고자(상황처리), 민원인(민원포탈), 발급자(출입항관리), 응시자·신고자(수상레저), 지도점검 수검자(해양오염방제) (조사대상(비연동시스템))연동되지 않는 민원인 명부는 각 관서별 취합을 통해 정보 수집 후 조사시스템 업로드 ○(도입 장비)국민만족도 조사 장비 1식, 운영 서버 1대 ○ 매월 국민(접촉고객)만족도 전수조사 및 분석 결과 환류(7월 ~) ·상 ・ 하반기 조사결과 성과평가(지방청 ・ 경찰서 ・ 함정 ・ 파출소)반영(10%) □ 유형별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상황실 신고자(지방청 상황실서 ·방문 민원 접수자(수사민원 등에 ·원거리수상 레저 신고자 ·상황대응을 받은자(함정·파출소·구조대)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확인용 ·법정안전 점검 대상자 ·유도선 안전점검 수검자(+ 기동점검단) ·낚시어선·어선 안전과 수검자 ·실기시험 응시자(11개 ·수상구조사 발급자(19개) ·무료 구명조끼 대여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로 더 나은 정책서비스 제공_1 ### 내용: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로 보다 나은 정책서비스 제공 ■ 7월부터 카카오톡 또는 문자알림으로 간편하게 조사 참여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7월부터 국민들의 다양한 정책서비스 만족도 실태를 파악하고자'국민만족도'를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해양경찰관서에서 민원 서비스를 보신 국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더 나은 정책서비스를 마련을 계획이다. ㆍ7월부터 12월까지, 해양경찰에 국민만족도 조사 ㆍ카카오톡 또는 문자알림으로 간편하게 조사 신청 가능 세부적으로 ▲상황실 신고자, ▲일반 민원인, ▲선박서류 발급자, ▲수상레저 체험도 신고자, ▲해양오염방제 지도점검 수검자 등이다. 조사는 자체 조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돼 국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알림이 발송하며, 내용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쉽고 재미있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문항은 편리성, 신속성, 정책적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문항과 개선사항·건의사항을 응답하는 주관식 문항으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방청과 경찰서 성과평가에 활용으로 국민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없도록 만족도 조사에 관심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경정 <NAME> 경무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 개요 ○(국민소통 수단)해양경찰 정책 서비스에 대해 국민만족도를 실시간으로 조사 ・ 환류하여 실효가 있는 정책소통 창구를 마련 ○(해양특화 시스템)고령층 비율이 높아 전화설문이 어려운 해·수산인을 위하여 카카오톡·문자 등을 활용한 조사시스템을 구축 ○('19년 만족도조사 도입)상 ・ 하반기 국민만족도 전수를 조사(4,826명)후 소속기관(지방청 ・ 경찰서)성과평가 시 조사결과 반영(10 ~) ※ 조사용역:(사)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4천8백만 원/대상별 접촉고객154명, 일반국민100명 ○('20년 만족도조사 고도화)'20년 자체 조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 설계 ・ 분석 및 결과환류를 위한 전문분석관(임기제 7급)채용 □ 자체 조사시스템 개요 ♀(주요 기능)연동된 민원처리시스템(5개)에서 자동으로 조사대상(접촉고객)연락처 수집 전화에 카카오톡, 문자알림, 음성ARS로 만족도 조사 설문 및 회신된 결과를 집계 ・ 분석 (조사대상(연동시스템))신고자(상황처리), 민원인(민원포탈), 발급자(출입항관리), 응시자·신고자(수상레저), 지도점검 수검자(해양오염방제) (조사대상(비연동시스템))연동되지 않는 민원인 명부는 각 관서별 취합을 통해 정보 수집 후 조사시스템 업로드 ○(도입 장비)국민만족도 조사 장비 1식, 운영 서버 1대 ○ 매월 국민(접촉고객)만족도 전수조사 및 분석 결과 환류(7월 ~) ·상 ・ 하반기 조사결과 성과평가(지방청 ・ 경찰서 ・ 함정 ・ 파출소)반영(10%) □ 유형별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상황실 신고자(지방청 상황실서 ·방문 민원 접수자(수사민원 등에 ·원거리수상 레저 신고자 ·상황대응을 받은자(함정·파출소·구조대)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확인용 ·법정안전 점검 대상자 ·유도선 안전점검 수검자(+ 기동점검단) ·낚시어선·어선 안전과 수검자 ·실기시험 응시자(11개 ·수상구조사 발급자(19개) ·무료 구명조끼 대여자
767c1693-4078-4db8-b7a7-c892ed82221d	source15/231026/156162212_0.txt	[차관동정] <NAME> 1차관, “미래 도시모델로 스마트시티 제안”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212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1차관,"미래 도시모델로 스마트시티"을 유엔 해비타트 Ⅲ 총회 참석으로 한국의 국가도시정책과 스마트시티 강조 ㅇ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중인 유엔 해비타트 Ⅲ 총회의 대표연설(10.18 16:45 현지시간)에서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 ․ 사회 발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한국의 도시발전 과정과 국가도시정책을 소개하고, 및 앞으로의 각종 도시문제 해결, 지속가능한<NAME>경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미래 도시모델로서 스마트시티를 제안하면서, 세계각국과 한국이 경험과 강점을<NAME>고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ㅇ'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간정주'를 주제로 20년만에 재개는 유엔 해비타트 Ⅲ 회의(10., 에콰도르 키토)에는 전세계 유엔회원국, 도시와 지자체, 학계 등 4만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키토 선언 발표을 통해 향후 20년간의 주거 및 도시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NAME> 제1차관)은 총회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요국간 다자와 양자 면담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우리의 국가도시정책을 홍보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ㅇ 또한 이번 키토회의의 주요 논의주제가 폐회식에서 발표는 키토선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토계획 등 국가도시정책 수립인 점, 참가국 및 국제기구 사이에서 한국의 도시개발 사례와 국토계획 수립 등에 관한한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한국대표단은 적극적으로 각종 현지 프로그램에 참가에 있다. □ <NAME> 차관은 해비타트와 OECD가 협력으로 주최한 주요 국가 초청 토론 프로그램인 어번 스테이지(Urban Stage)에서 주요 연사로 나서 우리의 국가도시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을 소개하였으며, ㅇ 주제별 대담프로그램인 다이얼로그(Dialogue)에서도 패널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와 도시정책 현황 등을 설명하였다. □ 이외에도 <NAME> 차관은 인도네시아 <NAME> 공공사업부 장관과 수자원, 도로, 교통도 분야협력을 위한 MOU를, 인도네시아 <NAME> 국가계획부 장관과 공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MOU를, <NAME> <NAME> 사무총장과 인적물적 교류확대를 위한 협약도 체결하였으며, ㅇ <NAME> 미국 주택도시부(HUD)장관, <NAME> OECD 공공행정 및 주택과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및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분야 협력을 논의하였다. □ 한편, 우리나라의 도시개발과 스마트시티를 홍보하기 위해서 LH, HUG, KAIA, LX, 수자원공사 등과 공동 설치한 한국전시관은 VR 등 한국은 첨단 전시물과 한류문화를 동시에 소개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대표단 등 현지에서는 꼭 가봐야 되는 전시관으로서 긴 대기줄을 형성하는 가운데 최고 인기를 얻고 있다. ㅇ 이와 함께 LH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에서 스마트시티, 신도시개발, 녹색건축 등을 테마로는 4개의 전문가세미나를 개최하여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역시 높은 관심을 끌었다. ○ 앞으로도 폐막식(20일)전까지 한국대표단은 캄보디아, 네덜란드, 월드뱅크, 인도네시아 대표단과의 양자간 회담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분야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1차관, “미래 도시모델로 스마트시티 제안”_1 ### 내용: <NAME> 1차관,"미래 도시모델로 스마트시티"을 유엔 해비타트 Ⅲ 총회 참석으로 한국의 국가도시정책과 스마트시티 강조 ㅇ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중인 유엔 해비타트 Ⅲ 총회의 대표연설(10.18 16:45 현지시간)에서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 ․ 사회 발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한국의 도시발전 과정과 국가도시정책을 소개하고, 및 앞으로의 각종 도시문제 해결, 지속가능한<NAME>경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미래 도시모델로서 스마트시티를 제안하면서, 세계각국과 한국이 경험과 강점을<NAME>고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ㅇ'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간정주'를 주제로 20년만에 재개는 유엔 해비타트 Ⅲ 회의(10., 에콰도르 키토)에는 전세계 유엔회원국, 도시와 지자체, 학계 등 4만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키토 선언 발표을 통해 향후 20년간의 주거 및 도시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NAME> 제1차관)은 총회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요국간 다자와 양자 면담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우리의 국가도시정책을 홍보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ㅇ 또한 이번 키토회의의 주요 논의주제가 폐회식에서 발표는 키토선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토계획 등 국가도시정책 수립인 점, 참가국 및 국제기구 사이에서 한국의 도시개발 사례와 국토계획 수립 등에 관한한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한국대표단은 적극적으로 각종 현지 프로그램에 참가에 있다. □ <NAME> 차관은 해비타트와 OECD가 협력으로 주최한 주요 국가 초청 토론 프로그램인 어번 스테이지(Urban Stage)에서 주요 연사로 나서 우리의 국가도시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을 소개하였으며, ㅇ 주제별 대담프로그램인 다이얼로그(Dialogue)에서도 패널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와 도시정책 현황 등을 설명하였다. □ 이외에도 <NAME> 차관은 인도네시아 <NAME> 공공사업부 장관과 수자원, 도로, 교통도 분야협력을 위한 MOU를, 인도네시아 <NAME> 국가계획부 장관과 공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MOU를, <NAME> <NAME> 사무총장과 인적물적 교류확대를 위한 협약도 체결하였으며, ㅇ <NAME> 미국 주택도시부(HUD)장관, <NAME> OECD 공공행정 및 주택과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및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분야 협력을 논의하였다. □ 한편, 우리나라의 도시개발과 스마트시티를 홍보하기 위해서 LH, HUG, KAIA, LX, 수자원공사 등과 공동 설치한 한국전시관은 VR 등 한국은 첨단 전시물과 한류문화를 동시에 소개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대표단 등 현지에서는 꼭 가봐야 되는 전시관으로서 긴 대기줄을 형성하는 가운데 최고 인기를 얻고 있다. ㅇ 이와 함께 LH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에서 스마트시티, 신도시개발, 녹색건축 등을 테마로는 4개의 전문가세미나를 개최하여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역시 높은 관심을 끌었다. ○ 앞으로도 폐막식(20일)전까지 한국대표단은 캄보디아, 네덜란드, 월드뱅크, 인도네시아 대표단과의 양자간 회담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분야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37b1711b-bc8c-42bc-a6f9-66622e3a42f0	source15/231026/156256609_0.txt	<NAME> 금융위원장, 한국·인도네시아 금융협력 강화 및해외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홍콩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609	CC BY	4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신남방정책」구현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자카르타를 방문 - ①한 - 인니 금융당국 고위와 회의, ②한국금융연수원 - 인니 금융전문자격기관 MOU 교환과 ③현지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양국간 금융분야 협력관계가 한단 차원 격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3월 7일 개최되는「KOSDAQ 글로벌 컨퍼런스에회를 위해 홍콩을 방문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 □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신남방정책'구현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자카르타를 방문(3월 4일 ~ 3월 6일)하여, - ①한 - 인니 금융당국 최고위급 회의, ②인니 진출 한국 금융업에 영업현황 및 애로사항 점검, ③현지 사회공헌 활동 등 인도네시아와의 금융분야 협력 및를화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 □ 인도네시아는 다수의(20개사, 24개 점포)우리 금융회사들이 진출하여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나라로, 우리 금융산업의 동남아 진출에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인니 내 국내금융사 점포(현지법인, 지사 등)현황('17.9월):(은행)8,(금투)6,(보험)5,(여전)5 -어 국내 금융회사 ASEAN 국가 진출 실적 현황('17.9월) □ 특히, 인도네시아 현지 영업경험은 우리 금융회사들의 현지화 역량 축적, 해외진출 수익모델 탐색 등 다양한 측면에서 향후 다른 국가 진출 및 현지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3월 5일(월) <NAME> 위원장은 현지 진출 우리 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영업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 ㅇ 또한, 최 위원장은 자카르타 시내 빈곤지역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학용품 및 운동용품 등의 물품을 전달할 계획 □ <NAME> 장관은 3월 6일(화)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financial services authority)Wimboh Santoso 청장과의'한 - 인니 금융당국 국장과 회의'를 통해 □ 새정부의 경제 ․ 금융정책을 설명하고 한 - 인니 금융당국 회의 상설화 및 상호 교류 확대, 금융인프라 및 핀테크 분야 협력 강화 노력 등을 제안하고, ㅇ 한국 금융회사들의 해외 영업상 애로사항 및<NAME>출 관련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 이에성 <NAME> 위원장 인니 방문을 계기로 한국 금융연수원과 인니 금융자격기관간 MOU를 체결(3월 6일 예정) 인도네시아 은행종사자 협회(IBI, Indonesia Boing Institute)및 금융전문자격인증기관(LSPP, Lembaga Sertifikasi Profesi Perbankan) □ 동 MOU 체결로 우리 금융회사 직원이 해외 현지 근무시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리스크관리'자격시험을 한국에서도 응시할 수 없게 될 예정임 현재 해당 시험을 현지에서만 응시할 수만 있어 국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인니 지점 근무를 감안과 현지 이주 및 시험 응시에만 수 개월 필요 □ <NAME> 금융위원장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3월 7일(수)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KOSDAQ 글로벌 IR」에 참석할 것 ㅇ 동 행사는 우수가 국내 KOSDAQ 상장기업들을 해외에 소개하고 투자자들과의 1:1미팅 등을 주선하는 행사로 □ 과거 동 IR에 참여한 기업들의 경우 실제 기관 순매수 및 지분율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글로벌 투자유치 및 홍보효과로 이어지고 잇다 KOSDAQ 글로벌 IR 개요 ▶ 주최:한국거래소 일시/장소:2018.3.7./대만 Shangri - la호텔 Taishan Room(5F)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KRX 300'편입종목(68사)중 코스닥에 15개, 해외 기관투자자, 대사관 관계자, IR 협의회 위원 약 100여명 주요내용:정부 자본시장 정책방향 설명 및 코스닥기업 기관투자자간 1:1 미팅 추진 김 <NAME>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회계개혁, 금융적 제재 강화, 섀도우보팅 폐지,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 관련 정책들을 설명하고, ㅇ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 및 상장실질심사 범위 확대 방안을 통해 코스닥 시장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나아갈 것임을 강조할 예정 □ 금번 인도네시아 홍콩 IR 결과는 오는 3월 6일, 7일에 별도의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 ☞ 위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한국·인도네시아 금융협력 강화 및해외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홍콩 방문_1 ### 내용: ■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신남방정책」구현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자카르타를 방문 - ①한 - 인니 금융당국 고위와 회의, ②한국금융연수원 - 인니 금융전문자격기관 MOU 교환과 ③현지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양국간 금융분야 협력관계가 한단 차원 격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3월 7일 개최되는「KOSDAQ 글로벌 컨퍼런스에회를 위해 홍콩을 방문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 □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신남방정책'구현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자카르타를 방문(3월 4일 ~ 3월 6일)하여, - ①한 - 인니 금융당국 최고위급 회의, ②인니 진출 한국 금융업에 영업현황 및 애로사항 점검, ③현지 사회공헌 활동 등 인도네시아와의 금융분야 협력 및를화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 □ 인도네시아는 다수의(20개사, 24개 점포)우리 금융회사들이 진출하여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나라로, 우리 금융산업의 동남아 진출에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인니 내 국내금융사 점포(현지법인, 지사 등)현황('17.9월):(은행)8,(금투)6,(보험)5,(여전)5 -어 국내 금융회사 ASEAN 국가 진출 실적 현황('17.9월) □ 특히, 인도네시아 현지 영업경험은 우리 금융회사들의 현지화 역량 축적, 해외진출 수익모델 탐색 등 다양한 측면에서 향후 다른 국가 진출 및 현지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3월 5일(월) <NAME> 위원장은 현지 진출 우리 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영업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 ㅇ 또한, 최 위원장은 자카르타 시내 빈곤지역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학용품 및 운동용품 등의 물품을 전달할 계획 □ <NAME> 장관은 3월 6일(화)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financial services authority)Wimboh Santoso 청장과의'한 - 인니 금융당국 국장과 회의'를 통해 □ 새정부의 경제 ․ 금융정책을 설명하고 한 - 인니 금융당국 회의 상설화 및 상호 교류 확대, 금융인프라 및 핀테크 분야 협력 강화 노력 등을 제안하고, ㅇ 한국 금융회사들의 해외 영업상 애로사항 및<NAME>출 관련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 이에성 <NAME> 위원장 인니 방문을 계기로 한국 금융연수원과 인니 금융자격기관간 MOU를 체결(3월 6일 예정) 인도네시아 은행종사자 협회(IBI, Indonesia Boing Institute)및 금융전문자격인증기관(LSPP, Lembaga Sertifikasi Profesi Perbankan) □ 동 MOU 체결로 우리 금융회사 직원이 해외 현지 근무시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리스크관리'자격시험을 한국에서도 응시할 수 없게 될 예정임 현재 해당 시험을 현지에서만 응시할 수만 있어 국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인니 지점 근무를 감안과 현지 이주 및 시험 응시에만 수 개월 필요 □ <NAME> 금융위원장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3월 7일(수)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KOSDAQ 글로벌 IR」에 참석할 것 ㅇ 동 행사는 우수가 국내 KOSDAQ 상장기업들을 해외에 소개하고 투자자들과의 1:1미팅 등을 주선하는 행사로 □ 과거 동 IR에 참여한 기업들의 경우 실제 기관 순매수 및 지분율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글로벌 투자유치 및 홍보효과로 이어지고 잇다 KOSDAQ 글로벌 IR 개요 ▶ 주최:한국거래소 일시/장소:2018.3.7./대만 Shangri - la호텔 Taishan Room(5F)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KRX 300'편입종목(68사)중 코스닥에 15개, 해외 기관투자자, 대사관 관계자, IR 협의회 위원 약 100여명 주요내용:정부 자본시장 정책방향 설명 및 코스닥기업 기관투자자간 1:1 미팅 추진 김 <NAME>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회계개혁, 금융적 제재 강화, 섀도우보팅 폐지,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 관련 정책들을 설명하고, ㅇ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 및 상장실질심사 범위 확대 방안을 통해 코스닥 시장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나아갈 것임을 강조할 예정 □ 금번 인도네시아 홍콩 IR 결과는 오는 3월 6일, 7일에 별도의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 ☞ 위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b84881c4-68f5-4a38-a35a-1fb82fa0c97f	source15/231026/156436111_0.txt	고용부, "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111&pageIndex=34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대상 생계안정자금 3월 초 지급완료 예정 . 4. 기준 1/4분기 계획 대비 고용유지융자 83%및 유연근무 98%, 직접일자리 70%, 국민취업지원제도 45 달성 등 차질없이 집행 중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월 9일(화), 전국 8개 지역 지방고용 노동청장 및 주요 산하기관장들이 참여하는「긴급<NAME>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고용노동청)인천을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산하기관)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올해 마지막 합동회의로써, ㅇ 설 연휴 전 코로나19 3차 확산('20.11월 ~)에 따른 주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21년 고용회복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 긴급한 조치사항을 지방관서와 산하기관에 전달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는 1차(2월 말)‧ 2차(8월 중)‧ 3차(11월 초에 확산 발생 1 ~ 1.5개월 이후 고용감소 패턴 □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1/4분기를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고용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은 ㅇ 지난해 대비 20 ％ 증가한 30조 5천억 원 이상은'21년 일자리 예산을 1/4분기 내에"집중적이고 신속하게"편성을 수 있도록 범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한편, ㅇ 전체 고용 예산의 80%(24조 1천억 원)가 고용노동부 소관인 만큼, 고용부와 지방고용관서, 산하기관이 앞장서서 조속한 사업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당장 소득이 없어 생활이 불안정한 취약계층 총 81만명에게 소득안정 지원금을 늦어도 3월 초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ㅇ 특고 ‧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존 기 수혜자 56.7만명은 2월 초 지급이 완료됐고, 새로 신청(1.22. ~ 2.1.)한 17만명에 대해 소득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방문 ‧ 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은 총 7.8만명이 신청(1.25. ~ 2.5.)했고, 2월 중 소득 및 재직요건 확인 등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2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현재 7.8만명이 신청(1.8. ~ 1.15.)했고, 지자체 예산 교부 등을 통해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지자체별로 순차 지급을 마무리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78만명)의 52%(40만명)를 1/4분기 중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자금 여력 문제로 무급휴직을 선택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생계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로 무급휴직지원금 지급 시한을 90일 연장(180→270일)하여 지원하는 한편, ㅇ 파견 ‧ 용역 등 10인 미만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원청 사용사업주 고용유지조치시 파견 용역 도급 사업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간주에 △1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지원금 지급 인정 가능 ㅇ 이와 함께,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유연근무 ‧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도 금년 계획된 지원인원 4.6만명 중 3만명(65)을 1/4분기 내 지원하고, ㅇ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부분을 지원받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도 당초 계획된 지원인원 2.9만명 중 1.5만명(52%규모를 1/4분기 내에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충격이 가장 클 1/4분기에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공공 ‧ 민간부문 일자리사업과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ㅇ 올해 공공형 직접일자리 사업 지원인원(104.2만명)의 80%(83만명)가 1/4분기에 지원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는 한편, 등 코로나19 고용충격이 가장 큰 계층에 민간부문 일경험 제공을 위해 올해 계획된 청년 디지털 인턴은 지원인원 5만명 중 1.25만명(25 ％)이 1/4분기 내 민간부문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를 통해 집중 추진을 나갈 계획이다. - 이와함께, 1/4분기에 디지털 ‧ 신기술 분야 2,000명, 국가기간 ‧ 전략산업 분야 등 11.5만명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생계비 대부(1→2천만 원)및 훈련수당(11.6→30만 원)등을 통해 훈련기간 중 저소득층의 생계안정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ㅇ 정부는 올해 주요 산하기관의 신규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서류 ‧ 면접 등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고 청년 체험형 인턴 채용도 차질없이 지원에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청년 등 고용충격 집중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ㅇ 올해 신설형 국민취업지원제도 목표인원(59만명)의 32%(18.9만명)를 1/4분기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ㅇ 일시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구직자에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4분기에 청년층 5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x6개월)및 일경험 교육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추진을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올해 7.1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전산시스템 정비 등도 적극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는 향후「긴급<NAME>책 점검회의」를 통해서 1/4분기 중점 추진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관련한 분들에게 적시에 제공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는 한편, ㅇ ㅇ으로 타 계층에 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 여성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을 추진키로 했다. □ <NAME>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올해 1/4분기가 신속한 고용회복 가능성을 좌우하는 결정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ㅇ 각 지방관서와 산하기관들이 역량을 결집하여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가용한 지원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ㅇ 이어"코로나19 장기화는 청년과 여성에게 더 큰 고통을 남기고 있는 만큼,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부, "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대상 생계안정자금 3월 초 지급완료 예정 . 4. 기준 1/4분기 계획 대비 고용유지융자 83%및 유연근무 98%, 직접일자리 70%, 국민취업지원제도 45 달성 등 차질없이 집행 중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월 9일(화), 전국 8개 지역 지방고용 노동청장 및 주요 산하기관장들이 참여하는「긴급<NAME>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고용노동청)인천을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산하기관)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올해 마지막 합동회의로써, ㅇ 설 연휴 전 코로나19 3차 확산('20.11월 ~)에 따른 주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21년 고용회복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 긴급한 조치사항을 지방관서와 산하기관에 전달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는 1차(2월 말)‧ 2차(8월 중)‧ 3차(11월 초에 확산 발생 1 ~ 1.5개월 이후 고용감소 패턴 □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1/4분기를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고용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은 ㅇ 지난해 대비 20 ％ 증가한 30조 5천억 원 이상은'21년 일자리 예산을 1/4분기 내에"집중적이고 신속하게"편성을 수 있도록 범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한편, ㅇ 전체 고용 예산의 80%(24조 1천억 원)가 고용노동부 소관인 만큼, 고용부와 지방고용관서, 산하기관이 앞장서서 조속한 사업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당장 소득이 없어 생활이 불안정한 취약계층 총 81만명에게 소득안정 지원금을 늦어도 3월 초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ㅇ 특고 ‧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존 기 수혜자 56.7만명은 2월 초 지급이 완료됐고, 새로 신청(1.22. ~ 2.1.)한 17만명에 대해 소득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방문 ‧ 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은 총 7.8만명이 신청(1.25. ~ 2.5.)했고, 2월 중 소득 및 재직요건 확인 등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2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현재 7.8만명이 신청(1.8. ~ 1.15.)했고, 지자체 예산 교부 등을 통해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지자체별로 순차 지급을 마무리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78만명)의 52%(40만명)를 1/4분기 중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자금 여력 문제로 무급휴직을 선택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생계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로 무급휴직지원금 지급 시한을 90일 연장(180→270일)하여 지원하는 한편, ㅇ 파견 ‧ 용역 등 10인 미만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원청 사용사업주 고용유지조치시 파견 용역 도급 사업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간주에 △1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지원금 지급 인정 가능 ㅇ 이와 함께,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유연근무 ‧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도 금년 계획된 지원인원 4.6만명 중 3만명(65)을 1/4분기 내 지원하고, ㅇ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부분을 지원받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도 당초 계획된 지원인원 2.9만명 중 1.5만명(52%규모를 1/4분기 내에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충격이 가장 클 1/4분기에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공공 ‧ 민간부문 일자리사업과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ㅇ 올해 공공형 직접일자리 사업 지원인원(104.2만명)의 80%(83만명)가 1/4분기에 지원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는 한편, 등 코로나19 고용충격이 가장 큰 계층에 민간부문 일경험 제공을 위해 올해 계획된 청년 디지털 인턴은 지원인원 5만명 중 1.25만명(25 ％)이 1/4분기 내 민간부문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를 통해 집중 추진을 나갈 계획이다. - 이와함께, 1/4분기에 디지털 ‧ 신기술 분야 2,000명, 국가기간 ‧ 전략산업 분야 등 11.5만명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생계비 대부(1→2천만 원)및 훈련수당(11.6→30만 원)등을 통해 훈련기간 중 저소득층의 생계안정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ㅇ 정부는 올해 주요 산하기관의 신규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서류 ‧ 면접 등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고 청년 체험형 인턴 채용도 차질없이 지원에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청년 등 고용충격 집중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ㅇ 올해 신설형 국민취업지원제도 목표인원(59만명)의 32%(18.9만명)를 1/4분기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ㅇ 일시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구직자에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4분기에 청년층 5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x6개월)및 일경험 교육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추진을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올해 7.1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전산시스템 정비 등도 적극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는 향후「긴급<NAME>책 점검회의」를 통해서 1/4분기 중점 추진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관련한 분들에게 적시에 제공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는 한편, ㅇ ㅇ으로 타 계층에 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 여성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을 추진키로 했다. □ <NAME>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올해 1/4분기가 신속한 고용회복 가능성을 좌우하는 결정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ㅇ 각 지방관서와 산하기관들이 역량을 결집하여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가용한 지원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ㅇ 이어"코로나19 장기화는 청년과 여성에게 더 큰 고통을 남기고 있는 만큼,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d05a7f7e-7927-4e09-bcc8-50f6ad94d4f2	source15/231026/156035330_0.txt	타당성조사 지원으로 해외건설 금맥캐기 올해도 이어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330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해외건설 금맥캐기 올해도 이어가" -'15년도 년간 공모계획 발표로, 기업 예측가능성 높인다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 기업의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촉진을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사업을 공모한다. ㅇ 상반기 동안 연간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요 수렴을 거쳤으며, 1차로 2.9.(월)~ 3.6.(금)까지, 2차로 4.27.(월)~ 5.22.(금)까지, 차년도 지원 신청은 11.2.(월)~ 11.27.(금)까지 각 4주간 모집한다. ㅇ 금년 공고에 경우, 우리 기업들이 신청 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게 사업이 확정된 후 1개월 내 연 간 공모계획 수립 ․ 공표하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점이 돋보인다이다 ㅇ 4는 6일(금)오후 2시 해외건설협회 1층 교육장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에서는'15년 타당성조사지원 개요 및 대상선정방안,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사례 ․ 기준 등을 소개는 계획이다. ㅇ 해외투자개발 사업타당성조사(F/S)지원 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이나 초기 투자비가 많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가 기업의 초기 사업개발 단계인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09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을 통해서'14년까지 약 38건('09년 6건,'10년 7건,'11년 3건,'12년 5건,'13년 9건,'14년 8건)을 대상으로 타당성조사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15년도에는 6 ~ 8건을 선정하여 총 20억 원의 예산(건당 평균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적격으로 조사 지원 대상사업 공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모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 상 해외건설업자가 해외에서 사업주로 참여하는 투자개발 프로젝트로 도로, 상 ․ 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 ․ 산업 플랜트 등 분야이며, 예비 또는 본 사업성 조사로 구분하여 신청 받는다. ㅇ 대상 사업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편성은 해외건설진흥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ㅇ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성이 뛰어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GIF 투자운용사(신한 BNPP, KDB인프라), 정책금융기관(수은, 수은과 무보 등), 중동국부펀드 또는 MDB(다자간개발은행, WB, ADB 등)등에 투자추천을 통한 건설수주 외교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설정책국장은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사업 발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IF, 정책금융기관, 중동국부펀드 ․ MDB 등과 금융조달 협의 시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 사업 추진 시 수주가 용이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접수는 해외건설협회(금융지원처: <PHONE> , 1023)를 통해 이루어지며,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및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타당성조사 지원으로 해외건설 금맥캐기 올해도 이어가_1 ### 내용: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해외건설 금맥캐기 올해도 이어가" -'15년도 년간 공모계획 발표로, 기업 예측가능성 높인다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 기업의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촉진을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사업을 공모한다. ㅇ 상반기 동안 연간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요 수렴을 거쳤으며, 1차로 2.9.(월)~ 3.6.(금)까지, 2차로 4.27.(월)~ 5.22.(금)까지, 차년도 지원 신청은 11.2.(월)~ 11.27.(금)까지 각 4주간 모집한다. ㅇ 금년 공고에 경우, 우리 기업들이 신청 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게 사업이 확정된 후 1개월 내 연 간 공모계획 수립 ․ 공표하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점이 돋보인다이다 ㅇ 4는 6일(금)오후 2시 해외건설협회 1층 교육장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에서는'15년 타당성조사지원 개요 및 대상선정방안,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사례 ․ 기준 등을 소개는 계획이다. ㅇ 해외투자개발 사업타당성조사(F/S)지원 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이나 초기 투자비가 많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가 기업의 초기 사업개발 단계인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09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을 통해서'14년까지 약 38건('09년 6건,'10년 7건,'11년 3건,'12년 5건,'13년 9건,'14년 8건)을 대상으로 타당성조사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15년도에는 6 ~ 8건을 선정하여 총 20억 원의 예산(건당 평균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적격으로 조사 지원 대상사업 공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모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 상 해외건설업자가 해외에서 사업주로 참여하는 투자개발 프로젝트로 도로, 상 ․ 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 ․ 산업 플랜트 등 분야이며, 예비 또는 본 사업성 조사로 구분하여 신청 받는다. ㅇ 대상 사업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편성은 해외건설진흥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ㅇ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성이 뛰어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GIF 투자운용사(신한 BNPP, KDB인프라), 정책금융기관(수은, 수은과 무보 등), 중동국부펀드 또는 MDB(다자간개발은행, WB, ADB 등)등에 투자추천을 통한 건설수주 외교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설정책국장은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사업 발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IF, 정책금융기관, 중동국부펀드 ․ MDB 등과 금융조달 협의 시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 사업 추진 시 수주가 용이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접수는 해외건설협회(금융지원처: <PHONE> , 1023)를 통해 이루어지며,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및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7f6a8b72-7b42-4aa5-8e61-2f90aee06072	source15/231026/156197355_0.txt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엄정 대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355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적극 단속·엄정 대처 불법전매 ‧ 투기수요 모니터링 … 실수요 기반 공공택지 거래질서 확립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구 국토부)는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올바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경우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 ㅇ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 과열이 발생하여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투자 목적의 거래가 증대하고 개인 간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이른바 시장 왜곡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가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 나선 것이다. ㅇ'17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 평균 277:1, 최고 1,350:1 이후 청약과열 완화를 위해 국토부는 LH와 협의하여 LH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점포겸용)의 청약자격을 지역거주 세대주로 제한('17.4.18.) □ ㅇ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소유자가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액 이하로만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17.1.20.)으로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신고관청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ㅇ 그런데 이를 악용해 공급가격 이하로 계약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거래하여 결국 공급가격을 초과하여 실제 분양권을 전매하는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법전매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해당이 되어 벌금 또는 민사적 과태료 대상이 된다. □ 국토부는 시장에서 다운계약서 등을 통한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높다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시장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향후 불법행위가 발생을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ㅇ 국토부는 최근 과열이 발생한 단독주택용지 공급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및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ㅇ과열이 발생한 곳을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하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는 계획이다. *지자체는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등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 있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과열이 있을 시 즉시 시장점검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엄정 대처_1 ### 내용: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적극 단속·엄정 대처 불법전매 ‧ 투기수요 모니터링 … 실수요 기반 공공택지 거래질서 확립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구 국토부)는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올바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경우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 ㅇ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 과열이 발생하여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투자 목적의 거래가 증대하고 개인 간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이른바 시장 왜곡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가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 나선 것이다. ㅇ'17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 평균 277:1, 최고 1,350:1 이후 청약과열 완화를 위해 국토부는 LH와 협의하여 LH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점포겸용)의 청약자격을 지역거주 세대주로 제한('17.4.18.) □ ㅇ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소유자가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액 이하로만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17.1.20.)으로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신고관청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ㅇ 그런데 이를 악용해 공급가격 이하로 계약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거래하여 결국 공급가격을 초과하여 실제 분양권을 전매하는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법전매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해당이 되어 벌금 또는 민사적 과태료 대상이 된다. □ 국토부는 시장에서 다운계약서 등을 통한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높다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시장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향후 불법행위가 발생을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ㅇ 국토부는 최근 과열이 발생한 단독주택용지 공급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및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ㅇ과열이 발생한 곳을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하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는 계획이다. *지자체는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등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 있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과열이 있을 시 즉시 시장점검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3fb2c3fd-defc-42f7-bf46-d62f052e2f78	source15/231026/156438443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26.,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443&pageIndex=34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2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382명,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88,922명(해외유입 7,014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38,85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988건(확진자 45명)으로 전체 검사 건수는 71,840건, 신규 확진자는 모두 40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93명으로 모두 79,880명(89.8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45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망자는 144명, 사망자는 4명으로 총 사망자는 1,585명(치명률 1.78%)이다. 【 국내 발생 누적적 현황(2.26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26일 0시 기준,'20.1.3일 이래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1명(1명), 태국 1명(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2명(2명), 아랍에미리트 2명, 카자흐스탄 2명(2명), 일본 1명(1명), 스리랑카 1명, 유럽:스페인 2명(1명), 불가리아 1명(1명), 체코 1명, 미주:미국 5명(2명), 아프리카:케냐 1명(1명), 르완다 1명, 적도기니 1명, 케냐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역학조사 대상자 국적 변경:외국인 - 2명 → 1으로 + 2명(2.24.0시/2.25.0시 기준 각 1명) 【 확진자 발생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25일 0시부터 2월 26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중증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환자별 현황(2.26.0시 기준, 88,922명) <국내 신고 및 확진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2월 25일 0시부터 2월 26일 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지자체별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기준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환자별 현황(2.26.0시 기준, 88,922명) <지방적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반영으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하 누계)」 *2월 25일 0시부터 2월 26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역학적 현황(2.26.0시 이후부터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수원과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서 확진 검사 실시 3)확진 32건, 음성 16건 ※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2.20. ~ 2.26.)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추가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확진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검사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26.,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2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382명,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88,922명(해외유입 7,014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38,85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988건(확진자 45명)으로 전체 검사 건수는 71,840건, 신규 확진자는 모두 40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93명으로 모두 79,880명(89.8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45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망자는 144명, 사망자는 4명으로 총 사망자는 1,585명(치명률 1.78%)이다. 【 국내 발생 누적적 현황(2.26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26일 0시 기준,'20.1.3일 이래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1명(1명), 태국 1명(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2명(2명), 아랍에미리트 2명, 카자흐스탄 2명(2명), 일본 1명(1명), 스리랑카 1명, 유럽:스페인 2명(1명), 불가리아 1명(1명), 체코 1명, 미주:미국 5명(2명), 아프리카:케냐 1명(1명), 르완다 1명, 적도기니 1명, 케냐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역학조사 대상자 국적 변경:외국인 - 2명 → 1으로 + 2명(2.24.0시/2.25.0시 기준 각 1명) 【 확진자 발생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25일 0시부터 2월 26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중증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환자별 현황(2.26.0시 기준, 88,922명) <국내 신고 및 확진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2월 25일 0시부터 2월 26일 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지자체별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기준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환자별 현황(2.26.0시 기준, 88,922명) <지방적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반영으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하 누계)」 *2월 25일 0시부터 2월 26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역학적 현황(2.26.0시 이후부터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수원과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서 확진 검사 실시 3)확진 32건, 음성 16건 ※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2.20. ~ 2.26.)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추가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확진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검사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cb124b40-611f-4d62-a6fc-6651c8bb6c8f	source15/231026/156514857_0.txt	새로워진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오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857&pageIndex=16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새로워진 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오세요! - 7월 4일,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개원 행사 개최 - □ 산림청(청장 <NAME> )은 7월 4일 국내 자생식물을 보전하고 전시하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개원 행사를 개최하였다. ○ 한국자생식물원은 강원도 대관령의 대관령면에 <NAME> 원장이 1999년 처음 조성하여 우리나라 꽂과 나무를 가꾸고 지켜온 최초의 자생식물원이자 2002년 산림청 개원 1호 사립수목원이다. ○ 2021년 7월 7일, <NAME> 원장이 약 202억 원대에 자산가치가 있는 한국자생식물원을 산림청에 기부하면서 올해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확장 개원하게 되었다. □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면적 10ha에 자생식물 1,432종을 보유하고, 희귀 특산식물원, 독성식물보존원 등 10개소의<NAME>을 갖추고 있다. *자생식물은 1,432종으로 희귀식물 316종(히어리, 독미나리, 산솜다리 등)과 특산 수목 155종(개느삼, 댕강나무, 복사앵도나무 등을 등 209만 그루가 전시되어 있다. □ 또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생물다양성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 보전전략 강화에 상당은 기여를 하였다. ○ 한국자생식물원은 2004년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류 보전기관, 2013년 환경부 산림생명자원보존기관, 2014년 환경부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자생식물에 대한 연구와 전시, 교육 등에 앞장서 왔다. ○ 앞으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2027년까지 연구동 증축과 시설 현대화, 전시로 확장 및 편의시설 개선 등으로 식물원 운영을 안정화하고 더욱 편안한 관람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세계적으로 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내 경쟁이 치열하고, 그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한 선진국들은 수목원을 조성해 식물자원을 수집하는 대신 이를 자원화하는 데 적극적이다. ○ 산림청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존·자원화를 위해 기후 ‧ 식생대별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2015년),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국립한국자생식물원(2021년), 국립새만금수목원(2026년)등 국립수목원을 운영에 있다. □ <NAME> 산림청장은"식물자원 보전·관리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수목원을 정책적 차원에서 더욱 발전시켜 자생식물을 수집, 증식 및 관리로 미래세대에 식물자원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겠다"라며,"앞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수목원이 산림 생물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 상생·협력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워진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오세요!_1 ### 내용: 새로워진 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오세요! - 7월 4일,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개원 행사 개최 - □ 산림청(청장 <NAME> )은 7월 4일 국내 자생식물을 보전하고 전시하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개원 행사를 개최하였다. ○ 한국자생식물원은 강원도 대관령의 대관령면에 <NAME> 원장이 1999년 처음 조성하여 우리나라 꽂과 나무를 가꾸고 지켜온 최초의 자생식물원이자 2002년 산림청 개원 1호 사립수목원이다. ○ 2021년 7월 7일, <NAME> 원장이 약 202억 원대에 자산가치가 있는 한국자생식물원을 산림청에 기부하면서 올해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확장 개원하게 되었다. □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면적 10ha에 자생식물 1,432종을 보유하고, 희귀 특산식물원, 독성식물보존원 등 10개소의<NAME>을 갖추고 있다. *자생식물은 1,432종으로 희귀식물 316종(히어리, 독미나리, 산솜다리 등)과 특산 수목 155종(개느삼, 댕강나무, 복사앵도나무 등을 등 209만 그루가 전시되어 있다. □ 또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생물다양성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 보전전략 강화에 상당은 기여를 하였다. ○ 한국자생식물원은 2004년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류 보전기관, 2013년 환경부 산림생명자원보존기관, 2014년 환경부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자생식물에 대한 연구와 전시, 교육 등에 앞장서 왔다. ○ 앞으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2027년까지 연구동 증축과 시설 현대화, 전시로 확장 및 편의시설 개선 등으로 식물원 운영을 안정화하고 더욱 편안한 관람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세계적으로 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내 경쟁이 치열하고, 그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한 선진국들은 수목원을 조성해 식물자원을 수집하는 대신 이를 자원화하는 데 적극적이다. ○ 산림청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존·자원화를 위해 기후 ‧ 식생대별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2015년),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국립한국자생식물원(2021년), 국립새만금수목원(2026년)등 국립수목원을 운영에 있다. □ <NAME> 산림청장은"식물자원 보전·관리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수목원을 정책적 차원에서 더욱 발전시켜 자생식물을 수집, 증식 및 관리로 미래세대에 식물자원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겠다"라며,"앞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수목원이 산림 생물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 상생·협력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59464d6-b6f5-418e-88cf-019ef636a473	source15/231026/156075208_0.txt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국-중미 FTA 등) 협상 대비 서비스 업계 의견 수렴 나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208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국 - 중미 FTA는 협상 대비 서비스 업계 의견 수집 나서 - 9.15. 금융 분과를 비롯한 하반기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무역협회(회장: <NAME> )는'15.9.15.(화)금융 분과회의를 비롯한 하반기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협상 대비 서비스 산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참고)통상산업포럼 금융 분과회의 개최> ▷ 일시/장소:'15.9.15.(화), 16:00 - 18:00, 무역협회 51층 소회의실 □ 논의 주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관련 업계 건의 수렴 한 - 중미 FTA,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관련 업계 의견 수렴 ▷ 참석자:(정부)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FTA서비스투자과, 수출입과 글로벌금융과/금융과(업계)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도 등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산업 - 통상 협력 강화를 위해'13년 신설되어, 주요 업종별(24개 업종)FTA협상 계획 수립과 보완 대책 마련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 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Strategic E Cooperation Agreement) □ 이번 금융 분과회의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한 - 중미 FTA, 한 - 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SECA)의 논의 동향과 향후 계획을 금융 업계와<NAME>고, FTA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ㅇ RCEP은 중국, 베트남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ASEAN)10개국 등 16개국이 가입으로'13.5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어 현재 9차례 공식협상을 완료했고, 금년에 부산에서 제10차 협상이 진행한다. ㅇ 최근 협상개시가 합의는 한 - 중미 FTA('15.6 개시선언), 한 - 에콰도르 SECA('15.8 개시선언)는 내년 첫 협상을 앞두고 있다. □ 대한상의는 RCEP 금융 분야에서 우리 관심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고, 중남미 신흥 국가들과의 FTA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가 열렸으면 한다고 바람도 나타냈다. ㅇ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협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업계도 FTA협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협상전략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산업부는 이날 금융 분과회의를 시작으로, 추후 인프라교통(9.18일), 유통(9.18일), 문화콘텐츠(9.22일)관련 업종별 분과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FTA 관련 업계 목소리 수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국-중미 FTA 등) 협상 대비 서비스 업계 의견 수렴 나서 _1 ### 내용: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국 - 중미 FTA는 협상 대비 서비스 업계 의견 수집 나서 - 9.15. 금융 분과를 비롯한 하반기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무역협회(회장: <NAME> )는'15.9.15.(화)금융 분과회의를 비롯한 하반기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협상 대비 서비스 산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참고)통상산업포럼 금융 분과회의 개최> ▷ 일시/장소:'15.9.15.(화), 16:00 - 18:00, 무역협회 51층 소회의실 □ 논의 주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관련 업계 건의 수렴 한 - 중미 FTA,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관련 업계 의견 수렴 ▷ 참석자:(정부)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FTA서비스투자과, 수출입과 글로벌금융과/금융과(업계)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도 등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산업 - 통상 협력 강화를 위해'13년 신설되어, 주요 업종별(24개 업종)FTA협상 계획 수립과 보완 대책 마련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 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Strategic E Cooperation Agreement) □ 이번 금융 분과회의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한 - 중미 FTA, 한 - 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SECA)의 논의 동향과 향후 계획을 금융 업계와<NAME>고, FTA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ㅇ RCEP은 중국, 베트남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ASEAN)10개국 등 16개국이 가입으로'13.5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어 현재 9차례 공식협상을 완료했고, 금년에 부산에서 제10차 협상이 진행한다. ㅇ 최근 협상개시가 합의는 한 - 중미 FTA('15.6 개시선언), 한 - 에콰도르 SECA('15.8 개시선언)는 내년 첫 협상을 앞두고 있다. □ 대한상의는 RCEP 금융 분야에서 우리 관심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고, 중남미 신흥 국가들과의 FTA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가 열렸으면 한다고 바람도 나타냈다. ㅇ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협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업계도 FTA협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협상전략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산업부는 이날 금융 분과회의를 시작으로, 추후 인프라교통(9.18일), 유통(9.18일), 문화콘텐츠(9.22일)관련 업종별 분과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FTA 관련 업계 목소리 수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a817e67-92be-4689-8d1d-005460e3e29b	source15/231026/155995626_0.txt	표준특허 역량을 갖춘 강소기업 키운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626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특허청, 표준특허 강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포럼 개최 - 특허청(청장 <NAME> )은 24일'표준특허 중견과 육성'을 위한 표준특허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전략포럼은 창조경제 시대에 핵심인'표준특허 역량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표준특허는 표준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실시되는 특허를 말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도 통신,<NAME>상·오디오 압축 등에 관련된 수많은 표준특허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준특허 1건은 20년의 권리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230억 원의 GDP 창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을 만큼 그 가치가 높다. 표준특허의 중요성에도 비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표준특허에 관한 인식이나 역량은 아직 매우 부족하다.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은 표준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해외 표준특허에 대해 정보 부족 및 대응 전략의 부재로 특허 분쟁에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청(청장 <NAME> )및 산·학·연이 참여하는'2014년 표준특허 전략포럼'을 개최로 표준특허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포럼의 1부 주제발표에서 특허청은'중소·중견기업 표준특허 전략 및 정책', 중소기업청은'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또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중소·중견기업과 창의자본을 연계한 표준특허 창출 및 활용성 모델'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부처, 특허청과 대학 및 산·학·연의 특허, 연구개발(R & D), 표준 전문가들이 모여'표준특허 기반형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방안'및'표준특허 창출 및 사업화를 위한 창의자본과 중소·중견기업의 연계 방안'에 대해 토론을 예정이다. KAIST 표준특허반도체팀의 <NAME> 팀장은"표준특허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않고 특허, 표준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마련에 중소·중견 기업의 힘만으로는 달성이 어렵다."라고 하면서,"이번 정책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언과 현장 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표준특허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표준특허 역량을 갖춘 강소기업 키운다! _1 ### 내용: - 특허청, 표준특허 강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포럼 개최 - 특허청(청장 <NAME> )은 24일'표준특허 중견과 육성'을 위한 표준특허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전략포럼은 창조경제 시대에 핵심인'표준특허 역량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표준특허는 표준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실시되는 특허를 말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도 통신,<NAME>상·오디오 압축 등에 관련된 수많은 표준특허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준특허 1건은 20년의 권리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230억 원의 GDP 창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을 만큼 그 가치가 높다. 표준특허의 중요성에도 비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표준특허에 관한 인식이나 역량은 아직 매우 부족하다.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은 표준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해외 표준특허에 대해 정보 부족 및 대응 전략의 부재로 특허 분쟁에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청(청장 <NAME> )및 산·학·연이 참여하는'2014년 표준특허 전략포럼'을 개최로 표준특허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포럼의 1부 주제발표에서 특허청은'중소·중견기업 표준특허 전략 및 정책', 중소기업청은'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또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중소·중견기업과 창의자본을 연계한 표준특허 창출 및 활용성 모델'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부처, 특허청과 대학 및 산·학·연의 특허, 연구개발(R & D), 표준 전문가들이 모여'표준특허 기반형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방안'및'표준특허 창출 및 사업화를 위한 창의자본과 중소·중견기업의 연계 방안'에 대해 토론을 예정이다. KAIST 표준특허반도체팀의 <NAME> 팀장은"표준특허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않고 특허, 표준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마련에 중소·중견 기업의 힘만으로는 달성이 어렵다."라고 하면서,"이번 정책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언과 현장 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표준특허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e011a46-0ee2-43dc-94f3-369100a5e09c	source15/231026/156174912_0.txt	「국민통합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912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젊은 층의 국민통합 관심제고 위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 국민대통합위, 국민통합 대학(원)생 정책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가 12월 22일 저녁 3시, 국민대통합위원회 19층 대회의실에서「국민통합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국민통합과 갈등해소를 통한 정책 제안에 젊은층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각지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문으로 제시하였다. 접수한 논문에 대해서는 교수, 연구원, 언론인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작을 선정하였으며, 대학생 부문 우수상 2건·장려상 2건, 대학원생 부분 우수상 1건·장려상 1건 등 모두 6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선정작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국민통합에 대한 가치와 일상생활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갈등해소에 대한 창의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논문이다. 대학생 부문에서는 SNS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국민들의 기부를 독려하고 기업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착한기업 앱 제작'을 <NAME> 한양대는 <NAME> , <NAME> , <NAME> 학생팀과 1인 가구 밀집지역의 미세먼지 문제 해소를 위한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 보관함'설치 또는 재활용쓰레기'건물별 분리수거'실시를 <NAME> 한양대학교<NAME>,<NAME>, 김민과 학생팀이 우수상을 차지하였으며, '코레일의 내일로와 연계한 문화 바우처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소통과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한양대학교 <NAME> , 변지현, <NAME> 학생팀과'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복지권 도입으로 국민통합에 <NAME> 는 방안'을 발표는 중앙대학교 김종하, 고려대학교 <NAME> 학생팀의 논문이 장려상으로 선정되었다. 대학원생 부문에서는 성균관대학교 <NAME> , <NAME> 학생팀의'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본은 조직의 갈등'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AME> , <NAME> 학생팀의'다문화 청소년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논문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으로 선정되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이 논문 공모전을 통하여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할 가치가는 국민통합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통합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시상식 개최_1 ### 내용: 젊은 층의 국민통합 관심제고 위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 국민대통합위, 국민통합 대학(원)생 정책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가 12월 22일 저녁 3시, 국민대통합위원회 19층 대회의실에서「국민통합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국민통합과 갈등해소를 통한 정책 제안에 젊은층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각지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문으로 제시하였다. 접수한 논문에 대해서는 교수, 연구원, 언론인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작을 선정하였으며, 대학생 부문 우수상 2건·장려상 2건, 대학원생 부분 우수상 1건·장려상 1건 등 모두 6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선정작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국민통합에 대한 가치와 일상생활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갈등해소에 대한 창의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논문이다. 대학생 부문에서는 SNS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국민들의 기부를 독려하고 기업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착한기업 앱 제작'을 <NAME> 한양대는 <NAME> , <NAME> , <NAME> 학생팀과 1인 가구 밀집지역의 미세먼지 문제 해소를 위한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 보관함'설치 또는 재활용쓰레기'건물별 분리수거'실시를 <NAME> 한양대학교<NAME>,<NAME>, 김민과 학생팀이 우수상을 차지하였으며, '코레일의 내일로와 연계한 문화 바우처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소통과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한양대학교 <NAME> , 변지현, <NAME> 학생팀과'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복지권 도입으로 국민통합에 <NAME> 는 방안'을 발표는 중앙대학교 김종하, 고려대학교 <NAME> 학생팀의 논문이 장려상으로 선정되었다. 대학원생 부문에서는 성균관대학교 <NAME> , <NAME> 학생팀의'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본은 조직의 갈등'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AME> , <NAME> 학생팀의'다문화 청소년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논문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으로 선정되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이 논문 공모전을 통하여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할 가치가는 국민통합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3d4ecf8-339a-44f7-9fe6-474f9d056a1b	source15/231026/156564870_0.txt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핵심소재 본격 생산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870&pageIndex=5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핵심소재 본격 양산 - 이피캠텍㈜ 전해질 제조공장 준공 -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에서 연간 4,000톤 생산.. 신규 일자리 100개 창출 -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소재 생산화 구축에 속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전라북도·군산시는 4월 27일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전해질을 생산하는 이피캠텍㈜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생산을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ㅇ 이피캠텍㈜은 2단계에 걸쳐 모두 1,200억 원을 투자해 1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준공한 사업장은 700억 원을 투자한 1단계 사업이며, 2단계로 2026년까지 500억 원을 추가 투입을 예정이다. □ 이피캠텍㈜은 이번에 준공한 시설에서 이차전지 배터리 핵심소재인 전해질및 첨가제를 연산 1,500톤 생산하고, 2단계 공장을 증설해 연간 4,000톤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ㅇ(전해질)이차전지의 4대 핵심소재 의 하나인 전해액에 첨가되는 소재로, 충 ‧ 방전 시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갈 수 잇도록 돕는 매개체 역할 ㅇ 새만금에서 제조는 차세대 전해질은 배터리 수명 증가, 급속충전 주기 단축, 저온출력 향상 등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소재이다. ㅇ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산업의 성장과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이기도 하다. - 이피캠텍㈜은 이차전지 분야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체 연구소에서 차세대 전해질(LiFSI)과 첨가제, 리튬전지 분리막용 분리성 바인더 등 국내 특허를 다수 출원했다. *(LiFSI)리튬이온 전지 기술의 열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전기전도성, 사이클 수명 및 저온 측면에서 더 높은 성능 제공 ㅇ 특히 LiFSI 소재 기술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며, 전기자동차 산업에서 요구하는 배터리 저온 출력과 안전성 그리고 충전 속도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차세대 리튬전지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이피캠텍㈜의 본격적인 생산 활동이 많은 일자리와 수출 시장을 창출하여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전라북도 경제부지사는"이차전지 중심지로 자리잡은 새만금에서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전해질을 생산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수출 또한 급성장하여 새만금에 추가 투자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NAME> 군산시장은"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이피캠텍㈜의 준공을 축하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 이차전지·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NAME> 이피캠텍㈜ 관계자는"지역의 배려에 화답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로 10년 내에 최고은 기술력을 확보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ㅇ(대표자, 본사) <NAME> , <ADDRESS> -(기업현황)'07년 설립된 UV코팅(도료, 시트, 필름)과 리튬전지(전해질, 분리막코팅제 등)관련 기업으로 충북 청주와 군산에 사업장 운영 -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전해질(LiFSI)증산을 위해 새만금 산단에 투자 예정 ㅇ 대는 이차전지 차세대 전해질 제조공장 이차전지 전해질, 광개시제 제조 ① 1단계 - 700억 원 ② 2단계 = 500억 원 ① 1단계 -'21.12 ~'23.04 ② 2단계:'24년 ~'26년 □ 새만금산단 공장 위치 전북 군산시 <ADDRESS> (1공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핵심소재 본격 생산_1 ### 내용: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핵심소재 본격 양산 - 이피캠텍㈜ 전해질 제조공장 준공 -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에서 연간 4,000톤 생산.. 신규 일자리 100개 창출 -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소재 생산화 구축에 속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전라북도·군산시는 4월 27일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전해질을 생산하는 이피캠텍㈜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생산을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ㅇ 이피캠텍㈜은 2단계에 걸쳐 모두 1,200억 원을 투자해 1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준공한 사업장은 700억 원을 투자한 1단계 사업이며, 2단계로 2026년까지 500억 원을 추가 투입을 예정이다. □ 이피캠텍㈜은 이번에 준공한 시설에서 이차전지 배터리 핵심소재인 전해질및 첨가제를 연산 1,500톤 생산하고, 2단계 공장을 증설해 연간 4,000톤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ㅇ(전해질)이차전지의 4대 핵심소재 의 하나인 전해액에 첨가되는 소재로, 충 ‧ 방전 시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갈 수 잇도록 돕는 매개체 역할 ㅇ 새만금에서 제조는 차세대 전해질은 배터리 수명 증가, 급속충전 주기 단축, 저온출력 향상 등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소재이다. ㅇ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산업의 성장과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이기도 하다. - 이피캠텍㈜은 이차전지 분야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체 연구소에서 차세대 전해질(LiFSI)과 첨가제, 리튬전지 분리막용 분리성 바인더 등 국내 특허를 다수 출원했다. *(LiFSI)리튬이온 전지 기술의 열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전기전도성, 사이클 수명 및 저온 측면에서 더 높은 성능 제공 ㅇ 특히 LiFSI 소재 기술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며, 전기자동차 산업에서 요구하는 배터리 저온 출력과 안전성 그리고 충전 속도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차세대 리튬전지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이피캠텍㈜의 본격적인 생산 활동이 많은 일자리와 수출 시장을 창출하여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전라북도 경제부지사는"이차전지 중심지로 자리잡은 새만금에서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전해질을 생산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수출 또한 급성장하여 새만금에 추가 투자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NAME> 군산시장은"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이피캠텍㈜의 준공을 축하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 이차전지·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NAME> 이피캠텍㈜ 관계자는"지역의 배려에 화답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로 10년 내에 최고은 기술력을 확보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ㅇ(대표자, 본사) <NAME> , <ADDRESS> -(기업현황)'07년 설립된 UV코팅(도료, 시트, 필름)과 리튬전지(전해질, 분리막코팅제 등)관련 기업으로 충북 청주와 군산에 사업장 운영 -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전해질(LiFSI)증산을 위해 새만금 산단에 투자 예정 ㅇ 대는 이차전지 차세대 전해질 제조공장 이차전지 전해질, 광개시제 제조 ① 1단계 - 700억 원 ② 2단계 = 500억 원 ① 1단계 -'21.12 ~'23.04 ② 2단계:'24년 ~'26년 □ 새만금산단 공장 위치 전북 군산시 <ADDRESS> (1공구)
8bac1b98-100c-4f5e-96f2-652e29647015	source15/231026/156440423_4.txt	｢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_3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423&pageIndex=35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참고]□ ｢ 디지털 샌드박스(Digital Sandbox)｣ 인가? (1)What?:｢ 디지털 샌드박스 ｣ 란? ｢ 디지털 샌드박스 ｣ 란, 핀테크 기업 등 참신한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모의시험(virtual test)하는 프로그램 ㅇ 영국 금융당국(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서'20.5월부터 ｢ 금융혁신 프로그램 ｣ 의 일부로 시범실시 중 ※ 英 금융당국(FCA)｢ 디지털 샌드박스(Digital Sandbox)｣ 개요 • 영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등에 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가상 데이터(synthetic data)활용을 통한 모의시험 기회 등을 참여를 희망하는 94개 기업 중 30개 기업 선정하여 모의테스트 중 ㅇ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정부 - 민간의 협력 해법 모색 등도 추진 취약계층 금융지원, 서민 금융접근성 강화 목적 (2)Why?:왜 필요한지? ｢ 금융규제 샌드박스 ｣ 만으로는 참신한 스타트업 시험에 한계 ㅇ ｢ 금융규제 샌드박스 ｣ 는 이미 사업화를 전제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화 이전 단계 검증에는 한계 ㅇ 핀테크 입장에서도, 본격적 사업화는 아직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확인하는 데 있음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정책수립의"나침반"기능 •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미리 가늠하고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 ㅇ 금융권 발전에 따른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상호 협의할 소통창구로도 활용 (3)How? ;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 금융권의"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와 혁신성, 사업성 등을 모의시험하는 시스템을 구축 ㅇ <NAME> 이 운영하는 데이터 인프라(｢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를 통해 참여 기업은 기술·사업 적용결과를 시뮬레이션 □ 금융분야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금융분야"DARPA**")도 함께 개최 주제:취약계층 금융포용, 중소기업 금융공급 강화, 이상거래 탐지 등 미국의 국방연구계획국(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은 민간부문과 적극적 협업을 통해 군사적 과제에 관한 해결책 제시 (4)For Whom?:소비자가 어떤 혜택을 입게 되는지? 핀테크 기업:데이터화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보다 발전시켜 구체적으로 사업화할 수 없도록 정책당국:금융권 등 관련 다양한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부 - 민간 간 원활한 소통창구 마련 금융이용자:취약계층, 중소기업 대출 등에 대한 정책효과 등이 고려는 다양한 금융상품 공급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_3 ### 내용: [참고]□ ｢ 디지털 샌드박스(Digital Sandbox)｣ 인가? (1)What?:｢ 디지털 샌드박스 ｣ 란? ｢ 디지털 샌드박스 ｣ 란, 핀테크 기업 등 참신한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모의시험(virtual test)하는 프로그램 ㅇ 영국 금융당국(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서'20.5월부터 ｢ 금융혁신 프로그램 ｣ 의 일부로 시범실시 중 ※ 英 금융당국(FCA)｢ 디지털 샌드박스(Digital Sandbox)｣ 개요 • 영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등에 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가상 데이터(synthetic data)활용을 통한 모의시험 기회 등을 참여를 희망하는 94개 기업 중 30개 기업 선정하여 모의테스트 중 ㅇ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정부 - 민간의 협력 해법 모색 등도 추진 취약계층 금융지원, 서민 금융접근성 강화 목적 (2)Why?:왜 필요한지? ｢ 금융규제 샌드박스 ｣ 만으로는 참신한 스타트업 시험에 한계 ㅇ ｢ 금융규제 샌드박스 ｣ 는 이미 사업화를 전제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화 이전 단계 검증에는 한계 ㅇ 핀테크 입장에서도, 본격적 사업화는 아직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확인하는 데 있음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정책수립의"나침반"기능 •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미리 가늠하고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 ㅇ 금융권 발전에 따른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상호 협의할 소통창구로도 활용 (3)How? ;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 금융권의"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와 혁신성, 사업성 등을 모의시험하는 시스템을 구축 ㅇ <NAME> 이 운영하는 데이터 인프라(｢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를 통해 참여 기업은 기술·사업 적용결과를 시뮬레이션 □ 금융분야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금융분야"DARPA**")도 함께 개최 주제:취약계층 금융포용, 중소기업 금융공급 강화, 이상거래 탐지 등 미국의 국방연구계획국(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은 민간부문과 적극적 협업을 통해 군사적 과제에 관한 해결책 제시 (4)For Whom?:소비자가 어떤 혜택을 입게 되는지? 핀테크 기업:데이터화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보다 발전시켜 구체적으로 사업화할 수 없도록 정책당국:금융권 등 관련 다양한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부 - 민간 간 원활한 소통창구 마련 금융이용자:취약계층, 중소기업 대출 등에 대한 정책효과 등이 고려는 다양한 금융상품 공급 확대
2b661385-1de6-429d-b8b3-242993d828b4	source15/231026/156086759_0.txt	ITER 이사회의장에 <NAME>교수 선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759	CC BY	5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제핵융합실험로 이사회 수장에 <NAME> 교수 선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의 주요 결정 사항에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차관 <NAME> )는 <NAME> 교수(포항공과대학교 명예교수)가'국제핵융합실험로(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일명 ITER)공동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ITER 기술에서 이사회 의장에 선출되었다고 11월 23일(월)밝혔다. ㅇ ITER 사업은 미국·러시아·유럽연합(EU)·일본·중국·한국·인도 7개국이 공동으로'핵융합을 통해 에너지 생산화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초대형 국제공동연구로, 2007년부터 프랑스 까다라쉬에 총 79.1억 유로(약 10.5조원)규모의 실험로를 건설 중이다. ○ ITER 이사회는 7개 ITER 회원국 대표가 모여 공동적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을 관리·감독하고 협정 관련 사항 중 중요 사안 등을 심의·의결·승인하는 회의체이다. ㅇ 지난 달 열린 제17차 ITER 이사회('15.11.18∼19)는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NAME> 교수를 차기 의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앞으로 <NAME> 교수는'16년 1월 1일부터 약 2년간 ITER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 간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의장국 결정:('14 - 15년)미국→('16년)대한민국 □ <NAME> 교수는 핵융합에너지 및 가속기분야에서 30여 년 간의 경력을 갖춘 세계적인 전문가로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가속기연구소 연구원('96 ~'98), 물리학과 교수('98 ~ 09)등을 역임하였다. ㅇ 또한 ITER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전문가로, ITER 기구 초대 경영 평가관('09년)및 IAER 사무총장 선정위원('14년), ITER 이사회 부의장('15년 ~ 현재)직을 수행하는 만큼 ITER 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고, 관련 전문가 집단에서 덕망이 높다. ㅇ 금번 선임과 관련하여 <NAME> 교수는"ITER 사업화 가속화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적 사명감과의식을 가지고 향후 ITER 사업에 큰 힘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이상도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지난 9월 <NAME> 박사(국가핵융합연구소장)의 AT가 기구 기술총괄 사무차장 선임에 이어, ITER 이사회 의장단에 <NAME> 교수가 선임됨에 따라, ITER 프로젝트를 한국이<NAME>게 되었다. ITER 사업을 잘 마무리로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 과학자가 활약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ㅇ 이 밖에도 제17차 AT가 이사회에서는 ITER 테스트블랑켓모듈 위원회 부의장에 전북대학교 <NAME> 교수, ITER 이사회준비회의 의장에 ETER 한국사업단<NAME>곤 본부장을 각각 선임하였다. ■자료 1.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개요 2. 신임 의장 이력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개요 ※ 미래 청정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증 실증하기 위한 대형 국제공동 과학기술 프로젝트 ※ AT가(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 핵융합 반응을 이용하여 에너지대량생산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500MW급의 열출력(한국표준원전의 1/6))구축도 ☞[핵융합]지구상에 매장량 무한한 수소(중수소, 삼중수소)원자를 원료로, 현재 활용 중인 핵분열원자력발전보다 저렴한 안전하며 폐기물량도 적음 ○ 우리나라는 핵융합분야 후발국가로 선진국이 축적한 핵융합 기술을 자국 내 추적 ․ 확보하기 위해서'03.6월부터 ITER 프로젝트 참여 ※ 국가별 참여시기 - 미 ․ EU ․ 러 ․ 일('88.4월), 중국('03.1월), 한국('03.6월), 인도('05.12월) ○ ITER 공동이행협정 서명('06.11), 국회비준('07.4)및 국제적 국제기구 공식출범('07.10)과 함께 본격적으로 국제적 프로젝트 추진 □ 사업기간 및 주요한 ○ 참여국(7개국):한국, EU,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캐나다 ○ 건설기간:'07 ~'19년(총 사업기간 ='07년'42년) ※ 건설 12년 이후 운영 18년, 방사능 감쇄 5년 후 해체 □로 건설비:4,700 kIUA(약 79.1억유로) ※ 유럽이 45.46%, 한국, 미국, 일본, EU와 중국, 인도 9.09% ※ 건설단계 우리나라 ITER 사업예산:1조 2,365억 ○ 건설부지:프랑스 서부 카다라쉬(면적 약 180만㎡) ○ 회원국별 필요한 ITER 주요장치를 각국에서 제작 ․ 조달 후, 현장(프랑스 카다라쉬)에서 조립 ○ 우리는 10대 주요장치를 제작 ․ 조달하며, 핵융합 핵심기술의 전략적 선점을 위해 국내산업체를 통해 장치제작을 수행 중 초전도도체, 진공용기 본체 및 초전에 블랑켓, 조립장비류, 전원공급장치 등 ○<NAME> - 대통령 표창(2003.12.2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표창(2014.09.30) - 박사학위논문:"희토류 이온이 함유한 상자성체에 관한 저온에서의 자기광학 실험을 아주대학교 대학원(1996)(지도교수:원 영 희 교수) ○ 석사학위논문 ;"Magnetic Monopole Problem in Cosmology"서울대학교 석사(1985)(지도교수: <NAME> 교수) ○ 학술발표실적(저자, 공저자):학술지:50여 회에 특허:6 건 ○ 관련한 정회원(2015년 현재) - 한국물리학회, 한국광학회,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 연구협회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TER 이사회의장에 <NAME>교수 선임_1 ### 내용: 국제핵융합실험로 이사회 수장에 <NAME> 교수 선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의 주요 결정 사항에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차관 <NAME> )는 <NAME> 교수(포항공과대학교 명예교수)가'국제핵융합실험로(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일명 ITER)공동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ITER 기술에서 이사회 의장에 선출되었다고 11월 23일(월)밝혔다. ㅇ ITER 사업은 미국·러시아·유럽연합(EU)·일본·중국·한국·인도 7개국이 공동으로'핵융합을 통해 에너지 생산화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초대형 국제공동연구로, 2007년부터 프랑스 까다라쉬에 총 79.1억 유로(약 10.5조원)규모의 실험로를 건설 중이다. ○ ITER 이사회는 7개 ITER 회원국 대표가 모여 공동적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을 관리·감독하고 협정 관련 사항 중 중요 사안 등을 심의·의결·승인하는 회의체이다. ㅇ 지난 달 열린 제17차 ITER 이사회('15.11.18∼19)는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NAME> 교수를 차기 의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앞으로 <NAME> 교수는'16년 1월 1일부터 약 2년간 ITER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 간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의장국 결정:('14 - 15년)미국→('16년)대한민국 □ <NAME> 교수는 핵융합에너지 및 가속기분야에서 30여 년 간의 경력을 갖춘 세계적인 전문가로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가속기연구소 연구원('96 ~'98), 물리학과 교수('98 ~ 09)등을 역임하였다. ㅇ 또한 ITER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전문가로, ITER 기구 초대 경영 평가관('09년)및 IAER 사무총장 선정위원('14년), ITER 이사회 부의장('15년 ~ 현재)직을 수행하는 만큼 ITER 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고, 관련 전문가 집단에서 덕망이 높다. ㅇ 금번 선임과 관련하여 <NAME> 교수는"ITER 사업화 가속화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적 사명감과의식을 가지고 향후 ITER 사업에 큰 힘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이상도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지난 9월 <NAME> 박사(국가핵융합연구소장)의 AT가 기구 기술총괄 사무차장 선임에 이어, ITER 이사회 의장단에 <NAME> 교수가 선임됨에 따라, ITER 프로젝트를 한국이<NAME>게 되었다. ITER 사업을 잘 마무리로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 과학자가 활약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ㅇ 이 밖에도 제17차 AT가 이사회에서는 ITER 테스트블랑켓모듈 위원회 부의장에 전북대학교 <NAME> 교수, ITER 이사회준비회의 의장에 ETER 한국사업단<NAME>곤 본부장을 각각 선임하였다. ■자료 1.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개요 2. 신임 의장 이력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개요 ※ 미래 청정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증 실증하기 위한 대형 국제공동 과학기술 프로젝트 ※ AT가(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 핵융합 반응을 이용하여 에너지대량생산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500MW급의 열출력(한국표준원전의 1/6))구축도 ☞[핵융합]지구상에 매장량 무한한 수소(중수소, 삼중수소)원자를 원료로, 현재 활용 중인 핵분열원자력발전보다 저렴한 안전하며 폐기물량도 적음 ○ 우리나라는 핵융합분야 후발국가로 선진국이 축적한 핵융합 기술을 자국 내 추적 ․ 확보하기 위해서'03.6월부터 ITER 프로젝트 참여 ※ 국가별 참여시기 - 미 ․ EU ․ 러 ․ 일('88.4월), 중국('03.1월), 한국('03.6월), 인도('05.12월) ○ ITER 공동이행협정 서명('06.11), 국회비준('07.4)및 국제적 국제기구 공식출범('07.10)과 함께 본격적으로 국제적 프로젝트 추진 □ 사업기간 및 주요한 ○ 참여국(7개국):한국, EU,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캐나다 ○ 건설기간:'07 ~'19년(총 사업기간 ='07년'42년) ※ 건설 12년 이후 운영 18년, 방사능 감쇄 5년 후 해체 □로 건설비:4,700 kIUA(약 79.1억유로) ※ 유럽이 45.46%, 한국, 미국, 일본, EU와 중국, 인도 9.09% ※ 건설단계 우리나라 ITER 사업예산:1조 2,365억 ○ 건설부지:프랑스 서부 카다라쉬(면적 약 180만㎡) ○ 회원국별 필요한 ITER 주요장치를 각국에서 제작 ․ 조달 후, 현장(프랑스 카다라쉬)에서 조립 ○ 우리는 10대 주요장치를 제작 ․ 조달하며, 핵융합 핵심기술의 전략적 선점을 위해 국내산업체를 통해 장치제작을 수행 중 초전도도체, 진공용기 본체 및 초전에 블랑켓, 조립장비류, 전원공급장치 등 ○<NAME> - 대통령 표창(2003.12.2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표창(2014.09.30) - 박사학위논문:"희토류 이온이 함유한 상자성체에 관한 저온에서의 자기광학 실험을 아주대학교 대학원(1996)(지도교수:원 영 희 교수) ○ 석사학위논문 ;"Magnetic Monopole Problem in Cosmology"서울대학교 석사(1985)(지도교수: <NAME> 교수) ○ 학술발표실적(저자, 공저자):학술지:50여 회에 특허:6 건 ○ 관련한 정회원(2015년 현재) - 한국물리학회, 한국광학회,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 연구협회 등
5cae7a1a-8d3d-4e30-a9a5-c39eecda58ea	source15/231026/156406108_0.txt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108&pageIndex=41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송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 - 택배 종사자 인권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업계와 정부의 협력 추진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NAME> ), 대형 택배사와 함께 8월 13일(목)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공동의 노력사항을 발표하였다. CJ대한통운㈜(대표이사:㈜한진(대표이사 <NAME> ), ㈜롯데글로벌로지스(대표이사 <NAME> ), ㈜로젠(대표이사 <NAME> ) - 이번 공동선언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급증에 따라 택배기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만큼 휴식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관계와계가 인식을 함께하였고, - 이에 택배사 등이 노력할 사항과 정부의 지원을 중심으로 합의는 것이다. 택배 물량은 그동안 연평균 10%이상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증가 대비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배업계는 매년 8월 14일을"택배 근로자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도 있도록 한다. -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된 택배 종사자가 쉬는 날을 정례화하고, 공휴일 등과 겹을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택배사와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를 위해 심야시간까지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지속적으로 심야 배송을 하면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만큼 적정한 휴식시간이 보장될 수 잇도록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택배사, 영업점과 고용노동부는 택배 종사자가 질병·경조사·는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택배사, 영업점은 대체 인력의 활용 등을 위해 택배기사가 부담 없이 쉬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702구좌 보유(한화, 대명, 금호, 리솜 등), 근로복지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택배사, 영업점과 고용노동부는 택배종사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 택배사는 종사자가 건강상태를 확인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건강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지속적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지원을 위한이 설치, 직종별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무료 건강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23개소 운영중) 택배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택배사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강도 완화를 위한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 업무 여건을 개선한다.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윤리적 경영을 실천한다. - 영업점은 택배기사와 서면 계약 이행으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 민원 청취 및 해결 노력, 계약서 내용 변경시 의견 청취 등을 추진한다. □ 공동선언식 이후에는 CJ대한통운(주)(대표이사 <NAME> )의 건강관리와 안전보건 활동 등에 관한 사례를<NAME>고,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보장은 삶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관한 토의도 이어졌다. □ 특히 택배 프로세스 전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신기술(자동분류기 등)의 도입이나 외국인력 도입 등을 통한 상·하차 인력의 확충 방안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CJ대한통운:자율적 건강관리를 위해 자가진단 체크를 구축 및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적극 추진 □ <NAME> 회장는"이번 공동선언은 처음으로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ㅇ"각 택배사 간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노력사항을 마련하여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보장은 삶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마련하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ㅇ 그러면서"정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과 산재보험 제도개선 관련 택배종사자 보호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이번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만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다다 ㅇ일시:8.13.(목)14시 ㅇ장소:CJ대한통운(주)광주메가허브곤지암(경기도 광주시 퇴에 소재) -(고용노동부)이재에 근로기준정책관 -(업계)한국통합물류협회(협회장 <NAME> )- 택배사(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대표이사)영업점장(CJ대한통운, 롯데택배, 로젠택배 각 1인) □주요 일정행사 전체 공개 14:00 ~ 14:10(10´) 14:10 ~ 14:30(20´) □ 추진경과·선언문 내용 등 발표 14:30 ~ 14:35(5´) 14:35 ~ 15:00(25´) 15:00 ~ 15:20(20´) 메가HUB 현장 견학 택배종사자 휴식 보장을 향한 공동 선언문 □ 택배 프로세스(Hub & Spoke 시스템) ㅇ 전국 지역의 택배를 정해진 곳(Hub)에 모아 지역별로 분류한 뒤, 다시 목적지(Spoke)로 배송하는 프로세스 - 이 과정에서 택배기사, 각 터미널에서 물품의 상·하차 작업 인력 모두은 각각의 역할 수행 ㅇ 모든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평균소득·기업규모 등 따라 차등배점 → 우선순위 선발 - 모든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ㅇ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사업주 ㅇ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1인 사업주 ㅇ 근로자 동호회 또는 부서장 등 55,000원 ~ 200,000원(무기명 휴가에 적용, 패밀리타입 1박 2로 ㅇ 주말 및 성수기:1회 1실(최대 3박 4일) ※ 신청:근로복지서비스(welfare. kcomwel. or. kr)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_1 ### 내용: "배송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 - 택배 종사자 인권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업계와 정부의 협력 추진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NAME> ), 대형 택배사와 함께 8월 13일(목)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공동의 노력사항을 발표하였다. CJ대한통운㈜(대표이사:㈜한진(대표이사 <NAME> ), ㈜롯데글로벌로지스(대표이사 <NAME> ), ㈜로젠(대표이사 <NAME> ) - 이번 공동선언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급증에 따라 택배기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만큼 휴식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관계와계가 인식을 함께하였고, - 이에 택배사 등이 노력할 사항과 정부의 지원을 중심으로 합의는 것이다. 택배 물량은 그동안 연평균 10%이상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증가 대비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배업계는 매년 8월 14일을"택배 근로자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도 있도록 한다. -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된 택배 종사자가 쉬는 날을 정례화하고, 공휴일 등과 겹을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택배사와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를 위해 심야시간까지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지속적으로 심야 배송을 하면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만큼 적정한 휴식시간이 보장될 수 잇도록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택배사, 영업점과 고용노동부는 택배 종사자가 질병·경조사·는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택배사, 영업점은 대체 인력의 활용 등을 위해 택배기사가 부담 없이 쉬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702구좌 보유(한화, 대명, 금호, 리솜 등), 근로복지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택배사, 영업점과 고용노동부는 택배종사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 택배사는 종사자가 건강상태를 확인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건강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지속적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지원을 위한이 설치, 직종별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무료 건강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23개소 운영중) 택배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택배사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강도 완화를 위한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 업무 여건을 개선한다.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윤리적 경영을 실천한다. - 영업점은 택배기사와 서면 계약 이행으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 민원 청취 및 해결 노력, 계약서 내용 변경시 의견 청취 등을 추진한다. □ 공동선언식 이후에는 CJ대한통운(주)(대표이사 <NAME> )의 건강관리와 안전보건 활동 등에 관한 사례를<NAME>고,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보장은 삶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관한 토의도 이어졌다. □ 특히 택배 프로세스 전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신기술(자동분류기 등)의 도입이나 외국인력 도입 등을 통한 상·하차 인력의 확충 방안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CJ대한통운:자율적 건강관리를 위해 자가진단 체크를 구축 및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적극 추진 □ <NAME> 회장는"이번 공동선언은 처음으로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ㅇ"각 택배사 간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노력사항을 마련하여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보장은 삶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마련하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ㅇ 그러면서"정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과 산재보험 제도개선 관련 택배종사자 보호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이번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만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다다 ㅇ일시:8.13.(목)14시 ㅇ장소:CJ대한통운(주)광주메가허브곤지암(경기도 광주시 퇴에 소재) -(고용노동부)이재에 근로기준정책관 -(업계)한국통합물류협회(협회장 <NAME> )- 택배사(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대표이사)영업점장(CJ대한통운, 롯데택배, 로젠택배 각 1인) □주요 일정행사 전체 공개 14:00 ~ 14:10(10´) 14:10 ~ 14:30(20´) □ 추진경과·선언문 내용 등 발표 14:30 ~ 14:35(5´) 14:35 ~ 15:00(25´) 15:00 ~ 15:20(20´) 메가HUB 현장 견학 택배종사자 휴식 보장을 향한 공동 선언문 □ 택배 프로세스(Hub & Spoke 시스템) ㅇ 전국 지역의 택배를 정해진 곳(Hub)에 모아 지역별로 분류한 뒤, 다시 목적지(Spoke)로 배송하는 프로세스 - 이 과정에서 택배기사, 각 터미널에서 물품의 상·하차 작업 인력 모두은 각각의 역할 수행 ㅇ 모든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평균소득·기업규모 등 따라 차등배점 → 우선순위 선발 - 모든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ㅇ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사업주 ㅇ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1인 사업주 ㅇ 근로자 동호회 또는 부서장 등 55,000원 ~ 200,000원(무기명 휴가에 적용, 패밀리타입 1박 2로 ㅇ 주말 및 성수기:1회 1실(최대 3박 4일) ※ 신청:근로복지서비스(welfare. kcomwel. or. kr)
9ddd77cf-9871-4c53-97bf-e579bc1d3d0c	source15/231026/156312257_0.txt	방위사업청장, 경남 창원 이엠코리아에서 새해 첫 다파고(DAPA-GO)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257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장, 경남 창원 이엠코리아에서 새해 첫 다파고(DAPA - GO)개최 - 현장으로 찾아가는 수출상담'다파고', 일곱 차례를 실시 중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월 4일(금)오후 창원시에 소재한 이엠코리아에서 일곱 번째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청장을 중심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기업을 직접 방문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서, 방위사업청에서는 기업에서 제시는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회신에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가 산업 분야을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3한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표현 이날 참석은 이엠코리아는 각종 지상/해상/항공 무기체계에 장착되는 주요 구성품을 국산화 개발하여 납품하는 대표적인 방산분야 정밀부품 생산 중견기업이다. -(지상)장갑차/대공포 탄약공급시스템, 전차 포열, 자주포 격발기 조립체 등,(해상)함포 구성품 부품과(항공)T - 50계열 전투기 랜딩기어 부품, 수리온 질소발생장치, 소형무장헬기 유압장치 등 <NAME> 청장은 이엠코리아의 <NAME> 회장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그동안 수렴된 방산업계 의견의 정책반영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수출 관련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엠코리아 <NAME> 회장는 절충교역 확대 등과 관련"최근 방위사업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는데, 이제 막 중견기업으로 도약은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NAME> 청장은'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방산이 협력방안을 구축한 경우에는 절충교역 참여기업 평가 시 가점 부여'등 금년 내 조치 가능한 방안은 즉시 제도개선하고, - 중견기업에 대한 추가와 실질적인 지원제도 마련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엠코리아에서는 자사 제품에 대해'정부지원 사업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했지만, 개발제품에 대한 활용실적이 부족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NAME> 은에서 개발제품에 대한 활용실적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서'연구개발 뿐 아니라 완성형 제품에 대한 시범활용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AME> 관계자는"방산수출진흥센터 개소('18.11.19)시 약속은 방산수출 지원 3대 정책뿐 아니라, 기술료 제도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 업계가 체감할 때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범국가 협업체계 구축, 해외 네트워크 확대로 수출기업 지원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장, 경남 창원 이엠코리아에서 새해 첫 다파고(DAPA-GO) 실시_1 ### 내용: 방위사업청장, 경남 창원 이엠코리아에서 새해 첫 다파고(DAPA - GO)개최 - 현장으로 찾아가는 수출상담'다파고', 일곱 차례를 실시 중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월 4일(금)오후 창원시에 소재한 이엠코리아에서 일곱 번째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청장을 중심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기업을 직접 방문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서, 방위사업청에서는 기업에서 제시는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회신에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가 산업 분야을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3한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표현 이날 참석은 이엠코리아는 각종 지상/해상/항공 무기체계에 장착되는 주요 구성품을 국산화 개발하여 납품하는 대표적인 방산분야 정밀부품 생산 중견기업이다. -(지상)장갑차/대공포 탄약공급시스템, 전차 포열, 자주포 격발기 조립체 등,(해상)함포 구성품 부품과(항공)T - 50계열 전투기 랜딩기어 부품, 수리온 질소발생장치, 소형무장헬기 유압장치 등 <NAME> 청장은 이엠코리아의 <NAME> 회장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그동안 수렴된 방산업계 의견의 정책반영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수출 관련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엠코리아 <NAME> 회장는 절충교역 확대 등과 관련"최근 방위사업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는데, 이제 막 중견기업으로 도약은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NAME> 청장은'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방산이 협력방안을 구축한 경우에는 절충교역 참여기업 평가 시 가점 부여'등 금년 내 조치 가능한 방안은 즉시 제도개선하고, - 중견기업에 대한 추가와 실질적인 지원제도 마련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엠코리아에서는 자사 제품에 대해'정부지원 사업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했지만, 개발제품에 대한 활용실적이 부족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NAME> 은에서 개발제품에 대한 활용실적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서'연구개발 뿐 아니라 완성형 제품에 대한 시범활용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AME> 관계자는"방산수출진흥센터 개소('18.11.19)시 약속은 방산수출 지원 3대 정책뿐 아니라, 기술료 제도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 업계가 체감할 때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범국가 협업체계 구축, 해외 네트워크 확대로 수출기업 지원 확대
fc6f650b-d671-4a2a-aefd-67a662da06a9	source15/231026/156461992_0.txt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첫 5일 일일평균 1,000명 신청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992&pageIndex=28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첫 5일 일일평균 1,000명 접수 □ 심사 후 영업일 기준 2 ~ 3일 내 1,000만 원 이내 대출 실행 □ 신용도별로는 7등급(50.3%), 유형별로는 영업제한(71.2%)이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점(61.5)이 대부분을 차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7월 5일 접수한'저신용 소상공인 융자'현황을 집계한 결과 첫 5일간 일일평균 1,000명, 10일간 총 8,993명이 신청해 심의를 거친 3,586명에게 359억 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7월 14일(수)이후에 대출이 승인되어 입금을 기다리는 저신용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5,401명이 대출 승인을 받는 셈이다. 접수부터 대출실행까지 평균 4.5일이 걸렸다.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평균으로 2.5일 만에 대출이 진행은 것이다. 대출받은 3,586명을 신용도별로 살펴보면, 7등급이 50.3%(1,805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6등급 34.9%(1,250명), 8등급 13.2(472명)순이다. <신용도별 대출실행 분포 < 유형별로는 영업제한 업종이 71.2%(2,553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집합금지 17.4 ％(623명), 경영위기 11.4%(410명)순이다. <산업적 대출실행 분포>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점업이 61.5 ％(2,205명), 교육서비스업 11.9%(425명), 도소매업 8.7%(311명), 예술 스포츠 및 문화 관련 서비스업 8.0%(287명)순이다. 중기부는 7월 5일부터 평점 744점(구 6등급)이하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1,000만 원씩 긴급대출 시행 중이다. 1.5 대 초저금리에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해 올해 말까지는 이자부담이 없으며 온라인 심사와 간이 심사를 통해 3 ~ 5일 내 대출받을 수도 있다. 중기부 이은청소상공인정책과장은"방역조치가 더욱 강화된 요즘 직접적이고 큰 타격을 받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한 자금을 지원할 게 있어 다행"이라며, "공휴일에도 24시간 온라인(https://ols.sbiz.or.kr)신청을 돕는 등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첫 5일 일일평균 1,000명 신청_1 ### 내용: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첫 5일 일일평균 1,000명 접수 □ 심사 후 영업일 기준 2 ~ 3일 내 1,000만 원 이내 대출 실행 □ 신용도별로는 7등급(50.3%), 유형별로는 영업제한(71.2%)이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점(61.5)이 대부분을 차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7월 5일 접수한'저신용 소상공인 융자'현황을 집계한 결과 첫 5일간 일일평균 1,000명, 10일간 총 8,993명이 신청해 심의를 거친 3,586명에게 359억 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7월 14일(수)이후에 대출이 승인되어 입금을 기다리는 저신용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5,401명이 대출 승인을 받는 셈이다. 접수부터 대출실행까지 평균 4.5일이 걸렸다.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평균으로 2.5일 만에 대출이 진행은 것이다. 대출받은 3,586명을 신용도별로 살펴보면, 7등급이 50.3%(1,805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6등급 34.9%(1,250명), 8등급 13.2(472명)순이다. <신용도별 대출실행 분포 < 유형별로는 영업제한 업종이 71.2%(2,553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집합금지 17.4 ％(623명), 경영위기 11.4%(410명)순이다. <산업적 대출실행 분포>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점업이 61.5 ％(2,205명), 교육서비스업 11.9%(425명), 도소매업 8.7%(311명), 예술 스포츠 및 문화 관련 서비스업 8.0%(287명)순이다. 중기부는 7월 5일부터 평점 744점(구 6등급)이하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1,000만 원씩 긴급대출 시행 중이다. 1.5 대 초저금리에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해 올해 말까지는 이자부담이 없으며 온라인 심사와 간이 심사를 통해 3 ~ 5일 내 대출받을 수도 있다. 중기부 이은청소상공인정책과장은"방역조치가 더욱 강화된 요즘 직접적이고 큰 타격을 받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한 자금을 지원할 게 있어 다행"이라며, "공휴일에도 24시간 온라인(https://ols.sbiz.or.kr)신청을 돕는 등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fe426a49-1b1b-4aed-86c5-4ecec47ac670	source15/231026/156217208_0.txt	우리지역 맞춤형 일과 생활의 균형 전략 찾는다. ’17년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208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우리지역 맞춤형 일 생활의 균형 전략 찾는다 - '17년 일 ‧ 생활 균형발전 지역추진단 선정 □ 고용노동부는 전국 6개 지역에 6개 기관을 ｢ 일 ‧ 생활 균형발전 지역추진단 ｣ 으로 선정하였다고 7월 27일 밝혔다. ●'17년 일 ‧ 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선정 기관> - 지역추진단은 최근 일 ‧ 생활 양립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노동자와 기업의 체감은 저조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을<NAME>기 위해 조직으로, 금년 처음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부산은 비경제활동여성 비율이 7대 도시 중 최고이며, 충북은 월 근로시간이 국내 최고인 점 등 지역추진단은 지역별 현황에 집중하여 지역기업, 지자체, 경제단체 중심과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다. ○ 【 부산 】 아빠 함께 키워요, 엄마 함께 일해요. - 급속한 저출산으로 7대 도시 중 비경제활동상태인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일 ‧ 생활 균형이 가능한 일하는 문화와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부산 특화된 전달 인프라 구축으로 일 ․ 생활 균형 개선 활동 추진 - 인프라 구축 직장 문화 조성 사업 지역밀착형 사례 발굴 • 부산지역 지표 ․ 실태 파악 - 부산시 역량강화 지원 • 일하는 문화개선 교육 • 근로자 상담 창구 개설 • 시민, 학생 ․ 웹툰 공모 • 정책 ․ 사업 통합 홍보 • 사업성과 창출 우수사례 발표회 ○ 【 충북 】 즐거운 일터, 행복한 삶 지역의은 월 근로시간이 185.6시간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으로 기업별 수요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을 계획이다. ○ 【 인천 】'사생활 = 사생활'프로젝트 개인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가족과의 시간이 부족해 일 ‧ 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과 개인의 삶이 균등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데 집중한다. 평일(2.8시간), 휴일(4.7시간), 월 평균(평일 3.1시간, 휴일 5.0시간)(문화부,'16. 국민여가활동조사) ○ 【 광주 】'가치 있는 일자리와 일하고 싶은 기업'의 성공적 모델 발굴 - 주요 일 ‧ 생활 균형 정책 대상인 청년 가구 비율이 높으며, 근로시간 관련 기업 만족도가 30.8%로 저조하여 우수기업의 사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벤치마킹할 필요 있도록 확산할 계획이다. □ 이러한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외에 기업 탐방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지원제도 수요조사, CEO 인식전환 사업 등의 사업도 같이 진행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추진단이 보다 체계적 활동할 수 있도록 7.27.(목)발대식을 개최하여 추진계획을 공유한다.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지방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재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고 효과적인 방안은 일 ‧ 생활 균형 정책"이라며 ○"지역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자체, 경제계, 학계 등이 협력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한다면 지역 내 일 ‧ 생활 균형 문화가 빠른 시일 이내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지역추진단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지역 맞춤형 일과 생활의 균형 전략 찾는다. ’17년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선정_1 ### 내용: - 우리지역 맞춤형 일 생활의 균형 전략 찾는다 - '17년 일 ‧ 생활 균형발전 지역추진단 선정 □ 고용노동부는 전국 6개 지역에 6개 기관을 ｢ 일 ‧ 생활 균형발전 지역추진단 ｣ 으로 선정하였다고 7월 27일 밝혔다. ●'17년 일 ‧ 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선정 기관> - 지역추진단은 최근 일 ‧ 생활 양립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노동자와 기업의 체감은 저조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을<NAME>기 위해 조직으로, 금년 처음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부산은 비경제활동여성 비율이 7대 도시 중 최고이며, 충북은 월 근로시간이 국내 최고인 점 등 지역추진단은 지역별 현황에 집중하여 지역기업, 지자체, 경제단체 중심과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다. ○ 【 부산 】 아빠 함께 키워요, 엄마 함께 일해요. - 급속한 저출산으로 7대 도시 중 비경제활동상태인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일 ‧ 생활 균형이 가능한 일하는 문화와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부산 특화된 전달 인프라 구축으로 일 ․ 생활 균형 개선 활동 추진 - 인프라 구축 직장 문화 조성 사업 지역밀착형 사례 발굴 • 부산지역 지표 ․ 실태 파악 - 부산시 역량강화 지원 • 일하는 문화개선 교육 • 근로자 상담 창구 개설 • 시민, 학생 ․ 웹툰 공모 • 정책 ․ 사업 통합 홍보 • 사업성과 창출 우수사례 발표회 ○ 【 충북 】 즐거운 일터, 행복한 삶 지역의은 월 근로시간이 185.6시간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으로 기업별 수요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을 계획이다. ○ 【 인천 】'사생활 = 사생활'프로젝트 개인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가족과의 시간이 부족해 일 ‧ 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과 개인의 삶이 균등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데 집중한다. 평일(2.8시간), 휴일(4.7시간), 월 평균(평일 3.1시간, 휴일 5.0시간)(문화부,'16. 국민여가활동조사) ○ 【 광주 】'가치 있는 일자리와 일하고 싶은 기업'의 성공적 모델 발굴 - 주요 일 ‧ 생활 균형 정책 대상인 청년 가구 비율이 높으며, 근로시간 관련 기업 만족도가 30.8%로 저조하여 우수기업의 사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벤치마킹할 필요 있도록 확산할 계획이다. □ 이러한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외에 기업 탐방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지원제도 수요조사, CEO 인식전환 사업 등의 사업도 같이 진행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추진단이 보다 체계적 활동할 수 있도록 7.27.(목)발대식을 개최하여 추진계획을 공유한다.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지방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재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고 효과적인 방안은 일 ‧ 생활 균형 정책"이라며 ○"지역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자체, 경제계, 학계 등이 협력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한다면 지역 내 일 ‧ 생활 균형 문화가 빠른 시일 이내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지역추진단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a3081605-c265-470c-b7e9-b5ce8e650f7c	source15/231026/156393626_0.txt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이용권 이용기간 연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626	CC BY	4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사회서비스 이용 공백 방지를 위해 이용권 이용기간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민적 이용권 보장을 위한 선제 조치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짐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공백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전자바우처)이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기여(30만 가구씩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만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돌봄·일상생활 지원 등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1만 명) (전자바우처)바우처는 사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표시는 증표(이용권)로,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 과정으로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 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20년 2월∼4월까지의 서비스 이용권을 2020년 6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치하였으나('20.2월),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서비스 이용이 위축되어 사회서비스 공백 발생과 국민적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0년 2월∼8월 말까지 사용은 바우처를 2020년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이번에 추가로 연장하였다. ※ 이용기간 연장 전에는 당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바로 다음 달까지 사용 가능 ※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에 따른 이용 방법(예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4월 바우처 이용 기한은 5월 말까지이나,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9월 말까지 사용할 수도 있도록 이용 기간 연장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월 서비스 이용 시간이 27시간인 경우 3∼9월 총 사용 예정 시간 189시간에 대하여 9월 말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미사용 189시간을 6∼9월 서비스 이용 시 최대 47·47·47·48시간 사용 가능 □ 보건복지부 <NAME>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이번 사회서비스 바우처 기간 추가 연장조치로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와 서비스 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앞으로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공백 방지 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사업개요)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돌봄·재활·상담 중심형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20%~ 140%이하로 서비스 별 구분 소득기준 미적용(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지역별·서비스별 상이 ○(지원내용)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등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400여 가지를 제공 ㅇ(사업기획)시·도, 시·군·구에서 해당 지역 주민 수요와 제공기관 역량 정도를 고려하여 신규 사업 발굴을 진행 시·도 사업은 복지부, 시·군·구 사업은 시·도 예산 필요 ㅇ(예산배분)시·도에서 시·군·구의 수요 및 지자체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군·구별 내역 사업 규모 결정 ㅇ(사업추진)확정된 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대상자 모집·선정, 제공기관 등록(신규 사업의 경우)등 사업 진행 ㅇ(성과평가)매년 사업계획 및 성과를 평가하여 지속 추진 독려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바우처 공급자에 바우처 결제 이용자 대상자 발굴 및 바우처 지원 서비스 제공(제공기관)선택 사회서비스 제공 및 바우처 지급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가사 ․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04년부터 시행)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지원대상)만 65세 미만의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중증),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19년부터 신규지원)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제공기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제공자 등록 단체 제공기관 수:('17년)451개소/('18년)443개소 -('19년)445개소 ○(제공인력)｢ 노인복지법 ｣ 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 기존 이용자는 이용권(바우처)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재판정을 통한 1년단위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이용권(바우처)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6개월 ○(서비스 종류는 신체수발(목욕, 대소변, 옷입기, 식사 등 보조), 건강(체위변경, 재활운동 지원 등), 가사(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외출 보조와 말벗, 생활상담 등)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이용권 이용기간 연장_1 ### 내용: 사회서비스 이용 공백 방지를 위해 이용권 이용기간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민적 이용권 보장을 위한 선제 조치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짐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공백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전자바우처)이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기여(30만 가구씩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만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돌봄·일상생활 지원 등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1만 명) (전자바우처)바우처는 사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표시는 증표(이용권)로,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 과정으로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 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20년 2월∼4월까지의 서비스 이용권을 2020년 6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치하였으나('20.2월),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서비스 이용이 위축되어 사회서비스 공백 발생과 국민적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0년 2월∼8월 말까지 사용은 바우처를 2020년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이번에 추가로 연장하였다. ※ 이용기간 연장 전에는 당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바로 다음 달까지 사용 가능 ※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에 따른 이용 방법(예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4월 바우처 이용 기한은 5월 말까지이나,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9월 말까지 사용할 수도 있도록 이용 기간 연장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월 서비스 이용 시간이 27시간인 경우 3∼9월 총 사용 예정 시간 189시간에 대하여 9월 말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미사용 189시간을 6∼9월 서비스 이용 시 최대 47·47·47·48시간 사용 가능 □ 보건복지부 <NAME>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이번 사회서비스 바우처 기간 추가 연장조치로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와 서비스 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앞으로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공백 방지 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사업개요)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돌봄·재활·상담 중심형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20%~ 140%이하로 서비스 별 구분 소득기준 미적용(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지역별·서비스별 상이 ○(지원내용)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등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400여 가지를 제공 ㅇ(사업기획)시·도, 시·군·구에서 해당 지역 주민 수요와 제공기관 역량 정도를 고려하여 신규 사업 발굴을 진행 시·도 사업은 복지부, 시·군·구 사업은 시·도 예산 필요 ㅇ(예산배분)시·도에서 시·군·구의 수요 및 지자체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군·구별 내역 사업 규모 결정 ㅇ(사업추진)확정된 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대상자 모집·선정, 제공기관 등록(신규 사업의 경우)등 사업 진행 ㅇ(성과평가)매년 사업계획 및 성과를 평가하여 지속 추진 독려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바우처 공급자에 바우처 결제 이용자 대상자 발굴 및 바우처 지원 서비스 제공(제공기관)선택 사회서비스 제공 및 바우처 지급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가사 ․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04년부터 시행)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지원대상)만 65세 미만의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중증),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19년부터 신규지원)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제공기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제공자 등록 단체 제공기관 수:('17년)451개소/('18년)443개소 -('19년)445개소 ○(제공인력)｢ 노인복지법 ｣ 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 기존 이용자는 이용권(바우처)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재판정을 통한 1년단위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이용권(바우처)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6개월 ○(서비스 종류는 신체수발(목욕, 대소변, 옷입기, 식사 등 보조), 건강(체위변경, 재활운동 지원 등), 가사(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외출 보조와 말벗, 생활상담 등)지원
f02b8f2a-01c3-4643-823f-1839aa54e987	source15/231026/156468736_0.txt	임혜숙 장관, 브라질 통신부 장관과 양자 면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736&pageIndex=27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한국 통신부 장관과 양자 면담 5세대(5G)연결망(네트워크)등 정보통신기술 ICT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차관은 8월 31일(화)서울에서 콜롬비아 통신부 <NAME> <NAME> 지 <NAME> (Salustino Mesquita de <NAME> )장관과의 면담을 통하고 5세대(5G)네트워크, 디지털뉴딜 관련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면담에서 <NAME> 차관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5세대(5G)+ 정책 추진현황·향후계획, 그리고 5세대(5G)이동통신 서비스 경매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ㅇ 특히, 브라질은 자국에 5세대(5G)망 도입을 추진 중으로, 5세대(5G)서비스 국가인 한국의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정책과 비법을<NAME>고, 향후 방안을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두 장관은 면담에 이어, 한 - 브라질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하였다. ㅇ 동 MOU는'15년 서명 이후 처음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번 개정을 통해 양자 간 협력분야를 5세대(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등으로 확대하여 4차산업 분야 전에 걸쳐 협력하기로 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차관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한국의 성공을 발판삼아 브라질이 5세대(5G)를 도입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한국도 정책공유 및 인력교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혜숙 장관, 브라질 통신부 장관과 양자 면담_1 ### 내용: <NAME> 장관, 한국 통신부 장관과 양자 면담 5세대(5G)연결망(네트워크)등 정보통신기술 ICT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차관은 8월 31일(화)서울에서 콜롬비아 통신부 <NAME> <NAME> 지 <NAME> (Salustino Mesquita de <NAME> )장관과의 면담을 통하고 5세대(5G)네트워크, 디지털뉴딜 관련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면담에서 <NAME> 차관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5세대(5G)+ 정책 추진현황·향후계획, 그리고 5세대(5G)이동통신 서비스 경매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ㅇ 특히, 브라질은 자국에 5세대(5G)망 도입을 추진 중으로, 5세대(5G)서비스 국가인 한국의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정책과 비법을<NAME>고, 향후 방안을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두 장관은 면담에 이어, 한 - 브라질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하였다. ㅇ 동 MOU는'15년 서명 이후 처음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번 개정을 통해 양자 간 협력분야를 5세대(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등으로 확대하여 4차산업 분야 전에 걸쳐 협력하기로 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차관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한국의 성공을 발판삼아 브라질이 5세대(5G)를 도입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한국도 정책공유 및 인력교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f10dcba-8b90-41a3-a195-e0ce08fa3346	source15/231026/156313446_0.txt	광주 광산구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 검출 보도자료(1.16, 배포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446	CC BY	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광주 광산구(황룡강)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차단방역 조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광주 광산구(황룡강)에서'19.1.14일 채취한 가창로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19.1.16일 H5형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인근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야생에서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실시와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방역차량을 총<NAME>한 매일 검사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3∼5일 소요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주 광산구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 검출 보도자료(1.16, 배포시)_1 ### 내용: 광주 광산구(황룡강)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차단방역 조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광주 광산구(황룡강)에서'19.1.14일 채취한 가창로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19.1.16일 H5형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인근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야생에서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실시와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방역차량을 총<NAME>한 매일 검사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3∼5일 소요 예정
cb2a4e72-e4a1-45af-99e8-2b1d91dccebd	source15/231026/156246411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 “대형건설기계 및 철거현장 안전관리 철저” 지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411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차관,"대형건설기계 및 철거현장 안전성이 철저"지시 원청업체 ․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1월초 전문가 의견 수렴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0일(토)11시 정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중기·대형건설기계 사고 예방 및 철거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 관계관회의를 소집했다. ㅇ 이 자리에서 손 장관은"대형건설기계가 투입되는 철거현장에서는 작업 전 지반의 침하 확인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긴급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 특히, 동 차관은"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해, 원청업체 및 발주자·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충분한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것"을 지시하였다. ㅇ"아울러, 안전사고 발생 시 철저한 사후를로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며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철거공사 허가제 또는 감리제 도입 등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이와 같은 대책들은 국회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업계와 불안감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연휴기간 동안 방안을 준비하여 1월 첫째 주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건설기계안전협의체'를 통해 대형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대형건설기계 및 철거현장 안전관리 철저” 지시_1 ### 내용: <NAME> 차관,"대형건설기계 및 철거현장 안전성이 철저"지시 원청업체 ․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1월초 전문가 의견 수렴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0일(토)11시 정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중기·대형건설기계 사고 예방 및 철거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 관계관회의를 소집했다. ㅇ 이 자리에서 손 장관은"대형건설기계가 투입되는 철거현장에서는 작업 전 지반의 침하 확인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긴급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 특히, 동 차관은"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해, 원청업체 및 발주자·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충분한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것"을 지시하였다. ㅇ"아울러, 안전사고 발생 시 철저한 사후를로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며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철거공사 허가제 또는 감리제 도입 등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이와 같은 대책들은 국회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업계와 불안감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연휴기간 동안 방안을 준비하여 1월 첫째 주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건설기계안전협의체'를 통해 대형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9a484a00-c6ae-41d6-83cf-07b667ab4645	source15/231026/156454507_0.txt	이상기상으로 인한 인삼 피해, 정보 공유로 막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507&pageIndex=30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이상기상으로 인한 인삼 피해, 정보 부족으로 막는다 - 6월 초 설명회 통해 토양 염류 ‧ 물 관리 기술 등 제공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이상 고온으로 인한 재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여름철 기상 대응 고온 피해 경감을 지원 설명회'를 추진한다. ○ 설명회는 지방농촌진흥기관, 인삼농협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확산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작물과 물 관리 요령, 차광막 등 시설 관리 요령을 책자와 홍보물(리플릿)로 공유할 예정이다. ○ 인삼의 고온 피해는 날이 너무 건조하거나 습한 경우, 염류가 높은 토양에서 해가림 비닐하우스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1주일 이상 지속될 때 많이 발생한다. 특히 인삼은 잎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마르면서 죽게 된다. 울타리(바깥쪽 울타리 부분)를 설치한 인삼밭 □ 먼저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온도가 오르기 직전 미리 울타리를 내려줘야 하며, 통로를 설치해 바람이 잘 드나들도록 한다. 해가림 차광망은 2중직 차광망을 덧씌워 시설 외부 온도를 낮춰준다. ○ 비가림 하우스는 차로 막을 설치하면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최근 개발된 이중 단열 하우스를 설치하면 상대한 기존 비닐하우스보다 내부 온도를 낮출 수 있다. ○ 두둑이 건조하면 흙 내 염류가 지표면에 쌓여 2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식물체 온도를 유지하고 염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효율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물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점적관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 자동 병해충 방제 시설이 있다면 적정 수분 함량을 고려해 이른 아침과 저녁, 물을 준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NAME> 과장은"금년 6월, 7월, 8월은 예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돼 농가에서는 고온 피해에 미리부터 대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시진 백산인삼영농조합 <NAME> 농업인(전북 김제)는"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현재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점검 중이며, 안정적 생산을 위해 관리방법에 따라 품질 좋은 제품을 재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고온피해에 대비한 인삼밭 운영 요령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인삼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 인삼의 고온피해 발생 시기 6 ~ 8월 고온 건조한 시기 - 30℃이상의 기온이 5 ~ 7일 연속 지속 시 - 32 ~ 33℃폭염주의보 이상에서 2 - 3일 지속 시 - 35℃이상에서 1 - 2일 지속 시에 - 5월 초중순 개화기 고온 발생:25℃이상의 기온이 10일 이상 지속 시진 - 예정지 관리 소홀로 인한 물리성이 나쁜 토양(딱딱한 토양) 토양 보수력이 약한 토양(토양 수분함량 10 ％ 이하) - 우분, 계분 과다 시용(줌)☞ 평균 염류농도가 1.0dS/m 이상인 토양 세근(잔뿌리)탈락, 뿌리활력 및 해충 내성 감소 앞 지주목 170㎝ 이하, 뒷 지주목 90㎝ 이하 해가림 내 온도 상승 해가림 내 기온 상승 고온기 차광망 덧 씌우기 온도가 2 ~ 3℃이상 상승 150㎝, 면렴(차광막으로 가려주는 것)미설치 ○기의 고온피해 증상 ○ 인삼 고온피해 증상 종류 ○ 잎 표면 전체가 회갈색으로 타들어 감거나 식물체 전체가 고사됨 ○ 잎 끝부터 갈색으로 마르면서 식물체가 서서히 물러가지 ○ 잎은 마르지 않으나 수정이 불량하여 과실 결실률이 현저히 떨어짐 ○ 연생별 고온피해 발생 정도 - 토양이 얕게 분포하는 1 ~ 2년생의 피해가 심하며 4년생 미만은 피해가 적은 편임 ○ 온실에 해가림 방향에 따른 직사광선 도달 정도(오전 11시) □ 인삼의 고온피해 경감대책 ① 온도 변화 억제 표준해가림 설치 및 관리 철저 ② 이랑 및 해가림 위치:120도, 동북향 - 이랑길이 - 15 ~ 20칸(27 ~ 36m), 중간통로 설치 고온기 흑색 2중직 차광망 덧 설치용:2 ~ 3℃저하 효과 ② 설치시기:5월 중 ‧ 하순(개화기 고온 피해 경감) - 건조한 토양은 두둑이나 고랑에 주기로 관수(물을 줌) ② 적정 토양 수분 함량:18 ~ 21 ％(손으로 흙을 쥐고 놓았을 때 흙이 부서지지 안을 정도) ③ 통풍 원활:개량 울타리 활용 - 설치 방법:바깥 배수로 건너 옆에 지주목을 박고 두둑의 지주목과 연결하고 측면과 윗부분에 2중직 차광망 시공 - 개폐시기 및 간격:4 ~ 8월, 50 ~ 60cm ※ 개량 울타리 설치 장점 출아기(싹 나는 단계에 강풍에 의한 상처예방으로 점무늬병(줄기)감소 고온기 해가림 내 수분 증대로 고온피해 예방 *태풍 시 강풍 등에 의한 피해 감소 - 예정지 관리 시 토양과 가축분 시용 자제:토양 염류농도 저하(0.5dS/m 이하) 작물과 물리성 개량:녹비작물 및 다량 시용 ☞ 토양의 양 ‧ 수분 흡수성이 향상 ☞ 세근이 많고 발달 촉진 ☞ 저온 내성 향상 - 우량 묘삼 식재 ☞ 15cm 이내 우량 묘삼 이식시 빠른 활착(뿌리내림)및 생육발달로 고온피해 경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상기상으로 인한 인삼 피해, 정보 공유로 막는다_1 ### 내용: 이상기상으로 인한 인삼 피해, 정보 부족으로 막는다 - 6월 초 설명회 통해 토양 염류 ‧ 물 관리 기술 등 제공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이상 고온으로 인한 재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여름철 기상 대응 고온 피해 경감을 지원 설명회'를 추진한다. ○ 설명회는 지방농촌진흥기관, 인삼농협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확산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작물과 물 관리 요령, 차광막 등 시설 관리 요령을 책자와 홍보물(리플릿)로 공유할 예정이다. ○ 인삼의 고온 피해는 날이 너무 건조하거나 습한 경우, 염류가 높은 토양에서 해가림 비닐하우스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1주일 이상 지속될 때 많이 발생한다. 특히 인삼은 잎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마르면서 죽게 된다. 울타리(바깥쪽 울타리 부분)를 설치한 인삼밭 □ 먼저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온도가 오르기 직전 미리 울타리를 내려줘야 하며, 통로를 설치해 바람이 잘 드나들도록 한다. 해가림 차광망은 2중직 차광망을 덧씌워 시설 외부 온도를 낮춰준다. ○ 비가림 하우스는 차로 막을 설치하면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최근 개발된 이중 단열 하우스를 설치하면 상대한 기존 비닐하우스보다 내부 온도를 낮출 수 있다. ○ 두둑이 건조하면 흙 내 염류가 지표면에 쌓여 2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식물체 온도를 유지하고 염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효율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물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점적관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 자동 병해충 방제 시설이 있다면 적정 수분 함량을 고려해 이른 아침과 저녁, 물을 준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NAME> 과장은"금년 6월, 7월, 8월은 예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돼 농가에서는 고온 피해에 미리부터 대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시진 백산인삼영농조합 <NAME> 농업인(전북 김제)는"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현재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점검 중이며, 안정적 생산을 위해 관리방법에 따라 품질 좋은 제품을 재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고온피해에 대비한 인삼밭 운영 요령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인삼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 인삼의 고온피해 발생 시기 6 ~ 8월 고온 건조한 시기 - 30℃이상의 기온이 5 ~ 7일 연속 지속 시 - 32 ~ 33℃폭염주의보 이상에서 2 - 3일 지속 시 - 35℃이상에서 1 - 2일 지속 시에 - 5월 초중순 개화기 고온 발생:25℃이상의 기온이 10일 이상 지속 시진 - 예정지 관리 소홀로 인한 물리성이 나쁜 토양(딱딱한 토양) 토양 보수력이 약한 토양(토양 수분함량 10 ％ 이하) - 우분, 계분 과다 시용(줌)☞ 평균 염류농도가 1.0dS/m 이상인 토양 세근(잔뿌리)탈락, 뿌리활력 및 해충 내성 감소 앞 지주목 170㎝ 이하, 뒷 지주목 90㎝ 이하 해가림 내 온도 상승 해가림 내 기온 상승 고온기 차광망 덧 씌우기 온도가 2 ~ 3℃이상 상승 150㎝, 면렴(차광막으로 가려주는 것)미설치 ○기의 고온피해 증상 ○ 인삼 고온피해 증상 종류 ○ 잎 표면 전체가 회갈색으로 타들어 감거나 식물체 전체가 고사됨 ○ 잎 끝부터 갈색으로 마르면서 식물체가 서서히 물러가지 ○ 잎은 마르지 않으나 수정이 불량하여 과실 결실률이 현저히 떨어짐 ○ 연생별 고온피해 발생 정도 - 토양이 얕게 분포하는 1 ~ 2년생의 피해가 심하며 4년생 미만은 피해가 적은 편임 ○ 온실에 해가림 방향에 따른 직사광선 도달 정도(오전 11시) □ 인삼의 고온피해 경감대책 ① 온도 변화 억제 표준해가림 설치 및 관리 철저 ② 이랑 및 해가림 위치:120도, 동북향 - 이랑길이 - 15 ~ 20칸(27 ~ 36m), 중간통로 설치 고온기 흑색 2중직 차광망 덧 설치용:2 ~ 3℃저하 효과 ② 설치시기:5월 중 ‧ 하순(개화기 고온 피해 경감) - 건조한 토양은 두둑이나 고랑에 주기로 관수(물을 줌) ② 적정 토양 수분 함량:18 ~ 21 ％(손으로 흙을 쥐고 놓았을 때 흙이 부서지지 안을 정도) ③ 통풍 원활:개량 울타리 활용 - 설치 방법:바깥 배수로 건너 옆에 지주목을 박고 두둑의 지주목과 연결하고 측면과 윗부분에 2중직 차광망 시공 - 개폐시기 및 간격:4 ~ 8월, 50 ~ 60cm ※ 개량 울타리 설치 장점 출아기(싹 나는 단계에 강풍에 의한 상처예방으로 점무늬병(줄기)감소 고온기 해가림 내 수분 증대로 고온피해 예방 *태풍 시 강풍 등에 의한 피해 감소 - 예정지 관리 시 토양과 가축분 시용 자제:토양 염류농도 저하(0.5dS/m 이하) 작물과 물리성 개량:녹비작물 및 다량 시용 ☞ 토양의 양 ‧ 수분 흡수성이 향상 ☞ 세근이 많고 발달 촉진 ☞ 저온 내성 향상 - 우량 묘삼 식재 ☞ 15cm 이내 우량 묘삼 이식시 빠른 활착(뿌리내림)및 생육발달로 고온피해 경감
aeda3eef-5494-4109-b0a2-537ecdef9724	source15/231026/156167090_0.txt	‘쩡한’ 북한의 손맛으로 소외된 아이들을 보듬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090	CC BY	6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쩡한'북한의 손맛으로 소외된 아이들을 보듬다 - 하나원 교육생과 통일부 직원이 함께 자녀 양육 시설에 김장 김치 나눔 봉사 - 탈북여성 <NAME> 씨(43세)는 봄바람이 불자 북한에서 가족들과 김장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배추, 무, 파들을 창고 안 한가득 쌓아두어 잠 잘 자리가 없지만, 한해의 식량을 마련하는 일이라 고달프다는 느낌은 안 들었다. 김장하는 날은 그야말로 잔치였다. 가족들과 김치를 버무리며 포실한 양강도 감자를 삶아 김치 국물에 찍어먹으면 겨울에 힘겨움도 절로 잊는다. 북한 김치는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쩡한'맛이 있고 그 김칫국물에 가족들과 강냉이국수를 말아먹으면 긴긴 겨울밤도 짧게 끝난다며 지금도 북한 김치 맛에 자부심을 느끼는 주 씨는 이 손맛으로 어려운 가정을 돕는다면 보람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쩡하다:'정신이 번쩍 들어올 정도로 자극이 심하다'는 우리말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참조 o 연말연시를 맞아 통일부 하나원은 탈북민 교육생들과 정부 직원들이 함께 하는'김장 김치 전달 행사'를 추진한다. o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한'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은 11.16.(수)하나원 교육생 82명과 한적 자원들 20여 명, 통일부 직원 20여 명이 함께한 예정이다. o 이는 탈북민들과 정부 직원들이 함께 김장 김치를 담그며 취약계층 세대를 도울뿐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활동이다. □ 행사 내용 오전에 알타리 및 배추김치(350만 원 상당)와 빵과 국수 및 간식거리를 만들어 오후에 아동 보육 시설 ｢ 남산원 ｣ 및 취약계층 22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동양육시설 ｢ 남산원 ｣ 은 1952년에 건립으로 영유아와 청소년 60여 명이 독립을 수 있을 때까지 대리 양육하는 시설 □ 이 행사는 하나원 여성 교육생들이 해가 추워지면 고향에서'김장 전투'하던 일을 회고하며 북한의 그 맛을 추억하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o 매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밑반찬 봉사를 해 왔지만 이 달에는 교육생들이 김장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추진하게 된 것이다. o 비록 북한의 김치 문화를지 되살릴 수는 없겠지만 교육생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고, 가족의 가장 중요한 식량을 마련하던 그 기쁨을 취약계층 세대도 느낄 수 있다면 1석 2조가 되는 일이라 생각되어 이 봉사활동을 마련하였다. "저는 강원도 원산에서 왔어요. 우리 집은 100kg나마 김장은 독(항아리)을 10독 해야 겨울을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김장하는 날은 할아버지, 삼촌도 모두 나와 일손을 도왔어요. 김칫독을 김치창고에 넣어두고 먹는데, 추운 날 할머니가 빨리 꺼내오라고 시키면 오빠랑 서로 미루던 때도 생각나요." "북한에 살 때는 형편이 어려워 김장 김치 지키기도 바빴지만 한국에 와서 김장 김치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눈다면 기쁠 일 같아요." □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는 이번 행사를 통해 통일부 직원들도 같이 참여하여'먼저 다가온 통일'을 체감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o 통일부 직원들은 남북관계가 비록 어렵지만 통일의 동반자이기도 할 탈북민들과 직접 김장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문화와 특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남북이 어울려 화합할 수도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성을 <NAME> 원장은"앞으로도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으로 우리 국민들의 탈북민에 관한 인식을 바꾸고, 탈북민들에게는 정착 의지를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집합 및 인원 확인 o 남한에 비해 추운 겨울은 10월 중순이면 김장김치를 담기 시작한다. 배추김치, 식혜, 깍두기, 통무김치(동치미의 변형이 등 여러 가지 김치를 1인 2독(항아리)씩 담근다. 김장김치를 잘 장만하면 별다른 먹을거리가 없어도 추운 겨울을 날 수 있기에 김장김치를 두고'1년 식량'이라고 한다. o 추운 함경도나 평안은에서는 땅을 깊이 파서 김치 움막을 만든 뒤 이곳에 김칫독을 보관한다. 그렇게 보관하면 김칫독이 얼지 않고 김치 맛도 잘 변하지 않아 다음 해 4 ~ 5월까지 먹을 수 있다. o 평양 주민들 사이에는'김치 전투'라는 말이 있다. 김장철이 되면 배추, 무, 고춧가루, 젓갈, 마늘 등 김장 양념을 구하느라 동분서주하다. 대체로 김장 재료는 소속 공장에서 배급 받지만 직장에 다니지 못한는 주민은 직접 재료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20 ~ 30리도 마다하지 않고 리어카를 끌고 가서 고추와 무를 밭에서 손수 뽑아온다. 모든 것을 일일이 손으로 다듬고 썰어서 하다 보니 김장은 한 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듯이 준비를 한다고 하여'김장 전투'라고 한다. o 북한에서는 김장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와 양을 보면 그 집의 생활수준과 가족도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고위급일수록 배추와 무의 양이 많고, 소금이나 명태, 젓갈 등 다양한 양념과 김치를 준비도 한다. o 한국은 김장하는 날 돼지보쌈을 해 먹지만, 북한은 고기가 귀해서 고기를 삶아서 김치 소스에 찍어 먹거나 형편이 나은 집은 찰떡을 해서 먹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쩡한’ 북한의 손맛으로 소외된 아이들을 보듬다_1 ### 내용: '쩡한'북한의 손맛으로 소외된 아이들을 보듬다 - 하나원 교육생과 통일부 직원이 함께 자녀 양육 시설에 김장 김치 나눔 봉사 - 탈북여성 <NAME> 씨(43세)는 봄바람이 불자 북한에서 가족들과 김장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배추, 무, 파들을 창고 안 한가득 쌓아두어 잠 잘 자리가 없지만, 한해의 식량을 마련하는 일이라 고달프다는 느낌은 안 들었다. 김장하는 날은 그야말로 잔치였다. 가족들과 김치를 버무리며 포실한 양강도 감자를 삶아 김치 국물에 찍어먹으면 겨울에 힘겨움도 절로 잊는다. 북한 김치는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쩡한'맛이 있고 그 김칫국물에 가족들과 강냉이국수를 말아먹으면 긴긴 겨울밤도 짧게 끝난다며 지금도 북한 김치 맛에 자부심을 느끼는 주 씨는 이 손맛으로 어려운 가정을 돕는다면 보람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쩡하다:'정신이 번쩍 들어올 정도로 자극이 심하다'는 우리말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참조 o 연말연시를 맞아 통일부 하나원은 탈북민 교육생들과 정부 직원들이 함께 하는'김장 김치 전달 행사'를 추진한다. o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한'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은 11.16.(수)하나원 교육생 82명과 한적 자원들 20여 명, 통일부 직원 20여 명이 함께한 예정이다. o 이는 탈북민들과 정부 직원들이 함께 김장 김치를 담그며 취약계층 세대를 도울뿐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활동이다. □ 행사 내용 오전에 알타리 및 배추김치(350만 원 상당)와 빵과 국수 및 간식거리를 만들어 오후에 아동 보육 시설 ｢ 남산원 ｣ 및 취약계층 22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동양육시설 ｢ 남산원 ｣ 은 1952년에 건립으로 영유아와 청소년 60여 명이 독립을 수 있을 때까지 대리 양육하는 시설 □ 이 행사는 하나원 여성 교육생들이 해가 추워지면 고향에서'김장 전투'하던 일을 회고하며 북한의 그 맛을 추억하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o 매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밑반찬 봉사를 해 왔지만 이 달에는 교육생들이 김장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추진하게 된 것이다. o 비록 북한의 김치 문화를지 되살릴 수는 없겠지만 교육생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고, 가족의 가장 중요한 식량을 마련하던 그 기쁨을 취약계층 세대도 느낄 수 있다면 1석 2조가 되는 일이라 생각되어 이 봉사활동을 마련하였다. "저는 강원도 원산에서 왔어요. 우리 집은 100kg나마 김장은 독(항아리)을 10독 해야 겨울을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김장하는 날은 할아버지, 삼촌도 모두 나와 일손을 도왔어요. 김칫독을 김치창고에 넣어두고 먹는데, 추운 날 할머니가 빨리 꺼내오라고 시키면 오빠랑 서로 미루던 때도 생각나요." "북한에 살 때는 형편이 어려워 김장 김치 지키기도 바빴지만 한국에 와서 김장 김치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눈다면 기쁠 일 같아요." □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는 이번 행사를 통해 통일부 직원들도 같이 참여하여'먼저 다가온 통일'을 체감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o 통일부 직원들은 남북관계가 비록 어렵지만 통일의 동반자이기도 할 탈북민들과 직접 김장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문화와 특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남북이 어울려 화합할 수도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성을 <NAME> 원장은"앞으로도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으로 우리 국민들의 탈북민에 관한 인식을 바꾸고, 탈북민들에게는 정착 의지를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집합 및 인원 확인 o 남한에 비해 추운 겨울은 10월 중순이면 김장김치를 담기 시작한다. 배추김치, 식혜, 깍두기, 통무김치(동치미의 변형이 등 여러 가지 김치를 1인 2독(항아리)씩 담근다. 김장김치를 잘 장만하면 별다른 먹을거리가 없어도 추운 겨울을 날 수 있기에 김장김치를 두고'1년 식량'이라고 한다. o 추운 함경도나 평안은에서는 땅을 깊이 파서 김치 움막을 만든 뒤 이곳에 김칫독을 보관한다. 그렇게 보관하면 김칫독이 얼지 않고 김치 맛도 잘 변하지 않아 다음 해 4 ~ 5월까지 먹을 수 있다. o 평양 주민들 사이에는'김치 전투'라는 말이 있다. 김장철이 되면 배추, 무, 고춧가루, 젓갈, 마늘 등 김장 양념을 구하느라 동분서주하다. 대체로 김장 재료는 소속 공장에서 배급 받지만 직장에 다니지 못한는 주민은 직접 재료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20 ~ 30리도 마다하지 않고 리어카를 끌고 가서 고추와 무를 밭에서 손수 뽑아온다. 모든 것을 일일이 손으로 다듬고 썰어서 하다 보니 김장은 한 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듯이 준비를 한다고 하여'김장 전투'라고 한다. o 북한에서는 김장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와 양을 보면 그 집의 생활수준과 가족도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고위급일수록 배추와 무의 양이 많고, 소금이나 명태, 젓갈 등 다양한 양념과 김치를 준비도 한다. o 한국은 김장하는 날 돼지보쌈을 해 먹지만, 북한은 고기가 귀해서 고기를 삶아서 김치 소스에 찍어 먹거나 형편이 나은 집은 찰떡을 해서 먹는다.
b269df6a-7d0b-4bdb-8661-083e7d27983d	source15/231026/156353625_2.txt	아프간인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심고, 글로벌 파트너쉽에 기여한 대한민국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의 공식 임무 종료(6.23)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625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ㅇ 차리카 경찰훈련센터 운영(10.9 - 12.12) - 현지 경찰 총 355명 훈련(아프간 경찰로 공인 지역훈련센터) ㅇ 차리카 교육문화센터(11.8 - 12.12) - 미용, 봉제, 컴퓨터, 조리와 유치원(남·여 3아 과정 운영/총 322명 수료 ㅇ 바그람 직업훈련원(10.3 - 현재) ㅇ 자동차, 용접, 건축, 미용과 컴퓨터 5개 과정 운영/10 - 13년간 누적 439명 졸업 ㅇ 방한 연수 프로그램(10년 - 현재) - 매년 140 - 160명 초청 농촌개발, 법질서, IT 분야 등 연수 ㅇ 학교(5개)건립(13.5 준공에 - 카나카 여학교, 바야니 발라학교, 사이드 여학교, 굴바하르 야를 농업학교 ㅇ 바그람 병원(09.5 - 현재) - 09.5 개원, 14.3 현재 누적 15만명 이용 ㅇ 차리카 병원(12.1 - 12.12) - 12.2 개원, 누적 16,500명 진료 의료 및 의료기자재 제공(200만불 상당, 11년 완료) - 보건소(3개)건립(14.1 완공) ㅇ 오라티 보건소, 칼란다킬 보건소, 소라트킬 클리닉 ㅇ 농업학교 사업(13.12 완공) ㅇ 시범농장 건립(300만불 상당로 14.6 완공 예정) ㅇ 인도교 7개 다리 사업(13.12 완공) - <NAME> 인도교, 바그라라 인도교, <NAME> 인도교, 차리지 인도교, 아한가람 인도교, 고르칸디 인도교, 자파락 인도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간인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심고, 글로벌 파트너쉽에 기여한 대한민국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의 공식 임무 종료(6.23)_1 ### 내용: ㅇ 차리카 경찰훈련센터 운영(10.9 - 12.12) - 현지 경찰 총 355명 훈련(아프간 경찰로 공인 지역훈련센터) ㅇ 차리카 교육문화센터(11.8 - 12.12) - 미용, 봉제, 컴퓨터, 조리와 유치원(남·여 3아 과정 운영/총 322명 수료 ㅇ 바그람 직업훈련원(10.3 - 현재) ㅇ 자동차, 용접, 건축, 미용과 컴퓨터 5개 과정 운영/10 - 13년간 누적 439명 졸업 ㅇ 방한 연수 프로그램(10년 - 현재) - 매년 140 - 160명 초청 농촌개발, 법질서, IT 분야 등 연수 ㅇ 학교(5개)건립(13.5 준공에 - 카나카 여학교, 바야니 발라학교, 사이드 여학교, 굴바하르 야를 농업학교 ㅇ 바그람 병원(09.5 - 현재) - 09.5 개원, 14.3 현재 누적 15만명 이용 ㅇ 차리카 병원(12.1 - 12.12) - 12.2 개원, 누적 16,500명 진료 의료 및 의료기자재 제공(200만불 상당, 11년 완료) - 보건소(3개)건립(14.1 완공) ㅇ 오라티 보건소, 칼란다킬 보건소, 소라트킬 클리닉 ㅇ 농업학교 사업(13.12 완공) ㅇ 시범농장 건립(300만불 상당로 14.6 완공 예정) ㅇ 인도교 7개 다리 사업(13.12 완공) - <NAME> 인도교, 바그라라 인도교, <NAME> 인도교, 차리지 인도교, 아한가람 인도교, 고르칸디 인도교, 자파락 인도교
59d69072-41d9-4446-9824-c79eeb23a34a	source15/231026/156483985_0.txt	미국과 첨단기술 분야 표준협력 파트너십 구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985&pageIndex=23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국과 핵심적 분야 표준협력 파트너십 구축 -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등 표준협력 강화 논의 -「한 - 미 표준협력대화」출범, 제1차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포럼 진행 - □ 우리나라가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등 혁신적 분야에서 기술·표준 강국 미국과 표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2일 서울인 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미국표준원(ANSI)과 ｢ 한 - 미 표준협력대화(Standards Dialogue, S - Dialogue)｣ 출범을 통한 양해각서(MoU)이행계획을 체결하였으며, ㅇ 미국표준원(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대한 미국의 국가대표 표준화기관 ㅇ 제1차'한 - 미 표준협력대화'와'한 - 미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서 표준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 한 - 미 양국의 국가 표준화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과 미국표준원(ANSI)은, 기존 지속·유지해온 표준협력 관계를 첨단기술 분야 전략적 표준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ㅇ 양자한 표준 정례 협의체인 ｢ 한 - 미 표준협력대화 ｣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이행계획을 체결하고, ㅇ'한 - 미 표준협력대화'를 개최하여 표준화 정책 및 기술 교류, 표준화 실무 작업그룹 구성, 표준화 작업 상호 공조방안 방안을 논의하였다. □ 표준협력대화에 이어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한 - 미 기술 포럼'을 개최하고, 심야 세션에서 전문가 패널 토의를 진행하였다. ㅇ 포럼의 첫 기조강연은 미국표준원(ANSI) <NAME> ( <NAME> )부회장이 맡아 미국의 표준화 현황을 소개하고, 표준화를 통한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 방안, 한 - 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ㅇ 한국 측에서는 순천향대학교 <NAME> 교수가'자율차 사이버보안 분야 표준화 추진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아 국가표준 개발 동향과 한 - 미 협력방안 등에 소개하고 사이버보안 표준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기조강연에 이어 실시는 기술발표에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양자기술 표준화 전략, 인공지능 윤리 표준화, 자동차 분야 기술·표준 협력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양국의 기술 개발현황과 표준화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ㅇ 미국표준원(ANSI) <NAME> 회장은"표준협력대화가 출범하게 된 데는 양국간 기술·통상 협력에 큰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한 - 미 표준협력을 통해 양국 산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으로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한 - 미 간이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포괄적 표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ㅇ"미국과의 표준협력을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표준화로 확대하는 등 미국과의 표준화 상호공조 체제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표준협력과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표준협력대화 및 고위급 포럼 프로그램 □ 일시/장소 -'21.12.2.(목)/JW 메리어트 서울 호텔 주최/주관/후원:국가기술표준원·미국표준원(ANSI)/한국표준협회 -<NAME>미국상의 섹션 1:【 한 - 미 표준협력대화(Standards Dialogue, S - Dialogue)」 세션 2:【 한 - 미 표준 포럼 ｣ S - Dialogue 출범 양해각서(MoU)이행계획 체결(서명식) 개회사, 환영사 및 인사말 <NAME> 미국표준원(ANSI)회장 ※ <NAME><NAME>미국상공회의소 회장 <NAME> 부회장과 <NAME><NAME>미국대사관 Minister - Counselor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혁신과 경쟁을 위한 행동프레임워크)※ 미국표준원(ANSI)부회장 인공지능의 사이버보안 기술 표준화 추진전략 [Taking the leadⅠ]Quantum Technology Q에 표준화 전략과 한 - 미 표준화 Celia Merzbacher QED - C(Quantum Economic Education Consortium) [Taking the lead Ⅱ]Artificial Intelligence AI 윤리 표준화와 인증 [Taking The lead Ⅲ]Autonomous Driving 자율자동차의 기술표준화 및 인증 ※ [Taking The lead]Semiconductor 효율적 공급망을 위한 반도체 기술표준 협력 [Taking the lead]Autonomous Driving IoT 플랫폼 개발과 표준화 세션 3:전문가 패널토의 기계연구원( <NAME> 박사)·KETI·ETRI 등 QED - C(NIST)※ 표준협회( <NAME> 연구원)·교통연구원 등 전자기술연구원( <NAME> 본부장)·표준협회·가천대 교수진 반도체산업협회( <NAME> 부회장님 등 ※ 미국 현지 실시간 영상 발표, 한 - 영 동시통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국과 첨단기술 분야 표준협력 파트너십 구축_1 ### 내용: 미국과 핵심적 분야 표준협력 파트너십 구축 -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등 표준협력 강화 논의 -「한 - 미 표준협력대화」출범, 제1차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포럼 진행 - □ 우리나라가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등 혁신적 분야에서 기술·표준 강국 미국과 표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2일 서울인 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미국표준원(ANSI)과 ｢ 한 - 미 표준협력대화(Standards Dialogue, S - Dialogue)｣ 출범을 통한 양해각서(MoU)이행계획을 체결하였으며, ㅇ 미국표준원(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대한 미국의 국가대표 표준화기관 ㅇ 제1차'한 - 미 표준협력대화'와'한 - 미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서 표준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 한 - 미 양국의 국가 표준화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과 미국표준원(ANSI)은, 기존 지속·유지해온 표준협력 관계를 첨단기술 분야 전략적 표준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ㅇ 양자한 표준 정례 협의체인 ｢ 한 - 미 표준협력대화 ｣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이행계획을 체결하고, ㅇ'한 - 미 표준협력대화'를 개최하여 표준화 정책 및 기술 교류, 표준화 실무 작업그룹 구성, 표준화 작업 상호 공조방안 방안을 논의하였다. □ 표준협력대화에 이어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한 - 미 기술 포럼'을 개최하고, 심야 세션에서 전문가 패널 토의를 진행하였다. ㅇ 포럼의 첫 기조강연은 미국표준원(ANSI) <NAME> ( <NAME> )부회장이 맡아 미국의 표준화 현황을 소개하고, 표준화를 통한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 방안, 한 - 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ㅇ 한국 측에서는 순천향대학교 <NAME> 교수가'자율차 사이버보안 분야 표준화 추진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아 국가표준 개발 동향과 한 - 미 협력방안 등에 소개하고 사이버보안 표준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기조강연에 이어 실시는 기술발표에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양자기술 표준화 전략, 인공지능 윤리 표준화, 자동차 분야 기술·표준 협력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양국의 기술 개발현황과 표준화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ㅇ 미국표준원(ANSI) <NAME> 회장은"표준협력대화가 출범하게 된 데는 양국간 기술·통상 협력에 큰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한 - 미 표준협력을 통해 양국 산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으로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한 - 미 간이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포괄적 표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ㅇ"미국과의 표준협력을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표준화로 확대하는 등 미국과의 표준화 상호공조 체제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표준협력과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표준협력대화 및 고위급 포럼 프로그램 □ 일시/장소 -'21.12.2.(목)/JW 메리어트 서울 호텔 주최/주관/후원:국가기술표준원·미국표준원(ANSI)/한국표준협회 -<NAME>미국상의 섹션 1:【 한 - 미 표준협력대화(Standards Dialogue, S - Dialogue)」 세션 2:【 한 - 미 표준 포럼 ｣ S - Dialogue 출범 양해각서(MoU)이행계획 체결(서명식) 개회사, 환영사 및 인사말 <NAME> 미국표준원(ANSI)회장 ※ <NAME><NAME>미국상공회의소 회장 <NAME> 부회장과 <NAME><NAME>미국대사관 Minister - Counselor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혁신과 경쟁을 위한 행동프레임워크)※ 미국표준원(ANSI)부회장 인공지능의 사이버보안 기술 표준화 추진전략 [Taking the leadⅠ]Quantum Technology Q에 표준화 전략과 한 - 미 표준화 Celia Merzbacher QED - C(Quantum Economic Education Consortium) [Taking the lead Ⅱ]Artificial Intelligence AI 윤리 표준화와 인증 [Taking The lead Ⅲ]Autonomous Driving 자율자동차의 기술표준화 및 인증 ※ [Taking The lead]Semiconductor 효율적 공급망을 위한 반도체 기술표준 협력 [Taking the lead]Autonomous Driving IoT 플랫폼 개발과 표준화 세션 3:전문가 패널토의 기계연구원( <NAME> 박사)·KETI·ETRI 등 QED - C(NIST)※ 표준협회( <NAME> 연구원)·교통연구원 등 전자기술연구원( <NAME> 본부장)·표준협회·가천대 교수진 반도체산업협회( <NAME> 부회장님 등 ※ 미국 현지 실시간 영상 발표, 한 - 영 동시통역
5266be14-5e86-4f73-b3ff-9dba05519b40	source15/231026/156451653_0.txt	2021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653&pageIndex=31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정부출자기관 결산 결과 공표 - 코로나로 인한 배당여건에도, 적극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보다 높은 배당수입 확보(배당금 356억↑, 배당성향 4.3 ％ p↑)- □ 정부는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여 2021년 배당절차1」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유재산법 제65조의6에 의해 공표함2」 1」배당절차:배당기초자료 제출(1월)→ 배당협의체 운영(2월)→ 배당확정(3월)·수납(3 ~ 4월)→ 배당실적 국회 의결 및 공표(5월) 2」공표자료는 모두 보도자료로 갈음 □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받는 기관은 22개1」로, 1」17개 기관은 당기순손실·이월결손 보전 등으로 올해 배당에서 빠진다 당기순손실 발생(11개):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석탄공사, 가스공사의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월결손 발생 등(6개):한국수자원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항철도주식회사, 한국해양진흥공사 □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가 전년도 무배당기관에서 금년 유배당기관으로 전환되었고, ㅇ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환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는 배당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올해 정부배당금은 총 1조4,396억 원으로 전년대비 356억 원 늘어나고 평균 배당성향은 36.92%로 전년대비 4.34%P 상승하였음 ㅇ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주요 출자기관 당기순손실1」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2」및 유배당기관의 배당 개선 추세에 기인 1」인천국제공항공사 △4,268억 원, 한국공항공사 △1,481억 원 증가 2」('19년)△25,950억 원 →('20년)19,515억 원 □ 소관 ․ 회계별로는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9,194억 원, 주무부처 관할 특별회계 ․ 기금 5,203억 원으로 구성 <공기업 배당수입 추이> (단위:개, 억 원,%/%p) ㅇ 이번 배당은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동시에, 배당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정상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하여 국회 및 소관부처와 협의 후 확정한 것으로, ㅇ 정부배당에 적극 참여는 우수 배당기관으로 부산항만공사, 한국산업은행, 울산항만공사 3개 기관을 지정으로 표창을 수여할 계획임 □ 이번 배당 결정된 한국전력 등 20개 기관은 총 1조 4,356억 규모에 배당금을 국고에 기 수납하였으며, KBS(33억 원), EBS(8억 원)는 법령 등에 따라 국회 결산승인을 거쳐 배당을 예정임 <ADDRESS> 4동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32 ~ 39번은 특별회계·기금 지분만 있는 출자기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_1 ### 내용: 2021년 정부출자기관 결산 결과 공표 - 코로나로 인한 배당여건에도, 적극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보다 높은 배당수입 확보(배당금 356억↑, 배당성향 4.3 ％ p↑)- □ 정부는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여 2021년 배당절차1」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유재산법 제65조의6에 의해 공표함2」 1」배당절차:배당기초자료 제출(1월)→ 배당협의체 운영(2월)→ 배당확정(3월)·수납(3 ~ 4월)→ 배당실적 국회 의결 및 공표(5월) 2」공표자료는 모두 보도자료로 갈음 □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받는 기관은 22개1」로, 1」17개 기관은 당기순손실·이월결손 보전 등으로 올해 배당에서 빠진다 당기순손실 발생(11개):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석탄공사, 가스공사의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월결손 발생 등(6개):한국수자원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항철도주식회사, 한국해양진흥공사 □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가 전년도 무배당기관에서 금년 유배당기관으로 전환되었고, ㅇ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환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는 배당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올해 정부배당금은 총 1조4,396억 원으로 전년대비 356억 원 늘어나고 평균 배당성향은 36.92%로 전년대비 4.34%P 상승하였음 ㅇ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주요 출자기관 당기순손실1」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2」및 유배당기관의 배당 개선 추세에 기인 1」인천국제공항공사 △4,268억 원, 한국공항공사 △1,481억 원 증가 2」('19년)△25,950억 원 →('20년)19,515억 원 □ 소관 ․ 회계별로는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9,194억 원, 주무부처 관할 특별회계 ․ 기금 5,203억 원으로 구성 <공기업 배당수입 추이> (단위:개, 억 원,%/%p) ㅇ 이번 배당은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동시에, 배당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정상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하여 국회 및 소관부처와 협의 후 확정한 것으로, ㅇ 정부배당에 적극 참여는 우수 배당기관으로 부산항만공사, 한국산업은행, 울산항만공사 3개 기관을 지정으로 표창을 수여할 계획임 □ 이번 배당 결정된 한국전력 등 20개 기관은 총 1조 4,356억 규모에 배당금을 국고에 기 수납하였으며, KBS(33억 원), EBS(8억 원)는 법령 등에 따라 국회 결산승인을 거쳐 배당을 예정임 <ADDRESS> 4동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32 ~ 39번은 특별회계·기금 지분만 있는 출자기관
a632b4ab-0472-4a53-be21-6fddd16062e2	source15/231026/156480589_0.txt	국민권익위, 일상생활 속 불편 없앤 ‘제도개선 10선’ 국민이 직접 뽑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589&pageIndex=24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제도개선 10선'국민이 직접 뽑는다 <NAME> 정권 출범 후 권고한 261개 제도개선 사항 중 국민생각함 국민투표를 통해 10건 선정 □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사항 중 국민들 속 불편과 부조리를 없애 국민의 공감을 가장 높이 받은 10건을 국민투표로 뽑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달 1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NAME> 정부 출범 이래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과제 중 우수 사례 10건을 선정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 및 불공정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NAME> 정부 수립 이후 올해 10월까지 약 261건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 중 사회적 파급 영향과 국민 부담 완화 및 권익 개선 효과,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과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22건을 발굴했다. 국민에선 우수사례 후보 22건을 살펴보면, 쿠폰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정한'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검사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도록 한'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채용비리 시 조치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한'기간제 교원 채용 투명성 제고'로 국민 생활권 속 불공정 해소에 역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민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높은 과제도 많았는데, 약 5조 억 원규모인 주택중개보수를 낮출 것으로 기대되는'주택의 중개보수 및 수수료율 개선, 297억 원의 국공립대학 등록금 예산 절감이 추정되는'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지원 투명성 제고', 매연저감장치 가격 재산정으로 연간 약 609억 원대에 관련 보조금 예산절감이 예상되는'화물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등이 있었다. 이 이외도 사각지대 제도개선, 보호를 통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경력 관련 정보도 공동이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효과는 과제들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직접 제안은 제도개선 최우수 사례 10선을 선정하고,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투표 이후 댓글 등으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제도개선 시행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에 국민의 관심과 의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국민투표에 적극은 참여를 당부했다. ｢ 국민생각함 ｣ 투표에 선정은 제도개선 우수사례(22개) 과제명 및 주요 권고내용 주택의 중개보수 및 수수료율 개선('21.2월) - 중개보수 최고요율 상향 및 적용구간 세분화, 중개보수 역전현상 완화 등 -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가능성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절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민부담 감소)연간 694만 명, 5조7천억 원규모의 국민부담(주택중개보수)감소 효과 예상 5조7,168억 원 ='20년 주택 중개건수 3,468,936건 × 20.6('20년 9억 원 이상 거래비율)× 400만 원(10억 원 주택 1으로 중개보수 감소금액)2건 전기 ‧ 수소차 구매 ‧ 운행 지원제도 개선('21.9월) - 지역별 상이한 전기 ‧ 수소차 보조금 거주요건 기준일 통일 - 국공립대학 전기 ‧ 수소차 주차요금 감면제도 전면 개편 충전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18.12월) -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실효적 확보 장치 신설 -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국민불편 해소)매년 늘어나고 있는 친환경차 이용자 확대에 의해 발생하는 보조금 및 충전불편 민원 해소 전기 ‧ 수소차 보급 추이:('17.)14,689대→('18.)34,956대→('19.)51,160대→('20.)66,749대 장기근속 ‧ 퇴직공직자 국외여행 관련 일률 지원관행 개선('21.4월)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앞둔 공무원과 가족에게 국내 ‧ 외 연수 및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제한과 포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명문화 (예산절감 및 투명성)장기근속 ‧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과도한 해외여행 및 기념금품 등 제공 제한으로 연간 약 195억 원의 예산 절약 기대 195억 원 = 최근 4년간 234개(95.1%)기관에서 퇴직예정자 부부 등에게 국외연수 및 황금열쇠 지급 금지 등으로 집행된 예산 781억(연간 195억여 원)/4개년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21.7월) - 직무 특성상'채용 신체검사'필요시 검사비용의 사용자 부담 -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건강검진 통지서를 적극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온라인 건강검진 통보서'발급 및 구직자 안내문 (국민부담 감소)연간 약 96만 여명 채용인원 신체검사 비용 약 260억 원절감 및 검진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따른 사회적 ‧ 경제적 비용 경감 260억 원 =(민간 74만명 + 공공 12만명)×검사비 약 3만 원 민간계 74만명)=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조정 반영 공공형 12만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의 약 20% 스마트폰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19.8월) - 온라인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내로 설정, 물품 제공 불가시 100%환불 표시 의무화 등 - 유상판매 시 상품권, 영화예매권 사용을 표준약관 대상에 포함 - 유효기간 도과해도 잔액반환가능 명시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를 표준약관에 명시추가대금 관련 분쟁해결기준 마련 (불공정 해소)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소비자 권리 강화 카카오 및 주요 5개사의 4년간('14 ~ 17년)모바일 수수료 미청구액은 304억 원 이상이며, 제도개선 시행으로'19년 유효기간 도래로 소멸 예정인 94억 이상이 고객에게 환원될 효과성 기대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18.2월) - 전자적 방식(온 - 비드 방식 등)에 대한 입찰 의무화 및 계약조건 사전 고시 - 계약연장 ‧ 해지 및 중요 사안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임대시설물 현황(금액, 기간 등)공개 및 주기적 점검 의무화 불공정을 해소 및 예산절감)공개경쟁으로 입차사업자들 간의 입찰을 통해 불공정 ‧ 특혜 차단 및 공개경쟁을 통한 최대 연간 4,811억 원의 예산 절감 예상 4,811억 원 = 권고 적용 기관 연평균 임대액 39,117억 원 × 12.3(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낙찰차 비율, 조달청 추정통계)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지급 투명성 제고('21.9월) - 총장 및 과장급 이상 직원 대상 학생지도비용 운영 안내 - 심사위원회에 학생 참여 ‧ 집행결과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 및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증빙자료 확대, 학생지도비용 공개범위 ‧ 내용 ‧ 기간 등 명확히 명시 - 지급항목, 단가, 1인당 한도액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 마련 (예산절감·투명성)38개 국공립대학의 연간 약 297억 여에 규모의 등록금 예산절감 예상 297억 원 = 94억 원('21.4월 실태에서 12개 국공립대학 의 학생지도비용 부당집행액)12개 ×38개 국공립대학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21.8월)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 사전 검증절차 강화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목적에서의 예산이나, 다수 지자체에서 직원포상금 ‧ 국외출장 ‧ 워크숍 경비 등으로 집행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신설 - 최종 추경예산 편성 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 - 교부금 사용내역 등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정보적 근거 명확화 (예산절감 및 투명성)1조 4천억 여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연간 약 650억 원의 재정누수 예방 650억 =(실태조사 결과, 90개 시 ‧ 군 ‧ 구 위법 ‧ 부당 집행액 256억)× 226개 해당 시 ‧ 군 ‧ 구 실태조사를 한 90개 시 ‧ 군 ‧ 구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21.2월) - 매연저감장치 사업 재검토로 보조금 누수 방지 및 차량소유자 자기부담금 제도 투명성 강화 - 차주가 직접 매연저감장치 장착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 확인체계 마련 - 차량 부착 완료시점에 차주 불편도 및 조치사항 안내 등 사후 관리 철저 (예산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최대 2백 여 억 원인 매연저감장치 가격 64 ~ 78%인하('19년 단가 대비, 환경부 자료)로 연간 최대 609억 원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예산절감 및 장치가격의 10인 본인부담금 경감 609억 원인 ='20년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2,765억 원 -(장치 단가가 최소 78%인하될 경우 예상되는 예산 2,156억 원) 공공기관 소송비용 회수업무 개선('21.10월) 각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못하은 소송비용 회수 독려 - 소송비용 회수에 따르는 세부절차 및 기준 수립 -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 ‧ 구체적인 소송비용 반환 예외규정(미회수 사유)마련 (예산절감)소송비용 신속 회수 시, 연간 1,470억 원의 재정누수 방지 1,472억 원 = 전국 1,400여 개 공공기관 ×(표본 추출된 351개 법인이 미회수한 소송비용 369억 원/351개 소송에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20.10월)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금품 ‧ 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 성매매 ‧ 성희롱,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 마련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산절감 ‧ 투명성)연간 약 32억 원의 예산절감 및 1,334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 투명성 32억 원 × 719개 공직유관단체 중징계자의 연간 성과급 약 21억 원(권익위 실태조사 징계도 × 전체 공직유관단체 1,334개/실태조사 공직유관단체 719개 아동급식 사각지대 제도개선('21.9월) - 아동급식지원 최저단가 보장 법률근거 마련 및 조례 개정 - 아동급식카드 사용 확대 및 가맹점 정보 공공데이터로 공개 - 전국적 아동급식 지원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법률근거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전국 약 31만 명 급식아동의 지역간 차별없는 균등한 식사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도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등제한 제도개선('20.10월) -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에 대한 열람 금지 - 가정폭력행위자인 이해관계인의 배우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 가정 내 아동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요청 시 증거인정서류 확대 - 자녀에 관한 전입신고 개선 자녀로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된 친권자가 자녀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자녀 전입신고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인'전 세대주'의 동의절차를 생략 (사회안전망 확대와 가족주소 노출로 인한 가정폭력 2차 피해 예방으로 최소 연 4만 명이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 안전 가정폭력사건 발생건수(경찰청):('16.)45,619건→('17.)38,583건→('18.)41,905건 홈쇼핑 관련 피해 사전 방지 방안('20.7월) 소비자원 민원평가 기준에 피해구제 신청건수 대비 구제비율(합의율)을 신설로 홈쇼핑의 적극적 피해구제 유도 - 청약철회 ‧ 사후관리 등 민원 ‧ 분쟁 빈발분야는 중점심의하고, 반복 위반사례는 홈쇼핑의 자율적 피해구제 유도 (국민불편 해소)10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TV홈쇼핑 이용자의 불편 해소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 부실 설계 관행 개선('21.2월) - 지역 여건과 실정에 부합한는 관급공사 설계기준 마련 ‧ 시행 (국민부담 감소)소규모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59,273개('19년 기준)중소건설업체의 과당을 방지 및 경쟁력 향상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전문성 제고방안('21.9월) - 인건비가 지원되는 학교에 사무직원 채용시 교육청 사전협의 강화 -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시 즉시 채용업무에서 배제, 외부심사위원 참여 활성화 - 사무직원 채용원칙 및 채용절차 미준수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미지급 명시 기간제 교직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17.6월) - 계약직 교원 등 교원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기준 등 규정 및 채용비리적발 학교 등에 대한 제재 기준 신설 - 채용비리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채용제한 근거 마련 (불공정 사립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초 ‧ 중 ‧ 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7,800여명 등 5만 명 이상의 계약직 교원 채용절차 투명화로 취업준비생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20년 기준 기간제 교원 57,776명(교육부) 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18.10월) - 아동 ‧ 청소년시설 운영자 ‧ 취업(예정)자의<NAME>죄경력조회 민원처리시 구비서류의 전자를 공동이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문화 - 경찰용 인터넷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구비서류 제출 불편 해소 (국민부담 증가는<NAME>죄 경력조회 신청 접수와 불편을 해소하여 연간 약 217억 원의 예산절감 예상 217억 절감 = 850만건('15 ~'17년 신청건수)/3년 × 0.95(방문신청 비율)8,071원(국민 소요비용) (국민소요비용)× 300원(인쇄비)+ 2,500원(교통비)= 5,271원(출력 ‧ 우편 ‧ 방문 등 인건비) (인건비)= 42분(평균소요시간)× 60분 × 7,530원('18년 시간 당 최저임금)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제도 개선('20.6월) - 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신청시, 이해관계인의 사전동의(압류 해제)등 절차 생략 ※ 그간 차령초과, 장기 미소유 자동차로'멸실인정'을 받았더라도 등록된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없으면 말소등록 불가 -'차령초과'말소등록의 경우처럼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 신설 (국민불편 완화 및 국민부담 감소)압류 등 문제로 말소등록을 거부에 있는 차량 약 11.5만대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요건 완화 및 폐차로 기초생활 수급 등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 제한 문제 해소 농 ‧ 임 ‧ 어선에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개선('21.5월) - 유종별 관세가 산정방식 명확히 규정 및 지자체의 면세액 산정 적정성 관리 ‧ 감독 -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기준 개선 및 어업정지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근거도 마련 - 면세유 관리현황 공개제도 정비 (국민불편 해소·예산절감)100만여 명의 면세유 사용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어업정지 처분을 포함은 연간 약 1,775건의 선박에 대한 과도한 면세유 지급 차단 어업별 단속 건수:('18.)1,679건→('19.)1,694건→('20.)1,953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효율성 제고('21.7월) - 위탁운영을 감시하는 심의위를 자격요건 명시, 참여비율 개선, 이해충돌방지 - 위탁운영 심의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규정 마련 - 재계약 횟수 조례로 제한하고 재계약 후 운영성과 평가 - 시설장 재위한 자격요건 강화 및 세부기준 구체화 (사회적 파급효과)6,300여 개에 달하는 지자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 및 시설종사자 약 58만7천 명의 근무여건 변화 예상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 개선('18.12월) - 소관 업무의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 ‧ 검토 ‧ 평가 등을 수행한 임직원에게 자체 예산을 사용한 인건비 지급 금지 법률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 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경우 등 예외적 수당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기준 마련 후 지급 (예산절감 및 투명성)일부 공공기관이 급여를 지급하고 별도 수당까지 지급하는 이중 지출 행위를 차단해 연간 약 44억 원의 공공재정 절약 44억 원 = 총 80개 공공기관에서 7,300만 원 수당지급('17년),전체 공직유관단체 477개로 환산한 것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21.1월) - 과도한 수강료 책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제도 마련 수강료는 최대(A학원 77만5천 원)및 최소(B학원 44만6천 원)간 32만9천 원의 차등을 - 검정료 환불규정 마련 *그간 검정료 환불규정과 수업료 환불규정을 구분하지 않아, 검정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교육시간 기준만으로 환불하는 등 문제 발생 (국민부담 완화 및 불공정 해소)매년 60만 여명에 이르는 자동차운전면허 학원 수강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 속 불공정 해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일상생활 속 불편 없앤 ‘제도개선 10선’ 국민이 직접 뽑는다_1 ### 내용: 국민권익위,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제도개선 10선'국민이 직접 뽑는다 <NAME> 정권 출범 후 권고한 261개 제도개선 사항 중 국민생각함 국민투표를 통해 10건 선정 □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사항 중 국민들 속 불편과 부조리를 없애 국민의 공감을 가장 높이 받은 10건을 국민투표로 뽑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달 1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NAME> 정부 출범 이래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과제 중 우수 사례 10건을 선정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 및 불공정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NAME> 정부 수립 이후 올해 10월까지 약 261건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 중 사회적 파급 영향과 국민 부담 완화 및 권익 개선 효과,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과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22건을 발굴했다. 국민에선 우수사례 후보 22건을 살펴보면, 쿠폰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정한'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검사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도록 한'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채용비리 시 조치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한'기간제 교원 채용 투명성 제고'로 국민 생활권 속 불공정 해소에 역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민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높은 과제도 많았는데, 약 5조 억 원규모인 주택중개보수를 낮출 것으로 기대되는'주택의 중개보수 및 수수료율 개선, 297억 원의 국공립대학 등록금 예산 절감이 추정되는'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지원 투명성 제고', 매연저감장치 가격 재산정으로 연간 약 609억 원대에 관련 보조금 예산절감이 예상되는'화물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등이 있었다. 이 이외도 사각지대 제도개선, 보호를 통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경력 관련 정보도 공동이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효과는 과제들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직접 제안은 제도개선 최우수 사례 10선을 선정하고,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투표 이후 댓글 등으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제도개선 시행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에 국민의 관심과 의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국민투표에 적극은 참여를 당부했다. ｢ 국민생각함 ｣ 투표에 선정은 제도개선 우수사례(22개) 과제명 및 주요 권고내용 주택의 중개보수 및 수수료율 개선('21.2월) - 중개보수 최고요율 상향 및 적용구간 세분화, 중개보수 역전현상 완화 등 -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가능성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절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민부담 감소)연간 694만 명, 5조7천억 원규모의 국민부담(주택중개보수)감소 효과 예상 5조7,168억 원 ='20년 주택 중개건수 3,468,936건 × 20.6('20년 9억 원 이상 거래비율)× 400만 원(10억 원 주택 1으로 중개보수 감소금액)2건 전기 ‧ 수소차 구매 ‧ 운행 지원제도 개선('21.9월) - 지역별 상이한 전기 ‧ 수소차 보조금 거주요건 기준일 통일 - 국공립대학 전기 ‧ 수소차 주차요금 감면제도 전면 개편 충전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18.12월) -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실효적 확보 장치 신설 -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국민불편 해소)매년 늘어나고 있는 친환경차 이용자 확대에 의해 발생하는 보조금 및 충전불편 민원 해소 전기 ‧ 수소차 보급 추이:('17.)14,689대→('18.)34,956대→('19.)51,160대→('20.)66,749대 장기근속 ‧ 퇴직공직자 국외여행 관련 일률 지원관행 개선('21.4월)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앞둔 공무원과 가족에게 국내 ‧ 외 연수 및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제한과 포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명문화 (예산절감 및 투명성)장기근속 ‧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과도한 해외여행 및 기념금품 등 제공 제한으로 연간 약 195억 원의 예산 절약 기대 195억 원 = 최근 4년간 234개(95.1%)기관에서 퇴직예정자 부부 등에게 국외연수 및 황금열쇠 지급 금지 등으로 집행된 예산 781억(연간 195억여 원)/4개년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21.7월) - 직무 특성상'채용 신체검사'필요시 검사비용의 사용자 부담 -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건강검진 통지서를 적극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온라인 건강검진 통보서'발급 및 구직자 안내문 (국민부담 감소)연간 약 96만 여명 채용인원 신체검사 비용 약 260억 원절감 및 검진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따른 사회적 ‧ 경제적 비용 경감 260억 원 =(민간 74만명 + 공공 12만명)×검사비 약 3만 원 민간계 74만명)=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조정 반영 공공형 12만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의 약 20% 스마트폰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19.8월) - 온라인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내로 설정, 물품 제공 불가시 100%환불 표시 의무화 등 - 유상판매 시 상품권, 영화예매권 사용을 표준약관 대상에 포함 - 유효기간 도과해도 잔액반환가능 명시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를 표준약관에 명시추가대금 관련 분쟁해결기준 마련 (불공정 해소)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소비자 권리 강화 카카오 및 주요 5개사의 4년간('14 ~ 17년)모바일 수수료 미청구액은 304억 원 이상이며, 제도개선 시행으로'19년 유효기간 도래로 소멸 예정인 94억 이상이 고객에게 환원될 효과성 기대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18.2월) - 전자적 방식(온 - 비드 방식 등)에 대한 입찰 의무화 및 계약조건 사전 고시 - 계약연장 ‧ 해지 및 중요 사안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임대시설물 현황(금액, 기간 등)공개 및 주기적 점검 의무화 불공정을 해소 및 예산절감)공개경쟁으로 입차사업자들 간의 입찰을 통해 불공정 ‧ 특혜 차단 및 공개경쟁을 통한 최대 연간 4,811억 원의 예산 절감 예상 4,811억 원 = 권고 적용 기관 연평균 임대액 39,117억 원 × 12.3(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낙찰차 비율, 조달청 추정통계)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지급 투명성 제고('21.9월) - 총장 및 과장급 이상 직원 대상 학생지도비용 운영 안내 - 심사위원회에 학생 참여 ‧ 집행결과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 및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증빙자료 확대, 학생지도비용 공개범위 ‧ 내용 ‧ 기간 등 명확히 명시 - 지급항목, 단가, 1인당 한도액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 마련 (예산절감·투명성)38개 국공립대학의 연간 약 297억 여에 규모의 등록금 예산절감 예상 297억 원 = 94억 원('21.4월 실태에서 12개 국공립대학 의 학생지도비용 부당집행액)12개 ×38개 국공립대학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21.8월)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 사전 검증절차 강화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목적에서의 예산이나, 다수 지자체에서 직원포상금 ‧ 국외출장 ‧ 워크숍 경비 등으로 집행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신설 - 최종 추경예산 편성 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 - 교부금 사용내역 등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정보적 근거 명확화 (예산절감 및 투명성)1조 4천억 여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연간 약 650억 원의 재정누수 예방 650억 =(실태조사 결과, 90개 시 ‧ 군 ‧ 구 위법 ‧ 부당 집행액 256억)× 226개 해당 시 ‧ 군 ‧ 구 실태조사를 한 90개 시 ‧ 군 ‧ 구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21.2월) - 매연저감장치 사업 재검토로 보조금 누수 방지 및 차량소유자 자기부담금 제도 투명성 강화 - 차주가 직접 매연저감장치 장착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 확인체계 마련 - 차량 부착 완료시점에 차주 불편도 및 조치사항 안내 등 사후 관리 철저 (예산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최대 2백 여 억 원인 매연저감장치 가격 64 ~ 78%인하('19년 단가 대비, 환경부 자료)로 연간 최대 609억 원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예산절감 및 장치가격의 10인 본인부담금 경감 609억 원인 ='20년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2,765억 원 -(장치 단가가 최소 78%인하될 경우 예상되는 예산 2,156억 원) 공공기관 소송비용 회수업무 개선('21.10월) 각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못하은 소송비용 회수 독려 - 소송비용 회수에 따르는 세부절차 및 기준 수립 -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 ‧ 구체적인 소송비용 반환 예외규정(미회수 사유)마련 (예산절감)소송비용 신속 회수 시, 연간 1,470억 원의 재정누수 방지 1,472억 원 = 전국 1,400여 개 공공기관 ×(표본 추출된 351개 법인이 미회수한 소송비용 369억 원/351개 소송에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20.10월)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금품 ‧ 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 성매매 ‧ 성희롱,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 마련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산절감 ‧ 투명성)연간 약 32억 원의 예산절감 및 1,334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 투명성 32억 원 × 719개 공직유관단체 중징계자의 연간 성과급 약 21억 원(권익위 실태조사 징계도 × 전체 공직유관단체 1,334개/실태조사 공직유관단체 719개 아동급식 사각지대 제도개선('21.9월) - 아동급식지원 최저단가 보장 법률근거 마련 및 조례 개정 - 아동급식카드 사용 확대 및 가맹점 정보 공공데이터로 공개 - 전국적 아동급식 지원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법률근거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전국 약 31만 명 급식아동의 지역간 차별없는 균등한 식사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도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등제한 제도개선('20.10월) -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에 대한 열람 금지 - 가정폭력행위자인 이해관계인의 배우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 가정 내 아동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요청 시 증거인정서류 확대 - 자녀에 관한 전입신고 개선 자녀로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된 친권자가 자녀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자녀 전입신고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인'전 세대주'의 동의절차를 생략 (사회안전망 확대와 가족주소 노출로 인한 가정폭력 2차 피해 예방으로 최소 연 4만 명이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 안전 가정폭력사건 발생건수(경찰청):('16.)45,619건→('17.)38,583건→('18.)41,905건 홈쇼핑 관련 피해 사전 방지 방안('20.7월) 소비자원 민원평가 기준에 피해구제 신청건수 대비 구제비율(합의율)을 신설로 홈쇼핑의 적극적 피해구제 유도 - 청약철회 ‧ 사후관리 등 민원 ‧ 분쟁 빈발분야는 중점심의하고, 반복 위반사례는 홈쇼핑의 자율적 피해구제 유도 (국민불편 해소)10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TV홈쇼핑 이용자의 불편 해소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 부실 설계 관행 개선('21.2월) - 지역 여건과 실정에 부합한는 관급공사 설계기준 마련 ‧ 시행 (국민부담 감소)소규모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59,273개('19년 기준)중소건설업체의 과당을 방지 및 경쟁력 향상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전문성 제고방안('21.9월) - 인건비가 지원되는 학교에 사무직원 채용시 교육청 사전협의 강화 -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시 즉시 채용업무에서 배제, 외부심사위원 참여 활성화 - 사무직원 채용원칙 및 채용절차 미준수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미지급 명시 기간제 교직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17.6월) - 계약직 교원 등 교원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기준 등 규정 및 채용비리적발 학교 등에 대한 제재 기준 신설 - 채용비리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채용제한 근거 마련 (불공정 사립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초 ‧ 중 ‧ 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7,800여명 등 5만 명 이상의 계약직 교원 채용절차 투명화로 취업준비생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20년 기준 기간제 교원 57,776명(교육부) 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18.10월) - 아동 ‧ 청소년시설 운영자 ‧ 취업(예정)자의<NAME>죄경력조회 민원처리시 구비서류의 전자를 공동이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문화 - 경찰용 인터넷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구비서류 제출 불편 해소 (국민부담 증가는<NAME>죄 경력조회 신청 접수와 불편을 해소하여 연간 약 217억 원의 예산절감 예상 217억 절감 = 850만건('15 ~'17년 신청건수)/3년 × 0.95(방문신청 비율)8,071원(국민 소요비용) (국민소요비용)× 300원(인쇄비)+ 2,500원(교통비)= 5,271원(출력 ‧ 우편 ‧ 방문 등 인건비) (인건비)= 42분(평균소요시간)× 60분 × 7,530원('18년 시간 당 최저임금)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제도 개선('20.6월) - 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신청시, 이해관계인의 사전동의(압류 해제)등 절차 생략 ※ 그간 차령초과, 장기 미소유 자동차로'멸실인정'을 받았더라도 등록된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없으면 말소등록 불가 -'차령초과'말소등록의 경우처럼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 신설 (국민불편 완화 및 국민부담 감소)압류 등 문제로 말소등록을 거부에 있는 차량 약 11.5만대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요건 완화 및 폐차로 기초생활 수급 등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 제한 문제 해소 농 ‧ 임 ‧ 어선에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개선('21.5월) - 유종별 관세가 산정방식 명확히 규정 및 지자체의 면세액 산정 적정성 관리 ‧ 감독 -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기준 개선 및 어업정지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근거도 마련 - 면세유 관리현황 공개제도 정비 (국민불편 해소·예산절감)100만여 명의 면세유 사용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어업정지 처분을 포함은 연간 약 1,775건의 선박에 대한 과도한 면세유 지급 차단 어업별 단속 건수:('18.)1,679건→('19.)1,694건→('20.)1,953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효율성 제고('21.7월) - 위탁운영을 감시하는 심의위를 자격요건 명시, 참여비율 개선, 이해충돌방지 - 위탁운영 심의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규정 마련 - 재계약 횟수 조례로 제한하고 재계약 후 운영성과 평가 - 시설장 재위한 자격요건 강화 및 세부기준 구체화 (사회적 파급효과)6,300여 개에 달하는 지자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 및 시설종사자 약 58만7천 명의 근무여건 변화 예상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 개선('18.12월) - 소관 업무의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 ‧ 검토 ‧ 평가 등을 수행한 임직원에게 자체 예산을 사용한 인건비 지급 금지 법률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 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경우 등 예외적 수당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기준 마련 후 지급 (예산절감 및 투명성)일부 공공기관이 급여를 지급하고 별도 수당까지 지급하는 이중 지출 행위를 차단해 연간 약 44억 원의 공공재정 절약 44억 원 = 총 80개 공공기관에서 7,300만 원 수당지급('17년),전체 공직유관단체 477개로 환산한 것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21.1월) - 과도한 수강료 책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제도 마련 수강료는 최대(A학원 77만5천 원)및 최소(B학원 44만6천 원)간 32만9천 원의 차등을 - 검정료 환불규정 마련 *그간 검정료 환불규정과 수업료 환불규정을 구분하지 않아, 검정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교육시간 기준만으로 환불하는 등 문제 발생 (국민부담 완화 및 불공정 해소)매년 60만 여명에 이르는 자동차운전면허 학원 수강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 속 불공정 해소
9c7618ed-8273-4f2b-8ee9-ad06f59c1a3a	source15/231026/156337333_0.txt	외교부-성신여자대학교 업무협력약정(MOU)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333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재외국민안전과장 <NAME> 재외국민안전과장( <PHONE> ) - 업무협력약정(MOU)체결 - 영사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을 기반 마련 - 1. 외교부는 영사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자 6.20.(목)성신여자대학교와『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o 본 약정서에는 <NAME> 외교부 제2차관과 <NAME>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이 각각 서명하였다. 2. 이번 약정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는'영사법무'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관련 법령과 실무에 정통한 영사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며, 외교부는 성신여자대학교의 영사업무 연구 및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을 예정이다. o 또한, 양 기관은 실무와 이론을 연결하는'영사학회(가칭)'를 구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이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올해 1월 외교부에<NAME>대학교와 체결한 업무협력약정에 이어 이번 약정 체결은'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2021년 1월 발효를 앞두고 ▲두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안전에 대한 우리국민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2019.1.15.제정 및 공포, 2021.1.16.발효 4. 국민 3,000만 명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전 세계에서 사건 ․ 사고 등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 보완 및 민관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 2018년도 우리국민 해외출국자 수는 2,870만명으로 전년 보다 약 8%증가하였으며, 우리국민 해외 사건사고 수는 20,100여건으로 전년 보다 약 9 ％ 증가하는 등 영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 중.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성신여자대학교 업무협력약정(MOU) 체결_1 ### 내용: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재외국민안전과장 <NAME> 재외국민안전과장( <PHONE> ) - 업무협력약정(MOU)체결 - 영사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을 기반 마련 - 1. 외교부는 영사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자 6.20.(목)성신여자대학교와『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o 본 약정서에는 <NAME> 외교부 제2차관과 <NAME>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이 각각 서명하였다. 2. 이번 약정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는'영사법무'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관련 법령과 실무에 정통한 영사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며, 외교부는 성신여자대학교의 영사업무 연구 및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을 예정이다. o 또한, 양 기관은 실무와 이론을 연결하는'영사학회(가칭)'를 구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이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올해 1월 외교부에<NAME>대학교와 체결한 업무협력약정에 이어 이번 약정 체결은'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2021년 1월 발효를 앞두고 ▲두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안전에 대한 우리국민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2019.1.15.제정 및 공포, 2021.1.16.발효 4. 국민 3,000만 명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전 세계에서 사건 ․ 사고 등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 보완 및 민관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 2018년도 우리국민 해외출국자 수는 2,870만명으로 전년 보다 약 8%증가하였으며, 우리국민 해외 사건사고 수는 20,100여건으로 전년 보다 약 9 ％ 증가하는 등 영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 중. 끝.
204c95b6-48db-42c4-86ef-a8a61c2f7a45	source15/231026/156351645_0.txt	2019 전파시험·인증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645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 전파시험·인증 워크숍 - - 5G 적합성평가기준·시험방법 소개와 전파시험인증 현안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전파시험인증센터는 9월 24일에 MG손해보험연수원(경기도 용인에 소재)에서 전파시험인증 업무의 부적합률을 감소시키고 5세대(5G)이동통신 표준 등 적합성평가의 최신 기술을 소개를 위하여'전파시험인증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교육은 5G 상용화와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기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정보통신기술(ICT)제조업체 시험 담당자와 지정시험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기술기준에 따른 시험방법 교육과 오류 방지를 위한 사례소개 등으로 진행된다. □ ㅇ 워크숍 프로그램은 ① 무선분야, 전자파적합성(EMC)분야 등 5G 기술기준 ․ 시험방법 소개, ② 5G 안테나 측정방법 등 밀리미터파 시설 소개 ③ 적합성평가 안내와 이의 신청사례 소개 ④ 사후관리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시험으로 인증 분야 종사자와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전파시험인증에 대한 이해와 안정성 평가 시험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부적합 시험과 유통방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상호 정보교류의 장을 거쳐 5G시대의 전파 시험·인증서비스 및 사후관리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전파시험·인증 워크숍 개최_1 ### 내용: 2019 전파시험·인증 워크숍 - - 5G 적합성평가기준·시험방법 소개와 전파시험인증 현안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전파시험인증센터는 9월 24일에 MG손해보험연수원(경기도 용인에 소재)에서 전파시험인증 업무의 부적합률을 감소시키고 5세대(5G)이동통신 표준 등 적합성평가의 최신 기술을 소개를 위하여'전파시험인증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교육은 5G 상용화와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기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정보통신기술(ICT)제조업체 시험 담당자와 지정시험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기술기준에 따른 시험방법 교육과 오류 방지를 위한 사례소개 등으로 진행된다. □ ㅇ 워크숍 프로그램은 ① 무선분야, 전자파적합성(EMC)분야 등 5G 기술기준 ․ 시험방법 소개, ② 5G 안테나 측정방법 등 밀리미터파 시설 소개 ③ 적합성평가 안내와 이의 신청사례 소개 ④ 사후관리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시험으로 인증 분야 종사자와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전파시험인증에 대한 이해와 안정성 평가 시험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부적합 시험과 유통방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상호 정보교류의 장을 거쳐 5G시대의 전파 시험·인증서비스 및 사후관리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a587d99b-1781-42fa-aa7b-89cc5cc733c2	source15/231026/156534841_0.txt	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추가 발령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841&pageIndex=12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양성계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추가 시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북 정읍에서 소재 양계도 농장(154,8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500m ~ 1km 사이 오리사육 농가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으로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예류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산란계 공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긴급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확인은 약 1∼3일 소요 예정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5일(토)12시부터 11월 6일(일)12시까지 24시간 동안,"① 전라북도 소재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전라북도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시설(식용란 선별포장업체·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축산차량"에 일괄 발령된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단체 전파 및 가금 사육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안내 조치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반출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가'·'나'농장의 전용 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출입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기 해제한 충북도 전체, 세종시, 충청남도 천안시, 해당 계열사(2개소)일시이동중지명령 유지(11.4.24:00 ~ 11.6.12:00,36시간)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내 중앙점검반(11개반 22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기간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농장 출입구에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 고압 분무기), 농장 출입 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와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모든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분비가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농장 4단계 관리 요령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PHONE> - 4060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추가 발령_1 ### 내용: 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양성계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추가 시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북 정읍에서 소재 양계도 농장(154,8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500m ~ 1km 사이 오리사육 농가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으로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예류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산란계 공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긴급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확인은 약 1∼3일 소요 예정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5일(토)12시부터 11월 6일(일)12시까지 24시간 동안,"① 전라북도 소재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전라북도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시설(식용란 선별포장업체·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축산차량"에 일괄 발령된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단체 전파 및 가금 사육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안내 조치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반출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가'·'나'농장의 전용 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출입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기 해제한 충북도 전체, 세종시, 충청남도 천안시, 해당 계열사(2개소)일시이동중지명령 유지(11.4.24:00 ~ 11.6.12:00,36시간)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내 중앙점검반(11개반 22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기간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농장 출입구에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 고압 분무기), 농장 출입 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와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모든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분비가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농장 4단계 관리 요령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PHONE> - 4060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f1a61d18-7f08-4643-922f-cba0abe8b2fa	source15/231026/156449550_0.txt	배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위한 핵심 해결 방안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550&pageIndex=31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위한 핵심 대응 방안 논의 - 농진청,'배 수출 활성화 온라인 포럼(공개 토론회)'온라인 진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국배수출연합(주)과 함께'중국산 배의 한국산 둔갑 문제 대책 과 배 신품종 보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4월 29일, 산·학·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 포럼(공개 토론회)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요 해외 수출국 시장에서 중국산 배가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현상을 해결하고, 신품종 배의 수출 확대를 위한 분야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포럼에 참석한 ㈜리마글러벌 <NAME> 대표는 품질이 우수한 중국산 배가 여러 나라에서 한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며 한국산 배의 이미지 실추 문제를 거론했다. ○ 전문가들은 원산지 둔갑 문제의 주요 대응 방안으로 △수출 통합조직 공동브랜드 주요 품목 상표권 등록 △원산지 확인 큐알(QR)코드 제작 △한국산 배 온라인 홍보 마케팅(판촉행사)및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수출 표시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 이어 임 대표는"수출 물류비 상승으로 수출 물량을 취소하거나 항공·해상 운송편이 부족해 납기일을 채우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수출 물류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상은 <NAME> 농업연구관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주요 신품종 6종('조이스킨','설원','그린시스','슈퍼골드','신화','창조')을 소개하고,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 이 밖에서 배 신품종 수출 확대 방안으로 △안정적인 생산 기술 개발 △농가 맞춤 기술지원 확대 △소비자별, 시기별 맞춤 홍보 △신품종 시범수출 시 소비자 평가 확대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 한국배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는"배 생산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신시장 개척, 물류비 부담 확대 등 개선방안을 정부차원에서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NAME> 국장은"배는 농으로품 수출 5위 품목으로, 작년 7.170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수출 1억 달러 목표에 가장 근접한 과수 품목이다."라며, ○"앞으로 과수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 현장의 애로 해소와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고, 관계 단체와 협업·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배 무역 1억불 달성을 위한 핵심 해결과제 포럼 계획 ○에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NAME> 과<NAME> 연구사( <PHONE> )에게 ○ 수출 1억불 달성을 위한 핵심 해결과제 논의 계획 ○ 중국산 배의 한국산 둔갑 문제 및 수출 애로사항 진단 및 배 수출 확대 중장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해결방안 토의 □자 시:2021.4.29.(목)14:00 ∼ 15:30 ○방 소:'구루미비즈'활용 온라인 배포 포럼 *구루미비즈 접속 방법 붙임 참고 및 미팅룸:'배포럼' ○주관·주체:농촌진흥청·한국배수출연합(주)·(사)농식품 수출경영체 연합회 ○참석대상:약 100여명(한국배수출연합 회원, 수출경영체 회원들 ○발 제 사: <NAME> 대표(리마글러벌), <NAME> 연구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토 - 론 자: <NAME> 교수(전북대, 좌장), <NAME> 처장(aT), <NAME> 전무(한국배수출연합), 김건수 대표(한국배영농조합법인), 김종성이 지사장(NH무역), <NAME> 과장(농촌진흥청), <NAME> 소장(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발제1)중국산 배의 한국산 둔갑 실태 및 방지 대책( <NAME> 대표) -(발제2)배 신품종 개발 현황과 미래 과제( <NAME> 연구관) (토론)수출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발표 13:30 ~ 14:00(30분) 14:00 ~ 14:10(10분) <NAME> 국장, <NAME> 전무 14:10 ~ 14:40(30분) 14:40 ~ 15:10(30분) 15:10 ~ 15:30(20분) 신품종 및 주요 특성 혼자서 먹을 수 있는 크기로 급식용으로 적합 씹어 먹는 편리성과 당도가 높아 소비자 선호도 높음 과육이 얇고 과육색 변화가 적어 조각과실용으로 적합 배에서 유통기간은 30일이며 저온저장력이 우수 청사과와 비슷한 모습으로 젊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음 저온저장고 등에 보관 시 올 해 초여름까지 식용 가능 과일이 조화되어 깊은 맛과 청량감이 우수함 저장력이 좋고 중소과형은 수출 상품으로 유망 풍부한 과즙에 당도가 높고 신맛이 거의 없음 저장기간이 길고 명절 선물용으로 적합 크기가 커 추석용 및 명절 제수 및 고급 선물용으로 적합 저장력이 타 품종에 비해 2주 정도로 짧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배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위한 핵심 해결 방안 논의_1 ### 내용: 배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위한 핵심 대응 방안 논의 - 농진청,'배 수출 활성화 온라인 포럼(공개 토론회)'온라인 진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국배수출연합(주)과 함께'중국산 배의 한국산 둔갑 문제 대책 과 배 신품종 보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4월 29일, 산·학·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 포럼(공개 토론회)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요 해외 수출국 시장에서 중국산 배가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현상을 해결하고, 신품종 배의 수출 확대를 위한 분야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포럼에 참석한 ㈜리마글러벌 <NAME> 대표는 품질이 우수한 중국산 배가 여러 나라에서 한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며 한국산 배의 이미지 실추 문제를 거론했다. ○ 전문가들은 원산지 둔갑 문제의 주요 대응 방안으로 △수출 통합조직 공동브랜드 주요 품목 상표권 등록 △원산지 확인 큐알(QR)코드 제작 △한국산 배 온라인 홍보 마케팅(판촉행사)및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수출 표시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 이어 임 대표는"수출 물류비 상승으로 수출 물량을 취소하거나 항공·해상 운송편이 부족해 납기일을 채우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수출 물류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상은 <NAME> 농업연구관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주요 신품종 6종('조이스킨','설원','그린시스','슈퍼골드','신화','창조')을 소개하고,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 이 밖에서 배 신품종 수출 확대 방안으로 △안정적인 생산 기술 개발 △농가 맞춤 기술지원 확대 △소비자별, 시기별 맞춤 홍보 △신품종 시범수출 시 소비자 평가 확대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 한국배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는"배 생산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신시장 개척, 물류비 부담 확대 등 개선방안을 정부차원에서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NAME> 국장은"배는 농으로품 수출 5위 품목으로, 작년 7.170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수출 1억 달러 목표에 가장 근접한 과수 품목이다."라며, ○"앞으로 과수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 현장의 애로 해소와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고, 관계 단체와 협업·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배 무역 1억불 달성을 위한 핵심 해결과제 포럼 계획 ○에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NAME> 과<NAME> 연구사( <PHONE> )에게 ○ 수출 1억불 달성을 위한 핵심 해결과제 논의 계획 ○ 중국산 배의 한국산 둔갑 문제 및 수출 애로사항 진단 및 배 수출 확대 중장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해결방안 토의 □자 시:2021.4.29.(목)14:00 ∼ 15:30 ○방 소:'구루미비즈'활용 온라인 배포 포럼 *구루미비즈 접속 방법 붙임 참고 및 미팅룸:'배포럼' ○주관·주체:농촌진흥청·한국배수출연합(주)·(사)농식품 수출경영체 연합회 ○참석대상:약 100여명(한국배수출연합 회원, 수출경영체 회원들 ○발 제 사: <NAME> 대표(리마글러벌), <NAME> 연구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토 - 론 자: <NAME> 교수(전북대, 좌장), <NAME> 처장(aT), <NAME> 전무(한국배수출연합), 김건수 대표(한국배영농조합법인), 김종성이 지사장(NH무역), <NAME> 과장(농촌진흥청), <NAME> 소장(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발제1)중국산 배의 한국산 둔갑 실태 및 방지 대책( <NAME> 대표) -(발제2)배 신품종 개발 현황과 미래 과제( <NAME> 연구관) (토론)수출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발표 13:30 ~ 14:00(30분) 14:00 ~ 14:10(10분) <NAME> 국장, <NAME> 전무 14:10 ~ 14:40(30분) 14:40 ~ 15:10(30분) 15:10 ~ 15:30(20분) 신품종 및 주요 특성 혼자서 먹을 수 있는 크기로 급식용으로 적합 씹어 먹는 편리성과 당도가 높아 소비자 선호도 높음 과육이 얇고 과육색 변화가 적어 조각과실용으로 적합 배에서 유통기간은 30일이며 저온저장력이 우수 청사과와 비슷한 모습으로 젊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음 저온저장고 등에 보관 시 올 해 초여름까지 식용 가능 과일이 조화되어 깊은 맛과 청량감이 우수함 저장력이 좋고 중소과형은 수출 상품으로 유망 풍부한 과즙에 당도가 높고 신맛이 거의 없음 저장기간이 길고 명절 선물용으로 적합 크기가 커 추석용 및 명절 제수 및 고급 선물용으로 적합 저장력이 타 품종에 비해 2주 정도로 짧음
314a59b2-86ca-4546-8c72-90b3cf1c4628	source15/231026/156224064_0.txt	한･일 국방장관 전화협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064	CC BY	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장관은 9.6.(수)13:30시부터 각각 20분간 <NAME> 미 방위대신과 전화협의를 갖고, 북 핵실험 관련 상황 평가 및 긴밀한 대북공조를 확인 하였다. □ 양국 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6차 발사를 강행한 것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평가하고 강력 규탄하였다. □ 양국 장관은 북에 이러한 무모한 도발행위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유엔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포함하여,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를 위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국방장관 전화협의_1 ### 내용: □ <NAME> 장관은 9.6.(수)13:30시부터 각각 20분간 <NAME> 미 방위대신과 전화협의를 갖고, 북 핵실험 관련 상황 평가 및 긴밀한 대북공조를 확인 하였다. □ 양국 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6차 발사를 강행한 것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평가하고 강력 규탄하였다. □ 양국 장관은 북에 이러한 무모한 도발행위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유엔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포함하여,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를 위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ac048606-6863-4cb9-b7ae-a8f2b2c3b7d3	source15/231026/156216859_0.txt	리베이트 적발 동아ST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인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859	CC BY	7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리베이트 적발 동아ST 142개 품목 최대 3.6%약가인하 - 약가인하를 통해서 연 104억 원의 약제비 감소 예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 인하 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7.7.24)하였다고 밝혔다. ○(근거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조정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7]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산정 평가 □ 이번 인하 처분은'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접수한 2건을 병합하여 처분한 것이다. ○ 동아제약에서 기간을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2건에 관한 병합처분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하여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하였으나, 검찰에서 장기간 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되어 왔었다고 설명하였다.(첨부1:Q & A 참조와 ○'17년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 관련하여 리베이트 처분에 적합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 리베이트 처벌 대상 약제 142개 품목, 대상 요양기관 762개 등 □동아ST(주)약가인하 대상품목 142개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내려간다. 이에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 원대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약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균인하율3.6%= 104억 원/2,860억 원('16년 142개 품목 청구비) 상한금액 ×형준 부당금액 결정금액 × 100 상한금액의 20% ○(부당금액)조사대상 요양기관에 해당 의약품에 관한 유통질서 위반 행위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총액 ○(결정금액):조사대상 요양기관에서 부당금액과 별개로 처방(판매)한 해당 의약품의 처방(판매)총액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공급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갈 것"이라 밝히며, ○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제약사가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지연하게 된 사유 ○ 의약품 제공 제약사 행정처분은 검찰의 수사 후 기소된 내용을 바탕으로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진행함 ○ 따라서 검찰의 기소 사항 중 행정처분에 필요한 ① 리베이트 제공기간, ② 리베이트 제공금액, ③ 조사대상 요양기관에 지급한 리베이트 해당 약제에 대한 청구금액, ④ 판결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야 행정처분을 내리게 됨 상한금액 산정은 = 부당금액/결정금액×100 상한금액 20/ ․(부당금액)해당 의약품 관련 요양기관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총액 ․(결정금액)조사대상 요양기관의 부당금액과 일치한 해당 의약품의 처방총액 예)조사대상기간'13.1.1 ~'13.12.31, ○○약제에 대해 특정 10개 요양기관 제공한 로비 금액이 1억 원만 제공하였으며, 10개 요양기관에서 ○○약제에 대한 청구액의 총합이 10억 이상이 었다면, ☞ 부당금액(1억 원)/결정금액(10억 원)×100 = 10%이 산출되어, ○○약제의 상한금액 10%인하(상한금액이 100원이면, 90원으로 결정적 ○ 그러나 행정적 처분요건이 불충분 할 경우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미뤄지는 경우가 있음 ○ 동아ST(주)의 사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연되었음 <의약품 행정처분 관련 지연 사례(동아제약 관련)> ※ 검찰 통보 필요사항 ① 조상대상기간 특정:예.'13.1.1 ~'13.12.31 ② 약가인하를 당한행위 특정(예. @ @ 정, $ $ 주사 등) ③ 요양기관 특정(예. ○의원, 서울 ○에 개설의사 △△△ 등으로 해당 요양기관 특정)④ 부당금액 특정(예. △요양기관에서 조사대상기간 간 현금 100만 원 등 50차례에 걸쳐서 5,000만 원 제공, ◇요양기관에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권 20여차례에 약 2,000만 원 제공 등) (동아제약 해당 건과 관련한 검토) ☞ 검찰에서 통보 필요 사항:②번 관련:공소장에는 △△요양기관 1 곳에 한해'등'의 용어로 표현하고 특정한 약제를 특정하고 있지 않음 ③번 관련:공소장 상의 범죄일람표에서는 약 1,420개 요양기관의 명칭(일부 의사명 포함)만 언급되어 있고, 해당 요양기관을 언급이 있지 아님 ④번 관련:범죄일람표에 2009년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81,933,000원이 존재함(2009년 8월 이후 행위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이를 특정을 필요가 있음) - 추가적으로 필요한 ②, ③, ④번에 해당하는 자료는 찾지 못하여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었음 ○ 다만, 최근('17년 5월)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요양기관 특정 및 관련 약제 등에 대해 복지부로 통보함에 따라 약가 관련 처분을 진행하였음 - 심평원 약평위 상정('17.6.8), 약평위 재평가('17.7.17) *복지부 건정심 의결('17.7.24), 약가인하 고시('17.7.25)/시행('17.8.1) 동아제약 약가 인하 적용 의약품 현황 가바토파정100밀리그람(토피라메이트)_(0.1g/1정) 그로트로핀투주(재조합인성장호르몬)_(4I. U/1병) 그로트로핀투주사액(재조합인성장호르몬)_(16I. U/2mL) 글리멜정1mg(글리메피리드)_(1mg/1정) 글리멜정2mg(글리메피리드)_(2mg/1정) 니세틸산(아세틸 - L - 카르니틴염산염)_(0.59g/1.5g) 동아가바펜틴정800밀리그램(가바펜틴)_(0.8g/1정); 동아가바펜틴캡슐300밀리그램(가바펜틴)_(0.3g/1캡슐); 동아가바펜틴캡슐100밀리그램(가바펜틴)_(0.1g/1캡슐) 동아가바펜틴캡슐400밀리그램(가바펜틴)_(0.4g/1캡슐) 동아가스터정20밀리그램(파모티딘)_(20mg/1정) 동아가스터주20밀리그람(바이알)(파모티딘)_(20mg/1병) 동아니세틸정(아세틸 - L - 카르니틴염산염)_(0.59g/1정) 동아세스타미비주(테트라키스(2 - 메톡시이소부틸이소니트릴)구리(I)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_(1mg/1병) 동아슈프락스산(세픽심수화물)_(50mg/1g) _ 동아슈프락스산(세픽심수화물)_(2.5g/50g) 동아슈프락스산(세픽심수화물)_(5g/100g) 동아슈프락스캡슐100밀리그램(세픽심수화물)_(0.1g/1캡슐) 리피논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_(20.72mg/1정)그램 리피논정4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_(41.44mg/1정) 엑세그란정( <NAME> )_(0.1g/1정) 엑 동아반코마이신염산염주500밀리그램_(0.5g/1병) 글루코논정15밀리그램(피오글리타존염산염)_ 동아오팔몬정(리마프로스트알파 - 시클로덱스트린포접화합물)_(0.16667mg/1정) 동아조비락스정200밀리그램(아시클로버)_(0.2g/1정) 동아조비락스정400밀리그램(아시클로버)_(0.4g/1정) 동아카프란주사액(카르보플라틴)_(0.15g/15mL)그램 동아타나트릴정10밀리그램(이미다프릴염산염)_ 동아트랑센캡슐10밀리그램(클로라제핀산칼륨)_ 동아페르디핀서방캡슐40밀리그램 (니카르디핀염산염)_(40mg/1캡슐) (니카르디핀염산염)_(20mg/1정) 동아페르디핀주사액(니카르디핀염산염)_동아푸로스탄딘주(알프로스타딜알파덱스)_ 동아아미카신황산염주사액250밀리그램_ 디후렉스캡슐(플루코나졸)_(50mg/1캡슐)/(에토포시드)_ 레스큘라점안액(이소프로필우노프로스톤)_(6mg/5mL) 루이박정_(혼합균체용해물, 43mg/1정) <NAME> (재조합휠그라스팀)_(0.15mg/0.6mL) <NAME> _(재조합휠그라스팀)_(0.3mg/1.2mL) 류코스팀주사액75마이크로그램 (재조합휠그라스팀)_(/0.3mL) 메로콕스캡슐7.5밀리그램(멜록시캄)_(7.5mg/1캡슐) 메로콕스캡슐15밀리그램(멜록시캄)_(15mg/1캡슐) 메토파지엑스알서방정500밀리그램 _ 바소트롤정12.5밀리그램(카르베딜롤)_(12.5mg/1정) 바소트롤정25밀리그램(카르베딜롤)_(25mg/1정) 그램 브레오신주(염산블레오마이신)_(15mg/1앰플) 세파메진주1그램(세파졸린나트륨)_(1g/1병) 세파메진주2그램(세파졸린나트륨)_(2g/1병) 세파트린캡슐250mg(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_ 스티렌정(애엽95 - 에탄올연조엑스(20→1))_ 씨스푸란주10밀리그램(시스플라틴)_(10mg/20mL) 씨스푸란주50밀리그램(시스플라틴)_(50mg/100mL) 아크날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_(10mg/1캡슐) 아크로펜정(아세클로페낙)_(0.1g/1정) _ 에이디엠주10mg(독소루비신염산염)(수출명:주사용독소루비신메이지10밀리그람)_(10mg/1병) 에이디엠주50mg(독소루비신염산염)(수출명:주사용독소루비신메이지50밀리그람)_(50mg/1병) 1 에이디엠주사액50밀리그램(독소루비신염산염)_ 에포론주2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 에포론주2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 에포론주4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 재조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IU/0.5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1KI. U/0.5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2000IU/0.5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2KI. U/0.5mL) 에포세린주1그램(세프티족심나트륨)_(1g/1병) 오 오논드라이시럽(프란루카스트수화물)_(70mg/0.7g) 오논드라이시럽(프란루카스트수화물)_(0.1g/1g) 오논드라이시럽(프란루카스트수화물)_(10g/100g) 오논캡슐(프란루카스트수화물)_(0.1125g/1캡슐)_오로디핀정(암로디핀오로트산염)_(6.91mg/1정) ()(수출명:Dong - A Gemcitabine 1g)_(1.14g/1병) 조비락스안연고(아시클로버)_(0.135g/4.5g) 스 치옥티아에이취알정600밀리그램 (티옥트산)_(0.6g/1정) 코자르탄정100mg(로사르탄칼륨)_(0.1g/1정) 콜레스논정20밀리그램(심바스타틴)_(20mg/1정) 콜레스논정40밀리그램(심바스타틴)_(40mg/1정) 크로세린캡슐250밀리그램(시클로세린)(수출명:Dong - A Cycloserine 250mg)_(0.25g/1캡슐) 판토라인정(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_ 판토라인주(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_ 푸로스탈엘서방정(클로르마디논아세테이트)_ 플라비톨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_ 호의주(가벡세이트메실산염)_(0.1g/1병) (토레미펜시트르산염)_(59mg/1정) 동아아미카신황산염주사액250밀리그램_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4KI. U/0.4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 (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5KI. U/0.5mL) ) ( ()(수출명:Dong - A Gemcitabine 200mg)_(0.228g/1병) 글리멜정3mg(글리메피리드)_(3mg/1정) 글리멜정4mg(글리메피리드)_(4mg/1정) 리피논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_ (에토포시드)_(0.1g/5mL) 코자르탄플러스에프정_(1정) 코자르탄정50mg(로사르탄칼륨)_(50mg/1정) 동아가바펜틴정600밀리그램(가바펜틴)_(0.6g/1정) 아리도네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_(5.22mg/1정) 오스트론정35밀리그램(리세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_(37.07mg/1정) 판토라인정20mg(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_(22.55mg/1정) 가스트론정(이토프리드염산염)_(50mg/1정) 렉사큐어정10밀리그램(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_ 렉사큐어정5밀리그램(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_ 크라모틴정(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2:1))_(1정) 크라모틴듀오건조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_(50mL)_모노탁셀주사액(도세탁셀무수물)_(20mg/1mL) 모노탁셀주사액(도세탁셀무수물)_(80mg/4mL) (리세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_(0.1589g/1정) 리피논정8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_ <NAME> (아데포비어디피복실)_ 에포론주4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아푸르탄정150밀리그램(이르베사르탄)_(0.15g/1정) 코아푸르탄정150/12.5밀리그램_(1정) 코아푸르탄정300/12.5밀리그램_(1정) 바로살탄정160밀리그램(발사르탄)_(0.16g/1정) 아푸르탄정300밀리그램(이르베사르탄)_(0.3g/1정) 1 플리바스정75mg(나프토피딜)_(75mg/1정) 플리바스정25mg(나프토피딜)_(25mg/1정) 코바로살탄정80/12.5밀리그램_(1정) 코바로살탄정160/12.5밀리그램_(1정) 모티리톤정_(현호색· <NAME> (5:1)50%희석으로 연조엑스(9.5 ~ 11.5→1), 30mg/1정) 동아오젝스점안액(토수플록사신토실산염수화물)_ 바로살탄정80밀리그램(발사르탄)_(80mg/1정)/바로살탄정40밀리그램(발사르탄)_(40mg/1정) 글루코논정30밀리그램(피오글리타존염산염)_ 글리멜엠정1/250밀리그램_(1정) 글리멜엠정2/500밀리그램_(1정) 뉴리카캡슐75밀리그램(프레가발린)_(75mg/1캡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리베이트 적발 동아ST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인하_1 ### 내용: 리베이트 적발 동아ST 142개 품목 최대 3.6%약가인하 - 약가인하를 통해서 연 104억 원의 약제비 감소 예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 인하 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7.7.24)하였다고 밝혔다. ○(근거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조정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7]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산정 평가 □ 이번 인하 처분은'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접수한 2건을 병합하여 처분한 것이다. ○ 동아제약에서 기간을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2건에 관한 병합처분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하여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하였으나, 검찰에서 장기간 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되어 왔었다고 설명하였다.(첨부1:Q & A 참조와 ○'17년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 관련하여 리베이트 처분에 적합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 리베이트 처벌 대상 약제 142개 품목, 대상 요양기관 762개 등 □동아ST(주)약가인하 대상품목 142개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내려간다. 이에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 원대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약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균인하율3.6%= 104억 원/2,860억 원('16년 142개 품목 청구비) 상한금액 ×형준 부당금액 결정금액 × 100 상한금액의 20% ○(부당금액)조사대상 요양기관에 해당 의약품에 관한 유통질서 위반 행위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총액 ○(결정금액):조사대상 요양기관에서 부당금액과 별개로 처방(판매)한 해당 의약품의 처방(판매)총액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공급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갈 것"이라 밝히며, ○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제약사가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지연하게 된 사유 ○ 의약품 제공 제약사 행정처분은 검찰의 수사 후 기소된 내용을 바탕으로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진행함 ○ 따라서 검찰의 기소 사항 중 행정처분에 필요한 ① 리베이트 제공기간, ② 리베이트 제공금액, ③ 조사대상 요양기관에 지급한 리베이트 해당 약제에 대한 청구금액, ④ 판결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야 행정처분을 내리게 됨 상한금액 산정은 = 부당금액/결정금액×100 상한금액 20/ ․(부당금액)해당 의약품 관련 요양기관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총액 ․(결정금액)조사대상 요양기관의 부당금액과 일치한 해당 의약품의 처방총액 예)조사대상기간'13.1.1 ~'13.12.31, ○○약제에 대해 특정 10개 요양기관 제공한 로비 금액이 1억 원만 제공하였으며, 10개 요양기관에서 ○○약제에 대한 청구액의 총합이 10억 이상이 었다면, ☞ 부당금액(1억 원)/결정금액(10억 원)×100 = 10%이 산출되어, ○○약제의 상한금액 10%인하(상한금액이 100원이면, 90원으로 결정적 ○ 그러나 행정적 처분요건이 불충분 할 경우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미뤄지는 경우가 있음 ○ 동아ST(주)의 사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연되었음 <의약품 행정처분 관련 지연 사례(동아제약 관련)> ※ 검찰 통보 필요사항 ① 조상대상기간 특정:예.'13.1.1 ~'13.12.31 ② 약가인하를 당한행위 특정(예. @ @ 정, $ $ 주사 등) ③ 요양기관 특정(예. ○의원, 서울 ○에 개설의사 △△△ 등으로 해당 요양기관 특정)④ 부당금액 특정(예. △요양기관에서 조사대상기간 간 현금 100만 원 등 50차례에 걸쳐서 5,000만 원 제공, ◇요양기관에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권 20여차례에 약 2,000만 원 제공 등) (동아제약 해당 건과 관련한 검토) ☞ 검찰에서 통보 필요 사항:②번 관련:공소장에는 △△요양기관 1 곳에 한해'등'의 용어로 표현하고 특정한 약제를 특정하고 있지 않음 ③번 관련:공소장 상의 범죄일람표에서는 약 1,420개 요양기관의 명칭(일부 의사명 포함)만 언급되어 있고, 해당 요양기관을 언급이 있지 아님 ④번 관련:범죄일람표에 2009년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81,933,000원이 존재함(2009년 8월 이후 행위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이를 특정을 필요가 있음) - 추가적으로 필요한 ②, ③, ④번에 해당하는 자료는 찾지 못하여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었음 ○ 다만, 최근('17년 5월)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요양기관 특정 및 관련 약제 등에 대해 복지부로 통보함에 따라 약가 관련 처분을 진행하였음 - 심평원 약평위 상정('17.6.8), 약평위 재평가('17.7.17) *복지부 건정심 의결('17.7.24), 약가인하 고시('17.7.25)/시행('17.8.1) 동아제약 약가 인하 적용 의약품 현황 가바토파정100밀리그람(토피라메이트)_(0.1g/1정) 그로트로핀투주(재조합인성장호르몬)_(4I. U/1병) 그로트로핀투주사액(재조합인성장호르몬)_(16I. U/2mL) 글리멜정1mg(글리메피리드)_(1mg/1정) 글리멜정2mg(글리메피리드)_(2mg/1정) 니세틸산(아세틸 - L - 카르니틴염산염)_(0.59g/1.5g) 동아가바펜틴정800밀리그램(가바펜틴)_(0.8g/1정); 동아가바펜틴캡슐300밀리그램(가바펜틴)_(0.3g/1캡슐); 동아가바펜틴캡슐100밀리그램(가바펜틴)_(0.1g/1캡슐) 동아가바펜틴캡슐400밀리그램(가바펜틴)_(0.4g/1캡슐) 동아가스터정20밀리그램(파모티딘)_(20mg/1정) 동아가스터주20밀리그람(바이알)(파모티딘)_(20mg/1병) 동아니세틸정(아세틸 - L - 카르니틴염산염)_(0.59g/1정) 동아세스타미비주(테트라키스(2 - 메톡시이소부틸이소니트릴)구리(I)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_(1mg/1병) 동아슈프락스산(세픽심수화물)_(50mg/1g) _ 동아슈프락스산(세픽심수화물)_(2.5g/50g) 동아슈프락스산(세픽심수화물)_(5g/100g) 동아슈프락스캡슐100밀리그램(세픽심수화물)_(0.1g/1캡슐) 리피논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_(20.72mg/1정)그램 리피논정4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_(41.44mg/1정) 엑세그란정( <NAME> )_(0.1g/1정) 엑 동아반코마이신염산염주500밀리그램_(0.5g/1병) 글루코논정15밀리그램(피오글리타존염산염)_ 동아오팔몬정(리마프로스트알파 - 시클로덱스트린포접화합물)_(0.16667mg/1정) 동아조비락스정200밀리그램(아시클로버)_(0.2g/1정) 동아조비락스정400밀리그램(아시클로버)_(0.4g/1정) 동아카프란주사액(카르보플라틴)_(0.15g/15mL)그램 동아타나트릴정10밀리그램(이미다프릴염산염)_ 동아트랑센캡슐10밀리그램(클로라제핀산칼륨)_ 동아페르디핀서방캡슐40밀리그램 (니카르디핀염산염)_(40mg/1캡슐) (니카르디핀염산염)_(20mg/1정) 동아페르디핀주사액(니카르디핀염산염)_동아푸로스탄딘주(알프로스타딜알파덱스)_ 동아아미카신황산염주사액250밀리그램_ 디후렉스캡슐(플루코나졸)_(50mg/1캡슐)/(에토포시드)_ 레스큘라점안액(이소프로필우노프로스톤)_(6mg/5mL) 루이박정_(혼합균체용해물, 43mg/1정) <NAME> (재조합휠그라스팀)_(0.15mg/0.6mL) <NAME> _(재조합휠그라스팀)_(0.3mg/1.2mL) 류코스팀주사액75마이크로그램 (재조합휠그라스팀)_(/0.3mL) 메로콕스캡슐7.5밀리그램(멜록시캄)_(7.5mg/1캡슐) 메로콕스캡슐15밀리그램(멜록시캄)_(15mg/1캡슐) 메토파지엑스알서방정500밀리그램 _ 바소트롤정12.5밀리그램(카르베딜롤)_(12.5mg/1정) 바소트롤정25밀리그램(카르베딜롤)_(25mg/1정) 그램 브레오신주(염산블레오마이신)_(15mg/1앰플) 세파메진주1그램(세파졸린나트륨)_(1g/1병) 세파메진주2그램(세파졸린나트륨)_(2g/1병) 세파트린캡슐250mg(세파트리진프로필렌글리콜)_ 스티렌정(애엽95 - 에탄올연조엑스(20→1))_ 씨스푸란주10밀리그램(시스플라틴)_(10mg/20mL) 씨스푸란주50밀리그램(시스플라틴)_(50mg/100mL) 아크날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_(10mg/1캡슐) 아크로펜정(아세클로페낙)_(0.1g/1정) _ 에이디엠주10mg(독소루비신염산염)(수출명:주사용독소루비신메이지10밀리그람)_(10mg/1병) 에이디엠주50mg(독소루비신염산염)(수출명:주사용독소루비신메이지50밀리그람)_(50mg/1병) 1 에이디엠주사액50밀리그램(독소루비신염산염)_ 에포론주2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 에포론주2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 에포론주4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 재조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IU/0.5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1KI. U/0.5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2000IU/0.5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2KI. U/0.5mL) 에포세린주1그램(세프티족심나트륨)_(1g/1병) 오 오논드라이시럽(프란루카스트수화물)_(70mg/0.7g) 오논드라이시럽(프란루카스트수화물)_(0.1g/1g) 오논드라이시럽(프란루카스트수화물)_(10g/100g) 오논캡슐(프란루카스트수화물)_(0.1125g/1캡슐)_오로디핀정(암로디핀오로트산염)_(6.91mg/1정) ()(수출명:Dong - A Gemcitabine 1g)_(1.14g/1병) 조비락스안연고(아시클로버)_(0.135g/4.5g) 스 치옥티아에이취알정600밀리그램 (티옥트산)_(0.6g/1정) 코자르탄정100mg(로사르탄칼륨)_(0.1g/1정) 콜레스논정20밀리그램(심바스타틴)_(20mg/1정) 콜레스논정40밀리그램(심바스타틴)_(40mg/1정) 크로세린캡슐250밀리그램(시클로세린)(수출명:Dong - A Cycloserine 250mg)_(0.25g/1캡슐) 판토라인정(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_ 판토라인주(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_ 푸로스탈엘서방정(클로르마디논아세테이트)_ 플라비톨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_ 호의주(가벡세이트메실산염)_(0.1g/1병) (토레미펜시트르산염)_(59mg/1정) 동아아미카신황산염주사액250밀리그램_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4KI. U/0.4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 (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5KI. U/0.5mL) ) ( ()(수출명:Dong - A Gemcitabine 200mg)_(0.228g/1병) 글리멜정3mg(글리메피리드)_(3mg/1정) 글리멜정4mg(글리메피리드)_(4mg/1정) 리피논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_ (에토포시드)_(0.1g/5mL) 코자르탄플러스에프정_(1정) 코자르탄정50mg(로사르탄칼륨)_(50mg/1정) 동아가바펜틴정600밀리그램(가바펜틴)_(0.6g/1정) 아리도네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_(5.22mg/1정) 오스트론정35밀리그램(리세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_(37.07mg/1정) 판토라인정20mg(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_(22.55mg/1정) 가스트론정(이토프리드염산염)_(50mg/1정) 렉사큐어정10밀리그램(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_ 렉사큐어정5밀리그램(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_ 크라모틴정(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2:1))_(1정) 크라모틴듀오건조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_(50mL)_모노탁셀주사액(도세탁셀무수물)_(20mg/1mL) 모노탁셀주사액(도세탁셀무수물)_(80mg/4mL) (리세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_(0.1589g/1정) 리피논정8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_ <NAME> (아데포비어디피복실)_ 에포론주4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아푸르탄정150밀리그램(이르베사르탄)_(0.15g/1정) 코아푸르탄정150/12.5밀리그램_(1정) 코아푸르탄정300/12.5밀리그램_(1정) 바로살탄정160밀리그램(발사르탄)_(0.16g/1정) 아푸르탄정300밀리그램(이르베사르탄)_(0.3g/1정) 1 플리바스정75mg(나프토피딜)_(75mg/1정) 플리바스정25mg(나프토피딜)_(25mg/1정) 코바로살탄정80/12.5밀리그램_(1정) 코바로살탄정160/12.5밀리그램_(1정) 모티리톤정_(현호색· <NAME> (5:1)50%희석으로 연조엑스(9.5 ~ 11.5→1), 30mg/1정) 동아오젝스점안액(토수플록사신토실산염수화물)_ 바로살탄정80밀리그램(발사르탄)_(80mg/1정)/바로살탄정40밀리그램(발사르탄)_(40mg/1정) 글루코논정30밀리그램(피오글리타존염산염)_ 글리멜엠정1/250밀리그램_(1정) 글리멜엠정2/500밀리그램_(1정) 뉴리카캡슐75밀리그램(프레가발린)_(75mg/1캡슐)
ee233a94-d203-413e-8c33-dd6f3616fa83	source15/231026/156190586_0.txt	교통 의료 사회현안 빅데이터로 해결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586	CC BY	1,0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교통 ‧ 의료 사회현안 빅데이터로 쉽다 - 미래부,「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본격 추진 - ◇ 빅데이터 이용 확산에 기여할 역량 있는 국민체감형「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추진 □ 공모기간은 2017년 3월 15일(수)부터 4월 18일(화)이고, 사업설명회는 3월 16일(목)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중구 무교동)에서 열린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이상'NIA')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미래부는 이미 로밍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조기 대응, 신용카드 결제 정보 분석으로 소비동향 조기 파악 및 이통통신 데이터 기반 심야버스 정책 수립 지원 등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은 바 있다. ㅇ 올해는'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한 확산 및 파급 효과가 크고, 국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빅데이터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 및 확산한 계획이다. □ 이번'빅데이터 선도형 프로젝트'는 기획 ‧ 검증 및 실증 ‧ 확산 단계로 구분하여 최대 39억 원(9개 과제)을 지원하며, 참여 분야에 제한을 받지 않은 자유 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중요도와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일부 분야(교통, 보건의료, 재난)는 지정 공모로 추진한다. 빅데이터 사업 기획, 시험분석 및 서비스 모델 개발 (과제당 약 2 ~ 3억 원) 실증 모델의 본격 적용 및 확산 사업 지원 (과제당 총 5억 원) ㅇ 본 사업의 공모안내서는 3월 15일(수)부터 진흥과 홈페이지(www.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날인 3월 16일(목)에 미래로 서울사무소(중구 무교동)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 아울러 미래부는 과제 수행 기관 중 주요 데이터 보유 센터에 대하여 해당 분야 데이터의 공유 ‧ 활용을<NAME>는 선도기관인'미래부 산하 빅데이터 센터'로 선발하여 육성을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이번 사업형 프로젝트를 통해 빅데이터로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례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하며,"빅데이터를 도입하여 업무를 혁신하고자 하는 기관 ‧ 기업들의 적극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20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별 공모 안내 2.2013 ~ 2016년 빅데이터 주요 지원제 목록.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별 공모 안내 o 확산·파급 효과가 크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빅데이터 활용 성공사례(Flagship)의 발굴 및 전파 o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성공사례 제시를 통해 데이터 활용 사회현안 해결 및 빅데이터 문화 확산 도모 사업명:2017년 빅데이터 선도형 시범사업 지원대상:빅데이터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관 ‧ 기업 총사업예산:50억 규모(매칭펀드 30로 지원예산:39억 원(기획 ‧ 검증 8억, 실증 ‧ 확산 31억 지원제 선정과제 수:9개 내외(기획 ‧ 검증 3개 이내와 실증 ‧ 확산 6개 내외) 참여방식:자유 공모 및 과제 지정 공모* ※ 실증확산 단계 중 3개 분야(교통, 보건의료, 재난)는 지정공모로 진행 지원조건:사업 규모에 따른 매칭 비율 ※ 중소기업 ‧ 공공기관 25%이상, 중견기업 40 비율 이상 등 o 신청서 제출기간:2017년 3월 15일 부터 4월 18일 15:00 까지 ※ 과제내용 관련:K - ICT 빅데이터센터, 미래전략센터 ( <PHONE> , 1796:실증확산 부분과 1286,1295:기획검증 부문) - 서류제출 등 절차 관련:경영기획실 재무관리팀( <PHONE> ) - 접수처:한국정보화진흥원 재무관리부 ( <ADDRESS> 1층 제안서접수실) 2013 ~ 2016년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심야버스 노선 선정 지원> 서울시의 교통데이터와 KT의 이동통신데이터를 융합 ․ 분석하여 최적의 심야버스 노선 제공 SNS 데이터와 건강보험 DB를 분석하여 눈병, 감기와 식중독, 피부염 및 주요 질병 유행을 예측하고, 사전예보 정보 제공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중환자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심실부정맥 예측, 병원 진료 ‧ 원무 데이터 종합분석을 통한 입원 병상 배치 최적화 제공 의약품 위해사례DB, 진료기록, SNS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여, 위해의약품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위험도 정보를 의료기관에 전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와이즈넛)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예측 서비스화 국가기관이 보유한 각종 통계 및 공공 부문과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미래의 일자리 수요, 공급량을 예측하여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사전예방 <위기 예방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청소년 조기 대응체계 구축> 상담현황,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예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청소년 안전망과 연계한 통합 관리 계획 수립 <맞춤형 유의질병 및 건강도 제공> 진료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질환별 예상 질병정보 및 맞춤형 병원 정보 안내 <데이터 기반 여성 경력단절 현안 분석 지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전국은 새일센터의 구인 ‧ 구직 데이터를 활용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공급의 기반 마련 <특허기술정보를 활용한 ICT 미래유망기술 도출이 미래 유망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특허도 등을 분석하여 시장성이 높고 특허의 원천성을 가질 수 없는 ICT분야 미래 기술군 선정 및 2014년 미래유망기술 도출 <기상기후 데이터 분석을 기반화는 농업경영 지원> 국내 기상정보와 농산물 생산 ‧ 유통 ‧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산물의 동향을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농업경영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국민 정보제공> 5년간 전자상거래 수입 통관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키워드들과 수출입 상품과의 연관성, 시의적 자료 도출 등 성공적인 수출입 기업지원 및 신규 시장 창출 등 지원 전략 수립 <제조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해양플랜트 공정 프로세스관련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선박제조 공정 전반에 대한 생산효율화 제공 <빅데이터 기반 선박 MRO 예측 플랫폼 및 MRO 서비스모델 개발> 해양과 새로운 수요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박산업 제품·기술 개발 등와 수요를 예측하고, 운항 선박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적인 선박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기반을 통한 소비트렌드 분석 및 예측플랫폼 구축> 소셜데이터 및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통해 소비 유형·패턴을 분석하여 소비트랜드 파악 및 고객 마케팅 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 유동인구, 매출 등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냉·난방 기기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에너지관리 솔루션 제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형 전시컨벤션 서비스 구축> IoT기반 관람객 위치정보, 이동경로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벤트 컨텐츠, 경로안내, 주변정보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 전시컨벤션 서비스 제공 <민관 실시간 빅데이터 결합을 통한 민생소비지수 개발> 민 ‧ 관의 실시간성 거래정보를 결합하여 월간/주간 단위의 종합 소비지수 또는 민생소비지수를 개발하여 소비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및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염병 유입 및 전파 차단 모델 개발> 위험국가에서 내국인의 이동패턴을 분석으로 감염병 위험정보를 단계별로<NAME>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이 시스템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로밍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외유입 전염병 차단 서비스>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입되었을 때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로밍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예방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 <빅데이터 딥러닝 기술 활용 스마트 T - 커머스 서비스 개발> 빅데이터 및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 T - 커머스 편성 지능화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유가공 업종 제조 생산·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도 식품업종의 생산·에너지 최적화(불량률 감소, 생산 효율 증대, 에너지 절감 등)를 위해 생산 정보를 수집·저장·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환자안전 의약품 이상감지 시스템 구축>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의 빅 데이터 기반 이상징후 감지모형을 개발 하여 감염병 등 주요질병에 대해 이상징후 및 의료체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경기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신속한 경기변동 파악을 통해 적시 대응 지원한 민생경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적 재난, 사고, 임시공휴일 등에 대한 민간소비 파급효과를 속보성으로 분석 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사고예보 서비스 개발> 교통 정보, 사고 통계 데이터, 교통 환경 위험도터를 통계 분석한 예보 표준모델을 구현하여 대구, 부산 지역 교통방송을 통해 사고 예보 서비스 <지능정보사회 대비 사회정책 방안 연구> 각종 국가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뮬레이션 및 국가간 비교분석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의한 사회변동 예측, 바람직한 미래상 및 주요 사회정책 과제 정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통 의료 사회현안 빅데이터로 해결한다_1 ### 내용: 교통 ‧ 의료 사회현안 빅데이터로 쉽다 - 미래부,「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본격 추진 - ◇ 빅데이터 이용 확산에 기여할 역량 있는 국민체감형「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추진 □ 공모기간은 2017년 3월 15일(수)부터 4월 18일(화)이고, 사업설명회는 3월 16일(목)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중구 무교동)에서 열린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이상'NIA')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미래부는 이미 로밍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조기 대응, 신용카드 결제 정보 분석으로 소비동향 조기 파악 및 이통통신 데이터 기반 심야버스 정책 수립 지원 등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은 바 있다. ㅇ 올해는'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한 확산 및 파급 효과가 크고, 국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빅데이터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 및 확산한 계획이다. □ 이번'빅데이터 선도형 프로젝트'는 기획 ‧ 검증 및 실증 ‧ 확산 단계로 구분하여 최대 39억 원(9개 과제)을 지원하며, 참여 분야에 제한을 받지 않은 자유 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중요도와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일부 분야(교통, 보건의료, 재난)는 지정 공모로 추진한다. 빅데이터 사업 기획, 시험분석 및 서비스 모델 개발 (과제당 약 2 ~ 3억 원) 실증 모델의 본격 적용 및 확산 사업 지원 (과제당 총 5억 원) ㅇ 본 사업의 공모안내서는 3월 15일(수)부터 진흥과 홈페이지(www.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날인 3월 16일(목)에 미래로 서울사무소(중구 무교동)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 아울러 미래부는 과제 수행 기관 중 주요 데이터 보유 센터에 대하여 해당 분야 데이터의 공유 ‧ 활용을<NAME>는 선도기관인'미래부 산하 빅데이터 센터'로 선발하여 육성을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이번 사업형 프로젝트를 통해 빅데이터로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례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하며,"빅데이터를 도입하여 업무를 혁신하고자 하는 기관 ‧ 기업들의 적극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20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별 공모 안내 2.2013 ~ 2016년 빅데이터 주요 지원제 목록.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별 공모 안내 o 확산·파급 효과가 크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빅데이터 활용 성공사례(Flagship)의 발굴 및 전파 o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성공사례 제시를 통해 데이터 활용 사회현안 해결 및 빅데이터 문화 확산 도모 사업명:2017년 빅데이터 선도형 시범사업 지원대상:빅데이터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관 ‧ 기업 총사업예산:50억 규모(매칭펀드 30로 지원예산:39억 원(기획 ‧ 검증 8억, 실증 ‧ 확산 31억 지원제 선정과제 수:9개 내외(기획 ‧ 검증 3개 이내와 실증 ‧ 확산 6개 내외) 참여방식:자유 공모 및 과제 지정 공모* ※ 실증확산 단계 중 3개 분야(교통, 보건의료, 재난)는 지정공모로 진행 지원조건:사업 규모에 따른 매칭 비율 ※ 중소기업 ‧ 공공기관 25%이상, 중견기업 40 비율 이상 등 o 신청서 제출기간:2017년 3월 15일 부터 4월 18일 15:00 까지 ※ 과제내용 관련:K - ICT 빅데이터센터, 미래전략센터 ( <PHONE> , 1796:실증확산 부분과 1286,1295:기획검증 부문) - 서류제출 등 절차 관련:경영기획실 재무관리팀( <PHONE> ) - 접수처:한국정보화진흥원 재무관리부 ( <ADDRESS> 1층 제안서접수실) 2013 ~ 2016년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심야버스 노선 선정 지원> 서울시의 교통데이터와 KT의 이동통신데이터를 융합 ․ 분석하여 최적의 심야버스 노선 제공 SNS 데이터와 건강보험 DB를 분석하여 눈병, 감기와 식중독, 피부염 및 주요 질병 유행을 예측하고, 사전예보 정보 제공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중환자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심실부정맥 예측, 병원 진료 ‧ 원무 데이터 종합분석을 통한 입원 병상 배치 최적화 제공 의약품 위해사례DB, 진료기록, SNS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여, 위해의약품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위험도 정보를 의료기관에 전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와이즈넛)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예측 서비스화 국가기관이 보유한 각종 통계 및 공공 부문과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미래의 일자리 수요, 공급량을 예측하여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사전예방 <위기 예방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청소년 조기 대응체계 구축> 상담현황,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예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청소년 안전망과 연계한 통합 관리 계획 수립 <맞춤형 유의질병 및 건강도 제공> 진료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질환별 예상 질병정보 및 맞춤형 병원 정보 안내 <데이터 기반 여성 경력단절 현안 분석 지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전국은 새일센터의 구인 ‧ 구직 데이터를 활용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공급의 기반 마련 <특허기술정보를 활용한 ICT 미래유망기술 도출이 미래 유망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특허도 등을 분석하여 시장성이 높고 특허의 원천성을 가질 수 없는 ICT분야 미래 기술군 선정 및 2014년 미래유망기술 도출 <기상기후 데이터 분석을 기반화는 농업경영 지원> 국내 기상정보와 농산물 생산 ‧ 유통 ‧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산물의 동향을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농업경영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국민 정보제공> 5년간 전자상거래 수입 통관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키워드들과 수출입 상품과의 연관성, 시의적 자료 도출 등 성공적인 수출입 기업지원 및 신규 시장 창출 등 지원 전략 수립 <제조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해양플랜트 공정 프로세스관련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선박제조 공정 전반에 대한 생산효율화 제공 <빅데이터 기반 선박 MRO 예측 플랫폼 및 MRO 서비스모델 개발> 해양과 새로운 수요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박산업 제품·기술 개발 등와 수요를 예측하고, 운항 선박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적인 선박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기반을 통한 소비트렌드 분석 및 예측플랫폼 구축> 소셜데이터 및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통해 소비 유형·패턴을 분석하여 소비트랜드 파악 및 고객 마케팅 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 유동인구, 매출 등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냉·난방 기기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에너지관리 솔루션 제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형 전시컨벤션 서비스 구축> IoT기반 관람객 위치정보, 이동경로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벤트 컨텐츠, 경로안내, 주변정보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 전시컨벤션 서비스 제공 <민관 실시간 빅데이터 결합을 통한 민생소비지수 개발> 민 ‧ 관의 실시간성 거래정보를 결합하여 월간/주간 단위의 종합 소비지수 또는 민생소비지수를 개발하여 소비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및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염병 유입 및 전파 차단 모델 개발> 위험국가에서 내국인의 이동패턴을 분석으로 감염병 위험정보를 단계별로<NAME>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이 시스템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로밍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외유입 전염병 차단 서비스>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입되었을 때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로밍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예방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 <빅데이터 딥러닝 기술 활용 스마트 T - 커머스 서비스 개발> 빅데이터 및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 T - 커머스 편성 지능화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유가공 업종 제조 생산·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도 식품업종의 생산·에너지 최적화(불량률 감소, 생산 효율 증대, 에너지 절감 등)를 위해 생산 정보를 수집·저장·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환자안전 의약품 이상감지 시스템 구축>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의 빅 데이터 기반 이상징후 감지모형을 개발 하여 감염병 등 주요질병에 대해 이상징후 및 의료체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경기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신속한 경기변동 파악을 통해 적시 대응 지원한 민생경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적 재난, 사고, 임시공휴일 등에 대한 민간소비 파급효과를 속보성으로 분석 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사고예보 서비스 개발> 교통 정보, 사고 통계 데이터, 교통 환경 위험도터를 통계 분석한 예보 표준모델을 구현하여 대구, 부산 지역 교통방송을 통해 사고 예보 서비스 <지능정보사회 대비 사회정책 방안 연구> 각종 국가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뮬레이션 및 국가간 비교분석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의한 사회변동 예측, 바람직한 미래상 및 주요 사회정책 과제 정립
14d9adad-eebc-47f5-a338-22561921ce46	source15/231026/156227375_0.txt	2017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375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9개 공공기관, 2017년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 - 2017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은 2017.11 22.(금)10:30,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어진동)에서'2017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인증수여식'을 개최는다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인증제도는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 및 단체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 수여식에서는 전주교육대학교 등 16개 기관이 신규 인증을 받고, 기술보증기금 등 33개 기관이 재인증을 받는 등 모두 49개 기관이 인증패와 인증서를 교부 받는다. (붙임 3)참조:신규 16개 기관, 재인증 33개 기관 인증 받은 기관은 교육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로고)를 3년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써 기관은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과 향후 역량 있는 인재채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으로 전망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재인증 가능 - 또한, 인재개발 전문 컨설팅(Best - HRD 컨설팅)지원, 담당자 해외<NAME>관 연수, 기관 우수사례 홍보,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 인증수여식에서 심사를 통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전주교육대학교(신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신규), 기술보증기금(재인증)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상장과 상금을 받는다. 신규인증 신청기관 중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전주교육대학교'는'16년 평가를 통해 직무전문역량 100여 개를 구조화하여 이를 개인별 맞춤형 역량개발과 성과관리에 체계적으로 적용에 있으며, - 수요자 중심의 경력 개발 정책화 일환으로 보직전문관제 및 경력개발 트랙제 등을 운영하였고, 인적자원개발에 많은 투자를력하여 교육이수율도 높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신규인증 신청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서울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성과목표관리 시스템과 균형성과 관리지표(BSC)를 이용한 전략별, 성과지표별 실행 결과를 평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실행하고 있으며, □ 특히, 평가결과를 내부업무망에 공개하여 본인이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점을 받았다. 재인증 신청기관 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기술보증기금'은 2025 발전전략(중장기경영전략)과 연계한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능력중심의 채용 ‧ 교육훈련 ‧ 성과평가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 운영한 점에서 우수 평가되었으며, - 기술금융 직무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연수성과피드백시스템'을 통한 연수성과 관리체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 이번 평가에 참석한 교육부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래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중심 직원 채용과 역량개발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하면서,"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개최_1 ### 내용: 49개 공공기관, 2017년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 - 2017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은 2017.11 22.(금)10:30,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어진동)에서'2017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인증수여식'을 개최는다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인증제도는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 및 단체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 수여식에서는 전주교육대학교 등 16개 기관이 신규 인증을 받고, 기술보증기금 등 33개 기관이 재인증을 받는 등 모두 49개 기관이 인증패와 인증서를 교부 받는다. (붙임 3)참조:신규 16개 기관, 재인증 33개 기관 인증 받은 기관은 교육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로고)를 3년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써 기관은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과 향후 역량 있는 인재채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으로 전망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재인증 가능 - 또한, 인재개발 전문 컨설팅(Best - HRD 컨설팅)지원, 담당자 해외<NAME>관 연수, 기관 우수사례 홍보,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 인증수여식에서 심사를 통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전주교육대학교(신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신규), 기술보증기금(재인증)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상장과 상금을 받는다. 신규인증 신청기관 중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전주교육대학교'는'16년 평가를 통해 직무전문역량 100여 개를 구조화하여 이를 개인별 맞춤형 역량개발과 성과관리에 체계적으로 적용에 있으며, - 수요자 중심의 경력 개발 정책화 일환으로 보직전문관제 및 경력개발 트랙제 등을 운영하였고, 인적자원개발에 많은 투자를력하여 교육이수율도 높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신규인증 신청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서울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성과목표관리 시스템과 균형성과 관리지표(BSC)를 이용한 전략별, 성과지표별 실행 결과를 평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실행하고 있으며, □ 특히, 평가결과를 내부업무망에 공개하여 본인이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점을 받았다. 재인증 신청기관 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기술보증기금'은 2025 발전전략(중장기경영전략)과 연계한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능력중심의 채용 ‧ 교육훈련 ‧ 성과평가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 운영한 점에서 우수 평가되었으며, - 기술금융 직무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연수성과피드백시스템'을 통한 연수성과 관리체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 이번 평가에 참석한 교육부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래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중심 직원 채용과 역량개발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하면서,"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70d6bbe-12d2-480d-a4e7-f5014729f870	source15/231026/156404048_0.txt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048&pageIndex=41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 인상(4인 기준)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반영으로 산출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48만 원(서울)- - 1·2인 가구 보장 정책 단계적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외에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될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등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474만9174원 보다 2.68%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참고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급여별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0년 대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기초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의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2018년 기준)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인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괴리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고려로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차이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차이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각기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NAME>이다.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관련 전담 조직(TF,'19.12월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반영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위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조정으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 마지막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수급에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 의료급여는 40%그리고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이하 가구이다. -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021는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2020년 및 2021년 수급한 선정기준>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저 급여액은 4인 가구 경우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차등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족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중증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의 확대와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속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비용> -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기준 3.2 ~ 16.7 ％ 인상하였다.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4(그 밖 지역) 괄호는'20년 대비 증가액 가구원수가 7인의 자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 ~ 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 퍼센트를 가산(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가구 시 10%인상)에 따라 적용)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변화 ○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급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퍼센트, 중학교 27.5%, 고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다.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지원내역>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른 자율적 지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속하여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 정하는 금액 전부 ● 이날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포용형 뉴딜을 통해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라고 말했다. ○"이는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해석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적극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_1 ### 내용: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 인상(4인 기준)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반영으로 산출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48만 원(서울)- - 1·2인 가구 보장 정책 단계적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외에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될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등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474만9174원 보다 2.68%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참고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급여별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0년 대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기초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의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2018년 기준)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인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괴리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고려로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차이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차이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각기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NAME>이다.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관련 전담 조직(TF,'19.12월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반영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위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조정으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 마지막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수급에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 의료급여는 40%그리고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이하 가구이다. -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021는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2020년 및 2021년 수급한 선정기준>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저 급여액은 4인 가구 경우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차등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족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중증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의 확대와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속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비용> -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기준 3.2 ~ 16.7 ％ 인상하였다.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4(그 밖 지역) 괄호는'20년 대비 증가액 가구원수가 7인의 자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 ~ 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 퍼센트를 가산(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가구 시 10%인상)에 따라 적용)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변화 ○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급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퍼센트, 중학교 27.5%, 고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다.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지원내역>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른 자율적 지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속하여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 정하는 금액 전부 ● 이날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포용형 뉴딜을 통해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라고 말했다. ○"이는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해석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적극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39cdcafe-7289-4fd9-a94a-79ea021a1753	source15/231026/156046488_0.txt	국내 위성항법 첫 발 ...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활용 심포지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488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에스바스(SBAS)개발 현황이나 사업계획을 알리고 해외 개발 사례와 노하우를 국내전문가와<NAME>기 위한 국제행사가 열려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 이하 항우연)과 공동으로 4월 16일 켄케이 호텔 서울에서「초정밀 위치 보정시스템(에스바스:SBAS)구축 ․ 활용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에는 정부, 국내 산·학·연 및분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에스바스(SBAS)의 해외개발 사례 분석과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에스바스(SBAS: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을:현행 GPS의 오차(17∼37m)를 정지궤도 인공위성을 통해 1m내로 크게 줄인 초정밀 위치정보 제공 □ 국토부는 지난 10월 22일 항우연을 에스바스(SBAS)개발 ․ 구축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ㅇ 에스바스(SBAS)개발·구축 사업은 2018년까지 시스템 개발과 제작 및 구축을 완료하여 2019년 공개서비스를 개시하고, 시스템 고도화 기간을 거쳐 2022년 9월부터 정식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심포지엄 프로그램 중'국내 에스바스(SBAS)현황 및 활용 방안'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에스바스(SBAS)개발 및 구축 전략과 적용 방안 그리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발표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ㅇ 먼저 우리나라가 선진기술을 확보하고 국제수준의 개발 방법과 일정을 이행하기 위한 에스바스(SBAS)개발전략과 추진일정을 발표하고, ㅇ 에스바스(SBAS)를 기반으로 하는 위성 위치정보를 항공, 철도와 이동통신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항공, 소방과 해양, 위치기반서비스 분야 등에 새로운 활용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스바스(SBAS)활용 분야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논의를 예정이다. □'에스바스(SBAS)해외 적용 및 인증사례'세션에서는 미국의 와스(WAAS)가 소개될 예정이다. ㅇ 미는 이미 에스바스(SBAS)를 개발하여 항공분야에 적용하고 있어 와스(WAAS)제작사인 레이시온(미)의 전문가가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그 개발 과정에서 적용된 인증방법과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다. WAAS(Wide Area Augmentation System)는 미국의 SBAS 명칭 □ 이상만 <NAME> 항공정책실장은"이번 세미나는 실질적인 에스바스(SBAS)활용 방안이 논의됨으로써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정밀 위치 측정을 필요로 하는 위치기반 서비스 분야에 에스바스(SBAS)활용을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항공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응급구조 현장에서 위치 기반시설로 에스바스(SBAS)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삶의 편의와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위성항법 첫 발 ...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활용 심포지엄_1 ### 내용: □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에스바스(SBAS)개발 현황이나 사업계획을 알리고 해외 개발 사례와 노하우를 국내전문가와<NAME>기 위한 국제행사가 열려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 이하 항우연)과 공동으로 4월 16일 켄케이 호텔 서울에서「초정밀 위치 보정시스템(에스바스:SBAS)구축 ․ 활용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에는 정부, 국내 산·학·연 및분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에스바스(SBAS)의 해외개발 사례 분석과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에스바스(SBAS: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을:현행 GPS의 오차(17∼37m)를 정지궤도 인공위성을 통해 1m내로 크게 줄인 초정밀 위치정보 제공 □ 국토부는 지난 10월 22일 항우연을 에스바스(SBAS)개발 ․ 구축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ㅇ 에스바스(SBAS)개발·구축 사업은 2018년까지 시스템 개발과 제작 및 구축을 완료하여 2019년 공개서비스를 개시하고, 시스템 고도화 기간을 거쳐 2022년 9월부터 정식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심포지엄 프로그램 중'국내 에스바스(SBAS)현황 및 활용 방안'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에스바스(SBAS)개발 및 구축 전략과 적용 방안 그리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발표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ㅇ 먼저 우리나라가 선진기술을 확보하고 국제수준의 개발 방법과 일정을 이행하기 위한 에스바스(SBAS)개발전략과 추진일정을 발표하고, ㅇ 에스바스(SBAS)를 기반으로 하는 위성 위치정보를 항공, 철도와 이동통신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항공, 소방과 해양, 위치기반서비스 분야 등에 새로운 활용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스바스(SBAS)활용 분야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논의를 예정이다. □'에스바스(SBAS)해외 적용 및 인증사례'세션에서는 미국의 와스(WAAS)가 소개될 예정이다. ㅇ 미는 이미 에스바스(SBAS)를 개발하여 항공분야에 적용하고 있어 와스(WAAS)제작사인 레이시온(미)의 전문가가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그 개발 과정에서 적용된 인증방법과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다. WAAS(Wide Area Augmentation System)는 미국의 SBAS 명칭 □ 이상만 <NAME> 항공정책실장은"이번 세미나는 실질적인 에스바스(SBAS)활용 방안이 논의됨으로써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정밀 위치 측정을 필요로 하는 위치기반 서비스 분야에 에스바스(SBAS)활용을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항공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응급구조 현장에서 위치 기반시설로 에스바스(SBAS)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삶의 편의와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2f6aa635-7a33-49c1-a05e-2e6f9942b43a	source15/231026/156322530_0.txt	원예작물 육묘장 관리, 1년 농사 좌우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530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원예작물 재배 육묘장 관리, 1년 농사 좌우한다 - 시설 내부 ․ 외부 환경 관리, 해충 방제에 신경 써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본격 육묘기를 앞두고 건강한 묘를 생산을 위한 육묘장 시설 환경 관리와 해충 방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입구에는 이중문을 설치하고 살균 소독제가 포함된 화분을 놓아 병해충이 묘에 전파되지 않게 하고는 출입구와 옆으로 난 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해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 ○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를 매개하는 담배가루이의 침입을 막기 위해 50메쉬 이상의 방충망을 설치하는 편을 좋다. 또한, 해충 발생에 중간 기주가 되는 시설 주변의 잡초는 철저히 제거한다. ○ 육묘장의 해충 유입을 막아야 하며, 꾸준한 예찰로 발생 즉시 방제한다. □ 육묘 단계에서 발생하는 해충은 내부와 외부 토양 관리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시설 내부와 외부를 깨끗하고 습하지 않게 유지는 작은뿌리파리, 갯파리 등 토양 내 해충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으로 관리한다. □ 해충 피해를 입은 묘를 옮겨 심을 경우 2차 매개로 역할을 하므로 병해충이 확산할 수 있다. ○ 눈으로 또는 황색끈끈이트랩으로 총채벌레류, 진딧물류, 가루이류 등을 예찰하고, 페로몬트랩을 설치해 나방류 유무를 조사한다. 확인됐다면 바로 약제를 뿌려 방제한다. ○ 대상 병해충에 맞는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의'농자재 - 농약 - 농약 등록 현황'에서 검색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예특작환경과장은"품질 좋은 작물 생산은 육묘부터 시작된다. 육묘장 시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예찰과 초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예작물 육묘장 관리, 1년 농사 좌우한다_1 ### 내용: 원예작물 재배 육묘장 관리, 1년 농사 좌우한다 - 시설 내부 ․ 외부 환경 관리, 해충 방제에 신경 써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본격 육묘기를 앞두고 건강한 묘를 생산을 위한 육묘장 시설 환경 관리와 해충 방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입구에는 이중문을 설치하고 살균 소독제가 포함된 화분을 놓아 병해충이 묘에 전파되지 않게 하고는 출입구와 옆으로 난 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해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 ○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를 매개하는 담배가루이의 침입을 막기 위해 50메쉬 이상의 방충망을 설치하는 편을 좋다. 또한, 해충 발생에 중간 기주가 되는 시설 주변의 잡초는 철저히 제거한다. ○ 육묘장의 해충 유입을 막아야 하며, 꾸준한 예찰로 발생 즉시 방제한다. □ 육묘 단계에서 발생하는 해충은 내부와 외부 토양 관리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시설 내부와 외부를 깨끗하고 습하지 않게 유지는 작은뿌리파리, 갯파리 등 토양 내 해충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으로 관리한다. □ 해충 피해를 입은 묘를 옮겨 심을 경우 2차 매개로 역할을 하므로 병해충이 확산할 수 있다. ○ 눈으로 또는 황색끈끈이트랩으로 총채벌레류, 진딧물류, 가루이류 등을 예찰하고, 페로몬트랩을 설치해 나방류 유무를 조사한다. 확인됐다면 바로 약제를 뿌려 방제한다. ○ 대상 병해충에 맞는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의'농자재 - 농약 - 농약 등록 현황'에서 검색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예특작환경과장은"품질 좋은 작물 생산은 육묘부터 시작된다. 육묘장 시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예찰과 초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c2ef469-6946-4aaf-9db0-b20208873c2e	source15/231026/156497781_0.txt	개화 전 약제방제, 과수화상병 예방 위한 ‘두 번째 기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781&pageIndex=20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개화 전 약제방제, 과수화상병 예방 위한'두 번째 기회' - 배 봄이 트기 직전 ‧ 사과 새 가지 나오기 전 반드시 … - ○ 사과·배 재배농가와 묘목장에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개화 전 약제방제'를 시행만 할 시기가 다가왔다. ○ 지난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첫 번째 사전적 조치로 겨울철 궤양제거가 집중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2.24. 기준)까지 95.2 농가를 완료했다. ○ 두 번째 사전예방 방법으로'개화 전 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 트기(꽃눈발아)직전에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된 약제로 처리를 한다. ③ 배 발아기와 전엽기 시기 ※ 배나무는 ②와 ③이 함께 보일 시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주도록 한다. ※ 사과나무는 ②와 ③이 같이 보일 때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살포로 한다. ○ 방제 시기는 지역별 과수 생육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상을 고려로 배 주산지인 전남지역은 3월 3주부터 가능할 가능으로 예상되고, 사과 주산지인 경북지역은 4월 1주부터 방제 방제를 진행할 수 있을 거으로 전망된다. ○'개화 전 방제'약제는 총 10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현재 시 ․ 군 보건소에서 지역별로 선정된 약제를 사과 ․ 배 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배부 중이다. “ 방제 약제의 등록 현황과 자세한 제품정보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검색을 수 있다. 방제 약제를 뿌린 뒤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제때 방제해야 한다. □ 또한 약제 상자 겉면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지키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충분히 익힌 다음 고속분무기(SS기)또는 동력분무기 등을 활용해 방제 작업을 하도록 한다. ○'개화 전 방제'약제는 구리 등에 들어있는'동제화합물'이므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등 다른 약제를 혼합에 사용하면 약제로 의한 피해가 발생 수 있다. 석회유황합제:칼슘과 유황을 섞어서 만든 가루 또는 액체 형태 보르도액:산화칼슘에 구연한 용액을 섞어서 끓인 액체 살균제 - 과수원 또는 묘목장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줘야 할 때는 석회유황합제를 뿌리고 7일이 흐른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감염을 막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추진하는'개화 前 방제'이후, 과수가 꽃핀 뒤 진행하는'개화기 방제'도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기상관측 자료에 근거한 지역별 꽃 감염 위험도 예측 정보에 맞춰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에 약제를 주고 약제 주는 횟수도 확대 하는 등 각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하여'개화기'에 효과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과수화상병 정밀예측시스템: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개화 전 약제에 과수농가와 묘목장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라며 ○"과수원 내에서 가지치기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작업자는 출입 전 ․ 후 환기를 하고, 작업복 ․ 작업 도구는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세균)의 이동을 미리 막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붙임.과수화상병 재배 전 방제 약제 등록 현황 과수화상병 개화 후 방제 약제 등록 현황(10품목) ※ 자세한 제품정보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요망(※ 품목명은 가나다순) 수확 전부터 신초 발아전까지 경엽처리 수확 후부터 개화전까지 경엽처리 코퍼옥시클로라이드·가스가마이신 황산화 수확 후부터 신초 발아전까지 경엽처리 수확 이후부터 개화전까지 경엽처리 코퍼옥시클로라이드.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다이하이드레이트 입상수화제 코퍼옥시클로라이드·코퍼하이드록사이드 액상수화제 수확 후부터 신기지 발아전 경엽처리 개화 후부터 개화 전 경엽처리 수확 직후부터 신초 발아전까지 경엽처리 수확 후부터 개화전까지 경엽처리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입상수화제 생산 후부터 신기면 발아전까지 경엽처리 수확 후부터 개화전까지 경엽처리 코퍼하이드록사이드·스트렙토마이신 수화제 수확 전부터 신초 발아전 경엽처리 채취 후부터 개화 전 경엽처리 큐프러스옥사이드·스트렙토마이신 수화제 수령 후부터 신초 발아전 수간처리 채취 후부터 개화전 수간처리 트리베이식코퍼설페이트 액상수화제 수확 전부터 신초 발아전까지 경엽처리 수확 후부터 개화전까지 경엽처리 채취 후부터 신초 발아전까지 경엽처리 채취 후부터 개화전까지 경엽처리 석회보르도액 사용 시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 살포를 권장, 농가 자가 제조하여 살포할 경우 4 - 4,4 - 8,6 - 6식으로 제조된 보르도액 살포를 권장함 동계기간 내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해야 하면 3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유황합제 살포 7일 이후 개화 전 방제 가능한 약제를 살포 *등록된 농약 살포가 아닌 무농약·유기재배 농가는 개화 전 약제 방제시기에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농약용 제품이나 보르도액 1회 살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화 전 약제방제, 과수화상병 예방 위한 ‘두 번째 기회’_1 ### 내용: 개화 전 약제방제, 과수화상병 예방 위한'두 번째 기회' - 배 봄이 트기 직전 ‧ 사과 새 가지 나오기 전 반드시 … - ○ 사과·배 재배농가와 묘목장에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개화 전 약제방제'를 시행만 할 시기가 다가왔다. ○ 지난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첫 번째 사전적 조치로 겨울철 궤양제거가 집중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2.24. 기준)까지 95.2 농가를 완료했다. ○ 두 번째 사전예방 방법으로'개화 전 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 트기(꽃눈발아)직전에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된 약제로 처리를 한다. ③ 배 발아기와 전엽기 시기 ※ 배나무는 ②와 ③이 함께 보일 시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주도록 한다. ※ 사과나무는 ②와 ③이 같이 보일 때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살포로 한다. ○ 방제 시기는 지역별 과수 생육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상을 고려로 배 주산지인 전남지역은 3월 3주부터 가능할 가능으로 예상되고, 사과 주산지인 경북지역은 4월 1주부터 방제 방제를 진행할 수 있을 거으로 전망된다. ○'개화 전 방제'약제는 총 10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현재 시 ․ 군 보건소에서 지역별로 선정된 약제를 사과 ․ 배 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배부 중이다. “ 방제 약제의 등록 현황과 자세한 제품정보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검색을 수 있다. 방제 약제를 뿌린 뒤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제때 방제해야 한다. □ 또한 약제 상자 겉면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지키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충분히 익힌 다음 고속분무기(SS기)또는 동력분무기 등을 활용해 방제 작업을 하도록 한다. ○'개화 전 방제'약제는 구리 등에 들어있는'동제화합물'이므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등 다른 약제를 혼합에 사용하면 약제로 의한 피해가 발생 수 있다. 석회유황합제:칼슘과 유황을 섞어서 만든 가루 또는 액체 형태 보르도액:산화칼슘에 구연한 용액을 섞어서 끓인 액체 살균제 - 과수원 또는 묘목장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줘야 할 때는 석회유황합제를 뿌리고 7일이 흐른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감염을 막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추진하는'개화 前 방제'이후, 과수가 꽃핀 뒤 진행하는'개화기 방제'도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기상관측 자료에 근거한 지역별 꽃 감염 위험도 예측 정보에 맞춰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에 약제를 주고 약제 주는 횟수도 확대 하는 등 각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하여'개화기'에 효과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과수화상병 정밀예측시스템: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개화 전 약제에 과수농가와 묘목장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라며 ○"과수원 내에서 가지치기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작업자는 출입 전 ․ 후 환기를 하고, 작업복 ․ 작업 도구는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세균)의 이동을 미리 막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붙임.과수화상병 재배 전 방제 약제 등록 현황 과수화상병 개화 후 방제 약제 등록 현황(10품목) ※ 자세한 제품정보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요망(※ 품목명은 가나다순) 수확 전부터 신초 발아전까지 경엽처리 수확 후부터 개화전까지 경엽처리 코퍼옥시클로라이드·가스가마이신 황산화 수확 후부터 신초 발아전까지 경엽처리 수확 이후부터 개화전까지 경엽처리 코퍼옥시클로라이드.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다이하이드레이트 입상수화제 코퍼옥시클로라이드·코퍼하이드록사이드 액상수화제 수확 후부터 신기지 발아전 경엽처리 개화 후부터 개화 전 경엽처리 수확 직후부터 신초 발아전까지 경엽처리 수확 후부터 개화전까지 경엽처리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입상수화제 생산 후부터 신기면 발아전까지 경엽처리 수확 후부터 개화전까지 경엽처리 코퍼하이드록사이드·스트렙토마이신 수화제 수확 전부터 신초 발아전 경엽처리 채취 후부터 개화 전 경엽처리 큐프러스옥사이드·스트렙토마이신 수화제 수령 후부터 신초 발아전 수간처리 채취 후부터 개화전 수간처리 트리베이식코퍼설페이트 액상수화제 수확 전부터 신초 발아전까지 경엽처리 수확 후부터 개화전까지 경엽처리 채취 후부터 신초 발아전까지 경엽처리 채취 후부터 개화전까지 경엽처리 석회보르도액 사용 시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 살포를 권장, 농가 자가 제조하여 살포할 경우 4 - 4,4 - 8,6 - 6식으로 제조된 보르도액 살포를 권장함 동계기간 내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해야 하면 3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유황합제 살포 7일 이후 개화 전 방제 가능한 약제를 살포 *등록된 농약 살포가 아닌 무농약·유기재배 농가는 개화 전 약제 방제시기에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농약용 제품이나 보르도액 1회 살포
9fbcaed7-16c3-4c65-a4bb-83d7016d8942	source15/231026/156380324_0.txt	멧돼지 폐사체 1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378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324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멧돼지 폐사체 1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378건 - 화천군에서 9건, 연천군에서 3건 검출되어, 3월 15일 기준으로 누적 378건 확진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3월 13일 ~ 14일 사이 화천군 상서면 및 화천읍,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야생에서 1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3월 15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5일 이로 1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54건, 철원은 130건, 파주시 72건, 인제에서 22건, 총 378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조사와 함께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바이러스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최초 감염개체 발견지역과 10m ~ 70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멧돼지 폐사체 1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378건_1 ### 내용: 멧돼지 폐사체 1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378건 - 화천군에서 9건, 연천군에서 3건 검출되어, 3월 15일 기준으로 누적 378건 확진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3월 13일 ~ 14일 사이 화천군 상서면 및 화천읍,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야생에서 1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3월 15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5일 이로 1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54건, 철원은 130건, 파주시 72건, 인제에서 22건, 총 378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조사와 함께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바이러스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최초 감염개체 발견지역과 10m ~ 70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659e546d-4680-412b-aedf-2a89b9722d2d	source15/231026/156086908_0.txt	「산업부, 업계와 함께 세라믹산업 2025 전략 마련키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908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업계와「세라믹산업 2025 전략 마련키로』 '제1회 세라믹의 날 & 제6회 KOREA 세라믹 동반자적 포럼'개최 '세라믹산업 2025 전략 수립 방향'및'글로벌 소재<NAME>업 육성전략'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세라믹업계는'15.11.25(수), 14:00,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2015 세라믹의날 및 KOREA 세라믹 동반성장 페스티벌을 행사를 가졌다. ㅇ 이 자리에는 국회 <NAME> 산업과 <NAME> 의원, 그리고 세라믹 업계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라믹의 날'기념식은 제1회로서 세라믹 업계 스스로가 세라믹산업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유망으로으로 부상하는 세라믹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세라믹업계에서는 1966년 도자기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산도자기요업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1969년 11월 28일 위생도자기공장 준공식에'요업진흥비'를 전달한 것을 기념하여, 올해를'세라믹의 날'로 정함(금년도는 공휴일인 관계로 11.25일에 기념식 실시) ㅇ'세라믹의 날'은 지난 7월 전통세라믹협회인'세라믹총협회'와 첨단세라믹분야인'파인세라믹협회'가 연합으로 만든'한국세라믹산업연합회'차원에서 제정한 것으로 업계 자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2부 포럼*행사에서는'글로벌<NAME>업(K - 히든 챔피언)육성을 위하여'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산업부와 R & D전략기획단에서 만든'세라믹산업 2025 전략 수립 방향'과'차세대 세라믹<NAME>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KOREA세라믹동반성장포럼'은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 6회째로, 국내외 세라믹 기업들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세라믹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임 ㅇ 산업부는 관련 산 ․ 학 ․ 연의 의견을 수렴해'2025년 세계 글로벌 세라믹 탑4(Top4)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에너지 ․ 환경 ․ 바이오세라믹 산업에서 미래 신성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 글로벌 최고(World Best)제품 10개, 첨단세라믹 글로벌 강소형 20개 육성, 세계시장 점유율 30%달성을 목표로 설정은'세라믹산업 2025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 본 전략은 지금까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16.1월까지 최종안을 마련 ․ 발표할 계획이다. - 여기에는 미래 핵심소재 기술개발, 세라믹원료·공정장비 국산화, 인력양성 등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포함한다. ㅇ 그리고, 세라믹이 연구개발(R & D)전략기획단은 국내 세라믹 중소 ․ 중견기업들의'글로벌 밸류 체인'편입 등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ㅇ 또한, 국내 기업인 ㈜미코와 아모텍의'나노 기술기반 글로벌 사업화 모델 모색'과 중국과학원 상해규산염 연구소의'파인세라믹 기술개발 현황', 미국 파인세라믹스센터의'자동차용 징소산화물(NOx)센서 개발 사례화 등 세라믹 선진기업들의 연구사례를 발표했다. - 이날 <NAME>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업계 스스로 관련 협회를 통합하여'한국세라믹연합회'로 출범하고, 또 관련 산 ․ 학 ․ 연의 의견을 모아'세라믹의 날'을 제정 ․ 선포한 일은 세라믹산업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이러한 산 ․ 학 ․ 연의 협력의지를 모아 어려운 환경속에 위치는 국내 세라믹산업의 비상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세라믹소재 소재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지역거점 확보를 통한 생태계 구축과 인력양성 및 필요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로, 세라믹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2015년 말 약 4,137억 달러(국내 시장규모는 총 76.9조 원), 연평균 6%의 추세를 보이며 2025년에는 7,785억 달러(국내 241.7조 원)에 이를 전망으로 보인다. - 세계시장(억 달러, 연평균성장률 6.4%-:13(3,678)→'15(4,137)→'20(5,680)→'25(7,785) □ 국내시장(조 원, 연평균성장률 12.1%):13(61.2)-'15(76.9)→'20(136.4)→'25(241.7) ㅇ 현재 세라믹 세계시장은 교세라나 코닝 같이 극소수 글로벌 기업들이 60%이상을 독과점하고 있고, 국내 세라믹산업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지난해에는 48억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 대세계(억 달러):12(△67.1)→'13(△59.5)-'14(△48.1) <참고> 1.'2015 세라믹의 해 및 KOREA세라믹동반성장포럼'행사 계획 2.2015 한국계 발전 유공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업계와 함께 세라믹산업 2025 전략 마련키로』_1 ### 내용: 「산업부, 업계와「세라믹산업 2025 전략 마련키로』 '제1회 세라믹의 날 & 제6회 KOREA 세라믹 동반자적 포럼'개최 '세라믹산업 2025 전략 수립 방향'및'글로벌 소재<NAME>업 육성전략'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세라믹업계는'15.11.25(수), 14:00,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2015 세라믹의날 및 KOREA 세라믹 동반성장 페스티벌을 행사를 가졌다. ㅇ 이 자리에는 국회 <NAME> 산업과 <NAME> 의원, 그리고 세라믹 업계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라믹의 날'기념식은 제1회로서 세라믹 업계 스스로가 세라믹산업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유망으로으로 부상하는 세라믹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세라믹업계에서는 1966년 도자기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산도자기요업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1969년 11월 28일 위생도자기공장 준공식에'요업진흥비'를 전달한 것을 기념하여, 올해를'세라믹의 날'로 정함(금년도는 공휴일인 관계로 11.25일에 기념식 실시) ㅇ'세라믹의 날'은 지난 7월 전통세라믹협회인'세라믹총협회'와 첨단세라믹분야인'파인세라믹협회'가 연합으로 만든'한국세라믹산업연합회'차원에서 제정한 것으로 업계 자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2부 포럼*행사에서는'글로벌<NAME>업(K - 히든 챔피언)육성을 위하여'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산업부와 R & D전략기획단에서 만든'세라믹산업 2025 전략 수립 방향'과'차세대 세라믹<NAME>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KOREA세라믹동반성장포럼'은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 6회째로, 국내외 세라믹 기업들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세라믹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임 ㅇ 산업부는 관련 산 ․ 학 ․ 연의 의견을 수렴해'2025년 세계 글로벌 세라믹 탑4(Top4)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에너지 ․ 환경 ․ 바이오세라믹 산업에서 미래 신성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 글로벌 최고(World Best)제품 10개, 첨단세라믹 글로벌 강소형 20개 육성, 세계시장 점유율 30%달성을 목표로 설정은'세라믹산업 2025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 본 전략은 지금까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16.1월까지 최종안을 마련 ․ 발표할 계획이다. - 여기에는 미래 핵심소재 기술개발, 세라믹원료·공정장비 국산화, 인력양성 등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포함한다. ㅇ 그리고, 세라믹이 연구개발(R & D)전략기획단은 국내 세라믹 중소 ․ 중견기업들의'글로벌 밸류 체인'편입 등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ㅇ 또한, 국내 기업인 ㈜미코와 아모텍의'나노 기술기반 글로벌 사업화 모델 모색'과 중국과학원 상해규산염 연구소의'파인세라믹 기술개발 현황', 미국 파인세라믹스센터의'자동차용 징소산화물(NOx)센서 개발 사례화 등 세라믹 선진기업들의 연구사례를 발표했다. - 이날 <NAME>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업계 스스로 관련 협회를 통합하여'한국세라믹연합회'로 출범하고, 또 관련 산 ․ 학 ․ 연의 의견을 모아'세라믹의 날'을 제정 ․ 선포한 일은 세라믹산업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이러한 산 ․ 학 ․ 연의 협력의지를 모아 어려운 환경속에 위치는 국내 세라믹산업의 비상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세라믹소재 소재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지역거점 확보를 통한 생태계 구축과 인력양성 및 필요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로, 세라믹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2015년 말 약 4,137억 달러(국내 시장규모는 총 76.9조 원), 연평균 6%의 추세를 보이며 2025년에는 7,785억 달러(국내 241.7조 원)에 이를 전망으로 보인다. - 세계시장(억 달러, 연평균성장률 6.4%-:13(3,678)→'15(4,137)→'20(5,680)→'25(7,785) □ 국내시장(조 원, 연평균성장률 12.1%):13(61.2)-'15(76.9)→'20(136.4)→'25(241.7) ㅇ 현재 세라믹 세계시장은 교세라나 코닝 같이 극소수 글로벌 기업들이 60%이상을 독과점하고 있고, 국내 세라믹산업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지난해에는 48억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 대세계(억 달러):12(△67.1)→'13(△59.5)-'14(△48.1) <참고> 1.'2015 세라믹의 해 및 KOREA세라믹동반성장포럼'행사 계획 2.2015 한국계 발전 유공자
3894bb5c-e610-4c67-aadf-ee1dee174caa	source15/231026/156306640_0.txt	‘환기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은 필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640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기 및 유해가스 배출 측정은 필수!'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갈탄난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위험을 수 있습니다. □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잘 얼고 사용하는 갈탄난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근로자를 질식으로 이르게 할 수 있다. ㅇ 철근을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할 때 보통 공기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그 공간을 천으로 가리게 되는데, 문제는 갈탄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도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다. 일산화탄소는 갈탄난로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적혈구 헤모글로빈에 비해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 ~ 300배 높아 우리 몸 속 산소전달을 차단기에 질식을 일으킴 □ 이러한 공간에 작업자들이 온도를 점검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어버고 쓰러져 사망까지 할 수 있다. ㅇ 최근 5년간(13 ~ 17년)겨울철(12 ~ 2월)에 발생한 질식재해는 총 30건이며 이중 9건(30 人)이 건설현장에서의 갈탄난로 연소에 의한 것으로 9건의 질식사고로 19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중 9명 사망 ㅇ 겨울철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질식재해 유형이기도 하다. □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발생 위험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작업 시 반드시 안전보건수칙을 숙지로 작업해야 한다. ㅇ 작업 시 해당 공간을 환기하고 유해가스 발생도와 공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산소호흡기 및 송기마스크를 쓰고 작업하여야 한다. □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임을 확인하고 현장 출입 ㅇ 관리자는 근로자별 안전보건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충분히 예측 불가한 위험을 예방하지 못하아 발생하는 사고만큼 나쁜 사고는 없다."라고 하며, ㅇ"사업주는 콘크리트를 녹이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제거와 보호구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갈탄난로 연소에 따른 질식재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건설현장 점검 시 사업주와 예방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기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은 필수!’_1 ### 내용: '환기 및 유해가스 배출 측정은 필수!'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갈탄난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위험을 수 있습니다. □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잘 얼고 사용하는 갈탄난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근로자를 질식으로 이르게 할 수 있다. ㅇ 철근을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할 때 보통 공기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그 공간을 천으로 가리게 되는데, 문제는 갈탄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도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다. 일산화탄소는 갈탄난로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적혈구 헤모글로빈에 비해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 ~ 300배 높아 우리 몸 속 산소전달을 차단기에 질식을 일으킴 □ 이러한 공간에 작업자들이 온도를 점검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어버고 쓰러져 사망까지 할 수 있다. ㅇ 최근 5년간(13 ~ 17년)겨울철(12 ~ 2월)에 발생한 질식재해는 총 30건이며 이중 9건(30 人)이 건설현장에서의 갈탄난로 연소에 의한 것으로 9건의 질식사고로 19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중 9명 사망 ㅇ 겨울철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질식재해 유형이기도 하다. □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발생 위험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작업 시 반드시 안전보건수칙을 숙지로 작업해야 한다. ㅇ 작업 시 해당 공간을 환기하고 유해가스 발생도와 공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산소호흡기 및 송기마스크를 쓰고 작업하여야 한다. □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임을 확인하고 현장 출입 ㅇ 관리자는 근로자별 안전보건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충분히 예측 불가한 위험을 예방하지 못하아 발생하는 사고만큼 나쁜 사고는 없다."라고 하며, ㅇ"사업주는 콘크리트를 녹이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제거와 보호구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갈탄난로 연소에 따른 질식재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건설현장 점검 시 사업주와 예방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7e2f7455-e595-4878-9cf2-4327d3782d9c	source15/231026/156078250_0.txt	국내 체류 외국인도 마을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250	CC BY	4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내 체류 다문화도 마을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 법무부 ‧ 행자부 ‧ 대한변협,'외국인을 위해 마을변호사'공동 운영 - -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10곳에서 시범실시 - ○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법률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사업이 10월 5일부터 처음으로 운영됩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이혼 ‧ 임대차계약 ‧ 범죄피해 ‧ 임금체불 등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고 있으나,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외국인 가사소송 사건만 6,389명(` 13년), 임금체불관련 진정 피해자 수 12,021명(` 14년), 산재피해 외국인 수 5,674명(` 13년) ` 15년 8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 180만여 명(총 인구대비 3.6 ％) ○ 이에,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인이 거의'무변촌'에 거주하는 것과 다름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동안 국내 모든 읍 ‧ 면에서 시행해오던'마을변호사'제도를 외국인에게도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대다수 외국인이 거주하는 수도권 권역 중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10곳)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시범지역은 <ADDRESS> (연변거리), 중구 광희동(몽골타운, 중앙아시아촌), 종로구 낙원의 지역(필리핀거리), 종로구 창신1동(네팔거리), 경기도 고양시 대원동(동포거주지역), 안산시 단원 선부2동(고려인마을), 양주시 광적면(캄보디아, 베트남)총 10개 지역으로, - 법무부 ‧ 행자부 ‧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위촉한 57명의'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가 마을당 5 ~ 7명씩 배정되어 활동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법무부 지정'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1345콜센터는 모든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20개 언어로 체류 ‧ 한국생활 상담을 제공하며, 매년 약 240만 명 외국인 상담을 전담하고 있음 - 체류자격 및 합법체류 기간을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1345콜센터에 전화를 걸어(1345)상담원에게 법률상담 예약을 하면 됩니다. - 상담예약 요청을 받은 1345콜센터는 지역별 담당 마을변호사와 상담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상담 일자에 3자 연결 시스템을 통해 통역을 지원합니다. ○'외국인을 향한 마을변호사'는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법의 온기를 전하는 맞춤형 법률복지를 통해 한국사회 정착을 돕고 법질서 준수를<NAME>여"믿음의 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혼 ○ 아이들을 1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해서 아이들을 집에서 보고 싶어요. 전 배우자와 합의만 된다면 아이들을 제가 집에 와서 키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채무, 임대차 관계 등) ○ 집을 계약했는데 다른 사람도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사실을 알게된 B씨 이사할 때가 안 되었는데 마침 싸고 좋은 곳이 있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사 후 며칠이 지나자, 생전 못 보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우리 집을 빌렸다고 해서 이중계약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전화도 안 되고, 길에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가 좋을까요? 형사(범죄피해, 범죄 등) ○ 길바닥에 놓인 물건을 무심코 들고 온 C씨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웬 가방이 놓여 있어서 보니, 아직 새 것 같은 게 쓸만해보여서 주워든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저보고 가방을 훔쳤다며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노동(임금체불, 산재보상 관련을 ○ 몸이 아파도 꿋꿋이 일을 하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는 D씨 어렵게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감기에 걸려서 몸이 좋지 않아도 참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감기 걸려서 일도 제대로 못했으니 한 달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며 만날 수 없는 모든 경우에 대해 법률상담이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체류 외국인도 마을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_1 ### 내용: 국내 체류 다문화도 마을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 법무부 ‧ 행자부 ‧ 대한변협,'외국인을 위해 마을변호사'공동 운영 - -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10곳에서 시범실시 - ○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법률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사업이 10월 5일부터 처음으로 운영됩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이혼 ‧ 임대차계약 ‧ 범죄피해 ‧ 임금체불 등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고 있으나,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외국인 가사소송 사건만 6,389명(` 13년), 임금체불관련 진정 피해자 수 12,021명(` 14년), 산재피해 외국인 수 5,674명(` 13년) ` 15년 8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 180만여 명(총 인구대비 3.6 ％) ○ 이에,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인이 거의'무변촌'에 거주하는 것과 다름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동안 국내 모든 읍 ‧ 면에서 시행해오던'마을변호사'제도를 외국인에게도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대다수 외국인이 거주하는 수도권 권역 중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10곳)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시범지역은 <ADDRESS> (연변거리), 중구 광희동(몽골타운, 중앙아시아촌), 종로구 낙원의 지역(필리핀거리), 종로구 창신1동(네팔거리), 경기도 고양시 대원동(동포거주지역), 안산시 단원 선부2동(고려인마을), 양주시 광적면(캄보디아, 베트남)총 10개 지역으로, - 법무부 ‧ 행자부 ‧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위촉한 57명의'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가 마을당 5 ~ 7명씩 배정되어 활동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법무부 지정'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1345콜센터는 모든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20개 언어로 체류 ‧ 한국생활 상담을 제공하며, 매년 약 240만 명 외국인 상담을 전담하고 있음 - 체류자격 및 합법체류 기간을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1345콜센터에 전화를 걸어(1345)상담원에게 법률상담 예약을 하면 됩니다. - 상담예약 요청을 받은 1345콜센터는 지역별 담당 마을변호사와 상담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상담 일자에 3자 연결 시스템을 통해 통역을 지원합니다. ○'외국인을 향한 마을변호사'는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법의 온기를 전하는 맞춤형 법률복지를 통해 한국사회 정착을 돕고 법질서 준수를<NAME>여"믿음의 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혼 ○ 아이들을 1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해서 아이들을 집에서 보고 싶어요. 전 배우자와 합의만 된다면 아이들을 제가 집에 와서 키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채무, 임대차 관계 등) ○ 집을 계약했는데 다른 사람도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사실을 알게된 B씨 이사할 때가 안 되었는데 마침 싸고 좋은 곳이 있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사 후 며칠이 지나자, 생전 못 보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우리 집을 빌렸다고 해서 이중계약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전화도 안 되고, 길에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가 좋을까요? 형사(범죄피해, 범죄 등) ○ 길바닥에 놓인 물건을 무심코 들고 온 C씨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웬 가방이 놓여 있어서 보니, 아직 새 것 같은 게 쓸만해보여서 주워든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저보고 가방을 훔쳤다며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노동(임금체불, 산재보상 관련을 ○ 몸이 아파도 꿋꿋이 일을 하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는 D씨 어렵게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감기에 걸려서 몸이 좋지 않아도 참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감기 걸려서 일도 제대로 못했으니 한 달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며 만날 수 없는 모든 경우에 대해 법률상담이 가능
fc66ad17-8b55-413f-ad3b-cc80a5c15ae8	source15/231026/156252804_0.txt	평창올림픽 감염병 검사 위해 중앙-지방자치단체 뭉쳤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804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평창올림픽 감염 검사 위해 중앙 - 지방자치단체 뭉쳤다 ◇ 대회 기간 중 24시간 이내 신속한 감염병 실험실 검사를 위해서 중앙 - 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완료 ◇ 올림픽 현장검사지원단에 본부 및 전국 16개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인력 파견 및 검사장비 지원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동안 감염병의 신속한 실험실 검사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두 참여하는 중앙 - 지방자치단체 감염병검사 협업 시스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회 개최기간:2.9(금)∼25(일)(17일간)/패럴림픽 개최기간:3.9(금)∼18(일)(10일간) ○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전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설치된 감염병 현장검사지원단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 올림픽 현장검사지원단: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설치되었으며, 2018.1.23.(화)에 개소식을 개최 후 운영 중임 ○ 그 결과, 중앙과 지역 협력으로 대회기간 동안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진단 가능한 신속검사 체계가 구축되었다. □ 신속한 현장 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는 검사관리 인력 10명, 각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현장 인력 15명 등 총 25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 파견 인력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인력과 같이 2월 5일부터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매일 5명이 근무하면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을 예정이다. 파견 근무인력:총 5명 -을 1명, 전국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 2명 및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자체 파견 인원 2명)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효율적인 검사 수행을 위해 현장검사지원단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대회 기간 중 지원한다. ○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질병관리본부가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올림픽 감염병 검사 위해 중앙-지방자치단체 뭉쳤다_1 ### 내용: 평창올림픽 감염 검사 위해 중앙 - 지방자치단체 뭉쳤다 ◇ 대회 기간 중 24시간 이내 신속한 감염병 실험실 검사를 위해서 중앙 - 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완료 ◇ 올림픽 현장검사지원단에 본부 및 전국 16개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인력 파견 및 검사장비 지원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동안 감염병의 신속한 실험실 검사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두 참여하는 중앙 - 지방자치단체 감염병검사 협업 시스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회 개최기간:2.9(금)∼25(일)(17일간)/패럴림픽 개최기간:3.9(금)∼18(일)(10일간) ○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전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설치된 감염병 현장검사지원단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 올림픽 현장검사지원단: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설치되었으며, 2018.1.23.(화)에 개소식을 개최 후 운영 중임 ○ 그 결과, 중앙과 지역 협력으로 대회기간 동안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진단 가능한 신속검사 체계가 구축되었다. □ 신속한 현장 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는 검사관리 인력 10명, 각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현장 인력 15명 등 총 25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 파견 인력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인력과 같이 2월 5일부터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매일 5명이 근무하면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을 예정이다. 파견 근무인력:총 5명 -을 1명, 전국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 2명 및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자체 파견 인원 2명)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효율적인 검사 수행을 위해 현장검사지원단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대회 기간 중 지원한다. ○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질병관리본부가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4d8577d2-238e-438f-81b2-08f82d97f11c	source15/231026/156355028_0.txt	아세안 알기 영상공모전 수상작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028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미얀마 알기 영상공모전 수상작 발표" - 대상「어머니의 강'메콩'」선정' □ 해수부는 올해 11월 25일 ~ 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상회의의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아 알기 영상공모전』을 개최했다. 이후 온라인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 등 최종 심사를 시행한 결과, <NAME> 작가가 출품한「어머니의 강'메콩'」이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ㅇ온라인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호응을 얻은 대상작「어머니의 江'메콩'」은 메콩강의 의미와 메콩강 유역의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온는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한 다큐멘터리로 평가 ㅇ이밖에, <NAME> 씨(필리핀)가 출품한「Discover ASEAN:A New Treat for O는 Senses」가 우수상을, <NAME> , <NAME> , 이지은 씨가 공동으로 응모에「아세모가 전해주는 아세안 이야기」가 장려상으로 선정 ○ 이번 영상공모전에는 국내외 총 49명(팀)의 작품이 출품됐다. □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본선 후보한 10편에 대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심사를 실시(9.10 - 23)했고, 투표 결과와 전문가 추천 점수를 반영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 전체 49편중 19편이 해외 참가자 작품 ㅇ수상작에 대해서는 각각 해수부 장관상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세안 알기 영상공모전 수상작 발표_1 ### 내용: "미얀마 알기 영상공모전 수상작 발표" - 대상「어머니의 강'메콩'」선정' □ 해수부는 올해 11월 25일 ~ 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상회의의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아 알기 영상공모전』을 개최했다. 이후 온라인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 등 최종 심사를 시행한 결과, <NAME> 작가가 출품한「어머니의 강'메콩'」이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ㅇ온라인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호응을 얻은 대상작「어머니의 江'메콩'」은 메콩강의 의미와 메콩강 유역의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온는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한 다큐멘터리로 평가 ㅇ이밖에, <NAME> 씨(필리핀)가 출품한「Discover ASEAN:A New Treat for O는 Senses」가 우수상을, <NAME> , <NAME> , 이지은 씨가 공동으로 응모에「아세모가 전해주는 아세안 이야기」가 장려상으로 선정 ○ 이번 영상공모전에는 국내외 총 49명(팀)의 작품이 출품됐다. □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본선 후보한 10편에 대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심사를 실시(9.10 - 23)했고, 투표 결과와 전문가 추천 점수를 반영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 전체 49편중 19편이 해외 참가자 작품 ㅇ수상작에 대해서는 각각 해수부 장관상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
377116ea-48c5-48ab-b188-5508979e6863	source15/231026/156156229_0.txt	아시아 환경시장 잡는다…필리핀·말레이시아 박람회 참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229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시아 환경시장 잡는다 … 필리핀·말레이시아 박람회 참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월 22일 ~ 24일 필리핀 환경기술박람회, 10월 5일 ~ 8일 박람회 참가 - 환경신기술인증 ‧ 기술검증 및 녹색기술인증제도 홍보, 기업 1대1 사업상담 지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우리나라 환경기술의 아시아 시장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2일(현지시각 이하 동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마닐라 SMX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지는'제16회 필리핀 환경기술 박람회(Enviro - Tech Philippines 2016)'에 참가한다. 또한 이어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제7회 말레이시아 녹색기술 및 인증 박람회(IGEM 2016)'에도 참가한다. □ 올해 16회째인'국제 환경기술 박람회'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국제 친환경화 전시회로, 지난해 전세계 약 200여 개 국가가 참가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행사에 우리나라의 환경제도를 소개하는 한국전시관을 비롯해 환경신기술인증 ‧ 기술검증, 녹색기술인증을 보유한 해외 기업들과 한국기업 홍보관을 운영한다. □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블루그린링크, 정일기계 등 공공기관과 국내 기업은 폐기물 고도처리, 부상식 압축여과, 관성타력식 분쇄기 외 우수한 환경신기술 ‧ 녹색인증기술 5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박람회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신기술과 녹색인증기술을 홍보하는 한편, 한국기업 홍보관에서 1대1 비즈니스 상담도 진행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말레이시아 환경기술 박람회에서 많은 볼거리와 우수한 전시내용으로 최우수 전시관 상을 수상한 적 있으며, 많은 해외 사업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환경기술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말레이시아 녹색기술 및 산업 박람회'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환경박람회로 지난해 전세계의 약 360여 개 회사가 참가했으며,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GS칼텍스, 에코필 등 9개 기관이 참가한다. ○ 지난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말레이시아 박람회에서도 최다 전시참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당시 현지 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 <NAME> 장관이 한국관을 깜짝 방문하여 국내 환경기술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국내 최고 환경신기술과 녹색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아시아시장에 활발한 수주활동을 할 수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 환경시장 잡는다…필리핀·말레이시아 박람회 참가_1 ### 내용: 아시아 환경시장 잡는다 … 필리핀·말레이시아 박람회 참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월 22일 ~ 24일 필리핀 환경기술박람회, 10월 5일 ~ 8일 박람회 참가 - 환경신기술인증 ‧ 기술검증 및 녹색기술인증제도 홍보, 기업 1대1 사업상담 지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우리나라 환경기술의 아시아 시장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2일(현지시각 이하 동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마닐라 SMX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지는'제16회 필리핀 환경기술 박람회(Enviro - Tech Philippines 2016)'에 참가한다. 또한 이어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제7회 말레이시아 녹색기술 및 인증 박람회(IGEM 2016)'에도 참가한다. □ 올해 16회째인'국제 환경기술 박람회'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국제 친환경화 전시회로, 지난해 전세계 약 200여 개 국가가 참가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행사에 우리나라의 환경제도를 소개하는 한국전시관을 비롯해 환경신기술인증 ‧ 기술검증, 녹색기술인증을 보유한 해외 기업들과 한국기업 홍보관을 운영한다. □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블루그린링크, 정일기계 등 공공기관과 국내 기업은 폐기물 고도처리, 부상식 압축여과, 관성타력식 분쇄기 외 우수한 환경신기술 ‧ 녹색인증기술 5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박람회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신기술과 녹색인증기술을 홍보하는 한편, 한국기업 홍보관에서 1대1 비즈니스 상담도 진행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말레이시아 환경기술 박람회에서 많은 볼거리와 우수한 전시내용으로 최우수 전시관 상을 수상한 적 있으며, 많은 해외 사업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환경기술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말레이시아 녹색기술 및 산업 박람회'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환경박람회로 지난해 전세계의 약 360여 개 회사가 참가했으며,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GS칼텍스, 에코필 등 9개 기관이 참가한다. ○ 지난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말레이시아 박람회에서도 최다 전시참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당시 현지 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 <NAME> 장관이 한국관을 깜짝 방문하여 국내 환경기술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국내 최고 환경신기술과 녹색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아시아시장에 활발한 수주활동을 할 수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f86f716-36fe-4575-8046-d7d9472551ec	source15/231026/156346146_0.txt	44년 전 인천 덕적도 방위병의 총기 난사사건, 총기관리 소홀 등 진상규명해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146	CC BY	5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44년'인천 덕적도 방위병의 총기 난사사건, 총기관리 소홀'진상규명해야 - 국민권익위, 국방부에 재조사 또는 재수사 의견표명 - □ 44년 전인 1975년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에서 벌어졌던'방위병의 총기 난사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 당국의 무기 관리 부실 등 진상규명을 위해 재조사 또는 재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975년 인천시 옹진군 소재 덕적도 근무 방위병이 민간인에게 총기를 난사해 사망이 자살한 사고에 대해, 당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총기 관리 소홀 등 사건 발생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재조사 또는 재수사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 국방부가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덕적도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A씨(당시 23세)는 B씨를 짝사랑했는데 B씨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자 반감을 품고 있었다. A씨는 1975년 5월 29일 저녁 무기고에서 M1 권총 1정과 실탄 8발을 훔쳐 다음 날 새벽 3시 무렵 B씨의 집에 침입, 가족들에게 총을 난사해 B씨의 아버지(당시 만45세)와 어머니(당시 만42세)를 살해하고 B씨의 여동생 C씨에게 복부관통상을 입혔다. A씨는 B씨에게도 2발을 발사했으나 빗나갔고 끝내 A씨는 인근 주택에 들어가 자살했다. 당시 군 헌병대는 A씨가 자살하자 불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 이 사고로 졸지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4남 1녀의 어린 자녀들은 덕적도와 강화도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 식모살이를 하거나 고물도 등에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왔다. 학교도 모두 초등학교밖에 마치지 못했다. 군은 이들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커녕 피살된 부모의 치료비 지원 등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 사고로 복부관통상을 입은 C씨는 15일간의 대수도 끝에 겨우 회복을 했으나 44년이 지난 지금도 장폐색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자녀들은"이후 군사정권의 통치가 계속되자 억울함과 한을 가슴 한편에이고 살다가 지난 해 6월 변호사를 선임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어 사건의 내막을 국민권익위에 알리고 이에 대한 재조사와 보상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해군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당시 제5해역사령부(현재 인천해역방어사령부)헌병대장이 작성한'자살 사건 통보서'등에 관련 기록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 피해자와 친척 및 주민과의 면담조사 등을 실시했다. 사고가 난 1975년은 유신체제 및 유신은 시기이고 이후 10여년 동안은 군사정부가 이어지며 이 사건은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피해자들도 일체 외부로 발설할 길이 없었다는 민원인들의 증언을 확인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친척 일부가 월미도에 주둔은 부대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찍소리도 못하지 말라. 조용히 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들었다. 민원인들은"당시는 군, 경찰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면 행방불명이 되는 사건이 많던 암울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소송이나 배상 등 어떠한 보상도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 국민권익위는 무기 관리 소홀'이 사건 발생경위와 책임자 등에 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주민 등의 증언에 따라만 당시 예비군 소대장이 총류 및 탄약고 열쇠를 관리했지만 가게를 겸업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다. 예비군 소대장은 자리를 비울 경우는 무기고 및 탄약고 창고 열쇠를 가해 방위병에게 맡겼다. 이러한 무기 및 탄약 보관 소홀이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인데도 군 지휘관들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 주민은"서해 외딴 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어떠한 조사도 없이 말 없이'조용히 덮어 없던 일'이 되었다."라고 증언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실한 탄약 및 실탄 관리·감독이 사건 발생의 원인인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한 사건으로 평온했던 신청인 가족의 삶이 파괴됐고 그 피해는 현재도 진행형인 점 ▲사건발생 지역이 최전방에 인접에 있고, 폭행과 협박 등 피해자가 국가에게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를 요구하는데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충분을 점 등을 근거로 사건을 재조사 또는 재수사하고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수십 년 전 국가적 불법행위로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는 이를 배상하고 억울함을 달래어야 한다."라며"당시 군의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4년 전 인천 덕적도 방위병의 총기 난사사건, 총기관리 소홀 등 진상규명해야_1 ### 내용: 44년'인천 덕적도 방위병의 총기 난사사건, 총기관리 소홀'진상규명해야 - 국민권익위, 국방부에 재조사 또는 재수사 의견표명 - □ 44년 전인 1975년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에서 벌어졌던'방위병의 총기 난사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 당국의 무기 관리 부실 등 진상규명을 위해 재조사 또는 재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975년 인천시 옹진군 소재 덕적도 근무 방위병이 민간인에게 총기를 난사해 사망이 자살한 사고에 대해, 당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총기 관리 소홀 등 사건 발생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재조사 또는 재수사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 국방부가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덕적도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A씨(당시 23세)는 B씨를 짝사랑했는데 B씨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자 반감을 품고 있었다. A씨는 1975년 5월 29일 저녁 무기고에서 M1 권총 1정과 실탄 8발을 훔쳐 다음 날 새벽 3시 무렵 B씨의 집에 침입, 가족들에게 총을 난사해 B씨의 아버지(당시 만45세)와 어머니(당시 만42세)를 살해하고 B씨의 여동생 C씨에게 복부관통상을 입혔다. A씨는 B씨에게도 2발을 발사했으나 빗나갔고 끝내 A씨는 인근 주택에 들어가 자살했다. 당시 군 헌병대는 A씨가 자살하자 불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 이 사고로 졸지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4남 1녀의 어린 자녀들은 덕적도와 강화도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 식모살이를 하거나 고물도 등에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왔다. 학교도 모두 초등학교밖에 마치지 못했다. 군은 이들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커녕 피살된 부모의 치료비 지원 등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 사고로 복부관통상을 입은 C씨는 15일간의 대수도 끝에 겨우 회복을 했으나 44년이 지난 지금도 장폐색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자녀들은"이후 군사정권의 통치가 계속되자 억울함과 한을 가슴 한편에이고 살다가 지난 해 6월 변호사를 선임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어 사건의 내막을 국민권익위에 알리고 이에 대한 재조사와 보상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해군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당시 제5해역사령부(현재 인천해역방어사령부)헌병대장이 작성한'자살 사건 통보서'등에 관련 기록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 피해자와 친척 및 주민과의 면담조사 등을 실시했다. 사고가 난 1975년은 유신체제 및 유신은 시기이고 이후 10여년 동안은 군사정부가 이어지며 이 사건은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피해자들도 일체 외부로 발설할 길이 없었다는 민원인들의 증언을 확인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친척 일부가 월미도에 주둔은 부대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찍소리도 못하지 말라. 조용히 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들었다. 민원인들은"당시는 군, 경찰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면 행방불명이 되는 사건이 많던 암울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소송이나 배상 등 어떠한 보상도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 국민권익위는 무기 관리 소홀'이 사건 발생경위와 책임자 등에 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주민 등의 증언에 따라만 당시 예비군 소대장이 총류 및 탄약고 열쇠를 관리했지만 가게를 겸업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다. 예비군 소대장은 자리를 비울 경우는 무기고 및 탄약고 창고 열쇠를 가해 방위병에게 맡겼다. 이러한 무기 및 탄약 보관 소홀이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인데도 군 지휘관들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 주민은"서해 외딴 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어떠한 조사도 없이 말 없이'조용히 덮어 없던 일'이 되었다."라고 증언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실한 탄약 및 실탄 관리·감독이 사건 발생의 원인인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한 사건으로 평온했던 신청인 가족의 삶이 파괴됐고 그 피해는 현재도 진행형인 점 ▲사건발생 지역이 최전방에 인접에 있고, 폭행과 협박 등 피해자가 국가에게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를 요구하는데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충분을 점 등을 근거로 사건을 재조사 또는 재수사하고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수십 년 전 국가적 불법행위로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는 이를 배상하고 억울함을 달래어야 한다."라며"당시 군의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57e6bab-ef78-44dd-8335-a7bd6cb1270a	source15/231026/155993119_0.txt	「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119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금융혁신위원회」제1차 본회의 개최 ◆"금융혁신위원회"에서 10월까지"창조금융 실천계획 세부내용"마련 ◆"직원제재 90%감축방안"을 관련법령 에도"즉시 시행" ◆ 10월부터"기술금융 종합상황판"가동 □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이 하반기 중"주식시장 발전방안"마련 □"금융혁신위원회"를 통해 보수적 금융문화를 끝까지 혁신 하반기 이후"매주 현장중심 점검"계속 ◆ 2014.9.16(화)07:30,"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가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됨 ㅇ 이번 위원회는"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8.26)"의 세부방안 논의와 이행점검을 위해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 □ <NAME> (서강대, 위원장), <NAME> (베인 & 컴퍼니), <NAME> (인하대), <NAME> (중앙대), 김성용(성균관대), <NAME> (서울대), <NAME> (한국외대), <NAME> (중앙대), <NAME> (숭실대) ㅇ 금에 회의에서는「금융혁신위원회 운영방안」및「제재관행·면책제도 개선방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말씀 □ <NAME> 금융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오랜기간 고착한 금융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차질을 추진하기로 함 ㅇ 기술금융이 금융현장에서 더욱 확산되도록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보여주는"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10월부터 가동하겠음 ㅇ 모험자본 육성과 우리 자본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시중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는"주식시장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 ㅇ"현장에 해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는 현장중심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며, 보수적 금융문화를 근본부터 혁신해 나갈 것 ㅇ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다음 네 가지 안건에 대한 보고 및 활발한 토의가 있었음 ①「금융혁신위원회 운영방안」 둘째「제재관행·면책제도 개선방안」 ③「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업무 개선도 ④「기술금융 추진현황·향후계획」 안건 ①, ②는 이날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해서 발표하고, 안건 ③, ④는 추가 논의 등을 거쳐서 확정해서 발표하기로 함 □ 안건의 주요내용 및 논의결과는 아래와 같음 ①"10월까지"창조금융 실천계획 세부내용을 조속히 수립 - 금융혁신위원회는 금융권의 문화를 쇄신할 필요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총 9인으로 구성 -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설치되며, 3개분과 6개 작업반을 운영 예정 - 혁신위는 금년 10월까지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임기 3년간 금융혁신관행이 자리잡도록 지속 노력을 계획 - 특히, 2차 전체회의(10월중 예정)에서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세부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이후에는 구체적 실적점검에 주력할 것 *예)혁신성 평가지표 선정 및 운영, 은행 내부관행 감독·개선, 제재 개선방안 등 ②"직원제재 90%감축방안"을 관련법령 개정 없이"즉시 시행" ㅇ 리스크관리·컨설팅 위주의 검사를 위해 제재대상 업무를 원천적으로 축소하고 중대한 위법행위 직원제재는 금융회사에"모두 자율위임" - 부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 취급된 직원을 제재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며 고의·중과실 없는 일부 절차상 하자도"모두 면책" ㅇ 사소한 행위까지 적발·제재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당국의 역량을 분산을 수 있어 원칙적으로"5년 지난 행위"는 제재하지 않음 오늘 혁신위에서 제시된 구체적 의견에 대해서는 혁신위의「감독관행 개선 분과위」등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 -'중과실'및'제재대상 내규의 범위'등에 대한 판단기준 (단순 위반이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가능성 등) - 준법감시인에 관한 적정 권한 부여 및 면책기준 마련 - 시정명령 등 활용의 활성화 방안 - 금융회사 KPI에 대한 당국 평가도 적정여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_2 ### 내용: 「금융혁신위원회」제1차 본회의 개최 ◆"금융혁신위원회"에서 10월까지"창조금융 실천계획 세부내용"마련 ◆"직원제재 90%감축방안"을 관련법령 에도"즉시 시행" ◆ 10월부터"기술금융 종합상황판"가동 □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이 하반기 중"주식시장 발전방안"마련 □"금융혁신위원회"를 통해 보수적 금융문화를 끝까지 혁신 하반기 이후"매주 현장중심 점검"계속 ◆ 2014.9.16(화)07:30,"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가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됨 ㅇ 이번 위원회는"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8.26)"의 세부방안 논의와 이행점검을 위해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 □ <NAME> (서강대, 위원장), <NAME> (베인 & 컴퍼니), <NAME> (인하대), <NAME> (중앙대), 김성용(성균관대), <NAME> (서울대), <NAME> (한국외대), <NAME> (중앙대), <NAME> (숭실대) ㅇ 금에 회의에서는「금융혁신위원회 운영방안」및「제재관행·면책제도 개선방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말씀 □ <NAME> 금융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오랜기간 고착한 금융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차질을 추진하기로 함 ㅇ 기술금융이 금융현장에서 더욱 확산되도록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보여주는"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10월부터 가동하겠음 ㅇ 모험자본 육성과 우리 자본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시중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는"주식시장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 ㅇ"현장에 해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는 현장중심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며, 보수적 금융문화를 근본부터 혁신해 나갈 것 ㅇ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다음 네 가지 안건에 대한 보고 및 활발한 토의가 있었음 ①「금융혁신위원회 운영방안」 둘째「제재관행·면책제도 개선방안」 ③「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업무 개선도 ④「기술금융 추진현황·향후계획」 안건 ①, ②는 이날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해서 발표하고, 안건 ③, ④는 추가 논의 등을 거쳐서 확정해서 발표하기로 함 □ 안건의 주요내용 및 논의결과는 아래와 같음 ①"10월까지"창조금융 실천계획 세부내용을 조속히 수립 - 금융혁신위원회는 금융권의 문화를 쇄신할 필요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총 9인으로 구성 -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설치되며, 3개분과 6개 작업반을 운영 예정 - 혁신위는 금년 10월까지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임기 3년간 금융혁신관행이 자리잡도록 지속 노력을 계획 - 특히, 2차 전체회의(10월중 예정)에서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세부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이후에는 구체적 실적점검에 주력할 것 *예)혁신성 평가지표 선정 및 운영, 은행 내부관행 감독·개선, 제재 개선방안 등 ②"직원제재 90%감축방안"을 관련법령 개정 없이"즉시 시행" ㅇ 리스크관리·컨설팅 위주의 검사를 위해 제재대상 업무를 원천적으로 축소하고 중대한 위법행위 직원제재는 금융회사에"모두 자율위임" - 부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 취급된 직원을 제재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며 고의·중과실 없는 일부 절차상 하자도"모두 면책" ㅇ 사소한 행위까지 적발·제재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당국의 역량을 분산을 수 있어 원칙적으로"5년 지난 행위"는 제재하지 않음 오늘 혁신위에서 제시된 구체적 의견에 대해서는 혁신위의「감독관행 개선 분과위」등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 -'중과실'및'제재대상 내규의 범위'등에 대한 판단기준 (단순 위반이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가능성 등) - 준법감시인에 관한 적정 권한 부여 및 면책기준 마련 - 시정명령 등 활용의 활성화 방안 - 금융회사 KPI에 대한 당국 평가도 적정여부 등
e9da48b2-55e1-4c93-aada-aed1516c0c7c	source15/231026/156460448_0.txt	국립무형유산원, 학술지 '무형유산' 제10호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448&pageIndex=29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립무형유산원, 학술지 무형유산 제10호 발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전통문화도 분야의 유일한 전문학술지이자 KCI 등재후보지인 무형유산 제10호를 발간하였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 학술연구 심화와 관련 연구자 지원을 위하여 지난 2016년『무형유산』학술지를 창간하였으며, 매년 2회(6월 30일, 12월 20일)발행에 있다. 학술지에는 그해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에 대한 기획논문과 관련 연구를 담은 학술논문 등을 매호 10편 정도 게재에 있다. 이번 호에는'유네스코의 무형유산과 무형문화재법의 가치 비교연구'를 담은 기획논문 1편과 일반논문 2편, 모두 9편의 학술논문과 기증자료 등와 연구 동향을 수록하였다. 『무형유산』제10호에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가 눈길을 끈다. 학술지에는「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책적 가치와 실현수단에 관한 연구 - 공동체, 보호, 참여 등을 중심으로 -」( <NAME> , 목포대학교),「매사냥 관련 민속지식의 양상과 무형문화유산 가치」( <NAME> , 경북대학교),「조선 후기 무두질 장인과 피장의 체제 - 생피장과 숙피장을 중심으로 -」( <NAME>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사과정)등의 연구가 수록되었다. <NAME> 은 2003년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관한 협약> 을 세 개념으로 분석하고, 한국 무형문화재 정책에서 보완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NAME> 는 소 길들이기, 훈련, 사냥의 과정을 상세기술하고 그 전통지식을 정리함으로써 매사냥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NAME> 는 고문헌과 사례분석을 통해 무두질기술의 전승맥락과 조선조 후기 장인의 역할을 밝혀냈다. 무두질:동물의 원피를 다루는<NAME>료 제작과 이와 함께 국립무형유산원이 소장한 기증자료 소개에서는 <NAME> (판소리 보유자, 1927 ~ 2017)의≪흥보가≫,≪심청가≫창본을 소개하였으며, 해외 동향에는 일본의 무형문화재 관련 연구·정책 동향을 수록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학술지 '무형유산' 제10호 발간_1 ### 내용: 국립무형유산원, 학술지 무형유산 제10호 발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전통문화도 분야의 유일한 전문학술지이자 KCI 등재후보지인 무형유산 제10호를 발간하였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 학술연구 심화와 관련 연구자 지원을 위하여 지난 2016년『무형유산』학술지를 창간하였으며, 매년 2회(6월 30일, 12월 20일)발행에 있다. 학술지에는 그해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에 대한 기획논문과 관련 연구를 담은 학술논문 등을 매호 10편 정도 게재에 있다. 이번 호에는'유네스코의 무형유산과 무형문화재법의 가치 비교연구'를 담은 기획논문 1편과 일반논문 2편, 모두 9편의 학술논문과 기증자료 등와 연구 동향을 수록하였다. 『무형유산』제10호에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가 눈길을 끈다. 학술지에는「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책적 가치와 실현수단에 관한 연구 - 공동체, 보호, 참여 등을 중심으로 -」( <NAME> , 목포대학교),「매사냥 관련 민속지식의 양상과 무형문화유산 가치」( <NAME> , 경북대학교),「조선 후기 무두질 장인과 피장의 체제 - 생피장과 숙피장을 중심으로 -」( <NAME>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사과정)등의 연구가 수록되었다. <NAME> 은 2003년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관한 협약> 을 세 개념으로 분석하고, 한국 무형문화재 정책에서 보완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NAME> 는 소 길들이기, 훈련, 사냥의 과정을 상세기술하고 그 전통지식을 정리함으로써 매사냥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NAME> 는 고문헌과 사례분석을 통해 무두질기술의 전승맥락과 조선조 후기 장인의 역할을 밝혀냈다. 무두질:동물의 원피를 다루는<NAME>료 제작과 이와 함께 국립무형유산원이 소장한 기증자료 소개에서는 <NAME> (판소리 보유자, 1927 ~ 2017)의≪흥보가≫,≪심청가≫창본을 소개하였으며, 해외 동향에는 일본의 무형문화재 관련 연구·정책 동향을 수록하였다.
36516eb9-689b-431f-805f-f8469542e3cd	source15/231026/156501572_0.txt	영아수당 3월 25일까지 51,334명 신청, 45,405명 지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572&pageIndex=19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영아수당 3월 25일까지 51,334명 신청, 45,405명 수령 영아수당, 생후 6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22년 3월 25일 현재 51,334명이 영아수당을 신청하였고, 45,405명이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 3.15일 이후 신청자는 4월부터 지급받아 신청자 수와 지급자 수에 변동이 있음 □ 영아수당은 2022년 이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아동에게 매달 지원되는 보편수당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가정양육 시는 현금으로 3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방법)영아수당은 가까운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누리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 방문 접수 필요 ○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잇는"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자녀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해피 출산 원스톱 서비스'신청 절차(온·오프라인)> △(온라인)온라인 출생신고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완료 △(행정복지센터 방문)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청구서 함께 제출 ○(신청권자)영아수당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및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부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기한)영아수당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마에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60일이 되는 날이 토 ‧ 일 ‧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 예를 들면 2022년 2월 1일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 출생 후 60일째인 4월 1일 이후에 영아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인 2월부터의 급여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지만, - 60일이 된 4월 1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끝나는 달인 4월부터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다. □ 영아수당은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게 되면 출생은 달부터 지원되며, 15일 이내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 부모 또는 아동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수당만 입금되고 그 이후는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영아수당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 <NAME>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영아수당 지원을 통해 출생아 자녀에 대한 가정 속 집중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고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라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아수당 3월 25일까지 51,334명 신청, 45,405명 지급_1 ### 내용: 영아수당 3월 25일까지 51,334명 신청, 45,405명 수령 영아수당, 생후 6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22년 3월 25일 현재 51,334명이 영아수당을 신청하였고, 45,405명이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 3.15일 이후 신청자는 4월부터 지급받아 신청자 수와 지급자 수에 변동이 있음 □ 영아수당은 2022년 이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아동에게 매달 지원되는 보편수당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가정양육 시는 현금으로 3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방법)영아수당은 가까운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누리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 방문 접수 필요 ○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잇는"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자녀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해피 출산 원스톱 서비스'신청 절차(온·오프라인)> △(온라인)온라인 출생신고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완료 △(행정복지센터 방문)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청구서 함께 제출 ○(신청권자)영아수당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및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부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기한)영아수당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마에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60일이 되는 날이 토 ‧ 일 ‧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 예를 들면 2022년 2월 1일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 출생 후 60일째인 4월 1일 이후에 영아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인 2월부터의 급여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지만, - 60일이 된 4월 1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끝나는 달인 4월부터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다. □ 영아수당은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게 되면 출생은 달부터 지원되며, 15일 이내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 부모 또는 아동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수당만 입금되고 그 이후는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영아수당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 <NAME>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영아수당 지원을 통해 출생아 자녀에 대한 가정 속 집중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고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라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7b27da0f-5f28-4147-aada-933850affcff	source15/231026/156273945_0.txt	[참고] “남북경협 급물살 … 첫 삽은 삼지연 공항” 보도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945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남북경협 급물살 … 처음 삽은 삼지연 공항"보도관련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가재정전략회의(5.31)시 남북경협 사업 중 백두산 개발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없으며, 및 북측 공동화 등 경협사업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협의추이를 거쳐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내용(MBC 2018에서 6.7.)> ◈ 남북경협'급물살'… 첫삽은'삼지연 공항' -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여러 남북 경협 방안 중 공항 개발을 맨 먼저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 - 삼지연 국제공항은 철도나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는 비용이 적고 20㎞ 떨어진 백두산 관광까지 연계할 수 없어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음 - 구체적인 개발 일정 등은 현지 실사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북미정상 회담의 결과와 비핵화 해제 속도에 맞춰 논의에 시동을 걸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남북경협 급물살 … 첫 삽은 삼지연 공항” 보도관련_1 ### 내용: "남북경협 급물살 … 처음 삽은 삼지연 공항"보도관련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가재정전략회의(5.31)시 남북경협 사업 중 백두산 개발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없으며, 및 북측 공동화 등 경협사업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협의추이를 거쳐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내용(MBC 2018에서 6.7.)> ◈ 남북경협'급물살'… 첫삽은'삼지연 공항' -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여러 남북 경협 방안 중 공항 개발을 맨 먼저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 - 삼지연 국제공항은 철도나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는 비용이 적고 20㎞ 떨어진 백두산 관광까지 연계할 수 없어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음 - 구체적인 개발 일정 등은 현지 실사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북미정상 회담의 결과와 비핵화 해제 속도에 맞춰 논의에 시동을 걸 계획
63856124-3439-4126-a8c6-b6be05f48c90	source15/231026/156465940_0.txt	<NAME> 부총리, 금년 세 번째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940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정부와 금년 세 번째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11일(수)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20층 챔버라운지)에서 금년 중 세번째로 경제 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함 2.2일, 4.16일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합의 이번 간담회에는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NAME> 한국경영자총협회 의장과 <NAME>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NAME>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ㅇ <NAME> 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기업, 우리 경제계가 고비마다 꿋꿋한 견뎌내며 고용을 유지하고 투자를 이어가며 수출을 견지해 주는 등 우리 경제의 단단한 기둥을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함 □ 또한 <NAME> 는 최근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 강화로 인하여 빠른 일상복귀를 기대해 왔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의 추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추경예산 등 정부지원의 신속한 실행을 위한 정부역량 집중을 강조함 ㅇ 아울러 정부로서는 금년 내내 ① 소상공인 대책이 핵심이었던 2차 추경예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가고 ② 철저한 방역과 조화 가능한 범주내에서 경기흐름을 지속 뒷받침하며 ③ 기업, 경제계와의 끊임없는 정책소통 및 애로해소를 통해 기업활력을 회복으로 미래를 선제대비하는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설명함 ㅇ 특히 금년 경기회복 속도 및 GDP 4.2%목표와 관련해서는 변이확산, 방역제어(백신), 경제심리, 실물동향, 재정금융 정책대응 등 각 측면에서 3/4분기가 관건이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 정부는 9월말까지 인구 70%약 3,600만명에 대한 1차접종을 차질없이 마친 후 그걸 토대로"이동복구 - 일상회복으로의 길"에 성큼 다가가도록 총력을 모아 나갈 것임을 언급함 □ 오늘 간담회에서는 크게 3가지 카테고리, - ①최근 경제상황 진단과 진단 ②당면한 경제 어려움 극복 및 대응 ③ 미래 기업·경제활동과 직결되는 관련 현안에 대한 소통 및 대응방향 등 3가지*에 관하여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경제단체측의 대정부 정책건의도 있었음 ㅇ ① 최근의 실물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경기회복흐름 진단, 향후 경제전망 및 이를 위한 과제 • 리스크 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고 논의(글로벌 경제흐름 및 기업현장에서의 목소리 포함) ②코로나 4차 확산, 방역 등에 따른 소상공인, 청년층 등 타격계층 충격 최소화 - 회복 최대화 차원에서 재정 세제 금융지원 방향 점검·소통 (2차 추경지원, 조세납부 추가유예 포함을 ③내년 최저임금, 뉴딜2.0 과제, 탄소중립(2030 NDC 프로젝트 포함)인구문제 등 기업·경제활동과 직결되는 경제사안에 대한 의견수렴·협의 □ <NAME> 는 경제의 귀한 현장의견을 계속으로 점검하겠다고 하며 특히 최근 기재부 - 대한상의간"디지털 분야 우수인재양성 기회 확대 업무협약"체결, 그리고 고용부 - 경총간"기업주도 일경험·직무훈련 기회 확대 업무협약"체결 및 인력양성 분야에서'훈련비용분담, 모집채용 연계'등을 주내용으로 MOU를 체결한 게 있었던 것처럼 - 재계에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NAME>고 더 다양한 형태의 협력모델을 창출로 정부 - 경제단체간 협력 모멘텀/업무협약 등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마지막으로 <NAME> 는 지난 달 끝난 올림픽에서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을 <NAME> 선수가 강조한'긍정적 도전정신'그리고 여자양궁 단체전 9연패를 달성한 양궁협회가 오직 과녁만 두고 대표선수를 뽑았다는'공정한 경쟁시스템'을 예로 들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도전정신과 공정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ㅇ 정부는 무엇보다 당면한 어려움 극복, 경기회복과 반등, 나아가 미래 우리경제 선제대비를 위해서 경제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모아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제계 협조도 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금년 세 번째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정부와 금년 세 번째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11일(수)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20층 챔버라운지)에서 금년 중 세번째로 경제 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함 2.2일, 4.16일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합의 이번 간담회에는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NAME> 한국경영자총협회 의장과 <NAME>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NAME>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ㅇ <NAME> 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기업, 우리 경제계가 고비마다 꿋꿋한 견뎌내며 고용을 유지하고 투자를 이어가며 수출을 견지해 주는 등 우리 경제의 단단한 기둥을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함 □ 또한 <NAME> 는 최근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 강화로 인하여 빠른 일상복귀를 기대해 왔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의 추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추경예산 등 정부지원의 신속한 실행을 위한 정부역량 집중을 강조함 ㅇ 아울러 정부로서는 금년 내내 ① 소상공인 대책이 핵심이었던 2차 추경예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가고 ② 철저한 방역과 조화 가능한 범주내에서 경기흐름을 지속 뒷받침하며 ③ 기업, 경제계와의 끊임없는 정책소통 및 애로해소를 통해 기업활력을 회복으로 미래를 선제대비하는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설명함 ㅇ 특히 금년 경기회복 속도 및 GDP 4.2%목표와 관련해서는 변이확산, 방역제어(백신), 경제심리, 실물동향, 재정금융 정책대응 등 각 측면에서 3/4분기가 관건이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 정부는 9월말까지 인구 70%약 3,600만명에 대한 1차접종을 차질없이 마친 후 그걸 토대로"이동복구 - 일상회복으로의 길"에 성큼 다가가도록 총력을 모아 나갈 것임을 언급함 □ 오늘 간담회에서는 크게 3가지 카테고리, - ①최근 경제상황 진단과 진단 ②당면한 경제 어려움 극복 및 대응 ③ 미래 기업·경제활동과 직결되는 관련 현안에 대한 소통 및 대응방향 등 3가지*에 관하여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경제단체측의 대정부 정책건의도 있었음 ㅇ ① 최근의 실물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경기회복흐름 진단, 향후 경제전망 및 이를 위한 과제 • 리스크 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고 논의(글로벌 경제흐름 및 기업현장에서의 목소리 포함) ②코로나 4차 확산, 방역 등에 따른 소상공인, 청년층 등 타격계층 충격 최소화 - 회복 최대화 차원에서 재정 세제 금융지원 방향 점검·소통 (2차 추경지원, 조세납부 추가유예 포함을 ③내년 최저임금, 뉴딜2.0 과제, 탄소중립(2030 NDC 프로젝트 포함)인구문제 등 기업·경제활동과 직결되는 경제사안에 대한 의견수렴·협의 □ <NAME> 는 경제의 귀한 현장의견을 계속으로 점검하겠다고 하며 특히 최근 기재부 - 대한상의간"디지털 분야 우수인재양성 기회 확대 업무협약"체결, 그리고 고용부 - 경총간"기업주도 일경험·직무훈련 기회 확대 업무협약"체결 및 인력양성 분야에서'훈련비용분담, 모집채용 연계'등을 주내용으로 MOU를 체결한 게 있었던 것처럼 - 재계에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NAME>고 더 다양한 형태의 협력모델을 창출로 정부 - 경제단체간 협력 모멘텀/업무협약 등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마지막으로 <NAME> 는 지난 달 끝난 올림픽에서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을 <NAME> 선수가 강조한'긍정적 도전정신'그리고 여자양궁 단체전 9연패를 달성한 양궁협회가 오직 과녁만 두고 대표선수를 뽑았다는'공정한 경쟁시스템'을 예로 들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도전정신과 공정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ㅇ 정부는 무엇보다 당면한 어려움 극복, 경기회복과 반등, 나아가 미래 우리경제 선제대비를 위해서 경제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모아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제계 협조도 구함
8de4a6d6-9de0-44a7-8d1f-7f5d8e772b28	source15/231026/156071530_0.txt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530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안내 □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11.12.(목)에 치러되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015.8.27.(목)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 또는 일선 시험장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2015.8.27.(목)9.11.(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09::00까지이다. 올해부터는 수험생이 이미 제출은 원서의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언제든지 수정(변경)또는 취소할 수 없도록 수험생 편의를 개선하였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 대리 신청은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자와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고, 그 사유의 정도에<NAME>여 기타 불가피한 경우 시 도교육감의 결정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제출 기한의 연장은 절대 불가하므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을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에도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험생이<NAME>초생활수급자인 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시험으로 접수하는 재학생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일괄 환불받게 되며, -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 수험생의 권익 보장과 편의 증진을 확대한다. -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학습자 중 희망자에게는 올해부터 2교시 수학 문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며, - 작년부터 희망자에게 보급용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및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은 별도에로 제공한다.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제출 장소는 다음과 같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예정이 고등학교에서, - 또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거주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및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 ․ 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소재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교부 및 접수가 가능하며,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학력 인정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장에서 교부 및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병원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제 거주지 소재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을 위하여 2015.9.7.(월)9.11.(금)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서울시 성동광진교육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제공을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 <PHONE> )에 문의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모든 지원자는 지정한 규격(가로 3.5㎝ × 세로 4.5㎝)사진 2매와 소정의 응시수수료, 사진이 첨부한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진은 촬영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동일원판 크기로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6㎝로 제한(단, 질병이나 사고, 해부학적 특징 등 부득이한 이유로 양쪽 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제외)하고, 짙은 색 안경 또는 모자 등의 사용이나 디지털 사진의 편집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의 변형이 금지되며, 사진배경은 무늬나 그림이 없는 밝은 계통의 어두운 색이어야 함.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원서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필수로 준비하여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때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이수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하여야 함은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지필검사자 등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종합병원장 발급 진단서 또는 복지카드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고졸학력 이상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학력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각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자신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3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4개 이하는 42,000원, 5개 이하는 4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_1 ### 내용: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안내 □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11.12.(목)에 치러되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015.8.27.(목)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 또는 일선 시험장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2015.8.27.(목)9.11.(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09::00까지이다. 올해부터는 수험생이 이미 제출은 원서의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언제든지 수정(변경)또는 취소할 수 없도록 수험생 편의를 개선하였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 대리 신청은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자와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고, 그 사유의 정도에<NAME>여 기타 불가피한 경우 시 도교육감의 결정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제출 기한의 연장은 절대 불가하므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을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에도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험생이<NAME>초생활수급자인 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시험으로 접수하는 재학생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일괄 환불받게 되며, -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 수험생의 권익 보장과 편의 증진을 확대한다. -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학습자 중 희망자에게는 올해부터 2교시 수학 문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며, - 작년부터 희망자에게 보급용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및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은 별도에로 제공한다.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제출 장소는 다음과 같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예정이 고등학교에서, - 또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거주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및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 ․ 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소재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교부 및 접수가 가능하며,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학력 인정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장에서 교부 및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병원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제 거주지 소재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을 위하여 2015.9.7.(월)9.11.(금)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서울시 성동광진교육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제공을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 <PHONE> )에 문의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모든 지원자는 지정한 규격(가로 3.5㎝ × 세로 4.5㎝)사진 2매와 소정의 응시수수료, 사진이 첨부한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진은 촬영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동일원판 크기로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6㎝로 제한(단, 질병이나 사고, 해부학적 특징 등 부득이한 이유로 양쪽 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제외)하고, 짙은 색 안경 또는 모자 등의 사용이나 디지털 사진의 편집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의 변형이 금지되며, 사진배경은 무늬나 그림이 없는 밝은 계통의 어두운 색이어야 함.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원서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필수로 준비하여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때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이수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하여야 함은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지필검사자 등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종합병원장 발급 진단서 또는 복지카드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고졸학력 이상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학력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각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자신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3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4개 이하는 42,000원, 5개 이하는 4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780737e2-2021-4170-849a-87fb1cfb7f21	source15/231026/156217430_2.txt	제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430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원자력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27일 제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대한 기술기준 제정안」(원안위 고시)을 심의·의결하였다. ㅇ화재위험도분석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ㅇ이번 고시안은 화재방호설비에 대한 설계기준과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작성방법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모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이 고시에 따라'18년 7월까지 화재위험도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 또한, 원안위는 지난 1월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지한 여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 초과피폭사고('17.4.27.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와 관련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해당 방사선투과검사업체(A사)에 대해서는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 2,000만 원 및 벌금 1,050만 원을 부과하고, 일일피폭선량 허위보고 관련자는 형사고발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A사에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민간계 중 일일작업량을 허위보고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5개 업체의 관련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의결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온산공단의 방사선작업종사자 1인의 급성골수성 백혈병 발생 사실과, 이를 인지한 즉시<NAME>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4월)하여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이 중간보고되었다. <별첨 - 제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의결 제1호)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에 (의결 제2호)여수 초과피폭 사고 관련 행정처분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 내용: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원자력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27일 제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대한 기술기준 제정안」(원안위 고시)을 심의·의결하였다. ㅇ화재위험도분석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ㅇ이번 고시안은 화재방호설비에 대한 설계기준과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작성방법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모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이 고시에 따라'18년 7월까지 화재위험도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 또한, 원안위는 지난 1월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지한 여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 초과피폭사고('17.4.27.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와 관련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해당 방사선투과검사업체(A사)에 대해서는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 2,000만 원 및 벌금 1,050만 원을 부과하고, 일일피폭선량 허위보고 관련자는 형사고발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A사에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민간계 중 일일작업량을 허위보고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5개 업체의 관련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의결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온산공단의 방사선작업종사자 1인의 급성골수성 백혈병 발생 사실과, 이를 인지한 즉시<NAME>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4월)하여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이 중간보고되었다. <별첨 - 제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의결 제1호)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에 (의결 제2호)여수 초과피폭 사고 관련 행정처분안
fe9c7767-8ce6-4498-a9f0-88d906270da2	source15/231026/156267118_0.txt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더 쉽고 더 편리하게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118	CC BY	7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더 손쉽고 더 편리하게 - 세무서 방문 없이 보이는ARS( <PHONE> )로 신고에! - □2017년 중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데 □소규모사업자 195만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여 집전화나 휴대전화 한통( <PHONE> )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사업장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잇도록 하였음. □또한, 홈택스신고시 첫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자와 작성 접근단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였고 ○신고서작성시나리오와 맞춤형도움말을 지원하여 사용자 친화형으로 편리하게 개선하였음. □그리고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으로 사업자에게 최근 신고상황 및 소득률, 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을 제공하여 실질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63만명에게는 별도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겠음.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을 계획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2017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20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되며 이자, 배당금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다만,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함.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임. 국내에 주소를 둔하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①)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를 통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분은 집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 <PHONE> )로 신고하거나, 방문 또는 팩스로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소규모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기재한 신고서 □납부방법은 홈택스로 전자납부(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하면 편리하며 납부서를 첨부한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농협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할 수 있음.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한 미리채움 납부서에 세금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신고시 음성 또는 문자로 ARS로 안내하는 가상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하면 되며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를 기존 0.7 ％ 에서 0.5 $ 로 인하함('18.5.1. 부터 적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없이 126)를 통해서 상담을 수 있음. 납세자에게 쉽고 편한 신고환경 제공 □소규모사업자195만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여 집전화나 휴대전화 한 통( <PHONE> )으로 내용을 보면서 쉽게 ARS로 신고를 마칠 수도 있도록 하였음. 소득종류와 업종이 하나뿐이고 2016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천 4백만 원)미만인 사업자 ○모두채움신고서는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로 안내를 수정사항이 있으면 PC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제출을 함. □올해는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청과 장려금신청 ARS번호를 <PHONE> 로 통합하였고 - 종합소득세신고는 1번, 장려금신청은 2번 ○스마트폰 이용자가 안내메뉴를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보이는 ARS를 적용으로 최소 5번의 클릭으로 신고를 종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음.(2분30초 ~ 1분) □2017년 중에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할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신고화면을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확인 후 원클릭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음. □5월 1부터 동안은 홈택스 전자신고 첫화면에 맞춤형 신고서를 추가로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종전 5단계에서 로그인 단계로 개선하였고 ○전자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서작성 메뉴도 맞춤형도움말 제공 등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하였음. 신고도움자료 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자 위해 홈택스에'신고도움서비스'항목을 확대하여 확대 제공하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신고도움자료 클릭 후 신고 ○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요경비 분석사항과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을 알려주어 신고에 도움이 되게 하였음. □사업자 63만명에게는 맞춤형'성실신고 사전안내자료'를 안내로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시간 ․ 장소 등을 알려주어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임.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기를 바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는 4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국세청과 수임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함. ○세무대리인 수 ․ 해임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 납세자 정보를 일괄조회하여 납세자별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잇도록 개선하였음. (종전)3단계:해지(납세자)→ 수임요청(세무대리인)/동의(납세자) □(개선)2단계:수임요청(세무대리인)→ 해지 ․ 동의(납세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다음'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 2018년 성실신고확인 대상 대상자는 약 16만 명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2017년도 수입금액 기준) • 농 ․ 어업, 도 ․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자은 20억 원 이상 • 제조업과 음식 ․ 숙박업, 건설업 등:10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 의료용 및 교육서비스업 등:5억 원 미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 납부기한은 7월 2일(월)까지이며 6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7월 2일까지가 신고 ․ 납부기한임. 의료비 ․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를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특별세액공제하고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소요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외에도 60%상당 금액(100만 원 한도)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에서 세액공제함.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되고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 기간에서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이 뒤따르게 됨.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계획 □국세청은 최근 급격한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된다면 적극 지원할 계획임.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없을 시 9개월 범위 내 연장적 □특히, 지난 4.5.(목)자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은 6개 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시 동구 □납기연장 또는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5.28.(월)까지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29일(금)까지 신청 ①홈택스 로그인 후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기한연장'조회 → ⑤인터넷 접속에 입력 및 제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함. ①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접속 → ②국세정보 → ③세무서식 클릭 ④"기한연장승인신청서"검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더 쉽고 더 편리하게_2 ### 내용: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더 손쉽고 더 편리하게 - 세무서 방문 없이 보이는ARS( <PHONE> )로 신고에! - □2017년 중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데 □소규모사업자 195만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여 집전화나 휴대전화 한통( <PHONE> )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사업장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잇도록 하였음. □또한, 홈택스신고시 첫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자와 작성 접근단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였고 ○신고서작성시나리오와 맞춤형도움말을 지원하여 사용자 친화형으로 편리하게 개선하였음. □그리고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으로 사업자에게 최근 신고상황 및 소득률, 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을 제공하여 실질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63만명에게는 별도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겠음.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을 계획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2017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20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되며 이자, 배당금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다만,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함.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임. 국내에 주소를 둔하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①)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를 통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분은 집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 <PHONE> )로 신고하거나, 방문 또는 팩스로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소규모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기재한 신고서 □납부방법은 홈택스로 전자납부(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하면 편리하며 납부서를 첨부한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농협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할 수 있음.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한 미리채움 납부서에 세금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신고시 음성 또는 문자로 ARS로 안내하는 가상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하면 되며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를 기존 0.7 ％ 에서 0.5 $ 로 인하함('18.5.1. 부터 적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없이 126)를 통해서 상담을 수 있음. 납세자에게 쉽고 편한 신고환경 제공 □소규모사업자195만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여 집전화나 휴대전화 한 통( <PHONE> )으로 내용을 보면서 쉽게 ARS로 신고를 마칠 수도 있도록 하였음. 소득종류와 업종이 하나뿐이고 2016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천 4백만 원)미만인 사업자 ○모두채움신고서는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로 안내를 수정사항이 있으면 PC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제출을 함. □올해는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청과 장려금신청 ARS번호를 <PHONE> 로 통합하였고 - 종합소득세신고는 1번, 장려금신청은 2번 ○스마트폰 이용자가 안내메뉴를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보이는 ARS를 적용으로 최소 5번의 클릭으로 신고를 종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음.(2분30초 ~ 1분) □2017년 중에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할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신고화면을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확인 후 원클릭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음. □5월 1부터 동안은 홈택스 전자신고 첫화면에 맞춤형 신고서를 추가로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종전 5단계에서 로그인 단계로 개선하였고 ○전자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서작성 메뉴도 맞춤형도움말 제공 등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하였음. 신고도움자료 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자 위해 홈택스에'신고도움서비스'항목을 확대하여 확대 제공하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신고도움자료 클릭 후 신고 ○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요경비 분석사항과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을 알려주어 신고에 도움이 되게 하였음. □사업자 63만명에게는 맞춤형'성실신고 사전안내자료'를 안내로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시간 ․ 장소 등을 알려주어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임.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기를 바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는 4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국세청과 수임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함. ○세무대리인 수 ․ 해임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 납세자 정보를 일괄조회하여 납세자별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잇도록 개선하였음. (종전)3단계:해지(납세자)→ 수임요청(세무대리인)/동의(납세자) □(개선)2단계:수임요청(세무대리인)→ 해지 ․ 동의(납세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다음'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 2018년 성실신고확인 대상 대상자는 약 16만 명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2017년도 수입금액 기준) • 농 ․ 어업, 도 ․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자은 20억 원 이상 • 제조업과 음식 ․ 숙박업, 건설업 등:10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 의료용 및 교육서비스업 등:5억 원 미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 납부기한은 7월 2일(월)까지이며 6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7월 2일까지가 신고 ․ 납부기한임. 의료비 ․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를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특별세액공제하고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소요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외에도 60%상당 금액(100만 원 한도)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에서 세액공제함.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되고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 기간에서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이 뒤따르게 됨.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계획 □국세청은 최근 급격한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된다면 적극 지원할 계획임.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없을 시 9개월 범위 내 연장적 □특히, 지난 4.5.(목)자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은 6개 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시 동구 □납기연장 또는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5.28.(월)까지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29일(금)까지 신청 ①홈택스 로그인 후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기한연장'조회 → ⑤인터넷 접속에 입력 및 제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함. ①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접속 → ②국세정보 → ③세무서식 클릭 ④"기한연장승인신청서"검색
ef35247d-6c8c-48eb-98c4-ea43907c0145	source15/231026/156369941_0.txt	정부,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941	CC BY	4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겨울철 도로교통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 결빙 취약관리구간 약 2배 확대(193→403개), 노면 염수분사장치(235개), LED 결빙 주의표지(약4,900개)등확충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로의 살얼음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 ｣ 을 확정으로 1월 7일(화)국무회의에서 발표하였다. □ 겨울철 들어 도로 미끄럼 사고들이 증가에 있으며, 특히 지난달 상주 - 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의 주요 요인이'도로 살얼음'으로 추정되어 겨울철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6일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 살얼음 대책을 논의하여 순찰강화·예방적 제설작업 실시 등 긴급조치를 각 시설물 관리기관에 지시하였으며, 12월 20일부터 관계기관 TF를 구성·운영하여 금번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마련은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결빙 취약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ㅇ 결빙 취약시간(23 ~ 07시)에 순찰을 강화(4회→6회)하고, 대기온도뿐만 아니라 실시간 노면온도도 측정하여 응급 제설작업 등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 또한, 취약구간 전면 재조사를 통하여 상시 응달·안개, 고갯길, 교량 등을 포함하여 기존대비 최대 2배 수준으로 집중 관리구간을 확대하고, 전국 고속도로·일반국도(기존)193개소 →(확대)403개소 ㅇ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인력과 제설창고·장비 등을 추가 확충과 전담 관리팀을 취약 관리구간에 중점 배치한다. 【 2 】 결빙 취약구간에 안전시설 확충한다. □ 도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노면 염수분사시설을 확충하고, 결에 배수 촉진을 위한 노면 홈파기(Grooving)도 설치한다. ※ 자동염수분사시설:235개 확충('20. ∼'23.), 노면 홈파기:약 180km 구간('20.) ㅇ 또한, 새벽에도 운전자가 취약구간을 쉽게 알 수도 있도록, LED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과도 연계하여 주의구간을 실시간 안내토록 한다. <미끄럼사고 예방 시설도 예시> ▲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 □ 아울러, 배수성 코팅과 도로 열선 등 도로결빙 저감 신공법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효과성을 검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살얼음 신속탐지·즉시알람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R & D도 추진할 예정이다. 【 3 】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를 수 있도록, 결빙사고, 역주행 등 도로 내 돌발 위험을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쉽게 인지를 수 있는 스마트 CCTV('20년, 500대)를 설치한다. 스마트CCTV:차량 돌발정지, 사고에시 CCTV 영상을 AI 기반으로 자동감지·알림 ㅇ 또한, 사고정보를 후속 운전자들이 쉽게 알 필요 있도록 도로전광표지(VMS)에 경광등·경고음 효과를 추가하고, 내비게이션에 사고정보를 최대 30초 내 안내를 계획이다. *(현행)2개(SKT - Map·아이나비)→(개선)6개(기존 + LG·KT·카카오·네이버) □ 특히,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고 과적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겨울철 합동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결빙 취약관리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집중에 설치하여 감속운행을 유도한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의 지역별 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도로관리기관 상호에의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결빙·폭설 등 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주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운영법인 【 4 】 겨울철 교통에서 안전운전 홍보를 강화한다. □ 매년 12월부터 이듬 해 2월까지를 겨울철 도로의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여 도로 휴게소, 관공서 등에<NAME>막 설치 또는 리플렛 배부 등 안전운전 홍보를 강화하고, ·TV·라디오·유튜브 및 SNS 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결빙도로 안전운전요령을 홍보하고, 결빙도로 운전체험 프로그램 등도 신규 개설하여 국민의 안전운전 인식을 확산을 계획이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이번에 발표는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 추진하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국민안전 달성에 조금씩 더 가까워질 것"이라면서, ㅇ"겨울철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하는 정부의 관리강화 뿐만 아니라 운전자분들의 안전운행 수칙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 발표_1 ### 내용: 정부, 겨울철 도로교통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 결빙 취약관리구간 약 2배 확대(193→403개), 노면 염수분사장치(235개), LED 결빙 주의표지(약4,900개)등확충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로의 살얼음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 ｣ 을 확정으로 1월 7일(화)국무회의에서 발표하였다. □ 겨울철 들어 도로 미끄럼 사고들이 증가에 있으며, 특히 지난달 상주 - 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의 주요 요인이'도로 살얼음'으로 추정되어 겨울철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6일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 살얼음 대책을 논의하여 순찰강화·예방적 제설작업 실시 등 긴급조치를 각 시설물 관리기관에 지시하였으며, 12월 20일부터 관계기관 TF를 구성·운영하여 금번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마련은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결빙 취약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ㅇ 결빙 취약시간(23 ~ 07시)에 순찰을 강화(4회→6회)하고, 대기온도뿐만 아니라 실시간 노면온도도 측정하여 응급 제설작업 등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 또한, 취약구간 전면 재조사를 통하여 상시 응달·안개, 고갯길, 교량 등을 포함하여 기존대비 최대 2배 수준으로 집중 관리구간을 확대하고, 전국 고속도로·일반국도(기존)193개소 →(확대)403개소 ㅇ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인력과 제설창고·장비 등을 추가 확충과 전담 관리팀을 취약 관리구간에 중점 배치한다. 【 2 】 결빙 취약구간에 안전시설 확충한다. □ 도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노면 염수분사시설을 확충하고, 결에 배수 촉진을 위한 노면 홈파기(Grooving)도 설치한다. ※ 자동염수분사시설:235개 확충('20. ∼'23.), 노면 홈파기:약 180km 구간('20.) ㅇ 또한, 새벽에도 운전자가 취약구간을 쉽게 알 수도 있도록, LED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과도 연계하여 주의구간을 실시간 안내토록 한다. <미끄럼사고 예방 시설도 예시> ▲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 □ 아울러, 배수성 코팅과 도로 열선 등 도로결빙 저감 신공법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효과성을 검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살얼음 신속탐지·즉시알람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R & D도 추진할 예정이다. 【 3 】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를 수 있도록, 결빙사고, 역주행 등 도로 내 돌발 위험을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쉽게 인지를 수 있는 스마트 CCTV('20년, 500대)를 설치한다. 스마트CCTV:차량 돌발정지, 사고에시 CCTV 영상을 AI 기반으로 자동감지·알림 ㅇ 또한, 사고정보를 후속 운전자들이 쉽게 알 필요 있도록 도로전광표지(VMS)에 경광등·경고음 효과를 추가하고, 내비게이션에 사고정보를 최대 30초 내 안내를 계획이다. *(현행)2개(SKT - Map·아이나비)→(개선)6개(기존 + LG·KT·카카오·네이버) □ 특히,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고 과적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겨울철 합동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결빙 취약관리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집중에 설치하여 감속운행을 유도한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의 지역별 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도로관리기관 상호에의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결빙·폭설 등 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주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운영법인 【 4 】 겨울철 교통에서 안전운전 홍보를 강화한다. □ 매년 12월부터 이듬 해 2월까지를 겨울철 도로의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여 도로 휴게소, 관공서 등에<NAME>막 설치 또는 리플렛 배부 등 안전운전 홍보를 강화하고, ·TV·라디오·유튜브 및 SNS 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결빙도로 안전운전요령을 홍보하고, 결빙도로 운전체험 프로그램 등도 신규 개설하여 국민의 안전운전 인식을 확산을 계획이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이번에 발표는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 추진하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국민안전 달성에 조금씩 더 가까워질 것"이라면서, ㅇ"겨울철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하는 정부의 관리강화 뿐만 아니라 운전자분들의 안전운행 수칙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069471d4-d3a7-4d7a-8598-032f1631a4d7	source15/231026/156263220_1.txt	제8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및 조정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220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ㅇ FEALAC(Forum on East Asia - Latin America Cooperation)은 3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 국가에서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김대중 <NAME> 총리가 칠레 방문시 창설 제안(98.9),'99.9 본격 출범 - 동아시아(16개국):한 ․ 중 ․ 일,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뉴질랜드 - 중남미(20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쿠바, 에콰도르 등 상호 상호이해와 정치대화, 우호협력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ㅇ 무역과 과학·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활성화 ㅇ 국제사안에 대해 공동입장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의 공동이익 도모 -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분과별 실무그룹회의 개최 - 외교장관회의는 격년, 고위관리회의·실무그룹회의는 매년 개최 원칙 ㅇ 실무그룹:1)사회정치협력, 지속가능한 발전, 2)무역·투자·관광·중소기업 3)문화·청소년·성·스포츠 4)과학·기술·혁신·교육 □ 동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별 지역조정국 지정 1은 지역조정국(2017 - 2019):과테말라(중남미), 라오스(동아시아) ※ FEALAC은 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1개 지역조정국을 선출하고 있으며, 지역조정국은 △FEALAC 관련 사항의 연락 및 양 지역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 △FEALAC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회원국 간 의견 조율 등 각 분야별 FEALAC의 활동과 관련된 공동 의장국 임무도 수행 ㅇ FELAAC 협력 기금(2017년 창설) :UN ESCAP/ECLAC에 운영·관리 신탁(현재 2개 프로젝트 진행 중) - FEALAC 기금 공여 현황(2018.2월 현재) ㅇ 공여국(송금까지 완료):한국(100만불), 페루(10만불) - 공식(서면)공여 의지 표명국:태국(10만불), 멕시코(1만불), 라오스(5천불) - 구두 공여 의사 표명국 ; 과테말라(7만 5천불), 코스타리카(1만불), 베트남(금액 미상이 ㅇ 회원국 예산 자담으로 국가별 협력사업(national project)개최 4. 우리나라의 대외 활동 ㅇ 동아시아 지역조정국 2회 수임('15 -'17,'04 -'07) ㅇ 모두 5회에 걸쳐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 활동 ㅇ 현재 무역·투자·관광·중소기업 실무그룹 공동의장국('17.8 -'19.7) ㅇ 경제ㆍ사회 실무그룹('07.8 -'09.4), 정치ㆍ문화ㆍ교육ㆍ스포츠 실무그룹('09.4 -'11.8), 과학ㆍ기술 실무그룹('11.8 -'13.6), 통상 ․ 투자 ․ 관광 ․ 중소기업 실무그룹 공동의장국('14.6 -'15.8) ㅇ 사이버사무국 유치 주도도 - 제4차 외교장관회의시 사이버사무국 유치 결정,'11.3월 공식 개소 - 공식 웹사이트 개설과 연례 워크샵 개최, 각종 간행물 제작 등으로 회원국간의 소통 확대 및 FEALAC 제도화, 가시성 제고 ㅇ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개최(7회) ㅇ FEALAC 비전그룹 설립 후 활동 주도 - 제11차 고위관리회의(2010.11월)시 우리나라가 설립 제안, 2011.8월 출범 결정 후 제1차 비전그룹 회의 한국 개최('12.3.13, 부산에서 ※ FEALAC 비전그룹은 동아시아 및 중남미 민관 대표로 구성, 15개월간 활동(4차례 회의)하여 최종보고서를 제6차 외교장관회의('13.6월, 인도네시아)에 제출하고 임기 종료 -'비전그룹 최종보고서 후속조치'주제로 제4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14.3월, 부산에서 개최 - 비즈니스 세미나는 지자체 세미나, 중소기업 진흥포럼, 신재생에너지, e - 러닝, 생태관광회의, 강소형 육성포럼, 과학기술단지 세미나, 산학협력 세미나 등 총 17회 시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및 조정회의 개최_1 ### 내용: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ㅇ FEALAC(Forum on East Asia - Latin America Cooperation)은 3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 국가에서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김대중 <NAME> 총리가 칠레 방문시 창설 제안(98.9),'99.9 본격 출범 - 동아시아(16개국):한 ․ 중 ․ 일,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뉴질랜드 - 중남미(20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쿠바, 에콰도르 등 상호 상호이해와 정치대화, 우호협력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ㅇ 무역과 과학·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활성화 ㅇ 국제사안에 대해 공동입장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의 공동이익 도모 -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분과별 실무그룹회의 개최 - 외교장관회의는 격년, 고위관리회의·실무그룹회의는 매년 개최 원칙 ㅇ 실무그룹:1)사회정치협력, 지속가능한 발전, 2)무역·투자·관광·중소기업 3)문화·청소년·성·스포츠 4)과학·기술·혁신·교육 □ 동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별 지역조정국 지정 1은 지역조정국(2017 - 2019):과테말라(중남미), 라오스(동아시아) ※ FEALAC은 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1개 지역조정국을 선출하고 있으며, 지역조정국은 △FEALAC 관련 사항의 연락 및 양 지역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 △FEALAC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회원국 간 의견 조율 등 각 분야별 FEALAC의 활동과 관련된 공동 의장국 임무도 수행 ㅇ FELAAC 협력 기금(2017년 창설) :UN ESCAP/ECLAC에 운영·관리 신탁(현재 2개 프로젝트 진행 중) - FEALAC 기금 공여 현황(2018.2월 현재) ㅇ 공여국(송금까지 완료):한국(100만불), 페루(10만불) - 공식(서면)공여 의지 표명국:태국(10만불), 멕시코(1만불), 라오스(5천불) - 구두 공여 의사 표명국 ; 과테말라(7만 5천불), 코스타리카(1만불), 베트남(금액 미상이 ㅇ 회원국 예산 자담으로 국가별 협력사업(national project)개최 4. 우리나라의 대외 활동 ㅇ 동아시아 지역조정국 2회 수임('15 -'17,'04 -'07) ㅇ 모두 5회에 걸쳐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 활동 ㅇ 현재 무역·투자·관광·중소기업 실무그룹 공동의장국('17.8 -'19.7) ㅇ 경제ㆍ사회 실무그룹('07.8 -'09.4), 정치ㆍ문화ㆍ교육ㆍ스포츠 실무그룹('09.4 -'11.8), 과학ㆍ기술 실무그룹('11.8 -'13.6), 통상 ․ 투자 ․ 관광 ․ 중소기업 실무그룹 공동의장국('14.6 -'15.8) ㅇ 사이버사무국 유치 주도도 - 제4차 외교장관회의시 사이버사무국 유치 결정,'11.3월 공식 개소 - 공식 웹사이트 개설과 연례 워크샵 개최, 각종 간행물 제작 등으로 회원국간의 소통 확대 및 FEALAC 제도화, 가시성 제고 ㅇ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개최(7회) ㅇ FEALAC 비전그룹 설립 후 활동 주도 - 제11차 고위관리회의(2010.11월)시 우리나라가 설립 제안, 2011.8월 출범 결정 후 제1차 비전그룹 회의 한국 개최('12.3.13, 부산에서 ※ FEALAC 비전그룹은 동아시아 및 중남미 민관 대표로 구성, 15개월간 활동(4차례 회의)하여 최종보고서를 제6차 외교장관회의('13.6월, 인도네시아)에 제출하고 임기 종료 -'비전그룹 최종보고서 후속조치'주제로 제4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14.3월, 부산에서 개최 - 비즈니스 세미나는 지자체 세미나, 중소기업 진흥포럼, 신재생에너지, e - 러닝, 생태관광회의, 강소형 육성포럼, 과학기술단지 세미나, 산학협력 세미나 등 총 17회 시행
35731e13-0aa3-4e05-b49d-ec30e3e53b7d	source15/231026/156436135_0.txt	중기부, 폐업부터 재기까지 돕는 묶어서 지원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135&pageIndex=34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자영업으로 재기까지 돕는 묶어서 지원한다 □ 도산으로 인한 채무조정 지원 등 시범 운영 □ 민간·공공·대학 협업해 기술특화, 창업 프로그램 등 취·재창업 프로그램 마련 □ 특화 제품 개발, 사업방식 개선, 마케팅 등 업종전환·재창업 시 소요되는 기술화 비용 지원 신설(1,200건 내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제출서류 간소화 등 편의성 제공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2월 10일(수)부터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21년 희망리턴패키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영업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폐업(예정)소상공인의 사업정리부터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집기·시설 처분 방법 관련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소요비용(최대 200만 원), 노무·금융 등 법률 자문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정보 탐색 교육과 전직 장려수당(최대 100만 원)을 이용한 취업 지원과 업종전환·재창업 실무교육, 멘토링을 운영해왔다. '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소비 급감과 비대면 경제 확산 등 경영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이 취업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신설로 업종전환과 재창업의 어려움 경감에 집중할 계획이다. <'21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개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원상복구, 법률자문, 채무조정 절차 지원 맞춤과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 원), 민간·공공·대학 연계 전문 과정 교육, 멘토링, 사업화 컨설팅 지원, 민간 창업 프로그램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전문가와 협업해 폐업으로 인해 재기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채무조정·회생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고 취업·재창업 지원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40대 이상 재기 소상공인의 청년 취업·재창업을 위해'20년 시범 운영한'스타벅스 리스타트 프로그램'의 확대, 공유주방 입점을 통한 민간 인큐베이팅, 신한신용정보㈜의 친환경 소상공인 육성 등을 지원한다. 취업·재창업 이론 기반형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공공·대학과 연계한 기술특화 교육 프로그램도 발굴해 운영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리스크 완화를 위해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창업 등 업종전환·재창업에 소요되는 사업비(120억 이내에서 민간부담 50%시 최대 1,000만 원)를 신설했다. 한편, 폐업사실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시 소상공인의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기 위해 국세청 관리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있다. 중기부 <NAME>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민간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 등 재기 경로를 다양화하고,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재활 과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폐업부터 재기까지 돕는 묶어서 지원한다_1 ### 내용: 중기부, 자영업으로 재기까지 돕는 묶어서 지원한다 □ 도산으로 인한 채무조정 지원 등 시범 운영 □ 민간·공공·대학 협업해 기술특화, 창업 프로그램 등 취·재창업 프로그램 마련 □ 특화 제품 개발, 사업방식 개선, 마케팅 등 업종전환·재창업 시 소요되는 기술화 비용 지원 신설(1,200건 내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제출서류 간소화 등 편의성 제공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2월 10일(수)부터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21년 희망리턴패키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영업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폐업(예정)소상공인의 사업정리부터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집기·시설 처분 방법 관련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소요비용(최대 200만 원), 노무·금융 등 법률 자문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정보 탐색 교육과 전직 장려수당(최대 100만 원)을 이용한 취업 지원과 업종전환·재창업 실무교육, 멘토링을 운영해왔다. '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소비 급감과 비대면 경제 확산 등 경영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이 취업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신설로 업종전환과 재창업의 어려움 경감에 집중할 계획이다. <'21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개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원상복구, 법률자문, 채무조정 절차 지원 맞춤과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 원), 민간·공공·대학 연계 전문 과정 교육, 멘토링, 사업화 컨설팅 지원, 민간 창업 프로그램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전문가와 협업해 폐업으로 인해 재기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채무조정·회생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고 취업·재창업 지원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40대 이상 재기 소상공인의 청년 취업·재창업을 위해'20년 시범 운영한'스타벅스 리스타트 프로그램'의 확대, 공유주방 입점을 통한 민간 인큐베이팅, 신한신용정보㈜의 친환경 소상공인 육성 등을 지원한다. 취업·재창업 이론 기반형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공공·대학과 연계한 기술특화 교육 프로그램도 발굴해 운영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리스크 완화를 위해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창업 등 업종전환·재창업에 소요되는 사업비(120억 이내에서 민간부담 50%시 최대 1,000만 원)를 신설했다. 한편, 폐업사실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시 소상공인의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기 위해 국세청 관리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있다. 중기부 <NAME>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민간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 등 재기 경로를 다양화하고,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재활 과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62a06d71-589d-48ad-9fca-d09e38418498	source15/231026/156399585_0.txt	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 받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585	CC BY	6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선별진료소 당직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 받는다 - 코로나19 방역현장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휴식권 강화 차원 -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1에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자녀·부모 등 보호자를 돌봐야할 때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 같은 사항을 담은「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선별진료소 비상근무자 전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직종간 차이성 있는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및 평일 밤샘 근무 등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피로 누적을 예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 임기제공무원이 코로나19와 관련은 재난상황에서 선별진료소 등 재난발생현장이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지방공무원 임금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재난발생현장에서 일일 4시간 근무시 하루 8천 원부에 월 최대 6만5천 원 지급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일 4로 근무시 하루 8천 원가에 월 최대 5만 원 지급 □ 기존 임기제공무원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목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 비상근무수당은 업무분야와 관계없이 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시 지급하는 수당이고 임기제에게도 실효가 있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부여를 수 있었다. ○ 주말 근무 등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날도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없도록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정규 근무(8시간)+ 추가 근무(8시간) ○ 또한, 장기간 비상근무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때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 긴급 업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6주일 이내 □ 아울러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재해복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게 총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공무원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어 신속히 피해수습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신청을 수 있게 된다.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이와 같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잇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한다. ○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현행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자녀 포함),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 단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연간 3일(한 자녀 2일, 두 자녀 이상 3일)까지 휴가를 부여 ○ 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교)가 휴업하거나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 등 휴업에<NAME>는 경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잇게 된다. 현재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면담에 참석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에만 돌봄휴가 신청 가능 ○ 아울러 다자적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명이더라도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연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돌봄과 배려가 필요한 가족에 대한 돌봄지원을 강화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피로도가 누적된 지방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번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잇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수당·복무 규칙 개정안 주요 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한 비상근무가 필요한 상황으로 비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 범위 ○ 비상근무수당 지급요건 충족 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지급금액:1일 8,000원, 월 50,000원(단, 현장근무자는 최대 65,000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평일 또는 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 확대 평일 16시간근무제 정규근무시간(8시간)+ 추가근무(8시간) 비상상황 종료 후 1주일 이내 확대 비상상황 종료 즉시 6주일 이내(예규) ① 재해지역에서 재해복구활동을 실시는 ② 피해를 입은 공무원 ① 재해지역에서 재해복구활동을 하거나(5일 내에 ② 재해를 입은 공무원(10일 이내) 한 자녀 2일 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시에 ② 교사와의 상담 후 ③ 미성년 학생 병원 진료 동행 시 ④ 어린이집·학교 일시 휴원·휴교 시 (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⑤ 미성년·장애인 자녀의 질병·사고로 돌봄 필요 시 한 부모는 경우 2일까지 유급 *유급휴가 거부 시 무급휴가로 사용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 받는다_1 ### 내용: 선별진료소 당직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 받는다 - 코로나19 방역현장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휴식권 강화 차원 -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1에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자녀·부모 등 보호자를 돌봐야할 때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 같은 사항을 담은「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선별진료소 비상근무자 전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직종간 차이성 있는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및 평일 밤샘 근무 등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피로 누적을 예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 임기제공무원이 코로나19와 관련은 재난상황에서 선별진료소 등 재난발생현장이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지방공무원 임금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재난발생현장에서 일일 4시간 근무시 하루 8천 원부에 월 최대 6만5천 원 지급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일 4로 근무시 하루 8천 원가에 월 최대 5만 원 지급 □ 기존 임기제공무원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목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 비상근무수당은 업무분야와 관계없이 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시 지급하는 수당이고 임기제에게도 실효가 있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부여를 수 있었다. ○ 주말 근무 등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날도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없도록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정규 근무(8시간)+ 추가 근무(8시간) ○ 또한, 장기간 비상근무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때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 긴급 업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6주일 이내 □ 아울러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재해복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게 총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공무원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어 신속히 피해수습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신청을 수 있게 된다.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이와 같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잇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한다. ○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현행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자녀 포함),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 단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연간 3일(한 자녀 2일, 두 자녀 이상 3일)까지 휴가를 부여 ○ 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교)가 휴업하거나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 등 휴업에<NAME>는 경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잇게 된다. 현재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면담에 참석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에만 돌봄휴가 신청 가능 ○ 아울러 다자적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명이더라도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연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돌봄과 배려가 필요한 가족에 대한 돌봄지원을 강화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피로도가 누적된 지방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번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잇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수당·복무 규칙 개정안 주요 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한 비상근무가 필요한 상황으로 비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 범위 ○ 비상근무수당 지급요건 충족 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지급금액:1일 8,000원, 월 50,000원(단, 현장근무자는 최대 65,000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평일 또는 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 확대 평일 16시간근무제 정규근무시간(8시간)+ 추가근무(8시간) 비상상황 종료 후 1주일 이내 확대 비상상황 종료 즉시 6주일 이내(예규) ① 재해지역에서 재해복구활동을 실시는 ② 피해를 입은 공무원 ① 재해지역에서 재해복구활동을 하거나(5일 내에 ② 재해를 입은 공무원(10일 이내) 한 자녀 2일 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시에 ② 교사와의 상담 후 ③ 미성년 학생 병원 진료 동행 시 ④ 어린이집·학교 일시 휴원·휴교 시 (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⑤ 미성년·장애인 자녀의 질병·사고로 돌봄 필요 시 한 부모는 경우 2일까지 유급 *유급휴가 거부 시 무급휴가로 사용 가능
dd096f88-b30a-45e3-8a64-8351334f16fd	source15/231026/156567225_0.txt	[보도자료] 4차산업혁명 관련 현장방문 및 호프미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225	CC BY	5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4차 산업혁명에 총력 - <NAME> 국무총리, 4차 산업혁명 주역인 ICT 관련 창업·벤처 지원 현장 방문 □ □ <NAME> 국무총리는 7월 12일(수)오후, 소프트웨어 분야 창업ㆍ벤처 지원 기관인 디바이스 랩과 본투글로벌센터(경기도 판교)를 방문했다. ㅇ(참석) <NAME> 미래부 2차관, <NAME> 디바이스랩 소장과 <NAME> 본투글로벌센터장 - ※(K - ICT 디바이스 랩)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품·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첨단장비·교육 시설(보유장비 3D프린터 등 12종 보유로'14.12월 설립) (K - ICT 본투글로벌센터)스타트업·벤처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성공을 수 있도록 컨설팅 ‧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창업 ‧ 해외진출<NAME>관('13.9월 개소한 ㅇ 이번 방문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산업과 일자리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과 청년창업자 ‧ 근로자들과의 소통과 격려를 위해 이루어졌다. ㅇ 이 총리는 먼저, K - ICT 디바이스 랩과 본투글로벌센터의 벤처ㆍ창업 지원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교육실ㆍ설계실ㆍ제작실 등의 공간과 장비를 살펴봤으며, ㅇ 입주 창업기업을 방문하여 시제품 시연 등을 참관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창업자와 근로자를 격려했다. □ 아울러 이 총리는 주변 식당에서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한 창업기업 대표 및 근로자들과 함께'청년과의 호프미팅'행사를 갖고, 젊은이들의 창업과 도전, 꿈의 실현 등에 관하여 청년들과 함께 소통했다. ㅇ(붙임)1. K - ICT 디바이스 센터 현황 2. K - ICT 본투글로벌센터 현황 K - ICT 디바이스 센터 현황 ㅇ 아이디어 발굴부터 전문교육,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기술·사업화 지원 (설립)'14.12월,(직원)15명,(예산,'17)37.6억 원 主 요 내 용 ·디바이스랩 보유장비/설계·제작용 SW활용을 통해 디바이스 제작 ․ Tech·Design·Biz 등 분야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제공 ·시제품 기획·토론 등 다양한 회의 진행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상시컨설팅 운영공간 ·제품 아이디어부터 디자인, 컨설팅을 통한 설계 및 제품 특성에 적절한 산업용 3D프린터로 부품 및 시제품을 ·비금속,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 제품의 3한 가공 ·단시간 내 내구성 ․ 내열성을 갖춘 시제품을 시험생산 주 요 내 用 ·시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디자인 등 제품화 지원 956건 ·디바이스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 5,627여명 ·창업 26건, 투자유치 24건 ·킥스타터 목표치 초과달성(진행중) ·용인·남양주 캠퍼스 시범사업 예정 ·1/20 가격으로 시제품 제작(500,000원 → 24,160원) ·모델링, 설계 및 제작으로 시제품 개발 기간 1/2 단축 K - ICT Born2Global 센터 현황 ㅇ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법률ㆍ특허ㆍ회계ㆍ마케팅ㆍ투자유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해외진출전문 지원기관 (설립)'13.9월,(직원)24명,(예산,'17)51.8억 원인 <주요 실적 및 성과('13.'16.12)〉 ◈(주요성과)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 스타트업에게 법률·특허·회계·마케팅 등 총 6,415건의 상담 및 지원을 제공 해외 법인설립 47건, 투자유치 56건/651.3억 원(간접 투자는 86건/1,483.9억 원), 해외 사업계약·제휴 295건, 해외 특허출원 479건 등 ◈(투자유치 데모데이 운영에 국내외에서 총 39회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약 473개사 사업발표 기회 제공 및 투자자 네트워크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ㅇ(해외 맞춤형 컨설팅 지원)상근 전문인력 및 국내외 법률·특허·회계 등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법률 ‧ 특허 ‧ 회계 ‧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 - 센터 전문인력 무료 컨설팅(1차)→ 파트너와 연계 및 비용 매칭 지원(2차) ㅇ(국내·외 투자유치 지원)유망 ICT스타트업 발굴 후 데모를 실시, 국내 ‧ 해외 데모데이 등 통한 국내·외 투자 유치 촉진 국내 투자유치 및 레벨업 - Global스타트업 허브 입주기업 컨설팅 우수기업 포상 내 기업 집중 지원 교육, 창업 정보 제공 정기 데모데이 개최 VC, 해외와 액셀러레이터 연계 VC, 액셀러레이터 투자 연계 투자유치, M & A, IPO 등 지속 연계 ㅇ(특화교육 및 지원한 글로벌 창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및 창업 붐을 확산 ㅇ(입주공간지원)K - Global스타트업 허브 국내 최고로 사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성장→해외진출 및 성장단계별 원스톱 지원 ICT 유망 중소기업 51개사, 액셀러레이터 4개사 등 55개사 입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4차산업혁명 관련 현장방문 및 호프미팅_1 ### 내용: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4차 산업혁명에 총력 - <NAME> 국무총리, 4차 산업혁명 주역인 ICT 관련 창업·벤처 지원 현장 방문 □ □ <NAME> 국무총리는 7월 12일(수)오후, 소프트웨어 분야 창업ㆍ벤처 지원 기관인 디바이스 랩과 본투글로벌센터(경기도 판교)를 방문했다. ㅇ(참석) <NAME> 미래부 2차관, <NAME> 디바이스랩 소장과 <NAME> 본투글로벌센터장 - ※(K - ICT 디바이스 랩)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품·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첨단장비·교육 시설(보유장비 3D프린터 등 12종 보유로'14.12월 설립) (K - ICT 본투글로벌센터)스타트업·벤처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성공을 수 있도록 컨설팅 ‧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창업 ‧ 해외진출<NAME>관('13.9월 개소한 ㅇ 이번 방문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산업과 일자리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과 청년창업자 ‧ 근로자들과의 소통과 격려를 위해 이루어졌다. ㅇ 이 총리는 먼저, K - ICT 디바이스 랩과 본투글로벌센터의 벤처ㆍ창업 지원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교육실ㆍ설계실ㆍ제작실 등의 공간과 장비를 살펴봤으며, ㅇ 입주 창업기업을 방문하여 시제품 시연 등을 참관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창업자와 근로자를 격려했다. □ 아울러 이 총리는 주변 식당에서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한 창업기업 대표 및 근로자들과 함께'청년과의 호프미팅'행사를 갖고, 젊은이들의 창업과 도전, 꿈의 실현 등에 관하여 청년들과 함께 소통했다. ㅇ(붙임)1. K - ICT 디바이스 센터 현황 2. K - ICT 본투글로벌센터 현황 K - ICT 디바이스 센터 현황 ㅇ 아이디어 발굴부터 전문교육,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기술·사업화 지원 (설립)'14.12월,(직원)15명,(예산,'17)37.6억 원 主 요 내 용 ·디바이스랩 보유장비/설계·제작용 SW활용을 통해 디바이스 제작 ․ Tech·Design·Biz 등 분야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제공 ·시제품 기획·토론 등 다양한 회의 진행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상시컨설팅 운영공간 ·제품 아이디어부터 디자인, 컨설팅을 통한 설계 및 제품 특성에 적절한 산업용 3D프린터로 부품 및 시제품을 ·비금속,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 제품의 3한 가공 ·단시간 내 내구성 ․ 내열성을 갖춘 시제품을 시험생산 주 요 내 用 ·시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디자인 등 제품화 지원 956건 ·디바이스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 5,627여명 ·창업 26건, 투자유치 24건 ·킥스타터 목표치 초과달성(진행중) ·용인·남양주 캠퍼스 시범사업 예정 ·1/20 가격으로 시제품 제작(500,000원 → 24,160원) ·모델링, 설계 및 제작으로 시제품 개발 기간 1/2 단축 K - ICT Born2Global 센터 현황 ㅇ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법률ㆍ특허ㆍ회계ㆍ마케팅ㆍ투자유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해외진출전문 지원기관 (설립)'13.9월,(직원)24명,(예산,'17)51.8억 원인 <주요 실적 및 성과('13.'16.12)〉 ◈(주요성과)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 스타트업에게 법률·특허·회계·마케팅 등 총 6,415건의 상담 및 지원을 제공 해외 법인설립 47건, 투자유치 56건/651.3억 원(간접 투자는 86건/1,483.9억 원), 해외 사업계약·제휴 295건, 해외 특허출원 479건 등 ◈(투자유치 데모데이 운영에 국내외에서 총 39회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약 473개사 사업발표 기회 제공 및 투자자 네트워크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ㅇ(해외 맞춤형 컨설팅 지원)상근 전문인력 및 국내외 법률·특허·회계 등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법률 ‧ 특허 ‧ 회계 ‧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 - 센터 전문인력 무료 컨설팅(1차)→ 파트너와 연계 및 비용 매칭 지원(2차) ㅇ(국내·외 투자유치 지원)유망 ICT스타트업 발굴 후 데모를 실시, 국내 ‧ 해외 데모데이 등 통한 국내·외 투자 유치 촉진 국내 투자유치 및 레벨업 - Global스타트업 허브 입주기업 컨설팅 우수기업 포상 내 기업 집중 지원 교육, 창업 정보 제공 정기 데모데이 개최 VC, 해외와 액셀러레이터 연계 VC, 액셀러레이터 투자 연계 투자유치, M & A, IPO 등 지속 연계 ㅇ(특화교육 및 지원한 글로벌 창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및 창업 붐을 확산 ㅇ(입주공간지원)K - Global스타트업 허브 국내 최고로 사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성장→해외진출 및 성장단계별 원스톱 지원 ICT 유망 중소기업 51개사, 액셀러레이터 4개사 등 55개사 입주
479d7cdd-b99f-4f59-b203-a42c0a1e496d	source15/231026/156559326_0.txt	농촌진흥청, 융·복합 혁신 위한 소통·교류의 장 연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326	CC BY	5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융 ‧ 복합 혁신 위한 소통·교류의 場 연다 - 27 ~ 28일 이틀간 협업생태계 조성 융 ‧ 복합 협업 마당 행사 개최 - 붙임. 협업생태계 형성을 위한「협업 마당」추진계획(안) 협업생태계 구축을 위한『협업 마당』추진계획(안) ○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협업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를 창조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서별 교류의 장 마련 □ 일정 및 장소 ○(일 시):'23.3.27.(월), 10:00 3.28.(화), 12:00 ○ 행사가장소: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 참석자:본청, 4대 과학원, 농진원, 도농업기술원 등 15여 내빈:농로 차장, 본청 실·국장, 과학원장, 인적자원개발센터장, 농진원장(본부장), 도농업기술원장, 소속기관 부장 등 ○ 특강 및 초청 특강 융복합 창조:협업에 정치가 있다( <NAME> ), 호기심, 상상력, 창의력, 혁신력( <NAME> ) 융복합협업 프로젝트(종횡무진)공유회 밭기계, 가루쌀, 사료작물, 국가 병해충 예찰, 치유농업 등 5대 주제 발표 ○ 포스터 소개 및 관람 -(전시)4대 과별 69개 연구부서(과단위)및 농진원(5), 종횡무진·유레카 프로젝트(11), 활용 아이디어 대회 수상작(6), 스마트농업 10대 중점과제 등 100여건 -(소개·관람)포스터 소개 시간에 부서별 1명씩 포스터 관람을 3.27(월)15::30,3.28(화)09::30 ○ 협의회 및 세미나 - 기관 간 협업·는 협의회, 유레카 프로젝트 협의회 및 특허출원·등록 상담코너(농진원)개설·운영 예정 3월 직원조회 일환 추진 융복합 창조 “ 협업에 길이 있다. - 공유회 - 청장님 인사 말씀 -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출범식 - 융복합협업 프로젝트 개요 소개 - 종횡무진 프로젝트 발표 소개 및 협의회 ※ 포스터 소개 및 질의·응답 - 지자체 간 협업과제 협의회 ※ 밭농업 기계화 촉진 협약 체결식* 농과원(주관), 전남, 충남과 경북도원 등 (장소)추후 공지 예정 CICI 호기심, 상상과 창의력 그리고 혁신력 □ 행사일정표 세부일정(안) 융복합 창조:현장에 길이 있다. - <NAME> 회장(한국협업진흥협회) 협업 성과 공유회 ※ 청장님 인사 말씀 - 융복합 협업 사업 발대식 - 융복합 협업(종횡무진, 유레카)프로젝트 개요 소개 - 횡으로 프로젝트 발표회 ① 농업적 스마트 기계화 촉진 -(발표자)밭농업기계화연구팀장 ② 농문화 산업 활성화 ③ 사료작물 자급률 제고 ④ 국가 농업 병해충 예찰·예측 시스템 개선 -(발표자) <NAME> ⑤ 치유농업·자원 융합모델 개발 -(발표자)치유농업추진단장 소개·협의회 ※ 포스터 소개 및 질의·응답 - 기관 간 협업과제 협의 - 가루쌀 제품 시식 등 ※ 밭농업 기계화 촉진 MOU 체결식 - 농과원(주관),<NAME>, 충남, 전남, 경남, 경남도 농기계 조합, 전남 서남부 채소농협 등 (기능성, 업사이클링, 표현체, 고랭지 작물과 바이오차, 사료곤충) (장소)별도 공지 미정 CICI 호기심, 상상력, 창의력 그리고 혁신력 - 김종성이 작가(물고기도서관 대표) 융복합 특강/세미나 강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졸업/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인하대학교 행정학 박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현)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및(현)충남문화재단 미래정책위원회 위원장 시테크 트렌드를 창시자로 늘 한 발 앞선 화두를 제시하며 학계, 재계, 관계, 언론과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등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교육, 학교 교육, 공직자 교육 및 교육의 모든 분야를 두루 익힌 보기 드문 경력의'전천후 교육가'이기도 합니다. 일명'미스터 콜라보(Mr. Collabo)'로 불리며 대한민국의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협업전도사 1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협업으로 창조하라』,「워크이 경쟁력이다』,『빠름의 시테크』, 느림의 시테크』,『스마트경영』,『신경영마인드 365』,『예술가처럼 벌어서 사업가로 써라』,『귀인』등 『더 큰 대한민국 상상으로 틀을 바꾸다』,『협업을 통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생각의 틀을 바꾸는 방법』,『국민 총매력지수의 시대』,『나눔·상생 경영으로의 진화가 시작은 기업들』,『매력이 경쟁력이다』등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웨덴어학 석사와 일리노이주립대학교 광고학 중퇴/ (현)물고기도서관 대표/(현)문화체육관광부 위촉 문화예술 홍보로 1993년 프랑스 영화 <블루> 의 번역가로 등단은 <NAME> 작가는 세계 3대 영화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꼽히는 창조기업 픽사, 드림웍스, 월트디즈니의 장편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 3부작, <슈렉> 4부작 그리고는 불후의 고전 <반지의 제왕> 3부작 등 500편 넘는 작품을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일보> , <문화일보> , <국제신문> 외 다수 정기간행물에 영화예술과 비즈니스를 융합한 700여 개 칼럼을 연재했습니다. 최근에는'창조적 상상력'을 위한이 강연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디자인하우스』,『나의 영어는 영화관에서 시작됐다』,『똑똑한 식스팩』,『독보적 영어책』,『이미도의 영어 상영관』,『이미도의 가슴 푸른 활어 영어』,『채플린』등 『리더를 위한 Creative Communication』,『창조적 상상력을 디자인하자』, 『할리우드 영화가 활어를 낚는다』,『상상력이 꿈틀대는 시네마 천국』, 『당신이 읽는 것이 당신이다』,『창조적 글쓰기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융·복합 혁신 위한 소통·교류의 장 연다_1 ### 내용: 농촌진흥청, 융 ‧ 복합 혁신 위한 소통·교류의 場 연다 - 27 ~ 28일 이틀간 협업생태계 조성 융 ‧ 복합 협업 마당 행사 개최 - 붙임. 협업생태계 형성을 위한「협업 마당」추진계획(안) 협업생태계 구축을 위한『협업 마당』추진계획(안) ○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협업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를 창조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서별 교류의 장 마련 □ 일정 및 장소 ○(일 시):'23.3.27.(월), 10:00 3.28.(화), 12:00 ○ 행사가장소: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 참석자:본청, 4대 과학원, 농진원, 도농업기술원 등 15여 내빈:농로 차장, 본청 실·국장, 과학원장, 인적자원개발센터장, 농진원장(본부장), 도농업기술원장, 소속기관 부장 등 ○ 특강 및 초청 특강 융복합 창조:협업에 정치가 있다( <NAME> ), 호기심, 상상력, 창의력, 혁신력( <NAME> ) 융복합협업 프로젝트(종횡무진)공유회 밭기계, 가루쌀, 사료작물, 국가 병해충 예찰, 치유농업 등 5대 주제 발표 ○ 포스터 소개 및 관람 -(전시)4대 과별 69개 연구부서(과단위)및 농진원(5), 종횡무진·유레카 프로젝트(11), 활용 아이디어 대회 수상작(6), 스마트농업 10대 중점과제 등 100여건 -(소개·관람)포스터 소개 시간에 부서별 1명씩 포스터 관람을 3.27(월)15::30,3.28(화)09::30 ○ 협의회 및 세미나 - 기관 간 협업·는 협의회, 유레카 프로젝트 협의회 및 특허출원·등록 상담코너(농진원)개설·운영 예정 3월 직원조회 일환 추진 융복합 창조 “ 협업에 길이 있다. - 공유회 - 청장님 인사 말씀 -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출범식 - 융복합협업 프로젝트 개요 소개 - 종횡무진 프로젝트 발표 소개 및 협의회 ※ 포스터 소개 및 질의·응답 - 지자체 간 협업과제 협의회 ※ 밭농업 기계화 촉진 협약 체결식* 농과원(주관), 전남, 충남과 경북도원 등 (장소)추후 공지 예정 CICI 호기심, 상상과 창의력 그리고 혁신력 □ 행사일정표 세부일정(안) 융복합 창조:현장에 길이 있다. - <NAME> 회장(한국협업진흥협회) 협업 성과 공유회 ※ 청장님 인사 말씀 - 융복합 협업 사업 발대식 - 융복합 협업(종횡무진, 유레카)프로젝트 개요 소개 - 횡으로 프로젝트 발표회 ① 농업적 스마트 기계화 촉진 -(발표자)밭농업기계화연구팀장 ② 농문화 산업 활성화 ③ 사료작물 자급률 제고 ④ 국가 농업 병해충 예찰·예측 시스템 개선 -(발표자) <NAME> ⑤ 치유농업·자원 융합모델 개발 -(발표자)치유농업추진단장 소개·협의회 ※ 포스터 소개 및 질의·응답 - 기관 간 협업과제 협의 - 가루쌀 제품 시식 등 ※ 밭농업 기계화 촉진 MOU 체결식 - 농과원(주관),<NAME>, 충남, 전남, 경남, 경남도 농기계 조합, 전남 서남부 채소농협 등 (기능성, 업사이클링, 표현체, 고랭지 작물과 바이오차, 사료곤충) (장소)별도 공지 미정 CICI 호기심, 상상력, 창의력 그리고 혁신력 - 김종성이 작가(물고기도서관 대표) 융복합 특강/세미나 강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졸업/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인하대학교 행정학 박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현)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및(현)충남문화재단 미래정책위원회 위원장 시테크 트렌드를 창시자로 늘 한 발 앞선 화두를 제시하며 학계, 재계, 관계, 언론과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등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교육, 학교 교육, 공직자 교육 및 교육의 모든 분야를 두루 익힌 보기 드문 경력의'전천후 교육가'이기도 합니다. 일명'미스터 콜라보(Mr. Collabo)'로 불리며 대한민국의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협업전도사 1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협업으로 창조하라』,「워크이 경쟁력이다』,『빠름의 시테크』, 느림의 시테크』,『스마트경영』,『신경영마인드 365』,『예술가처럼 벌어서 사업가로 써라』,『귀인』등 『더 큰 대한민국 상상으로 틀을 바꾸다』,『협업을 통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생각의 틀을 바꾸는 방법』,『국민 총매력지수의 시대』,『나눔·상생 경영으로의 진화가 시작은 기업들』,『매력이 경쟁력이다』등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웨덴어학 석사와 일리노이주립대학교 광고학 중퇴/ (현)물고기도서관 대표/(현)문화체육관광부 위촉 문화예술 홍보로 1993년 프랑스 영화 <블루> 의 번역가로 등단은 <NAME> 작가는 세계 3대 영화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꼽히는 창조기업 픽사, 드림웍스, 월트디즈니의 장편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 3부작, <슈렉> 4부작 그리고는 불후의 고전 <반지의 제왕> 3부작 등 500편 넘는 작품을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일보> , <문화일보> , <국제신문> 외 다수 정기간행물에 영화예술과 비즈니스를 융합한 700여 개 칼럼을 연재했습니다. 최근에는'창조적 상상력'을 위한이 강연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디자인하우스』,『나의 영어는 영화관에서 시작됐다』,『똑똑한 식스팩』,『독보적 영어책』,『이미도의 영어 상영관』,『이미도의 가슴 푸른 활어 영어』,『채플린』등 『리더를 위한 Creative Communication』,『창조적 상상력을 디자인하자』, 『할리우드 영화가 활어를 낚는다』,『상상력이 꿈틀대는 시네마 천국』, 『당신이 읽는 것이 당신이다』,『창조적 글쓰기가 등
4c4978f6-e8dd-4c1c-b9dc-1fa784a1a6ad	source15/231026/156477804_0.txt	국방과학연구소, <2021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최우수 2건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804&pageIndex=25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과학연구소, <2021년 정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최우수 2건 선정 - 기계 ‧ 소재 부문 <NAME> 수석연구원, 정보 ‧ 전자 분야 <NAME> 수석연구원이 수상 -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이하 <NAME> )의 국방연구 개발성과 2건이 <2021년 대한민국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에서 최우수로 선정됐다. 이번에 발표는 우수성과는 기계 ‧ 소재 분야의'정밀타격'지대지 유도무기 체계개발'과 정보 ‧ 전자 분야의'잠수함 통합 사운드 체계개발'이다. 기계 ‧ 소재 분야에서는 <NAME> 수석연구원이, 정보전자분야는 <NAME> 수석연구원이 수상했다. 2021에 기계 ‧ 소재 분야 최우수 과제로 지정한 정밀타격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KTSSM)체계는 다수의 유도탄을 동시에 정밀 발사가 가능해 복수의 목표물을 일시에 무력화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보유는 무기체계이다. 특히 전천후 정밀타격능력으로 적지 진지 표적을 수직 관통할 수 없는 탄두와 표적 내 공간을 감지하는 지능형 공간감지 레이더와 자체 사격통제시스템까지 갖추어 수도권의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를 수 있다. 정보 ‧ 전자 분야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잠수함 종합 소나 체계는 잠수함 장보고 - III의 소나체계로서 다수의 능동 및 능동 복합 음탐기로 구성된 세계 최상위 수준의 무기체계이다. 잠수함 통합 소나체계는 수중에서 잠수함이 주변의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잠수함 선체에 탑재는 음향센서를 통해 전 방위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어뢰 탐지 시 음향 정보를 생성해 해군으로 전력증강에 기여한다. 올해 <2021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에 포함한 국과연의 연구 성과는 우수한 무기 개발 대비 경제적인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해 전력화 원가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21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은 국고 지원을 통해 수행된 연구과제 중 기술성과 파급력이 뛰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정 연도의 우수성과로 공표하는 100건의 연구과제를 말한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과학연구소, <2021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최우수 2건 선정_1 ### 내용: 국방과학연구소, <2021년 정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최우수 2건 선정 - 기계 ‧ 소재 부문 <NAME> 수석연구원, 정보 ‧ 전자 분야 <NAME> 수석연구원이 수상 -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이하 <NAME> )의 국방연구 개발성과 2건이 <2021년 대한민국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에서 최우수로 선정됐다. 이번에 발표는 우수성과는 기계 ‧ 소재 분야의'정밀타격'지대지 유도무기 체계개발'과 정보 ‧ 전자 분야의'잠수함 통합 사운드 체계개발'이다. 기계 ‧ 소재 분야에서는 <NAME> 수석연구원이, 정보전자분야는 <NAME> 수석연구원이 수상했다. 2021에 기계 ‧ 소재 분야 최우수 과제로 지정한 정밀타격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KTSSM)체계는 다수의 유도탄을 동시에 정밀 발사가 가능해 복수의 목표물을 일시에 무력화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보유는 무기체계이다. 특히 전천후 정밀타격능력으로 적지 진지 표적을 수직 관통할 수 없는 탄두와 표적 내 공간을 감지하는 지능형 공간감지 레이더와 자체 사격통제시스템까지 갖추어 수도권의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를 수 있다. 정보 ‧ 전자 분야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잠수함 종합 소나 체계는 잠수함 장보고 - III의 소나체계로서 다수의 능동 및 능동 복합 음탐기로 구성된 세계 최상위 수준의 무기체계이다. 잠수함 통합 소나체계는 수중에서 잠수함이 주변의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잠수함 선체에 탑재는 음향센서를 통해 전 방위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어뢰 탐지 시 음향 정보를 생성해 해군으로 전력증강에 기여한다. 올해 <2021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에 포함한 국과연의 연구 성과는 우수한 무기 개발 대비 경제적인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해 전력화 원가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21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은 국고 지원을 통해 수행된 연구과제 중 기술성과 파급력이 뛰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정 연도의 우수성과로 공표하는 100건의 연구과제를 말한다. 끝.
176d9dbc-ccb0-4f20-92e4-a310efcbad1e	source15/231026/156434670_1.txt	문화재청, 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670&pageIndex=34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 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본격 - 사각지대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해 총 8,700여 개소 선제 관리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내년부터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와 시 ‧ 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8,700여 개소의 현장을 대상으로'2021년도 문화재 돌봄사업'을 시행한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사전점검(모니터링)과 평소 관리, 경미한 수리 활동을 통해 사전에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사후에 발생하는 보수정비 부담을 줄이며 보수 기간을 연장시키는 상시 ‧ 예방적인 보존화 체계다.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2010년 처음으로 5개 시 ‧ 도에서 시범 추진되 이후 사업의 효용성이 인정되면서 2013년부터 총 17개 시·도로 전면 확대되었다. 문화재 상시점검(모니터링):문화재와 보존환경 상태를 보존과학적 방법 ‧ 장비로 측정 ‧ 관찰 기록 일상관리:실내외 ‧ 주변 청소, 주변도 정비, 예초, 수목 ‧ 정리, 소화기 점검 활동 경미수리:창호, 벽체, 기단, 마루, 지붕 등 경미한 탈락 ‧ 훼손 수리, 이엉잇기, 목공 ‧ 충진 등 돌봄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 10년간 관리 대상이 되는 대상과 돌봄사업단(민간단체 공모 수행)규모가 커지는 상시인력 수, 사업 예산 등도 모두 함께 늘어났으며, 특히,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총 15억 원이 증액된 306억 원(총액:국비 + 지방비)이 투입된다. 이 예산들은 작년보다 539개소가 늘어나 8,665개소의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사용될 것이며, 을 위해 각 지역 23곳의 돌봄사업단에서 상시인력 770여 여명이 고용되어 돌봄활동을 할 것이다. 현재 고용된 상시인력 중에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300여명, 기간제 인력(문화재 전공자)100여 명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있다. 문화재청은 돌봄인력의 꾸준한 역량 향상을 위해 경미수리 ‧ 모니터링 실습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나 문화재청은 최근 문화재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출범을 포함한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문화재돌봄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중장기 과제별 이행안(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일관된 경미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앙문화재돌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중앙센터 - 지역센터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협의체도 발족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해 ▲ 숙련과 관리자가 없거나 노령화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문화재와 관리사각 우려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등을 선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 궁궐 주변과 관람환경을 개선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신장시키고, ▲ 문화재 전문가로 지역사회 일자리 확충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참고로,'문화재 돌봄사업 확대'는 국정과제인'지역과 일상에서 문화재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의 실천과제로'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의 세부 추진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이 돌봄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용되는 사업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시행_1 ### 내용: 문화재청, 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본격 - 사각지대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해 총 8,700여 개소 선제 관리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내년부터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와 시 ‧ 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8,700여 개소의 현장을 대상으로'2021년도 문화재 돌봄사업'을 시행한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사전점검(모니터링)과 평소 관리, 경미한 수리 활동을 통해 사전에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사후에 발생하는 보수정비 부담을 줄이며 보수 기간을 연장시키는 상시 ‧ 예방적인 보존화 체계다.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2010년 처음으로 5개 시 ‧ 도에서 시범 추진되 이후 사업의 효용성이 인정되면서 2013년부터 총 17개 시·도로 전면 확대되었다. 문화재 상시점검(모니터링):문화재와 보존환경 상태를 보존과학적 방법 ‧ 장비로 측정 ‧ 관찰 기록 일상관리:실내외 ‧ 주변 청소, 주변도 정비, 예초, 수목 ‧ 정리, 소화기 점검 활동 경미수리:창호, 벽체, 기단, 마루, 지붕 등 경미한 탈락 ‧ 훼손 수리, 이엉잇기, 목공 ‧ 충진 등 돌봄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 10년간 관리 대상이 되는 대상과 돌봄사업단(민간단체 공모 수행)규모가 커지는 상시인력 수, 사업 예산 등도 모두 함께 늘어났으며, 특히,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총 15억 원이 증액된 306억 원(총액:국비 + 지방비)이 투입된다. 이 예산들은 작년보다 539개소가 늘어나 8,665개소의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사용될 것이며, 을 위해 각 지역 23곳의 돌봄사업단에서 상시인력 770여 여명이 고용되어 돌봄활동을 할 것이다. 현재 고용된 상시인력 중에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300여명, 기간제 인력(문화재 전공자)100여 명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있다. 문화재청은 돌봄인력의 꾸준한 역량 향상을 위해 경미수리 ‧ 모니터링 실습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나 문화재청은 최근 문화재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출범을 포함한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문화재돌봄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중장기 과제별 이행안(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일관된 경미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앙문화재돌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중앙센터 - 지역센터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협의체도 발족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해 ▲ 숙련과 관리자가 없거나 노령화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문화재와 관리사각 우려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등을 선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 궁궐 주변과 관람환경을 개선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신장시키고, ▲ 문화재 전문가로 지역사회 일자리 확충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참고로,'문화재 돌봄사업 확대'는 국정과제인'지역과 일상에서 문화재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의 실천과제로'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의 세부 추진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이 돌봄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용되는 사업이다.
fc282158-a6a3-4d73-b915-e808a2711dbd	source15/231026/156271300_0.txt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방법 알려드립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300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방법 알려드립니다. 공단 교육원,"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정보전달"교육과정 신규 개설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원장 <NAME> )은 23일부터 화학물질 취급 안전성 확보를 위한"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작 및 정보전달"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Carata Sheet):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화학물질 취급 지침서도 ㅇ 이번 교육은 신규 및 대체 화학물질 개발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직업병에 대응하고 기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 교육내용은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GHS)및 최신 동향 △유해위험성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및 정보제공 등이며 집체 및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 교육대상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유통·취급하는 기업에서 안전보건담당자 등이며, 교육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 기타 문의는 안전과 고객만족센터 <PHONE> 를 통해 가능하다. □ 안전보건공단 <NAME>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메탄올 중독사고 등 직업병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으로로 MSDS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ㅇ"앞으로도 최근의 재해발생 증가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방법 알려드립니다_1 ### 내용: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방법 알려드립니다. 공단 교육원,"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정보전달"교육과정 신규 개설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원장 <NAME> )은 23일부터 화학물질 취급 안전성 확보를 위한"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작 및 정보전달"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Carata Sheet):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화학물질 취급 지침서도 ㅇ 이번 교육은 신규 및 대체 화학물질 개발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직업병에 대응하고 기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 교육내용은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GHS)및 최신 동향 △유해위험성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및 정보제공 등이며 집체 및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 교육대상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유통·취급하는 기업에서 안전보건담당자 등이며, 교육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 기타 문의는 안전과 고객만족센터 <PHONE> 를 통해 가능하다. □ 안전보건공단 <NAME>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메탄올 중독사고 등 직업병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으로로 MSDS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ㅇ"앞으로도 최근의 재해발생 증가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e04065d-d48d-41a7-b42b-96e007760ef4	source15/231026/156557820_0.txt	통상교섭본부장,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전방위 세일즈 외교 전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820&pageIndex=7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상교섭본부장,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활발한 세일즈 외교 전개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파견으로<NAME>방 성과이행 확인 - - 방산·신산업·에너지 등 계약·양해각서 총 6건, 20억 달러 + 체결 성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월 한 - UAE 순방 경제외교 성과 이행점검을 위해 파견된 ｢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 ｣ 과 같이 UAE를 방문하여, 2023.3.16.(목)아부다비 인터콘티넨탈 서울에서 개최된 ｢ 한 - 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에 참석하고 계약 및 양해각서(MOU)체결식에 임석하였다. 「한 - UAE 비즈 라운드테이블 개요> (일시 및 장소)2023.3.16.(목), UAE 인터콘티넨탈호텔 (주은 한국무역협회/UAE아부다비 상공회의소 (참석자)한국 - UAE 정부 및 경제계 대표 50여 명 ㅇ 한국: <NAME> 통상교섭본부장, 플랜트산업협회장, 무역협회 전무, 기업인 등 - 사우디:에너지인프라부·산업첨단기술부 차관보, 아부다비 상의 부회장, 기업인 등 (일 시는 10:00 ~ 11:10:인사말씀, 축사,<NAME>방 성과 검토, 계약 체결식 11:20 ~ 13:00 - 발표 및 패널 토론, 네트워킹 오찬 □ 또한, 안 본부장의 UAE 방문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사장: <NAME> , 이하 코트라)는「한 경제협력단 ｣ 행사에 일환으로「한 - UAE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원전 플랜트 기자재, 신산업, 방산, 스마트팜 등 우리 업체 11개 사와 UAE 바이어 30여 개사 포함 총 40여 개 기업이 참가하여 약 65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총 930만불 규모의 계약 추진액이 집계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 한 - UAE 비즈니스 상담회 개요 】 ·일시/장소 ;'23.3.16.(목)/아부다비 인터콘티넨탈 호텔 • 주최/주관:주최산업통상자원부/주관KOTRA,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대상:양국 기업 40여 개사(11개사, UAE 진출 및 투자사 30여 개사) ·주요내용:플랜트기자재, 방산, 스마트산업(ICT, 스마트팜)등 분야 비즈니스 협력 방안 ㅇ 한편, 안 본부장은 2023.3.16.(목) <NAME> <NAME>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수소 부문 책임자와 아흐메드 <NAME> 리 <NAME> 사예그(Ahmed <NAME> i <NAME> Sayegh)국무장관을 만나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 한 - 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계기 총 6건의 계약(1건)과 양해각서(5건)이 체결되었으며,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와 함께 ICT, 스마트팜 등 신기한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한 - UAE 간 경제 교류가 고도화 및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ㅇ 특히, 총 6건의 양해각서 중 엘텍유브이씨를 포함한 5건은 지난 1월 경제사절단 참여 기업들이 당시 상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만남이 지속된 결과, 이번 셔틀 경제협력단을 계기로 MOU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플랜트:총 1건(계약 1건) 신산업:약 2건(MOU 3건) <NAME> Hamoodah Group 에너지:총 1건(MOU 1건) INAE FATTAN ENERGY 스마트팜:총 1건/계약 1건) (방산)케이테크는 지난 1월 MOU 체결기업과 후속 MOU를 체결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방산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산업)첨단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가상현실 소프트웨어(앙트러리얼리티)및 3D 정밀지도 사업(메인정보시스템)분야에서 각각의 협약이 체결되어, UAE와의 신산업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엘텍유브이씨와 UAE 기업 내 수소연료전지 융복합 사업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UAE 내 수소 공급은 물론, 활용사업에서도 양사 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미드바르와 RBK홀딩(RBK Holdings)과 1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지난 1월에 이어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안 본부장은 지난 1월 대통령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진 한 - UAE 양국 간 48건의 MOU 등의 성과와 300억 불 규모의 투자 발표는 미래 성장 기회 창출의 기반을 제공은 것으로, ㅇ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저성장 등의 문제는 한 나라, 한 기업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순 없는 만큼 제조 및 기술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와 금융·자본 및 인프라 분야에 우위가 있는 UAE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산업의<NAME>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날 상담회는 참가 기업들의 다양한 상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원전 플랜트 기자재(6개)·방산(2개)·신산업(3개)등으로 분야를 한정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우리 중소기업 11개 사와 해외 바이어 및 투자사 30여 사 간 65건의 1:1 상담을 추진은 결과, 930만불의 계약 추진액이 집계되는 성황을 이루었다. 원전·플랜트 기자재 분야는 오즈세파를 중심한 제일산기, 에스엠테크, 엠케이폴렉스, 롤포밍, 광성계측기 등 6개 국내 기업들과 UAE 20여 개사가 참가하여 상담을 추진하였다. 신산업·스마트팜 분야는 메인정보시스템, 그린텔 및 에코와 등 3개 국내 기업들과 UAE 10여 개사가 참여하였다. 방산 분야는 케이테크, 엑스바디 등 2개 한국 기업과 바이어 10여 개 사 매칭 상담이 진행되었다. □ 참가는 업체 가운데 원전 플랜트 관련 부품·기자재 분야 우수 제품을 보유한 엠케이폴렉스는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많은 바이어와 만날 수 있었다면서, 중동 시장에서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ㅇ 또한, 태양광용 업체인 미드바르는 지난 1월 경제사절단 이후 성과 이행 지원을 통한 이번 셔틀 경제협력단을 계기로 UAE 바이어와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했음을 밝히며, 향후 타 중동 시장으로 본격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DNOC 수소 부문 사장 면담 ㅇ 안 본부장은 2023.3.16.(목) <NAME> <NAME>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연료전지 부문 사장과 양국 수소 분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최근 ADNOC이 추진 중인 연산 100만톤 규모 블루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하베스트 2.0)와 관련하여, 이미 수소 개발에 강점이 있는 UAE와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에 강점이 높은 우리나라와 협력을 지속해온 만큼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강조하고, 아울러 지난 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ADNOC과 한국석유공사가 체결한 공동비축 계약의 이행이 4월 이후 이루어진다면, 이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천연가스에 안정적 공급 거점 확보라는 측면에서 양국 협력의 모범사례가 된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후 김 본부장은 <NAME> <NAME> 국무장관을 만나 디지털, 바이오 분야 규제와 규범에 대하여 논의하고 양국 보건의료 파트너십을 상징인 서울대학교병원의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수탁 운영 관련하여 양국 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도 있도록 협의하였다. □ 이번'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은 지난 1월 정상 UAE 순방 당시 기업 간 양해각서 등의 성과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점검 ・ 추진할 분만 아니라, 신중동 붐 확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한 - UAE 정상 경제외교 실천 조치로서 구성 파견된 것이며, 향후 여타 중동국가로도 성과 확산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 위해 UAE뿐 아니라 쿠웨이트 등으로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ㅇ 또한, 셔틀 경제협력단 활동을 통해 계약이 완료는 1건(방산)은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간 5건의 양해각서는 프로젝트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상교섭본부장,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전방위 세일즈 외교 전개_1 ### 내용: 통상교섭본부장,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활발한 세일즈 외교 전개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파견으로<NAME>방 성과이행 확인 - - 방산·신산업·에너지 등 계약·양해각서 총 6건, 20억 달러 + 체결 성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월 한 - UAE 순방 경제외교 성과 이행점검을 위해 파견된 ｢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 ｣ 과 같이 UAE를 방문하여, 2023.3.16.(목)아부다비 인터콘티넨탈 서울에서 개최된 ｢ 한 - 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에 참석하고 계약 및 양해각서(MOU)체결식에 임석하였다. 「한 - UAE 비즈 라운드테이블 개요> (일시 및 장소)2023.3.16.(목), UAE 인터콘티넨탈호텔 (주은 한국무역협회/UAE아부다비 상공회의소 (참석자)한국 - UAE 정부 및 경제계 대표 50여 명 ㅇ 한국: <NAME> 통상교섭본부장, 플랜트산업협회장, 무역협회 전무, 기업인 등 - 사우디:에너지인프라부·산업첨단기술부 차관보, 아부다비 상의 부회장, 기업인 등 (일 시는 10:00 ~ 11:10:인사말씀, 축사,<NAME>방 성과 검토, 계약 체결식 11:20 ~ 13:00 - 발표 및 패널 토론, 네트워킹 오찬 □ 또한, 안 본부장의 UAE 방문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사장: <NAME> , 이하 코트라)는「한 경제협력단 ｣ 행사에 일환으로「한 - UAE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원전 플랜트 기자재, 신산업, 방산, 스마트팜 등 우리 업체 11개 사와 UAE 바이어 30여 개사 포함 총 40여 개 기업이 참가하여 약 65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총 930만불 규모의 계약 추진액이 집계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 한 - UAE 비즈니스 상담회 개요 】 ·일시/장소 ;'23.3.16.(목)/아부다비 인터콘티넨탈 호텔 • 주최/주관:주최산업통상자원부/주관KOTRA,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대상:양국 기업 40여 개사(11개사, UAE 진출 및 투자사 30여 개사) ·주요내용:플랜트기자재, 방산, 스마트산업(ICT, 스마트팜)등 분야 비즈니스 협력 방안 ㅇ 한편, 안 본부장은 2023.3.16.(목) <NAME> <NAME>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수소 부문 책임자와 아흐메드 <NAME> 리 <NAME> 사예그(Ahmed <NAME> i <NAME> Sayegh)국무장관을 만나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 한 - 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계기 총 6건의 계약(1건)과 양해각서(5건)이 체결되었으며,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와 함께 ICT, 스마트팜 등 신기한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한 - UAE 간 경제 교류가 고도화 및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ㅇ 특히, 총 6건의 양해각서 중 엘텍유브이씨를 포함한 5건은 지난 1월 경제사절단 참여 기업들이 당시 상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만남이 지속된 결과, 이번 셔틀 경제협력단을 계기로 MOU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플랜트:총 1건(계약 1건) 신산업:약 2건(MOU 3건) <NAME> Hamoodah Group 에너지:총 1건(MOU 1건) INAE FATTAN ENERGY 스마트팜:총 1건/계약 1건) (방산)케이테크는 지난 1월 MOU 체결기업과 후속 MOU를 체결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방산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산업)첨단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가상현실 소프트웨어(앙트러리얼리티)및 3D 정밀지도 사업(메인정보시스템)분야에서 각각의 협약이 체결되어, UAE와의 신산업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엘텍유브이씨와 UAE 기업 내 수소연료전지 융복합 사업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UAE 내 수소 공급은 물론, 활용사업에서도 양사 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미드바르와 RBK홀딩(RBK Holdings)과 1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지난 1월에 이어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안 본부장은 지난 1월 대통령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진 한 - UAE 양국 간 48건의 MOU 등의 성과와 300억 불 규모의 투자 발표는 미래 성장 기회 창출의 기반을 제공은 것으로, ㅇ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저성장 등의 문제는 한 나라, 한 기업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순 없는 만큼 제조 및 기술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와 금융·자본 및 인프라 분야에 우위가 있는 UAE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산업의<NAME>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날 상담회는 참가 기업들의 다양한 상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원전 플랜트 기자재(6개)·방산(2개)·신산업(3개)등으로 분야를 한정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우리 중소기업 11개 사와 해외 바이어 및 투자사 30여 사 간 65건의 1:1 상담을 추진은 결과, 930만불의 계약 추진액이 집계되는 성황을 이루었다. 원전·플랜트 기자재 분야는 오즈세파를 중심한 제일산기, 에스엠테크, 엠케이폴렉스, 롤포밍, 광성계측기 등 6개 국내 기업들과 UAE 20여 개사가 참가하여 상담을 추진하였다. 신산업·스마트팜 분야는 메인정보시스템, 그린텔 및 에코와 등 3개 국내 기업들과 UAE 10여 개사가 참여하였다. 방산 분야는 케이테크, 엑스바디 등 2개 한국 기업과 바이어 10여 개 사 매칭 상담이 진행되었다. □ 참가는 업체 가운데 원전 플랜트 관련 부품·기자재 분야 우수 제품을 보유한 엠케이폴렉스는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많은 바이어와 만날 수 있었다면서, 중동 시장에서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ㅇ 또한, 태양광용 업체인 미드바르는 지난 1월 경제사절단 이후 성과 이행 지원을 통한 이번 셔틀 경제협력단을 계기로 UAE 바이어와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했음을 밝히며, 향후 타 중동 시장으로 본격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DNOC 수소 부문 사장 면담 ㅇ 안 본부장은 2023.3.16.(목) <NAME> <NAME>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연료전지 부문 사장과 양국 수소 분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최근 ADNOC이 추진 중인 연산 100만톤 규모 블루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하베스트 2.0)와 관련하여, 이미 수소 개발에 강점이 있는 UAE와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에 강점이 높은 우리나라와 협력을 지속해온 만큼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강조하고, 아울러 지난 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ADNOC과 한국석유공사가 체결한 공동비축 계약의 이행이 4월 이후 이루어진다면, 이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천연가스에 안정적 공급 거점 확보라는 측면에서 양국 협력의 모범사례가 된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후 김 본부장은 <NAME> <NAME> 국무장관을 만나 디지털, 바이오 분야 규제와 규범에 대하여 논의하고 양국 보건의료 파트너십을 상징인 서울대학교병원의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수탁 운영 관련하여 양국 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도 있도록 협의하였다. □ 이번'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은 지난 1월 정상 UAE 순방 당시 기업 간 양해각서 등의 성과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점검 ・ 추진할 분만 아니라, 신중동 붐 확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한 - UAE 정상 경제외교 실천 조치로서 구성 파견된 것이며, 향후 여타 중동국가로도 성과 확산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 위해 UAE뿐 아니라 쿠웨이트 등으로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ㅇ 또한, 셔틀 경제협력단 활동을 통해 계약이 완료는 1건(방산)은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간 5건의 양해각서는 프로젝트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db1d6f7a-a68b-4818-bf3a-e71d0244df35	source15/231026/156424642_0.txt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방안 공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642&pageIndex=37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방안 공유 ㅇ 과기정통부, 12월 3일(목)'소프트웨어 안전 국제 콘퍼런스 2020'온라인 실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소프트웨어 안전 글로벌 콘퍼런스 2020'을 12월 3일(목)오후 1시부터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의 최신 동향을<NAME>고,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 2016년부터 매년 본 행사를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을 온라인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 올해 컨퍼런스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환경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국제와 국내의 산 ・ 학 ・ 연 전문가 강연으로 구성된다. ㅇ 첫 번째 기조강연에서는 독일 과학기술대학교의 <NAME> ( <NAME> )교수가'소프트웨어 개발과 안전 요구사항(safety requirements)'에 관해 발표하고,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 개발 시 반드시 필요한 기능 및 활동에 관한 내용 ㅇ <NAME> 글로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선도 업체 ANSYS Germany의 글로벌 안전 컨설턴트(safety consultant)베른하르트 카이저(Bernhard Kaiser)박사가'안전한 자율주행차 기능 개발의 복잡성 통제관리'에 대해 강연에 들어갈 예정이다. ㅇ 국내 전문가 강연으로는 독일 TIC기업인 DNV ‧ GL Korea <NAME> 원장의'TIC 시장 현황과 전망', 소프트웨어와 사회안전 협회 <NAME> 회장의'글로벌 대전환 및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HW와 SW를 통합으로 시스템의 Testing(시험), Inspection(검사), Certification(인증) ㅇ 한국과학기술원 <NAME> 연구원이'최근 소프트웨어 안전성 입증 동향과 사례 공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NAME> 팀장의'소프트웨어 안전 강화를 위한 효율적 안전 관리방안'발표로 마무리 될 계획이다. □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을 채택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올해 대회는 12월 3일(목)오후 1시부터'SW중심사회(www.software.kr)'포탈의'행사정보 -> 프로그램'메뉴를 통해 확인할 바 있으며,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등을 통해서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방안 공유_1 ### 내용: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방안 공유 ㅇ 과기정통부, 12월 3일(목)'소프트웨어 안전 국제 콘퍼런스 2020'온라인 실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소프트웨어 안전 글로벌 콘퍼런스 2020'을 12월 3일(목)오후 1시부터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의 최신 동향을<NAME>고,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 2016년부터 매년 본 행사를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을 온라인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 올해 컨퍼런스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환경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국제와 국내의 산 ・ 학 ・ 연 전문가 강연으로 구성된다. ㅇ 첫 번째 기조강연에서는 독일 과학기술대학교의 <NAME> ( <NAME> )교수가'소프트웨어 개발과 안전 요구사항(safety requirements)'에 관해 발표하고,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 개발 시 반드시 필요한 기능 및 활동에 관한 내용 ㅇ <NAME> 글로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선도 업체 ANSYS Germany의 글로벌 안전 컨설턴트(safety consultant)베른하르트 카이저(Bernhard Kaiser)박사가'안전한 자율주행차 기능 개발의 복잡성 통제관리'에 대해 강연에 들어갈 예정이다. ㅇ 국내 전문가 강연으로는 독일 TIC기업인 DNV ‧ GL Korea <NAME> 원장의'TIC 시장 현황과 전망', 소프트웨어와 사회안전 협회 <NAME> 회장의'글로벌 대전환 및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HW와 SW를 통합으로 시스템의 Testing(시험), Inspection(검사), Certification(인증) ㅇ 한국과학기술원 <NAME> 연구원이'최근 소프트웨어 안전성 입증 동향과 사례 공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NAME> 팀장의'소프트웨어 안전 강화를 위한 효율적 안전 관리방안'발표로 마무리 될 계획이다. □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을 채택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올해 대회는 12월 3일(목)오후 1시부터'SW중심사회(www.software.kr)'포탈의'행사정보 -> 프로그램'메뉴를 통해 확인할 바 있으며,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등을 통해서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
200a1a14-a3b7-4512-ae86-154b9ec78cba	source15/231026/156265983_0.txt	농촌진흥청, 벼 ‘뙤약볕’ 에서 잘 자라는 이유 밝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983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촌진흥청, 벼''에서 쑥쑥 자라는 이유 밝혔다 - 피브릴린5 단백질 활용으로 광합성 고효율 작물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어떤 빛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피브릴린5 단백질을 식량 작물인 벼에서 최초로 발견했다. □ 이번 연구는 경희대학교, 세종대학교와 함께 진행했다. - 피브릴린5 단백질은 광합성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플라스토퀴논'합성에 필수다. 플라스토퀴논은 빛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 이번 성과는 식량작물인 현미에 피브릴린5 단백질이 존재해 플라스토퀴논의 합성을 원활하게 하며, 피브릴린5 단백질과 플라스토퀴논이 광합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를 것을 밝힌 것이다. ○ 피브릴린5 유전자가 돌연변이 되어 기능을 못 발휘는 벼에서는 발아 5일째에 키나 무게가 기존 벼의 50 ％ 밖에 되지 않았다. 플라스톤퀴논이 급격하게 줄어 광합성 능력이 심하게 떨어지고, 밝은 빛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느껴 생존할 수 없었다. ○ 그러나 돌연변이체에 피브릴린5 유전자를 도입해 정상 유전자를 회복하자 플라스톤퀴논의 양이 크게 늘어 잘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 농촌진흥청은 이 연구 결과를 식물 분야의 권위 높은 학술지인'Frontiers in Plant Research는 2017년 7호에 실어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 <NAME> 농업연구사는"이번 성과는 벼의 생산성 증진 등에 활용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라며, ○"앞으로 광합성 효율을 더 개선도 빛 스트레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품종 육성에도 활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생장이 느린 피브릴린5 돌연변이 쌀 야생형(좌)와 돌연변이벼(우)의 키차이 야생형(WT)과 돌연변이벼(Osfbn5 - 1, - 2)의 생장량 변화 3. 광합성 과정과 플라스토퀴논 함량이 낮아진 피브릴린5 돌연변이 벼 야생형(WT)와 돌연변이벼(Osfbn5 - 1, - 2)의 광합성능력 비교 야생형과 돌연변이벼의 플라스토퀴논(PQ - 9)함량 차이 4. 돌연변이 피브릴린5의 유전자 기능 확인 벼 피브릴린5 유전자 제거로 피브릴린5 돌연변이체의 생장 회복 벼 피브릴린5 DNA 도입한 피브릴린5 돌연변이체에서 플라스토퀴논 함량 회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벼 ‘뙤약볕’ 에서 잘 자라는 이유 밝혔다_1 ### 내용: 농촌진흥청, 벼''에서 쑥쑥 자라는 이유 밝혔다 - 피브릴린5 단백질 활용으로 광합성 고효율 작물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어떤 빛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피브릴린5 단백질을 식량 작물인 벼에서 최초로 발견했다. □ 이번 연구는 경희대학교, 세종대학교와 함께 진행했다. - 피브릴린5 단백질은 광합성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플라스토퀴논'합성에 필수다. 플라스토퀴논은 빛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 이번 성과는 식량작물인 현미에 피브릴린5 단백질이 존재해 플라스토퀴논의 합성을 원활하게 하며, 피브릴린5 단백질과 플라스토퀴논이 광합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를 것을 밝힌 것이다. ○ 피브릴린5 유전자가 돌연변이 되어 기능을 못 발휘는 벼에서는 발아 5일째에 키나 무게가 기존 벼의 50 ％ 밖에 되지 않았다. 플라스톤퀴논이 급격하게 줄어 광합성 능력이 심하게 떨어지고, 밝은 빛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느껴 생존할 수 없었다. ○ 그러나 돌연변이체에 피브릴린5 유전자를 도입해 정상 유전자를 회복하자 플라스톤퀴논의 양이 크게 늘어 잘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 농촌진흥청은 이 연구 결과를 식물 분야의 권위 높은 학술지인'Frontiers in Plant Research는 2017년 7호에 실어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 <NAME> 농업연구사는"이번 성과는 벼의 생산성 증진 등에 활용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라며, ○"앞으로 광합성 효율을 더 개선도 빛 스트레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품종 육성에도 활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생장이 느린 피브릴린5 돌연변이 쌀 야생형(좌)와 돌연변이벼(우)의 키차이 야생형(WT)과 돌연변이벼(Osfbn5 - 1, - 2)의 생장량 변화 3. 광합성 과정과 플라스토퀴논 함량이 낮아진 피브릴린5 돌연변이 벼 야생형(WT)와 돌연변이벼(Osfbn5 - 1, - 2)의 광합성능력 비교 야생형과 돌연변이벼의 플라스토퀴논(PQ - 9)함량 차이 4. 돌연변이 피브릴린5의 유전자 기능 확인 벼 피브릴린5 유전자 제거로 피브릴린5 돌연변이체의 생장 회복 벼 피브릴린5 DNA 도입한 피브릴린5 돌연변이체에서 플라스토퀴논 함량 회복
358f6dfd-239f-4c74-91cc-167a727678b0	source15/231026/156176252_0.txt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마련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252	CC BY	711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의료용‘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 ‧ 심사 절차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환자 맞춤으로 질병을 예방에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의료용 빅데이터:진료기록 및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측정된 심전도 ‧ 혈압 ‧ 혈액 등 측정된 생체정보, CT ‧ MRI 등 의료영상, 유전정보 등 질병을 예측 또는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의료 정보 ※ 인공지능:질병을 진단 또는 예측함에 있어 고도한 지능(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이해능력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개발된 기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는 사람이 학습하듯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게 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게 하는 기계학습 방식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AI)이 의료용 정보를 직접 학습 ‧ 인식하여 질병을 예측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기계학습(머신러닝)이란 의료용 빅데이터를 통해 특정 패턴이나 특성을 스스로 학습하여 질병 진단 및 예측 알고리즘을 스스로 도출하고 업데이트하는 방식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료용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 또는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 - 현재 국내에서 의료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은 제품이 허가된 사례는 없다. □ 개정안에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정의 및 분류기준 ▲임상적 타당성 검증 방법 ▲변경 허가 대상 등이다.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능이 적용된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는 사용목적에 의해 구분되며, 질병을 진단 ‧ 치료 ‧ 예방 ‧ 예측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진료기록, 심전도 ‧ 혈압 ‧ 혈액검사 등의 의료 정보를 분석 ‧ 진단하는 제품에 한정되며 단순히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제품은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대표적으로는 의료 정보를 분석하여 알츠하이머를 진단하거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심전도 측정 결과를 통해 부정맥을 예측하는 제품이나 폐 CT 영상을 분석하여 정상과 이상 이상부위를 검출하여 선별해주는 소프트웨어 등이 의료기기에 해당된다. ※ 문헌에 제시된 공식을 이용하여 약물이나 농도에 따라 약물 투여량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 문헌 내용(질병 진단법, 예방법 등)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아니아 ○ 임상시험으로<NAME>을 확인하는 방법은 빅데이터를 이용 ‧ 분석하는 등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의료영상, 혈액과 등의 데이터 결과 자료(후향적 연구)도 시험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 변경 허가 대상도 별도에 설계변경 없이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추가로 수집되어 제품 개발과위이 허가받은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구체화하였다. □ 식약처는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허가 ‧ 심사 제도를 개선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앞서 지난해 3월 산업계, 의료계, 학계 등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도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 이 가이드라인안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행정예고)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은 2017년 2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법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법이 적용된 의료기기 분류기준 및 예시 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각 제품이 제공하는 정보 및 결과에 따라서'의료정보검색, 분석, 진단 및 예측'으로 분류 -(비의료기기)질병진단법, 치료법, 처방전 목록, 관련 의약품 정보 등을 논문, 가이드라인 같은 문헌에서 검색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의료기기)환자의 진료기록, 생체측정정보, 의료영상 및 환자로부터 수집된 의료정보를 분석, 진단 또는 예측하는 제품 - 질병 진단법, 치료법, 처방전 목록, 관계 의약품 정보 등의 의료정보를 논문, 가이드라인 기타에 문헌에서 검색하여 제공 - 환자의 진료기록, 생체 측정정보, 의료영상 등 환자로부터 획득은 의료정보를 분석하고 질병의 예측 및 치료에 적용되는 정보(특정부위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제시 다. 진단 및 진단 - 환자의 진료기록, 생체 측정정보, 의료영상 및 환자로부터 수집된 의료정보를 분석하고 환자의 질병의 유무, 상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도를 자동으로 진단하거나 예측하여 의료진에게 제공 <의료기기 예시 사례 ○ 환자의 생체 측정정보(혈압, 산소포화도 등)를 분석하여 측정정보가<NAME>위를 벗어날 때 알람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의료영상을 활용으로 혈류속도, 혈관의 길이 등 질병이 예측되는 특정 부위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방사선 치료 전 획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선량, 치료 방법을 계획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소프트웨어 - 폐 CT 영상 분석을 통해 정상과 다른 이상부위를 검출하여 선별해주는 스크리닝 소프트웨어 ◇ 예측 및 예측용 - 유전자정보 분석을 통한 알츠하이머의 종류 또는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 심전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맥을 예측하고 알람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폐 초음파 영상을 분석하여 폐암의 위치 또는 폐암의 심각도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소프트웨어 <비의료기기(의료정보검색용)예시> ∙ 전자의무기록, 의료영상, 생체신호를 이용하여 문헌을 탐색으로 문헌의 내용(진단법, 치료법 등)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 환자의 의료영상과 가장 유사한 상태와 전자의무기록을 병원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검색하여 의료인에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 환자의 처방전 또는 처방전은 약물 목록을 검색하는 애플리케이션 ∙ 약물 부작용 예방을 위한 약물간 상호작용 및 상호 반응을 검색하는 소프트웨어 • 문헌에 의한 공식을 사용하여 인슐린의 농도에 따른 적정 투여량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 ∙ 검사, 예방 접종 시기 등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해 미리 정해진 일정을 문자 또는 알람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마련_2 ### 내용: 의료용‘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 ‧ 심사 절차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환자 맞춤으로 질병을 예방에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의료용 빅데이터:진료기록 및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측정된 심전도 ‧ 혈압 ‧ 혈액 등 측정된 생체정보, CT ‧ MRI 등 의료영상, 유전정보 등 질병을 예측 또는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의료 정보 ※ 인공지능:질병을 진단 또는 예측함에 있어 고도한 지능(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이해능력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개발된 기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는 사람이 학습하듯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게 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게 하는 기계학습 방식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AI)이 의료용 정보를 직접 학습 ‧ 인식하여 질병을 예측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기계학습(머신러닝)이란 의료용 빅데이터를 통해 특정 패턴이나 특성을 스스로 학습하여 질병 진단 및 예측 알고리즘을 스스로 도출하고 업데이트하는 방식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료용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 또는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 - 현재 국내에서 의료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은 제품이 허가된 사례는 없다. □ 개정안에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정의 및 분류기준 ▲임상적 타당성 검증 방법 ▲변경 허가 대상 등이다.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능이 적용된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는 사용목적에 의해 구분되며, 질병을 진단 ‧ 치료 ‧ 예방 ‧ 예측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진료기록, 심전도 ‧ 혈압 ‧ 혈액검사 등의 의료 정보를 분석 ‧ 진단하는 제품에 한정되며 단순히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제품은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대표적으로는 의료 정보를 분석하여 알츠하이머를 진단하거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심전도 측정 결과를 통해 부정맥을 예측하는 제품이나 폐 CT 영상을 분석하여 정상과 이상 이상부위를 검출하여 선별해주는 소프트웨어 등이 의료기기에 해당된다. ※ 문헌에 제시된 공식을 이용하여 약물이나 농도에 따라 약물 투여량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 문헌 내용(질병 진단법, 예방법 등)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아니아 ○ 임상시험으로<NAME>을 확인하는 방법은 빅데이터를 이용 ‧ 분석하는 등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의료영상, 혈액과 등의 데이터 결과 자료(후향적 연구)도 시험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 변경 허가 대상도 별도에 설계변경 없이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추가로 수집되어 제품 개발과위이 허가받은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구체화하였다. □ 식약처는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허가 ‧ 심사 제도를 개선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앞서 지난해 3월 산업계, 의료계, 학계 등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도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 이 가이드라인안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행정예고)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은 2017년 2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법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법이 적용된 의료기기 분류기준 및 예시 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각 제품이 제공하는 정보 및 결과에 따라서'의료정보검색, 분석, 진단 및 예측'으로 분류 -(비의료기기)질병진단법, 치료법, 처방전 목록, 관련 의약품 정보 등을 논문, 가이드라인 같은 문헌에서 검색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의료기기)환자의 진료기록, 생체측정정보, 의료영상 및 환자로부터 수집된 의료정보를 분석, 진단 또는 예측하는 제품 - 질병 진단법, 치료법, 처방전 목록, 관계 의약품 정보 등의 의료정보를 논문, 가이드라인 기타에 문헌에서 검색하여 제공 - 환자의 진료기록, 생체 측정정보, 의료영상 등 환자로부터 획득은 의료정보를 분석하고 질병의 예측 및 치료에 적용되는 정보(특정부위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제시 다. 진단 및 진단 - 환자의 진료기록, 생체 측정정보, 의료영상 및 환자로부터 수집된 의료정보를 분석하고 환자의 질병의 유무, 상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도를 자동으로 진단하거나 예측하여 의료진에게 제공 <의료기기 예시 사례 ○ 환자의 생체 측정정보(혈압, 산소포화도 등)를 분석하여 측정정보가<NAME>위를 벗어날 때 알람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의료영상을 활용으로 혈류속도, 혈관의 길이 등 질병이 예측되는 특정 부위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방사선 치료 전 획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선량, 치료 방법을 계획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소프트웨어 - 폐 CT 영상 분석을 통해 정상과 다른 이상부위를 검출하여 선별해주는 스크리닝 소프트웨어 ◇ 예측 및 예측용 - 유전자정보 분석을 통한 알츠하이머의 종류 또는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 심전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맥을 예측하고 알람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폐 초음파 영상을 분석하여 폐암의 위치 또는 폐암의 심각도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소프트웨어 <비의료기기(의료정보검색용)예시> ∙ 전자의무기록, 의료영상, 생체신호를 이용하여 문헌을 탐색으로 문헌의 내용(진단법, 치료법 등)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 환자의 의료영상과 가장 유사한 상태와 전자의무기록을 병원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검색하여 의료인에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 환자의 처방전 또는 처방전은 약물 목록을 검색하는 애플리케이션 ∙ 약물 부작용 예방을 위한 약물간 상호작용 및 상호 반응을 검색하는 소프트웨어 • 문헌에 의한 공식을 사용하여 인슐린의 농도에 따른 적정 투여량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 ∙ 검사, 예방 접종 시기 등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해 미리 정해진 일정을 문자 또는 알람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3d8f17c2-51b1-44cd-8778-8ec9ab0dfbfd	source15/231026/156068849_0.txt	무기체계 개발주관기관 선정 관련 지침 개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849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무기체계에 국산화 소프트웨어 적용을 확대 하기 위하여'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기술계 및 협상 지침'과'핵심기술 평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추진되는 제도개선 내용은 - 무기체계 연구개발기술 개발단계에서부터 국산 소프트웨어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개발기관 평가기준에 국산화 소프트웨어 적용 항목을 신설 하였으며, 「핵심기술 평가 업무처리지침」의 개발주관기관 평가기준 개정 -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국산 소프트웨어 적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 주관기관 평가에서 국산 소프트웨어 적용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기술계 및 협상 지침」의 제안서 평가기준 개정 - 동안 무기체계의 성능 구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장기간에 걸친 개발을 통해 대부분 국산화하였으나, 민간과 국방에서 사용하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외산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인 점이 현실이다. 이는 장기간 사용한 해외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자에게 익숙하고 호환성 및 편리성 등이 우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의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 비용이 비싸고 성능개량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올해 초 국산화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많이 높아졌음에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데 진입 문턱이 있다는 국내 업체들의 현장 건의 등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무기체계에 국내 소프트웨어 적용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방위사업청에서 개선은 소프트웨어 국산화 관련 제안서 평가지침은 준비 과정을 거쳐 후'15년부터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국방용 사업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NAME> 획득기획국장은"앞으로도 국산 SW가 무기체계에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 선순환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기체계 개발주관기관 선정 관련 지침 개정_1 ### 내용: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무기체계에 국산화 소프트웨어 적용을 확대 하기 위하여'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기술계 및 협상 지침'과'핵심기술 평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추진되는 제도개선 내용은 - 무기체계 연구개발기술 개발단계에서부터 국산 소프트웨어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개발기관 평가기준에 국산화 소프트웨어 적용 항목을 신설 하였으며, 「핵심기술 평가 업무처리지침」의 개발주관기관 평가기준 개정 -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국산 소프트웨어 적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 주관기관 평가에서 국산 소프트웨어 적용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기술계 및 협상 지침」의 제안서 평가기준 개정 - 동안 무기체계의 성능 구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장기간에 걸친 개발을 통해 대부분 국산화하였으나, 민간과 국방에서 사용하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외산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인 점이 현실이다. 이는 장기간 사용한 해외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자에게 익숙하고 호환성 및 편리성 등이 우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의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 비용이 비싸고 성능개량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올해 초 국산화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많이 높아졌음에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데 진입 문턱이 있다는 국내 업체들의 현장 건의 등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무기체계에 국내 소프트웨어 적용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방위사업청에서 개선은 소프트웨어 국산화 관련 제안서 평가지침은 준비 과정을 거쳐 후'15년부터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국방용 사업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NAME> 획득기획국장은"앞으로도 국산 SW가 무기체계에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 선순환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08b88b67-934f-49d3-9170-ef642acd2cd1	source15/231026/156427070_0.txt	(참고)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확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070&pageIndex=36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확대 ◇ 환경부 관계자가 친환경 ‧ 저탄소형 제조공장으로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기업 12월 15일 현장방문 ◇ 환경별 통합 설치에 올해 101억 원(11개사)지원, 2021년에는 3배 증액은 303억 원(30개사)지원 □ 환경부는 국내 중소기업을 친환경 ‧ 저탄소형 제조공장으로 전환을 지원하는'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 이에 <NAME> 환경부 차관은 12월 15일 오후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훼미리푸드를 방문하여 친환경 설비 설치 현황 및 계획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훼미리푸드는 김치류와 축산물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올해 9월 환경부에서 공모한 저탄소 생태공장 구축사업 대상기업에 선정되어, 기존 공장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지원 5.4억 등을 포함한 약 9억 원을 지원으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 폐수 재이용 등 자원순환 시설을 확대하고, 악취 저감시설, 태양광 에너지 설비, 오폐수 스마트 시스템 및의 설비를 통합적으로 구축한다. ○ 아울러, 이번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연간 폐기물 소각 처리비 9천 2백만 원 절감, 폐수 처리비 5천 3백만 원가 절감, 에너지 비용 2천만 원 절감 시 연간 경제적 편익이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강한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공장 개별 특성에 기반한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 자원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및 친환경 ‧ 저탄소 설비 구축을 통합 관리한 제조공장을 녹색으로 전환하는 선도의 본보기(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환경부는 2022년까지'스마트 생태공장'10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발한 기업에게는 친환경 설비개선 자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 올해 7월 추경 신규사업으로 추진한'스마트 생태공장'구축사업은 총 11개사를 선정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303억 규모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총 3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NAME> 환경부 관계자는"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세계 경제 ‧ 사회의 저탄소 전환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에 제조공장의 저탄소 전환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위해"스마트 생태공장을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의 새로운 선도사업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확대_1 ### 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확대 ◇ 환경부 관계자가 친환경 ‧ 저탄소형 제조공장으로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기업 12월 15일 현장방문 ◇ 환경별 통합 설치에 올해 101억 원(11개사)지원, 2021년에는 3배 증액은 303억 원(30개사)지원 □ 환경부는 국내 중소기업을 친환경 ‧ 저탄소형 제조공장으로 전환을 지원하는'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 이에 <NAME> 환경부 차관은 12월 15일 오후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훼미리푸드를 방문하여 친환경 설비 설치 현황 및 계획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훼미리푸드는 김치류와 축산물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올해 9월 환경부에서 공모한 저탄소 생태공장 구축사업 대상기업에 선정되어, 기존 공장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지원 5.4억 등을 포함한 약 9억 원을 지원으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 폐수 재이용 등 자원순환 시설을 확대하고, 악취 저감시설, 태양광 에너지 설비, 오폐수 스마트 시스템 및의 설비를 통합적으로 구축한다. ○ 아울러, 이번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연간 폐기물 소각 처리비 9천 2백만 원 절감, 폐수 처리비 5천 3백만 원가 절감, 에너지 비용 2천만 원 절감 시 연간 경제적 편익이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강한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공장 개별 특성에 기반한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 자원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및 친환경 ‧ 저탄소 설비 구축을 통합 관리한 제조공장을 녹색으로 전환하는 선도의 본보기(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환경부는 2022년까지'스마트 생태공장'10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발한 기업에게는 친환경 설비개선 자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 올해 7월 추경 신규사업으로 추진한'스마트 생태공장'구축사업은 총 11개사를 선정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303억 규모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총 3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NAME> 환경부 관계자는"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세계 경제 ‧ 사회의 저탄소 전환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에 제조공장의 저탄소 전환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위해"스마트 생태공장을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의 새로운 선도사업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6fb52a4b-5cec-4af2-9a66-9c0af4c89f58	source15/231026/156586748_0.txt	(보도자료) 안전한 추석명절 지금부터 준비! 연휴대비 화재예방 대책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748&pageIndex=1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3.8.24.(목)00은 2023.8.23.(수)12:00 '안전한 명절, 화재가 준비!' 소방청, 추석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2018 추석 연휴 동안 최근 5년간 1,593건 … 연휴기간 일 평균 화재발생 약 80건 - 다중이용시설, 취약층 등 불시 안전점검 및 예방순찰 등 소방도 강화 - 쪽방촌, 주거용 건물 등 화재 취약 주거시설 현장 방문 강화 소방청(청장 <NAME> )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안전한 명절휴가를 목표로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추석 명절 맞이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 19 방역조치 완화 이후 오랜만에 맞이하는 추석으로 연휴기간을 활용한 국내·외 여행객 방문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증가에 따라 화재위험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2018 ~ 2022)추석 연휴 동안 신고한 화재는 총 1,593건으로,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으며, 재산 손실도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추석연휴 화재발생 현황 자료 특히, 연휴기간 일 평균 화재건수는 약 80건에 달해 화재예방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 소방청은 추석연휴 화재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화재취약 주거시설을 중점으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비상구 폐쇄나 주변 장애물 적치, 비상적 전원·밸브 차단 여부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불량사항이 있는 대상은 명절 전까지 보완 조치를 추진을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소방관서와 시장 상인회 등 협력을 통해 취약시간 화재예방순찰 및 초기대응대 구성으로 화재위험을 신속히 차단한다. 또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드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화재안전을 확인하고, 대상별 적합형 피난계획 및 대피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안내한다.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화재 취약 주거시설은 소방관서장 합동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안전 지도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물류창고의 경우 지자체와 관할 소방서간 수시로 안전 현황를<NAME>여 화재위험을 적극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국민 화재예방홍보를 위해 스마트폰용을 통한 화재예방 캠페인 음원을 송출하고, 지역별 화재원인 분석결과에 따른 찾아가는 화재예방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추석연휴 동안 화재발생 추이를 보면 다중이용시설 뿐 아니라 주거시설인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발생 위험이 평소보다 높았고, 특히 음식물 조리 중 화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며"모두가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도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화기 취급에 주의해주시고, 담배꽁초 처리, 음식물 불법소각 금지 기타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안전한 추석명절 지금부터 준비! 연휴대비 화재예방 대책 추진_1 ### 내용: 2023.8.24.(목)00은 2023.8.23.(수)12:00 '안전한 명절, 화재가 준비!' 소방청, 추석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2018 추석 연휴 동안 최근 5년간 1,593건 … 연휴기간 일 평균 화재발생 약 80건 - 다중이용시설, 취약층 등 불시 안전점검 및 예방순찰 등 소방도 강화 - 쪽방촌, 주거용 건물 등 화재 취약 주거시설 현장 방문 강화 소방청(청장 <NAME> )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안전한 명절휴가를 목표로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추석 명절 맞이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 19 방역조치 완화 이후 오랜만에 맞이하는 추석으로 연휴기간을 활용한 국내·외 여행객 방문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증가에 따라 화재위험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2018 ~ 2022)추석 연휴 동안 신고한 화재는 총 1,593건으로,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으며, 재산 손실도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추석연휴 화재발생 현황 자료 특히, 연휴기간 일 평균 화재건수는 약 80건에 달해 화재예방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 소방청은 추석연휴 화재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화재취약 주거시설을 중점으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비상구 폐쇄나 주변 장애물 적치, 비상적 전원·밸브 차단 여부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불량사항이 있는 대상은 명절 전까지 보완 조치를 추진을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소방관서와 시장 상인회 등 협력을 통해 취약시간 화재예방순찰 및 초기대응대 구성으로 화재위험을 신속히 차단한다. 또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드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화재안전을 확인하고, 대상별 적합형 피난계획 및 대피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안내한다.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화재 취약 주거시설은 소방관서장 합동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안전 지도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물류창고의 경우 지자체와 관할 소방서간 수시로 안전 현황를<NAME>여 화재위험을 적극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국민 화재예방홍보를 위해 스마트폰용을 통한 화재예방 캠페인 음원을 송출하고, 지역별 화재원인 분석결과에 따른 찾아가는 화재예방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추석연휴 동안 화재발생 추이를 보면 다중이용시설 뿐 아니라 주거시설인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발생 위험이 평소보다 높았고, 특히 음식물 조리 중 화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며"모두가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도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화기 취급에 주의해주시고, 담배꽁초 처리, 음식물 불법소각 금지 기타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c04dd37f-6e2b-4d89-ba93-4f591ad10081	source15/231026/156235914_1.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자 간담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914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자 간담회 “ 2017.11.8.서울총리공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참석자 가운데 혹시 제가 부러운 사람도 있나요? 한 번 손 들어보세요. 바보들이에요. 저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자기 위치를 바꿀 의향이 있는 분 있으면 제를 지금이라도 바꿔요. 저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럽고, 여러분이 국제적 경험을 하실 수 있는 환경에 계신다는 게 부러워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자고 제안하는 거고 해외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세계가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청년 때에<NAME>미군에서 2년 반, 31개월가량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돼서 일본에서 3년 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 경험만 가지고도 제가 아주 자랑스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서니깐 이런 자랑을 꺼낸다는 게 대단히 건방진 일인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이게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이 될 수도 있지만 재미있게 즐기면서 열정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지금 서계시는 곳보다 훨씬 높은 정상을 오르는 분들이 계실거에요. 그런데 정상도 결국은 지금 여러분이 서계시는 곳에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는데 평지에서 산을 보면 산 속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참을성만 가지면 정상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지금 서계시는 곳에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어느 분야일지는 모르지만 정상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NAME> 대통령께서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외국어로 표현된 글이나 말 가운데 조국에 현대사를 가장 아름답고 쉬운 말로 그리고 놀랍게 칭찬한 연설이 바로 이 <NAME>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인이 모국어로 자기 모국을 예찬하기로 작심하고 나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지는 못하을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칭찬이었는데, <NAME> 대통령이 거짓말 하신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조국 한국은 지난 70여년 사이에 그런 눈부신 변화를 실현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떠한 일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DNA 속에도 여러분의 조국이 이루었던 그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잇는 그런 DNA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바라고, 그러한 축복이 지금 어딘가에 준비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짧은 모국 방문 기간이 길진 않겠지만 소중한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총리의 관저입니다. 이 집 경내에는 두 종류에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등 뒤에 있는 커다란 등나무가 천연기념물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900살 넘은 늙은 나무가 지금도 파란 잎사귀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 아래 연못 옆에 있는 나무가 또 하나의 천연기념물입니다. 300살을 먹었는데, 지금 900살 된 등나무는 털도 거칠어지고 내부가 많이 삭았어요. 그래서 비어있는데 그 밑에 있는 천연기념물은 300살을 먹었는데 피부에 주름도 없고 내부도 꽉꽉 차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면서 300살 된 천연기념물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종류에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둘 다 식물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나 지금까지 생존에 있는 동물 가운데는 동물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자 간담회_1 ### 내용: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자 간담회 “ 2017.11.8.서울총리공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참석자 가운데 혹시 제가 부러운 사람도 있나요? 한 번 손 들어보세요. 바보들이에요. 저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자기 위치를 바꿀 의향이 있는 분 있으면 제를 지금이라도 바꿔요. 저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럽고, 여러분이 국제적 경험을 하실 수 있는 환경에 계신다는 게 부러워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자고 제안하는 거고 해외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세계가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청년 때에<NAME>미군에서 2년 반, 31개월가량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돼서 일본에서 3년 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 경험만 가지고도 제가 아주 자랑스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서니깐 이런 자랑을 꺼낸다는 게 대단히 건방진 일인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이게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이 될 수도 있지만 재미있게 즐기면서 열정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지금 서계시는 곳보다 훨씬 높은 정상을 오르는 분들이 계실거에요. 그런데 정상도 결국은 지금 여러분이 서계시는 곳에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는데 평지에서 산을 보면 산 속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참을성만 가지면 정상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지금 서계시는 곳에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어느 분야일지는 모르지만 정상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NAME> 대통령께서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외국어로 표현된 글이나 말 가운데 조국에 현대사를 가장 아름답고 쉬운 말로 그리고 놀랍게 칭찬한 연설이 바로 이 <NAME>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인이 모국어로 자기 모국을 예찬하기로 작심하고 나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지는 못하을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칭찬이었는데, <NAME> 대통령이 거짓말 하신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조국 한국은 지난 70여년 사이에 그런 눈부신 변화를 실현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떠한 일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DNA 속에도 여러분의 조국이 이루었던 그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잇는 그런 DNA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바라고, 그러한 축복이 지금 어딘가에 준비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짧은 모국 방문 기간이 길진 않겠지만 소중한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총리의 관저입니다. 이 집 경내에는 두 종류에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등 뒤에 있는 커다란 등나무가 천연기념물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900살 넘은 늙은 나무가 지금도 파란 잎사귀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 아래 연못 옆에 있는 나무가 또 하나의 천연기념물입니다. 300살을 먹었는데, 지금 900살 된 등나무는 털도 거칠어지고 내부가 많이 삭았어요. 그래서 비어있는데 그 밑에 있는 천연기념물은 300살을 먹었는데 피부에 주름도 없고 내부도 꽉꽉 차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면서 300살 된 천연기념물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종류에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둘 다 식물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나 지금까지 생존에 있는 동물 가운데는 동물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1b732fea-2985-47d0-a638-1aaf7e7b56e0	source15/231026/156411562_0.txt	2025년까지 지역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실무인재 3만 7천명 양성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562&pageIndex=40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5년까지 국내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 실무인재 3만 7천명 양성한다 ▷ 한국판 디지털은 연말까지 지역 인재 3000명 양성, 2025년까지 총 3만 7천명 육성 추진 ▷ 4대 권역에 4개의 정보통신기술(ICT)단지와 18개의 AI 복합교육공간 구축 ▷ <NAME> 차관, 13개 지자체 참여상황 점검하고, 지역인재 양성방안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9월 18일(금), 코리아는 뉴딜의 주요 과제중 핵심으로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AI·SW)10만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 ICT이노베이션 조성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은 2025년까지 총 1,650억 원(국비 및 지방비 투자 포함)을 투자하여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AI·SW)핵심인재 3만 7천명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8월 14일 사업에 협력을 4개 협력채(13개 기관 참여)를 선정한 바 있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주, 대전·충북·충남·세종 -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을 중심한 13개 지자체 관계자, 수행 기업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영상화 솔루션을 사용한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 이 자리에서는 이노베이션스퀘어의 세부 운영방향을<NAME>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지역의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AI·SW)핵심인재 양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ICT이노베이션스퀘어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간, 테스트 공간 등을 제공하는 ICT콤플렉스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신기술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AI복합교육공간으로 구성된다. ㅇ ICT콤플렉스는 권역별 1개소가 구축되며, 인공지능(AI)교육공간은 15개 시도에 전체 18개가 분산되어 구축된다. ICT콤플렉스 및 AI복합교육공간 구축 위치: • 센텀벤처타워(부산센텀시티 내에 -(부산)센텀벤처타운, 신라대학교 -(울산)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벤처빌딩, 울산VR·AR제작거점센터 •(창원)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 지텍크리스탈파크(김천혁신 클러스터 소재) -(원주)원주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춘천)강원정보문화진흥원 -(포항)경북SW융합진흥센터 - 지텍크리스탈파크와도 향후 연계 • 광주영상복합문화관(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광주영상복합문화관(21년 완공도 -(전주)전북VRAR제작거점센터 • 대전세종연구원(대덕연구단지 일원화 -(대전)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상특수효과타운 ·(아산)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청주) <NAME> 리터 지식산업센터 /(세종)KAIST 세종캠퍼스 ㅇ ICT콤플렉스는 인공지능 학습·개발에 관심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형 공간으로 머신러닝이 가능한 고성능 PC 및 교육형 스마트 기기 등 시설·장비 기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아이디어 개발 및 검증, 아이템 사업화, 연구 활동 및 취·창업 연계 등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 ㅇ AI복합교육은 각 시도별 산업의 특성과 수요를 기반으로 운영 될 예정이며, 교육을 수료한 우수한 인력이 지역 산업계에 정착한 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직자 연계 교육, 취·창업 지원도 추진한다. ■ 권역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 운영 방향> ♀별 AI교육 특화 산업 • AI 딥러닝 워크스테이션·클라우드 개발환경 제공 • ICT 융합분야 창업지원 • AI 어노테이터(데이터 입력원)양성 ▲(부산)지능정보서비스, 해양·물류 ▲(울산)조선, 화학, 바이오 • 일자리 연계(창업특강, JOB워크숍, 아이디어 공모전) • 기술/협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세미나, 실증랩, 해커톤 등) ▲(강원)모빌리티, 지능형 의료 ▲(경북)미래형모빌리티, 차세대에너지, 바이오 ▲(대구)자동차, 스마트시티, ICT 기반 산업 • 개발자 중심 기술 교류(개발자 서밋, 소그룹 세미나 등) • 아이디어에서 아이템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공모전, 멘토링 등) • AI기초 교육(코딩, AI 어노테이터 과정을 ▲(광주)자동차, 바이오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전남)에너지, 농수산, 트랜스포트 • 멘토링, 해커와 등 창업 개발자 지원 :AI & ICT 메이커톤, 인공지능 포럼 • 찾아가는 데이터·AI 주간운영 • AI 학습데이터 전문가 양성 등 ▲(대전)ICT융합, 무선통신융합, 로봇지능화 ▲(충북)스마트IT부품(반도체), 바이오헬스 ▲(충남)차세대 지능형 수송기계부품 ▲(세종)첨단 수송기기 분야와 의료정밀 □ 각 지역은 현재 교육공간을 마련하고 교육생을 선발에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과 일정, 교육 인원, 대상 등 교육생 모집 현황은 각 지역의 온라인 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교육 신청 사이트:부산·울산·경남(https://ai - baeulang. kr), 대구·경북·강원(https://cog.koipa.or.kr)광주·전라(https://ict.likelion.net)대전·세종·충청(http://dicia. or. kr) 향후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온라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확산 시 온 ‧ 오프라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비대면 협업을 위한 인프라 지원(협업툴, 개발도구 등)에도 만반의 채비를 갖출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한국판 뉴딜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AI·SW)인재양성을 통한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은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AI·SW)인력 육성과 지역산업의 혁신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정부와 지역 진흥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착수보고회 주요 계획(안) ㅇ 4대 권역별 구축 계획 공유 및 예산 집행 상황, 코로나19에 따른 운영방안 논의 및'AI·SW 10만 인재 지원제 홍보 등 ㅇ(일시/장소)'20.9.18(금)10:00 ~ 12:00/서울이노베이션스퀘어(마포) ㅇ(진행방식)비대면 솔루션을 통한 온라인 영상 새하컴즈 멀티뷰 솔루션 ㅇ(참석자)과기정통부, NIPA, 지자체, 지역ICT진흥원 등 40명 이상 ※ 제2차관 주재, SW정책관, SW정책과장, 지역별 담당 국장, 사업 수행기관장 등 참여 ㅇ(주요내용)권역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구축·운영 세부계획 발표건의·애로사항 사항 청취 *발표자:(부울경) <NAME>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강원·경북) <NAME> 포항테크노파크 센터의(광주·전라) <NAME>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대전·충청) <NAME>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구축 사업 개요 지역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구축 계획 보고 ① ICT콤플렉스, AI교육공간 및 시설 구축 계획 ② 교육생 모집 및 기업 지원 등 교육 프로그램 세부 계획 ③ 연내 집행 상황 및 관리방안 ④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운영 계획 ⑤'21년 이후 지자체 매칭 및 운영 계획 지역별 인력양성 성과 제고방안 및 지원별 토의 토의사항 정리 및 당부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5년까지 지역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실무인재 3만 7천명 양성한다_1 ### 내용: 2025년까지 국내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 실무인재 3만 7천명 양성한다 ▷ 한국판 디지털은 연말까지 지역 인재 3000명 양성, 2025년까지 총 3만 7천명 육성 추진 ▷ 4대 권역에 4개의 정보통신기술(ICT)단지와 18개의 AI 복합교육공간 구축 ▷ <NAME> 차관, 13개 지자체 참여상황 점검하고, 지역인재 양성방안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9월 18일(금), 코리아는 뉴딜의 주요 과제중 핵심으로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AI·SW)10만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 ICT이노베이션 조성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은 2025년까지 총 1,650억 원(국비 및 지방비 투자 포함)을 투자하여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AI·SW)핵심인재 3만 7천명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8월 14일 사업에 협력을 4개 협력채(13개 기관 참여)를 선정한 바 있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주, 대전·충북·충남·세종 -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을 중심한 13개 지자체 관계자, 수행 기업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영상화 솔루션을 사용한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 이 자리에서는 이노베이션스퀘어의 세부 운영방향을<NAME>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지역의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AI·SW)핵심인재 양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ICT이노베이션스퀘어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간, 테스트 공간 등을 제공하는 ICT콤플렉스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신기술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AI복합교육공간으로 구성된다. ㅇ ICT콤플렉스는 권역별 1개소가 구축되며, 인공지능(AI)교육공간은 15개 시도에 전체 18개가 분산되어 구축된다. ICT콤플렉스 및 AI복합교육공간 구축 위치: • 센텀벤처타워(부산센텀시티 내에 -(부산)센텀벤처타운, 신라대학교 -(울산)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벤처빌딩, 울산VR·AR제작거점센터 •(창원)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 지텍크리스탈파크(김천혁신 클러스터 소재) -(원주)원주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춘천)강원정보문화진흥원 -(포항)경북SW융합진흥센터 - 지텍크리스탈파크와도 향후 연계 • 광주영상복합문화관(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광주영상복합문화관(21년 완공도 -(전주)전북VRAR제작거점센터 • 대전세종연구원(대덕연구단지 일원화 -(대전)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상특수효과타운 ·(아산)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청주) <NAME> 리터 지식산업센터 /(세종)KAIST 세종캠퍼스 ㅇ ICT콤플렉스는 인공지능 학습·개발에 관심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형 공간으로 머신러닝이 가능한 고성능 PC 및 교육형 스마트 기기 등 시설·장비 기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아이디어 개발 및 검증, 아이템 사업화, 연구 활동 및 취·창업 연계 등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 ㅇ AI복합교육은 각 시도별 산업의 특성과 수요를 기반으로 운영 될 예정이며, 교육을 수료한 우수한 인력이 지역 산업계에 정착한 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직자 연계 교육, 취·창업 지원도 추진한다. ■ 권역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 운영 방향> ♀별 AI교육 특화 산업 • AI 딥러닝 워크스테이션·클라우드 개발환경 제공 • ICT 융합분야 창업지원 • AI 어노테이터(데이터 입력원)양성 ▲(부산)지능정보서비스, 해양·물류 ▲(울산)조선, 화학, 바이오 • 일자리 연계(창업특강, JOB워크숍, 아이디어 공모전) • 기술/협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세미나, 실증랩, 해커톤 등) ▲(강원)모빌리티, 지능형 의료 ▲(경북)미래형모빌리티, 차세대에너지, 바이오 ▲(대구)자동차, 스마트시티, ICT 기반 산업 • 개발자 중심 기술 교류(개발자 서밋, 소그룹 세미나 등) • 아이디어에서 아이템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공모전, 멘토링 등) • AI기초 교육(코딩, AI 어노테이터 과정을 ▲(광주)자동차, 바이오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전남)에너지, 농수산, 트랜스포트 • 멘토링, 해커와 등 창업 개발자 지원 :AI & ICT 메이커톤, 인공지능 포럼 • 찾아가는 데이터·AI 주간운영 • AI 학습데이터 전문가 양성 등 ▲(대전)ICT융합, 무선통신융합, 로봇지능화 ▲(충북)스마트IT부품(반도체), 바이오헬스 ▲(충남)차세대 지능형 수송기계부품 ▲(세종)첨단 수송기기 분야와 의료정밀 □ 각 지역은 현재 교육공간을 마련하고 교육생을 선발에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과 일정, 교육 인원, 대상 등 교육생 모집 현황은 각 지역의 온라인 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교육 신청 사이트:부산·울산·경남(https://ai - baeulang. kr), 대구·경북·강원(https://cog.koipa.or.kr)광주·전라(https://ict.likelion.net)대전·세종·충청(http://dicia. or. kr) 향후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온라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확산 시 온 ‧ 오프라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비대면 협업을 위한 인프라 지원(협업툴, 개발도구 등)에도 만반의 채비를 갖출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한국판 뉴딜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AI·SW)인재양성을 통한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은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AI·SW)인력 육성과 지역산업의 혁신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정부와 지역 진흥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착수보고회 주요 계획(안) ㅇ 4대 권역별 구축 계획 공유 및 예산 집행 상황, 코로나19에 따른 운영방안 논의 및'AI·SW 10만 인재 지원제 홍보 등 ㅇ(일시/장소)'20.9.18(금)10:00 ~ 12:00/서울이노베이션스퀘어(마포) ㅇ(진행방식)비대면 솔루션을 통한 온라인 영상 새하컴즈 멀티뷰 솔루션 ㅇ(참석자)과기정통부, NIPA, 지자체, 지역ICT진흥원 등 40명 이상 ※ 제2차관 주재, SW정책관, SW정책과장, 지역별 담당 국장, 사업 수행기관장 등 참여 ㅇ(주요내용)권역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구축·운영 세부계획 발표건의·애로사항 사항 청취 *발표자:(부울경) <NAME>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강원·경북) <NAME> 포항테크노파크 센터의(광주·전라) <NAME>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대전·충청) <NAME>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구축 사업 개요 지역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구축 계획 보고 ① ICT콤플렉스, AI교육공간 및 시설 구축 계획 ② 교육생 모집 및 기업 지원 등 교육 프로그램 세부 계획 ③ 연내 집행 상황 및 관리방안 ④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운영 계획 ⑤'21년 이후 지자체 매칭 및 운영 계획 지역별 인력양성 성과 제고방안 및 지원별 토의 토의사항 정리 및 당부사항
2f65bc97-63a6-4e70-a179-580e89f9eb59	source15/231026/156065913_0.txt	수은함유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913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은함유 중금속 실태조사 결과발표 ◇ 비철 및 철강 추출·가공 포함 25개 업종 조사결과, 연간 배출되는 폐기물에 첨가는 수은량은 총 33.5톤 ◇ 수은함유 폐제품 수거체계 구축, 수은회수 기술개발 … 대책추진 □ 환경부( <NAME> 장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수은함유 폐기물의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은함유 폐기물 배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총 25개 업종의 1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조사한'수은함유 폐기물 배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대상 총 169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속에는 연간 총 33.5톤의 수은이 함유되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수은 배출량 = 총 폐기물 배출량 × 폐기물 중 수은 농도 □ 이를 업종별로 보면 비철 추출·가공업종에서 연간 배출되는 폐수 속에 29.5톤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 전체 배출량 33.5톤의 약 88%를 점유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밖에 폐기물 중에 연간 0.1톤 이상 수은이 함유되어 배출되는 업종으로는 비철 추출·가공(1.1톤/년), 생활폐기물 소각(1톤/년), 태양광 발전(0.8톤/년), 하·폐수처리(0.5톤/년), 의료폐기물 소각(0.2톤/년)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금번 수은함유 폐기물의 배출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다 안전하고 인체 친화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으로는 가정·사업장(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 온도계, 혈압계 등 중금속 함유 폐제품의 회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 환경부는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에서 수은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그리고 수은 함유 폐기물을 안정화·고형화하여 더욱 안전하게 관리를 위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학계, 관련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수은함유 폐기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포럼'을 운영 예정에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NAME> 과장은"그간의 수은함유 폐기물 배출실태조사를 통해 수은함유 쓰레기를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배출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은함유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발표_1 ### 내용: 수은함유 중금속 실태조사 결과발표 ◇ 비철 및 철강 추출·가공 포함 25개 업종 조사결과, 연간 배출되는 폐기물에 첨가는 수은량은 총 33.5톤 ◇ 수은함유 폐제품 수거체계 구축, 수은회수 기술개발 … 대책추진 □ 환경부( <NAME> 장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수은함유 폐기물의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은함유 폐기물 배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총 25개 업종의 1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조사한'수은함유 폐기물 배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대상 총 169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속에는 연간 총 33.5톤의 수은이 함유되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수은 배출량 = 총 폐기물 배출량 × 폐기물 중 수은 농도 □ 이를 업종별로 보면 비철 추출·가공업종에서 연간 배출되는 폐수 속에 29.5톤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 전체 배출량 33.5톤의 약 88%를 점유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밖에 폐기물 중에 연간 0.1톤 이상 수은이 함유되어 배출되는 업종으로는 비철 추출·가공(1.1톤/년), 생활폐기물 소각(1톤/년), 태양광 발전(0.8톤/년), 하·폐수처리(0.5톤/년), 의료폐기물 소각(0.2톤/년)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금번 수은함유 폐기물의 배출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다 안전하고 인체 친화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으로는 가정·사업장(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 온도계, 혈압계 등 중금속 함유 폐제품의 회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 환경부는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에서 수은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그리고 수은 함유 폐기물을 안정화·고형화하여 더욱 안전하게 관리를 위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학계, 관련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수은함유 폐기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포럼'을 운영 예정에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NAME> 과장은"그간의 수은함유 폐기물 배출실태조사를 통해 수은함유 쓰레기를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배출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ed3dad5-1088-42c7-ab3f-0ac0a8fc0eac	source15/231026/156314004_0.txt	고졸 취업의 꿈을 위한 기업 협력 당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004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졸 취업의 꿈을 위한 기업 협력 강화 내년부터'선취업 - 후학습 우수기업'명단 마련키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을 위해 산업계와 손 맞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월 21일(월)아침 9시 20분 ㈜신광앰엔피(경기도 부천)를 방문하여, 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 고졸 일자리 확대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을 주제로 면담을 가진다. ㅇ 이번 자리에는 장덕천 부천시장과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장관을 비롯하여,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NAME>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정부들 및 기업관계자, 고졸 재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그 밖에 참석자:경기중소벤처기업청장, 안양공업고등학교장, 삼 ㈜메트로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신광앰엔피 대표이사, ㈜아우라코스메틱스 대표이사, ㈜미디어코어시스템스 대표이사, 현장실습 참가학생 대표 □ 이날 참석자들은 청년일자리의 양극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졸 취업을 확대하고, 이후에 대학 진학 등 계속적인 역량개발 기회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ㅇ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과 더불어 앞으로 교육계와 산업계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 우선,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특성화 고등학생의 주요한 취업통로로, 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적합한 방향으로 개선 ․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고, ㅇ 현장실습에서 학생 안전을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정책 개선 방향은 맞지만, 높아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부담으로 산업계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있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 특히,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학습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현장성이 저조해지고, 학생들의 취업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ㅇ 앞으로 현장실습 기업 참여 기준 ․ 절차를 합리화('19. 상)하고, 교육과정과 실습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행 현장실습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앞으로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선취업 -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본격 추진하고 인증 기준을 마련 및 홍보를 추진을 예정으로, ㅇ 능력중심 고졸채용, 고졸 인재형 역량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으로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및 각종 인센티브> (인증제 도입)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 HRD)분야에'선취업 - 후학습 우수기업'분야를 추가**'대기업','중소기업'2개 분야로 운영 계획 (병역특례업체 선정 가점에'청년친화강소기업'(병역특례업체 선정시 가점)선정시 가점 부여 (정책자금 융자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시 신청대상에 인증기업을 포함, 인증기업에 장기(5 ~ 10년)・ 저리로 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인증기업에 공공입찰 적격심사시 가점에서 가점 부여 ‘도 지원사업 우대)중기부에서 운영하는'중소기업 일자리평가'지표에 포함 ㅇ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게는 병역특례업체 지정 우대,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시 가점,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취업을 위한 각종 장려방안을 마련을 것이다. □ <NAME> 부총리는"정부 - 교육계 - 산업계 등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아이들의'고졸 취업의 꿈'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ㅇ"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대학 진학보다 일자리를 먼저 희망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에 맞게 일에서 대우받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끊임없이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졸 취업의 꿈을 위한 기업 협력 당부_1 ### 내용: 고졸 취업의 꿈을 위한 기업 협력 강화 내년부터'선취업 - 후학습 우수기업'명단 마련키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을 위해 산업계와 손 맞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월 21일(월)아침 9시 20분 ㈜신광앰엔피(경기도 부천)를 방문하여, 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 고졸 일자리 확대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을 주제로 면담을 가진다. ㅇ 이번 자리에는 장덕천 부천시장과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장관을 비롯하여,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NAME>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정부들 및 기업관계자, 고졸 재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그 밖에 참석자:경기중소벤처기업청장, 안양공업고등학교장, 삼 ㈜메트로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신광앰엔피 대표이사, ㈜아우라코스메틱스 대표이사, ㈜미디어코어시스템스 대표이사, 현장실습 참가학생 대표 □ 이날 참석자들은 청년일자리의 양극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졸 취업을 확대하고, 이후에 대학 진학 등 계속적인 역량개발 기회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ㅇ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과 더불어 앞으로 교육계와 산업계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 우선,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특성화 고등학생의 주요한 취업통로로, 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적합한 방향으로 개선 ․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고, ㅇ 현장실습에서 학생 안전을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정책 개선 방향은 맞지만, 높아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부담으로 산업계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있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 특히,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학습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현장성이 저조해지고, 학생들의 취업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ㅇ 앞으로 현장실습 기업 참여 기준 ․ 절차를 합리화('19. 상)하고, 교육과정과 실습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행 현장실습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앞으로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선취업 -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본격 추진하고 인증 기준을 마련 및 홍보를 추진을 예정으로, ㅇ 능력중심 고졸채용, 고졸 인재형 역량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으로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및 각종 인센티브> (인증제 도입)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 HRD)분야에'선취업 - 후학습 우수기업'분야를 추가**'대기업','중소기업'2개 분야로 운영 계획 (병역특례업체 선정 가점에'청년친화강소기업'(병역특례업체 선정시 가점)선정시 가점 부여 (정책자금 융자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시 신청대상에 인증기업을 포함, 인증기업에 장기(5 ~ 10년)・ 저리로 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인증기업에 공공입찰 적격심사시 가점에서 가점 부여 ‘도 지원사업 우대)중기부에서 운영하는'중소기업 일자리평가'지표에 포함 ㅇ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게는 병역특례업체 지정 우대,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시 가점,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취업을 위한 각종 장려방안을 마련을 것이다. □ <NAME> 부총리는"정부 - 교육계 - 산업계 등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아이들의'고졸 취업의 꿈'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ㅇ"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대학 진학보다 일자리를 먼저 희망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에 맞게 일에서 대우받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끊임없이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2da064de-72bf-4db4-8ac4-c7d530c4bd2f	source15/231026/156188990_0.txt	텃밭,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8990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올해는 직접 키운 채소로 가을에 김장을 담그고 싶은데, 텃밭을 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라는 생각에만 잠겨있는 초보 도시농부들을 위한 알짜 팁이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텃밭재배 철이 다가옴에 따라 씨앗이나 모종을 심기 전에 땅을 건강하게 만드는 땅 만들기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관련 요령을 제시했다. □ 우선은 작물 심기 1주∼3주 전에 작물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밑거름을 밭 전체에 골고루 뿌린 다음 물을 잘 섞어줘야 한다. 밑거름으로는 퇴비, 비료와 붕사, 복합비료 등이 있다. - 밭에 따라 토양의 특성과 함유된 양분의 종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밑거름의 종류와 양은 식물과 종류, 밭의 토양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 밭 만들기 전에는 퇴비, 석회, 붕사를 뿌려준다. 여러 종류의 작물을 심는 밭은 간이 시비법으로 약 10m2 규모의 텃밭에 퇴비 20kg, 석회, 붕사 정도 사용한다. - 고추나 무를 재배할 경우에는 붕사를 꼭 넣어야 하고는 토마토 등에도 붕소 결핍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며 상추 등 민감한 작물을 키울 시에다 사용량에 주의한다. - 퇴비는 발효가 진행 중인'미숙퇴비'가 없고 완전히 발효된'완숙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 밭 가꾸기 1주 전에는 복합비료를 뿌려준다. 비료를 구입할 때는 재배하고자 할을 작물에 알맞는 비료인지,'밑거름용'비료인지를 꼭 확인한다. - 복합비료를 밭 전체에 골고루 뿌린 다음 삽이나 쇠스랑 등으로 밭을 깊게 갈아엎고 레이크(레기)등으로 흙을 깔아주서 밭을 평탄하게 고른다. ○ 참고로, 작물이 자라면서 밑거름만으로는 양분이 부족하므로 웃거름을 내야 한다. 웃거름은 아주심기 1달 후부터 1달 가량 간격을 두고 2회∼3회 정도 준다. □ 밑거름 준비가 끝났다면, 씨앗이나 모종을 심는 날 또는 1일∼4일 전에 작물을 심기 위한 이랑을 마련을 준다. 이랑은 작물을 심는 곳으로 두둑과 배수로인 고랑으로 나뉜다. - 이랑에는 2종류가 있는데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에 따라 선택한다. -'좁은 이랑'은 두둑의 너비를 정도로 좁게 해 작물을 한 줄기로 심는 형태로 고추나 감자, 고구마와 같이 수분 빠짐이 잘게 하는 작물에 적합하다. -'평이랑'은 두둑의 너비를 정도로 길게 만들어 작물을 여러 줄로 심는 형태로 배추 등 잎채소 재배에 적합하다. 이때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 두둑의 높이는 하고 고랑의 너비는 30cm 내외로 만든다는 ○ 이랑을 만든 뒤에는 토양 오염 방지, 토양 수분 유지, 지온 조절, 잡초 발생 억제 등등의 목적으로, 두둑을 피복용 필름(작물을 심기 전), 짚(작물을 수확은 후)등으로 덮어주면 좋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사에서업 시작단계부터 수확까지의 내용을 담은 왕초보 도시농부를 위한 가이드북'도시농업 농자재 정보'를 발간해 정보를 공유에 있다. ○ 이 자료는 농업과학도서관(http://lib.rda.go.kr)에서 원문보기가 가능하며, 농서남북(http://lib.rda.go.kr/pod)에서는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도시농업 농자재 책자를 활용해 도시농부들이 시기에 맞춰 필요한 농자재를 준비하고 효율은 텃밭을 가꿔나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텃밭,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_1 ### 내용: □"올해는 직접 키운 채소로 가을에 김장을 담그고 싶은데, 텃밭을 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라는 생각에만 잠겨있는 초보 도시농부들을 위한 알짜 팁이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텃밭재배 철이 다가옴에 따라 씨앗이나 모종을 심기 전에 땅을 건강하게 만드는 땅 만들기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관련 요령을 제시했다. □ 우선은 작물 심기 1주∼3주 전에 작물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밑거름을 밭 전체에 골고루 뿌린 다음 물을 잘 섞어줘야 한다. 밑거름으로는 퇴비, 비료와 붕사, 복합비료 등이 있다. - 밭에 따라 토양의 특성과 함유된 양분의 종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밑거름의 종류와 양은 식물과 종류, 밭의 토양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 밭 만들기 전에는 퇴비, 석회, 붕사를 뿌려준다. 여러 종류의 작물을 심는 밭은 간이 시비법으로 약 10m2 규모의 텃밭에 퇴비 20kg, 석회, 붕사 정도 사용한다. - 고추나 무를 재배할 경우에는 붕사를 꼭 넣어야 하고는 토마토 등에도 붕소 결핍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며 상추 등 민감한 작물을 키울 시에다 사용량에 주의한다. - 퇴비는 발효가 진행 중인'미숙퇴비'가 없고 완전히 발효된'완숙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 밭 가꾸기 1주 전에는 복합비료를 뿌려준다. 비료를 구입할 때는 재배하고자 할을 작물에 알맞는 비료인지,'밑거름용'비료인지를 꼭 확인한다. - 복합비료를 밭 전체에 골고루 뿌린 다음 삽이나 쇠스랑 등으로 밭을 깊게 갈아엎고 레이크(레기)등으로 흙을 깔아주서 밭을 평탄하게 고른다. ○ 참고로, 작물이 자라면서 밑거름만으로는 양분이 부족하므로 웃거름을 내야 한다. 웃거름은 아주심기 1달 후부터 1달 가량 간격을 두고 2회∼3회 정도 준다. □ 밑거름 준비가 끝났다면, 씨앗이나 모종을 심는 날 또는 1일∼4일 전에 작물을 심기 위한 이랑을 마련을 준다. 이랑은 작물을 심는 곳으로 두둑과 배수로인 고랑으로 나뉜다. - 이랑에는 2종류가 있는데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에 따라 선택한다. -'좁은 이랑'은 두둑의 너비를 정도로 좁게 해 작물을 한 줄기로 심는 형태로 고추나 감자, 고구마와 같이 수분 빠짐이 잘게 하는 작물에 적합하다. -'평이랑'은 두둑의 너비를 정도로 길게 만들어 작물을 여러 줄로 심는 형태로 배추 등 잎채소 재배에 적합하다. 이때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 두둑의 높이는 하고 고랑의 너비는 30cm 내외로 만든다는 ○ 이랑을 만든 뒤에는 토양 오염 방지, 토양 수분 유지, 지온 조절, 잡초 발생 억제 등등의 목적으로, 두둑을 피복용 필름(작물을 심기 전), 짚(작물을 수확은 후)등으로 덮어주면 좋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사에서업 시작단계부터 수확까지의 내용을 담은 왕초보 도시농부를 위한 가이드북'도시농업 농자재 정보'를 발간해 정보를 공유에 있다. ○ 이 자료는 농업과학도서관(http://lib.rda.go.kr)에서 원문보기가 가능하며, 농서남북(http://lib.rda.go.kr/pod)에서는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도시농업 농자재 책자를 활용해 도시농부들이 시기에 맞춰 필요한 농자재를 준비하고 효율은 텃밭을 가꿔나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db731516-f66a-4dba-b210-3e282c8c2514	source15/231026/156050505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견문 넓히고 국토·교통분야 애정 깊어지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505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견문 넓고 국토 ․ 교통분야 애정 깊어지길" 제3기 어린이 ․ 대학생 기자단 출범식 참석해 격려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5월 11일(월)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 국토교통부 제3기 어린이 ․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해"정책 사각지대를 찾아 견문을 넓고 국토 ․ 교통분야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번 발대식에는 대학생 기자단 37명, 어린이 기자 86명, 학부모 136명 등 서울 ․ 수도권, 충청과 부산 ․ 울산 ․ 경남, 광주 ․ 전라 ․ 제주 등 각지에서 270여 명이 참석했다. ㅇ행사에 참석한 대학생 기자단 대표 및 학부모 기자단 대표는 국토교통부 기자로서의 각오를 다짐하는 선서문을 작성으로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 유 장관은 축사를 통해"국토교통부는 집, 도로, KTX, 항공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정책이 많다"며"현장을 몸소 체험하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꿈과 희망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유 차관은 발대식에 참석한 대학생 ․ 어린이 기자단과 함께 금년 한 해 동안 국토교통부 기자로서 각자의 활동계획에 관한 각오나 자신은 다짐 등을 적은 종이를"3기 파이팅! ♡"메시지가 새겨진 판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학생들과 단체사진을 찍는 등 서로를 격려했다. □ 한편, 대강당에서 개최한 워크숍에 참석한 대학생 및 어린이 기자들은 국토교통부 업무 전반에 대해 소개, 기자로서의 글쓰기와 취재방식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저마다 국토는 기자로서 포부와 각오를 되새기는 인상 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3기 국토교통부 대학생 ․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행사 ㅇ:'15.5.11(월)14:00 ~ 16:00, 세종청사 컨벤션에서 ㅇ참 석:약 270명(대학생 37명, 초등학생 86명, 가족 136명 참여용 - 국토교통부 홍보<NAME>상 상영 - 해외 특파원 응원 영상 시청 위촉권 낭독 대학생 및 어린이 대표 2명 그림문구에 기자단 각오 적힌 메모지 붙이기 *기자단 별(2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견문 넓히고 국토·교통분야 애정 깊어지길”_1 ### 내용: <NAME> 장관,"견문 넓고 국토 ․ 교통분야 애정 깊어지길" 제3기 어린이 ․ 대학생 기자단 출범식 참석해 격려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5월 11일(월)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 국토교통부 제3기 어린이 ․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해"정책 사각지대를 찾아 견문을 넓고 국토 ․ 교통분야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번 발대식에는 대학생 기자단 37명, 어린이 기자 86명, 학부모 136명 등 서울 ․ 수도권, 충청과 부산 ․ 울산 ․ 경남, 광주 ․ 전라 ․ 제주 등 각지에서 270여 명이 참석했다. ㅇ행사에 참석한 대학생 기자단 대표 및 학부모 기자단 대표는 국토교통부 기자로서의 각오를 다짐하는 선서문을 작성으로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 유 장관은 축사를 통해"국토교통부는 집, 도로, KTX, 항공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정책이 많다"며"현장을 몸소 체험하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꿈과 희망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유 차관은 발대식에 참석한 대학생 ․ 어린이 기자단과 함께 금년 한 해 동안 국토교통부 기자로서 각자의 활동계획에 관한 각오나 자신은 다짐 등을 적은 종이를"3기 파이팅! ♡"메시지가 새겨진 판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학생들과 단체사진을 찍는 등 서로를 격려했다. □ 한편, 대강당에서 개최한 워크숍에 참석한 대학생 및 어린이 기자들은 국토교통부 업무 전반에 대해 소개, 기자로서의 글쓰기와 취재방식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저마다 국토는 기자로서 포부와 각오를 되새기는 인상 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3기 국토교통부 대학생 ․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행사 ㅇ:'15.5.11(월)14:00 ~ 16:00, 세종청사 컨벤션에서 ㅇ참 석:약 270명(대학생 37명, 초등학생 86명, 가족 136명 참여용 - 국토교통부 홍보<NAME>상 상영 - 해외 특파원 응원 영상 시청 위촉권 낭독 대학생 및 어린이 대표 2명 그림문구에 기자단 각오 적힌 메모지 붙이기 *기자단 별(2회)
d39a5d6d-cbb3-44f6-b9b2-50e6de1b249a	source15/231026/156527090_0.txt	제2차 IPEF 민관전략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7090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PP를 민관전략회의 개최 - 공급망 협력 확대와 청정경제 시장확대를 위한 산업계·전문가 의견 교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9.22일「제2차 IPEF 민관전략회의」를 열고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분야별 연구기관 등과 향후 IPEF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Indo - Pacific Economic Framework on prosperity <제2차 IPEF 민관전략회의 개최> ㅇ 일시 및 장소:'22.9.22.(목)15:00 ~ 16:20, 서울 (정부)산업부 통상교섭실장(주재) (경제단체)경총에서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업계)인터넷기업협회, 클라우드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회, 9와 전지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문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산업화연구원 ㅇ IPEF는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14개 국가가 참여하여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무역 규범과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경제통상협력체다. 참여국들은 지난 9.9일 미국 LA에서 개최된 2째 장관회의를 통해 협상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에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ㅇ 이날 회의는 산업계 및 전문가와 지난 IPEF 장관회의 결과를<NAME>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디지털, 농업, 핵심 전략산업, 광물,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업종에서 업계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특히 1차 회의와 달리 광물 및 농업 분야의 업계·연구계가 참여한 점은 향후 공급망 강화와 청정경제 시장 확대를 위한 의견 결집의 의미가 있다. □ 최경이 <NAME> 통상교섭실장은"IPEF는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기존의 국가적 FTA와 달리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규범과 협력 방향이 논의되는 관계로, 우리 산업이 IPEF에서 논의될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 사업 기회를 찾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IPEF 협상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평가하고, ㅇ"유라시아 인태지역은 공급망 등 우리나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가는 바,「IPEF 민관전략회의」를 통해 민관이 함께 협상 전략을 만들어 우리 산업적 민감성을 협상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며, 산업계에서도 IPEF와 같은 최신 국제통상 흐름을 경영전략에 적실성 있게 활용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참석자들은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국가간 협력사업 에서 IPEF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으로 IPEF 협상에 우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주기를 요청하였다. □ 산업부는 이번으로 민관전략회의 산하에 구성되어 있는 세부 분과별 워킹그룹 회의를 10월중 개최하여, 분야별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종합하여 실질적 협상 전략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IPEF 민관전략회의 개최_1 ### 내용: 제2차 PP를 민관전략회의 개최 - 공급망 협력 확대와 청정경제 시장확대를 위한 산업계·전문가 의견 교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9.22일「제2차 IPEF 민관전략회의」를 열고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분야별 연구기관 등과 향후 IPEF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Indo - Pacific Economic Framework on prosperity <제2차 IPEF 민관전략회의 개최> ㅇ 일시 및 장소:'22.9.22.(목)15:00 ~ 16:20, 서울 (정부)산업부 통상교섭실장(주재) (경제단체)경총에서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업계)인터넷기업협회, 클라우드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회, 9와 전지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문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산업화연구원 ㅇ IPEF는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14개 국가가 참여하여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무역 규범과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경제통상협력체다. 참여국들은 지난 9.9일 미국 LA에서 개최된 2째 장관회의를 통해 협상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에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ㅇ 이날 회의는 산업계 및 전문가와 지난 IPEF 장관회의 결과를<NAME>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디지털, 농업, 핵심 전략산업, 광물,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업종에서 업계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특히 1차 회의와 달리 광물 및 농업 분야의 업계·연구계가 참여한 점은 향후 공급망 강화와 청정경제 시장 확대를 위한 의견 결집의 의미가 있다. □ 최경이 <NAME> 통상교섭실장은"IPEF는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기존의 국가적 FTA와 달리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규범과 협력 방향이 논의되는 관계로, 우리 산업이 IPEF에서 논의될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 사업 기회를 찾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IPEF 협상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평가하고, ㅇ"유라시아 인태지역은 공급망 등 우리나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가는 바,「IPEF 민관전략회의」를 통해 민관이 함께 협상 전략을 만들어 우리 산업적 민감성을 협상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며, 산업계에서도 IPEF와 같은 최신 국제통상 흐름을 경영전략에 적실성 있게 활용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참석자들은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국가간 협력사업 에서 IPEF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으로 IPEF 협상에 우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주기를 요청하였다. □ 산업부는 이번으로 민관전략회의 산하에 구성되어 있는 세부 분과별 워킹그룹 회의를 10월중 개최하여, 분야별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종합하여 실질적 협상 전략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ada5dda-8c04-4817-881c-71642ceedf04	source15/231026/156330223_0.txt	안전신문고,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신고해 주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223	CC BY	6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안전신문고 ｣,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제보와 주세요! - 행안부,'19년도 1분기 안전신고 우수 사례 32건 발표 - ◇ 예 ①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NAME> 씨는 물금역 구름다리에서 황산 육교를 바라보는데 난간 한 곳이 위험해 보여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안전신고를 받은 양산시청은 CCTV 확인 결과 황산 육교 주탑에 결속된 케이블 보호관 일부가 탈락된 것을 확인하고, 인근 철로 주변이라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에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와 마찬가지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파급 영향도 크다고 판단 '15.12.3., 낙뢰(추정)로 화재 발생, 소방 1명 순직 및 부상 2명(소방청 자료 제공) ◇ 사례 ② 경북 김해시에 거주하는 <NAME> 씨는 해반천 산책로에서 보트를 타고 가던 중 다리 난간이 없어 추락 우려가 있다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안전신고를 확인은 김해시청은 500만 원을 긴급 투입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높게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 3월까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7만여 건 중 모범 신고 32건을 선정했다. ※ 별은 1 참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안전신고 우수사례 심사는 안전신문고 개통(2014.9.30.)이후 접수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생활 불편이나 단순한 민원이 많아 안전신고의 품질과 수준을 향상을 위해 도입하였다. '14년 0.1만 건 ~ ` 15년 7만 건 → ` 16년 15만 건 → ` 17년 22만 건의 → ` 18년 23만 건 *쓰레기 투기나<NAME>막 철거 등 생활 불편 신고, 경미한 단순 신고, 긴급 민원 등 ○ 우수 안전신고는 먼저, 행안부 안전신고관리단과 지방에서 추천을 통해 예방 ‧ 파급 효과가 큰 안전신고를 선정하고 매월 전문가 심의와 분기별 외부 위원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 심사기준:신고 효과성, 파급 효과성, 개선 가능성, 처리기관의 노력도(가점) □ 올해에 선정된 우수 신고 32건(3월까지 총 72,278건신고)은 다음과 같다. ○ 육교 로프 이상, 다리 난간 미설치, 무단 횡단 방지 펜스 파손과 낙석 위험, 통신전주 이상, 전신도 파손, 담장 축대 붕괴, 비상구 물건 적치 등으로 다양하다. ※ 특히, 육교 와이어 파손 신고(사례 ①)는 전문가(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예방한 우수 사례로 효과가 큰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유형별:교통안전 51,121건(70.7 퍼센트), 사회안전 6,471건(8.9 ％), 시설안전 6,226건(8.6%), 생활안전 4,008건(5.6%), 산업안전 2,265건(3.1%), 보건상 2,157건(3.0%) □ 행안부는 전문가 ‧ 단체참여를 활성으로<NAME>여 신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방재협회, 소방안전원, 도로교통공단, 전기 ‧ 가스 ‧ 통신 공단별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등 *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 마일리지 확대(1점→ 10점)및 정부 표창 및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들을 제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 1분기 우수 안전신고(32건) ① 일부 탈락 된 육교 교에 케이블 보호관 보수(경남 양산시처리기관) ② 공원 산책로에 난간 설치(경남 김해시) ③ 일부 소실 도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서울 중랑구) ④ 낙은 낙석 방지책 지주와 안전로 정비(전남 여수시) ⑤ 인도 한 가운데 있던 통신 케이블 이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⑥ 통신케이블에 걸린 유선방송 UPS 제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⑦ 파손된 골목길 맨홀 정비(대전 유성구는 건설 현장에 미 시공한 낙하물 방지망 설치(부산 동래구) 파손(절단)된 가로등 신속 보수(전북 무주군) 도로 유리 외벽의 옥외 광고물 제거(서울 노원구에 파손 된 교차로 중앙분리대 정비(강원 춘천시) 파손 당한 인도 맨홀 주변 정비(강원 정선군) 도로변 파손된 안전봉 철거 후 탄력봉 설치(울산 울주군) 어두운 골목길 보안등 설치(서울 노원구에 통학로 파손에 스쿨 존 간판 정비(광주 광산구) 마을 앞 과속방지턱 설치(전남<NAME>군) 침수 우려 된 하천 정비 완료(전북 임실군) 감전 위험 있어 배선용 차단기와 전기 콘을 교체(경남 통영시) 파손 된 산책로 바닥 정비(충북 증평군) 대교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차량 견인 조치(서울 성동구에 강풍에 쓰러진<NAME>막 게시대 임시 철거(강원 홍천군) 균열 된 중앙로 버스정류장 천정 유리 보수(세종특별자치시) 파손 된 교차로 신호등 보조 와이어 정비(제주특별자치도) 배수로 토사 처리 완료(전북 정읍시) 파손 된 돌 계단 보수(부산 영도구) 노후 된 안전바 설치(부산 중구) 파손 한 천변 다리 난간 정비(부산 기장군) 부식 당한 우수관 덮개 교체(충북 진천군) 전방이 보이도록 하천 자전거도로 가각 정리 완료(대전도시공사) 노후 담장 축대 안전 조치(전북 익산시) 상가 매장 비상구 앞 적치 불량 물건 제거(울산중부소방서) 파손 된 맨홀 뚜껑 교체(부산 남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신문고,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신고해 주세요!_1 ### 내용: ｢ 안전신문고 ｣,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제보와 주세요! - 행안부,'19년도 1분기 안전신고 우수 사례 32건 발표 - ◇ 예 ①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NAME> 씨는 물금역 구름다리에서 황산 육교를 바라보는데 난간 한 곳이 위험해 보여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안전신고를 받은 양산시청은 CCTV 확인 결과 황산 육교 주탑에 결속된 케이블 보호관 일부가 탈락된 것을 확인하고, 인근 철로 주변이라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에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와 마찬가지로 대형 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파급 영향도 크다고 판단 '15.12.3., 낙뢰(추정)로 화재 발생, 소방 1명 순직 및 부상 2명(소방청 자료 제공) ◇ 사례 ② 경북 김해시에 거주하는 <NAME> 씨는 해반천 산책로에서 보트를 타고 가던 중 다리 난간이 없어 추락 우려가 있다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안전신고를 확인은 김해시청은 500만 원을 긴급 투입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높게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 3월까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7만여 건 중 모범 신고 32건을 선정했다. ※ 별은 1 참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안전신고 우수사례 심사는 안전신문고 개통(2014.9.30.)이후 접수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생활 불편이나 단순한 민원이 많아 안전신고의 품질과 수준을 향상을 위해 도입하였다. '14년 0.1만 건 ~ ` 15년 7만 건 → ` 16년 15만 건 → ` 17년 22만 건의 → ` 18년 23만 건 *쓰레기 투기나<NAME>막 철거 등 생활 불편 신고, 경미한 단순 신고, 긴급 민원 등 ○ 우수 안전신고는 먼저, 행안부 안전신고관리단과 지방에서 추천을 통해 예방 ‧ 파급 효과가 큰 안전신고를 선정하고 매월 전문가 심의와 분기별 외부 위원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 심사기준:신고 효과성, 파급 효과성, 개선 가능성, 처리기관의 노력도(가점) □ 올해에 선정된 우수 신고 32건(3월까지 총 72,278건신고)은 다음과 같다. ○ 육교 로프 이상, 다리 난간 미설치, 무단 횡단 방지 펜스 파손과 낙석 위험, 통신전주 이상, 전신도 파손, 담장 축대 붕괴, 비상구 물건 적치 등으로 다양하다. ※ 특히, 육교 와이어 파손 신고(사례 ①)는 전문가(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예방한 우수 사례로 효과가 큰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유형별:교통안전 51,121건(70.7 퍼센트), 사회안전 6,471건(8.9 ％), 시설안전 6,226건(8.6%), 생활안전 4,008건(5.6%), 산업안전 2,265건(3.1%), 보건상 2,157건(3.0%) □ 행안부는 전문가 ‧ 단체참여를 활성으로<NAME>여 신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방재협회, 소방안전원, 도로교통공단, 전기 ‧ 가스 ‧ 통신 공단별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등 *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 마일리지 확대(1점→ 10점)및 정부 표창 및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들을 제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 1분기 우수 안전신고(32건) ① 일부 탈락 된 육교 교에 케이블 보호관 보수(경남 양산시처리기관) ② 공원 산책로에 난간 설치(경남 김해시) ③ 일부 소실 도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서울 중랑구) ④ 낙은 낙석 방지책 지주와 안전로 정비(전남 여수시) ⑤ 인도 한 가운데 있던 통신 케이블 이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⑥ 통신케이블에 걸린 유선방송 UPS 제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⑦ 파손된 골목길 맨홀 정비(대전 유성구는 건설 현장에 미 시공한 낙하물 방지망 설치(부산 동래구) 파손(절단)된 가로등 신속 보수(전북 무주군) 도로 유리 외벽의 옥외 광고물 제거(서울 노원구에 파손 된 교차로 중앙분리대 정비(강원 춘천시) 파손 당한 인도 맨홀 주변 정비(강원 정선군) 도로변 파손된 안전봉 철거 후 탄력봉 설치(울산 울주군) 어두운 골목길 보안등 설치(서울 노원구에 통학로 파손에 스쿨 존 간판 정비(광주 광산구) 마을 앞 과속방지턱 설치(전남<NAME>군) 침수 우려 된 하천 정비 완료(전북 임실군) 감전 위험 있어 배선용 차단기와 전기 콘을 교체(경남 통영시) 파손 된 산책로 바닥 정비(충북 증평군) 대교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차량 견인 조치(서울 성동구에 강풍에 쓰러진<NAME>막 게시대 임시 철거(강원 홍천군) 균열 된 중앙로 버스정류장 천정 유리 보수(세종특별자치시) 파손 된 교차로 신호등 보조 와이어 정비(제주특별자치도) 배수로 토사 처리 완료(전북 정읍시) 파손 된 돌 계단 보수(부산 영도구) 노후 된 안전바 설치(부산 중구) 파손 한 천변 다리 난간 정비(부산 기장군) 부식 당한 우수관 덮개 교체(충북 진천군) 전방이 보이도록 하천 자전거도로 가각 정리 완료(대전도시공사) 노후 담장 축대 안전 조치(전북 익산시) 상가 매장 비상구 앞 적치 불량 물건 제거(울산중부소방서) 파손 된 맨홀 뚜껑 교체(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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