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683fbef9-d2d8-40a7-a231-b36ff2b752d6	source15/231026/156132265_0.txt	2015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스토리> 개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265	CC BY	89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5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 스토리> 개막 - 서해 한 가운데서 만나는 환상의 공연, 그 대장정의 포문을 열다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 스토리> (주최:전북과 새만금개발청/주관: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상설공연추진단)가 4월 25일(토)개막공연을 열고 11월 8일(일)까지 7개월여 일정에 대장정을 펼친다고 밝혔다. ㅇ 바다 위의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새만금방조제 위에서 열리는 <아리울 스토리> 는 새만금지역 관광명소화와 지역특색을 반영한 공연관광상품 육성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연으로 새만금 인근의 신화 및 지역적 스토리를 재구성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ㅇ 이미 지난해 동안의 공연을 통해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았으며, 지난 1월에는 CGV 용산아트홀 공연에서 객석 점유율 93.9%를 얻었고, 서울 관객들에게도 높은 호평을 받았다. ㅇ 2015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 스토리> 는 한층 더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은 입체적인 무대와 다채로운 색감으로 작품과 화려함을 돋보이게 했으며, 타악과 함께 태권무 등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한층 더 강화된 역동성을 보여준다라고 □ 또한, 아리울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를 새만금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ㅇ 2015는 5월 1일 ~ 3일 열리는 부안 전국승마대회를 비롯해 6월에는 새만금 인라인마라톤대회가 열리며, 8월에는 아리울 썸머 콘서트와 인로 3종경기대회, 10월에는 제크루징 요트대회와 새만금걷기대회 등이 준비되어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새만금 사업의 활성화와 연계된 다양한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이 전북을 널리 알리는 첨병역할을 톡톡히 수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 임:1.2015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 스토리> 관련 자료 2.2015 새만금 스포츠 ․ 축제 ․ 행사 개최 계획(안)1부. 끝. 상기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5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 스토리> 2015 새만금상설공연 개요 ㅇ 전체 행사 개요 □ 사업명:2015년 새만금상설공연 ㅇ 기 간 - 2015.4.25(토)- 11.8(일)/14:30 ※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 장 소:새만금방조제'아리울예술창고' ㅇ 관람료:전석 2만 엔 ※ 전라북도민 & 서울시민 1만 엔 ㅇ 주 최:새만금개발청, 새만금 □ 주 관: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상설공연추진단 2015 새만금상설공연 공연내용 ① 새만금과 관련된 신화(율도국, 개양할미 등) □ 현실세계와 다른 판타지 세계와 공간(율도국과<NAME>도의 전설)창조 ㅇ 남녀간의 갈등과 고난, 그리고 재회 ㅇ 고군산군도의 전설과 축제 ㅇ 이상적 세상을 원하는 땅의 부족, 호족과 생명과 평화를 숭상하는 물은 부족, 용족간의 쟁투와 화합을 통한 새로운 희망의 땅(새만금, 아리울)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을 판타지로 연출 바다와 땅이 만나는 곳, 이상적 세계를 꿈꾸는 바다의 부족, 호족은 평화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기원의식을 치른다. 이 제의는 부족장인 화양신군에 의해서 치러지며, 그의 딸인'아리'가 주인공이 된다. 아리를 사랑하지만 아리를 취하여 세상을 차지하려는 반고는 마침내 가슴 깊이 숨겨둔 야심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리를 강제로 죽이려 한다. 그러나 아리는 반고를 피하려다 절벽으로 떨어지고 시간으로 흘러간다. 한편, 생명을 중시하는 신비한 부족, 용족은 생명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그들의 제의를 부족장인 개양할미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이 날 용족의 땅에 흘러들어온'아리'를 용족사람들이 발견하고 낯선 환경에 불안에 떨던 아리를 용족의 장군'율'이 따스한 손길로 치유하면서 세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은 깊어 간다. 그러나 그녀가 용족의 땅에 있음을 알고 반고는 부하들과 아리를 납치하기 위해 용족의 땅에 몰래 들어오고, 그걸 막기 위해'율'은 반고와 맞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기에 처한 율을 구하기 위해 오히려'아리'가 칼에 베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개양할미와 율은 죽어가는 아이를 신단에 올리고 반고의 만행에 분노한다. 결국 용족사람들과 율은 반고를 징벌하기 위해서 호족의 땅으로 출정하고, 반고와 호족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율은 승리한다. 승리한 뒤 개양할미와 율은 바다와 땅이 이제 만나 새로운 땅이 열렸으니 아리를 살려주길 하늘에 기원하고 바다와 땅의 생명의 힘이 신단으로 모여 마침내 아리가 소생한다. 욕망과 죽음이 사라지고, 신성하고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땅, 아리울에서 진정한 사랑의 완성을 향한 대축제가 펼쳐진다. 2015 새만금상설공연 출연진 및 스태프 구성 ㅇ 무용(남)/비보잉(타악)포함 8명 □ 무용(여)/비보잉(타악)포함 11명 □ 주요 제작진 구성 - 단국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 /전 정동극장 예술감독 - 前 국립무용단 정단원 ㅇ 전 삼성무용단 예술감독 - 2008 서울무용제'무고의옥대상 수상 - 2013 전북브랜드공연'춘향'안무 - 왕이 귀환(2013), 정동극장 미소 - 춘향연가(2009 - 2 - 13)','미소2 - 신국의땅, 신라(2011 - 13)', 창작무용극'장희빈'등 - 창무국제예술제 － 컨템포러리 안무 '코리아환타지 - 밀레니엄로드'안무 - 2002WORLD W로 전야제 안무 － 2011 ~ 13 정동극장 <미소1 - 춘향연가> - 2011 ~ 13 덕수궁에서 <미소2 - 신국의 땅, 신라> - 국립무용단 <춤, 춘향> , <그대, 논개여!> 안무 - 전)국립오페라단 초대 무대미술감독 - 현)청주대학교 연극과 교수 - 국립창극단 새 시대의 창극 <춘향> 안무로 - 호남오페라단 오페라 <루갈다> 조명을 )아트원스테이지라이팅 조명감독 및 어드바이저 - 뮤지컬 <달아노피곰돋아샤> 조명디자인 2010 전국무용제 20주년 기념공연 <달을 딛고 서는 여자> - 2011 삼성무용단 <제국의 몰락을 조명디자인 - 창작발레 <왕의 사랑을 조명디자인 등 - 2013 전북브랜드공연'춘향' - 국립창극단'장화홍련','메디아' /연극'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2','숙영낭 자전을 읽다','안티고네','만선'등 - 뮤지컬'정도전','스칼렛 팜퍼넬' /기타'날아라박씨','인당수 사랑가'등 2014정동극장 경주브랜드'찬기파랑가' - 2013 뮤지컬'춘향' - 2011'카르마','백조의 노래들 - 2009 - 13 정동극장'미소 - 춘향연가' /워커힐 상설공연'꽃의전설' - 2011 - 13 정동극장'미소2 - 신국의 영토에 신라' 2010 서울시무용단'이화에 월백하고' - 2012 대구전국체전 개막공연 의상제작 - 2006 국립창극단 창극'장끼전'외 다수 - 전 국립무용단 무용단 - 전 정동극장 미소1,2 예술이 - 2012 ~ 13 정동극장 예술단 지도위원 - 2011 ~ 13 정동극장 <미소1> 주역 /2011 ~ 13 정동극장 <미소2> 주역 ● 2013 이스탄불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공연 및 기획공연 조안무 ● 2013 전북브랜드공연 개막과 조안무 2015 새만금상설공연'아리울스토리'공연사진 2015년 새만금지역 스포츠 ․ 축제 ․ 행사 개최 개요 ○ 새만금지역 노출부지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새만금 이미지 향상 도모 ○ 전국 생활체육활동 동호인, 전북권 3개시군,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에서 준비 중인 행사를 새만금에서 개최로 방문객 만족도 증대 2015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 새만금 설화 넘버벌 페스티벌 마실퍼레이드, 위도 띠뱃놀이 재현 행사 제2회 새만금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 지구력, 장애물, 승마 경기 새만금 1호방조제 초입지 행사 아리울공연 부대행사 어린이 이벤트 공연, 체험도 카약 등 해양레포츠 교육 딩기 체험 등 체험장 운영 제1회 새만금 전국 인라인마라톤 대회 뚜르드 코리아 군산 구간 경기 콘서트, 댄스와 비보잉 퍼포먼스 등 공연 제26회 해양소년단 리갓타 대회 군산새만금배 국제철인 3종 대회 수영, 싸이클, 마라톤 3종목 경기 군산새만금 전국 피싱 페스티벌 등 농경문화체험행사 전북 부안과 벽골제 행사장 제1회 군산 국제크루징 요트대회 행사 일정 및 내용은 주최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스토리> 개막_1 ### 내용: 2015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 스토리> 개막 - 서해 한 가운데서 만나는 환상의 공연, 그 대장정의 포문을 열다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 스토리> (주최:전북과 새만금개발청/주관: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상설공연추진단)가 4월 25일(토)개막공연을 열고 11월 8일(일)까지 7개월여 일정에 대장정을 펼친다고 밝혔다. ㅇ 바다 위의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새만금방조제 위에서 열리는 <아리울 스토리> 는 새만금지역 관광명소화와 지역특색을 반영한 공연관광상품 육성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연으로 새만금 인근의 신화 및 지역적 스토리를 재구성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ㅇ 이미 지난해 동안의 공연을 통해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았으며, 지난 1월에는 CGV 용산아트홀 공연에서 객석 점유율 93.9%를 얻었고, 서울 관객들에게도 높은 호평을 받았다. ㅇ 2015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 스토리> 는 한층 더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은 입체적인 무대와 다채로운 색감으로 작품과 화려함을 돋보이게 했으며, 타악과 함께 태권무 등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한층 더 강화된 역동성을 보여준다라고 □ 또한, 아리울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를 새만금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ㅇ 2015는 5월 1일 ~ 3일 열리는 부안 전국승마대회를 비롯해 6월에는 새만금 인라인마라톤대회가 열리며, 8월에는 아리울 썸머 콘서트와 인로 3종경기대회, 10월에는 제크루징 요트대회와 새만금걷기대회 등이 준비되어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새만금 사업의 활성화와 연계된 다양한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이 전북을 널리 알리는 첨병역할을 톡톡히 수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 임:1.2015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 스토리> 관련 자료 2.2015 새만금 스포츠 ․ 축제 ․ 행사 개최 계획(안)1부. 끝. 상기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5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 스토리> 2015 새만금상설공연 개요 ㅇ 전체 행사 개요 □ 사업명:2015년 새만금상설공연 ㅇ 기 간 - 2015.4.25(토)- 11.8(일)/14:30 ※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 장 소:새만금방조제'아리울예술창고' ㅇ 관람료:전석 2만 엔 ※ 전라북도민 & 서울시민 1만 엔 ㅇ 주 최:새만금개발청, 새만금 □ 주 관: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상설공연추진단 2015 새만금상설공연 공연내용 ① 새만금과 관련된 신화(율도국, 개양할미 등) □ 현실세계와 다른 판타지 세계와 공간(율도국과<NAME>도의 전설)창조 ㅇ 남녀간의 갈등과 고난, 그리고 재회 ㅇ 고군산군도의 전설과 축제 ㅇ 이상적 세상을 원하는 땅의 부족, 호족과 생명과 평화를 숭상하는 물은 부족, 용족간의 쟁투와 화합을 통한 새로운 희망의 땅(새만금, 아리울)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을 판타지로 연출 바다와 땅이 만나는 곳, 이상적 세계를 꿈꾸는 바다의 부족, 호족은 평화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기원의식을 치른다. 이 제의는 부족장인 화양신군에 의해서 치러지며, 그의 딸인'아리'가 주인공이 된다. 아리를 사랑하지만 아리를 취하여 세상을 차지하려는 반고는 마침내 가슴 깊이 숨겨둔 야심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리를 강제로 죽이려 한다. 그러나 아리는 반고를 피하려다 절벽으로 떨어지고 시간으로 흘러간다. 한편, 생명을 중시하는 신비한 부족, 용족은 생명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그들의 제의를 부족장인 개양할미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이 날 용족의 땅에 흘러들어온'아리'를 용족사람들이 발견하고 낯선 환경에 불안에 떨던 아리를 용족의 장군'율'이 따스한 손길로 치유하면서 세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은 깊어 간다. 그러나 그녀가 용족의 땅에 있음을 알고 반고는 부하들과 아리를 납치하기 위해 용족의 땅에 몰래 들어오고, 그걸 막기 위해'율'은 반고와 맞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기에 처한 율을 구하기 위해 오히려'아리'가 칼에 베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개양할미와 율은 죽어가는 아이를 신단에 올리고 반고의 만행에 분노한다. 결국 용족사람들과 율은 반고를 징벌하기 위해서 호족의 땅으로 출정하고, 반고와 호족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율은 승리한다. 승리한 뒤 개양할미와 율은 바다와 땅이 이제 만나 새로운 땅이 열렸으니 아리를 살려주길 하늘에 기원하고 바다와 땅의 생명의 힘이 신단으로 모여 마침내 아리가 소생한다. 욕망과 죽음이 사라지고, 신성하고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땅, 아리울에서 진정한 사랑의 완성을 향한 대축제가 펼쳐진다. 2015 새만금상설공연 출연진 및 스태프 구성 ㅇ 무용(남)/비보잉(타악)포함 8명 □ 무용(여)/비보잉(타악)포함 11명 □ 주요 제작진 구성 - 단국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 /전 정동극장 예술감독 - 前 국립무용단 정단원 ㅇ 전 삼성무용단 예술감독 - 2008 서울무용제'무고의옥대상 수상 - 2013 전북브랜드공연'춘향'안무 - 왕이 귀환(2013), 정동극장 미소 - 춘향연가(2009 - 2 - 13)','미소2 - 신국의땅, 신라(2011 - 13)', 창작무용극'장희빈'등 - 창무국제예술제 － 컨템포러리 안무 '코리아환타지 - 밀레니엄로드'안무 - 2002WORLD W로 전야제 안무 － 2011 ~ 13 정동극장 <미소1 - 춘향연가> - 2011 ~ 13 덕수궁에서 <미소2 - 신국의 땅, 신라> - 국립무용단 <춤, 춘향> , <그대, 논개여!> 안무 - 전)국립오페라단 초대 무대미술감독 - 현)청주대학교 연극과 교수 - 국립창극단 새 시대의 창극 <춘향> 안무로 - 호남오페라단 오페라 <루갈다> 조명을 )아트원스테이지라이팅 조명감독 및 어드바이저 - 뮤지컬 <달아노피곰돋아샤> 조명디자인 2010 전국무용제 20주년 기념공연 <달을 딛고 서는 여자> - 2011 삼성무용단 <제국의 몰락을 조명디자인 - 창작발레 <왕의 사랑을 조명디자인 등 - 2013 전북브랜드공연'춘향' - 국립창극단'장화홍련','메디아' /연극'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2','숙영낭 자전을 읽다','안티고네','만선'등 - 뮤지컬'정도전','스칼렛 팜퍼넬' /기타'날아라박씨','인당수 사랑가'등 2014정동극장 경주브랜드'찬기파랑가' - 2013 뮤지컬'춘향' - 2011'카르마','백조의 노래들 - 2009 - 13 정동극장'미소 - 춘향연가' /워커힐 상설공연'꽃의전설' - 2011 - 13 정동극장'미소2 - 신국의 영토에 신라' 2010 서울시무용단'이화에 월백하고' - 2012 대구전국체전 개막공연 의상제작 - 2006 국립창극단 창극'장끼전'외 다수 - 전 국립무용단 무용단 - 전 정동극장 미소1,2 예술이 - 2012 ~ 13 정동극장 예술단 지도위원 - 2011 ~ 13 정동극장 <미소1> 주역 /2011 ~ 13 정동극장 <미소2> 주역 ● 2013 이스탄불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공연 및 기획공연 조안무 ● 2013 전북브랜드공연 개막과 조안무 2015 새만금상설공연'아리울스토리'공연사진 2015년 새만금지역 스포츠 ․ 축제 ․ 행사 개최 개요 ○ 새만금지역 노출부지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새만금 이미지 향상 도모 ○ 전국 생활체육활동 동호인, 전북권 3개시군,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에서 준비 중인 행사를 새만금에서 개최로 방문객 만족도 증대 2015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 새만금 설화 넘버벌 페스티벌 마실퍼레이드, 위도 띠뱃놀이 재현 행사 제2회 새만금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 지구력, 장애물, 승마 경기 새만금 1호방조제 초입지 행사 아리울공연 부대행사 어린이 이벤트 공연, 체험도 카약 등 해양레포츠 교육 딩기 체험 등 체험장 운영 제1회 새만금 전국 인라인마라톤 대회 뚜르드 코리아 군산 구간 경기 콘서트, 댄스와 비보잉 퍼포먼스 등 공연 제26회 해양소년단 리갓타 대회 군산새만금배 국제철인 3종 대회 수영, 싸이클, 마라톤 3종목 경기 군산새만금 전국 피싱 페스티벌 등 농경문화체험행사 전북 부안과 벽골제 행사장 제1회 군산 국제크루징 요트대회 행사 일정 및 내용은 주최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d7a77e5c-fa1b-4cc6-a94a-10db1c205c69	source15/231026/156480524_0.txt	(공동-보도)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524&pageIndex=24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폐막 - 6년간의 협상 끝에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채택 ◇ 1.5℃이내 상승억제를 위한 전지구적 의지 결집 - 영국 글래스고에서 치러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영국)가 11월 13일 오후 23시 30분 경(영국 현지시각 오후에 폐막했다.(한 폐막일 11.12. 금) ○ 이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하여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대표들 4만 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NAME> 환경부 과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NAME> 기후변화대사)로 관계부처공무원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국무조정실(2050탄소중립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 특히, 2015년 당사국총회 이후 6년 만에 부활은 특별정상회의(11.1 ~ 2)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20개국 정상들이 모여 지구온도 1.5℃이하를 억제를 위한 범세계적 기후행동 강화를 약속했다. 제26차 기후변화협약 유엔 총회(COP26)주요 결과 및 의의 ①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채택은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최종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적응재원, 감축, 협력 등 분야에서 국제적 행동을 촉구하였다. (적응재원)△ 선진국들의 적응재원 ․ 역량배양 ․ 기술이전 지원 확충 촉구, △선진국의 적응재원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 확대 공약 환영, △다자개발은행, 세계적 및 민간의 기후재원<NAME> 촉구 등 (감축)△2030까지 메탄 등 non - CO2 GHG 감축 검토 요구,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점진적 감축 △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촉구 등 - 특히, 협력 분야에서는 당사국 총회 개최국에게「청년기후포럼」을 연례 정례를 요청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이 적극 제안하여 <NAME> 에 포함(11.1. 문재인 정부도 COP26 기조연설에서 청년기후서밋 한국 개최 제안) ② 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성과는 지난 6년간 치열한 논쟁을 진행했던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하여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마련은 것이다. 제24차 당사국총회(2018, 폴란드)에서 탄소시장 분야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 지침 채택을 비롯한 제25차 총회(2019)에서도 제6조 지침 미타결 ○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국제 감축실적의 상응조정(이중사용 방지)방법은 미국 정부가 제안한 중재안이 당사국들의 동의를 거쳐 합의도출에 성공하였다. -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사용시에는 상응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제6.4조 감축실적 중 기타목적(other purpose)으로 허가된(authorized)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허가되지 않은 기타목적의 감축실적에 대하는 상응조정 대상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NDC로 사용되는 사례는 민간이 자발적 탄소중립 등 공약을 위해 6.4조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경우 등으로 예상 ○ 또한, 2021년 이전 발급된 청정개발체제(CDM)사업 감축실적(CER)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 종료는 사업에 한하여 1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유치국은 동 감축실적 활용과 상응조정을 유예하도록 하였다. ○ 제 6.2조(협력적 접근법)에는 발생한 감축실적을 적응재원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 참여국의 자발적 공여를 공약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 6.4조(CDM이후 체제)에서는 감축실적에서 5%를 의무적으로 공여를 적응재원으로 사용하고,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을 위해서 감축실적의 2 퍼센트를 취소(cancellation)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Overall Mitigation of Global Emissions:탄소시장의 운영으로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해야한다는 개념으로, 기존 CDM에서는 감축실적의 보수적 산정을 위해 입증 ○ 다만, 상응조정 방법론 정교화, 제6조 사업 감독 ․ 관리 체계 마련 등 후속작업이 필요하여 탄소시장이 실제 운영되기까지는 일정기간(약1 ~ 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 올해 총회에 핵심쟁점 중 하나인 N형 의제는 격년투명성보고서구조와 이를 검토하기 위한 개도국 교육과정 개발 등에서는 협상 초기에 타협이 이루어졌다. Biennial Transparency Report:모든 회원국이'24년부터 격년 주기로 작성·제출 ○ CD에 3대 보고분야보고를 위한 공통표양식 개발 협상은 막바지까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보고에의 유연성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수용되어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①온실가스 배출 ‧ 흡수량, ②NDC 이행 ‧ 달성 경과, ③지원(재원·기술·역량배양)제공 ④ 대응 및 손실과 피해 □ 전지구적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진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적응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GGA)에 대한 방법론, 지표 등을 개발하는 작업*을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SBSTA, SBI)주관 속에 2년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역량 증진과 기후회복 효율성 제고, 기후변화 취약성 완화 글래스고 - 샤름엘셰이크 GGA 작업프로그램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피해를 지원하는 산티아고네트워크확대에 대해서는 개도국 요구가 일부 수용되어 기술, 재정 등 자원에 대한 접근성(access)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티아고네트워크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기후 취약국의 피해와 피해를 방지 ․ 최소화·해결을 위해 조직·기관·네트워크와 전문가들의 기술지원 촉진을 위한이 설립(COP25, 마드리드) ○ 아울러, 손실과 피해에 관한 기술지원을 촉진하는<NAME> 신설에는 선진국과 모두은 동의하였으며, 감축, 적응재원 등과 독립된 손실과 피해<NAME> 신설 여부는 논의 기구(Glasgow Dialogue)를 구성으로 2024년 6월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 기후재원 논의에서는 선진국들의 약속한 장기재원 조성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 개도국들이 강하게 비판하였고, 선진국들은 2025년으로 연장된 해당 목표액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선진국은 개도국 대응을 위한<NAME> 조성을 위해'20년까지 총 1천억불을 조성하는 것에 합의(COP16)하고 이를'25년까지 연장(COP21) 2015는 OECD 측정 기후재원 규모(억불):('16)586('17)500('18)789('19)796 ○ 이에 선진국은 적응분야 지원을 2025년까지 최소 2배로 늘리는 대신 적응재원에 대한 지원을 상당수준 확대하여 개도국의 기후대응 지원시 개발과 적응간 균형을 확보해야 함에 주목했다. ※ 이외에도 당사국들은 2025년 이후의 신규<NAME> 조성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여, 2024년에 동 목표액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기술전문가회의 및 관련 장관회의를 2022 ~ 2024년간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⑥ 국가감축목표(NDC)공통이행기간 - 일부 개도국들이 강하게 반대하던 국가감축목표(NDC)공통 이행기간은 한국과 중국이 5년의 이행기간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고, 전 당사국이 동일하게 5년 주기의 국가감축목표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독려(Encourage)하기로 하였다. ※ 2025년에'35년 장기 감축목표', 2030년에'40년 국가 감축목표'를 제출, 향후 매5년 마다 차기'국가 감축목표 제출 □ 주요한 의제 중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예산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 선진국 - 개도국 간 이견이 가장 컸으며, 특히 기술 - 재정<NAME> 연계 의제는 합의되지 못하고 22년 6월 개최는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체계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 그 이외도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이사회 관련 신규 규칙,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운영기구(UNEP)운영 기간 연장 합의에 합의되었다. □ 우리 대표단은 국제탄소시장(협정 제6조), 감축, 기술적<NAME> 등 핵심 협상의제 논의에서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등에 환경건전성그룹(EIG)및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회의결과 문서에 한국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이번 이사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사무국 및 관련기구 직위(220석)에 대한 선발이 실시되었으며, 우리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이사회 멤버(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파리협정 이행준수 특별과 위원(숙명여대 교수), △청정개발체제(CDM)집행위원회*위원(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진출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PAICC):파리협정의 이행준수를 촉진하는 위원회 *청정화 집행위원회(CDM Executive Committee):청정개발체제 총괄 및 관련 규정 제정 아울러, 우리나라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설립 ‧ 운영을 위해 약 5년간 100억 불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CTCN과 GCF간 연계 강화 및 기후기술 R & D 플랫폼 역할 수행('22년 상반기 개소) ○ 한편, 내년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사우디아라비아 샤름엘셰이크에서, 2023년 제28차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_1 ### 내용: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폐막 - 6년간의 협상 끝에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채택 ◇ 1.5℃이내 상승억제를 위한 전지구적 의지 결집 - 영국 글래스고에서 치러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영국)가 11월 13일 오후 23시 30분 경(영국 현지시각 오후에 폐막했다.(한 폐막일 11.12. 금) ○ 이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하여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대표들 4만 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NAME> 환경부 과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NAME> 기후변화대사)로 관계부처공무원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국무조정실(2050탄소중립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 특히, 2015년 당사국총회 이후 6년 만에 부활은 특별정상회의(11.1 ~ 2)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20개국 정상들이 모여 지구온도 1.5℃이하를 억제를 위한 범세계적 기후행동 강화를 약속했다. 제26차 기후변화협약 유엔 총회(COP26)주요 결과 및 의의 ①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채택은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최종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적응재원, 감축, 협력 등 분야에서 국제적 행동을 촉구하였다. (적응재원)△ 선진국들의 적응재원 ․ 역량배양 ․ 기술이전 지원 확충 촉구, △선진국의 적응재원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 확대 공약 환영, △다자개발은행, 세계적 및 민간의 기후재원<NAME> 촉구 등 (감축)△2030까지 메탄 등 non - CO2 GHG 감축 검토 요구,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점진적 감축 △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촉구 등 - 특히, 협력 분야에서는 당사국 총회 개최국에게「청년기후포럼」을 연례 정례를 요청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이 적극 제안하여 <NAME> 에 포함(11.1. 문재인 정부도 COP26 기조연설에서 청년기후서밋 한국 개최 제안) ② 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성과는 지난 6년간 치열한 논쟁을 진행했던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하여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마련은 것이다. 제24차 당사국총회(2018, 폴란드)에서 탄소시장 분야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 지침 채택을 비롯한 제25차 총회(2019)에서도 제6조 지침 미타결 ○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국제 감축실적의 상응조정(이중사용 방지)방법은 미국 정부가 제안한 중재안이 당사국들의 동의를 거쳐 합의도출에 성공하였다. -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사용시에는 상응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제6.4조 감축실적 중 기타목적(other purpose)으로 허가된(authorized)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허가되지 않은 기타목적의 감축실적에 대하는 상응조정 대상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NDC로 사용되는 사례는 민간이 자발적 탄소중립 등 공약을 위해 6.4조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경우 등으로 예상 ○ 또한, 2021년 이전 발급된 청정개발체제(CDM)사업 감축실적(CER)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 종료는 사업에 한하여 1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유치국은 동 감축실적 활용과 상응조정을 유예하도록 하였다. ○ 제 6.2조(협력적 접근법)에는 발생한 감축실적을 적응재원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 참여국의 자발적 공여를 공약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 6.4조(CDM이후 체제)에서는 감축실적에서 5%를 의무적으로 공여를 적응재원으로 사용하고,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을 위해서 감축실적의 2 퍼센트를 취소(cancellation)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Overall Mitigation of Global Emissions:탄소시장의 운영으로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해야한다는 개념으로, 기존 CDM에서는 감축실적의 보수적 산정을 위해 입증 ○ 다만, 상응조정 방법론 정교화, 제6조 사업 감독 ․ 관리 체계 마련 등 후속작업이 필요하여 탄소시장이 실제 운영되기까지는 일정기간(약1 ~ 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 올해 총회에 핵심쟁점 중 하나인 N형 의제는 격년투명성보고서구조와 이를 검토하기 위한 개도국 교육과정 개발 등에서는 협상 초기에 타협이 이루어졌다. Biennial Transparency Report:모든 회원국이'24년부터 격년 주기로 작성·제출 ○ CD에 3대 보고분야보고를 위한 공통표양식 개발 협상은 막바지까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보고에의 유연성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수용되어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①온실가스 배출 ‧ 흡수량, ②NDC 이행 ‧ 달성 경과, ③지원(재원·기술·역량배양)제공 ④ 대응 및 손실과 피해 □ 전지구적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진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적응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GGA)에 대한 방법론, 지표 등을 개발하는 작업*을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SBSTA, SBI)주관 속에 2년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역량 증진과 기후회복 효율성 제고, 기후변화 취약성 완화 글래스고 - 샤름엘셰이크 GGA 작업프로그램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피해를 지원하는 산티아고네트워크확대에 대해서는 개도국 요구가 일부 수용되어 기술, 재정 등 자원에 대한 접근성(access)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티아고네트워크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기후 취약국의 피해와 피해를 방지 ․ 최소화·해결을 위해 조직·기관·네트워크와 전문가들의 기술지원 촉진을 위한이 설립(COP25, 마드리드) ○ 아울러, 손실과 피해에 관한 기술지원을 촉진하는<NAME> 신설에는 선진국과 모두은 동의하였으며, 감축, 적응재원 등과 독립된 손실과 피해<NAME> 신설 여부는 논의 기구(Glasgow Dialogue)를 구성으로 2024년 6월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 기후재원 논의에서는 선진국들의 약속한 장기재원 조성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 개도국들이 강하게 비판하였고, 선진국들은 2025년으로 연장된 해당 목표액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선진국은 개도국 대응을 위한<NAME> 조성을 위해'20년까지 총 1천억불을 조성하는 것에 합의(COP16)하고 이를'25년까지 연장(COP21) 2015는 OECD 측정 기후재원 규모(억불):('16)586('17)500('18)789('19)796 ○ 이에 선진국은 적응분야 지원을 2025년까지 최소 2배로 늘리는 대신 적응재원에 대한 지원을 상당수준 확대하여 개도국의 기후대응 지원시 개발과 적응간 균형을 확보해야 함에 주목했다. ※ 이외에도 당사국들은 2025년 이후의 신규<NAME> 조성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여, 2024년에 동 목표액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기술전문가회의 및 관련 장관회의를 2022 ~ 2024년간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⑥ 국가감축목표(NDC)공통이행기간 - 일부 개도국들이 강하게 반대하던 국가감축목표(NDC)공통 이행기간은 한국과 중국이 5년의 이행기간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고, 전 당사국이 동일하게 5년 주기의 국가감축목표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독려(Encourage)하기로 하였다. ※ 2025년에'35년 장기 감축목표', 2030년에'40년 국가 감축목표'를 제출, 향후 매5년 마다 차기'국가 감축목표 제출 □ 주요한 의제 중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예산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 선진국 - 개도국 간 이견이 가장 컸으며, 특히 기술 - 재정<NAME> 연계 의제는 합의되지 못하고 22년 6월 개최는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체계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 그 이외도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이사회 관련 신규 규칙,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운영기구(UNEP)운영 기간 연장 합의에 합의되었다. □ 우리 대표단은 국제탄소시장(협정 제6조), 감축, 기술적<NAME> 등 핵심 협상의제 논의에서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등에 환경건전성그룹(EIG)및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회의결과 문서에 한국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이번 이사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사무국 및 관련기구 직위(220석)에 대한 선발이 실시되었으며, 우리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이사회 멤버(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파리협정 이행준수 특별과 위원(숙명여대 교수), △청정개발체제(CDM)집행위원회*위원(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진출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PAICC):파리협정의 이행준수를 촉진하는 위원회 *청정화 집행위원회(CDM Executive Committee):청정개발체제 총괄 및 관련 규정 제정 아울러, 우리나라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설립 ‧ 운영을 위해 약 5년간 100억 불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CTCN과 GCF간 연계 강화 및 기후기술 R & D 플랫폼 역할 수행('22년 상반기 개소) ○ 한편, 내년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사우디아라비아 샤름엘셰이크에서, 2023년 제28차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6c4f72c4-ecd0-4d4f-b645-e7b8616fe833	source15/231026/156074770_0.txt	한반도본부장, 중국에 이어 미국·유엔과 북핵·북한 문제 협의 위해 방미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770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국에 이어 미국·유엔과 북핵·북한 문제 협의 위한 방미 ㅇ <NAME> 특별대표와 금년들어 10번째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 의회 ‧ 싱크탱크 주요 인사 대상 아웃리치 - 안보리이사국 만나 북핵·북한 문제 설명 및 전략적 도발 억지 등 협조 요청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 북한 문제관련 한미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의 협의를 위해 9.13(일)~ 18(금)간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 황교안 본부장은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9.16)과 미 행정부 고위인사 면담을 갖고, 8.25 남북합의·9.2 한·중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NAME>는 등에 9 ~ 10월중 주요 외교일정(한 ‧ 미 ‧ 일 외교장관회의, 미·중 정상회담 ‧ 한·미 정상회담 등)모멘텀을 활용한 북핵문제 진전 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미 의회 및 싱크탱크 유력 인사들과 북한·북핵 문제 관련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할 예정임. □ 워싱턴 일정에 앞서 황 본부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을 방문, 안보리이사국 대사들을 찾아 북핵·북한 문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반도본부장, 중국에 이어 미국·유엔과 북핵·북한 문제 협의 위해 방미 _1 ### 내용: 중국에 이어 미국·유엔과 북핵·북한 문제 협의 위한 방미 ㅇ <NAME> 특별대표와 금년들어 10번째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 의회 ‧ 싱크탱크 주요 인사 대상 아웃리치 - 안보리이사국 만나 북핵·북한 문제 설명 및 전략적 도발 억지 등 협조 요청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 북한 문제관련 한미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의 협의를 위해 9.13(일)~ 18(금)간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 황교안 본부장은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9.16)과 미 행정부 고위인사 면담을 갖고, 8.25 남북합의·9.2 한·중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NAME>는 등에 9 ~ 10월중 주요 외교일정(한 ‧ 미 ‧ 일 외교장관회의, 미·중 정상회담 ‧ 한·미 정상회담 등)모멘텀을 활용한 북핵문제 진전 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미 의회 및 싱크탱크 유력 인사들과 북한·북핵 문제 관련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할 예정임. □ 워싱턴 일정에 앞서 황 본부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을 방문, 안보리이사국 대사들을 찾아 북핵·북한 문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aefeaee7-742e-4219-9a6a-f9a08e860b77	source15/231026/156463764_0.txt	국민권익위, 전라북도의회 대상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764&pageIndex=28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지방도 대상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운영 - 선출직 공직자 맞춤형 반부패 주요 법령 교육과 청렴 국악 공연, 청렴 서약식 등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소속 청렴연수원은 28일(수), 전라북도의회(의장 <NAME> , 이하 전북도의회)를 초청으로 ｢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 을 운영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이 확대·강화되는 추세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개설·운영 된 ｢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 은 이런 활동 중 하나이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지방의회'의 청렴하고 책임적 직무수행과 지방행정에 대한 투명한 감시 견제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선출직 맞춤형 교육과정인 ｢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 을 운영하였으며, <NAME> 전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전북의 의원 39명 전원이 참여했다. ○ 이날 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지방의회 의원이 숙지로 할'반부패 주요 법령 특강'판소리와 청렴을 접목시킨'청렴 판소리'투명은 의정활동을 약속하는'청렴 서약식'통해 청렴 정신을 자연스럽게 체득 할 수 있는'붓으로 쓰는 청렴'등 선출직 공직자에게 필수적하으로 구성됐다. □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마스크 지참은 충분한 거리두기, 온라인 실시간 교육 병행을 통한 교육 인원 제한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 이날 김영을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공정, 정의, 기회균등과 같이한 가치들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직자들에게 반부패·청렴한 직무수행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라며,"오늘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최는 ｢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 을 통해 전라북도의회의 청렴역량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전라북도의회 대상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운영_1 ### 내용: 국민권익위, 지방도 대상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운영 - 선출직 공직자 맞춤형 반부패 주요 법령 교육과 청렴 국악 공연, 청렴 서약식 등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소속 청렴연수원은 28일(수), 전라북도의회(의장 <NAME> , 이하 전북도의회)를 초청으로 ｢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 을 운영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이 확대·강화되는 추세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개설·운영 된 ｢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 은 이런 활동 중 하나이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지방의회'의 청렴하고 책임적 직무수행과 지방행정에 대한 투명한 감시 견제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선출직 맞춤형 교육과정인 ｢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 을 운영하였으며, <NAME> 전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전북의 의원 39명 전원이 참여했다. ○ 이날 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지방의회 의원이 숙지로 할'반부패 주요 법령 특강'판소리와 청렴을 접목시킨'청렴 판소리'투명은 의정활동을 약속하는'청렴 서약식'통해 청렴 정신을 자연스럽게 체득 할 수 있는'붓으로 쓰는 청렴'등 선출직 공직자에게 필수적하으로 구성됐다. □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마스크 지참은 충분한 거리두기, 온라인 실시간 교육 병행을 통한 교육 인원 제한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 이날 김영을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공정, 정의, 기회균등과 같이한 가치들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직자들에게 반부패·청렴한 직무수행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라며,"오늘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최는 ｢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 을 통해 전라북도의회의 청렴역량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fb81cd6-f7ef-4605-b3ce-8d89d0e02036	source15/231026/156144487_0.txt	‘기술’ 만으로 우수조달물품 납품 가능해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487	CC BY	8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술'만으로 우수조달물품 납품 가능해진다 기술·제조업체 등 협업체 생산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인정 확대 등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능력이 없는 기업의 제품도 공공기관 조달이 가능해진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유도와 초기중견기업의 조달은 참여를 목표로 하는'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개정하고 ` 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조달청은 이번 개정에서는 제조업 3.0의 일환으로 산업부·중기청 등 협업하여, 기술·제조 업체 상호 협업 생산 인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유도 및 신기술개발 투자 유인 제고 등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유도를 역점에 두고 있다. □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평균 구매액이 약 2조 1천억 원에 이른다. 국가계약법 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며, 중소기업자 생산 제품에 한함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수출 신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1.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① 기술·제조업체 간 협력형 생산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 ② 신재생에너지 제품 우수제품 선정 우대 ③ 특허 등 기술을 활용한 신기한 개발 유도 ④ 지정기간 연장 요건에 기술개발투자 유인 신설 ⑤ 인증 절차 합리화로 지정 신청 부담 완화 2.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정으로 성장사다리 확대 ○ 조달사업법령에 따라'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및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기업'에 한하는 우수제품 지정 중견기업의 기존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이 불가능 3. 불공정 조달업체 관리 강화 ○(원칙)위반 사항과 관련한 유사 상품 군에 대해서는 혜택 확대 제외 ○(예외)뇌물, 담합, 국민 안전 위해 등 해당 업체 상품에 대한 신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 기준 우수제품 선정 확대 제외 ○ 이번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①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체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 - 이번 개정으로 기술만으로도 최우수는 지정 심사·지정이 가능해져 조달기업의 제품화 유인 강화한다. - 동 개선 사항은 중소기업청과 협업으로 추진은'2016년 정부지원 R & D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범 사업'절차를 발전시켜 정규 제도화 된 조치로서, -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체가 양산 능력을 갖춘 경우, 해당 기술 보유 업체에 한하는 생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3.0의 핵심 정책을 반영하였다. ○ 협업체의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계약된 경우, 기술 업체에 우수제품에 대한 관리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여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함은 한편, - 제조 업체의 생산·공급 능력 등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기술 업체의 신청으로 협업체 구성을 변경할 수 잇도록 하여, 참여 업체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전까지는 정부지원 R & D 사업 수행 업체 등 기술은 있으나 생산 능력이 없는 업체의 경우, 우수제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공고 단계에서부터'입찰참가자격등록(제조)'를 완료는 업체가 생산시설을 보유해야함 ②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확대 ○ 신재생에너지 관련 품목에 우수제품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품'에 대하여 추가에 가점(2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설비의 제조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통하여 정부가 규정한 인증심사기준과 제품의 성능·품질기준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KS마크 부착을 허용하는 국가인증 제도 ○ 이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③ 특허 보유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유도 ○ 세부품명이 유사한 경우에는 기 선정은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이라도 1차 심사에서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술의 활용성을 확대한다. ○ 이전까지는 기존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의 경우 세부품명이 다르더라도 1차 평가에서 제외하여, 기술의 재사용 제한을 하였다. ④ 지정기간 연장 요건에'기술개발 투자 비율'반영 ○ 수요기관 납품실적 또는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8/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지정기간 1년을 단축 가능하도록 하여, - 우수제품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주도록 하였다. ○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상위 20.3%수준(2015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이며, 기술화 합격률이 약 20%임을 감안 기준 완화 ⑤ 인증 요건 합리화로 지정 신청 부담 완화 ○ 심사서에서 NEP, NET 인증을'탁월 하게 평가'하도록 한 것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지정연장 요건을 삭제하고, 특허 등 타 기술인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NEP 인증:국내에서 최초로 발명은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적극적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뛰어난 제품 NET 인증:국내에서 최초로 발명은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 ○ 동 조치는 NEP, NET 인증 취득 제품을 제품 지정과 지정연장에서 우대하여, 우수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해당 인증을<NAME>는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관한 것이다. 2.초기 중견기업에 의한 우수제품 지정으로 성장사다리 구축 ○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상이 신규 중견기업으로 확대('16.7.28. 시행)됨에 따라, 대상 기업에 한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동 법령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이 가능한 중견기업의 범위는'중견기업 지정 후 3년 이내 또는 3년 이내 매출액 3천억 원 이상은 기업'이다. ○ 중견기업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므로 한국 정부에서 공식 인증한 제품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여,<NAME>·해외 시장 등의 판로를 개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잇는 경우)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상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에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계약 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3. 불공정조달업체 관리 강화 현재 형사 재판 중인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된 업체 등에 대한 우수제품 신규 지정, 규격 연장 등 혜택 확대 제외 사항을 명시하여, 공정 조달을 확립하고 우수제품의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 원칙적으로, 위반 사항 관련 제품 세부품명에 대하여 신규 지정, 혜택 확대를 제외하되, - 3한 담합, 국민 안전 위해 등 해당 업체 제품에 소비자 신뢰 등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 기준 우수제품 혜택의 확대·연장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 이전까지는, 혜택 확대 제외에 관한 기준은 있었으나, 그 기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행정의 일관성 저하 또는 업체에 과도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었다. □ <NAME> 조달청장은"이 규정 개정으로 기술 기업의 우수제품 구매가 확대되어,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앞으로도, 불공정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술’ 만으로 우수조달물품 납품 가능해진다_1 ### 내용: '기술'만으로 우수조달물품 납품 가능해진다 기술·제조업체 등 협업체 생산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인정 확대 등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능력이 없는 기업의 제품도 공공기관 조달이 가능해진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유도와 초기중견기업의 조달은 참여를 목표로 하는'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개정하고 ` 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조달청은 이번 개정에서는 제조업 3.0의 일환으로 산업부·중기청 등 협업하여, 기술·제조 업체 상호 협업 생산 인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유도 및 신기술개발 투자 유인 제고 등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유도를 역점에 두고 있다. □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평균 구매액이 약 2조 1천억 원에 이른다. 국가계약법 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며, 중소기업자 생산 제품에 한함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수출 신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1.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① 기술·제조업체 간 협력형 생산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 ② 신재생에너지 제품 우수제품 선정 우대 ③ 특허 등 기술을 활용한 신기한 개발 유도 ④ 지정기간 연장 요건에 기술개발투자 유인 신설 ⑤ 인증 절차 합리화로 지정 신청 부담 완화 2.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정으로 성장사다리 확대 ○ 조달사업법령에 따라'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및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기업'에 한하는 우수제품 지정 중견기업의 기존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이 불가능 3. 불공정 조달업체 관리 강화 ○(원칙)위반 사항과 관련한 유사 상품 군에 대해서는 혜택 확대 제외 ○(예외)뇌물, 담합, 국민 안전 위해 등 해당 업체 상품에 대한 신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 기준 우수제품 선정 확대 제외 ○ 이번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①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체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 - 이번 개정으로 기술만으로도 최우수는 지정 심사·지정이 가능해져 조달기업의 제품화 유인 강화한다. - 동 개선 사항은 중소기업청과 협업으로 추진은'2016년 정부지원 R & D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범 사업'절차를 발전시켜 정규 제도화 된 조치로서, -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체가 양산 능력을 갖춘 경우, 해당 기술 보유 업체에 한하는 생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3.0의 핵심 정책을 반영하였다. ○ 협업체의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계약된 경우, 기술 업체에 우수제품에 대한 관리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여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함은 한편, - 제조 업체의 생산·공급 능력 등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기술 업체의 신청으로 협업체 구성을 변경할 수 잇도록 하여, 참여 업체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전까지는 정부지원 R & D 사업 수행 업체 등 기술은 있으나 생산 능력이 없는 업체의 경우, 우수제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공고 단계에서부터'입찰참가자격등록(제조)'를 완료는 업체가 생산시설을 보유해야함 ②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확대 ○ 신재생에너지 관련 품목에 우수제품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품'에 대하여 추가에 가점(2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설비의 제조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통하여 정부가 규정한 인증심사기준과 제품의 성능·품질기준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KS마크 부착을 허용하는 국가인증 제도 ○ 이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③ 특허 보유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유도 ○ 세부품명이 유사한 경우에는 기 선정은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이라도 1차 심사에서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술의 활용성을 확대한다. ○ 이전까지는 기존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의 경우 세부품명이 다르더라도 1차 평가에서 제외하여, 기술의 재사용 제한을 하였다. ④ 지정기간 연장 요건에'기술개발 투자 비율'반영 ○ 수요기관 납품실적 또는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8/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지정기간 1년을 단축 가능하도록 하여, - 우수제품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주도록 하였다. ○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상위 20.3%수준(2015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이며, 기술화 합격률이 약 20%임을 감안 기준 완화 ⑤ 인증 요건 합리화로 지정 신청 부담 완화 ○ 심사서에서 NEP, NET 인증을'탁월 하게 평가'하도록 한 것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지정연장 요건을 삭제하고, 특허 등 타 기술인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NEP 인증:국내에서 최초로 발명은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적극적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뛰어난 제품 NET 인증:국내에서 최초로 발명은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 ○ 동 조치는 NEP, NET 인증 취득 제품을 제품 지정과 지정연장에서 우대하여, 우수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해당 인증을<NAME>는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관한 것이다. 2.초기 중견기업에 의한 우수제품 지정으로 성장사다리 구축 ○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상이 신규 중견기업으로 확대('16.7.28. 시행)됨에 따라, 대상 기업에 한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동 법령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이 가능한 중견기업의 범위는'중견기업 지정 후 3년 이내 또는 3년 이내 매출액 3천억 원 이상은 기업'이다. ○ 중견기업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므로 한국 정부에서 공식 인증한 제품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여,<NAME>·해외 시장 등의 판로를 개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잇는 경우)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상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에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계약 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3. 불공정조달업체 관리 강화 현재 형사 재판 중인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된 업체 등에 대한 우수제품 신규 지정, 규격 연장 등 혜택 확대 제외 사항을 명시하여, 공정 조달을 확립하고 우수제품의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 원칙적으로, 위반 사항 관련 제품 세부품명에 대하여 신규 지정, 혜택 확대를 제외하되, - 3한 담합, 국민 안전 위해 등 해당 업체 제품에 소비자 신뢰 등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 기준 우수제품 혜택의 확대·연장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 이전까지는, 혜택 확대 제외에 관한 기준은 있었으나, 그 기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행정의 일관성 저하 또는 업체에 과도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었다. □ <NAME> 조달청장은"이 규정 개정으로 기술 기업의 우수제품 구매가 확대되어,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앞으로도, 불공정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8086aeb-2bc3-4de7-990c-6330fedfe6b6	source15/231026/156327128_0.txt	장애 가진 제자에게 꿈을 심어 준 교사들 제39회 장애인의 날,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한 115명 표창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128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 가진 제자에게 꿈을 심어 준 교사들 제39회 장애인의 날, 장애학생 교육에 기여는 115명 표창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제39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하여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한다. 장애인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제고를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 □ 올해 수상자는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사회통합과 교육적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 92명, 일반직 공무원 17명, 민간인 6명 등 총 115명으로, 학교와 소속기관에서 각각 진행한다. □ 수상자는 장애인이 통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강화, 사회적응능력 강화 및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맞춤형 문화예술ㆍ체육활동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은 교육에 공헌하였다. □ 부산맹학교 <NAME> 선생님은 시각장애당사자로서 장애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상담활동 및 생활지도를 통해서 장애학생들이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해결을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소리빛중주단'을 지도하여 시각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1년에 4회 이상 일반학교,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공연함으로써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하였다. □ 서초중학교 나귀임 선생님은 체육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장애학생이 안전에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없도록 노력하였다. - 2018년에는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같이 참여하는'훈훈한 통합스포츠클럽대회'를 주관ㆍ운영하여 통합스포츠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확산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ㅇ 나주이화학교 <NAME> 부총리는 23년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특수교육에서의 능동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하여 특수교육 향상에 공헌하였다. - 장애인은 통학차량을 확대하고, 안전원과 통학차량 보조인력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으로 장애학생의 통학편의 증진과 특수학교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은 기여하였으며, - 장애학생 심리안정실·직업교육실 구축 등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행정 업무를 실현하여 장애공감 문화 조성과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ㅇ <NAME> 부총리는"배움에 있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묵묵히 장애는 걸음에 보조를 맞춰나가는 특수교육 현장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ㅇ"장애학생들이 더 행복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수교육 여건을 적극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 가진 제자에게 꿈을 심어 준 교사들 제39회 장애인의 날,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한 115명 표창_1 ### 내용: 장애 가진 제자에게 꿈을 심어 준 교사들 제39회 장애인의 날, 장애학생 교육에 기여는 115명 표창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제39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하여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한다. 장애인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제고를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 □ 올해 수상자는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사회통합과 교육적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 92명, 일반직 공무원 17명, 민간인 6명 등 총 115명으로, 학교와 소속기관에서 각각 진행한다. □ 수상자는 장애인이 통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강화, 사회적응능력 강화 및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맞춤형 문화예술ㆍ체육활동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은 교육에 공헌하였다. □ 부산맹학교 <NAME> 선생님은 시각장애당사자로서 장애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상담활동 및 생활지도를 통해서 장애학생들이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해결을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소리빛중주단'을 지도하여 시각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1년에 4회 이상 일반학교,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공연함으로써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하였다. □ 서초중학교 나귀임 선생님은 체육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장애학생이 안전에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없도록 노력하였다. - 2018년에는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같이 참여하는'훈훈한 통합스포츠클럽대회'를 주관ㆍ운영하여 통합스포츠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확산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ㅇ 나주이화학교 <NAME> 부총리는 23년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특수교육에서의 능동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하여 특수교육 향상에 공헌하였다. - 장애인은 통학차량을 확대하고, 안전원과 통학차량 보조인력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으로 장애학생의 통학편의 증진과 특수학교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은 기여하였으며, - 장애학생 심리안정실·직업교육실 구축 등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행정 업무를 실현하여 장애공감 문화 조성과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ㅇ <NAME> 부총리는"배움에 있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묵묵히 장애는 걸음에 보조를 맞춰나가는 특수교육 현장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ㅇ"장애학생들이 더 행복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수교육 여건을 적극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f72bb0b-9853-4a6a-badb-fd255942f5a8	source15/231026/156491659_0.txt	재택치료자 먹는 치료제 처방 ´국내 첫 사례´ 발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659&pageIndex=21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재택치료자 먹는 의약품 처방'국내 첫 사례'발생(1.1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오늘 확진된 70대 여성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치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았고, 오늘 저녁 8시 투약 예정임을 밝혔다. □ 재택치료자는 전일(1.13)기침 가래 증상 발현으로 PCR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확진되어 기초역학조사 후 재택치료 대상으로 확정되어 관리의료기관인 대전한국병원에서 2로 진료를 받았다. <ADDRESS> - 1에서 진료시 의사는 건강상태, 기저질환 등을 문진하고, DUR을 조회하여 투약 대상에 병용금기 의약품이 없는 것을 판단으로 먹는 치료제 투약을 결정하였다. ○ 병원에서 처방전 발행 이후 동대전약국에서는 병용금기 의약품 복용여부를 중복으로 확인(DUR),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여, 약국에서 직접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였다. 대전 보건소는 지역 약사회와 협의하여 약국에서 즉시 환자에게 전달 담당 ○ 재택치료자는 의사가 처방 및 약국의 복약지도에 따라 오늘 저녁 8시 먹는 약 투약 예정이며, 관리의료기관에서 투약 1 ~ 2시간 이후 유선으로 투약여부 및 건강상태를 점검을 계획이다. 재택치료자 먹는 치료제 투여 절차 ○ 증상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 중등증 환자(무증상자 등 미포가 ○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자가면역질환자, HIV 환자로 B - 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투여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경험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 단, 병용금기약물 투여자, 중증 신장애, 만성 간장애 환자 제외 ※ 치료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4판)'확인 ○(절차)기존 건강관리 체계를 활용하여, 의료기관 진단·처방 → 담당약국 조제 → 지자체, 약국 방문 전달 -(대상자 확정)증상 발현 전 5일 이내 65세 노인 또는 면역저하자 -(문진·처방)건강상태, 기저질환, 처방이력(DUR)자료을 기반으로 문진을 통해 투약 필요여부 판단하여 처방전 발행 ※ 매일 유선 모니터링시 투약여부·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시 추가 투약여부 판단, 보건소와 대면진료 연계 등 -(조제)병용금기 약제 복용여부를 의료기관과 중복으로 확인(DUR)하고 처방전에 따라 처방 -(전달)지자체, 담당약국 등에서 전달 후 수령여부 확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택치료자 먹는 치료제 처방 ´국내 첫 사례´ 발생_1 ### 내용: 재택치료자 먹는 의약품 처방'국내 첫 사례'발생(1.1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오늘 확진된 70대 여성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치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았고, 오늘 저녁 8시 투약 예정임을 밝혔다. □ 재택치료자는 전일(1.13)기침 가래 증상 발현으로 PCR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확진되어 기초역학조사 후 재택치료 대상으로 확정되어 관리의료기관인 대전한국병원에서 2로 진료를 받았다. <ADDRESS> - 1에서 진료시 의사는 건강상태, 기저질환 등을 문진하고, DUR을 조회하여 투약 대상에 병용금기 의약품이 없는 것을 판단으로 먹는 치료제 투약을 결정하였다. ○ 병원에서 처방전 발행 이후 동대전약국에서는 병용금기 의약품 복용여부를 중복으로 확인(DUR),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여, 약국에서 직접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였다. 대전 보건소는 지역 약사회와 협의하여 약국에서 즉시 환자에게 전달 담당 ○ 재택치료자는 의사가 처방 및 약국의 복약지도에 따라 오늘 저녁 8시 먹는 약 투약 예정이며, 관리의료기관에서 투약 1 ~ 2시간 이후 유선으로 투약여부 및 건강상태를 점검을 계획이다. 재택치료자 먹는 치료제 투여 절차 ○ 증상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 중등증 환자(무증상자 등 미포가 ○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자가면역질환자, HIV 환자로 B - 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투여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경험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 단, 병용금기약물 투여자, 중증 신장애, 만성 간장애 환자 제외 ※ 치료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4판)'확인 ○(절차)기존 건강관리 체계를 활용하여, 의료기관 진단·처방 → 담당약국 조제 → 지자체, 약국 방문 전달 -(대상자 확정)증상 발현 전 5일 이내 65세 노인 또는 면역저하자 -(문진·처방)건강상태, 기저질환, 처방이력(DUR)자료을 기반으로 문진을 통해 투약 필요여부 판단하여 처방전 발행 ※ 매일 유선 모니터링시 투약여부·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시 추가 투약여부 판단, 보건소와 대면진료 연계 등 -(조제)병용금기 약제 복용여부를 의료기관과 중복으로 확인(DUR)하고 처방전에 따라 처방 -(전달)지자체, 담당약국 등에서 전달 후 수령여부 확인
f0324167-2c6e-4943-8e33-763a2fbcb584	source15/231026/156224848_0.txt	한농대, 2018학년도 수시모집 농수산·도시인재전형 원서접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848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농대, 2018학년도 수시모집 농수산·도시인재전형 원서접수 ○ 9월 11일(월)부터 29일(금)까지 온라인에서 원서접수, 168명 모집 - 《주 요 사 용》 ◈ 한농대는'17년 9월 12일(월)부터 29일(금)까지 2018학년도 여름에서집 농수산인재전형 및 도시인재전형 원서접수 진행 ○ 원서접수 일시:'17.9.12.(월)09:00 29.(금)18:00 ○ 모집인원 ; 농수산인재전형 110명, 도시인재전형 58명 ․ 농수산인재전형:농업 계열 고등학교,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도시인재전형 ; 특별 ‧ 광역시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17.10월에는 수시모집 일반전형(18개학과, 382명)원서접수 예정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NAME> , 이하 한농대)은 2017년 9월 11일(월)오후 9시부터 29일(금)오후 6시까지 2018학년도 가을에서집 농수산인재전형, 도시인재전형의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본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진학사, www.jinhakapply.com)를 통해 진행되며, 농수산인재전형 110명, 도시인재전형 58명을 선발한다. 농수산인재전형은 농 계열 고등학교나 농촌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으며, ○ 학과별로 선발인원을 보면, 식량작물학과 8명, 특용작물학과 6명, 버섯학과 6명, 채소학과 6에서 원예환경시스템학과 8명, 과수학과 8명, 화훼학과 6명, 산림학과 5명, 조경학과 5명, 원예도과 8명, 낙농학과 4명, 양돈학과 5명, 축산과 5명, 말산업학과 5명, 산업곤충학과 5명, 수산양식학과 6에 농수산가공학과 6명, 농수산비즈니스학과 6명 등 110명을 선발한다. 도시인재전형은 특별시 및 광역시 소재 고등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학과별로 선발인원을 보면, 식량작물학과 4명, 특용작물학과 3명, 버섯학과 5는 채소학과 4명, 원예환경시스템학과 4명, 과수학과 4명, 원예로과 3명, 산림학과 3명, 조경학과 3명, 축산과과 4명, 낙농학과 2명, 양돈학과 3명, 가금학과 3명, 말산업학과 3명, 산업곤충학과 3명, 수산양식학과 3여과 농수산가공학과 3명, 농수산비즈니스학과 3명 총 58명을 선발한다. 한국농수산대학 관계자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의 경우 정원과 확대와 신규학과 개설 등으로 다른 어느 해보다 진학의 문이 넓어졌으며, 이번 농수산·도시인재전형의 지원자들은 10월에 진행하는 수시모집 일반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학과 지원 등에 있어 입시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농대, 2018학년도 수시모집 농수산·도시인재전형 원서접수_1 ### 내용: 한농대, 2018학년도 수시모집 농수산·도시인재전형 원서접수 ○ 9월 11일(월)부터 29일(금)까지 온라인에서 원서접수, 168명 모집 - 《주 요 사 용》 ◈ 한농대는'17년 9월 12일(월)부터 29일(금)까지 2018학년도 여름에서집 농수산인재전형 및 도시인재전형 원서접수 진행 ○ 원서접수 일시:'17.9.12.(월)09:00 29.(금)18:00 ○ 모집인원 ; 농수산인재전형 110명, 도시인재전형 58명 ․ 농수산인재전형:농업 계열 고등학교,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도시인재전형 ; 특별 ‧ 광역시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17.10월에는 수시모집 일반전형(18개학과, 382명)원서접수 예정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NAME> , 이하 한농대)은 2017년 9월 11일(월)오후 9시부터 29일(금)오후 6시까지 2018학년도 가을에서집 농수산인재전형, 도시인재전형의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본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진학사, www.jinhakapply.com)를 통해 진행되며, 농수산인재전형 110명, 도시인재전형 58명을 선발한다. 농수산인재전형은 농 계열 고등학교나 농촌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으며, ○ 학과별로 선발인원을 보면, 식량작물학과 8명, 특용작물학과 6명, 버섯학과 6명, 채소학과 6에서 원예환경시스템학과 8명, 과수학과 8명, 화훼학과 6명, 산림학과 5명, 조경학과 5명, 원예도과 8명, 낙농학과 4명, 양돈학과 5명, 축산과 5명, 말산업학과 5명, 산업곤충학과 5명, 수산양식학과 6에 농수산가공학과 6명, 농수산비즈니스학과 6명 등 110명을 선발한다. 도시인재전형은 특별시 및 광역시 소재 고등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학과별로 선발인원을 보면, 식량작물학과 4명, 특용작물학과 3명, 버섯학과 5는 채소학과 4명, 원예환경시스템학과 4명, 과수학과 4명, 원예로과 3명, 산림학과 3명, 조경학과 3명, 축산과과 4명, 낙농학과 2명, 양돈학과 3명, 가금학과 3명, 말산업학과 3명, 산업곤충학과 3명, 수산양식학과 3여과 농수산가공학과 3명, 농수산비즈니스학과 3명 총 58명을 선발한다. 한국농수산대학 관계자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의 경우 정원과 확대와 신규학과 개설 등으로 다른 어느 해보다 진학의 문이 넓어졌으며, 이번 농수산·도시인재전형의 지원자들은 10월에 진행하는 수시모집 일반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학과 지원 등에 있어 입시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3151b142-7ad8-418b-97f5-44a7bca220e9	source15/231026/156407820_0.txt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820&pageIndex=40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 사망자 특별유족조위금 상향(당초 입법예고 7,000만 원 → 재입법예고 1억 만으로 및 요양생활수당 강화(초고도 피해등급 ‧ 교통비 지급 신설), 피해지원 유효기간 확대(5년→10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체계 개선 등 □ 환경부(장관 <NAME> )는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등을 8월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 ○ 올해 9월 25일 시행을 한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작년 7월 3일에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인상과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ㆍ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차례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 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은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이전 입법예고 당시 최대 7천만 원에서 약 1억 원대로 상향했으며,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해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 원까지 높이는 한편, 통원을 위한 케이티엑스(KTX)승차가 지원 등 교통비를 신설했다. ○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유족에 대한 장기간 실질적 지원을 담보했다. ○ 아울러, 피해질환을 한정하지 않는 법 개정안과 취지를 반영하여 종전 법령으로 인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재입법예고(안)주요 개정 사항은 (고도ㆍ 중등도ㆍ경도ㆍ경미한 피해등급(신설)) 이용 교통비 지원 ※ 고도피해, 중등도 피해자에 대해 구급차 이용비용 지원 기존에 5년이던 것을 별도로 개정하지 않았음 (초고도ㆍ고도ㆍ중등도ㆍ경도ㆍ경미한 피해등급) KTX 비용 지원 ※ 장거리 통원 시, KTX 비용 등을 요양생활수당으로 추가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경미한 피해등급(폐기능 70 80 미만 인 피해자에게 12.6만 원/월 지급)을 신설했으며, 재입법예고를 통하여는 피해등급(폐기능 35%미만인 피해자에게 142만 원/월 지급)을 추가 □ 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위와 같다. □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로 사망한 환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약 4,000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했다. ○ 경미한 사망 사건의 위자료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감안을 뒤에 가감하여 정하지만 특별유족조위금은 일반적인 위자료 지급기준에 따른 가액ㆍ감액 없이 1억 원 이내로 상향하여 지원을 강화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해 특별법'은 영리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주체가 사업자이며, 정부가 구제를 보충하는 것으로, - 의 특별유족조위금 지원 수준은 사업자분담금<NAME>을 통해 일반적 배상금에<NAME>는 지원을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했다. □ 요양생활수당 지급확대를 통하여 피해자의 지원을 강화했다. ○ 경미한 초고도 피해등급을 도입으로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했다. - 폐기능이 정상인의 35%미만인 중증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최고 142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생활수당 지원기준(안)> 폐기능이 정상인의 35 미만 폐기능이 정상인의 45%이상 폐기능이 정상인의 35 ％ 이상∼45%미만 폐기능이 정상인의 45%이상∼55 ％ 미만 폐기능이 정상인의 55%이상∼70%미만 폐기능이 정상인의 70%이상∼80 미만 폐기능이 정상인의 70 ％ 이상∼80%미만 ○ 둘째, 장거리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 그간 몸이 아프거나 타 도시에 있는 대형병원에 통원하는 피해자들은 교통비 지출이 컸다. -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케이티엑스(KTX), 고속버스 정기권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교통수단으로 통원에 드는 장거리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3.피해지원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단축 □ 피해자들이 장기간 지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전에 나을 가망이 낮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순 있다.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체계 개편 □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개인별 의무기록과 병력 자료을 분석하는 개별심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때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요건심사질환 판단 기준을 고시하지 않고 환경부 고시에서 고시하는 판단 근거에 따라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 여부를 판정한다. □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부족을 경우에는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남겨 두었다. □ 환경부는 그동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여론을 수렴했다. ○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을 8월 28일 피해자단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시행령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재입법예고 기한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은 법의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오는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지원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_1 ### 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 사망자 특별유족조위금 상향(당초 입법예고 7,000만 원 → 재입법예고 1억 만으로 및 요양생활수당 강화(초고도 피해등급 ‧ 교통비 지급 신설), 피해지원 유효기간 확대(5년→10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체계 개선 등 □ 환경부(장관 <NAME> )는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등을 8월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 ○ 올해 9월 25일 시행을 한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작년 7월 3일에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인상과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ㆍ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차례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 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은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이전 입법예고 당시 최대 7천만 원에서 약 1억 원대로 상향했으며,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해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 원까지 높이는 한편, 통원을 위한 케이티엑스(KTX)승차가 지원 등 교통비를 신설했다. ○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유족에 대한 장기간 실질적 지원을 담보했다. ○ 아울러, 피해질환을 한정하지 않는 법 개정안과 취지를 반영하여 종전 법령으로 인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재입법예고(안)주요 개정 사항은 (고도ㆍ 중등도ㆍ경도ㆍ경미한 피해등급(신설)) 이용 교통비 지원 ※ 고도피해, 중등도 피해자에 대해 구급차 이용비용 지원 기존에 5년이던 것을 별도로 개정하지 않았음 (초고도ㆍ고도ㆍ중등도ㆍ경도ㆍ경미한 피해등급) KTX 비용 지원 ※ 장거리 통원 시, KTX 비용 등을 요양생활수당으로 추가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경미한 피해등급(폐기능 70 80 미만 인 피해자에게 12.6만 원/월 지급)을 신설했으며, 재입법예고를 통하여는 피해등급(폐기능 35%미만인 피해자에게 142만 원/월 지급)을 추가 □ 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위와 같다. □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로 사망한 환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약 4,000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했다. ○ 경미한 사망 사건의 위자료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감안을 뒤에 가감하여 정하지만 특별유족조위금은 일반적인 위자료 지급기준에 따른 가액ㆍ감액 없이 1억 원 이내로 상향하여 지원을 강화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해 특별법'은 영리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주체가 사업자이며, 정부가 구제를 보충하는 것으로, - 의 특별유족조위금 지원 수준은 사업자분담금<NAME>을 통해 일반적 배상금에<NAME>는 지원을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했다. □ 요양생활수당 지급확대를 통하여 피해자의 지원을 강화했다. ○ 경미한 초고도 피해등급을 도입으로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했다. - 폐기능이 정상인의 35%미만인 중증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최고 142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생활수당 지원기준(안)> 폐기능이 정상인의 35 미만 폐기능이 정상인의 45%이상 폐기능이 정상인의 35 ％ 이상∼45%미만 폐기능이 정상인의 45%이상∼55 ％ 미만 폐기능이 정상인의 55%이상∼70%미만 폐기능이 정상인의 70%이상∼80 미만 폐기능이 정상인의 70 ％ 이상∼80%미만 ○ 둘째, 장거리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 그간 몸이 아프거나 타 도시에 있는 대형병원에 통원하는 피해자들은 교통비 지출이 컸다. -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케이티엑스(KTX), 고속버스 정기권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교통수단으로 통원에 드는 장거리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3.피해지원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단축 □ 피해자들이 장기간 지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전에 나을 가망이 낮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순 있다.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체계 개편 □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개인별 의무기록과 병력 자료을 분석하는 개별심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때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요건심사질환 판단 기준을 고시하지 않고 환경부 고시에서 고시하는 판단 근거에 따라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 여부를 판정한다. □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부족을 경우에는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남겨 두었다. □ 환경부는 그동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여론을 수렴했다. ○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을 8월 28일 피해자단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시행령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재입법예고 기한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은 법의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오는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지원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47a15d2-232e-4bda-b918-c008803f1a19	source15/231026/156278895_0.txt	허위.과대 광고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로 소비자 기만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13곳 적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895	CC BY	9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허위·과대 홍보와<NAME>료 함량 허위표시로 소비자 기만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13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블로그 등을 통해 식품이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NAME>료 함량을 부풀려 판매한 식품제조 ‧ 판매업체 업체 총 13곳(28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기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되었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과대광고 피해로고이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허위·과대광고(9건)▲원재료 성분 허위표시(3건)▲표시기준 위반(5건)▲원료수불부 미작성(2건)▲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등(9건)등입니다. ○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파워블로거 등 체험단을 모집하여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개인 블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고혈압·당뇨병 등 질병의 개선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높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였습니다. 파워블로거:방문자가 많아 영향력이 강한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NAME>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3개 업소는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훨씬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NAME>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였으며, 이 중 2곳은 허위·과대광고로도 적발되었습니다. □ 서울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흰민들레즙"(유형:액상차)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는 비타민이 80%가 사용되었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는 2.4%사용하는 등 13개 제품에<NAME>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또한 광고대행사를 통한 체험단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체험단이 홈페이지에 성인병, 피부질환, 관절염 효과 등이 있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 하였습니다. ○ 서울 소재 OO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도라지즙"(유형:액상차)을 제조하면서 실제로 도라지를 5 만 사용하였으나 제품에는 80%사용하였다고 표시하는 등 16개 항목<NAME>료 함량 허위표시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또한 업체 직원이 블로그를 개설하고 자사 상품이 뇌경색, 중풍, 위염·장염·식도염 예방 및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였습니다. ○ 서울 지역 OO업체(유통전문판매업)는"자연담은 발효꽃송이"제품(유형:곡류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꽃송이 버섯'이 콜레스테롤 저하, 고혈압 개선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처럼 광고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또한 블로거체험단을 모집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활성화, 암 증식과 재발억제, 혈당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습니다. - 제주시 소재 OO업체(도소매업)는"슈퍼장효소"제품(유형:기타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복용 전 ‧ 후 사진을 비교하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장내유해균 감소와 복부비만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일간지에 허위 광고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 ‧ 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꼬리 뽑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단속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일반 식품의 경우 치료 ‧ 예방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높다고 표시 ‧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 시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는 바와 이러한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드릴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디서나 신고 가능 붙임 1. 단속 결과 3.<NAME>료 성분 허위표시 현황 [붙임 1]기획감시 결과 ○ 민원 제기 업체 등 기획감시 결과 주요 위반유형(13개소 28개) ․ 질병의 예방 또는 다이어트 효능 효과 ․ 원료를 실제보다 더 많이 넣은것처럼 허위표시 ․(실제)도라지 3.6%/(표시)도라지 80% ․ 제품 생산시 원료 함량 등 일지 미작성 ․ 제품에 사용한<NAME>료 함량 허위보고 ․ 작업장내 거미줄, 먼지 등 위생불량 표시기준 부적합 등 기타(7) ․ 사용금지 첨가물"무"강조 표시 등 ․ 블로그를 통하여 질병예방 ․ 치료 광고 ·(실제)산수유 4%→(표시)산수유 80% ․ 작업장내 거미와 곰팡이 등 위생불량 보관기준 위반 및 기타(3) ․ 냉장제품을 상온(19℃)에 방치 ․ 체험단 모집 후 질병예방 ․ 치료 광고 ․ 체험기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오인 ․ 혼동 [붙임 2]적발적 현황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 업체 직원이 블로그를 통해는 천마즙은"뇌경색","중풍", 민들레즙은 위염 ․ 장염 ․ 식도염 등"질병의 개선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NAME>료 함량 허위표시 - 등 16품목 -(2%→60%), 어성초즙(2%→60%∙ 가시오가피즙(5%→80%), 도라지즙(5%→80 ％) ․ 사용한<NAME>료(정제수)미표시 ○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 영화차가버섯즙 등 15개 품목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제품 내 거미줄 및 곰팡이 다수 발생 - 작업장 내 방충망 훼손 ․ 미설치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 업체 명의가 블로그를 개설하고 도라지즙 등이 아토피성 비염, 기관지 등 질병의 예방 및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을 모집으로 제품을 무상제공하고 블로그에 성인병, 피부질환, 관절염 치료 등 후기 작성 ○<NAME>료 함량 허위표시 - 흰민들레즙 총 13품목 흰민들레(2.4%→80 ％), 천마(7.2%→80%□ 도라지즙(3.6%→80), 녹각오가피(20%→60%) ○ 표시기준 위반(미표시2, 강조표시1) ○<NAME>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하였으나, 제품의 주표시면에 성분명과 함량 미표시 ○ 사용금지 된 첨가물"무"강조 표시 - 흰민들레즙 총 14품목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가루효천"제품을 치매 예방, 암세포성장 억제 등 질병 치료효과 표방 및 혈당을 낮추어주는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유통기한 임의 단축 -"가루효천"제품의 유통기한 표시 부적정:2019.5.31 - 2019.6.4) ○ 표시기준 위반(미표시3) - 제품명에 사용한 특정성분 표시 미표시(발효꽃송이버섯 효소 제품의<NAME>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주표시면에 성분명과 함유량 미표시) 원재료 추출물의 고형분 함량 미표시 ○"김씨 영동고(기타가공품)"제품의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 미보관 -<NAME>료 함량 허위표시 -"슈퍼장효소"제품의 원료인 발효와 분말을 실제보다 허위로 표시 (사용량)10%→(표시량)12% ○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검사 미실시 '12.3.'18.5.18 ○"마력(추출가공식품)"제품의 생산일지, □ 허위과대광고(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제조용 일반식품(슈메렉스 글루타민/음료베이스)에 건강기능식품 로고를 표시 - 제품명에 사용한 특정성분 표시 미표시 홍삼을 제품명의<NAME>료로 사용하였으나 제품의 주표시면에 성분명과 함께 미표시 ○ 표시기준 위반(미표시2, 잘못된 표시1) - 복합원재료(꽃송이버섯균사체추출액)에 사용된 원료료명 및 성분명 미표시 - 식품유형을 품목제조보고와 달리게 표시 ○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 작업장 내 천정, 환풍기, 기계·기구류 등 세균 및 곰팡이 다수 발견 ○ 작업장 창문에 방충망이 훼손되거나 미설치 □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 신고하지 않은 가건물에 실험실, 조리고 등 설치 ․ 운영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상품을 자연담은발효꽃송이(유형:곡류가공품)면역활성 증진과 피로 회복, 면역력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 광고 - 소비자 체험단을 모집 ․ 활용하여 백혈기능 활성화,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억제, 혈당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등 질병 진단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높다고 표시·광고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블로거 체험단을 모집하여"형제꽃송이버섯"제품을 면역력 강화, 조기 암치료, 항암성 치료, 암세포 성장 막는다 등 질병 예방 ․ 치료에 효능·효과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 광고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회사 직원이 블로그를 개설하고"참다한홍삼"브랜드 제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 등 -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그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 광고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업체 직원이 특정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트를 개설하여"고삼인홍삼"브랜드 제품을 골다공증, 암을 부르는 염증, 당뇨와 초기 증상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잇는 표시·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등 오인·혼동 표시 광고 -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그에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광고 ○ 허위과대광고(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슈퍼장효소(유형:기타가공품)의 복용 전 ․ 후 사진 비교 및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장내유해균 억제, 복부비만 등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를 일간지 지면에 게재함 게재 횟수('18.3.3):총 37회 [붙임 3]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광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허위.과대 광고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로 소비자 기만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13곳 적발_1 ### 내용: 허위·과대 홍보와<NAME>료 함량 허위표시로 소비자 기만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13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블로그 등을 통해 식품이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NAME>료 함량을 부풀려 판매한 식품제조 ‧ 판매업체 업체 총 13곳(28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기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되었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과대광고 피해로고이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허위·과대광고(9건)▲원재료 성분 허위표시(3건)▲표시기준 위반(5건)▲원료수불부 미작성(2건)▲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등(9건)등입니다. ○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파워블로거 등 체험단을 모집하여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개인 블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고혈압·당뇨병 등 질병의 개선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높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였습니다. 파워블로거:방문자가 많아 영향력이 강한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NAME>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3개 업소는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훨씬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NAME>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였으며, 이 중 2곳은 허위·과대광고로도 적발되었습니다. □ 서울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흰민들레즙"(유형:액상차)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는 비타민이 80%가 사용되었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는 2.4%사용하는 등 13개 제품에<NAME>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또한 광고대행사를 통한 체험단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체험단이 홈페이지에 성인병, 피부질환, 관절염 효과 등이 있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 하였습니다. ○ 서울 소재 OO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도라지즙"(유형:액상차)을 제조하면서 실제로 도라지를 5 만 사용하였으나 제품에는 80%사용하였다고 표시하는 등 16개 항목<NAME>료 함량 허위표시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또한 업체 직원이 블로그를 개설하고 자사 상품이 뇌경색, 중풍, 위염·장염·식도염 예방 및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였습니다. ○ 서울 지역 OO업체(유통전문판매업)는"자연담은 발효꽃송이"제품(유형:곡류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꽃송이 버섯'이 콜레스테롤 저하, 고혈압 개선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처럼 광고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또한 블로거체험단을 모집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활성화, 암 증식과 재발억제, 혈당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습니다. - 제주시 소재 OO업체(도소매업)는"슈퍼장효소"제품(유형:기타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복용 전 ‧ 후 사진을 비교하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장내유해균 감소와 복부비만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일간지에 허위 광고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 ‧ 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꼬리 뽑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단속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일반 식품의 경우 치료 ‧ 예방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높다고 표시 ‧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 시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는 바와 이러한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드릴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디서나 신고 가능 붙임 1. 단속 결과 3.<NAME>료 성분 허위표시 현황 [붙임 1]기획감시 결과 ○ 민원 제기 업체 등 기획감시 결과 주요 위반유형(13개소 28개) ․ 질병의 예방 또는 다이어트 효능 효과 ․ 원료를 실제보다 더 많이 넣은것처럼 허위표시 ․(실제)도라지 3.6%/(표시)도라지 80% ․ 제품 생산시 원료 함량 등 일지 미작성 ․ 제품에 사용한<NAME>료 함량 허위보고 ․ 작업장내 거미줄, 먼지 등 위생불량 표시기준 부적합 등 기타(7) ․ 사용금지 첨가물"무"강조 표시 등 ․ 블로그를 통하여 질병예방 ․ 치료 광고 ·(실제)산수유 4%→(표시)산수유 80% ․ 작업장내 거미와 곰팡이 등 위생불량 보관기준 위반 및 기타(3) ․ 냉장제품을 상온(19℃)에 방치 ․ 체험단 모집 후 질병예방 ․ 치료 광고 ․ 체험기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오인 ․ 혼동 [붙임 2]적발적 현황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 업체 직원이 블로그를 통해는 천마즙은"뇌경색","중풍", 민들레즙은 위염 ․ 장염 ․ 식도염 등"질병의 개선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NAME>료 함량 허위표시 - 등 16품목 -(2%→60%), 어성초즙(2%→60%∙ 가시오가피즙(5%→80%), 도라지즙(5%→80 ％) ․ 사용한<NAME>료(정제수)미표시 ○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 영화차가버섯즙 등 15개 품목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제품 내 거미줄 및 곰팡이 다수 발생 - 작업장 내 방충망 훼손 ․ 미설치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 업체 명의가 블로그를 개설하고 도라지즙 등이 아토피성 비염, 기관지 등 질병의 예방 및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을 모집으로 제품을 무상제공하고 블로그에 성인병, 피부질환, 관절염 치료 등 후기 작성 ○<NAME>료 함량 허위표시 - 흰민들레즙 총 13품목 흰민들레(2.4%→80 ％), 천마(7.2%→80%□ 도라지즙(3.6%→80), 녹각오가피(20%→60%) ○ 표시기준 위반(미표시2, 강조표시1) ○<NAME>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하였으나, 제품의 주표시면에 성분명과 함량 미표시 ○ 사용금지 된 첨가물"무"강조 표시 - 흰민들레즙 총 14품목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가루효천"제품을 치매 예방, 암세포성장 억제 등 질병 치료효과 표방 및 혈당을 낮추어주는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유통기한 임의 단축 -"가루효천"제품의 유통기한 표시 부적정:2019.5.31 - 2019.6.4) ○ 표시기준 위반(미표시3) - 제품명에 사용한 특정성분 표시 미표시(발효꽃송이버섯 효소 제품의<NAME>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주표시면에 성분명과 함유량 미표시) 원재료 추출물의 고형분 함량 미표시 ○"김씨 영동고(기타가공품)"제품의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 미보관 -<NAME>료 함량 허위표시 -"슈퍼장효소"제품의 원료인 발효와 분말을 실제보다 허위로 표시 (사용량)10%→(표시량)12% ○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검사 미실시 '12.3.'18.5.18 ○"마력(추출가공식품)"제품의 생산일지, □ 허위과대광고(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제조용 일반식품(슈메렉스 글루타민/음료베이스)에 건강기능식품 로고를 표시 - 제품명에 사용한 특정성분 표시 미표시 홍삼을 제품명의<NAME>료로 사용하였으나 제품의 주표시면에 성분명과 함께 미표시 ○ 표시기준 위반(미표시2, 잘못된 표시1) - 복합원재료(꽃송이버섯균사체추출액)에 사용된 원료료명 및 성분명 미표시 - 식품유형을 품목제조보고와 달리게 표시 ○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 작업장 내 천정, 환풍기, 기계·기구류 등 세균 및 곰팡이 다수 발견 ○ 작업장 창문에 방충망이 훼손되거나 미설치 □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 신고하지 않은 가건물에 실험실, 조리고 등 설치 ․ 운영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상품을 자연담은발효꽃송이(유형:곡류가공품)면역활성 증진과 피로 회복, 면역력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 광고 - 소비자 체험단을 모집 ․ 활용하여 백혈기능 활성화,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억제, 혈당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등 질병 진단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높다고 표시·광고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블로거 체험단을 모집하여"형제꽃송이버섯"제품을 면역력 강화, 조기 암치료, 항암성 치료, 암세포 성장 막는다 등 질병 예방 ․ 치료에 효능·효과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 광고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회사 직원이 블로그를 개설하고"참다한홍삼"브랜드 제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 등 -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그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 광고 ○ 허위과대광고(질병치료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업체 직원이 특정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트를 개설하여"고삼인홍삼"브랜드 제품을 골다공증, 암을 부르는 염증, 당뇨와 초기 증상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잇는 표시·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등 오인·혼동 표시 광고 -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그에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표시·광고 ○ 허위과대광고(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슈퍼장효소(유형:기타가공품)의 복용 전 ․ 후 사진 비교 및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장내유해균 억제, 복부비만 등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를 일간지 지면에 게재함 게재 횟수('18.3.3):총 37회 [붙임 3]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광고
c4c4772a-0b14-4c08-a8f6-8a4e8d2223d0	source15/231026/156326969_0.txt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969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 금지·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 추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안내 □ 2019.4.17.(수),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해당기관 퇴직자 단체와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잇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ㅇ「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부령)과「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훈령)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등 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ㅇ 이번 계약사무규칙 등 개정은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위한 조치로서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퇴직자 단체 등과의 수의계약 행위는 ㅇ 현행「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퇴직자 또는 임직원을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 퇴직 단체와의 특혜성 수의계약을 방지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해당기관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법인이나 회원사·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금지한다. ㅇ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퇴직자 등과의 수제한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나 -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이사에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2년간 제한하고, 퇴직자 단체 또는 그 소속이나 회원사·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금지한다. 【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 】 ㅇ 그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종합공사 78억 원 미만, 하도급은 7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장이 속하는 시·도 소재 지역업체에게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에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에서는 전문공사의 규모 10억 원 미만 공사까지 지역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공공기관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범위가 종합공사 78억 원 미만, 일반은 10억 규모 미만으로 국가기관의 경우와 일치하게 된다.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 의견수렴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 이로써, 공공기관 발주에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1 ### 내용: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 금지·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 추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안내 □ 2019.4.17.(수),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해당기관 퇴직자 단체와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잇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ㅇ「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부령)과「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훈령)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등 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ㅇ 이번 계약사무규칙 등 개정은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위한 조치로서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퇴직자 단체 등과의 수의계약 행위는 ㅇ 현행「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퇴직자 또는 임직원을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 퇴직 단체와의 특혜성 수의계약을 방지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해당기관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법인이나 회원사·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금지한다. ㅇ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퇴직자 등과의 수제한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나 -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이사에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2년간 제한하고, 퇴직자 단체 또는 그 소속이나 회원사·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금지한다. 【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 】 ㅇ 그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종합공사 78억 원 미만, 하도급은 7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장이 속하는 시·도 소재 지역업체에게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에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에서는 전문공사의 규모 10억 원 미만 공사까지 지역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공공기관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범위가 종합공사 78억 원 미만, 일반은 10억 규모 미만으로 국가기관의 경우와 일치하게 된다.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 의견수렴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 이로써, 공공기관 발주에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RESS> 4동
e61f75f6-a03c-4d56-8925-d8c4174a6a87	source15/231026/156342760_0.txt	에너지성능 기반 건축설계 확산 실무인력 양성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760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에너지성능 기반 건축설계 위한 실무인력 양성한다 건축물 에너지총량 설계평가 실습을 8 ~ 10월까지 총 6회, 권역별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형 설계 문화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실무 교육"을 8월에서 10월까지 각 권역별로 실시한다. ㅇ 에너지소비총량 산정은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핵심 사항인 에너지소요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ISO52016)에 따라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산정된다. ㅇ 즉, 설계자가 건축·기계·전기 부문별로 향, 열 등 설계요소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에너지소요량이 산출되어 비용경제적인 최적 건축물이 선택되도록 한다. □ 종전에는 정량적 분석없이 정성적<NAME>으로 적용 여부 및 수준을 평가하였으나, 국토부는 업무시설('17년), 교육연구시설('18년)에 대해서 자동화된 에너지소비총량 산정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향후에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설계 개념> ㅇ 이번 교육은 에너지소비총량 평가의 조기 정착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약 6회에 걸쳐 에너지총량 평가 전문실습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ㅇ 참여 대상은 에너지성능 평가에 관심있는 건축사, 시공사, 감리사, 대학생 등이며, 지방 소재는 거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장은> 9월 9일 ∼ 9월 20일 ㅇ 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되며,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2일간(15시간)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관련 집중 실습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이번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산정 실무교육을 통해 녹색건축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실천을 배양 효과만 아니라 건축물 에너지성능 통합설계의 확산을 통해 효과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성능 기반 건축설계 확산 실무인력 양성한다_1 ### 내용: 에너지성능 기반 건축설계 위한 실무인력 양성한다 건축물 에너지총량 설계평가 실습을 8 ~ 10월까지 총 6회, 권역별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형 설계 문화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실무 교육"을 8월에서 10월까지 각 권역별로 실시한다. ㅇ 에너지소비총량 산정은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핵심 사항인 에너지소요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ISO52016)에 따라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산정된다. ㅇ 즉, 설계자가 건축·기계·전기 부문별로 향, 열 등 설계요소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에너지소요량이 산출되어 비용경제적인 최적 건축물이 선택되도록 한다. □ 종전에는 정량적 분석없이 정성적<NAME>으로 적용 여부 및 수준을 평가하였으나, 국토부는 업무시설('17년), 교육연구시설('18년)에 대해서 자동화된 에너지소비총량 산정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향후에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설계 개념> ㅇ 이번 교육은 에너지소비총량 평가의 조기 정착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약 6회에 걸쳐 에너지총량 평가 전문실습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ㅇ 참여 대상은 에너지성능 평가에 관심있는 건축사, 시공사, 감리사, 대학생 등이며, 지방 소재는 거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장은> 9월 9일 ∼ 9월 20일 ㅇ 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되며,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2일간(15시간)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관련 집중 실습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이번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산정 실무교육을 통해 녹색건축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실천을 배양 효과만 아니라 건축물 에너지성능 통합설계의 확산을 통해 효과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7a7889a4-129b-4552-a9ee-f730622150f8	source15/231026/156342824_0.txt	[보도참고]<NAME> 부총리, 추경의 조속한 통과 촉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824	CC BY	5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부총리, 추경의 조속한 통과 촉구 ㅇ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경제 성장세 전망이 지속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를 맞아, '19년 우리의 성장전망:(IMF:'19.4월→7월)3.3→3.2 성장,(OECD:'19.3월→5월)3.3→3.2 성장,(WB:'19.1월→6월)3.6→3.3% ㅇ 추경안의 통과 필요성을 또 한 차례 강조하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 ■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 】 ①(추경집행 타이밍)추경의 성패는 집행의 타이밍이 관건임. 이러한 의미에서 금번 예산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음. 추경안을 제출한지 오늘로 91일째로 역대 2번째 오랜 시일 동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국회 처리 장기간 소요 사례:('00)107일,('08)91일 ㅇ 최근 10년간 평균 소요일:('09)31일,('13)22일,('15)19일,('16)39일,('17)46일,('18)46일 - 추경안 처리가 8월로 넘기는 등 계속 지연된다면 실제 예산 집행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의 효과가 반감되므로, 추경이 7월 중에는 반드시 집행을 수 없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임 ②(일본 수출규제 대응)일본의 수출규제와 연관한 예산은 정부가 4월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임 ㅇ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우리 산업의 피해에 대응하는 것보다, 5 ~ 6개월이라도 앞서서 추경 반영이 필요한 시급한 예산임 - 이미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도 있도록 관련 검토를 모두 마쳤음 ※ 1차 취합 요구사업(1,200억 규모에 및 상임위·부처 등 증액 요구(8,000억 원)등을 종합 검토하여 2,730억 이상 규모로 확정 ※ 검토안을 기재부 2차관이 예결위원장 및 소위 위원에게 직접 보고(7.17일) 정부는 언제든지 관련예산을 충실히 검토서 성실하게 예결위 심의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음 ③(추경 사업의 시급성)사업 내용은 민생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로 기업과 국민들을 위하여 조속히 추경은 처리되어야 함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이미 5월에 신규물량이 소진되어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 산불ㆍ지진 피해 현장 주민들도 추경에 의한 생계안정 사업, 산사태 등 2차 재해 예방사업 집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중소조선사 전용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고도 보증을 받지 못해 적기를 놓치는 불상사 발생 방지 ※ 이번 추경은 ①추경 목적에 맞고 ②연내 집행 가능, ③연내 사업성과 가시화 가능이라는 3가지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예산을 선정하였으며, 선거용·선심용 추경이 결코 아님 SOC 사업(0.7조원)은 미세먼지 저감, 노후시설 교체 등 안전투자(0.5조원)가 대부분, 일부 지역이 혜택을 받는 고속도로ㆍ철도 관련 대규모 건설사업은 배제 직접일자리 사업들도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 필요 - 아울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정부 추경 통과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미<NAME>을 확보하여 지자체 자체 추경을 준비에 놓고 정부 추경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 ④('20년 예산편성에 미치는 효과성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을 8월말까지 완료, 9월 3일에 국회에 제출해야함 국가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정부는 다음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경규모와 사업 내역이 확정되어야, 이를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규모와 사업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경이 확정되어야 함 일례를 들어, 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예산은 향후 3 ~ 4년간 투자 목표를 설정하고 금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계획 → 추경에서 관련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못하으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기 곤란 ⑤(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정부 의지)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한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공통적으로 지속에 권고해 옴 - 국제기구, 신평사, IB(투자은행)등에서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안 제출 이후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고 있음 ㅇ 아울러, 지난주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재정 - 통화정책 조합(Policy Mix)을 통한 경기 부양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재정의 역할이 시급 - 이러한 측면에서 추경 처리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를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상징한 의미가 있음 □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단합하여 과거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왔음 - 현재의 어려움도 여야,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할 필요 ㅇ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 극복과 함께 최근에 발생한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대해 조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갔으면 함 □ 이 관련하여, <NAME> 부총리는 금일 국회에서 열리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는 즉시 국회 3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추경을 조속히 의결해줄 필요를 촉구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NAME> 부총리, 추경의 조속한 통과 촉구_1 ### 내용: <NAME> 부총리, 추경의 조속한 통과 촉구 ㅇ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경제 성장세 전망이 지속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를 맞아, '19년 우리의 성장전망:(IMF:'19.4월→7월)3.3→3.2 성장,(OECD:'19.3월→5월)3.3→3.2 성장,(WB:'19.1월→6월)3.6→3.3% ㅇ 추경안의 통과 필요성을 또 한 차례 강조하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 ■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 】 ①(추경집행 타이밍)추경의 성패는 집행의 타이밍이 관건임. 이러한 의미에서 금번 예산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음. 추경안을 제출한지 오늘로 91일째로 역대 2번째 오랜 시일 동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국회 처리 장기간 소요 사례:('00)107일,('08)91일 ㅇ 최근 10년간 평균 소요일:('09)31일,('13)22일,('15)19일,('16)39일,('17)46일,('18)46일 - 추경안 처리가 8월로 넘기는 등 계속 지연된다면 실제 예산 집행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의 효과가 반감되므로, 추경이 7월 중에는 반드시 집행을 수 없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임 ②(일본 수출규제 대응)일본의 수출규제와 연관한 예산은 정부가 4월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임 ㅇ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우리 산업의 피해에 대응하는 것보다, 5 ~ 6개월이라도 앞서서 추경 반영이 필요한 시급한 예산임 - 이미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도 있도록 관련 검토를 모두 마쳤음 ※ 1차 취합 요구사업(1,200억 규모에 및 상임위·부처 등 증액 요구(8,000억 원)등을 종합 검토하여 2,730억 이상 규모로 확정 ※ 검토안을 기재부 2차관이 예결위원장 및 소위 위원에게 직접 보고(7.17일) 정부는 언제든지 관련예산을 충실히 검토서 성실하게 예결위 심의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음 ③(추경 사업의 시급성)사업 내용은 민생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로 기업과 국민들을 위하여 조속히 추경은 처리되어야 함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이미 5월에 신규물량이 소진되어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 산불ㆍ지진 피해 현장 주민들도 추경에 의한 생계안정 사업, 산사태 등 2차 재해 예방사업 집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중소조선사 전용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고도 보증을 받지 못해 적기를 놓치는 불상사 발생 방지 ※ 이번 추경은 ①추경 목적에 맞고 ②연내 집행 가능, ③연내 사업성과 가시화 가능이라는 3가지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예산을 선정하였으며, 선거용·선심용 추경이 결코 아님 SOC 사업(0.7조원)은 미세먼지 저감, 노후시설 교체 등 안전투자(0.5조원)가 대부분, 일부 지역이 혜택을 받는 고속도로ㆍ철도 관련 대규모 건설사업은 배제 직접일자리 사업들도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 필요 - 아울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정부 추경 통과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미<NAME>을 확보하여 지자체 자체 추경을 준비에 놓고 정부 추경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 ④('20년 예산편성에 미치는 효과성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을 8월말까지 완료, 9월 3일에 국회에 제출해야함 국가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정부는 다음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경규모와 사업 내역이 확정되어야, 이를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규모와 사업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경이 확정되어야 함 일례를 들어, 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예산은 향후 3 ~ 4년간 투자 목표를 설정하고 금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계획 → 추경에서 관련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못하으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기 곤란 ⑤(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정부 의지)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한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공통적으로 지속에 권고해 옴 - 국제기구, 신평사, IB(투자은행)등에서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안 제출 이후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고 있음 ㅇ 아울러, 지난주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재정 - 통화정책 조합(Policy Mix)을 통한 경기 부양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재정의 역할이 시급 - 이러한 측면에서 추경 처리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를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상징한 의미가 있음 □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단합하여 과거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왔음 - 현재의 어려움도 여야,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할 필요 ㅇ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 극복과 함께 최근에 발생한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대해 조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갔으면 함 □ 이 관련하여, <NAME> 부총리는 금일 국회에서 열리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는 즉시 국회 3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추경을 조속히 의결해줄 필요를 촉구할 계획임
522c47e4-a730-4702-b999-9002472a2fb5	source15/231026/156074936_0.txt	세균 유래물질로 기관지 천식 치료길 열린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936	CC BY	4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세균 유래물질로 기관지 천식 치료길 열린다 - 플라젤린과 알레르기 항원 이용 천식에 효과 증명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전남대학교와 기초과학연구원(IBS, 면역·는 연구단)공동연구팀이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새로운 기관지천식 치료제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전남대학교( <NAME> 교수, <NAME> 교수, <NAME>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 <NAME> 교수)공동연구팀은 플라젤린(세균의 세포적 구조물인 편모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알레르기 항원을 천식 환자에 혼합투여하면 질환이 완치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이러한 효과는 특정 항원제시세포(antigen presenting cell)와 T 림프구가 알레르기를 억제할 수 있는 면역 조절형 세포들로 나타났고 밝혔다. ○ 천식 마우스나 집먼지 털 천식 환자의 혈액에서 항원제시세포인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를 분리하여 같은 치료를 해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동물에서는 그 수지상세포를 다시 주입했을 경우 천식완치효과가 관찰되었다. ○ 또한, 이 연구결과는 기관지천식 뿐만 아니라 피부아토피, 식품알레르기 등의 비가역르기 질환 치료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아,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 연구팀은 플라젤린을 이용한 면역치료법에 대한 국내 ․ 국외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멀지 않은 장래에 바로 임상적용이 가능한 면역치료 및 세포치료법 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 이번 연구는 알레르기 분야 저명 저널인'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 저널(Journal of Allergy ＆ Clinical Immunology ; IF:11.478)'의 8월 15일자 인터넷판에 발표되었다. □ 참고로, 기관지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은 선진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25%정도가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중보건 상태가 열악한 후진국에서는 발병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 한국에서 경우, 천식 알레르기질환 유병률은 성인 약 3.0%, 소아청소년 약 5.5 명 이다(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 자료도:전남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 <PHONE> ) [참고 1]주요 질환 설명 □ 기관지 천식:기관지염의 한 종류로서, 정상성 염증과는 달리 특이한 알레르기염증이 기관지에 생겨서 만들어지는 병이다. 유전적 또는 가족적으로 알레르기체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주위에 날아다니는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등의 원인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만성적 알레르기염증이 만들어지게 된다. 천식은 환경조절과 약물요법으로 치료하며, 잘 조절되지 않거나 환자가 심한 경우는 알레르기체질을 바꿔주는 면역요법을 시행해 볼 수도 있다. □ 플라젤린 “ 세균의 운동성을 결정하는 구조물인 편모(flagella)를 구성하는 단위 단백질이며 Toll - like receptor5(TLR5)의 리간드이기도 하다. TLR은 원인은 유래 단백질 패턴(pathogen associated molecular pattern)을 인식하는 수용체로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내는 면역 반응(innate immune response)을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적응 면역 반응(adaptive immune response)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면역조절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알레르기 항원 - 특이 면역 치료법(Allergen specific immunotherapy ; SIT):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알레르기 - 항원을 선택을 사용하여 점차적으로 증량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항원 - 특이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치료법이다. 이 치료법은 천식의 자연경과를 개선할 수도 있으며, 비염에서 천식으로의 진행을 억제하며, 새로운 항원의 감작을 예방하여 알레르기 발생적 원인을 차단할 수 잇는 유일한 근본치료법이다. [참고 2]그림 설명 ○ 집먼지 및 알레르기 유발을 등으로 천식을 유발한 마우스에 직접 플라젤린과 알레르기 항원을 투여하거나, 항원제시세포인 수지상세포를 선택에 처치할 경우 면역조절형 수지상세포(regulatory dendritic cell, rDC)가 유발되었음. ○ 또한 면역조절형 수지상세포가 T 림프구에 반응한 면역조절형 T 세포(regulatory T cell, Treg)들이 만들어졌으며, 이 면역조절형 T 림프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잇는 제반 염증세포들이나 알레르기 유발항체 생성을 억제시켜 천식이 치료되었음. [참고 3]참여 연구진 ○ <NAME> 교수:질병관리본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질병중심 중개중점연구)의'TLR5 리간드 FlaB를 이용한 새로운 표적 천식 면역치료제 탐색이 과제(지원기간:2014.06.01. ~ 2017.05.31)책임자, 대한백신학회 회장 □ <NAME> 교수: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알레르기내과 교수, 기관지천식 질환 전문가(보건복지부 동 과제 참여연구원) ○ <NAME> 교수:기초과학연구원/면역 미생물 융합 연구단 그룹리더, 국제프로바이오틱스 학술대회 회장(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for Probiotics and Prebiotics, 2016 - 2017년) ○ <NAME> 교수 -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면역학 전공:플라젤린 면역 조절효과 15년여 연구 중(보건복지부 동 과제 참여연구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균 유래물질로 기관지 천식 치료길 열린다_1 ### 내용: 세균 유래물질로 기관지 천식 치료길 열린다 - 플라젤린과 알레르기 항원 이용 천식에 효과 증명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전남대학교와 기초과학연구원(IBS, 면역·는 연구단)공동연구팀이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새로운 기관지천식 치료제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전남대학교( <NAME> 교수, <NAME> 교수, <NAME>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 <NAME> 교수)공동연구팀은 플라젤린(세균의 세포적 구조물인 편모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알레르기 항원을 천식 환자에 혼합투여하면 질환이 완치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이러한 효과는 특정 항원제시세포(antigen presenting cell)와 T 림프구가 알레르기를 억제할 수 있는 면역 조절형 세포들로 나타났고 밝혔다. ○ 천식 마우스나 집먼지 털 천식 환자의 혈액에서 항원제시세포인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를 분리하여 같은 치료를 해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동물에서는 그 수지상세포를 다시 주입했을 경우 천식완치효과가 관찰되었다. ○ 또한, 이 연구결과는 기관지천식 뿐만 아니라 피부아토피, 식품알레르기 등의 비가역르기 질환 치료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아,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 연구팀은 플라젤린을 이용한 면역치료법에 대한 국내 ․ 국외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멀지 않은 장래에 바로 임상적용이 가능한 면역치료 및 세포치료법 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 이번 연구는 알레르기 분야 저명 저널인'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 저널(Journal of Allergy ＆ Clinical Immunology ; IF:11.478)'의 8월 15일자 인터넷판에 발표되었다. □ 참고로, 기관지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은 선진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25%정도가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중보건 상태가 열악한 후진국에서는 발병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 한국에서 경우, 천식 알레르기질환 유병률은 성인 약 3.0%, 소아청소년 약 5.5 명 이다(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 자료도:전남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 <PHONE> ) [참고 1]주요 질환 설명 □ 기관지 천식:기관지염의 한 종류로서, 정상성 염증과는 달리 특이한 알레르기염증이 기관지에 생겨서 만들어지는 병이다. 유전적 또는 가족적으로 알레르기체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주위에 날아다니는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등의 원인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만성적 알레르기염증이 만들어지게 된다. 천식은 환경조절과 약물요법으로 치료하며, 잘 조절되지 않거나 환자가 심한 경우는 알레르기체질을 바꿔주는 면역요법을 시행해 볼 수도 있다. □ 플라젤린 “ 세균의 운동성을 결정하는 구조물인 편모(flagella)를 구성하는 단위 단백질이며 Toll - like receptor5(TLR5)의 리간드이기도 하다. TLR은 원인은 유래 단백질 패턴(pathogen associated molecular pattern)을 인식하는 수용체로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내는 면역 반응(innate immune response)을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적응 면역 반응(adaptive immune response)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면역조절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알레르기 항원 - 특이 면역 치료법(Allergen specific immunotherapy ; SIT):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알레르기 - 항원을 선택을 사용하여 점차적으로 증량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항원 - 특이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치료법이다. 이 치료법은 천식의 자연경과를 개선할 수도 있으며, 비염에서 천식으로의 진행을 억제하며, 새로운 항원의 감작을 예방하여 알레르기 발생적 원인을 차단할 수 잇는 유일한 근본치료법이다. [참고 2]그림 설명 ○ 집먼지 및 알레르기 유발을 등으로 천식을 유발한 마우스에 직접 플라젤린과 알레르기 항원을 투여하거나, 항원제시세포인 수지상세포를 선택에 처치할 경우 면역조절형 수지상세포(regulatory dendritic cell, rDC)가 유발되었음. ○ 또한 면역조절형 수지상세포가 T 림프구에 반응한 면역조절형 T 세포(regulatory T cell, Treg)들이 만들어졌으며, 이 면역조절형 T 림프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잇는 제반 염증세포들이나 알레르기 유발항체 생성을 억제시켜 천식이 치료되었음. [참고 3]참여 연구진 ○ <NAME> 교수:질병관리본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질병중심 중개중점연구)의'TLR5 리간드 FlaB를 이용한 새로운 표적 천식 면역치료제 탐색이 과제(지원기간:2014.06.01. ~ 2017.05.31)책임자, 대한백신학회 회장 □ <NAME> 교수: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알레르기내과 교수, 기관지천식 질환 전문가(보건복지부 동 과제 참여연구원) ○ <NAME> 교수:기초과학연구원/면역 미생물 융합 연구단 그룹리더, 국제프로바이오틱스 학술대회 회장(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for Probiotics and Prebiotics, 2016 - 2017년) ○ <NAME> 교수 -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면역학 전공:플라젤린 면역 조절효과 15년여 연구 중(보건복지부 동 과제 참여연구원)
c29da567-cfa0-4079-aa4f-9d8e1f588e92	source15/231026/156144199_0.txt	[참고] 사장교·현수교 더 안전하게....낙뢰, 화재사고 대응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199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사장교·현수교 더 안전하게.. 낙뢰, 화재사고 대비 강화! - 안전관계장관회의「특수교 안전관리 강화 방안」확정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27일(수)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안전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낙뢰·화재 사고 관련「특수교 안전관리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 특수교:교량 내 대형선박 통과 등이 가능토록 주탑과 케이블로 상판을 지지해 교각 간 거리(경간)을 넓게 건설하는<NAME>교, 사장교(전국 54개소) □ 그간 특수교는 국가 시설물로서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서해대교 케이블 사고('15.12)이후 예측도 못한 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관리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주기적 점검·보수, 교통 안전시설 확충 추진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특수와 전문가 T/F를 2월부터 구성·운영하였고,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기간)'15.12.14∼28(대상)전국 54개 특수교 ※(주체)국토부, 안전처 ㅇ 그 결과, 대부분 구조안전에 양호하고 안전시설도 적절히 설치됐지만, 낙뢰·화재 예방 및 위기대응 태세 등이 다소 미흡해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수교 안전성이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도로교 설계기준」을 강화로 주탑, 케이블 및 주요부재가 모두 보호되도록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점검·관리를 제도화한다. 특히, 60m가 넘는 주탑에는 상부 케이블 보호도선을 설치하고, 사장교 최외곽 케이블에도 보호도선을 설치는 계획이다. 현수교는 케이블 유지관리용 도선에 낙뢰보호 기능이 있어 미설치 ㅇ 둘째,「교량 화재 위험도 분석 및 대응체계」를 개발해, 교량별 화재발생 위험도에 따른 소방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주탑 높이 별 소화시설, 내진 재료보강, 비상재난 설비 추가 도입 검토 - 다만, 사고가 발생한 서해대교는'17년 상반기까지 방수총과(포)소화전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16년 하반기에 동적거동 소화기 등 공사를 착공하여'17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 ㅇ 셋째, 유지관리 방법과 위기대응 체계를 재정비하여 교량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능력도 배양한다. ㅇ(유지관리)주요부재 점검 등 계측센서 운영방법 표준방안 마련·배포(~ ` 16.12)(위기대응)초동대응과 우회·복구방법 등 특수교별 세밀한 가이드라인 마련(~ ` 16.11) - 이와으로 정기적 기술세미나와 교육, 훈련을 실시해 특수교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제2의 세월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를 포함한 도로관리청이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ㅇ"안전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장 핵심적 문제로써 국토교통부는 특수교뿐만 아니라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사장교·현수교 더 안전하게....낙뢰, 화재사고 대응 강화_1 ### 내용: 사장교·현수교 더 안전하게.. 낙뢰, 화재사고 대비 강화! - 안전관계장관회의「특수교 안전관리 강화 방안」확정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27일(수)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안전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낙뢰·화재 사고 관련「특수교 안전관리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 특수교:교량 내 대형선박 통과 등이 가능토록 주탑과 케이블로 상판을 지지해 교각 간 거리(경간)을 넓게 건설하는<NAME>교, 사장교(전국 54개소) □ 그간 특수교는 국가 시설물로서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서해대교 케이블 사고('15.12)이후 예측도 못한 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관리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주기적 점검·보수, 교통 안전시설 확충 추진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특수와 전문가 T/F를 2월부터 구성·운영하였고,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기간)'15.12.14∼28(대상)전국 54개 특수교 ※(주체)국토부, 안전처 ㅇ 그 결과, 대부분 구조안전에 양호하고 안전시설도 적절히 설치됐지만, 낙뢰·화재 예방 및 위기대응 태세 등이 다소 미흡해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수교 안전성이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도로교 설계기준」을 강화로 주탑, 케이블 및 주요부재가 모두 보호되도록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점검·관리를 제도화한다. 특히, 60m가 넘는 주탑에는 상부 케이블 보호도선을 설치하고, 사장교 최외곽 케이블에도 보호도선을 설치는 계획이다. 현수교는 케이블 유지관리용 도선에 낙뢰보호 기능이 있어 미설치 ㅇ 둘째,「교량 화재 위험도 분석 및 대응체계」를 개발해, 교량별 화재발생 위험도에 따른 소방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주탑 높이 별 소화시설, 내진 재료보강, 비상재난 설비 추가 도입 검토 - 다만, 사고가 발생한 서해대교는'17년 상반기까지 방수총과(포)소화전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16년 하반기에 동적거동 소화기 등 공사를 착공하여'17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 ㅇ 셋째, 유지관리 방법과 위기대응 체계를 재정비하여 교량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능력도 배양한다. ㅇ(유지관리)주요부재 점검 등 계측센서 운영방법 표준방안 마련·배포(~ ` 16.12)(위기대응)초동대응과 우회·복구방법 등 특수교별 세밀한 가이드라인 마련(~ ` 16.11) - 이와으로 정기적 기술세미나와 교육, 훈련을 실시해 특수교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제2의 세월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를 포함한 도로관리청이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ㅇ"안전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장 핵심적 문제로써 국토교통부는 특수교뿐만 아니라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8895e4f5-c363-40ce-b460-e1decffe3d15	source15/231026/156304940_0.txt	수소버스 확산을 위해 정부·지자체·제작사가 손잡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940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소버스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 ․ 지자체 ․ 제작사가 손잡았다 ◇ 환경 ․ 산업 ․ 국토부 - 8개 지자체 - 현대차 간 업무협약 체결 ◇ 2019년 시범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수소버스의 확산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협약 □ 환경부(장관 <NAME> )는 수소 시내버스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 - 지자체 - 제작사 간 업무협약을 11월 21일 10에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업무협약은 내년에 예정된 전국 6개 도시 친환경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 수소버스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2년간 서울 7대, 광주 6대, 울산 3대, 창원 5대, 아산 4대, 충남 5대 등 총 30대의 수소버스를 전국 6개 도시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것이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환경부 장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NAME>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해 전국 시범사업지역의 지자체 관계자및 <NAME> 현대자동차 관계자가 참석한다. 서울시장, 광주 ․ 울산 부시장, 충남 ․ 경남 부지사와 창원 ․ 아산 ․ 서산 시장 □ 협약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수소버스의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이날 서울시 광역에서 시범운행(405번 노선)과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발대식(창립총회)도 함께 개최하여 수소버스 확대와 수소충전소를 실효에 있게 구축하기로 했다. ○ 또한, 친환경화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에 수소자동차의 친환경성과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를 강화할 예정이다. □ 협약식 행사가 끝난면 곧바로 서울광장에서 수소버스 시승행사가 이어진다. □ 참석자들은 현대차 관계자로부터 수소버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수소버스를 타고 서울광장을 출발해 종로1가를 지나 출발점으로 되돌아온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내년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수소버스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정부 - 지자체 - 제작사가 상호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참고와 환경부는 내년에 수소버스 시범사업을 한 후 2020년 하반기부터 수소버스 보급을 시작해 2022년까지 약 1천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붙임 1. 수소버스 보급 확산 선포와 행사계획(안). ※ 관련 영상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11월 21일 오후 5시 이후 순차적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소버스 확산을 위해 정부·지자체·제작사가 손잡았다_1 ### 내용: 수소버스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 ․ 지자체 ․ 제작사가 손잡았다 ◇ 환경 ․ 산업 ․ 국토부 - 8개 지자체 - 현대차 간 업무협약 체결 ◇ 2019년 시범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수소버스의 확산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협약 □ 환경부(장관 <NAME> )는 수소 시내버스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 - 지자체 - 제작사 간 업무협약을 11월 21일 10에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업무협약은 내년에 예정된 전국 6개 도시 친환경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 수소버스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2년간 서울 7대, 광주 6대, 울산 3대, 창원 5대, 아산 4대, 충남 5대 등 총 30대의 수소버스를 전국 6개 도시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것이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환경부 장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NAME>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해 전국 시범사업지역의 지자체 관계자및 <NAME> 현대자동차 관계자가 참석한다. 서울시장, 광주 ․ 울산 부시장, 충남 ․ 경남 부지사와 창원 ․ 아산 ․ 서산 시장 □ 협약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수소버스의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이날 서울시 광역에서 시범운행(405번 노선)과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발대식(창립총회)도 함께 개최하여 수소버스 확대와 수소충전소를 실효에 있게 구축하기로 했다. ○ 또한, 친환경화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에 수소자동차의 친환경성과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를 강화할 예정이다. □ 협약식 행사가 끝난면 곧바로 서울광장에서 수소버스 시승행사가 이어진다. □ 참석자들은 현대차 관계자로부터 수소버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수소버스를 타고 서울광장을 출발해 종로1가를 지나 출발점으로 되돌아온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내년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수소버스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정부 - 지자체 - 제작사가 상호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참고와 환경부는 내년에 수소버스 시범사업을 한 후 2020년 하반기부터 수소버스 보급을 시작해 2022년까지 약 1천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붙임 1. 수소버스 보급 확산 선포와 행사계획(안). ※ 관련 영상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11월 21일 오후 5시 이후 순차적 게재)
a5407876-62e8-4cc3-9190-7283ca76e714	source15/231026/156077740_1.txt	<NAME> 외교부장관, 유엔총회 참석계기 양국 수교 20주년을 앞두고 한-사이프러스 외교장관회담 개최 (9.30)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740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장관, 유엔총회 참석계기 양국 수교 20주년을 기념으로 한 - 사이프러스 외교장관회담 열려(9.30) 1. 제70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순방 중인 <NAME> 장관은 9.30(수)유엔본부에서「요아니스 카술리데스(Ioannis Kasoulides)」 <NAME>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최근으로 지역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2. 윤 장관은 지난'13년 유엔총회계기 회담을 개최한 이후 2년만인 금년, 양국 관계 20주년(12.18)을 앞두고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하였다. <NAME> 차관은 또한 1995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금년 개최는 수교 기념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들간 상호 이해가 증진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세계 유수의 해양 국가인 사이프러스와 긴밀한 조선 해운 분야 협력을 이어가면서 자원개발, 통신, 인프라 등 신은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3. <NAME> 장관은 아시아 중시 정책에 따라 한국과의 경제 협력등 관계 증진에 큰 관심이 있다고 하고, 특히 한국기업의 사이프러스 투자 및 관광 등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국 관련 부처, 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 및 주요 기업들간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4. 이외에 양 장관은 양국 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특히 윤 장관은 지난 6월 국제해사기구(IMO)이사국 선거를 포함 국제기구 선거에서 사이프러스가 한국을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공조를 지속으로 나가자고 하였다. ㅇ 또한 윤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 등에 관해 설명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NAME> 장관은 사이프러스가 북핵문제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그간의 공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5.금번 회의는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APEC 회원국이자 우방국인 사이프러스와의 기존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양국 주요 협력분야인 조선 ‧ 해운분야 협력 외에도 여타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제공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장관, 유엔총회 참석계기 양국 수교 20주년을 앞두고 한-사이프러스 외교장관회담 개최 (9.30)_2 ### 내용: <NAME> 외교부장관, 유엔총회 참석계기 양국 수교 20주년을 기념으로 한 - 사이프러스 외교장관회담 열려(9.30) 1. 제70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순방 중인 <NAME> 장관은 9.30(수)유엔본부에서「요아니스 카술리데스(Ioannis Kasoulides)」 <NAME>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최근으로 지역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2. 윤 장관은 지난'13년 유엔총회계기 회담을 개최한 이후 2년만인 금년, 양국 관계 20주년(12.18)을 앞두고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하였다. <NAME> 차관은 또한 1995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금년 개최는 수교 기념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들간 상호 이해가 증진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세계 유수의 해양 국가인 사이프러스와 긴밀한 조선 해운 분야 협력을 이어가면서 자원개발, 통신, 인프라 등 신은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3. <NAME> 장관은 아시아 중시 정책에 따라 한국과의 경제 협력등 관계 증진에 큰 관심이 있다고 하고, 특히 한국기업의 사이프러스 투자 및 관광 등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국 관련 부처, 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 및 주요 기업들간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4. 이외에 양 장관은 양국 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특히 윤 장관은 지난 6월 국제해사기구(IMO)이사국 선거를 포함 국제기구 선거에서 사이프러스가 한국을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공조를 지속으로 나가자고 하였다. ㅇ 또한 윤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 등에 관해 설명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NAME> 장관은 사이프러스가 북핵문제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그간의 공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5.금번 회의는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APEC 회원국이자 우방국인 사이프러스와의 기존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양국 주요 협력분야인 조선 ‧ 해운분야 협력 외에도 여타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제공하였다.
d16c442c-26f5-4a26-8afd-d1bc0a516f54	source15/231026/156131130_0.txt	해경, 함정과 헬기는 바다의 앰뷸런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130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해경, 함정과 헬기는 필수로 - 악천후 속 낙도 및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위해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 08년부터 해안 및 도서 등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경비함정과 항공기에 해양원격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해양원격응급의료 시스템이란 함정과 헬리콥터 등에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으로 육상에 위치한 병원과 영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전문의사가 환자를 실시간 원격 진료하는 체계를 말한다. ○ 또한 효율적 응급처치를 위해 1급 응급구조사 48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급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해양경찰교육원을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지금까지 168명의 응급구조사를 양성하여 함정에 배치 운영 지원에 있다. ○ 해상은 육상과 달리 환자발생시 병원까지 구급차를 후송하는 시간이 길게는 2 ~ 3시간 소요됨에 따라 항해 중 전문의사의 응급처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 이에 해양원격응급의료 업무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상호 협업하여 응급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에 있다. □ 해양원격응급의료 시스템 설치현황과 지금까지 발생은 응급환자를 살펴보면 ○ 함정에 설치된 해양원격응급의료 장비는 지난'15년 2척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모두 141척, 헬기는 총 11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지난해 해양원격응급의료 시스템을 사용하여 응급환자 이송 건수는 605건에 달해 매년 10 ~ 20%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현황를 보면 2016년 4월 6일 오전 5시 20분경 독도 남동 85km 해상에서 어선조업 중 갈비에 골절과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선원 박모씨(남 65세)를 해상 경비중인 경비함정과 헬기를 이용해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 ○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독도인근에서 경비중인 5001함과 육지에 긴급 도착 대기 중이던 헬기를 급파해 환자를 해양원격응급의료 시스템을 통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응급처치 등 릴레이식 방법으로 S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이후 박씨는 동해 소재 S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건강하게 잘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으며 2016년 5월 16일 와 통화에서"당시를 회상하며 관계자분들께 미안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해상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 등을 거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가동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 함정과 헬기는 바다의 앰뷸런스_1 ### 내용: 해경, 함정과 헬기는 필수로 - 악천후 속 낙도 및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위해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 08년부터 해안 및 도서 등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경비함정과 항공기에 해양원격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해양원격응급의료 시스템이란 함정과 헬리콥터 등에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으로 육상에 위치한 병원과 영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전문의사가 환자를 실시간 원격 진료하는 체계를 말한다. ○ 또한 효율적 응급처치를 위해 1급 응급구조사 48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급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해양경찰교육원을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지금까지 168명의 응급구조사를 양성하여 함정에 배치 운영 지원에 있다. ○ 해상은 육상과 달리 환자발생시 병원까지 구급차를 후송하는 시간이 길게는 2 ~ 3시간 소요됨에 따라 항해 중 전문의사의 응급처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 이에 해양원격응급의료 업무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상호 협업하여 응급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에 있다. □ 해양원격응급의료 시스템 설치현황과 지금까지 발생은 응급환자를 살펴보면 ○ 함정에 설치된 해양원격응급의료 장비는 지난'15년 2척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모두 141척, 헬기는 총 11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지난해 해양원격응급의료 시스템을 사용하여 응급환자 이송 건수는 605건에 달해 매년 10 ~ 20%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현황를 보면 2016년 4월 6일 오전 5시 20분경 독도 남동 85km 해상에서 어선조업 중 갈비에 골절과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선원 박모씨(남 65세)를 해상 경비중인 경비함정과 헬기를 이용해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 ○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독도인근에서 경비중인 5001함과 육지에 긴급 도착 대기 중이던 헬기를 급파해 환자를 해양원격응급의료 시스템을 통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응급처치 등 릴레이식 방법으로 S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이후 박씨는 동해 소재 S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건강하게 잘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으며 2016년 5월 16일 와 통화에서"당시를 회상하며 관계자분들께 미안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해상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 등을 거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가동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8573946-7237-4e0a-924e-b7b897d62ed4	source15/231026/156488872_0.txt	[보도자료]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 수여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872	CC BY	1,3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총리,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자에 정부포상 … 복지 사각지대, 코로나19 등<NAME>안 대응의'숨은 공로로 19명 포상 -<NAME>장 목련장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ME> 책임상 - <NAME> 총리,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상 포상 20주년을 맞아 포상 친ㆍ전수 -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복지 멤버십'제도 마련'탁월한 성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경우는 해결사 역할 톡톡히 …,'잠시 멈추어진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 이어를 <사례로 알아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자들의 성과> ◈<NAME>장 목련장 수상자' <NAME> 연구위원'의 연구가 실제 생활에 반영된 사례 -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 안내, 사각지대를 예방(복지멤버십 제도 마련에 기여)- ㅇ 부양의무자 때문으로 생계급여 신청에서 탈락한 기초연금 수급자 P씨는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나 걱정하던 찰나, 복지멤버십 상담전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 상담 도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P씨, 생계 수급<NAME>청 후 국가의 도움을 받아 걱정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례제공 = 복지부) ◈ 국민포장 수상자' <NAME> 선임연구위원'의 연구가 국민 생활에 반영된 사례 ◈ 대중교통 혼잡도를 한눈에 확인, 편안한 출퇴근길 발걸음(앱 활용 정책 제안)○ ㅇ 작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에 노부모와 홀로 거주하는 K씨는 매일 아침마다 혼잡한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면서 발걸음이 늘 무거웠습니다. - K씨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제안을 받아 출시된'My - T(마이티)'앱을 통해 대중교통 혼잡도 정보를 안내받기 시작했고, 혼잡도가 낮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한 결과 K씨의 출퇴근 발걸음은 코로나19로부터<NAME> 가벼워졌습니다. ◈ 국민포장 -' <NAME> 선임연구위원'의 연구가 국민 생활에 반영된 사례 공익직불제 이론적 기반 연구, 영세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관련 법 개정에 기여) ㅇ 무안에서 양파농사를 짓는 R씨는 2019년'양파 대란'으로 심각한 생활고를 경험하여 2020년 사업 시작 전 고민이 많았습니다. ㅇ 그러나 2020년 공익직불제 실시 이후 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비중이 대폭 증가하면서'양파대란'걱정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NAME> 국무총리는 12월 28일(화)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적 연구성과 등을 바탕으로 국가정책 추진과 국민편익 증진에 공헌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직원 19명에게 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2014년 세종국책연구단지 이전 이후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출연 기관장 포상 친ㆍ전수 - △훈장 1점, △포장 2점, △대통령 상장 2점 △국무총리 상장 4점 △국무조정실장 표창 10점 금년도 포상은 포스트코로나, 무역분쟁 등 국내 및 세계질서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적 대응하여'국민안전 확보'및'신속한 정부정책 결정에 등에 기여한 임직원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ㅇ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포상을 김 총리가 친ㆍ전수함으로써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였습니다. ㅇ ｢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 표창은 2001년부터 20년간 우수한 연구성과 등으로 국가정책 및 국민생활 향상 등에 기여한 국책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약 460명을 발굴ㆍ포상 □ 올해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 포상의 최고 훈격인'국민훈장 목련장'은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 사각지대 예방에 공헌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ME> 연구위원이 수상하였습니다. ㅇ 정 연구위원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입 초기 시스템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대한민국 사회보장정보시스템'개편 연구를 수행하여, - △개인의 소득ㆍ재산ㆍ인적 상황을 고려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복지멤버십'서비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하면 개인별 복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복지지갑'기능 도입이 도입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복지멤버십 기능:(2021년)기존 수급자 약 880만명 -(2022년)전국민 △복지지갑 서비스:(2021년)중앙부처 서비스 →(2022년)중앙부처 - 지자체 확대 □ 다음으로 △한국교통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이'국민포장'수상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ㅇ <NAME> 연구위원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시 교통 분야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를 인력ㆍ예산 등의 제약 없이 연구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으로서 소임을 다했으며, 특히 T머니, 서울시 대중교통과 협력(국토부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혼잡도를 국민들께 무료로 제공(My - T, 인터넷ㆍ모바일)하여 코로나19로 무거웠던 출퇴근 발걸음을 가볍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ㅇ <NAME> 연구위원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지원하여 공적자금(2.3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우리나라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 출입국관리법 ｣ 시행령 전부를 개정하여 농촌 인력부족에 대비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유아 입학관리시스템 개선, 보육지원체계 개편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가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한 육아정책연구소 <NAME> 선임연구위원과, ㅇ 한미 통상과 일본 수출규제 등 긴급한 통상 현안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을 마련에 공헌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예상치 못한 통상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ㆍ근로자 피해극복을 지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연구위원이 수상하였습니다. □'대통령 표창(개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률 - 노무 - 회계 공동자문 운영, 공동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채용비리 방지에 기여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NAME> 책임전문위원과 ㅇ 세종시 입주 공공기관ㆍ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행정수도 관련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강화에 기여한 KDI국제정책대학원 <NAME> 교수, ㅇ 전기요금 누진 개편안 발표에 참여는 국가 전반적으로 약 1조원의 전기요금을 감소하는데 공헌한 에너지경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이, □'정부 단체표창'은 코로나19 관련 정책과제를 수행으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상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한국법제연구원 <NAME> 전문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김영을 책임행정원 △건축공간연구원 <NAME> 행정과 △통일연구원 <NAME> 선임행정원 △한국교육개발원 <NAME> 선임행정원 △한국행정연구원 <NAME> 행정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ME> 전문이 △KDI국제정책대학원<NAME>성 선임전문원 △국토연구원 김영을 주임사무원이 국가정책 수립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 <NAME> 국무총리는 포상을 받기까지 멸사봉공의 자세로 국가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정책연구에 힘써한 여러분들이<NAME>안 대응의 숨은 조력자라고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ㅇ 정부도 출연연구기관 직원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잇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 끝으로 정세균 총리는 그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IMF 외환위기, 일본 수출규제 이후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를 헤쳐할 수 있도록<NAME>를 모아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아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잠시 멈추어진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나아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붙임 1.2021년도 ｢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 표창 주요 수상자 공적 붙임 2.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황 등 관리체계 '21년도 ｢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 포상 및 수상자 공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각 부처별로 상이한 복잡한 복지 서비스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는'통합 사회보장정보시스템'개편에 공헌('19 ~'20)하여 선제적 복지실현에 기여 - 특히, 국민 자문단 운영(월 1회)을 통해서 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복지 멤버십 △복지 바우처 기능 등을 추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 지갑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생계ㆍ의료 서비스 등)를 맞춤형으로 안내 △(복지 지갑)국민이 지원받을 수 없는 복지서비스와 수급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 ('21년 대상ㆍ서비스)△복지 멤버십:879만명 ▲기 지갑:전국민 중앙부처 대상('22년 대상ㆍ서비스)△복지 멤버십:전국민 △복지 지갑:전국민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공익직불제 관련 연구를 수행,'농업농촌공익직불법'ㆍ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지원('19,'20), 공적자금(2.3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우리나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추진방식, 지원대상, 지급단가, 지급조건, 모니터링 방법 등 - 또한,'출입국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에 대처는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및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마련('21.3, 농식품부)을 통해 국가 농업발전에 기여 -어 현행 단기취업(C - 4)자격 외에 계절적ㆍ한시적인 농업적 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E - 8)장기체류자격을 신설('19.12, 국토도 ◈ 한국교통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인력ㆍ예산 등의 제약으로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교통ㆍ물류ㆍ항공 분야 연구를 수행하여 13건의 정책과제 발굴, 정부부처에 제안 - 서울시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혼잡도를 T머니 등과 연계로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My - T, 인터넷ㆍ모바일), 국민방역에 지대한 기여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지역 대중교통 분산 등에 기여('20 ~, 서울시 - 티머니:국토부 지원) □ 육아정책연구소 <NAME> 선임연구위원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개선 △유치원 설립ㆍ폐쇄 제도 마련 △보육지원체계 개편 모델 수립 연구을 통해 국가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교육적 질 제고에 기여 - 특히, 보육지원체계 개편 모델은 보육현장에 확대 적용('20 ~)되었고 유치원 통학버스 매뉴얼을 최초로 개발('20)하여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하는 등 복지부 보육운영체계 전반의 혁신 지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4,000개 이상의 국ㆍ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배포ㆍ활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한미 FTA,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긴급한 통상현안 연구를 수행, 정부정책 마련에 공헌 - 2016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예상치 못한 통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ㆍ근로자 피해극복을 지원,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설 지원 플랫폼으로 제도 개선하는 등 기여 (현행)FTA로 인한 수입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제한/(개선)FTA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미ㆍ중 무역갈등 및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피해로 지원대상 범위 추가 → 관련 법이 개정 완료('21.10)됨에 따라'22.4월부터 제도 시행예정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NAME> 책임전문위원은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맞춰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적극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하여 기관에 적극연구 분위기를 전파 - 기관별 법률·노무·회계 공동자문 운영, 출연연 공동채용 체계 마련 등 연구ㆍ행정 효율화 과제 기획 및 추진('21)→ 출연연 예산절감, 채용비리 예방으로 연구 효율화에 큰 기여 △('21년 공동자문)26개 과제 129건 △('21년 공동채용)6개 기관 30명 ◇ KDI국제정책대학원 <NAME> 교수는 2,500여명의 외국인 졸업생을 배출(~'21년)하는데 20년 이상을 헌신하여 온 친한ㆍ지한 인재를 육성,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간접외교 지원 효과 창출 - 또한, 세종시 이전 직원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20, 약 200명), 행정수도 지역 공직자들의 교육기회 확대 및 정책 역량강화에 도움 ◈ 에너지경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 연구를 수행,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제도 개편안 발표('20.12)에 기여하였으며 개편안을 통해'21년 3분기까지 국가 전반적으로 약 1조원의 전기요금 감소 (현행)소비자 가격이 에너지가 변동과 연계되지 않아 가격 안정성 저하(개선)소비자 가격을 연료비 변동과 연계하여 가격 투명성 및 가격 예측가능성 제고 □ 또한, 도입취지와 달리 운영되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할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약 4,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 이를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및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위계층을 배려를 위해 도입하였으나, 할인 기준이 전기사용량으로 설정되어, 중상위 계층과 1ㆍ2인 가구 중심에 혜택 제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포스트코로나 등 관련 정책과제 발굴 등 기반연구 수행(19종, 13.8억) - 또한 기관 박사급 연구 인력의 40%를<NAME>하여 보건방역TF 전담지원팀 운영, 복지부(4개실)와 상시 협력체계 유지 등을 통해 공공적 확보에 공헌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황·관리체계 ㅇ(근거법령)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구성)총 27개 단체(연구회, 24개 연구기관, 2개 부설기관) 국 무 총 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회) 부설기관KDI국제정책대학원(한국개발연구원 부설), 육아정책연구소(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부설) (인력)총 6,403명(연구인력 4,663명, 지원인력 1,740명) ㅇ(예산)총 1조 1170억 원(정부출연금 5,288억 원인과 자체수입 4,918억 원, 기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 → 국무총리 → 연구회 → 연구기관 ㅇ(국무총리)기관 및 연구기관 감독관청(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제29조) - 연구회 임원 임면, 연구회 평가, 연구기관 해산 심사 등 ㅇ(연구회)이사회를 위한 연구기관 지도 ‧ 관리(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제19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 수여식_1 ### 내용: <NAME> 총리,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자에 정부포상 … 복지 사각지대, 코로나19 등<NAME>안 대응의'숨은 공로로 19명 포상 -<NAME>장 목련장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ME> 책임상 - <NAME> 총리,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상 포상 20주년을 맞아 포상 친ㆍ전수 -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복지 멤버십'제도 마련'탁월한 성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경우는 해결사 역할 톡톡히 …,'잠시 멈추어진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 이어를 <사례로 알아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자들의 성과> ◈<NAME>장 목련장 수상자' <NAME> 연구위원'의 연구가 실제 생활에 반영된 사례 -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 안내, 사각지대를 예방(복지멤버십 제도 마련에 기여)- ㅇ 부양의무자 때문으로 생계급여 신청에서 탈락한 기초연금 수급자 P씨는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나 걱정하던 찰나, 복지멤버십 상담전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 상담 도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P씨, 생계 수급<NAME>청 후 국가의 도움을 받아 걱정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례제공 = 복지부) ◈ 국민포장 수상자' <NAME> 선임연구위원'의 연구가 국민 생활에 반영된 사례 ◈ 대중교통 혼잡도를 한눈에 확인, 편안한 출퇴근길 발걸음(앱 활용 정책 제안)○ ㅇ 작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에 노부모와 홀로 거주하는 K씨는 매일 아침마다 혼잡한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면서 발걸음이 늘 무거웠습니다. - K씨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제안을 받아 출시된'My - T(마이티)'앱을 통해 대중교통 혼잡도 정보를 안내받기 시작했고, 혼잡도가 낮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한 결과 K씨의 출퇴근 발걸음은 코로나19로부터<NAME> 가벼워졌습니다. ◈ 국민포장 -' <NAME> 선임연구위원'의 연구가 국민 생활에 반영된 사례 공익직불제 이론적 기반 연구, 영세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관련 법 개정에 기여) ㅇ 무안에서 양파농사를 짓는 R씨는 2019년'양파 대란'으로 심각한 생활고를 경험하여 2020년 사업 시작 전 고민이 많았습니다. ㅇ 그러나 2020년 공익직불제 실시 이후 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비중이 대폭 증가하면서'양파대란'걱정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NAME> 국무총리는 12월 28일(화)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적 연구성과 등을 바탕으로 국가정책 추진과 국민편익 증진에 공헌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직원 19명에게 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2014년 세종국책연구단지 이전 이후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출연 기관장 포상 친ㆍ전수 - △훈장 1점, △포장 2점, △대통령 상장 2점 △국무총리 상장 4점 △국무조정실장 표창 10점 금년도 포상은 포스트코로나, 무역분쟁 등 국내 및 세계질서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적 대응하여'국민안전 확보'및'신속한 정부정책 결정에 등에 기여한 임직원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ㅇ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포상을 김 총리가 친ㆍ전수함으로써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였습니다. ㅇ ｢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 표창은 2001년부터 20년간 우수한 연구성과 등으로 국가정책 및 국민생활 향상 등에 기여한 국책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약 460명을 발굴ㆍ포상 □ 올해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 포상의 최고 훈격인'국민훈장 목련장'은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 사각지대 예방에 공헌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ME> 연구위원이 수상하였습니다. ㅇ 정 연구위원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입 초기 시스템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대한민국 사회보장정보시스템'개편 연구를 수행하여, - △개인의 소득ㆍ재산ㆍ인적 상황을 고려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복지멤버십'서비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하면 개인별 복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복지지갑'기능 도입이 도입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복지멤버십 기능:(2021년)기존 수급자 약 880만명 -(2022년)전국민 △복지지갑 서비스:(2021년)중앙부처 서비스 →(2022년)중앙부처 - 지자체 확대 □ 다음으로 △한국교통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이'국민포장'수상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ㅇ <NAME> 연구위원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시 교통 분야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를 인력ㆍ예산 등의 제약 없이 연구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으로서 소임을 다했으며, 특히 T머니, 서울시 대중교통과 협력(국토부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혼잡도를 국민들께 무료로 제공(My - T, 인터넷ㆍ모바일)하여 코로나19로 무거웠던 출퇴근 발걸음을 가볍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ㅇ <NAME> 연구위원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지원하여 공적자금(2.3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우리나라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 출입국관리법 ｣ 시행령 전부를 개정하여 농촌 인력부족에 대비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유아 입학관리시스템 개선, 보육지원체계 개편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가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한 육아정책연구소 <NAME> 선임연구위원과, ㅇ 한미 통상과 일본 수출규제 등 긴급한 통상 현안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을 마련에 공헌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예상치 못한 통상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ㆍ근로자 피해극복을 지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연구위원이 수상하였습니다. □'대통령 표창(개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률 - 노무 - 회계 공동자문 운영, 공동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채용비리 방지에 기여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NAME> 책임전문위원과 ㅇ 세종시 입주 공공기관ㆍ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행정수도 관련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강화에 기여한 KDI국제정책대학원 <NAME> 교수, ㅇ 전기요금 누진 개편안 발표에 참여는 국가 전반적으로 약 1조원의 전기요금을 감소하는데 공헌한 에너지경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이, □'정부 단체표창'은 코로나19 관련 정책과제를 수행으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상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한국법제연구원 <NAME> 전문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김영을 책임행정원 △건축공간연구원 <NAME> 행정과 △통일연구원 <NAME> 선임행정원 △한국교육개발원 <NAME> 선임행정원 △한국행정연구원 <NAME> 행정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ME> 전문이 △KDI국제정책대학원<NAME>성 선임전문원 △국토연구원 김영을 주임사무원이 국가정책 수립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 <NAME> 국무총리는 포상을 받기까지 멸사봉공의 자세로 국가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정책연구에 힘써한 여러분들이<NAME>안 대응의 숨은 조력자라고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ㅇ 정부도 출연연구기관 직원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잇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 끝으로 정세균 총리는 그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IMF 외환위기, 일본 수출규제 이후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를 헤쳐할 수 있도록<NAME>를 모아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아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잠시 멈추어진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나아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붙임 1.2021년도 ｢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 표창 주요 수상자 공적 붙임 2.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황 등 관리체계 '21년도 ｢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 포상 및 수상자 공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각 부처별로 상이한 복잡한 복지 서비스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는'통합 사회보장정보시스템'개편에 공헌('19 ~'20)하여 선제적 복지실현에 기여 - 특히, 국민 자문단 운영(월 1회)을 통해서 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복지 멤버십 △복지 바우처 기능 등을 추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 지갑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생계ㆍ의료 서비스 등)를 맞춤형으로 안내 △(복지 지갑)국민이 지원받을 수 없는 복지서비스와 수급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 ('21년 대상ㆍ서비스)△복지 멤버십:879만명 ▲기 지갑:전국민 중앙부처 대상('22년 대상ㆍ서비스)△복지 멤버십:전국민 △복지 지갑:전국민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공익직불제 관련 연구를 수행,'농업농촌공익직불법'ㆍ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지원('19,'20), 공적자금(2.3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우리나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추진방식, 지원대상, 지급단가, 지급조건, 모니터링 방법 등 - 또한,'출입국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에 대처는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및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마련('21.3, 농식품부)을 통해 국가 농업발전에 기여 -어 현행 단기취업(C - 4)자격 외에 계절적ㆍ한시적인 농업적 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E - 8)장기체류자격을 신설('19.12, 국토도 ◈ 한국교통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인력ㆍ예산 등의 제약으로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교통ㆍ물류ㆍ항공 분야 연구를 수행하여 13건의 정책과제 발굴, 정부부처에 제안 - 서울시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혼잡도를 T머니 등과 연계로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My - T, 인터넷ㆍ모바일), 국민방역에 지대한 기여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지역 대중교통 분산 등에 기여('20 ~, 서울시 - 티머니:국토부 지원) □ 육아정책연구소 <NAME> 선임연구위원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개선 △유치원 설립ㆍ폐쇄 제도 마련 △보육지원체계 개편 모델 수립 연구을 통해 국가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교육적 질 제고에 기여 - 특히, 보육지원체계 개편 모델은 보육현장에 확대 적용('20 ~)되었고 유치원 통학버스 매뉴얼을 최초로 개발('20)하여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하는 등 복지부 보육운영체계 전반의 혁신 지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4,000개 이상의 국ㆍ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배포ㆍ활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한미 FTA,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긴급한 통상현안 연구를 수행, 정부정책 마련에 공헌 - 2016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예상치 못한 통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ㆍ근로자 피해극복을 지원,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설 지원 플랫폼으로 제도 개선하는 등 기여 (현행)FTA로 인한 수입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제한/(개선)FTA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미ㆍ중 무역갈등 및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피해로 지원대상 범위 추가 → 관련 법이 개정 완료('21.10)됨에 따라'22.4월부터 제도 시행예정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NAME> 책임전문위원은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맞춰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적극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하여 기관에 적극연구 분위기를 전파 - 기관별 법률·노무·회계 공동자문 운영, 출연연 공동채용 체계 마련 등 연구ㆍ행정 효율화 과제 기획 및 추진('21)→ 출연연 예산절감, 채용비리 예방으로 연구 효율화에 큰 기여 △('21년 공동자문)26개 과제 129건 △('21년 공동채용)6개 기관 30명 ◇ KDI국제정책대학원 <NAME> 교수는 2,500여명의 외국인 졸업생을 배출(~'21년)하는데 20년 이상을 헌신하여 온 친한ㆍ지한 인재를 육성,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간접외교 지원 효과 창출 - 또한, 세종시 이전 직원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20, 약 200명), 행정수도 지역 공직자들의 교육기회 확대 및 정책 역량강화에 도움 ◈ 에너지경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 연구를 수행,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제도 개편안 발표('20.12)에 기여하였으며 개편안을 통해'21년 3분기까지 국가 전반적으로 약 1조원의 전기요금 감소 (현행)소비자 가격이 에너지가 변동과 연계되지 않아 가격 안정성 저하(개선)소비자 가격을 연료비 변동과 연계하여 가격 투명성 및 가격 예측가능성 제고 □ 또한, 도입취지와 달리 운영되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할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약 4,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 이를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및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위계층을 배려를 위해 도입하였으나, 할인 기준이 전기사용량으로 설정되어, 중상위 계층과 1ㆍ2인 가구 중심에 혜택 제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포스트코로나 등 관련 정책과제 발굴 등 기반연구 수행(19종, 13.8억) - 또한 기관 박사급 연구 인력의 40%를<NAME>하여 보건방역TF 전담지원팀 운영, 복지부(4개실)와 상시 협력체계 유지 등을 통해 공공적 확보에 공헌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황·관리체계 ㅇ(근거법령)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구성)총 27개 단체(연구회, 24개 연구기관, 2개 부설기관) 국 무 총 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회) 부설기관KDI국제정책대학원(한국개발연구원 부설), 육아정책연구소(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부설) (인력)총 6,403명(연구인력 4,663명, 지원인력 1,740명) ㅇ(예산)총 1조 1170억 원(정부출연금 5,288억 원인과 자체수입 4,918억 원, 기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 → 국무총리 → 연구회 → 연구기관 ㅇ(국무총리)기관 및 연구기관 감독관청(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제29조) - 연구회 임원 임면, 연구회 평가, 연구기관 해산 심사 등 ㅇ(연구회)이사회를 위한 연구기관 지도 ‧ 관리(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제19조)
5b9969e3-13c8-48e5-8073-430f7564fe81	source15/231026/156390862_0.txt	[설명] 범정부 건설현장 화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862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범정부 차원 건설현장 화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5.19(화)): ◈ “ 화재 재발 막자.. 모든 창고에 내화성능 마감재 의무화 - 창고와 공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화재안전 성능 확보방안 검토 중 - 샌드위치패널은 준불연 이상, 용접·뿜칠 등 화재 우려 작업 작업허가제 도입 □ 건설현장 화재안전 범정부 TF(국무조정실장 단장)는 최종안 내달 마련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제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화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련 중입니다. ㅇ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관리 강화, 화재 우려 작업에 대한 관리 강화, 사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보험보장 확대 등 다방면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나, 세부적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ㅇ 정부는 국무조정실ㆍ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ㆍ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사고를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범정부 건설현장 화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_1 ### 내용: 범정부 차원 건설현장 화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5.19(화)): ◈ “ 화재 재발 막자.. 모든 창고에 내화성능 마감재 의무화 - 창고와 공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화재안전 성능 확보방안 검토 중 - 샌드위치패널은 준불연 이상, 용접·뿜칠 등 화재 우려 작업 작업허가제 도입 □ 건설현장 화재안전 범정부 TF(국무조정실장 단장)는 최종안 내달 마련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제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화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련 중입니다. ㅇ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관리 강화, 화재 우려 작업에 대한 관리 강화, 사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보험보장 확대 등 다방면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나, 세부적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ㅇ 정부는 국무조정실ㆍ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ㆍ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사고를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c0b0883d-a5f5-4402-9ff7-30b019e4cc35	source15/231026/156350682_0.txt	8개국 26편의 무형유산 영화로 즐기는 영상축제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682	CC BY	76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9년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상영작 리스트 - 8개국, 26편(장편 17편, 다큐멘터리 9편) - 부문 구성:아리랑(2), 재발견(5), IIFF 단편(8), 포커스(6), 특별상영(5) ㅇ 과거 문화유산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영화와 음악, 영화와 연극을 결합한 작품 Kokdu:A Story of Guardian Angels 국립국악원과 <NAME> 감독의 컬에작인 <꼭두 이야기> 는 2017년 선보였던 공연 <꼭두> 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할머니의 꽃신을 찾아 4명의 할머니와 함께하는 어린 남매의 여정을 담고 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한 수 없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에 국립국악원의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 줄 것이다. Crossroads to Youth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영화이며 문화재(등록문화재 제488호)로 등록된 작품이다. 고향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위해 경성으로 온 두 청춘들의 로맨틱 활극으로 변사 <NAME> 의 맛깔나는 해설, 라이브 밴드와 뮤지컬 배우들의 실연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연으로 재탄생되었다. 재:발견(Re:Discovery) :과거의 무형유산을 현재의 시점에서 발견, 또는 재발견할 기회 있는 섹션 ㅇ 무형유산 자체를 주제, 혹은 배경으로 작가성과 예술성을 담보하는 현재의 무형유산 소재 영화. 최신 장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선정 Jesters:The F형 Changers 조선 팔도를 무대로 풍문을 조작하고 세상을 뒤흔드는 광대패 5인방. 어느 날 조선 최고의 명창 <NAME> 부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NAME> 의 미담을 만들어 보라는 명을 받는다. 광대패는 그들의 목숨을 걸고 역사를 뒤엎는 놀라운 이야기판을 짜기 시작한다. Blue S와 Records:Beyond the Notes <NAME> 부터 <NAME> 스까지 재즈뮤직 레이블의 역사'블루노트 레코드'의 모든 것을 다루는 음악 다큐멘터리. 시종일관 흐르는 환상적인 재즈음악은 영화의 흥미와 재미를 더 한다. 재즈 애호가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다큐멘터리이다. 함녕전 - 황제의 침실 설치미술작가 <NAME> 는 <NAME> 고종이 덕수궁 함녕전에서 두툼한 이불'보료'3채를 깔고 잤다는 궁녀의 증언에 따라 이를 발판으로 <NAME> 의 흔적을 따라가기 시작한다. 배첩장, <NAME> , 서화류보존전문가 등 3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고종의 침실을 복원하는 과정을 촬영은 다큐멘터리이다. The Sea of Itami Jun 자연과 시간의 <NAME> 의 건축을 선물했던 재일 일본인 건축가 <NAME> 준( <NAME> ). 수풍석 미술관, 포도호텔, <NAME> 미술관은 건축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NAME> 의와 건축 철학을 뛰어난 영상미와 배우 <NAME> 의 진정성 있는 내레이션, 양방언의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만날 기회가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이다. 1954년 전북 경찰국 공보주임인 <NAME> 이 지리산 공비토벌 당시 입수한 빨치산의 기록과 수기를 바탕으로 쓴 <피아골> 은 휴전 후 지리산에 남아 있는 빨치산 대장 아가리를 중심으로 한 대원 간의 관계를 세밀하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있다. 1950년대 한국적 리얼리즘과 반공 반공영화의 시대를 연 한국전쟁 전후 최고의 문제작이자 문화재 복원 필름이기도 하다. 올해 축제에는 UHD 복원 버전으로 상영한다. IIFF 단편(Shorts)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 프로젝트로 중앙아시아 다큐멘터리 ㅇ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지원 프로그램:한국 단편 애니메이션 ㅇ II로 콘텐츠 제작지원작:단편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작 전통주 아이락(말젖을 발효시킨 마유주)빚기와 연관한 공예와 의례를 살펴본다. 키르기스인들의 전통음료 크므스. 5,500년 전 신석기 시대부터 전해 온 맛의 비밀에 대해 알아본다. 카자흐스탄 말 사육자들의 봄 전통 축제를 찾아 말 사육주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담아낸한다 배다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NAME> 와 한 소년의 대결 Master of Archery 어려서부터 유난히 활솜씨가 뛰어나 용의 아들로 불리운 추모의 영웅담을 그린 이야기 겨드랑이에 날개를 달고 태어난 아기장수 이야기 Wanna be the Dragon 백암 웅덩이에는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 3일 후면 재가 되어 승천하는 이무기들의 이야기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및 제97호 살품이춤 이수자인 <NAME> 의 가족들과 함께해 온 시간들을 찾아간다 ㅇ <NAME> 감독의 대표작 중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다룬 3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NAME> 감독을 다시 조명하는 시간 마련 ㅇ 남북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 문화와 무형유산을 직접 확인할 작품 선정 The Surrogate Womb 신씨가문의 종손 <NAME> 에게 아들이 없자 집안 어르신들은 옥녀를 씨받이로 들인다. 유교적 질서에 의해 유린당한 여성의 이야기가 임신, 출산 관련 조선시대의 풍속도와 함께 펼쳐진다. 할머니의 장례식을 계기로 다시 만난 남매는 장례식이 치뤄지는 3일 간 이제껏 묻어뒀던 갈등을 드러낸다. 지금은 간소화해진 옛 장례문화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다. 조선의 고전소설 <> 을 원작으로 성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영화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와 어우러진 <NAME> 명창의 아름다운'춘향가'공연이 더해져 원작의 감동을 극대화하고 있다. Moance in Pyongyang 조선민족무용을 배우러 한국에 간 중국 무용수 <NAME> 북한 무용수 은순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조선무용의 의미와 민족정신에 관해 깨닫게 된다. 국내에 올해 정식으로 수입되어 최초로 공개된 북한영화 1호. 고려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쇠를 먹고 자라는 불가사리 민담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은 <NAME> 감독이 북한을 탈출하여 미완으로 남게 된 작품을 북한의 <NAME> 감독이 완성하였다. 10명의 탈북여성의 한국 여행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남과 북 두 체제를 모두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인식과 사회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잇는 작품이다. 특별상영(Special screening) ㅇ 문화유산채널 특별상계 ㅇ 무형유산 VR 특별상영 ㅇ EIDF 특별상영 장인 아트 오브 디테일 1부 - 클래식(Classic), 그 영원한 가치 가장 완벽한 유일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 고집스럽게 작업에 임하는 장인의 모습과 그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과 함께하고자 하는 모습을 그린다. 장인 아트 & 디테일 2부 오래던 미래, 세상을 깨우다 강릉 오구굿을 바탕으로 저승혼사 굿의 모든 과정을 VR로 체험할 수 있는 작품 Bali:Beats in Paradise 발리의 유명 댄서이자 예술가가 <NAME> 은퇴 전 발리의 사라져가는<NAME> 음악과 춤의 전통에 경의를 표하며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한다. 프랑스인 샤먼, 꼴레뜨 그리고 무당 <NAME>. 이들은 2014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샤머니즘 축제에서 서로를 만난 뒤 그들의 특별한 능력이 세상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를 주기 위한 신의 선물이라 생각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개국 26편의 무형유산 영화로 즐기는 영상축제_2 ### 내용: 2019년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상영작 리스트 - 8개국, 26편(장편 17편, 다큐멘터리 9편) - 부문 구성:아리랑(2), 재발견(5), IIFF 단편(8), 포커스(6), 특별상영(5) ㅇ 과거 문화유산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영화와 음악, 영화와 연극을 결합한 작품 Kokdu:A Story of Guardian Angels 국립국악원과 <NAME> 감독의 컬에작인 <꼭두 이야기> 는 2017년 선보였던 공연 <꼭두> 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할머니의 꽃신을 찾아 4명의 할머니와 함께하는 어린 남매의 여정을 담고 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한 수 없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에 국립국악원의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 줄 것이다. Crossroads to Youth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영화이며 문화재(등록문화재 제488호)로 등록된 작품이다. 고향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위해 경성으로 온 두 청춘들의 로맨틱 활극으로 변사 <NAME> 의 맛깔나는 해설, 라이브 밴드와 뮤지컬 배우들의 실연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연으로 재탄생되었다. 재:발견(Re:Discovery) :과거의 무형유산을 현재의 시점에서 발견, 또는 재발견할 기회 있는 섹션 ㅇ 무형유산 자체를 주제, 혹은 배경으로 작가성과 예술성을 담보하는 현재의 무형유산 소재 영화. 최신 장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선정 Jesters:The F형 Changers 조선 팔도를 무대로 풍문을 조작하고 세상을 뒤흔드는 광대패 5인방. 어느 날 조선 최고의 명창 <NAME> 부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NAME> 의 미담을 만들어 보라는 명을 받는다. 광대패는 그들의 목숨을 걸고 역사를 뒤엎는 놀라운 이야기판을 짜기 시작한다. Blue S와 Records:Beyond the Notes <NAME> 부터 <NAME> 스까지 재즈뮤직 레이블의 역사'블루노트 레코드'의 모든 것을 다루는 음악 다큐멘터리. 시종일관 흐르는 환상적인 재즈음악은 영화의 흥미와 재미를 더 한다. 재즈 애호가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다큐멘터리이다. 함녕전 - 황제의 침실 설치미술작가 <NAME> 는 <NAME> 고종이 덕수궁 함녕전에서 두툼한 이불'보료'3채를 깔고 잤다는 궁녀의 증언에 따라 이를 발판으로 <NAME> 의 흔적을 따라가기 시작한다. 배첩장, <NAME> , 서화류보존전문가 등 3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고종의 침실을 복원하는 과정을 촬영은 다큐멘터리이다. The Sea of Itami Jun 자연과 시간의 <NAME> 의 건축을 선물했던 재일 일본인 건축가 <NAME> 준( <NAME> ). 수풍석 미술관, 포도호텔, <NAME> 미술관은 건축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NAME> 의와 건축 철학을 뛰어난 영상미와 배우 <NAME> 의 진정성 있는 내레이션, 양방언의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만날 기회가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이다. 1954년 전북 경찰국 공보주임인 <NAME> 이 지리산 공비토벌 당시 입수한 빨치산의 기록과 수기를 바탕으로 쓴 <피아골> 은 휴전 후 지리산에 남아 있는 빨치산 대장 아가리를 중심으로 한 대원 간의 관계를 세밀하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있다. 1950년대 한국적 리얼리즘과 반공 반공영화의 시대를 연 한국전쟁 전후 최고의 문제작이자 문화재 복원 필름이기도 하다. 올해 축제에는 UHD 복원 버전으로 상영한다. IIFF 단편(Shorts)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 프로젝트로 중앙아시아 다큐멘터리 ㅇ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지원 프로그램:한국 단편 애니메이션 ㅇ II로 콘텐츠 제작지원작:단편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작 전통주 아이락(말젖을 발효시킨 마유주)빚기와 연관한 공예와 의례를 살펴본다. 키르기스인들의 전통음료 크므스. 5,500년 전 신석기 시대부터 전해 온 맛의 비밀에 대해 알아본다. 카자흐스탄 말 사육자들의 봄 전통 축제를 찾아 말 사육주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담아낸한다 배다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NAME> 와 한 소년의 대결 Master of Archery 어려서부터 유난히 활솜씨가 뛰어나 용의 아들로 불리운 추모의 영웅담을 그린 이야기 겨드랑이에 날개를 달고 태어난 아기장수 이야기 Wanna be the Dragon 백암 웅덩이에는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 3일 후면 재가 되어 승천하는 이무기들의 이야기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및 제97호 살품이춤 이수자인 <NAME> 의 가족들과 함께해 온 시간들을 찾아간다 ㅇ <NAME> 감독의 대표작 중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다룬 3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NAME> 감독을 다시 조명하는 시간 마련 ㅇ 남북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 문화와 무형유산을 직접 확인할 작품 선정 The Surrogate Womb 신씨가문의 종손 <NAME> 에게 아들이 없자 집안 어르신들은 옥녀를 씨받이로 들인다. 유교적 질서에 의해 유린당한 여성의 이야기가 임신, 출산 관련 조선시대의 풍속도와 함께 펼쳐진다. 할머니의 장례식을 계기로 다시 만난 남매는 장례식이 치뤄지는 3일 간 이제껏 묻어뒀던 갈등을 드러낸다. 지금은 간소화해진 옛 장례문화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다. 조선의 고전소설 <> 을 원작으로 성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영화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와 어우러진 <NAME> 명창의 아름다운'춘향가'공연이 더해져 원작의 감동을 극대화하고 있다. Moance in Pyongyang 조선민족무용을 배우러 한국에 간 중국 무용수 <NAME> 북한 무용수 은순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조선무용의 의미와 민족정신에 관해 깨닫게 된다. 국내에 올해 정식으로 수입되어 최초로 공개된 북한영화 1호. 고려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쇠를 먹고 자라는 불가사리 민담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은 <NAME> 감독이 북한을 탈출하여 미완으로 남게 된 작품을 북한의 <NAME> 감독이 완성하였다. 10명의 탈북여성의 한국 여행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남과 북 두 체제를 모두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인식과 사회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잇는 작품이다. 특별상영(Special screening) ㅇ 문화유산채널 특별상계 ㅇ 무형유산 VR 특별상영 ㅇ EIDF 특별상영 장인 아트 오브 디테일 1부 - 클래식(Classic), 그 영원한 가치 가장 완벽한 유일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 고집스럽게 작업에 임하는 장인의 모습과 그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과 함께하고자 하는 모습을 그린다. 장인 아트 & 디테일 2부 오래던 미래, 세상을 깨우다 강릉 오구굿을 바탕으로 저승혼사 굿의 모든 과정을 VR로 체험할 수 있는 작품 Bali:Beats in Paradise 발리의 유명 댄서이자 예술가가 <NAME> 은퇴 전 발리의 사라져가는<NAME> 음악과 춤의 전통에 경의를 표하며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한다. 프랑스인 샤먼, 꼴레뜨 그리고 무당 <NAME>. 이들은 2014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샤머니즘 축제에서 서로를 만난 뒤 그들의 특별한 능력이 세상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를 주기 위한 신의 선물이라 생각한다.
8f04a278-9861-47d4-82d6-6d598d66d722	source15/231026/156481716_0.txt	보훈처장, 중앙보훈병원 현장점검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 재설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716&pageIndex=24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훈처장, 중앙보훈병원 현장방문으로 코로나19 신속한 대응과 방역체계 전면 재설계 당부 □ <NAME> 국가보훈처장(이하'보훈처장')은 19일(금)오후 2시 20분, 이번 코로나19 <NAME> 이 발생한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보훈공단')사장과 <NAME> 중앙보훈병원장 등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비상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중앙보훈병원에서는 지난 11일(목)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현재 19일(금)을 기준으로 145명의 확진자가 나와 보훈처와 함께'비상대책 특별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보건 당국과 함께 병동 격리, 입원 중단, 전 직원 전수검사 등을 진행에 왔다. ○ <NAME> 보훈처장은 현장점검 자리에서"보훈병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보훈처의 책임을 통감한다"라며,"잇따른 집단감염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총괄하는 중앙보훈병원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중앙보훈병원은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 감염을 차단하고, 중증과 치료와 국가유공자 진료에 차질이 없이는 최선을 다해 달라"라는 지시와 함께,"감염·전파경로 및 방역관련 구조·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타 보훈병원에도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이날 배석한 보훈공단 이사장에게"이에을 계기로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및 보훈요양원 등의 감염관리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방역체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점검 결과를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 끝으로 <NAME> 보훈처장은"보훈처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국가유공자에게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도록 의료현장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처장, 중앙보훈병원 현장점검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 재설계_1 ### 내용: 보훈처장, 중앙보훈병원 현장방문으로 코로나19 신속한 대응과 방역체계 전면 재설계 당부 □ <NAME> 국가보훈처장(이하'보훈처장')은 19일(금)오후 2시 20분, 이번 코로나19 <NAME> 이 발생한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보훈공단')사장과 <NAME> 중앙보훈병원장 등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비상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중앙보훈병원에서는 지난 11일(목)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현재 19일(금)을 기준으로 145명의 확진자가 나와 보훈처와 함께'비상대책 특별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보건 당국과 함께 병동 격리, 입원 중단, 전 직원 전수검사 등을 진행에 왔다. ○ <NAME> 보훈처장은 현장점검 자리에서"보훈병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보훈처의 책임을 통감한다"라며,"잇따른 집단감염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총괄하는 중앙보훈병원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중앙보훈병원은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 감염을 차단하고, 중증과 치료와 국가유공자 진료에 차질이 없이는 최선을 다해 달라"라는 지시와 함께,"감염·전파경로 및 방역관련 구조·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타 보훈병원에도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이날 배석한 보훈공단 이사장에게"이에을 계기로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및 보훈요양원 등의 감염관리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방역체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점검 결과를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 끝으로 <NAME> 보훈처장은"보훈처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국가유공자에게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도록 의료현장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ad689dc4-4f60-4cf8-9a4a-93097268e530	source15/231026/156315748_0.txt	환자 안전과 치료기회 확대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대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748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자 안전과 치료기회 확대 위해 민·관이 어깨 맞대다 식약처,「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구성·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임상시험 환자를 보호와 치료기회의 확대를 목표로'임상시험 장기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임상시험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NAME>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 등을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 이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방향은 ▲임상시험 참여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임상시험 관련 국제협력·소통 강화 ▲국가 신약개발 역량 향상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임상시험 전문가로 구성된'임상과 발전 추진단'을 식약처 차장( <NAME> )과 서울대학교병원 <NAME> 교수를 공동단장으로 출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임상시험 제 발전 추진단은 1월 31일(목)에 종합발전계획 추진방향 협의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 최근 항암제 연구개발 동향은 희귀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개발이 증가 ※ 하고 이어 우리나라의 희귀·난치질환자도 이러한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개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미 식품의약국 신약 허가 보고서(US FDA:Drug Therapy Approvals)에서 2018년 신약 허가 중 58 ％ 가 희귀의약품(Orphan drug)임(34/59품목) ○ 이적으로 임상시험에는 참여자의 안전이 우선하며, 식약처는 임상시험 중에 환자는 피해보상을 위한 임상시험수행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둥'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안전 확보와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식약처는 참여자의 안전과 신뢰에 기반한 임상시험 장기화 종합발전계획 수립과'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운영을 통해 치료제 개발 역량을 키우고 대한민국이 제약바이오산업 선도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자 안전과 치료기회 확대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대다_1 ### 내용: 환자 안전과 치료기회 확대 위해 민·관이 어깨 맞대다 식약처,「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구성·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임상시험 환자를 보호와 치료기회의 확대를 목표로'임상시험 장기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임상시험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NAME>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 등을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 이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방향은 ▲임상시험 참여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임상시험 관련 국제협력·소통 강화 ▲국가 신약개발 역량 향상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임상시험 전문가로 구성된'임상과 발전 추진단'을 식약처 차장( <NAME> )과 서울대학교병원 <NAME> 교수를 공동단장으로 출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임상시험 제 발전 추진단은 1월 31일(목)에 종합발전계획 추진방향 협의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 최근 항암제 연구개발 동향은 희귀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개발이 증가 ※ 하고 이어 우리나라의 희귀·난치질환자도 이러한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개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미 식품의약국 신약 허가 보고서(US FDA:Drug Therapy Approvals)에서 2018년 신약 허가 중 58 ％ 가 희귀의약품(Orphan drug)임(34/59품목) ○ 이적으로 임상시험에는 참여자의 안전이 우선하며, 식약처는 임상시험 중에 환자는 피해보상을 위한 임상시험수행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둥'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안전 확보와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식약처는 참여자의 안전과 신뢰에 기반한 임상시험 장기화 종합발전계획 수립과'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운영을 통해 치료제 개발 역량을 키우고 대한민국이 제약바이오산업 선도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e240b940-3807-415c-a667-6db7f13d3692	source15/231026/156288386_0.txt	김영주 장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우수기업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386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청년내일채움공제 ｣ 참여 우수기업 격려 - 경기도 화성 소재(주)웰크론한텍,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료를 다수 배출 - 만기 청년 및 기업에 대한 시상 및 격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6일 목요일 오전 3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주)웰크론한텍(대표이사 <NAME> )을 방문하여, ○플랜트 설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청년내일채움공제'만기 청년과 기업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현장방문 개요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 ‧ 중소 격차를 줄여 노동시장 취업 성공 및 장기근속을<NAME>는 청년지원 사업으로, - 중소 ‧ 중견기업에 신규로 입사한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 원만을 적립하면, 정부(9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보태어 1,600만 원의 적립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등은 <붙임2> , 가입청년 ‧ 기업 명단은 <붙임3> 참고 □(주)웰크론한텍은 산업 ‧ 환경 플랜트 제조 ‧ 설치 중견기업으로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노동부 지원제도를 적극 이용에 있다. (주)웰크론한텍 개요 및 정부 지원제도 활용 현황은 <붙임4> 참조 ○2016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총 30명의 신규 취업자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고, - 특히, 시행 첫 해인 2016년 7에 15명 중 7명은 만기가 도래하여 총 1,60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하였다. [참고]앞서 고용부는 보도자료(8.2)를 통해 7.31. 자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도래자 48명 중 퇴직에 신청까지 마친 16명이 최초로 만기금을 수령하는 인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중 7명이 ㈜웰크론한텍에서 배출되었음 - 이들 외에도 22명의 신규 청년이 2년 간 근속하면 순차적으로 만기금을 수령해 줄 예정이다. ○또한 이 회사는 금년부터'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함께 활용하여, 신규 채용한 청년 17명에 대한 지원금도 이 달부터 받게 된다. □이 후 <NAME> 장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수령한(주)웰크론한텍 직원 7명의 청년에게 만기증서를 수여하고, 기업에는 감사패를 증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사업임에도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제도"라고 강조는 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열매를 이 곳(주)웰크론한텍에서 처음 수확하게 돼서도 뿌듯하다"며,"2년 간 성실히 근무하며 만기금을 수령하신 청년들과 훌륭한 인재들을 채용하신 기업 여러분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만기청년의 탄생은 대 ‧ 중소기업 격차를 줄여 장기근속을<NAME>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평가하며, -"이 제도는 기존 청년인턴제에 견줘 고용창출효과나 고용유지효과가 우수하며,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고용유지율이 잘 떨어지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참여 청년들의 장기근속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제도적 성과를 설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 효과분석은 ○만기증서를 수여받은 청년들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납입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아 행복하다"며, 만기금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상환, 결혼자금, 보험료 납부, 자기계발, 저축 등 다양한 활용 계획을 밝혔다. - 이들은, 중소 ‧ 중견기업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첫 직장에 대해 애정과 충성심을 높여 장기근속의 동기가 되는 한편, 직장 초년생의 경제적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평가했으며, 한시적 사업이라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전화 문의가 많아 콜센터 업무가 지연되는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지적했다. ○금일 감사패를 받은(주)웰크론한텍의 플랜트 부문 <NAME> 사장은, -"2016년 당시에는 정부 사업이라 신청을 망설였으나, 우리 청년직원들을 위한 사업이라 생각되어 적극 가입을 권유했다."며 -"목돈혜택을 얻어 결혼자금이나 내 집 마련 비용에 보태어 미래를 대비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고용노동부 지원 이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기업 직원들의 동참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NAME> 현장방문에는 경기 화성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NAME> 의원(경기화성, 더불어민주당)과 <NAME> 의원(경기화성,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한 자리를 빛내주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영주 장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우수기업 방문_1 ### 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 참여 우수기업 격려 - 경기도 화성 소재(주)웰크론한텍,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료를 다수 배출 - 만기 청년 및 기업에 대한 시상 및 격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6일 목요일 오전 3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주)웰크론한텍(대표이사 <NAME> )을 방문하여, ○플랜트 설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청년내일채움공제'만기 청년과 기업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현장방문 개요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 ‧ 중소 격차를 줄여 노동시장 취업 성공 및 장기근속을<NAME>는 청년지원 사업으로, - 중소 ‧ 중견기업에 신규로 입사한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 원만을 적립하면, 정부(9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보태어 1,600만 원의 적립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등은 <붙임2> , 가입청년 ‧ 기업 명단은 <붙임3> 참고 □(주)웰크론한텍은 산업 ‧ 환경 플랜트 제조 ‧ 설치 중견기업으로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노동부 지원제도를 적극 이용에 있다. (주)웰크론한텍 개요 및 정부 지원제도 활용 현황은 <붙임4> 참조 ○2016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총 30명의 신규 취업자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고, - 특히, 시행 첫 해인 2016년 7에 15명 중 7명은 만기가 도래하여 총 1,60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하였다. [참고]앞서 고용부는 보도자료(8.2)를 통해 7.31. 자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도래자 48명 중 퇴직에 신청까지 마친 16명이 최초로 만기금을 수령하는 인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중 7명이 ㈜웰크론한텍에서 배출되었음 - 이들 외에도 22명의 신규 청년이 2년 간 근속하면 순차적으로 만기금을 수령해 줄 예정이다. ○또한 이 회사는 금년부터'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함께 활용하여, 신규 채용한 청년 17명에 대한 지원금도 이 달부터 받게 된다. □이 후 <NAME> 장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수령한(주)웰크론한텍 직원 7명의 청년에게 만기증서를 수여하고, 기업에는 감사패를 증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사업임에도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제도"라고 강조는 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열매를 이 곳(주)웰크론한텍에서 처음 수확하게 돼서도 뿌듯하다"며,"2년 간 성실히 근무하며 만기금을 수령하신 청년들과 훌륭한 인재들을 채용하신 기업 여러분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만기청년의 탄생은 대 ‧ 중소기업 격차를 줄여 장기근속을<NAME>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평가하며, -"이 제도는 기존 청년인턴제에 견줘 고용창출효과나 고용유지효과가 우수하며,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고용유지율이 잘 떨어지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참여 청년들의 장기근속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제도적 성과를 설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 효과분석은 ○만기증서를 수여받은 청년들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납입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아 행복하다"며, 만기금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상환, 결혼자금, 보험료 납부, 자기계발, 저축 등 다양한 활용 계획을 밝혔다. - 이들은, 중소 ‧ 중견기업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첫 직장에 대해 애정과 충성심을 높여 장기근속의 동기가 되는 한편, 직장 초년생의 경제적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평가했으며, 한시적 사업이라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전화 문의가 많아 콜센터 업무가 지연되는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지적했다. ○금일 감사패를 받은(주)웰크론한텍의 플랜트 부문 <NAME> 사장은, -"2016년 당시에는 정부 사업이라 신청을 망설였으나, 우리 청년직원들을 위한 사업이라 생각되어 적극 가입을 권유했다."며 -"목돈혜택을 얻어 결혼자금이나 내 집 마련 비용에 보태어 미래를 대비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고용노동부 지원 이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기업 직원들의 동참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NAME> 현장방문에는 경기 화성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NAME> 의원(경기화성, 더불어민주당)과 <NAME> 의원(경기화성,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한 자리를 빛내주었다.
d2e21895-32dc-44b7-9e53-d86383c9f145	source15/231026/156265475_0.txt	(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IDB(미주개발은행)과 에너지협력 MOU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475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통상자원부 - IDB(미주개발은행)과 에너지협력 MOU - - 중남미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확대 추진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4.19.(목)미국 워싱턴 D. C에서 <NAME> IDB회장을 만나 한국과 IDB 간 중남미 내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미주개발은행(Inter - American World Bank):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1959년 창립은 개발은행 □ 백 장관은 동 면담에서 잠재력이 무한한 중남미 경제발전에 필수적 인프라 건설 등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이를 위해 <NAME> 관계자와 ①스마트 빌딩, ②에너지저장장치, ③에너지 효율 분야 협력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산업통상자원부 - IDB 에너지 협력 협약 (일시·장소)2018.4.19.(목)미국 백악관 D. C IDB 총재 집무실 (체결 주체)산업통상자원부 - 미주개발은행 (주요 협력으로상 국가에서 스마트빌딩,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에너지 효율 등 협력 확대 및 정보, 경험 공유 등을 통한 실증 사업 추진 □ 박 장관은 금번 MOU를 통해 남미 지역에 한국형 에너지신산업 수출을 위한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함 ㅇ전력공급이 제한된 오지와 산간 오지 등이 있은 중남미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풍력, 태양광을 대상으로 국내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실증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IDB간 갈라파고스 제도에 재생에너지 설비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구축 타당성 검토 중('17.9월∼'18.4월) ㅇ 바베이도스공공건물에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한 국내 스마트 빌딩기술을 적용하는 방안도 지속 협의하기로 함 GDP 1.6만불인 카리브해의 관광업이 발달한 국가(서울 약 70%(432km2))로서 동 프로젝트 성공 시 showcase로 적합할 것으로 전망 **건물 내부 전력소비 최적화를 통한 ICT, 신재생, 에너지저장장치 융복합 시스템으로 구성 ㅇ 이 외에도 카리브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효율 정책 개발과 LNG 터미널 트레이닝, 전력공급개선 교육 등 IDB와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 산업의 진출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IDB(미주개발은행)과 에너지협력 MOU 체결_1 ###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 IDB(미주개발은행)과 에너지협력 MOU - - 중남미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확대 추진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4.19.(목)미국 워싱턴 D. C에서 <NAME> IDB회장을 만나 한국과 IDB 간 중남미 내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미주개발은행(Inter - American World Bank):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1959년 창립은 개발은행 □ 백 장관은 동 면담에서 잠재력이 무한한 중남미 경제발전에 필수적 인프라 건설 등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이를 위해 <NAME> 관계자와 ①스마트 빌딩, ②에너지저장장치, ③에너지 효율 분야 협력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산업통상자원부 - IDB 에너지 협력 협약 (일시·장소)2018.4.19.(목)미국 백악관 D. C IDB 총재 집무실 (체결 주체)산업통상자원부 - 미주개발은행 (주요 협력으로상 국가에서 스마트빌딩,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에너지 효율 등 협력 확대 및 정보, 경험 공유 등을 통한 실증 사업 추진 □ 박 장관은 금번 MOU를 통해 남미 지역에 한국형 에너지신산업 수출을 위한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함 ㅇ전력공급이 제한된 오지와 산간 오지 등이 있은 중남미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풍력, 태양광을 대상으로 국내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실증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IDB간 갈라파고스 제도에 재생에너지 설비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구축 타당성 검토 중('17.9월∼'18.4월) ㅇ 바베이도스공공건물에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한 국내 스마트 빌딩기술을 적용하는 방안도 지속 협의하기로 함 GDP 1.6만불인 카리브해의 관광업이 발달한 국가(서울 약 70%(432km2))로서 동 프로젝트 성공 시 showcase로 적합할 것으로 전망 **건물 내부 전력소비 최적화를 통한 ICT, 신재생, 에너지저장장치 융복합 시스템으로 구성 ㅇ 이 외에도 카리브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효율 정책 개발과 LNG 터미널 트레이닝, 전력공급개선 교육 등 IDB와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 산업의 진출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a5200bae-bff7-410e-91a2-cf55f53514a6	source15/231026/156255960_0.txt	2018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960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8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결과 - 1월 계획 기준 주요사업비 3.1조원 초과 집행 - 집행률과 성과를 개선을 위한 부처·기관별 재정효율화 방안 마련 추진 ㅇ(회의개요)기획재정부는 <NAME>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8년도「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장 등 참석 ㅇ ①'18년 1월 집행실적, ② 주요한 집행실적, ③'18년 부처·기관별 재정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ㅇ(모두말씀)조 관리관은 우리 경제가 15개월 연속 증가한 수출을 포함으로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수출(전년동기비,%%로('17.10)6.7(11)9.6 - 8.9('18.1)22.2 ㅇ 그러나, 산업 구조조정·통상이슈 등 대외 위험요인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줄어들고, 특히 에코붐세대('91∼96년생)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에 따라 청년 일자리 여건이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청년 실업률 추이(17.1→18.1,%):8.6→8.7 ㅇ 정부는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재정조기집행에 중앙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ㅇ('18년 1월 집행실적)주요사업비 총 274.4조원 가운데 1월말까지 23.5조원(8.6%%를 집행하여, ㅇ 1월 집행계획 20.4조원(7.4%)보다 3.1조원(1.2%p)을 초과하였고 최근 5년간 가장 우수한 1월 집행률을 기록하였다. 1월 평균률:('14)8.2('15)8.3('16)8.2('17)8.2('18)8.6 '18년 1월 집행실적 추이 (단위:조원,%) ㅇ 더불어, 집중관리분야인 일자리와 ICT 예산도 선제적 준비 등 적극적 집행노력에 따라만 1월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G:관리대상 10.7조원 중 1.3조원 집행, 최초 계획 대비 0.1조원 초과O C:관리대상 35.3조원 중 1.5조원 집행, 당초 계획 대비 0.1조원 달성 특히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조 관리관은 예산집행뿐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서 집행현장까지 살펴줄 점을 강조하였다. ㅇ('18년 부처·기관별 재정효율화 방안)이번 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난해 집행실적이 저조하였거나 집행관리 중요성이 큰 부처 및 기관을 중심으로 재정효율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동 방안을 통해 ①집행절차를 효율화하여 집행률을 높이고, ②일자리·혁신성장·경기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ㅇ'17년도에도 분야별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수립으로 추진한 모든 부처의 집행실적이 개선되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2018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결과 - 1월 계획 기준 주요사업비 3.1조원 초과 집행 - 집행률과 성과를 개선을 위한 부처·기관별 재정효율화 방안 마련 추진 ㅇ(회의개요)기획재정부는 <NAME>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8년도「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장 등 참석 ㅇ ①'18년 1월 집행실적, ② 주요한 집행실적, ③'18년 부처·기관별 재정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ㅇ(모두말씀)조 관리관은 우리 경제가 15개월 연속 증가한 수출을 포함으로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수출(전년동기비,%%로('17.10)6.7(11)9.6 - 8.9('18.1)22.2 ㅇ 그러나, 산업 구조조정·통상이슈 등 대외 위험요인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줄어들고, 특히 에코붐세대('91∼96년생)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에 따라 청년 일자리 여건이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청년 실업률 추이(17.1→18.1,%):8.6→8.7 ㅇ 정부는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재정조기집행에 중앙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ㅇ('18년 1월 집행실적)주요사업비 총 274.4조원 가운데 1월말까지 23.5조원(8.6%%를 집행하여, ㅇ 1월 집행계획 20.4조원(7.4%)보다 3.1조원(1.2%p)을 초과하였고 최근 5년간 가장 우수한 1월 집행률을 기록하였다. 1월 평균률:('14)8.2('15)8.3('16)8.2('17)8.2('18)8.6 '18년 1월 집행실적 추이 (단위:조원,%) ㅇ 더불어, 집중관리분야인 일자리와 ICT 예산도 선제적 준비 등 적극적 집행노력에 따라만 1월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G:관리대상 10.7조원 중 1.3조원 집행, 최초 계획 대비 0.1조원 초과O C:관리대상 35.3조원 중 1.5조원 집행, 당초 계획 대비 0.1조원 달성 특히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조 관리관은 예산집행뿐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서 집행현장까지 살펴줄 점을 강조하였다. ㅇ('18년 부처·기관별 재정효율화 방안)이번 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난해 집행실적이 저조하였거나 집행관리 중요성이 큰 부처 및 기관을 중심으로 재정효율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동 방안을 통해 ①집행절차를 효율화하여 집행률을 높이고, ②일자리·혁신성장·경기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ㅇ'17년도에도 분야별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수립으로 추진한 모든 부처의 집행실적이 개선되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
8a93f75f-414a-477a-a722-5b1d25c739af	source15/231026/156054679_0.txt	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679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현장 방문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센터 방문 및 정책 간담회 개최 □ 김성태 미래창조과학부 <NAME> 2차관은"제35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이하여 4월 16일 오후 통신중계서비스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 등촌청사)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중계사·장애인단체 대표 등과 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모바일 통신중계서비스(107 손말이음센터)'는 전화통화가 어려운 청각 ․ 언어장애인이 전하고자 한한 메시지를 통신중계사(수화통역사)에게 영상(수화)이나 문자로 전달하면, 중계사가 그 메시지를 받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실시간 전화중계서비스로써, ㅇ 27만여 청각 ․ 언어 장애인에게 쇼핑 ․ 예약, 각종 상담, 가족 ․ 친구 간 전화, 금융업무 처리 시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14년도 중계건수는 총 65만 건이며, 매년 9%이상 성장이 ㅇ <NAME> 2차관은 이날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와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직접 체험하면서 장애인·소외계층을 위한 정보격차해소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 간담회에 별도로 가진'정보격차해소 정책 간담회'에서는 중계사, 장애별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업체 대표, 그리고 장애와 상담사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정부가 통신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스마트폰 사용 연령층이 낮아짐에 따라 유아동 ․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다. ㅇ <NAME> 2차관은"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맞춤한 정책 수립·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 관련 사업 관계자에게도 사회적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일정 4. 현장 사진(별도 송부) 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제35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하여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센터 현장 방문 및 장애인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 □ 일 정:'15.4.16(목), 15:00∼16:10 - 장 소:한국정보화진흥원(NIA)등촌 청사(강서구 등촌동 4로 - 미래부:2차관, 통신정책국장, 통신경쟁정책과장, 정보활용지원팀장 - 참석 부:NIA원장, 장애인단체·보조기기 대표, 중계사·상담사 등 -(현장 시찰에서 통신중계서비스 방문 및 중계사 격려, 정보통신 보조기기 전시장 방문 및 장애 실태 -(간담회)장애인단체 및 중계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교환 15:00 ~ 15:35(35분) 손말이음센터 방문 및 중계사 방문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장 방문 및 장애체험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방문·상담사 격려 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현장 간담회 15:35 ~ 16:10(35분) 정보격차 해소 정책방안 논의 및 건의·애로사항 청취 ※ 전화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수화통역사(이하 중계사)에게 수화와 영상(수화)으로 전달하면, 중계사가 그 메시지를 통화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모바일 전화중계서비스 □ 통신중계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명, 건) ※'05년 첫 서비스 시작 후'14년말 기준 330여만건 통신중계 실시 ※'13년말 기준 청각 ․ 언어 장애인 수는 273천명으로 전체에서 10.9%를 차지 ※ PC는 인터넷(http://www.relaycall.or.kr)에 접속하여 영상 및 문자중계서비스 메뉴 클릭 ※ 통신중계서비스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 스토어와 앱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_1 ###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현장 방문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센터 방문 및 정책 간담회 개최 □ 김성태 미래창조과학부 <NAME> 2차관은"제35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이하여 4월 16일 오후 통신중계서비스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 등촌청사)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중계사·장애인단체 대표 등과 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모바일 통신중계서비스(107 손말이음센터)'는 전화통화가 어려운 청각 ․ 언어장애인이 전하고자 한한 메시지를 통신중계사(수화통역사)에게 영상(수화)이나 문자로 전달하면, 중계사가 그 메시지를 받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실시간 전화중계서비스로써, ㅇ 27만여 청각 ․ 언어 장애인에게 쇼핑 ․ 예약, 각종 상담, 가족 ․ 친구 간 전화, 금융업무 처리 시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14년도 중계건수는 총 65만 건이며, 매년 9%이상 성장이 ㅇ <NAME> 2차관은 이날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와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직접 체험하면서 장애인·소외계층을 위한 정보격차해소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 간담회에 별도로 가진'정보격차해소 정책 간담회'에서는 중계사, 장애별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업체 대표, 그리고 장애와 상담사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정부가 통신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스마트폰 사용 연령층이 낮아짐에 따라 유아동 ․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다. ㅇ <NAME> 2차관은"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맞춤한 정책 수립·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 관련 사업 관계자에게도 사회적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일정 4. 현장 사진(별도 송부) 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제35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하여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센터 현장 방문 및 장애인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 □ 일 정:'15.4.16(목), 15:00∼16:10 - 장 소:한국정보화진흥원(NIA)등촌 청사(강서구 등촌동 4로 - 미래부:2차관, 통신정책국장, 통신경쟁정책과장, 정보활용지원팀장 - 참석 부:NIA원장, 장애인단체·보조기기 대표, 중계사·상담사 등 -(현장 시찰에서 통신중계서비스 방문 및 중계사 격려, 정보통신 보조기기 전시장 방문 및 장애 실태 -(간담회)장애인단체 및 중계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교환 15:00 ~ 15:35(35분) 손말이음센터 방문 및 중계사 방문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장 방문 및 장애체험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방문·상담사 격려 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현장 간담회 15:35 ~ 16:10(35분) 정보격차 해소 정책방안 논의 및 건의·애로사항 청취 ※ 전화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수화통역사(이하 중계사)에게 수화와 영상(수화)으로 전달하면, 중계사가 그 메시지를 통화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모바일 전화중계서비스 □ 통신중계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명, 건) ※'05년 첫 서비스 시작 후'14년말 기준 330여만건 통신중계 실시 ※'13년말 기준 청각 ․ 언어 장애인 수는 273천명으로 전체에서 10.9%를 차지 ※ PC는 인터넷(http://www.relaycall.or.kr)에 접속하여 영상 및 문자중계서비스 메뉴 클릭 ※ 통신중계서비스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 스토어와 앱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ed72fb94-4b81-4f53-8936-e50ec35c8fb4	source15/231026/156270712_0.txt	[참고] ‘국토부는 슬롯 편법 지원 눈감아 줬다’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712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는 슬롯 우회 지원 눈감아 줬다'보도 관련 □ 항공사 간 슬롯교환은 기본상 국제적인 기준(WSG:Worldwide Slot Guidelines)에 의해 공항운영 효율성, 스케줄 편의성 등을 감안을 허용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이착륙을 위해서 배정받아 사용하는 운항시각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운영지침」(서항청 훈령)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은 WSG를 따름 □ 정부는 항공사 간 일부 슬롯 교환이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슬롯 변경에 대한 인가제 도입, 항공사간 불공정한 슬롯 교환의 항공사 운수권 배분시 불이익 부과*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로에 있습니다. 「항공사업법」개정('18.4.19 <NAME> 의원 발의) **「운수권 배분규칙」개정(18.3.24 - 4.24 입법예고, 현재 국토에서 제출의견 검토 중) <본보 보도내용(경향신문 5.21)> ◈ 국토부는 항공에 편법 지원 눈감아 줬다 - 항공사 간 슬롯을 편법 지원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묵인하였으며 여기에 대해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1년 가까이가 지나서야 뒤늦게 개선안을 마련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는 슬롯 편법 지원 눈감아 줬다’ 보도 관련_1 ### 내용: '국토부는 슬롯 우회 지원 눈감아 줬다'보도 관련 □ 항공사 간 슬롯교환은 기본상 국제적인 기준(WSG:Worldwide Slot Guidelines)에 의해 공항운영 효율성, 스케줄 편의성 등을 감안을 허용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이착륙을 위해서 배정받아 사용하는 운항시각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운영지침」(서항청 훈령)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은 WSG를 따름 □ 정부는 항공사 간 일부 슬롯 교환이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슬롯 변경에 대한 인가제 도입, 항공사간 불공정한 슬롯 교환의 항공사 운수권 배분시 불이익 부과*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로에 있습니다. 「항공사업법」개정('18.4.19 <NAME> 의원 발의) **「운수권 배분규칙」개정(18.3.24 - 4.24 입법예고, 현재 국토에서 제출의견 검토 중) <본보 보도내용(경향신문 5.21)> ◈ 국토부는 항공에 편법 지원 눈감아 줬다 - 항공사 간 슬롯을 편법 지원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묵인하였으며 여기에 대해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1년 가까이가 지나서야 뒤늦게 개선안을 마련함
7b443811-a0af-4f1f-8da9-8b7f26dd2448	source15/231026/156374797_0.txt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797	CC BY	4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산업적 실태조사」결과 발표 - '18년 R & D·설비 등 총 투자금액 32.2조원, 전년대비 10.8 증가 수출 중견기업 비중은 36.2 ％, 전년대비 3.6/p 18만명 신규채용(청년일자리 11.2만명, 62.5%증가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NAME> )는 4,468개 중견기업('17년 결산기준)을 조사로 실시한「2019년 중견기업실태조사('18년말기준)」결과를 발표함 중견기업:공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법인으로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 ㅇ 이 조사는 중견기업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중견기업 육성 정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정부승인 통계로'17년부터 산업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실시하고 있음 ㅇ 본 조사는 중견기업 4,468개 중 선정은 1,400개 표본을 대상으로'19.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심의를 거쳐'20.2월 발표함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17년 결산기준)상 중견기업 4,468개 ◇ 기준시점 = 2018년 12월말 ■ 조사기간:2019년 7 ~ 9월 ◇ 조사방법:면접, 방문과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표본조사) ☞ 조사내용:투자, 기술혁신, 금융 및 자금조달, 인력, 수출, 수위탁거래 실적 등 ◇ 유효표본:기업 1,400개사 ㅇ(실적)'18년 투자는 32.2조원으로 전년대비 3.2조원(10.8)증가 - 분야별로 R & D투자는 8.0조원으로 전년대비 0.8조원 증가, 설비 투자는 24.2조원으로 전년대비 2.4조원 증가하였음 -(계획)R & D투자를 점진적 확대(8.0조('18), 8.4조('19e), 8.7조('20e)) - 전체 투자계획 금액 중 R & D투자 비중도 크게 증가(24.9%('18), 26.0%('19e), 27.0 퍼센트('20e)) ㅇ(주력기술)해당 분야 세계 최고수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8 ％ 로 매년 증가 추세 - 세계 최고수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들 비율은 1.3%('15), 2.5%('16), 3.3 ％('17), 5.8%('18)로 증가 추세 ㅇ(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대비 7.8%p 증가한 50.5% - 그는 비제조기업(20.2건)에 비해 제조기업(91.6건)이, 내수기업(19.8건)에 비해 수출기업(98.0건)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남도 ㅇ(산학협력)'18년에 대학, 연구소 등과 산학협력 경험이 많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년대비 3.5%p 증가한 15.9 ％ - 참여한 분야는 연구·기술개발(71.6%), 교육훈련(26.2%’와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18.6%)순 -(신사업)중견기업의 17.4%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비제조업(11.5 ％)보다 제조업(26.6%), 내수기업(10.6 퍼센트)보다 수출기업(29.4%)이 신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됨 ㅇ(수출여부)제조 중견기업 중'18년 수출 기록이 있는 중견이 비율은 68.8%로 전년대비 3.7%p 상승 - 비제조업 포함 전체 중견기업 중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들 비율은 36.2%로 전년대비 3.6%p 상승 ㅇ(수출국)중견기업이 수출하는 나라는 중국(56.5%), 미국(39.2 퍼센트), 일본(33.1%), 베트남(24.0%’와 인도(12.9%)순으로 응답함 -'18년에 신규로 수출을 시작했다고 대답은 국가는 중국(13.0%), 베트남(12.6%), 멕시코(9.6%%에 인도네시아(8.8%’와 러시아(8.7%)순 ㅇ(채용실적)'18년 중견기업 채용인원은 18만 392명으로 집계에 - 청년(만 15 ~ 34세)채용인원이 11.2만명으로 62.5 ％를 차지함 -(직무별 분포)전체 종사자 중 생산직 비중이 44.8%로 가장 컸고 - 생산직(44.8%), 사무관리직(24.7 ％), 영업직(11.2%), 연구개발직(5.4%)순 ㅇ(대졸 신입사원 초임이 전년대비 135만 원 증가한 3,282만 원 *비제조업(3188.2만 원)보다 제조업(3427.6만 원)이, 내수기업(3173.8만 원)보다 수출기업(3471.6만 원)이 높음 -(가업승계)가업승계 기업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6.7% - 10.3는 가업승계 중소기업으로 82.9%는 가업승계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ㅇ(수탁기업과 동반성장)수탁기업과 동반성장 활동을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위탁 중견기업은 65.5%로 전년 보다 6.1%p 증가 - 활동 내용은 협력계획 및 로드맵 수립(38.8%%에 직원교육 및 교류(36.1%), 전담조직 구성 및 대응(31.1/)순 ㅇ(회귀검토경험)중소기업으로 복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은 5.1% - 회귀요인은 조세혜택(62.2%%에 금융지원(15.8%), 판로규제(13.4%’순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견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 정책을 마련할 것 ㅇ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1/4분기 중 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인「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 ~'24년)을 확정 발표할 예정임 ㅇ'20.1. 통계청이 발표한「2018년 결산기준 중견기업 통계」(붙임)에 보면 중견기업 수('18년말 기준)는 전년대비 167개 늘어난 4,635개로 전체 상장과 기업수의 0.7%이며, 매출액의 15.7 ％, 고용의 13.8%, 수출은 16.3%를 차지함 붙임. 2018년 결산기준 중견기업 통계('20.1. 통계청 자료에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_1 ### 내용: -「2019년 산업적 실태조사」결과 발표 - '18년 R & D·설비 등 총 투자금액 32.2조원, 전년대비 10.8 증가 수출 중견기업 비중은 36.2 ％, 전년대비 3.6/p 18만명 신규채용(청년일자리 11.2만명, 62.5%증가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NAME> )는 4,468개 중견기업('17년 결산기준)을 조사로 실시한「2019년 중견기업실태조사('18년말기준)」결과를 발표함 중견기업:공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법인으로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 ㅇ 이 조사는 중견기업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중견기업 육성 정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정부승인 통계로'17년부터 산업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실시하고 있음 ㅇ 본 조사는 중견기업 4,468개 중 선정은 1,400개 표본을 대상으로'19.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심의를 거쳐'20.2월 발표함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17년 결산기준)상 중견기업 4,468개 ◇ 기준시점 = 2018년 12월말 ■ 조사기간:2019년 7 ~ 9월 ◇ 조사방법:면접, 방문과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표본조사) ☞ 조사내용:투자, 기술혁신, 금융 및 자금조달, 인력, 수출, 수위탁거래 실적 등 ◇ 유효표본:기업 1,400개사 ㅇ(실적)'18년 투자는 32.2조원으로 전년대비 3.2조원(10.8)증가 - 분야별로 R & D투자는 8.0조원으로 전년대비 0.8조원 증가, 설비 투자는 24.2조원으로 전년대비 2.4조원 증가하였음 -(계획)R & D투자를 점진적 확대(8.0조('18), 8.4조('19e), 8.7조('20e)) - 전체 투자계획 금액 중 R & D투자 비중도 크게 증가(24.9%('18), 26.0%('19e), 27.0 퍼센트('20e)) ㅇ(주력기술)해당 분야 세계 최고수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8 ％ 로 매년 증가 추세 - 세계 최고수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들 비율은 1.3%('15), 2.5%('16), 3.3 ％('17), 5.8%('18)로 증가 추세 ㅇ(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대비 7.8%p 증가한 50.5% - 그는 비제조기업(20.2건)에 비해 제조기업(91.6건)이, 내수기업(19.8건)에 비해 수출기업(98.0건)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남도 ㅇ(산학협력)'18년에 대학, 연구소 등과 산학협력 경험이 많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년대비 3.5%p 증가한 15.9 ％ - 참여한 분야는 연구·기술개발(71.6%), 교육훈련(26.2%’와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18.6%)순 -(신사업)중견기업의 17.4%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비제조업(11.5 ％)보다 제조업(26.6%), 내수기업(10.6 퍼센트)보다 수출기업(29.4%)이 신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됨 ㅇ(수출여부)제조 중견기업 중'18년 수출 기록이 있는 중견이 비율은 68.8%로 전년대비 3.7%p 상승 - 비제조업 포함 전체 중견기업 중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들 비율은 36.2%로 전년대비 3.6%p 상승 ㅇ(수출국)중견기업이 수출하는 나라는 중국(56.5%), 미국(39.2 퍼센트), 일본(33.1%), 베트남(24.0%’와 인도(12.9%)순으로 응답함 -'18년에 신규로 수출을 시작했다고 대답은 국가는 중국(13.0%), 베트남(12.6%), 멕시코(9.6%%에 인도네시아(8.8%’와 러시아(8.7%)순 ㅇ(채용실적)'18년 중견기업 채용인원은 18만 392명으로 집계에 - 청년(만 15 ~ 34세)채용인원이 11.2만명으로 62.5 ％를 차지함 -(직무별 분포)전체 종사자 중 생산직 비중이 44.8%로 가장 컸고 - 생산직(44.8%), 사무관리직(24.7 ％), 영업직(11.2%), 연구개발직(5.4%)순 ㅇ(대졸 신입사원 초임이 전년대비 135만 원 증가한 3,282만 원 *비제조업(3188.2만 원)보다 제조업(3427.6만 원)이, 내수기업(3173.8만 원)보다 수출기업(3471.6만 원)이 높음 -(가업승계)가업승계 기업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6.7% - 10.3는 가업승계 중소기업으로 82.9%는 가업승계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ㅇ(수탁기업과 동반성장)수탁기업과 동반성장 활동을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위탁 중견기업은 65.5%로 전년 보다 6.1%p 증가 - 활동 내용은 협력계획 및 로드맵 수립(38.8%%에 직원교육 및 교류(36.1%), 전담조직 구성 및 대응(31.1/)순 ㅇ(회귀검토경험)중소기업으로 복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은 5.1% - 회귀요인은 조세혜택(62.2%%에 금융지원(15.8%), 판로규제(13.4%’순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견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 정책을 마련할 것 ㅇ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1/4분기 중 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인「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 ~'24년)을 확정 발표할 예정임 ㅇ'20.1. 통계청이 발표한「2018년 결산기준 중견기업 통계」(붙임)에 보면 중견기업 수('18년말 기준)는 전년대비 167개 늘어난 4,635개로 전체 상장과 기업수의 0.7%이며, 매출액의 15.7 ％, 고용의 13.8%, 수출은 16.3%를 차지함 붙임. 2018년 결산기준 중견기업 통계('20.1. 통계청 자료에서
52129130-d257-49dc-ad40-1e5429968dd9	source15/231026/156264421_0.txt	변호사 대리신고로 공익신고자 신분유출 원천 차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421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변호사 대리신고로 공익신고자 신분유출 원천 차단 국민권익위,'대리신고 도입·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한 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17일 발효 □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는 물론 서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또 불이익을 입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도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 우선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경우 있게 된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출을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다. 또 사건 심사나 처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표기와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국민권익위는 사건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봉인하여 보존은 후, 신고자가 보호·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2년이 지나면 부과할 필요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만 있도록 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ㅇ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입은 신고자의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피해자 구조금 제도', 소송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이 9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NAME>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이번 개정을 통해서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신분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고 내부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이 강화됐다"며"공익보호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내부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변호사 대리신고로 공익신고자 신분유출 원천 차단_1 ### 내용: 변호사 대리신고로 공익신고자 신분유출 원천 차단 국민권익위,'대리신고 도입·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한 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17일 발효 □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는 물론 서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또 불이익을 입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도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 우선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경우 있게 된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출을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다. 또 사건 심사나 처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표기와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국민권익위는 사건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봉인하여 보존은 후, 신고자가 보호·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2년이 지나면 부과할 필요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만 있도록 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ㅇ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입은 신고자의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피해자 구조금 제도', 소송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이 9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NAME>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이번 개정을 통해서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신분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고 내부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이 강화됐다"며"공익보호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내부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60bc22cd-e17b-4975-a7f8-77044597db9c	source15/231026/156073344_1.txt	[보도참고]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의 설계도를 완성하다.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344	CC BY	6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Ⅰ. 신용정보 통합 및 관리 강화 내용 각종 협회에서 집중 ․ 관리 중인 신용정보를 신설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으로 관리 ․ 강화 신용정보는 일반신용정보, 기술신용정보, 보험신용정보로 구분(Firewall)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내부통제 체계 1. 신용정보 통합 범위 - 종합적인 신용리스크 평가가 가능하도록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여전협회의 신용판단정보는 일반신용정보로 분리 관리 신용판단정보가 아닌 경우, 신용과 관련 정보는 해당 업권만 접근 보험회사가 금융권 및 보험 사고정보를 집중기관에 단순 조회만으로 알 수 있도록 생 ․ 손보협회 보험신용정보 집중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법에 따라 집중하는 내용 중 생 ․ 손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중복되는 사항은 통합 순보험요율정보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집중하는 정보로, 집중기관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이관 대상에서 제외 ① 보험사기방지 업무을 위한 정보(ICPS)는 집중기관의 보험계약 ․ 사고 정보와 유사하므로 집중기관으로 통합 - 통합하더라도 보험개발원에서 제한 없이 집중된 정보를 모두 수집 ․ 활용할 수는 없어 보험업법 정비 필요 ②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기방지 등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동의 없이 수집한 정보를 집중기관으로 이관 ․ 활용하기 때문에 보험업법 개정 전 - 보험업법 개정 전에는 사전에서 수령한 정보만 우선 통합 ② 유사보험 계약 ․ 사고 정보도 집중기관으로 통합하여 관련 정보를<NAME>보험사와 일괄 정보공유 - 수년 동안 보험개발원을 통해 손 ․ 생 ․ 유사보험간 실손보험 중복계약 여부에 대해서만 정보를 통합 - 보험계약 ․ 사고정보는<NAME>보험사와 공유되지 아니하아 보험계약, 보험금지급 등에 있어 보험사기에 취약 ③ 정확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금융권 여신건전성 관리 <참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정보통합 방안 ․ 대출, 보증, 신용공여 등 ․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 등 ․ 신용거래정보(대출, 연체)등 ․ 생보 계약·사고, 손보· ․ 생 ․ 손보 사고, 공제계약 ․ 사고 ․ 생·손보 단체실손, 단체 실손 2. 신용정보 구분 관리 ․ 일반신용정보, 기술신용정보, 보험신용정보 구분(Firewall)관리 3. 내부통제 관리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인력운용 등 전산시스템상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정보의 오 ․ 남용을 사전에 차단 각 업권별 시스템에 논리적 ․ 물리적 방화벽을 구성하여 정보 오 ․ 남용을 방지하고 시스템의 중립성 ․ 안전성 유지 ㅇ 직급별 ․ 업무별 조회권한 차등 부여, 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처리실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인적 관리를 (보안관제 등 보안강화)금융보안원의 보안관제 및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도록 해 보안 강화 (집중관리위원회)신용정보가 업권 이해관계에 의해 수집 ․ 활용되지 않도록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 외부를 포함 ㅇ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위원은 공익성, 중립성, 업권별 대표성, 신용정보 전문지식 등을 기준한 11인으로 구성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기업 • 저축은행중앙회 등1 • 공익위원(공공성 ․ 중립성)2 (신용정보 재조정)기존에 집중 ․ 활용하던 신용정보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Ⅱ.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구성 신용정보의 통합 관리를 적절히 지원을 수 있도록 지배구조, 조직, 인력 등을 마련 '15.4월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구성 이후 9차례에 거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방식 등 논의 ㅇ <NAME> (위원장, 단국대 상경대학장), <NAME> (동국대), <NAME> (태평양), <NAME> (법무법인 우면), <NAME> (명지대), <NAME> (인성회계법인) 통추위는입법과정에서의 부대의견을 토대로'15.7.13일"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 결정 ①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별개의 제3의 기관설립은 되지 않는다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내부에 두는 방안과 은행연합회 외에 기관으로 설립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한다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지배구조, 인사, 조직, 예산 면에서 공공성, 중립성 담보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통추위는 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협의하여 추가 논의해 나갈 계획 <논의중인 산하기관 구현(안)> (이사회)5인으로 의결을 의장 포함 과반수 은행연합회 추천 (이사회 의장)은행연합회장이 추천 (집중기관 감독)은행연합회의 집중기관 비상임 임원 추천 (인사교류)신용정보부의 장이 은행연합회와 인적교류 허용 (사원)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중 업권별 분담금 규모 기준으로 상위 약 30개사를 통합 집중기관 구성원으로 구성 (이사회)이사는 5인, 이사 과반수(3인)를 은행연합회 추천 신용정보집중기관장 1, 협의회 의장 등 은행연 임원 3, 기타 1 (집중기관장)초대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임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근거해 공모를 통해 후보를 추천 3. 조직 및 인원 (조직 ․ 인원)조직은 5부 3실 18팀, 인원은 115명 이내로 출범 (직급)6직급 체제로 조정하되, 직군은 일반직으로 통합 ♀ 직원의 보수 ․ 복지 수준은 최소한 현행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설립비용)설립비용은 약 25억 원 정도 소요될 가능으로 예상 그룹웨어(12억 원)구축, CI제작(0.5억 원), 이전비용(12억 원가도 등 ㅇ 설립비용은 그 당시 적립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업 특별회계 별도적립금(25억 원)을 활용하여 금융회사 부담 완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업 관련 별도적립금 사용가능액('15.4월 기준)으로 신용정보이용·제공기관이 기납부한 분담금중 기적립금 (운영예산)'16년도 예산안은 413억 원으로'15년 비해 66억 원 증가 ㅇ 임차료·보증금(16억 원), 사내복지기금(13억 원)등 1회성 비용을 제외하면'17년 이후 금융회사 부담은 크지 없을 것으로 예상 ㅇ 향후 유사보험이 새롭게 포함되어 비용분담 예정이므로 기존 금융회사 등의 부담증가는 거의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경비조달)운영예산은 신용정보 이용건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해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중 금융회사(약 5,000개)에게 분담 □'16.1.1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인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의 설계도를 완성하다._2 ### 내용: Ⅰ. 신용정보 통합 및 관리 강화 내용 각종 협회에서 집중 ․ 관리 중인 신용정보를 신설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으로 관리 ․ 강화 신용정보는 일반신용정보, 기술신용정보, 보험신용정보로 구분(Firewall)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내부통제 체계 1. 신용정보 통합 범위 - 종합적인 신용리스크 평가가 가능하도록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여전협회의 신용판단정보는 일반신용정보로 분리 관리 신용판단정보가 아닌 경우, 신용과 관련 정보는 해당 업권만 접근 보험회사가 금융권 및 보험 사고정보를 집중기관에 단순 조회만으로 알 수 있도록 생 ․ 손보협회 보험신용정보 집중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법에 따라 집중하는 내용 중 생 ․ 손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중복되는 사항은 통합 순보험요율정보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집중하는 정보로, 집중기관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이관 대상에서 제외 ① 보험사기방지 업무을 위한 정보(ICPS)는 집중기관의 보험계약 ․ 사고 정보와 유사하므로 집중기관으로 통합 - 통합하더라도 보험개발원에서 제한 없이 집중된 정보를 모두 수집 ․ 활용할 수는 없어 보험업법 정비 필요 ②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기방지 등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동의 없이 수집한 정보를 집중기관으로 이관 ․ 활용하기 때문에 보험업법 개정 전 - 보험업법 개정 전에는 사전에서 수령한 정보만 우선 통합 ② 유사보험 계약 ․ 사고 정보도 집중기관으로 통합하여 관련 정보를<NAME>보험사와 일괄 정보공유 - 수년 동안 보험개발원을 통해 손 ․ 생 ․ 유사보험간 실손보험 중복계약 여부에 대해서만 정보를 통합 - 보험계약 ․ 사고정보는<NAME>보험사와 공유되지 아니하아 보험계약, 보험금지급 등에 있어 보험사기에 취약 ③ 정확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금융권 여신건전성 관리 <참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정보통합 방안 ․ 대출, 보증, 신용공여 등 ․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 등 ․ 신용거래정보(대출, 연체)등 ․ 생보 계약·사고, 손보· ․ 생 ․ 손보 사고, 공제계약 ․ 사고 ․ 생·손보 단체실손, 단체 실손 2. 신용정보 구분 관리 ․ 일반신용정보, 기술신용정보, 보험신용정보 구분(Firewall)관리 3. 내부통제 관리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인력운용 등 전산시스템상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정보의 오 ․ 남용을 사전에 차단 각 업권별 시스템에 논리적 ․ 물리적 방화벽을 구성하여 정보 오 ․ 남용을 방지하고 시스템의 중립성 ․ 안전성 유지 ㅇ 직급별 ․ 업무별 조회권한 차등 부여, 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처리실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인적 관리를 (보안관제 등 보안강화)금융보안원의 보안관제 및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도록 해 보안 강화 (집중관리위원회)신용정보가 업권 이해관계에 의해 수집 ․ 활용되지 않도록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 외부를 포함 ㅇ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위원은 공익성, 중립성, 업권별 대표성, 신용정보 전문지식 등을 기준한 11인으로 구성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기업 • 저축은행중앙회 등1 • 공익위원(공공성 ․ 중립성)2 (신용정보 재조정)기존에 집중 ․ 활용하던 신용정보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Ⅱ.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구성 신용정보의 통합 관리를 적절히 지원을 수 있도록 지배구조, 조직, 인력 등을 마련 '15.4월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구성 이후 9차례에 거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방식 등 논의 ㅇ <NAME> (위원장, 단국대 상경대학장), <NAME> (동국대), <NAME> (태평양), <NAME> (법무법인 우면), <NAME> (명지대), <NAME> (인성회계법인) 통추위는입법과정에서의 부대의견을 토대로'15.7.13일"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 결정 ①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별개의 제3의 기관설립은 되지 않는다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내부에 두는 방안과 은행연합회 외에 기관으로 설립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한다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지배구조, 인사, 조직, 예산 면에서 공공성, 중립성 담보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통추위는 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협의하여 추가 논의해 나갈 계획 <논의중인 산하기관 구현(안)> (이사회)5인으로 의결을 의장 포함 과반수 은행연합회 추천 (이사회 의장)은행연합회장이 추천 (집중기관 감독)은행연합회의 집중기관 비상임 임원 추천 (인사교류)신용정보부의 장이 은행연합회와 인적교류 허용 (사원)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중 업권별 분담금 규모 기준으로 상위 약 30개사를 통합 집중기관 구성원으로 구성 (이사회)이사는 5인, 이사 과반수(3인)를 은행연합회 추천 신용정보집중기관장 1, 협의회 의장 등 은행연 임원 3, 기타 1 (집중기관장)초대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임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근거해 공모를 통해 후보를 추천 3. 조직 및 인원 (조직 ․ 인원)조직은 5부 3실 18팀, 인원은 115명 이내로 출범 (직급)6직급 체제로 조정하되, 직군은 일반직으로 통합 ♀ 직원의 보수 ․ 복지 수준은 최소한 현행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설립비용)설립비용은 약 25억 원 정도 소요될 가능으로 예상 그룹웨어(12억 원)구축, CI제작(0.5억 원), 이전비용(12억 원가도 등 ㅇ 설립비용은 그 당시 적립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업 특별회계 별도적립금(25억 원)을 활용하여 금융회사 부담 완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업 관련 별도적립금 사용가능액('15.4월 기준)으로 신용정보이용·제공기관이 기납부한 분담금중 기적립금 (운영예산)'16년도 예산안은 413억 원으로'15년 비해 66억 원 증가 ㅇ 임차료·보증금(16억 원), 사내복지기금(13억 원)등 1회성 비용을 제외하면'17년 이후 금융회사 부담은 크지 없을 것으로 예상 ㅇ 향후 유사보험이 새롭게 포함되어 비용분담 예정이므로 기존 금융회사 등의 부담증가는 거의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경비조달)운영예산은 신용정보 이용건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해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중 금융회사(약 5,000개)에게 분담 □'16.1.1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인가
bf98a61a-7eb9-4e5d-96aa-c6baf9a0ea31	source15/231026/156140921_0.txt	FATF 의장직 수행 성과 및 향후 과제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921	CC BY	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FATF 의장직 수행 성과 및 향후 과제 □ <NAME> 금융위원장의 FATF*사무총장으로 수행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16.7.8.)에서 보고하였음 Korea Financial Action Task Force(자금세탁방지기구) ※ 상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표는 FATF 의장직 수행 성과 및 향후 과제 ☞ 본 자료를 인용 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FATF 의장직 수행 성과 및 향후 과제_2 ### 내용: 제 목:FATF 의장직 수행 성과 및 향후 과제 □ <NAME> 금융위원장의 FATF*사무총장으로 수행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16.7.8.)에서 보고하였음 Korea Financial Action Task Force(자금세탁방지기구) ※ 상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표는 FATF 의장직 수행 성과 및 향후 과제 ☞ 본 자료를 인용 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05b2daf4-49aa-4dbb-909f-f08614223a8f	source15/231026/156247429_0.txt	2030년까지 전국 8개 항만에 항만배후단지 3천만㎡ 조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429	CC BY	1,1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30년까지 국내 8개 항만에 항만배후단지 3천만㎡ 조성 연간 생산유발효과 약 11조 9천억 원, 8만 7천여명 일자리 확보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30년까지 국내 8개 항만에 항만배후단지 약 2,969만 9천㎡를 조성 ‧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별 배후단지개발계획'을 확정하여 29일(금)고시했다. 는 인천항, 광양항, 평택 ‧ 당진항, 울산항, 포항항, 목포항, 부산항을 공급계획(누계)- 1,722만7천㎡ → 2025년 2,547만4천㎡→2030년 2,969만9천㎡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배후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지금까지 두 차례(2006년, 2012년)에 걸쳐 수립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물류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17 ~'30)'을 마련하였다. 제1차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제3차 계획에서는 2차 대책 수립시보다 복합제조 및 물류기업용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둬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상 항만은 ①연간 1천만 t 이상의 화물 처리와 ②2천 TEU급 이상의'컨'전용선석 또는 폭 240m 이상 잡화부두 확보 ③개발 수요면적 30만㎡ 이상 보유 등 항만배후단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8개 항만이며, 항만기본계획상의 각 항만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방향을 결정하였다. ▲ 부산항:은 물류와 비즈니스를 연계한'글로벌 복합비즈니스형 항만' 해양수산부는"부산항 신항에 2030년까지 8,457천㎡의 배후단지를 단계별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서쪽 컨테이너 부두의 3단계 항만시설용 부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신규 지정하였다. 응동지구와 북쪽 ․ 남쪽 컨테이너 부두 주변에 2종 항만배후단지 부지와 업무편의 시설 용지는 비중을 줄이고 항만이 필요로 하는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부지를 확충하였다. ▲ 인천항:수도권과 환황해권 물류거점이 되는'국제물류지원 강화형 항만' 위하여 2030년까지 756만 6천㎡의 배후단지를 단계별로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준설에 투기중인 신항 1 - 2단계를 항만배후단지로 신규 지정하여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평택 ․ 당진항:제조업 등 중부권역의 생산재 수출입 거점을 목표로 하는'제조기반 부가가치 창출형 항만' 2030년까지 586만 9천㎡의 배후단지를 단계별로 공급을 계획이며, 항만 서쪽의 2 - 3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를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서 기업의 투자활동이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광양항:석유화학 ․ 제철 등 배후산업단지와 연계는'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형 항만으로 2030년까지 398만 1천㎡의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서측 2종 항만배후단지를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지난해 9월 서으로 항만배후단지가 항만재개발부지로 변경됨에 따라 장래 배후단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인근 항만시설용 부지를 장래 항만배후단지 예정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 울산항 ․ 포항항 ․ 목포항 ․ 마산항 - 배후 권역의 특성을 고려한'지역산업 지원형 항만' 울산항에는 2030년까지 151만 3천㎡의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부산만 오일허브 2단계 인근의 항만시설 설치예정지역을 3단계 항만배후단지로 변경을 지정하였다. 또한 1단계 2공구의 업무편의시설 예정지를 물류 및 제조시설 부지로 지정한 기업들의 필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최근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배후단지 수요가 줄고 감소는 포항항에 대해서는 장래항만배후단지로 예정은 곳을 항만시설용부지로 변경하였다. 목포항의 경우 업무편의시설 용지를 중앙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였고, 마산항은 개발이 완료되어 변경사항은 없다.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건설에 민자를 포함 약 1조 5천억이 투입되면 기업입주 등을 통해서 11조 9천억 규모의 생산유발 성과를 얻는 한편, 배후단지 조성, 제조 ‧ 물류시설 건설, 입주기업 인력고용 등을 통한 약 8만 7천여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기업유치를 통한 항만 ‧ 물류관련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이번 3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항별 특성에 맞추어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30)'과 8개 지역별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항만배후단지:분업화 추세에 따라 기존처럼 단순물류거점에서 조립·가공·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으로써 1종과 2종으로 분류 -(1종)화물의 조립 ・ 가공 ・ 제조시설 및 물류기업 입주 -(2종)업무 ・ 상업 ・ 주거시설 등 항만배후단지 기능보강 및 입주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그래픽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요약) 3한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요약) '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20)이 완료됨에 따라 물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별 배후단지 공급체계 재구축 및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고려, 2030년까지 배후단지 개발에 관한 장기적 ․ 종합적 정책방향을 5년 단위로 제시(항만법 제41조) 계획수립 경과 및 향후 계획 제1차(2006 ~ 2020)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고시('05.12) 제2차(2012 ~ 2020)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고시('12.07) 제2차(2012 ~ 2020)항만배후단지 발전 종합계획 변경고시('13.12) 제3차(2017 ~ 2030)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용역 착수('16.05)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16.6.'17.6./'17.11.23 ~ 30) 중앙항만정책위원회심의('17.12) 제3차(2017 ~ 2030)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고시('17.12) ㅇ 기존(2차 계획)지정기준을 유지하여 물동량 창출 효과 지속 (지정기준)연 1천만톤 이상 화물처리, 2천 TEU급 이상의「컨」전용선석 or 선석길이 240m이상 잡화부두 등으로 개발 수요면적 30만m2 이상 확보 등 기존 정책 방향의 일관성 유지 측면과 유관기관 의견을 고려하여 기존 지정기준유지 ㅇ 지정기준 충족 항만은 부산항 외 8개 항만 부산항 신항, 인천항, 평택 ․ 당진항, 광양항, 울산항, 포항항, 목포항, 마산항 지정기준을 완화 및 강화하여 적용 하였으나 대상항만은 2차 계획 때와 유사 개발 수요면적 산정 :2차 계획안 산정절차를 준용하되, 항만별 특성화 및 정부 정책반영 ㅇ 2030년(목표연도)기준 약 33,687천㎡ 개발수요 산정 ※ 항만물동량 예측치 감소 및 현실을 고려한 경유비율 적용 ※ 제3차 항만기본계획(수정)에 반영된 항만배후단지 또는 항만시설용 용지를 대상으로 개발수요 반영 정책결정 ․ 예산반영 등으로 부지 조성계획이 구체화된 부지 항만과 인접 지역과 연계 이용이 가능한 부지 호안공사 등 투기계획, 부지매립 등으로 목표연도에 공급이 가능한 부지 ㅇ 공급계획은 5년 단위 수립을 원칙으로 하되 2030년까지 장기적개발계획 수립(8개 항만) ※ 목표년도 2030년까지 29,699천㎡(1종 26,836천㎡, 2종 2,863천㎡)공급 ※ 개발수요와 준설토 투기지연으로 인해 2020년까지 공급계획이 전차계획보다 감소 제2차 계획대비 각 항만별 변동사항 ①(부산항)3단계 부두의 이용성 향상을 위해 서컨 2단계 면적 일부 축소(1,), 서컨 3단계 신규지정, 2종 항만배후단지를 축소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규모로 ㅇ(인천항)신항 1 - 2단계 신규지정 ㅇ(평택 ‧ 당진항)인입철도를 기준으로 1 ‧ 2종 배후단지를 분리 공급, 2 - 3단계 서측 2종항만배후단지를 1종 항만배후단지로 변경, 장래 당진측 배후단지 수요에 대비 항만배후단지예정지역 신규지정 ㅇ(광양항)서측의 2종항만배후단지를 1종항만배후단지로 변경, 항만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율촌항만배후단지 지정해제, 배후로 정비로 조성된 일부구간을 북측 항만배후단지로 신규 지정, 장래 수요에 대응한 항만시설설치예정지역을 항만배후단지예정지역으로 신규지정 (울산항)항만시설설치예정지역을 3단계 항만배후단지로 신규지정 ㅇ(포항항)배후단지 수요를 반영한 항만시설설치예정지역 지정해제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 ㅇ(여건)경제의 글로벌화 및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적인 물류활동의 증가 등으로 항만의 공간구조와 기능의 다양성 확보 ㅇ(배치기준)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부지 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 항만공사(PA)가 없는 항만은 국가가 재정부담,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은 항만공사에서 일부 부담 ※ 2025년까지 11,160억 원, 2030년까지 14,969억 원은 투입 ※ 2종 항만배후단지, 현재 조성이 진행중인 배후단지의 사업비 제외 ※ 제3차 종합계획의 재정분담률 중 항만공사(PA)가 있는 항만은 항만공사가 전액 부담(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울산항) 정부 25%, PA 등 75 ％ ㅇ 항만배후단지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약 11조 9천억 원, 매출 유발효과는 약 4조 6천억 원대에 고용창출 효과는 약 8만 7천명 정도 예상 부산항 신항:2020(4,686천㎡)→2025(7,250천㎡)→2030(8,457천㎡) 인천항:2020(5,507천㎡)→2025(7,566천㎡)→2030(7,566천㎡) 평택 ․ 당진항:2020(1,420천㎡)→2025(4,031천㎡)→2030(5,869천㎡) 광양항 ; 2020(3,874천㎡)→2025(3,874천㎡)→2030(3,981천㎡) 부산만:2020(679천㎡)→2025(679천㎡)→2030(1,513천㎡) 포항항:2020(736천㎡)→2025(1,264천㎡)→2030(1,264천㎡) 부산만:2020(- 천㎡)→2025(485천㎡)→2030(723천㎡) 마산항:2020(325천㎡)→2025(325천㎡)→2030(325천㎡) • 다수의 컨테이너 기항지와 배후도시를 연결하는 결절점(node)으로서 항만의 뒤뜰에 해당하는 곳 • 항만의 전통적 물류기능(환적, 집배송, 보관 등)을 보완하여 부가 가치물류(VAL)서비스 등와 물류서비스 지원기능(상업, 업무, 연구벤처, 친수)을 수행하는 종합물류기지 • 무역항의 배후로 내에'지원시설'과'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 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기업을 활성화를 유도한 항만이용자의 편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 ․ 개발하는 지역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기업을 활성화를 도모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을 중심한 항만구역 일반업무시설·주거시설 이외를 시설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 제고 ① 운송용(환적기능, 집배송기능, 보관기능) ② 가공 ․ 조립기능(제조기능 및 부가가치물류(VAL)서비스 제공) ③ 상업 ․ 업무기능(항만물류활동 지원) ④ 연구 ․ 벤처기능(물류관련산업 지원체계 확립을 ⑤ 친수 ․ 위락기능(항만이용자 휴식공간 확보 등) ⑥ 주거 ․ 의료기능(도시공간 및 관광, 의료 기능 등만화 • 국내 제조 및 물류 환경변화에 따른 니즈 증대 - 항만배후단지 면적 및 규모의 확대 필요성 증대 • 항만의<NAME>쟁력 확보 위해 국제 물류 거점화 요구 치열 - 대량화물의 환과 및 국제물류기지화를 위한 배후단지개발 경쟁 • 항만물동량 둔화 추세에 따른 직접적인 물동량창출 또는 지원기능 필요 - 전통적인 하역, 물류 위주에서 복합물류 도시공간으로 전환 요구 • 항만배후단지를 통해 고부가가치 화물처리 • 단순 환적화물에 비해 약 11배의 부가가치 창출(싱가폴대 연구결과) •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효과 등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 물류비 감소를 통한 국내산업체의 경쟁력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30년까지 전국 8개 항만에 항만배후단지 3천만㎡ 조성_1 ### 내용: 2030년까지 국내 8개 항만에 항만배후단지 3천만㎡ 조성 연간 생산유발효과 약 11조 9천억 원, 8만 7천여명 일자리 확보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30년까지 국내 8개 항만에 항만배후단지 약 2,969만 9천㎡를 조성 ‧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별 배후단지개발계획'을 확정하여 29일(금)고시했다. 는 인천항, 광양항, 평택 ‧ 당진항, 울산항, 포항항, 목포항, 부산항을 공급계획(누계)- 1,722만7천㎡ → 2025년 2,547만4천㎡→2030년 2,969만9천㎡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배후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지금까지 두 차례(2006년, 2012년)에 걸쳐 수립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물류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17 ~'30)'을 마련하였다. 제1차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제3차 계획에서는 2차 대책 수립시보다 복합제조 및 물류기업용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둬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상 항만은 ①연간 1천만 t 이상의 화물 처리와 ②2천 TEU급 이상의'컨'전용선석 또는 폭 240m 이상 잡화부두 확보 ③개발 수요면적 30만㎡ 이상 보유 등 항만배후단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8개 항만이며, 항만기본계획상의 각 항만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방향을 결정하였다. ▲ 부산항:은 물류와 비즈니스를 연계한'글로벌 복합비즈니스형 항만' 해양수산부는"부산항 신항에 2030년까지 8,457천㎡의 배후단지를 단계별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서쪽 컨테이너 부두의 3단계 항만시설용 부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신규 지정하였다. 응동지구와 북쪽 ․ 남쪽 컨테이너 부두 주변에 2종 항만배후단지 부지와 업무편의 시설 용지는 비중을 줄이고 항만이 필요로 하는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부지를 확충하였다. ▲ 인천항:수도권과 환황해권 물류거점이 되는'국제물류지원 강화형 항만' 위하여 2030년까지 756만 6천㎡의 배후단지를 단계별로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준설에 투기중인 신항 1 - 2단계를 항만배후단지로 신규 지정하여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평택 ․ 당진항:제조업 등 중부권역의 생산재 수출입 거점을 목표로 하는'제조기반 부가가치 창출형 항만' 2030년까지 586만 9천㎡의 배후단지를 단계별로 공급을 계획이며, 항만 서쪽의 2 - 3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를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서 기업의 투자활동이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광양항:석유화학 ․ 제철 등 배후산업단지와 연계는'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형 항만으로 2030년까지 398만 1천㎡의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서측 2종 항만배후단지를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지난해 9월 서으로 항만배후단지가 항만재개발부지로 변경됨에 따라 장래 배후단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인근 항만시설용 부지를 장래 항만배후단지 예정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 울산항 ․ 포항항 ․ 목포항 ․ 마산항 - 배후 권역의 특성을 고려한'지역산업 지원형 항만' 울산항에는 2030년까지 151만 3천㎡의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부산만 오일허브 2단계 인근의 항만시설 설치예정지역을 3단계 항만배후단지로 변경을 지정하였다. 또한 1단계 2공구의 업무편의시설 예정지를 물류 및 제조시설 부지로 지정한 기업들의 필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최근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배후단지 수요가 줄고 감소는 포항항에 대해서는 장래항만배후단지로 예정은 곳을 항만시설용부지로 변경하였다. 목포항의 경우 업무편의시설 용지를 중앙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였고, 마산항은 개발이 완료되어 변경사항은 없다.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건설에 민자를 포함 약 1조 5천억이 투입되면 기업입주 등을 통해서 11조 9천억 규모의 생산유발 성과를 얻는 한편, 배후단지 조성, 제조 ‧ 물류시설 건설, 입주기업 인력고용 등을 통한 약 8만 7천여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기업유치를 통한 항만 ‧ 물류관련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이번 3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항별 특성에 맞추어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30)'과 8개 지역별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항만배후단지:분업화 추세에 따라 기존처럼 단순물류거점에서 조립·가공·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으로써 1종과 2종으로 분류 -(1종)화물의 조립 ・ 가공 ・ 제조시설 및 물류기업 입주 -(2종)업무 ・ 상업 ・ 주거시설 등 항만배후단지 기능보강 및 입주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그래픽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요약) 3한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요약) '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20)이 완료됨에 따라 물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별 배후단지 공급체계 재구축 및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고려, 2030년까지 배후단지 개발에 관한 장기적 ․ 종합적 정책방향을 5년 단위로 제시(항만법 제41조) 계획수립 경과 및 향후 계획 제1차(2006 ~ 2020)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고시('05.12) 제2차(2012 ~ 2020)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고시('12.07) 제2차(2012 ~ 2020)항만배후단지 발전 종합계획 변경고시('13.12) 제3차(2017 ~ 2030)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용역 착수('16.05)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16.6.'17.6./'17.11.23 ~ 30) 중앙항만정책위원회심의('17.12) 제3차(2017 ~ 2030)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고시('17.12) ㅇ 기존(2차 계획)지정기준을 유지하여 물동량 창출 효과 지속 (지정기준)연 1천만톤 이상 화물처리, 2천 TEU급 이상의「컨」전용선석 or 선석길이 240m이상 잡화부두 등으로 개발 수요면적 30만m2 이상 확보 등 기존 정책 방향의 일관성 유지 측면과 유관기관 의견을 고려하여 기존 지정기준유지 ㅇ 지정기준 충족 항만은 부산항 외 8개 항만 부산항 신항, 인천항, 평택 ․ 당진항, 광양항, 울산항, 포항항, 목포항, 마산항 지정기준을 완화 및 강화하여 적용 하였으나 대상항만은 2차 계획 때와 유사 개발 수요면적 산정 :2차 계획안 산정절차를 준용하되, 항만별 특성화 및 정부 정책반영 ㅇ 2030년(목표연도)기준 약 33,687천㎡ 개발수요 산정 ※ 항만물동량 예측치 감소 및 현실을 고려한 경유비율 적용 ※ 제3차 항만기본계획(수정)에 반영된 항만배후단지 또는 항만시설용 용지를 대상으로 개발수요 반영 정책결정 ․ 예산반영 등으로 부지 조성계획이 구체화된 부지 항만과 인접 지역과 연계 이용이 가능한 부지 호안공사 등 투기계획, 부지매립 등으로 목표연도에 공급이 가능한 부지 ㅇ 공급계획은 5년 단위 수립을 원칙으로 하되 2030년까지 장기적개발계획 수립(8개 항만) ※ 목표년도 2030년까지 29,699천㎡(1종 26,836천㎡, 2종 2,863천㎡)공급 ※ 개발수요와 준설토 투기지연으로 인해 2020년까지 공급계획이 전차계획보다 감소 제2차 계획대비 각 항만별 변동사항 ①(부산항)3단계 부두의 이용성 향상을 위해 서컨 2단계 면적 일부 축소(1,), 서컨 3단계 신규지정, 2종 항만배후단지를 축소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규모로 ㅇ(인천항)신항 1 - 2단계 신규지정 ㅇ(평택 ‧ 당진항)인입철도를 기준으로 1 ‧ 2종 배후단지를 분리 공급, 2 - 3단계 서측 2종항만배후단지를 1종 항만배후단지로 변경, 장래 당진측 배후단지 수요에 대비 항만배후단지예정지역 신규지정 ㅇ(광양항)서측의 2종항만배후단지를 1종항만배후단지로 변경, 항만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율촌항만배후단지 지정해제, 배후로 정비로 조성된 일부구간을 북측 항만배후단지로 신규 지정, 장래 수요에 대응한 항만시설설치예정지역을 항만배후단지예정지역으로 신규지정 (울산항)항만시설설치예정지역을 3단계 항만배후단지로 신규지정 ㅇ(포항항)배후단지 수요를 반영한 항만시설설치예정지역 지정해제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 ㅇ(여건)경제의 글로벌화 및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적인 물류활동의 증가 등으로 항만의 공간구조와 기능의 다양성 확보 ㅇ(배치기준)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부지 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 항만공사(PA)가 없는 항만은 국가가 재정부담,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은 항만공사에서 일부 부담 ※ 2025년까지 11,160억 원, 2030년까지 14,969억 원은 투입 ※ 2종 항만배후단지, 현재 조성이 진행중인 배후단지의 사업비 제외 ※ 제3차 종합계획의 재정분담률 중 항만공사(PA)가 있는 항만은 항만공사가 전액 부담(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울산항) 정부 25%, PA 등 75 ％ ㅇ 항만배후단지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약 11조 9천억 원, 매출 유발효과는 약 4조 6천억 원대에 고용창출 효과는 약 8만 7천명 정도 예상 부산항 신항:2020(4,686천㎡)→2025(7,250천㎡)→2030(8,457천㎡) 인천항:2020(5,507천㎡)→2025(7,566천㎡)→2030(7,566천㎡) 평택 ․ 당진항:2020(1,420천㎡)→2025(4,031천㎡)→2030(5,869천㎡) 광양항 ; 2020(3,874천㎡)→2025(3,874천㎡)→2030(3,981천㎡) 부산만:2020(679천㎡)→2025(679천㎡)→2030(1,513천㎡) 포항항:2020(736천㎡)→2025(1,264천㎡)→2030(1,264천㎡) 부산만:2020(- 천㎡)→2025(485천㎡)→2030(723천㎡) 마산항:2020(325천㎡)→2025(325천㎡)→2030(325천㎡) • 다수의 컨테이너 기항지와 배후도시를 연결하는 결절점(node)으로서 항만의 뒤뜰에 해당하는 곳 • 항만의 전통적 물류기능(환적, 집배송, 보관 등)을 보완하여 부가 가치물류(VAL)서비스 등와 물류서비스 지원기능(상업, 업무, 연구벤처, 친수)을 수행하는 종합물류기지 • 무역항의 배후로 내에'지원시설'과'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 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기업을 활성화를 유도한 항만이용자의 편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 ․ 개발하는 지역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기업을 활성화를 도모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을 중심한 항만구역 일반업무시설·주거시설 이외를 시설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 제고 ① 운송용(환적기능, 집배송기능, 보관기능) ② 가공 ․ 조립기능(제조기능 및 부가가치물류(VAL)서비스 제공) ③ 상업 ․ 업무기능(항만물류활동 지원) ④ 연구 ․ 벤처기능(물류관련산업 지원체계 확립을 ⑤ 친수 ․ 위락기능(항만이용자 휴식공간 확보 등) ⑥ 주거 ․ 의료기능(도시공간 및 관광, 의료 기능 등만화 • 국내 제조 및 물류 환경변화에 따른 니즈 증대 - 항만배후단지 면적 및 규모의 확대 필요성 증대 • 항만의<NAME>쟁력 확보 위해 국제 물류 거점화 요구 치열 - 대량화물의 환과 및 국제물류기지화를 위한 배후단지개발 경쟁 • 항만물동량 둔화 추세에 따른 직접적인 물동량창출 또는 지원기능 필요 - 전통적인 하역, 물류 위주에서 복합물류 도시공간으로 전환 요구 • 항만배후단지를 통해 고부가가치 화물처리 • 단순 환적화물에 비해 약 11배의 부가가치 창출(싱가폴대 연구결과) •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효과 등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 물류비 감소를 통한 국내산업체의 경쟁력 제고
dc107849-0cfe-4e8e-b6d8-e83d369c93cd	source15/231026/156080847_0.txt	2015년 친환경운전왕을 뽑습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847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친환경운전왕을 뽑습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24일 인천 송도에서 친환경운전왕 대회 열려 ◇ 미세먼지의 40%차량에서 배출,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 위해 ◇ 사전행사로'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포럼도 열려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송형근)은 환경은 문화의 확산을 위해 24일 인천광역시 인천 컨벤시아 제1옥외전시장에서'2015년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홍보대사 위촉, 친환경운전 10가지 약속 퍼포먼스, 선발대회 경기, 특별주행 주행과 평가 ․ 시상식 순으로 진행한다. 친환경운전 10가지 약속①경제속도(60 ~ 80km/h)준수, ②3급(급출발, 급가속, 급감속)하지 않기, ③불필요한 공회전은 이제 그만, ④신호대기시 유는 중립, ⑤주행중 에어컨 사용 줄이기, ⑥자동차를 가볍게! 트렁크 비우기, ⑦정보운전을 생활화 관성운전, 정기에 점검·정비 하기, 무인증 첨가제는 사용하지 말을 ○ 홍보대사는 가수 <NAME> 팀이 선정됐으며 <NAME> 환경부 장관과 함께 특별주행 경기에 참여하여 친환경운전을 간접 체험하고 친환경 효과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 일반주행 경기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3종의 유종별로 사전에 선정은 10팀이 각각 참가하여 경쟁한다. □ ○ 주행경로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출발해 인천대교를 거쳐 영종수질복원센터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총 50km 구간이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회에 참가한 승용차에 친환경운전 안내장치(EMS)를 부착해 공인연비 대비 연료소모율과 친환경운전 여부(급출발 ․ 급제동 ․ 급가속 안하기)를 측정을 계획이다. ○ 연비 외에도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가스량을 측정하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먼지(매연)등 총 3개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유종별로 상위 3팀을 선발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 유종별로 1위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2위 팀과 3위팀에게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상금 각각 상금 50만 원부에 30만 원이 수여된다. □ 대회 행사장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 자동차도로 체험하기(에코드라이빙 시뮬레이션), 자동차 무상점검, 자동차 복원 친환경 작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 친환경 태양광자동차 충전과 체험, 환경일자리 나눔방, 무료 건강검진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된다. □ 특히, 사전행사로'친환경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부터 쉐어 쉐라톤 인천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이 행사는 전문가, 언론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가에서 친환경 교통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 이번 폭스바겐 사태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만 교통대 교수가'실제 도로주행에서의<NAME> 측정연구'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또한 <NAME> 서울대 연구원이'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과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NAME> 대림대 교수가'친환경자동차 운행 및 친환경운전의 효과'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예정이다.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과장은"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차량(도로이동오염원 부문)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촉진으로 친환경 운전습관을 정착하는 등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이 필수"라고 말했다. *2012 대기관리권역 내 총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중 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국립환경과학원):미세먼지(PM10))40%/질소산화물 45%, 초미세먼지(PM2.5)43 ％ □'2015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와'친환경 교통문화 확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 개최 개요와 2. 저탄소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계획. 4. 전문 용어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친환경운전왕을 뽑습니다!_1 ### 내용: 2015년 친환경운전왕을 뽑습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24일 인천 송도에서 친환경운전왕 대회 열려 ◇ 미세먼지의 40%차량에서 배출,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 위해 ◇ 사전행사로'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포럼도 열려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송형근)은 환경은 문화의 확산을 위해 24일 인천광역시 인천 컨벤시아 제1옥외전시장에서'2015년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홍보대사 위촉, 친환경운전 10가지 약속 퍼포먼스, 선발대회 경기, 특별주행 주행과 평가 ․ 시상식 순으로 진행한다. 친환경운전 10가지 약속①경제속도(60 ~ 80km/h)준수, ②3급(급출발, 급가속, 급감속)하지 않기, ③불필요한 공회전은 이제 그만, ④신호대기시 유는 중립, ⑤주행중 에어컨 사용 줄이기, ⑥자동차를 가볍게! 트렁크 비우기, ⑦정보운전을 생활화 관성운전, 정기에 점검·정비 하기, 무인증 첨가제는 사용하지 말을 ○ 홍보대사는 가수 <NAME> 팀이 선정됐으며 <NAME> 환경부 장관과 함께 특별주행 경기에 참여하여 친환경운전을 간접 체험하고 친환경 효과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 일반주행 경기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3종의 유종별로 사전에 선정은 10팀이 각각 참가하여 경쟁한다. □ ○ 주행경로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출발해 인천대교를 거쳐 영종수질복원센터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총 50km 구간이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회에 참가한 승용차에 친환경운전 안내장치(EMS)를 부착해 공인연비 대비 연료소모율과 친환경운전 여부(급출발 ․ 급제동 ․ 급가속 안하기)를 측정을 계획이다. ○ 연비 외에도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가스량을 측정하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먼지(매연)등 총 3개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유종별로 상위 3팀을 선발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 유종별로 1위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2위 팀과 3위팀에게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상금 각각 상금 50만 원부에 30만 원이 수여된다. □ 대회 행사장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 자동차도로 체험하기(에코드라이빙 시뮬레이션), 자동차 무상점검, 자동차 복원 친환경 작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 친환경 태양광자동차 충전과 체험, 환경일자리 나눔방, 무료 건강검진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된다. □ 특히, 사전행사로'친환경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부터 쉐어 쉐라톤 인천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이 행사는 전문가, 언론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가에서 친환경 교통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 이번 폭스바겐 사태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만 교통대 교수가'실제 도로주행에서의<NAME> 측정연구'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또한 <NAME> 서울대 연구원이'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과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NAME> 대림대 교수가'친환경자동차 운행 및 친환경운전의 효과'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예정이다.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과장은"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차량(도로이동오염원 부문)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촉진으로 친환경 운전습관을 정착하는 등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이 필수"라고 말했다. *2012 대기관리권역 내 총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중 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국립환경과학원):미세먼지(PM10))40%/질소산화물 45%, 초미세먼지(PM2.5)43 ％ □'2015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와'친환경 교통문화 확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 개최 개요와 2. 저탄소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계획. 4. 전문 용어 안내
44fde333-cdab-4042-b62b-c8f7dc124804	source15/231026/156501790_0.txt	보건복지부,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양해각서(MOU) 체결(4.1)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790&pageIndex=19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WHO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양해각서(MOU)체결(4.1) - 백신 개발·보급,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분야 등 협력 확대 - □ 보건복지부 <NAME> 는는 4월 1일(금)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 <NAME> 김)를 방문한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하여, 글로벌 백신 불평등 해소 및 국내 백신 연구활동 촉진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중저소득국의 빈곤 해소를 목표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백신의 발굴·개발·보급을 위해 설립되어 한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 ○ 이번 MOU는 2017년 맺은 보건복지부와 국제백신연구소 간의 MOU를 인력양성 등 협력 의제를 확대하여 수정 체결한 것이다. <□ 국제백신연구소 간 협력 분야> -(백신개발 ‧ 공급)백신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임상 등 개발 전 주기 협력, 백신생산 ‧ 해외 공급 -(공동연구)양국과 대학, 연구기관 간 백신 ‧ 바이오 의약품<NAME>구 -(인력양성)중 ‧ 저소득국 백신 ‧ 바이오 생산역량 증대를 위해 인력양성 사업 -(네트워크)백신연구개발 ‧ 보급, 인력양성 관련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부터 추진에「케이(K)-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백신 개발 및 생산역량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신약 신속개발, 생산기반 구축 등에'22년∼'26년까지 2.2조 원 재정투자 계획 ○ 지난 2월에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우수한 백신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에서 지정한"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한국이 단독 지정되었다. 국제기구가 중저소득국에 대한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백신 ․ 바이오 의약품 생산인력 교육 훈련 프로젝트 ○ 국제백신연구소는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생산으로 국내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였고, 국내 제약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해외임상 시험 등을 협력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유바이오로직스사에 기술 이전하여 백신 PQ(사전적격평가)승인 획득('17.8월, 유니세프를 통해 全 세계 공급) *SKBS사의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개발 지원 프로젝트 10여 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셀트리온사, 렉키로나주)전임상 효능평가등 - 올해부터는"WHO 글로벌 백신 인력양성 허브"운영위원회와"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기본교육과정"수행기관으로도 활동을 계획이다. 국내 ・ 외 글로벌 바이오 인력 450명 양성 예정('21.) ○ 양 부처는 이번 양해각서(MOU)체결을 계기로 바이오 인력양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감염병 글로벌 대유행(팬데믹)상황에서는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고, 글로벌 전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 인류의 단합과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국제백신연구소와의 협업이 중저소득국의 백신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차기 감염병 글로벌 대유행을 대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코로나19 위기적 상황에서 국제백신연구소와 대한민국 정부 내 협력이 보다 강화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이 방역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거점에 지정"된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두 기관은 협력을 통해 백신의 공평한 분배, 국제 보건안보 강화 등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여 세계보건 증진에 앞장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양해각서 체결식 및 개요 2. 국제백신연구소 소개 등 보건복지부 국제백신연구소(IVI)MOU 체결식 개최 계획 □(일시 및 장소)'22.4.1.(금)10:00 ~ 10:30, 국제백신연구소 1층 회의실 대학은 연구공원 소재(서울시 관악구) ○(참석자)보건복지부 장관/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외에 관계자 (복지부)장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기획조정팀장 (국제백신연구소)사무총장, 백신 담당 사무차장, 정부협력 ‧ 공보 관련 사무차장 ○(주요내용)보건복지부 국제백신연구소(IVI)MOU체결환담 (MOU 상호협력 분야)백신개발 및 공급,<NAME>구, 인력양성, 파트너십 구축, 정보공유 등을 위한 연구개발 협력 ㅇ 연구소 도착, 참석자 소개 ㅇ IVI 관계자와 향후 협력방안 발표(IVI 사무총장) ㅇ MOU 서명식(보건복지부 관계자 IVI 협약에서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 국제백신연구소(IVI)소개 ○(설립경과)UNDP(유엔개발계획)에서 국제백신연구소 설립결의('93)- 한국 유치 결정('94.6)→ 공식 설립('97.10) ※ 설립근거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따른 협정(조약 1,411호,'96.10.28.) 대한민국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조약 1,474호,'98.9.24.) ○(설립목적)중저소득국 등 세계 공중보건을 위한 백신개발 및 공급 - 중저소득국 감염병퇴치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과 기술 이전 촉진 콜레라, 장티푸스, iNTS, 파라티푸스, 이질, 지카, 아데노바이러스 - 의약품 제조 업체·재단·정부 등 관련 기관과 연계적 백신 R & D 촉진 ○(시설규모)연면적 17,000㎡(지상 5층), 서울대학교 서울대로 내 소재 ○(참여국)총 37개 참여국과 WHO(당사국 19개국, 미비준국 18개국) □(조직)이사회17명(의장: <NAME> ), 직원수 198명(외국인 23개국, 53명) ○ 성과 및 활동 ○(백신 개발)세계 유일 저가"경구용 콜레라 치료제를 개발('07년), 유아 접종용'차세대 장티푸스 백신'개발('11년) (콜레라 백신)은 유바이오로직스에 기술이전하여 WHO PQ(사전적격평가)승인 획득('17.8월, 유니세프를 통한 전세계 공급) (장티푸스백신)SKBS에 기술이전, 국내 3상 진행 후 식약처 허가 신청('21년) ○(코로나19 관련)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효능평가 지원 SKBS 코로나19 관련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해외 코로나19 백신 임상(SKBS, 셀리드 등 5개사)및 비임상(스마젠 포함 10건)등을 지원 ○(기타)현장연구 프로그램(28개국), 중저소득국 백신 보급 및 예방접종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양해각서(MOU) 체결(4.1)_1 ### 내용: 보건복지부, WHO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양해각서(MOU)체결(4.1) - 백신 개발·보급,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분야 등 협력 확대 - □ 보건복지부 <NAME> 는는 4월 1일(금)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 <NAME> 김)를 방문한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하여, 글로벌 백신 불평등 해소 및 국내 백신 연구활동 촉진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중저소득국의 빈곤 해소를 목표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백신의 발굴·개발·보급을 위해 설립되어 한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 ○ 이번 MOU는 2017년 맺은 보건복지부와 국제백신연구소 간의 MOU를 인력양성 등 협력 의제를 확대하여 수정 체결한 것이다. <□ 국제백신연구소 간 협력 분야> -(백신개발 ‧ 공급)백신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임상 등 개발 전 주기 협력, 백신생산 ‧ 해외 공급 -(공동연구)양국과 대학, 연구기관 간 백신 ‧ 바이오 의약품<NAME>구 -(인력양성)중 ‧ 저소득국 백신 ‧ 바이오 생산역량 증대를 위해 인력양성 사업 -(네트워크)백신연구개발 ‧ 보급, 인력양성 관련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부터 추진에「케이(K)-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백신 개발 및 생산역량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신약 신속개발, 생산기반 구축 등에'22년∼'26년까지 2.2조 원 재정투자 계획 ○ 지난 2월에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우수한 백신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에서 지정한"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한국이 단독 지정되었다. 국제기구가 중저소득국에 대한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백신 ․ 바이오 의약품 생산인력 교육 훈련 프로젝트 ○ 국제백신연구소는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생산으로 국내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였고, 국내 제약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해외임상 시험 등을 협력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유바이오로직스사에 기술 이전하여 백신 PQ(사전적격평가)승인 획득('17.8월, 유니세프를 통해 全 세계 공급) *SKBS사의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개발 지원 프로젝트 10여 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셀트리온사, 렉키로나주)전임상 효능평가등 - 올해부터는"WHO 글로벌 백신 인력양성 허브"운영위원회와"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기본교육과정"수행기관으로도 활동을 계획이다. 국내 ・ 외 글로벌 바이오 인력 450명 양성 예정('21.) ○ 양 부처는 이번 양해각서(MOU)체결을 계기로 바이오 인력양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감염병 글로벌 대유행(팬데믹)상황에서는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고, 글로벌 전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 인류의 단합과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국제백신연구소와의 협업이 중저소득국의 백신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차기 감염병 글로벌 대유행을 대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코로나19 위기적 상황에서 국제백신연구소와 대한민국 정부 내 협력이 보다 강화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이 방역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거점에 지정"된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두 기관은 협력을 통해 백신의 공평한 분배, 국제 보건안보 강화 등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여 세계보건 증진에 앞장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양해각서 체결식 및 개요 2. 국제백신연구소 소개 등 보건복지부 국제백신연구소(IVI)MOU 체결식 개최 계획 □(일시 및 장소)'22.4.1.(금)10:00 ~ 10:30, 국제백신연구소 1층 회의실 대학은 연구공원 소재(서울시 관악구) ○(참석자)보건복지부 장관/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외에 관계자 (복지부)장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기획조정팀장 (국제백신연구소)사무총장, 백신 담당 사무차장, 정부협력 ‧ 공보 관련 사무차장 ○(주요내용)보건복지부 국제백신연구소(IVI)MOU체결환담 (MOU 상호협력 분야)백신개발 및 공급,<NAME>구, 인력양성, 파트너십 구축, 정보공유 등을 위한 연구개발 협력 ㅇ 연구소 도착, 참석자 소개 ㅇ IVI 관계자와 향후 협력방안 발표(IVI 사무총장) ㅇ MOU 서명식(보건복지부 관계자 IVI 협약에서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 국제백신연구소(IVI)소개 ○(설립경과)UNDP(유엔개발계획)에서 국제백신연구소 설립결의('93)- 한국 유치 결정('94.6)→ 공식 설립('97.10) ※ 설립근거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따른 협정(조약 1,411호,'96.10.28.) 대한민국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조약 1,474호,'98.9.24.) ○(설립목적)중저소득국 등 세계 공중보건을 위한 백신개발 및 공급 - 중저소득국 감염병퇴치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과 기술 이전 촉진 콜레라, 장티푸스, iNTS, 파라티푸스, 이질, 지카, 아데노바이러스 - 의약품 제조 업체·재단·정부 등 관련 기관과 연계적 백신 R & D 촉진 ○(시설규모)연면적 17,000㎡(지상 5층), 서울대학교 서울대로 내 소재 ○(참여국)총 37개 참여국과 WHO(당사국 19개국, 미비준국 18개국) □(조직)이사회17명(의장: <NAME> ), 직원수 198명(외국인 23개국, 53명) ○ 성과 및 활동 ○(백신 개발)세계 유일 저가"경구용 콜레라 치료제를 개발('07년), 유아 접종용'차세대 장티푸스 백신'개발('11년) (콜레라 백신)은 유바이오로직스에 기술이전하여 WHO PQ(사전적격평가)승인 획득('17.8월, 유니세프를 통한 전세계 공급) (장티푸스백신)SKBS에 기술이전, 국내 3상 진행 후 식약처 허가 신청('21년) ○(코로나19 관련)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효능평가 지원 SKBS 코로나19 관련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해외 코로나19 백신 임상(SKBS, 셀리드 등 5개사)및 비임상(스마젠 포함 10건)등을 지원 ○(기타)현장연구 프로그램(28개국), 중저소득국 백신 보급 및 예방접종 지원
2b91defe-7521-43e2-aa39-17140a2555b4	source15/231026/156101607_0.txt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607	CC BY	1,66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법령 개정('15.6.22.)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관리권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주 요 비 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15.12.23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이 개정을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가축방역관의 일일 업무량을 고려한 현장 배치인원 기준 마련 - 가축사육시설의 소독제 및 가축의 사육제한명령 기준 추가 살처분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의 경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강화 등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절차 등 세부내용 마련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 규정 및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말소등록 기준 마련 - 가축소유자 단체가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 사료·분뇨 등 오염우려물품 정의 등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규정 - 가축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백신접종 유형 등 추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구제역·고병원성AI 및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15.6.22일자로 개정·공포된 데 있으며, 후속조치로「가축전염병 예방법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절차가 완료되어'15.12.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 제13353호,'15.6.22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구제역 방역대책 및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방안 등을 반영함 <주요 개정사항>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확대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방역관리 등 의무부여, 적정 가축방역관 확보·소독설비 설치대상 추가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규정 신설과 과태료 지급기준 개선 등 금번에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은 그 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구제역·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병 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하여 축산업 분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AI 방역체계 개선방안('14.8.14.)」,「구제역 방역체계 개선방안('15.7.21.)」발표 이번에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년 간 입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축방역기관별로 가축방역관의 실제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배치인원 기준을 마련함 시·도가축방역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 및 살지 등에 대한 적정 업무량을 반영한 소요인력과 사육농가수 비율을준한 소요인력 적용 <참고 2> ②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가축의 사육제한명령 기준 마련 -(기존)가축전염병의 발생 등으로 인한 가축의 소유자 등이 해당 가축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시에다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잇도록 -(개정)가축 이외에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격리·억류 및 이동제한명령을 이행은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함 ③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의 경감 기준 마련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소독과 의무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지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불이행 등 방역조치 위반 시 보상금 감액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화 (감액비율)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미실시:가축평가액의 5%, 죽거나 병들 가축의 신고 지연 시 신고지연 일수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20∼60%,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이행:가축평가액의 40%등 - 질병관리등급이 우수(1·2등급)하거나 가금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조기에 발견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5∼10)할 수 있도록 함 ④ 지자체장이 농식품부장관의 예류 등 방역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가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방역적 지시 미이행 지자체에 대해 지원금 감액(1일 지연시 10%→5일지연 5율 ⑤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 주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그 밖에 부과기준 개선이 시급한 사항을 반영함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500만 원이하 검사·주사 등 명령을 받지 않거나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미준수시 과태료 1천만 원이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염려가는 특정매개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특정매개체:철새 등 야생조류, 그 밖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매개체 ②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해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예찰·점검 및 방역조치의 내용·시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 규정 중점방역관리지구:① 고병원성AI 발생위험이 많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이내, ② 제1종가축전염병이 과거 5년이내 2회이상 발생한 지역, ③ 축산농가수가 인근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하는 지역 *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예찰·소독 등 방역조치가 강화되며, 지정 지구내 축산농가는 방역시설(울타리, 담장, 차단적 등)을 설치하여야 함 ③ 가축질병 발생국가 방문 및 국내 입국 시 소독 등 검역에 대상이 되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규정 기존에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해당 자격 면허를 받은 자로만 규정하였으나, 면허 취소 후 축산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만 방역조치 적용 ④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 마련 -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교육·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매 일주일 내에 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말소등록 기준 마련 - 시설출입차량(GPS 장착 대상)을 변경 또는 폐차 등록하려는 농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기존 시행규칙에는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또는 말소 등록 관련 내용이 없었음 ⑥ 축산농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방역기준을 구체로 정함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이동이나 차량에 대한 방역조치, 야생동물 차단조치 등 ⑦ 사료, 동물약품 및 부산물 등을 오염우려물품으로 규정, 이동제한 등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오염우려물품)사료·조사료, 동물약품, 깔짚·왕겨, 분뇨, 축산도구·는의 신발·작업복·장갑·모자 등, 원유·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제1종 가축전염병의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동물에 방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1은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없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춘 경우 가축을 방목할 수 있음 - 가축 방목의 제한이 가능한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의 세부기준을 구체화 :소독설비, 전실·울타리·담장 등 방역시설, 야생조류 침입방지 방지로 등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내릴 수 잇도록 함 -(기존)가축을 경우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가축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능 -(개정)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지역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때 있도록 개정 농식품부는 금번「가축전염병 예방법령」개정을 통해 구제역·고병원성AI 및 가축전염병 사전 방역 및 확산방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극소한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들 질병에 대한 청정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겨울철 철새의 국내 유입 및 과거 발생상황 등을 감안해 볼 시 금년 겨울에도 구제역·고병원성AI 발병 가능성이 있으므로,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 종사자께서는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과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가축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통제를 실시하고,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수시로 임상예찰을 실시하는 등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가축방역관의 적정배치인원 기준 마련(제3조, 부은 1) ○가축방역기관별로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한 최적 배치인원 기준 마련 검사 및 역학조사 분야에 대한 적정 업무량을 반영한 소요인력과 사육농가수 등을 고려로 소요인력 적용 2.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조치 및 가축의 사육 제한 명령(제6조 및 제7조) ○(현행)가축전염병의 발병 등으로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이 해당 가축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축산물에 사육제한명령을 할 수 있음 ○(개선)가축 이외에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불이행을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축산물에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3. 보상금의 감액 등(제11조, 별표 2)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 미이행, 죽거나 병들 가축의 신고지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지연 등 방역조치 위반 관련 보상금 감액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감액비율)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소독제 미실시:가축평가액의 5%,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불이행:신고지연 일수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20∼60%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가축평가액의 40%등 ○질병관리등급이 우수(1·2등급)하거나 가축의 주인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조기에 신고한 경우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5∼10 퍼센트)할 수 있도록 함 4. 농식품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과태료 등의 감액기준 마련(제14조의2) ○지자체의 장이 농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등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비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삭감을 수 있는 규정을 정함 살처분 지시 미이행 지자체에 대해 국비 감액(1일지연 10 →5일지연 전액) 5.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제16조, 별표 3)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하지 아니한 자 등 일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그 밖에 부과기준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반영 AI는 예방접종 명령 위반자 등 과태료 상향(500→1,000만 원이하) 1.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지정제 신설(제2조) ○가축질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매개체 정의규정 마련 특정매개체:철새 등 야생조류, 이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매개체 2.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해제 기준 등 마련(제3조의5)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설정 및 해제 기준·절차, 예찰·점검 및 방역조치의 내용·실시시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 규정 고병원성AI 바이러스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 축산 밀집지역 지정 3.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구성·운영(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심의회의 위원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수의·축산·의료·환경 분야에서 임명 또는 위촉), 질병·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별 심의회 설치·운영 4. 국내 입국시 방역조치 대상과 수의사·인공수정사 자격범위 규정(제7조의4) ○가축질병 발생국가 방문 후 국내 입국 시 소독 등 방역제 대상이 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의 구체적인 자격범위 규정 5.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제9조의2)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관리 실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이상 방역교육 등 방역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및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각각 기간 내에 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제출 6.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말소등록 근거 마련(제20조의8) ○시설출입차량(GPS 장착 대상)을 변경 또는 폐차 등록하려는 경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기존 시행규칙에는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또는 말소 등록 근거 규정이 없었음 7. 가축소유자 및의 방역기준 마련(제20조의9,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방역기준을 별도로 정함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시 다른 가축과 구분에 수의사에게 치료를 요청하거나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방역 실시 축사 내부 진입 시 전용 의복, 마스크 일체를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 야생동물의 농가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펜스에 그물망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설치류 제거작업을 시행 8. 오염우려물품의 정의규정 신설(제22조의3) ○사료, 동물약품 및 분뇨 일부도 오염우려물품으로 규정, 이동제한 등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함 (오염우려물품)사료·조사료, 동물약품, 깔짚·왕겨, 동물용 축산도구 및 기자재, 신발·작업복·장갑·모자 등, 원유·식용란 기타 가축의 생산물 9. 방목가능 가축 또는 장비 등의 기준 마련(제22조의4) ○가축 방목의 허용이 가능한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도 있는 설비 또는 장비의 세부기준을 정함 소독설비, 전실·울타리·담장 등 방역시설, 야생조류 침입방지 방지제 등 10. 백신접종 유형의 가축 발생 시 일시이동중지 명령(제22조의5) ○(현행)구제역의 경우 백신접종을 거치지 않은 유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능 ○(개선)백신접종 유형의 가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음 개정 가축전염병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가축방역관 기준 및사항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제3조제4항 관련) 1. 시ㆍ도가축방역기관(특별자치시장 등은 가축방역기관은 제외한다) 가. 검사 및 역학조사 관련 소요인력 검사 및 역학조사 항목 구제역 브루셀라병(MRT 검사) 나.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 1)축산 농가수 기준 및 적정인원 소·돼지·가금류·개·그 밖의 가축 300호 이하 ∼ 600호 미만 600호 이상 ~ 900호 미만 900호 이상 1,200호 미만 2)사육두수 기준 ․ 적정인원 1만마리 이상 13만마리 미만 10만마리 미만 50만마리 미만 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50만마리 이상 450만마리 이상 0.5명에 초과 100만마리당 2만마리 미만 6만마리 이하 5만마리 이상 45만마리 미만 0.5명에 미달 10만마리당 2. 특별자치시 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 1)사육 농가수 ․ 가구수 수준 및 적정인원 소·돼지·가금류·그 밖에서 가축 300호 이상 ~ 600호 미만 600호 이상 ∼ 900호 미만 900호 이하 ∼ 1,200호 미만 2)사육두수 기준 ․ 적정인원 1만마리 이상 13만마리 미만 10만마리 이상 50만마리 이상 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50만마리 이상 450만마리 이하 0.5명에 미달 100만마리당 2만마리 이상 6만마리 이상 5만마리 이상 45만마리 미만 0.5명에 미달 10만마리당 3.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배치기준 산정방법 가. 시 시ㆍ도가축방역기관(특별자치시장 소속의 가축방역기관은 제외한다) 1)소요인력은 조사 및 역학조사 등 소요인력과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의 합계로 한다. 2)실제 방역업무 소요인력은 사육 가구별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과 사육두수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 중 많은 인원으로 한다. 3)최종 소요인력은 검사 및 역학조사 등 소요인력과 2)에 따라 정해진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의 합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나.특별자치시 및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 1)소요인력은 사육 농가수ㆍ가구수 기준에 의한 적정인원과 사육두수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 중 많은 인원으로 한다. 2)최종 소요인력은 1)에 따라 정해진 적정인원을 정수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4.시ㆍ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에 국립축산과학원에 의한 가축방역관 기준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변경을 고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_1 ###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법령 개정('15.6.22.)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관리권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주 요 비 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15.12.23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이 개정을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가축방역관의 일일 업무량을 고려한 현장 배치인원 기준 마련 - 가축사육시설의 소독제 및 가축의 사육제한명령 기준 추가 살처분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의 경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강화 등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절차 등 세부내용 마련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 규정 및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말소등록 기준 마련 - 가축소유자 단체가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 사료·분뇨 등 오염우려물품 정의 등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규정 - 가축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백신접종 유형 등 추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구제역·고병원성AI 및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15.6.22일자로 개정·공포된 데 있으며, 후속조치로「가축전염병 예방법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절차가 완료되어'15.12.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 제13353호,'15.6.22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구제역 방역대책 및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방안 등을 반영함 <주요 개정사항>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확대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방역관리 등 의무부여, 적정 가축방역관 확보·소독설비 설치대상 추가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규정 신설과 과태료 지급기준 개선 등 금번에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은 그 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구제역·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병 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하여 축산업 분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AI 방역체계 개선방안('14.8.14.)」,「구제역 방역체계 개선방안('15.7.21.)」발표 이번에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년 간 입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축방역기관별로 가축방역관의 실제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배치인원 기준을 마련함 시·도가축방역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 및 살지 등에 대한 적정 업무량을 반영한 소요인력과 사육농가수 비율을준한 소요인력 적용 <참고 2> ②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가축의 사육제한명령 기준 마련 -(기존)가축전염병의 발생 등으로 인한 가축의 소유자 등이 해당 가축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시에다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잇도록 -(개정)가축 이외에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격리·억류 및 이동제한명령을 이행은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함 ③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의 경감 기준 마련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소독과 의무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지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불이행 등 방역조치 위반 시 보상금 감액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화 (감액비율)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미실시:가축평가액의 5%, 죽거나 병들 가축의 신고 지연 시 신고지연 일수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20∼60%,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이행:가축평가액의 40%등 - 질병관리등급이 우수(1·2등급)하거나 가금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조기에 발견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5∼10)할 수 있도록 함 ④ 지자체장이 농식품부장관의 예류 등 방역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가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방역적 지시 미이행 지자체에 대해 지원금 감액(1일 지연시 10%→5일지연 5율 ⑤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 주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그 밖에 부과기준 개선이 시급한 사항을 반영함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500만 원이하 검사·주사 등 명령을 받지 않거나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미준수시 과태료 1천만 원이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염려가는 특정매개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특정매개체:철새 등 야생조류, 그 밖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매개체 ②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해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예찰·점검 및 방역조치의 내용·시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 규정 중점방역관리지구:① 고병원성AI 발생위험이 많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이내, ② 제1종가축전염병이 과거 5년이내 2회이상 발생한 지역, ③ 축산농가수가 인근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하는 지역 *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예찰·소독 등 방역조치가 강화되며, 지정 지구내 축산농가는 방역시설(울타리, 담장, 차단적 등)을 설치하여야 함 ③ 가축질병 발생국가 방문 및 국내 입국 시 소독 등 검역에 대상이 되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규정 기존에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해당 자격 면허를 받은 자로만 규정하였으나, 면허 취소 후 축산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만 방역조치 적용 ④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 마련 -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교육·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매 일주일 내에 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말소등록 기준 마련 - 시설출입차량(GPS 장착 대상)을 변경 또는 폐차 등록하려는 농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기존 시행규칙에는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또는 말소 등록 관련 내용이 없었음 ⑥ 축산농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방역기준을 구체로 정함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이동이나 차량에 대한 방역조치, 야생동물 차단조치 등 ⑦ 사료, 동물약품 및 부산물 등을 오염우려물품으로 규정, 이동제한 등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오염우려물품)사료·조사료, 동물약품, 깔짚·왕겨, 분뇨, 축산도구·는의 신발·작업복·장갑·모자 등, 원유·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제1종 가축전염병의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동물에 방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1은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없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춘 경우 가축을 방목할 수 있음 - 가축 방목의 제한이 가능한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의 세부기준을 구체화 :소독설비, 전실·울타리·담장 등 방역시설, 야생조류 침입방지 방지로 등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내릴 수 잇도록 함 -(기존)가축을 경우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가축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능 -(개정)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지역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때 있도록 개정 농식품부는 금번「가축전염병 예방법령」개정을 통해 구제역·고병원성AI 및 가축전염병 사전 방역 및 확산방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극소한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들 질병에 대한 청정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겨울철 철새의 국내 유입 및 과거 발생상황 등을 감안해 볼 시 금년 겨울에도 구제역·고병원성AI 발병 가능성이 있으므로,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 종사자께서는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과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가축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통제를 실시하고,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수시로 임상예찰을 실시하는 등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가축방역관의 적정배치인원 기준 마련(제3조, 부은 1) ○가축방역기관별로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한 최적 배치인원 기준 마련 검사 및 역학조사 분야에 대한 적정 업무량을 반영한 소요인력과 사육농가수 등을 고려로 소요인력 적용 2.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조치 및 가축의 사육 제한 명령(제6조 및 제7조) ○(현행)가축전염병의 발병 등으로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이 해당 가축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축산물에 사육제한명령을 할 수 있음 ○(개선)가축 이외에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불이행을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축산물에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3. 보상금의 감액 등(제11조, 별표 2)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 미이행, 죽거나 병들 가축의 신고지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지연 등 방역조치 위반 관련 보상금 감액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감액비율)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소독제 미실시:가축평가액의 5%,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불이행:신고지연 일수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20∼60%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가축평가액의 40%등 ○질병관리등급이 우수(1·2등급)하거나 가축의 주인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조기에 신고한 경우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5∼10 퍼센트)할 수 있도록 함 4. 농식품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과태료 등의 감액기준 마련(제14조의2) ○지자체의 장이 농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등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비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삭감을 수 있는 규정을 정함 살처분 지시 미이행 지자체에 대해 국비 감액(1일지연 10 →5일지연 전액) 5.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제16조, 별표 3)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하지 아니한 자 등 일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그 밖에 부과기준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반영 AI는 예방접종 명령 위반자 등 과태료 상향(500→1,000만 원이하) 1.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지정제 신설(제2조) ○가축질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매개체 정의규정 마련 특정매개체:철새 등 야생조류, 이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매개체 2.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해제 기준 등 마련(제3조의5)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설정 및 해제 기준·절차, 예찰·점검 및 방역조치의 내용·실시시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 규정 고병원성AI 바이러스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 축산 밀집지역 지정 3.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구성·운영(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심의회의 위원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수의·축산·의료·환경 분야에서 임명 또는 위촉), 질병·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별 심의회 설치·운영 4. 국내 입국시 방역조치 대상과 수의사·인공수정사 자격범위 규정(제7조의4) ○가축질병 발생국가 방문 후 국내 입국 시 소독 등 방역제 대상이 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의 구체적인 자격범위 규정 5.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제9조의2)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관리 실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이상 방역교육 등 방역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및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각각 기간 내에 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제출 6.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말소등록 근거 마련(제20조의8) ○시설출입차량(GPS 장착 대상)을 변경 또는 폐차 등록하려는 경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기존 시행규칙에는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또는 말소 등록 근거 규정이 없었음 7. 가축소유자 및의 방역기준 마련(제20조의9,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방역기준을 별도로 정함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시 다른 가축과 구분에 수의사에게 치료를 요청하거나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방역 실시 축사 내부 진입 시 전용 의복, 마스크 일체를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 야생동물의 농가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펜스에 그물망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설치류 제거작업을 시행 8. 오염우려물품의 정의규정 신설(제22조의3) ○사료, 동물약품 및 분뇨 일부도 오염우려물품으로 규정, 이동제한 등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함 (오염우려물품)사료·조사료, 동물약품, 깔짚·왕겨, 동물용 축산도구 및 기자재, 신발·작업복·장갑·모자 등, 원유·식용란 기타 가축의 생산물 9. 방목가능 가축 또는 장비 등의 기준 마련(제22조의4) ○가축 방목의 허용이 가능한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도 있는 설비 또는 장비의 세부기준을 정함 소독설비, 전실·울타리·담장 등 방역시설, 야생조류 침입방지 방지제 등 10. 백신접종 유형의 가축 발생 시 일시이동중지 명령(제22조의5) ○(현행)구제역의 경우 백신접종을 거치지 않은 유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능 ○(개선)백신접종 유형의 가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음 개정 가축전염병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가축방역관 기준 및사항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제3조제4항 관련) 1. 시ㆍ도가축방역기관(특별자치시장 등은 가축방역기관은 제외한다) 가. 검사 및 역학조사 관련 소요인력 검사 및 역학조사 항목 구제역 브루셀라병(MRT 검사) 나.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 1)축산 농가수 기준 및 적정인원 소·돼지·가금류·개·그 밖의 가축 300호 이하 ∼ 600호 미만 600호 이상 ~ 900호 미만 900호 이상 1,200호 미만 2)사육두수 기준 ․ 적정인원 1만마리 이상 13만마리 미만 10만마리 미만 50만마리 미만 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50만마리 이상 450만마리 이상 0.5명에 초과 100만마리당 2만마리 미만 6만마리 이하 5만마리 이상 45만마리 미만 0.5명에 미달 10만마리당 2. 특별자치시 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 1)사육 농가수 ․ 가구수 수준 및 적정인원 소·돼지·가금류·그 밖에서 가축 300호 이상 ~ 600호 미만 600호 이상 ∼ 900호 미만 900호 이하 ∼ 1,200호 미만 2)사육두수 기준 ․ 적정인원 1만마리 이상 13만마리 미만 10만마리 이상 50만마리 이상 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50만마리 이상 450만마리 이하 0.5명에 미달 100만마리당 2만마리 이상 6만마리 이상 5만마리 이상 45만마리 미만 0.5명에 미달 10만마리당 3.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배치기준 산정방법 가. 시 시ㆍ도가축방역기관(특별자치시장 소속의 가축방역기관은 제외한다) 1)소요인력은 조사 및 역학조사 등 소요인력과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의 합계로 한다. 2)실제 방역업무 소요인력은 사육 가구별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과 사육두수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 중 많은 인원으로 한다. 3)최종 소요인력은 검사 및 역학조사 등 소요인력과 2)에 따라 정해진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의 합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나.특별자치시 및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 1)소요인력은 사육 농가수ㆍ가구수 기준에 의한 적정인원과 사육두수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 중 많은 인원으로 한다. 2)최종 소요인력은 1)에 따라 정해진 적정인원을 정수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4.시ㆍ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에 국립축산과학원에 의한 가축방역관 기준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변경을 고시할 수 있다.
fc34bf2d-515f-4863-aa40-e114047e97fb	source15/231026/155986293_2.txt	한-레소토 외교장관회담 개최_3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293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 명:레소토 왕국(Kingdom United Lesotho) 주 도:마세루(Maseru, 24만) 인 구:210만명('12) 면 적 ： 30,(한반도의 1/7, 남한의 1/3) 교:기독교(80%), 기타 토속종교 언 화:영어(공용어), Sesotho어 국 립:1966.10.4(영국 보호령) 정부형태: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 :양원제(하원 120,<NAME> 33) 현재 하원 120석 중 80석은 지역구 선거, 40석은 비례대표로 선거 - 국가원수: <NAME> 3세 국왕 <NAME> ppm <NAME> - 외무장관 - <NAME> GDP:23억불('13) 1인당 GDP:1,100불('13) 총류:3,081.5백만불('13) - 수출액:937.3백만불(섬유, 식료품, 가축) - 수입:2,144.2백만불(자본재, 원자재가 화폐단위 - Maloti(M), US $ 1 = 9.62M('13 평균) 특정산업이나 부존자원 없이 대외원조에 의존 - 전국토가 1300 - 3000m의 높은 고지대로서 대형댐 2개를 건설, 수자원 확보를 남아공에 수출하는 산업 이외에는 주목할 만한 산업 부재 외교관계 수립:66.12.7 ※ 83.6.27 - 86.2.2간 외교관계 단절 - 우리나라:주남아공대사 임명 - <NAME> 은 주일본대사 겸임 교역현황:367천불('13) - 제 출:344천불 - 수 입:23천불 🏻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71.9 발효) - 무역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89.2 발효) 86.8 <NAME> 총리 특사 86.3 <NAME> 재무장관 02.11 Tsekoa 대통령이 11.11 <NAME> 재무장관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참가에 12.10 Ketso 금융·개발기획부장관 교민현황:상주자 200여 외교관계 수립:80.7.22 🏻 우리와의 외교관계 문제로 인한 마찰로 86년 단교하였으나 93년 다시<NAME> - 북한측 = 주남아공대사 겸임 - 레소토측:주일본대사 역임 현 <NAME> 3세 국왕은 90.11 - 95.1간 재위, 96.1 <NAME> 2세의 국왕에에 복위 2002.5월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여당 LCD (Lesotho Congress for Democracy)가 하원 120석 가운데 77석을 차지하여 압승 2007.2월 실시된 총선에서 LCD의 전신으로 야당 ABC(All Basotho convention)이 17석을 차지, 야당이 총선결과 불복을 제기하면서 여야간 갈등 일시 격화 2012.5월 2는 총선에서 <NAME>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인 민주의회(DC)가 단독 과반 의석 획득 실패( <NAME> 당수 사임), 제1야당(ABC)의 승리로 <NAME> 가 총리로 취임(6.8) - ABC, LCD 등 5개 야당이 연립정부 구성 및태평양 지역 최초 연정) <NAME> 정부는 국정목표로 부패척결, 인권신장, 선정, MDG 성취를 천명 - 경제상황 개선 시급(빈곤타파, 식량확보, 문시 퇴치, 일자리 창출 등이 당면과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레소토 외교장관회담 개최_3 ### 내용: 국 명:레소토 왕국(Kingdom United Lesotho) 주 도:마세루(Maseru, 24만) 인 구:210만명('12) 면 적 ： 30,(한반도의 1/7, 남한의 1/3) 교:기독교(80%), 기타 토속종교 언 화:영어(공용어), Sesotho어 국 립:1966.10.4(영국 보호령) 정부형태: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 :양원제(하원 120,<NAME> 33) 현재 하원 120석 중 80석은 지역구 선거, 40석은 비례대표로 선거 - 국가원수: <NAME> 3세 국왕 <NAME> ppm <NAME> - 외무장관 - <NAME> GDP:23억불('13) 1인당 GDP:1,100불('13) 총류:3,081.5백만불('13) - 수출액:937.3백만불(섬유, 식료품, 가축) - 수입:2,144.2백만불(자본재, 원자재가 화폐단위 - Maloti(M), US $ 1 = 9.62M('13 평균) 특정산업이나 부존자원 없이 대외원조에 의존 - 전국토가 1300 - 3000m의 높은 고지대로서 대형댐 2개를 건설, 수자원 확보를 남아공에 수출하는 산업 이외에는 주목할 만한 산업 부재 외교관계 수립:66.12.7 ※ 83.6.27 - 86.2.2간 외교관계 단절 - 우리나라:주남아공대사 임명 - <NAME> 은 주일본대사 겸임 교역현황:367천불('13) - 제 출:344천불 - 수 입:23천불 🏻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71.9 발효) - 무역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89.2 발효) 86.8 <NAME> 총리 특사 86.3 <NAME> 재무장관 02.11 Tsekoa 대통령이 11.11 <NAME> 재무장관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참가에 12.10 Ketso 금융·개발기획부장관 교민현황:상주자 200여 외교관계 수립:80.7.22 🏻 우리와의 외교관계 문제로 인한 마찰로 86년 단교하였으나 93년 다시<NAME> - 북한측 = 주남아공대사 겸임 - 레소토측:주일본대사 역임 현 <NAME> 3세 국왕은 90.11 - 95.1간 재위, 96.1 <NAME> 2세의 국왕에에 복위 2002.5월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여당 LCD (Lesotho Congress for Democracy)가 하원 120석 가운데 77석을 차지하여 압승 2007.2월 실시된 총선에서 LCD의 전신으로 야당 ABC(All Basotho convention)이 17석을 차지, 야당이 총선결과 불복을 제기하면서 여야간 갈등 일시 격화 2012.5월 2는 총선에서 <NAME>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인 민주의회(DC)가 단독 과반 의석 획득 실패( <NAME> 당수 사임), 제1야당(ABC)의 승리로 <NAME> 가 총리로 취임(6.8) - ABC, LCD 등 5개 야당이 연립정부 구성 및태평양 지역 최초 연정) <NAME> 정부는 국정목표로 부패척결, 인권신장, 선정, MDG 성취를 천명 - 경제상황 개선 시급(빈곤타파, 식량확보, 문시 퇴치, 일자리 창출 등이 당면과제)
f181ac60-27fa-4123-80ee-67a4199d816f	source15/231026/156548708_0.txt	농식품부-고용부, 농업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사업 업무협약 체결(관계부처 합동)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708&pageIndex=9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7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식품부 - 고용부, 농업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동화 사업 업무협약 체결 - 도시 - 농촌 연계로 농촌일손 문제 해결 추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상 고용부)는 1월 19일 경상북도 문경시 농작업 사업장에서 농업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붙임 1)업무협약식 행사 일정(붙임 2)도 - 농 간 농업일자리사업 추진배경 및 세부내용(붙임 3)업무협약서 <NAME> 자리에는 각 부처 장관 외에 <NAME> 도 행정부지사, <NAME> 문경시장, 임이자 국회의원, 현장 방문들 등이 참석하여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지원을 약속하였다. ○ 업무협약식 후에는 두 부처 장관 등 주요인사들이 문경 거점산지유통센터 현장과 시설채소 재배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일시·장소:1.19.(목)14:30 ~ 16:45 경북 문경시(대구경북능금농협 및 거점산지유통센터 등) ◈ 주요내용:업무협약 체결 → 전문가 간담회 → 문경 농작업 현장 방문 ◈ 주요 인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NAME> ), 고용노동부 장관(이정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NAME> ), 경상북도 시장( <NAME> ), 국회의원 <NAME> 등 ○ 최근 농업생산과 농업인력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농촌일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65세 미만 고령자 비율('22.11월, 통계청):농림어업 52.9 퍼센트(전 산업 11.7%) □ 한편, 그간 농업일자리 사업은 부처 간, 지역 간 협업 없이 단절되어 시행됨에 따라 구인난 해결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 취약한 근무 여건·환경 등도 농촌일손 부족 현상을 심화시켰다. 농식품부 - 고용부 간, 광역 - 기초단체 간, 농촌 - 도시 간 각각 분리 시행 □ 이에 농식품부와 고용부는 각 부처별로 시행되어 온은 농업일자리 정책을 연계,'국가기관 간 협업','도농 상생','일자리 구조개선'을 기본체계로 한 범정부 협업사업을 마련 ․ 시행하기로 하였다. '23년 사업비(잠정, 약 118억):고용부 40억, 농식품부 34억, 경북 ․ 전북(지방비)44억 □ 동 사업은 대도는 주민을 농업취업자로 발굴하여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가장 큰 의미가 있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농식품부, 고용부, 자치단체 등 농업일자리와 연관한 모든 국가기관이 모인 ｢ 농업일자리 지원 협의체 ｣ 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 사업을 추진한다. ○(운영)농촌에 더해, 도시지역에까지 광범위하게 구직자를 발굴한다. 또한 도시 비경제활동 인구를 집중적으로 구인할 계획으로, 이들의 농업으로 유입도 확대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내국인의 농업일자리 취업 및 농촌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2.12월 기준,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는 36.7%(경제활동인구 63.3%, 취업자 61.3%·실업자 1.9 ％) ○(지원)취업자에게 교통편의·숙박비·식비·작업교육 등을 지원하며, 안전교육, 상해보험료 및 보호장비를 지급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전자근로계약서 제도를 도입, 취업자 권익보호도 제고한다. ○(관리)농업일자리 온라인 포털을 구축하여, 농작업, 구인·구직 정보 등을<NAME>고, 취업알선과 함께 고용을 체결까지 지원한다. ○(지역)올해는 경상북도, 전라북도 중심에서 추진하고,'24년에는 전국으로 확산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농식품부장관은"이번 협업사업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다양한 형태에서 협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력 확대를 통한 농촌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올해 역대 최대 인원으로 외국인력을 확보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기존 계절근로의 단점을 극복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확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고용부장관은"나날이 심각해지는 농업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고용부 및 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하며,"이번 협업사업은 구인난 개선이라는 직접적 효과와 함께, 국가기관 간 ｢ 협업 ｣, 도시 - 농촌 일자리 ｢ 상생 ｣ 및 일자리 ｢ 구조개선 ｣ 이라는 정책적 가치의 실현을 보여줄 사업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 한편, 양 부처 장관은 한목소리로"본 협업사업으로 농업 일자리가 활성화되면 농촌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이 발전하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고, 지역소멸 위기 해결도 앞당겨질 것"이라며 사업의 의의를 거듭 강조하였다. - 상생 농업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농식품부업무협약식 개요 ○ 농업인력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부 - 농식품부 - 자치단체 협업사업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양 부처간 업무협약 추진 ○ 일시:'23.1.19(목)14:30∼16:45 □ 장소:경북 문경시(1부 거점산지유통센터, 2부 시설채소 재배현장) <ADDRESS> ○ 참석자:고용부장관, 농식품부 장관, <NAME> 국회의원, 경북도 행정부지사, 문경시장, 농협 관계자(8명, 유관기관·농업인)등 ○ 주요내용:농식품부 - 고용부 업무협약상견에 현장간담회 및 현장시찰 콘테 농업 일자리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농업 일자리 온라인 시스템(공동 DB 등)구축 수요자 맞춤형 농업 일자리 취업서비스 강화(도시인력 매칭 및 현장맞춤 지원 등을 ○ 행사 일정:업무협약식 → 현장간담회 및 현장시찰 [1부]업무협약식 및 현장간담회 :양부처 차관과 경북부지사, 문경시장, <NAME> 국회의원 및 협약내용 설명(PPT) 인사말 및 기념 촬영 일자리 및 공급 방안 협의 문경 거점유통센터 시찰 및 격려(12') 유통센터 설명 및 채소 선별·포장 시연 [2부]시설채소 농가 현장 방문 유럽채소 재배 및 수확현장, 관계자 격려 도 - 농 상생 농업일자리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Ⅰ. 농번기 일손부족 현황 □ 농업생산 증가 등으로 인력 수요는 급증 추세이나, 농촌 일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 ● 인력부족률('22. 상반기):농림어업은 5.8%로 전산업 평균(3.2%)대비 무려 2배 ppm ○ 65세이상 고령자 비율('22.11월):농림어업은 52.9%로서 전산업 평균(11.7%)의 4.5배 <농림어업 인력부족률(%/5인이상, 상반기)＞〈농림어업 고령자(65세이상)비중 추이＞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농촌은 인구감소로 따른 지방소멸 가속화로 농번기 구인난 지속 심화 자료:국가통계포털(KOSIS), 해당 연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2.3월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활용 주:1)제주와 강원은 각각 1개 지역으로 계산함. 2)소멸 저위험, 전략적 소멸주의, 소멸위험진입, 소멸 고위험 Ⅱ. 농식품부 - 고용부 협력과 기본 방향 □ 작년 9가 시범 운영한 ｢ - 연계 농업 구인난 개선사업 ｣(참고)체계에 농식품부 예산을 연계, 범정부 농업 일자리사업으로 체계화 □ 국가기관간 협업, 도시 - 농촌 상생, 농업일자리 구조개선을 4는 큰 틀로 농업일자리 사업 개편 ○(협업)정부 - 자치단체 공동으로 ｢ 농업 일자리지원 협의체 ｣ 를 구축으로 체계적인 구직수요 파악 및 지역별 단위의 광범위한 구인활동 지역별 협의체가 연계,'범정부 농업일자리 생태계를 조성 ○(상생)농촌은 부족으로 인근 도시지역에서도 구인, 농업일자리로 알선 도시의 부족한 일손 충원 도시의 실업문제 해결(Win - Win 효과성 ○(구조개선)안전한 일터(교육·장비·보험 등), 근로자 권익보호(근로계약 체결), 근무여건 개선(교통비·식비·숙박비 등)등 근로권 강화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개발, 구인 정보 제공 - 구인·구직 신청 - 취업알선 - 근로계약 체결까지 One - Stop 지원 Ⅲ. 농식품부 - 고용부 협업사업 주요 추진 방안 1. 농업 일자리지원 협의체 구성 ․ 운영 - 광역단체 주관으로 고용부(지방관서)- 농식품부(농촌인력중개센터)- 기초단체 - 유관기관간「한 일자리지원 협의체 ｣ 구축, 공동사업 추진 ○ 각 기관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설계하고, 각 기관 보유 인력 및 구인·구직 프로그램을 공유·연계 (인프라 구축, 도시인력 활용을 (농촌수요 조사 및 현장관리) (유관기관 인프라 공유·연계) 2. 농촌 일자리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 □('23년)고용부의 농업일자리 종합 정보시스템('농가일모아')을 확대·개편하고, 농식품부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공동 운영하며 연계 추진 ○ 공동 고용을 구축, 구인농가 정보(필요인력, 작업내용, 근로조건 등), 근로자 정보(희망 근무지역, 작업내용·기간 등), 구인 - 구직 알선 정보 공유 ○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탑재, 온라인 근로계약 체결 지원 ○ 교통편의, 숙박시설, 안전 및 안전 정보 등 농촌현장 정보 제공 기존('24년 이후)'농가일모아'를 농식품부 ｢ 도농인력중개플랫폼 ｣ 으로 통합하여 전국단위 통합 관리하며, 정보 공유 및 채용서비스 제공 3. 도시지역 인력 중심의 인력 구인 □ 농어촌 거주 비경제활동인구를 주요대상으로 초광역 단위 농업인력 구인 □ 지역 민간조직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활동을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 유관기관의 유기적 관여 통해 도시 인력 대상 발굴 강화 ○ 부녀회, 아파트 입주자회의, 자활센터, 시니어클럽, 주부·청년 자원봉사단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농업인력 발굴 ○ 특히, 고용부 지역별 취업지원기관, 광역 시군별 일자리센터를 통해 도시주민 구인 강화 4. 농촌 수요파악 및 농촌인력 대상 구인 □ 농식품부 농촌 통계를 활용하여 구인농가의 필요인력 산출하고, 도 - 농 상생 농업일자리 프로그램 참여기관과 연계하여 농가 취업알선 강화 ○ ｢ 농촌인력중개센터 ｣를 통한 수요조사 및 농가별 구인과선 *'18년 50개소 →'20년 92개소 →'23년 170개소 □ 영농작업반 등 현장 농업 근로자 및 농촌지역 인력 중심으로 지원 □ 교통편의(차량 및 교통비), 숙박비(숙소 임차비), 식비·간식비 등 제공, 근무여건 개선 □ 상해보험료, 안전장비 무상 제공하고, 도시주민·비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작업 기술 및 안전 컨설팅 집중 실시, 안전한 작업장 조성 □'농가일모아'를 통한 온라인 근로계약서 체결 등으로 근로조건 명확화 및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도 - 농 상생 농업 일자리사업의 정책적 의의 < 농식품부 고용부 업무협약서 상생 농업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노동부 업무협약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라 하고는 고용노동부(이하'고용부'라 한다)는 농업 인력적 문제 해결과 일자리 활성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함께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양 부처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 농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 - 고용부 협업사업 ｣ 을 마련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협력 분야)양 부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광역·기초자치단체, 지역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농 일자리 지원 협의체 ｣ 를 구성하여, 사업을 총괄 추진·관리토록 하며 2. 구인·구직 정보, 농작업 및 농촌 인프라 정보 등을 공유한 취업 알선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3.농촌 및 인근 도시 주민이 농업 일자리에 적극 취업할 수도 있도록, 초광역 단위 구인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4.농작업 근무여건 개선, 안전관리 지원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한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5.자치단체가 협업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지역적 일자리 활성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양 부처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6.기타 농업 인력 부족을 해소를 위해 양 부처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한다. 제3조(정보교환)양 부처는 협력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또는 공유한다. 제4조(비밀유지)양 부처는 업무협력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협의한 목적 외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본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5조(협약서의 내용적 ①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상호 합의 하에 변경을 수 있다. ② 본 협약은 양 당사자에간에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통보가 있는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 그 효과를 상실한다. 제6조(기타)① 본 협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이행과정에서 새로운 협의사항이 발생할 시 양 부처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존재나 협약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 부처간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한다. 양 부처는 본 협약서의 이행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는 2부를 교환으로 상호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고용부, 농업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사업 업무협약 체결(관계부처 합동)_1 ### 내용: 농식품부 - 고용부, 농업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동화 사업 업무협약 체결 - 도시 - 농촌 연계로 농촌일손 문제 해결 추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상 고용부)는 1월 19일 경상북도 문경시 농작업 사업장에서 농업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붙임 1)업무협약식 행사 일정(붙임 2)도 - 농 간 농업일자리사업 추진배경 및 세부내용(붙임 3)업무협약서 <NAME> 자리에는 각 부처 장관 외에 <NAME> 도 행정부지사, <NAME> 문경시장, 임이자 국회의원, 현장 방문들 등이 참석하여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지원을 약속하였다. ○ 업무협약식 후에는 두 부처 장관 등 주요인사들이 문경 거점산지유통센터 현장과 시설채소 재배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일시·장소:1.19.(목)14:30 ~ 16:45 경북 문경시(대구경북능금농협 및 거점산지유통센터 등) ◈ 주요내용:업무협약 체결 → 전문가 간담회 → 문경 농작업 현장 방문 ◈ 주요 인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NAME> ), 고용노동부 장관(이정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NAME> ), 경상북도 시장( <NAME> ), 국회의원 <NAME> 등 ○ 최근 농업생산과 농업인력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농촌일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65세 미만 고령자 비율('22.11월, 통계청):농림어업 52.9 퍼센트(전 산업 11.7%) □ 한편, 그간 농업일자리 사업은 부처 간, 지역 간 협업 없이 단절되어 시행됨에 따라 구인난 해결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 취약한 근무 여건·환경 등도 농촌일손 부족 현상을 심화시켰다. 농식품부 - 고용부 간, 광역 - 기초단체 간, 농촌 - 도시 간 각각 분리 시행 □ 이에 농식품부와 고용부는 각 부처별로 시행되어 온은 농업일자리 정책을 연계,'국가기관 간 협업','도농 상생','일자리 구조개선'을 기본체계로 한 범정부 협업사업을 마련 ․ 시행하기로 하였다. '23년 사업비(잠정, 약 118억):고용부 40억, 농식품부 34억, 경북 ․ 전북(지방비)44억 □ 동 사업은 대도는 주민을 농업취업자로 발굴하여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가장 큰 의미가 있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농식품부, 고용부, 자치단체 등 농업일자리와 연관한 모든 국가기관이 모인 ｢ 농업일자리 지원 협의체 ｣ 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 사업을 추진한다. ○(운영)농촌에 더해, 도시지역에까지 광범위하게 구직자를 발굴한다. 또한 도시 비경제활동 인구를 집중적으로 구인할 계획으로, 이들의 농업으로 유입도 확대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내국인의 농업일자리 취업 및 농촌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2.12월 기준,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는 36.7%(경제활동인구 63.3%, 취업자 61.3%·실업자 1.9 ％) ○(지원)취업자에게 교통편의·숙박비·식비·작업교육 등을 지원하며, 안전교육, 상해보험료 및 보호장비를 지급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전자근로계약서 제도를 도입, 취업자 권익보호도 제고한다. ○(관리)농업일자리 온라인 포털을 구축하여, 농작업, 구인·구직 정보 등을<NAME>고, 취업알선과 함께 고용을 체결까지 지원한다. ○(지역)올해는 경상북도, 전라북도 중심에서 추진하고,'24년에는 전국으로 확산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농식품부장관은"이번 협업사업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다양한 형태에서 협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력 확대를 통한 농촌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올해 역대 최대 인원으로 외국인력을 확보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기존 계절근로의 단점을 극복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확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고용부장관은"나날이 심각해지는 농업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고용부 및 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하며,"이번 협업사업은 구인난 개선이라는 직접적 효과와 함께, 국가기관 간 ｢ 협업 ｣, 도시 - 농촌 일자리 ｢ 상생 ｣ 및 일자리 ｢ 구조개선 ｣ 이라는 정책적 가치의 실현을 보여줄 사업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 한편, 양 부처 장관은 한목소리로"본 협업사업으로 농업 일자리가 활성화되면 농촌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이 발전하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고, 지역소멸 위기 해결도 앞당겨질 것"이라며 사업의 의의를 거듭 강조하였다. - 상생 농업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농식품부업무협약식 개요 ○ 농업인력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부 - 농식품부 - 자치단체 협업사업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양 부처간 업무협약 추진 ○ 일시:'23.1.19(목)14:30∼16:45 □ 장소:경북 문경시(1부 거점산지유통센터, 2부 시설채소 재배현장) <ADDRESS> ○ 참석자:고용부장관, 농식품부 장관, <NAME> 국회의원, 경북도 행정부지사, 문경시장, 농협 관계자(8명, 유관기관·농업인)등 ○ 주요내용:농식품부 - 고용부 업무협약상견에 현장간담회 및 현장시찰 콘테 농업 일자리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농업 일자리 온라인 시스템(공동 DB 등)구축 수요자 맞춤형 농업 일자리 취업서비스 강화(도시인력 매칭 및 현장맞춤 지원 등을 ○ 행사 일정:업무협약식 → 현장간담회 및 현장시찰 [1부]업무협약식 및 현장간담회 :양부처 차관과 경북부지사, 문경시장, <NAME> 국회의원 및 협약내용 설명(PPT) 인사말 및 기념 촬영 일자리 및 공급 방안 협의 문경 거점유통센터 시찰 및 격려(12') 유통센터 설명 및 채소 선별·포장 시연 [2부]시설채소 농가 현장 방문 유럽채소 재배 및 수확현장, 관계자 격려 도 - 농 상생 농업일자리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Ⅰ. 농번기 일손부족 현황 □ 농업생산 증가 등으로 인력 수요는 급증 추세이나, 농촌 일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 ● 인력부족률('22. 상반기):농림어업은 5.8%로 전산업 평균(3.2%)대비 무려 2배 ppm ○ 65세이상 고령자 비율('22.11월):농림어업은 52.9%로서 전산업 평균(11.7%)의 4.5배 <농림어업 인력부족률(%/5인이상, 상반기)＞〈농림어업 고령자(65세이상)비중 추이＞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농촌은 인구감소로 따른 지방소멸 가속화로 농번기 구인난 지속 심화 자료:국가통계포털(KOSIS), 해당 연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2.3월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활용 주:1)제주와 강원은 각각 1개 지역으로 계산함. 2)소멸 저위험, 전략적 소멸주의, 소멸위험진입, 소멸 고위험 Ⅱ. 농식품부 - 고용부 협력과 기본 방향 □ 작년 9가 시범 운영한 ｢ - 연계 농업 구인난 개선사업 ｣(참고)체계에 농식품부 예산을 연계, 범정부 농업 일자리사업으로 체계화 □ 국가기관간 협업, 도시 - 농촌 상생, 농업일자리 구조개선을 4는 큰 틀로 농업일자리 사업 개편 ○(협업)정부 - 자치단체 공동으로 ｢ 농업 일자리지원 협의체 ｣ 를 구축으로 체계적인 구직수요 파악 및 지역별 단위의 광범위한 구인활동 지역별 협의체가 연계,'범정부 농업일자리 생태계를 조성 ○(상생)농촌은 부족으로 인근 도시지역에서도 구인, 농업일자리로 알선 도시의 부족한 일손 충원 도시의 실업문제 해결(Win - Win 효과성 ○(구조개선)안전한 일터(교육·장비·보험 등), 근로자 권익보호(근로계약 체결), 근무여건 개선(교통비·식비·숙박비 등)등 근로권 강화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개발, 구인 정보 제공 - 구인·구직 신청 - 취업알선 - 근로계약 체결까지 One - Stop 지원 Ⅲ. 농식품부 - 고용부 협업사업 주요 추진 방안 1. 농업 일자리지원 협의체 구성 ․ 운영 - 광역단체 주관으로 고용부(지방관서)- 농식품부(농촌인력중개센터)- 기초단체 - 유관기관간「한 일자리지원 협의체 ｣ 구축, 공동사업 추진 ○ 각 기관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설계하고, 각 기관 보유 인력 및 구인·구직 프로그램을 공유·연계 (인프라 구축, 도시인력 활용을 (농촌수요 조사 및 현장관리) (유관기관 인프라 공유·연계) 2. 농촌 일자리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 □('23년)고용부의 농업일자리 종합 정보시스템('농가일모아')을 확대·개편하고, 농식품부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공동 운영하며 연계 추진 ○ 공동 고용을 구축, 구인농가 정보(필요인력, 작업내용, 근로조건 등), 근로자 정보(희망 근무지역, 작업내용·기간 등), 구인 - 구직 알선 정보 공유 ○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탑재, 온라인 근로계약 체결 지원 ○ 교통편의, 숙박시설, 안전 및 안전 정보 등 농촌현장 정보 제공 기존('24년 이후)'농가일모아'를 농식품부 ｢ 도농인력중개플랫폼 ｣ 으로 통합하여 전국단위 통합 관리하며, 정보 공유 및 채용서비스 제공 3. 도시지역 인력 중심의 인력 구인 □ 농어촌 거주 비경제활동인구를 주요대상으로 초광역 단위 농업인력 구인 □ 지역 민간조직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활동을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 유관기관의 유기적 관여 통해 도시 인력 대상 발굴 강화 ○ 부녀회, 아파트 입주자회의, 자활센터, 시니어클럽, 주부·청년 자원봉사단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농업인력 발굴 ○ 특히, 고용부 지역별 취업지원기관, 광역 시군별 일자리센터를 통해 도시주민 구인 강화 4. 농촌 수요파악 및 농촌인력 대상 구인 □ 농식품부 농촌 통계를 활용하여 구인농가의 필요인력 산출하고, 도 - 농 상생 농업일자리 프로그램 참여기관과 연계하여 농가 취업알선 강화 ○ ｢ 농촌인력중개센터 ｣를 통한 수요조사 및 농가별 구인과선 *'18년 50개소 →'20년 92개소 →'23년 170개소 □ 영농작업반 등 현장 농업 근로자 및 농촌지역 인력 중심으로 지원 □ 교통편의(차량 및 교통비), 숙박비(숙소 임차비), 식비·간식비 등 제공, 근무여건 개선 □ 상해보험료, 안전장비 무상 제공하고, 도시주민·비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작업 기술 및 안전 컨설팅 집중 실시, 안전한 작업장 조성 □'농가일모아'를 통한 온라인 근로계약서 체결 등으로 근로조건 명확화 및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도 - 농 상생 농업 일자리사업의 정책적 의의 < 농식품부 고용부 업무협약서 상생 농업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노동부 업무협약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라 하고는 고용노동부(이하'고용부'라 한다)는 농업 인력적 문제 해결과 일자리 활성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함께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양 부처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 농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 - 고용부 협업사업 ｣ 을 마련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협력 분야)양 부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광역·기초자치단체, 지역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농 일자리 지원 협의체 ｣ 를 구성하여, 사업을 총괄 추진·관리토록 하며 2. 구인·구직 정보, 농작업 및 농촌 인프라 정보 등을 공유한 취업 알선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3.농촌 및 인근 도시 주민이 농업 일자리에 적극 취업할 수도 있도록, 초광역 단위 구인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4.농작업 근무여건 개선, 안전관리 지원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한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5.자치단체가 협업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지역적 일자리 활성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양 부처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6.기타 농업 인력 부족을 해소를 위해 양 부처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한다. 제3조(정보교환)양 부처는 협력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또는 공유한다. 제4조(비밀유지)양 부처는 업무협력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협의한 목적 외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본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5조(협약서의 내용적 ①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상호 합의 하에 변경을 수 있다. ② 본 협약은 양 당사자에간에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통보가 있는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 그 효과를 상실한다. 제6조(기타)① 본 협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이행과정에서 새로운 협의사항이 발생할 시 양 부처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존재나 협약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 부처간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한다. 양 부처는 본 협약서의 이행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는 2부를 교환으로 상호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748900b8-7c3f-4b24-a825-a1e9f2d5c1dc	source15/231026/156520032_0.txt	스마트워치 비교정보 생산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032&pageIndex=15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선택이 스마트워치, 제품별로 운동 측정 정확도 ·주요 보유기능·연동성 등에 차이 있어 '스마트워치'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소비자24(www.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건강에 대한 중요도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활용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문자 전화 수발신 뿐 아니라 심박수, 걸음수, 혈중산소농도 체크 등의 건강관리가 가능한 기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이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제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 선호도가 높은 스마트워치 8개 브랜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하였다. 시험 결과, 제품별로 운동량 계측 정확도, 배터리 사용 시간 등의 핵심 성능에 차이가 존재나 주로 사용하는 용도, 구입 가격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애플워치 시리즈7 41mm 메탈 GPS 주1)2022년 3월 온라인 구입 가격으로 구입 시기,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2)단종으로 판매용 중 심박수ㆍ걸음수 등의 운동량 측정 정확도, 제조사 간 차이 있어(세부내용 8,9페이지) 스마트워치와 정밀측정장비를 활용으로 실내외 걷기(6km/h, 30분:설문조사결과, 선호도가 높은 운동 속도·시간)를 실시한 제품에 측정 결과를 상호 분석 ㅇ(심박수)운동 중에 측정한 심박수 정확도는 8개 브랜드 6개 제품이 우수했다. 가민(vivomove Sport),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샤오미(레드미 시리즈에 라이트), 애플(애플워치 시리즈7 41mm/GPS), 어메이즈핏(GTR3 Pro), 핏빗(Versa 3) ㅇ(걸음수 및 운동거리)걸음수 정확도는 전 제품이 우수했고, 운동거리 측정 정확도는 8개 업체 5개 제품이 우수했다.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샤오미(레드미 워치2 라이트), 애플(애플워치 워치2 41mm 알루미늄 GPS), 어메이즈핏(GTR3 Pro), 핏빗(Versa 3) 건강관리ㆍ통신 및 편의 기능, 제품 간 편차 커(세부내용 9,10,11페이지) ㅇ(건강관리 항목에서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제품은 심전도 혈압 혈중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의 건강관리 항목이 8개로 가장 많았고, 레노버(S2 Pro), 샤오미(레드미 워치2 라이트)는 3개로 제일 적었다. 심전도·혈압 측정 등은 각각 의료기기(모바일 의료용 앱)로 허가를 취득해야 함. 코아(레인2)제품에는 체지방 측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나,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못했아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임. ㅇ(통신 및 기기 기능)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애플(애플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 GPS에 제품은 수신·발신 음성통화, 워치 내 앱스토어, 멀티 태스킹 등의 커뮤니케이션 및 편의 기능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레노버(S2 pro의 제품은 통신 및 편의 기능이 없었다. ㅇ(일반 보유기능)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찾기, 카메라 원격 제어 등 기본 보유기능은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제품이 14개로 가장 많았고, 레노버(S2 Pro)제품이 6개로 제일 적었다. 배터리 사용ㆍ충전 속도에 제품 간 차이 있어(세부내용 12페이지) ㅇ(배터리 사용 시간)샤오미(레드미 워치2 알루미늄은 제품이 9.2일로 가장 길었고,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과 애플(애플워치 시리즈7 41mm + GPS)제품이 2.3일로 가장 짧았다. 완전 충전 후 초기 설정 기준으로 하루 14시간 착용, 하루 30분 실내운동, 스마트폰 알림 수신 켜기, 수면 중 미착용 조건 ㅇ으로 해당 업체는 다양한 보유기능 멀티태스킹 부드러운 터치감 터치에 반응하는 고해상도 U와 등이 적용되어 배터리 소모가 많다고 밝힘. (배터리 충전 시간)가민(vivomove Sport)제품이 52분으로 제일 빨랐고,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제품은 125분으로 가장 천천히 걸렸다. 스마트폰과의 연동성, 1개 앱은 운동량 측정 결과를 전송하지 못해(세부내용 14페이지) ㅇ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연결 안정성, 전화 문자 각종 알림 수신 등 관련 성능을 확인한 결과, 레노버(S2 프로는 제품은 스마트워치로 측정된 운동 결과(심박수, 걸음수 등)를 Android OS 기기에 전송하지 못해 연동성이 미흡했다. 성능 및 기타 품질, 모든 제품 이상 무는(세부내용 12,13,14페이지) ㅇ(안전성)시계줄의 유해물질 안전성, 정전기 방전 안전성이 착용 충전 중 온도상승 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만족했다. ㅇ(기타 품질)방수 성능, 내환경(고온 저온 열충격 고습도)테스트와 시계줄 강도 내구성, 낙하 충격 등 기타 항목은 모든 제품이 이상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결과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용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 1. 스마트워치 품질 시험·평가 보고서 3. 스마트워치 구매·선택 가이드 4. 스마트워치 착용 시 주의사항 및 침수 예방 방법 <붙임 1〉스마트워치 안전성 시험·평가 결과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개 업체의 8개 스마트워치 선정 ㅇ(브랜드)소비자 보유율이 높은 업체 8개 브랜드 ㅇ(제품선정)블루투스 연결 방식 선택 ※ 동일 업체가 다수의 제품을 판매 중일 때 통화기능이 포함된 최신, 고사한 제품으로 선정함. [시험대상 제품] (단종, 물량 소진 중) 갤럭시워치4 40mm 배터리 애플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 GPS 2022년 3월 온라인 구입가격으로 구입 시기,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시험·평가 항목 및 결과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 결과, 관련 법규 등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험ㆍ평가 항목 확정 [시험·평가 항목 및 결과] 심박수, 걸음수, 운동거리 등 활동 수치의 측정 정확도 평가 KS C 3563 - 1 참조 충전 시간 및 충전 후 작동 시간 확인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문자·전화·애플리케이션 등의 연동 성능을 확인 제품에 내장한 방수 성능을 확인 KS - IEC 60529 준용, 고온, 저온, 열충격, 고습도 조건에 노출 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SPS - KOWIC01 - 5039 준용 낙하 충격 시험을 통한 파손 여부 점검 시계줄의 부착강도 및 내구성 시험을 위한 파손 여부 확인 시계줄의 납, 트리가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여부 확인 충은 방전 시험을 통한 고장 및 성능상 여부확인 착용 충전 시 최고 온도 확인 심전도, 혈압 측정 기능에 대한 모바일용 의료 앱 허가 여부 파악 심전도 혈압 측정 등 헬스가 기능 및 제품별 통신 편의 기능 확인 일반 보유기능, 블루투스 수신거리, 무게 측정을 확인 주1)KS C 3563 - 1 - 건강관리용 기기 - 활동량계 - 제1부:일반 요구사항 주2)AS C IEC 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주3)KS 22810 Horology — Water - resistant watches 주4)SPS - KOWIC01 - 5039 내구는 시험 방법 주5)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KS는 24 합성수지제품 주6)KS C 9610 - 4 - 2 전자파적합성(EMC)- 제4 - 2부:시험 대상 측정기술 - 정전기 방전 내성 기준 주7)KC 60335 - 1<NAME>품안전기준 가정용 및 그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일반 요구사항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으로 운동량 측정 정확도, 주요 탑재가 및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품 선택 필요 □ 손목 착용에서 전화 메시지 수신 알림, 활동도 측정 등의 간단한 기능을 보유한 제품으로 보유 항목은 제한적이나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길고, 가격이 저렴한 편임. ㅇ 샤오미(레드미 워치2 알루미늄은 제품은 심박수 걸음수 운동거리 측정 정확도가 모두 우수했고, 주요 및 기타 보유기능은 각각 4개, 7개로 세 번째로 적었으나 배터리 사용 시간은 9.2일로 가장 길었다. 구입 가격은 80,000원으로 두 번째로 저렴했다. □ GPS 내장, Wi - Fi 연결이 가능하고, 수신 발신 음성통화, 스마트워치 내장 음악저장 및 블루투스 이어폰(또는 스피커)으로 통화가 가능함.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짧고, 가격은 가벼운 편임. ㅇ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제품은 심박수 걸음수 운동거리가 모두 우수했고, 핵심 및 일반 보유기능은 각각 19개, 14개로 가장 많았다. 배터리 이용 시간이 2.3일로 가장 짧았고, 소비자 가격은 210,000원이었다. ㅇ 애플(애플워치 즈7 41mm 알루미늄 GPS)제품은 심박수 걸음수 운동거리가 매우 우수했고, 주요 및 일반 보유기능은 각각 17개, 13개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배터리 사용 기간은 2.3일로 다소 짧았고, 구입 가격은 483,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ㅇ 어메이즈핏(GTR3 Pro)제품은 심박수 걸음수 운동거리 측정 정확성 모두 우수했고, 주요 및 기본 보유기능은 각각 10개, 11개로 세 번째로 많았다. 배터리 사용 시간이 8.7일로 두 번째로 길었고, 구입 가격이 258,000원으로 두 번째로 비쌌다. □ 혈압 측정 정확도가 높고, 수영 요가 사이클 등 다양한 운동 모드와 운동 분석을 제공하는 시계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샤오미(레드미 워치2 라이트), 애플(애플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 GPS), 어메이즈핏(GTR3 Pro)이상 4개 제품 ㅇ 핏빗(Versa 3)모델은 심박수 걸음수 운동거리 측정 정확도가 가장 우수했고, 주요 및 일반 보유기능은 각각 10개, 11개로 네 번째로 많았으나 일부 기능(코골이 감지, 피부 탄력 측정)은 유료 회원가입이 필요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7.6일로 세 번째로 길었고, 구입 비용은 287,000원으로 두 번째로 비쌌다. □ 심전도 혈압 혈중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은 건강관리 기능이 많고, 심전도 혈압 측정 제품은 경우 의료기기(모바일 건강용 앱)로 허가받은 제품 ㅇ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제품은 심전도 및 혈압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두 기능 모두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 애플(애플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 GPS)모델은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 [사용 목적별 제품 선택 시 주요 고려 사항 및 대상 제품] 주요 선택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품을 달리 선택할 수 있음. 주요 기능별 시험·평가 결과 가. 운동량 측정 기능 운동량 측정기 정확도, 제품 간 차이 있어 ㅇ 걸음수 측정 정확도는 대부분 제품이 우수했으나 심박수 운동거리 측정 결과는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 - 실내외 걷기시 스마트워치로 측정된 심박수 걸음수 운동거리 결과와 호흡가스분석기로 측정된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스마트워치의 주 기능인 운동량 측정 성능을 확인하였다. 20대 ~ 40대 남성 6명이 스마트워치와 호흡가스분석기를 착용하고, 6km/h 내외로 30분간 실내외 걷기 운동(설문조사결과, 상대적 높은 운동 속도·시간)을 실시 *신체 활동 중 심박수, 운동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정밀측정장비 -(심박수)가민(vivomove Sport)6개 제품은 심박수'측정오차 절대값평균(이하 측정오차)'이 10 ~이내로 우수한 수준이었다. 반면 레노버(S2 Pro)모델은 측정오차가 10%초과 ~ 15%이하로 양호했고, 코아(레인2)등은 15%를 초과해 보통 수준이었다. ※ 수치가 낮을수록 정확도가 높음을 의미함. 일반에서 심전도감시기(심장 박동 시 발생하는 전류를 기록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심박수 모니터링이 가능)의 심박수 정확도 측정 기준은 10%이내임(의료기기법). 스마트워치의 운동량 측정 기능은 의료기기 평가 대상은 아니나, 해당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 예)측정오차가 10%일 경우, 정밀측정장비인 호흡가스분석기는 평균 심박수를 100bpm으로 측정하였으나, 스마트워치는 110bpm(또는 90bpm)으로 측정하였음을 의미함. -(걸음수·운동거리)걸음수 측정오차는 대부분 제품이 10%이내로'우수'했으나, 운동거리 측정오차는 5개 제품이 10 이내로'우수', 2개 제품은 10%초과 또는 15%이하로'양호', 1개 제품은 15%를 초과해'보통'이었다. [측정 정확도 시험·평가 결과] 갤럭시워치4 40mm* 애플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 ★★★:우수 ★★:양호 ★ = 보통 ※ 시험결과는 스마트워치 운동모드(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운동모드아님)로 측정하였으며, 스마트워치전용 애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버전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 스마트워치 운동모드:스마트워치가 심박수, 걸음수, 운동거리를 측정 *스마트폰 전용 운동모드:스마트폰이 걸음수, 운동거리를 측정하며 스마트워치가 별도로 사용 가능 건강관리 통신 및 편의 측면은 제품 간 편차 커 ㅇ(건강관리 기능)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제품은 심전도, 혈압, 혈중산소포화도 외 건강관리 기능이 8개로 가장 많았으며, 레노버(S2 +는 등 2개 제품이 3개로 가장 적었다. (의료기기 허가)스마트워치에 심전도또는 혈압 측정 기능이 포함될 때는 의료기기법에 의해 의료기기(모바일 의료용 앱)용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애플(애플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는의 2개 제품은 심전도 측정이 가능했고,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코아(레인2)*등 2개 상품은 혈압 측정이 가능했다. 심장의 전기적 활동 정보와 심장의 상태 질환 등을 진단하는 목적에 활용됨. *코아(레인2)제품은 혈압 측정 기능에 대해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사실을 통보할 예정임. [건강관리 기능 테스트 결과] 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애플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 GPS 해당 기능 있음(모바일 건강용 앱 허가):기능 있음 ×:의료기기법 위반(미허가 제품 보유) :기능 없음 유/유료 ※ 건강관리 기능의 유무를 확인한 것으로 측정 기능성 시험결과가 아니며, 해당 기능은 의료목적이 없이 건강관리를 위한 참고 용도로 활용해야 적합이 위급사항 발생 시 미리 설정된 연락처로 구호 신호 전송 가능 혈압 재만 가능(일반 혈압계를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스마트워치의 스피커를 이용하여 코골이 소음 감지 낙상 또는 운동 중 사고가 감지될 경우 비상연락처로 긴급 연락이 가능 수면 중 움직임 패턴을 감지하여 수면 상태 분석 가능 체지방량, 골격근량, 체수분 등 측정 지원 혈액 내 산소포화도 측정 가능 생리 주기 등 여성 건강 관리 가능 손목 부위의 혈액 온도 측정 가능 ㅇ(통신·편의 기능)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애플(애플워치 계열에 41mm 알루미늄 GPS)제품은 내장된 스피커를 이용한 수신·발신 음성통화, 워치 내장 앱스토어 보유, 멀티태스킹 등 커뮤니케이션 및 편의 기능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레노버(S2 GPS로 제품은 통신 및 편의 기능이 없었다. [통신 및 편리 기능 확인 결과] 갤럭시워치4 40mm 블루투스 애플워치 시리즈7 41mm 메탈 GPS :해당 기능 있음:해당 기술 없음 1)Android OS 스마트폰에서만 미리 설정된 메시지로 답장 가능 2)Android OS 스마트폰에서만 미리 설정된 문장 또는 음성 인식 받아쓰기로 답장 됨 3)스마트폰에서 스마트워치로 음원을 전송하는 용도로만 사용됨. 내장된 스피커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수신된 전화 통화 가능 내장된 스피커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전화 발신 또는기이 가능 빅스비(삼성 스마트폰)또는 Siri(애플 스마트폰)를 활용으로 음성명령, 음성으로 문자 회신 등이 가능 운동 측정 중 다른 애플리케이션 사용 지원 스마트워치 전용 앱스토어가 없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가능 구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로 무선충전이 가능 음성, 문자 등으로 문자 답장 가능 워치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심박수, 걸음수, 날씨, 시간 등)를 사용자가 설정은 항목으로 변경 가능 음악 애플리케이션 또는 음악 파일 전송을 이용해 스마트워치에 음악 저장이 가능하고, 스마트워치 이외의 블루투스 이어폰·스피커 등으로도 음악 청취 가능 스마트워치 내부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스마트폰 없이도 운동 경로 기록이 가능 시계와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져도 Wi - Fi를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이 가능 ◇(일반 보유기능)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찾기, 카메라 원격 촬영 등 주요 보유기능은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모델이 14개로 가장 많았고, 레노버(S2 블랙과 제품이 6개로 가장 적었다. [일반 보유기능 확인 결과〕 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애플워치 S는 41mm 알루미늄 GPS 외부에서 전화 문자 및 애플리케이션 알림 발생 시 스마트워치에서도 소리 또는 진동으로 알림이 구입시 제공되는 시계줄 대신 다른 시계줄로 교체 가능 스마트워치의 화면 변경 가능 현재 또는 미리 설정한 날짜와 날씨 등 표시 가능 음악<NAME>상 등의 미디어 조절(재생 곡 넘김 등)가능 스마트워치로 폰 찾기를 실행하면 스마트폰에서 진동 또는 소리가 진동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워치 찾기를 실행하면 스마트워치에서 알림 또는 소리가 울림 스마트워치로 스마트폰 카메라의 원격 촬영이 불가 주변 상황에 따라 액정 밝기 자동 조절이 가능 스마트워치에 애플리케이션 설치 가능, 어메이즈핏 핏빗 외에 워치 전용 앱스토어가 없어 일부 종류와 애플리케이션만 설치 가능 달리기 등 운동 시 기압 또는 고도 측정이 가능 근거리 접촉 통신을 이용한 NFC 기능 내장 손가락이나 팔 팔목의 움직임을 인식해 전화받기 등 미리 설정해 두는 기능 사용이 가능하며, 화면에 손글씨를 입력하여 문자 답장, 메모 등이 가능 삼성 갤럭시 S10 이후 출시된 일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스마트워치 무선충전이 가능 다한 배터리 사용·충전 시간 배터리 사용 및 충전 시간, 제품 간 편차 있어 ㅇ 완전 충전 후 하루 14시간 착용시 사용가능 시간은 샤오미(레드미 S와 라이트)제품이 9.2일로 가장 길었고,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애플(애플워치 시리즈에 41mm 메탈 GPS)제품이 2.3일로 가장 짧았다. 충전 후 초기 설정 상태로 하루 30분 실내운동, 각종 알림 수신 켜기, 수면 모드 미착용 조건 *삼성, 샤오미 등 2개 업체는 스마트워치에 적용된 다양한 부가기능·멀티태스킹·부드러운 터치감·터치에 반응하는 고해상도 UI 등으로 인해 배터리 소모량이 많다고 설명함. ㅇ 완전 방전 후 완전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가민(vivomove Sport)제품이 52분으로 가장 짧았고,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모델이 125분으로 가장 길었다. 배터리 사용 충전 시간 시험 평가 결과] 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애플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 GPS ※ 동일 브랜드의 정품 충전기로 시험한 결과이며, 해당 충전기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5V, 1A 충전기로 시험한 결과임(스마트워치 및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라. 안전성 및 기타 품질 안전성 및 기타 품질, 모든 제품 문제 없어 ㅇ(시계줄의<NAME>분)인체에 지속적으로 접촉되는 시계줄의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니켈, 납,)안전성을 확인한 시험에서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ㅇ(정전기 방전 내성)건조한 환경에서 옷을 벗을 때 발생하는 정전기가 손목에 부착은 스마트워치에 영향을 주어 고장 및 오작동이 발생할 우려 있다. - 디스플레이, 금속 및 베면 부분에 4kV, 8kV의 정전기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고장 및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ㅇ(착용·충전 시 온도상승)착용·충전 중 과도한 온도상승으로 인해 화상 위험을 확인한 결과, 모든 모델에서 최대 온도상승 6℃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ㅇ(방수 기능성 제품에 표시된 방수등급에 따라 시험했을 때, 모든 모델에서 누수·기능 오작동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방수등급은 6개 제품이 5ATM, 2개 제품은 IP67이었다. 5ATM:깊이 50m에 해당하는 압력에서 10분간 시험[수심 50m에서 작동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닌, 수심 50m에 해당하는 압력에서 시험을 했다는 사실을 의미함.1.5m 이내 얕고 잔잔한 물에서 이용 가능, 수압이 센 물(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 등), 다이빙, 잠수, 수상 스포츠(수상스키, 서핑), 유속이 빠른 하천 등에서는 이용을 수 없음.] IP67:수심 1m에서 30분 시험(일시적인 침수에 대해 보호가 가능한 등급이 방수 성능 시험·평가 결과] 제품 표시/등급 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애플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 ○:이상 없음 ㅇ(내환경 성능)스마트워치는 인체에 착용하는 제품으로 다양한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내환경 보호가 미흡할 경우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 고온(60℃, 24시간 노출)·저온(- 10℃, 24시간 노출)·열충격(- 10℃, 온도도 60℃, 1시간 노출, 10회 반복)·고습도(40℃, 상대습도 90℃, 7일간 노출)시험 및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문제 없었다. ㅇ(낙하 충격)75 cm 높이에서 2회 낙하 시 모든 모델이 이상 없었다. (시계줄의 강도 및 내구성)시계줄을 100N(강도 시험)으로 당긴 후에 몸체와 체결 부위, 시계줄 등의 파손 여부를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이상 없었다. 100N( <NAME> )10kg에 해당하는 무게 -(내구성)시계를 착용하고 벗는 중에서 시계줄의 늘어남·파손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하 시계줄을 50N으로 1만회반복하여 당긴 후 본체, 체결 부위, 시계줄 등의 손상 여부를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이상 없었다. 충전, 발 씻기 및 샤워 등을 위해 1일 5회의 착용과 벗음을 반복했을 경우 1,000일 사용 조건임. 마.연동성·블루투스 수신거리·무게· 스마트폰과의 연동성, 1개 제품은 운동 측정 결과를 전송하지 못해 ㅇ(연동성)각 제품이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페어링하면 스마트폰에 수신된 전화·문자·각종 알림 등이 실시간으로 스마트워치에 누락 없이 전달되었다. - 2개의 기기가 짝을 이루어 연결되는 기능으로 한 번 페어링된 제품은 연결을 해제하지 않는 한 계속 연결되어 자료를 상호 교환함. - 레노버(S2 Pro)모델은 운동 중 측정된 심박수, 걸음수 등의 운동 데이터가 Android OS를 사용하는 휴대폰에 전송되지 않아 연동성이 미흡했다. 블루투스 크기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 ㅇ(블루투스 수신거리)상방, 사방이 개방된 환경에서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연결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가민(vivomove Sport)모델이 100m로 수신거리가 가장 길었고, 핏빗(Versa 3)제품은 21m로 가장 짧았다. (무게)시계줄을 제외한 본체의 몸무게는 가민(vivomove Sport)제품이 20g으로 가장 가벼웠고. 레노버(S2 Pro)제품군이 34g으로 가장 무거웠다. [수신거리 등 시험·평가 점수] 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애플워치 시리즈7 41mm 금속 GPS ○:이상없음 △:해당 기능 미흡 ※ 실제 수신거리는 소프트웨어 버전·페어링된 스마트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음. [붙임 2]스마트워치 종합평가표 통신 및 편의 성능 애플워치 즈7 41mm 알루미늄 GPS ★★★:우수 ♥★:양호 ★:보통 ○:기준적합:이상없음 X:의료기기법 위반 :해당 내용 있음(모바일 의료용 앱 허가):관련 기능 있음:해당 기능 없음 유:O 1)20 ~ 40대 남성 6명이 실내외에서 6km/h로 30분간 걷기(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제일 높은 운동 방식)시 스마트워치로 측정된 값과 정밀측정장비(호흡가스분석기)를 통한 실측값과의 오차 절대값 확인 2)건강관리 기능의 유무를 확인한 것으로 측정 정확도의 시험결과가 아니며, 사용자에는 의료목적이 아닌 건강관리를 위한 참고 용도로 활용해야 함 3)혈압 체크 기능에 대한 의료기기 승인을 받지 않아 의료기기법을 위반함 4)Android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미리 설정된 문장의 답장 가능 5)Android OS 스마트폰에서만 사전 설정된 문장 및 문자 인식 받아쓰기로 답장 가능 6)스마트폰에서 스마트워치로 음원을 전송하는 용도로만 사용됨. 7)14는:1일 14시간 착용 시 사용 가능 일수(완전 충전 후, 초기 설정 조건으로 하루 30분 실내운동, 각종 알림 기능 켜기, 수면 중 미착용 조건) 2고:완전 방전 후 완전 충전까지 걸리는 거리 8)5ATM:수심 50m에 해당하는 물에서 10분간 시험[수심 50m에서 사용할 필요 있다는 뜻이 아닌, 수심 50m에 해당하는 압력에서 시험을 했다는 뜻을 의미함.1.5m 이내 얕고 잔잔한 물에서 사용 가능, 수압이 큰 물(수도꼭지에서 바로 나오는 물 등), 얕은 잠수, 수상 스포츠(수상스키, 서핑), 유속이 빠른 물 등에서 사용할 필요 없음] IP67 ; 수심 1m에서 30분 시험(일시적인 침수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수준) 9)시계줄의 유해물질, 정전기 방지로과 착용·충전 중 온도상승, 방수 성능, 내환경 성능, 시계줄의 강도·내구성, 낙하 성능 10)2022년 3월, 소비자 구입가격 11)단종, 재고 소진 중 내장된 스피커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수신된 전화 통화 가능 혈압 체크는 가능(일반 혈압계를 통한 주기적인 보정이 필요) 내장된 스피커와 이어폰을 이용하여 전화 발신·통화가 가능 낙상 또는 운동 중 사고가 감지될 때 비상연락처로 자동 연락이 가능 빅스비(삼성 갤럭시I 또는 Siri(애플 스마트폰)를 이용하여 음성명령, 음성으로 메시지 회신 등이 가능 체지방량, 골격근량, 체수분 등의 측정이 필요 운동 측정 중 건강 애플리케이션 사용 가능 생리 주기 등 여성 건강 측정 가능 스마트워치 전용 앱스토어가 있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가능 응급에 발생 시 미리 설정된 연락처로 구호 신호 전송 가능 구매 시 제공되는 케이블로 무선충전이 간편 스마트워치의 마이크를 이용하여 코골이 여부 감지 음성, 키보드 등으로 문자 답장 가능 일상 운동 시 소모하는 칼로리를 계산 표시해 주거는 기능 워치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심박수, 걸음수, 날씨, 배터리 등)를 사용자가 지정는 항목으로 변경 가능 수면 중 움직임 등을 감지하여 수면 유형 파악이 애플리케이션 또는 파일 전송을 통해 스마트워치에 음원 저장이 가능하고, 스마트워치 이외의 블루투스 이어폰·스피커 등으로도 음악 감상 가능 혈액 내 산소포화도 측정 등 스마트워치 내부에 GPS가 내장되어 스마트폰 없이도 운동 정보 기록이 가능 손목 부위의 피부 온도 모니터링 가능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져도 Wi - Fi를 이용해 스마트폰과 연결이 가능 4.52. ~ 4.56.0.44 RH112TRKV003934 애플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 소재 8.34.3.1 ~ 8.37.3.2 COA - GOW3 - 2.3.1 ~ COA - GOW3 - 2.3.3 △:기준적합 및 이상없음 △:일부 기능 미흡 1)배터리와 안정성, 전화 문자 각종 알림 수신 시 연동 성능의 정확성 2)운동 중 스마트워치에서 측정한 운동량 결과(심박수, 걸음수, 운동거리 등)표시가 스마트폰(Android OS)과 연동(페어링)되지 못하음 3)상방 사방이 개방된 공간에서 스마트워치와 블루투스로 연결 가능 거리 4)시계줄을 비롯한 본체 무게 5)디스플레이의 대각선 길이 또는 지름 스마트폰에 전화 문자 및 애플리케이션 알림 발생 시 스마트워치에서도 음성 또는 진동으로 알려줌 스마트워치로 스마트폰 카메라의 원격 촬영이 불가 구입시 제공되는 시계줄 외 다른 시계줄로 교체 필요 주변 밝기에 맞춰 액정 밝기 자동 조절이 가능 스마트워치의 화면 터치 가능 스마트워치에 애플리케이션 설치 가능, 어메이즈핏 핏빗 제품은 아직 전용 앱스토어가 없어 일부 제한된 애플리케이션만 이용 가능 현재 및 미리 설정한 지역의 날씨 정보 표시 가능 등산 등 운동 시 거리 또는 고도 측정이 가능 음악<NAME>상 및의 미디어 조절(재생 곡 넘김 등)가능 근거리 접촉 통신을 위한 마이크가 내장 스마트워치로 스마트폰 찾기를 실행하면 스마트폰에서 진동 또는 소리가 울림 손가락이나 팔목의 움직임을 인식해 전화받기 등 미리 설정해 두는 기능 사용이 가능하며, 화면에 손글씨를 입력하여 문자 답장, 메모 등이 됨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워치 찾기를 실행하면 스마트워치에서 진동 또는 소리가 울림 삼성 갤럭시 S10 등 출시된 일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워치 무선충전이 지원 <붙임 3> 스마트워치 구매·선택 가이드 <스마트워치 구매 선택 유의에서 □ 주로 사용하는 용도, 운동량 측정 정확도, 편의성 및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제품을 선택한다. ※ 용도별 제품 선택 시 주요 고려 사항 ※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구매 고려 요소는 다를 수 있음. □ 이용 중인 스마트폰의 운영 소프트웨어(Andriod OS, 안드로이드와 등)와 호환이 되는지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한다. □ 충전기 성능(사용 충전 시간)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활패턴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한다. □ 손목 둘레에 따라 시계줄의 길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제품도 있으므로 자신의 손목에 맞는 시계를 선택한다. □ 광과민성 피부이거나 심장박동 조절기 및 이식형 의료기기 또는 환자 보호 장치와 같은 생명 유지 장치를 신체에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주치의와 상의 후 구입 사용한다. <별은 4> 스마트워치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침수 대처 방법 <스마트워치 사용 시의 주의사항> □ 스마트워치는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으로 의료진단 치료 경감 처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신체의 변화가 느껴질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 진료를 받는다. • 급격한 기온 및 수온 변화에 노출하지 말고, 헤어드라 이기와 같은 발열 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을 말리지 않는다. 심박수 측정 센서(광센서)를 눈에 직접 댈 때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안구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특히 영유아가 측정 장치를 눈에 가까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스마트워치 침수 대처 방법> □ 제품의 방수 등급을 확인하고 사용설명서에 맞게 사용한다. □ 강한 충격을 받거나 파손이 발생한 스마트폰은 방수성능이 떨어질 순 있으니 주의한다. □ 깨끗하지 않은 물 또는 정전형 차단제 손세정제 등 화학물질에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수압이 센 물(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 세차장 고압수 등)에 손대지 않도록 한다. <소형폐가전(스마트워치 제외는 분리배출 방법> 소형가전은 5대 이상 모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수거 일정을 확인서 배출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워치 비교정보 생산결과_1 ### 내용: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선택이 스마트워치, 제품별로 운동 측정 정확도 ·주요 보유기능·연동성 등에 차이 있어 '스마트워치'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소비자24(www.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건강에 대한 중요도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활용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문자 전화 수발신 뿐 아니라 심박수, 걸음수, 혈중산소농도 체크 등의 건강관리가 가능한 기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이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제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 선호도가 높은 스마트워치 8개 브랜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하였다. 시험 결과, 제품별로 운동량 계측 정확도, 배터리 사용 시간 등의 핵심 성능에 차이가 존재나 주로 사용하는 용도, 구입 가격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애플워치 시리즈7 41mm 메탈 GPS 주1)2022년 3월 온라인 구입 가격으로 구입 시기,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2)단종으로 판매용 중 심박수ㆍ걸음수 등의 운동량 측정 정확도, 제조사 간 차이 있어(세부내용 8,9페이지) 스마트워치와 정밀측정장비를 활용으로 실내외 걷기(6km/h, 30분:설문조사결과, 선호도가 높은 운동 속도·시간)를 실시한 제품에 측정 결과를 상호 분석 ㅇ(심박수)운동 중에 측정한 심박수 정확도는 8개 브랜드 6개 제품이 우수했다. 가민(vivomove Sport),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샤오미(레드미 시리즈에 라이트), 애플(애플워치 시리즈7 41mm/GPS), 어메이즈핏(GTR3 Pro), 핏빗(Versa 3) ㅇ(걸음수 및 운동거리)걸음수 정확도는 전 제품이 우수했고, 운동거리 측정 정확도는 8개 업체 5개 제품이 우수했다.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샤오미(레드미 워치2 라이트), 애플(애플워치 워치2 41mm 알루미늄 GPS), 어메이즈핏(GTR3 Pro), 핏빗(Versa 3) 건강관리ㆍ통신 및 편의 기능, 제품 간 편차 커(세부내용 9,10,11페이지) ㅇ(건강관리 항목에서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제품은 심전도 혈압 혈중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의 건강관리 항목이 8개로 가장 많았고, 레노버(S2 Pro), 샤오미(레드미 워치2 라이트)는 3개로 제일 적었다. 심전도·혈압 측정 등은 각각 의료기기(모바일 의료용 앱)로 허가를 취득해야 함. 코아(레인2)제품에는 체지방 측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나,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못했아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임. ㅇ(통신 및 기기 기능)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애플(애플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 GPS에 제품은 수신·발신 음성통화, 워치 내 앱스토어, 멀티 태스킹 등의 커뮤니케이션 및 편의 기능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레노버(S2 pro의 제품은 통신 및 편의 기능이 없었다. ㅇ(일반 보유기능)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찾기, 카메라 원격 제어 등 기본 보유기능은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제품이 14개로 가장 많았고, 레노버(S2 Pro)제품이 6개로 제일 적었다. 배터리 사용ㆍ충전 속도에 제품 간 차이 있어(세부내용 12페이지) ㅇ(배터리 사용 시간)샤오미(레드미 워치2 알루미늄은 제품이 9.2일로 가장 길었고,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과 애플(애플워치 시리즈7 41mm + GPS)제품이 2.3일로 가장 짧았다. 완전 충전 후 초기 설정 기준으로 하루 14시간 착용, 하루 30분 실내운동, 스마트폰 알림 수신 켜기, 수면 중 미착용 조건 ㅇ으로 해당 업체는 다양한 보유기능 멀티태스킹 부드러운 터치감 터치에 반응하는 고해상도 U와 등이 적용되어 배터리 소모가 많다고 밝힘. (배터리 충전 시간)가민(vivomove Sport)제품이 52분으로 제일 빨랐고,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제품은 125분으로 가장 천천히 걸렸다. 스마트폰과의 연동성, 1개 앱은 운동량 측정 결과를 전송하지 못해(세부내용 14페이지) ㅇ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연결 안정성, 전화 문자 각종 알림 수신 등 관련 성능을 확인한 결과, 레노버(S2 프로는 제품은 스마트워치로 측정된 운동 결과(심박수, 걸음수 등)를 Android OS 기기에 전송하지 못해 연동성이 미흡했다. 성능 및 기타 품질, 모든 제품 이상 무는(세부내용 12,13,14페이지) ㅇ(안전성)시계줄의 유해물질 안전성, 정전기 방전 안전성이 착용 충전 중 온도상승 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만족했다. ㅇ(기타 품질)방수 성능, 내환경(고온 저온 열충격 고습도)테스트와 시계줄 강도 내구성, 낙하 충격 등 기타 항목은 모든 제품이 이상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결과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용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 1. 스마트워치 품질 시험·평가 보고서 3. 스마트워치 구매·선택 가이드 4. 스마트워치 착용 시 주의사항 및 침수 예방 방법 <붙임 1〉스마트워치 안전성 시험·평가 결과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개 업체의 8개 스마트워치 선정 ㅇ(브랜드)소비자 보유율이 높은 업체 8개 브랜드 ㅇ(제품선정)블루투스 연결 방식 선택 ※ 동일 업체가 다수의 제품을 판매 중일 때 통화기능이 포함된 최신, 고사한 제품으로 선정함. [시험대상 제품] (단종, 물량 소진 중) 갤럭시워치4 40mm 배터리 애플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 GPS 2022년 3월 온라인 구입가격으로 구입 시기,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시험·평가 항목 및 결과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 결과, 관련 법규 등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험ㆍ평가 항목 확정 [시험·평가 항목 및 결과] 심박수, 걸음수, 운동거리 등 활동 수치의 측정 정확도 평가 KS C 3563 - 1 참조 충전 시간 및 충전 후 작동 시간 확인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문자·전화·애플리케이션 등의 연동 성능을 확인 제품에 내장한 방수 성능을 확인 KS - IEC 60529 준용, 고온, 저온, 열충격, 고습도 조건에 노출 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SPS - KOWIC01 - 5039 준용 낙하 충격 시험을 통한 파손 여부 점검 시계줄의 부착강도 및 내구성 시험을 위한 파손 여부 확인 시계줄의 납, 트리가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여부 확인 충은 방전 시험을 통한 고장 및 성능상 여부확인 착용 충전 시 최고 온도 확인 심전도, 혈압 측정 기능에 대한 모바일용 의료 앱 허가 여부 파악 심전도 혈압 측정 등 헬스가 기능 및 제품별 통신 편의 기능 확인 일반 보유기능, 블루투스 수신거리, 무게 측정을 확인 주1)KS C 3563 - 1 - 건강관리용 기기 - 활동량계 - 제1부:일반 요구사항 주2)AS C IEC 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주3)KS 22810 Horology — Water - resistant watches 주4)SPS - KOWIC01 - 5039 내구는 시험 방법 주5)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KS는 24 합성수지제품 주6)KS C 9610 - 4 - 2 전자파적합성(EMC)- 제4 - 2부:시험 대상 측정기술 - 정전기 방전 내성 기준 주7)KC 60335 - 1<NAME>품안전기준 가정용 및 그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일반 요구사항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으로 운동량 측정 정확도, 주요 탑재가 및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품 선택 필요 □ 손목 착용에서 전화 메시지 수신 알림, 활동도 측정 등의 간단한 기능을 보유한 제품으로 보유 항목은 제한적이나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길고, 가격이 저렴한 편임. ㅇ 샤오미(레드미 워치2 알루미늄은 제품은 심박수 걸음수 운동거리 측정 정확도가 모두 우수했고, 주요 및 기타 보유기능은 각각 4개, 7개로 세 번째로 적었으나 배터리 사용 시간은 9.2일로 가장 길었다. 구입 가격은 80,000원으로 두 번째로 저렴했다. □ GPS 내장, Wi - Fi 연결이 가능하고, 수신 발신 음성통화, 스마트워치 내장 음악저장 및 블루투스 이어폰(또는 스피커)으로 통화가 가능함.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짧고, 가격은 가벼운 편임. ㅇ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제품은 심박수 걸음수 운동거리가 모두 우수했고, 핵심 및 일반 보유기능은 각각 19개, 14개로 가장 많았다. 배터리 이용 시간이 2.3일로 가장 짧았고, 소비자 가격은 210,000원이었다. ㅇ 애플(애플워치 즈7 41mm 알루미늄 GPS)제품은 심박수 걸음수 운동거리가 매우 우수했고, 주요 및 일반 보유기능은 각각 17개, 13개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배터리 사용 기간은 2.3일로 다소 짧았고, 구입 가격은 483,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ㅇ 어메이즈핏(GTR3 Pro)제품은 심박수 걸음수 운동거리 측정 정확성 모두 우수했고, 주요 및 기본 보유기능은 각각 10개, 11개로 세 번째로 많았다. 배터리 사용 시간이 8.7일로 두 번째로 길었고, 구입 가격이 258,000원으로 두 번째로 비쌌다. □ 혈압 측정 정확도가 높고, 수영 요가 사이클 등 다양한 운동 모드와 운동 분석을 제공하는 시계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샤오미(레드미 워치2 라이트), 애플(애플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 GPS), 어메이즈핏(GTR3 Pro)이상 4개 제품 ㅇ 핏빗(Versa 3)모델은 심박수 걸음수 운동거리 측정 정확도가 가장 우수했고, 주요 및 일반 보유기능은 각각 10개, 11개로 네 번째로 많았으나 일부 기능(코골이 감지, 피부 탄력 측정)은 유료 회원가입이 필요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7.6일로 세 번째로 길었고, 구입 비용은 287,000원으로 두 번째로 비쌌다. □ 심전도 혈압 혈중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은 건강관리 기능이 많고, 심전도 혈압 측정 제품은 경우 의료기기(모바일 건강용 앱)로 허가받은 제품 ㅇ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제품은 심전도 및 혈압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두 기능 모두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 애플(애플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 GPS)모델은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 [사용 목적별 제품 선택 시 주요 고려 사항 및 대상 제품] 주요 선택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품을 달리 선택할 수 있음. 주요 기능별 시험·평가 결과 가. 운동량 측정 기능 운동량 측정기 정확도, 제품 간 차이 있어 ㅇ 걸음수 측정 정확도는 대부분 제품이 우수했으나 심박수 운동거리 측정 결과는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 - 실내외 걷기시 스마트워치로 측정된 심박수 걸음수 운동거리 결과와 호흡가스분석기로 측정된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스마트워치의 주 기능인 운동량 측정 성능을 확인하였다. 20대 ~ 40대 남성 6명이 스마트워치와 호흡가스분석기를 착용하고, 6km/h 내외로 30분간 실내외 걷기 운동(설문조사결과, 상대적 높은 운동 속도·시간)을 실시 *신체 활동 중 심박수, 운동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정밀측정장비 -(심박수)가민(vivomove Sport)6개 제품은 심박수'측정오차 절대값평균(이하 측정오차)'이 10 ~이내로 우수한 수준이었다. 반면 레노버(S2 Pro)모델은 측정오차가 10%초과 ~ 15%이하로 양호했고, 코아(레인2)등은 15%를 초과해 보통 수준이었다. ※ 수치가 낮을수록 정확도가 높음을 의미함. 일반에서 심전도감시기(심장 박동 시 발생하는 전류를 기록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심박수 모니터링이 가능)의 심박수 정확도 측정 기준은 10%이내임(의료기기법). 스마트워치의 운동량 측정 기능은 의료기기 평가 대상은 아니나, 해당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 예)측정오차가 10%일 경우, 정밀측정장비인 호흡가스분석기는 평균 심박수를 100bpm으로 측정하였으나, 스마트워치는 110bpm(또는 90bpm)으로 측정하였음을 의미함. -(걸음수·운동거리)걸음수 측정오차는 대부분 제품이 10%이내로'우수'했으나, 운동거리 측정오차는 5개 제품이 10 이내로'우수', 2개 제품은 10%초과 또는 15%이하로'양호', 1개 제품은 15%를 초과해'보통'이었다. [측정 정확도 시험·평가 결과] 갤럭시워치4 40mm* 애플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 ★★★:우수 ★★:양호 ★ = 보통 ※ 시험결과는 스마트워치 운동모드(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운동모드아님)로 측정하였으며, 스마트워치전용 애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버전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 스마트워치 운동모드:스마트워치가 심박수, 걸음수, 운동거리를 측정 *스마트폰 전용 운동모드:스마트폰이 걸음수, 운동거리를 측정하며 스마트워치가 별도로 사용 가능 건강관리 통신 및 편의 측면은 제품 간 편차 커 ㅇ(건강관리 기능)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제품은 심전도, 혈압, 혈중산소포화도 외 건강관리 기능이 8개로 가장 많았으며, 레노버(S2 +는 등 2개 제품이 3개로 가장 적었다. (의료기기 허가)스마트워치에 심전도또는 혈압 측정 기능이 포함될 때는 의료기기법에 의해 의료기기(모바일 의료용 앱)용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애플(애플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는의 2개 제품은 심전도 측정이 가능했고,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코아(레인2)*등 2개 상품은 혈압 측정이 가능했다. 심장의 전기적 활동 정보와 심장의 상태 질환 등을 진단하는 목적에 활용됨. *코아(레인2)제품은 혈압 측정 기능에 대해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사실을 통보할 예정임. [건강관리 기능 테스트 결과] 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애플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 GPS 해당 기능 있음(모바일 건강용 앱 허가):기능 있음 ×:의료기기법 위반(미허가 제품 보유) :기능 없음 유/유료 ※ 건강관리 기능의 유무를 확인한 것으로 측정 기능성 시험결과가 아니며, 해당 기능은 의료목적이 없이 건강관리를 위한 참고 용도로 활용해야 적합이 위급사항 발생 시 미리 설정된 연락처로 구호 신호 전송 가능 혈압 재만 가능(일반 혈압계를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스마트워치의 스피커를 이용하여 코골이 소음 감지 낙상 또는 운동 중 사고가 감지될 경우 비상연락처로 긴급 연락이 가능 수면 중 움직임 패턴을 감지하여 수면 상태 분석 가능 체지방량, 골격근량, 체수분 등 측정 지원 혈액 내 산소포화도 측정 가능 생리 주기 등 여성 건강 관리 가능 손목 부위의 혈액 온도 측정 가능 ㅇ(통신·편의 기능)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애플(애플워치 계열에 41mm 알루미늄 GPS)제품은 내장된 스피커를 이용한 수신·발신 음성통화, 워치 내장 앱스토어 보유, 멀티태스킹 등 커뮤니케이션 및 편의 기능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레노버(S2 GPS로 제품은 통신 및 편의 기능이 없었다. [통신 및 편리 기능 확인 결과] 갤럭시워치4 40mm 블루투스 애플워치 시리즈7 41mm 메탈 GPS :해당 기능 있음:해당 기술 없음 1)Android OS 스마트폰에서만 미리 설정된 메시지로 답장 가능 2)Android OS 스마트폰에서만 미리 설정된 문장 또는 음성 인식 받아쓰기로 답장 됨 3)스마트폰에서 스마트워치로 음원을 전송하는 용도로만 사용됨. 내장된 스피커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수신된 전화 통화 가능 내장된 스피커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전화 발신 또는기이 가능 빅스비(삼성 스마트폰)또는 Siri(애플 스마트폰)를 활용으로 음성명령, 음성으로 문자 회신 등이 가능 운동 측정 중 다른 애플리케이션 사용 지원 스마트워치 전용 앱스토어가 없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가능 구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로 무선충전이 가능 음성, 문자 등으로 문자 답장 가능 워치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심박수, 걸음수, 날씨, 시간 등)를 사용자가 설정은 항목으로 변경 가능 음악 애플리케이션 또는 음악 파일 전송을 이용해 스마트워치에 음악 저장이 가능하고, 스마트워치 이외의 블루투스 이어폰·스피커 등으로도 음악 청취 가능 스마트워치 내부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스마트폰 없이도 운동 경로 기록이 가능 시계와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져도 Wi - Fi를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이 가능 ◇(일반 보유기능)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찾기, 카메라 원격 촬영 등 주요 보유기능은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모델이 14개로 가장 많았고, 레노버(S2 블랙과 제품이 6개로 가장 적었다. [일반 보유기능 확인 결과〕 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애플워치 S는 41mm 알루미늄 GPS 외부에서 전화 문자 및 애플리케이션 알림 발생 시 스마트워치에서도 소리 또는 진동으로 알림이 구입시 제공되는 시계줄 대신 다른 시계줄로 교체 가능 스마트워치의 화면 변경 가능 현재 또는 미리 설정한 날짜와 날씨 등 표시 가능 음악<NAME>상 등의 미디어 조절(재생 곡 넘김 등)가능 스마트워치로 폰 찾기를 실행하면 스마트폰에서 진동 또는 소리가 진동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워치 찾기를 실행하면 스마트워치에서 알림 또는 소리가 울림 스마트워치로 스마트폰 카메라의 원격 촬영이 불가 주변 상황에 따라 액정 밝기 자동 조절이 가능 스마트워치에 애플리케이션 설치 가능, 어메이즈핏 핏빗 외에 워치 전용 앱스토어가 없어 일부 종류와 애플리케이션만 설치 가능 달리기 등 운동 시 기압 또는 고도 측정이 가능 근거리 접촉 통신을 이용한 NFC 기능 내장 손가락이나 팔 팔목의 움직임을 인식해 전화받기 등 미리 설정해 두는 기능 사용이 가능하며, 화면에 손글씨를 입력하여 문자 답장, 메모 등이 가능 삼성 갤럭시 S10 이후 출시된 일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스마트워치 무선충전이 가능 다한 배터리 사용·충전 시간 배터리 사용 및 충전 시간, 제품 간 편차 있어 ㅇ 완전 충전 후 하루 14시간 착용시 사용가능 시간은 샤오미(레드미 S와 라이트)제품이 9.2일로 가장 길었고,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애플(애플워치 시리즈에 41mm 메탈 GPS)제품이 2.3일로 가장 짧았다. 충전 후 초기 설정 상태로 하루 30분 실내운동, 각종 알림 수신 켜기, 수면 모드 미착용 조건 *삼성, 샤오미 등 2개 업체는 스마트워치에 적용된 다양한 부가기능·멀티태스킹·부드러운 터치감·터치에 반응하는 고해상도 UI 등으로 인해 배터리 소모량이 많다고 설명함. ㅇ 완전 방전 후 완전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가민(vivomove Sport)제품이 52분으로 가장 짧았고, 삼성(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모델이 125분으로 가장 길었다. 배터리 사용 충전 시간 시험 평가 결과] 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애플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 GPS ※ 동일 브랜드의 정품 충전기로 시험한 결과이며, 해당 충전기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5V, 1A 충전기로 시험한 결과임(스마트워치 및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라. 안전성 및 기타 품질 안전성 및 기타 품질, 모든 제품 문제 없어 ㅇ(시계줄의<NAME>분)인체에 지속적으로 접촉되는 시계줄의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니켈, 납,)안전성을 확인한 시험에서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ㅇ(정전기 방전 내성)건조한 환경에서 옷을 벗을 때 발생하는 정전기가 손목에 부착은 스마트워치에 영향을 주어 고장 및 오작동이 발생할 우려 있다. - 디스플레이, 금속 및 베면 부분에 4kV, 8kV의 정전기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고장 및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ㅇ(착용·충전 시 온도상승)착용·충전 중 과도한 온도상승으로 인해 화상 위험을 확인한 결과, 모든 모델에서 최대 온도상승 6℃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ㅇ(방수 기능성 제품에 표시된 방수등급에 따라 시험했을 때, 모든 모델에서 누수·기능 오작동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방수등급은 6개 제품이 5ATM, 2개 제품은 IP67이었다. 5ATM:깊이 50m에 해당하는 압력에서 10분간 시험[수심 50m에서 작동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닌, 수심 50m에 해당하는 압력에서 시험을 했다는 사실을 의미함.1.5m 이내 얕고 잔잔한 물에서 이용 가능, 수압이 센 물(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 등), 다이빙, 잠수, 수상 스포츠(수상스키, 서핑), 유속이 빠른 하천 등에서는 이용을 수 없음.] IP67:수심 1m에서 30분 시험(일시적인 침수에 대해 보호가 가능한 등급이 방수 성능 시험·평가 결과] 제품 표시/등급 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애플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 ○:이상 없음 ㅇ(내환경 성능)스마트워치는 인체에 착용하는 제품으로 다양한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내환경 보호가 미흡할 경우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 고온(60℃, 24시간 노출)·저온(- 10℃, 24시간 노출)·열충격(- 10℃, 온도도 60℃, 1시간 노출, 10회 반복)·고습도(40℃, 상대습도 90℃, 7일간 노출)시험 및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문제 없었다. ㅇ(낙하 충격)75 cm 높이에서 2회 낙하 시 모든 모델이 이상 없었다. (시계줄의 강도 및 내구성)시계줄을 100N(강도 시험)으로 당긴 후에 몸체와 체결 부위, 시계줄 등의 파손 여부를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이상 없었다. 100N( <NAME> )10kg에 해당하는 무게 -(내구성)시계를 착용하고 벗는 중에서 시계줄의 늘어남·파손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하 시계줄을 50N으로 1만회반복하여 당긴 후 본체, 체결 부위, 시계줄 등의 손상 여부를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이상 없었다. 충전, 발 씻기 및 샤워 등을 위해 1일 5회의 착용과 벗음을 반복했을 경우 1,000일 사용 조건임. 마.연동성·블루투스 수신거리·무게· 스마트폰과의 연동성, 1개 제품은 운동 측정 결과를 전송하지 못해 ㅇ(연동성)각 제품이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페어링하면 스마트폰에 수신된 전화·문자·각종 알림 등이 실시간으로 스마트워치에 누락 없이 전달되었다. - 2개의 기기가 짝을 이루어 연결되는 기능으로 한 번 페어링된 제품은 연결을 해제하지 않는 한 계속 연결되어 자료를 상호 교환함. - 레노버(S2 Pro)모델은 운동 중 측정된 심박수, 걸음수 등의 운동 데이터가 Android OS를 사용하는 휴대폰에 전송되지 않아 연동성이 미흡했다. 블루투스 크기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 ㅇ(블루투스 수신거리)상방, 사방이 개방된 환경에서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연결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가민(vivomove Sport)모델이 100m로 수신거리가 가장 길었고, 핏빗(Versa 3)제품은 21m로 가장 짧았다. (무게)시계줄을 제외한 본체의 몸무게는 가민(vivomove Sport)제품이 20g으로 가장 가벼웠고. 레노버(S2 Pro)제품군이 34g으로 가장 무거웠다. [수신거리 등 시험·평가 점수] 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애플워치 시리즈7 41mm 금속 GPS ○:이상없음 △:해당 기능 미흡 ※ 실제 수신거리는 소프트웨어 버전·페어링된 스마트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음. [붙임 2]스마트워치 종합평가표 통신 및 편의 성능 애플워치 즈7 41mm 알루미늄 GPS ★★★:우수 ♥★:양호 ★:보통 ○:기준적합:이상없음 X:의료기기법 위반 :해당 내용 있음(모바일 의료용 앱 허가):관련 기능 있음:해당 기능 없음 유:O 1)20 ~ 40대 남성 6명이 실내외에서 6km/h로 30분간 걷기(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제일 높은 운동 방식)시 스마트워치로 측정된 값과 정밀측정장비(호흡가스분석기)를 통한 실측값과의 오차 절대값 확인 2)건강관리 기능의 유무를 확인한 것으로 측정 정확도의 시험결과가 아니며, 사용자에는 의료목적이 아닌 건강관리를 위한 참고 용도로 활용해야 함 3)혈압 체크 기능에 대한 의료기기 승인을 받지 않아 의료기기법을 위반함 4)Android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미리 설정된 문장의 답장 가능 5)Android OS 스마트폰에서만 사전 설정된 문장 및 문자 인식 받아쓰기로 답장 가능 6)스마트폰에서 스마트워치로 음원을 전송하는 용도로만 사용됨. 7)14는:1일 14시간 착용 시 사용 가능 일수(완전 충전 후, 초기 설정 조건으로 하루 30분 실내운동, 각종 알림 기능 켜기, 수면 중 미착용 조건) 2고:완전 방전 후 완전 충전까지 걸리는 거리 8)5ATM:수심 50m에 해당하는 물에서 10분간 시험[수심 50m에서 사용할 필요 있다는 뜻이 아닌, 수심 50m에 해당하는 압력에서 시험을 했다는 뜻을 의미함.1.5m 이내 얕고 잔잔한 물에서 사용 가능, 수압이 큰 물(수도꼭지에서 바로 나오는 물 등), 얕은 잠수, 수상 스포츠(수상스키, 서핑), 유속이 빠른 물 등에서 사용할 필요 없음] IP67 ; 수심 1m에서 30분 시험(일시적인 침수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수준) 9)시계줄의 유해물질, 정전기 방지로과 착용·충전 중 온도상승, 방수 성능, 내환경 성능, 시계줄의 강도·내구성, 낙하 성능 10)2022년 3월, 소비자 구입가격 11)단종, 재고 소진 중 내장된 스피커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수신된 전화 통화 가능 혈압 체크는 가능(일반 혈압계를 통한 주기적인 보정이 필요) 내장된 스피커와 이어폰을 이용하여 전화 발신·통화가 가능 낙상 또는 운동 중 사고가 감지될 때 비상연락처로 자동 연락이 가능 빅스비(삼성 갤럭시I 또는 Siri(애플 스마트폰)를 이용하여 음성명령, 음성으로 메시지 회신 등이 가능 체지방량, 골격근량, 체수분 등의 측정이 필요 운동 측정 중 건강 애플리케이션 사용 가능 생리 주기 등 여성 건강 측정 가능 스마트워치 전용 앱스토어가 있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가능 응급에 발생 시 미리 설정된 연락처로 구호 신호 전송 가능 구매 시 제공되는 케이블로 무선충전이 간편 스마트워치의 마이크를 이용하여 코골이 여부 감지 음성, 키보드 등으로 문자 답장 가능 일상 운동 시 소모하는 칼로리를 계산 표시해 주거는 기능 워치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심박수, 걸음수, 날씨, 배터리 등)를 사용자가 지정는 항목으로 변경 가능 수면 중 움직임 등을 감지하여 수면 유형 파악이 애플리케이션 또는 파일 전송을 통해 스마트워치에 음원 저장이 가능하고, 스마트워치 이외의 블루투스 이어폰·스피커 등으로도 음악 감상 가능 혈액 내 산소포화도 측정 등 스마트워치 내부에 GPS가 내장되어 스마트폰 없이도 운동 정보 기록이 가능 손목 부위의 피부 온도 모니터링 가능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져도 Wi - Fi를 이용해 스마트폰과 연결이 가능 4.52. ~ 4.56.0.44 RH112TRKV003934 애플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 소재 8.34.3.1 ~ 8.37.3.2 COA - GOW3 - 2.3.1 ~ COA - GOW3 - 2.3.3 △:기준적합 및 이상없음 △:일부 기능 미흡 1)배터리와 안정성, 전화 문자 각종 알림 수신 시 연동 성능의 정확성 2)운동 중 스마트워치에서 측정한 운동량 결과(심박수, 걸음수, 운동거리 등)표시가 스마트폰(Android OS)과 연동(페어링)되지 못하음 3)상방 사방이 개방된 공간에서 스마트워치와 블루투스로 연결 가능 거리 4)시계줄을 비롯한 본체 무게 5)디스플레이의 대각선 길이 또는 지름 스마트폰에 전화 문자 및 애플리케이션 알림 발생 시 스마트워치에서도 음성 또는 진동으로 알려줌 스마트워치로 스마트폰 카메라의 원격 촬영이 불가 구입시 제공되는 시계줄 외 다른 시계줄로 교체 필요 주변 밝기에 맞춰 액정 밝기 자동 조절이 가능 스마트워치의 화면 터치 가능 스마트워치에 애플리케이션 설치 가능, 어메이즈핏 핏빗 제품은 아직 전용 앱스토어가 없어 일부 제한된 애플리케이션만 이용 가능 현재 및 미리 설정한 지역의 날씨 정보 표시 가능 등산 등 운동 시 거리 또는 고도 측정이 가능 음악<NAME>상 및의 미디어 조절(재생 곡 넘김 등)가능 근거리 접촉 통신을 위한 마이크가 내장 스마트워치로 스마트폰 찾기를 실행하면 스마트폰에서 진동 또는 소리가 울림 손가락이나 팔목의 움직임을 인식해 전화받기 등 미리 설정해 두는 기능 사용이 가능하며, 화면에 손글씨를 입력하여 문자 답장, 메모 등이 됨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워치 찾기를 실행하면 스마트워치에서 진동 또는 소리가 울림 삼성 갤럭시 S10 등 출시된 일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워치 무선충전이 지원 <붙임 3> 스마트워치 구매·선택 가이드 <스마트워치 구매 선택 유의에서 □ 주로 사용하는 용도, 운동량 측정 정확도, 편의성 및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제품을 선택한다. ※ 용도별 제품 선택 시 주요 고려 사항 ※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구매 고려 요소는 다를 수 있음. □ 이용 중인 스마트폰의 운영 소프트웨어(Andriod OS, 안드로이드와 등)와 호환이 되는지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한다. □ 충전기 성능(사용 충전 시간)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활패턴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한다. □ 손목 둘레에 따라 시계줄의 길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제품도 있으므로 자신의 손목에 맞는 시계를 선택한다. □ 광과민성 피부이거나 심장박동 조절기 및 이식형 의료기기 또는 환자 보호 장치와 같은 생명 유지 장치를 신체에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주치의와 상의 후 구입 사용한다. <별은 4> 스마트워치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침수 대처 방법 <스마트워치 사용 시의 주의사항> □ 스마트워치는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으로 의료진단 치료 경감 처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신체의 변화가 느껴질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 진료를 받는다. • 급격한 기온 및 수온 변화에 노출하지 말고, 헤어드라 이기와 같은 발열 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을 말리지 않는다. 심박수 측정 센서(광센서)를 눈에 직접 댈 때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안구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특히 영유아가 측정 장치를 눈에 가까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스마트워치 침수 대처 방법> □ 제품의 방수 등급을 확인하고 사용설명서에 맞게 사용한다. □ 강한 충격을 받거나 파손이 발생한 스마트폰은 방수성능이 떨어질 순 있으니 주의한다. □ 깨끗하지 않은 물 또는 정전형 차단제 손세정제 등 화학물질에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수압이 센 물(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 세차장 고압수 등)에 손대지 않도록 한다. <소형폐가전(스마트워치 제외는 분리배출 방법> 소형가전은 5대 이상 모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수거 일정을 확인서 배출한다.
ad1cd351-07b1-47bc-961f-a0c15a3893e9	source15/231026/156327169_0.txt	보훈처, 강원도 산불 피해 국가유공자 등 심리 회복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169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훈처,"산불 피해 국가유공자 등 심리 회복 지원 심리재활집중센터 상담사,"찾아가는 심리재활서비스 실시에 산불 피해자와 우울증에 대해 임상전문가 연계하여 치료 지원 □ 강원도 산불 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심리 회복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지난 4일 일어난 영동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심리재활집중센터 상담사를 초청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심리재활서비스 대상은 사전 의향조사를 통해서 선정됐다. *사전의향 조사시 서비스를 희망한 10명에게 우선 배정 □ 이번 1은 방문에서는 제도안내와 기초상담,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대상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해 도움이 필요한 자는 임상전문가를 연계하는 등 전문적인 치유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향후 산불 피해 국가유공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정기와 유선상담은 물론 상태확인 등을 위한 재방문도 추진을 예정이다. □ 한편, 심리재활집중센터는 서울 중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우울증을 가진 국가유공자에게 음악·미술·명상 등 다양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에 있다. 또한 지방거주 국가유공자의 경우 5개 지방보훈청과 인천지청에 상담사 2명을 파견으로 기본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처, 강원도 산불 피해 국가유공자 등 심리 회복 지원_1 ### 내용: 보훈처,"산불 피해 국가유공자 등 심리 회복 지원 심리재활집중센터 상담사,"찾아가는 심리재활서비스 실시에 산불 피해자와 우울증에 대해 임상전문가 연계하여 치료 지원 □ 강원도 산불 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심리 회복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지난 4일 일어난 영동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심리재활집중센터 상담사를 초청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심리재활서비스 대상은 사전 의향조사를 통해서 선정됐다. *사전의향 조사시 서비스를 희망한 10명에게 우선 배정 □ 이번 1은 방문에서는 제도안내와 기초상담,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대상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해 도움이 필요한 자는 임상전문가를 연계하는 등 전문적인 치유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향후 산불 피해 국가유공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정기와 유선상담은 물론 상태확인 등을 위한 재방문도 추진을 예정이다. □ 한편, 심리재활집중센터는 서울 중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우울증을 가진 국가유공자에게 음악·미술·명상 등 다양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에 있다. 또한 지방거주 국가유공자의 경우 5개 지방보훈청과 인천지청에 상담사 2명을 파견으로 기본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14df40be-b548-48b5-a7ca-67e9878f4a07	source15/231026/156314904_0.txt	<NAME> 부총리, 2019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904	CC BY	5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교육부는 2019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고등학교 취업자의 사회적 자립·성공 지원을 위한「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안)」마련 - 체육 분야<NAME>를 위한「성폭력·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수립 추진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수립·발표 □ <NAME> 유는 교육부장관은 1.25.(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안)｣ 과 ○ 꾸준히 제기되고 잇는 체육분야(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담은 ｢ 성폭력 등 스포츠계 비리 근절대책(안)｣ ○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디지털 시민으로의 성장을 촉진을 위한 ｢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 종합계획(안)｣ 을 논의하였다. □ 제1호 안건으로 ｢ 고졸취업 촉진적 방안 ｣(안)을 심의하였다. ○ 이번 안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진학이라는 일변도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재직자의 취업과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먼저, 미래직업능력과 기초소양을 두루 갖춘 우수한 고졸 취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관한 산업맞춤형 학과개편을 추진한다. ※ 산업맞춤 학과개편('19.)약 100개 이상 →(∼'22.)약 500개 학과(전체의 25 ％) - 단계형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학교 밖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 등으로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 고졸 인력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 공공부문 고졸채용 비율 국가직('18.)7.1%→('22.)20%, 지자체는(18.)20%→('22.)30/ -'선취업 - 후학습 우수기업'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참여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고졸 재직자가 대학 졸업 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국립대, 4년제 대학, 사립대을 중심으로 후진학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여 퇴직 이후에도 고졸 재직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학문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제2호 과제로 ｢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 을 토의(비공개)하였다. ○ 그간 빙상,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 여러 부문에서 지도자들의 선수 성폭력,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알려지며,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에 각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나, 효과적인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추진해야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스포츠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하여 체육 분야 인권침해 피해상황을 신고 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간 체육 현장(성)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하여 정책·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성)폭력 등 피해 신고 시 가해자 분리(직무정지 등)의무화, 비위 적발 시 처리기한 명시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체육단체,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엄중 처벌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학교운동지도자 외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 한편, 엘리트 위주의 육성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가칭)"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체육 분야 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별 정책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 이번 계획은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민간기관·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적극으로 수렴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제3호 과제로 ｢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2019 ~ 2021)｣(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계획은 스마트폰·인터넷의 윤리적 이용을 강조하던 그간에 정책 방향을 바꾸어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 및 미디어 이용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보화 역기능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미래 시민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 정부는 과의존 위험비율이 크게 낮은 유아와 고령층 대상 예방교육을 연령별 미디어 이용 특성에 맞게 재설계하는 한편, 개인의 활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잇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성인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발굴로 보급할 예정이다. ○ 아울러, 각 기관별 상담센터 간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통합간소화(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관련기관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지난 회의에서 보고한「진로교육 활성화 방안」과「 <NAME>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 수립(안)」의 진행상황을 보고한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해<NAME>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2019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2 ### 내용: <NAME> 교육부는 2019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고등학교 취업자의 사회적 자립·성공 지원을 위한「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안)」마련 - 체육 분야<NAME>를 위한「성폭력·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수립 추진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수립·발표 □ <NAME> 유는 교육부장관은 1.25.(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안)｣ 과 ○ 꾸준히 제기되고 잇는 체육분야(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담은 ｢ 성폭력 등 스포츠계 비리 근절대책(안)｣ ○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디지털 시민으로의 성장을 촉진을 위한 ｢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 종합계획(안)｣ 을 논의하였다. □ 제1호 안건으로 ｢ 고졸취업 촉진적 방안 ｣(안)을 심의하였다. ○ 이번 안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진학이라는 일변도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재직자의 취업과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먼저, 미래직업능력과 기초소양을 두루 갖춘 우수한 고졸 취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관한 산업맞춤형 학과개편을 추진한다. ※ 산업맞춤 학과개편('19.)약 100개 이상 →(∼'22.)약 500개 학과(전체의 25 ％) - 단계형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학교 밖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 등으로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 고졸 인력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 공공부문 고졸채용 비율 국가직('18.)7.1%→('22.)20%, 지자체는(18.)20%→('22.)30/ -'선취업 - 후학습 우수기업'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참여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고졸 재직자가 대학 졸업 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국립대, 4년제 대학, 사립대을 중심으로 후진학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여 퇴직 이후에도 고졸 재직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학문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제2호 과제로 ｢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 을 토의(비공개)하였다. ○ 그간 빙상,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 여러 부문에서 지도자들의 선수 성폭력,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알려지며,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에 각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나, 효과적인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추진해야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스포츠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하여 체육 분야 인권침해 피해상황을 신고 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간 체육 현장(성)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하여 정책·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성)폭력 등 피해 신고 시 가해자 분리(직무정지 등)의무화, 비위 적발 시 처리기한 명시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체육단체,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엄중 처벌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학교운동지도자 외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 한편, 엘리트 위주의 육성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가칭)"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체육 분야 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별 정책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 이번 계획은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민간기관·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적극으로 수렴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제3호 과제로 ｢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2019 ~ 2021)｣(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계획은 스마트폰·인터넷의 윤리적 이용을 강조하던 그간에 정책 방향을 바꾸어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 및 미디어 이용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보화 역기능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미래 시민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 정부는 과의존 위험비율이 크게 낮은 유아와 고령층 대상 예방교육을 연령별 미디어 이용 특성에 맞게 재설계하는 한편, 개인의 활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잇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성인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발굴로 보급할 예정이다. ○ 아울러, 각 기관별 상담센터 간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통합간소화(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관련기관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지난 회의에서 보고한「진로교육 활성화 방안」과「 <NAME>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 수립(안)」의 진행상황을 보고한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해<NAME>였다.
b2a4998c-5071-4171-97f8-68f3806cff39	source15/231026/156344890_0.txt	‘출판·인쇄업’폐업신고, 이젠 한 곳에서 해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890	CC BY	5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출판·인쇄업'폐업신고, 이제 한 곳에서 해요! - 시 ․ 군 ․ 구청, 세무서에서 각각 신고하던 것을 한 곳에서 신고 대상으로종 53개로 확대 - □ 행정안전부는 자영업자 등의 폐업신고 후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중 한 곳만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는 폐업신고 통합화 대상 업종을 49종에서 53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 이번 확대 업종은 출판·인쇄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총 4종으로 그 동안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찾아가며 폐업신고 하였으나, 앞으로는 두 곳만 방문하면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들 추가 업종을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에 반영·고시하여 운영을 계획이다. □ 같이 통합폐업신고를 시행하는 경우 민원인들의 비용절감액이 연간 1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이는 53개 업종의 총 폐업신고 건수 약 20만 건('18.12월 기준)중 30%를 통합폐업신고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수치다. 연간 신고건수 ×(분당평균임금 × 민원처리소요시간 × 왕복교통비)× 30% = 20만건 ×(344원 × 60분 × 2,600원)× 30%= 1,394백만 원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수의용용 동물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산업, 폐기물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게임제작관련업, 관광사업, 사진과 비디오물영업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출판업, 인쇄업 기부식품사업, 약국·의약품판매업, 의료기기업, 장사시설(장례식장), 치과가과 치과기공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공중위생영업, 비건련 식품관련영업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축산용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인터넷 방문판매신고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 53개 업종(142개 세부 항목은 붙임2 참고에 □ 아울러, 통합폐업신고 업종 확대와 함께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 기존에 시행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의 서비스 이용 실적을 파악한 결과, 총 폐업신고 건수 20만 건 대비 1만 1천여 개에 약 5%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통합신고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세무서 폐업신고 후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사례, 민원인이 세무서 직접방문 희망 등 원인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통합폐업신고 이용률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각 세무서·시군구 홈페이지에 통합폐업신고 처리절차를 게시하고 업종 유관단체 등에 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며, ○ 민원실에 신고 서식('사업자등록 및 인 ․ 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을 상시 게시로 담당공무원이 폐업신고를 하려는 민원인들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조치는 계획이다. □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번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국민이 실감을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적극추진 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시군구청 및 국세청 각각 방문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어느 한 곳만 방문 ○ 【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4조 및 같은 시행령 제12조제8항 ○ 【 대상업종 】 53종 【 어디서나 민원인이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별표3 】 ○ 【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참조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 폐업(폐지 ․ 폐관)신고 사무명 신고확인증 및서 원본 사업폐지 의사결정 증명서류(법인의 경우)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은 경우 허가증 사본 신고필증 등을 시 분실사유 기재한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업허가증 및 영업신고증(분실 시 분실사유 기록서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분실 시에 분실사유 작성)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입소자 ․ 이용자 ․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상담소 종사자의 인사기록 카드(상담소 ․ 보호시설) 교육비 반환조치 계획서(교육훈련시설) 보조금 ․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와 을을으로<NAME>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종사자 명부 ․ 회원명부 시설재산 사용 ․ 처분계획서 시설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보조금 ․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NAME>으로 마련은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입소자 ․ 이용자 ․ 교육 훈련자 조치계획서 기관들의 인사기록 카드(상담소 ․ 보호시설) 교육비 반환조치 계획서(교육훈련시설) 보조금 ․ 후원금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을<NAME>으로<NAME>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등록증 또는 허가증 등 분뇨 등 관련영업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증 또는 인허가권 원본(미제출 시 분실사유서 제출) 허가증(등록증)ㆍ 신고확인증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필증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합동사무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출판·인쇄업’폐업신고, 이젠 한 곳에서 해요!_1 ### 내용: '출판·인쇄업'폐업신고, 이제 한 곳에서 해요! - 시 ․ 군 ․ 구청, 세무서에서 각각 신고하던 것을 한 곳에서 신고 대상으로종 53개로 확대 - □ 행정안전부는 자영업자 등의 폐업신고 후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중 한 곳만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는 폐업신고 통합화 대상 업종을 49종에서 53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 이번 확대 업종은 출판·인쇄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총 4종으로 그 동안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찾아가며 폐업신고 하였으나, 앞으로는 두 곳만 방문하면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들 추가 업종을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에 반영·고시하여 운영을 계획이다. □ 같이 통합폐업신고를 시행하는 경우 민원인들의 비용절감액이 연간 1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이는 53개 업종의 총 폐업신고 건수 약 20만 건('18.12월 기준)중 30%를 통합폐업신고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수치다. 연간 신고건수 ×(분당평균임금 × 민원처리소요시간 × 왕복교통비)× 30% = 20만건 ×(344원 × 60분 × 2,600원)× 30%= 1,394백만 원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수의용용 동물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산업, 폐기물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게임제작관련업, 관광사업, 사진과 비디오물영업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출판업, 인쇄업 기부식품사업, 약국·의약품판매업, 의료기기업, 장사시설(장례식장), 치과가과 치과기공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공중위생영업, 비건련 식품관련영업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축산용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인터넷 방문판매신고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 53개 업종(142개 세부 항목은 붙임2 참고에 □ 아울러, 통합폐업신고 업종 확대와 함께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 기존에 시행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의 서비스 이용 실적을 파악한 결과, 총 폐업신고 건수 20만 건 대비 1만 1천여 개에 약 5%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통합신고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세무서 폐업신고 후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사례, 민원인이 세무서 직접방문 희망 등 원인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통합폐업신고 이용률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각 세무서·시군구 홈페이지에 통합폐업신고 처리절차를 게시하고 업종 유관단체 등에 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며, ○ 민원실에 신고 서식('사업자등록 및 인 ․ 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을 상시 게시로 담당공무원이 폐업신고를 하려는 민원인들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조치는 계획이다. □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번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국민이 실감을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적극추진 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시군구청 및 국세청 각각 방문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어느 한 곳만 방문 ○ 【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4조 및 같은 시행령 제12조제8항 ○ 【 대상업종 】 53종 【 어디서나 민원인이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별표3 】 ○ 【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참조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 폐업(폐지 ․ 폐관)신고 사무명 신고확인증 및서 원본 사업폐지 의사결정 증명서류(법인의 경우)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은 경우 허가증 사본 신고필증 등을 시 분실사유 기재한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업허가증 및 영업신고증(분실 시 분실사유 기록서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분실 시에 분실사유 작성)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입소자 ․ 이용자 ․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상담소 종사자의 인사기록 카드(상담소 ․ 보호시설) 교육비 반환조치 계획서(교육훈련시설) 보조금 ․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와 을을으로<NAME>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종사자 명부 ․ 회원명부 시설재산 사용 ․ 처분계획서 시설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보조금 ․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NAME>으로 마련은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입소자 ․ 이용자 ․ 교육 훈련자 조치계획서 기관들의 인사기록 카드(상담소 ․ 보호시설) 교육비 반환조치 계획서(교육훈련시설) 보조금 ․ 후원금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을<NAME>으로<NAME>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등록증 또는 허가증 등 분뇨 등 관련영업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증 또는 인허가권 원본(미제출 시 분실사유서 제출) 허가증(등록증)ㆍ 신고확인증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필증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합동사무소
b910405e-0152-4550-ae19-060fb9e6ccc0	source15/231026/156565293_1.txt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동국대 고고학과 공동 발굴 시작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293&pageIndex=5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문화재적 보존과 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NAME>대 WISE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학생 공동 발굴조사가 9는 28일부터 시작된다.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효과성 향상 방안」중「발굴조사 공공기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인력(고고학 전공)양성 장려 경주·신라문화권 전문 조사·연구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경주에 있는<NAME>대학교 WISE캠퍼스(총장 <NAME> )가 참여하는 문화재청과 대학간 공동발굴조사는 작년 2020년 시작해 올해로 4회차를 맞았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연구를 위한 기술 ‧ 행정 ‧ 예산을 지원하고,<NAME>대학교 WISE캠퍼스는 고고미술사학 전공 학생들을 실습생으로 조사에 참여시키는<NAME>으로 공동발굴조사단을 구성해 진행에 있다. 두 기관은 지난 2020년 경주 구황동<NAME>묘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신라 왕족과 왕족들 무덤군인 경주 쪽샘지구 내에서 신라 무덤을 매년 공동으로 조사해오고 있다. 실습생들은 교과수업(야외고고학)과 연계하여 발굴조사 참여는 물론, 조사 결과에 따른 보고서 발간 과정까지 모두 참여하여 고고학 이론과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공동발굴조사 대상지는 지난 해 경주시 쪽샘지구 유적 분포조사로 확인한 신라 돌방무덤과 제사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단독 부장곽이다. ※ 분포조사:쪽샘유적 내 무덤의 종류,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07년부터 14개 구역으로 나누어 분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0여 기의 무덤이 발굴에 돌방무덤:판돌 또는 깬돌을 이용하여 지하 및 지상에 무덤방을 만들고, 출입시설을 갖춘 무덤 *부장곽:부장이 아니라 껴묻거리만 들어있는 별도의 공간 특히,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 쪽샘지구 유적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형태와 용도의 무덤 및 부장곽으로, 신라인의 다양한 장례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조사는 국가 연구기관과 대학 간 상호협력과 공동 책임 아래, 전공 학생들에게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 방법이자, 지역의 문화를 조사하고 연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지역 대학 활성화방안의 하나로도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연구소 - 대학간 공동발굴조사를 꾸준히 진행하여, 고고학 전문 인력 양성과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동국대 고고학과 공동 발굴 시작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이 문화재적 보존과 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NAME>대 WISE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학생 공동 발굴조사가 9는 28일부터 시작된다.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효과성 향상 방안」중「발굴조사 공공기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인력(고고학 전공)양성 장려 경주·신라문화권 전문 조사·연구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경주에 있는<NAME>대학교 WISE캠퍼스(총장 <NAME> )가 참여하는 문화재청과 대학간 공동발굴조사는 작년 2020년 시작해 올해로 4회차를 맞았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연구를 위한 기술 ‧ 행정 ‧ 예산을 지원하고,<NAME>대학교 WISE캠퍼스는 고고미술사학 전공 학생들을 실습생으로 조사에 참여시키는<NAME>으로 공동발굴조사단을 구성해 진행에 있다. 두 기관은 지난 2020년 경주 구황동<NAME>묘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신라 왕족과 왕족들 무덤군인 경주 쪽샘지구 내에서 신라 무덤을 매년 공동으로 조사해오고 있다. 실습생들은 교과수업(야외고고학)과 연계하여 발굴조사 참여는 물론, 조사 결과에 따른 보고서 발간 과정까지 모두 참여하여 고고학 이론과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공동발굴조사 대상지는 지난 해 경주시 쪽샘지구 유적 분포조사로 확인한 신라 돌방무덤과 제사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단독 부장곽이다. ※ 분포조사:쪽샘유적 내 무덤의 종류,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07년부터 14개 구역으로 나누어 분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0여 기의 무덤이 발굴에 돌방무덤:판돌 또는 깬돌을 이용하여 지하 및 지상에 무덤방을 만들고, 출입시설을 갖춘 무덤 *부장곽:부장이 아니라 껴묻거리만 들어있는 별도의 공간 특히,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 쪽샘지구 유적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형태와 용도의 무덤 및 부장곽으로, 신라인의 다양한 장례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조사는 국가 연구기관과 대학 간 상호협력과 공동 책임 아래, 전공 학생들에게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 방법이자, 지역의 문화를 조사하고 연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지역 대학 활성화방안의 하나로도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연구소 - 대학간 공동발굴조사를 꾸준히 진행하여, 고고학 전문 인력 양성과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이다.
b2c27bfe-ea1b-445e-a170-d855ce176902	source15/231026/156466042_0.txt	자생식물 애기땅빈대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출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042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생식물 애기땅빈대 추출은 기능성 화장품 출시 ◇ 국립생물자원관, 유해물질에 대한 세포 보호 효과가 있는 애기땅빈대 추출물의 원료 조성기술을 이전하여 상용화 예정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애기땅빈대'추출물을 사용은 기능성 화장품이 8월 중부터 상용화된다고 밝혔다. ○ 애기땅빈대는 우리 선조들이 무좀 증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항진균, 항균제로 이용했던 한해살이 식물로 땅 속에 붙어 퍼진 잎 모양이 빈대처럼 생겨서 땅빈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자생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해 미세먼지 대응 유용성 평가는 연구를 통해 옛 선조들의 전통지식에 착안하여 애기땅빈대 추출물이 알데하이드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에 대한 피부 보호 효과가 뛰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 특히,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처럼 애기땅빈대 추출물도 자외선과 미세먼지로 파괴한 피부 세포장벽을 복원하고 두드러기를 감소시켰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은 국유특허 출원(2018년 10월), ㈜청담씨디씨제이앤팜에 기술이전(2019년 4월)및 특허등록(2019년 10월)을 마쳤다. □ 국유특허:애기땅빈대 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손상 개선 또는 예방적 화장료 조성물(특허 등록번호:10 — 2038291) ○ ㈜청담씨디씨제이앤팜:2013년 설립된 유기농 화장품 전문 국내 업체 □ 애기땅빈대 추출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스킨토너)은 이달 중순부터 국내 시장에 선보이며, 일본 화장품 시장에도 진출한다. □ 한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생으로 애기땅빈대의 소재 표준화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량 재배 최적화 조건 재배를 확립 및 검증을 내외부 전문가와 지속 논의하여,'지능형 농장(스마트팜)'시설을 활용한 재배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이번 개발용 화장품 출시는 자생생물의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상용화까지 연계한 자생생물 자원화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자생생물에 관한 연구와 기술이전을 통해 유해물질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물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애기땅빈대 개요 및 전통 지식인 자료. 2. 애기땅빈대 추출물 함유 제품 사진. 4.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더불어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애기땅빈대 개요 및 전통 지식 자료 □ 애기땅빈대(Euphorbia maculata L.)개요 - 애기땅빈대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한해살이 식물로 땅 위에 붙어 퍼진 잎 모양이 빈대처럼 생겨 땅빈대라 불린다. 땅빈대에 비해 크기가 작고 광택이 있으며 잎에 붉은 반점이 있다. 꽃은 6∼8월에 1개의 꽃잎으로 된 수꽃과 1개의 암술로 된 암꽃이 동시에 피고 줄기를 자르면 유액이 나온다. ○ 전통문화 지식 자료 - 2009년부터 최근까지 확보한 구전 및 문헌 전통 정보 12만여건 중 애기땅빈대 관련 전통 지식 지네초(애기땅빈대)잎과 씨 약간을 씻은 물에 올라오는 김을 무좀이 있는 부위를. □ 국립생물자원관은 2009년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2010년부터 중부권 내 전통마을을 중심으로 생물자원을 활용한 구전전통지식 6.5만여건 중에 51종의 고문헌으로부터 5.5만여건을 확보하여 관련 정보를'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species. nibr.go.kr)'에 등재한 애기땅빈대 추출물 적용 제품 사진 <애기땅빈대 추출물 스킨토너> 1. 본 제품 출시가 가지는 의의는? ○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산업계의 안티폴루션 기능이 있는 소재 발굴 수요에 대응하여 전통 지식을 활용으로 유용성 기초분석을 수행하고 산학연<NAME>구로 상용화 기술을 출시하게 되었으며, 일본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 안티폴루션 효과:휘발성 알데하이드 화합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예방하는 기능을 통칭 □ 이는 수요자 맞춤형 기술이전을 통해 자생생물이 상용화 제품으로 발전은 모범적인 사례로 큰 의의가 있다. 2. 안정적인 원료 확보 대책은? ○ 심화연구를 통해 작물 재배 최적화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국내 적합한 스마트팜을 확보하여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 전통 지식:집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지식, 기술, 관행 등 지적 재산적 산물을 지칭하며 식품, 의약, 농업,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가 형성됨 ○ 법률에서는'생물다양성 또는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민족 또는 그 사회의 지식, 기술, 관행'이라고 정의 ※ 관련 법령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유전자원 접근 권리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제2조) □ 국유특허: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를 취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생식물 애기땅빈대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출시_1 ### 내용: 자생식물 애기땅빈대 추출은 기능성 화장품 출시 ◇ 국립생물자원관, 유해물질에 대한 세포 보호 효과가 있는 애기땅빈대 추출물의 원료 조성기술을 이전하여 상용화 예정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애기땅빈대'추출물을 사용은 기능성 화장품이 8월 중부터 상용화된다고 밝혔다. ○ 애기땅빈대는 우리 선조들이 무좀 증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항진균, 항균제로 이용했던 한해살이 식물로 땅 속에 붙어 퍼진 잎 모양이 빈대처럼 생겨서 땅빈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자생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해 미세먼지 대응 유용성 평가는 연구를 통해 옛 선조들의 전통지식에 착안하여 애기땅빈대 추출물이 알데하이드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에 대한 피부 보호 효과가 뛰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 특히,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처럼 애기땅빈대 추출물도 자외선과 미세먼지로 파괴한 피부 세포장벽을 복원하고 두드러기를 감소시켰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은 국유특허 출원(2018년 10월), ㈜청담씨디씨제이앤팜에 기술이전(2019년 4월)및 특허등록(2019년 10월)을 마쳤다. □ 국유특허:애기땅빈대 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손상 개선 또는 예방적 화장료 조성물(특허 등록번호:10 — 2038291) ○ ㈜청담씨디씨제이앤팜:2013년 설립된 유기농 화장품 전문 국내 업체 □ 애기땅빈대 추출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스킨토너)은 이달 중순부터 국내 시장에 선보이며, 일본 화장품 시장에도 진출한다. □ 한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생으로 애기땅빈대의 소재 표준화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량 재배 최적화 조건 재배를 확립 및 검증을 내외부 전문가와 지속 논의하여,'지능형 농장(스마트팜)'시설을 활용한 재배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이번 개발용 화장품 출시는 자생생물의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상용화까지 연계한 자생생물 자원화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자생생물에 관한 연구와 기술이전을 통해 유해물질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물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애기땅빈대 개요 및 전통 지식인 자료. 2. 애기땅빈대 추출물 함유 제품 사진. 4.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더불어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애기땅빈대 개요 및 전통 지식 자료 □ 애기땅빈대(Euphorbia maculata L.)개요 - 애기땅빈대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한해살이 식물로 땅 위에 붙어 퍼진 잎 모양이 빈대처럼 생겨 땅빈대라 불린다. 땅빈대에 비해 크기가 작고 광택이 있으며 잎에 붉은 반점이 있다. 꽃은 6∼8월에 1개의 꽃잎으로 된 수꽃과 1개의 암술로 된 암꽃이 동시에 피고 줄기를 자르면 유액이 나온다. ○ 전통문화 지식 자료 - 2009년부터 최근까지 확보한 구전 및 문헌 전통 정보 12만여건 중 애기땅빈대 관련 전통 지식 지네초(애기땅빈대)잎과 씨 약간을 씻은 물에 올라오는 김을 무좀이 있는 부위를. □ 국립생물자원관은 2009년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2010년부터 중부권 내 전통마을을 중심으로 생물자원을 활용한 구전전통지식 6.5만여건 중에 51종의 고문헌으로부터 5.5만여건을 확보하여 관련 정보를'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species. nibr.go.kr)'에 등재한 애기땅빈대 추출물 적용 제품 사진 <애기땅빈대 추출물 스킨토너> 1. 본 제품 출시가 가지는 의의는? ○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산업계의 안티폴루션 기능이 있는 소재 발굴 수요에 대응하여 전통 지식을 활용으로 유용성 기초분석을 수행하고 산학연<NAME>구로 상용화 기술을 출시하게 되었으며, 일본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 안티폴루션 효과:휘발성 알데하이드 화합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예방하는 기능을 통칭 □ 이는 수요자 맞춤형 기술이전을 통해 자생생물이 상용화 제품으로 발전은 모범적인 사례로 큰 의의가 있다. 2. 안정적인 원료 확보 대책은? ○ 심화연구를 통해 작물 재배 최적화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국내 적합한 스마트팜을 확보하여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 전통 지식:집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지식, 기술, 관행 등 지적 재산적 산물을 지칭하며 식품, 의약, 농업,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가 형성됨 ○ 법률에서는'생물다양성 또는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민족 또는 그 사회의 지식, 기술, 관행'이라고 정의 ※ 관련 법령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유전자원 접근 권리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제2조) □ 국유특허: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를 취함
161cd12d-f759-474b-9dd1-92abbc63ab7f	source15/231026/156283628_0.txt	(설명자료)탈원전 집착…3차 에너지기본계획 참여인사도 ‘편향성’ 논란(’18. 7. 26, 문화일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628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탈원전 집착 … 3차 에너지기본계획 참여인사도'편향성'우려('18.7.26, 문화일보) □ 산업은 3차 에기본 작성 참여 전문가에 원전 찬성론자 포함 □ 8차 전력수급계획 참여 인사가 3차 에기본에도 참여하여 에너지 수요예측을 편향을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3차 에기본은 2차 에기본 때와 유사한 규모의 원전 전문가 참여중 =(2차)6명,(3차)5명 - 다만, 3차 에기본은 지난해 에너지전환로드맵('17.10)의 중장기 로드맵 확정에 따라, 2차와 달리 별도 <원전> 분과 미구성 향후 원전 포함 에너지원 전반에 걸쳐 <공급> 분과에서 통합 논의중 한편, 8차 전력수급계획 참여 전문가 중 3차 에기본 작성 작업에 참여중인 산업기술대 <NAME> 교수, 서울과기대 김동리나 교수 등은 해당 분야(수요전망/관리 등)전문성을 인정으로 WG에 포함되었으며, 동 교수들은 2차 에기본 수립 시에도 참여한 바 있음 아울러, 3차 에기본에 반영을 예정인 중장기(~ 2040년)에너지수요전망은 전력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기관/부처합동 연구 ․ 검증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탈원전 집착…3차 에너지기본계획 참여인사도 ‘편향성’ 논란(’18. 7. 26, 문화일보)_1 ### 내용: 탈원전 집착 … 3차 에너지기본계획 참여인사도'편향성'우려('18.7.26, 문화일보) □ 산업은 3차 에기본 작성 참여 전문가에 원전 찬성론자 포함 □ 8차 전력수급계획 참여 인사가 3차 에기본에도 참여하여 에너지 수요예측을 편향을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3차 에기본은 2차 에기본 때와 유사한 규모의 원전 전문가 참여중 =(2차)6명,(3차)5명 - 다만, 3차 에기본은 지난해 에너지전환로드맵('17.10)의 중장기 로드맵 확정에 따라, 2차와 달리 별도 <원전> 분과 미구성 향후 원전 포함 에너지원 전반에 걸쳐 <공급> 분과에서 통합 논의중 한편, 8차 전력수급계획 참여 전문가 중 3차 에기본 작성 작업에 참여중인 산업기술대 <NAME> 교수, 서울과기대 김동리나 교수 등은 해당 분야(수요전망/관리 등)전문성을 인정으로 WG에 포함되었으며, 동 교수들은 2차 에기본 수립 시에도 참여한 바 있음 아울러, 3차 에기본에 반영을 예정인 중장기(~ 2040년)에너지수요전망은 전력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기관/부처합동 연구 ․ 검증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86d9c9c7-8abf-4012-85a2-d27a964001fb	source15/231026/156041923_0.txt	환경산업기술원, 대학생 환경지킴이 에코프렌즈 모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923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산업기술원, 대학생 환경지킴이 에코프렌즈 선발 ◇ 친환경생활과 정책을 국민에게 홍보는 대학생 서포터즈 100명 모집,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 포함 □ 우수 활동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및 국외도 기회 부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한국과 환경 제도를 국민에게 친숙하게 전달하는데 앞장 설 환경 홍보 서포터즈'에코프렌즈'를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 선발된 에코프렌즈 서포터즈는 5월부터 11월까지 최대 6개월간 활동하며 환경마크, 탄소성적표지, 그린카드, 환경기술 등 환경과 관련된 주요 제도를 소개하고 대국민 친환경 소비생활을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 환경에 관심 있는 내 ․ 외국인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모두에이 가능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총 100명(20개 팀)이 선발될 예정이다. ○ 지원을 원하는 대학생들은 5명으로 팀원을 구성하여,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 이번 에코프렌즈 서포터즈는 우리나라에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도 신청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 이번에 선발되는 외국인 대학생은 해외에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과 환경제도 정보을 여러 곳에 알린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 환경행사에 참여해 해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외국 대학생을 1 ~ 2팀 내외로 모집할 계획이다. □ 활동을 마친 에코프렌즈 전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해외연수 기회를, 최우수 팀에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상과 장학금이 각각 주어진다. □ 이날 에코프렌즈로 활동했던 <NAME> 건국대 학생은"또래 친구들과 함께 환경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린 에코프렌즈 발대식은 잊지 못해 값진 경험"이라고 말했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앞으로도 대학생 홍보도 활동 등 다양한 정책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의 녹색 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환경정책 홍보를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산업기술원, 대학생 환경지킴이 에코프렌즈 모집_1 ### 내용: 환경산업기술원, 대학생 환경지킴이 에코프렌즈 선발 ◇ 친환경생활과 정책을 국민에게 홍보는 대학생 서포터즈 100명 모집,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 포함 □ 우수 활동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및 국외도 기회 부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한국과 환경 제도를 국민에게 친숙하게 전달하는데 앞장 설 환경 홍보 서포터즈'에코프렌즈'를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 선발된 에코프렌즈 서포터즈는 5월부터 11월까지 최대 6개월간 활동하며 환경마크, 탄소성적표지, 그린카드, 환경기술 등 환경과 관련된 주요 제도를 소개하고 대국민 친환경 소비생활을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 환경에 관심 있는 내 ․ 외국인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모두에이 가능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총 100명(20개 팀)이 선발될 예정이다. ○ 지원을 원하는 대학생들은 5명으로 팀원을 구성하여,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 이번 에코프렌즈 서포터즈는 우리나라에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도 신청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 이번에 선발되는 외국인 대학생은 해외에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과 환경제도 정보을 여러 곳에 알린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 환경행사에 참여해 해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외국 대학생을 1 ~ 2팀 내외로 모집할 계획이다. □ 활동을 마친 에코프렌즈 전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해외연수 기회를, 최우수 팀에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상과 장학금이 각각 주어진다. □ 이날 에코프렌즈로 활동했던 <NAME> 건국대 학생은"또래 친구들과 함께 환경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린 에코프렌즈 발대식은 잊지 못해 값진 경험"이라고 말했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앞으로도 대학생 홍보도 활동 등 다양한 정책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의 녹색 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환경정책 홍보를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f78fe7a-0ac7-4a32-b466-4222ac2398fd	source15/231026/156313011_0.txt	한국고용정보원, 조직개편 단행 … ‘일자리 국정과제 수행’ 방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011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4일 고용 관련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과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 고용정보원은 현행 4실 2센터를 2본부 5실 3센터로 재편했다. ○ 국정과제 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보화 업무를 전담하는 기획정보화본부와 연구 부서를 관리하는 연구사업본부 2체제로 나눴다. ○ 기획정보화본부에는 최근 구축한'일자리포털 워크넷'을 안정으로 운영하기 위해 워크넷·고용보험·직업훈련포털 등의 전산망을 종합 기획·관리하는 고용정보서비스실이 편성됐다. ○ 연구사업본부에는 청년 고용정책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평가와 모니터링, 실행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정책허브센터가 편제됐다. ○ 고용정보서비스실은 기존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 관련 팀 등이 옮겨와, 고용정보를 한자 데 모아 국민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일자리포털 워크넷'(www.work.go.kr)을 운영을 예정이다. ○ 한편, 기존 정보화 관련 두 실 단위 조직은 고용 데이터를 통합 관리로 분석해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전문 부서 일자리플랫폼실과 제반 예산 및 예산을 관리하는 정보화운영실로 거듭난다. □ 연구사업본부는 기존 고용 관련 연구와 일자리 사업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1실 2센터 외에도, 청년정책허브센터가 추가돼 최근 오픈한 청년정책정보 제공 웹사이트'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청년 고용정책 등을 제공을 예정이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급변하는 고용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정과제 추진에 주력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번 조직은 고용노동부 등 기관에서 고용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고용정보원, 조직개편 단행 … ‘일자리 국정과제 수행’ 방점_1 ### 내용: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4일 고용 관련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과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 고용정보원은 현행 4실 2센터를 2본부 5실 3센터로 재편했다. ○ 국정과제 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보화 업무를 전담하는 기획정보화본부와 연구 부서를 관리하는 연구사업본부 2체제로 나눴다. ○ 기획정보화본부에는 최근 구축한'일자리포털 워크넷'을 안정으로 운영하기 위해 워크넷·고용보험·직업훈련포털 등의 전산망을 종합 기획·관리하는 고용정보서비스실이 편성됐다. ○ 연구사업본부에는 청년 고용정책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평가와 모니터링, 실행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정책허브센터가 편제됐다. ○ 고용정보서비스실은 기존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 관련 팀 등이 옮겨와, 고용정보를 한자 데 모아 국민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일자리포털 워크넷'(www.work.go.kr)을 운영을 예정이다. ○ 한편, 기존 정보화 관련 두 실 단위 조직은 고용 데이터를 통합 관리로 분석해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전문 부서 일자리플랫폼실과 제반 예산 및 예산을 관리하는 정보화운영실로 거듭난다. □ 연구사업본부는 기존 고용 관련 연구와 일자리 사업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1실 2센터 외에도, 청년정책허브센터가 추가돼 최근 오픈한 청년정책정보 제공 웹사이트'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청년 고용정책 등을 제공을 예정이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급변하는 고용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정과제 추진에 주력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번 조직은 고용노동부 등 기관에서 고용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 밝혔다.
29d11caf-3733-49e0-9ca3-fed4a706dc97	source15/231026/156457978_1.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23.)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978&pageIndex=29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9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6월 23일 0시 기준으로 1차 대상자는 30,346명으로 총 15,098,865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23,415명이 예방을 완료하여 모두 4,292,272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23일 0시 기준, 명으로 명,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2)얀센 접종은은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합산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6.23일 0시 기준, 단위:천명한 건)】 1)접종기관, 관계부처 자료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중복 인입 등으로 변동 가능 2)얀센 등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6월 23일 0시 이후 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돌봄 등1)(4.19. ∼) 지정제 의료기관·약국(4.26. ~) (AZ)기타 대상자2)(2.26 ~) 예비군 훈련용 등(6.10 ~) (J)기타 대상자3)(6.10 ~) 코로나 치료병원(2.27 ~) 2분기 30세 이하 AZ 접종제외자(6.15 ~) 30세 이상 병원급 이상(6.17 ~) 특수교육·보건교사 등(4.2 ~) 30세 이상 군장병(4.28 ~) 30세 미만 군장병(6.7 ~) 1)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2)예비명단, 접종센터대상자 외 AZ 접종 희망자 수 3)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대상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필수목적 출국자 등이 추가 접종된 대상자 수 포함 4)필수목적 출국자 등, 5)장애인·노숙인, 외국인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근무자 등, 6)75세이상, 노인시설의 경우 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여부 결정 완료된 75세이상 3,361,054명, 노인시설 216,223명 중 접종은 대상자 수 7)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자 수로 예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접수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 된 사례(6.23.0시 기준)는 총 76,109건(신규8,833건)으로, - 2개 이상의 사례가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는 6.22∼23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순 있는 근육통, 기침과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72,382건(95.1%%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411건(신규 14건), 기타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신고 3,006건(신규 372건), 사망 사례 310건(신규 12건)이 신고 되었다. 2.백신 도입 및 현황 □ 백신 도입과 관련하여, 개별 계약된 화이자 제품 65만 회분이 우선 도입되었으며, 모더나 백신 5.6만 회분은 6월 24일(목)인천공항에 도입 예정이다. ○ 모더나 백신은 지난 6.1일 5.5만 회분 접종이 시작되었으며, 3분기에 본격적으로 접종이 확대될 전망이다. 3.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는 605명, 해외유입 사례는 4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152,545명(해외유입 9,65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9,906명, 서울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9,664건(확진자 95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3,083건(확진자 3명)으로 전체 검사 건수는 62,653건, 신규 확진자는 총 645명이다. ※ 신규 격리 해제자는 562명으로 총 144,379명(94.65%)이 격리 해제되어 나머지 6,159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6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07명(치명률 1.32%)이다. ※내 발생 확진자 현황(6.23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해 정정(6.22.0시 기준, 서울 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6.23일 0시 현재부터'20.1.3일 이래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4명(3명), 인도 2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카자흐스탄 12명(5명), 키르기스스탄 4명(2명), 캄보디아 2명(1명), 우즈베키스탄 2명(2명), 타지에 1명(1명), 타지키스탄 1명(1명), 유럽:프랑스 1명, 벨기에 2명(1명), 스웨덴 1명, 아메리카:미국 4명(3명), 콜롬비아 1명는 남아프리카공화국 1명(1명), 탄자니아 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22일 0시부터 6.23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 6월 23일(0시 기준)국내 신규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3페이지 0시 현재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기준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경 가능 ○ 6월 23일 0시 이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05명이며(최근 1주간 일:445.1명), 수도권에서 434명(71.7%)비수도권에서는 171명(28.3 ％)이 발생하였다. (주간:6.17일 ~ 6.23일, 단위:천명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감염자와 수 ○ 주요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 마포구/강남구 음식점 관련)6월 4일 첫 확진자 확진이에 3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구분)환자 4명(지표포함), 방문자 22명, 가족/지인 10명, 기타 1명 -는 부천시 실내체육시설 관련자는 6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구분)종사자 1명(지표환자), 이용자 18명, 강사 1명 -(대전 소재 교회 관련)6월 20일 첫 발생자 발생 이후, 5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약 54명이다. (구분)가족 9명(지표포함), 교인 42명, 기타 3명 -(충남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학생은 6월 20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가족 3명(지표포함), 장애인복지관 직원 7명, 현대오일뱅크 종사자 3명, 지인 1명 -(경북 포항시 병원 환자는 6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직후에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환자 6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2명, 가족 1명 -(강원 춘천시 초등학교 교직원은 6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학생 9명(지표포함), 보호자 1명, 가족 1명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실태와 결과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이후부터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누적 시군구 확진자 시군별 발생동향/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관련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유의를 4.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안내 6. 코로나19 유증상자 선별 검사 시행 포스터 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개요서 2.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3.1.5단계 조치적 요약표('21.6.14∼'21.7.4)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장갑 착용 권고 및 의무화 조치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6. 가정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2류 8.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안내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예방적 소독방법 바로 알기 2류 10.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사용화를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유형별 건강한 방역생활 수칙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2류 17.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8.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반려에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21.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예방도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내국에 접종 현황 ○ 전체 접종률 집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1)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제외는 2)장애인·노숙인, 노인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3)특수교육·보건교사 등 4)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5)필수목적 출국자, 잔여적신 접종자, 접종센터대상자 중 추가적 접종 희망자 등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노인으로 예방접종센터 및 필수목적 출국자에서 실제 접종된 건 수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집계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예비명단, 필수목적 출국자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임시 통계임 위탁의료기관 잔여백신 접종 건수(6.23일 0시 기준) 당일신속예약(민간SNS)참여율 예비명단에는 우선접종대상자(60 ~ 74세 등)가 포함된 인원이며, 전수 잔여백신 대상자 숫자로 볼 수 없음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 분류화(C = C1 + C2 + C3)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추후 정보 변동으로 변경 될 수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극심할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의미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증상을 포함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증가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증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환자상태가 변경된 사례(누계 108)를 제외는 전체 사망 누계는 418건(AZ 168, PF 248, S 2건, M 0건)임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및분를 수정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확정 통계임 국내 백신 보유분(단위:천 회분) 6.23(수)06시경 국내 입고된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은 확진자 통계에 미반영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수에서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추이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6.23.0시 기준, 152,545명) <확진자 성비로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역학조사 결과 변동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토록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6.23.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연명 치료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현황> 지역별 주요 발생 현황(6.23.0시 기준) (주간:6.17일 ~ 6.23일, 단위:천명한 (대전, 세종, 경기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현황 ▶(서울 마포구/강남구 음식점 관련)6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36명 추가, 현재 37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지인 22명, 10명, 가족 1명 ▶(서울 강남구 직장22 관련)6월 20일 첫 확진자 추가에 10명 추가, 총 11명 누적 감염 (구분)종사자 10명(지표포함), 직원 1명 ▶(경기 부천시 실내체육시설 관련)6월 20일 첫 감염자와 발생, 19명 추가, 총 20명 누적 양성 (구분)지인 1명(지표환자), 가족 18명, 강사 1명 ▶(경기 성남시 헬스가 및 댄스학원 관련)6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11명 추가, 총 12명 추가 확진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교사 1명, 수강생 7명 ▶광역시 유성구 교회 관련)6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53명 더한 총 54명 누적 확진 (구분)가족 9명(지표포함), 교인 42명, 기타 3명 ▶(충북 진천군 요양원 관련)6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5명 증가로 총 6명 누적 확진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지인 2명 ▶(충남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연계는 6월 20일 최초 확진자 발생, 13명 추가, 총 14명 누적 감염 (구분)가족 3명(지표포함),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7명, 현대오일뱅크 직원 3명, 지인 1명 ▶'는 포항시 병원 관련)6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10명 추가, 총 11명 신규 확진 (구분)환자 6명(지표포함), 지인 2명, 가족 2명, 직원 1명 ▶(경북 구미시/경주시 지인모임 관련)6월 16일 처음 확진자 발생, 7명 추가, 누적 8명 누적 확진 (구분)지인 4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2명 ▶(경남 사천에서 외국인 식당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 추가, 총 105명 신규 확진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이용자 34명, 지인/가족 25명, 지인 42명 ▶(강원 춘천시 확진자 관련)6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10명 추가, 총 11명 감염 확진 (구분)의료진 9명(지표포함), 교직원 1명, 가족 1명 ※ 2주간 감염경로 <감염경로 구분('21.6.10일 0시 ~'21.6.23일 0시까지 신고된 6,854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관리 시행 안내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활용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해야 한다. 자극한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예방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감염에게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질환별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감염병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가는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지역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가. 의학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연구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완료에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확산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선정적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사망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기사와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상 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환자별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되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소멸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9.29.> ③ 누구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내용과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공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정 2020.6.4부터정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개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정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확진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응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해당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23.)_2 ###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6월 23일 0시 기준으로 1차 대상자는 30,346명으로 총 15,098,865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23,415명이 예방을 완료하여 모두 4,292,272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23일 0시 기준, 명으로 명,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2)얀센 접종은은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합산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6.23일 0시 기준, 단위:천명한 건)】 1)접종기관, 관계부처 자료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중복 인입 등으로 변동 가능 2)얀센 등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6월 23일 0시 이후 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돌봄 등1)(4.19. ∼) 지정제 의료기관·약국(4.26. ~) (AZ)기타 대상자2)(2.26 ~) 예비군 훈련용 등(6.10 ~) (J)기타 대상자3)(6.10 ~) 코로나 치료병원(2.27 ~) 2분기 30세 이하 AZ 접종제외자(6.15 ~) 30세 이상 병원급 이상(6.17 ~) 특수교육·보건교사 등(4.2 ~) 30세 이상 군장병(4.28 ~) 30세 미만 군장병(6.7 ~) 1)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2)예비명단, 접종센터대상자 외 AZ 접종 희망자 수 3)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대상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필수목적 출국자 등이 추가 접종된 대상자 수 포함 4)필수목적 출국자 등, 5)장애인·노숙인, 외국인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근무자 등, 6)75세이상, 노인시설의 경우 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여부 결정 완료된 75세이상 3,361,054명, 노인시설 216,223명 중 접종은 대상자 수 7)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자 수로 예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접수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 된 사례(6.23.0시 기준)는 총 76,109건(신규8,833건)으로, - 2개 이상의 사례가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는 6.22∼23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순 있는 근육통, 기침과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72,382건(95.1%%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411건(신규 14건), 기타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신고 3,006건(신규 372건), 사망 사례 310건(신규 12건)이 신고 되었다. 2.백신 도입 및 현황 □ 백신 도입과 관련하여, 개별 계약된 화이자 제품 65만 회분이 우선 도입되었으며, 모더나 백신 5.6만 회분은 6월 24일(목)인천공항에 도입 예정이다. ○ 모더나 백신은 지난 6.1일 5.5만 회분 접종이 시작되었으며, 3분기에 본격적으로 접종이 확대될 전망이다. 3.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는 605명, 해외유입 사례는 4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152,545명(해외유입 9,65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9,906명, 서울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9,664건(확진자 95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3,083건(확진자 3명)으로 전체 검사 건수는 62,653건, 신규 확진자는 총 645명이다. ※ 신규 격리 해제자는 562명으로 총 144,379명(94.65%)이 격리 해제되어 나머지 6,159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6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07명(치명률 1.32%)이다. ※내 발생 확진자 현황(6.23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해 정정(6.22.0시 기준, 서울 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6.23일 0시 현재부터'20.1.3일 이래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4명(3명), 인도 2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카자흐스탄 12명(5명), 키르기스스탄 4명(2명), 캄보디아 2명(1명), 우즈베키스탄 2명(2명), 타지에 1명(1명), 타지키스탄 1명(1명), 유럽:프랑스 1명, 벨기에 2명(1명), 스웨덴 1명, 아메리카:미국 4명(3명), 콜롬비아 1명는 남아프리카공화국 1명(1명), 탄자니아 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22일 0시부터 6.23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 6월 23일(0시 기준)국내 신규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3페이지 0시 현재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기준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경 가능 ○ 6월 23일 0시 이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05명이며(최근 1주간 일:445.1명), 수도권에서 434명(71.7%)비수도권에서는 171명(28.3 ％)이 발생하였다. (주간:6.17일 ~ 6.23일, 단위:천명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감염자와 수 ○ 주요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 마포구/강남구 음식점 관련)6월 4일 첫 확진자 확진이에 3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구분)환자 4명(지표포함), 방문자 22명, 가족/지인 10명, 기타 1명 -는 부천시 실내체육시설 관련자는 6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구분)종사자 1명(지표환자), 이용자 18명, 강사 1명 -(대전 소재 교회 관련)6월 20일 첫 발생자 발생 이후, 5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약 54명이다. (구분)가족 9명(지표포함), 교인 42명, 기타 3명 -(충남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학생은 6월 20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가족 3명(지표포함), 장애인복지관 직원 7명, 현대오일뱅크 종사자 3명, 지인 1명 -(경북 포항시 병원 환자는 6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직후에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환자 6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2명, 가족 1명 -(강원 춘천시 초등학교 교직원은 6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학생 9명(지표포함), 보호자 1명, 가족 1명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실태와 결과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이후부터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누적 시군구 확진자 시군별 발생동향/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관련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유의를 4.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안내 6. 코로나19 유증상자 선별 검사 시행 포스터 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개요서 2.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3.1.5단계 조치적 요약표('21.6.14∼'21.7.4)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장갑 착용 권고 및 의무화 조치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6. 가정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2류 8.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안내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예방적 소독방법 바로 알기 2류 10.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사용화를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유형별 건강한 방역생활 수칙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2류 17.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8.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반려에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21.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예방도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내국에 접종 현황 ○ 전체 접종률 집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1)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제외는 2)장애인·노숙인, 노인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3)특수교육·보건교사 등 4)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5)필수목적 출국자, 잔여적신 접종자, 접종센터대상자 중 추가적 접종 희망자 등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노인으로 예방접종센터 및 필수목적 출국자에서 실제 접종된 건 수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집계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예비명단, 필수목적 출국자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임시 통계임 위탁의료기관 잔여백신 접종 건수(6.23일 0시 기준) 당일신속예약(민간SNS)참여율 예비명단에는 우선접종대상자(60 ~ 74세 등)가 포함된 인원이며, 전수 잔여백신 대상자 숫자로 볼 수 없음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 분류화(C = C1 + C2 + C3)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추후 정보 변동으로 변경 될 수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극심할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의미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증상을 포함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증가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증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환자상태가 변경된 사례(누계 108)를 제외는 전체 사망 누계는 418건(AZ 168, PF 248, S 2건, M 0건)임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및분를 수정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확정 통계임 국내 백신 보유분(단위:천 회분) 6.23(수)06시경 국내 입고된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은 확진자 통계에 미반영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수에서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추이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6.23.0시 기준, 152,545명) <확진자 성비로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역학조사 결과 변동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토록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6.23.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연명 치료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현황> 지역별 주요 발생 현황(6.23.0시 기준) (주간:6.17일 ~ 6.23일, 단위:천명한 (대전, 세종, 경기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현황 ▶(서울 마포구/강남구 음식점 관련)6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36명 추가, 현재 37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지인 22명, 10명, 가족 1명 ▶(서울 강남구 직장22 관련)6월 20일 첫 확진자 추가에 10명 추가, 총 11명 누적 감염 (구분)종사자 10명(지표포함), 직원 1명 ▶(경기 부천시 실내체육시설 관련)6월 20일 첫 감염자와 발생, 19명 추가, 총 20명 누적 양성 (구분)지인 1명(지표환자), 가족 18명, 강사 1명 ▶(경기 성남시 헬스가 및 댄스학원 관련)6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11명 추가, 총 12명 추가 확진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교사 1명, 수강생 7명 ▶광역시 유성구 교회 관련)6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53명 더한 총 54명 누적 확진 (구분)가족 9명(지표포함), 교인 42명, 기타 3명 ▶(충북 진천군 요양원 관련)6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5명 증가로 총 6명 누적 확진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지인 2명 ▶(충남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연계는 6월 20일 최초 확진자 발생, 13명 추가, 총 14명 누적 감염 (구분)가족 3명(지표포함),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7명, 현대오일뱅크 직원 3명, 지인 1명 ▶'는 포항시 병원 관련)6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10명 추가, 총 11명 신규 확진 (구분)환자 6명(지표포함), 지인 2명, 가족 2명, 직원 1명 ▶(경북 구미시/경주시 지인모임 관련)6월 16일 처음 확진자 발생, 7명 추가, 누적 8명 누적 확진 (구분)지인 4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2명 ▶(경남 사천에서 외국인 식당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 추가, 총 105명 신규 확진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이용자 34명, 지인/가족 25명, 지인 42명 ▶(강원 춘천시 확진자 관련)6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10명 추가, 총 11명 감염 확진 (구분)의료진 9명(지표포함), 교직원 1명, 가족 1명 ※ 2주간 감염경로 <감염경로 구분('21.6.10일 0시 ~'21.6.23일 0시까지 신고된 6,854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관리 시행 안내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활용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해야 한다. 자극한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예방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감염에게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질환별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감염병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가는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지역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가. 의학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연구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완료에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확산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선정적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사망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기사와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상 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환자별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되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소멸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9.29.> ③ 누구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내용과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공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정 2020.6.4부터정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개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정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확진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응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해당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51deb505-2e92-44e8-bf1d-58981cfac884	source15/231026/156454175_0.txt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175&pageIndex=30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월 1일부터 ｢ 주택 임대차 신고제 ｣ 를 확대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매·는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및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임대차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투명한 전월세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확대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ㅇ「부동산거래신고 등에 따른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임대차 등록도 주요내용 □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외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신고 대상)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적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닌 ㅇ 전국(경기도 및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다.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도와 인천), 광역시, 도는 제주도, 도지역의 시지역 (신고지역)임대차 거래량이 많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조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전역에서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확정일자(만건,'20년 기준):전국 217, 경기도 외 도 지역의 지역 3.6(1.7%비중) (신고금액)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임차에 부족이 우려되는<NAME>,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하였다.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밖 6천만 원 *월세 평균액(만 원, 전국):주택 28.3, 비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20.6 는 내용)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계약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기타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ㅇ(신규)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월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신고 방법)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ㅇ 신고서를 서면은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리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작성에 공동 날인(서명)한 임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ㅇ 공인중개사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서면 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제 도입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부동산원 협력중개업소 등에 포스터, 리플릿 등 총 약 7만장 배포 *위임장은 임대차 계약서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며, 신고인 안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예시 서식을 등재할 것 (계도 기간)신규 제도 도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21.6. ` 22.5.31)간 계도기간을 부여는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전에 자진 납부제에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나. 임대차 등록도 도입에 따른 편익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향상을 전망이다. ㅇ 현행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ㅇ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시 서류만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권리가 발생된다. 방문, 온라인신고에 대한 수수료(600원)가 면제되며 임대차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 표기 ㅇ 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부동산 시장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ㅇ 부동산매매 실거래 정보에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파악은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잇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거으로 예상된다. ※ 신고 데이터의 공개 ☞ 제출은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정도를 검증(최소)을 거쳐'21.11월경 시범공개 추진 공개 가능 데이터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수나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 다. 신고제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신고제 운영)국토교통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5개 동주민센터에서 신고 시스템 및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점검을 위한 시범운영(4.19 ~ 5.31)을 실시하고 일선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전 서구 월평 1,2, <ADDRESS> 보정동 시범운영지역 신고접수 결과(5.27 기준):379건(방문 317건, 우편 62건) ㅇ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관계자는"임대차 신고업무가 기존 확정일자 신고와 유사하여 시범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라고 밝혔다 - 시스템상 정보입력 간소화 및 온라인 팝업 게시 홍보 강화 등 현장에서 제기한 개선의견이 제도 시행전 모두 반영되어 제도가 무리없이 잘 시행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담당자 교육)이와 국토교통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전국 17개 지자체와 시군구 업무담당자를 상대로 임대차 신고제 내용과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5.6 ~ 5.21,2주간) ㅇ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도별 인원배정 및 장소제공 온라인 사전교육 등을 통해 일선 공무원들이 신고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신고제 전반의 내용을<NAME>고 질의응답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교육내용)임대차 신고제 하위법령 내용, 행정과 절차, 지자체 홍보당부 등 <지자체별 임대차신고제 교육실시 일정> 지자체별 반영의견)입법예고, 시범운영 및 지자체 순회교육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건의를 적극 반영한 임대차 신고제 사무편람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으며, 주요 반영 의견은 위와 같다.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NAME>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대학교 ․ 고등학교 부설 학교기숙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회사기숙사는 신고대상 임대차 계약도 대상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이나 단기간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제주 1개월 단기는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외는 지자체에서 단기계약의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 안정한 제도정착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초기 신고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 ・ 관리 전문 민간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반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홍보 ‧ 안내할 계획이다. ㅇ 신고에 참여를 희망한 협력단체는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3곳으로 적극적 안내와 무료 신고대행을 지원함으로써 제도 안착에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한국주택관리협회('90 설립허가):약 1.4만 단지 아파트 750만 세대를 관리하며 새로이 전입하는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임대차 신고 홍보 2)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16 설립허가):소유가 있는 주택의 기존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 홍보 3)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10 설립허가):1.9만명 임직원이 임대주택 중개 ‧ 위임시 임대차 신고 안내 및 협회 주요업무(임대주택 중개 ・ 관리)와 연계하여 신고제 홍보 □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6월 1일부터 정부대표 민원포털인 정부 24에서도 신청이 되고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를 안내하도록 임대차 신고홈페이지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 국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ㅇ 국토교통부 <NAME> 주택토지실장은"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권리를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ㅇ 향후, 전입신고, 보증금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꼭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순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도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PHONE> )로 확인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09 ~ 18시 동안 운영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_1 ### 내용: 6월 1일부터 ｢ 주택 임대차 신고제 ｣ 를 확대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매·는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및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임대차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투명한 전월세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확대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ㅇ「부동산거래신고 등에 따른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임대차 등록도 주요내용 □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외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신고 대상)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적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닌 ㅇ 전국(경기도 및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다.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도와 인천), 광역시, 도는 제주도, 도지역의 시지역 (신고지역)임대차 거래량이 많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조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전역에서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확정일자(만건,'20년 기준):전국 217, 경기도 외 도 지역의 지역 3.6(1.7%비중) (신고금액)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임차에 부족이 우려되는<NAME>,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하였다.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밖 6천만 원 *월세 평균액(만 원, 전국):주택 28.3, 비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20.6 는 내용)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계약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기타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ㅇ(신규)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월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신고 방법)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ㅇ 신고서를 서면은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리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작성에 공동 날인(서명)한 임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ㅇ 공인중개사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서면 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제 도입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부동산원 협력중개업소 등에 포스터, 리플릿 등 총 약 7만장 배포 *위임장은 임대차 계약서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며, 신고인 안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예시 서식을 등재할 것 (계도 기간)신규 제도 도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21.6. ` 22.5.31)간 계도기간을 부여는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전에 자진 납부제에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나. 임대차 등록도 도입에 따른 편익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향상을 전망이다. ㅇ 현행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ㅇ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시 서류만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권리가 발생된다. 방문, 온라인신고에 대한 수수료(600원)가 면제되며 임대차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 표기 ㅇ 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부동산 시장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ㅇ 부동산매매 실거래 정보에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파악은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잇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거으로 예상된다. ※ 신고 데이터의 공개 ☞ 제출은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정도를 검증(최소)을 거쳐'21.11월경 시범공개 추진 공개 가능 데이터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수나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 다. 신고제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신고제 운영)국토교통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5개 동주민센터에서 신고 시스템 및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점검을 위한 시범운영(4.19 ~ 5.31)을 실시하고 일선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전 서구 월평 1,2, <ADDRESS> 보정동 시범운영지역 신고접수 결과(5.27 기준):379건(방문 317건, 우편 62건) ㅇ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관계자는"임대차 신고업무가 기존 확정일자 신고와 유사하여 시범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라고 밝혔다 - 시스템상 정보입력 간소화 및 온라인 팝업 게시 홍보 강화 등 현장에서 제기한 개선의견이 제도 시행전 모두 반영되어 제도가 무리없이 잘 시행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담당자 교육)이와 국토교통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전국 17개 지자체와 시군구 업무담당자를 상대로 임대차 신고제 내용과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5.6 ~ 5.21,2주간) ㅇ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도별 인원배정 및 장소제공 온라인 사전교육 등을 통해 일선 공무원들이 신고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신고제 전반의 내용을<NAME>고 질의응답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교육내용)임대차 신고제 하위법령 내용, 행정과 절차, 지자체 홍보당부 등 <지자체별 임대차신고제 교육실시 일정> 지자체별 반영의견)입법예고, 시범운영 및 지자체 순회교육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건의를 적극 반영한 임대차 신고제 사무편람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으며, 주요 반영 의견은 위와 같다.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NAME>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대학교 ․ 고등학교 부설 학교기숙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회사기숙사는 신고대상 임대차 계약도 대상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이나 단기간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제주 1개월 단기는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외는 지자체에서 단기계약의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 안정한 제도정착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초기 신고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 ・ 관리 전문 민간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반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홍보 ‧ 안내할 계획이다. ㅇ 신고에 참여를 희망한 협력단체는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3곳으로 적극적 안내와 무료 신고대행을 지원함으로써 제도 안착에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한국주택관리협회('90 설립허가):약 1.4만 단지 아파트 750만 세대를 관리하며 새로이 전입하는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임대차 신고 홍보 2)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16 설립허가):소유가 있는 주택의 기존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 홍보 3)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10 설립허가):1.9만명 임직원이 임대주택 중개 ‧ 위임시 임대차 신고 안내 및 협회 주요업무(임대주택 중개 ・ 관리)와 연계하여 신고제 홍보 □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6월 1일부터 정부대표 민원포털인 정부 24에서도 신청이 되고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를 안내하도록 임대차 신고홈페이지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 국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ㅇ 국토교통부 <NAME> 주택토지실장은"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권리를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ㅇ 향후, 전입신고, 보증금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꼭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순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도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PHONE> )로 확인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09 ~ 18시 동안 운영한다.
116078f7-2312-4c67-b23e-bb7d26daeeac	source15/231026/156132392_0.txt	새만금청 생명나눔 단체헌혈 실 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392	CC BY	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배포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새만금개발청, 생명 나눔 단체헌혈 참여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일 새만금개발청 청사에서 직원들의 단체헌혈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겨울철 부족한 혈액 수급에 도움을 드리는 한편,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헌혈 동참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새만금개발청 청장은"직원들의 헌혈 참여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다. □ 이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로 혈액수급이 어려울 때도 청 직원이 헌혈운동에 참여한 바 있으며, ㅇ 올해에도 헌혈 ․ 골수기증 등 적극적인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하여 국민의 봉사자로서 사회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과 적극 소통하는 정부3.0 정책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청 생명나눔 단체헌혈 실 시_1 ### 내용: 배포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새만금개발청, 생명 나눔 단체헌혈 참여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일 새만금개발청 청사에서 직원들의 단체헌혈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겨울철 부족한 혈액 수급에 도움을 드리는 한편,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헌혈 동참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새만금개발청 청장은"직원들의 헌혈 참여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다. □ 이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로 혈액수급이 어려울 때도 청 직원이 헌혈운동에 참여한 바 있으며, ㅇ 올해에도 헌혈 ․ 골수기증 등 적극적인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하여 국민의 봉사자로서 사회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과 적극 소통하는 정부3.0 정책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a46fcf57-cc50-41e1-a729-80d43fc9da4f	source15/231026/156136872_0.txt	<NAME> 장관, 존슨앤드존슨 회장단 만나 한국 투자 확대 당부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872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존슨앤드존슨 회장단 만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당부 - 정부는 동북아시아 바이오헬스산업 허브화를 위한 초석 노력 - □ <NAME>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월 10일 오전 <NAME> 글로벌 총 책임자와 <NAME> (Gary Pruden)글로벌 의료기기부문 사장 등 존슨앤드존슨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 우리나라와 존슨앤드존슨은 2014년 제약과 의료기기 부문에서 연구 협력을 위한 투자와 학술 협력 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 이번 방문은 고르스키 회장단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상호간의 차세대 보건의료산업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양측은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연구 능력, 의료기기 및 제약부문에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연구와 첨단 로봇수술 개발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NAME> 회장단은 존슨앤드존슨과 세브란스병원이 협력하고 개발은 차세대 로봇수술 플랫폼 개발과 관련하여, - 일 의료 로봇산업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차세대 로봇수술 플랫폼 개발을 위한 잠재력 있는 한국 의료로봇 개발 기업과도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 더불은 한미간 주요 화두인 정밀의료의 실현 및 산업화를 위해 양국 정부기관 - 병원과의 R & D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한편, <NAME> 회장단은 한국 화장품 업계의 세계적 역량을 언급하며 한국에 공동 R & D 센터 설치 또는 바이오헬스 산업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 향후 보건복지부와 존슨앤드존슨 간 이미 체결한 협약 이행 점검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 이 자리는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기업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 협력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의 아시아 허브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에 또 하나의 초석을 다졌다는 의미를 지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존슨앤드존슨 회장단 만나 한국 투자 확대 당부 _1 ### 내용: <NAME> 장관, 존슨앤드존슨 회장단 만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당부 - 정부는 동북아시아 바이오헬스산업 허브화를 위한 초석 노력 - □ <NAME>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월 10일 오전 <NAME> 글로벌 총 책임자와 <NAME> (Gary Pruden)글로벌 의료기기부문 사장 등 존슨앤드존슨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 우리나라와 존슨앤드존슨은 2014년 제약과 의료기기 부문에서 연구 협력을 위한 투자와 학술 협력 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 이번 방문은 고르스키 회장단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상호간의 차세대 보건의료산업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양측은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연구 능력, 의료기기 및 제약부문에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연구와 첨단 로봇수술 개발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NAME> 회장단은 존슨앤드존슨과 세브란스병원이 협력하고 개발은 차세대 로봇수술 플랫폼 개발과 관련하여, - 일 의료 로봇산업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차세대 로봇수술 플랫폼 개발을 위한 잠재력 있는 한국 의료로봇 개발 기업과도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 더불은 한미간 주요 화두인 정밀의료의 실현 및 산업화를 위해 양국 정부기관 - 병원과의 R & D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한편, <NAME> 회장단은 한국 화장품 업계의 세계적 역량을 언급하며 한국에 공동 R & D 센터 설치 또는 바이오헬스 산업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 향후 보건복지부와 존슨앤드존슨 간 이미 체결한 협약 이행 점검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 이 자리는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기업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 협력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의 아시아 허브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에 또 하나의 초석을 다졌다는 의미를 지닌다.
01d28d0a-b1a5-4075-b381-35dda90a66d3	source15/231026/156058125_0.txt	행자부, 민간과 메르스 피해지역 지원 본격 나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125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자부, 정부부터 메르스 피해지역 지원 본격 나서 - 18일 순창 시작으로 민관합동 지역화 돕기 프로그램 가동 - 기업, 자원봉사단체와 협동, 농가일손 도우고 농산물 구입 추진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에 여파를 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경제살리기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 행정자치부는 정부부터 기업, 지자체와 함께 메르스 발생으로 직접적인 영향를 입고 있는 지역농가 일손 돕기와 농산물 구입 운동을 진행한다. - 이번 프로그램은 농산물 판매 급감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고 해당지역 농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는 것이다. □ 정부는 먼저 18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에스케이(SK), 농협, 새마을금고, 해당 지자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손을 맞잡고 전북 순창지역 복분자, 블루베리 수확에 나서다 ○ 복분자와 블루베리 생산량이 전국 최대 수준인 순창군의 경우 농작물 본격 수확철인 6월에는 대규모 일손이 필요하지만, 이번 사태 발생으로 인력난을 호소는 농작물 수확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일손 돕기에는 1회당 약 160명이 참여하며, 일손 돕기를 위한 복분자와 블루베리 수확량은 17톤(약 2억 원 상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수확된 농산물은 참여기관들이 직접 구입할 예정으로, 피해지역의 침체한 경제 살리기에 큰 몫을 맡게 될 전망이다. □ 행자부는 경기도 평택 및 다른 메르스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민간기관 및 단체와 함께 일손 돕기와 농작물 구매운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청사, 지자체 청사, 공공장소 등에는 피해와 특판장터를 마련, 피해지역에서 수확된 농작물을 판매촉진을 지속 지원키로 했다. □ <NAME> 행자부 장관은"메르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내수가 침체를 심화시키고 있다."라며,"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민간이 힘을 모아 메르스 위기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 민간과 메르스 피해지역 지원 본격 나서_1 ### 내용: 행자부, 정부부터 메르스 피해지역 지원 본격 나서 - 18일 순창 시작으로 민관합동 지역화 돕기 프로그램 가동 - 기업, 자원봉사단체와 협동, 농가일손 도우고 농산물 구입 추진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에 여파를 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경제살리기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 행정자치부는 정부부터 기업, 지자체와 함께 메르스 발생으로 직접적인 영향를 입고 있는 지역농가 일손 돕기와 농산물 구입 운동을 진행한다. - 이번 프로그램은 농산물 판매 급감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고 해당지역 농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는 것이다. □ 정부는 먼저 18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에스케이(SK), 농협, 새마을금고, 해당 지자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손을 맞잡고 전북 순창지역 복분자, 블루베리 수확에 나서다 ○ 복분자와 블루베리 생산량이 전국 최대 수준인 순창군의 경우 농작물 본격 수확철인 6월에는 대규모 일손이 필요하지만, 이번 사태 발생으로 인력난을 호소는 농작물 수확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일손 돕기에는 1회당 약 160명이 참여하며, 일손 돕기를 위한 복분자와 블루베리 수확량은 17톤(약 2억 원 상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수확된 농산물은 참여기관들이 직접 구입할 예정으로, 피해지역의 침체한 경제 살리기에 큰 몫을 맡게 될 전망이다. □ 행자부는 경기도 평택 및 다른 메르스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민간기관 및 단체와 함께 일손 돕기와 농작물 구매운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청사, 지자체 청사, 공공장소 등에는 피해와 특판장터를 마련, 피해지역에서 수확된 농작물을 판매촉진을 지속 지원키로 했다. □ <NAME> 행자부 장관은"메르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내수가 침체를 심화시키고 있다."라며,"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민간이 힘을 모아 메르스 위기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a969779-61e8-49be-aff3-8acb33f382e7	source15/231026/156299605_0.txt	제5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한‧뉴질랜드 국방장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605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5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참가 중 한 ‧ 뉴질랜드 국방장관회담 개최 □ <NAME> 국방부장관은 제5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 Plus)참석을 위하여 <NAME> 뉴질랜드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안보정세 및 양국 고위급 국방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 차관은 9 ‧ 19 평양정상회담의 성과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뉴질랜드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이에 <NAME> 국방부는은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이루어진 한국전 뉴질랜드 유엔군 참전용사의 유해송환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에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양 장관은 국방교류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간 해양안보, 방산협력, 부대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노력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한‧뉴질랜드 국방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제5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참가 중 한 ‧ 뉴질랜드 국방장관회담 개최 □ <NAME> 국방부장관은 제5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 Plus)참석을 위하여 <NAME> 뉴질랜드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안보정세 및 양국 고위급 국방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 차관은 9 ‧ 19 평양정상회담의 성과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뉴질랜드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이에 <NAME> 국방부는은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이루어진 한국전 뉴질랜드 유엔군 참전용사의 유해송환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에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양 장관은 국방교류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간 해양안보, 방산협력, 부대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노력하기로 하였다.
0b018182-3328-4f09-8b09-2ee57e71e204	source15/231026/156394106_0.txt	2020년 제6기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온라인 발대식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106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학생 통계학과 재능기부단』온라인 발대식 개최 -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실용 통계교육 확대 - □ 통계청(청장 <NAME> )은 6월 5일(금)제6기 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한다. ○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다음 밴드 라이브를 통해 약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 통계청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된 학생들이 통계적 사고방식을 갖춘 창의융합형 리더로 성장하도록 도움 활동을 할 대학생 봉사로 44팀 235명을 선발하였다.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17팀, 부산 ․ 경남4팀, 대구 ․ 경북5팀, 광주 ․ 전라 ․ 제주9팀, 대전 ․ 세종 ․ 충청9팀 대학생 재능기부단은 통계교육 신청을 한 초 ․ 중 ․ 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 정규는 ․ 방과후학습 ‧ 주말형 ‧ 방학캠프 등 맞춤형 통계교육을 수행한다. 정부혁신 사업으로 도서산간, 농어촌 소규모 학교 및 소외계층 대상교육 확대 ※ 교육내용은 올바른 통계적 사고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통계이해, 자료수집 ․ 분석, 보고서 작성, 발표 등 체험위주의 학습으로 운영 □ 실생활과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하는 실용 통계교육 확산으로 각급 현장에서 통계교육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교육 요청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더 많은 학교가 수혜을 받을 수 있도록 재능기부단 활동을 더욱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수혜학교수:('19년 기준한 192개교 →('20년 목표)200개교4.2%↑ - □<NAME> <NAME> 청장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현대사회에서는 통계활용능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학생들이 통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량을 발휘하여 봉사를 달라"고 당부하였다. 통계청이 배포한"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온라인 발대식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정책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기 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개요 ㅇ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는 통계학습 경험을 접하게 함으로써 바른 통계적 사고 및 문제해결 역량 형성을 지원 ㅇ 교육부는(재)한국통계진흥원 ㅇ 대학생인 재능기부단이 통계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인근지역 초·중·고 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형 방식으로 실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도서산간, 농어촌 지역 학교 등 소외계층 대상교육 추진 □ 재능기부단 및 서포터즈 구성 ㅇ 5개 권역별로 재능기부단 44팀 235명, 홍보는 16명 2019년 37팀 227명, 2는 15명(192개교 8,510명 통계교육 실시) <2020년 사회봉사와 및 서포터즈 현황> ※ 서포터즈는 지역별 서포터로 활동 지원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역할 수행 수업시간, 방과 후, 토요학교, 방학 후 프로그램 등(4시간 ~ 1박 2일)다양한 운영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실시 ㅇ ※ 재능기부단별 활동내역에 따라 교육 및 필요 경비 분담 2020년 제6기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제6기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온라인 발대식 개최_1 ### 내용: 『대학생 통계학과 재능기부단』온라인 발대식 개최 -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실용 통계교육 확대 - □ 통계청(청장 <NAME> )은 6월 5일(금)제6기 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한다. ○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다음 밴드 라이브를 통해 약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 통계청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된 학생들이 통계적 사고방식을 갖춘 창의융합형 리더로 성장하도록 도움 활동을 할 대학생 봉사로 44팀 235명을 선발하였다.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17팀, 부산 ․ 경남4팀, 대구 ․ 경북5팀, 광주 ․ 전라 ․ 제주9팀, 대전 ․ 세종 ․ 충청9팀 대학생 재능기부단은 통계교육 신청을 한 초 ․ 중 ․ 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 정규는 ․ 방과후학습 ‧ 주말형 ‧ 방학캠프 등 맞춤형 통계교육을 수행한다. 정부혁신 사업으로 도서산간, 농어촌 소규모 학교 및 소외계층 대상교육 확대 ※ 교육내용은 올바른 통계적 사고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통계이해, 자료수집 ․ 분석, 보고서 작성, 발표 등 체험위주의 학습으로 운영 □ 실생활과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하는 실용 통계교육 확산으로 각급 현장에서 통계교육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교육 요청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더 많은 학교가 수혜을 받을 수 있도록 재능기부단 활동을 더욱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수혜학교수:('19년 기준한 192개교 →('20년 목표)200개교4.2%↑ - □<NAME> <NAME> 청장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현대사회에서는 통계활용능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학생들이 통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량을 발휘하여 봉사를 달라"고 당부하였다. 통계청이 배포한"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온라인 발대식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정책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기 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개요 ㅇ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는 통계학습 경험을 접하게 함으로써 바른 통계적 사고 및 문제해결 역량 형성을 지원 ㅇ 교육부는(재)한국통계진흥원 ㅇ 대학생인 재능기부단이 통계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인근지역 초·중·고 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형 방식으로 실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도서산간, 농어촌 지역 학교 등 소외계층 대상교육 추진 □ 재능기부단 및 서포터즈 구성 ㅇ 5개 권역별로 재능기부단 44팀 235명, 홍보는 16명 2019년 37팀 227명, 2는 15명(192개교 8,510명 통계교육 실시) <2020년 사회봉사와 및 서포터즈 현황> ※ 서포터즈는 지역별 서포터로 활동 지원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역할 수행 수업시간, 방과 후, 토요학교, 방학 후 프로그램 등(4시간 ~ 1박 2일)다양한 운영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실시 ㅇ ※ 재능기부단별 활동내역에 따라 교육 및 필요 경비 분담 2020년 제6기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현황
edd28a50-e118-4e50-a3c9-9c4b458f860e	source15/231026/156045942_0.txt	“통일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 - <NAME> 제2차관, ‘2015 세계기자대회’에서 강연(4.13)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942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통일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로 - <NAME> 제2차관,'2015 세계기자대회'에서 강연(4.13) 1.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최근 세계 60여 개국 100여 명의 현직 기자단이 한 자리에 모인'2015 세계기자대회'에 참여에서'변화하는 동북아 질서속의 대한민국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2. <NAME> 차관은 강연에서 최근 외교안보 환경과 우리 외교가 처한 도전들에 대해 설명하고 도전의 요인으로 러시아에 급속한 부상으로 나타난 동북아의 지정학적 변화를 꼽았다. 또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움직임도 국제 안보적 지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도 우리 안보에 큰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발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상황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우리 정부에 커다란 도전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3. 그는 동북아의 안보 환경적 도전들을 신뢰외교로 극복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 환경을 만들어 갈 수성이 있다고 하고, 현 정부는 △평화 지키기와 평화 만들기의 균형, △남북한 주민들의 이익에 초점을 둔 통일 정책,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통일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둔 신뢰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NAME> 차관은 평화통일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한민족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로 비전을 제시하였다. 4. 정부는'세계기자대회'가 각국의 여론을<NAME>는 외국기자들에게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보고, 2013년부터 매년 강연을 통해 현 정부의 외교 정책 및 국정 기조를 직접 설명할 수도 있는 기회로 활용해오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 - <NAME> 제2차관, ‘2015 세계기자대회’에서 강연(4.13)_1 ### 내용: 제 목'"통일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로 - <NAME> 제2차관,'2015 세계기자대회'에서 강연(4.13) 1.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최근 세계 60여 개국 100여 명의 현직 기자단이 한 자리에 모인'2015 세계기자대회'에 참여에서'변화하는 동북아 질서속의 대한민국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2. <NAME> 차관은 강연에서 최근 외교안보 환경과 우리 외교가 처한 도전들에 대해 설명하고 도전의 요인으로 러시아에 급속한 부상으로 나타난 동북아의 지정학적 변화를 꼽았다. 또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움직임도 국제 안보적 지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도 우리 안보에 큰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발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상황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우리 정부에 커다란 도전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3. 그는 동북아의 안보 환경적 도전들을 신뢰외교로 극복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 환경을 만들어 갈 수성이 있다고 하고, 현 정부는 △평화 지키기와 평화 만들기의 균형, △남북한 주민들의 이익에 초점을 둔 통일 정책,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통일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둔 신뢰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NAME> 차관은 평화통일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한민족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로 비전을 제시하였다. 4. 정부는'세계기자대회'가 각국의 여론을<NAME>는 외국기자들에게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보고, 2013년부터 매년 강연을 통해 현 정부의 외교 정책 및 국정 기조를 직접 설명할 수도 있는 기회로 활용해오고 있다.
834bf837-d64d-42ad-ac78-aaf3e6be32ac	source15/231026/156198320_0.txt	대학창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320	CC BY	6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대학 스타트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대학 창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창업 붐 조성을 위한 의견수렴 ” ◇ 일시/장소:2017.4.26.(수), 10:00∼11:3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대학 내 창업 활동 현장을 방문하고 대학 중심의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창업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장관은 4월 26일(수)오후 시흥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총장 <NAME> )를 방문하여 대학과 창업지원 시설을 둘러보고 학생 ‧ 창업자 등 대학의 창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최근 정부는 창업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대학발 창업 활성화방안('17.3)'을 수립 ‧ 발표하는 등 다방면에서 대학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하고 있다.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부 장관은 올해 들어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과 등 대학창업이 활성화된 대학들을 찾아서 대학의 창업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창업 붐 조성 의지를 전달하였다. □ 이번 방문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특히 학생과 교원창업이 활발하게 발생에 있는 대학으로, 교원과 학생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학교 시스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반월 ‧ 시화공단에 인접한 입지를 활용하여 제조 ‧ IT 분야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11년 이후 57개의 학생창업기업이 설립되었고, 이들 창업기업 중 연 매출액이 1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이 13개에 이르는 등 학생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ㅇ 대학교 측에서는 창업 연구년제, 창업실적을 고려한 교수 업적평가, 창업연계전공 등 스타트업 친화적인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교수와 학생사이에서 창업이 자연스러워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ㅇ 학생들은 선배창업기업(9명)과 창업동아리 학생(4명)으로 결성으로 창업협동조합을 발족하여, 기술과 창업경험을 바탕으로 후배에게 창업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자발적인 창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 현장 방문에서는 학생출신 창업가와 관련 교수 등이 참여한 간담회 자리를최하여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창업지원 현황 확인, 창업이 가능했던 배경과 성공 스토리, 창업하는 중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였다. ㅇ 학생창업의 구체적 성공사례인 ㈜링크솔루션의 <NAME> 대표(05학번 졸업생)는 재학 중이던'12년 8월에 인체 삽입형 소재 3D 프린터 제조기업을 창업, 이후 6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내실 있는 회사로 성장시켰다. ㅇ 학생창업가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일반인 창업기업인들과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내에서 경쟁하기가 쉽지 많은 점 등의 애로사항을 제기하였다. 또한 교원창업의 성공사례인 <NAME> 교수는 3D 프린팅 기반 바이오 의료부품 제작기업을 만들어 12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회사지분의 1 이상을 대학 산학협력단에 기부하여 창업 성과를 대학에 환원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 미래부 <NAME> 장관은 대학이 창업의 요람이 되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대학이 적극적으로 학생을업을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대학이 우리사회에 새로운 벤처 붐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계획 일시:'17.4.26(수)오전 10:00 - 11:30 장소 - 한국산업기술대학교(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참석자:장관, 대학 관계자 약 20여명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창업 지원 정책 소개 대학 창업 관계자 간담회(학생출신 창업자, 창업동아리 학생 등) - 기술혁신파크(TIP)입주 준비공간 및 엔지니어링하우스등 시찰 각 기술분야별로 교수 ‧ 관련기업(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학생들이 함께 기업 성장을 위한 융합 R & D 등 수행 모 세 내 용 총장 면담 및 이동 대학창업 관련 간담회 및 간담회 운영현황·성과 현황 브리핑, 관련 질의답변, 학생 등 의견 수렴 ㈜링크솔루션, ㈜해나소프트, 패럴랙스 간담회·현장방문 참석자 명단 학생 및 교수 창업 기업 현황 ㅇ 한국산업기술대 기계설계공학 박사 ㅇ(주)링크솔루션 대표('12.8월 창업) ㅇ 창업아이템 - 3D 프린터 개발, 3D 프린팅 교육 매출 6.3억 원, 고용 7명 - 본교 기술지주회사(지분 20%대학 출자로 - KPU(산기대)"온새미로"창업협동조합 이사 ㅇ 한국산업기술대 메카트로닉스공학 석사 ㅇ(주)데바에프에이 대표('14.10월 창업) ㅇ 창업아이템 ; 정밀측정기기, 코일자기장 측정센서 - 매출 2.3억 원, 채용 2명 KPU(산기대)"온새미로"창업협동조합 이사장 ㅇ 한국산업기술대 산업경영학 석사 □(주)해나소프트 대표('14.5월 창업) - 창업아이템:자기소개서 첨삭서비스, 빅데이터 수집 - 매출 4.1억 원, 채용 6명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신기로 인증 - 특허 4건 개발 및 등록 - KPU(산기대)"온새미로"창업협동조합 임원조합원 ㅇ 한국산업기술대 산업디자인공학과 졸업 패럴랙스(PARALLAX)대표('13.2월 창업) ㅇ 창업아이템 ; Disign Thinking을 통한 디자인 컨설팅 및 서비스 제공 - 매출 1.3억 원, 고용 2명 - 특허 ‧ 디자인 등 지재권 13건 출원 및 등록 *'16.1 미국 KOTRA 방문 - KPU(산기대)"온새미로"창업협동조합 조합원 :한국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 교수 ㅇ 대표('13.3월 1가 ㅇ 창업아이템:3D 프린팅 기술 기반 의료부품제작 - 투자유치 125억 원(2016년 기준), 직원 29명 - 국내 식약처 품목허가 취득 □ 회사지분 1%산학협력단 기부(평가액 4억 엔 상당) 창업준비→ 창업의 성장단계별로 전용공간을 기술혁신파크(TIP)에 집적하고 창업후 연계공간을 기술혁신파크(내 창업 하우스), 창업보육센터, 산학융합본부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 □ 기술혁신파크(TIP):창업준비와 창업 ‧ 사업화를 위한 전용공간 지원으로 창업 동아리실(116㎡), 창업교육실(85㎡), 공동창업, 전용공간 등 7개실(884㎡) 제품 제작실(IH - Studio):3D 프린터 관련 장비사용 교육을 통해 일회성 장비 제공이 아닌 직접 운용능력을 배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창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_1 ### 내용: 미래부, 대학 스타트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대학 창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창업 붐 조성을 위한 의견수렴 ” ◇ 일시/장소:2017.4.26.(수), 10:00∼11:3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대학 내 창업 활동 현장을 방문하고 대학 중심의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창업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장관은 4월 26일(수)오후 시흥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총장 <NAME> )를 방문하여 대학과 창업지원 시설을 둘러보고 학생 ‧ 창업자 등 대학의 창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최근 정부는 창업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대학발 창업 활성화방안('17.3)'을 수립 ‧ 발표하는 등 다방면에서 대학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하고 있다.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부 장관은 올해 들어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과 등 대학창업이 활성화된 대학들을 찾아서 대학의 창업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창업 붐 조성 의지를 전달하였다. □ 이번 방문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특히 학생과 교원창업이 활발하게 발생에 있는 대학으로, 교원과 학생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학교 시스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반월 ‧ 시화공단에 인접한 입지를 활용하여 제조 ‧ IT 분야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11년 이후 57개의 학생창업기업이 설립되었고, 이들 창업기업 중 연 매출액이 1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이 13개에 이르는 등 학생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ㅇ 대학교 측에서는 창업 연구년제, 창업실적을 고려한 교수 업적평가, 창업연계전공 등 스타트업 친화적인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교수와 학생사이에서 창업이 자연스러워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ㅇ 학생들은 선배창업기업(9명)과 창업동아리 학생(4명)으로 결성으로 창업협동조합을 발족하여, 기술과 창업경험을 바탕으로 후배에게 창업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자발적인 창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 현장 방문에서는 학생출신 창업가와 관련 교수 등이 참여한 간담회 자리를최하여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창업지원 현황 확인, 창업이 가능했던 배경과 성공 스토리, 창업하는 중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였다. ㅇ 학생창업의 구체적 성공사례인 ㈜링크솔루션의 <NAME> 대표(05학번 졸업생)는 재학 중이던'12년 8월에 인체 삽입형 소재 3D 프린터 제조기업을 창업, 이후 6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내실 있는 회사로 성장시켰다. ㅇ 학생창업가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일반인 창업기업인들과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내에서 경쟁하기가 쉽지 많은 점 등의 애로사항을 제기하였다. 또한 교원창업의 성공사례인 <NAME> 교수는 3D 프린팅 기반 바이오 의료부품 제작기업을 만들어 12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회사지분의 1 이상을 대학 산학협력단에 기부하여 창업 성과를 대학에 환원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 미래부 <NAME> 장관은 대학이 창업의 요람이 되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대학이 적극적으로 학생을업을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대학이 우리사회에 새로운 벤처 붐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계획 일시:'17.4.26(수)오전 10:00 - 11:30 장소 - 한국산업기술대학교(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참석자:장관, 대학 관계자 약 20여명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창업 지원 정책 소개 대학 창업 관계자 간담회(학생출신 창업자, 창업동아리 학생 등) - 기술혁신파크(TIP)입주 준비공간 및 엔지니어링하우스등 시찰 각 기술분야별로 교수 ‧ 관련기업(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학생들이 함께 기업 성장을 위한 융합 R & D 등 수행 모 세 내 용 총장 면담 및 이동 대학창업 관련 간담회 및 간담회 운영현황·성과 현황 브리핑, 관련 질의답변, 학생 등 의견 수렴 ㈜링크솔루션, ㈜해나소프트, 패럴랙스 간담회·현장방문 참석자 명단 학생 및 교수 창업 기업 현황 ㅇ 한국산업기술대 기계설계공학 박사 ㅇ(주)링크솔루션 대표('12.8월 창업) ㅇ 창업아이템 - 3D 프린터 개발, 3D 프린팅 교육 매출 6.3억 원, 고용 7명 - 본교 기술지주회사(지분 20%대학 출자로 - KPU(산기대)"온새미로"창업협동조합 이사 ㅇ 한국산업기술대 메카트로닉스공학 석사 ㅇ(주)데바에프에이 대표('14.10월 창업) ㅇ 창업아이템 ; 정밀측정기기, 코일자기장 측정센서 - 매출 2.3억 원, 채용 2명 KPU(산기대)"온새미로"창업협동조합 이사장 ㅇ 한국산업기술대 산업경영학 석사 □(주)해나소프트 대표('14.5월 창업) - 창업아이템:자기소개서 첨삭서비스, 빅데이터 수집 - 매출 4.1억 원, 채용 6명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신기로 인증 - 특허 4건 개발 및 등록 - KPU(산기대)"온새미로"창업협동조합 임원조합원 ㅇ 한국산업기술대 산업디자인공학과 졸업 패럴랙스(PARALLAX)대표('13.2월 창업) ㅇ 창업아이템 ; Disign Thinking을 통한 디자인 컨설팅 및 서비스 제공 - 매출 1.3억 원, 고용 2명 - 특허 ‧ 디자인 등 지재권 13건 출원 및 등록 *'16.1 미국 KOTRA 방문 - KPU(산기대)"온새미로"창업협동조합 조합원 :한국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 교수 ㅇ 대표('13.3월 1가 ㅇ 창업아이템:3D 프린팅 기술 기반 의료부품제작 - 투자유치 125억 원(2016년 기준), 직원 29명 - 국내 식약처 품목허가 취득 □ 회사지분 1%산학협력단 기부(평가액 4억 엔 상당) 창업준비→ 창업의 성장단계별로 전용공간을 기술혁신파크(TIP)에 집적하고 창업후 연계공간을 기술혁신파크(내 창업 하우스), 창업보육센터, 산학융합본부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 □ 기술혁신파크(TIP):창업준비와 창업 ‧ 사업화를 위한 전용공간 지원으로 창업 동아리실(116㎡), 창업교육실(85㎡), 공동창업, 전용공간 등 7개실(884㎡) 제품 제작실(IH - Studio):3D 프린터 관련 장비사용 교육을 통해 일회성 장비 제공이 아닌 직접 운용능력을 배양
6860c7cc-7c2f-4b7b-8d3e-9aaca6c6f5f0	source15/231026/156388611_0.txt	(보도자료) 국립소방연구원, 공인시험연구기관들과 ESS화재 공동연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611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소방연구원, 공인시험연구기관들과 ESS화재<NAME>구 배터리용 및 전기적 안전 검증시험, 화재조사 및 검증 공동수행 - □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립소방연구원과 5개의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및 대용량 2차전지 안전성이 관한 연구를 공동수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에너지저장장치의 급격한 보급과 관련으로 2017년 5월 기준 현재까지 총 28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안전사고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안전기술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ㅇ 이를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상 5개 연구기관은<NAME>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6일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서면으로 진행, 국립소방연구원과 1개 기관 2개 연구소에서 협약진행 1. 국립소방연구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4.16.) 2. 국립소방연구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산업기술시험원(4.16.) 3. 국립소방연구원 - 한국화학융압시험연구원(4.16.) 이번 연구는 ESS 및 전기자동차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대형 2차전지 화재와 전기적 안전성 검증시험이 주된 내용이다. ㅇ 앞으로 각 기관들이 보유한 실험시설을<NAME>면서 실제 발생하는 ESS 및 전기자동차 사고를 및 감식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ㅇ 더불어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정부 R & D사업 협업 및 정부 지원사업 발굴, 화재사고 분석을 위해 인력양성 및 전문교육 등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 <NAME> 국립소방연구원장은 본<NAME>구를 계기로 공인시험연구기관들의 핵심 기술을 결집해 ESS 및 대용량 2차전지 화재안전성 확보 등 실질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해 5월 개원했으며 소방과학과 정책 분야의 R & D를 총괄하면서 화재를 감식·조사하고 위험물 여부를 판정하는 소방전문 연구기관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국립소방연구원, 공인시험연구기관들과 ESS화재 공동연구_1 ### 내용: 국립소방연구원, 공인시험연구기관들과 ESS화재<NAME>구 배터리용 및 전기적 안전 검증시험, 화재조사 및 검증 공동수행 - □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립소방연구원과 5개의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및 대용량 2차전지 안전성이 관한 연구를 공동수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에너지저장장치의 급격한 보급과 관련으로 2017년 5월 기준 현재까지 총 28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안전사고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안전기술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ㅇ 이를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상 5개 연구기관은<NAME>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6일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서면으로 진행, 국립소방연구원과 1개 기관 2개 연구소에서 협약진행 1. 국립소방연구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4.16.) 2. 국립소방연구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산업기술시험원(4.16.) 3. 국립소방연구원 - 한국화학융압시험연구원(4.16.) 이번 연구는 ESS 및 전기자동차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대형 2차전지 화재와 전기적 안전성 검증시험이 주된 내용이다. ㅇ 앞으로 각 기관들이 보유한 실험시설을<NAME>면서 실제 발생하는 ESS 및 전기자동차 사고를 및 감식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ㅇ 더불어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정부 R & D사업 협업 및 정부 지원사업 발굴, 화재사고 분석을 위해 인력양성 및 전문교육 등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 <NAME> 국립소방연구원장은 본<NAME>구를 계기로 공인시험연구기관들의 핵심 기술을 결집해 ESS 및 대용량 2차전지 화재안전성 확보 등 실질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해 5월 개원했으며 소방과학과 정책 분야의 R & D를 총괄하면서 화재를 감식·조사하고 위험물 여부를 판정하는 소방전문 연구기관이다.
c7a96180-effe-430a-8192-8e21306dd758	source15/231026/156377794_0.txt	[보도참고]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FAQ 배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794	CC BY	1,816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제 목 -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FAQ 배포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편승은 투기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효율에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국토부 ‧ 기재부·금융위,'20.2.20.) □ 이 방안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 금융부문 조치인'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화','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관리강화','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에 대하여, ① 은행권 일선 창구에서 동 사항에 대한 대출 취급시 참고할 수 있도록 FAQ를 마련하였으며,(→별첨1) ② 3.2일부터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시행한 예정입니다.(→별첨2) 금융부문 조치적 사항(3.2일부터 시행)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화 ㅇ(현행)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원칙 ㅇ(개선)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세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조정(현행 9억 원 이하분 LTV 50%, 9억 원대 초과분 LTV 30%)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 ‧ 매매업 개인사업자·법인 주담대 대상 확대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60%적용 ※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 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인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천만 원 이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일부 가산(+ 10%p) 2. 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따른 관리 강화 □(현행)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제한에서 ㅇ(개선)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3.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확인 강화 □(현행)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경우만 주택담보대출 가능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이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 □(개선)'2년 내 종전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취득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상기 금융조치들이 적기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PHONE> , <PHONE> - <PHONE> , <PHONE> <PHONE> , <PHONE> , <PHONE>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시 출처를 명기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금융으로 (별첨1)금융조치 관련 질의서 1.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초고가아파트(시가 15억 상당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 않는 것인지? □'초고가아파트에 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적용되지 아니아 2. 조정대상지역에서 3.1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3.2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LTV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는지? □'20.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점을 증명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가능(LTV 60 +) 3. 조정대상지역에서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주택의 집단대출의 경우 LTV 규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집단대출의 대출'20.3.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가능(LTV 60%이내 -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같은 규제 적용(분양권 등은「부동산 거래 제한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하며, 전매 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른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하는 날임) (별첨2)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리스크 관리기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 기존'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기준'중 변경된 사항은 밑줄로 표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행정지도 '19.12.16. ｢ 주택시장<NAME> 방안 ｣ 발표 사항 →'19.12.23. 행정지도를 통해 기실시 (1)초고가주택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적용 대상)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①초고가주택을 ②구입하기 위한 담보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는 ③가계 및 기업에 적용 ①(초고가주택)구입하는 아파트는 시가 15억 이상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금융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담보가치 산정기준중 적용(단, 공시가격 제외) ※ 아파트는 ｢ 건축법 ｣ 시행령 <별표1> 기준 적용은 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② 감정 시세 ③ KB 부동산시세 -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가 각각 조회 가능한 경우에는 KB시세 및 한국감정원 시세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담대 취급이 불가능 - KB시세와 감정 시세 중 하나만 조회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이상 주담대 취급이 불가능 - 두 가지 가격 이상 조회 가능하지 않은 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판단 ②(주택구입목적)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에 대해 받는 대출 뿐만 아니라 - 신규 초고가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포함(제3자 담보제공도 포함) 기존 담보 주택의 소재지는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규제 적용 또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과 재건축·재개발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또는 잔금대출도 포함* 이는 재개발 ‧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될 때 예외 허용 ③ 담보가 차주)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대출을 취급은 경우 ㅇ(규제 내용)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LTV 제한 ㅇ 또한,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주택을 대상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 가계 차주에 한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1억 원 신규대출 한도내에서만 대출 가능(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한 예외적용 불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취급이 제한 (2)시세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적용 대상자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의 ①고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②가계 및 법인에 적용 ①(고가주택)담보로 하는 주택이 감정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금융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담보가치 산정기준중 적용(단, 공시가격 반영으로 「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 *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② 주변 시세 ③ 기타 부동산시세 ②(적용 차주)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 ‧ 주택매매업 대출을 포함은 경우 □(규제 유형상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의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확대 적용 (3)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 □‘가 대상)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의 주택을 ①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②기업(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제외)에 적용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①(주택구입목적)주택의 보존 시점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받은 대출뿐만 아니라, - 신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경우 포함(제3자 담보제공도 포함) 보유 주택의 소재지는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규제 적용 ②(적용 대상별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 ‧ 주택매매업 제외 업종 영위 사업자 □(규제 내용)주택임대업 ‧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4)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적용 강화 □(적용 대상)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의 ①시가 9억 원 초과 ②주택을 대상로 한 소득이 있는 ③가계 차주 ①(주택가격)주택담보대출 취급시점에서 시가 9억 원인을 초과하는 경우 ②(주택구입시기)규제시행 전후 관계없이 모두 포함 ③(차주)규제시행일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가계 차주에 대해 적용하며, 해당 차주가 그 외 받는 대출에 대해 적용 - 다만, ①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시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사유와 ②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제 내용)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발생을는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 원리금과 한도:[은행권]40%,[비은행권]60% 다만, ①긴급한 생활안정자금(예 ： 병원비)목적임을 입증하고 ②신청한 목적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사용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여 ③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DSR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이 가능 ㅇ 한편,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신규 대출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아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을 새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항목의 대출을 DSR 산출을 위한 차주 부채에 포함) ①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②재건축 ‧ 재개발 주택에 대한 입주권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③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제외와 ④서민금융상품, ⑤3백만 원 미만 소액<NAME>출, ⑥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⑦주택연금(역모기지론),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통하고 취급하는 대출, 지역에 대한 지원 또는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금융과 보험약관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 ‧ 리스 ‧ 현금서비스 ‧ 카드론 (5)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적용 대상)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거주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대출 차주 □(규제 내용)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소유자가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1년 내 처분 및 전출 의무를 부여하고,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시가9억 원대 초과)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의무 부과 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② 한국감정원 시세, ③ KB 부동산시세 1년 내 처분·전입 (6)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적용 □(적용 대상)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신청은다면(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 □(규제 내용)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r과 기준이 1.5배 이상인 경우에 대출 취급이 가능 다만, ①1억 원 이하의 소액 주택과 ②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게 됐을 경우, ③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행정지도 '20.2.20. ｢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유동적 관리 기조 강화 ｣ 관련 사항 (1)기존 주택담보대출·사업자대출에 대한 LTV규제 강화 □(적용 대상)조정대상지역 소재의 ①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얻는 ②가계 ‧ 기업에 적용 ①(주택)｢ 주택법 ｣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②(적용 대상은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 ‧ 주택매매업 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 내용)조정대상지역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 비율을 50%이내로 적용 (2)감정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적용 기준은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①고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②가계 및 기업에 대한 ①(고가주택)담보로 받은 주택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금융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대출금도 산정기준중 적용(단, 공시가격 제외)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② 한국감정원 및 ③ KB 부동산시세 ② 대출과 차주)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 ‧ 주택매매업 등을 받는 법인 □(규제 내용)조정대상지역 소재의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가격 구간별 DTI 규제비율 차등 적용 3.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관한 관리 강화 □(적용 범위는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①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②기업(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제외)에 대해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우 ①(주택구입목적)소유권 보존 시점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에 대해 실행된 대출뿐만 아니라, - 신규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 포함(제3자 담보제공도 포함) 보유 주택의 용도와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규제 적용 ②(적용 대상은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 ‧ 주택매매업 제외 업종 영위 사업자 □(규제 내용)주택임대업 ‧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한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금지 4.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적용 대상자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가계 □(규제 내용)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2년 이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부여하고,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시가9억 원 이하는 구입에 대하여 2년 내 전입 의무 부여 - 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② 한국감정원 시세, ③ 기타 부동산시세 2년 이내 매각 및 전입 차주 유형별, 규모별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현황('20.3.2. 기준) 9억 원 초과 15억 원인 이하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기업대출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대출을 전부 포함 ※ 가계대출 중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관련 주담대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가능(단, 여신심사위원회 심의로 LTV 규제 비율 내에서 1억 한도 초과 가능) ※ 또한,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 주담대는 제한(가계차주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가능)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행정지도 (1)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적용 제한 행정지도 시행일('19.12.17.)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ㅇ 다만,'19.12.16일까지 ①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②금융회사가 전산상 조회를 통해 연장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③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하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 ㅇ 집단대출의 경우'19.12.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있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 ‧ 재개발 사업장 아파트는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청약을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 적용(분양권 지위는「부동산 거래 신고 따위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하며, 전매 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매매를 신고한 날임) ㅇ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주택을 대상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의 경우, 담보물인 초고가주택을'19.12.18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해당 '19.12.17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자는 제외 (2)'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일)'초고가주택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이외의 대출규제 내용 □ 종전은 시행일('19.12.23.)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ㅇ 예외로'19.12.22일까지 ①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와 ②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자와 ③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ㅇ 집단대출의 경우'19.12.22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조합원을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 ‧ 재개발 조합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한한 종전 규정 적용 가능*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분양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제재 적용(분양권 등은「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하며, 전매 기준일은 이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이상을 거래를 신고한 날임)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부도 □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20.3.2.)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ㅇ 다만,'20.3.1일까지 ①주택매매계약을 완료로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②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하여 대출 신청접수를 확인은 차주, ③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준수 가능 ㅇ 집단대출의 경우'20.3.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신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 ㅇ 다만, 기 공고된 아파트에서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 적용(분양권 등은「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따른법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하며, 전매 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전매를 신고한 날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FAQ 배포_1 ### 내용: 제 목 -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FAQ 배포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편승은 투기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효율에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국토부 ‧ 기재부·금융위,'20.2.20.) □ 이 방안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 금융부문 조치인'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화','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관리강화','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에 대하여, ① 은행권 일선 창구에서 동 사항에 대한 대출 취급시 참고할 수 있도록 FAQ를 마련하였으며,(→별첨1) ② 3.2일부터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시행한 예정입니다.(→별첨2) 금융부문 조치적 사항(3.2일부터 시행)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화 ㅇ(현행)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원칙 ㅇ(개선)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세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조정(현행 9억 원 이하분 LTV 50%, 9억 원대 초과분 LTV 30%)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 ‧ 매매업 개인사업자·법인 주담대 대상 확대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60%적용 ※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 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인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천만 원 이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일부 가산(+ 10%p) 2. 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따른 관리 강화 □(현행)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제한에서 ㅇ(개선)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3.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확인 강화 □(현행)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경우만 주택담보대출 가능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이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 □(개선)'2년 내 종전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취득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상기 금융조치들이 적기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PHONE> , <PHONE> - <PHONE> , <PHONE> <PHONE> , <PHONE> , <PHONE>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시 출처를 명기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금융으로 (별첨1)금융조치 관련 질의서 1.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초고가아파트(시가 15억 상당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 않는 것인지? □'초고가아파트에 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적용되지 아니아 2. 조정대상지역에서 3.1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3.2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LTV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는지? □'20.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점을 증명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가능(LTV 60 +) 3. 조정대상지역에서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주택의 집단대출의 경우 LTV 규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집단대출의 대출'20.3.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가능(LTV 60%이내 -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같은 규제 적용(분양권 등은「부동산 거래 제한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하며, 전매 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른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하는 날임) (별첨2)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리스크 관리기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 기존'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기준'중 변경된 사항은 밑줄로 표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행정지도 '19.12.16. ｢ 주택시장<NAME> 방안 ｣ 발표 사항 →'19.12.23. 행정지도를 통해 기실시 (1)초고가주택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적용 대상)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①초고가주택을 ②구입하기 위한 담보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는 ③가계 및 기업에 적용 ①(초고가주택)구입하는 아파트는 시가 15억 이상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금융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담보가치 산정기준중 적용(단, 공시가격 제외) ※ 아파트는 ｢ 건축법 ｣ 시행령 <별표1> 기준 적용은 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② 감정 시세 ③ KB 부동산시세 -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가 각각 조회 가능한 경우에는 KB시세 및 한국감정원 시세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담대 취급이 불가능 - KB시세와 감정 시세 중 하나만 조회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이상 주담대 취급이 불가능 - 두 가지 가격 이상 조회 가능하지 않은 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판단 ②(주택구입목적)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에 대해 받는 대출 뿐만 아니라 - 신규 초고가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포함(제3자 담보제공도 포함) 기존 담보 주택의 소재지는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규제 적용 또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과 재건축·재개발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또는 잔금대출도 포함* 이는 재개발 ‧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될 때 예외 허용 ③ 담보가 차주)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대출을 취급은 경우 ㅇ(규제 내용)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LTV 제한 ㅇ 또한,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주택을 대상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 가계 차주에 한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1억 원 신규대출 한도내에서만 대출 가능(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한 예외적용 불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취급이 제한 (2)시세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적용 대상자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의 ①고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②가계 및 법인에 적용 ①(고가주택)담보로 하는 주택이 감정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금융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담보가치 산정기준중 적용(단, 공시가격 반영으로 「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 *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② 주변 시세 ③ 기타 부동산시세 ②(적용 차주)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 ‧ 주택매매업 대출을 포함은 경우 □(규제 유형상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의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확대 적용 (3)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 □‘가 대상)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의 주택을 ①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②기업(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제외)에 적용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①(주택구입목적)주택의 보존 시점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받은 대출뿐만 아니라, - 신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경우 포함(제3자 담보제공도 포함) 보유 주택의 소재지는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규제 적용 ②(적용 대상별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 ‧ 주택매매업 제외 업종 영위 사업자 □(규제 내용)주택임대업 ‧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4)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적용 강화 □(적용 대상)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의 ①시가 9억 원 초과 ②주택을 대상로 한 소득이 있는 ③가계 차주 ①(주택가격)주택담보대출 취급시점에서 시가 9억 원인을 초과하는 경우 ②(주택구입시기)규제시행 전후 관계없이 모두 포함 ③(차주)규제시행일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가계 차주에 대해 적용하며, 해당 차주가 그 외 받는 대출에 대해 적용 - 다만, ①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시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사유와 ②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제 내용)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발생을는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 원리금과 한도:[은행권]40%,[비은행권]60% 다만, ①긴급한 생활안정자금(예 ： 병원비)목적임을 입증하고 ②신청한 목적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사용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여 ③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DSR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이 가능 ㅇ 한편,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신규 대출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아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을 새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항목의 대출을 DSR 산출을 위한 차주 부채에 포함) ①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②재건축 ‧ 재개발 주택에 대한 입주권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③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제외와 ④서민금융상품, ⑤3백만 원 미만 소액<NAME>출, ⑥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⑦주택연금(역모기지론),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통하고 취급하는 대출, 지역에 대한 지원 또는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금융과 보험약관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 ‧ 리스 ‧ 현금서비스 ‧ 카드론 (5)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적용 대상)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거주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대출 차주 □(규제 내용)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소유자가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1년 내 처분 및 전출 의무를 부여하고,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시가9억 원대 초과)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의무 부과 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② 한국감정원 시세, ③ KB 부동산시세 1년 내 처분·전입 (6)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적용 □(적용 대상)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신청은다면(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 □(규제 내용)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r과 기준이 1.5배 이상인 경우에 대출 취급이 가능 다만, ①1억 원 이하의 소액 주택과 ②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게 됐을 경우, ③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행정지도 '20.2.20. ｢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유동적 관리 기조 강화 ｣ 관련 사항 (1)기존 주택담보대출·사업자대출에 대한 LTV규제 강화 □(적용 대상)조정대상지역 소재의 ①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얻는 ②가계 ‧ 기업에 적용 ①(주택)｢ 주택법 ｣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②(적용 대상은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 ‧ 주택매매업 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 내용)조정대상지역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 비율을 50%이내로 적용 (2)감정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적용 기준은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①고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②가계 및 기업에 대한 ①(고가주택)담보로 받은 주택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금융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대출금도 산정기준중 적용(단, 공시가격 제외)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② 한국감정원 및 ③ KB 부동산시세 ② 대출과 차주)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 ‧ 주택매매업 등을 받는 법인 □(규제 내용)조정대상지역 소재의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가격 구간별 DTI 규제비율 차등 적용 3.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관한 관리 강화 □(적용 범위는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①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②기업(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제외)에 대해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우 ①(주택구입목적)소유권 보존 시점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에 대해 실행된 대출뿐만 아니라, - 신규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 포함(제3자 담보제공도 포함) 보유 주택의 용도와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규제 적용 ②(적용 대상은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 ‧ 주택매매업 제외 업종 영위 사업자 □(규제 내용)주택임대업 ‧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한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금지 4.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적용 대상자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가계 □(규제 내용)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2년 이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부여하고,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시가9억 원 이하는 구입에 대하여 2년 내 전입 의무 부여 - 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② 한국감정원 시세, ③ 기타 부동산시세 2년 이내 매각 및 전입 차주 유형별, 규모별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현황('20.3.2. 기준) 9억 원 초과 15억 원인 이하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기업대출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대출을 전부 포함 ※ 가계대출 중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관련 주담대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가능(단, 여신심사위원회 심의로 LTV 규제 비율 내에서 1억 한도 초과 가능) ※ 또한,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 주담대는 제한(가계차주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가능)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행정지도 (1)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적용 제한 행정지도 시행일('19.12.17.)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ㅇ 다만,'19.12.16일까지 ①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②금융회사가 전산상 조회를 통해 연장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③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하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 ㅇ 집단대출의 경우'19.12.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있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 ‧ 재개발 사업장 아파트는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청약을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 적용(분양권 지위는「부동산 거래 신고 따위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하며, 전매 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매매를 신고한 날임) ㅇ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주택을 대상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의 경우, 담보물인 초고가주택을'19.12.18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해당 '19.12.17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자는 제외 (2)'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일)'초고가주택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이외의 대출규제 내용 □ 종전은 시행일('19.12.23.)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ㅇ 예외로'19.12.22일까지 ①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와 ②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자와 ③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ㅇ 집단대출의 경우'19.12.22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조합원을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 ‧ 재개발 조합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한한 종전 규정 적용 가능*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분양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제재 적용(분양권 등은「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하며, 전매 기준일은 이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이상을 거래를 신고한 날임)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부도 □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20.3.2.)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ㅇ 다만,'20.3.1일까지 ①주택매매계약을 완료로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②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하여 대출 신청접수를 확인은 차주, ③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준수 가능 ㅇ 집단대출의 경우'20.3.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신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 ㅇ 다만, 기 공고된 아파트에서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 적용(분양권 등은「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따른법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하며, 전매 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전매를 신고한 날임)
c1fc3f84-6818-4a1e-a6e2-dc2fbce090a3	source15/231026/156140396_0.txt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손쉬워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396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택연금가입자, 세금 감면 손쉬워진다 - 행자부·주택금융공사와 전산연계로 지자체 감면업무 지원 ○ A(만 71세)씨는 공시가격이 3억2천만 원(85㎡)인 아파트를 보유중이다. 올해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연금가입 상담시 지방세 감면혜택이 있다고 안내를 받은 기억이 있어 세무서에 물어보니, 담당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재산세가 9만 원정도 감면되었다며 감면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즉시 확인해 주었다. (당초)약 66만 9,000원 →(감면후)약 57만 9,000원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NAME> )는 6일부터 주택연금가입자 현황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자치단체가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업무를 정확하고 손쉽게 처리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연금에 연금으로 제공되는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10년부터 재산세가 25%감면되는 제도가 있어왔다. ○ 지난해까지 자치단체는 감면대상자 파악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금융으로 가입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자치단체별로 제출하여, 업무처리 불에서정거나 자료누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 행정자치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속한 협업을 통해'15년부터 자료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실무협의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완료로 - 올해 7월 재산세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집의 주택연금 가입자 자료를 행정자치부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정부가 이를 자치단체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 지방세·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관리하는 사업(''16년 3개년 사업으로,'16년 3차 사업화 중) □ 특히 올해는「내집연금」3종세트 출시 등에 따라 작년 동기대비 1월부터 6월까지 주택연금 신규가입자가 73%나 증가해, 체계적인 주택과 관리를 위한 관련업무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내집연금」3종세트:연령별·자산수준별 맞춤형 상품(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맞춤형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주택연금)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이번 재산세와 전산연계로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재산세 감면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자료연계를 추진하여,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부 3.0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주택금융공사 기금사업본부장은"「내집연금」3종세트 출시에 의한 가입증가로 주택연금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는 납세자가 증가해, 고령층 생활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주택연금 가입을 통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현재 3만여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중 약 8천여명이 금년도 신규 재산세 납부 대상자이다. 재산세 감면 세액 산출내역 공시가격:320,000,000원 ※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과세권 중 재산세(본세)및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의 20%이하는 감면대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손쉬워진다_1 ### 내용: 주택연금가입자, 세금 감면 손쉬워진다 - 행자부·주택금융공사와 전산연계로 지자체 감면업무 지원 ○ A(만 71세)씨는 공시가격이 3억2천만 원(85㎡)인 아파트를 보유중이다. 올해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연금가입 상담시 지방세 감면혜택이 있다고 안내를 받은 기억이 있어 세무서에 물어보니, 담당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재산세가 9만 원정도 감면되었다며 감면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즉시 확인해 주었다. (당초)약 66만 9,000원 →(감면후)약 57만 9,000원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NAME> )는 6일부터 주택연금가입자 현황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자치단체가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업무를 정확하고 손쉽게 처리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연금에 연금으로 제공되는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10년부터 재산세가 25%감면되는 제도가 있어왔다. ○ 지난해까지 자치단체는 감면대상자 파악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금융으로 가입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자치단체별로 제출하여, 업무처리 불에서정거나 자료누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 행정자치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속한 협업을 통해'15년부터 자료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실무협의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완료로 - 올해 7월 재산세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집의 주택연금 가입자 자료를 행정자치부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정부가 이를 자치단체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 지방세·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관리하는 사업(''16년 3개년 사업으로,'16년 3차 사업화 중) □ 특히 올해는「내집연금」3종세트 출시 등에 따라 작년 동기대비 1월부터 6월까지 주택연금 신규가입자가 73%나 증가해, 체계적인 주택과 관리를 위한 관련업무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내집연금」3종세트:연령별·자산수준별 맞춤형 상품(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맞춤형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주택연금)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이번 재산세와 전산연계로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재산세 감면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자료연계를 추진하여,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부 3.0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주택금융공사 기금사업본부장은"「내집연금」3종세트 출시에 의한 가입증가로 주택연금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는 납세자가 증가해, 고령층 생활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주택연금 가입을 통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현재 3만여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중 약 8천여명이 금년도 신규 재산세 납부 대상자이다. 재산세 감면 세액 산출내역 공시가격:320,000,000원 ※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과세권 중 재산세(본세)및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의 20%이하는 감면대상
b4829615-f903-4f06-b348-108c95091a0c	source15/231026/156071460_0.txt	중소 · 벤처기업 인수, 계열편입 유예기간 연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460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거래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 연장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중소·벤처 기업계열 편입 유예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함. '매출액 대비 벤처 투자 비중 5%이상 중소기업'또는'중소기업 기업법상 벤처 기업' ㅇ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의2 ②항 4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인수합병(M & A)를 통해 중소·벤처 회사를 인수하는 시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다만, 제도를 남용으로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 전환 유예 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음. 는 사유)①중소벤처 기업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②중소벤처 기업과 계열회사 사이에 채무보증이 있는 경우, ③중소벤처 기업과 동일인·그가 계열회사 간에 부당지원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또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법 제23조의 2)등을 위반하여 경고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임. ㅇ 개정안(제3조의2 ②항 4호 다목)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 요건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되, 완화 방안을 병행함. 무역투자진흥회의(2015년 7월 8일)에서 확정·발표함. ㅇ 중소·벤처 기업과 동일계 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및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 요건은 그대로 유지함. ㅇ 또한,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계열에서 제외함.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특별법 시행령 개정 예정(다음주 중 입법예고) -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 기업의 중소기업 구매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중기 적합 업종 지정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 □ 이번 개정을 통한 대기업의 중소·벤처 기업 인수를 활성화하여 기업 창업, 자금 회수,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현행 계열편입 금지 요건> 매출 대비 연간 연구 개발비의 비율이 5%이상인'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긴급 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주주와 합의에 따른 주식 취득 및 동일인 이외에 중소 벤처 기업의 사업 내용을 지배 하는 자와 협의 하에 그 중소 벤처 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 벤처 기업(피 지배회사 포함)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관계가 해소는 것 편입은 이후 중소 벤처 기업과 동일인·계열회사 간에 공정거래법 23①7및②(부당지원), 법 23의2(사익편취)를 위반한 사실이 발생을 것 편입 승인 해당일로부터 3년(개정이 완료되면 7년) □ 입법예고 기간(8월 25일 ~ 10월 5일)을 거쳐 이해 관계자, 정부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 후,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완료할 계획임. 입법예고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도 확인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 · 벤처기업 인수, 계열편입 유예기간 연장_1 ### 내용: 공정거래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 연장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중소·벤처 기업계열 편입 유예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함. '매출액 대비 벤처 투자 비중 5%이상 중소기업'또는'중소기업 기업법상 벤처 기업' ㅇ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의2 ②항 4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인수합병(M & A)를 통해 중소·벤처 회사를 인수하는 시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다만, 제도를 남용으로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 전환 유예 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음. 는 사유)①중소벤처 기업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②중소벤처 기업과 계열회사 사이에 채무보증이 있는 경우, ③중소벤처 기업과 동일인·그가 계열회사 간에 부당지원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또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법 제23조의 2)등을 위반하여 경고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임. ㅇ 개정안(제3조의2 ②항 4호 다목)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 요건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되, 완화 방안을 병행함. 무역투자진흥회의(2015년 7월 8일)에서 확정·발표함. ㅇ 중소·벤처 기업과 동일계 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및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 요건은 그대로 유지함. ㅇ 또한,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계열에서 제외함.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특별법 시행령 개정 예정(다음주 중 입법예고) -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 기업의 중소기업 구매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중기 적합 업종 지정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 □ 이번 개정을 통한 대기업의 중소·벤처 기업 인수를 활성화하여 기업 창업, 자금 회수,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현행 계열편입 금지 요건> 매출 대비 연간 연구 개발비의 비율이 5%이상인'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긴급 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주주와 합의에 따른 주식 취득 및 동일인 이외에 중소 벤처 기업의 사업 내용을 지배 하는 자와 협의 하에 그 중소 벤처 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 벤처 기업(피 지배회사 포함)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관계가 해소는 것 편입은 이후 중소 벤처 기업과 동일인·계열회사 간에 공정거래법 23①7및②(부당지원), 법 23의2(사익편취)를 위반한 사실이 발생을 것 편입 승인 해당일로부터 3년(개정이 완료되면 7년) □ 입법예고 기간(8월 25일 ~ 10월 5일)을 거쳐 이해 관계자, 정부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 후,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완료할 계획임. 입법예고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도 확인할 수 있음.
c98aa586-e3fc-4762-a2c2-86bf580b0f51	source15/231026/156051494_0.txt	(참고) 세종청사, 적극적인 소방안전관리 나선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494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종청사, 체계적 소방안전관리 나선다 - 세종청사관리소·세종소방본부 업무협약(MOU)추진 - □ 세종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본부장 <NAME> , 이하'소방본부')와 세종청사 소방업무 협업을 통한 업무협약(MOU)을 15일 체결했다. ○ 세종청사관리소와 소방본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화재로부터 안심은 청사 만들기'를 위한 인적 ․ 물적 자원 상호지원, 청사 화재 전담 소방대 배치 추진 등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방안전대책 마련에 공동으로 나설 계획이다. □ 정부세종청사는 층 별로 이어진 건축물의 길이가 3.5Km에 달해 단일 공공청사 건물로는 세계에서 제일 긴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국가 중요시설로서 화재와 방화 등 외부세력의 침입이 상존하고 초기대응 실패 시 피해 확산이 우려되므로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소방안전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정부세종청사는 동 협약을 통해 소방본부의 전문화된 자원을 적극 지원받아 활용하게 됨으로써, 보다 완벽한 소방안전 체제를 갖추고 유사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세종청사관리소 소장은"정부세종청사는 국가보안목표'가급'인 중요시설인 만큼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청사가 보호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며"전문성을 갖춘 소방본부와 협력해 청사 소방안전 업무을 추진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은 물론 안전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세종청사, 적극적인 소방안전관리 나선다_1 ### 내용: 세종청사, 체계적 소방안전관리 나선다 - 세종청사관리소·세종소방본부 업무협약(MOU)추진 - □ 세종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본부장 <NAME> , 이하'소방본부')와 세종청사 소방업무 협업을 통한 업무협약(MOU)을 15일 체결했다. ○ 세종청사관리소와 소방본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화재로부터 안심은 청사 만들기'를 위한 인적 ․ 물적 자원 상호지원, 청사 화재 전담 소방대 배치 추진 등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방안전대책 마련에 공동으로 나설 계획이다. □ 정부세종청사는 층 별로 이어진 건축물의 길이가 3.5Km에 달해 단일 공공청사 건물로는 세계에서 제일 긴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국가 중요시설로서 화재와 방화 등 외부세력의 침입이 상존하고 초기대응 실패 시 피해 확산이 우려되므로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소방안전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정부세종청사는 동 협약을 통해 소방본부의 전문화된 자원을 적극 지원받아 활용하게 됨으로써, 보다 완벽한 소방안전 체제를 갖추고 유사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세종청사관리소 소장은"정부세종청사는 국가보안목표'가급'인 중요시설인 만큼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청사가 보호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며"전문성을 갖춘 소방본부와 협력해 청사 소방안전 업무을 추진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은 물론 안전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73ebb32-2443-40f3-8106-0b974a084e94	source15/231026/156194632_0.txt	공공데이터 창업의 산실, 부산 ‘오픈스퀘어-D’ 개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632	CC BY	7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데이터 창업의 산실, 부산'오픈스퀘어 - D'개소 '서울에 이어 부산에 오픈스퀘어 - D 구축, 입주 공간·컨설팅·해외진출 등 창업종합지원 제공' ▶ 네모와 부메랑 모양:수많은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고 성과을 맺는다는 의미 ▶ open Square D:공공데이터 관련 꿈과 상상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데이터(Data), 디자인(Design), 꿈(Dream)등을 의미 [서울 오픈스퀘어 - D 입주기업 창업 사례] 국내 최다로 세계 최초 타이틀 보유'지속가능발전소' "오픈스퀘어 - D에 2기로 입주·졸업한'지속가능발전소(주)'(대표 <NAME> )는 환경, 고용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비재무 컨설팅 서비스('후즈굿')를 제공한다. 최근 세계적 기업성 분석 기업인'팩트셋'과 계약해 국내 처음과 전세계 2천여 투자기관에 자사의 분석보고서를 서비스 중이며, 세계 최초로 포털(네이버)을 통해 기업의 비재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진출 성공 - 스타 의료관광 플랫폼,'유노고'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병원정보를 알려주는'유노고'를 설립은'유노고코리아'는 서울 오픈스퀘어 - D에 1기로 입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의원 위치 정보를 활용한'유노고'는 작년('16)가입자 수 6만 건을 돌파, 싱가포르 투자유치 성공에 이어, 싱가포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창업인들의 공공데이터 관련 아이디어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꿈의 공간이 펼쳐진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부산광역시(시장 <NAME> )는 7일 오전 센텀기술창업타운(부산 해운대구)에 공공데이터 사업화 종합공간인'부산 오픈스퀘어 - D'를 개소한다. □'오픈스퀘어 - D'는 해운대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6층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공공데이터 활용 원스톱 지원센터'로, 대전에 이어 지역 거점 지역에 두 번째로 개소하게 되었다. ○ 특히,'부산 오픈스퀘어 - D'는 공공데이터 기반 아이디어와 기술을<NAME>는 협업·교류 공간과 12개실의 창업 입주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 창업교류공간(코워킹 스페이스)과 투자자(VC)가 같은 층 내에 있어, 스타트업(새싹기업)간 교류, 멘토링·컨설팅(자문상담), 자금지원 등을 한 번에(원스톱)지원받을 순 있어 창업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에 최적의 여건을 제공한다. ○ 입주기업은 지난 2월 진행된 공개 심사를 통해 선발하였으며, 현재까지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 특허맵(Map)서비스를 제공하는'(주)아이피텍코리아(대표 <NAME> )', 일자리 및 공공근로 데이터를 분석해'단기 인력 큐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주)니더(대표<NAME>)'의 8개 기업이 신청을 완료했다. □ 또한 행정자치부는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 판로 제공을 위한 판로 개척·자금지원·기업 상호 네트워킹 및 홍보 지원 요청 등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 이 협약을 통해, 행자부(총괄)·부산시(운영지원)·한국정보화진흥원(프로그램지원)·부산테크노파크(운영)등은 데이터 활용 서비스개발 교육, 창업 및 네트워킹 지원과 함께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진출 기회 제공, 자금·투자유치 관련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전망이다. □ 개소식에 참가에서 <NAME> 행자부 장관은"서울 오픈스퀘어 - D에서 촉발에 공공데이터 창업붐(Boom)을 부산에서도 일으킬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부산 오픈스퀘어 - D에서도 지속가능발전소, 유노고코리아와 같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스타기업이 탄생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더불어, <NAME> 부산시장은"부산 오픈스퀘어 - D 개소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데이터와 관련한 민간 창업 촉진과 스타트업 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부산 오픈스퀘어 - D가 센텀기술창업타운과 적극 연계해 성공 창업의 디딤돌이 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데이터 창업지원공간 부산"오픈스퀘어 - D"개요 ○ 공공데이터 기반 아이디어 ․ 예비창업자 발굴부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 창업까지 연결되는 종합지원공간 마련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넘어, 실질적 활용 확산을 위해 서울에 이은 부산에 오픈스퀘어 - D를 추가 구축하고 창업지원을 확대하고자함 ○ 부산"오픈스퀘어 - D"개요 -(장소)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창업기술타운 6층 1개 층/150평 내외/협업·교류공간, 스타트업 입주공간(12개실), 회의실·휴게실 1 ~ 4층에 투자사, 엑셀러레이터 등 민간지원시설 다수 입주중 ○(운영)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상시 운영 - 입주공간 제공과 데이터 활용 서비스(웹/앱)개발 교육, 컨설팅 - 해외진출 기회 제공, 자금·투자유치 등 설명회 개최 행자부(총괄), 부산시(운영지원), 진흥원(프로그램지원), 부산테크노파크(운영) ※ 서울"오픈스퀘어 - D"입주기업 대표 사례 기능 및 기업 내역 ※ 졸업('17.3.31.) 서비스:모두의 주차장(주차장정보안내 & 모바일결제플랫폼) 활용데이터:서울시, 부산시 등 지자체 200여곳 주차장 정보(위치, 요금 포함을 주요성과:회원수 60만명, 누적다운로드 건수 90만건, 매출액 150백만 일자리 증가:12명 → 15명(+ 3명) 서비스:EUGONO(병원과 외국인 관광객을 연결하는 의료관광 O2O서비스) 활용데이터:전국병원의원정보, 병원약국 찾기정보, 의료가약 정보 등 주요성과:회원수 6만명, 누적 다운로드수 2만건, 매출액 25 백만 ppm과국 현지법인 설립('16.9)등 일자리 확대 - 2명 → 14명(+ 12명) ※ 졸업('16.5.31.) 비즈니스:후즈굿(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반 비재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 인사도 제공 서비스) 활용데이터 ; 환경, 사회 등 기업 관련 비재무 데이터 주요성과 ; 글로벌 금융정보 분석 기업인'팩트셋'과 계약해 아시아 최초로 전세계 2천여 투자기관에 자사의 분석보고서 제공, 세계 최대 포털(네이버)을 통해 기업의 비재무 정보 제공 부산 오픈스퀘어 - D 입주기업 사례 서비스 및 기업 내역 해쉬태그 기반으로 경력, 업종, 시급, 학력 등 일정조건의 인력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구직자간 매칭 서비스 제공 활용데이터:지자체 및 공공근로 데이터 일자리 미스매치를 통해 기업에게 능력단위(자격증, 경력)인재 추천 서비스 제공 활용데이터 ; NCS, 대학, 중소기업의 DB 고객으로 재무설계를 하고 있는 보험회사나, 증권사의 재무설계사들에게 금융 소비자들을 지원을 위한 기초 정보 제공 활용데이터:은행권, 코스콤 오픈 금융에서 서비스 이벤트 정보(세미나, 강의 지역 공연 정보 등)서비스 활용데이터:공연행사정보 특허정보를 재가공 및 분석하여 고객들에게 의미 깊은정보를 제공(특허맵, 동향조사 등에 활용) 활용데이터/공개 특허 정보 중소기업DB를 가공하여 투자사들이 투자심사에 참고 할 수 있도록 기업DB 시각화 서비스 제공 활용데이터 -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정보(공공데이터포털) 성공적 비즈니스를 위한 동종 업계 기업 정보 및 기업간 네트워크(SNS)서비스 제공 활용데이터: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정보(공공데이터포털) 위치기반 스포츠시설 확인 및 전문강사 연계 정보 제공 활용데이터 ; 스포츠시설 및 전문 인력 데이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데이터 창업의 산실, 부산 ‘오픈스퀘어-D’ 개소_1 ### 내용: 공공데이터 창업의 산실, 부산'오픈스퀘어 - D'개소 '서울에 이어 부산에 오픈스퀘어 - D 구축, 입주 공간·컨설팅·해외진출 등 창업종합지원 제공' ▶ 네모와 부메랑 모양:수많은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고 성과을 맺는다는 의미 ▶ open Square D:공공데이터 관련 꿈과 상상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데이터(Data), 디자인(Design), 꿈(Dream)등을 의미 [서울 오픈스퀘어 - D 입주기업 창업 사례] 국내 최다로 세계 최초 타이틀 보유'지속가능발전소' "오픈스퀘어 - D에 2기로 입주·졸업한'지속가능발전소(주)'(대표 <NAME> )는 환경, 고용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비재무 컨설팅 서비스('후즈굿')를 제공한다. 최근 세계적 기업성 분석 기업인'팩트셋'과 계약해 국내 처음과 전세계 2천여 투자기관에 자사의 분석보고서를 서비스 중이며, 세계 최초로 포털(네이버)을 통해 기업의 비재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진출 성공 - 스타 의료관광 플랫폼,'유노고'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병원정보를 알려주는'유노고'를 설립은'유노고코리아'는 서울 오픈스퀘어 - D에 1기로 입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의원 위치 정보를 활용한'유노고'는 작년('16)가입자 수 6만 건을 돌파, 싱가포르 투자유치 성공에 이어, 싱가포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창업인들의 공공데이터 관련 아이디어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꿈의 공간이 펼쳐진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부산광역시(시장 <NAME> )는 7일 오전 센텀기술창업타운(부산 해운대구)에 공공데이터 사업화 종합공간인'부산 오픈스퀘어 - D'를 개소한다. □'오픈스퀘어 - D'는 해운대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6층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공공데이터 활용 원스톱 지원센터'로, 대전에 이어 지역 거점 지역에 두 번째로 개소하게 되었다. ○ 특히,'부산 오픈스퀘어 - D'는 공공데이터 기반 아이디어와 기술을<NAME>는 협업·교류 공간과 12개실의 창업 입주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 창업교류공간(코워킹 스페이스)과 투자자(VC)가 같은 층 내에 있어, 스타트업(새싹기업)간 교류, 멘토링·컨설팅(자문상담), 자금지원 등을 한 번에(원스톱)지원받을 순 있어 창업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에 최적의 여건을 제공한다. ○ 입주기업은 지난 2월 진행된 공개 심사를 통해 선발하였으며, 현재까지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 특허맵(Map)서비스를 제공하는'(주)아이피텍코리아(대표 <NAME> )', 일자리 및 공공근로 데이터를 분석해'단기 인력 큐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주)니더(대표<NAME>)'의 8개 기업이 신청을 완료했다. □ 또한 행정자치부는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 판로 제공을 위한 판로 개척·자금지원·기업 상호 네트워킹 및 홍보 지원 요청 등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 이 협약을 통해, 행자부(총괄)·부산시(운영지원)·한국정보화진흥원(프로그램지원)·부산테크노파크(운영)등은 데이터 활용 서비스개발 교육, 창업 및 네트워킹 지원과 함께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진출 기회 제공, 자금·투자유치 관련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전망이다. □ 개소식에 참가에서 <NAME> 행자부 장관은"서울 오픈스퀘어 - D에서 촉발에 공공데이터 창업붐(Boom)을 부산에서도 일으킬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부산 오픈스퀘어 - D에서도 지속가능발전소, 유노고코리아와 같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스타기업이 탄생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더불어, <NAME> 부산시장은"부산 오픈스퀘어 - D 개소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데이터와 관련한 민간 창업 촉진과 스타트업 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부산 오픈스퀘어 - D가 센텀기술창업타운과 적극 연계해 성공 창업의 디딤돌이 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데이터 창업지원공간 부산"오픈스퀘어 - D"개요 ○ 공공데이터 기반 아이디어 ․ 예비창업자 발굴부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 창업까지 연결되는 종합지원공간 마련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넘어, 실질적 활용 확산을 위해 서울에 이은 부산에 오픈스퀘어 - D를 추가 구축하고 창업지원을 확대하고자함 ○ 부산"오픈스퀘어 - D"개요 -(장소)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창업기술타운 6층 1개 층/150평 내외/협업·교류공간, 스타트업 입주공간(12개실), 회의실·휴게실 1 ~ 4층에 투자사, 엑셀러레이터 등 민간지원시설 다수 입주중 ○(운영)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상시 운영 - 입주공간 제공과 데이터 활용 서비스(웹/앱)개발 교육, 컨설팅 - 해외진출 기회 제공, 자금·투자유치 등 설명회 개최 행자부(총괄), 부산시(운영지원), 진흥원(프로그램지원), 부산테크노파크(운영) ※ 서울"오픈스퀘어 - D"입주기업 대표 사례 기능 및 기업 내역 ※ 졸업('17.3.31.) 서비스:모두의 주차장(주차장정보안내 & 모바일결제플랫폼) 활용데이터:서울시, 부산시 등 지자체 200여곳 주차장 정보(위치, 요금 포함을 주요성과:회원수 60만명, 누적다운로드 건수 90만건, 매출액 150백만 일자리 증가:12명 → 15명(+ 3명) 서비스:EUGONO(병원과 외국인 관광객을 연결하는 의료관광 O2O서비스) 활용데이터:전국병원의원정보, 병원약국 찾기정보, 의료가약 정보 등 주요성과:회원수 6만명, 누적 다운로드수 2만건, 매출액 25 백만 ppm과국 현지법인 설립('16.9)등 일자리 확대 - 2명 → 14명(+ 12명) ※ 졸업('16.5.31.) 비즈니스:후즈굿(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반 비재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 인사도 제공 서비스) 활용데이터 ; 환경, 사회 등 기업 관련 비재무 데이터 주요성과 ; 글로벌 금융정보 분석 기업인'팩트셋'과 계약해 아시아 최초로 전세계 2천여 투자기관에 자사의 분석보고서 제공, 세계 최대 포털(네이버)을 통해 기업의 비재무 정보 제공 부산 오픈스퀘어 - D 입주기업 사례 서비스 및 기업 내역 해쉬태그 기반으로 경력, 업종, 시급, 학력 등 일정조건의 인력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구직자간 매칭 서비스 제공 활용데이터:지자체 및 공공근로 데이터 일자리 미스매치를 통해 기업에게 능력단위(자격증, 경력)인재 추천 서비스 제공 활용데이터 ; NCS, 대학, 중소기업의 DB 고객으로 재무설계를 하고 있는 보험회사나, 증권사의 재무설계사들에게 금융 소비자들을 지원을 위한 기초 정보 제공 활용데이터:은행권, 코스콤 오픈 금융에서 서비스 이벤트 정보(세미나, 강의 지역 공연 정보 등)서비스 활용데이터:공연행사정보 특허정보를 재가공 및 분석하여 고객들에게 의미 깊은정보를 제공(특허맵, 동향조사 등에 활용) 활용데이터/공개 특허 정보 중소기업DB를 가공하여 투자사들이 투자심사에 참고 할 수 있도록 기업DB 시각화 서비스 제공 활용데이터 -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정보(공공데이터포털) 성공적 비즈니스를 위한 동종 업계 기업 정보 및 기업간 네트워크(SNS)서비스 제공 활용데이터: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정보(공공데이터포털) 위치기반 스포츠시설 확인 및 전문강사 연계 정보 제공 활용데이터 ; 스포츠시설 및 전문 인력 데이터
78a27276-1b73-4ced-a912-8f3b6a481a78	source15/231026/156503319_0.txt	해양경찰장비법 시행 … 체계적 장비도입·관리시스템 구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319&pageIndex=18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장비법 시행 … 효율적 장비도입관리시스템 구축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4월 14일 본격 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4월 14일부터'해양경찰장비 구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해양경찰장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장비법은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 변화와 국제해양법 체계 재편에 따라 해양경찰 임무증가와 더불어 장비규모 증가로 따른 해양경찰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해양경찰은 해양임무 특성을 감안을 체계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행정규칙으로 관리한 왔다. 이 법 시행으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어, 해양경찰의 주권 확립과 구조 안전 등의 임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경찰의 중요장비 도입과 운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과 법적 근거 마련 및 우수한 장비 확보를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적극적 도입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여러 행정규칙으로 분산 적용하던 장비도입, 유지관리에 따른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 장비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장비법 시행 … 체계적 장비도입·관리시스템 구축_1 ### 내용: 해양경찰장비법 시행 … 효율적 장비도입관리시스템 구축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4월 14일 본격 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4월 14일부터'해양경찰장비 구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해양경찰장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장비법은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 변화와 국제해양법 체계 재편에 따라 해양경찰 임무증가와 더불어 장비규모 증가로 따른 해양경찰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해양경찰은 해양임무 특성을 감안을 체계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행정규칙으로 관리한 왔다. 이 법 시행으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어, 해양경찰의 주권 확립과 구조 안전 등의 임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경찰의 중요장비 도입과 운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과 법적 근거 마련 및 우수한 장비 확보를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적극적 도입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여러 행정규칙으로 분산 적용하던 장비도입, 유지관리에 따른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 장비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c9a7b5fa-d735-45ad-9aee-188344e59998	source15/231026/156267805_0.txt	청소년들이 손수 제작하는‘내 마음의 문화유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805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청소년들이 직접 손수 제작하는'내 마음의 문화유산' -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대상 공모 - 6.11. ~ 8.24. 접수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운영하는'문화유산채널'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그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2018 내 마음의 문화유산과 청소년 손수제작물(UCC)공모전'을 개최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TV), 방송대학TV(OUN)에서 후원하는 이 공모전은'알리고 있은 내 고장 문화유산','내가 꿈꾸는 문화재 속 진로이야기'라는 두 가지의 주제로 진행되며,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전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하의 단체로 응모할 수 있다. 출품작은 스마트폰으로 제작은 1 ~ 3분 이내의<NAME>상, 또는 영화(애니메이션)등 자유형식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6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문화유산채널 누리집(www. k - heritage. tv, 열린마당→공모전 →'안내 배너')을 통해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된다. 시상은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누어 본상(13개 작품)과 학생지도에 공헌한 지도교사에게 수여하는 지도교사상(4명)등 총 17개 부문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상을 포함한 상장과 총 520만 원의 상금을 준다. 당선작은 오는 9월 20일 문화유산채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문화유산채널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소년들이 손수 제작하는‘내 마음의 문화유산’_1 ### 내용: 청소년들이 직접 손수 제작하는'내 마음의 문화유산' -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대상 공모 - 6.11. ~ 8.24. 접수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운영하는'문화유산채널'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그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2018 내 마음의 문화유산과 청소년 손수제작물(UCC)공모전'을 개최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TV), 방송대학TV(OUN)에서 후원하는 이 공모전은'알리고 있은 내 고장 문화유산','내가 꿈꾸는 문화재 속 진로이야기'라는 두 가지의 주제로 진행되며,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전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하의 단체로 응모할 수 있다. 출품작은 스마트폰으로 제작은 1 ~ 3분 이내의<NAME>상, 또는 영화(애니메이션)등 자유형식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6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문화유산채널 누리집(www. k - heritage. tv, 열린마당→공모전 →'안내 배너')을 통해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된다. 시상은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누어 본상(13개 작품)과 학생지도에 공헌한 지도교사에게 수여하는 지도교사상(4명)등 총 17개 부문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상을 포함한 상장과 총 520만 원의 상금을 준다. 당선작은 오는 9월 20일 문화유산채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문화유산채널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1e70e1b6-ddfa-43fb-beab-5dd3dad1c09d	source15/231026/156056644_0.txt	“행복도시 건설현장 품질관리 높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644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5일 품질관리 담당자 대상 특별교육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은 15일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로 행정지원센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건설현장의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레미콘 건설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건설현장의 필수 자재인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 교육대상은 행복도시 내 공공발주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 민간발주(공동주택, 아파트형 등 66개 건설현장의 시공사와 감리단의 품질관리 실무자 등이다. □ 이번 교육에서는 대림산업(주)기술연구소와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관계자를 초청해 콘크리트 배합 및 품질검사 요령과 최근 콘크리트 하자사례 및 대책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교육으로써 발주처와 건설현장이 협업할 수 잇는 소통의 공간이 됐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 <NAME>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품질시공을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면서"도시의 가치를 한 차원 올리고 새로운 건설 문화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행복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건설현장 품질관리 높인다”_1 ### 내용: ▶15일 품질관리 담당자 대상 특별교육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은 15일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로 행정지원센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건설현장의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레미콘 건설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건설현장의 필수 자재인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 교육대상은 행복도시 내 공공발주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 민간발주(공동주택, 아파트형 등 66개 건설현장의 시공사와 감리단의 품질관리 실무자 등이다. □ 이번 교육에서는 대림산업(주)기술연구소와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관계자를 초청해 콘크리트 배합 및 품질검사 요령과 최근 콘크리트 하자사례 및 대책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교육으로써 발주처와 건설현장이 협업할 수 잇는 소통의 공간이 됐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 <NAME>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품질시공을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면서"도시의 가치를 한 차원 올리고 새로운 건설 문화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행복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73013be3-bc1f-456f-b24a-a0449257f711	source15/231026/156570683_0.txt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 외부 제조업체 생산품 및 커피 등 비알콜 음료도 판매 가능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683&pageIndex=4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 외부 제조업체 생산 및 커피 등 비알콜 식음료를 판매 가능 - 입주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관리기본계획 ｣ 을 변경하여 5월22일부터 적용 -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국내 유일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은 내년으로 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한 제품을 비롯해 커피 외 비알콜 음료에 대한 판매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방안을 담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에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첫째, 입주기업이 타 제조업체에 직접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이를 입주기업이 판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청 고시(제2017 - 13호)에서 정하는 아래의 5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사 제품으로 간주함으로써 산업단지 안 자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묶음 또는 단독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 ① 생산제품의 직접기획 ②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료를 제조사에 제공 ③ 자기명의로 생산 ④ 자기 책임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 둘째, 관리기본계획상의 부대시설 유형에"푸드카페"항목을 신설하고, 입점 허용 제품의 유형을 커피를 포함한 각종 비알콜음료로 확대했다. 이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입주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구성의 상품 출시로 소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또한 부대시설 내 푸드카페 운영으로 방문객들을 위한 편이를 제공할 순 있어 기업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 총리님 주재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 간담회('22.8.3.)에서 입주기업들이 건의한 애로사항 해결 및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성장 지원 필요 ○(주요 건의 사항)① 타 업체에서 생산 의뢰품 및 자체 생산품 동시 유통·판매 허용 ② 자기 생산품 외에 커피 등 음료제품 판매 허용 □ 국가산업단지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산업부 및 관계기관(전북도·익산시, 산단공)과의 협의 및 의견 토대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필요 ■ 산업단지 공장에서 타 제조업체 생산 의뢰 제품 판매 허용 □(현황)타 제조업체 생산품에 대해 지역 내의 유통·판매가 불가능하여 자사 생산품과 함께 포장·판매 등을 타지역에서 하는 상황 산업단지 공장의 유통 ‧ 판매시설 예방을 위해 자체 생산품만 판매 허용(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 -(문제점)타사 생산품 구매를 위해서 타지역에서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운영 및 3자 물류 등으로 물류비·추가 임대료 부담 가중 □ 자사 생산품 외에 커피 등 비알콜 제품들 판매 허용 ○(현황)커피(원두)생산기업에서 구매자, 방문객들이 커피(음료)섭취를 희망하더라도 원두 외에는 유료 판매 가능 커피(원두)생산기업은 원두만 판매, 제과(빵)생산기업은 빵 외에 음료 등 음료 판매불가 □(문제점)방문객들 대상으로 자체 생산품과 함께 다양한 음료 등의 판매가 불가하여 다양한 시식·체험의 폭이 제한 □ 산업단지 공장에서 타 제조업체 생산 의뢰 제품 판매 불가 ○ 통계청고시 제2017 - 13호('17.1.13)「한국표준산업분류」Ⅱ.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설명 중"기타 제조업/3. 타산업과 관계/자의 제조업분류"를 준용 ※ 타 업체 생산의뢰 조건 ①생산제품의 직접기획 ②자기계정으로 구입한<NAME>료를 거래처에 제공 ③자기명의로 제조 ④자기 책임하에 시장에 직접 출하 □ 자체 생산품 외에 커피 등 비알콜 음료제품 판매 허용 -(허용기준)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푸드카페'확인서 발급시 관할 시군 위생과에서 영업신고 수리, 산업단지 푸드카페 건축연면적 제한(100㎡ 이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분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 (1)입주대상업종 또는 입주기업체의 자격 카.「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2조8호의2에 따라 부대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입주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1개 이상에 건축연면적 100㎡ 이하인 경우로 하여"푸드카페"라 한다) 1)해당공장의 생산제품 비알코올음료점업(5622)이 포함한 시설 2)해당 산업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으로 통계청 고시 제2017 - 13호('17.1.13)「한국표준산업분류」의 C. 제조업 - 3. 타산업과의 관계 - 자. 에 해당한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 □ 산업단지 공장에서 타 제조업체 제작 의뢰 제품 판매 허용으로 동반 성장 ○ 자사 제품과 타 제조업체 생산 의뢰 제품의 혼합·묶음 판매 등을 통한 다양한 제품 판매와 시장 수요 대응 및 매출 증대 ○ 타지역에서의 신규 업종 추가(유통전문판매업 등), 사무실 임대·운영, 물류비 등에 있어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 기업 경영 안정에 도움 □ 자체 생산품 외에 커피 및 비알콜 음료 판매 허용으로 상권 활성화 ○ 방문객들에게 편이 제공 및 식품문화 복합공간 창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 외부 제조업체 생산품 및 커피 등 비알콜 음료도 판매 가능_1 ### 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 외부 제조업체 생산 및 커피 등 비알콜 식음료를 판매 가능 - 입주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관리기본계획 ｣ 을 변경하여 5월22일부터 적용 -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국내 유일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은 내년으로 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한 제품을 비롯해 커피 외 비알콜 음료에 대한 판매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방안을 담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에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첫째, 입주기업이 타 제조업체에 직접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이를 입주기업이 판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청 고시(제2017 - 13호)에서 정하는 아래의 5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사 제품으로 간주함으로써 산업단지 안 자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묶음 또는 단독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 ① 생산제품의 직접기획 ②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료를 제조사에 제공 ③ 자기명의로 생산 ④ 자기 책임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 둘째, 관리기본계획상의 부대시설 유형에"푸드카페"항목을 신설하고, 입점 허용 제품의 유형을 커피를 포함한 각종 비알콜음료로 확대했다. 이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입주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구성의 상품 출시로 소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또한 부대시설 내 푸드카페 운영으로 방문객들을 위한 편이를 제공할 순 있어 기업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 총리님 주재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 간담회('22.8.3.)에서 입주기업들이 건의한 애로사항 해결 및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성장 지원 필요 ○(주요 건의 사항)① 타 업체에서 생산 의뢰품 및 자체 생산품 동시 유통·판매 허용 ② 자기 생산품 외에 커피 등 음료제품 판매 허용 □ 국가산업단지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산업부 및 관계기관(전북도·익산시, 산단공)과의 협의 및 의견 토대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필요 ■ 산업단지 공장에서 타 제조업체 생산 의뢰 제품 판매 허용 □(현황)타 제조업체 생산품에 대해 지역 내의 유통·판매가 불가능하여 자사 생산품과 함께 포장·판매 등을 타지역에서 하는 상황 산업단지 공장의 유통 ‧ 판매시설 예방을 위해 자체 생산품만 판매 허용(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 -(문제점)타사 생산품 구매를 위해서 타지역에서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운영 및 3자 물류 등으로 물류비·추가 임대료 부담 가중 □ 자사 생산품 외에 커피 등 비알콜 제품들 판매 허용 ○(현황)커피(원두)생산기업에서 구매자, 방문객들이 커피(음료)섭취를 희망하더라도 원두 외에는 유료 판매 가능 커피(원두)생산기업은 원두만 판매, 제과(빵)생산기업은 빵 외에 음료 등 음료 판매불가 □(문제점)방문객들 대상으로 자체 생산품과 함께 다양한 음료 등의 판매가 불가하여 다양한 시식·체험의 폭이 제한 □ 산업단지 공장에서 타 제조업체 생산 의뢰 제품 판매 불가 ○ 통계청고시 제2017 - 13호('17.1.13)「한국표준산업분류」Ⅱ.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설명 중"기타 제조업/3. 타산업과 관계/자의 제조업분류"를 준용 ※ 타 업체 생산의뢰 조건 ①생산제품의 직접기획 ②자기계정으로 구입한<NAME>료를 거래처에 제공 ③자기명의로 제조 ④자기 책임하에 시장에 직접 출하 □ 자체 생산품 외에 커피 등 비알콜 음료제품 판매 허용 -(허용기준)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푸드카페'확인서 발급시 관할 시군 위생과에서 영업신고 수리, 산업단지 푸드카페 건축연면적 제한(100㎡ 이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분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 (1)입주대상업종 또는 입주기업체의 자격 카.「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2조8호의2에 따라 부대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입주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1개 이상에 건축연면적 100㎡ 이하인 경우로 하여"푸드카페"라 한다) 1)해당공장의 생산제품 비알코올음료점업(5622)이 포함한 시설 2)해당 산업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으로 통계청 고시 제2017 - 13호('17.1.13)「한국표준산업분류」의 C. 제조업 - 3. 타산업과의 관계 - 자. 에 해당한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 □ 산업단지 공장에서 타 제조업체 제작 의뢰 제품 판매 허용으로 동반 성장 ○ 자사 제품과 타 제조업체 생산 의뢰 제품의 혼합·묶음 판매 등을 통한 다양한 제품 판매와 시장 수요 대응 및 매출 증대 ○ 타지역에서의 신규 업종 추가(유통전문판매업 등), 사무실 임대·운영, 물류비 등에 있어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 기업 경영 안정에 도움 □ 자체 생산품 외에 커피 및 비알콜 음료 판매 허용으로 상권 활성화 ○ 방문객들에게 편이 제공 및 식품문화 복합공간 창출
5b2a7993-5276-4343-95f0-30c0df6b2305	source15/231026/156321238_0.txt	2019년 2월 고용동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238	CC BY	3,4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동향」은 인구추계 보정, 한국표준산업 ‧ 직업분류 개정 등을 통하여 원계열을 소급보정하였으며, 계절조정 자료도 포함에 있습니다. ○ 등록센서스에 반영한 인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00 ~ 2017년간 원계열 자료를 소급보정 하였으며, 2018년 1월 통계는 소급보정 결과를 반영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바탕으로 2013 ~ 2017년간 원계열 자료를 소급보정 하였으며, 2018년 1월 자료부터 신분류에 따라 구분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 2019년 1월 기준부터 2018년 계열을 추가하여 계절조정인자를 재작성하게 되에 따라, 1999년 6월이후 계절조정 자료를 보정하였습니다. □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의 공급측면을 파악하는 조사이므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측면을 파악하는 조사와 조사목적, 조사대상 등이 서로 달라 자료 이용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사업체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이하에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①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같은 비임금근로자 ② 농림어업 부분에서 가구단위 개인농어가 ③ 제조업 분야에서 가내수공업, 도급자(의류, 전자부품 등) ④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노점상, 용달 ‧ 대리운전 기사들 ⑤ 건설업 부문의 최종 하도급자에게 고용은 일일근로자 ⑥ 가정에 머무르는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육아 ‧ 가사 도우미)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 go. kr)또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는 수 있습니다. □ 2019년 2월 고용동향(요약)1 □ 2019년 2월 고용동향 1.15세이상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2는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7 가. 취업자 및 고용률 9 가는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10 다. 지역별 취업자 11 라. 직업별 취업자 12 나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12 마와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13 가. 실업자 및 실업자는 14 나. 연령계층별, 교육정도별 취업률 및 실업률 15 다. 취업경험 유무별 취업자 16 가.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16 나.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17 4로 연령계층별쉬었음 인구 18 <참고> 고용보조지표 현황 19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49 한국표준 산업 ‧ 직업분류 51 자주하는 통계 53 고용동향 월별 업데이트 일정 56 2019년 2월 고용동향(요약) □ 15 ~ 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8 ％ 로 전년동월과 동일 □ 청년층(15 ~ 29세)고용률은 42.9%로 전년동월대비 0.7%p 증가 □ 실업률은 4.7%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가 ○ 청년층(15 ~ 29세)실업률은 9.5%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취업자는 2,63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3천명 증가 □ 15 ~ 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30대, 40대에서 하락하였으나, 20대, 50대에서 증가로 전년동월과 동일 <고용률 추이 ․(OECD비교기준) 취업자(만명, 전년동월대비증감) ․(OECD비교기준) 총 구(만명, 전년동월대비증감) ․(OECD비교기준) ○ 실업률은 60세이상, 20대에서 하락하였으나, 50대, 30대, 40대에서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상승 <실업률 추이: ․(청년층)실업률 ○ 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3만 7천명, 12.9%> 에서 농림어업(11만 7천명, 11.8%), 정보통신업(7만 2천명, 9.0 ％)등에서 증가 - 제조업(- 15만 1천명, - 3.3 ％), 도매및소매업(- 6만명, - 1.6 퍼센트), 금융및보험업(- 3만 8천명, - 4.5%)등에서 하락 ○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29만 9천명, 일용근로자는 4만명 등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4만 3천명 증가 -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가 1만 3천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천명 소폭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명 감소하였음 <종사상 지위별 실업자 추이> ○ 60세이상, 20대에서 감소하였으나, 50대, 30대, 40대에서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8천명 증가 > 실업자 추이> ○ 쉬었음(13만 9천명, 6.8%%에 연로(2만 5천명, 1.1%)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가사(- 14만 3천명, - 2.3), 재학 ․ 수강 등(- 13만 5천명, - 3.6 퍼센트)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만 1천명 감소 ※ 구직단념자는 58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천명 상승 <취업자 중 고용률 추이> <계절조정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실업자 및 실업자는 추이> <계절조정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천명,%,%%로 전년동월대비) (15세이상) <NAME> 15 64세 <NAME> 취 동 자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실 업 자 <경제활동인구 구성> 1)원계열은 전년동월, 계절조정계열은 전년과 비교한 값임 1.15세이상인구·경제활동인구 가.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2019년 2월 15세이상인구는 4,438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명(0.7%’증가하였음 경제활동인구는 2,764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만명(1.1%%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89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8천명(0.7%)증가하였고, 남자는 1,175만 6천명으로 19만 2천명(1.7 ％)증가하였음 <15세이상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단위:천명,%,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전년동월대비 0.3 ％ p 상승하였음 (전년동월대비 증감,%p)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72.8 퍼센트 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52.1%로 0.6%포인트 상승하였음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 0.3%p), 40대(- 0.1%p), 20대(- 0.1%p)에서 하락하였으나, 60세이상(1.5 ％ p), 50대(0.6%p)에서 상승하였음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p, 전년동월대비) <전 체> <나 자> <여 자> 가. 취업자 및 취업자가 □ 2019년 2월 취업자는 2,63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3천명(1.0 퍼센트)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NAME> 1,517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2천명(0.5%)증가하였고, 여성은 1,117만 2천명으로 19만 1천명(1.7%)증가하였음 ○ 15 ~ 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8%로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음 ○ 성별로 볼에서 남자는 75.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56.5%로서 0.4%포인트 상승하였음 (전년동월대비 증감, 천명) (전년동월대비 증감,%P가 (전년동월대비 증감,%P를 15세이상 계절조정 고용률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단위:천명,%,%p, 전년동월대비) <취 자> <15 ~ 64세 노동용> 나. 연령계층별 취업자·고용률 □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 60세이상에서 39만 7천명, 50대에서 8만 8천명, 20대에서 3만 4천명 모두 증가하였으나, 40대에서 12만 8천명, 30대에서 11만 5천명 등 감소하였음 ○ 고용률은 60세이상, 20대, 50대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으나, 30대, 40대에서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0세이상에서 상승하였으나, 여성은 40대를 제외한 20대이상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였음 청년층(15∼29세)일자리는 전년동월대비 2만 1천명 감소로 고용률은 0.7%p 상승 <연령계층별 취업자·고용률> (단위:천명,%-%p, 전년동월대비) <전 체> <남 자> <녀 자> □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3만 7천명, 12.9%), 농림어업(11만 7천명, 11.8%%과 정보통신업(7만 2천명, 9.0%>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 제조업(- 15만 1천명, - 3.3%%과 도매및소매업(- 6만명, - 1.6%), 금융및보험업(- 3만 8천명, - 4.5%)등에서 감소하였음 〈산업별 취업자> (단위:천명,%; 전년동월대비) <전 업> 농 림 어 업 제 역 업 보 설 업 도매 및 소매업 운송 및 창고업 숙박 및 운수권 금융 및 금융업 부 동 산 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부동산도 및 임대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사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제조업은 광업,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 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기타형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의 합계임 □ 직업별 종사자를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전문가및관련종사자(11만 9천명, 2.2%%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11만 7천명, 12.5%와 관리자(8만 4천명, 25.1 ％)등은 증가하였으나, ○ 장치 ‧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7만 6천명, - 5.6 ％), 판매종사자(- 2만 9천명, - 0.9%)등은 감소하였음 〈직업별 취업자> (단위:천명,%, 전년동월대비) <전 체> 관 리 자 관리자 및 관련 종사자 기능원 ‧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마. 종사상 지위별 취업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29만 9천명(2.2%하고 일용근로자는 4만명(3.0%로 각각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4만 3천명(- 0.9)감소하였음 전체 취업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은 53.1%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가 1만 3천명(1.3%),<NAME>가 없는 자영업자는 4천명(0.1%%각각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명(- 3.0%로 감소하였음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천명, 시간, 전년동월대비) <기 체>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 없는 사업자가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변동을 살펴보면 ○ 36시간이상 근로자는 2,109만 5천명으로 44만 3천명(- 2.1%)감소하였으나, 36시간미만 근로자는 477만 5천명으로 75만 1천명(18.7%)증가하였음 □ 주당 월평균 취업시간은 40.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시간 감소하였음 □ 각 산업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알아보면 ○ 도소매 ‧ 숙박음식점업(44.5시간)에서 1.6시간, 제조업(43.6시간), 건설업(39.5시간)에서 각각 1.1시간 감소하였음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천명, 시간,%:전년동월대비) <전 체 < 일 자 휴 직 주당 평균 취업시간 - 광 조 업 - 임 설 업 가. 실업자 및 실업률 □ 2019년 2월 실업은 130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8천명(3.0 퍼센트)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6천명(5.2%%증가하였고, 여자는 58만 4천명으로 2천명(0.3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4.7%으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5%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고, 여자는 5.0%로 동일하였음 □ 계절조정 실업률은 3.7%로서 전월대비 0.7%p 하락하였음 (전년동월대비 증감, 천명) (전년동월대비 증감, p) <실업자 - 실업률> (단위:천명,%, - p, 전년동월대비) <피 업 자> <실 업 률 < 나. 연령계층별, 교육정도별 실업자·실업률 □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실업자는 60세이상(- 2만 1천명, - 6.5%> 에서 20대(- 1만 2천명, - 3.1%)에서 감소하였으나, 50대(4만 3천명, 26.8 퍼센트), 30대(1만 5천명, 8.5 퍼센트), 40대(1만 1천명, 5.9%)에서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60세이상(- 1.2%p), 20대(- 0.3%p)에서 하락하였으나, 50대(0.7 ％ p), 30대(0.3/p), 40대(0.2%p)에서 상승하였음 청년층(15∼29세)실업은 전년동월대비 1만 1천명 감소, 실업률은 0.3%p 하락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명에서%,%p, 전년동월대비) <전 체〉 ※ 는 실업률 □ 교육정도별 실업자 또는 실업률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실업자는 중졸이하에서 1만 6천명(- 5.3%%감소하였으나, 대졸이상에서 3만 2천명(6.7%), 고졸에서 2만 1천명(4.4%)각각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중졸이하에서 0.4/p 하락하였으나, 고졸에서 0.2%p, 대졸이상에서 0.1 ％ p 각각 상승하였음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자가> (단위:천명,%,%%로 전년동월대비) <전 체〉 ※ 는 실업률 다.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 □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과거 취업 무경험 취업자는 8만 4천명으로 1만 5천명(- 15.3%’감소하였으나,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121만 9천명으로 5만 3천명(4.5 ％)증가하였음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단위:천명,%%전년동월대비) <전 체> /남 자> <여 기> ○ 2019년 2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73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1천명(- 0.1%%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NAME> 592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5천명(0.9%%증가하였으나, 여자는 1,080만 9천명으로 6만 6천명(- 0.6%로 감소하였음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천명,%, 전년동월대비) <기 체> 다는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쉬었음(13만 9천명, 6.8%감소는 연로(2만 5천명, 1.1%%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가사(- 14만 3천명, - 2.3), 재학 ․ 수강 등(- 13만 5천명, - 3.6%등에서 감소하였음 ○ 취업준비자는 79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명(17.8%으로 증가하였음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천명,%, 전년동월대비) - 전 체> 심 신 장 애 - 쉬 었 어 1)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수강, 취업을 위한 학원 ․ 기관 등록 등을 의미 2)학원 ․ 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쉬었음 등을 뜻 3)'재학 ․ 수강 등'중 취업을 위한 학원 ․ 기관 이수는'기타'중 학원 ․ 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의 비중을 다. 연령계층별'쉬었음'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쉬었음'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0대를 중심한 20대이상에서 증가하였음 <연령계층별'쉬었음'인구 추이 (단위:천명, 명, 전년동월대비) <전 체> ㅇ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58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명이나 증가하였음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1)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한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 2)고용보조지표 작성을 위해 구직단념자의 조건중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의 개념을 확대·변경하게 됨으로 2014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 2019년 2월 전체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4 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였음 - -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4.4 로 1.6%p 상승하였음 <고용보조지표(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는'노동저활용지표'로 직역됨 -어'고용보조지표3'은 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로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어'확장실업률'로 직용 ○'1시간무급가족종사자'기준의 고용 현황(2019.2월) (단위:천명,%,%p) 국제 기준의 무급가족종사자 범위 확대(2013.10월)에 의해 2015.1월 자료부터 현행 공식 기준인 18시간 무급가족종사자와 달리 1시간무급가족종사자를 참고지표로 제공 □ 주요국의 고용률/실업률 ○ 주요국의(OECD비교기준)고용률 - 는 청년층 실업률, 한국, 대만, 일본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 는(OECD비교기준)고용률 1. 경제활동인구 총 23 2. 연령계층별 취업자 29 3. 산업별 종사자 31 4. 직업별 실업자 33 5. 경제적 지위별 취업자 35 6.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37 7. 연령계층별 실업률 39 8. 연령계층별 취업자 41 9. 연령계층별 실업률 42 10.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고용률 43 11. 경제활동인구(계절조정)총괄 45 13.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48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현황이 같은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표본조사구내에 상주하는 자로서,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737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표본조사구내 3만 5천가구를 조사(가구 추출률 0.3 ％) - 표본가구 중에서 실업자의 연간 상대표준오차가 전국 2%및 시도 5∼15%미만이 되도록 목표오차를 정하여 추출 ※ 상대표준오차 =(표준오차/추정치)×100 ○ 현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유죄가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의무경찰 등 제외 ○ 인적사항,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48개 항목 □ 조사대상기간 ․ 시기 ○ 조사는 매월 15일이 속하고 1주간(일요일∼토요일)을 조사대상주간으로 하며, 그 다음 주부에 조사를 실시 1)15세이상 인구:조사대상월 15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자 만 15세 미만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취업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벌인 실업자의 합계 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취업을 자 나. 동일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장에서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직업 또는 사업체를 소유는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일시적 노사분규 등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4)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찾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생기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자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아니하은 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하거나 취업이 가능한 실업자 9)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10)확장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11)경제활동참가율 =()×100 12)고용률 +(취업자 15세이상인구)×100 13)고용률 =(실업자 경제활동인구)×100 14)고용보조지표1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조각상 15)고용보조지표2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16)고용보조지표3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고용보조지표 분석도> ○ 원계열:전년동월비 및 장기시계열 분석시 이용 × 계절조정계열:전월비(전분기비)등 단기 분석시 이용(X - 12 - ARIMA방식 적용:계절요인을 제거) A 농업, 목수도 및 어업 05 석탄, 원유 및 기타 광업 07 비금속광물 제조업이 08 광업지원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2 담배 서비스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14 의복, 모피제품 소매업 15 가죽, 가방, 장신구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소매업 17 펄프 ․ 종이 ․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제작이 19 코크스 ․ 연탄 ․ 석유정제품 소매업 20 화학물질 ․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 의약품 서비스업 22 고무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광물과 광물제품 소매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소매업 26 전자 ․ 컴퓨터 ․ 통신장비 소매업 27 의료 ․ 정밀 ․ 광학기 ․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소매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 트레일러 제조업 31 각종 운송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소매업 34 산업용 기계 및 기구 수리업 3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35 전기 ․ 가스 ․ 증기 ․ 공기조절공급업 36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37 하수 ․ 폐수 ․ 분뇨 처리업 38 음식물 수집 ․ 처리 ․ 원료재생업 39 환경정화 또는 복원업 42 전문직별 서비스별 G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을 46 도매 ․ 상품중개업 H 운수 및 보관용 49 육상운송 ․ 파이프라인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I 숙박 및 음식점업 56 숙박 및 주점업 59 영상 ․ 오디오 기록물제작 또는 배급업 61 정보 및 통신업 62 컴퓨터 ․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금융 및 보험업 65 보험 또는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S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2 정보화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73 모든 전문 ․ 과학 기술서비스업 N 시설적 관리, 사업지원 및 74 사업시설관리 ․ 조경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6 임대업(부동산제외) O 공공행정, 국방 또는 사회보장 서비스 84 공공행정 ․ 국방 ․ 사회보장 행정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또는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 예술 ․ 여가관련 서비스 91 스포츠 ․ 오락관련 서비스업 S 법인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94 기관 및 단체 95 개인 및 소비용품 관련을 96 일반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따로 분류되지 97 개인적 고용활동 98 달리 구분되지 않는 자가소비를 F 가구의 재화 ․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 외국기관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년)기준에서 11 공공기관 및 그 고위직 12 행정 ․ 경영지원 및 사무 관리직 13 전문서비스 전문직 14 건설 ․ 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15 영업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예)국회의원, 기획관리자, 대학총장, 부서관리자, 회원단체관리자 등등 2 공무원 및 관련종사자 21 과학 과학자 및 관련직 22 정보통신 기술자 및 기술직 23 공학 전문가 및 관련과 24 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 전문계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6 법률 및 회계 전문직 27 경영 ․ 금융 전문직 및 관련직 28 문화 ․ 예술 ․ 스포츠 전문가 및 전문계 예)생명과학연구원, 시스템개발자, 건축가, 교수와 교수, 변호사, 관세사, 작가 등 31 재무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2 행정 사무직 33 법률 ․ 감사 사무직 39 상담 ․ 안내 ․ 통계 등 기타 사무직 예)행정사무원, 보험심사원, 특허사무원, 41 경찰 ․ 소방 ․ 보안 관련 사무계 42 돌봄 ․ 보건 ․ 개인생활 보조가 43 운송 및 여가 보조가 44 조리 및 음식 관련이 예)경호원, 간병인, 여행안내원, 청소가 등 52 매장 관리 및 상품 대여직 53 통신 및 방문 ․ 노점 영업 관련직 예)보험설계사, 매장계산원, 텔레마케터 등 6 농림어업 관련 종사자 61 농축산 기술계 62 임업 숙련직 63 어업 관련도 예)병아리감별사, 벌목원, 선장 등 7 기능원 및 관련 업무 종사자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72 섬유 ․ 의복 ․ 가죽 등 기능직 73 목재 ․ 가구 ․ 악기 ․ 간판 관련 숙련형 74 금속성형 등 기능직 75 운송 및 물류 관련 기능직 76 전기 ․ 전자 관련 기능직 77 정보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78 건축 및 통신 관련 기능직 79 기타 기능 관련직 아는 제빵원, 재단사, 악기수리원, 용접원, 자동차정비원, 전기공, 도배공, 인터넷수리원, 방역원 … 8 장치 ․ 기계 조작 및 관련 종사자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82 의류 및 신발 분야 기계조작직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84 귀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85 기계제조 및 조립 기계조작직 86 전기 ․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87 운전 및 운송 보조적 88 상하수도 등 재활용처리관련 기계조작직 89 목재 ․ 인쇄 ․ 기타 기계조작직 예)도정기조작원, 직조기조작원, 사출기조작원, 판금기조작원, 자동조립라인조작원, 무인 자동차운전원, 소각로조작원, 인쇄기조작원 등 91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직 92 서비스용 단순노무직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95 가사 ․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 단순노무직 예)건설단순노무자, 배달원, 포장원, 청소용 가사도우미, 검침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개정(2018년)기준임 2018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인가요? ILO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1주)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에서 취업자라고 하면 회사에 출근하거나 자기사업을 하면서 주5일 이상 일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ILO 기준에 따르면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 평균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기준은 왜 1시간인가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정책에 필요한 거시경제지표를 만들어내는 통계조사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총생산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수와 근로시간에 기초한 총노동투입량이 필요한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수행된 모든 일이 파악되어야 합니다.이 고용상황이 변하면서 단시간 근로, 부정기 근로, 일용직 근로 등 다양한 취업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취업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3에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입사원서도 냈다면 취업자인가요? 실업자인가요? 학교를 휴학을 학생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구직자는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입사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볼 경우 구직활동을 수행한 실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ILO에서는 이러한 복수의 활동상태를 가지게 되는 인구에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반드시 하나의 활동상태에만 소득이 귀속되도록 최우선적 규칙(Priority rule)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성 규칙은 노동력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있는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서 실업자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는 규칙입니다. 그 결과 모든 취업자를 제외나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취업을 하였다면 그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든지 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가 된다라고 것입니다. 이 규칙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모든 인구는 빠짐없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의 활동 상태를 가지게 된다가 □ 일을 하지 않는 실업자도 모두 실업자 맞다 ILO에서는 실업자를 지난 1주 동안 일을 쉬지 않았고(Without work),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Availability for work), 지난 4주간 계속적 구직활동을 수행(Seeking work)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을 구하려는 의중만 있다고 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활동(Activity principle)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 사람이라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계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은퇴 후 직장에 있는 사람 등은 누구나 자신을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람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실업자 요건 세 가지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인가요? 실업자는 ① 일을 구하지 않았고, ②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도 있고 ③ 지난 4주간 활발한 구직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도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을 원하하고 일이 주어지면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구직활동을 하지 못했아 실업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됩니다. □ 이런 사람들이 잠재경제활동인구인가요?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로 구성됩니다. 잠재취업가능자는 구직활동을 했지만으나 조사대상주간에 본인이 아프거나 돌봐야 될 가족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없었던 경우 해당됩니다. 잠재구직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조사대상기간에 원서접수나 시험응시 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희망하고 가능한 자, 근로조건이 나쁘거나 일거리가 없어서 잠시 쉬고 왔지만 일을 희망하고 할 수 있는 자 들이 잠재구직자에 해당됩니다. 기저효과(Base effect)란 지표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 그 결과값이 실제보다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2012.1월에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급증했는데, 이는 2011.1월에 구제역과 추운 날씨로 인해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급감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2012.1월에는 상대적으로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보다 많이 증가한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서, 이것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용지표가 기준시점의 전년에 비해 뚜렷한 요인없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경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해 지표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용지표에 계절이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은 고용지표들이 거시경제를 요인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지만, 계절적 요인, 불규칙 요인 등 비경기적 요인에 따라서도 변동하므로 이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을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월 조사대상주간 동안의 취업자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농번기(4 ~ 10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농한기(11 ~ 3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수도 이러한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같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취업자수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됩니다. 실업자수도 졸업과 신규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계절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모든 고용지표들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단지 전월에 비해 취업자수나 실업자수가 상승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경기상승 또는 경기둔화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반에서의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동은 전년동월의 지표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표를 전월과 구분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지표가 아닌 계절성을 고려는 계절조정지표를 통해 비교하는 편을 바람직합니다. 물론 계절조정지표에도 공통적인 계절성만이 있는 것일 뿐 천재지변과 같은 불규칙 요인까지 제거된 것이 아니기 문에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일한 달의 고용통계도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나요? 통계청은 고용시장의 월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보험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고용행정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개인의 취업에 관한 사항, 구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인구특성별 취업과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등 노동의 공급측면을 파악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수, 노동이동, 빈일자리, 임금 등 사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노동의 수요측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통계들은 조사주기, 조사시점, 특정집단 포함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일견 유사한 지표일지라도 통계 규모와 증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취업자'는 전 산업의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종사자'는 농림어업을 제외는 사업체에 종사하고 잇는 임금근로자를 의미하고 있어 포괄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조사가 어려운 가내수공업, 도급자, 무점포 이동판매 등도 조사하고 있어, 두 지표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증감과 추세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미국에서도 가구조사(CPS)와 사업체조사(CES)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양 조사간에도 취업자(종사자)수의 차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개별통계의 작성 목적, 자료의 특성과 한계점 등을 이해하고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2월 고용동향_1 ### 내용: □「고용동향」은 인구추계 보정, 한국표준산업 ‧ 직업분류 개정 등을 통하여 원계열을 소급보정하였으며, 계절조정 자료도 포함에 있습니다. ○ 등록센서스에 반영한 인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00 ~ 2017년간 원계열 자료를 소급보정 하였으며, 2018년 1월 통계는 소급보정 결과를 반영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바탕으로 2013 ~ 2017년간 원계열 자료를 소급보정 하였으며, 2018년 1월 자료부터 신분류에 따라 구분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 2019년 1월 기준부터 2018년 계열을 추가하여 계절조정인자를 재작성하게 되에 따라, 1999년 6월이후 계절조정 자료를 보정하였습니다. □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의 공급측면을 파악하는 조사이므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측면을 파악하는 조사와 조사목적, 조사대상 등이 서로 달라 자료 이용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사업체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이하에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①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같은 비임금근로자 ② 농림어업 부분에서 가구단위 개인농어가 ③ 제조업 분야에서 가내수공업, 도급자(의류, 전자부품 등) ④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노점상, 용달 ‧ 대리운전 기사들 ⑤ 건설업 부문의 최종 하도급자에게 고용은 일일근로자 ⑥ 가정에 머무르는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육아 ‧ 가사 도우미)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 go. kr)또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는 수 있습니다. □ 2019년 2월 고용동향(요약)1 □ 2019년 2월 고용동향 1.15세이상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2는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7 가. 취업자 및 고용률 9 가는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10 다. 지역별 취업자 11 라. 직업별 취업자 12 나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12 마와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13 가. 실업자 및 실업자는 14 나. 연령계층별, 교육정도별 취업률 및 실업률 15 다. 취업경험 유무별 취업자 16 가.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16 나.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17 4로 연령계층별쉬었음 인구 18 <참고> 고용보조지표 현황 19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49 한국표준 산업 ‧ 직업분류 51 자주하는 통계 53 고용동향 월별 업데이트 일정 56 2019년 2월 고용동향(요약) □ 15 ~ 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8 ％ 로 전년동월과 동일 □ 청년층(15 ~ 29세)고용률은 42.9%로 전년동월대비 0.7%p 증가 □ 실업률은 4.7%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가 ○ 청년층(15 ~ 29세)실업률은 9.5%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취업자는 2,63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3천명 증가 □ 15 ~ 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30대, 40대에서 하락하였으나, 20대, 50대에서 증가로 전년동월과 동일 <고용률 추이 ․(OECD비교기준) 취업자(만명, 전년동월대비증감) ․(OECD비교기준) 총 구(만명, 전년동월대비증감) ․(OECD비교기준) ○ 실업률은 60세이상, 20대에서 하락하였으나, 50대, 30대, 40대에서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상승 <실업률 추이: ․(청년층)실업률 ○ 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3만 7천명, 12.9%> 에서 농림어업(11만 7천명, 11.8%), 정보통신업(7만 2천명, 9.0 ％)등에서 증가 - 제조업(- 15만 1천명, - 3.3 ％), 도매및소매업(- 6만명, - 1.6 퍼센트), 금융및보험업(- 3만 8천명, - 4.5%)등에서 하락 ○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29만 9천명, 일용근로자는 4만명 등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4만 3천명 증가 -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가 1만 3천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천명 소폭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명 감소하였음 <종사상 지위별 실업자 추이> ○ 60세이상, 20대에서 감소하였으나, 50대, 30대, 40대에서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8천명 증가 > 실업자 추이> ○ 쉬었음(13만 9천명, 6.8%%에 연로(2만 5천명, 1.1%)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가사(- 14만 3천명, - 2.3), 재학 ․ 수강 등(- 13만 5천명, - 3.6 퍼센트)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만 1천명 감소 ※ 구직단념자는 58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천명 상승 <취업자 중 고용률 추이> <계절조정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실업자 및 실업자는 추이> <계절조정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천명,%,%%로 전년동월대비) (15세이상) <NAME> 15 64세 <NAME> 취 동 자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실 업 자 <경제활동인구 구성> 1)원계열은 전년동월, 계절조정계열은 전년과 비교한 값임 1.15세이상인구·경제활동인구 가.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2019년 2월 15세이상인구는 4,438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명(0.7%’증가하였음 경제활동인구는 2,764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만명(1.1%%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89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8천명(0.7%)증가하였고, 남자는 1,175만 6천명으로 19만 2천명(1.7 ％)증가하였음 <15세이상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단위:천명,%,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전년동월대비 0.3 ％ p 상승하였음 (전년동월대비 증감,%p)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72.8 퍼센트 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52.1%로 0.6%포인트 상승하였음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 0.3%p), 40대(- 0.1%p), 20대(- 0.1%p)에서 하락하였으나, 60세이상(1.5 ％ p), 50대(0.6%p)에서 상승하였음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p, 전년동월대비) <전 체> <나 자> <여 자> 가. 취업자 및 취업자가 □ 2019년 2월 취업자는 2,63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3천명(1.0 퍼센트)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NAME> 1,517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2천명(0.5%)증가하였고, 여성은 1,117만 2천명으로 19만 1천명(1.7%)증가하였음 ○ 15 ~ 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8%로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음 ○ 성별로 볼에서 남자는 75.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56.5%로서 0.4%포인트 상승하였음 (전년동월대비 증감, 천명) (전년동월대비 증감,%P가 (전년동월대비 증감,%P를 15세이상 계절조정 고용률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단위:천명,%,%p, 전년동월대비) <취 자> <15 ~ 64세 노동용> 나. 연령계층별 취업자·고용률 □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 60세이상에서 39만 7천명, 50대에서 8만 8천명, 20대에서 3만 4천명 모두 증가하였으나, 40대에서 12만 8천명, 30대에서 11만 5천명 등 감소하였음 ○ 고용률은 60세이상, 20대, 50대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으나, 30대, 40대에서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0세이상에서 상승하였으나, 여성은 40대를 제외한 20대이상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였음 청년층(15∼29세)일자리는 전년동월대비 2만 1천명 감소로 고용률은 0.7%p 상승 <연령계층별 취업자·고용률> (단위:천명,%-%p, 전년동월대비) <전 체> <남 자> <녀 자> □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3만 7천명, 12.9%), 농림어업(11만 7천명, 11.8%%과 정보통신업(7만 2천명, 9.0%>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 제조업(- 15만 1천명, - 3.3%%과 도매및소매업(- 6만명, - 1.6%), 금융및보험업(- 3만 8천명, - 4.5%)등에서 감소하였음 〈산업별 취업자> (단위:천명,%; 전년동월대비) <전 업> 농 림 어 업 제 역 업 보 설 업 도매 및 소매업 운송 및 창고업 숙박 및 운수권 금융 및 금융업 부 동 산 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부동산도 및 임대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사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제조업은 광업,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 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기타형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의 합계임 □ 직업별 종사자를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전문가및관련종사자(11만 9천명, 2.2%%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11만 7천명, 12.5%와 관리자(8만 4천명, 25.1 ％)등은 증가하였으나, ○ 장치 ‧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7만 6천명, - 5.6 ％), 판매종사자(- 2만 9천명, - 0.9%)등은 감소하였음 〈직업별 취업자> (단위:천명,%, 전년동월대비) <전 체> 관 리 자 관리자 및 관련 종사자 기능원 ‧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마. 종사상 지위별 취업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29만 9천명(2.2%하고 일용근로자는 4만명(3.0%로 각각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4만 3천명(- 0.9)감소하였음 전체 취업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은 53.1%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가 1만 3천명(1.3%),<NAME>가 없는 자영업자는 4천명(0.1%%각각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명(- 3.0%로 감소하였음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천명, 시간, 전년동월대비) <기 체>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 없는 사업자가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변동을 살펴보면 ○ 36시간이상 근로자는 2,109만 5천명으로 44만 3천명(- 2.1%)감소하였으나, 36시간미만 근로자는 477만 5천명으로 75만 1천명(18.7%)증가하였음 □ 주당 월평균 취업시간은 40.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시간 감소하였음 □ 각 산업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알아보면 ○ 도소매 ‧ 숙박음식점업(44.5시간)에서 1.6시간, 제조업(43.6시간), 건설업(39.5시간)에서 각각 1.1시간 감소하였음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천명, 시간,%:전년동월대비) <전 체 < 일 자 휴 직 주당 평균 취업시간 - 광 조 업 - 임 설 업 가. 실업자 및 실업률 □ 2019년 2월 실업은 130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8천명(3.0 퍼센트)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6천명(5.2%%증가하였고, 여자는 58만 4천명으로 2천명(0.3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4.7%으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5%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고, 여자는 5.0%로 동일하였음 □ 계절조정 실업률은 3.7%로서 전월대비 0.7%p 하락하였음 (전년동월대비 증감, 천명) (전년동월대비 증감, p) <실업자 - 실업률> (단위:천명,%, - p, 전년동월대비) <피 업 자> <실 업 률 < 나. 연령계층별, 교육정도별 실업자·실업률 □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실업자는 60세이상(- 2만 1천명, - 6.5%> 에서 20대(- 1만 2천명, - 3.1%)에서 감소하였으나, 50대(4만 3천명, 26.8 퍼센트), 30대(1만 5천명, 8.5 퍼센트), 40대(1만 1천명, 5.9%)에서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60세이상(- 1.2%p), 20대(- 0.3%p)에서 하락하였으나, 50대(0.7 ％ p), 30대(0.3/p), 40대(0.2%p)에서 상승하였음 청년층(15∼29세)실업은 전년동월대비 1만 1천명 감소, 실업률은 0.3%p 하락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명에서%,%p, 전년동월대비) <전 체〉 ※ 는 실업률 □ 교육정도별 실업자 또는 실업률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실업자는 중졸이하에서 1만 6천명(- 5.3%%감소하였으나, 대졸이상에서 3만 2천명(6.7%), 고졸에서 2만 1천명(4.4%)각각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중졸이하에서 0.4/p 하락하였으나, 고졸에서 0.2%p, 대졸이상에서 0.1 ％ p 각각 상승하였음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자가> (단위:천명,%,%%로 전년동월대비) <전 체〉 ※ 는 실업률 다.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 □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과거 취업 무경험 취업자는 8만 4천명으로 1만 5천명(- 15.3%’감소하였으나,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121만 9천명으로 5만 3천명(4.5 ％)증가하였음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단위:천명,%%전년동월대비) <전 체> /남 자> <여 기> ○ 2019년 2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73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1천명(- 0.1%%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NAME> 592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5천명(0.9%%증가하였으나, 여자는 1,080만 9천명으로 6만 6천명(- 0.6%로 감소하였음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천명,%, 전년동월대비) <기 체> 다는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쉬었음(13만 9천명, 6.8%감소는 연로(2만 5천명, 1.1%%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가사(- 14만 3천명, - 2.3), 재학 ․ 수강 등(- 13만 5천명, - 3.6%등에서 감소하였음 ○ 취업준비자는 79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명(17.8%으로 증가하였음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천명,%, 전년동월대비) - 전 체> 심 신 장 애 - 쉬 었 어 1)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수강, 취업을 위한 학원 ․ 기관 등록 등을 의미 2)학원 ․ 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쉬었음 등을 뜻 3)'재학 ․ 수강 등'중 취업을 위한 학원 ․ 기관 이수는'기타'중 학원 ․ 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의 비중을 다. 연령계층별'쉬었음'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쉬었음'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0대를 중심한 20대이상에서 증가하였음 <연령계층별'쉬었음'인구 추이 (단위:천명, 명, 전년동월대비) <전 체> ㅇ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58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명이나 증가하였음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1)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한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 2)고용보조지표 작성을 위해 구직단념자의 조건중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의 개념을 확대·변경하게 됨으로 2014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 2019년 2월 전체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4 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였음 - -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4.4 로 1.6%p 상승하였음 <고용보조지표(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는'노동저활용지표'로 직역됨 -어'고용보조지표3'은 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로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어'확장실업률'로 직용 ○'1시간무급가족종사자'기준의 고용 현황(2019.2월) (단위:천명,%,%p) 국제 기준의 무급가족종사자 범위 확대(2013.10월)에 의해 2015.1월 자료부터 현행 공식 기준인 18시간 무급가족종사자와 달리 1시간무급가족종사자를 참고지표로 제공 □ 주요국의 고용률/실업률 ○ 주요국의(OECD비교기준)고용률 - 는 청년층 실업률, 한국, 대만, 일본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 는(OECD비교기준)고용률 1. 경제활동인구 총 23 2. 연령계층별 취업자 29 3. 산업별 종사자 31 4. 직업별 실업자 33 5. 경제적 지위별 취업자 35 6.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37 7. 연령계층별 실업률 39 8. 연령계층별 취업자 41 9. 연령계층별 실업률 42 10.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고용률 43 11. 경제활동인구(계절조정)총괄 45 13.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48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현황이 같은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표본조사구내에 상주하는 자로서,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737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표본조사구내 3만 5천가구를 조사(가구 추출률 0.3 ％) - 표본가구 중에서 실업자의 연간 상대표준오차가 전국 2%및 시도 5∼15%미만이 되도록 목표오차를 정하여 추출 ※ 상대표준오차 =(표준오차/추정치)×100 ○ 현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유죄가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의무경찰 등 제외 ○ 인적사항,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48개 항목 □ 조사대상기간 ․ 시기 ○ 조사는 매월 15일이 속하고 1주간(일요일∼토요일)을 조사대상주간으로 하며, 그 다음 주부에 조사를 실시 1)15세이상 인구:조사대상월 15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자 만 15세 미만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취업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벌인 실업자의 합계 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취업을 자 나. 동일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장에서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직업 또는 사업체를 소유는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일시적 노사분규 등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4)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찾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생기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자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아니하은 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하거나 취업이 가능한 실업자 9)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10)확장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11)경제활동참가율 =()×100 12)고용률 +(취업자 15세이상인구)×100 13)고용률 =(실업자 경제활동인구)×100 14)고용보조지표1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조각상 15)고용보조지표2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16)고용보조지표3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고용보조지표 분석도> ○ 원계열:전년동월비 및 장기시계열 분석시 이용 × 계절조정계열:전월비(전분기비)등 단기 분석시 이용(X - 12 - ARIMA방식 적용:계절요인을 제거) A 농업, 목수도 및 어업 05 석탄, 원유 및 기타 광업 07 비금속광물 제조업이 08 광업지원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2 담배 서비스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14 의복, 모피제품 소매업 15 가죽, 가방, 장신구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소매업 17 펄프 ․ 종이 ․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제작이 19 코크스 ․ 연탄 ․ 석유정제품 소매업 20 화학물질 ․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 의약품 서비스업 22 고무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광물과 광물제품 소매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소매업 26 전자 ․ 컴퓨터 ․ 통신장비 소매업 27 의료 ․ 정밀 ․ 광학기 ․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소매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 트레일러 제조업 31 각종 운송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소매업 34 산업용 기계 및 기구 수리업 3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35 전기 ․ 가스 ․ 증기 ․ 공기조절공급업 36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37 하수 ․ 폐수 ․ 분뇨 처리업 38 음식물 수집 ․ 처리 ․ 원료재생업 39 환경정화 또는 복원업 42 전문직별 서비스별 G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을 46 도매 ․ 상품중개업 H 운수 및 보관용 49 육상운송 ․ 파이프라인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I 숙박 및 음식점업 56 숙박 및 주점업 59 영상 ․ 오디오 기록물제작 또는 배급업 61 정보 및 통신업 62 컴퓨터 ․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금융 및 보험업 65 보험 또는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S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2 정보화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73 모든 전문 ․ 과학 기술서비스업 N 시설적 관리, 사업지원 및 74 사업시설관리 ․ 조경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6 임대업(부동산제외) O 공공행정, 국방 또는 사회보장 서비스 84 공공행정 ․ 국방 ․ 사회보장 행정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또는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 예술 ․ 여가관련 서비스 91 스포츠 ․ 오락관련 서비스업 S 법인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94 기관 및 단체 95 개인 및 소비용품 관련을 96 일반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따로 분류되지 97 개인적 고용활동 98 달리 구분되지 않는 자가소비를 F 가구의 재화 ․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 외국기관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년)기준에서 11 공공기관 및 그 고위직 12 행정 ․ 경영지원 및 사무 관리직 13 전문서비스 전문직 14 건설 ․ 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15 영업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예)국회의원, 기획관리자, 대학총장, 부서관리자, 회원단체관리자 등등 2 공무원 및 관련종사자 21 과학 과학자 및 관련직 22 정보통신 기술자 및 기술직 23 공학 전문가 및 관련과 24 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 전문계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6 법률 및 회계 전문직 27 경영 ․ 금융 전문직 및 관련직 28 문화 ․ 예술 ․ 스포츠 전문가 및 전문계 예)생명과학연구원, 시스템개발자, 건축가, 교수와 교수, 변호사, 관세사, 작가 등 31 재무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2 행정 사무직 33 법률 ․ 감사 사무직 39 상담 ․ 안내 ․ 통계 등 기타 사무직 예)행정사무원, 보험심사원, 특허사무원, 41 경찰 ․ 소방 ․ 보안 관련 사무계 42 돌봄 ․ 보건 ․ 개인생활 보조가 43 운송 및 여가 보조가 44 조리 및 음식 관련이 예)경호원, 간병인, 여행안내원, 청소가 등 52 매장 관리 및 상품 대여직 53 통신 및 방문 ․ 노점 영업 관련직 예)보험설계사, 매장계산원, 텔레마케터 등 6 농림어업 관련 종사자 61 농축산 기술계 62 임업 숙련직 63 어업 관련도 예)병아리감별사, 벌목원, 선장 등 7 기능원 및 관련 업무 종사자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72 섬유 ․ 의복 ․ 가죽 등 기능직 73 목재 ․ 가구 ․ 악기 ․ 간판 관련 숙련형 74 금속성형 등 기능직 75 운송 및 물류 관련 기능직 76 전기 ․ 전자 관련 기능직 77 정보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78 건축 및 통신 관련 기능직 79 기타 기능 관련직 아는 제빵원, 재단사, 악기수리원, 용접원, 자동차정비원, 전기공, 도배공, 인터넷수리원, 방역원 … 8 장치 ․ 기계 조작 및 관련 종사자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82 의류 및 신발 분야 기계조작직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84 귀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85 기계제조 및 조립 기계조작직 86 전기 ․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87 운전 및 운송 보조적 88 상하수도 등 재활용처리관련 기계조작직 89 목재 ․ 인쇄 ․ 기타 기계조작직 예)도정기조작원, 직조기조작원, 사출기조작원, 판금기조작원, 자동조립라인조작원, 무인 자동차운전원, 소각로조작원, 인쇄기조작원 등 91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직 92 서비스용 단순노무직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95 가사 ․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 단순노무직 예)건설단순노무자, 배달원, 포장원, 청소용 가사도우미, 검침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개정(2018년)기준임 2018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인가요? ILO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1주)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에서 취업자라고 하면 회사에 출근하거나 자기사업을 하면서 주5일 이상 일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ILO 기준에 따르면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 평균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기준은 왜 1시간인가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정책에 필요한 거시경제지표를 만들어내는 통계조사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총생산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수와 근로시간에 기초한 총노동투입량이 필요한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수행된 모든 일이 파악되어야 합니다.이 고용상황이 변하면서 단시간 근로, 부정기 근로, 일용직 근로 등 다양한 취업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취업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3에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입사원서도 냈다면 취업자인가요? 실업자인가요? 학교를 휴학을 학생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구직자는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입사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볼 경우 구직활동을 수행한 실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ILO에서는 이러한 복수의 활동상태를 가지게 되는 인구에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반드시 하나의 활동상태에만 소득이 귀속되도록 최우선적 규칙(Priority rule)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성 규칙은 노동력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있는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서 실업자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는 규칙입니다. 그 결과 모든 취업자를 제외나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취업을 하였다면 그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든지 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가 된다라고 것입니다. 이 규칙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모든 인구는 빠짐없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의 활동 상태를 가지게 된다가 □ 일을 하지 않는 실업자도 모두 실업자 맞다 ILO에서는 실업자를 지난 1주 동안 일을 쉬지 않았고(Without work),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Availability for work), 지난 4주간 계속적 구직활동을 수행(Seeking work)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을 구하려는 의중만 있다고 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활동(Activity principle)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 사람이라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계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은퇴 후 직장에 있는 사람 등은 누구나 자신을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람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실업자 요건 세 가지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인가요? 실업자는 ① 일을 구하지 않았고, ②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도 있고 ③ 지난 4주간 활발한 구직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도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을 원하하고 일이 주어지면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구직활동을 하지 못했아 실업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됩니다. □ 이런 사람들이 잠재경제활동인구인가요?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로 구성됩니다. 잠재취업가능자는 구직활동을 했지만으나 조사대상주간에 본인이 아프거나 돌봐야 될 가족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없었던 경우 해당됩니다. 잠재구직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조사대상기간에 원서접수나 시험응시 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희망하고 가능한 자, 근로조건이 나쁘거나 일거리가 없어서 잠시 쉬고 왔지만 일을 희망하고 할 수 있는 자 들이 잠재구직자에 해당됩니다. 기저효과(Base effect)란 지표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 그 결과값이 실제보다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2012.1월에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급증했는데, 이는 2011.1월에 구제역과 추운 날씨로 인해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급감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2012.1월에는 상대적으로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보다 많이 증가한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서, 이것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용지표가 기준시점의 전년에 비해 뚜렷한 요인없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경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해 지표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용지표에 계절이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은 고용지표들이 거시경제를 요인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지만, 계절적 요인, 불규칙 요인 등 비경기적 요인에 따라서도 변동하므로 이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을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월 조사대상주간 동안의 취업자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농번기(4 ~ 10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농한기(11 ~ 3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수도 이러한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같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취업자수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됩니다. 실업자수도 졸업과 신규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계절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모든 고용지표들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단지 전월에 비해 취업자수나 실업자수가 상승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경기상승 또는 경기둔화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반에서의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동은 전년동월의 지표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표를 전월과 구분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지표가 아닌 계절성을 고려는 계절조정지표를 통해 비교하는 편을 바람직합니다. 물론 계절조정지표에도 공통적인 계절성만이 있는 것일 뿐 천재지변과 같은 불규칙 요인까지 제거된 것이 아니기 문에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일한 달의 고용통계도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나요? 통계청은 고용시장의 월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보험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고용행정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개인의 취업에 관한 사항, 구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인구특성별 취업과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등 노동의 공급측면을 파악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수, 노동이동, 빈일자리, 임금 등 사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노동의 수요측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통계들은 조사주기, 조사시점, 특정집단 포함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일견 유사한 지표일지라도 통계 규모와 증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취업자'는 전 산업의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종사자'는 농림어업을 제외는 사업체에 종사하고 잇는 임금근로자를 의미하고 있어 포괄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조사가 어려운 가내수공업, 도급자, 무점포 이동판매 등도 조사하고 있어, 두 지표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증감과 추세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미국에서도 가구조사(CPS)와 사업체조사(CES)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양 조사간에도 취업자(종사자)수의 차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개별통계의 작성 목적, 자료의 특성과 한계점 등을 이해하고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b944f68-180d-45c9-9be6-b29aa2bd4708	source15/231026/156171671_0.txt	'16년 예비군훈련 성공적으로 종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671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예비군훈련,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히 한다. □'16년 예비군훈련 성공적으로 완료 - □ 국방부는 지난 2일(금)까지 연인원 348만 여명이 훈련에 참여하 가운데'16년 예비군훈련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였다. ○ 올해 예비군훈련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측정식 합격제를 적용한 자율참여형 훈련을 실시로으로써 훈련참여도를 높였고, 훈련성과를 극대화하여 전·평시 임무수행태세 확립에 기여하였다. □ 실전적인 예비군훈련을 위해 전국적 규모의 예비군이 통합된 훈련을 시행하여<NAME>즉응태세를 확립하였으며, 시·도 단위 통합방위작전 요소가 포함한 합동훈련을 통해 향방작전태세를 완비하였다. □ 예비군 사격간 통일된 사격통제 매뉴얼을 적용하고, 각종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예비군이 능동에 훈련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실내사격장을 운용하여 사격능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음방지 및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최소화 하였다. □ 여성예비군 186개 부대 6천여 명은 예비군훈련 시 급식지원 ․ 응급구조훈련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고, 특전예비군 91개 부대 9백여 명의도 특전훈련장에서 대테러 훈련을 숙달하여 지역의 적 도발 및 테러 대비태세 완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 또한, 국민과 직장, 생업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훈련 신청기간을 5배 이상 확대하여 전년대비 신청률이 135 ％ 증가 하였으며, 훈련정보를 문자, SNS, 전화, 우편 기타 다양한 수단으로 제공으로 참여를 독려하였다. □'휴일·전국단위 훈련제도'를 시행하여 평일 훈련참석이 어려운 40여만 예비군들의 참여여건을 보장하였으며, 지진 ․ 태풍·구제역 등 재난발생 지역의 예비군훈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 향후 예비군훈련은 올해의 훈련성과를 바탕으로 성과위주 자율참여형 제도를 지속 시행하면서,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훈련방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예비군의 훈련과 편의와 관련된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국방부 <NAME> (육군 소장)동원기획관은"국가방위와 안보에 헌신적으로 임하기 위해 훈련에 참여한 모든 예비군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이 국가총력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훈련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예비군훈련 성공적으로 종료_1 ### 내용: 예비군훈련,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히 한다. □'16년 예비군훈련 성공적으로 완료 - □ 국방부는 지난 2일(금)까지 연인원 348만 여명이 훈련에 참여하 가운데'16년 예비군훈련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였다. ○ 올해 예비군훈련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측정식 합격제를 적용한 자율참여형 훈련을 실시로으로써 훈련참여도를 높였고, 훈련성과를 극대화하여 전·평시 임무수행태세 확립에 기여하였다. □ 실전적인 예비군훈련을 위해 전국적 규모의 예비군이 통합된 훈련을 시행하여<NAME>즉응태세를 확립하였으며, 시·도 단위 통합방위작전 요소가 포함한 합동훈련을 통해 향방작전태세를 완비하였다. □ 예비군 사격간 통일된 사격통제 매뉴얼을 적용하고, 각종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예비군이 능동에 훈련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실내사격장을 운용하여 사격능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음방지 및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최소화 하였다. □ 여성예비군 186개 부대 6천여 명은 예비군훈련 시 급식지원 ․ 응급구조훈련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고, 특전예비군 91개 부대 9백여 명의도 특전훈련장에서 대테러 훈련을 숙달하여 지역의 적 도발 및 테러 대비태세 완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 또한, 국민과 직장, 생업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훈련 신청기간을 5배 이상 확대하여 전년대비 신청률이 135 ％ 증가 하였으며, 훈련정보를 문자, SNS, 전화, 우편 기타 다양한 수단으로 제공으로 참여를 독려하였다. □'휴일·전국단위 훈련제도'를 시행하여 평일 훈련참석이 어려운 40여만 예비군들의 참여여건을 보장하였으며, 지진 ․ 태풍·구제역 등 재난발생 지역의 예비군훈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 향후 예비군훈련은 올해의 훈련성과를 바탕으로 성과위주 자율참여형 제도를 지속 시행하면서,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훈련방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예비군의 훈련과 편의와 관련된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국방부 <NAME> (육군 소장)동원기획관은"국가방위와 안보에 헌신적으로 임하기 위해 훈련에 참여한 모든 예비군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이 국가총력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훈련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36e83456-d96f-4210-a979-d6be96e9d3bd	source15/231026/156388598_0.txt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598	CC BY	1,9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등교수업 일정 발표 - 학생 안전 최우선 하에서 방역당국·전문가 의견 존중 결정 - 5월 중순 2주 뒤인 5.20. 부터 순차적 등교 가능으로 고3은 5.13. 우선 등교 - 등교 수업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안전한 수업 환경 조성 - 원격 개학 성과를 미래 수업에 디딤돌로 수업 혁신 추진 □ 교육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생활 중심 거리두기로의 전환과 연계하여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 계획 및 추가 방역 조치 사항을 함께 발표하였다. □ 정부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등교수업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였다. <방역 전문가 협의> 본격 등교수업은 5월 전환 기간 후 최소 14일이 지난 시점이 적절 고3은 진로 ‧ 진학 일정 등을 고려하여 7일 경과 시점부터 등교수업 가능 □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 교육청 등 교육 현장과 학부모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안전한 수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였다. - 부총리 주재 시도교육감 영상회의(4.28.)교원 대상 전화 설문조사(4.27. ~ 4.29.), 학부모 대상 전화 설문조사(4.29. ~ 5.1.)등 <교원·학부모 의견수렴 결과> 등교 시기:①생활 속 전환 후 1주 이내부터 2주 후까지(교원 57.1%/학부모 67.7%②전환 후 한 달 이상경과 후(교원 28.8%, 학부모 23.4%) 교육적:학교·학년별 단계적 등교 찬성(교원 83.6%, 교육생 48.6%) 학부모 중 40.3%는 시도별 상황에 따른 자율적 결정 찬성 △ 시기:고3, 중3 우선 등교 찬성(교원 76.9 ％, 학부모 85.0%) 1. 등교수업 시기 및 방법 □ 【 시기 】 교육부는 5월 중순 이후 감염증 추이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면, 전국과 유·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생활 속 거리 두기'시행 이후 2주가 되는 5.20.(수)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 ‧ 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을 우선 시행한 계획이다. <초등생 등교수업 시작 시기(안)> □ 【 방법 】 방역 준비와 학급 내 밀집도 최소화를 통한 감염증 예방을 위해 중·고등학교의 는 고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저학년(유치원 포함)부터 학년별로 일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순차 등교한다. □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의 초기 원격수업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 학부모 조력 여하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가정의 돌봄 부담과 함께 상대적으로 활동 범위가 좁고 부모의 개입이 수월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ㅇ 또한,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돌봄 돌봄이 실시되고 있어, 고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할 경우 학교의 학생 밀집도가 급속하게 확대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다. □ 【 운영 】 교육부는 지역별 학생상황 및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양한 점을 반영한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학급 규모별 오전/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구체적인 학사 운용 방법은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예시)1,2,3반 등교 수업/4,5,6반 순차 수업 ※(시도교육감 제안 내용(4.28.))'시도별로 코로나 확산 양상이 상이하고 지역별 학생 수 격차에 따라 학급 내 학생 밀집도 차이 발생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학사 운영은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필요' ㅇ 그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밀집도를 최소화 할 수 잇는 다양한 방식의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 【 기타 결정사항 】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급 간 학생 밀집도가 낮고, 학생의 돌봄 수요가 높아 소규모 등교수업의 어려움이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특별 ‧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소재 학급당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1,463개교,'19.10.1. 기준)등은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이 가능하며, 구체와 방법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 특별·광역시 소재학교 및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에 명시된 학교 포함 ㅇ 또한, 특수학교는 유 ‧ 초 ‧ 중 ‧ 고 학교별 등교수업 일정을 준용하되, 시도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등교수업 대비 학교 운영 준비 현황 □ 교육부는 각 급 학교의 방역 준비상황을 매주 점검한 결과 많은 학교가 특별소독, 교실 책상 재배치, 마스크 비축 등 기본적인 예방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각급 학교가 등교 수업 전까지 방역 준비를 마무리를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는 급 학교 방역 준비 상황('20.4.22. 기준)> 등교1주전 가정 내 건강상태 확인 등 방역 안내 교실 책상 일정거리 유지 ※ <마스크 비축용 학교 내 확진자 등교 등 유사시 학생들이 사용 할 의료용 마스크 총 1,486만장(1인당 2매씩 및 긴급돌봄용), 예비용 보건 마스크 1인당 2매 이상씩(총 1,829만매)별도 준비 □ 교육부는 5월 6일부터'사회적 거리두기'가'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맞춰 이미 안내한「유 ‧ 초 ‧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방역당국과 협력으로 보완하여 신속하게 학교에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변화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수정(안)> • 생활 속 거리두기 자기 보건 조사 방법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 활용 • 나이스의 자가진단시스템 사용 • 본인 해외 여행 경험 • 호흡기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마비, 설사 등 • 본인 및 보호자들 해외 여행 경력 • 학생 간 최대한 간격을 확보하여 책상 배열 • 학생 간 최대한 거리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되, 가능한 앞뒤 간격을 충분히 이격하도록 배치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환경소독제 등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환경소독제, 살균(알콜)티슈 사용 • 확진자와 접촉, 해외여행 경력 등으로 자가 격리 대상은 사람의 동거인은 격리 불필요 ·자가 격리자의 동거인이 학생 또는 교직원인 경우 14일간 등교(출근)금지 • 발열·호흡기 증상자는 3∼4일 등교에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 발열 또는 가래 증상자 등 의심증상자는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 실시 • 학생·교직원 자가격리 및 방역상과에 따라 추가조치 • 학생·교직원 자가격리 및 원격수업으로 대체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조치 ·(격리자)보건소 격리해제 통보 시 •(격리자)보건소 격리해제 통보 시 (의심증상자)증상 완화 등 ㅇ 이번 지침에는 등교수업을 대비해, 등교 1주일 전부터 학생들에게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 의심 상황 시 대처요령을 원격으로 교육하도록 하였고, ㅇ 등교 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자기건강 조사 항목에 메스꺼움, 미각 ‧ 후각 마비, 설사 같은 증상을 추가하고, 이 경우 기존 지침과는 별개로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ㅇ 확진자 동거 학생이 자가격리 대상자이거나, 최근 14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에도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은 학업 또는 출근을 중지시킨다. □ 이 외에 등교 시에는 교실 환기, 쉬는 시간 차별화, 책상면 ‧ 문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부분에 대한 소독을 시행하는 한편 전체 학생·교직원에 대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체온 검사를 진행한다. ㅇ 학교에서 실시하는 발열 검사를 통해서 37.5℃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 등 그 밖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ㅇ 검사를 통해 학생·교직원이 의심한 경우, 학교는 모든 학생·교직원을 자택 격리하도록 하고,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다른 학생·교직원에 대한 의심 여부 확인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교육부는 학교 급식의 경우도 안전을 위하여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예방 조치와 함께 조리 종사자 위생 상태를 매일 2회 확인한다. ㅇ(예시)학년별 ‧ 학급별 배식시간 분산, 급식 좌석 이격, 개인별 임시 칸막이 마련 등 3.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후속 조치 □ 교육부는 등교수업에 참여는 학생의 출결, 수업, 생활과 기록에 관한 사안을 가이드라인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ㅇ 이 가이드라인에는 사례별출결 관리 방안과 교실 내 밀집도와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과 ‧ 비교과활동 시 유의사항, 확진자 등교 등 비상 상황 시의 원격수업으로의 전환 원칙 등이 담겨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의심증상자, 중증 질환자, 집단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 등 또한, 교내대회, 지필평가 운영 등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에 관한 내용도 유의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주까지 현장에 안내함으로써 등교수업 과정 중 안전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아울러, 보건 교사 미배치교에 대하여 의사 면허소지자의 한시적 채용을 지원하고, 인력확보가 쉽 않은 농·산·어촌지역은 교육지원청에 간호대학 재학자 또는 졸업예정자, 퇴직 보건 교사 등을 우선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4.미래교육 도약의 디딤돌로서 원격교육 정책추진 - 원격수업은 모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을 전까지 약 2주 ~ 4주 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만큼으로 등교수업 이후에도 원격수업을 활용하겠다는 현장의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 이에, 교육부는 원격수업 인프라 확보뿐 아닌게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 지원, 저소득층과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및 안정적 원격수업 환경과 저작권, 초상권 문제 등 제도적 보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원격수업 관련 교원·학부모 의견수렴 결과> ‘(학부모)원격수업이 학습결손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찬성 62.6%) △(교원)향후 원격수업을 적극으로 활용할 것이다(적극활용 + 활용 + 보통 76.4%) ㅇ 또한, 온라인 학점제 도입을 계기로 학교 - 지역사회 - 대학 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과 수업 방법의 혁신을 추진하여 미래교육의 새 장을 열어갈 계획이다. □ <NAME> 김상곤 겸 교육부 장관은"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으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려운 환경에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교직원의 헌신과 학부모님의<NAME>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였다. ㅇ 아울러,"등교수업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으며, 어렵게 재개는 등교수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생활 속 시간 두기'와 학교 운영 지침에 대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며, "교육부도 공교육이 안전한 가운데 빠르게<NAME>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보건당국과 긴밀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원 ․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ㅇ 학부모 총 2,000명 전화 설문조사(4.29. ~ 30., 리얼미터) (문항1)등교수업을 어디쯤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생활방역 체계 강화 발표 후 1주일 이내 한 달 이상 소요 후 결정 (문항2)유초중고 등교수업을 하게 된다면면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또는 대학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등교 모든 학년 순차 등교 시도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등교방법을 조정 (문항3)단계적 등교수업을 하게 되는 데 고3, 중3이 먼저 등교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고3 우선 등교 고3, 중3 동시 등교 특정학년 먼저 등교에 동의하지 않는다. ※ 중3 학부모:고3 우선(27.1%), 중3·고3 우선(61.8 ％) ※ 고3 부모:고3 우선(43.6%), 중3·고3 우선(40.9%) (문항4)온라인개학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원격수업이 자녀의 학습결손을 예방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힘이 되었다. 도움이 된 편이다. 별로 도움이 미치지 않았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항5)원격수업기간 중 가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점은 무엇인지? 가정 안 학습과 생활을 지도할 사람 부족 학교 내 스마트기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데이터 사용료 및 데이터 부담 접속지연 등 원격수업 오류 발생 시 문제 해결 어려움 과제가 없거나 과제 수행 부담 증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 ㅇ 교사:224,894명 온라인 설문조사(4.27. ~ 29. NEIS) (문항1)선생님께서 교과수업 시 활용하고 계시는 주요 원격수업의 형태는? 문제 수행 중심 수업 콘텐츠 사용 중심 수업 실시간 쌍방향 학습 최소 2개 이상의 혼합형(☞문항1 - 1로 이동) (문항1 - 1)최소 2개 이상 형태로 교과수업을 운영하실 경우 어느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십니까? 과제 수행 위주 수업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기반 수업 -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실시간 양방향 수업 앞에서 구분한 3개 수업형태 모두 활용 (문항2)수업 콘텐츠는 주로 어떤 것을 활용하십니까? <복수가능> KERIS, 위두랑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강의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자료 (문항3)원격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 플랫폼은? KERIS(e학습터, 위두랑) 해외 교육 플랫폼(구글클래스룸, MS팀즈 등) 한국 민간 플랫폼(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클래스팅, 학교종이 등) (문항4)원격수업을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 2가지는? <복수가능> 원격수업 준비에 필요한 교사용 기기(노트북 등)노후화 혹은 부족 교실 WIFI 구축 등 기본 인프라 환경 부족 출석수업보다 많이 소요되는 수업 준비시간 부담 IT 기기 기반한 학습 등 새로운 방식 학습 부담 학생 출결확인 시 수업참여 독려 수업저작권 및 교사 초상권에 대한 침해 문제 (문항5)원격수업 안정화를 위해 가장 우선이 필요한 사항 2가지는? <복수가능> 서버 확충 등을 통한 플랫폼 신뢰성 확보 원격수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교사연수, 안내자료 등)제공 교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의회비 지원 출결, 학습진도 확인 등이 용이하도록 LMS 기능 개선 교과별 차시별 다양한 콘텐츠 및 교수를 제공 (문항6)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 학습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 해결 재택근무 및 교원복무규정 개선 평가가이드라인 개선 등 평가제도 개선 (문항7)향후에도 원격수업을 적극으로 활용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제2)등교수업의 시기와 필요성 (문항8)유초중고 등교수업을 하게 되면 적절한 방법은? 학교급 - 학년별 시차를 두고 순차적 등교 전 학년 일괄 실시 (문항9)고3, 중3부터 등교를 시작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3 교사(22,954명):동의(50.3%), 비동의(49.7 퍼센트) ※ 고3 교사(22,645명):동의(70.1%), 비동의(29.9%% (문항10)학생들이 등교할 경우, 코로나 19가 진정을 때까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한다.(☞문항10 - 1로 대체를 (문항10 - 1)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시, 1주일에 며칠 정도를 원격수업을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3회 이상 (문항11)등교수업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중대본의 온 국민 생활방역 체계 전환 발표 후 1주일 이내 한 주 이상 지켜본 후 등교 시 운영 가정내 학생 건강상태 온라인 설문 내용 <학교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주요 내용> 이 설문지는 코로나 - 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학생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발열에 열이 있나요?(해당사항 모두에 □ 37.5℃미만 ■ 37.5℃~ 38℃미만 또는 38에서 ■ 38℃이상 2. 학생에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질환이 있나요?(해당사항 모두 선택) □ 아니오 ■ 기침 ■ 인후통·호흡곤란 ✔ 설사 ■ 메스꺼움 ■ 미각 ‧ 후각 마비 3. 학생이 최근(14일 이내)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나요? □ 아니오 ■ 네 4. 부모님 중 최근(14일 이내)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나요 ~ □ 아니오 ■ 예 5.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된 가족이 있나요 … □ 아니오 - 예 ☞ 응답 내용 예시에 표시된 사항이 있을 경우 등교중지 대상으로 판단 ◇ 등교중지 대상자는 경우 팝업 문구 1. 현재 자녀의 건강상태는 가족 내에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잠시 등교하지 말도록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등교하지 않아도 학교에서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가정은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없어질 때까지 가정에서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학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를 바랍니다. 3.38℃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때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고 선별진료소 방문 후 진료받기 등 절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 중을 경우 팝업문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진단 설문결과 의심 사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어 등교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학교생활 안내 포스터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_1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등교수업 일정 발표 - 학생 안전 최우선 하에서 방역당국·전문가 의견 존중 결정 - 5월 중순 2주 뒤인 5.20. 부터 순차적 등교 가능으로 고3은 5.13. 우선 등교 - 등교 수업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안전한 수업 환경 조성 - 원격 개학 성과를 미래 수업에 디딤돌로 수업 혁신 추진 □ 교육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생활 중심 거리두기로의 전환과 연계하여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 계획 및 추가 방역 조치 사항을 함께 발표하였다. □ 정부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등교수업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였다. <방역 전문가 협의> 본격 등교수업은 5월 전환 기간 후 최소 14일이 지난 시점이 적절 고3은 진로 ‧ 진학 일정 등을 고려하여 7일 경과 시점부터 등교수업 가능 □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 교육청 등 교육 현장과 학부모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안전한 수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였다. - 부총리 주재 시도교육감 영상회의(4.28.)교원 대상 전화 설문조사(4.27. ~ 4.29.), 학부모 대상 전화 설문조사(4.29. ~ 5.1.)등 <교원·학부모 의견수렴 결과> 등교 시기:①생활 속 전환 후 1주 이내부터 2주 후까지(교원 57.1%/학부모 67.7%②전환 후 한 달 이상경과 후(교원 28.8%, 학부모 23.4%) 교육적:학교·학년별 단계적 등교 찬성(교원 83.6%, 교육생 48.6%) 학부모 중 40.3%는 시도별 상황에 따른 자율적 결정 찬성 △ 시기:고3, 중3 우선 등교 찬성(교원 76.9 ％, 학부모 85.0%) 1. 등교수업 시기 및 방법 □ 【 시기 】 교육부는 5월 중순 이후 감염증 추이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면, 전국과 유·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생활 속 거리 두기'시행 이후 2주가 되는 5.20.(수)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 ‧ 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을 우선 시행한 계획이다. <초등생 등교수업 시작 시기(안)> □ 【 방법 】 방역 준비와 학급 내 밀집도 최소화를 통한 감염증 예방을 위해 중·고등학교의 는 고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저학년(유치원 포함)부터 학년별로 일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순차 등교한다. □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의 초기 원격수업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 학부모 조력 여하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가정의 돌봄 부담과 함께 상대적으로 활동 범위가 좁고 부모의 개입이 수월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ㅇ 또한,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돌봄 돌봄이 실시되고 있어, 고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할 경우 학교의 학생 밀집도가 급속하게 확대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다. □ 【 운영 】 교육부는 지역별 학생상황 및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양한 점을 반영한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학급 규모별 오전/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구체적인 학사 운용 방법은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예시)1,2,3반 등교 수업/4,5,6반 순차 수업 ※(시도교육감 제안 내용(4.28.))'시도별로 코로나 확산 양상이 상이하고 지역별 학생 수 격차에 따라 학급 내 학생 밀집도 차이 발생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학사 운영은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필요' ㅇ 그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밀집도를 최소화 할 수 잇는 다양한 방식의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 【 기타 결정사항 】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급 간 학생 밀집도가 낮고, 학생의 돌봄 수요가 높아 소규모 등교수업의 어려움이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특별 ‧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소재 학급당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1,463개교,'19.10.1. 기준)등은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이 가능하며, 구체와 방법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 특별·광역시 소재학교 및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에 명시된 학교 포함 ㅇ 또한, 특수학교는 유 ‧ 초 ‧ 중 ‧ 고 학교별 등교수업 일정을 준용하되, 시도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등교수업 대비 학교 운영 준비 현황 □ 교육부는 각 급 학교의 방역 준비상황을 매주 점검한 결과 많은 학교가 특별소독, 교실 책상 재배치, 마스크 비축 등 기본적인 예방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각급 학교가 등교 수업 전까지 방역 준비를 마무리를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는 급 학교 방역 준비 상황('20.4.22. 기준)> 등교1주전 가정 내 건강상태 확인 등 방역 안내 교실 책상 일정거리 유지 ※ <마스크 비축용 학교 내 확진자 등교 등 유사시 학생들이 사용 할 의료용 마스크 총 1,486만장(1인당 2매씩 및 긴급돌봄용), 예비용 보건 마스크 1인당 2매 이상씩(총 1,829만매)별도 준비 □ 교육부는 5월 6일부터'사회적 거리두기'가'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맞춰 이미 안내한「유 ‧ 초 ‧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방역당국과 협력으로 보완하여 신속하게 학교에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변화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수정(안)> • 생활 속 거리두기 자기 보건 조사 방법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 활용 • 나이스의 자가진단시스템 사용 • 본인 해외 여행 경험 • 호흡기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마비, 설사 등 • 본인 및 보호자들 해외 여행 경력 • 학생 간 최대한 간격을 확보하여 책상 배열 • 학생 간 최대한 거리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되, 가능한 앞뒤 간격을 충분히 이격하도록 배치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환경소독제 등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환경소독제, 살균(알콜)티슈 사용 • 확진자와 접촉, 해외여행 경력 등으로 자가 격리 대상은 사람의 동거인은 격리 불필요 ·자가 격리자의 동거인이 학생 또는 교직원인 경우 14일간 등교(출근)금지 • 발열·호흡기 증상자는 3∼4일 등교에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 발열 또는 가래 증상자 등 의심증상자는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 실시 • 학생·교직원 자가격리 및 방역상과에 따라 추가조치 • 학생·교직원 자가격리 및 원격수업으로 대체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조치 ·(격리자)보건소 격리해제 통보 시 •(격리자)보건소 격리해제 통보 시 (의심증상자)증상 완화 등 ㅇ 이번 지침에는 등교수업을 대비해, 등교 1주일 전부터 학생들에게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 의심 상황 시 대처요령을 원격으로 교육하도록 하였고, ㅇ 등교 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자기건강 조사 항목에 메스꺼움, 미각 ‧ 후각 마비, 설사 같은 증상을 추가하고, 이 경우 기존 지침과는 별개로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ㅇ 확진자 동거 학생이 자가격리 대상자이거나, 최근 14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에도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은 학업 또는 출근을 중지시킨다. □ 이 외에 등교 시에는 교실 환기, 쉬는 시간 차별화, 책상면 ‧ 문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부분에 대한 소독을 시행하는 한편 전체 학생·교직원에 대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체온 검사를 진행한다. ㅇ 학교에서 실시하는 발열 검사를 통해서 37.5℃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 등 그 밖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ㅇ 검사를 통해 학생·교직원이 의심한 경우, 학교는 모든 학생·교직원을 자택 격리하도록 하고,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다른 학생·교직원에 대한 의심 여부 확인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교육부는 학교 급식의 경우도 안전을 위하여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예방 조치와 함께 조리 종사자 위생 상태를 매일 2회 확인한다. ㅇ(예시)학년별 ‧ 학급별 배식시간 분산, 급식 좌석 이격, 개인별 임시 칸막이 마련 등 3.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후속 조치 □ 교육부는 등교수업에 참여는 학생의 출결, 수업, 생활과 기록에 관한 사안을 가이드라인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ㅇ 이 가이드라인에는 사례별출결 관리 방안과 교실 내 밀집도와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과 ‧ 비교과활동 시 유의사항, 확진자 등교 등 비상 상황 시의 원격수업으로의 전환 원칙 등이 담겨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의심증상자, 중증 질환자, 집단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 등 또한, 교내대회, 지필평가 운영 등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에 관한 내용도 유의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주까지 현장에 안내함으로써 등교수업 과정 중 안전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아울러, 보건 교사 미배치교에 대하여 의사 면허소지자의 한시적 채용을 지원하고, 인력확보가 쉽 않은 농·산·어촌지역은 교육지원청에 간호대학 재학자 또는 졸업예정자, 퇴직 보건 교사 등을 우선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4.미래교육 도약의 디딤돌로서 원격교육 정책추진 - 원격수업은 모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을 전까지 약 2주 ~ 4주 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만큼으로 등교수업 이후에도 원격수업을 활용하겠다는 현장의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 이에, 교육부는 원격수업 인프라 확보뿐 아닌게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 지원, 저소득층과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및 안정적 원격수업 환경과 저작권, 초상권 문제 등 제도적 보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원격수업 관련 교원·학부모 의견수렴 결과> ‘(학부모)원격수업이 학습결손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찬성 62.6%) △(교원)향후 원격수업을 적극으로 활용할 것이다(적극활용 + 활용 + 보통 76.4%) ㅇ 또한, 온라인 학점제 도입을 계기로 학교 - 지역사회 - 대학 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과 수업 방법의 혁신을 추진하여 미래교육의 새 장을 열어갈 계획이다. □ <NAME> 김상곤 겸 교육부 장관은"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으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려운 환경에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교직원의 헌신과 학부모님의<NAME>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였다. ㅇ 아울러,"등교수업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으며, 어렵게 재개는 등교수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생활 속 시간 두기'와 학교 운영 지침에 대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며, "교육부도 공교육이 안전한 가운데 빠르게<NAME>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보건당국과 긴밀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원 ․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ㅇ 학부모 총 2,000명 전화 설문조사(4.29. ~ 30., 리얼미터) (문항1)등교수업을 어디쯤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생활방역 체계 강화 발표 후 1주일 이내 한 달 이상 소요 후 결정 (문항2)유초중고 등교수업을 하게 된다면면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또는 대학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등교 모든 학년 순차 등교 시도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등교방법을 조정 (문항3)단계적 등교수업을 하게 되는 데 고3, 중3이 먼저 등교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고3 우선 등교 고3, 중3 동시 등교 특정학년 먼저 등교에 동의하지 않는다. ※ 중3 학부모:고3 우선(27.1%), 중3·고3 우선(61.8 ％) ※ 고3 부모:고3 우선(43.6%), 중3·고3 우선(40.9%) (문항4)온라인개학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원격수업이 자녀의 학습결손을 예방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힘이 되었다. 도움이 된 편이다. 별로 도움이 미치지 않았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항5)원격수업기간 중 가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점은 무엇인지? 가정 안 학습과 생활을 지도할 사람 부족 학교 내 스마트기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데이터 사용료 및 데이터 부담 접속지연 등 원격수업 오류 발생 시 문제 해결 어려움 과제가 없거나 과제 수행 부담 증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 ㅇ 교사:224,894명 온라인 설문조사(4.27. ~ 29. NEIS) (문항1)선생님께서 교과수업 시 활용하고 계시는 주요 원격수업의 형태는? 문제 수행 중심 수업 콘텐츠 사용 중심 수업 실시간 쌍방향 학습 최소 2개 이상의 혼합형(☞문항1 - 1로 이동) (문항1 - 1)최소 2개 이상 형태로 교과수업을 운영하실 경우 어느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십니까? 과제 수행 위주 수업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기반 수업 -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실시간 양방향 수업 앞에서 구분한 3개 수업형태 모두 활용 (문항2)수업 콘텐츠는 주로 어떤 것을 활용하십니까? <복수가능> KERIS, 위두랑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강의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자료 (문항3)원격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 플랫폼은? KERIS(e학습터, 위두랑) 해외 교육 플랫폼(구글클래스룸, MS팀즈 등) 한국 민간 플랫폼(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클래스팅, 학교종이 등) (문항4)원격수업을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 2가지는? <복수가능> 원격수업 준비에 필요한 교사용 기기(노트북 등)노후화 혹은 부족 교실 WIFI 구축 등 기본 인프라 환경 부족 출석수업보다 많이 소요되는 수업 준비시간 부담 IT 기기 기반한 학습 등 새로운 방식 학습 부담 학생 출결확인 시 수업참여 독려 수업저작권 및 교사 초상권에 대한 침해 문제 (문항5)원격수업 안정화를 위해 가장 우선이 필요한 사항 2가지는? <복수가능> 서버 확충 등을 통한 플랫폼 신뢰성 확보 원격수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교사연수, 안내자료 등)제공 교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의회비 지원 출결, 학습진도 확인 등이 용이하도록 LMS 기능 개선 교과별 차시별 다양한 콘텐츠 및 교수를 제공 (문항6)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 학습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 해결 재택근무 및 교원복무규정 개선 평가가이드라인 개선 등 평가제도 개선 (문항7)향후에도 원격수업을 적극으로 활용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제2)등교수업의 시기와 필요성 (문항8)유초중고 등교수업을 하게 되면 적절한 방법은? 학교급 - 학년별 시차를 두고 순차적 등교 전 학년 일괄 실시 (문항9)고3, 중3부터 등교를 시작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3 교사(22,954명):동의(50.3%), 비동의(49.7 퍼센트) ※ 고3 교사(22,645명):동의(70.1%), 비동의(29.9%% (문항10)학생들이 등교할 경우, 코로나 19가 진정을 때까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한다.(☞문항10 - 1로 대체를 (문항10 - 1)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시, 1주일에 며칠 정도를 원격수업을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3회 이상 (문항11)등교수업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중대본의 온 국민 생활방역 체계 전환 발표 후 1주일 이내 한 주 이상 지켜본 후 등교 시 운영 가정내 학생 건강상태 온라인 설문 내용 <학교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주요 내용> 이 설문지는 코로나 - 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학생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발열에 열이 있나요?(해당사항 모두에 □ 37.5℃미만 ■ 37.5℃~ 38℃미만 또는 38에서 ■ 38℃이상 2. 학생에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질환이 있나요?(해당사항 모두 선택) □ 아니오 ■ 기침 ■ 인후통·호흡곤란 ✔ 설사 ■ 메스꺼움 ■ 미각 ‧ 후각 마비 3. 학생이 최근(14일 이내)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나요? □ 아니오 ■ 네 4. 부모님 중 최근(14일 이내)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나요 ~ □ 아니오 ■ 예 5.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된 가족이 있나요 … □ 아니오 - 예 ☞ 응답 내용 예시에 표시된 사항이 있을 경우 등교중지 대상으로 판단 ◇ 등교중지 대상자는 경우 팝업 문구 1. 현재 자녀의 건강상태는 가족 내에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잠시 등교하지 말도록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등교하지 않아도 학교에서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가정은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없어질 때까지 가정에서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학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를 바랍니다. 3.38℃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때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고 선별진료소 방문 후 진료받기 등 절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 중을 경우 팝업문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진단 설문결과 의심 사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어 등교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학교생활 안내 포스터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용
166b7b06-ed82-4071-873e-376b1c852cd3	source15/231026/156513432_0.txt	장마철 약용작물 병 방제, 비 온 뒤 관리가 중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432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장마철 약용작물 병 방제, 비 온 뒤 예방이 중요 - 고랑 물기 잘 빼주고, 30도 넘 오르면 고온성 병 예방 약제 줘야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장마철 이후 약용작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주요 병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물 빠짐(배수)이 좋지 않은 밭이나 덥고 건조는 환경에서는 각종 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정확히 진단해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 장마철에 습한 날이 이어지면 작물의 뿌리 활력이 떨어지고, 토양을 따라 전염되는 역병, 시들음병, 뿌리썩음 증상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한 번 발생이더라면 번지는 속도가 매우 빠른 지황, 삽주, 황기 등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가 역병은 땅 가까이에 뿌리는 줄기가 짙은 갈색(흑갈색)으로 변하다 마지막에는 식물체 전체가 시들어 죽는 병으로, 병원균이 물을 통해 급속히 전파된다. 시들음병에 걸린 나무는 싹(순)과 잎끝부터 시들어 줄기나 뿌리를 잘라보면 속이 검은 갈색(적갈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을 수 있다. 뿌리썩음은 지황 등 뿌리조직이 발달은 작물에서 토양수분 함량이 높을 때 자주 발생한다. 이런 질병을 예방하려면 고랑에 물이 고이지 않고 땅속 부분(지하부)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며 전용 살충제를 제때 뿌려준다. 장마철이 지나치게 습한 상태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 줄기 겉면 위에 있는 잎(지상부)에 각종 점무늬병, 탄저병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점무늬병은 병든 잎 위에 많은 병원균을 배출하고, 이렇게 생긴 병 무늬들이 합쳐지면서 잎마름으로 확대돼 피해를 주며 탄저병은 덥고 습한 조건에서 잎과 줄기에 불규칙한 점무늬를 형성하는데 심한 경우 작물이 전체가 말라죽기도 한다. 병 예방 차원에서 약제를 뿌리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므로 병 증세가 보이지 않더라도 비가 오기 전후에 식물체 표면에 약액이 골고루 묻도록 등록 농약을 뿌려준다. 약용작물 약제 정보는'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검색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NAME> 담당자는"비가 많이 내린 이후 토양이 지나치게 습해져 병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므로 철저한 예방과 적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평소에도 재배지를 깨끗이 관리해 병 발병 요인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마철 약용작물 병 방제, 비 온 뒤 관리가 중요_1 ### 내용: 장마철 약용작물 병 방제, 비 온 뒤 예방이 중요 - 고랑 물기 잘 빼주고, 30도 넘 오르면 고온성 병 예방 약제 줘야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장마철 이후 약용작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주요 병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물 빠짐(배수)이 좋지 않은 밭이나 덥고 건조는 환경에서는 각종 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정확히 진단해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 장마철에 습한 날이 이어지면 작물의 뿌리 활력이 떨어지고, 토양을 따라 전염되는 역병, 시들음병, 뿌리썩음 증상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한 번 발생이더라면 번지는 속도가 매우 빠른 지황, 삽주, 황기 등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가 역병은 땅 가까이에 뿌리는 줄기가 짙은 갈색(흑갈색)으로 변하다 마지막에는 식물체 전체가 시들어 죽는 병으로, 병원균이 물을 통해 급속히 전파된다. 시들음병에 걸린 나무는 싹(순)과 잎끝부터 시들어 줄기나 뿌리를 잘라보면 속이 검은 갈색(적갈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을 수 있다. 뿌리썩음은 지황 등 뿌리조직이 발달은 작물에서 토양수분 함량이 높을 때 자주 발생한다. 이런 질병을 예방하려면 고랑에 물이 고이지 않고 땅속 부분(지하부)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며 전용 살충제를 제때 뿌려준다. 장마철이 지나치게 습한 상태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 줄기 겉면 위에 있는 잎(지상부)에 각종 점무늬병, 탄저병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점무늬병은 병든 잎 위에 많은 병원균을 배출하고, 이렇게 생긴 병 무늬들이 합쳐지면서 잎마름으로 확대돼 피해를 주며 탄저병은 덥고 습한 조건에서 잎과 줄기에 불규칙한 점무늬를 형성하는데 심한 경우 작물이 전체가 말라죽기도 한다. 병 예방 차원에서 약제를 뿌리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므로 병 증세가 보이지 않더라도 비가 오기 전후에 식물체 표면에 약액이 골고루 묻도록 등록 농약을 뿌려준다. 약용작물 약제 정보는'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검색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NAME> 담당자는"비가 많이 내린 이후 토양이 지나치게 습해져 병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므로 철저한 예방과 적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평소에도 재배지를 깨끗이 관리해 병 발병 요인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c3911d63-d72e-4008-acae-e731ae06abe5	source15/231026/156570417_0.txt	국방부장관, 공군 1전비 전투형 강군 추진 현장확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417&pageIndex=4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장관, 공군 1전비 전투형 강군 육성 현장확인 - 강한 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 적극 조성 강조 - 집중안전점검과 폴란드 공군 생도 격려 병행 □ <NAME> 국방부장관은 5월 18일(목), 육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전투형 강군'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NAME> 국방은 1전비 통합교육대대 시뮬레이터 훈련장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도 후, "최정예 전투조종사의 양성부대로서, 강한 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풍토를 조성하여 군의 이미지를 전투형 강군으로 바꿔나가는데 동참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하며,"훈련 간 전투기술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는 전사적 정신력을 함께 단련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이 장관은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격납고를 둘러보며 항공기 정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서 이 장관은"안전관리는'전투형 강군'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다. 인원, 장비, 물자에 걸쳐 안전이 보장되어야 적과 싸워 이길 수도 있는 강군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작전과 훈련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국방부 장관은 우리 공군으로부터 비행교육을 받고 있는 폴란드 공군 비행도 4명과 격려오찬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종사들에게"1전비는 폴란드 공군의 정예조종사를 양성하는 곳이며, 여러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투르크와니스탄 등 외국 조종사들에 대한 풍부한 훈련경험과 노하우를 축적은 부대이다"라고 말하며,"폴란드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인재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군사외교관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비행훈련에 열심히 참여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탁교육을 계기로 한국과 폴란드 두 군이 국방협력을 더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지난해 폴란드와의 FA - 50 수출 계약에 따라 총 8명의 전투기 조종사가 총 2차에 걸쳐 우리 공군에서 수탁교육 중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공군 1전비 전투형 강군 추진 현장확인_1 ### 내용: 국방부장관, 공군 1전비 전투형 강군 육성 현장확인 - 강한 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 적극 조성 강조 - 집중안전점검과 폴란드 공군 생도 격려 병행 □ <NAME> 국방부장관은 5월 18일(목), 육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전투형 강군'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NAME> 국방은 1전비 통합교육대대 시뮬레이터 훈련장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도 후, "최정예 전투조종사의 양성부대로서, 강한 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풍토를 조성하여 군의 이미지를 전투형 강군으로 바꿔나가는데 동참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하며,"훈련 간 전투기술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는 전사적 정신력을 함께 단련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이 장관은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격납고를 둘러보며 항공기 정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서 이 장관은"안전관리는'전투형 강군'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다. 인원, 장비, 물자에 걸쳐 안전이 보장되어야 적과 싸워 이길 수도 있는 강군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작전과 훈련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국방부 장관은 우리 공군으로부터 비행교육을 받고 있는 폴란드 공군 비행도 4명과 격려오찬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종사들에게"1전비는 폴란드 공군의 정예조종사를 양성하는 곳이며, 여러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투르크와니스탄 등 외국 조종사들에 대한 풍부한 훈련경험과 노하우를 축적은 부대이다"라고 말하며,"폴란드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인재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군사외교관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비행훈련에 열심히 참여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탁교육을 계기로 한국과 폴란드 두 군이 국방협력을 더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지난해 폴란드와의 FA - 50 수출 계약에 따라 총 8명의 전투기 조종사가 총 2차에 걸쳐 우리 공군에서 수탁교육 중임.
f18f80d4-6df7-49e8-a717-b5d87456eea8	source15/231026/156062178_0.txt	2015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본격 착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178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5년「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 과제 선정 - 발사체 ․ 위성 개발 성공 및 창조경제를 견인한 우주 전문인력 양성 목표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우주개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도「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를 선정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우주기초」자유공모 과제선정(16개)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전 분야(우주기초, 우주핵심기술, 우주기술 융·복합, 우주교육시스템)에 걸쳐 총 16개 신규과제에 57억 원을 지원한다. o 금년도에는 위성 ․ 발사체에 적용되는 실용성과 기초에서 핵심기술개발로의 역량이 강화된 과제를 지정공모 ․ 선정하여 연구 개시한다. o「우주기초연구」는 지정과제로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과제, 우주핵심기술 로드맵을 마련하는 연계과제 분야을 신설하여 우주기초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을 높였다. - 우주기초연구(자유공모)16개 과제는'15년 5월 기착수 o「우주핵심기술」은 위성 ․ 발사체에 적용되는 우주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실용화 잠재력이 높은 과제 4개를 지원한다. - 이중 미국식(GPS)·유럽식(Galileo)위성항법신호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저궤도 위성용 GPS/Galileo 복합수신기 인증모델 개발』과제는 향후 차세대중형위성 ․ 다목적실용위성 등에 활용이 예상된다. o「우주기술 융 ․ 복합」은 우주기술의 파급(스핀오프)중 응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초저가형 정밀 위성항법시스템(GNSS)측위체계 개발』등 3개 분야를 추진하여 우주기술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 한편, 2015년부터 위성정보 활용으로 사회문제 해결하는「골든솔루션(GOLDEN Solution)*」과 우주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우주교육시스템」을 신규로 착수한다. o「골든솔루션」은『위성영상을 이용한 한강 담수 조류오염도 농도분석 시스템 개발』등 과제 수행으로 위성개발의 성과활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 G(지리), O(해양), L(국토), D(재난), E(환경), N(안보)등 주요 문제 대응 실증사업 o「우주교육시스템 구축」은 산업체 인력 수요형 및 우주분야 대학원 인력양성 과제 지원으로 산업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산업체 교육을 강화로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창업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NAME> 정부의 국정과제'우주기술 기반으로 우주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핵심부품의 국산화 ․ 대학 ․ 산업체 지속 지원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고 우주산업화를 통해 창조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본격 착수_1 ### 내용: 2015년「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 과제 선정 - 발사체 ․ 위성 개발 성공 및 창조경제를 견인한 우주 전문인력 양성 목표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우주개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도「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를 선정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우주기초」자유공모 과제선정(16개)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전 분야(우주기초, 우주핵심기술, 우주기술 융·복합, 우주교육시스템)에 걸쳐 총 16개 신규과제에 57억 원을 지원한다. o 금년도에는 위성 ․ 발사체에 적용되는 실용성과 기초에서 핵심기술개발로의 역량이 강화된 과제를 지정공모 ․ 선정하여 연구 개시한다. o「우주기초연구」는 지정과제로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과제, 우주핵심기술 로드맵을 마련하는 연계과제 분야을 신설하여 우주기초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을 높였다. - 우주기초연구(자유공모)16개 과제는'15년 5월 기착수 o「우주핵심기술」은 위성 ․ 발사체에 적용되는 우주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실용화 잠재력이 높은 과제 4개를 지원한다. - 이중 미국식(GPS)·유럽식(Galileo)위성항법신호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저궤도 위성용 GPS/Galileo 복합수신기 인증모델 개발』과제는 향후 차세대중형위성 ․ 다목적실용위성 등에 활용이 예상된다. o「우주기술 융 ․ 복합」은 우주기술의 파급(스핀오프)중 응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초저가형 정밀 위성항법시스템(GNSS)측위체계 개발』등 3개 분야를 추진하여 우주기술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 한편, 2015년부터 위성정보 활용으로 사회문제 해결하는「골든솔루션(GOLDEN Solution)*」과 우주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우주교육시스템」을 신규로 착수한다. o「골든솔루션」은『위성영상을 이용한 한강 담수 조류오염도 농도분석 시스템 개발』등 과제 수행으로 위성개발의 성과활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 G(지리), O(해양), L(국토), D(재난), E(환경), N(안보)등 주요 문제 대응 실증사업 o「우주교육시스템 구축」은 산업체 인력 수요형 및 우주분야 대학원 인력양성 과제 지원으로 산업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산업체 교육을 강화로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창업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NAME> 정부의 국정과제'우주기술 기반으로 우주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핵심부품의 국산화 ․ 대학 ․ 산업체 지속 지원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고 우주산업화를 통해 창조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c7fccb19-f584-448a-afc5-682933a32a79	source15/231026/156166495_0.txt	재난현장 국가기관 헬기 대응역량을 결집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495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난현장 국가기관 합동 대응역량을 결집한다 - 11.11일, 국가기관 헬기 합동화 강화 불시훈련 실시 - □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의 경찰청, 산림청, 전라남도는 11월 11일(금)호남권에서 국가기관 헬기 안전을 강화 훈련을 불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사전 계획된 시나리오 없이 국가기관 헬기 불시출동 메시지만 부여하여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출동ㆍ대응함으로써 훈련효과를 높이게 되며 ○ 이번 훈련의 주요 시나리오는 고속도로 다중 교통사고 발생을 상정한 국민안전처에서 헬기를 운용하는 국가기관과 시 ․ 도 상황실에 메시지를 전파하고, 후 사고지점을 기준으로 가용 가능한 최근접의 국가기관 헬리콥터가 출동하여 주관기관(전남)의 통합지휘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훈련은'15년 7월부터 주관 기관별로 주관하여 연 4회의 통합훈련을 실시하여 왔으며 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피드백 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NAME> 소방령(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 헬기 안전과 훈련 계획 재난현장 긴급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기관헬기(총 138대)표준운영절차 수립('15.6.22), 시행('15.7.1), 통합훈련 연 4회 개최 결정(기관별 1회) 3개 기관장(국민안전처장관 ‧ 경찰청장 ‧ 산림청장)공동에 서명, 국방부 동의 ※ 표준운영절차 시행 이후 총 4회(중앙소방본부 주관 1회, 해양경비안전본부 소관 1회, 경찰청 소관 1회, 산림청 주관 1회)훈련 시행 전국 소방헬기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15.8.14:국민안전처장관 17개 시 ‧ 도지사) 일시/장소:'16.11.11.(금)(불시훈련)- 호남권 주최/주관: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전남소방본부 참여기관:국민안전처(해경), 국방부, 경찰청, 공군 동 원 - 사고지점 최근접 헬기 6대(소방 ○, 해경 ○, 경찰 ○, 산림 전문용대 ○) 훈련유형:고속도로 다중 사고 발생에 따른 헬기 출동훈련 고속도로 위험물질 운반차량 충돌로 화재발생, 외상골절 중증환자 발생 전문병원 이송, 도로 붕괴위험 차량접근 불가 상황 등 단계적 메시지에 대한 헬기출동 ※ 국가기관 헬기 지원출동 메시지 불시 전파 -(시 ․ 도)소방본부(국민안전처)소방상황센터(국가기관 및 시 ․ 도)소방본부 ▼ 훈련진행 시나리오 없이 사고지점 인근에서 가용 가능한 최근접 국가기간 헬기가 상황에서 주관기관의 통합지휘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수행 ▼ 훈련 후 유관한 합동 검토회의를 통해 단계별 훈련절차 최종 점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현장 국가기관 헬기 대응역량을 결집한다_1 ### 내용: 재난현장 국가기관 합동 대응역량을 결집한다 - 11.11일, 국가기관 헬기 합동화 강화 불시훈련 실시 - □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의 경찰청, 산림청, 전라남도는 11월 11일(금)호남권에서 국가기관 헬기 안전을 강화 훈련을 불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사전 계획된 시나리오 없이 국가기관 헬기 불시출동 메시지만 부여하여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출동ㆍ대응함으로써 훈련효과를 높이게 되며 ○ 이번 훈련의 주요 시나리오는 고속도로 다중 교통사고 발생을 상정한 국민안전처에서 헬기를 운용하는 국가기관과 시 ․ 도 상황실에 메시지를 전파하고, 후 사고지점을 기준으로 가용 가능한 최근접의 국가기관 헬리콥터가 출동하여 주관기관(전남)의 통합지휘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훈련은'15년 7월부터 주관 기관별로 주관하여 연 4회의 통합훈련을 실시하여 왔으며 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피드백 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NAME> 소방령(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 헬기 안전과 훈련 계획 재난현장 긴급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기관헬기(총 138대)표준운영절차 수립('15.6.22), 시행('15.7.1), 통합훈련 연 4회 개최 결정(기관별 1회) 3개 기관장(국민안전처장관 ‧ 경찰청장 ‧ 산림청장)공동에 서명, 국방부 동의 ※ 표준운영절차 시행 이후 총 4회(중앙소방본부 주관 1회, 해양경비안전본부 소관 1회, 경찰청 소관 1회, 산림청 주관 1회)훈련 시행 전국 소방헬기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15.8.14:국민안전처장관 17개 시 ‧ 도지사) 일시/장소:'16.11.11.(금)(불시훈련)- 호남권 주최/주관: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전남소방본부 참여기관:국민안전처(해경), 국방부, 경찰청, 공군 동 원 - 사고지점 최근접 헬기 6대(소방 ○, 해경 ○, 경찰 ○, 산림 전문용대 ○) 훈련유형:고속도로 다중 사고 발생에 따른 헬기 출동훈련 고속도로 위험물질 운반차량 충돌로 화재발생, 외상골절 중증환자 발생 전문병원 이송, 도로 붕괴위험 차량접근 불가 상황 등 단계적 메시지에 대한 헬기출동 ※ 국가기관 헬기 지원출동 메시지 불시 전파 -(시 ․ 도)소방본부(국민안전처)소방상황센터(국가기관 및 시 ․ 도)소방본부 ▼ 훈련진행 시나리오 없이 사고지점 인근에서 가용 가능한 최근접 국가기간 헬기가 상황에서 주관기관의 통합지휘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수행 ▼ 훈련 후 유관한 합동 검토회의를 통해 단계별 훈련절차 최종 점검 등
4e85b33f-5b2c-4c8b-bfbd-d778f7e5c837	source15/231026/156461748_0.txt	7월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7.14.~7.31.)"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748&pageIndex=28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7월「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7.14. ~ 7.31.)」운영 ○ 고용노동부 누리집(익명신고센터)을 통해 신고·접수 - 익명신고 접수 시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 지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7.14. 부터 7.31. 까지 ｢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 ｣ 을 운영한다. □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위한 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을 위한 것이다. □ 사용자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 근로자 또는 대리인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관련 익명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다른 신고에 우선하여 신고된 사업주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처리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시행을 계획이다. 근로자 개인의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해당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이 실시 □ 한편, 고용노동부는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 최대 50만 원가에서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안내에서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 □ <NAME> 통합고용정책국장은"집중신고기간 등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쟁을 방지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7.14.~7.31.)" 운영_1 ### 내용: 7월「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7.14. ~ 7.31.)」운영 ○ 고용노동부 누리집(익명신고센터)을 통해 신고·접수 - 익명신고 접수 시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 지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7.14. 부터 7.31. 까지 ｢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 ｣ 을 운영한다. □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위한 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을 위한 것이다. □ 사용자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 근로자 또는 대리인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관련 익명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다른 신고에 우선하여 신고된 사업주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처리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시행을 계획이다. 근로자 개인의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해당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이 실시 □ 한편, 고용노동부는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 최대 50만 원가에서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안내에서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 □ <NAME> 통합고용정책국장은"집중신고기간 등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쟁을 방지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7ad0ed3b-b081-41a6-aee6-6ad5157f30fb	source15/231026/156339004_0.txt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 제품 안전관리 강화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004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제품 안전관리 의무화 - 국가기술표준원, 스텝 스툴에 대한 제품안전시험 강화도 - □ 가정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단식 경량 사다리 제품인 탭 스툴(Step stool)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스텝 스트툴:최대하중 150kg,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제품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스텝 스툴을「전기용품 및 전기류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인'휴대용 사다리'로 분류하고, 해당 스툴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을 주요 뼈대로 하는'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계단식 미니 사다리(스텝 스툴)예시> □ 신설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금속 ․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스텝 스툴은 ▲최소 150kg의 하중을 견디고 ▲바닥면과 충분한 마찰력(마찰계수 0.2 이상)을 갖춰 미끄러짐을 방지해야 하며, 중 발 헛디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디딤판은 일정 면적 이상(가로 30cm, 세로 8cm)으로 제작돼야 한다. 새로운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스텝 스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 통관 단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KC 인증서를 부착 ․ 판매해야 한다. □ 그 밖에 개정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 주택용 발붙임사다리(A형 사다리)의 올라설 수 있는 최고 높이는 3.5m에서 2m로, 일자형 사다리의 최대 높이는 12m에서 10m로, 원예용 사다리의 최대 높이는 3m로 제한하여, 가정용 용도에 맞게 높이를 조정하였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동으로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안의 행정예고(~ 8.17)를 마친 후, 법제처 심사 및 공포 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NAME> 제품안전정책국장은"가정에서 사용하는 용도에 맞추게 사다리 규격을 조정했고, 스텝 스툴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에 있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면서, ㅇ"스텝 제품을 구매시 KC마크 부착 제품을 확인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 제품 안전관리 강화한다_1 ### 내용: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제품 안전관리 의무화 - 국가기술표준원, 스텝 스툴에 대한 제품안전시험 강화도 - □ 가정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단식 경량 사다리 제품인 탭 스툴(Step stool)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스텝 스트툴:최대하중 150kg,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제품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스텝 스툴을「전기용품 및 전기류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인'휴대용 사다리'로 분류하고, 해당 스툴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을 주요 뼈대로 하는'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계단식 미니 사다리(스텝 스툴)예시> □ 신설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금속 ․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스텝 스툴은 ▲최소 150kg의 하중을 견디고 ▲바닥면과 충분한 마찰력(마찰계수 0.2 이상)을 갖춰 미끄러짐을 방지해야 하며, 중 발 헛디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디딤판은 일정 면적 이상(가로 30cm, 세로 8cm)으로 제작돼야 한다. 새로운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스텝 스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 통관 단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KC 인증서를 부착 ․ 판매해야 한다. □ 그 밖에 개정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 주택용 발붙임사다리(A형 사다리)의 올라설 수 있는 최고 높이는 3.5m에서 2m로, 일자형 사다리의 최대 높이는 12m에서 10m로, 원예용 사다리의 최대 높이는 3m로 제한하여, 가정용 용도에 맞게 높이를 조정하였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동으로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안의 행정예고(~ 8.17)를 마친 후, 법제처 심사 및 공포 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NAME> 제품안전정책국장은"가정에서 사용하는 용도에 맞추게 사다리 규격을 조정했고, 스텝 스툴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에 있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면서, ㅇ"스텝 제품을 구매시 KC마크 부착 제품을 확인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470ade0-272a-4825-8855-26f081e21432	source15/231026/156482403_0.txt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행사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403&pageIndex=24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맞이 기념행사 개최 - 데이터 종량대가 약 30 인하로 첫 1원대 진입(2.28→1.61원/MB), 알뜰폰스퀘어 추가개소, 중소 알뜰폰 지원 등 알뜰폰 지원을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1월 24일(수), 서울 알뜰폰스퀘어에서 헬로폰 가입자 1,000만명 돌파를 축하하고, 업계와 함께 지속적인 알뜰폰 활성화 노력 등를 확인하는「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기념행사를 개최(알뜰통신사업자협회 공동주최)하였다. ㅇ 알뜰폰 제도는 2010년 9월 출범이 이후, 2015년에 최초 500만명을 넘어섰고, 도입 11년만인 2021년 11월 1주 기준으로 1,000만명을 달성(11.21. ~ 1,007만명)하였다. <알뜰폰 출시 이후 가입자 수 추이> □ 이번 행사에서는 1,000만 가입자 달성까지 그간 경과와 함께, 1,000만 달성이 실질과 가계통신비 경감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여주는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ㅇ 또한, 알뜰폰 산업화 정책에 기여한 공적자에 대한 표창(장관표창 3점, 우정사업본부장표창 2점)수여와 아울러는 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KMVNO협회')가 개최한'슬기로운 이동을 사용법'이용자 영상 공모전의 우수작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였다. 표창:세종텔레콤(대표: <NAME> ), 스마텔(대표: <NAME> ),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KMVNO) <NAME> 회장 우정사업본부장 표창/인스코비(대표: <NAME> ), 아이즈비전(대표:김상우) 공모전 우수작 - 최우수상(가계 지출을 줄여라), 우수상(알뜰폰이라고 들어는 봤니) □ 기념행사에 이어서, <NAME> 장관은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KMVNO), 6개 이통은 대표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며 알뜰폰 지속성장을 향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세종텔레콤( <NAME> 대표), KB국민은행( <NAME> 은행장), 인스코비( <NAME> 대표), LG헬로비전( <NAME> 대표), 스마텔( <NAME> 대표), 아이즈비전( <NAME> 사장이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회원사 공동으로 알뜰폰 부정사용, 전화상담센터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한 사항들을 소개하고, 알뜰폰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하였다. □ 한편, 이번 행사에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저렴한 요금의 강점 이외에도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고객 접근성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첫째, 종량제(음성, 문자와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도매대가는 영상 2.28→1.61원/MB(- 29.4%), 음성 10.61→8.03원/분(- 24.3%)으로 낮춘다. - LTE 도매대가는 지난해 22.8%인하에 이어 이번 약 30 퍼센트를 인하하면서 처음으로 1원대에 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위주 소비 환경에 맞춰 알뜰폰 사업자가 더 경쟁력 있는 자체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음으로, 알뜰폰 시장 성장과 4세대 이동통신(LTE)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위해 SKT T플랜 요금제의 수익배분대가율을 2%p씩 낮춰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요금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NAME>다. <T플랜 요금제(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수치는 SKT 제공으로> 42%(13,860원)→ 40%(13,200원) 45.5%(19,565원)/43.5%(18,705원) 51.5%(25,750원)/49.5%(24,750원) 62%(42,780원)- 60%(41,400원) ※ 5G 상품에 경우,'21.2월에 요금제별 수익배분대가를 인하하였음 □ 마지막으로, 알뜰폰 맞춤형 상품을 검색, 가입할 수 있는 종합포털인 알뜰폰중심지(알뜰폰. kr)사이트에서 자급제폰 파손보험을 저렴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잇도록 운영하여(12월 ~)자급제폰 활성화 환경 속에서 알뜰폰과 자급제폰 가입자 결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보험료 4,750원으로 휴대폰액정·기기 완전파손, 침수 등에 대해 총 80만 원 보상을 보장(1회 40만 원, 연 2회)하는 보험상품('17년 이후 구매 휴대폰 대상) <알뜰폰 접근성 확대·이용자 편익 개선 노력 □ 먼저, KB국민은행과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2022년에 알뜰폰스퀘어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알뜰폰에 대해 정보를 접하고 알뜰폰 시장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요금제 등 알뜰폰 상담 및 현장 가입이 가능한 알뜰폰 전용 홍보관('20.10월 개관으로 □ 다음으로, 비대면 개통 기반에서 알뜰폰은 기존까지 온라인 본인확인수단이 범용공인인증서와 ARS로 제한적이어서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작년 전자서명법 개정·시행('20.12월)으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12월 3주부터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이 페이코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을 도입할 수 잇게 되었다. '전자서명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취득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서 □ 또한, 과기정통부가 추진중인 휴대폰 e - SIM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온라인 개통 중심인 알뜰폰이 오프라인 개통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e - SIM 도입방안은 업계 협의를 거쳐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 알뜰폰을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하면 유심을 매장에서 수령하고 콜센터 연결 거쳐, 신청부터 개통까지 길게는 2 ~ 3일 소요되어 개통 어려움으로 작용함 ㅇ 아울러, 알뜰폰 1로 스테이지파이브는 영업전산 등 자체 설비 투자를 거쳐 2022년 하반기 내에 휴대폰 e - SIM 서비스를 독자 도입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 한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유통망 확대를 지원하고 잇는나라 알뜰폰에서는 천만 가입자 기념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입점 사업자들과 함께 군인이나 고령층 대상 알뜰한 요금제 등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우체국 입점 11개 신규 요금제 출시(예. 음성 100분, 데이터 3GB, 문자 100건 6,000원, 7개월 약정 4,900원 등)및 연말까지 신규 가입자 가운데 추첨 통해 경품 제공 □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에서 이통3사 자회사로의 과도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올해는 알뜰폰이 도입된지 11년 만인에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은 매우 뜻깊은 성과를 이룬 해"다면서, ㅇ"알뜰폰 업계에서도 현재 경쟁력에 더하여, 이통3사에서 시도하지 않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 차원 도약할 더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하고,"이를 위해 우리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알뜰폰 1000만 가입자 기념 기념행사 계획 ㅇ(목적)헬로폰 1000만 가입자 달성(11월1주)및 도입 11주년 기념행사 개최 ㅇ(일시)'21.11.24.(수)10:30 11:30 ㅇ(장소)헬로폰 스퀘어(서울시 종로구) ㅇ(참석자)과기정통부 관계자와 국회 <NAME> · <NAME> ·양정숙 의원,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협회장 등 6개 회원사 대표자와 우정사업본부장 등 • 개식 선언, 참석자 소개 ·(환영사) <NAME> 장관님 •(영상축사) <NAME> 과방위 위원장 ·(축사) <NAME> 국회의원 •(축사) <NAME> 장관 •(축사) <NAME> 국회의원 •(격려사) <NAME> 장관 • 목표 달성 축하 세리머니 • 알뜰폰 발전에 공적자 표창 수여:장관, 우정사업본부장 □ 알뜰폰 성공 사례 공모전 우수작품 시청 및 시상:장관,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장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소속 회원사 개식·인사말씀·세리모니·시상식은 온라인 중계(유튜브 생중계:알뜰폰협회 TV 계정)병행 알뜰폰 시장 세부현황(` 21.11월 현재화 <알뜰폰 시장 규모 추이」 '21.11월 통계는 이통3사 제출자료 기준으로 세부통계는 연말 이후 12월말 공표 예정 <도매제공 이통3사망별 이용자 수> □ 통신망 임대 이통사별로 나눠보면, SKT망을 빌려 망을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SK텔링크 ․ 유니컴즈 등 15개사, KT는 엠모바일 ․ 에넥스텔레콤 등 36개사, LGU + 는 미디어로그 ․ 인스코비 총 40개사로서, o 사용자 수 SKT망 사업자의 가입자 수는 216만명, kt와 사업자는 521만명, LGU + 망 사업자는 271만명으로, 점유율은 21.4%대 51.7%:26.9%로 나타났다. <이통3사망별 알뜰폰 이용자 현황('21.11월 현재 기준)> ※ 이통3사 신고율 기준 ※ 점유율은 선불·후불·는 M2M 각각 이통3사망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기술방식별 가입자 수> □'18년말까지만 해도 알뜰폰 이용자들 60%이상은 2G·3G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이후 알뜰폰 LTE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LTE·5G 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85%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술방식별 번호와 가입자 추이〉 알뜰폰 천만 달성 기념 우체국 알뜰폰 이벤트 □'알뜰폰 1,000만명 가입자 달성'기념 우체국 MV폰 이벤트 실시 ㅇ(기 간)'21.11.24.(수)∼ 12.31.(금) ㅇ(내 용)'이벤트 요금제'판매 및'신규 가입자 전원 경품 제공' -(이벤트1)기본료 인하 등 이벤트 요금제를 출시하여 할인 알뜰 A LTE 99 0원(5개월 이후 6,600원) 0원(6개월 이내 2,200원) 우체국(100분 + 1.2GB) 0원(2개월 후 8,800원) 1,000원(3개월 후 7,000원) 400Kbps 속도제어, 무제한 4,900원(7개월 이내 6,000원) 4,950원(12개월 이후 7,150원) 1.8GB(소진 즉시 자동차단) 5,500원(12개월 이후 6,600원) 5,600원(3개월 이내 8,600원) 18,700원(12개월 이후 20,900원) 해당 요금제는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음성/데이터 초과 사용 시 초과사용료가 부과되며, 세부사항은 인터넷우체국 등에서 확인 바람 -(이벤트2)기간 중 신규가입 고객에게 응모를 통해 경품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행사 개최_1 ### 내용: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맞이 기념행사 개최 - 데이터 종량대가 약 30 인하로 첫 1원대 진입(2.28→1.61원/MB), 알뜰폰스퀘어 추가개소, 중소 알뜰폰 지원 등 알뜰폰 지원을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1월 24일(수), 서울 알뜰폰스퀘어에서 헬로폰 가입자 1,000만명 돌파를 축하하고, 업계와 함께 지속적인 알뜰폰 활성화 노력 등를 확인하는「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기념행사를 개최(알뜰통신사업자협회 공동주최)하였다. ㅇ 알뜰폰 제도는 2010년 9월 출범이 이후, 2015년에 최초 500만명을 넘어섰고, 도입 11년만인 2021년 11월 1주 기준으로 1,000만명을 달성(11.21. ~ 1,007만명)하였다. <알뜰폰 출시 이후 가입자 수 추이> □ 이번 행사에서는 1,000만 가입자 달성까지 그간 경과와 함께, 1,000만 달성이 실질과 가계통신비 경감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여주는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ㅇ 또한, 알뜰폰 산업화 정책에 기여한 공적자에 대한 표창(장관표창 3점, 우정사업본부장표창 2점)수여와 아울러는 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KMVNO협회')가 개최한'슬기로운 이동을 사용법'이용자 영상 공모전의 우수작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였다. 표창:세종텔레콤(대표: <NAME> ), 스마텔(대표: <NAME> ),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KMVNO) <NAME> 회장 우정사업본부장 표창/인스코비(대표: <NAME> ), 아이즈비전(대표:김상우) 공모전 우수작 - 최우수상(가계 지출을 줄여라), 우수상(알뜰폰이라고 들어는 봤니) □ 기념행사에 이어서, <NAME> 장관은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KMVNO), 6개 이통은 대표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며 알뜰폰 지속성장을 향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세종텔레콤( <NAME> 대표), KB국민은행( <NAME> 은행장), 인스코비( <NAME> 대표), LG헬로비전( <NAME> 대표), 스마텔( <NAME> 대표), 아이즈비전( <NAME> 사장이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회원사 공동으로 알뜰폰 부정사용, 전화상담센터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한 사항들을 소개하고, 알뜰폰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하였다. □ 한편, 이번 행사에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저렴한 요금의 강점 이외에도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고객 접근성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첫째, 종량제(음성, 문자와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도매대가는 영상 2.28→1.61원/MB(- 29.4%), 음성 10.61→8.03원/분(- 24.3%)으로 낮춘다. - LTE 도매대가는 지난해 22.8%인하에 이어 이번 약 30 퍼센트를 인하하면서 처음으로 1원대에 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위주 소비 환경에 맞춰 알뜰폰 사업자가 더 경쟁력 있는 자체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음으로, 알뜰폰 시장 성장과 4세대 이동통신(LTE)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위해 SKT T플랜 요금제의 수익배분대가율을 2%p씩 낮춰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요금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NAME>다. <T플랜 요금제(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수치는 SKT 제공으로> 42%(13,860원)→ 40%(13,200원) 45.5%(19,565원)/43.5%(18,705원) 51.5%(25,750원)/49.5%(24,750원) 62%(42,780원)- 60%(41,400원) ※ 5G 상품에 경우,'21.2월에 요금제별 수익배분대가를 인하하였음 □ 마지막으로, 알뜰폰 맞춤형 상품을 검색, 가입할 수 있는 종합포털인 알뜰폰중심지(알뜰폰. kr)사이트에서 자급제폰 파손보험을 저렴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잇도록 운영하여(12월 ~)자급제폰 활성화 환경 속에서 알뜰폰과 자급제폰 가입자 결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보험료 4,750원으로 휴대폰액정·기기 완전파손, 침수 등에 대해 총 80만 원 보상을 보장(1회 40만 원, 연 2회)하는 보험상품('17년 이후 구매 휴대폰 대상) <알뜰폰 접근성 확대·이용자 편익 개선 노력 □ 먼저, KB국민은행과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2022년에 알뜰폰스퀘어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알뜰폰에 대해 정보를 접하고 알뜰폰 시장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요금제 등 알뜰폰 상담 및 현장 가입이 가능한 알뜰폰 전용 홍보관('20.10월 개관으로 □ 다음으로, 비대면 개통 기반에서 알뜰폰은 기존까지 온라인 본인확인수단이 범용공인인증서와 ARS로 제한적이어서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작년 전자서명법 개정·시행('20.12월)으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12월 3주부터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이 페이코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을 도입할 수 잇게 되었다. '전자서명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취득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서 □ 또한, 과기정통부가 추진중인 휴대폰 e - SIM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온라인 개통 중심인 알뜰폰이 오프라인 개통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e - SIM 도입방안은 업계 협의를 거쳐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 알뜰폰을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하면 유심을 매장에서 수령하고 콜센터 연결 거쳐, 신청부터 개통까지 길게는 2 ~ 3일 소요되어 개통 어려움으로 작용함 ㅇ 아울러, 알뜰폰 1로 스테이지파이브는 영업전산 등 자체 설비 투자를 거쳐 2022년 하반기 내에 휴대폰 e - SIM 서비스를 독자 도입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 한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유통망 확대를 지원하고 잇는나라 알뜰폰에서는 천만 가입자 기념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입점 사업자들과 함께 군인이나 고령층 대상 알뜰한 요금제 등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우체국 입점 11개 신규 요금제 출시(예. 음성 100분, 데이터 3GB, 문자 100건 6,000원, 7개월 약정 4,900원 등)및 연말까지 신규 가입자 가운데 추첨 통해 경품 제공 □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에서 이통3사 자회사로의 과도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올해는 알뜰폰이 도입된지 11년 만인에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은 매우 뜻깊은 성과를 이룬 해"다면서, ㅇ"알뜰폰 업계에서도 현재 경쟁력에 더하여, 이통3사에서 시도하지 않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 차원 도약할 더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하고,"이를 위해 우리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알뜰폰 1000만 가입자 기념 기념행사 계획 ㅇ(목적)헬로폰 1000만 가입자 달성(11월1주)및 도입 11주년 기념행사 개최 ㅇ(일시)'21.11.24.(수)10:30 11:30 ㅇ(장소)헬로폰 스퀘어(서울시 종로구) ㅇ(참석자)과기정통부 관계자와 국회 <NAME> · <NAME> ·양정숙 의원,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협회장 등 6개 회원사 대표자와 우정사업본부장 등 • 개식 선언, 참석자 소개 ·(환영사) <NAME> 장관님 •(영상축사) <NAME> 과방위 위원장 ·(축사) <NAME> 국회의원 •(축사) <NAME> 장관 •(축사) <NAME> 국회의원 •(격려사) <NAME> 장관 • 목표 달성 축하 세리머니 • 알뜰폰 발전에 공적자 표창 수여:장관, 우정사업본부장 □ 알뜰폰 성공 사례 공모전 우수작품 시청 및 시상:장관,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장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소속 회원사 개식·인사말씀·세리모니·시상식은 온라인 중계(유튜브 생중계:알뜰폰협회 TV 계정)병행 알뜰폰 시장 세부현황(` 21.11월 현재화 <알뜰폰 시장 규모 추이」 '21.11월 통계는 이통3사 제출자료 기준으로 세부통계는 연말 이후 12월말 공표 예정 <도매제공 이통3사망별 이용자 수> □ 통신망 임대 이통사별로 나눠보면, SKT망을 빌려 망을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SK텔링크 ․ 유니컴즈 등 15개사, KT는 엠모바일 ․ 에넥스텔레콤 등 36개사, LGU + 는 미디어로그 ․ 인스코비 총 40개사로서, o 사용자 수 SKT망 사업자의 가입자 수는 216만명, kt와 사업자는 521만명, LGU + 망 사업자는 271만명으로, 점유율은 21.4%대 51.7%:26.9%로 나타났다. <이통3사망별 알뜰폰 이용자 현황('21.11월 현재 기준)> ※ 이통3사 신고율 기준 ※ 점유율은 선불·후불·는 M2M 각각 이통3사망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기술방식별 가입자 수> □'18년말까지만 해도 알뜰폰 이용자들 60%이상은 2G·3G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이후 알뜰폰 LTE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LTE·5G 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85%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술방식별 번호와 가입자 추이〉 알뜰폰 천만 달성 기념 우체국 알뜰폰 이벤트 □'알뜰폰 1,000만명 가입자 달성'기념 우체국 MV폰 이벤트 실시 ㅇ(기 간)'21.11.24.(수)∼ 12.31.(금) ㅇ(내 용)'이벤트 요금제'판매 및'신규 가입자 전원 경품 제공' -(이벤트1)기본료 인하 등 이벤트 요금제를 출시하여 할인 알뜰 A LTE 99 0원(5개월 이후 6,600원) 0원(6개월 이내 2,200원) 우체국(100분 + 1.2GB) 0원(2개월 후 8,800원) 1,000원(3개월 후 7,000원) 400Kbps 속도제어, 무제한 4,900원(7개월 이내 6,000원) 4,950원(12개월 이후 7,150원) 1.8GB(소진 즉시 자동차단) 5,500원(12개월 이후 6,600원) 5,600원(3개월 이내 8,600원) 18,700원(12개월 이후 20,900원) 해당 요금제는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음성/데이터 초과 사용 시 초과사용료가 부과되며, 세부사항은 인터넷우체국 등에서 확인 바람 -(이벤트2)기간 중 신규가입 고객에게 응모를 통해 경품 제공
87ab7c38-35ea-4f1a-b241-61b8cb039922	source15/231026/156226732_0.txt	전문대학생들,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 위해 해외 현장학습 참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732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문대학생들,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 위해 해외 현장학습 지원 - 추경, 2018부터 글로벌 현장학습 추가선발 166명 해외 연수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는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신규 선발 참가자 166명을 대상으로 9월 16일(토)서울 성수대로 첨단산업센터에서 사전 모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은 전문대학생들에게 전공과 연계한 국내외 현장 학습 경험을 부여로 어학 및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 2005년부터 연간 명의 학생들을 선발과 중국, 캐나다 등 20여 개의 국가로 약 6,481명을 파견 -'17년에는 본예산(24.8억 원)을 이용해 292명을 선발하여 상·하반기 사전 예비 및 적응교육(4월·8월)을 진행은 후 해외로 파견하였고 - 특히, 이번 추가 파견은 매년 증가하는 해외 현장학습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해외 실무 교육 지원을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하여'17년 추가 지원 예산 11.4억 예산을 편성하여 166명을 추가로 선발한 것이다. 본 사업 경쟁률:('14)1.77/1 →('15)2.47 대 1 →('16)6.7/1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파견 학생 선발 절차> 사업계획서(참여희망 대학 명단 포함)제출 사업계획서 평가 후 TO 배분 최종 선발 학생 확정 교육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현지 문화 및 진로취업 정보, 해외 안전교육, 선배 멘토 특강으로 구성된 이번 사전 예비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해외 생활 및 현장학습에 어려움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사전 예비 훈련 이후에도 참가자 소속 대학별로 어학, 직무 중심으로 구성된 40시간 이상의 사전 적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덕대학교):별 인 ‧ 적성 검사, 봉사활동, 멘토링으로 구성된 자체 글로벌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학생 선발 및 사전 ‧ 사후 관리 (안산대학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별 전공과 파견국가의 미래 유망 직종을 고려하고 해외취업과 연계하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 실시 참가자들은 10개 국가로 9월 말부터 순차로 출국하여 파견 이후 1학기 동안 국외 현장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미국, 캐나다, 영국, 체코, 뉴질랜드와 호주,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홍콩의 현지 교육기관으로 파견 ***현장 교육:4 ~ 8주 간 적응교육 + 8 ~ 12주의 산업체 실습(병원, 호텔 또는 현지 대학과 연계된 실습기관에서 산업체 실습) □ <NAME> 교육부 대학지원관은"전문대학생들이 세계 속에서 진로탐색과 실무경험을 통해 어학·전공 실력 신장과 더불어 다양한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문대학생들,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 위해 해외 현장학습 참가_1 ### 내용: 전문대학생들,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 위해 해외 현장학습 지원 - 추경, 2018부터 글로벌 현장학습 추가선발 166명 해외 연수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는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신규 선발 참가자 166명을 대상으로 9월 16일(토)서울 성수대로 첨단산업센터에서 사전 모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은 전문대학생들에게 전공과 연계한 국내외 현장 학습 경험을 부여로 어학 및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 2005년부터 연간 명의 학생들을 선발과 중국, 캐나다 등 20여 개의 국가로 약 6,481명을 파견 -'17년에는 본예산(24.8억 원)을 이용해 292명을 선발하여 상·하반기 사전 예비 및 적응교육(4월·8월)을 진행은 후 해외로 파견하였고 - 특히, 이번 추가 파견은 매년 증가하는 해외 현장학습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해외 실무 교육 지원을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하여'17년 추가 지원 예산 11.4억 예산을 편성하여 166명을 추가로 선발한 것이다. 본 사업 경쟁률:('14)1.77/1 →('15)2.47 대 1 →('16)6.7/1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파견 학생 선발 절차> 사업계획서(참여희망 대학 명단 포함)제출 사업계획서 평가 후 TO 배분 최종 선발 학생 확정 교육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현지 문화 및 진로취업 정보, 해외 안전교육, 선배 멘토 특강으로 구성된 이번 사전 예비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해외 생활 및 현장학습에 어려움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사전 예비 훈련 이후에도 참가자 소속 대학별로 어학, 직무 중심으로 구성된 40시간 이상의 사전 적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덕대학교):별 인 ‧ 적성 검사, 봉사활동, 멘토링으로 구성된 자체 글로벌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학생 선발 및 사전 ‧ 사후 관리 (안산대학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별 전공과 파견국가의 미래 유망 직종을 고려하고 해외취업과 연계하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 실시 참가자들은 10개 국가로 9월 말부터 순차로 출국하여 파견 이후 1학기 동안 국외 현장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미국, 캐나다, 영국, 체코, 뉴질랜드와 호주,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홍콩의 현지 교육기관으로 파견 ***현장 교육:4 ~ 8주 간 적응교육 + 8 ~ 12주의 산업체 실습(병원, 호텔 또는 현지 대학과 연계된 실습기관에서 산업체 실습) □ <NAME> 교육부 대학지원관은"전문대학생들이 세계 속에서 진로탐색과 실무경험을 통해 어학·전공 실력 신장과 더불어 다양한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cfe8814-0b7a-42c0-b9d1-ae8fb7d95c7f	source15/231026/156171022_0.txt	평택, 화성, 청주, 진천, 나주 신고건 고병원성 AI 확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022	CC BY	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평택, 오리와 청주, 진천, 나주 신고건 고병원성 AI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28일 신고된 오리(평택, 청주, 나주), 11.29일 발생은 오리(진천, 화성)의심축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월1일 고병원성 AI(H5N6형)로 양성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평택 2,316수, 나주 11,768수, 청주 23,590수, 진천 2,242, 화성 23,268수)는 각각 방역 차원에서 매몰 처리(평택·청주·나주 ; 11.29일, 진천·화성 ; 12.1일)하였고,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하여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특별 방역조치를 실시 농식품부는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예와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기타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택, 화성, 청주, 진천, 나주 신고건 고병원성 AI 확진_1 ### 내용: 평택, 오리와 청주, 진천, 나주 신고건 고병원성 AI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28일 신고된 오리(평택, 청주, 나주), 11.29일 발생은 오리(진천, 화성)의심축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월1일 고병원성 AI(H5N6형)로 양성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평택 2,316수, 나주 11,768수, 청주 23,590수, 진천 2,242, 화성 23,268수)는 각각 방역 차원에서 매몰 처리(평택·청주·나주 ; 11.29일, 진천·화성 ; 12.1일)하였고,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하여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특별 방역조치를 실시 농식품부는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예와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기타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98dd9271-8ff5-4036-9e29-7b18c7ef9484	source15/231026/156328186_0.txt	골목상권에 창의적 아이디어가 꽃 핀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186	CC BY	1,0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골목상권에 창의적 문화가 꽃 핀다 - 행안부, 지역특색이 반영된 ｢ 지역골목경제 융 ․ 복합 골목상권 ｣ 조성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대형 유통매장들의 골목상권 진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지역은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지역골목경제 융 ‧ 복합 상권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색 있는 문화와 골목상권 결합 □ 행안부는 올해 3 ~ 4월에 실시한 공모사업에 지역에서 18개사업이 공모되었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8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주민 ‧ 상인 ‧ 지자체의 자발적인 협력체계 및 역량 ▲복합상권 조성관련 입지여건 ▲세부 사업계획 ▲창의성 ‧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실효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였다. <진 행 절 차 생략 ○ 최종 선정된 지역은 부산 연제구"연제를 꽃피우는 오방길 맛거리", 대구 동구"닭똥집 테마로드", 전남 진도군"홍주가 있는 진도개도 신명나는 오홍통"등이다. (붙임)지역특성 및 사업추진내용, 사업구상도 □ 선정된 사업에는 지역경제 공동체적 사업방식을 통한 골목상권 자생 역량 제고·지속 발전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사업별로 10억 원씩, 총 80억 원(지방비 포함)을 투입할 계획이다. ○ 특히, 대구 지역은 전국 유일의 닭똥집 골목이지만 통일된 정체정 부재 및 노후된 환경으로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주도의 융 ‧ 복합 문화화 거리를<NAME>다고 밝혔다. 닭똥집 축제 + 지역축제(대구 치맥 페스티벌)+ 주변 대학교 버스킹 공연 □ 전남 진도군은 세월호 사고이후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진도읍내 중심상권으로서의 기능상실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진도만의 고유 정체성(홍주, 진도개 등)을 활용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5홍거리 + 진도아리랑페스타(남도들노래)+ 상품개발(홍주, 진도개 등)+ 낭만의 골목길 버스킹 공연 □ <NAME> 지방재정경제실장은"융 ‧ 복합상권개발 사업은 지역과 주민들이<NAME>여 쇠퇴한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앞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마중물 역할 할 효과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역골목경제 융 ‧ 복합 개발형 사업대상지 사업계획 문화예술에서 꽃피우는'오방길 맛거리'(부산 연제구) 사업대상지는 노포식당 등 맛집들로 형성되었으나 경기침체 및 먹거리 부재로 상권 위축 연일시장과 연산동 고분군, 사직야구장 등 병의원 등 유동인구가 밀집한 교통 요충지 연제거리는 한식, 양식과 중식, 퓨전식 등 다채로운 먹거리가 산재해 있는 곳으로 10년 이상 점포가 즐비한 전통 상권 부산 연제구의 중심상권으로서 상인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타운 형성 - 민관골목경제협의체 구성, 건물주와 임차인 상생협약 버스킹, 이벤트 등 문화와 들을거리, 먹거리가 있는 문화거리 조성 - 특화 먹거리 개발 등 상인역량 강화 전문프로그램 개발 -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공동판매시설 등), 조형물 및 포토 거리 조성 ※ 오방은 동서남북과 중앙이라는 공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연제에서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퓨전음식 까지 다양한 음식 먹거리가 널리 퍼져 있음을 개념화 닭똥집 골목은(대구 수성로 동대구역, 대구공항 등 교통요충지 인근에 위치한 닭똥집 골목은 유동인구 확보 용이 전국 유일의 닭똥집 거리로 다양한 자원과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부족등으로 소비자 외면 고객들이 많이 찾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며,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오감만족의 대구 대표의 명소 조성 ․ 닭똥집 상가 번영회 등 주민주도 경제협의체 구성 ․ 운영 ․ 메인 3개 거리에 테마별 매력적인 야간경관조명, 이벤트 및 축제를 통한 무대 정비 및 조명 설치 등 ․ 1매장 1특화 레시피 메뉴 발굴 및 상인들 교육, 홍보 등 마케팅 실시 - 시티투어 버스노선,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함께 상생효과 직지골, 기억을 머금다〔(Jikji - Alleyway, Memory Entertain)/청주시〕 사업대상지(운리단길)는 청주 교통요충지이나 지역 문화자원으로 인한 개발규제로 그 외 지역상권 개발 저해 자연발생적으로 발달은 운리단길의 상권과 직지 및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연결한는 골목상권 활성화 필요 ․ 기록문화(직지, 공예, 기록 등)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문화마케팅 전략으로 관광를 조성 추진 - 의사결정의 집단지성 시스템(주민, 건물주, 전문가집단,)구축 ‧ 운영 - 지역자산을 활용한「볼거리 + 먹거리 + 관광거리」골목길 개발 ․ 기록문화와 결합은 통합디자인 구축(기억을 파는 거리특화 등) ․ 책(기록)과 연계 음식점 거리조성, 푸드트럭 운영 등 ․ 머무는 공간 조성(버스킷 공연공간, 학생 작품 전시 등) - 직지코리아페스티벌 행사 연계, 축제와 연계한 간판 설치와 주민 수공예 솜씨자랑 로드샵 조성 ※'머금다'는 오래 머무르게 하다는 것으로'기억'을 되새기고 추억을 먹을 수 있는 구매욕구 자극의 복합적 표현 시인, 맛(만)나다(충남 부여군) 세계유산도시 사비는 백제역사문화자원 부소산성, 정림사지, 궁남지와 인접되어 있고 사비로 석탑로 등 주 간선도로 주변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시를 맛보고, 문화를 맛보고, 골목을 거닐고, 사람을 만나는 등 문화예술 콘텐츠와 골목상권을 융합하여 프로젝트 추진 지역주민과 상인이 자율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결성으로 민간주도로 추진 지역의 경쟁력있는 문화자원과 결합형 컨텐츠 개발, 백마강 달밤 야시장 연계 등 - 부여 시화 낭송회, 시민참여 콘테스트 개최 이벤트 추진 지역화폐(엽전 등)연계한 골목 도시락 골목 조성 - 엽전을 통해 각 점포에서 도시락 구매 → 식당 공간/테이블 조성 상인교육 프로그램, 스토리 발굴, 골목길 공공디자인, SNS 마케팅 등 추진 ※<NAME>, <NAME> 주제로 맛을 탐구하는 골목길 조성과<NAME> 문학관 연계 등 황금 대박골목길(전북 익산시)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프랜차이즈 프렌차이즈 입점, 신 상권도 조성 등 외부요인으로 상가매출 급속히 감소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미륵사지, 무왕릉, 왕국리유적, 익산국화축제, 웅포곰개나루(캠핑장)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상권 조성 주민과 상인들의 협치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 ․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청년상인 지원과 유통형 마을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조성 - 차량 없는 거리(차량 통제시설 설치), 아치형게이트 조형물 등 상징물 설치 - 청년 창업팀을 선발 후 상인회 구성 등을 통해 젊은 청년상인을 중심한 골목상가 조성(상인들 노하우 전수, 창업 멘토링 지원) - 백제역사문화권 관광자원과 연계한 거점형 케스트하우스 운영(체류형 콘텐츠 개발 등) - 식사재 공동구매 ․ 납품(농산물 직거래), 프리마켓, 공연 등 홍주가 맛있는 진도개도 신명나는 오홍통(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로 대상지역은 진도로 사고 이후 이용객 급감, 중심상권으로서의 기능상실 위협 명량대첩지인 울돌목 수변공원 및 진도타워 조기 개장, 쏠비치호텔 개장('19.7월)과 진도아리랑페스타 등과 연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문화가 돈이 되고, 경제로 공동체가 강화되는'오홍통'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 옛부터 읍 중심상권으로 대표거리 역할을 해온 5갈래로 나뉘어진 중심거리 지역민들의 소통과 문화활동공간, 미니행사, 워크숍, 갤러리, 협동조합 판매대, 공동 홍보용 등을 위해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 - 주민들의 휴식, 화합의 장소 또는 방문객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형 공유정원 조성 - 홍주문화재 <NAME> 선생의 생가를 지역자산홍보소로 활용(리모델링 중을 - 골목경제협의체, 남문로협동조합 등으로 홍주 판매소 설립, 안주개발, 상인교육, 진도개 관광상품 개발 추진 셰프의 산책길 조성도 칠곡군)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사업대상지는 팔공산 순환도로 개통으로 인해 사업대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거리 쇠퇴화가 가속화 진행 중 -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밤이 되면 거리 전체가 어두워져 이용객 저조 음식 ․ 예술 ․ 지역인적자원을 융복합화 한 문화체험 콘텐츠 발굴과 더불어 걸을 수도 있는 거리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맛 ․ 멋 &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음식거리, 한티재"세프의 산책길"조성 - 지역주민, 지역별 전문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대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골목경제협의체 구성 ․ 운영 - 잔디등 볼라드, LED 가로등, 포토존, 종합안내판, 벚꽃로 등 벽화와 바닥 디자인 페인팅 등 시설물 개선 - 셰프의 산책과 레시피 개발, 패키지 상품개발, 공동체플리마켓단 육성 등 - 요리경연대회, 한티성지 달빛여행 등 지역 관관상품과 어울리는 골목길 조성 문전성시이루는 밀양읍성거리(경남 밀양시) 밀양시 내일동 일대 사업대상지는 공공기관 이전에 의한도심 기능 약화, 노인인구 비율 증가, 인구유출 등 전통적 기능 쇠퇴 - 시청, 밀양대학교, 터미널 이전, 대구 - 부산고속도로 개통 후 상권 유출 우려도 등 밀양읍성 원도심의 중심상권, 빈점포, 밀양읍성, 단장한 해천공연장 등 지역특화 자원을 매개로 융복합 상권 활성화 추진 - 지역축제인 밀양아리랑대축제, 해천문화축제 등과 연계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 다양한 먹거리를 콘텐츠 개발 - 상인대상 서비스, 마케팅과 판매전략 등 상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골목상권 공동체 형성 - 청년창업교육, 3GO 이벤트(사Go, 팔Go, 먹Go)진행, 경제공동체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길거리 공연(버스킹), 인문학 북 카페와 전통 다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골목상권에 창의적 아이디어가 꽃 핀다_1 ### 내용: 골목상권에 창의적 문화가 꽃 핀다 - 행안부, 지역특색이 반영된 ｢ 지역골목경제 융 ․ 복합 골목상권 ｣ 조성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대형 유통매장들의 골목상권 진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지역은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지역골목경제 융 ‧ 복합 상권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색 있는 문화와 골목상권 결합 □ 행안부는 올해 3 ~ 4월에 실시한 공모사업에 지역에서 18개사업이 공모되었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8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주민 ‧ 상인 ‧ 지자체의 자발적인 협력체계 및 역량 ▲복합상권 조성관련 입지여건 ▲세부 사업계획 ▲창의성 ‧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실효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였다. <진 행 절 차 생략 ○ 최종 선정된 지역은 부산 연제구"연제를 꽃피우는 오방길 맛거리", 대구 동구"닭똥집 테마로드", 전남 진도군"홍주가 있는 진도개도 신명나는 오홍통"등이다. (붙임)지역특성 및 사업추진내용, 사업구상도 □ 선정된 사업에는 지역경제 공동체적 사업방식을 통한 골목상권 자생 역량 제고·지속 발전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사업별로 10억 원씩, 총 80억 원(지방비 포함)을 투입할 계획이다. ○ 특히, 대구 지역은 전국 유일의 닭똥집 골목이지만 통일된 정체정 부재 및 노후된 환경으로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주도의 융 ‧ 복합 문화화 거리를<NAME>다고 밝혔다. 닭똥집 축제 + 지역축제(대구 치맥 페스티벌)+ 주변 대학교 버스킹 공연 □ 전남 진도군은 세월호 사고이후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진도읍내 중심상권으로서의 기능상실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진도만의 고유 정체성(홍주, 진도개 등)을 활용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5홍거리 + 진도아리랑페스타(남도들노래)+ 상품개발(홍주, 진도개 등)+ 낭만의 골목길 버스킹 공연 □ <NAME> 지방재정경제실장은"융 ‧ 복합상권개발 사업은 지역과 주민들이<NAME>여 쇠퇴한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앞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마중물 역할 할 효과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역골목경제 융 ‧ 복합 개발형 사업대상지 사업계획 문화예술에서 꽃피우는'오방길 맛거리'(부산 연제구) 사업대상지는 노포식당 등 맛집들로 형성되었으나 경기침체 및 먹거리 부재로 상권 위축 연일시장과 연산동 고분군, 사직야구장 등 병의원 등 유동인구가 밀집한 교통 요충지 연제거리는 한식, 양식과 중식, 퓨전식 등 다채로운 먹거리가 산재해 있는 곳으로 10년 이상 점포가 즐비한 전통 상권 부산 연제구의 중심상권으로서 상인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타운 형성 - 민관골목경제협의체 구성, 건물주와 임차인 상생협약 버스킹, 이벤트 등 문화와 들을거리, 먹거리가 있는 문화거리 조성 - 특화 먹거리 개발 등 상인역량 강화 전문프로그램 개발 -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공동판매시설 등), 조형물 및 포토 거리 조성 ※ 오방은 동서남북과 중앙이라는 공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연제에서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퓨전음식 까지 다양한 음식 먹거리가 널리 퍼져 있음을 개념화 닭똥집 골목은(대구 수성로 동대구역, 대구공항 등 교통요충지 인근에 위치한 닭똥집 골목은 유동인구 확보 용이 전국 유일의 닭똥집 거리로 다양한 자원과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부족등으로 소비자 외면 고객들이 많이 찾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며,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오감만족의 대구 대표의 명소 조성 ․ 닭똥집 상가 번영회 등 주민주도 경제협의체 구성 ․ 운영 ․ 메인 3개 거리에 테마별 매력적인 야간경관조명, 이벤트 및 축제를 통한 무대 정비 및 조명 설치 등 ․ 1매장 1특화 레시피 메뉴 발굴 및 상인들 교육, 홍보 등 마케팅 실시 - 시티투어 버스노선,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함께 상생효과 직지골, 기억을 머금다〔(Jikji - Alleyway, Memory Entertain)/청주시〕 사업대상지(운리단길)는 청주 교통요충지이나 지역 문화자원으로 인한 개발규제로 그 외 지역상권 개발 저해 자연발생적으로 발달은 운리단길의 상권과 직지 및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연결한는 골목상권 활성화 필요 ․ 기록문화(직지, 공예, 기록 등)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문화마케팅 전략으로 관광를 조성 추진 - 의사결정의 집단지성 시스템(주민, 건물주, 전문가집단,)구축 ‧ 운영 - 지역자산을 활용한「볼거리 + 먹거리 + 관광거리」골목길 개발 ․ 기록문화와 결합은 통합디자인 구축(기억을 파는 거리특화 등) ․ 책(기록)과 연계 음식점 거리조성, 푸드트럭 운영 등 ․ 머무는 공간 조성(버스킷 공연공간, 학생 작품 전시 등) - 직지코리아페스티벌 행사 연계, 축제와 연계한 간판 설치와 주민 수공예 솜씨자랑 로드샵 조성 ※'머금다'는 오래 머무르게 하다는 것으로'기억'을 되새기고 추억을 먹을 수 있는 구매욕구 자극의 복합적 표현 시인, 맛(만)나다(충남 부여군) 세계유산도시 사비는 백제역사문화자원 부소산성, 정림사지, 궁남지와 인접되어 있고 사비로 석탑로 등 주 간선도로 주변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시를 맛보고, 문화를 맛보고, 골목을 거닐고, 사람을 만나는 등 문화예술 콘텐츠와 골목상권을 융합하여 프로젝트 추진 지역주민과 상인이 자율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결성으로 민간주도로 추진 지역의 경쟁력있는 문화자원과 결합형 컨텐츠 개발, 백마강 달밤 야시장 연계 등 - 부여 시화 낭송회, 시민참여 콘테스트 개최 이벤트 추진 지역화폐(엽전 등)연계한 골목 도시락 골목 조성 - 엽전을 통해 각 점포에서 도시락 구매 → 식당 공간/테이블 조성 상인교육 프로그램, 스토리 발굴, 골목길 공공디자인, SNS 마케팅 등 추진 ※<NAME>, <NAME> 주제로 맛을 탐구하는 골목길 조성과<NAME> 문학관 연계 등 황금 대박골목길(전북 익산시)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프랜차이즈 프렌차이즈 입점, 신 상권도 조성 등 외부요인으로 상가매출 급속히 감소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미륵사지, 무왕릉, 왕국리유적, 익산국화축제, 웅포곰개나루(캠핑장)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상권 조성 주민과 상인들의 협치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 ․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청년상인 지원과 유통형 마을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조성 - 차량 없는 거리(차량 통제시설 설치), 아치형게이트 조형물 등 상징물 설치 - 청년 창업팀을 선발 후 상인회 구성 등을 통해 젊은 청년상인을 중심한 골목상가 조성(상인들 노하우 전수, 창업 멘토링 지원) - 백제역사문화권 관광자원과 연계한 거점형 케스트하우스 운영(체류형 콘텐츠 개발 등) - 식사재 공동구매 ․ 납품(농산물 직거래), 프리마켓, 공연 등 홍주가 맛있는 진도개도 신명나는 오홍통(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로 대상지역은 진도로 사고 이후 이용객 급감, 중심상권으로서의 기능상실 위협 명량대첩지인 울돌목 수변공원 및 진도타워 조기 개장, 쏠비치호텔 개장('19.7월)과 진도아리랑페스타 등과 연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문화가 돈이 되고, 경제로 공동체가 강화되는'오홍통'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 옛부터 읍 중심상권으로 대표거리 역할을 해온 5갈래로 나뉘어진 중심거리 지역민들의 소통과 문화활동공간, 미니행사, 워크숍, 갤러리, 협동조합 판매대, 공동 홍보용 등을 위해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 - 주민들의 휴식, 화합의 장소 또는 방문객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형 공유정원 조성 - 홍주문화재 <NAME> 선생의 생가를 지역자산홍보소로 활용(리모델링 중을 - 골목경제협의체, 남문로협동조합 등으로 홍주 판매소 설립, 안주개발, 상인교육, 진도개 관광상품 개발 추진 셰프의 산책길 조성도 칠곡군)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사업대상지는 팔공산 순환도로 개통으로 인해 사업대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거리 쇠퇴화가 가속화 진행 중 -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밤이 되면 거리 전체가 어두워져 이용객 저조 음식 ․ 예술 ․ 지역인적자원을 융복합화 한 문화체험 콘텐츠 발굴과 더불어 걸을 수도 있는 거리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맛 ․ 멋 &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음식거리, 한티재"세프의 산책길"조성 - 지역주민, 지역별 전문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대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골목경제협의체 구성 ․ 운영 - 잔디등 볼라드, LED 가로등, 포토존, 종합안내판, 벚꽃로 등 벽화와 바닥 디자인 페인팅 등 시설물 개선 - 셰프의 산책과 레시피 개발, 패키지 상품개발, 공동체플리마켓단 육성 등 - 요리경연대회, 한티성지 달빛여행 등 지역 관관상품과 어울리는 골목길 조성 문전성시이루는 밀양읍성거리(경남 밀양시) 밀양시 내일동 일대 사업대상지는 공공기관 이전에 의한도심 기능 약화, 노인인구 비율 증가, 인구유출 등 전통적 기능 쇠퇴 - 시청, 밀양대학교, 터미널 이전, 대구 - 부산고속도로 개통 후 상권 유출 우려도 등 밀양읍성 원도심의 중심상권, 빈점포, 밀양읍성, 단장한 해천공연장 등 지역특화 자원을 매개로 융복합 상권 활성화 추진 - 지역축제인 밀양아리랑대축제, 해천문화축제 등과 연계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 다양한 먹거리를 콘텐츠 개발 - 상인대상 서비스, 마케팅과 판매전략 등 상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골목상권 공동체 형성 - 청년창업교육, 3GO 이벤트(사Go, 팔Go, 먹Go)진행, 경제공동체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길거리 공연(버스킹), 인문학 북 카페와 전통 다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e2ce903c-92d8-4d7c-bb96-96c7cb83cb19	source15/231026/156192262_1.txt	<NAME> 차관, 우리 외교부 장차관급 인사로서는 11년만에 아중동지역 중심국 이집트 방문_4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262	CC BY	6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아불나가 ｣前 국가안보보좌관 인적사항 ( <NAME> Aboulnaga) o 1951.11.12.(만 65세) o 1973 런던 대학교(상업학) ※ 1977 파리 국립행정학교(행정학) o 1989 제네바 대학교(정치학 전공휩 o 2007 아제르바이잔 카프카즈 대학 명예박사 <NAME> 유엔 사무총장 특보 기획장관 겸 정부대변인 역임 이집트투자은행(NIB)CEO 겸임 o 이집트 및 중동권 최초의 여성 국가안보보좌관 ※ <NAME> 여인이라는 별명 ※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경제 ‧ 개발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 보유(국가경제개발 계획 관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우리 외교부 장차관급 인사로서는 11년만에 아중동지역 중심국 이집트 방문_4 ### 내용: ｢ 아불나가 ｣前 국가안보보좌관 인적사항 ( <NAME> Aboulnaga) o 1951.11.12.(만 65세) o 1973 런던 대학교(상업학) ※ 1977 파리 국립행정학교(행정학) o 1989 제네바 대학교(정치학 전공휩 o 2007 아제르바이잔 카프카즈 대학 명예박사 <NAME> 유엔 사무총장 특보 기획장관 겸 정부대변인 역임 이집트투자은행(NIB)CEO 겸임 o 이집트 및 중동권 최초의 여성 국가안보보좌관 ※ <NAME> 여인이라는 별명 ※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경제 ‧ 개발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 보유(국가경제개발 계획 관여)
f0c1201b-b574-41fb-bfaf-c31697b96dc1	source15/231026/156255683_0.txt	3.1절 맞아 해양영토의 소중함을 되새기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683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3.1절 맞이 해양영토의 소중함을 되새기다! -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독도 해양영토순례 실시 - 해양경찰교육원은(원장 <NAME> )은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으로 해양영토 보전 의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민·관·군이 함께 독도까지 항해하는 해양영토 대장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함(3011함)을 타고 2월 27일부터 2박 3일 간 부산에서 독도까지 항해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순직경찰관 가족, 해군 가족 다양한 계층 100여 명이 참여한다. 항해 중에는 <NAME> 교육원장이'다가오는 통일에 대비'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해양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 중 소화·방수훈련, 퇴선훈련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는 해돋이를 보고 함상에서 3.1절 기념행사를 개최 한다. 나라사랑 국민 결의문 채택과 3.1절 기념가 제창, 해양경찰 의장대·여수시립합창단 축하 공연 공연으로 애국심을 함양하고 독도 사랑의 마음을 다지는 자리도 가질 계획이다. 날씨가 허락한다면 독도에 상륙하여 우리가 아끼고 알려야 할 독도에 직접 발을 딛는 소중한 체험을 하고, 독도경비대를 견학으로 격려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체험수기 발표 시간을 통해 순례 일정을 되돌아보고, 참가자 모두에게 울릉 명예주민증을 발급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NAME> 해양경찰교육원장은"해양영토 항해가 국민들의 애국심을 높이고 해양영토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이다"라며,"앞으로도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양경찰교육원 인재개발과 경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1절 기념 해양영토순례 항해도 ● 기 간:'18.2.27.(화)- 3.1.(목), 3일간 ■ 총 항정:573마일(왕복) :여수·독도:278마일 ·독도 → 여수:295마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1절 맞아 해양영토의 소중함을 되새기다!_1 ### 내용: 3.1절 맞이 해양영토의 소중함을 되새기다! -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독도 해양영토순례 실시 - 해양경찰교육원은(원장 <NAME> )은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으로 해양영토 보전 의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민·관·군이 함께 독도까지 항해하는 해양영토 대장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함(3011함)을 타고 2월 27일부터 2박 3일 간 부산에서 독도까지 항해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순직경찰관 가족, 해군 가족 다양한 계층 100여 명이 참여한다. 항해 중에는 <NAME> 교육원장이'다가오는 통일에 대비'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해양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 중 소화·방수훈련, 퇴선훈련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는 해돋이를 보고 함상에서 3.1절 기념행사를 개최 한다. 나라사랑 국민 결의문 채택과 3.1절 기념가 제창, 해양경찰 의장대·여수시립합창단 축하 공연 공연으로 애국심을 함양하고 독도 사랑의 마음을 다지는 자리도 가질 계획이다. 날씨가 허락한다면 독도에 상륙하여 우리가 아끼고 알려야 할 독도에 직접 발을 딛는 소중한 체험을 하고, 독도경비대를 견학으로 격려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체험수기 발표 시간을 통해 순례 일정을 되돌아보고, 참가자 모두에게 울릉 명예주민증을 발급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NAME> 해양경찰교육원장은"해양영토 항해가 국민들의 애국심을 높이고 해양영토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이다"라며,"앞으로도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양경찰교육원 인재개발과 경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1절 기념 해양영토순례 항해도 ● 기 간:'18.2.27.(화)- 3.1.(목), 3일간 ■ 총 항정:573마일(왕복) :여수·독도:278마일 ·독도 → 여수:295마일
25a4a6fc-e92b-4474-b5f5-b576b4fe3225	source15/231026/156055239_0.txt	정보보호 大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239	CC BY	7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이버 보안을'골칫덩이'에서'먹거리'로 - 화이트해커, CISO, 정보보호업체, 정부 처음으로 자리에 모여 정보보호 토론 - '14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정보보호투자 아직도 투자가 아닌 투자로 인식 - - 사이버와 투자 활성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토론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2월 3일(화)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사이버안심 국가 조성을 위한 정보보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o 미래부 <NAME> 제2차관과 국정원 <NAME> 안보특보, CISO, 화이트해커, 정보보호 업체 및 정보보호를 대표하는 전문가 30여 분은 참석하여 정보보호 투자활성화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현안에 대해 집중 토론을 하였다. □ 먼저, 두 번째 주제인 정보보호 투자활성화와 산업육성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에서는'2014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보보호 투자촉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o 이에 따르면,(정보보호 정책 수립 환경)기업들의 보안적 정책 수립률(23.2%, 2.4%p↑)은 증가했으나, 정보보호 전담 조직(6.9%→ 2.9%)및 최고 책임자 임명(16.9%→ 3.0%)은 하락하였다. -(정보보호 투자)약 97%기업이 IT용 예산을 IT 예산의 5%미만 편성하고 있고, 5 ％ 이상 투자기업도 하락(2.7%- 0.5%)하였으며,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등 신규서비스 보안에 투자한 비율은 7.7%수준으로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o(정보보호 조치)침해사고 대응활동(30.1%/0.4%p↑), 보안패치 자동업데이트(82.0%/5.0%p↑), 정보보호 제품이용(97.1 ％, 1.2%p)에는 기업 정보보호 활동은 개선되었으나, 시스템 및 로그백업(35.4%, 9.3%), 데이터베이스 백업(59.8%, 2.1%)등 백업 관련 기업은 감소하였다. o 개인 부문 정보도 결과에서는 이용자들의 바이러스 검사(89.6%/3.8%p↑), 백신 업데이트(78.0%/1.8%p↑)는 증가하였으나, 별도의 조치 변경이 요구되는 이메일 스팸방지조치(39.4%, 9.9%), 휴대전화 스팸방지조치(51.2%/3.8%)는 감소하였고, - 바이러스(11.4 ％, 7.4%)나 애드웨어 ․ 스파이웨어(3.2%, 6.0 ％)등으로 인한 피해 경험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개인정보 노출 경험(10.7 명, 3.7%p↑)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참석자들은 기업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등의 유인책과 정보보호산업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강화, 정보보호서비스 대가의 현실화를 위해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 두 번째 주제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강화와 관련하여 하우에 신수정 전무는 이제는 기반시설의 경우 APT공격에 대해 취약한 수 있다는 관점에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보 공유, 제도적 측면, 전문보안회사와의 협업 방안을 강조하였다.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고도한 지속가능 위협 o 정보공유 ․ 분석센터 구축,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국가 전반적 보안수준 제고 방향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 네 번째 주제인 <NAME> 과 관련하여 성균관대 <NAME> 교수는 발제에서 화이트해커를 비롯한 사이버와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방안, 가전, 의료, 교육 등 산업별 보안이슈에 대한 다학제 융합 접근의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 <NAME> 미래부 제2차관은"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정보보호투자를'투자'가 아니'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기업인 스스로가 정보보호 수준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갖는 노력이 중요하며,"사이버보안 기초 체력을 강화하여 보안이'골칫거리'에서 이제로'먹고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o <NAME> 대통령 안보특보는"소니해킹사건 등 북한과 미국의 사이버충돌과 한수원사태로 사이버테러에대한 국민적우려가 증가에 있는 이때에 사이버안심 국가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평가하고,"제안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o 미래부는 앞으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하여 IT에 투자 활성화 및 산업육성,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강화, 정보보호인력양성강화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 2014년 정보보호실태조사 요약 붙임2:사이버안심 사회 실현을 위한 정보보호 토론회 개최 계획 1부 2014년 정보보호실태조사 요약 2014년 IS에 실태조사 개요 o 조사기간:'14.7 ~ 9월(조사기준:'14.7.1.) □ 조사대상 -(개인)만 12 ~ 59세 인터넷이용자 2,500명,(기업)종사자 1명 이상 네트워크구축 사업체 7,000개 o 조사내용:보안적 인식 ․ 실천, 역기능 대응 ․ 피해 및 기반환경, 예방 ․ 대응 등 □ 주요결과/시사점 o(정책 및 환경)정보보호 전략 수립률(23.2%, 2.4%p↑)은 증가했으나, 최고 책임자 임명(16.9%, 3.0%)과 정보보호 관련 조직(6.9%, 2.9%)은 감소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임명 o(투자)약 97 퍼센트 기업이 정보보호 예산을 IT 예산의 5 퍼센트 미만 편성 '14년 정보보호 예산 투자 비율 ※ 글로벌 예산 중 정보보호에 5 ％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40%, 50.0 퍼센트 인 반면(PwC 2014), 한국은 2.7%에 불과 ※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등 신규서비스 보안에 투자한 기업은 7.7 o(교육)정보보호 실무자(86.3 ％, 24.6%p↑), 경영진(55.6%, 5.5/p↑), 일반직원(91.8%, 7.3%p↑)에 의한 정보보호 관련 교육 실시율은 증가하였으나, 기업과 책임자 대상 교육은 감소(58.8%, 4.8 ％) o(정보보호 조치 및 대응)침해사고를 위한 대응활동(30.1%, 0.4%p↑), 보안패치 자동업데이트(82.0 ％, 5.0%p↑), 백신과 제품이용(97.1%, 1.2%p)등의 기업 차원과 활동은 개선되었으나, - 시스템 자동 로그백업(35.4%, 9.3%), 데이터 백업(59.8%, 2.1 퍼센트)등 백업 실시 기업은 급감 - 개인정보보호 규제강화로 개인정보 수집 기업이 감소(28.3%/4.2%) o(정보보호 인식)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률은 전년대비 2.7/p 감소하긴 하였으나 국민들의 대다수는 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93.9%p o(정보보호 조치)파일다운로드 시 바이러스 검사(89.6%, 3.8%p↑), 백신 자동 업데이트 실시(78.0%, 1.8%p↑)증가하였으나, 등 별도의 설정 변경이 요구되는 PC 스팸방지조치(39.4%, 9.9%), 휴대전화 스팸방지조치(51.2%, 3.8%)증가 파일다운로드 시 바이러스검사 o(피해경험)․ 바이러스(11.4%, 7.4%)나 애드웨어 ․ 스파이웨어(3.2 명, 6.0%)공격으로 인한 피해 경험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개인정보 침해 경험(10.7%/3.7%p↑)은 증가 사이버안심 국가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토론회 개최 계획 o 민간ㆍ공공 정보보호 투자 촉진과 및 국가 중요시설 보호, 전문인력 육성 등 국가 정보보호 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 토론회 개최 o 논 사 명:사이버 안심국가 실현을 위한 정보보호 토론회 o 일시/장소 ;'15.2.3.(화)14:00 17:00(180분), Post Tower 21층(서울 광화문에서 o 참 석 자:제2차관, <NAME> 안보특보, 정부와 학계 ․ 산업계 ․ 연구기관, 주요 기반시설 관리기관, ISMS 인증 기업, CISO 협의회, 화이트해커 외 약 30명 - 민간ㆍ공공의 정보보호 투자 효율화 및 보안산업 육성 방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CII)보안수준 제고 방향 - 최정예 전문 보안인력 및 화이트해커 등 정보보호 인력양성 대책 o 폐회 및 기념촬영 민간ㆍ공공 정보보호 투자활성화 등 보안산업 육성 방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 보안수준 제고 방안 정보보호 우수ㆍ전문인력 양성 방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보호 大토론회 개최_1 ### 내용: 사이버 보안을'골칫덩이'에서'먹거리'로 - 화이트해커, CISO, 정보보호업체, 정부 처음으로 자리에 모여 정보보호 토론 - '14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정보보호투자 아직도 투자가 아닌 투자로 인식 - - 사이버와 투자 활성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토론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2월 3일(화)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사이버안심 국가 조성을 위한 정보보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o 미래부 <NAME> 제2차관과 국정원 <NAME> 안보특보, CISO, 화이트해커, 정보보호 업체 및 정보보호를 대표하는 전문가 30여 분은 참석하여 정보보호 투자활성화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현안에 대해 집중 토론을 하였다. □ 먼저, 두 번째 주제인 정보보호 투자활성화와 산업육성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에서는'2014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보보호 투자촉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o 이에 따르면,(정보보호 정책 수립 환경)기업들의 보안적 정책 수립률(23.2%, 2.4%p↑)은 증가했으나, 정보보호 전담 조직(6.9%→ 2.9%)및 최고 책임자 임명(16.9%→ 3.0%)은 하락하였다. -(정보보호 투자)약 97%기업이 IT용 예산을 IT 예산의 5%미만 편성하고 있고, 5 ％ 이상 투자기업도 하락(2.7%- 0.5%)하였으며,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등 신규서비스 보안에 투자한 비율은 7.7%수준으로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o(정보보호 조치)침해사고 대응활동(30.1%/0.4%p↑), 보안패치 자동업데이트(82.0%/5.0%p↑), 정보보호 제품이용(97.1 ％, 1.2%p)에는 기업 정보보호 활동은 개선되었으나, 시스템 및 로그백업(35.4%, 9.3%), 데이터베이스 백업(59.8%, 2.1%)등 백업 관련 기업은 감소하였다. o 개인 부문 정보도 결과에서는 이용자들의 바이러스 검사(89.6%/3.8%p↑), 백신 업데이트(78.0%/1.8%p↑)는 증가하였으나, 별도의 조치 변경이 요구되는 이메일 스팸방지조치(39.4%, 9.9%), 휴대전화 스팸방지조치(51.2%/3.8%)는 감소하였고, - 바이러스(11.4 ％, 7.4%)나 애드웨어 ․ 스파이웨어(3.2%, 6.0 ％)등으로 인한 피해 경험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개인정보 노출 경험(10.7 명, 3.7%p↑)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참석자들은 기업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등의 유인책과 정보보호산업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강화, 정보보호서비스 대가의 현실화를 위해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 두 번째 주제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강화와 관련하여 하우에 신수정 전무는 이제는 기반시설의 경우 APT공격에 대해 취약한 수 있다는 관점에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보 공유, 제도적 측면, 전문보안회사와의 협업 방안을 강조하였다.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고도한 지속가능 위협 o 정보공유 ․ 분석센터 구축,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국가 전반적 보안수준 제고 방향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 네 번째 주제인 <NAME> 과 관련하여 성균관대 <NAME> 교수는 발제에서 화이트해커를 비롯한 사이버와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방안, 가전, 의료, 교육 등 산업별 보안이슈에 대한 다학제 융합 접근의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 <NAME> 미래부 제2차관은"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정보보호투자를'투자'가 아니'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기업인 스스로가 정보보호 수준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갖는 노력이 중요하며,"사이버보안 기초 체력을 강화하여 보안이'골칫거리'에서 이제로'먹고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o <NAME> 대통령 안보특보는"소니해킹사건 등 북한과 미국의 사이버충돌과 한수원사태로 사이버테러에대한 국민적우려가 증가에 있는 이때에 사이버안심 국가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평가하고,"제안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o 미래부는 앞으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하여 IT에 투자 활성화 및 산업육성,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강화, 정보보호인력양성강화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 2014년 정보보호실태조사 요약 붙임2:사이버안심 사회 실현을 위한 정보보호 토론회 개최 계획 1부 2014년 정보보호실태조사 요약 2014년 IS에 실태조사 개요 o 조사기간:'14.7 ~ 9월(조사기준:'14.7.1.) □ 조사대상 -(개인)만 12 ~ 59세 인터넷이용자 2,500명,(기업)종사자 1명 이상 네트워크구축 사업체 7,000개 o 조사내용:보안적 인식 ․ 실천, 역기능 대응 ․ 피해 및 기반환경, 예방 ․ 대응 등 □ 주요결과/시사점 o(정책 및 환경)정보보호 전략 수립률(23.2%, 2.4%p↑)은 증가했으나, 최고 책임자 임명(16.9%, 3.0%)과 정보보호 관련 조직(6.9%, 2.9%)은 감소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임명 o(투자)약 97 퍼센트 기업이 정보보호 예산을 IT 예산의 5 퍼센트 미만 편성 '14년 정보보호 예산 투자 비율 ※ 글로벌 예산 중 정보보호에 5 ％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40%, 50.0 퍼센트 인 반면(PwC 2014), 한국은 2.7%에 불과 ※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등 신규서비스 보안에 투자한 기업은 7.7 o(교육)정보보호 실무자(86.3 ％, 24.6%p↑), 경영진(55.6%, 5.5/p↑), 일반직원(91.8%, 7.3%p↑)에 의한 정보보호 관련 교육 실시율은 증가하였으나, 기업과 책임자 대상 교육은 감소(58.8%, 4.8 ％) o(정보보호 조치 및 대응)침해사고를 위한 대응활동(30.1%, 0.4%p↑), 보안패치 자동업데이트(82.0 ％, 5.0%p↑), 백신과 제품이용(97.1%, 1.2%p)등의 기업 차원과 활동은 개선되었으나, - 시스템 자동 로그백업(35.4%, 9.3%), 데이터 백업(59.8%, 2.1 퍼센트)등 백업 실시 기업은 급감 - 개인정보보호 규제강화로 개인정보 수집 기업이 감소(28.3%/4.2%) o(정보보호 인식)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률은 전년대비 2.7/p 감소하긴 하였으나 국민들의 대다수는 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93.9%p o(정보보호 조치)파일다운로드 시 바이러스 검사(89.6%, 3.8%p↑), 백신 자동 업데이트 실시(78.0%, 1.8%p↑)증가하였으나, 등 별도의 설정 변경이 요구되는 PC 스팸방지조치(39.4%, 9.9%), 휴대전화 스팸방지조치(51.2%, 3.8%)증가 파일다운로드 시 바이러스검사 o(피해경험)․ 바이러스(11.4%, 7.4%)나 애드웨어 ․ 스파이웨어(3.2 명, 6.0%)공격으로 인한 피해 경험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개인정보 침해 경험(10.7%/3.7%p↑)은 증가 사이버안심 국가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토론회 개최 계획 o 민간ㆍ공공 정보보호 투자 촉진과 및 국가 중요시설 보호, 전문인력 육성 등 국가 정보보호 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 토론회 개최 o 논 사 명:사이버 안심국가 실현을 위한 정보보호 토론회 o 일시/장소 ;'15.2.3.(화)14:00 17:00(180분), Post Tower 21층(서울 광화문에서 o 참 석 자:제2차관, <NAME> 안보특보, 정부와 학계 ․ 산업계 ․ 연구기관, 주요 기반시설 관리기관, ISMS 인증 기업, CISO 협의회, 화이트해커 외 약 30명 - 민간ㆍ공공의 정보보호 투자 효율화 및 보안산업 육성 방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CII)보안수준 제고 방향 - 최정예 전문 보안인력 및 화이트해커 등 정보보호 인력양성 대책 o 폐회 및 기념촬영 민간ㆍ공공 정보보호 투자활성화 등 보안산업 육성 방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 보안수준 제고 방안 정보보호 우수ㆍ전문인력 양성 방안
006d712b-b101-436f-be8d-ce967c344d06	source15/231026/156491266_0.txt	[차관동정] <NAME> 제2차관, “지하철 개통 전부터 빈틈없는 방역관리” 강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266&pageIndex=21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2차관,"지하철 개통 전부터 빈틈없는 방역관리"강조 개통을 앞둔 진접선 별내가람역, 12일 방문하여 방역·안전에 총력 당부 - 국토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진접선별내가람역을 1월 12일 방문하여 방역대책 준비현황을 확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황)4호선 연장(당고개∼진접, 14.9km)으로 종합시험운행(1분기 중 개통예정)(효과)서울역∼남양주 출퇴근시간을 버스대비 68분, 승용차대비 18분 감축 □ 이날 황 장관은 역사 내에서 진접선 건설기간 동안 수행해온 건설현장 방역관리현황과 개통 이후를 포함한 방역대책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ㅇ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 - 19 상황이 엄중한 만큼,"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바탕으로 철저한 방역이 이뤄질 때 있도록 선제적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갈 것"을 당부했다. ㅇ 특히,"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대중교통은 방역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교통수단"이라면서,"진접선 개통 시 수립한 방역대책이 개통 후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황 차관은"지하철은 시민들 발 역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언급하면서, ㅇ"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선 개통 전 지하철 운행과 관련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제2차관, “지하철 개통 전부터 빈틈없는 방역관리” 강조_1 ### 내용: <NAME> 제2차관,"지하철 개통 전부터 빈틈없는 방역관리"강조 개통을 앞둔 진접선 별내가람역, 12일 방문하여 방역·안전에 총력 당부 - 국토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진접선별내가람역을 1월 12일 방문하여 방역대책 준비현황을 확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황)4호선 연장(당고개∼진접, 14.9km)으로 종합시험운행(1분기 중 개통예정)(효과)서울역∼남양주 출퇴근시간을 버스대비 68분, 승용차대비 18분 감축 □ 이날 황 장관은 역사 내에서 진접선 건설기간 동안 수행해온 건설현장 방역관리현황과 개통 이후를 포함한 방역대책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ㅇ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 - 19 상황이 엄중한 만큼,"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바탕으로 철저한 방역이 이뤄질 때 있도록 선제적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갈 것"을 당부했다. ㅇ 특히,"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대중교통은 방역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교통수단"이라면서,"진접선 개통 시 수립한 방역대책이 개통 후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황 차관은"지하철은 시민들 발 역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언급하면서, ㅇ"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선 개통 전 지하철 운행과 관련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cb391656-6a0a-482b-9abd-1fa50768c68c	source15/231026/156400546_0.txt	제1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546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 - 국세물납기업 홍보 등 투자 지원의 발판 마련 - □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20.7.10.(금)14:00,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제1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동 투자설명회는 ｢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19.12월)｣ 및 ｢'20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20.6월)｣ 의 후속조치로, ㅇ 물납기업에게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한 기업 설명(IR)의 장를 제공하고, 투자기관에게는 매력 있는 물납기업을 홍보하는 등 다자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투자 기회가 될 전망이다. □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인 벤처캐피탈(VC), 증권회사, 은행 등 이번 설명회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투자대상 국세물납기업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투자를 희망하는 물납기업의 신청을 받아 기업설명회를 진행하였다. □ 참고로, 이번 행사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장갑 착용 의무화, 참석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였다. ㅇ 금일 행사에서 <NAME>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축사를 통해, ㅇ"정부가 물납받은 증권을 효과적 관리하는 방안은 물납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우량한 물납기업을 적기에 매각하는 것"이라며, ○"금번 투자설명회가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및 기관투자자에게 물납증권을 매각하기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언급하였다. ㅇ 더불어"앞으로도 물납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국고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NAME>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ㅇ"국내 투자가 부진한 시기 모태출자펀드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로 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ㅇ"이번 자금화 제도가 물납증권 매각 저변 확대로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투자자 유치가 필요한 국세물납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ADDRESS> 4동 2020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요 □ 일시 ․ 장소 □ 일시:'20.7.10.(금), 14:00 ~ 16:30 □ 장소:서울 콘래드호텔 5층 파크볼룸 ㅇ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국고국장, 출자관리과장),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과장) ·캠코(사장, 본부장), 한국벤처투자(CEO), 증권분과위원( <NAME> , <NAME> )투자기관(벤처캐피탈(VC), 증권사 등), 물납기업(투자유치 예정 기업) ㅇ 기관투자자(은행·증권사등)를 대상으로 물납기업을 홍보하여 보유 지분 매각 추진(｢ 2020년 중기 경제정책방향 ｣('20.6월)) ㅇ 물납기업의 신규 자금 유치 지원(｢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 ｣('19.12월)) ·참가기관 등록 후 티타임 ·국세물납기업 투자 개요 ·투자대상 기업 정보 ·투자대상 기업 리스트 ·물납기업 신규투자기업설명회(IR)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_1 ### 내용: 제1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 - 국세물납기업 홍보 등 투자 지원의 발판 마련 - □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20.7.10.(금)14:00,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제1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동 투자설명회는 ｢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19.12월)｣ 및 ｢'20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20.6월)｣ 의 후속조치로, ㅇ 물납기업에게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한 기업 설명(IR)의 장를 제공하고, 투자기관에게는 매력 있는 물납기업을 홍보하는 등 다자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투자 기회가 될 전망이다. □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인 벤처캐피탈(VC), 증권회사, 은행 등 이번 설명회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투자대상 국세물납기업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투자를 희망하는 물납기업의 신청을 받아 기업설명회를 진행하였다. □ 참고로, 이번 행사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장갑 착용 의무화, 참석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였다. ㅇ 금일 행사에서 <NAME>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축사를 통해, ㅇ"정부가 물납받은 증권을 효과적 관리하는 방안은 물납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우량한 물납기업을 적기에 매각하는 것"이라며, ○"금번 투자설명회가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및 기관투자자에게 물납증권을 매각하기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언급하였다. ㅇ 더불어"앞으로도 물납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국고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NAME>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ㅇ"국내 투자가 부진한 시기 모태출자펀드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로 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ㅇ"이번 자금화 제도가 물납증권 매각 저변 확대로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투자자 유치가 필요한 국세물납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ADDRESS> 4동 2020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요 □ 일시 ․ 장소 □ 일시:'20.7.10.(금), 14:00 ~ 16:30 □ 장소:서울 콘래드호텔 5층 파크볼룸 ㅇ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국고국장, 출자관리과장),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과장) ·캠코(사장, 본부장), 한국벤처투자(CEO), 증권분과위원( <NAME> , <NAME> )투자기관(벤처캐피탈(VC), 증권사 등), 물납기업(투자유치 예정 기업) ㅇ 기관투자자(은행·증권사등)를 대상으로 물납기업을 홍보하여 보유 지분 매각 추진(｢ 2020년 중기 경제정책방향 ｣('20.6월)) ㅇ 물납기업의 신규 자금 유치 지원(｢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 ｣('19.12월)) ·참가기관 등록 후 티타임 ·국세물납기업 투자 개요 ·투자대상 기업 정보 ·투자대상 기업 리스트 ·물납기업 신규투자기업설명회(IR)
b2b40c45-d7c2-45b6-9b0b-fb4c75a80801	source15/231026/156505369_0.txt	C형 근관 치아 근관(신경)치료 수가 개선 시행(5.1)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369&pageIndex=18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월 1일(일)부터 C형 근관을 가진 치아의 근관(신경)치료에 관한 수가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관치료)치아우식증(충치), 파절, 마모 현상에 의해 감염된 치수조직과 세균을 제거하고 치아에 염증을 없애고, 치아를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치료 ○ 이는 올해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치의과학적으로 중요한 치료 행위인 자연치아 보존치료에 대한 유인 동기를 높이고, 의과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 C형 근관은 치근 및 치수의 해부학적 변이로 다양한 형태의 근관을 통칭하는데, 일반적인 근관은 위아래 근관이 분리되어 있으나, C형 근관은 병풍이나 부채처럼 발달은 구조를 보이며 특히 아래턱 네 번째 어금니에서는 그 비율이 40%에 이를 때가 흔하다. ○ C형 근관은 형태가 복잡하고 근관이 깊고 좁으며, 치근의 두께가 얇아 치료 시 치아 도달이 제한되거나 진단이나 검사에도 어려움이 따르므로 근관치료 시 일반 치아의 경우보다 난이도가 높고 의사 업무량과 자원소모량이 훨씬 많으나, ○ 일반 근관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 왔다 보니, 의료현장에서는 보존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근관치료)'17년(395만 명)→'21년(353만 명)11%감소 (65세 이후 임플란트)'17년(40만 원을 대비'21년(56만 명)41%증가 □ 이번 보장제 개선으로 C형 근관 치아 진료 시 난이도가 높은 10개 항목의 수가가 현행 약 40%인상되며,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당일발수근충, 근관확대, 근관성형 등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개선 수준[1근관당]= 근관와동형성 - 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 ※ 해당 상대가치점수에'22년 치과병·의원 단가(90.7원), 종별가산률(치과의원 15 퍼센트)적용, 본인부담률(치과의원 30)적용 ○ 이를 통해 치과는 보존치료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보장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의료보장관리과장은"이번 근관치료 수가 조정을 통해 보존치료가 보다 활성화되고, 치료 및 보철치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C형 근관 치아 근관(신경)치료 수가 개선 시행(5.1)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월 1일(일)부터 C형 근관을 가진 치아의 근관(신경)치료에 관한 수가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관치료)치아우식증(충치), 파절, 마모 현상에 의해 감염된 치수조직과 세균을 제거하고 치아에 염증을 없애고, 치아를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치료 ○ 이는 올해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치의과학적으로 중요한 치료 행위인 자연치아 보존치료에 대한 유인 동기를 높이고, 의과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 C형 근관은 치근 및 치수의 해부학적 변이로 다양한 형태의 근관을 통칭하는데, 일반적인 근관은 위아래 근관이 분리되어 있으나, C형 근관은 병풍이나 부채처럼 발달은 구조를 보이며 특히 아래턱 네 번째 어금니에서는 그 비율이 40%에 이를 때가 흔하다. ○ C형 근관은 형태가 복잡하고 근관이 깊고 좁으며, 치근의 두께가 얇아 치료 시 치아 도달이 제한되거나 진단이나 검사에도 어려움이 따르므로 근관치료 시 일반 치아의 경우보다 난이도가 높고 의사 업무량과 자원소모량이 훨씬 많으나, ○ 일반 근관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 왔다 보니, 의료현장에서는 보존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근관치료)'17년(395만 명)→'21년(353만 명)11%감소 (65세 이후 임플란트)'17년(40만 원을 대비'21년(56만 명)41%증가 □ 이번 보장제 개선으로 C형 근관 치아 진료 시 난이도가 높은 10개 항목의 수가가 현행 약 40%인상되며,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당일발수근충, 근관확대, 근관성형 등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개선 수준[1근관당]= 근관와동형성 - 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 ※ 해당 상대가치점수에'22년 치과병·의원 단가(90.7원), 종별가산률(치과의원 15 퍼센트)적용, 본인부담률(치과의원 30)적용 ○ 이를 통해 치과는 보존치료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보장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의료보장관리과장은"이번 근관치료 수가 조정을 통해 보존치료가 보다 활성화되고, 치료 및 보철치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6976d49-ffff-4a53-9806-d449c3dd9641	source15/231026/156484549_0.txt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안동시청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수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549&pageIndex=23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안동시청 『서 조탑리 오층전탑 수리」위한 업무협약 체결 - 12.6 저녁 2시 안동시청 - 문화재청(청장 <NAME> )소속 특수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 <NAME> )과 안동시청(시장 <NAME> )은'『안동 조탑리 오층전탑』의 체계적인 수리 ‧ 보존 ‧ 활용을 위하여 6일 저녁 2시 안동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안동시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원활한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부재의 보존처리, 구조보강, 전탑 조립과 주변정비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전탑 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리 과정은 기록하여 교육과 연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북 조탑리 오층전탑'은 통일신라시대 화강암과 전돌을 재료로 쌓은 높이 약 7m의 탑으로, 학술적 가치와 중요성이 인정되어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특히, 조탑리 오층전탑은 현존 전탑 중에서 유일하게 1층 탑신부(, 몸돌)전체를 화강석으로 조성하여 학술적 가치가 높으나, 최근은 균열과 구조적인 문제가 확인되어 정비에 들어갔고, 보수를 위한 가설시설의 설치, 주변 발굴조사 및 기존 전탑 철거 등을 완료는 상태이다. 문화재청은 전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한 전문가(고건축, 전통재료, 보존처리, 구조 등)로 구성된 기술지도단의 도움을 받아 수리공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전탑의 수리와 더불어 수리기준(시방서, 품셈 등)과 전돌의 재사용기준 검토 등에 연구 성과는 수리기술 향상과 진흥에 보탬이 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안동시청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수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안동시청 『서 조탑리 오층전탑 수리」위한 업무협약 체결 - 12.6 저녁 2시 안동시청 - 문화재청(청장 <NAME> )소속 특수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 <NAME> )과 안동시청(시장 <NAME> )은'『안동 조탑리 오층전탑』의 체계적인 수리 ‧ 보존 ‧ 활용을 위하여 6일 저녁 2시 안동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안동시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원활한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부재의 보존처리, 구조보강, 전탑 조립과 주변정비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전탑 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리 과정은 기록하여 교육과 연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북 조탑리 오층전탑'은 통일신라시대 화강암과 전돌을 재료로 쌓은 높이 약 7m의 탑으로, 학술적 가치와 중요성이 인정되어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특히, 조탑리 오층전탑은 현존 전탑 중에서 유일하게 1층 탑신부(, 몸돌)전체를 화강석으로 조성하여 학술적 가치가 높으나, 최근은 균열과 구조적인 문제가 확인되어 정비에 들어갔고, 보수를 위한 가설시설의 설치, 주변 발굴조사 및 기존 전탑 철거 등을 완료는 상태이다. 문화재청은 전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한 전문가(고건축, 전통재료, 보존처리, 구조 등)로 구성된 기술지도단의 도움을 받아 수리공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전탑의 수리와 더불어 수리기준(시방서, 품셈 등)과 전돌의 재사용기준 검토 등에 연구 성과는 수리기술 향상과 진흥에 보탬이 될 것이다.
efb2e088-74f5-429f-b649-4ce915355412	source15/231026/156443038_0.txt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오송으로 이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038&pageIndex=33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국무조정실'수도권 소재기관 업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서울 광화문에서 충북 청주로 청사를 이전한다. 국무조정실 업무공간 배치 계획('21.1분기까지 비수도권 이전,'20.5.25 발표) □ 신청사 위치는'충북 천안시 흥덕구에 위치한 오송스퀘어빌딩(2 ~ 3층)'이며, 3월 29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청사 이전 작업을 진행한다. ○ 기업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등은 주말에 이전하며, 이사에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누리집(www.gir.go.kr), 전화 자동응답,<NAME>막 등을 활용하여 청사 이전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 2010년에 설립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기획총괄팀, 정보관리팀, 감축목표팀 등 3개 부서 총 51명으로 구성됐다. ○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총괄 운영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NAME>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센터 이전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 관리 및 국가 배출제 목표 강화,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 등 온실가스 관리 정책연구 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오송으로 이전_1 ### 내용: □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국무조정실'수도권 소재기관 업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서울 광화문에서 충북 청주로 청사를 이전한다. 국무조정실 업무공간 배치 계획('21.1분기까지 비수도권 이전,'20.5.25 발표) □ 신청사 위치는'충북 천안시 흥덕구에 위치한 오송스퀘어빌딩(2 ~ 3층)'이며, 3월 29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청사 이전 작업을 진행한다. ○ 기업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등은 주말에 이전하며, 이사에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누리집(www.gir.go.kr), 전화 자동응답,<NAME>막 등을 활용하여 청사 이전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 2010년에 설립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기획총괄팀, 정보관리팀, 감축목표팀 등 3개 부서 총 51명으로 구성됐다. ○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총괄 운영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NAME>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센터 이전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 관리 및 국가 배출제 목표 강화,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 등 온실가스 관리 정책연구 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babdb66-6b6a-4858-820e-301f7a54caef	source15/231026/156249092_0.txt	2018년 행복도시, 1조 1천억 원대 사업 쏟아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092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행복도시, 1조 1천억 규모 사업 쏟아진다 ▶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 총 1조 1,169억 대 규모의 16개 사업 신규 착공 및 착공 □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본격적인 2단계 착공에 맞춰 다양한 공사 물량이 투입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새해 행복도시에서 총 1조 1천억 원대의 16개 사업을 신규 발주 또는 발주에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행복청은 총 8개 사업을 추진하며 세부 사업은 아래와 같다. -(본 사업 착수)정부세종청사 방문객 등을 위한'복합편의시설 제3공사(체육시설)'총 1개 -(공사 발주)'2개 광역도로(, 3구간)','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다정동 ․ 반곡동)','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대전 남부경찰서','아트센터'등 7개 □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총 8개 사업을 추진하며 세부 사업은 위와 같다. -(공사 착공에서'산울리(6 - 3생활권)부지조성공사','1생활권 환승주차장','자동크린넷 4차(산울리 ․ 해밀리)'등 6개 -(본 공사 착수)대규모 턴키사업인'금빛노을교 ․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금강보행교 건설공사'등 2개 턴키(Turn Key):건설 업체가 공사 설계부터 시공까지 도맡아 추진하는<NAME> □ 행복청 <NAME>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의 안정한 건설 및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특히"올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행복도시, 1조 1천억 원대 사업 쏟아진다_1 ### 내용: 2018년 행복도시, 1조 1천억 규모 사업 쏟아진다 ▶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 총 1조 1,169억 대 규모의 16개 사업 신규 착공 및 착공 □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본격적인 2단계 착공에 맞춰 다양한 공사 물량이 투입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새해 행복도시에서 총 1조 1천억 원대의 16개 사업을 신규 발주 또는 발주에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행복청은 총 8개 사업을 추진하며 세부 사업은 아래와 같다. -(본 사업 착수)정부세종청사 방문객 등을 위한'복합편의시설 제3공사(체육시설)'총 1개 -(공사 발주)'2개 광역도로(, 3구간)','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다정동 ․ 반곡동)','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대전 남부경찰서','아트센터'등 7개 □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총 8개 사업을 추진하며 세부 사업은 위와 같다. -(공사 착공에서'산울리(6 - 3생활권)부지조성공사','1생활권 환승주차장','자동크린넷 4차(산울리 ․ 해밀리)'등 6개 -(본 공사 착수)대규모 턴키사업인'금빛노을교 ․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금강보행교 건설공사'등 2개 턴키(Turn Key):건설 업체가 공사 설계부터 시공까지 도맡아 추진하는<NAME> □ 행복청 <NAME>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의 안정한 건설 및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특히"올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4b20a58f-c439-4abd-a3cb-a0f45244d4c1	source15/231026/156483123_0.txt	국립중앙과학관,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개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123&pageIndex=23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중앙과학관,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개소 국내 완성차 업체(현대차)와 민ㆍ관 협업으로 국유지 중 최초 운영 - □ <NAME> (관장 유국희)은 전기차를 찾는 관람객과 시민들의 충전 편익을 제공하고자 부설주차장 내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 21.11.29(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년 2월 정부가 마련한 `는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계획」에 따라 과학관이 유휴지도 제공과 행정 인허가를 지원하고, 업체가 충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민·관 협업방식으로 마련하였으며, 관련에서 발표 이후 국·공유지에 설치한 최초의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이다. 정부 충전권 추진회의('21.2.1)에서 설치면적, 전력설비 등을 감안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부지 중 초급속충전기 구축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 조사ㆍ선정 ㅇ동 전기차 충전소는 국내 전기차 규격 표준인 DC콤보 타입1*을 기본 충전방식으로 채택하였으며, 최대 260kW까지 초고속 발전을 가능한 충전기 4기와 100kW 급속 충전기 2기 포함 총 6기로 운영될 예정이다. ※ 정부는 국내 전기차 충전규격 규격을 DC콤보 타입1로 정했고, 현대차와 BMW, GM 등 대다수 업체가 정부의 표준 규격에 맞춰 □ <NAME> 국립중앙과학관장은"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이 저속 충전 속도로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한 초고속 충전소가 대전 시내에 위치한 과학관 내에 설치된 만큼 시민 편의와 지역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개소_1 ### 내용: 국립중앙과학관,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개소 국내 완성차 업체(현대차)와 민ㆍ관 협업으로 국유지 중 최초 운영 - □ <NAME> (관장 유국희)은 전기차를 찾는 관람객과 시민들의 충전 편익을 제공하고자 부설주차장 내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 21.11.29(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년 2월 정부가 마련한 `는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계획」에 따라 과학관이 유휴지도 제공과 행정 인허가를 지원하고, 업체가 충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민·관 협업방식으로 마련하였으며, 관련에서 발표 이후 국·공유지에 설치한 최초의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이다. 정부 충전권 추진회의('21.2.1)에서 설치면적, 전력설비 등을 감안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부지 중 초급속충전기 구축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 조사ㆍ선정 ㅇ동 전기차 충전소는 국내 전기차 규격 표준인 DC콤보 타입1*을 기본 충전방식으로 채택하였으며, 최대 260kW까지 초고속 발전을 가능한 충전기 4기와 100kW 급속 충전기 2기 포함 총 6기로 운영될 예정이다. ※ 정부는 국내 전기차 충전규격 규격을 DC콤보 타입1로 정했고, 현대차와 BMW, GM 등 대다수 업체가 정부의 표준 규격에 맞춰 □ <NAME> 국립중앙과학관장은"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이 저속 충전 속도로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한 초고속 충전소가 대전 시내에 위치한 과학관 내에 설치된 만큼 시민 편의와 지역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79511cb0-c8a5-4f62-8a3e-23a8e422c667	source15/231026/156038105_0.tx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105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레커차 부당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등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개선과 레커차 요금기준 명확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불법등록 차량 원상복구 명령 근거 마련 등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제정에 입법예고(2.25 ~ 4.6,40일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불법 사례비 처벌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15.1.6 공포,'15.7.7 시행)으로 행정처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처분기준 강화 -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제공은 경우, 1차/2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20/50일 및 과징금 180 ~ 360만 원부에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 ㅇ(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분쟁발생이 잦은 구난장비 사용료 산정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 의무화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길이 없는 경우는 제외 ㅇ(불법등록 차량 원상회복)운송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불법등록 적발차량을 당초 신고한 차량으로 원상회복 명령 근거 마련 ㅇ(운전적성 자가검사 폐지)검사의 안전성이 형평성 강화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 폐지 ㅇ(처분기준 합리화)불법등록 ․ 허가 용도 외 운행 적발 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를 신설 (현행)1차 사업 부분과 60일, 2차 허가취소 (개정)1차 위반차량 일부로 6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 허가취소 - 위 ․ 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번호판 부착 등 의무제 미이행시 처분 기준 강화 *(현행)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인 (개정)1차/2차 사업 전부정지 30일/60일 또는 과징금 300만 원. - 실적신고 내용 누락 ․ 오류 등 위반 시 처분 등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현행)1차/2차/3차 - 사업 전부정지(10/20/30일)→(개정)사업자 일부정지(10/20/30일) ㅇ(규제완화)화물운송 종사자격 나이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하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 -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현행 1억 원)제한 기준 삭제 - 일반화물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 우선 가입화(이사화물 제외) ㅇ(기타 미비점 개선)주선사업자 간 유상운송 주선 금지 규정 신설,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수수료 기준 신설 등 □ 이번 입법예고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후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레커차 부당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등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개선과 레커차 요금기준 명확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불법등록 차량 원상복구 명령 근거 마련 등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제정에 입법예고(2.25 ~ 4.6,40일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불법 사례비 처벌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15.1.6 공포,'15.7.7 시행)으로 행정처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처분기준 강화 -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제공은 경우, 1차/2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20/50일 및 과징금 180 ~ 360만 원부에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 ㅇ(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분쟁발생이 잦은 구난장비 사용료 산정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 의무화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길이 없는 경우는 제외 ㅇ(불법등록 차량 원상회복)운송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불법등록 적발차량을 당초 신고한 차량으로 원상회복 명령 근거 마련 ㅇ(운전적성 자가검사 폐지)검사의 안전성이 형평성 강화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 폐지 ㅇ(처분기준 합리화)불법등록 ․ 허가 용도 외 운행 적발 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를 신설 (현행)1차 사업 부분과 60일, 2차 허가취소 (개정)1차 위반차량 일부로 6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 허가취소 - 위 ․ 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번호판 부착 등 의무제 미이행시 처분 기준 강화 *(현행)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인 (개정)1차/2차 사업 전부정지 30일/60일 또는 과징금 300만 원. - 실적신고 내용 누락 ․ 오류 등 위반 시 처분 등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현행)1차/2차/3차 - 사업 전부정지(10/20/30일)→(개정)사업자 일부정지(10/20/30일) ㅇ(규제완화)화물운송 종사자격 나이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하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 -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현행 1억 원)제한 기준 삭제 - 일반화물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 우선 가입화(이사화물 제외) ㅇ(기타 미비점 개선)주선사업자 간 유상운송 주선 금지 규정 신설,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수수료 기준 신설 등 □ 이번 입법예고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후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67ea264-23d7-4e1b-b7fd-abcbf77702d4	source15/231026/156165982_0.txt	‘삼차원(3D)프린팅 신뢰성 검증체계 마련을 통한 산업 활성화 촉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982	CC BY	9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삼차원(3D)프린팅 신뢰성 검증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 활성화 촉진' ㅇ 산업부(장비 ․ 소재 ․ 출력물), 미래부(소프트웨어),『품질평가 가이드라인』마련 - - 식약처,『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제정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6.11.9(수)한국기술센터에서『삼차원프린팅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관계부처 공동으로 열었다.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6.11.9(수)14:00 ~ 17: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장 ⊙ 주최: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참석:삼차원프린팅 분야 기업, 연구기관 등 100여명 ◈ 주요내용:｢ 삼차원프린팅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출력물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 와 ｢ 삼차원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허가심사 지침을 소개 □ 삼차원프린팅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장비(프린터), 재료와 소프트웨어 및 출력물에 대한 성능,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제품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으로 우리 기업들의 제품 판매 등 애로가 있었다. ㅇ 아울러, 의료기기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 성능평가를 위한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연구개발 제품과 신속한 제품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우리나라는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품질 검증체계 부재에 대한 국내 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을 위하여'삼차원프린팅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와'삼차원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출력물 품질평가 기준도 □(장비)삼차원프린팅 출력에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은 장비 일반사양(출력속도, 적층두께 등), 구동성능(출력정확도·정밀도, 위치정밀도 등)및 장비 사용 중 유발을 수 있는 안전성(초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ㅇ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시는 7개 적층방식중 산업계 수요가 있은 재료압출, 광중합, 재료분사 등 3개 방식의 장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나머지 방식에 대하는'18년까지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재료압출(material extrusion), 광중합(photo polymerization), 재료분사(material jetting), 본드 분사(binder jetting), 분말소결(powder free fusion), 직접용착(directed energy deposition), 판재적층(sheet lamination) □(소재)소재 품질평가 가이드는 소재의 적합성(재료크기, 주성분감별 등)과 기계 ․ 물리적 특성(인장강도, 충격강도, 점도, 내도 등)및 환경적 특성(RoHS, 가소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으로 있으며, ㅇ 상기 3개 방식의 장비에 사용되는 열가소성 필라멘트와 광경화성 수지(에폭시, 아크릴 및 아크를 계열)등 총 5종 재료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소프트웨어)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으로'적층제조 파일 포맷 적합성','적층제조 데이터 저장성 적합성'및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적용하는 호환성, 이식성 항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방법을 개발·제시하였다. ㅇ 이와 같은 품질 평가방법은 모델링, 편집 및 변환, 3한 출력물 검사, 삼차원 프린팅 공정계획 및 관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순 있을 것이다. □(출력물)삼차원프린팅 장비, 소재를 활용하여 생산은 출력물의 제작목적에 따라 형상(표면형상, 표면거칠기 등), 기계 ․ 화학적 특성(인장강도, 충격강도 등등을 및 신뢰성(내후성, 내충격성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ㅇ 맞춤형 개인용품, 스마트금형, 차량 내장재 등 총 8종의 출력물에 대한 규격을 개발하였다. □ 이번에 개발된'품질인증 가이드라인'은「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16.12.23 시행)」에 따라'삼차원프린팅 품질인증제도'운영 시 반영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기업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 수렴을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는 환자별로 맞춤형, 소량 생산이 필요한 제품으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품목 특성별 안전성과 성능 검증 방법, 시험규격 등의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ㅇ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릎 관절, 엉덩이 무릎 등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 제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한 사항을 안내하기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ㅇ 주요 내용은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각각에 대해 ▲시험규격 설정 시 고려해야 한 사항 ▲생물학적 안전과 성능에 대한 시험항목 및 평가시험자료 ▲물리 ‧ 화학적 특성에 따른 평가 항목, 시험방법 등이다. □ 식약처는 지난해 12월에는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잇는'삼차원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으며, 향후 다양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이번에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국산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경쟁력 바탕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는 한편, 저품질의 외산 장비로부터 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의료에 산업 현장에서도 신뢰성이 검증된 삼차원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어려운 제조공정을 대체 ․ 보완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 산업을 한층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부처들이 협력하여 제도 개선,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삼차원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NAME> 사무관( <PHONE> /장비, 재료와 출력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소프트웨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구강소화기기과 김영을 서기관( <PHONE> /의료기기)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삼차원프린팅 가이드라인 설명회 내용 ㅇ 삼차원프린팅 장비 ‧ 소재 ‧ 소프트웨어 ‧ 출력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성능, 안전성, 환경유해성 등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ㅇ 삼차원프린팅 제작 의료기기 개발 활성화·의료현장 적용 확대를 위해 환자 맞춤형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 필요 ※'삼차원프린팅 품질평가 가이드라인'과'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규제장관회의('15.11), 무역투자진흥회의('16.2)등을 일환으로도 추진 ㅇ 일시/장소:'16.11.9(수)14시 ~ 17시/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 ㅇ <NAME>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 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 참 석/삼차원프린팅 분야 산 ․ 학 ․ 연 관계자 100여명 14:00∼14:05(5분) 14:05∼14:10(5분) 중소기업청 시스템산업정책관 14:10∼14:30(20분) 삼차원프린팅 소재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14:30∼14:50(20분) 삼차원프린팅 소재 ․ 출력물 품질도 가이드라인 14:50∼15:00(10분) 15:00∼15:20(20분)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15:20∼15:40(20분) 삼차원프린팅 기반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15:40∼15:50(10분) 15:50∼16:30(40분) 16:30∼17:00(30분) '17년 삼차원프린팅 지원 과제기획 설명 17:00∼17:10(10분) 삼차원프린팅 장비, 소재와 소프트웨어, 출력에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개요 적층두께, 출력속도, 잉크와 최대크기 등 모양, 위치, 자세공차 등 배드 및 물체형 움직임 홀 정밀도, 각도 정밀도 등 총휘발성유기화합물, NO10 총휘발성유기화합물, PM10, NO2, O3 등 밀도, 수분함량, 순에 감별, 재료크기 등 인장강도, 충격강도, 경도, 점도, 인화점 등 RoHS, 가소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규제도준 현존하는 입체물을 삼차원모델로 역공학할 수 있는지, 삼차원모델의 설계, 변경을 위해 사용가능한지 등 STL파일의 무결성을 검사하고 편집하기 위해 출력을 수 있는지 등 프린터의 헤드/베드 조작, G - code 데이터 전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등 삼차원프린터로 출력은 출력물을 소프트웨어가 검증할 수 있는지 확인 공정계획 및 모니터링 지원 삼차원모델 데이터관리, 프린팅 작업 계획 수립 및 공정 모니터링, 삼차원프린팅 작업 실적 통계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등 표면형상 및 표면 거칠기 평가 인장강도, 충격강도, 열변형온도, RoHS, VOCs 방출량 측정 내후성, 내충격성, 내열노화성, 내오염성 검사 ※ 장비, 소재, 출력물은 기업 수요가 높은 FDM, SLA, Polyjet 등 3개 분야을 우선 개발하고'18년까지 삼차원프린팅 7개 방식 전체에 대해 적용 완료 삼차원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심사 절차 개요 정형용임플란트 또는 치과용임플란트 고정체에 적용되는 3D 프린팅 기술 일반사항을 설명 3D 제조 의료기기 제조시 고려사항 설계과정에서부터 제품 사용단계까지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의료기기의 안전성/성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을 설명 허가심사 신청서 서식 및 첨부자료 관련 주요사항 허가심사 신청서 작성관련 주요사항과 제품의 성능/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첨부자료 항목별 요건 및 주요사항을 설명 생물학적 안전성에 따른 자료 '의료기기의 기능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적용범위에 대해 설명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의 종류 및 분석 - 미세구조 분석, 결함 및 기공도 평가 제품과 거칠기 평가, 표면경도 균일과 밀도, 재현성(치수<NAME>)분석, 완제품 성분 분석, 생분해특성, 잔류물 분석 정형용임플란트(인공엉덩이관절, 추간체유합보형재, 인공무릎관절, 골절합용판, 두개골성형재료)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의 품목별 성능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 제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삼차원(3D)프린팅 신뢰성 검증체계 마련을 통한 산업 활성화 촉진’_1 ### 내용: '삼차원(3D)프린팅 신뢰성 검증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 활성화 촉진' ㅇ 산업부(장비 ․ 소재 ․ 출력물), 미래부(소프트웨어),『품질평가 가이드라인』마련 - - 식약처,『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제정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6.11.9(수)한국기술센터에서『삼차원프린팅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관계부처 공동으로 열었다.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6.11.9(수)14:00 ~ 17: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장 ⊙ 주최: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참석:삼차원프린팅 분야 기업, 연구기관 등 100여명 ◈ 주요내용:｢ 삼차원프린팅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출력물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 와 ｢ 삼차원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허가심사 지침을 소개 □ 삼차원프린팅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장비(프린터), 재료와 소프트웨어 및 출력물에 대한 성능,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제품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으로 우리 기업들의 제품 판매 등 애로가 있었다. ㅇ 아울러, 의료기기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 성능평가를 위한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연구개발 제품과 신속한 제품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우리나라는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품질 검증체계 부재에 대한 국내 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을 위하여'삼차원프린팅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와'삼차원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출력물 품질평가 기준도 □(장비)삼차원프린팅 출력에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은 장비 일반사양(출력속도, 적층두께 등), 구동성능(출력정확도·정밀도, 위치정밀도 등)및 장비 사용 중 유발을 수 있는 안전성(초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ㅇ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시는 7개 적층방식중 산업계 수요가 있은 재료압출, 광중합, 재료분사 등 3개 방식의 장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나머지 방식에 대하는'18년까지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재료압출(material extrusion), 광중합(photo polymerization), 재료분사(material jetting), 본드 분사(binder jetting), 분말소결(powder free fusion), 직접용착(directed energy deposition), 판재적층(sheet lamination) □(소재)소재 품질평가 가이드는 소재의 적합성(재료크기, 주성분감별 등)과 기계 ․ 물리적 특성(인장강도, 충격강도, 점도, 내도 등)및 환경적 특성(RoHS, 가소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으로 있으며, ㅇ 상기 3개 방식의 장비에 사용되는 열가소성 필라멘트와 광경화성 수지(에폭시, 아크릴 및 아크를 계열)등 총 5종 재료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소프트웨어)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으로'적층제조 파일 포맷 적합성','적층제조 데이터 저장성 적합성'및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적용하는 호환성, 이식성 항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방법을 개발·제시하였다. ㅇ 이와 같은 품질 평가방법은 모델링, 편집 및 변환, 3한 출력물 검사, 삼차원 프린팅 공정계획 및 관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순 있을 것이다. □(출력물)삼차원프린팅 장비, 소재를 활용하여 생산은 출력물의 제작목적에 따라 형상(표면형상, 표면거칠기 등), 기계 ․ 화학적 특성(인장강도, 충격강도 등등을 및 신뢰성(내후성, 내충격성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ㅇ 맞춤형 개인용품, 스마트금형, 차량 내장재 등 총 8종의 출력물에 대한 규격을 개발하였다. □ 이번에 개발된'품질인증 가이드라인'은「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16.12.23 시행)」에 따라'삼차원프린팅 품질인증제도'운영 시 반영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기업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 수렴을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는 환자별로 맞춤형, 소량 생산이 필요한 제품으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품목 특성별 안전성과 성능 검증 방법, 시험규격 등의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ㅇ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릎 관절, 엉덩이 무릎 등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 제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한 사항을 안내하기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ㅇ 주요 내용은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각각에 대해 ▲시험규격 설정 시 고려해야 한 사항 ▲생물학적 안전과 성능에 대한 시험항목 및 평가시험자료 ▲물리 ‧ 화학적 특성에 따른 평가 항목, 시험방법 등이다. □ 식약처는 지난해 12월에는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잇는'삼차원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으며, 향후 다양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이번에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국산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경쟁력 바탕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는 한편, 저품질의 외산 장비로부터 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의료에 산업 현장에서도 신뢰성이 검증된 삼차원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어려운 제조공정을 대체 ․ 보완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 산업을 한층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부처들이 협력하여 제도 개선,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삼차원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NAME> 사무관( <PHONE> /장비, 재료와 출력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소프트웨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구강소화기기과 김영을 서기관( <PHONE> /의료기기)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삼차원프린팅 가이드라인 설명회 내용 ㅇ 삼차원프린팅 장비 ‧ 소재 ‧ 소프트웨어 ‧ 출력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성능, 안전성, 환경유해성 등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ㅇ 삼차원프린팅 제작 의료기기 개발 활성화·의료현장 적용 확대를 위해 환자 맞춤형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 필요 ※'삼차원프린팅 품질평가 가이드라인'과'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규제장관회의('15.11), 무역투자진흥회의('16.2)등을 일환으로도 추진 ㅇ 일시/장소:'16.11.9(수)14시 ~ 17시/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 ㅇ <NAME>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 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 참 석/삼차원프린팅 분야 산 ․ 학 ․ 연 관계자 100여명 14:00∼14:05(5분) 14:05∼14:10(5분) 중소기업청 시스템산업정책관 14:10∼14:30(20분) 삼차원프린팅 소재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14:30∼14:50(20분) 삼차원프린팅 소재 ․ 출력물 품질도 가이드라인 14:50∼15:00(10분) 15:00∼15:20(20분)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15:20∼15:40(20분) 삼차원프린팅 기반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15:40∼15:50(10분) 15:50∼16:30(40분) 16:30∼17:00(30분) '17년 삼차원프린팅 지원 과제기획 설명 17:00∼17:10(10분) 삼차원프린팅 장비, 소재와 소프트웨어, 출력에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개요 적층두께, 출력속도, 잉크와 최대크기 등 모양, 위치, 자세공차 등 배드 및 물체형 움직임 홀 정밀도, 각도 정밀도 등 총휘발성유기화합물, NO10 총휘발성유기화합물, PM10, NO2, O3 등 밀도, 수분함량, 순에 감별, 재료크기 등 인장강도, 충격강도, 경도, 점도, 인화점 등 RoHS, 가소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규제도준 현존하는 입체물을 삼차원모델로 역공학할 수 있는지, 삼차원모델의 설계, 변경을 위해 사용가능한지 등 STL파일의 무결성을 검사하고 편집하기 위해 출력을 수 있는지 등 프린터의 헤드/베드 조작, G - code 데이터 전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등 삼차원프린터로 출력은 출력물을 소프트웨어가 검증할 수 있는지 확인 공정계획 및 모니터링 지원 삼차원모델 데이터관리, 프린팅 작업 계획 수립 및 공정 모니터링, 삼차원프린팅 작업 실적 통계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등 표면형상 및 표면 거칠기 평가 인장강도, 충격강도, 열변형온도, RoHS, VOCs 방출량 측정 내후성, 내충격성, 내열노화성, 내오염성 검사 ※ 장비, 소재, 출력물은 기업 수요가 높은 FDM, SLA, Polyjet 등 3개 분야을 우선 개발하고'18년까지 삼차원프린팅 7개 방식 전체에 대해 적용 완료 삼차원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심사 절차 개요 정형용임플란트 또는 치과용임플란트 고정체에 적용되는 3D 프린팅 기술 일반사항을 설명 3D 제조 의료기기 제조시 고려사항 설계과정에서부터 제품 사용단계까지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의료기기의 안전성/성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을 설명 허가심사 신청서 서식 및 첨부자료 관련 주요사항 허가심사 신청서 작성관련 주요사항과 제품의 성능/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첨부자료 항목별 요건 및 주요사항을 설명 생물학적 안전성에 따른 자료 '의료기기의 기능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적용범위에 대해 설명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의 종류 및 분석 - 미세구조 분석, 결함 및 기공도 평가 제품과 거칠기 평가, 표면경도 균일과 밀도, 재현성(치수<NAME>)분석, 완제품 성분 분석, 생분해특성, 잔류물 분석 정형용임플란트(인공엉덩이관절, 추간체유합보형재, 인공무릎관절, 골절합용판, 두개골성형재료)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의 품목별 성능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 제시
5da6ee40-b9ed-472c-b2bb-b6f2bbaaaf4b	source15/231026/156164102_0.txt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102	CC BY	5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6차 산업경쟁력 확보 관계장관회의 개최 -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 향후계획, 조선 ․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등 논의 - ◇ 정부와 관계기관은'16.10.31일(월)07:30 경제부총리 주관으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향후계획」,「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과「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산은 ․ 수은 혁신 및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세한 일정은 별첨자료를 참조와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제6차 산업경쟁력 제고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 별첨 2.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항은 3.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별첨 4. 해양계 경쟁력 강화방안 <ADDRESS> 4동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장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언론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부총리 말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6차「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만 없는 상황임 ㅇ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세계경제의 공급과잉과 후발국의 추격으로로 조선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정부는 구조한 경제체질 개선 없이는<NAME>쟁에서 도태를 수 있다는 엄중한 인식하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에 매진해 왔음 □ 구조조정은 고통을 분담하면서 고질적인 환부를 정교하게 도려내는 동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탄탄한 새살을 돋아나게 해야 함에 힘든 과제임 ㅇ 그 동안 살을 깎는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하에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실적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책임 원칙을 흔들림없이 지켜나가겠음 □ 우선, 조선업과 관련하여, 세계 조선시장이 2018년부터는 극심한 시황을황에서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2020년에도 발주량이 과거수준('11 ~ 15년 평균)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등 시황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조선산업"(Ship Building Industry)을 경쟁력과 생산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신은 분야로 외연을 확대하여"선박산업"(Ship Industry)으로 전환해 나가겠음 ㅇ 먼저, 장기간의 상황 악화에도 대응할 수도 있도록 또한 시황이 개선될 경우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음 ㅇ 이를위해, 유휴설비와 중복성 감축, 비핵심자산 정리 등 각 사별 자구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없도록 엄밀하게 점검하고, - 부실규모가 심한 해양플랜트는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하여 관련 업체들간의 과당 저가수주를 방지해 나가겠음 ㅇ 단기적인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발주, 선박펀드 지원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이상(11조원 규모)의 수주를 추진하겠음 ㅇ 또한,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경쟁력을 집중하도록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유도를 나가겠음 - 특히,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없는 부문을 우선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주인찾기"를 통해 책임경영을<NAME>겠음 ㅇ 또한 ①친환경 ․ 스마트선박 등 건조선박의 고부가가치화 뿐만아니라 ② 선박수리 ․ 개조, 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성장을 개척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음 □ 장기는 조선업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조선업 밀집지역이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ㅇ 2017년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1.7조원을 투입하여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5년간 1조원 내외로 공공발주사업 등을 통해 일감을 제공하겠음 ㅇ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육성하여 수도권에서 편중된 지역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음 - 지역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는 한편, 바다·간척지 등 지역 내가 자원과 산업기반이 적극 활용될 수도 있도록 하겠음 ㅇ"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특정산업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 대해 범부처 정책수단을 패키지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겠음 □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이후 위기를 겪고 있는 해운산업에 대해서도'선박, 항만과 인력'등 3대축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음 ㅇ 우선, 국제 해운산업 동향에 맞춰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발주를 수 있도록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총 6.5조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겠음 -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건조와 화물을 수송하는 상생·협력모델을 확산하여 선제적 물동량을 확보하고,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적물량도 적극 유치해 나가겠음 *회생절차중인 한진해운의 해외 영업망과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협의·조정 노력도 강화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6차 산업경쟁력 확보 관계장관회의 개최 -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 향후계획, 조선 ․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등 논의 - ◇ 정부와 관계기관은'16.10.31일(월)07:30 경제부총리 주관으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향후계획」,「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과「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산은 ․ 수은 혁신 및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세한 일정은 별첨자료를 참조와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제6차 산업경쟁력 제고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 별첨 2.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항은 3.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별첨 4. 해양계 경쟁력 강화방안 <ADDRESS> 4동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장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언론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부총리 말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6차「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만 없는 상황임 ㅇ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세계경제의 공급과잉과 후발국의 추격으로로 조선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정부는 구조한 경제체질 개선 없이는<NAME>쟁에서 도태를 수 있다는 엄중한 인식하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에 매진해 왔음 □ 구조조정은 고통을 분담하면서 고질적인 환부를 정교하게 도려내는 동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탄탄한 새살을 돋아나게 해야 함에 힘든 과제임 ㅇ 그 동안 살을 깎는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하에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실적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책임 원칙을 흔들림없이 지켜나가겠음 □ 우선, 조선업과 관련하여, 세계 조선시장이 2018년부터는 극심한 시황을황에서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2020년에도 발주량이 과거수준('11 ~ 15년 평균)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등 시황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조선산업"(Ship Building Industry)을 경쟁력과 생산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신은 분야로 외연을 확대하여"선박산업"(Ship Industry)으로 전환해 나가겠음 ㅇ 먼저, 장기간의 상황 악화에도 대응할 수도 있도록 또한 시황이 개선될 경우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음 ㅇ 이를위해, 유휴설비와 중복성 감축, 비핵심자산 정리 등 각 사별 자구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없도록 엄밀하게 점검하고, - 부실규모가 심한 해양플랜트는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하여 관련 업체들간의 과당 저가수주를 방지해 나가겠음 ㅇ 단기적인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발주, 선박펀드 지원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이상(11조원 규모)의 수주를 추진하겠음 ㅇ 또한,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경쟁력을 집중하도록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유도를 나가겠음 - 특히,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없는 부문을 우선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주인찾기"를 통해 책임경영을<NAME>겠음 ㅇ 또한 ①친환경 ․ 스마트선박 등 건조선박의 고부가가치화 뿐만아니라 ② 선박수리 ․ 개조, 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성장을 개척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음 □ 장기는 조선업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조선업 밀집지역이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ㅇ 2017년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1.7조원을 투입하여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5년간 1조원 내외로 공공발주사업 등을 통해 일감을 제공하겠음 ㅇ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육성하여 수도권에서 편중된 지역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음 - 지역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는 한편, 바다·간척지 등 지역 내가 자원과 산업기반이 적극 활용될 수도 있도록 하겠음 ㅇ"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특정산업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 대해 범부처 정책수단을 패키지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겠음 □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이후 위기를 겪고 있는 해운산업에 대해서도'선박, 항만과 인력'등 3대축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음 ㅇ 우선, 국제 해운산업 동향에 맞춰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발주를 수 있도록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총 6.5조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겠음 -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건조와 화물을 수송하는 상생·협력모델을 확산하여 선제적 물동량을 확보하고,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적물량도 적극 유치해 나가겠음 *회생절차중인 한진해운의 해외 영업망과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협의·조정 노력도 강화하겠음
26a189a2-bc16-4c60-9c9b-b9568ab9139c	source15/231026/156414199_0.txt	국민의“삶의 질”높이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10월부터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199&pageIndex=39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의"삶의 질"높이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10월부터 매년 - 국표원「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20 ~ 69세 6,400여명 설문 - 3차원 인체측정 활용으로 코로나19 차단 위해 방역대책에도 만전 - 세탁기 뚜껑의 위치와 높이는 누가 정할까? 세탁물을 넣고 꺼낼 때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히게 되는 만큼 관절에 부담이 없어야 좋다 냉장고도 마찬가지다. 근력이 강한 어린이와 노인들도 문을 쉽게 열고 잠을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수납공간을 배치하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은 운전자의 시선 부담을 최소화하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각종 스위치 등은 마찬가지다. 사소해 보이지만 모두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는 요소들이다. 적절한 위치, 높이 등을 찾으려면 사람과 체형, 즉 인체치수를 알아야 한다. 체형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 때문에 가전제품과 가구, 가전 관련 산업계에 최신의 인체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979년부터 매로 우리 국민의 인체치수를 조사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 기관에 보급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이하 조사사업)'을 올해 10월부터'21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사는 제품과 설비류 설계에 활용되는 인체 치수와 3차원 형상 자료를 산·학·연에 보급해 온 국민 인체치수 조사사업이며 8회째를 맞고 있다. ㅇ 정부는 1979년'제1차 국민체위조사'사업 후 주기적으로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제5차 사업부터는'한국인 인체치수조사(Size Korea)'사업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ㅇ'79년부터 현재까지 40여년간 매년 인체치수를 측정해 온 결과 의류, 신발과 가전,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 체형에 맞는 제품을 설계·생산할 수 있었다. □ 현재까지 총117,893명 측정(직접측정101,937명, 3차원 인체측정 13,488명, 기타 보행측정 항목 2,468명) ㅇ 예를 들어서 세탁기의 경우 인체치수를 이용해 사용자의 허리와 무릎의 충격을 완화하고 관절을 지탱할 수 있는 높이로 설계하고, 다리한 길이와 동작범위를 스마트폰 설계에 반영해 인체적합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었다.(붙임3 인체치수 활용사례) □ 해외에서 민간 주도로 인체치수를 조사한 예는 간혹 있지만, 40여년간 국가 단위로 조사사업을 시행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 제8차 조사사업은 성인 20세 ~ 69세 남녀 각 6,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측정 항목을 당초 332개에서 365개(직접측정항목 73개, 3차원측정항목 292개)로 확대했다. ㅇ'20년 10월부터'21년 2월까지 20세 ~ 44세의 3,200여명(남여 총 1,600여명)을 조사하고, 이후 45세 ~ 69세의 총 3,200여명을 조사할 예정이다. 동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NAME> 교수)과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NAME> 교수)이 공동으로 조사 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홈페이지(http://sizekorea - du. com)를 이용해 피측정자를 모집한다. □ 이번 조사에서는 3차원(3D)인체측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정확한 인체형상 정보를 바탕으로 측정값을 도출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를 위해서 3차원 인체형상 정보를 정확히 자동 계측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ㅇ 측정장비의 종류와 무관하게 측정된 형상 정보를 이용자들이 맞춤 정보로 전환하여 원하는 품목을 선택을 수 있도록 했다. □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사 시 방역대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ㅇ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인체측정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ㅇ 측정실(면적 약165㎡)에는 측정자와 피측정자를 각각 10명 이하의 인원만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한하며, 내부에는 공기살균청정기와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비치하고 1일 1회 이상과 내·외부 환경을 소독한다. ㅇ 측정기구들은 1인 측정시마다 수시로 소독하며, 피측정자 간에는 약 20분의 측정 시간 제한을 유지해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인체치수 조사사업은 최신의 표준 인체치수를 측정해 한국인의 체형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맞춤 생산하는데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들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면서, ㅇ"지난 40여년간 축적된 한국인 인체치수 정보가 미래 데이터기반 산업에서 중심 역할을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ㅇ"인체 측정 중 코로나19 방역 수칙에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의“삶의 질”높이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10월부터 실시_1 ### 내용: 국민의"삶의 질"높이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10월부터 매년 - 국표원「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20 ~ 69세 6,400여명 설문 - 3차원 인체측정 활용으로 코로나19 차단 위해 방역대책에도 만전 - 세탁기 뚜껑의 위치와 높이는 누가 정할까? 세탁물을 넣고 꺼낼 때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히게 되는 만큼 관절에 부담이 없어야 좋다 냉장고도 마찬가지다. 근력이 강한 어린이와 노인들도 문을 쉽게 열고 잠을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수납공간을 배치하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은 운전자의 시선 부담을 최소화하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각종 스위치 등은 마찬가지다. 사소해 보이지만 모두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는 요소들이다. 적절한 위치, 높이 등을 찾으려면 사람과 체형, 즉 인체치수를 알아야 한다. 체형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 때문에 가전제품과 가구, 가전 관련 산업계에 최신의 인체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979년부터 매로 우리 국민의 인체치수를 조사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 기관에 보급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이하 조사사업)'을 올해 10월부터'21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사는 제품과 설비류 설계에 활용되는 인체 치수와 3차원 형상 자료를 산·학·연에 보급해 온 국민 인체치수 조사사업이며 8회째를 맞고 있다. ㅇ 정부는 1979년'제1차 국민체위조사'사업 후 주기적으로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제5차 사업부터는'한국인 인체치수조사(Size Korea)'사업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ㅇ'79년부터 현재까지 40여년간 매년 인체치수를 측정해 온 결과 의류, 신발과 가전,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 체형에 맞는 제품을 설계·생산할 수 있었다. □ 현재까지 총117,893명 측정(직접측정101,937명, 3차원 인체측정 13,488명, 기타 보행측정 항목 2,468명) ㅇ 예를 들어서 세탁기의 경우 인체치수를 이용해 사용자의 허리와 무릎의 충격을 완화하고 관절을 지탱할 수 있는 높이로 설계하고, 다리한 길이와 동작범위를 스마트폰 설계에 반영해 인체적합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었다.(붙임3 인체치수 활용사례) □ 해외에서 민간 주도로 인체치수를 조사한 예는 간혹 있지만, 40여년간 국가 단위로 조사사업을 시행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 제8차 조사사업은 성인 20세 ~ 69세 남녀 각 6,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측정 항목을 당초 332개에서 365개(직접측정항목 73개, 3차원측정항목 292개)로 확대했다. ㅇ'20년 10월부터'21년 2월까지 20세 ~ 44세의 3,200여명(남여 총 1,600여명)을 조사하고, 이후 45세 ~ 69세의 총 3,200여명을 조사할 예정이다. 동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NAME> 교수)과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NAME> 교수)이 공동으로 조사 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홈페이지(http://sizekorea - du. com)를 이용해 피측정자를 모집한다. □ 이번 조사에서는 3차원(3D)인체측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정확한 인체형상 정보를 바탕으로 측정값을 도출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를 위해서 3차원 인체형상 정보를 정확히 자동 계측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ㅇ 측정장비의 종류와 무관하게 측정된 형상 정보를 이용자들이 맞춤 정보로 전환하여 원하는 품목을 선택을 수 있도록 했다. □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사 시 방역대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ㅇ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인체측정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ㅇ 측정실(면적 약165㎡)에는 측정자와 피측정자를 각각 10명 이하의 인원만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한하며, 내부에는 공기살균청정기와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비치하고 1일 1회 이상과 내·외부 환경을 소독한다. ㅇ 측정기구들은 1인 측정시마다 수시로 소독하며, 피측정자 간에는 약 20분의 측정 시간 제한을 유지해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인체치수 조사사업은 최신의 표준 인체치수를 측정해 한국인의 체형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맞춤 생산하는데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들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면서, ㅇ"지난 40여년간 축적된 한국인 인체치수 정보가 미래 데이터기반 산업에서 중심 역할을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ㅇ"인체 측정 중 코로나19 방역 수칙에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8dc8dffb-6c01-4d8e-b34a-fb2451ea9410	source15/231026/15643752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22.,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521&pageIndex=34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2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313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87,324명(해외유입 6,91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17,80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4,387건(확진자 44명)으로 총 진단 건수는 32,191건, 신규 확진자는 누적 332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71명으로 총 77,887명(89.19%)이 격리해제되어, 총 7,87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6명, 사망은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62명(치명률 1.79 퍼센트)이다. 【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2.22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22일 0시 기준,'20.1.3일 이래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필리핀 3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이라크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태국 1명(1명), 일본 1명(1명)유럽:독일 1명(1명), 프랑스 1명(1명), 아메리카:미국 6명(2명), 파라과이 1명(1명), 아프리카 - 가나 1명(1명), 케냐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전 누계)】 ※ 2월 21일 0시부터 2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사례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2.22.0시 시점으로 87,324명) <국내 신고 중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2월 21일 0시부터 2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확진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신고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누락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전부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일로 확진자 현황(2.22.0시 기준, 87,324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각 기관 내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완치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21일 0시부터 2월 22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전부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국내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2.22.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현황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간이 검사 실시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2.16. ~ 2.22.) 의심신고 및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순에서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양성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결과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단순 통계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22.,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2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313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87,324명(해외유입 6,91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17,80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4,387건(확진자 44명)으로 총 진단 건수는 32,191건, 신규 확진자는 누적 332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71명으로 총 77,887명(89.19%)이 격리해제되어, 총 7,87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6명, 사망은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62명(치명률 1.79 퍼센트)이다. 【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2.22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22일 0시 기준,'20.1.3일 이래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필리핀 3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이라크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태국 1명(1명), 일본 1명(1명)유럽:독일 1명(1명), 프랑스 1명(1명), 아메리카:미국 6명(2명), 파라과이 1명(1명), 아프리카 - 가나 1명(1명), 케냐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전 누계)】 ※ 2월 21일 0시부터 2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사례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2.22.0시 시점으로 87,324명) <국내 신고 중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2월 21일 0시부터 2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확진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신고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누락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전부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일로 확진자 현황(2.22.0시 기준, 87,324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각 기관 내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완치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21일 0시부터 2월 22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전부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국내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2.22.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현황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간이 검사 실시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2.16. ~ 2.22.) 의심신고 및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순에서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양성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결과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단순 통계임
18e30c1d-d07d-44de-9ec4-e0faced0c357	source15/231026/156054861_0.txt	안동의 혁신유림 <NAME> 선생,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861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안동의'혁신유림 <NAME> 선생,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협동학교 설립 등 교육구국 활동 전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안동의 <NAME> <NAME> (, 1865년 1928년, 건국훈장 독립장)선생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1865.5.3.경상북도 안동 예안에서 출생한 그은 <NAME> 선생의 정통을 이은 정재학파 가문에서 자랐다. 1895년 일제가 을미사변을 저지르자"오백 년 종사가 망하려는데 삼천리 강역에 한 명의 의사도 없단 말인가?"하고 비분강개하며, 청량산에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다. 1903년 <NAME> 선생과의 만남 이후 교육구국운동의 필요성을 절감 1907년 <NAME> , <NAME> 선생과 함께한 중등교육과정의 협동학교를 설립 ․ 운영하였다. 협동학교 졸업생들은 3 ․ 1운동 등 독립운동의 주역에서 활약하였다. 개벽지에서"한 사람의 힘으로 지방을 일으켰다.('1인이 가이흥향 <> ')"라고 평할 정도로 그들동학교 운영은 신교육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선생은 1911년 서간도<NAME>현 삼원포로 이주하여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및 독립운동 기지 설립에 참여하였으나 1912년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위해 일시 귀국하였다가 일제에 체포된 후 만주에 머물렀다. 1912년부터 1920년경까지 반만년의 고유문명을 지닌 역사가 사라지는 현실을 개탄하고, 젊은이들에게 조국정신을 심어주고자 대동사를 저술하였다. 여기는 <NAME> 을 기원으로 하는 우리 민족사를 체계화하였으며, 일제의 침략과 이에 대항한 민족운동을 기술하였다. 이 외에도 백정의 신분해방을 통한 형평운동, 조선노동공제회와 물산장려운동 등 다방면에서 운동을<NAME>였다. 1927년 선생은 신간회 안동지회장으로 추대되어 활발히 활동하다 1928년 국권 회복 및 독립을 위해 헌신한 삶을 마감하였다. 선생은 공적을 기려 1982년 정부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국가보훈처는 6월 12일 경북 안동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안동의 <NAME> <NAME> 독립운동가에 대한 공훈선양 학술강연회를 개최하고, 6월 한 달간 독립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선생의 삶과 독립운동 활동을 담은 기획사진전을 개최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동의 혁신유림 <NAME> 선생,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_1 ### 내용: 안동의'혁신유림 <NAME> 선생,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협동학교 설립 등 교육구국 활동 전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안동의 <NAME> <NAME> (, 1865년 1928년, 건국훈장 독립장)선생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1865.5.3.경상북도 안동 예안에서 출생한 그은 <NAME> 선생의 정통을 이은 정재학파 가문에서 자랐다. 1895년 일제가 을미사변을 저지르자"오백 년 종사가 망하려는데 삼천리 강역에 한 명의 의사도 없단 말인가?"하고 비분강개하며, 청량산에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다. 1903년 <NAME> 선생과의 만남 이후 교육구국운동의 필요성을 절감 1907년 <NAME> , <NAME> 선생과 함께한 중등교육과정의 협동학교를 설립 ․ 운영하였다. 협동학교 졸업생들은 3 ․ 1운동 등 독립운동의 주역에서 활약하였다. 개벽지에서"한 사람의 힘으로 지방을 일으켰다.('1인이 가이흥향 <> ')"라고 평할 정도로 그들동학교 운영은 신교육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선생은 1911년 서간도<NAME>현 삼원포로 이주하여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및 독립운동 기지 설립에 참여하였으나 1912년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위해 일시 귀국하였다가 일제에 체포된 후 만주에 머물렀다. 1912년부터 1920년경까지 반만년의 고유문명을 지닌 역사가 사라지는 현실을 개탄하고, 젊은이들에게 조국정신을 심어주고자 대동사를 저술하였다. 여기는 <NAME> 을 기원으로 하는 우리 민족사를 체계화하였으며, 일제의 침략과 이에 대항한 민족운동을 기술하였다. 이 외에도 백정의 신분해방을 통한 형평운동, 조선노동공제회와 물산장려운동 등 다방면에서 운동을<NAME>였다. 1927년 선생은 신간회 안동지회장으로 추대되어 활발히 활동하다 1928년 국권 회복 및 독립을 위해 헌신한 삶을 마감하였다. 선생은 공적을 기려 1982년 정부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국가보훈처는 6월 12일 경북 안동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안동의 <NAME> <NAME> 독립운동가에 대한 공훈선양 학술강연회를 개최하고, 6월 한 달간 독립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선생의 삶과 독립운동 활동을 담은 기획사진전을 개최한다.
bdc9e813-6f7b-4dc4-b06d-88878bc1e585	source15/231026/156432507_0.txt	국민권익위, ‘과로사 중대재해로 인정’ 등 21개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사항 관계기관에 제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507&pageIndex=35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과로사 중대재해로 지정제 등 21개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사항 관계기관에 제안 - 민원 조사와 국민의견 수렴, 택배종사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 수렴 후 해결방안 도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민원분석(352건), 국민생각함을 이용한 의견수렴(1,628명), 택배종사자 간담회(2회), 현장 방문(2회)등을 통해서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및 21가지의 정책 개선 사항을 도출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에 제안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정책 개선 사항은 관계부처 합동'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지난해 11월 12일 발표)의 추가 조치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 3개 분야 21가지로 정리한 정책 제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장시간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방안'은 적정 배송량 작업시간의 구체적 기준 마련 수익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근무시간 단축 방안 모색 고강도작업 방지를 위한 택배사의 조치 의무화 및 제재수단 도입 보건 근로 보호권 중소택배회사까지 확대 등이 있다.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은 과로사를 ｢ 산업안전보건법 ｣ 상 중대재해로 규정화 가입신청 적용제외 요건 삭제 등 산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납부 기준 완화, 보건, 노동 인권, 산재 고용보험 통합화 의무화 등이다.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방안은 분류와 배송 종사자를 구분 적용으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투입 제한, 수수료율의 합리적 기준 마련, 경우 배송지연 방지 및 불합리한 퇴직절차 합리화, 변경 시 사전고지 활성화 및 이의신청제 도입 등이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담당자는"코로나19 이후 더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택배종사자를 위해 관련 제도와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추진에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반영 등을 거쳐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최후의 수단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로:정책 제안(국민의견)사항 장시간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① 택배종사자의 하루 적정 배송량 및 작업시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합리적 기준 마련 ② 택배종사자의 지속과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은 택배사가 직접 부담해 택배종사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③ 금년 말까지 운영 예정인"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에 우체국택배종사자와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④ 택배종사자의 수익구조를 유지하면서 주5일 근무 등 근무시간 단축 방안동시 마련 개인사업자로 고용은 택배종사자는 배송 건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일일 처리물량 한도 설정 등 택배종사자의 일 건당 수익을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장시간 고강도 작업 개선이 가능 ⑤ 장시간 고강도작업 방지를 위해 택배사의 조치(근무시간 조정과 건강진단 실시 등)의무 강제 및 위반 시 제재수단 마련 ⑥ 국내 택배 물량 증가 대비 택배종사자의 인력 증가 효과는 제한적으로 택배인력 확충과 업무 개선 없이는 작업시간 단축 불가능 (택배물량)'14년)16.2억개 →'19년)27.9억개(72%증가) (택배기사)'14년)3.31만명/'19년)4.90만명(48%증가) 택배차량의 1회 최대 배송 횟수를 현재보다 늘려 서브터미널과 배송물건 수거 지역을 여러 번 오가지 아니하도록 업무 개선 필요 ※ 배송단계:물품판매자 → 물류로 → 서브터미널 → 허브터미널 → 서브터미널 → 택배기사 → 화주(6단계) ⑦ 택배회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중심적 안전 보건 근로 감독을 중소택배회사까지 확대 실시 주요 택배회사 터미널 대리점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중소택배회사의 경우 지도 점검의 사각대지(전체 택배기사의 약 20%가 중소택배회사 소속)에 놓임 정부 주도에서 매년 8월 14일을"택배 노동자는 날"로 지정 운영 ①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산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율이 85%에 달하며, 종사자의 자발적 아닌 본사에서 유도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 신청이 대부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단위:천명, 명) - 보험료 면제(택배사100 ％ 부담 일부 정부지원)또는 최소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달리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보험료 절반씩 분담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이 있는 대리점주가 보험가입 기피 - 택배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인정요건 완화 및 산재보험과 기존 상해 실비보험중복 납부도 허용되도록 개선 - 택배기사는 자동차보험과 상해 실비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산재보험료의 이중 납부에 부담이 있고 까다로운 산재보험 심사 적용으로 기피 ②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 산업안전보건법 ｣ 의 중대재해로 인정 ③ 택배사에 택배종사자 관련 주기적인 안전보건, 노동인권, 산재 고용보험 검진 실시 의무 부여 ④ 심혈관질환 등 중대 재해 퇴직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택배종사자의 고용상 신청 시 노무사 무료 선임 및 지원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안정된 사회활동 환경조성 등을 위해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필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 근로기준법 ｣ 적용, 노동 3권 제한 등)이 있어 기본적 권익보호 방안 마련('12년 국민권익위 권고문 참조) 불공정 관행 및 노동도 개선 ①'노동관계법령'등에 택배의 분류와 운송용를 구분해 규정하고, 택배종사자의 분류작업 투입을 제한 - 택배 업무에 대한 정의 및 배송 업무와의 이원화를 법령으로 강제 및 분류 업무 수익 전액을 택배사 비용으로 규정 ※ 택배종사자의 하루 업무 중 3∼7시간 정도 분류작업에 투입되어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원인 발생 ② 대리점 수수료율을 대리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리점 수수료율 조정 및 합리적 기준 마련 ※ 대리점 수수료는 최소 10∼15%, 최대 30 ％ 로 대리점 마다 다름 ③ 22시 이후, 악천후 등 불가피한 경우 택배 지연 허용 등 표준계약서 약관 개정 ④ 건강 악화 및 불가피한 퇴직사유 발생 시 직접 대체자를 선임하여 인계ㆍ인수해야 퇴직이 되는 불합리한 구조 근절 ⑤ 택배종사자의 보호 관리 의무를 택배사에 직접 귀속 ※ 현재 택배사업자의 업무 및 의무를 위탁 하청(택배사업자 → 본사 → 택배종사자)하는 구조개선 ⑥ 수수료율 조정 등 계약내용 변경 시 택배종사자에게 사전 고지 의무화 또는 이의신청 제도 마련 ⑦ 대리점의 폭리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면허제 폐지 또는 택배사가 택배종사자와 별도 노무계약 체결 택배종사자의 배송수수료 인상은 택배사의 원가절감 시행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이에 대한 보완 방지 대책 마련 ※ 고객지원센터 폐지, 택배 분류종사자 인건비와 대리점 운영비 지원 중단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과로사 중대재해로 인정’ 등 21개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사항 관계기관에 제안_1 ### 내용: 국민권익위,'과로사 중대재해로 지정제 등 21개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사항 관계기관에 제안 - 민원 조사와 국민의견 수렴, 택배종사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 수렴 후 해결방안 도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민원분석(352건), 국민생각함을 이용한 의견수렴(1,628명), 택배종사자 간담회(2회), 현장 방문(2회)등을 통해서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및 21가지의 정책 개선 사항을 도출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에 제안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정책 개선 사항은 관계부처 합동'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지난해 11월 12일 발표)의 추가 조치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 3개 분야 21가지로 정리한 정책 제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장시간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방안'은 적정 배송량 작업시간의 구체적 기준 마련 수익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근무시간 단축 방안 모색 고강도작업 방지를 위한 택배사의 조치 의무화 및 제재수단 도입 보건 근로 보호권 중소택배회사까지 확대 등이 있다.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은 과로사를 ｢ 산업안전보건법 ｣ 상 중대재해로 규정화 가입신청 적용제외 요건 삭제 등 산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납부 기준 완화, 보건, 노동 인권, 산재 고용보험 통합화 의무화 등이다.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방안은 분류와 배송 종사자를 구분 적용으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투입 제한, 수수료율의 합리적 기준 마련, 경우 배송지연 방지 및 불합리한 퇴직절차 합리화, 변경 시 사전고지 활성화 및 이의신청제 도입 등이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담당자는"코로나19 이후 더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택배종사자를 위해 관련 제도와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추진에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반영 등을 거쳐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최후의 수단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로:정책 제안(국민의견)사항 장시간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① 택배종사자의 하루 적정 배송량 및 작업시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합리적 기준 마련 ② 택배종사자의 지속과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은 택배사가 직접 부담해 택배종사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③ 금년 말까지 운영 예정인"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에 우체국택배종사자와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④ 택배종사자의 수익구조를 유지하면서 주5일 근무 등 근무시간 단축 방안동시 마련 개인사업자로 고용은 택배종사자는 배송 건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일일 처리물량 한도 설정 등 택배종사자의 일 건당 수익을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장시간 고강도 작업 개선이 가능 ⑤ 장시간 고강도작업 방지를 위해 택배사의 조치(근무시간 조정과 건강진단 실시 등)의무 강제 및 위반 시 제재수단 마련 ⑥ 국내 택배 물량 증가 대비 택배종사자의 인력 증가 효과는 제한적으로 택배인력 확충과 업무 개선 없이는 작업시간 단축 불가능 (택배물량)'14년)16.2억개 →'19년)27.9억개(72%증가) (택배기사)'14년)3.31만명/'19년)4.90만명(48%증가) 택배차량의 1회 최대 배송 횟수를 현재보다 늘려 서브터미널과 배송물건 수거 지역을 여러 번 오가지 아니하도록 업무 개선 필요 ※ 배송단계:물품판매자 → 물류로 → 서브터미널 → 허브터미널 → 서브터미널 → 택배기사 → 화주(6단계) ⑦ 택배회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중심적 안전 보건 근로 감독을 중소택배회사까지 확대 실시 주요 택배회사 터미널 대리점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중소택배회사의 경우 지도 점검의 사각대지(전체 택배기사의 약 20%가 중소택배회사 소속)에 놓임 정부 주도에서 매년 8월 14일을"택배 노동자는 날"로 지정 운영 ①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산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율이 85%에 달하며, 종사자의 자발적 아닌 본사에서 유도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 신청이 대부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단위:천명, 명) - 보험료 면제(택배사100 ％ 부담 일부 정부지원)또는 최소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달리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보험료 절반씩 분담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이 있는 대리점주가 보험가입 기피 - 택배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인정요건 완화 및 산재보험과 기존 상해 실비보험중복 납부도 허용되도록 개선 - 택배기사는 자동차보험과 상해 실비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산재보험료의 이중 납부에 부담이 있고 까다로운 산재보험 심사 적용으로 기피 ②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 산업안전보건법 ｣ 의 중대재해로 인정 ③ 택배사에 택배종사자 관련 주기적인 안전보건, 노동인권, 산재 고용보험 검진 실시 의무 부여 ④ 심혈관질환 등 중대 재해 퇴직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택배종사자의 고용상 신청 시 노무사 무료 선임 및 지원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안정된 사회활동 환경조성 등을 위해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필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 근로기준법 ｣ 적용, 노동 3권 제한 등)이 있어 기본적 권익보호 방안 마련('12년 국민권익위 권고문 참조) 불공정 관행 및 노동도 개선 ①'노동관계법령'등에 택배의 분류와 운송용를 구분해 규정하고, 택배종사자의 분류작업 투입을 제한 - 택배 업무에 대한 정의 및 배송 업무와의 이원화를 법령으로 강제 및 분류 업무 수익 전액을 택배사 비용으로 규정 ※ 택배종사자의 하루 업무 중 3∼7시간 정도 분류작업에 투입되어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원인 발생 ② 대리점 수수료율을 대리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리점 수수료율 조정 및 합리적 기준 마련 ※ 대리점 수수료는 최소 10∼15%, 최대 30 ％ 로 대리점 마다 다름 ③ 22시 이후, 악천후 등 불가피한 경우 택배 지연 허용 등 표준계약서 약관 개정 ④ 건강 악화 및 불가피한 퇴직사유 발생 시 직접 대체자를 선임하여 인계ㆍ인수해야 퇴직이 되는 불합리한 구조 근절 ⑤ 택배종사자의 보호 관리 의무를 택배사에 직접 귀속 ※ 현재 택배사업자의 업무 및 의무를 위탁 하청(택배사업자 → 본사 → 택배종사자)하는 구조개선 ⑥ 수수료율 조정 등 계약내용 변경 시 택배종사자에게 사전 고지 의무화 또는 이의신청 제도 마련 ⑦ 대리점의 폭리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면허제 폐지 또는 택배사가 택배종사자와 별도 노무계약 체결 택배종사자의 배송수수료 인상은 택배사의 원가절감 시행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이에 대한 보완 방지 대책 마련 ※ 고객지원센터 폐지, 택배 분류종사자 인건비와 대리점 운영비 지원 중단 등
fd4c1368-3551-45e5-8eea-d1a8474a05bd	source15/231026/156405596_0.txt	과장급 전보 인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596&pageIndex=41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장급 전보 인사_1 ### 내용: ▲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0a4ddb1-77a2-4d23-8104-cd82def6b548	source15/231026/156085498_0.txt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498	CC BY	6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 첨단 과학적인 분석법을 활용, 대규모 인력투입하여 집중적 단속 - 《주 요 비 용》 ◈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거으로 예상되는 배추김치, 고추와 마늘 등 양념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 일제단속 실시 단속기간 - 2015.11.18. - 12.18.(31일간) 단 속 반:약 4,100명 투입(특사경 1,100, 명예감시원 3,000명) 단속대상 ; 김치ㆍ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수입량이 많은 업체와 취약업체를 선정 후 일제 단속 지능화된 위반 수법을 감안을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 전자코 등 과학적 분석법 적극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직자'농관원')은 김장철에 유통량이 급증하는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의 FTA 위반행위에 대해 11.18 부터 12.18까지 31일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를 위해 15개반(31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반을 포함,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 까지 총 4,100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이번 단속은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체를 집중으로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3.0 협력차원에서 식약처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 검사자료 및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수입량이 많은 품목을 선정 후, 유통과정 내 포대갈이나 원산지 표시 변경ㆍ훼손 여부를 확인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내산 김치 제조업체와,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제공하는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미신적 김치 수입업체와 양념류에 대하여는 수입 통관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단속을 계획임. 또한,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수입산과 국산을 섞어 국산으로 속이는 등 지능화된 부정 행위에 대처하고자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법도 적극 활용된다. 김치 원산지 지능적 위반 사례 - 수입산이 70 이상 혼합된 고춧가루로 제조한 김치를 100 ％ 국내산으로 거짓 신고 - 수입산 양념 거래내역서를 국내산으로 위·변조하여 단속에 회피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를 활용하여 재배 생육과태이나 기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를 분석하고, 국산 농산물의 생육 패턴과 비교하여 수입산 여부를 판별하는 분석도 및 무기성분의 함량을 상대적 비교로 구분을 판별하는 X - 선 형광분석기(XRF)도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된 업체는 형사입건,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사법형 및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적발과 처분> - 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 엔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 엔 이하의 과태료 농관원 <NAME> 앞으로도 국민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소비를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우리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김장철이 끝날 때까지 배추김치 및 양념류에 대해 지속적인 원산지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유통을 차단을 나갈 것이라며, 농식품을 구입할 시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PHONE>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문의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 ~ 200만 ~을 지급 □ 원산지 식별법 및 유전자 분석법 보급 현황(2015.10월 현재) 농산물은('14)119개품목(이화학 112, 유전자 7)→('15)124(이화학115, 유전자 9) 쌀, 콩은 구기자, 곶감, 땅콩은 참깨, 콩(7개) 검정현미, 율무쌀, 옥수수(팝콩용, 볶음용), 좁쌀(차좁쌀, 메좁쌀), 찰이용 기장쌀, 메밀(메밀, 깐메밀), 볶은보리(11개) 대두는 검정콩, 동부콩, 강낭콩, 팥(팥, 깐팥)녹두(녹두, 깐녹두), 검은콩(9개) 땅콩(피땅콩, 알땅콩), 참깨(흰참깨, 검정참깨, 볶은참깨), 마늘(6개) 마늘(통마늘, 깐마늘), 양파(통양파, 깐양파), 대파, 대파한 당근, 도라지(피도라지, 깐도라지), 더덕, 고추(건고추, 고추는 고추씨), 무말랭이, 연근, 우엉, 감자, 브로콜리, 토란줄기, 고구마와 고구마줄기, 취나물, 다진마늘(23개) 갈근, 결명자, 구기자, 당귀, 맥문동, 복령, 산약, 오미자, 감초와 하수오, 황기, 후박, 백출,<NAME>, 음양곽, 감초와 산수유, 홍화씨, 목단, 사삼, 천궁, 행인, 감초와 길경, 작약, 가시오가피, 헛개나무열매, 두충, 당귀와 지황, 황금, 녹용, 치자(33개) 참다래, 대추, 곶감, 호두(피호두, 깐호두), 대추와 밤(7개) 영지버섯, 송이버섯, 석이버섯, 송이와 생표고버섯, 상황버섯(6개) 수삼, 장뇌삼, 백삼, 홍삼, 홍미삼, 영지로(6개) 고사리, 도라지와 물고사리(3개) 배추김치, 콩나물, 들깨가루, 된장과 청국장, *원산지 식별법 개발:('95)9품목 ~('06)80 →('08)90 →('09)93 →('10)98 ~('11)101 →('12)102 →('13)106 ~('14)119→('15)124(계획) 1. 옆에 친 8개품목은'14년에 개발된 것임 -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대량 유기성분 측정 ○ 전자코(e - Nose):향기 성분 분석 - X선형광분석기(XRF); 다량 무기성분 측정 -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극미량 무기성분 측정 □ 근적외선 분광분석기(Near Infrared Spectrophotometer) ○ 방법상 시료에 근적외선을 조사후 발생된 파장을 이용으로 원산지 식별 ○ 방법:시료입력 → 성분화 →검량식 작성 → 검증시료 입력 분석 →판정 □ 미량원소 질량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M과 Spectrometer) ○ 원리:시료의 미량 무기원소 성분을 질량분석기로 정량을 후 얻어진 data를 이용 산지식별 검량식을 작성하여 원산지 식별 ※ 방법:시료분해 → 시료분석 → 원소별 data 추출 → 통계분석 →판정 □ 엑스와 형광분석기(X - Ray Elemental Analyzer) ○ 원리:X선을 이용해 시료별 무기원소 함량을 분석하여 원산지 식별 ○ 절차는 시료입력 → 원소함량 분석 → 검량식 작성 → 검증시료 입력 확인 →판정 □ 전자코(Electronic Nose System) ○ 방법:시료가 갖는 고유의 냄새 특성을 분석하여 원산지를 식별 ○ 방법:시료입력/냄새분석→ database 구축→ 검증시료 입력 확정 →판정 □ 영상확대경(Mycro - Pro - Vision) ○ 원리:시료의 외형상특징 또는 형태를 확대()하여 감정 - 방법:시료입력 → 형태감정 →판정 □ 화상처리기(Image Analyzer) ○ 방법:시료의 외형상 형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료 식별 ○ 절차:시료입력 → 형태분석 → database 구축 →검증시료 입력 확인→판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_1 ### 내용: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 첨단 과학적인 분석법을 활용, 대규모 인력투입하여 집중적 단속 - 《주 요 비 용》 ◈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거으로 예상되는 배추김치, 고추와 마늘 등 양념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 일제단속 실시 단속기간 - 2015.11.18. - 12.18.(31일간) 단 속 반:약 4,100명 투입(특사경 1,100, 명예감시원 3,000명) 단속대상 ; 김치ㆍ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수입량이 많은 업체와 취약업체를 선정 후 일제 단속 지능화된 위반 수법을 감안을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 전자코 등 과학적 분석법 적극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직자'농관원')은 김장철에 유통량이 급증하는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의 FTA 위반행위에 대해 11.18 부터 12.18까지 31일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를 위해 15개반(31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반을 포함,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 까지 총 4,100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이번 단속은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체를 집중으로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3.0 협력차원에서 식약처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 검사자료 및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수입량이 많은 품목을 선정 후, 유통과정 내 포대갈이나 원산지 표시 변경ㆍ훼손 여부를 확인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내산 김치 제조업체와,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제공하는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미신적 김치 수입업체와 양념류에 대하여는 수입 통관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단속을 계획임. 또한,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수입산과 국산을 섞어 국산으로 속이는 등 지능화된 부정 행위에 대처하고자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법도 적극 활용된다. 김치 원산지 지능적 위반 사례 - 수입산이 70 이상 혼합된 고춧가루로 제조한 김치를 100 ％ 국내산으로 거짓 신고 - 수입산 양념 거래내역서를 국내산으로 위·변조하여 단속에 회피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를 활용하여 재배 생육과태이나 기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를 분석하고, 국산 농산물의 생육 패턴과 비교하여 수입산 여부를 판별하는 분석도 및 무기성분의 함량을 상대적 비교로 구분을 판별하는 X - 선 형광분석기(XRF)도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된 업체는 형사입건,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사법형 및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적발과 처분> - 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 엔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 엔 이하의 과태료 농관원 <NAME> 앞으로도 국민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소비를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우리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김장철이 끝날 때까지 배추김치 및 양념류에 대해 지속적인 원산지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유통을 차단을 나갈 것이라며, 농식품을 구입할 시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PHONE>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문의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 ~ 200만 ~을 지급 □ 원산지 식별법 및 유전자 분석법 보급 현황(2015.10월 현재) 농산물은('14)119개품목(이화학 112, 유전자 7)→('15)124(이화학115, 유전자 9) 쌀, 콩은 구기자, 곶감, 땅콩은 참깨, 콩(7개) 검정현미, 율무쌀, 옥수수(팝콩용, 볶음용), 좁쌀(차좁쌀, 메좁쌀), 찰이용 기장쌀, 메밀(메밀, 깐메밀), 볶은보리(11개) 대두는 검정콩, 동부콩, 강낭콩, 팥(팥, 깐팥)녹두(녹두, 깐녹두), 검은콩(9개) 땅콩(피땅콩, 알땅콩), 참깨(흰참깨, 검정참깨, 볶은참깨), 마늘(6개) 마늘(통마늘, 깐마늘), 양파(통양파, 깐양파), 대파, 대파한 당근, 도라지(피도라지, 깐도라지), 더덕, 고추(건고추, 고추는 고추씨), 무말랭이, 연근, 우엉, 감자, 브로콜리, 토란줄기, 고구마와 고구마줄기, 취나물, 다진마늘(23개) 갈근, 결명자, 구기자, 당귀, 맥문동, 복령, 산약, 오미자, 감초와 하수오, 황기, 후박, 백출,<NAME>, 음양곽, 감초와 산수유, 홍화씨, 목단, 사삼, 천궁, 행인, 감초와 길경, 작약, 가시오가피, 헛개나무열매, 두충, 당귀와 지황, 황금, 녹용, 치자(33개) 참다래, 대추, 곶감, 호두(피호두, 깐호두), 대추와 밤(7개) 영지버섯, 송이버섯, 석이버섯, 송이와 생표고버섯, 상황버섯(6개) 수삼, 장뇌삼, 백삼, 홍삼, 홍미삼, 영지로(6개) 고사리, 도라지와 물고사리(3개) 배추김치, 콩나물, 들깨가루, 된장과 청국장, *원산지 식별법 개발:('95)9품목 ~('06)80 →('08)90 →('09)93 →('10)98 ~('11)101 →('12)102 →('13)106 ~('14)119→('15)124(계획) 1. 옆에 친 8개품목은'14년에 개발된 것임 -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대량 유기성분 측정 ○ 전자코(e - Nose):향기 성분 분석 - X선형광분석기(XRF); 다량 무기성분 측정 -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극미량 무기성분 측정 □ 근적외선 분광분석기(Near Infrared Spectrophotometer) ○ 방법상 시료에 근적외선을 조사후 발생된 파장을 이용으로 원산지 식별 ○ 방법:시료입력 → 성분화 →검량식 작성 → 검증시료 입력 분석 →판정 □ 미량원소 질량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M과 Spectrometer) ○ 원리:시료의 미량 무기원소 성분을 질량분석기로 정량을 후 얻어진 data를 이용 산지식별 검량식을 작성하여 원산지 식별 ※ 방법:시료분해 → 시료분석 → 원소별 data 추출 → 통계분석 →판정 □ 엑스와 형광분석기(X - Ray Elemental Analyzer) ○ 원리:X선을 이용해 시료별 무기원소 함량을 분석하여 원산지 식별 ○ 절차는 시료입력 → 원소함량 분석 → 검량식 작성 → 검증시료 입력 확인 →판정 □ 전자코(Electronic Nose System) ○ 방법:시료가 갖는 고유의 냄새 특성을 분석하여 원산지를 식별 ○ 방법:시료입력/냄새분석→ database 구축→ 검증시료 입력 확정 →판정 □ 영상확대경(Mycro - Pro - Vision) ○ 원리:시료의 외형상특징 또는 형태를 확대()하여 감정 - 방법:시료입력 → 형태감정 →판정 □ 화상처리기(Image Analyzer) ○ 방법:시료의 외형상 형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료 식별 ○ 절차:시료입력 → 형태분석 → database 구축 →검증시료 입력 확인→판정
5a786dc6-486d-4490-a0ba-e43eb4ff2cd9	source15/231026/156073570_0.txt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OPZ 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회의 개최 (9.7-8, 한국)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570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유럽연합(EU)자유무역협정(FTA)이행위원회(OPZ -하 상품무역위원회)회의 개최(9.7 - 8, 한국) □ 한국 - 유럽연합(이하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제4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와 제4차 상품무역위원회가'15.9.7.(월)~ 9.8.(화)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 위원회에는 산업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의제별 관련 기관 담당자가 참석한다. *회의 일정:가공적 위원회(9.7, 서울), 상품무역위원회(9.8, 브뤼셀에서 □ 제4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9.7)에서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NAME> 외교부 동북아 경제외교국장을 공동 수석대표로, 북한에서 생산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제4차 한국 - EU FTA 상품무역위원회(9.8)에서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국은 상품분야 협정 이행을 점검하고 EU측의 기술규정, 인증 기준 등 최신 정보 교환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향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 한편, EU 측에서는 금번 회의에 <NAME> 아시아·라틴아메리카 국장(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담당관이 참석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OPZ 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회의 개최 (9.7-8, 한국)_1 ### 내용: 한 - 유럽연합(EU)자유무역협정(FTA)이행위원회(OPZ -하 상품무역위원회)회의 개최(9.7 - 8, 한국) □ 한국 - 유럽연합(이하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제4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와 제4차 상품무역위원회가'15.9.7.(월)~ 9.8.(화)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 위원회에는 산업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의제별 관련 기관 담당자가 참석한다. *회의 일정:가공적 위원회(9.7, 서울), 상품무역위원회(9.8, 브뤼셀에서 □ 제4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9.7)에서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NAME> 외교부 동북아 경제외교국장을 공동 수석대표로, 북한에서 생산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제4차 한국 - EU FTA 상품무역위원회(9.8)에서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국은 상품분야 협정 이행을 점검하고 EU측의 기술규정, 인증 기준 등 최신 정보 교환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향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 한편, EU 측에서는 금번 회의에 <NAME> 아시아·라틴아메리카 국장(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담당관이 참석한다.
d29edf42-b199-4e7d-a8db-9548985754a3	source15/231026/156112162_0.txt	(윤리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162	CC BY	5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 - 고위공직자 보유 주식 관련 이해충돌 규제 강화 -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편의성 제고 ·비리 취약분야의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 등 □ 올해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은 앞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 재산등록의무자는 취업심사대상자에 동시에 해당(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변경으로「공직자윤리법」의 시행(6.30.)에 앞서 법률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내용 등을 담았다. □ 개정법령(안)에서는 먼저, 법률 개정에 직무회피 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서 회피해야 하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직무회피제도:백지신탁한 재산이 매각되지 않는 이상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수 못하다는 규정 ○ 이에 따라, 백지신탁한 의무자는 해당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증권을 발행한 기업 또는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공사·물품의 계약 등의 사무나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 다음으로 백지신탁한 주식을 매각한 경우, 이의 처리 절차를 구체화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 백지신탁한 지분이 모두 처분되면 1주일 내에 이를 소속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처분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 공보에 공개하도록 했다. □ 신규재산등록자 등에게도 친족으로 금융·부동산 정보가 제공되면서등록의무자 친족이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했다. ○ 신규임용·승진·퇴직 신고에 따라 재산등록·신고의무자에 해당될 경우, 효력 발생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등록의무자와 친족의 금융, 주택 정보를 제공받아 손쉽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 최초 재산신고자 가족이 재산 신고 시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재산관련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다. □ 철도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무역금융 업무를 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산등록의무자를 2급 직원까지 확대해 이 분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였다. ○ 이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제도 자체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해임, 해촉 사유를 신설했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강화라는 현행 법률의 취지에 맞춰 개정안을 마련하고, 비리사건 등으로 국민적 물의를 일으킨 분야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는 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반듯하고 투명한 정부 실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까지 대상자 최초등록, 퇴직신고 등 등록·신고 기준일로부터 그 다음달 15일까지 서류 제출 [15일]공개신고, 신고유예사유 등 [30일]최초등록, 정기변동신고 수시재산 등록·신고기간 조정(1·2개월→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는 날이 속한 월에 말일)에 따라 고지거부 신청기간을 1개월로 연장 퇴직신고, 의무면제신고시에도 고지거부 허가 연장 가능(1개월 내 신청) 처음 취득은 주식이 매각된 경우, 수탁기관이 1주일 이내 윤리위에 통지 윤리위는 통보받고 1개월 이내에 관보나 신문을 통해서 공개 시행령 27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는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로 규정(직무관련성 판단기준 활용) 신탁자의 이해관계자(가족)가 예외에 신규로 주식 취득 불가 신탁자의 이해관계자(가족)가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권 취득 가능(1개월 이내 직무관련성 심사) 시장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선물평가단을 구성·평가할 수 없도록 함 신고일로부터 30일 후 이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 보고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선물 이관 친족 및 친·인척 등에 관한 업무 제척 ‧ 회피 위원 본인의 직무나 상·하급자이었던 사람과 관계된 사항인 경우 제척·회피 윤리위 내 해임·해촉 규정 신설 위원의 사임 및 해촉 규정 마련 법에 규정된 위원회별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구체화하여, 재산상 이해와 연관한 직무를 회피하도록 함 (신규, 공개, 재등록, 의무면제, 퇴직신고)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는 달의 말일 까지'로 조정·통일 12월 이내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후 3개월 이내 직위 변동신고 하는 경우 (10월 ~ 12월 사이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이해충돌 방지 방안 마련 직위 변경 후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시 매각·백지신탁·면제 ①백지신탁한 경우은 처분 완료시까지, ②직위변경 신청 후 직무관련성 확인 완료시까지 해당 주식관련 직무 관여금지 직무관여 사실 사후신고·공개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직무 관여사실 사후신고·공개 백지신탁 계약체결 사실 공개 백지신탁 계약체결 여부 및 백지신탁한 종목 처분완료 사실 공개 직위 변경시,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운용 중인 재산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규정을 위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부처에 자료 요청가능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범위 공직자윤리위원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재심 근거마련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포괄적 뇌물죄 적용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리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 - 고위공직자 보유 주식 관련 이해충돌 규제 강화 -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편의성 제고 ·비리 취약분야의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 등 □ 올해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은 앞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 재산등록의무자는 취업심사대상자에 동시에 해당(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변경으로「공직자윤리법」의 시행(6.30.)에 앞서 법률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내용 등을 담았다. □ 개정법령(안)에서는 먼저, 법률 개정에 직무회피 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서 회피해야 하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직무회피제도:백지신탁한 재산이 매각되지 않는 이상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수 못하다는 규정 ○ 이에 따라, 백지신탁한 의무자는 해당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증권을 발행한 기업 또는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공사·물품의 계약 등의 사무나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 다음으로 백지신탁한 주식을 매각한 경우, 이의 처리 절차를 구체화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 백지신탁한 지분이 모두 처분되면 1주일 내에 이를 소속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처분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 공보에 공개하도록 했다. □ 신규재산등록자 등에게도 친족으로 금융·부동산 정보가 제공되면서등록의무자 친족이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했다. ○ 신규임용·승진·퇴직 신고에 따라 재산등록·신고의무자에 해당될 경우, 효력 발생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등록의무자와 친족의 금융, 주택 정보를 제공받아 손쉽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 최초 재산신고자 가족이 재산 신고 시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재산관련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다. □ 철도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무역금융 업무를 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산등록의무자를 2급 직원까지 확대해 이 분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였다. ○ 이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제도 자체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해임, 해촉 사유를 신설했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강화라는 현행 법률의 취지에 맞춰 개정안을 마련하고, 비리사건 등으로 국민적 물의를 일으킨 분야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는 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반듯하고 투명한 정부 실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까지 대상자 최초등록, 퇴직신고 등 등록·신고 기준일로부터 그 다음달 15일까지 서류 제출 [15일]공개신고, 신고유예사유 등 [30일]최초등록, 정기변동신고 수시재산 등록·신고기간 조정(1·2개월→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는 날이 속한 월에 말일)에 따라 고지거부 신청기간을 1개월로 연장 퇴직신고, 의무면제신고시에도 고지거부 허가 연장 가능(1개월 내 신청) 처음 취득은 주식이 매각된 경우, 수탁기관이 1주일 이내 윤리위에 통지 윤리위는 통보받고 1개월 이내에 관보나 신문을 통해서 공개 시행령 27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는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로 규정(직무관련성 판단기준 활용) 신탁자의 이해관계자(가족)가 예외에 신규로 주식 취득 불가 신탁자의 이해관계자(가족)가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권 취득 가능(1개월 이내 직무관련성 심사) 시장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선물평가단을 구성·평가할 수 없도록 함 신고일로부터 30일 후 이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 보고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선물 이관 친족 및 친·인척 등에 관한 업무 제척 ‧ 회피 위원 본인의 직무나 상·하급자이었던 사람과 관계된 사항인 경우 제척·회피 윤리위 내 해임·해촉 규정 신설 위원의 사임 및 해촉 규정 마련 법에 규정된 위원회별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구체화하여, 재산상 이해와 연관한 직무를 회피하도록 함 (신규, 공개, 재등록, 의무면제, 퇴직신고)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는 달의 말일 까지'로 조정·통일 12월 이내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후 3개월 이내 직위 변동신고 하는 경우 (10월 ~ 12월 사이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이해충돌 방지 방안 마련 직위 변경 후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시 매각·백지신탁·면제 ①백지신탁한 경우은 처분 완료시까지, ②직위변경 신청 후 직무관련성 확인 완료시까지 해당 주식관련 직무 관여금지 직무관여 사실 사후신고·공개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직무 관여사실 사후신고·공개 백지신탁 계약체결 사실 공개 백지신탁 계약체결 여부 및 백지신탁한 종목 처분완료 사실 공개 직위 변경시,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운용 중인 재산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규정을 위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부처에 자료 요청가능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범위 공직자윤리위원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재심 근거마련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포괄적 뇌물죄 적용 가능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