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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4b1cf8-05ef-437c-bef1-488f365d573f	source15/231026/156283187_0.txt	먼 바다 해양쓰레기, 정부와 어업인이 함께 해결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187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먼 바다 해양쓰레기, 정부와 어업인이 직접 해결한다 - 7.26 업무협약 체결.. 7.30부터 먼 바닷 해양쓰레기 처리 시범사업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업인이 조업 중에 건져 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정부에서 처리를 지원하는'먼 바다 해양쓰레기 관리 시범사업'을 7월 30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침적쓰레기 관리는 항만구역 또는 연안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먼 바다의 경우 수거 장비가 어렵고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해양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을 격는 있는 상황이었다. 연안지역은 약 160만 원/톤, 큰 바다의 경우 200만 원/톤 이상 소요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근 해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의 협력을 통해 수거는 어업인이, 처리는 정부가 지원하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금에 실시되는 시범사업에는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이 참여한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어선이 조업 과정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선박이 기항하는 부산, 울산과 제주(한림)지역으로 운송해 오면, 해양환경공단이 처리 장비를 지원하게 된다.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은 여수 국동항과 제주시 한림항으로 운송된 해양쓰레기 집하와 관리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7월 30일(월)부터 11월 30일(금)까지 총 4개월간 실시되며, 해양수산부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운영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해수부 1억 3천 2백만 원은과 수협 1억 6천만 원 등 총 2억 9천 2백만 엔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참여 수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NAME>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등과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집중 홍보하고, 활동이 활발한 조합(조합원)등에는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서는 7월 26일(목)오후 2시 해양환경공단에서'수협과 해양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환경공단과 참여 수협은 공동 수거 ․ 처리 등을 포함하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깨끗한 수산 환경 보호를 위해 향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NAME>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먼 바다 해양쓰레기의 경우 상당수가 폐어구로 추정되어, 무엇보다도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이번 시범사업으로 어업인과 정부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개선을 위해 협력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향후 다른 수협 등에도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먼 바다 해양쓰레기, 정부와 어업인이 함께 해결한다_1 ### 내용: 먼 바다 해양쓰레기, 정부와 어업인이 직접 해결한다 - 7.26 업무협약 체결.. 7.30부터 먼 바닷 해양쓰레기 처리 시범사업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업인이 조업 중에 건져 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정부에서 처리를 지원하는'먼 바다 해양쓰레기 관리 시범사업'을 7월 30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침적쓰레기 관리는 항만구역 또는 연안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먼 바다의 경우 수거 장비가 어렵고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해양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을 격는 있는 상황이었다. 연안지역은 약 160만 원/톤, 큰 바다의 경우 200만 원/톤 이상 소요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근 해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의 협력을 통해 수거는 어업인이, 처리는 정부가 지원하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금에 실시되는 시범사업에는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이 참여한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어선이 조업 과정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선박이 기항하는 부산, 울산과 제주(한림)지역으로 운송해 오면, 해양환경공단이 처리 장비를 지원하게 된다.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은 여수 국동항과 제주시 한림항으로 운송된 해양쓰레기 집하와 관리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7월 30일(월)부터 11월 30일(금)까지 총 4개월간 실시되며, 해양수산부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운영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해수부 1억 3천 2백만 원은과 수협 1억 6천만 원 등 총 2억 9천 2백만 엔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참여 수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NAME>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등과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집중 홍보하고, 활동이 활발한 조합(조합원)등에는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서는 7월 26일(목)오후 2시 해양환경공단에서'수협과 해양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환경공단과 참여 수협은 공동 수거 ․ 처리 등을 포함하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깨끗한 수산 환경 보호를 위해 향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NAME>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먼 바다 해양쓰레기의 경우 상당수가 폐어구로 추정되어, 무엇보다도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이번 시범사업으로 어업인과 정부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개선을 위해 협력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향후 다른 수협 등에도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4e152ca-3281-4853-9777-971279666f1c	source15/231026/156432637_0.txt	(참고)코로나19 의료폐기물 7,517톤, 안정적으로 처리 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637&pageIndex=35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7,517톤, 안정적으로 처리 추진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 19만 1천톤의 3.9 ％ 에 달하하나 강화된 기준에 따라 당일 운반 ‧ 당일 소각·처리 ◇ 자가격리자 폐기물 전용봉투 59만개 지급, 안전하게 보관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시설로부터 수거와 코로나19 감염 의료폐기물 7,517톤을'폐기물관리법'보다 강화된'당일운반, 당일소각'기준으로 수거 처리했다고 밝혔다. 보관:7일까지 가능 → 당일 위탁 운반 - 2일 이상 임시 보관 가능 → 임시 보관 금지, 당일 운반 처리2일 이내 소각 → 당일 폐기 ○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집계가 집계한 지난해 1월 23일 64㎏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5일까지 359일 동안 하루 약 21톤, 총 7,517톤이 수거됐다. ○ 이는 동일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폐기물 19만 1천톤의 3.9 퍼센트 에 해당되며,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의료폐기물 257톤의 거의 30배에 달하는 양이다. ※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분류절차(전자태그 방식)에 거쳐 수거함 □ 정부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잦아진 운반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발생한 수집 ‧ 운반업체 57곳에 4억 8천만 원을 지원했다. ○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수집 ‧ 운반업체 164곳에서 565대의 차량으로 운송 ○'당일운반'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업계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나 인건비의 비용 일부를 지원한 것이다. □ 환경부는 전국 의료폐기물 수거로 13곳(허가용량 1일 589.4톤)에서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수거 소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 ○ 일부 소각시설에 폐기물이 집중되는 만큼 사전에 다른 소각시설로 재위탁을 조치하고 있으며, ○ 코로나19 발생이 크게 늘어난 올해 11월 이후에는 수도권 소각업체에 처리물량이 과중되어,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적체를 완화를 위해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한을 연장하고 소각용량이 확보로 있는 업체로 일반의료폐기물을 재위탁하기도 했다. ※ 또한, 자가격리자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용봉투, 소독제, 안내서(매뉴얼)가 동봉된 폐기물 도구모음(키트)59만개를 배부한 격리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배출을 수 있도록 했다. ○ 조치 해제 전까지 자가격리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을 이중밀폐하여 소독에 수거하도록 했다. □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고 소각 처리하는 업계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보호복 약 3만 1천개, 마스크 7만 3천개, 방호력 6만 3천개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붙임 1.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발생량 현황(월별 배출과 추이). 2.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붙자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배출한 현황(월별 증가율 추이) □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발생량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안정화 특별대책 ※ 선별진료소, 격리병원에서 배출 ○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격리의료폐기물로 관리 중 -(발생)배출장소에서 즉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하고 이중밀폐·소독 ○ 확진환자의 남은 음식물도 구분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용기에 투입후 처리 -(보관)해당 폐기물은 당일 처리 원칙, 최대한 냉장 보관하고 상시 관리 -(수집 운반)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 -(소각 처분)현장 입고 즉시 전용용기에 담긴 상태로 바로 소각 ※ 처리업체 종사자 개인보호장비 착용과 처리업체 특별점검,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등 병행 <현행규정보다 강화된 코로나 - 19 격리의료폐기물 관리방안> - 당일 위탁처리(1 ~ 2일 소요를 ○ 전용용기 투입전·후 소독 ○ 임시보관 시설에서 당일 운반 ○ 사용시 마다 차량약물 살포 ※ 단, 제주도와 육지와 연계가 되지 않은 도서 지역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보관(4일 이내)하되 신속 운반·처리(2일 내도록 ※ 격리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이중밀폐·소독하여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로 처리하되, 최종 확진 판정 전까지는 배출 자제 ※ 자가격리자에게는 폐기물 키트(소독제, 전용봉투, 매뉴얼)를 지급 □ 악취·위생 우려로 불가피하게 배출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통보와 보건소 - 지자체 협조로 폐기물을 신속·안전하게 배출 ○ △자가격리 중 일상으로 전환 시 격리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병상 부족으로 자가격리하면서 대기하는 확진자에게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의료폐기물로 처리용 <현행규정보다 강화된 자가격리자 배출 및 안전처리 방안」 ① 증상 미 발현시 ∙종량제 봉투에 포장을 보관 및 배출 ∙전용봉투에 소독 후 밀봉보관 ∙전용봉투 소독 시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포장으로 배출 ∙생활폐기물로 소각 및 매립 ∙생활폐기물로 소각 후 매립 ∙당일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 운반·소각 ○ 입국교민이나 단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별 ①소독·밀봉 배출, ②상시소독, ③전량 일일소각 ○ 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의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3.31)이후 신규 지정 시설 내 폐기물 (확진자 폐기물)격리의료폐기물로 관리 사업장이 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로 관리하되, 소독·밀봉하여 소각처리 ④ 접촉이 방문지 및 다중이용시설 폐기물 ※ 환자에 노출된 지역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해 적정 소독 처리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되 모든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배출 - 소독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진복, 마스크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의한 특별방역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배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코로나19 의료폐기물 7,517톤, 안정적으로 처리 중_1 ### 내용: 코로나19 의료폐기물 7,517톤, 안정적으로 처리 추진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 19만 1천톤의 3.9 ％ 에 달하하나 강화된 기준에 따라 당일 운반 ‧ 당일 소각·처리 ◇ 자가격리자 폐기물 전용봉투 59만개 지급, 안전하게 보관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시설로부터 수거와 코로나19 감염 의료폐기물 7,517톤을'폐기물관리법'보다 강화된'당일운반, 당일소각'기준으로 수거 처리했다고 밝혔다. 보관:7일까지 가능 → 당일 위탁 운반 - 2일 이상 임시 보관 가능 → 임시 보관 금지, 당일 운반 처리2일 이내 소각 → 당일 폐기 ○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집계가 집계한 지난해 1월 23일 64㎏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5일까지 359일 동안 하루 약 21톤, 총 7,517톤이 수거됐다. ○ 이는 동일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폐기물 19만 1천톤의 3.9 퍼센트 에 해당되며,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의료폐기물 257톤의 거의 30배에 달하는 양이다. ※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분류절차(전자태그 방식)에 거쳐 수거함 □ 정부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잦아진 운반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발생한 수집 ‧ 운반업체 57곳에 4억 8천만 원을 지원했다. ○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수집 ‧ 운반업체 164곳에서 565대의 차량으로 운송 ○'당일운반'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업계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나 인건비의 비용 일부를 지원한 것이다. □ 환경부는 전국 의료폐기물 수거로 13곳(허가용량 1일 589.4톤)에서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수거 소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 ○ 일부 소각시설에 폐기물이 집중되는 만큼 사전에 다른 소각시설로 재위탁을 조치하고 있으며, ○ 코로나19 발생이 크게 늘어난 올해 11월 이후에는 수도권 소각업체에 처리물량이 과중되어,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적체를 완화를 위해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한을 연장하고 소각용량이 확보로 있는 업체로 일반의료폐기물을 재위탁하기도 했다. ※ 또한, 자가격리자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용봉투, 소독제, 안내서(매뉴얼)가 동봉된 폐기물 도구모음(키트)59만개를 배부한 격리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배출을 수 있도록 했다. ○ 조치 해제 전까지 자가격리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을 이중밀폐하여 소독에 수거하도록 했다. □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고 소각 처리하는 업계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보호복 약 3만 1천개, 마스크 7만 3천개, 방호력 6만 3천개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붙임 1.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발생량 현황(월별 배출과 추이). 2.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붙자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배출한 현황(월별 증가율 추이) □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발생량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안정화 특별대책 ※ 선별진료소, 격리병원에서 배출 ○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격리의료폐기물로 관리 중 -(발생)배출장소에서 즉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하고 이중밀폐·소독 ○ 확진환자의 남은 음식물도 구분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용기에 투입후 처리 -(보관)해당 폐기물은 당일 처리 원칙, 최대한 냉장 보관하고 상시 관리 -(수집 운반)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 -(소각 처분)현장 입고 즉시 전용용기에 담긴 상태로 바로 소각 ※ 처리업체 종사자 개인보호장비 착용과 처리업체 특별점검,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등 병행 <현행규정보다 강화된 코로나 - 19 격리의료폐기물 관리방안> - 당일 위탁처리(1 ~ 2일 소요를 ○ 전용용기 투입전·후 소독 ○ 임시보관 시설에서 당일 운반 ○ 사용시 마다 차량약물 살포 ※ 단, 제주도와 육지와 연계가 되지 않은 도서 지역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보관(4일 이내)하되 신속 운반·처리(2일 내도록 ※ 격리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이중밀폐·소독하여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로 처리하되, 최종 확진 판정 전까지는 배출 자제 ※ 자가격리자에게는 폐기물 키트(소독제, 전용봉투, 매뉴얼)를 지급 □ 악취·위생 우려로 불가피하게 배출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통보와 보건소 - 지자체 협조로 폐기물을 신속·안전하게 배출 ○ △자가격리 중 일상으로 전환 시 격리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병상 부족으로 자가격리하면서 대기하는 확진자에게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의료폐기물로 처리용 <현행규정보다 강화된 자가격리자 배출 및 안전처리 방안」 ① 증상 미 발현시 ∙종량제 봉투에 포장을 보관 및 배출 ∙전용봉투에 소독 후 밀봉보관 ∙전용봉투 소독 시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포장으로 배출 ∙생활폐기물로 소각 및 매립 ∙생활폐기물로 소각 후 매립 ∙당일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 운반·소각 ○ 입국교민이나 단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별 ①소독·밀봉 배출, ②상시소독, ③전량 일일소각 ○ 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의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3.31)이후 신규 지정 시설 내 폐기물 (확진자 폐기물)격리의료폐기물로 관리 사업장이 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로 관리하되, 소독·밀봉하여 소각처리 ④ 접촉이 방문지 및 다중이용시설 폐기물 ※ 환자에 노출된 지역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해 적정 소독 처리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되 모든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배출 - 소독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진복, 마스크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의한 특별방역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배출
8d17a7d1-66b8-40ba-99f1-30e210a6eb84	source15/231026/156042392_0.txt	낙동강 창녕함안보 녹조관리 현황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392	CC BY	1,13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낙동강 창녕함안보 녹조관리 현황 ○ 조류경보제 시범운영, 조류감시선 순찰 및 조류 현장측정, 면단위 원격모니터링 통한 입체적 조류감시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 계성천 천변저류지 조성, 녹조대응 현장 T/F 운영, 오염물질 집중단속·취 ․ 정수장 녹조대비 등 녹조발생 감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함 □ 입체적 녹조모니터링 구축 ․ 운영 ○ 영산강 수계의 녹조관리를 위해 상류 3개보(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를 대상으로 주간 단위로 조류발생 상황을 점검 - 낙동강환경청에서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생하면 경보를 발령하여 기관별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에 대응토록 하고 있음 -'14년도 창녕함안보는 조류주의보 3회(78일), 조류경보 1회(65일)발령 ○ 지난 1월부터는 녹조발생의 현장 감시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조류감시선"을 도입하여 주 관찰 및 조류 현장측정을 시행에 있으며, -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광역수체의 녹조 모니터링을 위해 흐름 ․ 폭 방향의 조류 분포 및 거동변화를 파악할 수 없는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면단위 원격 모니터링을 녹조발생 우심기간()집중 운영 할 계획임 □ 녹조발생 예방 및 대응 강화 -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본류 유입 직전에 한 번 더 걸러하기 위해 지류 말단부에 천변저류지(물맑음 터)를 함안보 유입지류인 계성천에 시범조성 할 예정이 계성천 천변저류지 목표:BOD 16%, T - N 23%/T - P 21%저감(기본설계 용역결과)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녹조대응을 위해서"수질관리 T/F","현장수질대응센터"등 현장중심의 녹조대응체계를 구축 ․ 운영하고 있으며, - 갈수기와 녹조발생 우심기간 중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집중 관리한 영양염류(T - P)의 하천 유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취 ․ 정수장은 녹조발생에 대응한 취수구 녹조차단막 부착과 분말활성탄 사전 비축(20일분), 정수장협의체 구성 ․ 운영 및 사전대비태세를 강화함 붙임 1. 낙동강 조류발생 현황 ․ 모니터링 개요. 2. 면단위 원격모니터링시스템 구축도 3. 계성천 천변저류지 조성계획.끝. 본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상북도 물환경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조류발생 현황 ․ 조류모니터링 개요 □ 조류의 정의 및 생태학적 역할 ○(정의)주로 물에서 생육하고 빛을 이용(광합성)하여 산소와 유기물을 생성하는 현미경적 크기의 조류 ○(생태적 역할)수중에서 동물플랑크톤 및 어류의 먹이원(1차 오염으로 ○(성장 요인)빛, 수온, 영양염 등 많은 환경요인이 특정 종의 성장에 기여 ○(기타)수질지표, 생물연료 등으로 활용 ○ 조류는 대표상 남조류, 규조류, 규와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남조류는 여름철 대량증식하여 녹조현상발생 ※ 녹조현상이란? 부영양화된 호소나 물의 흐름이 빠른 하천에서 조류가 대량 증식하여 물빛이 녹색으로 변화하는 현상 <조류 분류군별 주요 개체도 및 발생시기> Microcystis, Anabaena, Oscillatoria 등 남색 또는 짙은 갈색 Chlamydomonas, Eudorina, Scenedesmus 등 Aulacoseira, Synedra, Asterionella* Ceratium, Peridinium, Euglena 등 ○ 수온과 영양염류 기타 환경요인에 의해 계절별 천이 - 겨울철에는 규조류, 봄철에는 규조류와 편모조류, 여름철 고수온기(20℃이상)에 남조류, 가을철(20℃전후)에는 남조류와 규조류가 우는함 <조류 분류군별 주요 발생 종 및 발생시기> - <NAME> (규) <NAME> (규) <NAME> (남) <NAME> (남) 2. 보 조류발생 현황 □'14년 조류발생 상황 ○ 계절별로 겨울과 봄철에 규조류, 여름철과 겨울철 남조류가 우점 - 클로로필 a 농도는 상류에서 하류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14년 규조류인 Stephanodiscus, 6월에 남조류 Aphanizomenon, 7월부터 규는 Microcystis가 우점 <14년 보 구간 클로로필 a 변동(3월, 7월)> □ 유해남조류는 6월, 7월에 증가하였으며, 8월 강우로 소강상태를 거친 후 10월까지 출현(참고 3) ※'14년의 예는 합천창녕보에서 6월 23일 현재 297,331 cells/mL(Aphanizomenon 우점) '13년의 경우, 창녕함안보에서 9월 9일 기준 202,792 cells/mL(Microcystis 우점) ※ 강우시기와 강우패턴에 따라 연도별 유해남조류의 개체에는 차이가 있음 ('13년의 경우, 6,7월 집중강우로 8월 이후 남조류가 증가하기 개시에 9월에 최대 개체수를 보인 이후 늦가을까지 지속되다 11월 이후 소멸) <14년 상주보와 창녕함안보의 조류분포 추이 ○'14년 보 내 수질예보 및 조류경보 발령현황 -(수질예보)달성보와 합천창녕보에서 수질예보(관심단계 이상)- ※ 달성보(총 62일, 6.20), 합천창녕보(총 82일, 6.29) ※ 조류경보제 구간(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을 제외 ※(조류경보)달성로 등 3개 보 구간에서 모두 조류경보 발령 조류 출현알림:칠곡보(28일, 7.11,10.3), 강정고령보(36일, 총 9.6), 창녕함안보(78일, 6.17,8.28,9.10) ※ 조류경보 창녕함안보(65일, 6.21) □'15년 조류발생 현황(1 ~ 3월 2주 기준) ○ 평년 대비 수온과 클로로필 a 농도는 감소, 조류우점종은 유사 -(강우량)'15년 보)평균 41.5 mm로 전년(49.2 cm에 대비 감소 -(수온)'15년 보별 평균 4.6(4.3)℃범위로'14년 동기적 평균 5.5(4.5)℃보다 감소 -(클로로필 a)'15년 4는 평균 8.6 mg/m3범위로'14년 동기간 11.9 mg/m3 대비 감소 -(조류)전체 조류에에서 규조류 우점 <15년 vs 14년 조류발생 현황 비교(1월 ~ 3월 2주)> <NAME> (규) ○ 봄철, 수온 상승 및 바람에 따른 수체 혼합도 증가로 규조류 증식에 따른 일시적인 클로로필 - a 농도 상승 예상 -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금년 3 ~ 5월의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고온현상을 보일 수 있으며, 강우량은 평년보다 많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 ※ 대구경북:월별 평년기온은 5.2℃, 월별 강수량 56.7 mm 범위 부산경남:연평균 평년기온은 7.6℃, 강수량 68.9 mm 범위 □ 수질예보제 운영을 통한 조류모니터링 ○ 대상지점:낙동강 상류는 8개 보* -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보은 수질예보 발령 제외 ○ 채수지점:상수원 상류 500m 지점 ● 주사주기:1∼12월, 주 1회 이상 ○ 조사항목 - 수온, 클로로필 - a, 유해남조류 세포수, 냄새물질(지오스민, 2 - MIB) - 수질예보 발령기준 초과시, 발령기준 단계별 수질 및 조류 분석주기 설정 □ 낙동강 조류경보제 시범운영 □ 대상지점:낙동강 상수원 이용 3개 보 피렌 ※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취수원 상류지점 ● 채수지점:칠곡보 상류 22km, 강정고령보 상부 7km, 창녕함안보 상류 12km ○ 조사주기 ; 1∼12월, 주 1회 이상 ○ 조사항목 ; 클로로필 - a, 유해남조류 세포수, 조류독소(Microcystin - LR), 냄새물질(지오스민, 2 - MIB) ○기강 원격모니터링시스템 개요 ○ 4대강 및 광역수체의 녹조 관리를 위해서 흐름 ‧ 폭 방향의 조류 분포 및 거동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면 단위 원격 모니터링 기술 도입 필요 - 갈수기 녹조대응을 위해 전국 각 하천의 조류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십 백 km에 달하는 하천구간의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상황 □ 원격 모니터링 개요 ○(대상 ‧ 기간)낙동강 4류 본류 및 한강로 중하류(의암호 ~ 팔당호)를 대상으로 녹조 우심기간(6월 ~ 10월)집중 모니터링 수행 ○(감시 지표별 부유물질(SS), 클로로필 - a, 남조류(피코시아닌) ○ 연구적 내용)항공기 탑재 초분광센서, 휴대형 분광복사계, 태양광도계, 형광광도계, 분광광도계, 정립현미경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조류 모니터링 기법 연구 ○ 초분광영상 정기 촬영(20회/년, 6 ~ 10월 조류 중점 감시) - 조류 추정모형 개발을 통한 현장 분광특성 측정 - 추정모형 검증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분광특성 실험 ‧ 분석 ○ 측정항목:부유물질, 클로로필 - a, 피코시아닌, 조류 종별 개체수 등 분광특성 ○ 초분광 항공촬영 기술용역 계약 및 시험 비행('15.4) ○ 낙동강 수계를 대상으로 시험 비행 및 대기보정 기법 정립 ○ 초분광영상 활용 클로로필 - a 및 피코시아닌 추정 모형 개발('15.11) ○ 조류 분포 분포를 제작 및 정보 공유('15.12) [붙임]조류 광특성 및'15년 연구내용 ○ 영역에서 조류의 반사·흡수 분석 - 파장대에서 반사율을 이용해 조류 농도 원격 모니터링 <Wesley J. Moses & al., 2012> ○ 2015년 원격 모니터링 기법 및 흐름도 - 첨단 측정장비와 초분광센서를 이용해 조류 원격모니터링 기법 연구 계성천 천변저류지(터)조성 매수토지 대상으로한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한계를 넘어 오염부하량이 높은 낙동강에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생태벨트 도입 필요성 대두 위 처: <ADDRESS> , 693,729㎡(국유지 1필지, 기재부) 사업기간:` 15.2 - 12월 사업개요:자연형 습지:50,000㎡ 조성, 3,040백만 원 '물맑음터'구축 시범사업 대상지 공개모집:` 14.6.19 ~ 7.11 공개모집 선정 및 조사 ‧ 심사(2회):` 14.7.14 ~ 9.3 사전 모니터링(남송교에서 주1회 수질측정)- ` 14.9.17 ~ 자문회의 개최(3회); ` 14.11.3 ~ 12.11 '물맑음터'사업 시범사업 기본계획 완료:` 15.2.25 ` 15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확정 고시 ; ` 15.3.9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완료('물맑음터'조성 계획에 반영) 하천에서 6km 상류의 국유지로 하천점용허가 가능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소각과 방류수 유입 상류와 남지읍 소재지, 도로 등 비점오염원 유입 계성천 주변 통합·집중 오염하천 개선사업과 함께 ` 15년'물맑음터'시범사업 실시설계 완료:` 15.3. ~ 8월 ※ 행정절차(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 유지관리방안 마련 등)조속 추진 ` 15년'물맑음터'조성에 착공:` 15.9월 사후 모니터링 용역 ; ` 16.3월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 및 유사 사업의 표준모델을 구축 오염하천인 계성천에 다양한 형태의 통합·집중 하천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낙동강 유입수질 개선 효과 증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낙동강 창녕함안보 녹조관리 현황_1 ### 내용: 낙동강 창녕함안보 녹조관리 현황 ○ 조류경보제 시범운영, 조류감시선 순찰 및 조류 현장측정, 면단위 원격모니터링 통한 입체적 조류감시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 계성천 천변저류지 조성, 녹조대응 현장 T/F 운영, 오염물질 집중단속·취 ․ 정수장 녹조대비 등 녹조발생 감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함 □ 입체적 녹조모니터링 구축 ․ 운영 ○ 영산강 수계의 녹조관리를 위해 상류 3개보(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를 대상으로 주간 단위로 조류발생 상황을 점검 - 낙동강환경청에서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생하면 경보를 발령하여 기관별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에 대응토록 하고 있음 -'14년도 창녕함안보는 조류주의보 3회(78일), 조류경보 1회(65일)발령 ○ 지난 1월부터는 녹조발생의 현장 감시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조류감시선"을 도입하여 주 관찰 및 조류 현장측정을 시행에 있으며, -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광역수체의 녹조 모니터링을 위해 흐름 ․ 폭 방향의 조류 분포 및 거동변화를 파악할 수 없는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면단위 원격 모니터링을 녹조발생 우심기간()집중 운영 할 계획임 □ 녹조발생 예방 및 대응 강화 -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본류 유입 직전에 한 번 더 걸러하기 위해 지류 말단부에 천변저류지(물맑음 터)를 함안보 유입지류인 계성천에 시범조성 할 예정이 계성천 천변저류지 목표:BOD 16%, T - N 23%/T - P 21%저감(기본설계 용역결과)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녹조대응을 위해서"수질관리 T/F","현장수질대응센터"등 현장중심의 녹조대응체계를 구축 ․ 운영하고 있으며, - 갈수기와 녹조발생 우심기간 중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집중 관리한 영양염류(T - P)의 하천 유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취 ․ 정수장은 녹조발생에 대응한 취수구 녹조차단막 부착과 분말활성탄 사전 비축(20일분), 정수장협의체 구성 ․ 운영 및 사전대비태세를 강화함 붙임 1. 낙동강 조류발생 현황 ․ 모니터링 개요. 2. 면단위 원격모니터링시스템 구축도 3. 계성천 천변저류지 조성계획.끝. 본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상북도 물환경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조류발생 현황 ․ 조류모니터링 개요 □ 조류의 정의 및 생태학적 역할 ○(정의)주로 물에서 생육하고 빛을 이용(광합성)하여 산소와 유기물을 생성하는 현미경적 크기의 조류 ○(생태적 역할)수중에서 동물플랑크톤 및 어류의 먹이원(1차 오염으로 ○(성장 요인)빛, 수온, 영양염 등 많은 환경요인이 특정 종의 성장에 기여 ○(기타)수질지표, 생물연료 등으로 활용 ○ 조류는 대표상 남조류, 규조류, 규와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남조류는 여름철 대량증식하여 녹조현상발생 ※ 녹조현상이란? 부영양화된 호소나 물의 흐름이 빠른 하천에서 조류가 대량 증식하여 물빛이 녹색으로 변화하는 현상 <조류 분류군별 주요 개체도 및 발생시기> Microcystis, Anabaena, Oscillatoria 등 남색 또는 짙은 갈색 Chlamydomonas, Eudorina, Scenedesmus 등 Aulacoseira, Synedra, Asterionella* Ceratium, Peridinium, Euglena 등 ○ 수온과 영양염류 기타 환경요인에 의해 계절별 천이 - 겨울철에는 규조류, 봄철에는 규조류와 편모조류, 여름철 고수온기(20℃이상)에 남조류, 가을철(20℃전후)에는 남조류와 규조류가 우는함 <조류 분류군별 주요 발생 종 및 발생시기> - <NAME> (규) <NAME> (규) <NAME> (남) <NAME> (남) 2. 보 조류발생 현황 □'14년 조류발생 상황 ○ 계절별로 겨울과 봄철에 규조류, 여름철과 겨울철 남조류가 우점 - 클로로필 a 농도는 상류에서 하류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14년 규조류인 Stephanodiscus, 6월에 남조류 Aphanizomenon, 7월부터 규는 Microcystis가 우점 <14년 보 구간 클로로필 a 변동(3월, 7월)> □ 유해남조류는 6월, 7월에 증가하였으며, 8월 강우로 소강상태를 거친 후 10월까지 출현(참고 3) ※'14년의 예는 합천창녕보에서 6월 23일 현재 297,331 cells/mL(Aphanizomenon 우점) '13년의 경우, 창녕함안보에서 9월 9일 기준 202,792 cells/mL(Microcystis 우점) ※ 강우시기와 강우패턴에 따라 연도별 유해남조류의 개체에는 차이가 있음 ('13년의 경우, 6,7월 집중강우로 8월 이후 남조류가 증가하기 개시에 9월에 최대 개체수를 보인 이후 늦가을까지 지속되다 11월 이후 소멸) <14년 상주보와 창녕함안보의 조류분포 추이 ○'14년 보 내 수질예보 및 조류경보 발령현황 -(수질예보)달성보와 합천창녕보에서 수질예보(관심단계 이상)- ※ 달성보(총 62일, 6.20), 합천창녕보(총 82일, 6.29) ※ 조류경보제 구간(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을 제외 ※(조류경보)달성로 등 3개 보 구간에서 모두 조류경보 발령 조류 출현알림:칠곡보(28일, 7.11,10.3), 강정고령보(36일, 총 9.6), 창녕함안보(78일, 6.17,8.28,9.10) ※ 조류경보 창녕함안보(65일, 6.21) □'15년 조류발생 현황(1 ~ 3월 2주 기준) ○ 평년 대비 수온과 클로로필 a 농도는 감소, 조류우점종은 유사 -(강우량)'15년 보)평균 41.5 mm로 전년(49.2 cm에 대비 감소 -(수온)'15년 보별 평균 4.6(4.3)℃범위로'14년 동기적 평균 5.5(4.5)℃보다 감소 -(클로로필 a)'15년 4는 평균 8.6 mg/m3범위로'14년 동기간 11.9 mg/m3 대비 감소 -(조류)전체 조류에에서 규조류 우점 <15년 vs 14년 조류발생 현황 비교(1월 ~ 3월 2주)> <NAME> (규) ○ 봄철, 수온 상승 및 바람에 따른 수체 혼합도 증가로 규조류 증식에 따른 일시적인 클로로필 - a 농도 상승 예상 -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금년 3 ~ 5월의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고온현상을 보일 수 있으며, 강우량은 평년보다 많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 ※ 대구경북:월별 평년기온은 5.2℃, 월별 강수량 56.7 mm 범위 부산경남:연평균 평년기온은 7.6℃, 강수량 68.9 mm 범위 □ 수질예보제 운영을 통한 조류모니터링 ○ 대상지점:낙동강 상류는 8개 보* -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보은 수질예보 발령 제외 ○ 채수지점:상수원 상류 500m 지점 ● 주사주기:1∼12월, 주 1회 이상 ○ 조사항목 - 수온, 클로로필 - a, 유해남조류 세포수, 냄새물질(지오스민, 2 - MIB) - 수질예보 발령기준 초과시, 발령기준 단계별 수질 및 조류 분석주기 설정 □ 낙동강 조류경보제 시범운영 □ 대상지점:낙동강 상수원 이용 3개 보 피렌 ※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취수원 상류지점 ● 채수지점:칠곡보 상류 22km, 강정고령보 상부 7km, 창녕함안보 상류 12km ○ 조사주기 ; 1∼12월, 주 1회 이상 ○ 조사항목 ; 클로로필 - a, 유해남조류 세포수, 조류독소(Microcystin - LR), 냄새물질(지오스민, 2 - MIB) ○기강 원격모니터링시스템 개요 ○ 4대강 및 광역수체의 녹조 관리를 위해서 흐름 ‧ 폭 방향의 조류 분포 및 거동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면 단위 원격 모니터링 기술 도입 필요 - 갈수기 녹조대응을 위해 전국 각 하천의 조류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십 백 km에 달하는 하천구간의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상황 □ 원격 모니터링 개요 ○(대상 ‧ 기간)낙동강 4류 본류 및 한강로 중하류(의암호 ~ 팔당호)를 대상으로 녹조 우심기간(6월 ~ 10월)집중 모니터링 수행 ○(감시 지표별 부유물질(SS), 클로로필 - a, 남조류(피코시아닌) ○ 연구적 내용)항공기 탑재 초분광센서, 휴대형 분광복사계, 태양광도계, 형광광도계, 분광광도계, 정립현미경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조류 모니터링 기법 연구 ○ 초분광영상 정기 촬영(20회/년, 6 ~ 10월 조류 중점 감시) - 조류 추정모형 개발을 통한 현장 분광특성 측정 - 추정모형 검증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분광특성 실험 ‧ 분석 ○ 측정항목:부유물질, 클로로필 - a, 피코시아닌, 조류 종별 개체수 등 분광특성 ○ 초분광 항공촬영 기술용역 계약 및 시험 비행('15.4) ○ 낙동강 수계를 대상으로 시험 비행 및 대기보정 기법 정립 ○ 초분광영상 활용 클로로필 - a 및 피코시아닌 추정 모형 개발('15.11) ○ 조류 분포 분포를 제작 및 정보 공유('15.12) [붙임]조류 광특성 및'15년 연구내용 ○ 영역에서 조류의 반사·흡수 분석 - 파장대에서 반사율을 이용해 조류 농도 원격 모니터링 <Wesley J. Moses & al., 2012> ○ 2015년 원격 모니터링 기법 및 흐름도 - 첨단 측정장비와 초분광센서를 이용해 조류 원격모니터링 기법 연구 계성천 천변저류지(터)조성 매수토지 대상으로한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한계를 넘어 오염부하량이 높은 낙동강에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생태벨트 도입 필요성 대두 위 처: <ADDRESS> , 693,729㎡(국유지 1필지, 기재부) 사업기간:` 15.2 - 12월 사업개요:자연형 습지:50,000㎡ 조성, 3,040백만 원 '물맑음터'구축 시범사업 대상지 공개모집:` 14.6.19 ~ 7.11 공개모집 선정 및 조사 ‧ 심사(2회):` 14.7.14 ~ 9.3 사전 모니터링(남송교에서 주1회 수질측정)- ` 14.9.17 ~ 자문회의 개최(3회); ` 14.11.3 ~ 12.11 '물맑음터'사업 시범사업 기본계획 완료:` 15.2.25 ` 15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확정 고시 ; ` 15.3.9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완료('물맑음터'조성 계획에 반영) 하천에서 6km 상류의 국유지로 하천점용허가 가능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소각과 방류수 유입 상류와 남지읍 소재지, 도로 등 비점오염원 유입 계성천 주변 통합·집중 오염하천 개선사업과 함께 ` 15년'물맑음터'시범사업 실시설계 완료:` 15.3. ~ 8월 ※ 행정절차(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 유지관리방안 마련 등)조속 추진 ` 15년'물맑음터'조성에 착공:` 15.9월 사후 모니터링 용역 ; ` 16.3월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 및 유사 사업의 표준모델을 구축 오염하천인 계성천에 다양한 형태의 통합·집중 하천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낙동강 유입수질 개선 효과 증대
ee8226fa-e16f-4864-a2f0-c69cf9ae78b5	source15/231026/156020769_0.txt	[참고] “대구 최정산 풍력발전시설 허용 검토”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769	CC BY	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구 최정산 풍력발전시설 허용 검토"보도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시설의 입지를 허용할 예정으로 ㅇ 그 동안 풍력발전시설은 시설 설치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개발제한구역내 입지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ㅇ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입지적 불가피성, 기 허용하고 중을 태양광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허용하기로 하였음 □ 현재도 연료전지에 태양광에너지 설비 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설치하는 경우 인정이 있음 ㅇ 풍력발전시설도 기 허용 예정은 태양광에너지 설비와 동일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허용할 계획임 <보도내용(연합뉴스·머니투데이, 11.19자): ․ 달성군 최정산(개발제한구역)에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 (11.19, 국무조정실 대구경북지역 현장간담회 관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대구 최정산 풍력발전시설 허용 검토” 보도 관련_1 ### 내용: "대구 최정산 풍력발전시설 허용 검토"보도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시설의 입지를 허용할 예정으로 ㅇ 그 동안 풍력발전시설은 시설 설치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개발제한구역내 입지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ㅇ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입지적 불가피성, 기 허용하고 중을 태양광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허용하기로 하였음 □ 현재도 연료전지에 태양광에너지 설비 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설치하는 경우 인정이 있음 ㅇ 풍력발전시설도 기 허용 예정은 태양광에너지 설비와 동일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허용할 계획임 <보도내용(연합뉴스·머니투데이, 11.19자): ․ 달성군 최정산(개발제한구역)에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 (11.19, 국무조정실 대구경북지역 현장간담회 관련)
a53c97ae-fa78-412e-b60a-9eaa8b656092	source15/231026/156033864_0.txt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1호, 인천 도화지구에 2,000호 건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3864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1호, 인천 도화지구에 2,000호 건설 - 법 제정 전이라도 민간임대리츠 등을 통해 연내 1만호 공급 추진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확대를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 NEW STAY정책 ｣ 의 일환으로 금년 중 민간임대리츠 사업을 통해 최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그 두 번째 사업장은 인천 도화지구라고 밝혔다. 《1호 사업 인천 도화지구》 □ 1호 사업장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인천 도화동 도화지구(5BL, 6 - 1BL)에 주택기금, 인천도시공사, 대림산업(우선협상 대상자)이 공동으로 공공형대주택 약 2,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ㅇ 주택기금은 우선주로 투자한 보통주 출자자와 타인자본을 연결해주고,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를 매각하고 보통주로 참여하여 민간 보통주와 사업비를 분담하며, 대림산업은 건설투자자로서 리츠에 보통주 출자 및 임대주택의 관리 ․ 운영을 맡게 된다. □ 최근 인천도시공사와 우선협상 대상자인 대림산업이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을 준비중으로, 3월 중 리츠를 설립하고 주택기금의 출자를 받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수한 후 9월에 착공과 조합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5BL과 6 - 1BL 외에 공공임대용지인 6 - 2BL에는 공공임대주택 500호도 추가 공급 <인천도화 임대주택 리츠 예정은> □ 임대료는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입지에 따라 보증금 원, 월 임대료는 40만 원 중반에서 60만 원 초중반이 될 예정이다. 예상 가격> 보증금 원, 월 50만 원 초중반 보증금 원, 월 60만 원 초중반 보증금 원인은 월 40만 원 중후반 보증금 원, 月 50만 원 초중반 보증금 원, 월세 50만 원 초중반 □ 본 프로젝트는 건설사가 시공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 중 임대주택의 관리 ․ 운영을 맡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강화와 임대주택의 품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공급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좋은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본 사업은 인천의 낙후로 도화지구의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계기가 마련으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사업장》 인천 도화 이외에도 신당동과 동탄2지구 내에서 추가사업을 검토 중이다. ㅇ'15.9월 지방이전을 앞두고 예정은 도로교통공단의 신당동 본사 용지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ㅇ LH가 소유는 부지 중에서는 동탄2에 위치한 분양용지(2,114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으로, 사업자 공모 기준을 마련하여 5월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연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ㅇ 또한 택지 내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연립 ․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세대 수 확대를 위해 연립용지로 전환 필요 □ 주택의 관계자는 이외에도 건설사 등 여러 민간사업자와 임대리츠 사업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금년 내 1만호 공급은 무난할 전망으로 보고 있으며, ㅇ 기업형 민간임대 시장의 빠른 활성화를 위해 초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기금의 요구수익률 완화와 보통주 출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 김현 <NAME> 장관은 어제(1.22)인천도화지구 임대리츠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기업형 민간임대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성공적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법 제정 이후에 가능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1호, 인천 도화지구에 2,000호 건설_1 ### 내용: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1호, 인천 도화지구에 2,000호 건설 - 법 제정 전이라도 민간임대리츠 등을 통해 연내 1만호 공급 추진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확대를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 NEW STAY정책 ｣ 의 일환으로 금년 중 민간임대리츠 사업을 통해 최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그 두 번째 사업장은 인천 도화지구라고 밝혔다. 《1호 사업 인천 도화지구》 □ 1호 사업장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인천 도화동 도화지구(5BL, 6 - 1BL)에 주택기금, 인천도시공사, 대림산업(우선협상 대상자)이 공동으로 공공형대주택 약 2,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ㅇ 주택기금은 우선주로 투자한 보통주 출자자와 타인자본을 연결해주고,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를 매각하고 보통주로 참여하여 민간 보통주와 사업비를 분담하며, 대림산업은 건설투자자로서 리츠에 보통주 출자 및 임대주택의 관리 ․ 운영을 맡게 된다. □ 최근 인천도시공사와 우선협상 대상자인 대림산업이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을 준비중으로, 3월 중 리츠를 설립하고 주택기금의 출자를 받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수한 후 9월에 착공과 조합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5BL과 6 - 1BL 외에 공공임대용지인 6 - 2BL에는 공공임대주택 500호도 추가 공급 <인천도화 임대주택 리츠 예정은> □ 임대료는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입지에 따라 보증금 원, 월 임대료는 40만 원 중반에서 60만 원 초중반이 될 예정이다. 예상 가격> 보증금 원, 월 50만 원 초중반 보증금 원, 월 60만 원 초중반 보증금 원인은 월 40만 원 중후반 보증금 원, 月 50만 원 초중반 보증금 원, 월세 50만 원 초중반 □ 본 프로젝트는 건설사가 시공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 중 임대주택의 관리 ․ 운영을 맡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강화와 임대주택의 품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공급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좋은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본 사업은 인천의 낙후로 도화지구의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계기가 마련으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사업장》 인천 도화 이외에도 신당동과 동탄2지구 내에서 추가사업을 검토 중이다. ㅇ'15.9월 지방이전을 앞두고 예정은 도로교통공단의 신당동 본사 용지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ㅇ LH가 소유는 부지 중에서는 동탄2에 위치한 분양용지(2,114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으로, 사업자 공모 기준을 마련하여 5월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연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ㅇ 또한 택지 내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연립 ․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세대 수 확대를 위해 연립용지로 전환 필요 □ 주택의 관계자는 이외에도 건설사 등 여러 민간사업자와 임대리츠 사업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금년 내 1만호 공급은 무난할 전망으로 보고 있으며, ㅇ 기업형 민간임대 시장의 빠른 활성화를 위해 초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기금의 요구수익률 완화와 보통주 출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 김현 <NAME> 장관은 어제(1.22)인천도화지구 임대리츠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기업형 민간임대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성공적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법 제정 이후에 가능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f70cb7f-e007-4eb8-8270-adef4207795a	source15/231026/156560433_2.txt	휴대전화 음성스팸 줄고, 문자스팸 늘어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0433	CC BY	3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휴대전화 음성스팸 줄고, 문자스팸 증가 - 음성스팸은 불법대출이, 문자스팸은 광고가 가장 많아 - 방통위,「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발표 “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중심으로 스팸 차단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상'KISA')은 3월 31일(금)「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본 자료는 2022년 하반기(7월1일∼12월 31일)에 휴대폰 음성·문자, 이메일로 전송은 스팸 신고·탐지건과 이용자 수신량, 이동통신사 차단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 휴대전화와 메일 스팸으로 수신되어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사전을 탐지한 건은 총 2,169만 건으로 전기(2,818만 건)보다 23.0%감소하였다. <'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신고·탐지건)표 또한,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일평균 스팸 수신량은 0.36통(약 5일에 1.8통 수신)으로 전기 평균 0.05통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수신량)> ① KISA 홈페이지 및 스팸트랩시스템에 탐지된 내역 ② 휴대전화 및 이메일 사용자 1인의 하루 최대 스팸 수신량('22.11.2 ~ 8,12세 ~ 69세 대상(3천명)표본조사) <스팸 신고·탐지건> 중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건수를 살펴보면, 총 1,212만 건으로'22년 상반기 대비 30.4%(529만 건)하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413만 건의로 전기 대비 56.2(529만 건)줄었다. 스팸 유형별로는 불법대출(32.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통신가입(30.1%), 금융(17.8 ％), 성인광고(13.5%), 도박(4.8%의 순이었다. 발송 경로별로는 유선전화(57.7%)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 휴대전화(24.2%), 인터넷전화(15.1%), 국제전화(3.0%의 순이었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실적은 총 798만8천 건으로 전기 대비 0.1%(7천 건)감소했다. 문자 유형별로는 도박(40.4%)이 단연 많았으며, 이어 금융(27.7%), 불법대출(15.0 ％), 성인광고(7.1%)순이었다. 전송 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5.8 ％)를 통해 가장 많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발송은 총 957만 건(국내발:3만 건, 국외발 954만 건)으로, 이는 동기 대비 11.1%(120만 명씩 감소한 수치이다. 해외에서 유입된 스팸의 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82.8 ％)이 가장 많았고, 다음 말레이시아(2.9%), 미국(2.8%)순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스팸 수신량 조사> 이메일 수신량 조사는 전국의 휴대전화, 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22년 하반기 휴대전화 이용자의 일일 평균 스팸 수신량은 총 0.25통으로 음성이 0.08통, 영상이 0.17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 대비 음성 스팸은 0.02통 감소, 이메일 스팸은 0.01통 증가한 것으로, 이메일 평균 수신량은 하루 평균 0.11통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4통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22년 하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및 통신사 문자스팸 차단율 조사결과> 한편, 이동통신사의 문자스팸 차단율 조사는 이통3사가 무료로 운영 중인'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의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하는 조사로서'22년 하반기 차단율은 총 97.7%로 전기 대비 0.8%p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다. - KISA에 신고·접수된 불법문자스팸을 선별은 200건의 테스트용 문자를 월 1회 발송하여 차단율 제고 <'22년 상반기 문자스팸 차단율 조사결과 < 방통위는"정부합동으로 마련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책(22.9.29),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21.10.28)을 통한 스팸 필터링을 확대하고 불법 스팸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을 강화한 영향으로 스팸이 지속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다만, 대량문자발송을 통한 스팸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올해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개선으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휴대전화 음성스팸 줄고, 문자스팸 늘어_1 ### 내용: 휴대전화 음성스팸 줄고, 문자스팸 증가 - 음성스팸은 불법대출이, 문자스팸은 광고가 가장 많아 - 방통위,「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발표 “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중심으로 스팸 차단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상'KISA')은 3월 31일(금)「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본 자료는 2022년 하반기(7월1일∼12월 31일)에 휴대폰 음성·문자, 이메일로 전송은 스팸 신고·탐지건과 이용자 수신량, 이동통신사 차단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 휴대전화와 메일 스팸으로 수신되어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사전을 탐지한 건은 총 2,169만 건으로 전기(2,818만 건)보다 23.0%감소하였다. <'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신고·탐지건)표 또한,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일평균 스팸 수신량은 0.36통(약 5일에 1.8통 수신)으로 전기 평균 0.05통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수신량)> ① KISA 홈페이지 및 스팸트랩시스템에 탐지된 내역 ② 휴대전화 및 이메일 사용자 1인의 하루 최대 스팸 수신량('22.11.2 ~ 8,12세 ~ 69세 대상(3천명)표본조사) <스팸 신고·탐지건> 중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건수를 살펴보면, 총 1,212만 건으로'22년 상반기 대비 30.4%(529만 건)하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413만 건의로 전기 대비 56.2(529만 건)줄었다. 스팸 유형별로는 불법대출(32.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통신가입(30.1%), 금융(17.8 ％), 성인광고(13.5%), 도박(4.8%의 순이었다. 발송 경로별로는 유선전화(57.7%)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 휴대전화(24.2%), 인터넷전화(15.1%), 국제전화(3.0%의 순이었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실적은 총 798만8천 건으로 전기 대비 0.1%(7천 건)감소했다. 문자 유형별로는 도박(40.4%)이 단연 많았으며, 이어 금융(27.7%), 불법대출(15.0 ％), 성인광고(7.1%)순이었다. 전송 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5.8 ％)를 통해 가장 많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발송은 총 957만 건(국내발:3만 건, 국외발 954만 건)으로, 이는 동기 대비 11.1%(120만 명씩 감소한 수치이다. 해외에서 유입된 스팸의 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82.8 ％)이 가장 많았고, 다음 말레이시아(2.9%), 미국(2.8%)순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스팸 수신량 조사> 이메일 수신량 조사는 전국의 휴대전화, 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22년 하반기 휴대전화 이용자의 일일 평균 스팸 수신량은 총 0.25통으로 음성이 0.08통, 영상이 0.17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 대비 음성 스팸은 0.02통 감소, 이메일 스팸은 0.01통 증가한 것으로, 이메일 평균 수신량은 하루 평균 0.11통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4통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22년 하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및 통신사 문자스팸 차단율 조사결과> 한편, 이동통신사의 문자스팸 차단율 조사는 이통3사가 무료로 운영 중인'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의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하는 조사로서'22년 하반기 차단율은 총 97.7%로 전기 대비 0.8%p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다. - KISA에 신고·접수된 불법문자스팸을 선별은 200건의 테스트용 문자를 월 1회 발송하여 차단율 제고 <'22년 상반기 문자스팸 차단율 조사결과 < 방통위는"정부합동으로 마련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책(22.9.29),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21.10.28)을 통한 스팸 필터링을 확대하고 불법 스팸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을 강화한 영향으로 스팸이 지속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다만, 대량문자발송을 통한 스팸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올해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개선으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ab2891b-b9bc-45bf-95eb-a314ac8ea660	source15/231026/156185162_0.txt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민·군 간 기술협력 사업화 촉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162	CC BY	6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민 ‧ 군 간 기술협력 체계화 촉진 - 2017년 민 ‧ 군기술협력 사업화 컨퍼런스 개최 ㅇ 민 ‧ 군 ‧ 산 협의체를 통한 기술교류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 민 ‧ 군기술협력 사업화 성공사례 공유로 참여기업 저변 확대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이 협력으로 주최하고 민 ‧ 군 ‧ 산 협의체가 주관하는 ｢ 2017 민 ‧ 군기술협력 활성화 컨퍼런스 ｣ 가 2017년 2월 22일(수)The - K호텔서울에서 개최되었음 □ 민 ‧ 군 ‧ 산 협의체 참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대한상공회의소 ㅇ 민 ‧ 군기술협력사업 추진에 관심 있는 기업과 유관기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 ‧ 군기술협력의 성과를<NAME>고 기술화화를 위한 민 ‧ 군 ‧ 산 협의체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2017 민 ‧ 군기술협력 활성화 행사 개요> 일시/장소:'17.2.22.(수)13:30 ~ 17:00/The - K호텔서울 주요내용 - 주제발표(민 ‧ 군기술협력 발전전략), 사업소개, 사업화 성공사례, 개발품 시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前 국방비서관 <NAME> 항공우주연구원 초빙연구원은 ㅇ 금번 컨퍼런스의 주제인"민 ‧ 군기술협력 발전전략"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ㅇ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아이폰의 Siri 서비스 개발의 산실역할을 수행한 이스라엘에 DARPA와 같은 기관이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미국 DARPA(국방고등연구기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ㅇ 민 ‧ 군기술협력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되, 고위험을 극복을 수 있는 연구개발과 국제공동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민 ‧ 군기술협력사업과 국방핵심기술사업의 2017년 사업계획·참여방법, 민 ‧ 군 ‧ 산 협의체의 운영계획을 소개함. ㅇ(민 ‧ 군기술협력사업)전자종이를 통한 능동 위장막 기술개발 등 40개 분야에서 신규 기술개발에 429억 이상 투자 예정 ㅇ(국방핵심기술사업)국방과학기술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초연구사업와 무기체계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사업으로 구분하여 3,214억 원 지원 예정 ㅇ(민 ‧ 군 ‧ 산 협의체 운영)민수와 군 간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제품화 및 매출발생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기업지원서비스를 강화 □ 또한, 그 간 민 ‧ 군기술협력에 따른 기업별 성공사례를<NAME>여, 민 ‧ 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기업의 기회를 확대하였음. ㅇ(민수기술 국방적용)광학기기업체 동인광학은 보조망원경(파인더)등에 사용되는 도트사이트 기술을 사격에<NAME>으로 접목하여사격의 정확도를 43%높였고, 군에서 사용을 위한 테스트 진행 중 ㅇ(국제협력을 통해 민 ‧ 군겸용제품 개발)복합소재업체인 한국카본은 민 ‧ 군겸용 무인기개발을 위해 러시아 IAI사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양사의 강점을 살린 복합추진(엔진 + 모터)수직이착륙 무인기 개발 중 ㅇ(민수기업 국방분야 진출)유무선 통신장비업체인<NAME>정보통신(주)은'14년부터 국방벤처센터의 연구개발비 ‧ 기술지원을 통해 국방분야에 본격으로 진출하여 누적 20억 원 이상 매출 발생 중 국방벤처센터:국방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 외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국방기술품질원) □ <NAME>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장은"로봇, 무인기 및 핵심분야에 대해 민 ‧ 군기술협력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며, ㅇ"민 ‧ 군기술협력을 통해 개발된 기술력을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간기술의 군수적용과 국방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ㅇ 산업부 관계자는"민수가 앞선 분야에서는 기술 적용 활성화를 통해 국방의 첨단화를 지원할 것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사업화와 수출을 확대할 수만 있는 선순환 효과를 이끌 수 있도록 국방분야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 주최: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 주최:민 ‧ 군 ‧ 산 협력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대한상공회의소 13:00 ~ 13:40(40') 행사 등록(13:00 ~ 13:40) 13:40 - 13:45(05') 13:45 - 14:05(20') 14:05 - 14:15(10') 민 ‧ 군기술협력 사업화 현황 및 성과 성과발표(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15 14:45(30') 민 ‧ 군기술협력 고도화를 위한 추진 방향 민 ‧ 군기술협력의 글로벌 트렌드 및 과제 14:45 - 14:50(05') 14:50 15:20(30') 민 ‧ 군기술협력 정책 설명회 국방핵심기술 사업 성과도 15:20 - 15:40(20') 15:40 - 16:40(60') 민간기술의 국방 활용 사례 국제<NAME>구를 통한 민 ‧ 군겸용 제품화 사례 국방벤처센터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출 사례 16:40 - 17:00(20') □(목적)민 ‧ 군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긴밀히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민 ‧ 군 ‧ 산 대표기관의 강점을 결합 ㅇ 2015.4:4개 기관 MOU체결 4개 기관이 1년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역할 분담 ㅇ 2015.6:제1차 민 ‧ 군 ‧ 산 협의회를 개최 ㅇ 2015.6 ~:KIAT ‧ ADD 공동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5회) ㅇ 2015.11:민 ‧ 군기술협력 산업화 컨퍼런스 운영 ㅇ 2016.3:민 ‧ 군기술협력 포럼 개최 2016.11:제4차 민 ‧ 군 ‧ 산 협의체 개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Spin - on 민간기술 추천, 산업기술교류회/기술이전 설명회 공동 개최 등 ㅇ 국방과학연구소(ADD)민 ‧ 군협력진흥원:민 ‧ 군 ‧ 산 협력에서 간사 역할, 사업성과관리, 기술이전 및 기술적용연구 사업화 등 - 국방기술품질원(DTaQ):KIAT가 선정한 기술DB에 대해 국방적용성 조사 분석, DTiMS 등재 및 Spin - on 지원 등 - 대한상공회의소(KCCI):민 ‧ 군 ‧ 산 협의체 사업 홍보, 및 기업정보 제공 담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민·군 간 기술협력 사업화 촉진_1 ### 내용: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민 ‧ 군 간 기술협력 체계화 촉진 - 2017년 민 ‧ 군기술협력 사업화 컨퍼런스 개최 ㅇ 민 ‧ 군 ‧ 산 협의체를 통한 기술교류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 민 ‧ 군기술협력 사업화 성공사례 공유로 참여기업 저변 확대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이 협력으로 주최하고 민 ‧ 군 ‧ 산 협의체가 주관하는 ｢ 2017 민 ‧ 군기술협력 활성화 컨퍼런스 ｣ 가 2017년 2월 22일(수)The - K호텔서울에서 개최되었음 □ 민 ‧ 군 ‧ 산 협의체 참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대한상공회의소 ㅇ 민 ‧ 군기술협력사업 추진에 관심 있는 기업과 유관기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 ‧ 군기술협력의 성과를<NAME>고 기술화화를 위한 민 ‧ 군 ‧ 산 협의체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2017 민 ‧ 군기술협력 활성화 행사 개요> 일시/장소:'17.2.22.(수)13:30 ~ 17:00/The - K호텔서울 주요내용 - 주제발표(민 ‧ 군기술협력 발전전략), 사업소개, 사업화 성공사례, 개발품 시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前 국방비서관 <NAME> 항공우주연구원 초빙연구원은 ㅇ 금번 컨퍼런스의 주제인"민 ‧ 군기술협력 발전전략"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ㅇ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아이폰의 Siri 서비스 개발의 산실역할을 수행한 이스라엘에 DARPA와 같은 기관이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미국 DARPA(국방고등연구기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ㅇ 민 ‧ 군기술협력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되, 고위험을 극복을 수 있는 연구개발과 국제공동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민 ‧ 군기술협력사업과 국방핵심기술사업의 2017년 사업계획·참여방법, 민 ‧ 군 ‧ 산 협의체의 운영계획을 소개함. ㅇ(민 ‧ 군기술협력사업)전자종이를 통한 능동 위장막 기술개발 등 40개 분야에서 신규 기술개발에 429억 이상 투자 예정 ㅇ(국방핵심기술사업)국방과학기술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초연구사업와 무기체계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사업으로 구분하여 3,214억 원 지원 예정 ㅇ(민 ‧ 군 ‧ 산 협의체 운영)민수와 군 간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제품화 및 매출발생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기업지원서비스를 강화 □ 또한, 그 간 민 ‧ 군기술협력에 따른 기업별 성공사례를<NAME>여, 민 ‧ 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기업의 기회를 확대하였음. ㅇ(민수기술 국방적용)광학기기업체 동인광학은 보조망원경(파인더)등에 사용되는 도트사이트 기술을 사격에<NAME>으로 접목하여사격의 정확도를 43%높였고, 군에서 사용을 위한 테스트 진행 중 ㅇ(국제협력을 통해 민 ‧ 군겸용제품 개발)복합소재업체인 한국카본은 민 ‧ 군겸용 무인기개발을 위해 러시아 IAI사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양사의 강점을 살린 복합추진(엔진 + 모터)수직이착륙 무인기 개발 중 ㅇ(민수기업 국방분야 진출)유무선 통신장비업체인<NAME>정보통신(주)은'14년부터 국방벤처센터의 연구개발비 ‧ 기술지원을 통해 국방분야에 본격으로 진출하여 누적 20억 원 이상 매출 발생 중 국방벤처센터:국방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 외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국방기술품질원) □ <NAME>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장은"로봇, 무인기 및 핵심분야에 대해 민 ‧ 군기술협력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며, ㅇ"민 ‧ 군기술협력을 통해 개발된 기술력을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간기술의 군수적용과 국방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ㅇ 산업부 관계자는"민수가 앞선 분야에서는 기술 적용 활성화를 통해 국방의 첨단화를 지원할 것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사업화와 수출을 확대할 수만 있는 선순환 효과를 이끌 수 있도록 국방분야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 주최: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 주최:민 ‧ 군 ‧ 산 협력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대한상공회의소 13:00 ~ 13:40(40') 행사 등록(13:00 ~ 13:40) 13:40 - 13:45(05') 13:45 - 14:05(20') 14:05 - 14:15(10') 민 ‧ 군기술협력 사업화 현황 및 성과 성과발표(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15 14:45(30') 민 ‧ 군기술협력 고도화를 위한 추진 방향 민 ‧ 군기술협력의 글로벌 트렌드 및 과제 14:45 - 14:50(05') 14:50 15:20(30') 민 ‧ 군기술협력 정책 설명회 국방핵심기술 사업 성과도 15:20 - 15:40(20') 15:40 - 16:40(60') 민간기술의 국방 활용 사례 국제<NAME>구를 통한 민 ‧ 군겸용 제품화 사례 국방벤처센터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출 사례 16:40 - 17:00(20') □(목적)민 ‧ 군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긴밀히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민 ‧ 군 ‧ 산 대표기관의 강점을 결합 ㅇ 2015.4:4개 기관 MOU체결 4개 기관이 1년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역할 분담 ㅇ 2015.6:제1차 민 ‧ 군 ‧ 산 협의회를 개최 ㅇ 2015.6 ~:KIAT ‧ ADD 공동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5회) ㅇ 2015.11:민 ‧ 군기술협력 산업화 컨퍼런스 운영 ㅇ 2016.3:민 ‧ 군기술협력 포럼 개최 2016.11:제4차 민 ‧ 군 ‧ 산 협의체 개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Spin - on 민간기술 추천, 산업기술교류회/기술이전 설명회 공동 개최 등 ㅇ 국방과학연구소(ADD)민 ‧ 군협력진흥원:민 ‧ 군 ‧ 산 협력에서 간사 역할, 사업성과관리, 기술이전 및 기술적용연구 사업화 등 - 국방기술품질원(DTaQ):KIAT가 선정한 기술DB에 대해 국방적용성 조사 분석, DTiMS 등재 및 Spin - on 지원 등 - 대한상공회의소(KCCI):민 ‧ 군 ‧ 산 협의체 사업 홍보, 및 기업정보 제공 담당
84e750bd-cb00-4a21-8817-36c084eba671	source15/231026/156325575_0.txt	라키비움 책마루에서 맞이하는 싱그러운 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575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라키비움 책마루에서 맞이하는 2018은 봄 - 국립무형유산원, 라키비움 책마루에서 인문학 강연 운영 - 4.18. ~ 6.22.(4회)-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라키비움 책마루에서 오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저자 인문학 강연회를 개최한다. ‘라키비움(Larchiveum):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을 합친 신조어로 무형유산 전문 자료실'과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한다는 의미 국립무형유산원은 작년 2월'라키비움 책마루'를 일반에 개방하였고, 20회에 걸쳐 진행된 문화 프로그램은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이번 초청 강연은 <책으로 만나는 세상> 이라는 주제로 4명의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며, 어린이부터 대학생과 일반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순 있는 문화행사다. 먼저, ▲ EBS 공채 개그맨이자 서양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NAME> 이 샌드아트와 더불어 인생과 예술에 대해 들려주는'책으로 만나는 인생과 예술'(4.18. 오후 7시), ▲ <NAME> 작가가'꿈'을 바탕으로 우리의 문화유산과 대한민국의 의인들을 소개하는'책으로 만나는 역사'(5.10. 오후 7시)강연이 이어진다며 다음으로는 ▲ 맛 칼럼니스트 <NAME> 이'책으로 만나는 우리 전통음식'(5.23. 오후 7시)에서 한국 음식이 갖는 무형유산으로서의 의미를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 <NAME> 기자가 멀게 느껴왔던 북한의 역사와 경제, 생활상 등을 소개하는'책으로 만나는 북한'(6.22. 낮 2시)강연을 들으며 북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라키비움 책마루에서 맞이하는 싱그러운 봄_1 ### 내용: 라키비움 책마루에서 맞이하는 2018은 봄 - 국립무형유산원, 라키비움 책마루에서 인문학 강연 운영 - 4.18. ~ 6.22.(4회)-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라키비움 책마루에서 오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저자 인문학 강연회를 개최한다. ‘라키비움(Larchiveum):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을 합친 신조어로 무형유산 전문 자료실'과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한다는 의미 국립무형유산원은 작년 2월'라키비움 책마루'를 일반에 개방하였고, 20회에 걸쳐 진행된 문화 프로그램은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이번 초청 강연은 <책으로 만나는 세상> 이라는 주제로 4명의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며, 어린이부터 대학생과 일반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순 있는 문화행사다. 먼저, ▲ EBS 공채 개그맨이자 서양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NAME> 이 샌드아트와 더불어 인생과 예술에 대해 들려주는'책으로 만나는 인생과 예술'(4.18. 오후 7시), ▲ <NAME> 작가가'꿈'을 바탕으로 우리의 문화유산과 대한민국의 의인들을 소개하는'책으로 만나는 역사'(5.10. 오후 7시)강연이 이어진다며 다음으로는 ▲ 맛 칼럼니스트 <NAME> 이'책으로 만나는 우리 전통음식'(5.23. 오후 7시)에서 한국 음식이 갖는 무형유산으로서의 의미를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 <NAME> 기자가 멀게 느껴왔던 북한의 역사와 경제, 생활상 등을 소개하는'책으로 만나는 북한'(6.22. 낮 2시)강연을 들으며 북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 볼 수 있다.
f6da2920-3a56-4106-9833-92c132eaffb2	source15/231026/156245091_0.txt	시설공사 주간(’17.12.26.～12.29.)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091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하 주간('17.12.26.29.)입찰 동향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요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등 총 24건, 1,096억 원 상당을 입찰 진행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12.26.29.)에 해수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요'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등 총 24건, 1,096억 원 가량을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인천시는 수요'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95%(23건)가 지방제 입찰·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49%인 540억 상당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제한한 입찰 물량은 11건, 188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축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2건, 719억 원(이 중 352억 억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인천광역시 476억 원, 충청남도 225억 원, 전라남도 159억 원, 이 밖의 지역이 236억 원이다. 공사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물량 중 대형공사는 없고 적격심사(1,096억 원)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7.12.26.～12.29.) 입찰 동향_1 ### 내용: 조달청 -하 주간('17.12.26.29.)입찰 동향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요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등 총 24건, 1,096억 원 상당을 입찰 진행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12.26.29.)에 해수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요'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등 총 24건, 1,096억 원 가량을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인천시는 수요'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95%(23건)가 지방제 입찰·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49%인 540억 상당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제한한 입찰 물량은 11건, 188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축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2건, 719억 원(이 중 352억 억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인천광역시 476억 원, 충청남도 225억 원, 전라남도 159억 원, 이 밖의 지역이 236억 원이다. 공사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물량 중 대형공사는 없고 적격심사(1,096억 원)로 집행될 예정이다.
87813721-3698-48e7-bf55-c88de4701c34	source15/231026/155984972_0.txt	지역민방 3개사 제작비 투자 관련 재허가조건 위반 시정명령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972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민방 3개사 제작 투자 관련 재허가조건 위반 시정명령 - ㈜KNNㆍ㈜제주방송ㆍ㈜대전방송, 위반연도 미이행 투자액 금액을 1년 이내 재투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4.8.7일(목)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매출 대비 14%이상을 제작비로 투자해야 하는 재허가 기준을 위반한 ㈜KNN, ㈜제주방송, ㈜대전방송 등 3개 지역민방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재허가 조건을 불이행으로 ㈜KNN, ㈜제주방송, ㈜대전방송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연도의 미이행 투자 금액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율(2.5 ％)을 가산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미이행 금액:KNN 2.10억 원('12년), 제주방송 7.53억 원('12년), 전주는 4.01억 원('13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제 경쟁력 강화 및 제작비 투자 유도를 위한 매출액 대비 제작비 투자의무를 KBS 지역국(3%), 지역MBC(10%%에 지역민방(14%)에게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재허가 조건 부과에 맞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방송 제작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방송 28개사에 대해서'12년도,'13년도 제작비 투자실적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KNN(13.6), ㈜제주방송(8.5%), ㈜대전방송(12.5%등 3개사를 제외한 25개사는 제작비 투자 관련 법한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출액 대비 제작비 투자의무를 재허가 기준으로 부과한 이후 지역방송의 제작비 투자 총액은'10년(1,100억)이후 연평균 9.7%씩 증가하고 있어, 지역 방송사 투자를<NAME>기 위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 지역방송의 제작비 미지급 총액:'10년 1,100억 →'11년 1,266억:'12년 1,419억 →'13년 1,455억* 방송통신위원회는 ㈜KNN, ㈜제주방송, ㈜대전방송으로부터 지역제작비 미이행 금액에 대한 추가 투자 세부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역 제작비 조건과 더불어 지상파 방송 외주화 조건이 철저히 지켜진다는 수 있도록 이행실적 점검도 엄격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민방 3개사 제작비 투자 관련 재허가조건 위반 시정명령_1 ### 내용: 지역민방 3개사 제작 투자 관련 재허가조건 위반 시정명령 - ㈜KNNㆍ㈜제주방송ㆍ㈜대전방송, 위반연도 미이행 투자액 금액을 1년 이내 재투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4.8.7일(목)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매출 대비 14%이상을 제작비로 투자해야 하는 재허가 기준을 위반한 ㈜KNN, ㈜제주방송, ㈜대전방송 등 3개 지역민방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재허가 조건을 불이행으로 ㈜KNN, ㈜제주방송, ㈜대전방송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연도의 미이행 투자 금액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율(2.5 ％)을 가산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미이행 금액:KNN 2.10억 원('12년), 제주방송 7.53억 원('12년), 전주는 4.01억 원('13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제 경쟁력 강화 및 제작비 투자 유도를 위한 매출액 대비 제작비 투자의무를 KBS 지역국(3%), 지역MBC(10%%에 지역민방(14%)에게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재허가 조건 부과에 맞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방송 제작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방송 28개사에 대해서'12년도,'13년도 제작비 투자실적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KNN(13.6), ㈜제주방송(8.5%), ㈜대전방송(12.5%등 3개사를 제외한 25개사는 제작비 투자 관련 법한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출액 대비 제작비 투자의무를 재허가 기준으로 부과한 이후 지역방송의 제작비 투자 총액은'10년(1,100억)이후 연평균 9.7%씩 증가하고 있어, 지역 방송사 투자를<NAME>기 위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 지역방송의 제작비 미지급 총액:'10년 1,100억 →'11년 1,266억:'12년 1,419억 →'13년 1,455억* 방송통신위원회는 ㈜KNN, ㈜제주방송, ㈜대전방송으로부터 지역제작비 미이행 금액에 대한 추가 투자 세부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역 제작비 조건과 더불어 지상파 방송 외주화 조건이 철저히 지켜진다는 수 있도록 이행실적 점검도 엄격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9c77245d-f656-4e91-9e03-e33bba94d407	source15/231026/156443450_0.txt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최종승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450&pageIndex=32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최종승인 - 정부차원의 행정절차 마무리 … 금년 중 양산 길 열려 - - 25년초부터 1단계 본격 입주에로 공급망 안정화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3.29일 기흥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용인시)됨에 다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상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일반산업단지'로 승인권자는 용인시장 -'19.3월 수도권 특별물량 해제 이후, ①산단 지정계획 고시('19.6월), ②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20.11월), ③경기도 산단계획 심의('21.1월), ④국토부 수도권정비위 심의('21.3월)을 거처 2년만에 산단계획 승인이 고시한 것이다. ㅇ 금번 기흥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계획 승인은 ①산단조성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정절차 마무리, ②·등 주요국의 국내적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움직임 속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③수요기업과 소부장 기업간 협력 활성화가 기대되는 집적화 단지 출범 등의 의미가 있다. 는 등 주요국의 자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추진 주요내용> ①국방수권법안 확정(NDAA,'21.1월)및 칩 제조·첨단 패키징 투자시 최대 30억불 인센티브제 ②바이든 행정부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으로 세계 공급망 현황 분석('21.2월) ①중국제조 2025에서'25년까지 총 1조 위안(170조원)투입 및 세제혜택 신설(28나노 이하 반도체에 10년간 소득세 면제), ②AI·반도체 등 7대 첨단과학기술 육성('21.3월) □ 금번 산단계획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0조원이 투입되는 국내 산업 대표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금년 중 착공,'25년초 1단계(Fab)이 준공될 예정이다. ㅇ 최종 조성 시는 4개 신설 통해 월 반도체 80만장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513조원의 생산유발 및 188조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1만7천여명의 고부가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으로 기대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 개요 ◇(위치/사업비)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총 120조원(장비구매 등 포함) ◇(내용)① 반도체 4개 생산을 신설, 최대 80만장/월 생산능력 확보 ② 50개 중소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 ③ 스마트산단 구축 및 창업활성화 등 혁신활동 지원 ◇(적 효과)1.7만명 이상 직접고용, 1개당 부가가치 47조원 창출 ◇(향후일정)산단공사 착공('21.4분기)→ 산단 준공 및 1단계(Fab)준공('25년초) □ 산업부는'19.3월 정부합동 투자지원반(반장:이인에 산업정책실장)을 구성하여 관계부처·지자체·인프라조성 공공기관의 전방위적 협조를 유도를 냈으며, ㅇ 그 중 ①1차분 공업용수(26.5만톤/일)확보, ②2개 송전선로(SK하이닉스용, 협력화 단지용)구축 협의, ③농지·산지 전용 및 인·허가 등을 적기 지원하였다. 정부합동 투자지원반은 산업(총괄)·기재·국토·환경·농림부 및 관계부처, 경기도·용인시 및 지자체, 한전·수공·도공 등 유관기관, SK하이닉스·SK건설 등 민간업체 등 20여명으로 구성 제1차('19.3.27), 제2차('19.6.20,), 제3차('19.9.26), 제4차('19.12.5), 제5차('20.5.14), 제6차('20.11.12) ㅇ 아울러, 정부는 제6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21.1.26)를 거쳐 지난 2월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세계 수준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맞춤형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소부장특별법 48)정부는 특화단지에 ①공동 R & D, ②수도·전기 등 정주를 확충, ③임대료 감면 등 혜택 가능 □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공급 부족 속으로 최근 미·중 등 주요국이 자국 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 있는 시점에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는 글로벌 반도체가 안정화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바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반도체 산업은 우리경제와 수출의 버팀목인 만큼, 상반기 중 산단공사 입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투자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가적 조치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최종승인_1 ### 내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최종승인 - 정부차원의 행정절차 마무리 … 금년 중 양산 길 열려 - - 25년초부터 1단계 본격 입주에로 공급망 안정화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3.29일 기흥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용인시)됨에 다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상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일반산업단지'로 승인권자는 용인시장 -'19.3월 수도권 특별물량 해제 이후, ①산단 지정계획 고시('19.6월), ②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20.11월), ③경기도 산단계획 심의('21.1월), ④국토부 수도권정비위 심의('21.3월)을 거처 2년만에 산단계획 승인이 고시한 것이다. ㅇ 금번 기흥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계획 승인은 ①산단조성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정절차 마무리, ②·등 주요국의 국내적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움직임 속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③수요기업과 소부장 기업간 협력 활성화가 기대되는 집적화 단지 출범 등의 의미가 있다. 는 등 주요국의 자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추진 주요내용> ①국방수권법안 확정(NDAA,'21.1월)및 칩 제조·첨단 패키징 투자시 최대 30억불 인센티브제 ②바이든 행정부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으로 세계 공급망 현황 분석('21.2월) ①중국제조 2025에서'25년까지 총 1조 위안(170조원)투입 및 세제혜택 신설(28나노 이하 반도체에 10년간 소득세 면제), ②AI·반도체 등 7대 첨단과학기술 육성('21.3월) □ 금번 산단계획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0조원이 투입되는 국내 산업 대표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금년 중 착공,'25년초 1단계(Fab)이 준공될 예정이다. ㅇ 최종 조성 시는 4개 신설 통해 월 반도체 80만장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513조원의 생산유발 및 188조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1만7천여명의 고부가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으로 기대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 개요 ◇(위치/사업비)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총 120조원(장비구매 등 포함) ◇(내용)① 반도체 4개 생산을 신설, 최대 80만장/월 생산능력 확보 ② 50개 중소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 ③ 스마트산단 구축 및 창업활성화 등 혁신활동 지원 ◇(적 효과)1.7만명 이상 직접고용, 1개당 부가가치 47조원 창출 ◇(향후일정)산단공사 착공('21.4분기)→ 산단 준공 및 1단계(Fab)준공('25년초) □ 산업부는'19.3월 정부합동 투자지원반(반장:이인에 산업정책실장)을 구성하여 관계부처·지자체·인프라조성 공공기관의 전방위적 협조를 유도를 냈으며, ㅇ 그 중 ①1차분 공업용수(26.5만톤/일)확보, ②2개 송전선로(SK하이닉스용, 협력화 단지용)구축 협의, ③농지·산지 전용 및 인·허가 등을 적기 지원하였다. 정부합동 투자지원반은 산업(총괄)·기재·국토·환경·농림부 및 관계부처, 경기도·용인시 및 지자체, 한전·수공·도공 등 유관기관, SK하이닉스·SK건설 등 민간업체 등 20여명으로 구성 제1차('19.3.27), 제2차('19.6.20,), 제3차('19.9.26), 제4차('19.12.5), 제5차('20.5.14), 제6차('20.11.12) ㅇ 아울러, 정부는 제6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21.1.26)를 거쳐 지난 2월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세계 수준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맞춤형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소부장특별법 48)정부는 특화단지에 ①공동 R & D, ②수도·전기 등 정주를 확충, ③임대료 감면 등 혜택 가능 □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공급 부족 속으로 최근 미·중 등 주요국이 자국 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 있는 시점에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는 글로벌 반도체가 안정화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바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반도체 산업은 우리경제와 수출의 버팀목인 만큼, 상반기 중 산단공사 입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투자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가적 조치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dd9dd83b-16e8-450c-91c0-5022351ebc60	source15/231026/156078670_0.txt	한국, 기후변화 국제기구에서 수장(首長) 최초 배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670	CC BY	7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 기후변화 국제기구에서 수장 배출 - <NAME> 교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장 선출 쾌거 - □ 한국이 전세계 기후변화 연구에 독보적 권위를 갖는 국제기구의 수장을 배출하였다. 우리 정부(△외교부 △환경부 △기상청)는 10월 6일 오후 크로아티아에서 치러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측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차기 의장단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NAME> 교수(고려대학교)가 최종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 본 선거에는 미국 ‧ 벨기에 등을 포함한 총 6명의 인사가 출마하여 치열한 접전 끝에, 결선 선거에서 <NAME> 교수가 벨기에 측 <NAME> 박사를 22표 차이로 누르면서 최종 당선되었다. □ 특히 벨기에 후보는 선거 2년전부터 적극적 선거활동을 펼쳐 유럽 및 아프리카에서 지지세 확보해 왔지만 선거 후반에는 미국 후보가 <NAME> 행정부의 적극적 지지를 바탕으로 급부상하면서 선거당일까지 한치 앞을 예측을 수 없는 판세가 이어졌다. ○ 이에 기상청 <NAME> 과장을 수석대표로 된 한국 대표단은 크로아티아 현지에서 선거 막바지까지 모든 참가국을 접촉하는 가운데 막판 표심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 금번 <NAME> 교수의 의장진출은 <NAME> 행정부와 정상외교(세네갈, 나이지리아 등 8개국)와 관계부처(외교부 ‧ 환경부 ‧ 기상청 등)및 주제네바대표부를 중심한 전재외공관이 합심한 전방위적 지원활동 끝에 빚어낸 쾌거이다. ○ 외교부 ‧ 환경부 ‧ 기상청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추진단은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 사업을 총괄 ‧ 조정하였으며, 기상청은 이 교수의 최종 당선 지원을 위해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 ‧ 운영하는 등 지지 교섭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 □ 관계부처는 장 ‧ 차관 및 청 ‧ 차장 면담시 각국의 지지를 지속 요청해 왔으며, 전재외공관에서도 195개 IPCC 관련 정부부처 및 각국 대표들에게 김 후보의 역량과 비전을 홍보해왔다. ○ 특히 선거전 후반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동구 국가 23개 국가에 후보와 정부 대표가 직접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한 것도 막판 표심 공략에 결정적 영향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도 <NAME> 후보를 당선을 위해 역량을 모았다. ○ <NAME> 전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둔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는 <NAME>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상임위원장,<NAME>용 교수(연세대)등 국제적 인지도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원활동을 펼쳤다. ○ 이외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등 관련 기관과<NAME> 명예 영사단도 당선에 기여하였으며, 국제 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NAME> , <NAME> 의원)에서도 각국 국회의원에게 의회외교 활동시 지지요청을 당부하는 등 측면지원을 위해 힘썼을. □ 무엇보다 <NAME> 교수 본인이 20년 가까이 IPCC를 위해 실무그룹 공동의장, IPCC 부의장 등으로 일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아울러 개도국 전문가들의 교류 확대, 정부 ‧ 민간 부문의 정책결정자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이 교수의 비전도 각국 대표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 <NAME> 교수의 IPCC 의장 도전은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재 역할을 수행하여 컨센서스를 형성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NAME> 교수의 IC와 의장 진출로 신기후체제(Post - 2020)하에서 한국이 입지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국내 기후변화 정책에도 새로운 동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 간 협의체(IPCC)개요 2. <NAME> IPCC 의장 선출은 3. IPCC 의장 진출 추진 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의 □(설립)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설립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규명에 주력 □(역할)전 세계 과학자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IPCC의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정부 간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 ※'14년에 작성은 제5차 평가보고서는 Post - 2020 신기후체제 협상의 과학적 근거로 사용 - 제1차 평가보고서('90년)는'92년 UN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이끌었으며, 제2차 평가보고서('95년)는'97년 교토의정서 체결에 기여 - 미국 <NAME> 부통령과 노벨평화상 동시 수상('07.12) □(구성)195개 회원국 ※ IPCC 의장단: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 총 34인으로 구성되며, 의장을 보조하는 3인의 부의장과 주요 실무그룹의 공동의장(2인)및 부의장(7인, 단 제2실무그룹은 8인), 태스크포스 공동의장(2인)으로 구분 (Executive Committee) 제1실무그룹: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취약성 ○ 1대: <NAME> (스웨덴,'88 ~'92), 2대: <NAME> (스웨덴,'92 ~'97) - 3대: <NAME> (영국 ‧ 미국,'97 ~'02) - 4대: <NAME> (인도,'02 ~'08), 5대: <NAME> (인도,'08 ~'15) <NAME> IPCC 의장 약력 <NAME> 2는 의장(1945년생) 서울대학교 무역학 학사 졸업 美 Rutgers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고려대학교 에너지 환경정책기술대학원 교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이사 아시아개발은행(ADB)선임 자문위원(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계명대학교 환경대학 조교로 일본 환경부 산하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IGES)교수 미국 Pacific Northwest Research Lab 국제자문위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정책연구부장/선임부장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에너지분야) 미국 Exxon Company USA 경제학자 IC는 제2차 평가단 제3실무그룹 공동의장 IPCC 제3차 평가단 공동이 IPCC 제4차 평가단 검토 편집자 IPCC 제5차 운영에서 전체 부의장 IPCC 의장 선출 추진 경과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배경)제42차 IPCC 총회(10.5. ~ 8.,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Bureau)선출 ㅇ 작년 10월 말(2014.10.31.)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NAME> 후보(현 IPCC 의장을 추천 및 의장진출 지원을 공식 결정하면서 득표 활동 시작 □(선거절차)비밀투표로 진행되며, 제42차 회의에 참석·투표하는 회원국(1국 1표)유효표의 단순 과반수 득표로 선출 ㅇ ※ 과반수 득표자 없을 시, 최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 ㅇ(지지 호소로 정부의 정식 요청 공한 및 환경부 장관명의<NAME> 발송('15.3.) ㅇ(추진 방안은 정부내 추진단을 외교부 ․ 환경부 ․ 기상청 1급으로 구성('14.11) - - 자문위원회를 <NAME> 및 환경장관을 위원장으로 구성('15.4.) ※ 기후변화 전문가, KOICA·KOTRA·KSP 관계자 등 위원 14인 ㅇ(외교 활동으로 전 재외 공관 및<NAME> 공관을 통한 적극적 지지 요청 ㅇ 국제와 회담)정상회담 및 외교부, 환경부, 통계청 고위급 회담 활용 -(주요국 방문교섭)환경부 ‧ 기상청 대표단 파견을 통한 아프리카 ‧ 아시아 ‧ 중남미 ‧ 동구 유럽 주요국가 교섭 □(국제 회의)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OECD 기상총회, 물포럼 등 환경·기상 관련 국제회의를 통한 지지 요청 ㅇ 한국으로 국격 제고 및 기후변화 국제협력에서 영향력 확대 및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동력 작용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기후변화 국제기구에서 수장(首長) 최초 배출_1 ### 내용: 한국, 기후변화 국제기구에서 수장 배출 - <NAME> 교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장 선출 쾌거 - □ 한국이 전세계 기후변화 연구에 독보적 권위를 갖는 국제기구의 수장을 배출하였다. 우리 정부(△외교부 △환경부 △기상청)는 10월 6일 오후 크로아티아에서 치러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측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차기 의장단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NAME> 교수(고려대학교)가 최종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 본 선거에는 미국 ‧ 벨기에 등을 포함한 총 6명의 인사가 출마하여 치열한 접전 끝에, 결선 선거에서 <NAME> 교수가 벨기에 측 <NAME> 박사를 22표 차이로 누르면서 최종 당선되었다. □ 특히 벨기에 후보는 선거 2년전부터 적극적 선거활동을 펼쳐 유럽 및 아프리카에서 지지세 확보해 왔지만 선거 후반에는 미국 후보가 <NAME> 행정부의 적극적 지지를 바탕으로 급부상하면서 선거당일까지 한치 앞을 예측을 수 없는 판세가 이어졌다. ○ 이에 기상청 <NAME> 과장을 수석대표로 된 한국 대표단은 크로아티아 현지에서 선거 막바지까지 모든 참가국을 접촉하는 가운데 막판 표심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 금번 <NAME> 교수의 의장진출은 <NAME> 행정부와 정상외교(세네갈, 나이지리아 등 8개국)와 관계부처(외교부 ‧ 환경부 ‧ 기상청 등)및 주제네바대표부를 중심한 전재외공관이 합심한 전방위적 지원활동 끝에 빚어낸 쾌거이다. ○ 외교부 ‧ 환경부 ‧ 기상청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추진단은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 사업을 총괄 ‧ 조정하였으며, 기상청은 이 교수의 최종 당선 지원을 위해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 ‧ 운영하는 등 지지 교섭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 □ 관계부처는 장 ‧ 차관 및 청 ‧ 차장 면담시 각국의 지지를 지속 요청해 왔으며, 전재외공관에서도 195개 IPCC 관련 정부부처 및 각국 대표들에게 김 후보의 역량과 비전을 홍보해왔다. ○ 특히 선거전 후반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동구 국가 23개 국가에 후보와 정부 대표가 직접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한 것도 막판 표심 공략에 결정적 영향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도 <NAME> 후보를 당선을 위해 역량을 모았다. ○ <NAME> 전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둔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는 <NAME>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상임위원장,<NAME>용 교수(연세대)등 국제적 인지도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원활동을 펼쳤다. ○ 이외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등 관련 기관과<NAME> 명예 영사단도 당선에 기여하였으며, 국제 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NAME> , <NAME> 의원)에서도 각국 국회의원에게 의회외교 활동시 지지요청을 당부하는 등 측면지원을 위해 힘썼을. □ 무엇보다 <NAME> 교수 본인이 20년 가까이 IPCC를 위해 실무그룹 공동의장, IPCC 부의장 등으로 일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아울러 개도국 전문가들의 교류 확대, 정부 ‧ 민간 부문의 정책결정자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이 교수의 비전도 각국 대표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 <NAME> 교수의 IPCC 의장 도전은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재 역할을 수행하여 컨센서스를 형성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NAME> 교수의 IC와 의장 진출로 신기후체제(Post - 2020)하에서 한국이 입지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국내 기후변화 정책에도 새로운 동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 간 협의체(IPCC)개요 2. <NAME> IPCC 의장 선출은 3. IPCC 의장 진출 추진 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의 □(설립)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설립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규명에 주력 □(역할)전 세계 과학자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IPCC의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정부 간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 ※'14년에 작성은 제5차 평가보고서는 Post - 2020 신기후체제 협상의 과학적 근거로 사용 - 제1차 평가보고서('90년)는'92년 UN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이끌었으며, 제2차 평가보고서('95년)는'97년 교토의정서 체결에 기여 - 미국 <NAME> 부통령과 노벨평화상 동시 수상('07.12) □(구성)195개 회원국 ※ IPCC 의장단: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 총 34인으로 구성되며, 의장을 보조하는 3인의 부의장과 주요 실무그룹의 공동의장(2인)및 부의장(7인, 단 제2실무그룹은 8인), 태스크포스 공동의장(2인)으로 구분 (Executive Committee) 제1실무그룹: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취약성 ○ 1대: <NAME> (스웨덴,'88 ~'92), 2대: <NAME> (스웨덴,'92 ~'97) - 3대: <NAME> (영국 ‧ 미국,'97 ~'02) - 4대: <NAME> (인도,'02 ~'08), 5대: <NAME> (인도,'08 ~'15) <NAME> IPCC 의장 약력 <NAME> 2는 의장(1945년생) 서울대학교 무역학 학사 졸업 美 Rutgers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고려대학교 에너지 환경정책기술대학원 교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이사 아시아개발은행(ADB)선임 자문위원(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계명대학교 환경대학 조교로 일본 환경부 산하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IGES)교수 미국 Pacific Northwest Research Lab 국제자문위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정책연구부장/선임부장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에너지분야) 미국 Exxon Company USA 경제학자 IC는 제2차 평가단 제3실무그룹 공동의장 IPCC 제3차 평가단 공동이 IPCC 제4차 평가단 검토 편집자 IPCC 제5차 운영에서 전체 부의장 IPCC 의장 선출 추진 경과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배경)제42차 IPCC 총회(10.5. ~ 8.,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Bureau)선출 ㅇ 작년 10월 말(2014.10.31.)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NAME> 후보(현 IPCC 의장을 추천 및 의장진출 지원을 공식 결정하면서 득표 활동 시작 □(선거절차)비밀투표로 진행되며, 제42차 회의에 참석·투표하는 회원국(1국 1표)유효표의 단순 과반수 득표로 선출 ㅇ ※ 과반수 득표자 없을 시, 최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 ㅇ(지지 호소로 정부의 정식 요청 공한 및 환경부 장관명의<NAME> 발송('15.3.) ㅇ(추진 방안은 정부내 추진단을 외교부 ․ 환경부 ․ 기상청 1급으로 구성('14.11) - - 자문위원회를 <NAME> 및 환경장관을 위원장으로 구성('15.4.) ※ 기후변화 전문가, KOICA·KOTRA·KSP 관계자 등 위원 14인 ㅇ(외교 활동으로 전 재외 공관 및<NAME> 공관을 통한 적극적 지지 요청 ㅇ 국제와 회담)정상회담 및 외교부, 환경부, 통계청 고위급 회담 활용 -(주요국 방문교섭)환경부 ‧ 기상청 대표단 파견을 통한 아프리카 ‧ 아시아 ‧ 중남미 ‧ 동구 유럽 주요국가 교섭 □(국제 회의)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OECD 기상총회, 물포럼 등 환경·기상 관련 국제회의를 통한 지지 요청 ㅇ 한국으로 국격 제고 및 기후변화 국제협력에서 영향력 확대 및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동력 작용 가능
cb865c5c-f944-459d-ae30-71f1cb24becb	source15/231026/156374584_0.txt	(보도자료) 어려운 이웃이 있는 곳에 의용소방대가 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584	CC BY	6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려운 이가 있는 곳에 의용소방대가 있다 - 재난현장 소방활동 지원·대국민 봉사활동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해 전국의 10만여 의용소방대원이 각종 재해 현장에서 329,515회(연인원 2,375,917명)의 소방활동과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활동 34,659회(연인원 301,123명)를 했다고 밝혔다. 법령근거:'의용소방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구성현황:3,883대 대원수 95,276명('19년 기준) • 본대 2,772대, 지역대 630대, 교대 263대, 전담대 218대 본부별 71,367명, 지역대 12,728명, 전문대 5,557명, 전담대 5,624명 주요임무: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 수행 ○ 특히, 작년 4월에 일어났던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의용소방대원(강릉 <NAME> 대원)을 도와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성금(1억4천만 원)을 모아서 주택을 건축해 주기도 했다. ○ 또한, 지난 10월 제18호 태풍『미탁(MITAG)』의 기록적인 폭우로 경북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부산·대구·대전 등 241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경북(영덕군·울진군)을 찾아가 △주택 26채의 가재도구 세척 △창고 3동 복구지원 △과수원·논 2,400평 정리 △해안가 불법 폐기물 37톤 제거 활동을 펼쳤다. ○ 의용소방대들은 봉사활동 뿐 아니라 생활안전 전문강사로도 활동이 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심폐소생술 및 심리상담 등 총 42,952회를 참여해 230만여 시민을 교육했다. □'15 -'19년 생활안전·심폐소생술 강사 및 심리상담사 교육현황 - 시도 자체 교육현황 포함 □ 올해부터 의용소방대는 고령사회에 맞추어 치매와 인지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각종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정신건강 상담 등 전문교육을 수료로 의용소방대원이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재원 전국의용소방대 <NAME> 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는 주민과 어울려 살면서 안전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서의 기능 뿐 아는 시대 변화에 맞게 전문성을 길러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 의용소방대는 개항장에 일본인들이 거주하면서 1890년대 말부터 자생으로 만든 소방조가 기원으로 이후 의용소방대로 명칭을 바꿔 지방 각지의 마을 단위까지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유럽 모든 국가에서 의용소방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강원도의 화재대응조사과 <NAME> 담당(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9년 의용소방대원 지원금 동해안 산불피해주민 성금모금 및 주택건축 ○ 기부자 - 전국의용소방대원('19년 기준 95,276명) ○ 성금은:140백만 원 ○ 성금전달: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 산불피해 대상자 □ 의용소방대원(7명):150백만 원 - 소방공무원(5명)- 35백만 원 □ 의용소방대원 산불피해자 주택건축 - 지원금액 - 70백만 원 ○ 대 상:강릉시 옥계면 의용소방대원 <NAME> ○ 장 당: <ADDRESS> ○ 규 모 ; 목조 단층 75.9㎡(23평) ○ 건축기간:2019.7. ~ 2020.1.(7개월) ○ 준 개 식:2020.1.31.(금)10:30 태풍'미탁'경북 피해지역 지원을 ○ 일 기:2019.10.7.(월)07:00 ~ 20:00 ○ 장 소:경북 봉화에 병곡면 이천리 일원 ○ 인 명:78명(의용소방대원 76, 소방공무원 2) - 과수원(1,600평)토사와와 논(800평)이물질 제거 - 주택 가재도구 청소 및 정리(9채), 창고 퇴적물 제거(3동) - 축사 토사제거, 과수세척 등 주택 가재도구 청소 등 □ 기 간:2019.10.8.(화)10:30 ~ 10.9.(수)15:00 ● 장 소:경북 울진군 울진의 덕산리 ․ 금천리 ․ 온정리 일원 ○ 인 원 ; 120명(의용소방대원 109, 소방공무원 11) - 농가 주택 내ㆍ외부 세척, 토사 및 폐기물 제거(17채, 25톤) - 주택가 도로변을 제거(5톤), 주택 가재도구 세척 및 정리(9채) - 붕괴된 돌담 및 흙담 철거 3개소, 기타 폐기물 제거(7톤)등 토사 등 붕괴 폐기물 정리 주택가 도로 토사 제거 마을에에 흙담 쌓기 ○ 일 시:2019.10.9.(수)10:00 - 16:00 ○ 행 소:경북 울진군 죽변면 일원 ○ 인 원 수 41명(의용소방대원 40, 소방공무원 1) - 죽변항 및 해안가 2개소(죽변등대 부근, 폭풍속으로 촬영장이 부근)해양 쓰레기 수거작업 등 환경정화 활동 죽변면 부면장으로부터 요청내용 청취 죽변등대 주변 해양 쓰레기 수거 울진소방서장 현장 격려 및 폭풍속으로 세트장 부근 해양 폐기물 수거 전문강사 노인 볼돔 서비스 실시 ㅇ 온도식별 능력 저하(화재위험)및 거동능력 저하(신체능력 저하) 학습능력 저하에 의한 반복적 교육(위험인자)필요(인지능력 저하) (최근 5년간)주택화재 원인:부주의(56.3 ％), 전기적 요인(21.8%등으로 65세 이상 사망률 61.4% ㅇ 의용소방대 생활안전 전문강사를 활용한 위험예지 활동 ㅇ 승강기·전기·가스 안전관리(사용)교육 ㅇ 식품, 생활·의약품 및 위험성 화학물질 안전관리(사용)교육 ㅇ 간단한 응급처치 실시방법(기도폐쇄, 외상 응급에 교육 □ 노인 정신건강(노년기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상담 ㅇ 65세 이상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ㅇ 16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65세 이상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18년):서울 197,278명, 대전 111,549명, 대구 72,954명 등 ㅇ 그 밖에 도 단위:65세 이상 노인 ㅇ 제외대상: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바우처)이용 대상 예시)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 대상자 방문 교육 등 돌봄 활동 제공 ㅇ 의용소방대 생활안전 전문강사 등 주변 대상자 방문 ㅇ 노인 돌봄 프로그램 방문 대상자 선정:2020년 상반기 □'노인 돌봄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 전문대'발대:연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어려운 이웃이 있는 곳에 의용소방대가 있다_1 ### 내용: 어려운 이가 있는 곳에 의용소방대가 있다 - 재난현장 소방활동 지원·대국민 봉사활동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해 전국의 10만여 의용소방대원이 각종 재해 현장에서 329,515회(연인원 2,375,917명)의 소방활동과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활동 34,659회(연인원 301,123명)를 했다고 밝혔다. 법령근거:'의용소방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구성현황:3,883대 대원수 95,276명('19년 기준) • 본대 2,772대, 지역대 630대, 교대 263대, 전담대 218대 본부별 71,367명, 지역대 12,728명, 전문대 5,557명, 전담대 5,624명 주요임무: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 수행 ○ 특히, 작년 4월에 일어났던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의용소방대원(강릉 <NAME> 대원)을 도와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성금(1억4천만 원)을 모아서 주택을 건축해 주기도 했다. ○ 또한, 지난 10월 제18호 태풍『미탁(MITAG)』의 기록적인 폭우로 경북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부산·대구·대전 등 241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경북(영덕군·울진군)을 찾아가 △주택 26채의 가재도구 세척 △창고 3동 복구지원 △과수원·논 2,400평 정리 △해안가 불법 폐기물 37톤 제거 활동을 펼쳤다. ○ 의용소방대들은 봉사활동 뿐 아니라 생활안전 전문강사로도 활동이 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심폐소생술 및 심리상담 등 총 42,952회를 참여해 230만여 시민을 교육했다. □'15 -'19년 생활안전·심폐소생술 강사 및 심리상담사 교육현황 - 시도 자체 교육현황 포함 □ 올해부터 의용소방대는 고령사회에 맞추어 치매와 인지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각종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정신건강 상담 등 전문교육을 수료로 의용소방대원이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재원 전국의용소방대 <NAME> 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는 주민과 어울려 살면서 안전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서의 기능 뿐 아는 시대 변화에 맞게 전문성을 길러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 의용소방대는 개항장에 일본인들이 거주하면서 1890년대 말부터 자생으로 만든 소방조가 기원으로 이후 의용소방대로 명칭을 바꿔 지방 각지의 마을 단위까지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유럽 모든 국가에서 의용소방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강원도의 화재대응조사과 <NAME> 담당(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9년 의용소방대원 지원금 동해안 산불피해주민 성금모금 및 주택건축 ○ 기부자 - 전국의용소방대원('19년 기준 95,276명) ○ 성금은:140백만 원 ○ 성금전달: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 산불피해 대상자 □ 의용소방대원(7명):150백만 원 - 소방공무원(5명)- 35백만 원 □ 의용소방대원 산불피해자 주택건축 - 지원금액 - 70백만 원 ○ 대 상:강릉시 옥계면 의용소방대원 <NAME> ○ 장 당: <ADDRESS> ○ 규 모 ; 목조 단층 75.9㎡(23평) ○ 건축기간:2019.7. ~ 2020.1.(7개월) ○ 준 개 식:2020.1.31.(금)10:30 태풍'미탁'경북 피해지역 지원을 ○ 일 기:2019.10.7.(월)07:00 ~ 20:00 ○ 장 소:경북 봉화에 병곡면 이천리 일원 ○ 인 명:78명(의용소방대원 76, 소방공무원 2) - 과수원(1,600평)토사와와 논(800평)이물질 제거 - 주택 가재도구 청소 및 정리(9채), 창고 퇴적물 제거(3동) - 축사 토사제거, 과수세척 등 주택 가재도구 청소 등 □ 기 간:2019.10.8.(화)10:30 ~ 10.9.(수)15:00 ● 장 소:경북 울진군 울진의 덕산리 ․ 금천리 ․ 온정리 일원 ○ 인 원 ; 120명(의용소방대원 109, 소방공무원 11) - 농가 주택 내ㆍ외부 세척, 토사 및 폐기물 제거(17채, 25톤) - 주택가 도로변을 제거(5톤), 주택 가재도구 세척 및 정리(9채) - 붕괴된 돌담 및 흙담 철거 3개소, 기타 폐기물 제거(7톤)등 토사 등 붕괴 폐기물 정리 주택가 도로 토사 제거 마을에에 흙담 쌓기 ○ 일 시:2019.10.9.(수)10:00 - 16:00 ○ 행 소:경북 울진군 죽변면 일원 ○ 인 원 수 41명(의용소방대원 40, 소방공무원 1) - 죽변항 및 해안가 2개소(죽변등대 부근, 폭풍속으로 촬영장이 부근)해양 쓰레기 수거작업 등 환경정화 활동 죽변면 부면장으로부터 요청내용 청취 죽변등대 주변 해양 쓰레기 수거 울진소방서장 현장 격려 및 폭풍속으로 세트장 부근 해양 폐기물 수거 전문강사 노인 볼돔 서비스 실시 ㅇ 온도식별 능력 저하(화재위험)및 거동능력 저하(신체능력 저하) 학습능력 저하에 의한 반복적 교육(위험인자)필요(인지능력 저하) (최근 5년간)주택화재 원인:부주의(56.3 ％), 전기적 요인(21.8%등으로 65세 이상 사망률 61.4% ㅇ 의용소방대 생활안전 전문강사를 활용한 위험예지 활동 ㅇ 승강기·전기·가스 안전관리(사용)교육 ㅇ 식품, 생활·의약품 및 위험성 화학물질 안전관리(사용)교육 ㅇ 간단한 응급처치 실시방법(기도폐쇄, 외상 응급에 교육 □ 노인 정신건강(노년기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상담 ㅇ 65세 이상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ㅇ 16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65세 이상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18년):서울 197,278명, 대전 111,549명, 대구 72,954명 등 ㅇ 그 밖에 도 단위:65세 이상 노인 ㅇ 제외대상: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바우처)이용 대상 예시)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 대상자 방문 교육 등 돌봄 활동 제공 ㅇ 의용소방대 생활안전 전문강사 등 주변 대상자 방문 ㅇ 노인 돌봄 프로그램 방문 대상자 선정:2020년 상반기 □'노인 돌봄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 전문대'발대:연중
d30ef8d4-4b28-458b-a336-87e957e908aa	source15/231026/156442595_0.txt	방문·다단계판매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595&pageIndex=33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인 코로나19 관련 한국암웨이㈜ 현장방문 - 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 관심 당부 - □ <NAME>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은 3월 24일(수)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암웨이㈜(이하 암웨이)강남 비즈니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였다. ㅇ 지난해부터 정부 방역강화 대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방문 다단계업계를 격려하고,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방지할 수 잇도록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이날 현장 방문에는 암웨이 대표,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관계자 다수가 참석하였다. <암은 현장방문 개요> ◆ 일시:2021년 3월 24일(수)10:30 - 11:00 ◆ 장소:암웨이 강남 비즈니스센터(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 주요 참석은 <NAME> 부위원장, <NAME> 암웨이 대표이사, <NAME> 직접판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 ○ <NAME> 부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로 따른 직접판매업계의 애로사항과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청취하였다. ㅇ <NAME>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외출 자제 등 외부인 방문 기피 경향 증가에 매출이 상당히 감소했다면서, - 어려운 상황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영업활동이나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없다고 밝혔다. ㅇ <NAME> 상근부회장은 다수의 직접판매 사업자가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이는 몇몇 불법업체에서의 감염자 발생으로 업계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이에 <NAME>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대면판매를 위주로 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업계에도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으며, ㅇ 여러 여건 속에서도 소비자피해예방 및 권익증진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업계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ㅇ 이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시장에서 더는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께 노력해 줄 점을 당부하면서, - 공정위도 직접판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뒷받침 및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ㅇ 업계의 노력으로 직접판매 분야에서의 감염자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최근까지도 수도권 등에서의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지침 준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바, ㅇ 고객과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판매원들이 관련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확진자 발생 ‧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현장방문 업계 일반현황 <붙임 2>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일반현황 위 자료를 출처로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1,242,402백만 원(업계1위)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일반현황 (후원방문판매업체)14개사 (기 등록이매업체 2개사 <ADDRESS> 2 천록빌딩 302호 ,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에 관한 조사, 연구 법 준수 교육 권익보호 등 업계의 상생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협조 관련된 학술 세미나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문·다단계판매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_1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인 코로나19 관련 한국암웨이㈜ 현장방문 - 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 관심 당부 - □ <NAME>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은 3월 24일(수)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암웨이㈜(이하 암웨이)강남 비즈니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였다. ㅇ 지난해부터 정부 방역강화 대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방문 다단계업계를 격려하고,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방지할 수 잇도록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이날 현장 방문에는 암웨이 대표,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관계자 다수가 참석하였다. <암은 현장방문 개요> ◆ 일시:2021년 3월 24일(수)10:30 - 11:00 ◆ 장소:암웨이 강남 비즈니스센터(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 주요 참석은 <NAME> 부위원장, <NAME> 암웨이 대표이사, <NAME> 직접판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 ○ <NAME> 부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로 따른 직접판매업계의 애로사항과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청취하였다. ㅇ <NAME>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외출 자제 등 외부인 방문 기피 경향 증가에 매출이 상당히 감소했다면서, - 어려운 상황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영업활동이나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없다고 밝혔다. ㅇ <NAME> 상근부회장은 다수의 직접판매 사업자가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이는 몇몇 불법업체에서의 감염자 발생으로 업계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이에 <NAME>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대면판매를 위주로 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업계에도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으며, ㅇ 여러 여건 속에서도 소비자피해예방 및 권익증진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업계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ㅇ 이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시장에서 더는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께 노력해 줄 점을 당부하면서, - 공정위도 직접판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뒷받침 및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ㅇ 업계의 노력으로 직접판매 분야에서의 감염자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최근까지도 수도권 등에서의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지침 준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바, ㅇ 고객과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판매원들이 관련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확진자 발생 ‧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현장방문 업계 일반현황 <붙임 2>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일반현황 위 자료를 출처로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1,242,402백만 원(업계1위)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일반현황 (후원방문판매업체)14개사 (기 등록이매업체 2개사 <ADDRESS> 2 천록빌딩 302호 ,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에 관한 조사, 연구 법 준수 교육 권익보호 등 업계의 상생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협조 관련된 학술 세미나 개최
39b658b2-70b1-4494-a52d-039ed5cd560d	source15/231026/156247436_0.txt	한국해운연합(KSP), 2차 항로 구조조정(안) 확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436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한국해운연합(KSP), 2차 항로 구조조정(안)확정 - 인도네시아(한 - 자카르타)항로에서 선박 4척 퇴출 - 선사 간 연대를 통해 시장의 선제적 구조조정을<NAME>고, 지속가능한 시장여건을 조성코자 국적선사가 참여는 한국해운연합(Korea Shipping Partnership, KSP)이 2차 구조조정(안)을 확정했다. KS는협회 <NAME> )와 한국선주협회(회장 <NAME> )에 따르면 KSP선사들은 작년 11월 한일항로·한 - 태국항로에서 총 7척을 철수하는 첫 성과를 도출한데 이어, 이번 2차 항로 구조조정을 통해 인도네시아(한 - 자카르타)항로에서 컨테이너선 4척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인도네시아(한 - 자카르타)항로는 종전에 5개 항로를 서비스하였으나 동 가운데 1개 항로를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4개 항로를 서비스하게 되며, 계획에 따라 4척의 선박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철수 예정 항로를 운항하던 선사(SM상선)는 기존항로를 운항하던 선사(고려해운, 장금상선, 현대상선, 흥아해운)들로부터 대체 선복을 제공받기로 했다. KSP 대표를 맡고 있는 흥아해운 <NAME> 부사장은"1차 구조조정 이후 업계에서 추가 비용절감에 대한 기대가 커져 이른 시일 안에 2차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KSP선사들은 1차 구조조정에서 철수한 선박 3척을 활용하여 중국 - 베트남 항로를 신규 개척을 예정이다. KSP선사들은 추후에도 베트남 하이퐁 구간 등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가로 실시는 항로 합리화를 실시하고, 제3국간 항로 등 신규항로도 적극 발굴하기로 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선사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어 무척 고무적이다."라며,"앞으로도 선사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해운연합(KSP)2차 구조조정 등 추진 계획 ㅇ KSP 결성('17.8.8)계기에 1차 구조조정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2차 협력사업(항로 구조조정 및 신규항로 개설)협의 실시 ㅇ 한일항로(부산 - 하카다/모지)4척, 동남아항로(한 - 태국)2개항로 등에서 3척 철수 ① 항로 구조조정:총 4척, 1월 중순 철수 <인도네시아(자카르타)항로> 5개 선사 → 4개 항로(1개 항로, 4척 투입으로 고려1, <NAME> , 현대1, 흥아1 고려1, <NAME> , 현대1, 흥아1 - SM상선이 운항하던 항로의 컨테이너선 4척을 철수하고, 타선사가 선복 500TEU를 SM상선에 할애 ② 신규항로 개척 - 총 3척, 3월 하순 개설 ㅇ 제 3국간 항로(중국 청도 → 상해 → 부산 → 호치민)에 3척 투입 추진 - 1단계 선박 구조조정 시 한 - 태국 항로에서 철수한 선박(3척)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해운연합(KSP), 2차 항로 구조조정(안) 확정_1 ### 내용: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한국해운연합(KSP), 2차 항로 구조조정(안)확정 - 인도네시아(한 - 자카르타)항로에서 선박 4척 퇴출 - 선사 간 연대를 통해 시장의 선제적 구조조정을<NAME>고, 지속가능한 시장여건을 조성코자 국적선사가 참여는 한국해운연합(Korea Shipping Partnership, KSP)이 2차 구조조정(안)을 확정했다. KS는협회 <NAME> )와 한국선주협회(회장 <NAME> )에 따르면 KSP선사들은 작년 11월 한일항로·한 - 태국항로에서 총 7척을 철수하는 첫 성과를 도출한데 이어, 이번 2차 항로 구조조정을 통해 인도네시아(한 - 자카르타)항로에서 컨테이너선 4척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인도네시아(한 - 자카르타)항로는 종전에 5개 항로를 서비스하였으나 동 가운데 1개 항로를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4개 항로를 서비스하게 되며, 계획에 따라 4척의 선박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철수 예정 항로를 운항하던 선사(SM상선)는 기존항로를 운항하던 선사(고려해운, 장금상선, 현대상선, 흥아해운)들로부터 대체 선복을 제공받기로 했다. KSP 대표를 맡고 있는 흥아해운 <NAME> 부사장은"1차 구조조정 이후 업계에서 추가 비용절감에 대한 기대가 커져 이른 시일 안에 2차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KSP선사들은 1차 구조조정에서 철수한 선박 3척을 활용하여 중국 - 베트남 항로를 신규 개척을 예정이다. KSP선사들은 추후에도 베트남 하이퐁 구간 등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가로 실시는 항로 합리화를 실시하고, 제3국간 항로 등 신규항로도 적극 발굴하기로 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선사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어 무척 고무적이다."라며,"앞으로도 선사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해운연합(KSP)2차 구조조정 등 추진 계획 ㅇ KSP 결성('17.8.8)계기에 1차 구조조정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2차 협력사업(항로 구조조정 및 신규항로 개설)협의 실시 ㅇ 한일항로(부산 - 하카다/모지)4척, 동남아항로(한 - 태국)2개항로 등에서 3척 철수 ① 항로 구조조정:총 4척, 1월 중순 철수 <인도네시아(자카르타)항로> 5개 선사 → 4개 항로(1개 항로, 4척 투입으로 고려1, <NAME> , 현대1, 흥아1 고려1, <NAME> , 현대1, 흥아1 - SM상선이 운항하던 항로의 컨테이너선 4척을 철수하고, 타선사가 선복 500TEU를 SM상선에 할애 ② 신규항로 개척 - 총 3척, 3월 하순 개설 ㅇ 제 3국간 항로(중국 청도 → 상해 → 부산 → 호치민)에 3척 투입 추진 - 1단계 선박 구조조정 시 한 - 태국 항로에서 철수한 선박(3척)활용
7447c7b6-499c-4219-b5bc-abe0b55b54ba	source15/231026/156117912_0.txt	“아빠가 일하는 곳에 와 보니 아빠를 더욱 이해하게 됐어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912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빠가 일하는 곳에 와 봤더니 아빠를 더욱 이해하게 됐어요" - 행정자치부,「좋은 직장 만들기」일환 신바람 가족들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2일 오후 공무원 가족 등 45명을 정부서울청사로 초청해 다양한 업무공간을 직접 체험하며 서로를 이해할 기회 있는 소통 ․ 공감 체험 프로그램인「신바람 가족 데이」를 개최했다. □<NAME>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이곳은 여러분의 자녀 또는 부모님이 국가와 가정적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고 애쓰는 일터"라며,"오늘 하루 다양하고 즐거운 경험을 통해 미래와 희망을 갖고 건전하고 밝게 생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 장관은 이어"오늘 하루를 시작으로 매 분기 가족을 초청해 가족 간의 소통과 직장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체험에 참석한 직원과 가족들은 장관 집무실을 비롯한 국무회의장, 디지털 국새, 스마트워크센터, 정부행정역사관 등 평소 체험하기 어려운 곳을 둘러보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대한민국 미래를 논의하자'(19층)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다'(19층) SWC 및 일터 방문 장관 <NAME> 행사에 참석한 이연재(남, 12)군은"아빠가 근무하는 곳이 무척 궁금했는데, 사무실도 둘러보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되었고, 아빠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라며"나도 아빠와 같은 훌륭한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 <NAME> (여, 13)어린이는"장관님 집무실 책상에 직접 앉아 훗날에 아빠가 되는 꿈을 그려 봤다."라고 말했다. □ 이번 행사에 관해 행정자치부는"일회성이 아니라 직원 유연근무와 자녀 체험학습과 연계해 추진한 것"이라며,"행정자치부는 ①일과 가족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확산 ②소통으로 서로 신뢰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③창의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 ④자기계발 및 봉사 ‧ 나눔 활동의 생활화 등 4개 영역 17개 시책의「좋은 직장만들기」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빠가 일하는 곳에 와 보니 아빠를 더욱 이해하게 됐어요”_1 ### 내용: "아빠가 일하는 곳에 와 봤더니 아빠를 더욱 이해하게 됐어요" - 행정자치부,「좋은 직장 만들기」일환 신바람 가족들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2일 오후 공무원 가족 등 45명을 정부서울청사로 초청해 다양한 업무공간을 직접 체험하며 서로를 이해할 기회 있는 소통 ․ 공감 체험 프로그램인「신바람 가족 데이」를 개최했다. □<NAME>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이곳은 여러분의 자녀 또는 부모님이 국가와 가정적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고 애쓰는 일터"라며,"오늘 하루 다양하고 즐거운 경험을 통해 미래와 희망을 갖고 건전하고 밝게 생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 장관은 이어"오늘 하루를 시작으로 매 분기 가족을 초청해 가족 간의 소통과 직장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체험에 참석한 직원과 가족들은 장관 집무실을 비롯한 국무회의장, 디지털 국새, 스마트워크센터, 정부행정역사관 등 평소 체험하기 어려운 곳을 둘러보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대한민국 미래를 논의하자'(19층)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다'(19층) SWC 및 일터 방문 장관 <NAME> 행사에 참석한 이연재(남, 12)군은"아빠가 근무하는 곳이 무척 궁금했는데, 사무실도 둘러보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되었고, 아빠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라며"나도 아빠와 같은 훌륭한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 <NAME> (여, 13)어린이는"장관님 집무실 책상에 직접 앉아 훗날에 아빠가 되는 꿈을 그려 봤다."라고 말했다. □ 이번 행사에 관해 행정자치부는"일회성이 아니라 직원 유연근무와 자녀 체험학습과 연계해 추진한 것"이라며,"행정자치부는 ①일과 가족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확산 ②소통으로 서로 신뢰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③창의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 ④자기계발 및 봉사 ‧ 나눔 활동의 생활화 등 4개 영역 17개 시책의「좋은 직장만들기」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9b947615-f39b-4f29-ba00-50c3f74a134e	source15/231026/156484013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코로나19 재택치료 협력병원 현장점검(서대문구 동신병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013&pageIndex=23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총리, 안심할 수 없는 재택치료체계 마련 당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서대문구 동신병원 점검 일상회복 단계에서 재택치료가 의료대응의 기본 외래진료 허용, 긴급이송체계 구축 등 재택치료환자도 필요한 의료서비스 - 재택치료자 불편 해소 위해 생활지원금 확대, 외래진료센터 지정·보완 □ <NAME> 국무총리는 12월 2일(목)오전, 재택치료환자를 관리하는 동신병원( <ADDRESS> )을 찾아서 재택치료환자 관리체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과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동신병원 병원장( <NAME> ), 서대문구청장( <NAME> ), 서대문 보건소장( <NAME> ), 보건복지부 2차관( <NAME> )등 ㅇ 동신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34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협력병원)의 하나로, 일상회복 추진 이후 재택치료가 의료대응의 근간이 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34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11.26 기준 관리가능인원 약 5,130명) <나 동신병원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현황(11.29 기준)> (협력병원 지정은'21.10.5 (주요기능):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상담·진료, 약 처방* (재택치료자)건강모니터링 누계 420명(치료·격리중 148, 퇴원 272) (담당인력)의사 5명, 간호사 5명 □ 김 총리는 서대문 보건소장과 동신병원장으로부터 재택치료 운영현황과 환자 관리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ㅇ"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걸맞도록 의료대응도 다음 주부터 기존의 격리치료 원칙에서 재택치료 원칙으로 전환하였으며, 필요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치료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ㅇ"아울러 재택환자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잇도록 하며, 이를 위해 외래진료 허용, 긴급 이송체계 구축 등 보완조치를 시행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특히"단계적 일상회복 한달 만에 위중증환자와 환자 급증, 치료제 부족, 오미크론 변이 유입까지 현 상황이 위기임은 분명하지만, 국민들과 협력으로 고비를 넘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ㅇ"국민들께서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 또한"일상회복을 뒷받침을 위해 재택치료는 불가피한 길이며, 의료대응의 핵심인 재택치료가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되도록 생활지원금 지원 확대, 단기·외래진료센터 운영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ㅇ 한편 김 총리는"서울시 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적극 참여해 재택치료 확진자를 위한 진료와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신병원 덕분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코로나19 재택치료 협력병원 현장점검(서대문구 동신병원)_1 ### 내용: <NAME> 총리, 안심할 수 없는 재택치료체계 마련 당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서대문구 동신병원 점검 일상회복 단계에서 재택치료가 의료대응의 기본 외래진료 허용, 긴급이송체계 구축 등 재택치료환자도 필요한 의료서비스 - 재택치료자 불편 해소 위해 생활지원금 확대, 외래진료센터 지정·보완 □ <NAME> 국무총리는 12월 2일(목)오전, 재택치료환자를 관리하는 동신병원( <ADDRESS> )을 찾아서 재택치료환자 관리체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과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동신병원 병원장( <NAME> ), 서대문구청장( <NAME> ), 서대문 보건소장( <NAME> ), 보건복지부 2차관( <NAME> )등 ㅇ 동신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34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협력병원)의 하나로, 일상회복 추진 이후 재택치료가 의료대응의 근간이 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34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11.26 기준 관리가능인원 약 5,130명) <나 동신병원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현황(11.29 기준)> (협력병원 지정은'21.10.5 (주요기능):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상담·진료, 약 처방* (재택치료자)건강모니터링 누계 420명(치료·격리중 148, 퇴원 272) (담당인력)의사 5명, 간호사 5명 □ 김 총리는 서대문 보건소장과 동신병원장으로부터 재택치료 운영현황과 환자 관리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ㅇ"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걸맞도록 의료대응도 다음 주부터 기존의 격리치료 원칙에서 재택치료 원칙으로 전환하였으며, 필요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치료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ㅇ"아울러 재택환자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잇도록 하며, 이를 위해 외래진료 허용, 긴급 이송체계 구축 등 보완조치를 시행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특히"단계적 일상회복 한달 만에 위중증환자와 환자 급증, 치료제 부족, 오미크론 변이 유입까지 현 상황이 위기임은 분명하지만, 국민들과 협력으로 고비를 넘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ㅇ"국민들께서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 또한"일상회복을 뒷받침을 위해 재택치료는 불가피한 길이며, 의료대응의 핵심인 재택치료가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되도록 생활지원금 지원 확대, 단기·외래진료센터 운영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ㅇ 한편 김 총리는"서울시 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적극 참여해 재택치료 확진자를 위한 진료와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신병원 덕분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752142a6-eca2-4d5f-bd84-068bb062ebee	source15/231026/156257794_0.txt	‘공감e가득’ 사업(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혁신 활성화사업) 추진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794	CC BY	5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감e가득'사업(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혁신 활성화사업)추진한다 “ 지역현안의 발견부터 해결까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이 스스로 사회를 해결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8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활성화 공모사업(이하'공감e가득'사업)을 전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 디지털 사회혁신: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율·효과성, 공공 투명성을 증진하는 활동(DSI:Digital Society Innovation) □'공감e가득'사업은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기여를 바탕으로 지역현안을 발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지역 사회혁신 지원사업이다. ○ 본 사업은 지역현안의 당사자인 주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고 실행하는 방식(사회혁신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커뮤니티 맵핑 등 디지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마을 현안을 해결·개선하게 된다. □ 올해에 추진되는'공감e가득'사업은 특별교부세 35억 원 범위로'공감e가득'프로젝트와'공감e가득'도시 등 2개 사업으로 진행한다. ○'공감e가득'프로젝트는 주민참여, 집단지성 기술을 활용한 주민체감 서비스 중심의 단일 사업을 지원하며,'공감e가득'도시사업은 지역 생활권에서의 복합적 다수과제를 지원한다. ※ 공모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에 대한 사전조사와 함께 지역주민, ICT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스스로해결단'을 조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방안을 마련, 응모해야 한다. ○ 특히, 지역주민이 단장을 맡는 스스로해결단은 사업 수행에 주체로, 사업별 스스로해결단간 경험과 결과를<NAME>고 교차 평가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참여를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디지털 혁신을 활용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생활 속에 체감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민 스스로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디지털 불균형을 완화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감e가득'사업별 추진계획 ○(주민체감)교통, 의료, 환경, 안전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통해 주민 생활 속에 체감되는 경제적 가치 창출 ○(주민주도)주민이 직접 문제를 발견으로 지자체, 기술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 ○(협업연계)다른 부처및 행안부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추진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과 이 사업을 연계 응모 가능 국민디자인단, 혁신읍면동의 커뮤니티 등을 본 공모에서 주민참여 프로세스에 활용 ○(사 업 명)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약을 칭)'공감e가득'사업 디지털 기술(e)기반으로 주민의 공감이 가득한 해결방안을 지원하는 것 ○(사업기간)2018.5월 ~ 11월 ●(총사업비)특교세 35억 원 ○(지원규모)15개 사업 지원 ※ 지역 사회혁신 프로젝트 10개 내외, 디지털 혁신 아이디어 5개 내외 ○(공모 및 사업 주체)지방자치단체 □(내용)지역의 현안등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개선할 가치 있는 아이디어의 실제적 구현 방안 제시 (재난)안전, 환경, 복지 또는 지역격차 등 지역현안을 해결함으로써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사업수행을 통해 솔루션 및 서비스를 직접 구현·테스트할 수 있어야 함 ○(분야)사업규모와 역량과 집중'을 고려하여 2개 분야로 공모 ①'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는는 국민체감 서비스 제공 사업을 지원 ②'디지털 혁신도시'분야:지역생활권의에서의 상호연계 등 다수사업 지원 ① 디지털 사회혁신 과제 환경, 안전, 복지, 학교 폭력, 지역격차 등 지역현안의 해결 과제 지역 정보 개방·이용·협업, 사물인터넷(IoT)활용 시스템 구축, 커뮤니티형 커뮤니티 기반 구축 등을 통한 다양한 지역현안 해결 과제 ․(건너유 프로젝트)대전 갑천의 하천과 안전상태의 실시간 확인 앱을 시민이 직접 개발·보급 (암스테르담DSI)주민이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수의 연계된 지역현안 해결 모델 창출(유휴주차공간 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확인 스마트 미터기 등) ○(운영)주민 참여의'스스로해결단'을 중심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 스스로해결단:지역주민, 지자체, ICT 기업 등이 참여하여 협업을 통해서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해결해 나가는 실행조직 ○ 지역현안의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스스로해결단의 단장(대표)은 지역주민 중에서 선발로 ·사업 공모 및 사업을 수행 총괄 ·스스로해결단 참여 및 협업 유도 ·성과 평가 및 성공사례 확산 ·수요자 측면의 지역현안 발굴 및 제안 ·지역현안 해결의 창의적 솔루션 제안 ·사업 결과의 주민 만족도 검증 및 피드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 활용방안 제안 및 관련 기술를 제공 ○ 주민이 전 주기에 참여하여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 스스로해결단 구성은 과제 신청 시 필수 요건이며, 디지털 혁신도시 분야(유기적 다수과제)공모 시 과제별로 반드시 스스로해결단 구성해야 함 ○ 사업공모 신청서 접수:'18.4.13까지 -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선정:'18.5월 ○ 기술지원단 운영과 멘토링 등 사업관리:'18.6월 ∼11월 ○ 사업성과/우수사례 공유·보고회:'18.12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감e가득’ 사업(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혁신 활성화사업) 추진한다_1 ### 내용: '공감e가득'사업(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혁신 활성화사업)추진한다 “ 지역현안의 발견부터 해결까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이 스스로 사회를 해결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8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활성화 공모사업(이하'공감e가득'사업)을 전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 디지털 사회혁신: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율·효과성, 공공 투명성을 증진하는 활동(DSI:Digital Society Innovation) □'공감e가득'사업은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기여를 바탕으로 지역현안을 발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지역 사회혁신 지원사업이다. ○ 본 사업은 지역현안의 당사자인 주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고 실행하는 방식(사회혁신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커뮤니티 맵핑 등 디지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마을 현안을 해결·개선하게 된다. □ 올해에 추진되는'공감e가득'사업은 특별교부세 35억 원 범위로'공감e가득'프로젝트와'공감e가득'도시 등 2개 사업으로 진행한다. ○'공감e가득'프로젝트는 주민참여, 집단지성 기술을 활용한 주민체감 서비스 중심의 단일 사업을 지원하며,'공감e가득'도시사업은 지역 생활권에서의 복합적 다수과제를 지원한다. ※ 공모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에 대한 사전조사와 함께 지역주민, ICT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스스로해결단'을 조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방안을 마련, 응모해야 한다. ○ 특히, 지역주민이 단장을 맡는 스스로해결단은 사업 수행에 주체로, 사업별 스스로해결단간 경험과 결과를<NAME>고 교차 평가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참여를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디지털 혁신을 활용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생활 속에 체감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민 스스로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디지털 불균형을 완화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감e가득'사업별 추진계획 ○(주민체감)교통, 의료, 환경, 안전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통해 주민 생활 속에 체감되는 경제적 가치 창출 ○(주민주도)주민이 직접 문제를 발견으로 지자체, 기술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 ○(협업연계)다른 부처및 행안부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추진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과 이 사업을 연계 응모 가능 국민디자인단, 혁신읍면동의 커뮤니티 등을 본 공모에서 주민참여 프로세스에 활용 ○(사 업 명)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약을 칭)'공감e가득'사업 디지털 기술(e)기반으로 주민의 공감이 가득한 해결방안을 지원하는 것 ○(사업기간)2018.5월 ~ 11월 ●(총사업비)특교세 35억 원 ○(지원규모)15개 사업 지원 ※ 지역 사회혁신 프로젝트 10개 내외, 디지털 혁신 아이디어 5개 내외 ○(공모 및 사업 주체)지방자치단체 □(내용)지역의 현안등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개선할 가치 있는 아이디어의 실제적 구현 방안 제시 (재난)안전, 환경, 복지 또는 지역격차 등 지역현안을 해결함으로써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사업수행을 통해 솔루션 및 서비스를 직접 구현·테스트할 수 있어야 함 ○(분야)사업규모와 역량과 집중'을 고려하여 2개 분야로 공모 ①'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는는 국민체감 서비스 제공 사업을 지원 ②'디지털 혁신도시'분야:지역생활권의에서의 상호연계 등 다수사업 지원 ① 디지털 사회혁신 과제 환경, 안전, 복지, 학교 폭력, 지역격차 등 지역현안의 해결 과제 지역 정보 개방·이용·협업, 사물인터넷(IoT)활용 시스템 구축, 커뮤니티형 커뮤니티 기반 구축 등을 통한 다양한 지역현안 해결 과제 ․(건너유 프로젝트)대전 갑천의 하천과 안전상태의 실시간 확인 앱을 시민이 직접 개발·보급 (암스테르담DSI)주민이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수의 연계된 지역현안 해결 모델 창출(유휴주차공간 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확인 스마트 미터기 등) ○(운영)주민 참여의'스스로해결단'을 중심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 스스로해결단:지역주민, 지자체, ICT 기업 등이 참여하여 협업을 통해서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해결해 나가는 실행조직 ○ 지역현안의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스스로해결단의 단장(대표)은 지역주민 중에서 선발로 ·사업 공모 및 사업을 수행 총괄 ·스스로해결단 참여 및 협업 유도 ·성과 평가 및 성공사례 확산 ·수요자 측면의 지역현안 발굴 및 제안 ·지역현안 해결의 창의적 솔루션 제안 ·사업 결과의 주민 만족도 검증 및 피드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 활용방안 제안 및 관련 기술를 제공 ○ 주민이 전 주기에 참여하여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 스스로해결단 구성은 과제 신청 시 필수 요건이며, 디지털 혁신도시 분야(유기적 다수과제)공모 시 과제별로 반드시 스스로해결단 구성해야 함 ○ 사업공모 신청서 접수:'18.4.13까지 -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선정:'18.5월 ○ 기술지원단 운영과 멘토링 등 사업관리:'18.6월 ∼11월 ○ 사업성과/우수사례 공유·보고회:'18.12월
5fb72116-8a1c-4c41-a27c-da62e090fb05	source15/231026/156567169_0.txt	[보도자료] 일본 자민당 간사장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169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일본 <NAME> 총리 특사(자민당 간사장)접견 □ <NAME> 특사는 6.12(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NAME> 특사로 방한한「 <NAME> 」자민당 간사장을 접견하고, 발전, 경제계 ․ 문화 ․ 인적교류 활성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 <NAME> 특사는 전 자민당 간사장(중의원 11선)으로서, <NAME> 총리 특사 자격으로 6.10(토)- 6.13(화)일정으로 방한 - 일본전국여행업협회장으로 2014에 방한시 일본여행업협회(JATA)및 전국여행업협회(ANTA)관계자 총 360여명 동행 - 2012 경주 엑스포 당시 일본 여행업계 인사들을 동행하고 수차례 회담한 바 있으며, 2015.2월 한 ‧ 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계기 1,500여명의'한 ‧ 일 우호교류 관광단'을 동행하고 방한 ㅇ으로 총리는 니카이 특사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 ․ 일간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마음을 모아 양국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NAME> 특사는 이낙연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은 일본에 있어 역사적 이익을<NAME>는 매우 가깝고도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하면서 미래 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 ․ 협력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또한, 이 총리는 일본이 특사가 이번에도 일본 여행업계 인사들을 위해 동행하는 등 그간 양국간 문화 ‧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금번 특사가 양국간 우애와 박애를 상징하는 서울 소재 보육원「공생원」을 방문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NAME> 특사는 한 ‧ 일 양측은 지리적 ․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공생원 방문도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측이 교류 ․ 협력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공생원:고치시( <NAME> 현 남부)출신 <NAME> 치즈코(한국명 <NAME> )여사가 1912년 한국(목포)으로 건너와 윤치호씨와 귀국 후 공동 운영한 고아시설(1928년 설립) - <NAME> 씨는 6 ‧ 25 전란 속에서도 약 3,000명의 한국인 고아를 보육, 1963년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국민장 추고/1967년 일본정부 훈장 수훈 □ 아울러, 양측은 북핵 ․ 북한문제 대응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이를 계기 양국간 교류증진을 위해서도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이 총리는 이날 면담 후 니카이 특사 일행과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 문화 ‧ 인적교류 증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일본 자민당 간사장 접견_1 ### 내용: <NAME> 일본 <NAME> 총리 특사(자민당 간사장)접견 □ <NAME> 특사는 6.12(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NAME> 특사로 방한한「 <NAME> 」자민당 간사장을 접견하고, 발전, 경제계 ․ 문화 ․ 인적교류 활성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 <NAME> 특사는 전 자민당 간사장(중의원 11선)으로서, <NAME> 총리 특사 자격으로 6.10(토)- 6.13(화)일정으로 방한 - 일본전국여행업협회장으로 2014에 방한시 일본여행업협회(JATA)및 전국여행업협회(ANTA)관계자 총 360여명 동행 - 2012 경주 엑스포 당시 일본 여행업계 인사들을 동행하고 수차례 회담한 바 있으며, 2015.2월 한 ‧ 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계기 1,500여명의'한 ‧ 일 우호교류 관광단'을 동행하고 방한 ㅇ으로 총리는 니카이 특사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 ․ 일간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마음을 모아 양국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NAME> 특사는 이낙연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은 일본에 있어 역사적 이익을<NAME>는 매우 가깝고도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하면서 미래 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 ․ 협력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또한, 이 총리는 일본이 특사가 이번에도 일본 여행업계 인사들을 위해 동행하는 등 그간 양국간 문화 ‧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금번 특사가 양국간 우애와 박애를 상징하는 서울 소재 보육원「공생원」을 방문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NAME> 특사는 한 ‧ 일 양측은 지리적 ․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공생원 방문도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측이 교류 ․ 협력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공생원:고치시( <NAME> 현 남부)출신 <NAME> 치즈코(한국명 <NAME> )여사가 1912년 한국(목포)으로 건너와 윤치호씨와 귀국 후 공동 운영한 고아시설(1928년 설립) - <NAME> 씨는 6 ‧ 25 전란 속에서도 약 3,000명의 한국인 고아를 보육, 1963년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국민장 추고/1967년 일본정부 훈장 수훈 □ 아울러, 양측은 북핵 ․ 북한문제 대응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이를 계기 양국간 교류증진을 위해서도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이 총리는 이날 면담 후 니카이 특사 일행과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 문화 ‧ 인적교류 증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11a78268-f472-4160-a0a4-1e65022d545d	source15/231026/156070054_0.txt	2016 대한민국 방산 부품ㆍ장비 대전 개최지 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054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 대한민국 방산 부품 ․ 장비 대전 개최지 결정 - 방위산업 거점 지방도시인 창원 컨벤션센터로 확정을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이 주관한 국방기술품질원이 주관하는「2016 대한민국 방산 부품·장비 대전(KDEC)」의 개최장소가 창원시의 마산 컨벤션센터(CECO)로 선정됐다. “ 방산 부품 ‧ 장비 대전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활성화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부품국산화 사업 정보제공 및 수출지원 등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 주최로 개최하는 국제방산전시회로서 2010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5 ~ 6월 동안 제4회 전시회가 진행을 예정이다. 기존 1 ~ 3회 전시회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어 국내 ․ 외 정부인사, 방위산업 관련자 등 일반관람객들을 포함하여 총 4만 5천 명이 방문하였으며, 국내개발 무기체계 및 국산화 부품 ․가 관련 세미나 ․ 학술대회 ․<NAME>대회 등을 통합하여 우리나라 방위산업 국산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2016년 전시회는 창원시의 유치제안에 대해 전시회 개최요건 등의 검토를 거쳐 방위산업 핵심 지방도시인 창원이 선정됨에 따라, 최초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서울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활성화 및 성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대한민국 방산 부품 ․ 장비 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대한민국 방산 부품ㆍ장비 대전 개최지 선정_1 ### 내용: 2016 대한민국 방산 부품 ․ 장비 대전 개최지 결정 - 방위산업 거점 지방도시인 창원 컨벤션센터로 확정을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이 주관한 국방기술품질원이 주관하는「2016 대한민국 방산 부품·장비 대전(KDEC)」의 개최장소가 창원시의 마산 컨벤션센터(CECO)로 선정됐다. “ 방산 부품 ‧ 장비 대전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활성화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부품국산화 사업 정보제공 및 수출지원 등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 주최로 개최하는 국제방산전시회로서 2010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5 ~ 6월 동안 제4회 전시회가 진행을 예정이다. 기존 1 ~ 3회 전시회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어 국내 ․ 외 정부인사, 방위산업 관련자 등 일반관람객들을 포함하여 총 4만 5천 명이 방문하였으며, 국내개발 무기체계 및 국산화 부품 ․가 관련 세미나 ․ 학술대회 ․<NAME>대회 등을 통합하여 우리나라 방위산업 국산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2016년 전시회는 창원시의 유치제안에 대해 전시회 개최요건 등의 검토를 거쳐 방위산업 핵심 지방도시인 창원이 선정됨에 따라, 최초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서울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활성화 및 성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대한민국 방산 부품 ․ 장비 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e7057cd-39fb-4a51-9f0e-c2638a64fa90	source15/231026/156117421_1.txt	왕실 안녕을 책임지는 수문장, 왕이 친히 임명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421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왕실 안녕을 책임지는 수문장, 임금이 친히 임명하다 - 2017부터 경복궁 수문장 임명의식 거행/3.27. 경복궁 창성 앞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4는 27일 오후 2시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는 수문장 임명의식」을 재현한다. 「경복궁 수문장 임명의식」은 조선왕조실록 <NAME> 1년(1469)기록'수문장제도 설치와 갑에 임명'을 역사적 근거로 해에 국왕이 친히 경복궁 흥례문에 행차하여 수문장을 임명하고, 이를 축하하는 전통문화행사다. 이번 행사는 ▲ 수문장 임명의식 ▲ 명예 수문장 임명 및 축하공연 ▲ 체험행사 순으로 진행되며, 품격 있는 조선 후기 궁궐 호위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종로경찰서 보안과에 재직 중인 <NAME> 경위를 초대 수문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NAME> 경위는 조선 시대 법궁인 경복궁의 일부 권역에서 고궁을 찾는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근무에 있으며, 이는 조선 왕실의 안녕을 책임지는 수문장의 역할과 일맥상통하여 수문장의 가치와 의의를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왕실 친위대로'갑사'를 선발하는 취재(/활쏘기, 곤봉)체험을 비롯하여,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재현된 활과 깃발, 무기 등의 수문장 교대의식 소품을 둘러볼 수 있다. 그리고 경복궁 서수문장청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사진을 찍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취재:무예를 시험하여 사람을 뽑음 수문장 임명의식은 경복궁 흥례문 주변에서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으며, 갑사를 선발하는 취재 체험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과 전화( <PHONE> )로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을 수 있다. 현재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연중 상설(매주 화요일 휴무)로 1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 경복궁 파수의식은 1일 2회(오전 11시, 저녁 1시)운영되고 있으며, 행사 당일인 27일에는 수문장 교대의식과 파수의식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날 행사는 화창한 가을을 맞아 고궁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조선 시대 궁궐의 호위문화를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왕실 안녕을 책임지는 수문장, 왕이 친히 임명하다_1 ### 내용: 왕실 안녕을 책임지는 수문장, 임금이 친히 임명하다 - 2017부터 경복궁 수문장 임명의식 거행/3.27. 경복궁 창성 앞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4는 27일 오후 2시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는 수문장 임명의식」을 재현한다. 「경복궁 수문장 임명의식」은 조선왕조실록 <NAME> 1년(1469)기록'수문장제도 설치와 갑에 임명'을 역사적 근거로 해에 국왕이 친히 경복궁 흥례문에 행차하여 수문장을 임명하고, 이를 축하하는 전통문화행사다. 이번 행사는 ▲ 수문장 임명의식 ▲ 명예 수문장 임명 및 축하공연 ▲ 체험행사 순으로 진행되며, 품격 있는 조선 후기 궁궐 호위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종로경찰서 보안과에 재직 중인 <NAME> 경위를 초대 수문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NAME> 경위는 조선 시대 법궁인 경복궁의 일부 권역에서 고궁을 찾는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근무에 있으며, 이는 조선 왕실의 안녕을 책임지는 수문장의 역할과 일맥상통하여 수문장의 가치와 의의를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왕실 친위대로'갑사'를 선발하는 취재(/활쏘기, 곤봉)체험을 비롯하여,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재현된 활과 깃발, 무기 등의 수문장 교대의식 소품을 둘러볼 수 있다. 그리고 경복궁 서수문장청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사진을 찍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취재:무예를 시험하여 사람을 뽑음 수문장 임명의식은 경복궁 흥례문 주변에서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으며, 갑사를 선발하는 취재 체험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과 전화( <PHONE> )로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을 수 있다. 현재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연중 상설(매주 화요일 휴무)로 1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 경복궁 파수의식은 1일 2회(오전 11시, 저녁 1시)운영되고 있으며, 행사 당일인 27일에는 수문장 교대의식과 파수의식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날 행사는 화창한 가을을 맞아 고궁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조선 시대 궁궐의 호위문화를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dfa7d7a3-f9f7-4ec2-8c8b-2b0b21425f84	source15/231026/156068625_0.txt	방위사업청,‘대화력전 모의모델 체계’개발 완료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625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2일 한반도 전장환경에서 실전과 같은 모의훈련이 가능한 대화력전 모의모델을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화력전 모의모델은 우리 군의 작전 상황이 고려된 독자 모델로서 실전 시뮬레이션에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군 작전환경과 전술교리에 부합하는 합동참모본부 중심의 대화력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11년 탐색개발과'12년 ~'14년까지 체계개발과정을 거쳐 정부투자(약 95억 규모와 업체주관(SK C & C)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이 모델체계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화력전 절차를 연습하기 위한 모의와 체계이다. 표적탐지레이더, 무인정찰기 및의 탐지자산을 가상으로 작동시키고 군의 지휘통제체계와 연동하여 가상공간(모의모델)에서 군 보유 화력으로 타격을 수행도 사후분석 기능을 활용해 피해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훈련형 체계이다. 또한, 대화력전 모의모델은 한·미 연합(UFG)과 합동훈련(태극연습)시 각 군의 훈련모델들과 연동기능이 있어 한국군 보유 전구급*훈련모델을 보완하는 특화된 기능모델로 개발되었다. ※ 전구급:군사용어로써 전투지구급. 군대 작전개념인 전투 전술 개념 단위중 전략개념단위. 전술급이라하면 일정규모의 병력 보병 또는 연합병과가 있는 작전개념이지만 전략단위급이면 육해공군 연합군내지는 다목적군급 개념의 전투지구를 말함. 국산 소프트웨어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로 하위체계 개발간 국산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산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였으며, 모의는 모델링 & 시뮬레이션(M & S)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민간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자 무인항공기(UAV)모의기 시스템 연동시스템 분야 등 지식재산권 총 3건을 출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도무기사업부장(육군준장 <NAME> )은"실전 훈련의 제약을 획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모의훈련체계를 개발하여 단독훈련부터 연합연습까지 다양한 실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며"앞으로도 한국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 향상에 일조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대화력전 모의모델 체계’개발 완료_1 ### 내용: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2일 한반도 전장환경에서 실전과 같은 모의훈련이 가능한 대화력전 모의모델을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화력전 모의모델은 우리 군의 작전 상황이 고려된 독자 모델로서 실전 시뮬레이션에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군 작전환경과 전술교리에 부합하는 합동참모본부 중심의 대화력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11년 탐색개발과'12년 ~'14년까지 체계개발과정을 거쳐 정부투자(약 95억 규모와 업체주관(SK C & C)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이 모델체계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화력전 절차를 연습하기 위한 모의와 체계이다. 표적탐지레이더, 무인정찰기 및의 탐지자산을 가상으로 작동시키고 군의 지휘통제체계와 연동하여 가상공간(모의모델)에서 군 보유 화력으로 타격을 수행도 사후분석 기능을 활용해 피해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훈련형 체계이다. 또한, 대화력전 모의모델은 한·미 연합(UFG)과 합동훈련(태극연습)시 각 군의 훈련모델들과 연동기능이 있어 한국군 보유 전구급*훈련모델을 보완하는 특화된 기능모델로 개발되었다. ※ 전구급:군사용어로써 전투지구급. 군대 작전개념인 전투 전술 개념 단위중 전략개념단위. 전술급이라하면 일정규모의 병력 보병 또는 연합병과가 있는 작전개념이지만 전략단위급이면 육해공군 연합군내지는 다목적군급 개념의 전투지구를 말함. 국산 소프트웨어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로 하위체계 개발간 국산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산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였으며, 모의는 모델링 & 시뮬레이션(M & S)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민간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자 무인항공기(UAV)모의기 시스템 연동시스템 분야 등 지식재산권 총 3건을 출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도무기사업부장(육군준장 <NAME> )은"실전 훈련의 제약을 획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모의훈련체계를 개발하여 단독훈련부터 연합연습까지 다양한 실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며"앞으로도 한국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 향상에 일조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ab566a9d-bbce-4d9d-a418-1519f8d85ea1	source15/231026/155987594_0.txt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3개부처와 17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함께 나선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594	CC BY	6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 현장형 인력양성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3개부처와 17개 업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함께 나선다! - 교육부 ‧ 산업부 ‧ 고용부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기능강화방안 발표 - ㅇ 17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협력 MOU’고 □ 교육부( <NAME>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 고용노동부( <NAME> 장관)는 8.22일 저녁 2시, 반도체산업협회(판교)에서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Sector Council)역량 강화 및 기능강화 방안 ｣ 을 발표하고, 업종별 대표기업, 학계,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주도 인적자원 개발 협의기구로 업종별 협회 ‧ 단체가 주도로 운영, 총17개('04년부터 발족) ㅇ 반도체산업협회( <NAME> 삼성전자 사장), 소프트산업협회( <NAME> 현대도 대표), IT비지니스 진흥협회( <NAME> SKT 총괄사장)등 17개 기업별 협회 ‧ 단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정재훈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NAME> 이사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NAME> 원장 직무대행)등 3개 유관기관과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역량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 ․ 관 공동 협약(MOU)｣ 를 체결하였음 기능강화방안 주요 내용> □ 일자리 문제와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를 위한 인력지원 사업의 성패여부는 체계적인 인력적 수요 반영과 산업계의 주도적 참여가 관건 □'04년부터 수요자 주도적 인력지원 시스템으로 개편을 위해 ｢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Sector Council)｣ 를 설치 ․ 운영 중이나 산업별로 산학연으로 구성, 업종별 협의회가 사무국 역할 수행(현재 17개) ㅇ SC 역량이 아직 취약하여 산업구조 및 업종별 인력수요 등에 부응한 인력양성 ․ 공급시스템 구축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에 최근 제조업과 IT ․ 서비스 융합 및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 수요를 신속히 반영할 역량 있는 대응체계 마련 필요 ① 정부 인력적 인프라로서 SC 활용 및 범부처 차원의 SC 육성 ㅇ 산업별로 기업과의 연계를 보유한 SC를 정부부처 차원에서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내 SC 공동운영위 운영 산업부 주관:산업부 ‧ 고용부 ‧ 교육부 공동주관 ㅇ SC는 공동위에 업종별 인력수급 조사 ․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산업별 인력 사업 정책 ․ 신규인력사업 등을 제안 산업별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산업별 특성화 일 ‧ 학습 병행 사업 등 ㅇ 공동위는 SC별 역량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 역량강화 및 성장이 가능토록 SC의 인력양성사업 추진 계획 SC별 사업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SC 역량 배양의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 ․ 각부처 사업 연계 추진 ② 사업 구조 개편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역량 강화 ㅇ 공동운영위를 거쳐 인적자원개발 역량, 업종 적합성 등을 감안한 SC 신규 지정 및 성과평가를 통해 부진 SC의 사업 구조조정 추진 장기적으로는 산업분류체계 또는 NCS에 따라 대표 SC 육성 추진 ㅇ 지속적으로 업종 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신산업 업종 SC 신설, 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과 연계(예:자동차 - SW)유도 SC 사무국 역량강화를 강화를 위해 협회 ․ 단체 산하에 SC 전담센터 설치, 사무국 전담 SC 훈련 프로그램 개설 등 추진 ③ SC에 자격 설계 ‧ 과정평가형자격 평가수행 권한 부여 → 능력중심사회 구현 주도 ㅇ 분야별 전담 SC를 지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 ․ 보완 권한 위임 ㅇ 능력이 입증된 SC에 과정평가형 자격증 등의 설계 ‧ 평가수행 기능 부여 ㅇ SC 전담을 구성 ‧ 운영 등을 통해 SC가 직무능력에 기반한 인력양성, 채용, 승진 ‧ 보상 지원 등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주도 ④ 지역단위까지 SC의 전문성을 활용, 효과적 지역인적자원개발 기여 강화 ㅇ 지역단위 사업에 있어 SC는 정책(인력지원방안수립 등), RC(지역협의체)는 사업(지역사업 기획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사업을 중심으로 역할 분담 ㅇ 산단 중심의 RSC 시범사업(지역 ‧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등을 통해 정책과 RC간 전략적 결합을 통한 지역단위 인력 양성의 모범사례 창출 □ 역량 강화를 통해 인력수급 조사와 인력사업 기획 등 총괄적 기능 확보 → 산업계 현장형 시그널 기능 강화 → 인력 미스매치 완화 □ 산업계 인력수급 조사 ‧ 인력사업 기획이 범부처적으로 전달 ‧ 종합논의 될 수 잇는 공식 채널(공동위)마련 → 종합적인 관점에서 SC 역량 강화 및 산업계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에 부합하는 인력 정책 추진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인력양성, 인력 미스매치 해소, 창조도사회 구현에 SC가 주도적 역할 수행 <간담회 주요발언 내용> □ 한국SW산업협회의 <NAME> 회장은'SW산업 수요를 반영한 SW를 설립 지원 등과 더불어 민 ․ 관이 함께 SW인력정책을 논의하는 으로써 SC기능과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화답 □ <NAME> 교육부 관계자는"산업계 요구에 부응한 현장성 있는 교육훈련과 능력기반의 고용과 보상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핵심과제로서 정부와 산업계의 가교인 SC가 이를 선도할 것 있도록 3개 부처가 벽을 열고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힘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범부처적인 SC육성을 통해 3개부처가 함께 나섰다"는 것을 강조하며,"17개 SC도 역량을 배양하고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자발에 참여하여, 인력양성 주체로서의 책임을 수행하 주시길 바란다."라고 주문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일학습병행제와 같은 현장중심 인력양성을 강화를 위해서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SC와 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각종 일자리현안에 대해서도 SC를 통해 산업계가 함께 노력하는 계기 되길 바란다"며 당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3개부처와 17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함께 나선다!_1 ### 내용: 산업 현장형 인력양성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3개부처와 17개 업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함께 나선다! - 교육부 ‧ 산업부 ‧ 고용부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기능강화방안 발표 - ㅇ 17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협력 MOU’고 □ 교육부( <NAME>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 고용노동부( <NAME> 장관)는 8.22일 저녁 2시, 반도체산업협회(판교)에서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Sector Council)역량 강화 및 기능강화 방안 ｣ 을 발표하고, 업종별 대표기업, 학계,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주도 인적자원 개발 협의기구로 업종별 협회 ‧ 단체가 주도로 운영, 총17개('04년부터 발족) ㅇ 반도체산업협회( <NAME> 삼성전자 사장), 소프트산업협회( <NAME> 현대도 대표), IT비지니스 진흥협회( <NAME> SKT 총괄사장)등 17개 기업별 협회 ‧ 단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정재훈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NAME> 이사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NAME> 원장 직무대행)등 3개 유관기관과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역량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 ․ 관 공동 협약(MOU)｣ 를 체결하였음 기능강화방안 주요 내용> □ 일자리 문제와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를 위한 인력지원 사업의 성패여부는 체계적인 인력적 수요 반영과 산업계의 주도적 참여가 관건 □'04년부터 수요자 주도적 인력지원 시스템으로 개편을 위해 ｢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Sector Council)｣ 를 설치 ․ 운영 중이나 산업별로 산학연으로 구성, 업종별 협의회가 사무국 역할 수행(현재 17개) ㅇ SC 역량이 아직 취약하여 산업구조 및 업종별 인력수요 등에 부응한 인력양성 ․ 공급시스템 구축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에 최근 제조업과 IT ․ 서비스 융합 및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 수요를 신속히 반영할 역량 있는 대응체계 마련 필요 ① 정부 인력적 인프라로서 SC 활용 및 범부처 차원의 SC 육성 ㅇ 산업별로 기업과의 연계를 보유한 SC를 정부부처 차원에서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내 SC 공동운영위 운영 산업부 주관:산업부 ‧ 고용부 ‧ 교육부 공동주관 ㅇ SC는 공동위에 업종별 인력수급 조사 ․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산업별 인력 사업 정책 ․ 신규인력사업 등을 제안 산업별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산업별 특성화 일 ‧ 학습 병행 사업 등 ㅇ 공동위는 SC별 역량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 역량강화 및 성장이 가능토록 SC의 인력양성사업 추진 계획 SC별 사업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SC 역량 배양의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 ․ 각부처 사업 연계 추진 ② 사업 구조 개편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역량 강화 ㅇ 공동운영위를 거쳐 인적자원개발 역량, 업종 적합성 등을 감안한 SC 신규 지정 및 성과평가를 통해 부진 SC의 사업 구조조정 추진 장기적으로는 산업분류체계 또는 NCS에 따라 대표 SC 육성 추진 ㅇ 지속적으로 업종 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신산업 업종 SC 신설, 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과 연계(예:자동차 - SW)유도 SC 사무국 역량강화를 강화를 위해 협회 ․ 단체 산하에 SC 전담센터 설치, 사무국 전담 SC 훈련 프로그램 개설 등 추진 ③ SC에 자격 설계 ‧ 과정평가형자격 평가수행 권한 부여 → 능력중심사회 구현 주도 ㅇ 분야별 전담 SC를 지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 ․ 보완 권한 위임 ㅇ 능력이 입증된 SC에 과정평가형 자격증 등의 설계 ‧ 평가수행 기능 부여 ㅇ SC 전담을 구성 ‧ 운영 등을 통해 SC가 직무능력에 기반한 인력양성, 채용, 승진 ‧ 보상 지원 등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주도 ④ 지역단위까지 SC의 전문성을 활용, 효과적 지역인적자원개발 기여 강화 ㅇ 지역단위 사업에 있어 SC는 정책(인력지원방안수립 등), RC(지역협의체)는 사업(지역사업 기획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사업을 중심으로 역할 분담 ㅇ 산단 중심의 RSC 시범사업(지역 ‧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등을 통해 정책과 RC간 전략적 결합을 통한 지역단위 인력 양성의 모범사례 창출 □ 역량 강화를 통해 인력수급 조사와 인력사업 기획 등 총괄적 기능 확보 → 산업계 현장형 시그널 기능 강화 → 인력 미스매치 완화 □ 산업계 인력수급 조사 ‧ 인력사업 기획이 범부처적으로 전달 ‧ 종합논의 될 수 잇는 공식 채널(공동위)마련 → 종합적인 관점에서 SC 역량 강화 및 산업계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에 부합하는 인력 정책 추진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인력양성, 인력 미스매치 해소, 창조도사회 구현에 SC가 주도적 역할 수행 <간담회 주요발언 내용> □ 한국SW산업협회의 <NAME> 회장은'SW산업 수요를 반영한 SW를 설립 지원 등과 더불어 민 ․ 관이 함께 SW인력정책을 논의하는 으로써 SC기능과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화답 □ <NAME> 교육부 관계자는"산업계 요구에 부응한 현장성 있는 교육훈련과 능력기반의 고용과 보상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핵심과제로서 정부와 산업계의 가교인 SC가 이를 선도할 것 있도록 3개 부처가 벽을 열고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힘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범부처적인 SC육성을 통해 3개부처가 함께 나섰다"는 것을 강조하며,"17개 SC도 역량을 배양하고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자발에 참여하여, 인력양성 주체로서의 책임을 수행하 주시길 바란다."라고 주문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일학습병행제와 같은 현장중심 인력양성을 강화를 위해서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SC와 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각종 일자리현안에 대해서도 SC를 통해 산업계가 함께 노력하는 계기 되길 바란다"며 당부
27c190d5-12fb-44db-94cf-892663f7b4b6	source15/231026/156464480_0.txt	'제28회 우리 꽃 전시회' 작품 공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480&pageIndex=28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28회 우리 꽃 전시회'국민 공모 - 8월 20일까지 접수.. 분경, 식물액자, 등 분야 -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우리꽃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NAME>고 참여할 수 잇는 계기를 마련하고자'제28회 우리 꽃 전시회'의 국민참여 공모을 시작하였다. □ 이번 공모전은 우리 꽃을 주제로 분경, 식물액자, 사진 분야로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가능하다. 각 분야별로 작품설명 및 사진 등을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www.우리꽃전시회.kr)하며 구체적 내용은 국립수목원 누리집(www.kna.go.kr)에서 조회를 수 있다. □ 우리꽃대상은 대통령상과 상금 300만 원부에 미선나무상은 국무총리상과 상금 200만 원, 모데미풀상은 농림부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인 등 모두 18점을 시상을 예정이다. □ 우리 꽃 전시회 기간(9.15. - 24.)중에는 수상작들을 전시할 예정이며, 그 밖에서 양치식물 세밀화 전시, 세계를 앞서가는 야생화전시, 이야기를 담은<NAME>, 숲정원모델정원, 희귀 곤충 특별전시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 <NAME> 국립수목원장은"한국 꽃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보다 알리고자 마련된 공모전인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우리 꽃을 담한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8회 우리 꽃 전시회' 작품 공모_1 ### 내용: '제28회 우리 꽃 전시회'국민 공모 - 8월 20일까지 접수.. 분경, 식물액자, 등 분야 -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우리꽃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NAME>고 참여할 수 잇는 계기를 마련하고자'제28회 우리 꽃 전시회'의 국민참여 공모을 시작하였다. □ 이번 공모전은 우리 꽃을 주제로 분경, 식물액자, 사진 분야로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가능하다. 각 분야별로 작품설명 및 사진 등을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www.우리꽃전시회.kr)하며 구체적 내용은 국립수목원 누리집(www.kna.go.kr)에서 조회를 수 있다. □ 우리꽃대상은 대통령상과 상금 300만 원부에 미선나무상은 국무총리상과 상금 200만 원, 모데미풀상은 농림부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인 등 모두 18점을 시상을 예정이다. □ 우리 꽃 전시회 기간(9.15. - 24.)중에는 수상작들을 전시할 예정이며, 그 밖에서 양치식물 세밀화 전시, 세계를 앞서가는 야생화전시, 이야기를 담은<NAME>, 숲정원모델정원, 희귀 곤충 특별전시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 <NAME> 국립수목원장은"한국 꽃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보다 알리고자 마련된 공모전인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우리 꽃을 담한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9e7e2715-ec9d-489b-ab06-f5be5e17b5b1	source15/231026/156465485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통합행정 25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485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해수부 청장은 해양수산 통합행정 25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참석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8월 10일(화)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4층)에서 개최되는'해양수산 융합화 25주년 기념식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해양수산 통합행정 정책토론회는 지난 25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로'해양수산부에 바란다'라는 대국민 영상메시지 상영을 시작으로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고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온 ․ 오프라인 연계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어서오션)실시간 생 이날 종합토론에는 법률, 지역균형, 기후환경, 4차산업, 창업 ․ 취업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민간기업 대표 인사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해양수산부 출범 후 성과와 미진했던 분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과제 등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문 차관은 환영사에서"통합 해양수산행정 구현을 위해 정부가 출범한 지 25주년이 되는 동안 해양수산업의 혁신과 어촌뉴딜과 같은 성과도 있었고 여러 가슴 아픈 일 등의 아쉬움도 있었다"라고 되짚고,"현재 해양수산부는 어촌 고령화와 어업은 감소, AI·VR·로봇 등 4차 산업기술의 도입 등으로 기존의 정책들이 변화의 전환기에 놓여 있고, 해양쓰레기 저감과 탄소중립 정책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따른 변화에 직면해 있다"라면서,"지금껏 해양수산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해양수산인들의 힘과 뜻를 모아 해양강국, 해양부국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통합행정 25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참석_1 ### 내용: <NAME> 해수부 청장은 해양수산 통합행정 25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참석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8월 10일(화)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4층)에서 개최되는'해양수산 융합화 25주년 기념식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해양수산 통합행정 정책토론회는 지난 25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로'해양수산부에 바란다'라는 대국민 영상메시지 상영을 시작으로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고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온 ․ 오프라인 연계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어서오션)실시간 생 이날 종합토론에는 법률, 지역균형, 기후환경, 4차산업, 창업 ․ 취업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민간기업 대표 인사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해양수산부 출범 후 성과와 미진했던 분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과제 등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문 차관은 환영사에서"통합 해양수산행정 구현을 위해 정부가 출범한 지 25주년이 되는 동안 해양수산업의 혁신과 어촌뉴딜과 같은 성과도 있었고 여러 가슴 아픈 일 등의 아쉬움도 있었다"라고 되짚고,"현재 해양수산부는 어촌 고령화와 어업은 감소, AI·VR·로봇 등 4차 산업기술의 도입 등으로 기존의 정책들이 변화의 전환기에 놓여 있고, 해양쓰레기 저감과 탄소중립 정책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따른 변화에 직면해 있다"라면서,"지금껏 해양수산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해양수산인들의 힘과 뜻를 모아 해양강국, 해양부국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c9c3cde4-a174-491a-8274-06e5f187caf7	source15/231026/156065334_0.txt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구속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334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 판매한 업자 구속 -을 제조업체에서 위탁 생산한 것도 모자라 자기 시설에서 직접 제조까지 시도 ㆍ대학 교수 신분으로 불법를 저지르고 도피 중 5년 만에 붙잡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실데나필 및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 판매한 <NAME> 씨(남, 60세)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위반 등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 ｣ 제5조: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24조: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이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없음 □ 수사결과, ○ 국내 모대학교 교수였던 <NAME> 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엔자임월드의 대표적 운영자로서 2009년 8월 발기부전치료제 원료'실데나필'과'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리셀렌742'제품(시가 2억 5천만 상당)을 유통업체들에게 유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NAME> 씨는 제조업체 모르게 발기부전치료제 원료를 제품원료(어성초추출분말)에 섞어 위탁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공급하였다. - 또한,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아미노타다라필'성분이 함유된'리 셀렌파워플러스'제품(시가 8천 9백만 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를 통해서 제조한 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표시하여 유통하였다. ○ 2010년 1월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엔자임월드 사무실(서울 광진구 소재)에 휴대폰 충전기 등 제조시설을 갖춘 채'실데나필','아미노타다라필'성분이 들어있는'크레시티 셀렌파워플러스'제품(시가 5천만 원 상당)을 직접 만들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였다. □ 한편, <NAME> 는 식약처 수사가 진행되자 출석에 거부한 도주하여 검찰이 지명수배(기소중지)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번에 다른 공범으로 수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약 5년 5개월 만에 체포되었다. 한편 식약처는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해사범은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구속_1 ### 내용: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 판매한 업자 구속 -을 제조업체에서 위탁 생산한 것도 모자라 자기 시설에서 직접 제조까지 시도 ㆍ대학 교수 신분으로 불법를 저지르고 도피 중 5년 만에 붙잡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실데나필 및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 판매한 <NAME> 씨(남, 60세)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위반 등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 ｣ 제5조: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24조: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이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없음 □ 수사결과, ○ 국내 모대학교 교수였던 <NAME> 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엔자임월드의 대표적 운영자로서 2009년 8월 발기부전치료제 원료'실데나필'과'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리셀렌742'제품(시가 2억 5천만 상당)을 유통업체들에게 유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NAME> 씨는 제조업체 모르게 발기부전치료제 원료를 제품원료(어성초추출분말)에 섞어 위탁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공급하였다. - 또한,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아미노타다라필'성분이 함유된'리 셀렌파워플러스'제품(시가 8천 9백만 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를 통해서 제조한 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표시하여 유통하였다. ○ 2010년 1월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엔자임월드 사무실(서울 광진구 소재)에 휴대폰 충전기 등 제조시설을 갖춘 채'실데나필','아미노타다라필'성분이 들어있는'크레시티 셀렌파워플러스'제품(시가 5천만 원 상당)을 직접 만들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였다. □ 한편, <NAME> 는 식약처 수사가 진행되자 출석에 거부한 도주하여 검찰이 지명수배(기소중지)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번에 다른 공범으로 수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약 5년 5개월 만에 체포되었다. 한편 식약처는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해사범은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29fea2d4-e9e0-4b30-b47f-5cf4f0d4b718	source15/231026/156153256_0.txt	[차관동정] 최 2차관, “수출입 피해 최소화 위해 항공·철도 물류지원 검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256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최 2차관,"수출입 피해 최소화 위해 항공 ․ 철도 물류지원 검토"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대비 물류분야 긴급 점검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일(월)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한진해운 회생절차 종료와 관련하여 물류관련 협회, 육상 ․ 항공 ․ 철도 물류 등에서 참석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육상 ․ 항공 ․ 철도 물류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였다. ○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로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 운송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해수부, 국토부, 관세청 및 관계부처가 합동대책 T/F를 구성하여 지원에 있다."하며,"육상, 항공, 철도물류 분야는 아직까지 별 영향이 없으나, 특이사항 발생 등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사전에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더불어"국토교통부도 수출입 물류의 항공운송 전환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항공기 증편 등 물동량 운송에 차질없이 대비할 수 잇도록 하고, 선사변경에 따른 긴급선적분에 대해서는 임시열차를 투입하는 등 수출입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항공 ․ 철도 물류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긴급 점검회의에는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삼성물산과 아시아나항공, 한국철도공사가 참석하여 육상 ․ 항공 ․ 철도 분야별 동향을<NAME>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한진해운 회생절차 종료 관련 긴급 점검회의 개요 ㅇ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개시(9.1)에 따라 육상 ․ 항공 ․ 철도 물류의 영향과 분야별 비상대응 계획, 지원방안 등을 긴급 점검 ㅇ 일시 ․ 장소 -'16.9.5(월)10:30∼/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1층) ㅇ 대상:차관님(주재), 철도국장, 물류정책관, 항공정책관 *(육상)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항공)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ㅇ 주요내용:한진해운<NAME> 관련 각 분야별 영향 및 대책 주 요 내 용 한진해운 회생절차 관련 대책 및 대응방향 육상분야 영향 및 대응방향 항공분야 영향력 및 대응방향 항공산업과장,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철도분야 영향 및 대응방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최 2차관, “수출입 피해 최소화 위해 항공·철도 물류지원 검토”_1 ### 내용: 최 2차관,"수출입 피해 최소화 위해 항공 ․ 철도 물류지원 검토"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대비 물류분야 긴급 점검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일(월)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한진해운 회생절차 종료와 관련하여 물류관련 협회, 육상 ․ 항공 ․ 철도 물류 등에서 참석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육상 ․ 항공 ․ 철도 물류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였다. ○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로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 운송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해수부, 국토부, 관세청 및 관계부처가 합동대책 T/F를 구성하여 지원에 있다."하며,"육상, 항공, 철도물류 분야는 아직까지 별 영향이 없으나, 특이사항 발생 등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사전에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더불어"국토교통부도 수출입 물류의 항공운송 전환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항공기 증편 등 물동량 운송에 차질없이 대비할 수 잇도록 하고, 선사변경에 따른 긴급선적분에 대해서는 임시열차를 투입하는 등 수출입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항공 ․ 철도 물류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긴급 점검회의에는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삼성물산과 아시아나항공, 한국철도공사가 참석하여 육상 ․ 항공 ․ 철도 분야별 동향을<NAME>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한진해운 회생절차 종료 관련 긴급 점검회의 개요 ㅇ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개시(9.1)에 따라 육상 ․ 항공 ․ 철도 물류의 영향과 분야별 비상대응 계획, 지원방안 등을 긴급 점검 ㅇ 일시 ․ 장소 -'16.9.5(월)10:30∼/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1층) ㅇ 대상:차관님(주재), 철도국장, 물류정책관, 항공정책관 *(육상)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항공)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ㅇ 주요내용:한진해운<NAME> 관련 각 분야별 영향 및 대책 주 요 내 용 한진해운 회생절차 관련 대책 및 대응방향 육상분야 영향 및 대응방향 항공분야 영향력 및 대응방향 항공산업과장,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철도분야 영향 및 대응방향
0ea9c746-7d71-481d-9441-8d7f21c0a3a0	source15/231026/156378104_0.txt	‘18년말 미래형자동차 산업기술인력은 5만여명으로 ‘15년말 대비 5배 이상 대폭 증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104	CC BY	7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8년말 친환경으로 산업기술인력은 5만여명으로'15년말 대비 5배 이상 고용 증가 - 전기차, 수소차 등 전략적 신산업 육성이 고용 확대로 나타나 '28년까지 8만 9천여명의 산업기술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 □'18년말 기준, 미래형자동차 산업에 근무가 있는 산업기술인력은 총 50,533명으로'15년말(9,467명)대비 5.3배 증가(연평균 74.7 증가) -(분야)친환경차(그린카)42,443명, 자율주행차(스마트카)5,021명, 기타 3,068명으로 ` 15년말 대비 친환경차 분야 인력이 7.3배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 <분야별 현황(단위:명,%%> 주:안의 수치는 전체 대비 각은 비중임 ㅇ(직무)생산기술 23,438명, 연구 17,186명 등의 순이며, ` 15년말 대비 특히 연구개발 인력(2,114명)이 8.1배 상승 <직무별 현황(단위:명,%>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대비 각각의 비중임 ㅇ(증가요인)'15년말 대비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참여하는 신규 기업 증가, 기존 기업의 ② 자동차 사업 영역 성장, ③ 산업간 융복합에 의한 산업 범위 확장 3가지 요인으로 구분 □(부족)'18년말 대비 부족인원은 1,827명으로, 부족률은 3.5%(15년말 대비 1.6%p 상승이 적정은 =[부족인원/(부족인원 + 현원)]100 - 분야별로는 인프라·자율주행차 분야, 직무별로는 설계·디자인·품질관리 직무, 학력별로는 대졸 학력에서 부족률이 높음 □ 앞으로'28년까지 필요한 미래형자동차 산업기술인력 수는 89,069명으로 예상(연평균증가율 5.8%) 미래적 산업기술인력 변화추이(명):('15)9,476→('18)50,533→('28)89,069 ㅇ(분야)전기가 71,935명, 자율주행차 11,603명, 인프라 5,531명으로 취업률은 친환경차(80.8%)가 높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자율주행차(8.7%)가 가장을 전망 ㅇ(직무)생산기술 42,486명, 설계 29,117명, 시험평가·검증 3,393명 등의 순이며, 생산 및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생산기술 인력이 제일 높은 연평균증가율(6.1%)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위와 같이'18년말 현재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한 산업기술인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산업기술인력 =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 ․ 정보통신 업무관련 관리자, 기업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ㅇ 동 연구는 대표 신산업분야인 전기차, 수소차 및 미래형자동차 산업의 빠르게 변화하는 인력 구조와 현황 등을 분석을 위해'16년(조사기준시점:'15년말)부터 산업기술진흥원 및 산업연구원과 함께 실시하고 시행을 <조사 개요> (조사대상)미래형자동차 제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근로자 10인 이하 사업체 (조사분석기간)'19.'20.1월(조사기준시점 ='18.12월말) → 이번 조사는 미래형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16년 조사('15.12월말 기준)에 이어 추가로 실시 (조사내용)사업체 일반현황, 분야별·직무별 인력현황, 부족인원, 애로 사항 조사 (조사분야)친환경차(그린카), 자율주행차(스마트카), 인프라 (직무구분)개발과 설계·디자인, 시험평가·검증, 생산기술, 품질관리, 보증·정비, 구매·영업·시장조사 는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참여기업 현황을 살펴 보면, 국내 미래형자동차 산업에 참여하고 인증은 기업은 1,740개로 추정되며, 미래형자동차 분야 매출 비율은 참여기업 전체 매출의 22.9%수준 미래형 자동차 산업 기업별:'15년말 166개 ~'18년말 1,740개 미래형 자동차 산업 참여기업의 미래형자동차 매출 비율:'15년말 5.3%→'18년말 22.9% -(분야별)전체적 중 78.0%는 그린과 분야에 해당하며, 매출액도 미래형 자동차 사업 중 친환경차가 53.1%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참여기업 구성('18년말):그린카 78%, 스마트카 12.7%및 인프라 9.3% ㅇ(업종별)자동차 업종이 과반(50.9%)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전자·IT(29.8 ％), 화학(9.9%), 기계(4.7%)업종이 순서 -(참여단계)제품 판매·납품(73.4 퍼센트)및 서비스 운영(15.5%)단계에 있는 업체들 비중은 ` 15년 대비 확대된 것에 사업 초기 단계(연구기획, 연구개발 등)의 비중은 하락 연구기획(5.4%:0.7%), 연구개발(22.3%→ 5.5%), 시제품 생산(7.8 ％ →3.4%), 완성품 생산(5.4 ％ → 1.6%), 제품 판매 ․ 납품(56.0%→ 73.4%), 서비스업 운영(3.0%→15.5%) ㅇ(선호인력)참여기업이 산업기술인력 채용시 고려하는 요소는 전문성이며 전공은 기계·자동차 공학을 가장 선호 -(역량)기업에서는 채용 시 전문성·업무 능력을 가장 고려하고, 현장 중심의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고려 역량 = 전문성(52.6)> 업무경력(24.1)> 전공(14.1)> 학력(2.4)등 -(전공)자동차 분야에서 기계·자동차 및 전기·전자 공학 전공자를 가장 우대로 있으며, 스마트카·인프라 분야 기업은 컴퓨터 공학 분야을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음 선호전공 - 기계·자동차(64.3)> 전기·전자(14.9)> 재료(4.7)> 컴퓨터(3.0)등 -(증가사유)이번 재조사 결과, 그린과 인력은 ①친환경차를 중심으로 ②신규 기업 참여 증가와 기존 업체에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③연구개발 직무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급증한 현상으로 파악 ㅇ 신규 기업은 친환경차 분야의 매출비율이 크게 상승하였고, 이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성장단계로 전환함에 따른 매출이 확대된데 기인 국내 승용차 시장의 그린카 점유율 -'15년 2.8/→'18년 8.2%상승, 그린카(HEV, 하이브리드형 FCEV)신규등록 추이(자동차산업협회,'19):'15년 42,001대 →'18년 12만4,979대 (시사점)정부의 전략적 신산업 육성 정책이 기업 투자 활성화와산업간 융복합 등을 통해 산업 육성 및 고용 확대로 이어짐을 시사 ㅇ 산업 유형로 살펴보면, 제조업 50.9%, 그 외 산업 49.1%로 이종 간이 활발한 융복합을 통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산업 중심이 전환되면서 유망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 확인 ㅇ 인적구성:전자 ․ IT 산업 분야 인력의 유입 등 이종산업의 근로자가 모여 산업간 융복합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남 현원 구성 = 자동차(16,629명, 32.9%), 전자 IT 산업(28,655명, 56.7 ％), 기타 산업(5,249명, 10.4%) □(향후 정책방향)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래형 자동차의 산업계 인력 미스매치 완화와 지속적인 혁신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단계별 인력 양성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참여 기업들은 ①이종 산업간 연계형 교육 확대, ②기술주기 대응을 위한 재직자 중심 상시교육 체계 마련, ③현장 밀착형 커리큘럼 운영 확대를 요청이 있는 바, ㅇ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2030년 육성 로드맵」을 바탕으로 ① IT 인프라에 기반한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융합형 핵심 R & D 인력 양성 강화 ② 기술노후화가 빠른 생산기술을 중심으로 고숙련 재직자 전환교육 체계화와 부족률이 높은 연구개발 인력 양성체계 점검 ③ 성장단계에 따른는 분야별 커리큘럼 확대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 예시*(친환경차)전기차 중심의 기술 및 연구개발,(자율주행차)연구개발과 제품화 인력,(인프라)충전 및 사후 품질관리, 서비스 관련인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년말 미래형자동차 산업기술인력은 5만여명으로 ‘15년말 대비 5배 이상 대폭 증가_1 ### 내용: '18년말 친환경으로 산업기술인력은 5만여명으로'15년말 대비 5배 이상 고용 증가 - 전기차, 수소차 등 전략적 신산업 육성이 고용 확대로 나타나 '28년까지 8만 9천여명의 산업기술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 □'18년말 기준, 미래형자동차 산업에 근무가 있는 산업기술인력은 총 50,533명으로'15년말(9,467명)대비 5.3배 증가(연평균 74.7 증가) -(분야)친환경차(그린카)42,443명, 자율주행차(스마트카)5,021명, 기타 3,068명으로 ` 15년말 대비 친환경차 분야 인력이 7.3배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 <분야별 현황(단위:명,%%> 주:안의 수치는 전체 대비 각은 비중임 ㅇ(직무)생산기술 23,438명, 연구 17,186명 등의 순이며, ` 15년말 대비 특히 연구개발 인력(2,114명)이 8.1배 상승 <직무별 현황(단위:명,%>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대비 각각의 비중임 ㅇ(증가요인)'15년말 대비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참여하는 신규 기업 증가, 기존 기업의 ② 자동차 사업 영역 성장, ③ 산업간 융복합에 의한 산업 범위 확장 3가지 요인으로 구분 □(부족)'18년말 대비 부족인원은 1,827명으로, 부족률은 3.5%(15년말 대비 1.6%p 상승이 적정은 =[부족인원/(부족인원 + 현원)]100 - 분야별로는 인프라·자율주행차 분야, 직무별로는 설계·디자인·품질관리 직무, 학력별로는 대졸 학력에서 부족률이 높음 □ 앞으로'28년까지 필요한 미래형자동차 산업기술인력 수는 89,069명으로 예상(연평균증가율 5.8%) 미래적 산업기술인력 변화추이(명):('15)9,476→('18)50,533→('28)89,069 ㅇ(분야)전기가 71,935명, 자율주행차 11,603명, 인프라 5,531명으로 취업률은 친환경차(80.8%)가 높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자율주행차(8.7%)가 가장을 전망 ㅇ(직무)생산기술 42,486명, 설계 29,117명, 시험평가·검증 3,393명 등의 순이며, 생산 및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생산기술 인력이 제일 높은 연평균증가율(6.1%)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위와 같이'18년말 현재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한 산업기술인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산업기술인력 =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 ․ 정보통신 업무관련 관리자, 기업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ㅇ 동 연구는 대표 신산업분야인 전기차, 수소차 및 미래형자동차 산업의 빠르게 변화하는 인력 구조와 현황 등을 분석을 위해'16년(조사기준시점:'15년말)부터 산업기술진흥원 및 산업연구원과 함께 실시하고 시행을 <조사 개요> (조사대상)미래형자동차 제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근로자 10인 이하 사업체 (조사분석기간)'19.'20.1월(조사기준시점 ='18.12월말) → 이번 조사는 미래형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16년 조사('15.12월말 기준)에 이어 추가로 실시 (조사내용)사업체 일반현황, 분야별·직무별 인력현황, 부족인원, 애로 사항 조사 (조사분야)친환경차(그린카), 자율주행차(스마트카), 인프라 (직무구분)개발과 설계·디자인, 시험평가·검증, 생산기술, 품질관리, 보증·정비, 구매·영업·시장조사 는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참여기업 현황을 살펴 보면, 국내 미래형자동차 산업에 참여하고 인증은 기업은 1,740개로 추정되며, 미래형자동차 분야 매출 비율은 참여기업 전체 매출의 22.9%수준 미래형 자동차 산업 기업별:'15년말 166개 ~'18년말 1,740개 미래형 자동차 산업 참여기업의 미래형자동차 매출 비율:'15년말 5.3%→'18년말 22.9% -(분야별)전체적 중 78.0%는 그린과 분야에 해당하며, 매출액도 미래형 자동차 사업 중 친환경차가 53.1%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참여기업 구성('18년말):그린카 78%, 스마트카 12.7%및 인프라 9.3% ㅇ(업종별)자동차 업종이 과반(50.9%)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전자·IT(29.8 ％), 화학(9.9%), 기계(4.7%)업종이 순서 -(참여단계)제품 판매·납품(73.4 퍼센트)및 서비스 운영(15.5%)단계에 있는 업체들 비중은 ` 15년 대비 확대된 것에 사업 초기 단계(연구기획, 연구개발 등)의 비중은 하락 연구기획(5.4%:0.7%), 연구개발(22.3%→ 5.5%), 시제품 생산(7.8 ％ →3.4%), 완성품 생산(5.4 ％ → 1.6%), 제품 판매 ․ 납품(56.0%→ 73.4%), 서비스업 운영(3.0%→15.5%) ㅇ(선호인력)참여기업이 산업기술인력 채용시 고려하는 요소는 전문성이며 전공은 기계·자동차 공학을 가장 선호 -(역량)기업에서는 채용 시 전문성·업무 능력을 가장 고려하고, 현장 중심의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고려 역량 = 전문성(52.6)> 업무경력(24.1)> 전공(14.1)> 학력(2.4)등 -(전공)자동차 분야에서 기계·자동차 및 전기·전자 공학 전공자를 가장 우대로 있으며, 스마트카·인프라 분야 기업은 컴퓨터 공학 분야을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음 선호전공 - 기계·자동차(64.3)> 전기·전자(14.9)> 재료(4.7)> 컴퓨터(3.0)등 -(증가사유)이번 재조사 결과, 그린과 인력은 ①친환경차를 중심으로 ②신규 기업 참여 증가와 기존 업체에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③연구개발 직무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급증한 현상으로 파악 ㅇ 신규 기업은 친환경차 분야의 매출비율이 크게 상승하였고, 이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성장단계로 전환함에 따른 매출이 확대된데 기인 국내 승용차 시장의 그린카 점유율 -'15년 2.8/→'18년 8.2%상승, 그린카(HEV, 하이브리드형 FCEV)신규등록 추이(자동차산업협회,'19):'15년 42,001대 →'18년 12만4,979대 (시사점)정부의 전략적 신산업 육성 정책이 기업 투자 활성화와산업간 융복합 등을 통해 산업 육성 및 고용 확대로 이어짐을 시사 ㅇ 산업 유형로 살펴보면, 제조업 50.9%, 그 외 산업 49.1%로 이종 간이 활발한 융복합을 통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산업 중심이 전환되면서 유망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 확인 ㅇ 인적구성:전자 ․ IT 산업 분야 인력의 유입 등 이종산업의 근로자가 모여 산업간 융복합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남 현원 구성 = 자동차(16,629명, 32.9%), 전자 IT 산업(28,655명, 56.7 ％), 기타 산업(5,249명, 10.4%) □(향후 정책방향)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래형 자동차의 산업계 인력 미스매치 완화와 지속적인 혁신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단계별 인력 양성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참여 기업들은 ①이종 산업간 연계형 교육 확대, ②기술주기 대응을 위한 재직자 중심 상시교육 체계 마련, ③현장 밀착형 커리큘럼 운영 확대를 요청이 있는 바, ㅇ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2030년 육성 로드맵」을 바탕으로 ① IT 인프라에 기반한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융합형 핵심 R & D 인력 양성 강화 ② 기술노후화가 빠른 생산기술을 중심으로 고숙련 재직자 전환교육 체계화와 부족률이 높은 연구개발 인력 양성체계 점검 ③ 성장단계에 따른는 분야별 커리큘럼 확대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 예시*(친환경차)전기차 중심의 기술 및 연구개발,(자율주행차)연구개발과 제품화 인력,(인프라)충전 및 사후 품질관리, 서비스 관련인력
303f9ac9-a064-4e35-a4b9-09d086cb6606	source15/231026/156409627_0.txt	해군전술C4I 성능개량사업 개발 성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627&pageIndex=40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군의 최신예 신경망 해군전술C4I 성능개량사업 추진 성공 - 전투력을 실시간 지휘통제하여 전승 보장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해군전술C4I 성능개량사업을 업체주관(쌍용정보통신)하에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함정이 지휘통제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해군전술C4I는 해군 작전사를 중심으로 감시정찰체계 및 각 부대 C4I와 연동을 통해 지휘부 및 전투원 간 전술상황을<NAME>고 신속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실시간 지휘통제를 통한 작전 성공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C4I: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를 통칭 [성능개량된 해군전술C4I 운용개념] 국방부는 2004년부터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해군지휘통제체계(KNCCS), 디지털전문처리체계(DMHS), 실시간 문자망 의 4개 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해 왔으나, 장시간 운용에 따른 장비 노후, 정보처리·보안기술 진부화, 지휘통제체계 분산 운용에 따른 운용성 저하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 방위사업청은'15년 8월부터'20년 8월까지 60개월간 1,472억 규모를 투자하여 성능개량사업을 수행하였다. 성능 개량된 해군전술C4I는 개별 체계로 운용되던 4개 체계를 1개 체계로 통합하여 1개의 체계에서 모든 정보가 포함한 상황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 [성능개량된 해군전술C4I 주요내용] , KNTDS, DMHS, 실시간문자망 각 체계별 4개의 시스템에서 운용 및 성능개량된 1개의 체계만 운용 표적(3차원/초고속/고고도) 표적(3차원/초고속/고고도) 탐지와 실시간 공유 가능 용량 약3배 이상 기존 육상부대만 운용성 전환 약 4시간 소요 및 주요 레이더기지 운용으로 확대 전환 약10분 단축 운용부대 보안관제 및 최신보안 적용 KNCCS(Korea Naval Chand and Control System:해군지휘통제체계):전술한 경로로 획득된 정보를<NAME>고 전투지휘 ․ 결심을 지원하는 체계 KNTDS(Korea Naval Tactical Data Service: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육상 지휘소와 함정 등 작전부대 간 각종 표적정보를 수집, 실시간으로 전파(공유)하는 체계 DMHS(Digital Message Handling System:디지털전문처리체계)- 해군 부대 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전문 처리체계 ※ 실시간문자망:함정, 육상 지휘소 및 전탐 작전성 간 작전 수행 중 의사소통 수단으로 운용되는 문자메시지(채팅)기반형 작전망 특히, 기존 체계는 부대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유형으로 운용하였으나, 성능개량 후에는 임무별 임무에 따라 맞춤화 ․ 경량화하였다. 표적과 용량도 3배 이상 확대하였으며, 3차원의 초고속 탄도탄 표적까지 실시간 전파 및 공유할 가능 있는 한편 지휘통제 기능의 운용성 및 효율성을 최적화하였다. 또한 기반통신망과 장비를 이중화하였고, 주 지휘소 기능 장애 시 기존 4시간에서 10분 이내 예비지휘소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상하 부대 병형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변경으로 중간 부대 장애 시에도 중단 없이 실시간 지휘통제 가능한 효율적 체계 운용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설계단계부터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최신의 보안솔루션을 적용하였고, 부대에서 단말기까지 원격으로 실시간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방위사업청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차세대 해군전술C4I 성능개량은 순수 국내 독자로 개발하여 후속군수지원이 용이하고, 변화하는 4차 산업시대에 부합하는 IT기술의 확장성을 갖추고 있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실질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군전술C4I 성능개량사업 개발 성공_1 ### 내용: 해군의 최신예 신경망 해군전술C4I 성능개량사업 추진 성공 - 전투력을 실시간 지휘통제하여 전승 보장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해군전술C4I 성능개량사업을 업체주관(쌍용정보통신)하에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함정이 지휘통제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해군전술C4I는 해군 작전사를 중심으로 감시정찰체계 및 각 부대 C4I와 연동을 통해 지휘부 및 전투원 간 전술상황을<NAME>고 신속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실시간 지휘통제를 통한 작전 성공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C4I: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를 통칭 [성능개량된 해군전술C4I 운용개념] 국방부는 2004년부터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해군지휘통제체계(KNCCS), 디지털전문처리체계(DMHS), 실시간 문자망 의 4개 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해 왔으나, 장시간 운용에 따른 장비 노후, 정보처리·보안기술 진부화, 지휘통제체계 분산 운용에 따른 운용성 저하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 방위사업청은'15년 8월부터'20년 8월까지 60개월간 1,472억 규모를 투자하여 성능개량사업을 수행하였다. 성능 개량된 해군전술C4I는 개별 체계로 운용되던 4개 체계를 1개 체계로 통합하여 1개의 체계에서 모든 정보가 포함한 상황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 [성능개량된 해군전술C4I 주요내용] , KNTDS, DMHS, 실시간문자망 각 체계별 4개의 시스템에서 운용 및 성능개량된 1개의 체계만 운용 표적(3차원/초고속/고고도) 표적(3차원/초고속/고고도) 탐지와 실시간 공유 가능 용량 약3배 이상 기존 육상부대만 운용성 전환 약 4시간 소요 및 주요 레이더기지 운용으로 확대 전환 약10분 단축 운용부대 보안관제 및 최신보안 적용 KNCCS(Korea Naval Chand and Control System:해군지휘통제체계):전술한 경로로 획득된 정보를<NAME>고 전투지휘 ․ 결심을 지원하는 체계 KNTDS(Korea Naval Tactical Data Service: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육상 지휘소와 함정 등 작전부대 간 각종 표적정보를 수집, 실시간으로 전파(공유)하는 체계 DMHS(Digital Message Handling System:디지털전문처리체계)- 해군 부대 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전문 처리체계 ※ 실시간문자망:함정, 육상 지휘소 및 전탐 작전성 간 작전 수행 중 의사소통 수단으로 운용되는 문자메시지(채팅)기반형 작전망 특히, 기존 체계는 부대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유형으로 운용하였으나, 성능개량 후에는 임무별 임무에 따라 맞춤화 ․ 경량화하였다. 표적과 용량도 3배 이상 확대하였으며, 3차원의 초고속 탄도탄 표적까지 실시간 전파 및 공유할 가능 있는 한편 지휘통제 기능의 운용성 및 효율성을 최적화하였다. 또한 기반통신망과 장비를 이중화하였고, 주 지휘소 기능 장애 시 기존 4시간에서 10분 이내 예비지휘소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상하 부대 병형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변경으로 중간 부대 장애 시에도 중단 없이 실시간 지휘통제 가능한 효율적 체계 운용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설계단계부터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최신의 보안솔루션을 적용하였고, 부대에서 단말기까지 원격으로 실시간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방위사업청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차세대 해군전술C4I 성능개량은 순수 국내 독자로 개발하여 후속군수지원이 용이하고, 변화하는 4차 산업시대에 부합하는 IT기술의 확장성을 갖추고 있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실질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bc620d95-07e2-4623-9c86-e44961cf971c	source15/231026/156536680_0.txt	강원 원주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등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680&pageIndex=11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강원 원주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양성 - 경기 용인시 소재 육용종계·전남 장흥군 내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항원 확인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래 중수본)는 11월 15일, 경기 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66,73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경기 용인시 관내 육용종계(43,000마리 사육)과 전남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10,500마리 사육)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가금농장 발생('22.10.17. ~):13건(종오리 3건, 종계 1건, 육용오리 5건, 토종과 1건, 육면 2건, 메추리 1건) 경기 용인시 육용종계 농장 및 경기 장흥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가금의 폐사 증가로 신고하였고, 경기/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각각 검사한 바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육용종계 및 육용오리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가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후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지자체 및 관련 계열업체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최소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15일(화)21시부터 11월 16일(수)21시까지 24시간 동안,"① 경기도와 전라남도 지역 가금류 사육농장 또는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풀토래(주)및 다솔(발생농장 계열사)전국 농장 또는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유관 기관 전파 및 전국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 조치 가금에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필요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위하여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8개 반 16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방역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조치도 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주 및 종사자는 가금농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이동 전 장화 갈아신기, 축사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신속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 생산 농가는 관리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징후를 확인하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 원주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등_1 ### 내용: 강원 원주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양성 - 경기 용인시 소재 육용종계·전남 장흥군 내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항원 확인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래 중수본)는 11월 15일, 경기 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66,73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경기 용인시 관내 육용종계(43,000마리 사육)과 전남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10,500마리 사육)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가금농장 발생('22.10.17. ~):13건(종오리 3건, 종계 1건, 육용오리 5건, 토종과 1건, 육면 2건, 메추리 1건) 경기 용인시 육용종계 농장 및 경기 장흥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가금의 폐사 증가로 신고하였고, 경기/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각각 검사한 바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육용종계 및 육용오리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가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후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지자체 및 관련 계열업체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최소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15일(화)21시부터 11월 16일(수)21시까지 24시간 동안,"① 경기도와 전라남도 지역 가금류 사육농장 또는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풀토래(주)및 다솔(발생농장 계열사)전국 농장 또는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유관 기관 전파 및 전국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 조치 가금에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필요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위하여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8개 반 16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방역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조치도 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주 및 종사자는 가금농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이동 전 장화 갈아신기, 축사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신속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 생산 농가는 관리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징후를 확인하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b1de8ee-71b3-4615-9b1a-76c305d30db2	source15/231026/156443696_0.txt	겨울철 소외된 이웃 67만 명에 따뜻한 손길을 건네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696&pageIndex=32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월 31일(수)조간(3.30 12:00 자 보도) 2021.3.30.자(총 5매) 겨울철 소외된 이웃 67만 명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 □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기간('20.11. ~'21.2.)운영으로 지난해 대비 29%증가한 109만여 명 위기 가구 발굴, 67만 명에 서비스 제공 - - 지난 겨울,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위기 가구를 집중 발굴한 결과, 108만7000여 명의 잠재적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였으며, 약 67만1000여 명의 대상자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잇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20.11.13일부터'21.2.28일까지 중앙과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겨울철은 한파는 실업, 한파 등으로 인해 생활의 위협요인이 가중되는 시기로, 적극적 발굴 노력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 □는 이번 집중 발굴·지원 기간에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와 휴·폐업,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돌봄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자 하였다. □ 동 기간 발굴한 109만여 명은'19년 겨울에 비해 약 29%급증은 수치로, 이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보다 정교화한 노력에 따른 것이다. ○「복지 집중 발굴시스템」에 입수되는 위기정보를 확대하고, 독거 중증장애인 등 고위험 위기 유형을 추가하여 전년대비 최대 14%증가한 43만 명의 위기가구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발굴하였다. 노인 돌봄 취약세대 건강보험료 경감내역, 국민적 체납정보 등 2종 추가(32→34종) ○ 올해는 특히 지역 특화형 위기가구 예측 모형을 도입하여, 그간 전국에 공통한 위기 예측 모형을 적용하여 지자체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였던 한계를 보완하였다. - 그 결과, 지역 맞춤형으로 12만3000여 건의 잠재적 위기 가구를 발굴, 5만6000여 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잇게 되었다. 1인 중장년 주거 취약 가구(서울), 장기 요양 종결 후 근로 단절자(경기)등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위기정보 및 예측 모델을 지역마다 달리 적용 ○ 복지 이·통장, 생활업종 단체 등 현장 주민의 의뢰(12만 명 발굴)와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좋은 이웃들'봉사자의 신고(4만 건 발굴)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도 발굴 대상 확대에 일조하였다. □ 발굴된 대상 가구 중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도'19년 겨울에 비해 최대 38%증가하였다. 이 중 약 7.2만 건에 기초생활보장 급여(2.3만 건), 긴급복지지원(2.4만 건),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지원 등 기타 복지급여(3.9만 건)등 공공 지원이 이루어졌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21.1 ~),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NAME>화*(~'21.6)등 제도 변화에 결과로, 공적 지원실적이'19년 겨울(5.2만 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20년)부양의무자 가구에 국민적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자('21년)노인, 한부모 수급가구 대상 폐지 는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 공적 서비스 외에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63만여 명에 대한 96만 건의 민간 복지 자원이 연계되었다. - 구체적으로, 식사나 생활용품·일상생활 지원(82.7만 건), 정신건강·심리지원(6.3만 건), 신체건강·보건의료지원(5.1만 건), 주거환경 개선(0.7만 가구에 등의 지원이 제공되어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왔다. □ 보건복지부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은"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지원 규모가 전년에 이어 확대된 것은 지역 사회복지공무원의 노력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모여 민·관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라 밝히며, ○"겨울철 긴급 발굴·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상시적인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가동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충해나가는 등 복지 격차 해소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1'20 -'21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주요 내용 2.'20 -'21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개요 '20 -'21 연말연시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주요 내용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했던 □ □씨,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생계비 지원받고 치료 시작" "난방시설도 없는 음식점에서 숙식을 제공 받으며 무급으로 생활하던 □씨(만 63세)는 신부전 및 다리괴사가 진행되었으나 병원비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다. □ □씨의 건강보험료 연체 등 위기 징후 정보가 입수되어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고위험 가구로 발굴되었으며, 이후 지자체로부터 긴급의료비 지원금을 연계받아 신부전 및 다리괴사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행보조기 지원을 통해 보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수십 년째 집에 칩거하며 생활고 겪던 OO 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대상이 되다" ◈ 사실 이혼 상태로 고향은 여관에서 20년 째 칩거하던 ○○○ 씨(71세)는 월세 체납, 지병으로 인한 거동불편, 생필품 결핍을 겪고 있었으나, 실거주지와 등록거주지가 달라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었다.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울산시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이 인근 숙박업소를 일일이 방문하던 중 OO 씨를 발견, 전입신고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얻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 지병으로 폐질환 치료를 거부하던 OO 씨는 복지전담팀의 설득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겨울이불, 즉석식품, 마스크 등 후원물품을 지원받는 등 생활 활력을 되찾았다. "가족관계 파탄과 우울증 등으로 실직 및 퇴거 위기에 놓였던 △△씨, 이웃 주민의 따뜻한 손길로 일자리를 얻고 주거 안정 되찾아" - 부모 이혼, 조부모 사망 등 가족관계 파탄과 우울증 등으로 지속적인 근로가 어려웠던 청년 △△씨(만 21세)는 수 개월간 임대료와 공과금이 체납되어 퇴거 위기에 처하고 식사 해결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여 있었다. 겨울철 위기가구 중점 발굴기간 홍보를 본 인근 주민의 의뢰로 세종시의 통합사례관리 대상로 선정되어,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내일키움일자리에 참여, 소득 활동을 하고 안정된 거주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더불어,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협조로 우울증 상담지원 및 지속적인 약 처방제 등 우울감 및 무력감 해결도 도모를 수 있게 되었다. '20 -'21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 복지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 → 겨울철 민생안정 (복지틈새 최소화)겨울철 취약한 위기가구 우선 발굴 ◈(두터운 보호)위기요인별 다각도 지원, 탄력적 대응 ◈(민관 협력)지역 인적·물적 자원 적극 활용·연계 ①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발굴 및 자원연계 (빅데이터)위기징후 등 코로나19 취약가구 및 지역 맞춤형 발굴 (지역사회)읍면동 인적 자원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② 겨울철 생계 안정 지원 코로나19, 계절형 실업 등 감안과 겨울철 탄력적 지원 추진 생계, 주거형정자 채무, 에너지, 건강 등 분야별 다각도 지원 ③ 겨울철 돌봄지원 확대 고립되기 쉬운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에 돌봄지원 확대 "방역과 복지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 확립 ④ 민간자원 활용 및 나눔문화 확산 모금활동·자원봉사 등 민간참여 독려 및 SNS 활용 나눔문화 캠페인을 통한 홍보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소외된 이웃 67만 명에 따뜻한 손길을 건네다_1 ### 내용: 3월 31일(수)조간(3.30 12:00 자 보도) 2021.3.30.자(총 5매) 겨울철 소외된 이웃 67만 명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 □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기간('20.11. ~'21.2.)운영으로 지난해 대비 29%증가한 109만여 명 위기 가구 발굴, 67만 명에 서비스 제공 - - 지난 겨울,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위기 가구를 집중 발굴한 결과, 108만7000여 명의 잠재적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였으며, 약 67만1000여 명의 대상자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잇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20.11.13일부터'21.2.28일까지 중앙과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겨울철은 한파는 실업, 한파 등으로 인해 생활의 위협요인이 가중되는 시기로, 적극적 발굴 노력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 □는 이번 집중 발굴·지원 기간에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와 휴·폐업,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돌봄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자 하였다. □ 동 기간 발굴한 109만여 명은'19년 겨울에 비해 약 29%급증은 수치로, 이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보다 정교화한 노력에 따른 것이다. ○「복지 집중 발굴시스템」에 입수되는 위기정보를 확대하고, 독거 중증장애인 등 고위험 위기 유형을 추가하여 전년대비 최대 14%증가한 43만 명의 위기가구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발굴하였다. 노인 돌봄 취약세대 건강보험료 경감내역, 국민적 체납정보 등 2종 추가(32→34종) ○ 올해는 특히 지역 특화형 위기가구 예측 모형을 도입하여, 그간 전국에 공통한 위기 예측 모형을 적용하여 지자체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였던 한계를 보완하였다. - 그 결과, 지역 맞춤형으로 12만3000여 건의 잠재적 위기 가구를 발굴, 5만6000여 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잇게 되었다. 1인 중장년 주거 취약 가구(서울), 장기 요양 종결 후 근로 단절자(경기)등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위기정보 및 예측 모델을 지역마다 달리 적용 ○ 복지 이·통장, 생활업종 단체 등 현장 주민의 의뢰(12만 명 발굴)와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좋은 이웃들'봉사자의 신고(4만 건 발굴)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도 발굴 대상 확대에 일조하였다. □ 발굴된 대상 가구 중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도'19년 겨울에 비해 최대 38%증가하였다. 이 중 약 7.2만 건에 기초생활보장 급여(2.3만 건), 긴급복지지원(2.4만 건),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지원 등 기타 복지급여(3.9만 건)등 공공 지원이 이루어졌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21.1 ~),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NAME>화*(~'21.6)등 제도 변화에 결과로, 공적 지원실적이'19년 겨울(5.2만 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20년)부양의무자 가구에 국민적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자('21년)노인, 한부모 수급가구 대상 폐지 는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 공적 서비스 외에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63만여 명에 대한 96만 건의 민간 복지 자원이 연계되었다. - 구체적으로, 식사나 생활용품·일상생활 지원(82.7만 건), 정신건강·심리지원(6.3만 건), 신체건강·보건의료지원(5.1만 건), 주거환경 개선(0.7만 가구에 등의 지원이 제공되어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왔다. □ 보건복지부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은"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지원 규모가 전년에 이어 확대된 것은 지역 사회복지공무원의 노력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모여 민·관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라 밝히며, ○"겨울철 긴급 발굴·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상시적인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가동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충해나가는 등 복지 격차 해소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1'20 -'21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주요 내용 2.'20 -'21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개요 '20 -'21 연말연시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주요 내용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했던 □ □씨,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생계비 지원받고 치료 시작" "난방시설도 없는 음식점에서 숙식을 제공 받으며 무급으로 생활하던 □씨(만 63세)는 신부전 및 다리괴사가 진행되었으나 병원비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다. □ □씨의 건강보험료 연체 등 위기 징후 정보가 입수되어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고위험 가구로 발굴되었으며, 이후 지자체로부터 긴급의료비 지원금을 연계받아 신부전 및 다리괴사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행보조기 지원을 통해 보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수십 년째 집에 칩거하며 생활고 겪던 OO 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대상이 되다" ◈ 사실 이혼 상태로 고향은 여관에서 20년 째 칩거하던 ○○○ 씨(71세)는 월세 체납, 지병으로 인한 거동불편, 생필품 결핍을 겪고 있었으나, 실거주지와 등록거주지가 달라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었다.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울산시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이 인근 숙박업소를 일일이 방문하던 중 OO 씨를 발견, 전입신고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얻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 지병으로 폐질환 치료를 거부하던 OO 씨는 복지전담팀의 설득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겨울이불, 즉석식품, 마스크 등 후원물품을 지원받는 등 생활 활력을 되찾았다. "가족관계 파탄과 우울증 등으로 실직 및 퇴거 위기에 놓였던 △△씨, 이웃 주민의 따뜻한 손길로 일자리를 얻고 주거 안정 되찾아" - 부모 이혼, 조부모 사망 등 가족관계 파탄과 우울증 등으로 지속적인 근로가 어려웠던 청년 △△씨(만 21세)는 수 개월간 임대료와 공과금이 체납되어 퇴거 위기에 처하고 식사 해결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여 있었다. 겨울철 위기가구 중점 발굴기간 홍보를 본 인근 주민의 의뢰로 세종시의 통합사례관리 대상로 선정되어,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내일키움일자리에 참여, 소득 활동을 하고 안정된 거주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더불어,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협조로 우울증 상담지원 및 지속적인 약 처방제 등 우울감 및 무력감 해결도 도모를 수 있게 되었다. '20 -'21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 복지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 → 겨울철 민생안정 (복지틈새 최소화)겨울철 취약한 위기가구 우선 발굴 ◈(두터운 보호)위기요인별 다각도 지원, 탄력적 대응 ◈(민관 협력)지역 인적·물적 자원 적극 활용·연계 ①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발굴 및 자원연계 (빅데이터)위기징후 등 코로나19 취약가구 및 지역 맞춤형 발굴 (지역사회)읍면동 인적 자원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② 겨울철 생계 안정 지원 코로나19, 계절형 실업 등 감안과 겨울철 탄력적 지원 추진 생계, 주거형정자 채무, 에너지, 건강 등 분야별 다각도 지원 ③ 겨울철 돌봄지원 확대 고립되기 쉬운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에 돌봄지원 확대 "방역과 복지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 확립 ④ 민간자원 활용 및 나눔문화 확산 모금활동·자원봉사 등 민간참여 독려 및 SNS 활용 나눔문화 캠페인을 통한 홍보 강화
8272f958-4db7-4572-81aa-1ec655ac35d6	source15/231026/156016428_0.txt	아태 15개국 주택도시 장관들 서울로 모인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6428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토교통부(장관<NAME>)가 주최하고, 서울시와 국토연구원,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이 공동 주관하는『제5회 아 ․<NAME>택도시장관회의(Asia Pacific Ministerial Conference for Housing and Urban Design APMCHUD)』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 2006년부터 시작되어 이번이 5회째인 동 장관회의는 매 2년 마다 개최되며, 동북아 및 태평양 지역내 주택도시 수장이 모여 빈민가 정비, 주택건설, 지속가능 도시개발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 특히, 매 회의마다 서로 다른 주택도시개발 분야 발전과제 발굴을 논의하고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개최지 이름으로 선언문을 채택하여 이행해 오고 있다. ㅇ(1차)'06.12 인도 뉴델리,(2차)'08.5 터키 테헤란,(3차)'10.6 인도네시아 솔로,(4차)'12.12 요르단 암만 □ 이번에 제5차 장관회의는'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 to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 하에 5개 분과별 논의를 통해 회원국간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금번 회의는 역대 최대규모인 29개 개도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현장견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도시개발경험과 노하우를<NAME>는 동시에 국내 건설기업의 도시개발분야 수출에도 기여할 효과도 기대된다. ㅇ 아울러,'제2회 국제주택금융포럼'등 주택금융 ․ 도시재생관련 2건의 전문가세션을 연계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션1 제목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계:지속가능한 주택금융전략 (세션2 주제)도시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전략 □ 한편, <NAME> 국토부 차관보는 이 날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ㅇ 그 동안 회원국들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급속한 도시화의 문제점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나, 지역간 주거 양극화,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현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양호한<NAME>경 확보는 물론 도시개발에 있어 공정한 기회를 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정한 투자는 라는 이번 장관회의 주제에 따른 논의를 통해 한국과 같이 도시화를 경험하고 잇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주거 ․ 도시환경 향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NAME> 대표단은 3일간의 장관회의 기간 중, 회원국 장관들 및 UN - HABITAT 의장 등 국제기구 인사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건설 ․ 주택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태 15개국 주택도시 장관들 서울로 모인다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NAME>)가 주최하고, 서울시와 국토연구원,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이 공동 주관하는『제5회 아 ․<NAME>택도시장관회의(Asia Pacific Ministerial Conference for Housing and Urban Design APMCHUD)』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 2006년부터 시작되어 이번이 5회째인 동 장관회의는 매 2년 마다 개최되며, 동북아 및 태평양 지역내 주택도시 수장이 모여 빈민가 정비, 주택건설, 지속가능 도시개발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 특히, 매 회의마다 서로 다른 주택도시개발 분야 발전과제 발굴을 논의하고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개최지 이름으로 선언문을 채택하여 이행해 오고 있다. ㅇ(1차)'06.12 인도 뉴델리,(2차)'08.5 터키 테헤란,(3차)'10.6 인도네시아 솔로,(4차)'12.12 요르단 암만 □ 이번에 제5차 장관회의는'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 to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 하에 5개 분과별 논의를 통해 회원국간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금번 회의는 역대 최대규모인 29개 개도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현장견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도시개발경험과 노하우를<NAME>는 동시에 국내 건설기업의 도시개발분야 수출에도 기여할 효과도 기대된다. ㅇ 아울러,'제2회 국제주택금융포럼'등 주택금융 ․ 도시재생관련 2건의 전문가세션을 연계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션1 제목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계:지속가능한 주택금융전략 (세션2 주제)도시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전략 □ 한편, <NAME> 국토부 차관보는 이 날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ㅇ 그 동안 회원국들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급속한 도시화의 문제점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나, 지역간 주거 양극화,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현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양호한<NAME>경 확보는 물론 도시개발에 있어 공정한 기회를 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정한 투자는 라는 이번 장관회의 주제에 따른 논의를 통해 한국과 같이 도시화를 경험하고 잇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주거 ․ 도시환경 향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NAME> 대표단은 3일간의 장관회의 기간 중, 회원국 장관들 및 UN - HABITAT 의장 등 국제기구 인사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건설 ․ 주택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a3961e8c-8232-464f-8138-0c2101d8d422	source15/231026/156322696_2.txt	「한-독 경제공동위」 후속조치 점검 국장급 협의 개최_3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696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독 경제공동위」후속조치 점검 국장급 협의회 개최 - 우리 청년들의 독일 진출을 지원한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방안 협의 - 1. 외교부는 3.21(목)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경제에너지부와「한 - 독일 경제공동위원회」(이하'경제공동위')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였다. ※ 우리측에서는 <NAME>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독일측에서는 경제에너지부 대외경제정책국 <NAME> 부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 ※「한 - 독일 경제공동위원회」는 1965.10월 독일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양국 간 경제외교 분야 협력 증진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격년 개최) - 수석대표 -(우리측)경제외교조정관/(독일측)대외경제정책총국장 - 한 - 독 교역규모(억불):(12)251→(13)272→(14)289→(15)272→(16)→(17)282→(18)302 - 주요수출품목 ; 승용차, 반도체, 축전지,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 주요수입품목:승용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포함 ※ <NAME> 국장은 독일 외교부 경제·지속가능발전총국 <NAME> 총국장과 별도 회의 개최 2. 금번 협의에서 우리는 양측은 ▲ 청년 인력교류 협력, ▲ 스타트업·중소기업 협력, 및 기술개발(R & D)협력 및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방안 논의와 ▲ 에너지 협력, ▲ 사회적 시장경제 분야 등 양국의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3. 특히, 양측은 우리의 청년실업 상황와 독일의 이공계 분야 전문인력 수급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윈 - 윈 전략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리측은 한국에서 직업전문교육 후 기본 독일어 능력을 습득한 청년들이 독일내 직업교육/현장실습(아우스빌둥, Ausbildung)을 거쳐 현지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협력 방안을 제시함. ※ 우리측은 교육부 이외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관이 함께 참가에 ㅇ 양측은 이를 위해 한국 전문인력 양성기관(직업계고)및 현지 구인기업(상공회의소)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의를 지원해 나가기로 함. - Ausbildung:독일의 전문 인력 교육을 의미하는 아우스빌둥은 직업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기업현장에서의 실습교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잇는 장점 보유 4. 끝으로 우리측은 유럽연합(EU)측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 결정 관련, 이 조치가 유럽 현지공장의 생산과 고용창출에도 영향을 미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사후검토(review)절차에서 한국산 철강 쿼터 확대 방안이 반영되어, 한 - EU간 호혜적 무역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일의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과 관련, 한국과 독일을 위시한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양자 교역 및 투자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일측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함. 붙은 1. 한 - 독일 교역 및 투자 현황 2. 독일 약황.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독 경제공동위」 후속조치 점검 국장급 협의 개최_3 ### 내용: 「한 - 독 경제공동위」후속조치 점검 국장급 협의회 개최 - 우리 청년들의 독일 진출을 지원한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방안 협의 - 1. 외교부는 3.21(목)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경제에너지부와「한 - 독일 경제공동위원회」(이하'경제공동위')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였다. ※ 우리측에서는 <NAME>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독일측에서는 경제에너지부 대외경제정책국 <NAME> 부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 ※「한 - 독일 경제공동위원회」는 1965.10월 독일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양국 간 경제외교 분야 협력 증진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격년 개최) - 수석대표 -(우리측)경제외교조정관/(독일측)대외경제정책총국장 - 한 - 독 교역규모(억불):(12)251→(13)272→(14)289→(15)272→(16)→(17)282→(18)302 - 주요수출품목 ; 승용차, 반도체, 축전지,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 주요수입품목:승용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포함 ※ <NAME> 국장은 독일 외교부 경제·지속가능발전총국 <NAME> 총국장과 별도 회의 개최 2. 금번 협의에서 우리는 양측은 ▲ 청년 인력교류 협력, ▲ 스타트업·중소기업 협력, 및 기술개발(R & D)협력 및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방안 논의와 ▲ 에너지 협력, ▲ 사회적 시장경제 분야 등 양국의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3. 특히, 양측은 우리의 청년실업 상황와 독일의 이공계 분야 전문인력 수급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윈 - 윈 전략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리측은 한국에서 직업전문교육 후 기본 독일어 능력을 습득한 청년들이 독일내 직업교육/현장실습(아우스빌둥, Ausbildung)을 거쳐 현지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협력 방안을 제시함. ※ 우리측은 교육부 이외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관이 함께 참가에 ㅇ 양측은 이를 위해 한국 전문인력 양성기관(직업계고)및 현지 구인기업(상공회의소)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의를 지원해 나가기로 함. - Ausbildung:독일의 전문 인력 교육을 의미하는 아우스빌둥은 직업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기업현장에서의 실습교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잇는 장점 보유 4. 끝으로 우리측은 유럽연합(EU)측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 결정 관련, 이 조치가 유럽 현지공장의 생산과 고용창출에도 영향을 미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사후검토(review)절차에서 한국산 철강 쿼터 확대 방안이 반영되어, 한 - EU간 호혜적 무역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일의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과 관련, 한국과 독일을 위시한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양자 교역 및 투자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일측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함. 붙은 1. 한 - 독일 교역 및 투자 현황 2. 독일 약황. 끝.
07ea1b58-e82b-4833-9dcf-5e6a09d95fa3	source15/231026/156464127_0.txt	산림생명자원 실용화 연구를 위한 동력 준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127&pageIndex=28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생명자원 실용화 선도를 위한 동력 준비!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역량 강화 및 발전을 위해 전문가 강연회 성에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산림생명자원을 기반한 기능성 생활소재를 발굴하고, 실용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선도하기 위한'선배에게 나아갈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29일(목)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전문가 초청강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원격으로 진행하였으며, 산림연구 최고 권위자인 <NAME> 교수(고려대학교), <NAME> 교수(국민대학교), <NAME> 교수(고려대학교)를 연사로 초청하였다. ○ 행사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연구원들이 그간과 성과 확산과 발전 방향 및 연구자가 갈 길을 선배 연구자에게 묻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생태분야의 연구 동향과 과제 ▲산림공간정보학 기반 산림관리 ▲산림과학 연구설계 및 산림통계의 중요성 ▲산림바이오소재 실용 연구의 방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의 미션 및 연구방향 ▲유망 산림소재 보존 및 산업화 연계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이 논의되었다. ○ 이날, 초청된 연사들은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의 미션과 역할에 맞게 미래 바이오산업을<NAME>는 산림자원의 가치향상과 산업화 연구에 매진하여 임·농가 소득에 이바지하는 기관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NAME> 연구원은"산림생명자원 산업화 연계를 위한 실용 연구 강화에 힘쓸 것이며, 연구를 통한 미래가가치의 유용 소재를 발굴하고 산업화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라면서,"또한, 산학연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 및 기능성 산림자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타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생명자원 실용화 연구를 위한 동력 준비!_1 ### 내용: 산림생명자원 실용화 선도를 위한 동력 준비!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역량 강화 및 발전을 위해 전문가 강연회 성에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산림생명자원을 기반한 기능성 생활소재를 발굴하고, 실용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선도하기 위한'선배에게 나아갈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29일(목)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전문가 초청강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원격으로 진행하였으며, 산림연구 최고 권위자인 <NAME> 교수(고려대학교), <NAME> 교수(국민대학교), <NAME> 교수(고려대학교)를 연사로 초청하였다. ○ 행사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연구원들이 그간과 성과 확산과 발전 방향 및 연구자가 갈 길을 선배 연구자에게 묻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생태분야의 연구 동향과 과제 ▲산림공간정보학 기반 산림관리 ▲산림과학 연구설계 및 산림통계의 중요성 ▲산림바이오소재 실용 연구의 방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의 미션 및 연구방향 ▲유망 산림소재 보존 및 산업화 연계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이 논의되었다. ○ 이날, 초청된 연사들은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의 미션과 역할에 맞게 미래 바이오산업을<NAME>는 산림자원의 가치향상과 산업화 연구에 매진하여 임·농가 소득에 이바지하는 기관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NAME> 연구원은"산림생명자원 산업화 연계를 위한 실용 연구 강화에 힘쓸 것이며, 연구를 통한 미래가가치의 유용 소재를 발굴하고 산업화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라면서,"또한, 산학연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 및 기능성 산림자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타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93af79ab-f918-414b-96ef-ef1716f828bf	source15/231026/156309636_0.txt	방통위, 2018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636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2018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공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8년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PP')를 대상으로 시행한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를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작의욕 고취를 위해서 2012년부터 매년'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실시해왔으며, 올해에는 77개 사업자 144개 채널이 조사를 받았다. 이번 제작역량평가는 PP의 방송프로그램 경쟁력을 반영하기 위해 가/나그룹내 3개 공급분야로 구분하여 자원·프로세스·성과 경쟁력에 대한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를 5개 등급(매우우수(15%), 우수(25%%를 보통(35%), 미흡(20%%에 매우미흡(5%))으로 분류하여, 이중 상위 2개 그룹에 매우우수와 우수 등급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동 등급은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위원장 <NAME> 상임위원)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가그룹은<NAME>인/재허가 방송사와 계열관계에 있거나 대규모 PP를 말하며, 나그룹은 가그룹에 들어가지 않는(중소규모 및<NAME>인/재허가 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사업자를한다 2018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결과, 총점을 기준으로 매우우수 등급에 가그룹의 KBSN스포츠, ST는 TV, 온스타일 등 15개 PP를 포함되었으며, 나그룹의 바둑TV, 애니원, 마운틴TV 등 15개 채널이 포함되었다. 우수 등급에는 가그룹의 SBS GOLF, 수퍼액션, 중화TV 총 20개 채널이 포함되었으며, 나그룹은 빌리어즈TV, 가요TV, 복지TV 등 22개 채널이 포함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평가그룹에서 제작역량이 우수한 PP에 대해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시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기술화 사업에서 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제작의욕을 높이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18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발표_1 ### 내용: 방통위, 2018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공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8년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PP')를 대상으로 시행한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를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작의욕 고취를 위해서 2012년부터 매년'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실시해왔으며, 올해에는 77개 사업자 144개 채널이 조사를 받았다. 이번 제작역량평가는 PP의 방송프로그램 경쟁력을 반영하기 위해 가/나그룹내 3개 공급분야로 구분하여 자원·프로세스·성과 경쟁력에 대한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를 5개 등급(매우우수(15%), 우수(25%%를 보통(35%), 미흡(20%%에 매우미흡(5%))으로 분류하여, 이중 상위 2개 그룹에 매우우수와 우수 등급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동 등급은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위원장 <NAME> 상임위원)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가그룹은<NAME>인/재허가 방송사와 계열관계에 있거나 대규모 PP를 말하며, 나그룹은 가그룹에 들어가지 않는(중소규모 및<NAME>인/재허가 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사업자를한다 2018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결과, 총점을 기준으로 매우우수 등급에 가그룹의 KBSN스포츠, ST는 TV, 온스타일 등 15개 PP를 포함되었으며, 나그룹의 바둑TV, 애니원, 마운틴TV 등 15개 채널이 포함되었다. 우수 등급에는 가그룹의 SBS GOLF, 수퍼액션, 중화TV 총 20개 채널이 포함되었으며, 나그룹은 빌리어즈TV, 가요TV, 복지TV 등 22개 채널이 포함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평가그룹에서 제작역량이 우수한 PP에 대해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시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기술화 사업에서 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제작의욕을 높이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751a512-d92d-4412-86cb-503100a218dc	source15/231026/155977382_0.txt	공정거래위원회 순회심판, 광주에서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382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정거래위원회 순회심판, 4일(금)광주에서 열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등 5건을 심의할 것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7월 4일(금)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지방순회 심판을 개최함. ㅇ 회의 진행 일시:2014.7.4.(금)14시 ㅇ 회의 진행 장소: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 □ 이날 순회심판에서는 순광지역레미콘협의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와 남광건설(주)의 공사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은 행위 등 총 5개 사건을 심의할 예정임. 주요 안건별 내용은 붙임 참조 이번 순회심판은 소회의 형태로 진행되며 지역 상공인들과 주민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과정을 공개하여 공정거래 제도의 이해 폭을 넓히고 지역 사회의 참여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소회의란 전체 9인의 위원 중 3인의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의결하는 회의로, 최종 의결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심결 ․ 법령 - 의결서 클릭)에서 검색할 수 있음. <별첨> 심의 예정 내용 요약 순광지역레미콘협의회의 불공정과 금지 행위 건 □ 순천 ‧ 광양지역 레미콘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대표로 5개 사업자들은 2013년 2월 15일 전후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등 자신들과 거래하는 건설사들에게<NAME>레미콘판매단가를 가격 단가표의 기존 75%수준에서 80 ~ 90%선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하였음. 레미콘 시장은 공급 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NAME>와 관수로 구분됨.<NAME>레미콘의 수요자는 일반 회사와 개인 사업자임. ㅇ 이에 건설사들이 협의회에 레미콘 가격의 중재를 요청하자 협의회는 협의회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 4월 1일부터<NAME>레미콘 판매 가격을 각 회원사가 가지고 있는 단가표의 80%금액으로 판매할 것을 결정하고 각 사업자들에게 문서로 사실을 통지하였음. ※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사업주 단체의 시장 경쟁 제한 행위나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공정한 시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임. ㈜알파중공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건 □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는 수급 업체가 물품 납품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 금액과 지급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알파중공업은 수급 사업자에게'선발블럭제작 및 의장설치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음. 남광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건(1) ○ 남광건설(주)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 까지 3개 수급 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위탁하였고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한(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넘지였하고 지연이자 7,59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남광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건(2) ㅇ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이나 공제조합 등의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 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남광건설(주)는 수급 사업자에게'평택 험프리 신도도 내 소방서 신축공사 중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의 지급 보증서를 하지 않았음. ㅇ 또한 남광건설(주)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75,747천 원만을 법정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 청송건설(주)의 불공정 도급 거래 행위 건 □ 청송건설(주)는 수급 사업자에게'화순도곡 스파랜드 유리공사 등 5개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도급 대금 총 39,305,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위원회 순회심판, 광주에서 개최_1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순회심판, 4일(금)광주에서 열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등 5건을 심의할 것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7월 4일(금)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지방순회 심판을 개최함. ㅇ 회의 진행 일시:2014.7.4.(금)14시 ㅇ 회의 진행 장소: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 □ 이날 순회심판에서는 순광지역레미콘협의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와 남광건설(주)의 공사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은 행위 등 총 5개 사건을 심의할 예정임. 주요 안건별 내용은 붙임 참조 이번 순회심판은 소회의 형태로 진행되며 지역 상공인들과 주민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과정을 공개하여 공정거래 제도의 이해 폭을 넓히고 지역 사회의 참여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소회의란 전체 9인의 위원 중 3인의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의결하는 회의로, 최종 의결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심결 ․ 법령 - 의결서 클릭)에서 검색할 수 있음. <별첨> 심의 예정 내용 요약 순광지역레미콘협의회의 불공정과 금지 행위 건 □ 순천 ‧ 광양지역 레미콘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대표로 5개 사업자들은 2013년 2월 15일 전후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등 자신들과 거래하는 건설사들에게<NAME>레미콘판매단가를 가격 단가표의 기존 75%수준에서 80 ~ 90%선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하였음. 레미콘 시장은 공급 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NAME>와 관수로 구분됨.<NAME>레미콘의 수요자는 일반 회사와 개인 사업자임. ㅇ 이에 건설사들이 협의회에 레미콘 가격의 중재를 요청하자 협의회는 협의회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 4월 1일부터<NAME>레미콘 판매 가격을 각 회원사가 가지고 있는 단가표의 80%금액으로 판매할 것을 결정하고 각 사업자들에게 문서로 사실을 통지하였음. ※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사업주 단체의 시장 경쟁 제한 행위나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공정한 시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임. ㈜알파중공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건 □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는 수급 업체가 물품 납품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 금액과 지급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알파중공업은 수급 사업자에게'선발블럭제작 및 의장설치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음. 남광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건(1) ○ 남광건설(주)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 까지 3개 수급 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위탁하였고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한(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넘지였하고 지연이자 7,59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남광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건(2) ㅇ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이나 공제조합 등의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 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남광건설(주)는 수급 사업자에게'평택 험프리 신도도 내 소방서 신축공사 중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의 지급 보증서를 하지 않았음. ㅇ 또한 남광건설(주)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75,747천 원만을 법정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 청송건설(주)의 불공정 도급 거래 행위 건 □ 청송건설(주)는 수급 사업자에게'화순도곡 스파랜드 유리공사 등 5개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도급 대금 총 39,305,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
d4e4864b-4ce5-440a-ba80-efdeeb1ecaca	source15/231026/156068229_0.txt	국방기술품질원, 『섬유분야 학술교류회』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229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기술품질원,『섬유분야 학술교류회』실시 “ 군수품 피복 ‧ 장구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이하 기품원)은 4월 16일 서울센터 회의실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섬유분야 공인시험기관 그리고 기품원 섬유 분야 시험과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섬유분야 학술교류회』를 실시했다. 동 교류회는 전력지원체계 주요 군수품인 피복 ‧ 장구류 분야의 품질보증 담당자에 대한 직무 능력향상을 위한 것으로, 2014년도에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군수품에 적용하기 위해'기능성 원단 및 군 섬유제품 시험 동향'이란 주제로 기품원 및 정부 공인시험기관 간의 기술교류를 위해서 처음 개최되었다. 2015년에는 한 층 발전하여, 피복 ‧ 장구류의 사용자 만족도 증진 및 시험 결과에 관한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하여, 최근 개발되고 있는 검사 방법과 기능성 소재가 사용된 피복의 효율적인 품질검사 등의 폭넓은 주제가 발표되었다. 피복/장구류의 평가방법 발표에서 기품원의 <NAME> 연구원은"투습도 시험방법 및화 연구"를, 피티(FITI)시험연구원의 <NAME> 박사는"산소투과성능 평가 방법"을, 코티티(KOTITI)시험연구원의 <NAME> 박사는"흡습발열 평가방법의 연구 및 표준화"를 그리고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NAME> 박사는"마찰소음 평가 및 특수 섬유의 함량 분석 방법"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하였다. 또한 품질보증 및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고어 코리아의 <NAME> 대표가" <NAME> 피복의 효과적인 품질검사를 위한 점검방법"을, 기품원의 김정이 박사는"기품원 단체표준"을 소개하였고, 생산기술연구원의 <NAME> 박사는 전력지원체계 분야의 최초 정부투자연구개발인"우의류 개발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김영을 <NAME> 서울센터장은"군용 피복·장구류 생산업체 및 정부품질보증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력지원체계 분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해 민 ‧ 관 ‧ 군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도록 본 학술교류회와 같은 정보교환의 기회를 계속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품원에서는 군용 피복 ‧ 장구류의 특수성으로'한국산업표준(KS)과 별도로 적용중인 시험방법의 표준화와 운용 특성을 반영한는 시험방법 등 총 8종의 시험방법을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지난 2월 한국표준협회에 정식으로 등록한 적 있다. 이를 통한 군용 섬유제품의 품질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품질원, 『섬유분야 학술교류회』 실시_1 ### 내용: 국방기술품질원,『섬유분야 학술교류회』실시 “ 군수품 피복 ‧ 장구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이하 기품원)은 4월 16일 서울센터 회의실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섬유분야 공인시험기관 그리고 기품원 섬유 분야 시험과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섬유분야 학술교류회』를 실시했다. 동 교류회는 전력지원체계 주요 군수품인 피복 ‧ 장구류 분야의 품질보증 담당자에 대한 직무 능력향상을 위한 것으로, 2014년도에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군수품에 적용하기 위해'기능성 원단 및 군 섬유제품 시험 동향'이란 주제로 기품원 및 정부 공인시험기관 간의 기술교류를 위해서 처음 개최되었다. 2015년에는 한 층 발전하여, 피복 ‧ 장구류의 사용자 만족도 증진 및 시험 결과에 관한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하여, 최근 개발되고 있는 검사 방법과 기능성 소재가 사용된 피복의 효율적인 품질검사 등의 폭넓은 주제가 발표되었다. 피복/장구류의 평가방법 발표에서 기품원의 <NAME> 연구원은"투습도 시험방법 및화 연구"를, 피티(FITI)시험연구원의 <NAME> 박사는"산소투과성능 평가 방법"을, 코티티(KOTITI)시험연구원의 <NAME> 박사는"흡습발열 평가방법의 연구 및 표준화"를 그리고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NAME> 박사는"마찰소음 평가 및 특수 섬유의 함량 분석 방법"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하였다. 또한 품질보증 및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고어 코리아의 <NAME> 대표가" <NAME> 피복의 효과적인 품질검사를 위한 점검방법"을, 기품원의 김정이 박사는"기품원 단체표준"을 소개하였고, 생산기술연구원의 <NAME> 박사는 전력지원체계 분야의 최초 정부투자연구개발인"우의류 개발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김영을 <NAME> 서울센터장은"군용 피복·장구류 생산업체 및 정부품질보증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력지원체계 분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해 민 ‧ 관 ‧ 군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도록 본 학술교류회와 같은 정보교환의 기회를 계속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품원에서는 군용 피복 ‧ 장구류의 특수성으로'한국산업표준(KS)과 별도로 적용중인 시험방법의 표준화와 운용 특성을 반영한는 시험방법 등 총 8종의 시험방법을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지난 2월 한국표준협회에 정식으로 등록한 적 있다. 이를 통한 군용 섬유제품의 품질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080a51e-f6eb-4ccb-98d2-0346db53a25d	source15/231026/156166044_0.txt	한-네팔, 국가데이터센터 운영관리 업무 협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044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네팔, 국가데이터센터 운영관리 업무 MOU - 정부통합전산센터 - 네팔국가정보기술센터(NITC)업무협약 - - □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NAME> )가 니는 과학기술부 산하 국가정보기술센터(센터장 <NAME> )와 기술ㆍ인력교류, 세미나 공동개최 기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일 체결한다. 네팔 과학기술부(Ministry for Science and Technology)산하 국가정보기술센터(National Internformation Technology Center, NITC)로 한국의 정부통합전산센터 역할 ・ 세계최초 국가 통합데이터센터 구축('05년) ・ 전자정부시스템 통합운영(44개부처, 2만6천여대), 대국민적 제공 ・ 네팔 국가정보기술데이터센터 구축('02년) 네가 네트워크 및 메일서버 관리 등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가 국가 재해복구(DR)센터*를 구축하면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데이터센터 운영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업무협약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 네팔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460만불)를 받아 네팔 헤타우다 지역에 디지털 백업센터 구축 중으로'17.2월 완공 예정 □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백업센터 구축 등 상호 공동 관심분야 정보 교환과 인력교류, 기술 자문 ․ 상담 실시, 재해복구센터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세미나 공동 주최를 통한 협력 증진 등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네팔 재해복구센터가 성공적으로 구축ㆍ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술자문단 운영과 재해복구센터 구축에 따른 국내 IT기업의 네팔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 국가정보기술센터(NITC)개요 □ 기관명 - 네팔 국가정보기술센터(네팔 과학기술부 산하 소속기관)(NITC:National Information Service Center) □ 개 립:2002년(네팔 전자정부 수행기관) □ 센터장: <NAME> 정보 인프라:정부 ISP, IS에 운영, 네트워크 관리, 정부 메일 서버 운영 ▶ e - Service:e - service 어플리케이션의 호스팅 및 관리, e - Gov. 수행 및 전자정부 인프라 관리 □ 교육 및 컨설팅:네팔 정부를 위한 정보 분야의 전반적인 교육 수행 사업 진행 상황:'15년 3분기부터 네팔 헤다우다 지역에 재해복구(DR)시스템 구축 중 - KOICA 전자화 사업으로'17.2월 구축 완료 예정 51개 부처 및 기관 □ UN 전자정부 평가 순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네팔, 국가데이터센터 운영관리 업무 협력_1 ### 내용: 한 - 네팔, 국가데이터센터 운영관리 업무 MOU - 정부통합전산센터 - 네팔국가정보기술센터(NITC)업무협약 - - □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NAME> )가 니는 과학기술부 산하 국가정보기술센터(센터장 <NAME> )와 기술ㆍ인력교류, 세미나 공동개최 기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일 체결한다. 네팔 과학기술부(Ministry for Science and Technology)산하 국가정보기술센터(National Internformation Technology Center, NITC)로 한국의 정부통합전산센터 역할 ・ 세계최초 국가 통합데이터센터 구축('05년) ・ 전자정부시스템 통합운영(44개부처, 2만6천여대), 대국민적 제공 ・ 네팔 국가정보기술데이터센터 구축('02년) 네가 네트워크 및 메일서버 관리 등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가 국가 재해복구(DR)센터*를 구축하면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데이터센터 운영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업무협약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 네팔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460만불)를 받아 네팔 헤타우다 지역에 디지털 백업센터 구축 중으로'17.2월 완공 예정 □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백업센터 구축 등 상호 공동 관심분야 정보 교환과 인력교류, 기술 자문 ․ 상담 실시, 재해복구센터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세미나 공동 주최를 통한 협력 증진 등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네팔 재해복구센터가 성공적으로 구축ㆍ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술자문단 운영과 재해복구센터 구축에 따른 국내 IT기업의 네팔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 국가정보기술센터(NITC)개요 □ 기관명 - 네팔 국가정보기술센터(네팔 과학기술부 산하 소속기관)(NITC:National Information Service Center) □ 개 립:2002년(네팔 전자정부 수행기관) □ 센터장: <NAME> 정보 인프라:정부 ISP, IS에 운영, 네트워크 관리, 정부 메일 서버 운영 ▶ e - Service:e - service 어플리케이션의 호스팅 및 관리, e - Gov. 수행 및 전자정부 인프라 관리 □ 교육 및 컨설팅:네팔 정부를 위한 정보 분야의 전반적인 교육 수행 사업 진행 상황:'15년 3분기부터 네팔 헤다우다 지역에 재해복구(DR)시스템 구축 중 - KOICA 전자화 사업으로'17.2월 구축 완료 예정 51개 부처 및 기관 □ UN 전자정부 평가 순위
f7fff7db-b094-465d-8278-e6e8ff590408	source15/231026/156300588_0.txt	국방부차관, 베이징 향산포럼 계기 한-몽골 양자회담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588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차관, 베이징 향산포럼 방문 □ <NAME> 국방부차관은 10월 25일 중국 향산포럼에서 <NAME> 몽골 국방부 차관과 양자대담을 실시하고 양국의 국방교류와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서 장관은 몽골과의 국방관계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양국 측의 공동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방차관은 매년 몽골에서 실시되는 칸퀘스트 프로그램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몽골 군 장교의 한국 위탁교육에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칸퀘스트(Khaan Quest)사업:한국'06년부터 참가, 최근 4 ~ 5년 간 연평균 30 ~ 40명 참가 □ 오늘 한 ‧ 몽골 국방차관 회담을 통해 양국의 국방교류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차관, 베이징 향산포럼 계기 한-몽골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국방부차관, 베이징 향산포럼 방문 □ <NAME> 국방부차관은 10월 25일 중국 향산포럼에서 <NAME> 몽골 국방부 차관과 양자대담을 실시하고 양국의 국방교류와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서 장관은 몽골과의 국방관계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양국 측의 공동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방차관은 매년 몽골에서 실시되는 칸퀘스트 프로그램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몽골 군 장교의 한국 위탁교육에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칸퀘스트(Khaan Quest)사업:한국'06년부터 참가, 최근 4 ~ 5년 간 연평균 30 ~ 40명 참가 □ 오늘 한 ‧ 몽골 국방차관 회담을 통해 양국의 국방교류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됩니다.
5da463ee-c289-4ecb-a6da-17802984d296	source15/231026/156065245_0.txt	충북 제천시 소재 사과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발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245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북 제천시 소재 사과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7.16일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을 보인 충북 충주에 소재 사과 과수원(1개소)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의뢰가 최종 양성으로 확진(7.20)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과수화상병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동 농가에 대한 상시 예찰조사 시 이상증상을 발견하여 시료채취(11점)후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6점이 음성으로 확진된 것이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5.28일 경기 안성시에 최초 발병 이후 안성 ․ 천안지역 39농가(39.8ha)에서 발생하여 38농가(38.4ha)는 방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충북 제천지역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서 발생 과수원에 대해 조기방제 및 주변지역(반경 5km)에 대한 정밀예찰에 들어갔다. 아울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팀을 현장에 급파하여 발생원인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과수가 등을 중심으로 사과 ․ 배 재배농가 등이 화상병에 대해 철저한 예찰과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작업복, 장갑, 전정가위 등을 70%알코올 등으로 철저히 소독하여 병의 전파 방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예 산 결 과:17개 시·도(153개 시·군), 87,730농가 62,085ha(근거 ;'15.5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시료접수(의심); 6개 시·군, 49농가 52개 과수원 ○ 진단결과(발생)- 3개 시·군, 40농가 43개 농원 진단결과 양성 43 과수원(배 41, 사과 2), 양성 9과수원(배 5, 사과 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 제천시 소재 사과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발생_1 ### 내용: 충북 제천시 소재 사과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7.16일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을 보인 충북 충주에 소재 사과 과수원(1개소)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의뢰가 최종 양성으로 확진(7.20)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과수화상병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동 농가에 대한 상시 예찰조사 시 이상증상을 발견하여 시료채취(11점)후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6점이 음성으로 확진된 것이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5.28일 경기 안성시에 최초 발병 이후 안성 ․ 천안지역 39농가(39.8ha)에서 발생하여 38농가(38.4ha)는 방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충북 제천지역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서 발생 과수원에 대해 조기방제 및 주변지역(반경 5km)에 대한 정밀예찰에 들어갔다. 아울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팀을 현장에 급파하여 발생원인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과수가 등을 중심으로 사과 ․ 배 재배농가 등이 화상병에 대해 철저한 예찰과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작업복, 장갑, 전정가위 등을 70%알코올 등으로 철저히 소독하여 병의 전파 방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예 산 결 과:17개 시·도(153개 시·군), 87,730농가 62,085ha(근거 ;'15.5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시료접수(의심); 6개 시·군, 49농가 52개 과수원 ○ 진단결과(발생)- 3개 시·군, 40농가 43개 농원 진단결과 양성 43 과수원(배 41, 사과 2), 양성 9과수원(배 5, 사과 4)
8f35efb3-6a46-42a3-9715-1be7428e5c4f	source15/231026/156456361_0.txt	원자력안전의 미래방향, 국민이 만들어 전달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361&pageIndex=30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자력안전의 미래방향, 국민이 만들어 전달한다 □ 원안위,「2021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6.16. ~ 17.)」온 ․ 오프라인 동시개최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원안위')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김대중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2021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를 개최합니다. - 이번 행사에서는 원안위가 국민참여형 원전과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해 10월부터 시범으로 운영해온'원자력안전 국민참여단'이<NAME>안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민제안서 주요 사항》 (비전)△은 국민참여를 통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로 원자력 방사선 안전을 관리하는 국가 (정책방향)△국민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안전규제 체계 구축,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선제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 혁신, △방사선 피폭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빈틈없는 방사선규제 체계 구축,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을 비롯한 안전규제 인프라 전략적 확충 □ 원안위는 국민참여단이 제출은 비전과 정책방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기관 등과 함께 세부계획을 마련으로 국민참여단·일반국민 그리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 원안위 의결을 거쳐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22 ~ 2026)을 수립을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는 원안위가 주최하고 산·학·연 전문가뿐만 아닌게 원자력 안전에 관심 많은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원자력 안전 정책 방향과 규제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을 위한 소통의 장입니다. ㅇ 올해는 코로나19로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시책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홈페이지(nsic.nssc.go.kr)에 원안위 유튜브 URL 링크 ㅇ 행사에는 원안위 <NAME> 위원장을 비롯하여 <NAME> 부위원장과 <NAME> 위원과 원전과 주변 지역주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학회 등 원자력사업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ㅇ 행사 첫째 일정은 원안위 <NAME> 위원장 개회사와 국회 과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의 영상축사를 시작으로 정책세션과 특별세션이 이어집니다. ㅇ 정책세션은 상임위와 위원들이 <NAME> 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로서, 원안과 위원은「월성원전 삼중수소 관련 현안 대응 보고와 향후 과제」를, <NAME> 위원은「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전문가와 시민이 인식 격차」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 특별세션은<NAME>안서 전달식 이후 행안위 <NAME> 안전정책과장이「국민참여를 통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22 ~ 2026)수립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공공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국민참여 경험과 의의」대한 <NAME> 교수의 발제를 바탕으로 패널토론이 전개를 예정입니다. ㅇ 패널:한국원자력안전재단 <NAME> 이사장(좌장), 울산과학기술원 <NAME> 부총장과 환경운동연합 <NAME> 에너지기후국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 한빛(영광)원자력안전협의회 <NAME> 부위원장, 원자력과 <NAME> 안전정책국장 □ 둘째 날에 진행되는 기술세션에서는 올해 원안위 설립 10주년을 맞아 신규 분과(1분과)를 개설하여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안전으로 10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하고, ㅇ 원자력시설 안전, 방사능 안전, 방사능방재 체계 및 방사선비상진료, 원전 사이버보안 등 10개의 전문분야 분과(2 ~ 11분과)는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줌 회의실 접속 가운데 원안위 <NAME> 위원장은"국민이 정책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끔 위한 여정 끝에 새 이정표를 세울 수 있게 되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며,"원자력안전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국민 여러분과의 동행은 계속되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자력안전의 미래방향, 국민이 만들어 전달한다_1 ### 내용: 원자력안전의 미래방향, 국민이 만들어 전달한다 □ 원안위,「2021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6.16. ~ 17.)」온 ․ 오프라인 동시개최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원안위')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김대중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2021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를 개최합니다. - 이번 행사에서는 원안위가 국민참여형 원전과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해 10월부터 시범으로 운영해온'원자력안전 국민참여단'이<NAME>안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민제안서 주요 사항》 (비전)△은 국민참여를 통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로 원자력 방사선 안전을 관리하는 국가 (정책방향)△국민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안전규제 체계 구축,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선제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 혁신, △방사선 피폭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빈틈없는 방사선규제 체계 구축,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을 비롯한 안전규제 인프라 전략적 확충 □ 원안위는 국민참여단이 제출은 비전과 정책방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기관 등과 함께 세부계획을 마련으로 국민참여단·일반국민 그리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 원안위 의결을 거쳐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22 ~ 2026)을 수립을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는 원안위가 주최하고 산·학·연 전문가뿐만 아닌게 원자력 안전에 관심 많은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원자력 안전 정책 방향과 규제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을 위한 소통의 장입니다. ㅇ 올해는 코로나19로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시책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홈페이지(nsic.nssc.go.kr)에 원안위 유튜브 URL 링크 ㅇ 행사에는 원안위 <NAME> 위원장을 비롯하여 <NAME> 부위원장과 <NAME> 위원과 원전과 주변 지역주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학회 등 원자력사업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ㅇ 행사 첫째 일정은 원안위 <NAME> 위원장 개회사와 국회 과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의 영상축사를 시작으로 정책세션과 특별세션이 이어집니다. ㅇ 정책세션은 상임위와 위원들이 <NAME> 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로서, 원안과 위원은「월성원전 삼중수소 관련 현안 대응 보고와 향후 과제」를, <NAME> 위원은「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전문가와 시민이 인식 격차」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 특별세션은<NAME>안서 전달식 이후 행안위 <NAME> 안전정책과장이「국민참여를 통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22 ~ 2026)수립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공공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국민참여 경험과 의의」대한 <NAME> 교수의 발제를 바탕으로 패널토론이 전개를 예정입니다. ㅇ 패널:한국원자력안전재단 <NAME> 이사장(좌장), 울산과학기술원 <NAME> 부총장과 환경운동연합 <NAME> 에너지기후국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 한빛(영광)원자력안전협의회 <NAME> 부위원장, 원자력과 <NAME> 안전정책국장 □ 둘째 날에 진행되는 기술세션에서는 올해 원안위 설립 10주년을 맞아 신규 분과(1분과)를 개설하여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안전으로 10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하고, ㅇ 원자력시설 안전, 방사능 안전, 방사능방재 체계 및 방사선비상진료, 원전 사이버보안 등 10개의 전문분야 분과(2 ~ 11분과)는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줌 회의실 접속 가운데 원안위 <NAME> 위원장은"국민이 정책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끔 위한 여정 끝에 새 이정표를 세울 수 있게 되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며,"원자력안전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국민 여러분과의 동행은 계속되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36ecf2a-8ae0-4d1c-98ea-f052790c6a49	source15/231026/156056946_0.txt	산업부-미 에너지부, 제8차 한미에너지실무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946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4.(수), 美 워싱턴 D. C. 에너지부에서 한·미 양국의 에너지 정책현안과 협력방안을 협의를 위해 올해 8차 에너지실무협의회를 열었다. ㅇ 실무협의회는 정책방향을<NAME>고 기술개발 사업의 협력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실무급 회의체로서'06년부터 매년 양국을 순회하면서 열고 있다. ㅇ 수석대표: <NAME>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 <NAME> 오시다( <NAME> )에너지부 에너지국제협력 부차관보 -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경제성장 전망과 에너지 인프라 정책 방향을, 우리나라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신산업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 기술협력 분야에서는 그간 양측 합의에 따라서 추진해왔던 기술협력 과제로 ① 연료전지차량 북미실증<NAME>구, ②스마트그리드 테스트베드 조성과 상호인증체계 협력, ③마이크로그리드 신뢰성 향상 기술 연구 등에 대해 로스알라모스 연구소, 샌디아 연구소 등 미국 유수의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ㅇ 또한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와 탄소포집·저장·활용 등의 기술분야에 대해서도 두 기관이 기술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양측은 에너지실무협의회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클린에너지 분야에서의 중장과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양측의 연구기관, 기업들의 참여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내년도 제9차 에너지실무협의회는 한국에서 개최되며, 민간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미 에너지부, 제8차 한미에너지실무협의회 개최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4.(수), 美 워싱턴 D. C. 에너지부에서 한·미 양국의 에너지 정책현안과 협력방안을 협의를 위해 올해 8차 에너지실무협의회를 열었다. ㅇ 실무협의회는 정책방향을<NAME>고 기술개발 사업의 협력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실무급 회의체로서'06년부터 매년 양국을 순회하면서 열고 있다. ㅇ 수석대표: <NAME>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 <NAME> 오시다( <NAME> )에너지부 에너지국제협력 부차관보 -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경제성장 전망과 에너지 인프라 정책 방향을, 우리나라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신산업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 기술협력 분야에서는 그간 양측 합의에 따라서 추진해왔던 기술협력 과제로 ① 연료전지차량 북미실증<NAME>구, ②스마트그리드 테스트베드 조성과 상호인증체계 협력, ③마이크로그리드 신뢰성 향상 기술 연구 등에 대해 로스알라모스 연구소, 샌디아 연구소 등 미국 유수의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ㅇ 또한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와 탄소포집·저장·활용 등의 기술분야에 대해서도 두 기관이 기술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양측은 에너지실무협의회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클린에너지 분야에서의 중장과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양측의 연구기관, 기업들의 참여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내년도 제9차 에너지실무협의회는 한국에서 개최되며, 민간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5b903282-500a-481b-9dc4-421a49cbbb83	source15/231026/156557691_0.txt	국민의 눈높이에서 방송통신 소식을 전합니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691&pageIndex=7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의 눈높이에서 방송통신 소식을 전합니다! "방통위 14기 국민정책기자단, 발대식 갖고 활동 돌입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제14기 국민정책기자단이 3월 16일(목)저녁 3시 발대식을 갖고 소통 활동에 들어간다. 해로 14기를 맞는 국민정책기자단은 20대부터 40대까지 대학생, 회사원, 누리소통망 이용자와 미디어강사 등 다채로운 연령대와 경험을 가진 30명으로 구성되었다. 2009년부터 운영된 국민정책기자단은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국민의 시선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 국민들에게 방통위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NAME> 장관은"국민정책기자단이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세상을 구현을 위한 방통위의 다양한 정책을 더욱 쉽고 친근한 콘텐츠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의 눈높이에서 방송통신 소식을 전합니다!_1 ### 내용: 국민의 눈높이에서 방송통신 소식을 전합니다! "방통위 14기 국민정책기자단, 발대식 갖고 활동 돌입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제14기 국민정책기자단이 3월 16일(목)저녁 3시 발대식을 갖고 소통 활동에 들어간다. 해로 14기를 맞는 국민정책기자단은 20대부터 40대까지 대학생, 회사원, 누리소통망 이용자와 미디어강사 등 다채로운 연령대와 경험을 가진 30명으로 구성되었다. 2009년부터 운영된 국민정책기자단은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국민의 시선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 국민들에게 방통위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NAME> 장관은"국민정책기자단이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세상을 구현을 위한 방통위의 다양한 정책을 더욱 쉽고 친근한 콘텐츠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
558678ef-758a-4203-9324-debaa0b92f7f	source15/231026/156087777_0.txt	중부ㆍ영동 고속도로 ‘안전 개선’ 이달 말 착공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777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부·영동 고속도로'안전 개선'이달 첫 착공 민간자본을 도입해 시설개량 … 사고 감소 ․ 안전산업 활성화 기대 □ 노후도가 심하고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중부선과 영동선의 안전 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중부선과 영동선은 개통된 지 20년 정도 지난 전형적 노후도로로서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도 높다. 이달 30일 공사가 시작돼'17년 말에 완공을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민간자본을 도입한 첫 번째 안전개선 사업으로 고속도로 중부선 하남 ~ 호법 41km 구간과 영동고속도로의 여주 ~ 강릉 145km 구간을 전면 개선한다고 보고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4,553억 원인 중 공사비에 해당하는 2,770억 원은 도로공사가 자체 조달한다. 본 사업은 올해 12월 30일 착공해 평창올림픽('18.2월)개최전인'17년 12월말 마무리된다. □ 고속도로가 계속 건설되고 도로 대형화, 교통량 증가 및 교통여건이 변화하면서 안전개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향후 10년 후에는 보수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구간이 전체의 63%나 될 전망이므로, 향후 보수한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ㅇ 특히, 심하게 노후화된 도로는 전체를 일시 개선해야 효과적이지만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만 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잦은 교통차단이나 지정체 등 이용자 불편이 야기된다. 노후화가 심각하면 부분을 보수하더라도 다시 파손되거나 다른 곳의 문제 발생 □ 하지만 도로공사는 공공재원만으로 급증하는 개선 비용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속도로 안전개선에 민간자본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ㅇ 일단 공사 중에는 민간이 공사비, 도로공사가 자재비를 조달한다.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도공은 투입된 공사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다가 준공 3년 후에 공사비 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방식이다. ㅇ 본 방식에서는 도공채권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하므로 민간계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적으며, 공사비 지급 시까지 자금 활용에 여유를 유지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ㅇ 또한, 노후한 구간을 전면 개선하므로 규모가 커 수익성이 우수한 기업의 유보금 활용, 컨소시엄 구성 등 수주전략에 따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민간에서도 입찰에 긍정적 반응이다. 가격도 최저가가 아닌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므로 사업성과 공사품질 모두를 담보를 수 있다. 가격(최저가가 아닌 입찰평균가), 공사수행 역량과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 □ 이번 사업으로 중부선, 영동선 사업구간 중 노후 포장, 구조물(교량 278개소, 보도 31개소), 가드레일 등의 안전시설이 전면 개선되므로, 준공 이후에는 빠르고 쾌적한 도로를 만나 갈 수 있다. ㅇ 특히, 사업구간 중 교통사고 사상자가 35%감소(108→70명)하고, 10년간 사고비용이 380억 원 절감(530→150억 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자본 활용으로 SOC 노후화로 인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6,283개의 일자리 창출·신규 투자처 제시 등 안전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ㅇ 특히, 시급구간을 일시 전면 보수하면 부분별 분할 보수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서 교통차단이나 공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평창올림픽 개최 전까지 해당 구간의 안전과 경관이 크게 개선되므로 도시 이미지 향상에도 이바지한 것"이라며, ㅇ"하지만, 공사 진행 중에는 교통차단 등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므로, 우회로를 적극 확보와 버스노선을 확대 운행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양방향 동시, 주·야간, 주말 공사로 신속 완료하기 위해 1차로씩 차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부ㆍ영동 고속도로 ‘안전 개선’ 이달 말 착공_1 ### 내용: 중부·영동 고속도로'안전 개선'이달 첫 착공 민간자본을 도입해 시설개량 … 사고 감소 ․ 안전산업 활성화 기대 □ 노후도가 심하고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중부선과 영동선의 안전 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중부선과 영동선은 개통된 지 20년 정도 지난 전형적 노후도로로서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도 높다. 이달 30일 공사가 시작돼'17년 말에 완공을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민간자본을 도입한 첫 번째 안전개선 사업으로 고속도로 중부선 하남 ~ 호법 41km 구간과 영동고속도로의 여주 ~ 강릉 145km 구간을 전면 개선한다고 보고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4,553억 원인 중 공사비에 해당하는 2,770억 원은 도로공사가 자체 조달한다. 본 사업은 올해 12월 30일 착공해 평창올림픽('18.2월)개최전인'17년 12월말 마무리된다. □ 고속도로가 계속 건설되고 도로 대형화, 교통량 증가 및 교통여건이 변화하면서 안전개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향후 10년 후에는 보수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구간이 전체의 63%나 될 전망이므로, 향후 보수한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ㅇ 특히, 심하게 노후화된 도로는 전체를 일시 개선해야 효과적이지만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만 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잦은 교통차단이나 지정체 등 이용자 불편이 야기된다. 노후화가 심각하면 부분을 보수하더라도 다시 파손되거나 다른 곳의 문제 발생 □ 하지만 도로공사는 공공재원만으로 급증하는 개선 비용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속도로 안전개선에 민간자본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ㅇ 일단 공사 중에는 민간이 공사비, 도로공사가 자재비를 조달한다.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도공은 투입된 공사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다가 준공 3년 후에 공사비 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방식이다. ㅇ 본 방식에서는 도공채권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하므로 민간계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적으며, 공사비 지급 시까지 자금 활용에 여유를 유지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ㅇ 또한, 노후한 구간을 전면 개선하므로 규모가 커 수익성이 우수한 기업의 유보금 활용, 컨소시엄 구성 등 수주전략에 따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민간에서도 입찰에 긍정적 반응이다. 가격도 최저가가 아닌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므로 사업성과 공사품질 모두를 담보를 수 있다. 가격(최저가가 아닌 입찰평균가), 공사수행 역량과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 □ 이번 사업으로 중부선, 영동선 사업구간 중 노후 포장, 구조물(교량 278개소, 보도 31개소), 가드레일 등의 안전시설이 전면 개선되므로, 준공 이후에는 빠르고 쾌적한 도로를 만나 갈 수 있다. ㅇ 특히, 사업구간 중 교통사고 사상자가 35%감소(108→70명)하고, 10년간 사고비용이 380억 원 절감(530→150억 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자본 활용으로 SOC 노후화로 인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6,283개의 일자리 창출·신규 투자처 제시 등 안전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ㅇ 특히, 시급구간을 일시 전면 보수하면 부분별 분할 보수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서 교통차단이나 공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평창올림픽 개최 전까지 해당 구간의 안전과 경관이 크게 개선되므로 도시 이미지 향상에도 이바지한 것"이라며, ㅇ"하지만, 공사 진행 중에는 교통차단 등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므로, 우회로를 적극 확보와 버스노선을 확대 운행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양방향 동시, 주·야간, 주말 공사로 신속 완료하기 위해 1차로씩 차단*
c0393b54-5381-48ba-8c8b-a725b5938adc	source15/231026/156409557_0.txt	[보도참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557&pageIndex=40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민간적 지원방안」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 □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정책화 지원방안 ｣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DDRESS> 4동 주요 내용 및 내용 1. 정책형 뉴딜펀드 관련 공공부문의 35%위험 부담 여부 □ 정부형 뉴딜펀드 운영시,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위험은 구체적인 투자 사업별 성격과 사업적 구조에 따라 달라지나,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임 □ 다만, 투자 대상의 성격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부담이 필요한 부분에 -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협의 등을 토대로 총 7조원의 정책자금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위험 분담비율을 결정할 예정 □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부담이나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례는 이미 존재 ㅇ 예를 들어, 창업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스마트 벤처 펀드(위험부담비율:10%등이나 기업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7.5 퍼센트)등의 경우 공공부문이 매칭투자와 함께 일부 위험을 우선 분담 ㅇ 뉴딜사업은 국민 경제적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긍정적 외부효과), 투자 기간이 길고 위험이 커져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 정부의 위험부담과 세제지원을 통해 충분한 수준까지 투자를 유인을 필요 □ 또한 공공부문이 후순위 출자 등으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한 이에 상응하여 수익 측면에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 2.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시, 뉴딜기업 지정 등 정부의 투자대상 범위 지정 여부 □ 조만간 마련될 정책형 뉴딜펀드 참여 대상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은"지침"성격으로, 투자 주체를 개별 기업 단위로 특정하지는 않을 것임 ㅇ 현행 유사 정책형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뉴딜펀드의 투자대상 업종 ․ 분야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투자 기업의 범위를 예시로 열거할 예정 (예)시스템반도체상생펀드(성장금융)의 경우, 1에 투자대상으로'시스템반도체 분야 국내 중소 ‧ 중견기업(시스템반도체 및 파워반도체 중소 ‧ 중견 설계기업)'으로 제시 <주요 투자대상(예시)예시 공동운영 중인 혁신성장 대출기준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이 긴 분야(첨단제조 ‧ 자동화, 정보통신, 센서 ‧ 측정, 헬스가 등) , 환경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기준에서'기후기술 분류체계'에 따른 기후기술 보유기업, 에너지산업특수분류 포함기업 등 3. 이번 발표을 통해 민자사업의 원금 보장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제공되는지 여부 금번 정책 발표시 민자사업(BTL, BTO 등 투자)에 대한 원금보장을 위한 추가 지원조치는 없음 □ 민자사업의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체계는 이미 완비는 상황 (산업기반신용보증)산업기반신용보증은 공공성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사업당 5,000억 원 한도에서 제공 (해지시 지급금)민자사업 계약이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민간투자자금 전액 지급 4.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 여부 □ 현행 금융상품 과세특례는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촉진을 위해 저축 위주로 지원하고 지원한도를 대폭 낮춘 상황 ㅇ 이번에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뉴딜 분야로 투자 유동성을<NAME>기 위해 현행 과세특례*중 최대 한도가 높은 ISA(1억 원)의 2배 높은 2억 원까지 지원 (대상)공공 인프라에 일정비율(예:50%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민투법상 인프라펀드,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펀드 ‧ 부동산펀드 등) (규모)투자금액 2억 원 이하 내의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9 의 저율 분리과세 적용 *이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가능한 투자금액 기준:[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5년간 최대 1억 원(연 2,000만 원),[공모부동산펀드]총 5천만 원 □ 특히, 국민과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서민 ․ 중산층의 경우에도 적용 세율이 14 ％ 에서 9%로 낮아지는 만큼 세금 인하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 이자 ‧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부 이하일 경우 사업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분리과세 비율 적용 5. 뉴딜펀드 투자처의 구체성 확보 □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곧 마련할 계획 □ 참고로 정부 부문이 160조원 규모의'한국판 일자리 종합계획(7.14)'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을 토대로, 투자 관련 사업 및 관련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ㅇ 이미 금융시장에서 뉴딜 관련 기업 ‧ 업종에 대한 관심 부각되고 있으며, 뉴딜 관련 분야 내 상장기업 종목 등을 추종하는'뉴딜지수'가 조만간 출시될 예정 6. 해당 사업의 수익률이 낮은지 여부 정부는 뉴딜 분야 투자에 대한 현장애로 해소 ‧ 제도개선 등을 통해 뉴딜 사업의 실효적 제고를 지속 추진할 계획 ㅇ 앞으로 정부의 재정 ‧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뉴딜 투자가 활성화되면 투자 노하우 축적을 통해 더 좋은 기업이 발굴되고 수익률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 참고로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은 데이터센터와 5G망등에 대한 인프라투자가 이미 활성화되어 안정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디지털 에퀴닉스, 디지털리얼티 등 데이터센터 임대기업, 아메리칸 타워 등 5G망 임대 사업자 등이 지속 성장 중 ㅇ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 투자가 지속에 이루어지고,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되고 있어서 수익률도 상승을 여지가 생긴 상황 7. 뉴딜펀드 출시 시점 □ 정책형 뉴딜펀드의 초기는 준비 가능한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ㅇ 재정 출자시 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투자한 선정기준 마련 등 □ 시장자율적인 민간 뉴딜펀드는 좀 더 빨리 출시될 수 있을 거으로 예상 한국거래소도 뉴딜 관련<NAME> 개발 등을 통해 펀드 등 연계상품 출시를 지원할 계획 8. 뉴딜펀드에 대한 재정 ‧ 세제 지원이 과도한 것은 여부 □ 금번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 세제 정책 추진 ㅇ 재정의 경우, 투자자금 매칭(35%)이외에도 재정적 출자(기본:10%)등을 통해서 투자위험의 일부를 우선 부담 정부에 정책금융기관 출자분도 위험 일부 부담 ㅇ 세제도 투자금액 2억 원까지 저율(9 퍼센트)의 분리과세 적용 □ 다만, 현재에 이러한 조치는 정책형 뉴딜의 성격과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판단은 곤란 ㅇ 국민경제적 효용성(긍정적 외부효과)에도 불구, 뉴딜사업은 투자 기간이 장기적 위험이 커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만큼, - 정부의 일부 위험부담과 세제지원을 통해 적절한 수준까지 투자를 유도를 필요 ㅇ 장기도 디지털경제 ․ 저탄소경제로의 조기 전환 필요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 □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부담이나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례도 이미 존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설명_1 ### 내용: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민간적 지원방안」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 □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정책화 지원방안 ｣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DDRESS> 4동 주요 내용 및 내용 1. 정책형 뉴딜펀드 관련 공공부문의 35%위험 부담 여부 □ 정부형 뉴딜펀드 운영시,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위험은 구체적인 투자 사업별 성격과 사업적 구조에 따라 달라지나,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임 □ 다만, 투자 대상의 성격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부담이 필요한 부분에 -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협의 등을 토대로 총 7조원의 정책자금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위험 분담비율을 결정할 예정 □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부담이나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례는 이미 존재 ㅇ 예를 들어, 창업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스마트 벤처 펀드(위험부담비율:10%등이나 기업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7.5 퍼센트)등의 경우 공공부문이 매칭투자와 함께 일부 위험을 우선 분담 ㅇ 뉴딜사업은 국민 경제적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긍정적 외부효과), 투자 기간이 길고 위험이 커져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 정부의 위험부담과 세제지원을 통해 충분한 수준까지 투자를 유인을 필요 □ 또한 공공부문이 후순위 출자 등으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한 이에 상응하여 수익 측면에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 2.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시, 뉴딜기업 지정 등 정부의 투자대상 범위 지정 여부 □ 조만간 마련될 정책형 뉴딜펀드 참여 대상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은"지침"성격으로, 투자 주체를 개별 기업 단위로 특정하지는 않을 것임 ㅇ 현행 유사 정책형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뉴딜펀드의 투자대상 업종 ․ 분야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투자 기업의 범위를 예시로 열거할 예정 (예)시스템반도체상생펀드(성장금융)의 경우, 1에 투자대상으로'시스템반도체 분야 국내 중소 ‧ 중견기업(시스템반도체 및 파워반도체 중소 ‧ 중견 설계기업)'으로 제시 <주요 투자대상(예시)예시 공동운영 중인 혁신성장 대출기준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이 긴 분야(첨단제조 ‧ 자동화, 정보통신, 센서 ‧ 측정, 헬스가 등) , 환경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기준에서'기후기술 분류체계'에 따른 기후기술 보유기업, 에너지산업특수분류 포함기업 등 3. 이번 발표을 통해 민자사업의 원금 보장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제공되는지 여부 금번 정책 발표시 민자사업(BTL, BTO 등 투자)에 대한 원금보장을 위한 추가 지원조치는 없음 □ 민자사업의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체계는 이미 완비는 상황 (산업기반신용보증)산업기반신용보증은 공공성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사업당 5,000억 원 한도에서 제공 (해지시 지급금)민자사업 계약이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민간투자자금 전액 지급 4.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 여부 □ 현행 금융상품 과세특례는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촉진을 위해 저축 위주로 지원하고 지원한도를 대폭 낮춘 상황 ㅇ 이번에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뉴딜 분야로 투자 유동성을<NAME>기 위해 현행 과세특례*중 최대 한도가 높은 ISA(1억 원)의 2배 높은 2억 원까지 지원 (대상)공공 인프라에 일정비율(예:50%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민투법상 인프라펀드,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펀드 ‧ 부동산펀드 등) (규모)투자금액 2억 원 이하 내의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9 의 저율 분리과세 적용 *이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가능한 투자금액 기준:[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5년간 최대 1억 원(연 2,000만 원),[공모부동산펀드]총 5천만 원 □ 특히, 국민과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서민 ․ 중산층의 경우에도 적용 세율이 14 ％ 에서 9%로 낮아지는 만큼 세금 인하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 이자 ‧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부 이하일 경우 사업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분리과세 비율 적용 5. 뉴딜펀드 투자처의 구체성 확보 □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곧 마련할 계획 □ 참고로 정부 부문이 160조원 규모의'한국판 일자리 종합계획(7.14)'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을 토대로, 투자 관련 사업 및 관련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ㅇ 이미 금융시장에서 뉴딜 관련 기업 ‧ 업종에 대한 관심 부각되고 있으며, 뉴딜 관련 분야 내 상장기업 종목 등을 추종하는'뉴딜지수'가 조만간 출시될 예정 6. 해당 사업의 수익률이 낮은지 여부 정부는 뉴딜 분야 투자에 대한 현장애로 해소 ‧ 제도개선 등을 통해 뉴딜 사업의 실효적 제고를 지속 추진할 계획 ㅇ 앞으로 정부의 재정 ‧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뉴딜 투자가 활성화되면 투자 노하우 축적을 통해 더 좋은 기업이 발굴되고 수익률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 참고로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은 데이터센터와 5G망등에 대한 인프라투자가 이미 활성화되어 안정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디지털 에퀴닉스, 디지털리얼티 등 데이터센터 임대기업, 아메리칸 타워 등 5G망 임대 사업자 등이 지속 성장 중 ㅇ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 투자가 지속에 이루어지고,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되고 있어서 수익률도 상승을 여지가 생긴 상황 7. 뉴딜펀드 출시 시점 □ 정책형 뉴딜펀드의 초기는 준비 가능한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ㅇ 재정 출자시 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투자한 선정기준 마련 등 □ 시장자율적인 민간 뉴딜펀드는 좀 더 빨리 출시될 수 있을 거으로 예상 한국거래소도 뉴딜 관련<NAME> 개발 등을 통해 펀드 등 연계상품 출시를 지원할 계획 8. 뉴딜펀드에 대한 재정 ‧ 세제 지원이 과도한 것은 여부 □ 금번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 세제 정책 추진 ㅇ 재정의 경우, 투자자금 매칭(35%)이외에도 재정적 출자(기본:10%)등을 통해서 투자위험의 일부를 우선 부담 정부에 정책금융기관 출자분도 위험 일부 부담 ㅇ 세제도 투자금액 2억 원까지 저율(9 퍼센트)의 분리과세 적용 □ 다만, 현재에 이러한 조치는 정책형 뉴딜의 성격과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판단은 곤란 ㅇ 국민경제적 효용성(긍정적 외부효과)에도 불구, 뉴딜사업은 투자 기간이 장기적 위험이 커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만큼, - 정부의 일부 위험부담과 세제지원을 통해 적절한 수준까지 투자를 유도를 필요 ㅇ 장기도 디지털경제 ․ 저탄소경제로의 조기 전환 필요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 □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부담이나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례도 이미 존재
85f7c8a0-4aae-484a-b7d4-318e6c9af266	source15/231026/156498600_0.txt	“작년 한 해 국민 3명중 1명 국민권익위 문 두드려” 민원·신고 1,700만 건 접수·처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600&pageIndex=20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작년 한 해 국민 3명중 1명 국민권익위 문턱 두드려"민원·신고 1,700만 건 접수·처리 결과 공개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부패·공익신고 포털,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국민 소통 창구 통해 국민의견 들어 □ 코로나19 상황 속에 국민 고충이나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중 총 1,700만 건(국민 3명 중 1명)의 국민과 신고가 접수·처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 작년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상담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구제 및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각종 국민고충 해결 ▲ 부패방지 정책 수립 ▲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구제 ▲ 행정심판 ▲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역할를 수행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의견을 더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부패·공익신고 포털, 행정심판허브시스템 등 4는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해 왔다. □ 지난 1여 동안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포털 등 국민권익위로 유입된 민원인들 목소리는 1,700만 건으로, 이는 2011년 100만 건에 비해 최대 17배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접수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신문고 접수 1,330만 건, 국민콜110 상담 310만 건,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45만 건, 국민 ‧ 공무원 제보 17만 건,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 4만 7,000건, 정보에 청구 2만 건, 부패·공익신고 1만 5,000건순이었다. 특히 국민신문고는 1,089개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을 실핏줄처럼 연계는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국민 인지도는 2011년 58.9%에서 2021년 84.3’로 급상승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순 접수·처리 기능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한 정책토론, 온라인형 등 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해 이용자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 명의 기관별 처리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 등 국토교통부 소관이 213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 도로교통법 ｣ 관련 신고 등 경찰청 민원이 122만 건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민원이 42만 건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수천만 건 이상의 민원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질적 부패유발요인이나 국민권익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정책개선을 추진했다. 지난해 대표사례로는'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전동킥보드·점자블록·친환경차 운영관리 지원제 등이 있다. 이처럼 소관기관이 해결하지 못해 국민권익위가 일종의 항소심역할을 수행해 대신 처리한 민원이 지난해에만 약 6만 건, 현 위원회 출범 후로는 20만 여건이었다. 최근에는 다수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단민원도 폭발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담양 한센인마을 주거환경·복지 개선 요구','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반대권 등 수년 동안 복잡하게 얽혀 있던 479건의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가 적극 조정·중재해 사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약 14만 건에 달하는 주민 숙원을 해결했다. 또 여러 기관에 관련된 사건을 경우'한 곳에서 한번에'원스톱으로 상담할 때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2019년 10월 개소해 8만 5,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기준 민원형 사건 약 2만 건, 현 정부 출범 후 총 11만 5,000건을 접수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조치 등 1만 2,000천 건을 해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지난 한 해 부패·공익신고 포털을 통해 접수·처리한 사건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포함해 약 1만 5,000여 건이다. 부패·공익신고로 행정적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를 위해 현 정부 출범 후 248건의 보호조치를 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포상금은 232억 원이다. 특히 공익신고로 회복·증대된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1조 1,165억 원대에 달한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내에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부패·청렴교육에도 매진해 지난해 기준 약 8만 명, 현 정권 출범 후 약 19만 명에 걸쳐 국민권익위가 직접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앞으로도 일선 행정·공공기관들과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국민의 권익침해를 예방·구제하고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작년 한 해 국민 3명중 1명 국민권익위 문 두드려” 민원·신고 1,700만 건 접수·처리 결과 발표_1 ### 내용: "작년 한 해 국민 3명중 1명 국민권익위 문턱 두드려"민원·신고 1,700만 건 접수·처리 결과 공개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부패·공익신고 포털,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국민 소통 창구 통해 국민의견 들어 □ 코로나19 상황 속에 국민 고충이나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중 총 1,700만 건(국민 3명 중 1명)의 국민과 신고가 접수·처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 작년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상담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구제 및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각종 국민고충 해결 ▲ 부패방지 정책 수립 ▲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구제 ▲ 행정심판 ▲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역할를 수행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의견을 더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부패·공익신고 포털, 행정심판허브시스템 등 4는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해 왔다. □ 지난 1여 동안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포털 등 국민권익위로 유입된 민원인들 목소리는 1,700만 건으로, 이는 2011년 100만 건에 비해 최대 17배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접수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신문고 접수 1,330만 건, 국민콜110 상담 310만 건,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45만 건, 국민 ‧ 공무원 제보 17만 건,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 4만 7,000건, 정보에 청구 2만 건, 부패·공익신고 1만 5,000건순이었다. 특히 국민신문고는 1,089개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을 실핏줄처럼 연계는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국민 인지도는 2011년 58.9%에서 2021년 84.3’로 급상승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순 접수·처리 기능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한 정책토론, 온라인형 등 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해 이용자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 명의 기관별 처리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 등 국토교통부 소관이 213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 도로교통법 ｣ 관련 신고 등 경찰청 민원이 122만 건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민원이 42만 건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수천만 건 이상의 민원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질적 부패유발요인이나 국민권익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정책개선을 추진했다. 지난해 대표사례로는'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전동킥보드·점자블록·친환경차 운영관리 지원제 등이 있다. 이처럼 소관기관이 해결하지 못해 국민권익위가 일종의 항소심역할을 수행해 대신 처리한 민원이 지난해에만 약 6만 건, 현 위원회 출범 후로는 20만 여건이었다. 최근에는 다수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단민원도 폭발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담양 한센인마을 주거환경·복지 개선 요구','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반대권 등 수년 동안 복잡하게 얽혀 있던 479건의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가 적극 조정·중재해 사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약 14만 건에 달하는 주민 숙원을 해결했다. 또 여러 기관에 관련된 사건을 경우'한 곳에서 한번에'원스톱으로 상담할 때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2019년 10월 개소해 8만 5,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기준 민원형 사건 약 2만 건, 현 정부 출범 후 총 11만 5,000건을 접수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조치 등 1만 2,000천 건을 해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지난 한 해 부패·공익신고 포털을 통해 접수·처리한 사건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포함해 약 1만 5,000여 건이다. 부패·공익신고로 행정적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를 위해 현 정부 출범 후 248건의 보호조치를 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포상금은 232억 원이다. 특히 공익신고로 회복·증대된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1조 1,165억 원대에 달한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내에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부패·청렴교육에도 매진해 지난해 기준 약 8만 명, 현 정권 출범 후 약 19만 명에 걸쳐 국민권익위가 직접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앞으로도 일선 행정·공공기관들과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국민의 권익침해를 예방·구제하고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34d8cf0c-f0b3-459a-bbd2-b40303045fbc	source15/231026/156368363_0.txt	‘가치삽시다’ 플랫폼 출범, TV 개국 등 ‘크리스마스 마켓’ 열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363	CC BY	7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치삽시다'플랫폼·는 TV 개국 등'크리스마스 마켓'열려 □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가치삽시다 플랫폼(온라인)출범, 소상공인 제품 홍보<NAME>상 채널'가치삽시다 TV'개국 □'가치삽시다 윈터 마켓'개최 … 소상공인·중소기업 1,300 참여들 온·오프라인 판매전, 크리에이터· <NAME> 참여 오픈스튜디오 운영 등 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크리에이터 시민이 한데 어우러져 온라인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체험에서 즐기고, 사고파는'가치삽시다 산타 마켓'이 21일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가 마련한'가치삽시다 산타 마켓'행사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신촌상인연합회, 연세대학교가 주관하고 정부기관·유관기관, 기업들의 후원으로 29일까지 진행된다. ※'가치삽시다 홀리데이 마켓'행사 개요 참고 9일간의 일정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즐기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운데 연세로(신촌 거리)는 아름다운 조명으로 수놓아졌다.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1,300 업체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특판전, 유명 크리에이터· <NAME> 오픈스튜디오, K - POP 스타 공연 및 풍성한 행사와 즐길거리가 매일 펼쳐진다. 먼저, 21일에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가치삽시다 플랫폼'과'가치삽시다 TV'개국식이 개최됐다. '가치삽시다 플랫폼'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소상공인의 제품홍보 콘텐츠를 시청으로 구매까지 할 수 가능한 공공 플랫폼이다.'가치삽시다 TV'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플랫폼의 콘텐츠를 많은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작은 유튜브 채널이다. 가치삽시다 플랫폼 수수료 5%, 민간 플랫폼 이용료 15% *:'가치삽시다 TV'에서 송출하는 영상으로 개그맨( <NAME> , <NAME> <NAME> ), 영화배우( <NAME> , <NAME> )가 코믹한 내와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 <참고:'가치삽시다'에서에서'가치삽시다 TV'> (주소)https://v. dongbanmall. com (주소)유튜브에서'가치삽시다 TV'로 접속 ① 온·오프라인 특별 홍보를 행사장에는 브랜드 K, 백년가게, 사회적 경제기업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 부스가 설치(130 社 참여)되고, 오픈 스튜디오 방송제품과 현장판매 상품을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잇도록 G마켓, 위메프에 특별 기획전(1,000여 업체 참여)이 마련됐다. ② 메가왕홍·유명 크리에이터 오픈 스튜디오 3에서월에 100억 원 이상을 판매하는 중국의 메가 <NAME> 2명이 초청은 19명의 <NAME> 이 우리 소상공인의 우수제품을 소개하고 직접 판매한다. <참고 = 참여 왕홍> 1회 최대 판매액:185억 원 1회 최대 판매액:135억 원 평균뷰:1천만/ 평균뷰:8백만 이상 일본에 엔조이커플(구독자 126만명)등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유명 크리에이터 10여명이 참여해 본인 SNS 방송과'가치삽시다 TV'를 이용해 브랜드 K 등 우수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홍보·판매 방송을 진행한다. <참고:참여 주요 왕들 ③ 공연 및 이벤트 21일 오후 6시에는 <NAME> · <NAME> , 24일에는 <NAME> · <NAME> , 28일에는 솔지와 메이크쇼의 오페라 갈라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는 시민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자동차, 스마트폰, 로봇청소기, 2019 KBS 가요대축제 관람을 등을 지급한다. 플랫폼 제품 구입 - 자동차(1명), 스마트폰(3명), TV(3명), 로봇청소기(20명)등 - 플랫폼 회원 가입·현장방문:2019 KBS가요대축제 입장권(총 30명/1인2매), 식사 등 <NAME> 장관은"5G 시대에 온라인 시장은 선택이 아니요 필수이며,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기회의 창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가치삽시다 플랫폼·TV'개국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자생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NAME> 은"올해 크리스마스 마켓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소상공인의'가치를 사고', 소상공인과'같이 잘사는'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이 행사를 소상공인을 위한 축제로 전국에 확산하는 한편 정례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http://2019christmasmarket. com에서 만나를 수 있다. 이 보도 자료와 더불은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에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 마켓'행사 개요 □(일 정으'19.12.21(토)~ 29(일)(9일간, 매일 15:00 ~ 21:00 운영) ※ 주요행사> 12.21(가치삽시다 TV 개국식), 12.24(몰래산타 출정식), 12.28(피날레) □(장 소)신촌 현대로 일대 □(주 관)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연세대학교, 신촌상인연합회 ■(후 원)29개 기관 (정부기관, 7개)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과 국민권익위원회 (유관기관, 10개)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OTRA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신용도공단 한국벤처투자, 소상공인방송정보원,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한국청소년재단 (민간기업, 12개)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신한은행과 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철도시설공단 ◇(규 모)시민 40만명 예상(유동인구 평균 4 ~ 5만명), 소상공인·중소기업 1,300여 곳에 유명 1인 크리에이터 및 셀럽 등 다수 ◇ 온라인 기획전:최대 1,000 업체(소상공인 800, 중소기업 200) ◇ 현장 특판전 = 약 130 업체(소상공인 120, 중기 10) ◇ 연세로 입점 소상공인:약 200업체* 신촌지역 상인이 동 행사 및'가치삽시다'캠페인에 참여 선정은 가게에는'가치삽시다'조명 엠블럼을 제공) ○(크리스마스 조명)행사장 내 조명을 통한 크리스마스 연출 □(공 연)K - POP, 7080, 인디밴드 등 장르를 모두 아우르도록 구성 <무대조성(예시)및 주요 출연자> ◇(가치삽시다 TV 개국식/12.21)가치삽시다 TV 전용 킬러 콘텐츠 발굴 및 제작 발표, 홍보대사 위촉, 개국축하 K - POP 콘서트 등 □( <NAME> 출정식/12.24)어린이 병동 등을 방문할 산타(1,004명)출정식에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여,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기부금 전달 출범식 당일에는 약 200 ~ 300명 참석 예상 ○(2020년 모두 가치삽시다/12.28)가스펠 라이브 공연 후 행사(12.21 ~ 28)스틸컷 영상 관람, 참여 내빈·관객 함께 하는 엔딩 '가치삽시다 플랫폼·TV'운영 개요 □(가치삽시다 플랫폼)소상공인이 1인 미디어를 이용으로 본인 상품을 등록하고 홍보·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ㅇ SNS(유튜브)와 쇼핑몰 플랫폼을 결합 - 동반성장몰(중기제품 전용 쇼핑몰)에 유명 크리에이터 또는 소상공인의 유튜브 계정을 연결(제품 구매·결제 시스템 구비) <기존 쇼핑몰과'가치삽시다 플랫폼'기능 비교> □(가치삽시다 tv와'가치삽시다 플랫폼'의 유튜브 계정 ㅇ 개그맨, 영화배우 등이 소상공인의 제품을 코믹한 토크와<NAME>으로 소개·판매하는 예능형 킬러 콘텐츠중심으로 구성 ()방송인 <NAME> , <NAME> , <NAME> /영화배우 <NAME> , <NAME> <'가치삽시다 플랫폼'과'가치삽시다 티비의 기능 비교> 상품 홍보 및 판매 제품 소개 및 판매 + 캠페인 PC 웹페이지, 모바일 앱 구매좌표 클릭 → 제품 결제 버튼에 이동 ·(생산)오픈 스튜디오, 킬러 컨텐츠 ·(공유)1인 크리에이터 콘텐츠·(민간)위메프(60초쇼핑), G마켓(쇼피셜), CJ(소크라이브)등 □'가치삽시다 TV'에는 킬러 영상 등 일부만 노출 *상업성 콘텐츠를 계속 게시할 경우 노출효과 저하에 구독층 이탈 우려 공연 및 이벤트 참여 부처장관 및 내빈(메인무대) EDM( <NAME> ), 드림뮤지컬즈, 바다 뮤지컬 메이크쇼 - 1,4월과5월 <NAME> , 드라마 메이크쇼 - 2,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치삽시다’ 플랫폼 출범, TV 개국 등 ‘크리스마스 마켓’ 열려_1 ### 내용: '가치삽시다'플랫폼·는 TV 개국 등'크리스마스 마켓'열려 □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가치삽시다 플랫폼(온라인)출범, 소상공인 제품 홍보<NAME>상 채널'가치삽시다 TV'개국 □'가치삽시다 윈터 마켓'개최 … 소상공인·중소기업 1,300 참여들 온·오프라인 판매전, 크리에이터· <NAME> 참여 오픈스튜디오 운영 등 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크리에이터 시민이 한데 어우러져 온라인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체험에서 즐기고, 사고파는'가치삽시다 산타 마켓'이 21일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가 마련한'가치삽시다 산타 마켓'행사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신촌상인연합회, 연세대학교가 주관하고 정부기관·유관기관, 기업들의 후원으로 29일까지 진행된다. ※'가치삽시다 홀리데이 마켓'행사 개요 참고 9일간의 일정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즐기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운데 연세로(신촌 거리)는 아름다운 조명으로 수놓아졌다.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1,300 업체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특판전, 유명 크리에이터· <NAME> 오픈스튜디오, K - POP 스타 공연 및 풍성한 행사와 즐길거리가 매일 펼쳐진다. 먼저, 21일에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가치삽시다 플랫폼'과'가치삽시다 TV'개국식이 개최됐다. '가치삽시다 플랫폼'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소상공인의 제품홍보 콘텐츠를 시청으로 구매까지 할 수 가능한 공공 플랫폼이다.'가치삽시다 TV'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플랫폼의 콘텐츠를 많은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작은 유튜브 채널이다. 가치삽시다 플랫폼 수수료 5%, 민간 플랫폼 이용료 15% *:'가치삽시다 TV'에서 송출하는 영상으로 개그맨( <NAME> , <NAME> <NAME> ), 영화배우( <NAME> , <NAME> )가 코믹한 내와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 <참고:'가치삽시다'에서에서'가치삽시다 TV'> (주소)https://v. dongbanmall. com (주소)유튜브에서'가치삽시다 TV'로 접속 ① 온·오프라인 특별 홍보를 행사장에는 브랜드 K, 백년가게, 사회적 경제기업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 부스가 설치(130 社 참여)되고, 오픈 스튜디오 방송제품과 현장판매 상품을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잇도록 G마켓, 위메프에 특별 기획전(1,000여 업체 참여)이 마련됐다. ② 메가왕홍·유명 크리에이터 오픈 스튜디오 3에서월에 100억 원 이상을 판매하는 중국의 메가 <NAME> 2명이 초청은 19명의 <NAME> 이 우리 소상공인의 우수제품을 소개하고 직접 판매한다. <참고 = 참여 왕홍> 1회 최대 판매액:185억 원 1회 최대 판매액:135억 원 평균뷰:1천만/ 평균뷰:8백만 이상 일본에 엔조이커플(구독자 126만명)등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유명 크리에이터 10여명이 참여해 본인 SNS 방송과'가치삽시다 TV'를 이용해 브랜드 K 등 우수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홍보·판매 방송을 진행한다. <참고:참여 주요 왕들 ③ 공연 및 이벤트 21일 오후 6시에는 <NAME> · <NAME> , 24일에는 <NAME> · <NAME> , 28일에는 솔지와 메이크쇼의 오페라 갈라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는 시민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자동차, 스마트폰, 로봇청소기, 2019 KBS 가요대축제 관람을 등을 지급한다. 플랫폼 제품 구입 - 자동차(1명), 스마트폰(3명), TV(3명), 로봇청소기(20명)등 - 플랫폼 회원 가입·현장방문:2019 KBS가요대축제 입장권(총 30명/1인2매), 식사 등 <NAME> 장관은"5G 시대에 온라인 시장은 선택이 아니요 필수이며,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기회의 창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가치삽시다 플랫폼·TV'개국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자생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NAME> 은"올해 크리스마스 마켓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소상공인의'가치를 사고', 소상공인과'같이 잘사는'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이 행사를 소상공인을 위한 축제로 전국에 확산하는 한편 정례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http://2019christmasmarket. com에서 만나를 수 있다. 이 보도 자료와 더불은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에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 마켓'행사 개요 □(일 정으'19.12.21(토)~ 29(일)(9일간, 매일 15:00 ~ 21:00 운영) ※ 주요행사> 12.21(가치삽시다 TV 개국식), 12.24(몰래산타 출정식), 12.28(피날레) □(장 소)신촌 현대로 일대 □(주 관)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연세대학교, 신촌상인연합회 ■(후 원)29개 기관 (정부기관, 7개)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과 국민권익위원회 (유관기관, 10개)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OTRA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신용도공단 한국벤처투자, 소상공인방송정보원,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한국청소년재단 (민간기업, 12개)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신한은행과 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철도시설공단 ◇(규 모)시민 40만명 예상(유동인구 평균 4 ~ 5만명), 소상공인·중소기업 1,300여 곳에 유명 1인 크리에이터 및 셀럽 등 다수 ◇ 온라인 기획전:최대 1,000 업체(소상공인 800, 중소기업 200) ◇ 현장 특판전 = 약 130 업체(소상공인 120, 중기 10) ◇ 연세로 입점 소상공인:약 200업체* 신촌지역 상인이 동 행사 및'가치삽시다'캠페인에 참여 선정은 가게에는'가치삽시다'조명 엠블럼을 제공) ○(크리스마스 조명)행사장 내 조명을 통한 크리스마스 연출 □(공 연)K - POP, 7080, 인디밴드 등 장르를 모두 아우르도록 구성 <무대조성(예시)및 주요 출연자> ◇(가치삽시다 TV 개국식/12.21)가치삽시다 TV 전용 킬러 콘텐츠 발굴 및 제작 발표, 홍보대사 위촉, 개국축하 K - POP 콘서트 등 □( <NAME> 출정식/12.24)어린이 병동 등을 방문할 산타(1,004명)출정식에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여,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기부금 전달 출범식 당일에는 약 200 ~ 300명 참석 예상 ○(2020년 모두 가치삽시다/12.28)가스펠 라이브 공연 후 행사(12.21 ~ 28)스틸컷 영상 관람, 참여 내빈·관객 함께 하는 엔딩 '가치삽시다 플랫폼·TV'운영 개요 □(가치삽시다 플랫폼)소상공인이 1인 미디어를 이용으로 본인 상품을 등록하고 홍보·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ㅇ SNS(유튜브)와 쇼핑몰 플랫폼을 결합 - 동반성장몰(중기제품 전용 쇼핑몰)에 유명 크리에이터 또는 소상공인의 유튜브 계정을 연결(제품 구매·결제 시스템 구비) <기존 쇼핑몰과'가치삽시다 플랫폼'기능 비교> □(가치삽시다 tv와'가치삽시다 플랫폼'의 유튜브 계정 ㅇ 개그맨, 영화배우 등이 소상공인의 제품을 코믹한 토크와<NAME>으로 소개·판매하는 예능형 킬러 콘텐츠중심으로 구성 ()방송인 <NAME> , <NAME> , <NAME> /영화배우 <NAME> , <NAME> <'가치삽시다 플랫폼'과'가치삽시다 티비의 기능 비교> 상품 홍보 및 판매 제품 소개 및 판매 + 캠페인 PC 웹페이지, 모바일 앱 구매좌표 클릭 → 제품 결제 버튼에 이동 ·(생산)오픈 스튜디오, 킬러 컨텐츠 ·(공유)1인 크리에이터 콘텐츠·(민간)위메프(60초쇼핑), G마켓(쇼피셜), CJ(소크라이브)등 □'가치삽시다 TV'에는 킬러 영상 등 일부만 노출 *상업성 콘텐츠를 계속 게시할 경우 노출효과 저하에 구독층 이탈 우려 공연 및 이벤트 참여 부처장관 및 내빈(메인무대) EDM( <NAME> ), 드림뮤지컬즈, 바다 뮤지컬 메이크쇼 - 1,4월과5월 <NAME> , 드라마 메이크쇼 - 2, <NAME>
789758b6-8f54-440d-9a4b-7ba79c2b8da5	source15/231026/156376669_0.txt	원안위, 태광산업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누설 관련 조사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669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태광산업 자체처분 대상 물질 누설 관련 조사중 - 현재까지 확인결과 누설로 의한 환경영향 없어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태광산업(울산시 소재)으로부터 자체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 저장 준비를 위해 저장 탱크(약 96.5톤)의 분석시료 채취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누설되었다는 보고를 19일 받고,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을 중입니다. 연간 예상피폭선량이 10 미만(일반인 연간 피폭허용선량 1,000)으로 방사능 준위가 매우 낮아 일반 작업자로 관리 가능 *19일 작업자가 탱크에 보관된 슬러지 액체 폐기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탱크의 출입구를 통해 2톤 가량의 액체가 외부로으로 누출되었고 이중 0.5톤을 수거 □ 현재까지 현장조사단이 작업장과 액체 폐기물, 인근 공업도 및 하천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결과, 환경상 위해를 없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처분대상 폐기물아크로니트릴 생산과정에서 감손우라늄이 촉매제로 사용되었던 폐기물로, 감손우라늄은 천연 금속에 비해 방사능이 적은 특성을 갖고 있음 ㅇ오염측정기로 폐기물 및 주변 주변을 측정한 결과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사선량률 측정값도 자연 준위 수준으로 0.1 ~ 0.2/h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ㅇ누출시 태광산업 측이 수거한 액체 폐기물의 방사능농도를 분석한 바 0.046 Bq/㎖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제시한 규제면제 제한농도*인 1 Bq/g에 조금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 IAEA Safety Guide RS - G - 1.7(Application of the Concepts of Exclusion, Exceptional and Clearance) ㅇ작업장 인근 우수관 및 하천 시료를 평가한 바 4.0×10 - 6 Bq/㎖ 수준으로, 국내 토양 또는 해수에서 측정되는 우라늄 농도값과도 변함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추가 시료를 확보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작업과정에서 누출된 만큼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CCTV 영상, 작업 기록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태광산업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누설 관련 조사중_1 ### 내용: 원안위, 태광산업 자체처분 대상 물질 누설 관련 조사중 - 현재까지 확인결과 누설로 의한 환경영향 없어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태광산업(울산시 소재)으로부터 자체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 저장 준비를 위해 저장 탱크(약 96.5톤)의 분석시료 채취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누설되었다는 보고를 19일 받고,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을 중입니다. 연간 예상피폭선량이 10 미만(일반인 연간 피폭허용선량 1,000)으로 방사능 준위가 매우 낮아 일반 작업자로 관리 가능 *19일 작업자가 탱크에 보관된 슬러지 액체 폐기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탱크의 출입구를 통해 2톤 가량의 액체가 외부로으로 누출되었고 이중 0.5톤을 수거 □ 현재까지 현장조사단이 작업장과 액체 폐기물, 인근 공업도 및 하천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결과, 환경상 위해를 없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처분대상 폐기물아크로니트릴 생산과정에서 감손우라늄이 촉매제로 사용되었던 폐기물로, 감손우라늄은 천연 금속에 비해 방사능이 적은 특성을 갖고 있음 ㅇ오염측정기로 폐기물 및 주변 주변을 측정한 결과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사선량률 측정값도 자연 준위 수준으로 0.1 ~ 0.2/h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ㅇ누출시 태광산업 측이 수거한 액체 폐기물의 방사능농도를 분석한 바 0.046 Bq/㎖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제시한 규제면제 제한농도*인 1 Bq/g에 조금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 IAEA Safety Guide RS - G - 1.7(Application of the Concepts of Exclusion, Exceptional and Clearance) ㅇ작업장 인근 우수관 및 하천 시료를 평가한 바 4.0×10 - 6 Bq/㎖ 수준으로, 국내 토양 또는 해수에서 측정되는 우라늄 농도값과도 변함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추가 시료를 확보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작업과정에서 누출된 만큼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CCTV 영상, 작업 기록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b7aec46f-df7f-4a6c-ae9a-d56fa8f78d6a	source15/231026/156566666_0.txt	[보도자료] 2014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 확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666	CC BY	1,28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4년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98년 외환위기 이후 첫 감소 □'1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9,060 만톤CO2eq. 으로 전년대비 약 590만톤 감축 -'14년 GDP 증가율이 3.3%증가한 반면 전체 배출량은 0.8%감소 -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NAME> , 이하'센터')는 11월 24일 11에 센터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16년 제2차「국가 온실가스 집계 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 제2차장, <NAME> )를 개최하여'14년도 국가 온실가스 전망을 확정하였다. -(참석)국무조정실 <NAME> 제2차장(위원장),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통계청 당연직위원, 외부 위촉위원 2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NAME> 센터장(간사)등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국가 기후 통계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확정 작업을 위한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 관장기관(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과 국토교통부)당연직 위원 외 민간 위촉위원이 참여 □ 회의결과에 따르면,'14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약 590 만톤 증가는 6억 9,060 만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기준)으로 나타나 1998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1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주요 이유는 2012년 고장으로 발전량이 감소하였던 원전발전량이 회복됨에 따른 화력발전량이 전년대비 6.9%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 자료:2015년 에너지통계연보 *화력발전량 감소로 2014년 산업 분야의「공공 전기 ‧ 열 생산」부문 배출량은 전년보다 약 1,400만톤 감소(전년대비 5.6 감소)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작된'12년 후 지속적으로 GDP 증가율 보다 낮게 나타나고 나타났는데'14년에는 GDP가 3.3%증가한 대신 배출량은 0.8%감소하였다. ㅇ'14년 금액 당 배출량은 전년대비 4.1%감소한 484 톤CO2eq./10억 원으로 199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1990년 699톤/10억 원 → 31%감소). ※년 5년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GDP당 배출량, 배출량 및 GDP 증감율 추이> 전년대비 배출량 증가율 GDP당 배출량(톤CO2eq./10억 원) ㅇ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분야와 폐기물 분야 배출량이 각 약 60 만톤CO2eq., 약 50 만톤CO2eq. 감소하였으며 산업공정 부문은 철강제품 생산 증가로 약 260 만톤CO2eq.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4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는 Use Change and Forest) 총배출량:LULUCF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만 합산한 총으로 순배출량:LULUCF 배출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흡수량을 고려한 배출량 □ 센터는'14년 배출량이 하락은 이유에 대해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도가 높은 석탄화력발전 비중의 감소, 가축 사육두수 및 음식물 소각량의 감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ㅇ 2014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 여름과 같이 폭염이 발생하는 기후요인, 저유가에 따른 에너지소비 영향, 석탄화력 이용을 증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잇어 배출량 감소 추세가 유지될지는 지속적으로 더 살펴봐야 한다는 덧붙였다. □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 자료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정부기관으로서 ㅇ 매년 국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로 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개별 사업장들의 배출량과 배출권거래량을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배출권거래제의 핵심기능을 수행에 있다. ※(붙임)1.2014년 국가 배출 배출현황 & 증감요인 분석 2.1990 ~ 2014년 분야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3.1990 ~ 2014년 에너지 집약도(GDP 당 배출량) 2014년 국가 배출 배출현황 및 증감요인 분석 □ 국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현황 ㅇ'14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전년대비 5.9 억이 감소한 690.6 백만톤CO2eq. ㅇ'14년 배출량 감소의 주요 이유는 에너지 분야의「공공 전기 ‧ 열 생산」부문 배출량이 전반으로 감소(- 14 백만톤, - 5.6 ％)하였기 때문 발전부문 배출량 감소세는 고장으로 발전량이 감소하였던('12 ~'13년)원전발전량이'14년 회복됨에 따라 화력발전량이 전년대비 6.9 퍼센트 감소하였기 때문 - 농업 분야와 폐기물 부문도 각각 전년대비 0.6 백만톤(- 2.7%), 0.5 백만톤(- 3.3)감소하였으며 산업공정 분야는 2.6 백만톤(5%) ㅇ'14년 GDP는 전년대비 3.3 ％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0.8%감소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이행 등으로'12년 이후 배출량 증가율이 계속으로 GDP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14년에는 처음으로 감소 '14년 GDP 당 배출량은 전년대비 4.1%증가는 484 톤CO2eq./10억 원으로'9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90년 699톤/10억 원 대비 31%감소)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GDP, 국가별 배출량> 전년대비 배출량 증가율 GDP당 배출량(톤CO2eq./10억 원) ㅇ(가스별 비중)CO2가 91.1%로 제일 높으며, 이어서 CH4 3.9%, N2O 2.2 ％, SF6 1.4%, HFCs 1.2%및 PFCs 0.4%등 - CO2는 94%이상 연료연소에서 발생하며 그 외에 시멘트 생산(4%), 폐기물 소각(1 2), 석회석 및 백운석 소비(0.8%)등에서도 발생 CH4은 폐기물 매립(28%), 벼재배(26%’와 연료연소(22%), 음식물 장내 발효(16%), 탈루(16%)외 다양한 배출원에서 발생 - N2O는 농경지 토양(38%), 연료연소(27 ~), 가축 분뇨처리(22%)등에서 주로 배출 - HFCs는 95%는 냉매 등을 포함하는 모든 불소계 온실가스 소비에서 발생하며 반도체 생산(5%)에서도 발생 PFCs는 전량 반도체 ‧ 액정 생산 공정에서 발생 - SF6는 대부분 반도체 ‧ 액정 생산 분야에서 주로 발생(74%)하며 중전기기(23%), 마그네슘 생산(3)등에서도 배출 <'14년 온실가스별 배출 비중> <2014년 산업적 배출 현황> -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안) ㅇ 에너지, 농업,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도 및 LULUCF 흡수량은 각각 전년대비 1.2%와 2.7%, 3.3%, 0.7 ％ 감소하였으며, 산업공정 부문은 5.0%증가 -(분야별 비중)2014는 배출량 비중은 에너지 분야 86.8%, 산업공정 분야 7.9%그리고 농업 3.1%, 폐기물 2.2 퍼센트 로 전년대비 에너지 분야 배출비중은 0.3%p 감소한 반면 산업공정 부문 배출비중은 0.4%p 증가 1990년 ~ 2014년 국가 연평균 배출 ‧ 흡수량 추이> <2014년 분야별 탄소 배출 ‧ 흡수 현황> -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 - 총배출량:LULUCF 분야를 제외하고 에너지 분야만 합산한 배출량 순배출량:LULUCF 분야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흡수량을 제외는 배출량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 흡수량 및 증감률> '13 ~'14년 증가율 '12 ~'13년 증감률 에너지 분야 배출량은 전년대비 1.2%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부문은 민간 전기 및 열생산(- 14 백만톤, - 5.6%%에 기타제조업(- 2.4 백만톤, - 5.4%), 기타 ‧ 가정(- 2.3 백만톤, - 7), 기타 ‧ 농림어업(- 1.5 백만톤, - 23%) (공공 전기 및 열생산)총발전량은 전년대비 0.9%증가하였으나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도가 낮은 수력과 집단 ‧ 대체에너지 발전량이 각각 13%와 38%증가한 반면 기여도가 높은 화력발전량은 6.9%감소하였기 때문(에너지통계연보, 2015) (기타 ‧ 제조업)비금속, 조립금속, 목재, 건설업 등의 무연탄 연료소비량 485 천toe 감소(- 16 ％), 도시가스(LNG)연료소비량 444 천toe 감소(- 39%감소 (기타 ‧ 가정)도시가스(LNG)연료소비량 725 천toe 감소(- 7/) (기타 ‧ 농림 ‧ 어업)LPG 소비량 345 천toe 감소(- 20%) 전년대비 배출량이 증가한 주요 부문은 철강(15백만톤, 16%), 도로수송(0.6백만톤, 0.7%%∙ 화학(0.3백만톤, 0.8%;및 민간항공(0.1백만톤, 7.9%)순 (철강)'14년 국내 철강시장 수요증가로 조강 생산량이 증가(전년대비 8.3)함에 따라 철강업종 원료용 유연탄 소비량 증가(3,891 천toe, 17%)가 배출량 증가의 주요 원인(출처:한국철강협회 발표용 2016) (민간항공)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 시행('12)‧ 확대('14)로 인해여 국내공항으로 입국하여 제주도로 환승하는 중국인 승객이 경유 없이도 환승공항 인근지역에서 일정기간 체류할 길이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입국 증가(전년대비 8,812편, 5%증가) - 탈루 전체 배출량은 LNG 생산·공급량 감소('13년 40,633 천toe:'14년 36,883 천toe), LNG 소비량 감소('13년 36,675 천toe →'14년 33,024 천toe)에 의해 전년대비 0.4 백만톤(- 8.3%)증가 - 산업공정 내 배출량은 전년대비 5%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부문은 할로카본 ‧ 육불화황 소비 부문(1.4 백만톤, 7.3%), 광물산업 부문(1.1 백만톤, 3.4)등 (할로카본 및 육불화황 소비)반도체 ‧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소비 증가(SF6 736 천톤, 11.9%및 CF4 176 천톤, 11.8%)에 따른 배출량 92 백으로 증가, 황을 순수입량 증가(HFC - 134a 289 천톤, 3.7%, HFC - 152a 78 천톤, 600%등에 따른 배출량 368 이천을 증가 등 (광물산업)시멘트 업종 클링커 소비량 증가(670 천톤, 1.4%)로 인한량 347 천톤 증가, 석회석 소비량(1,513 천톤, 16)및 백운석 소비량(87 천톤, 16%)증가에 따른 배출량 707 만씩 증가 등 - 농업 분야 배출량은 전년대비 2.7%감소하였으며 감소 부문은 가축분뇨처리(- 208 천톤, - 4.3), 장내발효(- 170 천톤, - 3.9%감소와 농경지토양(- 113 천톤, - 2%감소와 벼재배(- 101 천톤, - 1.5%)등 (축산)사육 가축인 한육우(- 181 천두수, - 6%%와 돼지(- 239 천두수, - 2.4%)감소 영향에 따른 가축분뇨 및 장내발효 부문 배출량 379 만씩 감소 (경종)벼재배 면적 감소(- 12 천ha, - 1.4%감소에 따른 메탄배출량 101 천톤CO2eq.(- 1.5%)등와 가축분뇨 시용 감소(- 12 천톤, - 2.7%)영향에 따른 N2O 배출량 74톤CO2eq 감소(- 2.7%)등 -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임업(LULUCF)분야 - LULUCF 분야 흡수량은 전년대비 0.7 퍼센트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산림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산림지 분야 흡수량 감소(- 242 천톤, - 0.5%) (산림지)산림지 면적이 전년대비 11 천ha 감소(- 0.2%)하여 산림지 흡수량이 242 천톤(- 0.5%감소 (초지)초지면적이 0.5 천ha(- 0.8)감소함에 따라 배출이 13 천톤(- 11.5%)감소 ※ 농경지 부문은 연간 탄소 축적변화량 감소 영향으로 배출량이 22 천톤(0.5%)증가하였으며, 지하수 부문은 비결빙일수 증가로 배출량 11 천톤(4.1%)증가 (농경지)농경지 생산량 감소에 따른 탄소 축적량이 21천톤(- 1.7%)증가로 농경지 CO2 배출량 20 천톤(0.48 +)증가, 석회시용량 증가(석회석 1천톤, 백운석 2.4천톤)에 따른 농경지로 배출량 13 천톤증가 예상 (습지)습지면적(0.4 천ha, 0.1%가 감소되었으나 비결빙일수 증가('13년 268일 →'14년 281일)에 따른 습지 CO량 11천톤(4.1%)증가 - 소각 분야 배출량은 15.4 백만톤으로 전년대비 0.5백만톤 감소(- 3.3 ％)하였으며 감소원인은 소각 부문 배출량이 646 천만을 감소(- 9.2%)하였기 때문 (소각)전년대비 소각량이 감소(- 190 천톤, - 2.1%)했으나 에너지 회수시설 소각량 증가(488 톤/일, 4.7%등으로 소각 부문 배출량 감소 - 매립 부문 배출량은 관리형 매립 메탄회수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배출량 151 천톤 증가(2.1 ％) (매립)매립용 매립지의 메탄회수량이 전년대비 86 천톤 감소(- 7.3%증가 1990 ~ 2014년 분야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단위도:백만톤CO2eq.)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 변동 및 임업(Land Use, la는 Use Change and Forest) 총배출량:LULUCF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만 합산한 배출량 순배출량:LULUCF 분야를 빼고 온실가스 흡수량을 고려한 것으로 1990 ~ 2014년 온실가스 집약도(GDP 당 배출량) *자료 - 국내총생산(실질, 2010년 기준)(한국은행, 201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14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 확정_1 ### 내용: '14년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98년 외환위기 이후 첫 감소 □'1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9,060 만톤CO2eq. 으로 전년대비 약 590만톤 감축 -'14년 GDP 증가율이 3.3%증가한 반면 전체 배출량은 0.8%감소 -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NAME> , 이하'센터')는 11월 24일 11에 센터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16년 제2차「국가 온실가스 집계 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 제2차장, <NAME> )를 개최하여'14년도 국가 온실가스 전망을 확정하였다. -(참석)국무조정실 <NAME> 제2차장(위원장),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통계청 당연직위원, 외부 위촉위원 2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NAME> 센터장(간사)등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국가 기후 통계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확정 작업을 위한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 관장기관(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과 국토교통부)당연직 위원 외 민간 위촉위원이 참여 □ 회의결과에 따르면,'14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약 590 만톤 증가는 6억 9,060 만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기준)으로 나타나 1998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1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주요 이유는 2012년 고장으로 발전량이 감소하였던 원전발전량이 회복됨에 따른 화력발전량이 전년대비 6.9%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 자료:2015년 에너지통계연보 *화력발전량 감소로 2014년 산업 분야의「공공 전기 ‧ 열 생산」부문 배출량은 전년보다 약 1,400만톤 감소(전년대비 5.6 감소)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작된'12년 후 지속적으로 GDP 증가율 보다 낮게 나타나고 나타났는데'14년에는 GDP가 3.3%증가한 대신 배출량은 0.8%감소하였다. ㅇ'14년 금액 당 배출량은 전년대비 4.1%감소한 484 톤CO2eq./10억 원으로 199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1990년 699톤/10억 원 → 31%감소). ※년 5년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GDP당 배출량, 배출량 및 GDP 증감율 추이> 전년대비 배출량 증가율 GDP당 배출량(톤CO2eq./10억 원) ㅇ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분야와 폐기물 분야 배출량이 각 약 60 만톤CO2eq., 약 50 만톤CO2eq. 감소하였으며 산업공정 부문은 철강제품 생산 증가로 약 260 만톤CO2eq.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4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는 Use Change and Forest) 총배출량:LULUCF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만 합산한 총으로 순배출량:LULUCF 배출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흡수량을 고려한 배출량 □ 센터는'14년 배출량이 하락은 이유에 대해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도가 높은 석탄화력발전 비중의 감소, 가축 사육두수 및 음식물 소각량의 감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ㅇ 2014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 여름과 같이 폭염이 발생하는 기후요인, 저유가에 따른 에너지소비 영향, 석탄화력 이용을 증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잇어 배출량 감소 추세가 유지될지는 지속적으로 더 살펴봐야 한다는 덧붙였다. □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 자료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정부기관으로서 ㅇ 매년 국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로 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개별 사업장들의 배출량과 배출권거래량을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배출권거래제의 핵심기능을 수행에 있다. ※(붙임)1.2014년 국가 배출 배출현황 & 증감요인 분석 2.1990 ~ 2014년 분야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3.1990 ~ 2014년 에너지 집약도(GDP 당 배출량) 2014년 국가 배출 배출현황 및 증감요인 분석 □ 국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현황 ㅇ'14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전년대비 5.9 억이 감소한 690.6 백만톤CO2eq. ㅇ'14년 배출량 감소의 주요 이유는 에너지 분야의「공공 전기 ‧ 열 생산」부문 배출량이 전반으로 감소(- 14 백만톤, - 5.6 ％)하였기 때문 발전부문 배출량 감소세는 고장으로 발전량이 감소하였던('12 ~'13년)원전발전량이'14년 회복됨에 따라 화력발전량이 전년대비 6.9 퍼센트 감소하였기 때문 - 농업 분야와 폐기물 부문도 각각 전년대비 0.6 백만톤(- 2.7%), 0.5 백만톤(- 3.3)감소하였으며 산업공정 분야는 2.6 백만톤(5%) ㅇ'14년 GDP는 전년대비 3.3 ％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0.8%감소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이행 등으로'12년 이후 배출량 증가율이 계속으로 GDP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14년에는 처음으로 감소 '14년 GDP 당 배출량은 전년대비 4.1%증가는 484 톤CO2eq./10억 원으로'9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90년 699톤/10억 원 대비 31%감소)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GDP, 국가별 배출량> 전년대비 배출량 증가율 GDP당 배출량(톤CO2eq./10억 원) ㅇ(가스별 비중)CO2가 91.1%로 제일 높으며, 이어서 CH4 3.9%, N2O 2.2 ％, SF6 1.4%, HFCs 1.2%및 PFCs 0.4%등 - CO2는 94%이상 연료연소에서 발생하며 그 외에 시멘트 생산(4%), 폐기물 소각(1 2), 석회석 및 백운석 소비(0.8%)등에서도 발생 CH4은 폐기물 매립(28%), 벼재배(26%’와 연료연소(22%), 음식물 장내 발효(16%), 탈루(16%)외 다양한 배출원에서 발생 - N2O는 농경지 토양(38%), 연료연소(27 ~), 가축 분뇨처리(22%)등에서 주로 배출 - HFCs는 95%는 냉매 등을 포함하는 모든 불소계 온실가스 소비에서 발생하며 반도체 생산(5%)에서도 발생 PFCs는 전량 반도체 ‧ 액정 생산 공정에서 발생 - SF6는 대부분 반도체 ‧ 액정 생산 분야에서 주로 발생(74%)하며 중전기기(23%), 마그네슘 생산(3)등에서도 배출 <'14년 온실가스별 배출 비중> <2014년 산업적 배출 현황> -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안) ㅇ 에너지, 농업,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도 및 LULUCF 흡수량은 각각 전년대비 1.2%와 2.7%, 3.3%, 0.7 ％ 감소하였으며, 산업공정 부문은 5.0%증가 -(분야별 비중)2014는 배출량 비중은 에너지 분야 86.8%, 산업공정 분야 7.9%그리고 농업 3.1%, 폐기물 2.2 퍼센트 로 전년대비 에너지 분야 배출비중은 0.3%p 감소한 반면 산업공정 부문 배출비중은 0.4%p 증가 1990년 ~ 2014년 국가 연평균 배출 ‧ 흡수량 추이> <2014년 분야별 탄소 배출 ‧ 흡수 현황> -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 - 총배출량:LULUCF 분야를 제외하고 에너지 분야만 합산한 배출량 순배출량:LULUCF 분야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흡수량을 제외는 배출량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 흡수량 및 증감률> '13 ~'14년 증가율 '12 ~'13년 증감률 에너지 분야 배출량은 전년대비 1.2%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부문은 민간 전기 및 열생산(- 14 백만톤, - 5.6%%에 기타제조업(- 2.4 백만톤, - 5.4%), 기타 ‧ 가정(- 2.3 백만톤, - 7), 기타 ‧ 농림어업(- 1.5 백만톤, - 23%) (공공 전기 및 열생산)총발전량은 전년대비 0.9%증가하였으나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도가 낮은 수력과 집단 ‧ 대체에너지 발전량이 각각 13%와 38%증가한 반면 기여도가 높은 화력발전량은 6.9%감소하였기 때문(에너지통계연보, 2015) (기타 ‧ 제조업)비금속, 조립금속, 목재, 건설업 등의 무연탄 연료소비량 485 천toe 감소(- 16 ％), 도시가스(LNG)연료소비량 444 천toe 감소(- 39%감소 (기타 ‧ 가정)도시가스(LNG)연료소비량 725 천toe 감소(- 7/) (기타 ‧ 농림 ‧ 어업)LPG 소비량 345 천toe 감소(- 20%) 전년대비 배출량이 증가한 주요 부문은 철강(15백만톤, 16%), 도로수송(0.6백만톤, 0.7%%∙ 화학(0.3백만톤, 0.8%;및 민간항공(0.1백만톤, 7.9%)순 (철강)'14년 국내 철강시장 수요증가로 조강 생산량이 증가(전년대비 8.3)함에 따라 철강업종 원료용 유연탄 소비량 증가(3,891 천toe, 17%)가 배출량 증가의 주요 원인(출처:한국철강협회 발표용 2016) (민간항공)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 시행('12)‧ 확대('14)로 인해여 국내공항으로 입국하여 제주도로 환승하는 중국인 승객이 경유 없이도 환승공항 인근지역에서 일정기간 체류할 길이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입국 증가(전년대비 8,812편, 5%증가) - 탈루 전체 배출량은 LNG 생산·공급량 감소('13년 40,633 천toe:'14년 36,883 천toe), LNG 소비량 감소('13년 36,675 천toe →'14년 33,024 천toe)에 의해 전년대비 0.4 백만톤(- 8.3%)증가 - 산업공정 내 배출량은 전년대비 5%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부문은 할로카본 ‧ 육불화황 소비 부문(1.4 백만톤, 7.3%), 광물산업 부문(1.1 백만톤, 3.4)등 (할로카본 및 육불화황 소비)반도체 ‧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소비 증가(SF6 736 천톤, 11.9%및 CF4 176 천톤, 11.8%)에 따른 배출량 92 백으로 증가, 황을 순수입량 증가(HFC - 134a 289 천톤, 3.7%, HFC - 152a 78 천톤, 600%등에 따른 배출량 368 이천을 증가 등 (광물산업)시멘트 업종 클링커 소비량 증가(670 천톤, 1.4%)로 인한량 347 천톤 증가, 석회석 소비량(1,513 천톤, 16)및 백운석 소비량(87 천톤, 16%)증가에 따른 배출량 707 만씩 증가 등 - 농업 분야 배출량은 전년대비 2.7%감소하였으며 감소 부문은 가축분뇨처리(- 208 천톤, - 4.3), 장내발효(- 170 천톤, - 3.9%감소와 농경지토양(- 113 천톤, - 2%감소와 벼재배(- 101 천톤, - 1.5%)등 (축산)사육 가축인 한육우(- 181 천두수, - 6%%와 돼지(- 239 천두수, - 2.4%)감소 영향에 따른 가축분뇨 및 장내발효 부문 배출량 379 만씩 감소 (경종)벼재배 면적 감소(- 12 천ha, - 1.4%감소에 따른 메탄배출량 101 천톤CO2eq.(- 1.5%)등와 가축분뇨 시용 감소(- 12 천톤, - 2.7%)영향에 따른 N2O 배출량 74톤CO2eq 감소(- 2.7%)등 -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임업(LULUCF)분야 - LULUCF 분야 흡수량은 전년대비 0.7 퍼센트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산림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산림지 분야 흡수량 감소(- 242 천톤, - 0.5%) (산림지)산림지 면적이 전년대비 11 천ha 감소(- 0.2%)하여 산림지 흡수량이 242 천톤(- 0.5%감소 (초지)초지면적이 0.5 천ha(- 0.8)감소함에 따라 배출이 13 천톤(- 11.5%)감소 ※ 농경지 부문은 연간 탄소 축적변화량 감소 영향으로 배출량이 22 천톤(0.5%)증가하였으며, 지하수 부문은 비결빙일수 증가로 배출량 11 천톤(4.1%)증가 (농경지)농경지 생산량 감소에 따른 탄소 축적량이 21천톤(- 1.7%)증가로 농경지 CO2 배출량 20 천톤(0.48 +)증가, 석회시용량 증가(석회석 1천톤, 백운석 2.4천톤)에 따른 농경지로 배출량 13 천톤증가 예상 (습지)습지면적(0.4 천ha, 0.1%가 감소되었으나 비결빙일수 증가('13년 268일 →'14년 281일)에 따른 습지 CO량 11천톤(4.1%)증가 - 소각 분야 배출량은 15.4 백만톤으로 전년대비 0.5백만톤 감소(- 3.3 ％)하였으며 감소원인은 소각 부문 배출량이 646 천만을 감소(- 9.2%)하였기 때문 (소각)전년대비 소각량이 감소(- 190 천톤, - 2.1%)했으나 에너지 회수시설 소각량 증가(488 톤/일, 4.7%등으로 소각 부문 배출량 감소 - 매립 부문 배출량은 관리형 매립 메탄회수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배출량 151 천톤 증가(2.1 ％) (매립)매립용 매립지의 메탄회수량이 전년대비 86 천톤 감소(- 7.3%증가 1990 ~ 2014년 분야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단위도:백만톤CO2eq.)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 변동 및 임업(Land Use, la는 Use Change and Forest) 총배출량:LULUCF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만 합산한 배출량 순배출량:LULUCF 분야를 빼고 온실가스 흡수량을 고려한 것으로 1990 ~ 2014년 온실가스 집약도(GDP 당 배출량) *자료 - 국내총생산(실질, 2010년 기준)(한국은행, 2016)
0465732c-bb02-4f22-a880-014ade13b973	source15/231026/156026791_0.txt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손질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791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개편을 -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공사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업계, 발주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2월 17일(수)오전 2시,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과거에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유사한 공사비를 공사비 결정 시에 적용하는 제도로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사비 거품을 줄이고 공사비 산정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 ․ 등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으로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한 바 있다. □ 그러나,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낙찰이 누적됨에 따라 실적공사비가 지속에 하락하는 등 우리 입찰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ㅇ 실적공사비 수준은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1.5%상승에 불과(불변가격:36%하락)하여 낮은 공사비로 인한 업계의 경영난 초래는 물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 저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도 있다는 문제점이 반복에서 제기되어 왔다. *유사한<NAME>인 공사비지수는 동 기간에 56.1 ↑/생산자물가지수는 24.2 ％ ↑ <참고:'04.'14년 간 실적공사비 변화 추이>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금년 6월부터 정부합동 협의회을 구성 ․ 운영하여 대한건설협회 등과 함께 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번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 금번 개선(안)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현재 시장가격을 반영하는"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선과 이를 통해 기존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ㅇ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 300억 원대 미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국토부, 기재부, 조달청이 공동 주최하는 금번 공청회에는 국토부 <NAME> 과장을 포함하여 새누리당 <NAME> 의원, <NAME> 의원 및 새정치민주연합 <NAME> 위원이 참석할 계획이며, 건설업계와 노동계 및 다양한 패널 및 방청객들이 모여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손질한다_1 ### 내용: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개편을 -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공사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업계, 발주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2월 17일(수)오전 2시,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과거에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유사한 공사비를 공사비 결정 시에 적용하는 제도로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사비 거품을 줄이고 공사비 산정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 ․ 등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으로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한 바 있다. □ 그러나,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낙찰이 누적됨에 따라 실적공사비가 지속에 하락하는 등 우리 입찰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ㅇ 실적공사비 수준은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1.5%상승에 불과(불변가격:36%하락)하여 낮은 공사비로 인한 업계의 경영난 초래는 물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 저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도 있다는 문제점이 반복에서 제기되어 왔다. *유사한<NAME>인 공사비지수는 동 기간에 56.1 ↑/생산자물가지수는 24.2 ％ ↑ <참고:'04.'14년 간 실적공사비 변화 추이>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금년 6월부터 정부합동 협의회을 구성 ․ 운영하여 대한건설협회 등과 함께 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번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 금번 개선(안)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현재 시장가격을 반영하는"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선과 이를 통해 기존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ㅇ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 300억 원대 미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국토부, 기재부, 조달청이 공동 주최하는 금번 공청회에는 국토부 <NAME> 과장을 포함하여 새누리당 <NAME> 의원, <NAME> 의원 및 새정치민주연합 <NAME> 위원이 참석할 계획이며, 건설업계와 노동계 및 다양한 패널 및 방청객들이 모여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463a35f-233a-48a6-a832-90115c72b0f0	source15/231026/156137465_0.txt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465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세요! -'2016년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참여자 모집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전문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퇴직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2016년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참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베이비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자신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원하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존감을 회복과 활력있는 노후생활을<NAME>는데 목적이 있다. 이 세대(1955∼1963년생)의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14 ％('15년말 기준, 통계청) ○ 베이비 세대는 평균 학력 수준이 높고, 사회참여 수요가 높은*상황으로, 취업 후 지식과 경험을 사회적 자본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동 제도를 2011년도부터 실시에 있다. 베이비붐 세대 중 대학교 졸업자는 15.9 명,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2.8%(보사연,'10) *이 세대의 7.3%는 자원봉사에 참여중, 43.9%는 지속으로 참여 희망(보사연,'10) ※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 후 가장 염려하는 점:'생산적이고 의미있는 삶의 유지(25.9%)','노후에도 경제적 필요로 일을 해야 할을 상황(23.2%%´(복지부,'14) <2015년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사업 우수 활동사례> ☞ ○○지역아동센터 진로지도 강의 참여자인 베이비부머 <NAME> 는"학생들에게 가르칠 진로와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업 참여 중에 진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강의를 하면 갈수록 저만의 강의 스킬도 생기게 되어 학생들의 집중도와 반응이 달라져 뿌듯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진로지도 프로그램 수강생 <NAME> "저는 바리스타를 꿈꾸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여름방학 중 센터에 계시는 바리스타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커피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제가 미처 몰랐던 국내·외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들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수십 가지 원두도 보고 그 커피들을 손수 내려 향기와 맛을 구분해 보는 실습을 해보니 진짜 바리스타가 된 느낌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커피공부를 해서 고등학생이 되어 청소년 대회 대회에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 올해에는 고령사회고용진흥원에서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국의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주요 활동영역별로 총 450여명을 선발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사회공헌활동 분야는 농어를 대상 컴퓨터 교육, 아침과 저녁 시간에 맞벌이와 저소득 가정의 아동 멘토링과 아동 ‧ 청소년 대상 종이접기 및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 교육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계획이다. ○ 참가를 원하는 자는 고령사회고용진흥원 홈페이지()또는 베이비부머종합정보포털(http://www.activebb.kr)에서 참여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되며 문의:고령사회고용진흥원(tel <PHONE> , d는 <PHONE> , e - mail) ※ 신청기간:2016.06.22.2016.09.30.(프로그램별 모집기간 참고, 변동 없음 ○ 신청자 중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활동자가 선정되며, 기본 교육(교육비 무료)을<NAME> 후에 실질적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수당이 지원된다. <2016년 시니어 세대 사회공헌활동사업 활동 프로그램> 경영분야 전문 경력의 베이비붐 세대가 해당 지역의 영농자 및 예비 창업자 ‧ 취업자에게 직무에 적합한 컴퓨터 교육(엑셀 등)실시 영농지원센터, 비영리법인 단체 등 2016.6.22.30(1차), 여성 베이비붐 세대가 맞벌이 부부 등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들을 위해 동행 등교와 어린이집 아침보육 보조, 방과후 수업 보조 역할 수행 아동과 국·공립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남성 베이비붐 은퇴자가 아동들에게 종이접기 교육 등 레크레이션 강사로 활용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방법 등 SNS 관련 교육 실시 지역의 민간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 2016.7.1.22(1차), 학습지는 및 진로 지도 지원 베이비붐 세대가 지역아동센터 및 기관에서 취약아동 대상 학습지도와 진로교육 등 실시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등 보건복지부 담당자는"동 사업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가 그들의 직업 경험과 능력을 활용으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50대 중 ‧ 후반의 베이비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이들의 역량을 향상하여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을 수 있는 관련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세요!_1 ### 내용: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세요! -'2016년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참여자 모집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전문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퇴직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2016년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참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베이비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자신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원하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존감을 회복과 활력있는 노후생활을<NAME>는데 목적이 있다. 이 세대(1955∼1963년생)의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14 ％('15년말 기준, 통계청) ○ 베이비 세대는 평균 학력 수준이 높고, 사회참여 수요가 높은*상황으로, 취업 후 지식과 경험을 사회적 자본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동 제도를 2011년도부터 실시에 있다. 베이비붐 세대 중 대학교 졸업자는 15.9 명,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2.8%(보사연,'10) *이 세대의 7.3%는 자원봉사에 참여중, 43.9%는 지속으로 참여 희망(보사연,'10) ※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 후 가장 염려하는 점:'생산적이고 의미있는 삶의 유지(25.9%)','노후에도 경제적 필요로 일을 해야 할을 상황(23.2%%´(복지부,'14) <2015년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사업 우수 활동사례> ☞ ○○지역아동센터 진로지도 강의 참여자인 베이비부머 <NAME> 는"학생들에게 가르칠 진로와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업 참여 중에 진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강의를 하면 갈수록 저만의 강의 스킬도 생기게 되어 학생들의 집중도와 반응이 달라져 뿌듯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진로지도 프로그램 수강생 <NAME> "저는 바리스타를 꿈꾸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여름방학 중 센터에 계시는 바리스타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커피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제가 미처 몰랐던 국내·외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들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수십 가지 원두도 보고 그 커피들을 손수 내려 향기와 맛을 구분해 보는 실습을 해보니 진짜 바리스타가 된 느낌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커피공부를 해서 고등학생이 되어 청소년 대회 대회에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 올해에는 고령사회고용진흥원에서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국의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주요 활동영역별로 총 450여명을 선발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사회공헌활동 분야는 농어를 대상 컴퓨터 교육, 아침과 저녁 시간에 맞벌이와 저소득 가정의 아동 멘토링과 아동 ‧ 청소년 대상 종이접기 및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 교육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계획이다. ○ 참가를 원하는 자는 고령사회고용진흥원 홈페이지()또는 베이비부머종합정보포털(http://www.activebb.kr)에서 참여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되며 문의:고령사회고용진흥원(tel <PHONE> , d는 <PHONE> , e - mail) ※ 신청기간:2016.06.22.2016.09.30.(프로그램별 모집기간 참고, 변동 없음 ○ 신청자 중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활동자가 선정되며, 기본 교육(교육비 무료)을<NAME> 후에 실질적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수당이 지원된다. <2016년 시니어 세대 사회공헌활동사업 활동 프로그램> 경영분야 전문 경력의 베이비붐 세대가 해당 지역의 영농자 및 예비 창업자 ‧ 취업자에게 직무에 적합한 컴퓨터 교육(엑셀 등)실시 영농지원센터, 비영리법인 단체 등 2016.6.22.30(1차), 여성 베이비붐 세대가 맞벌이 부부 등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들을 위해 동행 등교와 어린이집 아침보육 보조, 방과후 수업 보조 역할 수행 아동과 국·공립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남성 베이비붐 은퇴자가 아동들에게 종이접기 교육 등 레크레이션 강사로 활용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방법 등 SNS 관련 교육 실시 지역의 민간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 2016.7.1.22(1차), 학습지는 및 진로 지도 지원 베이비붐 세대가 지역아동센터 및 기관에서 취약아동 대상 학습지도와 진로교육 등 실시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등 보건복지부 담당자는"동 사업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가 그들의 직업 경험과 능력을 활용으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50대 중 ‧ 후반의 베이비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이들의 역량을 향상하여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을 수 있는 관련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7c4f755-6798-42fc-901e-5f738ef943ee	source15/231026/156085660_0.txt	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660	CC BY	8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가수리비 ․ 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고가차량 관련 손해율 합리화 대책을 마련·추진 ▶(경미사고수리)경미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및 규범화 추진 ▶(렌트비)동급차량의 합리적 수준 지급 ▶(미수선수리비)실제 수리원칙 적용 및 이중청구방지시스템 구축 ▶(보험요율)고가 차량 할증요율 신설 사회전반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감 완화 및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확보 도모 □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시 발생되는 각종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크게 대두 (i)고가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 운전자가 과실이 적어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됨에 따른 불합리성 상존 (ii)고가차량의 과도한 수리비 ․ 렌트비 등이 자동차용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고가차와의 사고에 대비하여 2억 원 이상 자동차 대물배상 가입자 비중이 지속 증가('10년 18 ％ →'12년 36%/'14년 56%) (iii)자동차보험의 물적(대물담보 + 자기차량담보)손해 증가로 인해 보험사 영업손익의 지속적인 악화 초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조원)=(11년)△0.5 →(12년)△0.6 →(13년)△0.9/(14년)△1.1 □ 이에 따라 고가차량 중심형 자동차보험 제도를 시급히 개편화 한다는 사회전반의 공감대가 형성 지난 10.13일 진행은 ｢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 논의를 토대로, 금융위·국토부·금감원·보험개발원은 고가차량 확대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미한 자동차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를 통한 수리비 절감 도모 □( <NAME> )경미한 사고시에도 운전자 및 정비업체의 과도한 요구에 응하면서 동일 차종과 사고에서도 수리비에 큰 차이 발생 (예)단순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범퍼손상시에도 새 범퍼로 교체 요구 이처럼 충돌사고라기 보다는 단순 접촉사고인 경미한 사고의 경우, 다른 부품의 손상은 범퍼커버에만 긁힘·찍힘 등에 불과함 이에 따라 기술 ․ 안전상 판금 ․ 도장 없이도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불구로 부품교체 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금 누수 심화 (예)'08.'13.12월 기간중 경미한 사고의 범퍼 교체율:70.1% □(개선안)경미한 사고발생시 범퍼 등 부품교환 ․ 수리 관련 기준을 제정으로 이를 규범화하여 적용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의 성능 ․ 품질 비교시험 또는 충돌시험을 거쳐 15년말까지 ｢ 경미사고 수리기준 ｣ 을 마련·확정 금년말까지는 교체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시장 정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다른 외장부품(/도어 등)으로 확대 추진 ｢ 경미사고 수리기준 ｣ 이 자동차 수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업체 등에 행정지도(공문)하고,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16년 상반기) 렌트비 지급기준 완화를 통한 렌트비 경감 도모 가. 렌트차량 지급도 개선 □( <NAME> )대물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기간중 피해차량과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 현행 표준약관 지급기준에서 제시된'동종의 차량'은 피해차량과 배기량·제조사·차량모델이 동일한 차량으로 해석 특히, 차령이 경과한 외산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 도덕적 해이 및 초과이득 발생 (예)벤츠 S500 2001년식 기준은 차량가액 약 880만 원 VS 렌트비 1,056만 원대 □(개선안)현 표준약관상 제공하도록 규정한'동종의 차량'을'동급의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 동급차량은 차종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 (예)BMW 520d 1995CC 1995년 → 유사한 배기량을 가진 차량 제공 검토 나. 렌트차량 제공기간 개선 □(현 약관은 현행 기준상 렌트 인정기간은 수리완료시점(한도:30일)까지로 하되, 기산점을 별도 명시하지 못하아 렌트 인정기간 불명확을 초래 수리업체에 입고하지 아니하은 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등 부당한 수리 지연 클레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개선안)정비업자에게 차를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통상의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인정 이와 병행하여 정확한 수리기간 산정을 위한 보험개발원에 보험사 DB를 집적(3년)하여 작업시간별 정비업체별 수리기간의 평균치(범위)를 공유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방지를 통한 부당한 보험료 누수 억제 □( <NAME> )소비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수리를 원할 경우, 보험사는 미수로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 미수선수리비는 소비자 편의성 및 보상의 신속성 제고 측면에서 유용한 방식이나, 허위 견적서 발급을 통해 미수선수리비 과다청구 등 부작용 문제가 다수 발생 또한, 현재 미수선수리비 수령 이후 실제는 수리하지 않고 차후에 다른 사고 발생시 동일사고에 대해 이중청구할 우려나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 미비 □(개선방안)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방지 시스템 구축 추진 자차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를 지급(민법(394)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대물보상은 제외) 대인과 자차가 혼재되어 있는 쌍방과실사고도 해당 보험개발원에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내역 등을 수집하여 보험사에 제공하는 이중청구 방지시스템 마련 실제 수리비가 발생은 경우와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만 지급한 경우 모두 수집 - 보험사는 동 자료을 통해 기존 미수선수리비 지급내역 등 파손부위를 확인함으로써, 이중지급을 사전에 방지 고가수리비 특별요율 신설을 위한 운전자간 형평성 제고 □( <NAME> )고가차량과 사고시,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비싼 수리비가 저가차량에게 전가되어 운전자와 형평성 등에서 불합리하다는 논란 많음 그럼에도 현행 보험요율체계는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예> 에쿠스(1억 원)와 아반테(1천만 원)가 충돌하여 두 차량이 모두 전손되는 사고 발생시,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액 산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잇는 금액 아반테 과실이 10%라도 저가 차주가 배상할 금액(1,000만 원)이 싼타페 차주가 지급할 금액(900만 원)보다 큼 → 저가 차주 보험료 급증 □(개선안)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도입 자기차량 손해담보에"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하고,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보험료에 120%를 초과는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 부과(안) 평균수리비 초과 차량별 수리비 (예)국산H사 E리무진 및 외산 B사 7series 등 □ 우리 산업 전반에 만연된 고가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 전면 개선 국제적으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고가와 렌트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통해 현행 고가차량 보험료 고비용 구조의 효율화 추진 특히, 고가차량을 이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 ○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 완화 및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비용의 보험료 누수가 감소함으로써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경감 기대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제도 도입으로 고가/일반차량 운전자간 공평성 제고 □ 보험회사의 안정적 운전자가 공급기반 마련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관련 부채 규모를 줄임으로써 안정적 자동차보험 시장 인프라 구축 □ 금융위·국토부·금감원·보험개발원 등은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세부과제별 제도개선을 최대한 신속히 조치 1. 경미한 자동차 수리기준 규범화 국토부 행정지도(공문)시커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2. 고가차 보험료율 경감 도모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보험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3. 미수선수리비 지급 방식 개선 ①자차손해 미수선수리비 폐지 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선 ②이중청구 방지 시스템 구축 4. 자동차 보험요율 인상 ①자차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신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인용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_1 ### 내용: 고가수리비 ․ 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고가차량 관련 손해율 합리화 대책을 마련·추진 ▶(경미사고수리)경미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및 규범화 추진 ▶(렌트비)동급차량의 합리적 수준 지급 ▶(미수선수리비)실제 수리원칙 적용 및 이중청구방지시스템 구축 ▶(보험요율)고가 차량 할증요율 신설 사회전반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감 완화 및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확보 도모 □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시 발생되는 각종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크게 대두 (i)고가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 운전자가 과실이 적어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됨에 따른 불합리성 상존 (ii)고가차량의 과도한 수리비 ․ 렌트비 등이 자동차용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고가차와의 사고에 대비하여 2억 원 이상 자동차 대물배상 가입자 비중이 지속 증가('10년 18 ％ →'12년 36%/'14년 56%) (iii)자동차보험의 물적(대물담보 + 자기차량담보)손해 증가로 인해 보험사 영업손익의 지속적인 악화 초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조원)=(11년)△0.5 →(12년)△0.6 →(13년)△0.9/(14년)△1.1 □ 이에 따라 고가차량 중심형 자동차보험 제도를 시급히 개편화 한다는 사회전반의 공감대가 형성 지난 10.13일 진행은 ｢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 논의를 토대로, 금융위·국토부·금감원·보험개발원은 고가차량 확대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미한 자동차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를 통한 수리비 절감 도모 □( <NAME> )경미한 사고시에도 운전자 및 정비업체의 과도한 요구에 응하면서 동일 차종과 사고에서도 수리비에 큰 차이 발생 (예)단순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범퍼손상시에도 새 범퍼로 교체 요구 이처럼 충돌사고라기 보다는 단순 접촉사고인 경미한 사고의 경우, 다른 부품의 손상은 범퍼커버에만 긁힘·찍힘 등에 불과함 이에 따라 기술 ․ 안전상 판금 ․ 도장 없이도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불구로 부품교체 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금 누수 심화 (예)'08.'13.12월 기간중 경미한 사고의 범퍼 교체율:70.1% □(개선안)경미한 사고발생시 범퍼 등 부품교환 ․ 수리 관련 기준을 제정으로 이를 규범화하여 적용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의 성능 ․ 품질 비교시험 또는 충돌시험을 거쳐 15년말까지 ｢ 경미사고 수리기준 ｣ 을 마련·확정 금년말까지는 교체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시장 정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다른 외장부품(/도어 등)으로 확대 추진 ｢ 경미사고 수리기준 ｣ 이 자동차 수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업체 등에 행정지도(공문)하고,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16년 상반기) 렌트비 지급기준 완화를 통한 렌트비 경감 도모 가. 렌트차량 지급도 개선 □( <NAME> )대물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기간중 피해차량과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 현행 표준약관 지급기준에서 제시된'동종의 차량'은 피해차량과 배기량·제조사·차량모델이 동일한 차량으로 해석 특히, 차령이 경과한 외산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 도덕적 해이 및 초과이득 발생 (예)벤츠 S500 2001년식 기준은 차량가액 약 880만 원 VS 렌트비 1,056만 원대 □(개선안)현 표준약관상 제공하도록 규정한'동종의 차량'을'동급의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 동급차량은 차종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 (예)BMW 520d 1995CC 1995년 → 유사한 배기량을 가진 차량 제공 검토 나. 렌트차량 제공기간 개선 □(현 약관은 현행 기준상 렌트 인정기간은 수리완료시점(한도:30일)까지로 하되, 기산점을 별도 명시하지 못하아 렌트 인정기간 불명확을 초래 수리업체에 입고하지 아니하은 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등 부당한 수리 지연 클레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개선안)정비업자에게 차를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통상의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인정 이와 병행하여 정확한 수리기간 산정을 위한 보험개발원에 보험사 DB를 집적(3년)하여 작업시간별 정비업체별 수리기간의 평균치(범위)를 공유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방지를 통한 부당한 보험료 누수 억제 □( <NAME> )소비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수리를 원할 경우, 보험사는 미수로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 미수선수리비는 소비자 편의성 및 보상의 신속성 제고 측면에서 유용한 방식이나, 허위 견적서 발급을 통해 미수선수리비 과다청구 등 부작용 문제가 다수 발생 또한, 현재 미수선수리비 수령 이후 실제는 수리하지 않고 차후에 다른 사고 발생시 동일사고에 대해 이중청구할 우려나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 미비 □(개선방안)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방지 시스템 구축 추진 자차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를 지급(민법(394)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대물보상은 제외) 대인과 자차가 혼재되어 있는 쌍방과실사고도 해당 보험개발원에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내역 등을 수집하여 보험사에 제공하는 이중청구 방지시스템 마련 실제 수리비가 발생은 경우와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만 지급한 경우 모두 수집 - 보험사는 동 자료을 통해 기존 미수선수리비 지급내역 등 파손부위를 확인함으로써, 이중지급을 사전에 방지 고가수리비 특별요율 신설을 위한 운전자간 형평성 제고 □( <NAME> )고가차량과 사고시,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비싼 수리비가 저가차량에게 전가되어 운전자와 형평성 등에서 불합리하다는 논란 많음 그럼에도 현행 보험요율체계는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예> 에쿠스(1억 원)와 아반테(1천만 원)가 충돌하여 두 차량이 모두 전손되는 사고 발생시,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액 산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잇는 금액 아반테 과실이 10%라도 저가 차주가 배상할 금액(1,000만 원)이 싼타페 차주가 지급할 금액(900만 원)보다 큼 → 저가 차주 보험료 급증 □(개선안)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도입 자기차량 손해담보에"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하고,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보험료에 120%를 초과는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 부과(안) 평균수리비 초과 차량별 수리비 (예)국산H사 E리무진 및 외산 B사 7series 등 □ 우리 산업 전반에 만연된 고가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 전면 개선 국제적으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고가와 렌트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통해 현행 고가차량 보험료 고비용 구조의 효율화 추진 특히, 고가차량을 이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 ○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 완화 및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비용의 보험료 누수가 감소함으로써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경감 기대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제도 도입으로 고가/일반차량 운전자간 공평성 제고 □ 보험회사의 안정적 운전자가 공급기반 마련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관련 부채 규모를 줄임으로써 안정적 자동차보험 시장 인프라 구축 □ 금융위·국토부·금감원·보험개발원 등은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세부과제별 제도개선을 최대한 신속히 조치 1. 경미한 자동차 수리기준 규범화 국토부 행정지도(공문)시커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2. 고가차 보험료율 경감 도모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보험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3. 미수선수리비 지급 방식 개선 ①자차손해 미수선수리비 폐지 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선 ②이중청구 방지 시스템 구축 4. 자동차 보험요율 인상 ①자차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신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인용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4a15411-2ed1-4028-9206-875fbd111fe4	source15/231026/156429223_0.txt	환경부-충남도-장례업계, 장례식장 1회용품 줄이기에 맞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223&pageIndex=36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 - 충남도 - 장례업계, 장례식장 1회용품 줄이기에 맞손 ◇ 도내 각 지역 장례식장에서도 다회용식기 이용 활성화 등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적극 노력 ◇ 다회용식기 사용 우수모델 마련 등 친환경 장례문화 조성 □ 질병관리본부는 <NAME> )는 12월 28일 충남도, 충남광역자활센터, 장례업계, 한국소비자원, 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를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공공형 장례식장(9):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 은하수,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부산영락공원, 남원의료원, 남해추모누리, 사설 장례식장(2); 연세대학교 용인, 안산 세화병원, 공제조합(2);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시민단체(2):자원순환사회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이번 협약은 장례식장에서 주로 쓰는 1회용 컵·수저·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을 근절을 위해 환경부와 충남도 ‧ 자활센터 ‧ 장례업계가 힘을 모은 것이다. ※ 2019년 전국 11개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연간 926만개(65톤)이며, 전국 장례식장에서 발생되는 1회용 폐기물은 연간 약 3억 7천만개(2,300톤)로 추정 □ 앞에 충남도는 충남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충남의료원(공주)에 다회용식기 공급·회수·세척·재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우수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 충남광역자활센터에서 다회용식기 제작('21.1), 공주의료원 다회용식기 사용개시('21.2) ○ 충남광역자활센터는 우선 아산지역에 구축한 다회용식기 세척 시스템을 내년 2월부터 확대 운영 예정이며, 운영 경험을 토대로 서울 등 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서 그간 세척시설 설치의 어려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1회용품을 이용하던 장례식장이 다회용식기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전국 각 지역 장례식장에서 다회용식기 이용 활성화 등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한국상조·상조보증공제조합은 협약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다회용식기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 또한, 친환경 상조를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대상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협약을 통해 다회용식기 세척 사업장이 효율적으로 운영·확산될 수도 있도록 홍보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1회용품 제로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서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장례식장 다회용식기 세척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1회용품 사용을 지양으로 친환경 장례문화가 정착될 때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충남도-장례업계, 장례식장 1회용품 줄이기에 맞손_1 ### 내용: 환경부 - 충남도 - 장례업계, 장례식장 1회용품 줄이기에 맞손 ◇ 도내 각 지역 장례식장에서도 다회용식기 이용 활성화 등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적극 노력 ◇ 다회용식기 사용 우수모델 마련 등 친환경 장례문화 조성 □ 질병관리본부는 <NAME> )는 12월 28일 충남도, 충남광역자활센터, 장례업계, 한국소비자원, 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를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공공형 장례식장(9):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 은하수,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부산영락공원, 남원의료원, 남해추모누리, 사설 장례식장(2); 연세대학교 용인, 안산 세화병원, 공제조합(2);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시민단체(2):자원순환사회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이번 협약은 장례식장에서 주로 쓰는 1회용 컵·수저·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을 근절을 위해 환경부와 충남도 ‧ 자활센터 ‧ 장례업계가 힘을 모은 것이다. ※ 2019년 전국 11개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연간 926만개(65톤)이며, 전국 장례식장에서 발생되는 1회용 폐기물은 연간 약 3억 7천만개(2,300톤)로 추정 □ 앞에 충남도는 충남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충남의료원(공주)에 다회용식기 공급·회수·세척·재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우수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 충남광역자활센터에서 다회용식기 제작('21.1), 공주의료원 다회용식기 사용개시('21.2) ○ 충남광역자활센터는 우선 아산지역에 구축한 다회용식기 세척 시스템을 내년 2월부터 확대 운영 예정이며, 운영 경험을 토대로 서울 등 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서 그간 세척시설 설치의 어려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1회용품을 이용하던 장례식장이 다회용식기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전국 각 지역 장례식장에서 다회용식기 이용 활성화 등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한국상조·상조보증공제조합은 협약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다회용식기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 또한, 친환경 상조를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대상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협약을 통해 다회용식기 세척 사업장이 효율적으로 운영·확산될 수도 있도록 홍보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1회용품 제로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서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장례식장 다회용식기 세척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1회용품 사용을 지양으로 친환경 장례문화가 정착될 때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8b940354-93e9-4e56-9490-8aa3630b3aec	source15/231026/156509374_0.txt	복숭아 봉지 씌우기 전, 탄저병 예방 잊지 마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374&pageIndex=17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복숭아 봉지 씌우기 전, 탄저병 예방 잊지 마세요 - 습하면 발생 많아 장마 전 살균제 1 ~ 2회 살포를 - <복숭아 탄저병 초기 증상>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6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제때 복숭아 탄저병 관리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탄저병은 복숭아 잎과 가지에도 발생하지만 주로 열매에 발생해 농가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다 ○ 탄저병에 발생은 열매는 빨간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고 빨간 점이 조금씩 짙은 갈색으로 변하면서 깊게 파이고 넓어지게 된다. ○ 균에 감염 후기에는 열매 속이 갈색으로 변하고, 노란색은 주황색의 분생포자가 형성되는데 이 포자가 바람을 통해 전파돼 2차 피해가 진행된다. 분생포자는 무성생식을 해 만드는 포자(곰팡이 번식체)로 균사 끝에 생겨 떨어지기 쉽다 □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복숭아 탄저병 발생 현황을 점검한 결과, 잦은 비로‘평년보다 10일가량 빠른 5월 말, 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 또한 봉지를 씌우지 않고재배한 농가에서의 발생률이 높았다. 충남 천안 무봉지 재배 농가의 경우 5월 탄저병 발생은 10%미만이나 6월 이후에는 전체 과수원으로 빠르게 번져 큰 피해를 봤다. *복숭아는 병해충 방지와 미관과 수려함을 위해 봉지를 씌움 □ 하지만 탄저병은 병원균이 빗물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동, 감염시키기 때문에 특히 물 빠짐이 좋지 아니하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복숭아 탄저병 피해를 예방하려면 봉지를 씌우기 전후 반드시 살균제를 1 ~ 2회 정도 줘야 되며 ○ 특히 뿌리는 열매가 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비가 오기 전 뿌리는 것이 좋다. ○ 복숭아에 봉지를 씌우기 전 탄저병이 발생한 농가는 감염된 열매를 과수원 안에서 제거해 탄저병균 밀도를 떨어뜨리고 빨리 살균제를 주도록 한다. ○ 또한 토양이 지나치게 습해지지 못하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물이 잘 빠지도록 관리한다. ○ 복숭아 탄저병<NAME>으로 등록된 약제는 약 80종이고, 관련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psis.rda.go.kr)농약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동일 화학용제를 연속으로 주면 살균제 저항성 탄저병균이 출현할 수 있으므로 방제할 때는 계통이 다른 약을 교차해 살포도 한다. 김성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NAME> 과장은"탄저병을 효율적으로 방제를 위해서는 제때 약제를 주는 것은 물론, 봉지 씌우기, 물 빠짐 관리, 통풍·재배 조건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붙임.복숭아 탄저병 피해 사진 등 :탄저병 증상 사진 유과기(재배 초기)복숭아 탄저병 초기 증상 재배 후기 분생포자 형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숭아 봉지 씌우기 전, 탄저병 예방 잊지 마세요_1 ### 내용: 복숭아 봉지 씌우기 전, 탄저병 예방 잊지 마세요 - 습하면 발생 많아 장마 전 살균제 1 ~ 2회 살포를 - <복숭아 탄저병 초기 증상>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6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제때 복숭아 탄저병 관리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탄저병은 복숭아 잎과 가지에도 발생하지만 주로 열매에 발생해 농가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다 ○ 탄저병에 발생은 열매는 빨간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고 빨간 점이 조금씩 짙은 갈색으로 변하면서 깊게 파이고 넓어지게 된다. ○ 균에 감염 후기에는 열매 속이 갈색으로 변하고, 노란색은 주황색의 분생포자가 형성되는데 이 포자가 바람을 통해 전파돼 2차 피해가 진행된다. 분생포자는 무성생식을 해 만드는 포자(곰팡이 번식체)로 균사 끝에 생겨 떨어지기 쉽다 □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복숭아 탄저병 발생 현황을 점검한 결과, 잦은 비로‘평년보다 10일가량 빠른 5월 말, 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 또한 봉지를 씌우지 않고재배한 농가에서의 발생률이 높았다. 충남 천안 무봉지 재배 농가의 경우 5월 탄저병 발생은 10%미만이나 6월 이후에는 전체 과수원으로 빠르게 번져 큰 피해를 봤다. *복숭아는 병해충 방지와 미관과 수려함을 위해 봉지를 씌움 □ 하지만 탄저병은 병원균이 빗물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동, 감염시키기 때문에 특히 물 빠짐이 좋지 아니하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복숭아 탄저병 피해를 예방하려면 봉지를 씌우기 전후 반드시 살균제를 1 ~ 2회 정도 줘야 되며 ○ 특히 뿌리는 열매가 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비가 오기 전 뿌리는 것이 좋다. ○ 복숭아에 봉지를 씌우기 전 탄저병이 발생한 농가는 감염된 열매를 과수원 안에서 제거해 탄저병균 밀도를 떨어뜨리고 빨리 살균제를 주도록 한다. ○ 또한 토양이 지나치게 습해지지 못하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물이 잘 빠지도록 관리한다. ○ 복숭아 탄저병<NAME>으로 등록된 약제는 약 80종이고, 관련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psis.rda.go.kr)농약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동일 화학용제를 연속으로 주면 살균제 저항성 탄저병균이 출현할 수 있으므로 방제할 때는 계통이 다른 약을 교차해 살포도 한다. 김성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NAME> 과장은"탄저병을 효율적으로 방제를 위해서는 제때 약제를 주는 것은 물론, 봉지 씌우기, 물 빠짐 관리, 통풍·재배 조건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붙임.복숭아 탄저병 피해 사진 등 :탄저병 증상 사진 유과기(재배 초기)복숭아 탄저병 초기 증상 재배 후기 분생포자 형성
ce28d2bd-16d8-47d8-bcf6-60bf3dd75410	source15/231026/156233151_0.txt	미분화 식물세포로 멸종위기종 식물 7종 증식 성공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151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미분화 식물세포로 멸종위기종 꽃 7종 증식 성공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층층둥굴레 포함 7종 조직을 이용해 미분화 식물세포 증식 성공 □ 층층둥굴레 등 2종은 미분화 식물세포 유도기법 추가 출원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는 미분화 식물세포를 이용한 조직배양기술을 활용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중 7종의 증식에 최근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분화 식물세포(캘러스)'란 동물이나 상처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로 식물호르몬 처리 방식에 의해 목적에 맞게 잎, 줄기 등의 식물기관을 바꿀 수 있다. ○ 이번에 번식에 성공한 멸종위기종 식물 7종은 층층둥굴레, 섬현삼, 분홍장구채, 가시연꽃, 큰바늘꽃, 매화마름, 복수도 등이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7종의 식물 중 층층둥굴레, 섬현삼, 분홍장구채, 가시연꽃, 큰바늘꽃 5종의 미분화 식물세포는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 매화마름은 2009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NAME> 등)에서 초저온장기보존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대청부채는 2012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배기화 등)에서 개체복원을 위해 만들어 … ○ 연구진은 층층둥굴레와 매화마름 2종의 미분화 식물세포 유도 및 증식기법에 관해 올해 5월과 6월에 특허출원을 완료했고, 나머지 5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특허출원의 주요 내용은 조직배양기술을 이용하여 야생의 층층둥굴레와 매화마름의 잎, 줄기, 뿌리 조직으로부터 미분화 식물세포를 유도, 증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 특허명:층층둥굴레 조직 배양과 캘러스 제조방법 및 상기방법에 의해 제조된 캘러스(출원번호:10 - 2017 - 0064436)와 매화마름 분화란 조직으로부터 기내배양을 통한 캘러스 생산방법(출원번호:10 - 2017 - 0080290). □ 미분화 식물세포 생산 방법은 영양염류가 들어간 인공배지에 식물호르몬을 첨가하여 만들어 수행한다. 또한도 식물체 생산에 적합한 식물호르몬을 처리하면 정상적인 식물로 자랄 수 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앞으로 미분화 식물세포로부터 식물체 생산에 필요한 최적의 배양 및 분화조건 탐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체복원과 효과적인 실험실 내 장기보존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 이 위해 연구진은 미성이 식물세포를 식물체로 분화시키는 연구를 비롯해 야생개체의 생육특성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향후 생물자원 상용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대량증식기술도 연구을 계획이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생물자원 보전과 활용을 위해 멸종위기종 등을 포함한 미분화 식물세포 관리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분화 식물세포로 멸종위기종 식물 7종 증식 성공_1 ### 내용: 미분화 식물세포로 멸종위기종 꽃 7종 증식 성공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층층둥굴레 포함 7종 조직을 이용해 미분화 식물세포 증식 성공 □ 층층둥굴레 등 2종은 미분화 식물세포 유도기법 추가 출원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는 미분화 식물세포를 이용한 조직배양기술을 활용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중 7종의 증식에 최근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분화 식물세포(캘러스)'란 동물이나 상처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로 식물호르몬 처리 방식에 의해 목적에 맞게 잎, 줄기 등의 식물기관을 바꿀 수 있다. ○ 이번에 번식에 성공한 멸종위기종 식물 7종은 층층둥굴레, 섬현삼, 분홍장구채, 가시연꽃, 큰바늘꽃, 매화마름, 복수도 등이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7종의 식물 중 층층둥굴레, 섬현삼, 분홍장구채, 가시연꽃, 큰바늘꽃 5종의 미분화 식물세포는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 매화마름은 2009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NAME> 등)에서 초저온장기보존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대청부채는 2012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배기화 등)에서 개체복원을 위해 만들어 … ○ 연구진은 층층둥굴레와 매화마름 2종의 미분화 식물세포 유도 및 증식기법에 관해 올해 5월과 6월에 특허출원을 완료했고, 나머지 5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특허출원의 주요 내용은 조직배양기술을 이용하여 야생의 층층둥굴레와 매화마름의 잎, 줄기, 뿌리 조직으로부터 미분화 식물세포를 유도, 증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 특허명:층층둥굴레 조직 배양과 캘러스 제조방법 및 상기방법에 의해 제조된 캘러스(출원번호:10 - 2017 - 0064436)와 매화마름 분화란 조직으로부터 기내배양을 통한 캘러스 생산방법(출원번호:10 - 2017 - 0080290). □ 미분화 식물세포 생산 방법은 영양염류가 들어간 인공배지에 식물호르몬을 첨가하여 만들어 수행한다. 또한도 식물체 생산에 적합한 식물호르몬을 처리하면 정상적인 식물로 자랄 수 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앞으로 미분화 식물세포로부터 식물체 생산에 필요한 최적의 배양 및 분화조건 탐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체복원과 효과적인 실험실 내 장기보존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 이 위해 연구진은 미성이 식물세포를 식물체로 분화시키는 연구를 비롯해 야생개체의 생육특성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향후 생물자원 상용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대량증식기술도 연구을 계획이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생물자원 보전과 활용을 위해 멸종위기종 등을 포함한 미분화 식물세포 관리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4b447c7-4380-4782-bc16-46ab845e61ec	source15/231026/156466113_0.txt	청년 취업 돕기 위한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 교육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113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 취업 돕기 위한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 교육 실시 한국고용정보원, 12일부터 31일까지'2021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운영 청년이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내실 있는 구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수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 교육이 실시된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2일부터 3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전국에서'2021년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일자리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의 체계적인 일자리 탐색과 경력설계를 돕기 위해 전국 100개 대학에 설치돼 운영되고 대표는 원스톱 청년 취업 지원 체계다.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기존 대학일자리센터 서비스 대상을 신입한 중심에서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까지 필수 대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 매칭 및 통합상담 서비스 등을 강화한 것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청년 취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채용 동향 정보와 효과적인 지도 전략 등을 진로·취업 분야 종사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 신청을 접수한 대학일자리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0곳의 컨설턴트 및 관계 직원이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교육받을 예정이며, 미참여자를 위한 녹화 영상도 제공된다. 청년에게 실질적 진로·취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가 ▲업종별 채용 동향 ▲비대면 채용동향과 취업지도 방법 ▲인공지능(AI)활용 자기소개서 작성 ▲반도체·제조·제약 업종 채용도 ▲취업처 발굴 및 매칭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기법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실질적 취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무료 인터넷 교육도 제공되니, 대학일자리센터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역량강화 교육 개요 ○ 교육목적:대학일자리(플레스)센터의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컨설턴트 등 관계자 진로취업지원 역량 제고 □ 기 간 - 8월 12일 ~ 9월 30일(예정)실시간 화상교육, 사후 인터넷 상시수강 가능 □ 대 원:사전 참가 신청을 완료한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및 직원 ○ 방 법:실시간 화상교육 및 사후 온라인수강 방식동영상 제공*9.30.(목)까지 수강 가능 1. 실시간 화상으로 교육(zoom) 업종별 채용동향과 취업지도 전략 2021 주요 기업별 채용동향 주요 업종 이해와 기업이해를 바탕으로 한 취업지원 방안 계열별 채용 이슈 파악 업종별 채용동향에따른 컨설턴트의 지도 전략 교육별 녹화영상을 LMS에 탑재하여 온라인 수강 비대면 채용트렌드와 취업지도 전략 기업의 인재채용 경향 파악과 대응전략 비대면 채용경향 확산에 의한 역량변화 이해와 대응전략 등 AI 채용 자기소개서 작성 및 컨설팅 AI채용시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이해 반도체, 제조, 제약업종의 주요 직무이해기반 취업지도 최근 채용 수요가 많은 반도체, 제조업과 제약업종의 주요 직무이해 해당 직무이해기반 취업지도 전략 취업처 선정 및 관리 기업체와의 긴밀한 관계 관리 기업체 발굴 후 일경험 및 취업연계 컨설팅과 사후관리 청년참가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온라인(비대면)강의 운영 방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100개소) ※ 대학일자리센터:검정색(대형), 녹색(소형)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파란색(대형). 주황색(소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 취업 돕기 위한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 교육 실시_1 ### 내용: 청년 취업 돕기 위한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 교육 실시 한국고용정보원, 12일부터 31일까지'2021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운영 청년이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내실 있는 구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수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 교육이 실시된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2일부터 3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전국에서'2021년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일자리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의 체계적인 일자리 탐색과 경력설계를 돕기 위해 전국 100개 대학에 설치돼 운영되고 대표는 원스톱 청년 취업 지원 체계다.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기존 대학일자리센터 서비스 대상을 신입한 중심에서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까지 필수 대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 매칭 및 통합상담 서비스 등을 강화한 것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청년 취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채용 동향 정보와 효과적인 지도 전략 등을 진로·취업 분야 종사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 신청을 접수한 대학일자리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0곳의 컨설턴트 및 관계 직원이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교육받을 예정이며, 미참여자를 위한 녹화 영상도 제공된다. 청년에게 실질적 진로·취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가 ▲업종별 채용 동향 ▲비대면 채용동향과 취업지도 방법 ▲인공지능(AI)활용 자기소개서 작성 ▲반도체·제조·제약 업종 채용도 ▲취업처 발굴 및 매칭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기법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실질적 취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무료 인터넷 교육도 제공되니, 대학일자리센터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역량강화 교육 개요 ○ 교육목적:대학일자리(플레스)센터의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컨설턴트 등 관계자 진로취업지원 역량 제고 □ 기 간 - 8월 12일 ~ 9월 30일(예정)실시간 화상교육, 사후 인터넷 상시수강 가능 □ 대 원:사전 참가 신청을 완료한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및 직원 ○ 방 법:실시간 화상교육 및 사후 온라인수강 방식동영상 제공*9.30.(목)까지 수강 가능 1. 실시간 화상으로 교육(zoom) 업종별 채용동향과 취업지도 전략 2021 주요 기업별 채용동향 주요 업종 이해와 기업이해를 바탕으로 한 취업지원 방안 계열별 채용 이슈 파악 업종별 채용동향에따른 컨설턴트의 지도 전략 교육별 녹화영상을 LMS에 탑재하여 온라인 수강 비대면 채용트렌드와 취업지도 전략 기업의 인재채용 경향 파악과 대응전략 비대면 채용경향 확산에 의한 역량변화 이해와 대응전략 등 AI 채용 자기소개서 작성 및 컨설팅 AI채용시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이해 반도체, 제조, 제약업종의 주요 직무이해기반 취업지도 최근 채용 수요가 많은 반도체, 제조업과 제약업종의 주요 직무이해 해당 직무이해기반 취업지도 전략 취업처 선정 및 관리 기업체와의 긴밀한 관계 관리 기업체 발굴 후 일경험 및 취업연계 컨설팅과 사후관리 청년참가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온라인(비대면)강의 운영 방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100개소) ※ 대학일자리센터:검정색(대형), 녹색(소형)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파란색(대형). 주황색(소형)
b648fdbf-57a6-42e0-9ced-464e13140a48	source15/231026/156275191_0.txt	국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아이디어 실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191	CC BY	8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아이디어 실현 - 대국민 참여 미세먼지 R & D 신규 아이디어 선정 - □ 범부처 인공지능 연구개발(이하 R & D)협의체(이하 범부처 협의체)는 국민 제안 관련 R & D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 결과 총 9개의 아이디어가 추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 기반의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미세먼지 R & D 관련 11개 기관 중심으로 구성('18.5) □ 이번 아이디어는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자 및 일반 국민이 제안한 미세먼지 R & D 아이디어 140여건* ㅇ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가 아이디어의 충실성, 기술 적용 실현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후보군(20개)을 선정하고 ㅇ 시민단체를 포함한 외부 평가 위원회에서 과학적 실현가능성, 기술적 파급효과, 문제해결 기여도, 국민 만족도 및 현장 반영도 등을 고려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9건을 선정하였다. □ 또한 평가 위원회는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가치 있는 아이디어 5건을 추가로 검토하여 총 14개 제안을 신규 사업 기획에 적용을 예정이다. □ 이번에 선정된 9건의 시민 제안 아이디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미세먼지 정화를 위한 토양 필터, 식물, 특수 티타늄 그리고 다양한 요소 기술들을 융합한'미세먼지 바리케이트'를 수로 변에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 등을 저감 할 수도 있다. ㅇ 또한 초등학교 유형별로 공기질 현황, 대기 노출량 등을 분석하고 이산화탄소(CO2)저감과 에너지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기정화 장치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보건기구(WHO)수준으로 학교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하는 아이디어도 선정되었다. ㅇ 이밖에도 차량을 주행하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잇는 필터 개발과 공공 버스 또는 대중교통에 부착하여 시범 운용하는"달리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아이디어와 함께 - 버스 정류장 외부의 공기를 정화하여 정류장 내부 및 주변으로 공급하고, 정보통신기술(ICT)기기를 활용한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 친환경 디스플레이를 정류장 벽면에 구현하는 등"친환경 청정 친환경 거리"를 조성하는 아이디어도 선정되었다. ㅇ 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의 농작물의 축적 등을 억제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가축 분뇨 퇴비화 과정에서 먼지를 저감하는 제안과 - 도시 내 공사 건물 테두리에 원예 작물을 활용한 그린링(Green - Ring)을 구축하거나 공사장 등에 활용 가능한 미세먼지 차단 식생 시스템 개발 등 식물을 연계는 다양한 공기 정화 아이디어가 선정되었다. □ 제안 아이디어는 기존 발전소나 자동차 매연 등 발생원으로부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이 아닌 대기 속 미세먼지를 직접 줄이기 위한 식물 및 집진장치를 활용하는 등으로 접근 방식이 상이하다. - 특히, 초등학생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도로변과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 지역을 개선하려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 아울러 그 동안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많지 않았던 농촌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선정되어 그 의의가 크다. □ 최종 선정된 제안자는 해당 아이디어 관련 분야 기관과 함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2019년 신규 사업을 기획할 권리를 갖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아이디어를 제시는 국민과 함께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을 것이며 - 더 큰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현장 중심의 국가 R & D 사업'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미세먼지 R & D 국민 제안 제안서 이 공모전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 & D 국민 제안 아이디어 도로변에 발생되는 오염된 공기를 포집하여 토양과 함께 정화 식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산화 티타늄 나노 소재의 돔 형태 필터를 통과하면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저감. 빗물 저장 시스템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여름철 미스트 시스템으로 식물에 수분공급 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발생 식생 에코백 입면 녹화 요소기술 개발 아파트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경적 및 조경요소 활용 방안 공사현장 테두리에 원예작물을 식재한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차원에서 주변에 여러 개의 Green Ring을 만들어 주민 생활권 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로를 억제함으로서 국민의 안전한 생활터전 확보 공기의 흐름을<NAME>는 조경 기술 추가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활용하는 건축물 그린인프라 구축 식재시스템 개발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식재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기술을 개발(애그리텍처, Agri + techture)하고 다층적 식생구조의 미세먼지 저감 식생 시스템 개발하여 도시 친환경 인프라 구축 학교 미세먼지 진단 및 관리 실증 학교 사용자로부터 실질적인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기질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방법에 대한 피드백 기술을 개발로 공기정화장치 설치·운영과 관련된 학교 미세먼지 관리 통합 가이드라인을 리빙랩 개념으로 개발 공기정화장치와 조경요소 융합 가축분뇨 퇴비화 처리과정에서의 먼지 저감 기술 개발 가축분뇨 퇴비화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1차 오염 발생과 관련성 물질 분석 그리고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2차 유발 관련 특성 파악과 초미세먼지를 감소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축종별 미세먼지 측정, 저감 장치 개발 미세먼지에 민감한 농산물 생산 기술 개발 농작물을 통해 소비자가 유해물질을 섭취하지 않도록 미세먼지와 함께 작물의 잎 속에 흡착되었을 중금속, VOCs, 미생물 등 유해물질의 농작물로의 및 축적 경로 평가하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 채소 섭취를 위해 인체영향평가 추가 달리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 자동차 주행 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할 수도 있는 필터를 개발 ‧ 장착하여 미세 먼지뿐만 아니라 앞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타이어 분진 등 매연까지 최근접 거리에서 포집하여 제거 미세먼지 청정스마트거리 조성 버스정류장 외피의 지붕/수직/바닥면을 통해 도로에서 배출 되는 미세먼지를 흡진 처리 후 여과 과정을 거쳐 버스정류장 내부 및 주변으로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를 공급하고, 버스정류장 내부의 공기를 빅데이터 등의 ICT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 정류장 내부/주변의 미세먼지 측정치를 자동으로 알려주고, 해당지역의 오늘/내일 미세먼지 수치, 대처방안 등을 제공하는 미세먼지 예·경보 디지털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표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공간별 그린 디자인 개발 다양한 헬스 케어 식물로 구성한 생활공간(지하철, 다중이용시설, 가정, 공원 등)맞춤형 그린인테리어를 개발 하여 생활공간의 미세먼지를 저감 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 케어 식물 소비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도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아이디어 실현_1 ### 내용: 국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아이디어 실현 - 대국민 참여 미세먼지 R & D 신규 아이디어 선정 - □ 범부처 인공지능 연구개발(이하 R & D)협의체(이하 범부처 협의체)는 국민 제안 관련 R & D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 결과 총 9개의 아이디어가 추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 기반의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미세먼지 R & D 관련 11개 기관 중심으로 구성('18.5) □ 이번 아이디어는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자 및 일반 국민이 제안한 미세먼지 R & D 아이디어 140여건* ㅇ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가 아이디어의 충실성, 기술 적용 실현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후보군(20개)을 선정하고 ㅇ 시민단체를 포함한 외부 평가 위원회에서 과학적 실현가능성, 기술적 파급효과, 문제해결 기여도, 국민 만족도 및 현장 반영도 등을 고려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9건을 선정하였다. □ 또한 평가 위원회는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가치 있는 아이디어 5건을 추가로 검토하여 총 14개 제안을 신규 사업 기획에 적용을 예정이다. □ 이번에 선정된 9건의 시민 제안 아이디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미세먼지 정화를 위한 토양 필터, 식물, 특수 티타늄 그리고 다양한 요소 기술들을 융합한'미세먼지 바리케이트'를 수로 변에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 등을 저감 할 수도 있다. ㅇ 또한 초등학교 유형별로 공기질 현황, 대기 노출량 등을 분석하고 이산화탄소(CO2)저감과 에너지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기정화 장치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보건기구(WHO)수준으로 학교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하는 아이디어도 선정되었다. ㅇ 이밖에도 차량을 주행하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잇는 필터 개발과 공공 버스 또는 대중교통에 부착하여 시범 운용하는"달리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아이디어와 함께 - 버스 정류장 외부의 공기를 정화하여 정류장 내부 및 주변으로 공급하고, 정보통신기술(ICT)기기를 활용한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 친환경 디스플레이를 정류장 벽면에 구현하는 등"친환경 청정 친환경 거리"를 조성하는 아이디어도 선정되었다. ㅇ 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의 농작물의 축적 등을 억제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가축 분뇨 퇴비화 과정에서 먼지를 저감하는 제안과 - 도시 내 공사 건물 테두리에 원예 작물을 활용한 그린링(Green - Ring)을 구축하거나 공사장 등에 활용 가능한 미세먼지 차단 식생 시스템 개발 등 식물을 연계는 다양한 공기 정화 아이디어가 선정되었다. □ 제안 아이디어는 기존 발전소나 자동차 매연 등 발생원으로부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이 아닌 대기 속 미세먼지를 직접 줄이기 위한 식물 및 집진장치를 활용하는 등으로 접근 방식이 상이하다. - 특히, 초등학생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도로변과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 지역을 개선하려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 아울러 그 동안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많지 않았던 농촌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선정되어 그 의의가 크다. □ 최종 선정된 제안자는 해당 아이디어 관련 분야 기관과 함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2019년 신규 사업을 기획할 권리를 갖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아이디어를 제시는 국민과 함께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을 것이며 - 더 큰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현장 중심의 국가 R & D 사업'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미세먼지 R & D 국민 제안 제안서 이 공모전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 & D 국민 제안 아이디어 도로변에 발생되는 오염된 공기를 포집하여 토양과 함께 정화 식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산화 티타늄 나노 소재의 돔 형태 필터를 통과하면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저감. 빗물 저장 시스템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여름철 미스트 시스템으로 식물에 수분공급 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발생 식생 에코백 입면 녹화 요소기술 개발 아파트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경적 및 조경요소 활용 방안 공사현장 테두리에 원예작물을 식재한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차원에서 주변에 여러 개의 Green Ring을 만들어 주민 생활권 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로를 억제함으로서 국민의 안전한 생활터전 확보 공기의 흐름을<NAME>는 조경 기술 추가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활용하는 건축물 그린인프라 구축 식재시스템 개발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식재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기술을 개발(애그리텍처, Agri + techture)하고 다층적 식생구조의 미세먼지 저감 식생 시스템 개발하여 도시 친환경 인프라 구축 학교 미세먼지 진단 및 관리 실증 학교 사용자로부터 실질적인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기질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방법에 대한 피드백 기술을 개발로 공기정화장치 설치·운영과 관련된 학교 미세먼지 관리 통합 가이드라인을 리빙랩 개념으로 개발 공기정화장치와 조경요소 융합 가축분뇨 퇴비화 처리과정에서의 먼지 저감 기술 개발 가축분뇨 퇴비화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1차 오염 발생과 관련성 물질 분석 그리고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2차 유발 관련 특성 파악과 초미세먼지를 감소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축종별 미세먼지 측정, 저감 장치 개발 미세먼지에 민감한 농산물 생산 기술 개발 농작물을 통해 소비자가 유해물질을 섭취하지 않도록 미세먼지와 함께 작물의 잎 속에 흡착되었을 중금속, VOCs, 미생물 등 유해물질의 농작물로의 및 축적 경로 평가하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 채소 섭취를 위해 인체영향평가 추가 달리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 자동차 주행 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할 수도 있는 필터를 개발 ‧ 장착하여 미세 먼지뿐만 아니라 앞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타이어 분진 등 매연까지 최근접 거리에서 포집하여 제거 미세먼지 청정스마트거리 조성 버스정류장 외피의 지붕/수직/바닥면을 통해 도로에서 배출 되는 미세먼지를 흡진 처리 후 여과 과정을 거쳐 버스정류장 내부 및 주변으로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를 공급하고, 버스정류장 내부의 공기를 빅데이터 등의 ICT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 정류장 내부/주변의 미세먼지 측정치를 자동으로 알려주고, 해당지역의 오늘/내일 미세먼지 수치, 대처방안 등을 제공하는 미세먼지 예·경보 디지털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표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공간별 그린 디자인 개발 다양한 헬스 케어 식물로 구성한 생활공간(지하철, 다중이용시설, 가정, 공원 등)맞춤형 그린인테리어를 개발 하여 생활공간의 미세먼지를 저감 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 케어 식물 소비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도모
55e8d56c-ed14-4181-9ef9-eaa60a35a50e	source15/231026/156293464_0.txt	내년 중서부 태평양수역 참다랑어 할당량, 전년 수준 유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464	CC BY	54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내년 중서부 태평양수역 참다랑어 할당량, 전년 수준 유지 - 한국의 대형어 어획할당량 신설 방안은 다음 총회에서 논의 이어가기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은'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제14차 북방위원회'에 참가에서 태평양참다랑어 어획할당량에 대해 논의하였다. 북방위원회(Northern Committee):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하부위원회로서 북위 20도 이북 해역에서 참치류 자원 보호와 지속적 이용을 위해 9개국이 참여 최근 참다랑어와 관련된 한 과학회의의 자원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에'참다랑어 장기 관리전략'에 맞춰 제시적 자원 회복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회의에서는 참다랑어 어획할당량 증대를 논의할 여건이 마련되었다. '1차 목표:2024년까지 참다랑어 자원량을 현 19,000톤에서 약 45,000톤까지2차 목표 - 2034년까지 참다랑어 자원량을 약 45,000톤에서 약 130,000톤까지 회복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한국의 대형어 어획할당량이 없는 점과 참다랑어 어획이 이용되는 정치망 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보존조치 개정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는 한국의 중형은 어획할당량을 신설(0→300톤)하고, 정치망에서 어획된 참다랑어는 어획할당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은 소형어와 대형어의 어획할당량을 현재수준에서 각각 15%이상 증대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정치망 어업은 연안과 인접한 고정장소에 그물을 설치하는 방식은 조업방식으로, 선택적 조업이 불가능하여 참다랑어가 부수적으로 잡힌된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제안서를 바탕으로 태평양참다랑어의 어획할당량 증대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전 회원국이 자원평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참다랑어 어획할당량 확대에 강력하게 반대하여, 우선 내년에는 어획할당량을 현재 규모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자원평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제거를 위해 자원 재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어획할당량 증대방안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4년 참다랑어 어획할당량 배정 시 일본어가 어획할당량을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올해부터 다시 배분해야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배분 방법도 일본의 제안방식과 달리, 증대시킬 최대 어획할당량을 먼저 결정한 후 국가별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일본의 제안은 전년도 할당량에 따른 비율 증대방법이며, 이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중형은 어획할당량이 0톤이므로 15%를 증가시켜도 할당량이 늘어날 리 없음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어획할당량 증대방안에 한국의 대형어 어획할당량 신설안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차기 회의에서 대형어 어획할당량 증대에 대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나갈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올해 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이 전년도 기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차기 협상에서 정치망 업종의 어획할당량 예외 적용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한국은 2014년도 참다랑어 어획할당량 배정 당시 대형어 어획할당량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본 회의에서 어획할당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며,"내년에는 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우리나라 연근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 <NAME> 주무관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신임 의장직 진출과 관련하여 총 26개 회원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18개국의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 의장 입후보가 예상되었던 미국 측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함에 따라 올해 12월 의장<NAME>이이 유력하게 되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북방위원회 개요 □ WCPFC:남태평양 연안도서국(17개국)과 원양 조업국(한, 일, 미, 중, 대만, EU 등)의 26개국으로 구성된 기구이며(연안도서국은 연합하여 의사결정에 큰 권한 행사), 우리나라 최대 원양 참치어장으로'17년 원양생산량(436천톤, 11,270억 원대에 중 61%(265천톤, 5,775억 원)를 생산 ■ 설립 목적:북위 20도 이북 태평양 참치자원에 대한 한국·일본·대만 및 동북아 연안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WCPFC 하부위원회로 설치 □ 회원국:9개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 대만, 베트남과 필리핀, 쿡, 바누아투) □ 관리어종:북방 참다랑어, 북방 날개다랑어 및 새치류 등 □ 우리나라 참다랑어 어획량 및 최근 3년간 업종별 어획량 소형어 어획량(30kg 미만) 연간 24통(1통:본선1척, 등선2척, 운반선3척으로 구성)의 선망(척당129톤)선단이 어획 고등어는 성어쿼터"0"인 상태에서'16년도 성어 초과어획(469톤)이 발생하여 초과분의 50 ％(235톤)를 5년에 걸쳐 감축키로 한 바,'17∼21년 연간 가용쿼터는 671(718 - 47 = 671)톤 이내임 ㅇ ㅇ잡이 시기)고등어 비성어기인 3∼7월에 참다랑어 어획** *(참다랑어 이동경로)제주도를 거쳐 제주 동부해역 회유 후 일본 서부해역으로 남하 ㅇ(어획 비율)국내 총 고등어 어획량(약20만톤)대비 1%미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 중서부 태평양수역 참다랑어 할당량, 전년 수준 유지_1 ### 내용: 내년 중서부 태평양수역 참다랑어 할당량, 전년 수준 유지 - 한국의 대형어 어획할당량 신설 방안은 다음 총회에서 논의 이어가기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은'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제14차 북방위원회'에 참가에서 태평양참다랑어 어획할당량에 대해 논의하였다. 북방위원회(Northern Committee):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하부위원회로서 북위 20도 이북 해역에서 참치류 자원 보호와 지속적 이용을 위해 9개국이 참여 최근 참다랑어와 관련된 한 과학회의의 자원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에'참다랑어 장기 관리전략'에 맞춰 제시적 자원 회복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회의에서는 참다랑어 어획할당량 증대를 논의할 여건이 마련되었다. '1차 목표:2024년까지 참다랑어 자원량을 현 19,000톤에서 약 45,000톤까지2차 목표 - 2034년까지 참다랑어 자원량을 약 45,000톤에서 약 130,000톤까지 회복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한국의 대형어 어획할당량이 없는 점과 참다랑어 어획이 이용되는 정치망 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보존조치 개정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는 한국의 중형은 어획할당량을 신설(0→300톤)하고, 정치망에서 어획된 참다랑어는 어획할당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은 소형어와 대형어의 어획할당량을 현재수준에서 각각 15%이상 증대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정치망 어업은 연안과 인접한 고정장소에 그물을 설치하는 방식은 조업방식으로, 선택적 조업이 불가능하여 참다랑어가 부수적으로 잡힌된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제안서를 바탕으로 태평양참다랑어의 어획할당량 증대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전 회원국이 자원평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참다랑어 어획할당량 확대에 강력하게 반대하여, 우선 내년에는 어획할당량을 현재 규모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자원평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제거를 위해 자원 재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어획할당량 증대방안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4년 참다랑어 어획할당량 배정 시 일본어가 어획할당량을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올해부터 다시 배분해야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배분 방법도 일본의 제안방식과 달리, 증대시킬 최대 어획할당량을 먼저 결정한 후 국가별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일본의 제안은 전년도 할당량에 따른 비율 증대방법이며, 이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중형은 어획할당량이 0톤이므로 15%를 증가시켜도 할당량이 늘어날 리 없음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어획할당량 증대방안에 한국의 대형어 어획할당량 신설안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차기 회의에서 대형어 어획할당량 증대에 대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나갈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올해 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이 전년도 기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차기 협상에서 정치망 업종의 어획할당량 예외 적용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한국은 2014년도 참다랑어 어획할당량 배정 당시 대형어 어획할당량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본 회의에서 어획할당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며,"내년에는 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우리나라 연근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 <NAME> 주무관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신임 의장직 진출과 관련하여 총 26개 회원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18개국의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 의장 입후보가 예상되었던 미국 측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함에 따라 올해 12월 의장<NAME>이이 유력하게 되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북방위원회 개요 □ WCPFC:남태평양 연안도서국(17개국)과 원양 조업국(한, 일, 미, 중, 대만, EU 등)의 26개국으로 구성된 기구이며(연안도서국은 연합하여 의사결정에 큰 권한 행사), 우리나라 최대 원양 참치어장으로'17년 원양생산량(436천톤, 11,270억 원대에 중 61%(265천톤, 5,775억 원)를 생산 ■ 설립 목적:북위 20도 이북 태평양 참치자원에 대한 한국·일본·대만 및 동북아 연안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WCPFC 하부위원회로 설치 □ 회원국:9개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 대만, 베트남과 필리핀, 쿡, 바누아투) □ 관리어종:북방 참다랑어, 북방 날개다랑어 및 새치류 등 □ 우리나라 참다랑어 어획량 및 최근 3년간 업종별 어획량 소형어 어획량(30kg 미만) 연간 24통(1통:본선1척, 등선2척, 운반선3척으로 구성)의 선망(척당129톤)선단이 어획 고등어는 성어쿼터"0"인 상태에서'16년도 성어 초과어획(469톤)이 발생하여 초과분의 50 ％(235톤)를 5년에 걸쳐 감축키로 한 바,'17∼21년 연간 가용쿼터는 671(718 - 47 = 671)톤 이내임 ㅇ ㅇ잡이 시기)고등어 비성어기인 3∼7월에 참다랑어 어획** *(참다랑어 이동경로)제주도를 거쳐 제주 동부해역 회유 후 일본 서부해역으로 남하 ㅇ(어획 비율)국내 총 고등어 어획량(약20만톤)대비 1%미만
498d9450-b2e1-4809-bee9-d4283bc2cba8	source15/231026/156545943_0.txt	첨단기술 입은 우리나라 자연유산 콘텐츠 만나보세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943&pageIndex=9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첨단기술 입은 천연기념물 자연유산 콘텐츠 만나보세요 증강현실, 전면 영상 등 활용한'6종 실감형 콘텐츠 무료 운영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은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작된 자연유산 실감형 컨텐츠를 2주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천연기념물센터(대전시 서구)내에서 오는 3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천연기념물센터는 자연유산인 국보와 명승의 다양한 표본, 영상과 사진 작품 등의 콘텐츠를 전시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자연유산 전문 전시관으로, 이번에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즐길 수 있게 제작된 총 6종의 실감형 컨텐츠를 5개의 전시구역에서 체험을 수 있다. 먼저, 전시관 복도(로비)에는 ▲'하나, 둘, 셋! 천연기념물 동물 체험구역'을 통해 대형 화면 속 반달가슴곰과 노랑부리저어새, 등 천연기념물 3종이 체험자의 움직임을 따라하거나 다른 동작을<NAME>여 서로 교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숲 속에 숨어있는 0은의 천연기념물(비단벌레, 솔부엉이, 수달, 팔색조, 원앙(암수), 따오기, 남생이)들을 찾아보는 재미까지 선사한다. 전시관 내부 전시구역에서는 ▲ 개인의 휴대기기로 별도의 앱 다운로드 없이 공룡 발자국화석 정보무늬(QR코드)를 촬영하면 공룡 3종을 증강현실(AR)로 만나 수 있다. 또한 공개제한지역으로 일반국민이 접하기 힘들던 천연기념물 제주 용천동굴을 체험할 수 있는 ▲''물이 만든 신비한 용천동굴 대탐사'체험실도 마련하였다. 체험실은 문화재청에서 구축한 3차원 입력(3D 스캔)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 10대의 프로젝터와 스피커를 이용해 동굴과 가장 유사하게 구현하였다. 관람객들은 용천동굴의 정문에서 시작해 호수 구간을 포함한 동굴 내부를 이동하는 체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마치 실제로 동굴 속에 있는 느낌과 소리의 울림도 느껴 볼 수 있다. 전시관 내 천연보호구역과 명승 전시구역에서는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천연보호구역'을 통해는 빼어난 경관을 보유한 천연보호구역 중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네 곳에서 촬영한 360도 전면(파노라마)영상을 통해 현장에 방문한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의 향연, 천연보호구역과 명인은 미디어월'에서는 천연보호구역 11곳과 명승 129곳의 사진과 간략한 설명 자료들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전국 최고은 자연유산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머드 전시구역에서는 세계 최고의 매머드 골격표본을 디지털로 재현한'한반도, 매머드는 살아있다.'영상을 상영한다. 투명한 화면(유기발광다이오드, OLED)을 통해 투영되는 골격표본과 내장기관, 뼈와 가죽, 털 등의 순차적인 실물 모습뿐만 아니라 만화(애니메이션)영상 등을 통해 털매머드의 생생한 모습을 볼 바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우리의 우수한 자연유산을 현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천연기념물센터를 통해 더욱 쉽게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첨단기술과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기술 입은 우리나라 자연유산 콘텐츠 만나보세요_1 ### 내용: 첨단기술 입은 천연기념물 자연유산 콘텐츠 만나보세요 증강현실, 전면 영상 등 활용한'6종 실감형 콘텐츠 무료 운영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은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작된 자연유산 실감형 컨텐츠를 2주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천연기념물센터(대전시 서구)내에서 오는 3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천연기념물센터는 자연유산인 국보와 명승의 다양한 표본, 영상과 사진 작품 등의 콘텐츠를 전시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자연유산 전문 전시관으로, 이번에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즐길 수 있게 제작된 총 6종의 실감형 컨텐츠를 5개의 전시구역에서 체험을 수 있다. 먼저, 전시관 복도(로비)에는 ▲'하나, 둘, 셋! 천연기념물 동물 체험구역'을 통해 대형 화면 속 반달가슴곰과 노랑부리저어새, 등 천연기념물 3종이 체험자의 움직임을 따라하거나 다른 동작을<NAME>여 서로 교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숲 속에 숨어있는 0은의 천연기념물(비단벌레, 솔부엉이, 수달, 팔색조, 원앙(암수), 따오기, 남생이)들을 찾아보는 재미까지 선사한다. 전시관 내부 전시구역에서는 ▲ 개인의 휴대기기로 별도의 앱 다운로드 없이 공룡 발자국화석 정보무늬(QR코드)를 촬영하면 공룡 3종을 증강현실(AR)로 만나 수 있다. 또한 공개제한지역으로 일반국민이 접하기 힘들던 천연기념물 제주 용천동굴을 체험할 수 있는 ▲''물이 만든 신비한 용천동굴 대탐사'체험실도 마련하였다. 체험실은 문화재청에서 구축한 3차원 입력(3D 스캔)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 10대의 프로젝터와 스피커를 이용해 동굴과 가장 유사하게 구현하였다. 관람객들은 용천동굴의 정문에서 시작해 호수 구간을 포함한 동굴 내부를 이동하는 체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마치 실제로 동굴 속에 있는 느낌과 소리의 울림도 느껴 볼 수 있다. 전시관 내 천연보호구역과 명승 전시구역에서는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천연보호구역'을 통해는 빼어난 경관을 보유한 천연보호구역 중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네 곳에서 촬영한 360도 전면(파노라마)영상을 통해 현장에 방문한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의 향연, 천연보호구역과 명인은 미디어월'에서는 천연보호구역 11곳과 명승 129곳의 사진과 간략한 설명 자료들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전국 최고은 자연유산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머드 전시구역에서는 세계 최고의 매머드 골격표본을 디지털로 재현한'한반도, 매머드는 살아있다.'영상을 상영한다. 투명한 화면(유기발광다이오드, OLED)을 통해 투영되는 골격표본과 내장기관, 뼈와 가죽, 털 등의 순차적인 실물 모습뿐만 아니라 만화(애니메이션)영상 등을 통해 털매머드의 생생한 모습을 볼 바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우리의 우수한 자연유산을 현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천연기념물센터를 통해 더욱 쉽게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첨단기술과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3a012a6-74f1-488f-8b42-6c125578374c	source15/231026/155978631_0.txt	서울대병원, UAE 왕립 종합병원 위탁운영 수주 한국 의료시스템 수출 성공시대 개막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631	CC BY	1,2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서울대병원, UAE 최대 종합병원 위탁운영 수주 한국 의료시스템 수출 황금도 개막 - 세계 주요 병원들과 경쟁하여 국내 최초로 중동 대형 종합병원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는 성과 이뤄 - □ 한국산 의료기술과 의료시스템이 북미와 유럽의 세계적인 병원들을 제치고, 글로벌 보건의료시장의 핵심인 아랍에미리트에 본격 진출한다. ㅇ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서울대병원(병원장 <NAME> )이 7월 10일 아랍에미리트 왕립 칼리파 전문병원(SKSH·Sheikh Khalifa Specialist Hospital)을 5년간 위탁 운영하는 프로젝트의 최종운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로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운영은 (개요)UAE 대통령이 국가 통합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부하고자 건립은 248 병상 규모의 비영리 공공병원으로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에 건립으로'15년 초 공식 개원 예정 (규모)호흡기성 심장질환, 어린이질환, 응급의학, 재활의학, 신경계질환 등에 중점을 두고 3차 전문병원(대지면적 200,000m2, 연면적 72,248m2: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입찰개요)서울대병원은 칼리파 병원의 의료서비스, 의료진 채용뿐 아니라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병원운영 전체를 수행하는 것으로, 통해 UAE측으로부터 5년간 약 1조원 이상의 운영예산을 지원받게 된다가 국내로부터 현지에 파견된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위탁운영 수수료 등의 수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상당한 국부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운영 분야)① 병원 전체 관리 운영(임상·비임상), ② 경영진 및 의료진 채용과 ③ 병원 전체 인력 파견 및 교육, 기술이전, ④ 병원정보시스템 운영 *분야(임상)진단 및 치료, 교육연구, 경영 및 재무회계, 병원정보시스템 설치관리, 간호부 운영(비임상/외주)병동 운영, 시설 관리, 수송, 오물처리, 보안, 진료로 운영, 의약품/소모품 관리 등 - 서울대병원은 1,420여명 규모의 칼리파 종합에 채용 인력 중 약 15 ~ 20%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내에서 선발하며, 나머지는 현지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수주경과)이번 성과는 작년 9월 위탁운영 의향서 체결을 시작으로 약 10개월간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유수 병원들과 공개모집 경쟁 등을 거쳐 얻어낸 성과로, ㅇ 지난 5월 <NAME> 대통령은 UAE 순방을 통해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수주지원 약속을 하였고, - 그 후, UAE 대통령실 실사단이 지난 6월 방한하여 서울대병원 역량 뿐 아니라 분당병원과 보라매병원 의료도 등 병원운영의 우수성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운영자로 선정되었다. □(향후계획)2014는 8월 서울대병원장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후 올해 말 외래와 심장질환 진료를 시작으로 1차 개원하며, 내년 초에 모든 진료과 및 입원 병동 운영을 포함하여 공식 개원하게 되며 ㅇ 서울대병원은 중동지역에서의 성공적 사업수주를 계기로 국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NUH International을 설립으로 본원 및 분원에서 분산 진행하여 오던 국제사업과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의의)서울대병원의 칼리파병원 위탁운영 수주는 의료기술, 진료프로세스, 운영노하우 등 국내 의료기관의 문화 및 시스템 등을 전수하는 것으로 ㅇ 해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위탁운영권을 따낸 국내 최초로 사례이다. (해외 전문병원 운영적 사례)'12년 보바스기념병원이 두바이 재활센터 위탁운영 수주에 성공 - 이는 2011년 이후 UAE 보건부와의 국비 보조 계약을 통해 한국 병원이 우수성이 확인되었고, 여러 협력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의료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쌓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 UAE 간 보건의료협력이 환자의뢰의 단계를 넘어서 현지에 직접 투자한 공공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등 2단계로 발전했다는 의의가 있다. □ <NAME> 서울대병원장은 그 동안 해외진출 전략을 지속에 추진하며 한국의료 세계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여 온 서울대병원의 탁월한 의료수준 및 병원경영 역량을 인정받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ㅇ 지난 5월 대통령 UAE 방문과 보건복지부, 외교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UAE한국대사관 등 민관 차원의 지원이 이번 프로젝트 수주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 또한, 이번 6월에 서울대병원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산하 6개 병원(총3천여 명 규모)에 7백억 원 규모의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양해각서 체결에 성공한 데에 이은 두 번째 성과라고 말했다. 사우디 측과 공동적 설립을 통한 사업 진행 예정, 향후 5년간 3천억 원 이상의 수익창출 효과 기대 □ <NAME> UAE 장관은 이번 서울대병원의 위탁운영을 시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료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사우디에 의료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나아가 향후 국내 의료시스템의 우수성이 보다 널리 알려져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기대고 밝혔다. <붙임1> 서울대병원 사우디 칼리파 왕립병원 수주 프로젝트 일지 【 참고 】 서울대병원 UAE 칼리파 왕립병원 수주 과정 및 성공 요인 -(정부 간 협력)'11.11월 아부다비보건청과 국내 의료기관(4개소)간 환자송출 협약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G2G 네트워크 구축 ㅇ MOU체결:UAE 보건부ㆍ아부다비보건청ㆍ두바이보건청('11.3월)샤르자 보건청('14.1월) ㅇ 아부다비 종합성:2·3차 협약체결을 통해 송출 의료기관 10개 병원으로 확대 1차('11.11월);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2차('12.5월); 신촌 세브란스병원, 우리들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남차병원 - 3차('13.6월):보바스병원, 대전선병원 UAE 통합군:'13.4월 1차 양해각서 체결,'14.5월 2차 체결로 총 12개 기관으로 확대 (1차)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과(2차)강남차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우리들병원, 이대목동병원, 대전선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고려대학교병원 ㅇ UAE통합군과 연계에 중동보건의료협력 지원센터 개소('13.12),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회 실시 의료기관 홍보 지원, 환자ㆍ가족의 민원ㆍ불만사례 접수ㆍ해소, 국내 방문 중 통역ㆍ쇼핑ㆍ관광ㆍ교통ㆍ호텔ㆍ비자 등 비 의료서비스 연계 지원 - UAE 한국의료 홍보회 개최('13.3)및 아부다비'KOREA WEEK'참가('13.11월) -(한국의료 우수성 확산)아부다비 주요 언론에 성공사례 대대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한국의료 우수성·정부에 대한 신뢰 축적 ㅇ 아부다비 보건청 및 통합은 산하 SEHA(병원관리청), UAE 군 대표단 등 UAE 고위관계자 수차례 방한·실사 등을 통해, - 한국의료의 장점인 우수한 진료 수준과 수가체계의 효율성,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및 의료진의 헌신 등에 대해 높이 평가 ㅇ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지속적 증가 ('09)17 →('10)54 →('11)158/('12)342/('13)1,151(단위:명) ㅇ 정부 송출 환자 증가(단위:천명한:('12)273 →('13)382:('14. 상)409 ㅇ 의원급 의료기관 진출, 현지화 및 수익창출 지원 보바스기념병원 - 두바이보건청과 두바이재활병원 위탁·운영 계약('12.8월) 우리들병원:무바달라헬스케어시티 내 척추센터 위탁운영('12) UAE 왕세제 방한('14.2월)및 자국 환자 치료현장 방문 □(정부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위탁운영자 지정 지원 문서 송부('14.4)및 외교부·보건산업진흥원 UAE 지사 등을 통한 정보 수집('14.4 ~) ㅇ'14.5월 <NAME> 대통령 중동 순방 수행과 UAE 아부다비 왕세제 회담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 전방위적 노력 환자 유치, 의료진 연수, 의료기관 진출 추진 ○'13.9월:UAE 정부에 사업 참여 의향서 요청, 관련 서류 접수 및 비밀유지협약(NDA)체결 ○'13.11.1 ; 사업 참여 제안서(Proposal)제출 ○'13.11.24:대통령실 장관 면담 및 프리젠테이션 수행 ○'14.3월 - Technical·Financial 내용 등 제안서 제출 ○'14.4.15:Bidder 프리젠테이션 진행 ○'14.4.15:복지부 장관 명의<NAME>을 발송(UAE 대통령, 부총리 등) ○'14.4.25:Confirmation Letter 제출 □'14.5월:아랍에미리트 대통령실(MOPA)- 서울대병원(SNUH)간 수주 관련 내용 협의 ○'14.5.15:한국 측 사업 대표단(외교부·보건산업진흥원 파견과 <NAME> <NAME> 통치자 면담 한국 의료기관(서울대병원)의 장점·우수성 및 국가적 위상 등을 설명 ○'14.5.20: <NAME> 국왕 - <NAME> 아부다비 왕세제 회담 시 보건의료 부문 적극 협력 요청 □'14.6.9 ~ 11:아랍에미리트 대통령실(MOPA)실사단 방한, 현지 방문 추진(서울대학교 병원 본원, 분당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실사내용)병원(대학)경영진 면담 및 협력 논의, 병원 운영 모델 확인, 교육 ․ 훈련 진료성과 등 점검 및 논의, 계약서 논의 등 ●'14.6.26:최종 위탁사업자 선정, Letter to Award(LOA)수신 □(공식명칭)아랍에미리트 쉐이크 모하메드 전문병원 ( <NAME> Specialist <NAME> ) □(위치)아랍에미리트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 약 30만, 아랍에미리트연방 7개 토후국 중 하나로 UAE 연방 북단 위치 □(규모)248병상(1인실 위주), 3차 진료용 대지면적 200,000m2, 연면적 72,248m2의 지상 5층 ․ 지하 1층의 종합형 □(주요 치료 분야)암, 심장, 신경, 재활, 응급 □(발주처)UAE 대통령실(Ministry for Presidential Affairs, MOPA) - 병원 건물 완공(세계적인 병원설계 회사인 Perkins Eastman에서 수행), 의료장비·집기비품 구비 등 (2)위탁 업무 내용 □(범위)▲임상 및 비임상 등 병원 운영 관리, ▲ 환자 관리 시스템 운영과 ▲ 현지 의료인 교육 등 ① 의료 운영 전반 -(임상분야)진단·치료, 진료 및 임상, 처방, 간호업무 관리 -(경영분야)질관리, 재무관리, 예산 계획 ․ 집행, 재무회계 -(비임상분야)식당, 가운실 운영, 오물처리, 수술실이 검사실 관리, 의약품 및 소모품 관리 -(시설관리)건물, 장비 등 운영소모품 관리, 보험/공공의료/홍보 ② 관리시스템 구축:병원 경영 및 진료 관련 병원 전체 IT 인프라 설치, 운영, 관리 등 관련 시스템 제공 ③ 현지 카운터파트 지원 강화 및 교육:현지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통해 Knowledge Transfer 및 현지화 →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UAE대통령실로부터 5년간 총 1조원의 운영예산을 분기별로 지급받을 예정임 (3)병원 운영 방안 □(인력)병원 전체 경영 및 의료인력 선발·파견 ○ 주요 관리자(7인)배치를 통해 호텔 전체 경영·인력관리·교육운영 등 주요 업무 관리 필요시 최대 3인의 관리 보조인력 파견 또는 6개월 임시직 고용 ○ 전체 의료인력(의사, 약사와 의료기사 포함은 약 1,420명 중 15 ~ 20%는 한국 의료진 중에서 선발·파견 예정 - 또한, 진료과·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중간 관리자(Chair, Deputy chair)급의 의료 관리자는 서울대병원 자체 선발하여 파견 □'14년 말 개원 준비·1차 개원,'15년 4월부터 공식 개원 예정 ○'14.07. SKSH 개원준비단 발족 후 현지 실사팀 구성·출장 ○'14.08. 현지 실사와 공식 협약식 개최(잠정, 라마단 이후) ○'14.11.01. 암·심장·외래 수술 포함, 1차 개원 ○'15.02.01. 입원 병동 등 일반 진료 포함, 2차 개원 ○'15.04.01. 모든 환자별 진료 실시 및 개원식 거행 □ 한국 의료수출 성공사례 창출, 글로벌 병원 진출 경험 축적을 통해 한국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 국내 의료인력(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해외 진출로 인한 고용 확대와'제2의 중동 붐'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확보 - 한국의 우수 병원들 및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의료기기 및 제약 등 한국 보건 분야 연관산업 동반 진출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대병원, UAE 왕립 종합병원 위탁운영 수주 한국 의료시스템 수출 성공시대 개막 _1 ### 내용: 서울대병원, UAE 최대 종합병원 위탁운영 수주 한국 의료시스템 수출 황금도 개막 - 세계 주요 병원들과 경쟁하여 국내 최초로 중동 대형 종합병원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는 성과 이뤄 - □ 한국산 의료기술과 의료시스템이 북미와 유럽의 세계적인 병원들을 제치고, 글로벌 보건의료시장의 핵심인 아랍에미리트에 본격 진출한다. ㅇ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서울대병원(병원장 <NAME> )이 7월 10일 아랍에미리트 왕립 칼리파 전문병원(SKSH·Sheikh Khalifa Specialist Hospital)을 5년간 위탁 운영하는 프로젝트의 최종운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로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운영은 (개요)UAE 대통령이 국가 통합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부하고자 건립은 248 병상 규모의 비영리 공공병원으로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에 건립으로'15년 초 공식 개원 예정 (규모)호흡기성 심장질환, 어린이질환, 응급의학, 재활의학, 신경계질환 등에 중점을 두고 3차 전문병원(대지면적 200,000m2, 연면적 72,248m2: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입찰개요)서울대병원은 칼리파 병원의 의료서비스, 의료진 채용뿐 아니라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병원운영 전체를 수행하는 것으로, 통해 UAE측으로부터 5년간 약 1조원 이상의 운영예산을 지원받게 된다가 국내로부터 현지에 파견된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위탁운영 수수료 등의 수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상당한 국부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운영 분야)① 병원 전체 관리 운영(임상·비임상), ② 경영진 및 의료진 채용과 ③ 병원 전체 인력 파견 및 교육, 기술이전, ④ 병원정보시스템 운영 *분야(임상)진단 및 치료, 교육연구, 경영 및 재무회계, 병원정보시스템 설치관리, 간호부 운영(비임상/외주)병동 운영, 시설 관리, 수송, 오물처리, 보안, 진료로 운영, 의약품/소모품 관리 등 - 서울대병원은 1,420여명 규모의 칼리파 종합에 채용 인력 중 약 15 ~ 20%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내에서 선발하며, 나머지는 현지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수주경과)이번 성과는 작년 9월 위탁운영 의향서 체결을 시작으로 약 10개월간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유수 병원들과 공개모집 경쟁 등을 거쳐 얻어낸 성과로, ㅇ 지난 5월 <NAME> 대통령은 UAE 순방을 통해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수주지원 약속을 하였고, - 그 후, UAE 대통령실 실사단이 지난 6월 방한하여 서울대병원 역량 뿐 아니라 분당병원과 보라매병원 의료도 등 병원운영의 우수성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운영자로 선정되었다. □(향후계획)2014는 8월 서울대병원장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후 올해 말 외래와 심장질환 진료를 시작으로 1차 개원하며, 내년 초에 모든 진료과 및 입원 병동 운영을 포함하여 공식 개원하게 되며 ㅇ 서울대병원은 중동지역에서의 성공적 사업수주를 계기로 국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NUH International을 설립으로 본원 및 분원에서 분산 진행하여 오던 국제사업과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의의)서울대병원의 칼리파병원 위탁운영 수주는 의료기술, 진료프로세스, 운영노하우 등 국내 의료기관의 문화 및 시스템 등을 전수하는 것으로 ㅇ 해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위탁운영권을 따낸 국내 최초로 사례이다. (해외 전문병원 운영적 사례)'12년 보바스기념병원이 두바이 재활센터 위탁운영 수주에 성공 - 이는 2011년 이후 UAE 보건부와의 국비 보조 계약을 통해 한국 병원이 우수성이 확인되었고, 여러 협력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의료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쌓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 UAE 간 보건의료협력이 환자의뢰의 단계를 넘어서 현지에 직접 투자한 공공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등 2단계로 발전했다는 의의가 있다. □ <NAME> 서울대병원장은 그 동안 해외진출 전략을 지속에 추진하며 한국의료 세계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여 온 서울대병원의 탁월한 의료수준 및 병원경영 역량을 인정받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ㅇ 지난 5월 대통령 UAE 방문과 보건복지부, 외교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UAE한국대사관 등 민관 차원의 지원이 이번 프로젝트 수주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 또한, 이번 6월에 서울대병원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산하 6개 병원(총3천여 명 규모)에 7백억 원 규모의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양해각서 체결에 성공한 데에 이은 두 번째 성과라고 말했다. 사우디 측과 공동적 설립을 통한 사업 진행 예정, 향후 5년간 3천억 원 이상의 수익창출 효과 기대 □ <NAME> UAE 장관은 이번 서울대병원의 위탁운영을 시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료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사우디에 의료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나아가 향후 국내 의료시스템의 우수성이 보다 널리 알려져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기대고 밝혔다. <붙임1> 서울대병원 사우디 칼리파 왕립병원 수주 프로젝트 일지 【 참고 】 서울대병원 UAE 칼리파 왕립병원 수주 과정 및 성공 요인 -(정부 간 협력)'11.11월 아부다비보건청과 국내 의료기관(4개소)간 환자송출 협약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G2G 네트워크 구축 ㅇ MOU체결:UAE 보건부ㆍ아부다비보건청ㆍ두바이보건청('11.3월)샤르자 보건청('14.1월) ㅇ 아부다비 종합성:2·3차 협약체결을 통해 송출 의료기관 10개 병원으로 확대 1차('11.11월);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2차('12.5월); 신촌 세브란스병원, 우리들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남차병원 - 3차('13.6월):보바스병원, 대전선병원 UAE 통합군:'13.4월 1차 양해각서 체결,'14.5월 2차 체결로 총 12개 기관으로 확대 (1차)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과(2차)강남차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우리들병원, 이대목동병원, 대전선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고려대학교병원 ㅇ UAE통합군과 연계에 중동보건의료협력 지원센터 개소('13.12),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회 실시 의료기관 홍보 지원, 환자ㆍ가족의 민원ㆍ불만사례 접수ㆍ해소, 국내 방문 중 통역ㆍ쇼핑ㆍ관광ㆍ교통ㆍ호텔ㆍ비자 등 비 의료서비스 연계 지원 - UAE 한국의료 홍보회 개최('13.3)및 아부다비'KOREA WEEK'참가('13.11월) -(한국의료 우수성 확산)아부다비 주요 언론에 성공사례 대대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한국의료 우수성·정부에 대한 신뢰 축적 ㅇ 아부다비 보건청 및 통합은 산하 SEHA(병원관리청), UAE 군 대표단 등 UAE 고위관계자 수차례 방한·실사 등을 통해, - 한국의료의 장점인 우수한 진료 수준과 수가체계의 효율성,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및 의료진의 헌신 등에 대해 높이 평가 ㅇ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지속적 증가 ('09)17 →('10)54 →('11)158/('12)342/('13)1,151(단위:명) ㅇ 정부 송출 환자 증가(단위:천명한:('12)273 →('13)382:('14. 상)409 ㅇ 의원급 의료기관 진출, 현지화 및 수익창출 지원 보바스기념병원 - 두바이보건청과 두바이재활병원 위탁·운영 계약('12.8월) 우리들병원:무바달라헬스케어시티 내 척추센터 위탁운영('12) UAE 왕세제 방한('14.2월)및 자국 환자 치료현장 방문 □(정부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위탁운영자 지정 지원 문서 송부('14.4)및 외교부·보건산업진흥원 UAE 지사 등을 통한 정보 수집('14.4 ~) ㅇ'14.5월 <NAME> 대통령 중동 순방 수행과 UAE 아부다비 왕세제 회담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 전방위적 노력 환자 유치, 의료진 연수, 의료기관 진출 추진 ○'13.9월:UAE 정부에 사업 참여 의향서 요청, 관련 서류 접수 및 비밀유지협약(NDA)체결 ○'13.11.1 ; 사업 참여 제안서(Proposal)제출 ○'13.11.24:대통령실 장관 면담 및 프리젠테이션 수행 ○'14.3월 - Technical·Financial 내용 등 제안서 제출 ○'14.4.15:Bidder 프리젠테이션 진행 ○'14.4.15:복지부 장관 명의<NAME>을 발송(UAE 대통령, 부총리 등) ○'14.4.25:Confirmation Letter 제출 □'14.5월:아랍에미리트 대통령실(MOPA)- 서울대병원(SNUH)간 수주 관련 내용 협의 ○'14.5.15:한국 측 사업 대표단(외교부·보건산업진흥원 파견과 <NAME> <NAME> 통치자 면담 한국 의료기관(서울대병원)의 장점·우수성 및 국가적 위상 등을 설명 ○'14.5.20: <NAME> 국왕 - <NAME> 아부다비 왕세제 회담 시 보건의료 부문 적극 협력 요청 □'14.6.9 ~ 11:아랍에미리트 대통령실(MOPA)실사단 방한, 현지 방문 추진(서울대학교 병원 본원, 분당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실사내용)병원(대학)경영진 면담 및 협력 논의, 병원 운영 모델 확인, 교육 ․ 훈련 진료성과 등 점검 및 논의, 계약서 논의 등 ●'14.6.26:최종 위탁사업자 선정, Letter to Award(LOA)수신 □(공식명칭)아랍에미리트 쉐이크 모하메드 전문병원 ( <NAME> Specialist <NAME> ) □(위치)아랍에미리트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 약 30만, 아랍에미리트연방 7개 토후국 중 하나로 UAE 연방 북단 위치 □(규모)248병상(1인실 위주), 3차 진료용 대지면적 200,000m2, 연면적 72,248m2의 지상 5층 ․ 지하 1층의 종합형 □(주요 치료 분야)암, 심장, 신경, 재활, 응급 □(발주처)UAE 대통령실(Ministry for Presidential Affairs, MOPA) - 병원 건물 완공(세계적인 병원설계 회사인 Perkins Eastman에서 수행), 의료장비·집기비품 구비 등 (2)위탁 업무 내용 □(범위)▲임상 및 비임상 등 병원 운영 관리, ▲ 환자 관리 시스템 운영과 ▲ 현지 의료인 교육 등 ① 의료 운영 전반 -(임상분야)진단·치료, 진료 및 임상, 처방, 간호업무 관리 -(경영분야)질관리, 재무관리, 예산 계획 ․ 집행, 재무회계 -(비임상분야)식당, 가운실 운영, 오물처리, 수술실이 검사실 관리, 의약품 및 소모품 관리 -(시설관리)건물, 장비 등 운영소모품 관리, 보험/공공의료/홍보 ② 관리시스템 구축:병원 경영 및 진료 관련 병원 전체 IT 인프라 설치, 운영, 관리 등 관련 시스템 제공 ③ 현지 카운터파트 지원 강화 및 교육:현지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통해 Knowledge Transfer 및 현지화 →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UAE대통령실로부터 5년간 총 1조원의 운영예산을 분기별로 지급받을 예정임 (3)병원 운영 방안 □(인력)병원 전체 경영 및 의료인력 선발·파견 ○ 주요 관리자(7인)배치를 통해 호텔 전체 경영·인력관리·교육운영 등 주요 업무 관리 필요시 최대 3인의 관리 보조인력 파견 또는 6개월 임시직 고용 ○ 전체 의료인력(의사, 약사와 의료기사 포함은 약 1,420명 중 15 ~ 20%는 한국 의료진 중에서 선발·파견 예정 - 또한, 진료과·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중간 관리자(Chair, Deputy chair)급의 의료 관리자는 서울대병원 자체 선발하여 파견 □'14년 말 개원 준비·1차 개원,'15년 4월부터 공식 개원 예정 ○'14.07. SKSH 개원준비단 발족 후 현지 실사팀 구성·출장 ○'14.08. 현지 실사와 공식 협약식 개최(잠정, 라마단 이후) ○'14.11.01. 암·심장·외래 수술 포함, 1차 개원 ○'15.02.01. 입원 병동 등 일반 진료 포함, 2차 개원 ○'15.04.01. 모든 환자별 진료 실시 및 개원식 거행 □ 한국 의료수출 성공사례 창출, 글로벌 병원 진출 경험 축적을 통해 한국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 국내 의료인력(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해외 진출로 인한 고용 확대와'제2의 중동 붐'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확보 - 한국의 우수 병원들 및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의료기기 및 제약 등 한국 보건 분야 연관산업 동반 진출 확대
0191c008-0887-4d28-a526-bc4d7a837777	source15/231026/156219476_0.txt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전문가·시민사회의 지혜 모은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476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 전문가 ‧ 시민사회의<NAME> 모은다 ◇ 국민건강과 안전, 미래세대의 환경까지 감안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소통마당으로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출범 ◇기후·대기·에너지 등 여러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새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전환 방안을 □ 환경부(장관 <NAME> )는 8월 10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 이번 자문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으로 새 정부의 기후변화 ‧ 미세먼지 대응 등 친환경 에너지전환 방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부처 장관 소속으로 꾸려진다. ○ 자문위원으로는 기후 ‧ 에너지, 인문 ‧ 사회학 외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여 총 20명의 전문가, 시민 활동가를 위촉하며, 특히 남성 위원 6명(30%)이 포함되어 문재인 정부의 양성평등 철학에 부응한다. □ 자문위원회 출범식에는 <NAME>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15명의 자문위원과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며, 위촉장 수여 및 새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전환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토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ㅇ <NAME> 환경부 장관은 위촉장 수여 후 국민 보건과 안전은 물론 미래세대의 환경까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함께 고민을 위한 논의한 장으로 이번 자문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협치(거버넌스)의<NAME>를 모아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기조발표자로 나설 <NAME>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은'새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방향(가칭)'에 대해 제언하고, ○ <NAME>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부원장은'발전원 환경 ‧ 경제성평가(가칭)'을 주제로 에너지원별 환경비용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기조발표에 이어 자문위원장 및 간사가 선출되고, 분과 구성 및 향후 자문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한 후 새정부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 예정이다. □ 자문위원회는 이번 워크숍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향후 5개월 간 지속한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에너지계획의 환경성 제고방안, 에너지 절약을 위한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전체회의에서 종합토론을 갖게 되며, 이걸 토대로 올해 말까지 친환경 에너지전환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 <NAME> 김영환 기후대기에너지 지원팀장은"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기후 ‧ 대기 ‧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전문가·시민사회의 지혜 모은다_1 ### 내용: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 전문가 ‧ 시민사회의<NAME> 모은다 ◇ 국민건강과 안전, 미래세대의 환경까지 감안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소통마당으로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출범 ◇기후·대기·에너지 등 여러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새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전환 방안을 □ 환경부(장관 <NAME> )는 8월 10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 이번 자문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으로 새 정부의 기후변화 ‧ 미세먼지 대응 등 친환경 에너지전환 방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부처 장관 소속으로 꾸려진다. ○ 자문위원으로는 기후 ‧ 에너지, 인문 ‧ 사회학 외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여 총 20명의 전문가, 시민 활동가를 위촉하며, 특히 남성 위원 6명(30%)이 포함되어 문재인 정부의 양성평등 철학에 부응한다. □ 자문위원회 출범식에는 <NAME>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15명의 자문위원과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며, 위촉장 수여 및 새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전환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토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ㅇ <NAME> 환경부 장관은 위촉장 수여 후 국민 보건과 안전은 물론 미래세대의 환경까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함께 고민을 위한 논의한 장으로 이번 자문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협치(거버넌스)의<NAME>를 모아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기조발표자로 나설 <NAME>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은'새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방향(가칭)'에 대해 제언하고, ○ <NAME>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부원장은'발전원 환경 ‧ 경제성평가(가칭)'을 주제로 에너지원별 환경비용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기조발표에 이어 자문위원장 및 간사가 선출되고, 분과 구성 및 향후 자문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한 후 새정부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 예정이다. □ 자문위원회는 이번 워크숍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향후 5개월 간 지속한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에너지계획의 환경성 제고방안, 에너지 절약을 위한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전체회의에서 종합토론을 갖게 되며, 이걸 토대로 올해 말까지 친환경 에너지전환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 <NAME> 김영환 기후대기에너지 지원팀장은"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기후 ‧ 대기 ‧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1f3add7f-64d6-4220-a974-2d4c20664821	source15/231026/156287631_0.txt	기재부, 제1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631	CC BY	52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경제교육추진기관,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 - 기재부, 제1차 경제교육 포럼 개최 - □ 기획재정부와 지역경제교육센터는 7월 5일부터 6일까지 총 40개 경제교육추진기관이 참여하는 ｢ 경제교육 워크숍 ｣ 을 제주에서 개최하여 우리나라 교육과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제1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요 ㅇ 일시/장소:'18.7.5.(목)~ 7.6.(금)/제주(기획재정부, 지역경제교육센터 주관) - 대상:기재부 ・ 교육부 및 정부부처, 경제교육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소속기관, 지역경제교육센터 관계자 50여명 ㅇ 금번 워크숍은 정부 ․ 민간 ․ 지역센터 등 경제교육 추진주체들이 처음으로 제주에 모여 대한민국 경제교육의 갈 길을 허심탄회 하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인사말씀을 통해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 양극화의 도전에 대비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사회적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 실천을 위한 교육과 함께 취약 ․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사회적경제 교육 확산 방안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경제교육의 내용에 있어 그간의 이론중심 ․ 공급자 중심 등의 한계에서 탈피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으로 개선을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경제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주고 있는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및 지역경제교육센터 등에 유기적인 협업 등을 통해서 시너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경제교육관리위윈회:경제교육정책의 수립·조정을 위한 학계·경제계·교육계·언론계·노동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의2) 경제교육단체협의회:민간경제교육기관 간 민간경제교육방향 협의·조정(경총·중기중앙회·KB·매경·한겨레·경실련·YWCA·한노총 외 20개 단체) 지역경제교육센터:지역주민 참여 경제교육 및 지역경제협력망 운영 등을 위해 서울 등 전국에 15개 센터를 지정·운영 중 □ 워크숍에서는 ｢ 아동·청소년·노인 대상 생애주기별 주요 경제역량 제고를 위한 경제교육 ｣( <NAME> KDI 경제교육실장 발제)등 경제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ㅇ 각 부처별 교육사례 발표 등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 졌다. □ □ 참가자들은 경제교육이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에서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고, ㅇ 기재부는 금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을 향후 경제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을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제교육기관간 소통의 기회를 활성화시키는 등 정책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크게 귀 기울일 계획이다. <ADDRESS> 4동 생애주기별 핵심 경제역량 확보를의 경제교육 ( <NAME> KDI 경제교육실장 발제) □(추진배경)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제고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로 적확한 경제교육이 긴요 ㅇ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전략 마련 등을 거쳐 정책적 연구 추진 등을 목적으로 3개년에 걸친 단계별 추진계획수립('17.5.) □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핵심개념 발굴 → 핵심개념별 학습자료 개발 → 자료확산 □(추진경과)과거의 이론중심 ․ 공급자중심의 경제교육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으로 실제 생활에서 경제문제 해결능력 향상에 초점 - 집단심층면접(FGI:Focus Group Interview)을 생애주기 각 계층 해당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 - 2개월간('17.7.25. ~ 9.27.)175명(매회 4 ~ 6명, 41회)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 생애주기별로 수요자가 실제생활에서 경험하는 경제활동의 특징 및 경제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를 바탕으로 핵심 경제역량 도출 생애주기는'아동기(초등학생)·청소년기(중고등학생)→ 청년기(20∼30대)→ 장년기(40∼50대)→ 노년기(60대 이상)'의 5단계로 구성 - 현 시대를 살아가는 경제교육 수요자들의 근본적인 교육욕구를 반영하였다는 데에서 그간의 연구와 신뢰성 확보 6 개 영 역 현재적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며, 다양한 소비 수단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활용 노동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관리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부채와 신용을 적절히 관리 본인과 진로를 탐색하여 설계하고, 자신의 적성과 비교우위에 맞는 직업을 선택 자신에게 닥친 위험에 대비하고, 개인적 경제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권리를 침해당했을 시 적극적으로 대응 자신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시책과 법, 제도, 경제 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후 대비 대책을 수립 및 실천하며,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재부, 제1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_1 ### 내용: 경제교육추진기관,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 - 기재부, 제1차 경제교육 포럼 개최 - □ 기획재정부와 지역경제교육센터는 7월 5일부터 6일까지 총 40개 경제교육추진기관이 참여하는 ｢ 경제교육 워크숍 ｣ 을 제주에서 개최하여 우리나라 교육과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제1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요 ㅇ 일시/장소:'18.7.5.(목)~ 7.6.(금)/제주(기획재정부, 지역경제교육센터 주관) - 대상:기재부 ・ 교육부 및 정부부처, 경제교육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소속기관, 지역경제교육센터 관계자 50여명 ㅇ 금번 워크숍은 정부 ․ 민간 ․ 지역센터 등 경제교육 추진주체들이 처음으로 제주에 모여 대한민국 경제교육의 갈 길을 허심탄회 하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인사말씀을 통해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 양극화의 도전에 대비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사회적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 실천을 위한 교육과 함께 취약 ․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사회적경제 교육 확산 방안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경제교육의 내용에 있어 그간의 이론중심 ․ 공급자 중심 등의 한계에서 탈피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으로 개선을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경제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주고 있는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및 지역경제교육센터 등에 유기적인 협업 등을 통해서 시너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경제교육관리위윈회:경제교육정책의 수립·조정을 위한 학계·경제계·교육계·언론계·노동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의2) 경제교육단체협의회:민간경제교육기관 간 민간경제교육방향 협의·조정(경총·중기중앙회·KB·매경·한겨레·경실련·YWCA·한노총 외 20개 단체) 지역경제교육센터:지역주민 참여 경제교육 및 지역경제협력망 운영 등을 위해 서울 등 전국에 15개 센터를 지정·운영 중 □ 워크숍에서는 ｢ 아동·청소년·노인 대상 생애주기별 주요 경제역량 제고를 위한 경제교육 ｣( <NAME> KDI 경제교육실장 발제)등 경제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ㅇ 각 부처별 교육사례 발표 등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 졌다. □ □ 참가자들은 경제교육이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에서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고, ㅇ 기재부는 금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을 향후 경제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을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제교육기관간 소통의 기회를 활성화시키는 등 정책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크게 귀 기울일 계획이다. <ADDRESS> 4동 생애주기별 핵심 경제역량 확보를의 경제교육 ( <NAME> KDI 경제교육실장 발제) □(추진배경)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제고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로 적확한 경제교육이 긴요 ㅇ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전략 마련 등을 거쳐 정책적 연구 추진 등을 목적으로 3개년에 걸친 단계별 추진계획수립('17.5.) □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핵심개념 발굴 → 핵심개념별 학습자료 개발 → 자료확산 □(추진경과)과거의 이론중심 ․ 공급자중심의 경제교육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으로 실제 생활에서 경제문제 해결능력 향상에 초점 - 집단심층면접(FGI:Focus Group Interview)을 생애주기 각 계층 해당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 - 2개월간('17.7.25. ~ 9.27.)175명(매회 4 ~ 6명, 41회)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 생애주기별로 수요자가 실제생활에서 경험하는 경제활동의 특징 및 경제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를 바탕으로 핵심 경제역량 도출 생애주기는'아동기(초등학생)·청소년기(중고등학생)→ 청년기(20∼30대)→ 장년기(40∼50대)→ 노년기(60대 이상)'의 5단계로 구성 - 현 시대를 살아가는 경제교육 수요자들의 근본적인 교육욕구를 반영하였다는 데에서 그간의 연구와 신뢰성 확보 6 개 영 역 현재적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며, 다양한 소비 수단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활용 노동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관리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부채와 신용을 적절히 관리 본인과 진로를 탐색하여 설계하고, 자신의 적성과 비교우위에 맞는 직업을 선택 자신에게 닥친 위험에 대비하고, 개인적 경제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권리를 침해당했을 시 적극적으로 대응 자신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시책과 법, 제도, 경제 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후 대비 대책을 수립 및 실천하며,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
e6560886-92a8-4eb4-a56c-ad1778d114d1	source15/231026/156524322_0.txt	<NAME> 외교부 장관,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면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322&pageIndex=14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 장관, 미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면담 □ <NAME> 외교부 장관은 9.5.(월)방중 중인 <NAME> 의원 포함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8명과 오찬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상황와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였다. ※ 참석 의원(총 8명)= <NAME> 의원(민주/플로리다), 조 <NAME> (Joe <NAME> )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NAME> (Scott Franklin)위원(공화/플로리다), <NAME> 의원(공화/플로리다), <NAME> 바(Andy Barr)의원(공화/켄터키), 케이 카헬레(Kai Kahele)의원(민주/하와이), <NAME> (Darrell Issa)의원(공화/캘리포니아), <NAME> (Claudia Tenney)의원(공화/뉴욕) ㅇ 박 장관은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이념을 공유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 미 의원들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래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히 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을 위해 미 의회가 적극 협조를 나가겠다고 하였다. □ 한편, 박 장관은 최근 시행한 미국「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의 차별적 요소는 양국 FTA와 WTO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으로 인해 미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진출을 우리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미국 의회 차원에서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美 의원들은「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측의 우려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되었다고 하고, 소관 위원회에 잘 전달하는 한편, 다른 의원들과도 의논해 보겠다고 하였다. ○ 박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인 근로자 비자쿼터 증액과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 지원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 장관,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면담_1 ### 내용: <NAME> 외교부 장관, 미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면담 □ <NAME> 외교부 장관은 9.5.(월)방중 중인 <NAME> 의원 포함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8명과 오찬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상황와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였다. ※ 참석 의원(총 8명)= <NAME> 의원(민주/플로리다), 조 <NAME> (Joe <NAME> )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NAME> (Scott Franklin)위원(공화/플로리다), <NAME> 의원(공화/플로리다), <NAME> 바(Andy Barr)의원(공화/켄터키), 케이 카헬레(Kai Kahele)의원(민주/하와이), <NAME> (Darrell Issa)의원(공화/캘리포니아), <NAME> (Claudia Tenney)의원(공화/뉴욕) ㅇ 박 장관은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이념을 공유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 미 의원들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래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히 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을 위해 미 의회가 적극 협조를 나가겠다고 하였다. □ 한편, 박 장관은 최근 시행한 미국「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의 차별적 요소는 양국 FTA와 WTO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으로 인해 미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진출을 우리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미국 의회 차원에서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美 의원들은「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측의 우려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되었다고 하고, 소관 위원회에 잘 전달하는 한편, 다른 의원들과도 의논해 보겠다고 하였다. ○ 박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인 근로자 비자쿼터 증액과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 지원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c5a0e9c7-16f6-44a8-9323-ee3d3b39738e	source15/231026/156194270_0.txt	해외 한국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270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관이 함께 한 해외 역사 바로 알리기 2017년 주요 계획 및 추진 방향 - 「해외 한국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 □「해외 한국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력 확대를 위한 민 ․ 관 협력위원회」('16.3.30. 개최는 제5차 회의가 4.4.(화)15:00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되어 2017년 주요 계획과 추진 전략을<NAME>였다. ○ 이번 협의회는 외교부 <NAME> 제2차관의 주재하에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과 유관기관 ․ 단체대표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외교부 제2차관과 해양수산부 차관이 해마다 돌아가며 위원회를<NAME>기로 하여, 2017년 회의는 외교부 제2차관이 주재(2016년은 교육부 차관보가 주재) *7개 소속 ․ 산하기관(국립국제교육원, 해외문화홍보원,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재외동포재단), 관련 민간단체(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 문화공공외교단 세이울(SAYUL), 영남대 독도연구소, 동해연구회, 대한지리학회) □ 이번 5차 회의에서는 2017년 각 기관 ․ 단체별 협력사업 주요 계획 및 추진방향을 논의 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외국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세미나 등 한국바로알리기 활동 강화, △외국교과서 내 한국 발전 상 기술 확대 사업 강화, △독도 교육 강화 홍보 계획, △IHO(국제수로기구)총회 계기 동해 문제 대응, △내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상대 한국바로알리기 홍보 확대, △해외 한국관련 이미지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외국인학교 교원 대상 독도탐방 지원 사업 강화, △청소년 외교관 양성 사업 및 동해 올바로알리기 홍보 행사 확대와 △한류 공공외교단 한국 대학생 관광 공공외교 행사 개최 등 □ 이번 협의회는 외교부가<NAME>는 첫 번째 회의로서 2016년에 이어 이 협의회가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더 내실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NAME> 차관은 교과서 한국관련 오류 시정과 기술 확대는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관 유관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한국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_1 ### 내용: 민·관이 함께 한 해외 역사 바로 알리기 2017년 주요 계획 및 추진 방향 - 「해외 한국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 □「해외 한국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력 확대를 위한 민 ․ 관 협력위원회」('16.3.30. 개최는 제5차 회의가 4.4.(화)15:00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되어 2017년 주요 계획과 추진 전략을<NAME>였다. ○ 이번 협의회는 외교부 <NAME> 제2차관의 주재하에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과 유관기관 ․ 단체대표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외교부 제2차관과 해양수산부 차관이 해마다 돌아가며 위원회를<NAME>기로 하여, 2017년 회의는 외교부 제2차관이 주재(2016년은 교육부 차관보가 주재) *7개 소속 ․ 산하기관(국립국제교육원, 해외문화홍보원,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재외동포재단), 관련 민간단체(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 문화공공외교단 세이울(SAYUL), 영남대 독도연구소, 동해연구회, 대한지리학회) □ 이번 5차 회의에서는 2017년 각 기관 ․ 단체별 협력사업 주요 계획 및 추진방향을 논의 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외국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세미나 등 한국바로알리기 활동 강화, △외국교과서 내 한국 발전 상 기술 확대 사업 강화, △독도 교육 강화 홍보 계획, △IHO(국제수로기구)총회 계기 동해 문제 대응, △내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상대 한국바로알리기 홍보 확대, △해외 한국관련 이미지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외국인학교 교원 대상 독도탐방 지원 사업 강화, △청소년 외교관 양성 사업 및 동해 올바로알리기 홍보 행사 확대와 △한류 공공외교단 한국 대학생 관광 공공외교 행사 개최 등 □ 이번 협의회는 외교부가<NAME>는 첫 번째 회의로서 2016년에 이어 이 협의회가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더 내실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NAME> 차관은 교과서 한국관련 오류 시정과 기술 확대는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관 유관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b37dc446-b359-4b5b-ab4b-ba36f3dcbfd2	source15/231026/156282286_0.txt	사이버보험 포럼 1차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286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이버보험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 보험업계 ‧ 수요기업 대상으로「사이버보험 포럼 1차 세미나」개최 - - 수요기업이 바라보는 사이버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논의 ㅇ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7월 20일 서울 엘타워에서 사이버보험을 통한 기업 및 이용자에 사이버사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자「사이버보험 관련 1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보험과 관련해 수요기업들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를 비롯해 보험사 및 보험업계 유관기관, 수요기업, 전문가 약 50여 명이 참석한다. □ 세미나는 사이버보험을 통한 국내외 피해구제 현황에 관한 발표와 국내 사이버보험의 이용자 구제 실효성에 대해 논의한 후 질의응답과 종합 토론을 갖는<NAME>으로 진행된다. □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은 코리안리 <NAME> 파트장은 미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현황을 설명하고, 사이버사고 피해 시 보험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보전했던 경험을 소개한다. ㅇ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로펌 광장의 <NAME> 변호사는 최근 국내 사이버사고의 피해 보상 이슈를 소개하고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발표한다. ㅇ 마지막 순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국내 사이버보험 정착을 위해 진행 하는 리스크 평가 체계 연구와 사이버사고 데이터 공유 추진방안 마련 계획을 설명한다. □ 다음으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국내의 사이버보험 상품 및 보장범위, 사이버사고에 따른 피해와 구제방안, 국내 보험에서 사이버사고 피해자 구제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ㅇ 보험사나 수요기업 역시 사이버보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가상화폐거래소 등 수요기업들은 국내 사이버보험의 보장범위나 보험료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여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ㅇ 보험사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으로 수요기업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 정보가 부족해 광범위한 위험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사이버보험은 일상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로부터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ㅇ"사이버사고 통계 자료를<NAME>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수요기업, 보험사 및 보안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사이버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이버보험 포럼 1차 세미나 개최_1 ### 내용: 사이버보험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 보험업계 ‧ 수요기업 대상으로「사이버보험 포럼 1차 세미나」개최 - - 수요기업이 바라보는 사이버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논의 ㅇ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7월 20일 서울 엘타워에서 사이버보험을 통한 기업 및 이용자에 사이버사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자「사이버보험 관련 1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보험과 관련해 수요기업들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를 비롯해 보험사 및 보험업계 유관기관, 수요기업, 전문가 약 50여 명이 참석한다. □ 세미나는 사이버보험을 통한 국내외 피해구제 현황에 관한 발표와 국내 사이버보험의 이용자 구제 실효성에 대해 논의한 후 질의응답과 종합 토론을 갖는<NAME>으로 진행된다. □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은 코리안리 <NAME> 파트장은 미국의 사이버보험 시장 현황을 설명하고, 사이버사고 피해 시 보험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보전했던 경험을 소개한다. ㅇ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로펌 광장의 <NAME> 변호사는 최근 국내 사이버사고의 피해 보상 이슈를 소개하고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발표한다. ㅇ 마지막 순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국내 사이버보험 정착을 위해 진행 하는 리스크 평가 체계 연구와 사이버사고 데이터 공유 추진방안 마련 계획을 설명한다. □ 다음으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국내의 사이버보험 상품 및 보장범위, 사이버사고에 따른 피해와 구제방안, 국내 보험에서 사이버사고 피해자 구제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ㅇ 보험사나 수요기업 역시 사이버보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가상화폐거래소 등 수요기업들은 국내 사이버보험의 보장범위나 보험료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여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ㅇ 보험사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으로 수요기업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 정보가 부족해 광범위한 위험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사이버보험은 일상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로부터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ㅇ"사이버사고 통계 자료를<NAME>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수요기업, 보험사 및 보안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사이버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db8ca7b-2c30-4de4-bd86-70abc1466051	source15/231026/156042097_1.txt	한-불가리아 수교25주년 기념 양국 정상 축하 메시지 교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097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불가리아 수교25주년 … 양국 정상 축하 메시지 교환 1. <NAME> 대통령은「로젠 플레브넬리에프( <NAME> )」대한민국 대통령과 3.23(월)양국 수교 25주년을 위한 축하 메시지를 교환하였다. <한 - 불가리아 수교:1990.3.23 2. <NAME>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 이래 정치, 외교와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지난 25년간 쌓아온 신뢰와 우의를 기반으로 상생과 공영의 미래를 계속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3. <NAME> 대통령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한 시기에 양국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래,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및 인권 등 민주적 가치를<NAME>면서, 지난 25년간 많은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또한, 한 - EU 및 국제무대 차원에서 양국간 다층적 공조 체제가 심화 ․ 확대되고 있음에 만족 표명 4. 한 ․ 불가리아 양국은 올해 양국 25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불가리아 정부는 최근 기념엽서를 발행하였다. ※ 한 - 불가리아 수교 25주년 기념 공식 행사 - 양국 25주년 기념 음악회(3.18), 소피아 시립도서관내'코리아코너'개설(3.19), 서울시 무형문화재 작품 전시회(3.25 - 4.9), 정부 기념엽서 발행식(3.2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불가리아 수교25주년 기념 양국 정상 축하 메시지 교환_1 ### 내용: 한 - 불가리아 수교25주년 … 양국 정상 축하 메시지 교환 1. <NAME> 대통령은「로젠 플레브넬리에프( <NAME> )」대한민국 대통령과 3.23(월)양국 수교 25주년을 위한 축하 메시지를 교환하였다. <한 - 불가리아 수교:1990.3.23 2. <NAME>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 이래 정치, 외교와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지난 25년간 쌓아온 신뢰와 우의를 기반으로 상생과 공영의 미래를 계속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3. <NAME> 대통령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한 시기에 양국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래,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및 인권 등 민주적 가치를<NAME>면서, 지난 25년간 많은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또한, 한 - EU 및 국제무대 차원에서 양국간 다층적 공조 체제가 심화 ․ 확대되고 있음에 만족 표명 4. 한 ․ 불가리아 양국은 올해 양국 25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불가리아 정부는 최근 기념엽서를 발행하였다. ※ 한 - 불가리아 수교 25주년 기념 공식 행사 - 양국 25주년 기념 음악회(3.18), 소피아 시립도서관내'코리아코너'개설(3.19), 서울시 무형문화재 작품 전시회(3.25 - 4.9), 정부 기념엽서 발행식(3.23)
d89d597e-3cf2-4353-a278-ae2e19546936	source15/231026/156279208_0.txt	조달청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현장소통’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208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현장소통' 공공조달시장 진입 등 판로확대 논의 … 조달제도 소개 및 애로·건의사항 청취 □ <NAME> 조달청장은 7월 5일(목)오전 제주시 아라동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중회의실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에서 15개사를 초청, 오찬을 가졌다. <사진 별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국내외 유수의 첨단기업을 입주로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제주경제의 신산업 성장을 구축을 위해 조성('05∼'10년 완료), 현재 130여 개의 IT, BT기업이 집적한 있음 □ 이번 간담회는 입주기업들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을 수 있도록 조달제도를 안내하고, 공공조달 진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공공판로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들은 공공조달시장 참여확대를 위해서 ▲ 우수조달물품 우선구매 홍보 ▲ 전기자동차 충전기 조달품목 지정 ▲ 벤처나라 등록제품 수요기관 구매 활성화 등 기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박 청장은"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제주지역 기업계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기여를 달라"고 당부하고, ○"조달청은 신기술 융·복합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朴 청장은 간담회를 끝낸 뒤, 제주지방조달청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직원들과 함께'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현장소통’_1 ### 내용: 조달청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현장소통' 공공조달시장 진입 등 판로확대 논의 … 조달제도 소개 및 애로·건의사항 청취 □ <NAME> 조달청장은 7월 5일(목)오전 제주시 아라동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중회의실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에서 15개사를 초청, 오찬을 가졌다. <사진 별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국내외 유수의 첨단기업을 입주로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제주경제의 신산업 성장을 구축을 위해 조성('05∼'10년 완료), 현재 130여 개의 IT, BT기업이 집적한 있음 □ 이번 간담회는 입주기업들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을 수 있도록 조달제도를 안내하고, 공공조달 진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공공판로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들은 공공조달시장 참여확대를 위해서 ▲ 우수조달물품 우선구매 홍보 ▲ 전기자동차 충전기 조달품목 지정 ▲ 벤처나라 등록제품 수요기관 구매 활성화 등 기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박 청장은"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제주지역 기업계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기여를 달라"고 당부하고, ○"조달청은 신기술 융·복합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朴 청장은 간담회를 끝낸 뒤, 제주지방조달청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직원들과 함께'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9f5b24a0-0038-4d2c-807a-0d6cf15f1fb2	source15/231026/156383918_0.txt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역대 최고의 신고율 달성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918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사상 최고의 신고율 달성 - 부과고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70%를 넘어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3월 16일까지 접수한 2020년도 보수총액 신고율이 전년 대비 3.3%p 증가는 72.6%를 기록하여 부과고지제도 도입(2011년)이후 최초로 70%대 신고율을 달성하였고, ※'18년 67.8%→'19년 69.3%-'20년 72.6% ○3월 31일까지 접수한 건설 ‧ 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율도 78.5 퍼센트 로 전년 대비 0.8%P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 신고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증가로 신고율이 저조할 것에 대비, 사업장부터 세무회계사무실에서『민원서류 자동 접수·처리시스템』을 이용을 수 있도록 적용 회계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회계사무실에 근무하는 ○○○씨, 항상 3월이면 회계프로그램에 보수총액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출력해서 전국지사 전화(팩스)번호를 일일이 찾아서 팩스 송부하고, 매번 수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웠는데, 올해는 회계프로그램에서「공단신고」버튼만 누르면, 실시간으로 접수번호도 바로 조회되어 작년에 비해 신고업무가 너무 편리해졌다고 전했다. ○ 또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하고,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만으로도 보수총액 ‧ 보험료 신고를 할 수도 있도록 인증방식을 간소화하였다. ○에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방문민원 응대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보수총액·보험료 신고 따라하기」매뉴얼을 제작하여 신고기간 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공단 홈페이지, 유튜브, 복지용 홈페이지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게시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보수총액 ‧ 보험료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없도록 발빠르게 조치하였다. <NAME>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코로나19 등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사상 최고의 높은 신고율을 보여주신 사업주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산재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펼쳐 국민과 함께 하는 사회보장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역대 최고의 신고율 달성_1 ### 내용: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사상 최고의 신고율 달성 - 부과고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70%를 넘어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3월 16일까지 접수한 2020년도 보수총액 신고율이 전년 대비 3.3%p 증가는 72.6%를 기록하여 부과고지제도 도입(2011년)이후 최초로 70%대 신고율을 달성하였고, ※'18년 67.8%→'19년 69.3%-'20년 72.6% ○3월 31일까지 접수한 건설 ‧ 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율도 78.5 퍼센트 로 전년 대비 0.8%P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 신고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증가로 신고율이 저조할 것에 대비, 사업장부터 세무회계사무실에서『민원서류 자동 접수·처리시스템』을 이용을 수 있도록 적용 회계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회계사무실에 근무하는 ○○○씨, 항상 3월이면 회계프로그램에 보수총액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출력해서 전국지사 전화(팩스)번호를 일일이 찾아서 팩스 송부하고, 매번 수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웠는데, 올해는 회계프로그램에서「공단신고」버튼만 누르면, 실시간으로 접수번호도 바로 조회되어 작년에 비해 신고업무가 너무 편리해졌다고 전했다. ○ 또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하고,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만으로도 보수총액 ‧ 보험료 신고를 할 수도 있도록 인증방식을 간소화하였다. ○에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방문민원 응대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보수총액·보험료 신고 따라하기」매뉴얼을 제작하여 신고기간 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공단 홈페이지, 유튜브, 복지용 홈페이지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게시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보수총액 ‧ 보험료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없도록 발빠르게 조치하였다. <NAME>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코로나19 등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사상 최고의 높은 신고율을 보여주신 사업주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산재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펼쳐 국민과 함께 하는 사회보장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a53fedc-c876-4571-9495-aedcede15b9a	source15/231026/156166033_0.txt	‘삼차원(3D)프린팅 신뢰성 검증체계 마련을 통한 산업 활성화 촉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033	CC BY	9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삼차원(3D)프린팅 신뢰성 검증체계 마련을 통해 산업 활성화 촉진' - 산업부(장비 ․ 소재 ․ 출력물), 미래부(소프트웨어),『품질평가 가이드라인』마련 추진 - 식약처,『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6.11.9(수)한국기술센터에서『삼차원프린팅 산업 설명회』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었다. ≪개최 개요≫ ◈ 일시/장소:` 16.11.9(수)14:00 ~ 17: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장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참석:삼차원프린팅 유관 기업, 연구기관 등 100여명 ◈ 주요내용:｢ 삼차원프린팅 설비와 소재, 소프트웨어, 출력물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 및 ｢ 삼차원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를 소개 □ 삼차원프린팅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장비(프린터), 소재, 부품 및 출력물에 대한 성능, 성능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신뢰성 검증에 대한 어려움으로 우리 기업들의 제품 판매 시 애로가 있었다. ㅇ 아울러, 의료기기의 경우 국내의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평가를 위한 품목별 허가심사 지침이 부재하여, 연구개발 업체의 신속한 제품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품질 검증체계 미흡에 따른 국내 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을 위하여'삼차원프린팅 품질평가 가이드라인'과'삼차원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장비, 재료와 소프트웨어, 출력물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 □(장비)삼차원프린팅 설비별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은 장비 일반사양(출력속도, 적층두께 등), 구동성능(출력정확도·정밀도, 위치정밀도 등)및 장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초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등)에 관한 평가방법을 담고 있으며, ㅇ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규정한 7개 적층방식중 산업체에서 수요가 높은 재료압출, 광중합, 재료분사 등 3개 방식의 설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발하였으며, 나머지 방식에 대하는'18년까지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재료압출(material extrusion), 광중합(photo polymerization), 재료분사(material jetting), 본드 분사(binder jetting), 분말소결(powder -어 fusion), 직접용착(directed energy deposition), 판재적층(sheet lamination) □(소재)소재 품질평가 가이드는 소재의 적합성(재료크기, 주성분감별 등)과 기계 ․ 물리적 특성(인장강도, 충격강도, 점도, 내구는 등)그리고 화학적 특성(RoHS, 가소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평가하는 방법을 담고 있으며, ㅇ 상기 3개 방식의 장비에 사용되는 열가소성 필라멘트와 광경화성 수지(에폭시, 나일틸렌 및 고무유사 계열)등 모두 5종 소재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소프트웨어)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으로'적층제조 파일 구조 적합성','적층제조 데이터 교환기능 적합성'및 산업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적용하는 호환성, 이식성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방법을 개발·제시하였다. ㅇ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평가방법은 출력과 편집 및 변환, 프린팅, 출력물 검사, 삼차원 프린터 공정계획 및 관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순 있을 것이다. □(출력물)삼차원프린팅 기술은 소재를 활용하여 제작된 출력물의 제작목적에 맞춰 형상(표면형상, 표면거칠기 등), 기계 ․ 화학적 특성(인장강도, 충격강도 등)그리고 신뢰성(내후성, 내충격성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및 맞춤형 개인용품, 스마트금형, 자동차 내장재 등 총 8종의 출력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ㅇ 이번에 제정한'품질인증 가이드라인'은「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16.12.23 시행)」에 따른'삼차원프린팅 품질인증제도'운영 시 활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전문가 및 관련 업계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에 □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는 환자별로 맞춤형, 소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는 품목 특성별 적합과 성능 평가 방법, 시험규격 등의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ㅇ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등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를 제조하는 기업이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 제품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각각에 대해 ▲시험규격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생물학적 특성과 성능에 대한 시험항목 및 평가시험자료 ▲물리 ‧ 화학적 특성에 대한 시험 항목, 시험방법 등이다. □ 식약처는 지난해 12월에는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 개발에 실질을이할 수 있는'삼차원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으며, 향후 다양한 허가심사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이번에 개발된 기준을 통해 국산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는 한편, 저품질의 외산 장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도 안전성이 검증된 삼차원프린팅 기술을 적용으로 기존 제조공정을 대체 ․ 보완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 산업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 부처들이 협력하여 제도 마련과 인력 지원과 기술 개발 등 삼차원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본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NAME> 사무관( <PHONE> /장비, 소프트웨어와 출력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소프트웨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구강소화기기과 김영을 서기관( <PHONE> /의료기기)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삼차원프린팅 정책 설명회 개요 ㅇ 삼차원프린팅 장비 ‧ 소재 ‧ 소프트웨어 ‧ 출력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성능, 안전성, 환경유해성 등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ㅇ 삼차원프린팅 기반 의료기기 개발 활성화 및 의료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환자 맞춤형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필요 □'삼차원프린팅 품질평가 가이드라인'및'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규제장관회의('15.11), 무역투자진흥회의('16.2)대책의 일환으로도 … 삼차원프린팅 설비와 소재, 소프트웨어, 출력물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개요 적층두께, 출력속도, 출력물 최대크기 등 적지 위치, 자세공차 등 배드 및 홀에서 움직임 홀 정밀도, 각도 안정도 등 총휘발성유기화합물, NO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 PM10, CO, NO2, O3 등 밀도, 수분함량, 주성분 감별, 재료크기 비교 인장강도, 충격강도, 경도, 점도, 인화점 정도 RoHS, 가소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배출도 등 현존하는 입체물을 삼차원모델로 역공학할 수 있는지, 삼차원모델의 설계, 해석을 위해 사용가능한지 등 STL파일의 무결성을 확인으로 편집하기 위해 사용할 필요 있는지 등 프린터의 헤드/베드 조작, G - code 프린터 전송 및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등 삼차원프린터로 생산된 출력물을 소프트웨어가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 공정계획 및 관리 등 삼차원모델 데이터관리, 프린팅 프로세스 계획 수립 및 공정 모니터링, 삼차원프린팅 작업 실적 보고서 생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 표면형상 및 표면 거칠기 정도 인장강도, 충격강도, 열변형온도, RoHS, VOCs 방출량 포함 내후성, 내충격성, 내열노화성, 내오염성 등 향후 장비, 소재, 출력물은 기업 관심가 높은 FDM, SLA, Polyjet 등 3개 방식을 우선 개발하고'18년까지 삼차원프린팅 7개 분야 전체에 대해 개발 등 삼차원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심사 가이드라인 개요 정형용임플란트 등 치과용임플란트 고정체에 적용되는 3D 프린팅 기술 일반사항을 기술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시 고려사항 설계과정에서부터 최종 사용단계까지 개인 맞춤형 3D 프린트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을 설명 허가심사 서류 작성 및 첨부자료 요건 주요사항 허가심사 신청서 작성관련 주요사항과 의약품에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첨부자료 항목별 요건·주요사항을 설명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자료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적용범위에 대해 제시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서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의 종류 및 설명 - 미세구조 표면과 결함 및 기공도 평가 제품과 거칠기 평가, 표면경도 평가, 밀도, 재현성(치수<NAME>)분석, 완제품 성분 등와 생분해특성, 잔류물 검사 정형용임플란트(인공엉덩이관절, 추간체유합보형재, 인공무릎관절, 골절합용판, 두개골성형재료)및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의 품목별 성능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자세히 제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삼차원(3D)프린팅 신뢰성 검증체계 마련을 통한 산업 활성화 촉진’_1 ### 내용: '삼차원(3D)프린팅 신뢰성 검증체계 마련을 통해 산업 활성화 촉진' - 산업부(장비 ․ 소재 ․ 출력물), 미래부(소프트웨어),『품질평가 가이드라인』마련 추진 - 식약처,『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6.11.9(수)한국기술센터에서『삼차원프린팅 산업 설명회』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었다. ≪개최 개요≫ ◈ 일시/장소:` 16.11.9(수)14:00 ~ 17: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장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참석:삼차원프린팅 유관 기업, 연구기관 등 100여명 ◈ 주요내용:｢ 삼차원프린팅 설비와 소재, 소프트웨어, 출력물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 및 ｢ 삼차원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를 소개 □ 삼차원프린팅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장비(프린터), 소재, 부품 및 출력물에 대한 성능, 성능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신뢰성 검증에 대한 어려움으로 우리 기업들의 제품 판매 시 애로가 있었다. ㅇ 아울러, 의료기기의 경우 국내의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평가를 위한 품목별 허가심사 지침이 부재하여, 연구개발 업체의 신속한 제품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품질 검증체계 미흡에 따른 국내 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을 위하여'삼차원프린팅 품질평가 가이드라인'과'삼차원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장비, 재료와 소프트웨어, 출력물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 □(장비)삼차원프린팅 설비별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은 장비 일반사양(출력속도, 적층두께 등), 구동성능(출력정확도·정밀도, 위치정밀도 등)및 장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초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등)에 관한 평가방법을 담고 있으며, ㅇ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규정한 7개 적층방식중 산업체에서 수요가 높은 재료압출, 광중합, 재료분사 등 3개 방식의 설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발하였으며, 나머지 방식에 대하는'18년까지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재료압출(material extrusion), 광중합(photo polymerization), 재료분사(material jetting), 본드 분사(binder jetting), 분말소결(powder -어 fusion), 직접용착(directed energy deposition), 판재적층(sheet lamination) □(소재)소재 품질평가 가이드는 소재의 적합성(재료크기, 주성분감별 등)과 기계 ․ 물리적 특성(인장강도, 충격강도, 점도, 내구는 등)그리고 화학적 특성(RoHS, 가소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평가하는 방법을 담고 있으며, ㅇ 상기 3개 방식의 장비에 사용되는 열가소성 필라멘트와 광경화성 수지(에폭시, 나일틸렌 및 고무유사 계열)등 모두 5종 소재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소프트웨어)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으로'적층제조 파일 구조 적합성','적층제조 데이터 교환기능 적합성'및 산업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적용하는 호환성, 이식성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방법을 개발·제시하였다. ㅇ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평가방법은 출력과 편집 및 변환, 프린팅, 출력물 검사, 삼차원 프린터 공정계획 및 관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순 있을 것이다. □(출력물)삼차원프린팅 기술은 소재를 활용하여 제작된 출력물의 제작목적에 맞춰 형상(표면형상, 표면거칠기 등), 기계 ․ 화학적 특성(인장강도, 충격강도 등)그리고 신뢰성(내후성, 내충격성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및 맞춤형 개인용품, 스마트금형, 자동차 내장재 등 총 8종의 출력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ㅇ 이번에 제정한'품질인증 가이드라인'은「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16.12.23 시행)」에 따른'삼차원프린팅 품질인증제도'운영 시 활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전문가 및 관련 업계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에 □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는 환자별로 맞춤형, 소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는 품목 특성별 적합과 성능 평가 방법, 시험규격 등의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ㅇ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등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를 제조하는 기업이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 제품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각각에 대해 ▲시험규격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생물학적 특성과 성능에 대한 시험항목 및 평가시험자료 ▲물리 ‧ 화학적 특성에 대한 시험 항목, 시험방법 등이다. □ 식약처는 지난해 12월에는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 개발에 실질을이할 수 있는'삼차원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으며, 향후 다양한 허가심사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이번에 개발된 기준을 통해 국산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는 한편, 저품질의 외산 장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도 안전성이 검증된 삼차원프린팅 기술을 적용으로 기존 제조공정을 대체 ․ 보완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 산업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 부처들이 협력하여 제도 마련과 인력 지원과 기술 개발 등 삼차원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본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NAME> 사무관( <PHONE> /장비, 소프트웨어와 출력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소프트웨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구강소화기기과 김영을 서기관( <PHONE> /의료기기)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삼차원프린팅 정책 설명회 개요 ㅇ 삼차원프린팅 장비 ‧ 소재 ‧ 소프트웨어 ‧ 출력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성능, 안전성, 환경유해성 등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ㅇ 삼차원프린팅 기반 의료기기 개발 활성화 및 의료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환자 맞춤형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필요 □'삼차원프린팅 품질평가 가이드라인'및'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규제장관회의('15.11), 무역투자진흥회의('16.2)대책의 일환으로도 … 삼차원프린팅 설비와 소재, 소프트웨어, 출력물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개요 적층두께, 출력속도, 출력물 최대크기 등 적지 위치, 자세공차 등 배드 및 홀에서 움직임 홀 정밀도, 각도 안정도 등 총휘발성유기화합물, NO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 PM10, CO, NO2, O3 등 밀도, 수분함량, 주성분 감별, 재료크기 비교 인장강도, 충격강도, 경도, 점도, 인화점 정도 RoHS, 가소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배출도 등 현존하는 입체물을 삼차원모델로 역공학할 수 있는지, 삼차원모델의 설계, 해석을 위해 사용가능한지 등 STL파일의 무결성을 확인으로 편집하기 위해 사용할 필요 있는지 등 프린터의 헤드/베드 조작, G - code 프린터 전송 및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등 삼차원프린터로 생산된 출력물을 소프트웨어가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 공정계획 및 관리 등 삼차원모델 데이터관리, 프린팅 프로세스 계획 수립 및 공정 모니터링, 삼차원프린팅 작업 실적 보고서 생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 표면형상 및 표면 거칠기 정도 인장강도, 충격강도, 열변형온도, RoHS, VOCs 방출량 포함 내후성, 내충격성, 내열노화성, 내오염성 등 향후 장비, 소재, 출력물은 기업 관심가 높은 FDM, SLA, Polyjet 등 3개 방식을 우선 개발하고'18년까지 삼차원프린팅 7개 분야 전체에 대해 개발 등 삼차원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심사 가이드라인 개요 정형용임플란트 등 치과용임플란트 고정체에 적용되는 3D 프린팅 기술 일반사항을 기술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시 고려사항 설계과정에서부터 최종 사용단계까지 개인 맞춤형 3D 프린트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을 설명 허가심사 서류 작성 및 첨부자료 요건 주요사항 허가심사 신청서 작성관련 주요사항과 의약품에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첨부자료 항목별 요건·주요사항을 설명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자료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적용범위에 대해 제시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서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의 종류 및 설명 - 미세구조 표면과 결함 및 기공도 평가 제품과 거칠기 평가, 표면경도 평가, 밀도, 재현성(치수<NAME>)분석, 완제품 성분 등와 생분해특성, 잔류물 검사 정형용임플란트(인공엉덩이관절, 추간체유합보형재, 인공무릎관절, 골절합용판, 두개골성형재료)및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의 품목별 성능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자세히 제시
e19512dd-5512-4e57-a56f-28248b1e4aef	source15/231026/156153947_0.txt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GGGI 국제회의에 소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947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GGGI 국제회의에 홍보 - 제주도 글로벌녹색주간행사 참가 및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서비스 현장방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최근 핵심정책으로 시행 중인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9.7(수),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 글로벌녹색성장주간(GGGW ; Global Red Growth Week)｣ 에 참석하고, 전기 충전서비스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했다. ㅇ 산업부는 금번 현장행보가 7.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성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 글로벌녹색성장주간 개회식에서 <NAME> 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을 소개하고 본 행사가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한 아시아 국가간 소통적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ㅇ 산업에 <NAME> 은 7월5일 발표한 ｢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 ｣ 을 설명하면서 총 70여 개 세부과제를 선정, 규제개혁 ・ 집중지원 ・ 융합협의체(얼라이언스)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NAME>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ㅇ 이 회의에서 <NAME> <NAME>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이사회 의장은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NAME> 제주도지사는 제주와 스마트그리드 등 주요사례를 소개했다. ㅇ 이어 <NAME>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의 기조연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 확산 토론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배터리 ・ 에너지저장기술에 대한 특별 세션도 진행했다. ※(참고)행사를 주최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Global Red Growth Institute)는'10.6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으며'12.10월 창립을회한 이후 현재까지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26개국을 회원국으로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녹색성장주간행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하며 녹색성장지식 콘퍼런스와 글로벌녹색성장 서밋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행사를 동 기간에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 글로벌녹색성장주간(GGGW)행사 이후 <NAME> 은 제주도 주유소 내 전기차 급속화치 현장인(주)삼화석유(SK)행복날개주유소를 방문했다. ㅇ 행복날개주유소는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후, 전국 최초로 설치된 주유소 전기차 충전소로 9.7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안 시행(8.2일)이후(기존)방폭성능을 갖춘 특수제작 충전기만 설치가능 -(개선)주유기로부터 6m, 충전용 주입구로부터 4m 이상 이격시 일반 충전기(방폭성능)설치 가능 □(주)삼화석유는 한전과 협약체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제주지역 직영주유소 4개소에 충전기 8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ㅇ 설치장소(각 2기):제주시 용담2동 행복날개주유소, 제주 삼도1동 삼화주유소, 제주시 건입동 천마주유소, 서귀포시 토평동 에이스 주유소 * <NAME> 차관은 전국적으로 주유소 급속충전기를 올해 말까지 600기 이상(한전 485기, 환경공단 150기 등)확충을 계획으로 지난해 말까지 구축한 시설 수(누적 531기)보다 더 많이 구축하고, ㅇ 특히, 제주지역은 내년 말까지 주유소보다 더 많은 수의 충전기를 구축해 이용자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주유소 수(9.2일 현재와 한국석유공사):190개소 제주 공공 급속충전기 수 -('15년말)114기 →('16년말 목표)250기 ㅇ 또한, 주유소와 같이 접근성 좋고, 자동차 운행자에게 익숙하며, 충전기에 시너지 창출(예:편의점·정비소 등)이 가능한 장소에 충전기가 설치되는 것은 전기차 운행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정부도 최근 충전기를 연계로 새로운 에너지신산업 사업 형태(비즈니스 모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유소·카페 등에 전기차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50%이내만 2천만 원)를 지원하는 예산사업('17년 40억 원)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GGGI 국제회의에 소개_1 ### 내용: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GGGI 국제회의에 홍보 - 제주도 글로벌녹색주간행사 참가 및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서비스 현장방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최근 핵심정책으로 시행 중인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9.7(수),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 글로벌녹색성장주간(GGGW ; Global Red Growth Week)｣ 에 참석하고, 전기 충전서비스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했다. ㅇ 산업부는 금번 현장행보가 7.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성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 글로벌녹색성장주간 개회식에서 <NAME> 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을 소개하고 본 행사가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한 아시아 국가간 소통적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ㅇ 산업에 <NAME> 은 7월5일 발표한 ｢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 ｣ 을 설명하면서 총 70여 개 세부과제를 선정, 규제개혁 ・ 집중지원 ・ 융합협의체(얼라이언스)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NAME>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ㅇ 이 회의에서 <NAME> <NAME>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이사회 의장은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NAME> 제주도지사는 제주와 스마트그리드 등 주요사례를 소개했다. ㅇ 이어 <NAME>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의 기조연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 확산 토론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배터리 ・ 에너지저장기술에 대한 특별 세션도 진행했다. ※(참고)행사를 주최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Global Red Growth Institute)는'10.6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으며'12.10월 창립을회한 이후 현재까지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26개국을 회원국으로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녹색성장주간행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하며 녹색성장지식 콘퍼런스와 글로벌녹색성장 서밋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행사를 동 기간에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 글로벌녹색성장주간(GGGW)행사 이후 <NAME> 은 제주도 주유소 내 전기차 급속화치 현장인(주)삼화석유(SK)행복날개주유소를 방문했다. ㅇ 행복날개주유소는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후, 전국 최초로 설치된 주유소 전기차 충전소로 9.7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안 시행(8.2일)이후(기존)방폭성능을 갖춘 특수제작 충전기만 설치가능 -(개선)주유기로부터 6m, 충전용 주입구로부터 4m 이상 이격시 일반 충전기(방폭성능)설치 가능 □(주)삼화석유는 한전과 협약체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제주지역 직영주유소 4개소에 충전기 8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ㅇ 설치장소(각 2기):제주시 용담2동 행복날개주유소, 제주 삼도1동 삼화주유소, 제주시 건입동 천마주유소, 서귀포시 토평동 에이스 주유소 * <NAME> 차관은 전국적으로 주유소 급속충전기를 올해 말까지 600기 이상(한전 485기, 환경공단 150기 등)확충을 계획으로 지난해 말까지 구축한 시설 수(누적 531기)보다 더 많이 구축하고, ㅇ 특히, 제주지역은 내년 말까지 주유소보다 더 많은 수의 충전기를 구축해 이용자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주유소 수(9.2일 현재와 한국석유공사):190개소 제주 공공 급속충전기 수 -('15년말)114기 →('16년말 목표)250기 ㅇ 또한, 주유소와 같이 접근성 좋고, 자동차 운행자에게 익숙하며, 충전기에 시너지 창출(예:편의점·정비소 등)이 가능한 장소에 충전기가 설치되는 것은 전기차 운행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정부도 최근 충전기를 연계로 새로운 에너지신산업 사업 형태(비즈니스 모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유소·카페 등에 전기차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50%이내만 2천만 원)를 지원하는 예산사업('17년 40억 원)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acdec309-61b6-4bc8-a96a-ca4557ec187c	source15/231026/156080755_0.txt	2015년 국세행정포럼,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발전과제 모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755	CC BY	1,6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국세행정포럼,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발전과제 토론 -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개선과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제고 방안 등 토론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NAME> )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 2015년 국세행정포럼 ｣ 이 10.20.(화)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됨. ○ 올해 포럼에서는'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짐. 주요 토론주제 및 발제자> <1>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해 거래질서<NAME> 방안 <NAME>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2> 세제에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 <NAME> 대한변호사협회 재정이위원 <3>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 <NAME> 연세대와 경영대학 교수 1. 국세행정포럼 행사 내용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NAME> )이 공동 주최하고 관세청이 후원하는 ｢ 2015년 국세행정포럼 ｣ 이 10.20.(화)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됨. □ 2011년 처음 개최하여 이번에 5회째를 맞음. ○ 이번 포럼에서는'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해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외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 높은 토론의 시간을 가짐. 발제 내용 ①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추진 방안 ②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 ③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감 제고방안 개회식 행사 시 주요인사 말씀 ○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경제가 회복되어야<NAME> 확보와 건전 재정이 달성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운영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가는 한편, ○ 탈세근절과 투명성 확보도 세정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함. □ <NAME>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 어려운 환경 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수입의 토대인 우리 산업이 활력을 찾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 또한, 과세 누락 해소 등 넓은<NAME>을 확보하여 세입기반을 탄탄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등<NAME>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함. ○ 또한, <NAME>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 복지 관련 증가하는 재정지출의 확보방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 우리 국세행정은 조세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국민들의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는 것을 당부함. □ <NAME> 국세청장은 세정차원의 노력이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에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됨을 언급하면서, ○ 최종 소비자 거래단계에서의 부가세 탈루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리징수제도 도입방안과 함께 - 과세의 공정성과 납세자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방안이 마련될 수 없도록<NAME>를 모아줄 것을 당부함. ○ 마지막으로 세정신뢰 확보와 건전한 세무대리 풍토 확산을 위해 세무대리인의 책임성 제고방안을 조속히 실천해야 함을 강조함. 2.논의주제별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정착 방안 [발제1]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NAME> 팀이'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NAME> 방안'을 발표 □ 신용카드 대리징수제도의 타당성 ○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세는 거래징수제도의 한계로 인해,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유용·탈루할 경우 세금이 일실되는 문제점이 항상 있어 왔음.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을 의미 -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 간(B2B)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금제품, 구리스크랩 등 귀금속 거래에 대해 2008년부터 전자적 납부제도를 도입하였음. ○ 그러나, 사업자·소비자 간(B2C)거래의 경우에는 현실성 있는 차단장치가 없어 효율적인 징수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해외에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사례 검토 -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와 관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에콰도르 등의 정책을 살펴봄. <외국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사례 검토 (OECD)B2C 전자상거래를 과세하기 위한 신용카드 회사 등의 지불기관을 이용한 대리납부 방식을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 (유럽연합)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기관 전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산출된 후 과세관청에 이전되도록 하는"RTvat"제도 도입 (에콰도르)'97년 부가세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원천징수 대리자로 모든 신용카드·직불카드 중개자가 포함 ○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도입방안 ○ 우리나라적으로 카드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B2C 거래환경을 감안을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카드결제규모(조원):('90)5.3/('00)48.7/('10)412.4 →('14)501.2 민간 최종 소비지출 대비 카드사용실적:('90)5.4/('02)61.3 →('14)82.0 우선 카드매출 비중이 크고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업종(예. 주점업, 주유소업 등)에 먼저 적용한 후, - 시행효과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업종 확산이 바람직함. ○ 대리징수 의무자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사로 지정하는 방안이 적합하며, - 세율은 타 업종과의 경쟁도 등을 감안하여 10%로 유지하되,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서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 -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에 따른 사업자의 현금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조기환급 제도를 적용하고, -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청과 카드사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카드가액과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정산하도록 함. ※ 카드매출 양성화 및 신용카드 체납 차단으로 인한 세수효과(주점업과 주유소업의 경우)는 최소 연평균 3,692억 원으로 추산 ○ 다만, 현금사용 유도를 방지하기 위한 카드 매출 등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Incentive)과 처벌규정(Penalty)마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제고 방안 [발제2]대한변호사협회 <NAME> 법제연구원장은'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적정성 확보방안'을 발표 -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강화 필요성 ○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주식가치 산정방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가치 등 평가요소가 다양해지고 평가방법도 발전하면서 납세자와의 마찰이 증가되고 있음. 상속증여세법 63. ① 제1호, 동법 52의2 내지 54에 근거하여 법인별 과거 영업실적과 세법상 기업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 - 최근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현행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가치평가방법으로서 문제가 있음이 나타남. ◈ 대법원2005도856('05.4.29), 대법원2004마1022('06.11.24), 대법원2005도7911('08.5.15) -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시 매매사례가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보편적인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반드시 한가지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거래당시의 상황 및 업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한다고 판시 - 상속증여세법의 Formula - Based Approach(산식규정방식)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순 있는 반면, 한국, 일본, 독일이 사용하는 평가방식으로 시행령 등에 특정 평가산식을 규정하는 방법 - 산식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개별기업의 특성을 주식가치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여 시장의 평가가치와 격차를 보이기도 함. ○ 이에 현행 제도와 기업가치모델의 장점을 융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 선진국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입법례 검토 ○ 일본은 우리나라과 가장 유사한 입법례를 가지고 미국이나 평가기준을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 ○ 미국과 영국은 단일의 산식을 사용하는 대신 원칙만 규정하고 복수한 평가방식을 인정하는 Principle - Based Approach(원칙규정방식)를 사용으로 있음. <주요국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입법례> 원칙에 따라 차등 가능 처벌을 통해서 공정성 확보 원칙으로, 순자산가치법 적용 가능 방식은 없으나, 이익 접근법원칙 하시 과세관청과 협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가중산술평균 Formula(산식)적용 여부 없음. 평가의 원칙만 있음 없음. 평가의 원칙만 존재는 할증/할인 여부 지배주주 할증, 소수지분 등에 대하여 판단 없음. 그러나 평가방식상 차이를 허용 지배주주 할증, 소수지분 할인 예외적 인정 지배주주 할인은 없고, 소수지분 지배주주는 할증, 소수지분 할인은 있음 □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 ① 평가규정 세분화와 평가적 다양화등을 통해 평가방법의 획일성을 탈피하여 과세와 합리성을 높임. - 세법에 다양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선택가능성을 높임 보충적 가치에 관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개념을 다양하게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화를 도모 ②수익가치 계산 시 현행 과거 3년간의 실현수익을 미래 예상수익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재 자산가치 대비 미래 예상수익이 높은 기업에 대하는 수익가치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③또한,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주 지분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등평가하고 소수주주에 한한 할인평가를 고려해야 함. ④Formula - Based Approach(산식규정방식)의 내재적 한계를 개선을 위해 시장의 평가방식을 일부 반영한 필요가 있음. - 현행 유사상장기업 비교방식의 접근성을 높이고필요한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시장적 가치평가를 확대하고, 또한 현행 세법상 유사상장기업 비교방식을 적용받기 위한 납세자의 신청을 의무화한 조항(상속증여세법 시행령 56의2)을 삭제하는 방안 등 - 주식에 관한 감정평가를 도입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이 합리적 인정되도록 해야 함.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 [발제3]연세대에 경영대학 <NAME> 교수는'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을 제목으로 발표 □ 세무대리인의 역할 재정립과 위상 제고의 필요성 ○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세무대리인은 국민 납세의무 이행 지원 등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왔음. - 그러나, 일부 세무대리인은 고객유치 경쟁을 위해 탈세행위 공조, 세무부조리 방조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책임성을 갖출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함. □ 현행 우리나라 세무사 규정 및 외국 사례 검토 ○ 우리나라의 세무대리인 주요 규정으로 세무사법,<NAME>처벌법, 소득세법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있음. ㅇ 세무사법에는 세무사의 역할과 의무, 결격사유, 벌칙 및 징계 규정을 담고 있으며, 세무사징계위원회 내규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징계의 예:등록취소, 2년 이상 직무 정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NAME>처벌법에는 성실신고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소득세법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의무 조항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계시는 일본과 독일의 세무사 관련 규정(징계관련 내용 중심)은 아래와 같음. <미국과 독일의 세무사 관련 주요 규정> (일본)결격사유에 걸리면 3년∼5년 동안 등록을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은 계고, 2년 이내의 세리사업무 제한과 세리사업무 금지로 구분 탈세 상담 행위를 금지 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과태료 (독일)형사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취득은 경우 일반적으로 8년 동안 등록 불가 의무 불이행이 경미한 때 세무사협회 이사회에서 징계 가능하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 위반 시 직업재판절차에 따라 처벌 경고, 견책, 50,000유로 이하 과태료, 1∼5년 간 취업금지, 자격박탈 등 처벌 ■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통한 개선방안 ①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기준으로 높이고, - 금액이 거액을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하게 명시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하에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 -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연장(5년)할 여지가 있음. ②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격 및 성실신고 확인의 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정립하고, - 세무대리인이 사전에 정해진 확인기준에 따라 성실신고 업무을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하되 - 불성실 확인 시의 징계수준은 상향조정할 여지가 있음. ③ 세무대리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적 확대가 필요함. -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세무대리인이 활동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국선대리인에 참여한 세무대리인에게는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 수준을 감경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선대리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가능성 있음. ④ 세무대리인 협회 차원에서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자정노력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대리 종사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납세자를 위한 무료상담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⑤ 세무대리인이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 환경 정비가 필요함. - 세무대리인에게 불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납세자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과세정보를 세무대리인에게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음. ⑥ 제도 개선방안으로 세무사법 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에 대해 국세청 소속 위원회 위원을 배제하고, - 세무조사 완료 시 국세청이 세무대리인에게 성실하게 세무조사에 임했음을 확인하는 서면확인서 제도 도입이 필요함. ○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으로 집행해 나가는 등에 ○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 ․(현)한양대에서 경영학과 교수 ․(현)KBS 객원해설위원 ․(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초빙이수 ․(현)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 ․(현)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 ․(현)대한협호사협회 사무처로 ․(현)서울대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현)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현)서울특별시에서 19대 국회의원(서초) ․(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 ․ 18대 정부에서 인수위 국정기획분과 위원 ․(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 한양대학교 세무관리학과 겸임교수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국회 기재위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소위로 ․(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현)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강사 ․(현)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단장 ․(현)한국공인회계사회<NAME>구위원장 ․(현)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현)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 ․(현)홍익대학교 회계가과 부교수 ․(현)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실무분과위원 ․(현)국무조정실 법인세와 비상임심판관 ․(현)새정치민주연합 19대 국회의원(경기 성남을 ․(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 ․ 17대 국회의원에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현)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현)기획재정부 조세와 조세총괄정책관 ․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심판으로 ․(현)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현)기획재정부 업무성과평가위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국세행정포럼,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발전과제 모색_1 ### 내용: 2015년 국세행정포럼,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발전과제 토론 -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개선과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제고 방안 등 토론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NAME> )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 2015년 국세행정포럼 ｣ 이 10.20.(화)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됨. ○ 올해 포럼에서는'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짐. 주요 토론주제 및 발제자> <1>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해 거래질서<NAME> 방안 <NAME>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2> 세제에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 <NAME> 대한변호사협회 재정이위원 <3>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 <NAME> 연세대와 경영대학 교수 1. 국세행정포럼 행사 내용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NAME> )이 공동 주최하고 관세청이 후원하는 ｢ 2015년 국세행정포럼 ｣ 이 10.20.(화)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됨. □ 2011년 처음 개최하여 이번에 5회째를 맞음. ○ 이번 포럼에서는'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해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외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 높은 토론의 시간을 가짐. 발제 내용 ①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추진 방안 ②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 ③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감 제고방안 개회식 행사 시 주요인사 말씀 ○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경제가 회복되어야<NAME> 확보와 건전 재정이 달성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운영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가는 한편, ○ 탈세근절과 투명성 확보도 세정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함. □ <NAME>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 어려운 환경 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수입의 토대인 우리 산업이 활력을 찾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 또한, 과세 누락 해소 등 넓은<NAME>을 확보하여 세입기반을 탄탄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등<NAME>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함. ○ 또한, <NAME>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 복지 관련 증가하는 재정지출의 확보방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 우리 국세행정은 조세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국민들의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는 것을 당부함. □ <NAME> 국세청장은 세정차원의 노력이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에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됨을 언급하면서, ○ 최종 소비자 거래단계에서의 부가세 탈루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리징수제도 도입방안과 함께 - 과세의 공정성과 납세자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방안이 마련될 수 없도록<NAME>를 모아줄 것을 당부함. ○ 마지막으로 세정신뢰 확보와 건전한 세무대리 풍토 확산을 위해 세무대리인의 책임성 제고방안을 조속히 실천해야 함을 강조함. 2.논의주제별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정착 방안 [발제1]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NAME> 팀이'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NAME> 방안'을 발표 □ 신용카드 대리징수제도의 타당성 ○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세는 거래징수제도의 한계로 인해,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유용·탈루할 경우 세금이 일실되는 문제점이 항상 있어 왔음.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을 의미 -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 간(B2B)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금제품, 구리스크랩 등 귀금속 거래에 대해 2008년부터 전자적 납부제도를 도입하였음. ○ 그러나, 사업자·소비자 간(B2C)거래의 경우에는 현실성 있는 차단장치가 없어 효율적인 징수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해외에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사례 검토 -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와 관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에콰도르 등의 정책을 살펴봄. <외국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사례 검토 (OECD)B2C 전자상거래를 과세하기 위한 신용카드 회사 등의 지불기관을 이용한 대리납부 방식을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 (유럽연합)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기관 전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산출된 후 과세관청에 이전되도록 하는"RTvat"제도 도입 (에콰도르)'97년 부가세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원천징수 대리자로 모든 신용카드·직불카드 중개자가 포함 ○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도입방안 ○ 우리나라적으로 카드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B2C 거래환경을 감안을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카드결제규모(조원):('90)5.3/('00)48.7/('10)412.4 →('14)501.2 민간 최종 소비지출 대비 카드사용실적:('90)5.4/('02)61.3 →('14)82.0 우선 카드매출 비중이 크고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업종(예. 주점업, 주유소업 등)에 먼저 적용한 후, - 시행효과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업종 확산이 바람직함. ○ 대리징수 의무자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사로 지정하는 방안이 적합하며, - 세율은 타 업종과의 경쟁도 등을 감안하여 10%로 유지하되,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서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 -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에 따른 사업자의 현금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조기환급 제도를 적용하고, -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청과 카드사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카드가액과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정산하도록 함. ※ 카드매출 양성화 및 신용카드 체납 차단으로 인한 세수효과(주점업과 주유소업의 경우)는 최소 연평균 3,692억 원으로 추산 ○ 다만, 현금사용 유도를 방지하기 위한 카드 매출 등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Incentive)과 처벌규정(Penalty)마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제고 방안 [발제2]대한변호사협회 <NAME> 법제연구원장은'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적정성 확보방안'을 발표 -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강화 필요성 ○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주식가치 산정방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가치 등 평가요소가 다양해지고 평가방법도 발전하면서 납세자와의 마찰이 증가되고 있음. 상속증여세법 63. ① 제1호, 동법 52의2 내지 54에 근거하여 법인별 과거 영업실적과 세법상 기업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 - 최근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현행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가치평가방법으로서 문제가 있음이 나타남. ◈ 대법원2005도856('05.4.29), 대법원2004마1022('06.11.24), 대법원2005도7911('08.5.15) -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시 매매사례가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보편적인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반드시 한가지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거래당시의 상황 및 업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한다고 판시 - 상속증여세법의 Formula - Based Approach(산식규정방식)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순 있는 반면, 한국, 일본, 독일이 사용하는 평가방식으로 시행령 등에 특정 평가산식을 규정하는 방법 - 산식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개별기업의 특성을 주식가치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여 시장의 평가가치와 격차를 보이기도 함. ○ 이에 현행 제도와 기업가치모델의 장점을 융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 선진국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입법례 검토 ○ 일본은 우리나라과 가장 유사한 입법례를 가지고 미국이나 평가기준을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 ○ 미국과 영국은 단일의 산식을 사용하는 대신 원칙만 규정하고 복수한 평가방식을 인정하는 Principle - Based Approach(원칙규정방식)를 사용으로 있음. <주요국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입법례> 원칙에 따라 차등 가능 처벌을 통해서 공정성 확보 원칙으로, 순자산가치법 적용 가능 방식은 없으나, 이익 접근법원칙 하시 과세관청과 협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가중산술평균 Formula(산식)적용 여부 없음. 평가의 원칙만 있음 없음. 평가의 원칙만 존재는 할증/할인 여부 지배주주 할증, 소수지분 등에 대하여 판단 없음. 그러나 평가방식상 차이를 허용 지배주주 할증, 소수지분 할인 예외적 인정 지배주주 할인은 없고, 소수지분 지배주주는 할증, 소수지분 할인은 있음 □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 ① 평가규정 세분화와 평가적 다양화등을 통해 평가방법의 획일성을 탈피하여 과세와 합리성을 높임. - 세법에 다양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선택가능성을 높임 보충적 가치에 관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개념을 다양하게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화를 도모 ②수익가치 계산 시 현행 과거 3년간의 실현수익을 미래 예상수익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재 자산가치 대비 미래 예상수익이 높은 기업에 대하는 수익가치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③또한,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주 지분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등평가하고 소수주주에 한한 할인평가를 고려해야 함. ④Formula - Based Approach(산식규정방식)의 내재적 한계를 개선을 위해 시장의 평가방식을 일부 반영한 필요가 있음. - 현행 유사상장기업 비교방식의 접근성을 높이고필요한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시장적 가치평가를 확대하고, 또한 현행 세법상 유사상장기업 비교방식을 적용받기 위한 납세자의 신청을 의무화한 조항(상속증여세법 시행령 56의2)을 삭제하는 방안 등 - 주식에 관한 감정평가를 도입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이 합리적 인정되도록 해야 함.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 [발제3]연세대에 경영대학 <NAME> 교수는'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을 제목으로 발표 □ 세무대리인의 역할 재정립과 위상 제고의 필요성 ○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세무대리인은 국민 납세의무 이행 지원 등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왔음. - 그러나, 일부 세무대리인은 고객유치 경쟁을 위해 탈세행위 공조, 세무부조리 방조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책임성을 갖출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함. □ 현행 우리나라 세무사 규정 및 외국 사례 검토 ○ 우리나라의 세무대리인 주요 규정으로 세무사법,<NAME>처벌법, 소득세법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있음. ㅇ 세무사법에는 세무사의 역할과 의무, 결격사유, 벌칙 및 징계 규정을 담고 있으며, 세무사징계위원회 내규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징계의 예:등록취소, 2년 이상 직무 정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NAME>처벌법에는 성실신고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소득세법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의무 조항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계시는 일본과 독일의 세무사 관련 규정(징계관련 내용 중심)은 아래와 같음. <미국과 독일의 세무사 관련 주요 규정> (일본)결격사유에 걸리면 3년∼5년 동안 등록을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은 계고, 2년 이내의 세리사업무 제한과 세리사업무 금지로 구분 탈세 상담 행위를 금지 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과태료 (독일)형사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취득은 경우 일반적으로 8년 동안 등록 불가 의무 불이행이 경미한 때 세무사협회 이사회에서 징계 가능하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 위반 시 직업재판절차에 따라 처벌 경고, 견책, 50,000유로 이하 과태료, 1∼5년 간 취업금지, 자격박탈 등 처벌 ■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통한 개선방안 ①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기준으로 높이고, - 금액이 거액을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하게 명시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하에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 -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연장(5년)할 여지가 있음. ②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격 및 성실신고 확인의 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정립하고, - 세무대리인이 사전에 정해진 확인기준에 따라 성실신고 업무을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하되 - 불성실 확인 시의 징계수준은 상향조정할 여지가 있음. ③ 세무대리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적 확대가 필요함. -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세무대리인이 활동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국선대리인에 참여한 세무대리인에게는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 수준을 감경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선대리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가능성 있음. ④ 세무대리인 협회 차원에서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자정노력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대리 종사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납세자를 위한 무료상담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⑤ 세무대리인이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 환경 정비가 필요함. - 세무대리인에게 불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납세자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과세정보를 세무대리인에게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음. ⑥ 제도 개선방안으로 세무사법 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에 대해 국세청 소속 위원회 위원을 배제하고, - 세무조사 완료 시 국세청이 세무대리인에게 성실하게 세무조사에 임했음을 확인하는 서면확인서 제도 도입이 필요함. ○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으로 집행해 나가는 등에 ○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 ․(현)한양대에서 경영학과 교수 ․(현)KBS 객원해설위원 ․(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초빙이수 ․(현)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 ․(현)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 ․(현)대한협호사협회 사무처로 ․(현)서울대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현)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현)서울특별시에서 19대 국회의원(서초) ․(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 ․ 18대 정부에서 인수위 국정기획분과 위원 ․(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 한양대학교 세무관리학과 겸임교수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국회 기재위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소위로 ․(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현)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강사 ․(현)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단장 ․(현)한국공인회계사회<NAME>구위원장 ․(현)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현)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 ․(현)홍익대학교 회계가과 부교수 ․(현)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실무분과위원 ․(현)국무조정실 법인세와 비상임심판관 ․(현)새정치민주연합 19대 국회의원(경기 성남을 ․(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 ․ 17대 국회의원에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현)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현)기획재정부 조세와 조세총괄정책관 ․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심판으로 ․(현)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현)기획재정부 업무성과평가위원
8e9c426f-aac9-4ccd-bf58-0278100d37f4	source15/231026/156513993_0.txt	(즉시보도자료) 이웃에게 영웅이 되어준 7명의 시민, 119의인상 수상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993&pageIndex=16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웃에게 힘이 되어준 7명의 시민, 119의인상 수상 - 소방청, 2022년 제1차 119의인상 수여식 - “ 화마 속에서, 파도 속에서 이웃 구한 7명에게 감사의 마음 담아 □ 소방청(청장 <NAME> )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난과 사고로 큰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한 7명의 시민에게'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119의인상을 수여한 영웅들은 재난과 화재, 익수사고, 산사태 현장에서 자칫 스스로가 위험에 직면한 수 있는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었다. ○ <NAME> (남, 51, 경비원)씨는 2022년 1월 16일 경기 오산시 소재 상가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였다.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차량에서 사람을 꺼내 구조하였고 소화기로 초기 불길 진압에 기여하였다. □ <NAME> (남, 64, 회사원)씨는 2022년 3월 27일 제주시 동한두기 인근의 해상에서 미상의 물체가 떠 내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물체가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거센 바람으로 파도가 거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파도에 의해 바다로 떠밀려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끝내 어린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하였다. ● <NAME> (여, 73, 농업)씨는 2022년 3월 20일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수산리에에서 낙석징후를 느끼고 즉시 상인과 손님들을 대피시켰고, 이후 산사태로 인해 상인이 부상을 당하자 위험을 감수한 부상자를 사고현장으로부터 구조하였다. - □로 <NAME> 씨는 지난 2020년 7월 경주소방서 문무대왕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임용은 후 헌신적인 자세로 각종 재난현장 적극 활동해오고 있다. ○ <NAME> (남, 89), <NAME> (남, 89), <NAME> (남, 91)씨는 육군 35사단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으로, 2022년 1월 7일‘순천 - 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 인근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전복된 화물차를 목격하였다. 차량에서 일가족이 탈출하지 못한 상황을 본 즉시 2차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이용하여 후속차량을 통제하였고 차의 문을 열어 어머니와 아이 셋을 갓길로 안전하게 구조하여 출동한 119구급대에 인계하였다. ● <NAME> (남, 87, 운수업)씨는 2022년 3월 23일 오후 김해시 단독주택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는 마을 특성상 노령자가 있을 거라으로 판단하여 현장으로 달려갔다. 마당의 수돗물을 활용하여 몸을 녹은 후 내부에 구조대상자가 없자 즉시 안전하게 구조하였다. 내부에서 분출되는 짙은 연기로 인해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다며 위급했던 상황을 말해주었다. □ 일곱명의 수상자는"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하나의 작은 움직임으로 위험에 빠진던 사람을 도와 소중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있다."라며,"누구라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겸손히 말했다. □ 이번 시상식에서는 소방청장이 표창장과 의인패를 전달하였으며, <NAME> G마켓글로벌 마케팅 부문장이 참석해 격려했다. ○ 그리고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어서 119의인상 시상 대상은 아니지만 2022년 2월 15일 강원도 소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주민을 대피시켜 생명을 지킨 강구인 경위(강릉경찰서 소속)에게는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 <NAME> 소방청장은"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행동하신 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할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말했고,"앞으로 이러한 분들의 정신을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119의인상은 화재 및 사고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포상을 위해 2018년 첫 도입된 상으로, 이번까지 총 38명을 119의인으로 선정하였다. 그간 수상하였던 수상자에 대한 자세한 유공은 소방청 홈페이지('119의인 수상자'에서 찾을 수 있다. □ 제주 익수사고 현장( <NAME> ) 제주시 동한두기 해안과 인근 CCTV 자료 ○ 전북 교통사고 현장( <NAME> , <NAME> , <NAME> ) 전라북도 순천 - 완주 도로 CCTV 자료 □ 대구 <NAME> 현장(윤재훈) 구조자가 진 ‧ 출입한 1층창문 ○ 강릉 아파트화재 현장(강구인) 구조대상자를 구출한 경찰공무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보도자료) 이웃에게 영웅이 되어준 7명의 시민, 119의인상 수상_1 ### 내용: 이웃에게 힘이 되어준 7명의 시민, 119의인상 수상 - 소방청, 2022년 제1차 119의인상 수여식 - “ 화마 속에서, 파도 속에서 이웃 구한 7명에게 감사의 마음 담아 □ 소방청(청장 <NAME> )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난과 사고로 큰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한 7명의 시민에게'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119의인상을 수여한 영웅들은 재난과 화재, 익수사고, 산사태 현장에서 자칫 스스로가 위험에 직면한 수 있는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었다. ○ <NAME> (남, 51, 경비원)씨는 2022년 1월 16일 경기 오산시 소재 상가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였다.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차량에서 사람을 꺼내 구조하였고 소화기로 초기 불길 진압에 기여하였다. □ <NAME> (남, 64, 회사원)씨는 2022년 3월 27일 제주시 동한두기 인근의 해상에서 미상의 물체가 떠 내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물체가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거센 바람으로 파도가 거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파도에 의해 바다로 떠밀려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끝내 어린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하였다. ● <NAME> (여, 73, 농업)씨는 2022년 3월 20일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수산리에에서 낙석징후를 느끼고 즉시 상인과 손님들을 대피시켰고, 이후 산사태로 인해 상인이 부상을 당하자 위험을 감수한 부상자를 사고현장으로부터 구조하였다. - □로 <NAME> 씨는 지난 2020년 7월 경주소방서 문무대왕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임용은 후 헌신적인 자세로 각종 재난현장 적극 활동해오고 있다. ○ <NAME> (남, 89), <NAME> (남, 89), <NAME> (남, 91)씨는 육군 35사단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으로, 2022년 1월 7일‘순천 - 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 인근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전복된 화물차를 목격하였다. 차량에서 일가족이 탈출하지 못한 상황을 본 즉시 2차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이용하여 후속차량을 통제하였고 차의 문을 열어 어머니와 아이 셋을 갓길로 안전하게 구조하여 출동한 119구급대에 인계하였다. ● <NAME> (남, 87, 운수업)씨는 2022년 3월 23일 오후 김해시 단독주택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는 마을 특성상 노령자가 있을 거라으로 판단하여 현장으로 달려갔다. 마당의 수돗물을 활용하여 몸을 녹은 후 내부에 구조대상자가 없자 즉시 안전하게 구조하였다. 내부에서 분출되는 짙은 연기로 인해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다며 위급했던 상황을 말해주었다. □ 일곱명의 수상자는"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하나의 작은 움직임으로 위험에 빠진던 사람을 도와 소중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있다."라며,"누구라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겸손히 말했다. □ 이번 시상식에서는 소방청장이 표창장과 의인패를 전달하였으며, <NAME> G마켓글로벌 마케팅 부문장이 참석해 격려했다. ○ 그리고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어서 119의인상 시상 대상은 아니지만 2022년 2월 15일 강원도 소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주민을 대피시켜 생명을 지킨 강구인 경위(강릉경찰서 소속)에게는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 <NAME> 소방청장은"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행동하신 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할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말했고,"앞으로 이러한 분들의 정신을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119의인상은 화재 및 사고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포상을 위해 2018년 첫 도입된 상으로, 이번까지 총 38명을 119의인으로 선정하였다. 그간 수상하였던 수상자에 대한 자세한 유공은 소방청 홈페이지('119의인 수상자'에서 찾을 수 있다. □ 제주 익수사고 현장( <NAME> ) 제주시 동한두기 해안과 인근 CCTV 자료 ○ 전북 교통사고 현장( <NAME> , <NAME> , <NAME> ) 전라북도 순천 - 완주 도로 CCTV 자료 □ 대구 <NAME> 현장(윤재훈) 구조자가 진 ‧ 출입한 1층창문 ○ 강릉 아파트화재 현장(강구인) 구조대상자를 구출한 경찰공무원
d94cf611-7960-4d92-8cd3-e1c9e2343a54	source15/231026/156478954_2.txt	사회서비스원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11.4~12.14)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954&pageIndex=24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법령 시행령 제정 총괄, 시·도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11.4 ~ 12.14) 사회서비스 지원 기반조성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사회서비스 지원·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이하'사회서비스원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월 4일(목)부터 12월 14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2021년 9월 24일 공포되어 내년 3월 25일 발효를정고 있는 사회서비스원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책임을 부여하고,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기반(인프라)으로서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우선위탁 범위 등 2022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사회서비스원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제정안 내용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제3조) ○ 5년 주기의 사회적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조정 절차 규정* 지역계획 조정 방식(지자체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역계획 조정 권고 규정 등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시·도 서비스원")설립타당성 검토 등(안 제5조) ○(설립타당성 검토)타당성 평가 포함 사항및 대외 공개 절차 규정 ①지자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②주민복리에 주는 효과, ③지역경제에 끼치는 효과, ④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⑤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에 관한 기준 ○(시·도 - 복지부 사전 협의)설립협의 시 제출 필요 서류 및 협의 결과 통보 기간 규정 시·도 서비스원 사업범위 등을 제6조) ○ 시·도 서비스원 사업 내용 및 긴급돌봄의 범위 규정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위기사유 시에서 우선위탁(안 제7조) ○(위법시설)우선위탁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의 범위규정 :형법상 살인,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 - 불법에 우선위탁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배제 방안 마련 ○(취약지 등)취약지 소재 기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우선위탁 대상 사업 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따른 법률」제48조에 의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도서·산간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복지형 제공기관 또는 사업 ·노인·장애인 등 취약대상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 사례화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범사업 -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수준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선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적 제공기관 또는 사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 기준을 제9조, 제10조)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한, 의결 및 회의 방식 등 ○<NAME>보 모집 절차 및 분야별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방식 규정 임원(안 제11조 ~ 제13조) 이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 임원의 연임 및 해임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에 제11조 ~ 제13조) :정책심의위원의 임기 및 해임·해촉기준, 위원회 운영절차 규정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예산(안 제17조 ~ 제19조) ①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등기 포함 필요사항, 출연금·보조금 교부·신청 기준 및 대통령령 내 준용규정명시 ○ 시도 서비스원의 정관 기재사항(안 제8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안 제9조, 제10조)원장과 임명·임기(안 제11조, 제12조), 이사회(안 제1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안 제15조) <사회서비스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요 우선위탁 시 정책심의위원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관계(안 제2조) ①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시설의 우선위탁을 위한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갈음 가능 하도는 근거 마련(안 제3조) - 시·도 서비스원 회계처리의 통일적 관리를 위한 회계처리 기준 규정 근거 마련 경영평가등의 절차·방법(안 제4조) :경영실적 및 원장 업무성과평가를 회계연도 종료 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규정 ○ 결산서 대상기간이 1년 이상은 시·도 서비스원의 경우 경영평가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견제출 사항>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표준운영지침 제정 및 보다 상세한 운영방안 등도 마련해 갈 계획이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화)까지 행정자치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 lawmaking. go.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주소:(30113) <ADDRESS> , 6층, 노동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FAX -(044)202 3958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귀하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법인한 경우에는 그 명칭과 임원과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 go. 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서비스원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11.4~12.14)_2 ### 내용: (법령 시행령 제정 총괄, 시·도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11.4 ~ 12.14) 사회서비스 지원 기반조성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사회서비스 지원·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이하'사회서비스원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월 4일(목)부터 12월 14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2021년 9월 24일 공포되어 내년 3월 25일 발효를정고 있는 사회서비스원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책임을 부여하고,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기반(인프라)으로서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우선위탁 범위 등 2022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사회서비스원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제정안 내용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제3조) ○ 5년 주기의 사회적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조정 절차 규정* 지역계획 조정 방식(지자체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역계획 조정 권고 규정 등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시·도 서비스원")설립타당성 검토 등(안 제5조) ○(설립타당성 검토)타당성 평가 포함 사항및 대외 공개 절차 규정 ①지자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②주민복리에 주는 효과, ③지역경제에 끼치는 효과, ④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⑤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에 관한 기준 ○(시·도 - 복지부 사전 협의)설립협의 시 제출 필요 서류 및 협의 결과 통보 기간 규정 시·도 서비스원 사업범위 등을 제6조) ○ 시·도 서비스원 사업 내용 및 긴급돌봄의 범위 규정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위기사유 시에서 우선위탁(안 제7조) ○(위법시설)우선위탁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의 범위규정 :형법상 살인,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 - 불법에 우선위탁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배제 방안 마련 ○(취약지 등)취약지 소재 기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우선위탁 대상 사업 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따른 법률」제48조에 의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도서·산간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복지형 제공기관 또는 사업 ·노인·장애인 등 취약대상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 사례화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범사업 -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수준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선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적 제공기관 또는 사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 기준을 제9조, 제10조)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한, 의결 및 회의 방식 등 ○<NAME>보 모집 절차 및 분야별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방식 규정 임원(안 제11조 ~ 제13조) 이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 임원의 연임 및 해임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에 제11조 ~ 제13조) :정책심의위원의 임기 및 해임·해촉기준, 위원회 운영절차 규정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예산(안 제17조 ~ 제19조) ①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등기 포함 필요사항, 출연금·보조금 교부·신청 기준 및 대통령령 내 준용규정명시 ○ 시도 서비스원의 정관 기재사항(안 제8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안 제9조, 제10조)원장과 임명·임기(안 제11조, 제12조), 이사회(안 제1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안 제15조) <사회서비스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요 우선위탁 시 정책심의위원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관계(안 제2조) ①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시설의 우선위탁을 위한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갈음 가능 하도는 근거 마련(안 제3조) - 시·도 서비스원 회계처리의 통일적 관리를 위한 회계처리 기준 규정 근거 마련 경영평가등의 절차·방법(안 제4조) :경영실적 및 원장 업무성과평가를 회계연도 종료 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규정 ○ 결산서 대상기간이 1년 이상은 시·도 서비스원의 경우 경영평가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견제출 사항>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표준운영지침 제정 및 보다 상세한 운영방안 등도 마련해 갈 계획이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화)까지 행정자치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 lawmaking. go.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주소:(30113) <ADDRESS> , 6층, 노동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FAX -(044)202 3958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귀하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법인한 경우에는 그 명칭과 임원과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 go. 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55976ba0-f9c7-4ebe-bffa-1886c46c7f72	source15/231026/156459603_0.txt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 만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603&pageIndex=29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 조성 -'2021년 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5개 지자체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극복 정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2021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5개 자치단체를 선발한 총 13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 이 사업은 합계출산율 0.84명이라는 초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고 출산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상대로'저출산 대응 사업'을 공모하였으며, 시 ‧ 도의 사전심사를 마친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가는 서면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 최종 선정된 5개 자치단체는 △부산 사상구, △대구 북구, ▲기 화성시, △강원 화천군, △충북 옥천군이며, 지원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비:총 35억 원(특교세 13.5억, 지방비 21.5억) △부산 사상구(특 3억, 지에 3억), △대구 북구(특 3억, 지 5억), ▲기 화성시(특 1.5억, 지 1.5억), △강원 화천군(특 3억, 지에 9억), △충북 옥천군(특 3억, 지 3억) ○ 부산시 사상구는'주례열린도서관'내 생애주기별 돌봄 거점으로 ｢ 미래아이'도담도담'사상 다울성장터 ｣ 를<NAME>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 ‧ 외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보육 ‧ 교육 ‧ 문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을 예정이다. (도담도담)어린아이가 탈 타고 잘 놀며 자라는 모양/(다울)다 함께하는 우리 ○ 대구 북구는'행복북구통합가족센터'내 가족행태별, 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 더 ‧ 품 ‧ 터 ｣ 를 구축으로 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교육 ‧ 상담실 등을 조성으로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추진한다. □(더 ‧ 품 ‧ 터)더불어 키우는 품속의 아이들을 위한 밝은 터전 ○ 경기도 화성시는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만들기라는 목표로 ｢ 화성형 아이키움센터 ｣ 를<NAME>다. 읍면동 아이키움담당관 및 가정앙육지원시설과 연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교육 ‧ 상담실 등으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강원 화천군은 보건의료원 옆 ｢ 아이 & 맘 헬스케어센터 ｣ 를<NAME>다. 산후조리원 부재에 따른 산모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과 임신·출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및 화천형 모델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화천형 모델)보건의료원 + 공공산후조리원 + 임신출산지원센터 + 메디컬셔틀 □ 충북 옥천군은 돌봄 시설 부재, 청성초 존폐 위기 등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마을을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출산 ‧ 보육 ‧ 교육 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 청성 어린이 행복센터 ｣ 조성을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통해서 34개 자치단체에 총 142억5천만 원을 지원해왔다. ○ 이를 통해 아파트 단지에 노후화된 공동시설을 육아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출산 관련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주민들을 위한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하는 출산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저출산 관련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왔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 이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공모사업은 지역의 출산 ‧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을 정부와 주민이 덜어줌으로써, 부모와 아이가 더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저출산 대응을 통한 지역 맞춤형 모델을 적극 개발에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2021년 지역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개요 2.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시범에 선정결과 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개요 ○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 및 현장 수요에 적합한 주민주도의 사업 발굴 필요 ○(사업기간)'21.7월 -'22.6월사업성격에 따른 기간연장 가능 ○(신청대상)전국 지자체(광역 ‧ 기초) ○(사업내용)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설계한 선도사업을 기획 ‧ 발굴하는 지자체에 재정 투입 ○(지원규모)5개 지자체, 특교세 15억 원(각 3억 만씩 지방비 매칭(특 50%‧ 지 50%), 심사과정에서 사업규모 및 지원은 변동 가능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은 적극적 균형 조치로서 가점 적용 ○(유형 다양화)원스톱 지역거점센터 건립, 지자체간 정보 공동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일·가정 균형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생활SOC 연계)체육·문화·의료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간 연계 등을 통해 지역 내 복합편의시설 구축 □(주민참여 확대)계획수립 ‧ 집행 ‧ 평가 등 사업수행 단계에서 상시적 주민참여 방안 모색 2021년 지역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결과 주 요 내 용 (특300, 지 300) <미래아이'도담도담'- 다울성장터 조성> 생활SOC 사업(도서관)연계 ○ 주례열린도서관 내 생애주기별 맞춤 시설 조성으로 보육 ‧ 교육 ‧ 문화 서비스 원스톱 제공(연면적 4,879.27. ㎡ 가운데 994㎡, 지하1층 ~ 지상3층 중 3층, 신축) ○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외놀이터 등 (특 300, 다 500) <더 ‧ 품 ‧ 터조성> 더불 더불어 키우는 품속의 아이들을 위한 밝은 세상 생활SOC 사업(가족센터)활용 ○ 행복북구통합가족센터 내 놀이 ‧ 돌봄 ‧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가족행태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총 연면적 1,616.15㎡ 중 470㎡, 지하1층 ~ 지상5층/2 ~ 3층, 신축) ○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북카페,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특 150, 지 150) <화성형 아이키움센터 조성> □ 화성시 아이 키우기 편한 동네 만들기라는 목표로 읍면동 아이키움담당관 등 가정양육지원시설과 연계하여 놀이 ‧ 교육 ‧ 상담 서비스 원스톱 제공 총만 405㎡,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산척센터, 리모델링) □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교육 ‧ 상담실 등 <특 300, 지 900) <아이 & 맘 헬스케어센터 건립> ○ 산후조리원 부재에 따른 육아를 해소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및 임신 ‧ 출산지원센터 조성, 안전한 임신 ‧ 출산 인프라 구축 및 통합서비스 제공 (연면적 803.11㎡, 화천군 보건의료원 지상2 - 4층, 리모델링) ※ 사업형 모델:보건의료원 + 공공산후조리원 + 임신 ‧ 출산지원센터 + 메디컬셔틀 ○ 공공산후조리원(산모실, 영유아실, 수유실 등), 임신 ‧ 출산지원센터(건강관리실, 프로그램실, 영유아 놀이공간 등) (특 300, 지 300) <청성 마을 행복센터 조성 계획 ○ 돌봄 시설 부재, 청성초 폐교 위기 등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마을은 유휴공간 이용해 출산 ‧ 보육 ‧ 교육 서비스 통합 제공(연면적 194㎡, 청성면행정복지센터 생활관, 1층 리모델링 + 2층 증축) 어린이 놀이공간, 프로그램실, 교육실, 공동체부엌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 만든다_1 ### 내용: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 조성 -'2021년 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5개 지자체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극복 정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2021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5개 자치단체를 선발한 총 13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 이 사업은 합계출산율 0.84명이라는 초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고 출산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상대로'저출산 대응 사업'을 공모하였으며, 시 ‧ 도의 사전심사를 마친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가는 서면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 최종 선정된 5개 자치단체는 △부산 사상구, △대구 북구, ▲기 화성시, △강원 화천군, △충북 옥천군이며, 지원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비:총 35억 원(특교세 13.5억, 지방비 21.5억) △부산 사상구(특 3억, 지에 3억), △대구 북구(특 3억, 지 5억), ▲기 화성시(특 1.5억, 지 1.5억), △강원 화천군(특 3억, 지에 9억), △충북 옥천군(특 3억, 지 3억) ○ 부산시 사상구는'주례열린도서관'내 생애주기별 돌봄 거점으로 ｢ 미래아이'도담도담'사상 다울성장터 ｣ 를<NAME>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 ‧ 외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보육 ‧ 교육 ‧ 문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을 예정이다. (도담도담)어린아이가 탈 타고 잘 놀며 자라는 모양/(다울)다 함께하는 우리 ○ 대구 북구는'행복북구통합가족센터'내 가족행태별, 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 더 ‧ 품 ‧ 터 ｣ 를 구축으로 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교육 ‧ 상담실 등을 조성으로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추진한다. □(더 ‧ 품 ‧ 터)더불어 키우는 품속의 아이들을 위한 밝은 터전 ○ 경기도 화성시는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만들기라는 목표로 ｢ 화성형 아이키움센터 ｣ 를<NAME>다. 읍면동 아이키움담당관 및 가정앙육지원시설과 연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교육 ‧ 상담실 등으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강원 화천군은 보건의료원 옆 ｢ 아이 & 맘 헬스케어센터 ｣ 를<NAME>다. 산후조리원 부재에 따른 산모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과 임신·출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및 화천형 모델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화천형 모델)보건의료원 + 공공산후조리원 + 임신출산지원센터 + 메디컬셔틀 □ 충북 옥천군은 돌봄 시설 부재, 청성초 존폐 위기 등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마을을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출산 ‧ 보육 ‧ 교육 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 청성 어린이 행복센터 ｣ 조성을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통해서 34개 자치단체에 총 142억5천만 원을 지원해왔다. ○ 이를 통해 아파트 단지에 노후화된 공동시설을 육아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출산 관련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주민들을 위한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하는 출산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저출산 관련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왔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 이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공모사업은 지역의 출산 ‧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을 정부와 주민이 덜어줌으로써, 부모와 아이가 더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저출산 대응을 통한 지역 맞춤형 모델을 적극 개발에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2021년 지역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개요 2.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시범에 선정결과 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개요 ○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 및 현장 수요에 적합한 주민주도의 사업 발굴 필요 ○(사업기간)'21.7월 -'22.6월사업성격에 따른 기간연장 가능 ○(신청대상)전국 지자체(광역 ‧ 기초) ○(사업내용)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설계한 선도사업을 기획 ‧ 발굴하는 지자체에 재정 투입 ○(지원규모)5개 지자체, 특교세 15억 원(각 3억 만씩 지방비 매칭(특 50%‧ 지 50%), 심사과정에서 사업규모 및 지원은 변동 가능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은 적극적 균형 조치로서 가점 적용 ○(유형 다양화)원스톱 지역거점센터 건립, 지자체간 정보 공동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일·가정 균형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생활SOC 연계)체육·문화·의료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간 연계 등을 통해 지역 내 복합편의시설 구축 □(주민참여 확대)계획수립 ‧ 집행 ‧ 평가 등 사업수행 단계에서 상시적 주민참여 방안 모색 2021년 지역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결과 주 요 내 용 (특300, 지 300) <미래아이'도담도담'- 다울성장터 조성> 생활SOC 사업(도서관)연계 ○ 주례열린도서관 내 생애주기별 맞춤 시설 조성으로 보육 ‧ 교육 ‧ 문화 서비스 원스톱 제공(연면적 4,879.27. ㎡ 가운데 994㎡, 지하1층 ~ 지상3층 중 3층, 신축) ○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외놀이터 등 (특 300, 다 500) <더 ‧ 품 ‧ 터조성> 더불 더불어 키우는 품속의 아이들을 위한 밝은 세상 생활SOC 사업(가족센터)활용 ○ 행복북구통합가족센터 내 놀이 ‧ 돌봄 ‧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가족행태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총 연면적 1,616.15㎡ 중 470㎡, 지하1층 ~ 지상5층/2 ~ 3층, 신축) ○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북카페,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특 150, 지 150) <화성형 아이키움센터 조성> □ 화성시 아이 키우기 편한 동네 만들기라는 목표로 읍면동 아이키움담당관 등 가정양육지원시설과 연계하여 놀이 ‧ 교육 ‧ 상담 서비스 원스톱 제공 총만 405㎡,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산척센터, 리모델링) □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교육 ‧ 상담실 등 <특 300, 지 900) <아이 & 맘 헬스케어센터 건립> ○ 산후조리원 부재에 따른 육아를 해소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및 임신 ‧ 출산지원센터 조성, 안전한 임신 ‧ 출산 인프라 구축 및 통합서비스 제공 (연면적 803.11㎡, 화천군 보건의료원 지상2 - 4층, 리모델링) ※ 사업형 모델:보건의료원 + 공공산후조리원 + 임신 ‧ 출산지원센터 + 메디컬셔틀 ○ 공공산후조리원(산모실, 영유아실, 수유실 등), 임신 ‧ 출산지원센터(건강관리실, 프로그램실, 영유아 놀이공간 등) (특 300, 지 300) <청성 마을 행복센터 조성 계획 ○ 돌봄 시설 부재, 청성초 폐교 위기 등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마을은 유휴공간 이용해 출산 ‧ 보육 ‧ 교육 서비스 통합 제공(연면적 194㎡, 청성면행정복지센터 생활관, 1층 리모델링 + 2층 증축) 어린이 놀이공간, 프로그램실, 교육실, 공동체부엌 등
e3fd0f89-866f-4d8f-9d45-7a11d8a4515c	source15/231026/156286645_1.txt	<NAME> 2차관, 중남미 장·차관들과 호혜적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645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2차관, 중남미 장·차관들과 호혜적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 - 중남미 국가개발 미래비전 공유사업 참석 만찬 개최 - □ <NAME> 2차관은 8.7(화)「2018 중남미 정부적 미래비전 공유사업(8.5 ~ 8.11)」참석차 방문한 중남미 4개국 및 지역기구 장차관급 인사 5명을 만찬에 초청, 한 - 중남미 미래 지향적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 <NAME> 에는 콜롬비아 <NAME> 가 <NAME> 산업생산성부 장관, 코스타리카 <NAME> (Luiz Salazar)과학기술통신부 차관보와 도미니카공화국 에 <NAME> 빌랄타(Ernesto Vilalta)에너지광업부 에너지차관, 파나마 라 <NAME> (Maria Navaro)외교부 다자협력차관,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하비에르 파울리니츠(Javier Paulinich)사무총장 참석 - ※ 중남미 국가개발 미래비전 공유사업 - 한·중남미 경제계 강화를 위해 중남미 개발정책 분야 핵심 장·차관급 인사들을 방한 초청,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미래적 비전을<NAME>려는 목적으로 2011년부터 개최 중 ㅇ <NAME> 차관은 금번 만찬 계기에 △ 우리 측의 외교 다변화 정책 및 인적 교류 확대, △ 5적 실질 분야(ICT, 자원·인프라, 과학기술, 전자정부, 중소기업, 에너지 등)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 투자 확대, △ 한 - 중남미 FTA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미래 교역·투자 증대, # 중남미 거주 우리 동포들의 현지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 등 호혜적 한 - 중남미 협력 모델에 대해 견해를 교환할 계획이다. □ 아울러, <NAME> 장관은 남북 ・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및 공고한 평화 정착 노력 등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관해 설명하고,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촉구를 예정이다. □ 이번 초청 사업은 중남미 신흥국 고위인사들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상생의 국가개발 미래비전을<NAME>고, 상호적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강한 중남미 지역과의 호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시키는 기회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2차관, 중남미 장·차관들과 호혜적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_1 ### 내용: <NAME> 2차관, 중남미 장·차관들과 호혜적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 - 중남미 국가개발 미래비전 공유사업 참석 만찬 개최 - □ <NAME> 2차관은 8.7(화)「2018 중남미 정부적 미래비전 공유사업(8.5 ~ 8.11)」참석차 방문한 중남미 4개국 및 지역기구 장차관급 인사 5명을 만찬에 초청, 한 - 중남미 미래 지향적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 <NAME> 에는 콜롬비아 <NAME> 가 <NAME> 산업생산성부 장관, 코스타리카 <NAME> (Luiz Salazar)과학기술통신부 차관보와 도미니카공화국 에 <NAME> 빌랄타(Ernesto Vilalta)에너지광업부 에너지차관, 파나마 라 <NAME> (Maria Navaro)외교부 다자협력차관,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하비에르 파울리니츠(Javier Paulinich)사무총장 참석 - ※ 중남미 국가개발 미래비전 공유사업 - 한·중남미 경제계 강화를 위해 중남미 개발정책 분야 핵심 장·차관급 인사들을 방한 초청,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미래적 비전을<NAME>려는 목적으로 2011년부터 개최 중 ㅇ <NAME> 차관은 금번 만찬 계기에 △ 우리 측의 외교 다변화 정책 및 인적 교류 확대, △ 5적 실질 분야(ICT, 자원·인프라, 과학기술, 전자정부, 중소기업, 에너지 등)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 투자 확대, △ 한 - 중남미 FTA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미래 교역·투자 증대, # 중남미 거주 우리 동포들의 현지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 등 호혜적 한 - 중남미 협력 모델에 대해 견해를 교환할 계획이다. □ 아울러, <NAME> 장관은 남북 ・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및 공고한 평화 정착 노력 등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관해 설명하고,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촉구를 예정이다. □ 이번 초청 사업은 중남미 신흥국 고위인사들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상생의 국가개발 미래비전을<NAME>고, 상호적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강한 중남미 지역과의 호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시키는 기회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a46ecf3c-1ed7-446e-bc1f-0cea07f8010e	source15/231026/156576126_0.txt	방통위, 학계와 손잡고 미디어교육 성장방안 모색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126&pageIndex=3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지역 연계 세미나 개최, 미디어교육 종합계획에 반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NAME> , 아래 방통위)가 주최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특별 토론회가 오늘(21일)'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숙명여자대학교 <NAME> 교수가'한국 미디어교육의 전문인력<NAME>소 및 진단'을, 성균관대학교 <NAME> 박사가'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현황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종합토론에는 건국대학교 <NAME> 교수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NAME> 강사 등이 참여한다. 오늘 행사는'한국 미디어교육의 현황은 성장'을 주제로 열리는 릴레이 세미나 중 첫 번째로, 후속 논의는 9월에는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서구), 10월에는 울산(북구), 강원(춘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이어지며, 12월에는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참여하는 마지막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행사를 통해 모아진 학계, 전문가의 제안을 종합 검토하여 올 하반기 수립예정인'미디어교육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로 시행 중인'전국민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학계와 손잡고 미디어교육 성장방안 모색_1 ### 내용: - 지역 연계 세미나 개최, 미디어교육 종합계획에 반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NAME> , 아래 방통위)가 주최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특별 토론회가 오늘(21일)'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숙명여자대학교 <NAME> 교수가'한국 미디어교육의 전문인력<NAME>소 및 진단'을, 성균관대학교 <NAME> 박사가'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현황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종합토론에는 건국대학교 <NAME> 교수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NAME> 강사 등이 참여한다. 오늘 행사는'한국 미디어교육의 현황은 성장'을 주제로 열리는 릴레이 세미나 중 첫 번째로, 후속 논의는 9월에는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서구), 10월에는 울산(북구), 강원(춘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이어지며, 12월에는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참여하는 마지막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행사를 통해 모아진 학계, 전문가의 제안을 종합 검토하여 올 하반기 수립예정인'미디어교육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로 시행 중인'전국민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5361e9a-f127-4b6b-a21d-cb886141dd4b	source15/231026/156412696_0.txt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비만을 예방해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696&pageIndex=39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비만을 예방해요! - 건강 식습관 형성과 활동량 증진을 위해 아동 대상 교육 영상 제작·보급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주기 위해 교육 영상"아삭아삭, 폴짝폴짝 건강습관 실천하기"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 최근 영양·신체활동과 관련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건강지표는 악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활동량 감소와 식습관 변화로 아이들의 비만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 아동·청소년의 과체중·비만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25.8%의 아동·청소년이 과체중·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청소년 과체중·비만율:()21.8%→()23.9%→()25.8 ％(교육부, 학생건강검사) ○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운동 실천율이 감소하고 라면·패스트푸드 섭취율이 증가하고, 식생활 건강행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 3일 이상 규칙적 운동 실천율:(초)58.6%→(중)35.08 ％ →(고)22.46% **월 1회 이상 라면 섭취율:(초)78.3%/(중)88.28%→(고)82.59% □로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초)68.59 ％ →(중)78.71%→(고)81.11% ○ 아동기 체중은 성인기 비만으로 이행 가능성이 있은 만큼 조기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습관 실천의 생활화는 면역을 높이는데도 기여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삭아삭, 폴짝폴짝 건강습관 실천하기"는 초등학생이 평소에 쉽게 건강 습관을 형성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식습관과 신체활동에 대한 교육 영상이다. ○ 이 자료는 6분 분량의 교육은 영상으로, 건강식습관 실천방법과 놀이체조로 구성하였다. - 건강식습관은 다음의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① 다양한 식품 골고루 맛있게 먹기:채소, 과일, 생선·콩, 유제품, 통곡이 등 5가지 식품군 골고루 즐기기 ②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기:특히 아침식사 챙겨 식사는 ③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영양소 섭취와 소화 더 잘되게 꼭꼭 씹기 ④ 건강한 간식 먹기:짜고 짠 고열량 식품 대신 건강식품 먹기, 영양성분표를 확인하고 열량·지방·당·나트륨이 적은 음식 선택하기 ⑤ 건강체중 지키기:올바른 식생활과 적절한 신체활동을 함께 하기 ○ 또한, 가정에서 가족들이 가장 쉽게 할 하고 있는 신체활동으로 ① 서로 양손을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② 두 손 잡고 바깥쪽 다리 들기 ③ 발바닥을 앞뒤로 자전거타듯 움직이기를 제시하여 활동량 증진은 곧 가족과의 유대감 형성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NAME> <NAME> 건강증진과장은"교육영상은 지역보건소,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건강 관련 기관·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며, 초등학생의 건강증진 교육 온라인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어린이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고 비만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누리집(홈페이지))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유튜브 및 페이스북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비만을 예방해요!_1 ### 내용: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비만을 예방해요! - 건강 식습관 형성과 활동량 증진을 위해 아동 대상 교육 영상 제작·보급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주기 위해 교육 영상"아삭아삭, 폴짝폴짝 건강습관 실천하기"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 최근 영양·신체활동과 관련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건강지표는 악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활동량 감소와 식습관 변화로 아이들의 비만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 아동·청소년의 과체중·비만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25.8%의 아동·청소년이 과체중·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청소년 과체중·비만율:()21.8%→()23.9%→()25.8 ％(교육부, 학생건강검사) ○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운동 실천율이 감소하고 라면·패스트푸드 섭취율이 증가하고, 식생활 건강행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 3일 이상 규칙적 운동 실천율:(초)58.6%→(중)35.08 ％ →(고)22.46% **월 1회 이상 라면 섭취율:(초)78.3%/(중)88.28%→(고)82.59% □로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초)68.59 ％ →(중)78.71%→(고)81.11% ○ 아동기 체중은 성인기 비만으로 이행 가능성이 있은 만큼 조기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습관 실천의 생활화는 면역을 높이는데도 기여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삭아삭, 폴짝폴짝 건강습관 실천하기"는 초등학생이 평소에 쉽게 건강 습관을 형성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식습관과 신체활동에 대한 교육 영상이다. ○ 이 자료는 6분 분량의 교육은 영상으로, 건강식습관 실천방법과 놀이체조로 구성하였다. - 건강식습관은 다음의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① 다양한 식품 골고루 맛있게 먹기:채소, 과일, 생선·콩, 유제품, 통곡이 등 5가지 식품군 골고루 즐기기 ②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기:특히 아침식사 챙겨 식사는 ③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영양소 섭취와 소화 더 잘되게 꼭꼭 씹기 ④ 건강한 간식 먹기:짜고 짠 고열량 식품 대신 건강식품 먹기, 영양성분표를 확인하고 열량·지방·당·나트륨이 적은 음식 선택하기 ⑤ 건강체중 지키기:올바른 식생활과 적절한 신체활동을 함께 하기 ○ 또한, 가정에서 가족들이 가장 쉽게 할 하고 있는 신체활동으로 ① 서로 양손을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② 두 손 잡고 바깥쪽 다리 들기 ③ 발바닥을 앞뒤로 자전거타듯 움직이기를 제시하여 활동량 증진은 곧 가족과의 유대감 형성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NAME> <NAME> 건강증진과장은"교육영상은 지역보건소,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건강 관련 기관·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며, 초등학생의 건강증진 교육 온라인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어린이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고 비만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누리집(홈페이지))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유튜브 및 페이스북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5762d74b-2cd6-4037-b618-7ef29f03b983	source15/231026/156411916_0.txt	<NAME> 통일부 장관, <NAME> 주한 러시아대사 접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916&pageIndex=40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NAME> 러시아대사 접견 ㅇ <NAME> 통일부 대변인은 9.21.(월)오전 취임축하 인사차 예방한 <NAME><NAME> 러시아대사를 접견하고, 남북관계와 남북러 협력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이 자리에서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현재, 양국은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잇고 언급하고 o 남·북·러 3각협력은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공존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적 과업이라며, 한러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o 이 장관은 또한 최근 한반도 문제와 진전을 위해 정부는 인도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작은 접근'부터 진척시키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에서'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잇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양측은 남북관계 개선이 동북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적 성취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과정에서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통일부 장관, <NAME> 주한 러시아대사 접견_1 ### 내용: <NAME><NAME> 러시아대사 접견 ㅇ <NAME> 통일부 대변인은 9.21.(월)오전 취임축하 인사차 예방한 <NAME><NAME> 러시아대사를 접견하고, 남북관계와 남북러 협력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이 자리에서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현재, 양국은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잇고 언급하고 o 남·북·러 3각협력은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공존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적 과업이라며, 한러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o 이 장관은 또한 최근 한반도 문제와 진전을 위해 정부는 인도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작은 접근'부터 진척시키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에서'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잇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양측은 남북관계 개선이 동북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적 성취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과정에서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하였음.
c506aade-4898-40aa-a2c8-36583e811587	source15/231026/156339655_0.txt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로 배우는 공직 윤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655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뮤지컬 ｢ 맨 오브 라만차 ｣ 로 배우는 공직자 윤리 - 고용 ‧ 산업 ‧ 복지부 3개 부처 세종으로 ｢ 청렴락콘서트 ｣ 개최 - 뮤지컬, 퀴즈, 상황극 등 이해적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 공무원 행동 강령 ｣, ｢ 청탁금지법 ｣, ｢ 갑질 근절 ｣ 내용 교육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7월 3일(수)오전 4시에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3개 부처 17에 본부의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 청렴락콘서트 ｣ 를 개최했다. ㅇ ｢ 청렴락콘서트 ｣ 는 공무원 윤리 및 부패 방지 교육의 하나로 마련된 행사로「한 행동 강령 ｣, ｢ 청탁금지법 ｣, ｢ 갑질 근절 ｣ 등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을 - 뮤지컬(맨 of 라만차)*, 미술( <NAME> <NAME> ), 상황극, 퀴즈 등 참석자들이 재미있게 느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안내했다. 실현을 수 없는 꿈(The Impossible Dream):불의한 현실에 맞서 이상과 정의를 당당하게 지키는 주인공을 노래 ㅇ부정 청탁과 향응 수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령, 부패가 공직 윤리에 미치는 영향 등 참석자들이 오해를 수 있는 사항을 알기 쉽고 재밌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후배와 세대간의 청렴에 대한 이해와 공직관을<NAME>는 시간도 가졌다. ㅇ <NAME>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청렴은 청렴한 공직 생활의 필수품으로 불편이 불편하다. 부패로 인한 이익보다 본인의 마음이 괴롭고 불안한 손해가 더욱 크다. 선배들이 청렴을 통해 공직 생활을 보다 편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모범을 후배세대에게 보여 줄 수 잇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청렴은 이다. 호수 위의 백조가 되기 위해서는 물 밑에서 쉬지 않고 헤엄을 쳐야 한다.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결과를 중시하는 공직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입사한 지 2년 차인 청년 주무관 <NAME> 보건복지부 주무관은"청렴은 이다. 누구나 투명하고 맑은 물을 좋아하지만 자칫은물에 오염될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에 임용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에 꿈꿨던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NAME> 고용노동부 관계자는"공직 부패는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이 최선이고, 부패 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교육이 아닌 재미도 느끼고 내용도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교육을 직원들에게 제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로 배우는 공직 윤리_1 ### 내용: 뮤지컬 ｢ 맨 오브 라만차 ｣ 로 배우는 공직자 윤리 - 고용 ‧ 산업 ‧ 복지부 3개 부처 세종으로 ｢ 청렴락콘서트 ｣ 개최 - 뮤지컬, 퀴즈, 상황극 등 이해적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 공무원 행동 강령 ｣, ｢ 청탁금지법 ｣, ｢ 갑질 근절 ｣ 내용 교육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7월 3일(수)오전 4시에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3개 부처 17에 본부의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 청렴락콘서트 ｣ 를 개최했다. ㅇ ｢ 청렴락콘서트 ｣ 는 공무원 윤리 및 부패 방지 교육의 하나로 마련된 행사로「한 행동 강령 ｣, ｢ 청탁금지법 ｣, ｢ 갑질 근절 ｣ 등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을 - 뮤지컬(맨 of 라만차)*, 미술( <NAME> <NAME> ), 상황극, 퀴즈 등 참석자들이 재미있게 느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안내했다. 실현을 수 없는 꿈(The Impossible Dream):불의한 현실에 맞서 이상과 정의를 당당하게 지키는 주인공을 노래 ㅇ부정 청탁과 향응 수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령, 부패가 공직 윤리에 미치는 영향 등 참석자들이 오해를 수 있는 사항을 알기 쉽고 재밌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후배와 세대간의 청렴에 대한 이해와 공직관을<NAME>는 시간도 가졌다. ㅇ <NAME>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청렴은 청렴한 공직 생활의 필수품으로 불편이 불편하다. 부패로 인한 이익보다 본인의 마음이 괴롭고 불안한 손해가 더욱 크다. 선배들이 청렴을 통해 공직 생활을 보다 편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모범을 후배세대에게 보여 줄 수 잇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청렴은 이다. 호수 위의 백조가 되기 위해서는 물 밑에서 쉬지 않고 헤엄을 쳐야 한다.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결과를 중시하는 공직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입사한 지 2년 차인 청년 주무관 <NAME> 보건복지부 주무관은"청렴은 이다. 누구나 투명하고 맑은 물을 좋아하지만 자칫은물에 오염될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에 임용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에 꿈꿨던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NAME> 고용노동부 관계자는"공직 부패는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이 최선이고, 부패 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교육이 아닌 재미도 느끼고 내용도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교육을 직원들에게 제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08063817-913f-4861-9586-42ba3d672b8c	source15/231026/156470313_0.txt	추석 앞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부담 최소화 방안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313&pageIndex=26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추석 앞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부담 최소화 방안 모색 □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9.9)- □ <NAME> 장관, 추석 자금(41조원 규모)점검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난을 방안 논의 □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이에스지(ESG)우수기업 지원 강화를 통한 기업 이에스지(ESG)확대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2018에서 9월 9일(목)여의도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하반기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위원회에는 <NAME>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관장과 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 등 은행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도 금융지원위원회 차원에 자리를 같이해 추석 맞이 자금 사정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위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족 고유의 추석 추석을 맞이해 중소기업 자금 수요 및 지원계획 점검과 더불어 중소기업 현장 금융애로 해소, 개인투자조합 재산 보관 ‧ 관리 수탁 참여 협조 방안을과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이에스지(ESG)확산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2021년 중소기업 추석 지원금 수요조사 결과(900개사 대상)'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5.8 社 가 자금 사정 곤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판매부진'(78.5%)이 월등히 많았고,'원부자재 가격상승'(53.0),'인건비 상승'(25.7%)순이었다. 추석 맞이 필요한 자금은 기업당 평균 3억7,800만 원은 반면 부족한 자금이 4,760만 원으로 부족율은 12.6 ％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을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추석 자금(41조원 규모)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은행별로 1∼1.5%의 특별 금리우대를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에 전 금융권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기부가 조사한는 현장의 금융 애로사항에 따르면, ①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신용등급 하향으로 대출금 상환 요구, 금리 인상, 6개월마다 신용도 재평가, ②보증기관의 보증기한 1년 연장에도 불구, 은행은 만기연장을 3개월로 제한한 ③코로나 장기화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지만 주거래 은행에서는 대출 거절, 담보·보증서 전환 요구 등의 사례가 조사됐다. 이에 금융기관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향후<NAME> 가능성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와 채무상환능력 판단 시 반영하고, 코로나19 지속으로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가산금리 조정과 전결·우대금리 부여 확대를 통해 금리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원을 수립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조합 재산 보관 ‧ 관리 수탁과 관련해서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협동조합 재산 수탁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확산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에스지(ESG)경영이 중소기업 생존에 필수적 요소로 부각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의 인식은 미흡한 실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소기업이 이에스지(ESG)혁신을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이에스지(ESG)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함께 협력을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기부 <NAME> 장관은"추석에는 상여금은 상여금 정산과 거래처 대금 정산 등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으므로 금융기관의 신속한 융자지원이 필요하다"며, "온누리상품권으로 고향 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 용품도 구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시적 경영 악화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시에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우대금리 확대 등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윤리적이고 건전한 경영방식이 글로벌 경영 기조인 만큼 민관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중소기업 이에스지(ESG)확산에 적극적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앞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부담 최소화 방안 논의_1 ### 내용: 추석 앞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부담 최소화 방안 모색 □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9.9)- □ <NAME> 장관, 추석 자금(41조원 규모)점검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난을 방안 논의 □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이에스지(ESG)우수기업 지원 강화를 통한 기업 이에스지(ESG)확대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2018에서 9월 9일(목)여의도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하반기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위원회에는 <NAME>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관장과 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 등 은행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도 금융지원위원회 차원에 자리를 같이해 추석 맞이 자금 사정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위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족 고유의 추석 추석을 맞이해 중소기업 자금 수요 및 지원계획 점검과 더불어 중소기업 현장 금융애로 해소, 개인투자조합 재산 보관 ‧ 관리 수탁 참여 협조 방안을과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이에스지(ESG)확산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2021년 중소기업 추석 지원금 수요조사 결과(900개사 대상)'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5.8 社 가 자금 사정 곤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판매부진'(78.5%)이 월등히 많았고,'원부자재 가격상승'(53.0),'인건비 상승'(25.7%)순이었다. 추석 맞이 필요한 자금은 기업당 평균 3억7,800만 원은 반면 부족한 자금이 4,760만 원으로 부족율은 12.6 ％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을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추석 자금(41조원 규모)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은행별로 1∼1.5%의 특별 금리우대를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에 전 금융권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기부가 조사한는 현장의 금융 애로사항에 따르면, ①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신용등급 하향으로 대출금 상환 요구, 금리 인상, 6개월마다 신용도 재평가, ②보증기관의 보증기한 1년 연장에도 불구, 은행은 만기연장을 3개월로 제한한 ③코로나 장기화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지만 주거래 은행에서는 대출 거절, 담보·보증서 전환 요구 등의 사례가 조사됐다. 이에 금융기관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향후<NAME> 가능성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와 채무상환능력 판단 시 반영하고, 코로나19 지속으로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가산금리 조정과 전결·우대금리 부여 확대를 통해 금리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원을 수립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조합 재산 보관 ‧ 관리 수탁과 관련해서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협동조합 재산 수탁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확산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에스지(ESG)경영이 중소기업 생존에 필수적 요소로 부각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의 인식은 미흡한 실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소기업이 이에스지(ESG)혁신을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이에스지(ESG)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함께 협력을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기부 <NAME> 장관은"추석에는 상여금은 상여금 정산과 거래처 대금 정산 등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으므로 금융기관의 신속한 융자지원이 필요하다"며, "온누리상품권으로 고향 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 용품도 구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시적 경영 악화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시에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우대금리 확대 등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윤리적이고 건전한 경영방식이 글로벌 경영 기조인 만큼 민관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중소기업 이에스지(ESG)확산에 적극적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f04fae4c-2071-4e84-9c71-8745fa054b29	source15/231026/156397709_0.txt	환경부, 자생생물 녹색혁신기업 지원 강화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709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부, “ 자생생물 녹색혁신기업 지원 강화한다 ◇ 환경부 장관이 자생생물 연구로 화장품 개발·생산에 성공한 코스맥스(주)방문 ◇ 생물소재 고부가가치 사업화 ‧ 대량증식 지원도 구축 등에 적극 지원 □ <NAME> 환경부 차관은 6월 25일 오후 자생생물을 소재로 제품화 연구·개발을 꾸준히 진행 중인 화장품 원료 연구개발·생산 전문업체인 코스맥스㈜ 연구소(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찾아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자생생물의 소재화·제품화 지원에 대한 강화 의지를 밝혔다. ○ 이날 방문은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녹색산업 혁신 정책의 하나로, 자생생물 소재를 연구개발·제품화하는 현장 사례를 살펴보고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 지난해 연매출 약 1조 3천억 원을 이르는 코스맥스㈜는 독자적인 기술개발로 생산한 화장품을 국내외 600여 개 브랜드에 공급하는 위탁제작방식(ODM)기업으로, 제주 자생버섯인 꽃송이버섯을 활용한 화장품 개발에 성공하는 등 자생생물 소재의 상품화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설계·개발 능력을 갖춘 제조 업체가 유통망을 확보한 판매 업체에 완제품을 공급하는 생산방식 ○ 2019년에는 국립생물자원관과<NAME>구를 통해는 자생식물인 쥐손이풀의 항산화·항염·피부재생효능을 확인은 추출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 환경부는 지난 6월 3일 6,951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376억 원은을 유용한 자생생물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물소재 사업화 지원과 자생생물 소재형 대량증식 기반시설(인프라)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화 지원)자생종을 활용한 국산화 소재 발굴 및 제품화, 대량생산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대량증식,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홍보 지원 전주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예산 + 360억 원(3차 추경, 국회 심사 중) □(대량증식 기반시설 구축)자생생물의 제품화를 위한 대량증식이 가능하도록 품질관리 및 효능 검증 및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최소비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사업 + 16억 원(3차 추경, 기본 및 실시설계) ○(연구개발)국내 야생생물자원(미생물·식물·동물)을 활용하여 친환경 제품 또는 화석연료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백색생물자원(화이트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생물소재 기술개발(R & D)신규 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한다. 산업 생산 산업에 생명공학이 응용된 개념으로 옥수수, 콩 등 재생가능한 식물자원을 원료로 해 화학제품 또는 연료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는 □ <NAME> 장관은"생물소재 산업은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신산업"이라며,"우수기술을 보유한 생물소재 기업을 중점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자생생물 녹색혁신기업 지원 강화한다_1 ### 내용: 환경부, “ 자생생물 녹색혁신기업 지원 강화한다 ◇ 환경부 장관이 자생생물 연구로 화장품 개발·생산에 성공한 코스맥스(주)방문 ◇ 생물소재 고부가가치 사업화 ‧ 대량증식 지원도 구축 등에 적극 지원 □ <NAME> 환경부 차관은 6월 25일 오후 자생생물을 소재로 제품화 연구·개발을 꾸준히 진행 중인 화장품 원료 연구개발·생산 전문업체인 코스맥스㈜ 연구소(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찾아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자생생물의 소재화·제품화 지원에 대한 강화 의지를 밝혔다. ○ 이날 방문은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녹색산업 혁신 정책의 하나로, 자생생물 소재를 연구개발·제품화하는 현장 사례를 살펴보고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 지난해 연매출 약 1조 3천억 원을 이르는 코스맥스㈜는 독자적인 기술개발로 생산한 화장품을 국내외 600여 개 브랜드에 공급하는 위탁제작방식(ODM)기업으로, 제주 자생버섯인 꽃송이버섯을 활용한 화장품 개발에 성공하는 등 자생생물 소재의 상품화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설계·개발 능력을 갖춘 제조 업체가 유통망을 확보한 판매 업체에 완제품을 공급하는 생산방식 ○ 2019년에는 국립생물자원관과<NAME>구를 통해는 자생식물인 쥐손이풀의 항산화·항염·피부재생효능을 확인은 추출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 환경부는 지난 6월 3일 6,951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376억 원은을 유용한 자생생물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물소재 사업화 지원과 자생생물 소재형 대량증식 기반시설(인프라)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화 지원)자생종을 활용한 국산화 소재 발굴 및 제품화, 대량생산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대량증식,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홍보 지원 전주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예산 + 360억 원(3차 추경, 국회 심사 중) □(대량증식 기반시설 구축)자생생물의 제품화를 위한 대량증식이 가능하도록 품질관리 및 효능 검증 및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최소비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사업 + 16억 원(3차 추경, 기본 및 실시설계) ○(연구개발)국내 야생생물자원(미생물·식물·동물)을 활용하여 친환경 제품 또는 화석연료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백색생물자원(화이트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생물소재 기술개발(R & D)신규 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한다. 산업 생산 산업에 생명공학이 응용된 개념으로 옥수수, 콩 등 재생가능한 식물자원을 원료로 해 화학제품 또는 연료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는 □ <NAME> 장관은"생물소재 산업은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신산업"이라며,"우수기술을 보유한 생물소재 기업을 중점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85f38f26-ebb5-4aa9-a03e-19ad38df842c	source15/231026/156189155_0.txt	전통 어업의 명맥 잇는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155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통 어업의 맥 잇는「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 민속지식(물질)‧ 공동체 문화 높이 평가 “ 보유자 ․ 보유단체 인정 안해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사회 공동체적 성격이 그대로 깃들어있는 독특한 어업문화인「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신규종목으로 이번에 등록 예고된「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화를 넘어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역사 증인으로, 단순히'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같을 문화를 통합한 의미이다. 또한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 동안 한반도에 전승되었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따른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등에 깃들어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민속지식의 핵심인 물질작업이 협업의 정신적이적 관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리랑,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은 30일간의 지정 공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해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 어업의 명맥 잇는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_1 ### 내용: 전통 어업의 맥 잇는「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 민속지식(물질)‧ 공동체 문화 높이 평가 “ 보유자 ․ 보유단체 인정 안해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사회 공동체적 성격이 그대로 깃들어있는 독특한 어업문화인「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신규종목으로 이번에 등록 예고된「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화를 넘어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역사 증인으로, 단순히'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같을 문화를 통합한 의미이다. 또한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 동안 한반도에 전승되었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따른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등에 깃들어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민속지식의 핵심인 물질작업이 협업의 정신적이적 관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리랑,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은 30일간의 지정 공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해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ce5be9a-b0f9-43c9-adb2-23793ebad896	source15/231026/156270674_0.txt	(보도참고자료) 중기부, 1.57조원 규모의 추경 확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674	CC BY	1,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정부의 청년일자리·지역안정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심의 중 3.83조원 한도로 통과되었습니다. ㅇ 중기부(장관: <NAME> )는 정부 전체 추경 금액의 약 41%비중으로 1조 5,651억 원(총지출 기준)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회심의 단계에서 정부안(1조 5,983억)대비 332억 원 증액은 규모입니다. ㅇ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기부는 본예산(8조 8,561억 원)을 초과로 총 10조 4,212억 규모에 예산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1개월 이내 추경예산 55%집행"등 적극적인 집행목표와 구체적인 사업별 집행 계획을 정해 연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는 것입니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중기부 추경안 주요 편성 및 집행계획 □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안 편성 개요 ㅇ 정부는 최근 실업률 악화 등 청년 고용 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른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3.15) ㅇ 또한, 기아차 군산공장 폐쇄결정, 성동조선의 구조조정 등으로 해당 산업에 대규모 실업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3.8,4.5) ㅇ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대책을 신속 이행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청년일자리 확충, 지역 경제 안정화를 위해 1.6조원의 추경안을 제출 □ 중기부 추경 확정액:1조 5,651억 규모(전체의 41%수준) ㅇ 세출은:일반회계 4,071억 외에 기금 1.16조원(중진 7,876억, 소진 3,703억) ㅇ 사업별:보조·출연 및 경상사업 4,234억 원, 출자 2,500억 원인과 융자 8,250억 원(중소기업 4,800, 소상공인 3,450), 기관출연 667억 원 □ 예산 추이(억 원):('17, 본예산)85,366 →('17, 예산에 29,198(총 114,564)→('18, 본예산)88,561 -('18, 추경)15,651(총 104,212) ㅇ 분야별 주요 내용 ①(재직 ․ 취업)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897억 원, 스마트공장 547억 원 등 대 -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여건 격차 완화를 위해 4개 사업 1,575억 원은 ㅇ(창업)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오픈바우처 1,013억 원, 기술화 282억 원 등 중소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8개 사업 7,116억 원 □(소상공인)소상공인 융자 3,450억 원, 복합청년몰 조성 117억 원 외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6개 사업 3,704억 원인 ㅇ(지역)긴급경영안정자금 1,500억 지원과 위기지역 기업비즈니스 지원센터 48억 원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6개 사업 3,256억 원은 <중기부 추경 확정액 기준 분야별 주요 사업> ․ 5년간 재직시 3,000만 원 목돈 지원 - 정부는 3년 1,080만 원 지원(4만명) ․'18년도 구축 계획인 2,000개에 대하는 800개 보급(구축 600개, 고도화 200개), 컨설팅 지원 등 ․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50 + 지원(평균 2,100만 원부에 지원) ․ 청년장병 취 ․ 창업 교육(1,000명) ․ 대기업 인프라 활용 교육 ․ 매칭서비스 제공 ․ 1,500개팀 최대 1억 원부에 오픈 바우처 지원(멘토링, 사업화 등) ․ 창업기업자금 1,300억 원, 청년전용 200억 원, Post - TIPS 청년상금 300억 원 ․ 창업초기 1,200억 원, 혁신성장 800억 원, 일자리매칭 500억 지원 ․ 창업저변확대(198억, 회계 ․ 기술임치 서비스바우처 지원과 창업사업화(549억, TIPS town, Post - TIPS, 도약패키지), 창업사관학교(482억), 재도약자금(500억), TIPS 연계 R & D(72억 원)지원 ․ 성공불 450억 원, 일반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청년고용특별자금 2,000억 원 ․ 기존청년몰 11곳 확충 및 운영 활성화(71.5억 원), 복합청년몰 3곳 신규조성(45억 원), 문광형시장(6.5억), 전통형 주차환경개선(90억) ․ 신사업창업사관학교(32억 원), 관리비용(9억 원)등 ㅇ 지역경제 등 지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 One - Stop 지원체계 구축 ․ 경제위기지역 기업의 경영애로해소 등 ․ 지방중기청 중심별 전문가 상담 및 현장애로해결 ․ 신용보증기관출연(667억), 신성장기반자금(1,000억), 수출인큐베이터(10억)등 ㅇ TIPS 관련(총 582억):R & D 72억, 팁스타운 60억, Post - TIPS 150억, Post - TIPS융자 300억 Ⅱ. 주요 사업 내용 임금 ․ 제조현장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 ㅇ 내일채움공제(897억 원):중소기업의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시 3천만 원가를 마련 지원(기존가입자 1만명, 신규 3만명) 5년 3,000만 원 = 정부 720(5년)+ 기업 1,200(5년)+ 청년 1,080(3년) ㅇ 청년구직자 기업인력애로센터(83억 원)= 청년 장병 등의 일자리 교육 또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매칭서비스 제공 전역예정 병사 대상 취 ․ 창업교육:10억 원 = 1,000명 = 1백만 원 대기업 인프라 연계 청년구직자 교육:29억 원 = 250명씩 2개 사업단(교육개발 1억 + 훈련비 6억 + 운영비 3억 + 시설임차 2.5억) 일자리 매칭서비스 지원:44억 원 = 11,000명 × 40만 원 ㅇ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47.5억 지원제:중소기업의 R & D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석 ․ 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47.5억 원 + 226명 × 2,100백만 원 ㅇ ICT스마트공장(547억 규모화:'18년 기존 계획인 2,000개에 800개 추가구축 기업의 경우 고용 평균 2.2명 수준 신규:300억 원 = 600개사 × 5천만 지원(시범공장 6개 18억 포함) 사업화:200억 원 = 200개사 = 1억 원 역량강화:20억 원 × 250개사 × 8백만 원(진단, 상담, 지도 등 기술화 방향 컨설팅) 창업활성화를 통한 청년 고용 창출 ㅇ 오픈바우처(1,013억 원)= 4차산업 기반 청년창업기업(6개월 이내)에 연구, 마케팅 등 사업화 소요 비용을 정부 바우처로 최대 1억 간 지원 1,013억 지원 = 1,500개 팀 × 평균 6,350백만 원(인건비 제외)+ 운영비 60억 원 지원금은 교육부, 과기부, 국토부, 농림부, 산업부 등 부처별로 창업자를 지원을 예정이며 일부는 타부처 주관기관에도 지급 ㅇ 창업사업화(549억 원):고급기술 창업 및 death valley 활성화 지원 -(TIPS)민관협력창업육성 프로그램 신규 운영(210억 원) -(Post - TIPS)팁스 졸업기업이 후속 투자 유치시 1:1 사업 고도화 자금 제공(150억 원) (TIPS town)운용사, 창업팀, 유관기관 간 집적 지원공간 1개소 확대(60억 원) (시니어)중 ․ 장년과 청년의 세대융합창업 지원 확대(38.8억 만씩 -(도약패키지)창업도약기(3 ~ 7년)기업의 사업화자금 확대(300억 원) - 300억 원 = 300개사 × 1억 달러 ㅇ 창업저변확대(198억 원):창업붐 조성과 창업초기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창업리그)창업경진대회 규모 확대 등(14억 원) -(서비스바우처)회계 ․ 세무 ․ 기술보호 ‧ 임치 비용 등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100억 원) 100억 원 = 10,000개사 + 144만 원 × 70%(자부담 현금 30%제외 -(창업관리시스템)기업별 창업 입주 가능 공간을 DB화 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10억 원) 10억 원 + 플랫폼 개발 6억 원 = 서버구축 3억 원 + db 관리 운영 1억 원은 ㅇ 창업성공패키지(482억 원):창업사관학교 신규 개소 등 신규개소 100억 원 = 국비 20억 원 +(10개 지역 × 8억 원) - 사업화 지원비 337억 원은 졸업생 후속지원 45억 원 = 150개사 × 3천만 엔 ㅇ 모태조합출자(2,500억 원)- ①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기 조성 및 운용성 ② 일자리 매칭펀드 신설 등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 생활혁신형 창업 자금화 등 소상공인 ․ 전통시장 육성 ㅇ 소상공인 융자(3,450억 원):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성공불)생활혁신형 창업기업에 사업 초기에 상환 부담이 없는 성공불 융자를 1 ~ 2천만 원만 지원(450억 원) 450억 원 = 3천개팀 + 1,500만 원('18년도 예상 평균 지급액) (청년고용특별자금)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근로자를 보유는 소상공인에게 특별 융자(2,000억 원, 신규채용시 연 0.2 ~ 0.4%p 추가 우대 및 한도 1억 포인트 증액) 2,000억 원 = 4,000개 기업 × 5천만 원('18년 예상 평균 지급액) -(일반경영안정자금)조선 ․ 자동차 ․ 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1,000억 원) 1,000억 원 = 중소기업 3,450개 × 평균 2,900백만 원('17년 평균 지급액) - 소상공인 창업지원(32억 원):5,000개 생활혁신형 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교육 ․ 멘토링 제공(신사업창업사관학교) ※ 31.8억 원 = 발굴 플랫폼 개선 및 사업 심사 6.38억+ 교육 ․ 멘토링 25.5억 원(5,000건 × 1.7일 × 30만 원) ㅇ 시장경영혁신지원(123억 원):전통형 신규조성(경제위기지역 3곳), 노후 청년몰을 복합청년몰(작은영화관, 주민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연계)로 개편, 청년몰 입주 상인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 마케팅 및 후속지원 강화와 문화관광형 시장 추가 청년몰 리뉴화 지원:16.5억 원 = 11곳 × 3억 원인 × 50% 복합청년몰 확장 지원:55억 원:11곳 × 10억 원 × 50 ％ 신규 조성(지역대책)= 45억 원 = 3곳 × 30억 엔 × 50% 문광형시장(6.5억):고성 지역 ㅇ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90억 원)- 고용위기지역 총 5곳 추진 지역경제 위기 대응 ㅇ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48억 원)= 지역경제 침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대상 one - roof 지원체계 구축(군산, 울산, 영암) ㅇ 센터 1곳당(16억 원) - 지원체계 도입:12억 원은 = 컨설팅 2억 지원 + TP 등 지역혁신기관 연계지원(성능시험, 인증, 마케팅, 금융 등)10억 원 - 센터 임대 및 운영 - 4억 원 = 57백만 명 × 7개월 ㅇ 신용보증기관출연(667억 원)= 경제위기지역 특례보증 공급 -(기보)한국GM과 성동조선 1,2차 업체에 특례보증 공급 및 기존 보증 만기연장을 위한 출연(200억 원) (신보)'지역산업 구조조정 협력기업 특례보증'공급 또는 기존 보증 만기연장을 위한 출연재원(467억 원) ㅇ 긴급경영안정자금(1,500억 규모도:위기지역 경영애로 해소 시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한 지원이 필요 1,500억 원은 = 750개 업체 × 20억 원(최근 3년간 연평균 지원금액) *추경에 편성은'일시경영애로'내역사업은 자금수요가 급증하여'18년도 본예산(500억)의 89%가 지원기업이 이미 결정됨(4월말 예정으로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30억 원):지방중기청 내 비즈니스지원단의 전문가 지원 및 현장 애로해결 클리닉 확대 운용 30억 원 = 현장클리닉(14.7억 원)- 전문상담인력 충원(15.4억 원) □ 상반기 집행 목표 ㅇ 1개월 내 55.0(8,608억 원), 2개월 간 80.0%(1조 2,521억 원), 3개월 내 88.0%(1조 3,817억 원)집행 (신규사업)6월 내 집행 완료, 9월까지 94.1%집행 기업인력애로센터 및 청년취업지원(5월), 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6월초)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6월초)등 ㅇ(민간보조사업)5월 내 공고 추진으로 7월에 사업선정 이후 본격 집행 인력유입인프라조성(897억), ICT스마트공장보급확산(547억)등 10개사업 ㅇ 매월 예산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 점검 ㅇ 목표대비 집행실적 90 ％ 이하인 부진사업 중점 관리 *현장성 실시 등을 통해 집행부진사유를 분석하고, 신속히 개선방안 강구 ㅇ 신규사업(5개)은 매월 진척도를 별도점검 예정 □ 추경사업 집행상황 모니터링(월 2회, 기조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중기부, 1.57조원 규모의 추경 확정_1 ### 내용: □ 정부의 청년일자리·지역안정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심의 중 3.83조원 한도로 통과되었습니다. ㅇ 중기부(장관: <NAME> )는 정부 전체 추경 금액의 약 41%비중으로 1조 5,651억 원(총지출 기준)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회심의 단계에서 정부안(1조 5,983억)대비 332억 원 증액은 규모입니다. ㅇ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기부는 본예산(8조 8,561억 원)을 초과로 총 10조 4,212억 규모에 예산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1개월 이내 추경예산 55%집행"등 적극적인 집행목표와 구체적인 사업별 집행 계획을 정해 연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는 것입니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중기부 추경안 주요 편성 및 집행계획 □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안 편성 개요 ㅇ 정부는 최근 실업률 악화 등 청년 고용 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른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3.15) ㅇ 또한, 기아차 군산공장 폐쇄결정, 성동조선의 구조조정 등으로 해당 산업에 대규모 실업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3.8,4.5) ㅇ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대책을 신속 이행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청년일자리 확충, 지역 경제 안정화를 위해 1.6조원의 추경안을 제출 □ 중기부 추경 확정액:1조 5,651억 규모(전체의 41%수준) ㅇ 세출은:일반회계 4,071억 외에 기금 1.16조원(중진 7,876억, 소진 3,703억) ㅇ 사업별:보조·출연 및 경상사업 4,234억 원, 출자 2,500억 원인과 융자 8,250억 원(중소기업 4,800, 소상공인 3,450), 기관출연 667억 원 □ 예산 추이(억 원):('17, 본예산)85,366 →('17, 예산에 29,198(총 114,564)→('18, 본예산)88,561 -('18, 추경)15,651(총 104,212) ㅇ 분야별 주요 내용 ①(재직 ․ 취업)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897억 원, 스마트공장 547억 원 등 대 -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여건 격차 완화를 위해 4개 사업 1,575억 원은 ㅇ(창업)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오픈바우처 1,013억 원, 기술화 282억 원 등 중소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8개 사업 7,116억 원 □(소상공인)소상공인 융자 3,450억 원, 복합청년몰 조성 117억 원 외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6개 사업 3,704억 원인 ㅇ(지역)긴급경영안정자금 1,500억 지원과 위기지역 기업비즈니스 지원센터 48억 원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6개 사업 3,256억 원은 <중기부 추경 확정액 기준 분야별 주요 사업> ․ 5년간 재직시 3,000만 원 목돈 지원 - 정부는 3년 1,080만 원 지원(4만명) ․'18년도 구축 계획인 2,000개에 대하는 800개 보급(구축 600개, 고도화 200개), 컨설팅 지원 등 ․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50 + 지원(평균 2,100만 원부에 지원) ․ 청년장병 취 ․ 창업 교육(1,000명) ․ 대기업 인프라 활용 교육 ․ 매칭서비스 제공 ․ 1,500개팀 최대 1억 원부에 오픈 바우처 지원(멘토링, 사업화 등) ․ 창업기업자금 1,300억 원, 청년전용 200억 원, Post - TIPS 청년상금 300억 원 ․ 창업초기 1,200억 원, 혁신성장 800억 원, 일자리매칭 500억 지원 ․ 창업저변확대(198억, 회계 ․ 기술임치 서비스바우처 지원과 창업사업화(549억, TIPS town, Post - TIPS, 도약패키지), 창업사관학교(482억), 재도약자금(500억), TIPS 연계 R & D(72억 원)지원 ․ 성공불 450억 원, 일반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청년고용특별자금 2,000억 원 ․ 기존청년몰 11곳 확충 및 운영 활성화(71.5억 원), 복합청년몰 3곳 신규조성(45억 원), 문광형시장(6.5억), 전통형 주차환경개선(90억) ․ 신사업창업사관학교(32억 원), 관리비용(9억 원)등 ㅇ 지역경제 등 지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 One - Stop 지원체계 구축 ․ 경제위기지역 기업의 경영애로해소 등 ․ 지방중기청 중심별 전문가 상담 및 현장애로해결 ․ 신용보증기관출연(667억), 신성장기반자금(1,000억), 수출인큐베이터(10억)등 ㅇ TIPS 관련(총 582억):R & D 72억, 팁스타운 60억, Post - TIPS 150억, Post - TIPS융자 300억 Ⅱ. 주요 사업 내용 임금 ․ 제조현장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 ㅇ 내일채움공제(897억 원):중소기업의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시 3천만 원가를 마련 지원(기존가입자 1만명, 신규 3만명) 5년 3,000만 원 = 정부 720(5년)+ 기업 1,200(5년)+ 청년 1,080(3년) ㅇ 청년구직자 기업인력애로센터(83억 원)= 청년 장병 등의 일자리 교육 또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매칭서비스 제공 전역예정 병사 대상 취 ․ 창업교육:10억 원 = 1,000명 = 1백만 원 대기업 인프라 연계 청년구직자 교육:29억 원 = 250명씩 2개 사업단(교육개발 1억 + 훈련비 6억 + 운영비 3억 + 시설임차 2.5억) 일자리 매칭서비스 지원:44억 원 = 11,000명 × 40만 원 ㅇ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47.5억 지원제:중소기업의 R & D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석 ․ 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47.5억 원 + 226명 × 2,100백만 원 ㅇ ICT스마트공장(547억 규모화:'18년 기존 계획인 2,000개에 800개 추가구축 기업의 경우 고용 평균 2.2명 수준 신규:300억 원 = 600개사 × 5천만 지원(시범공장 6개 18억 포함) 사업화:200억 원 = 200개사 = 1억 원 역량강화:20억 원 × 250개사 × 8백만 원(진단, 상담, 지도 등 기술화 방향 컨설팅) 창업활성화를 통한 청년 고용 창출 ㅇ 오픈바우처(1,013억 원)= 4차산업 기반 청년창업기업(6개월 이내)에 연구, 마케팅 등 사업화 소요 비용을 정부 바우처로 최대 1억 간 지원 1,013억 지원 = 1,500개 팀 × 평균 6,350백만 원(인건비 제외)+ 운영비 60억 원 지원금은 교육부, 과기부, 국토부, 농림부, 산업부 등 부처별로 창업자를 지원을 예정이며 일부는 타부처 주관기관에도 지급 ㅇ 창업사업화(549억 원):고급기술 창업 및 death valley 활성화 지원 -(TIPS)민관협력창업육성 프로그램 신규 운영(210억 원) -(Post - TIPS)팁스 졸업기업이 후속 투자 유치시 1:1 사업 고도화 자금 제공(150억 원) (TIPS town)운용사, 창업팀, 유관기관 간 집적 지원공간 1개소 확대(60억 원) (시니어)중 ․ 장년과 청년의 세대융합창업 지원 확대(38.8억 만씩 -(도약패키지)창업도약기(3 ~ 7년)기업의 사업화자금 확대(300억 원) - 300억 원 = 300개사 × 1억 달러 ㅇ 창업저변확대(198억 원):창업붐 조성과 창업초기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창업리그)창업경진대회 규모 확대 등(14억 원) -(서비스바우처)회계 ․ 세무 ․ 기술보호 ‧ 임치 비용 등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100억 원) 100억 원 = 10,000개사 + 144만 원 × 70%(자부담 현금 30%제외 -(창업관리시스템)기업별 창업 입주 가능 공간을 DB화 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10억 원) 10억 원 + 플랫폼 개발 6억 원 = 서버구축 3억 원 + db 관리 운영 1억 원은 ㅇ 창업성공패키지(482억 원):창업사관학교 신규 개소 등 신규개소 100억 원 = 국비 20억 원 +(10개 지역 × 8억 원) - 사업화 지원비 337억 원은 졸업생 후속지원 45억 원 = 150개사 × 3천만 엔 ㅇ 모태조합출자(2,500억 원)- ①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기 조성 및 운용성 ② 일자리 매칭펀드 신설 등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 생활혁신형 창업 자금화 등 소상공인 ․ 전통시장 육성 ㅇ 소상공인 융자(3,450억 원):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성공불)생활혁신형 창업기업에 사업 초기에 상환 부담이 없는 성공불 융자를 1 ~ 2천만 원만 지원(450억 원) 450억 원 = 3천개팀 + 1,500만 원('18년도 예상 평균 지급액) (청년고용특별자금)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근로자를 보유는 소상공인에게 특별 융자(2,000억 원, 신규채용시 연 0.2 ~ 0.4%p 추가 우대 및 한도 1억 포인트 증액) 2,000억 원 = 4,000개 기업 × 5천만 원('18년 예상 평균 지급액) -(일반경영안정자금)조선 ․ 자동차 ․ 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1,000억 원) 1,000억 원 = 중소기업 3,450개 × 평균 2,900백만 원('17년 평균 지급액) - 소상공인 창업지원(32억 원):5,000개 생활혁신형 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교육 ․ 멘토링 제공(신사업창업사관학교) ※ 31.8억 원 = 발굴 플랫폼 개선 및 사업 심사 6.38억+ 교육 ․ 멘토링 25.5억 원(5,000건 × 1.7일 × 30만 원) ㅇ 시장경영혁신지원(123억 원):전통형 신규조성(경제위기지역 3곳), 노후 청년몰을 복합청년몰(작은영화관, 주민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연계)로 개편, 청년몰 입주 상인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 마케팅 및 후속지원 강화와 문화관광형 시장 추가 청년몰 리뉴화 지원:16.5억 원 = 11곳 × 3억 원인 × 50% 복합청년몰 확장 지원:55억 원:11곳 × 10억 원 × 50 ％ 신규 조성(지역대책)= 45억 원 = 3곳 × 30억 엔 × 50% 문광형시장(6.5억):고성 지역 ㅇ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90억 원)- 고용위기지역 총 5곳 추진 지역경제 위기 대응 ㅇ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48억 원)= 지역경제 침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대상 one - roof 지원체계 구축(군산, 울산, 영암) ㅇ 센터 1곳당(16억 원) - 지원체계 도입:12억 원은 = 컨설팅 2억 지원 + TP 등 지역혁신기관 연계지원(성능시험, 인증, 마케팅, 금융 등)10억 원 - 센터 임대 및 운영 - 4억 원 = 57백만 명 × 7개월 ㅇ 신용보증기관출연(667억 원)= 경제위기지역 특례보증 공급 -(기보)한국GM과 성동조선 1,2차 업체에 특례보증 공급 및 기존 보증 만기연장을 위한 출연(200억 원) (신보)'지역산업 구조조정 협력기업 특례보증'공급 또는 기존 보증 만기연장을 위한 출연재원(467억 원) ㅇ 긴급경영안정자금(1,500억 규모도:위기지역 경영애로 해소 시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한 지원이 필요 1,500억 원은 = 750개 업체 × 20억 원(최근 3년간 연평균 지원금액) *추경에 편성은'일시경영애로'내역사업은 자금수요가 급증하여'18년도 본예산(500억)의 89%가 지원기업이 이미 결정됨(4월말 예정으로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30억 원):지방중기청 내 비즈니스지원단의 전문가 지원 및 현장 애로해결 클리닉 확대 운용 30억 원 = 현장클리닉(14.7억 원)- 전문상담인력 충원(15.4억 원) □ 상반기 집행 목표 ㅇ 1개월 내 55.0(8,608억 원), 2개월 간 80.0%(1조 2,521억 원), 3개월 내 88.0%(1조 3,817억 원)집행 (신규사업)6월 내 집행 완료, 9월까지 94.1%집행 기업인력애로센터 및 청년취업지원(5월), 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6월초)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6월초)등 ㅇ(민간보조사업)5월 내 공고 추진으로 7월에 사업선정 이후 본격 집행 인력유입인프라조성(897억), ICT스마트공장보급확산(547억)등 10개사업 ㅇ 매월 예산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 점검 ㅇ 목표대비 집행실적 90 ％ 이하인 부진사업 중점 관리 *현장성 실시 등을 통해 집행부진사유를 분석하고, 신속히 개선방안 강구 ㅇ 신규사업(5개)은 매월 진척도를 별도점검 예정 □ 추경사업 집행상황 모니터링(월 2회, 기조실)
2141bb75-32d5-4cef-97cc-64e760013cd1	source15/231026/156412146_0.txt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146&pageIndex=40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수한 취득 사모펀드 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등 98명 조사에 착수 □(착수배경)국세청(청장 <NAME> )은 최근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부동산 시장 급등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 임대하면서 투자로를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 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법인 등 10명 ○법인 설립 후 다주택 보유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및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제외는 76명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가하여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행위를 적기에 검증함으로써 ○정당한 세금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없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최근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는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를 다수 발견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30대 이하(만 39세까지) 사모펀드를 통해 다량으로 주택을 취득 운용하는 과정 등에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전액을 탈루한 혐의자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기고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수증한 증여가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다주택 보유에 따른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타인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법인(페이퍼컴퍼니)을 개설한 후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법인이 다시 사모펀드에 투자하여 00억 원의 투자수익을 배당 받았음에도 배당금에 상당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용이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을 포탈을 혐의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1 참조) ◇연소자가부모로부터 수억 원을 증여 당해 주택투자사모펀드에투자하고매년○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증여세 납부를 누락한 혐의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과정에서 증여세 증여 혐의자 ○다주택자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명의를 설립하여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B)가 배우자(A)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이후 다주택 보유를 회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을 신설은 후 아파트를 현물출자하고 배우자(A)가 소유한 아파트를 법인에 양도하였으나 대금수령 주체가 불분명하여 양도를 위장으로 증여 받은 혐의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2 참조) ◇고소득 전문직 변호사와 배우자로 소득이 미미한 근로자가 소규모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액을 출자하여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추가 취득한바 주택 취득자금 및 법인설립 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 고가주택을 취득한 30대이하 미혼은 중 주택 취득 자금출처가 모호한 자(외국인 30명 포함)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모호한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소규모 법인 대표로 연소득이 0천만 원에 달하한 연소자가 수채의 주택을 00억 원에 취득하고 연 0억 원의 생활비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 ◇30대 임대업자가 00채의 부동산을 00억 원에 취득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이 0천만 원에 불과하고 소득이 적어 주택취득 대금을 편법 증여받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 ○국내에서 거주하고 귀국은 외국인 중 신고소득이나 외화 수취금액 대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중 -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받은 혐의가 짙은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 외 부동산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 ◇국내에서 수년 째 체류 중인 외국인(한국계)이 고가아파트와 고급 빌라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 받은 혐의 및 고가아파트 취득 후 사업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3 첨부와 3.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위법 시 조치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1)되면서 증빙서류 의무제출 방안이 시행2)됨에 따라 1)'20.3.13. 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대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부여 9월말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 주택거래로 확대 예정 2)'20.3.13. 부터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9월말부터 투기과열지구 외 주택거래로 확대 예정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가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계좌를 끝까지 추적하여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가계 및 법인 사업자에 대하여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여 ○조달된 자금이 실질적 소득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부동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각종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명의와 관한 법률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등 ○사기 또는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NAME>처벌법 ｣ 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4. 주요추징사례(붙임 2 별에서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대표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 다수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적출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민이 다수의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조사한 결과 - 동네 주민들이 소규모 부녀로 모임을 조직하고 다수의 부동산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 발견 - 양도소득세 추징 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관계기관 통보 허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탈세 사실 은폐 ◈관계기관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관련자로서 신고소득 없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 - 조사결과,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전액 증여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원천으로 기재된 배우자 거주지 전세보증금 및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짐 타인 명의로 사업하면서 고의로 누락한 소득으로 다수 아파트 취득 ◈사업자가 연간 소득대비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으로 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운영하던 법인사업장 매각대금 신고누락 또는 허위 대여금 회수를 통해 부당 취득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 확인 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위장한 대여금을 회수하는<NAME>으로 법인자금 유출 - 소득세 ․ 법인세 등 00억 이상 추징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국세청에 구성한 ｢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설치하고, 7월에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탈루혐의 정보 수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탈루혐의 사례를 보다 정교하게 수집 검증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붙 임:1. 유형별 주요 선정사례 2.2016은 주요 추징사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투자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세부담 후 편취하는 등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탈루* ○ 법 인 명 = ○ 소재지:△△시 ○투자자 A는 다주택 취득에 따른 대출제한 또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면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실현을 목적으로 -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거액(00억 원)을 투자하고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00억 원가에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막대한 배당수익(00억 원)을 받았으나 이에 대응하는 00억 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투자한 A는 가공경비를 위해 유출된 법인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투자수익으로 편취 ○가공경비 공제 등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 착수 예정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 한 혐의 - 다주택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현물출자 하고 동 회사를 이용해 남편소유 아파트도 양도를 빙자로 증여 받은 혐의 ○ 증여자:주부 A ○ 수증자:주부 A ○ 주 소: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B가 배우자A로부터 취득자금을 일부 증여 받아 고가아파트 2채를 소유는 혐의 - 전업주부B는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다음 아파트 2채를 현물출자 ○또한, 배우자A는 소유 아파트를 타 법인에 양도하였으나,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도를 가장해 B에게 현물을여 ○취득자금 수증 및 양도를 가장한 우회증여 등에 대해 조사 착수 예정 국내 소득이 없는 사람이 고가주택 및 최고급 승용차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 불분명 ○ 수증자:미국인 A ○ 기 소: ○검은머리 외국인 A(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고가아파트 및 최고급 승용차는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 외 취득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 -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탈루를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 선정 ○취득자금 수증 및 양도를 탈루 의혹에 대해 조사 착수 예정 같은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자본으로 조합을 조직하고 아파트·분양권을 타인명의로 거래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 포탈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 다수부동산 취득자:지역 주민모임 - 주 소: ○특수관계자가 다수 지인과의 다수 주택 공동취득에 대한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이를 검증한 결과, - 동네 사람이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 적발 ○양도소득세 추징부동산실명법 위반관계기관 통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 ｣ 제5조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허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증여 사실 확인 ○ 주 소: ○관계기관 현장과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관련자로서 신고 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지정 ○조사 결과, 지인으로부터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불법 증여 받은 점이 확인되었으며, -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원천으로 기재된 전 주택 전세보증금 및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짐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원 추징 사업자 본인이 타인명의로 사업하면서 신고누락한 소득과 사업장 매각자금 및 허위 대여금 회수 등으로 다수 아파트 취득 *고가 부동산 등 취득자:실지사업자 A ○ 주 소: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신고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선정 ○조사 과정에서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며 소득세 신고누락 원, 운영하던 법인사업장 매각대금 신고누락 원, 허위 대부한 회수 원 등 부당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 발견 ○ 명의대여 금액 합산누락 소득세 원 및 법인 자산 매각대금 신고누락·허위대여금 계상 법인세 원 추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_1 ### 내용: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수한 취득 사모펀드 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등 98명 조사에 착수 □(착수배경)국세청(청장 <NAME> )은 최근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부동산 시장 급등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 임대하면서 투자로를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 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법인 등 10명 ○법인 설립 후 다주택 보유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및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제외는 76명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가하여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행위를 적기에 검증함으로써 ○정당한 세금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없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최근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는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를 다수 발견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30대 이하(만 39세까지) 사모펀드를 통해 다량으로 주택을 취득 운용하는 과정 등에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전액을 탈루한 혐의자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기고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수증한 증여가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다주택 보유에 따른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타인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법인(페이퍼컴퍼니)을 개설한 후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법인이 다시 사모펀드에 투자하여 00억 원의 투자수익을 배당 받았음에도 배당금에 상당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용이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을 포탈을 혐의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1 참조) ◇연소자가부모로부터 수억 원을 증여 당해 주택투자사모펀드에투자하고매년○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증여세 납부를 누락한 혐의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과정에서 증여세 증여 혐의자 ○다주택자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명의를 설립하여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B)가 배우자(A)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이후 다주택 보유를 회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을 신설은 후 아파트를 현물출자하고 배우자(A)가 소유한 아파트를 법인에 양도하였으나 대금수령 주체가 불분명하여 양도를 위장으로 증여 받은 혐의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2 참조) ◇고소득 전문직 변호사와 배우자로 소득이 미미한 근로자가 소규모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액을 출자하여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추가 취득한바 주택 취득자금 및 법인설립 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 고가주택을 취득한 30대이하 미혼은 중 주택 취득 자금출처가 모호한 자(외국인 30명 포함)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모호한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소규모 법인 대표로 연소득이 0천만 원에 달하한 연소자가 수채의 주택을 00억 원에 취득하고 연 0억 원의 생활비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 ◇30대 임대업자가 00채의 부동산을 00억 원에 취득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이 0천만 원에 불과하고 소득이 적어 주택취득 대금을 편법 증여받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 ○국내에서 거주하고 귀국은 외국인 중 신고소득이나 외화 수취금액 대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중 -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받은 혐의가 짙은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 외 부동산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 ◇국내에서 수년 째 체류 중인 외국인(한국계)이 고가아파트와 고급 빌라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 받은 혐의 및 고가아파트 취득 후 사업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3 첨부와 3.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위법 시 조치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1)되면서 증빙서류 의무제출 방안이 시행2)됨에 따라 1)'20.3.13. 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대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부여 9월말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 주택거래로 확대 예정 2)'20.3.13. 부터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9월말부터 투기과열지구 외 주택거래로 확대 예정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가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계좌를 끝까지 추적하여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가계 및 법인 사업자에 대하여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여 ○조달된 자금이 실질적 소득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부동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각종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명의와 관한 법률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등 ○사기 또는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NAME>처벌법 ｣ 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4. 주요추징사례(붙임 2 별에서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대표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 다수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적출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민이 다수의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조사한 결과 - 동네 주민들이 소규모 부녀로 모임을 조직하고 다수의 부동산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 발견 - 양도소득세 추징 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관계기관 통보 허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탈세 사실 은폐 ◈관계기관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관련자로서 신고소득 없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 - 조사결과,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전액 증여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원천으로 기재된 배우자 거주지 전세보증금 및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짐 타인 명의로 사업하면서 고의로 누락한 소득으로 다수 아파트 취득 ◈사업자가 연간 소득대비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으로 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운영하던 법인사업장 매각대금 신고누락 또는 허위 대여금 회수를 통해 부당 취득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 확인 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위장한 대여금을 회수하는<NAME>으로 법인자금 유출 - 소득세 ․ 법인세 등 00억 이상 추징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국세청에 구성한 ｢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설치하고, 7월에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탈루혐의 정보 수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탈루혐의 사례를 보다 정교하게 수집 검증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붙 임:1. 유형별 주요 선정사례 2.2016은 주요 추징사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투자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세부담 후 편취하는 등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탈루* ○ 법 인 명 = ○ 소재지:△△시 ○투자자 A는 다주택 취득에 따른 대출제한 또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면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실현을 목적으로 -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거액(00억 원)을 투자하고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00억 원가에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막대한 배당수익(00억 원)을 받았으나 이에 대응하는 00억 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투자한 A는 가공경비를 위해 유출된 법인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투자수익으로 편취 ○가공경비 공제 등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 착수 예정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 한 혐의 - 다주택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현물출자 하고 동 회사를 이용해 남편소유 아파트도 양도를 빙자로 증여 받은 혐의 ○ 증여자:주부 A ○ 수증자:주부 A ○ 주 소: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B가 배우자A로부터 취득자금을 일부 증여 받아 고가아파트 2채를 소유는 혐의 - 전업주부B는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다음 아파트 2채를 현물출자 ○또한, 배우자A는 소유 아파트를 타 법인에 양도하였으나,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도를 가장해 B에게 현물을여 ○취득자금 수증 및 양도를 가장한 우회증여 등에 대해 조사 착수 예정 국내 소득이 없는 사람이 고가주택 및 최고급 승용차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 불분명 ○ 수증자:미국인 A ○ 기 소: ○검은머리 외국인 A(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고가아파트 및 최고급 승용차는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 외 취득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 -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탈루를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 선정 ○취득자금 수증 및 양도를 탈루 의혹에 대해 조사 착수 예정 같은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자본으로 조합을 조직하고 아파트·분양권을 타인명의로 거래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 포탈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 다수부동산 취득자:지역 주민모임 - 주 소: ○특수관계자가 다수 지인과의 다수 주택 공동취득에 대한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이를 검증한 결과, - 동네 사람이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 적발 ○양도소득세 추징부동산실명법 위반관계기관 통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 ｣ 제5조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허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증여 사실 확인 ○ 주 소: ○관계기관 현장과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관련자로서 신고 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지정 ○조사 결과, 지인으로부터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불법 증여 받은 점이 확인되었으며, -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원천으로 기재된 전 주택 전세보증금 및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짐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원 추징 사업자 본인이 타인명의로 사업하면서 신고누락한 소득과 사업장 매각자금 및 허위 대여금 회수 등으로 다수 아파트 취득 *고가 부동산 등 취득자:실지사업자 A ○ 주 소: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신고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선정 ○조사 과정에서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며 소득세 신고누락 원, 운영하던 법인사업장 매각대금 신고누락 원, 허위 대부한 회수 원 등 부당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 발견 ○ 명의대여 금액 합산누락 소득세 원 및 법인 자산 매각대금 신고누락·허위대여금 계상 법인세 원 추징
42f1b9e3-850c-4614-bb7e-1ba2e3a541e3	source15/231026/156154792_0.txt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체험활동 상황실」운영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792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체험활동 상황실」운영 강화 □ 내실있고 안정한 2학기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기대돼 - □ 교육부는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3,157교, 98%)을 계기고 학생들의 진로체험 교육이 내실있고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에 구축한「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상황실」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장지원팀, 콜센터팀 각 2개팀 12명으로 구성('16.5월,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진로체험지원전산망 구축 ․ 운영("꿈길"/, 대한상공회의소) *이번 상황실 운영 강화는 학교 현장에서 체험활동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요구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체험처 내 사고 사전예방 및 체험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상황실 홈페이지: <PHONE> /3959 상황실은 시 ․ 도교육청 ․ 학교의 체험활동 현황을'자유학기제 체험활동 현황 시스템'을 활용도 실시간으로 관리가 있다. □ 교육부는 2학기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실시에 대비하여 시 ‧ 도교육청 주관으로 2학기 운영 체험처의 운영성 및 프로그램 관리 상태에 대한 실태 점검('16.6.23 ~ 8.3)을 실시하였으며, '자유학기 ․ 진로체험 상설 모니터단'활동,'진로체험처 상설 점검단'구성과"꿈길"시스템을 통한『체험처 민원센터』운영 및 학교의 체험처(체험프로그램)만족도 조사,'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추진을 통해 진로체험 활동의 질 관리에 힘을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올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체험활동이 내실 속하고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상황실」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학교 체험활동 지원, 교육별 안전 및 질 관리 등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체험활동 상황실」운영 강화_1 ### 내용: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체험활동 상황실」운영 강화 □ 내실있고 안정한 2학기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기대돼 - □ 교육부는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3,157교, 98%)을 계기고 학생들의 진로체험 교육이 내실있고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에 구축한「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상황실」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장지원팀, 콜센터팀 각 2개팀 12명으로 구성('16.5월,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진로체험지원전산망 구축 ․ 운영("꿈길"/, 대한상공회의소) *이번 상황실 운영 강화는 학교 현장에서 체험활동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요구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체험처 내 사고 사전예방 및 체험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상황실 홈페이지: <PHONE> /3959 상황실은 시 ․ 도교육청 ․ 학교의 체험활동 현황을'자유학기제 체험활동 현황 시스템'을 활용도 실시간으로 관리가 있다. □ 교육부는 2학기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실시에 대비하여 시 ‧ 도교육청 주관으로 2학기 운영 체험처의 운영성 및 프로그램 관리 상태에 대한 실태 점검('16.6.23 ~ 8.3)을 실시하였으며, '자유학기 ․ 진로체험 상설 모니터단'활동,'진로체험처 상설 점검단'구성과"꿈길"시스템을 통한『체험처 민원센터』운영 및 학교의 체험처(체험프로그램)만족도 조사,'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추진을 통해 진로체험 활동의 질 관리에 힘을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올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체험활동이 내실 속하고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상황실」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학교 체험활동 지원, 교육별 안전 및 질 관리 등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a10338e-2821-4a42-8be9-c2f486ff9350	source15/231026/156402648_0.txt	행복청, 공동캠퍼스 추진일정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648&pageIndex=42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 공동캠퍼스 추진일정 안내 ▶ 입주설명회는 8월 27일, 입주공고는 9월 중 시행 (입주설명회)추진현황과 임대형·분양형 캠퍼스 임대료와 입주가 공개예정 (입주심사)입주계획의 구체성·타당성,<NAME>확보계획의 실현성 등 심사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공동캠퍼스는 정부의 공약과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학력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제약 상황에서 대학 유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국내 유일로 신개념 혁신 모델이다. ■'공동캠퍼스'란? 다수의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새 형태의 대학시설(캠퍼스)로 임대형 대학시설과 분양형 대학시설로 구성 ▶ 임대형 대학시설(캠퍼스):LH가 교사시설을 매입으로 입주하는 형태 ▶ 분양형 대학시설(캠퍼스):대학이 땅를 분양받아 직접 교사시설을 건축하여 입주하는 형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집현리(4 - 2생활권)에 조성하고 있는 공동캠퍼스 입주공고를'20년 9월중에 실시한다. ㅇ 최근에는 대학들이 공동캠퍼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에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주공고에 맞춰 입주희망대학 등을 상대로 입주설명회(8.27)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입주설명회에서는 공동캠퍼스 추진현황, 임대형 캠퍼스의 임대료와 분양형 학교는 토지분양가를 공개하고, 신청서류, 입주공고, 입주심사위원회의 입주심사 관련 입주일정 및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ㅇ 입주공고에는 임대형 캠퍼스와 분양형 캠퍼스로 나누어 캠퍼스의 위치과 규모, 임대료 및 분양가, 신청기간 따위에 내용이 포함되며, 입주신청은 대학 ․ 외국교육기관, 국내 ․ 외 연구기관이 진행할 수 있다. □ 공동캠퍼스 유치를 신청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공동캠퍼스 입주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ㅇ 심사사항은 입주계획의 구체성 ․ 타당성,<NAME>확보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이 도시발전에 기여는 효과 등이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과 일치하는지를 위주로 심사할 계획이다. □ 한편, 공동캠퍼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기지고 오는 카이스트('18.5)를 비롯하여 충남대('18.11), 고려대('20.5), 충북대('20.7), 공주대('20.7),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20.7)대학과 공동캠퍼스 입주 협의각서를 체결하였다. ㅇ 행복청은 입주공고 심사를 통해 정확한 입주수요를 파악하여 공동캠퍼스 조성 ․ 운영계획 및 계획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 또한, 행복청은'18.4월에 공동캠퍼스 조성 및 입주 근거를 담은「행복도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ㆍ시행하고, 정부와 협의하여「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ㆍ운영 고시('19.9, 교육부)」및「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등 승인기준('19.11, 행복청)」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를 완료하였다. ㅇ 올해 2월에는 공동캠퍼스 설계공모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21년 부지조성 및 1부터 캠퍼스 건축공사에 착공해'23년까지 준공,'24.3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 <NAME> 이상만 도시계획국장은"분양형과 임대형 캠퍼스가 함께하는 형태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입주하는 전국 최초의 캠퍼스 모델인 공동캠퍼스 조성 계획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공동캠퍼스 추진일정 발표_1 ### 내용: 행복청, 공동캠퍼스 추진일정 안내 ▶ 입주설명회는 8월 27일, 입주공고는 9월 중 시행 (입주설명회)추진현황과 임대형·분양형 캠퍼스 임대료와 입주가 공개예정 (입주심사)입주계획의 구체성·타당성,<NAME>확보계획의 실현성 등 심사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공동캠퍼스는 정부의 공약과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학력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제약 상황에서 대학 유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국내 유일로 신개념 혁신 모델이다. ■'공동캠퍼스'란? 다수의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새 형태의 대학시설(캠퍼스)로 임대형 대학시설과 분양형 대학시설로 구성 ▶ 임대형 대학시설(캠퍼스):LH가 교사시설을 매입으로 입주하는 형태 ▶ 분양형 대학시설(캠퍼스):대학이 땅를 분양받아 직접 교사시설을 건축하여 입주하는 형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집현리(4 - 2생활권)에 조성하고 있는 공동캠퍼스 입주공고를'20년 9월중에 실시한다. ㅇ 최근에는 대학들이 공동캠퍼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에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주공고에 맞춰 입주희망대학 등을 상대로 입주설명회(8.27)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입주설명회에서는 공동캠퍼스 추진현황, 임대형 캠퍼스의 임대료와 분양형 학교는 토지분양가를 공개하고, 신청서류, 입주공고, 입주심사위원회의 입주심사 관련 입주일정 및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ㅇ 입주공고에는 임대형 캠퍼스와 분양형 캠퍼스로 나누어 캠퍼스의 위치과 규모, 임대료 및 분양가, 신청기간 따위에 내용이 포함되며, 입주신청은 대학 ․ 외국교육기관, 국내 ․ 외 연구기관이 진행할 수 있다. □ 공동캠퍼스 유치를 신청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공동캠퍼스 입주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ㅇ 심사사항은 입주계획의 구체성 ․ 타당성,<NAME>확보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이 도시발전에 기여는 효과 등이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과 일치하는지를 위주로 심사할 계획이다. □ 한편, 공동캠퍼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기지고 오는 카이스트('18.5)를 비롯하여 충남대('18.11), 고려대('20.5), 충북대('20.7), 공주대('20.7),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20.7)대학과 공동캠퍼스 입주 협의각서를 체결하였다. ㅇ 행복청은 입주공고 심사를 통해 정확한 입주수요를 파악하여 공동캠퍼스 조성 ․ 운영계획 및 계획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 또한, 행복청은'18.4월에 공동캠퍼스 조성 및 입주 근거를 담은「행복도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ㆍ시행하고, 정부와 협의하여「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ㆍ운영 고시('19.9, 교육부)」및「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등 승인기준('19.11, 행복청)」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를 완료하였다. ㅇ 올해 2월에는 공동캠퍼스 설계공모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21년 부지조성 및 1부터 캠퍼스 건축공사에 착공해'23년까지 준공,'24.3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 <NAME> 이상만 도시계획국장은"분양형과 임대형 캠퍼스가 함께하는 형태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입주하는 전국 최초의 캠퍼스 모델인 공동캠퍼스 조성 계획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8ca4b71d-a76c-45a3-a5e4-c9b0d45866b2	source15/231026/156061085_0.txt	자연유산 40세 이후에 가장 많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085	CC BY	7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이 2009년 ~ 2013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바와 따르면'자연유산(O03)'으로 인한 임신과 진료인원이 2009년 1만4천명에서 2013년 1만7천명으로 연평균 3.9 ％ 씩 증가하였다. 분만 진료인원 중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부분은 2009년 3.6 ％ 에서 2013년 4.3%로 증가하였다. ['자연유산'연도별<NAME>보험 진료현황] 분만에서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2) 주1)산부인과 진료인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자연유산(O03)과 분만(O80 - 84)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산모 통계이기 문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출생아 수와는 다소 오차를 있음. 주2)분만에서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a/(a + b)x 100 산모 연령을 고려하여 25 - 44세 자연유산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해 본 바는 2013년 기준 분만 진료인원에서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부분은 40 - 44세가 12.1%로 제일 높았고, 30 - 34세가 3.5%로 가장 낮았다. [분만 진료인원에서'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2013년)] 출생에서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2) 주1)분만 진료인원은 건보보험 가입자 중 자연유산(O03)과 분만(O80 - 84)을 주상병으로 치료 받은 산모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에서 발표하는 출생아 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주2)출생에서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 = a/(a + b)x 100 40세 이상에서 자연유산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여서영 교수는"확률적으로 40세 이상의 고령임신에서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의 염색체 이상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로 인해서 자연유산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하는 원인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자연유산을 직장 가입과 비직장 가입자로 구분하여 분석해 살펴본 결과, 분만에서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모든 연령에서 직장 사용자와 비직장 가입자보다 높았다. - 그 격차는 40 - 44세에서 3.9%p, 25 - 29세에서 2.8 ％ p 순으로 나타났다. [분만 진료인원 중'병원 가입자'와'비직장 가입자'의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2013년)] 는:%,%p) 자연유산(O03)으로 인한 건보보험 진료인원 자연유산(O03)으로 인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진료인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NAME> <NAME> 교수는 직장 환자에서 자연유산 비율이 같은 연령대의 비직장 가입자보다 높은 이유에 대하여"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이 어려우나, 주로 자연유산 시 절박유산과 관련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절박유산이란 출산 20주 이내에 질출혈을 동반하여 자연 유산으로 진행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에는 산후 안정 및 관찰이 필요한 시기이나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시는 산모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힘들어 실제 자연 유산으로 진행되는 일이 상대적으로 높을 순 있다"라고 말했다. '자연유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2009년 18억6,507만 원(급여비, 13억854만 원인에서에서 2013년 18억1,196만 원(급여비, 12억4,551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자연유산'건강보험 진료비/급여비 현황] *는 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바뀔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NAME> 에서는'자연유산(O03)'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보통 20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출산이 종결되는 상태를 뜻하며, 대부분 임신 초기인 14주 이전에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하여 발생하는 자연 유산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대부분 염색체 질환이 원인이다. 염색체 이상이라고 하면 유전되는 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유전적 질환 보다는 수정되어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 확률적으로 발생하기 쉬우니 원인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소화기 질환이나 면역학적 문제을 가진 환자에서 자연유산이 흔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NAME>인이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염색체 이상이므로 아직까지는 모든 원인에 대한 예방은 어려우나, 간 질환, 당뇨, 면역질환 같은 내과질환을 교정하거나 3회 이상의 자연유산이 동반되는 반복유산에서는 원인을 밝히고 교정하기 위해서 유전자검사, 내분비 검사, 면역학 검사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방기관 포함한 ○<NAME>기준(진료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급여비는 약국포함) ○ 적용인구현황은 연도말 자료 - 자연유산(O03), 분만(O80 - 84)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준한 ○ 2013년은 2014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 본 표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다를가 있음 - 직장 가입자 - 직장 및 공교 가입자 - 비직장 가입자:실제 진료인원 직장 가입자 1.'자연유산'연령별 진료현황 2.'자연유산'연령별 직장 환자 건강보험 진료현황 3.'자연유산'연령별 비직장 가입자 건보보험 진료현황 4.'분만'연령별 건보보험 진료현황 <참고자료 1> '자연유산'연령별 건강보험 진료현황 주:1)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실적은 약국포함) 2)2013년은 2014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3)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포함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가운데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참고자료 2> '자연유산'연령별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 진료현황 주료 1)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실적은 약국포함) 2)2013년은 2014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3)건보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장이나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인의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참고자료 3> '자연유산'연령별 비직장 가입자 건강성 진료현황 주:1)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실적은 약국포함) 2)2013년은 2014년 상반기 지급분까지 적용 3)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도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용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르 수 있음 <참고자료 4> '분만'연령별 의료적 진료현황 주:1)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실적은 약국포함) 2 2013년은 2014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3)이는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시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병력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달라질 수 없음 5)분만 진료인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자연유산(O03)과 분만(O80 - 84)을 주상병으로 진단 받은 산모 통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출생아 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연유산 40세 이후에 가장 많아_1 ###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이 2009년 ~ 2013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바와 따르면'자연유산(O03)'으로 인한 임신과 진료인원이 2009년 1만4천명에서 2013년 1만7천명으로 연평균 3.9 ％ 씩 증가하였다. 분만 진료인원 중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부분은 2009년 3.6 ％ 에서 2013년 4.3%로 증가하였다. ['자연유산'연도별<NAME>보험 진료현황] 분만에서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2) 주1)산부인과 진료인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자연유산(O03)과 분만(O80 - 84)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산모 통계이기 문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출생아 수와는 다소 오차를 있음. 주2)분만에서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a/(a + b)x 100 산모 연령을 고려하여 25 - 44세 자연유산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해 본 바는 2013년 기준 분만 진료인원에서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부분은 40 - 44세가 12.1%로 제일 높았고, 30 - 34세가 3.5%로 가장 낮았다. [분만 진료인원에서'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2013년)] 출생에서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2) 주1)분만 진료인원은 건보보험 가입자 중 자연유산(O03)과 분만(O80 - 84)을 주상병으로 치료 받은 산모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에서 발표하는 출생아 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주2)출생에서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 = a/(a + b)x 100 40세 이상에서 자연유산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여서영 교수는"확률적으로 40세 이상의 고령임신에서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의 염색체 이상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로 인해서 자연유산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하는 원인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자연유산을 직장 가입과 비직장 가입자로 구분하여 분석해 살펴본 결과, 분만에서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모든 연령에서 직장 사용자와 비직장 가입자보다 높았다. - 그 격차는 40 - 44세에서 3.9%p, 25 - 29세에서 2.8 ％ p 순으로 나타났다. [분만 진료인원 중'병원 가입자'와'비직장 가입자'의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2013년)] 는:%,%p) 자연유산(O03)으로 인한 건보보험 진료인원 자연유산(O03)으로 인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진료인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NAME> <NAME> 교수는 직장 환자에서 자연유산 비율이 같은 연령대의 비직장 가입자보다 높은 이유에 대하여"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이 어려우나, 주로 자연유산 시 절박유산과 관련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절박유산이란 출산 20주 이내에 질출혈을 동반하여 자연 유산으로 진행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에는 산후 안정 및 관찰이 필요한 시기이나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시는 산모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힘들어 실제 자연 유산으로 진행되는 일이 상대적으로 높을 순 있다"라고 말했다. '자연유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2009년 18억6,507만 원(급여비, 13억854만 원인에서에서 2013년 18억1,196만 원(급여비, 12억4,551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자연유산'건강보험 진료비/급여비 현황] *는 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바뀔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NAME> 에서는'자연유산(O03)'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보통 20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출산이 종결되는 상태를 뜻하며, 대부분 임신 초기인 14주 이전에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하여 발생하는 자연 유산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대부분 염색체 질환이 원인이다. 염색체 이상이라고 하면 유전되는 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유전적 질환 보다는 수정되어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 확률적으로 발생하기 쉬우니 원인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소화기 질환이나 면역학적 문제을 가진 환자에서 자연유산이 흔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NAME>인이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염색체 이상이므로 아직까지는 모든 원인에 대한 예방은 어려우나, 간 질환, 당뇨, 면역질환 같은 내과질환을 교정하거나 3회 이상의 자연유산이 동반되는 반복유산에서는 원인을 밝히고 교정하기 위해서 유전자검사, 내분비 검사, 면역학 검사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방기관 포함한 ○<NAME>기준(진료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급여비는 약국포함) ○ 적용인구현황은 연도말 자료 - 자연유산(O03), 분만(O80 - 84)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준한 ○ 2013년은 2014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 본 표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다를가 있음 - 직장 가입자 - 직장 및 공교 가입자 - 비직장 가입자:실제 진료인원 직장 가입자 1.'자연유산'연령별 진료현황 2.'자연유산'연령별 직장 환자 건강보험 진료현황 3.'자연유산'연령별 비직장 가입자 건보보험 진료현황 4.'분만'연령별 건보보험 진료현황 <참고자료 1> '자연유산'연령별 건강보험 진료현황 주:1)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실적은 약국포함) 2)2013년은 2014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3)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포함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가운데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참고자료 2> '자연유산'연령별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 진료현황 주료 1)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실적은 약국포함) 2)2013년은 2014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3)건보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장이나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인의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참고자료 3> '자연유산'연령별 비직장 가입자 건강성 진료현황 주:1)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실적은 약국포함) 2)2013년은 2014년 상반기 지급분까지 적용 3)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도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용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르 수 있음 <참고자료 4> '분만'연령별 의료적 진료현황 주:1)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실적은 약국포함) 2 2013년은 2014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3)이는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시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병력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달라질 수 없음 5)분만 진료인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자연유산(O03)과 분만(O80 - 84)을 주상병으로 진단 받은 산모 통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출생아 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39216a83-1bd2-4b63-bf16-5ef645071f4a	source15/231026/156131883_0.txt	장애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883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학생 안전사고 안전을 위한 특수학교 시설 ․ 설비 기준령 개정(안)입법예고 - 특수학교 시설 ․ 설비 안전관리 규정 및 시설 ․ 설비 안전기준 등을 신설 - 교지기준 면적 산정 시 학교가 필요없는 순회학급을 제외하는 근거 마련 - 유치원에<NAME>는 특수학교 설립 근거 규정 추가, 용어 현행화 등 규정 개선 교육부는 특수학교에 재학 하는 장애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 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여건 등를 반영한 용어 현행화 추진을 위해「특수학교 시설 ․ 설비 기준령」일부 개정안('16.5.26. ~'16.7.11.)을 5월 26일(목)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을 위해 보다 엄격한 특수학교 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학생 안전과 편의보장을 도모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교지면적 산정에 기준이 되는 학급 수에서 순회학급을 제외할 필요 있도록 규정하여 교지면적 산정 기준을 현실화 하였고, 및 유치원에<NAME>는 특수학교 설립 근거를 추가하고, 특수교육 여건변화를 감안을 용어현행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의 가정이나 병원 시설을 순회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한 안전관리 규정 신설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중증 ․ 중복화에 따라 보다 철저한 학교 시설 ․ 설비 안전 관리를 통한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필요하여 - 학교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신설 ․ 개축하는 특수학교는 필요한 시설 ․ 설비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 보행로, 승하차구역, 학교 주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내 시설 ․ 설비 안전기준을 <별표> 로 명시하였다. 교지기준 면적 규정 현실화 순회학급은 학교 내 교실이 필요하지 않고 장애학생의 가정이나 시설 등을 순회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 교지면적 산정에 기준이 되는 학급 수에서 순회학급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지기준 면적 및 기준을 현실화 하였다. 유치원에<NAME>는 특수학교 설치 근거 초 ․ 중등교육법의 유치원에<NAME>는 특수학교 관련 내용이 유아교육법으로 이동 ․ 규정됨에 맞추어 - 유치원에<NAME>는 특수학교 신설 시 특수학교 시설 ․ 설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법령을 현행화 과거에는 사용하였으나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현행화하여 조문을 사용자가 이해가 쉽게 하였다. 직업보도 ․ 훈련 → 직업교육, 직업도 - 용어삭제 등 타 법의 중복 조항 등 삭제 기숙사 설치, 시설환경개선 등의 조항이 타 법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조문과 중복성 방지하기 위하 삭제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학교보건법 제4조 앞은「특수학교 시설 ․ 설비 기준령」의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정책과용에 반영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공포 ․ 시행할 계획이다. * <NAME> 지방교육지원국장은"장애학생에게 보다 안전한 특수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특수학교 시설 ․ 설비를 개선하여 장애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장애학생 안전사고 안전을 위한 특수학교 시설 ․ 설비 기준령 개정(안)입법예고 - 특수학교 시설 ․ 설비 안전관리 규정 및 시설 ․ 설비 안전기준 등을 신설 - 교지기준 면적 산정 시 학교가 필요없는 순회학급을 제외하는 근거 마련 - 유치원에<NAME>는 특수학교 설립 근거 규정 추가, 용어 현행화 등 규정 개선 교육부는 특수학교에 재학 하는 장애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 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여건 등를 반영한 용어 현행화 추진을 위해「특수학교 시설 ․ 설비 기준령」일부 개정안('16.5.26. ~'16.7.11.)을 5월 26일(목)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을 위해 보다 엄격한 특수학교 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학생 안전과 편의보장을 도모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교지면적 산정에 기준이 되는 학급 수에서 순회학급을 제외할 필요 있도록 규정하여 교지면적 산정 기준을 현실화 하였고, 및 유치원에<NAME>는 특수학교 설립 근거를 추가하고, 특수교육 여건변화를 감안을 용어현행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의 가정이나 병원 시설을 순회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한 안전관리 규정 신설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중증 ․ 중복화에 따라 보다 철저한 학교 시설 ․ 설비 안전 관리를 통한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필요하여 - 학교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신설 ․ 개축하는 특수학교는 필요한 시설 ․ 설비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 보행로, 승하차구역, 학교 주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내 시설 ․ 설비 안전기준을 <별표> 로 명시하였다. 교지기준 면적 규정 현실화 순회학급은 학교 내 교실이 필요하지 않고 장애학생의 가정이나 시설 등을 순회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 교지면적 산정에 기준이 되는 학급 수에서 순회학급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지기준 면적 및 기준을 현실화 하였다. 유치원에<NAME>는 특수학교 설치 근거 초 ․ 중등교육법의 유치원에<NAME>는 특수학교 관련 내용이 유아교육법으로 이동 ․ 규정됨에 맞추어 - 유치원에<NAME>는 특수학교 신설 시 특수학교 시설 ․ 설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법령을 현행화 과거에는 사용하였으나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현행화하여 조문을 사용자가 이해가 쉽게 하였다. 직업보도 ․ 훈련 → 직업교육, 직업도 - 용어삭제 등 타 법의 중복 조항 등 삭제 기숙사 설치, 시설환경개선 등의 조항이 타 법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조문과 중복성 방지하기 위하 삭제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학교보건법 제4조 앞은「특수학교 시설 ․ 설비 기준령」의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정책과용에 반영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공포 ․ 시행할 계획이다. * <NAME> 지방교육지원국장은"장애학생에게 보다 안전한 특수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특수학교 시설 ․ 설비를 개선하여 장애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d609f8e-f92e-41e6-b669-8d1c42166911	source15/231026/156100848_1.txt	2015년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848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 □ <NAME> 부총리는 12.18(금)09:00에 세종로 1915호에서 2015년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로에서 보도자료 별도 배포 예정 「미세먼지 관리대책 및 부처협조사항」및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 환경부에서 보도자료 별도 배포 예정 □ <NAME>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 별첨 】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발언에서 ｢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 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 미세먼지 관리대책 및 부처 협조사항 ｣사항 내용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 제3차 야생생물 보호 종합계획 ｣ 관련 내용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2 ### 내용: 2015년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 □ <NAME> 부총리는 12.18(금)09:00에 세종로 1915호에서 2015년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로에서 보도자료 별도 배포 예정 「미세먼지 관리대책 및 부처협조사항」및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 환경부에서 보도자료 별도 배포 예정 □ <NAME>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 별첨 】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발언에서 ｢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 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 미세먼지 관리대책 및 부처 협조사항 ｣사항 내용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 제3차 야생생물 보호 종합계획 ｣ 관련 내용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688674-21a5-432e-a114-d2e8c42cca43	source15/231026/156331571_0.txt	복합편의시설 3공사, 소음․먼지 줄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571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복합편의시설 3공사, 소음 ․ 먼지 저감 ▶ 암발파 공사에 의한 소음·진동·비산먼지 발생 대책 마련 시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복합편의시설 제3공사(체육시설)'지하터파기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 혁신의 하나으로 방지대책을 추가로 시행하여 인근 상가 및 어린이집의 피해가 최소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복합편의시설 제3공사(이하 체육시설)'4월부터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지반을 굴착으로 암발파하는 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ㅇ 공사로 인해 외부로 방출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어린이집 부근에 설치된 1로 가설울타리 상부에 1.2미터 분진망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하부에는 이동식 분진판, 모래주머니도 설치하였다. ㅇ 또한, 지하 굴착 작업 중 현장 내 살수차를 수시 투입을 계획이며, 올해 5월말까지 가설울타리 하부에는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도 설치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 아울러, 행복청은 기존 예정되어 있던 흙막이 공법을 소음과 소음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공법(소일네일링 공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ㅇ 흙막이 공법은 엄지말뚝과 토류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소음과 진동이 크다. 소일네일링 기법은 지반을 벽체로 이용하며 보강재(네일)를 통해 벽을 보강하는 공법으로 소음과 진동이 적다 ㅇ 이렇게 공법을 변경할 경우, 소음 발생도을 크게 경감하여 인근 어린이집 등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있다. □ <NAME> 공공청사기획과장은"현장 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 측정기를 설치하여 철저히 관리 중"이라며, ㅇ"해당 공사로 인한 인근 상가 및 어린이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체육시설은 올해 3월에 지하터파기 시공에 착수하여'21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합편의시설 3공사, 소음․먼지 줄인다_1 ### 내용: 복합편의시설 3공사, 소음 ․ 먼지 저감 ▶ 암발파 공사에 의한 소음·진동·비산먼지 발생 대책 마련 시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복합편의시설 제3공사(체육시설)'지하터파기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 혁신의 하나으로 방지대책을 추가로 시행하여 인근 상가 및 어린이집의 피해가 최소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복합편의시설 제3공사(이하 체육시설)'4월부터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지반을 굴착으로 암발파하는 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ㅇ 공사로 인해 외부로 방출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어린이집 부근에 설치된 1로 가설울타리 상부에 1.2미터 분진망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하부에는 이동식 분진판, 모래주머니도 설치하였다. ㅇ 또한, 지하 굴착 작업 중 현장 내 살수차를 수시 투입을 계획이며, 올해 5월말까지 가설울타리 하부에는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도 설치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 아울러, 행복청은 기존 예정되어 있던 흙막이 공법을 소음과 소음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공법(소일네일링 공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ㅇ 흙막이 공법은 엄지말뚝과 토류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소음과 진동이 크다. 소일네일링 기법은 지반을 벽체로 이용하며 보강재(네일)를 통해 벽을 보강하는 공법으로 소음과 진동이 적다 ㅇ 이렇게 공법을 변경할 경우, 소음 발생도을 크게 경감하여 인근 어린이집 등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있다. □ <NAME> 공공청사기획과장은"현장 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 측정기를 설치하여 철저히 관리 중"이라며, ㅇ"해당 공사로 인한 인근 상가 및 어린이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체육시설은 올해 3월에 지하터파기 시공에 착수하여'21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8e019d9c-1d3e-4641-8ec6-f7c86f459b76	source15/231026/156281674_0.txt	해양경찰, 제4회 연안안전의 날 맞아 해양안전 문화 확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674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 제4회 연안안전의 달 맞아 해양안전 문화 확산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18일 제4회 연안안전의 달을해 해양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충남 태안 사설 낚싯선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연안사고 예방에 위한 법률'에 따라 7월18일은'연안안전의 날'로, 7월 넷째 주는'안전점검 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정부세종2청사 강당에서'연안안전 포스터·카드뉴스 공모에 당선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4월23일 ~ 6월11일 진행한 공모전에서는 대상을 받은 <NAME> (26)씨의 포스터'오히려 낚일 수도 있습니다'외 총 17점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들 작품은 연안사고 근절을 위한 영상 콘텐츠로 활용된다.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는 이 기간 국민이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고 해양과 예방의 중요성을 체감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연안 안전수칙과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하는'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해양사고 시 생존능력을 키울 수 잇는'생존수영 교실'을 운영한다. 오는 31일 울산해경 광장에서 해양안전 퀴즈대회도 펼쳐진다. 관내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해'퀴즈(QUIZ)- 위즈(WHIZ)'해양안전과 해양상식 퀴즈 달인에 도전한다. 이 외 해양경찰은 연안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을 위해 사망사고 지역 등 사고우려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구명조끼 입기, 기상 확인, 물놀이 때 확인 등 안전수칙 내용이 담긴된 홍보물을 국민에게 배포하는 등 안전문화 홍보도 진행한다. 교통전광판과 지역 게시판 등을 활용해'연안활동 전 기상정보 체크','갯벌 체험 시 퇴는 시간 확인'등의 정보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연안안전의 날을 기점으로 모든 국민이 해양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며"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제4회 연안안전의 날 맞아 해양안전 문화 확산_1 ### 내용: 해양경찰, 제4회 연안안전의 달 맞아 해양안전 문화 확산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18일 제4회 연안안전의 달을해 해양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충남 태안 사설 낚싯선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연안사고 예방에 위한 법률'에 따라 7월18일은'연안안전의 날'로, 7월 넷째 주는'안전점검 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정부세종2청사 강당에서'연안안전 포스터·카드뉴스 공모에 당선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4월23일 ~ 6월11일 진행한 공모전에서는 대상을 받은 <NAME> (26)씨의 포스터'오히려 낚일 수도 있습니다'외 총 17점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들 작품은 연안사고 근절을 위한 영상 콘텐츠로 활용된다.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는 이 기간 국민이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고 해양과 예방의 중요성을 체감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연안 안전수칙과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하는'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해양사고 시 생존능력을 키울 수 잇는'생존수영 교실'을 운영한다. 오는 31일 울산해경 광장에서 해양안전 퀴즈대회도 펼쳐진다. 관내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해'퀴즈(QUIZ)- 위즈(WHIZ)'해양안전과 해양상식 퀴즈 달인에 도전한다. 이 외 해양경찰은 연안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을 위해 사망사고 지역 등 사고우려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구명조끼 입기, 기상 확인, 물놀이 때 확인 등 안전수칙 내용이 담긴된 홍보물을 국민에게 배포하는 등 안전문화 홍보도 진행한다. 교통전광판과 지역 게시판 등을 활용해'연안활동 전 기상정보 체크','갯벌 체험 시 퇴는 시간 확인'등의 정보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연안안전의 날을 기점으로 모든 국민이 해양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며"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9cbdd4f6-b840-4196-bfa9-d8a429be8dfe	source15/231026/156307380_0.txt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380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총 사업비 473억 원을 투자로 2021년 8월까지 기념관 건립 - 당선작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의'시작되는 터,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표석이 되다'작품 선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위원장 <NAME> )는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인근 옛 서대문구의회 청사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6일(목)밝혔다.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설계공모 당선작은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의'시작되는 터, 대한민국을 기억하는 표석이 되다'라는 작품으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가진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복합문화공간을 표현한 것이다. □ 주요 디자인 개념을 살펴보면, 건물을 강조는 보다는 주변의 역사적 상징성을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단순함을 통해 역사를 숙독하는 표석이 된다고 계획하였다. ㅇ 또한, 중앙광장은 전 건물을 관통하도록 하여 빛을 통해 하늘광장과 닿게 하였으며,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동선을 연계하여 건축물이 아니라 거대한 광장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설계하였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총사업비 473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774㎡,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로될 예정이며, 당선작을 토대로'19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설계에 많은 건축가가 참여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항일투쟁 정신에 민족의 저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돼온 자유 ․ 민주 ․ 평등 ․ 정의 ․ 평화의 이념이 담긴 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_1 ### 내용: ▶ 총 사업비 473억 원을 투자로 2021년 8월까지 기념관 건립 - 당선작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의'시작되는 터,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표석이 되다'작품 선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위원장 <NAME> )는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인근 옛 서대문구의회 청사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6일(목)밝혔다.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설계공모 당선작은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의'시작되는 터, 대한민국을 기억하는 표석이 되다'라는 작품으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가진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복합문화공간을 표현한 것이다. □ 주요 디자인 개념을 살펴보면, 건물을 강조는 보다는 주변의 역사적 상징성을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단순함을 통해 역사를 숙독하는 표석이 된다고 계획하였다. ㅇ 또한, 중앙광장은 전 건물을 관통하도록 하여 빛을 통해 하늘광장과 닿게 하였으며,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동선을 연계하여 건축물이 아니라 거대한 광장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설계하였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총사업비 473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774㎡,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로될 예정이며, 당선작을 토대로'19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설계에 많은 건축가가 참여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항일투쟁 정신에 민족의 저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돼온 자유 ․ 민주 ․ 평등 ․ 정의 ․ 평화의 이념이 담긴 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44f7db08-5c84-4951-8118-ecbf1c623284	source15/231026/156315411_0.txt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폭확대로 혁신성장 이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411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폭확대로 혁신성장 이끈다. ‘'19년 제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본격 실시 - □ 시범구매 지원 확대('18.268억→'19.2,000억 원),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환경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혁신과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에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1월31일(목)부터 제에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시범구매제도')에 신청한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판로지원법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공고 참조) □ 시범구매제도는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인'혁신성장'과 국정과제인'창업기업 성장촉진'의 실현을 위해'18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동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 구매시 발생되는 감사 부담을 해소하여 기술개발 제품에 구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중소기업은 기존 납품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기술개발제품을 보다 손쉽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 <참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개요 ○ 제도정의: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중기부가 민간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 지원방식 - 협약 및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를<NAME>는 방식 ○ 지원규모:소요 금액은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차등적 ○ 지원대상:스타트업 및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 또는 성장성·혁신성이 높으나 판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중기부는 지난해 시범구매제도를 통한 우수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 노력과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268억 원 수준('18년 기준)이었던 시범구매 예산을 금년에 2,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든지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범구매 제품 선정을 통한 지원계획 공고 확대('18.2회→'19.4회), 시범구매제도에 대한 법적근거(판로지원법 개정)마련 및 시범구매 실적의 공공기관 성과 반영등을 추진하고, '19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평가에 시범구매 실적이 포함되었으며,는 공공기관 평가 및 정부혁신 평가에'19년초 시범구매 실적을 평가항목 반영 참여 공공기관 수:('18.12)60개 →('19.1)303개 시범구매제도 도입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감사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시범구매제도를 감사자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시범구매 제품이 민간 또는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서 혁신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 또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히트 혁신제품으로 육성하고, *수출 전용 정책자금 융자 지원 및 공용홈쇼핑, 정책매장 등 유통상 진출 연계 등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제품의 우수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선정제품에 대한 증명서 발급도 병행하여 실시을 예정이다. □ 중기부 <NAME> 판로정책과장은"혁신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은 중기 혁신성장에 가장 필수적 요소이며, 시범구매제도 도입으로 인해 혁신제품의 판로 개척 환경과 중소기업 혁신성장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향후 우리 혁신제품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고, 나아가 본격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혁신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범구매 규모를 기술개발제품 시장 규모의 10%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 잠재력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폭확대로 혁신성장 이끈다._1 ### 내용: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폭확대로 혁신성장 이끈다. ‘'19년 제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본격 실시 - □ 시범구매 지원 확대('18.268억→'19.2,000억 원),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환경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혁신과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에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1월31일(목)부터 제에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시범구매제도')에 신청한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판로지원법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공고 참조) □ 시범구매제도는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인'혁신성장'과 국정과제인'창업기업 성장촉진'의 실현을 위해'18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동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 구매시 발생되는 감사 부담을 해소하여 기술개발 제품에 구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중소기업은 기존 납품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기술개발제품을 보다 손쉽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 <참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개요 ○ 제도정의: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중기부가 민간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 지원방식 - 협약 및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를<NAME>는 방식 ○ 지원규모:소요 금액은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차등적 ○ 지원대상:스타트업 및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 또는 성장성·혁신성이 높으나 판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중기부는 지난해 시범구매제도를 통한 우수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 노력과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268억 원 수준('18년 기준)이었던 시범구매 예산을 금년에 2,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든지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범구매 제품 선정을 통한 지원계획 공고 확대('18.2회→'19.4회), 시범구매제도에 대한 법적근거(판로지원법 개정)마련 및 시범구매 실적의 공공기관 성과 반영등을 추진하고, '19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평가에 시범구매 실적이 포함되었으며,는 공공기관 평가 및 정부혁신 평가에'19년초 시범구매 실적을 평가항목 반영 참여 공공기관 수:('18.12)60개 →('19.1)303개 시범구매제도 도입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감사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시범구매제도를 감사자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시범구매 제품이 민간 또는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서 혁신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 또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히트 혁신제품으로 육성하고, *수출 전용 정책자금 융자 지원 및 공용홈쇼핑, 정책매장 등 유통상 진출 연계 등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제품의 우수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선정제품에 대한 증명서 발급도 병행하여 실시을 예정이다. □ 중기부 <NAME> 판로정책과장은"혁신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은 중기 혁신성장에 가장 필수적 요소이며, 시범구매제도 도입으로 인해 혁신제품의 판로 개척 환경과 중소기업 혁신성장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향후 우리 혁신제품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고, 나아가 본격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혁신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범구매 규모를 기술개발제품 시장 규모의 10%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 잠재력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47fb8614-8b0e-49c8-806e-6fef89c8882a	source15/231026/156309995_0.txt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긴급대책회의 개최 보도참고자료(12.20, 배포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995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12.20(목)17시,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 긴급대책회의 개최 ○ 안전점검 기간연장 ․ 난방시설 유형 및 관리상태 등 추가 점검 ○ 일산화탄소 감지기 장착 의무화, 전체용도가'단독주택'인 경우만 농어촌민박업 허가 등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9일 농어촌민박 안전강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전수조사 추진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지자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참석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농어촌자원개발원 농식품부는 정부차원의 안전점검 기준과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지자체별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내실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을 비롯한 농촌관광시설 전수조사를 위해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을 1로 연장(12.1. ~ 2.15. → ~ 3.15)하고, 난방시설 유형 조사 및 난방시설이 설치된 곳의 환기상태, 배기통의 이상유무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동일한 안전사고의 재발방지와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기업형 숙박영업의 차단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설치, 농어촌민박업 신고 수리 처리기간 연장(즉시→10일), 농어촌민박업 허용건물을 전체용도가'단독주택'인 건물로 한정 등 시설기준, 사업대상, 규모, 절차 관련 사업전반에 대해 다각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2월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긴급대책회의 개최 보도참고자료(12.20, 배포시)_1 ### 내용: ◈ 12.20(목)17시,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 긴급대책회의 개최 ○ 안전점검 기간연장 ․ 난방시설 유형 및 관리상태 등 추가 점검 ○ 일산화탄소 감지기 장착 의무화, 전체용도가'단독주택'인 경우만 농어촌민박업 허가 등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9일 농어촌민박 안전강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전수조사 추진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지자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참석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농어촌자원개발원 농식품부는 정부차원의 안전점검 기준과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지자체별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내실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을 비롯한 농촌관광시설 전수조사를 위해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을 1로 연장(12.1. ~ 2.15. → ~ 3.15)하고, 난방시설 유형 조사 및 난방시설이 설치된 곳의 환기상태, 배기통의 이상유무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동일한 안전사고의 재발방지와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기업형 숙박영업의 차단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설치, 농어촌민박업 신고 수리 처리기간 연장(즉시→10일), 농어촌민박업 허용건물을 전체용도가'단독주택'인 건물로 한정 등 시설기준, 사업대상, 규모, 절차 관련 사업전반에 대해 다각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2월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561fc14-3b67-4b69-812f-16136517cbb4	source15/231026/156476570_0.txt	‘21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온라인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570&pageIndex=25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1년 상반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온라인 세미나 개최 - 코로나19 상황 속 청년층 취업지원 우수사례 공유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 전국대학일자리센터협의회(회장 이종협)는 10월 22일(금), ｢'21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전국 간담회는 코로나19의 영향과 청년신규채용 감소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최신 청년고용정책을<NAME>고, ㅇ 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추진 중인 우수 취업및심리지원 서비스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감염병 예방을 위해 1천여명의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 전국 10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종사자, 지역 고용복지 + 센터 담당자 등 실시간 온라인 소통방식(zoom)으로 질의응답 및 퀴즈이벤트 진행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특화 취업지원기관으로 ㅇ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각 지역 청년에게 체계적 진로탐색 ‧ 경력설계를 통해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100개 대학에 설치 ․ 운영되고 있다. ㅇ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컨설턴트 담당자가 주로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자가 알고 계셔어야 할 주요 청년고용정책 정보가 우선 공유됐다. ㅇ 교육부 청년취업지원과 <NAME> 사무관은'21.8.26. 확정은「청년특별대책」과 주요 청년정책을 소개하고,'22년부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한다는 점을 안내했다. ㅇ 삼성전자는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를 통해 1년 단위의 무료 소프트웨어교육과 월 100만 원의 장학금을 추가 제공하므로, 많은 미취업 청년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관심을 촉구했다. ㅇ 또한 전액 무료로 빅데이터·디지털 신기술 분야 강의를 제공하는 △K - 디지털 트레이닝과 코딩 등 디지털 기초역량교육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K - 디지털 크레딧 프로그램은 정책도 소개됐다. ㅇ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주요 청년 취업지원 사례를 보면 - 한국교통대 일자리센터는 청년 진로취업상담시 마음상담까지 연계하는 K + 상담 이음 제도를 실시에 있고, ㅇ 한라대 일자리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서 중단없는 취업준비가 가능하도록 대면일 때와 동등한 수준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인'한라 FAMILY CARE 시스템'개편을 거쳐 취업지원을 강화에 있다. ㅇ 서일대 일자리센터는 채용 규모가 줄어든 청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취업처 발굴·취업연계를 강화한 사례를<NAME>고, ㅇ 가천대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코로나19로 미취업졸업생이 증가한 이후 밀착 취업상담과 추천 연계를 위해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강화했다. ㅇ 호남대 일자리센터는 미혼모자시설이나 교도소 내 취약계층을 포함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취업특강, 맞춤상담, 청년일자리박람회 등 다양한 청년을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 사례를<NAME>는 한편, ㅇ 강릉고용센터는 가톨릭관동대 일자리센터와 중심이 협력으로 지역 상공회의소 등 8개 단체와 협업하고, 온오프라인'생생멘토 직무박람회'를 개최해 지역청년의 취업지원 요구에 부응한 업무 사례를 발표했다. □ <NAME> 청년고용정책관은 축사를 통해"대학일자리센터는 코로나19로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서 청년취업지원의 핵심적인 전달 체계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하며, ㅇ 정부는"앞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자대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이 직무역량개발과 청년정책 활용, 취업 준비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행사 개요 1부. 2. 사례발표내용(요약)1부. 3.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개요 1부. 전국 대학일자리센터 워크숍 개요 □(일시)2021.10.22.(금)14:00 ~ 17:00 화상플랫폼(zoom), 유튜브(워크넷)실시간 화상 송출 □(참여자)전국 10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지역별 관계자 등 □ ※의 내용)적극적 취업지원서비스 사례 공유 등 13:30 ~ 13:59('29) 접속(13:30부터 접속 가능) 13:59 ~ 14:00('1) 방식 및 참석자 유의 사항 안내 진행_한국고용정보원 <NAME> 부원장 14:00 ~ 14:10('10) 개회사 <NAME> 前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 회장 축_ <NAME>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환영사 <NAME> 한국고용정보원 실장 14:10 ~ 15:00('50) 대학일자리센터협의회 활동 현황 보고 <NAME>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 부회장 청년고용정책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추진 계획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NAME> 과장 기업 ESG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NAME> 주무관 -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 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 K - 디지털 크레딧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NAME> · <NAME> 사무관 15:00 ~ 15:10('10) 15:10 ~ 16:00('50) (플러스)센터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를과 시사점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모니터링팀 <NAME> 박사 상담을 통한 청년 진로취업과 맘 통합 지원 방안 한국교통대 대학일자리센터 <NAME> 취업지원관 활용한 스마트한 청년경력개발 추진 사례 한라대 대학일자리센터 <NAME> 과장 발굴·관리를 통한 청년 일경험 및 취업매칭 강화 사례 서일대 대학일자리센터 <NAME> 컨설턴트 16:00 ~ 16:10('10) 16:10 ~ 17:00('50) 위기가 계속되는 청년 취업 및 적응 상담 사례 가천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NAME> 컨설턴트 협업을 통한 청년취업지원 가천에 대학일자리센터 <NAME> 선임컨설턴트 청년거버넌스 활용 사례:2021 생생멘토 직무박람회 강릉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NAME> 컨설턴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고용센터 사례 발표 멘토링을 통한 청년 진로취업과 마음 통합 지원(K + 상담 이음) -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진로취업 상담시, 학습·학사, 생활심리 등 청년의 전반적 고민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교내 통합상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 - 청년의 입장에서 고민 유형별 유형을 체계화하여 통합형 상담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K + 상담 이음 실무위원회와 통합위원회를 통해 K + 상담 상담을 통합 관리, 청년개인별/학년별·유형별 DB관리, 주기별 통합화 체계 구축 등을 추진 활용한 똑똑한 청년경력개발:한라 FAMILY CARE시스템 운영 사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안정적인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져, 경력개발시스템(전산)개편을 통한 온라인 취업지원프로그램 대폭 강화 - 대면프로그램과 연계로 신청 및 취업준비이력 관리, 모바일 취업특강 수강 제공 - 자기주도적인 비대면 취업준비활동 촉진을 위한 6대 핵심역량과 자기주도 역량개발가이드 개발 등을 통해 거리두기 속에서도 멈춤없는 취업준비 지원에 집중 발굴·관리를 통한 청년 일경험 및 취업매칭 지원 - 취업고민이 심한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눈높이에 적합한 지역 취업처 발굴 노력 강화 - 대학일자리센터와 교내 유관부서가 협업하여'기업정보 수집→기업정보 관리→기업정보 활용→채용정보 수집→채용정보 홍보·관리→취업 매칭'순으로 채용 추진 - 기업(취업처)발굴·관리는 취업전담교수, 산학협력교수, 평생지도교수 등과 협업 지원 - 기업(취업처)발굴정보가 실제 청년취업매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구인의뢰 기업에 채용정보 홍보·게시→청년(매칭)인재 발굴→단계별 취업지원·알선→채용결과 피드백→ 취업 및 청년 사후관리와 같은 절차로 지원 후에도 계속되는 청년 취업 및 적응 돕는 G - Jump Up 프로그램 - 코로나19로 미취업 졸업생 규모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강화 - 미취업 졸업자 대상 취업지원 전담자 지정, 비대면취업지원 서비스 등 제공 -'초기상담(맞춤 취업목표 설정)→집중컨설팅(서류·면접)→밀착관리(메신저 등 일대로 수시 접촉)→ 추천 매칭(지역 우수중소기업 채용매칭)'단계에 걸친 장기 맞춤 취업 지원 -'21년 9월까지 상반기 미취업 졸업자 지원 프로그램인'G - Jump UP'의 참여자 300명 가운데 111명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미취업자는 이후에도 지속 지원), 취업 후에도 먼저 연락하고 취업지원하여 청년에게 큰 호응 거버넌스를 통한 청년취업지원 - 광주교도소, 미혼모자복지시설, 지역 자활센터, 광주지역 특성화고, 광주고용센터, 광주청년공간(청청플랫폼)등과 협업하여 취업지원과 관련한 이해 및 참여가 필요한 청년에게 적극적인 취업 노력 제공 - 광주 청년층을 고용지원을 위해 취업특강, 맞춤 취업컨설팅, 청년고용정책 설명·참여 등와 취업아카데미, 해외취업프로그램, 청년일자리박람회를 통한 취업매칭 등 지원 (가톨릭관동대 대학일자리센터 사례도 청년거버넌스 운영 사례:생생멘토 직무박람회 - 강원 강릉 지역 청년 구직자 현직자 멘토링 등을 통한 취업준비 촉진을 위해 강릉고용센터와 가톨릭관동대 대학일자리센터가 중심이 되어 8개 취업 유관기관(강릉시 일자리경제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상공회의소,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등)협업으로 기획·운영 2021 언택트 생생멘토 직무박람회는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총 1,029명의 청년에게 현직자멘토링, 직무특강, 채용특강, 취업컨설팅, 청년정책안내 등의 기회를 제공 '21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황(100개소) - 대학일자리센터:검정색(대형), 녹색(소형) 지방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파란색(대형). 주황색(소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온라인 세미나 개최_1 ### 내용: '21년 상반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온라인 세미나 개최 - 코로나19 상황 속 청년층 취업지원 우수사례 공유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 전국대학일자리센터협의회(회장 이종협)는 10월 22일(금), ｢'21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전국 간담회는 코로나19의 영향과 청년신규채용 감소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최신 청년고용정책을<NAME>고, ㅇ 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추진 중인 우수 취업및심리지원 서비스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감염병 예방을 위해 1천여명의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 전국 10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종사자, 지역 고용복지 + 센터 담당자 등 실시간 온라인 소통방식(zoom)으로 질의응답 및 퀴즈이벤트 진행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특화 취업지원기관으로 ㅇ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각 지역 청년에게 체계적 진로탐색 ‧ 경력설계를 통해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100개 대학에 설치 ․ 운영되고 있다. ㅇ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컨설턴트 담당자가 주로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자가 알고 계셔어야 할 주요 청년고용정책 정보가 우선 공유됐다. ㅇ 교육부 청년취업지원과 <NAME> 사무관은'21.8.26. 확정은「청년특별대책」과 주요 청년정책을 소개하고,'22년부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한다는 점을 안내했다. ㅇ 삼성전자는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를 통해 1년 단위의 무료 소프트웨어교육과 월 100만 원의 장학금을 추가 제공하므로, 많은 미취업 청년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관심을 촉구했다. ㅇ 또한 전액 무료로 빅데이터·디지털 신기술 분야 강의를 제공하는 △K - 디지털 트레이닝과 코딩 등 디지털 기초역량교육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K - 디지털 크레딧 프로그램은 정책도 소개됐다. ㅇ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주요 청년 취업지원 사례를 보면 - 한국교통대 일자리센터는 청년 진로취업상담시 마음상담까지 연계하는 K + 상담 이음 제도를 실시에 있고, ㅇ 한라대 일자리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서 중단없는 취업준비가 가능하도록 대면일 때와 동등한 수준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인'한라 FAMILY CARE 시스템'개편을 거쳐 취업지원을 강화에 있다. ㅇ 서일대 일자리센터는 채용 규모가 줄어든 청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취업처 발굴·취업연계를 강화한 사례를<NAME>고, ㅇ 가천대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코로나19로 미취업졸업생이 증가한 이후 밀착 취업상담과 추천 연계를 위해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강화했다. ㅇ 호남대 일자리센터는 미혼모자시설이나 교도소 내 취약계층을 포함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취업특강, 맞춤상담, 청년일자리박람회 등 다양한 청년을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 사례를<NAME>는 한편, ㅇ 강릉고용센터는 가톨릭관동대 일자리센터와 중심이 협력으로 지역 상공회의소 등 8개 단체와 협업하고, 온오프라인'생생멘토 직무박람회'를 개최해 지역청년의 취업지원 요구에 부응한 업무 사례를 발표했다. □ <NAME> 청년고용정책관은 축사를 통해"대학일자리센터는 코로나19로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서 청년취업지원의 핵심적인 전달 체계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하며, ㅇ 정부는"앞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자대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이 직무역량개발과 청년정책 활용, 취업 준비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행사 개요 1부. 2. 사례발표내용(요약)1부. 3.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개요 1부. 전국 대학일자리센터 워크숍 개요 □(일시)2021.10.22.(금)14:00 ~ 17:00 화상플랫폼(zoom), 유튜브(워크넷)실시간 화상 송출 □(참여자)전국 10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지역별 관계자 등 □ ※의 내용)적극적 취업지원서비스 사례 공유 등 13:30 ~ 13:59('29) 접속(13:30부터 접속 가능) 13:59 ~ 14:00('1) 방식 및 참석자 유의 사항 안내 진행_한국고용정보원 <NAME> 부원장 14:00 ~ 14:10('10) 개회사 <NAME> 前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 회장 축_ <NAME>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환영사 <NAME> 한국고용정보원 실장 14:10 ~ 15:00('50) 대학일자리센터협의회 활동 현황 보고 <NAME>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 부회장 청년고용정책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추진 계획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NAME> 과장 기업 ESG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NAME> 주무관 -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 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 K - 디지털 크레딧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NAME> · <NAME> 사무관 15:00 ~ 15:10('10) 15:10 ~ 16:00('50) (플러스)센터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를과 시사점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모니터링팀 <NAME> 박사 상담을 통한 청년 진로취업과 맘 통합 지원 방안 한국교통대 대학일자리센터 <NAME> 취업지원관 활용한 스마트한 청년경력개발 추진 사례 한라대 대학일자리센터 <NAME> 과장 발굴·관리를 통한 청년 일경험 및 취업매칭 강화 사례 서일대 대학일자리센터 <NAME> 컨설턴트 16:00 ~ 16:10('10) 16:10 ~ 17:00('50) 위기가 계속되는 청년 취업 및 적응 상담 사례 가천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NAME> 컨설턴트 협업을 통한 청년취업지원 가천에 대학일자리센터 <NAME> 선임컨설턴트 청년거버넌스 활용 사례:2021 생생멘토 직무박람회 강릉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NAME> 컨설턴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고용센터 사례 발표 멘토링을 통한 청년 진로취업과 마음 통합 지원(K + 상담 이음) -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진로취업 상담시, 학습·학사, 생활심리 등 청년의 전반적 고민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교내 통합상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 - 청년의 입장에서 고민 유형별 유형을 체계화하여 통합형 상담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K + 상담 이음 실무위원회와 통합위원회를 통해 K + 상담 상담을 통합 관리, 청년개인별/학년별·유형별 DB관리, 주기별 통합화 체계 구축 등을 추진 활용한 똑똑한 청년경력개발:한라 FAMILY CARE시스템 운영 사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안정적인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져, 경력개발시스템(전산)개편을 통한 온라인 취업지원프로그램 대폭 강화 - 대면프로그램과 연계로 신청 및 취업준비이력 관리, 모바일 취업특강 수강 제공 - 자기주도적인 비대면 취업준비활동 촉진을 위한 6대 핵심역량과 자기주도 역량개발가이드 개발 등을 통해 거리두기 속에서도 멈춤없는 취업준비 지원에 집중 발굴·관리를 통한 청년 일경험 및 취업매칭 지원 - 취업고민이 심한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눈높이에 적합한 지역 취업처 발굴 노력 강화 - 대학일자리센터와 교내 유관부서가 협업하여'기업정보 수집→기업정보 관리→기업정보 활용→채용정보 수집→채용정보 홍보·관리→취업 매칭'순으로 채용 추진 - 기업(취업처)발굴·관리는 취업전담교수, 산학협력교수, 평생지도교수 등과 협업 지원 - 기업(취업처)발굴정보가 실제 청년취업매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구인의뢰 기업에 채용정보 홍보·게시→청년(매칭)인재 발굴→단계별 취업지원·알선→채용결과 피드백→ 취업 및 청년 사후관리와 같은 절차로 지원 후에도 계속되는 청년 취업 및 적응 돕는 G - Jump Up 프로그램 - 코로나19로 미취업 졸업생 규모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강화 - 미취업 졸업자 대상 취업지원 전담자 지정, 비대면취업지원 서비스 등 제공 -'초기상담(맞춤 취업목표 설정)→집중컨설팅(서류·면접)→밀착관리(메신저 등 일대로 수시 접촉)→ 추천 매칭(지역 우수중소기업 채용매칭)'단계에 걸친 장기 맞춤 취업 지원 -'21년 9월까지 상반기 미취업 졸업자 지원 프로그램인'G - Jump UP'의 참여자 300명 가운데 111명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미취업자는 이후에도 지속 지원), 취업 후에도 먼저 연락하고 취업지원하여 청년에게 큰 호응 거버넌스를 통한 청년취업지원 - 광주교도소, 미혼모자복지시설, 지역 자활센터, 광주지역 특성화고, 광주고용센터, 광주청년공간(청청플랫폼)등과 협업하여 취업지원과 관련한 이해 및 참여가 필요한 청년에게 적극적인 취업 노력 제공 - 광주 청년층을 고용지원을 위해 취업특강, 맞춤 취업컨설팅, 청년고용정책 설명·참여 등와 취업아카데미, 해외취업프로그램, 청년일자리박람회를 통한 취업매칭 등 지원 (가톨릭관동대 대학일자리센터 사례도 청년거버넌스 운영 사례:생생멘토 직무박람회 - 강원 강릉 지역 청년 구직자 현직자 멘토링 등을 통한 취업준비 촉진을 위해 강릉고용센터와 가톨릭관동대 대학일자리센터가 중심이 되어 8개 취업 유관기관(강릉시 일자리경제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상공회의소,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등)협업으로 기획·운영 2021 언택트 생생멘토 직무박람회는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총 1,029명의 청년에게 현직자멘토링, 직무특강, 채용특강, 취업컨설팅, 청년정책안내 등의 기회를 제공 '21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황(100개소) - 대학일자리센터:검정색(대형), 녹색(소형) 지방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파란색(대형). 주황색(소형)
95239b93-02f3-4349-8d1d-1ce93bd641e8	source15/231026/155999043_0.txt	‘공공기관 협업’으로 ‘조달 투명성’ 높인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043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기관 협업'으로'조달 투명성'강화 조달청, 토지주택공사 등 7개 공공기관과 협력적 구성 및 워크숍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관련 비리 방지 공동 모색 □ 조달청(청장 <NAME> )은 10월 8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공공기관과 구매업무협의체(이하'협의체')를 발족으로 제1차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석유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이번 협력적 구성은 조달청이 공공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시행과 관련하여 비리 방지를 위해 공동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공공기관들이 적극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 공공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 ▷ 입찰 또는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무가 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단위조직)의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 -'14.8.26.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 ․ 시행(기재부) ▷ 올해 2월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추진 담화에서 도입 발표 □ 앞으로 각 기관들은 협의체를 통해 조달 업무와 관행 등에 있어 비리나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무엇에를 논의하고 성공 ․ 실패사례를<NAME>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조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게 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조달청이 비리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운영 하는 가상화 서버를 활용한 전자입찰, 사전 규격공개, 각종 심사위원 사전 교섭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과 질의 ․ 응답과 토론이 있었다. □ 조달청 <NAME> 구매사업국장은"조달 분야는 제도와 규정이 복잡하고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협의체가 참여 공공기관 만이 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등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내용 ○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우선 '14.8.26.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 ․ 시행(기재부)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계한 수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거나 ○ 임직원이 주무부처 또는 해당 기관 감사로부터 기관장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하 중징계)처분을 요청받아 및 계약사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범위)기소되거나 중징계 요청을 받은 해당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소관의 계약업무 - 해당 임직원이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급 관리자가 관리하는 단위 업무 ○(위탁기간)위탁받은 날로부터 2년 ※ 다만, 중징계 외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사무 위탁 철회 불가 ○(위탁절차)- 기관장이 위탁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요구하여 의결에서 의결한 경우 위탁 - 기소되거나 중징계 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위탁사실 통지)고발 또는 중징계 요청 사실과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에 통지 조달청은 위탁받은 사무의 범위가 기관장이 심의 ․ 의결한 위탁범위와 다른 경우 위탁사무 범위의 조정 요구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협업’으로 ‘조달 투명성’ 높인다_1 ### 내용: '공공기관 협업'으로'조달 투명성'강화 조달청, 토지주택공사 등 7개 공공기관과 협력적 구성 및 워크숍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관련 비리 방지 공동 모색 □ 조달청(청장 <NAME> )은 10월 8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공공기관과 구매업무협의체(이하'협의체')를 발족으로 제1차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석유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이번 협력적 구성은 조달청이 공공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시행과 관련하여 비리 방지를 위해 공동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공공기관들이 적극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 공공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 ▷ 입찰 또는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무가 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단위조직)의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 -'14.8.26.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 ․ 시행(기재부) ▷ 올해 2월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추진 담화에서 도입 발표 □ 앞으로 각 기관들은 협의체를 통해 조달 업무와 관행 등에 있어 비리나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무엇에를 논의하고 성공 ․ 실패사례를<NAME>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조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게 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조달청이 비리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운영 하는 가상화 서버를 활용한 전자입찰, 사전 규격공개, 각종 심사위원 사전 교섭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과 질의 ․ 응답과 토론이 있었다. □ 조달청 <NAME> 구매사업국장은"조달 분야는 제도와 규정이 복잡하고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협의체가 참여 공공기관 만이 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등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내용 ○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우선 '14.8.26.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 ․ 시행(기재부)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계한 수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거나 ○ 임직원이 주무부처 또는 해당 기관 감사로부터 기관장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하 중징계)처분을 요청받아 및 계약사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범위)기소되거나 중징계 요청을 받은 해당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소관의 계약업무 - 해당 임직원이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급 관리자가 관리하는 단위 업무 ○(위탁기간)위탁받은 날로부터 2년 ※ 다만, 중징계 외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사무 위탁 철회 불가 ○(위탁절차)- 기관장이 위탁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요구하여 의결에서 의결한 경우 위탁 - 기소되거나 중징계 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위탁사실 통지)고발 또는 중징계 요청 사실과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에 통지 조달청은 위탁받은 사무의 범위가 기관장이 심의 ․ 의결한 위탁범위와 다른 경우 위탁사무 범위의 조정 요구 가능
7c316a47-a880-4c3b-a13e-59b2afc277bd	source15/231026/156354164_0.txt	조달교육원 ‘권역별 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164	CC BY	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교육원'권역별 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실시 5개 지역서 방문 교육 … 수요기관 담당자 편의성과 직무역량 향상 □ 조달교육원(원장 <NAME> )은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5개 지방 수요기관 담당자를 초청으로'권역별 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실시 지역:수도권(서울), 충청권(대전), 강원권(춘천), 부산경남권(부산), 제주권 □'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은2014년 조달교육원이 김천으로 이전한 후 교육원 집합교육 참석이 힘든 기관 교육생들을 위해 방문형 교육이다. ㅇ 통상 연 2회로 나누어 실시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권 등 4개 권역에 대한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1,100여명의 기관 담당자들이 과정을 이수했다. ㅇ 조달교육원의'찾아가는 교육'은 정부혁신 사업의'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의 일환으로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각 지역 수요기관 계약 담당자들의 편의성과 직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교육원 ‘권역별 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 실시_1 ### 내용: 조달교육원'권역별 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실시 5개 지역서 방문 교육 … 수요기관 담당자 편의성과 직무역량 향상 □ 조달교육원(원장 <NAME> )은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5개 지방 수요기관 담당자를 초청으로'권역별 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실시 지역:수도권(서울), 충청권(대전), 강원권(춘천), 부산경남권(부산), 제주권 □'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은2014년 조달교육원이 김천으로 이전한 후 교육원 집합교육 참석이 힘든 기관 교육생들을 위해 방문형 교육이다. ㅇ 통상 연 2회로 나누어 실시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권 등 4개 권역에 대한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1,100여명의 기관 담당자들이 과정을 이수했다. ㅇ 조달교육원의'찾아가는 교육'은 정부혁신 사업의'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의 일환으로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각 지역 수요기관 계약 담당자들의 편의성과 직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14aae705-f117-495e-a693-073edd41e963	source15/231026/156054196_0.txt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 저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196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도권 행정 ․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 저조 ◇ 2014년 전국 180개 행정 ․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평균 구매비율 16.1%로 구매의무비율 30%에 안 미쳐 - 2014년 구매계획(31 ％)대비 실제 저공해차 구매실적은 낮아 ○ 저공해차 구매촉진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고, 구매의무제도에 대해 교육 ․ 홍보를 강화하여 구매율 제고 추진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이 수도권 내에 행정 ․ 공공기관 216개 중 지난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80개 업체에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16.1%(행정 12.4 ％, 공공 19.8%)로 구매의무비율 30%에는 못 미치는 등 여전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지난해 이 지역 행정 ․ 공공기관의 승용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216개 기관 중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존중하는 정부3.0의 정책에 따라 각 지역 행정 ․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비율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2014년도 저공해차 구매의무비율(30%)을 달성한 곳은 41개(22.8%)이며, 이는 2013년도 구매의무비율 달성기관 40개(22.2%와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12∼'14년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현황> 조사도:개소, 단위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시행규칙 제25조[별표6]에 따라 산정 □ 자동차를 5대 이상 구매는 행정기관 중 인천 남동구청은 신규 도입한 11대 중 5대를 저공해차로 구매(68.2%)하여 성과가 가장 우수했고 다음은 환경부로 9대 중 5대(62.2%)를 저공해차로 구매했다. 또한 공공기관 중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으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7대 대비 4대를 저공해차로 구매(85.7 ％)했으며, 다음은 기술보증기금이 5대 중 4대(80.0 ％)를 구매했다. 국립공원:구매차량 7대 가운데 제1종 저공해자동차(환산비율 1.5)4대 구매[(4×1.5)/7 = 85.7] 기술보증기금:구매차량 5대 중 제2종 저공해자동차(환산비율 1.0)4대 구매[(4×1.0)/5 = 80.0 ％] □ 반면, 자동차를 10대 이상 구매하면서도 저공해차를 하나도 구입하지 않은 곳은 14개 기관이나 됐다. ○ 특히 이천시청, 파주시청이 각각 22대, 남양주시청,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대의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면서도 저공해자동차를 한 대도 구입하지 않았다. □ 경찰청은 자동차를 745대 구매하면서도 저공해차를 1대 구매(0.1%)한 수준에 그쳐 도입 의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행정 ․ 공공기관에서 제출했던 2014년 구매계획 237대(31%에 비해 실제 구매실적은 208대(16.1 ％)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대비 14.9 ％ P 실적 차이를 보였다. □ 2013년에 이어 저공해차 구매비율이 감소된 것은 2012년 7월 이후 경유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 완화 등으로 저공해차 차종 종류가 135종에서 48종으로 대폭 감소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2.7월 이전 저공해차 135차종 →'14.12월 이후 48차종으로 감소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저공해차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구매의무기관 중 자동차 300대 이상 보유기관을 중심으로'저공해자동차 구매촉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을 계획이다. ○ 환경부는 저공해차 구매가 낮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구매의무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구매의무기관 대상으로 저공해차 구매 추진방향 및 저공해차 도입 필요성 등을 교육하여 저공해차를 적극 구매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는 수도권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승용차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행정 ․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올해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를 구매의무비율 30%의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지역, 인천(옹진군 제외)전지역, 기타 24개 시군 붙임 1. 연도별 행정 ․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현황. 2.2014년도 지역별 저공해자동차 구매현황. 3.자동차 5대 이상 구매기관 대비 구매비율 높은 기관. 4. 승용차 10대 이상 구매기관 중 저공해차 다량 구매 기관. 5. 대량 자동차 구매기관 중 저공해차 구입 저조 기관. 7. 전문 용어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 저조_1 ### 내용: 수도권 행정 ․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 저조 ◇ 2014년 전국 180개 행정 ․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평균 구매비율 16.1%로 구매의무비율 30%에 안 미쳐 - 2014년 구매계획(31 ％)대비 실제 저공해차 구매실적은 낮아 ○ 저공해차 구매촉진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고, 구매의무제도에 대해 교육 ․ 홍보를 강화하여 구매율 제고 추진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이 수도권 내에 행정 ․ 공공기관 216개 중 지난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80개 업체에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16.1%(행정 12.4 ％, 공공 19.8%)로 구매의무비율 30%에는 못 미치는 등 여전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지난해 이 지역 행정 ․ 공공기관의 승용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216개 기관 중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존중하는 정부3.0의 정책에 따라 각 지역 행정 ․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비율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2014년도 저공해차 구매의무비율(30%)을 달성한 곳은 41개(22.8%)이며, 이는 2013년도 구매의무비율 달성기관 40개(22.2%와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12∼'14년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현황> 조사도:개소, 단위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시행규칙 제25조[별표6]에 따라 산정 □ 자동차를 5대 이상 구매는 행정기관 중 인천 남동구청은 신규 도입한 11대 중 5대를 저공해차로 구매(68.2%)하여 성과가 가장 우수했고 다음은 환경부로 9대 중 5대(62.2%)를 저공해차로 구매했다. 또한 공공기관 중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으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7대 대비 4대를 저공해차로 구매(85.7 ％)했으며, 다음은 기술보증기금이 5대 중 4대(80.0 ％)를 구매했다. 국립공원:구매차량 7대 가운데 제1종 저공해자동차(환산비율 1.5)4대 구매[(4×1.5)/7 = 85.7] 기술보증기금:구매차량 5대 중 제2종 저공해자동차(환산비율 1.0)4대 구매[(4×1.0)/5 = 80.0 ％] □ 반면, 자동차를 10대 이상 구매하면서도 저공해차를 하나도 구입하지 않은 곳은 14개 기관이나 됐다. ○ 특히 이천시청, 파주시청이 각각 22대, 남양주시청,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대의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면서도 저공해자동차를 한 대도 구입하지 않았다. □ 경찰청은 자동차를 745대 구매하면서도 저공해차를 1대 구매(0.1%)한 수준에 그쳐 도입 의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행정 ․ 공공기관에서 제출했던 2014년 구매계획 237대(31%에 비해 실제 구매실적은 208대(16.1 ％)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대비 14.9 ％ P 실적 차이를 보였다. □ 2013년에 이어 저공해차 구매비율이 감소된 것은 2012년 7월 이후 경유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 완화 등으로 저공해차 차종 종류가 135종에서 48종으로 대폭 감소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2.7월 이전 저공해차 135차종 →'14.12월 이후 48차종으로 감소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저공해차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구매의무기관 중 자동차 300대 이상 보유기관을 중심으로'저공해자동차 구매촉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을 계획이다. ○ 환경부는 저공해차 구매가 낮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구매의무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구매의무기관 대상으로 저공해차 구매 추진방향 및 저공해차 도입 필요성 등을 교육하여 저공해차를 적극 구매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는 수도권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승용차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행정 ․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올해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를 구매의무비율 30%의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지역, 인천(옹진군 제외)전지역, 기타 24개 시군 붙임 1. 연도별 행정 ․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현황. 2.2014년도 지역별 저공해자동차 구매현황. 3.자동차 5대 이상 구매기관 대비 구매비율 높은 기관. 4. 승용차 10대 이상 구매기관 중 저공해차 다량 구매 기관. 5. 대량 자동차 구매기관 중 저공해차 구입 저조 기관. 7. 전문 용어 설명.
83862073-d8c4-4645-b00f-27aa580370f0	source15/231026/156453519_0.txt	한국고용노동교육원-충청남도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교육 확대”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519&pageIndex=30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교육 확대"업무협약 체결 -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 강화 및 인사노무관리 경쟁력 강화 기대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NAME> , 이상'교육원')과 충청남도(도지사 <NAME> , 이하'도')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을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및 디지털경제 확산 등 변화하는 환경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충청남도의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개선과 일하는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의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확대 및 산업 다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노무 서비스 종사자의 증가로 인해 노동자적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대리운전 노동자 보호 조례,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 등 노무 관련 조례가 확대되고 있다. ○ 이에 교육원과 도는 일하는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무형 확대를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협약의 효율적 이행과 사업협력을 위한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양 관을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직자의 노사교육과정 참여 및 공동 운영과 ▲소상공인 등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교육 정책 수립 추진과 ▲노동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 등 교육인프라 지원, ▲양 기관의 연수 관련 시설의 활용 양 기관의 발전 및 관심사항에 관한 정보공유 및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 교육원 <NAME> 원장은"이번 충청남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충청남도의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의 개선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노무형 콘텐츠와 강사 등 교육인프라를 지원하여 도내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아울러 충청남도 공직자들이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원의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업무협약 주요내용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는 고용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충청남도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수요자 지향형 고용노동교육 확대 등 고용노동전문 교육기관인 교육원의 인프라 활용을 통한 충청남도 고용노동교육 질적·양적 향상 및 건강한 노동도 구축 지원 공직자의 노사교육과정 참여 및 공동 활용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교육 수요자의 니즈 반영 소상공인 등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교육 계획 수립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 콘텐츠 및 강의 등 교육인프라 지원 양 기관의 교육 관련 시설의 활용 충청남도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내용 공직자의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노무관리 역량 강화 노동 및 일자리(고용)변화 등의 분석을 통한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 소상공인 등 근로자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교육 확대 미래지향적인 공무원노사관계 형성·유지 및 선진노사문화 정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고용노동교육원-충청남도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교육 확대”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교육 확대"업무협약 체결 -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 강화 및 인사노무관리 경쟁력 강화 기대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NAME> , 이상'교육원')과 충청남도(도지사 <NAME> , 이하'도')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을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및 디지털경제 확산 등 변화하는 환경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충청남도의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개선과 일하는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의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확대 및 산업 다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노무 서비스 종사자의 증가로 인해 노동자적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대리운전 노동자 보호 조례,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 등 노무 관련 조례가 확대되고 있다. ○ 이에 교육원과 도는 일하는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무형 확대를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협약의 효율적 이행과 사업협력을 위한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양 관을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직자의 노사교육과정 참여 및 공동 운영과 ▲소상공인 등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교육 정책 수립 추진과 ▲노동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 등 교육인프라 지원, ▲양 기관의 연수 관련 시설의 활용 양 기관의 발전 및 관심사항에 관한 정보공유 및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 교육원 <NAME> 원장은"이번 충청남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충청남도의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의 개선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노무형 콘텐츠와 강사 등 교육인프라를 지원하여 도내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아울러 충청남도 공직자들이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원의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업무협약 주요내용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는 고용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충청남도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수요자 지향형 고용노동교육 확대 등 고용노동전문 교육기관인 교육원의 인프라 활용을 통한 충청남도 고용노동교육 질적·양적 향상 및 건강한 노동도 구축 지원 공직자의 노사교육과정 참여 및 공동 활용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교육 수요자의 니즈 반영 소상공인 등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교육 계획 수립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 콘텐츠 및 강의 등 교육인프라 지원 양 기관의 교육 관련 시설의 활용 충청남도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내용 공직자의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노무관리 역량 강화 노동 및 일자리(고용)변화 등의 분석을 통한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 소상공인 등 근로자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교육 확대 미래지향적인 공무원노사관계 형성·유지 및 선진노사문화 정착
b344dd01-ae98-4cd2-97cc-5abab823dd2a	source15/231026/156532641_0.txt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11.1일 개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641&pageIndex=12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11월 1일 시작 - ①생활·밥상 물가 안정, ②대·중소 상생, ③모두가 즐기는 축제로 준비 - 2,300여 개 기업 참가 예상(전년대비 5%성장로 -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NAME> 회장, <NAME> 회장, 이하 추진위)는 금년 7번째를 맞이하는'2022 코리아세일페스타(11.1 ~ 15일)'추진계획을 10.26일 오전 10에서 확정하였다. 준비는 구성:한국체인스토어협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유통협·단체(8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소비자단체(2개)외 10명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진행과 회의 개요> 일시/장소 ;'22.10.26(수)10시30분 ~ 11시 1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참석:한국체인스토어협회 <NAME> 대표와 전국상인연합회 <NAME> 회장 외 추진위원, 한국면세점협회 <NAME> 회장, 한국방문위원회 <NAME> 상임위인 등 주요내용:'22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확정 ㅇ 2022는 11.1일부터 개최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는'사는 게 즐거워지는 모두의 쇼핑 축제'라는 표에래 소비자들의 사는(Shopping)즐거움이 참여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는(Living)즐거움으로 바뀌는 쇼핑축제로 준비 중이다. □ 추진위에 따르면 금번 코세페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생활 ․ 밥상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어 소비심리를 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ㅇ 대형 유통기업이 아닌 중기제품, 지역특산물 등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다양한 상생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국 17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에서 판매 진작 행사를 실시을 예정이다. 【 생활 ․ 밥상 물가 안정 】 □ 국민 소비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는 업체별로 대표 할인행사를 코세페 기간과 연계 진행으로 식료품, 생필품 전반에 대한 초특가 할인행사를 제공하고, ㅇ 백화점 업계는 식품과 리빙 등 주력분야를 중심으로 브랜드별 기획전, 상품권 증정 등의 다양한 사은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태별 세부 참여 계획은 향후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 □ 농협은'대한민국 한우먹는 날(최대 30 ％ 할인)'및'코리아 수산페스타(최대 50%할인)'등을 통해 농축산물, 수산물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 중소기업과 상생 】 □ 대형마트 ․ 백화점은 지점별 여건에 따라 중소 ․ 소상공인이 지역 농수산물과 의류 등을 판매할 경우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기획전을 진행한다. 지역 농수산물 1 + 1 특별전(이마트), 중소의류 공동 기획전(홈플러스), 제주 감귤 2만 박스 이상 대량 기획전(롯데 백화점)등 ㅇ 또한, 중소기업 입점과 특별판매전(득템마켓)을 개최하여 백화점 ․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하여 지역 농수산물과 지역 소재 기업의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팔도보부상등 지역 장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영홈쇼핑·롯데온·인터파크·현대홈쇼핑이 강원도, 대구, 제주도, 광주 지역 총 8개 지자체의 특산품 판매. 【 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쇼핑 축제 】 ㅇ 코세페 기간 중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축제를 진행으로 쇼핑, 먹거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지는 전국단위의 축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제20회 부산국제수산 EXPO,(경기 이천)이천 도자문화 마켓,(전북 부안)가을 국화빛 잔치와(전남 강진)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 □ 추진위는 금년도 코세페 참여 기업수가 종전 최대 규모였던 작년 2,155개를 넘어서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코세페의 위상과 대외 인지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 코세페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홈페이지(www.koreasalefesta.kr)에서 신청할 수 있음 ㅇ 아울러, 참여 업체별 행사 상품·할인율 등에 대한 세부 정보는 개별적 경영 여건, 영업 전략 등에 의해 개별 일정에 맞춰 자사 홈페이지 및 코세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 이상도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코세페 추진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져 추진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요 행사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NAME> 실장은 업계가 마련은 다양한 할인행사에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정부와 함께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ㅇ 금년부터 대중소 유통업계를 대표하여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이 공동으로 공동위원장을 맡게 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ㅇ 이를 계기로 향후 할인행사 과정에 유통업계 중심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대중소 유통업계간의 상생 발전 프로그램도 적극 마련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더불어 코세페가 동절기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마스크 사용 준수 등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 <CELL_PHONE> ) 2022 코세페 추진위원 및 준비와 회의 개요 □ 2022 코세페 추진위원 및 코세페 추진위원회 회의 개요 *일시:10.26(수)10:30 ~ 11:10 ㅇ 장소: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제적 ㅇ 참석:(코세페 추진위) <NAME> 실장과 <NAME> 회장(공동 공동과 등 (유관 기관)한국면세점협회 <NAME> 회장, 한국방문위원회 <NAME> 사무국장 ㅇ 주요내용:'22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업태별 주요 행사계획 발표 등 10:30 ~ 10:36(6 `) 개회 - 기념촬영 10:36 ~ 10:40(4 `) 10:40 ~ 10:50(10 `) 업태별 해외에의 참여내용 등 행사계획 보고 10:50 ~ 11:10(20 `) 자유토의 및 폐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11.1일 개막_1 ### 내용: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11월 1일 시작 - ①생활·밥상 물가 안정, ②대·중소 상생, ③모두가 즐기는 축제로 준비 - 2,300여 개 기업 참가 예상(전년대비 5%성장로 -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NAME> 회장, <NAME> 회장, 이하 추진위)는 금년 7번째를 맞이하는'2022 코리아세일페스타(11.1 ~ 15일)'추진계획을 10.26일 오전 10에서 확정하였다. 준비는 구성:한국체인스토어협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유통협·단체(8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소비자단체(2개)외 10명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진행과 회의 개요> 일시/장소 ;'22.10.26(수)10시30분 ~ 11시 1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참석:한국체인스토어협회 <NAME> 대표와 전국상인연합회 <NAME> 회장 외 추진위원, 한국면세점협회 <NAME> 회장, 한국방문위원회 <NAME> 상임위인 등 주요내용:'22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확정 ㅇ 2022는 11.1일부터 개최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는'사는 게 즐거워지는 모두의 쇼핑 축제'라는 표에래 소비자들의 사는(Shopping)즐거움이 참여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는(Living)즐거움으로 바뀌는 쇼핑축제로 준비 중이다. □ 추진위에 따르면 금번 코세페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생활 ․ 밥상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어 소비심리를 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ㅇ 대형 유통기업이 아닌 중기제품, 지역특산물 등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다양한 상생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국 17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에서 판매 진작 행사를 실시을 예정이다. 【 생활 ․ 밥상 물가 안정 】 □ 국민 소비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는 업체별로 대표 할인행사를 코세페 기간과 연계 진행으로 식료품, 생필품 전반에 대한 초특가 할인행사를 제공하고, ㅇ 백화점 업계는 식품과 리빙 등 주력분야를 중심으로 브랜드별 기획전, 상품권 증정 등의 다양한 사은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태별 세부 참여 계획은 향후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 □ 농협은'대한민국 한우먹는 날(최대 30 ％ 할인)'및'코리아 수산페스타(최대 50%할인)'등을 통해 농축산물, 수산물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 중소기업과 상생 】 □ 대형마트 ․ 백화점은 지점별 여건에 따라 중소 ․ 소상공인이 지역 농수산물과 의류 등을 판매할 경우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기획전을 진행한다. 지역 농수산물 1 + 1 특별전(이마트), 중소의류 공동 기획전(홈플러스), 제주 감귤 2만 박스 이상 대량 기획전(롯데 백화점)등 ㅇ 또한, 중소기업 입점과 특별판매전(득템마켓)을 개최하여 백화점 ․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하여 지역 농수산물과 지역 소재 기업의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팔도보부상등 지역 장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영홈쇼핑·롯데온·인터파크·현대홈쇼핑이 강원도, 대구, 제주도, 광주 지역 총 8개 지자체의 특산품 판매. 【 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쇼핑 축제 】 ㅇ 코세페 기간 중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축제를 진행으로 쇼핑, 먹거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지는 전국단위의 축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제20회 부산국제수산 EXPO,(경기 이천)이천 도자문화 마켓,(전북 부안)가을 국화빛 잔치와(전남 강진)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 □ 추진위는 금년도 코세페 참여 기업수가 종전 최대 규모였던 작년 2,155개를 넘어서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코세페의 위상과 대외 인지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 코세페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홈페이지(www.koreasalefesta.kr)에서 신청할 수 있음 ㅇ 아울러, 참여 업체별 행사 상품·할인율 등에 대한 세부 정보는 개별적 경영 여건, 영업 전략 등에 의해 개별 일정에 맞춰 자사 홈페이지 및 코세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 이상도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코세페 추진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져 추진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요 행사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NAME> 실장은 업계가 마련은 다양한 할인행사에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정부와 함께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ㅇ 금년부터 대중소 유통업계를 대표하여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이 공동으로 공동위원장을 맡게 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ㅇ 이를 계기로 향후 할인행사 과정에 유통업계 중심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대중소 유통업계간의 상생 발전 프로그램도 적극 마련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더불어 코세페가 동절기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마스크 사용 준수 등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 <CELL_PHONE> ) 2022 코세페 추진위원 및 준비와 회의 개요 □ 2022 코세페 추진위원 및 코세페 추진위원회 회의 개요 *일시:10.26(수)10:30 ~ 11:10 ㅇ 장소: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제적 ㅇ 참석:(코세페 추진위) <NAME> 실장과 <NAME> 회장(공동 공동과 등 (유관 기관)한국면세점협회 <NAME> 회장, 한국방문위원회 <NAME> 사무국장 ㅇ 주요내용:'22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업태별 주요 행사계획 발표 등 10:30 ~ 10:36(6 `) 개회 - 기념촬영 10:36 ~ 10:40(4 `) 10:40 ~ 10:50(10 `) 업태별 해외에의 참여내용 등 행사계획 보고 10:50 ~ 11:10(20 `) 자유토의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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