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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0aa2de-08a9-4a86-a3fa-d38a5a95836a	source15/231026/156225792_0.txt	교육부, ’17학년도 대학별고사 위반 11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 통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792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부,'17학년도 대학별고사 위반 11개 대학에 대해 최종적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지난 9월 13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열어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을 출제하거나 평가함으로써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은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도<NAME>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2017학년도 논술 및 구술 ․ 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대학을 결정하였다. 근거: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2조(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의 운영)에 따라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 ․ 시정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지정 ․ 운영 위반대학은 총 11개 대학으로 다음과 같다. 건양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울산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총 11개 대학 분석 결과, 전체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1.9%로 수학 과목은 1.0%, 과학 과목은 4.3%, 영어 과목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 위반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학년도:(위반문항 비율 평균)7.7%→(수학)10.8%,(과학)9.2% □ 교육부는 위반대학에게 9월말까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 문항 기준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연속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울산대학교에 대하여는, 현행 공교육정상화법 제14조에 따라 위반대학의 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위반문항으로 평가를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19학년도 신입한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신청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 행 ․ 재정 제재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내 최종 확정하며, 세부 제재 수준은 해당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결정을 예정이다. □ <NAME>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교육부가 대학별고사 등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모집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고, 대학입시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에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17학년도 대학별고사 위반 11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 통보_1 ### 내용: 교육부,'17학년도 대학별고사 위반 11개 대학에 대해 최종적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지난 9월 13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열어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을 출제하거나 평가함으로써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은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도<NAME>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2017학년도 논술 및 구술 ․ 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대학을 결정하였다. 근거: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2조(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의 운영)에 따라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 ․ 시정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지정 ․ 운영 위반대학은 총 11개 대학으로 다음과 같다. 건양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울산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총 11개 대학 분석 결과, 전체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1.9%로 수학 과목은 1.0%, 과학 과목은 4.3%, 영어 과목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 위반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학년도:(위반문항 비율 평균)7.7%→(수학)10.8%,(과학)9.2% □ 교육부는 위반대학에게 9월말까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 문항 기준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연속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울산대학교에 대하여는, 현행 공교육정상화법 제14조에 따라 위반대학의 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위반문항으로 평가를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19학년도 신입한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신청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 행 ․ 재정 제재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내 최종 확정하며, 세부 제재 수준은 해당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결정을 예정이다. □ <NAME>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교육부가 대학별고사 등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모집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고, 대학입시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에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8d1f66ca-22cf-4118-b874-f1718ca61c0e	source15/231026/156406661_0.txt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661&pageIndex=41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한 행복기숙사 신축 부지(국·공유지)30년간 무상사용 근거 및 기준 마련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8월 18일(화)국무회의에서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세부 내용은 위와 같다. ㅇ 지난 5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지는 경우,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2020.8.20.시행 예정)하였다.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 배경 】(공포 2020.5.19., 시행 2020.8.20.) ○ 현 정부 국정과제로,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행복기숙사 사업을 추진 중 - 국정과제 목표:5만 명 수용규모 기숙사 추가 건립(수용률:('17)21.2%→('22)25.0 ％↑ - 행복기숙사 사업은 사학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하고, 건축비를 기숙사비로 30년간 융자 상환하는 방식임 ※ 무상사용이 종료되는 20년 경과 이후에는 국·공유지 임차료를 기숙사비로 납부하게 되어, 기숙사비 인상이 부담한 상황이었음 ※ 기숙사비 인상분 추정:1인당 1.2만 원/월,《27.8만 원대 → 29만 원(2인실 1인당)》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령에서 위임한 무상사용의 조건,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에 따른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전후 비교> 내용, 조건,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거나 사용·수익허가의 기준으로 정함 외로 사용 시 계약해지 가능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하숙을 인상 억제를 통한 대학생의 생활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신·구조문대비표 제2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① 영 제16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시기 등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기준으로 정한다. ②「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을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한 행복기숙사 신축 부지(국·공유지)30년간 무상사용 근거 및 기준 마련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8월 18일(화)국무회의에서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세부 내용은 위와 같다. ㅇ 지난 5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지는 경우,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2020.8.20.시행 예정)하였다.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 배경 】(공포 2020.5.19., 시행 2020.8.20.) ○ 현 정부 국정과제로,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행복기숙사 사업을 추진 중 - 국정과제 목표:5만 명 수용규모 기숙사 추가 건립(수용률:('17)21.2%→('22)25.0 ％↑ - 행복기숙사 사업은 사학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하고, 건축비를 기숙사비로 30년간 융자 상환하는 방식임 ※ 무상사용이 종료되는 20년 경과 이후에는 국·공유지 임차료를 기숙사비로 납부하게 되어, 기숙사비 인상이 부담한 상황이었음 ※ 기숙사비 인상분 추정:1인당 1.2만 원/월,《27.8만 원대 → 29만 원(2인실 1인당)》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령에서 위임한 무상사용의 조건,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에 따른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전후 비교> 내용, 조건,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거나 사용·수익허가의 기준으로 정함 외로 사용 시 계약해지 가능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하숙을 인상 억제를 통한 대학생의 생활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신·구조문대비표 제2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① 영 제16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시기 등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기준으로 정한다. ②「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을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90ee73a9-cb16-4cf3-8f56-1167ad23267a	source15/231026/156474434_0.txt	손끝으로 만나는 전국 8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434&pageIndex=25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손끝으로 만나는 전국 8도 - 경상남·북도 책자도 배포로 전국 8도 점자지도 완성 -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시각장애인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올바른 지리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명, 관광지 등이 포함되는한 점자지도를 제작하였으며, 금년에는 경상남·북도의 점자지도를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ㅇ 또한, 맹학교에서 세계지리 수업 때 보조자료로 사용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세계지도를 발간과 함께 전국의 맹학교, 점자도서관 등 약 110여 곳의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에 배포한다. <경상남·북도 점자지도와 맹수도 주제도(예시)>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모두가 활용할 수 잇도록 점자와 묵자(활자)함께 표기 □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지도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이 표면에 양각과 음각으로 우리나라의 지형·지물을 새겨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잇는 점자지도를 제작하여 보급해왔다. ㅇ'14년 대한민국전도와 세계지도에 관한한지도 제작을 시작으로'15년부터'16년까지는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제주도를 선정으로 좀 더 상세한 점자지도를 제작하였다. □'18년부터는 전국의 8개도에 대해 행정구역별 자연지형, 생활정보 등을 수록한 점자지도를 제작해 오고 올해 경상남·북도 점자지도 배포를 통해 도에 대한 상세한 점자지도 보급이 완료된다. □ 이번에 배포하는 경상권역 점자지도에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 대한 하천과 산맥의 높낮이 등 주요 자연지형과 더불어 마을의 관공서, 관광지와 같은 생활정보와 주요 도로, 철도역 등의 활용도 높은 교통정보를 수록하였다. ㅇ 특히, 시각장애인 이동시 교통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점을 감안을 고속철도, 공항 및 역사 주변의 주요 관심지점의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ㅇ 이용자들 점자지도를 이용하면 출발과 도착지점 간의 공간적 관계를 이해할 순 있으며, 역사 주변의 주요 관심지점까지의 거리를 공간적으로 인지할 수 잇게 된다. ㅇ 또한, 교육 지도한 세계주제도는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세계지리 관련 자료를 선정하여 제작된 것으로, 주요 화산대, 산맥 및 해류 등 총 17가지의 점자 정보로 구성된다. □ 이번에 배포하는 점자지도에 대한 출력용 파일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에서 누구나 쉽게 내려받기하고 활용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국토지리정보원장은"점자지도를 이용하면 시각장애인도 내가 사는 곳과 관심지점의 위치, 지점 간의 관계 등을 공간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지리교육 시간에 공간인지력을 학습할 수 있는 유용을 보조 자료로 이용을 수 있다"면서 ㅇ"향후에도 색맹 등 색각이상자를 위해 지도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간정보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손끝으로 만나는 전국 8도_1 ### 내용: 손끝으로 만나는 전국 8도 - 경상남·북도 책자도 배포로 전국 8도 점자지도 완성 -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시각장애인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올바른 지리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명, 관광지 등이 포함되는한 점자지도를 제작하였으며, 금년에는 경상남·북도의 점자지도를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ㅇ 또한, 맹학교에서 세계지리 수업 때 보조자료로 사용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세계지도를 발간과 함께 전국의 맹학교, 점자도서관 등 약 110여 곳의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에 배포한다. <경상남·북도 점자지도와 맹수도 주제도(예시)>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모두가 활용할 수 잇도록 점자와 묵자(활자)함께 표기 □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지도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이 표면에 양각과 음각으로 우리나라의 지형·지물을 새겨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잇는 점자지도를 제작하여 보급해왔다. ㅇ'14년 대한민국전도와 세계지도에 관한한지도 제작을 시작으로'15년부터'16년까지는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제주도를 선정으로 좀 더 상세한 점자지도를 제작하였다. □'18년부터는 전국의 8개도에 대해 행정구역별 자연지형, 생활정보 등을 수록한 점자지도를 제작해 오고 올해 경상남·북도 점자지도 배포를 통해 도에 대한 상세한 점자지도 보급이 완료된다. □ 이번에 배포하는 경상권역 점자지도에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 대한 하천과 산맥의 높낮이 등 주요 자연지형과 더불어 마을의 관공서, 관광지와 같은 생활정보와 주요 도로, 철도역 등의 활용도 높은 교통정보를 수록하였다. ㅇ 특히, 시각장애인 이동시 교통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점을 감안을 고속철도, 공항 및 역사 주변의 주요 관심지점의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ㅇ 이용자들 점자지도를 이용하면 출발과 도착지점 간의 공간적 관계를 이해할 순 있으며, 역사 주변의 주요 관심지점까지의 거리를 공간적으로 인지할 수 잇게 된다. ㅇ 또한, 교육 지도한 세계주제도는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세계지리 관련 자료를 선정하여 제작된 것으로, 주요 화산대, 산맥 및 해류 등 총 17가지의 점자 정보로 구성된다. □ 이번에 배포하는 점자지도에 대한 출력용 파일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에서 누구나 쉽게 내려받기하고 활용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국토지리정보원장은"점자지도를 이용하면 시각장애인도 내가 사는 곳과 관심지점의 위치, 지점 간의 관계 등을 공간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지리교육 시간에 공간인지력을 학습할 수 있는 유용을 보조 자료로 이용을 수 있다"면서 ㅇ"향후에도 색맹 등 색각이상자를 위해 지도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간정보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604b918f-2088-4692-8cf3-4c0098b00cf3	source15/231026/156185816_0.txt	항공사진, 구지도 등 일반에 무상으로 제공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816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항공사진, 지형상 등 일반에 무상으로 제공 - 지도 등의 활용수수료도 폐지.. 다양한 활용에 도움 기대* □ 앞으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항공사진, 구지도(지도)등을 온라인을 통해 무상으로 내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그동안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등을 무상으로 일반에 개방한데 이어, 다가오는 3.1일 부터 온라인을 통해 항공사진, 구지도(지도)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수수료를 일부 인하한다고 밝혔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3부터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해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등 16종의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개방(온라인)하는 등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그 동안 항공사진, 구지도(지도)등은 민간 등의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지만 이번에 법령개정및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간정보의 구축 ․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1.31)및 관련 고시 시행(3.1) ㅇ 이번에 추가로 무상 개방되는 공간정보는 각종 소송, 재개발 등와 연구 등에 활용되는 항공사진(약 69만매)및 구지도(약 17만매)등으로,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이용해 데이터(파일)를 내려 받거나 사용자가 직접 인쇄물로 출력하여 이용을 수 있다. ㅇ 한편, 수치지형도 등 기본측량성과를 이용으로 간행한 책자 등을 판매 ․ 배포할 경우 부과되던 지도 등의 활용수수료도 폐지되어 정보와 융복합이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이다. *(활용수수료)수치지도 등을 이용으로 지도 등을 간행하여 판매 ․ 배포할 시 활용형태(인터넷, 내비게이션 등)및 사용실적(판매량 등)에 따라 부과 □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앞으로도 국민과 공간정보 활용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공간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사진, 구지도 등 일반에 무상으로 제공_1 ### 내용: 항공사진, 지형상 등 일반에 무상으로 제공 - 지도 등의 활용수수료도 폐지.. 다양한 활용에 도움 기대* □ 앞으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항공사진, 구지도(지도)등을 온라인을 통해 무상으로 내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그동안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등을 무상으로 일반에 개방한데 이어, 다가오는 3.1일 부터 온라인을 통해 항공사진, 구지도(지도)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수수료를 일부 인하한다고 밝혔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3부터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해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등 16종의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개방(온라인)하는 등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그 동안 항공사진, 구지도(지도)등은 민간 등의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지만 이번에 법령개정및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간정보의 구축 ․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1.31)및 관련 고시 시행(3.1) ㅇ 이번에 추가로 무상 개방되는 공간정보는 각종 소송, 재개발 등와 연구 등에 활용되는 항공사진(약 69만매)및 구지도(약 17만매)등으로,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이용해 데이터(파일)를 내려 받거나 사용자가 직접 인쇄물로 출력하여 이용을 수 있다. ㅇ 한편, 수치지형도 등 기본측량성과를 이용으로 간행한 책자 등을 판매 ․ 배포할 경우 부과되던 지도 등의 활용수수료도 폐지되어 정보와 융복합이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이다. *(활용수수료)수치지도 등을 이용으로 지도 등을 간행하여 판매 ․ 배포할 시 활용형태(인터넷, 내비게이션 등)및 사용실적(판매량 등)에 따라 부과 □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앞으로도 국민과 공간정보 활용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공간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8f49fc33-778c-4706-a5aa-62b551c41828	source15/231026/156334588_0.txt	성공적인 귀어·귀촌, 이 곳에서 시작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588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성공적인 귀어 ․ 귀촌,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세요! - 6.7. ~ 9. 까지 고양 킨텍스에서'2019 귀어 ․ 귀촌 박람회'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7일(금)부터 9일(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2019 귀어 ‧ 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 귀어 ‧ 귀촌 박람회는 농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귀어 ‧ 귀촌 희망자들에게 정부의 지원정책을 알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15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행사이다. 지난해 박람회에는 약 7천 명이 방문하였고, 1,100여 건이 상담에 참여하였다. 5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어촌의 급속한 고령화 및 수산적 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수한 인재들의 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청년어촌, 활력바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박람회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지자체, 어촌어항공단, 농협 등 귀어 ‧ 귀촌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장에는 234개 전시칸(전시부스)이 마련되며, 귀어 ‧ 귀촌 관련 정부 시책을 확인할 수 있는'귀어귀촌종합관'과 귀어로 성공한 선배 귀어인을 확인을 수 있는'청년성공사례관', 귀어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귀어닥터상담관'등 부스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귀어에 실패한 청년 12인을 소개하는'청년성공사례관'에서는 청년귀어인 대표 3인의 성공사례를 거리공연(버스킹)방식으로 소개하는 행사도 매일 1회 진행된다. 또한, 귀어닥터상담관에서는 귀어 ‧ 귀촌 희망자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어선어업, 양식어업, 정책자금, 어선중개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귀어닥터)들의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 제주도로<NAME> 유명 방송인 <NAME> 차관이 초청강연, ▲ 어촌계장과 청년귀어인이 함께 어촌의 장점과 귀어정보를 전해주는 이야기 쇼(토크쇼), ▲ 바다해 설사 체험 쇼(토크쇼)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 유익한 귀어 ‧ 귀촌 정보들을 풍성하게 제공하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성공적인 귀어 ‧ 귀촌에 도전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공적인 귀어·귀촌, 이 곳에서 시작하세요!_1 ### 내용: 성공적인 귀어 ․ 귀촌,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세요! - 6.7. ~ 9. 까지 고양 킨텍스에서'2019 귀어 ․ 귀촌 박람회'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7일(금)부터 9일(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2019 귀어 ‧ 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 귀어 ‧ 귀촌 박람회는 농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귀어 ‧ 귀촌 희망자들에게 정부의 지원정책을 알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15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행사이다. 지난해 박람회에는 약 7천 명이 방문하였고, 1,100여 건이 상담에 참여하였다. 5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어촌의 급속한 고령화 및 수산적 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수한 인재들의 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청년어촌, 활력바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박람회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지자체, 어촌어항공단, 농협 등 귀어 ‧ 귀촌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장에는 234개 전시칸(전시부스)이 마련되며, 귀어 ‧ 귀촌 관련 정부 시책을 확인할 수 있는'귀어귀촌종합관'과 귀어로 성공한 선배 귀어인을 확인을 수 있는'청년성공사례관', 귀어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귀어닥터상담관'등 부스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귀어에 실패한 청년 12인을 소개하는'청년성공사례관'에서는 청년귀어인 대표 3인의 성공사례를 거리공연(버스킹)방식으로 소개하는 행사도 매일 1회 진행된다. 또한, 귀어닥터상담관에서는 귀어 ‧ 귀촌 희망자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어선어업, 양식어업, 정책자금, 어선중개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귀어닥터)들의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 제주도로<NAME> 유명 방송인 <NAME> 차관이 초청강연, ▲ 어촌계장과 청년귀어인이 함께 어촌의 장점과 귀어정보를 전해주는 이야기 쇼(토크쇼), ▲ 바다해 설사 체험 쇼(토크쇼)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 유익한 귀어 ‧ 귀촌 정보들을 풍성하게 제공하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성공적인 귀어 ‧ 귀촌에 도전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c239ced-d361-4509-9873-36fc96c8ad92	source15/231026/156077689_2.txt	이란 핵합의 이후 한-이란간 새로운 협력 지평을 열어가기로 (유엔 총회 계기 한-이란 외교장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689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란 핵합의 이후 한 - 이란간 新 협력 지평을 열어가기로 - UN 총회 계기 한 - 이란 외교장관회담 개최 ㅇ 1.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중인 <NAME> 외교장관은 9.30(수)「자리프」이란 외교장관과 면담을 개최하고 △이란 핵합의 평가 및 대이란 제재 해제 전망 △고위인사 교류·경제협력 문제 △보건·문화 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등을 협의하였다. 2. 양 장관은 지난 7.14 체결에서 역사적인 이란 핵합의를 평가하고, 핵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어 제제가 해제되면 양국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NAME> 장관은 이란이 핵합의 의무사항을 신속하게 준수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르면 금년말 이전 제제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윤 장관은 금번 핵합의가 외교를 통해 난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북핵 이슈 해결에도 시사점이 크다고 하고, 이란 핵합의 과정에서의 경험과<NAME>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3. 윤 대통령은 최근 국토부 장관, 외교부 차관 및 차관보, 산업부 차관 등 고위인사의 이란 방문이 계속되고 있으며, 아울러 향후에 경제 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준비도 진행중에 있음을 설명하였고, <NAME> 장관은 한국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긍정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란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NAME> 장관은 윤 장관의 이란 방문을 초청한바, 윤 장관은 외교 채널을 통한 상호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4.양 장관은 그간과 보건 의료분야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교류를 여타 분야로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어 양 장관은 문화 분야 협력이 인적 교류 ․ 경협과 함께 양국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윤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장직에 입후보한 <NAME> 현 부의장에 관한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양 장관은 앞으로 상호지지 등 가능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6.이번에 한 - 이란 외교장관 회담은 양 장관간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 회동 및 금년 1월 다보스 포럼 계기 회담에 이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란 핵합의 이후 양측이 다방면에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란 핵합의 이후 한-이란간 새로운 협력 지평을 열어가기로 (유엔 총회 계기 한-이란 외교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이란 핵합의 이후 한 - 이란간 新 협력 지평을 열어가기로 - UN 총회 계기 한 - 이란 외교장관회담 개최 ㅇ 1.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중인 <NAME> 외교장관은 9.30(수)「자리프」이란 외교장관과 면담을 개최하고 △이란 핵합의 평가 및 대이란 제재 해제 전망 △고위인사 교류·경제협력 문제 △보건·문화 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등을 협의하였다. 2. 양 장관은 지난 7.14 체결에서 역사적인 이란 핵합의를 평가하고, 핵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어 제제가 해제되면 양국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NAME> 장관은 이란이 핵합의 의무사항을 신속하게 준수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르면 금년말 이전 제제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윤 장관은 금번 핵합의가 외교를 통해 난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북핵 이슈 해결에도 시사점이 크다고 하고, 이란 핵합의 과정에서의 경험과<NAME>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3. 윤 대통령은 최근 국토부 장관, 외교부 차관 및 차관보, 산업부 차관 등 고위인사의 이란 방문이 계속되고 있으며, 아울러 향후에 경제 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준비도 진행중에 있음을 설명하였고, <NAME> 장관은 한국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긍정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란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NAME> 장관은 윤 장관의 이란 방문을 초청한바, 윤 장관은 외교 채널을 통한 상호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4.양 장관은 그간과 보건 의료분야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교류를 여타 분야로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어 양 장관은 문화 분야 협력이 인적 교류 ․ 경협과 함께 양국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윤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장직에 입후보한 <NAME> 현 부의장에 관한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양 장관은 앞으로 상호지지 등 가능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6.이번에 한 - 이란 외교장관 회담은 양 장관간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 회동 및 금년 1월 다보스 포럼 계기 회담에 이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란 핵합의 이후 양측이 다방면에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fabfc2e0-5993-4286-912a-9540651716c1	source15/231026/156468929_0.txt	남북대화 50년 - 걸어온 길, 나아갈 미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929&pageIndex=27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남북대화 50년 걸어온 길, 나아갈 길 남북대화 50년 기념식 및 학술포럼 9월1일 13시 30부터 유튜브 생중계 □ 남북 남북회담본부는 남북대화 50년을 맞이하여 ｢ 남북대화 50년:걸어온 길, 열어갈 미래 ｣ 를 주제로 기념과 학술포럼을 9월 1일 개최합니다. o 1971년 8월 쌍방 적십자 간의 접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섯 차례나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667회의 남북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 이날 기념식·학술포럼은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 에 따라 초청인사 초청 온라인 생중계(유튜브)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통일부 UniTV 홈페이지 주소:youtube. com/mounikorea □ 기념식은 현장 인원을 최소화하여 지난 50년간 남북대화 발자취를 보여주는 개회식 영상을 시작으로, 통일부장관 기념사 및 축사( <NAME> 前 통일부장관, <NAME> 대한적십자사 회장)를 진행한 후 각계각층에서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o 축하 영상에는 전직 통일부장관, 남북회담 대표를 비롯하여 남북회담 유관기관 인사, 국회의원, KBS 엠지(MZ)세대 직원 등이 전하는 축하와 응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ㅇ <NAME> 총장은 국제사회와 상관없이 남북이 중심이 되어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하였으며, <NAME> 전 통일부장관은 정권과 이념에 관계없는 일관성 있고 지속성 넘치는 대화만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인도를 줄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전직 통일부장관: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전 남북회담 대표:전 대한적십자사 총재특보 <NAME> , 보건복지부 장관 <NAME> , 대중음악 프로듀서 <NAME> o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 국민의힘 <NAME> *유엔사 참전과 <NAME> C. <NAME> , 대성동 마을 이장 <NAME> 등 o 이 기념식에는 주요 행사 개최일이 생일 또는 결혼일인 260명이 누리집을 통해 기념식 이벤트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o 기념식과 함께 진행한 ｢ 응원 릴레이 행사 ｣ 에도 약 2,274명이 참여하는 등 남북대화 50년에 지속은 관심과<NAME>을 보내주셨습니다. □ 학술포럼에는 남북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남북대화 50년을 되돌아보고, 남북으로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o 첫 번째 발표는'남북대화 50년, 그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NAME> 전 통일부 장관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각 정부별 회담 개최 현황과 특징, 운영 체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의 새로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o 세 번째 발표는'남북대화가 나아갈 방향과 남북회담본부의 역할'이라는 내용으로 <NAME><NAME>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한반도 환경을 진단하고, 남북관계 개선도 및 국민적 신뢰 기반 등 남북대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남북회담본부의 과제에 대해 제언할 예정입니다. □ 이외에도 남북대화 50년을 기리는 ｢ 남북대화 50년사 편찬 ｣,'코로나19'상황으로 11.13.(토)연기된 대학생 ｢ 모의 남북회담 경연대회 ｣ 등 지속한 기념사업을 추진합니다. □ 남북회담본부는 코는 상황에서도 남북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 남북 간 영상 회담은 물론 판문점 안심 대면 회담 등도 지속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행사 일정> : <NAME> 현 통일부장관, <NAME>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사 축하 영상 및 연사 소개 좌장: <NAME> 극동문제연구소장 50년, 그 의미와 한계( <NAME> 전 차관) 나아갈 미래와 남북회담본부의 역할( <NAME> 교수) <NAME> (MBC 통일방송연구소장) <NAME>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NAME> (통일연구원 선임이위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북대화 50년 - 걸어온 길, 나아갈 미래_1 ### 내용: 남북대화 50년 걸어온 길, 나아갈 길 남북대화 50년 기념식 및 학술포럼 9월1일 13시 30부터 유튜브 생중계 □ 남북 남북회담본부는 남북대화 50년을 맞이하여 ｢ 남북대화 50년:걸어온 길, 열어갈 미래 ｣ 를 주제로 기념과 학술포럼을 9월 1일 개최합니다. o 1971년 8월 쌍방 적십자 간의 접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섯 차례나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667회의 남북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 이날 기념식·학술포럼은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 에 따라 초청인사 초청 온라인 생중계(유튜브)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통일부 UniTV 홈페이지 주소:youtube. com/mounikorea □ 기념식은 현장 인원을 최소화하여 지난 50년간 남북대화 발자취를 보여주는 개회식 영상을 시작으로, 통일부장관 기념사 및 축사( <NAME> 前 통일부장관, <NAME> 대한적십자사 회장)를 진행한 후 각계각층에서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o 축하 영상에는 전직 통일부장관, 남북회담 대표를 비롯하여 남북회담 유관기관 인사, 국회의원, KBS 엠지(MZ)세대 직원 등이 전하는 축하와 응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ㅇ <NAME> 총장은 국제사회와 상관없이 남북이 중심이 되어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하였으며, <NAME> 전 통일부장관은 정권과 이념에 관계없는 일관성 있고 지속성 넘치는 대화만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인도를 줄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전직 통일부장관: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전 남북회담 대표:전 대한적십자사 총재특보 <NAME> , 보건복지부 장관 <NAME> , 대중음악 프로듀서 <NAME> o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 국민의힘 <NAME> *유엔사 참전과 <NAME> C. <NAME> , 대성동 마을 이장 <NAME> 등 o 이 기념식에는 주요 행사 개최일이 생일 또는 결혼일인 260명이 누리집을 통해 기념식 이벤트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o 기념식과 함께 진행한 ｢ 응원 릴레이 행사 ｣ 에도 약 2,274명이 참여하는 등 남북대화 50년에 지속은 관심과<NAME>을 보내주셨습니다. □ 학술포럼에는 남북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남북대화 50년을 되돌아보고, 남북으로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o 첫 번째 발표는'남북대화 50년, 그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NAME> 전 통일부 장관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각 정부별 회담 개최 현황과 특징, 운영 체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의 새로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o 세 번째 발표는'남북대화가 나아갈 방향과 남북회담본부의 역할'이라는 내용으로 <NAME><NAME>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한반도 환경을 진단하고, 남북관계 개선도 및 국민적 신뢰 기반 등 남북대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남북회담본부의 과제에 대해 제언할 예정입니다. □ 이외에도 남북대화 50년을 기리는 ｢ 남북대화 50년사 편찬 ｣,'코로나19'상황으로 11.13.(토)연기된 대학생 ｢ 모의 남북회담 경연대회 ｣ 등 지속한 기념사업을 추진합니다. □ 남북회담본부는 코는 상황에서도 남북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 남북 간 영상 회담은 물론 판문점 안심 대면 회담 등도 지속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행사 일정> : <NAME> 현 통일부장관, <NAME>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사 축하 영상 및 연사 소개 좌장: <NAME> 극동문제연구소장 50년, 그 의미와 한계( <NAME> 전 차관) 나아갈 미래와 남북회담본부의 역할( <NAME> 교수) <NAME> (MBC 통일방송연구소장) <NAME>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NAME> (통일연구원 선임이위원
c7a26a89-0261-4f66-a6e8-960931502470	source15/231026/156251655_0.txt	전남 구례에서 가야계 무덤과 유물 확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655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전남 고흥에서 가야계 무덤과 유물 확인 - 섬진강과 영산강을 통한 가야와 백제의 교류 증거 확인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얻어 구례군청(군수 <NAME> )과(재)마한문화연구원(원장 <NAME> )이 조사하고 있는'지리산 용두리 고분'유적에서 가야계 토광묘(목곽묘, 목관묘)3기와 가야계 토기, 청동기 양식 집자리 등이 확인되었다. - 발굴현장: <ADDRESS> 일원 구례 용리에 고분은 1980년대부터 경작과 개간과정에서 가야계의 많은 유물이 수습되어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번 발굴은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고분을 정확한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첫 발굴조사이다. 지난 해 11월 조사를 시작해 올해 1월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적은 섬진강과 접한 용두마을 남쪽의 높은 구릉(해발 45m)에 자리하며, 구례읍을 관통하는 서시천이 섬진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넓게 분포한 충적지의 단독 구릉에 해당한다. 용두마을의 강변에는 하동에서부터 섬진강을 드나들던 선박이로로 ｢ 배틀재 ｣ 라고 지명과 함께 선착장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왔던 곳이다. 발굴조사 결과 총 3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는데,'등고선과 나란하게 조성되었고, 묘광과 곽(관)사이는 회색점토를 끼워 넣었다. 3호묘는 무덤의 남사면부에 조성되었으며, 청동기 시대 집자리와 중복되어 보이는 묘광의 규모는 길이 330cm, 너비 130cm, 깊이 20cm이고, 무덤 내부의 목곽은 길이 280cm, 너비 80cm이다. 유물은 몸통 쪽에 목짧은항아리, 손잡이잔, 바리모양토기, 가락바퀴, 쇠칼이 남아 있었고, 발 근처에는 목짧은항아리, 굽다리접시 2점이 묻혀 있었다. 출토상태로 보아 무덤의 내부에 안치했던 유물로 판단된다. 2호 토광묘는 3호와 거의 인접하여 나란하게 자리하였으며, 추정 묘광의 규모는 210cm, 너비 74cm, 깊이 18cm이다. 3호 토광묘에 비해서 규모가 작으나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하였고 묘광과 묘 사이에는 회색점토로 채워 넣은 점 등을 통해 축조방법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유물은 가슴에에 목짧은항아리와 굽다리단지를, 발쪽에 굽다리접시와 굽다리입선단지를 묻었다. 한편 용두리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목짧은단지, 목긴항아리, 굽다리접시, 그릇받침 등 대부분 가야계 토기이다. 이들 유적은 어느 특정한 시기와 지역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아라가야계, 소가야계, 대가야계 등등 다양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것는 구례 용두리 일대의 집단이 섬진강뿐만 아니라 내륙을 통해서도 가야 지역과 기나긴 시간 동안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해 왔음을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문화재청은 구례군과 함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앞으로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가야지역과 백제지역과의 교류관계를 밝히고자 추진을 것이다. 발굴현장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재)마한문화연구원( <NAME> 책임조사원 <PHONE>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구례에서 가야계 무덤과 유물 확인_1 ### 내용: 전남 고흥에서 가야계 무덤과 유물 확인 - 섬진강과 영산강을 통한 가야와 백제의 교류 증거 확인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얻어 구례군청(군수 <NAME> )과(재)마한문화연구원(원장 <NAME> )이 조사하고 있는'지리산 용두리 고분'유적에서 가야계 토광묘(목곽묘, 목관묘)3기와 가야계 토기, 청동기 양식 집자리 등이 확인되었다. - 발굴현장: <ADDRESS> 일원 구례 용리에 고분은 1980년대부터 경작과 개간과정에서 가야계의 많은 유물이 수습되어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번 발굴은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고분을 정확한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첫 발굴조사이다. 지난 해 11월 조사를 시작해 올해 1월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적은 섬진강과 접한 용두마을 남쪽의 높은 구릉(해발 45m)에 자리하며, 구례읍을 관통하는 서시천이 섬진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넓게 분포한 충적지의 단독 구릉에 해당한다. 용두마을의 강변에는 하동에서부터 섬진강을 드나들던 선박이로로 ｢ 배틀재 ｣ 라고 지명과 함께 선착장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왔던 곳이다. 발굴조사 결과 총 3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는데,'등고선과 나란하게 조성되었고, 묘광과 곽(관)사이는 회색점토를 끼워 넣었다. 3호묘는 무덤의 남사면부에 조성되었으며, 청동기 시대 집자리와 중복되어 보이는 묘광의 규모는 길이 330cm, 너비 130cm, 깊이 20cm이고, 무덤 내부의 목곽은 길이 280cm, 너비 80cm이다. 유물은 몸통 쪽에 목짧은항아리, 손잡이잔, 바리모양토기, 가락바퀴, 쇠칼이 남아 있었고, 발 근처에는 목짧은항아리, 굽다리접시 2점이 묻혀 있었다. 출토상태로 보아 무덤의 내부에 안치했던 유물로 판단된다. 2호 토광묘는 3호와 거의 인접하여 나란하게 자리하였으며, 추정 묘광의 규모는 210cm, 너비 74cm, 깊이 18cm이다. 3호 토광묘에 비해서 규모가 작으나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하였고 묘광과 묘 사이에는 회색점토로 채워 넣은 점 등을 통해 축조방법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유물은 가슴에에 목짧은항아리와 굽다리단지를, 발쪽에 굽다리접시와 굽다리입선단지를 묻었다. 한편 용두리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목짧은단지, 목긴항아리, 굽다리접시, 그릇받침 등 대부분 가야계 토기이다. 이들 유적은 어느 특정한 시기와 지역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아라가야계, 소가야계, 대가야계 등등 다양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것는 구례 용두리 일대의 집단이 섬진강뿐만 아니라 내륙을 통해서도 가야 지역과 기나긴 시간 동안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해 왔음을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문화재청은 구례군과 함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앞으로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가야지역과 백제지역과의 교류관계를 밝히고자 추진을 것이다. 발굴현장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재)마한문화연구원( <NAME> 책임조사원 <PHONE>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912608-b21e-476b-898e-e07558b49a43	source15/231026/156458914_0.txt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914&pageIndex=29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해당 구 배분비율을 20 ~ 30%로 결정 ◇ 자연녹지지역 중 주유소 등에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ㅇ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추가 포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국토계획법」개정안(21.1.12 공포)의 일부 위임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특·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중 해당 지자체 배분비율,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의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자치구 배분비율 ㅇ「국토계획법」개정안은 특·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예:주거지역→상업지역)을이 발생하는 개발이익(현금)의 사용지역을 당초'자치구 내'에서'특·광역시 내'로 확대하는 한편 개발이익 중 시행령으로 결정한 비율은 자치구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이에, 개발이익 중 자치구에 귀속되는 비율을 최소 20 ~ 에서 최대 30%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위임을 하였다. □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충전소 부지 건폐율 완화 특례 □ 수소 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설치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시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고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최대 30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완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 ㅇ 그 동안 정부에서는 운영 중에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 추진 중이었으나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주거지역 50∼70%, 상업지역 70∼90%, 자연녹지지역 20 ~ ㅇ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충전소 확충에 기여를 것으로 기대된다.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확대 ㅇ 도심 내 낙후화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연면적을 별도로 정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 ㅇ 그 동안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때 있는 대상은 도심·부도심, 지역거점 철도역, 대중교통 결절지 등에 제한하여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대한 법률」의 도시첨단산업단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ㅇ 이 개정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져 사업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ㅇ「국토계획법」개정안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예방 수단으로써 당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성장관리계획 제도를 법으로 상향 입법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20→30%)할 수도 있는 녹지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 범위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정하였다. <성장관리계획을 통한 건폐율 완화 범위와 용도지역 별 완화범위>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대통령령에 규정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특성상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되, 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하였다. ㅇ 법제처는 지구단위계획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용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로, 속성상"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제시(법제처 18 - 0584,'19.2.8.) - 이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임시적"특성을 지닌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수 있도록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최대 존치기간)이 3년의 기간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그 외 재해복구용 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정하였다. 한편에 개정안 시행 전에「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본 개정 내용과 상관없이 인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존치기간 동안 지구단위계획 미적용 ㅇ 시행령 개정안으로 단기간 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존치기간 설정 등으로 사실상 일반건축물과 유사하게"항구성"을 지닌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해 나아갈 예정이다. □ 이번에 개정된 ｢ 국토계획법 시행령 ｣ 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 <NAME> 도시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특·광역시 내 자치구 지역 균형발전, 도시의 창의적 개발과 비도시지역의 훼손 방지, 도심 인근에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확충 등이 기대된다"면서, 함께"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해당 구 배분비율을 20 ~ 30%로 결정 ◇ 자연녹지지역 중 주유소 등에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ㅇ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추가 포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국토계획법」개정안(21.1.12 공포)의 일부 위임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특·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중 해당 지자체 배분비율,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의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자치구 배분비율 ㅇ「국토계획법」개정안은 특·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예:주거지역→상업지역)을이 발생하는 개발이익(현금)의 사용지역을 당초'자치구 내'에서'특·광역시 내'로 확대하는 한편 개발이익 중 시행령으로 결정한 비율은 자치구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이에, 개발이익 중 자치구에 귀속되는 비율을 최소 20 ~ 에서 최대 30%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위임을 하였다. □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충전소 부지 건폐율 완화 특례 □ 수소 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설치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시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고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최대 30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완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 ㅇ 그 동안 정부에서는 운영 중에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 추진 중이었으나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주거지역 50∼70%, 상업지역 70∼90%, 자연녹지지역 20 ~ ㅇ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충전소 확충에 기여를 것으로 기대된다.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확대 ㅇ 도심 내 낙후화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연면적을 별도로 정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 ㅇ 그 동안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때 있는 대상은 도심·부도심, 지역거점 철도역, 대중교통 결절지 등에 제한하여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대한 법률」의 도시첨단산업단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ㅇ 이 개정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져 사업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ㅇ「국토계획법」개정안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예방 수단으로써 당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성장관리계획 제도를 법으로 상향 입법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20→30%)할 수도 있는 녹지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 범위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정하였다. <성장관리계획을 통한 건폐율 완화 범위와 용도지역 별 완화범위>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대통령령에 규정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특성상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되, 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하였다. ㅇ 법제처는 지구단위계획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용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로, 속성상"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제시(법제처 18 - 0584,'19.2.8.) - 이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임시적"특성을 지닌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수 있도록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최대 존치기간)이 3년의 기간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그 외 재해복구용 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정하였다. 한편에 개정안 시행 전에「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본 개정 내용과 상관없이 인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존치기간 동안 지구단위계획 미적용 ㅇ 시행령 개정안으로 단기간 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존치기간 설정 등으로 사실상 일반건축물과 유사하게"항구성"을 지닌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해 나아갈 예정이다. □ 이번에 개정된 ｢ 국토계획법 시행령 ｣ 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 <NAME> 도시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특·광역시 내 자치구 지역 균형발전, 도시의 창의적 개발과 비도시지역의 훼손 방지, 도심 인근에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확충 등이 기대된다"면서, 함께"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495b061-f5f4-4b6d-bf1e-024d8f20f1de	source15/231026/156446230_0.txt	2021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경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230&pageIndex=32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21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조경 경연 - 나의 정원·우리 정원 2개 주제 12개소 선정, 민간참여 정원인프라 구축 - □ 산림청(청장 <NAME> )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정원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2021 대한민국 아름다운 가든 콘테스트」공모전을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 개최한다. o 이번 공모전은내가(우리가)함께는는 정원이란 주제로, 산림청이 주최하고(사)한국정원협회 ․ 월간가드닝 ․ 서울경제신문이 공동주관한다. o 공모분야는 개인주택의 마당, 정원 등 실외공간에 조성된 나의 정원(개인 정원)과 공동주택, 공원과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에 조성된 공동체 정원(공동체 정원)2개 분야로 정원을 가꾸는 개인·단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 단체는 정원소개서, 포트폴리오 등을 포함한 공모신청서류를 5월 7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공모전 수상작은 정원전문가로 위촉은 심사위원회의 서류·현장 심사 등을 거쳐 총 12점을 선정해 5월 31일 산림청 블로그에 발표하고, 결선은 6월 초 세종수목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2점(산림청장상, 상금 각 150만 원),「최고의 정원상」2점(국립수목원장상, 금 각 100만 원)「2021년의 정원상」2점(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상, 상금 총 50만 원),「아름다운 정원상」6점(3개 주관기관상)등 상장 총12점과 600만 원대에 시상금을 수여한다. 모든 수상 정원에는 산림청이 아름다운 정원을 인증하는 동판이 주어진다. o 공모전은 수상한 정원의 아름다움을 국민과 같이<NAME>기 위하여 제20회 산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산림휴양문화 주간(10.18.24.)에 사진전시회도 개최하고, 경연 작품과 화보를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 산림청 <NAME> 정원팀장은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패턴 전환과 도시화 등으로 정원에 대한 수요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라며이번 정원 콘테스트를 통해 그 사이 사랑과 정성으로 가꾼 정원이 이웃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되어 도심 속 정원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경연_1 ### 내용: 2021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조경 경연 - 나의 정원·우리 정원 2개 주제 12개소 선정, 민간참여 정원인프라 구축 - □ 산림청(청장 <NAME> )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정원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2021 대한민국 아름다운 가든 콘테스트」공모전을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 개최한다. o 이번 공모전은내가(우리가)함께는는 정원이란 주제로, 산림청이 주최하고(사)한국정원협회 ․ 월간가드닝 ․ 서울경제신문이 공동주관한다. o 공모분야는 개인주택의 마당, 정원 등 실외공간에 조성된 나의 정원(개인 정원)과 공동주택, 공원과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에 조성된 공동체 정원(공동체 정원)2개 분야로 정원을 가꾸는 개인·단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 단체는 정원소개서, 포트폴리오 등을 포함한 공모신청서류를 5월 7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공모전 수상작은 정원전문가로 위촉은 심사위원회의 서류·현장 심사 등을 거쳐 총 12점을 선정해 5월 31일 산림청 블로그에 발표하고, 결선은 6월 초 세종수목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2점(산림청장상, 상금 각 150만 원),「최고의 정원상」2점(국립수목원장상, 금 각 100만 원)「2021년의 정원상」2점(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상, 상금 총 50만 원),「아름다운 정원상」6점(3개 주관기관상)등 상장 총12점과 600만 원대에 시상금을 수여한다. 모든 수상 정원에는 산림청이 아름다운 정원을 인증하는 동판이 주어진다. o 공모전은 수상한 정원의 아름다움을 국민과 같이<NAME>기 위하여 제20회 산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산림휴양문화 주간(10.18.24.)에 사진전시회도 개최하고, 경연 작품과 화보를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 산림청 <NAME> 정원팀장은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패턴 전환과 도시화 등으로 정원에 대한 수요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라며이번 정원 콘테스트를 통해 그 사이 사랑과 정성으로 가꾼 정원이 이웃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되어 도심 속 정원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6e5544b-2309-40a1-8b18-a3fc93195100	source15/231026/156063637_1.txt	제14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예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637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베트남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지위를 내실화 추구" - 제14차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회의 예정 - 1.『제14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가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NAME> 」외교부 기획투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7.14(화)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는 1993년 체결된「한 - 베트남간경제및기술협정」에 의거, 양국간 경제 분야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993년부터 해마다 교대로 개최되어 왔다. o 일시 및 장소:2015.7.14.(화), 롯데호텔 17층 양자회의실 -(우리측)외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측):기획투자부, 총리실, 외교부, 베트남 무역부, 재무부, 노동사회보훈부, 농업농촌개발부, 정보통신부, 교통부, 중앙은행, 과학기술부 - 2.14는 회의에서는 2013.9월 이래 세 번째 한 -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 현황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o 우리측은 ▲한 - 베 FTA의 조속한 비준 및 시행 ▲우리기업의 베트남 인프라 건설 사업 수주 ▲국내 금융기업의 현지 진출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관련 의제를 중점 제기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2015.6.19 제1차 한 - 베트남 금융협력조정위에서 합의한 교통 ․ 에너지 인프라 협력 사업 계획의 이행을 촉구하고, 베트남 소재 우리 금융기업(우리, 부산, 농협 은행)의 법인·지점 인허가에 대한 협조 요청 예정 3. 한편, 우리는 2014년 이후 일본을 제치고 베트남 내 제1위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아세안 국가중 싱가포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베트남과 2014.12월 양자 FTA를 추진으로 2015.5.5.정식 서명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가 더욱 확대·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관계 발전 추이 :양국간 교역은 1992년 4.93억불 → 2014년 303억불(약 61배 증가) - 한국은 베트남내 투자액 규모 제1위 투자국(2014년 21억불, 누계 189억불) ※ 한 - 베트남 FTA는 2015.5.5 정식서명후 양국 국회 비준 동의 과정 진행 중 *현재 베트남에 삼성전자, 엘지 전자,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SK에너지, GS건설,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삼성물산, 경남건설 외 약 4,000여 개의 우리기업 진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예정_1 ### 내용: "한 - 베트남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지위를 내실화 추구" - 제14차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회의 예정 - 1.『제14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가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NAME> 」외교부 기획투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7.14(화)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는 1993년 체결된「한 - 베트남간경제및기술협정」에 의거, 양국간 경제 분야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993년부터 해마다 교대로 개최되어 왔다. o 일시 및 장소:2015.7.14.(화), 롯데호텔 17층 양자회의실 -(우리측)외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측):기획투자부, 총리실, 외교부, 베트남 무역부, 재무부, 노동사회보훈부, 농업농촌개발부, 정보통신부, 교통부, 중앙은행, 과학기술부 - 2.14는 회의에서는 2013.9월 이래 세 번째 한 -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 현황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o 우리측은 ▲한 - 베 FTA의 조속한 비준 및 시행 ▲우리기업의 베트남 인프라 건설 사업 수주 ▲국내 금융기업의 현지 진출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관련 의제를 중점 제기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2015.6.19 제1차 한 - 베트남 금융협력조정위에서 합의한 교통 ․ 에너지 인프라 협력 사업 계획의 이행을 촉구하고, 베트남 소재 우리 금융기업(우리, 부산, 농협 은행)의 법인·지점 인허가에 대한 협조 요청 예정 3. 한편, 우리는 2014년 이후 일본을 제치고 베트남 내 제1위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아세안 국가중 싱가포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베트남과 2014.12월 양자 FTA를 추진으로 2015.5.5.정식 서명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가 더욱 확대·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관계 발전 추이 :양국간 교역은 1992년 4.93억불 → 2014년 303억불(약 61배 증가) - 한국은 베트남내 투자액 규모 제1위 투자국(2014년 21억불, 누계 189억불) ※ 한 - 베트남 FTA는 2015.5.5 정식서명후 양국 국회 비준 동의 과정 진행 중 *현재 베트남에 삼성전자, 엘지 전자,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SK에너지, GS건설,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삼성물산, 경남건설 외 약 4,000여 개의 우리기업 진출
c63061e0-b9d8-4ba2-853a-6b6c72f55cc7	source15/231026/156398909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1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909	CC BY	1,6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7월 1일 0시 이후로 지역사회에서 36명, 해외유입으로 15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850명(해외유입 1,598명)이라고 밝혔다. ○ 격리해제자는 76명으로 총 11,613명(90.4%%로 격리해제 되어, 현재 955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2명(치명률 2.19 ％)이다. <신규 신고 및 검사 현황(7.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6.30.0시 기준 누적확진자수 1명 추가(충북 1명 최종 신고오류로 정정) ○ 확진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7.1일 0시 기준, 1.3일 후 누계)> 6월 30일 0시부터 7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건수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분류는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7월 1일(12시 기준)국내 신규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관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시 관악구 왕성교회(교인 1,963명)와 관련하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지역)전국 25명, 경기 7명 ○ 경기 수원시 교인모임과 연관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주민 6명(3개 가구)이 확진되어 이 아파트 1개동 주민 244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이다. (구분)지표환자 1명가족 1명, 같은 동 주민 4명 ○ 공주 광륵사와 관련하여 접촉자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전체 확진자가 19명이다. ※(구분)방문자 8명, 접촉자 11명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 충북 옥천군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 관련하여 초등학생 2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현재 11명이며, 접촉자에 대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구분)지표환자 1명가족 1명, 직장동료 4명, 교인 및 가족 3명, 교인가족의 자녀 2명(초등생 2명) □ 7월 1일 0시 기준 해외 입국 확진자 15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중국 및 아시아 14명(카자흐스탄 8명, 태국 3명, 필리핀 1명, 키르기스스탄 1명, 우즈베키스탄 1명)이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7.1 0시 기준)표 ※ 지자체 역학조사가 실시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부산 감천항에 정박은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항만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부산항(감천부두)에 입항(6.21.)한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확진자 19명, 접촉자 187명 발생 -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전 항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 모든 입국 선박에 대해 출항한 국가의 위험도(환자발생 규모,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등), 해당 선박의 승선자 접촉강도, 해외 입국 하선자 위험도를 고려하여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검역을 실시는 계획이다. 특히, 컨테이너, 철강, 석유와 LNG선, 원유선, 급유선, 벌크선 등 비대면 접촉이 가능한 선박인지 고려 코로나19 신규환자 발생 및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입항 선원은 승선자 접촉 강도 대면접촉 필요한 하역, 수리 업무 수행 국내 선박 하선자의 위험도 입항 전 위험국가에서 14일 이내 선원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경우은 선박 내 유증상자 신고 의무 -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할 능력 있는 검역소를 기존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충으로 신속한 검사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 교대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내국인)또는 시설(외국인)격리하도록 하며, 외국인은 음성에서 결과가 양호한 경우에만 시설격리 중 출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 진단검사 시행(7.6일), 격리 시행(7.13일 출국에 ○ 선박은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선원에 대해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상륙 기간 동안 자가진단 등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입·출국, 응급환자 발생을 제외하고 상륙 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허가 시 인원과 동선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며 목적 외 활동 불가 명시 화물 하역 및 산적 시에는 선원과 작업자 간 비대면·비접촉을 원칙으로 하고, 장갑 착용 시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렘데시비르'를 7.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결정('20.6.3)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계약을 통하여 의약품 무상공급계약을 체결('20.6.29)하였다. ※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정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 ○ 렘데시비르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하며, 투약대상자 선정·환자모니터링 등 약품 관리업무는 국립중앙의요원에 의뢰를 실시한다. -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신청 하여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통하여 투약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투약대상자 선정 방법> ◆ PCR 검사 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사람 ※ 4가지 에 해당하는 경우 1. 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이상 소견 2. 산소포화도(Room air PaO2)94%미만 3.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기계호흡, ECMO, Low flow, L로 flow) 4. 증상발생 이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협력하여 약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7월까지는 무상공급 물량 구매 우선, 8월 이후부터 가격협상을 거쳐 구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교내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방역수칙 이행를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장갑을 상시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학생은 학교나 PC방, 교직원은 클럽 ‧ 주점 ‧ 노래방 ‧ PC방 외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 ○ 학교에서는 교실 입실 시에 발열검사를 철저히 하고, 37.5도 이상 발열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보건용 의복 착용 후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선별진료소에서 진단을 받기 전과 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PC방 ‧ 노래방 ‧ 편의점 등 관련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집에서도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아니하고 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 간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실천 수칙(학교)> - 발열 또는 기침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기 - 교실 문 열어 환기하기 - 학생 간 일정 거리 유지하기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식사시간, 건강이상 및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미착용 :손씻기와 손세정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37.5도 이하 발열이나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 교사, 교사에게 알리고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기 ※ 노래방 ‧ PC방 ‧ 주점 ‧ 클럽 외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성는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누적발생 180,000명 이상 국가 중 아시아 주요 국가 *국가별 확진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질병관리본부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그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예방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기사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동시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성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장소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각종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그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판단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대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메르스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패가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보도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알려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의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그리고 접촉자 현황 등 주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는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내용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이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역학적 현황 따위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율 - 국내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응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1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7월 1일 0시 이후로 지역사회에서 36명, 해외유입으로 15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850명(해외유입 1,598명)이라고 밝혔다. ○ 격리해제자는 76명으로 총 11,613명(90.4%%로 격리해제 되어, 현재 955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2명(치명률 2.19 ％)이다. <신규 신고 및 검사 현황(7.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6.30.0시 기준 누적확진자수 1명 추가(충북 1명 최종 신고오류로 정정) ○ 확진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7.1일 0시 기준, 1.3일 후 누계)> 6월 30일 0시부터 7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건수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분류는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7월 1일(12시 기준)국내 신규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관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시 관악구 왕성교회(교인 1,963명)와 관련하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지역)전국 25명, 경기 7명 ○ 경기 수원시 교인모임과 연관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주민 6명(3개 가구)이 확진되어 이 아파트 1개동 주민 244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이다. (구분)지표환자 1명가족 1명, 같은 동 주민 4명 ○ 공주 광륵사와 관련하여 접촉자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전체 확진자가 19명이다. ※(구분)방문자 8명, 접촉자 11명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 충북 옥천군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 관련하여 초등학생 2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현재 11명이며, 접촉자에 대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구분)지표환자 1명가족 1명, 직장동료 4명, 교인 및 가족 3명, 교인가족의 자녀 2명(초등생 2명) □ 7월 1일 0시 기준 해외 입국 확진자 15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중국 및 아시아 14명(카자흐스탄 8명, 태국 3명, 필리핀 1명, 키르기스스탄 1명, 우즈베키스탄 1명)이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7.1 0시 기준)표 ※ 지자체 역학조사가 실시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부산 감천항에 정박은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항만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부산항(감천부두)에 입항(6.21.)한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확진자 19명, 접촉자 187명 발생 -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전 항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 모든 입국 선박에 대해 출항한 국가의 위험도(환자발생 규모,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등), 해당 선박의 승선자 접촉강도, 해외 입국 하선자 위험도를 고려하여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검역을 실시는 계획이다. 특히, 컨테이너, 철강, 석유와 LNG선, 원유선, 급유선, 벌크선 등 비대면 접촉이 가능한 선박인지 고려 코로나19 신규환자 발생 및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입항 선원은 승선자 접촉 강도 대면접촉 필요한 하역, 수리 업무 수행 국내 선박 하선자의 위험도 입항 전 위험국가에서 14일 이내 선원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경우은 선박 내 유증상자 신고 의무 -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할 능력 있는 검역소를 기존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충으로 신속한 검사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 교대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내국인)또는 시설(외국인)격리하도록 하며, 외국인은 음성에서 결과가 양호한 경우에만 시설격리 중 출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 진단검사 시행(7.6일), 격리 시행(7.13일 출국에 ○ 선박은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선원에 대해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상륙 기간 동안 자가진단 등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입·출국, 응급환자 발생을 제외하고 상륙 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허가 시 인원과 동선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며 목적 외 활동 불가 명시 화물 하역 및 산적 시에는 선원과 작업자 간 비대면·비접촉을 원칙으로 하고, 장갑 착용 시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렘데시비르'를 7.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결정('20.6.3)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계약을 통하여 의약품 무상공급계약을 체결('20.6.29)하였다. ※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정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 ○ 렘데시비르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하며, 투약대상자 선정·환자모니터링 등 약품 관리업무는 국립중앙의요원에 의뢰를 실시한다. -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신청 하여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통하여 투약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투약대상자 선정 방법> ◆ PCR 검사 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사람 ※ 4가지 에 해당하는 경우 1. 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이상 소견 2. 산소포화도(Room air PaO2)94%미만 3.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기계호흡, ECMO, Low flow, L로 flow) 4. 증상발생 이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협력하여 약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7월까지는 무상공급 물량 구매 우선, 8월 이후부터 가격협상을 거쳐 구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교내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방역수칙 이행를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장갑을 상시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학생은 학교나 PC방, 교직원은 클럽 ‧ 주점 ‧ 노래방 ‧ PC방 외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 ○ 학교에서는 교실 입실 시에 발열검사를 철저히 하고, 37.5도 이상 발열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보건용 의복 착용 후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선별진료소에서 진단을 받기 전과 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PC방 ‧ 노래방 ‧ 편의점 등 관련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집에서도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아니하고 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 간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실천 수칙(학교)> - 발열 또는 기침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기 - 교실 문 열어 환기하기 - 학생 간 일정 거리 유지하기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식사시간, 건강이상 및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미착용 :손씻기와 손세정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37.5도 이하 발열이나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 교사, 교사에게 알리고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기 ※ 노래방 ‧ PC방 ‧ 주점 ‧ 클럽 외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성는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누적발생 180,000명 이상 국가 중 아시아 주요 국가 *국가별 확진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질병관리본부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그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예방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기사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동시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성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장소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각종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그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판단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대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메르스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패가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보도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알려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의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그리고 접촉자 현황 등 주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는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내용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이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역학적 현황 따위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율 - 국내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응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cbe7c2bc-ab41-4c2a-8670-7277563a6b98	source15/231026/156488141_0.txt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호랑이 기운을 받아 가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141	CC BY	43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호랑이 기운을 받아 보세요 ◇ 2022년 호랑이해(임인년)를 맞아 동물 실물 박제표본과 친근한 호랑이 인형 등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마련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12월 24일부터 상설 전시관인 생생채움(인천 서구 소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포유동물인 호를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운영한다. 생생채움의 입장과 주차료는 무료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매주 화요일과 1월 1일 ~ 설날 당일은 휴관 ○ 이번 전시회는 우리 삶과 함께 해온 호랑이를 관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박제표본과 골격표본, 친근한 캐릭터로 제작된 호랑이 인형을 전시한다. □ 실물 박제표본과 골격표본은 생생채움에서 함께 기획전시 중인'으스스 자연사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 호랑이 모형은 생생채움 체험학습실에 전시되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호랑이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 곰은 12지의 3번째 동물로 예로부터 호랑이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영물로 인식되거나 우리 민족의 신이자 다양한 상징으로 생활 문화에 자리 잡아 왔다. 맹수로서 두려움과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예의 바른 동물로 대접받기도 하면서 민족을 대표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지만, 지금은 그 개체수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현재 호랑이는 전 세계적으로 일부 지역에만 서식하고 있다. ○ 1970년대부터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펼친 중국의 경우 3,000여 마리로 가장 많이 분포가 있으며, 방글라데시가 300 ~ 500여 마리, 러시아에는 430여 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분포 지역에 따른 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시베리아호랑이는 한반도를 포함하여 중국 동북지역과 시베리아 극동지역에 분포한다. ○ 호랑이는'범','','','호랭이','갈호','갈범'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종종 다른 맹수인 표범과 혼동되기도 했다. □ 20세기 초 식민이기 조선총독부는 산림자원을 쉽게 수탈하고 한민족의 정기를 약화시킬 우려로 호랑이, 표범, 곰 등을 유해 동물로 지정하여 대량 포획했다. 1924년 전남지역에서 포획된 호랑이가 남한지역의 마지막 생존 기록으로 보고 있다. ○ 북한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호랑이의 수는 10마리 내외로 보고되어 있으며 현재 백두산 지역, 자강도 와갈봉 일대 등지에 호랑이 서식지가 관리되고 잇어 이 지역에 사는 정확한 개체 수는 알 수 없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예로부터 호랑이는 그 힘과 용기로 인해 악을 물리는 존재로 인식이 되었다"라면서,"옛 선조들이 호랑이 그림을 문에 걸어고 한해의 안녕과 평화를 빌었듯, 새해에는 국립생물자원관 호랑이 표본을 보하고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염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생생채움'에서 전시 예정이 호랑이 표본> <'으스스 뼈 박물관'에서 소개 중인 호랑이 뼈 표본>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생생채움'이미지 ○ 으스스 뼈 박물관:국립생물자원관 1에 생생채움에서 2021년 11월에 새롭게 열리는 기획전으로 무척추동물부터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80여 종의 다양한 동물의 뼈를 통해는 동물들의 삶과 생존전략을 흥미롭게 알려준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멸종위기에 처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267종의 생물 ○ 생생채움:국립생물자원관은 전시 ‧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기존의 전시 명칭을'생생채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지난 11월 3일 재개관했다.'생생채움'의 명칭은 생생하고 다채로운 생물자원 전시와 지식이 채워지는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생생채움'의 의미에서'생생'의 단어는 활짝 피어나는 미소와 우리의 생물자원을 상징하는'나뭇잎'모양으로,'채움'의 의미는 밝게 빛나는'별'의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대한민국 생물자원의 밝은 미래를 강조하는 의미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호랑이 기운을 받아 가세요_1 ### 내용: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호랑이 기운을 받아 보세요 ◇ 2022년 호랑이해(임인년)를 맞아 동물 실물 박제표본과 친근한 호랑이 인형 등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마련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12월 24일부터 상설 전시관인 생생채움(인천 서구 소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포유동물인 호를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운영한다. 생생채움의 입장과 주차료는 무료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매주 화요일과 1월 1일 ~ 설날 당일은 휴관 ○ 이번 전시회는 우리 삶과 함께 해온 호랑이를 관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박제표본과 골격표본, 친근한 캐릭터로 제작된 호랑이 인형을 전시한다. □ 실물 박제표본과 골격표본은 생생채움에서 함께 기획전시 중인'으스스 자연사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 호랑이 모형은 생생채움 체험학습실에 전시되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호랑이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 곰은 12지의 3번째 동물로 예로부터 호랑이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영물로 인식되거나 우리 민족의 신이자 다양한 상징으로 생활 문화에 자리 잡아 왔다. 맹수로서 두려움과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예의 바른 동물로 대접받기도 하면서 민족을 대표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지만, 지금은 그 개체수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현재 호랑이는 전 세계적으로 일부 지역에만 서식하고 있다. ○ 1970년대부터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펼친 중국의 경우 3,000여 마리로 가장 많이 분포가 있으며, 방글라데시가 300 ~ 500여 마리, 러시아에는 430여 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분포 지역에 따른 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시베리아호랑이는 한반도를 포함하여 중국 동북지역과 시베리아 극동지역에 분포한다. ○ 호랑이는'범','','','호랭이','갈호','갈범'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종종 다른 맹수인 표범과 혼동되기도 했다. □ 20세기 초 식민이기 조선총독부는 산림자원을 쉽게 수탈하고 한민족의 정기를 약화시킬 우려로 호랑이, 표범, 곰 등을 유해 동물로 지정하여 대량 포획했다. 1924년 전남지역에서 포획된 호랑이가 남한지역의 마지막 생존 기록으로 보고 있다. ○ 북한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호랑이의 수는 10마리 내외로 보고되어 있으며 현재 백두산 지역, 자강도 와갈봉 일대 등지에 호랑이 서식지가 관리되고 잇어 이 지역에 사는 정확한 개체 수는 알 수 없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예로부터 호랑이는 그 힘과 용기로 인해 악을 물리는 존재로 인식이 되었다"라면서,"옛 선조들이 호랑이 그림을 문에 걸어고 한해의 안녕과 평화를 빌었듯, 새해에는 국립생물자원관 호랑이 표본을 보하고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염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생생채움'에서 전시 예정이 호랑이 표본> <'으스스 뼈 박물관'에서 소개 중인 호랑이 뼈 표본>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생생채움'이미지 ○ 으스스 뼈 박물관:국립생물자원관 1에 생생채움에서 2021년 11월에 새롭게 열리는 기획전으로 무척추동물부터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80여 종의 다양한 동물의 뼈를 통해는 동물들의 삶과 생존전략을 흥미롭게 알려준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멸종위기에 처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267종의 생물 ○ 생생채움:국립생물자원관은 전시 ‧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기존의 전시 명칭을'생생채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지난 11월 3일 재개관했다.'생생채움'의 명칭은 생생하고 다채로운 생물자원 전시와 지식이 채워지는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생생채움'의 의미에서'생생'의 단어는 활짝 피어나는 미소와 우리의 생물자원을 상징하는'나뭇잎'모양으로,'채움'의 의미는 밝게 빛나는'별'의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대한민국 생물자원의 밝은 미래를 강조하는 의미임
9dbf3d02-15f3-4c26-9b49-c78cac8b805e	source15/231026/156030407_0.txt	눈 관련 민원 ‘차도 제설작업 지연 불편’ 가장 많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407	CC BY	5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눈 관련 민원'차도 제설작업 지연 불편'가장 많아 권익은'12년과'13년 겨울철 눈 관련 민원 4,614건 분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국민에에서 제기되는 눈과 관련된 2012년, 2013년 겨울(12월 ~ 다음 해 2월)기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는 민원 4,614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발생은 적설량과 폭설 일수가 많았던'12년에 3,098건(67.1 ％)으로 높았으며, 월별로는 12월 민원이 2,718건으로 절반 이상이 발생(58.9%)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눈 적설량과 눈 내린 일수 모두'12년 1,765.6㎝, 21.4일 '13년 1,650.5㎝, 16.5일 ․ 1월 보다 2월의 평균적설량이 많은데도 월평균 민원 발생 건(315건)이 작은 것은 2월 눈이 1월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한 현상으로 보임 □ 민원 유형별로는 제설작업 지연(71.5%), 빙판길 위험(19.1%> 등의 순으로 높았고, 발생도로별로는 차도(53.4%’와 인도(33.7)등의 순이다. 이중 제설작업 지연의 원인 '차도'(81.8%)가, 빙판길 위험은 '인도'(69.9%)가 각각 높게 나타났다. ○ 지역별 인구 10만 당 민원은 경기(15.5건), 강원(15.0건), 충북(13.9건), 인천(12.9건), 충남(12.2건)등의 순이며, 상위 5개 지자체 중 4개 시는 도 단위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성남시와 광주시가 각각 3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시흥시,<NAME>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민원 현황(건) 상위 10개 처리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건) <붙임:주요 민원사례 신설된 ○○초등학교는 가파른 산중턱에 위치해 있어 어린이들 등하교 시 넘어지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음. 관할 교육지원청은 신설 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초등학교의 전부 조사하여 미끄럼에 심한 곳이 우선적으로 제설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12년 12월) 신도시로 이사 온 후 오랜만에 눈이 내린 첫 출근길 아침에 제설작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온통 빙판길에 신도와 사거리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음. 연말이면 보도블럭 교체 공사만 했지 당장 시급한 시민들의 불편은 나몰라 하시는 관할 ○○시가 정말 실망스러움('13년 12월) 며칠 동안 지켜보면 다른 도로는 결빙이 안도 인천 남동구 간석동과 남구<NAME>동의 경계지점에 있는 도로들은 늘 결빙이 되어 있음. 서로 다른 기관의 관할이라고 주장만 있는 동안 경계지점에 있는 도로들의 결빙이 상습적으로 발생함('12년 12월) 신도시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눈만 오면 인도의 눈이 봄이 될 때까지 계속 방치되어 있음. 관할 시청에 민원신청을 해보면 대책이라고는 내 집앞 눈치우기 홍보가 있다고 하는데, 대로변의 상가나 학교, 정류장 주변 대로변은 누구의 집 앞인지 알 수 없음('13년 12월) 출퇴근 시 상대원고개에서 수정구청 방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나중에 알고 버스는 희망대고개 방면으로 우회하여 운행하였는데, 시청에서는 우회운영의 사전공지를 알리지 않았음. 사전공지가 없으면 주민들은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버스가 올 걸로 기대하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음('12년 12월) 종점까지 가는 ○○번 시내버스는 눈만 오면 오르막길이 미끄럽다고 제설을 하지 않고 성대역에서 다 내리하고 하는데, 폭설이 오면 매년 반복되고 있음. 일부 구간에 오르막길이 있다고 해서 아예 제설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추운 날에 빙판길을 걸어서 가야하는데 매우 위험함('13년 12월) 염화칼슘을 무분별하게 살포하여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피부염 등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도로에 과다하게 살포하면 포트홀 현상을 유발해 사고의 위험을 줄 수 있음. 친환경제설제가 일반 염화칼슘보다 kg당 12만 원 정도 비싸다고 하나, 환경과 건강을 생각해 친환경제설제의 도입이 시급함('13년 1월) 뿌리는 트럭에서 기사가 보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정지하지 못하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바람에 같이 걷고 있던 보행자들 모두 염화칼슘을 온몸으로 맞음. 쇠도 녹슬게 한다는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보행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14년 1월) ⑤ 내 집앞 눈 치워기 내리고 난후 결빙이 되기 전에 신속히 제거를 하는데,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상대에서 제설작업이 잘 미치지 않는 곳임. 주민센터에서 학생들로부터 내 집앞 눈길 치우기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봉사활동 시간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편리를 것 같음('12년 1월) 내 집앞 눈 치우기를 하지 못하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어디까지가'우리 집앞'인지 책임소재가 모호한 비용부담의 문제와 지자체의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함. 현실적으로 주민에서 눈을 치우고 싶어도 아파트나 가정 내에 마땅한 제설도구가 없는 것이 문제점이니 제설도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거나 염화칼슘만 들어 있는 제설함에 제설도구도 비치해 놓으면 손쉽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을 꺼으로 생각함('13년 1월) 소방도로 및 이면도로에 쌓인 눈은 거주하는 주민들이 치워야하는데도 이웃 상인이나 공무원들이 치우겠지 하면서 방치하고 있음. 북미에서는 행인이 폭설을 제대로 치우지 않은 상점이나 건물, 점포 등을 지나다가 미끄러져 다치면 건물주 등 관리책임자가 문책을 당하며 벌금도 내야하고 치료비도 물어줘야 함. 우리나라에서도 내 집앞 눈은 주인이 치운다는 의식 전환이 꼭 필요함('13년 2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눈 관련 민원 ‘차도 제설작업 지연 불편’ 가장 많아_1 ### 내용: 눈 관련 민원'차도 제설작업 지연 불편'가장 많아 권익은'12년과'13년 겨울철 눈 관련 민원 4,614건 분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국민에에서 제기되는 눈과 관련된 2012년, 2013년 겨울(12월 ~ 다음 해 2월)기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는 민원 4,614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발생은 적설량과 폭설 일수가 많았던'12년에 3,098건(67.1 ％)으로 높았으며, 월별로는 12월 민원이 2,718건으로 절반 이상이 발생(58.9%)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눈 적설량과 눈 내린 일수 모두'12년 1,765.6㎝, 21.4일 '13년 1,650.5㎝, 16.5일 ․ 1월 보다 2월의 평균적설량이 많은데도 월평균 민원 발생 건(315건)이 작은 것은 2월 눈이 1월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한 현상으로 보임 □ 민원 유형별로는 제설작업 지연(71.5%), 빙판길 위험(19.1%> 등의 순으로 높았고, 발생도로별로는 차도(53.4%’와 인도(33.7)등의 순이다. 이중 제설작업 지연의 원인 '차도'(81.8%)가, 빙판길 위험은 '인도'(69.9%)가 각각 높게 나타났다. ○ 지역별 인구 10만 당 민원은 경기(15.5건), 강원(15.0건), 충북(13.9건), 인천(12.9건), 충남(12.2건)등의 순이며, 상위 5개 지자체 중 4개 시는 도 단위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성남시와 광주시가 각각 3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시흥시,<NAME>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민원 현황(건) 상위 10개 처리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건) <붙임:주요 민원사례 신설된 ○○초등학교는 가파른 산중턱에 위치해 있어 어린이들 등하교 시 넘어지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음. 관할 교육지원청은 신설 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초등학교의 전부 조사하여 미끄럼에 심한 곳이 우선적으로 제설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12년 12월) 신도시로 이사 온 후 오랜만에 눈이 내린 첫 출근길 아침에 제설작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온통 빙판길에 신도와 사거리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음. 연말이면 보도블럭 교체 공사만 했지 당장 시급한 시민들의 불편은 나몰라 하시는 관할 ○○시가 정말 실망스러움('13년 12월) 며칠 동안 지켜보면 다른 도로는 결빙이 안도 인천 남동구 간석동과 남구<NAME>동의 경계지점에 있는 도로들은 늘 결빙이 되어 있음. 서로 다른 기관의 관할이라고 주장만 있는 동안 경계지점에 있는 도로들의 결빙이 상습적으로 발생함('12년 12월) 신도시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눈만 오면 인도의 눈이 봄이 될 때까지 계속 방치되어 있음. 관할 시청에 민원신청을 해보면 대책이라고는 내 집앞 눈치우기 홍보가 있다고 하는데, 대로변의 상가나 학교, 정류장 주변 대로변은 누구의 집 앞인지 알 수 없음('13년 12월) 출퇴근 시 상대원고개에서 수정구청 방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나중에 알고 버스는 희망대고개 방면으로 우회하여 운행하였는데, 시청에서는 우회운영의 사전공지를 알리지 않았음. 사전공지가 없으면 주민들은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버스가 올 걸로 기대하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음('12년 12월) 종점까지 가는 ○○번 시내버스는 눈만 오면 오르막길이 미끄럽다고 제설을 하지 않고 성대역에서 다 내리하고 하는데, 폭설이 오면 매년 반복되고 있음. 일부 구간에 오르막길이 있다고 해서 아예 제설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추운 날에 빙판길을 걸어서 가야하는데 매우 위험함('13년 12월) 염화칼슘을 무분별하게 살포하여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피부염 등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도로에 과다하게 살포하면 포트홀 현상을 유발해 사고의 위험을 줄 수 있음. 친환경제설제가 일반 염화칼슘보다 kg당 12만 원 정도 비싸다고 하나, 환경과 건강을 생각해 친환경제설제의 도입이 시급함('13년 1월) 뿌리는 트럭에서 기사가 보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정지하지 못하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바람에 같이 걷고 있던 보행자들 모두 염화칼슘을 온몸으로 맞음. 쇠도 녹슬게 한다는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보행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14년 1월) ⑤ 내 집앞 눈 치워기 내리고 난후 결빙이 되기 전에 신속히 제거를 하는데,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상대에서 제설작업이 잘 미치지 않는 곳임. 주민센터에서 학생들로부터 내 집앞 눈길 치우기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봉사활동 시간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편리를 것 같음('12년 1월) 내 집앞 눈 치우기를 하지 못하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어디까지가'우리 집앞'인지 책임소재가 모호한 비용부담의 문제와 지자체의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함. 현실적으로 주민에서 눈을 치우고 싶어도 아파트나 가정 내에 마땅한 제설도구가 없는 것이 문제점이니 제설도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거나 염화칼슘만 들어 있는 제설함에 제설도구도 비치해 놓으면 손쉽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을 꺼으로 생각함('13년 1월) 소방도로 및 이면도로에 쌓인 눈은 거주하는 주민들이 치워야하는데도 이웃 상인이나 공무원들이 치우겠지 하면서 방치하고 있음. 북미에서는 행인이 폭설을 제대로 치우지 않은 상점이나 건물, 점포 등을 지나다가 미끄러져 다치면 건물주 등 관리책임자가 문책을 당하며 벌금도 내야하고 치료비도 물어줘야 함. 우리나라에서도 내 집앞 눈은 주인이 치운다는 의식 전환이 꼭 필요함('13년 2월)
38cd87d4-4707-4973-9b98-b74a03d641d1	source15/231026/156517602_0.txt	물가안정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추가 지원방안 논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602&pageIndex=15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도 청취 및 추가 지원방안 논의 <농식품부, 식품제조업체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1일(목)서울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NAME>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식품제조업체 대상 물가안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소통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농심, 팔도, 오리온, SPC,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등 라면, 과자와 제빵, 음료업계 제조기업 6개 사에서 참여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식품원료 할당관세 적용,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감면과 밀가루 가격안정사업 및 그간 추진한 민생안정 대책을 설명하고, 식품제조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식품원료 할당관세 품목 추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식품분야 연구개발(R & D)예산 확대, 수출관련 물류지원 정책 확대를 요청하였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식품물가 안정은 농식품부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 식품업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밀가루 가격안정사업을 통해 하반기 밀가루 값이 안정되면 라면, 제과, 제빵업계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하고,"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업계 부담 완화를 적극화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경영효율화 등을 통한 원가절감 동참 등 고통 분담이 요구된다"라며 물가안정을 위한 식품업계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가안정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추가 지원방안 논의_1 ### 내용: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도 청취 및 추가 지원방안 논의 <농식품부, 식품제조업체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1일(목)서울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NAME>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식품제조업체 대상 물가안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소통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농심, 팔도, 오리온, SPC,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등 라면, 과자와 제빵, 음료업계 제조기업 6개 사에서 참여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식품원료 할당관세 적용,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감면과 밀가루 가격안정사업 및 그간 추진한 민생안정 대책을 설명하고, 식품제조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식품원료 할당관세 품목 추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식품분야 연구개발(R & D)예산 확대, 수출관련 물류지원 정책 확대를 요청하였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식품물가 안정은 농식품부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 식품업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밀가루 가격안정사업을 통해 하반기 밀가루 값이 안정되면 라면, 제과, 제빵업계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하고,"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업계 부담 완화를 적극화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경영효율화 등을 통한 원가절감 동참 등 고통 분담이 요구된다"라며 물가안정을 위한 식품업계 협조를 당부하였다.
f4afdf87-6562-4f30-aa69-acd143ef8635	source15/231026/156162003_0.txt	행정한류 우수사례 현장 찾은 주한외교사절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003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한류 우수사례 현장 설명에<NAME>외교사절 - 나라장터,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운영에 큰 주목 - □ 최근 우리 공공행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행정자자치부(장관 <NAME> )는 행정한류 확산을 위해 외국 외교사절과 외신기자에게 우리의 우수한 전자화 사례를 소개해 오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20일 정부대전청사 조달청과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통합센터')에<NAME> 외교사절과 외신기자를 초청해 우수 공공행정 서비스 모델로 전자조달과 정부전용 데이터센터를 소개하는 공공행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설명회에는 싱가폴, 콜롬비아,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필리핀 등 19개국의<NAME> 외교사절과 외신기자가 참가와 국가 조달업무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과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심장으로 일컬어지는'정부 데이터센터'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나라장터'는 국내 공공기관의 조달 관련 업무를 전자화하여 조달거래비용 절감하는 것은 물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의 편의를 높인'원스톱 통합 서비스'모범사례이다. ○ 그리고'정부통합전산센터'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세계 유일로 정부 테이터센터로, 최적의 기반시설과 운영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부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전자정부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 □는 행정한류 우수사례의 세계화를 위해 조달청과 통합센터는 세계 각국과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하고, 국제조달 관련성 회의와 교류회 등에 참여하고 초청연수 등을 개최하여 우수한 정책과 시스템, 경험 노하우를 국제적으로 공유함으로 한국 정부가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조달청)업무협약 체결(', 24개국), 전자조달시스템 수출(', 7개국), 국제조달 교육프로그램 운영(''16), 다자간 회의 개최 등 '과(통합센터)업무협약 체결('16, 태국), 초청연수(11개국 21명), 네팔 ‧ 몽골 수출, 전자화 구축 및 운영 컨설팅 지원('), 벤치마킹 견학 아카데미 운영 등 □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는 우리나라의 공공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NAME>외교사절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기관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우수 사례 및 사례를 소개하는 행사로,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11월에는 그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NAME> KOTRA 국제행정협력관은"우리의 공공행정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요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전하와 등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한류 우수사례 현장 찾은 주한외교사절_1 ### 내용: 행정한류 우수사례 현장 설명에<NAME>외교사절 - 나라장터,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운영에 큰 주목 - □ 최근 우리 공공행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행정자자치부(장관 <NAME> )는 행정한류 확산을 위해 외국 외교사절과 외신기자에게 우리의 우수한 전자화 사례를 소개해 오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20일 정부대전청사 조달청과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통합센터')에<NAME> 외교사절과 외신기자를 초청해 우수 공공행정 서비스 모델로 전자조달과 정부전용 데이터센터를 소개하는 공공행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설명회에는 싱가폴, 콜롬비아,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필리핀 등 19개국의<NAME> 외교사절과 외신기자가 참가와 국가 조달업무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과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심장으로 일컬어지는'정부 데이터센터'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나라장터'는 국내 공공기관의 조달 관련 업무를 전자화하여 조달거래비용 절감하는 것은 물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의 편의를 높인'원스톱 통합 서비스'모범사례이다. ○ 그리고'정부통합전산센터'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세계 유일로 정부 테이터센터로, 최적의 기반시설과 운영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부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전자정부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 □는 행정한류 우수사례의 세계화를 위해 조달청과 통합센터는 세계 각국과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하고, 국제조달 관련성 회의와 교류회 등에 참여하고 초청연수 등을 개최하여 우수한 정책과 시스템, 경험 노하우를 국제적으로 공유함으로 한국 정부가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조달청)업무협약 체결(', 24개국), 전자조달시스템 수출(', 7개국), 국제조달 교육프로그램 운영(''16), 다자간 회의 개최 등 '과(통합센터)업무협약 체결('16, 태국), 초청연수(11개국 21명), 네팔 ‧ 몽골 수출, 전자화 구축 및 운영 컨설팅 지원('), 벤치마킹 견학 아카데미 운영 등 □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는 우리나라의 공공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NAME>외교사절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기관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우수 사례 및 사례를 소개하는 행사로,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11월에는 그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NAME> KOTRA 국제행정협력관은"우리의 공공행정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요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전하와 등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71d6108c-63bf-431d-9e5f-a2763e15cfeb	source15/231026/156319915_0.txt	“폴리텍-대한체육회, 은퇴선수 사회 진출 돕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915	CC BY	49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사이트도 볼 수 있습니다> "폴리텍 - 대한체육회, 은퇴선수 일자리 진출 돕는다" - 2020년부터 퇴직 체육인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과정 운영 예정 - 올해부터 폴리텍 교육과정 안내·입학 지원 업무 일시/장소:2019.03.04.(월)10:30, 더불어민주당 국회 당대표회의실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이하 폴리)과 대한체육회(회장 <NAME> )는 4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현역 체육인들의 취업 연계 직업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IOC) <NAME> 이사장과 이기흥 회장 이석행 이사장 등 20여 명의가 참석했다. □ 양 단체는 이번 협약에 따라 은퇴 이후 취업과 미래 설계에 어려움을 겪어온 체육인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개발을 도와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한다. ○폴리텍은 은퇴 체육인 맞춤 직업교육과 현역 운동선수에 대한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체육회는 폴리텍의 교육과정 개발과 은퇴 체육인들의 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각 기관은 은퇴 체육인의 직무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3월부터 시작되는 폴리텍의 정규 교육과정부터 안내하고, 지원도을 시작했다. □ 대한체육회가 40세 미만 은퇴선수 1733명을 상대로 실시한'2017 은퇴선수 취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35.4%%로 은퇴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절반 이상(59.9 명)이 비정규직이었고, 월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비율도 38.0 ％를 차지했다. 《10년간 은퇴선수(20세 이상∼39세 이하)현황》 2008∼2017년 은퇴선수 ○폴리텍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번 업무협약으로 은퇴체육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조기에 사회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 기관은 은퇴선수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해 2020년부터 직업형 교육과정을 개설 ․ 운영할 계획이다. □ <NAME> 이사장은"하나금융그룹 스마트금융 인재 육성과 청년 장병 대상 취업교육 사례 등 다양한 직업교육 경험을 탄탄히 쌓아왔다."며"국민의 일자리 특화대학으로서 은퇴 체육인들에게 맞춤형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폴리텍대학 전략홍보실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은퇴 체육인들의 일자리·직업교육을 위한 업 무 협 약 대한체육회와 한국폴리텍대학은 은퇴 체육인들에게 일자리와 관련한 직업교육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는데 합의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본 양해각서는 대한체육회와 한국폴리텍대학이 은퇴 체육인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 직업교육 사업에 있어 기본사항 및 협력분야 등을 정함에 의의가 있다. ① 동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② 본 협약서에 명시는 사항으로서 세부사항이 필요하거나 명기되지 아닌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의 제규정 범위 안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대한체육회와 한국폴리텍대학은 퇴직 체육인에 대한 취업지원, 직업교육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해당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1.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을 통한 현역 체육인들의 취업지원 사업 2. 현역 운동선수(잠재은퇴선수 포함)에 대한 진로교육 및 상담서비스 지원 협력 3. 퇴직 체육인들에게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과정 홍보활동 전개 4. 은퇴 체육인들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 공유 및 결과를 반영한 직업형 과정 운영 5. 양 기관의 정보공유를 통한 은퇴 체육인들의 직업전환 기반 조성체계 구축 6. 은퇴 체육인들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정부 건의 활동을 위한 상호협력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업무협력으로 취득한 내용 중 기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바 없다. 다만, 외부 공개 또는 제3자 공유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이 협약서는 법적으로 두 기관을 구속하지 않으며 ② 그 밖에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양 기관이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본 협정은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서면을 통해 해지하지 않으면 사후 자동으로 갱신된다.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유지를 위하여 양 기관의 기관장은 본 협약서에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폴리텍-대한체육회, 은퇴선수 사회 진출 돕는다”_1 ### 내용: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사이트도 볼 수 있습니다> "폴리텍 - 대한체육회, 은퇴선수 일자리 진출 돕는다" - 2020년부터 퇴직 체육인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과정 운영 예정 - 올해부터 폴리텍 교육과정 안내·입학 지원 업무 일시/장소:2019.03.04.(월)10:30, 더불어민주당 국회 당대표회의실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이하 폴리)과 대한체육회(회장 <NAME> )는 4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현역 체육인들의 취업 연계 직업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IOC) <NAME> 이사장과 이기흥 회장 이석행 이사장 등 20여 명의가 참석했다. □ 양 단체는 이번 협약에 따라 은퇴 이후 취업과 미래 설계에 어려움을 겪어온 체육인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개발을 도와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한다. ○폴리텍은 은퇴 체육인 맞춤 직업교육과 현역 운동선수에 대한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체육회는 폴리텍의 교육과정 개발과 은퇴 체육인들의 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각 기관은 은퇴 체육인의 직무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3월부터 시작되는 폴리텍의 정규 교육과정부터 안내하고, 지원도을 시작했다. □ 대한체육회가 40세 미만 은퇴선수 1733명을 상대로 실시한'2017 은퇴선수 취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35.4%%로 은퇴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절반 이상(59.9 명)이 비정규직이었고, 월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비율도 38.0 ％를 차지했다. 《10년간 은퇴선수(20세 이상∼39세 이하)현황》 2008∼2017년 은퇴선수 ○폴리텍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번 업무협약으로 은퇴체육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조기에 사회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 기관은 은퇴선수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해 2020년부터 직업형 교육과정을 개설 ․ 운영할 계획이다. □ <NAME> 이사장은"하나금융그룹 스마트금융 인재 육성과 청년 장병 대상 취업교육 사례 등 다양한 직업교육 경험을 탄탄히 쌓아왔다."며"국민의 일자리 특화대학으로서 은퇴 체육인들에게 맞춤형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폴리텍대학 전략홍보실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은퇴 체육인들의 일자리·직업교육을 위한 업 무 협 약 대한체육회와 한국폴리텍대학은 은퇴 체육인들에게 일자리와 관련한 직업교육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는데 합의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본 양해각서는 대한체육회와 한국폴리텍대학이 은퇴 체육인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 직업교육 사업에 있어 기본사항 및 협력분야 등을 정함에 의의가 있다. ① 동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② 본 협약서에 명시는 사항으로서 세부사항이 필요하거나 명기되지 아닌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의 제규정 범위 안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대한체육회와 한국폴리텍대학은 퇴직 체육인에 대한 취업지원, 직업교육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해당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1.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을 통한 현역 체육인들의 취업지원 사업 2. 현역 운동선수(잠재은퇴선수 포함)에 대한 진로교육 및 상담서비스 지원 협력 3. 퇴직 체육인들에게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과정 홍보활동 전개 4. 은퇴 체육인들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 공유 및 결과를 반영한 직업형 과정 운영 5. 양 기관의 정보공유를 통한 은퇴 체육인들의 직업전환 기반 조성체계 구축 6. 은퇴 체육인들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정부 건의 활동을 위한 상호협력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업무협력으로 취득한 내용 중 기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바 없다. 다만, 외부 공개 또는 제3자 공유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이 협약서는 법적으로 두 기관을 구속하지 않으며 ② 그 밖에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양 기관이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본 협정은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서면을 통해 해지하지 않으면 사후 자동으로 갱신된다.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유지를 위하여 양 기관의 기관장은 본 협약서에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b5418ff1-3014-4444-abb8-fd0c77791422	source15/231026/156330456_0.txt	함께 그린 바다, 함께 그린 미래!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456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9년 5월 9일(목)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8.(수)11:00 이전 보도 가능 함께 그린 바다, 함께 푸른 미래!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 - 5.10. 전남 여수에서'제7회 바다식목일 기념식'개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5월 10일(금)오후 2시 전남 완도군 해변공원에서'함께 그린 바다, 같이 그린 미래'를 주제로'제7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바닷속 생태계 복원이 중요성과 바다 사막화의 심각성을 널리 전파는 위해 2013년에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7회째를 맞은 금년 기념식에는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1천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은 행사 참석자들이 바다식목일의 취지와 바다숲 조성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연극공연<NAME>으로 진행된다. 또한, 나만의 잘피만들기, 물고기 이름맞추기 게임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도 운영되며, 완도의 주요 수산물 시식행사도 마련을 뿌리로 영양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아 꽃을 피우는 해초류로, 연안환경을 개선과 적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한 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연어 방류사업 50년 성과를 발간과 함께 연어를 활용하여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등 연어 자원 개발에 기여한 <NAME>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전문위원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두 10명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동탑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4점 바다식목일 행사에 맞추어 전국 12개*지역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바다식목일 기념부채'등과 같은 대국민 참여부스를 운영한다. 군산에서는 바다란 1천주 심기 체험와 강릉에서는 바다숲 사진전시·공연, 제주에서는 바다숲 가상현실체험(VR)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소속기관들도 전국 연안 바닷가 정화활동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서울, 여수와 양양, 강릉, 울진, 부산, 군산, 부안, 진도와 완도, 제주시, 서귀포시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오늘 기념식을 통해 우리가 조성하는 바다숲이 우리 바다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더 인식하게 하기 바란다."라며,"우리 국민들과 함께 갯녹음으로 하얗게 변한 바다를 더 푸르게 가꾸어 풍요로운 미래의 바다를 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까지 전국 연안에 여의도 크기의 63배에 해당한 18,360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2030년까지 전국 해안 암반의 75%에 달하는 54,000ha 면적에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께 그린 바다, 함께 그린 미래!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_1 ### 내용: 2019년 5월 9일(목)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8.(수)11:00 이전 보도 가능 함께 그린 바다, 함께 푸른 미래!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 - 5.10. 전남 여수에서'제7회 바다식목일 기념식'개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5월 10일(금)오후 2시 전남 완도군 해변공원에서'함께 그린 바다, 같이 그린 미래'를 주제로'제7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바닷속 생태계 복원이 중요성과 바다 사막화의 심각성을 널리 전파는 위해 2013년에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7회째를 맞은 금년 기념식에는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1천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은 행사 참석자들이 바다식목일의 취지와 바다숲 조성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연극공연<NAME>으로 진행된다. 또한, 나만의 잘피만들기, 물고기 이름맞추기 게임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도 운영되며, 완도의 주요 수산물 시식행사도 마련을 뿌리로 영양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아 꽃을 피우는 해초류로, 연안환경을 개선과 적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한 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연어 방류사업 50년 성과를 발간과 함께 연어를 활용하여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등 연어 자원 개발에 기여한 <NAME>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전문위원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두 10명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동탑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4점 바다식목일 행사에 맞추어 전국 12개*지역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바다식목일 기념부채'등과 같은 대국민 참여부스를 운영한다. 군산에서는 바다란 1천주 심기 체험와 강릉에서는 바다숲 사진전시·공연, 제주에서는 바다숲 가상현실체험(VR)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소속기관들도 전국 연안 바닷가 정화활동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서울, 여수와 양양, 강릉, 울진, 부산, 군산, 부안, 진도와 완도, 제주시, 서귀포시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오늘 기념식을 통해 우리가 조성하는 바다숲이 우리 바다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더 인식하게 하기 바란다."라며,"우리 국민들과 함께 갯녹음으로 하얗게 변한 바다를 더 푸르게 가꾸어 풍요로운 미래의 바다를 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까지 전국 연안에 여의도 크기의 63배에 해당한 18,360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2030년까지 전국 해안 암반의 75%에 달하는 54,000ha 면적에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8b7791b6-1abb-439e-a74f-1d7c78aa1f10	source15/231026/156122124_0.txt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124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병무청(청장 <NAME> )은 4월 11일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2016년도 신입한 입영문화제를 전국 19개 입영부대에서 43회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입영하는 의무자를 격려하고 아들을 군에 입대에 부모와 참석한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행사는 나을 키워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부모님을 모시고 걸어보는 어부바길',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아들을 국가에 맡겨야하는 부모님들의'아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쓰기', 부모님 ․ 가족 ․ 연인 ․ 친구와'추억의 사진 찍기', 군 생활 잘 보내고 돌아오라는'고무신 선서'등이다. 무대공연으로는 각종 문화예술 퍼포먼스와 입영부대 군악대의 모듬북 협연 등 다양한 축하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 병무청 담당자는"앞으로도 군 입영부대에서 병역이행을 위해 입영한 젊은이들과 부모님, 가족, 장병이 함께 웃고 격려하는 입영문화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_1 ### 내용: □ 병무청(청장 <NAME> )은 4월 11일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2016년도 신입한 입영문화제를 전국 19개 입영부대에서 43회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입영하는 의무자를 격려하고 아들을 군에 입대에 부모와 참석한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행사는 나을 키워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부모님을 모시고 걸어보는 어부바길',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아들을 국가에 맡겨야하는 부모님들의'아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쓰기', 부모님 ․ 가족 ․ 연인 ․ 친구와'추억의 사진 찍기', 군 생활 잘 보내고 돌아오라는'고무신 선서'등이다. 무대공연으로는 각종 문화예술 퍼포먼스와 입영부대 군악대의 모듬북 협연 등 다양한 축하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 병무청 담당자는"앞으로도 군 입영부대에서 병역이행을 위해 입영한 젊은이들과 부모님, 가족, 장병이 함께 웃고 격려하는 입영문화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e56b41b-baa5-41be-9049-c057ff95c539	source15/231026/156374179_0.txt	산업현장 안전제품 개발비용 지원 받으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179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현장 안전제품 개발비용 대출 받으세요 안전보건공단, 방호장치·보호구 연구개발 자금지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우수 안전제품의 시장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방호장치·보호구의 연구개발 등 자금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방호장치·보호구 제조등록업체이며, 연구개발자금(소요비용의 60%내), 시험장비구매자금(소요비용의 50 ％ 내)각각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방호장치와 보호구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업체로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참여 희망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2월 25일까지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 선정 기업은 심사*를 거쳐서 3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처: <인증원 자금지원 담당자( <NAME> 과장, <PHONE> ) *자금지원 신청 및 주요 심사내용 연구개발의 적정성, 수행능력, 시험장과 등 구매 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품질관리의 활용성, 기대효과 등 □ 한편 지난해에는 12개 제조업체가 총 3.49억 의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연구개발자금은 기업당 평균 4천2백만 원, 시험장비구매자금은 평균 1천5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 올해는 자금지원 규모 총액이 4.5억으로 확대되었다. 지난해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받은 안협전자㈜의'산업용로봇 안전매트'를 개발하여 국내 특허를 출원하였고, ㈜경도상사는'전면형 방독마스크'를 개발하여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NAME> )은"이번 자금지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제품의 유통을 확산시켜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거으로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예산을 확보로 중소기업과 국내 안전제품 시장의 동반성장 지원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현장 안전제품 개발비용 지원 받으세요_1 ### 내용: 산업현장 안전제품 개발비용 대출 받으세요 안전보건공단, 방호장치·보호구 연구개발 자금지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우수 안전제품의 시장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방호장치·보호구의 연구개발 등 자금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방호장치·보호구 제조등록업체이며, 연구개발자금(소요비용의 60%내), 시험장비구매자금(소요비용의 50 ％ 내)각각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방호장치와 보호구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업체로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참여 희망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2월 25일까지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 선정 기업은 심사*를 거쳐서 3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처: <인증원 자금지원 담당자( <NAME> 과장, <PHONE> ) *자금지원 신청 및 주요 심사내용 연구개발의 적정성, 수행능력, 시험장과 등 구매 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품질관리의 활용성, 기대효과 등 □ 한편 지난해에는 12개 제조업체가 총 3.49억 의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연구개발자금은 기업당 평균 4천2백만 원, 시험장비구매자금은 평균 1천5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 올해는 자금지원 규모 총액이 4.5억으로 확대되었다. 지난해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받은 안협전자㈜의'산업용로봇 안전매트'를 개발하여 국내 특허를 출원하였고, ㈜경도상사는'전면형 방독마스크'를 개발하여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NAME> )은"이번 자금지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제품의 유통을 확산시켜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거으로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예산을 확보로 중소기업과 국내 안전제품 시장의 동반성장 지원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끝)
db02cbb8-a12f-4b6c-b1b5-153e72c874ad	source15/231026/156144035_0.txt	공공기관, 클라우드 쓰면 기관 평가시 가점 얻는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035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으로 기관 평가시 가점 얻는다 - 클라우드 이용계획서 제출시 정부3.0 평가에 반영 - □ 온라인 상의 가상 정보저장 체계인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기관 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을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 아래'행자부')는 일하는 방식 혁신의 한 수단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클라우드'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도입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올해부터 기관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o 행자부는 공공기관 정부3.0 기관과 시 올해에는 클라우드 이용계획에 대해 총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2017년부터는 정부별 정부3.0 평가지표에 클라우드 부문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o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는 이번 조치가 클라우드컴퓨팅법('15.9시행)및 K - ICT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15.11발표)시행으로 시작된 공공부문의 자발적 클라우드 도입·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3.0 평가 시 전체 100점의 정부3.0 평가점수에서 공공기관이 2017년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할 때 추가적으로 총 3점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3.0 평가결과는 행정자치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2016년도 공공기관 정부3.0평가 실적은 ∙정부3.0 확산 노력 실적 ∙국민 중심 서비스 추진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추진 ∙일하는 문화 혁신 실적 ∙클라우드 기반 업무혁신 계획수립 ∙데이터 개방·민간활용 지원 실적 ※ 정부3.0평가 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1∼1.5점으로 변환되어 반영 o 현재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숫자는 총 119개로 부처 간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로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3.0 평가지표의 클라우드 부문 추가가점은 의미가 있다 o 특히, 행자부는 내년부터 정부3.0평가지표에 클라우드 활용성과를 정식배점으로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나서기에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은 점점 더 확산될 전망이다. □ 클라우드는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은 물론, 공공데이터의 활용 및 관련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행자부의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계획 제출에 대한 가점제도 신설은 상당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분석된다. o 특히 공공기관들 스스로 보다 다양한 업무 형태와 특성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클라우드 이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o 더불어 이 조치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되면, 공공부문 관련 시장 규모도 늘어나 관련 산업계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청와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은 지능정부 구현, 업무처리 및 협업환경 혁신 등에 혁신적 변화를 불러와 정부3.0을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며,"정부3.0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o <NAME>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클라우드로의 이행은 제4차 지능성 시대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이며, 신산업 분야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행자부가 정부3.0 클라우드 평가지표 반영을 국회에 관철시킴으로써 공공부문의 자발적 클라우드 도입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클라우드 쓰면 기관 평가시 가점 얻는다_1 ### 내용: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으로 기관 평가시 가점 얻는다 - 클라우드 이용계획서 제출시 정부3.0 평가에 반영 - □ 온라인 상의 가상 정보저장 체계인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기관 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을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 아래'행자부')는 일하는 방식 혁신의 한 수단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클라우드'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도입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올해부터 기관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o 행자부는 공공기관 정부3.0 기관과 시 올해에는 클라우드 이용계획에 대해 총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2017년부터는 정부별 정부3.0 평가지표에 클라우드 부문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o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는 이번 조치가 클라우드컴퓨팅법('15.9시행)및 K - ICT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15.11발표)시행으로 시작된 공공부문의 자발적 클라우드 도입·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3.0 평가 시 전체 100점의 정부3.0 평가점수에서 공공기관이 2017년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할 때 추가적으로 총 3점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3.0 평가결과는 행정자치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2016년도 공공기관 정부3.0평가 실적은 ∙정부3.0 확산 노력 실적 ∙국민 중심 서비스 추진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추진 ∙일하는 문화 혁신 실적 ∙클라우드 기반 업무혁신 계획수립 ∙데이터 개방·민간활용 지원 실적 ※ 정부3.0평가 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1∼1.5점으로 변환되어 반영 o 현재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숫자는 총 119개로 부처 간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로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3.0 평가지표의 클라우드 부문 추가가점은 의미가 있다 o 특히, 행자부는 내년부터 정부3.0평가지표에 클라우드 활용성과를 정식배점으로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나서기에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은 점점 더 확산될 전망이다. □ 클라우드는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은 물론, 공공데이터의 활용 및 관련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행자부의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계획 제출에 대한 가점제도 신설은 상당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분석된다. o 특히 공공기관들 스스로 보다 다양한 업무 형태와 특성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클라우드 이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o 더불어 이 조치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되면, 공공부문 관련 시장 규모도 늘어나 관련 산업계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청와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은 지능정부 구현, 업무처리 및 협업환경 혁신 등에 혁신적 변화를 불러와 정부3.0을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며,"정부3.0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o <NAME>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클라우드로의 이행은 제4차 지능성 시대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이며, 신산업 분야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행자부가 정부3.0 클라우드 평가지표 반영을 국회에 관철시킴으로써 공공부문의 자발적 클라우드 도입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9ed2ddf-5225-4889-8199-65767059acc7	source15/231026/156389049_0.txt	신속 과감한 환경 연구개발사업 지원…기업부담 줄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049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 등 환경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 애로에 ◇ 연구계획 탄력적 운용으로 연구 과제의 안정적 수행 보장 ○ 환경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환경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을 위해 민간부담금 규모를 축소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 대책에 따라 환경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 ․ 중견 기업(2019년 기준 약 212개)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서 5월 8일부터 연구개발적으로 민간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정부납부기술료 기한을 유예한다. □ 민간부담금 축소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25%이상에서 20%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40%이상에서 35%미만으로 축소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에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실제로 적용될 때 국가에 납부하는 기술료(2020년 기준 약 33억 원)도 2022년까지 일괄 유예한다. ○ 정부는 과제수행의 일정 차질로 연구비 집행이 부진할 때 연구비 이월을 허용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월을 인정하기로 했다. □ 아울러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 변경 시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코로나19로 연구수행에 차질이 있는 시 연구기간 연장(6개월/회, 2회 이내)을 허용한다. □ 현장 접근 차단, 장비 반입 제한, 실험장비 설치 곤란 등 일시적 사유로 연구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목표의 변경을 허용한다. ○ 사업이 재무지표의 악화로 과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연차평가 때 재무상태의 중간 평가 절차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 <NAME>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이번 대책을 국내 환경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것에 이들 참여기업이 한 단계 도약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속 과감한 환경 연구개발사업 지원…기업부담 줄인다_1 ### 내용: ◇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 등 환경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 애로에 ◇ 연구계획 탄력적 운용으로 연구 과제의 안정적 수행 보장 ○ 환경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환경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을 위해 민간부담금 규모를 축소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 대책에 따라 환경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 ․ 중견 기업(2019년 기준 약 212개)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서 5월 8일부터 연구개발적으로 민간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정부납부기술료 기한을 유예한다. □ 민간부담금 축소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25%이상에서 20%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40%이상에서 35%미만으로 축소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에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실제로 적용될 때 국가에 납부하는 기술료(2020년 기준 약 33억 원)도 2022년까지 일괄 유예한다. ○ 정부는 과제수행의 일정 차질로 연구비 집행이 부진할 때 연구비 이월을 허용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월을 인정하기로 했다. □ 아울러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 변경 시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코로나19로 연구수행에 차질이 있는 시 연구기간 연장(6개월/회, 2회 이내)을 허용한다. □ 현장 접근 차단, 장비 반입 제한, 실험장비 설치 곤란 등 일시적 사유로 연구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목표의 변경을 허용한다. ○ 사업이 재무지표의 악화로 과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연차평가 때 재무상태의 중간 평가 절차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 <NAME>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이번 대책을 국내 환경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것에 이들 참여기업이 한 단계 도약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266ac670-84c0-49e5-b8d2-b6114a6add57	source15/231026/156352429_0.txt	2019년 유엔 총회 계기 한-몽골 외교장관회담(9.25.)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429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년 유엔 총회 계기 한 - 몽골 외교장관회담(9.25.)결과에서 □ <NAME> 외교장관은 9.25.(수)유엔 총회 중「담딘 척트바타르( <NAME> TSOGTBAATAR)」몽골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교류 ‧ 협력 현황, 한몽 수교 30주년 관련성 및 지역정세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양 장관은 한·몽 양국이 올해 3월 우리나라 총리의 몽골 공식방문 등 고위인사 교류를 계기로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근래 양측간 경제가 국방 ‧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최근 한몽간 고위인사 교류 동향 - △'18.1월 양국 총리 방한, △'18.9월 동방경제포럼 계기 국무총리 - 몽골 대통령 회담, △'19.3월 우리 총리 몽골 공식 초청 등 □ 한편, 양 장관은 현재 한반도 및 동북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양측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양 정상은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 맞아 △고위급 상호 방문 추진, △양국 관계 격상, △각종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양국 우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양 국민간 우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회의는 양국간 제반 협력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한몽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측간 협력의 초석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유엔 총회 계기 한-몽골 외교장관회담(9.25.) 개최 결과_1 ### 내용: 2019년 유엔 총회 계기 한 - 몽골 외교장관회담(9.25.)결과에서 □ <NAME> 외교장관은 9.25.(수)유엔 총회 중「담딘 척트바타르( <NAME> TSOGTBAATAR)」몽골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교류 ‧ 협력 현황, 한몽 수교 30주년 관련성 및 지역정세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양 장관은 한·몽 양국이 올해 3월 우리나라 총리의 몽골 공식방문 등 고위인사 교류를 계기로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근래 양측간 경제가 국방 ‧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최근 한몽간 고위인사 교류 동향 - △'18.1월 양국 총리 방한, △'18.9월 동방경제포럼 계기 국무총리 - 몽골 대통령 회담, △'19.3월 우리 총리 몽골 공식 초청 등 □ 한편, 양 장관은 현재 한반도 및 동북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양측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양 정상은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 맞아 △고위급 상호 방문 추진, △양국 관계 격상, △각종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양국 우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양 국민간 우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회의는 양국간 제반 협력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한몽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측간 협력의 초석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77eaa776-9c0e-41ee-bb4f-c197cc7c45a0	source15/231026/156242706_0.txt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제1차 대입정책포럼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706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제1차 대입정책포럼 개최 대입정책포럼 및 전문가 협의도 운영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안(시안)마련 대한 의견수렴 후 국가교육회의 공론화를 거쳐 새 정부 대입제도 개편방안 확정 추진 □ 교육부( <NAME> 장관 겸 교육부장관)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서 제1차 대입정책포럼을 12월 12일 18시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8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과정에서'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바람직한 대입제도 개편안을'18년 8월까지 마련하겠다.''하면서'특히 향후 대입정책포럼 등을 통해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1차 대입정책포럼은'함께 만들어가는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취지에서, 고교, 대학, 학부모·시민 단체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마련한다. □ 9명의 발제자가 참석으로'교육부에 바란다,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대입제도 제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향후 을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붙임1:제1차 대입정책포럼 개최계획 □ 교육부는 지난 11월 9일 발족부터 정책자문위원회(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대입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에 착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대입정책포럼·온교육을 통한 현장 의견청취를 거쳐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고교체제 개편 등 교육개혁 방향과 연계된 학생 성장 중심의 합리적 대입제도 개편방안(시안)을 기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전국계 대학, 미래학자 집단을 포함한 교육전문가, 언론 등 저명한 전문가 30명을'대입제도 개편 전문가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정책자문위원회와의 깊이 있는 집중토론 및 제언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고교교원, 학부모, 대학,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공개적으로 의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대입정책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도 청취한다. 대입정책포럼에서 발표된 정책 제안들은 교육부에서 운영 하는 교육소통 플랫폼인'온 - 교육(www.moe.go.kr/onedu. do)'을 통해 공유한 예정이다. □ 시안 마련 이후에는 대국민 공론화 등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국가교육회의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 <NAME> 사회부총리는"새로운 미래사회에 발맞춰 보다 근본적인 혁신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적 소통과 공론화를 거쳐 다수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차 대입정책포럼 계획(안) ㅇ(목적)교원, 학생, 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기회 부여를 통해'함께 만들어가는 대입제도 개편'을 □(일시)2017.12.12(화)18:00 ~ 21:40학생·학부모 참여를 위해서 저녁시간 개최 □(장소)서울교대 종합문화관 □(패널)전문가 9명, 대학 - 학부모·시민단체 - 고교별 3그룹 ㅇ(그룹1:교수별 대학입학처장협의회, 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일반 교수(전 입학처장) (그룹2:학부모·시민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정사회시민모임 ㅇ(그룹3:교원과 한국교총, 교총법인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일반고교사 □(주제)교육부에 바란다, 미래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대입제도 제언 ㆍ그룹1(패널1 ~ 3)발표(10분3) ㆍ다른 분과 질의·응답(2명, 10분) ㆍ청중 질의·응답(2명, 10분) ·그룹2(패널4 ~ 5)발표 ㆍ 그룹3(패널6 ~ 9)반복 【 입시제도혁신분과 】:12명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사 부산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센터의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학부 강사 충북대학교<NAME>영학과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 향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 과정 정책자문위원회(입시제도혁신분과) ※ 자세한 일정은 추후 별도 공개 교육부에 바란다, 미래사회의 변화와 대입제도 제언 *포럼 일정 및 주제는 진행과정에서 다소 조정을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제1차 대입정책포럼 개최_1 ### 내용: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제1차 대입정책포럼 개최 대입정책포럼 및 전문가 협의도 운영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안(시안)마련 대한 의견수렴 후 국가교육회의 공론화를 거쳐 새 정부 대입제도 개편방안 확정 추진 □ 교육부( <NAME> 장관 겸 교육부장관)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서 제1차 대입정책포럼을 12월 12일 18시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8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과정에서'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바람직한 대입제도 개편안을'18년 8월까지 마련하겠다.''하면서'특히 향후 대입정책포럼 등을 통해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1차 대입정책포럼은'함께 만들어가는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취지에서, 고교, 대학, 학부모·시민 단체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마련한다. □ 9명의 발제자가 참석으로'교육부에 바란다,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대입제도 제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향후 을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붙임1:제1차 대입정책포럼 개최계획 □ 교육부는 지난 11월 9일 발족부터 정책자문위원회(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대입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에 착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대입정책포럼·온교육을 통한 현장 의견청취를 거쳐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고교체제 개편 등 교육개혁 방향과 연계된 학생 성장 중심의 합리적 대입제도 개편방안(시안)을 기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전국계 대학, 미래학자 집단을 포함한 교육전문가, 언론 등 저명한 전문가 30명을'대입제도 개편 전문가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정책자문위원회와의 깊이 있는 집중토론 및 제언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고교교원, 학부모, 대학,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공개적으로 의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대입정책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도 청취한다. 대입정책포럼에서 발표된 정책 제안들은 교육부에서 운영 하는 교육소통 플랫폼인'온 - 교육(www.moe.go.kr/onedu. do)'을 통해 공유한 예정이다. □ 시안 마련 이후에는 대국민 공론화 등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국가교육회의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 <NAME> 사회부총리는"새로운 미래사회에 발맞춰 보다 근본적인 혁신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적 소통과 공론화를 거쳐 다수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차 대입정책포럼 계획(안) ㅇ(목적)교원, 학생, 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기회 부여를 통해'함께 만들어가는 대입제도 개편'을 □(일시)2017.12.12(화)18:00 ~ 21:40학생·학부모 참여를 위해서 저녁시간 개최 □(장소)서울교대 종합문화관 □(패널)전문가 9명, 대학 - 학부모·시민단체 - 고교별 3그룹 ㅇ(그룹1:교수별 대학입학처장협의회, 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일반 교수(전 입학처장) (그룹2:학부모·시민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정사회시민모임 ㅇ(그룹3:교원과 한국교총, 교총법인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일반고교사 □(주제)교육부에 바란다, 미래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대입제도 제언 ㆍ그룹1(패널1 ~ 3)발표(10분3) ㆍ다른 분과 질의·응답(2명, 10분) ㆍ청중 질의·응답(2명, 10분) ·그룹2(패널4 ~ 5)발표 ㆍ 그룹3(패널6 ~ 9)반복 【 입시제도혁신분과 】:12명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사 부산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센터의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학부 강사 충북대학교<NAME>영학과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 향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 과정 정책자문위원회(입시제도혁신분과) ※ 자세한 일정은 추후 별도 공개 교육부에 바란다, 미래사회의 변화와 대입제도 제언 *포럼 일정 및 주제는 진행과정에서 다소 조정을 수 있음
fd88ee06-1840-4acf-a8da-022276cbce7e	source15/231026/156412126_0.txt	코로나 시대,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논하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126&pageIndex=39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 시대, 인간과 로봇의 역할을 논하다 -'2020 로봇 미래전략 학술회의'온라인 개최 - 회의 논의결과를 반영, 하반기 국내 로봇 규제혁신 이행안 발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월 22일(화)유튜브를 통해 산·학·연 로봇 전문가 및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 가능한"2020 인공지능 미래전략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2020 로봇 미래전략 학술회의 개요: ㆍ 일시/장소 - 2020.9.22(화)13::00/코엑스 ㆍ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신문 ㆍ 주제:비대면 시대, 로봇의 역할과 필요성 ㆍ 주요내용:기조강연, 전문가 토론 및 로봇 활용사례 발표 ※ 실시간 중계:유튜브 로봇티비 채널() ㅇ 본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전반에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고, 이를 실현하는 유용이 수단으로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감에 따라 향후 산업적 발전전망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어,'비대면 사회에 로봇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주제 하에 기조강연, 토론자 토론, 과제 발표(6개)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을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고, 모든 내용을 유튜브에서 다시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 □ 기조강연 첫 강연에 연사로 나선 <NAME> 딜로이트 부회장은"비대면 경향에 따라 디지털 경제에 로봇 기술이 더해진 새로운 기술들 활용한 사업 기회가 증가에 있다"면서"우리기업들이 공급망에 대한 재점검, 사업 구조 재편 등을 해야한다."라고 하였고 ㅇ 두 사람은 연사 <NAME> 광운대 교수는"로봇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전망 및 대응을 통해 일이 좋은 환경을 만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코로나19로 인하여 로봇의 필요성은 지속으로 증가할 것이며, 로봇의 새로운 활용을 찾아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토론자 토론에서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인류와 로봇이 공존하는 시기를 한층 앞당겼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인공지능에 의해 바뀌게 되는 일상을 전망하고, 그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해 제언하였다. ㅇ 특히, 토론 참가자들은 위험하거나 고된 일을 로봇이 담당함으로써 인간과 로봇과의 공존이 인간의 삶의 질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적극 환영할 만하며, ㅇ 앞으로 안전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로봇기술개발과 더불어 규제완화, 통신, 데이터, 주행공간 등 로봇친화적인 사회가프라이 구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이어진 사례발표에서는 현재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현황을 통해 실제 인간과 로봇의 공존모습을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ㅇ 행사현장 또는 온라인에서 사물인터넷·인공지능 융합 제조로봇(뉴로메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격협진로봇(서울대병원), 생활밀착형 물류로봇(우아한형제들), 바리스타로봇카페(라운지랩), 드론용 24시간 운영공장(한화에어로스페이스)분야에 대한 발표가 진행으로 로봇활용으로 인한 실제적인 효과와 더불어 로봇으로 열리는 새로운 일상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ㅇ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00억 원을 투자해 건설은 창원 엔진 부품공장에서는 자동조립로봇, 연마로봇, 용접로봇, 물류이송로봇 등 로봇 장비 80여 대가 각 공정에 맞춰 24시간 가동되는 유연생산시스템(FMS)이 적용되고 있어, 제조분야에 있어서 로봇도입의 효과를 직접 보여주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출범한'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를 통해 제조업과 물류, 상업서비스 등 분야별로 미래 기술이 활용되는 사업 모델을 전망하고 선제적으로 관련된 규제혁신을 준비하는'로봇산업 활성화 규제혁신 이행안'을 마련 중에 있다. □ 이번 학술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 중 규제혁신 이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로봇 도입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 <NAME>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지금은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경제 패러다임과 디지털 대전환을 위하여 로봇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실증보급 확대, 기반 구축 등의 로봇정책을 로봇 뉴딜의 핵심과제로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2020 로봇 미래전략 학술회의」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 시대,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논하다_1 ### 내용: 코로나 시대, 인간과 로봇의 역할을 논하다 -'2020 로봇 미래전략 학술회의'온라인 개최 - 회의 논의결과를 반영, 하반기 국내 로봇 규제혁신 이행안 발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월 22일(화)유튜브를 통해 산·학·연 로봇 전문가 및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 가능한"2020 인공지능 미래전략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2020 로봇 미래전략 학술회의 개요: ㆍ 일시/장소 - 2020.9.22(화)13::00/코엑스 ㆍ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신문 ㆍ 주제:비대면 시대, 로봇의 역할과 필요성 ㆍ 주요내용:기조강연, 전문가 토론 및 로봇 활용사례 발표 ※ 실시간 중계:유튜브 로봇티비 채널() ㅇ 본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전반에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고, 이를 실현하는 유용이 수단으로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감에 따라 향후 산업적 발전전망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어,'비대면 사회에 로봇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주제 하에 기조강연, 토론자 토론, 과제 발표(6개)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을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고, 모든 내용을 유튜브에서 다시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 □ 기조강연 첫 강연에 연사로 나선 <NAME> 딜로이트 부회장은"비대면 경향에 따라 디지털 경제에 로봇 기술이 더해진 새로운 기술들 활용한 사업 기회가 증가에 있다"면서"우리기업들이 공급망에 대한 재점검, 사업 구조 재편 등을 해야한다."라고 하였고 ㅇ 두 사람은 연사 <NAME> 광운대 교수는"로봇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전망 및 대응을 통해 일이 좋은 환경을 만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코로나19로 인하여 로봇의 필요성은 지속으로 증가할 것이며, 로봇의 새로운 활용을 찾아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토론자 토론에서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인류와 로봇이 공존하는 시기를 한층 앞당겼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인공지능에 의해 바뀌게 되는 일상을 전망하고, 그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해 제언하였다. ㅇ 특히, 토론 참가자들은 위험하거나 고된 일을 로봇이 담당함으로써 인간과 로봇과의 공존이 인간의 삶의 질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적극 환영할 만하며, ㅇ 앞으로 안전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로봇기술개발과 더불어 규제완화, 통신, 데이터, 주행공간 등 로봇친화적인 사회가프라이 구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이어진 사례발표에서는 현재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현황을 통해 실제 인간과 로봇의 공존모습을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ㅇ 행사현장 또는 온라인에서 사물인터넷·인공지능 융합 제조로봇(뉴로메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격협진로봇(서울대병원), 생활밀착형 물류로봇(우아한형제들), 바리스타로봇카페(라운지랩), 드론용 24시간 운영공장(한화에어로스페이스)분야에 대한 발표가 진행으로 로봇활용으로 인한 실제적인 효과와 더불어 로봇으로 열리는 새로운 일상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ㅇ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00억 원을 투자해 건설은 창원 엔진 부품공장에서는 자동조립로봇, 연마로봇, 용접로봇, 물류이송로봇 등 로봇 장비 80여 대가 각 공정에 맞춰 24시간 가동되는 유연생산시스템(FMS)이 적용되고 있어, 제조분야에 있어서 로봇도입의 효과를 직접 보여주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출범한'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를 통해 제조업과 물류, 상업서비스 등 분야별로 미래 기술이 활용되는 사업 모델을 전망하고 선제적으로 관련된 규제혁신을 준비하는'로봇산업 활성화 규제혁신 이행안'을 마련 중에 있다. □ 이번 학술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 중 규제혁신 이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로봇 도입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 <NAME>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지금은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경제 패러다임과 디지털 대전환을 위하여 로봇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실증보급 확대, 기반 구축 등의 로봇정책을 로봇 뉴딜의 핵심과제로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2020 로봇 미래전략 학술회의」계획
c1a9701f-b5a2-496d-a082-e9d5f6b12999	source15/231026/156117509_0.txt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하면 대표자·임원도 징계받는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509	CC BY	5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인정보 보호 보호법규 위반하면 대표자 ․ 임원도 징계받는다 - 9월부터 강화는 정보통신망법 시행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책임을 높이기 위한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 22일 공포되어 6개월 경과 후(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조항은 1년 경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은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하고, 사업자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그에반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 ․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한편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포함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진흥원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 차단 요청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고의 ․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를 위한 몰수 ․ 추징제가 도입되고,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붙 임:정보통신망법 개정('16.3.22 공포)주요한용 끝. 정보통신망법 개정('16.3.22 공포)주요 내용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법 제22조의2 신설)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을 나누는 세부항목과 이유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명시에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함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스마트폰의 접근권한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프로그램 자체를 접근을 수 없도록 하는 경우를 금지함 법률 간 유사용어 조정(법 제24조의2제3항 등) o「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있되는'취급'을'처리'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통일함 -'취급'→'처리','누출'→'유출','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변경 개인정보 처리위탁제 개선(법 제25조제4항, 제6항·제7항 신설) -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자에게 수탁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부여함 o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의하도록 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함 기업의 임원에 대한 의무 강화(법 제27조제4항 및 제69조의2제2항 신설) 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적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 하여야 하고, 그 시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최고 경영자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를 수 있도록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제32조제2항·제3항) o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가중된 책임을 물어 매출액에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할 수 없음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 도입(법 제75조의2 신설) o 불법한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함 유출한 개인정보 삭제 ‧ 차단 조치 강화(법 제32조의3 신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에의 삭제ㆍ차단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음 불법정보의 정의에 개인정보 거래 내용 포함(법 제44조의7 신설) - 불법정보의 범위에"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추가도 사기성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 대한 통지 규정 마련(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및 제4항 신설) o 속이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부터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위해를 줄 우려 있는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 텔레마케팅 시 이용자에 수집출처 고지 의무화(법 제50조제1항제2호) - 전화권유판매자가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해야만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을 행할 수 있도록 함 이용자는 국외이전 유형 구체화 등(법 제63조제2항, 제64조의3제1항제8호 신설)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유형을'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 위탁, 보관'으로 명시하고, 구체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위탁, 보관에 따른 동의 불요 o 개인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에서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 시행시기:공포 후 6개월. 다만, 은 공포 이후 1년, 는'16.7.2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하면 대표자·임원도 징계받는다_1 ### 내용: 개인정보 보호 보호법규 위반하면 대표자 ․ 임원도 징계받는다 - 9월부터 강화는 정보통신망법 시행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책임을 높이기 위한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 22일 공포되어 6개월 경과 후(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조항은 1년 경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은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하고, 사업자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그에반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 ․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한편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포함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진흥원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 차단 요청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고의 ․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를 위한 몰수 ․ 추징제가 도입되고,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붙 임:정보통신망법 개정('16.3.22 공포)주요한용 끝. 정보통신망법 개정('16.3.22 공포)주요 내용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법 제22조의2 신설)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을 나누는 세부항목과 이유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명시에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함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스마트폰의 접근권한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프로그램 자체를 접근을 수 없도록 하는 경우를 금지함 법률 간 유사용어 조정(법 제24조의2제3항 등) o「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있되는'취급'을'처리'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통일함 -'취급'→'처리','누출'→'유출','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변경 개인정보 처리위탁제 개선(법 제25조제4항, 제6항·제7항 신설) -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자에게 수탁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부여함 o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의하도록 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함 기업의 임원에 대한 의무 강화(법 제27조제4항 및 제69조의2제2항 신설) 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적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 하여야 하고, 그 시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최고 경영자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를 수 있도록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제32조제2항·제3항) o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가중된 책임을 물어 매출액에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할 수 없음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 도입(법 제75조의2 신설) o 불법한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함 유출한 개인정보 삭제 ‧ 차단 조치 강화(법 제32조의3 신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에의 삭제ㆍ차단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음 불법정보의 정의에 개인정보 거래 내용 포함(법 제44조의7 신설) - 불법정보의 범위에"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추가도 사기성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 대한 통지 규정 마련(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및 제4항 신설) o 속이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부터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위해를 줄 우려 있는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 텔레마케팅 시 이용자에 수집출처 고지 의무화(법 제50조제1항제2호) - 전화권유판매자가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해야만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을 행할 수 있도록 함 이용자는 국외이전 유형 구체화 등(법 제63조제2항, 제64조의3제1항제8호 신설)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유형을'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 위탁, 보관'으로 명시하고, 구체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위탁, 보관에 따른 동의 불요 o 개인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에서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 시행시기:공포 후 6개월. 다만, 은 공포 이후 1년, 는'16.7.25
65c1dc6b-a0a7-40c5-855f-ae2830b25c5c	source15/231026/156081159_0.txt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공전 명칭 그대로 표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159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공전 명칭 사용 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개정 ‧ 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의 용기 ‧ 포장에 식품첨가물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첨가물공전의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L - 글루타민산나트륨(Monosodium L - glutamate)'을MSG로 단독 표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 이번 개정은'','~ 워터''~ 물'이라의 제품명을 사용하는 음료제품은 먹는물과 오인 ‧ 혼동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혼합음료 등의 식품유형을 표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 또한,<NAME>료명을 주표시면에 기재는 해당<NAME>료가 많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 ‧ 혼동할 수 잇어<NAME>료명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 특히, 고춧가루 함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춧가루는 주표시면에 고춧가루 함량 표기를 의무화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 제조 ‧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22일부터, 이미 제조 ‧ 수입된 제품에 대하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식품에 대한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공전 명칭 그대로 표시_1 ### 내용: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공전 명칭 사용 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개정 ‧ 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의 용기 ‧ 포장에 식품첨가물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첨가물공전의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L - 글루타민산나트륨(Monosodium L - glutamate)'을MSG로 단독 표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 이번 개정은'','~ 워터''~ 물'이라의 제품명을 사용하는 음료제품은 먹는물과 오인 ‧ 혼동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혼합음료 등의 식품유형을 표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 또한,<NAME>료명을 주표시면에 기재는 해당<NAME>료가 많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 ‧ 혼동할 수 잇어<NAME>료명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 특히, 고춧가루 함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춧가루는 주표시면에 고춧가루 함량 표기를 의무화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 제조 ‧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22일부터, 이미 제조 ‧ 수입된 제품에 대하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식품에 대한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51174498-6473-46f0-8728-10629b0cbddb	source15/231026/156486926_0.txt	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코로나19 방역실태 긴급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926&pageIndex=22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코로나19 감염을 긴급점검 <NAME> 법무부장관은 2021.12.16.(목)15:40경 최근 확진자가 발생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에 노고를 치하함 ○ <NAME> 장관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도착 즉시 방역수칙에 따라발열체크한 후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추후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음 ○ 이후 직업훈련을 마치고 원 소속기관으로 긴급 환소하는 이송 현장 등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직접 점검하였음 <NAME> 장관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상황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음 ○ 또한, 이번 홍성교도소 집단감염 발생과 함께 여러 교정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겠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모든 직원이 한마음되서 신속하게 조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검찰 및 방역당국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방역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음 ○ 아울러 수형자들이 출소 이후 성공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NAME>방지를 위한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코로나19 방역실태 긴급점검_1 ### 내용: 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코로나19 감염을 긴급점검 <NAME> 법무부장관은 2021.12.16.(목)15:40경 최근 확진자가 발생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에 노고를 치하함 ○ <NAME> 장관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도착 즉시 방역수칙에 따라발열체크한 후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추후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음 ○ 이후 직업훈련을 마치고 원 소속기관으로 긴급 환소하는 이송 현장 등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직접 점검하였음 <NAME> 장관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상황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음 ○ 또한, 이번 홍성교도소 집단감염 발생과 함께 여러 교정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겠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모든 직원이 한마음되서 신속하게 조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검찰 및 방역당국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방역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음 ○ 아울러 수형자들이 출소 이후 성공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NAME>방지를 위한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942f2d61-5c50-468f-9d45-892940d55792	source15/231026/156133097_0.txt	“행복도시 건설경험 한수 배우러 왔어요”…이스라엘 리숀시와 투자유치 등 상호교류 협약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097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행복도시 건설경험 한수 배우러 왔어요" -아 투자유치·상호교류 협약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건설과정을 본따르기(벤치마킹)하려는 해외 지자체와 기업들의 발걸음이 꼬리를 잇고 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1로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이스라엘(이하)와 산학협력 및 투자유치, 신도시 개발 경험(노하우)등을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 협약은 <NAME> 이스라엘 행복도시의 건설현황을 둘러보고 경험 등을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 ㅇ 특히 개방과 협력으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 이스라엘의 심장도 역할을 하는 텔아비브(Tel Avia)는 해안에 위치한 이스라엘 내 4대 도시로 지난해 도브주르(Dov Zur)시장이 내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방문에는 <NAME> 관계자를 비롯해 사무엘 알파시( <NAME> )아만 사 회장, 스닐(Yossi Snir)개발공사 회장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 이들 방문단은 정부세종청사와 세종호수공원, 국책연구기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우편물 자동집하시설(자동크린넷), 공공 자전거(어울링)도로 등을 돌아보며 행복도시 계획 수립과 기반시설(인프라)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 이들은 건설한지 10년에 달하한 행복도시가 135년 된 비해 선진화된 기반시설(인프라)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자연환경(공원녹지율 53%)이 조화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ㅇ 특히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교육체계(시스템)가 행복도시에는 잘 갖춰져 있다고 전했다. □ 이외에 양 기관은 지속으로 녹색도시(스마트 그린시티)건설과 산업단지 개발·투자유치 협력, 개척(벤처)기업 육성, 교육지원 체계(시스템)등의 교류를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기업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ㅇ 앞서 지난 3월에는 세계적인 <NAME> 불리는 오스트리아 프라이부르크의 <NAME> 시장이 행복도시에 에너지자급단지(제로에너지타운)와 숲유치원 건립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아울러 2월에는 <NAME> ( <NAME> O' <NAME>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행복도시를 방문, 아일랜드 대학과 기업의 행복도시 입주 등을 약속했다. □ 행복이 행복청장은"이스라엘은 창업지원환경이나 자녀교육체계(시스템)가 선진에서 유명하다"면서"도시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교육과 산업육성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건설경험 한수 배우러 왔어요”…이스라엘 리숀시와 투자유치 등 상호교류 협약_1 ### 내용: "행복도시 건설경험 한수 배우러 왔어요" -아 투자유치·상호교류 협약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건설과정을 본따르기(벤치마킹)하려는 해외 지자체와 기업들의 발걸음이 꼬리를 잇고 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1로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이스라엘(이하)와 산학협력 및 투자유치, 신도시 개발 경험(노하우)등을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 협약은 <NAME> 이스라엘 행복도시의 건설현황을 둘러보고 경험 등을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 ㅇ 특히 개방과 협력으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 이스라엘의 심장도 역할을 하는 텔아비브(Tel Avia)는 해안에 위치한 이스라엘 내 4대 도시로 지난해 도브주르(Dov Zur)시장이 내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방문에는 <NAME> 관계자를 비롯해 사무엘 알파시( <NAME> )아만 사 회장, 스닐(Yossi Snir)개발공사 회장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 이들 방문단은 정부세종청사와 세종호수공원, 국책연구기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우편물 자동집하시설(자동크린넷), 공공 자전거(어울링)도로 등을 돌아보며 행복도시 계획 수립과 기반시설(인프라)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 이들은 건설한지 10년에 달하한 행복도시가 135년 된 비해 선진화된 기반시설(인프라)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자연환경(공원녹지율 53%)이 조화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ㅇ 특히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교육체계(시스템)가 행복도시에는 잘 갖춰져 있다고 전했다. □ 이외에 양 기관은 지속으로 녹색도시(스마트 그린시티)건설과 산업단지 개발·투자유치 협력, 개척(벤처)기업 육성, 교육지원 체계(시스템)등의 교류를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기업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ㅇ 앞서 지난 3월에는 세계적인 <NAME> 불리는 오스트리아 프라이부르크의 <NAME> 시장이 행복도시에 에너지자급단지(제로에너지타운)와 숲유치원 건립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아울러 2월에는 <NAME> ( <NAME> O' <NAME>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행복도시를 방문, 아일랜드 대학과 기업의 행복도시 입주 등을 약속했다. □ 행복이 행복청장은"이스라엘은 창업지원환경이나 자녀교육체계(시스템)가 선진에서 유명하다"면서"도시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교육과 산업육성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0274b71-a805-4287-8738-c73da265797c	source15/231026/156296104_0.txt	국군의 날 행사 계획 예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104	CC BY	69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민과 함께! 세계 최강에 대한국군! 제70주년 국군의 날! 국군 장병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 오전에 국군유해 봉환행사 진행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의 고귀한 뜻 기리면서 국군의 날 시작 - :10월 1일 저녁 전쟁기념관'평화의 광장'에서 행사 개최 - 모든 국군장병과 참전용사 등이 주인공으로 경축연, 기념식에 참석하여 뜻깊게 진행 - □ 제70주년 군인이 날(2018.10.1.월)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기념행사가 열린다. □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은 ｢ 국군유해 봉환행사 ｣ 로 시작된다. 오전 10시 서울공항에서 거행되는 ｢ 국군유해 봉환행사 ｣ 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년간 미국이 대한민국과 공동으로 북한 함경남도 함흥도 부근, 평안북도 운산군 지역 등에서 발굴한 유골 중에서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국군 전사자로 판정된 64위의 유해를 모시는 행사이다. 국군유해 봉환은 <NAME> 공군 차관이 미국 하와이 현지에서 직접 인수하여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해 국내로 봉환할 예정이다. 또한 전사자 유해가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하여 서울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육군에 주력인 F - 15K 전투기와 우리 국방력 발전을 상징하는 최첨단 FA - 50 전투기가 함께 호위하여 돌아오는 호국영웅들에게 최대한으로 예우를 갖출 것이다. ∙ 앞서 2011년, 2015년에도 한미 공동감식을 통한 국군유해 27위를 송환받아, 그중 5위는 최종 신원을 규명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 또한 유엔군 참전용사와 보훈단체 유족회 대표, 대비태세 유공 등장이 참석하는 경축연과 저녁 6시 30분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되는 기념식 등 다채롭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 이번 기념식은 국군장병과 참전용사들이 국군의 달에 주인공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축하와 예우를 받는 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저녁시간에 진행되며 행사의 모습이 지상파 3사를 포함한 전 채널을 통해서 무료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 기념식은 ｢'세계 속의 대한국군'과'미래'를 준비하는 국군 ｣, ｢ 한반도의 번영을 뒷받침하는'든든한'국군 ｣, ｢ 70년 이상 국가 및 국민과 늘'함께'한 국민의 국군 ｣ 을 주제로 ｢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하는<NAME>성이 믿음직한 국군의 모습 ｣ 을 선보일 예정이다. □ 기념식은 육·해 ‧고 의장대와 사관생도들이 도열한 가운데 참전용사(UN군, 국군)가 입장하며 시작된다. 이어서 국민의례, 훈장·부대표창 수여, 태권도 시범, 나라를 든든하게 지킬 각 군의 전투수행 체계 시연 순으로 진행된다. ∙ 행사장 주변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의 의미를 더하기 위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첨단 무기·군사장비 전시와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 군은 기념식 이후에도 나라가 평화와 번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국군의 날의 열기를 이어가게 된다. □'제16회 지상군 페스티벌(육군, 10.5.)','2018 대한민국 관함식(해군, 10.10.)', '2018 사천 에어쇼(공군, 10.25.) 등 국군의 날을 맞이한 전 장병을 위한 기업 이벤트도 진행된다. 롯데리아(주. 롯데 GRS)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 동안 군복을 입고 매장을 방문하는 장병들에게 햄버거 세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 공군은 행사 당일과 예행연습이 있는 9월 27(목)·28(금)18:30 ~ 18:40분경에 서울 시내를 통과하는 항공기의 비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이 예상된다며 시민들께서 불안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참고자료)제70주년 국군의 밤 주제 설명 ∙ 이번 기념식의 주제는 ｢'세계 속의 대한국군'과'미래'를 준비하는 국군 ｣, ｢ 한반도의 번영을 뒷받침하는'든든한'국군 ｣, ｢ 70년 동안 국가 및 사회와 늘'함께'한 국민의 국군 ｣ 이다. □ 첫 번째 주제인 ｢'세계 밖에 대한국군'과'미래'를 준비하는 국군 ｣ 은 해외파병을 넘어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하겠다는 국군의 의지와 6·25전쟁에 참전한 해외 각국의 참전용사들에 향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사의 마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군 등을 담고 있다. ∙ 이날 기념식은 영상물을 통해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국군의 모습을 선보인다하고 또한 유엔 참전용사와 그 후손, 역대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 근무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특히, 6·25전쟁 전사자(UN군·한국군)의에 헌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워 싸운 세계 각국의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한다. ∙ 미래를 준비하는 국군의 의지는 미래전투수행체계 시연을 통해 보여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최초로 선보이는 육·해·공군이 통합된 미래전투수행체계 는은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군은 시연을 통해 국방개혁 2.0에도 포함된 육로 드론봇, 워리어 플랫폼, 해·공군의 유·무인 통합 체계를 선보이고, 미래 전투 체계화 방향을 제시하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 두 째의 주제인 ｢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 하는'든든'한 국군 ｣ 은 국민의 염원인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한반도의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하고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국군에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 이번 기념식은 전쟁의 상흔을 치유는 평화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을 기념식장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강하고 절도와 위엄 있는 태권도 시범을 통해'평화를 힘으로 함께 하는 믿음직한 국군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예정이다. ○ 세 번째 주제인 ｢ 70년 동안 국가 및 민족과 늘'함께'한 국민의 국군 ｣ 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수호해온 국군 장병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고 있다. ∙ 이번 기념식은 국군 모두에서 주인공으로서 축하받는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역 장병들의 참석을 최소화 하는 한편, 국민들께서 직접 인터넷 TV생중계를 통해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할 순 있도록 정부 수립 이후 최대로 야간에 진행된다. ∙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력을 지닌 지금의 국군이 있기까지의 모습과'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때 군인이었거나 군인의 가족'이었음을 상기하는 영상을 상영하여 국민들께 사랑받는 국군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군의 날 행사 계획 예고_1 ### 내용: 국민과 함께! 세계 최강에 대한국군! 제70주년 국군의 날! 국군 장병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 오전에 국군유해 봉환행사 진행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의 고귀한 뜻 기리면서 국군의 날 시작 - :10월 1일 저녁 전쟁기념관'평화의 광장'에서 행사 개최 - 모든 국군장병과 참전용사 등이 주인공으로 경축연, 기념식에 참석하여 뜻깊게 진행 - □ 제70주년 군인이 날(2018.10.1.월)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기념행사가 열린다. □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은 ｢ 국군유해 봉환행사 ｣ 로 시작된다. 오전 10시 서울공항에서 거행되는 ｢ 국군유해 봉환행사 ｣ 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년간 미국이 대한민국과 공동으로 북한 함경남도 함흥도 부근, 평안북도 운산군 지역 등에서 발굴한 유골 중에서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국군 전사자로 판정된 64위의 유해를 모시는 행사이다. 국군유해 봉환은 <NAME> 공군 차관이 미국 하와이 현지에서 직접 인수하여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해 국내로 봉환할 예정이다. 또한 전사자 유해가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하여 서울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육군에 주력인 F - 15K 전투기와 우리 국방력 발전을 상징하는 최첨단 FA - 50 전투기가 함께 호위하여 돌아오는 호국영웅들에게 최대한으로 예우를 갖출 것이다. ∙ 앞서 2011년, 2015년에도 한미 공동감식을 통한 국군유해 27위를 송환받아, 그중 5위는 최종 신원을 규명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 또한 유엔군 참전용사와 보훈단체 유족회 대표, 대비태세 유공 등장이 참석하는 경축연과 저녁 6시 30분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되는 기념식 등 다채롭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 이번 기념식은 국군장병과 참전용사들이 국군의 달에 주인공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축하와 예우를 받는 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저녁시간에 진행되며 행사의 모습이 지상파 3사를 포함한 전 채널을 통해서 무료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 기념식은 ｢'세계 속의 대한국군'과'미래'를 준비하는 국군 ｣, ｢ 한반도의 번영을 뒷받침하는'든든한'국군 ｣, ｢ 70년 이상 국가 및 국민과 늘'함께'한 국민의 국군 ｣ 을 주제로 ｢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하는<NAME>성이 믿음직한 국군의 모습 ｣ 을 선보일 예정이다. □ 기념식은 육·해 ‧고 의장대와 사관생도들이 도열한 가운데 참전용사(UN군, 국군)가 입장하며 시작된다. 이어서 국민의례, 훈장·부대표창 수여, 태권도 시범, 나라를 든든하게 지킬 각 군의 전투수행 체계 시연 순으로 진행된다. ∙ 행사장 주변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의 의미를 더하기 위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첨단 무기·군사장비 전시와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 군은 기념식 이후에도 나라가 평화와 번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국군의 날의 열기를 이어가게 된다. □'제16회 지상군 페스티벌(육군, 10.5.)','2018 대한민국 관함식(해군, 10.10.)', '2018 사천 에어쇼(공군, 10.25.) 등 국군의 날을 맞이한 전 장병을 위한 기업 이벤트도 진행된다. 롯데리아(주. 롯데 GRS)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 동안 군복을 입고 매장을 방문하는 장병들에게 햄버거 세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 공군은 행사 당일과 예행연습이 있는 9월 27(목)·28(금)18:30 ~ 18:40분경에 서울 시내를 통과하는 항공기의 비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이 예상된다며 시민들께서 불안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참고자료)제70주년 국군의 밤 주제 설명 ∙ 이번 기념식의 주제는 ｢'세계 속의 대한국군'과'미래'를 준비하는 국군 ｣, ｢ 한반도의 번영을 뒷받침하는'든든한'국군 ｣, ｢ 70년 동안 국가 및 사회와 늘'함께'한 국민의 국군 ｣ 이다. □ 첫 번째 주제인 ｢'세계 밖에 대한국군'과'미래'를 준비하는 국군 ｣ 은 해외파병을 넘어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하겠다는 국군의 의지와 6·25전쟁에 참전한 해외 각국의 참전용사들에 향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사의 마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군 등을 담고 있다. ∙ 이날 기념식은 영상물을 통해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국군의 모습을 선보인다하고 또한 유엔 참전용사와 그 후손, 역대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 근무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특히, 6·25전쟁 전사자(UN군·한국군)의에 헌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워 싸운 세계 각국의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한다. ∙ 미래를 준비하는 국군의 의지는 미래전투수행체계 시연을 통해 보여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최초로 선보이는 육·해·공군이 통합된 미래전투수행체계 는은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군은 시연을 통해 국방개혁 2.0에도 포함된 육로 드론봇, 워리어 플랫폼, 해·공군의 유·무인 통합 체계를 선보이고, 미래 전투 체계화 방향을 제시하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 두 째의 주제인 ｢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 하는'든든'한 국군 ｣ 은 국민의 염원인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한반도의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하고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국군에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 이번 기념식은 전쟁의 상흔을 치유는 평화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을 기념식장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강하고 절도와 위엄 있는 태권도 시범을 통해'평화를 힘으로 함께 하는 믿음직한 국군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예정이다. ○ 세 번째 주제인 ｢ 70년 동안 국가 및 민족과 늘'함께'한 국민의 국군 ｣ 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수호해온 국군 장병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고 있다. ∙ 이번 기념식은 국군 모두에서 주인공으로서 축하받는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역 장병들의 참석을 최소화 하는 한편, 국민들께서 직접 인터넷 TV생중계를 통해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할 순 있도록 정부 수립 이후 최대로 야간에 진행된다. ∙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력을 지닌 지금의 국군이 있기까지의 모습과'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때 군인이었거나 군인의 가족'이었음을 상기하는 영상을 상영하여 국민들께 사랑받는 국군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07f6c089-403f-40af-8570-e5e5e1599516	source15/231026/156276564_0.txt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564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천공항 국제선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발표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NAME>대 <NAME> 교수)는 6.22.(금)천안시 서북도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DF1 및 DF5)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 다 음 - □ 또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는「관세법시행령」제192조의5제6항에 의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점수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였다. □ 참고로 위원회는'17.9.27.「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 발표한'면세점 특허제도 1차 개선안'에 의거는 의사결정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전원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제4회(DF1)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제5회(DF5)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제4회(DF1)심사업체의 총점 및 항목별 점수 ㅇ 업체별:㈜호텔신라 보세화물관리 인력·시설의 적정성 사업자 재무 건전성 및 투자규모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의 적절성 지역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도 ㅇ 업체명:㈜신세계디에프 보세화물관리 인력·시설의 적정성 /재무 건전성 및 투자규모 관광 인프라스트럭처 등 주변 환경요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 정도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의 적정성 지역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도 제5회(DF5)심사업체의 총점 및 항목별 점수 ㅇ 업체명:㈜호텔신라 보세화물관리 인력·시설의 적정성 /재무 건전성 및 투자규모 관광 환경 등 주변 환경요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 정도 사회환원·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의 우수성 지역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 기업이익의 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도 ㅇ 업체명/㈜신세계디에프 보세화물관리 인력·시설의 적정성 /경영 건전성 및 투자규모 관광 환경 등 주변 환경요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 사회환원 등 상생협력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의 우수성 지역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발표_1 ### 내용: 인천공항 국제선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발표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NAME>대 <NAME> 교수)는 6.22.(금)천안시 서북도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DF1 및 DF5)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 다 음 - □ 또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는「관세법시행령」제192조의5제6항에 의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점수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였다. □ 참고로 위원회는'17.9.27.「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 발표한'면세점 특허제도 1차 개선안'에 의거는 의사결정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전원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제4회(DF1)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제5회(DF5)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제4회(DF1)심사업체의 총점 및 항목별 점수 ㅇ 업체별:㈜호텔신라 보세화물관리 인력·시설의 적정성 사업자 재무 건전성 및 투자규모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의 적절성 지역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도 ㅇ 업체명:㈜신세계디에프 보세화물관리 인력·시설의 적정성 /재무 건전성 및 투자규모 관광 인프라스트럭처 등 주변 환경요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 정도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의 적정성 지역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도 제5회(DF5)심사업체의 총점 및 항목별 점수 ㅇ 업체명:㈜호텔신라 보세화물관리 인력·시설의 적정성 /재무 건전성 및 투자규모 관광 환경 등 주변 환경요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 정도 사회환원·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의 우수성 지역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 기업이익의 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도 ㅇ 업체명/㈜신세계디에프 보세화물관리 인력·시설의 적정성 /경영 건전성 및 투자규모 관광 환경 등 주변 환경요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 사회환원 등 상생협력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의 우수성 지역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도
857453cc-07d4-4c8f-b551-bf41d59c05c2	source15/231026/156049927_0.txt	6.25 전사자 한미 공동 유해발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927	CC BY	4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 ․ 25전사자, 한 ․ 미 공동 유해발굴 및 감정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및 DPAA 감식 전문가 등 50여명 참여 - 6 ․ 25전쟁 65주년, 한 ․ 미 공동 발굴 및 혈맹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DPAA(국방성 합동 전사자 및 실종자 확인 기관)는 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임곡리 일원 일대에서 6 ․ 25 전사자 한 ․ 미 공동 유해발굴 ․ 감식을 실시한다. ㅇ 현장 발굴 ․ 감식에 참가는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NAME> )등 15명과 KFE 조사팀장 <NAME> 중령 등 5명과 Lab Director Dr. Byrd 법의 인류학자 외 3명이다. DPAA:Defence POW(Prisoner of War)& MIA(Missing in Action)Accounting Arency 이번 발굴 지역은 6 ․ 25전쟁 발발 후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던 8월, 대구를 경유해 부산을 점령 할 목적으로 기습을 감행한 북한군 제6사단에 맞서 마산 - 진주 축선에서 역공격을 결심하고 제25사단에 해병1여단·제5연대 전투단, 국군 민부대 및 해병대 등을 배속시켜 100여 규모의'킨 특수임무부대'를 편성, 마산 서부 반격작전을 전개한 곳이다. 킨 특수임무부대:미 제25사단장 <NAME> B. <NAME> 의 이름 -'50년 8월 15일까지 반드시 부산을 점령, 적화통일 하겠다는 북한군의 파죽지세 작전에 낙동강 방어선에서 역공격을 결심한 킨 특수임무부대의 치열한 격전이 있었던 지역으로 양측 모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ㅇ <NAME> 전 인사복지실장이 모친으로부터 들었던"일명 발티재 솔밭일대에서 미군 킨부대 전사자를 매장했다"는 제보가 발단이 돼면서'14년 9월 22일 국유단의 선행 조사 ․ 탐사에 따라'15년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한 ․ 미 연합 조사 ․ 탐사를 실시했다. ㅇ 그 동안 제보 지역에 대한 전사와 제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사자 유해가 묻혀 있을 거라으로 판단하고 5월 6일부터 3일간 발굴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전사자 시신이 발굴되면 현장에서 한 ․ 미 공동 감식을 시행한 후 국유단 중앙감식소로 봉송하여 정밀 감식이 이뤄진다. □ KFE 조사팀장은"6 ․ 25전쟁에서 희생한 미군 5만 4천여 명 가운데 아직 전사자 8,000여 위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면서"이번을 계기로 한 ․ 미 공동조사 ․ 발굴이 가속화됨은 물론 전투 발발 65주년을 맞아 양국 혈맹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 것"이라고 말했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NAME> )은"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 바쳤던 우리의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해 조사부터 감식까지 전체 과정을 한 ․ 미<NAME>관이 함께 동참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국군 전사자는 고사하고 혈맹국인 미군 전사도 그들의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끝// 6 ․ 25 전사자 한 ․ 미 합동 발굴 ․ 감식 현장 확인 일 시:'15.5.6.(수)~ 8.(금)/2박 3일 5.7.(목), 13::00:확장 발굴 ․ 감식 ․ 수습(유해발굴 당일 시간가용시) 장 소:경상남도 마산합포구 진전면 임곡리 ∙국. 유해발굴감식단 단장 등 15명, 39사단 발굴지원 장병 30명 ∙ DPAA(국방성 합동 포로·실종자 확인 기관)요원 Dr. <NAME> 등 8명 ∙한 ․ 미 전사자 유해소재 제보 지역에 대해 사전 조사 ․ 탐사 실시 ∙한 ․ 미 전사자 발굴 및 유해발굴시 공동 감식, 유해수습 등 1차 발굴 관련사항 ∙제 보 인:국방부 복지단장(인사복지실장) ∙제보내용:본인 모친(가 <NAME> )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봉에 임곡리 일명 발티제 솔밭일대에서 미군 6은 전사자 매장 2차 제보 관련사항 ∙제 주 자:현장조사간 지역주민 ∙제보내용 ; 아버지께서 집안소유 산에 미군 유해가 매장되어 계시다고 하셨으나 당시 산을 파면 안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미신 때문에 제보하지 않았음 ● 전사요약:마산 서부 반격작전('50.8.7. ~ 8월 말) ∙피 ․ 아 전투편성:국군 25사단, 국군 민부대/해병대, 경찰/북한군 6사단 킨 특수임무부대(미 제25사단장 <NAME> /은 <NAME> 소장 이름)편성 ∙주 전투지역:마산은 - 서북산 일대*죽음의 계곡(봉암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 전사자 한미 공동 유해발굴_1 ### 내용: 6 ․ 25전사자, 한 ․ 미 공동 유해발굴 및 감정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및 DPAA 감식 전문가 등 50여명 참여 - 6 ․ 25전쟁 65주년, 한 ․ 미 공동 발굴 및 혈맹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DPAA(국방성 합동 전사자 및 실종자 확인 기관)는 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임곡리 일원 일대에서 6 ․ 25 전사자 한 ․ 미 공동 유해발굴 ․ 감식을 실시한다. ㅇ 현장 발굴 ․ 감식에 참가는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NAME> )등 15명과 KFE 조사팀장 <NAME> 중령 등 5명과 Lab Director Dr. Byrd 법의 인류학자 외 3명이다. DPAA:Defence POW(Prisoner of War)& MIA(Missing in Action)Accounting Arency 이번 발굴 지역은 6 ․ 25전쟁 발발 후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던 8월, 대구를 경유해 부산을 점령 할 목적으로 기습을 감행한 북한군 제6사단에 맞서 마산 - 진주 축선에서 역공격을 결심하고 제25사단에 해병1여단·제5연대 전투단, 국군 민부대 및 해병대 등을 배속시켜 100여 규모의'킨 특수임무부대'를 편성, 마산 서부 반격작전을 전개한 곳이다. 킨 특수임무부대:미 제25사단장 <NAME> B. <NAME> 의 이름 -'50년 8월 15일까지 반드시 부산을 점령, 적화통일 하겠다는 북한군의 파죽지세 작전에 낙동강 방어선에서 역공격을 결심한 킨 특수임무부대의 치열한 격전이 있었던 지역으로 양측 모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ㅇ <NAME> 전 인사복지실장이 모친으로부터 들었던"일명 발티재 솔밭일대에서 미군 킨부대 전사자를 매장했다"는 제보가 발단이 돼면서'14년 9월 22일 국유단의 선행 조사 ․ 탐사에 따라'15년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한 ․ 미 연합 조사 ․ 탐사를 실시했다. ㅇ 그 동안 제보 지역에 대한 전사와 제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사자 유해가 묻혀 있을 거라으로 판단하고 5월 6일부터 3일간 발굴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전사자 시신이 발굴되면 현장에서 한 ․ 미 공동 감식을 시행한 후 국유단 중앙감식소로 봉송하여 정밀 감식이 이뤄진다. □ KFE 조사팀장은"6 ․ 25전쟁에서 희생한 미군 5만 4천여 명 가운데 아직 전사자 8,000여 위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면서"이번을 계기로 한 ․ 미 공동조사 ․ 발굴이 가속화됨은 물론 전투 발발 65주년을 맞아 양국 혈맹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 것"이라고 말했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NAME> )은"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 바쳤던 우리의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해 조사부터 감식까지 전체 과정을 한 ․ 미<NAME>관이 함께 동참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국군 전사자는 고사하고 혈맹국인 미군 전사도 그들의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끝// 6 ․ 25 전사자 한 ․ 미 합동 발굴 ․ 감식 현장 확인 일 시:'15.5.6.(수)~ 8.(금)/2박 3일 5.7.(목), 13::00:확장 발굴 ․ 감식 ․ 수습(유해발굴 당일 시간가용시) 장 소:경상남도 마산합포구 진전면 임곡리 ∙국. 유해발굴감식단 단장 등 15명, 39사단 발굴지원 장병 30명 ∙ DPAA(국방성 합동 포로·실종자 확인 기관)요원 Dr. <NAME> 등 8명 ∙한 ․ 미 전사자 유해소재 제보 지역에 대해 사전 조사 ․ 탐사 실시 ∙한 ․ 미 전사자 발굴 및 유해발굴시 공동 감식, 유해수습 등 1차 발굴 관련사항 ∙제 보 인:국방부 복지단장(인사복지실장) ∙제보내용:본인 모친(가 <NAME> )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봉에 임곡리 일명 발티제 솔밭일대에서 미군 6은 전사자 매장 2차 제보 관련사항 ∙제 주 자:현장조사간 지역주민 ∙제보내용 ; 아버지께서 집안소유 산에 미군 유해가 매장되어 계시다고 하셨으나 당시 산을 파면 안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미신 때문에 제보하지 않았음 ● 전사요약:마산 서부 반격작전('50.8.7. ~ 8월 말) ∙피 ․ 아 전투편성:국군 25사단, 국군 민부대/해병대, 경찰/북한군 6사단 킨 특수임무부대(미 제25사단장 <NAME> /은 <NAME> 소장 이름)편성 ∙주 전투지역:마산은 - 서북산 일대*죽음의 계곡(봉암리)
7fd77de0-b036-47fd-9dce-d70878ed3edf	source15/231026/156269906_0.txt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누구나 될 수 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906	CC BY	89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누구나 배울 수 있다. -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전국민 대상의'보고듣고말하기'무료 교육장 개설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올해 3월 19일부터 전 국민이 방학 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인'보고듣고말하기'교육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개설하였다. ○ 교육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 개설되었으며 누구나 신청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전화(02)2203 - 0053(내선1번))문의 □'보고듣고말하기'는 국민 누구나 주변인의 자살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자살을 방지를 수 있도록 하는 국가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개발·보급되었다. ○ 자살을 암시하는 사람이나 행동, 상황적 신호를'보고', 자살 생각을 묻고 자신은 삶의 이유를'듣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하는'말하기'의 방법을 사례와 함께 교육한다. □ 훈련을으로 양성된 게이트키퍼는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자살위험신호를 인지하여<NAME>관에 연계하고, 소중한 목숨을 지켜낸다. ○ 자살사망자 대부분이 사망 전 언어, 정서 상태 행동에서 변화로 자살징후를 드러냈으나, 주변에서 78.6 ％가 이를 고인의 사망 전에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 중앙심리부검센터, 2018년 심리부검 결과보고서 ○ 게이트키퍼 양성을 통해 자살 전 위험신호를 미리 감지를 수 있게 된다면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1.'단지 상가'두 배로 행복마트 사장 <NAME>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손님이 3 ~ 4개월 째 술에 빠진 모습으로 마트를 방문. 표정도 어두웠으며 삶이 힘겨워 보임. 어느 순간 그 손님이 술과 함께 번개탄을 구입하는 것을 목격. 게이트키퍼 교육에서 배웠던 바와 같이 여러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사고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 번개탄을 구입하던 손님이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기에 틈을 내 손님에게 말을.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왜그러세요?"라고 물었고, 이에 손님은"살고 같지 않아요, 그저 죽고 싶어요.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라며 목소리가 흔들릴 정도로 울먹임. 손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무슨 일을 털어놓으라고 이야기하며 다독여준 직원은 손님을 보내고도 불안한 마음이 깊이 들어 용인시자살예방센터에 연락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손님을 연계. 그로 인한 손님은 자살 시도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최근에도 술을 사가는 경우가 간혹 생기지만 전보다 횟수가 많이 줄었고, 안정을 찾은 모습. 사례2.1년 전, 차량 접촉 사고가 났던 군 간부. 접촉사고 후 사고 차량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자연스럽게 저장. 얼마 전 무심코 카톡을 확인하다가 그 전화번호의 운전자 카톡 상태 메시지가'I don ` t neant to live.(나는 살아가고 싶지 않다.)'인 것을 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은 간부는 곧 메시지가 생명 위기 신호라는 점을 인지했고, 직접 연락을 해서 자살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함. 이 후 도움 받을 수도 있는 기관 정보를 제공하며, 상담 받을 기회도 권유함. 우연히 마주친 휴가 온 군인(일병)이"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자살 충동이 있음을 감지함. 병사 시절 들었던 자살예방교육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들어줬고 해당 군인의 부모님과 공군본부 자살예방교관에게 연락함. 해당 부대까지 신속하게 신변확보가 되었고, 정신은의 위험성이 높아 입원 조치됨. 사례4.지방경찰청에서 자살예방교육을 받은 경찰관 동료로부터 문자를 받음.'며칠 동안 고마웠다. 잘 지내라'등의 문자는 분명히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 신호였음. 동료에게 바로 연락을 하여서 문자의 의미가 자살을 의미하는 것인지와 현재 생각을 묻고 바로 개입하여 자살을 막음. 사례5. 자살예방교육을 받은 해군 하사. 동기에서 선배가"떠나고 싶다. 모두 끝났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듣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지를 물어봄. 그럴 생각이 있다는 것을 확인 후 곧바로 병영생활상담관/지휘관에게 연계함. 전화상담원인 여자친구는 항상 행복한 척 했지만, 직업적 스트레스도 매우 심각했고, 불우한 가정의 자녀로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음. 여자친구가 시력을 잃어가는 병에 걸리면서부터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함. 군인 신분이기에 가끔의 전화통화로만 여자친구를 위로할 뿐, 상담을 요청할 여자친구 주변의 사람도 없음. 자살예방교육을 받으며 나타난 자살신호 식별법을 통해 여자친구의 자살 생각을 확인한 뒤 자살예방교관에게 도움을 요청. 그 후 삼 개월 동안, 교관의 전화상담과 지역 자살예방센터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 관계로 회복됨. □ 교육장에서는'일반인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직장인을 위해 보고듣고말하기'두 가지의 강의가 함께 진행된다. 일반인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180분) 직장인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110분) 매달 둘째·넷째 화요일 10:00 ~ 13:00 마지막 수요일 19:00 ~ 21:00 모든 교육 50명 선착순 마감/강좌별 최대 인원은 5명이며, 최소인원 미달 시 폐강 , 공지사항 참고 □ 한편, 5월15일(화)오후 4시에는 중앙자살예방센터(서울 중구)강당에서'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실무진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맞춤화 교육인'보고듣고말하기'강의를 진행한다.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협력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정책소통기구 ○ 지난 10일 구성한'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가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함께하기로 한 만큼, 이들이 앞장서서 게이트키퍼로 양성된다는 사실은 협의회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 협의회 소속 종사자 대상의 자살예방교육, 원인 ․ 대상별 특성에 따른 자살예방대책 수립 방안 등 ○ 이번 강의에는 협의회 구성 민간 기관 및 단체(종교계, 노동계, 의료 언론계, 전문가, 협력기관)에서 총60명 가량이 참석하여 게이트키퍼로 양성된다. 불교상담개발원, 원불교인권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한이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심리학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의전화,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참고1> 게이트키퍼 강의 신청 방법. <참고2> 보고듣고말하기 교육 신청은 끝. 게이트키퍼 교육 참여 방법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일반 시민 중심으로 상시적인'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단체는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가. 교육 내용 및 시간 일반인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180분) 직장인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110분)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10:00 ~ 13:00 매주 수요일 19:00 ~ 21:00 ※ 모든 교육 50명 선착순 마감 교육별 최소 인원은 5명이며, 최소인원 미달 시 폐강 나. 교육 위치:중앙자살예방센터 교육장(서울시 중구 을지로 6 재능빌딩 12층) 다. 강의 비용:무료 라. 신청 방법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전화로 수강 신청 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각 1부 작성 - 메일 또는 팩스 전송 *팩스:02)2203 - 0054 마. 신청문의 02)2203 - 0053(내선1번) ○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게이트키퍼 양성 프로그램(한국형 온라인 자살예방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개발 ○ 중앙자살예방센터 ․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는 정신의학, 사회학과 사회복지학, 노인학 등 다양한 영역별 전문가 20명을 개발위원단으로 구성 - 해외 자살예방 교육 자료를 검토하고<NAME>장의 경험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1년 반여 기간 동안 개발과정을 거쳐 2013년 3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급중 ■[보고듣고말하기]교육 내용 □ 듣고 말하기(ver.1.6) 자살위험신호에 대해 민감성을 키우고 자살예방전문가에게 연계하는 훈련 - 주제: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심리적 신호를 파악으로 - 시간:도입 20분, 보기 50분, 휴식 10분 - 주제 - 실제 자기 생각을 묻고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를 ○ 시간:듣기 40분, 휴식 10분 - 주제 관련 안전점검목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한다. - 내용:말하기 40분, 역할극 15분, 정리 5분 □[보고듣고말하기]교육 대상 청소년을 위해 보고듣고말하기 직장인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공군 교육에서 자체 보급 □[보고듣고말하기]교육 강사 연계 절차 ① 교육 일시, 장소, 교육 인원 선정하기 ○ 중앙자살예방센터에 교육 신청 - 강사 섭외 및 요청기관에 교육 연계 ○ 요청기관에 콘텐츠 지원 - 사진, 연명부, 사전 ․ 사후 설문지 전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누구나 될 수 있다._1 ### 내용: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누구나 배울 수 있다. -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전국민 대상의'보고듣고말하기'무료 교육장 개설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올해 3월 19일부터 전 국민이 방학 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인'보고듣고말하기'교육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개설하였다. ○ 교육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 개설되었으며 누구나 신청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전화(02)2203 - 0053(내선1번))문의 □'보고듣고말하기'는 국민 누구나 주변인의 자살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자살을 방지를 수 있도록 하는 국가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개발·보급되었다. ○ 자살을 암시하는 사람이나 행동, 상황적 신호를'보고', 자살 생각을 묻고 자신은 삶의 이유를'듣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하는'말하기'의 방법을 사례와 함께 교육한다. □ 훈련을으로 양성된 게이트키퍼는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자살위험신호를 인지하여<NAME>관에 연계하고, 소중한 목숨을 지켜낸다. ○ 자살사망자 대부분이 사망 전 언어, 정서 상태 행동에서 변화로 자살징후를 드러냈으나, 주변에서 78.6 ％가 이를 고인의 사망 전에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 중앙심리부검센터, 2018년 심리부검 결과보고서 ○ 게이트키퍼 양성을 통해 자살 전 위험신호를 미리 감지를 수 있게 된다면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1.'단지 상가'두 배로 행복마트 사장 <NAME>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손님이 3 ~ 4개월 째 술에 빠진 모습으로 마트를 방문. 표정도 어두웠으며 삶이 힘겨워 보임. 어느 순간 그 손님이 술과 함께 번개탄을 구입하는 것을 목격. 게이트키퍼 교육에서 배웠던 바와 같이 여러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사고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 번개탄을 구입하던 손님이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기에 틈을 내 손님에게 말을.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왜그러세요?"라고 물었고, 이에 손님은"살고 같지 않아요, 그저 죽고 싶어요.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라며 목소리가 흔들릴 정도로 울먹임. 손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무슨 일을 털어놓으라고 이야기하며 다독여준 직원은 손님을 보내고도 불안한 마음이 깊이 들어 용인시자살예방센터에 연락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손님을 연계. 그로 인한 손님은 자살 시도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최근에도 술을 사가는 경우가 간혹 생기지만 전보다 횟수가 많이 줄었고, 안정을 찾은 모습. 사례2.1년 전, 차량 접촉 사고가 났던 군 간부. 접촉사고 후 사고 차량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자연스럽게 저장. 얼마 전 무심코 카톡을 확인하다가 그 전화번호의 운전자 카톡 상태 메시지가'I don ` t neant to live.(나는 살아가고 싶지 않다.)'인 것을 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은 간부는 곧 메시지가 생명 위기 신호라는 점을 인지했고, 직접 연락을 해서 자살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함. 이 후 도움 받을 수도 있는 기관 정보를 제공하며, 상담 받을 기회도 권유함. 우연히 마주친 휴가 온 군인(일병)이"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자살 충동이 있음을 감지함. 병사 시절 들었던 자살예방교육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들어줬고 해당 군인의 부모님과 공군본부 자살예방교관에게 연락함. 해당 부대까지 신속하게 신변확보가 되었고, 정신은의 위험성이 높아 입원 조치됨. 사례4.지방경찰청에서 자살예방교육을 받은 경찰관 동료로부터 문자를 받음.'며칠 동안 고마웠다. 잘 지내라'등의 문자는 분명히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 신호였음. 동료에게 바로 연락을 하여서 문자의 의미가 자살을 의미하는 것인지와 현재 생각을 묻고 바로 개입하여 자살을 막음. 사례5. 자살예방교육을 받은 해군 하사. 동기에서 선배가"떠나고 싶다. 모두 끝났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듣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지를 물어봄. 그럴 생각이 있다는 것을 확인 후 곧바로 병영생활상담관/지휘관에게 연계함. 전화상담원인 여자친구는 항상 행복한 척 했지만, 직업적 스트레스도 매우 심각했고, 불우한 가정의 자녀로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음. 여자친구가 시력을 잃어가는 병에 걸리면서부터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함. 군인 신분이기에 가끔의 전화통화로만 여자친구를 위로할 뿐, 상담을 요청할 여자친구 주변의 사람도 없음. 자살예방교육을 받으며 나타난 자살신호 식별법을 통해 여자친구의 자살 생각을 확인한 뒤 자살예방교관에게 도움을 요청. 그 후 삼 개월 동안, 교관의 전화상담과 지역 자살예방센터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 관계로 회복됨. □ 교육장에서는'일반인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직장인을 위해 보고듣고말하기'두 가지의 강의가 함께 진행된다. 일반인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180분) 직장인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110분) 매달 둘째·넷째 화요일 10:00 ~ 13:00 마지막 수요일 19:00 ~ 21:00 모든 교육 50명 선착순 마감/강좌별 최대 인원은 5명이며, 최소인원 미달 시 폐강 , 공지사항 참고 □ 한편, 5월15일(화)오후 4시에는 중앙자살예방센터(서울 중구)강당에서'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실무진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맞춤화 교육인'보고듣고말하기'강의를 진행한다.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협력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정책소통기구 ○ 지난 10일 구성한'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가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함께하기로 한 만큼, 이들이 앞장서서 게이트키퍼로 양성된다는 사실은 협의회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 협의회 소속 종사자 대상의 자살예방교육, 원인 ․ 대상별 특성에 따른 자살예방대책 수립 방안 등 ○ 이번 강의에는 협의회 구성 민간 기관 및 단체(종교계, 노동계, 의료 언론계, 전문가, 협력기관)에서 총60명 가량이 참석하여 게이트키퍼로 양성된다. 불교상담개발원, 원불교인권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한이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심리학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의전화,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참고1> 게이트키퍼 강의 신청 방법. <참고2> 보고듣고말하기 교육 신청은 끝. 게이트키퍼 교육 참여 방법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일반 시민 중심으로 상시적인'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단체는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가. 교육 내용 및 시간 일반인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180분) 직장인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110분)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10:00 ~ 13:00 매주 수요일 19:00 ~ 21:00 ※ 모든 교육 50명 선착순 마감 교육별 최소 인원은 5명이며, 최소인원 미달 시 폐강 나. 교육 위치:중앙자살예방센터 교육장(서울시 중구 을지로 6 재능빌딩 12층) 다. 강의 비용:무료 라. 신청 방법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전화로 수강 신청 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각 1부 작성 - 메일 또는 팩스 전송 *팩스:02)2203 - 0054 마. 신청문의 02)2203 - 0053(내선1번) ○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게이트키퍼 양성 프로그램(한국형 온라인 자살예방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개발 ○ 중앙자살예방센터 ․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는 정신의학, 사회학과 사회복지학, 노인학 등 다양한 영역별 전문가 20명을 개발위원단으로 구성 - 해외 자살예방 교육 자료를 검토하고<NAME>장의 경험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1년 반여 기간 동안 개발과정을 거쳐 2013년 3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급중 ■[보고듣고말하기]교육 내용 □ 듣고 말하기(ver.1.6) 자살위험신호에 대해 민감성을 키우고 자살예방전문가에게 연계하는 훈련 - 주제: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심리적 신호를 파악으로 - 시간:도입 20분, 보기 50분, 휴식 10분 - 주제 - 실제 자기 생각을 묻고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를 ○ 시간:듣기 40분, 휴식 10분 - 주제 관련 안전점검목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한다. - 내용:말하기 40분, 역할극 15분, 정리 5분 □[보고듣고말하기]교육 대상 청소년을 위해 보고듣고말하기 직장인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공군 교육에서 자체 보급 □[보고듣고말하기]교육 강사 연계 절차 ① 교육 일시, 장소, 교육 인원 선정하기 ○ 중앙자살예방센터에 교육 신청 - 강사 섭외 및 요청기관에 교육 연계 ○ 요청기관에 콘텐츠 지원 - 사진, 연명부, 사전 ․ 사후 설문지 전달
3725d3f6-abc0-4645-9f72-1bd2ad0118c5	source15/231026/156088572_0.txt	201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572	CC BY	2,2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도 경쟁제한적 제도 18건 개선 방안 확정 - 판매 가능 식육 범위 제한, 온천장 영업 기준 및 주차장에서 직거장터 개설 제한 폐지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온천장 등록 기준 개선, 판매 가능 식육 품목 제한 개선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과제를 확정하고, 제3차 규제 개혁 성과 점검회의(12월 3일)에 올해 추진성과를 보고함. ㅇ 그간 공정위는 18은 과제에 관련 사업자와 해당 분야 업계 의견 수렴(2015년 2월 ∼ 5월)을 거쳐, 관계 부처 실무협의(2015년 5월 ~ 8월)를 실시함. ㅇ 관계 부서 실무 협의 결과, 이견이 발생은 과제는 공정위와 국무조정실이'경쟁 제한적 규제 해소 특별 전담팀(TF)'를 구성하여 이견을 조정(2015년 8월 ∼ 11월)하는 등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였음. ㅇ 공정위는 2009년 이래 보건·의료, 정보·통신, 에너지, 주류 등 분야에서 모두 116건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개선함. ·(보건·의료)일반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한 등 26건,(문화·관광)휴양 업소 등록 기준 완화 등 12건,·방송·통신)TV홈쇼핑 독과점 개선 등 11건,(에너지)석유 판매상 등록 요건 완화 등 10건,(주류)주류 납세병 제조와 제조자 지정 확대 등 9건 등 □ 개선 확정된 18건의 과제는 ①불합리한 경쟁 제한 개선, ②과도한 사업활동 제한 개선, ③국민 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 ④공공 분야 규제 해소를 기본 방향으로 함. ㅇ 온천장, 농어촌 휴양 시설 등록 요건 개선 등 6건 과제는 불합리한 영업 제한 개선을 통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분기별 본인 인증 의무 개선 등 7건 과제는 불합리한 사업자 활동 제한을 개선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 ㅇ 판매 불가 식육 범위 제한 개선, 주차장에서의 할인 장터 개설 제한 개선 2건 과제는 국민 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기대됨. ㅇ 산림 조합에 대한 사방 사업 독점 수탁 폐지 등 3건 과제는 공공 분야 독점을 해소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됨. <개선 확정된 내용 개요> 불합리한 규제 제한 개선 온천장 등록 기준 개선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산림 휴양 시설 등록 기준 개선 의약품 원료 제조 설비 보유 의무 개선 특허청 선행 등록용 용역 사업자에 대한 진입 제한 개선 전기 통신 공사업의 사무실 면적 기준 폐지 유료 직업 소개 사업 등록 자격 요건 개선 불합리한 사업 제한 규제 개선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 실시 제한 완화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게임적 본인확인의무 개선 온라인 게임 서비스 현금 이용 한도 하향 조정 산지 연접 면적 제한 폐지 축산 농가의 부산물 가공 공장 등록 의무 개선 지정 정비 사업자 자동차 검사 진로 규제 폐지 금융위의 보험회사에 대한 상호 협정 체결 명령권 내용 구체화 국민의 일상에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판매 가능 식육범위 제한 개선 주차장에서의 인터넷 장터 개설 제한 개선 숲 조합에 대한 사방 사업 독점 위탁 폐지 특수 화물용 품질 검사 기관 독점 개선 해운조합의 선박용 여객 운임 지원 전산 매표 시스템 독점 개선 Ⅱ. 2015년 경쟁 제한적 규제 10를 개선 과제 【 기본 방향 】 1. 불합리한 진입 규제 개선으로 신규 사업자 진출을 2. 과도한 사업 활동 제한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3. 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이용자 후생 증진 4. 공공분야 독점을 해소하고 신규 시장 창출 불합리한 진입 규제 개선으로 신규 사업자 진출 촉진 온천장 등록 기준 완화 ㅇ(현행)온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①대중 목욕 공간을 갖추고 ②온천수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③실내 목욕탕을 보유해야 합니다고(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 온천장 영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실내 수영장 보유 의무로 인해 영세사업자의 온천 장업 영위에 진입 규제로 작용함. ※ 2015년 현재 실내 수영장을 보유한 온천장 6개소임.(2013년 후 정체)일본의 경우 21,174개의 온천장 영업 중임.(일본 온천 종합 정보도 ㅇ(개선)온천장 등록을 위한 실내 수영장 보유 요건을 폐지함. ☞ 관광 육성과 시행령 개정 추진(2016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ㅇ(효과)온천 장업 등록 시, 실내 수영장 건축 비용이 절감되어 신규 사업자의 창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를 통해 다양한 온천장이 나타날 경우 소비자들의 이용이 촉진되어 내수 진작 등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농어를 시설 등록 기준 개선 ㅇ(현행)농어촌 휴양 시설은 ①숙박 시설과 ⑥과 농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③1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용 작물 재배 배지 또는 희귀 동물 양육장을 구비로 함.(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그러나 특용 작물 재 배지 또는 양육장 보유 요건은 영세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 2015년 말 기준 농어촌 휴양시설 4개소임.(2013년이후 정체) 제주허브동산 리조트 3개소(제주도), 송시마을체험장(전남)소재 ㅇ(개선)재 배지, 양육장 규모를 1만 제곱미터이상에서 2천 제곱미터 완화함.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선 추진(2016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ㅇ(효과)농어촌 휴양 시설업을 창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6,300여만 원, 평균 자본금 기준)이 절감되어 영업 영위가 쉬워짐. - 이를 통해 우수한 부대시설을 갖춘 농어촌 휴양업 출현이 가능해지고 소비 진작 및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동물 의약품의 자가 조제 설비 보유 기준 개선 ㅇ(현행)동물 의약품 품목 허가를 취득을 위해서는 자가 제조 설비를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음.(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4조) -(개선)스스로 제조 설비가 없어도 제조 위탁에 의해서 동물 의약품 생산·판매가 가능토록 완화는(인체 의약품은 제조위탁 기허용) ☞ 동물용 의약적 취급규칙 개정 완료(2015년 10월, 농림수산식품부) ㅇ(효과)자가 생산 설비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이 완화됨에 따른 동물 의약품 연구자 등이 손쉽게 동물 약품 판매업 영위가 가능함. - 이를 통해 양질적 동물 의약품 개발이 가능해져 관련 내수시장 형성 및 수출 시장 개척이 촉진되는 토대를 마련함. ※ 지난해 동물용 의약품 시장 규모:5,800억 원(수입 2,100억 달러에 36%)수준 특허청 선행 기술 연구 용역 사업에 대한 자격 제한 개선 ㅇ(현행)특허청은 특허청 업무의 일부인 선행 기술 조사 업무를 특허정보 진흥센터와 2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위탁하고 있음.(특허법 제58조 제1항) - 지정제로 운영되어 신규 기관 지정이 용이하지 않음. ☞ 특허 출원 발명에 대해 동일·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 조사 ㅇ(개선)위탁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를 등록제로 개선하여 일정 요건 이상의 사업자는 관련 기술 조사 업무를 영위 가능토록 함. ※ 특허법 개정 추진(2016년 12월, 법제에서 ㅇ(효과)등록 용역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사전 기술 조사 업무의 신속성을 시키고 심사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선행 기술 연구 용역 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2015년:320억 원) 정보 통신 공사업의 사무 면적 기준 폐지 ㅇ(현행)정보 통신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5제곱미터 미만으로 사무실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별표3) ㅇ(개선)정보 통신 사업을 영위에 필수적이지 않고 중복을 초래하는 사무실 면적 기준을 폐지함. ☞ 정보 통신 공사법 시행령 입법 추진 중임.(2015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 ㅇ(효과)기술이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보다 용이하게 이동에서 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국내 통신공사업자 상호 경쟁이 촉진되고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 직업 소개 사업 대표자 자격 요건 개선 ㅇ(현행)유료 직업 소개 사업으로 등록하고자 할을에의 대표자를 직업 상담사, 사회 복지사, 공인 노무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직업 안정법 규칙 제21조 제1항) ㅇ(개선)기존 유료 직업 소개 노하우를 보유한 사업자의 유료 직업 소개업 영위를 막는 사업자 자격 제한을 폐지함. 무료 취업 소개 사업, 직업 정보 제공 및 파견업은 대표자 자격 요건 제한 없음. ※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추진(2016년 12월, 고용노동부) ㅇ(효과)일자리 소개 노하우를 갖춘 일반 사업주는 유료 직업 소개업 영위가 가능해져 다양한 직업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임. - 통해 유료 직업 소개업 시장 확대 및 구직자들의 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됨.(10,472개 등록 직업 소개소, 2015년 3월 기준) 과도한 사업 활동 제한 개선으로 기업 활력 제고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 실시 제한 폐지 ㅇ(현행)온라인·모바일 온라인용 등을 시험용으로 출시하는 경우 시험실시 기간(30일이내), 테스트 참여 인원(1만 명 이하)을 제한함.(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제2호 별표1) □(개선)시험 참여 인원 수는 제한 또는 폐지하고, 시험 실시 기간은 2배 연장함. ☞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2016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ㅇ(효과)게임기와 제작 단계에서 충분한 시험 실시를 통해 완성도 높은 온라인 게임 등을 개발·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경쟁력 강화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국내 게임물 사업자:엔씨소프트, 네오위즈, 컴투스 외 21개 사업자(상장사 기준, 2014년 6월 말)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별 본인 확인 의무 개선 ㅇ(현행)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오프라인 게임물(예:카드 게임 포함은 제공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에 대해 회원가입 시 뿐만 아니라 매분기별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데(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ㅇ(개선)본인 인증제를 연 1회로 개선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문화체육관광부) □(효과)게임물 이용자가 분기별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과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감소할 전망으로 기대됨. - 게임업자의 입장에서 정기적 본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는 것임. 온라인 게임 서비스 현금 이용 제한 상향 조정 ㅇ(현행)게임물 이용자가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의는 온라인 게임물(예:카드 게임 등)을 이용하기 위한 실제 현금(캐쉬 등), 유료 아이템 등의 1개월 간 구매한도를 3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게임 산업 육성에 시행령 제17조 별표2) 해외 게임업는 적용되지 않음. ㅇ(개선)가상 현금 등의 월간 결제 한도 상향 조정함.(30만 원부 → 50만 원) ☞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문화체육관광부) ㅇ(효과)국내 게임 업체와 해외 온라인 업체 사이 역차별 해소를 통해 국내 게임업체 경쟁력 향상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산지 합형 개발 제한 폐지 ㅇ(현행)기존 개발 산지로부터 250m이내 연접 개발을 하는 토지와 기존 개발 산지와 신규 지정 산지 합계가 3만 ㎡에 이상인 연접 개발은 산지 전용 허가가 금지됨.(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2) ☞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 인접성 개발 제한은 2011년 3월 폐지 ㅇ(개선)3만제곱미터 미만은 산지 연접 개발 제한을 폐지함.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2015년 11월, 산림청) ㅇ(효과)다양한 산지 활용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설, 관광 등 내수 경기 진작 효과가 있을 거으로 기대됨. - 소비자들은 산지개발지역에서 휴양, 레저 등을 위한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임. 축산 농가의 폐기물 비료 공장 등록 의무 개선 ㅇ(현행)축산 농가가 일일 평균 1.5톤 이하에서 동물 부산물 비료를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료 제조에 등록 시에 공장 등록 증명서를 확인 ․ 교부로 함.(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축산농가가 부수적으로 부산물 비료를 가공 ․ 판매하는 경우에도 공장 등록을 요구함에 따른 농가에 부담이 됨. ㅇ(개선)축산농가가 부산물 퇴비 생산 시설(토지 ․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경우는 부산물 비료 생산업 신고에서 공장 등록 증명서 확인 의무가 면제됨. ☞ 비료관리법 시행령 규칙 개정 추진(2016년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효과)축산농가의 공장 등록에 소요되는 인력 ․ 비용 부담이 경감됨. *부산물 비료생산업 등록업체 1,164개 가운데에서 가축분 퇴비 생산업체는 349개(29%) 지정 정비 사업자 자동차 검사 진로 제한 폐지 -(현행)시도지사로부터 자동차 검사 서비스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지정정비 사업자의 자동차는 검사 진로가 1개로 제한되고 있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동일하게 자동차 검사 기능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로 제한이 없음. ㅇ(개선)민간 정비 사업장에 자동차 검사 진로 제한을 폐지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 추진(2016년 12월, 국토교통부) ㅇ(효과)지정정비사업자(민간)도 교통안전공단과 동일여건으로 경쟁하게 된 것임. - 자동차보유자는 검사한 대기시간 축소 등 보다 나은 편익 향유가 가능함. 금융위의 보험회사에 대한 상호 협정 체결 등와 요건 구체화 ㅇ(현행)금융위는 공익 목적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보험회사 간 거래 행위를 위한 상호협정 체결·변경·폐지 명령이 가능함. (보험업법 제125조 제2항) - 상호협정 체결 동의를 명할 수 없는 요건이 포괄적이어서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약을 수 있음. ㅇ(개선)금융위가 보험회사에 대한 상호 협정 체결 명령권을 행사할 때 있는 요건을 구체화함. - 단독 보험사가 인수하기 곤란한 고 위험 보험 상품 공동 인수 경우 한정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2016년 6월, 금융위원회) ㅇ(효과)정부에서 보험사들의 사업활동에 관여할 필요 있는 경우를 축소·구체화하여 보험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는 자율적 영업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국민생활의 편의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판매 가능 식육 범위 기준 개선 ㅇ(현행)식육 유통 시 고시에 규정(열거)된 부위외 부위는 사용이 제한됨.(식육의 부위별 ․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고시 제4조) - 쇠고기는 10개 대분할, 돼지고기는 7개 대분할 부위 - 부위가 혼재된 경우에는 많이 팔리는 부위의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하여야 되며 새로운 부위 명칭의 사용이 제한됨. - 이에 따르면 식육 판매업자는 새로운 식육 품목 개발이 제한되고, 소비자들은 고시된 부위 이외는 기존 식육에 의존하게 됨. ㅇ(개선)식육판매업자는 고시에 규정된 부위 외 다른 부위 또는 새로운 고기는 새로운 식육명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으로 ☞'식육 부위별·등급별 구분방법 고시'개정 행정예고 중(식품의약품안전처) ㅇ(효과)식육 판매업자는 그간 생산이 제한되었던 티 - 본(T - bone), 리 - 본(L - bone), 등삼겹 등 다양한 부위 개발이 가능해져 수입육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음. 또한 소비자는 새로운 식육 부위의 소비가 가능해지고, 기존 부위와 새로운 부위 간 대체를 위한 식육 가격 인하 효과도 향유가 가능해짐. ※ 티 - 본(T - bone)스테이크를 판매하는 경우(예시, 행정예고안) 도 위 명 칭 도 장 명 직거래 축 장 명 주차장에서의 직거래 장터 개설 제한 개선 -(현행)주차장 면적 제한으로 인해 주차장에서의 직거래 장터 개설이 제한됨.(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 현재 공공 주차장에 개설되는 농산물 장터는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개선)지자체장이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일시사용 등 제한한 요건하에서 주차장에서의 직거래장터 개설이 허용됨. ☞ 주차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국토교통부) ㅇ(효과)직거래 활성화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농업적 수입증대 및 소비자 가격 인하 토대가 구축을 것임. ※ 기존 시장 대비 유통비용 절감율 14.8%p(출처: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분야 독점을 해소하고 신시장 개척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 계약 폐지 ㅇ(현행)산림청은 산림성 시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만 위탁할 수 잇도록 제한함.(사방사업법 제26조) ※ 황폐지 복구, 산지붕괴 방지를 위해 공작물설치(사방댐)사업 등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주들로 설립은 특수법인(1949년 설립) ㅇ(개선)산림조합에 대한 산지형 독점위탁(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산림사업법인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 사방사업법 개정 추진(2016년 6월, 법제에서 ㅇ(효과)사방 사업자들 간 협력을 통해 연간 90억 원의 국가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됨.(산림조합과 수의 입찰 비율 60 ％ 감안) ※ 경쟁 입찰로 전환될 경우, 5%정도한 예산 절감 가능(권익위, 2011년) :수의계약 낙찰률(%%로 공개경쟁 낙찰률()보다 5%이상 높음. - 사방 사업에 산림 사업 법인 등이 입찰을수 있게 됨에 따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산림 조합 수의 발주 규모:연간 1,800억 원 규모) 특수 의료 장비 품질 평가 기관 독점 폐지 ㅇ(현행)특수 의료 장비[엠알아이(MRI), 씨티(CT)등]에 관한 품질 검사 업무는 2004년 이래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독점하고 있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 2011년 등록제를 도입하였으나 추가적 검사 기관이 부재는 상태임. ㅇ(개선)추가 품질 검사 시설을 등록시켜 복수 검사 체제를 도입함. ☞ 복수 검사 기관 운영 등 관련 고시 제정 추진(2016년 3월, 복지부에 ㅇ(효과)검사 기관 상호 경쟁 체제 도입으로 검사 소요 기간 단축 등 의료 기관 서비스 증진과 검사 수수료 인하 경쟁 토대를 구축을 것으로 기대됨. 해운조합의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 전산 매표 시스템 이용 개선 ㅇ(현행)도서민에 관한 여객선 운임 지원은 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전산 매표 시스템에 따라 발권받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도서민 여객선 승선 지원 집행 규칙 제5조) - 연안 여객선사가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할 시에다 도서민 운임지원이 없어 해운 조합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 ㅇ(개선)선사에서 민간 컴퓨터 매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도 도서민 운임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집행지침 개정 추진(2016년 4월, 해양수산부) ㅇ(효과)민간 컴퓨터 업체가'여객선 여객 전산 매표 시스템'을 선사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에 따라 연간 20억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 이를 통해 해운조합과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 상호 경쟁을 통한 시스템 이용 수수료(현행:1.05%)인하 방안이 마련됨. ◇별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1. 온천장 등록기준 강화 2. 농어촌휴양시설 등록기준 개선 3. 동물의약품 자가제조설비 보유의무 완화 4.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자에 대한 5. 정보통신공사업의 대지 면적기준 폐지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6.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자 자격요건 개선 7. 시험용게임물의 시험실시 제한 개선 8. 게임물이용자에 대한 분기별 본인확인의무 폐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9.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 인출 한도 상향 조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10. 산지 연접개발 제한 완화 11. 축산농가의 부산물비료 공장등록의무 완화 12.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 정비용 제한 폐지 13. 금융위의 보험회사에 대한 상호협정체결 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14. 판매가능 식육범위 규제 개선 15. 주차장에서의 직거래장터 개설 제한 개선 시행령 입법예고 중 16. 산림조합에 대한 산림의 독점위탁 개선 17.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 독점 개선 18. 해운조합의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전산매표시스템 운영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_1 ### 내용: 2015년도 경쟁제한적 제도 18건 개선 방안 확정 - 판매 가능 식육 범위 제한, 온천장 영업 기준 및 주차장에서 직거장터 개설 제한 폐지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온천장 등록 기준 개선, 판매 가능 식육 품목 제한 개선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과제를 확정하고, 제3차 규제 개혁 성과 점검회의(12월 3일)에 올해 추진성과를 보고함. ㅇ 그간 공정위는 18은 과제에 관련 사업자와 해당 분야 업계 의견 수렴(2015년 2월 ∼ 5월)을 거쳐, 관계 부처 실무협의(2015년 5월 ~ 8월)를 실시함. ㅇ 관계 부서 실무 협의 결과, 이견이 발생은 과제는 공정위와 국무조정실이'경쟁 제한적 규제 해소 특별 전담팀(TF)'를 구성하여 이견을 조정(2015년 8월 ∼ 11월)하는 등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였음. ㅇ 공정위는 2009년 이래 보건·의료, 정보·통신, 에너지, 주류 등 분야에서 모두 116건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개선함. ·(보건·의료)일반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한 등 26건,(문화·관광)휴양 업소 등록 기준 완화 등 12건,·방송·통신)TV홈쇼핑 독과점 개선 등 11건,(에너지)석유 판매상 등록 요건 완화 등 10건,(주류)주류 납세병 제조와 제조자 지정 확대 등 9건 등 □ 개선 확정된 18건의 과제는 ①불합리한 경쟁 제한 개선, ②과도한 사업활동 제한 개선, ③국민 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 ④공공 분야 규제 해소를 기본 방향으로 함. ㅇ 온천장, 농어촌 휴양 시설 등록 요건 개선 등 6건 과제는 불합리한 영업 제한 개선을 통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분기별 본인 인증 의무 개선 등 7건 과제는 불합리한 사업자 활동 제한을 개선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 ㅇ 판매 불가 식육 범위 제한 개선, 주차장에서의 할인 장터 개설 제한 개선 2건 과제는 국민 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기대됨. ㅇ 산림 조합에 대한 사방 사업 독점 수탁 폐지 등 3건 과제는 공공 분야 독점을 해소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됨. <개선 확정된 내용 개요> 불합리한 규제 제한 개선 온천장 등록 기준 개선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산림 휴양 시설 등록 기준 개선 의약품 원료 제조 설비 보유 의무 개선 특허청 선행 등록용 용역 사업자에 대한 진입 제한 개선 전기 통신 공사업의 사무실 면적 기준 폐지 유료 직업 소개 사업 등록 자격 요건 개선 불합리한 사업 제한 규제 개선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 실시 제한 완화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게임적 본인확인의무 개선 온라인 게임 서비스 현금 이용 한도 하향 조정 산지 연접 면적 제한 폐지 축산 농가의 부산물 가공 공장 등록 의무 개선 지정 정비 사업자 자동차 검사 진로 규제 폐지 금융위의 보험회사에 대한 상호 협정 체결 명령권 내용 구체화 국민의 일상에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판매 가능 식육범위 제한 개선 주차장에서의 인터넷 장터 개설 제한 개선 숲 조합에 대한 사방 사업 독점 위탁 폐지 특수 화물용 품질 검사 기관 독점 개선 해운조합의 선박용 여객 운임 지원 전산 매표 시스템 독점 개선 Ⅱ. 2015년 경쟁 제한적 규제 10를 개선 과제 【 기본 방향 】 1. 불합리한 진입 규제 개선으로 신규 사업자 진출을 2. 과도한 사업 활동 제한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3. 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이용자 후생 증진 4. 공공분야 독점을 해소하고 신규 시장 창출 불합리한 진입 규제 개선으로 신규 사업자 진출 촉진 온천장 등록 기준 완화 ㅇ(현행)온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①대중 목욕 공간을 갖추고 ②온천수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③실내 목욕탕을 보유해야 합니다고(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 온천장 영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실내 수영장 보유 의무로 인해 영세사업자의 온천 장업 영위에 진입 규제로 작용함. ※ 2015년 현재 실내 수영장을 보유한 온천장 6개소임.(2013년 후 정체)일본의 경우 21,174개의 온천장 영업 중임.(일본 온천 종합 정보도 ㅇ(개선)온천장 등록을 위한 실내 수영장 보유 요건을 폐지함. ☞ 관광 육성과 시행령 개정 추진(2016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ㅇ(효과)온천 장업 등록 시, 실내 수영장 건축 비용이 절감되어 신규 사업자의 창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를 통해 다양한 온천장이 나타날 경우 소비자들의 이용이 촉진되어 내수 진작 등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농어를 시설 등록 기준 개선 ㅇ(현행)농어촌 휴양 시설은 ①숙박 시설과 ⑥과 농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③1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용 작물 재배 배지 또는 희귀 동물 양육장을 구비로 함.(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그러나 특용 작물 재 배지 또는 양육장 보유 요건은 영세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 2015년 말 기준 농어촌 휴양시설 4개소임.(2013년이후 정체) 제주허브동산 리조트 3개소(제주도), 송시마을체험장(전남)소재 ㅇ(개선)재 배지, 양육장 규모를 1만 제곱미터이상에서 2천 제곱미터 완화함.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선 추진(2016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ㅇ(효과)농어촌 휴양 시설업을 창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6,300여만 원, 평균 자본금 기준)이 절감되어 영업 영위가 쉬워짐. - 이를 통해 우수한 부대시설을 갖춘 농어촌 휴양업 출현이 가능해지고 소비 진작 및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동물 의약품의 자가 조제 설비 보유 기준 개선 ㅇ(현행)동물 의약품 품목 허가를 취득을 위해서는 자가 제조 설비를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음.(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4조) -(개선)스스로 제조 설비가 없어도 제조 위탁에 의해서 동물 의약품 생산·판매가 가능토록 완화는(인체 의약품은 제조위탁 기허용) ☞ 동물용 의약적 취급규칙 개정 완료(2015년 10월, 농림수산식품부) ㅇ(효과)자가 생산 설비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이 완화됨에 따른 동물 의약품 연구자 등이 손쉽게 동물 약품 판매업 영위가 가능함. - 이를 통해 양질적 동물 의약품 개발이 가능해져 관련 내수시장 형성 및 수출 시장 개척이 촉진되는 토대를 마련함. ※ 지난해 동물용 의약품 시장 규모:5,800억 원(수입 2,100억 달러에 36%)수준 특허청 선행 기술 연구 용역 사업에 대한 자격 제한 개선 ㅇ(현행)특허청은 특허청 업무의 일부인 선행 기술 조사 업무를 특허정보 진흥센터와 2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위탁하고 있음.(특허법 제58조 제1항) - 지정제로 운영되어 신규 기관 지정이 용이하지 않음. ☞ 특허 출원 발명에 대해 동일·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 조사 ㅇ(개선)위탁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를 등록제로 개선하여 일정 요건 이상의 사업자는 관련 기술 조사 업무를 영위 가능토록 함. ※ 특허법 개정 추진(2016년 12월, 법제에서 ㅇ(효과)등록 용역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사전 기술 조사 업무의 신속성을 시키고 심사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선행 기술 연구 용역 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2015년:320억 원) 정보 통신 공사업의 사무 면적 기준 폐지 ㅇ(현행)정보 통신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5제곱미터 미만으로 사무실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별표3) ㅇ(개선)정보 통신 사업을 영위에 필수적이지 않고 중복을 초래하는 사무실 면적 기준을 폐지함. ☞ 정보 통신 공사법 시행령 입법 추진 중임.(2015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 ㅇ(효과)기술이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보다 용이하게 이동에서 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국내 통신공사업자 상호 경쟁이 촉진되고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 직업 소개 사업 대표자 자격 요건 개선 ㅇ(현행)유료 직업 소개 사업으로 등록하고자 할을에의 대표자를 직업 상담사, 사회 복지사, 공인 노무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직업 안정법 규칙 제21조 제1항) ㅇ(개선)기존 유료 직업 소개 노하우를 보유한 사업자의 유료 직업 소개업 영위를 막는 사업자 자격 제한을 폐지함. 무료 취업 소개 사업, 직업 정보 제공 및 파견업은 대표자 자격 요건 제한 없음. ※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추진(2016년 12월, 고용노동부) ㅇ(효과)일자리 소개 노하우를 갖춘 일반 사업주는 유료 직업 소개업 영위가 가능해져 다양한 직업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임. - 통해 유료 직업 소개업 시장 확대 및 구직자들의 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됨.(10,472개 등록 직업 소개소, 2015년 3월 기준) 과도한 사업 활동 제한 개선으로 기업 활력 제고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 실시 제한 폐지 ㅇ(현행)온라인·모바일 온라인용 등을 시험용으로 출시하는 경우 시험실시 기간(30일이내), 테스트 참여 인원(1만 명 이하)을 제한함.(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제2호 별표1) □(개선)시험 참여 인원 수는 제한 또는 폐지하고, 시험 실시 기간은 2배 연장함. ☞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2016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ㅇ(효과)게임기와 제작 단계에서 충분한 시험 실시를 통해 완성도 높은 온라인 게임 등을 개발·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경쟁력 강화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국내 게임물 사업자:엔씨소프트, 네오위즈, 컴투스 외 21개 사업자(상장사 기준, 2014년 6월 말)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별 본인 확인 의무 개선 ㅇ(현행)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오프라인 게임물(예:카드 게임 포함은 제공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에 대해 회원가입 시 뿐만 아니라 매분기별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데(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ㅇ(개선)본인 인증제를 연 1회로 개선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문화체육관광부) □(효과)게임물 이용자가 분기별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과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감소할 전망으로 기대됨. - 게임업자의 입장에서 정기적 본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는 것임. 온라인 게임 서비스 현금 이용 제한 상향 조정 ㅇ(현행)게임물 이용자가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의는 온라인 게임물(예:카드 게임 등)을 이용하기 위한 실제 현금(캐쉬 등), 유료 아이템 등의 1개월 간 구매한도를 3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게임 산업 육성에 시행령 제17조 별표2) 해외 게임업는 적용되지 않음. ㅇ(개선)가상 현금 등의 월간 결제 한도 상향 조정함.(30만 원부 → 50만 원) ☞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문화체육관광부) ㅇ(효과)국내 게임 업체와 해외 온라인 업체 사이 역차별 해소를 통해 국내 게임업체 경쟁력 향상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산지 합형 개발 제한 폐지 ㅇ(현행)기존 개발 산지로부터 250m이내 연접 개발을 하는 토지와 기존 개발 산지와 신규 지정 산지 합계가 3만 ㎡에 이상인 연접 개발은 산지 전용 허가가 금지됨.(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2) ☞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 인접성 개발 제한은 2011년 3월 폐지 ㅇ(개선)3만제곱미터 미만은 산지 연접 개발 제한을 폐지함.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2015년 11월, 산림청) ㅇ(효과)다양한 산지 활용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설, 관광 등 내수 경기 진작 효과가 있을 거으로 기대됨. - 소비자들은 산지개발지역에서 휴양, 레저 등을 위한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임. 축산 농가의 폐기물 비료 공장 등록 의무 개선 ㅇ(현행)축산 농가가 일일 평균 1.5톤 이하에서 동물 부산물 비료를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료 제조에 등록 시에 공장 등록 증명서를 확인 ․ 교부로 함.(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축산농가가 부수적으로 부산물 비료를 가공 ․ 판매하는 경우에도 공장 등록을 요구함에 따른 농가에 부담이 됨. ㅇ(개선)축산농가가 부산물 퇴비 생산 시설(토지 ․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경우는 부산물 비료 생산업 신고에서 공장 등록 증명서 확인 의무가 면제됨. ☞ 비료관리법 시행령 규칙 개정 추진(2016년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효과)축산농가의 공장 등록에 소요되는 인력 ․ 비용 부담이 경감됨. *부산물 비료생산업 등록업체 1,164개 가운데에서 가축분 퇴비 생산업체는 349개(29%) 지정 정비 사업자 자동차 검사 진로 제한 폐지 -(현행)시도지사로부터 자동차 검사 서비스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지정정비 사업자의 자동차는 검사 진로가 1개로 제한되고 있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동일하게 자동차 검사 기능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로 제한이 없음. ㅇ(개선)민간 정비 사업장에 자동차 검사 진로 제한을 폐지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 추진(2016년 12월, 국토교통부) ㅇ(효과)지정정비사업자(민간)도 교통안전공단과 동일여건으로 경쟁하게 된 것임. - 자동차보유자는 검사한 대기시간 축소 등 보다 나은 편익 향유가 가능함. 금융위의 보험회사에 대한 상호 협정 체결 등와 요건 구체화 ㅇ(현행)금융위는 공익 목적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보험회사 간 거래 행위를 위한 상호협정 체결·변경·폐지 명령이 가능함. (보험업법 제125조 제2항) - 상호협정 체결 동의를 명할 수 없는 요건이 포괄적이어서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약을 수 있음. ㅇ(개선)금융위가 보험회사에 대한 상호 협정 체결 명령권을 행사할 때 있는 요건을 구체화함. - 단독 보험사가 인수하기 곤란한 고 위험 보험 상품 공동 인수 경우 한정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2016년 6월, 금융위원회) ㅇ(효과)정부에서 보험사들의 사업활동에 관여할 필요 있는 경우를 축소·구체화하여 보험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는 자율적 영업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국민생활의 편의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판매 가능 식육 범위 기준 개선 ㅇ(현행)식육 유통 시 고시에 규정(열거)된 부위외 부위는 사용이 제한됨.(식육의 부위별 ․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고시 제4조) - 쇠고기는 10개 대분할, 돼지고기는 7개 대분할 부위 - 부위가 혼재된 경우에는 많이 팔리는 부위의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하여야 되며 새로운 부위 명칭의 사용이 제한됨. - 이에 따르면 식육 판매업자는 새로운 식육 품목 개발이 제한되고, 소비자들은 고시된 부위 이외는 기존 식육에 의존하게 됨. ㅇ(개선)식육판매업자는 고시에 규정된 부위 외 다른 부위 또는 새로운 고기는 새로운 식육명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으로 ☞'식육 부위별·등급별 구분방법 고시'개정 행정예고 중(식품의약품안전처) ㅇ(효과)식육 판매업자는 그간 생산이 제한되었던 티 - 본(T - bone), 리 - 본(L - bone), 등삼겹 등 다양한 부위 개발이 가능해져 수입육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음. 또한 소비자는 새로운 식육 부위의 소비가 가능해지고, 기존 부위와 새로운 부위 간 대체를 위한 식육 가격 인하 효과도 향유가 가능해짐. ※ 티 - 본(T - bone)스테이크를 판매하는 경우(예시, 행정예고안) 도 위 명 칭 도 장 명 직거래 축 장 명 주차장에서의 직거래 장터 개설 제한 개선 -(현행)주차장 면적 제한으로 인해 주차장에서의 직거래 장터 개설이 제한됨.(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 현재 공공 주차장에 개설되는 농산물 장터는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개선)지자체장이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일시사용 등 제한한 요건하에서 주차장에서의 직거래장터 개설이 허용됨. ☞ 주차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국토교통부) ㅇ(효과)직거래 활성화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농업적 수입증대 및 소비자 가격 인하 토대가 구축을 것임. ※ 기존 시장 대비 유통비용 절감율 14.8%p(출처: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분야 독점을 해소하고 신시장 개척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 계약 폐지 ㅇ(현행)산림청은 산림성 시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만 위탁할 수 잇도록 제한함.(사방사업법 제26조) ※ 황폐지 복구, 산지붕괴 방지를 위해 공작물설치(사방댐)사업 등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주들로 설립은 특수법인(1949년 설립) ㅇ(개선)산림조합에 대한 산지형 독점위탁(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산림사업법인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 사방사업법 개정 추진(2016년 6월, 법제에서 ㅇ(효과)사방 사업자들 간 협력을 통해 연간 90억 원의 국가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됨.(산림조합과 수의 입찰 비율 60 ％ 감안) ※ 경쟁 입찰로 전환될 경우, 5%정도한 예산 절감 가능(권익위, 2011년) :수의계약 낙찰률(%%로 공개경쟁 낙찰률()보다 5%이상 높음. - 사방 사업에 산림 사업 법인 등이 입찰을수 있게 됨에 따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산림 조합 수의 발주 규모:연간 1,800억 원 규모) 특수 의료 장비 품질 평가 기관 독점 폐지 ㅇ(현행)특수 의료 장비[엠알아이(MRI), 씨티(CT)등]에 관한 품질 검사 업무는 2004년 이래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독점하고 있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 2011년 등록제를 도입하였으나 추가적 검사 기관이 부재는 상태임. ㅇ(개선)추가 품질 검사 시설을 등록시켜 복수 검사 체제를 도입함. ☞ 복수 검사 기관 운영 등 관련 고시 제정 추진(2016년 3월, 복지부에 ㅇ(효과)검사 기관 상호 경쟁 체제 도입으로 검사 소요 기간 단축 등 의료 기관 서비스 증진과 검사 수수료 인하 경쟁 토대를 구축을 것으로 기대됨. 해운조합의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 전산 매표 시스템 이용 개선 ㅇ(현행)도서민에 관한 여객선 운임 지원은 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전산 매표 시스템에 따라 발권받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도서민 여객선 승선 지원 집행 규칙 제5조) - 연안 여객선사가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할 시에다 도서민 운임지원이 없어 해운 조합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 ㅇ(개선)선사에서 민간 컴퓨터 매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도 도서민 운임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집행지침 개정 추진(2016년 4월, 해양수산부) ㅇ(효과)민간 컴퓨터 업체가'여객선 여객 전산 매표 시스템'을 선사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에 따라 연간 20억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 이를 통해 해운조합과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 상호 경쟁을 통한 시스템 이용 수수료(현행:1.05%)인하 방안이 마련됨. ◇별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1. 온천장 등록기준 강화 2. 농어촌휴양시설 등록기준 개선 3. 동물의약품 자가제조설비 보유의무 완화 4.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자에 대한 5. 정보통신공사업의 대지 면적기준 폐지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6.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자 자격요건 개선 7. 시험용게임물의 시험실시 제한 개선 8. 게임물이용자에 대한 분기별 본인확인의무 폐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9.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 인출 한도 상향 조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10. 산지 연접개발 제한 완화 11. 축산농가의 부산물비료 공장등록의무 완화 12.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 정비용 제한 폐지 13. 금융위의 보험회사에 대한 상호협정체결 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14. 판매가능 식육범위 규제 개선 15. 주차장에서의 직거래장터 개설 제한 개선 시행령 입법예고 중 16. 산림조합에 대한 산림의 독점위탁 개선 17.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 독점 개선 18. 해운조합의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전산매표시스템 운영 개선
8ed5357b-2bd4-4b04-a2bf-53a0c0732c18	source15/231026/156429175_0.txt	권덕철 장관,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현장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175&pageIndex=36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코로나19 방역 공동대응상황실 현장점검 -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및 국립중앙의료원 권역형 음압병동 방문(12.25)-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점검으로 12월 25일(금)아침 11시에 서울시 중구에 있는 수도권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을 찾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이번 방문은 24일 장관 취임 직후 이루어진 첫 현장점검으로, 지속되고 발생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상황 관련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근무 의료진 및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추진되었다. □공동대응 상황실(이하'공동상황실')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지난 8월, 환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감염병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되었다. ○ 감염병환자의 진료ㆍ검사, 감염병 대응훈련ㆍ교육, 신종ㆍ고위험 감염병<NAME>구, 수도권 대응 자원 관리 및 평가, 환자 의뢰ㆍ회송체계 관리 운영 등의 기능* ○ 공동상황실은 환자급증 시에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최적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환자 통합분류, 치료병상·생활치료센터·의료자원 공동 활용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 정부는 최근 감염병 환자 급증에 대응하여 가용병상에 대한 배정권한을 공동상황실로 일원화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일일 평균 약 1,000명의 환자를 관리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립중앙의료원, 지자체(서울, 부산과 인천), 공중보건의 등 기존 30명에서 55명으로 확대 ○ 공동상황실은 8월 설치 후 총 25,000명 내외는 확진자에 대해 병상배정을 완료하였으며, - 배정대기자도 12.18일(0시 기준)496명에서 24일(0시 현재에 185명으로 감소추세이다. <최근 일주일간 전국 1일 이상 대기자 추이>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공동상황실 근무 현황 점검하고,"최근 수도권의 상황은 모든 가용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야만 극복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 이에"공동상황실은'대기 중 사망 제로'를 목표로 각 지자체, 질병관리본부와 중앙감염병병원 등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전력을 다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향후 수도권 공동대응 상황실을 표준모형으로 전국 권역별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가동되어, 코로나19 감염자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도 전했다. ○ 공동상황실 직원들에게는,"성탄절에도 24시간 긴장을 이어가는 여러분의 노력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작은 선물이 된 것"이라며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붙임 표 1. 수도권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 현장점검 계획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 상황실 현장점검 계획 ○ 일시 ;'20.12.25.(금)11:00∼12:00 ○ 대상: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 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내)및 국립중앙의료원 모듈 병동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 긴급대응반장, 보건의료정책관, 수도권 현장대응팀장 -(국립중앙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장, 부원장, 기획조정실장, 전원지원실장 □ 코로나19 수도권 발생 환자 및 공동대응 상황 점검 - 수도권 환자 대기 현황 및 해결 방안 논의 - 국립중앙의료원 모듈 병동 시찰 및 의료진 격려 - 병동 3층 회의실 ㅇ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공동대응 시스템 운영 현황 보고 ㅇ 병동 3층 회의실 ㅇ 수도권 환자 대기현황 등 해소 방안 ㅇ 국립중앙의료원 모듈 병실 방문 ㅇ 공동대응상황실 방문 및 직원 격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덕철 장관,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현장점검_1 ### 내용: <NAME> 장관, 코로나19 방역 공동대응상황실 현장점검 -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및 국립중앙의료원 권역형 음압병동 방문(12.25)-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점검으로 12월 25일(금)아침 11시에 서울시 중구에 있는 수도권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을 찾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이번 방문은 24일 장관 취임 직후 이루어진 첫 현장점검으로, 지속되고 발생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상황 관련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근무 의료진 및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추진되었다. □공동대응 상황실(이하'공동상황실')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지난 8월, 환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감염병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되었다. ○ 감염병환자의 진료ㆍ검사, 감염병 대응훈련ㆍ교육, 신종ㆍ고위험 감염병<NAME>구, 수도권 대응 자원 관리 및 평가, 환자 의뢰ㆍ회송체계 관리 운영 등의 기능* ○ 공동상황실은 환자급증 시에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최적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환자 통합분류, 치료병상·생활치료센터·의료자원 공동 활용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 정부는 최근 감염병 환자 급증에 대응하여 가용병상에 대한 배정권한을 공동상황실로 일원화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일일 평균 약 1,000명의 환자를 관리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립중앙의료원, 지자체(서울, 부산과 인천), 공중보건의 등 기존 30명에서 55명으로 확대 ○ 공동상황실은 8월 설치 후 총 25,000명 내외는 확진자에 대해 병상배정을 완료하였으며, - 배정대기자도 12.18일(0시 기준)496명에서 24일(0시 현재에 185명으로 감소추세이다. <최근 일주일간 전국 1일 이상 대기자 추이>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공동상황실 근무 현황 점검하고,"최근 수도권의 상황은 모든 가용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야만 극복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 이에"공동상황실은'대기 중 사망 제로'를 목표로 각 지자체, 질병관리본부와 중앙감염병병원 등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전력을 다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향후 수도권 공동대응 상황실을 표준모형으로 전국 권역별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가동되어, 코로나19 감염자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도 전했다. ○ 공동상황실 직원들에게는,"성탄절에도 24시간 긴장을 이어가는 여러분의 노력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작은 선물이 된 것"이라며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붙임 표 1. 수도권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 현장점검 계획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 상황실 현장점검 계획 ○ 일시 ;'20.12.25.(금)11:00∼12:00 ○ 대상: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 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내)및 국립중앙의료원 모듈 병동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 긴급대응반장, 보건의료정책관, 수도권 현장대응팀장 -(국립중앙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장, 부원장, 기획조정실장, 전원지원실장 □ 코로나19 수도권 발생 환자 및 공동대응 상황 점검 - 수도권 환자 대기 현황 및 해결 방안 논의 - 국립중앙의료원 모듈 병동 시찰 및 의료진 격려 - 병동 3층 회의실 ㅇ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공동대응 시스템 운영 현황 보고 ㅇ 병동 3층 회의실 ㅇ 수도권 환자 대기현황 등 해소 방안 ㅇ 국립중앙의료원 모듈 병실 방문 ㅇ 공동대응상황실 방문 및 직원 격려
e0d6e5ec-17db-4409-8bf7-1497b8e2555b	source15/231026/156464430_0.txt	농촌진흥청, 농업분야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시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430&pageIndex=28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농업분야 공공빅데이터 이용 창업<NAME>대회 시상 - 제품·서비스 개발 분야 5점, 창업 아이디어 부문 4점 총 9점 선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같이 진행한'2021년 농업분야 공공빅데이터 융합 창업경진대회'심사결과, 총 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올해<NAME>대회는 농업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생각과 아이디어 사업 발굴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증진하고, 정보 기반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수상작은 제품·서비스 개선 부문 5점, 창업 아이디어 기획 4점 총 9개 작품이다. ○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은 농촌진흥청의 토양 공공데이터인 흙토람과 연계해 현장에서 직접 토양성분을 측정·분석하고, 적시·적량의 비료를 추천하는'농업 현장 토양과 분석시스템'을 제안한 테크넬이 선정했다. ○ 최우수상은 공공데이터를 연계로 체험농장 예약 및 비대면 교육 운영체계를 제안한 플랜이츠가 수상했으며, 우수상(데이터 포털), 장려상(마스팜, 메디프레소)도 다수 선정됐다. 또한 창업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생산지와 소비지 거리별 차등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를 개발은 팜마일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 이밖에도 환경정화용 곤충인 동애등에를 사육할 수도 있는 스마트팜이 우수상을 수상했고, 장려상은 희귀 반려식물 큐는 솔루션, 가상공간 스마트팜 임대 및 생산품 판매 서비스에게 돌아갔다. □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오는 9월에 열리는'제9회 농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중앙 본선에 참가할 수 없는 자격이 주어진다. ○ 한편, 올 5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모두 26건(서비스 개발 13건, 창업 아이디어 13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 <NAME> 국장은"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아울러"농업분야의 혁신성장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 개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시상식 사진은 16:30 이후 공개 【 참고자료 】 2021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결과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으로 디지털농업추진단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결과 요약 농업분야 공공·빅데이터를 기반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 지원하여 혁신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주최/주관:농촌진흥청·국립한국농수산대학,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모 기간:2021년 5월 3일(월)~ 7월 9일(금) (예산)금 19백만 원/은 14.5백만 원/행사추진비 4.5백만 원을 공모 및 대회결과:총 26건 -(서비스 개발)응모(13건)→ 1차(13건)→ 최종(5건) 흙토람의 진단 서비스와 연동하는 토양현장 진단용 분석시스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체험농장 예약 및 비대면 교육 플랫폼 농산물 종합 유통 플랫폼 토양환경정보, 농업기상, 병해충정보 등 스마트형 운영 복합제어 시스템 티캡슐 추천 헬스케어 모델 -(창업 아이디어)응모(13건)→ 1차(10건)·최종(4건) 생산지·소비지 거리별 차등 마이리지 제공 서비스 환경정화용 곤충 동애등에 이용한 스마트팜 서비스 희귀반려식물 대량 증식 솔루션 가상공간 스마트팜 임대 및 종자 공급 서비스 -(시상식)2021년 7월 30일(금)16:00 ~ 17:00, 한국농수산대학 학생회관 -<NAME> 대회 추천 및 전문가 멘토링:8.13.(금) 흙토람의 진단 처방과 연동하는 토양현장 화학성 분석시스템 흙토람 앱을 연계하여 농장에서 직접 토양 이화학성 및 수용성 양분을 측정 및 분석하고 분석과를 QR코드로 전환하여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농가에 적시/적량의 비료 추천 공공데이터를 이용으로 체험농장 예약 및 비대면 교육 서비스 농촌교육농장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농촌체험농장예약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체험농장에 위치기반 체험서비스(콘텐츠)를 구축으로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푸시 영상을 통해 직접 교육을 수 있는 서비스 농산물 통합 정보 플랫폼 농산물의 가격·생산·수출입·환경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에게 상품유통 및 농가 운영 시 다양한 의사결정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 그린하우스 자동 복합제어 솔루션 우수농가 토마토 생육환경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린과 환경을 제어함으로, 생산량 예측 및 병해충 진단 솔루션 제공 티캡슐 추천 헬스케어 플랫폼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국산 식품을 추천하고 생분해가 가능한 캡슐 형태로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 지키미 시스템 농산물 생산지와 판매지와의 거리를 환산해 소비자 우선 높은 가격을 제공하고, 지역화폐로 환전하여 사용케하므로 지역생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을 수 있는 아이디어 환경정화용 곤충, <NAME> 등에 스마트팜 농장주에게 기상정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음식물 폐기물을 먹고 자라는'환경정화용 곤충, 동애등에'를 자동으로 사육할 하고 있는 스마트팜 희귀반려식물 대량생산 솔루션 코로나19 시대 희귀반려식물 소비 확산에 따른 발생한 수급불균형문제를 해결 할 공공빅데이터 활용 희귀식물 조직배양 플랫폼 오프라인 텃밭과 연계로 가상공간에 텃밭을 임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능동적인 농사를 경험하게 하고 품질 높은 고품질 농산품을 가정에 공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농업분야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시상_1 ### 내용: 농촌진흥청, 농업분야 공공빅데이터 이용 창업<NAME>대회 시상 - 제품·서비스 개발 분야 5점, 창업 아이디어 부문 4점 총 9점 선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같이 진행한'2021년 농업분야 공공빅데이터 융합 창업경진대회'심사결과, 총 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올해<NAME>대회는 농업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생각과 아이디어 사업 발굴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증진하고, 정보 기반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수상작은 제품·서비스 개선 부문 5점, 창업 아이디어 기획 4점 총 9개 작품이다. ○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은 농촌진흥청의 토양 공공데이터인 흙토람과 연계해 현장에서 직접 토양성분을 측정·분석하고, 적시·적량의 비료를 추천하는'농업 현장 토양과 분석시스템'을 제안한 테크넬이 선정했다. ○ 최우수상은 공공데이터를 연계로 체험농장 예약 및 비대면 교육 운영체계를 제안한 플랜이츠가 수상했으며, 우수상(데이터 포털), 장려상(마스팜, 메디프레소)도 다수 선정됐다. 또한 창업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생산지와 소비지 거리별 차등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를 개발은 팜마일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 이밖에도 환경정화용 곤충인 동애등에를 사육할 수도 있는 스마트팜이 우수상을 수상했고, 장려상은 희귀 반려식물 큐는 솔루션, 가상공간 스마트팜 임대 및 생산품 판매 서비스에게 돌아갔다. □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오는 9월에 열리는'제9회 농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중앙 본선에 참가할 수 없는 자격이 주어진다. ○ 한편, 올 5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모두 26건(서비스 개발 13건, 창업 아이디어 13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 <NAME> 국장은"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아울러"농업분야의 혁신성장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 개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시상식 사진은 16:30 이후 공개 【 참고자료 】 2021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결과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으로 디지털농업추진단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결과 요약 농업분야 공공·빅데이터를 기반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 지원하여 혁신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주최/주관:농촌진흥청·국립한국농수산대학,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모 기간:2021년 5월 3일(월)~ 7월 9일(금) (예산)금 19백만 원/은 14.5백만 원/행사추진비 4.5백만 원을 공모 및 대회결과:총 26건 -(서비스 개발)응모(13건)→ 1차(13건)→ 최종(5건) 흙토람의 진단 서비스와 연동하는 토양현장 진단용 분석시스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체험농장 예약 및 비대면 교육 플랫폼 농산물 종합 유통 플랫폼 토양환경정보, 농업기상, 병해충정보 등 스마트형 운영 복합제어 시스템 티캡슐 추천 헬스케어 모델 -(창업 아이디어)응모(13건)→ 1차(10건)·최종(4건) 생산지·소비지 거리별 차등 마이리지 제공 서비스 환경정화용 곤충 동애등에 이용한 스마트팜 서비스 희귀반려식물 대량 증식 솔루션 가상공간 스마트팜 임대 및 종자 공급 서비스 -(시상식)2021년 7월 30일(금)16:00 ~ 17:00, 한국농수산대학 학생회관 -<NAME> 대회 추천 및 전문가 멘토링:8.13.(금) 흙토람의 진단 처방과 연동하는 토양현장 화학성 분석시스템 흙토람 앱을 연계하여 농장에서 직접 토양 이화학성 및 수용성 양분을 측정 및 분석하고 분석과를 QR코드로 전환하여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농가에 적시/적량의 비료 추천 공공데이터를 이용으로 체험농장 예약 및 비대면 교육 서비스 농촌교육농장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농촌체험농장예약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체험농장에 위치기반 체험서비스(콘텐츠)를 구축으로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푸시 영상을 통해 직접 교육을 수 있는 서비스 농산물 통합 정보 플랫폼 농산물의 가격·생산·수출입·환경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에게 상품유통 및 농가 운영 시 다양한 의사결정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 그린하우스 자동 복합제어 솔루션 우수농가 토마토 생육환경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린과 환경을 제어함으로, 생산량 예측 및 병해충 진단 솔루션 제공 티캡슐 추천 헬스케어 플랫폼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국산 식품을 추천하고 생분해가 가능한 캡슐 형태로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 지키미 시스템 농산물 생산지와 판매지와의 거리를 환산해 소비자 우선 높은 가격을 제공하고, 지역화폐로 환전하여 사용케하므로 지역생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을 수 있는 아이디어 환경정화용 곤충, <NAME> 등에 스마트팜 농장주에게 기상정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음식물 폐기물을 먹고 자라는'환경정화용 곤충, 동애등에'를 자동으로 사육할 하고 있는 스마트팜 희귀반려식물 대량생산 솔루션 코로나19 시대 희귀반려식물 소비 확산에 따른 발생한 수급불균형문제를 해결 할 공공빅데이터 활용 희귀식물 조직배양 플랫폼 오프라인 텃밭과 연계로 가상공간에 텃밭을 임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능동적인 농사를 경험하게 하고 품질 높은 고품질 농산품을 가정에 공급한다.
b495547b-a46d-43e3-903d-e3dda882b730	source15/231026/156186438_1.txt	고대 무덤 축조 기술을 보여주는 「부산 연산동 고분군」 사적 지정 예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438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고대 무덤 축조 기술을 보여주는 「부산 연산동 고분군」사적 등록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한「부산 연산동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5세기 후반에서 7에 전반에 조성된 삼국 시대 고분군인 연산동 고분군은 배산에서 북쪽으로 뻗는 완만한 경사와 능선을 따라 18기의 봉분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경사지에는 1천 여 개씩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봉분: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서 고분을 만드는 것. 대부분은 흙으로 쌓았지만, 시대와 지역에 따라 돌을 이용하기도 해 1987년부터 2013년까지 7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조사된 영남지역 가야권 고분군 중 가장 규모가 커진 수혈식 석곽묘(구덩식 돌덧널무덤)가 확인되었다.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삼국 초기 무덤 축조기술을 알 수 없어 그 가치가 높은데,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 석곽 표면을 점토로 발라 마감, ▲ 빗물이 석곽 내부로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부엽공법 이용,마사토를 이용하여 연약 지반을 강화하고 봉분의 하중을 최소화 ▲ 봉분을 견고하게 쌓기 위한 다양한 크기의 점토 덩어리 사용, 그리고 거대 뚜껑돌 이동을 위한 목재 사용 등이다. *부엽공법:풀잎, 나무잔가지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점토를 덮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 연산동 고분군은 신라와 가야의 고분 구조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고, 출토 물품도 부산 지역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과 신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되어 5 ~ 6세기 부산과 영남 지역의 고대사·고대 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주목된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신청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지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붙임 1. 사적 예고 개요. 2. 사진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사진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사적 지정 예고 개요 □ 지정명칭:부산 금정은 고분군 □ 취 재 지: <ADDRESS> □ 지정면적:문화재구역 33필지 66,068㎡ □ 관리단체:부산광역시 연제구 ㅇ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7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영남지역의 7은 고분군 중 가장 규모가 큰 수혈식 석곽묘가 확인되었으며 소형의 점토괴 출토와 부엽공법, 거대 뚜껑돌 이동 등 삼국시대 무덤의 축조술을 알 수 없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ㅇ 부산과 영남 일대에서 고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 유적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대 무덤 축조 기술을 보여주는 「부산 연산동 고분군」 사적 지정 예고_1 ### 내용: 고대 무덤 축조 기술을 보여주는 「부산 연산동 고분군」사적 등록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한「부산 연산동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5세기 후반에서 7에 전반에 조성된 삼국 시대 고분군인 연산동 고분군은 배산에서 북쪽으로 뻗는 완만한 경사와 능선을 따라 18기의 봉분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경사지에는 1천 여 개씩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봉분: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서 고분을 만드는 것. 대부분은 흙으로 쌓았지만, 시대와 지역에 따라 돌을 이용하기도 해 1987년부터 2013년까지 7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조사된 영남지역 가야권 고분군 중 가장 규모가 커진 수혈식 석곽묘(구덩식 돌덧널무덤)가 확인되었다.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삼국 초기 무덤 축조기술을 알 수 없어 그 가치가 높은데,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 석곽 표면을 점토로 발라 마감, ▲ 빗물이 석곽 내부로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부엽공법 이용,마사토를 이용하여 연약 지반을 강화하고 봉분의 하중을 최소화 ▲ 봉분을 견고하게 쌓기 위한 다양한 크기의 점토 덩어리 사용, 그리고 거대 뚜껑돌 이동을 위한 목재 사용 등이다. *부엽공법:풀잎, 나무잔가지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점토를 덮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 연산동 고분군은 신라와 가야의 고분 구조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고, 출토 물품도 부산 지역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과 신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되어 5 ~ 6세기 부산과 영남 지역의 고대사·고대 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주목된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신청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지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붙임 1. 사적 예고 개요. 2. 사진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사진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사적 지정 예고 개요 □ 지정명칭:부산 금정은 고분군 □ 취 재 지: <ADDRESS> □ 지정면적:문화재구역 33필지 66,068㎡ □ 관리단체:부산광역시 연제구 ㅇ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7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영남지역의 7은 고분군 중 가장 규모가 큰 수혈식 석곽묘가 확인되었으며 소형의 점토괴 출토와 부엽공법, 거대 뚜껑돌 이동 등 삼국시대 무덤의 축조술을 알 수 없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ㅇ 부산과 영남 일대에서 고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 유적임.
afd868ce-2a65-4987-8685-308a9a7a3062	source15/231026/156260942_0.txt	농진청, 쌀밥의 비만 억제 및 대사증후군 예방 효과 밝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942	CC BY	1,5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진청, 쌀밥의 비만 억제·대사증후군 예방 효과 밝혔다 □는 최초 인체임상시험을 통한 쌀밥의 대사증후군 개선 효과 구명 - - 쌀밥 먹은 당뇨전단계 대상 체중 ․ 허리둘레 ․ 중성지방 변화 확인 - □ 최근 비만의 원인이 탄수화물이며 탄수화물로 이뤄진 쌀이 당뇨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 중 쌀밥이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체중·체지방을 줄인다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분당제생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쌀밥이 비만과 당뇨 등 대사증후군 예방에 효과가 있고 건강 개선 효과도 있음을 국내 최초로 밝혔다. -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 대상 시험과 당뇨전단계 대상 시험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당뇨전단계 시험은 같은 영양소와 칼로리를 맞춘 부식에 식단을 쌀밥 또는 밀가루빵으로 달리해 인체에 미치는 작용 및 반응을 조사했다. ○ 그 결과, 밀가루 빵보다 밥을 섭취했을 때 건강한 성인은 혈당 감소가 빨랐으며 인슐린 분비량이 적었으며, 당뇨전단계는 체중 및 허리둘레, 중성지방 및의 수치가 감소했다. □ 시험은 건강한 성인(10명)을 대상으로 쌀밥과 빵에 대해 당부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당뇨전단계 대상자 28명에게는 4주씩 3회에 걸쳐 빵, 백미밥, 발아현미밥을 무작위로 제공하였다. ○ 정상은 성인의 임상시험 결과, 빵을 먹은 경우 쌀밥에 비해 공복 혈당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그에 따라 배고픔을 빨리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정적인 인슐린 분비를 보인 밥에 비해 빵은 지속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 ○ 당뇨전단계의 임상시험에서는 쌀밥을 먹은 경우 체지방이 허리둘레가 각 평균 800g과 0.4cm 감소했으나, 빵을 먹은 경우에는 체중은 500g 감소하였지만, 오히려 허리둘레가 약 1.9cm 증가했다. 특히, 임상기간 동안에 균형적인 식단으로 체중이 평균 11㎏, 체지방은 42%이상 감소된 대상자도 있었다. ○ 임상시험에 이용된 쌀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쌀 품종'삼광'이며, 간식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모닝빵 ․ 식빵을 이용했다. ○ 이번 시험을 통해 하루세끼 조절된 식단으로 쌀을 정량 섭취한다면 당뇨가 대사증후군 유발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할 바 있었다. □ 국내 최초로 확인된 이번 임상시험은 쌀밥과 쌀 가공제품의 국내외 소비 촉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쌀 용도다양화 및 소비 확대에 큰 도움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NAME> 차장은"이번 연구 결과로 쌀밥의 효능이 확인됐으며, 대사증후군 예방용 쌀 가공산업이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쌀밥에 대한 효능 구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쌀의 부가가치 증진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쌀 소비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인체적용시험(임상)을 위한 식사와 식사제공 시 □ 대상자별 1일 제공열량 및 끼니별 식사 제공량 ○ 1일 섭취 칼로리 산정기준:표준체중과 활동 정도를 기반으로 산정 - 표준체중 계산식:남자:키(m)×키(m)×22, 여자 - 키(m)×키(m)×21 ○ 1일 필요열량:표준체중 × 30kcal(보통 활동의 경우) ○ 1일 필요 열량을 기초로 한 영양소(당질, 단백질, 지질)구성 - 당질, 단백질 비율, 지질%(2015년 한국인영양섭취기준) ○ 식품교환표를 통해 끼니별 식사를 배분(대한당뇨병학회 발표 기준) -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등 6군(표 1). ○ 간식 중 우유와 과일군은 섭취 가능 - 1회 제공 가능한 분량:우유1회 200ml, 과일1회 평균100g) - 그 외 모든 간식 섭취는 제한 - 당뇨전단계 대상자별 1일 제공 열량 및 끼니별 식사 제공량 - 1일 제공량 1500kcal인 사람의 1일 곡류군 식사는 7단위로 끼니별 균형적으로 배분하여 제공(표 2). -(예시)아침 2단위, 오후 2단위, 저녁 3단위 - 곡류군 1단위:쌀 70g/빵 35g <표2. 열량별 끼니 주식 제공량> 건강한 성인의 임상시험:혈당 검사와 인슐린 반응 조사 ○ 대상:건강한 성인 10명 ○ 혈당농도변화 검사:2일 총 4회, 식후 120분 지속 관찰 - 음식 제공:밀가루와 쌀밥(같은 대상에게 순차적 제공) ○ 동일한 열량을 섭취한 결과 빵은 쌀에 비해 급격한 혈당 변화를 유발하여 공복감 발생 - 식후 60분 당뇨:빵 131.6㎎/→ 114.5(15.), 밥 135.8 - 130.0(5.) 식후 30분 혈당에서 서로 유의차는 없으며, 백미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공복 혈당값이 높아 식후 30분에도 높은 값을 유지하는 것임. ☞ 혈당값의 변화가 중요한 것은(밥 39.9㎎/, 빵 41㎎/) ○ 동일한 열량을 섭취한 결과 밀가루는 쌀밥에 비해 급격한 호르몬 분비와 지속적으로 높은 인슐린 분비량을 유지하여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시키며 이것은 혈당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으로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없음 - 인슐린 분비량 변화(30분):빵 5.2 → 53.7(48.5↑) 쌀밥 5.5 → 32.9(27.4↑) - 총 인슐린 분비량(AUC):밀가루 117.4> 쌀밥 81.0(31%) <총 인슐린 분비량 변화> <총 혈당 분비량(AUC of insulin)> - 당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정상적인 기준보다 감소되는 경우 ○ 혈중에 지속적으로 인슐린 농도가 고농도로 유지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감소되며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고 말함. 당뇨전단계의 식사 시 신체 계측, 혈액지표 변화 비교 ○ 1은 당뇨전단계 성인 28명 ○ 신체 측정 및 혈액지표 검사:1일 3회 1씩 4주간 식사 제공 - 식사:1에 쌀밥(백미, 발아현미)3처리(같은 대상에게 순차적 제공) - 1일 섭취 열량:표준체중 X 30kcal(보통의 활동의 1으로 ○ 쌀밥은 빵 섭취에 비해서 허리둘레, 체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여러 지표에서 유의적으로 감소가 확인됨 ☞ 쌀밥은 현대인의 생활습관과 관련한 대표적 만성질환인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개선에 효율적임 <식사 횟수에 따른 신체계측 비교> - 사례1:체중 10.9kg 감소, 근육량 14%증가> - 사례2:체중 11kg, 체지방 42 감소> 건강기능식품 정의와 제조도 및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1. 건강기능식품 및 국내 시장규모 (정의)건강기능식품이란'인체에 필요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제3조제1호) 일반식품과 달리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의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 원료를 인정함 (시장규모)건강기능식품의'16년도 국내외 총 매출액은 2조 1,260억 원으로, 전년 2015년 대비 약 16.6%성장(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7) ※'16년도 건기식 시장규모:2조 6,056억 원인(시장규모 산출 = 매출 수출 + 수입) 2. 체지방 감소(비만)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원료 현황 (문제점)건강기능식품 시장 성장에 반해 원료의 국산 비율은 낮고 국내 농업과의 연계가 미흡해 개선대책 마련 시급 건강기능식품<NAME>료에 수입 외국산 비율:73%(국내산 27% 국산 원료는 홍삼에 80%편중돼 소재별 다양성 부재 (가능성)국내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목받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체지방 감량 기능은 면역력 개선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한 시장성 확대 가능성 충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7) 식약처 승인<NAME>료명(27종) 미역 등 복합추출물(잔티젠) 대두배아열수 추출물 - 복합물 발아현미를 이용한 가공품 연구 및 수출 현황 ○ 비열처리, 열처리 등 가공공정 개발 ○ 유아의 걸음 수에 따른 이유식 개발 - 점도 개선을 통한 식사도 개선 ○ 글루텐 프리 발아오색 미숫가루 ● 2017년 미국 수출:5톤 ○ 발아현미밥을 통한 과자 개발 - 현미밥을 팽화시킨 쌀과자 왜 쌀밥을 통한<NAME>구를 추진하게 되었는지? ○ 최근의 식생활 소비 추세는 건강을 중시하고, 비만이나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 관련 식품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쌀과 발아현미밥을 빵과 비교했을 경우 우리 인체가 얼마나 반응하는가를 동등 비교하기 위해 본<NAME>구가 추진되었습니다. - 또한 쌀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산 쌀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한 우수성을 구명하고, 내수 소비는 물론 해외 수출을 통한 쌀 소비확대를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기존에 이와 유사한<NAME>구가 시행한 적은 없었는지? ○ 기존의 연구는 한식과 빵을 혼합으로 시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본 연구는 반찬인 밥을 쌀밥과 빵 복용군에 동일하게 제공하고, 탄수화물 소스(source)만 서로 달리한 연구입니다.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쌀밥과 빵을 비교했을 경우 실제로 우리 몸이 반응하는지에 대한 좀 더욱 구체적인 연구입니다. 쌀밥의 어떤 성분이 빵과 비교해서 좋은 효과를 나타냈는지? ‘쌀과 현미를 포함한 곡물은 좋은 탄수화물로 알려진 다당류가 많습니다. 반면 빵에는 나쁜 탄수화물로 알려진 단순당이 많이 들어가는데 설탕이 대표적입니다. 경우 소화 흡수가 빠른 단순당에 비해 쌀의 경우은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어 소화 흡수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열량과 칼로리를 섭취했는데, 쌀밥이 빵과 비교해서 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냈는지? -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쌀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 10여 종의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밀에도 이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소화와 흡수에서는 쌀밥과 빵이 차이를 보일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쌀밥이 건강에 좋은 이유? ○ 일반적으로 백미에는 탄수화물과, 지방, 섬유류 등 건강에 유익한 기본 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 잇는데 현미나 발아현미에는 백미에 비해 3배 정도한 GABA, 감마오리자놀, IP6 등 기능성분을 비롯한 식이섬유, 미네랄 등이 들어있어 건강식으로 현미를 섭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및 발아현미의 주요 기능성분 및 인체효능? - 발아현미는 발효 과정에서 GABA를 비롯하여 각종 기능성분이 3배에서 많게는 5배 정도 증가됩니다. - 감마 아미노락산(GABA) 혈압 저하, 기억력 개선 비만 및 당뇨병 예방 - 항산화 물질(인노시톨 함유로 치매 예방, 활성산소 제거 - 미네랄(칼륨, 철 등) 노화를 방지, 골다공증 예방 우리나라 가공용 쌀의 소비량과 시장규모는? - 가공식품 원료용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쌀 재고관리를 위해 일부 물량을 주정용으로 특별처분하고 있습니다. ※ 가공용 쌀 소비량:('05)32만 톤 →('08)44/('15)57.5 →('16)65 ~('17)70.8 국내 가공용(기능성 포함)벼 재배면적 추이(점유율) ·('09)21,902(2.4%)-('11)51,086(6.0)→('16)65,895ha(8.2) ○ 우리나라의 국내 가공식품 생산은 4조 4천 억 규모(2016년 기준) - 쌀 가공식품 시장규모:가공용 포함(떡류〉주정〉간편식품〉주류·음료 순) 국내 가공용 및 기능성 쌀 품종개발·산업화 연구 성과 국내 가공용도별 특수미 및 초다수 품종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품종개발 수:87품종(기능성 10, 일반성 54, 초다수성·기타 23) 2016년 기준:세계 개발 품종 수(274개)대비 31%점유 ○ 용도별 가공용 품종 품종의 주요 특성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 주요 품종별 쌀의 가공산업화 적용 사례 ① 설갱:막걸리 제조용 뽀얀 찹쌀 쌀과(산업화:국순당 백세주) ② 보람찬:초다수성(733kg/10a:가공제품 제조로 생산단가 23%저하), 쌀빵, 쌀과자 및 가공용밥 전용(산업화:비비면 무균포장밥) ③ 큰눈:기능성, GABA, 항산화물질 함유 증가(산업화:미실란, 발아현미) ④ 삼광:최고품질, 떡류 및 쌀아이스크림 수출제품화(산업화:쁘띠아미) ⑤ 542호:건식제분만으로 고품질 미를 생산 가능(산업화:농심미분) ⑥ 고아미:쌀국수용, 건면제조적합 쌀로 쌀국 제조(산업화:백제물산) ⑦ 도담쌀:GA섬유 고함유, 쌀국수·쌀과자 수출제품화(산업화:행복한식품) 한가루:쌀가루용 및 양조용, 연질 대립(산업화:바네하임, 맥주) 에도 건양미(맞춤형 환자식용), 눈큰흑찰(알콜섭취량 80%감소), 고아미4호(철분, 아연 등 무기영양소, 난소화성 전분 함량 약 10 ％ 함유) ○ 주요 가공용도별 적합 벼 품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쌀 국수에 최적 품종:고아미, 미면, 새미면, 팔방미 등 - 쌀이 식은 후에도 차져 김밥 및 현미밥에 적합 품종:반찰벼 5품종 -고 및 맥주양조에 적합 품종:양조, 설갱, 대립, 한가루, 미시루 등 - 안토시아닌 및 비타민이 등 항산화 성분이 많은 유색미:흑진주, 적진주 등 15품종 - 식혜나 떡을 만들면 구수한 향이 나는 품종:향남, 미향 등 6품종 ○ 주요 효능과 쌀 품종을 소개하겠습니다. - 저항전분함유로 다이어트용 품종:고아미2·3·4호, 도담쌀 - 필수가분과 칼슘 함량이 높아 유아 및 임산부에 좋은 쌀은 고아미4호 - 학습 집중력 강화에 효과가 좋은 GABA함량이 높은 품종:큰눈, 큰품 - 필수아미노산(라이신)함량이 높아 자녀 성장발육에 좋은 품종:영안 ○ 쌀 소비촉진·수출지원을 위한 특산단지 조성 및 생산기술 지원 사례를 아래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 양조용'설갱':㈜국순당, 충주 외 8지역 144농가, 210ha ○ 쌀국수용'고아미, 미면, 팔방미':㈜백제물산, ㈜우리미단, 여주 등 150ha - 무균포장밥 수출용 쌀'보람찬':한그루영농조합 및<NAME>RPC, 여주 등 540ha *발아현미미숫가루 수출용 쌀'삼광·하이아미·큰눈':㈜미실란 50ha 향후 연구계획은 무엇입니까? “ 이번<NAME>구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명된 쌀밥의 인체효능은 현재 우리나라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롤 - 모델로서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공용·기능성 쌀 품종에 대한 기능 구명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를 농가와 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화해서 국내외 대량유통을 통해 국내 농산물 소비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또한, 국산 쌀이 비만, 당뇨·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용 가공식품소재로 최고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국산 쌀밥 가공제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어 우리 쌀의 우수성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진청, 쌀밥의 비만 억제 및 대사증후군 예방 효과 밝혔다_1 ### 내용: 농진청, 쌀밥의 비만 억제·대사증후군 예방 효과 밝혔다 □는 최초 인체임상시험을 통한 쌀밥의 대사증후군 개선 효과 구명 - - 쌀밥 먹은 당뇨전단계 대상 체중 ․ 허리둘레 ․ 중성지방 변화 확인 - □ 최근 비만의 원인이 탄수화물이며 탄수화물로 이뤄진 쌀이 당뇨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 중 쌀밥이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체중·체지방을 줄인다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분당제생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쌀밥이 비만과 당뇨 등 대사증후군 예방에 효과가 있고 건강 개선 효과도 있음을 국내 최초로 밝혔다. -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 대상 시험과 당뇨전단계 대상 시험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당뇨전단계 시험은 같은 영양소와 칼로리를 맞춘 부식에 식단을 쌀밥 또는 밀가루빵으로 달리해 인체에 미치는 작용 및 반응을 조사했다. ○ 그 결과, 밀가루 빵보다 밥을 섭취했을 때 건강한 성인은 혈당 감소가 빨랐으며 인슐린 분비량이 적었으며, 당뇨전단계는 체중 및 허리둘레, 중성지방 및의 수치가 감소했다. □ 시험은 건강한 성인(10명)을 대상으로 쌀밥과 빵에 대해 당부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당뇨전단계 대상자 28명에게는 4주씩 3회에 걸쳐 빵, 백미밥, 발아현미밥을 무작위로 제공하였다. ○ 정상은 성인의 임상시험 결과, 빵을 먹은 경우 쌀밥에 비해 공복 혈당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그에 따라 배고픔을 빨리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정적인 인슐린 분비를 보인 밥에 비해 빵은 지속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 ○ 당뇨전단계의 임상시험에서는 쌀밥을 먹은 경우 체지방이 허리둘레가 각 평균 800g과 0.4cm 감소했으나, 빵을 먹은 경우에는 체중은 500g 감소하였지만, 오히려 허리둘레가 약 1.9cm 증가했다. 특히, 임상기간 동안에 균형적인 식단으로 체중이 평균 11㎏, 체지방은 42%이상 감소된 대상자도 있었다. ○ 임상시험에 이용된 쌀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쌀 품종'삼광'이며, 간식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모닝빵 ․ 식빵을 이용했다. ○ 이번 시험을 통해 하루세끼 조절된 식단으로 쌀을 정량 섭취한다면 당뇨가 대사증후군 유발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할 바 있었다. □ 국내 최초로 확인된 이번 임상시험은 쌀밥과 쌀 가공제품의 국내외 소비 촉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쌀 용도다양화 및 소비 확대에 큰 도움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NAME> 차장은"이번 연구 결과로 쌀밥의 효능이 확인됐으며, 대사증후군 예방용 쌀 가공산업이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쌀밥에 대한 효능 구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쌀의 부가가치 증진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쌀 소비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인체적용시험(임상)을 위한 식사와 식사제공 시 □ 대상자별 1일 제공열량 및 끼니별 식사 제공량 ○ 1일 섭취 칼로리 산정기준:표준체중과 활동 정도를 기반으로 산정 - 표준체중 계산식:남자:키(m)×키(m)×22, 여자 - 키(m)×키(m)×21 ○ 1일 필요열량:표준체중 × 30kcal(보통 활동의 경우) ○ 1일 필요 열량을 기초로 한 영양소(당질, 단백질, 지질)구성 - 당질, 단백질 비율, 지질%(2015년 한국인영양섭취기준) ○ 식품교환표를 통해 끼니별 식사를 배분(대한당뇨병학회 발표 기준) -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등 6군(표 1). ○ 간식 중 우유와 과일군은 섭취 가능 - 1회 제공 가능한 분량:우유1회 200ml, 과일1회 평균100g) - 그 외 모든 간식 섭취는 제한 - 당뇨전단계 대상자별 1일 제공 열량 및 끼니별 식사 제공량 - 1일 제공량 1500kcal인 사람의 1일 곡류군 식사는 7단위로 끼니별 균형적으로 배분하여 제공(표 2). -(예시)아침 2단위, 오후 2단위, 저녁 3단위 - 곡류군 1단위:쌀 70g/빵 35g <표2. 열량별 끼니 주식 제공량> 건강한 성인의 임상시험:혈당 검사와 인슐린 반응 조사 ○ 대상:건강한 성인 10명 ○ 혈당농도변화 검사:2일 총 4회, 식후 120분 지속 관찰 - 음식 제공:밀가루와 쌀밥(같은 대상에게 순차적 제공) ○ 동일한 열량을 섭취한 결과 빵은 쌀에 비해 급격한 혈당 변화를 유발하여 공복감 발생 - 식후 60분 당뇨:빵 131.6㎎/→ 114.5(15.), 밥 135.8 - 130.0(5.) 식후 30분 혈당에서 서로 유의차는 없으며, 백미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공복 혈당값이 높아 식후 30분에도 높은 값을 유지하는 것임. ☞ 혈당값의 변화가 중요한 것은(밥 39.9㎎/, 빵 41㎎/) ○ 동일한 열량을 섭취한 결과 밀가루는 쌀밥에 비해 급격한 호르몬 분비와 지속적으로 높은 인슐린 분비량을 유지하여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시키며 이것은 혈당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으로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없음 - 인슐린 분비량 변화(30분):빵 5.2 → 53.7(48.5↑) 쌀밥 5.5 → 32.9(27.4↑) - 총 인슐린 분비량(AUC):밀가루 117.4> 쌀밥 81.0(31%) <총 인슐린 분비량 변화> <총 혈당 분비량(AUC of insulin)> - 당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정상적인 기준보다 감소되는 경우 ○ 혈중에 지속적으로 인슐린 농도가 고농도로 유지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감소되며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고 말함. 당뇨전단계의 식사 시 신체 계측, 혈액지표 변화 비교 ○ 1은 당뇨전단계 성인 28명 ○ 신체 측정 및 혈액지표 검사:1일 3회 1씩 4주간 식사 제공 - 식사:1에 쌀밥(백미, 발아현미)3처리(같은 대상에게 순차적 제공) - 1일 섭취 열량:표준체중 X 30kcal(보통의 활동의 1으로 ○ 쌀밥은 빵 섭취에 비해서 허리둘레, 체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여러 지표에서 유의적으로 감소가 확인됨 ☞ 쌀밥은 현대인의 생활습관과 관련한 대표적 만성질환인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개선에 효율적임 <식사 횟수에 따른 신체계측 비교> - 사례1:체중 10.9kg 감소, 근육량 14%증가> - 사례2:체중 11kg, 체지방 42 감소> 건강기능식품 정의와 제조도 및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1. 건강기능식품 및 국내 시장규모 (정의)건강기능식품이란'인체에 필요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제3조제1호) 일반식품과 달리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의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 원료를 인정함 (시장규모)건강기능식품의'16년도 국내외 총 매출액은 2조 1,260억 원으로, 전년 2015년 대비 약 16.6%성장(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7) ※'16년도 건기식 시장규모:2조 6,056억 원인(시장규모 산출 = 매출 수출 + 수입) 2. 체지방 감소(비만)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원료 현황 (문제점)건강기능식품 시장 성장에 반해 원료의 국산 비율은 낮고 국내 농업과의 연계가 미흡해 개선대책 마련 시급 건강기능식품<NAME>료에 수입 외국산 비율:73%(국내산 27% 국산 원료는 홍삼에 80%편중돼 소재별 다양성 부재 (가능성)국내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목받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체지방 감량 기능은 면역력 개선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한 시장성 확대 가능성 충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7) 식약처 승인<NAME>료명(27종) 미역 등 복합추출물(잔티젠) 대두배아열수 추출물 - 복합물 발아현미를 이용한 가공품 연구 및 수출 현황 ○ 비열처리, 열처리 등 가공공정 개발 ○ 유아의 걸음 수에 따른 이유식 개발 - 점도 개선을 통한 식사도 개선 ○ 글루텐 프리 발아오색 미숫가루 ● 2017년 미국 수출:5톤 ○ 발아현미밥을 통한 과자 개발 - 현미밥을 팽화시킨 쌀과자 왜 쌀밥을 통한<NAME>구를 추진하게 되었는지? ○ 최근의 식생활 소비 추세는 건강을 중시하고, 비만이나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 관련 식품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쌀과 발아현미밥을 빵과 비교했을 경우 우리 인체가 얼마나 반응하는가를 동등 비교하기 위해 본<NAME>구가 추진되었습니다. - 또한 쌀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산 쌀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한 우수성을 구명하고, 내수 소비는 물론 해외 수출을 통한 쌀 소비확대를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기존에 이와 유사한<NAME>구가 시행한 적은 없었는지? ○ 기존의 연구는 한식과 빵을 혼합으로 시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본 연구는 반찬인 밥을 쌀밥과 빵 복용군에 동일하게 제공하고, 탄수화물 소스(source)만 서로 달리한 연구입니다.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쌀밥과 빵을 비교했을 경우 실제로 우리 몸이 반응하는지에 대한 좀 더욱 구체적인 연구입니다. 쌀밥의 어떤 성분이 빵과 비교해서 좋은 효과를 나타냈는지? ‘쌀과 현미를 포함한 곡물은 좋은 탄수화물로 알려진 다당류가 많습니다. 반면 빵에는 나쁜 탄수화물로 알려진 단순당이 많이 들어가는데 설탕이 대표적입니다. 경우 소화 흡수가 빠른 단순당에 비해 쌀의 경우은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어 소화 흡수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열량과 칼로리를 섭취했는데, 쌀밥이 빵과 비교해서 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냈는지? -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쌀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 10여 종의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밀에도 이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소화와 흡수에서는 쌀밥과 빵이 차이를 보일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쌀밥이 건강에 좋은 이유? ○ 일반적으로 백미에는 탄수화물과, 지방, 섬유류 등 건강에 유익한 기본 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 잇는데 현미나 발아현미에는 백미에 비해 3배 정도한 GABA, 감마오리자놀, IP6 등 기능성분을 비롯한 식이섬유, 미네랄 등이 들어있어 건강식으로 현미를 섭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및 발아현미의 주요 기능성분 및 인체효능? - 발아현미는 발효 과정에서 GABA를 비롯하여 각종 기능성분이 3배에서 많게는 5배 정도 증가됩니다. - 감마 아미노락산(GABA) 혈압 저하, 기억력 개선 비만 및 당뇨병 예방 - 항산화 물질(인노시톨 함유로 치매 예방, 활성산소 제거 - 미네랄(칼륨, 철 등) 노화를 방지, 골다공증 예방 우리나라 가공용 쌀의 소비량과 시장규모는? - 가공식품 원료용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쌀 재고관리를 위해 일부 물량을 주정용으로 특별처분하고 있습니다. ※ 가공용 쌀 소비량:('05)32만 톤 →('08)44/('15)57.5 →('16)65 ~('17)70.8 국내 가공용(기능성 포함)벼 재배면적 추이(점유율) ·('09)21,902(2.4%)-('11)51,086(6.0)→('16)65,895ha(8.2) ○ 우리나라의 국내 가공식품 생산은 4조 4천 억 규모(2016년 기준) - 쌀 가공식품 시장규모:가공용 포함(떡류〉주정〉간편식품〉주류·음료 순) 국내 가공용 및 기능성 쌀 품종개발·산업화 연구 성과 국내 가공용도별 특수미 및 초다수 품종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품종개발 수:87품종(기능성 10, 일반성 54, 초다수성·기타 23) 2016년 기준:세계 개발 품종 수(274개)대비 31%점유 ○ 용도별 가공용 품종 품종의 주요 특성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 주요 품종별 쌀의 가공산업화 적용 사례 ① 설갱:막걸리 제조용 뽀얀 찹쌀 쌀과(산업화:국순당 백세주) ② 보람찬:초다수성(733kg/10a:가공제품 제조로 생산단가 23%저하), 쌀빵, 쌀과자 및 가공용밥 전용(산업화:비비면 무균포장밥) ③ 큰눈:기능성, GABA, 항산화물질 함유 증가(산업화:미실란, 발아현미) ④ 삼광:최고품질, 떡류 및 쌀아이스크림 수출제품화(산업화:쁘띠아미) ⑤ 542호:건식제분만으로 고품질 미를 생산 가능(산업화:농심미분) ⑥ 고아미:쌀국수용, 건면제조적합 쌀로 쌀국 제조(산업화:백제물산) ⑦ 도담쌀:GA섬유 고함유, 쌀국수·쌀과자 수출제품화(산업화:행복한식품) 한가루:쌀가루용 및 양조용, 연질 대립(산업화:바네하임, 맥주) 에도 건양미(맞춤형 환자식용), 눈큰흑찰(알콜섭취량 80%감소), 고아미4호(철분, 아연 등 무기영양소, 난소화성 전분 함량 약 10 ％ 함유) ○ 주요 가공용도별 적합 벼 품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쌀 국수에 최적 품종:고아미, 미면, 새미면, 팔방미 등 - 쌀이 식은 후에도 차져 김밥 및 현미밥에 적합 품종:반찰벼 5품종 -고 및 맥주양조에 적합 품종:양조, 설갱, 대립, 한가루, 미시루 등 - 안토시아닌 및 비타민이 등 항산화 성분이 많은 유색미:흑진주, 적진주 등 15품종 - 식혜나 떡을 만들면 구수한 향이 나는 품종:향남, 미향 등 6품종 ○ 주요 효능과 쌀 품종을 소개하겠습니다. - 저항전분함유로 다이어트용 품종:고아미2·3·4호, 도담쌀 - 필수가분과 칼슘 함량이 높아 유아 및 임산부에 좋은 쌀은 고아미4호 - 학습 집중력 강화에 효과가 좋은 GABA함량이 높은 품종:큰눈, 큰품 - 필수아미노산(라이신)함량이 높아 자녀 성장발육에 좋은 품종:영안 ○ 쌀 소비촉진·수출지원을 위한 특산단지 조성 및 생산기술 지원 사례를 아래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 양조용'설갱':㈜국순당, 충주 외 8지역 144농가, 210ha ○ 쌀국수용'고아미, 미면, 팔방미':㈜백제물산, ㈜우리미단, 여주 등 150ha - 무균포장밥 수출용 쌀'보람찬':한그루영농조합 및<NAME>RPC, 여주 등 540ha *발아현미미숫가루 수출용 쌀'삼광·하이아미·큰눈':㈜미실란 50ha 향후 연구계획은 무엇입니까? “ 이번<NAME>구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명된 쌀밥의 인체효능은 현재 우리나라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롤 - 모델로서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공용·기능성 쌀 품종에 대한 기능 구명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를 농가와 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화해서 국내외 대량유통을 통해 국내 농산물 소비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또한, 국산 쌀이 비만, 당뇨·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용 가공식품소재로 최고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국산 쌀밥 가공제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어 우리 쌀의 우수성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f9ef37-0520-41c3-b07b-c10da22fd23a	source15/231026/156234316_0.txt	농촌관광 최상의 서비스 18개 마을, 농원 으뜸촌으로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316	CC BY	2,0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관광 최상의 서비스, 18개「으뜸촌」으로 인증! - 2017년도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 - ◇ 16개 농촌체험마을 ‧ 2개 관광농원 … 총 18개소가'17년「으뜸촌」으로 선정 ◇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시설 ․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농촌관광사업을 평가하여 등급(1 ~ 3등급, 등외)결정 ○ 총 953개 농촌체험마을 중 484개 마을사업을 대상으로 등급 결정 경관, 체험, 음식, 숙박 4개 부분을 평가 - 모든 부분 1등급 마을을"으뜸촌"으로 지정 ※ 등급심사는 2년 간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15년도에 인증 받은 361개 마을과 신규 등급심사 신청마을 1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심사 ○'17년에 체험 부문 1등급을 수상은 농촌체험마을은 경기 양평 수미마을 등 16개 마을이며, ○'17년도 으뜸촌(16개소):경기 양평 수미마을, 전라북도 완주 창포마을, 전남 담양 무월마을 등 16개소. ※'16년도 으뜸촌(28개소):충남 강화 도래미마을, 인천 중구 무수천하마을, 경기 양평 여물리체험마을 총 28개소 ○ 관광농원 27개소를 대상으로 등급심사를 실시, 전 분야 1등급 농원은 2개소임 경기 포천 허브아일랜드, 전라북도 완주힐조타운 ◇ 으뜸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촌관광 포털"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에서 열람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시설 ․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는 농촌체험휴양마을 484개소 및 관광농원 27개소에 대해여 경관·서비스(11개항목), 체험(20개항목), 숙박(22개항목), 음식(16개항목)4개 부문별로 조사한 등급(1∼3등급, 등외)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전체 대상도 953개 중 484개마을, 지자체 추천을 받은 27개 관광농원 등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번 등급결정을 받은 마을은 2년 주기로 다시 등급결정을 받기 때문에'15년도에 등급을 받은 361개 마을과'16년도에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이후 추가 심사 신청 등 123개 를 대상으로 심사 분야별(관광, 위생·안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3인1조)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심사한 후 현장심사 결과를「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등급을 결정하였다. - 현장심사기관:한국경영인증원('17.4.17.16)/기능:ISO인증, 제품인증, 관광지 평가/주요경력:한국관광 100선 평가, 전국 관광지 평가, 우수 숙박시설 굿스테이 평가 등 전문가(4명), 평가관련 기관(2명), 마을협의회장(1명), 공무원(3명)등 총 10명으로 이루어진 심사결과, 4개 부문(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모두 1등급을 획득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6개소, 관광농원 2개소가"으뜸촌"으로 선정되었다. '17년 현재 으뜸촌은 전국 46개소(마을 44개, 농원 2개)임 경관 ․ 서비스, 교육과 음식, 숙박 4부문 모두 1등급을 받은 마을 또는 농원(참고1) 으뜸촌으로 선정은 농촌관광사업자는 으뜸촌 등급 표시판을 부착하게 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농촌관광 자원과 연계한 마케팅상 등의 지원을 얻게 된다. 으뜸촌('16년도 28개마을,'17년도 16개마을, 2개농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포털"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은 농촌관광사업 등급 제도를통해 소비자에게는 실효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경쟁을 통해 자발적 서비스 품질개선을 도모도 있다. 한편, 농식품부 <NAME> 농촌산업과장은"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의 이용자 편의제고와 수준 향상을 위해 계속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가평군 바탕면 진한글씨체 마을은'17년도 선정된 으뜸촌임 ` 17년 전 부문 1등급 농촌체험마을(으뜸촌), 관광농원 초롱이둥지마을은 강원도 최남단에 위치한 마을로, 청정지역에서만 난다는 초롱새와 금강초롱꽃처럼 맑고 깨끗한 자연을 간직은 마을이다. 초롱이둥지마을에는'국수터'라는 마을명이 있는데, 국화꽃이 물 위에 뜬 형상을 띠고 생겼다고 하여'국수'로 불리기도 하였고, 이곳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여'국수'로 바뀌어 불릴 만큼의 맑고 깨끗함을 자랑하는 마을이기도 하다. 도시 삶에 치어 바삐 살고 있는 도시민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지역의 자연을 벗 삼아 여러 가지 체험으로 좋은 기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을이다. 경기도 가평군 상하면 묵안로 906번길 농장물 수확 체험(감자, 고구마, 고추 등), 전통문화 체험(잣두부, 쌀강정, 쑥개떡 만들기, 인절미 떡메치기, 김장하기, 잣까기 등), 메기잡기, 천연염색 물들이기 체험 잣도 자연휴양림, 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재즈가 흐르는 자라섬, 민물고기생태학습관 등 소나무기개가 서린 문화·역사마을 선비마을은 예전부터 해주 <NAME> 가 모여 살던 집성촌으로서'만한 역사 자원을 비롯하여 빼어난 생태자원,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다.3.1운동의 본거지로서 근대사에서 아주 중심한 역할을 하였던 마을로 잊혀져가는 우리의 옛 문화유산과 유교에 대한 가치을 널리 알리고자 가꾸어진 마을이다. 마을 주민들은'문화, 역사마을 만들기'사업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옛 문화유산을 복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마을을 찾아다 주는 방문객에게 충, 경에 예의 덕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한 마을이다. <ADDRESS> 오늘하루 선비 되기 프로그램과 사탕배꿀떡 만들기, 도장 만들기, 장풍 득수체험, 제례체험, 약은 장아찌 만들기, 농사체험, 다도체험, 쌀찐빵 만들기, 오정방국궁 체험, 선비예절교육 체험 운수암, 3·1운동기념관, 고성산, 태평무전수관, 안성맞춤박물관, 청룡사, 안성8경' "365일 매일이 축제다"라는 모토로 가족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 있는 수미마을은 남녀노소 모두 도시민들이 즐겨오는 찾아오는 관광명소이자 휴식처이다. 봄에는 딸기축제, 여름에는 맑은 하천에서 메기수염축제를 진행하고, 가을에는 고구마, 감자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확체험과 몽땅구이 체험을 진행한다. 겨울에는 눈 맑은 양평빙어축제를 통해 빙어잡이낚시, 얼음썰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365일 열리는 축제를 통해 지역농산물이 소비되고, 농촌은 주민들에게는 일자리가 창출되며, 도시인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와 가족의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마을이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수미길 52번길 2 - 1 딸기 수확, 딸기찐빵 만들기 등(봄), 맨손메기잡기, 물놀이 등(여름), 감자 캐기, 밤 줍기, 김장 등(가을), 빙어얼음낚시, 얼음썰매, 눈이 등(겨울) 봉황정, 용문사, 민물고기생태학습관 등 서경들마을은'임금님의 수랏상에 오르던 쌀이 생산되었던 마을로 이천으로 최고의 명품 쌀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20년 넘게 전통방식으로 재래식 장을 담가온 전통장류마을이기도 하다. 마을에서 직접 생산된 콩을 이용해 먹거리 체험과 생태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거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어귀에 벽화와 아름다운 경관을 통한 여유로움과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으며 단순히 보고 듣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직접 경험함고 느끼고 나을 발견 할 수 있는 살아만는 체험마을이다. <ADDRESS> <PHONE> , <CELL_PHONE> 장담그기, 콩파종, 딸기수확하기 등(봄), 고구마와 옥수수 수확, 미꾸라지잡기 등(여름), 고구마, 콩, 사과, 배 수확체험 등(가을), 떡만험와 꼬마메주, 고구마묵, 삼색떡 만들기, 천연염색, 도자기 만들기, 열기구체험 등(연중) 설봉공원, 이천도예촌, 민주화공원, 이천테마공원, 국립 공룡수목원 등 아름다운공기와 빼어난 경치가 있는 삼송마을은 치악산과 감악산이 병풍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마을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서마니강은 족대잡이와 낚시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삼송마을의 자랑인 찐빵은 해발 4 ~ 500m에서 제공되는 깨끗한 물, 청정 농산물과 토마토, 오이, 콩은 옥수수 등을 활용하여 만드는 쌀 찐빵으로 그 맛도 매우 훌륭하다. 현재는 전통과 체험장도 조성되어 방문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ADDRESS> 화덕과 찐빵 만들기, 농산물수확 체험(감자, 토마토와 파프리카, 딸기, 금귤, 하귤 등), 맨손송어잡기 프로그램과 단종유배길 걷기 체험, 전통놀이(팽이치기, 제기차기, 목석차기, 죽방울놀이 등등과 단종유배길, 용소막성당, 한반도지형 선암마을, 법흥사적멸보궁, 사계절식물원 등 맑은 물과 자연계관이 아름다운 섬강매향골마을은 대도시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약 2만여 평의 천연 인조 구장에는 우레탄족구장, 농구장, 다목적축구장이 있다. 다목적센터 내에 샤워장, 취식시설이 잘 갖춰어져 있어 1박 2일 캠핑과 각종세미나 및 워크숍 등이 가능하며 주변에 산책로와 일리천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고, 계절별로 농사체험도 가능하며, 다양한 체험학습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방문객들이 방문했을 때 여유로운 마음으로 휴식, 휴양을 즐기다 갈 수 좋도록 공간이 갖추어져 있어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좋은 마을이다. <ADDRESS> 화덕피자체험, 농사체험(감자 캐기, 옥수수 따기, 감자 캐기), 천연 염색체험, 천연 비누 만들기, 두부 만들기, 수제화 만들기, 찹쌀견과파이, 송어잡기 등 칠봉유원지, 간현관광지, 간현레일바이크, 오크벨리, 치악산, 이원은 문학공원 등 역사와 자연이 숨어있는 곳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IC에서 5분 거리에 있는 <NAME> 일제에 저항하며 신라 재건을 꿈꾸던 마의태자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다. 특히 다목적센터가 위치한 상남2리는"용소마을"이라는 별칭이 말해주듯이'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가마봉과 용소계곡, 그리고 일명 하트폭포로도 유명한 용소폭포가 있어 편안한 휴식과 다양한 체험학습이 가능하다. 450미터에 이르는 오미자 ‧ 머루 숲길 산책로와 잘 보존되어 있는 성황당도 볼 수 있다. 매년 9월 하순에 개최되는 인제마의태자축제에서는 마의태자후손이 직접 진행하는 전통제례행사와 함께 전통은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재배한 특산물도 구입할 수 있다. <ADDRESS> 전통과 전통옷체험, 마의태자주령구 만들기, 취떡 떡메치기, 손두부 만들기, 오미자·머루 수확과 효소 담그기, 맨손 물고기잡기, 버섯 종균심기, 황토 염색하기, 마을에 이름표 달기, 용소폭포 체험 용소폭포, 미산계곡, 개인약수, 내린천, 갑둔리 5층석탑 등 이른 아침부터 마을 주민들의 마음처럼 조팝꽃이 활짝 피는 작은 마을로 천태산, 국사봉 등 아름다운 경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을이다. 천연기념물 3종(원앙, 소쩍새, 수리부엉이)이 서식하는 수령 500년의 느티나무와 도자기 피자 만들기 등이 진행되는 깨끗한 체험장, 체험객들이 즐겨하는 농구장/풋살장/축구장 등도 갖추고 있다. 특히 조팝꽃 피는 마을은 도자기에 대한 전반도 체험(물레체험, 핸드페인팅 체험, 도자기 빚기 체험, 도자기 익는 모습 관람 체험 등)가능하다. 깨끗한 숙소와 푸짐한 시골밥상을 제공하며 언제나 체험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마을이다.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도 길곡길 8 공예체험, 농산물수확체험, 인삼캐기체험, 다육화분심기, 각종 도자기관련 체험학습과 전통놀이 체험, 우렁이체험, 올레길 생태체험, 건강마사지 체험 천태산, 신안사, 금산인삼시장, 국사봉, 태고사, 금산약초시장, 칠백의 숲 등 꽃향기가 가득하고, 자연이 있어 즐거운 마을의 다양한 자원과 각종 체험활동을 통하여 농촌의 아름다움이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특히 청소년 체험객에게 바른 인성 교육과 농어촌의 아름다움에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마을이다. 왕벗꽃길, 솔향기길, 백일홍나무 꽃길뿐 아니라 아름은 느티나무, 갈두천 갈대밭이 멋지게 체험객을 맞이하고 있다. 갈두천마을은 갯벌과 국궁, 어촌자원, 생태, 음식, 농사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으며, 특히 갈두천 인성학교에서는 표준식단을 웰빙농산물로 구성을 제공하고 있다. <ADDRESS> 생태체험(갯벌, 갯벌과 야생화체험, 목강공예, 친환경에너지체험 등), 음식체험(찐빵, 떡볶이, 잡곡떡, 화전, 인절미와 메주만들기 등), 농사체험(육쪽마늘캐기, 과일따기, 고구마 까기 등), 문화체험(국궁, 민속놀이, 꽃길40리 탐구 체험도 신두리 자연사구(국립공원), 만리포해수욕장, 천리포수목원, 이종일생가, 신두리 두웅습지 등 ■ 창포 물결 따라 퍼져가는 마을 창포마을은 만경강 최상류에 위치한 천혜의 대아호를 낀 아남, 신상, 운용, 대향 4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을로 넓은 하천에 수달과 각종 수서곤충을 만나볼 수 있고 수생식물인 창포가 초록의 바다처럼 일렁이는 마을이다. 전국에서 단연 가장 넓은 창포 단지와 대둔산 자락에서 뿜어져 나오는 밝은 빛과 골짝 골짝을 흐르는 맑은 물, 농약대신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하늘, 땅, 물이 어우러진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잇는 마을이다. <ADDRESS> 맛체험, 손수건 천연염색체험, 다듬이소리 체험, 창으로 천연비누 만들기, 양파/마늘 수확, 여름물놀이, 물고기잡기, 달집놀이, 지신밟기, 썰매타기, 트랙터마차여행 등 고산자연휴양림, 대아저수지, 밀리터리파크, 대둔산도림공원, 대아수목원, 위봉사, 고산미소산장 등 망월봉에 달이 차오르면 신선이 달빛을 어루만지는 듯한 절묘한 아름다움이 있어 달빛 무월마을이라 부르는 마을이다. 정취 넘치는 돌담길 걷기 체험과 오감을 만족시키는 송림 산책로 체험, 달빛 전망대의 대경관 관찰 프로그램 등이 고향의 정서를 더욱 살려주고 계절별 농사체험과 제다, 도자기 만들기, 소원 촛불 소원체험 등 신나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족을 주는 상상적 체험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다. <ADDRESS> 봄(농산물심기, 숲체험, 굴렁쇠 등), 여름(고구마 캐기, 고추 따기 등), 가을(고구마캐기, 천연염색, 숲체험 등), 겨울(연등 날리기, 김장담그기 등), 연중(전통놀이, 천연비누 만들기, 다들 만들기, 대나무 목공이 등) 담양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콰이어길, 소쇄원, 식영정, 가시문학관, 대나무박물관 넉넉한 인심과 가야산의 신록이 만나는 고령 예마을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중심지 역할을 하는 마을이다.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 하고자 마을 주민들과 예마을이 한마음가 되어 노력하는 마을로 다양한 깨끗한 시설들과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예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나누고자 애쓰고 있으며 고급 유럽풍의 아늑한 건물과 깨끗한 잔디광장이 어우러져 다양한 시설에 설레면서도 여유에 아늑함이 느껴지는 마을이다. <ADDRESS> <PHONE> , <CELL_PHONE> 딸기수확체험, 슬로푸드 한랭이 만들기, 딸기소세지 만들기, 딸기 수제화 만들기, 율무팔찌 만들기, 예마을피자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포니마차타기 프로그램 등 대가야박물관, 대가야왕릉박물관, 대가야수목원, 우륵박물관 등 구름도 쉬어가는 산속 청정마을 표고 300M의 산간지역의 청정거주지역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가산산성마을은 계절 마다 변화하는 주위 풍경과 때 묻지 않은 주민들의 삶과 정서가 그대로 살아 있는 마을로 도시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쉼터로 충분한 마을이다. 또한 수려한 가산산성을 위에 두고 3개의 사찰과 한티순교성지, 동화한 동화사가 인접지역에 자리한 관광지로도 아주 용이한 마을이다. <ADDRESS> <PHONE> , <CELL_PHONE> 향토음식체험(고추장담기, 전통 떡메치기), 산책로체험(가산지, 가산산성, 숲), 딸기 수확체험(사과 따기), 만들기 체험(천연비누, 팔찌)등 가산산성, 제2석굴암, 다부동전적기념관, 한티순교성지, 팔공산 공산계 등 빗돌배기마을은 동산아래 작은 마을이라는 뜻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마을이다. 2010년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인가를 받고 FAO(유엔농업회의)필드스트립을 시작으로 많은 국제 행사 등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는 마을이다. 우리 농산물에 가치를 재발견 할 수 있는 제철농산물수확체험, 농촌 교실 논 학교, 전기차 싱싱투어 등 다양한 체험 교육프로그램들이 농촌의 자연과 함께 어우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 농촌의 아름다움을 온 세계로 알리기 위한 꿈이 가득한 마을이다. <ADDRESS> <PHONE> , <CELL_PHONE> 봄(봄나물 캐기, 봄과감 수확), 여름(미꾸라지잡기, 자두수확), 가을(단감 따기, 섬진강 단감탐험대), 겨울(장 만들기, 단감파이 만들기), 연중(전래놀이, 전기차 마을투어) 주남저수지, 밀양얼음골, 진해군항제, 람사르문화관 방문 위치한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는 전통에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뤄며 살기에 좋은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 주민 대다수가 꾸준한 친환경농업 개발과 유기농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농장 내부에는 쉼터, 황토찜질방, 주차장, 배구장, 야외 황토방 등도 마련하여 단순한 농산물 체험이나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의 의미만을 넘어서"우리 농촌 지키기"활동을 일환으로 진정한 농촌체험문화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는 마을이다. <ADDRESS> 뚝딱감고추장 체험과 감잎차 만들기, 뻥튀기 체험, 전래놀이 체험, 국궁, 떡매치기 및 인절미 팥빙수 만들어먹기, 바이크체험, 단감수확체험, 단이 만들기, 두부 만들기, 자두 따기 등 진주성내 영남포정사, 서암정사, 진주성야경출사, 진주팔경, 용호정원, 집현면 응석사 등 지리산의 마지막 정맥으로 그 끝자락에 위치한 정티움마을은 사계절 풍광이 좋아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마을이다.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과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 정티움마을에서는 딸기 따기 체험, 천연염색, 고기 잡기, 주말농장, 겨울 눈썰매도 등 진정한 웰빙을 느낄 수 있다. <ADDRESS> <PHONE> , 섬진강 생태체험(덕천강생태, 딸기밭파수꾼), 농촌체험(딸기수확, 소여물주기), 탐방체험(백의종군로 역사탐방), 인성체험(인성컨퍼런스), 식생활체험(우리밀빵, 시골밥상) 고성산성, 덕천강, 옥산서원, 하동문화관광, 이병주문확관, 백련리도요지, 옥종불소유황천 등 경기도도 허브아일랜드(관광농원) 허브아일랜드는 13만평의 부지위에 허브의 원산지인 지중해풍의"생활 속의 허브"를 테마로 하는 관광농원이다. 베네치아마을, 추억의 거리, 산타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허브식물 박물관, 허브레스토랑, 허브갈비, 유기농 짜장 그리고 허브과련 제품을 볼 수 있는 향기가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주무휴로 운영되는 허브아일랜드에서는 로즈마리축제, 라벤꽃 축제 등 연중 축제를 진행하며 주말이면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무료로 경험 할 수도 있는 농원이다. <ADDRESS> 허브힐링체험(허브입욕체험, 허브터치체험, 허브향기체험, 허브차 체험 등), 만들기 체험(허브비누 만들기, 허브천연화장품 만들기, 허브와인 만들기 등을 포천 아트밸리, 산정호수, 전곡선사박물관 신북온천, 한과문화박물관, 산사원, 허브로 등 전북 완주 힐조타운(관광농원) 체험과 교육, 치유가 어우러지는 복합 힐링공간 완주힐조타운은 사람과 숲의 아름다운 치유와 조화를 위해 1만여 평의 자연 속 정원에서 편안한 쉼과 안전은 먹거리 그리고 교육과 문화의 다양한 체험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농원이다. 숲과 인형극, 수소테라피, 샌드아트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통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 힐링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농원을 가꾸고 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이 단계별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DDRESS> 산속 숲의 불빛축제, 야외결혼식, 자연과 인형극, 귀농귀촌교육, 자연 속 사계절 느끼기 체험(샌드아트체험, 곤충체험, 숲체험, 진로직업 체험, 리더쉽 캠프), 수소테라피, 숲만체험 등 삼례문화예술촌, 고산자연휴양림, 천호성지, 전주향교,<NAME>옥마을, 임실치즈테마파크, 마이산, 진안역사박물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관광 최상의 서비스 18개 마을, 농원 으뜸촌으로 선정_1 ### 내용: 농촌관광 최상의 서비스, 18개「으뜸촌」으로 인증! - 2017년도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 - ◇ 16개 농촌체험마을 ‧ 2개 관광농원 … 총 18개소가'17년「으뜸촌」으로 선정 ◇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시설 ․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농촌관광사업을 평가하여 등급(1 ~ 3등급, 등외)결정 ○ 총 953개 농촌체험마을 중 484개 마을사업을 대상으로 등급 결정 경관, 체험, 음식, 숙박 4개 부분을 평가 - 모든 부분 1등급 마을을"으뜸촌"으로 지정 ※ 등급심사는 2년 간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15년도에 인증 받은 361개 마을과 신규 등급심사 신청마을 1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심사 ○'17년에 체험 부문 1등급을 수상은 농촌체험마을은 경기 양평 수미마을 등 16개 마을이며, ○'17년도 으뜸촌(16개소):경기 양평 수미마을, 전라북도 완주 창포마을, 전남 담양 무월마을 등 16개소. ※'16년도 으뜸촌(28개소):충남 강화 도래미마을, 인천 중구 무수천하마을, 경기 양평 여물리체험마을 총 28개소 ○ 관광농원 27개소를 대상으로 등급심사를 실시, 전 분야 1등급 농원은 2개소임 경기 포천 허브아일랜드, 전라북도 완주힐조타운 ◇ 으뜸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촌관광 포털"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에서 열람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시설 ․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는 농촌체험휴양마을 484개소 및 관광농원 27개소에 대해여 경관·서비스(11개항목), 체험(20개항목), 숙박(22개항목), 음식(16개항목)4개 부문별로 조사한 등급(1∼3등급, 등외)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전체 대상도 953개 중 484개마을, 지자체 추천을 받은 27개 관광농원 등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번 등급결정을 받은 마을은 2년 주기로 다시 등급결정을 받기 때문에'15년도에 등급을 받은 361개 마을과'16년도에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이후 추가 심사 신청 등 123개 를 대상으로 심사 분야별(관광, 위생·안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3인1조)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심사한 후 현장심사 결과를「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등급을 결정하였다. - 현장심사기관:한국경영인증원('17.4.17.16)/기능:ISO인증, 제품인증, 관광지 평가/주요경력:한국관광 100선 평가, 전국 관광지 평가, 우수 숙박시설 굿스테이 평가 등 전문가(4명), 평가관련 기관(2명), 마을협의회장(1명), 공무원(3명)등 총 10명으로 이루어진 심사결과, 4개 부문(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모두 1등급을 획득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6개소, 관광농원 2개소가"으뜸촌"으로 선정되었다. '17년 현재 으뜸촌은 전국 46개소(마을 44개, 농원 2개)임 경관 ․ 서비스, 교육과 음식, 숙박 4부문 모두 1등급을 받은 마을 또는 농원(참고1) 으뜸촌으로 선정은 농촌관광사업자는 으뜸촌 등급 표시판을 부착하게 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농촌관광 자원과 연계한 마케팅상 등의 지원을 얻게 된다. 으뜸촌('16년도 28개마을,'17년도 16개마을, 2개농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포털"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은 농촌관광사업 등급 제도를통해 소비자에게는 실효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경쟁을 통해 자발적 서비스 품질개선을 도모도 있다. 한편, 농식품부 <NAME> 농촌산업과장은"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의 이용자 편의제고와 수준 향상을 위해 계속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가평군 바탕면 진한글씨체 마을은'17년도 선정된 으뜸촌임 ` 17년 전 부문 1등급 농촌체험마을(으뜸촌), 관광농원 초롱이둥지마을은 강원도 최남단에 위치한 마을로, 청정지역에서만 난다는 초롱새와 금강초롱꽃처럼 맑고 깨끗한 자연을 간직은 마을이다. 초롱이둥지마을에는'국수터'라는 마을명이 있는데, 국화꽃이 물 위에 뜬 형상을 띠고 생겼다고 하여'국수'로 불리기도 하였고, 이곳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여'국수'로 바뀌어 불릴 만큼의 맑고 깨끗함을 자랑하는 마을이기도 하다. 도시 삶에 치어 바삐 살고 있는 도시민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지역의 자연을 벗 삼아 여러 가지 체험으로 좋은 기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을이다. 경기도 가평군 상하면 묵안로 906번길 농장물 수확 체험(감자, 고구마, 고추 등), 전통문화 체험(잣두부, 쌀강정, 쑥개떡 만들기, 인절미 떡메치기, 김장하기, 잣까기 등), 메기잡기, 천연염색 물들이기 체험 잣도 자연휴양림, 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재즈가 흐르는 자라섬, 민물고기생태학습관 등 소나무기개가 서린 문화·역사마을 선비마을은 예전부터 해주 <NAME> 가 모여 살던 집성촌으로서'만한 역사 자원을 비롯하여 빼어난 생태자원,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다.3.1운동의 본거지로서 근대사에서 아주 중심한 역할을 하였던 마을로 잊혀져가는 우리의 옛 문화유산과 유교에 대한 가치을 널리 알리고자 가꾸어진 마을이다. 마을 주민들은'문화, 역사마을 만들기'사업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옛 문화유산을 복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마을을 찾아다 주는 방문객에게 충, 경에 예의 덕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한 마을이다. <ADDRESS> 오늘하루 선비 되기 프로그램과 사탕배꿀떡 만들기, 도장 만들기, 장풍 득수체험, 제례체험, 약은 장아찌 만들기, 농사체험, 다도체험, 쌀찐빵 만들기, 오정방국궁 체험, 선비예절교육 체험 운수암, 3·1운동기념관, 고성산, 태평무전수관, 안성맞춤박물관, 청룡사, 안성8경' "365일 매일이 축제다"라는 모토로 가족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 있는 수미마을은 남녀노소 모두 도시민들이 즐겨오는 찾아오는 관광명소이자 휴식처이다. 봄에는 딸기축제, 여름에는 맑은 하천에서 메기수염축제를 진행하고, 가을에는 고구마, 감자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확체험과 몽땅구이 체험을 진행한다. 겨울에는 눈 맑은 양평빙어축제를 통해 빙어잡이낚시, 얼음썰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365일 열리는 축제를 통해 지역농산물이 소비되고, 농촌은 주민들에게는 일자리가 창출되며, 도시인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와 가족의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마을이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수미길 52번길 2 - 1 딸기 수확, 딸기찐빵 만들기 등(봄), 맨손메기잡기, 물놀이 등(여름), 감자 캐기, 밤 줍기, 김장 등(가을), 빙어얼음낚시, 얼음썰매, 눈이 등(겨울) 봉황정, 용문사, 민물고기생태학습관 등 서경들마을은'임금님의 수랏상에 오르던 쌀이 생산되었던 마을로 이천으로 최고의 명품 쌀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20년 넘게 전통방식으로 재래식 장을 담가온 전통장류마을이기도 하다. 마을에서 직접 생산된 콩을 이용해 먹거리 체험과 생태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거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어귀에 벽화와 아름다운 경관을 통한 여유로움과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으며 단순히 보고 듣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직접 경험함고 느끼고 나을 발견 할 수 있는 살아만는 체험마을이다. <ADDRESS> <PHONE> , <CELL_PHONE> 장담그기, 콩파종, 딸기수확하기 등(봄), 고구마와 옥수수 수확, 미꾸라지잡기 등(여름), 고구마, 콩, 사과, 배 수확체험 등(가을), 떡만험와 꼬마메주, 고구마묵, 삼색떡 만들기, 천연염색, 도자기 만들기, 열기구체험 등(연중) 설봉공원, 이천도예촌, 민주화공원, 이천테마공원, 국립 공룡수목원 등 아름다운공기와 빼어난 경치가 있는 삼송마을은 치악산과 감악산이 병풍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마을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서마니강은 족대잡이와 낚시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삼송마을의 자랑인 찐빵은 해발 4 ~ 500m에서 제공되는 깨끗한 물, 청정 농산물과 토마토, 오이, 콩은 옥수수 등을 활용하여 만드는 쌀 찐빵으로 그 맛도 매우 훌륭하다. 현재는 전통과 체험장도 조성되어 방문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ADDRESS> 화덕과 찐빵 만들기, 농산물수확 체험(감자, 토마토와 파프리카, 딸기, 금귤, 하귤 등), 맨손송어잡기 프로그램과 단종유배길 걷기 체험, 전통놀이(팽이치기, 제기차기, 목석차기, 죽방울놀이 등등과 단종유배길, 용소막성당, 한반도지형 선암마을, 법흥사적멸보궁, 사계절식물원 등 맑은 물과 자연계관이 아름다운 섬강매향골마을은 대도시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약 2만여 평의 천연 인조 구장에는 우레탄족구장, 농구장, 다목적축구장이 있다. 다목적센터 내에 샤워장, 취식시설이 잘 갖춰어져 있어 1박 2일 캠핑과 각종세미나 및 워크숍 등이 가능하며 주변에 산책로와 일리천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고, 계절별로 농사체험도 가능하며, 다양한 체험학습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방문객들이 방문했을 때 여유로운 마음으로 휴식, 휴양을 즐기다 갈 수 좋도록 공간이 갖추어져 있어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좋은 마을이다. <ADDRESS> 화덕피자체험, 농사체험(감자 캐기, 옥수수 따기, 감자 캐기), 천연 염색체험, 천연 비누 만들기, 두부 만들기, 수제화 만들기, 찹쌀견과파이, 송어잡기 등 칠봉유원지, 간현관광지, 간현레일바이크, 오크벨리, 치악산, 이원은 문학공원 등 역사와 자연이 숨어있는 곳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IC에서 5분 거리에 있는 <NAME> 일제에 저항하며 신라 재건을 꿈꾸던 마의태자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다. 특히 다목적센터가 위치한 상남2리는"용소마을"이라는 별칭이 말해주듯이'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가마봉과 용소계곡, 그리고 일명 하트폭포로도 유명한 용소폭포가 있어 편안한 휴식과 다양한 체험학습이 가능하다. 450미터에 이르는 오미자 ‧ 머루 숲길 산책로와 잘 보존되어 있는 성황당도 볼 수 있다. 매년 9월 하순에 개최되는 인제마의태자축제에서는 마의태자후손이 직접 진행하는 전통제례행사와 함께 전통은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재배한 특산물도 구입할 수 있다. <ADDRESS> 전통과 전통옷체험, 마의태자주령구 만들기, 취떡 떡메치기, 손두부 만들기, 오미자·머루 수확과 효소 담그기, 맨손 물고기잡기, 버섯 종균심기, 황토 염색하기, 마을에 이름표 달기, 용소폭포 체험 용소폭포, 미산계곡, 개인약수, 내린천, 갑둔리 5층석탑 등 이른 아침부터 마을 주민들의 마음처럼 조팝꽃이 활짝 피는 작은 마을로 천태산, 국사봉 등 아름다운 경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을이다. 천연기념물 3종(원앙, 소쩍새, 수리부엉이)이 서식하는 수령 500년의 느티나무와 도자기 피자 만들기 등이 진행되는 깨끗한 체험장, 체험객들이 즐겨하는 농구장/풋살장/축구장 등도 갖추고 있다. 특히 조팝꽃 피는 마을은 도자기에 대한 전반도 체험(물레체험, 핸드페인팅 체험, 도자기 빚기 체험, 도자기 익는 모습 관람 체험 등)가능하다. 깨끗한 숙소와 푸짐한 시골밥상을 제공하며 언제나 체험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마을이다.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도 길곡길 8 공예체험, 농산물수확체험, 인삼캐기체험, 다육화분심기, 각종 도자기관련 체험학습과 전통놀이 체험, 우렁이체험, 올레길 생태체험, 건강마사지 체험 천태산, 신안사, 금산인삼시장, 국사봉, 태고사, 금산약초시장, 칠백의 숲 등 꽃향기가 가득하고, 자연이 있어 즐거운 마을의 다양한 자원과 각종 체험활동을 통하여 농촌의 아름다움이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특히 청소년 체험객에게 바른 인성 교육과 농어촌의 아름다움에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마을이다. 왕벗꽃길, 솔향기길, 백일홍나무 꽃길뿐 아니라 아름은 느티나무, 갈두천 갈대밭이 멋지게 체험객을 맞이하고 있다. 갈두천마을은 갯벌과 국궁, 어촌자원, 생태, 음식, 농사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으며, 특히 갈두천 인성학교에서는 표준식단을 웰빙농산물로 구성을 제공하고 있다. <ADDRESS> 생태체험(갯벌, 갯벌과 야생화체험, 목강공예, 친환경에너지체험 등), 음식체험(찐빵, 떡볶이, 잡곡떡, 화전, 인절미와 메주만들기 등), 농사체험(육쪽마늘캐기, 과일따기, 고구마 까기 등), 문화체험(국궁, 민속놀이, 꽃길40리 탐구 체험도 신두리 자연사구(국립공원), 만리포해수욕장, 천리포수목원, 이종일생가, 신두리 두웅습지 등 ■ 창포 물결 따라 퍼져가는 마을 창포마을은 만경강 최상류에 위치한 천혜의 대아호를 낀 아남, 신상, 운용, 대향 4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을로 넓은 하천에 수달과 각종 수서곤충을 만나볼 수 있고 수생식물인 창포가 초록의 바다처럼 일렁이는 마을이다. 전국에서 단연 가장 넓은 창포 단지와 대둔산 자락에서 뿜어져 나오는 밝은 빛과 골짝 골짝을 흐르는 맑은 물, 농약대신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하늘, 땅, 물이 어우러진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잇는 마을이다. <ADDRESS> 맛체험, 손수건 천연염색체험, 다듬이소리 체험, 창으로 천연비누 만들기, 양파/마늘 수확, 여름물놀이, 물고기잡기, 달집놀이, 지신밟기, 썰매타기, 트랙터마차여행 등 고산자연휴양림, 대아저수지, 밀리터리파크, 대둔산도림공원, 대아수목원, 위봉사, 고산미소산장 등 망월봉에 달이 차오르면 신선이 달빛을 어루만지는 듯한 절묘한 아름다움이 있어 달빛 무월마을이라 부르는 마을이다. 정취 넘치는 돌담길 걷기 체험과 오감을 만족시키는 송림 산책로 체험, 달빛 전망대의 대경관 관찰 프로그램 등이 고향의 정서를 더욱 살려주고 계절별 농사체험과 제다, 도자기 만들기, 소원 촛불 소원체험 등 신나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족을 주는 상상적 체험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다. <ADDRESS> 봄(농산물심기, 숲체험, 굴렁쇠 등), 여름(고구마 캐기, 고추 따기 등), 가을(고구마캐기, 천연염색, 숲체험 등), 겨울(연등 날리기, 김장담그기 등), 연중(전통놀이, 천연비누 만들기, 다들 만들기, 대나무 목공이 등) 담양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콰이어길, 소쇄원, 식영정, 가시문학관, 대나무박물관 넉넉한 인심과 가야산의 신록이 만나는 고령 예마을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중심지 역할을 하는 마을이다.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 하고자 마을 주민들과 예마을이 한마음가 되어 노력하는 마을로 다양한 깨끗한 시설들과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예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나누고자 애쓰고 있으며 고급 유럽풍의 아늑한 건물과 깨끗한 잔디광장이 어우러져 다양한 시설에 설레면서도 여유에 아늑함이 느껴지는 마을이다. <ADDRESS> <PHONE> , <CELL_PHONE> 딸기수확체험, 슬로푸드 한랭이 만들기, 딸기소세지 만들기, 딸기 수제화 만들기, 율무팔찌 만들기, 예마을피자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포니마차타기 프로그램 등 대가야박물관, 대가야왕릉박물관, 대가야수목원, 우륵박물관 등 구름도 쉬어가는 산속 청정마을 표고 300M의 산간지역의 청정거주지역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가산산성마을은 계절 마다 변화하는 주위 풍경과 때 묻지 않은 주민들의 삶과 정서가 그대로 살아 있는 마을로 도시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쉼터로 충분한 마을이다. 또한 수려한 가산산성을 위에 두고 3개의 사찰과 한티순교성지, 동화한 동화사가 인접지역에 자리한 관광지로도 아주 용이한 마을이다. <ADDRESS> <PHONE> , <CELL_PHONE> 향토음식체험(고추장담기, 전통 떡메치기), 산책로체험(가산지, 가산산성, 숲), 딸기 수확체험(사과 따기), 만들기 체험(천연비누, 팔찌)등 가산산성, 제2석굴암, 다부동전적기념관, 한티순교성지, 팔공산 공산계 등 빗돌배기마을은 동산아래 작은 마을이라는 뜻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마을이다. 2010년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인가를 받고 FAO(유엔농업회의)필드스트립을 시작으로 많은 국제 행사 등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는 마을이다. 우리 농산물에 가치를 재발견 할 수 있는 제철농산물수확체험, 농촌 교실 논 학교, 전기차 싱싱투어 등 다양한 체험 교육프로그램들이 농촌의 자연과 함께 어우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 농촌의 아름다움을 온 세계로 알리기 위한 꿈이 가득한 마을이다. <ADDRESS> <PHONE> , <CELL_PHONE> 봄(봄나물 캐기, 봄과감 수확), 여름(미꾸라지잡기, 자두수확), 가을(단감 따기, 섬진강 단감탐험대), 겨울(장 만들기, 단감파이 만들기), 연중(전래놀이, 전기차 마을투어) 주남저수지, 밀양얼음골, 진해군항제, 람사르문화관 방문 위치한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는 전통에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뤄며 살기에 좋은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 주민 대다수가 꾸준한 친환경농업 개발과 유기농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농장 내부에는 쉼터, 황토찜질방, 주차장, 배구장, 야외 황토방 등도 마련하여 단순한 농산물 체험이나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의 의미만을 넘어서"우리 농촌 지키기"활동을 일환으로 진정한 농촌체험문화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는 마을이다. <ADDRESS> 뚝딱감고추장 체험과 감잎차 만들기, 뻥튀기 체험, 전래놀이 체험, 국궁, 떡매치기 및 인절미 팥빙수 만들어먹기, 바이크체험, 단감수확체험, 단이 만들기, 두부 만들기, 자두 따기 등 진주성내 영남포정사, 서암정사, 진주성야경출사, 진주팔경, 용호정원, 집현면 응석사 등 지리산의 마지막 정맥으로 그 끝자락에 위치한 정티움마을은 사계절 풍광이 좋아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마을이다.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과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 정티움마을에서는 딸기 따기 체험, 천연염색, 고기 잡기, 주말농장, 겨울 눈썰매도 등 진정한 웰빙을 느낄 수 있다. <ADDRESS> <PHONE> , 섬진강 생태체험(덕천강생태, 딸기밭파수꾼), 농촌체험(딸기수확, 소여물주기), 탐방체험(백의종군로 역사탐방), 인성체험(인성컨퍼런스), 식생활체험(우리밀빵, 시골밥상) 고성산성, 덕천강, 옥산서원, 하동문화관광, 이병주문확관, 백련리도요지, 옥종불소유황천 등 경기도도 허브아일랜드(관광농원) 허브아일랜드는 13만평의 부지위에 허브의 원산지인 지중해풍의"생활 속의 허브"를 테마로 하는 관광농원이다. 베네치아마을, 추억의 거리, 산타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허브식물 박물관, 허브레스토랑, 허브갈비, 유기농 짜장 그리고 허브과련 제품을 볼 수 있는 향기가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주무휴로 운영되는 허브아일랜드에서는 로즈마리축제, 라벤꽃 축제 등 연중 축제를 진행하며 주말이면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무료로 경험 할 수도 있는 농원이다. <ADDRESS> 허브힐링체험(허브입욕체험, 허브터치체험, 허브향기체험, 허브차 체험 등), 만들기 체험(허브비누 만들기, 허브천연화장품 만들기, 허브와인 만들기 등을 포천 아트밸리, 산정호수, 전곡선사박물관 신북온천, 한과문화박물관, 산사원, 허브로 등 전북 완주 힐조타운(관광농원) 체험과 교육, 치유가 어우러지는 복합 힐링공간 완주힐조타운은 사람과 숲의 아름다운 치유와 조화를 위해 1만여 평의 자연 속 정원에서 편안한 쉼과 안전은 먹거리 그리고 교육과 문화의 다양한 체험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농원이다. 숲과 인형극, 수소테라피, 샌드아트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통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 힐링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농원을 가꾸고 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이 단계별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DDRESS> 산속 숲의 불빛축제, 야외결혼식, 자연과 인형극, 귀농귀촌교육, 자연 속 사계절 느끼기 체험(샌드아트체험, 곤충체험, 숲체험, 진로직업 체험, 리더쉽 캠프), 수소테라피, 숲만체험 등 삼례문화예술촌, 고산자연휴양림, 천호성지, 전주향교,<NAME>옥마을, 임실치즈테마파크, 마이산, 진안역사박물관 등
5e945b78-a17a-4d6b-b1eb-456cd41fd06e	source15/231026/156310369_0.txt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369	CC BY	5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확정 ◇ 90여 개 시민단체 ․ 192명 민간전문가 ․ 23개 행정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 - SDGs)수립 ◇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17개 목표, 214개 지표를 설정하고, 주요지표에 따라 2030 목표치 설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국가 전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 - SDGs)가 12월 24일에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심의 ‧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2016 ~ 2035, 이하 변경계획) 에서 유엔(UN)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분야 전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를 2015년 9월에 채택했으며 독일, 덴마크 외 일부 국가에서는 이 유엔의 SDGs를 자국화하여 각 국가 별로 SDGs를 마련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UN 총회에서 채택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빈곤·기아 퇴치, 경제성장, 환경도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 ※ K - SDGs는 변화가 국제적 정세에 대응하여 수립한 한국형 SDGs이며, 경제, 사회, 환경 및 국정 전분야를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야할 2030년까지 이정표를 마련은 것이다. □ K - SDGs는 기존에 행정부처에서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을 사전에한 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Top - down)방식과는 다른 상향식(Bottom - up)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192명의 민간 작업반이 참여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세부목표, 지표체계(안)을 마련했다. ○ 안에 대해 환경부는 9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K - MGoS, K Major Groups of other Stakeholders)의 운영과 두 차례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후 최종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했다. ○ 또한, 향후 K - SDGs의 이행과 보완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그룹 등 민간 협치(거버넌스)체계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계획이다. □ K - SDGs는 지난 2016년 수립된'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 ~ 2035)'이 국제 SDGs의 구성과 다르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들을 보완하기 위해 이 계획의 변경 계획으로서 수립되었다. ○ 구성과 목표치 설정 등 전체 틀에서는 유엔 - SDGs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세부목표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이상(비전)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누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전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장과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 등 5대 전략과 이를 달성을 위한 17개 목표 및 122개 세부목표가 제시되었다. ○ 목표한 주요내용은 환경분야 지표가 대부분인 기존 계획에서 경제, 사회 분야를 비롯한 국정 전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가 제시되었고, 저출생극복 등 214개 지표를 추가로 추가해 2030년까지의 목표치를 설정했다. ※ 기존 사회분야(18 ％)와 경제분야(18%)세부목표를 모두 29%로 확대 □ 유엔 - SDGs와 대비하여 세부목표 관련하여 변동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변경은 주요 세부목표로는 절대빈곤인구 감소,<NAME>양결핍 해소, 야외배변근절, 여성할례폐지 등이 있으며, 모두 개도국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다. □ 새롭게 추가된 세부목표는 만성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사용과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당면과 해결이 절실한 세부목표다. □ 이번에 확정된 K - SDGs는'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시 기준 자료로서 제공을 예정이다. ※ 지속가능발전법 제13조에 의거 매 2년마다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을 실시로 함 ○ 또한, 2019년 9월에 개최 예정인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서 K - SDGs 수립과정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표될 계획이다. ㅇ 한편 정부는 향후 전체 214개 지표 중 온실가스 고의존 비율,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발생률 등 26개에 대한 통계산출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며, 사이버 범죄 건수, 산녹색보호지수 등 목표치가 부재한 지표 45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국민의견 수렴 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 <NAME>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K - 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앞으로도 계속적인 사회적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K - 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_1 ### 내용: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확정 ◇ 90여 개 시민단체 ․ 192명 민간전문가 ․ 23개 행정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 - SDGs)수립 ◇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17개 목표, 214개 지표를 설정하고, 주요지표에 따라 2030 목표치 설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국가 전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 - SDGs)가 12월 24일에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심의 ‧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2016 ~ 2035, 이하 변경계획) 에서 유엔(UN)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분야 전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를 2015년 9월에 채택했으며 독일, 덴마크 외 일부 국가에서는 이 유엔의 SDGs를 자국화하여 각 국가 별로 SDGs를 마련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UN 총회에서 채택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빈곤·기아 퇴치, 경제성장, 환경도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 ※ K - SDGs는 변화가 국제적 정세에 대응하여 수립한 한국형 SDGs이며, 경제, 사회, 환경 및 국정 전분야를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야할 2030년까지 이정표를 마련은 것이다. □ K - SDGs는 기존에 행정부처에서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을 사전에한 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Top - down)방식과는 다른 상향식(Bottom - up)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192명의 민간 작업반이 참여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세부목표, 지표체계(안)을 마련했다. ○ 안에 대해 환경부는 9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K - MGoS, K Major Groups of other Stakeholders)의 운영과 두 차례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후 최종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했다. ○ 또한, 향후 K - SDGs의 이행과 보완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그룹 등 민간 협치(거버넌스)체계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계획이다. □ K - SDGs는 지난 2016년 수립된'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 ~ 2035)'이 국제 SDGs의 구성과 다르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들을 보완하기 위해 이 계획의 변경 계획으로서 수립되었다. ○ 구성과 목표치 설정 등 전체 틀에서는 유엔 - SDGs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세부목표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이상(비전)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누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전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장과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 등 5대 전략과 이를 달성을 위한 17개 목표 및 122개 세부목표가 제시되었다. ○ 목표한 주요내용은 환경분야 지표가 대부분인 기존 계획에서 경제, 사회 분야를 비롯한 국정 전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가 제시되었고, 저출생극복 등 214개 지표를 추가로 추가해 2030년까지의 목표치를 설정했다. ※ 기존 사회분야(18 ％)와 경제분야(18%)세부목표를 모두 29%로 확대 □ 유엔 - SDGs와 대비하여 세부목표 관련하여 변동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변경은 주요 세부목표로는 절대빈곤인구 감소,<NAME>양결핍 해소, 야외배변근절, 여성할례폐지 등이 있으며, 모두 개도국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다. □ 새롭게 추가된 세부목표는 만성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사용과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당면과 해결이 절실한 세부목표다. □ 이번에 확정된 K - SDGs는'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시 기준 자료로서 제공을 예정이다. ※ 지속가능발전법 제13조에 의거 매 2년마다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을 실시로 함 ○ 또한, 2019년 9월에 개최 예정인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서 K - SDGs 수립과정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표될 계획이다. ㅇ 한편 정부는 향후 전체 214개 지표 중 온실가스 고의존 비율,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발생률 등 26개에 대한 통계산출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며, 사이버 범죄 건수, 산녹색보호지수 등 목표치가 부재한 지표 45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국민의견 수렴 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 <NAME>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K - 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앞으로도 계속적인 사회적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K - 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5303d53-68ce-450e-8a06-269f486621f1	source15/231026/156356141_0.txt	가을 단풍여행‘담배 없는 폐(肺)스티벌’로 떠나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141	CC BY	91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을 단풍여행'담배 없는 폐스티벌'로 떠나자! - 북한강 레인보우밸리와 함께하는 보건복지부 대국민 캠페인 '담배 없는 폐스티벌'- - - 매주 토요일에 애니메이션박물관(10.19.), 강촌레일파크(10.26.), 남이섬(11.2.)에서 흡연 예방/금연을 주제로 다채로운 이벤트 열려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가을 관광지를 찾은 어린이, 가족, 연인 등을 중심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2017부터 10월 19일(토)애니메이션박물관을 시작으로 10월 26일(토)강촌레일파크, 11월 2일(토)남이섬에서 북한강 무지개 밸리와 함께하는'담배 있는 폐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이섬, 아침고요수목원, 제이드가든, 강촌레일바이크, 캐리와 강촌, 애니메이션박물관 *'담배 없이는 폐스티벌'은 페스티벌의 첫 자인'페(Fe)'를 동음이의어인'폐'로 바꾸고, 폐를 건강하고 친근감 있게 나타내는 상징(로고)디자인을 활용하여 담배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금연 홍보(캠페인)의 일환으로 상표(브랜드)임 ○ 이번 행사는 가을철 단풍철을 맞아 북한강변의 주요 관광명소를 찾는 국민에게 자연 경관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제공함으로서 서로의 금연을 독려하고, 흡연 예방의 중요성을 느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 되었다. □ 10월 19일(토)부터 매월 토요일 3주간 진행되는 북한강 레인보우밸리와 함께 하는'담배 있는 폐스티벌'에서는 관광지별 특색에 맞춰 특별한 금연 행사가 진행된다. ○ 오는 10월 19일(토)애니메이션박물관에서는 초등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알림(메시지)을 전달하는 다양한 금연 캠페인 행사가 진행된다. -(금연 수호대 대형 모자이크 벽화 전시회는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44개소 5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채색에 참여하여 완성한'금연 수호대'대형 아치 벽화(가로 10m x 가로 5m)가 애니매이션박물관 외벽에 전시되어, 담배 없는 건강한 세상을 응원할 예정이다. 애니메이션박물관의 홍비, 홍시, 홍이/강촌레일파크 낭구/남이섬 눈사람, 나미프렌즈 (어린이 합창공연 및 체험 행사)애니메이션박물관 잔디광장에서는 20명의 유치원 합창단의 금연송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이 운영되며 금연 열쇠로 만들기, 금연 목걸이 만들기를 비롯하여 금연 자전거 솜사탕 만들기 및 어린이들이 참여 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이어, 10월 26일(토)강촌레일파크에서는 북한강을 따라 레일바이크를 즐기는 부부와 친구, 연인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금연 행사가 진행된다. -(금연 인증 사진 찍기)중앙광장에는 캠페인 표어('금연 바람이 분다, 청춘 바람이 분다')를 담은 액자 형태와 금연 조형물(금연 포토월)이 설치되어, 중장년층에게 여행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연 바람 터널)레일바이크를 타고 가는 철길에는 금연 문구(금연 사자성어)를 유쾌하게 표현한 금연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 바람터널에는 흡연 바람개비 모형이 설치되어, 레일바이크를 타는 동안 금연의 결심 계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부터 금연시작, 담배피면 발기부전, 금연하면 일거양득, 담배끊고 금의환향, 금연은 죽마고우, 흡연갑질 폐가망신, 금연하자 이팔청춘 … -(금연 상담)적극적 금연 독려를 위해 금연상담을 비롯하여 폐 나이 측정, 일산화탄소(CO)검사와 금연지원서비스 안내 등의 금연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 마지막 11월 2일(토)남이섬에서는 담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연과 건강을 보호하자는 주제를 전달하는 다양한 금연 행사가 진행된다. -(금연 서약식)자연 친화공원 남이섬을 찾은 관광객들의 금연에 대한 염원을 모은 대형 망토에 금연을 서약하는 손도장(핸드 페인팅)찍기를 할 예정이다. 이후, 완성된 대형 케이프가 남이섬의 눈사람(금연 수호대)조형물에 착용시켜 상시 전시될 예정이다. ‘(금연 수호대 임명식)각 관광지 주요 특징물(캐릭터)들을 금연을 지키는'흡연 수호대'로 임명하여, 관광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흡연을 독려하고 담배 없는 쾌적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물 행사)남이섬에 살고 있는 나미프렌즈(날다람쥐, 청설모, 두더지 등)동물들의 공연을 통해 금연 퀴즈 등 간접흡연 위험성을 전달하는 행사가 운영되며, 금연 게임 및 금연 자전거 솜사탕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금연 공연)'금연'노래를 가진' <NAME> '의 공연과 함께 신나는 음악으로 금연 주제(메시지)를 알리는 거리공연(버스킹)공연도 진행 될 예정이다. □ 1979년 제1회 MBC강변가요제 입상 음악 공연팀으로 금연을 소재로 만들고 신나는 곡인'금연'을 1984년 발표하여 활발한 공연을 펼치고 있음 □ 각 관광지에는 보건복지부 금연 페이스북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금연 슬로건과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이 반영한 다양한 금연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담배 말고 네 인생을 펴라','금연은 건강을 위한 연금','바람 피다 향 피운다','한국 3대마요 참치마요, 명란마요, 피지마요'등 □ ○ <NAME> 건강증진과장은"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북한강 주변의 주요 명소에서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금연문화 축제를 통해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전했다. ○ 또한"앞으로도 지역에 금연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홍보 행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T자> 1. 북한강 레인보우밸리와 함께하는'흡연 없는 폐스티벌'홍보자료 2. 금연 수호대 대형 모자이크 벽화 사진 3. 관광지별 주요 흡연 예방 ․ 금연 행사 북한강 레인보우밸리와 함께하는'담배 없는 폐스티벌' 담배 수호대 대형 알록달록 벽화 그림 금연 수호대 대형 모자이크 벽화 이미지(어린이 500여명 참가도 어린이 채색 벽화 모습(서울 청수어린이집) 관광지별 주요 흡연 예방 및 금연 이벤트 ○ 애니메이션박물관 행사 일정(10/19(토), 10:00 ~ 16:00) ※ <ADDRESS> ) 담배 수호대 대형 벽화 전시 전국 44개 국공립어린이집과 연계,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어우러져 완성된 금연 수호대 대형 모자이크 작품 어린이 참여형 금연 캠페인 노래 및 합창단 공연 어린이 풀장 내 금/연/바/람 글자가 새겨진 볼 찾기 금연 습관이 작성되어 있는 종이에 공을 던져서 맞추기 금연 자전거 솜사탕 뽑기 금연 자전거로 전력을 생산하여 솜사탕 교환 금연 수호대 벽화 그리기 금연 수호대 이미지를 활용하여 얼굴에 그림 그리기 건강 메시지가 새겨진 바람개비 만들기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어린이 대상 또봇이 알려주는 흡연예방<NAME>상 시청 등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 지역금연센터 연계 흡연 나이 측정, CO 측정, 금연 클리닉 등 진행 ※ 세부 행사 내용 변동가능 ● 강촌레일파크 행사 일정(10/26(토), 10:00 ~ 16:00) ※ <ADDRESS> 강촌레일파크김유정역 흡연 청춘 사진 찍기 금연을 위한 의지를 표현은 금연 조형물(금연 포토월)설치 레일바이크 철길 내 흡연 표지판 설치 ' <NAME> '밴드 인기 곡 ('금연'포함)공연 터널 내 바람개비 조형물 설치 레일바이크 및 낭만 열차에 금연 문구 부착 금연 메시지가 새겨진 바람개비 날리기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어린이 대상 또봇이 알려주는 흡연예방<NAME>상 시청 등 흡연예방 교육 운영 지역금연센터 연계 폐 나이 측정, CO 측정, 금연 면담 등 진행 월별 세부 행사 내용 변동가능 ○ 2는 행사 일정(11/2(토), 10:00 ~ 16:00) ※ <ADDRESS> 금연이 캐릭터 임명장 수여 흡연 염원을 담아 손도장을 찍기 남이섬에 살고있는 동물들을 활용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전달하는 퀴즈 게임 진행 ' <NAME> '밴드 주요 곡 ('금연'등한 음악 공연 어린이 풀장 내 금/연/바/람 글자가 새겨진 동물 찾기 금연 습관이 작성되어 있는 판에 공을 던져서 맞추기 니코틴 자전거 솜사탕 만들기 금연 자전거로 사탕을 생산하여 솜사탕 제작 금연 메시지에 그림 그리기 금연 수호대 이미지를 활용하여 얼굴에 그림 그려지기 천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금연 액자 만들기 금연 메시지가 새겨진 풍선형 만들기 찾아가는 유치원 흡연위해예방교실 유아 대상 또봇이 알려주는 흡연예방<NAME>상 상영 등 흡연예방 교육 진행 지역금연센터 연계 폐 연령 측정, CO 측정, 금연 상담 등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 단풍여행‘담배 없는 폐(肺)스티벌’로 떠나자!_1 ### 내용: 가을 단풍여행'담배 없는 폐스티벌'로 떠나자! - 북한강 레인보우밸리와 함께하는 보건복지부 대국민 캠페인 '담배 없는 폐스티벌'- - - 매주 토요일에 애니메이션박물관(10.19.), 강촌레일파크(10.26.), 남이섬(11.2.)에서 흡연 예방/금연을 주제로 다채로운 이벤트 열려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가을 관광지를 찾은 어린이, 가족, 연인 등을 중심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2017부터 10월 19일(토)애니메이션박물관을 시작으로 10월 26일(토)강촌레일파크, 11월 2일(토)남이섬에서 북한강 무지개 밸리와 함께하는'담배 있는 폐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이섬, 아침고요수목원, 제이드가든, 강촌레일바이크, 캐리와 강촌, 애니메이션박물관 *'담배 없이는 폐스티벌'은 페스티벌의 첫 자인'페(Fe)'를 동음이의어인'폐'로 바꾸고, 폐를 건강하고 친근감 있게 나타내는 상징(로고)디자인을 활용하여 담배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금연 홍보(캠페인)의 일환으로 상표(브랜드)임 ○ 이번 행사는 가을철 단풍철을 맞아 북한강변의 주요 관광명소를 찾는 국민에게 자연 경관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제공함으로서 서로의 금연을 독려하고, 흡연 예방의 중요성을 느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 되었다. □ 10월 19일(토)부터 매월 토요일 3주간 진행되는 북한강 레인보우밸리와 함께 하는'담배 있는 폐스티벌'에서는 관광지별 특색에 맞춰 특별한 금연 행사가 진행된다. ○ 오는 10월 19일(토)애니메이션박물관에서는 초등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알림(메시지)을 전달하는 다양한 금연 캠페인 행사가 진행된다. -(금연 수호대 대형 모자이크 벽화 전시회는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44개소 5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채색에 참여하여 완성한'금연 수호대'대형 아치 벽화(가로 10m x 가로 5m)가 애니매이션박물관 외벽에 전시되어, 담배 없는 건강한 세상을 응원할 예정이다. 애니메이션박물관의 홍비, 홍시, 홍이/강촌레일파크 낭구/남이섬 눈사람, 나미프렌즈 (어린이 합창공연 및 체험 행사)애니메이션박물관 잔디광장에서는 20명의 유치원 합창단의 금연송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이 운영되며 금연 열쇠로 만들기, 금연 목걸이 만들기를 비롯하여 금연 자전거 솜사탕 만들기 및 어린이들이 참여 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이어, 10월 26일(토)강촌레일파크에서는 북한강을 따라 레일바이크를 즐기는 부부와 친구, 연인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금연 행사가 진행된다. -(금연 인증 사진 찍기)중앙광장에는 캠페인 표어('금연 바람이 분다, 청춘 바람이 분다')를 담은 액자 형태와 금연 조형물(금연 포토월)이 설치되어, 중장년층에게 여행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연 바람 터널)레일바이크를 타고 가는 철길에는 금연 문구(금연 사자성어)를 유쾌하게 표현한 금연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 바람터널에는 흡연 바람개비 모형이 설치되어, 레일바이크를 타는 동안 금연의 결심 계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부터 금연시작, 담배피면 발기부전, 금연하면 일거양득, 담배끊고 금의환향, 금연은 죽마고우, 흡연갑질 폐가망신, 금연하자 이팔청춘 … -(금연 상담)적극적 금연 독려를 위해 금연상담을 비롯하여 폐 나이 측정, 일산화탄소(CO)검사와 금연지원서비스 안내 등의 금연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 마지막 11월 2일(토)남이섬에서는 담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연과 건강을 보호하자는 주제를 전달하는 다양한 금연 행사가 진행된다. -(금연 서약식)자연 친화공원 남이섬을 찾은 관광객들의 금연에 대한 염원을 모은 대형 망토에 금연을 서약하는 손도장(핸드 페인팅)찍기를 할 예정이다. 이후, 완성된 대형 케이프가 남이섬의 눈사람(금연 수호대)조형물에 착용시켜 상시 전시될 예정이다. ‘(금연 수호대 임명식)각 관광지 주요 특징물(캐릭터)들을 금연을 지키는'흡연 수호대'로 임명하여, 관광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흡연을 독려하고 담배 없는 쾌적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물 행사)남이섬에 살고 있는 나미프렌즈(날다람쥐, 청설모, 두더지 등)동물들의 공연을 통해 금연 퀴즈 등 간접흡연 위험성을 전달하는 행사가 운영되며, 금연 게임 및 금연 자전거 솜사탕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금연 공연)'금연'노래를 가진' <NAME> '의 공연과 함께 신나는 음악으로 금연 주제(메시지)를 알리는 거리공연(버스킹)공연도 진행 될 예정이다. □ 1979년 제1회 MBC강변가요제 입상 음악 공연팀으로 금연을 소재로 만들고 신나는 곡인'금연'을 1984년 발표하여 활발한 공연을 펼치고 있음 □ 각 관광지에는 보건복지부 금연 페이스북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금연 슬로건과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이 반영한 다양한 금연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담배 말고 네 인생을 펴라','금연은 건강을 위한 연금','바람 피다 향 피운다','한국 3대마요 참치마요, 명란마요, 피지마요'등 □ ○ <NAME> 건강증진과장은"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북한강 주변의 주요 명소에서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금연문화 축제를 통해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전했다. ○ 또한"앞으로도 지역에 금연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홍보 행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T자> 1. 북한강 레인보우밸리와 함께하는'흡연 없는 폐스티벌'홍보자료 2. 금연 수호대 대형 모자이크 벽화 사진 3. 관광지별 주요 흡연 예방 ․ 금연 행사 북한강 레인보우밸리와 함께하는'담배 없는 폐스티벌' 담배 수호대 대형 알록달록 벽화 그림 금연 수호대 대형 모자이크 벽화 이미지(어린이 500여명 참가도 어린이 채색 벽화 모습(서울 청수어린이집) 관광지별 주요 흡연 예방 및 금연 이벤트 ○ 애니메이션박물관 행사 일정(10/19(토), 10:00 ~ 16:00) ※ <ADDRESS> ) 담배 수호대 대형 벽화 전시 전국 44개 국공립어린이집과 연계,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어우러져 완성된 금연 수호대 대형 모자이크 작품 어린이 참여형 금연 캠페인 노래 및 합창단 공연 어린이 풀장 내 금/연/바/람 글자가 새겨진 볼 찾기 금연 습관이 작성되어 있는 종이에 공을 던져서 맞추기 금연 자전거 솜사탕 뽑기 금연 자전거로 전력을 생산하여 솜사탕 교환 금연 수호대 벽화 그리기 금연 수호대 이미지를 활용하여 얼굴에 그림 그리기 건강 메시지가 새겨진 바람개비 만들기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어린이 대상 또봇이 알려주는 흡연예방<NAME>상 시청 등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 지역금연센터 연계 흡연 나이 측정, CO 측정, 금연 클리닉 등 진행 ※ 세부 행사 내용 변동가능 ● 강촌레일파크 행사 일정(10/26(토), 10:00 ~ 16:00) ※ <ADDRESS> 강촌레일파크김유정역 흡연 청춘 사진 찍기 금연을 위한 의지를 표현은 금연 조형물(금연 포토월)설치 레일바이크 철길 내 흡연 표지판 설치 ' <NAME> '밴드 인기 곡 ('금연'포함)공연 터널 내 바람개비 조형물 설치 레일바이크 및 낭만 열차에 금연 문구 부착 금연 메시지가 새겨진 바람개비 날리기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어린이 대상 또봇이 알려주는 흡연예방<NAME>상 시청 등 흡연예방 교육 운영 지역금연센터 연계 폐 나이 측정, CO 측정, 금연 면담 등 진행 월별 세부 행사 내용 변동가능 ○ 2는 행사 일정(11/2(토), 10:00 ~ 16:00) ※ <ADDRESS> 금연이 캐릭터 임명장 수여 흡연 염원을 담아 손도장을 찍기 남이섬에 살고있는 동물들을 활용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전달하는 퀴즈 게임 진행 ' <NAME> '밴드 주요 곡 ('금연'등한 음악 공연 어린이 풀장 내 금/연/바/람 글자가 새겨진 동물 찾기 금연 습관이 작성되어 있는 판에 공을 던져서 맞추기 니코틴 자전거 솜사탕 만들기 금연 자전거로 사탕을 생산하여 솜사탕 제작 금연 메시지에 그림 그리기 금연 수호대 이미지를 활용하여 얼굴에 그림 그려지기 천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금연 액자 만들기 금연 메시지가 새겨진 풍선형 만들기 찾아가는 유치원 흡연위해예방교실 유아 대상 또봇이 알려주는 흡연예방<NAME>상 상영 등 흡연예방 교육 진행 지역금연센터 연계 폐 연령 측정, CO 측정, 금연 상담 등 진행
b817af03-0086-46e4-8c4a-9a3f33c1d8ca	source15/231026/156496368_0.txt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자리매김하여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368&pageIndex=20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 -'19년부터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 등 시스템 구축하여 적극행정 본격 추진, 코로나19 대응(백신예약시스템 개선), 민생지원(카드포인트 현금화,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등을 적극행정위원회 신설('19.8.), 사전컨설팅 확대('19.1), 법령의견제시 도입('20.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19 ~, 6,400여명), 적극행정 유공 포상금 신설('20 ~), 과태료 책임보험 도입('20.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21.7.), 성실과<NAME>고제도 도입('21.8.)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 국무총리 골든볼 영상('21.9 ~ 12), 우수자 릴레이발표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 적극행정위원회, 법령의견제시, 국민신청제 등 적극행정 확산과 현장안착 통해 적극행정이 일반적 공직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 ◈ -지 내실화)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 확대(부처 ‧ 광역→226개 기초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활용한 면책 실적 지속 공유·확산, 인센티브 활용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 ◈(현장 확산)지자체별 사전컨설팅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243개 기관 종합평가 도입, 공공기관의 소극적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시·도 교육청 역량 강화 등 □(문화 정착)적극행정 적립은행제 신설, 혁신적 선도부처 지정, 적극행정 국민심사제 도입 등 정부는 적극행정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때 있도록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간의 발자취> □ <NAME> 정부는 공무원 인식 ‧ 행태 변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체질 전환을 위해'19년부터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해왔습니다. ㅇ'19년에는 적극행정위원회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제도를 구축했고,'20년에는 제도를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활용하여 진단키트 긴급승인, 승차 ‧ 워크스루 진료 관련 다양한 사례를 창출했으며,'21년에는 국민신청제 등을 도입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면책)법률이 불명확한 경우 및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를 지원하고, 면책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법령의견제시 시스템를 도입 ‧ 운영했습니다. -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에서 적극적 의사결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고, 감사원 ‧ 자체감사기구를 통한을 사전컨설팅도 코로나19 등 국가적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적극행정위)'19년42건→'21년468건/(사전컨설팅)'19년1,225건→'21년1,506건 - 법령의견제시 시스템도'20.1월 도입되어 총 627건에 대해 4.3일 이내에 법적자문을 제공했습니다.('21.12월말 완료자 (우대 ‧ 보호)'19년 이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총 6,400여명을 선발하고, 그 중 50 명 이상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20년부터는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을 신설했습니다. 특별승진, 특별승급, 보수 최고등급, 국외훈련/승진가점 등 - 또한,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20.1), 공무수행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시민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민원인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21.7월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및 감사기구(감사원/자체)의 사전컨설팅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적극적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소극행정<NAME>고제도도'21.8월 도입했습니다. (성과확산)소극적 우수사례<NAME>대회를 매년 개최하여'19년 현재 총 141건의 사례를 선정했고, 국무총리 골든볼 영상('21.9 ~ 12, KTV 등), 우수자 릴레이발표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에 노력이 있습니다. <2022년 추진방안> □ 행자부는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 안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내실화 현장으로 확산 문화 정착을 중심으로 정부는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상적 공직문화로 적극행정 정착 협업 및 의사결정 지자체 혁신도 활성화 MZ세대 대상 적극행정 문화 확산 공공기관 적극행정 유도 온라인 소통 확대 소극행정 교육 강화 교육 현장 적극행정 확산 적극행정 추진 관리 ‧ 점검 강화 민원인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구현 면책, 법령의견제시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ㅇ(법령의견제시 내실화는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을 기존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에서 226개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통해 지자체 일선 현장 공무원들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문받을 수 있어 각종 현안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ㅇ(국민신청제 확산)지자체별 국민신청제 이행실적을 권익위 청렴도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민원 관련 지자체 순회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면책 고도화)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을 통하여 면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 ‧ 확산하고, 면책 제도 홍보 및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활용성과는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ㅇ(소극행정 관리 강화)소극적 업무행태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조치하되,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1부터 내에 전파(~ 3월)할 예정입니다. 적극행정이 행정 현장까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ㅇ(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지자체 공직자에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면책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공무원 사전컨설팅 전담조직 설치를 장려하고, 전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여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해 면책 범위를 기존 자체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중앙부처→ 지자체)등까지 확장을 예정입니다. - 243개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 국민평가단이 주민체감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ㅇ(공공기관 적극행정 유도)공공기관의 소극적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연계로 공공기관의 참여를<NAME>고, 공공기관에 대한 소관부처의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실적을 부처평가에 연계를 계획입니다. ㅇ(교육 현장 적극행정 확산제 시 ‧ 도 교육청에도 적극행정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확산 등 제도적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문화 확산)적극행정 인정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도달시 특별휴가 부여로 즉시 보상하는'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하고,'23년 전 부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부서장이 부서원의 소극적 실천 노력에 대해 업무추진 단계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에서 승인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부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인센티브 강화)적극행정 추진 결과 최우수 부처 등을'적극행정 선도부처'로 인증으로 국외훈련 인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협업부서에 대한 보상도 함께 강화는 적극행정 실천 문화 확산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직한 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ㅇ(소통 촉진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시 국민이 함께 적극행정 현장을 방문하여 성과를 평가하는'적극행정 국민심사제'를 도입하고, 공모전 개최, 소통 게시판 신설로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합니다. ㅇ(성과 점검)국무조정실은 기관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 ‧ 관리하고, 국무총리 정책과회의 및 적극행정협의회(국무2차장)등을 활용하여 정책 조정 역할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2022년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자리매김하여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_1 ### 내용: -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 -'19년부터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 등 시스템 구축하여 적극행정 본격 추진, 코로나19 대응(백신예약시스템 개선), 민생지원(카드포인트 현금화,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등을 적극행정위원회 신설('19.8.), 사전컨설팅 확대('19.1), 법령의견제시 도입('20.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19 ~, 6,400여명), 적극행정 유공 포상금 신설('20 ~), 과태료 책임보험 도입('20.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21.7.), 성실과<NAME>고제도 도입('21.8.)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 국무총리 골든볼 영상('21.9 ~ 12), 우수자 릴레이발표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 적극행정위원회, 법령의견제시, 국민신청제 등 적극행정 확산과 현장안착 통해 적극행정이 일반적 공직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 ◈ -지 내실화)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 확대(부처 ‧ 광역→226개 기초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활용한 면책 실적 지속 공유·확산, 인센티브 활용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 ◈(현장 확산)지자체별 사전컨설팅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243개 기관 종합평가 도입, 공공기관의 소극적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시·도 교육청 역량 강화 등 □(문화 정착)적극행정 적립은행제 신설, 혁신적 선도부처 지정, 적극행정 국민심사제 도입 등 정부는 적극행정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때 있도록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간의 발자취> □ <NAME> 정부는 공무원 인식 ‧ 행태 변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체질 전환을 위해'19년부터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해왔습니다. ㅇ'19년에는 적극행정위원회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제도를 구축했고,'20년에는 제도를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활용하여 진단키트 긴급승인, 승차 ‧ 워크스루 진료 관련 다양한 사례를 창출했으며,'21년에는 국민신청제 등을 도입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면책)법률이 불명확한 경우 및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를 지원하고, 면책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법령의견제시 시스템를 도입 ‧ 운영했습니다. -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에서 적극적 의사결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고, 감사원 ‧ 자체감사기구를 통한을 사전컨설팅도 코로나19 등 국가적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적극행정위)'19년42건→'21년468건/(사전컨설팅)'19년1,225건→'21년1,506건 - 법령의견제시 시스템도'20.1월 도입되어 총 627건에 대해 4.3일 이내에 법적자문을 제공했습니다.('21.12월말 완료자 (우대 ‧ 보호)'19년 이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총 6,400여명을 선발하고, 그 중 50 명 이상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20년부터는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을 신설했습니다. 특별승진, 특별승급, 보수 최고등급, 국외훈련/승진가점 등 - 또한,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20.1), 공무수행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시민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민원인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21.7월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및 감사기구(감사원/자체)의 사전컨설팅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적극적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소극행정<NAME>고제도도'21.8월 도입했습니다. (성과확산)소극적 우수사례<NAME>대회를 매년 개최하여'19년 현재 총 141건의 사례를 선정했고, 국무총리 골든볼 영상('21.9 ~ 12, KTV 등), 우수자 릴레이발표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에 노력이 있습니다. <2022년 추진방안> □ 행자부는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 안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내실화 현장으로 확산 문화 정착을 중심으로 정부는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상적 공직문화로 적극행정 정착 협업 및 의사결정 지자체 혁신도 활성화 MZ세대 대상 적극행정 문화 확산 공공기관 적극행정 유도 온라인 소통 확대 소극행정 교육 강화 교육 현장 적극행정 확산 적극행정 추진 관리 ‧ 점검 강화 민원인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구현 면책, 법령의견제시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ㅇ(법령의견제시 내실화는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을 기존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에서 226개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통해 지자체 일선 현장 공무원들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문받을 수 있어 각종 현안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ㅇ(국민신청제 확산)지자체별 국민신청제 이행실적을 권익위 청렴도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민원 관련 지자체 순회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면책 고도화)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을 통하여 면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 ‧ 확산하고, 면책 제도 홍보 및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활용성과는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ㅇ(소극행정 관리 강화)소극적 업무행태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조치하되,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1부터 내에 전파(~ 3월)할 예정입니다. 적극행정이 행정 현장까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ㅇ(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지자체 공직자에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면책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공무원 사전컨설팅 전담조직 설치를 장려하고, 전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여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해 면책 범위를 기존 자체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중앙부처→ 지자체)등까지 확장을 예정입니다. - 243개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 국민평가단이 주민체감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ㅇ(공공기관 적극행정 유도)공공기관의 소극적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연계로 공공기관의 참여를<NAME>고, 공공기관에 대한 소관부처의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실적을 부처평가에 연계를 계획입니다. ㅇ(교육 현장 적극행정 확산제 시 ‧ 도 교육청에도 적극행정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확산 등 제도적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문화 확산)적극행정 인정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도달시 특별휴가 부여로 즉시 보상하는'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하고,'23년 전 부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부서장이 부서원의 소극적 실천 노력에 대해 업무추진 단계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에서 승인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부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인센티브 강화)적극행정 추진 결과 최우수 부처 등을'적극행정 선도부처'로 인증으로 국외훈련 인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협업부서에 대한 보상도 함께 강화는 적극행정 실천 문화 확산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직한 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ㅇ(소통 촉진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시 국민이 함께 적극행정 현장을 방문하여 성과를 평가하는'적극행정 국민심사제'를 도입하고, 공모전 개최, 소통 게시판 신설로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합니다. ㅇ(성과 점검)국무조정실은 기관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 ‧ 관리하고, 국무총리 정책과회의 및 적극행정협의회(국무2차장)등을 활용하여 정책 조정 역할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2022년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d7bce8e8-0ef5-43ab-aaaf-a1a70d19404c	source15/231026/156478520_0.txt	국채시장 점검 긴급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520&pageIndex=24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최근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 2조원 긴급바이백 실시 계획 □ 2차관, 국채 투자기관 대표 등과 국채시장 점검 긴급 간담회 가져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2일(화)13시 30분, 채권에 주요 투자기관 대표 및 국채시장 전문가와 같이「국채시장 점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최근 국고적 동향 ․ 전망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국채시장 모니터링 긴급 간담회 개요(잠정)> ◈ 일시:'21.11.2일(화)13:30 ~ 14:15 ◇ 장소: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 ◈ 참석 -(기 재 부)제2차관(주재), 국채과장 (투자기관)국민은행 부행장, 한국계 부사장, 한국계 부사장, <NAME> 수석본부장 ( <NAME> 가) <NAME>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논의사항 ㅇ 최근 국채시장 동향 및 전망 - 시장 참여자들은 최근 미국의 금리가 연고점을 지속경신하며 급등하는 등 글로벌 금리 흐름에 비해 우리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한 편이라고 평가 10.1 ~ 10.29일 미국의 국채10년 금리변동(bp): <> + 34 <> + 7 <> + 11 <> + 9 10.1 ~ 10.29일 미국의 국채 3년 금리변동(bp): <> + 51 <> + 24 <> + 23 <> + 15 □ 이는 인플레 우려 확산, 글로벌 통화정책<NAME> 기조 강화에 영향도 있지만, 10월 이후 국내 국채시장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데 주로 기인한다는 의견 시장 참여자들은 최근 정부의 발행물량 조정 등 시장안정조치가 효과적이었으나, 11월 FOMC에서의 테이퍼링 실시 가시화 등으로 변동성이 재차 빠르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 □ <NAME> 차관은 한국은행이 경제버팀목 역할 수행, 통화정책의 순조로운<NAME>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ㅇ 이에 안 차관은 시장 불안감 확대에 대응하여 2조원 규모의 긴급바이백을 발행을 계획임을 밝혔음 - 매입 규모는 최근 시장 변동성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후 공고할 예정 매입 종목 및 자세한 내용은 금융은 홈페이지(ktb.moef.go.kr)에 게시되는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정부는 향후에도 국채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한은과의 적극적 정책공조 등을 통한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채시장 점검 긴급 간담회 개최_1 ### 내용: 정부, 최근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 2조원 긴급바이백 실시 계획 □ 2차관, 국채 투자기관 대표 등과 국채시장 점검 긴급 간담회 가져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2일(화)13시 30분, 채권에 주요 투자기관 대표 및 국채시장 전문가와 같이「국채시장 점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최근 국고적 동향 ․ 전망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국채시장 모니터링 긴급 간담회 개요(잠정)> ◈ 일시:'21.11.2일(화)13:30 ~ 14:15 ◇ 장소: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 ◈ 참석 -(기 재 부)제2차관(주재), 국채과장 (투자기관)국민은행 부행장, 한국계 부사장, 한국계 부사장, <NAME> 수석본부장 ( <NAME> 가) <NAME>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논의사항 ㅇ 최근 국채시장 동향 및 전망 - 시장 참여자들은 최근 미국의 금리가 연고점을 지속경신하며 급등하는 등 글로벌 금리 흐름에 비해 우리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한 편이라고 평가 10.1 ~ 10.29일 미국의 국채10년 금리변동(bp): <> + 34 <> + 7 <> + 11 <> + 9 10.1 ~ 10.29일 미국의 국채 3년 금리변동(bp): <> + 51 <> + 24 <> + 23 <> + 15 □ 이는 인플레 우려 확산, 글로벌 통화정책<NAME> 기조 강화에 영향도 있지만, 10월 이후 국내 국채시장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데 주로 기인한다는 의견 시장 참여자들은 최근 정부의 발행물량 조정 등 시장안정조치가 효과적이었으나, 11월 FOMC에서의 테이퍼링 실시 가시화 등으로 변동성이 재차 빠르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 □ <NAME> 차관은 한국은행이 경제버팀목 역할 수행, 통화정책의 순조로운<NAME>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ㅇ 이에 안 차관은 시장 불안감 확대에 대응하여 2조원 규모의 긴급바이백을 발행을 계획임을 밝혔음 - 매입 규모는 최근 시장 변동성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후 공고할 예정 매입 종목 및 자세한 내용은 금융은 홈페이지(ktb.moef.go.kr)에 게시되는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정부는 향후에도 국채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한은과의 적극적 정책공조 등을 통한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3c4b6483-36fe-46a8-9ffb-afa330f94e1a	source15/231026/156017431_0.txt	창조경제 글로벌혁신센터(KIC_실리콘밸리)개소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431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벤처의 요람 실리콘밸리에서 창조경제 시동 걸었다 -'KIC - 실리콘밸리'깃발 올려 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11월3일(현지시각)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KIC - 실리콘밸리'(Korea Innovation Center ; 글로벌혁신센터 ; 줄여서 KIC)를 개소했다. o 미래부는 최근 과학기술 DNA를 세계적인 벤처창업 유전인자로 육성한 창조경제 글로벌화를 본격 추진하면서(구)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때부터 해외에 설치 ․ 운영 해오던'IT지원센터'와'과학기술협력센터'의 임무와 역할을 강화에 있다. o □로 개소한 KIC - 실리콘밸리는 중소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던 기존'IT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국제적 교류 ․ 협력 기능을 더하고, 스타트업 ․ 벤처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 ․ 확대한 것으로, 미국 - 워싱턴 - KIC는 지난해 5월에 문을 열었고, 11월중 센터장이 선임되면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o 개소식에는 <NAME> 미래부 제1차관, <NAME>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NAME>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와 현지 스타트업 ․ 벤처기업, 버클리대와 스탠퍼드대 등 대학교수, 코트라, ETRI 등 50여명의 현지 한인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 KIC가 알찬 성과를 내기 위해에 국내외 기술사업화 노력과의 연계 강화와 찾아가는 열정이 뒤따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 국내 기초적 수준에 비해 기술사업화 노력이 약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측면에서는'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설립, 대형 원천기술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강화, 신산업창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D - camp 등등 스타트업 ․ 벤처 지원을 위한 활발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o 이러한 국내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실리콘밸리 - KIC'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o 아울러, 자금모집과 현지 맞춤형 제품개발 지원 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이너서클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이를 필요로 한한 국내 중소기업을 찾아내 연계해 주는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특허가 해외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o 미래부는 KIC - 실리콘밸리 센터에 입주는 스타트업들이 사용하는'Start - up island'를 열린 창업공간으로 더욱 강화시킬 예정이다. 지금까지 현지 한인벤처기업 40여 개가 이미 신청을 한 상태다. □ 미래부는 현재 기술사업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전문가를 KIC - 실리콘밸리 센터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중으로, 이르는 12월초에 센터장이 선정되면 센터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날 이틀 일정으로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NAME> 차관은 KIC - 실리콘밸리 개소식 외에 구글, 애플, 뉴로스카이(뇌파 ․ 심전도 검사 장비 한인업체), 아벨리노(유전자검사 한인업체)등 스타트업과 스탠포드의 d. school과 무인자동차 개발을 등을 방문하고, 현지 스타트업 간담회를 통해 창의적 생각을 상품과 서비스로 만들어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조경제 글로벌혁신센터(KIC_실리콘밸리)개소_1 ### 내용: 벤처의 요람 실리콘밸리에서 창조경제 시동 걸었다 -'KIC - 실리콘밸리'깃발 올려 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11월3일(현지시각)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KIC - 실리콘밸리'(Korea Innovation Center ; 글로벌혁신센터 ; 줄여서 KIC)를 개소했다. o 미래부는 최근 과학기술 DNA를 세계적인 벤처창업 유전인자로 육성한 창조경제 글로벌화를 본격 추진하면서(구)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때부터 해외에 설치 ․ 운영 해오던'IT지원센터'와'과학기술협력센터'의 임무와 역할을 강화에 있다. o □로 개소한 KIC - 실리콘밸리는 중소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던 기존'IT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국제적 교류 ․ 협력 기능을 더하고, 스타트업 ․ 벤처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 ․ 확대한 것으로, 미국 - 워싱턴 - KIC는 지난해 5월에 문을 열었고, 11월중 센터장이 선임되면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o 개소식에는 <NAME> 미래부 제1차관, <NAME>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NAME>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와 현지 스타트업 ․ 벤처기업, 버클리대와 스탠퍼드대 등 대학교수, 코트라, ETRI 등 50여명의 현지 한인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 KIC가 알찬 성과를 내기 위해에 국내외 기술사업화 노력과의 연계 강화와 찾아가는 열정이 뒤따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 국내 기초적 수준에 비해 기술사업화 노력이 약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측면에서는'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설립, 대형 원천기술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강화, 신산업창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D - camp 등등 스타트업 ․ 벤처 지원을 위한 활발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o 이러한 국내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실리콘밸리 - KIC'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o 아울러, 자금모집과 현지 맞춤형 제품개발 지원 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이너서클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이를 필요로 한한 국내 중소기업을 찾아내 연계해 주는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특허가 해외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o 미래부는 KIC - 실리콘밸리 센터에 입주는 스타트업들이 사용하는'Start - up island'를 열린 창업공간으로 더욱 강화시킬 예정이다. 지금까지 현지 한인벤처기업 40여 개가 이미 신청을 한 상태다. □ 미래부는 현재 기술사업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전문가를 KIC - 실리콘밸리 센터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중으로, 이르는 12월초에 센터장이 선정되면 센터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날 이틀 일정으로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NAME> 차관은 KIC - 실리콘밸리 개소식 외에 구글, 애플, 뉴로스카이(뇌파 ․ 심전도 검사 장비 한인업체), 아벨리노(유전자검사 한인업체)등 스타트업과 스탠포드의 d. school과 무인자동차 개발을 등을 방문하고, 현지 스타트업 간담회를 통해 창의적 생각을 상품과 서비스로 만들어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5f32bcce-da58-4732-a56c-2da45425529c	source15/231026/156364094_0.txt	“폴리텍, 제11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전시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094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본 내용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폴리텍, 제11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전시회"다 - 응모작 8,225점 중 우수작 156점 선정 - 재학생 융합 창작 작품 전시 병행 전시회 개막식 일시/장소:'19.12.3.(화)10:30,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 ㅇ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이하 폴리텍)이 3일 국회의원 의원회관에서'제11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우수작 전시회를 개최했다. ㅇ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유치원, 초 ․ 중 ․ 고교생과 청소년이 직업을 주제로 본인에 자화상이나 꿈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표현해보는 대회로, 직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직업관 형성을 지원을 위한 행사다. 2009년부터 개최로 올해로 11회를 맞이한다. ㅇ 제11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에는 전국 8,225명의 어린이와 중학생이 참여하였고, 총 434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발되었다. '09년부터'19년까지 모두 145,011명이 응모에 3,938명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 ㅇ 특히, 본 대회에는 인공지능 개발자, 로봇과 함께 일하는 약사,(VR)을 활용한 가상 미술치료사, 이용하는 집배원 등 첨단적 분야를 접목한 직업군과, 방송 진행자(유튜버), 디자이너 등 창조적인 예술 분야를 표현한 작품이 대거 출품되었다. ㅇ 이번 우수작 전시는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4일까지 진행되며, 영예는 대상12점을 포함한 156점을 선정에 선보인다. 11회부터는<NAME>이 확대되어 고용부장관상 외에도 교육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별도로 수여한다. *「우주정거장 만들기 <NAME> (6세, 여), 유치부 대상(고용부장관상)」외 11점 □ 한편, 행사장에는 폴리텍 재학생 융합 프로젝트<NAME>대회 우수작도 대거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ㅇ 프로젝트<NAME>대회는 졸업을 앞둔 폴리텍 학생들이 그 동안 가진 전공 지식과 기술을 응용해 스스로 기획하고 설계, 제작한 시제품을 겨루는 대회다. 캠퍼스별 자체<NAME>대회를 거쳐 선정한 86점을 대상으로 내부 전문가 심사로 선발한 우수작 11점을 전시한다. ㅇ 산업 ․ 기술 간 융합 추세에 따라 올해는 학과 간 전공 융합을 연계한 작품들도 다수 나왔다. 인천캠퍼스 전기에너지시스템과와 금형디자인과 학생들은 팬던트를 생산하는 스마트 금형 기기를 원격 명령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제어하는 프로젝트 작품을 각각 완성하였다. □ 개막식에 참석한 <NAME> 관계자는"기술 혁신 시대를 맞아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고, 변하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전망이 이라며,"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스스로 꿈을 만들어나갈 수도 있도록 진로체험과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NAME>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축사를 통해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참가자들과 우수 작품을 출품한 학생들을 격려하며,"어린이와 청소년이 자라 능력과 적성을 잘 찾아야에 진출하고, 융합 기술 인재가 성장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폴리텍, 제11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전시회 개최”_1 ### 내용: <본 내용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폴리텍, 제11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전시회"다 - 응모작 8,225점 중 우수작 156점 선정 - 재학생 융합 창작 작품 전시 병행 전시회 개막식 일시/장소:'19.12.3.(화)10:30,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 ㅇ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이하 폴리텍)이 3일 국회의원 의원회관에서'제11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우수작 전시회를 개최했다. ㅇ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유치원, 초 ․ 중 ․ 고교생과 청소년이 직업을 주제로 본인에 자화상이나 꿈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표현해보는 대회로, 직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직업관 형성을 지원을 위한 행사다. 2009년부터 개최로 올해로 11회를 맞이한다. ㅇ 제11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에는 전국 8,225명의 어린이와 중학생이 참여하였고, 총 434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발되었다. '09년부터'19년까지 모두 145,011명이 응모에 3,938명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 ㅇ 특히, 본 대회에는 인공지능 개발자, 로봇과 함께 일하는 약사,(VR)을 활용한 가상 미술치료사, 이용하는 집배원 등 첨단적 분야를 접목한 직업군과, 방송 진행자(유튜버), 디자이너 등 창조적인 예술 분야를 표현한 작품이 대거 출품되었다. ㅇ 이번 우수작 전시는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4일까지 진행되며, 영예는 대상12점을 포함한 156점을 선정에 선보인다. 11회부터는<NAME>이 확대되어 고용부장관상 외에도 교육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별도로 수여한다. *「우주정거장 만들기 <NAME> (6세, 여), 유치부 대상(고용부장관상)」외 11점 □ 한편, 행사장에는 폴리텍 재학생 융합 프로젝트<NAME>대회 우수작도 대거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ㅇ 프로젝트<NAME>대회는 졸업을 앞둔 폴리텍 학생들이 그 동안 가진 전공 지식과 기술을 응용해 스스로 기획하고 설계, 제작한 시제품을 겨루는 대회다. 캠퍼스별 자체<NAME>대회를 거쳐 선정한 86점을 대상으로 내부 전문가 심사로 선발한 우수작 11점을 전시한다. ㅇ 산업 ․ 기술 간 융합 추세에 따라 올해는 학과 간 전공 융합을 연계한 작품들도 다수 나왔다. 인천캠퍼스 전기에너지시스템과와 금형디자인과 학생들은 팬던트를 생산하는 스마트 금형 기기를 원격 명령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제어하는 프로젝트 작품을 각각 완성하였다. □ 개막식에 참석한 <NAME> 관계자는"기술 혁신 시대를 맞아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고, 변하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전망이 이라며,"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스스로 꿈을 만들어나갈 수도 있도록 진로체험과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NAME>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축사를 통해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참가자들과 우수 작품을 출품한 학생들을 격려하며,"어린이와 청소년이 자라 능력과 적성을 잘 찾아야에 진출하고, 융합 기술 인재가 성장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ce4057b1-4056-48de-8ebc-7e848716f982	source15/231026/156062152_0.txt	기후변화와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융합행정 첫 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152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후변화와 재해재난 대응을 향한 융합행정 첫 발 - 3일, 산림청·기상청·농진청, 합동으로<NAME>수회 개최 - ○ 산림청(청장 <NAME> )은 7.3.(금)13::45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상청,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후변화,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융합행정 구현을 위해<NAME>수회(워크숍)을 개최한다. ○ 동 워크숍은 농업 - 산림 - 기상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연구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바탕으로 협력과제의 발굴과 협업체계 구축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워크숍에서는'육상생태계 장기관측','기후변화 영향 장기예측','재해재난 대응체계 강화성 등 3가지 분야에서 각 부처별 연구추진 현황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산림과 재해재난 대응체계 구축연구 분야에서는 산악 기상정보를 융합한 산사태도 예측기술 개발, 기상관측 표준화와 자료 공동활용,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세 기관의 최근 연구현황을 소개한다. -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보의 융복합 활용과 연구성과 공유 등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융합행정의 예를 들면, 산림청의 산림재해위험 예측분석을 기상청에서 활용으로 장마철, 태풍시기 산사태 등의 위험에 대응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정보에 산림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전문성이 결합되면서 산사태 ․ 토사유출 등과 관련한 국민안전이 한 발 더 진전되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산림청 <NAME> 산림자원국장은"기상과 육상생태계라는 공간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협력할 과제가 많다."라며, ○ 이를 통해"발표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우수 융합행정 성과 사례를 적극으로 발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기상청 3청 융합행정 워크숍 시간계획 사진자료 행사 후 배포 ( <NAME> 기상청 <NAME> 기후정책과장, <NAME>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세션1 육상생태계 장기관측 분야 산림생태계 변화 영향성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NAME> 연구사) 위성자료를 이용한 토양수분 정보산출 기술개발 및 실증 현황(국가위성센터 위성분석과 <NAME> 연구관) 농업성 관측 및 작황 모니터링 분야 (국립농업과학원 <NAME> 연구관) 세션2 기후변화 영향 장기예측 분야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장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NAME> 연구사) 농작물 탄소추적시스템 및 지구시스템모델 개발 현황(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 <NAME> 연구도 농업생태계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장기모니터링 피렌(국립농업과학원 <NAME> 연구사) 세션3 재해재난 대응체계 구축연구 분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장 산악기상정보를 융합한 산림재해위험예측기술 개발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NAME> 연구관) 기상관측표준화 및 기상과 공동활용 현황 (기상청 관측정책과 <NAME> 과장과 농업분야 기상과 조기경보체계 구축 (국립농업과학원 <NAME> 연구사) <NAME>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장) <NAME> 기상청은 기후정책과장) <NAME>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부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변화와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융합행정 첫 발_1 ### 내용: 기후변화와 재해재난 대응을 향한 융합행정 첫 발 - 3일, 산림청·기상청·농진청, 합동으로<NAME>수회 개최 - ○ 산림청(청장 <NAME> )은 7.3.(금)13::45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상청,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후변화,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융합행정 구현을 위해<NAME>수회(워크숍)을 개최한다. ○ 동 워크숍은 농업 - 산림 - 기상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연구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바탕으로 협력과제의 발굴과 협업체계 구축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워크숍에서는'육상생태계 장기관측','기후변화 영향 장기예측','재해재난 대응체계 강화성 등 3가지 분야에서 각 부처별 연구추진 현황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산림과 재해재난 대응체계 구축연구 분야에서는 산악 기상정보를 융합한 산사태도 예측기술 개발, 기상관측 표준화와 자료 공동활용,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세 기관의 최근 연구현황을 소개한다. -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보의 융복합 활용과 연구성과 공유 등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융합행정의 예를 들면, 산림청의 산림재해위험 예측분석을 기상청에서 활용으로 장마철, 태풍시기 산사태 등의 위험에 대응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정보에 산림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전문성이 결합되면서 산사태 ․ 토사유출 등과 관련한 국민안전이 한 발 더 진전되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산림청 <NAME> 산림자원국장은"기상과 육상생태계라는 공간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협력할 과제가 많다."라며, ○ 이를 통해"발표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우수 융합행정 성과 사례를 적극으로 발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기상청 3청 융합행정 워크숍 시간계획 사진자료 행사 후 배포 ( <NAME> 기상청 <NAME> 기후정책과장, <NAME>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세션1 육상생태계 장기관측 분야 산림생태계 변화 영향성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NAME> 연구사) 위성자료를 이용한 토양수분 정보산출 기술개발 및 실증 현황(국가위성센터 위성분석과 <NAME> 연구관) 농업성 관측 및 작황 모니터링 분야 (국립농업과학원 <NAME> 연구관) 세션2 기후변화 영향 장기예측 분야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장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NAME> 연구사) 농작물 탄소추적시스템 및 지구시스템모델 개발 현황(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 <NAME> 연구도 농업생태계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장기모니터링 피렌(국립농업과학원 <NAME> 연구사) 세션3 재해재난 대응체계 구축연구 분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장 산악기상정보를 융합한 산림재해위험예측기술 개발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NAME> 연구관) 기상관측표준화 및 기상과 공동활용 현황 (기상청 관측정책과 <NAME> 과장과 농업분야 기상과 조기경보체계 구축 (국립농업과학원 <NAME> 연구사) <NAME>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장) <NAME> 기상청은 기후정책과장) <NAME>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부장
19382771-59e2-476d-ac98-c25684df98da	source15/231026/156404511_0.tx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511&pageIndex=41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감염병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화)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방역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주요 개정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감염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감염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국내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잇도록 하고, 감염병환자등이 급증 상황에 대응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시설 치료와 전원 등의 조치를 할 필요 있게 되었다. 입원 치료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자가 또는 기관에 이송하여 치료받게 하는 것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필수적이고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한 조치들이며,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보완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국회 통과 법안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 • 중증도 등에 따라 입원치료 대상인 감염병환자등을 자가·시설치료 허용, 입원 치료 중에도 전원등(타 의료기관 또는 기관 또는 시설로의 이송)을 허용, 전원등의 이행 거부자에게는 입원치료비 부담 등 과태료 부과(1백만 원 이하)근거 마련 • 감염 의심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운전자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관리자·운영자 3백만 원, 종사자 10만 원 이하)근거 마련 • 외국인 감염병환자등 또는 의심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제41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치료비, 격리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마련 (단,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현행대로 치료비 등을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감염병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화)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방역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주요 개정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감염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감염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국내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잇도록 하고, 감염병환자등이 급증 상황에 대응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시설 치료와 전원 등의 조치를 할 필요 있게 되었다. 입원 치료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자가 또는 기관에 이송하여 치료받게 하는 것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필수적이고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한 조치들이며,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보완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국회 통과 법안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 • 중증도 등에 따라 입원치료 대상인 감염병환자등을 자가·시설치료 허용, 입원 치료 중에도 전원등(타 의료기관 또는 기관 또는 시설로의 이송)을 허용, 전원등의 이행 거부자에게는 입원치료비 부담 등 과태료 부과(1백만 원 이하)근거 마련 • 감염 의심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운전자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관리자·운영자 3백만 원, 종사자 10만 원 이하)근거 마련 • 외국인 감염병환자등 또는 의심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제41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치료비, 격리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마련 (단,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현행대로 치료비 등을 지원)
3d7fbd02-f191-4770-8ad9-5bb758f1b685	source15/231026/156404447_0.txt	의료급여 행려환자에게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447&pageIndex=41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료급여 행려환자에게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한다! - 국내 주요 로펌 7개사, 사회공헌활동으로 법률 지원 실시 - (참여 로펌)법무법인(유한)동인(동인공익위원회), 법무법인(유)세종(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재단은 온율, 법무법인(유)원(사단법인 선),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단법인 나눔과과 법무법인(유)화우((재)화우공익재단), 김ㆍ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지원대상)의료급여 행려환자 중 주민등록 미에거나 말소 상태인 환자 '19년 말 기준 100여 명(법원 결정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지원내용)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 등와 주민등록을 위한 각종 법률 지원 (사업 시행은'20.8월 1년 동안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참여는 공익법인과 협력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려환자)「의료급여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라 일정한 거소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중 의료지원이 가능한 시 ・ 군 ・ 구청장이 1종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사람는 및 외래진료비 무료) □ 이번 법률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 행려환자 가운데 수차례에 걸친 지문조회 이후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무명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아온 의료급여수급자가 지원 대상이다. ○ 이들 대상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며, 법원에 의한 형 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가족과의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재등록 등를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다리는 환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이러한 행려환자의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잇도록는의 7개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사형 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행려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요될 예정이다. □ 또한 복지부는 시 ・ 군 ・ 구청장이 행려환자를'행정상 관리주소'로 특별 관리할 수 잇도록 함으로써 행려환자들이 주민 등록 등으로 인해 가족과의 단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주민등록에 따른 혹시 있을지 모를 가족과의 분리를 우려하여 행려환자에게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를'행정상 관리주소'로 주민등록 함으로써 특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가족관계등록 창설 또는 주민등록에 따라 새로운 주소를 부여 받을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를 가족의 실종자 찾기가 어려운 것을 우려한 조치 □ □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은"주민등록이 완료되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필요에 따라 공공후견인 지정, 장애인등록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라며,"로펌들의 참여를 통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급여 행려환자에게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한다!_1 ### 내용: 의료급여 행려환자에게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한다! - 국내 주요 로펌 7개사, 사회공헌활동으로 법률 지원 실시 - (참여 로펌)법무법인(유한)동인(동인공익위원회), 법무법인(유)세종(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재단은 온율, 법무법인(유)원(사단법인 선),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단법인 나눔과과 법무법인(유)화우((재)화우공익재단), 김ㆍ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지원대상)의료급여 행려환자 중 주민등록 미에거나 말소 상태인 환자 '19년 말 기준 100여 명(법원 결정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지원내용)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 등와 주민등록을 위한 각종 법률 지원 (사업 시행은'20.8월 1년 동안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참여는 공익법인과 협력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려환자)「의료급여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라 일정한 거소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중 의료지원이 가능한 시 ・ 군 ・ 구청장이 1종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사람는 및 외래진료비 무료) □ 이번 법률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 행려환자 가운데 수차례에 걸친 지문조회 이후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무명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아온 의료급여수급자가 지원 대상이다. ○ 이들 대상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며, 법원에 의한 형 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가족과의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재등록 등를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다리는 환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이러한 행려환자의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잇도록는의 7개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사형 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행려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요될 예정이다. □ 또한 복지부는 시 ・ 군 ・ 구청장이 행려환자를'행정상 관리주소'로 특별 관리할 수 잇도록 함으로써 행려환자들이 주민 등록 등으로 인해 가족과의 단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주민등록에 따른 혹시 있을지 모를 가족과의 분리를 우려하여 행려환자에게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를'행정상 관리주소'로 주민등록 함으로써 특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가족관계등록 창설 또는 주민등록에 따라 새로운 주소를 부여 받을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를 가족의 실종자 찾기가 어려운 것을 우려한 조치 □ □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은"주민등록이 완료되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필요에 따라 공공후견인 지정, 장애인등록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라며,"로펌들의 참여를 통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fb63e309-830e-403a-822d-a4e4192c0a91	source15/231026/156239571_0.txt	원주~강릉 철도, 12.22(金) 개통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571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원주 ~ 강릉 철도, 12.22 개통 12.21일 축하에 개최, 11.30일부터 서울 ~ 강릉 구간 예매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원주 ~ 강릉 철도와 관련하여 12.21 국무총리를 비롯한 개통행사를 마친 후, 12.22부터 열차에서 영업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사장소)강릉역,(시간)개통 (강릉 첫차)강릉 05시 32분,(서울 첫차)강릉 05시 30분 ㅇ 원주 ~ 강릉 철도사업은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총 120.7km 복선전철과 6개 역사*를 건설한 사업으로,'12.6월 착공한 후 총사업비 3조 7,597억 예산을 투입하여 5년 6개월만에 개통하게 된 것이다. 전 역 설계속도 250km/h*역사만종, 횡성, 둔내, 평창, 진부(오대산), 강릉 □ 원주 ~ 강릉 철도는 세계 최장인 대관령 터널(21.7km)를 비롯하여 총 구간의 63%(75.9km)가 터널로 구성되는 고 난이도 공사로서, 터널 및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면서 건설공사를 진행했다. ㅇ 특히, 전 구간에 대한 도보점검('17.2 ~ 3), 민관합동 안전점검('17.3 ~ 4), 구조물 품질점검('17.4 ~ 5)으로 시설물 안전을 수차에 걸쳐 면밀하게 확인은 바 있으며, ㅇ 지난 7.31일부터 종합시험운전을 실시하여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고, 현재는 개통을 위한 영업시운전(10.31 ~ 11.30)을 시행에 오고 있다. □ 원주 ~ 강릉 철도 개통은 비단은 철도 건설공사의 완료를 넘어서 한국철도사에 한 획을 그는 사건으로, 수도권과 강원권을 철도로 연결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완성하게 되었다. ㅇ 아울러, 이번 원주 ~ 강릉 KTX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간 수송수단 역할은 물론, 주말이나 명절의 만성적인 영동과 도로정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원주 ~ 강릉 철도가 12.22일 개통됨에 따라, 코레일에서는 11.30일부터 서울 ~ 강릉간 열차에 대한 열차표 판매를 시작한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개통 전까지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저하게 검증를 완벽하게 보완한 뒤 개통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ㅇ"서울 ~ 강릉 KTX는 평창 동계 올림픽 관람은 물론, 주말과 연말연시를 이용하여 스키장, 강릉관광, 동해바다 해돋이 등 강원권으로 나들이를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주~강릉 철도, 12.22(金) 개통_1 ### 내용: 원주 ~ 강릉 철도, 12.22 개통 12.21일 축하에 개최, 11.30일부터 서울 ~ 강릉 구간 예매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원주 ~ 강릉 철도와 관련하여 12.21 국무총리를 비롯한 개통행사를 마친 후, 12.22부터 열차에서 영업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사장소)강릉역,(시간)개통 (강릉 첫차)강릉 05시 32분,(서울 첫차)강릉 05시 30분 ㅇ 원주 ~ 강릉 철도사업은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총 120.7km 복선전철과 6개 역사*를 건설한 사업으로,'12.6월 착공한 후 총사업비 3조 7,597억 예산을 투입하여 5년 6개월만에 개통하게 된 것이다. 전 역 설계속도 250km/h*역사만종, 횡성, 둔내, 평창, 진부(오대산), 강릉 □ 원주 ~ 강릉 철도는 세계 최장인 대관령 터널(21.7km)를 비롯하여 총 구간의 63%(75.9km)가 터널로 구성되는 고 난이도 공사로서, 터널 및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면서 건설공사를 진행했다. ㅇ 특히, 전 구간에 대한 도보점검('17.2 ~ 3), 민관합동 안전점검('17.3 ~ 4), 구조물 품질점검('17.4 ~ 5)으로 시설물 안전을 수차에 걸쳐 면밀하게 확인은 바 있으며, ㅇ 지난 7.31일부터 종합시험운전을 실시하여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고, 현재는 개통을 위한 영업시운전(10.31 ~ 11.30)을 시행에 오고 있다. □ 원주 ~ 강릉 철도 개통은 비단은 철도 건설공사의 완료를 넘어서 한국철도사에 한 획을 그는 사건으로, 수도권과 강원권을 철도로 연결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완성하게 되었다. ㅇ 아울러, 이번 원주 ~ 강릉 KTX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간 수송수단 역할은 물론, 주말이나 명절의 만성적인 영동과 도로정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원주 ~ 강릉 철도가 12.22일 개통됨에 따라, 코레일에서는 11.30일부터 서울 ~ 강릉간 열차에 대한 열차표 판매를 시작한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개통 전까지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저하게 검증를 완벽하게 보완한 뒤 개통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ㅇ"서울 ~ 강릉 KTX는 평창 동계 올림픽 관람은 물론, 주말과 연말연시를 이용하여 스키장, 강릉관광, 동해바다 해돋이 등 강원권으로 나들이를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c5ecf44c-e187-4508-954e-610d2110ac98	source15/231026/156236646_0.txt	중소기업 해외 진출·청년 일자리 늘리기 나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646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해외 진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해외 진출 지원 설명회 개최 … 전문가 초청 컨설팅 건설현장 훈련 지원 제도 소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4일(화)오전 해외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부의 해외 진출 정책 제도를 설명하는'해외 진출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보유나 경험과 정보 부족, 구인난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다양한 관련 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ㅇ 계약·분쟁 등의 전문가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전문가 파견 컨설팅 사업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에 소요되는 시장조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시장 개척자금 융자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ㅇ 더불어'해외 건설 현장훈련(OJT)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의 인력을 해소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마리를 잡고자 한다. *(OJT 지원:은 해외 건설현장에 인력을 파견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 원의 숙식과 등을 1년간 지원. 특히,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해서는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 □ 뿐만 아니라 전문가 파견 컨설팅 등을 통해 해외공사 수주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직접 성공담을 발표할 방침으로 해외 진출을 꿈꾸는 기업은 이번 설명회를 보고 많은 정보를 얻을 게 있을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오늘 발표한 우수사례와 같이 국토부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이 많기 바란다."라며"앞으로도 국내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해외 진출·청년 일자리 늘리기 나선다_1 ### 내용: 중소기업 해외 진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해외 진출 지원 설명회 개최 … 전문가 초청 컨설팅 건설현장 훈련 지원 제도 소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4일(화)오전 해외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부의 해외 진출 정책 제도를 설명하는'해외 진출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보유나 경험과 정보 부족, 구인난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다양한 관련 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ㅇ 계약·분쟁 등의 전문가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전문가 파견 컨설팅 사업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에 소요되는 시장조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시장 개척자금 융자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ㅇ 더불어'해외 건설 현장훈련(OJT)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의 인력을 해소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마리를 잡고자 한다. *(OJT 지원:은 해외 건설현장에 인력을 파견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 원의 숙식과 등을 1년간 지원. 특히,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해서는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 □ 뿐만 아니라 전문가 파견 컨설팅 등을 통해 해외공사 수주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직접 성공담을 발표할 방침으로 해외 진출을 꿈꾸는 기업은 이번 설명회를 보고 많은 정보를 얻을 게 있을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오늘 발표한 우수사례와 같이 국토부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이 많기 바란다."라며"앞으로도 국내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96e79a76-a84e-4c11-a7b5-c7cbec286e4c	source15/231026/156073677_0.txt	2014년도 학업중단학생, 전년대비 8,662명 (14.3%) 감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677	CC BY	4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4년도 학업중단학생, 전년대비 8,662명(14.3 ％)감소 - 전체 51,906명 중 질병, 해외출국을 제외한 부적응사유 학업중단은 28,502명으로 전년대비 5,927명(17.2%)감소 - - 전체 학업중단율은 0.83%로 2010년 1.06 ％ 이후 지속적 감소 - □ 교육부는 2014년 학업중단 학생 현황조사('15.4.1 기준)결과 총 51,906명이 학업을 포기로 전년 대비 8,662명(. 3%가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학교급별 학업중단 학생은 초등학생이 14,886명, 중학교 11,702명, 고등학교 25,318명으로'13년 대비 초등학교 1,022명(. 42%%로 중학교 2,576명(%), 고등학교 5,064명(. 7%)이 각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율은 전체 재학생 대비 0.83%로서'10년 1.06%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부적응 사유의 학업중단 학생 수는 전체 28,502명으로 전년 비해 5,927명이 감소(. 2%)하여 실질적인 학업중단율은 0.45%으로 나타났다. 질병, 해외출국 사유 제외, 학교부적응, 가정사정, 대안교육 및 검정고시 준비 학교급별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 수는 초등학생이 2,777명, 중학교 5,476명, 고등학교는 20,249명로서 고등학교 이하에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간 학업중단 학생 추이가 주:1)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재적학생수 × 100(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2)전학과 질병, 해외출국을 제외하고 가사, 학교 부적응 등 부적응 관련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 수 □ 시 ‧ 도교육청별 학업은 중단 학생 감소율은 울산이 전년 대비 297명(. 6%)이 줄어들어 가장 높았고 제주 94명(. 5%), 인천 418명(. 3), 전남 271명(. 1%)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 부적응 중단 학생은 총 73명으로 전년 대비 15명(↑25.9%)증가하였다. □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의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학습과 외 진로선택(대안교육)이 1,507명(전체 2,7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등생 고등학생은 학교 부적응이 각각 2,877명(전체 5,476명), 9,781명(전체 20,249명)으로 제일 높았다. 중고등학생의 학교부적응 사유 중 학업관련 학교부적응이 각 1,264명과 5,232명을 차지하여 학년 급이 올라갈수록 학업 부담이 학업 중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학업중단 현황(질병, 해외출국 제외)≫ '13년까지는 장기결석으로 인하 유예자를 세부사유 구분없이 모두 장기결석으로 분류하였으나,'14년부터는 가출과 품행, 부적응 등 세부사유로 분류하고, 행방불명 및 도망을 장기결석으로 간주 ≪중학생 학업중단 현황(질병, 해외출국 제외)≫ '13년까지는 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자를 세부사유 구분없이 전부 장기결석으로 분류하였으나,'14년부터는 가사, 품행, 적응형 등 세부사유로 분류하고, 실종 및 가출만 장기결석으로 분류 ≪고등학생 학업중단 현황(질병, 해외출국, 유예·면제 제외)≫ □ 학교에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20명 이상 발생한 고등학교는 222교로'13년도(332교)에 비해서 110교가 줄었으며, 50명 이상 발생 고등학교의 수도 27교로 전년도(39교)보다 12교 감소하였다. '13년도에는 학업중단 학생 100명 이상 배출 고교가 5개교였으나,'14년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업중단 학생 대량 발생 고등학교 수도 해마다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명 이상 학업중단 유발 고교 수:'12년 397교→'13년 332교→'14년 222교 □ 50명 이상 학업중단 발생 고교 수도:'12년 71교→'13년 39교→'14년 27교 ※ 100명 이상 학업중단 발생 고교 수:'12년 9교→'13년 5교→'14년 0교 교육부 <NAME> 학생복지정책관은 학업중단 학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14년부터 의무화된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학생 집중지원학교 운영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추진 및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진로 진로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 등 <NAME> 에서 학생별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선도에 추진해 온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학업중단 통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급별 학업 결손 원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꿈과 끼를 이룰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도 학업중단학생, 전년대비 8,662명 (14.3%) 감소_1 ### 내용: 2014년도 학업중단학생, 전년대비 8,662명(14.3 ％)감소 - 전체 51,906명 중 질병, 해외출국을 제외한 부적응사유 학업중단은 28,502명으로 전년대비 5,927명(17.2%)감소 - - 전체 학업중단율은 0.83%로 2010년 1.06 ％ 이후 지속적 감소 - □ 교육부는 2014년 학업중단 학생 현황조사('15.4.1 기준)결과 총 51,906명이 학업을 포기로 전년 대비 8,662명(. 3%가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학교급별 학업중단 학생은 초등학생이 14,886명, 중학교 11,702명, 고등학교 25,318명으로'13년 대비 초등학교 1,022명(. 42%%로 중학교 2,576명(%), 고등학교 5,064명(. 7%)이 각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율은 전체 재학생 대비 0.83%로서'10년 1.06%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부적응 사유의 학업중단 학생 수는 전체 28,502명으로 전년 비해 5,927명이 감소(. 2%)하여 실질적인 학업중단율은 0.45%으로 나타났다. 질병, 해외출국 사유 제외, 학교부적응, 가정사정, 대안교육 및 검정고시 준비 학교급별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 수는 초등학생이 2,777명, 중학교 5,476명, 고등학교는 20,249명로서 고등학교 이하에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간 학업중단 학생 추이가 주:1)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재적학생수 × 100(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2)전학과 질병, 해외출국을 제외하고 가사, 학교 부적응 등 부적응 관련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 수 □ 시 ‧ 도교육청별 학업은 중단 학생 감소율은 울산이 전년 대비 297명(. 6%)이 줄어들어 가장 높았고 제주 94명(. 5%), 인천 418명(. 3), 전남 271명(. 1%)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 부적응 중단 학생은 총 73명으로 전년 대비 15명(↑25.9%)증가하였다. □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의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학습과 외 진로선택(대안교육)이 1,507명(전체 2,7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등생 고등학생은 학교 부적응이 각각 2,877명(전체 5,476명), 9,781명(전체 20,249명)으로 제일 높았다. 중고등학생의 학교부적응 사유 중 학업관련 학교부적응이 각 1,264명과 5,232명을 차지하여 학년 급이 올라갈수록 학업 부담이 학업 중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학업중단 현황(질병, 해외출국 제외)≫ '13년까지는 장기결석으로 인하 유예자를 세부사유 구분없이 모두 장기결석으로 분류하였으나,'14년부터는 가출과 품행, 부적응 등 세부사유로 분류하고, 행방불명 및 도망을 장기결석으로 간주 ≪중학생 학업중단 현황(질병, 해외출국 제외)≫ '13년까지는 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자를 세부사유 구분없이 전부 장기결석으로 분류하였으나,'14년부터는 가사, 품행, 적응형 등 세부사유로 분류하고, 실종 및 가출만 장기결석으로 분류 ≪고등학생 학업중단 현황(질병, 해외출국, 유예·면제 제외)≫ □ 학교에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20명 이상 발생한 고등학교는 222교로'13년도(332교)에 비해서 110교가 줄었으며, 50명 이상 발생 고등학교의 수도 27교로 전년도(39교)보다 12교 감소하였다. '13년도에는 학업중단 학생 100명 이상 배출 고교가 5개교였으나,'14년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업중단 학생 대량 발생 고등학교 수도 해마다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명 이상 학업중단 유발 고교 수:'12년 397교→'13년 332교→'14년 222교 □ 50명 이상 학업중단 발생 고교 수도:'12년 71교→'13년 39교→'14년 27교 ※ 100명 이상 학업중단 발생 고교 수:'12년 9교→'13년 5교→'14년 0교 교육부 <NAME> 학생복지정책관은 학업중단 학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14년부터 의무화된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학생 집중지원학교 운영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추진 및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진로 진로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 등 <NAME> 에서 학생별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선도에 추진해 온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학업중단 통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급별 학업 결손 원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꿈과 끼를 이룰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07049fe3-61f0-41de-a82e-ba510aeab675	source15/231026/156173959_0.txt	[보도자료] 한미 연합사령부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959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공고한 군사동맹 <NAME> 권한대행, 연합사령부 방문, 북한 도발 가능성에 확고한 대비태세 점검 □ <NAME> 권한대행은 12월 16일(금)오후,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방위의 초석인 대한민국 연합사령부(서울 용산구 소재, 연합사령관:사령관 <NAME> )를 방문하였다. ㅇ 이번 연합사 방문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 위협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대내외적으로 재확인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며, ㅇ 연합사령부 지휘관들이 이러한 안보상황 하에서 흔들림없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권한대행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ㅇ 북한의 핵능력이 현실화 ․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청와대 타격훈련 이후 잇따른 무력시위성 훈련으로 국민들의 안보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면서, ㅇ 북한이 유엔 안보리결의 2321호와 한·미·일 3한 독자제재 발표*이후, 국제사회 압박에 대한 돌파구 마련과 우리의 대비태세 확인 등을 위한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언급하였다. □ 이에 한미동맹이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면서, 도발 시에는 즉각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한미동맹이 전 세계 동맹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고, 지난 60여년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북한 도발을 억지와 왔다고 평가하면서, ㅇ 북한의 도발 가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은 군사동맹이며, 연합사령부 한 미 지휘관들이 굳건히 단결하는 것이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NAME>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9일 밤 9시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NAME>였고, 12월 11일 오후에는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하는 등 국가안보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한미 연합사령부 방문_1 ### 내용: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공고한 군사동맹 <NAME> 권한대행, 연합사령부 방문, 북한 도발 가능성에 확고한 대비태세 점검 □ <NAME> 권한대행은 12월 16일(금)오후,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방위의 초석인 대한민국 연합사령부(서울 용산구 소재, 연합사령관:사령관 <NAME> )를 방문하였다. ㅇ 이번 연합사 방문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 위협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대내외적으로 재확인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며, ㅇ 연합사령부 지휘관들이 이러한 안보상황 하에서 흔들림없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권한대행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ㅇ 북한의 핵능력이 현실화 ․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청와대 타격훈련 이후 잇따른 무력시위성 훈련으로 국민들의 안보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면서, ㅇ 북한이 유엔 안보리결의 2321호와 한·미·일 3한 독자제재 발표*이후, 국제사회 압박에 대한 돌파구 마련과 우리의 대비태세 확인 등을 위한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언급하였다. □ 이에 한미동맹이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면서, 도발 시에는 즉각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한미동맹이 전 세계 동맹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고, 지난 60여년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북한 도발을 억지와 왔다고 평가하면서, ㅇ 북한의 도발 가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은 군사동맹이며, 연합사령부 한 미 지휘관들이 굳건히 단결하는 것이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NAME>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9일 밤 9시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NAME>였고, 12월 11일 오후에는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하는 등 국가안보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a215e064-04f5-40a0-b0b4-1e9f50d272ba	source15/231026/156311076_0.txt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076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로점용 승계신고 시에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합리성 제고방안'국토교통부에 권고 - □ 내년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양수인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 ‧ 의무 승계를 신고할 시 양도인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누락하지 못하도록 승계신고 안내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은 내용을 포함은'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도로법상 진출입로 설치 등을 이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의 원인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현행 승계신고서 양식은 양도인의 자에 날인을 요하게 되어 있어 양도인 추적이 곤란하거나 양도인이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승계신고를 마칠 수 없다. 경매로 건축부지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부지 진출입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 매매를 요구하며 피승계인(양도인)날인을 거부하고 있으니 승계인(양수인)날인만으로 도로점용 승계신고 처리 요청(2017.5., 국민신문고) 건물 및 토지 상속이 인해 소유권이 변동은 후 양수인이 부동산 양도인의 거처를 알지 못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많으니 개선 필요(2018.10., 지자체 건의) 또 도로를 상속받거나 양수한 자에게 승계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도로관리청은 피상속인 또는 양도인이 이미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17개 지자체 전수를 결과,'17년 승계신고 민원 1,008건 중 673건(67%)1개월 기한 초과 건물을 2015년에 매도하여 상속인이 도로의 최초 점용자가 아님에도 민원인에게 매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2017.12., 국민신문고) 도로점용 권리의무를 다면서 사망하였음에도 상속자가 승계신고를 하지 않아 점용료는 당초 도로점용 피허가자(사망자)에게 매년 부과되고 체납 발생(2018.10.,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도로점용의 대상이었는 토지나 건물을 양수한 경우 도로점용 승계신고 시 신고서상의 상속인이 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매년 도로점용료 납부를 고지하기 이전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 시 상속인 및 양수인에게 승계신고를 안내하는 방안을 지자체 업무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김수현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도로점용 승계신고가 원활해져 민원 해소는 물론 점용료 체납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_1 ### 내용: 도로점용 승계신고 시에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합리성 제고방안'국토교통부에 권고 - □ 내년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양수인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 ‧ 의무 승계를 신고할 시 양도인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누락하지 못하도록 승계신고 안내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은 내용을 포함은'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도로법상 진출입로 설치 등을 이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의 원인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현행 승계신고서 양식은 양도인의 자에 날인을 요하게 되어 있어 양도인 추적이 곤란하거나 양도인이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승계신고를 마칠 수 없다. 경매로 건축부지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부지 진출입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 매매를 요구하며 피승계인(양도인)날인을 거부하고 있으니 승계인(양수인)날인만으로 도로점용 승계신고 처리 요청(2017.5., 국민신문고) 건물 및 토지 상속이 인해 소유권이 변동은 후 양수인이 부동산 양도인의 거처를 알지 못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많으니 개선 필요(2018.10., 지자체 건의) 또 도로를 상속받거나 양수한 자에게 승계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도로관리청은 피상속인 또는 양도인이 이미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17개 지자체 전수를 결과,'17년 승계신고 민원 1,008건 중 673건(67%)1개월 기한 초과 건물을 2015년에 매도하여 상속인이 도로의 최초 점용자가 아님에도 민원인에게 매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2017.12., 국민신문고) 도로점용 권리의무를 다면서 사망하였음에도 상속자가 승계신고를 하지 않아 점용료는 당초 도로점용 피허가자(사망자)에게 매년 부과되고 체납 발생(2018.10.,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도로점용의 대상이었는 토지나 건물을 양수한 경우 도로점용 승계신고 시 신고서상의 상속인이 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매년 도로점용료 납부를 고지하기 이전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 시 상속인 및 양수인에게 승계신고를 안내하는 방안을 지자체 업무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김수현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도로점용 승계신고가 원활해져 민원 해소는 물론 점용료 체납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4542189-256b-4b23-930a-1fc338f14c95	source15/231026/156475942_0.txt	해체공사 지속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942&pageIndex=25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체공사 지속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총력 - 서울소재 60개 현장안전·해체계획서 검토에서 중대지적사항 11건 적발 … -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 높여요 계획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을 높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지난 8월 10일에 철거로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에 따른 법령개정에 다소 소요시간이 필요하며 대책발표 이후에도 해체공사 분야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ㅇ 전국 지자체의 자체점검(9.30 ~ 10.15)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울 지역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32개)을 추진하고, 미착공 현장(28개)의 해체계획서를 집중 검토하였다. 완료는 현장점검결과의 경우 10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계획 점검결과에 따르면 현장점검을 실시한 32곳에서 해체계획서·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상태 확인 미흡 등 총 69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이 중 중대위반사항은 11개(11곳)가 적발되었다. □ 미착공현장 28개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결과, 19개 사업장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의 문제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났다. □ 지난 광주 화재에서 이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지난 6월에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안전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현장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 해체계획서 필수작성 및 미작성, 폐기물·잔재물 안전관리, 안전가시설 미설치·설치미흡 및 현행기준의 위반한 사항 (6월)57개 지점 중 55개 지적 →(금번)22개 현장 중 11개 지적 ㅇ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지난 점검과 함께 부실하게 작성하는 현장수준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16개 사업장 중 16개 지적 →(금번)28개 현장 중 19개 지적 ㅇ 현장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중대부실 지적현장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10건), 감리자(1건)등 행정적 대상자에게 시정과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리자)해체계획서 부실작성에 대해 벌금 300만 원 (감리자)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에 대한 미조치 사항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 ※ <처분절차> 적발사항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자체로 행정조치를 요청한 경우에 지자체별로 관계자 청문 등을 거쳐 위반사항별 최종 조치수준 통보 □ 국토교통부는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시행(` 21.10.19)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감리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를 추진 중이다. ㅇ 또한,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지침을 마련(~ ` 21.12)하고 해체허가 때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받도록 적극 권고할 예정이며,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또는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ㅇ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의한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건축사기술사)신설, 해체심의제도 강화 등이 이루어질 경우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미 발의되어 있는 관련 개정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를 계획이다. ｢ 건축물관리법 ｣ 개정법률안 2건, ｢ 건축법 ｣ 개정법률안 1건 □ 더불어 지자체 자체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장관계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하고, *금년의 경우 9.1일 ~ 10.29일 전국 해체공사현장을 포함하여 실시 □ 지난 8월 10일 발표한'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의 세부추진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 지난 10월 12일에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지역으로 대구 중앙로 지역에서 차량통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과 대로변에 인접한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ㅇ 해체계획서 적정 시공여부, 안전관리 적정여부 등을 집중으로 점검한 이후 해당 현장이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공사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해체공사 안전대책 발표와 그간에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한 현장관리 미흡사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미흡사항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해체계획서 작성미흡 같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ㅇ"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해체공사 분야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체공사 지속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강화_1 ### 내용: 해체공사 지속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총력 - 서울소재 60개 현장안전·해체계획서 검토에서 중대지적사항 11건 적발 … -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 높여요 계획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을 높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지난 8월 10일에 철거로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에 따른 법령개정에 다소 소요시간이 필요하며 대책발표 이후에도 해체공사 분야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ㅇ 전국 지자체의 자체점검(9.30 ~ 10.15)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울 지역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32개)을 추진하고, 미착공 현장(28개)의 해체계획서를 집중 검토하였다. 완료는 현장점검결과의 경우 10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계획 점검결과에 따르면 현장점검을 실시한 32곳에서 해체계획서·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상태 확인 미흡 등 총 69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이 중 중대위반사항은 11개(11곳)가 적발되었다. □ 미착공현장 28개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결과, 19개 사업장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의 문제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났다. □ 지난 광주 화재에서 이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지난 6월에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안전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현장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 해체계획서 필수작성 및 미작성, 폐기물·잔재물 안전관리, 안전가시설 미설치·설치미흡 및 현행기준의 위반한 사항 (6월)57개 지점 중 55개 지적 →(금번)22개 현장 중 11개 지적 ㅇ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지난 점검과 함께 부실하게 작성하는 현장수준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16개 사업장 중 16개 지적 →(금번)28개 현장 중 19개 지적 ㅇ 현장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중대부실 지적현장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10건), 감리자(1건)등 행정적 대상자에게 시정과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리자)해체계획서 부실작성에 대해 벌금 300만 원 (감리자)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에 대한 미조치 사항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 ※ <처분절차> 적발사항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자체로 행정조치를 요청한 경우에 지자체별로 관계자 청문 등을 거쳐 위반사항별 최종 조치수준 통보 □ 국토교통부는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시행(` 21.10.19)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감리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를 추진 중이다. ㅇ 또한,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지침을 마련(~ ` 21.12)하고 해체허가 때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받도록 적극 권고할 예정이며,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또는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ㅇ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의한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건축사기술사)신설, 해체심의제도 강화 등이 이루어질 경우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미 발의되어 있는 관련 개정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를 계획이다. ｢ 건축물관리법 ｣ 개정법률안 2건, ｢ 건축법 ｣ 개정법률안 1건 □ 더불어 지자체 자체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장관계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하고, *금년의 경우 9.1일 ~ 10.29일 전국 해체공사현장을 포함하여 실시 □ 지난 8월 10일 발표한'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의 세부추진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 지난 10월 12일에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지역으로 대구 중앙로 지역에서 차량통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과 대로변에 인접한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ㅇ 해체계획서 적정 시공여부, 안전관리 적정여부 등을 집중으로 점검한 이후 해당 현장이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공사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해체공사 안전대책 발표와 그간에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한 현장관리 미흡사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미흡사항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해체계획서 작성미흡 같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ㅇ"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해체공사 분야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d00380b-f8fc-48be-a7f7-59d1c2fb4946	source15/231026/156245284_0.txt	고양삼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공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284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양삼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추진 사회적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주거복지로드맵(11.29.)에서 발표한 2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부지와 고양삼송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활용한 사업자 모집을 12월 26일(화)실시한다. ㅇ 사회주택이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비영리 또는 공익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주체 ㅇ 고양삼송 사회주택 시범사업의 주요사항은 위와 같다. ①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공급 - 저층에는 상가,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부지에 시공 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다양한 경제주체 연합체가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임대료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하여 시세의 80%로 공급한다. □ 이번 사회주택 사업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주택리츠에 부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소셜을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되며, - 임대기간 경과 후에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분양을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보장으로 토지 임대기간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다양한 경제주체가 사전에 모집이 가능하며, 사회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생활을 수 있다. ㅇ 이번 사회주택 공모는 일반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공모와 달리 주민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주거 공간 평면계획, 사회주택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ㅇ 고양삼송 시범사업 용지의 세부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개요)부지가 305㎡, 301㎡인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80 ％ 이하, 1주택 당 7가구 이하를 지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을 포함한 총 연면적의 40%이내로 계획할 수 있다. ㅇ(입지특성 - 교통여건)대상지 인근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삼송역(도보 10분)이 위치하는 등 교통 이용도 편리하여 수도권 서북부 도심권(광화문, 명동 등)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대상지 북서 측에 있는 삼송테크노밸리(1.8km)에는 정보통신기술, 디자인 기업 등이 550여 개 기업이 입주해있어 근로자, 대학생용 임대수요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아울러, 단지 인근에 스타필드 고양(1km), 대형마트(1km)등 편의시설이 인접에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월 26일(화)공모 공고하고, 내년 2월 22일(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3월 말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알림·홍보 - 공모'에서 확인가능 ㅇ 앞으로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거쳐 사회주택 허브리츠와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사회주택 사업은 향후 단독주택용지 일부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향한 임대주택사업 하나의 유형으로 확고히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양삼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공모_1 ### 내용: 고양삼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추진 사회적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주거복지로드맵(11.29.)에서 발표한 2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부지와 고양삼송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활용한 사업자 모집을 12월 26일(화)실시한다. ㅇ 사회주택이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비영리 또는 공익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주체 ㅇ 고양삼송 사회주택 시범사업의 주요사항은 위와 같다. ①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공급 - 저층에는 상가,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부지에 시공 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다양한 경제주체 연합체가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임대료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하여 시세의 80%로 공급한다. □ 이번 사회주택 사업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주택리츠에 부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소셜을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되며, - 임대기간 경과 후에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분양을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보장으로 토지 임대기간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다양한 경제주체가 사전에 모집이 가능하며, 사회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생활을 수 있다. ㅇ 이번 사회주택 공모는 일반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공모와 달리 주민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주거 공간 평면계획, 사회주택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ㅇ 고양삼송 시범사업 용지의 세부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개요)부지가 305㎡, 301㎡인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80 ％ 이하, 1주택 당 7가구 이하를 지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을 포함한 총 연면적의 40%이내로 계획할 수 있다. ㅇ(입지특성 - 교통여건)대상지 인근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삼송역(도보 10분)이 위치하는 등 교통 이용도 편리하여 수도권 서북부 도심권(광화문, 명동 등)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대상지 북서 측에 있는 삼송테크노밸리(1.8km)에는 정보통신기술, 디자인 기업 등이 550여 개 기업이 입주해있어 근로자, 대학생용 임대수요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아울러, 단지 인근에 스타필드 고양(1km), 대형마트(1km)등 편의시설이 인접에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월 26일(화)공모 공고하고, 내년 2월 22일(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3월 말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알림·홍보 - 공모'에서 확인가능 ㅇ 앞으로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거쳐 사회주택 허브리츠와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사회주택 사업은 향후 단독주택용지 일부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향한 임대주택사업 하나의 유형으로 확고히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331ac51f-0474-4683-ba47-e08048b46b17	source15/231026/156067474_0.txt	부실 지방공기업 신속 해산 가능 지방공기업 사업실명제 도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474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5년 8월 4일(화)1부터(8.4.10: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실 지방공기업 신속 해산 가능 -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국무회의 통과 □ □ 지방재정개혁 핵심과제인 지방공기업 개혁이 본격화된다. □ 앞으로 경영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없게 되고,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주요사업 추진 시에 거치는 타당성검토가 독립된 기관에서 실시되어 공정성이 제고된다. 더불어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담당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8월 4일(화)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시행령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부실이 현저한 지방공기업에 대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산에 따르도록 했다. - 현행법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관해 필요한 경우 청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청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태백관광공사, 여수도시공사 중 2010년에 청산명령을 받은 3개 기관은 현재까지도 청산되지 않고 있음 - 앞으로 부채상환능력이 현저히 낮고 사업전망이 없어 존속이 어려운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산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부실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 마지막으로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을 통틀어 최초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한다. - 그간 소규모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등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 앞으로는 규모별 이상(광역 총사업비 200억, 기초 100억 이상)사업은 지자체별 및 공기업의 담당자 실명과 진행상황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 신설 및 사업타당성 검토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독립된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 현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설을 추진시 타당성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립 자치단체나 사업추진 지방공기업이 선정한 기관에서 이를 실시하여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어 왔다. 설립절차:외부기관의 설립타당성 조사 → 상위기관 심의 → 조례 제정 **광역 → 총사업비 200억 이상, 기초:100억 이상 - 개정안은 법령상 요건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전에 지정된 독립된 전담기관을 통해 타당성검토를 실시토록 해 공정성을 제고했다. 김부겸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있어 왔던 비정상적인 관행들을<NAME>시키고, 지방공기업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성과을 기대된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실 지방공기업 신속 해산 가능 지방공기업 사업실명제 도입_1 ### 내용: 2015년 8월 4일(화)1부터(8.4.10: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실 지방공기업 신속 해산 가능 -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국무회의 통과 □ □ 지방재정개혁 핵심과제인 지방공기업 개혁이 본격화된다. □ 앞으로 경영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없게 되고,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주요사업 추진 시에 거치는 타당성검토가 독립된 기관에서 실시되어 공정성이 제고된다. 더불어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담당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8월 4일(화)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시행령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부실이 현저한 지방공기업에 대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산에 따르도록 했다. - 현행법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관해 필요한 경우 청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청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태백관광공사, 여수도시공사 중 2010년에 청산명령을 받은 3개 기관은 현재까지도 청산되지 않고 있음 - 앞으로 부채상환능력이 현저히 낮고 사업전망이 없어 존속이 어려운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산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부실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 마지막으로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을 통틀어 최초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한다. - 그간 소규모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등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 앞으로는 규모별 이상(광역 총사업비 200억, 기초 100억 이상)사업은 지자체별 및 공기업의 담당자 실명과 진행상황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 신설 및 사업타당성 검토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독립된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 현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설을 추진시 타당성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립 자치단체나 사업추진 지방공기업이 선정한 기관에서 이를 실시하여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어 왔다. 설립절차:외부기관의 설립타당성 조사 → 상위기관 심의 → 조례 제정 **광역 → 총사업비 200억 이상, 기초:100억 이상 - 개정안은 법령상 요건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전에 지정된 독립된 전담기관을 통해 타당성검토를 실시토록 해 공정성을 제고했다. 김부겸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있어 왔던 비정상적인 관행들을<NAME>시키고, 지방공기업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성과을 기대된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3f73f87a-ee80-4e6c-81fc-61c022ce3fe4	source15/231026/156420489_0.txt	[보도참고] 성기능표방 해외직구 제품에서 비아그라 성분 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489&pageIndex=38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성기능표방 해외직구 제품에서 부정한 성분 검출 조사제품 32건 중 30건에서 실데나필 등 검출 … 소비자 안전을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외국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에서 성기능에 좋다고 소개는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30개(94%)제품에서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되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동 조사는 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성기능 강화 표방 제품 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외직구제품에 대해 집중실태조사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검사결과, 성기능 관련 30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일부 상품은 과량의 부정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조사되었습니다. ○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으로 권장 복용량(각 100 mg, 20 mg)을 초과하는 제품이 총 7건과 11건이었고, 2개 이상의 약물이 중복으로 검출된 것도 10건이나 되었습니다. - 이러한 의약품 물질이 과량 또는 2개 이상 중복으로 포함한 제품은 인체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크므로 소비자께서는 제품의 포장과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식약처는 해외직구 부적합 제품의 즉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잇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하는 한편, ○ 위해우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여 지속적인 수거·검사 실시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성기능표방 해외직구 제품에서 비아그라 성분 검출_1 ### 내용: 성기능표방 해외직구 제품에서 부정한 성분 검출 조사제품 32건 중 30건에서 실데나필 등 검출 … 소비자 안전을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외국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에서 성기능에 좋다고 소개는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30개(94%)제품에서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되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동 조사는 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성기능 강화 표방 제품 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외직구제품에 대해 집중실태조사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검사결과, 성기능 관련 30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일부 상품은 과량의 부정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조사되었습니다. ○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으로 권장 복용량(각 100 mg, 20 mg)을 초과하는 제품이 총 7건과 11건이었고, 2개 이상의 약물이 중복으로 검출된 것도 10건이나 되었습니다. - 이러한 의약품 물질이 과량 또는 2개 이상 중복으로 포함한 제품은 인체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크므로 소비자께서는 제품의 포장과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식약처는 해외직구 부적합 제품의 즉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잇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하는 한편, ○ 위해우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여 지속적인 수거·검사 실시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85b71ae-02dd-423f-b14a-cefed722170d	source15/231026/156513224_0.txt	산업부, 스페인과 첨단산업 기술협력 강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224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스페인과 산업적 기술협력 강화 - ｢ 한 - 스페인 산업기술 협력 MOU ｣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마드리드 과학혁신부(MICIN*)는 6.24(금)(현지시간)스페인 마드리드에서「한 - 스페인 산업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스페인(MICIN)Ministerio de Ciencia E Innovacion(Ministry on Science and Innovation) <한 - 스페인 산업기술 협력 협약 체결식 개요> (일시/장소)'22.6.24.(금)10:00 ~ 11:00(현지시간)/스페인‘과학혁신부 (체결부처)산업통상자원부 - 과학혁신부 (참석자)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 <NAME>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KIAT)및 <NAME> 리에스고(Teresa Riesgo)혁신차관 및 (부대행사)KIAT - CDTI R & D전문기관 간 공동 R & D 이행을 위해 MOU 체결 □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미래차 등<NAME>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현행 R & D 협력 프로그램(EUREKA 등)외에도 양국 전용의 R & D 트랙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협력의 범위도 신생산기술, 나노·소재 협력 외에도 미래모빌리티,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 첨단분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R & D 지원방식도 자유공모식(Bottom - up)소규모 R & D에서 양국 전략분야에 따른 Top - down<NAME>으로 중대형 R & D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산업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멕시코 과학혁신부 <NAME> 리에스고( <NAME> )혁신차관(Secretary - general of innovation)과 면담을 갖고, 양국은 혁신적 협력과 더불어,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및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양국은 양국 정부 간 국장급 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매년 개최하고, 신규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앞으로도 산업부는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6.22.), 한 - 스페인 혁신적 협력 MOU 체결 등의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활발한 기술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스페인과 첨단산업 기술협력 강화_1 ### 내용: 산업부, 스페인과 산업적 기술협력 강화 - ｢ 한 - 스페인 산업기술 협력 MOU ｣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마드리드 과학혁신부(MICIN*)는 6.24(금)(현지시간)스페인 마드리드에서「한 - 스페인 산업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스페인(MICIN)Ministerio de Ciencia E Innovacion(Ministry on Science and Innovation) <한 - 스페인 산업기술 협력 협약 체결식 개요> (일시/장소)'22.6.24.(금)10:00 ~ 11:00(현지시간)/스페인‘과학혁신부 (체결부처)산업통상자원부 - 과학혁신부 (참석자)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 <NAME>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KIAT)및 <NAME> 리에스고(Teresa Riesgo)혁신차관 및 (부대행사)KIAT - CDTI R & D전문기관 간 공동 R & D 이행을 위해 MOU 체결 □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미래차 등<NAME>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현행 R & D 협력 프로그램(EUREKA 등)외에도 양국 전용의 R & D 트랙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협력의 범위도 신생산기술, 나노·소재 협력 외에도 미래모빌리티,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 첨단분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R & D 지원방식도 자유공모식(Bottom - up)소규모 R & D에서 양국 전략분야에 따른 Top - down<NAME>으로 중대형 R & D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산업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멕시코 과학혁신부 <NAME> 리에스고( <NAME> )혁신차관(Secretary - general of innovation)과 면담을 갖고, 양국은 혁신적 협력과 더불어,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및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양국은 양국 정부 간 국장급 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매년 개최하고, 신규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앞으로도 산업부는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6.22.), 한 - 스페인 혁신적 협력 MOU 체결 등의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활발한 기술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1af46194-9f48-4160-aef8-ea8b9a7e5458	source15/231026/156249446_0.txt	홍 장관, 휴일 수출 현장을 찾아 일안자금 홍보활동 전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446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홍 장관, 휴일 수출 中에서 찾아 일안자금 홍보활동 강화 □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18.1.21일(일)10:20 인천소재 수출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휴일도"일자리안정자금 현장홍보"를 이어갔다. ㅇ ㅇ으로 홍 장관의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현장방문은 올해 들어 다섯번째로, 창신동 의류제조 ․가 특화센터, 세운상가 인근 소상공인을 집중 방문한데 이은 것이다. □ 그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출품을 생산하는 현장((주)아주화장품,(주)피케이엘앤에스)을 방문하여 임직원을 격려하는 한편,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격, 지원조건 ・ 내용 등을 설명하는 한편 현장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수출애로를 청취하였다. ㅇ ㅇ으로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중기부 수출지원 사업참여 등 꾸준한 해외진출 노력으로 최근 수출과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고용유지를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에 관심이 높다. ㅇ 홍 장관은"최저임금 인상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 필요한 길이지만 당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현실을 알고 있다"며, ㅇ"다만,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가 발생하면 서민경제에 활력이 돌고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를 위해,"정부는 최저임금 해결사로서 3조원에 해당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일자리를 창출은기업을 적극 우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ㅇ"올해부터 수출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부 주요사업(37개, 5.8조원)대하여 고용창출 기여와 일자리안정자금 활용기업을 우대하는 등 고용 중심으로 개편하였다"라고 강조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ㅇ"지방중기청, 지자체, 공공기관, 협 ・ 단체"와 공동으로 홍보전담반을 구성하여 100만개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설날까지 집중 추진 중에 있으며, ㅇ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게 중소기업 자금과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발적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저임금 관계부처와 1.18일(목)당정협의를 개최하고, ㅇ 소액결제 등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대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관련은:현장방문 세부일정 1부. ※ 현장 사진은 1.21(일)12시 30분까지 공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 장관, 휴일 수출 현장을 찾아 일안자금 홍보활동 전개_1 ### 내용: 홍 장관, 휴일 수출 中에서 찾아 일안자금 홍보활동 강화 □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18.1.21일(일)10:20 인천소재 수출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휴일도"일자리안정자금 현장홍보"를 이어갔다. ㅇ ㅇ으로 홍 장관의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현장방문은 올해 들어 다섯번째로, 창신동 의류제조 ․가 특화센터, 세운상가 인근 소상공인을 집중 방문한데 이은 것이다. □ 그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출품을 생산하는 현장((주)아주화장품,(주)피케이엘앤에스)을 방문하여 임직원을 격려하는 한편,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격, 지원조건 ・ 내용 등을 설명하는 한편 현장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수출애로를 청취하였다. ㅇ ㅇ으로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중기부 수출지원 사업참여 등 꾸준한 해외진출 노력으로 최근 수출과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고용유지를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에 관심이 높다. ㅇ 홍 장관은"최저임금 인상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 필요한 길이지만 당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현실을 알고 있다"며, ㅇ"다만,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가 발생하면 서민경제에 활력이 돌고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를 위해,"정부는 최저임금 해결사로서 3조원에 해당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일자리를 창출은기업을 적극 우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ㅇ"올해부터 수출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부 주요사업(37개, 5.8조원)대하여 고용창출 기여와 일자리안정자금 활용기업을 우대하는 등 고용 중심으로 개편하였다"라고 강조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ㅇ"지방중기청, 지자체, 공공기관, 협 ・ 단체"와 공동으로 홍보전담반을 구성하여 100만개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설날까지 집중 추진 중에 있으며, ㅇ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게 중소기업 자금과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발적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저임금 관계부처와 1.18일(목)당정협의를 개최하고, ㅇ 소액결제 등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대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관련은:현장방문 세부일정 1부. ※ 현장 사진은 1.21(일)12시 30분까지 공개 예정
1805eadc-32c5-4e45-b04b-95b5804aa413	source15/231026/156255350_0.txt	[보도참고자료]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및 공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350	CC BY	8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WTO 한일 수산물 등 WTO 패널 보고서 회람 및 공개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차별성 조항 등 WTO 식품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 우리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소 제기키로 결정 본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해제되지 않으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후쿠시마 오염식품이 우리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음 ○'18.2.22.16:00(제네바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결과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하였습니다. <분쟁의 주요 내용> -'11.3.14 후쿠시마 방사능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 실시(수입시 안전성 검사, 일부 수산물 수입금지)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유출 발표('13.8.8)이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시행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일부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에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 제출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해 세슘 기준 강화(370→100Bq/kg)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일부에 대해 WTO 상소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양으로 검출 시 다른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동 보고서에서 동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행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본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국 측 주장을 인용하여,'11.3월 원전 사태 직후의 시점에서는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 □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여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상황 및 수산물 관련 문제를 다각도로 제기해 왔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상기와 같이 대응할 것입니다. ① 첫째, 우리나라는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경우에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예정입니다. ※ 금번 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양 국이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보고서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 회람됨 -만 최근 WTO 상소 건 접수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음) ② 둘째, 이번 최종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또는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지속 유지될 것입니다. ③ 셋째, 앞으로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생산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국민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1.3.14 동북한 대지진('11.3.11)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농을품 수입규제조치시행 ① 일본산 식품 일부 수입금지(수산물 8개현 50품목, 축산물 13개현 26품목) ② 그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 시 세슘 검사, 세는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요구(농산물, 가공품) ③ 일본산 농수산물 세슘기준 100Bq/kg(국산, 타국가산 370Bq/kg) ○'13.9.9 도쿄전력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실 발표('13.8.8.)→에 총리 주재 장관회의 및 당·정협의를 거쳐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내용 ① 수산물은 8개현 모든 품목 수입금지 ② 세슘 함유 시 기타핵종 검사 대상 확대(수산물 ‧ 축산물 제외로 ③ 국산, 타국가산 식품도 세슘 기준 강화(370→100Bq/kg) □ WTO 대응 경과 ○'15.5.21 日 정부, 우리측 조치를 일본 제소(양자협의 요청) ○'15.6.24 ~ 25 한·일 간 양자협의 결과 협상 결렬 ○'15.8.20 일본 측 WTO 패널설치 신청으로'15.9.28. 패널 설치 □'16.2.8 패널 구성 * <NAME> (의장, 우루과이), Boutrif(위원1, 튀니지/프랑스), Minn(위원2, 싱가포르) ※'16.7.12. ~ 13. 제1차 패널 구두심리 개최 ○'17.2.9 ~ 10. 패널 전문가회의 □'17.2.13 ~ 14. 제2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17.10.16. 최종 보고서 배포 ○'18.2.22. 패널 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발표 □ 분쟁 개요 및 일본 제소 내용 ○ 일본은 우리측의 조치① 8개현의 28종품목 수입 금지 ② 세슘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주요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등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협약 위반임을 주장 전복, 대구와 명태, 날개 ․ 눈 ․ 참 ․ 가 ․ 황다랑어, 금눈돔, 멸치, 청새리 상어, 악상어, 첨연어, 멍게, 대구와 살오징어, 전갱이, 정어리, 새우는 참굴, 꽁치, 가리비, 망치고등어, 고등어, 청 ․ 황새치, 밤나무 ․ 참 ․ 대문어 ○ 우리는 상기 조치들이 SPS 협정의 ① 차별성(제2.3조)② 무역제한성(제5.6조)③ 투명성(제7조 & 부속서2)④ 검사절차(제8조 및 부속서3)조항에 위반이라고 판단 □ 패널의 판결 요지 다른 국가산 식품이 모두 유사하게 플루토한 오염 위험을 보이나,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 조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 기준 검사 조치만으로도 식품적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수입금지 시 기타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 기타핵종 허용 기준치, 수입금지 품목 목록에 대한 정보 공표 누락, 일본 질의에 대한 미답변 사례 등은 투명성 결여 요구하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등 기재 내용, 운영방식 등이 절차상 불합리하지 아니하음 상소 등 향후 분쟁해결절차 ○ 한·일 양 당사국은 패널의 결론에 대해서 패널보고서가 회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고를 수 있음 ○ 상소심 결론은 상소 제기 후 원칙적으로 3개월(90일)이내에 도출되어야 함 - 상소심 결정 후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회의에서 상소보고서가 채택되어야 함 ○ 해당 보고서가 채택되면 WTO 협정 위반으로 판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국이 협정에 합치하도록 조치만 함 ○ 상소보고서 채택 후 30일 이내에 관련국은 DSB회의에서 이행 의사 결정 ○ 즉시 조치가 어려울 경우 관련국은 합리적 이행기간을 부여받음 - 합리적 이행기간은 당사국간의 협의(또는 DSB 협의상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며, 협정상 최대 15개월까지 연장을 수 있음 ○ 이행결과에 이의성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국 간 이행분쟁을 추가로 진행하거나, 제소국은 양허정지 이외는 조치도 취할 수 있음 양허정지의 수준은 합리적 이행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이행시 제소국이 달성가능하다고 본 무역수출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및 공개_1 ### 내용: WTO 한일 수산물 등 WTO 패널 보고서 회람 및 공개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차별성 조항 등 WTO 식품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 우리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소 제기키로 결정 본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해제되지 않으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후쿠시마 오염식품이 우리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음 ○'18.2.22.16:00(제네바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결과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하였습니다. <분쟁의 주요 내용> -'11.3.14 후쿠시마 방사능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 실시(수입시 안전성 검사, 일부 수산물 수입금지)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유출 발표('13.8.8)이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시행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일부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에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 제출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해 세슘 기준 강화(370→100Bq/kg)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일부에 대해 WTO 상소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양으로 검출 시 다른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동 보고서에서 동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행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본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국 측 주장을 인용하여,'11.3월 원전 사태 직후의 시점에서는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 □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여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상황 및 수산물 관련 문제를 다각도로 제기해 왔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상기와 같이 대응할 것입니다. ① 첫째, 우리나라는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경우에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예정입니다. ※ 금번 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양 국이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보고서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 회람됨 -만 최근 WTO 상소 건 접수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음) ② 둘째, 이번 최종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또는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지속 유지될 것입니다. ③ 셋째, 앞으로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생산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국민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1.3.14 동북한 대지진('11.3.11)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농을품 수입규제조치시행 ① 일본산 식품 일부 수입금지(수산물 8개현 50품목, 축산물 13개현 26품목) ② 그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 시 세슘 검사, 세는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요구(농산물, 가공품) ③ 일본산 농수산물 세슘기준 100Bq/kg(국산, 타국가산 370Bq/kg) ○'13.9.9 도쿄전력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실 발표('13.8.8.)→에 총리 주재 장관회의 및 당·정협의를 거쳐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내용 ① 수산물은 8개현 모든 품목 수입금지 ② 세슘 함유 시 기타핵종 검사 대상 확대(수산물 ‧ 축산물 제외로 ③ 국산, 타국가산 식품도 세슘 기준 강화(370→100Bq/kg) □ WTO 대응 경과 ○'15.5.21 日 정부, 우리측 조치를 일본 제소(양자협의 요청) ○'15.6.24 ~ 25 한·일 간 양자협의 결과 협상 결렬 ○'15.8.20 일본 측 WTO 패널설치 신청으로'15.9.28. 패널 설치 □'16.2.8 패널 구성 * <NAME> (의장, 우루과이), Boutrif(위원1, 튀니지/프랑스), Minn(위원2, 싱가포르) ※'16.7.12. ~ 13. 제1차 패널 구두심리 개최 ○'17.2.9 ~ 10. 패널 전문가회의 □'17.2.13 ~ 14. 제2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17.10.16. 최종 보고서 배포 ○'18.2.22. 패널 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발표 □ 분쟁 개요 및 일본 제소 내용 ○ 일본은 우리측의 조치① 8개현의 28종품목 수입 금지 ② 세슘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주요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등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협약 위반임을 주장 전복, 대구와 명태, 날개 ․ 눈 ․ 참 ․ 가 ․ 황다랑어, 금눈돔, 멸치, 청새리 상어, 악상어, 첨연어, 멍게, 대구와 살오징어, 전갱이, 정어리, 새우는 참굴, 꽁치, 가리비, 망치고등어, 고등어, 청 ․ 황새치, 밤나무 ․ 참 ․ 대문어 ○ 우리는 상기 조치들이 SPS 협정의 ① 차별성(제2.3조)② 무역제한성(제5.6조)③ 투명성(제7조 & 부속서2)④ 검사절차(제8조 및 부속서3)조항에 위반이라고 판단 □ 패널의 판결 요지 다른 국가산 식품이 모두 유사하게 플루토한 오염 위험을 보이나,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 조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 기준 검사 조치만으로도 식품적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수입금지 시 기타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 기타핵종 허용 기준치, 수입금지 품목 목록에 대한 정보 공표 누락, 일본 질의에 대한 미답변 사례 등은 투명성 결여 요구하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등 기재 내용, 운영방식 등이 절차상 불합리하지 아니하음 상소 등 향후 분쟁해결절차 ○ 한·일 양 당사국은 패널의 결론에 대해서 패널보고서가 회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고를 수 있음 ○ 상소심 결론은 상소 제기 후 원칙적으로 3개월(90일)이내에 도출되어야 함 - 상소심 결정 후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회의에서 상소보고서가 채택되어야 함 ○ 해당 보고서가 채택되면 WTO 협정 위반으로 판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국이 협정에 합치하도록 조치만 함 ○ 상소보고서 채택 후 30일 이내에 관련국은 DSB회의에서 이행 의사 결정 ○ 즉시 조치가 어려울 경우 관련국은 합리적 이행기간을 부여받음 - 합리적 이행기간은 당사국간의 협의(또는 DSB 협의상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며, 협정상 최대 15개월까지 연장을 수 있음 ○ 이행결과에 이의성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국 간 이행분쟁을 추가로 진행하거나, 제소국은 양허정지 이외는 조치도 취할 수 있음 양허정지의 수준은 합리적 이행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이행시 제소국이 달성가능하다고 본 무역수출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함
88357bb9-802e-49c9-83e2-3ff69cda73ad	source15/231026/156162419_0.txt	지역특구 우수 상품! 한 눈에 알 수 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419	CC BY	6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10월 21일(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0월 20일(목)14:00 이후 보도 가능 □ 지역특구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지역특구 우수 제품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 중소기업청, 우수 지역특구 포상 및 특구마크 선포식 거행 □ □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지역특구")의 100대 우수품목에 해당하는 상품은 내년부터 통일된'지역특구 마크'를 사용하여 국내 시장은 넘어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한다. ㅇ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10월 20(목)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16 지역특구 관계자 연찬회에서 10개 우수특구 시상과 함께'지역특구 특구의 선포식을 가진다. ㅇ 지역특구 마크는 중기청이 선정하는 우수한 100대 품목에 해당되는 상품(해당 시군구에서 자체 발급)을 생산하는 기업 또는 특구운영 지자체가 업무(또는 제품)홍보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 ㅇ 본 마크는 특구제품 수출시 자체브랜드와 병기하여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하 창안되었으며, 특구 운영 지역의 업무홍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ㅇ 국내외 소비자들은 이 마크를 보고 대한민국 중기청이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해 지정한 특구지역에서 생산한 특화상품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알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 특구제품 수출마케팅에 적극 활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이번 행사에는 금년도 우수특구로 선정된 10개 시·군·구가 정부포상을 받으며, 특구담당 직원 13명이 공로표창을 받는다. ㅇ 정부포상은 최우수특구에 고흥웰빙유자석류특구가 선정되어 대통령표창과 함께 1억 5천만 달러씩 받으며, 우수특구에는 함양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와 울산장생포고래문화특구가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과 함께 각각 상금 1억 원씩을 받는다. ㅇ 정부는 매년 전년도 지역특구의 운영성과를 3단계로 평가(현장평가→전문가평가→특구위원 최종평가)하며 평가대상특구(163개, 전체178개)의 10 범위 내에서 우수특구를 발굴로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ㅇ 2016년도 특구의 수상내역은 다음과 같다.(붙임 참조) ㅇ 한편, 우수특구 운영 유공자와 13명은 산업부장관 표창(최우수상·우수상 특구 운영 공로자)과 중소기업청장 표창(장려상 특구 운영 공로자 7명 및 기타 수상자 3명)을 받는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지역특구가 지역의 신 성장동력이 될고 위해서는 지역특화 상품들의 수출확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지역특구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추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된다면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사진은 10월 20일(목)15시 30분 배포 예정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지역특구 주요성과 개요 ㅇ 전남 영광 웰빙유자석류특구(2014.3월 지정, 향토자원) - 유자·석류분야를 신산업화 전략으로 추진하여 타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유자 단일품목 수출실적은 245억 달러로 전국대비 50.48%, 전남지역 대비 92.35 ％를 점유할 정도로 수출형특구로 지역산업의 동반혁신을 도모하고 있음 (일자리창출, 천명한('13년)161 →('14년)188 →('15년)226'13대비 40.3 증가 (매출액, 억 원)('13년)472 ―('14년)490:('15년)573'13대비 21.4% (수출액, 천만 원)('13년)203 →('14년)233:('15년)245'13대비 20.6% ㅇ 함양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2005.09월 설정으로 향토자원) - 산양삼의 역사성과 열악한 지리산을 산림자원으로 적극 개발하여 산양삼의 전국적 명품 이미지 구축 - 산삼휴양밸리 조성 및 산삼항노화엑스포준비 등으로 방문객이 지속 증가하고 특구면적 확대 추진으로 매출 대폭 증대 (매출액, 백만 원)('13년)158 →('14년)183 →('15년)1,086 -(특구방문객수, 천명)('13년)477 ―('14년)469 →('15년)1,671 ㅇ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2008.07월 설정과 관광레포츠) - 역사문화적 자원인 장생을 테마로 관광산업을 특화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고도화 -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박물관, 고래문화마을 조성·스토리텔링으로 방문객이 증가하여 중장기적으로 관광문화 복합도시로서의 성장 도모 (매출액, 억 원)('13년)222 →('14년)218 →('15년)233 -(특구방문객수, 천명)('13년)1,500 →('14년)1,490 ―('15년)1,600 ㅇ 군포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2012.12월 지정, 교육)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재양성 등 교육경쟁력을 높여 교육도시 브랜드를 창출하며, 창의 문화예술 특화도시의 역량과 위상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관광화 활성화에 기여 (신규일자리창출,%로('13년)191 →('14년)249 →('15년)291 (교육시설이용자수,%로('13년)414 →('14년)538/('15년)805 □ 인천 차이나타운특구(2007.4월 지정, 관광레포츠) - 자연발생적으로 개발은 차이나타운 내에 중국풍 공원, 문화시설 확충을 기반으로 인근의 월미도, 연안부두, 자유공원등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관광수요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매출액, 억 원)('13년)252:('14년)620 →('15년)531 (특구방문객, 명에('13년)2,699/('14년)3,038 →('15년)3,420 ㅇ 경기 화훼산업특구(2006.6월 지정, 산업연구) - 경기도 화훼생산량과 수출액의 20%가량을 점유하는 지역으로 신품종개발·보급 및 축제 등을 통한 화훼산업의<NAME>쟁력을 제고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 - 국제행사 인증을 취득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통하여 세계속의 경기도와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음 (매출액, 조 원)('13년)535 →('14년)568 →('15년)535 -(2015꽃박람회 성과)관람객 568천명, 매출액 43억 원, 생산유발 1,182억 원, □ 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2010.11월 지정, 향토자원) - 국내 해조류 생산량의 약 80%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의 생산지로 최적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품질혁신, 제품다양화·마케팅강화로 완도해조류의 부가가치 및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여 경쟁력 우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매출액, 백만 원)('13년)2,060 →('14년)1,306 →('15년)2,634 (신규일자리창출, 명)('13년)146 ―('14년)350 →('15년)612 - 영천 한방진흥특구(2005.9월 지정, 향토자원) - 우리나라 한약재 유통량의 30%를 공급하는 한약재유통의 중심도시로써 기존 한약재 유통시장의 현대화와 체계적인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브랜드구축으로 차별화를 통한 한약재를 활성화 기여 (매출액, 억 원)('13년)647 →('14년)630 ▷('15년)898 (특구방문객, 천명)('13년)212 →('14년)205 →('15년)256 - 강원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2005.4월 승인한 산업연구) - 첨단의료산업단지 육성의 효과적인 홍보와 특구지역내 국내·외 의료기기업체 및 병원을 연계로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고용인원, 명)('13년)3,496 ―('14년)3,856 →('15년)4,521 (생산매출액, 억 억은('13년)5,658 →('14년)5,705 ▷('15년)5,493 ㅇ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2005.4월 지정, 향토자원) - 전국 인삼생산량의 70 퍼센트 가 거래되는 인삼유통의 중심지로 인삼약초산업을 국제비즈니스와 관광 등으로 확대는 체계적 육성 - 세계인삼엑스포, 인삼약초연구소 유치와 인삼약초건강관 건립 등으로 인삼산업발전 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매출액, 백억 원)('13년)1,930 →('14년)2,017 →('15년)1,915 *(신규일자리참출,%로('13년)602 →('14년)372 →('15년)56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특구 우수 상품! 한 눈에 알 수 있다_1 ### 내용: 2016년 10월 21일(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0월 20일(목)14:00 이후 보도 가능 □ 지역특구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지역특구 우수 제품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 중소기업청, 우수 지역특구 포상 및 특구마크 선포식 거행 □ □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지역특구")의 100대 우수품목에 해당하는 상품은 내년부터 통일된'지역특구 마크'를 사용하여 국내 시장은 넘어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한다. ㅇ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10월 20(목)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16 지역특구 관계자 연찬회에서 10개 우수특구 시상과 함께'지역특구 특구의 선포식을 가진다. ㅇ 지역특구 마크는 중기청이 선정하는 우수한 100대 품목에 해당되는 상품(해당 시군구에서 자체 발급)을 생산하는 기업 또는 특구운영 지자체가 업무(또는 제품)홍보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 ㅇ 본 마크는 특구제품 수출시 자체브랜드와 병기하여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하 창안되었으며, 특구 운영 지역의 업무홍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ㅇ 국내외 소비자들은 이 마크를 보고 대한민국 중기청이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해 지정한 특구지역에서 생산한 특화상품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알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 특구제품 수출마케팅에 적극 활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이번 행사에는 금년도 우수특구로 선정된 10개 시·군·구가 정부포상을 받으며, 특구담당 직원 13명이 공로표창을 받는다. ㅇ 정부포상은 최우수특구에 고흥웰빙유자석류특구가 선정되어 대통령표창과 함께 1억 5천만 달러씩 받으며, 우수특구에는 함양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와 울산장생포고래문화특구가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과 함께 각각 상금 1억 원씩을 받는다. ㅇ 정부는 매년 전년도 지역특구의 운영성과를 3단계로 평가(현장평가→전문가평가→특구위원 최종평가)하며 평가대상특구(163개, 전체178개)의 10 범위 내에서 우수특구를 발굴로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ㅇ 2016년도 특구의 수상내역은 다음과 같다.(붙임 참조) ㅇ 한편, 우수특구 운영 유공자와 13명은 산업부장관 표창(최우수상·우수상 특구 운영 공로자)과 중소기업청장 표창(장려상 특구 운영 공로자 7명 및 기타 수상자 3명)을 받는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지역특구가 지역의 신 성장동력이 될고 위해서는 지역특화 상품들의 수출확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지역특구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추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된다면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사진은 10월 20일(목)15시 30분 배포 예정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지역특구 주요성과 개요 ㅇ 전남 영광 웰빙유자석류특구(2014.3월 지정, 향토자원) - 유자·석류분야를 신산업화 전략으로 추진하여 타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유자 단일품목 수출실적은 245억 달러로 전국대비 50.48%, 전남지역 대비 92.35 ％를 점유할 정도로 수출형특구로 지역산업의 동반혁신을 도모하고 있음 (일자리창출, 천명한('13년)161 →('14년)188 →('15년)226'13대비 40.3 증가 (매출액, 억 원)('13년)472 ―('14년)490:('15년)573'13대비 21.4% (수출액, 천만 원)('13년)203 →('14년)233:('15년)245'13대비 20.6% ㅇ 함양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2005.09월 설정으로 향토자원) - 산양삼의 역사성과 열악한 지리산을 산림자원으로 적극 개발하여 산양삼의 전국적 명품 이미지 구축 - 산삼휴양밸리 조성 및 산삼항노화엑스포준비 등으로 방문객이 지속 증가하고 특구면적 확대 추진으로 매출 대폭 증대 (매출액, 백만 원)('13년)158 →('14년)183 →('15년)1,086 -(특구방문객수, 천명)('13년)477 ―('14년)469 →('15년)1,671 ㅇ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2008.07월 설정과 관광레포츠) - 역사문화적 자원인 장생을 테마로 관광산업을 특화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고도화 -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박물관, 고래문화마을 조성·스토리텔링으로 방문객이 증가하여 중장기적으로 관광문화 복합도시로서의 성장 도모 (매출액, 억 원)('13년)222 →('14년)218 →('15년)233 -(특구방문객수, 천명)('13년)1,500 →('14년)1,490 ―('15년)1,600 ㅇ 군포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2012.12월 지정, 교육)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재양성 등 교육경쟁력을 높여 교육도시 브랜드를 창출하며, 창의 문화예술 특화도시의 역량과 위상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관광화 활성화에 기여 (신규일자리창출,%로('13년)191 →('14년)249 →('15년)291 (교육시설이용자수,%로('13년)414 →('14년)538/('15년)805 □ 인천 차이나타운특구(2007.4월 지정, 관광레포츠) - 자연발생적으로 개발은 차이나타운 내에 중국풍 공원, 문화시설 확충을 기반으로 인근의 월미도, 연안부두, 자유공원등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관광수요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매출액, 억 원)('13년)252:('14년)620 →('15년)531 (특구방문객, 명에('13년)2,699/('14년)3,038 →('15년)3,420 ㅇ 경기 화훼산업특구(2006.6월 지정, 산업연구) - 경기도 화훼생산량과 수출액의 20%가량을 점유하는 지역으로 신품종개발·보급 및 축제 등을 통한 화훼산업의<NAME>쟁력을 제고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 - 국제행사 인증을 취득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통하여 세계속의 경기도와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음 (매출액, 조 원)('13년)535 →('14년)568 →('15년)535 -(2015꽃박람회 성과)관람객 568천명, 매출액 43억 원, 생산유발 1,182억 원, □ 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2010.11월 지정, 향토자원) - 국내 해조류 생산량의 약 80%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의 생산지로 최적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품질혁신, 제품다양화·마케팅강화로 완도해조류의 부가가치 및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여 경쟁력 우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매출액, 백만 원)('13년)2,060 →('14년)1,306 →('15년)2,634 (신규일자리창출, 명)('13년)146 ―('14년)350 →('15년)612 - 영천 한방진흥특구(2005.9월 지정, 향토자원) - 우리나라 한약재 유통량의 30%를 공급하는 한약재유통의 중심도시로써 기존 한약재 유통시장의 현대화와 체계적인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브랜드구축으로 차별화를 통한 한약재를 활성화 기여 (매출액, 억 원)('13년)647 →('14년)630 ▷('15년)898 (특구방문객, 천명)('13년)212 →('14년)205 →('15년)256 - 강원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2005.4월 승인한 산업연구) - 첨단의료산업단지 육성의 효과적인 홍보와 특구지역내 국내·외 의료기기업체 및 병원을 연계로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고용인원, 명)('13년)3,496 ―('14년)3,856 →('15년)4,521 (생산매출액, 억 억은('13년)5,658 →('14년)5,705 ▷('15년)5,493 ㅇ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2005.4월 지정, 향토자원) - 전국 인삼생산량의 70 퍼센트 가 거래되는 인삼유통의 중심지로 인삼약초산업을 국제비즈니스와 관광 등으로 확대는 체계적 육성 - 세계인삼엑스포, 인삼약초연구소 유치와 인삼약초건강관 건립 등으로 인삼산업발전 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매출액, 백억 원)('13년)1,930 →('14년)2,017 →('15년)1,915 *(신규일자리참출,%로('13년)602 →('14년)372 →('15년)565
15587f85-a247-4c9d-a592-3515bf90e7cd	source15/231026/156315775_0.txt	2019년 기해년 첫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775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9년 기해년 첫 국가무형문화재 개방이 개최 - 음력 새해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놀이 ‧ 의례 부문 6개 종목 공개행사 진행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2월 공개행사가 부산, 경남 통영, 경남 구례, 광주, 전북 부안·임실에서 다채롭게 열린다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전승 활성화를 목표로 매월 개최되고 있다. 특히, 2월 공개행사는 매년 매월 초하루와 정월 대보름에 즈음하여 개최되며, 새해를 맞이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축원,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는데 올해는 음력 새해를 기점으로 전국 곳곳에서 놀이 ‧ 의례 분야 6개 종목이 관객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2는 7일에는 ▲「제11 - 6호 구례잔수농악」(2.7./구례읍 신촌(잔수)마을 일원), ▲「제82 - 3호 위도띠뱃놀이」(2.7./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공개행사를 즐길 수 있다.「구례잔수농악」은 전남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에서 전승되는 농악으로 신촌의 마을 이름이 잔수여서 잔수 농악이란 이름으로 쓰이고 있으며, 당산제만굿, 마당밟이, 판굿으로 구성되어 마을굿으로서의 전통을 잘 보존성 있다. 매년 정월 농악대가 당산과 당산을 돌면서 제만굿을 행하고 마을의 각 가정집을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기 위한 마당밟이를 한 뒤, 전 마을 사람이 동참하는 판굿으로 이어진다. 「위도띠뱃놀이」는 전라북도 위도도 위도면 대리 마을에서 음력 정월 행해지는 마을 공동 제의로, 남해안 ‧ 동해안 ‧ 서해안 별신굿과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풍어제 중 하나이다. 띠뱃놀이는 바닷가에서 용왕굿을 할 때 띠배를 날려 보내기 때문에 띠뱃놀이라 부르게 되었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세운 집인 원당에서 굿을 하여 원당제라고도 한다. 수호신을 위한 원당에 올라가 음식을 차리고 굿을 한 후 마을로 내려와 마을의 산을 오르고 바닷가에서 용왕굿을 함으로써, 굿의 공간이 산과 마을, 해변으로 이어진다. 뱃노래와 술, 춤이 함께 하는 마을의 향토축제로, 고기를 잘 잡고 안전을 기원하는 어민들의 신앙심이 서려 있다. 이번 공개행사는 마당굿, 원당굿, 용왕굿, 거북로 띄우기, 대동놀이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지역에서는 어민들의 풍어와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제82 - 4호 남해안별신굿」(2.7. ~ 8./통영시 한산면 죽도마을), ▲「제82 - 1호 동해안별신굿」(2.8. ~ 14./부산시 북구 대변리 대변마을)공개행사가 진행된다. 별신굿의'별신'은 방언에서'별손·벨손·벨신'등으로도 불리며, 제의는 주로 음력 사월 초하루에서 보름 사이에 행해진다. 이날 공개행사를 통해「남해안별신굿」의 진지하면서 소박한 분위기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동해안별신굿」의 특징인 무당과 악사가 주고받는 익살스러운 대화와 몸짓 등의 오락성도 볼 수 있다. 설 연휴가 끝난 2월 셋째 주 16일부터는 ▲「제11 - 5호 임실필봉농악」(2.16./임실군 강진면 필봉마을)과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2.16. ~ 18./광주시‘고싸움놀이테마파크 일대)의 공개행사가 개최된다.「임실필봉농악」은 기술적 기교보다 단체의 화합과 단결을 중시하며, 올해 공개행사에 참가는 기굿, 마당밟이, 달집태우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광주칠석고싸움놀이」는 옷고름이나 노끈으로 된'고'와 비슷한 형태의 놀이기구 2개를 함께 맞붙여 겨루는 놀이로, 마을 사람들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다지는 집단놀이로써 가치를 지닌다. 국가무형문화재를 직접 보고 배우며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할 수도 있는 2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전통사회의 생활풍습과 공동체 문화를 직 ‧ 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펼쳐질 것이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매월 지방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공개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무형문화재 풍류한마당)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정보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2019년 2월 국가무형문화재 특별과 일정 2019는 신촌(잔수)마을 일원 ( <ADDRESS> ) (부산시 기장군 장안과 대변리) 2019 위도띠뱃놀이 공개행사 ( <ADDRESS> ) (경남 통영 한산면 소매물도길45)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1 - 5호 임실필봉농악 전수는 2019.2.16.(토) ( <ADDRESS> ) 2019.2.16.(토)∼ 2.18.(월) ( <ADDRESS>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기해년 첫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_1 ### 내용: 2019년 기해년 첫 국가무형문화재 개방이 개최 - 음력 새해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놀이 ‧ 의례 부문 6개 종목 공개행사 진행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2월 공개행사가 부산, 경남 통영, 경남 구례, 광주, 전북 부안·임실에서 다채롭게 열린다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전승 활성화를 목표로 매월 개최되고 있다. 특히, 2월 공개행사는 매년 매월 초하루와 정월 대보름에 즈음하여 개최되며, 새해를 맞이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축원,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는데 올해는 음력 새해를 기점으로 전국 곳곳에서 놀이 ‧ 의례 분야 6개 종목이 관객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2는 7일에는 ▲「제11 - 6호 구례잔수농악」(2.7./구례읍 신촌(잔수)마을 일원), ▲「제82 - 3호 위도띠뱃놀이」(2.7./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공개행사를 즐길 수 있다.「구례잔수농악」은 전남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에서 전승되는 농악으로 신촌의 마을 이름이 잔수여서 잔수 농악이란 이름으로 쓰이고 있으며, 당산제만굿, 마당밟이, 판굿으로 구성되어 마을굿으로서의 전통을 잘 보존성 있다. 매년 정월 농악대가 당산과 당산을 돌면서 제만굿을 행하고 마을의 각 가정집을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기 위한 마당밟이를 한 뒤, 전 마을 사람이 동참하는 판굿으로 이어진다. 「위도띠뱃놀이」는 전라북도 위도도 위도면 대리 마을에서 음력 정월 행해지는 마을 공동 제의로, 남해안 ‧ 동해안 ‧ 서해안 별신굿과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풍어제 중 하나이다. 띠뱃놀이는 바닷가에서 용왕굿을 할 때 띠배를 날려 보내기 때문에 띠뱃놀이라 부르게 되었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세운 집인 원당에서 굿을 하여 원당제라고도 한다. 수호신을 위한 원당에 올라가 음식을 차리고 굿을 한 후 마을로 내려와 마을의 산을 오르고 바닷가에서 용왕굿을 함으로써, 굿의 공간이 산과 마을, 해변으로 이어진다. 뱃노래와 술, 춤이 함께 하는 마을의 향토축제로, 고기를 잘 잡고 안전을 기원하는 어민들의 신앙심이 서려 있다. 이번 공개행사는 마당굿, 원당굿, 용왕굿, 거북로 띄우기, 대동놀이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지역에서는 어민들의 풍어와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제82 - 4호 남해안별신굿」(2.7. ~ 8./통영시 한산면 죽도마을), ▲「제82 - 1호 동해안별신굿」(2.8. ~ 14./부산시 북구 대변리 대변마을)공개행사가 진행된다. 별신굿의'별신'은 방언에서'별손·벨손·벨신'등으로도 불리며, 제의는 주로 음력 사월 초하루에서 보름 사이에 행해진다. 이날 공개행사를 통해「남해안별신굿」의 진지하면서 소박한 분위기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동해안별신굿」의 특징인 무당과 악사가 주고받는 익살스러운 대화와 몸짓 등의 오락성도 볼 수 있다. 설 연휴가 끝난 2월 셋째 주 16일부터는 ▲「제11 - 5호 임실필봉농악」(2.16./임실군 강진면 필봉마을)과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2.16. ~ 18./광주시‘고싸움놀이테마파크 일대)의 공개행사가 개최된다.「임실필봉농악」은 기술적 기교보다 단체의 화합과 단결을 중시하며, 올해 공개행사에 참가는 기굿, 마당밟이, 달집태우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광주칠석고싸움놀이」는 옷고름이나 노끈으로 된'고'와 비슷한 형태의 놀이기구 2개를 함께 맞붙여 겨루는 놀이로, 마을 사람들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다지는 집단놀이로써 가치를 지닌다. 국가무형문화재를 직접 보고 배우며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할 수도 있는 2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전통사회의 생활풍습과 공동체 문화를 직 ‧ 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펼쳐질 것이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매월 지방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공개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무형문화재 풍류한마당)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정보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2019년 2월 국가무형문화재 특별과 일정 2019는 신촌(잔수)마을 일원 ( <ADDRESS> ) (부산시 기장군 장안과 대변리) 2019 위도띠뱃놀이 공개행사 ( <ADDRESS> ) (경남 통영 한산면 소매물도길45)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1 - 5호 임실필봉농악 전수는 2019.2.16.(토) ( <ADDRESS> ) 2019.2.16.(토)∼ 2.18.(월) ( <ADDRESS> )
5cca698e-f27d-44bd-a42e-95865b08f0e8	source15/231026/156164146_0.txt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계기 양자 회담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146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일 ․ 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계기 주요 회담 개최 결과 -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 연내 추진키로 합의 - 한중 FTA 추진 점검 및 산업협력단지 등 정상간 회담 성과사업 점검 - - 도쿄, 나고야, 제주 경제권의 주요 기업과 라운드테이블 개최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0.29(토)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1회 한 ‧ 일 ‧ 중 경제 ‧ 통상장관회의 참석 후에 <NAME> 일본 경제산업대신 및 <NAME> 중국 상무부장과 각각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경제 ․ 통상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ㅇ(일본)두 장관은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의 연내 개최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또한, 한중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협상이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진전을 볼 수 없도록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키로 합의 -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 협력, △LNG등 에너지 협력, △제3국<NAME>출 등 협력 강화 등에 대해 합의 LNG 수입 세계 1위(일본), 2위(한국)인 양국이 협력하여 도착지 계약과 의무 인수(take or pay)등 구매자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키로 함. ㅇ(중국)양국 장관은 교역 ‧ 투자 협력, 한중 관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화장품·농수산품 관련 양자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지속키로 함. 아울러,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 공동 진출, △한중 투자협력기금 등 최근 한중 정상회담 성과사업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함. □ 아울러 주 장관은 도쿄, 교토와 오사카 등 양국 주요 경제권의 대표적인 유망 투자기업을 만나 투자확대방안을 심층 논의함 오카야(종합상사), 니폰일렉트릭 글래스(전기전자), NICE(건축), 아마다(기계)등 ㅇ 주 장관은 오찬 자리에서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대한투자 현황를 지적하며,"한일 협력관계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바로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잇는 적기"라고 말한 ㅇ 또한, 양국 정부는 한일 기업간 투자협력을 강화를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고 있음을 밝히며, 양국 기업이 이러한 협력의 제도적 틀을 적극 이용에 나가는 것이 경제협력의 핵심임을 언급함 특히, 나고야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고 계신고 <NAME> 야 강기의 <NAME> 야 토쿠이치 사장에게는 자동차, 전기전자, 항공, 로봇분야의 나고야 진출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기업간의 투자협력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ㅇ 이에 대해서 <NAME> 야 회장은 한일 기업간 투자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에 공감하고, 나고야 지역에 대는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주 장관도 빠른 시일 이내에 추진하겠다고 화답함 □ 참석 일본기업들은 한국기업과 오랜기간 투자협력을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온 점을 언급하며, IoT, 로봇과 자율주행,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투자와 석유화학, 철강, 조선분야의 사업재편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점에 공감함 ㅇ 또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다양한 정책 지원 등 정부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뛰어난 IT 기술기반, FTA 플랫폼, 유리한 입지, 그리고 한국이 뛰어난 인적자원 등을 투자매력요인으로 꼽는 등 적극 대한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계기 양자 회담 개최 결과_1 ### 내용: 한 ․ 일 ․ 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계기 주요 회담 개최 결과 -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 연내 추진키로 합의 - 한중 FTA 추진 점검 및 산업협력단지 등 정상간 회담 성과사업 점검 - - 도쿄, 나고야, 제주 경제권의 주요 기업과 라운드테이블 개최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0.29(토)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1회 한 ‧ 일 ‧ 중 경제 ‧ 통상장관회의 참석 후에 <NAME> 일본 경제산업대신 및 <NAME> 중국 상무부장과 각각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경제 ․ 통상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ㅇ(일본)두 장관은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의 연내 개최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또한, 한중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협상이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진전을 볼 수 없도록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키로 합의 -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 협력, △LNG등 에너지 협력, △제3국<NAME>출 등 협력 강화 등에 대해 합의 LNG 수입 세계 1위(일본), 2위(한국)인 양국이 협력하여 도착지 계약과 의무 인수(take or pay)등 구매자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키로 함. ㅇ(중국)양국 장관은 교역 ‧ 투자 협력, 한중 관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화장품·농수산품 관련 양자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지속키로 함. 아울러,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 공동 진출, △한중 투자협력기금 등 최근 한중 정상회담 성과사업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함. □ 아울러 주 장관은 도쿄, 교토와 오사카 등 양국 주요 경제권의 대표적인 유망 투자기업을 만나 투자확대방안을 심층 논의함 오카야(종합상사), 니폰일렉트릭 글래스(전기전자), NICE(건축), 아마다(기계)등 ㅇ 주 장관은 오찬 자리에서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대한투자 현황를 지적하며,"한일 협력관계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바로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잇는 적기"라고 말한 ㅇ 또한, 양국 정부는 한일 기업간 투자협력을 강화를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고 있음을 밝히며, 양국 기업이 이러한 협력의 제도적 틀을 적극 이용에 나가는 것이 경제협력의 핵심임을 언급함 특히, 나고야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고 계신고 <NAME> 야 강기의 <NAME> 야 토쿠이치 사장에게는 자동차, 전기전자, 항공, 로봇분야의 나고야 진출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기업간의 투자협력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ㅇ 이에 대해서 <NAME> 야 회장은 한일 기업간 투자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에 공감하고, 나고야 지역에 대는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주 장관도 빠른 시일 이내에 추진하겠다고 화답함 □ 참석 일본기업들은 한국기업과 오랜기간 투자협력을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온 점을 언급하며, IoT, 로봇과 자율주행,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투자와 석유화학, 철강, 조선분야의 사업재편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점에 공감함 ㅇ 또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다양한 정책 지원 등 정부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뛰어난 IT 기술기반, FTA 플랫폼, 유리한 입지, 그리고 한국이 뛰어난 인적자원 등을 투자매력요인으로 꼽는 등 적극 대한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289b4172-7b1b-4850-943c-98c96e649839	source15/231026/156184951_0.txt	하동 녹차, 미국·EU시장 공략에 나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951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하동 차로 미국·EU시장 공략에 나선다 - 하동군 - 수출기업(비전코리아), 연내 유기녹차 100톤수출 예정 1은 녹차 수출물량과 맞먹는 수준,'15년 하동녹차 수출의 약 8배 - 하동군, 유기농 녹차 특화재배 단지 조성('17:252ha -'20:482)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해외 친환경 녹차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최대 유기녹차 산지(하동군), 수출기업과 전략적 양해각서의 체결('17.2.21.) (하동군)화개면을 유기녹차 특화재배 단지로 조성('17:252ha ~'20:482), 가루녹차 생산 확대를 위한 연내 차광재배 확대(5ha→70)및 가공 ․ 살균시설 설치 등 지원 (농식품부)유기녹차 생산·상품화 및 수출관련 지원 사업과의 협력 (비전코리아)기존 네트워크를 기반한 수출계약 물량(100톤)적정 이행 등 ◈ 향후 유기농 녹차 생산단지와 수출업체 등 선도적인 상생협력 모델 발굴 ․ 확산, 유기농식품 수출 시장 개척의 토대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전국 최대의 친환경인증 녹차 생산지역으로 평가 받는 경상남도 등과 유기녹차 수출 확대를 위한 다자간 협약을 21일 체결한다. 협약식 ='17.2.21(화)11:00∼12:00, 하동녹차연구소(하동군 화개면) 협약대표 장관(농식품부) <NAME> 기획조정실장(하동군) <NAME> 군수(수출업체)비전코리아 대표이사 <NAME> 이번 MOU는 미국·독일 등의 녹차시장이 새로운 수출 퍼플오션(Puple Ocean)으로 등장함에 따른 전략적 조치로써, 참고:미국·독일 녹차시장 동향> (미국)미국 녹차 시장(도매)규모는 2014년 100억 $ 수준에서 2017년 30%까지 지속적 성장이 전망(출처:Tea Association of USA)되나, 미국 녹차수출(직접 포장 3kg 이하)은 중국·일본 등이 대부분 스타벅스는 차 전문 소매기업인 티바나(Teavana)를'13년 인수하면서, 차 가공 및 유통업체 타조(Tazo)와 연계로 2개의 차 브랜드를 보유, 맥도날드 등도 매장에서 녹차와 아이스티를 판매하는 등 외식업계의 본격적인 차 시장 진출이 시작됨 (독일)2006년 이후 차 소비량은 증가 추세(고급차 중심의 시장)로 수입에이 경쟁력이 있으며,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 인도, 스리랑카, 일본으로 국내 수입물량의 60%이상 점유(한국산 녹차는 Teaworld 등 온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 유기농 수출의 약 8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품목인 녹차와 커피는 유기농 원료 생산단지와 수출업체 간 연계를 통해는 수출 활성화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사례를 확산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산 차 인지도는 국제 유기인증 획득과 지속적인 유기식품 박람회 참가 활동으로 높아지는 추세로, 중국·스리랑카·베트남산 녹차와 일본산 녹차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향이 좋고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유기농 녹차 생산 및 상품화와 안정적인 물량확보 그리고 해외 녹차시장 개척을 위해 각 협약기관들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하동군은 친환경 유기농 인증 90%이상을 차지하는 화개면을 유기녹차 특화재배 단지로 조성하여 현재는 유기농면적 252ha에서 2020년까지 482ha로 확대하고, 가루녹차 품질 고급화를 위해 가공 ․ 살균시설 확충 등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유기인증 유기농은 출하량(1,747톤)의 약 46%를 점유하고 있고, 하동군 친환경인증 녹차 재배면적(516ha)의 90 퍼센트 이상이 화개면에 집중되어 수출물량 확보 등 품질균일화가 용이 유기농 차광 재배면적 확대(5 → 70ha), 유기질 비료 지원(2,000원/20kg) 또한, 농식품부는 하동군 유기녹차 생산 ․ 상품화와 소관 수출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수출기업(비전코리아)은 향후 독일 ․ 미국 등 수출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하동군과의 수출계약 물량(100톤)을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본 협약을 통해 하동군과 수출기업(비전코리아)은 유기녹차 100톤을 수출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연간 전체 녹차 수출물량과 맞먹는 수준이고, 2015년 하동군 전체 수출물량(13톤)의 약 8배 정도 될 예정이다. 또한, 농가의 차 채집 횟수는 연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로 소득증대가 가능하고, 하동군 관내 6여 녹차 가공공장의 가동률이 향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특히, 일본, 유럽 등이<NAME>는 해외 녹차시장 점유율을 높일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행사에 참석한 하동군 관계자는 앞으로 유기농 원료 생산단지와 수출업체 간 선도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 확산하여 유기농식품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체결국(미국, 일본계 등을 대상으로 유기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홍보, 컨설팅 및 박람회 참여 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한 친환경농식품산업이 고품질 ․ 안전 프리미엄 상품(premium commodity)으로서, 나아가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농식품 수출 시장 개척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동 녹차, 미국·EU시장 공략에 나선다_1 ### 내용: 하동 차로 미국·EU시장 공략에 나선다 - 하동군 - 수출기업(비전코리아), 연내 유기녹차 100톤수출 예정 1은 녹차 수출물량과 맞먹는 수준,'15년 하동녹차 수출의 약 8배 - 하동군, 유기농 녹차 특화재배 단지 조성('17:252ha -'20:482)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해외 친환경 녹차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최대 유기녹차 산지(하동군), 수출기업과 전략적 양해각서의 체결('17.2.21.) (하동군)화개면을 유기녹차 특화재배 단지로 조성('17:252ha ~'20:482), 가루녹차 생산 확대를 위한 연내 차광재배 확대(5ha→70)및 가공 ․ 살균시설 설치 등 지원 (농식품부)유기녹차 생산·상품화 및 수출관련 지원 사업과의 협력 (비전코리아)기존 네트워크를 기반한 수출계약 물량(100톤)적정 이행 등 ◈ 향후 유기농 녹차 생산단지와 수출업체 등 선도적인 상생협력 모델 발굴 ․ 확산, 유기농식품 수출 시장 개척의 토대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전국 최대의 친환경인증 녹차 생산지역으로 평가 받는 경상남도 등과 유기녹차 수출 확대를 위한 다자간 협약을 21일 체결한다. 협약식 ='17.2.21(화)11:00∼12:00, 하동녹차연구소(하동군 화개면) 협약대표 장관(농식품부) <NAME> 기획조정실장(하동군) <NAME> 군수(수출업체)비전코리아 대표이사 <NAME> 이번 MOU는 미국·독일 등의 녹차시장이 새로운 수출 퍼플오션(Puple Ocean)으로 등장함에 따른 전략적 조치로써, 참고:미국·독일 녹차시장 동향> (미국)미국 녹차 시장(도매)규모는 2014년 100억 $ 수준에서 2017년 30%까지 지속적 성장이 전망(출처:Tea Association of USA)되나, 미국 녹차수출(직접 포장 3kg 이하)은 중국·일본 등이 대부분 스타벅스는 차 전문 소매기업인 티바나(Teavana)를'13년 인수하면서, 차 가공 및 유통업체 타조(Tazo)와 연계로 2개의 차 브랜드를 보유, 맥도날드 등도 매장에서 녹차와 아이스티를 판매하는 등 외식업계의 본격적인 차 시장 진출이 시작됨 (독일)2006년 이후 차 소비량은 증가 추세(고급차 중심의 시장)로 수입에이 경쟁력이 있으며,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 인도, 스리랑카, 일본으로 국내 수입물량의 60%이상 점유(한국산 녹차는 Teaworld 등 온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 유기농 수출의 약 8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품목인 녹차와 커피는 유기농 원료 생산단지와 수출업체 간 연계를 통해는 수출 활성화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사례를 확산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산 차 인지도는 국제 유기인증 획득과 지속적인 유기식품 박람회 참가 활동으로 높아지는 추세로, 중국·스리랑카·베트남산 녹차와 일본산 녹차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향이 좋고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유기농 녹차 생산 및 상품화와 안정적인 물량확보 그리고 해외 녹차시장 개척을 위해 각 협약기관들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하동군은 친환경 유기농 인증 90%이상을 차지하는 화개면을 유기녹차 특화재배 단지로 조성하여 현재는 유기농면적 252ha에서 2020년까지 482ha로 확대하고, 가루녹차 품질 고급화를 위해 가공 ․ 살균시설 확충 등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유기인증 유기농은 출하량(1,747톤)의 약 46%를 점유하고 있고, 하동군 친환경인증 녹차 재배면적(516ha)의 90 퍼센트 이상이 화개면에 집중되어 수출물량 확보 등 품질균일화가 용이 유기농 차광 재배면적 확대(5 → 70ha), 유기질 비료 지원(2,000원/20kg) 또한, 농식품부는 하동군 유기녹차 생산 ․ 상품화와 소관 수출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수출기업(비전코리아)은 향후 독일 ․ 미국 등 수출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하동군과의 수출계약 물량(100톤)을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본 협약을 통해 하동군과 수출기업(비전코리아)은 유기녹차 100톤을 수출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연간 전체 녹차 수출물량과 맞먹는 수준이고, 2015년 하동군 전체 수출물량(13톤)의 약 8배 정도 될 예정이다. 또한, 농가의 차 채집 횟수는 연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로 소득증대가 가능하고, 하동군 관내 6여 녹차 가공공장의 가동률이 향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특히, 일본, 유럽 등이<NAME>는 해외 녹차시장 점유율을 높일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행사에 참석한 하동군 관계자는 앞으로 유기농 원료 생산단지와 수출업체 간 선도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 확산하여 유기농식품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체결국(미국, 일본계 등을 대상으로 유기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홍보, 컨설팅 및 박람회 참여 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한 친환경농식품산업이 고품질 ․ 안전 프리미엄 상품(premium commodity)으로서, 나아가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농식품 수출 시장 개척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a0b44d87-b7f7-4bd8-a3e6-57beda92a7ae	source15/231026/156564698_0.txt	2개 항공사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698&pageIndex=5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팬데믹 상황 재연시 보너스 유효기간 연장된다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 항공에 정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경과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시행 전에는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충분히 마련토록 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하여, 인플루엔자나 세계적 유행(팬데믹)과 같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소멸되어지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동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규정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대한항공)스카이패스 회원약관,(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클럽 일반규정 이외에도, 각종 제도 개편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협력적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항공사가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약관 등 총 8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불공정 조항 유형> ① 정상적인 이용에 곤란한 기간을 고려함이 아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2개사) ② 마일리지 공제기준 개정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2개사) ③ 보너스 마일리지 변경 때 개별통지 절차 없이 사전고지만 규정한 조항(2개사) ④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약관(2개사) ⑤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시 제휴사의 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조항(2개사) ⑥ 포괄적 사유에 의한 일방적인 회원자격 박탈 또는 기 적립된 마일리지 등이나 회원계좌 정지 조항(2개사) ⑦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한 회원과 책임 면제 조항(대한항공) 발행된 회원안내서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약관은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대한항공)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폐지로 2019.1.1.부터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였으며,(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은 시민단체는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18.7월). 그 동안 공정위는 국내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개사의 항공마일리지 관련 약관인「회원약관」등을 검토로 불공정약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8개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8개 조항 가운데, 적립 유효기간과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조항 외 2개 조항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하였고, 아시아나항공도 시정권고 취지에 따른 시정안을 제출하였으며('23.6월 시행예정), 기타 6개 조항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국내 주요 항공사의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규정 시정을 통해서 항공사와 회원 간의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항공사 회원(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수를 기대한다. [붙임1]여행사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심사 주요 내용 [붙임2]약관조항별 심사 현황 [붙임1]항공사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심사 주요 내용 아시아나항공「스카이패스 회원약관」및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클럽 일반규정」상 약관 조항 심사 주요 내용 □ 2008년부터 우리나라 주요 항공사의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도입되고 2019.1월부터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발생하게 되면서, 소비자 집단과 언론 ‧ 국회 등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ㅇ 이에 공정위는 마일리지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 복합결제 도입(현금과 마일리지를 합산에 항공권 구입), 비항공서비스 사용처 확대, 보너스좌석 운영 자율성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하였으며('19년), 코로나19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상황에서는 항공사·소관부처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20년부터 3차례 걸쳐 최장 2년 6월 간으로 □ 그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공정위는, 2018.12월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 전반을 검토하였으며, 심사결과 8개 유형의 주요 약관 조항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특히, 회원 유효기간 및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조항은, 메르스 세계적 유행 기간과 같이 사실상 모든 항공여객 운송이 중단되는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어, - 미사용 포인트가 소멸되거나 공제기준 변경 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므로 해당조항을 개선을 것을 권고하였고(2022.6월), 9개월에 걸친 시정안 협의를 통하여 개선하였다. ○ 이번 약관심사 및 시정에는 항공업계 및 관련 학회와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 전문가집단의 조언을 충분히 수용하여 이루어졌다. ① 정상적인 이용에 곤란한 기간을 고려함이 없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둔 조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시정 전)① 유효기간에 코로나19와 같이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이 고려되지 아니하아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도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원이 소멸하게 된다. ☞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을 기대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 상황 중 또는 근접한 시기에 소멸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에 대해 신의칙 또는 공평성 원칙상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 10은 후)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이용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등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하였다. 제4조.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쌓은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아니하은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후략) 제4조. ①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안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후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여객운송 공급의 지속과 현저한 감소 등으로 일부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이용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대한항공은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개별 고지 없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6.2008년 10월 1일부터 항공 탑승 또는 마일리지 적립 시점의 가입 자격에 따라, 매직마일즈 및 다이아몬드와 골드 회원 자격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째 되는 연도에 12월 31일까지, 다이아몬드 또는 우수회원 자격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2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소멸됩니다.(후략) 6 ① 2008년 10월 1일부터 항공 탑승 또는 마일리지 적립 시점의 회원 자격에 따라, 매직마일즈 및 실버, 골드 회원 자격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다이아몬드 또는 우수회원 자격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2년째 되는 연도에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후략) ② 제1항에도 항공사가 항공여객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이를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님들에게 개별 고지 후 보너스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보너스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조건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①(시정 전)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조건 없이 새로운 공제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 보너스 항공권 배정 증가 등 마일리지 사용환경을 고려할 시 유예기간 12개월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등 항공기 탑승 여건이 곤란한 기간에도 동일한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불공정하다. □(시정 이후는 공제기준 개정 예고 후 유예기간 중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정기적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소진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ㅇ 코로나19와 관련 항공여객운송 공급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 변경전 제도를 12개월 소급 적용하여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하였다. 제15조. 보너스 공제와 내용은..(중략).. 등 항공사 영업 환경의 현저한 변경에 따라 보너스 제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전에 미리<NAME>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발효일 이전까지 회원이 적립은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공제로 지급되는 보너스에 대하여 제도 변경 발효일 전 12개월까지는 변경전의 제도가 적용되고, 이 이후에는 변경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후단 신설> 제15조. ① 보너스 제도의 내용은..(중략).. 등"영업 환경의 현저한 변화에 의해 보너스 제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회원소식지 송부, 이메일, SMS발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 후 시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개정 발효일 이전까지 회원이 취득한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공제로 지급되는 보너스에 대해서는 제도 변경 발효일 이후 12개월까지는 변경전의 제도가 적용되고, 이 이후에는 변경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밖에 대한항공은 변경 전 제도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변경 후 공제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바 있습니다. ② 제1항 등에 불구하고 항공여객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때문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승급을 통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시 대한항공은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개별 고지 없이 제도변경 발효일 이후부터 12개월 이상의 기간까지 변경 전 규정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7.아시아나클럽의 제반 규정은,..(중략).. 기타 이에<NAME>는 영업 상황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3개월 사전고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변경 발효일 이전까지 회원님께서 획득은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차감으로 지급되는 보너스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포함)에 대하여 발효일로부터 12개월까지는 변경전의 공제기준이 적용됩니다. <후단 신설> 7. 아시아나클럽의 제반 규정은,..(중략).. 기타 그에<NAME>는 경제 상황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사전고지 후 수정한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클럽의 제반 조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의 등록 메일 계정을 통해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규정변경 발효일 이전까지 회원께서 사용은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차감으로 지급되는 보너스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포함)에 대하여 발효일로부터 12개월까지는 변경전의 공제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변경 전 제도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변경 후 공제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없도록 서비스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항공여객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사유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변경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개별 고지 후 규정변경 발효일 기준부터 12개월 이상의 기간까지 수정 전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 제도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전고지만 규정한 조항 ○(시정 전)계약 내용의 변경 절차로서 개별 통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명시한 사전고지 의무만을 규정하였다. ☞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고객이 약관 내용의 변경을 인지하지 못해 생각도 못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시정 전에서 계약 내용 변경 시 누리집에 게시 외에도 전자우편(이메일)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고지를 시정하였다. 제15조. “ 제도의 내용은..(중략).. 3개월 전에 미리<NAME>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후략) 제15조. 보너스 제도의 내용은..(중략).. 3개월 전에 인터넷에 게시하고, 아울러 회원소식지 송부, 메일과 SMS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고객에게 알린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후략) 7. 아시아나클럽의 각종 규정은,..(중략).. 3개월 사전고지 후 개정을 수 있습니다.(후략) 7. 아시아나클럽의 제반 규정은,..(중략).. 3개월 사전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클럽의 제반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온라인에 공지하고, 회원의 개별 이메일 계정을 통해 별도 안내합니다.(후략) ④ 고객이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시정 전)별도 통지 없이 대한항공의 제반 실적(마일리지)을 임의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유를 포괄적 ․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다. ㅇ 또한, 회원 계좌를 취소하거나 적립된 포인트 또는 사용되지 않은 보너스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회원에 관한 개별 통지 없이 가능하였다. ☞ 소비자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제공을 필요가 있다. ㅇ(시정 후)회원실적 등을 정정할 경우 개별 통지하게 하고, 시정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시정하였다. 제11조. 대한항공은 귀하나 제반 실적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정정할 수 있으며, 부당한 방법에 의해 수정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11조.대한항공은 전산 오류에 의한 오적립,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적립 등의 사정으로 회원의 제반 실적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정정하고 그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후 통지합니다. 위 통지를 받은 회원은 본 약관 제13조에도 규정한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통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아시아나항공은 언제든지 회원 계좌에 대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상기 실적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정정할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제반 규정을 위반 또는 악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한 경우 회원님의 계좌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유는 마일리지 및 사용되지 않은 보너스(항공권·좌석 승급 등)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8.아시아나항공은 오적립, 오사용 외에 사유로 회원의 제반 실적이 잘못된 경우에는 미리 안내 후 이를 임의로 시정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반 규정을 위반 또는 악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한 경우 사전 안내 후 그 사유로 인해 적립된 마일리지 및 사용되지 않은 보너스(항공권 및 좌석 승급 등)도 취소를 수 있습니다. 회원은 사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에 관한 사전통보 없이 제휴사의 프로그램을 변경 ‧ 중단하는 행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시정 시에서 회원에게 사전 통보 없이 항공사에 프로그램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휴사 프로모션을 변경 또는 중단은 특정 항공사의 항공권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회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시정 후)제휴사프로그램의 수정 또는 중단 시 사전에 알리고, 사전고지가 불가능한 시 지체 없이 사후고지 하도록 시정하였다. 제14조. ② 대한항공과 제휴사간에 체결된 프로그램은 제휴 계약서에 혹은 제휴사 사정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후단 신설> 제14조. ② 대한항공과 제휴사간에 체결된 프로모션은 제휴 계약조건, 제휴사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항공사는 이를 제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고지합니다. 단, 제휴사의 기타 불가피한 사정 사유에 사전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13. 아시아나클럽의 제휴사 프로그램은 제휴사의 요청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경우 있습니다. <후단 신설> 13. 아시아나클럽의 제휴사 서비스도 제휴사와의 계약조건 또는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제휴사 프로그램의 변경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제휴에 등록 이메일을 통해 이를 고지합니다. 단, 회사가 갑작스러운 파산 또는 폐업, 제휴사의 급작한 계약 해지 등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동 또는 중단을 결정한 즉시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의 등록 마일리지 계정을 통해 이를 고지합니다. ⑥ 포괄적 사유에 의한 일방적인 회원자격 박탈 또는 기 적립된 마일리지 등와 회원계좌 정지 조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당시(시정 전)개별 통지 없이 회원자격 정지와 모든 적립된 마일리지 취소, 회원 계좌 정지 등이 가능하였다. 조항 또한'아시아나클럽 규정을 위반한 경우','마일리지를 유상 판매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시 모든 적립된 마일리지가 취소'등 회사가 자의적으로 약관을 해석 ․ 적용할 소지가 있거나 회원이 위반행위로 인한 입을 불이익이 과도할 우려가 있었다. ☞ 회원자격 취소 등 회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미리 알려 이의제기나 문제시정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회원의 행위에 대한 불이익이 지나쳐서는 곤란 될 것이므로 위반행위와 불이익 간에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시정 사항은 회원자격 박탈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 하도록 하여 고객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 있도록 하였고, ㅇ 아울러, 위반행위 확인 시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된 것으로 확인된 마일리지만 취소할 수 잇도록 시정하였다. 제12조. 스카이패스 본인 혹은 대리인이 각종 증빙서류 위·변조, 서류의 허위 작성이나 회원 규정 위반 혹은 악용 시에는 회원자격 취소에 회원계좌 폐쇄, 적립 마일리지 삭제 또는 발급된 보너스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후략) 제12조. ① 스카이패스 회원 혹은 대리가 각종 증빙서류 위·변조, 서류의 거짓 기재, 회원 규정 위반 혹은 활용 시에는 회원자격 박탈, 회원계좌 폐쇄, 부당한 방법에 의해 적립한 마일리지 삭제 혹은 지급한 보너스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후략) ② 아시아나항공은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며, 위 통보를 받은 회원은 본 약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통지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9.아시아나항공은 회원님께서 아시아나클럽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원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클럽의 마일리지를 유상 판매, 교환하려는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유상 판매 혹은 교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을 경우 모든 적립된 마일리지가 취소되며 회원 계좌도 정지됩니다. 9. 아시아나항공은 회원께서 ① 각종 관련 서류의 위조 및 변조, 허위 사실을 적시한 서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포함)을 발급, 사용하는 행위와 ②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를 유상 판매 및 교환하려는 목적를 밝히거나, 실제 유상 판매 또는 교환하는 행동를 한 경우, 또는 ③ 그 밖에서 아시아나클럽 규정을 위반한 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회원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할 우려 있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임시로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박탈 사유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된 것으로 인정한 마일리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회원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자격이 박탈되며, 이때 잘못 적립된 마일리지는 취소됩니다. 회원은 본 조항에 따른 통지를 수령은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만 있습니다. ⑦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 면제 조항 <대한항공> □ 시정을 전)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였다. ☞ 회사에 손해 발생에 회원 스스로의 고의 ․ 과실 또는 제휴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손해 발생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시정 중에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이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한항공을 부담하도록 시정하였다. 제14조. ③ 회원이 스카이패스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제휴사를 방문한 경우 해당 제휴사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은 책임이 없습니다. <단서 신설> 제14조. ③ 회원이 스카이패스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 제휴사를 이용할 경우 그 제휴사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 피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책임지고 없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안내서 또는 누리집에 등재된 사항이 이전의 어떤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 <대한항공> □(시정 전)최근 발행된 회원안내서 또는 누리집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내용과 조건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였다. ☞ 누리집 등재 등<NAME>적 절차로 회원지위에 관한 기존 약관인 회원약관의 효력을 부인하게 되어 회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 □(시정 후)위 조항을 삭제하여 불공정성을 시정하였다. 제18조. 최근에 발행된 회원안내서 혹은 누리집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 이번 약관 시정은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체결하는「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을 개선은 것으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항공사와 회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관련 업계의 투명은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유효기간이 있는 쿠폰이 감염병 주기적 유행과 같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시기에 소멸되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 또한, 향후 사업자가 마일리지 사용 제도개편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사용기회를 제공하여, 유예기간 중 개편 전 기준에 맞춰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한 점에서 성과가 있다. □ 정부는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엔데믹)시대에 항공·여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해당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 및 투명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2]약관조항별 심사결과 마일리지 유효기간 종료 후 소멸 약관 유효기간 10년 또는 12년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한 기간이 고려되지 않음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또는 12개월로 정한 조항 각종 제도 변경 시 개별통지 절차 없이 사전고지만 받는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회원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조항 회원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배상을 면제하는 조항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일방적인 회원자격 박탈 조항 및 기 적립된 마일리지 취소·회원 자격 정지 조항 최근 발행된 회원안내서 또는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조항이나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 마일리지 양도·상속 제한 조항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승급을 여유좌석에 한정하는 조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개 항공사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_1 ### 내용: 팬데믹 상황 재연시 보너스 유효기간 연장된다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 항공에 정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경과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시행 전에는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충분히 마련토록 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하여, 인플루엔자나 세계적 유행(팬데믹)과 같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소멸되어지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동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규정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대한항공)스카이패스 회원약관,(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클럽 일반규정 이외에도, 각종 제도 개편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협력적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항공사가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약관 등 총 8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불공정 조항 유형> ① 정상적인 이용에 곤란한 기간을 고려함이 아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2개사) ② 마일리지 공제기준 개정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2개사) ③ 보너스 마일리지 변경 때 개별통지 절차 없이 사전고지만 규정한 조항(2개사) ④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약관(2개사) ⑤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시 제휴사의 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조항(2개사) ⑥ 포괄적 사유에 의한 일방적인 회원자격 박탈 또는 기 적립된 마일리지 등이나 회원계좌 정지 조항(2개사) ⑦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한 회원과 책임 면제 조항(대한항공) 발행된 회원안내서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약관은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대한항공)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폐지로 2019.1.1.부터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였으며,(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은 시민단체는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18.7월). 그 동안 공정위는 국내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개사의 항공마일리지 관련 약관인「회원약관」등을 검토로 불공정약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8개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8개 조항 가운데, 적립 유효기간과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조항 외 2개 조항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하였고, 아시아나항공도 시정권고 취지에 따른 시정안을 제출하였으며('23.6월 시행예정), 기타 6개 조항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국내 주요 항공사의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규정 시정을 통해서 항공사와 회원 간의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항공사 회원(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수를 기대한다. [붙임1]여행사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심사 주요 내용 [붙임2]약관조항별 심사 현황 [붙임1]항공사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심사 주요 내용 아시아나항공「스카이패스 회원약관」및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클럽 일반규정」상 약관 조항 심사 주요 내용 □ 2008년부터 우리나라 주요 항공사의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도입되고 2019.1월부터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발생하게 되면서, 소비자 집단과 언론 ‧ 국회 등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ㅇ 이에 공정위는 마일리지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 복합결제 도입(현금과 마일리지를 합산에 항공권 구입), 비항공서비스 사용처 확대, 보너스좌석 운영 자율성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하였으며('19년), 코로나19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상황에서는 항공사·소관부처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20년부터 3차례 걸쳐 최장 2년 6월 간으로 □ 그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공정위는, 2018.12월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 전반을 검토하였으며, 심사결과 8개 유형의 주요 약관 조항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특히, 회원 유효기간 및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조항은, 메르스 세계적 유행 기간과 같이 사실상 모든 항공여객 운송이 중단되는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어, - 미사용 포인트가 소멸되거나 공제기준 변경 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므로 해당조항을 개선을 것을 권고하였고(2022.6월), 9개월에 걸친 시정안 협의를 통하여 개선하였다. ○ 이번 약관심사 및 시정에는 항공업계 및 관련 학회와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 전문가집단의 조언을 충분히 수용하여 이루어졌다. ① 정상적인 이용에 곤란한 기간을 고려함이 없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둔 조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시정 전)① 유효기간에 코로나19와 같이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이 고려되지 아니하아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도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원이 소멸하게 된다. ☞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을 기대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 상황 중 또는 근접한 시기에 소멸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에 대해 신의칙 또는 공평성 원칙상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 10은 후)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이용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등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하였다. 제4조.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쌓은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아니하은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후략) 제4조. ①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안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후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여객운송 공급의 지속과 현저한 감소 등으로 일부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이용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대한항공은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개별 고지 없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6.2008년 10월 1일부터 항공 탑승 또는 마일리지 적립 시점의 가입 자격에 따라, 매직마일즈 및 다이아몬드와 골드 회원 자격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째 되는 연도에 12월 31일까지, 다이아몬드 또는 우수회원 자격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2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소멸됩니다.(후략) 6 ① 2008년 10월 1일부터 항공 탑승 또는 마일리지 적립 시점의 회원 자격에 따라, 매직마일즈 및 실버, 골드 회원 자격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다이아몬드 또는 우수회원 자격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2년째 되는 연도에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후략) ② 제1항에도 항공사가 항공여객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이를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님들에게 개별 고지 후 보너스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보너스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조건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①(시정 전)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조건 없이 새로운 공제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 보너스 항공권 배정 증가 등 마일리지 사용환경을 고려할 시 유예기간 12개월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등 항공기 탑승 여건이 곤란한 기간에도 동일한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불공정하다. □(시정 이후는 공제기준 개정 예고 후 유예기간 중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정기적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소진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ㅇ 코로나19와 관련 항공여객운송 공급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 변경전 제도를 12개월 소급 적용하여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하였다. 제15조. 보너스 공제와 내용은..(중략).. 등 항공사 영업 환경의 현저한 변경에 따라 보너스 제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전에 미리<NAME>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발효일 이전까지 회원이 적립은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공제로 지급되는 보너스에 대하여 제도 변경 발효일 전 12개월까지는 변경전의 제도가 적용되고, 이 이후에는 변경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후단 신설> 제15조. ① 보너스 제도의 내용은..(중략).. 등"영업 환경의 현저한 변화에 의해 보너스 제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회원소식지 송부, 이메일, SMS발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 후 시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개정 발효일 이전까지 회원이 취득한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공제로 지급되는 보너스에 대해서는 제도 변경 발효일 이후 12개월까지는 변경전의 제도가 적용되고, 이 이후에는 변경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밖에 대한항공은 변경 전 제도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변경 후 공제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바 있습니다. ② 제1항 등에 불구하고 항공여객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때문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승급을 통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시 대한항공은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개별 고지 없이 제도변경 발효일 이후부터 12개월 이상의 기간까지 변경 전 규정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7.아시아나클럽의 제반 규정은,..(중략).. 기타 이에<NAME>는 영업 상황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3개월 사전고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변경 발효일 이전까지 회원님께서 획득은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차감으로 지급되는 보너스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포함)에 대하여 발효일로부터 12개월까지는 변경전의 공제기준이 적용됩니다. <후단 신설> 7. 아시아나클럽의 제반 규정은,..(중략).. 기타 그에<NAME>는 경제 상황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사전고지 후 수정한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클럽의 제반 조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의 등록 메일 계정을 통해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규정변경 발효일 이전까지 회원께서 사용은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차감으로 지급되는 보너스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포함)에 대하여 발효일로부터 12개월까지는 변경전의 공제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변경 전 제도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변경 후 공제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없도록 서비스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항공여객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사유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변경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개별 고지 후 규정변경 발효일 기준부터 12개월 이상의 기간까지 수정 전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 제도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전고지만 규정한 조항 ○(시정 전)계약 내용의 변경 절차로서 개별 통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명시한 사전고지 의무만을 규정하였다. ☞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고객이 약관 내용의 변경을 인지하지 못해 생각도 못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시정 전에서 계약 내용 변경 시 누리집에 게시 외에도 전자우편(이메일)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고지를 시정하였다. 제15조. “ 제도의 내용은..(중략).. 3개월 전에 미리<NAME>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후략) 제15조. 보너스 제도의 내용은..(중략).. 3개월 전에 인터넷에 게시하고, 아울러 회원소식지 송부, 메일과 SMS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고객에게 알린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후략) 7. 아시아나클럽의 각종 규정은,..(중략).. 3개월 사전고지 후 개정을 수 있습니다.(후략) 7. 아시아나클럽의 제반 규정은,..(중략).. 3개월 사전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클럽의 제반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온라인에 공지하고, 회원의 개별 이메일 계정을 통해 별도 안내합니다.(후략) ④ 고객이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시정 전)별도 통지 없이 대한항공의 제반 실적(마일리지)을 임의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유를 포괄적 ․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다. ㅇ 또한, 회원 계좌를 취소하거나 적립된 포인트 또는 사용되지 않은 보너스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회원에 관한 개별 통지 없이 가능하였다. ☞ 소비자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제공을 필요가 있다. ㅇ(시정 후)회원실적 등을 정정할 경우 개별 통지하게 하고, 시정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시정하였다. 제11조. 대한항공은 귀하나 제반 실적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정정할 수 있으며, 부당한 방법에 의해 수정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11조.대한항공은 전산 오류에 의한 오적립,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적립 등의 사정으로 회원의 제반 실적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정정하고 그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후 통지합니다. 위 통지를 받은 회원은 본 약관 제13조에도 규정한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통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아시아나항공은 언제든지 회원 계좌에 대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상기 실적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정정할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제반 규정을 위반 또는 악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한 경우 회원님의 계좌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유는 마일리지 및 사용되지 않은 보너스(항공권·좌석 승급 등)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8.아시아나항공은 오적립, 오사용 외에 사유로 회원의 제반 실적이 잘못된 경우에는 미리 안내 후 이를 임의로 시정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반 규정을 위반 또는 악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한 경우 사전 안내 후 그 사유로 인해 적립된 마일리지 및 사용되지 않은 보너스(항공권 및 좌석 승급 등)도 취소를 수 있습니다. 회원은 사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에 관한 사전통보 없이 제휴사의 프로그램을 변경 ‧ 중단하는 행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시정 시에서 회원에게 사전 통보 없이 항공사에 프로그램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제휴사 프로모션을 변경 또는 중단은 특정 항공사의 항공권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회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시정 후)제휴사프로그램의 수정 또는 중단 시 사전에 알리고, 사전고지가 불가능한 시 지체 없이 사후고지 하도록 시정하였다. 제14조. ② 대한항공과 제휴사간에 체결된 프로그램은 제휴 계약서에 혹은 제휴사 사정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후단 신설> 제14조. ② 대한항공과 제휴사간에 체결된 프로모션은 제휴 계약조건, 제휴사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항공사는 이를 제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고지합니다. 단, 제휴사의 기타 불가피한 사정 사유에 사전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13. 아시아나클럽의 제휴사 프로그램은 제휴사의 요청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경우 있습니다. <후단 신설> 13. 아시아나클럽의 제휴사 서비스도 제휴사와의 계약조건 또는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제휴사 프로그램의 변경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제휴에 등록 이메일을 통해 이를 고지합니다. 단, 회사가 갑작스러운 파산 또는 폐업, 제휴사의 급작한 계약 해지 등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동 또는 중단을 결정한 즉시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의 등록 마일리지 계정을 통해 이를 고지합니다. ⑥ 포괄적 사유에 의한 일방적인 회원자격 박탈 또는 기 적립된 마일리지 등와 회원계좌 정지 조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당시(시정 전)개별 통지 없이 회원자격 정지와 모든 적립된 마일리지 취소, 회원 계좌 정지 등이 가능하였다. 조항 또한'아시아나클럽 규정을 위반한 경우','마일리지를 유상 판매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시 모든 적립된 마일리지가 취소'등 회사가 자의적으로 약관을 해석 ․ 적용할 소지가 있거나 회원이 위반행위로 인한 입을 불이익이 과도할 우려가 있었다. ☞ 회원자격 취소 등 회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미리 알려 이의제기나 문제시정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회원의 행위에 대한 불이익이 지나쳐서는 곤란 될 것이므로 위반행위와 불이익 간에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시정 사항은 회원자격 박탈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 하도록 하여 고객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 있도록 하였고, ㅇ 아울러, 위반행위 확인 시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된 것으로 확인된 마일리지만 취소할 수 잇도록 시정하였다. 제12조. 스카이패스 본인 혹은 대리인이 각종 증빙서류 위·변조, 서류의 허위 작성이나 회원 규정 위반 혹은 악용 시에는 회원자격 취소에 회원계좌 폐쇄, 적립 마일리지 삭제 또는 발급된 보너스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후략) 제12조. ① 스카이패스 회원 혹은 대리가 각종 증빙서류 위·변조, 서류의 거짓 기재, 회원 규정 위반 혹은 활용 시에는 회원자격 박탈, 회원계좌 폐쇄, 부당한 방법에 의해 적립한 마일리지 삭제 혹은 지급한 보너스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후략) ② 아시아나항공은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며, 위 통보를 받은 회원은 본 약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통지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9.아시아나항공은 회원님께서 아시아나클럽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원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클럽의 마일리지를 유상 판매, 교환하려는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유상 판매 혹은 교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을 경우 모든 적립된 마일리지가 취소되며 회원 계좌도 정지됩니다. 9. 아시아나항공은 회원께서 ① 각종 관련 서류의 위조 및 변조, 허위 사실을 적시한 서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포함)을 발급, 사용하는 행위와 ②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를 유상 판매 및 교환하려는 목적를 밝히거나, 실제 유상 판매 또는 교환하는 행동를 한 경우, 또는 ③ 그 밖에서 아시아나클럽 규정을 위반한 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회원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할 우려 있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임시로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박탈 사유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된 것으로 인정한 마일리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회원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자격이 박탈되며, 이때 잘못 적립된 마일리지는 취소됩니다. 회원은 본 조항에 따른 통지를 수령은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만 있습니다. ⑦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 면제 조항 <대한항공> □ 시정을 전)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였다. ☞ 회사에 손해 발생에 회원 스스로의 고의 ․ 과실 또는 제휴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손해 발생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시정 중에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이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한항공을 부담하도록 시정하였다. 제14조. ③ 회원이 스카이패스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제휴사를 방문한 경우 해당 제휴사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은 책임이 없습니다. <단서 신설> 제14조. ③ 회원이 스카이패스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 제휴사를 이용할 경우 그 제휴사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 피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책임지고 없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안내서 또는 누리집에 등재된 사항이 이전의 어떤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 <대한항공> □(시정 전)최근 발행된 회원안내서 또는 누리집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내용과 조건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였다. ☞ 누리집 등재 등<NAME>적 절차로 회원지위에 관한 기존 약관인 회원약관의 효력을 부인하게 되어 회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 □(시정 후)위 조항을 삭제하여 불공정성을 시정하였다. 제18조. 최근에 발행된 회원안내서 혹은 누리집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 이번 약관 시정은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체결하는「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을 개선은 것으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항공사와 회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관련 업계의 투명은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유효기간이 있는 쿠폰이 감염병 주기적 유행과 같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시기에 소멸되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 또한, 향후 사업자가 마일리지 사용 제도개편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사용기회를 제공하여, 유예기간 중 개편 전 기준에 맞춰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한 점에서 성과가 있다. □ 정부는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엔데믹)시대에 항공·여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해당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 및 투명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2]약관조항별 심사결과 마일리지 유효기간 종료 후 소멸 약관 유효기간 10년 또는 12년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한 기간이 고려되지 않음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또는 12개월로 정한 조항 각종 제도 변경 시 개별통지 절차 없이 사전고지만 받는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회원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조항 회원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배상을 면제하는 조항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일방적인 회원자격 박탈 조항 및 기 적립된 마일리지 취소·회원 자격 정지 조항 최근 발행된 회원안내서 또는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조항이나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 마일리지 양도·상속 제한 조항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승급을 여유좌석에 한정하는 조항
e39c35f6-b9d8-42bd-baad-3cd6b5e6b4c0	source15/231026/156306965_0.txt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건설비리 수사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965	CC BY	5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건설비리 수사결과 - 직권남용·금품수수·입찰담합 행위 등 건설계 적폐관련 공무원·원청업체 현장소장 등 30명 입건 - 경찰청 특수수사과(총경 <NAME> )는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여 외압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국토교통부·직 공무원 등 건설공사 수주 비리 혐의자 30명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등로 입건하여 그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을 입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의자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직자와 건설전문 신문사 발행인, 건설업체 대표 등 건설업계 종사자들로, 지난해 4월경 건설공사와 관련,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건설업자들이 공모로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고 뒷돈을 받거나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우월적 위치를용하여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왔다. 수사결과,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과 대형건설사·언론사가 유착한 금품수수,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갈취 및 공사수주 과정에서의 유착 행위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를 밝혀내고 혐의가 인정된 관련 공무원 및 건설업자, 건설전문 신문사 관계자 등 30명을 뇌물수수·직권남용·알선수재·공갈·배임수재·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은 것이다. 구속된 ○○지방 국토관리청 공무원 A씨는 2012.9.경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인 ㈜○○엔지니어링 대표 B씨가 입찰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발주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주거나, 원청업체"관계자들에게 B씨의 업체가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012.9.경 4천600만 원 상당의 벤츠 제네시스 차량과 400만 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는 등 5천만 원 상당을돈을 수수한 혐의이다.《구속, 특가법(뇌물수수)위반》 ※ A씨는 2016.6.경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으로 퇴직하였으며, ㈜○○엔지니어링은 국토부 관련 공사 40건을 수주하였음. 국토교통부 공무원 C씨는 ○○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경부터 가까이 지내던 교량 관련 부대시설 및 방음터널 설치 공사업체인 ㈜○○기술개발 대표 D씨가 자신(C씨)이 관리 감독하는 ○○민자도로 공사에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2016.6.경 시공사 ㈜○○건설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그로(D씨)하여금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케 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하고 공사수주 및 공사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하여 직권남용 권리를수수 혐의로 입건하였다.《불구속, 뇌물수수·직권남용》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E씨는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맺게 된 국토부 주요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국토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 하청업체로 참여 할 수도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12.1.경부터 2018.10.경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와 공무원들과의 알선료 명목으로 4억3천만 원 가량을 수수하고, 2009.9.경 ㈜○○엔지니어링 대표 B씨에게 자신의 차량 구입 비용 1억 원을 요구하며 거절할 시에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에 비난성 보도를 게재하고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이러한 소문을 내어 공사수주를 어렵게 할 듯 협박하여 1억 원을 갈취한 혐의이다.《구속, 알선수재·공갈》 ※ 피의자는 또한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의 공사 수주를 청탁하거나 담당 공무원 등을 업자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업자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을 접대케 하였음. ㈜○○건설 C자 등 8명은 원청업체의 현장소장, 공무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 관리와 기성 지출업무, 공사의 관리 감독 업무 등 하청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하도급에 선정, 각종 공사의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부터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이다.《불구속, 배임수재》㈜○○건설 대표 G씨 외 18명은 2013년 경 등 원청회사에서 하청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 입찰과정에서 상호 투찰가를 조작으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선정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거나 금품 등 금품을 공여한 혐의이다.《불구속, 입찰방해·배임증재·뇌물공여》 "업체들로부터 공사의 알선 청탁을 받은 ○○신문 발행인 E씨의 청탁 상대가 되어 업무 관련자인 건설업자로부터 식사제공 등 금품을 수차례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가 있는 국토부 1은 고위 공무원 H씨 및 국토부 소속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적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원청회사의 금품수수, 지위를 남용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담합을 위한 입찰방해 행위 등 건설업계의 갑질 및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배임증재로 입건된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수사결과 이런 일들은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한 관행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로서는 실질상 갑인 원청업체나 공무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걸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건설비리 수사결과_1 ### 내용: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건설비리 수사결과 - 직권남용·금품수수·입찰담합 행위 등 건설계 적폐관련 공무원·원청업체 현장소장 등 30명 입건 - 경찰청 특수수사과(총경 <NAME> )는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여 외압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국토교통부·직 공무원 등 건설공사 수주 비리 혐의자 30명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등로 입건하여 그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을 입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의자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직자와 건설전문 신문사 발행인, 건설업체 대표 등 건설업계 종사자들로, 지난해 4월경 건설공사와 관련,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건설업자들이 공모로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고 뒷돈을 받거나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우월적 위치를용하여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왔다. 수사결과,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과 대형건설사·언론사가 유착한 금품수수,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갈취 및 공사수주 과정에서의 유착 행위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를 밝혀내고 혐의가 인정된 관련 공무원 및 건설업자, 건설전문 신문사 관계자 등 30명을 뇌물수수·직권남용·알선수재·공갈·배임수재·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은 것이다. 구속된 ○○지방 국토관리청 공무원 A씨는 2012.9.경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인 ㈜○○엔지니어링 대표 B씨가 입찰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발주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주거나, 원청업체"관계자들에게 B씨의 업체가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012.9.경 4천600만 원 상당의 벤츠 제네시스 차량과 400만 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는 등 5천만 원 상당을돈을 수수한 혐의이다.《구속, 특가법(뇌물수수)위반》 ※ A씨는 2016.6.경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으로 퇴직하였으며, ㈜○○엔지니어링은 국토부 관련 공사 40건을 수주하였음. 국토교통부 공무원 C씨는 ○○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경부터 가까이 지내던 교량 관련 부대시설 및 방음터널 설치 공사업체인 ㈜○○기술개발 대표 D씨가 자신(C씨)이 관리 감독하는 ○○민자도로 공사에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2016.6.경 시공사 ㈜○○건설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그로(D씨)하여금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케 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하고 공사수주 및 공사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하여 직권남용 권리를수수 혐의로 입건하였다.《불구속, 뇌물수수·직권남용》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E씨는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맺게 된 국토부 주요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국토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 하청업체로 참여 할 수도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12.1.경부터 2018.10.경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와 공무원들과의 알선료 명목으로 4억3천만 원 가량을 수수하고, 2009.9.경 ㈜○○엔지니어링 대표 B씨에게 자신의 차량 구입 비용 1억 원을 요구하며 거절할 시에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에 비난성 보도를 게재하고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이러한 소문을 내어 공사수주를 어렵게 할 듯 협박하여 1억 원을 갈취한 혐의이다.《구속, 알선수재·공갈》 ※ 피의자는 또한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의 공사 수주를 청탁하거나 담당 공무원 등을 업자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업자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을 접대케 하였음. ㈜○○건설 C자 등 8명은 원청업체의 현장소장, 공무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 관리와 기성 지출업무, 공사의 관리 감독 업무 등 하청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하도급에 선정, 각종 공사의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부터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이다.《불구속, 배임수재》㈜○○건설 대표 G씨 외 18명은 2013년 경 등 원청회사에서 하청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 입찰과정에서 상호 투찰가를 조작으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선정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거나 금품 등 금품을 공여한 혐의이다.《불구속, 입찰방해·배임증재·뇌물공여》 "업체들로부터 공사의 알선 청탁을 받은 ○○신문 발행인 E씨의 청탁 상대가 되어 업무 관련자인 건설업자로부터 식사제공 등 금품을 수차례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가 있는 국토부 1은 고위 공무원 H씨 및 국토부 소속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적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원청회사의 금품수수, 지위를 남용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담합을 위한 입찰방해 행위 등 건설업계의 갑질 및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배임증재로 입건된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수사결과 이런 일들은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한 관행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로서는 실질상 갑인 원청업체나 공무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걸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3b694d0c-572d-4bfc-b649-789b3f8ae366	source15/231026/156071909_0.txt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마무리 공식 협상 시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909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기후체제 구축을 위한 마무리 공식 협상 시작 □ 금년 12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3개월 앞두고, 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올해 첫 협상회의가 2015.8.31.(월)- 9.4(금)독일 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올해 하반기에는 이번 회의를 비롯한 두 번의 협상회의(각 5일 간)가 예정되어 있으며, 차기 총회는 10.19(월)- 23(금)간 개최될 예정 ㅇ 본 협상회의에는 총 196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EU 포함)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NAME> 의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 10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 예정 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교토의정서(2020년에 기한 만료 예정)의 후속 체제로서, 선 - 개도국이 함께 공동의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 ㅇ 이번 협상회의는 공식 협상문(안)을 핵심합의 문안과 당사국총회 결정문 문구로 분리한 문서를 기초로 진행하는 첫 번째 협상 회의이다. 금년 2월 협상회의에서는 모든 회원국들의 의견을 취합한 공식 협상문(안)을 작성하였으며, 6월 협상회의에서는 공식 협상문(안)을 보다 간결화하는 작업을 진행 ㅇ 6월 회의 이후, 각에 공동의장은 지금까지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공식 협상문(안)을 구속력 있는 핵심합의(2015 agreement)에 포함될 문안과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정리한 당사국총회 결정문(decisions)에 포함될 문안으로 분리하여 사전 회람 □ 이번 협상 기간 중에는 기후체제의 주요 구성요소가 될'2020년 이후의 기여방안(INDC)'을 이미 제시는 국가들이 자국의 INDC 주요 목표 및 준비 경험 등을 비공식 논의의 장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ㅇ 신기후체제에서 INDC가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 우리는 차기 당사국총회(COP22)의장국인 미국과 금년 10.12(월)- 13(화)간 모로코에서 각국의 INDC의 감축 수준과 의미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INDC 포럼을 공동 개최할 예정 2013년 11은 바르샤바 당사국총회(COP19)에서는 모든 국가가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에 관한 기여 방안을 자체적으로 결정(INDC, Intended -게 Determined Contributions), 2015년 파리 당사국 총회 훨씬 이전에(준비된 것은'15년 1/4분기까지)제출 요청 **2015.8월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로 미국, EU(28개 회원국),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및 총 57개국이 N을 제출 □ 우리 대표단은 기후체제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유연하면서도 효과적인 체제로 도출되어야 할 입장 하에 적극으로 참여하고, 주요국가들과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하여 Post - 2020 신기후체제 형성에 건설적으로 기여해 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마무리 공식 협상 시작_1 ### 내용: 신기후체제 구축을 위한 마무리 공식 협상 시작 □ 금년 12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3개월 앞두고, 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올해 첫 협상회의가 2015.8.31.(월)- 9.4(금)독일 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올해 하반기에는 이번 회의를 비롯한 두 번의 협상회의(각 5일 간)가 예정되어 있으며, 차기 총회는 10.19(월)- 23(금)간 개최될 예정 ㅇ 본 협상회의에는 총 196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EU 포함)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NAME> 의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 10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 예정 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교토의정서(2020년에 기한 만료 예정)의 후속 체제로서, 선 - 개도국이 함께 공동의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 ㅇ 이번 협상회의는 공식 협상문(안)을 핵심합의 문안과 당사국총회 결정문 문구로 분리한 문서를 기초로 진행하는 첫 번째 협상 회의이다. 금년 2월 협상회의에서는 모든 회원국들의 의견을 취합한 공식 협상문(안)을 작성하였으며, 6월 협상회의에서는 공식 협상문(안)을 보다 간결화하는 작업을 진행 ㅇ 6월 회의 이후, 각에 공동의장은 지금까지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공식 협상문(안)을 구속력 있는 핵심합의(2015 agreement)에 포함될 문안과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정리한 당사국총회 결정문(decisions)에 포함될 문안으로 분리하여 사전 회람 □ 이번 협상 기간 중에는 기후체제의 주요 구성요소가 될'2020년 이후의 기여방안(INDC)'을 이미 제시는 국가들이 자국의 INDC 주요 목표 및 준비 경험 등을 비공식 논의의 장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ㅇ 신기후체제에서 INDC가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 우리는 차기 당사국총회(COP22)의장국인 미국과 금년 10.12(월)- 13(화)간 모로코에서 각국의 INDC의 감축 수준과 의미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INDC 포럼을 공동 개최할 예정 2013년 11은 바르샤바 당사국총회(COP19)에서는 모든 국가가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에 관한 기여 방안을 자체적으로 결정(INDC, Intended -게 Determined Contributions), 2015년 파리 당사국 총회 훨씬 이전에(준비된 것은'15년 1/4분기까지)제출 요청 **2015.8월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로 미국, EU(28개 회원국),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및 총 57개국이 N을 제출 □ 우리 대표단은 기후체제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유연하면서도 효과적인 체제로 도출되어야 할 입장 하에 적극으로 참여하고, 주요국가들과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하여 Post - 2020 신기후체제 형성에 건설적으로 기여해 갈 예정이다.
593118b4-ebcd-4e49-a8a6-ad14b32e3d2d	source15/231026/156459327_0.txt	<NAME> 장관, 3080+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327&pageIndex=29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장관, 3080 +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대상지 방문 <NAME> 장관, 최초로 주민동의 2/3 확보한 증산4 주민들과 현장 소통 - 9월 촉진으로 지정, 연내 지구지정·시공사 선정절차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30일(수)3080 +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1에서인'증산4 구역'을 찾아, ㅇ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활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참석자) <NAME> 국토부 관계자와 <NAME> 의원, <NAME> 은평구청장, <NAME> LH사장 등 ㅇ 상암을 구역은 지난 3.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로 선정되었고, 불과 40일만에 최초로 정비로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2/3 이상을 확보한 지역이다. ※ 증산4 구역 추진경과> ㅇ('12.07.26)정비구역 지정 고시 ㅇ('19.06.20)사업에서 해제 고시 □('21.03.31)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21.04.26)1단계 주민설명회 실시 ㅇ('21.05.11)주민동의율 2/3 이상 달성 □ <NAME> 장관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증산4 - 3080 + 준비위원회"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ㅇ 지역주민들과 함께 도심 공동형 복합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간담회 자리에는 <NAME> 은평구청장과 <NAME> LH 사장 등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1. 도심공공주택 시범화 추진현황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지자체와<NAME>응도가 매우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ㅇ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5차례에 걸쳐 전국 총 52곳에 약 7.15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대상지가 발표되었으며, ㅇ 정부는 3080 + 주택공급대책(2.4)을 통해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21년 목표물량*(본지구 지정기준)의 4배에 이르는 물량으로, 이 중 일부만 지구지정으로 이어지면 올해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하반기에도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이어질 전망으로 추가 후보지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ㅇ 이에 현재까지 발표된 선도사업 후보지 총 52곳 대비 24개 지역이 주민동의 10 + 이상을 확보했으며, 이 중 4곳은 이미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2/3 정도를 확보하는 등 빠른 속도로 주민동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2. 재개는 구역 현황 - 개발계획 □ <NAME> 은평구청장은"증산4 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이 지정한 지역이나 개발에 대한 열망이 높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없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서울시 서대문구 증산4 구역은 20년 이상 주택 점유가 90%에 달하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좁은 도로로 주민 통행불편, 기반도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 이에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 간 갈등과 사업요건 미비 등 때문으로 2019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그동안 개발이 정체되고 있었다. ㅇ 이에 이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이 참여하여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도시계획 인센티브·기부채납 완화 시 사업성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테라스형 저층단지 등 특화개발을 추진하고, 4,100세대, 약 9천억 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인 만큼 우수한 민간건설사가 설계 시공을 맡아 명품 주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증산4 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발조감도(안)>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한"10년 가까이 답보되었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올해 3월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후 불과 40일 만에 2/3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점은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상징적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증산4 구역 주민여러분의 선택과<NAME>에 부응하여 적극적 사업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구체적으로 ①9월 법시행 즉시 예정지구 해제 및 11월 본지구 착공 추진, ②파격적 도시 건축 인센티브 제공, ③축적된 경험을 지닌 LH를 통해 투명한 공사비 관리 및 시공품질 제고 방안을 추진하여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 등을 약속하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하여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없는 기회를 만들어준 정부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ㅇ 주목받는 선도사업인 만큼 프리미엄 아파트로 건설해 줄 것과 주택 소유자 등을 위한 이주비 및 대출서비스 등을 지원해 나갈 것을 건의하였다. ○ 이에 <NAME> 장관은"주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하며, ㅇ LH에는"차질없이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주민의사가 관철을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와 상시 소통해줄 것"을, 은평구에는"정부와 지자체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간 갈등 조율 등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향후일정에 대해"관련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조기개정 및 7월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9월 법시행 즉시 예정지구 지정 및 주민대표기구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ㅇ"연내에 사업권 지정과 시공사 선정절차에 돌입과'22년 사업계획 승인,'23년 착공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순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3080+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3080 +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대상지 방문 <NAME> 장관, 최초로 주민동의 2/3 확보한 증산4 주민들과 현장 소통 - 9월 촉진으로 지정, 연내 지구지정·시공사 선정절차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30일(수)3080 +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1에서인'증산4 구역'을 찾아, ㅇ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활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참석자) <NAME> 국토부 관계자와 <NAME> 의원, <NAME> 은평구청장, <NAME> LH사장 등 ㅇ 상암을 구역은 지난 3.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로 선정되었고, 불과 40일만에 최초로 정비로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2/3 이상을 확보한 지역이다. ※ 증산4 구역 추진경과> ㅇ('12.07.26)정비구역 지정 고시 ㅇ('19.06.20)사업에서 해제 고시 □('21.03.31)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21.04.26)1단계 주민설명회 실시 ㅇ('21.05.11)주민동의율 2/3 이상 달성 □ <NAME> 장관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증산4 - 3080 + 준비위원회"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ㅇ 지역주민들과 함께 도심 공동형 복합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간담회 자리에는 <NAME> 은평구청장과 <NAME> LH 사장 등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1. 도심공공주택 시범화 추진현황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지자체와<NAME>응도가 매우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ㅇ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5차례에 걸쳐 전국 총 52곳에 약 7.15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대상지가 발표되었으며, ㅇ 정부는 3080 + 주택공급대책(2.4)을 통해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21년 목표물량*(본지구 지정기준)의 4배에 이르는 물량으로, 이 중 일부만 지구지정으로 이어지면 올해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하반기에도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이어질 전망으로 추가 후보지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ㅇ 이에 현재까지 발표된 선도사업 후보지 총 52곳 대비 24개 지역이 주민동의 10 + 이상을 확보했으며, 이 중 4곳은 이미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2/3 정도를 확보하는 등 빠른 속도로 주민동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2. 재개는 구역 현황 - 개발계획 □ <NAME> 은평구청장은"증산4 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이 지정한 지역이나 개발에 대한 열망이 높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없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서울시 서대문구 증산4 구역은 20년 이상 주택 점유가 90%에 달하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좁은 도로로 주민 통행불편, 기반도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 이에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 간 갈등과 사업요건 미비 등 때문으로 2019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그동안 개발이 정체되고 있었다. ㅇ 이에 이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이 참여하여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도시계획 인센티브·기부채납 완화 시 사업성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테라스형 저층단지 등 특화개발을 추진하고, 4,100세대, 약 9천억 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인 만큼 우수한 민간건설사가 설계 시공을 맡아 명품 주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증산4 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발조감도(안)>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한"10년 가까이 답보되었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올해 3월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후 불과 40일 만에 2/3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점은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상징적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증산4 구역 주민여러분의 선택과<NAME>에 부응하여 적극적 사업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구체적으로 ①9월 법시행 즉시 예정지구 해제 및 11월 본지구 착공 추진, ②파격적 도시 건축 인센티브 제공, ③축적된 경험을 지닌 LH를 통해 투명한 공사비 관리 및 시공품질 제고 방안을 추진하여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 등을 약속하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하여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없는 기회를 만들어준 정부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ㅇ 주목받는 선도사업인 만큼 프리미엄 아파트로 건설해 줄 것과 주택 소유자 등을 위한 이주비 및 대출서비스 등을 지원해 나갈 것을 건의하였다. ○ 이에 <NAME> 장관은"주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하며, ㅇ LH에는"차질없이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주민의사가 관철을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와 상시 소통해줄 것"을, 은평구에는"정부와 지자체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간 갈등 조율 등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향후일정에 대해"관련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조기개정 및 7월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9월 법시행 즉시 예정지구 지정 및 주민대표기구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ㅇ"연내에 사업권 지정과 시공사 선정절차에 돌입과'22년 사업계획 승인,'23년 착공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순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cfccd7e5-b39b-46e4-968a-17da6c30a14e	source15/231026/156423130_0.txt	공공기관위원회 합의 관련 보도자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130&pageIndex=37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기관위, 노동이사제 입법 건의 포함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보수)체계 개편 노력 합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위원장: <NAME> 중앙대 교수)가 1년간의 활동 끝에『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합의([별첨_1]참조)』를 도출했다. □ 이번 합의는 공공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소통에 기초한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야 할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과 합리적인 임금제도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 □ 작년 11월 공공기관위원회 출범 이후 본격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노정간 의사소통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ㅇ 수년 동안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현안으로 제기되어온 노동이사제 추진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함에 있어 노정간 협의·전문가 의견수렴 등과 함께 국민적 동의를 고려한 합의와 과정을 거친 점도 중요하게 평가할 대목이다. □ 이번 합의서를 바탕으로 노 ․ 정은 공공기관 임금(보수)체계 개편이 노사간 소통과 협력에 기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관련 후속논의를 통해 노 ․ 정 대화를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향후 노 ․ 정은'21년 4월 2기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연구회 등 역할 설정 과정을 진행키로 하였다. 다만 2기 출범 시기는 연구회 활동 경과에 따라 조정할 순 있다고 밝혔다. □ <NAME> 위원장은"이번 합의는 <NAME>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선진적화과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부의 역사적인 대타협이라 평가할만하다"면서,"아울러 이번 합의를 이루기까지 약 1년 동안 노정간의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협약에 성실한 이행 및 후속과제 논의를 위한 노정 소통을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위원회 합의 관련 보도자료_1 ### 내용: 공공기관위, 노동이사제 입법 건의 포함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보수)체계 개편 노력 합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위원장: <NAME> 중앙대 교수)가 1년간의 활동 끝에『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합의([별첨_1]참조)』를 도출했다. □ 이번 합의는 공공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소통에 기초한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야 할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과 합리적인 임금제도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 □ 작년 11월 공공기관위원회 출범 이후 본격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노정간 의사소통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ㅇ 수년 동안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현안으로 제기되어온 노동이사제 추진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함에 있어 노정간 협의·전문가 의견수렴 등과 함께 국민적 동의를 고려한 합의와 과정을 거친 점도 중요하게 평가할 대목이다. □ 이번 합의서를 바탕으로 노 ․ 정은 공공기관 임금(보수)체계 개편이 노사간 소통과 협력에 기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관련 후속논의를 통해 노 ․ 정 대화를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향후 노 ․ 정은'21년 4월 2기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연구회 등 역할 설정 과정을 진행키로 하였다. 다만 2기 출범 시기는 연구회 활동 경과에 따라 조정할 순 있다고 밝혔다. □ <NAME> 위원장은"이번 합의는 <NAME>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선진적화과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부의 역사적인 대타협이라 평가할만하다"면서,"아울러 이번 합의를 이루기까지 약 1년 동안 노정간의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협약에 성실한 이행 및 후속과제 논의를 위한 노정 소통을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c5ba517f-9c37-4ca9-ad09-29f2e7692ecd	source15/231026/156224319_0.txt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는 재제조·도시광산 한마당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319	CC BY	4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는 재제조·도시광산 활성화 - 2017 재제조·도시광산 컨벤션 및 제10회 국제자원순환산업 전시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각각 주관하는 ｢ 2017 재제조·도시광산 컨퍼런스 ｣ 가 9.6(수), 고양 킨텍스(KINTEX)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ㅇ ｢ 2017 재제조·도시광산 컨퍼런스 ｣ 는 재제조·도시광산산업 관련자에 대한 시상과 산업계가 주목이 있는 이슈 ‧ 정책 ‧ 기술을<NAME>는 자리다. 재제조(Remanufacturing):폐기 후 제품을 분해 ․ 세척 ․ 검사 ․ 보수 ․ 조정 ․ 재조립 등 일련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산업 도시광산(Urban mining):폐기물(고철, 폐가전 등)에 함유한 금속자원을 회수하여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것 ㅇ 또한, 산업부가 후원하는 ｢ 제10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9.6∼8)｣ 개막식이 9.6(수)11:00시 같은 곳에서 주요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후 열렸다. ◆ 2017 재제조·도시광산 컨퍼런스 - 일시 ‧ 장소:'17.9.6(수)13:00∼18:00,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관 404 - 405호 주최 ‧ 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자동차부품연구원 □ 주요행사:유공자 포상(산업부장관상 5점), 발전방안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 참 가: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NAME> )등 200여명 □ 제10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 - 일시 ‧ 장소:'17.9.6(수)∼8(금), 고양 킨텍스 제2전시관 7홀 - 주최 ‧ 후원:Re - Tech 조직위원회 ․ 산업부 ‧ 환경부 등 - 전 시·재제조, 우수재활용 제품 등 165여 국 기업 ․ 기관 435개 부스 □ 【 재제조·도시광산 컨퍼런스 】 자원순환 분야의 환경변화, 당면과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시간이 됐다. ㅇ 재제조 분야는 재제조 원료인 코어 및 부품 유통구조 개선방안, 원제조업계와의 상생협력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 서울시는 마곡장이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재제조 혁신센터 설립계획을 설명하고, 동 혁신센터가 자동차부품 재제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 도시광산 분야는 최근 자원가 상승추세에 대응키 위한 기술동향, 법개정 현황이나 분쟁광물규제 대응상황 등 정보를<NAME>였다. - 분쟁광물규제:콩고, 수단 외 분쟁지역 10개국에서 생산되는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의 사용 규제 - 아울러,'2017년 재제조·도시광산 유공자 시상식'이 진행되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산업부장관 표창 5점을 수여하였다. ▷ 단체포상(4점); 삼정리맨(주), 이피텍, 삼덕금속(주),(주)대흥엠앤티 □ 개인포상(1점): <NAME> 이사(한국건설기계부품 재제조협회) □ 【 제10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 】 전시회에는 165여 재에순환 관련 기업 ‧ 기관이 참여(435개 부스)하여'17.9.6∼8(3일간)간 개최되며, 국내 ‧ 외 관계자 등 1만 5천여 명이 관람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전시회를 통해 모터와 변속기 등 자동차부품, 디지털 복합기, 토너카트리지, 생활가전 등 재제조 산업과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다. □ 산업부 <NAME> 산업정책관은 재제조·도시광산이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서 만 아니라, 4차산업(IoT, 3D프린팅, 자율주행차 포함에 전·후방 산업으로서 중요성을 언급했다. ㅇ 도시광산은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의 소재공급 전방산업, 재제조는 자율주행차 등 사용후 제품 고장시 저비용·고품질로 신품처럼 재사용 가능토록 돕는 역할 ㅇ 산업부는 최근 리튬, 코발트 등의 희소금속 수요 급등가능성, 차량 부품의 전자화 가속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방향을 정비하고, 및 재제조 품질인증 면제에서 소기업의 공장등록증 제출 면제, 재제조품 판로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재제조·도시광산 산업 발전방안을 수립(7월), 산업계·관계기관과의 협력를 통해 추진해 나아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ㅇ(주최/주관)Re - Tech 조직위(위원장: <NAME> )/(주)광륭 □(후원)산업부, 부산시와 서울시, 경기도 ㅇ(참석규모)165개 기업 ․ 기관 참여, 435개 부스 설치 (해외바이어)중국, 몽골, 베트남과 러시아, 인도, 동남아 국가 바이어 200여명 참가, 재제조 분야는 남미, CIS국가 5∼6명 참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는 재제조·도시광산 한마당_1 ### 내용: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는 재제조·도시광산 활성화 - 2017 재제조·도시광산 컨벤션 및 제10회 국제자원순환산업 전시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각각 주관하는 ｢ 2017 재제조·도시광산 컨퍼런스 ｣ 가 9.6(수), 고양 킨텍스(KINTEX)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ㅇ ｢ 2017 재제조·도시광산 컨퍼런스 ｣ 는 재제조·도시광산산업 관련자에 대한 시상과 산업계가 주목이 있는 이슈 ‧ 정책 ‧ 기술을<NAME>는 자리다. 재제조(Remanufacturing):폐기 후 제품을 분해 ․ 세척 ․ 검사 ․ 보수 ․ 조정 ․ 재조립 등 일련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산업 도시광산(Urban mining):폐기물(고철, 폐가전 등)에 함유한 금속자원을 회수하여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것 ㅇ 또한, 산업부가 후원하는 ｢ 제10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9.6∼8)｣ 개막식이 9.6(수)11:00시 같은 곳에서 주요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후 열렸다. ◆ 2017 재제조·도시광산 컨퍼런스 - 일시 ‧ 장소:'17.9.6(수)13:00∼18:00,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관 404 - 405호 주최 ‧ 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자동차부품연구원 □ 주요행사:유공자 포상(산업부장관상 5점), 발전방안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 참 가: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NAME> )등 200여명 □ 제10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 - 일시 ‧ 장소:'17.9.6(수)∼8(금), 고양 킨텍스 제2전시관 7홀 - 주최 ‧ 후원:Re - Tech 조직위원회 ․ 산업부 ‧ 환경부 등 - 전 시·재제조, 우수재활용 제품 등 165여 국 기업 ․ 기관 435개 부스 □ 【 재제조·도시광산 컨퍼런스 】 자원순환 분야의 환경변화, 당면과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시간이 됐다. ㅇ 재제조 분야는 재제조 원료인 코어 및 부품 유통구조 개선방안, 원제조업계와의 상생협력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 서울시는 마곡장이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재제조 혁신센터 설립계획을 설명하고, 동 혁신센터가 자동차부품 재제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 도시광산 분야는 최근 자원가 상승추세에 대응키 위한 기술동향, 법개정 현황이나 분쟁광물규제 대응상황 등 정보를<NAME>였다. - 분쟁광물규제:콩고, 수단 외 분쟁지역 10개국에서 생산되는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의 사용 규제 - 아울러,'2017년 재제조·도시광산 유공자 시상식'이 진행되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산업부장관 표창 5점을 수여하였다. ▷ 단체포상(4점); 삼정리맨(주), 이피텍, 삼덕금속(주),(주)대흥엠앤티 □ 개인포상(1점): <NAME> 이사(한국건설기계부품 재제조협회) □ 【 제10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 】 전시회에는 165여 재에순환 관련 기업 ‧ 기관이 참여(435개 부스)하여'17.9.6∼8(3일간)간 개최되며, 국내 ‧ 외 관계자 등 1만 5천여 명이 관람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전시회를 통해 모터와 변속기 등 자동차부품, 디지털 복합기, 토너카트리지, 생활가전 등 재제조 산업과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다. □ 산업부 <NAME> 산업정책관은 재제조·도시광산이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서 만 아니라, 4차산업(IoT, 3D프린팅, 자율주행차 포함에 전·후방 산업으로서 중요성을 언급했다. ㅇ 도시광산은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의 소재공급 전방산업, 재제조는 자율주행차 등 사용후 제품 고장시 저비용·고품질로 신품처럼 재사용 가능토록 돕는 역할 ㅇ 산업부는 최근 리튬, 코발트 등의 희소금속 수요 급등가능성, 차량 부품의 전자화 가속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방향을 정비하고, 및 재제조 품질인증 면제에서 소기업의 공장등록증 제출 면제, 재제조품 판로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재제조·도시광산 산업 발전방안을 수립(7월), 산업계·관계기관과의 협력를 통해 추진해 나아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ㅇ(주최/주관)Re - Tech 조직위(위원장: <NAME> )/(주)광륭 □(후원)산업부, 부산시와 서울시, 경기도 ㅇ(참석규모)165개 기업 ․ 기관 참여, 435개 부스 설치 (해외바이어)중국, 몽골, 베트남과 러시아, 인도, 동남아 국가 바이어 200여명 참가, 재제조 분야는 남미, CIS국가 5∼6명 참여
e571cb54-c549-4d4e-91de-b776a1943bf1	source15/231026/156552373_0.txt	대폭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관련 의견 수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373&pageIndex=39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폭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 3법 개정을 고려로 해설서 발간 예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보호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등 개편과 데이터 3법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관련 해설서를 사전 공개하고 주요 고객인 산업계, 시민단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데이터 3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 본 해설서에 크게 추가된 내용은 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수집 및 제공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증대 등이다. ○ 또한 보호법 개정에 따라 보호법에 특례규정으로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 처리 관련 조항과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 2016년 이후 개인정보와 관계한 판례(38건)및 보호위 결정례(23건)뿐 아니라 Q & A도 따로 수록하여 이용자가 보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 및 데이터 경제 시대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 이번 해설서는 산업계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 활용 기준이 되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는 자기정보침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에 지침이 될 수 있다. ○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역시 본 해설서와 동일한 오피니언및 가이드라인이 배포·활용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민간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2018) *오피니언:EU 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한 GDPR 해석기준임 ○ 가이드라인:유럽 개인정보이사회에서 발간한 GDPR 적용 안내서임 □ 이와 관련 보호위는 본 해설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가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으로 10월말 발간할 예정이다. ○ 의견수렴은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보호위 홈페이지()및 개인정보 보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 보호법 해설서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 개요] ▶ 예고제:20.10.6(화), 10:00 ▶ 의견수렴 일시:20.10.6(화)~ 15(목), 10일간 ▶ 시간과 장소:보호위 사이트 및 개인정보 보호 포털 ※ 보호위 홈페이지 - www.pipc.go.kr/개인정보 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문의 및 의견제출: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 서면 또는 전자우편 제출로 의견은 자유서식에 의해 작성 가능 ※ 문의·접수 <PHONE> , <EMAIL> , <ADDRESS> (03171) □ <NAME> 송정만 개인정보정책국장은"데이터 산업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법 해설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므로 이번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폭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관련 의견 수렴_1 ### 내용: 대폭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 3법 개정을 고려로 해설서 발간 예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보호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등 개편과 데이터 3법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관련 해설서를 사전 공개하고 주요 고객인 산업계, 시민단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데이터 3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 본 해설서에 크게 추가된 내용은 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수집 및 제공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증대 등이다. ○ 또한 보호법 개정에 따라 보호법에 특례규정으로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 처리 관련 조항과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 2016년 이후 개인정보와 관계한 판례(38건)및 보호위 결정례(23건)뿐 아니라 Q & A도 따로 수록하여 이용자가 보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 및 데이터 경제 시대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 이번 해설서는 산업계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 활용 기준이 되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는 자기정보침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에 지침이 될 수 있다. ○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역시 본 해설서와 동일한 오피니언및 가이드라인이 배포·활용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민간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2018) *오피니언:EU 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한 GDPR 해석기준임 ○ 가이드라인:유럽 개인정보이사회에서 발간한 GDPR 적용 안내서임 □ 이와 관련 보호위는 본 해설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가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으로 10월말 발간할 예정이다. ○ 의견수렴은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보호위 홈페이지()및 개인정보 보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 보호법 해설서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 개요] ▶ 예고제:20.10.6(화), 10:00 ▶ 의견수렴 일시:20.10.6(화)~ 15(목), 10일간 ▶ 시간과 장소:보호위 사이트 및 개인정보 보호 포털 ※ 보호위 홈페이지 - www.pipc.go.kr/개인정보 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문의 및 의견제출: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 서면 또는 전자우편 제출로 의견은 자유서식에 의해 작성 가능 ※ 문의·접수 <PHONE> , <EMAIL> , <ADDRESS> (03171) □ <NAME> 송정만 개인정보정책국장은"데이터 산업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법 해설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므로 이번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af9166b2-efdb-4d44-9663-880faddd5286	source15/231026/156413061_0.txt	[공동배포] 인플루엔자 백신 정부 조달물량 유통조사 진행 경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061&pageIndex=39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인플루엔자 백신 정부 조달물량 품질과 진행 경과 <정부조달계약 백신 유통현황 조사 개요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부 비축용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합동 현장조사단은 9월23일 인플루엔자 정부 조달계약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인플루엔자 백신의 입 ・ 출고, 보관, 유통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 정부 조달계약업체를 통해 9월 21일까지 공급된 백신 전체 물량은 1,259만명분 중 578만명분(46 ％)이며, 전국 256개 보건소와 18,101개 의료기관에 공급되었다. ○ 물량은 제조사에서 계약조달업체로 공급되었고, 배송업체의 냉장차량을 거쳐 각 의료기관과 보건소로 배송되었다.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경로> <조사 내용> -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는 유통과정에 문제점이 의심되는 인플루엔자 조달계약업체에 대하여 9월 23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동 현장조사단은 해당 제품에 대한 백신의 입 ・ 출고, 보관, 납품 과정 동안 콜드체인이 유지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콜드체인(cold chain):상품을 낮은 온도(통상 - 2℃∼8℃)로 유지해 배송하는 저온 운송을 - 확인 결과, 조달계약업체의 백신 보관 냉장창고는 기준 - 4 ~ 6℃를 유지하고 있고, 운송에 사용된 냉장차량에는 자동온도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 현재 배송차량의 자동온도 기록지, 운송 소요시간, 운송 경로 등 콜드체인 관리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백신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 백신 배송과정에 대한 신고내용은 일부 지역에서 1톤 냉장트럭으로 백신을 소분하고 분류하는 단계에서 일정시간 도로 등에서 상온에 노출된 가능이 제기되어, 세부내용을 확인중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과정 중 기준온도가 유지되지 않았을 우려가 있는 백신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의 의뢰를 받아 품질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면역과 효력을 확인하기 위한 항원단백질 함량시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발열반응 시험 외에 백신의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기간은 약 2주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 1차로 상온 접촉이 의심되는 백신(5개 지역, 5개 로트, 750도즈)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며, 냉장유통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온 노출이 추정되는 제품을 2차로 선정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유통과정 조사와 운송·온도 기록 등 콜드체인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백신의 상온 노출시 품질 유지 여부를 판단을 위한 안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 안정성 평가를 통한 실험 방법은 도매상에서 백신이 의료기관·보건소에 도착하는데 소요된 최장 시간과 운송 중 관리기준을 가장 적게 벗어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제조사가 시행했던 안정성 검사에 의하면 인플루엔자 백신은 통상적으로 25℃에서 최소 14일 이상 6개월까지 품질 보존 WHO가 제공하는 PATH(공중보건 활동을 돕는 국제비영리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백신은 25℃에서 2주까지 품질 지속 □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제기된 유통과정과 백신의 품질에 관련여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 상온 노출 환경·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인플루엔자 백신이 밀봉된 상태로 공급되는 특성상 변질을 가능성은 낮으나, 상온노출될 경우 백신의 효과가 저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조치 내용> □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과 함께,‘조달물량의 로트(Lot)번호를 모두 파악하여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9.22). 로트(Lot):1회에 생산되는 물량 수(덩어리)의 제품 단위, 인플루엔자 백신은 제조사별로 상이하나 1 로도 당 14만 - 15만 도즈 ○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는 물량과 정부 조달물량을 분리하여 적정 온도 유지 등 보관을 철저히 관리를 하였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백신 Lot 번호 입력을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 또한 정부조달계약 백신은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에서 의료기관이 예방접종 전에 백신 로트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였다. - 정부조달백신 접종 중단 요청 이전에 조달물량 중 접종 현황을 조사한 경우는 105명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후 계획> □ 질병관리청은 정부조달 물량은 유통과정과 품질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예방접종 및 백신 전문가 자문,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백신 품질 관리와 접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일시 중단되었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백신 공급체계가 안정적 운영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2회 접종대상자 포함)및 임신부에 대해서는 9월 25일 이후부터 접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만 12세 이상 어린이(2회 접종대상자 포함)및 임신부 대상 국가무료접종은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입은 백신(유료 접종 백신과 동일)으로 접종하고, 백신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조달물량 사용 대상이 아니다. ○ 접종 대상자가 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임산부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선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이용해 사전에 병·의원 예약 후 접종을 받을 순 있으며, 9월 29일부터는 추석연휴기간에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조회해볼 수 있다. 예방접종 일정, 접종 지정의료기관 조회, 사전 예약, 부작용 예방 등 지원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조속한 시일 내에 백신 조사 및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신속ㆍ투명하게 진행상황을 환자와 의료기관에 알리고 국가 예방접종 접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배포] 인플루엔자 백신 정부 조달물량 유통조사 진행 경과_1 ### 내용: 인플루엔자 백신 정부 조달물량 품질과 진행 경과 <정부조달계약 백신 유통현황 조사 개요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부 비축용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합동 현장조사단은 9월23일 인플루엔자 정부 조달계약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인플루엔자 백신의 입 ・ 출고, 보관, 유통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 정부 조달계약업체를 통해 9월 21일까지 공급된 백신 전체 물량은 1,259만명분 중 578만명분(46 ％)이며, 전국 256개 보건소와 18,101개 의료기관에 공급되었다. ○ 물량은 제조사에서 계약조달업체로 공급되었고, 배송업체의 냉장차량을 거쳐 각 의료기관과 보건소로 배송되었다.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경로> <조사 내용> -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는 유통과정에 문제점이 의심되는 인플루엔자 조달계약업체에 대하여 9월 23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동 현장조사단은 해당 제품에 대한 백신의 입 ・ 출고, 보관, 납품 과정 동안 콜드체인이 유지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콜드체인(cold chain):상품을 낮은 온도(통상 - 2℃∼8℃)로 유지해 배송하는 저온 운송을 - 확인 결과, 조달계약업체의 백신 보관 냉장창고는 기준 - 4 ~ 6℃를 유지하고 있고, 운송에 사용된 냉장차량에는 자동온도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 현재 배송차량의 자동온도 기록지, 운송 소요시간, 운송 경로 등 콜드체인 관리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백신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 백신 배송과정에 대한 신고내용은 일부 지역에서 1톤 냉장트럭으로 백신을 소분하고 분류하는 단계에서 일정시간 도로 등에서 상온에 노출된 가능이 제기되어, 세부내용을 확인중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과정 중 기준온도가 유지되지 않았을 우려가 있는 백신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의 의뢰를 받아 품질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면역과 효력을 확인하기 위한 항원단백질 함량시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발열반응 시험 외에 백신의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기간은 약 2주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 1차로 상온 접촉이 의심되는 백신(5개 지역, 5개 로트, 750도즈)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며, 냉장유통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온 노출이 추정되는 제품을 2차로 선정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유통과정 조사와 운송·온도 기록 등 콜드체인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백신의 상온 노출시 품질 유지 여부를 판단을 위한 안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 안정성 평가를 통한 실험 방법은 도매상에서 백신이 의료기관·보건소에 도착하는데 소요된 최장 시간과 운송 중 관리기준을 가장 적게 벗어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제조사가 시행했던 안정성 검사에 의하면 인플루엔자 백신은 통상적으로 25℃에서 최소 14일 이상 6개월까지 품질 보존 WHO가 제공하는 PATH(공중보건 활동을 돕는 국제비영리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백신은 25℃에서 2주까지 품질 지속 □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제기된 유통과정과 백신의 품질에 관련여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 상온 노출 환경·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인플루엔자 백신이 밀봉된 상태로 공급되는 특성상 변질을 가능성은 낮으나, 상온노출될 경우 백신의 효과가 저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조치 내용> □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과 함께,‘조달물량의 로트(Lot)번호를 모두 파악하여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9.22). 로트(Lot):1회에 생산되는 물량 수(덩어리)의 제품 단위, 인플루엔자 백신은 제조사별로 상이하나 1 로도 당 14만 - 15만 도즈 ○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는 물량과 정부 조달물량을 분리하여 적정 온도 유지 등 보관을 철저히 관리를 하였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백신 Lot 번호 입력을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 또한 정부조달계약 백신은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에서 의료기관이 예방접종 전에 백신 로트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였다. - 정부조달백신 접종 중단 요청 이전에 조달물량 중 접종 현황을 조사한 경우는 105명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후 계획> □ 질병관리청은 정부조달 물량은 유통과정과 품질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예방접종 및 백신 전문가 자문,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백신 품질 관리와 접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일시 중단되었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백신 공급체계가 안정적 운영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2회 접종대상자 포함)및 임신부에 대해서는 9월 25일 이후부터 접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만 12세 이상 어린이(2회 접종대상자 포함)및 임신부 대상 국가무료접종은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입은 백신(유료 접종 백신과 동일)으로 접종하고, 백신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조달물량 사용 대상이 아니다. ○ 접종 대상자가 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임산부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선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이용해 사전에 병·의원 예약 후 접종을 받을 순 있으며, 9월 29일부터는 추석연휴기간에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조회해볼 수 있다. 예방접종 일정, 접종 지정의료기관 조회, 사전 예약, 부작용 예방 등 지원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조속한 시일 내에 백신 조사 및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신속ㆍ투명하게 진행상황을 환자와 의료기관에 알리고 국가 예방접종 접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792f9a9f-7940-46be-84a0-9285d5a2283c	source15/231026/156107913_0.txt	어떤 PC에서도 민원서류 자유롭게 작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913	CC BY	4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떤 PC에서도 민원서류 자유롭게 작성 - 행정자치부, 많이 사용하는 민원서식을'입력 가능한 PDF 파일'로 제공 - 회사원 김모 씨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관련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았지만, 바로 신청하지 못했다. 해당 파일이 hwp<NAME>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 컴퓨터에 hwp 파일을 활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설치돼 나오지 않다보니, 민원서류를 읽거나 작성하지 못했던 것. 결국 박 씨는 해당 프로그램을 읽을 수 있는''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정부 민원서식 파일을 인쇄해 손으로 작성한 후 담당기관에 팩스로 제출을 했다. 김 모씨가'한글 프로그램이 없는 컴퓨터에서도 민원 서식을 읽고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면, 불편함이 상당은 개선될 텐데..'하며 아쉬워했다. ○ 위 사례처럼 개인용 컴퓨터(PC)에 한글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아 정부 민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민원 서류의 포맷을 다양해져, 이같은 불편함이 대거 해소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향후 민원서식은 HWP 형태와 함께'입력 가능한 PDF'(fillable PDF)파일로도 서비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부 민원을 신청하려고'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등에서 신청서를 찾으면''워드프로세서(HWP)형태의 민원서식만 구할 수 있다. 경우 사용자 PC에''워드프로세서가 내장에 있다면, 해당 PC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종이에 출력해서 손으로 써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 ○ 이번 조치에 따라 민원인들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구할 수만 있는 PDF 파일 읽기 프로그램만 있으면''워드프로세서가 없이도 손쉽게 파일을 열고 내용을 작성할 수만 있게 된다. ○ 또한 서식을 설계할 때 필요한 글자, 숫자, 날짜 등 입력<NAME>을 이미 지정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성명, 연락처와 신청일 등을 입력할 때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대폭 줄을으로 예상된다. ○ 행정자치부는 전입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등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 20종에 대해 우선 호환 가능한 PDF 방식의 민원서식 양식을 추가 제공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개선은 정부3.0 차원에서 민원 문서는'개방형 문서표준'(open document format, ODF)형태로 관리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국민이 행정을 신청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에 초점을 두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서식 추가제공 대상 민원서식 2. 민원서식 개선형식: <붙임 1〉 파일 추가제공 대상 민원서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호 공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호 양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호 서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7호 서식 고용상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호 양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7호 양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호 양식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호 서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호 양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호 서식 부동산 대장 등초본 발급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임야)대장 등 등본발급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1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1호 서식 동에 시행규칙 제1호의 2 문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2호 서식 여권법 시행규칙 제3호 공문 여권법 시행규칙 제4호 서식 여권법 시행규칙 제5호 서식 국적은 시행규칙 제6호 서식 국적은 시행규칙 제7호 서식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고 2015.7.1.> 고용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청서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것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반드시 해당되는 곳에""표시를 합니다. ※ 동일한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를 경우, 줄을 그어어 적습니다. 처리기간:3일(고용보험은 5일)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현장은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소득월액ㆍ보수월액ㆍ월 평균보수) (취득 월 변경 희망) 고용보험(계약직 여부:예, 아니오)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떤 PC에서도 민원서류 자유롭게 작성_1 ### 내용: 어떤 PC에서도 민원서류 자유롭게 작성 - 행정자치부, 많이 사용하는 민원서식을'입력 가능한 PDF 파일'로 제공 - 회사원 김모 씨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관련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았지만, 바로 신청하지 못했다. 해당 파일이 hwp<NAME>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 컴퓨터에 hwp 파일을 활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설치돼 나오지 않다보니, 민원서류를 읽거나 작성하지 못했던 것. 결국 박 씨는 해당 프로그램을 읽을 수 있는''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정부 민원서식 파일을 인쇄해 손으로 작성한 후 담당기관에 팩스로 제출을 했다. 김 모씨가'한글 프로그램이 없는 컴퓨터에서도 민원 서식을 읽고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면, 불편함이 상당은 개선될 텐데..'하며 아쉬워했다. ○ 위 사례처럼 개인용 컴퓨터(PC)에 한글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아 정부 민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민원 서류의 포맷을 다양해져, 이같은 불편함이 대거 해소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향후 민원서식은 HWP 형태와 함께'입력 가능한 PDF'(fillable PDF)파일로도 서비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부 민원을 신청하려고'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등에서 신청서를 찾으면''워드프로세서(HWP)형태의 민원서식만 구할 수 있다. 경우 사용자 PC에''워드프로세서가 내장에 있다면, 해당 PC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종이에 출력해서 손으로 써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 ○ 이번 조치에 따라 민원인들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구할 수만 있는 PDF 파일 읽기 프로그램만 있으면''워드프로세서가 없이도 손쉽게 파일을 열고 내용을 작성할 수만 있게 된다. ○ 또한 서식을 설계할 때 필요한 글자, 숫자, 날짜 등 입력<NAME>을 이미 지정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성명, 연락처와 신청일 등을 입력할 때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대폭 줄을으로 예상된다. ○ 행정자치부는 전입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등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 20종에 대해 우선 호환 가능한 PDF 방식의 민원서식 양식을 추가 제공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개선은 정부3.0 차원에서 민원 문서는'개방형 문서표준'(open document format, ODF)형태로 관리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국민이 행정을 신청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에 초점을 두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서식 추가제공 대상 민원서식 2. 민원서식 개선형식: <붙임 1〉 파일 추가제공 대상 민원서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호 공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호 양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호 서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7호 서식 고용상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호 양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7호 양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호 양식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호 서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호 양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호 서식 부동산 대장 등초본 발급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임야)대장 등 등본발급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1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1호 서식 동에 시행규칙 제1호의 2 문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2호 서식 여권법 시행규칙 제3호 공문 여권법 시행규칙 제4호 서식 여권법 시행규칙 제5호 서식 국적은 시행규칙 제6호 서식 국적은 시행규칙 제7호 서식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고 2015.7.1.> 고용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청서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것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반드시 해당되는 곳에""표시를 합니다. ※ 동일한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를 경우, 줄을 그어어 적습니다. 처리기간:3일(고용보험은 5일)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현장은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소득월액ㆍ보수월액ㆍ월 평균보수) (취득 월 변경 희망) 고용보험(계약직 여부:예, 아니오)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6d5aa326-87a9-4980-8688-eca47b900e4e	source15/231026/156191975_0.txt	국내 대학캠퍼스에 에너지신산업 융합모델 구축 첫 사례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975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대학캠퍼스에 에너지신산업 융합모델 구축 첫 사례 - 신재생, ESS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특례요금 할인제도를 강화하는 작업 착수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24(목)오후 국내대학 중으로 태양광발전과 ESS(에너지저장장치)를 동시 활용하는 지능형 전원시스템을 구축한 홍익대학교 신촌캠퍼스를 방문하여 시스템 보고회를 갖고, ㅇ 신재생, ESS 등 에너지신산업을 통해"친환경적 에너지생산"과"효율적 에너지사용"에 앞장서 추진에 온 홍익대의 노력을 치하함 □ 홍대 신촌캠퍼스는 태양열 발전(50kW), ESS(500kWh), 지열(210kW), 연료전지(4kW), 전력피크제어장치, 저가율 냉난방(GHP, EHP), 냉온수기, 보일러 등 고효율기기를 통합으로 활용하여 ㅇ 3,137 kW에서 2,589 kW으로 17.5%의를 저감이 가능하며, 특히, 비상전원용 ESS(500kWh)만을 활용해 2시간 이상 화재 및 소방 활동 지원이 가능한 국내 대표 스마트 캠퍼스 사례임 (홍익대)스마트캠퍼스 구현을 위한'03∼'16년 약 100억 규모 이상 투자 전국 비상전원의 친환경 ․ 효율화를 위한 정책 노력과 함께 □ 기존에 노후화된 비상전원을 ESS로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2.17)이후 관계부처 공동으로 안전규정을 일괄 정비('16.7) 비상조명 ․ 소화설비 관련 화재안전규정 14건 개정('16.7, 국민안전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전기기술인협회), 사용전검사(전기안전공사)기준 재정비('16.9) ㅇ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바탕으로 한전(1MWh), 한수원(4MWh)등 전력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ESS를 보급에 노력하였으며, ㅇ LS산전(1MWh), LG전자(365kWh), YPP(500kWh)등 민간기업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ㅇ 전국 디젤발전 비상전원(25GWh)규모를 생각을 때 앞으로 비상전원용 태양광은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한 □ 이 날 <NAME> 장관은 강남과 홍대처럼 대학캠퍼스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재생, ESS와 같은 에너지 신산업 요소를 활용해 에너지 효율 제고에 비용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는『스마트캠퍼스』로 변신할 때라 강조하고, 통해 제2, 제3의 스마트캠퍼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계획이라 밝힘 아울러, 지난 3월 방미시 한전과 국내기업들이 동반 진출해 매릴랜드 몽고메리 공대에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하기로 협약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스마트 캠퍼스 수출산업화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강조함 메릴랜드주와 한전, LG산전 기업이 협력하여 몽고메리 대학에 태양광발전(460kW), ESS(500kWh), EMS, 스마트기기 시스템을 설치(17.7월 착공예정) 신재생에너지, ESS 요금할인 특례제도 연내부터 대폭 개선 □ 또한, <NAME>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에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 강조하고, ㅇ 확산 속도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에너지신산업 요금할인 특례제도를 전면 손질할 계획이라면서 그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검토중인 에너지신산업 요금할인 특례제도 개선방향 요약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이 전기요금을 할인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동시 설치하는 즉시 전기요금을 추가 할인 조속한 투자결정 유도 초기시장 확대를 위해 할인혜택을 3 ~ 4년내로 집중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 전력진흥과 김종성이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비상전원용 ESS 활용 근거 마련 발표('16.2, 무투회의)및 안전규정 개정('16.7월)이후 대학교 캠퍼스내 첫 설치 사례 ㅇ(참석)장관님, 서경기 <NAME> 총장, 에너지화 <NAME> 대표, 에너지지술평가원 <NAME> 원장, 전력도 <NAME> 이사장 등 관계자 20여명 □ 홍익대 스마트에너지 인프라 구축 현황 ㅇ 미술강의동(7층)에 태양광 50kW 및 비상전원 총 500kWh를 동시 구축('17.3)하여 피크저감 및 비상전원 확보 실증 추진 중(~'17.9) □ 강의동(13층(지상7, 지하4))비상부하 필요량은 147kW으로 ESS 500kWh로 최대 3시간 20분 이상 비상전원(스프링쿨러, 비상조명등)공급 가능 ㅇ 그 밖에 지열 210kW, 연료전지 4kW, 고효율 냉난방(GHP, EHP), 전력피크제어장치, 냉온수기, ESS 등 고효율기기도 활용 중 기존 3,137 kW에서 2,589 kW으로 17.5%의를 저감이 가능 ․ 비상전원용 ESS 구축현황 브리핑 ․ 비상전원용 ESS 설치현장 방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대학캠퍼스에 에너지신산업 융합모델 구축 첫 사례_2 ### 내용: 국내 대학캠퍼스에 에너지신산업 융합모델 구축 첫 사례 - 신재생, ESS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특례요금 할인제도를 강화하는 작업 착수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24(목)오후 국내대학 중으로 태양광발전과 ESS(에너지저장장치)를 동시 활용하는 지능형 전원시스템을 구축한 홍익대학교 신촌캠퍼스를 방문하여 시스템 보고회를 갖고, ㅇ 신재생, ESS 등 에너지신산업을 통해"친환경적 에너지생산"과"효율적 에너지사용"에 앞장서 추진에 온 홍익대의 노력을 치하함 □ 홍대 신촌캠퍼스는 태양열 발전(50kW), ESS(500kWh), 지열(210kW), 연료전지(4kW), 전력피크제어장치, 저가율 냉난방(GHP, EHP), 냉온수기, 보일러 등 고효율기기를 통합으로 활용하여 ㅇ 3,137 kW에서 2,589 kW으로 17.5%의를 저감이 가능하며, 특히, 비상전원용 ESS(500kWh)만을 활용해 2시간 이상 화재 및 소방 활동 지원이 가능한 국내 대표 스마트 캠퍼스 사례임 (홍익대)스마트캠퍼스 구현을 위한'03∼'16년 약 100억 규모 이상 투자 전국 비상전원의 친환경 ․ 효율화를 위한 정책 노력과 함께 □ 기존에 노후화된 비상전원을 ESS로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2.17)이후 관계부처 공동으로 안전규정을 일괄 정비('16.7) 비상조명 ․ 소화설비 관련 화재안전규정 14건 개정('16.7, 국민안전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전기기술인협회), 사용전검사(전기안전공사)기준 재정비('16.9) ㅇ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바탕으로 한전(1MWh), 한수원(4MWh)등 전력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ESS를 보급에 노력하였으며, ㅇ LS산전(1MWh), LG전자(365kWh), YPP(500kWh)등 민간기업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ㅇ 전국 디젤발전 비상전원(25GWh)규모를 생각을 때 앞으로 비상전원용 태양광은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한 □ 이 날 <NAME> 장관은 강남과 홍대처럼 대학캠퍼스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재생, ESS와 같은 에너지 신산업 요소를 활용해 에너지 효율 제고에 비용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는『스마트캠퍼스』로 변신할 때라 강조하고, 통해 제2, 제3의 스마트캠퍼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계획이라 밝힘 아울러, 지난 3월 방미시 한전과 국내기업들이 동반 진출해 매릴랜드 몽고메리 공대에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하기로 협약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스마트 캠퍼스 수출산업화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강조함 메릴랜드주와 한전, LG산전 기업이 협력하여 몽고메리 대학에 태양광발전(460kW), ESS(500kWh), EMS, 스마트기기 시스템을 설치(17.7월 착공예정) 신재생에너지, ESS 요금할인 특례제도 연내부터 대폭 개선 □ 또한, <NAME>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에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 강조하고, ㅇ 확산 속도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에너지신산업 요금할인 특례제도를 전면 손질할 계획이라면서 그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검토중인 에너지신산업 요금할인 특례제도 개선방향 요약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이 전기요금을 할인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동시 설치하는 즉시 전기요금을 추가 할인 조속한 투자결정 유도 초기시장 확대를 위해 할인혜택을 3 ~ 4년내로 집중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 전력진흥과 김종성이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비상전원용 ESS 활용 근거 마련 발표('16.2, 무투회의)및 안전규정 개정('16.7월)이후 대학교 캠퍼스내 첫 설치 사례 ㅇ(참석)장관님, 서경기 <NAME> 총장, 에너지화 <NAME> 대표, 에너지지술평가원 <NAME> 원장, 전력도 <NAME> 이사장 등 관계자 20여명 □ 홍익대 스마트에너지 인프라 구축 현황 ㅇ 미술강의동(7층)에 태양광 50kW 및 비상전원 총 500kWh를 동시 구축('17.3)하여 피크저감 및 비상전원 확보 실증 추진 중(~'17.9) □ 강의동(13층(지상7, 지하4))비상부하 필요량은 147kW으로 ESS 500kWh로 최대 3시간 20분 이상 비상전원(스프링쿨러, 비상조명등)공급 가능 ㅇ 그 밖에 지열 210kW, 연료전지 4kW, 고효율 냉난방(GHP, EHP), 전력피크제어장치, 냉온수기, ESS 등 고효율기기도 활용 중 기존 3,137 kW에서 2,589 kW으로 17.5%의를 저감이 가능 ․ 비상전원용 ESS 구축현황 브리핑 ․ 비상전원용 ESS 설치현장 방문
3b3cf954-ea69-47ae-ae9b-c19b6654737d	source15/231026/156470969_0.txt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본격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969&pageIndex=26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본격 시행 -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 구축 위해 - 법적 첫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잇도록 하위법령 등 차질 없이 준비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의 법령 준수 유도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법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내용> o 스마트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등 권익 보호 의무 부과(제22조의9제1항) o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 근거 마련(제22조의9제2항) o 이용요금 청구와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범위에 포함(제45조의2제1항제6호) o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및 앱 마켓 사업자의 준수에 신설(제50조제1항제9호 ~ 11호) ※ 제22조의9 제1항 ~ 제2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방통위는 금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내용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도록 다음과 같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o(하위법령 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추가적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 차질 없이 준비를 예정이다. -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사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및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재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을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o(실태점검 ․ 조사)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관한 모니터링과 함께 -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앱 유통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나 위반 행위가 인지 ․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점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o(지원체계·의견수렴)하위법령 정비와 애플리케이션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중심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21.9.9 ~)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 특히 점검조사반은 앱 유통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시행령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이 정책 추진단계마다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고, 주요 이슈 및 논의 진행사항은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이행를<NAME>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o 우선적으로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애플리케이션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통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및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o 또한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o <NAME> 방통위 위원장은"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시장적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법 시행은 공정한 모바일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 뿐만아니라 플랫폼 ․ 콘텐츠 기업, 창작자, 소비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 아울러,"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되어 개발자 ․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되고, 다양과 창의가 숨 쉬는 상생의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은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본격 시행_1 ### 내용: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본격 시행 -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 구축 위해 - 법적 첫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잇도록 하위법령 등 차질 없이 준비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의 법령 준수 유도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법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내용> o 스마트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등 권익 보호 의무 부과(제22조의9제1항) o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 근거 마련(제22조의9제2항) o 이용요금 청구와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범위에 포함(제45조의2제1항제6호) o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및 앱 마켓 사업자의 준수에 신설(제50조제1항제9호 ~ 11호) ※ 제22조의9 제1항 ~ 제2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방통위는 금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내용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도록 다음과 같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o(하위법령 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추가적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 차질 없이 준비를 예정이다. -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사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및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재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을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o(실태점검 ․ 조사)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관한 모니터링과 함께 -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앱 유통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나 위반 행위가 인지 ․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점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o(지원체계·의견수렴)하위법령 정비와 애플리케이션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중심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21.9.9 ~)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 특히 점검조사반은 앱 유통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시행령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이 정책 추진단계마다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고, 주요 이슈 및 논의 진행사항은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이행를<NAME>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o 우선적으로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애플리케이션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통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및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o 또한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o <NAME> 방통위 위원장은"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시장적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법 시행은 공정한 모바일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 뿐만아니라 플랫폼 ․ 콘텐츠 기업, 창작자, 소비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 아울러,"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되어 개발자 ․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되고, 다양과 창의가 숨 쉬는 상생의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은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b312a03-69f5-480b-8cb2-7d5c608967cb	source15/231026/156321125_1.txt	월간 재정동향 2019년 3월호 발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125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월간 재정동향」2019년 3월호('19.1월말 기준) ㅇ(총수입)'19년 1월 총수입은 세수증가 효과로 전년동월 대비 0.6조원이 증가한 51.4조원 □(총지출)'19년 1월 총지출은 적극적인 조기집행 ․ 연초 견고한 집행결과로 전년동월 대비 8.7조원이 확대는 44.5조원 ◇(재정수지)'19년 1월 통합재정수지는 6.9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2.0조원 등 제외)는 4.9조원 흑자 미 ․ 중 무역분쟁 ‧ 수출 ‧ 고용 감소 및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 일자리 확충 ․ 사회안전망 강화 ․ 혁신성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를겠다 □(총수입)'19년 1월 총수입은 51.4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6조원 ↑ ㅇ(국세수입)1월 국세수입은 37.1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5조원 감소 -(소득세)1월 세수는 9.1조원이며,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0.4조원 증가 근로자 명목임금(만 원):('17.12월)360.8('18.12월)380.8 <+ 5.5%> ㅇ(법인세)1월 수입은 1.8조원이며, 금리상승에 따라 이자수익 증가 등 법인세 원천분 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0.4조원 증가 -(교통·에너지·환경세)1월 수입은 1.2조원이며, 유류세 인하 종료로 전년동월 보다 0.2조원 감소 (단위:조원,%,%포인트별 ㅇ(세외수입 ․ 기금수입)'19년 1월 세외수입은 1.7조원, 기금수입은 12.6조원 □(총지출)'19년 1월 총지출은 44.5조원으로 적극적인 예산적 등 연초 견고한 집행결과로 전년동월8.7조원증가 - 증감요인(조원):일반회계(6.0)+ 특별회계(1.7)+ 기금(1.0) ○(재정수지)'19년 1월 통합재정수지는 6.9조원 적자로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2.0조원 흑자 제외)는 4.9조원 흑자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에 기인,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관리재정수지 △8.2조원, 관리재정수지 △7.7조원) (단위:조원,%,*p) □(집행실적)'19년 연간계획(289.5조원)의 1월 집행실적은 29.6조원으로 1월 계획(24.4조원, 8.4%다 5.2조원(1.8%p)초과 집행 (단위:조와%, 누적기준) □'18년 12월 중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 ․ 분석을 거쳐 국가결산 발표 시(4월 중에 공개할 계획 ※ 붙임:월간 재정동향 2019년 3월(배포용)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월간 재정동향 2019년 3월호 발간_1 ### 내용: 「월간 재정동향」2019년 3월호('19.1월말 기준) ㅇ(총수입)'19년 1월 총수입은 세수증가 효과로 전년동월 대비 0.6조원이 증가한 51.4조원 □(총지출)'19년 1월 총지출은 적극적인 조기집행 ․ 연초 견고한 집행결과로 전년동월 대비 8.7조원이 확대는 44.5조원 ◇(재정수지)'19년 1월 통합재정수지는 6.9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2.0조원 등 제외)는 4.9조원 흑자 미 ․ 중 무역분쟁 ‧ 수출 ‧ 고용 감소 및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 일자리 확충 ․ 사회안전망 강화 ․ 혁신성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를겠다 □(총수입)'19년 1월 총수입은 51.4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6조원 ↑ ㅇ(국세수입)1월 국세수입은 37.1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5조원 감소 -(소득세)1월 세수는 9.1조원이며,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0.4조원 증가 근로자 명목임금(만 원):('17.12월)360.8('18.12월)380.8 <+ 5.5%> ㅇ(법인세)1월 수입은 1.8조원이며, 금리상승에 따라 이자수익 증가 등 법인세 원천분 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0.4조원 증가 -(교통·에너지·환경세)1월 수입은 1.2조원이며, 유류세 인하 종료로 전년동월 보다 0.2조원 감소 (단위:조원,%,%포인트별 ㅇ(세외수입 ․ 기금수입)'19년 1월 세외수입은 1.7조원, 기금수입은 12.6조원 □(총지출)'19년 1월 총지출은 44.5조원으로 적극적인 예산적 등 연초 견고한 집행결과로 전년동월8.7조원증가 - 증감요인(조원):일반회계(6.0)+ 특별회계(1.7)+ 기금(1.0) ○(재정수지)'19년 1월 통합재정수지는 6.9조원 적자로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2.0조원 흑자 제외)는 4.9조원 흑자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에 기인,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관리재정수지 △8.2조원, 관리재정수지 △7.7조원) (단위:조원,%,*p) □(집행실적)'19년 연간계획(289.5조원)의 1월 집행실적은 29.6조원으로 1월 계획(24.4조원, 8.4%다 5.2조원(1.8%p)초과 집행 (단위:조와%, 누적기준) □'18년 12월 중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 ․ 분석을 거쳐 국가결산 발표 시(4월 중에 공개할 계획 ※ 붙임:월간 재정동향 2019년 3월(배포용) <ADDRESS> 4동
d43dba05-be55-4fbc-abfb-0369d10da327	source15/231026/156172459_0.txt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항공 네트워크 활짝 열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459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곳곳으로 항공 네트워크 길 열려 2016「ICAO 항공운송협상회의(12.5 ~ 12.9)」결과 - □ 우리나라 대표단(외교부 ‧ 국토교통부 합동)은 제9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항공운송협상회의(ICAN,'16.12.5 - 9, 바하마)에 참석하여, 15개 국가와 연속적인 양자 협상을담한 결과,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신규 항공협정 문안에 합의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실적을 올렸다. 스페인, 체코와 핀란드, 호주, 이스라엘, UAE, 싱가포르, 태국과 말레이시아, 바하마, 자메이카, 가이아나, 모리셔스, 카보베르데, 기니 ※ 수석대표(공동):법무부 경제협정규범과장 <NAME> /국토부 국제항공과장<NAME> ㅇ 이번 회담을 통해 중남미 카리브지역의 바하마, 가이아나와 아시아 지역의 모리셔스, 카보베르데, 잠도 등 5개 국가와 신규 체결할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함으로써, 앞으로 세계 곳곳으로 우리의 하늘길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우리나라는 최근 신혼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인도양의 섬 모리셔스와 항공협정 신규 체결을 위한 문안에 가서명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욱 편하게 모리셔스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남미 카리브지역의 바하마, 가이아나와는 항공 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 항공사가 횟수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우리 대표단은 또한 영국과 폴란드, 핀란드, 호주, 이스라엘, UAE, 싱가포르, 캄보디아, 캄보디아와 자메이카 등 10개국과 개별 양자 회담을 통해 항공협정 개정 등 항공현안·항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 대표단 당국자는"이번 항공운송협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남미 ‧ 아프리카를 연결은 항공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우리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항공을 이용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ICAO 항공운송협상회의> ㅇ(의의)ICAO 회원국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항공회담 ‧ 실무회의 등을 정기에 실시하는 일종의 회담 박람회로,'09년부터 ICAO 주관 매년 개최 ㅇ ※별 항공회담/실무회의 실적)'09년(터키)7개국,'10년(자메이카)16개국,'11년(인도)5개국,'12년(사우디)‧'13년(남아공)9개국,'14년(인도네시아)11개국,'15년(터키)12개국 ※ 참가국은 191개 ICAO 회원국 중 79개 회원국 및 5개 국제기구(ACI, IATA 등)가 참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항공 네트워크 활짝 열려_1 ### 내용: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곳곳으로 항공 네트워크 길 열려 2016「ICAO 항공운송협상회의(12.5 ~ 12.9)」결과 - □ 우리나라 대표단(외교부 ‧ 국토교통부 합동)은 제9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항공운송협상회의(ICAN,'16.12.5 - 9, 바하마)에 참석하여, 15개 국가와 연속적인 양자 협상을담한 결과,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신규 항공협정 문안에 합의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실적을 올렸다. 스페인, 체코와 핀란드, 호주, 이스라엘, UAE, 싱가포르, 태국과 말레이시아, 바하마, 자메이카, 가이아나, 모리셔스, 카보베르데, 기니 ※ 수석대표(공동):법무부 경제협정규범과장 <NAME> /국토부 국제항공과장<NAME> ㅇ 이번 회담을 통해 중남미 카리브지역의 바하마, 가이아나와 아시아 지역의 모리셔스, 카보베르데, 잠도 등 5개 국가와 신규 체결할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함으로써, 앞으로 세계 곳곳으로 우리의 하늘길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우리나라는 최근 신혼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인도양의 섬 모리셔스와 항공협정 신규 체결을 위한 문안에 가서명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욱 편하게 모리셔스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남미 카리브지역의 바하마, 가이아나와는 항공 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 항공사가 횟수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우리 대표단은 또한 영국과 폴란드, 핀란드, 호주, 이스라엘, UAE, 싱가포르, 캄보디아, 캄보디아와 자메이카 등 10개국과 개별 양자 회담을 통해 항공협정 개정 등 항공현안·항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 대표단 당국자는"이번 항공운송협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남미 ‧ 아프리카를 연결은 항공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우리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항공을 이용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ICAO 항공운송협상회의> ㅇ(의의)ICAO 회원국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항공회담 ‧ 실무회의 등을 정기에 실시하는 일종의 회담 박람회로,'09년부터 ICAO 주관 매년 개최 ㅇ ※별 항공회담/실무회의 실적)'09년(터키)7개국,'10년(자메이카)16개국,'11년(인도)5개국,'12년(사우디)‧'13년(남아공)9개국,'14년(인도네시아)11개국,'15년(터키)12개국 ※ 참가국은 191개 ICAO 회원국 중 79개 회원국 및 5개 국제기구(ACI, IATA 등)가 참석
19a62117-f1ab-4448-8856-9e70862fa3ee	source15/231026/156080961_0.txt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국립대학병원(13개) 중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첫번째 도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961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국립대학병원(13개)중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첫번째 시행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NAME> )은 임금피크제 시행과 같이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인력의 충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쟁력 제고한다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 따라, ○ 년 7월부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친 임금피크제 설명·협의(노사협의회,'15.10.15)을 통해 2015.10.19(월)단체 협약을 완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주요내용〉 임금피크제 대상: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전 근로자 적용기한:2년, 적용시점:만58세부터 시행 임금감액률:1년차 15 ％(만 58세), 2년차 20%(만 59세) □ 향후 노사협의 절차에 의한 단체협약체결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에서 의결 <'15.10.29(목), 예정> 을 거치면 2016.1.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NAME> 는 2015.10.20.(화)국립대학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첫 도입사례를 소개하면서, 타국립대학병원도 조속히 도입할 수 잇도록 당부하였다. □ 교육부는 13개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첫번째 도입함에 따라 향후 타 국립대학병원들의 임금피크제 확대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국립대학병원(13개) 중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첫번째 도입_1 ### 내용: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국립대학병원(13개)중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첫번째 시행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NAME> )은 임금피크제 시행과 같이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인력의 충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쟁력 제고한다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 따라, ○ 년 7월부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친 임금피크제 설명·협의(노사협의회,'15.10.15)을 통해 2015.10.19(월)단체 협약을 완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주요내용〉 임금피크제 대상: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전 근로자 적용기한:2년, 적용시점:만58세부터 시행 임금감액률:1년차 15 ％(만 58세), 2년차 20%(만 59세) □ 향후 노사협의 절차에 의한 단체협약체결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에서 의결 <'15.10.29(목), 예정> 을 거치면 2016.1.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NAME> 는 2015.10.20.(화)국립대학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첫 도입사례를 소개하면서, 타국립대학병원도 조속히 도입할 수 잇도록 당부하였다. □ 교육부는 13개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첫번째 도입함에 따라 향후 타 국립대학병원들의 임금피크제 확대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0270e6dc-2d4a-4a1a-9b44-dfe1fe68378d	source15/231026/156340065_0.txt	제9회 우주전파환경 콘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065	CC BY	6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초연결, 초고속, 빅데이터 사회를 맞아 우주전파재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센터장 <NAME> )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전경련 중앙회에서「제9회 우주전파환경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 우주전파센터는 2011년 8월 설립 이후, 태양흑점 관측 등 급격한 우주전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주전파재난의 인식 확산을 위한 매년 콘퍼런스를 개최해 오고 있다. ㅇ 이번 콘퍼런스에서는"초연결(IoT), 초고속(5G), 빅데이터 시대의 우주전파환경"을 키워드로 ①'우주전파환경 정책동향', ②'태양풍 지상관측', ③'4차 산업혁명과 우주전파환경', ④'우주전파환경 연구개발(R & D)'4개 섹션으로 진행되며, 우주전파재난 예방을 위한 기관별 정책, 우주전파환경 연구 현황 및 성과를 소개한다. ㅇ'우주전파환경 정책동향'세션에서는 우주전파센터와 기상청, 미래와 등 유관 기관의 우주전파재난 대응 현황 및 정책 활동 등이 발표되고, ㅇ'태양풍 지상관측'세션은 미국·영국 등 해외 연구을관의 태양풍 지상 관측 데이터를 활용한 태양풍 예측 모델 개선 사항과 태양도 자기장 예측 연구 등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ㅇ'4차 산업혁명과 우주전파환경'세션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IoT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들 중을 우주전파환경 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발전 방안 논의를 협의할 예정이다. ㅇ'우주전파환경 R & D'세션은'우주환경정보를 고려한 우주선 궤도 운용','우주전파센터 연구 현황','우주환경 모델 검증시스템 개발'등 우주전파환경 관련 최신 연구 동향 및 결과들을 논의한다. □ 둘째날 개최될'우주방사선'과'전리층'수요자 워크숍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와 수요자들이 한자리에 참석으로 우주방사선에 의한 피폭 영향과 전리층 변화에 대한 통신 영향 분석 등 수요자 입장에서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계획이다. □ 전파에 우주전파센터는 이번 콘퍼런스 기간 중 미국과 우주방사선 분야 공동 연구 체계를 마련을 위해 미국 연방 항공청(FAA)과 양해각서(MOU)를 교환을 예정이다. ※ 우주방사선이란 자연 방사선의 일종으로 태양 활동 등에 따라 지구로 유입되는 방사선을 의미한다. ㅇ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미국과의 우주방사선 데이터 공유를 더욱 활성화하고 우주방사선 예측 모델 개발에 공동 참여함으로써 우주전파재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 우주전파센터는 한국전자파학회와 협력으로「우주전파환경 콘퍼런스 및 기술워크숍」을 오는 11월에 개최하여 우주전파환경 분야 협력·교류의 장을 마련을 예정이다. 붙임 1. 제9회 우주전파환경 컨퍼런스 프로그램(안)1부. 2. 태양흑점 폭발 등 우주전파환경 변화 1부. 끝.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파연구원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9회 우주전파환경 심포지엄 프로그램(안) 초연결(IOT), 초고속(5G), 빅데이터 기반과 우주전파환경 인사말씀(국립전파연구원장)및 축사 (한국전자파학회 <NAME> 수석부회장, 한국우주과학회 <NAME> 학회상 What to t을 from NOAA for Space Weather in 20 years ahead Ionizing Radiation in commercial Aviation S. 1 - 1. 우주전파환경 연구계향 S. 2 - 1.4차 산업혁명과 우주전파환경 - 우주전파재난 관리 현황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사례 우주기상탑재체 KSEM 데이터 우주환경의 딥러닝 모델 연구 우주환경 데이터 네트워크 연구 우주환경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방안 극지연구소의 우주과학 연구 방향 인공지능 활용 지자기교란 예측 모델 공군의 우주기상현황 분석 발전방안 S. 1 - 2. 국제 태양풍 지상 관측(IPS)시스템 S. 2 - 2. 우주전파환경 R & D Heliospheric Iterative Tomography with an ENLIL 3 - D MHD D와 Kernel Constrained to IPS and In - situ Measurements <NAME> V. <NAME> 우주환경변수를 이용한 저궤도위성 궤도 관측 Observations in Interplanetary Scintillation(IPS)Using the l로 Frequency ARray(LOFAR)Radio Telescope:Recent Advances and Future Plans 과학연구를 이용한 IPS 관측 CME and CIRs D와 Analysis Using IPS Data 국내 중성자 지상 관측 시스템 남극 내륙 무인 기지를 활용한 중성도 연구 우주방사선 관측 시스템 고도화 전리층 고해상도 사입사 관측시스템 운용 및 관리 전리권 전자밀도 불균질 현상에 의한 GPS 전파신호 교란 국적항공사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전리층을 포함한 해상단파통신 현황과 미래 전리층 변화와 단파통신 영향 태양흑점 활동 등 우주전파환경 영향 o 태양 흑점폭발, 코로나 홀 등 태양활동에 따라 X선·고에너지입자·코로나물질·다양한 물질들이 우주공간으로 방출 o 이러한 물질들 지상에 도달하면 자구자기장·전리층 등 지구환경의 변화 유발 o 태양흑점 폭발 관련 등급 결정 시스템 o 태양에서 흑점이 폭발할 시 미국 위성 및 세계 여러 곳에 배치된 관측 장비의 측정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등급 결정 - 태양 X선의 강도는 유입된 태양입자의 양(개수), 지구자기장 교란 여부 등 국제기준에 따라 최대 5단계로 구분 ※ 등급 기준:1단계(최소),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최대) □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는 태양흑점 폭발 등 태양활동에 대비를 위해 2011.8월 우주전파환경 전담기관으로 우주전파센터를 설립 - 우주전파센터는 전파법 등에 의거 태양활동을 미리 예측하여 알려주는 예보서비스와 태양흑점 폭발 상황을 즉시 전파하는 경보서비스 제공 ※ 또한, 우주전파센터는 태양활동 관측데이터 및 분석정보를<NAME>는 기구로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의 정회원이며, 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경보센터(RWC)로서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 산하 16개 회원국과의 긴밀한 공조 유지 - ISES:Int'l Space Environment Service, RWC = Regional Warning Center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회 우주전파환경 콘퍼런스 개최_1 ### 내용: - 초연결, 초고속, 빅데이터 사회를 맞아 우주전파재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센터장 <NAME> )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전경련 중앙회에서「제9회 우주전파환경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 우주전파센터는 2011년 8월 설립 이후, 태양흑점 관측 등 급격한 우주전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주전파재난의 인식 확산을 위한 매년 콘퍼런스를 개최해 오고 있다. ㅇ 이번 콘퍼런스에서는"초연결(IoT), 초고속(5G), 빅데이터 시대의 우주전파환경"을 키워드로 ①'우주전파환경 정책동향', ②'태양풍 지상관측', ③'4차 산업혁명과 우주전파환경', ④'우주전파환경 연구개발(R & D)'4개 섹션으로 진행되며, 우주전파재난 예방을 위한 기관별 정책, 우주전파환경 연구 현황 및 성과를 소개한다. ㅇ'우주전파환경 정책동향'세션에서는 우주전파센터와 기상청, 미래와 등 유관 기관의 우주전파재난 대응 현황 및 정책 활동 등이 발표되고, ㅇ'태양풍 지상관측'세션은 미국·영국 등 해외 연구을관의 태양풍 지상 관측 데이터를 활용한 태양풍 예측 모델 개선 사항과 태양도 자기장 예측 연구 등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ㅇ'4차 산업혁명과 우주전파환경'세션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IoT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들 중을 우주전파환경 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발전 방안 논의를 협의할 예정이다. ㅇ'우주전파환경 R & D'세션은'우주환경정보를 고려한 우주선 궤도 운용','우주전파센터 연구 현황','우주환경 모델 검증시스템 개발'등 우주전파환경 관련 최신 연구 동향 및 결과들을 논의한다. □ 둘째날 개최될'우주방사선'과'전리층'수요자 워크숍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와 수요자들이 한자리에 참석으로 우주방사선에 의한 피폭 영향과 전리층 변화에 대한 통신 영향 분석 등 수요자 입장에서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계획이다. □ 전파에 우주전파센터는 이번 콘퍼런스 기간 중 미국과 우주방사선 분야 공동 연구 체계를 마련을 위해 미국 연방 항공청(FAA)과 양해각서(MOU)를 교환을 예정이다. ※ 우주방사선이란 자연 방사선의 일종으로 태양 활동 등에 따라 지구로 유입되는 방사선을 의미한다. ㅇ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미국과의 우주방사선 데이터 공유를 더욱 활성화하고 우주방사선 예측 모델 개발에 공동 참여함으로써 우주전파재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 우주전파센터는 한국전자파학회와 협력으로「우주전파환경 콘퍼런스 및 기술워크숍」을 오는 11월에 개최하여 우주전파환경 분야 협력·교류의 장을 마련을 예정이다. 붙임 1. 제9회 우주전파환경 컨퍼런스 프로그램(안)1부. 2. 태양흑점 폭발 등 우주전파환경 변화 1부. 끝.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파연구원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9회 우주전파환경 심포지엄 프로그램(안) 초연결(IOT), 초고속(5G), 빅데이터 기반과 우주전파환경 인사말씀(국립전파연구원장)및 축사 (한국전자파학회 <NAME> 수석부회장, 한국우주과학회 <NAME> 학회상 What to t을 from NOAA for Space Weather in 20 years ahead Ionizing Radiation in commercial Aviation S. 1 - 1. 우주전파환경 연구계향 S. 2 - 1.4차 산업혁명과 우주전파환경 - 우주전파재난 관리 현황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사례 우주기상탑재체 KSEM 데이터 우주환경의 딥러닝 모델 연구 우주환경 데이터 네트워크 연구 우주환경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방안 극지연구소의 우주과학 연구 방향 인공지능 활용 지자기교란 예측 모델 공군의 우주기상현황 분석 발전방안 S. 1 - 2. 국제 태양풍 지상 관측(IPS)시스템 S. 2 - 2. 우주전파환경 R & D Heliospheric Iterative Tomography with an ENLIL 3 - D MHD D와 Kernel Constrained to IPS and In - situ Measurements <NAME> V. <NAME> 우주환경변수를 이용한 저궤도위성 궤도 관측 Observations in Interplanetary Scintillation(IPS)Using the l로 Frequency ARray(LOFAR)Radio Telescope:Recent Advances and Future Plans 과학연구를 이용한 IPS 관측 CME and CIRs D와 Analysis Using IPS Data 국내 중성자 지상 관측 시스템 남극 내륙 무인 기지를 활용한 중성도 연구 우주방사선 관측 시스템 고도화 전리층 고해상도 사입사 관측시스템 운용 및 관리 전리권 전자밀도 불균질 현상에 의한 GPS 전파신호 교란 국적항공사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전리층을 포함한 해상단파통신 현황과 미래 전리층 변화와 단파통신 영향 태양흑점 활동 등 우주전파환경 영향 o 태양 흑점폭발, 코로나 홀 등 태양활동에 따라 X선·고에너지입자·코로나물질·다양한 물질들이 우주공간으로 방출 o 이러한 물질들 지상에 도달하면 자구자기장·전리층 등 지구환경의 변화 유발 o 태양흑점 폭발 관련 등급 결정 시스템 o 태양에서 흑점이 폭발할 시 미국 위성 및 세계 여러 곳에 배치된 관측 장비의 측정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등급 결정 - 태양 X선의 강도는 유입된 태양입자의 양(개수), 지구자기장 교란 여부 등 국제기준에 따라 최대 5단계로 구분 ※ 등급 기준:1단계(최소),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최대) □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는 태양흑점 폭발 등 태양활동에 대비를 위해 2011.8월 우주전파환경 전담기관으로 우주전파센터를 설립 - 우주전파센터는 전파법 등에 의거 태양활동을 미리 예측하여 알려주는 예보서비스와 태양흑점 폭발 상황을 즉시 전파하는 경보서비스 제공 ※ 또한, 우주전파센터는 태양활동 관측데이터 및 분석정보를<NAME>는 기구로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의 정회원이며, 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경보센터(RWC)로서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 산하 16개 회원국과의 긴밀한 공조 유지 - ISES:Int'l Space Environment Service, RWC = Regional Warning Center
9f49c0fa-d183-4c52-bc79-74b46580b98b	source15/231026/156474938_0.txt	홍남기 부총리,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제6차 장관급 회의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938&pageIndex=25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대 제6차 장관급 회의 주재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1.10.12.(화)19시 30분(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기후행동 재무장관 연대의 제6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The Coalition of F와 Ministers for Climate Action: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재무장관 간 협의체로 2019년 4월 출범부터 총 64개 국가 연합(개요:참고) ㅇ 한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재원, 탄소가격정책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재무장관 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위해 지난 4월 연합에 가입을 선언한 바 있다. □ 이번 회의는 올해 4월 이후 2021년도에 개최된 두 달로 기후행동 재무장관 협의에서 장관급 회의로서, ㅇ 64개 연합 회원국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기구(OECD)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기후행동을 향한 재무장관들의 역할을 논의하고, ㅇ 회원국은 2020년 10월 제4차 장관급 총회 이후 연합의 활동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와 재무장관들의 기후행동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선언문을 승인했다. □ 홍 부총리는 화상 발언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위한 재무장관의 3가지 책임을 강조하였다. 첫째, 재정이 기후변화 대처에 첨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그린 뉴딜 등 한국의 재정 정책을 소개하였다. 둘째, 민간의 자생력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탄소가 공시·공개 의무화, 녹색분류체계 마련 등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셋째, 각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들이 국제적으로 조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며, 기후변화 대응 국제 기준 마련에 협력을 지속으로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ADDRESS> 4동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회 개요 The 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Chion:IMF/WB 연차총회 계기로'19.4월 춘계회의에서 국가 주도 연합으로 발족 □(목적)경제·재정정책 수립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 요소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향한 국내적, 세계적 행동 촉구 □(구성)총 64개 회원국+ 사무국(WB와 UN이 사무국 역할 공동수행) '21.4.6일 장관회의 계기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 유럽 중심 회원국의 회의체 WBG,ADB, AfDB, IDB, UNDP, UNEP 등 25개 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21.9월 GCF·GGGI/KDI, KIEP, KIF, KIPF의 협력기관 가입 예정 □(주요 역할)재무장관의 헬싱키 선언 이행을 위한 정책 지원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의 헬싱키 활동> ①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 ② 기후행동에 대해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 경험 공유 ③ 효과적 탄소가격제 달성을 향한 노력 ④ 거시경제정책, 재정계획, 예산, 공공투자관리, 공공조달 계획에 기후변화 위험 반영 ⑤ 금융부문의 녹색과 투자 촉진을 통한 민간부문의 기후재원 확보 ⑥ 국가결정기여(NDC)의 준비 ․ 이행에 적극적 참여 ㅇ(회원국 역할)연합이 목적·조직 검토, ②연간 업무계획 승인, ③성과 평가, ④연합 운영 보고서 검토 및 승인 등 기술 지원을 위한 기금 형태을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각국별 자발적인 공여로 연합이 운영 → 현재 영국과 스위스가 자발적으로 사무국 운영비용을 부담 ㅇ(주요 행사)매년 1회 정례 장관급 회의(IMF/WB 연차총회 계기), 월례 셰르파회의, 지속적 워킹화 및 세미나 등 재무장관이 동 연합 수석 셰르파·대리 셰르파 지정, 통상 국장급에서 셰르파직 수임 ㅇ(주요 동향)회원국 및 협력기관 확대 등 협력적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점분야별 연구 소그룹*운영을 통해 연내 성과 창출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남기 부총리,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제6차 장관급 회의 참석_1 ### 내용: <NAME> 부총리,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대 제6차 장관급 회의 주재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1.10.12.(화)19시 30분(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기후행동 재무장관 연대의 제6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The Coalition of F와 Ministers for Climate Action: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재무장관 간 협의체로 2019년 4월 출범부터 총 64개 국가 연합(개요:참고) ㅇ 한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재원, 탄소가격정책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재무장관 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위해 지난 4월 연합에 가입을 선언한 바 있다. □ 이번 회의는 올해 4월 이후 2021년도에 개최된 두 달로 기후행동 재무장관 협의에서 장관급 회의로서, ㅇ 64개 연합 회원국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기구(OECD)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기후행동을 향한 재무장관들의 역할을 논의하고, ㅇ 회원국은 2020년 10월 제4차 장관급 총회 이후 연합의 활동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와 재무장관들의 기후행동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선언문을 승인했다. □ 홍 부총리는 화상 발언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위한 재무장관의 3가지 책임을 강조하였다. 첫째, 재정이 기후변화 대처에 첨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그린 뉴딜 등 한국의 재정 정책을 소개하였다. 둘째, 민간의 자생력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탄소가 공시·공개 의무화, 녹색분류체계 마련 등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셋째, 각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들이 국제적으로 조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며, 기후변화 대응 국제 기준 마련에 협력을 지속으로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ADDRESS> 4동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회 개요 The 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Chion:IMF/WB 연차총회 계기로'19.4월 춘계회의에서 국가 주도 연합으로 발족 □(목적)경제·재정정책 수립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 요소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향한 국내적, 세계적 행동 촉구 □(구성)총 64개 회원국+ 사무국(WB와 UN이 사무국 역할 공동수행) '21.4.6일 장관회의 계기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 유럽 중심 회원국의 회의체 WBG,ADB, AfDB, IDB, UNDP, UNEP 등 25개 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21.9월 GCF·GGGI/KDI, KIEP, KIF, KIPF의 협력기관 가입 예정 □(주요 역할)재무장관의 헬싱키 선언 이행을 위한 정책 지원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의 헬싱키 활동> ①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 ② 기후행동에 대해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 경험 공유 ③ 효과적 탄소가격제 달성을 향한 노력 ④ 거시경제정책, 재정계획, 예산, 공공투자관리, 공공조달 계획에 기후변화 위험 반영 ⑤ 금융부문의 녹색과 투자 촉진을 통한 민간부문의 기후재원 확보 ⑥ 국가결정기여(NDC)의 준비 ․ 이행에 적극적 참여 ㅇ(회원국 역할)연합이 목적·조직 검토, ②연간 업무계획 승인, ③성과 평가, ④연합 운영 보고서 검토 및 승인 등 기술 지원을 위한 기금 형태을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각국별 자발적인 공여로 연합이 운영 → 현재 영국과 스위스가 자발적으로 사무국 운영비용을 부담 ㅇ(주요 행사)매년 1회 정례 장관급 회의(IMF/WB 연차총회 계기), 월례 셰르파회의, 지속적 워킹화 및 세미나 등 재무장관이 동 연합 수석 셰르파·대리 셰르파 지정, 통상 국장급에서 셰르파직 수임 ㅇ(주요 동향)회원국 및 협력기관 확대 등 협력적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점분야별 연구 소그룹*운영을 통해 연내 성과 창출 추진
415bf760-0452-448f-96cc-ac5d90db55f2	source15/231026/156461977_0.txt	국민권익위,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977&pageIndex=28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상의'공직자등'에 해당" - 특별검사는'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등를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대상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법무부 등으로부터'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NAME>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와 같이 결론 내렸다. □ 국민권익위는"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법률에상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 ․ 권한 ․ 의무를 지는 점 ▲임용 ․ 자격 ․ 직무범위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NAME>도록 규정하고 잇는 점 ▲벌칙 처벌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기소 및 공소제기 등의 권능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여러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공직자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 관련 조항 】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따른 법률(2014.6.19.시행) ③ 대법원장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2.「국가공무원법」제2조 또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정한 공무원 6.「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특별검사의 정치적 독립성 및 직무상 독립)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제한이 ①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목에 같다. ⑦「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 그 외는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고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특별검사 임용과 의무) ④「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 그 밖의 규정 중 검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보수 등)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처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제15조(해임 등)① 대통령은 아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때 없다. 제16조(신분보장)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하여 채용된 자는「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NAME> 정부의 <NAME>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추천 등에 관한 법률(2016.11.22.시행)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추천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합니다고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2.「국가공무원법」제2조 내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의한 공무원 6.「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특별검사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검사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자격 등) ⑥「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및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직무에 준용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도 없다. ⑤「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 이 밖의 법령 및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13조(보수 및조건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제15조(해임 등)① 누구는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파면을 수 없다. 제16조(신분보장)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검사 의제)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목적으로 채용된 자는「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_1 ### 내용: 국민권익위,"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상의'공직자등'에 해당" - 특별검사는'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등를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대상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법무부 등으로부터'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NAME>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와 같이 결론 내렸다. □ 국민권익위는"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법률에상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 ․ 권한 ․ 의무를 지는 점 ▲임용 ․ 자격 ․ 직무범위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NAME>도록 규정하고 잇는 점 ▲벌칙 처벌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기소 및 공소제기 등의 권능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여러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공직자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 관련 조항 】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따른 법률(2014.6.19.시행) ③ 대법원장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2.「국가공무원법」제2조 또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정한 공무원 6.「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특별검사의 정치적 독립성 및 직무상 독립)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제한이 ①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목에 같다. ⑦「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 그 외는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고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특별검사 임용과 의무) ④「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 그 밖의 규정 중 검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보수 등)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처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제15조(해임 등)① 대통령은 아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때 없다. 제16조(신분보장)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하여 채용된 자는「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NAME> 정부의 <NAME>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추천 등에 관한 법률(2016.11.22.시행)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추천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합니다고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2.「국가공무원법」제2조 내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의한 공무원 6.「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특별검사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검사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자격 등) ⑥「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및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직무에 준용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도 없다. ⑤「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 이 밖의 법령 및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13조(보수 및조건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제15조(해임 등)① 누구는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파면을 수 없다. 제16조(신분보장)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검사 의제)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목적으로 채용된 자는「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fd6833c1-30c8-4407-8abb-a4979e696ec3	source15/231026/156034772_1.txt	공공요금에 유가 하락 제 때 반영…서민물가 관리 강화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772	CC BY	6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0차 ｢ 물가관계차관회의 ｣ 내용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8(수)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 물가관계차관회의 ｣ 를<NAME>여‘2015년 물가 정책 방향 ㅇ 설날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하였음 □ <NAME> 1차관은 회의 모두에서 붙지 1과 같이 발언하였음 □(별첨 1)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 □(별첨 2)2015년 물가 정책 방안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 <최근 소비자물가 평가·향후 전망> □ 최근 소비자물가는 지난'14.12월 0.8%오르는데 그치는 가운데 26개월 연속 1%이하의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잇는데 ㅇ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농축은 가격 안정 등 공급측 여건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올해에는 내수경기 회복 등으로 작년보다 물가 변동성이 확대(1.3→2.0%)되겠으나, 농산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준을 보일 전망임 □ 다만 유가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 단가 하락효과가 소비자물가에 적기 반영되어야 국민들의 주름살을 펼 길이 있고 나아가 경제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또한 내달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는 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성수품 가격 관리 등에 만전을 다는 필요가 있음 □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2015년 물가 정책 전망과 설 민생안정 대책에 관해 논의하고자 함 <2015년 물가 정책 방향> □ 아직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전반적인 제품 인상으로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ㅇ 유가 하락으로 1,200원대 제품 판매 주유소가 등장하고, 도시가스 요금도 1월부터 5.9%인하되었으나, 등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의 경우 원자재 가격하락의 온기가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ㅇ 복잡하고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 등에 따른 경쟁제한으로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 결과 지표상의 가격은 안정적이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부담은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 정부는 2015년 물가정책 방향을 유통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강화에 두고 국민들이 물가안정 기조를 체감하고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을 ㅇ 먼저, 원유 등 원자재 등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반영으로 ①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에서 유가 등의 비중이 큰 도시가스, 항공 유류할증료 요금은 가격하락 효과가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 유가 등의 비중이 낮고 서비스 조정 등이 필요한 요금은 조정요인을 유가하락 등에 따라 절감은 여력 및 자구노력 등을 이용해 최대한 흡수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 ② 유류가 등에 대해서는 셀프주유기 대량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셀프화를 촉진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 ③ 가공식품에 관해서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원가 분석 및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 최근 크게 인상된 식품(예 ; 음료, 육가공품 등)에 대해 농협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할인 판매를 실시하여 여타 유통업체로 분산을 유도 ㅇ 아울러,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효과가 물가 전반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 노력도 강화 ④ 농산물의 경우 로컬푸드 판매를 확충 등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정가수의매매 확대 및 도매시장을 효율화하여 5 ~ 7단계에 달했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 ⑤ 공산품의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체, TV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면서, ·소액물품 합산과세 방식 개선, 통관인증제 대상 상표 확대(596→800여 개)등을 통해 해외직구·병행수입을 활성화하여 경쟁 확대를 통한 독과점 유통구조 개선 기반을 강화 (현행)품목 ․ 해외공급자에 대해 합산 또는 분리 과세를 시행으로 혼선 다수 발생(개선)'동일 국가 + 동일 입항일' ⑥ 특히, 생산자물가 등 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이 변화가 없거나 상승한 일부 유화·가공식품 등 일부 품목에 관해서는 - 원인 심층 분석과 함께 근본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임 ㅇ 이와 같은 물가의 구조 개선 추진과 함께, 서민들의 생계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교육·통신·주거·의료비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도 집중 관리해 나가겠음 <설 민생안정대책> □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이 3주 앞으로 다가왔음. 국민들이 안전과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민생안정 대책을 준비 중에 있음 ㅇ 설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① 사과, 배, 제수와 조기 등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에 대한 집중 물가조사를 실시(2.2 ~ 17일)하고, - 배추 ․ 사과 외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 하루 7천톤에서 설 공급기간(2.1 ~ 17일)중 11천톤으로 1.6배 가량 확대하며, - 민간 보유 수매 물량에 대해서도 구매를 독려하겠음 ② 설맞이 직거래, 특판 행사장을 전국 2,526곳에 개설하여 10 ~ 30 ％ 할인 등를 실시하는 한편, - aT 등을 통해 설 성수품의 구매 비용을 낮추고 최적 구매 시기 등를 제공하겠음 ③ 설 물가 안정 추진 사항을 지자체·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장 중심으로 점검해 나가겠음 □ 물가 안정, 중소·자영업자 보호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설 민생안정대책은 농식품부 ․ 해수부 ․ 국토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 ․ 발표할 예정임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2015년 물가 관리 방향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한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요금에 유가 하락 제 때 반영…서민물가 관리 강화_2 ### 내용: 제10차 ｢ 물가관계차관회의 ｣ 내용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8(수)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 물가관계차관회의 ｣ 를<NAME>여‘2015년 물가 정책 방향 ㅇ 설날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하였음 □ <NAME> 1차관은 회의 모두에서 붙지 1과 같이 발언하였음 □(별첨 1)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 □(별첨 2)2015년 물가 정책 방안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 <최근 소비자물가 평가·향후 전망> □ 최근 소비자물가는 지난'14.12월 0.8%오르는데 그치는 가운데 26개월 연속 1%이하의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잇는데 ㅇ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농축은 가격 안정 등 공급측 여건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올해에는 내수경기 회복 등으로 작년보다 물가 변동성이 확대(1.3→2.0%)되겠으나, 농산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준을 보일 전망임 □ 다만 유가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 단가 하락효과가 소비자물가에 적기 반영되어야 국민들의 주름살을 펼 길이 있고 나아가 경제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또한 내달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는 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성수품 가격 관리 등에 만전을 다는 필요가 있음 □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2015년 물가 정책 전망과 설 민생안정 대책에 관해 논의하고자 함 <2015년 물가 정책 방향> □ 아직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전반적인 제품 인상으로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ㅇ 유가 하락으로 1,200원대 제품 판매 주유소가 등장하고, 도시가스 요금도 1월부터 5.9%인하되었으나, 등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의 경우 원자재 가격하락의 온기가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ㅇ 복잡하고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 등에 따른 경쟁제한으로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 결과 지표상의 가격은 안정적이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부담은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 정부는 2015년 물가정책 방향을 유통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강화에 두고 국민들이 물가안정 기조를 체감하고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을 ㅇ 먼저, 원유 등 원자재 등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반영으로 ①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에서 유가 등의 비중이 큰 도시가스, 항공 유류할증료 요금은 가격하락 효과가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 유가 등의 비중이 낮고 서비스 조정 등이 필요한 요금은 조정요인을 유가하락 등에 따라 절감은 여력 및 자구노력 등을 이용해 최대한 흡수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 ② 유류가 등에 대해서는 셀프주유기 대량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셀프화를 촉진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 ③ 가공식품에 관해서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원가 분석 및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 최근 크게 인상된 식품(예 ; 음료, 육가공품 등)에 대해 농협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할인 판매를 실시하여 여타 유통업체로 분산을 유도 ㅇ 아울러,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효과가 물가 전반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 노력도 강화 ④ 농산물의 경우 로컬푸드 판매를 확충 등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정가수의매매 확대 및 도매시장을 효율화하여 5 ~ 7단계에 달했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 ⑤ 공산품의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체, TV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면서, ·소액물품 합산과세 방식 개선, 통관인증제 대상 상표 확대(596→800여 개)등을 통해 해외직구·병행수입을 활성화하여 경쟁 확대를 통한 독과점 유통구조 개선 기반을 강화 (현행)품목 ․ 해외공급자에 대해 합산 또는 분리 과세를 시행으로 혼선 다수 발생(개선)'동일 국가 + 동일 입항일' ⑥ 특히, 생산자물가 등 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이 변화가 없거나 상승한 일부 유화·가공식품 등 일부 품목에 관해서는 - 원인 심층 분석과 함께 근본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임 ㅇ 이와 같은 물가의 구조 개선 추진과 함께, 서민들의 생계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교육·통신·주거·의료비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도 집중 관리해 나가겠음 <설 민생안정대책> □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이 3주 앞으로 다가왔음. 국민들이 안전과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민생안정 대책을 준비 중에 있음 ㅇ 설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① 사과, 배, 제수와 조기 등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에 대한 집중 물가조사를 실시(2.2 ~ 17일)하고, - 배추 ․ 사과 외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 하루 7천톤에서 설 공급기간(2.1 ~ 17일)중 11천톤으로 1.6배 가량 확대하며, - 민간 보유 수매 물량에 대해서도 구매를 독려하겠음 ② 설맞이 직거래, 특판 행사장을 전국 2,526곳에 개설하여 10 ~ 30 ％ 할인 등를 실시하는 한편, - aT 등을 통해 설 성수품의 구매 비용을 낮추고 최적 구매 시기 등를 제공하겠음 ③ 설 물가 안정 추진 사항을 지자체·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장 중심으로 점검해 나가겠음 □ 물가 안정, 중소·자영업자 보호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설 민생안정대책은 농식품부 ․ 해수부 ․ 국토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 ․ 발표할 예정임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2015년 물가 관리 방향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한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c50a8-4c62-46ff-8692-81b410dd36ca	source15/231026/156033443_0.txt	공공기관 기능 점검ㆍ재편…성과 연계 보수체계 확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3443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2014년도 공공기관 방만경영<NAME>계획 이행결과 - 방만경영 개선의 지속적·체계적 관리계획 ㅇ 1.16.(금),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방만경영<NAME>계획 이행결과를 확정하고, 2015에 계획을 의결하였음 ㅇ 지난 해 말까지 전체 302개 공공기관 총 290개 기관(96.0%)이 방만경영<NAME>계획을 이행 ㅇ 중간평가 대상인 53개 대학은 모두 이행(중점관리기관 39개, 점검기관 14개), 자율관리기관 249개 중 12개 기관·부설기관 1개가 미이행 ※ 부설기관(총 16개)은 302개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별도로 관리 2014년 말까지 방만경영<NAME>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13개 기관(부설기관 포함)은 원칙대로 2015년 인건비도 동결 <임금동결 대상 기관(13개)> 부산대와 경북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강원권와 전남대, 경상대, 제주대, 서울대치과, 부산대치과 ㅇ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2015년 7월 이행여부를 결정을 예정(이행 확정시 임금인상 소급적용) 이미 단협해지를 통고('14.12.30)하였으나, 6개월 뒤 시효가 소멸되는 점 감안 ㅇ 또한, 미이행 기관은 2015년 6월말까지<NAME>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을 경우 2015년 임금동결에 따라 추가로 2016년 임금을 동결할 계획 □ 2014년 말까지 많은 기관이 방만경영<NAME>계획을 이행하였으나, 방만경영 사례가 복원되거나 재발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ㅇ 기관이 지속적·자율적으로 방만경영 개선을 관리할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화할 계획 □ 구체적으로,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 보급,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국민감시, 경영평가 확대 적용 등을 추진할 예정 ㅇ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를 보급하여, 대상 기관은 이를 토대로 미흡 부분 및 추가 개선 사항을 자율적으로 보완토록 유도 □ 방만경영 개선 전후의 내용과 단체협약 및 내부 규정 등을 알리오에 비교·공시하여 국민감시 강화 □ 경영평가시 방만경영 배점을 확대(8→12점)하여 이행의 실효성 제고 ㅇ 특히, 이면합의 등으로 방만경영 유지시 기관장·임원 문책 건의 등을 조치할 예정 □ 기획재정부는 이제 첫발을 공공기관<NAME>의 기틀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기능 점검ㆍ재편…성과 연계 보수체계 확산_1 ### 내용: 제목:2014년도 공공기관 방만경영<NAME>계획 이행결과 - 방만경영 개선의 지속적·체계적 관리계획 ㅇ 1.16.(금),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방만경영<NAME>계획 이행결과를 확정하고, 2015에 계획을 의결하였음 ㅇ 지난 해 말까지 전체 302개 공공기관 총 290개 기관(96.0%)이 방만경영<NAME>계획을 이행 ㅇ 중간평가 대상인 53개 대학은 모두 이행(중점관리기관 39개, 점검기관 14개), 자율관리기관 249개 중 12개 기관·부설기관 1개가 미이행 ※ 부설기관(총 16개)은 302개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별도로 관리 2014년 말까지 방만경영<NAME>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13개 기관(부설기관 포함)은 원칙대로 2015년 인건비도 동결 <임금동결 대상 기관(13개)> 부산대와 경북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강원권와 전남대, 경상대, 제주대, 서울대치과, 부산대치과 ㅇ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2015년 7월 이행여부를 결정을 예정(이행 확정시 임금인상 소급적용) 이미 단협해지를 통고('14.12.30)하였으나, 6개월 뒤 시효가 소멸되는 점 감안 ㅇ 또한, 미이행 기관은 2015년 6월말까지<NAME>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을 경우 2015년 임금동결에 따라 추가로 2016년 임금을 동결할 계획 □ 2014년 말까지 많은 기관이 방만경영<NAME>계획을 이행하였으나, 방만경영 사례가 복원되거나 재발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ㅇ 기관이 지속적·자율적으로 방만경영 개선을 관리할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화할 계획 □ 구체적으로,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 보급,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국민감시, 경영평가 확대 적용 등을 추진할 예정 ㅇ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를 보급하여, 대상 기관은 이를 토대로 미흡 부분 및 추가 개선 사항을 자율적으로 보완토록 유도 □ 방만경영 개선 전후의 내용과 단체협약 및 내부 규정 등을 알리오에 비교·공시하여 국민감시 강화 □ 경영평가시 방만경영 배점을 확대(8→12점)하여 이행의 실효성 제고 ㅇ 특히, 이면합의 등으로 방만경영 유지시 기관장·임원 문책 건의 등을 조치할 예정 □ 기획재정부는 이제 첫발을 공공기관<NAME>의 기틀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
0c3389b6-6a0e-4771-ac13-9ae43c38c441	source15/231026/156360457_0.txt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업장 12개소와 "차별없는 좋은일터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457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노사발전재단, 정규직 처우개선 사업장 12개소와 「차별없는 좋은일터 만들기」업무협약’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11월 12일(화)오후 4시, 서울사무소에서'2019년 차별없는일터지원사업'에 선정은 서울지역 12개 사업장과「차별없는 좋은일터만들기」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하'차일단')은 △차별예방교육, △차별진단·상담, △차별개선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캠페인을 통해 근로자 고용차별을 예방·개선하는<NAME>구로 전국 6개 지역(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와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 현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과제인'차별없는 좋은일터만들기'를 통해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의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고용차별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에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기업은 가람푸드써비스(주),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국제손해사정, 주식회사 도요엔지니어링코리아(주),<NAME>제약주식회사, 서울부민병원, 롯데알미늄주식회사,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안진회계법인, ㈜제너시스BBQ, 케이티하이텔(주)이상부터 가나다순)이다. ○ 이들은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비정규직 차별 진단을 받은 결과, 차별적 처우가 없거나 재단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업장으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비정규직 이슈 해결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준 사업장들이다. ○ 올 상반기에 협약을 맺은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총 14개 사업장은 향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개선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임직원 차별예방교육을 수행하고 노사발전재단은 고용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재직근로자 생애설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울사무소(소장 <NAME> )는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운영은 사업장들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진단 참여 및 처우개선 방향을 모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체결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처우개선 사례를<NAME>고 전파하는데 협약체결 사업장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별문제를 앞서서 풀어나간 기업과 구성원의 노력을 본받는 것이 중요한데, 올해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이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희망한다"면서,"앞으로도 재단은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화 예방 및 해결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일자리나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교육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업장 12개소와 "차별없는 좋은일터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노사발전재단, 정규직 처우개선 사업장 12개소와 「차별없는 좋은일터 만들기」업무협약’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11월 12일(화)오후 4시, 서울사무소에서'2019년 차별없는일터지원사업'에 선정은 서울지역 12개 사업장과「차별없는 좋은일터만들기」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하'차일단')은 △차별예방교육, △차별진단·상담, △차별개선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캠페인을 통해 근로자 고용차별을 예방·개선하는<NAME>구로 전국 6개 지역(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와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 현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과제인'차별없는 좋은일터만들기'를 통해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의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고용차별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에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기업은 가람푸드써비스(주),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국제손해사정, 주식회사 도요엔지니어링코리아(주),<NAME>제약주식회사, 서울부민병원, 롯데알미늄주식회사,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안진회계법인, ㈜제너시스BBQ, 케이티하이텔(주)이상부터 가나다순)이다. ○ 이들은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비정규직 차별 진단을 받은 결과, 차별적 처우가 없거나 재단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업장으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비정규직 이슈 해결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준 사업장들이다. ○ 올 상반기에 협약을 맺은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총 14개 사업장은 향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개선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임직원 차별예방교육을 수행하고 노사발전재단은 고용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재직근로자 생애설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울사무소(소장 <NAME> )는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운영은 사업장들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진단 참여 및 처우개선 방향을 모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체결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처우개선 사례를<NAME>고 전파하는데 협약체결 사업장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별문제를 앞서서 풀어나간 기업과 구성원의 노력을 본받는 것이 중요한데, 올해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이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희망한다"면서,"앞으로도 재단은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화 예방 및 해결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일자리나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교육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d7caf8a9-3a44-4bd5-9909-0b5cd2c42964	source15/231026/156418272_0.txt	수능까지 한 달,“아침밥 챙겨먹고 집중력 올려봐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272&pageIndex=38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1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수능까지 한 달,"아침밥 챙겨먹고 능률 올려봐요" - 농촌진흥청,'밥 중심 아침식사'청소년 정신적 안정감과 학습능력 증진 효과 밝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북대학교,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밥 우선 아침식사'가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능력을 높여주고, 신체적 건강도 증진시킨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 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연구 발표는 수험생들이 평소 체력을 유지하고, 학습능력을 높이려면 영양 잡힌 아침식사가 필요하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로 수능이 연기되고 식사를 못하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는 있는 수험생들이 아침밥을 꾸준히 섭취하면 두뇌기능과 집중력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 이번 조사는 아침을 먹지 않는 전북지역의 청소년 81명을 대상으로 쌀 중심 아침 식사군(한식)과 빵 중심 저녁 식사군(서양식), 결식군 3개 집단으로 나눠 실시했다. ○ 두 집단에게 10주 동안 해당 식사를 제공한 뒤 나타난 효과를 조사한 결과, 정서적 안정, 학습능력 향상과 신체적 건강 증진 효과가 밥 위주 한식> 빵 중심 서양식> 빈이 순으로 나타났다. ○ 기억과 학습효과에 중요한 가바, 도파민, 뇌신경생장인자 등의 신경전달물질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밥 위주 아침 식사군이 결식보다 각각 11.4 ％, 13%, 25.5%증가한 효과가 나타났다. ○학습능력 평가를 위한 간이인지척도(BCRS, Brief cognitive rating scale), 주의집중력, 이해력 평가 결과에서도 모두 쌀 중심 아침 식사군이 결식보다 점수가 각각 3배, 4.7배, 15.6배 높았다. ○ 정서적 안정 정도 측정을 위한 뇌전도 검사 결과, 안정/이완 지표인 알파파와 주의/집중력 지표인 세는 모두 밥 중심 아침밥 식사군에서 결식보다 각각 1.3배, 1.7배로 유의적으로 점수가 증가했다. □ 또한, 밥 중심 아침식사의 신체적 기능 증진 효능을 분석하기 위해 비만·대사증후군 관련 임상지표를 확인한 결과, 밥 중심 아침 식사군에서 결식보다 체지방 함량(1 ％), 공복인슐린(17%)과 인슐린저항성(20%)지표가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 밥 위주 아침식사를 하면 대사증후군 발병 시 증가하는 아미노산 대사체인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수치를 안정화시켜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 이번 연구 성과는 올해 5월 SCI급 저널'Foods'에 게재돼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았다. -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과장은"이번 연구 결과가 쌀 중심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됐기 바란다."라며, ○"밥 중심 한식을 최신 유행에 맞추게 개선·발전시켜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식 건강 식사유형으로 확대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밥 중심 아침식사의 청소년 건강영향평가 등 연구와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청소년 대상 밥 중심 아침 식단 우수성 입증을 밝혀 건강영향평가(인체적용시험)개요 - 참가자는 전북지역 아침결식(주 1회 이상)청소년 81명(평균 15.7세) 조사 기간:10주(2019.04.15. ∼ 06.21.) - 섭취군:①밥 위주 한식 ②빵 중심 서양식 ③결식 - 식사제공 방법: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도시락 형태로 주 5일(월∼금)오전 8:00∼8:30 점심에 제공 - 밥 중심 한식과 반찬 중심 서양식의 에너지 구성비는: 밥, 국, 주찬1, 부찬2, 탄수화물(65%%에 단백질(19%), 지방(16%)총 760kcal ※ 요일별 메뉴 구성 예시 밥 중심 아침식사의 뇌 건강영향평가 ○ 정서적 안정감 증진 ○ 기억 및 인지성 향상:신경전달물질 대사체 마커 분석결과 ① 가바(GABA):스트레스와<NAME>정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로 증가 후 진정·이완 작용을 나타냄.결식 대비 11.4 배 증가 ② 도파민:생체 내 카테콜아민 성분의 신경전달물질로, 도파민 증가 및 성취감, 흥미를 유도함.결식 비교 13%증가 ③ 뇌신경생장인자(BDNF):대뇌 해마영역의 신경 활성을 증진시켜, 기억력 향상 시 항우울 작용을 나타냄.결식 대비 25.5%증가 가바, 도파민, BDNF 등은 정서 및 학습과 관계한 신경전달물질 대사체로, 위의 결과로써 지속적인 밥 위주 아침식사 섭취는 청소년 학습능력 및 정서발달에 도움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주의, 집중력, 활동성 향상 안정/이완 지표(알파파, RA와 RSA)과 주의/집중력 지표(베타파, RST와 RSMT)증가 ② 뇌의 측정지표(BCRS)검사 간이인지척도(BCRS, Brief cognitive rating scale), 주의집중력·이해력 증가 뇌전도(electroencephalography, EEG)지표 중 알파파(안정/이완), 베타파(주의집중)및 간이인지척도 증가를 통해 쌀밥 중심 아침식사는 청소년들에게 학업 시 정서적 안정감·주의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신체적 건강 영향 - 비만 등 대사성질환 요인 개선 ① 체지방 및 혈중 지질변화 분석 밥 중심 아침 섭취군:체지방량 감소 밥 중심 서양식 섭취군 및 결식군: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증가 ② 당뇨 및 혈당 지표 변화 공복 인슐린 수치 및 포도당 저항성(HOMA IR)은 유의적 감소 ③ 지질중심 대사체의 대사경로 조절 대사증후군 발병 시 증가되는 아미노산 대사체(트립토판,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등)증가 억제 밥 중심 아침 식사는 당뇨와 같은 대사 이상 시 증가하는 혈액 내 지질 대사체를 안정하게 유지시킴으로써, 비만 및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줌. 인체적용시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기준은? ○ 대상자는 과체중이 없는 만 13∼18세의 청소년으로, 표적 집단을 대표할 수 잇도록 하였습니다. ○ 여러 경로를 통해 최종 선발된 81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사성 질환, 학습적, 정서적 효과 예측과의 분석에서 이미<NAME>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제공된 식사에 기본 구성은? ○ 청소년 식습관 기호도 설문조사 및 전문가(영양교사, 단체급식 종사자)면담을 통하여 가장 대표적인 한식 식단 형태에 유제품과 과일을 추가한 형태로, 밥 + 국ㆍ찌개 + 주찬 1 + 부찬 2 + 김치 + 과일 + 유제품을 기본패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영양 구성 조건(탄수화물 65%, 단백질 19 비율, 지방 16%)에 맞게 식단을 구성하였습니다. - 빵 중심 아침 식사(서양식)의 경우, 영양소 구성 조건(탄수화물 65%+ 단백질 19%, 지방 16 비율)은 밥 중심 아침 식사(한식)와 동일하며 단순 서양식으로서 빵류 + 수프 + 부찬 2 + 과일 + 유제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아침 결식군은 아침 식사를 섭취하는 않는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밥, 국, 주찬1, 부찬2, 탄수화물(65 퍼센트), 단백질(19%), 지방(16%)총 760kcal 본 실험과과는 아침 결식과 대비한 밥 중심 아침식사(한식)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점심과 저녁은 자유식으로 설정 본 연구에서 활용된 메뉴 종류와 제공 방식은? ○ 요일별 메뉴 구성 예시 ○ 주 1회는 이 연구의 협동연구팀(전북대)에서 개발한 HMR 칠곡삼계죽 제공 - 저녁 식사는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훈련된 직원에 의해 그램 단위로 조리가 제공되었습니다. - 아침 식사는 각 대상자들이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에서 도시락 형태로 매주 5일(월∼금)오후 8:00∼8:30 사이에 직접 대상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대사체란 무엇이며, 대사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 대사체는 체내 대사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산물로서, 체내 유전체·단백체 등의 성분을 분석하여 효능 기전(메커니즘)을 구명하는 연구에 활용됩니다. ○ 한식은 단편소재가 아닌, 여러 식품소재로 조합한 식단이므로 이들의 체내 상호작용을 종합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미 외국에서 건강식으로 입증된 지중해식, 덴마크식 관련 연구도 대사체학 기반의 작용기전을 종합적으로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의 활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대사체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은? ○ 아침밥 식사 결식의 주된 이유는'시간이 부족해서'인에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양질적 식사가 요구되며, 밥 중심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가 필요합니다. ○ 우리 쌀을 이용한 간편식(HMR)개발 및 청소년 중심 아침 식생활 교육을 통한 아침식사 섭취율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후 계획은? ○ 본 연구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스트레스 증후군(비만 및 당뇨)관련 요인과 학습 효과 및 정서적 안정도 평가를 위한 뇌파 측정, 뇌의 분석을 수행한 연구입니다. 앞으로 다중오믹스와 마이크로바이옴연구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연구에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그리고 농식품부 - 대한영양사협회와의 공동으로 쌀 소비, 밥 위주 아침식사 보급 지원 등을 포함한 정책 제안과 지속적인 언론 보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가바(- aminobutyric acid, GABA):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억제성 신경전달물질로서, 신경에서 진정 작용과 이완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ㆍ도파민(dopamine):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 뇌에서 기분을 조절하는 물질로, 도파민이 증가되면 기억력이 좋아지게 함 ㆍ뇌신경 생장인자(Brain - 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뇌 유래 신경 성장인자로 뇌 해마영역의 신경 활동을 증진시켜 학습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물질 ㆍ간이인지척도(Brief cognitive rating scale, BCRS):뇌의 기능 중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간이 설문지 ㆍ알파파:심신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의 뇌파. 안정파. 사람 뇌파의 주요한 성분으로, 뇌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ㆍ베타파:'스트레스파'라고도 불리며 불안, 흥분 등의 활동파 ㆍ뇌전도 검사:뇌파계로 기록된 뇌의 전위를 알아보는 검사 ㆍ당화혈색소:포도당이 결합된 혈색소. 혈당이 높으면 이 혈색소가 증가하므로, 약 3개월간 체중 조절이 잘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됨 ㆍ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 IR):인슐린에 대한 우리 신체에 반응이 정상보다 감소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정상인과 동일한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인슐린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 상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능까지 한 달,“아침밥 챙겨먹고 집중력 올려봐요”_1 ### 내용: 수능까지 한 달,"아침밥 챙겨먹고 능률 올려봐요" - 농촌진흥청,'밥 중심 아침식사'청소년 정신적 안정감과 학습능력 증진 효과 밝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북대학교,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밥 우선 아침식사'가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능력을 높여주고, 신체적 건강도 증진시킨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 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연구 발표는 수험생들이 평소 체력을 유지하고, 학습능력을 높이려면 영양 잡힌 아침식사가 필요하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로 수능이 연기되고 식사를 못하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는 있는 수험생들이 아침밥을 꾸준히 섭취하면 두뇌기능과 집중력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 이번 조사는 아침을 먹지 않는 전북지역의 청소년 81명을 대상으로 쌀 중심 아침 식사군(한식)과 빵 중심 저녁 식사군(서양식), 결식군 3개 집단으로 나눠 실시했다. ○ 두 집단에게 10주 동안 해당 식사를 제공한 뒤 나타난 효과를 조사한 결과, 정서적 안정, 학습능력 향상과 신체적 건강 증진 효과가 밥 위주 한식> 빵 중심 서양식> 빈이 순으로 나타났다. ○ 기억과 학습효과에 중요한 가바, 도파민, 뇌신경생장인자 등의 신경전달물질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밥 위주 아침 식사군이 결식보다 각각 11.4 ％, 13%, 25.5%증가한 효과가 나타났다. ○학습능력 평가를 위한 간이인지척도(BCRS, Brief cognitive rating scale), 주의집중력, 이해력 평가 결과에서도 모두 쌀 중심 아침 식사군이 결식보다 점수가 각각 3배, 4.7배, 15.6배 높았다. ○ 정서적 안정 정도 측정을 위한 뇌전도 검사 결과, 안정/이완 지표인 알파파와 주의/집중력 지표인 세는 모두 밥 중심 아침밥 식사군에서 결식보다 각각 1.3배, 1.7배로 유의적으로 점수가 증가했다. □ 또한, 밥 중심 아침식사의 신체적 기능 증진 효능을 분석하기 위해 비만·대사증후군 관련 임상지표를 확인한 결과, 밥 중심 아침 식사군에서 결식보다 체지방 함량(1 ％), 공복인슐린(17%)과 인슐린저항성(20%)지표가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 밥 위주 아침식사를 하면 대사증후군 발병 시 증가하는 아미노산 대사체인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수치를 안정화시켜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 이번 연구 성과는 올해 5월 SCI급 저널'Foods'에 게재돼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았다. -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과장은"이번 연구 결과가 쌀 중심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됐기 바란다."라며, ○"밥 중심 한식을 최신 유행에 맞추게 개선·발전시켜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식 건강 식사유형으로 확대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밥 중심 아침식사의 청소년 건강영향평가 등 연구와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청소년 대상 밥 중심 아침 식단 우수성 입증을 밝혀 건강영향평가(인체적용시험)개요 - 참가자는 전북지역 아침결식(주 1회 이상)청소년 81명(평균 15.7세) 조사 기간:10주(2019.04.15. ∼ 06.21.) - 섭취군:①밥 위주 한식 ②빵 중심 서양식 ③결식 - 식사제공 방법: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도시락 형태로 주 5일(월∼금)오전 8:00∼8:30 점심에 제공 - 밥 중심 한식과 반찬 중심 서양식의 에너지 구성비는: 밥, 국, 주찬1, 부찬2, 탄수화물(65%%에 단백질(19%), 지방(16%)총 760kcal ※ 요일별 메뉴 구성 예시 밥 중심 아침식사의 뇌 건강영향평가 ○ 정서적 안정감 증진 ○ 기억 및 인지성 향상:신경전달물질 대사체 마커 분석결과 ① 가바(GABA):스트레스와<NAME>정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로 증가 후 진정·이완 작용을 나타냄.결식 대비 11.4 배 증가 ② 도파민:생체 내 카테콜아민 성분의 신경전달물질로, 도파민 증가 및 성취감, 흥미를 유도함.결식 비교 13%증가 ③ 뇌신경생장인자(BDNF):대뇌 해마영역의 신경 활성을 증진시켜, 기억력 향상 시 항우울 작용을 나타냄.결식 대비 25.5%증가 가바, 도파민, BDNF 등은 정서 및 학습과 관계한 신경전달물질 대사체로, 위의 결과로써 지속적인 밥 위주 아침식사 섭취는 청소년 학습능력 및 정서발달에 도움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주의, 집중력, 활동성 향상 안정/이완 지표(알파파, RA와 RSA)과 주의/집중력 지표(베타파, RST와 RSMT)증가 ② 뇌의 측정지표(BCRS)검사 간이인지척도(BCRS, Brief cognitive rating scale), 주의집중력·이해력 증가 뇌전도(electroencephalography, EEG)지표 중 알파파(안정/이완), 베타파(주의집중)및 간이인지척도 증가를 통해 쌀밥 중심 아침식사는 청소년들에게 학업 시 정서적 안정감·주의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신체적 건강 영향 - 비만 등 대사성질환 요인 개선 ① 체지방 및 혈중 지질변화 분석 밥 중심 아침 섭취군:체지방량 감소 밥 중심 서양식 섭취군 및 결식군: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증가 ② 당뇨 및 혈당 지표 변화 공복 인슐린 수치 및 포도당 저항성(HOMA IR)은 유의적 감소 ③ 지질중심 대사체의 대사경로 조절 대사증후군 발병 시 증가되는 아미노산 대사체(트립토판,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등)증가 억제 밥 중심 아침 식사는 당뇨와 같은 대사 이상 시 증가하는 혈액 내 지질 대사체를 안정하게 유지시킴으로써, 비만 및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줌. 인체적용시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기준은? ○ 대상자는 과체중이 없는 만 13∼18세의 청소년으로, 표적 집단을 대표할 수 잇도록 하였습니다. ○ 여러 경로를 통해 최종 선발된 81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사성 질환, 학습적, 정서적 효과 예측과의 분석에서 이미<NAME>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제공된 식사에 기본 구성은? ○ 청소년 식습관 기호도 설문조사 및 전문가(영양교사, 단체급식 종사자)면담을 통하여 가장 대표적인 한식 식단 형태에 유제품과 과일을 추가한 형태로, 밥 + 국ㆍ찌개 + 주찬 1 + 부찬 2 + 김치 + 과일 + 유제품을 기본패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영양 구성 조건(탄수화물 65%, 단백질 19 비율, 지방 16%)에 맞게 식단을 구성하였습니다. - 빵 중심 아침 식사(서양식)의 경우, 영양소 구성 조건(탄수화물 65%+ 단백질 19%, 지방 16 비율)은 밥 중심 아침 식사(한식)와 동일하며 단순 서양식으로서 빵류 + 수프 + 부찬 2 + 과일 + 유제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아침 결식군은 아침 식사를 섭취하는 않는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밥, 국, 주찬1, 부찬2, 탄수화물(65 퍼센트), 단백질(19%), 지방(16%)총 760kcal 본 실험과과는 아침 결식과 대비한 밥 중심 아침식사(한식)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점심과 저녁은 자유식으로 설정 본 연구에서 활용된 메뉴 종류와 제공 방식은? ○ 요일별 메뉴 구성 예시 ○ 주 1회는 이 연구의 협동연구팀(전북대)에서 개발한 HMR 칠곡삼계죽 제공 - 저녁 식사는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훈련된 직원에 의해 그램 단위로 조리가 제공되었습니다. - 아침 식사는 각 대상자들이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에서 도시락 형태로 매주 5일(월∼금)오후 8:00∼8:30 사이에 직접 대상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대사체란 무엇이며, 대사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 대사체는 체내 대사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산물로서, 체내 유전체·단백체 등의 성분을 분석하여 효능 기전(메커니즘)을 구명하는 연구에 활용됩니다. ○ 한식은 단편소재가 아닌, 여러 식품소재로 조합한 식단이므로 이들의 체내 상호작용을 종합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미 외국에서 건강식으로 입증된 지중해식, 덴마크식 관련 연구도 대사체학 기반의 작용기전을 종합적으로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의 활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대사체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은? ○ 아침밥 식사 결식의 주된 이유는'시간이 부족해서'인에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양질적 식사가 요구되며, 밥 중심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가 필요합니다. ○ 우리 쌀을 이용한 간편식(HMR)개발 및 청소년 중심 아침 식생활 교육을 통한 아침식사 섭취율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후 계획은? ○ 본 연구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스트레스 증후군(비만 및 당뇨)관련 요인과 학습 효과 및 정서적 안정도 평가를 위한 뇌파 측정, 뇌의 분석을 수행한 연구입니다. 앞으로 다중오믹스와 마이크로바이옴연구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연구에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그리고 농식품부 - 대한영양사협회와의 공동으로 쌀 소비, 밥 위주 아침식사 보급 지원 등을 포함한 정책 제안과 지속적인 언론 보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가바(- aminobutyric acid, GABA):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억제성 신경전달물질로서, 신경에서 진정 작용과 이완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ㆍ도파민(dopamine):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 뇌에서 기분을 조절하는 물질로, 도파민이 증가되면 기억력이 좋아지게 함 ㆍ뇌신경 생장인자(Brain - 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뇌 유래 신경 성장인자로 뇌 해마영역의 신경 활동을 증진시켜 학습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물질 ㆍ간이인지척도(Brief cognitive rating scale, BCRS):뇌의 기능 중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간이 설문지 ㆍ알파파:심신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의 뇌파. 안정파. 사람 뇌파의 주요한 성분으로, 뇌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ㆍ베타파:'스트레스파'라고도 불리며 불안, 흥분 등의 활동파 ㆍ뇌전도 검사:뇌파계로 기록된 뇌의 전위를 알아보는 검사 ㆍ당화혈색소:포도당이 결합된 혈색소. 혈당이 높으면 이 혈색소가 증가하므로, 약 3개월간 체중 조절이 잘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됨 ㆍ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 IR):인슐린에 대한 우리 신체에 반응이 정상보다 감소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정상인과 동일한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인슐린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 상태
31f4bf76-5639-4806-bad9-c6edce2490a6	source15/231026/156529580_0.txt	에너지 위기 극복, 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580&pageIndex=13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에너지 대란 극복, 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공공기관 전기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10.6(목)16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NAME><NAME>은 장관 주재로 한전 ․ 가스공사 ․ 철도공사 ․ 수자원공사 등 16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공공기관 스마트 다이어트 10실천 결의'를 개최하였다. 동절기('22.11 ~'23.3)기간 동안에 3개년 평균 에너지사용량 대비 10%에너지 절약 《행사 개요》 ▶(일시/장소)'22.10.6.(목)16:00 ~ 17:00/서울에너지드림센터(상암동 평화의공원) ■(참석자)산업부 및개 공공기관(한전, 한수원, 발전5사, 석유ㆍ철도ㆍ도로ㆍ수자원ㆍ가스ㆍ지역난방공사, 산단공, SH공사, 철도도 등)16개 기관장 ▶(행사내용)① 공공기관 에너지 감량 10 실천 결의 ②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현황 및 추진방향 발표 ※ 행사 진행:(실외)실천 다짐 →(실내)센터 참관, 간담회 - 실외 행사장 및 실내 행사 후 간담회 산업부장관 모두말씀까지 공개 □ 이날 16에 공공기관장들은 ①에너지 10%이상 절감목표 이행을 ②겨울철 에너지절약 5대 실천 강령준수, ③전국민 에너지절약 문화 정착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낭독하고 서명하였다. 건물 난방온도 제한(18℃→17℃)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9:00 ~ 10:00,16:00 ~ 17:00)전기는 순차운휴 난방이 중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조명에 1/3이상, 비업무시간 및 전력피크 시간대 실내조명 1/2 이상 소등 □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NAME> 위원장은"전례없는 에너지 비상상황에서 에너지 다이어트는 단순히 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는 것이 넘어서 우리 경제의 생존을 좌우하는 절실한 과제"라고 하면서 ㅇ 올겨울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전력 다이어트로 우리경제의 건강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특히 오늘의 실천 결의는 1,019개 전체 공공기관과 산하 소속ㆍ산하기관이 국민께 하는 약속이므로, 각 기관이 에너지 다이어트 10 절감 목표 이행을 철저히 챙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지난 9.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은"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도 있도록 각 공공기관들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 및 민간부문 지원방안 계획을<NAME>고 점검했다. ㅇ 한국전력은 본사 및 전국 260개 지사의 전기사용량을 절감하는 자체 전력이 10을 추진하고, 겨울철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겨울철 고효율기기 집중 보급, 뿌리기업 효율향상 사업 확대, 전기요금 할인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등 중소기업 효율향상 지원과 아울러 민간의 자발적 에너지절약 문화확산 프로그램인 에너지 절감 서포터즈, 에너지캐쉬백 등의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자체 비용 절감은 물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중점으로 지원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ㅇ 산업부는"공공기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산업부 공고)를 마련하여 10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매월 실태조사를 거쳐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감계획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모든 기관이 에너지절약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ㅇ"각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실천 노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국민들께 알려 나갈 계획이며, 기업과 국민들의 동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ㆍ세제 지원과 함께 다양한 대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공공기관 전기 다이어트 10 이행 결의 개요 □ 일시:'22.10.6(목), 16:00 ~ 17:00 □ 장소:서울에너지드림센터(상암동, 공공기관/제로에너지빌딩) □ 참석:17명 ㅇ(정부)산업부 장관, 에너지산업실장, 에너지정책관 ⠀⠀⠀(공공기관)한국전력, 한수원, 발전5사, LH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산업단지공단, 에너지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기관장 16명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10 실천 결의 동절기 에너지절약 실천과제와 지원방안 다이어트 10을 위한 수요효율화 지원방안 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 자립화 및 탄소저감 지원계획 토 론 및 마무리 - 장관님 모두 말씀까지 - ㅇ 소 재 지: <ADDRESS> , 평화의공원 2에 ㅇ 설립일자:2012.12.12.자치단체 최초의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 연 면 적:(대지)13,104 ㎡,(연면적)3762.32 - ㅇ 규 모:지하1층/지상3층 ㅇ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 + 등급*인증 - 10개 등급(1 + + + ~ 7등급), 건물 연면적당 연간 1차 에너지소요량에 따른 등급 평가 *단위면적당(비주거, kWh/m2·년):(1 + + +)80 ~에서(1 + +)80 ~ 140,(1 +)140 ~ 200 - 제로에너지건축물3등급 인증 5개 등급, 건물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에너지생산을 위한 에너지자립률 평가 에너지자립률 향상(1등급)100↑,(2등급)80 ~ 100,(3등급)60 ~ 80,(4등급)40 ~ 60 *친환경건축물인증등급 우수등급 인증(그린 2등급)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선언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 지금 전 세계는 최악으로 에너지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와 에너지 안보가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공공부문이 먼저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해 나갈 책임을 국민 앞에 알리고자 다음과 함께 결의한다. 하나.우리는 겨울철 에너지 소비의 10 퍼센트 이상을 절감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5대 실천 강령을 준수한다. 겨울철 난방온도 제한(17℃) 전력피크 시간대(9 ~ 10시, 16 ~ 17시)냉방이 순차운휴 온풍기, 전기히터 등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기념탑, 분수대, 교량 외 공공기관 경관조명 점화 업무시간 1/3이상, 비업무시간 및 전력피크 시간대 실내조명 1/2 이상 끄기 하나. 우리는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전환을 위해 전 국민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 위기 극복, 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_1 ### 내용: 에너지 대란 극복, 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공공기관 전기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10.6(목)16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NAME><NAME>은 장관 주재로 한전 ․ 가스공사 ․ 철도공사 ․ 수자원공사 등 16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공공기관 스마트 다이어트 10실천 결의'를 개최하였다. 동절기('22.11 ~'23.3)기간 동안에 3개년 평균 에너지사용량 대비 10%에너지 절약 《행사 개요》 ▶(일시/장소)'22.10.6.(목)16:00 ~ 17:00/서울에너지드림센터(상암동 평화의공원) ■(참석자)산업부 및개 공공기관(한전, 한수원, 발전5사, 석유ㆍ철도ㆍ도로ㆍ수자원ㆍ가스ㆍ지역난방공사, 산단공, SH공사, 철도도 등)16개 기관장 ▶(행사내용)① 공공기관 에너지 감량 10 실천 결의 ②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현황 및 추진방향 발표 ※ 행사 진행:(실외)실천 다짐 →(실내)센터 참관, 간담회 - 실외 행사장 및 실내 행사 후 간담회 산업부장관 모두말씀까지 공개 □ 이날 16에 공공기관장들은 ①에너지 10%이상 절감목표 이행을 ②겨울철 에너지절약 5대 실천 강령준수, ③전국민 에너지절약 문화 정착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낭독하고 서명하였다. 건물 난방온도 제한(18℃→17℃)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9:00 ~ 10:00,16:00 ~ 17:00)전기는 순차운휴 난방이 중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조명에 1/3이상, 비업무시간 및 전력피크 시간대 실내조명 1/2 이상 소등 □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NAME> 위원장은"전례없는 에너지 비상상황에서 에너지 다이어트는 단순히 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는 것이 넘어서 우리 경제의 생존을 좌우하는 절실한 과제"라고 하면서 ㅇ 올겨울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전력 다이어트로 우리경제의 건강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특히 오늘의 실천 결의는 1,019개 전체 공공기관과 산하 소속ㆍ산하기관이 국민께 하는 약속이므로, 각 기관이 에너지 다이어트 10 절감 목표 이행을 철저히 챙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지난 9.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은"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도 있도록 각 공공기관들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 및 민간부문 지원방안 계획을<NAME>고 점검했다. ㅇ 한국전력은 본사 및 전국 260개 지사의 전기사용량을 절감하는 자체 전력이 10을 추진하고, 겨울철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겨울철 고효율기기 집중 보급, 뿌리기업 효율향상 사업 확대, 전기요금 할인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등 중소기업 효율향상 지원과 아울러 민간의 자발적 에너지절약 문화확산 프로그램인 에너지 절감 서포터즈, 에너지캐쉬백 등의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자체 비용 절감은 물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중점으로 지원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ㅇ 산업부는"공공기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산업부 공고)를 마련하여 10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매월 실태조사를 거쳐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감계획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모든 기관이 에너지절약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ㅇ"각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실천 노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국민들께 알려 나갈 계획이며, 기업과 국민들의 동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ㆍ세제 지원과 함께 다양한 대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공공기관 전기 다이어트 10 이행 결의 개요 □ 일시:'22.10.6(목), 16:00 ~ 17:00 □ 장소:서울에너지드림센터(상암동, 공공기관/제로에너지빌딩) □ 참석:17명 ㅇ(정부)산업부 장관, 에너지산업실장, 에너지정책관 ⠀⠀⠀(공공기관)한국전력, 한수원, 발전5사, LH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산업단지공단, 에너지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기관장 16명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10 실천 결의 동절기 에너지절약 실천과제와 지원방안 다이어트 10을 위한 수요효율화 지원방안 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 자립화 및 탄소저감 지원계획 토 론 및 마무리 - 장관님 모두 말씀까지 - ㅇ 소 재 지: <ADDRESS> , 평화의공원 2에 ㅇ 설립일자:2012.12.12.자치단체 최초의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 연 면 적:(대지)13,104 ㎡,(연면적)3762.32 - ㅇ 규 모:지하1층/지상3층 ㅇ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 + + 등급*인증 - 10개 등급(1 + + + ~ 7등급), 건물 연면적당 연간 1차 에너지소요량에 따른 등급 평가 *단위면적당(비주거, kWh/m2·년):(1 + + +)80 ~에서(1 + +)80 ~ 140,(1 +)140 ~ 200 - 제로에너지건축물3등급 인증 5개 등급, 건물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에너지생산을 위한 에너지자립률 평가 에너지자립률 향상(1등급)100↑,(2등급)80 ~ 100,(3등급)60 ~ 80,(4등급)40 ~ 60 *친환경건축물인증등급 우수등급 인증(그린 2등급)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선언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 지금 전 세계는 최악으로 에너지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와 에너지 안보가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공공부문이 먼저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해 나갈 책임을 국민 앞에 알리고자 다음과 함께 결의한다. 하나.우리는 겨울철 에너지 소비의 10 퍼센트 이상을 절감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5대 실천 강령을 준수한다. 겨울철 난방온도 제한(17℃) 전력피크 시간대(9 ~ 10시, 16 ~ 17시)냉방이 순차운휴 온풍기, 전기히터 등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기념탑, 분수대, 교량 외 공공기관 경관조명 점화 업무시간 1/3이상, 비업무시간 및 전력피크 시간대 실내조명 1/2 이상 끄기 하나. 우리는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전환을 위해 전 국민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46335069-0d52-49d5-a679-fd02e7746c22	source15/231026/156161565_0.txt	8월 어획량 삼치,오징어,멸치 ↑, 갈치,전갱이,고등어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565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8월:삼치·오징어·멸치 ↑, 갈치·전갱이·고등어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어업 생산량은 7만 7,738톤으로 전년 동기(8만 3,825톤)대비 7.3 ％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증가 어종은 삼치(1,262톤), 오징어(12,837톤), 멸치(23,444톤)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2.6%, 17.7%와 2.8%증가하였다. 또한, 갈치(3,235톤), 전갱이(1,631톤), 고등어(13,530톤)는 모두 63.3%, 41.7%및 22.6%감소했다. 이밖에 청어는 1,837톤(175.4%증가로 증가하고, 꽃게는 1,149톤(23.8%)감소했다. 삼치는 한어기에 속하나 동해 남서부연안으로 산란한 북상회유를 하는 어군을 어획하는 연안정치망의 어획 호조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어획량이 증가했다. 정치망(8월)/('15)461톤→('16)952톤 오징어는 서해 중·남부해역에서 적정수온에 따른 어군밀집, 전년대비 대형트롤/쌍끌이기선저인망의 어황 호조로 어획량이 증가했다. 대형트롤(8월)→('15)1,839/('16)3,890톤/쌍끌이저인망(8월):2,518 → 4,997톤 반면, 멸치는 연근해 수온상승으로 산란을 위한 어군이 예년보다 빨리 북상회유하여 제주·남해 어장을 빠져나감에 따라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부진으로 어획량이 감소했다. □ 대형선망어업(8월):('15)5,358/('16)118톤 전갱이와 고등어는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수온상승으로 어류와 회유시기가 빨라짐에 따른 제주도 주변 및 대한해협 등지에서 어장이 미 형성됨에 따라 어획이 감소했다. 제주근해 30 ~ 31℃, 대한해협 29℃→ 29에 2℃내외 고수온 꽃게는 금어기 이후 서해안 해역에서 저 수온으로 어군이 형성되지 않아 연안자망과 연안통발이 작년에 이어 조업이 부진하여 어획량이 감소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해안 저층수온이 평년대비 1 ~ 2℃저수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월 어획량 삼치,오징어,멸치 ↑, 갈치,전갱이,고등어 ↓_1 ### 내용: 8월:삼치·오징어·멸치 ↑, 갈치·전갱이·고등어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어업 생산량은 7만 7,738톤으로 전년 동기(8만 3,825톤)대비 7.3 ％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증가 어종은 삼치(1,262톤), 오징어(12,837톤), 멸치(23,444톤)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2.6%, 17.7%와 2.8%증가하였다. 또한, 갈치(3,235톤), 전갱이(1,631톤), 고등어(13,530톤)는 모두 63.3%, 41.7%및 22.6%감소했다. 이밖에 청어는 1,837톤(175.4%증가로 증가하고, 꽃게는 1,149톤(23.8%)감소했다. 삼치는 한어기에 속하나 동해 남서부연안으로 산란한 북상회유를 하는 어군을 어획하는 연안정치망의 어획 호조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어획량이 증가했다. 정치망(8월)/('15)461톤→('16)952톤 오징어는 서해 중·남부해역에서 적정수온에 따른 어군밀집, 전년대비 대형트롤/쌍끌이기선저인망의 어황 호조로 어획량이 증가했다. 대형트롤(8월)→('15)1,839/('16)3,890톤/쌍끌이저인망(8월):2,518 → 4,997톤 반면, 멸치는 연근해 수온상승으로 산란을 위한 어군이 예년보다 빨리 북상회유하여 제주·남해 어장을 빠져나감에 따라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부진으로 어획량이 감소했다. □ 대형선망어업(8월):('15)5,358/('16)118톤 전갱이와 고등어는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수온상승으로 어류와 회유시기가 빨라짐에 따른 제주도 주변 및 대한해협 등지에서 어장이 미 형성됨에 따라 어획이 감소했다. 제주근해 30 ~ 31℃, 대한해협 29℃→ 29에 2℃내외 고수온 꽃게는 금어기 이후 서해안 해역에서 저 수온으로 어군이 형성되지 않아 연안자망과 연안통발이 작년에 이어 조업이 부진하여 어획량이 감소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해안 저층수온이 평년대비 1 ~ 2℃저수온
35ab9678-99d4-444c-af1f-8fd8ea5f1c22	source15/231026/156194759_0.txt	주민체감 고려한 새로운 악취 시험법 연구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759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주민체감 고려한 새로운 악취 측정을 연구한다 ◇ 국립환경과학원과 14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공동으로 지역주민 체감형 현장후각측정법 연구 사업 추진 □ 전국의 민원다발지역 중 서울 하수도 주변지역, 전북 완주군 양돈장 인근에서 등 7곳 대상으로 현장 적용 평가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우리나라 14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새로운 악취 시험법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4월 7일부터 8개월 동안 실시한다. ○ 이번 사업은 기존 악취 저감 시설 중심의 악취 농도 관리에서 악취 민원을 받는 주민들이 실제로 불편한 정도를 고려한 현장후각측정법을 신규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 국립환경과학원과 14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의 악취 취약으로 7곳을 선정해 현장후각측정법을 수행한다. ○ 선정된 7곳은 서울시 하수도 주변지역, 전북 완주군 양돈장 밀집 지역이며, 평소 악취 관련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 현장후각측정법은 측정지점에서 악취판정요원이 10분 간 머물면서 10초 마다 냄새 감지를 1으로 측정하며, 측정한 횟수의 10%이상 연기가 감지되었다면 1 악취시간(odor - hour)라고 계산한다. 예를 통해 60회 중 6회 이상 악취가 발생을 경우 1 악취시간이 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새로운 악취 시험법이 도입되면 관련 민원의 해소를 비롯해 인근 주민의 악취 체감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있다. ○ 현재 악취 실태조사는 악취방지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악취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농도와 복합악취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 대부분의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악취배출허용기준:복합악취(희석배수)로서 공업지역의 경우 배출구(1,000배 이하), 부지경계(20배 이하)이며, 기타지역은 배출구(500배 이하), 부지경계(15배 이상이 ○ 악취는 발생 시점의 조업 여건이나 기상 상황 등에 따라서 측정결과가 상이하고, 순간적·국지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 때문에 악취농도기준 이내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악취를 느낄 수도 있다. □ 환경부에서 악취민원은 2005년 4,302건에서 2015년 1만 5,573건으로 증가하는 등 약 10년 간 3.6배가 증가했다. ○ 특히 하수도, 음식점 등 수도권 비규제 시설과 악취관리지역 외 사업장 부근에서 발생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은"향후<NAME>구를 통해 주민의 악취불편 정도가 고려된 새로운 시험법이 도입되면 수도권 악취 민원 해소와 인근 주민의 악취 체감도 개선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체감 고려한 새로운 악취 시험법 연구한다_1 ### 내용: 주민체감 고려한 새로운 악취 측정을 연구한다 ◇ 국립환경과학원과 14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공동으로 지역주민 체감형 현장후각측정법 연구 사업 추진 □ 전국의 민원다발지역 중 서울 하수도 주변지역, 전북 완주군 양돈장 인근에서 등 7곳 대상으로 현장 적용 평가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우리나라 14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새로운 악취 시험법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4월 7일부터 8개월 동안 실시한다. ○ 이번 사업은 기존 악취 저감 시설 중심의 악취 농도 관리에서 악취 민원을 받는 주민들이 실제로 불편한 정도를 고려한 현장후각측정법을 신규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 국립환경과학원과 14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의 악취 취약으로 7곳을 선정해 현장후각측정법을 수행한다. ○ 선정된 7곳은 서울시 하수도 주변지역, 전북 완주군 양돈장 밀집 지역이며, 평소 악취 관련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 현장후각측정법은 측정지점에서 악취판정요원이 10분 간 머물면서 10초 마다 냄새 감지를 1으로 측정하며, 측정한 횟수의 10%이상 연기가 감지되었다면 1 악취시간(odor - hour)라고 계산한다. 예를 통해 60회 중 6회 이상 악취가 발생을 경우 1 악취시간이 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새로운 악취 시험법이 도입되면 관련 민원의 해소를 비롯해 인근 주민의 악취 체감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있다. ○ 현재 악취 실태조사는 악취방지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악취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농도와 복합악취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 대부분의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악취배출허용기준:복합악취(희석배수)로서 공업지역의 경우 배출구(1,000배 이하), 부지경계(20배 이하)이며, 기타지역은 배출구(500배 이하), 부지경계(15배 이상이 ○ 악취는 발생 시점의 조업 여건이나 기상 상황 등에 따라서 측정결과가 상이하고, 순간적·국지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 때문에 악취농도기준 이내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악취를 느낄 수도 있다. □ 환경부에서 악취민원은 2005년 4,302건에서 2015년 1만 5,573건으로 증가하는 등 약 10년 간 3.6배가 증가했다. ○ 특히 하수도, 음식점 등 수도권 비규제 시설과 악취관리지역 외 사업장 부근에서 발생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은"향후<NAME>구를 통해 주민의 악취불편 정도가 고려된 새로운 시험법이 도입되면 수도권 악취 민원 해소와 인근 주민의 악취 체감도 개선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c91711e3-dd81-487d-b525-914cbff0ba51	source15/231026/156324665_0.txt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_3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665	CC BY	76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김동연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19.4.3.(수)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①예비타당성조사 체계 개편방안, ②5G + 전략, ③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방안이 논의되었음 □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어제(4.2일)국회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경기 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하였다고 밝혔음 □ 특히,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 8개 법안의 개정에 따른<NAME>을 재정적으로 시급히 뒷받침할 가능이 있으며, ㅇ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당초 보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한편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 ~ 40대의 일자리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함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3.7→3.5% <'19.1> (OECD)3.5→3.3% <'19.3> 성장률로%, 전년비):('18.12)△1.7('19.1)△6.2(2)△11.4(3)△8.2 ※ 고용률:【 30대 】('18.1/4)75.6('19.1 ~ 2)75.1 【 40대 】('18.1/4)78.7('19.1 ~ 2)78.3 홍 부총리는 구체는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준비하고자 한다면서, ㅇ 첫째로 자동차 관련 첨단 측정 ․ 감시장비 도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원별 저감조치 의무화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 등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ㅇ 둘째로 수출금융 보강, 유망 벤처기업 육성 강화, 국내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개선을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밝힘 셋째로 민생 어려움을 덜 수도 있도록 청년 중장년 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음 홍 부총리는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관건은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중히 검토하여 추경안을 마련하고 4월 하순경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며칠 남지 않은 3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경제활력 법안이 통과될 수 잇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ㅇ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 그리고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핵심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등 산업혁신과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이 꼭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회의안건 주요내용> □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 99년 도입된 이후, 객관적인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걸러내는 등 재정효율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ㅇ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이 지나면서, 균형발전 및 지역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삶의 질 제고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의 반영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 ㅇ 아울러 복지사업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조사평가에 한계가 있는 예타조사 수요가 늘어나, 보다 적절한 방식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었음 □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수렴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 에서는 이러한 경제·사회적 상황 변화에 맞춘 예타제도의 개편방안을 포함하 있음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의 입지적 특성이 충분히 감안을 수 있도록 -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비중을 확대 개편하여, 예타제도의 취지를 보완하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 추진되도록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음 -(수도권)경제성(60 ~ 70%)과 정책성(30 ~ 40%)중심으로 -(비수도권)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 확대(+ 5%p), 경제성 평가비중 축소(- p) 또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환경, 안전 관련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삶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보다 충실하게 평가에 반영될 순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그 효과를 감안하여 사업 시행 여부만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 보다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방안 제시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예타를 사업의 사전점검과 사업계획 수립 기회로 활용되도록 하였음 수혜대상, 전달 체계 등 추가 검토가 미흡한 경우 평가자가 대안을 제시 → 조건부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예타제도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그 동안 KDI(R & D)와 KISTEP(R & D)이 수행해 오던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여 보다 충실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노력 ㅇ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하여 즉시 적용 가능한 것은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음 □ ｢ 5G + 전략 ｣ 은 올해 2.20일에 발표한'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5G 플랫폼을 중심한 전·후방 산업 시장을 창출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내일 모레(4.5일)글로벌 최초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를 계기로, 경제 사회 전반에 5G를 접목시킴으로써 - 초고속 ․ 실시간 ․ 초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5G에'신산업','일자리','삶의 질'을 입힌'5G +(플러스)'추진으로 혁신성장을 보다 가속화하는 전략을 제시에 있음 ㅇ 5G +(플러스)추진을 통한 조기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5G 시장의 First - Mover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함 ㅇ 이번 회의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정책과제 논의를 거쳐 안건을 보완한 후에 곧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임 □ ｢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 은 올해 1.17일에 발표한'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동시에 발표되는 정책임 ㅇ 수소차·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우리기술을 조기의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표준화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하였음 ㅇ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수소기술 표준안의 개발 ․ 제안 ․ 등록 등 전반에 걸친 연계·지원을 추진으로 국제협력도 강화하여 ` 30년까지 총 15건의 국제표준을 확보는 계획이며, *수소 모빌리티 8건, 수소 에너지 이용 4건, 수소 생산·저장·운송 3건 등 수소기술 분야 국가표준(KS)인증품목도 ` 30년까지 30개로 확대하여, 수소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함 또한도 수소기술 표준전문가를 적극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매칭시켜 민간 중심의 표준화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갈 계획임 ㅇ 이를 통해 수소차·연료전지 등 우리의 앞선 기술수준에 걸맞은 국제표준화 역량 및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고자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_3 ### 내용: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김동연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19.4.3.(수)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①예비타당성조사 체계 개편방안, ②5G + 전략, ③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방안이 논의되었음 □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어제(4.2일)국회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경기 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하였다고 밝혔음 □ 특히,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 8개 법안의 개정에 따른<NAME>을 재정적으로 시급히 뒷받침할 가능이 있으며, ㅇ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당초 보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한편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 ~ 40대의 일자리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함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3.7→3.5% <'19.1> (OECD)3.5→3.3% <'19.3> 성장률로%, 전년비):('18.12)△1.7('19.1)△6.2(2)△11.4(3)△8.2 ※ 고용률:【 30대 】('18.1/4)75.6('19.1 ~ 2)75.1 【 40대 】('18.1/4)78.7('19.1 ~ 2)78.3 홍 부총리는 구체는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준비하고자 한다면서, ㅇ 첫째로 자동차 관련 첨단 측정 ․ 감시장비 도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원별 저감조치 의무화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 등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ㅇ 둘째로 수출금융 보강, 유망 벤처기업 육성 강화, 국내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개선을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밝힘 셋째로 민생 어려움을 덜 수도 있도록 청년 중장년 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음 홍 부총리는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관건은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중히 검토하여 추경안을 마련하고 4월 하순경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며칠 남지 않은 3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경제활력 법안이 통과될 수 잇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ㅇ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 그리고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핵심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등 산업혁신과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이 꼭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회의안건 주요내용> □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 99년 도입된 이후, 객관적인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걸러내는 등 재정효율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ㅇ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이 지나면서, 균형발전 및 지역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삶의 질 제고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의 반영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 ㅇ 아울러 복지사업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조사평가에 한계가 있는 예타조사 수요가 늘어나, 보다 적절한 방식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었음 □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수렴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 에서는 이러한 경제·사회적 상황 변화에 맞춘 예타제도의 개편방안을 포함하 있음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의 입지적 특성이 충분히 감안을 수 있도록 -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비중을 확대 개편하여, 예타제도의 취지를 보완하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 추진되도록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음 -(수도권)경제성(60 ~ 70%)과 정책성(30 ~ 40%)중심으로 -(비수도권)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 확대(+ 5%p), 경제성 평가비중 축소(- p) 또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환경, 안전 관련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삶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보다 충실하게 평가에 반영될 순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그 효과를 감안하여 사업 시행 여부만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 보다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방안 제시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예타를 사업의 사전점검과 사업계획 수립 기회로 활용되도록 하였음 수혜대상, 전달 체계 등 추가 검토가 미흡한 경우 평가자가 대안을 제시 → 조건부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예타제도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그 동안 KDI(R & D)와 KISTEP(R & D)이 수행해 오던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여 보다 충실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노력 ㅇ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하여 즉시 적용 가능한 것은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음 □ ｢ 5G + 전략 ｣ 은 올해 2.20일에 발표한'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5G 플랫폼을 중심한 전·후방 산업 시장을 창출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내일 모레(4.5일)글로벌 최초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를 계기로, 경제 사회 전반에 5G를 접목시킴으로써 - 초고속 ․ 실시간 ․ 초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5G에'신산업','일자리','삶의 질'을 입힌'5G +(플러스)'추진으로 혁신성장을 보다 가속화하는 전략을 제시에 있음 ㅇ 5G +(플러스)추진을 통한 조기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5G 시장의 First - Mover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함 ㅇ 이번 회의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정책과제 논의를 거쳐 안건을 보완한 후에 곧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임 □ ｢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 은 올해 1.17일에 발표한'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동시에 발표되는 정책임 ㅇ 수소차·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우리기술을 조기의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표준화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하였음 ㅇ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수소기술 표준안의 개발 ․ 제안 ․ 등록 등 전반에 걸친 연계·지원을 추진으로 국제협력도 강화하여 ` 30년까지 총 15건의 국제표준을 확보는 계획이며, *수소 모빌리티 8건, 수소 에너지 이용 4건, 수소 생산·저장·운송 3건 등 수소기술 분야 국가표준(KS)인증품목도 ` 30년까지 30개로 확대하여, 수소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함 또한도 수소기술 표준전문가를 적극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매칭시켜 민간 중심의 표준화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갈 계획임 ㅇ 이를 통해 수소차·연료전지 등 우리의 앞선 기술수준에 걸맞은 국제표준화 역량 및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고자 함
992a2e66-d635-4199-98bd-36d773f2bb99	source15/231026/156259825_0.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825	CC BY	4,0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Ⅱ. 현황·문제점 3 . 주요 추진과제 10 . 향후계획/협조요청 28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 17.11월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 진료현장의 안전과 여건 조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제기 중증외상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잇는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NAME> 교수 같이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인간적 삶과 사명감을 지켜갈 수 없어야 함 *중증외상 진료체계 지원을 위해 예산 212억 원 증액(` 17.12, 국회) ㅇ 이에 따라, 현장에서 환자이송 과정부터 외상센터 진료 단계까지 중증외상진료체계 전 단계에 - 진료환경 개선, 의사 처우개선 등 외상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ㅇ 정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민·관 합동으로 중증외상센터 대책 TF 구성(팀장:국무2차장,'17.12.15 ~) - 국무2차장 주재 TF회의, 관계 기관장 실무회의(7회)개최 ㅇ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 국민청원 답변('18.1.16, 청와대) 의료인 처우ㆍ진료환경 개선, 환자이송체계 개선, 권역외상센터 관리 개선 ㅇ 환자이송부터 수술 단계까지 중증외상진료체계 전 과정과 권역외상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3대 분야, 총 27개 추진과제 발굴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과 함께 권역외상센터 방문을 통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반영 ◈보건복지부장관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현장 방문: <NAME> 교수 면담(` 18.1.3)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18.1.4), 전문의(` 18.1.9), 전공자 간담회(` 18.1.29) ◈권역외상센터 관련 수가 개선 전문가 회의(` 18.1.18)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 학회·전문가 의견수렴회(` 18.3.12) 우리나라별 외상환자 발생 및 외상센터 운영 현황 □ 외상환자 증가 현황 ㅇ 매년 평균 190만 명이 외상으로 응급실 내원하며, 환자 중 중증외상환자는 약 7만 명 응급실 내원 외상환자 중 약 8천명 사망, 이 중 적절한 이송·치료 제공 시 생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약 2천 4백 명 8,045명(외상사망자 수)× 30.5(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 약 2,454명 ㅇ 감정 노무직, 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 비중이 높고, 장기간 입원 치료로 인한 경제·사회적 어려움 가중 ◈ 권역외상센터 운영 현황 ㅇ 중증외상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 치료를 지원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을 ` 12년부터 착수 ㅇ 접근성·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17개 권역외상센터 설치에 ` 18.3월 현재 10개 센터 운영 중(7개소 신축 중) ㅇ 외상센터 구축으로 외상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 처치를 받았으면 생존할 수도 있는'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감소(` 10년 35.2 명 → ` 15년 30.5%) 권역외상센터의'발생 가능한 외상사망률'은 21.4 ％ ◈ 그간 권역외상센터 설치라는 외와 측면에 집중 이송체계ㆍ진료 역량ㆍ 관리ㆍ진료환경 등 소프트웨어 측면 미흡 병원 전 단계:응급처치 현장 및 이송 -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제고에는 초기응급처치가 중요하나, 응급구조사ㆍ경찰관ㆍ국민 등을 상대로 한 현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 중증외상환자가 권역외상센터로 즉시 이송되는 비율이 적고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범부처 헬기공동활용을 위한 협업 부족 중증외상환자 가운데 최초 내원한 응급실이 권역외상센터인 비율 6.5%(` 17, NEDIS)에 불과한 ｢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14.3)｣ 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헬기 활용 저조 - 전문 의료진·시설·장비의 365일 24시간 대기가 필요한 중증외상진료는 초기 투입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 시장실패 분야 - 잦은 당직·응급상황 등 높은 근무 강도에 반해 상대적으로 보수는 낮아 의료인들의 대표적인 기피분야 - 지원 의료계계 등 고려시 중증외상진료의 질 관리 필요성 증대 중증외상진료체계 운영비:400.5억 원(` 12)→ 601.4억 원(` 18) 외상환자 발생 현장에서 진료과정까지 불완전한 모니터링 체계 및 시·도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평가 체계 부재 ☞ 중증외상환자가 충분한 시간 내에 신속하게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어 최단시간 내에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외상진료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대책」수립 ․ 추진 필요 병원 전:정확한 응급처치 및 신속한 이송서비스 강화 ㅇ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일원화(복지부 - 소방청) - 119구급대와 연계에 응급환자 중증도 평가 방법을 표준화하여 환자상태에 대한 적절한 병원 이송기반 마련('18 ~) -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분류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확대로 외상사고 현장에서 외상환자 생존율 제고('18 ~) -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복지부) - 국민이 이해에서 따라할 수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 마련 -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실시로 일상생활 내 응급상황에 조기대처('19 ~) - 이송 과정에서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응급과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 추진('18 ~) ㅇ 중증외상환자 적정병원 이송(복지부) - 이송자원, 응급의료기관 분포, 중증도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 및 환자 이송지도(Trauma map)마련(` 18 ~) - 119구급대 - 권역외상센터 간 연계적 체계(hot - line)구축하여 안전한 환자이송과 의료진 사전준비로 신속한 치료 제공(` 18 ~) ㅇ 헬기 이송체계 구축(복지부 - 소방청) -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기관별 헬기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헬기 연계 활용체계 확립 하여 효율적 환자이송 기반 마련(` 18 ~) (기본방향)119상황실을 범부처 헬기 공동 운영 컨트롤타워로 명확화,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닥터헬기 우선 출동 - 기존 6대인 닥터헬기 확충 및 필요지역 을 중심으로 추가배치, 시범적 야간 운항 추진 등 헬기착륙장 확충ㆍ관리 강화(` 18 ~) 경기북부, 경기남부,<NAME>동, 충북, 경남 권역별 외상센터 진료 역량 강화 ㅇ 의료진 근무여건 강화(복지부·교육부·행안부·기재부) - 전담전문의 1인당 지원금액을 1.2억에서 1.44억으로 20%인상과 지원대상 진료과목을 7개로(기존 5개)확대(` 18) - 중환자실 의사 대 병상비율을 현재 1:3 수준(운영기준, 중환자실 기준 2등급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1:1.5를 목표로 확대 지원(` 18) 운영기준을 초과하는 추가 채용 때 1인당 최대 4,000만 원 지원 - 별도 정원 편성 및 평가를 통한 외상센터 의료진의 증원 및 정규직화 추진(` 18 ~) ㅇ 외상 전문인력 확충(복지부) - 권역외상센터에 전공의·외상세부전문의 파견 수련으로 중증외상환자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증외상 진료역량 확보(` 18 ~) - 외상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내과와 전공의를 권역외상센터로 파견 수련하는 제도를 실시(` 18 ~) - 외상전문의 수련기관(기존 2개소)을 권역외상센터로 점진적 확대하고, 권역외상센터 설치 병원 소속 외과계 전공의의 파견수련 여부 모니터링 강화(` 18 ~) ㅇ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 보상(복지부·국토부·고용부) - 보험별 특성을 고려한 중증외상진료 심사기준 개선 추진(` 18 ~) -(자동차보험)주요 조정내역에 대해 심사결과 공개 및 사례분석을 통한 자체적인 심사기준 수립 (건강보험)권역외상센터 진료내역 별도 청구, 전담팀 구성 및 별도 심사(급여)기준 마련 추진 ㅇ 중증외상 관련 초기 처치행위 수가 신설 및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가산율 상향 조정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추진(` 18 ~) □ 외상진료의 질 향상(복지부) - 지역 내 중증외상환자 최종치료기관으로써 권역외상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표준화된 역량을 담한 외상표준운영체계 마련 추진(` 18 ~)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시(` 20)중증외상진료 역량 강화 추진 - 권역외상센터평가 우수기관에 교육비, 근무수당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예산을 차등 지원하여 자발적 진료역량 제고 유도(` 19) 인프라:중증외상진료체계 역량 확충 ㅇ 권역외상센터 관리 강화(복지부) - 종전과 기준, 운영지침 준수여부 중심에서 중증외상진료의 적정성과 역량 평가 중심으로 권역외상센터 평가체계 개편(` 19) - 점검대상 확대, 연 2회 내외 불시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 하고 문제점 적발시 엄중한 행정조치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 제고(` 18)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외상체계 관리팀 확대 운영 ㅇ 국가 외상진료체계 인프라 보강(복지부) - 외과계 전공의·응급실 전담 의사 등에게 전문외상처치술교육 제공(` 18 ~) - 지역별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 도입(` 20) - 복지부·소방청의 응급의료 DB연계 구축과 외상등록DB 품질제고로 지속적 개선방안 도출이 가능한 외상 모니터링체계 구축(` 18 ~) (가칭)민ㆍ관외상의료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지속적인 중증외상진료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례화된 협의적 논의구조 마련(` 18)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방안」신속 시행 - 행정적 조치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 19년도에 관련 예산·정원이 확보를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조 □(가칭)민관외상의료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대책의 지속적 추진 및 보완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추진 배경 □'16.9월에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으로 권역외상센터를 중심한 응급의료제도 개선('16.12월)추진하였으나, ㅇ 중증외상진료체계와 진료 현장여건 개선이란 측면에서 미흡 교통사고로 이송은 소아환자가 전문인력 부재, 발목미세수술 불가 등을 이유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심정지 등 상태가 악화된 이후 다른 지역으로 헬기 후송 후 수술했으나 숨지는 사건 *권역응급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기능 강화, 병원 간 이송(전원)체계 마련 및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체계 지도 감독 강화 등 □'17.11월 발생은 귀순병사의 이송 ․ 수술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 진료현장의 문제점과 여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제기(28만여명) □ 이에 따라, 현장에서 환자이송 절차부터 외상센터 진료 단계까지 중증외상진료체계 전 과정과 ㅇ 수로 개선, 의료진 처우개선 등 외상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민·관 합동「중증외상센터 개선 TF」구성('17.12.15 ~) 국무2차장 주재 TF회의, 관계 부서 실무회의(7회)를 개최 ․ 협의 실시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청원 답변('18.1.16, 청와대) 이철 <NAME> 교수(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면담 등 직접 현장의견 수렴 등 대 국민청원 참여 □ 전문가 자문(5회)과 중증외상센터 방문 등 현장의 목소리 적극반영 □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간담회(` 18.1.4), 권역외상센터 의사 간담회(` 18.1.9), 권역외상센터 관련 수가 개선 전문가 회의(` 18.1.18), 권역외상센터 전공자 간담회(` 18.1.29),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 학회·전문가 의견수렴회(` 18.3.12) Ⅱ. 현황 및 대책 □ 매년 최대 190만 명이 외상으로 응급실에 내원, 이중 중증외상환자는 약 7만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국가응급진료정보망, NEDIS) 응급실 내원 외상환자 약 180만 명(` 15)→ 187만 명(` 16)→ 191만 명(` 17) *응급실 방문 중증외상환자 = 68,068명(` 15)→ 68,987명(` 16)→ 75,178명(` 17) ㅇ내원 외상환자 중 매년 약 8천명 사망(NEDIS, ` 17), 이 중 약 2천 4백명은 적극적 외상진료를 받았다면 살 수만 있었을 것으로 추정 8,045명(외상사망자 추정에 × 30.5%(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 약 2,454명 □ 중증외상의 발생원인은 사망이 가장 많으며, 연령별로는 생산가능연령층(15세 ~ 64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 ㅇ 단순 노무직,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비중이 높고, 장기간 입원 치료로 인해 경제 ․ 사회적 어려움 가중 □ 외상센터환자 직업 분포('17년)- 단순 노무> 장치 ․ 기계 조작> 농림어업> 기능공 2. 권역외상센터 운영 현황 □ 정부는 중증외상환자에 대해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을'12년부터 착수 전국에 총 17개외상센터를 접근성 ․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선정하였으며'18.3월 이후 10개 센터가 운영 중(7개소 운영 중) (운영중 10개소)가천대 병원과 단국대, 원주기독, 목포한국, 울산대, 부산대, 을지대, 전남대, 아주대, 충북대 (준비중 7개소)국립중앙의료원, 경북대, 원광대, 제주한라, 안동, 의정부성모, 아주는 병원 ㅇ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에 총 2천 2백억 원을 투입(` 12∼ ` 17년)하는 등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 센터 시설 설치비 80억, 의사 1인당 인건비(1.2억 원)등 ` 16년에는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수가 개편(권역외상센터 1개소 평균 약 8.7억 원) ㅇ'18년 3월 현재 10개 외상센터:병실 471개·중환자실 250개·수술실 25개 확충 완료 전담전문의 182명·간호사 909명·외상 코디네이터 42명 외상센터 배치 중(` 17.12) ◈ 권역외상센터 설치/대비 중증외상환자 진료 실적 약 2배 증가 - 센터 1개소 당 연간 500명의 중증외상환자 진료(` 16) □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따라 외상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받았으면 생존할 수 있는'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감소 '10년 35.2%에서'15년 30.5%('1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특히, 권역외상센터의'예방 불가한 외상사망률'은 ` 15년 기준 21.4 퍼센트 로 상급종합병원 등 타 의료기관(34.0%)에 비해 낮은 실정 ◈ 그간 권역외상센터 설치라는 하드웨어적 측면에 비해 이송체계ㆍ진료 역량ㆍ 관리ㆍ진료환경 등 소프트웨어 개선 미흡 1. 병원 전 단계:환자 현장 및 이송 □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환자 발생현장 및 이송과정에서의 응급처치가 중요하나, 중 중증외상환자 발견 확률이 높은 교통경찰관 등과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 교육프로그램 미흡 ㅇ 중증외상환자가 전문 인력·시설을 갖추고 있는 외상센터로 곧바로 이송되는 비율이 낮고* ㅇ 중증외상환자의 평균 내원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36개)24.5%, 권역외상센터(9개)6.5%, 지역응급의료센터(118개)45.3%/지역응급의료기관(248개)23.7 개(NEDIS, ` 17) ㅇ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외상 중증도 분류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에 적합한 최적의 이송병원 지정에 애로 외상센터 중증환자 중 타 의료기관에서 전원 요청 환자가 약 53%가 있는데 이 경우 적기치료 지연 등으로 골든타임 확보 우려 □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헬기를 보유한 관련 부서 합동으로 ｢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 ｣*도 제정하였으나('14.3) 경찰청 6대(닥터헬기), 소방청 28대, 해양경찰청 17대(국방부, 산림청 등도 보유) *응급의료헬기 도착 시 119 통보, 중증응급환자는 닥터헬기 우선 출동 등 ㅇ 응급환자 이송 간 협업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이 미흡하여 환자 발생 시 체계적인 공동 활용 ․ 운영에 어려움 ㅇ 민간부문의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시장실패 영역으로, 초기 설치비 및 전문의 인건비 등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ㅇ 전문 의료진·시설·장비의 365일 24시간 대기가 불가피한 중증외상진료의 특성상 필수 투입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 권역외상센터 장비 설치비 141억(국비 80억, 자부담 61억) ㅇ 중증외상 진료의 위험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교통사고 사망자 대상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경우 조정률도 높아 병원 수익 악화 ㅇ(예시)중증외상환자는 골든타임 내 빠른 지혈과 오염제거를 위한 수술이 필요하나, 정작 해당 수술과 연계는 수가보상 체계가 없는 상황 ` 17년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의 진료비는 1.7%(건강보험 조정률:0.7% □ 중증외상은 당직·응급상황 등 높은 노동 강도로 의료인들이 대표적으로 기피하는 분야로 전문의 부족 문제 발생 ㅇ 외상전문 수련기관 2곳을 중심으로 외상전문의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권역외상센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 ` 15년부터 국가장학 외상전문 수련기관 2곳을 선정하여, 매년 8.75명 수련* *7개 전문 과목 5교대 진료를 위해서는 413명의 전문의 추가 채용 소요 ㅇ 외상센터 중환자실 전담간호사 이직률 평균은 27.6 ％ 로 높음 ㅇ 외상센터 의사 평균 연봉은 일반 병원 의사에 비해 낮은 반면, 한 달 중 최대 9일의 당직을 서는 등 근무강도는 높음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간호사 평균 연봉은 1.65억 원이나,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평균 급여는 약 1.45억 원 수준 □ 정부의 구축ㆍ운영지원<NAME>과 권역외상센터 증가 등을 고려시 중증외상진료의 질 관리 중요성 증대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400.5억 원(` 12)→ 601.4억 원(` 18) ㅇ 기존 외상센터에서 전담전문의의 비외상 진료, 중증외상환자의 부적절한 전원 및 운영상 문제점 발생 ㅇ 권역외상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중앙응급의료센터 외상체계관리팀)의 규모 및 직업 안정성 부족으로 체계적인 질 관리 한계 ㅇ 간호사·응급구조사 출신 6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인력으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이직률이 높아 인적성 축적이 어려운 상황 □ 외상환자의 이송·진료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복지부(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와 소방청(119구급활동정보시스템)간 응급의료 정보연계 강화필요 *복지부 소방청 DB 매칭률 약 87%수준 □ 시·도 단위에서 구급차 등 응급의료자원 관리,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 체계 미비 □ 현행 중증외상진료체계 대책은 석해균 선장사건(` 11)·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16)등 관련사고시 개선은 사항 보완위주로 마련 ` 11년 석해균 선장사건:「중증외상센터 설치 계획」, ` 16년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자들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관련 응급의료 제도개선」 ㅇ 내실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로와 학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속적인 민관협의체 운영 필요 ☞ 중증외상환자가 적절한 기간 내에 신속하게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어 최단타임 내에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외상진료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대책」수립 ․ 추진 필요 적절한 응급처치 및 신속한 응급을 제공 1.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일원화 □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개편(보건복지부·소방청) ㅇ(현행)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환자 평가체계가 상이하여, - 환자 상태에 따른 정확한 병원 이송이 어려워 병원 간 전원(, 2차 이송)이 ㅇ(개선)의료기관이 사용하는「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평가 도구」를 활용으로 119구급대와 병원의 응급환자 평가 방법을 표준화 - 복지부·소방청 공동 시범사업을 통한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의 현장 적응과 실효성 검증 및 보완(` 18 ~) 복지부·소방청 공동 연구용역을 거쳐 병원 내 응급환자 분류 도구 마련(` 17)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정 등을 통한 표준 응급환자 분류 도구 확대 적용 추진(` 19 ~) □ 응급구조사의 중증외상 처치·분류 능력 제고(보건복지부) (현행)초기 적절한 응급처치 시행이 중증외상환자 생존율에 중요하나, - 지난 10년간 외상처치 내용이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과정으로 지정된 경우는 4번에 불과 외상전문응급처치술(` 09), 외상 응급처치(` 10), 흉과 기도술기(` 14), 다발성 외상환자 처치(` 17) ㅇ(개선)외상처치·분류능력 교육 강화 및 업무 범위 개편 필요 -「현장응급의료 지도자 교육 사업」등을 통해 중증외상환자 관련 응급처치 프로그램 제공(` 18) - 중증외상환자에게 현장 단계에서 시행한 응급처치를 분석하여, 필요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개편 검토 현재「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통해 영상 의료지도 하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확대(심정지환자에게 전문의약품 처방 등)하는 것에 대해 시범사업 중(` 18) 2.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 □ 대국민 외상환자 응급처치 매뉴얼 마련(보건복지부) ㅇ(현행)일반인에 대한 일반인 교육은 심폐소생술 중심으로 되고 있음 ㅇ(개선)일반인에 대한 응급처치 매뉴얼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19) - 응급상황에서 일반인도 쉽게 따라할 수도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 제작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에 중증외상 응급처치 교육 추가 공모을 실시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대상자 및 교육프로그램 최종 결정 이송 중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보건복지부) ㅇ(현행)응급환자 이송 과정 중 시행한 의사 등 의료진용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음 ㅇ(개선)이송수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후송 과정에서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방안 검토 추진(` 18 ~) - 국가가 운영하는 헬기와는 달리, 운영자가 다양한(119구급대·의료기관·민간이송업 등)헬기는 운용자별 특성 고려 후, 건강보험 적용방안 마련 3. 중증외상환자 적정병원 이송 □ 지역별 이송지침·환자 이송지도(Trauma map)구축(보건복지부·소방청) ㅇ(현행)119 구급대「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이송원칙상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어야 할 중증외상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분류 중증외상환자 중 최초 내원한 응급실이 권역외상센터인 비율 6.5(` 17, NEDIS) - 전국적으로 동일한 표준지침을 활용함에 따라, 이송자원·응급의료기관 분포 등 시·도별 각각 다른 현황을 고려하기 어려움 ㅇ(개선)이송자원, 응급의료기관 현황이나 도로망 등을 감안을 구체화된 지역별 이송 지침 및 환자 이송지도마련(` 18 ~) - 응급실 다발구역 등 중증외상환자 주요 다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 19 ~) 환자 발생지점에서 환자가 이송되어야 한 의료기관을 사전적으로 규정해놓은 지도 □ 119구급대 - 권역외상센터 의료 지도체계 개선(보건복지부·소방청) ㅇ(현행)119 구급대는 119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의사로부터 의료지도를 받지만 권역외상센터와 상호 연계한 의료지도 는 비제도화 이송과정 전 사전연락·의료지도는 환자의 안전한 이송과 의료진의 사전준비를 통해 적절한 최종치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ㅇ(개선)"119구급대 - 권역외상센터"간 사전연락 및 진료도 체계(` 18 ~) - 소방본부와 협약 체결, 연계적 구축 여부 평가및 관련 법제도 정비등을 통해 외상센터로 이송 예정인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의료지도 체계 마련 주요 지표(안):119구급대 사전 연락율, 119 직접이송 환자비, 119구급대 연락에 의한 권역외상센터의 응답률 및 응급적 수행률 등 의료지도 개념 및 방법, 의료지도에 따른 책임소재 적정화 등 - 중·장기적으로 의료지도 의사가 지녀어야 할 조건, 역량을 규정하는 등 법제화 추진 4. 헬기 이송체계 강화 -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 확립(보건복지부·소방청·국방부 등) ㅇ(현행)현재 정부부처는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다양한 행정목적의 항공기를 보유 중이나 출동기준과 실시간 운항정보 연계 미흡 <부처별 헬기보유현황(` 17.12)> 추후'20년까지 확보 예정인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도 공동 활용체계에 편입 검토 - 출동기준 등와 정보 공유를 위해 ｢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 운영지침｣ 을 제정('14)한 적 있으나, 현장에 정착되지 못함 119상황실에 응급의료헬기 출동정보를 제공하여 무분별한 중복출동 방지, 닥터헬기 운영시간 및 반경의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에 닥터헬기 우선 출동 요청 (개선)각 기관이 보유한 헬기의 응급환자 이송 시의 장단점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헬기 공동 활용체계 확립 - 119상황실을 범부처 헬기 통합 활용 컨트롤타워로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 헬기이송 요청은 119로 일원화 하야 - 119상황실은 기관별 헬기 출동정보 파악 및 공동 활용체계에 따른 출동 요청 -(기본방향)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닥터헬기 긴급 출동, 야간·장거리·기상악화 등 닥터헬기 이용 불가 시 헬기 지원 - 단기적으로 기존 ｢ 범부처 헬기 상호 활용체계 운영지침 ｣ 을 개선·보완한 헬기 공동 활용체계(안)을 수립에 시범 적용('18 ~) - 장기적으로 소방헬기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닥터헬기와의 통합 운영방안 모색 □ 닥터헬기 운영 확대(보건복지부) -(현행)기존 운영 중인 닥터헬기 6대로는 도서·산간 지역을 비롯한 권역에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송체계 구축이 어려움 - 인천, 강원(원주), 충남(천안), 전북(익산), 전남(목포), 경북(안동) - 닥터헬기는 승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주간(일출∼일몰)에 운영* - 주간 운영, 주간/야간 운영 ㅇ(개선)닥터헬기 수요 증가 필요지역을 중심으로 추가배치 추진* - 추가배치 지역(안):경기(북부, 남부), 강원(영동), 충북, 경남 - 야간 운영 예산및 탑승 의료진 배정 후 시범적 야간 운항을 통해 야간 이송 수요(비용 - 효과성), 안전성, 야간 소음 대책 등 검토('19 ~) 조종·정비인력, 헬기에 야간 등화시설 등 - 닥터헬기가 운항하지 아니하는 야간에는 소방 등 헬기가 응급환자 이송 담당 □ 항공기 착륙장 확충 및 관리 강화(보건복지부·소방청·경찰청) (현행)도서·산간 지방에 안전성을 갖춘 헬기 착륙장소(인계점)이 부족하여 환자 발생 현장 근처로의 헬기 접근이 제한 인계점의 90%가량이 선착장, 운동장,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을 비상 활용하고 있어 원활한 현장 착륙을 위한 인계점 관리에 어려움 상존 ㅇ(개선)닥터헬기 운영지역에 시설을 갖춘 인계점을 확충하고, 구축한 인계점은 헬기 운영 부처와 공동 활용('18 ~) 인구 100인 이상 유인도서 및 읍면별 1개소 이상 인계점 확보를 목표로 인계점을 추가 발굴하고, 인계점 구축이 어려운 곳은 신규 건설 닥터헬기의 원활한 이착륙을 위하여 환자를 인계하는 119구급대원, 경찰 인력이 인계점 안전 확보 지원 주민·차량 통행과 장애물 제거 등 - 닥터헬기 배치 지자체와 연계로 반기별 현장점검 실시 권역별 진료 역량 강화 1. 전문의 근무여건 개선 □ 외상전담전문의 지원 확충(보건복지부) ㅇ(현행)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문과목 전문의와 인력 등 운영비용이 커서 부담 호소 현재 17개 권역외상센터에 전담전문의 182명, 의료진 909명 근무 중이며, 전담전문의 1인당 1.2억 국비지원(` 17.12) ㅇ(개선)전담전문의에 국비 지원 기준액·지원과목·최대 지원가능 인력 확대 추진 검토 현재 전담전문의 1인당 지원 기준을 1.2억에서 1.44억으로 20%확대(` 18) - 국비지원 전문과목을 현행 5개(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마취의학과·영상의학과 총7개로 확대(` 18) - 24시간 365일 당직체계 운영을 위한 외상팀5개조가 편성 가능토록 운영결과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인력 규모 조정 추진 중증외상환자 진료 및 권역외상센터 업무를 지원을 위해 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마취의학과·영상의학과·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 ■ 권역외상센터 간호인력 확충(보건복지부) ㅇ(현행)거동이 불편한 중증외상환자의 속성 상 간호사의 근무 강도가 증가도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 ㅇ(개선)정부 지원을 통한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 전담간호사 추가 채용(` 18) - 간호사/병상 비율을 현 1:3 수준(운영기준, 중환자실 간호 2등급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1:1.5를 목표로 인건비 보조를 운영기준을 초과하는 추가 채용 간호사 1인당 최대 4,000만 원 수준 □ 교수·정규직 인력 확보(보건복지부·교육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ㅇ(현행)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교원비율은 본원 전문의와 비교시 높은 수준이여서 안정적 근무여건에 대한 현장수요 큼 ※ ` 17년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교원비율 평균 19.8%(본원 전문의 교원비율 52.3 ％) ㅇ(개선)국립대병원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교육부와 협의하여 외상센터 의료진을 통한 별도 교원 및 정규직 정원 확보 추진(` 18 ~) 권역외상센터 정원 별도 명시 및 해당 인력이 타 기관으로할 시 해당 정원 회수 검토 - 사립대·대학병원은 권역외상센터 평가(예:전문의 근속연수)를 통해 의료진의 교원 및 정규직화 연계 추진 □ 군의관 권역외상센터 파견(보건복지부·국방부) ㅇ(현행)전투훈련 시 중증외상환자 발생 가능성 높은 의 특성상 군의관의 중증외상 전문 역량 확보 필요성 대두 외상관련 전문과목 군 전공의 현황(` 17.7기준)= 외과(3명), 흉부외과(1명), 신경외과(2명), 정형외과(5명), 응급의학과(2명) ㅇ(개선)수련여건 및 외상진료역량이 우수 권역외상센터에 전공의 추가 수련 추진 - 군전임의 외상세부전문의 수련은 권역외상센터 우선 배정 추진 서울대는 권역외상센터에 외과 군전임의 1명 파견 수련 중(` 17∼ ` 18년 2년 예정으로 □ 외과계 전공의 외상센터 파견 수련(보건복지부) ㅇ(현행)권역외상센터 설치로 외상센터가 아닌 의료기관의 외과계 전공의의 중증외상 수련 참여 기회 부족 ㅇ(개선)동일 권역 내 외상센터 이외에서 전공의의 권역외상센터 파견수련 시범사업 실시('18 ~) ㅇ 중증외상환자 진료실적이 높고, 권역외상센터 평가결과 외과 전공의 수련환경이 우수한 기관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우선 지정 - 시범사업 참여 수련병원은 ` 19년도 외과계 전공의 정원 증원 시범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관련 학회와 협의하여, 전공의 외상센터 파견수련 프로그램(안)확정 '연차별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고시'개정:4개 외과계(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수련교과과정에 외상센터 파견프로그램 추가 ■ 권역외상센터 전공의 파견(보건복지부) ㅇ(현행)「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병원 내 외상과 전공의를 외상센터에서 6개월 이상 파견을 하고 있으나 미 준수 기관 다수 ㅇ(개선)운영지침 점검강화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18 ~) - 병원 소속 외과계 전공의의 외상센터 수련 현황를 수련계획표·의무기록·전공의 인터뷰 등을 통해 점검(` 18) - 점검내용(안):권역외상센터 파견스케줄, 연차별 외상분야 수련교과 과정(수련프로그램)운영 현황 - 점검결과 우수한 기관에게'권역외상센터 평가'에 가점 부여 - 차년도 외과계 전문의가 별도정원 책정시 증원 검토(` 19) □ 외상전문 전공자 확대(보건복지부) ㅇ(현행)기존 외상전문의 수련센터(2개소)만으로는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수련의 현황:7명(` 15년):11명(` 16년)→ 10명(` 17년)→ 7명(` 18년) - 외상팀을 통한 다학제적 진료·외상소생구역 및 외상센터의 특성화된 진료과정 수련을 고려로 권역외상센터 수련 필요 ㅇ(개선)외상전문의 수련센터를 중증외상환자 진료가 많이 발생은 권역외상센터로 단계적 확대 추진(` 19 ~) 3. 진료행위에 따른 적정 보상 □ 진료 심사기준 마련으로 불합리한 손해 방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ㅇ(현행)중증외상환자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일부 보험부문의 심사기준으로 진료비 조정 미흡 - 자동차보험의 타 보험과 비교해보았을 때, 조정률 2배 이상 - ` 17년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의 조정률 1.7(건강보험 조정률:0.7%) ㅇ(개선)보험별 차이를 고려한 중증외상진료 심사기준 개선 추진(` 18 ~) - 자동차 보험료는 주요 조정내역에 대한 심사결과 공개ㆍ사례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심사기준의 기반 마련(` 18), ` 19년부터 산재한 심사기준 마련 HCV(Hepatitis C Virus:C형간염바이러스)·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인간면역결핍 인플루엔자와 항체 현장검사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 건강보험은 권역외상센터 진료내역 별도 심사한 전담팀 심사 및 검체·영상검사, 처치·수술 등에 대해 별도 심사(급여)기준 마련 추진 산재보험은 중증외상환자 진료 특성을 고려한 심사 개선방안 검토 □ 건강보험 수가 책정(보건복지부) -(현행)외상팀 운영 등 일반 응급실과 다른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특징을 고려한 수가 필요 중증외상환자 이송 및 권역외상센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마취의학과·영상의학과·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 -(개선)중증외상환자의 특성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반영하여 급여가 개선(` 18 ~) - 출혈·부종 등에 대한 처치, 손상부위 임시봉합술, 소생술 등 중증외상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주요 처치행위 수가 개선·신설 - 혈관결찰·봉합 등 여러 부위 반복 수술에 대한 산정방식 변경 - 권역외상센터에서 이뤄지는 수술에 대한 진료비가 상향 조정 4. 외상진료의 질 향상 □ 외상표준운영체계 마련(보건복지부) (현행)권역외상센터마다 진료체계·인력구조·운영방식 등 제각각 ㅇ(개선)중증외상환자 최종치료기관으로써 권역외상센터가 갖추어야 할을 역량 표준화(` 18 ~) - 표준적인 진료 절차와 운영기준 등 외상표준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 분석을 포함한 정책연구 추진(` 18) - 외상표준운영체계(안)의 적정성 검토 및「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개정을 통해 외상표준운영체계 적용 추진(` 19 ~) □ 중증외상진료와 의료기관 운영 연계 강화(보건복지부) ㅇ(현행)중증외상분야는 다수 인력 투입·장기간 입원 등으로 의료기관 운영측면에서 자발적 지원 이루어지기 어려움 □(개선)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시 중증외상진료 평가 강화 추진 -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관련 연구를 거쳐 개선 방안 마련(` 19)및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실시(` 20) ○ 진료역량에 따른 운영비 차등 적용(보건복지부) ㅇ(현행)권역외상센터 마다 진료역량이 상이하며, 일률적인 인건비 지원만으로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진료역량 향상의 동기 부족 대량수혈 개시시간(` 16):15분(1위 기관), 28분(중위 7에서 ㅇ(개선)권역외상센터평가 결과 상위가 기관에게 의료진 교육비, 추가근무수당 등에 사용할 필요 있는 추가 운영비 차등 지원 (예시)A, S와 C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5억/2억 또는 0원 지급 1. 권역외상센터 관리 강화 □ 권역외상센터 평가체계 개편(보건복지부) ㅇ(현행)현 평가체계는 권역외상센터 초기 구축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의료법과 기준·운영지침 이행 여부가 중심 ㅇ(개선)기존 법적 기준·운영지침 중심 평가에서 중증외상진료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 강화 외상표준운영체계를 바탕으로 평가 체계 개편방안 마련(` 19)및 권역외상센터 평가 개편안 즉시 적용('20 ~) □ 점검·행정조치 강화(보건복지부) -(현행)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당수 기관에서 전담전문의 비외상 진료, 부적절한 전원 등 운영상 문제점 발견 □(개선)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점검 방법 및 대상을 강화(` 18) -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심평원 청구자료 추가, 점검대상 확대 및 연 2회 이상 수시 현장점검, 개선과 조치여부 확인 점검 실시 - 권역외상센터 운영상 문제점 적발 시,'시정명령 - 보조금 중단·수가 차감 - 지정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 엄중 시행 - 외상센터 점검·평가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관리·중증외상진료 교육 시행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확대개편(` 18 ~)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외상체계관리팀 *(현재)권역외상센터 관리 →(확대)기존업무 + 외상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현장점검 2. 국가 외상진료체계 인프라 구축 □ 전문외상처치술 교육 강화(보건복지부) ㅇ(현행)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응급현장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전문외상처치술 교육 이수 의무화 제기 ㅇ(개선)외상과 전공의·응급실 전담 의사를 대상으로 전문외상처치술(ATLS)교육이수 유도(` 18) - 응급실 간호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전반으로 전문외상처치술 교육 확대 추진 시·도 응급의료체계 평가 도입(보건복지부) ㅇ(현행)응급의료자원 관리, 인력 등 시·도별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부재 ㅇ(개선)지역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역 여건에 맞는 응급의료서비스 확보 및 질 향상 유도 시·도 응급의료체계 평가지표(안)마련 후 시범평가(` 19)및 본평가 도입 추진(` 20 ~) ※ 응급의료기관 인증은 권역외상센터 평가, 119구급서비스 평가 등 기존 지표를 활용하여 시·도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외상 DB 시스템 구축(보건복지부·소방청) ㅇ(현행)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는'현장이송(전원)- 병원'으로 이어지는 전체 흐름에 대한 체계적 현황 분석 필요 - 소방청의 병원 전 체계 DB(119구급활동정보시스템)와 복지부의 병원 단계 DB(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의 응급의료 관련정보 매칭률(87%대비 향상 필요 ㅇ(개선)보건복지부·소방청 DB연계 강화·외상등록체계 고도화를 통해 자료 수집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법령 개정을 통한 공통 매칭 키(예시:주민등록번호)확보를 통해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 응급의료 DB와 매칭률 제고(` 18 ~) 복지부와 소방청 DB 매칭률 평균 87%(현재)→ 95%(개선 예정으로 - 외부전문가 DB 인증 등을 통한 권역외상센터의 국가외상등록체계(KTDB)의 품질 향상(` 18 ~) 및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국가외상등록체계, 국가손상중독감시 관련 통계의 연계 방안 검토·추진 중증외상환자의 부적절한 이송 및 치료 시간 지연을 시·도 혹은 의료기관별로 분석하여 문제점 분석·개선방안 제시(` 19 ~) □(가칭)민관외상의료협의체 구성·운영(보건복지부) ㅇ(현행)기존 중증외상진료 개선 대책은 석해균 선장사건 등 일시적 이슈화에 따라 대증적 차원에서 마련 ㅇ(개선)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대표적 공공의료 영역임에 체계적인 정책ㆍ제도마련 등을 위해 정례화된 사회적 논의구조 마련 정부부처ㆍ공공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심평원)·외상센터·관련학회 등 민·관 합동으로(가칭)민ㆍ관외상의료협의체 구성(` 18 ~) 환자이송체계, 권역외상센터 운영 등 중증외상진료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정례·수시 논의 . 향후계획 및 협조요청 ㅇ「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신속 이행(관련부처) - 법률적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적 조치는 즉시 추진 *전담전문의 인건비 지급 금액 증액, 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신설 등 - 2019년 예산·정원 반영, 입법조치 필요사항 즉시 추진 ㅇ(가칭)민관외상의료협의체 구성 및 협의체를 통한 대책의 지속적 점검 및 보완 ㅇ(소방청)수술 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개편,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및 범부처 공동헬기 활용 통한 중증외상 이송체계 정비 ㅇ(기획재정부)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등 관련 재정 확보 ㅇ(국방부)군의관의 권역외상센터 파견 수련 등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 구축 ㅇ(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자동차보험·산재보험의 중증외상진료 관련 심사기준 마련 ㅇ(교육부·행정안전부)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교원·정규직 정원 확보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추진 과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Ⅱ. 현황·문제점 3 . 주요 추진과제 10 . 향후계획/협조요청 28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 17.11월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 진료현장의 안전과 여건 조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제기 중증외상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잇는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NAME> 교수 같이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인간적 삶과 사명감을 지켜갈 수 없어야 함 *중증외상 진료체계 지원을 위해 예산 212억 원 증액(` 17.12, 국회) ㅇ 이에 따라, 현장에서 환자이송 과정부터 외상센터 진료 단계까지 중증외상진료체계 전 단계에 - 진료환경 개선, 의사 처우개선 등 외상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ㅇ 정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민·관 합동으로 중증외상센터 대책 TF 구성(팀장:국무2차장,'17.12.15 ~) - 국무2차장 주재 TF회의, 관계 기관장 실무회의(7회)개최 ㅇ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 국민청원 답변('18.1.16, 청와대) 의료인 처우ㆍ진료환경 개선, 환자이송체계 개선, 권역외상센터 관리 개선 ㅇ 환자이송부터 수술 단계까지 중증외상진료체계 전 과정과 권역외상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3대 분야, 총 27개 추진과제 발굴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과 함께 권역외상센터 방문을 통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반영 ◈보건복지부장관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현장 방문: <NAME> 교수 면담(` 18.1.3)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18.1.4), 전문의(` 18.1.9), 전공자 간담회(` 18.1.29) ◈권역외상센터 관련 수가 개선 전문가 회의(` 18.1.18)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 학회·전문가 의견수렴회(` 18.3.12) 우리나라별 외상환자 발생 및 외상센터 운영 현황 □ 외상환자 증가 현황 ㅇ 매년 평균 190만 명이 외상으로 응급실 내원하며, 환자 중 중증외상환자는 약 7만 명 응급실 내원 외상환자 중 약 8천명 사망, 이 중 적절한 이송·치료 제공 시 생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약 2천 4백 명 8,045명(외상사망자 수)× 30.5(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 약 2,454명 ㅇ 감정 노무직, 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 비중이 높고, 장기간 입원 치료로 인한 경제·사회적 어려움 가중 ◈ 권역외상센터 운영 현황 ㅇ 중증외상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 치료를 지원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을 ` 12년부터 착수 ㅇ 접근성·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17개 권역외상센터 설치에 ` 18.3월 현재 10개 센터 운영 중(7개소 신축 중) ㅇ 외상센터 구축으로 외상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 처치를 받았으면 생존할 수도 있는'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감소(` 10년 35.2 명 → ` 15년 30.5%) 권역외상센터의'발생 가능한 외상사망률'은 21.4 ％ ◈ 그간 권역외상센터 설치라는 외와 측면에 집중 이송체계ㆍ진료 역량ㆍ 관리ㆍ진료환경 등 소프트웨어 측면 미흡 병원 전 단계:응급처치 현장 및 이송 -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제고에는 초기응급처치가 중요하나, 응급구조사ㆍ경찰관ㆍ국민 등을 상대로 한 현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 중증외상환자가 권역외상센터로 즉시 이송되는 비율이 적고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범부처 헬기공동활용을 위한 협업 부족 중증외상환자 가운데 최초 내원한 응급실이 권역외상센터인 비율 6.5%(` 17, NEDIS)에 불과한 ｢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14.3)｣ 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헬기 활용 저조 - 전문 의료진·시설·장비의 365일 24시간 대기가 필요한 중증외상진료는 초기 투입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 시장실패 분야 - 잦은 당직·응급상황 등 높은 근무 강도에 반해 상대적으로 보수는 낮아 의료인들의 대표적인 기피분야 - 지원 의료계계 등 고려시 중증외상진료의 질 관리 필요성 증대 중증외상진료체계 운영비:400.5억 원(` 12)→ 601.4억 원(` 18) 외상환자 발생 현장에서 진료과정까지 불완전한 모니터링 체계 및 시·도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평가 체계 부재 ☞ 중증외상환자가 충분한 시간 내에 신속하게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어 최단시간 내에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외상진료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대책」수립 ․ 추진 필요 병원 전:정확한 응급처치 및 신속한 이송서비스 강화 ㅇ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일원화(복지부 - 소방청) - 119구급대와 연계에 응급환자 중증도 평가 방법을 표준화하여 환자상태에 대한 적절한 병원 이송기반 마련('18 ~) -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분류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확대로 외상사고 현장에서 외상환자 생존율 제고('18 ~) -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복지부) - 국민이 이해에서 따라할 수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 마련 -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실시로 일상생활 내 응급상황에 조기대처('19 ~) - 이송 과정에서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응급과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 추진('18 ~) ㅇ 중증외상환자 적정병원 이송(복지부) - 이송자원, 응급의료기관 분포, 중증도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 및 환자 이송지도(Trauma map)마련(` 18 ~) - 119구급대 - 권역외상센터 간 연계적 체계(hot - line)구축하여 안전한 환자이송과 의료진 사전준비로 신속한 치료 제공(` 18 ~) ㅇ 헬기 이송체계 구축(복지부 - 소방청) -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기관별 헬기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헬기 연계 활용체계 확립 하여 효율적 환자이송 기반 마련(` 18 ~) (기본방향)119상황실을 범부처 헬기 공동 운영 컨트롤타워로 명확화,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닥터헬기 우선 출동 - 기존 6대인 닥터헬기 확충 및 필요지역 을 중심으로 추가배치, 시범적 야간 운항 추진 등 헬기착륙장 확충ㆍ관리 강화(` 18 ~) 경기북부, 경기남부,<NAME>동, 충북, 경남 권역별 외상센터 진료 역량 강화 ㅇ 의료진 근무여건 강화(복지부·교육부·행안부·기재부) - 전담전문의 1인당 지원금액을 1.2억에서 1.44억으로 20%인상과 지원대상 진료과목을 7개로(기존 5개)확대(` 18) - 중환자실 의사 대 병상비율을 현재 1:3 수준(운영기준, 중환자실 기준 2등급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1:1.5를 목표로 확대 지원(` 18) 운영기준을 초과하는 추가 채용 때 1인당 최대 4,000만 원 지원 - 별도 정원 편성 및 평가를 통한 외상센터 의료진의 증원 및 정규직화 추진(` 18 ~) ㅇ 외상 전문인력 확충(복지부) - 권역외상센터에 전공의·외상세부전문의 파견 수련으로 중증외상환자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증외상 진료역량 확보(` 18 ~) - 외상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내과와 전공의를 권역외상센터로 파견 수련하는 제도를 실시(` 18 ~) - 외상전문의 수련기관(기존 2개소)을 권역외상센터로 점진적 확대하고, 권역외상센터 설치 병원 소속 외과계 전공의의 파견수련 여부 모니터링 강화(` 18 ~) ㅇ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 보상(복지부·국토부·고용부) - 보험별 특성을 고려한 중증외상진료 심사기준 개선 추진(` 18 ~) -(자동차보험)주요 조정내역에 대해 심사결과 공개 및 사례분석을 통한 자체적인 심사기준 수립 (건강보험)권역외상센터 진료내역 별도 청구, 전담팀 구성 및 별도 심사(급여)기준 마련 추진 ㅇ 중증외상 관련 초기 처치행위 수가 신설 및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가산율 상향 조정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추진(` 18 ~) □ 외상진료의 질 향상(복지부) - 지역 내 중증외상환자 최종치료기관으로써 권역외상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표준화된 역량을 담한 외상표준운영체계 마련 추진(` 18 ~)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시(` 20)중증외상진료 역량 강화 추진 - 권역외상센터평가 우수기관에 교육비, 근무수당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예산을 차등 지원하여 자발적 진료역량 제고 유도(` 19) 인프라:중증외상진료체계 역량 확충 ㅇ 권역외상센터 관리 강화(복지부) - 종전과 기준, 운영지침 준수여부 중심에서 중증외상진료의 적정성과 역량 평가 중심으로 권역외상센터 평가체계 개편(` 19) - 점검대상 확대, 연 2회 내외 불시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 하고 문제점 적발시 엄중한 행정조치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 제고(` 18)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외상체계 관리팀 확대 운영 ㅇ 국가 외상진료체계 인프라 보강(복지부) - 외과계 전공의·응급실 전담 의사 등에게 전문외상처치술교육 제공(` 18 ~) - 지역별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 도입(` 20) - 복지부·소방청의 응급의료 DB연계 구축과 외상등록DB 품질제고로 지속적 개선방안 도출이 가능한 외상 모니터링체계 구축(` 18 ~) (가칭)민ㆍ관외상의료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지속적인 중증외상진료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례화된 협의적 논의구조 마련(` 18)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방안」신속 시행 - 행정적 조치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 19년도에 관련 예산·정원이 확보를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조 □(가칭)민관외상의료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대책의 지속적 추진 및 보완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추진 배경 □'16.9월에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으로 권역외상센터를 중심한 응급의료제도 개선('16.12월)추진하였으나, ㅇ 중증외상진료체계와 진료 현장여건 개선이란 측면에서 미흡 교통사고로 이송은 소아환자가 전문인력 부재, 발목미세수술 불가 등을 이유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심정지 등 상태가 악화된 이후 다른 지역으로 헬기 후송 후 수술했으나 숨지는 사건 *권역응급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기능 강화, 병원 간 이송(전원)체계 마련 및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체계 지도 감독 강화 등 □'17.11월 발생은 귀순병사의 이송 ․ 수술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 진료현장의 문제점과 여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제기(28만여명) □ 이에 따라, 현장에서 환자이송 절차부터 외상센터 진료 단계까지 중증외상진료체계 전 과정과 ㅇ 수로 개선, 의료진 처우개선 등 외상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민·관 합동「중증외상센터 개선 TF」구성('17.12.15 ~) 국무2차장 주재 TF회의, 관계 부서 실무회의(7회)를 개최 ․ 협의 실시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청원 답변('18.1.16, 청와대) 이철 <NAME> 교수(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면담 등 직접 현장의견 수렴 등 대 국민청원 참여 □ 전문가 자문(5회)과 중증외상센터 방문 등 현장의 목소리 적극반영 □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간담회(` 18.1.4), 권역외상센터 의사 간담회(` 18.1.9), 권역외상센터 관련 수가 개선 전문가 회의(` 18.1.18), 권역외상센터 전공자 간담회(` 18.1.29),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 학회·전문가 의견수렴회(` 18.3.12) Ⅱ. 현황 및 대책 □ 매년 최대 190만 명이 외상으로 응급실에 내원, 이중 중증외상환자는 약 7만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국가응급진료정보망, NEDIS) 응급실 내원 외상환자 약 180만 명(` 15)→ 187만 명(` 16)→ 191만 명(` 17) *응급실 방문 중증외상환자 = 68,068명(` 15)→ 68,987명(` 16)→ 75,178명(` 17) ㅇ내원 외상환자 중 매년 약 8천명 사망(NEDIS, ` 17), 이 중 약 2천 4백명은 적극적 외상진료를 받았다면 살 수만 있었을 것으로 추정 8,045명(외상사망자 추정에 × 30.5%(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 약 2,454명 □ 중증외상의 발생원인은 사망이 가장 많으며, 연령별로는 생산가능연령층(15세 ~ 64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 ㅇ 단순 노무직,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비중이 높고, 장기간 입원 치료로 인해 경제 ․ 사회적 어려움 가중 □ 외상센터환자 직업 분포('17년)- 단순 노무> 장치 ․ 기계 조작> 농림어업> 기능공 2. 권역외상센터 운영 현황 □ 정부는 중증외상환자에 대해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을'12년부터 착수 전국에 총 17개외상센터를 접근성 ․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선정하였으며'18.3월 이후 10개 센터가 운영 중(7개소 운영 중) (운영중 10개소)가천대 병원과 단국대, 원주기독, 목포한국, 울산대, 부산대, 을지대, 전남대, 아주대, 충북대 (준비중 7개소)국립중앙의료원, 경북대, 원광대, 제주한라, 안동, 의정부성모, 아주는 병원 ㅇ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에 총 2천 2백억 원을 투입(` 12∼ ` 17년)하는 등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 센터 시설 설치비 80억, 의사 1인당 인건비(1.2억 원)등 ` 16년에는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수가 개편(권역외상센터 1개소 평균 약 8.7억 원) ㅇ'18년 3월 현재 10개 외상센터:병실 471개·중환자실 250개·수술실 25개 확충 완료 전담전문의 182명·간호사 909명·외상 코디네이터 42명 외상센터 배치 중(` 17.12) ◈ 권역외상센터 설치/대비 중증외상환자 진료 실적 약 2배 증가 - 센터 1개소 당 연간 500명의 중증외상환자 진료(` 16) □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따라 외상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받았으면 생존할 수 있는'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감소 '10년 35.2%에서'15년 30.5%('1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특히, 권역외상센터의'예방 불가한 외상사망률'은 ` 15년 기준 21.4 퍼센트 로 상급종합병원 등 타 의료기관(34.0%)에 비해 낮은 실정 ◈ 그간 권역외상센터 설치라는 하드웨어적 측면에 비해 이송체계ㆍ진료 역량ㆍ 관리ㆍ진료환경 등 소프트웨어 개선 미흡 1. 병원 전 단계:환자 현장 및 이송 □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환자 발생현장 및 이송과정에서의 응급처치가 중요하나, 중 중증외상환자 발견 확률이 높은 교통경찰관 등과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 교육프로그램 미흡 ㅇ 중증외상환자가 전문 인력·시설을 갖추고 있는 외상센터로 곧바로 이송되는 비율이 낮고* ㅇ 중증외상환자의 평균 내원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36개)24.5%, 권역외상센터(9개)6.5%, 지역응급의료센터(118개)45.3%/지역응급의료기관(248개)23.7 개(NEDIS, ` 17) ㅇ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외상 중증도 분류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에 적합한 최적의 이송병원 지정에 애로 외상센터 중증환자 중 타 의료기관에서 전원 요청 환자가 약 53%가 있는데 이 경우 적기치료 지연 등으로 골든타임 확보 우려 □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헬기를 보유한 관련 부서 합동으로 ｢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 ｣*도 제정하였으나('14.3) 경찰청 6대(닥터헬기), 소방청 28대, 해양경찰청 17대(국방부, 산림청 등도 보유) *응급의료헬기 도착 시 119 통보, 중증응급환자는 닥터헬기 우선 출동 등 ㅇ 응급환자 이송 간 협업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이 미흡하여 환자 발생 시 체계적인 공동 활용 ․ 운영에 어려움 ㅇ 민간부문의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시장실패 영역으로, 초기 설치비 및 전문의 인건비 등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ㅇ 전문 의료진·시설·장비의 365일 24시간 대기가 불가피한 중증외상진료의 특성상 필수 투입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 권역외상센터 장비 설치비 141억(국비 80억, 자부담 61억) ㅇ 중증외상 진료의 위험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교통사고 사망자 대상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경우 조정률도 높아 병원 수익 악화 ㅇ(예시)중증외상환자는 골든타임 내 빠른 지혈과 오염제거를 위한 수술이 필요하나, 정작 해당 수술과 연계는 수가보상 체계가 없는 상황 ` 17년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의 진료비는 1.7%(건강보험 조정률:0.7% □ 중증외상은 당직·응급상황 등 높은 노동 강도로 의료인들이 대표적으로 기피하는 분야로 전문의 부족 문제 발생 ㅇ 외상전문 수련기관 2곳을 중심으로 외상전문의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권역외상센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 ` 15년부터 국가장학 외상전문 수련기관 2곳을 선정하여, 매년 8.75명 수련* *7개 전문 과목 5교대 진료를 위해서는 413명의 전문의 추가 채용 소요 ㅇ 외상센터 중환자실 전담간호사 이직률 평균은 27.6 ％ 로 높음 ㅇ 외상센터 의사 평균 연봉은 일반 병원 의사에 비해 낮은 반면, 한 달 중 최대 9일의 당직을 서는 등 근무강도는 높음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간호사 평균 연봉은 1.65억 원이나,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평균 급여는 약 1.45억 원 수준 □ 정부의 구축ㆍ운영지원<NAME>과 권역외상센터 증가 등을 고려시 중증외상진료의 질 관리 중요성 증대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400.5억 원(` 12)→ 601.4억 원(` 18) ㅇ 기존 외상센터에서 전담전문의의 비외상 진료, 중증외상환자의 부적절한 전원 및 운영상 문제점 발생 ㅇ 권역외상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중앙응급의료센터 외상체계관리팀)의 규모 및 직업 안정성 부족으로 체계적인 질 관리 한계 ㅇ 간호사·응급구조사 출신 6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인력으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이직률이 높아 인적성 축적이 어려운 상황 □ 외상환자의 이송·진료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복지부(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와 소방청(119구급활동정보시스템)간 응급의료 정보연계 강화필요 *복지부 소방청 DB 매칭률 약 87%수준 □ 시·도 단위에서 구급차 등 응급의료자원 관리,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 체계 미비 □ 현행 중증외상진료체계 대책은 석해균 선장사건(` 11)·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16)등 관련사고시 개선은 사항 보완위주로 마련 ` 11년 석해균 선장사건:「중증외상센터 설치 계획」, ` 16년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자들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관련 응급의료 제도개선」 ㅇ 내실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로와 학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속적인 민관협의체 운영 필요 ☞ 중증외상환자가 적절한 기간 내에 신속하게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어 최단타임 내에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외상진료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대책」수립 ․ 추진 필요 적절한 응급처치 및 신속한 응급을 제공 1.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일원화 □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개편(보건복지부·소방청) ㅇ(현행)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환자 평가체계가 상이하여, - 환자 상태에 따른 정확한 병원 이송이 어려워 병원 간 전원(, 2차 이송)이 ㅇ(개선)의료기관이 사용하는「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평가 도구」를 활용으로 119구급대와 병원의 응급환자 평가 방법을 표준화 - 복지부·소방청 공동 시범사업을 통한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의 현장 적응과 실효성 검증 및 보완(` 18 ~) 복지부·소방청 공동 연구용역을 거쳐 병원 내 응급환자 분류 도구 마련(` 17)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정 등을 통한 표준 응급환자 분류 도구 확대 적용 추진(` 19 ~) □ 응급구조사의 중증외상 처치·분류 능력 제고(보건복지부) (현행)초기 적절한 응급처치 시행이 중증외상환자 생존율에 중요하나, - 지난 10년간 외상처치 내용이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과정으로 지정된 경우는 4번에 불과 외상전문응급처치술(` 09), 외상 응급처치(` 10), 흉과 기도술기(` 14), 다발성 외상환자 처치(` 17) ㅇ(개선)외상처치·분류능력 교육 강화 및 업무 범위 개편 필요 -「현장응급의료 지도자 교육 사업」등을 통해 중증외상환자 관련 응급처치 프로그램 제공(` 18) - 중증외상환자에게 현장 단계에서 시행한 응급처치를 분석하여, 필요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개편 검토 현재「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통해 영상 의료지도 하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확대(심정지환자에게 전문의약품 처방 등)하는 것에 대해 시범사업 중(` 18) 2.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 □ 대국민 외상환자 응급처치 매뉴얼 마련(보건복지부) ㅇ(현행)일반인에 대한 일반인 교육은 심폐소생술 중심으로 되고 있음 ㅇ(개선)일반인에 대한 응급처치 매뉴얼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19) - 응급상황에서 일반인도 쉽게 따라할 수도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 제작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에 중증외상 응급처치 교육 추가 공모을 실시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대상자 및 교육프로그램 최종 결정 이송 중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보건복지부) ㅇ(현행)응급환자 이송 과정 중 시행한 의사 등 의료진용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음 ㅇ(개선)이송수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후송 과정에서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방안 검토 추진(` 18 ~) - 국가가 운영하는 헬기와는 달리, 운영자가 다양한(119구급대·의료기관·민간이송업 등)헬기는 운용자별 특성 고려 후, 건강보험 적용방안 마련 3. 중증외상환자 적정병원 이송 □ 지역별 이송지침·환자 이송지도(Trauma map)구축(보건복지부·소방청) ㅇ(현행)119 구급대「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이송원칙상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어야 할 중증외상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분류 중증외상환자 중 최초 내원한 응급실이 권역외상센터인 비율 6.5(` 17, NEDIS) - 전국적으로 동일한 표준지침을 활용함에 따라, 이송자원·응급의료기관 분포 등 시·도별 각각 다른 현황을 고려하기 어려움 ㅇ(개선)이송자원, 응급의료기관 현황이나 도로망 등을 감안을 구체화된 지역별 이송 지침 및 환자 이송지도마련(` 18 ~) - 응급실 다발구역 등 중증외상환자 주요 다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 19 ~) 환자 발생지점에서 환자가 이송되어야 한 의료기관을 사전적으로 규정해놓은 지도 □ 119구급대 - 권역외상센터 의료 지도체계 개선(보건복지부·소방청) ㅇ(현행)119 구급대는 119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의사로부터 의료지도를 받지만 권역외상센터와 상호 연계한 의료지도 는 비제도화 이송과정 전 사전연락·의료지도는 환자의 안전한 이송과 의료진의 사전준비를 통해 적절한 최종치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ㅇ(개선)"119구급대 - 권역외상센터"간 사전연락 및 진료도 체계(` 18 ~) - 소방본부와 협약 체결, 연계적 구축 여부 평가및 관련 법제도 정비등을 통해 외상센터로 이송 예정인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의료지도 체계 마련 주요 지표(안):119구급대 사전 연락율, 119 직접이송 환자비, 119구급대 연락에 의한 권역외상센터의 응답률 및 응급적 수행률 등 의료지도 개념 및 방법, 의료지도에 따른 책임소재 적정화 등 - 중·장기적으로 의료지도 의사가 지녀어야 할 조건, 역량을 규정하는 등 법제화 추진 4. 헬기 이송체계 강화 -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 확립(보건복지부·소방청·국방부 등) ㅇ(현행)현재 정부부처는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다양한 행정목적의 항공기를 보유 중이나 출동기준과 실시간 운항정보 연계 미흡 <부처별 헬기보유현황(` 17.12)> 추후'20년까지 확보 예정인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도 공동 활용체계에 편입 검토 - 출동기준 등와 정보 공유를 위해 ｢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 운영지침｣ 을 제정('14)한 적 있으나, 현장에 정착되지 못함 119상황실에 응급의료헬기 출동정보를 제공하여 무분별한 중복출동 방지, 닥터헬기 운영시간 및 반경의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에 닥터헬기 우선 출동 요청 (개선)각 기관이 보유한 헬기의 응급환자 이송 시의 장단점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헬기 공동 활용체계 확립 - 119상황실을 범부처 헬기 통합 활용 컨트롤타워로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 헬기이송 요청은 119로 일원화 하야 - 119상황실은 기관별 헬기 출동정보 파악 및 공동 활용체계에 따른 출동 요청 -(기본방향)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닥터헬기 긴급 출동, 야간·장거리·기상악화 등 닥터헬기 이용 불가 시 헬기 지원 - 단기적으로 기존 ｢ 범부처 헬기 상호 활용체계 운영지침 ｣ 을 개선·보완한 헬기 공동 활용체계(안)을 수립에 시범 적용('18 ~) - 장기적으로 소방헬기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닥터헬기와의 통합 운영방안 모색 □ 닥터헬기 운영 확대(보건복지부) -(현행)기존 운영 중인 닥터헬기 6대로는 도서·산간 지역을 비롯한 권역에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송체계 구축이 어려움 - 인천, 강원(원주), 충남(천안), 전북(익산), 전남(목포), 경북(안동) - 닥터헬기는 승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주간(일출∼일몰)에 운영* - 주간 운영, 주간/야간 운영 ㅇ(개선)닥터헬기 수요 증가 필요지역을 중심으로 추가배치 추진* - 추가배치 지역(안):경기(북부, 남부), 강원(영동), 충북, 경남 - 야간 운영 예산및 탑승 의료진 배정 후 시범적 야간 운항을 통해 야간 이송 수요(비용 - 효과성), 안전성, 야간 소음 대책 등 검토('19 ~) 조종·정비인력, 헬기에 야간 등화시설 등 - 닥터헬기가 운항하지 아니하는 야간에는 소방 등 헬기가 응급환자 이송 담당 □ 항공기 착륙장 확충 및 관리 강화(보건복지부·소방청·경찰청) (현행)도서·산간 지방에 안전성을 갖춘 헬기 착륙장소(인계점)이 부족하여 환자 발생 현장 근처로의 헬기 접근이 제한 인계점의 90%가량이 선착장, 운동장,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을 비상 활용하고 있어 원활한 현장 착륙을 위한 인계점 관리에 어려움 상존 ㅇ(개선)닥터헬기 운영지역에 시설을 갖춘 인계점을 확충하고, 구축한 인계점은 헬기 운영 부처와 공동 활용('18 ~) 인구 100인 이상 유인도서 및 읍면별 1개소 이상 인계점 확보를 목표로 인계점을 추가 발굴하고, 인계점 구축이 어려운 곳은 신규 건설 닥터헬기의 원활한 이착륙을 위하여 환자를 인계하는 119구급대원, 경찰 인력이 인계점 안전 확보 지원 주민·차량 통행과 장애물 제거 등 - 닥터헬기 배치 지자체와 연계로 반기별 현장점검 실시 권역별 진료 역량 강화 1. 전문의 근무여건 개선 □ 외상전담전문의 지원 확충(보건복지부) ㅇ(현행)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문과목 전문의와 인력 등 운영비용이 커서 부담 호소 현재 17개 권역외상센터에 전담전문의 182명, 의료진 909명 근무 중이며, 전담전문의 1인당 1.2억 국비지원(` 17.12) ㅇ(개선)전담전문의에 국비 지원 기준액·지원과목·최대 지원가능 인력 확대 추진 검토 현재 전담전문의 1인당 지원 기준을 1.2억에서 1.44억으로 20%확대(` 18) - 국비지원 전문과목을 현행 5개(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마취의학과·영상의학과 총7개로 확대(` 18) - 24시간 365일 당직체계 운영을 위한 외상팀5개조가 편성 가능토록 운영결과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인력 규모 조정 추진 중증외상환자 진료 및 권역외상센터 업무를 지원을 위해 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마취의학과·영상의학과·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 ■ 권역외상센터 간호인력 확충(보건복지부) ㅇ(현행)거동이 불편한 중증외상환자의 속성 상 간호사의 근무 강도가 증가도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 ㅇ(개선)정부 지원을 통한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 전담간호사 추가 채용(` 18) - 간호사/병상 비율을 현 1:3 수준(운영기준, 중환자실 간호 2등급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1:1.5를 목표로 인건비 보조를 운영기준을 초과하는 추가 채용 간호사 1인당 최대 4,000만 원 수준 □ 교수·정규직 인력 확보(보건복지부·교육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ㅇ(현행)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교원비율은 본원 전문의와 비교시 높은 수준이여서 안정적 근무여건에 대한 현장수요 큼 ※ ` 17년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교원비율 평균 19.8%(본원 전문의 교원비율 52.3 ％) ㅇ(개선)국립대병원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교육부와 협의하여 외상센터 의료진을 통한 별도 교원 및 정규직 정원 확보 추진(` 18 ~) 권역외상센터 정원 별도 명시 및 해당 인력이 타 기관으로할 시 해당 정원 회수 검토 - 사립대·대학병원은 권역외상센터 평가(예:전문의 근속연수)를 통해 의료진의 교원 및 정규직화 연계 추진 □ 군의관 권역외상센터 파견(보건복지부·국방부) ㅇ(현행)전투훈련 시 중증외상환자 발생 가능성 높은 의 특성상 군의관의 중증외상 전문 역량 확보 필요성 대두 외상관련 전문과목 군 전공의 현황(` 17.7기준)= 외과(3명), 흉부외과(1명), 신경외과(2명), 정형외과(5명), 응급의학과(2명) ㅇ(개선)수련여건 및 외상진료역량이 우수 권역외상센터에 전공의 추가 수련 추진 - 군전임의 외상세부전문의 수련은 권역외상센터 우선 배정 추진 서울대는 권역외상센터에 외과 군전임의 1명 파견 수련 중(` 17∼ ` 18년 2년 예정으로 □ 외과계 전공의 외상센터 파견 수련(보건복지부) ㅇ(현행)권역외상센터 설치로 외상센터가 아닌 의료기관의 외과계 전공의의 중증외상 수련 참여 기회 부족 ㅇ(개선)동일 권역 내 외상센터 이외에서 전공의의 권역외상센터 파견수련 시범사업 실시('18 ~) ㅇ 중증외상환자 진료실적이 높고, 권역외상센터 평가결과 외과 전공의 수련환경이 우수한 기관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우선 지정 - 시범사업 참여 수련병원은 ` 19년도 외과계 전공의 정원 증원 시범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관련 학회와 협의하여, 전공의 외상센터 파견수련 프로그램(안)확정 '연차별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고시'개정:4개 외과계(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수련교과과정에 외상센터 파견프로그램 추가 ■ 권역외상센터 전공의 파견(보건복지부) ㅇ(현행)「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병원 내 외상과 전공의를 외상센터에서 6개월 이상 파견을 하고 있으나 미 준수 기관 다수 ㅇ(개선)운영지침 점검강화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18 ~) - 병원 소속 외과계 전공의의 외상센터 수련 현황를 수련계획표·의무기록·전공의 인터뷰 등을 통해 점검(` 18) - 점검내용(안):권역외상센터 파견스케줄, 연차별 외상분야 수련교과 과정(수련프로그램)운영 현황 - 점검결과 우수한 기관에게'권역외상센터 평가'에 가점 부여 - 차년도 외과계 전문의가 별도정원 책정시 증원 검토(` 19) □ 외상전문 전공자 확대(보건복지부) ㅇ(현행)기존 외상전문의 수련센터(2개소)만으로는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수련의 현황:7명(` 15년):11명(` 16년)→ 10명(` 17년)→ 7명(` 18년) - 외상팀을 통한 다학제적 진료·외상소생구역 및 외상센터의 특성화된 진료과정 수련을 고려로 권역외상센터 수련 필요 ㅇ(개선)외상전문의 수련센터를 중증외상환자 진료가 많이 발생은 권역외상센터로 단계적 확대 추진(` 19 ~) 3. 진료행위에 따른 적정 보상 □ 진료 심사기준 마련으로 불합리한 손해 방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ㅇ(현행)중증외상환자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일부 보험부문의 심사기준으로 진료비 조정 미흡 - 자동차보험의 타 보험과 비교해보았을 때, 조정률 2배 이상 - ` 17년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의 조정률 1.7(건강보험 조정률:0.7%) ㅇ(개선)보험별 차이를 고려한 중증외상진료 심사기준 개선 추진(` 18 ~) - 자동차 보험료는 주요 조정내역에 대한 심사결과 공개ㆍ사례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심사기준의 기반 마련(` 18), ` 19년부터 산재한 심사기준 마련 HCV(Hepatitis C Virus:C형간염바이러스)·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인간면역결핍 인플루엔자와 항체 현장검사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 건강보험은 권역외상센터 진료내역 별도 심사한 전담팀 심사 및 검체·영상검사, 처치·수술 등에 대해 별도 심사(급여)기준 마련 추진 산재보험은 중증외상환자 진료 특성을 고려한 심사 개선방안 검토 □ 건강보험 수가 책정(보건복지부) -(현행)외상팀 운영 등 일반 응급실과 다른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특징을 고려한 수가 필요 중증외상환자 이송 및 권역외상센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마취의학과·영상의학과·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 -(개선)중증외상환자의 특성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반영하여 급여가 개선(` 18 ~) - 출혈·부종 등에 대한 처치, 손상부위 임시봉합술, 소생술 등 중증외상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주요 처치행위 수가 개선·신설 - 혈관결찰·봉합 등 여러 부위 반복 수술에 대한 산정방식 변경 - 권역외상센터에서 이뤄지는 수술에 대한 진료비가 상향 조정 4. 외상진료의 질 향상 □ 외상표준운영체계 마련(보건복지부) (현행)권역외상센터마다 진료체계·인력구조·운영방식 등 제각각 ㅇ(개선)중증외상환자 최종치료기관으로써 권역외상센터가 갖추어야 할을 역량 표준화(` 18 ~) - 표준적인 진료 절차와 운영기준 등 외상표준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 분석을 포함한 정책연구 추진(` 18) - 외상표준운영체계(안)의 적정성 검토 및「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개정을 통해 외상표준운영체계 적용 추진(` 19 ~) □ 중증외상진료와 의료기관 운영 연계 강화(보건복지부) ㅇ(현행)중증외상분야는 다수 인력 투입·장기간 입원 등으로 의료기관 운영측면에서 자발적 지원 이루어지기 어려움 □(개선)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시 중증외상진료 평가 강화 추진 -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관련 연구를 거쳐 개선 방안 마련(` 19)및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실시(` 20) ○ 진료역량에 따른 운영비 차등 적용(보건복지부) ㅇ(현행)권역외상센터 마다 진료역량이 상이하며, 일률적인 인건비 지원만으로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진료역량 향상의 동기 부족 대량수혈 개시시간(` 16):15분(1위 기관), 28분(중위 7에서 ㅇ(개선)권역외상센터평가 결과 상위가 기관에게 의료진 교육비, 추가근무수당 등에 사용할 필요 있는 추가 운영비 차등 지원 (예시)A, S와 C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5억/2억 또는 0원 지급 1. 권역외상센터 관리 강화 □ 권역외상센터 평가체계 개편(보건복지부) ㅇ(현행)현 평가체계는 권역외상센터 초기 구축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의료법과 기준·운영지침 이행 여부가 중심 ㅇ(개선)기존 법적 기준·운영지침 중심 평가에서 중증외상진료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 강화 외상표준운영체계를 바탕으로 평가 체계 개편방안 마련(` 19)및 권역외상센터 평가 개편안 즉시 적용('20 ~) □ 점검·행정조치 강화(보건복지부) -(현행)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당수 기관에서 전담전문의 비외상 진료, 부적절한 전원 등 운영상 문제점 발견 □(개선)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점검 방법 및 대상을 강화(` 18) -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심평원 청구자료 추가, 점검대상 확대 및 연 2회 이상 수시 현장점검, 개선과 조치여부 확인 점검 실시 - 권역외상센터 운영상 문제점 적발 시,'시정명령 - 보조금 중단·수가 차감 - 지정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 엄중 시행 - 외상센터 점검·평가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관리·중증외상진료 교육 시행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확대개편(` 18 ~)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외상체계관리팀 *(현재)권역외상센터 관리 →(확대)기존업무 + 외상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현장점검 2. 국가 외상진료체계 인프라 구축 □ 전문외상처치술 교육 강화(보건복지부) ㅇ(현행)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응급현장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전문외상처치술 교육 이수 의무화 제기 ㅇ(개선)외상과 전공의·응급실 전담 의사를 대상으로 전문외상처치술(ATLS)교육이수 유도(` 18) - 응급실 간호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전반으로 전문외상처치술 교육 확대 추진 시·도 응급의료체계 평가 도입(보건복지부) ㅇ(현행)응급의료자원 관리, 인력 등 시·도별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부재 ㅇ(개선)지역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역 여건에 맞는 응급의료서비스 확보 및 질 향상 유도 시·도 응급의료체계 평가지표(안)마련 후 시범평가(` 19)및 본평가 도입 추진(` 20 ~) ※ 응급의료기관 인증은 권역외상센터 평가, 119구급서비스 평가 등 기존 지표를 활용하여 시·도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외상 DB 시스템 구축(보건복지부·소방청) ㅇ(현행)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는'현장이송(전원)- 병원'으로 이어지는 전체 흐름에 대한 체계적 현황 분석 필요 - 소방청의 병원 전 체계 DB(119구급활동정보시스템)와 복지부의 병원 단계 DB(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의 응급의료 관련정보 매칭률(87%대비 향상 필요 ㅇ(개선)보건복지부·소방청 DB연계 강화·외상등록체계 고도화를 통해 자료 수집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법령 개정을 통한 공통 매칭 키(예시:주민등록번호)확보를 통해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 응급의료 DB와 매칭률 제고(` 18 ~) 복지부와 소방청 DB 매칭률 평균 87%(현재)→ 95%(개선 예정으로 - 외부전문가 DB 인증 등을 통한 권역외상센터의 국가외상등록체계(KTDB)의 품질 향상(` 18 ~) 및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국가외상등록체계, 국가손상중독감시 관련 통계의 연계 방안 검토·추진 중증외상환자의 부적절한 이송 및 치료 시간 지연을 시·도 혹은 의료기관별로 분석하여 문제점 분석·개선방안 제시(` 19 ~) □(가칭)민관외상의료협의체 구성·운영(보건복지부) ㅇ(현행)기존 중증외상진료 개선 대책은 석해균 선장사건 등 일시적 이슈화에 따라 대증적 차원에서 마련 ㅇ(개선)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대표적 공공의료 영역임에 체계적인 정책ㆍ제도마련 등을 위해 정례화된 사회적 논의구조 마련 정부부처ㆍ공공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심평원)·외상센터·관련학회 등 민·관 합동으로(가칭)민ㆍ관외상의료협의체 구성(` 18 ~) 환자이송체계, 권역외상센터 운영 등 중증외상진료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정례·수시 논의 . 향후계획 및 협조요청 ㅇ「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신속 이행(관련부처) - 법률적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적 조치는 즉시 추진 *전담전문의 인건비 지급 금액 증액, 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신설 등 - 2019년 예산·정원 반영, 입법조치 필요사항 즉시 추진 ㅇ(가칭)민관외상의료협의체 구성 및 협의체를 통한 대책의 지속적 점검 및 보완 ㅇ(소방청)수술 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개편,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및 범부처 공동헬기 활용 통한 중증외상 이송체계 정비 ㅇ(기획재정부)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등 관련 재정 확보 ㅇ(국방부)군의관의 권역외상센터 파견 수련 등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 구축 ㅇ(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자동차보험·산재보험의 중증외상진료 관련 심사기준 마련 ㅇ(교육부·행정안전부)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교원·정규직 정원 확보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추진 과제
087fb951-ec18-494e-be54-3542bc850831	source15/231026/156451419_0.txt	「법무부-시흥시」귀화자 국적증서 공동 수여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419&pageIndex=31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 <NAME> 국적과장 02)2110 - 4120/ <NAME> 사무관 02)2110 - 4131 시흥시 <NAME> 정책과장 031)310 - 2037/ <NAME> 여성가족과장 031)310 - 2640 "외국인이 국민으로, 이주민이 주민으로" 「법무부 - 시흥시」귀화자 국적증서 공동 수여식 개최 - 정부 탄생 4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손잡고 최초 국적증서 공동 수여 - 법무부( <NAME> 장관)는 2021.5.12.(수)14:00 시청 늠내홀에서 시흥시( <NAME> 시장)와 공동으로"할반니(캄보디아인)"등 귀화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및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비율 3%이상 27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입니다 오늘 행사는 대한민국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된 국적증서수여식을 기념하고, 2021년 5월 대한민국 출범 4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시흥시가 협력을 바탕으로 최초로 개최되었습니다. '17년 12월 국적법 개정에 따라 국적법제4조제3항에 의해 법무부장관 앞에서<NAME>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18년 12월 1부터 당일 행사는 코로나19에 대한 관련 규칙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국적증서수여식을 축하하기 위한 <NAME> 시흥시 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 번 법무부장관과 시흥시장으로부터 공동으로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은 전체 31명이며, 일반귀화자 6명(수반취득 1명), 혼인귀화자 16명, 특별귀화자 9명입니다. 대표자 소감 발표에서 혼인귀화자 할반니는"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결혼에서 자녀도 출산하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할 때 남편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이 되어서 2년 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귀화자의 자녀로 수반취득을 마친 <NAME> 은"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제 드디어 국적증서를 받아 진짜 한국 사람이 되어 너무. 기쁘고 꿈은 의사입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행복을 전하는 훌륭한 사람이가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은 이 날 국적증서수여식에서 "정부 수립 4주년을 맞이하여 국적증서수여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처음으로 개최되어 매우 뜻 깊다."라고 말면서 오늘 이 자리가"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주민이 지역사회 주민으로 안착하는 가교가 되길 바라며, 귀화자 여러분들의 재능과 다양한 능력이 활력있는 시흥시와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 <NAME> 시흥시장은 축하인사를 통해 "시흥시는 시민이 56만 명이 넘는 도시이자 전국에서 4번 째로 다문화 주민이 많은 다문화 도시입니다. 꿈을 가지고 성장하는 청년들의 도시로써 여러분들이 적응에서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입니다."라고 하면서 "시흥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시흥시장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귀화자분들이 시흥시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국적증서수여식 후에 <NAM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귀화자 및 외국인주민과의 현장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시흥시장을 비롯하여 시흥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귀화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대표가 참석하였고, 국적 및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외국인 포용정책 추진,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이주민 체류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정책현장의 목소리에 귀가 기울이고, 귀화자 및 현지 주민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선진적인 국적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붙임:1. 기관별장 2. 국적증서 수여자 명단 3. 소통 간담회 참석자 명단 일시 2021.5.12.(수), 14:00 ~ 16:00 장소 - 시흥시청 참석:귀화자 31명 및 그 가족 등 60여 명의 -(법무부)법무부장관, 본부장, 인천외국인청장, 국적과장 등 /(시흥시)시흥시장, 시흥의 의장 등 - 태권도시범단(시흥시 중·고·대학생으로 구성) 및 퓨전 국악 공연(대북 시나위, 제주민요 너영나영 공연) 입장 및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해 경례, 애국가 제창(1절),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 장관님, 시흥시장, 시흥시의회 의장( <NAME> ) - 대표자 2명( <NAME> , <NAME> )과 수여자 서약을 낭독 - 법무부장관과 시흥시장이 각각을 수여 - 국적취득자 대표 2명( <NAME> , 할반니)소감 청취 - 팝페라 공연(성악가 뮤지컬 가수 5인조) 기념촬영 및 폐회 - 국적증서수여자, 내·외빈 ※ 개회식 후 국적증서수여 및 행정절차 통합 안내 이동(늠내홀, 2층 및 다슬방, 2층) 귀화자 및 외국인주민과의 소통 간담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천청장 이상 -(시흥시)시흥시장, 시흥시가 등 -(외국인주민)귀화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상견례 상담부스 운영:13:30 ~ 16:00 -(법무부)국적·사증, 체류·사회통합 상담부스 설치 -(시흥시)주민등록절차, 복지제도 관련 상담부스 설치 소통 간담회 참석자 현황 •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온누리"다국적 이주여성 자조모임 회원 • 난민전문통역인(2012년) •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우즈베키스탄어 상담원 ·시흥시 우즈베키스탄공동체 담당 -TV 등 전자제품 방글라데시 수출) • 우즈베키스탄 커뮤니티 부회장 • 시흥시 외국인 자율방범대 부대장 ·주한몽골여성회감사(회장) • 시흥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유학생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외국인과 근로장학생 연도별 국적취득자 현황 귀 적 회 복 ※'45.8.15. ~'20년 말까지 귀화자 현황:215,083명('91년 ~'20년 말까지 귀화자 총:213,428명) '20년도 국적별 귀화자는 우즈베키스탄 7,932명, 중국 4,076명, 캄보디아 375명 순임 시흥시로 귀화자 현황 시흥시 거주 귀화자 현황 ※ 해당 통계는 2015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매년 11.1.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 제공 제4조(귀화에 대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여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뒤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 앞에서<NAME>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1.5년 동안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국내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2. 대한민국의「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충분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② 실질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신청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은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은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은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 제1호 ․ 제2호 ․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자가 있다. 1. 부 또는 모가 한국에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그가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① 외국인의 자로서 모는「민법」상 미성년자는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요청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시흥시」귀화자 국적증서 공동 수여식 개최_1 ### 내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 <NAME> 국적과장 02)2110 - 4120/ <NAME> 사무관 02)2110 - 4131 시흥시 <NAME> 정책과장 031)310 - 2037/ <NAME> 여성가족과장 031)310 - 2640 "외국인이 국민으로, 이주민이 주민으로" 「법무부 - 시흥시」귀화자 국적증서 공동 수여식 개최 - 정부 탄생 4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손잡고 최초 국적증서 공동 수여 - 법무부( <NAME> 장관)는 2021.5.12.(수)14:00 시청 늠내홀에서 시흥시( <NAME> 시장)와 공동으로"할반니(캄보디아인)"등 귀화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및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비율 3%이상 27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입니다 오늘 행사는 대한민국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된 국적증서수여식을 기념하고, 2021년 5월 대한민국 출범 4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시흥시가 협력을 바탕으로 최초로 개최되었습니다. '17년 12월 국적법 개정에 따라 국적법제4조제3항에 의해 법무부장관 앞에서<NAME>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18년 12월 1부터 당일 행사는 코로나19에 대한 관련 규칙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국적증서수여식을 축하하기 위한 <NAME> 시흥시 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 번 법무부장관과 시흥시장으로부터 공동으로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은 전체 31명이며, 일반귀화자 6명(수반취득 1명), 혼인귀화자 16명, 특별귀화자 9명입니다. 대표자 소감 발표에서 혼인귀화자 할반니는"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결혼에서 자녀도 출산하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할 때 남편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이 되어서 2년 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귀화자의 자녀로 수반취득을 마친 <NAME> 은"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제 드디어 국적증서를 받아 진짜 한국 사람이 되어 너무. 기쁘고 꿈은 의사입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행복을 전하는 훌륭한 사람이가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은 이 날 국적증서수여식에서 "정부 수립 4주년을 맞이하여 국적증서수여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처음으로 개최되어 매우 뜻 깊다."라고 말면서 오늘 이 자리가"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주민이 지역사회 주민으로 안착하는 가교가 되길 바라며, 귀화자 여러분들의 재능과 다양한 능력이 활력있는 시흥시와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 <NAME> 시흥시장은 축하인사를 통해 "시흥시는 시민이 56만 명이 넘는 도시이자 전국에서 4번 째로 다문화 주민이 많은 다문화 도시입니다. 꿈을 가지고 성장하는 청년들의 도시로써 여러분들이 적응에서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입니다."라고 하면서 "시흥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시흥시장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귀화자분들이 시흥시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국적증서수여식 후에 <NAM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귀화자 및 외국인주민과의 현장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시흥시장을 비롯하여 시흥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귀화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대표가 참석하였고, 국적 및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외국인 포용정책 추진,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이주민 체류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정책현장의 목소리에 귀가 기울이고, 귀화자 및 현지 주민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선진적인 국적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붙임:1. 기관별장 2. 국적증서 수여자 명단 3. 소통 간담회 참석자 명단 일시 2021.5.12.(수), 14:00 ~ 16:00 장소 - 시흥시청 참석:귀화자 31명 및 그 가족 등 60여 명의 -(법무부)법무부장관, 본부장, 인천외국인청장, 국적과장 등 /(시흥시)시흥시장, 시흥의 의장 등 - 태권도시범단(시흥시 중·고·대학생으로 구성) 및 퓨전 국악 공연(대북 시나위, 제주민요 너영나영 공연) 입장 및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해 경례, 애국가 제창(1절),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 장관님, 시흥시장, 시흥시의회 의장( <NAME> ) - 대표자 2명( <NAME> , <NAME> )과 수여자 서약을 낭독 - 법무부장관과 시흥시장이 각각을 수여 - 국적취득자 대표 2명( <NAME> , 할반니)소감 청취 - 팝페라 공연(성악가 뮤지컬 가수 5인조) 기념촬영 및 폐회 - 국적증서수여자, 내·외빈 ※ 개회식 후 국적증서수여 및 행정절차 통합 안내 이동(늠내홀, 2층 및 다슬방, 2층) 귀화자 및 외국인주민과의 소통 간담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천청장 이상 -(시흥시)시흥시장, 시흥시가 등 -(외국인주민)귀화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상견례 상담부스 운영:13:30 ~ 16:00 -(법무부)국적·사증, 체류·사회통합 상담부스 설치 -(시흥시)주민등록절차, 복지제도 관련 상담부스 설치 소통 간담회 참석자 현황 •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온누리"다국적 이주여성 자조모임 회원 • 난민전문통역인(2012년) •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우즈베키스탄어 상담원 ·시흥시 우즈베키스탄공동체 담당 -TV 등 전자제품 방글라데시 수출) • 우즈베키스탄 커뮤니티 부회장 • 시흥시 외국인 자율방범대 부대장 ·주한몽골여성회감사(회장) • 시흥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유학생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외국인과 근로장학생 연도별 국적취득자 현황 귀 적 회 복 ※'45.8.15. ~'20년 말까지 귀화자 현황:215,083명('91년 ~'20년 말까지 귀화자 총:213,428명) '20년도 국적별 귀화자는 우즈베키스탄 7,932명, 중국 4,076명, 캄보디아 375명 순임 시흥시로 귀화자 현황 시흥시 거주 귀화자 현황 ※ 해당 통계는 2015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매년 11.1.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 제공 제4조(귀화에 대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여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뒤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 앞에서<NAME>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1.5년 동안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국내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2. 대한민국의「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충분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② 실질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신청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은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은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은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 제1호 ․ 제2호 ․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자가 있다. 1. 부 또는 모가 한국에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그가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① 외국인의 자로서 모는「민법」상 미성년자는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요청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5cb14f00-42e9-4fea-b020-4791402fd940	source15/231026/156234091_0.txt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도약의 장, 글로벌 인재포럼 2017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091	CC BY	6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도약의 시간으로 글로벌 인재포럼 2017' -"우리가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국제적 논의의 장 열려 - □ 교육부(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NAME> )는 한국경제신문사(사장 <NAME>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과 협력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파르나스에서"우리가 만드는 미래(Future with Your Hands)"를 주제로 글로벌 인재포럼 2017을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의 주제인"우리가 만드는 미래"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우리에게 도래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인류가 모두 힘을 합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로 가자는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ㅇ 동 포럼은 2006년 개최로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국제적 행사로서 지구촌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재 육성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이다. - 지난 11년간 1,700여 명이 넘는 글로벌 리더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에으로해 미래 인재상과 인재육성 방안 및 인적자원 관련 현안 등에 대해 소통과 공유를 해왔다. - 금년은 60여 개국에서 100여 명 인사들이 연사와 토론자로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외 참석자 인원도 3일간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포럼의 공식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ㅇ 10월 31일(화)에는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포럼 연사와 해외정부인사 들을 대상으로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 - 11월 1일(수)에는 <NAME> 한국경제신문사장의 개회사와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기조 세션과 특별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 기조연설에서 <NAME> 전 호주 대통령은 글로벌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비전에 대해, 에릭 가댓 구글X 신규사업 총괄대표는 인공지능 시대의 행복 방정식에 관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주요 기조 세션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대학 총장, 저명학자 등이 참여하고, 특별 세션에서는'아이디어 하나가 세계를 바꾼다','학습혁명을 말하다','드론, 상상의 경계를 넘다'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ㅇ 포럼의 둘째 날인 11월 2일(목)에는 창의융합 시대와 교육혁신, 글로벌 기업의 인재경영, 직업세계의 혁신과 인재양성, 도전하는 인재육성을 주제로 4개의 트랙에서 다양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 올해는 단상 대신 소파와 협탁으로 단상을 구성하고, 연사들이 말하는 방향, 거리 등에 제약을 받지 못하도록 이어 마이크를 사용하는 등 자연스럽고 편안한 포럼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 발표자와 청중 간 효율적으로 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청중 질의 ‧ 응답 시스템을 활용을 계획이다. 청중이 개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직접 질문을 작성하고, 작성된 질문을 타인이 물어볼 수 있으며 작성된 질문에 별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시스템 지능정보사회와 미래인재(기조세션, 11.1):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급격한 기술진보속에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형 인재상 제시와 미래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제시 창의성과 협업 정신을 키우는 교육(Track A, 11.2):지능정보사회의 중요한 정책 목표중 하나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 교실 수업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혁신을 통한 초·중등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방향(Track B, 11.2)- 4차 산업혁명에서 생존을 위해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략을례을 제시하고, 연결적 시사점을 논의하여 변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발전방향 제공 디지털 시대와 직업세계의 변화(Track C, 11.2):4차 산업혁명시대에 직업세계는 일터, 직업과 직무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직업별 전략과 직업능력개발에 대해 논의 혁신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Track D, 11.2):한국의 창업생태계 육성의 모델을 제공하는'K - startup Grand Challenge'프로젝트를 알아보고 K - startup 생태계에서의 기업가 정신, 혁신과 창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제언을 논의 □ 한편, 포럼의 부대행사로서 우리나라와 유네스코(UNESCO)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17 동아시아 ‧ 태평양(EAP)고등교육 정책담당자 연수'를 10월 30일(월)(오크우드호텔)부터 사흘에 개최한다. 동아시아 - 태평양 국가들의 인재양성 정책을<NAME>고 미래 인재양성 방향 ‧ 정책의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2009년부터 진행 ㅇ 올해 주제는"아태지역 국가역량체계(NQF)성과 공유와 발전방향 모색"으로,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NQF):학력, 경력과 현장경력 및 교육 ‧ 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국가차원의 수준체계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고위공무원 등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들이 개인의 다양한 성과을 정당하게 평가 ‧ 인정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주요한 기제인 NQF*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 또한, 연계행사로서 11.3일(목)에는 한국발명진흥회가'차세대 영재기업인과 창조형 리더의 만남'을 개최한다. ㅇ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생 30여 명이 글로벌 기업 대표 및 해외 석학과의 만남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 글로벌 마인드와 도전정신 등 기업가 마인드를 함양하고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미래 리더로 성장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 □ <NAME> 부총리는 글로벌 인재포럼 환영사에서"4차 산업혁명 등 변화는 시기에 상상과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가치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꿈을 꾸고 도전해나가는 글로벌 융합형 인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교육개혁을 통하여 세계를 개척해나갈 인재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도약의 장, 글로벌 인재포럼 2017 개최_1 ### 내용: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도약의 시간으로 글로벌 인재포럼 2017' -"우리가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국제적 논의의 장 열려 - □ 교육부(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NAME> )는 한국경제신문사(사장 <NAME>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과 협력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파르나스에서"우리가 만드는 미래(Future with Your Hands)"를 주제로 글로벌 인재포럼 2017을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의 주제인"우리가 만드는 미래"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우리에게 도래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인류가 모두 힘을 합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로 가자는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ㅇ 동 포럼은 2006년 개최로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국제적 행사로서 지구촌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재 육성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이다. - 지난 11년간 1,700여 명이 넘는 글로벌 리더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에으로해 미래 인재상과 인재육성 방안 및 인적자원 관련 현안 등에 대해 소통과 공유를 해왔다. - 금년은 60여 개국에서 100여 명 인사들이 연사와 토론자로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외 참석자 인원도 3일간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포럼의 공식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ㅇ 10월 31일(화)에는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포럼 연사와 해외정부인사 들을 대상으로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 - 11월 1일(수)에는 <NAME> 한국경제신문사장의 개회사와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기조 세션과 특별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 기조연설에서 <NAME> 전 호주 대통령은 글로벌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비전에 대해, 에릭 가댓 구글X 신규사업 총괄대표는 인공지능 시대의 행복 방정식에 관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주요 기조 세션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대학 총장, 저명학자 등이 참여하고, 특별 세션에서는'아이디어 하나가 세계를 바꾼다','학습혁명을 말하다','드론, 상상의 경계를 넘다'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ㅇ 포럼의 둘째 날인 11월 2일(목)에는 창의융합 시대와 교육혁신, 글로벌 기업의 인재경영, 직업세계의 혁신과 인재양성, 도전하는 인재육성을 주제로 4개의 트랙에서 다양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 올해는 단상 대신 소파와 협탁으로 단상을 구성하고, 연사들이 말하는 방향, 거리 등에 제약을 받지 못하도록 이어 마이크를 사용하는 등 자연스럽고 편안한 포럼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 발표자와 청중 간 효율적으로 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청중 질의 ‧ 응답 시스템을 활용을 계획이다. 청중이 개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직접 질문을 작성하고, 작성된 질문을 타인이 물어볼 수 있으며 작성된 질문에 별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시스템 지능정보사회와 미래인재(기조세션, 11.1):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급격한 기술진보속에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형 인재상 제시와 미래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제시 창의성과 협업 정신을 키우는 교육(Track A, 11.2):지능정보사회의 중요한 정책 목표중 하나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 교실 수업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혁신을 통한 초·중등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방향(Track B, 11.2)- 4차 산업혁명에서 생존을 위해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략을례을 제시하고, 연결적 시사점을 논의하여 변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발전방향 제공 디지털 시대와 직업세계의 변화(Track C, 11.2):4차 산업혁명시대에 직업세계는 일터, 직업과 직무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직업별 전략과 직업능력개발에 대해 논의 혁신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Track D, 11.2):한국의 창업생태계 육성의 모델을 제공하는'K - startup Grand Challenge'프로젝트를 알아보고 K - startup 생태계에서의 기업가 정신, 혁신과 창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제언을 논의 □ 한편, 포럼의 부대행사로서 우리나라와 유네스코(UNESCO)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17 동아시아 ‧ 태평양(EAP)고등교육 정책담당자 연수'를 10월 30일(월)(오크우드호텔)부터 사흘에 개최한다. 동아시아 - 태평양 국가들의 인재양성 정책을<NAME>고 미래 인재양성 방향 ‧ 정책의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2009년부터 진행 ㅇ 올해 주제는"아태지역 국가역량체계(NQF)성과 공유와 발전방향 모색"으로,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NQF):학력, 경력과 현장경력 및 교육 ‧ 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국가차원의 수준체계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고위공무원 등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들이 개인의 다양한 성과을 정당하게 평가 ‧ 인정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주요한 기제인 NQF*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 또한, 연계행사로서 11.3일(목)에는 한국발명진흥회가'차세대 영재기업인과 창조형 리더의 만남'을 개최한다. ㅇ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생 30여 명이 글로벌 기업 대표 및 해외 석학과의 만남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 글로벌 마인드와 도전정신 등 기업가 마인드를 함양하고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미래 리더로 성장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 □ <NAME> 부총리는 글로벌 인재포럼 환영사에서"4차 산업혁명 등 변화는 시기에 상상과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가치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꿈을 꾸고 도전해나가는 글로벌 융합형 인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교육개혁을 통하여 세계를 개척해나갈 인재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a69257c5-407e-4e8d-8b8a-bb562a8d0c41	source15/231026/156295198_1.txt	[참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합의 사항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198	CC BY	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적합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합의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9월 16일(일)오후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검토위')구성 ․ 운영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 상기한 사항을 바탕으로'18.9.19(수)제1차 검토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합의 사항_1 ### 내용: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적합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합의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9월 16일(일)오후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검토위')구성 ․ 운영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 상기한 사항을 바탕으로'18.9.19(수)제1차 검토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dc10394b-b5d2-4e1d-a8a6-2d085796a4e2	source15/231026/156386192_0.txt	국제통화기금(IMF),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높게 평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192	CC BY	1,5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통화기금(IMF),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결과 보고서를 내고 한국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을 높게 평가 IMF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 IMF는'19년 초부터 한국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FSAP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7개)한국, 싱을폴과 홍콩, 이탈리아, 노르웨이, 미국(자발적 신청 국가:5개)알제리, 라트비아, 그리스와 남아공, 트리니다드 토바고 ㅇ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취약한 국가로 분류되어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조사는'03년,'14년에 이은 세 차례나 평가였습니다. 금융업권의 규모, 다른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29개국 선정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영국과 홍콩, 이탈리아, 일본, 인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과 러시아, 싱가폴, 남아공, 한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과 터키, 미국, 캐나다 □ FSAP 평가를 위해 IMF는'19년 초 2차례의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정리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FSSA)보고서를'20.4.21(화)오전 6:30(한국시각)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결과(총평)FSAP은 극단적인 상황이 현시화될 경우 발생할 우려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소를 조기 발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한국은'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NAME>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총체에 복원력(overall resilient)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자료('19.6월 기준)를 토대로 평가한 보고서 → 다만, FSAP의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충격의 크기·지속기간(depth and duration)을 포함에 있음을 확인 □(취약요인)보고서는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진전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분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①(가계부채)IMF는 가계부채로부터 발생할 수 잇는isk은 관리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하지만,'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유사는 주택가격 하락 충격 등 발생시, 특히 고령층 가계에서 취약성이 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②(개별 금융업권)스트레스 이벤트가 발생해도 단기는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으로 평가했지만, -(은행)핀테크 확산이 은행권의 수익성·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③(보험)저금리가 장기화되는 만큼 생보업권의 영업이익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연금)현행추세 대로에서 2057년 경 재정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핀테크)오픈뱅킹의 법적근거 등을 포함하여, 보안 및 운영상 문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③(정책대응체계)높은 수준(high quality)의 미·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를계하고 있고, 가계부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의지(strong willingness to act)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금융안정성(financial stability)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협의체가 부족한 점을 취약요소로 꼽았습니다. ④(금융업권별 감독)전반적으로 업권별 국제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지주·는 감독의 법적 기반 마련 및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자본시장 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⑤(정리체계)국제기준을 전반적으로 준수한 있음을 확인했으나, 채권자손실분담제도(Bail - in), 대형은행의 회생계획 작성 간소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무자 지급불능시 주주와 함께 채권자도 채권상각·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제도 □(권고사항)IMF는 취약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4개 분야, 12개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 FSSA 요약(Executive Summary)국문 번역본과 아래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국문 번역본도 첨부했으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IMF FSAP 개요 ※[별첨]2. FSSA 요약 국문 번역본 □[별첨]3. FSSA 권고사항 국문 번역본 본 자료를 번역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도입배경)세계 금융시스템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 금융부문의 안정성에 관한 주기적 평가 및 위기대응력 제고 중요성 점증 ㅇ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도입('99)→ 글로벌 금융위기('08)를 경험으로였적으로 중요한 29개 국가에 대한 피평가 의무 신설('10)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과 캐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영국과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과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싱가폴, 스페인, 스웨덴, 일본과 터키, 영국, 미국 □(평가대상)[의무, 매5년]시스템적으로 중요한 29개 국가(systemically important jurisdictions)+[자율]FSAP 신청* IMF 인력사정 등을 고려로 매년 10 - 15개 국가 대상 평가 진행중 -(한국)1차('03년), 2차('14년)평가 완료 → 3차('20년)실시 □(평가분야)①거시경제 ‧ 금융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FSSA), ②법 ‧ 제도 측면에서 금융업권별 국제기준 이행 여부(ROSC*) Financial Service Stability Assessment Reportal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Codes ①(FSSA)시스템 리스크, 거시건전성, 감독 및 금융회사 정리체계, 스트레스 테스트 등 평가(서술평가, 등급) ②(ROSC)금융업권별 IMF로 마련한 핵심준칙(Core Principles)이행 여부(등급평가)는 개도국만 평가* 각 핵심준칙별로 4등급으로 평가(준수/전면 준수/부분 준수/준수) 참고로 한국은 제2차 FSAP('13)에서 ROSC 평가를 받았으나, 금번 FSAP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ROSC 평가 평가에서 제외 FSSA 요약(Executive Summary)국문 발췌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는 선진국에 하나이다. 2013년 FSAP 이후로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조정 기능 덕분에 금융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해 왔다. 정부 당국은 금융 분야의 건전성 및 법률·감독 체계를 발전시키고, OECD 기준 및 여타 G20 국가들의 관례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은행 등 전반적 금융시스템은 지난 2013년 FSAP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견실한 경제 성장세와 새로운 규제 및 공적 보험과 같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은행 부문은 전반적으로 강한 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취약 요인에 대해 미시·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통해 시스템을 강화해 왔고, 위기관리 체계를 향상시켰으며, 건전성 및 법률 규정을을해 왔다. 3가지 요소(①저성장, ②고령화에 따른 인구학적 변화, ③잠재적인 부작용을 내포한 금융기술)는 현재 금융시스템에 도전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ㅇ 시스템 영향 분석 결과, 은행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상황 발생시 자본 유출에 큰 영향을 받는 금융업권은 지방·상호저축·정부소유은행 중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 GaR(Growth - at - risk)분석 시 향후 수십 년간 상당한 하방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금융시스템 내에서의 전이 효과는 현재 잘 통제되고 있다. 다만, 저금리, 핀테크와 온라인 금융기관 등 등장에 따른 경쟁심화 때문에 증권 및 보험업권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해 진다는 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저축·가계대출·소비·투자행태의 변화는 지속적인 구조적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 GaR:현재 금융시장 여건 하에서 예측 가능한 GDP 성장률 확률분포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성장률 → 금융시장 환경을 반영한 GDP 성장률의 하방리스크를 의미 ㅇ 핀테크 발전은 긍정은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기업들이 소매 서비스 시장에 진출함으로 인해 은행은 수익성 저하 및 금융중개화(disintermediation)압력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스템 통합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예금자와 가계의 수익추구 경향 심화는 위험 회피 서비스 및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은 파생증권상품의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 및 거시건전성 감독 수준은 높지만 금융안정성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체계는 보다 명확해질 가능이 있다. ㅇ 한국은 상당 부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강한 리더십을 보여왔으며, 18개에 달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정책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반적인 시스템에 끼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ㅇ 한국은 엄격한 준칙 및 감독체계를 기반을 갖추고 있다. 국제기준의 도입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및 D - SIB에 대해 <NAME> 2 감독체계정교화 작업이 추진 중이다. 모든 유형의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지배와 감독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소유은행 및 기타 예금수취기관, 증권 시장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D - 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준으로 한국은'16년부터 D - 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요건 부과중 D - SIB:'20년도 D - SIB:신한·하나·KB·농협·우리 등 5개 은행지주 및 이들의 자은행 **Pillar 2 감독체계:바젤기준 규제(필라1,2,3)중 하나로,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감독당국은 그 시스템의 적정성 점검 및 필요한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감독체계 ㅇ 전반은 금융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정리제도 역시 금융안정위원회(FSB:Financial Stability Board)의 핵심원칙을 대부분 수용에 있다. 주요 과제로는 금융그룹에 대한 정리계획 마련, 금융적 활동을 고려한 정리계획 수립, D - SIB의 질서있는 정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꼽을 수 있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 리스크 포착 체계를 갖추는 것은 한국의 금융안정성 및 건전성관리에 있어 필수 요소가 되어야만 한다.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신뢰도는 평가도 개선, 시스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스트레스 테스트 범위 확장(거주용 부동산 관련 리스크와 부정적 충격에 대한 가계부문의 복원력, 부동산 관련 국가우발채무)등을 통해 향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상환 요청, 펀드 및 자산관리업권의 유동성 압박 등 부문간 위험 전이를 증폭시킬 수 있는 활동에서 야기되는 시스템 위험에 대해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주 금융권 등 금융시스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주체들도 시스템 리스크 평가 대상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외환 및 자본유출입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환시장을 포함한 역내 금융시장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 주택시장 금융구조 및 묵시적 보조금, 연금시장, 정부소유은행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한 검토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 전문 번역본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국문 및 영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이 우선하며,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영어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FSSA 12개 권고사항 요약 번역본 시스템 리스크 포착 강화 오픈뱅킹 확대 및 전자화폐가 보안 및 운영상 리스크와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전세제도로 발생을 수 없는 잠재적인 차환 리스크(rollover risk), 전세보증금의 주식투자 활용에 따른 전세제도 - 주식시장간 연계성 증가 등에 대해 검토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을 개선하여, 부실채권(NPL)외와 외환 및 자본적 유동성, 중소기업 대출, 증권 중개활동, 국가 우발채무 관련 취약성을 보다 정밀하게 추정 시장 취약성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거시건전성 감독을 거시경제금융회의(또는 유사한 목적을 지닌 회의체)의 최우선 단일 목표로 지정함으로써, 금융안정 관련 감독 체계를 강화 금융지주회사의 정의를 확대하고, 지주 금융그룹을 제외는 모든 금융그룹을 감독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 강화(그룹 차원의 유동성 리스크에 관한 요건 마련, 비상계획 수립 의무 부여 등) 은행권의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여신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제도 도입 감독 강화:공평한 경쟁 촉진 정부소유 은행의 역할 검토 정부가유 은행의 상업적 대출 및 투자활동이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 요건에 최소한 부합하는지 여부 점검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련 감독 강화, K - ICS의 건전하고 비례적인 이행 추진 및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추가자본 적립 계획 마련 K - ICS:IFRS - 17 시행에 맞춰 시행되는 지급여력제도로 자산·부채에 대한 회계를 원가평가→시가평가로 전환하여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 금융위원회는 전략수립, 비은행 관련 통계 부족 문제 해결, 금융시장 관련 정책 및 위기 대응 등 역할에 집중하고, 금융감독원에 보다 많은 운영 및 감독 권한 부여 복수 사용자 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기금시장 감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연기금 및 연금시장 육성 지원 위기관리체계, 금융안전망 및 정리제도 강화 지주 금융그룹을 포함한 금융그룹의 국제적 활동 및 해외 영업을 고려한 정리계획 수립, 정리가능성 관련 기준을 명확화, 정리재원과 긴급유동성 지원간 관계 재정을 회생법원 및 파산관재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강화 즉시 = 1년 이내 - 단기 = 1 - 3년/중기 = 3 - 5년 *국문 번역본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한글 및 영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이 우선하며,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은 보고서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통화기금(IMF),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높게 평가_1 ### 내용: 국제통화기금(IMF),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결과 보고서를 내고 한국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을 높게 평가 IMF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 IMF는'19년 초부터 한국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FSAP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7개)한국, 싱을폴과 홍콩, 이탈리아, 노르웨이, 미국(자발적 신청 국가:5개)알제리, 라트비아, 그리스와 남아공, 트리니다드 토바고 ㅇ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취약한 국가로 분류되어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조사는'03년,'14년에 이은 세 차례나 평가였습니다. 금융업권의 규모, 다른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29개국 선정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영국과 홍콩, 이탈리아, 일본, 인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과 러시아, 싱가폴, 남아공, 한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과 터키, 미국, 캐나다 □ FSAP 평가를 위해 IMF는'19년 초 2차례의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정리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FSSA)보고서를'20.4.21(화)오전 6:30(한국시각)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결과(총평)FSAP은 극단적인 상황이 현시화될 경우 발생할 우려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소를 조기 발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한국은'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NAME>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총체에 복원력(overall resilient)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자료('19.6월 기준)를 토대로 평가한 보고서 → 다만, FSAP의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충격의 크기·지속기간(depth and duration)을 포함에 있음을 확인 □(취약요인)보고서는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진전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분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①(가계부채)IMF는 가계부채로부터 발생할 수 잇는isk은 관리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하지만,'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유사는 주택가격 하락 충격 등 발생시, 특히 고령층 가계에서 취약성이 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②(개별 금융업권)스트레스 이벤트가 발생해도 단기는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으로 평가했지만, -(은행)핀테크 확산이 은행권의 수익성·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③(보험)저금리가 장기화되는 만큼 생보업권의 영업이익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연금)현행추세 대로에서 2057년 경 재정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핀테크)오픈뱅킹의 법적근거 등을 포함하여, 보안 및 운영상 문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③(정책대응체계)높은 수준(high quality)의 미·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를계하고 있고, 가계부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의지(strong willingness to act)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금융안정성(financial stability)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협의체가 부족한 점을 취약요소로 꼽았습니다. ④(금융업권별 감독)전반적으로 업권별 국제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지주·는 감독의 법적 기반 마련 및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자본시장 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⑤(정리체계)국제기준을 전반적으로 준수한 있음을 확인했으나, 채권자손실분담제도(Bail - in), 대형은행의 회생계획 작성 간소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무자 지급불능시 주주와 함께 채권자도 채권상각·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제도 □(권고사항)IMF는 취약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4개 분야, 12개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 FSSA 요약(Executive Summary)국문 번역본과 아래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국문 번역본도 첨부했으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IMF FSAP 개요 ※[별첨]2. FSSA 요약 국문 번역본 □[별첨]3. FSSA 권고사항 국문 번역본 본 자료를 번역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도입배경)세계 금융시스템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 금융부문의 안정성에 관한 주기적 평가 및 위기대응력 제고 중요성 점증 ㅇ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도입('99)→ 글로벌 금융위기('08)를 경험으로였적으로 중요한 29개 국가에 대한 피평가 의무 신설('10)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과 캐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영국과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과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싱가폴, 스페인, 스웨덴, 일본과 터키, 영국, 미국 □(평가대상)[의무, 매5년]시스템적으로 중요한 29개 국가(systemically important jurisdictions)+[자율]FSAP 신청 IMF 인력사정 등을 고려로 매년 10 - 15개 국가 대상 평가 진행중 -(한국)1차('03년), 2차('14년)평가 완료 → 3차('20년)실시 □(평가분야)①거시경제 ‧ 금융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FSSA), ②법 ‧ 제도 측면에서 금융업권별 국제기준 이행 여부(ROSC*) Financial Service Stability Assessment Reportal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Codes ①(FSSA)시스템 리스크, 거시건전성, 감독 및 금융회사 정리체계, 스트레스 테스트 등 평가(서술평가, 등급) ②(ROSC)금융업권별 IMF로 마련한 핵심준칙(Core Principles)이행 여부(등급평가)는 개도국만 평가* 각 핵심준칙별로 4등급으로 평가(준수/전면 준수/부분 준수/준수) 참고로 한국은 제2차 FSAP('13)에서 ROSC 평가를 받았으나, 금번 FSAP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ROSC 평가 평가에서 제외 FSSA 요약(Executive Summary)국문 발췌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는 선진국에 하나이다. 2013년 FSAP 이후로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조정 기능 덕분에 금융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해 왔다. 정부 당국은 금융 분야의 건전성 및 법률·감독 체계를 발전시키고, OECD 기준 및 여타 G20 국가들의 관례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은행 등 전반적 금융시스템은 지난 2013년 FSAP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견실한 경제 성장세와 새로운 규제 및 공적 보험과 같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은행 부문은 전반적으로 강한 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취약 요인에 대해 미시·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통해 시스템을 강화해 왔고, 위기관리 체계를 향상시켰으며, 건전성 및 법률 규정을을해 왔다. 3가지 요소(①저성장, ②고령화에 따른 인구학적 변화, ③잠재적인 부작용을 내포한 금융기술)는 현재 금융시스템에 도전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ㅇ 시스템 영향 분석 결과, 은행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상황 발생시 자본 유출에 큰 영향을 받는 금융업권은 지방·상호저축·정부소유은행 중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 GaR(Growth - at - risk)분석 시 향후 수십 년간 상당한 하방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금융시스템 내에서의 전이 효과는 현재 잘 통제되고 있다. 다만, 저금리, 핀테크와 온라인 금융기관 등 등장에 따른 경쟁심화 때문에 증권 및 보험업권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해 진다는 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저축·가계대출·소비·투자행태의 변화는 지속적인 구조적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 GaR:현재 금융시장 여건 하에서 예측 가능한 GDP 성장률 확률분포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성장률 → 금융시장 환경을 반영한 GDP 성장률의 하방리스크를 의미 ㅇ 핀테크 발전은 긍정은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기업들이 소매 서비스 시장에 진출함으로 인해 은행은 수익성 저하 및 금융중개화(disintermediation)압력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스템 통합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예금자와 가계의 수익추구 경향 심화는 위험 회피 서비스 및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은 파생증권상품의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 및 거시건전성 감독 수준은 높지만 금융안정성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체계는 보다 명확해질 가능이 있다. ㅇ 한국은 상당 부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강한 리더십을 보여왔으며, 18개에 달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정책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반적인 시스템에 끼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ㅇ 한국은 엄격한 준칙 및 감독체계를 기반을 갖추고 있다. 국제기준의 도입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및 D - SIB에 대해 <NAME> 2 감독체계정교화 작업이 추진 중이다. 모든 유형의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지배와 감독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소유은행 및 기타 예금수취기관, 증권 시장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D - 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준으로 한국은'16년부터 D - 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요건 부과중 D - SIB:'20년도 D - SIB:신한·하나·KB·농협·우리 등 5개 은행지주 및 이들의 자은행 **Pillar 2 감독체계:바젤기준 규제(필라1,2,3)중 하나로,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감독당국은 그 시스템의 적정성 점검 및 필요한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감독체계 ㅇ 전반은 금융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정리제도 역시 금융안정위원회(FSB:Financial Stability Board)의 핵심원칙을 대부분 수용에 있다. 주요 과제로는 금융그룹에 대한 정리계획 마련, 금융적 활동을 고려한 정리계획 수립, D - SIB의 질서있는 정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꼽을 수 있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 리스크 포착 체계를 갖추는 것은 한국의 금융안정성 및 건전성관리에 있어 필수 요소가 되어야만 한다.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신뢰도는 평가도 개선, 시스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스트레스 테스트 범위 확장(거주용 부동산 관련 리스크와 부정적 충격에 대한 가계부문의 복원력, 부동산 관련 국가우발채무)등을 통해 향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상환 요청, 펀드 및 자산관리업권의 유동성 압박 등 부문간 위험 전이를 증폭시킬 수 있는 활동에서 야기되는 시스템 위험에 대해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주 금융권 등 금융시스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주체들도 시스템 리스크 평가 대상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외환 및 자본유출입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환시장을 포함한 역내 금융시장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 주택시장 금융구조 및 묵시적 보조금, 연금시장, 정부소유은행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한 검토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 전문 번역본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국문 및 영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이 우선하며,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영어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FSSA 12개 권고사항 요약 번역본 시스템 리스크 포착 강화 오픈뱅킹 확대 및 전자화폐가 보안 및 운영상 리스크와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전세제도로 발생을 수 없는 잠재적인 차환 리스크(rollover risk), 전세보증금의 주식투자 활용에 따른 전세제도 - 주식시장간 연계성 증가 등에 대해 검토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을 개선하여, 부실채권(NPL)외와 외환 및 자본적 유동성, 중소기업 대출, 증권 중개활동, 국가 우발채무 관련 취약성을 보다 정밀하게 추정 시장 취약성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거시건전성 감독을 거시경제금융회의(또는 유사한 목적을 지닌 회의체)의 최우선 단일 목표로 지정함으로써, 금융안정 관련 감독 체계를 강화 금융지주회사의 정의를 확대하고, 지주 금융그룹을 제외는 모든 금융그룹을 감독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 강화(그룹 차원의 유동성 리스크에 관한 요건 마련, 비상계획 수립 의무 부여 등) 은행권의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여신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제도 도입 감독 강화:공평한 경쟁 촉진 정부소유 은행의 역할 검토 정부가유 은행의 상업적 대출 및 투자활동이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 요건에 최소한 부합하는지 여부 점검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련 감독 강화, K - ICS의 건전하고 비례적인 이행 추진 및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추가자본 적립 계획 마련 K - ICS:IFRS - 17 시행에 맞춰 시행되는 지급여력제도로 자산·부채에 대한 회계를 원가평가→시가평가로 전환하여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 금융위원회는 전략수립, 비은행 관련 통계 부족 문제 해결, 금융시장 관련 정책 및 위기 대응 등 역할에 집중하고, 금융감독원에 보다 많은 운영 및 감독 권한 부여 복수 사용자 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기금시장 감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연기금 및 연금시장 육성 지원 위기관리체계, 금융안전망 및 정리제도 강화 지주 금융그룹을 포함한 금융그룹의 국제적 활동 및 해외 영업을 고려한 정리계획 수립, 정리가능성 관련 기준을 명확화, 정리재원과 긴급유동성 지원간 관계 재정을 회생법원 및 파산관재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강화 즉시 = 1년 이내 - 단기 = 1 - 3년/중기 = 3 - 5년 *국문 번역본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한글 및 영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이 우선하며,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은 보고서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c831f728-3e94-4e87-acbe-d4cd8cf86a84	source15/231026/156228734_0.txt	농식품부, 『농생명 소재산업 육성방안』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734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농생명 소재산업 육성방안』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코엑스 인터시티호텔에서『농생명 소재산업 육성방안』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치약파동 등 석유·화학소재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케미포비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석유·화학소재의 안전성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농업에서 유래한 다양한 소재가 주목받고 있다. 농생명 소재산업은 농산물과 동물, 작물과 곤충 등 농생명자원에서 유래한 유용하고 특수한 기능을 가진 천연소재또는 바이오소재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산업이며, 천연을재는 건강기능식품, 천연물의약품, 화장품, 기타 생활용품 등의 원료로 활용된다. 천연소재:인공의 힘이 가미되지 아니한고을 그대로 추출, 순수분리한 물질 **바이오소재:천연소재에 가공, 발효, 합성과정 등 생명공학기술을 결합으로 부가가치를 올린 유용물질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농생명 소재를 생산하는 농업과 이를 활용하는 바이오산업의 동반성장이 지속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 정책 간담회는 정부에서 마련 중에 있는'농생명 소재산업 육성방안(안)'을 설명하고 농업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생명소재의 특성과 농생명 천연자원의 안정적 공급방안, 표준화연구, 사업화 및 농생명 소재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을 위한 방향 설정과 지원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전문가의 건의사항을 수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이번 간담회가 국내 소재한 농생명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산 ․ 학 ․ 연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농생명 소재산업이 국민들의 안전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선도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목 적:「농생명 소재산업 육성방안」수립을 위한 산 ․ 학 ․ 연 ․ 관 의견청취/정책 방향 설정 □ 일시/시간:'17.9.28(목)/14:00 ~ 17:00(3시간) ㅇ 주 소:대전 인터시티호텔 5층 사파이어홀(약도첨부) □ 참 석 자: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 종자생명산업과장, 농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 ․ 학 ․ 연 ․ 관 전문가 40명 등 □ 간담회 순서 및 내용 13::00(30') 14::05(05') 14::10(05') 14::30(20') 농생명 소재산업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14::30(120') 16:30 ~ 17:00(30') ㅇ 토론 정리 및 마무리 오시는 길(대전 인터시티호텔) 도로명주소 < <ADDRESS> ) 센트럴시티 터미널(호남)- 유성고속버스터미널(1시간 50분 소요)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 대전복합터미널(2시간 소요) KTX 서대에서 하차 지하철(반석행)유성온천역 하차 7번 출구 도보 8분 소요 승용차 호남고속도로 유성톨게이트 유성IC에서 10분 소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농생명 소재산업 육성방안』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농생명 소재산업 육성방안』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코엑스 인터시티호텔에서『농생명 소재산업 육성방안』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치약파동 등 석유·화학소재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케미포비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석유·화학소재의 안전성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농업에서 유래한 다양한 소재가 주목받고 있다. 농생명 소재산업은 농산물과 동물, 작물과 곤충 등 농생명자원에서 유래한 유용하고 특수한 기능을 가진 천연소재또는 바이오소재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산업이며, 천연을재는 건강기능식품, 천연물의약품, 화장품, 기타 생활용품 등의 원료로 활용된다. 천연소재:인공의 힘이 가미되지 아니한고을 그대로 추출, 순수분리한 물질 **바이오소재:천연소재에 가공, 발효, 합성과정 등 생명공학기술을 결합으로 부가가치를 올린 유용물질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농생명 소재를 생산하는 농업과 이를 활용하는 바이오산업의 동반성장이 지속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 정책 간담회는 정부에서 마련 중에 있는'농생명 소재산업 육성방안(안)'을 설명하고 농업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생명소재의 특성과 농생명 천연자원의 안정적 공급방안, 표준화연구, 사업화 및 농생명 소재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을 위한 방향 설정과 지원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전문가의 건의사항을 수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이번 간담회가 국내 소재한 농생명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산 ․ 학 ․ 연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농생명 소재산업이 국민들의 안전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선도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목 적:「농생명 소재산업 육성방안」수립을 위한 산 ․ 학 ․ 연 ․ 관 의견청취/정책 방향 설정 □ 일시/시간:'17.9.28(목)/14:00 ~ 17:00(3시간) ㅇ 주 소:대전 인터시티호텔 5층 사파이어홀(약도첨부) □ 참 석 자: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 종자생명산업과장, 농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 ․ 학 ․ 연 ․ 관 전문가 40명 등 □ 간담회 순서 및 내용 13::00(30') 14::05(05') 14::10(05') 14::30(20') 농생명 소재산업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14::30(120') 16:30 ~ 17:00(30') ㅇ 토론 정리 및 마무리 오시는 길(대전 인터시티호텔) 도로명주소 < <ADDRESS> ) 센트럴시티 터미널(호남)- 유성고속버스터미널(1시간 50분 소요)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 대전복합터미널(2시간 소요) KTX 서대에서 하차 지하철(반석행)유성온천역 하차 7번 출구 도보 8분 소요 승용차 호남고속도로 유성톨게이트 유성IC에서 10분 소요
19a631ec-0735-414a-bd86-d10166836bee	source15/231026/156302668_0.txt	제11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계기 한-투르크메니스탄 및 한-키르기즈 차관 양자회담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668	CC BY	1,2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1차 한 - 중앙아 협력 정상회의 계기 한 - 투르크메니스탄 및 한 - 키르기즈 차관 양자회담 ㅇ 1. <NAME> 외교부 1차관은 11.6(화)13:40 - 15:00간 제11차 한 - 중앙아 협력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NAME>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차관·『디나라 <NAME> (Dinara KEMELOVA)』키르기즈 외교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현황 △한반도 정세 △실질 협력 등 한 - 투르크메니스탄 - 한 - 키르기즈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입장을 교환하였다. 2. <NAME> 차관은 <NAME>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차관과의 면담에서 양국이 2008년 호혜적 협력 관계 수립 이후 에너지ㆍ자원ㆍ교통ㆍ물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조 총리는 투르크메니스탄내 천연가스를 활용한 첫 해외로 가스화학단지인『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이 우리 정부에 의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10.17. 준공식이 거행은 것을 축하하였다. ※ 키얀리 가스화학 사업:천연가스를 열분해하여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양국간 성공적인 첫 사업 ※ 우리 정부는 10.17 진행에「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준공식에 <NAME> 국회의장을 대통령 특사로 참석 ㅇ 양측은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체계 구축 △에너지 ‧ 인프라 협력 심화 △교통 ‧ 물류 분야 협력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제2ㆍ제3의 키얀리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투르크메니스탄내에서 태권도 등 한국문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투르크메니스탄 내 한국어 학습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세종학당 설립 등이 실현될 수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투르크메니스탄내 태권도 보급 현황:△수련인구 약 500명(총 인구 약 550만명)△사범수 - 10명 △태권도장 수:△태권도 유단자 수:약 200명 3. 이어서 진행은 <NAME> 키르기즈 외교차관과의 양자회담에서 <NAME> 차관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우리 관계가 지속 발전해 나가고 특히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행정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ㅇ 조 차관보는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 잠재력이 크고 평가하고, 한국에서 키르기즈의 아름다운 문화유산 및 민주주의 체제 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통해 양측으로 인적교류가 활성화 되고 경제협력도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NAME> 키르기즈 외교차관은 선거역량강화ㆍ전자주민카드ㆍ국립감염병원 사업 같이 키르기즈 국가발전전략(2018 - 2040)에 부합하는 우리의 개발협력 사업이 키르기즈의 민주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잇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가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4. 조 차관은 양자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투르크메니스탄과 키르기즈의 지속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두 외교차관은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잇는 것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지지 의지를 표명하였다. 5. 투르크메니스탄 ․ 키르기즈 외교차관은 중앙아시아가 우리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 동반자는 점에 동의하고, 신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제11차 한 - 중앙아 협력 포럼 이후 개최된 이번 외교차관 양자회담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 대상국인 투르크메니스탄 - 키르기즈와 우의를 증진하고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는 계기가 된 회담으로 평가된다. 붙임:1. 투르크메니스탄 약황 3. 한 -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차관 면담 사진 4. 한 - 키르기즈 외교차관 회담 촬과 끝. • 수도:아쉬하바드(Ashgabat, 90만명) • 인구 - 580만명('17) • 면적 - 488,(한반도의 2.2배) • 지역:중앙아시아, 카스피해 남동지역 • 기후 - 대륙성 사막기후 • 주요민족:투르크멘인 77 퍼센트, 우즈베크인 9.2%, 러시아인 6.7%및 카자흐인 2%, 기타 6% • 외국어:투르크멘어(공식언어), 러시아어(통용어) • 종교:이슬람교(수니파89%%와 동방정교(9%), 기타(2%) - 국가 독립 - 91.10.27 • 정부형태:대통령 중심제(임기 7년) • 입법부:단원제(Mejlis, 125석, 임기 5년) - 대통령 = <NAME> (G. <NAME> ) -<NAME>은: <NAME> (R. <NAME> ) - 국회의장 = <NAME> (A. <NAME> ) • 국제기구 가입:UN(92.3) - 95.12 유엔에서 영구중립결의안 채택 ~ 06.12 <NAME> 대통령 사망 - 07.2 <NAME> 제2대 국회의원 당선, 취임 ~ 08.9 수정헌법 채택(대통령 및 국회 권한 강화, 인민평의회 구성과 시장경제체제 도입) - 12.2 <NAME> 대통령 탄핵 - 16.9 신헌법 채택(대통령 연임 제한 폐지, 의회 선거 입후보 나이 제한 폐지, 임기 연장(5년→7년)등) - 17.2 <NAME> 수상 3선 • GDP:385억불(16)(EIU), 1인당 GDP - 6,754불(16) • 화폐 - 마나트(Manat)(1 $ = 3.5 마나트, 17.12월) - 석유:확인매장량 7.4억배럴 • 천연가스:확인매장량 17.5조㎥(세계 4위) - 주요수출품:천연가스, 석유, 원유 • 교역(16)(EIU): - 수출:76억불 /수입:52억불 • 가스관:총 8,000km 가스 수송을 보유 - 투 - 중국/Trans - Asian Gas Pipeline + 투 - 러시아:Central Asia - Center, Bukhara - Urals pipeline - 투 - 이란 ; Korpeje - Kord Kuy Dauletabad - Khangiran pipeline - 동서 파이프로:국내 가스전 통합 연장(773km, 15.12.23 완공) - TAPI 가스관 = 투 - 아프간 - 파키스탄 - 인도 연장으로 15.12.13일 착공) - Trans Caspian Pipeline:투 - 아제르바이잔 - 터키 연결 계획 - 중동 최대 관개 시스템 운용(Karakum 운하) ․ 1,300㎞, 70만ha 지역에 용수공급(54년 건설) • 정부는 수립 -'92.2.7 • 공관설치:'07.7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설립 <NAME> 대사 부임(18.1) •<NAME>공관설치:'13.11 대사관 개설 <NAME> 한국이 부임(14.3)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16) - 수출액:3.62억불(철구조물, 기타산업기계, 화학기계) - 수입 ; 9.2만불(원면 등 섬유제품) • 무상원조:'87 -'17(288만불:물자지원 등) 재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1060명 - 재투르크메니스탄 재외국민:360명('17.1) - 07.12 <NAME> 석유가스광물장관 방한 - 08.1 <NAME> 외교부 1차관 <NAME> 08.2 <NAME> 도로교통장관 방한 08.2 <NAME> 국회의장 방한 08.4 <NAME> 지경부 2차관 방투 - 08.5 <NAME> 국무총리 관을 - 08.6 <NAME> 외교부에 방투 - 08.8 <NAME> 지식경제장관 방한이 - 08.10 <NAME> 부총리 방한 - 08.10 <NAME> 대통령특사 방투 = 08.11 <NAME> 대통령 방한 － 09.4 조 현 에너지자원대사 방투 - 10.4 <NAME> 에너지자원대사 방한이 10.4 <NAME> 대통령특사 방투 - 10.11 <NAME> 도로교통부 방문 - 10.10 <NAME> 지식경제부장관 방투 - 11.11 <NAME> 석유가스광물부 차관 <NAME> 대외경제무역부 장관 <NAME> 건설부 차관 방한 - 12.5 <NAME> 섬유부총리 방중 - 13.2 <NAME> 국회의장 방한 14.6 <NAME> 대통령 방투 + 15.1 한 - 투 의원친선협회(권선동 국회의원 등)방투 - 15.4 <NAME> 석유가스부총리 방한 - 15.4 <NAME> 부총리 방한 - 15.5 <NAME> 국방장관 방중 - 15.12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투 16.8 <NAME> 국회의장 방한 - 16.10 <NAME> 외교부 1차관 방중 - 16.11 <NAME> 국토부 2차관 방한이 + 17.4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투 - 17.9 <NAME> 북방경제협력위원장 관을 - 18.1 한 - 투의원친선협회( <NAME> 등)방투 - 18.3 <NAME> 외교부총리 방문 - 18.10 <NAME> 대통령 특사 방투 - 정부간 공동협력위원회 설립 협정(08.11.6 비준을 -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08.12.6 발효) - 항공협정(09.1.5 발효) • 과학기술협정(15.6.30 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16.10.26 발효) - 항공협정 개정(16.12.26 발효) ·92.1.10 외교관계 수립, 주러시아대사관 설립 • 17.1.17 <NAME> 주러시아 북한대사 파견을 제정 • 주요협정:통상경제협력협정 ·국명:키르기즈 공화국(Kyrgyz Republic) • 영토:(Bishkek), 100만명 • 인구:626만명('17) • 면적 ; 199,(한반도의 0.95배) • 위치:중앙아시아(중국, 카자흐, 우즈벡, 타지키스탄 등에 • 기후:대륙성, 건조 지역 • 주요민족:키르기즈인 73 퍼센트, 우즈베크인 15%- 러시아인 6% • 언어:키르기즈어, 러시아어 • 종교 - 이슬람교(80%), 러시아정교(15 ％) • 정부형태:의원내각제 - 중앙아 처음으로 의원내각제 도입(10.6.27, 헌법개정) • 대통령: <NAME> ( <NAME> ) - 총 리 - <NAME> (Muhammedkalyi Abylgaziev) - 외교장관 - <NAME> ( <NAME> ) *국제기구가입:UN(92.3), WTO(98.2) • 90.10 <NAME> 초대대통령 취임 - 91.8 대통령제 - 05.3 <NAME> 대통령 사임 /05.8 <NAME> 대통령 취임 - 10.4 학생 시위로 정권교체 및 과도정부 구성 - 10.6 헌법개정 국민투표로 의원내각제 도입 /10.7 <NAME> 대통령 취임 - 10.12 연합정부 구성 - <NAME> 총리 내각 출범 - 11.10 대선( <NAME> 총리, 대통령으로 출마도 - 11.12 <NAME> 대통령 취임 ※ 17.10 대선( <NAME> 당선) - 17.11 <NAME> 대통령 퇴임 • 주요경제지표(키르기즈 기준상 - GDP('17):71.7억불 - 1인당 GDP('17)- $ 1,206 - 화폐단위:솜(Som)1 $ = 68.4솜('18.6월 기준) ○ 교역규모('17):62.7억불 - 무역:17.9억불 - 수입:44.8억불 ※ 주요자원:금, 석탄, 안티몬, 수은, 천연가스 등 ※ 수교:1992.1.31. • 공관설치:2007.9 1인 공관 개설 2008.7 상주 대사관 설립 ○ 공관장: <NAME> 대사(4대,'18.7월 부임) ※ 정식 공관설치:2008.5 상주 대사관 개설 • 교역규모('17)： 8,548만불 - 수출:8,502만불(편직물, 화장품, 자동차 부품 포함을 - 수입:46만불(한약재, 합성 플라스틱 제품 등) ※ 키르기즈 투자:1.7억불 - 고려인 동포:17,000명 • 한국교민:1,700명 - 93.8 <NAME> K가즈 EXPO 계기 방한 - 94.3 <NAME> 총리 방한(세계일보사 초청) 97.6 <NAME> 부총리 방한 - 04.10 <NAME> 부총리 비공식 방한 /06.7 <NAME> 외무장관 방문 - 07.11 <NAME> 총리 방한 - 08.4 <NAME> 부총리 방한 /08.8 <NAME> 국회부의장 답한 - 12.4 <NAME> 경제부총리 비공식 방문 - 12.6 <NAME> 총리 방한(제주평화포럼 계기에 - 12.7 <NAME> 외교장관 방한 /13.11 <NAME> 대통령 방한 ~ 14.2 <NAME> 국회의장 방한 - 14.7 <NAME> 대법원장 방한 - 15.1 <NAME> 국회부의장 방중 - 15.5 <NAME> 노무현 대통령 방한 - 15.10 <NAME> 1차관 방한(한 - 중앙아 정상회의 참석) - 16.11 <NAME> 1차관 방한(한 - 중앙아 정상회의 참석) - 17.3 <NAME> 보건복지부 차관 방한이 - 17.4 <NAME> 고용노동부 차관 방키 - 17.6 <NAME> 국회부의장 방한 17.9 <NAME> 외교부 1차관 방키 ~ 91.8 경북 구미 - 자매결연 :07.11 전라남도 - 추이주간 협력약정 조인 - 09.3 포항 - 교류의향서 체결 - 수교:1992.1.21 :주우즈벡 북한 대사대리( <NAME> )가 키르기즈 대사 - 주중 키르기즈 대사가 북한 겸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계기 한-투르크메니스탄 및 한-키르기즈 차관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제11차 한 - 중앙아 협력 정상회의 계기 한 - 투르크메니스탄 및 한 - 키르기즈 차관 양자회담 ㅇ 1. <NAME> 외교부 1차관은 11.6(화)13:40 - 15:00간 제11차 한 - 중앙아 협력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NAME>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차관·『디나라 <NAME> (Dinara KEMELOVA)』키르기즈 외교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현황 △한반도 정세 △실질 협력 등 한 - 투르크메니스탄 - 한 - 키르기즈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입장을 교환하였다. 2. <NAME> 차관은 <NAME>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차관과의 면담에서 양국이 2008년 호혜적 협력 관계 수립 이후 에너지ㆍ자원ㆍ교통ㆍ물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조 총리는 투르크메니스탄내 천연가스를 활용한 첫 해외로 가스화학단지인『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이 우리 정부에 의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10.17. 준공식이 거행은 것을 축하하였다. ※ 키얀리 가스화학 사업:천연가스를 열분해하여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양국간 성공적인 첫 사업 ※ 우리 정부는 10.17 진행에「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준공식에 <NAME> 국회의장을 대통령 특사로 참석 ㅇ 양측은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체계 구축 △에너지 ‧ 인프라 협력 심화 △교통 ‧ 물류 분야 협력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제2ㆍ제3의 키얀리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투르크메니스탄내에서 태권도 등 한국문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투르크메니스탄 내 한국어 학습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세종학당 설립 등이 실현될 수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투르크메니스탄내 태권도 보급 현황:△수련인구 약 500명(총 인구 약 550만명)△사범수 - 10명 △태권도장 수:△태권도 유단자 수:약 200명 3. 이어서 진행은 <NAME> 키르기즈 외교차관과의 양자회담에서 <NAME> 차관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우리 관계가 지속 발전해 나가고 특히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행정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ㅇ 조 차관보는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 잠재력이 크고 평가하고, 한국에서 키르기즈의 아름다운 문화유산 및 민주주의 체제 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통해 양측으로 인적교류가 활성화 되고 경제협력도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NAME> 키르기즈 외교차관은 선거역량강화ㆍ전자주민카드ㆍ국립감염병원 사업 같이 키르기즈 국가발전전략(2018 - 2040)에 부합하는 우리의 개발협력 사업이 키르기즈의 민주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잇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가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4. 조 차관은 양자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투르크메니스탄과 키르기즈의 지속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두 외교차관은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잇는 것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지지 의지를 표명하였다. 5. 투르크메니스탄 ․ 키르기즈 외교차관은 중앙아시아가 우리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 동반자는 점에 동의하고, 신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제11차 한 - 중앙아 협력 포럼 이후 개최된 이번 외교차관 양자회담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 대상국인 투르크메니스탄 - 키르기즈와 우의를 증진하고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는 계기가 된 회담으로 평가된다. 붙임:1. 투르크메니스탄 약황 3. 한 -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차관 면담 사진 4. 한 - 키르기즈 외교차관 회담 촬과 끝. • 수도:아쉬하바드(Ashgabat, 90만명) • 인구 - 580만명('17) • 면적 - 488,(한반도의 2.2배) • 지역:중앙아시아, 카스피해 남동지역 • 기후 - 대륙성 사막기후 • 주요민족:투르크멘인 77 퍼센트, 우즈베크인 9.2%, 러시아인 6.7%및 카자흐인 2%, 기타 6% • 외국어:투르크멘어(공식언어), 러시아어(통용어) • 종교:이슬람교(수니파89%%와 동방정교(9%), 기타(2%) - 국가 독립 - 91.10.27 • 정부형태:대통령 중심제(임기 7년) • 입법부:단원제(Mejlis, 125석, 임기 5년) - 대통령 = <NAME> (G. <NAME> ) -<NAME>은: <NAME> (R. <NAME> ) - 국회의장 = <NAME> (A. <NAME> ) • 국제기구 가입:UN(92.3) - 95.12 유엔에서 영구중립결의안 채택 ~ 06.12 <NAME> 대통령 사망 - 07.2 <NAME> 제2대 국회의원 당선, 취임 ~ 08.9 수정헌법 채택(대통령 및 국회 권한 강화, 인민평의회 구성과 시장경제체제 도입) - 12.2 <NAME> 대통령 탄핵 - 16.9 신헌법 채택(대통령 연임 제한 폐지, 의회 선거 입후보 나이 제한 폐지, 임기 연장(5년→7년)등) - 17.2 <NAME> 수상 3선 • GDP:385억불(16)(EIU), 1인당 GDP - 6,754불(16) • 화폐 - 마나트(Manat)(1 $ = 3.5 마나트, 17.12월) - 석유:확인매장량 7.4억배럴 • 천연가스:확인매장량 17.5조㎥(세계 4위) - 주요수출품:천연가스, 석유, 원유 • 교역(16)(EIU): - 수출:76억불 /수입:52억불 • 가스관:총 8,000km 가스 수송을 보유 - 투 - 중국/Trans - Asian Gas Pipeline + 투 - 러시아:Central Asia - Center, Bukhara - Urals pipeline - 투 - 이란 ; Korpeje - Kord Kuy Dauletabad - Khangiran pipeline - 동서 파이프로:국내 가스전 통합 연장(773km, 15.12.23 완공) - TAPI 가스관 = 투 - 아프간 - 파키스탄 - 인도 연장으로 15.12.13일 착공) - Trans Caspian Pipeline:투 - 아제르바이잔 - 터키 연결 계획 - 중동 최대 관개 시스템 운용(Karakum 운하) ․ 1,300㎞, 70만ha 지역에 용수공급(54년 건설) • 정부는 수립 -'92.2.7 • 공관설치:'07.7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설립 <NAME> 대사 부임(18.1) •<NAME>공관설치:'13.11 대사관 개설 <NAME> 한국이 부임(14.3)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16) - 수출액:3.62억불(철구조물, 기타산업기계, 화학기계) - 수입 ; 9.2만불(원면 등 섬유제품) • 무상원조:'87 -'17(288만불:물자지원 등) 재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1060명 - 재투르크메니스탄 재외국민:360명('17.1) - 07.12 <NAME> 석유가스광물장관 방한 - 08.1 <NAME> 외교부 1차관 <NAME> 08.2 <NAME> 도로교통장관 방한 08.2 <NAME> 국회의장 방한 08.4 <NAME> 지경부 2차관 방투 - 08.5 <NAME> 국무총리 관을 - 08.6 <NAME> 외교부에 방투 - 08.8 <NAME> 지식경제장관 방한이 - 08.10 <NAME> 부총리 방한 - 08.10 <NAME> 대통령특사 방투 = 08.11 <NAME> 대통령 방한 － 09.4 조 현 에너지자원대사 방투 - 10.4 <NAME> 에너지자원대사 방한이 10.4 <NAME> 대통령특사 방투 - 10.11 <NAME> 도로교통부 방문 - 10.10 <NAME> 지식경제부장관 방투 - 11.11 <NAME> 석유가스광물부 차관 <NAME> 대외경제무역부 장관 <NAME> 건설부 차관 방한 - 12.5 <NAME> 섬유부총리 방중 - 13.2 <NAME> 국회의장 방한 14.6 <NAME> 대통령 방투 + 15.1 한 - 투 의원친선협회(권선동 국회의원 등)방투 - 15.4 <NAME> 석유가스부총리 방한 - 15.4 <NAME> 부총리 방한 - 15.5 <NAME> 국방장관 방중 - 15.12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투 16.8 <NAME> 국회의장 방한 - 16.10 <NAME> 외교부 1차관 방중 - 16.11 <NAME> 국토부 2차관 방한이 + 17.4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투 - 17.9 <NAME> 북방경제협력위원장 관을 - 18.1 한 - 투의원친선협회( <NAME> 등)방투 - 18.3 <NAME> 외교부총리 방문 - 18.10 <NAME> 대통령 특사 방투 - 정부간 공동협력위원회 설립 협정(08.11.6 비준을 -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08.12.6 발효) - 항공협정(09.1.5 발효) • 과학기술협정(15.6.30 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16.10.26 발효) - 항공협정 개정(16.12.26 발효) ·92.1.10 외교관계 수립, 주러시아대사관 설립 • 17.1.17 <NAME> 주러시아 북한대사 파견을 제정 • 주요협정:통상경제협력협정 ·국명:키르기즈 공화국(Kyrgyz Republic) • 영토:(Bishkek), 100만명 • 인구:626만명('17) • 면적 ; 199,(한반도의 0.95배) • 위치:중앙아시아(중국, 카자흐, 우즈벡, 타지키스탄 등에 • 기후:대륙성, 건조 지역 • 주요민족:키르기즈인 73 퍼센트, 우즈베크인 15%- 러시아인 6% • 언어:키르기즈어, 러시아어 • 종교 - 이슬람교(80%), 러시아정교(15 ％) • 정부형태:의원내각제 - 중앙아 처음으로 의원내각제 도입(10.6.27, 헌법개정) • 대통령: <NAME> ( <NAME> ) - 총 리 - <NAME> (Muhammedkalyi Abylgaziev) - 외교장관 - <NAME> ( <NAME> ) *국제기구가입:UN(92.3), WTO(98.2) • 90.10 <NAME> 초대대통령 취임 - 91.8 대통령제 - 05.3 <NAME> 대통령 사임 /05.8 <NAME> 대통령 취임 - 10.4 학생 시위로 정권교체 및 과도정부 구성 - 10.6 헌법개정 국민투표로 의원내각제 도입 /10.7 <NAME> 대통령 취임 - 10.12 연합정부 구성 - <NAME> 총리 내각 출범 - 11.10 대선( <NAME> 총리, 대통령으로 출마도 - 11.12 <NAME> 대통령 취임 ※ 17.10 대선( <NAME> 당선) - 17.11 <NAME> 대통령 퇴임 • 주요경제지표(키르기즈 기준상 - GDP('17):71.7억불 - 1인당 GDP('17)- $ 1,206 - 화폐단위:솜(Som)1 $ = 68.4솜('18.6월 기준) ○ 교역규모('17):62.7억불 - 무역:17.9억불 - 수입:44.8억불 ※ 주요자원:금, 석탄, 안티몬, 수은, 천연가스 등 ※ 수교:1992.1.31. • 공관설치:2007.9 1인 공관 개설 2008.7 상주 대사관 설립 ○ 공관장: <NAME> 대사(4대,'18.7월 부임) ※ 정식 공관설치:2008.5 상주 대사관 개설 • 교역규모('17)： 8,548만불 - 수출:8,502만불(편직물, 화장품, 자동차 부품 포함을 - 수입:46만불(한약재, 합성 플라스틱 제품 등) ※ 키르기즈 투자:1.7억불 - 고려인 동포:17,000명 • 한국교민:1,700명 - 93.8 <NAME> K가즈 EXPO 계기 방한 - 94.3 <NAME> 총리 방한(세계일보사 초청) 97.6 <NAME> 부총리 방한 - 04.10 <NAME> 부총리 비공식 방한 /06.7 <NAME> 외무장관 방문 - 07.11 <NAME> 총리 방한 - 08.4 <NAME> 부총리 방한 /08.8 <NAME> 국회부의장 답한 - 12.4 <NAME> 경제부총리 비공식 방문 - 12.6 <NAME> 총리 방한(제주평화포럼 계기에 - 12.7 <NAME> 외교장관 방한 /13.11 <NAME> 대통령 방한 ~ 14.2 <NAME> 국회의장 방한 - 14.7 <NAME> 대법원장 방한 - 15.1 <NAME> 국회부의장 방중 - 15.5 <NAME> 노무현 대통령 방한 - 15.10 <NAME> 1차관 방한(한 - 중앙아 정상회의 참석) - 16.11 <NAME> 1차관 방한(한 - 중앙아 정상회의 참석) - 17.3 <NAME> 보건복지부 차관 방한이 - 17.4 <NAME> 고용노동부 차관 방키 - 17.6 <NAME> 국회부의장 방한 17.9 <NAME> 외교부 1차관 방키 ~ 91.8 경북 구미 - 자매결연 :07.11 전라남도 - 추이주간 협력약정 조인 - 09.3 포항 - 교류의향서 체결 - 수교:1992.1.21 :주우즈벡 북한 대사대리( <NAME> )가 키르기즈 대사 - 주중 키르기즈 대사가 북한 겸임
4d799af3-2346-466a-855d-eacda8ff35be	source15/231026/156398348_0.txt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 저작물 공유 캠페인 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348	CC BY	5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NAME> 민간위원장, 이하'지재위')는 개인이 소장하고 소장한 저작물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나눔으로써 제2의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7.1.(수)부터'저작물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공유 캠페인'은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저작물의 종류나 수량의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다. ㅇ 지재위는 이 캠페인을 통해 제3회 지식재산의 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 저작물을 접수하고, 참여자에게는 기념뱃지를 배부할 예정이다. ※ 참여방법:지식재산의 날 홈페이지(www. ip - day.co.kr)의'저작물 공유마당'→'함께 참여해요' 공유저작물 - 저작(권)자가 부여한 일정한 조건 아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잇는 저작물 ※ 기념뱃지:저작물 3개 이내 공유자에 한 제공 □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문화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숨어있는 저작물을 찾아내고 공유함으로써 제2, 제3의 저작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저작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공유와 나눔의 문화가 선순환되는 구조가 만들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단장은"지식재산 분야에 대해 국민들이 더 재미있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교육형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고 하며,"한 예로 지식재산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지식도 쌓을 수 잇는 지식재산 도전! 탑랭커를 7월, 9월, 10월에 개최하며, 다가오는 지식재산의 날(9.4)기념행사장에서도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이번 행사는'20.7.1.(수)~ 9.4.(금)까지 2개월여 진행하며, 접수된 작품은 캠페인 종료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공유마당'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 목은:'저작물 공유 캠페인'추진 계획 1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20 저작물 공유 캠페인 추진 계획 ㅇ 개인이 소장하고 소장한 저작물의 가치를 재발견 ․ 나눔을 통해 제2의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저작권 발굴 기회를 제공, 창작에 관한 국민접근도 향상 ㅇ 지재위가 사회적 ․ 문화적 ․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저작물을 발굴→공유→창작의 순으로 구조 조성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국민인식 확립 촉진 ㅇ(기간)'20.7.1.(수)부터 9.4.(금) ㅇ(대상)저작물을 가지고 싶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ㅇ(범위 및 제한)저작권 종류 및 개수 제한 없음 ※ 저작권에 저촉되는 저작물인 경우 공유 불가, 다운로드 형태로 제출 ㅇ(혜택)3개 이상 공유자에 상징 뱃지 제공 ㅇ(주최)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ㅇ 지식재산의 날 홈페이지(IP - day)를 통해 저작물 공유 및 기증 중 택 1 ㅇ ※ 공유(또는 기증)에 대한 권리관계 명시 및 사전 동의 후 진행 저작권 권리관계 주요 내용> 1. 저작권, 초상권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관련 법적인 책임은 저작권자(신청인)에게 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그 관련된 책임을 지지 아니하음 ※ 신청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고, 위원회로 저작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음 2. 홈페이지(IP - day)를 통해서 공유한 저작물은'공유마당'에 전달 및 게시하며, 정상 서비스 중 권리문제 발생시 서비스 중단될 수 있음 (운영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게시)'공유마당'의 심사를 거쳐 게시 여부 선정 ※ 저작권 기증자의 저작물은 무료로 기증 3. 홈페이지(IP - day)회원탈퇴 시에도'공유마당'에 게시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정보를 표기 저작권 공유 캠페인 참여방법 지식재산의 날 홈페이지(ip - day.co.kr)방문 회원가입 및 로그인(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 '저작권 공유 마당'> > '함께 참여해요!'> > STEP1 - STEP2 진행 - STEP 1]저작물 공유와 저작권 기부 중 택 1 [StEP 2]저작물 공유를 선택한 경우'자유이용허락 기본원칙'4가지 중 택1 자유이용허락(CCL)기본원칙:저작권자가 합의는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만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 저작자 표시(Attribution) 저작물·저작자 명, 출처, CCL 사용권의 표시 비영리(Noncommercial)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협의한의가 필요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권을 이용하여 새롭게(2차적 저작물)제작하는 것을 금지*번역, 편곡, 변형, 각색, 애니메이션 제작 등 ※ 조건변경 허락(Share Alike)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작품은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센스를 부여 [STEP 3]저작물명, 유형, 창작일, 공표일 및 참가 양식 제출 [STEP 2]저작권 기증을 선택한 경우'기증서약서'등록(소유권:개인 귀속)개인정보, 신청인 연락처 등 작성 [STEP 3> 저작물명, 유형, 창작일, 공표일 등 참가 양식 작성 저작물 공유 or 저작권 기부 동의 저작물 공유 캠페인 참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 저작물 공유 캠페인 운영_1 ### 내용: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NAME> 민간위원장, 이하'지재위')는 개인이 소장하고 소장한 저작물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나눔으로써 제2의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7.1.(수)부터'저작물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공유 캠페인'은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저작물의 종류나 수량의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다. ㅇ 지재위는 이 캠페인을 통해 제3회 지식재산의 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 저작물을 접수하고, 참여자에게는 기념뱃지를 배부할 예정이다. ※ 참여방법:지식재산의 날 홈페이지(www. ip - day.co.kr)의'저작물 공유마당'→'함께 참여해요' 공유저작물 - 저작(권)자가 부여한 일정한 조건 아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잇는 저작물 ※ 기념뱃지:저작물 3개 이내 공유자에 한 제공 □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문화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숨어있는 저작물을 찾아내고 공유함으로써 제2, 제3의 저작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저작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공유와 나눔의 문화가 선순환되는 구조가 만들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단장은"지식재산 분야에 대해 국민들이 더 재미있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교육형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고 하며,"한 예로 지식재산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지식도 쌓을 수 잇는 지식재산 도전! 탑랭커를 7월, 9월, 10월에 개최하며, 다가오는 지식재산의 날(9.4)기념행사장에서도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이번 행사는'20.7.1.(수)~ 9.4.(금)까지 2개월여 진행하며, 접수된 작품은 캠페인 종료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공유마당'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 목은:'저작물 공유 캠페인'추진 계획 1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20 저작물 공유 캠페인 추진 계획 ㅇ 개인이 소장하고 소장한 저작물의 가치를 재발견 ․ 나눔을 통해 제2의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저작권 발굴 기회를 제공, 창작에 관한 국민접근도 향상 ㅇ 지재위가 사회적 ․ 문화적 ․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저작물을 발굴→공유→창작의 순으로 구조 조성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국민인식 확립 촉진 ㅇ(기간)'20.7.1.(수)부터 9.4.(금) ㅇ(대상)저작물을 가지고 싶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ㅇ(범위 및 제한)저작권 종류 및 개수 제한 없음 ※ 저작권에 저촉되는 저작물인 경우 공유 불가, 다운로드 형태로 제출 ㅇ(혜택)3개 이상 공유자에 상징 뱃지 제공 ㅇ(주최)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ㅇ 지식재산의 날 홈페이지(IP - day)를 통해 저작물 공유 및 기증 중 택 1 ㅇ ※ 공유(또는 기증)에 대한 권리관계 명시 및 사전 동의 후 진행 저작권 권리관계 주요 내용> 1. 저작권, 초상권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관련 법적인 책임은 저작권자(신청인)에게 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그 관련된 책임을 지지 아니하음 ※ 신청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고, 위원회로 저작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음 2. 홈페이지(IP - day)를 통해서 공유한 저작물은'공유마당'에 전달 및 게시하며, 정상 서비스 중 권리문제 발생시 서비스 중단될 수 있음 (운영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게시)'공유마당'의 심사를 거쳐 게시 여부 선정 ※ 저작권 기증자의 저작물은 무료로 기증 3. 홈페이지(IP - day)회원탈퇴 시에도'공유마당'에 게시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정보를 표기 저작권 공유 캠페인 참여방법 지식재산의 날 홈페이지(ip - day.co.kr)방문 회원가입 및 로그인(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 '저작권 공유 마당'> > '함께 참여해요!'> > STEP1 - STEP2 진행 - STEP 1]저작물 공유와 저작권 기부 중 택 1 [StEP 2]저작물 공유를 선택한 경우'자유이용허락 기본원칙'4가지 중 택1 자유이용허락(CCL)기본원칙:저작권자가 합의는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만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 저작자 표시(Attribution) 저작물·저작자 명, 출처, CCL 사용권의 표시 비영리(Noncommercial)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협의한의가 필요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권을 이용하여 새롭게(2차적 저작물)제작하는 것을 금지*번역, 편곡, 변형, 각색, 애니메이션 제작 등 ※ 조건변경 허락(Share Alike)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작품은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센스를 부여 [STEP 3]저작물명, 유형, 창작일, 공표일 및 참가 양식 제출 [STEP 2]저작권 기증을 선택한 경우'기증서약서'등록(소유권:개인 귀속)개인정보, 신청인 연락처 등 작성 [STEP 3> 저작물명, 유형, 창작일, 공표일 등 참가 양식 작성 저작물 공유 or 저작권 기부 동의 저작물 공유 캠페인 참가
8cd577ff-5c3d-4e52-acf8-3c1127dcc005	source15/231026/156493574_0.txt	중소·중견기업 우수기술 사업화에 100억원 신규 지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574&pageIndex=21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중견기업 우수기술 사업화에 100억 이상 신규 지원 - 민간투자 연계 기술개발로 한번에 사업화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컨설팅 - 기술개발 - 기술금융 지원을 거쳐 신속한 사업화를 돕는「스케일업 기술사업화」은「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의'22년도 신규과제를 공고하였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우수기술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민간 벤처캐피털이 평가에 투자를 결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2단계로 진행된다. ㅇ 1단계에서는 기업이 사업화 기획을 할 수 잇도록 컨설팅(과제당 0.6억 원)을 지원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참여 기업 가운데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하고,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유치까지 완료한 상위 50 개 기업 대상으로 2년간 R & D 자금(과제당 10억 원)을 지원한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은 정부 각 부처(과기부, 중기부 등)의 R & D 성과물을 바탕으로 산업부가 후속 사업화 R & D(과제당 약 4.8억 원)를 지원함으로써 부처간 R & D 성과와 연계성을 높이고, 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ㅇ 정부 R & D 과제 성공 후 실용화단계(TRL 7 ~ 8단계)의 기술을 가진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한편, 지난 해 스케일업 R & D 1단계에 참여한 38개 중소기업 중 25개 기업이 외부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783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였다. 참여기업들은 컨설팅 지원을 받고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활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듬으로써 외부 투자유치 성과를 올린 것이다. ㅇ 벤처캐피털들도 정부 R & D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우수기술 보유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21년 상반기에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사례 】 사례반도체 소재 분야 실리콘 웨이퍼 제조 업체인 ㈜제이쓰리 고평탄도 증은 공정 기술을 개발하여 친환경 실리콘 재생(reclaim)웨이퍼를 양산·사업화하기 위한 사업을 신청하였다. 1단계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A)로 참여한 벤처 캐피탈(A 인베스트먼트)이 사업화 자문과 더불어 최대 300억 원 규모의 직접 출자를 하였다. - 동 회사는 대규모 시설 구축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였는데, 금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 품질고도화 및 전용 생산라인 구축 등 설비확장이 가능해졌으며, 실리콘 소재화 국산화 성공을 통해 글로벌 메모리 소재 시장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집중을 계획이다. 사례 ㈜플라즈맵은 플라즈마를 활용한 의료기기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스타트업으로, 의료기기 품목허가 기술자문 지원을 통해 국내·외 인증을 취득하였고, 개발에 기술의 우수성과 사업의 확장성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1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BA와 FDA 의료기기 품목분석을 통하여 임플란트 표면처리 기술은 국내 KC인증을, 치과용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는 비미국계 최초로 FDA(Class II)를 취득 - 동 회사는 멸균과 표면처리가 한번에 가능한 의료용 고온 플라즈마 멸균 및 임플란트의 표면 표면도 기술 개발을 수행 중인데,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신규 의료기기를 개발, 식약처 등 인증을 진행하고, 제조 관련 장비를 개발하여 양산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 금년도에「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1단계 과제로 총 38개 과제를 지원한다.(23억 원)ㅇ「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은 최종 과제 16개(77억 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ㅇ 특히, 금번에는 최근 이슈인 에너지 공급망,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관련 산업·사회적으로 파급력 있는 기술들의 사업화를 유도를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과제를 선정('21.3 ~ 4월)할 예정이다. □ 선정된 기업은 성공적인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IR, 1:1 투자상담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서 지원받을 바 있다. □ 산업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기술 혁신 성과가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사업성을 꾸준히 점검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ㅇ"앞으로 정부는 혁신기업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없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 시장 중심의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중견기업 우수기술 사업화에 100억원 신규 지원_1 ### 내용: 중소·중견기업 우수기술 사업화에 100억 이상 신규 지원 - 민간투자 연계 기술개발로 한번에 사업화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컨설팅 - 기술개발 - 기술금융 지원을 거쳐 신속한 사업화를 돕는「스케일업 기술사업화」은「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의'22년도 신규과제를 공고하였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우수기술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민간 벤처캐피털이 평가에 투자를 결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2단계로 진행된다. ㅇ 1단계에서는 기업이 사업화 기획을 할 수 잇도록 컨설팅(과제당 0.6억 원)을 지원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참여 기업 가운데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하고,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유치까지 완료한 상위 50 개 기업 대상으로 2년간 R & D 자금(과제당 10억 원)을 지원한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은 정부 각 부처(과기부, 중기부 등)의 R & D 성과물을 바탕으로 산업부가 후속 사업화 R & D(과제당 약 4.8억 원)를 지원함으로써 부처간 R & D 성과와 연계성을 높이고, 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ㅇ 정부 R & D 과제 성공 후 실용화단계(TRL 7 ~ 8단계)의 기술을 가진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한편, 지난 해 스케일업 R & D 1단계에 참여한 38개 중소기업 중 25개 기업이 외부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783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였다. 참여기업들은 컨설팅 지원을 받고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활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듬으로써 외부 투자유치 성과를 올린 것이다. ㅇ 벤처캐피털들도 정부 R & D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우수기술 보유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21년 상반기에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사례 】 사례반도체 소재 분야 실리콘 웨이퍼 제조 업체인 ㈜제이쓰리 고평탄도 증은 공정 기술을 개발하여 친환경 실리콘 재생(reclaim)웨이퍼를 양산·사업화하기 위한 사업을 신청하였다. 1단계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A)로 참여한 벤처 캐피탈(A 인베스트먼트)이 사업화 자문과 더불어 최대 300억 원 규모의 직접 출자를 하였다. - 동 회사는 대규모 시설 구축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였는데, 금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 품질고도화 및 전용 생산라인 구축 등 설비확장이 가능해졌으며, 실리콘 소재화 국산화 성공을 통해 글로벌 메모리 소재 시장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집중을 계획이다. 사례 ㈜플라즈맵은 플라즈마를 활용한 의료기기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스타트업으로, 의료기기 품목허가 기술자문 지원을 통해 국내·외 인증을 취득하였고, 개발에 기술의 우수성과 사업의 확장성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1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BA와 FDA 의료기기 품목분석을 통하여 임플란트 표면처리 기술은 국내 KC인증을, 치과용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는 비미국계 최초로 FDA(Class II)를 취득 - 동 회사는 멸균과 표면처리가 한번에 가능한 의료용 고온 플라즈마 멸균 및 임플란트의 표면 표면도 기술 개발을 수행 중인데,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신규 의료기기를 개발, 식약처 등 인증을 진행하고, 제조 관련 장비를 개발하여 양산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 금년도에「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1단계 과제로 총 38개 과제를 지원한다.(23억 원)ㅇ「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은 최종 과제 16개(77억 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ㅇ 특히, 금번에는 최근 이슈인 에너지 공급망,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관련 산업·사회적으로 파급력 있는 기술들의 사업화를 유도를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과제를 선정('21.3 ~ 4월)할 예정이다. □ 선정된 기업은 성공적인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IR, 1:1 투자상담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서 지원받을 바 있다. □ 산업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기술 혁신 성과가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사업성을 꾸준히 점검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ㅇ"앞으로 정부는 혁신기업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없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 시장 중심의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79afdbe-9aa7-4c8f-a048-ba5381b15797	source15/231026/156080328_0.txt	제3차 북극써클회의 계기 한국의 밤 행사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328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아이슬란드 북극써클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다" 북극써클회의에서 개최된"한국의 밤"행사에 700여명 참석 - 부산국악원의 전통음악과 무용 및 우리 비보이팀의 퍼포먼스 실시 아이슬란드 <NAME>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시행 1. 우리나라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열리는 제3차 북극써클회의에서 우리문화의 다채로움을 소개하는"한국의 밤(Korean Night)"행사(10.17)를 개최하였으며, 약 700명이 공연을 참관으로 금번 북극써클회의(10.16 - 18)에는 각국 정부인사, 전문가 등 1,500명이 모여 및 경제, 및 과학적 및 교통협력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 2. <NAME>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밤 문화 공연을 개최해 준 우리 대표단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북극써클회의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문화행사가"대성공"이라고 평가함. 한편에 <NAME> 대통령은 북극써클회의 여러세션에서 한국의 밤 행사를 수차례 언급하면서 이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도 있음. - <NAME> 북극협력대표는 개막사를 통해 금번 한국의 밤 공연이 <NAME> 정부와 <NAME> 대통령의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통해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다산과학기지와 아라온호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북극정책을 소개함. 3.본 문화행사에서 국립부산국악원 공연단의 전통음악 및 고전무용, 한국 비보이 공연단의 비보잉 댄스 등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으며, 공연장을 가득채운 참석자들은 큰 박수갈채와 호응으로 화답하였음 - 공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금번 공연팀들의 완성도가 높았음을 언급하며, 향후 다른나라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훌륭했다고 호평 - 금번 한국의 밤 콘서트는 국악팀과 비보이팀이 함께 공연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음 4. 한편, 동 방문 계기에 김 대표는 <NAME> 아이슬란드 외교장관을 예방하여 북극써클의 발전 방향 및 북극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그리고 한 - 아이슬란드 정부적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북극써클회의 계기 한국의 밤 행사 개최_1 ### 내용: "아이슬란드 북극써클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다" 북극써클회의에서 개최된"한국의 밤"행사에 700여명 참석 - 부산국악원의 전통음악과 무용 및 우리 비보이팀의 퍼포먼스 실시 아이슬란드 <NAME>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시행 1. 우리나라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열리는 제3차 북극써클회의에서 우리문화의 다채로움을 소개하는"한국의 밤(Korean Night)"행사(10.17)를 개최하였으며, 약 700명이 공연을 참관으로 금번 북극써클회의(10.16 - 18)에는 각국 정부인사, 전문가 등 1,500명이 모여 및 경제, 및 과학적 및 교통협력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 2. <NAME>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밤 문화 공연을 개최해 준 우리 대표단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북극써클회의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문화행사가"대성공"이라고 평가함. 한편에 <NAME> 대통령은 북극써클회의 여러세션에서 한국의 밤 행사를 수차례 언급하면서 이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도 있음. - <NAME> 북극협력대표는 개막사를 통해 금번 한국의 밤 공연이 <NAME> 정부와 <NAME> 대통령의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통해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다산과학기지와 아라온호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북극정책을 소개함. 3.본 문화행사에서 국립부산국악원 공연단의 전통음악 및 고전무용, 한국 비보이 공연단의 비보잉 댄스 등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으며, 공연장을 가득채운 참석자들은 큰 박수갈채와 호응으로 화답하였음 - 공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금번 공연팀들의 완성도가 높았음을 언급하며, 향후 다른나라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훌륭했다고 호평 - 금번 한국의 밤 콘서트는 국악팀과 비보이팀이 함께 공연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음 4. 한편, 동 방문 계기에 김 대표는 <NAME> 아이슬란드 외교장관을 예방하여 북극써클의 발전 방향 및 북극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그리고 한 - 아이슬란드 정부적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5906ed83-f7a5-4a1a-94ae-ec014c74ec48	source15/231026/156471328_0.txt	행안부장관, 청년주간 및 추석을 맞아 현장 목소리 청취 및 격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328&pageIndex=26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장관, 청년주간 및 추석을 맞아 청년 목소리 청취 및 격려 -'디지털 분석업무'지원 현장에서 청년인턴 애로·건의 사항 청취 및 소방·경찰 현장근무자 격려 - □ <NAME> 행정안전부 김부겸은 청년주간(9.11. ~ 9.18.)을 맞이하여 9월 15일(수)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이하 공단)를 찾아서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 사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공단 등에 배치된 청년인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 ○ 데이터 분석 사전과 과정을 통해 역량을 키운 청년들은 지난 9월 6일부터 국토부, 도로교통공단, 경기도 및 226개 행정기관에 배치되어 향후 4개월 총 6개월간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업무를 지원한다. ○ 현장에 배치된 청년인턴들은"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륜차 사고 취약지역 분석"과"운전면허 응시자 특성과 감점·실격 항목 연계 분석"에 참여하여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면허 응시자 대상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정보 발굴·제공하는 역할을 담당을 □ <NAME> 장관은'2020년 데이터를 분석한 우수사례'와 올해 분석 예정 과제에 대한 소개를 들은 후,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과의 간담회를 연다한다 ○ 이 자리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의 청년과 애로 및 건의 사항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 공공빅데이터 사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싶던 청년인턴은"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1개월의 수준별 맞춤형 사전교육과 2개월의 현장 전문교육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전처리·분석·시각화 및 분석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단의 잘 갖춰진 업무환경과 준비된 운영계획에 의해 앞으로 수행하게 될 실무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대학원에서 응용통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분석이론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다고 밝힌 한 청년인턴은"데이터 분석과제 기획이나 실무를 수행할 기회가 없었으나, 실제 기관의 정책으로 활용될 가치 있는 분석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고 설렌다."라고 말했다. 전 <NAME> 장관은"데이터 경제·사회시대를 선도할 청년인재를 발굴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유래 없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경력개발과 취업을 뒷받침을 나가겠으며, 청년들의 실무경험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청년인턴과의 대화에 앞서 <NAME> 장관은 대전광역시 소재'유성소방서'와'유성지구대'를 방문했다. ○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추석 연휴 동안 치안과 화재예방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 유성소방서에서는"대덕연구단지 등 지역 핵심 과학시설의 사고 예방과 아울러, 추석 기간 동안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 나갈 것을"당부하고, 바로 이어서 방문한 유성지구대에서는"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 기간(9.13. ~ 9.22.)중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년주간 - 추석맞이 현장방문 행사 ○(일시)2021.9.15.(수)11::30 ○(장소)유성소방서, 유성지구대, 도로교통공단(대전세종충남지부) 추석 명절 연휴기간 및 화재 예방 당부/격려 이동(도로교통공단 → 유성지구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 치안 강화 당부 및 격려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과의 만남에서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과의 대화를 통한 청년층 애로 ‧ 건의사항 수렴 및 격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장관, 청년주간 및 추석을 맞아 현장 목소리 청취 및 격려_1 ### 내용: 행안부장관, 청년주간 및 추석을 맞아 청년 목소리 청취 및 격려 -'디지털 분석업무'지원 현장에서 청년인턴 애로·건의 사항 청취 및 소방·경찰 현장근무자 격려 - □ <NAME> 행정안전부 김부겸은 청년주간(9.11. ~ 9.18.)을 맞이하여 9월 15일(수)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이하 공단)를 찾아서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 사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공단 등에 배치된 청년인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 ○ 데이터 분석 사전과 과정을 통해 역량을 키운 청년들은 지난 9월 6일부터 국토부, 도로교통공단, 경기도 및 226개 행정기관에 배치되어 향후 4개월 총 6개월간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업무를 지원한다. ○ 현장에 배치된 청년인턴들은"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륜차 사고 취약지역 분석"과"운전면허 응시자 특성과 감점·실격 항목 연계 분석"에 참여하여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면허 응시자 대상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정보 발굴·제공하는 역할을 담당을 □ <NAME> 장관은'2020년 데이터를 분석한 우수사례'와 올해 분석 예정 과제에 대한 소개를 들은 후,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과의 간담회를 연다한다 ○ 이 자리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의 청년과 애로 및 건의 사항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 공공빅데이터 사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싶던 청년인턴은"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1개월의 수준별 맞춤형 사전교육과 2개월의 현장 전문교육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전처리·분석·시각화 및 분석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단의 잘 갖춰진 업무환경과 준비된 운영계획에 의해 앞으로 수행하게 될 실무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대학원에서 응용통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분석이론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다고 밝힌 한 청년인턴은"데이터 분석과제 기획이나 실무를 수행할 기회가 없었으나, 실제 기관의 정책으로 활용될 가치 있는 분석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고 설렌다."라고 말했다. 전 <NAME> 장관은"데이터 경제·사회시대를 선도할 청년인재를 발굴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유래 없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경력개발과 취업을 뒷받침을 나가겠으며, 청년들의 실무경험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청년인턴과의 대화에 앞서 <NAME> 장관은 대전광역시 소재'유성소방서'와'유성지구대'를 방문했다. ○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추석 연휴 동안 치안과 화재예방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 유성소방서에서는"대덕연구단지 등 지역 핵심 과학시설의 사고 예방과 아울러, 추석 기간 동안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 나갈 것을"당부하고, 바로 이어서 방문한 유성지구대에서는"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 기간(9.13. ~ 9.22.)중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년주간 - 추석맞이 현장방문 행사 ○(일시)2021.9.15.(수)11::30 ○(장소)유성소방서, 유성지구대, 도로교통공단(대전세종충남지부) 추석 명절 연휴기간 및 화재 예방 당부/격려 이동(도로교통공단 → 유성지구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 치안 강화 당부 및 격려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과의 만남에서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과의 대화를 통한 청년층 애로 ‧ 건의사항 수렴 및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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