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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a816bf4e-c6de-4edd-b61a-920e658b21f4	source15/231026/156161097_0.txt	단순처리식품 생산업체 위생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097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단순처리식품 생산업체 위생관리 전수를 및 지도점검 - 국민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성이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집단급식용 식재료로 자주 쓰이는 세척, 탈피, 절단 및 단순처리식품생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 17개 시·도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조사·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 ․ 임 ․ 수산물을 세척 ․ 탈피 ․ 절단 ․ 건조 및 단순처리한 식품(깐마늘, 마른김 제외를 ○ 실태조사는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해 단순처리를 하면서도 영업신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한다. □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신고)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안에 영업등록(신고)및 생산제품의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계도한다. - 지도·점검 주요 내용은 ▲식품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된 단순처리 농수산물 취급도 ▲영업장 시설관리 ▲수입신고하지 않은 불법 수입 농수산물 원료 등 취급·가공판매 행위 ▲표백제, 유해색소 및 화학약품 기타 유해물질 처리 ▲식품제조·가공업 미등록(신고)등이다. - 지도·점검 결과 제품 등 안전과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변질·부패 등 비위생적 상태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학교급식 식자재에 의한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으로 국민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재료가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단계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단순처리식품 생산업체 위생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_1 ### 내용: 단순처리식품 생산업체 위생관리 전수를 및 지도점검 - 국민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성이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집단급식용 식재료로 자주 쓰이는 세척, 탈피, 절단 및 단순처리식품생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 17개 시·도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조사·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 ․ 임 ․ 수산물을 세척 ․ 탈피 ․ 절단 ․ 건조 및 단순처리한 식품(깐마늘, 마른김 제외를 ○ 실태조사는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해 단순처리를 하면서도 영업신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한다. □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신고)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안에 영업등록(신고)및 생산제품의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계도한다. - 지도·점검 주요 내용은 ▲식품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된 단순처리 농수산물 취급도 ▲영업장 시설관리 ▲수입신고하지 않은 불법 수입 농수산물 원료 등 취급·가공판매 행위 ▲표백제, 유해색소 및 화학약품 기타 유해물질 처리 ▲식품제조·가공업 미등록(신고)등이다. - 지도·점검 결과 제품 등 안전과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변질·부패 등 비위생적 상태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학교급식 식자재에 의한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으로 국민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재료가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단계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d1688ee-4cb6-4c2e-ae56-74ca838d0054	source15/231026/156351365_0.txt	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365	CC BY	1,0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 통계청(청장 <NAME> )은 최근의 실물적 변화를 반영하고 경기종합지수의 경기예측력 향상을 위한 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을 실시하였음 ○<NAME> 개편의 주요 내용은 선행종합지수의 경기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행종합지수의 구성지표를 변경(1개 제외 등)하였으며, 순환변동치의 현실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종합지수의 순환 갱신주기를 단축하였음 ○ 개편 효과로 선행종합지수의 최근 5개 전환점 선행시차가 확대(평균:5.4→ 6.6개월)되고, 최근 동행종합지수에 대해 선행성이 개선되어 경기예측력이 제고될 전망으로 기대됨 □ 그리고 경제화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11순환기 경기정점을'17년 9월로 잠정 설정하였음 - 제11순환기는'13년 3월 정점 이후 54개월간 경기가 상승하면서'17년 9월 정점이 형성된 시점으로 잠정 확인됨 【 별첨1 】 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결과 【 별첨2 】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 별첨3 】 경기종합지수 결과 및 기준순환일 설정 결과 Q & A 통계청이 작성한"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현재적 기준순환일 설정"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 별첨1 】 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 그간 선행종합지수의 장기화 현상에 따라 선행종합지수의 경기 예고지표로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NAME>개편을 추진함 개편계획 수립('19.3월) ○ 사전 분석 및 준비 등 자료수집·후보지표 추가 ('19.'19.4월) - 후보지표 선정(107개 중 38개 순하고 작성방법 검토('19.'19.8월) - 시뮬레이션(250회)및 개편(안)검토 - 구성지표 가공방법, 추세 갱신주기 단축 - 전문가 자문 및 의견 ('19.'19.9월) - 외부 연구소 방문 자문 - 청내외 전문가 자문회의 - 경제통계분과위원회 안건 상정(9.20.) 확정에표 작성 및 배포(9.20.) ○(변경내용)선행종합지수의 경기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기대지수를 경제심리지수로 대체하고, 상대가 낮은 구인구직비율을 구성지표에서 삭제 - 최근 경기국면에서 변동성이 과도한 소비자기대지수를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완만한 변동성을 보이는 경제심리지수로 대체 ○(변경효과)동행은 순환변동치의 최근 5개 시점 선행시차(평균:5.4 → 6.6개월)가 확대되고 시차안정성(표준편차:7.8 → 7.1)이 개선되어 경기예측력이 제고 - 제11순환 경기정점에 대한 선행시차는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동시상관계수는 축소(0.58:0.49)되고 각 선행상관계수(0.63 → 0.66)및 해당 선행시차(2 → 4개월)는 확대 ※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변경내용> 기계류내수출하지수(선박제외) ㆍ포괄범위가 확대되고 안정이 개선되는 경제심리지수로 대체 ㆍ경기대응력 저하 등으로 제외 ※ 개편 후 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변화 ○(종합지수 추세갱신)순환변동치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지수의 추세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도록 갱신주기를 현행 연간(연1회)에서 반기(연2회)수준으로 단축 ○(개선효과)종합지수의 최근 추세 변화에서 순환변동치의 흐름은 개편 전과 유사하고 최근 기울기가 완만 ○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도입으로 선행종합지수의 경기예측력이 향상되고 종합지수의 평균 갱신주기 단축에 따른 최근 추세 반영으로 순환변동치의 현실반영도가 제고 <경기 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년 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도표에서 음영부분은 경기수축기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도표에서 음영부분은 경기수축기이며, 도표내의"-"수치는 기준순환일과의 선행시차(개월 수)를 나타남도 【 참고 】 경기종합지수 구성 개요 ○ 경기변동(Business Cycle)의 국면, 전환점, 경기속도, 진폭을 측정 향후 경기국면 판단과 예측, 기준순환일 설정 등에 이용 ○ 경제 각 부문별(생산, 소비, 재고와 투자 등)로 경기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를 선택은 후, 이를 가공 ․ 종합하여 작성 ○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7개) 생산자제품제조업출하 전년동월비 - 생산자제품제조업재고 전년동월비 BSI(32개), CSI(17개)중 경기대응성이 양호한 7개 지표를 가중평균 설비용기계류에 해당하는 69개품목(선박제외) 종합건설업체의 국내건설공사 낙찰률 국고채유통수익률(5년, 월평균) - 무담보콜금리(1일물, 중개거래, 월평균) □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7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대표품목485개) 소매업, 자동차판매 ․ 승용차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내수용) 수입액(CIF) 후행종합지수 구성지표(5개) 광업 ․ 제조업(대표품목 417개)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서비스) 서비스 152개 품목 물가지수의 전년동월대비 변동률 CP(Commercial Prex 91일물의 단순평균수익률 【 별첨2 】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 제11순환기 경기저점('13.3월)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고, 정점으로 추정되는 시점이<NAME>되면서 새로운 기준순환일 지정 필요 ○기준순환일이란 한 나라의 경기순환변동 과정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Turning Point, 정점·저점)을 의미 경기순환 예측 및 경기변동 행태 연구를 위한 기준로 개별 경제지표의 경기대응력 판단 - 선행 ‧ 동행 ‧ 후행 구분을 위한 기초자료 등 ('19.'19.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등을 이용하여 예상전환점 설정 - GDP를 이용하여 예상전환점 검증 - 새로운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예상전환점 확인 - 최근 경제상황 점검을 통해 재확인 ('19.'19.9월) - 청내외 경기전문가 자문 - 경제통계분과위원회 회의 상정(6.17., 9.20.) 기준순환일 공표(9.20.) - 기준도 작성 및 배포(9.20.) ◇ 제11순환기의 경기정점으로 ｢ 2017년 9월 ｣ 을 잠정 확정 ○ 제11순환기는'13년 3월 저점 이래 54개월간 경기상승세가 지속되어'17년 9월에 경기정점을 형성은 것으로 잠정 확인됨 -'13년 3월 저점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하다가,'16년 4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세 강화 및 수출 확대 속으로 개선세가 확대되었으며, -'17년 9월 이후 조정국면을 맞이한 이후에'18년 들어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및 한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경기는 위축된 것으로 추정을 ※ 제10순환기 경기정점 ｢ 2011년 8월 ｣ 과 제11순환기 경기저점 ｢ 2013년 3월 ｣ 은 정부에서 확정으로 설정함 - 기준순환일 설정은 최근 경기순환국면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 - 경기를 연구 ‧ 분석하는 이용자들에게 유용 -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급변하는 우리 경제의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확장국면:경기저점에서 정점까지로, 경기가 호전되는 단계 수축국면:경기정점에서 저점까지로, 경기가 위축되는 상태 지표별 기준순환일 및 국면지속기간 】 기:순 환 일 Pe는 정점(Peak), T:저점(Trough) 【 별첨3 】 경기종합지수 개편 시 기준순환일 설정 관련 Q & A Q1>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개편 내용과 이유는? ○ 금번 개편은 선행종합지수의 경기예측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중 소비자기대지수를 경제심리지수로 대체하고 구인구직비율을 제외하였으며, 개편에 따라 구성지표 수는 8개에서 7개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소비자기대지수는 가계부문만 포함되고 최근 경기국면에서 변동성이 높아 기업까지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변동성을 보이는 경제심리지수로 대체하였으며, 구인구직비율은 선행성이 부족하여 제외하였습니다. ○ 경제심리지수(ESI:Economic Sentiment Index)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대상으로상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동향조사(CSI)에서 경기대응성이 높은 7개 항목을 가중평균하여 작성 Q2> 선행종합지수의 선행성 개선 정도는?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최근 5개 구간 선행시차(5.4 → 6.6개월)가 확대되고 시차안정성(표준편차:7.8 → 7.1)이 개선되었습니다. ○ 제11순환 경기정점에 대한 선행시차는 1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 또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은 순환변동치와의 동시상관계수가 축소(0.58 → 0.49)되고 최대 선행상관계수(0.63 → 0.66)의 해당 선행시차(2/4개월)는 확대되면서 선행성이 개선되었습니다. Q3> 경기종합지수의 추세 갱신주기 단축 이유와 이번 갱신으로 순환변동치 시계열이 변경되는 이유는? ○ 우리나라는 경기변동 분석 시 경기종합지수의 추세치를 제거한 순환변동치를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 성장률이 추세성장률을 하회(상회)할 때를 수축(확장)국면으로 보는 성장순환(Growth Cycle)방법입니다. ※ 추세치는 장기성장률로서 그간 우리나라는 1년간 잠정치를 사용하다 다음년 초에 새로이 추가된 12개월 분을 추가에 반영하여 기존 순환변동치를 갱신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 OECD는 매월 동행에 구성지표의 추세치(순환변동치)를 갱신하여 선행지수(Composite Leading Indicator ; CLI)를 작성함으로써 매월 지표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 현재와 같이 연1회 잠정치를 갱신하는 방식은 공표 시점에 변경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현실과의 괴리가 커지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며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추세 갱신주기를 2로 단축(연2회, 매년 2월, 8월)하게 되었습니다. ○ 금번'19년 최근 추세를 반영한 갱신으로 추세치가 하락함에 따라 동행 ‧ 선행지수의 순환변동치 변동성은'19년 1 ~ 7월 평균 각각 0.8p, 0.7p 상승하였으며 ○ 순환변동치 전월차의 평균 등 전반적인 움직임은 유사합니다. Q4> 기준순환일 설정의 의미와 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 기준순환일은 한 경제가 경기순환변동 과정에서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Turning Point, 정점·저점)을 의미합니다. - 확장국면:경기저점에서 정점까지로, 경제가 호전되는 상태 수축국면:경기정점에서 저점까지로, 지속이 위축되는 상태 -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경기 변동도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사후적으로 국면 전환이 확인될 경우, 기준순환일 발표을 통해 최근 경기순환국면에 관해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 기준순환일은 경기순환변동 특징 및 전망과 개별 경제지표의 경기대응력 판단 등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결과_1 ### 내용: 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 통계청(청장 <NAME> )은 최근의 실물적 변화를 반영하고 경기종합지수의 경기예측력 향상을 위한 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을 실시하였음 ○<NAME> 개편의 주요 내용은 선행종합지수의 경기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행종합지수의 구성지표를 변경(1개 제외 등)하였으며, 순환변동치의 현실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종합지수의 순환 갱신주기를 단축하였음 ○ 개편 효과로 선행종합지수의 최근 5개 전환점 선행시차가 확대(평균:5.4→ 6.6개월)되고, 최근 동행종합지수에 대해 선행성이 개선되어 경기예측력이 제고될 전망으로 기대됨 □ 그리고 경제화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11순환기 경기정점을'17년 9월로 잠정 설정하였음 - 제11순환기는'13년 3월 정점 이후 54개월간 경기가 상승하면서'17년 9월 정점이 형성된 시점으로 잠정 확인됨 【 별첨1 】 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결과 【 별첨2 】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 별첨3 】 경기종합지수 결과 및 기준순환일 설정 결과 Q & A 통계청이 작성한"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현재적 기준순환일 설정"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 별첨1 】 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 그간 선행종합지수의 장기화 현상에 따라 선행종합지수의 경기 예고지표로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NAME>개편을 추진함 개편계획 수립('19.3월) ○ 사전 분석 및 준비 등 자료수집·후보지표 추가 ('19.'19.4월) - 후보지표 선정(107개 중 38개 순하고 작성방법 검토('19.'19.8월) - 시뮬레이션(250회)및 개편(안)검토 - 구성지표 가공방법, 추세 갱신주기 단축 - 전문가 자문 및 의견 ('19.'19.9월) - 외부 연구소 방문 자문 - 청내외 전문가 자문회의 - 경제통계분과위원회 안건 상정(9.20.) 확정에표 작성 및 배포(9.20.) ○(변경내용)선행종합지수의 경기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기대지수를 경제심리지수로 대체하고, 상대가 낮은 구인구직비율을 구성지표에서 삭제 - 최근 경기국면에서 변동성이 과도한 소비자기대지수를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완만한 변동성을 보이는 경제심리지수로 대체 ○(변경효과)동행은 순환변동치의 최근 5개 시점 선행시차(평균:5.4 → 6.6개월)가 확대되고 시차안정성(표준편차:7.8 → 7.1)이 개선되어 경기예측력이 제고 - 제11순환 경기정점에 대한 선행시차는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동시상관계수는 축소(0.58:0.49)되고 각 선행상관계수(0.63 → 0.66)및 해당 선행시차(2 → 4개월)는 확대 ※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변경내용> 기계류내수출하지수(선박제외) ㆍ포괄범위가 확대되고 안정이 개선되는 경제심리지수로 대체 ㆍ경기대응력 저하 등으로 제외 ※ 개편 후 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변화 ○(종합지수 추세갱신)순환변동치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지수의 추세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도록 갱신주기를 현행 연간(연1회)에서 반기(연2회)수준으로 단축 ○(개선효과)종합지수의 최근 추세 변화에서 순환변동치의 흐름은 개편 전과 유사하고 최근 기울기가 완만 ○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도입으로 선행종합지수의 경기예측력이 향상되고 종합지수의 평균 갱신주기 단축에 따른 최근 추세 반영으로 순환변동치의 현실반영도가 제고 <경기 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년 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도표에서 음영부분은 경기수축기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도표에서 음영부분은 경기수축기이며, 도표내의"-"수치는 기준순환일과의 선행시차(개월 수)를 나타남도 【 참고 】 경기종합지수 구성 개요 ○ 경기변동(Business Cycle)의 국면, 전환점, 경기속도, 진폭을 측정 향후 경기국면 판단과 예측, 기준순환일 설정 등에 이용 ○ 경제 각 부문별(생산, 소비, 재고와 투자 등)로 경기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를 선택은 후, 이를 가공 ․ 종합하여 작성 ○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7개) 생산자제품제조업출하 전년동월비 - 생산자제품제조업재고 전년동월비 BSI(32개), CSI(17개)중 경기대응성이 양호한 7개 지표를 가중평균 설비용기계류에 해당하는 69개품목(선박제외) 종합건설업체의 국내건설공사 낙찰률 국고채유통수익률(5년, 월평균) - 무담보콜금리(1일물, 중개거래, 월평균) □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7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대표품목485개) 소매업, 자동차판매 ․ 승용차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내수용) 수입액(CIF) 후행종합지수 구성지표(5개) 광업 ․ 제조업(대표품목 417개)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서비스) 서비스 152개 품목 물가지수의 전년동월대비 변동률 CP(Commercial Prex 91일물의 단순평균수익률 【 별첨2 】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 제11순환기 경기저점('13.3월)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고, 정점으로 추정되는 시점이<NAME>되면서 새로운 기준순환일 지정 필요 ○기준순환일이란 한 나라의 경기순환변동 과정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Turning Point, 정점·저점)을 의미 경기순환 예측 및 경기변동 행태 연구를 위한 기준로 개별 경제지표의 경기대응력 판단 - 선행 ‧ 동행 ‧ 후행 구분을 위한 기초자료 등 ('19.'19.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등을 이용하여 예상전환점 설정 - GDP를 이용하여 예상전환점 검증 - 새로운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예상전환점 확인 - 최근 경제상황 점검을 통해 재확인 ('19.'19.9월) - 청내외 경기전문가 자문 - 경제통계분과위원회 회의 상정(6.17., 9.20.) 기준순환일 공표(9.20.) - 기준도 작성 및 배포(9.20.) ◇ 제11순환기의 경기정점으로 ｢ 2017년 9월 ｣ 을 잠정 확정 ○ 제11순환기는'13년 3월 저점 이래 54개월간 경기상승세가 지속되어'17년 9월에 경기정점을 형성은 것으로 잠정 확인됨 -'13년 3월 저점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하다가,'16년 4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세 강화 및 수출 확대 속으로 개선세가 확대되었으며, -'17년 9월 이후 조정국면을 맞이한 이후에'18년 들어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및 한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경기는 위축된 것으로 추정을 ※ 제10순환기 경기정점 ｢ 2011년 8월 ｣ 과 제11순환기 경기저점 ｢ 2013년 3월 ｣ 은 정부에서 확정으로 설정함 - 기준순환일 설정은 최근 경기순환국면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 - 경기를 연구 ‧ 분석하는 이용자들에게 유용 -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급변하는 우리 경제의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확장국면:경기저점에서 정점까지로, 경기가 호전되는 단계 수축국면:경기정점에서 저점까지로, 경기가 위축되는 상태 지표별 기준순환일 및 국면지속기간 】 기:순 환 일 Pe는 정점(Peak), T:저점(Trough) 【 별첨3 】 경기종합지수 개편 시 기준순환일 설정 관련 Q & A Q1>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개편 내용과 이유는? ○ 금번 개편은 선행종합지수의 경기예측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중 소비자기대지수를 경제심리지수로 대체하고 구인구직비율을 제외하였으며, 개편에 따라 구성지표 수는 8개에서 7개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소비자기대지수는 가계부문만 포함되고 최근 경기국면에서 변동성이 높아 기업까지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변동성을 보이는 경제심리지수로 대체하였으며, 구인구직비율은 선행성이 부족하여 제외하였습니다. ○ 경제심리지수(ESI:Economic Sentiment Index)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대상으로상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동향조사(CSI)에서 경기대응성이 높은 7개 항목을 가중평균하여 작성 Q2> 선행종합지수의 선행성 개선 정도는?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최근 5개 구간 선행시차(5.4 → 6.6개월)가 확대되고 시차안정성(표준편차:7.8 → 7.1)이 개선되었습니다. ○ 제11순환 경기정점에 대한 선행시차는 1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 또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은 순환변동치와의 동시상관계수가 축소(0.58 → 0.49)되고 최대 선행상관계수(0.63 → 0.66)의 해당 선행시차(2/4개월)는 확대되면서 선행성이 개선되었습니다. Q3> 경기종합지수의 추세 갱신주기 단축 이유와 이번 갱신으로 순환변동치 시계열이 변경되는 이유는? ○ 우리나라는 경기변동 분석 시 경기종합지수의 추세치를 제거한 순환변동치를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 성장률이 추세성장률을 하회(상회)할 때를 수축(확장)국면으로 보는 성장순환(Growth Cycle)방법입니다. ※ 추세치는 장기성장률로서 그간 우리나라는 1년간 잠정치를 사용하다 다음년 초에 새로이 추가된 12개월 분을 추가에 반영하여 기존 순환변동치를 갱신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 OECD는 매월 동행에 구성지표의 추세치(순환변동치)를 갱신하여 선행지수(Composite Leading Indicator ; CLI)를 작성함으로써 매월 지표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 현재와 같이 연1회 잠정치를 갱신하는 방식은 공표 시점에 변경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현실과의 괴리가 커지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며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추세 갱신주기를 2로 단축(연2회, 매년 2월, 8월)하게 되었습니다. ○ 금번'19년 최근 추세를 반영한 갱신으로 추세치가 하락함에 따라 동행 ‧ 선행지수의 순환변동치 변동성은'19년 1 ~ 7월 평균 각각 0.8p, 0.7p 상승하였으며 ○ 순환변동치 전월차의 평균 등 전반적인 움직임은 유사합니다. Q4> 기준순환일 설정의 의미와 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 기준순환일은 한 경제가 경기순환변동 과정에서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Turning Point, 정점·저점)을 의미합니다. - 확장국면:경기저점에서 정점까지로, 경제가 호전되는 상태 수축국면:경기정점에서 저점까지로, 지속이 위축되는 상태 -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경기 변동도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사후적으로 국면 전환이 확인될 경우, 기준순환일 발표을 통해 최근 경기순환국면에 관해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 기준순환일은 경기순환변동 특징 및 전망과 개별 경제지표의 경기대응력 판단 등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86ef43c4-f414-4293-9bed-68e62d3b60ef	source15/231026/156368030_0.txt	해양환경공단, 도시-어촌 교류 활성화로 대통령 표창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030	CC BY	5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환경공단, 도시 - 어촌 협력 활성화로 대통령 표창 - 23일(월)'제15회 올해의 도시 - 어촌 상생 유공자 시상식'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상'해수부')와 수협중앙회(회장 <NAME> , 아래'수협')가 23일(월)수협중앙회(서울)2층 독도홀에서 개최한'제15회 올해의 도시 - 어촌 교류 유공자 시상식'에서 해양환경공단이 국무총리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은 해양환경공단은 8개 어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바다드림 스쿨을 구축(5개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랑해천사 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인프라 지원사업과 어촌계 협업 정화활동, 종묘방류 및 물품지원 기타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석두어촌계는 21개 기업·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29회에 거쳐 도시 - 어촌 간 교류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살린 해녀체험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은 80회에 걸친 도서지역 어업인 진료활동을 실시한 통영서울병원 등 5개 병원과 1교1촌 자매결연 등으로 도시 - 어촌 간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신창2리 어촌계 <NAME> 위원장 및 3명의 개인이 수상하였다. <NAME>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도시와 어촌의 자매결연은 도시민에게 새로운 휴식공간과 더불어 지역에 공헌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활동이다."라며,"앞으로도 도시와 어촌 사이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해수부와 해수부는 2005년부터 ▲어촌과의 자매결연이나 재능기부 등을 통해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 단체 ▲자매결연 및 재능기부에 적극 동참은 모범 어촌계를 발굴하여 표창해 왔다. 15회 째를 맞아 올해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8점 등 전체 18점의 표창을 수여하였다. '어촌과의 자매결연 및 재능기부 사업에 참여는 어촌사랑 누리집(www.isealove.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9년 도시 - 어촌 교류 유공자 포상 □ 대통령 ‧ 국무총리 ‧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어촌계 주민 해양환경교육,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 수거·처리, 합동 연안정화 활동 및 교류로 해양환경보전 활동 - 바다Dream 도서관 및 방과후 학교를 통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 - 농산어촌체험마을 종합자문지원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자매결연운동 등 어촌사랑운동에 적극 참여 2017년 한마음귀어귀촌박람회를 개최 및 2018년과 2019년도 귀어귀촌박람회 참가. KBS 생생정보통 및 각종 언론매체에 어촌사회 홍보 - 도서지역 무료로 진료(참여인원 2,858명, 80회)및 어촌계 순회 건강검진 실시, 경남 잠수어업인 지정병원 등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유공자들에 대한 의료제공 - 수협,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과 협력으로 어촌 자선음악회와 의료봉사를 실시(참가인원 837명, 진료인원 5,233명)해 사회봉사활동 실시 - 2019년 농어촌 소그룹 어촌체험 방문행사 개최 및 어촌 생태계 복원 작업 실시, 활발한 자매결연 체결 및 어촌 소득증대 모색 - 정부의 친환경 6차산업에 부응하여 농어촌휴양 마을로 지정받아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일자리창출 등 소득증대에 기여 등 어촌페럼을 연례적 행사로 추진하여 도시 - 어촌의 교류활성화에 기여 유치원 등 5개 마을과 신규 자매결연을 체결('19년)하고, 12건 다양한 교류활동 및 어촌관광 사업 추진 해양레포츠타운 등 부존자원과 결합으로 어촌체험 관광명소 조성, 관광활성화를 통한 도시 - 어촌 교류 확대 1교1촌 자매결연 확대로'16년부터 3년간 12회의 교류활동(12개, 1,297명) - 도시 - 어촌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어촌사랑 자매결연운동에 적극적이고 참여하고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함은 한편 어업인, 어촌계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지대한 공이 인정됨. - 다양한 자매결연 교류행사 채결을 계기로 결연체간 교류활동을 통한 어촌소득증대 유도와 다양과 단체의 자매결연운동 참여유인을 통해 어촌사랑운동 확산 도모에도 이바지 함. - 도시어촌 교류사업 활성화 및'19년 도시어촌 자매결연 사업 4건 유치, 관내 어촌계 체험 활성화에 기여(연간 100여회, 1200명 체험도 - 도시와 농어촌이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활발히 주선하여 그로 인해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에 도시민들에게는 어촌과 농촌적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큰 기여 - 도시 - 어촌 상생의 기반구축을 위해 MOU 체결을 통해 노력했으며, 지역수산물 홍보 및 어촌계시설 홍보로 어업별 소득증대에 기여함 - 궁평리어촌계 체험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으로 매년 42천명의 체험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고, 궁평리어촌계의 체험소득 창출 - 2013년 8월부터 6년간 지속한 도어교류활동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과 신사업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통한 획기적 주민소득증대와 소비촉진에 크게 공헌함. -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시와 어촌간 교류활성화를 통해 도시민과 어업인의 교류를 목적으로 어촌사랑 자매결연 운동에 적극 동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환경공단, 도시-어촌 교류 활성화로 대통령 표창_1 ### 내용: 해양환경공단, 도시 - 어촌 협력 활성화로 대통령 표창 - 23일(월)'제15회 올해의 도시 - 어촌 상생 유공자 시상식'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상'해수부')와 수협중앙회(회장 <NAME> , 아래'수협')가 23일(월)수협중앙회(서울)2층 독도홀에서 개최한'제15회 올해의 도시 - 어촌 교류 유공자 시상식'에서 해양환경공단이 국무총리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은 해양환경공단은 8개 어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바다드림 스쿨을 구축(5개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랑해천사 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인프라 지원사업과 어촌계 협업 정화활동, 종묘방류 및 물품지원 기타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석두어촌계는 21개 기업·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29회에 거쳐 도시 - 어촌 간 교류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살린 해녀체험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은 80회에 걸친 도서지역 어업인 진료활동을 실시한 통영서울병원 등 5개 병원과 1교1촌 자매결연 등으로 도시 - 어촌 간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신창2리 어촌계 <NAME> 위원장 및 3명의 개인이 수상하였다. <NAME>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도시와 어촌의 자매결연은 도시민에게 새로운 휴식공간과 더불어 지역에 공헌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활동이다."라며,"앞으로도 도시와 어촌 사이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해수부와 해수부는 2005년부터 ▲어촌과의 자매결연이나 재능기부 등을 통해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 단체 ▲자매결연 및 재능기부에 적극 동참은 모범 어촌계를 발굴하여 표창해 왔다. 15회 째를 맞아 올해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8점 등 전체 18점의 표창을 수여하였다. '어촌과의 자매결연 및 재능기부 사업에 참여는 어촌사랑 누리집(www.isealove.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9년 도시 - 어촌 교류 유공자 포상 □ 대통령 ‧ 국무총리 ‧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어촌계 주민 해양환경교육,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 수거·처리, 합동 연안정화 활동 및 교류로 해양환경보전 활동 - 바다Dream 도서관 및 방과후 학교를 통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 - 농산어촌체험마을 종합자문지원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자매결연운동 등 어촌사랑운동에 적극 참여 2017년 한마음귀어귀촌박람회를 개최 및 2018년과 2019년도 귀어귀촌박람회 참가. KBS 생생정보통 및 각종 언론매체에 어촌사회 홍보 - 도서지역 무료로 진료(참여인원 2,858명, 80회)및 어촌계 순회 건강검진 실시, 경남 잠수어업인 지정병원 등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유공자들에 대한 의료제공 - 수협,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과 협력으로 어촌 자선음악회와 의료봉사를 실시(참가인원 837명, 진료인원 5,233명)해 사회봉사활동 실시 - 2019년 농어촌 소그룹 어촌체험 방문행사 개최 및 어촌 생태계 복원 작업 실시, 활발한 자매결연 체결 및 어촌 소득증대 모색 - 정부의 친환경 6차산업에 부응하여 농어촌휴양 마을로 지정받아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일자리창출 등 소득증대에 기여 등 어촌페럼을 연례적 행사로 추진하여 도시 - 어촌의 교류활성화에 기여 유치원 등 5개 마을과 신규 자매결연을 체결('19년)하고, 12건 다양한 교류활동 및 어촌관광 사업 추진 해양레포츠타운 등 부존자원과 결합으로 어촌체험 관광명소 조성, 관광활성화를 통한 도시 - 어촌 교류 확대 1교1촌 자매결연 확대로'16년부터 3년간 12회의 교류활동(12개, 1,297명) - 도시 - 어촌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어촌사랑 자매결연운동에 적극적이고 참여하고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함은 한편 어업인, 어촌계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지대한 공이 인정됨. - 다양한 자매결연 교류행사 채결을 계기로 결연체간 교류활동을 통한 어촌소득증대 유도와 다양과 단체의 자매결연운동 참여유인을 통해 어촌사랑운동 확산 도모에도 이바지 함. - 도시어촌 교류사업 활성화 및'19년 도시어촌 자매결연 사업 4건 유치, 관내 어촌계 체험 활성화에 기여(연간 100여회, 1200명 체험도 - 도시와 농어촌이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활발히 주선하여 그로 인해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에 도시민들에게는 어촌과 농촌적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큰 기여 - 도시 - 어촌 상생의 기반구축을 위해 MOU 체결을 통해 노력했으며, 지역수산물 홍보 및 어촌계시설 홍보로 어업별 소득증대에 기여함 - 궁평리어촌계 체험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으로 매년 42천명의 체험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고, 궁평리어촌계의 체험소득 창출 - 2013년 8월부터 6년간 지속한 도어교류활동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과 신사업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통한 획기적 주민소득증대와 소비촉진에 크게 공헌함. -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시와 어촌간 교류활성화를 통해 도시민과 어업인의 교류를 목적으로 어촌사랑 자매결연 운동에 적극 동참
39e9da51-aeb6-4cb8-b937-f53c0b02caaa	source15/231026/156532639_0.txt	｢2022 로보월드(ROBOT WORLD)｣ 개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639&pageIndex=12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2 로보월드(ROBOT WORLD)｣ 개막 [10.26(수)~ 10.29(토), 일산 제1전시장] - 제조업용로봇, 서비스로봇, 의료 ․ 재활로봇 등 로봇 신는 기술 한자리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각각 주관하는'2022 로보월드(ROBOT WORLD)'가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 연속 경기도 고양에 있는 킨텍스에서 열린다. ㅇ 로보월드는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국제적 규모의 로봇 관련 전문 행사로서 최신의 로봇 기술과 신제품 등을 소개하며, 이를 통하여 로봇 분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로봇을 신산업으로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로로 17회를 맞이하는'2022 로보월드'에서는 국제로봇산업대전, 국제로봇콘테스트 & R - BIZ챌린지, 국제로봇비즈니스컨퍼런스, 산업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 ｢ 2022 로보월드(ROBOT WORLD)｣ 개요> ▲ 일시/장소:'22.10.26(수)~ 29(토)/고양시 제1전시장 ▲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개막행사)①개막식 및 ②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 유공자 시상 ㅇ(전시회)제조용 로봇, 공장자동화, 전문·개인 서비스로봇, 의료·재활로봇, 퍼스널모비리티, 무인기·드론 전시 (경진대회)국제로봇 콘테스트 및 R - BIZ 챌린지 ㅇ(컨퍼런스)주제:사람과 로봇, 상생의 길 (비즈니스)①신제품 런칭쇼, ②투자유치 설명회, ③출상담회, ④구매상담회 □(국제로봇산업대전)올해 행사는 전년 대비 40 ~ 50%이상 확대되어 12개국 220여 개 업체와 연구기관이 참가하여 제조업용로봇ㆍ공장자동화, 서비스로봇, 의료ㆍ재활로봇, 국방로봇, 1인 제작 무인기ㆍ드론, 로봇부품ㆍ소프트웨어 등을 선보인다. ㅇ 특히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 자동화 가속화로 제조업용 로봇기업을 비롯한 서비스 로봇기업이 대거 참가하여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로봇들을 살펴볼 수 있다. □(국제로봇콘테스트 & R - BIZ챌린지)현장에서 로봇을 제작하여 최고를 가리는 장으로, 국제로봇콘테스트 51개 종목(10개 대회), R - BIZ챌린지 4개 종목이 열린다. ㅇ 종목별 지역 예선전 등을 거쳐 선발된 2,700여 팀 4,100여 명이 참가하며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로봇, 로봇프로그래밍 등 분야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린다. ㅇ(국제로봇비즈니스컨퍼런스)'인간과 로봇, 공존과 길'이라는 주제로 1,00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는 초자동화, 에너지, 드론 등 4개 분야 21개 세션 규모의 학술대회가 운영되어 비즈니스 창출과 최신 정보를 공유를 수 있는 지식마당이 펼쳐진다. □ 이날 열린 개막식에서는 <NAME><NAME> 산업정책실장, <NAME> 로봇산업협회장, <NAME> 로봇산업진흥원장, <NAME> 제어로봇시스템학회장 및 업계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전시회 개최를 축하했다. ㅇ <NAME> 산업정책실장은 개회사에서,"로봇기술은 인공지능, 로봇과 클라우드, 5G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첨단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의 기반"임을 언급하고 ㅇ"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여 법한 제도를 개선하여 대한민국의 로봇산업이 글로벌 강국 대열에 합류할 수도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 한편, 개막식 이후 이어진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로봇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산업포장 및 대통령표창 외 정부포상이 총 20점이 수여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 로보월드(ROBOT WORLD)｣ 개막_1 ### 내용: ｢ 2022 로보월드(ROBOT WORLD)｣ 개막 [10.26(수)~ 10.29(토), 일산 제1전시장] - 제조업용로봇, 서비스로봇, 의료 ․ 재활로봇 등 로봇 신는 기술 한자리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각각 주관하는'2022 로보월드(ROBOT WORLD)'가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 연속 경기도 고양에 있는 킨텍스에서 열린다. ㅇ 로보월드는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국제적 규모의 로봇 관련 전문 행사로서 최신의 로봇 기술과 신제품 등을 소개하며, 이를 통하여 로봇 분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로봇을 신산업으로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로로 17회를 맞이하는'2022 로보월드'에서는 국제로봇산업대전, 국제로봇콘테스트 & R - BIZ챌린지, 국제로봇비즈니스컨퍼런스, 산업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 ｢ 2022 로보월드(ROBOT WORLD)｣ 개요> ▲ 일시/장소:'22.10.26(수)~ 29(토)/고양시 제1전시장 ▲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개막행사)①개막식 및 ②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 유공자 시상 ㅇ(전시회)제조용 로봇, 공장자동화, 전문·개인 서비스로봇, 의료·재활로봇, 퍼스널모비리티, 무인기·드론 전시 (경진대회)국제로봇 콘테스트 및 R - BIZ 챌린지 ㅇ(컨퍼런스)주제:사람과 로봇, 상생의 길 (비즈니스)①신제품 런칭쇼, ②투자유치 설명회, ③출상담회, ④구매상담회 □(국제로봇산업대전)올해 행사는 전년 대비 40 ~ 50%이상 확대되어 12개국 220여 개 업체와 연구기관이 참가하여 제조업용로봇ㆍ공장자동화, 서비스로봇, 의료ㆍ재활로봇, 국방로봇, 1인 제작 무인기ㆍ드론, 로봇부품ㆍ소프트웨어 등을 선보인다. ㅇ 특히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 자동화 가속화로 제조업용 로봇기업을 비롯한 서비스 로봇기업이 대거 참가하여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로봇들을 살펴볼 수 있다. □(국제로봇콘테스트 & R - BIZ챌린지)현장에서 로봇을 제작하여 최고를 가리는 장으로, 국제로봇콘테스트 51개 종목(10개 대회), R - BIZ챌린지 4개 종목이 열린다. ㅇ 종목별 지역 예선전 등을 거쳐 선발된 2,700여 팀 4,100여 명이 참가하며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로봇, 로봇프로그래밍 등 분야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린다. ㅇ(국제로봇비즈니스컨퍼런스)'인간과 로봇, 공존과 길'이라는 주제로 1,00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는 초자동화, 에너지, 드론 등 4개 분야 21개 세션 규모의 학술대회가 운영되어 비즈니스 창출과 최신 정보를 공유를 수 있는 지식마당이 펼쳐진다. □ 이날 열린 개막식에서는 <NAME><NAME> 산업정책실장, <NAME> 로봇산업협회장, <NAME> 로봇산업진흥원장, <NAME> 제어로봇시스템학회장 및 업계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전시회 개최를 축하했다. ㅇ <NAME> 산업정책실장은 개회사에서,"로봇기술은 인공지능, 로봇과 클라우드, 5G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첨단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의 기반"임을 언급하고 ㅇ"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여 법한 제도를 개선하여 대한민국의 로봇산업이 글로벌 강국 대열에 합류할 수도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 한편, 개막식 이후 이어진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로봇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산업포장 및 대통령표창 외 정부포상이 총 20점이 수여되었다.
40652100-dc1b-483e-b766-39900599bda8	source15/231026/156163851_0.txt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청신호’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851	CC BY	4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터넷 매체는 2016년 10월30일(일)낮 12시 현재 게재 조달청,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해소'청신호' '비정상의<NAME>'세부과제 원활하게 이행으로 45억 원 부당이익 환수 등 성과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올해 정부의 비정상의<NAME> 100대 프로젝트 중 핵심과제인'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과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조달관행, 조달기업의 불법ㆍ부당행위 차단 중 조달시장의 고질적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분야에서 10개의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하여,'16.10월 기준 4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6개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다. * <붙임> 2016년도 주요 비정상화의<NAME> 과제 주요내용 □ 먼저, 완료된 4개 과제는 △구매규격 자율화 제도 이행력 강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원산지 위반 조사, △관급자재 입찰과 투명성 제고, △공사비 조사금액 조정사유서 상세 공개 이다. ○'구매규격 자율화 제도'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9월)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하여 규격 알박기로 특정회사 물건이 납품되는 비리를 방지하고 있다. ○ 그리고, 금년 2월부터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산 저급 물품 납품 업체 중 4개사를 적발하는 등 8은 불공정 기업을 조달시장에서 배제했다. □ 또한,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관급자재 선정 전 해당공사의 관급자재 내역 및 설계서를 사전공개(1월)하고 있고, 단가 조정사유의 상세내용을 공개(6월)하여 조달과정의 투명성을 강화가 있다. □ 다음으로, △국방상용물자 조달청 위탁 확대, △직접생산 온라인 확인시스템 구축, △발주기관 불합리한 입찰조건 원천 차단, △설계도서 e - 열람 서비스 제공 등 4개 과제는 당초 예정에인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 특히, 7월부터 조달청과 TF를 구성하여 국방 상용물자 조달위탁 품목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 위장 제조업체 관련 조달시장 부조리를 온라인에 원천 차단하기 위한 직접생산 온라인 확인시스템은 11월 중 오픈 예정에 있다. ○ 이외 법령 정비가 필요한 △공공조달시장 관리 전담조직 운영 및 법령 정비, △계약보증금의 합리적 개선 2개 분야는 금년 중 개정을 목표로 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금년 1월 공공조달시장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팀을 신설하여 적극적 감시활동으로 불공정행위 적발율이 전년 상반기 대비 21%p 증가했고, 기획조사를 통하여 12개사를 적발하여 부당이익 45억 상당을 환수하는 등의 효과를 올렸다. 불공정행위 적발율(적발건/조사대상):('15년)54/160(33%%→('16.9월)65/121(54%) □ <NAME> 조달청장은"공공조달시장의 불법 ․ 부당행위를 차단을 위해 시스템 정비와 관련 법령 ․ 제도 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성실하고 능력있는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때 있고, 양질의 조달물자를 확보할 때 있는 공정한 조달시장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6년도 조달청 비정상화의 선진화 과제 주요내용 - 과제명:공공조달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이행력 강화 - 공공기관 구매규격 사전공개 의무화 및 국가계약법령 개정(12월) 관세청과 협업을 위한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조사 강화 - 원산지 조작 의심물품의 수입통관 실적, 계약정보 상호교환(연중) ③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 제고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관급자재 내역 및 설계서를 홈페이지에 사전공개(1월) ④ 공사비 조사금액 조정사유서 사전 공개 - 조정 사유서 상세화로 공공공사비 효율성 제고(6월) ⑤ 국방상용물자의 조달청으로의 위탁조달 촉진 피복류, 유류 등 위탁조달 확대(12월) ⑥ 직접생산 자재 확인 시스템 구축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11월) ⑦ 발주기관의 불공정ㆍ불합리한 계약제 설정 차단 - 물품과 설치(공사)혼용일 경우 발주기준 강화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단체 생산품의 설치조건부 구매시 공동수급으로 수의 발주 등 계약예규 개정(12월) 설계도서 e - 열람 서비스 제공 :설계도서 등 입찰관련 서류를 나라장터에서 열람 서비스한 개선(12월) 공공조달시장의 관리 전담조직 운영 및 제도 정비 - 공정조달관리팀 신설(1월), 경쟁적 도입을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12월) 계약보증금 납부제 합리적 개선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계약 및 추후 납품요구로 분할'선택 가능(조달사업법 개정, 12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청신호’ _1 ### 내용: 인터넷 매체는 2016년 10월30일(일)낮 12시 현재 게재 조달청,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해소'청신호' '비정상의<NAME>'세부과제 원활하게 이행으로 45억 원 부당이익 환수 등 성과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올해 정부의 비정상의<NAME> 100대 프로젝트 중 핵심과제인'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과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조달관행, 조달기업의 불법ㆍ부당행위 차단 중 조달시장의 고질적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분야에서 10개의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하여,'16.10월 기준 4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6개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다. * <붙임> 2016년도 주요 비정상화의<NAME> 과제 주요내용 □ 먼저, 완료된 4개 과제는 △구매규격 자율화 제도 이행력 강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원산지 위반 조사, △관급자재 입찰과 투명성 제고, △공사비 조사금액 조정사유서 상세 공개 이다. ○'구매규격 자율화 제도'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9월)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하여 규격 알박기로 특정회사 물건이 납품되는 비리를 방지하고 있다. ○ 그리고, 금년 2월부터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산 저급 물품 납품 업체 중 4개사를 적발하는 등 8은 불공정 기업을 조달시장에서 배제했다. □ 또한,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관급자재 선정 전 해당공사의 관급자재 내역 및 설계서를 사전공개(1월)하고 있고, 단가 조정사유의 상세내용을 공개(6월)하여 조달과정의 투명성을 강화가 있다. □ 다음으로, △국방상용물자 조달청 위탁 확대, △직접생산 온라인 확인시스템 구축, △발주기관 불합리한 입찰조건 원천 차단, △설계도서 e - 열람 서비스 제공 등 4개 과제는 당초 예정에인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 특히, 7월부터 조달청과 TF를 구성하여 국방 상용물자 조달위탁 품목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 위장 제조업체 관련 조달시장 부조리를 온라인에 원천 차단하기 위한 직접생산 온라인 확인시스템은 11월 중 오픈 예정에 있다. ○ 이외 법령 정비가 필요한 △공공조달시장 관리 전담조직 운영 및 법령 정비, △계약보증금의 합리적 개선 2개 분야는 금년 중 개정을 목표로 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금년 1월 공공조달시장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팀을 신설하여 적극적 감시활동으로 불공정행위 적발율이 전년 상반기 대비 21%p 증가했고, 기획조사를 통하여 12개사를 적발하여 부당이익 45억 상당을 환수하는 등의 효과를 올렸다. 불공정행위 적발율(적발건/조사대상):('15년)54/160(33%%→('16.9월)65/121(54%) □ <NAME> 조달청장은"공공조달시장의 불법 ․ 부당행위를 차단을 위해 시스템 정비와 관련 법령 ․ 제도 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성실하고 능력있는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때 있고, 양질의 조달물자를 확보할 때 있는 공정한 조달시장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6년도 조달청 비정상화의 선진화 과제 주요내용 - 과제명:공공조달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이행력 강화 - 공공기관 구매규격 사전공개 의무화 및 국가계약법령 개정(12월) 관세청과 협업을 위한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조사 강화 - 원산지 조작 의심물품의 수입통관 실적, 계약정보 상호교환(연중) ③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 제고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관급자재 내역 및 설계서를 홈페이지에 사전공개(1월) ④ 공사비 조사금액 조정사유서 사전 공개 - 조정 사유서 상세화로 공공공사비 효율성 제고(6월) ⑤ 국방상용물자의 조달청으로의 위탁조달 촉진 피복류, 유류 등 위탁조달 확대(12월) ⑥ 직접생산 자재 확인 시스템 구축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11월) ⑦ 발주기관의 불공정ㆍ불합리한 계약제 설정 차단 - 물품과 설치(공사)혼용일 경우 발주기준 강화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단체 생산품의 설치조건부 구매시 공동수급으로 수의 발주 등 계약예규 개정(12월) 설계도서 e - 열람 서비스 제공 :설계도서 등 입찰관련 서류를 나라장터에서 열람 서비스한 개선(12월) 공공조달시장의 관리 전담조직 운영 및 제도 정비 - 공정조달관리팀 신설(1월), 경쟁적 도입을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12월) 계약보증금 납부제 합리적 개선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계약 및 추후 납품요구로 분할'선택 가능(조달사업법 개정, 12월)
3ee54fe4-d9e2-44a8-9908-5c0be2e73e3f	source15/231026/156422281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방역 현장점검(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 강남구 보건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281&pageIndex=37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방역사령탑 <NAME> , 다시 한번 방역고삐 바짝 조이기 집단감염 확산의 고리 서둘러 끊어, 감염확산세 조속히 차단할 때 - 5월이후 집단감염 미발생한 유통물류센터(마켓컬리)찾아, 방역시스템 둘러봐"유통물류센터 방역성과는 우연아닌 필연, 정부와 기업계 각별한 노력있어"- - 학원, 식당과 클럽·주점 등 밀집해 유동인구 매우 많은 강남구 찾아 지자체 최초 감염병관리센터 및 방역현황 점검,"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을 당부 - □ <NAME> 총리는 11월 21일(토)오전, 서울'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송파구 장지동 송파대로55)와'송파구 보건소'( <ADDRESS> )를 방문했습니다. (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 <NAME> 대표, <NAME> 산업부 차관 -하 보건소) <NAME> 구청장, <NAME> 보건소장, <NAME> 보건복지부 차관 ㅇ 오늘 일정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특성상 접촉과 이동이 빈번한 유통물류센터와 유동인구가 높은 강남구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루어졌습니다. □ 정 총리는 이날 <NAME> 마켓컬리 대표로부터 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의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듣고, 이후 현장별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지난 5월 유통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가 처음으로생한 이후 지금은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5.23 쿠팡 부천물류센터 156명 집단감염 발생으로 유통물류센터 코로나19 확진자는 8월 4명, 9월 1명, 10월 1명으로 집단감염 확산 진행 중 □ 이어, 강남구 보건소를 방문한 정 총리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강남구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감염병관리센터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진단검사의 절차를 자동화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를 확대·개편, 검사부터를 도입하여 11.23부터 운영 예정 ㅇ 이 곳에서 정 총리는,"강남구는 학원, 회사, 클럽·주점 등이 밀집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대문에 수능시험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더욱 세심한 방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정 총리는"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 큰데, 이런 때일수록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강남의 감염병관리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격려했습니다. ㅇ 마지막으로,"최근 코로나19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능하면 자택에 머물러 주시고, 연말연시 사회적 활동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방역 현장점검(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 강남구 보건소)_1 ### 내용: 방역사령탑 <NAME> , 다시 한번 방역고삐 바짝 조이기 집단감염 확산의 고리 서둘러 끊어, 감염확산세 조속히 차단할 때 - 5월이후 집단감염 미발생한 유통물류센터(마켓컬리)찾아, 방역시스템 둘러봐"유통물류센터 방역성과는 우연아닌 필연, 정부와 기업계 각별한 노력있어"- - 학원, 식당과 클럽·주점 등 밀집해 유동인구 매우 많은 강남구 찾아 지자체 최초 감염병관리센터 및 방역현황 점검,"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을 당부 - □ <NAME> 총리는 11월 21일(토)오전, 서울'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송파구 장지동 송파대로55)와'송파구 보건소'( <ADDRESS> )를 방문했습니다. (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 <NAME> 대표, <NAME> 산업부 차관 -하 보건소) <NAME> 구청장, <NAME> 보건소장, <NAME> 보건복지부 차관 ㅇ 오늘 일정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특성상 접촉과 이동이 빈번한 유통물류센터와 유동인구가 높은 강남구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루어졌습니다. □ 정 총리는 이날 <NAME> 마켓컬리 대표로부터 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의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듣고, 이후 현장별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지난 5월 유통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가 처음으로생한 이후 지금은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5.23 쿠팡 부천물류센터 156명 집단감염 발생으로 유통물류센터 코로나19 확진자는 8월 4명, 9월 1명, 10월 1명으로 집단감염 확산 진행 중 □ 이어, 강남구 보건소를 방문한 정 총리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강남구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감염병관리센터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진단검사의 절차를 자동화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를 확대·개편, 검사부터를 도입하여 11.23부터 운영 예정 ㅇ 이 곳에서 정 총리는,"강남구는 학원, 회사, 클럽·주점 등이 밀집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대문에 수능시험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더욱 세심한 방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정 총리는"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 큰데, 이런 때일수록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강남의 감염병관리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격려했습니다. ㅇ 마지막으로,"최근 코로나19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능하면 자택에 머물러 주시고, 연말연시 사회적 활동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198fec9e-c04a-4af7-850e-d1e9263be2e6	source15/231026/156111659_1.txt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 무형유산교육 문을 열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659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 무형유산교육 문을 열다 '무형유산 전문교육/사회교육 등 2개 부문 15개 과정/2 ~ 11월 운영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무형유산 전승자의 전문 소양을 계발하고, 국민들이 무형유산을 손쉽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위하여「2016년 무형유산교육」을 시행한다.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2016년 무형유산교육」은'무형유산 전문교육'과'무형유산 사회교육'으로 2개 분야 15개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한다. 특히'무형유산 전문교육'은 보유자 ‧ 전수교육조교 ‧ 이수자 등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대상으로 전승으로 관련 단체운영, 사회교육, 기획행사, 전승활동 분야 다양한 장 ‧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무형유산의 대중적 저변을 확대하고 전승활동의 안정화와 전승자 간 이해와 협력 등에도 도움이 되도록 기획되었다. 단기 교육과정은 ▲기 ‧ 예능 전승자 대상 기획행사 전문역량 강화 과정 ▲무형유산 지도자 리더십 강화 과정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자 역량 강화과정 등 무형문화재와 보급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과 교수역량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고 장기 교육과정은 ▲무형유산 공연기획자 양성과정 ▲무형유산 사회교육강사 역량강화과정 ▲전통공예 장인 양성과정 등 단계별 집중교육으로 편성하였다. 한편, 일반인과 대학생과 교원,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무형유산 사회교육'은 ▲무형유산 체험교실 ▲무형유산 청소년 캠프 ▲시민공방 ▲대학연계교육 ▲교원아카데미 ▲찾아가는 무형유산 교육 ▲외국인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이 교육은 멀게만 느껴진다는 무형유산에 관한 흥미를 진작시켜 우리 무형유산을 보다 친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찾아가는 무형유산 아카데미'강좌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옛 삶과 무형문화 이야기를 들려주는<NAME>을 취함으로써, 무형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임은 기본에 무형유산이 지닌 멋과 멋을 느끼고 옛 선조들의<NAME>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전망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 무형유산교육 문을 열다_1 ### 내용: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 무형유산교육 문을 열다 '무형유산 전문교육/사회교육 등 2개 부문 15개 과정/2 ~ 11월 운영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무형유산 전승자의 전문 소양을 계발하고, 국민들이 무형유산을 손쉽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위하여「2016년 무형유산교육」을 시행한다.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2016년 무형유산교육」은'무형유산 전문교육'과'무형유산 사회교육'으로 2개 분야 15개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한다. 특히'무형유산 전문교육'은 보유자 ‧ 전수교육조교 ‧ 이수자 등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대상으로 전승으로 관련 단체운영, 사회교육, 기획행사, 전승활동 분야 다양한 장 ‧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무형유산의 대중적 저변을 확대하고 전승활동의 안정화와 전승자 간 이해와 협력 등에도 도움이 되도록 기획되었다. 단기 교육과정은 ▲기 ‧ 예능 전승자 대상 기획행사 전문역량 강화 과정 ▲무형유산 지도자 리더십 강화 과정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자 역량 강화과정 등 무형문화재와 보급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과 교수역량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고 장기 교육과정은 ▲무형유산 공연기획자 양성과정 ▲무형유산 사회교육강사 역량강화과정 ▲전통공예 장인 양성과정 등 단계별 집중교육으로 편성하였다. 한편, 일반인과 대학생과 교원,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무형유산 사회교육'은 ▲무형유산 체험교실 ▲무형유산 청소년 캠프 ▲시민공방 ▲대학연계교육 ▲교원아카데미 ▲찾아가는 무형유산 교육 ▲외국인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이 교육은 멀게만 느껴진다는 무형유산에 관한 흥미를 진작시켜 우리 무형유산을 보다 친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찾아가는 무형유산 아카데미'강좌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옛 삶과 무형문화 이야기를 들려주는<NAME>을 취함으로써, 무형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임은 기본에 무형유산이 지닌 멋과 멋을 느끼고 옛 선조들의<NAME>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전망이다.
ff90b51c-a3b8-4ad6-ae49-16f69f126aed	source15/231026/156377303_0.txt	여수-고흥 잇는 해상교 28일 완전 개통…섬 관광시대 ‘성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303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수 - 고흥 5는 해상교 28일 완전 개통 … 섬 관광시대'성큼' - 전남 여수시 4개 섬 사이 5개 해상교량 연결은 화양 - 적금'개통 - 통행시간 51분 단축(81→30분), 지역경제 및 전남 섬·해양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 28일 15시부터 여수시 화양면에서 화정면까지 17km를 잇는 시도 77호선 화양 - 적금 도로의 차량통행이 시작된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수 있는 새로운 관광벨트 조성과 여객 ‧ 물류비 절감 등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국도77호선'화양 - 적금'도로건설공사는 여수 지역 4개 섬(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을 5개의 해상교량으로 잇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착공한 이래 8년여 동안 총 예산 3,907억 예산이 투입되었다. ㅇ 이번 개통으로 2016년 개통한 팔영대교(1.4㎞, 여수화정면적금도∼고흥영남면)와 연계되어 고흥군에서 여수시까지 해상으로 연결을 수 있게 되었다. 고흥 - 여수 간 기존도로 운행 거리 55km가 단축되고 시간은 80분에서 30분으로 51분이 줄어들었다. - 운행거리 55km(85km→ 30km), 운행시간 51분(81분→30분)단축 - 특히, 이번 해상 연결로 섬·해양 관광자원으로의 접근성 증대는 물론, 다양한 모습의 해상교량과 해상에 조성된 전망공원이 다도해해상공원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지역의 상징물로 작용하게 돼면서 여수 ‧ 고흥을 찾는 관광객 증가와 함께 지역 지역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 4개 섬 주민들(282가구 431명,'19년 기준)은 여객선을 이용하지 않고도 24시간 편리하게 육지를 오갈 길이 있게 되어 교육 ‧ 의료 ‧ 문화시설 등으로 접근성 향상 등 생활 여건이 개선되었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여수시 화양 적금 간 도로의 안전한 준공을 위해 협력해 주신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ㅇ'화양 - 적금'길이 지난해'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여수 화태 - 백야'도로와 연계될 것이며, 사업효과가 극대화되어 여수와 함께 세계적인 해안관광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수-고흥 잇는 해상교 28일 완전 개통…섬 관광시대 ‘성큼’_1 ### 내용: 여수 - 고흥 5는 해상교 28일 완전 개통 … 섬 관광시대'성큼' - 전남 여수시 4개 섬 사이 5개 해상교량 연결은 화양 - 적금'개통 - 통행시간 51분 단축(81→30분), 지역경제 및 전남 섬·해양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 28일 15시부터 여수시 화양면에서 화정면까지 17km를 잇는 시도 77호선 화양 - 적금 도로의 차량통행이 시작된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수 있는 새로운 관광벨트 조성과 여객 ‧ 물류비 절감 등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국도77호선'화양 - 적금'도로건설공사는 여수 지역 4개 섬(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을 5개의 해상교량으로 잇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착공한 이래 8년여 동안 총 예산 3,907억 예산이 투입되었다. ㅇ 이번 개통으로 2016년 개통한 팔영대교(1.4㎞, 여수화정면적금도∼고흥영남면)와 연계되어 고흥군에서 여수시까지 해상으로 연결을 수 있게 되었다. 고흥 - 여수 간 기존도로 운행 거리 55km가 단축되고 시간은 80분에서 30분으로 51분이 줄어들었다. - 운행거리 55km(85km→ 30km), 운행시간 51분(81분→30분)단축 - 특히, 이번 해상 연결로 섬·해양 관광자원으로의 접근성 증대는 물론, 다양한 모습의 해상교량과 해상에 조성된 전망공원이 다도해해상공원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지역의 상징물로 작용하게 돼면서 여수 ‧ 고흥을 찾는 관광객 증가와 함께 지역 지역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 4개 섬 주민들(282가구 431명,'19년 기준)은 여객선을 이용하지 않고도 24시간 편리하게 육지를 오갈 길이 있게 되어 교육 ‧ 의료 ‧ 문화시설 등으로 접근성 향상 등 생활 여건이 개선되었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여수시 화양 적금 간 도로의 안전한 준공을 위해 협력해 주신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ㅇ'화양 - 적금'길이 지난해'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여수 화태 - 백야'도로와 연계될 것이며, 사업효과가 극대화되어 여수와 함께 세계적인 해안관광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0fec48ae-7321-4903-95d5-39e9a6aca9a7	source15/231026/156471668_0.txt	한상혁 방통위원장, 추석 명절 나눔문화 확산에 참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668&pageIndex=26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방통위원장, 설 명절 나눔문화 확산에 참여 -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 선별진료소와 아동복지시설에 지원 - <NAME>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는은 16일(목)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무실 인근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여 아동복지시설과 선별진료소의료진에게 전달하였다. 군포 산본시장(상인회장 <NAME> ):점포수 약 154개, 하루에 방문객 9,600여명 안양의 집(안양시 만안구):결손가정 어린이 57명, 사회복지사 38명 이상 거주 ***동안구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평균 검사건수 평일 기준 700 ~ 800건 올해도 방통위 직원들의 기부를 통해 마련한 돈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농축산물을 구매해 전달하였다. <NAME> 위원장은"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고 방역 종사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해 우리 모두에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구입한 농축산물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지역 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조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상혁 방통위원장, 추석 명절 나눔문화 확산에 참여_1 ### 내용: <NAME> 방통위원장, 설 명절 나눔문화 확산에 참여 -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 선별진료소와 아동복지시설에 지원 - <NAME>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는은 16일(목)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무실 인근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여 아동복지시설과 선별진료소의료진에게 전달하였다. 군포 산본시장(상인회장 <NAME> ):점포수 약 154개, 하루에 방문객 9,600여명 안양의 집(안양시 만안구):결손가정 어린이 57명, 사회복지사 38명 이상 거주 ***동안구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평균 검사건수 평일 기준 700 ~ 800건 올해도 방통위 직원들의 기부를 통해 마련한 돈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농축산물을 구매해 전달하였다. <NAME> 위원장은"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고 방역 종사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해 우리 모두에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구입한 농축산물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지역 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조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dadaf63c-a4a8-435d-bdbb-ac9fa6824e63	source15/231026/156550527_0.txt	1차관, 철강업계 수출·투자 애로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0527&pageIndex=8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차관, 철강업계 수출·투자 현장 점검 -「제2차 현장별 현장 점검회의」철강기업 대상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NAME> 1차관 주재로 2.2.(목)오후 광화문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철강기업의 수출 및 경영 애로를 공유한 정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제2차 실물경제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현장 산업부'를 기치로 하여 1차관을 주재로 산업계 현장을 점검하고 2018에 1.18.(수)디스플레이 업계 대상「제1차 실물경제 현장 점검회의」를 진행한 데 있다. ㅇ 금일 회의에는 철강협회를 비롯해 포스코, 현대차와<NAME>제강,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제강 등 주요 철강기업이 참석하여'23년 철강 수출·투자 전망, 업종별 애로사항 등을<NAME>였다. <「제2차 실물경제 시장 점검회의」개요> ㅇ 일시/장소:'23.2.2.(목)14:00 ~ 15:00/서울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에서 ㅇ 참석자 명단(산업부) <NAME> 산업부 1차관(주재), 철강세라믹과장(기업)포스코, 현대제철,<NAME>제강,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제강(유관기관)철강협회 주요내용:① 철강 수출·투자 전망 및 정부 지원계획 ② 철강 업종별 업황·애로사항 □ 참석자들은 올해 세계 경기 침체로 철강수요 부진이 우려되는 가운데 EU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의 본격화로 수출여건이 더욱 좋지 않은 바, 당국과 업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ㅇ 포스코는 올해 철강기업의 수출 및 투자 노력에 대한 마중물 지원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2천억 원 규모 탄소저감 기술개발 예타('23 ~'30)와 인력양성 사업 △'23년 3.6조원 금융지원△CBAM 도입 무역장벽 적극 대응 △정부 - 철강업계 상시 소통채널 구축사업을 추진 및 시행 중이다. - 철강설비 저탄소전환, 기술경쟁력 확보, 협력업체 지원 위한 대출금리 우대(산은, 기은) 「철강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발족('23.1.11, 산업정책실장 주재) □ 특히 참가 기업들은 EU CBAM 도입, 미국 등에 의한 철강재 수출쿼터 및 각국의 수입규제 등 무역장벽이 철강재 수출·투자의 주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아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서 <NAME> 1차관은"EU CBAM 등 무역장벽에 대한 선제 대응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글로벌한 변화에도 우리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확보가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ㅇ 그 외 참석 기업들의 철강 및 수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 간 적극으로 소통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1차관은"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산업의 기반인 철강업계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글로벌 탄소규제가 본격화되는 올해의 대응이 미래 철강업계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NAME> 1차관은"저탄소 설비, 고부가 제품 생산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수출로 발굴이 관건"이라며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수출 노력을 당부하고, ㅇ"최근 태풍 피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위기상황에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는바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철강산업 기업간담회 개최 개요 ◈'현장 산업부'로서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투자 ‧ 수출 애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1차관 합동 현장 회의 개최 ㅇ 일 시:'23.2.2.(목)14:00∼15:00 □ 주 소: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 □ 주 석:1차관, 포스코, 현대제철,<NAME>제강, 세아창원특수강, 넥스틸, 철강협회 ㅇ 철강 수출·투자 동향 및 지원계획(업종과) ㅇ 기업별 중점 추진사항, 예상실적·건의사항(철강협회, 기업) ㅇ 수출 ・ 투자 전망 및 지원계획 철강업계 전망·애로 기업별 업황 및 애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차관, 철강업계 수출·투자 애로 점검_1 ### 내용: 1차관, 철강업계 수출·투자 현장 점검 -「제2차 현장별 현장 점검회의」철강기업 대상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NAME> 1차관 주재로 2.2.(목)오후 광화문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철강기업의 수출 및 경영 애로를 공유한 정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제2차 실물경제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현장 산업부'를 기치로 하여 1차관을 주재로 산업계 현장을 점검하고 2018에 1.18.(수)디스플레이 업계 대상「제1차 실물경제 현장 점검회의」를 진행한 데 있다. ㅇ 금일 회의에는 철강협회를 비롯해 포스코, 현대차와<NAME>제강,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제강 등 주요 철강기업이 참석하여'23년 철강 수출·투자 전망, 업종별 애로사항 등을<NAME>였다. <「제2차 실물경제 시장 점검회의」개요> ㅇ 일시/장소:'23.2.2.(목)14:00 ~ 15:00/서울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에서 ㅇ 참석자 명단(산업부) <NAME> 산업부 1차관(주재), 철강세라믹과장(기업)포스코, 현대제철,<NAME>제강,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제강(유관기관)철강협회 주요내용:① 철강 수출·투자 전망 및 정부 지원계획 ② 철강 업종별 업황·애로사항 □ 참석자들은 올해 세계 경기 침체로 철강수요 부진이 우려되는 가운데 EU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의 본격화로 수출여건이 더욱 좋지 않은 바, 당국과 업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ㅇ 포스코는 올해 철강기업의 수출 및 투자 노력에 대한 마중물 지원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2천억 원 규모 탄소저감 기술개발 예타('23 ~'30)와 인력양성 사업 △'23년 3.6조원 금융지원△CBAM 도입 무역장벽 적극 대응 △정부 - 철강업계 상시 소통채널 구축사업을 추진 및 시행 중이다. - 철강설비 저탄소전환, 기술경쟁력 확보, 협력업체 지원 위한 대출금리 우대(산은, 기은) 「철강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발족('23.1.11, 산업정책실장 주재) □ 특히 참가 기업들은 EU CBAM 도입, 미국 등에 의한 철강재 수출쿼터 및 각국의 수입규제 등 무역장벽이 철강재 수출·투자의 주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아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서 <NAME> 1차관은"EU CBAM 등 무역장벽에 대한 선제 대응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글로벌한 변화에도 우리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확보가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ㅇ 그 외 참석 기업들의 철강 및 수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 간 적극으로 소통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1차관은"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산업의 기반인 철강업계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글로벌 탄소규제가 본격화되는 올해의 대응이 미래 철강업계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NAME> 1차관은"저탄소 설비, 고부가 제품 생산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수출로 발굴이 관건"이라며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수출 노력을 당부하고, ㅇ"최근 태풍 피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위기상황에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는바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철강산업 기업간담회 개최 개요 ◈'현장 산업부'로서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투자 ‧ 수출 애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1차관 합동 현장 회의 개최 ㅇ 일 시:'23.2.2.(목)14:00∼15:00 □ 주 소: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 □ 주 석:1차관, 포스코, 현대제철,<NAME>제강, 세아창원특수강, 넥스틸, 철강협회 ㅇ 철강 수출·투자 동향 및 지원계획(업종과) ㅇ 기업별 중점 추진사항, 예상실적·건의사항(철강협회, 기업) ㅇ 수출 ・ 투자 전망 및 지원계획 철강업계 전망·애로 기업별 업황 및 애로
30fbc950-6b2d-4246-a677-1d0aad916b56	source15/231026/156145508_0.txt	“이제 마트에서 곤충식품을 만나보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5508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제 가정에서 곤충식품을 만나보세요" - 곤충식품 대중화를 위한 특별기획전 개최 - 《개 요 내 용》 - 곤충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시식행사와 더불어「식용곤충 상품 특별기획전」을 통해 8.4 8.17 기간중 서울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개최 □ 행 사 명:서울 하나로클럽 식용곤충 상품 특별기획전 ㅇ 개 시:'16.8.4(목)~ 8.17(수), 09:30 - 21:00 ㅇ 장 소 - 하나로클럽 양재점 ㅇ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하나로유통 ㅇ 행사내용:곤충식품 전시, 시식, 체험형 쿠킹쇼, 시식도 등 ㅇ 참여업체:㈜케일(KEIL), ㈜인섹트비전, ㈜글로벌푸드, ㈜이더블버그 ◈ 곤충식품 기획전을 계기로 식용에 대한 거부감 해소와 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곤충식품에 대한 저변확대를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하나로유통과 공동으로 8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곤충식품 대중화를 위한「식용곤충 식품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기획전 행사에는 총 4곳의 업체가 참여하고, 총 19개의 품목이 전시·판매될 예정이며, 곤충식품을 즐기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무료시식·이벤트·체험 행사를 진행으로 ○ 행사 첫날인 8월 4일에는 곤충식품에 대한 호응유도와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곤충아이콘 스티커 증정 등'오픈이벤트'가 5일과 6일에는 가정에서 손쉽게 요리 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알려주는'쉐프의 쿠킹클래스'에 이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비롯한 고단백 식용곤충 제품을 소개하는'Health & Home Training'등이 진행된다. ○ 갈색거저리, 귀뚜라미 등 식용곤충이 함유된 다양과 소면, 에너지바, 단백질쉐이크, 아이스크림, 스프, 시즈닝, 순대 까지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곤충제품들을 직접 시식으로 체험할 수 있을 기회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특별기획전은 지난 4월에 수립은「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식용곤충의 경제적 가치와 영양학적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자리이며, 곤충식품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적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이 기획전을 통해 미래식량자원인 애벌레에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여, 곤충식품 소비 촉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올해 갈색거저리(고소애), 쌍별귀뚜라미(쌍별이)등 2품목을 일반식품원료로 인정되도록 하였으며, 향후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등 2품목을 추가하고 이들을 원료로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식용곤충의 대중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갈 것"이라 밝혔다. 서울 하나로클럽 식용곤충 활용 특별기획전 개요 ○ 식용곤충 제품 시식 및 시식 곤충쿠키, 스프, 에너지바, 쉐이크 등 13종 시음 및 판매 곤충소면 1종 시식/판매 곤충순대 1종 시음 및 판매 곤충쿠키 4종 시식 및 판매 식용곤충 활용 이벤트(주관:케일) -(오픈이벤트)곤충아이콘 스티커 뽑기 당첨 행사를 통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흥미유도, 구매 촉진 -(시식행사)POP - UP 다양한 형태의 큐브세트에서 무료시식 행사 미니에너지바, 스프, 음료 등 곤충식품 시식체험 -(시연회)전문가와 함께하는 Health & Home Training *실내에서 특정도구 없이 운동법을 트레이너가 시연 후 식용곤충 제품(에너지바, 단백질쉐이크)소개 및 섭취 캠페인 개최 -(요리전)쉐프의"Cooking Show" 통해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쿠킹클래스"를 직접 시연하여 소비자의 관심 유도 Health + Home Training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 마트에서 곤충식품을 만나보세요”_1 ### 내용: "이제 가정에서 곤충식품을 만나보세요" - 곤충식품 대중화를 위한 특별기획전 개최 - 《개 요 내 용》 - 곤충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시식행사와 더불어「식용곤충 상품 특별기획전」을 통해 8.4 8.17 기간중 서울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개최 □ 행 사 명:서울 하나로클럽 식용곤충 상품 특별기획전 ㅇ 개 시:'16.8.4(목)~ 8.17(수), 09:30 - 21:00 ㅇ 장 소 - 하나로클럽 양재점 ㅇ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하나로유통 ㅇ 행사내용:곤충식품 전시, 시식, 체험형 쿠킹쇼, 시식도 등 ㅇ 참여업체:㈜케일(KEIL), ㈜인섹트비전, ㈜글로벌푸드, ㈜이더블버그 ◈ 곤충식품 기획전을 계기로 식용에 대한 거부감 해소와 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곤충식품에 대한 저변확대를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하나로유통과 공동으로 8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곤충식품 대중화를 위한「식용곤충 식품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기획전 행사에는 총 4곳의 업체가 참여하고, 총 19개의 품목이 전시·판매될 예정이며, 곤충식품을 즐기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무료시식·이벤트·체험 행사를 진행으로 ○ 행사 첫날인 8월 4일에는 곤충식품에 대한 호응유도와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곤충아이콘 스티커 증정 등'오픈이벤트'가 5일과 6일에는 가정에서 손쉽게 요리 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알려주는'쉐프의 쿠킹클래스'에 이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비롯한 고단백 식용곤충 제품을 소개하는'Health & Home Training'등이 진행된다. ○ 갈색거저리, 귀뚜라미 등 식용곤충이 함유된 다양과 소면, 에너지바, 단백질쉐이크, 아이스크림, 스프, 시즈닝, 순대 까지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곤충제품들을 직접 시식으로 체험할 수 있을 기회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특별기획전은 지난 4월에 수립은「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식용곤충의 경제적 가치와 영양학적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자리이며, 곤충식품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적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이 기획전을 통해 미래식량자원인 애벌레에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여, 곤충식품 소비 촉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올해 갈색거저리(고소애), 쌍별귀뚜라미(쌍별이)등 2품목을 일반식품원료로 인정되도록 하였으며, 향후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등 2품목을 추가하고 이들을 원료로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식용곤충의 대중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갈 것"이라 밝혔다. 서울 하나로클럽 식용곤충 활용 특별기획전 개요 ○ 식용곤충 제품 시식 및 시식 곤충쿠키, 스프, 에너지바, 쉐이크 등 13종 시음 및 판매 곤충소면 1종 시식/판매 곤충순대 1종 시음 및 판매 곤충쿠키 4종 시식 및 판매 식용곤충 활용 이벤트(주관:케일) -(오픈이벤트)곤충아이콘 스티커 뽑기 당첨 행사를 통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흥미유도, 구매 촉진 -(시식행사)POP - UP 다양한 형태의 큐브세트에서 무료시식 행사 미니에너지바, 스프, 음료 등 곤충식품 시식체험 -(시연회)전문가와 함께하는 Health & Home Training *실내에서 특정도구 없이 운동법을 트레이너가 시연 후 식용곤충 제품(에너지바, 단백질쉐이크)소개 및 섭취 캠페인 개최 -(요리전)쉐프의"Cooking Show" 통해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쿠킹클래스"를 직접 시연하여 소비자의 관심 유도 Health + Home Training
88fe6180-2006-48d9-8002-312f9728b10c	source15/231026/156216468_0.txt	한-영 외교장관 통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468	CC BY	7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NAME> 외교부 장관은 7.22.(토)09:15 - 09:35간「 <NAME> 」주영 외교장관과 통화하였다. <NAME> 장관은 신임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 - 영 관계 증진을 위해 적극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ㅇ 강 대통령은 <NAME> 장관의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NAME> 장관은 초청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시간이 닿는 대로 다자회의 등 일정에서 만나 공동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지기로 하였다. 2.양 장관은 한 - 영 관계가 경제·통상, 인문과 과학·기술, 국방·방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양 장관은 원전 건설 분야에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영국과, 종합적 관리 및 시공 역량을 보유한 한국이 원전 분야에서 좋은 협력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강 차관은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관련, 사고 해역 주변과 인근섬 수색, 유럽해양안전청(EMSA)보유 인공위성을 활용 수색지원 등 영국 정부가 보여준 그간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현재까지 발견되지 못한은 구명벌 1척이 해류흐름상 Ascension, Saint Helena 등 인근의 인근 섬으로 표류해 갔을 가능성에 유의가 추가 수색을 해줄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NAME> 차관은 우리측의 요청을 고려하여 영국 정부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조치를 취하고 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외교부 장관과 즉시<NAME>겠다고 답변하였다. 4. <NAME> 장관이 우리 정부의 대북 외교 추진방향에 대해 문의한 바, 강 장관은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로 압박과 제재를 지속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제재와 압박의 근본적 목적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실질적 태도 변화를<NAME>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북한에 관한 대북 관여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양 장관은 한미관계가 준동맹(quasi - alliance)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그림과 1. 영국 약황 2. <NAME> 영국 외교장관 인적사항.끝. 국명:영국(The United Kingdom of Engl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도시:런던(London, 817만명, 영국통계청,'11년 인구조사) • 면적 ： 약 243,(한반도의 1.1배) • 인구:총 6,374만명('14년, 세계22위, CIA) • 종교:기독교 59.3 ％, 이슬람교 4.8%/힌두교 1.5%, 기타 종교 2.1%, 무교 25.1%, 무응답 7.2 퍼센트('11년 인구조사) • 정부형태:의원내각제 •<NAME>(781명), 하원(650명) - 국가원수 = <NAME> 여왕 <NAME> : <NAME> - 외교장관 <NAME> • 주요경제지표('15년, EIU 기준) - GDP - 2조 8590억불 /1인당 GDP:41,906불 - GDP 성장률:2.2% - 교 역('15년, 한국무역협회) - 도 출:4,696억 달러 - 제 입:6,257억 달러 - 1883.11.26.우호통상조약체결 :1949.01.18.재수교 - <NAME><NAME> 황준국 대사('16.3월 -) ※ 주스코틀랜드 명예영사: <NAME> (변호사/'15.3월 ~, 임기 5년) •<NAME>대사: <NAME> <NAME> ('15.2월 -) • 교 수입:135억불('16년, 한국무역협회) - 영국:63억불(선박, 승용차, 집적회로반도체, 항공기부품) - 한국:52억불(원유, 승용차, 의약품, 주류) - 투자 현황('16년 누계, 신고기준) • 영국:942건 146억불(수출입은행) - 한국:1,640건 132억불(산업부) - 동포 현황('14년); 약 40,263명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약 19,468명 - 체류자(유학생포함):20,795명 ※'99.4월 <NAME> 2세 여왕(국빈) '00.10월 <NAME> 총리(ASEMⅢ) -'01.4월 요크(York)공 '01.12월 <NAME> 대통령(공식) -'03.7월 <NAME> 총리 /'04.12월 <NAME> 대통령(국빈) -'05.11월 요크( <NAME> )공 /'06.2월 <NAME> 외교장관 /'06.5월 <NAME> 경제부총리 '06.6월 <NAME> 외교장관 -'06.10월 <NAME> 부총리 '07.5월 <NAME> 경제부총리 *'08.5월 <NAME> 기획재정부장관 -'08.9월 <NAME> 공 :'08.10월 G와 대통령특사 -'08.12월 <NAME> G20 특사 -'09.2월 UN에 대통령특사 -'09.4월 <NAME> 대통령(G20 계기) '09.10월 <NAME> 기업혁신기술부장관 -'10.1월 <NAME> 외교장관 -'10.5월 <NAME> 보건복지부장관 •'10.11월 <NAME> 총리(G20 계기) -'12.3월 <NAME> 장관 -'13.2월 스와이어( <NAME> )국무상(대통령취임경축특사) •'13.4월 <NAME> 대통령특사 •'13.5월 <NAME> 에너지기후변화장관 -'13.5월 <NAME> 기재부장관 /'13.7월 글로스터(Gloucester)공 /'13.10월 <NAME> (Hague)외교장관 •'13.11월 <NAME> 대통령(국빈) -'14.5월 <NAME> 하원의장 -'14.10월 에 <NAME> 왕자 /'14.12월 <NAME> 장관 -'14.12월 <NAME> 장관 /'14.12월 <NAME> 장관 -'15.6월 <NAME> 총리 /'15.6월 <NAME> 대법원장 -'15.6월 <NAME> 해수부장관 •'15.8월 <NAME> 외교장관 /'16.3월 <NAME> 장관 /'16.5월 <NAME> 장관 -'16.12월 <NAME> 재무장관 •'17.2월 <NAME> 외교장관 • 외교관계 수립:'00.12.12. /'01.7.30. 주북대사관 부임 - <NAME> 대사('15.12월 ~) •'03.4.30.<NAME>대사관 부임 - <NAME> 대사('16.11.10. 부임) - 교 역('15년, 북한기준, KOTRA) • 수출 237천불/수입 279천불 <NAME> 1964.6.19.(만 53세)/영국 출생 o 이튼칼리지(왕실장학기금 장학생) /옥스퍼드대(고전인문학) o 1987 - 88 Times지 견습기자 - 1988 - 89 Daily Telegraph지 특집기자 - 1989 - 94 Daily Telegraph지 브뤼셀 파견 EC전문 특파원 o 1994 - 99 Deaily Telegraph지 부편집장 o 1999 - 05 The Spectator지 칼럼니스트 o 1999 - 현재 Daily Telegraph지 대중적 평론가 o 2001 - 08 런던을( <NAME> 지역구) o 2004 예비내각 교육성 국무상 o 2005 - 07 예비내각 고등교육부 국무상 o 2008 - 16 런던광역시장 o 2015 - 현재<NAME>을(Uxbridge - South Ruislip 지역구) o 재혼, 2남 2녀 o 싸이클, 그림그리기, 글쓰기 등 o「The Churchill Factor of How One Man Made History」2015,「Johnson's Book of London」2013 및 소설「Seventy - two Virgins」2006 등 다수 저서 O BBC의'Have I Got News For You'등 TV프로그램 및 라디오 출연 다수, 그 밖에 수차례의 기행과 여러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 등으로 언론과 대중의 주목의 중심이 되는 인물로서'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당 인사'로 언급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영 외교장관 통화_1 ### 내용: 1. <NAME> 외교부 장관은 7.22.(토)09:15 - 09:35간「 <NAME> 」주영 외교장관과 통화하였다. <NAME> 장관은 신임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 - 영 관계 증진을 위해 적극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ㅇ 강 대통령은 <NAME> 장관의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NAME> 장관은 초청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시간이 닿는 대로 다자회의 등 일정에서 만나 공동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지기로 하였다. 2.양 장관은 한 - 영 관계가 경제·통상, 인문과 과학·기술, 국방·방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양 장관은 원전 건설 분야에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영국과, 종합적 관리 및 시공 역량을 보유한 한국이 원전 분야에서 좋은 협력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강 차관은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관련, 사고 해역 주변과 인근섬 수색, 유럽해양안전청(EMSA)보유 인공위성을 활용 수색지원 등 영국 정부가 보여준 그간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현재까지 발견되지 못한은 구명벌 1척이 해류흐름상 Ascension, Saint Helena 등 인근의 인근 섬으로 표류해 갔을 가능성에 유의가 추가 수색을 해줄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NAME> 차관은 우리측의 요청을 고려하여 영국 정부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조치를 취하고 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외교부 장관과 즉시<NAME>겠다고 답변하였다. 4. <NAME> 장관이 우리 정부의 대북 외교 추진방향에 대해 문의한 바, 강 장관은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로 압박과 제재를 지속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제재와 압박의 근본적 목적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실질적 태도 변화를<NAME>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북한에 관한 대북 관여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양 장관은 한미관계가 준동맹(quasi - alliance)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그림과 1. 영국 약황 2. <NAME> 영국 외교장관 인적사항.끝. 국명:영국(The United Kingdom of Engl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도시:런던(London, 817만명, 영국통계청,'11년 인구조사) • 면적 ： 약 243,(한반도의 1.1배) • 인구:총 6,374만명('14년, 세계22위, CIA) • 종교:기독교 59.3 ％, 이슬람교 4.8%/힌두교 1.5%, 기타 종교 2.1%, 무교 25.1%, 무응답 7.2 퍼센트('11년 인구조사) • 정부형태:의원내각제 •<NAME>(781명), 하원(650명) - 국가원수 = <NAME> 여왕 <NAME> : <NAME> - 외교장관 <NAME> • 주요경제지표('15년, EIU 기준) - GDP - 2조 8590억불 /1인당 GDP:41,906불 - GDP 성장률:2.2% - 교 역('15년, 한국무역협회) - 도 출:4,696억 달러 - 제 입:6,257억 달러 - 1883.11.26.우호통상조약체결 :1949.01.18.재수교 - <NAME><NAME> 황준국 대사('16.3월 -) ※ 주스코틀랜드 명예영사: <NAME> (변호사/'15.3월 ~, 임기 5년) •<NAME>대사: <NAME> <NAME> ('15.2월 -) • 교 수입:135억불('16년, 한국무역협회) - 영국:63억불(선박, 승용차, 집적회로반도체, 항공기부품) - 한국:52억불(원유, 승용차, 의약품, 주류) - 투자 현황('16년 누계, 신고기준) • 영국:942건 146억불(수출입은행) - 한국:1,640건 132억불(산업부) - 동포 현황('14년); 약 40,263명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약 19,468명 - 체류자(유학생포함):20,795명 ※'99.4월 <NAME> 2세 여왕(국빈) '00.10월 <NAME> 총리(ASEMⅢ) -'01.4월 요크(York)공 '01.12월 <NAME> 대통령(공식) -'03.7월 <NAME> 총리 /'04.12월 <NAME> 대통령(국빈) -'05.11월 요크( <NAME> )공 /'06.2월 <NAME> 외교장관 /'06.5월 <NAME> 경제부총리 '06.6월 <NAME> 외교장관 -'06.10월 <NAME> 부총리 '07.5월 <NAME> 경제부총리 *'08.5월 <NAME> 기획재정부장관 -'08.9월 <NAME> 공 :'08.10월 G와 대통령특사 -'08.12월 <NAME> G20 특사 -'09.2월 UN에 대통령특사 -'09.4월 <NAME> 대통령(G20 계기) '09.10월 <NAME> 기업혁신기술부장관 -'10.1월 <NAME> 외교장관 -'10.5월 <NAME> 보건복지부장관 •'10.11월 <NAME> 총리(G20 계기) -'12.3월 <NAME> 장관 -'13.2월 스와이어( <NAME> )국무상(대통령취임경축특사) •'13.4월 <NAME> 대통령특사 •'13.5월 <NAME> 에너지기후변화장관 -'13.5월 <NAME> 기재부장관 /'13.7월 글로스터(Gloucester)공 /'13.10월 <NAME> (Hague)외교장관 •'13.11월 <NAME> 대통령(국빈) -'14.5월 <NAME> 하원의장 -'14.10월 에 <NAME> 왕자 /'14.12월 <NAME> 장관 -'14.12월 <NAME> 장관 /'14.12월 <NAME> 장관 -'15.6월 <NAME> 총리 /'15.6월 <NAME> 대법원장 -'15.6월 <NAME> 해수부장관 •'15.8월 <NAME> 외교장관 /'16.3월 <NAME> 장관 /'16.5월 <NAME> 장관 -'16.12월 <NAME> 재무장관 •'17.2월 <NAME> 외교장관 • 외교관계 수립:'00.12.12. /'01.7.30. 주북대사관 부임 - <NAME> 대사('15.12월 ~) •'03.4.30.<NAME>대사관 부임 - <NAME> 대사('16.11.10. 부임) - 교 역('15년, 북한기준, KOTRA) • 수출 237천불/수입 279천불 <NAME> 1964.6.19.(만 53세)/영국 출생 o 이튼칼리지(왕실장학기금 장학생) /옥스퍼드대(고전인문학) o 1987 - 88 Times지 견습기자 - 1988 - 89 Daily Telegraph지 특집기자 - 1989 - 94 Daily Telegraph지 브뤼셀 파견 EC전문 특파원 o 1994 - 99 Deaily Telegraph지 부편집장 o 1999 - 05 The Spectator지 칼럼니스트 o 1999 - 현재 Daily Telegraph지 대중적 평론가 o 2001 - 08 런던을( <NAME> 지역구) o 2004 예비내각 교육성 국무상 o 2005 - 07 예비내각 고등교육부 국무상 o 2008 - 16 런던광역시장 o 2015 - 현재<NAME>을(Uxbridge - South Ruislip 지역구) o 재혼, 2남 2녀 o 싸이클, 그림그리기, 글쓰기 등 o「The Churchill Factor of How One Man Made History」2015,「Johnson's Book of London」2013 및 소설「Seventy - two Virgins」2006 등 다수 저서 O BBC의'Have I Got News For You'등 TV프로그램 및 라디오 출연 다수, 그 밖에 수차례의 기행과 여러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 등으로 언론과 대중의 주목의 중심이 되는 인물로서'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당 인사'로 언급됨
c61854a9-54f8-4d5a-bb8e-0cbf108a827d	source15/231026/156089659_0.txt	한·중 FTA, 12.20일 발효 예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659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중 FTA, 12.20일 발효 예정 - 품목별 2차례 관세감축으로 수출효과 크게 기대 - 【 한 - 중 FTA 12.20일 발효 】 ㅇ 한국과 중국은'15.12.20일 한 - 중 FTA 비준에 합의함 ㅇ 한 - 중 FTA는'12.5월 협상개시 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14.11월에 실질 타결되고'15.6.1일 서울에서 최종 서명됨 □ 정부는 한 - 중 정상회담('15.10.31일)시 합의한 한 - 중 FTA 연내발효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서 지속 협의해 왔으며, ㅇ 양측은 합의사항인 연내발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대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각국 국내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하여 12.20일 발효하기로 합의함 ㅇ 우리는 한 - 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양국은 12월초 국무원 비준 등 자국의 관련 절차를 완료 □ 이에 양측은 12.9일 14시(한국시간 15시)북경에서 12.20일 한 - 중 FTA의 발효를 상호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함* 한·중 FTA는 당사국이 국내절차 완료 상호통보일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제22.4조) □ 동 행사에는 한국에서 <NAME> 주중대사와 중국측 <NAME> <NAME> 상무부 부부장이 각국을 대표하여 참여와 외교공한을 교환함 □ 정부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연내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한 (수출)세계 수출(5,727억불)의 25%(수입)세계 수입(5,255억불)의 17%('14년) ㅇ 한 - 중 협정 연내발효로 발효일과 내년 1.1일, 단기간내 관세가 두 차례 감축되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ㅇ 의료와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과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분야별 협의도 가속화될 전망 ㅇ 또한 한 - 중 FTA 활용을 위한 국내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관련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한 - 중 FTA 영향평가도 발효시 10년간 실질 GDP 0.96%추가성장, 소비자후생 146억불 증가와 53.8천여 개 일자리 창출 등을 예상 □ 정부는 한 - 중 FTA 발효 후 중국과 협의하여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와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FTA, 12.20일 발효 예정_1 ### 내용: 한·중 FTA, 12.20일 발효 예정 - 품목별 2차례 관세감축으로 수출효과 크게 기대 - 【 한 - 중 FTA 12.20일 발효 】 ㅇ 한국과 중국은'15.12.20일 한 - 중 FTA 비준에 합의함 ㅇ 한 - 중 FTA는'12.5월 협상개시 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14.11월에 실질 타결되고'15.6.1일 서울에서 최종 서명됨 □ 정부는 한 - 중 정상회담('15.10.31일)시 합의한 한 - 중 FTA 연내발효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서 지속 협의해 왔으며, ㅇ 양측은 합의사항인 연내발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대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각국 국내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하여 12.20일 발효하기로 합의함 ㅇ 우리는 한 - 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양국은 12월초 국무원 비준 등 자국의 관련 절차를 완료 □ 이에 양측은 12.9일 14시(한국시간 15시)북경에서 12.20일 한 - 중 FTA의 발효를 상호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함* 한·중 FTA는 당사국이 국내절차 완료 상호통보일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제22.4조) □ 동 행사에는 한국에서 <NAME> 주중대사와 중국측 <NAME> <NAME> 상무부 부부장이 각국을 대표하여 참여와 외교공한을 교환함 □ 정부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연내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한 (수출)세계 수출(5,727억불)의 25%(수입)세계 수입(5,255억불)의 17%('14년) ㅇ 한 - 중 협정 연내발효로 발효일과 내년 1.1일, 단기간내 관세가 두 차례 감축되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ㅇ 의료와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과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분야별 협의도 가속화될 전망 ㅇ 또한 한 - 중 FTA 활용을 위한 국내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관련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한 - 중 FTA 영향평가도 발효시 10년간 실질 GDP 0.96%추가성장, 소비자후생 146억불 증가와 53.8천여 개 일자리 창출 등을 예상 □ 정부는 한 - 중 FTA 발효 후 중국과 협의하여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와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
5373308b-2f6d-4516-a3b0-95e9c688134c	source15/231026/156212123_0.txt	아우디, 벤츠, BMW 리콜 실시(총 24개 차종 5,731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123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우디, 벤츠, BMW 실시(총 24개 차종 5,731대) □ 국토교통부는 3개 업체에서 제작으로 판매한 승용차, 이륜자동차 총 24개 차량 5,7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시판에 아우디 A6 50(3.0리터 가솔린)TFSI 외 2개 차종 3,294대는 연료펌프의 오작동으로 연료호스가 견딜 수도 있는 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연료가 공급되어 연료호스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 있으며, 연료호스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연료가 누출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차량들은 7월 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연료펌프 및 연료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출고에 벤츠 B 200 CDI 등 21개 차종 2,384대의 차량은 3가지 수리를 실시한다. □ 먼저, 벤츠 B 200 CDI 등 7개 차종 1,549대에서는 브레이크 부스터에 장착은 진공호스의 강도가 낮게 제작되어 손상될 수 있으며, 진공호스가 파손을면 진공압력이 브레이크에 전달되지 않아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브레이크 부스터엔진에서 발생하는 진공압력 등을 활용하여 브레이크를 밟는 압력을 증가시키는 장치 ㅇ 벤츠 AMG C 63 등 5개 차량 730대는 조향장치내 조향축을 연결하는 부품(스티어링 커플링)이 마모되어 사용자에 의도한대로 방향제어가 안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조향장치: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차량 의도대로 바꾸기 위한 장치로 조향핸들, 조향축 등으로 구성 ㅇ BMW CLA 250 4MATIC 등 9개 차종 10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오토리브 시스템이 사고시 작동하지 않아 승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들은 6월 30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해당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공급은 BMW G310R 이륜자동차 53대는 클러치 장치 및 핸들을 고정하는 볼트가 조립과정에서 규정된 기준보다 약하게 체결되어 쉽게 풀릴 수 있으며, 볼트가 풀 경우 제동력이 저하되고 운전자가 의도한대로 방향제어가 안될 위험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들은 6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볼트 재조립)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청을수 있다.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PHONE> ),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 <PHONE> ), 비엠더블유코리아(주)(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차량에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가동에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또는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ㅇ아울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우디, 벤츠, BMW 리콜 실시(총 24개 차종 5,731대)_1 ### 내용: 아우디, 벤츠, BMW 실시(총 24개 차종 5,731대) □ 국토교통부는 3개 업체에서 제작으로 판매한 승용차, 이륜자동차 총 24개 차량 5,7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시판에 아우디 A6 50(3.0리터 가솔린)TFSI 외 2개 차종 3,294대는 연료펌프의 오작동으로 연료호스가 견딜 수도 있는 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연료가 공급되어 연료호스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 있으며, 연료호스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연료가 누출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차량들은 7월 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연료펌프 및 연료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출고에 벤츠 B 200 CDI 등 21개 차종 2,384대의 차량은 3가지 수리를 실시한다. □ 먼저, 벤츠 B 200 CDI 등 7개 차종 1,549대에서는 브레이크 부스터에 장착은 진공호스의 강도가 낮게 제작되어 손상될 수 있으며, 진공호스가 파손을면 진공압력이 브레이크에 전달되지 않아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브레이크 부스터엔진에서 발생하는 진공압력 등을 활용하여 브레이크를 밟는 압력을 증가시키는 장치 ㅇ 벤츠 AMG C 63 등 5개 차량 730대는 조향장치내 조향축을 연결하는 부품(스티어링 커플링)이 마모되어 사용자에 의도한대로 방향제어가 안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조향장치: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차량 의도대로 바꾸기 위한 장치로 조향핸들, 조향축 등으로 구성 ㅇ BMW CLA 250 4MATIC 등 9개 차종 10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오토리브 시스템이 사고시 작동하지 않아 승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들은 6월 30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해당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공급은 BMW G310R 이륜자동차 53대는 클러치 장치 및 핸들을 고정하는 볼트가 조립과정에서 규정된 기준보다 약하게 체결되어 쉽게 풀릴 수 있으며, 볼트가 풀 경우 제동력이 저하되고 운전자가 의도한대로 방향제어가 안될 위험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들은 6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볼트 재조립)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청을수 있다.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PHONE> ),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 <PHONE> ), 비엠더블유코리아(주)(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차량에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가동에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또는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ㅇ아울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c429520b-bc8f-4e1f-9739-93600c68df50	source15/231026/156130931_0.txt	권익위, 24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개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931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권익위, 24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위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24일 오후 2시에 포스트타워(서울 종로구 소재)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5월 22일, 40일간)중 입법예고안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에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 공청회 진행은 서울대학교 <NAME> 교수가 담당을 예정이며, <NAME>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공무원과 교원뿐만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국민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일반국민 국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방청을 통한 별도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권익위 관계자는"입법예고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법 시행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시행령 내용과 국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후속적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권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하여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2016는 9월 28일 이전에 시행령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 붙임: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안내문 별첨>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발제문 □ 일 시:'16.5.24.(화), 14:00 16:30 ○ 장 소:포스트타워(서울중앙우체국)10층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소재 ○ 주 회: <NAME>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 한국행정학회장) ○ 참석대상 ： 약 300명(공공기관, 학계,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NAME> (서울대 행정대학원 학장과 한국행정학회 회장) <NAME>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NAME>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상 <NAME>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NAME>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도 <NAM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NAME>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장상 <NAME>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 <NAME>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이 <NAME> (중앙일보 기자가 <NAME>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본부장이장 <NAME>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 <NAME>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NAME>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을 <NAME> (한국화훼협회 부회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24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개최 _1 ### 내용: 권익위, 24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위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24일 오후 2시에 포스트타워(서울 종로구 소재)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5월 22일, 40일간)중 입법예고안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에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 공청회 진행은 서울대학교 <NAME> 교수가 담당을 예정이며, <NAME>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공무원과 교원뿐만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국민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일반국민 국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방청을 통한 별도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권익위 관계자는"입법예고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법 시행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시행령 내용과 국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후속적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권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하여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2016는 9월 28일 이전에 시행령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 붙임: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안내문 별첨>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발제문 □ 일 시:'16.5.24.(화), 14:00 16:30 ○ 장 소:포스트타워(서울중앙우체국)10층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소재 ○ 주 회: <NAME>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 한국행정학회장) ○ 참석대상 ： 약 300명(공공기관, 학계,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NAME> (서울대 행정대학원 학장과 한국행정학회 회장) <NAME>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NAME>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상 <NAME>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NAME>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도 <NAM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NAME>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장상 <NAME>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 <NAME>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이 <NAME> (중앙일보 기자가 <NAME>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본부장이장 <NAME>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 <NAME>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NAME>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을 <NAME> (한국화훼협회 부회장)
d6da92f9-d6e6-4d4a-929a-a5a66366e42e	source15/231026/156254717_0.txt	전국각지에 숨겨진 톡톡 튀는 해양관광상품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717	CC BY	4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국각지에 숨 톡톡 튀는 해양관광상품을 찾습니다. - 해수부, 제2회 우수해양관광상품 콘테스트 개최.. 2.21. ~ 3.31. 까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어촌어항협회(이사장 직무대행 <NAME> )는 해양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연중 즐길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2월 21일(수)부터 3월 31일(토)까지'제2회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을 실시하여 총 8개의 관광상품을 선정 ․ 지원하였으며, 총 2,069명('17년 상반기 기준)의 관광객들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서남쪽 바다에 형성된 하얀 모래섬'풀등'은 바다 위의 신기루, 마법이 섬 등으로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모았다. 국내 최대 99만m2 면적으로, 썰물(3 ~ 5시간)때만 섬이 되고 만은 때가 되면 다시 사라지는 특징을 지님 해양수산부는 풀등과 함께 전국각지에 숨겨진 해양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공모분야를 나누어서 진행할 계획으로, 세부 모집분야는 해양레저, 해외관광객 전용한 섬, 어촌, 융 ․ 복합, 기타 등 6개 분야이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또는 체험상품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상품 섬 지역 관광상품(선박이용 필수) 어촌마을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 ‧ 학습할 수 있는 상품 해양관광과 내륙관광 등 다른 관광콘텐츠 결합상품 상기 5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해양관련 관광상품 참가자격은 해양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잇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업체당 최대 3개 상품을 출품을 수 있다. 공모를 원하는 업체는 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평가는 아이디어 독창성과 상품운영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4월 말 최종으로 우수해양관광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의 우수해양관광상품은 분야별로 1개의 상품을 선정하며, 최우수상품(1개)에 최대 5천만 원, 우수상품(5개)에 최대 2천만 원의 운영 ․ 홍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금 외에도, 전문가 컨설팅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도 받게 되며 <NAME>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은"해양관광산업은 해양레저 ․ 어촌체험 등 다양한 부문과 결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큰 도움이 되는 고부가가가치 산업"이라며,"이번 공모을 통해 해양관광 분야에 특화된 경쟁력 있는 여행상품들을 발굴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며, 역량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제8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포스터 풀등 기타 사진자료는 압축파일 참고 - 섬 관광(울릉도, 독도)+ 해양레저(투명카누, 스노클링, 카트로 - 하절기 바다로 연계 - 2박 3일 일정에 257,000원 ~/7.1 출시 - 섬 관광(청산도)- 전복 양식장 체험(해남 송호마을)+ 땅끝마을 관광 등 - 1박 2일 일정/240,000원 ~/7.3 출시 - 섬 관광(가우도)+ 해양레저(출렁다리, 짚트렉)& 갯벌체험(하저 어촌체험마을) - 1박 2일 일정:98,000원 ~/7.1 출시 - 섬 관광(통영 사량도)+ 걷기여행(실안 노을길, 거제 다랭이길) - 1박 2일 일정 - 135,000원 ~/7.15 판매 - 섬 관광(위도)+ 갯벌체험(모항 어촌체험마을)- 곰소염전 관광 등 - 동에 바다로 연계 - 1박 2일 일정/250,000원 ~/9.20 출시 섬 관광(대이작도)+ 갯벌체험(종현 어촌체험마을)+ 동주염전, 미륵도 관광 등 - 1박 2일 상품/250,000원 ~/8.21 출시 - 섬 관광(대연평도)- 안보교육관, 군사터널 - 갯벌체험, 섬숙박(섬스테이)관광 - 하절기 바다로 여행 - 1박 2일 일정/150,000원 ~/8.1 출시 섬에서 만나는 좋은 인연, 바다걷기여행 - 걷기 여행작가와 섬 걷기여행(남해, 서해, 동해) /2박 3일 일정/300,000원 ~/9.13 출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각지에 숨겨진 톡톡 튀는 해양관광상품을 찾습니다_1 ### 내용: 전국각지에 숨 톡톡 튀는 해양관광상품을 찾습니다. - 해수부, 제2회 우수해양관광상품 콘테스트 개최.. 2.21. ~ 3.31. 까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어촌어항협회(이사장 직무대행 <NAME> )는 해양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연중 즐길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2월 21일(수)부터 3월 31일(토)까지'제2회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을 실시하여 총 8개의 관광상품을 선정 ․ 지원하였으며, 총 2,069명('17년 상반기 기준)의 관광객들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서남쪽 바다에 형성된 하얀 모래섬'풀등'은 바다 위의 신기루, 마법이 섬 등으로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모았다. 국내 최대 99만m2 면적으로, 썰물(3 ~ 5시간)때만 섬이 되고 만은 때가 되면 다시 사라지는 특징을 지님 해양수산부는 풀등과 함께 전국각지에 숨겨진 해양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공모분야를 나누어서 진행할 계획으로, 세부 모집분야는 해양레저, 해외관광객 전용한 섬, 어촌, 융 ․ 복합, 기타 등 6개 분야이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또는 체험상품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상품 섬 지역 관광상품(선박이용 필수) 어촌마을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 ‧ 학습할 수 있는 상품 해양관광과 내륙관광 등 다른 관광콘텐츠 결합상품 상기 5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해양관련 관광상품 참가자격은 해양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잇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업체당 최대 3개 상품을 출품을 수 있다. 공모를 원하는 업체는 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평가는 아이디어 독창성과 상품운영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4월 말 최종으로 우수해양관광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의 우수해양관광상품은 분야별로 1개의 상품을 선정하며, 최우수상품(1개)에 최대 5천만 원, 우수상품(5개)에 최대 2천만 원의 운영 ․ 홍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금 외에도, 전문가 컨설팅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도 받게 되며 <NAME>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은"해양관광산업은 해양레저 ․ 어촌체험 등 다양한 부문과 결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큰 도움이 되는 고부가가가치 산업"이라며,"이번 공모을 통해 해양관광 분야에 특화된 경쟁력 있는 여행상품들을 발굴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며, 역량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제8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포스터 풀등 기타 사진자료는 압축파일 참고 - 섬 관광(울릉도, 독도)+ 해양레저(투명카누, 스노클링, 카트로 - 하절기 바다로 연계 - 2박 3일 일정에 257,000원 ~/7.1 출시 - 섬 관광(청산도)- 전복 양식장 체험(해남 송호마을)+ 땅끝마을 관광 등 - 1박 2일 일정/240,000원 ~/7.3 출시 - 섬 관광(가우도)+ 해양레저(출렁다리, 짚트렉)& 갯벌체험(하저 어촌체험마을) - 1박 2일 일정:98,000원 ~/7.1 출시 - 섬 관광(통영 사량도)+ 걷기여행(실안 노을길, 거제 다랭이길) - 1박 2일 일정 - 135,000원 ~/7.15 판매 - 섬 관광(위도)+ 갯벌체험(모항 어촌체험마을)- 곰소염전 관광 등 - 동에 바다로 연계 - 1박 2일 일정/250,000원 ~/9.20 출시 섬 관광(대이작도)+ 갯벌체험(종현 어촌체험마을)+ 동주염전, 미륵도 관광 등 - 1박 2일 상품/250,000원 ~/8.21 출시 - 섬 관광(대연평도)- 안보교육관, 군사터널 - 갯벌체험, 섬숙박(섬스테이)관광 - 하절기 바다로 여행 - 1박 2일 일정/150,000원 ~/8.1 출시 섬에서 만나는 좋은 인연, 바다걷기여행 - 걷기 여행작가와 섬 걷기여행(남해, 서해, 동해) /2박 3일 일정/300,000원 ~/9.13 출시
f3e8cad4-da26-40fc-be81-b9006566c217	source15/231026/156288876_0.txt	재난안전 문제해결! 국민 아이디어 듣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876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8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온라인 공모로「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국민 참여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를 통해 재난현장과 국민은 분야의 문제와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재난안전 연구개발(R & D)수요가 적극 반영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수요조사는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를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www.ndmi.go.kr)에서 연구개발 수요 조사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에청하면 된다. ○ 주요 발굴분야는 ① 국민생활 불편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서비스 개발, ② 4차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첨단 재난안전 기술 연구개발과 ③ 현장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부처협력 및 지역특화 사업이다. ○ 또한, 최근 기록적인 무더위와 가뭄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참신한 의견도 적극 수렴과 정책에 반영 할 예정이다. □ 수요 공모를 통해 발굴된 신규 과제들은 제안서 평가(10월), 대국민 공청회(11월), 연구개발사업 심의회 의결(12월)을 거쳐서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과제로 최종 확정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은"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시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없도록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과제는 공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안전 문제해결! 국민 아이디어 듣는다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8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온라인 공모로「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국민 참여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를 통해 재난현장과 국민은 분야의 문제와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재난안전 연구개발(R & D)수요가 적극 반영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수요조사는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를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www.ndmi.go.kr)에서 연구개발 수요 조사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에청하면 된다. ○ 주요 발굴분야는 ① 국민생활 불편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서비스 개발, ② 4차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첨단 재난안전 기술 연구개발과 ③ 현장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부처협력 및 지역특화 사업이다. ○ 또한, 최근 기록적인 무더위와 가뭄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참신한 의견도 적극 수렴과 정책에 반영 할 예정이다. □ 수요 공모를 통해 발굴된 신규 과제들은 제안서 평가(10월), 대국민 공청회(11월), 연구개발사업 심의회 의결(12월)을 거쳐서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과제로 최종 확정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은"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시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없도록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과제는 공모
b3115ce5-d036-4783-ba95-48df7e052399	source15/231026/156517874_0.txt	지멘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874&pageIndex=15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리점에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긴 지멘스(주)제재 □ 공정위, 제재권 및 과징금 4억 8,0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가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의료기기 유지보수 관련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서비스 비용을 대리점에게 임의로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방지와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MRI, CM과 X - ray장비 시장은 지멘스, GE, 필립스 및 소수 글로벌 기업이 과점하는 구조이며, 동 사건 당시 지멘스(주)는 국내 MRI, CT시장에서 국내 1위 사업자였다. 자기공명 영상 촬영 장치(Magnetic Resonance Imaging system을 이하 MRI), 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 장치(Computed Tomography System, 이하 CI를 및 진단용 X - 선 촬영장치(Radiography System, 이상 X - ray) *지멘스(본사 소재지 지멘스는 자동차, 전력, 운송, 의료 사업 부문 모두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그룹으로, 지멘스(주)는 2015년까지 이 사건 관련 모든 의료기기 사업을 담당하였음는 사업은 2015년 10월 지멘스헬스케어(주)로, 2018년 1월 다시 지멘스헬시니어스(주)로 이관) 출처:지멘스의 시장지배적 거래도 행위 건 보도자료 <2014년도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및 공급률 현황(매출액 기준)> (단위:천 유로,%) 출처:지멘스(주)보도용 지멘스 서비스(유지보수)소프트웨어 개요 지멘스(주)는 MRI, CT, X - ray 장비 구동에 필수적 기본 운영체제 프로그램과 함께, 별도의 서비스(유지보수)소프트웨어를 장비에 함께 설치한 채로 판매하였다. 서비스(유지보수)시스템은 평소 장비에서 상시 동작하면서 자동으로 고장진단업무를 수행하며, 진단 도중 문제을 감지하면 에러코드를 띄워 사용자(병원)에게 상황을 알린다. 이 경우 사용자(병원)는 지멘스(주)지역 대리점에게 해당 상황을 통보하게 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대리점이 출동하게 한다가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서비스(유지보수)소프트웨어에 접근을 위해서는 지멘스(주)가 생성·제공하는 암호인'서비스키(service key)'를 입력해야 하고는 그 과정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서비스(유지보수)프로그램을 구동시킨 후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멘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_1 ### 내용: 대리점에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긴 지멘스(주)제재 □ 공정위, 제재권 및 과징금 4억 8,0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가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의료기기 유지보수 관련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서비스 비용을 대리점에게 임의로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방지와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MRI, CM과 X - ray장비 시장은 지멘스, GE, 필립스 및 소수 글로벌 기업이 과점하는 구조이며, 동 사건 당시 지멘스(주)는 국내 MRI, CT시장에서 국내 1위 사업자였다. 자기공명 영상 촬영 장치(Magnetic Resonance Imaging system을 이하 MRI), 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 장치(Computed Tomography System, 이하 CI를 및 진단용 X - 선 촬영장치(Radiography System, 이상 X - ray) *지멘스(본사 소재지 지멘스는 자동차, 전력, 운송, 의료 사업 부문 모두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그룹으로, 지멘스(주)는 2015년까지 이 사건 관련 모든 의료기기 사업을 담당하였음는 사업은 2015년 10월 지멘스헬스케어(주)로, 2018년 1월 다시 지멘스헬시니어스(주)로 이관) 출처:지멘스의 시장지배적 거래도 행위 건 보도자료 <2014년도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및 공급률 현황(매출액 기준)> (단위:천 유로,%) 출처:지멘스(주)보도용 지멘스 서비스(유지보수)소프트웨어 개요 지멘스(주)는 MRI, CT, X - ray 장비 구동에 필수적 기본 운영체제 프로그램과 함께, 별도의 서비스(유지보수)소프트웨어를 장비에 함께 설치한 채로 판매하였다. 서비스(유지보수)시스템은 평소 장비에서 상시 동작하면서 자동으로 고장진단업무를 수행하며, 진단 도중 문제을 감지하면 에러코드를 띄워 사용자(병원)에게 상황을 알린다. 이 경우 사용자(병원)는 지멘스(주)지역 대리점에게 해당 상황을 통보하게 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대리점이 출동하게 한다가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서비스(유지보수)소프트웨어에 접근을 위해서는 지멘스(주)가 생성·제공하는 암호인'서비스키(service key)'를 입력해야 하고는 그 과정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서비스(유지보수)프로그램을 구동시킨 후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6b14fb3b-a3d5-4c70-a816-ef82b4105fc8	source15/231026/156174662_0.txt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통한 권익증진 방안’ 토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662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행정심판 통한 권익증진'을 토론 22일 국민권익위 - 한국행정법학회 학술대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22일 13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서울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에서'행정심판의 확대 방안과 외국적 동향'을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회장 <NAME> )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행정심판의 확대방안과 국제적 동향'이라는 주제로 1 ‧ 2부로 구분으로 당사자심판, 기관심판, 조정심판제도의 도입, 미국 및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 관련 5개의 주요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간 공법상 권리관계에 대한 심판 :기관 간 권한 범위나 충돌과 같은 분쟁에 대한 심판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 □ <NAME>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개회식에서"그동안 우리 행정심판은 나날이 증대되는 국민 권리의식,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독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개선해왔지만 더 좋은 행정, 더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될 수 없다."면서 이번 학술대회의 목적이 행정심판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는데 있음을 내비쳤다. ○ 학술대회는 1 ‧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한국행정법학회를 대표하는 교수들과 국민권익위 내 행정심판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위 5개 핵심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먼저 행정심판의 확대방안을 다루는 1부에서는, <NAME> 경북대 김영을 교수가 행정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심판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NAME>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관간 심판 도입 시 법적 효과에 대해 발표한다. 조정심판의 도입과 행정심판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는 2부에서는,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장이 조정심판의 사례와 제도적 쟁점을 발표하고, <NAME>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NAME> 서울대 박사가 각각 미국과 영국의 행정심판 제도의 조직과 절차 등에 대해서 발표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는 행정심판 확대방안과 더불어 선진국의 제도운영 사례들을 보다 심도 있게 조사·연구하여 향후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와 정책적 적정성 확보라는 본질적 기능의 강화를 통해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중앙행심위의 확인 후에서 경기도는 세 가지 감경사유 중 지난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다는 세 가지 감경사유만을 적용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 명령 중 2개월을 감경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A건설업체에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다른 하나의 감경사유인'3개월 간 기술자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발생한 사실 또는 1억 원 이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도지사가 A건설업체에게 한 4개월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통한 권익증진 방안’ 토론_1 ### 내용: 국민권익위,'행정심판 통한 권익증진'을 토론 22일 국민권익위 - 한국행정법학회 학술대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22일 13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서울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에서'행정심판의 확대 방안과 외국적 동향'을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회장 <NAME> )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행정심판의 확대방안과 국제적 동향'이라는 주제로 1 ‧ 2부로 구분으로 당사자심판, 기관심판, 조정심판제도의 도입, 미국 및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 관련 5개의 주요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간 공법상 권리관계에 대한 심판 :기관 간 권한 범위나 충돌과 같은 분쟁에 대한 심판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 □ <NAME>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개회식에서"그동안 우리 행정심판은 나날이 증대되는 국민 권리의식,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독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개선해왔지만 더 좋은 행정, 더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될 수 없다."면서 이번 학술대회의 목적이 행정심판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는데 있음을 내비쳤다. ○ 학술대회는 1 ‧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한국행정법학회를 대표하는 교수들과 국민권익위 내 행정심판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위 5개 핵심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먼저 행정심판의 확대방안을 다루는 1부에서는, <NAME> 경북대 김영을 교수가 행정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심판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NAME>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관간 심판 도입 시 법적 효과에 대해 발표한다. 조정심판의 도입과 행정심판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는 2부에서는,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장이 조정심판의 사례와 제도적 쟁점을 발표하고, <NAME>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NAME> 서울대 박사가 각각 미국과 영국의 행정심판 제도의 조직과 절차 등에 대해서 발표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는 행정심판 확대방안과 더불어 선진국의 제도운영 사례들을 보다 심도 있게 조사·연구하여 향후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와 정책적 적정성 확보라는 본질적 기능의 강화를 통해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중앙행심위의 확인 후에서 경기도는 세 가지 감경사유 중 지난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다는 세 가지 감경사유만을 적용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 명령 중 2개월을 감경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A건설업체에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다른 하나의 감경사유인'3개월 간 기술자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발생한 사실 또는 1억 원 이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도지사가 A건설업체에게 한 4개월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6065ac65-4f71-4f10-ad1c-9308c44c61fc	source15/231026/156189473_0.txt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에 ‘한국로(路)’ 생긴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473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명칭", "sub": ""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에'한국로'생긴다 - 산타크루즈 중심부 주간선도로에'한국로(Av. COREA)명명식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3.8일 한국형 중남미 신도시 수출 1호인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 중심부를 남북으로 잇는 주간선도로(폭 80m, 길이 9.85km)에 가칭'한국로(Avenida Corea)'명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기공식은 산타크루즈 신도시 건설과 연계에 그간 대한민국의 아낌없는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NAME> 와르네스시장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ㅇ 이달 2일부터 현지 수주지원에 나선 <NAME> 국토교통부 1차관, 볼리비아 한국대사, LH부사장 및 양국 정부 관계자, GEL사(사업시행자)사장 등이 참석하여 도로명에 대한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양국간의 신뢰와 우의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 산타크루즈 신도시는 볼리비아 제1의 경제도시인 산타크루즈 지역에 분당 신도시의 3배 규모()로 건설 추진 중으로, 총 3조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계획인구는 35만 명에 달하며, ≪프로젝트 개요≫ ○기 업 명:산타크루즈 신시도로 개발사업 ․ 면적:5,570ha총면적 분당 약 3배 ․ 계획인구:350천명(계획세대수 100천 세대)·사업비:32억USD(약 3조5천억 원) ․ 사업기간:(3단계 개발)․ 시행사 ; GEL ※ GEL(Grupo Empresarial Lafuente):볼리비아 산타크루즈를 기반으로 지난 20년간 볼리비아 내 22개 신도와 산단 개발 실적보유(` 95년 설립, 직원 약1,900명) ㅇ 볼리비아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이 풍부하고 자연 친화적이며 스마트기술이 접목된 미래형 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서는 ㅇ 그간 LH가 ` 14년부터 도시개발의 노하우를 지닌 자문위원(4명)을 파견하여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우리기업은 이미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실시설계 등 약 1,149만달러(약133억 원)상당로 용역에 참여하여 산타크루즈 신도시 개발에 참여해 왔다. □ 한편 산타크루즈에서 명명식 행사에 참석한 <NAME> 국토교통부 1차관은,"이번 명명식을 계기로 한국형 신도시 건설 수출 1호인 산타크루즈 신도시 개발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나아가 양국 간 협력이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다양한 분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에 ‘한국로(路)’ 생긴다_1 ### 내용: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에'한국로'생긴다 - 산타크루즈 중심부 주간선도로에'한국로(Av. COREA)명명식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3.8일 한국형 중남미 신도시 수출 1호인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 중심부를 남북으로 잇는 주간선도로(폭 80m, 길이 9.85km)에 가칭'한국로(Avenida Corea)'명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기공식은 산타크루즈 신도시 건설과 연계에 그간 대한민국의 아낌없는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NAME> 와르네스시장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ㅇ 이달 2일부터 현지 수주지원에 나선 <NAME> 국토교통부 1차관, 볼리비아 한국대사, LH부사장 및 양국 정부 관계자, GEL사(사업시행자)사장 등이 참석하여 도로명에 대한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양국간의 신뢰와 우의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 산타크루즈 신도시는 볼리비아 제1의 경제도시인 산타크루즈 지역에 분당 신도시의 3배 규모()로 건설 추진 중으로, 총 3조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계획인구는 35만 명에 달하며, ≪프로젝트 개요≫ ○기 업 명:산타크루즈 신시도로 개발사업 ․ 면적:5,570ha총면적 분당 약 3배 ․ 계획인구:350천명(계획세대수 100천 세대)·사업비:32억USD(약 3조5천억 원) ․ 사업기간:(3단계 개발)․ 시행사 ; GEL ※ GEL(Grupo Empresarial Lafuente):볼리비아 산타크루즈를 기반으로 지난 20년간 볼리비아 내 22개 신도와 산단 개발 실적보유(` 95년 설립, 직원 약1,900명) ㅇ 볼리비아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이 풍부하고 자연 친화적이며 스마트기술이 접목된 미래형 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서는 ㅇ 그간 LH가 ` 14년부터 도시개발의 노하우를 지닌 자문위원(4명)을 파견하여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우리기업은 이미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실시설계 등 약 1,149만달러(약133억 원)상당로 용역에 참여하여 산타크루즈 신도시 개발에 참여해 왔다. □ 한편 산타크루즈에서 명명식 행사에 참석한 <NAME> 국토교통부 1차관은,"이번 명명식을 계기로 한국형 신도시 건설 수출 1호인 산타크루즈 신도시 개발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나아가 양국 간 협력이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다양한 분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a34596e-e870-4da3-94cc-bb42ad5e2f32	source15/231026/156366384_0.txt	(보도자료) 국립소방연구원 초대원장 취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384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국립소방연구원 초대 수장 취임 - 12월 10일 별도의 취임식 후 집무 개시 - □ 소방청(청장 <NAME> )은 금년 5월 개원한 국립소방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NAME> 전 충청남도 소방본부장이 12월 10일 취임한다고 밝혔다. ○ 신임 연구원장은 5개월간의 연구원장 임기를 채우기 위해 별도의 취임식 대신 곧바로 업무에 전념할 예정이다. □ 1960년생인 <NAME> 초대 연구원장은 1990년 소방간부후보생 6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 충청권 소방안전본부장,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장,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을 역임하고, 호서대학교 안전과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NAME> 연구원장은 국민 안전의 가치가 강조되는 시대에 맞게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소방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 최고 연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더불어 30여 년간의 소방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초대 연구원장에 취임된 만큼 소방의 생생한 현장경험과 연구자로서의 경력을 살려 미래를 이끄는 연구원이 될 수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 한편, 이번 연구원장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기는 3년이며, 기관운영 성과에 따라서 5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NAME> 국립소방연구원장 사진 □ 학력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학부 영남대학교 환경과학과 석사 호서대학교 안전공학과 박사 학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국립소방연구원 초대원장 취임_1 ### 내용: 국립소방연구원 초대 수장 취임 - 12월 10일 별도의 취임식 후 집무 개시 - □ 소방청(청장 <NAME> )은 금년 5월 개원한 국립소방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NAME> 전 충청남도 소방본부장이 12월 10일 취임한다고 밝혔다. ○ 신임 연구원장은 5개월간의 연구원장 임기를 채우기 위해 별도의 취임식 대신 곧바로 업무에 전념할 예정이다. □ 1960년생인 <NAME> 초대 연구원장은 1990년 소방간부후보생 6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 충청권 소방안전본부장,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장,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을 역임하고, 호서대학교 안전과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NAME> 연구원장은 국민 안전의 가치가 강조되는 시대에 맞게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소방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 최고 연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더불어 30여 년간의 소방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초대 연구원장에 취임된 만큼 소방의 생생한 현장경험과 연구자로서의 경력을 살려 미래를 이끄는 연구원이 될 수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 한편, 이번 연구원장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기는 3년이며, 기관운영 성과에 따라서 5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NAME> 국립소방연구원장 사진 □ 학력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학부 영남대학교 환경과학과 석사 호서대학교 안전공학과 박사 학위
a338506c-d494-4e92-b617-824fae3ebecb	source15/231026/156371336_0.txt	러시아에서 빛난 자유학기 우수 수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336	CC BY	1,18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러시아에서 빛난 자유학기 우수 활동 ◈ 교과와 자유학기 활동 우수 수업 자료 공유 및 생각 나눔 ◈ 우리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창의한 수업 활동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1월 13일 ~ 21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등지에서 양국 교원, 학생과 함께 자유학기 우수 수업 나눔을 실시하였다. ㅇ 자유학기 우수 교육 나눔은 2018년 카자흐스탄과 2019년 우크라이나에서 실시하였으며, - 2019는 제4회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입상자 14명이 참여하여 러시아 현지에서 자유학기 우수 프로그램을 알리고 양국 교원의 교류 기회를 확보하고자 기획되었다. ㅇ 내실있는 교육 나눔을 위한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교육원(원장 <NAME> )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참가자들의 러시아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한국 교육현황(초·중등교육 학제는 11년제)와 한국어 수업 현황(초·중등 44개교 한국어 수업은 2018년 기준),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교육원 교육 교류·협력사업 현황 등 ㅇ 한국어와 한국어로 된 수업자료를 바탕으로 블라디보스토크 2번 학교와 우스리스크 29번 학교에서 현지 교사와 함께 러시아 학생 28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였다. 자유학기 수업 공유 내용 개요 ( <NAME> 노래를 통해 소설의 구성요소 알아보기) <NAME> 의 노랫말을 듣고 가사를 해석하면서'시의 화자','소설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기 (수학으로 3D 영화 만들기)소수의 덧셈을 이용하여 3D 지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양안시차를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3D 영상 만들기 (과일에서 유전자 추출하기)우리가 맛있게 즐겨먹는 과일의 DNA를 추출해 볼까요? 실험을 통해서 식물의 세포 구조와 연관 지어 다양한 과일의 DNA를 추출해 보자 ㅇ 수업 후에는 양국 교원들과 자유학기제의 수업과 평가 혁신 방안과 함께 양국의 교육 혁신 사례, 교원의 역량 개발 방안에 대해 생각을 주고받는 시간도 가졌다. □ 또한, 연해주 중심으로 한민은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우수리스크 지역의 고려인 공동체를 방문하여, ㅇ 고려인, 현지교민과 함께 한국어, 한국사 수업과 미술, 음악, 수학, 사회 교과의 융합 수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다. 자유학기 활동 나눔 내용 피렌 (팬플룻 제작 후 연주하기)관의 길이와 음계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탐구하고, 플롯 통을 잘라 붙여 팬플룻을 제작함(수학). 팬플룻을 전통 회화를 활용으로 꾸미고(미술), 아리랑을 연주하는 활동(음악) (대한민국의 문화 이해)역사와 우리나라에 대하거나 관련 있는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하여 마음을 열고 다양한 전통 탈춤에 대해 알아보기(사회). 우리 탈 인형을 활용하여 2020년 나의 소망을 담아 텀블러 만들기(미술) □ <NAME>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이번 기회에서 학생의 참여와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학기 수업과 평가한 성과가 러시아에서도 이어져 양국 학교 간의 교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1. 자유학기 활동 나눔 관련 내용 2. 자유학기 수업 개요 3. 수업 나눔 사진 자료 자유학기 수업 나눔 관련 행사 출국(인천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교육원 견학 및 사전교육 수업 참관 및 사전 협의회 :수업교사 - 통역요원 협의 및 수업 점검, 한국교원 등 사전협의회 [블라디보스토크 2번학교]사전 방문 - 수업 환경 점검 등 수업 환경 점검 [블라디보스토크 2번학교]학생 대상 수업 - 한국 교사 및 현지 교사 협력 수업 [블라디보스토크 2번학교]양국 교원 교수법 세미나 - 교사의 수업 소감 공유와 수업 질의응답, 교수법 워크숍 [블라디보스토크 국제학교]학생 대상 수업 [우수리스크 29번학교]학생 협력 수업 - 한국 교사 및 외국인 교사 협력 수업 [고려인문화센터]체험 중심 수업 - 교민(한국인)과 고려인 대상 수업 (미술, 음악, 수학 협력 수업) [고려인민족학교]활동 위주 수업 - 고려인, 러시아인 협력 수업 블라디보스토크 영재학교 방문 및 간담회 학교로 간 날에서 입국(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인천) ■ 관악중학교 교사 <NAME> (국어) [ <NAME> 노래를 통한 소설의 구성요소 알아보기] <NAME> 의 노래 내용을 해석하면서'소설 화자','소설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자! [배움 시작에서 <NAME> 의 노래 들어보기, 가사 읽어보기 -움 활동]모둠별로 노래의'말하는 이'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기, 상황에 맞는 그림 그려보기 -을 공유]모둠별 만든 이야기 발표하기 □ 만수북중학교 선생 <NAME> (수학) [수학으로 3D 영상 만들기]소수의 덧셈을 이용해하여 3D 영상을 만들어 볼까요? "을 열기]카드보드(HMD)로 3D영상을 감상해본 경험에 대해 쓰기 [배움 활동]양안시차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3D 애니메이션 만들기 [배움 정리]카드보드를 이용하여 만든 3D영상 감상하기 □ 동학중학교 선생 <NAME> (사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의 일을 왜 알아야 할까? [배움 열기]'역사'하면 생각나는 단어와 이유 쓰기 [배움 활동]자신에서 삶에 영향을 준 사건 쓰기(활동지를 이용으로 모둠원과 이야기 공유), 이야기 만들기(모둠별로 주어진 그림카드에서 연상되는 단어 추출하기, 단어를 잘 활용하여 역사를 공부하는 계기에 대한 창의적인 이야기 만들기) "며 정리]수업 활동에 대한 소감 발표하기 □ 양성중학교 교사 <NAME> (과학) [과일에서 DNA 추출하기]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과일의 DNA를 추출해 보아요 [생각 열기]수업 관련 주제를 연상퀴즈로 제시하여 배운 내용에 대한 질문 하기 [탐구 활동]실험을 통해 식물의 세포 구조와 연결 지어 생각하기(과일 으깨기, 물·세제·소금 등에 섞어주기, 거즈로 거르기) [정리 하기]배움 활동을 자유로운<NAME>으로 정리하기, 수업 중 새롭게 배운 질문 적기 [원소기호와 주기율표에 다가가기] <NAME> 가 되어 주기율표를 만들어볼까요? [생각 정리에서 원소기호로 쉬운 단어 찾기 퀴즈 [탐구 활동] <NAME> 가 되어 주기율표 만들기 경험하기(원소의 규칙성을 이용해 배열하기, 주기율표에서 성질별로 분류하기) [정리하기]모둠과 보드게임 □ 교동중학교 교사 <NAME> (미술) [너를 보여줘!]나를 보여주는 스타일리스트가 되어보자! [생각하기]나에 대해 탐색하고 내용을 바탕으로 옷에 고민이 있는 친구 선정하기 [표현하기]선정된 학생으로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자 고민 있는 친구에게 코디 시 필요한 질문 던지기, 모둠원과 토의하여 주어진 사진 자료를 이용으로 포토몽타주 표현하기 [공유하기]모둠 토의와 표현 후 결과물에 대해 발표하기 □ 아름중학교 교사 <NAME> (국어) [그림책 다시 읽기(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그림책을 통해 새로운 나의 이야기 만들기 [배움 정리한 그림책의 일부를 제시하고 다음 이야기 유추하기 [배움 활동]그림 보고 이야기 내용(책 제목)예측하기, 제목 없는 그림카드를 보고 이야기 순서와 내용 의견 나누고 내용 작성하기, 그림책의 진정한 의미 생각하기, 그림책과 관련하여 우리의 삶과 사회와 연관된 주제 찾아보기 [배움 정리]배운 점, 느낀 점을 통한 수업 활동 정리하기 □ 성곡중학교 교사 <NAME> (국어) [K - POP 노래 품사지도 만들기]K - POP 가사의 단어를 품사별로 분류해 보자! 우리말 품사의 정의와 의미을 파악해볼까요? [배움 준비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공통적인 품사 알아보기 -어 활동]모둠별로 K - POP 가사에서 한국어 어휘를 찾아보기, 무슨 품사인지 예측하기, 사전을 참고하여 어휘를 품사별로 분류하기, 품사지도 만들기 [배움 정리]모둠이 정리한 품사지도 발표하기 □ 대전삼천중학교 교사 <NAME> (사회) [도전! 스토리 큐브 프로젝트에서 스토리 큐브를 만들어 기후와 자연환경에 대해 알아보자 [배움 열기]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러시아 기후와 다른 지역에 관해 생각하기, 스크래치 스티커를 활용하여 기후 선택하기 [배움 활동]6개 힌트 안에 있는 전개도 활용으로 기후 특징 아이디어 모으기, 스토리 큐브를 만들어 게임 활동, 한국으로 전통가옥 모형 만들기, 비주얼씽킹 활동지에 우리 지역의 지형 및 자연환경과 비교한 특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배움 공유]발표와 내용<NAME>기, 기후 특징을 설명하기 ■ 병점중학교 교사 <NAME> (역사) [한국의 역사와 문화]자신과 꿈을 통일 미래 한국에서 펼쳐보자! <다 열기]자신의 이름 영어로 표현하기,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직업 소개하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적어보기 -어 활동]남북한 화폐를 통해 연관에 있는 역사 찾아보기, 우리나라 문화재 및 문화 등의 그림을 넣어 텀블러 제작하기, 자신의 꿈 적기 [배움 활동으로 아시안 하이웨이 통일열차 소개, 한반도가 통일이 된 후 달라지는 세계 모습 상상해보기 □ 원주삼육중학교 선생 <NAME> (미술), 양성중학교 교사 <NAME> (음악), 만수북중학교 교사 <NAME> (수학) [오방색 <NAME> 팬플룻으로 연주하는 민요에서 <NAME> 는 수학자일까, 음향학자일까? 피타고라스 음계를 이용하여 아리랑을 연주해 보아요 [배움 열기]우리 민요'아리랑'을 들어보고 제목 유추하기,'아리랑'노래해보기 -을 활동] <NAME> 의 음계 탐구, 음을 길이 계산하여 <NAME> 음계 완성하기, 음은 관의 길이에 맞게 팬플룻 제작 후 한국의 오방색과 전통 악기로 디자인 [배움 공유]아리랑의 음계 구조 확인하기, 팬플룻으로 아리랑 합주 □ 원주삼육중학교 교원 <NAME> (국어) [우리가 만드는 책은 우리의 표현력을 깨워 우리의 그림책을 만들어보자! [배움열기]그림을 보고 어떤 이야기 펼쳐질지 추측해보기 [배움활동]모둠별로 그림책에 어울리는 단어 뽑기, 단어 배열하여 새로운 이야기 구성하기(한국어 표현 넣기), 모둠별로 발표하며 내용<NAME>기 [배움정리]원작 그림책을 소개하여 원작과 재구성한 작품 비교해보기 - 포산중학교 교원 <NAME> (도덕), 양성중학교 교사 문종서(사회) [대한민국의 문화 이야기에서 대한민국의 탈춤과 탈춤에 깃든 의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배움열기]대한민국과 러시아와 관련된 그림책을 통해 양국의 문화에 대해 마음 [배움활동]모둠별로 대한민국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를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기, 다양한 전통 탈춤에 대해 알아보기, 우리나라 탈과 2020년 나의 소망을 그린 텀블러 만들기 [배움정리]탈춤에 깃든 의의 찾아보기에 - 관악중학교 교사 <NAME> (국어)- <NAME> 노래를 통해 소설의 구성요소 알아보기 - 만수북중학교 선생 <NAME> (수학)- - 동학중학교 교사 <NAME> (사회)- /양성중학교 교사 <NAME> (과학)- - 교동중학교 교사 <NAME> (미술)- 학교 교사 간 세미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러시아에서 빛난 자유학기 우수 수업_1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러시아에서 빛난 자유학기 우수 활동 ◈ 교과와 자유학기 활동 우수 수업 자료 공유 및 생각 나눔 ◈ 우리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창의한 수업 활동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1월 13일 ~ 21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등지에서 양국 교원, 학생과 함께 자유학기 우수 수업 나눔을 실시하였다. ㅇ 자유학기 우수 교육 나눔은 2018년 카자흐스탄과 2019년 우크라이나에서 실시하였으며, - 2019는 제4회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입상자 14명이 참여하여 러시아 현지에서 자유학기 우수 프로그램을 알리고 양국 교원의 교류 기회를 확보하고자 기획되었다. ㅇ 내실있는 교육 나눔을 위한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교육원(원장 <NAME> )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참가자들의 러시아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한국 교육현황(초·중등교육 학제는 11년제)와 한국어 수업 현황(초·중등 44개교 한국어 수업은 2018년 기준),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교육원 교육 교류·협력사업 현황 등 ㅇ 한국어와 한국어로 된 수업자료를 바탕으로 블라디보스토크 2번 학교와 우스리스크 29번 학교에서 현지 교사와 함께 러시아 학생 28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였다. 자유학기 수업 공유 내용 개요 ( <NAME> 노래를 통해 소설의 구성요소 알아보기) <NAME> 의 노랫말을 듣고 가사를 해석하면서'시의 화자','소설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기 (수학으로 3D 영화 만들기)소수의 덧셈을 이용하여 3D 지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양안시차를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3D 영상 만들기 (과일에서 유전자 추출하기)우리가 맛있게 즐겨먹는 과일의 DNA를 추출해 볼까요? 실험을 통해서 식물의 세포 구조와 연관 지어 다양한 과일의 DNA를 추출해 보자 ㅇ 수업 후에는 양국 교원들과 자유학기제의 수업과 평가 혁신 방안과 함께 양국의 교육 혁신 사례, 교원의 역량 개발 방안에 대해 생각을 주고받는 시간도 가졌다. □ 또한, 연해주 중심으로 한민은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우수리스크 지역의 고려인 공동체를 방문하여, ㅇ 고려인, 현지교민과 함께 한국어, 한국사 수업과 미술, 음악, 수학, 사회 교과의 융합 수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다. 자유학기 활동 나눔 내용 피렌 (팬플룻 제작 후 연주하기)관의 길이와 음계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탐구하고, 플롯 통을 잘라 붙여 팬플룻을 제작함(수학). 팬플룻을 전통 회화를 활용으로 꾸미고(미술), 아리랑을 연주하는 활동(음악) (대한민국의 문화 이해)역사와 우리나라에 대하거나 관련 있는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하여 마음을 열고 다양한 전통 탈춤에 대해 알아보기(사회). 우리 탈 인형을 활용하여 2020년 나의 소망을 담아 텀블러 만들기(미술) □ <NAME>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이번 기회에서 학생의 참여와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학기 수업과 평가한 성과가 러시아에서도 이어져 양국 학교 간의 교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1. 자유학기 활동 나눔 관련 내용 2. 자유학기 수업 개요 3. 수업 나눔 사진 자료 자유학기 수업 나눔 관련 행사 출국(인천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교육원 견학 및 사전교육 수업 참관 및 사전 협의회 :수업교사 - 통역요원 협의 및 수업 점검, 한국교원 등 사전협의회 [블라디보스토크 2번학교]사전 방문 - 수업 환경 점검 등 수업 환경 점검 [블라디보스토크 2번학교]학생 대상 수업 - 한국 교사 및 현지 교사 협력 수업 [블라디보스토크 2번학교]양국 교원 교수법 세미나 - 교사의 수업 소감 공유와 수업 질의응답, 교수법 워크숍 [블라디보스토크 국제학교]학생 대상 수업 [우수리스크 29번학교]학생 협력 수업 - 한국 교사 및 외국인 교사 협력 수업 [고려인문화센터]체험 중심 수업 - 교민(한국인)과 고려인 대상 수업 (미술, 음악, 수학 협력 수업) [고려인민족학교]활동 위주 수업 - 고려인, 러시아인 협력 수업 블라디보스토크 영재학교 방문 및 간담회 학교로 간 날에서 입국(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인천) ■ 관악중학교 교사 <NAME> (국어) [ <NAME> 노래를 통한 소설의 구성요소 알아보기] <NAME> 의 노래 내용을 해석하면서'소설 화자','소설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자! [배움 시작에서 <NAME> 의 노래 들어보기, 가사 읽어보기 -움 활동]모둠별로 노래의'말하는 이'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기, 상황에 맞는 그림 그려보기 -을 공유]모둠별 만든 이야기 발표하기 □ 만수북중학교 선생 <NAME> (수학) [수학으로 3D 영상 만들기]소수의 덧셈을 이용해하여 3D 영상을 만들어 볼까요? "을 열기]카드보드(HMD)로 3D영상을 감상해본 경험에 대해 쓰기 [배움 활동]양안시차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3D 애니메이션 만들기 [배움 정리]카드보드를 이용하여 만든 3D영상 감상하기 □ 동학중학교 선생 <NAME> (사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의 일을 왜 알아야 할까? [배움 열기]'역사'하면 생각나는 단어와 이유 쓰기 [배움 활동]자신에서 삶에 영향을 준 사건 쓰기(활동지를 이용으로 모둠원과 이야기 공유), 이야기 만들기(모둠별로 주어진 그림카드에서 연상되는 단어 추출하기, 단어를 잘 활용하여 역사를 공부하는 계기에 대한 창의적인 이야기 만들기) "며 정리]수업 활동에 대한 소감 발표하기 □ 양성중학교 교사 <NAME> (과학) [과일에서 DNA 추출하기]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과일의 DNA를 추출해 보아요 [생각 열기]수업 관련 주제를 연상퀴즈로 제시하여 배운 내용에 대한 질문 하기 [탐구 활동]실험을 통해 식물의 세포 구조와 연결 지어 생각하기(과일 으깨기, 물·세제·소금 등에 섞어주기, 거즈로 거르기) [정리 하기]배움 활동을 자유로운<NAME>으로 정리하기, 수업 중 새롭게 배운 질문 적기 [원소기호와 주기율표에 다가가기] <NAME> 가 되어 주기율표를 만들어볼까요? [생각 정리에서 원소기호로 쉬운 단어 찾기 퀴즈 [탐구 활동] <NAME> 가 되어 주기율표 만들기 경험하기(원소의 규칙성을 이용해 배열하기, 주기율표에서 성질별로 분류하기) [정리하기]모둠과 보드게임 □ 교동중학교 교사 <NAME> (미술) [너를 보여줘!]나를 보여주는 스타일리스트가 되어보자! [생각하기]나에 대해 탐색하고 내용을 바탕으로 옷에 고민이 있는 친구 선정하기 [표현하기]선정된 학생으로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자 고민 있는 친구에게 코디 시 필요한 질문 던지기, 모둠원과 토의하여 주어진 사진 자료를 이용으로 포토몽타주 표현하기 [공유하기]모둠 토의와 표현 후 결과물에 대해 발표하기 □ 아름중학교 교사 <NAME> (국어) [그림책 다시 읽기(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그림책을 통해 새로운 나의 이야기 만들기 [배움 정리한 그림책의 일부를 제시하고 다음 이야기 유추하기 [배움 활동]그림 보고 이야기 내용(책 제목)예측하기, 제목 없는 그림카드를 보고 이야기 순서와 내용 의견 나누고 내용 작성하기, 그림책의 진정한 의미 생각하기, 그림책과 관련하여 우리의 삶과 사회와 연관된 주제 찾아보기 [배움 정리]배운 점, 느낀 점을 통한 수업 활동 정리하기 □ 성곡중학교 교사 <NAME> (국어) [K - POP 노래 품사지도 만들기]K - POP 가사의 단어를 품사별로 분류해 보자! 우리말 품사의 정의와 의미을 파악해볼까요? [배움 준비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공통적인 품사 알아보기 -어 활동]모둠별로 K - POP 가사에서 한국어 어휘를 찾아보기, 무슨 품사인지 예측하기, 사전을 참고하여 어휘를 품사별로 분류하기, 품사지도 만들기 [배움 정리]모둠이 정리한 품사지도 발표하기 □ 대전삼천중학교 교사 <NAME> (사회) [도전! 스토리 큐브 프로젝트에서 스토리 큐브를 만들어 기후와 자연환경에 대해 알아보자 [배움 열기]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러시아 기후와 다른 지역에 관해 생각하기, 스크래치 스티커를 활용하여 기후 선택하기 [배움 활동]6개 힌트 안에 있는 전개도 활용으로 기후 특징 아이디어 모으기, 스토리 큐브를 만들어 게임 활동, 한국으로 전통가옥 모형 만들기, 비주얼씽킹 활동지에 우리 지역의 지형 및 자연환경과 비교한 특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배움 공유]발표와 내용<NAME>기, 기후 특징을 설명하기 ■ 병점중학교 교사 <NAME> (역사) [한국의 역사와 문화]자신과 꿈을 통일 미래 한국에서 펼쳐보자! <다 열기]자신의 이름 영어로 표현하기,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직업 소개하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적어보기 -어 활동]남북한 화폐를 통해 연관에 있는 역사 찾아보기, 우리나라 문화재 및 문화 등의 그림을 넣어 텀블러 제작하기, 자신의 꿈 적기 [배움 활동으로 아시안 하이웨이 통일열차 소개, 한반도가 통일이 된 후 달라지는 세계 모습 상상해보기 □ 원주삼육중학교 선생 <NAME> (미술), 양성중학교 교사 <NAME> (음악), 만수북중학교 교사 <NAME> (수학) [오방색 <NAME> 팬플룻으로 연주하는 민요에서 <NAME> 는 수학자일까, 음향학자일까? 피타고라스 음계를 이용하여 아리랑을 연주해 보아요 [배움 열기]우리 민요'아리랑'을 들어보고 제목 유추하기,'아리랑'노래해보기 -을 활동] <NAME> 의 음계 탐구, 음을 길이 계산하여 <NAME> 음계 완성하기, 음은 관의 길이에 맞게 팬플룻 제작 후 한국의 오방색과 전통 악기로 디자인 [배움 공유]아리랑의 음계 구조 확인하기, 팬플룻으로 아리랑 합주 □ 원주삼육중학교 교원 <NAME> (국어) [우리가 만드는 책은 우리의 표현력을 깨워 우리의 그림책을 만들어보자! [배움열기]그림을 보고 어떤 이야기 펼쳐질지 추측해보기 [배움활동]모둠별로 그림책에 어울리는 단어 뽑기, 단어 배열하여 새로운 이야기 구성하기(한국어 표현 넣기), 모둠별로 발표하며 내용<NAME>기 [배움정리]원작 그림책을 소개하여 원작과 재구성한 작품 비교해보기 - 포산중학교 교원 <NAME> (도덕), 양성중학교 교사 문종서(사회) [대한민국의 문화 이야기에서 대한민국의 탈춤과 탈춤에 깃든 의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배움열기]대한민국과 러시아와 관련된 그림책을 통해 양국의 문화에 대해 마음 [배움활동]모둠별로 대한민국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를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기, 다양한 전통 탈춤에 대해 알아보기, 우리나라 탈과 2020년 나의 소망을 그린 텀블러 만들기 [배움정리]탈춤에 깃든 의의 찾아보기에 - 관악중학교 교사 <NAME> (국어)- <NAME> 노래를 통해 소설의 구성요소 알아보기 - 만수북중학교 선생 <NAME> (수학)- - 동학중학교 교사 <NAME> (사회)- /양성중학교 교사 <NAME> (과학)- - 교동중학교 교사 <NAME> (미술)- 학교 교사 간 세미나
3a54d717-e1f0-45d1-9397-64ea8c64aa8b	source15/231026/156477238_0.txt	국립보건연구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보건의료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238&pageIndex=25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립보건연구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양해각서(MoU)체결 ◇ 미래 감염병 대유행 대응 및 혁신 의료기술(mRNA 치료제·백신 플랫폼, 인공지능(AI), 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술)적용을 통한 연구개발 협력, 전문 인력 교류 추진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10월 26일(화)23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총장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있어 양국 기관이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였다. ○ 서명자: <NAME> 국립보건연구원장, <NAME> 런던과 부총장 ※ 옥스퍼드대 부총장(Vice Chancellor)은 명예직인 학장을 대신하여 대학학사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총장역할 수행 ○ 이 협약을 계기로 국립보건연구원과 옥스퍼드 대학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관심 연구 분야를 발굴하여 공익적 목적 중심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 양 기관의 세부적인 협력 분야에는 ▲mRNA 백신개발 협력을 비롯한 차세대 감염병 대유행 대비 협력연구 및 인공지능(AI), 바이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미래 정밀의료 공동화 ▲전문 인재 상호 교류 ▲워크숍, 학술회의 등 지식·정보 교류 등이 포함되었다. - 향후 양 대학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약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 협력 사항을 결정하고 협력하게 될고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원장은"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AZD1222)을 공동 개발한 옥스 대학의 연구그룹 등과의 협업을 추진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 미래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이번 양해각서를 통해은 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보건의료 연구 성과 도출에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 기관과의 상호협력 등<NAME>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보건연구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보건의료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_1 ### 내용: 국립보건연구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양해각서(MoU)체결 ◇ 미래 감염병 대유행 대응 및 혁신 의료기술(mRNA 치료제·백신 플랫폼, 인공지능(AI), 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술)적용을 통한 연구개발 협력, 전문 인력 교류 추진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10월 26일(화)23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총장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있어 양국 기관이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였다. ○ 서명자: <NAME> 국립보건연구원장, <NAME> 런던과 부총장 ※ 옥스퍼드대 부총장(Vice Chancellor)은 명예직인 학장을 대신하여 대학학사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총장역할 수행 ○ 이 협약을 계기로 국립보건연구원과 옥스퍼드 대학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관심 연구 분야를 발굴하여 공익적 목적 중심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 양 기관의 세부적인 협력 분야에는 ▲mRNA 백신개발 협력을 비롯한 차세대 감염병 대유행 대비 협력연구 및 인공지능(AI), 바이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미래 정밀의료 공동화 ▲전문 인재 상호 교류 ▲워크숍, 학술회의 등 지식·정보 교류 등이 포함되었다. - 향후 양 대학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약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 협력 사항을 결정하고 협력하게 될고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원장은"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AZD1222)을 공동 개발한 옥스 대학의 연구그룹 등과의 협업을 추진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 미래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이번 양해각서를 통해은 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보건의료 연구 성과 도출에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 기관과의 상호협력 등<NAME>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4cf5764-0e0c-4ba8-a9b3-c9ef3927d580	source15/231026/156210745_0.txt	FA-50 전력화 이후 끝나지 않은 노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745	CC BY	5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FA - 50 전력화 이후 헛되지 않은 노력 "군내 창정비 능력 강화와 운용부대 현장실사로 전력화된 FA - 50 운용능력 극대화" 방위사업청(청장 <NAME> , 통칭'방사청')은 국내 유일 초음속항공기 T - 50의 파생형인 FA - 50 경공격기를 전력화 완료('16.12월)한데 이어, FA - 50 경공격기의 핵심 구성품에 대해 군내 창정비 능력을 구축하는'FA - 50 창정비 고도화 사업'을 6월 말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FA - 50 창정비 기술화 사업"은 2013년 9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연구개발 계약을 통해서 진행되었으며, 한국 공군(제82항공정비창, 제86항공전자정비창)이 적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응할 수 잇는'레이더 경보분석기(RWR Ananlyzer)', 조종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산소발생기(Concentrator Oxygen)'및 34개 항공기 주요 구성품에 대한 완전 분해 정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해당 품목들은 항공기 개발단계부터 기술 및 정비능력 미비로 해외 도입 및 원천업체에 수리를 위탁을 왔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창정비 능력을 갖추면서 정비 및 해외 운송 등에 따른 정비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간 약 4,500억 이상이 운용·유지비용(약 30년 운영기준)절감효과와 더불어, 전투기 불가동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전·평시 FA - 50 경공격기 운용능력이 비약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항공기 주요부품의 완전분해 및 수리능력을 국내에 구비함으로써 획득한 경험과 노하우가 향후 국산 전투기의 국산화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방사청은 FA - 50 경공격기 운용능력 극대화를 위한이부대 현장실사를 통한 사용자 불편사항 해소방안 마련 등 공군 및 국방기술품질원과 손잡고 다각적인 후속 군수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방사청과 공군은 공식적인 전력화평가와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미 완료하였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FA - 50 보다 먼저 전력화하여 군 전술입문용으로 활용되는 TA - 50과 FA - 50 경공격기에 대해 운영부대 현장 실사와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난 5월 말에는 방위도 항공기사업부장(공군준장 <NAME> )와 공군 군수사 항공자원관리단장(공군준장 <NAME> )이 주관한'항공전력 전력 강화 협조회의'를 통해 FA - 50 등의 운영 성과와 함께 개선과제를<NAME>였다. <TA - 50 및 FA - 50 전력화평가 및 운영적 현장실사 실시 현황> (군수사령부, 제8전투비행단, 제16전투비행단) "그 결과 목표 가동률 등 군 요구도를 상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었으며, 운영단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결함분석 등를 토대로 기술변경 실적 및 성과와 함께 개선소요 등을 식별하였다. 이로써 제작사 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들에 대한 해결방안(수리기간 장기화 or 예비 부품 확보)을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 △ 더불어, 양산되는 무기체계의 품질보증과 각종 기술지원을 맡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은 6월 13일 FA - 50 등 T - 50 운용 항공기에 대한'제17 - 6차 운용지원향상회의'를 개최하여 군의 사용자 애로 사항 처리 등 군별 무기체계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방사청 경공격기사업팀장(서기관 <NAME> )은"민간 분야의 신형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분야의 사례를 보듯 제품 출시 이후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와 불편사항의 발 느린 조치가 기술력과 신뢰도 확보에 도움이 된다"며,"특히, 무기체계의 경우 국방예산 운용의 제한사항이 있으나 오랜 개발기간에 따른 기술 진부화 우려를 고려해 전력화 이후에도 관련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개선과 개선 노력을 통해 항공 전력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만 있도록 최선을 노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 공군 간 항공전력 소통강화 협조회의'현장 사진:[기 3] '방사청 - 공군 군 항공전력 소통강화 협조회의'인터뷰 영상:[참고 4] △ 인터뷰:경공격기사업팀장 서기관 <NAME> △ 군수관리 장교 및 정비사 면담<NAME>상:[참고 5] - 인터뷰:육군 제8전투비행단 기관중대장 대위 <NAME> , 기관정비사 상사 <NAME> 이처럼 방사청과 관계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FA - 50 경공격기가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전력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는 물론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및 해외 수주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 북 위협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군의 요구성능과 과학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군수지원 환경 개선에 방위사업 관계자들의 발 빠른 대처는 국제 무대에서 수출성과를 거두고 있는 FA - 50 경공격기 등 T - 50 국산 초음속 항공기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려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2016년부터 체계개발에 착수한 차세대가 전투기(KF - X)개발사업을 통해 제2의 도약을 꿈꾸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에 가속도를 달아 줄 전망이다. ◈ 창정비 요소개발 사업이란? *창정비란 정비개념 중 최상위의 정비단계로 항공기용 정비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며, 항공기 기관 및 부품류 완전 점검과 수리, 복구 등을 수행하는 정비작업으로서, - 이러한 창정비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시험장비 및 정비절차, 정비교범 등을 개발하는 사업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FA-50 전력화 이후 끝나지 않은 노력_1 ### 내용: FA - 50 전력화 이후 헛되지 않은 노력 "군내 창정비 능력 강화와 운용부대 현장실사로 전력화된 FA - 50 운용능력 극대화" 방위사업청(청장 <NAME> , 통칭'방사청')은 국내 유일 초음속항공기 T - 50의 파생형인 FA - 50 경공격기를 전력화 완료('16.12월)한데 이어, FA - 50 경공격기의 핵심 구성품에 대해 군내 창정비 능력을 구축하는'FA - 50 창정비 고도화 사업'을 6월 말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FA - 50 창정비 기술화 사업"은 2013년 9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연구개발 계약을 통해서 진행되었으며, 한국 공군(제82항공정비창, 제86항공전자정비창)이 적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응할 수 잇는'레이더 경보분석기(RWR Ananlyzer)', 조종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산소발생기(Concentrator Oxygen)'및 34개 항공기 주요 구성품에 대한 완전 분해 정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해당 품목들은 항공기 개발단계부터 기술 및 정비능력 미비로 해외 도입 및 원천업체에 수리를 위탁을 왔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창정비 능력을 갖추면서 정비 및 해외 운송 등에 따른 정비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간 약 4,500억 이상이 운용·유지비용(약 30년 운영기준)절감효과와 더불어, 전투기 불가동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전·평시 FA - 50 경공격기 운용능력이 비약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항공기 주요부품의 완전분해 및 수리능력을 국내에 구비함으로써 획득한 경험과 노하우가 향후 국산 전투기의 국산화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방사청은 FA - 50 경공격기 운용능력 극대화를 위한이부대 현장실사를 통한 사용자 불편사항 해소방안 마련 등 공군 및 국방기술품질원과 손잡고 다각적인 후속 군수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방사청과 공군은 공식적인 전력화평가와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미 완료하였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FA - 50 보다 먼저 전력화하여 군 전술입문용으로 활용되는 TA - 50과 FA - 50 경공격기에 대해 운영부대 현장 실사와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난 5월 말에는 방위도 항공기사업부장(공군준장 <NAME> )와 공군 군수사 항공자원관리단장(공군준장 <NAME> )이 주관한'항공전력 전력 강화 협조회의'를 통해 FA - 50 등의 운영 성과와 함께 개선과제를<NAME>였다. <TA - 50 및 FA - 50 전력화평가 및 운영적 현장실사 실시 현황> (군수사령부, 제8전투비행단, 제16전투비행단) "그 결과 목표 가동률 등 군 요구도를 상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었으며, 운영단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결함분석 등를 토대로 기술변경 실적 및 성과와 함께 개선소요 등을 식별하였다. 이로써 제작사 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들에 대한 해결방안(수리기간 장기화 or 예비 부품 확보)을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 △ 더불어, 양산되는 무기체계의 품질보증과 각종 기술지원을 맡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은 6월 13일 FA - 50 등 T - 50 운용 항공기에 대한'제17 - 6차 운용지원향상회의'를 개최하여 군의 사용자 애로 사항 처리 등 군별 무기체계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방사청 경공격기사업팀장(서기관 <NAME> )은"민간 분야의 신형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분야의 사례를 보듯 제품 출시 이후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와 불편사항의 발 느린 조치가 기술력과 신뢰도 확보에 도움이 된다"며,"특히, 무기체계의 경우 국방예산 운용의 제한사항이 있으나 오랜 개발기간에 따른 기술 진부화 우려를 고려해 전력화 이후에도 관련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개선과 개선 노력을 통해 항공 전력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만 있도록 최선을 노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 공군 간 항공전력 소통강화 협조회의'현장 사진:[기 3] '방사청 - 공군 군 항공전력 소통강화 협조회의'인터뷰 영상:[참고 4] △ 인터뷰:경공격기사업팀장 서기관 <NAME> △ 군수관리 장교 및 정비사 면담<NAME>상:[참고 5] - 인터뷰:육군 제8전투비행단 기관중대장 대위 <NAME> , 기관정비사 상사 <NAME> 이처럼 방사청과 관계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FA - 50 경공격기가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전력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는 물론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및 해외 수주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 북 위협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군의 요구성능과 과학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군수지원 환경 개선에 방위사업 관계자들의 발 빠른 대처는 국제 무대에서 수출성과를 거두고 있는 FA - 50 경공격기 등 T - 50 국산 초음속 항공기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려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2016년부터 체계개발에 착수한 차세대가 전투기(KF - X)개발사업을 통해 제2의 도약을 꿈꾸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에 가속도를 달아 줄 전망이다. ◈ 창정비 요소개발 사업이란? *창정비란 정비개념 중 최상위의 정비단계로 항공기용 정비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며, 항공기 기관 및 부품류 완전 점검과 수리, 복구 등을 수행하는 정비작업으로서, - 이러한 창정비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시험장비 및 정비절차, 정비교범 등을 개발하는 사업임.
255c11b7-c35f-46f3-ba85-5ffc76082b5d	source15/231026/156171134_0.txt	제8회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134	CC BY	9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다양해서 궁금한 서로, 함께도 즐거운 우리 「제8회 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결과 발표 -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NAME> )은 제8회 다문화 인식개선을 통한 우수사례 공모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다문화 인식개선을 통한 우수사례 공모전은 학생, 교원, 학부모, 일반인(대학생 포함)의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매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 함께 더 즐거운 학교!'라는 슬로건으로 실시된 본 공모전은 특히 올해에는 다문화교육 학교 현장의 실천사례 공모전 외에 다문화 인식개선(UCC, UCC를 부문을 신설하여 진행하였다. ※ 공모부문:다문화가정 인식개선(UCC, 포스터), 다문화 실천사례(교육자료, 교육수기) ○ 17개 시·도교육청 지역심사를 통과한 작품 중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49편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고(최우수상 13편, 우수상 13편, 장려상 23편), 당선자들에게는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및 국가평생교육원장의 표창을「2016 다문화 너나들이 축제」개막식에서 시상을 예정이다. ※ 접수현황 - 총 211건(UCC 34건, 포스터 60건, 교육자료 32건, 교육자가 85건) ※ 심사일정 - 1차 서면평가(11.8 - 9)→ 2차 현장실사(11.22 - 29) □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과 주요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UCC'부문에서는 결손과 학생들과 일반가정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이야기를 합창단으로 풀어낸 <NAME> 님(경남 경남대학교),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모션픽쳐와 종이접기 등을 통해 재밌게 풀어내려 <NAME> 학생(대전 어은초등학교)이 선정되었다. (경남대 <NAME> 학생이 (어은초 <NAME> 학생) '포스터'부문에서는 <NAME> 포스터와 우린 모두 다른 사람들이라는 표어의 표현성 및 의미전달력이 우수했던 이경숙 님(경기 주부), 다문화 인식개선 주제에 맞는 이미지와 표어의 독창성을 인정받은 <NAME> 학생(전북<NAME>고등학교)이 선정되었다. (일반인 <NAME> 씨와 (세인고 <NAME> 학생) '교육자료'부문에서는 한국전래동화를 바탕으로 유아들에게 한국문화 <NAME> 를 쉽고 친근한 모델로 제시한 <NAME> 교사(인천 마니산유치원), 각 학년별 다문화이해교육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문화다양성 및 인권 등의 교육을 체계화 한 이정수 교사(강원 문막초등학교), 교과융합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현장에서 다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한 <NAME> 선생님이 동양중학교)가 선정되었다. (마니산유치원 <NAME> 교사) <NAME> 이 동화에 나오는 단어 중에 재주 많은 세 자매 내가 알고 있는 전래동요 해와 별이 된 오누이 (문막초등학교 <NAME> 교사) 문화의 의미, 다문화의 특성, 문화의 내용과 문화의 표현,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화상대주의, 문화 절대주의 인종, 민족, 언어와 지역, 종교, 성, 세대, 인종과 국가, 예술, 대중, 과학 이해, 존중, 협력, 관용과 관용, 인정, 차별, 편견, 차별과 불평등, 동화, 변형, 상호학습, 발전 인간 존엄권, 생명권, 정의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재산권 인민주권, 민주적 이상과 가치, 대화와 토론, 합의, 관용, 정의와 공공선, 정치과정, 정치참여 및 문제해결, 법치주의(적법절차) (동양중학교 <NAME> 학생들 다문화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교육 모둠 구성, 역할 분담 글을 잘 표현할 수 잇는 그림그리기 어문 규범 및 내용 수정 에코백에 책 만들기를 홍보하기 '교육수기'부문에서는 누리과정 속에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소개는 <NAME> 교사(광주 어룡초병설유치원),'같이'의 가치교육을 통해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을 구체로 소개한 <NAME> 교사(경북 자천초등학교), 학교자체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소통적 연결고리를 강조한 <NAME> 교사(경남 혜림학교), 중도입국 학생들이 적응할 수도 있게 한국어 및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준 <NAME> 전문가(대전 대덕중학교),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살려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표현한 <NAME> 학생(서울 다솜학교), 한국인 남편과의 생활에서 경험은 에피소드와 일·가정 양립을 통한 한국생활 적응기를 나타내준 <NAME> 학부모(전남 죽림초등학교)가 선정되었다. (어룡초병설유치원 <NAME> 원장님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일곱 색깔이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며 또 어우러지게 때문이다. 우리 유치원에 핀 다문화 꽃은 서로 다름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개성들이 또 다른 하나의 어우러짐으로 무지개처럼 곱게 필 수 있었다. 누리과정 안에 핀 다문화꽃 속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두 손 모아 꿈꿔 봅니다자 (자천초등학교 <NAME> 교사) 베트남 말을 전혀 모르는 아빠와 한국말을 조금 수 있는 엄마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또래의 한학년씩 뒤처지고 있었다. 사회성의 부족도 고민되었다. …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아이들과 부모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없는 활동을 구상하게 되었다. … 2년 동안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이미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이제 학교는 매일 가고 있은 곳, 내가 사는 곳은 사랑하는 나의 집으로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자신감 있게 말한다. (혜림학교 <NAME> 교사) 다문화가정 내 학교는 장애학생을 위한 학업, 또래관계, 정체성 형성 등을 학교에서 오롯이 돌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교육이란 자신을 발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경험과 지식 속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자신의 이야기로 표현을 내고, 여기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가정 거주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잇도록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지원한 것이다. (대덕중학교 <NAME> 전문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불우한 처지라고 스스로 주눅이 드는 중학생 다문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전 먼저 극복을 할 난제가 있다. 바로 똑똑 ~ 마음 열기, 곧 소통하여 한국학교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을 연다는 건, 특히 경직돼 있는 이의 마음을 연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우리 열심히 잘 지내 보자'라는 믿음을 주고 싶었다. … 나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급급하기 보단 이곳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며 살 수만 있게 마음 두드림을 계속할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들어가 세상으로 나올 수도 있게 도울 테니 자신감을 가져보자고 말할 것이다. 다름으로 주눅들 수도 모르지만 용기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오면 다른 어느 무기보다도 강함을 이 아이들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 (다솜학교 <NAME> 교사는 나는 한국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주말마다 다문화가정의 친구들을 만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나도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친구들이 국적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힘을 것이다. 갈 길이 비록 험난한 가시밭길일지라도 한걸음 나갈 것이다.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나의 재능을 펼치고 더욱 보람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죽림초등학교 <NAME> 학부모) 나의 몽골이름은 <NAME> , 한국어 이름은 이지은이다. 나는 몽골국립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몽골 초등학교에서 6년 동안 교사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한국인을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아들, 딸과 알콩 달콩 살며 다문화 이주자와민가 되어 어느 덧 14년이 지났다. 그간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한국말과 문화차이 때문에 갈등도 겪었고, 외로움에 지친 날이 많았다. … 현재 나는 방과 시간에 다문화언어강사로 활동을 그리고 있다. 몽골어수업을 시작할 당시에 수업 시간도 없었고 책도 없어서 정말 힘들었지만 주변에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다.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더 좋은 꿈을 이루고 싶다. □ 수상작은「2016 다문화 너나들이 축제」에서 작품으로 배포하고, 중앙다문화교육센터()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회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발표_1 ### 내용: 다양해서 궁금한 서로, 함께도 즐거운 우리 「제8회 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결과 발표 -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NAME> )은 제8회 다문화 인식개선을 통한 우수사례 공모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다문화 인식개선을 통한 우수사례 공모전은 학생, 교원, 학부모, 일반인(대학생 포함)의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매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 함께 더 즐거운 학교!'라는 슬로건으로 실시된 본 공모전은 특히 올해에는 다문화교육 학교 현장의 실천사례 공모전 외에 다문화 인식개선(UCC, UCC를 부문을 신설하여 진행하였다. ※ 공모부문:다문화가정 인식개선(UCC, 포스터), 다문화 실천사례(교육자료, 교육수기) ○ 17개 시·도교육청 지역심사를 통과한 작품 중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49편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고(최우수상 13편, 우수상 13편, 장려상 23편), 당선자들에게는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및 국가평생교육원장의 표창을「2016 다문화 너나들이 축제」개막식에서 시상을 예정이다. ※ 접수현황 - 총 211건(UCC 34건, 포스터 60건, 교육자료 32건, 교육자가 85건) ※ 심사일정 - 1차 서면평가(11.8 - 9)→ 2차 현장실사(11.22 - 29) □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과 주요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UCC'부문에서는 결손과 학생들과 일반가정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이야기를 합창단으로 풀어낸 <NAME> 님(경남 경남대학교),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모션픽쳐와 종이접기 등을 통해 재밌게 풀어내려 <NAME> 학생(대전 어은초등학교)이 선정되었다. (경남대 <NAME> 학생이 (어은초 <NAME> 학생) '포스터'부문에서는 <NAME> 포스터와 우린 모두 다른 사람들이라는 표어의 표현성 및 의미전달력이 우수했던 이경숙 님(경기 주부), 다문화 인식개선 주제에 맞는 이미지와 표어의 독창성을 인정받은 <NAME> 학생(전북<NAME>고등학교)이 선정되었다. (일반인 <NAME> 씨와 (세인고 <NAME> 학생) '교육자료'부문에서는 한국전래동화를 바탕으로 유아들에게 한국문화 <NAME> 를 쉽고 친근한 모델로 제시한 <NAME> 교사(인천 마니산유치원), 각 학년별 다문화이해교육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문화다양성 및 인권 등의 교육을 체계화 한 이정수 교사(강원 문막초등학교), 교과융합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현장에서 다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한 <NAME> 선생님이 동양중학교)가 선정되었다. (마니산유치원 <NAME> 교사) <NAME> 이 동화에 나오는 단어 중에 재주 많은 세 자매 내가 알고 있는 전래동요 해와 별이 된 오누이 (문막초등학교 <NAME> 교사) 문화의 의미, 다문화의 특성, 문화의 내용과 문화의 표현,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화상대주의, 문화 절대주의 인종, 민족, 언어와 지역, 종교, 성, 세대, 인종과 국가, 예술, 대중, 과학 이해, 존중, 협력, 관용과 관용, 인정, 차별, 편견, 차별과 불평등, 동화, 변형, 상호학습, 발전 인간 존엄권, 생명권, 정의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재산권 인민주권, 민주적 이상과 가치, 대화와 토론, 합의, 관용, 정의와 공공선, 정치과정, 정치참여 및 문제해결, 법치주의(적법절차) (동양중학교 <NAME> 학생들 다문화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교육 모둠 구성, 역할 분담 글을 잘 표현할 수 잇는 그림그리기 어문 규범 및 내용 수정 에코백에 책 만들기를 홍보하기 '교육수기'부문에서는 누리과정 속에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소개는 <NAME> 교사(광주 어룡초병설유치원),'같이'의 가치교육을 통해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을 구체로 소개한 <NAME> 교사(경북 자천초등학교), 학교자체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소통적 연결고리를 강조한 <NAME> 교사(경남 혜림학교), 중도입국 학생들이 적응할 수도 있게 한국어 및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준 <NAME> 전문가(대전 대덕중학교),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살려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표현한 <NAME> 학생(서울 다솜학교), 한국인 남편과의 생활에서 경험은 에피소드와 일·가정 양립을 통한 한국생활 적응기를 나타내준 <NAME> 학부모(전남 죽림초등학교)가 선정되었다. (어룡초병설유치원 <NAME> 원장님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일곱 색깔이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며 또 어우러지게 때문이다. 우리 유치원에 핀 다문화 꽃은 서로 다름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개성들이 또 다른 하나의 어우러짐으로 무지개처럼 곱게 필 수 있었다. 누리과정 안에 핀 다문화꽃 속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두 손 모아 꿈꿔 봅니다자 (자천초등학교 <NAME> 교사) 베트남 말을 전혀 모르는 아빠와 한국말을 조금 수 있는 엄마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또래의 한학년씩 뒤처지고 있었다. 사회성의 부족도 고민되었다. …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아이들과 부모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없는 활동을 구상하게 되었다. … 2년 동안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이미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이제 학교는 매일 가고 있은 곳, 내가 사는 곳은 사랑하는 나의 집으로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자신감 있게 말한다. (혜림학교 <NAME> 교사) 다문화가정 내 학교는 장애학생을 위한 학업, 또래관계, 정체성 형성 등을 학교에서 오롯이 돌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교육이란 자신을 발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경험과 지식 속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자신의 이야기로 표현을 내고, 여기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가정 거주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잇도록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지원한 것이다. (대덕중학교 <NAME> 전문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불우한 처지라고 스스로 주눅이 드는 중학생 다문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전 먼저 극복을 할 난제가 있다. 바로 똑똑 ~ 마음 열기, 곧 소통하여 한국학교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을 연다는 건, 특히 경직돼 있는 이의 마음을 연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우리 열심히 잘 지내 보자'라는 믿음을 주고 싶었다. … 나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급급하기 보단 이곳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며 살 수만 있게 마음 두드림을 계속할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들어가 세상으로 나올 수도 있게 도울 테니 자신감을 가져보자고 말할 것이다. 다름으로 주눅들 수도 모르지만 용기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오면 다른 어느 무기보다도 강함을 이 아이들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 (다솜학교 <NAME> 교사는 나는 한국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주말마다 다문화가정의 친구들을 만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나도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친구들이 국적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힘을 것이다. 갈 길이 비록 험난한 가시밭길일지라도 한걸음 나갈 것이다.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나의 재능을 펼치고 더욱 보람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죽림초등학교 <NAME> 학부모) 나의 몽골이름은 <NAME> , 한국어 이름은 이지은이다. 나는 몽골국립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몽골 초등학교에서 6년 동안 교사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한국인을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아들, 딸과 알콩 달콩 살며 다문화 이주자와민가 되어 어느 덧 14년이 지났다. 그간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한국말과 문화차이 때문에 갈등도 겪었고, 외로움에 지친 날이 많았다. … 현재 나는 방과 시간에 다문화언어강사로 활동을 그리고 있다. 몽골어수업을 시작할 당시에 수업 시간도 없었고 책도 없어서 정말 힘들었지만 주변에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다.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더 좋은 꿈을 이루고 싶다. □ 수상작은「2016 다문화 너나들이 축제」에서 작품으로 배포하고, 중앙다문화교육센터()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f70ebd8b-22ef-4642-a787-4d8cc690b04d	source15/231026/156541554_0.txt	한-미, 첨단기술 협력 강화방안 모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554&pageIndex=10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미,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 한 - 미 산업기술 협력 컨퍼런스 개최 - 한미 산업기술 협력 개요 □「한 - 미 산업기술 협력 포럼」개요 ㅇ(일시)'22.12.8(목)10:00 ~ 17:00(현지시간) □(장소)美 워싱턴DC JW Marriott ㅇ(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참석자)한 ‧ 미 산업기술 분야 산 ‧ 학 ‧ 연 리더 120여명 글로벌 프론티어 기술 리더십을 공유 한 - 미 전략산업혁신 파트너십 기술패권 시대 글로벌화, 동반성장이 및 동맹 <NAME> 회장 공급망 관련 기술협력 우수사례 (레벨5 스마트 타워, 인프라 및 자율주행) 한국 산업기술 국제협력 전략 및 한 - 미 기술협력 활성화 논의 Dr. <NAME> 상용화연구(Translational Research)지원 호영 <NAME> *한국 14개 중소·중견기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첨단기술 협력 강화방안 모색_1 ### 내용: 한 - 미,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 한 - 미 산업기술 협력 컨퍼런스 개최 - 한미 산업기술 협력 개요 □「한 - 미 산업기술 협력 포럼」개요 ㅇ(일시)'22.12.8(목)10:00 ~ 17:00(현지시간) □(장소)美 워싱턴DC JW Marriott ㅇ(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참석자)한 ‧ 미 산업기술 분야 산 ‧ 학 ‧ 연 리더 120여명 글로벌 프론티어 기술 리더십을 공유 한 - 미 전략산업혁신 파트너십 기술패권 시대 글로벌화, 동반성장이 및 동맹 <NAME> 회장 공급망 관련 기술협력 우수사례 (레벨5 스마트 타워, 인프라 및 자율주행) 한국 산업기술 국제협력 전략 및 한 - 미 기술협력 활성화 논의 Dr. <NAME> 상용화연구(Translational Research)지원 호영 <NAME> *한국 14개 중소·중견기업
53ca6397-bb9d-4b5c-84fb-393e40ba7698	source15/231026/156401455_0.txt	(보도자료) 조선시대 소방관 금화군인의 좌충우돌 소방 탐방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455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선시대 소방관 금화군인의 대한민국 소방 탐방기 - 6백년 전 금화군인이 현대 소방기관 곳곳을 방문하여 기관과 업무소개 - 대한민국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민들에게 쉽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소방기관과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예능프로그램 방식의<NAME>상인「소방탐험대」를 제작해 7월 24일에 처음 방송을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TV에 첫 시리즈물로 방송될「소방탐험대」는"소방관과 119구급대는 같은 조직인가요?"라고 묻는 사람이 대부분을 정도로 생각과는 달리 소방조직과 업무를 잘 아는 국민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기획하였다. 소방청TV:소방관과 공식 유튜브 방송 「소방탐험대」는 조선시대 소방 관할 부서에서'금화도감'에 근무하던 금화군소속의 한 군인이 한양도성 안에서 발생한 큰 불을 끄다가 목숨을 잃고 난 후 깨어 보니 2020년 현재로 시간여행을 온 상황으로 시작한다. 는 금화도감:조선 세종8년(1426년)한성부 대화재를 대비로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관 **금화군:조선시대에 활동하던 우리나라 최초의 군부대로 멸화군 또는 구화군이라고도 불렀으며 화재진압, 위험도 순찰, 관청 순찰도 등을 수행 □「소방탐험대」는 소방청을 시작으로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등 본청 소속기관과 수난구조대, 항공대, 화학구조대, 산악구조대 등 특수 직무분야기관, 일선 소방서 및을까하여 다양한 소방조직과 업무를 소개하게 된다. 국가는 소방기관 뿐 아니라 민간의 소방기업체, 소방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와 대학 등도 탐방할 계획이다. □ <NAME> 소방청 대변인은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가 흥미롭게 직접 소방기관이나 현장을 방문하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을 탐색하며 장래 소방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소방의 다양한 분야를 탐색할 수만 있는 기회가 되도록 내용을 알차게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ㅇ 한편, 소방청은 소방기관과 업무에 대한 현장견학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소방기관 방문 행사를 기획하고 싶고 이르면 8월 중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방송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조선시대 소방관 금화군인의 좌충우돌 소방 탐방기_1 ### 내용: 조선시대 소방관 금화군인의 대한민국 소방 탐방기 - 6백년 전 금화군인이 현대 소방기관 곳곳을 방문하여 기관과 업무소개 - 대한민국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민들에게 쉽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소방기관과 업무를 소개하기 위한 예능프로그램 방식의<NAME>상인「소방탐험대」를 제작해 7월 24일에 처음 방송을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TV에 첫 시리즈물로 방송될「소방탐험대」는"소방관과 119구급대는 같은 조직인가요?"라고 묻는 사람이 대부분을 정도로 생각과는 달리 소방조직과 업무를 잘 아는 국민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기획하였다. 소방청TV:소방관과 공식 유튜브 방송 「소방탐험대」는 조선시대 소방 관할 부서에서'금화도감'에 근무하던 금화군소속의 한 군인이 한양도성 안에서 발생한 큰 불을 끄다가 목숨을 잃고 난 후 깨어 보니 2020년 현재로 시간여행을 온 상황으로 시작한다. 는 금화도감:조선 세종8년(1426년)한성부 대화재를 대비로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관 **금화군:조선시대에 활동하던 우리나라 최초의 군부대로 멸화군 또는 구화군이라고도 불렀으며 화재진압, 위험도 순찰, 관청 순찰도 등을 수행 □「소방탐험대」는 소방청을 시작으로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등 본청 소속기관과 수난구조대, 항공대, 화학구조대, 산악구조대 등 특수 직무분야기관, 일선 소방서 및을까하여 다양한 소방조직과 업무를 소개하게 된다. 국가는 소방기관 뿐 아니라 민간의 소방기업체, 소방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와 대학 등도 탐방할 계획이다. □ <NAME> 소방청 대변인은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가 흥미롭게 직접 소방기관이나 현장을 방문하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을 탐색하며 장래 소방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소방의 다양한 분야를 탐색할 수만 있는 기회가 되도록 내용을 알차게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ㅇ 한편, 소방청은 소방기관과 업무에 대한 현장견학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소방기관 방문 행사를 기획하고 싶고 이르면 8월 중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방송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4a17352-8737-40b9-a6d1-9710557f1275	source15/231026/156060559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가뭄 극복 위해 적극 협력” 당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559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NAME> 장관,"가뭄 극복 위해 지자체 협력"당부 농림부 차관과 농촌용수개발 현장 방문 … 하천수 활용 점검 □ <NAME> 국토교통부 유영이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난 6.24(수)농촌용수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하천수 활용 사례를 점검했다. 백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현장(경기도 연천에서 농식품부 시행) □ 국토교통부는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용수 공급 조절을 통해 농업용수와 생 ․ 공용수의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도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비상급수를 위해서 가용한 자원을 모두<NAME>하고 있다. □ 유 장관은"가뭄을 반복되는 자연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이번에 끝낸다는 각오로 중장기 수자원 관리대책을 점검하는 기회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였다. □ 유 장관은 부족한 수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농촌용수개발과 같은 사업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용수개발사업에 적극 협력를 예정임을 밝혔다. ㅇ 그리고, 가뭄 극복을 위해선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관련 기관 관계자가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는 시:'15.6.24(수) ㅇ장 시:백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현장(경기 연천에서 - 이포보 현황 보고 장 이 동(이포보 전망대 → 백신지구 양수장) - 백신지구 양수장 현장 시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가뭄 극복 위해 적극 협력” 당부_1 ### 내용: <NAME> 장관,"가뭄 극복 위해 지자체 협력"당부 농림부 차관과 농촌용수개발 현장 방문 … 하천수 활용 점검 □ <NAME> 국토교통부 유영이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난 6.24(수)농촌용수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하천수 활용 사례를 점검했다. 백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현장(경기도 연천에서 농식품부 시행) □ 국토교통부는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용수 공급 조절을 통해 농업용수와 생 ․ 공용수의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도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비상급수를 위해서 가용한 자원을 모두<NAME>하고 있다. □ 유 장관은"가뭄을 반복되는 자연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이번에 끝낸다는 각오로 중장기 수자원 관리대책을 점검하는 기회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였다. □ 유 장관은 부족한 수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농촌용수개발과 같은 사업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용수개발사업에 적극 협력를 예정임을 밝혔다. ㅇ 그리고, 가뭄 극복을 위해선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관련 기관 관계자가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는 시:'15.6.24(수) ㅇ장 시:백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현장(경기 연천에서 - 이포보 현황 보고 장 이 동(이포보 전망대 → 백신지구 양수장) - 백신지구 양수장 현장 시찰
8516c296-66df-4693-bf35-82bf40b70ebe	source15/231026/156286852_0.txt	2018년 제3차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852	CC BY	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확대 -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는 2.7.(수)오전 10시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및 R & D 관련 기관 ․ 기업 관계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으로「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 ㅇ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R & D투자 혁신방안, ㅇ 서비스 R & D 추진전략(서비스산업혁신Ⅰ), □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제3차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_1 ### 내용: 「확대 -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는 2.7.(수)오전 10시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및 R & D 관련 기관 ․ 기업 관계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으로「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 ㅇ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R & D투자 혁신방안, ㅇ 서비스 R & D 추진전략(서비스산업혁신Ⅰ), □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DDRESS> 4동
199ef9e0-c9e1-4afb-be22-a87b63e428ce	source15/231026/156309489_0.txt	충남 서천, 아산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489	CC BY	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남 서천, 아산 야생조류 분변 간이한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최근 12.12일 충남 부여의 금강하류, 12.13일 충남 아산시 곡교천에서 채집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검역본부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12.18일 저병원성 AI로 잠정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전남 서천 금강하류:H7N5형, 충남 아산 곡교천:H5N3형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AI 확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치는 방역대는 해제하였으나, 겨울철새 도래가 증가하고 야생조류에서 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서천, 아산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_1 ### 내용: 충남 서천, 아산 야생조류 분변 간이한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최근 12.12일 충남 부여의 금강하류, 12.13일 충남 아산시 곡교천에서 채집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검역본부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12.18일 저병원성 AI로 잠정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전남 서천 금강하류:H7N5형, 충남 아산 곡교천:H5N3형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AI 확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치는 방역대는 해제하였으나, 겨울철새 도래가 증가하고 야생조류에서 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624d3dd2-b131-49ac-8148-3a50e82c7169	source15/231026/156066921_0.txt	교육부,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발표 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921	CC BY	52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직업교육정책과장 <NAME> , 교육연구관 <NAME> "오류없고 품질 높은 교과서를 위해 개발 방식을 개선으로 교육부,「교과용도서 개발 체계 개선 방안」발표 국정도서는'실험본'의 명칭을'현장검토본'으로 변경하고, 학생 ․ 교사연구회 ․ 전문가가 함께 현장 검증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 검정도서는 집필 주기를 대폭 늘리고(최소 1년 이상), 검증 체제를 강화 비교과 활동 도서(자유학기제 등), NCS 참고도 등도 인정도서로 사용 가능 교재 가격 안정화를 위해'최고 가격제'도입" □ 교육부는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교과서 개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교과용도서개발 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교과용도서: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 이번 개정 방안은'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더 엄격한 깊이 있는 검토와 검증를 통해 - 학생, 교사 및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과서, 모두에서 쉽게 활용하고 공부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교과서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개선 방향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정도서 현장 적합성 검증 방식 개선≫ 국정도서는 최종본을 공급하기 전에 현장검토를 거쳐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실험본을 시범 적용하였으나, -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 실험본의 신뢰도를 보다 높이고, 기존 교과서와 동시 적용함에 따른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앞에 현장검토본에 대해서 내용 오류 및 표현 ․ 표기의 정확성 등에 대한 감수·심의를 강화하고, '실험본'의 명칭을'현장검토본'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이 실험 적용 대상이라는 편향적 시각 해소 - 연구학교 선정은 현장검토 방식을 개선하여'연구학교, 교사연구회,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적합한 교과서로 개발할 예정이다. ≪검정도서의 안정적 개발 ․ 심사 체제 개편화 검정도서는 집필 기간을 대폭 늘려(최소 1년 이상)보다 질 높은 교과서를 적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획득은 교과용도서 - 기존 검정도서는 전 교과목을 일시에 집필 후 한꺼번에 심의를 실시하여 부담이 컸으나, 과목과 학기가 구분되는 교과서는 연차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검정심사를 완료는는 중에서도 내용 오류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 검정심사 시 본심사를 세분화하여 합격판정 전에 수정 ․ 보완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두는 등 보다 철저한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 또한, 본심사에서 더욱 심도 깊은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는<NAME>관 등에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과서의 내용 왜곡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검정 심사 절차 개선 방안> 수정 ․ 보완 절차 이행여부 확인 (수정 ․ 보완 및 감수 이행 후 확인) ≪인정도서의 활용 제고 및 도서 사용의 자율성 확대≫ 인정도서는 그 동안 교과목에 한하던 제도에서 비교과 활동(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의 도서도 인정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 신청을 하여 시 ․ 도교육감이 인정 후 보급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시 ․ 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교과서의 자율적 개발이 요구되는 교과목은 국 ․ 검 ․ 인정도서 구분에서 제외하여 단위학교가 자체적 개발, 선정 ․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시)고교지도서와 관련한 체육, 예술 계열 전문교과목 등의 일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제작형 학습자료를 인정도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자격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교육부장관이 개발 ≪교과용도서 개발 촉진 및 가격 안정화≫ 교과용도서 개발 지원을 위해 제작 주체인 출판사와 집필자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교과서적 질 관리를 위해 교과용도서 수정 ․ 보완 사항의 연혁을 관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안내하도록 하였다. 도서 수정 ․ 보완 DB를 온라인(www.textbook.or.kr)상에서 자동 누적 관리 이외에도 도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최고 가격제'를 도입하여 출판사가 최고가격 기준에서 자율적으로 교과서 값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향후「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에 따라 내년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서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이 개선안으로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오류 없고 신뢰할 수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여 교실 수업을 개선할 경쟁력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발표 _2 ### 내용: 직업교육정책과장 <NAME> , 교육연구관 <NAME> "오류없고 품질 높은 교과서를 위해 개발 방식을 개선으로 교육부,「교과용도서 개발 체계 개선 방안」발표 국정도서는'실험본'의 명칭을'현장검토본'으로 변경하고, 학생 ․ 교사연구회 ․ 전문가가 함께 현장 검증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 검정도서는 집필 주기를 대폭 늘리고(최소 1년 이상), 검증 체제를 강화 비교과 활동 도서(자유학기제 등), NCS 참고도 등도 인정도서로 사용 가능 교재 가격 안정화를 위해'최고 가격제'도입" □ 교육부는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교과서 개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교과용도서개발 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교과용도서: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 이번 개정 방안은'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더 엄격한 깊이 있는 검토와 검증를 통해 - 학생, 교사 및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과서, 모두에서 쉽게 활용하고 공부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교과서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개선 방향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정도서 현장 적합성 검증 방식 개선≫ 국정도서는 최종본을 공급하기 전에 현장검토를 거쳐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실험본을 시범 적용하였으나, -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 실험본의 신뢰도를 보다 높이고, 기존 교과서와 동시 적용함에 따른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앞에 현장검토본에 대해서 내용 오류 및 표현 ․ 표기의 정확성 등에 대한 감수·심의를 강화하고, '실험본'의 명칭을'현장검토본'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이 실험 적용 대상이라는 편향적 시각 해소 - 연구학교 선정은 현장검토 방식을 개선하여'연구학교, 교사연구회,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적합한 교과서로 개발할 예정이다. ≪검정도서의 안정적 개발 ․ 심사 체제 개편화 검정도서는 집필 기간을 대폭 늘려(최소 1년 이상)보다 질 높은 교과서를 적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획득은 교과용도서 - 기존 검정도서는 전 교과목을 일시에 집필 후 한꺼번에 심의를 실시하여 부담이 컸으나, 과목과 학기가 구분되는 교과서는 연차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검정심사를 완료는는 중에서도 내용 오류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 검정심사 시 본심사를 세분화하여 합격판정 전에 수정 ․ 보완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두는 등 보다 철저한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 또한, 본심사에서 더욱 심도 깊은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는<NAME>관 등에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과서의 내용 왜곡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검정 심사 절차 개선 방안> 수정 ․ 보완 절차 이행여부 확인 (수정 ․ 보완 및 감수 이행 후 확인) ≪인정도서의 활용 제고 및 도서 사용의 자율성 확대≫ 인정도서는 그 동안 교과목에 한하던 제도에서 비교과 활동(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의 도서도 인정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 신청을 하여 시 ․ 도교육감이 인정 후 보급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시 ․ 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교과서의 자율적 개발이 요구되는 교과목은 국 ․ 검 ․ 인정도서 구분에서 제외하여 단위학교가 자체적 개발, 선정 ․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시)고교지도서와 관련한 체육, 예술 계열 전문교과목 등의 일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제작형 학습자료를 인정도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자격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교육부장관이 개발 ≪교과용도서 개발 촉진 및 가격 안정화≫ 교과용도서 개발 지원을 위해 제작 주체인 출판사와 집필자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교과서적 질 관리를 위해 교과용도서 수정 ․ 보완 사항의 연혁을 관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안내하도록 하였다. 도서 수정 ․ 보완 DB를 온라인(www.textbook.or.kr)상에서 자동 누적 관리 이외에도 도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최고 가격제'를 도입하여 출판사가 최고가격 기준에서 자율적으로 교과서 값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향후「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에 따라 내년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서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이 개선안으로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오류 없고 신뢰할 수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여 교실 수업을 개선할 경쟁력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29b14f5-9131-4106-8665-418be17395dd	source15/231026/156420879_0.txt	대(對)아프리카 외교를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879&pageIndex=38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아프리카 외교를 위해 전문가들과 귀를 맞대다" - 제13차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 간담회 개최(11.12.)내용 □ 정부는 11.12.(목)'제13차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상황 하 외교부가 진행 중인 다양한 대아프리카 지원 ・ 협력 사업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의 대아프리카 외교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하였다. <NAME>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는 외교통상부와 한 ・ 아프리카재단 관계자를 비롯하여, 외교 관련 주요 대학 ・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 ※ 외교부는 대아프리카 협력 추진에 있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2015년부터 매년 2 - 3차례 아프리카 전문가 간담회 개최 중 -어 대아프리카 외교 방향과 관련하여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교환하는 브레인스토밍<NAME>으로 토론 - 코로나19가 가져온 대내외적인 외교 환경 변화를 향후 대아프리카 정책 방향 수립에 반영코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 <NAME> 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외교를 적극 활용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 중임을 설명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원이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한 - 아프리카 간 협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참석자들은 대아프리카 외교는 제한된 외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한 - 아프리카 간 상생협력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보건·환경·농업·디지털·청년·스타트업 및 다양한 분야별 협력과 함께 아프리카 권역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모색을 필요성 언급 한편,<NAME>·친한 인사 및 아프리카 관련 전문가 양성 등 아프리카 전문가에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 □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청취한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을 대아프리카 외교 추진에 있어 적극 활용해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유사한 의견 교환 기회를 통해 우리의 대아프리카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對)아프리카 외교를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다_1 ### 내용: "대아프리카 외교를 위해 전문가들과 귀를 맞대다" - 제13차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 간담회 개최(11.12.)내용 □ 정부는 11.12.(목)'제13차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상황 하 외교부가 진행 중인 다양한 대아프리카 지원 ・ 협력 사업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의 대아프리카 외교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하였다. <NAME>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는 외교통상부와 한 ・ 아프리카재단 관계자를 비롯하여, 외교 관련 주요 대학 ・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 ※ 외교부는 대아프리카 협력 추진에 있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2015년부터 매년 2 - 3차례 아프리카 전문가 간담회 개최 중 -어 대아프리카 외교 방향과 관련하여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교환하는 브레인스토밍<NAME>으로 토론 - 코로나19가 가져온 대내외적인 외교 환경 변화를 향후 대아프리카 정책 방향 수립에 반영코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 <NAME> 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외교를 적극 활용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 중임을 설명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원이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한 - 아프리카 간 협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참석자들은 대아프리카 외교는 제한된 외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한 - 아프리카 간 상생협력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보건·환경·농업·디지털·청년·스타트업 및 다양한 분야별 협력과 함께 아프리카 권역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모색을 필요성 언급 한편,<NAME>·친한 인사 및 아프리카 관련 전문가 양성 등 아프리카 전문가에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 □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청취한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을 대아프리카 외교 추진에 있어 적극 활용해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유사한 의견 교환 기회를 통해 우리의 대아프리카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a2fa9746-c51d-40cd-be1c-b53960270fd7	source15/231026/156371077_0.txt	씨앗으로 번식하는 딸기 품종 국내 첫 개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077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씨앗으로 번식하는 딸기 품종 해외 첫 개발 - 단단하고 사계절 열매 맺는'씨베리'… 관상용 품종으로 활용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땅에 직접 씨앗을 심어 번식을 수 있는 딸기 종자'씨베리'를 개발했다. <씨앗으로 번식하는'씨베리'> ○ 토마토는 염색체가 동일하지 않은 8배체 작물로 형질 고정이 어렵기 때문에 종자를 심는 대신 땅에 줄기를 심어 식물체 가운데 일부가 새로운 식물체가 되는 영양번식으로 재배한다. ○ 기존처럼 영양번식은 묘를 기르는 데 넓은 면적과 노력이 들고, 어미 묘(모주, 영양체)를 오랫 동안 보존하며 병원균과 바이러스 침입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일본과 유럽에서도 딸기 생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씨앗 재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2004년부터 8배체 재배종 딸기를 자가수정해 고정계통을 확립으로 이를 교배해 일대잡종(F1)품종인'씨베리'를 개발했다. ○ 영양번식 품종은 서로 다른 조상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은 이형접합체이지만, 씨앗 발아 딸기의 어미 묘와 아비 묘는 반복적인 자가수정을 통해 하나의 형질에 대해 동일한 대립유전자를 물려받은 동형접합체로 이를 교배하면 형질이 동일한 F1 품종을 만들 수도 있음 ○ 영양번식 딸기의 형질 고정도가 50%이하인 데에 비교해'씨베리'어미 묘와 애비 묘 계통의 고정도는 90%이상이다. ○'씨베리'는 줄기가 단단하고(경도 19.8), 당도(9.4 브릭스)가 높으며, 모양이 우수하다. 씨앗으로 번식하는 딸기 품종으로 일 년 내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에 따라'씨베리'품종의 출원과 등록을 마쳤다. 앞으로, 연중 꽃이 피는 특징을 통해 화분 재배용이나 실내 텃밭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내 최초로 씨앗으로 번식하는 딸기 작물을 개발했다는 데 있다."라며 ○"'씨베리'개발로 딸기 영양번식에서 문제가 되는 어미 묘 병에 감염과 육묘에 필요한 노력을 줄이고 딸기를 생활원예용 작물로도 재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씨앗으로 번식하는 딸기 품종 국내 첫 개발_1 ### 내용: 씨앗으로 번식하는 딸기 품종 해외 첫 개발 - 단단하고 사계절 열매 맺는'씨베리'… 관상용 품종으로 활용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땅에 직접 씨앗을 심어 번식을 수 있는 딸기 종자'씨베리'를 개발했다. <씨앗으로 번식하는'씨베리'> ○ 토마토는 염색체가 동일하지 않은 8배체 작물로 형질 고정이 어렵기 때문에 종자를 심는 대신 땅에 줄기를 심어 식물체 가운데 일부가 새로운 식물체가 되는 영양번식으로 재배한다. ○ 기존처럼 영양번식은 묘를 기르는 데 넓은 면적과 노력이 들고, 어미 묘(모주, 영양체)를 오랫 동안 보존하며 병원균과 바이러스 침입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일본과 유럽에서도 딸기 생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씨앗 재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2004년부터 8배체 재배종 딸기를 자가수정해 고정계통을 확립으로 이를 교배해 일대잡종(F1)품종인'씨베리'를 개발했다. ○ 영양번식 품종은 서로 다른 조상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은 이형접합체이지만, 씨앗 발아 딸기의 어미 묘와 아비 묘는 반복적인 자가수정을 통해 하나의 형질에 대해 동일한 대립유전자를 물려받은 동형접합체로 이를 교배하면 형질이 동일한 F1 품종을 만들 수도 있음 ○ 영양번식 딸기의 형질 고정도가 50%이하인 데에 비교해'씨베리'어미 묘와 애비 묘 계통의 고정도는 90%이상이다. ○'씨베리'는 줄기가 단단하고(경도 19.8), 당도(9.4 브릭스)가 높으며, 모양이 우수하다. 씨앗으로 번식하는 딸기 품종으로 일 년 내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에 따라'씨베리'품종의 출원과 등록을 마쳤다. 앞으로, 연중 꽃이 피는 특징을 통해 화분 재배용이나 실내 텃밭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내 최초로 씨앗으로 번식하는 딸기 작물을 개발했다는 데 있다."라며 ○"'씨베리'개발로 딸기 영양번식에서 문제가 되는 어미 묘 병에 감염과 육묘에 필요한 노력을 줄이고 딸기를 생활원예용 작물로도 재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8b743577-308d-4786-a20a-41743c67ba71	source15/231026/156200868_2.txt	「행복한 동행, 함께 만드는 내일」 전국 한센인, 소록도에서 화합 한마당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868	CC BY	6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행복한 공존과 함께 만드는 내일』 전국 한센인, 소록도에서 어울림 한마당 5,000여명 한센인 모여『소록도병원 개원 101주년과 한센인의 날』기념 □ 한센인 작품으로 특별전, 한센인의 진솔한 모습 만나는 기회 될 것 - - 국외 한센기관 초청 국제한센포럼 개최로 한센병에 대해 국제공조 모색 - □ 국립소록도병원(원장 <NAME> )은 설립 101주년을 맞아 5월 16일부터 3일간 소록도에서 한센인 화합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행복한 동행, 같이 만드는 내일』을 주제로, 국민과 한센인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예정이다. ○ 5월 16일에는 소록도병원과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의 주최로『개원 101주년 및 제14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이어서 한센 모두들 화합을 나누는 행사가 진행된다. - 화합 행사는 체육대회(축구, 배구, 게이트볼)와 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순서로 16일과 17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 병원 측은 이번 행사에 전국에서 5천여명의 한센인이 소록도를 방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소록도 한센병박물관은『특별전·기획전 개막식』(5.16)을 열고 한센인의 예술 작품과 구석기 유물 작품을 방문객 앞에 연말까지 공개한다. ○ 특별전은 소록도 한센인으로 조직한 예술동호회(해록예술회)작가 7명의 출품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소록도를 찾는 방문객들이 한센인에게 마음을 전하를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록예술회:사진과 회화, 시, 음악 등 순수한 예술 분야에 취미 활동을 하는 한센인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2016년), 개인전 등 왕성한 예술활동 전개 <해록예술회 주요활동 내역 - 2016년> 5.17. ~ 백주년 기념식 전시(15점), 신관 1층 로비 전시(35점) 9.9.'얼씨구 남도'와 협연(광주KBC 주관, 본관 1층 야외에서 10.26. 남포미술관'소록도 주민들의 특별한 외출'에서 공연 12.5. ~ 8. 한국전력 본사(나주)기획에서 개최 - 12.17. ~ 31. 남포미술관 작품전'경계를 넘어 마주보다'진행 ○ 특별기획전은 소록도병원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소록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돌도끼, 돌화살촉, 청동거울 등 소록도에서 출토된 유물을 직접 관람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5월 18일에는 한국과 중국, 대만 및 국외 한센병 관계기관과 연구자, 한센인이 참가하는『국제한센포럼』이 진행된다. □ 이번 포럼은 참가국(우리나라, 중국, 대만)의 한센병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한센병 문제(인권, 역사, 의료)해결을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시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1주년 기념행사 개요 2. 소록도박물관 기획전시 안내 3. 제5회 국제한센포럼 개요 <별첨> 1. 소록도박물관 개관에'다가섬'리플렛 2. 소록도박물관 개관과'Before 소록도'리플렛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1주년 행사 개요 - 2017년 개원 101주년 기념식에 맞춰 병원 기획전시실에서 기획전을 오픈하고자 하며, 다음과 함께 선정된 주제에 맞추어 전시콘텐츠 기획과 전시 사업자 선정 및 오프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016.5.2017.2.기획사진전"두 작가의 시선"진행 중 ○ 2017.1.17.(화)2017 기획전 전시 선정 보고회를 개최(서무과장실) 검토 주제:소록도 100년사 출판기념전, 세마전「푸른 눈의 할머니들」, 기획에「Before 소록도」및 소록도 문예전/한센병 편견해소의 노력 등 나. 전시 주제 선정 ○ 찾아가는 소록도 역사전「Before 소록도」 - 소록도는 기원전 청동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으로 고고학으로 증명된 역사만도 2,400여 년에 불과는 소록도의 연관검색어는'한센병, 소록도 봉사, 소록도 나병, 당신들의 천국, 국립소록도병원'등 모두 해방 이후 만들어진 한센병 역사 왜곡 이미지와 관련됨 - 101주년(2017.5.17.)기념 기획전시는 알려지지 못한은 소록도의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연상되어진 소록도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로서의 소록도가 인식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 소록도 이후는 소록도, 병원이 들어서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섬 소록도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전시명칭을「Before 소록도」(가제)"로 명명 - 소록도의 역사 자료를 조사 ‧ 수집하여 입체적으로 조합함으로써 흔한 역사박물관의<NAME>태에서 벗어나 흥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함 ○ 역사서와 고지도 속에 담긴 소록도의 모습을 추적하여 과거 소록도의 특성을 한눈에 알 수 없도록 구성 ○ 소록도의 역사를 증명하는 사료와 유물을 전시하고 영상과 디지털 자료를 동시에 제공 □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유하고 국립광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록도 출토 주요 유물 8점 ○ <신증동국여지승람> , <목장지도> , <흥양지> , <여지도서> , <호남읍지> 등 고서와 각종 … ○ 101주년 개관 기념일(2017.5.17.)에 맞춰 기획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협조 - 구체적인 전시 방향 기획, 전시업체 발굴과 전시 콘텐츠(전시물)설계·제작 설치 등 *소록도박물관 제2회 기획전시 2017'「Before 소록도」추진일정표 기획 및 전시방향 논의 나. 유관기관 협력 방안 □ 순천대학교박물관, 고흥군청 등 유관기관이 보관 중인 소록도 유물 자료의 수집 협조(2017.2월 ~ 3월) ○ 국립광주박물관과 소장 유물(청동기)의 대여 관련 협의(2017.2월) ○ 고흥군, 순천시 등 인근 지자체에 기획전의 홍보를 통한 업무 협조의뢰(2017.4월 ~ 5월) ○ 소록도병원이 만들어지기 전의 소록도를 경험함으로써 관광객이 소록도를 소록도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 ○ 특히 소록도와 인근 주민들에게 박물관과 역사를 소개함으로써 내부고객 스스로 참여하는 능동적 전시가 될 전망으로 ○ 소록도 박물관 자체 역량으로 개최하는 대형 기획전시인만큼 소록도 인식 개선, 박물관의 인지도 상승 및 업무역량 강화 기대 제5회 소록도 국제한센포럼 일정 □ 목적:한센병 예방이나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극복을 위한 국제와 정보 교류 ○ 일 시:2017.5.18.(목), 13:00 ~ 17:30 □ 장 소:국립소록도병원 소회의실 ○ 참 가 국:3개국(우리나라, 일본도아스탄 ○ 주 제:더불어 살아가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한 동행, 함께 만드는 내일」 전국 한센인, 소록도에서 화합 한마당_1 ### 내용: 『행복한 공존과 함께 만드는 내일』 전국 한센인, 소록도에서 어울림 한마당 5,000여명 한센인 모여『소록도병원 개원 101주년과 한센인의 날』기념 □ 한센인 작품으로 특별전, 한센인의 진솔한 모습 만나는 기회 될 것 - - 국외 한센기관 초청 국제한센포럼 개최로 한센병에 대해 국제공조 모색 - □ 국립소록도병원(원장 <NAME> )은 설립 101주년을 맞아 5월 16일부터 3일간 소록도에서 한센인 화합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행복한 동행, 같이 만드는 내일』을 주제로, 국민과 한센인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예정이다. ○ 5월 16일에는 소록도병원과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의 주최로『개원 101주년 및 제14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이어서 한센 모두들 화합을 나누는 행사가 진행된다. - 화합 행사는 체육대회(축구, 배구, 게이트볼)와 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순서로 16일과 17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 병원 측은 이번 행사에 전국에서 5천여명의 한센인이 소록도를 방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소록도 한센병박물관은『특별전·기획전 개막식』(5.16)을 열고 한센인의 예술 작품과 구석기 유물 작품을 방문객 앞에 연말까지 공개한다. ○ 특별전은 소록도 한센인으로 조직한 예술동호회(해록예술회)작가 7명의 출품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소록도를 찾는 방문객들이 한센인에게 마음을 전하를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록예술회:사진과 회화, 시, 음악 등 순수한 예술 분야에 취미 활동을 하는 한센인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2016년), 개인전 등 왕성한 예술활동 전개 <해록예술회 주요활동 내역 - 2016년> 5.17. ~ 백주년 기념식 전시(15점), 신관 1층 로비 전시(35점) 9.9.'얼씨구 남도'와 협연(광주KBC 주관, 본관 1층 야외에서 10.26. 남포미술관'소록도 주민들의 특별한 외출'에서 공연 12.5. ~ 8. 한국전력 본사(나주)기획에서 개최 - 12.17. ~ 31. 남포미술관 작품전'경계를 넘어 마주보다'진행 ○ 특별기획전은 소록도병원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소록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돌도끼, 돌화살촉, 청동거울 등 소록도에서 출토된 유물을 직접 관람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5월 18일에는 한국과 중국, 대만 및 국외 한센병 관계기관과 연구자, 한센인이 참가하는『국제한센포럼』이 진행된다. □ 이번 포럼은 참가국(우리나라, 중국, 대만)의 한센병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한센병 문제(인권, 역사, 의료)해결을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시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1주년 기념행사 개요 2. 소록도박물관 기획전시 안내 3. 제5회 국제한센포럼 개요 <별첨> 1. 소록도박물관 개관에'다가섬'리플렛 2. 소록도박물관 개관과'Before 소록도'리플렛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1주년 행사 개요 - 2017년 개원 101주년 기념식에 맞춰 병원 기획전시실에서 기획전을 오픈하고자 하며, 다음과 함께 선정된 주제에 맞추어 전시콘텐츠 기획과 전시 사업자 선정 및 오프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016.5.2017.2.기획사진전"두 작가의 시선"진행 중 ○ 2017.1.17.(화)2017 기획전 전시 선정 보고회를 개최(서무과장실) 검토 주제:소록도 100년사 출판기념전, 세마전「푸른 눈의 할머니들」, 기획에「Before 소록도」및 소록도 문예전/한센병 편견해소의 노력 등 나. 전시 주제 선정 ○ 찾아가는 소록도 역사전「Before 소록도」 - 소록도는 기원전 청동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으로 고고학으로 증명된 역사만도 2,400여 년에 불과는 소록도의 연관검색어는'한센병, 소록도 봉사, 소록도 나병, 당신들의 천국, 국립소록도병원'등 모두 해방 이후 만들어진 한센병 역사 왜곡 이미지와 관련됨 - 101주년(2017.5.17.)기념 기획전시는 알려지지 못한은 소록도의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연상되어진 소록도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로서의 소록도가 인식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 소록도 이후는 소록도, 병원이 들어서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섬 소록도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전시명칭을「Before 소록도」(가제)"로 명명 - 소록도의 역사 자료를 조사 ‧ 수집하여 입체적으로 조합함으로써 흔한 역사박물관의<NAME>태에서 벗어나 흥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함 ○ 역사서와 고지도 속에 담긴 소록도의 모습을 추적하여 과거 소록도의 특성을 한눈에 알 수 없도록 구성 ○ 소록도의 역사를 증명하는 사료와 유물을 전시하고 영상과 디지털 자료를 동시에 제공 □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유하고 국립광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록도 출토 주요 유물 8점 ○ <신증동국여지승람> , <목장지도> , <흥양지> , <여지도서> , <호남읍지> 등 고서와 각종 … ○ 101주년 개관 기념일(2017.5.17.)에 맞춰 기획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협조 - 구체적인 전시 방향 기획, 전시업체 발굴과 전시 콘텐츠(전시물)설계·제작 설치 등 *소록도박물관 제2회 기획전시 2017'「Before 소록도」추진일정표 기획 및 전시방향 논의 나. 유관기관 협력 방안 □ 순천대학교박물관, 고흥군청 등 유관기관이 보관 중인 소록도 유물 자료의 수집 협조(2017.2월 ~ 3월) ○ 국립광주박물관과 소장 유물(청동기)의 대여 관련 협의(2017.2월) ○ 고흥군, 순천시 등 인근 지자체에 기획전의 홍보를 통한 업무 협조의뢰(2017.4월 ~ 5월) ○ 소록도병원이 만들어지기 전의 소록도를 경험함으로써 관광객이 소록도를 소록도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 ○ 특히 소록도와 인근 주민들에게 박물관과 역사를 소개함으로써 내부고객 스스로 참여하는 능동적 전시가 될 전망으로 ○ 소록도 박물관 자체 역량으로 개최하는 대형 기획전시인만큼 소록도 인식 개선, 박물관의 인지도 상승 및 업무역량 강화 기대 제5회 소록도 국제한센포럼 일정 □ 목적:한센병 예방이나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극복을 위한 국제와 정보 교류 ○ 일 시:2017.5.18.(목), 13:00 ~ 17:30 □ 장 소:국립소록도병원 소회의실 ○ 참 가 국:3개국(우리나라, 일본도아스탄 ○ 주 제:더불어 살아가기
d0365ee2-9659-4b91-a05e-e7acced4e73d	source15/231026/156364095_0.txt	청년의 희망, 해외 진출에서 답을 찾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095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의 희망, 해외 진출에서 해답을 찾다! - 공단, 환경노동위원회 여, 야 국회의원 공동주최 국회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자유한국당)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 행사가 21일,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렸다. ○'청년의 미래에 해외 진출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해외취업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청년층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마련은 강연에서는, 공단 <NAME> 국제인력본부장과 <NAME> '꿈꾸는 지구'이사와 <NAME> 스트라티오 이사가 각각 ▲해외진출 정책방향 ▲지구의 99.99%를 만나는 방법 ▲창업가만이 알 수 있는 창업이야기란 주제로 발표했다. <NAME> 본부장은 디지털유목민시대의 국내외 고용상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구직자 요구를 파악으로 공단의 현장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일과 주거에 자유로운 유목민(nomad)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도 창조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정보를 활용하고 재생산하면서 사무실 등 일정 공간이 딸린 새로운 가상조직을 만들며 살아가는 인간형태 - 또한도 이 본부장은'취업'에서'창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지원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제언했다. ○ 대담으로'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를 저술한 <NAME> '꿈꾸는 지구'대표는 힘든 유년시절을 극복도 80개국에서 72개의 꿈을 이룬 자신과 경험담을 진솔하게 얘기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 끝으로 <NAME> 스트라티오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경험을<NAME>고, 본인이 느낀 실리콘밸리 신생 벤처기업들이 선호하는 인재상을 소개 했다. - 오 대표는 해외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매순간 생사는 기로 속에'영업사원'이란 마음가짐을 갖고 남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일이 대표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NAME> 김영을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5개 국가 해외취업자 5명이 직접 패널에 참여해 기 취업자로서 느꼈던 각 국가 고용시장 상황과 현지화 준비 시 유의할 점, 취업 시 어려웠던 점에 대해<NAME>고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 <NAME> 이사장은"오늘 제시는 과제들을 현장에 적극 반영해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질 높은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의 희망, 해외 진출에서 답을 찾다!_1 ### 내용: 청년의 희망, 해외 진출에서 해답을 찾다! - 공단, 환경노동위원회 여, 야 국회의원 공동주최 국회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자유한국당)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 행사가 21일,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렸다. ○'청년의 미래에 해외 진출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해외취업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청년층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마련은 강연에서는, 공단 <NAME> 국제인력본부장과 <NAME> '꿈꾸는 지구'이사와 <NAME> 스트라티오 이사가 각각 ▲해외진출 정책방향 ▲지구의 99.99%를 만나는 방법 ▲창업가만이 알 수 있는 창업이야기란 주제로 발표했다. <NAME> 본부장은 디지털유목민시대의 국내외 고용상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구직자 요구를 파악으로 공단의 현장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일과 주거에 자유로운 유목민(nomad)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도 창조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정보를 활용하고 재생산하면서 사무실 등 일정 공간이 딸린 새로운 가상조직을 만들며 살아가는 인간형태 - 또한도 이 본부장은'취업'에서'창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지원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제언했다. ○ 대담으로'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를 저술한 <NAME> '꿈꾸는 지구'대표는 힘든 유년시절을 극복도 80개국에서 72개의 꿈을 이룬 자신과 경험담을 진솔하게 얘기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 끝으로 <NAME> 스트라티오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경험을<NAME>고, 본인이 느낀 실리콘밸리 신생 벤처기업들이 선호하는 인재상을 소개 했다. - 오 대표는 해외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매순간 생사는 기로 속에'영업사원'이란 마음가짐을 갖고 남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일이 대표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NAME> 김영을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5개 국가 해외취업자 5명이 직접 패널에 참여해 기 취업자로서 느꼈던 각 국가 고용시장 상황과 현지화 준비 시 유의할 점, 취업 시 어려웠던 점에 대해<NAME>고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 <NAME> 이사장은"오늘 제시는 과제들을 현장에 적극 반영해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질 높은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02e7d4d-a4a2-4713-9f9d-74ad1b81694e	source15/231026/156418232_0.txt	무인기를 활용해 해상국립공원 관리 강화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232&pageIndex=38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무인기를 적극 활용해 해상국립공원 관리 강화한다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무인섬 주변 10월 30일부터 3일간 취사 등 불법행위 드론도 집중단속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지구 내 무인섬 일대에서 무인기(드론)를 활용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 국립공원공단은 해상국립공원 특정도서 및 특별보호구역의 무단출입, 야영에 오물투기 등은 불법행위에 대해 무인기 등의 첨단장비로 순찰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아울러, 15 ~ 20명으로 해상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불시에 단속하여 고발 ․ 과태료 부과 조치에조치할 계획이다.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출입금지: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인 야영금지: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인이 취사행위:10만 원(2,3차 동일) ○ 최근 5년간(2015 ~ 2019년)해상국립공원*내 불법행위는 총 1,263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야영행위가 381건으로 가장 많으며, 취사행위 297건, 출입금지 위반 173건 등으로 나타났다. ○ 다도해, 한려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등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부두 등 접안 시설이 없는 무인섬에 불법으로 출입할 시 생태계 등 환경 훼손은 물론이고 안전사고가 발생위험도 매우 높아진다. □ 국립공원공단은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탐방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해상국립공원 환경 보호에 지속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무인기를 활용한 적극적인 순찰 및 단속활동으로 해상국립공원의 해양과관을 보호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해상국립공원 불법현황 및 무인기 활용 실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인기를 활용해 해상국립공원 관리 강화한다_1 ### 내용: 무인기를 적극 활용해 해상국립공원 관리 강화한다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무인섬 주변 10월 30일부터 3일간 취사 등 불법행위 드론도 집중단속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지구 내 무인섬 일대에서 무인기(드론)를 활용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 국립공원공단은 해상국립공원 특정도서 및 특별보호구역의 무단출입, 야영에 오물투기 등은 불법행위에 대해 무인기 등의 첨단장비로 순찰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아울러, 15 ~ 20명으로 해상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불시에 단속하여 고발 ․ 과태료 부과 조치에조치할 계획이다.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출입금지: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인 야영금지: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인이 취사행위:10만 원(2,3차 동일) ○ 최근 5년간(2015 ~ 2019년)해상국립공원*내 불법행위는 총 1,263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야영행위가 381건으로 가장 많으며, 취사행위 297건, 출입금지 위반 173건 등으로 나타났다. ○ 다도해, 한려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등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부두 등 접안 시설이 없는 무인섬에 불법으로 출입할 시 생태계 등 환경 훼손은 물론이고 안전사고가 발생위험도 매우 높아진다. □ 국립공원공단은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탐방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해상국립공원 환경 보호에 지속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무인기를 활용한 적극적인 순찰 및 단속활동으로 해상국립공원의 해양과관을 보호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해상국립공원 불법현황 및 무인기 활용 실적.
6aefa65c-506b-4348-8621-c2cbf0dace3f	source15/231026/156496851_0.txt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제3차 회의 개최(2.23)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851&pageIndex=20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지원 확대 관련)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준수 관련)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제3차 회의 개최(2.23) - 공공적 인프라 확충,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추진 및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월 23일(수)오전 2시에「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이하'민관협의체')제3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민관협의체는「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따른 법률」제정('21.9.24)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분야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로 2021년 9월 30일에 발족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단체 등 19명으로 참여 ○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인력 처우개선,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방안 분과 등 모두 3개 분과에서 2021년 11월부터 총 16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3차 회의에서는 ○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추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침 준수 등을 포함하여 각 분과회의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서비스 수급실태 진단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추진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확대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폭넓게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부자가족·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주로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에 한하여 적용 중(지방세특례법 시행령) ○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 확대를 목표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시행과 관련하여, 시설 유형별·지역별 준수율 격차가 존재하여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개진되었으며, -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관계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예산 반영 등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NAME> 제1차관은"올해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마련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많은 변화가 발생을 것"이라며,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제3차 회의 주요 계획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개요 ○(배경)「사회서비스 발전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부대의견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논의과제 및 분과 명칭 확정 사회서비스, 민간기관 근로자 처우개선,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방안 마련 ○(일시·장소)'22.2.23.(수):서울시티타워 5층 501호 □(참석대상)민관협의체 위원(총 19명) - 정부(4명):복지부 제1차관(위원장), 사회서비스정책관 등 - 학계(9명): <NAME> (대구대), <NAME> (부경대), <NAME> (영남대)등 - 관련단체(6명): <NAME> 사무총장(사회복지사협회), <NAME> 사무총장(사회복지협의회), <NAME> 사무총장(한국사회복지관협회)복지 - 민관협의체 회의와 개선방안논의 *사회서비스 재정 확충,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준수 등 □ 회의 진행 계획(안) ○ 개회 및 위원장 말씀 ○ 분과별 논의내용 발표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비공개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제3차 회의 개최(2.23)_1 ### 내용: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지원 확대 관련)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준수 관련)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제3차 회의 개최(2.23) - 공공적 인프라 확충,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추진 및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월 23일(수)오전 2시에「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이하'민관협의체')제3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민관협의체는「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따른 법률」제정('21.9.24)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분야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로 2021년 9월 30일에 발족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단체 등 19명으로 참여 ○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인력 처우개선,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방안 분과 등 모두 3개 분과에서 2021년 11월부터 총 16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3차 회의에서는 ○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추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침 준수 등을 포함하여 각 분과회의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서비스 수급실태 진단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추진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확대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폭넓게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부자가족·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주로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에 한하여 적용 중(지방세특례법 시행령) ○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 확대를 목표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시행과 관련하여, 시설 유형별·지역별 준수율 격차가 존재하여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개진되었으며, -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관계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예산 반영 등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NAME> 제1차관은"올해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마련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많은 변화가 발생을 것"이라며,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제3차 회의 주요 계획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개요 ○(배경)「사회서비스 발전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부대의견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논의과제 및 분과 명칭 확정 사회서비스, 민간기관 근로자 처우개선,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방안 마련 ○(일시·장소)'22.2.23.(수):서울시티타워 5층 501호 □(참석대상)민관협의체 위원(총 19명) - 정부(4명):복지부 제1차관(위원장), 사회서비스정책관 등 - 학계(9명): <NAME> (대구대), <NAME> (부경대), <NAME> (영남대)등 - 관련단체(6명): <NAME> 사무총장(사회복지사협회), <NAME> 사무총장(사회복지협의회), <NAME> 사무총장(한국사회복지관협회)복지 - 민관협의체 회의와 개선방안논의 *사회서비스 재정 확충,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준수 등 □ 회의 진행 계획(안) ○ 개회 및 위원장 말씀 ○ 분과별 논의내용 발표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비공개 진행
fa8e6a0e-794f-4909-b02d-5ae6796531ce	source15/231026/156322416_0.txt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416	CC BY	8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46회 상공의 날 행사 개최 - <NAME> 삼익THK㈜ 사장과 <NAME> ㈜금창 대표이사'금탑'수상" - 20일 기념식에서 열려.. 국가경제발전 기여 공로 190명 포상 신성장 분야에 아낌과는 투자로 고용창출·매출증대, 중소·중견 기업 두각 (행사개요)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는'19.3.20일(수)저녁 5시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외 상공인, 유관기관장 등 500여명이 참가는는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음 상공의 날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상공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74년부터 매 3월 셋째 수요일 개최 이날 기념식에서는 상공인 유공자 190명에 대해 훈 ․ 포장 이상 정부포상(46명)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144명)이 수여되었음 금탑 2, 은탑 2, 동탑 2, 철탑 2, 포장 2, 산업포장 6, 국무총리상 15, 국무총리표창 15 *대한상의회장상(63명)포함시 253명 ㅇ 최고 영예로 금탑산업훈장은 산업자동화 설비의 국산화와 의료용 로봇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에 기여한 ①진영환 삼익THK㈜ 회장과 해외시장 개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은 <NAME> (주)금창 대표이사가 수상함 <NAME> 회장:42년간 해외에 의존하던 로봇, 공작기계, 등 각종장비 국산화, 3D영상 구현 골절교정 시스템 개발(세계최초) * <NAME> 대표이사 - 무윤활 도어체커 개발(세계최초), 연평균 34%대 꾸준한 성장과 노사분규(27년간) (축사 등)기념식은 개회사(대한상의 회장), 축하 메시지(국무총리), 인사말씀(산업부 장관)과 유공자 포상(단상수상 14명)순으로 진행됨 ㅇ 총리 영상 메시지, 상의회장 개회사(행사 후 공개) ㅇ <NAME> 장관은"세계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산업이 외형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우리 상공인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투자와 신산업 도전에 적극 참여만 하며 정부도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 (금년 유공자 수상 특징)금년에는 인공지능용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그린에너지, 제조업혁신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과감한 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이 다수 수상함 ① 수상기업의 대다수가 전통산업에 첨단산업(AI, 빅데이터)을 접목시켜 고용창출, 매출증대 성과 등을 삼익THK(설비 국산화), 금창(특허 기술), 아드반테스트코리아(반도체 검사장에 등 ② 정부포상(국표 이상)의 82 퍼센트(46점 38점)를 중견/중소기업이 차지(전년대비 4%p가 ③ 재외 상공인(26명)및 주요 외국상공인도 포상 재외 상의가:세아상역과테말라 <NAME> 법인장(과테말라, 섬유), 브로텍스 <NAME> 대표(파나마, 의류 판매)등 주한 외국상공인 ; 한국니토옵티칼㈜ 스이타신고 본부장(일본, 필름제조) 기념식에 참석한 상공인들은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및 미래산업 육성에 앞장서는 한편, 윤리적 경영, 사회 봉사 및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짐 참고 1.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행사 계획 참고 2 ~ 4. 제46회 상공의 밤 훈장수상자 주요공적 및 수상자명단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46회 상의는 날 행사계획 ◇ 전국 상공인과 재외·교포,<NAME>외국상공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의 지속적인 도약을 다짐 - 여러 차례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해온 모범상공인 등을 포상함으로써 그 그간과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 '73년 상공의 날 제정 이후'84년 기념일을 매월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올해로 46회) □ 일시 ․ 장소:'19.3.20(수)17::45 삼성동 코엑스(그랜드볼룸) □ 주최 ․ 주관:산업통상자원부/대한상공회의소 □ 내 석 자:산업부장관, 수상자, 재외 ․ 교포상공인 등 500여명 대한상의 회장단 등 주요내빈 10명, 수상자 150명, 재외·교포상공인 40명, 수상업체 임직원·가족 250명, 기자·관계기관 관계자 50명 산업부장관(단상 수상자 14명) □ 포상규모:포상 190점(정부포상 46점, 장관 표창 144점) *은을 2, 옥은 2, 동탑 2, 철탑 2, 석탑 2, 석탑 6, 대통령표창 15, 국무총리표창 15 금탑산업훈장 수상자 주요공적 "세계 최초 3D영상 디지털 골절교정 시스템 개발로 의료산업 선도한 <NAME> 삼익THK주)회장 <NAME> 회장은 42년간 사업과 줄(FILES & RASPS)의 성장과 함께 사업다각화를 거쳐 1984년 국내 최초로 LM System을 산업기계, 공작기계, IT관련 장비에 적용ㆍ보급하였고, 1991년 국내 유일로 LM Guide를 생산함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장비, 의료용 공작기계, 산업자동화 설비의 국산화에 이바지하였다. 또한"다양한 채용박람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수인재 채용기회를 확대하였고 일 ․ 학습병행제 참여, 국가 근로 장학사업, 중견기업연합회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등 신규 고용율'3년간 10%대 유지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와 맞춤형 인력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에는 대구광역시로부터 지역 일자리창출과 근로권 개선을 선도하여 고용친화대표기업으로 지정되었다. <NAME> 은에서 산업용 로봇수요가 커지는 만큼 글로벌 로봇산업 경쟁력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경인R & D센터를 신설하고'6축 다관절 로봇'을 비롯한 독자기술 기반의 산업용 로봇, 의료용 시스템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7년간 연평균 34%대 지속적 성장, 서로 다른 경영철학" <NAME> ㈜금창 대표이사 <NAME> 대표이사는'정도경영'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국내 구미 본사 와 영천 2,3공장, 아산금창등 4개 사업장과 기술개발연구소를 설립 ․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공장 진출로 2011년 중국 북경공장·2015년 중칭공장을 설립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NAME> 대표이사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술연구소를 주관으로'2017년 무윤활 도어체커’개발로 ㈜금창의 신기술 개발 능력을 전 세계에 입증시켰다. 이는 세계 선진 업체와 공동 제휴를 통한 세계 최초의 도어체커 개발로 경량화, 무소음, 원가절감에 획기적인 신기술이며, 2018년 현재 지적재산권보유 특허 95건, 등록 49건으로 자동차부품의 선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기업의 도덕적 책임 솔선 실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애로해결을 통한 자율적'노사협의회'운영, 소통채널 운영 등'삶의 목표'가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 27년간 무노사분규 업체로 직원복지 향상, 소통경영에 노력이 있다. 은탑산업훈장 이하 훈장 수상자 주요공적 업계 최초로 폐열을 이용한 전기 발전 및 전기차 충전소 운영 등 친환경 비즈니스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함. 반도체 제조 분야로 국내 생산기반을 통한 국내 반도체 제조사와의 지속한 기술 협력, 매출증대 및 설비투자를 통한 고용창출로 반도체 제조에 발전에 기여함. 회사 본원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넘버원 철강사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데 기여함. 청정에너지 지역 공급업체로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 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기업의 대외경쟁력강화,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함. 미래 환경 지향적 산업인 2차 전지 부품분야에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원가절감, 수입대체, 고용창출에 기여함.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 국내 최초 민간 태양광 직도입 터미널 건설 등을 통해 국가 친환경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함. 활발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연간 매출의 30%이상을 수출하는 등 기업의 글로벌화에 기여함. 독일 투자법인으로 국내 기술의 차량용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완성차 등에 공급함으로써 국내 기술발전을 선도함. 제45회 무역은 날 훈 ․ 포장 수상기업 훈 ․ 포장 수여(총 16명:대 4, 중견 5, 중소 7) 산업용 증기 ․ 전기 대통령표창 수상자(15명) 자동차 소재 및 부품 국무총리표창 수상자(15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 제46회 상공의 날 행사 개최 - <NAME> 삼익THK㈜ 사장과 <NAME> ㈜금창 대표이사'금탑'수상" - 20일 기념식에서 열려.. 국가경제발전 기여 공로 190명 포상 신성장 분야에 아낌과는 투자로 고용창출·매출증대, 중소·중견 기업 두각 (행사개요)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는'19.3.20일(수)저녁 5시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외 상공인, 유관기관장 등 500여명이 참가는는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음 상공의 날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상공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74년부터 매 3월 셋째 수요일 개최 이날 기념식에서는 상공인 유공자 190명에 대해 훈 ․ 포장 이상 정부포상(46명)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144명)이 수여되었음 금탑 2, 은탑 2, 동탑 2, 철탑 2, 포장 2, 산업포장 6, 국무총리상 15, 국무총리표창 15 *대한상의회장상(63명)포함시 253명 ㅇ 최고 영예로 금탑산업훈장은 산업자동화 설비의 국산화와 의료용 로봇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에 기여한 ①진영환 삼익THK㈜ 회장과 해외시장 개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은 <NAME> (주)금창 대표이사가 수상함 <NAME> 회장:42년간 해외에 의존하던 로봇, 공작기계, 등 각종장비 국산화, 3D영상 구현 골절교정 시스템 개발(세계최초) * <NAME> 대표이사 - 무윤활 도어체커 개발(세계최초), 연평균 34%대 꾸준한 성장과 노사분규(27년간) (축사 등)기념식은 개회사(대한상의 회장), 축하 메시지(국무총리), 인사말씀(산업부 장관)과 유공자 포상(단상수상 14명)순으로 진행됨 ㅇ 총리 영상 메시지, 상의회장 개회사(행사 후 공개) ㅇ <NAME> 장관은"세계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산업이 외형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우리 상공인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투자와 신산업 도전에 적극 참여만 하며 정부도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 (금년 유공자 수상 특징)금년에는 인공지능용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그린에너지, 제조업혁신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과감한 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이 다수 수상함 ① 수상기업의 대다수가 전통산업에 첨단산업(AI, 빅데이터)을 접목시켜 고용창출, 매출증대 성과 등을 삼익THK(설비 국산화), 금창(특허 기술), 아드반테스트코리아(반도체 검사장에 등 ② 정부포상(국표 이상)의 82 퍼센트(46점 38점)를 중견/중소기업이 차지(전년대비 4%p가 ③ 재외 상공인(26명)및 주요 외국상공인도 포상 재외 상의가:세아상역과테말라 <NAME> 법인장(과테말라, 섬유), 브로텍스 <NAME> 대표(파나마, 의류 판매)등 주한 외국상공인 ; 한국니토옵티칼㈜ 스이타신고 본부장(일본, 필름제조) 기념식에 참석한 상공인들은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및 미래산업 육성에 앞장서는 한편, 윤리적 경영, 사회 봉사 및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짐 참고 1.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행사 계획 참고 2 ~ 4. 제46회 상공의 밤 훈장수상자 주요공적 및 수상자명단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46회 상의는 날 행사계획 ◇ 전국 상공인과 재외·교포,<NAME>외국상공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의 지속적인 도약을 다짐 - 여러 차례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해온 모범상공인 등을 포상함으로써 그 그간과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 '73년 상공의 날 제정 이후'84년 기념일을 매월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올해로 46회) □ 일시 ․ 장소:'19.3.20(수)17::45 삼성동 코엑스(그랜드볼룸) □ 주최 ․ 주관:산업통상자원부/대한상공회의소 □ 내 석 자:산업부장관, 수상자, 재외 ․ 교포상공인 등 500여명 대한상의 회장단 등 주요내빈 10명, 수상자 150명, 재외·교포상공인 40명, 수상업체 임직원·가족 250명, 기자·관계기관 관계자 50명 산업부장관(단상 수상자 14명) □ 포상규모:포상 190점(정부포상 46점, 장관 표창 144점) *은을 2, 옥은 2, 동탑 2, 철탑 2, 석탑 2, 석탑 6, 대통령표창 15, 국무총리표창 15 금탑산업훈장 수상자 주요공적 "세계 최초 3D영상 디지털 골절교정 시스템 개발로 의료산업 선도한 <NAME> 삼익THK주)회장 <NAME> 회장은 42년간 사업과 줄(FILES & RASPS)의 성장과 함께 사업다각화를 거쳐 1984년 국내 최초로 LM System을 산업기계, 공작기계, IT관련 장비에 적용ㆍ보급하였고, 1991년 국내 유일로 LM Guide를 생산함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장비, 의료용 공작기계, 산업자동화 설비의 국산화에 이바지하였다. 또한"다양한 채용박람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수인재 채용기회를 확대하였고 일 ․ 학습병행제 참여, 국가 근로 장학사업, 중견기업연합회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등 신규 고용율'3년간 10%대 유지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와 맞춤형 인력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에는 대구광역시로부터 지역 일자리창출과 근로권 개선을 선도하여 고용친화대표기업으로 지정되었다. <NAME> 은에서 산업용 로봇수요가 커지는 만큼 글로벌 로봇산업 경쟁력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경인R & D센터를 신설하고'6축 다관절 로봇'을 비롯한 독자기술 기반의 산업용 로봇, 의료용 시스템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7년간 연평균 34%대 지속적 성장, 서로 다른 경영철학" <NAME> ㈜금창 대표이사 <NAME> 대표이사는'정도경영'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국내 구미 본사 와 영천 2,3공장, 아산금창등 4개 사업장과 기술개발연구소를 설립 ․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공장 진출로 2011년 중국 북경공장·2015년 중칭공장을 설립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NAME> 대표이사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술연구소를 주관으로'2017년 무윤활 도어체커’개발로 ㈜금창의 신기술 개발 능력을 전 세계에 입증시켰다. 이는 세계 선진 업체와 공동 제휴를 통한 세계 최초의 도어체커 개발로 경량화, 무소음, 원가절감에 획기적인 신기술이며, 2018년 현재 지적재산권보유 특허 95건, 등록 49건으로 자동차부품의 선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기업의 도덕적 책임 솔선 실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애로해결을 통한 자율적'노사협의회'운영, 소통채널 운영 등'삶의 목표'가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 27년간 무노사분규 업체로 직원복지 향상, 소통경영에 노력이 있다. 은탑산업훈장 이하 훈장 수상자 주요공적 업계 최초로 폐열을 이용한 전기 발전 및 전기차 충전소 운영 등 친환경 비즈니스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함. 반도체 제조 분야로 국내 생산기반을 통한 국내 반도체 제조사와의 지속한 기술 협력, 매출증대 및 설비투자를 통한 고용창출로 반도체 제조에 발전에 기여함. 회사 본원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넘버원 철강사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데 기여함. 청정에너지 지역 공급업체로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 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기업의 대외경쟁력강화,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함. 미래 환경 지향적 산업인 2차 전지 부품분야에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원가절감, 수입대체, 고용창출에 기여함.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 국내 최초 민간 태양광 직도입 터미널 건설 등을 통해 국가 친환경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함. 활발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연간 매출의 30%이상을 수출하는 등 기업의 글로벌화에 기여함. 독일 투자법인으로 국내 기술의 차량용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완성차 등에 공급함으로써 국내 기술발전을 선도함. 제45회 무역은 날 훈 ․ 포장 수상기업 훈 ․ 포장 수여(총 16명:대 4, 중견 5, 중소 7) 산업용 증기 ․ 전기 대통령표창 수상자(15명) 자동차 소재 및 부품 국무총리표창 수상자(15명)
4d7e9b6d-7866-46ef-86d2-9d2c458448db	source15/231026/156050635_0.txt	지자체, 조달청에 연간 3조 원 이상 공사계약 요청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635	CC BY	5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난 2010년 조달 요청 자율화 이후에도 조달청의 전문성·투명성 중요'부각' □ 중앙조달 요청 자율화시행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매년 3조원 대의 공사 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중앙조달 의무 요청 범위:('05년)턴키 ․ 대안, 200억 규모 이상 PQ(Pre Qualification)대상공사 →('07년)턴키 ․ 대안, 500억 원 이상 PQ 의무화 →('08년)턴키 ․ 대안/('10년)전면 자율화 □ 조달청(청장 <NAME> )이 최근 6년간 공사계약 조달청<NAME>황을 파악은 결과, 대형공사 조달 의무화 마지막 해인 2009년 11.4조 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에 전체 발주 물량의 감소에 따라 다소 줄었지만 2011년 이후에도 3.2조 7 ~ 4.8조 원을 유지하고 있다. ㅇ 전면 자율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이탈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반대로 지자체 전체 발주공사 대비 중앙조달 비율이 20 ~ 25%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자체 시설공사의 중앙조달 요청 현황은 (단위 = 억 원,%) 지자체 발주가 발주금액 전체(A) 지자체 시설공사 중앙조달 발주금액(B) □'09년 ~'10년은 4대강 관련사업, 지하철공사 관련 지자체 발주사업이 이례적으로 증가한 시기 □ 지방자치단체에서 2014년부터 금년도 1분기까지 조달청을 거친 시설공사 발주실적은 4조 5,424억 원으로, 전체발주 20조 281억 원대에서 22.7%수준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는 21.9%였으며 기타자치단체(소속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17.9%이었고, 교육청이 44.6%로 매우 높았다.(붙임 1,2 참조) ○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93.9 퍼센트(1,902억 원), 강원도는 68.4 퍼센트(1,802억 원)로 중앙조달 요청률이 비교적 높았고, ○ 교육청의 실적도 세종시교육청이 96.7%(3,242억 원), 대구시교육청이 67.9 ％(944억 원)로 높은 수준을 유지는 있다. ○ 강원도 발주관계 공무원은"중앙조달은 계약업무의 전문성, 안정성, 신속성이 높아 평창올림픽 경기장 시설 등 대규모 시설사업도 안심하고 추진을 수 있다"며 중앙조달 중요성을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등 약 8,000개 기관’연간 100억 원 이상 발주하는 156개 기관의 실적은 총 8조 9,495억 원대 규모로, 이 중 중앙조달을 통한 실적은 4조 4,60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붙임 3 참조) ○ 이들 사업에서 중앙조달 이용률은 49.8%로 전체 기관의 평균률 보다 27.1’p나 높아, 발주량이 많은 수요기관일수록 중앙조달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조달청 계약 이용 실적이 80%가 넘는 기관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본부(100%), 광양시 기업유치추진단(100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96.7%)등 18개에 달했다.(붙임 3 첨부한 □ 지자체의 평균 계약금액을 보면 지자체에서 자체 발주한 사업은 약 7,800만 원인데 비해, 중앙에 계약을 요청한 사업은 약 49억 원으로 규모가 큰고 중요도가 높은 공사는 중앙조달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지방자치단체별 중앙조달 요청의 편차가 큰 원인은 계약업무 조직 및 인력 등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조달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지자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인력배치를 강화한 기관일수록 중앙조달 이용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도 조달청은 시설공사 계약 관련 체계화된 제도 ․ 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컨설팅 등을 통해서 지자체의 공사계약 업무를 측면 보조에 있다. ○ 특히,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 규모 이상 사업은 공사원가 사전 검토가 의무화되어, 원가계산<NAME>관인 조달청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다. □ 원가계산프로그램을 사용으로 공사비 산정에 따른 표준품셈, 자재비, 노무비 및<NAME>비 등에 적정 여부 등 검토(근거 법령:「조달사업법 시행령」제15조의2) 조달청 <NAME> 시설사업국장은"지자체의 자율적 중앙조달 이용은 계약방법 설계부터 PQ 및 적격심사, 원가 검토, 최저가심사 등 조달청 조달과 계약업무 과정의 높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ㅇ"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달청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좀 더 많은 기관이 조달청을 이용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 2015년 1분기 자치단체 시설공사 발주 동향 (신규공사, 총공사부기금액 기준) (단위:백만 원,%) 나라장터 시설공사 발주 현황 기타: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 및 기초자치단체(소속기관 없음 2014년 ~ 2015년 1분기 교육청별 시설공사 입찰 현황 (신규공사, 총공사부기금액 기준) (단위:백만 원,%) 나라장터 건설도 발주 실적 광역교육청 및 산하기관 포함 발주규모 100억 엔 이상 지자체 시설물도 발주 현황 (신규공사, 총공사부기금액 기준) (단위:억 원, 퍼센트) 나라장터 시설공사 발주 실적('14년 ~'15년 1분기) 경상북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충청남도 공주도 맑은물사업소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전라북도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경기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경상북도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세종도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동광진교육 경상북도교육청 영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용인시 상하수도관리센터 경상북도교육청 칠곡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에서청 안동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의정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 경북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상북도교육청 김천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경남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 경상북도 창원시 상하지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 포항교육지원청 경기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서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주교육지원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조달청에 연간 3조 원 이상 공사계약 요청_1 ### 내용: 지난 2010년 조달 요청 자율화 이후에도 조달청의 전문성·투명성 중요'부각' □ 중앙조달 요청 자율화시행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매년 3조원 대의 공사 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중앙조달 의무 요청 범위:('05년)턴키 ․ 대안, 200억 규모 이상 PQ(Pre Qualification)대상공사 →('07년)턴키 ․ 대안, 500억 원 이상 PQ 의무화 →('08년)턴키 ․ 대안/('10년)전면 자율화 □ 조달청(청장 <NAME> )이 최근 6년간 공사계약 조달청<NAME>황을 파악은 결과, 대형공사 조달 의무화 마지막 해인 2009년 11.4조 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에 전체 발주 물량의 감소에 따라 다소 줄었지만 2011년 이후에도 3.2조 7 ~ 4.8조 원을 유지하고 있다. ㅇ 전면 자율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이탈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반대로 지자체 전체 발주공사 대비 중앙조달 비율이 20 ~ 25%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자체 시설공사의 중앙조달 요청 현황은 (단위 = 억 원,%) 지자체 발주가 발주금액 전체(A) 지자체 시설공사 중앙조달 발주금액(B) □'09년 ~'10년은 4대강 관련사업, 지하철공사 관련 지자체 발주사업이 이례적으로 증가한 시기 □ 지방자치단체에서 2014년부터 금년도 1분기까지 조달청을 거친 시설공사 발주실적은 4조 5,424억 원으로, 전체발주 20조 281억 원대에서 22.7%수준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는 21.9%였으며 기타자치단체(소속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17.9%이었고, 교육청이 44.6%로 매우 높았다.(붙임 1,2 참조) ○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93.9 퍼센트(1,902억 원), 강원도는 68.4 퍼센트(1,802억 원)로 중앙조달 요청률이 비교적 높았고, ○ 교육청의 실적도 세종시교육청이 96.7%(3,242억 원), 대구시교육청이 67.9 ％(944억 원)로 높은 수준을 유지는 있다. ○ 강원도 발주관계 공무원은"중앙조달은 계약업무의 전문성, 안정성, 신속성이 높아 평창올림픽 경기장 시설 등 대규모 시설사업도 안심하고 추진을 수 있다"며 중앙조달 중요성을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등 약 8,000개 기관’연간 100억 원 이상 발주하는 156개 기관의 실적은 총 8조 9,495억 원대 규모로, 이 중 중앙조달을 통한 실적은 4조 4,60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붙임 3 참조) ○ 이들 사업에서 중앙조달 이용률은 49.8%로 전체 기관의 평균률 보다 27.1’p나 높아, 발주량이 많은 수요기관일수록 중앙조달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조달청 계약 이용 실적이 80%가 넘는 기관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본부(100%), 광양시 기업유치추진단(100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96.7%)등 18개에 달했다.(붙임 3 첨부한 □ 지자체의 평균 계약금액을 보면 지자체에서 자체 발주한 사업은 약 7,800만 원인데 비해, 중앙에 계약을 요청한 사업은 약 49억 원으로 규모가 큰고 중요도가 높은 공사는 중앙조달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지방자치단체별 중앙조달 요청의 편차가 큰 원인은 계약업무 조직 및 인력 등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조달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지자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인력배치를 강화한 기관일수록 중앙조달 이용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도 조달청은 시설공사 계약 관련 체계화된 제도 ․ 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컨설팅 등을 통해서 지자체의 공사계약 업무를 측면 보조에 있다. ○ 특히,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 규모 이상 사업은 공사원가 사전 검토가 의무화되어, 원가계산<NAME>관인 조달청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다. □ 원가계산프로그램을 사용으로 공사비 산정에 따른 표준품셈, 자재비, 노무비 및<NAME>비 등에 적정 여부 등 검토(근거 법령:「조달사업법 시행령」제15조의2) 조달청 <NAME> 시설사업국장은"지자체의 자율적 중앙조달 이용은 계약방법 설계부터 PQ 및 적격심사, 원가 검토, 최저가심사 등 조달청 조달과 계약업무 과정의 높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ㅇ"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달청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좀 더 많은 기관이 조달청을 이용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 2015년 1분기 자치단체 시설공사 발주 동향 (신규공사, 총공사부기금액 기준) (단위:백만 원,%) 나라장터 시설공사 발주 현황 기타: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 및 기초자치단체(소속기관 없음 2014년 ~ 2015년 1분기 교육청별 시설공사 입찰 현황 (신규공사, 총공사부기금액 기준) (단위:백만 원,%) 나라장터 건설도 발주 실적 광역교육청 및 산하기관 포함 발주규모 100억 엔 이상 지자체 시설물도 발주 현황 (신규공사, 총공사부기금액 기준) (단위:억 원, 퍼센트) 나라장터 시설공사 발주 실적('14년 ~'15년 1분기) 경상북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충청남도 공주도 맑은물사업소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전라북도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경기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경상북도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세종도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동광진교육 경상북도교육청 영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용인시 상하수도관리센터 경상북도교육청 칠곡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에서청 안동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의정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 경북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상북도교육청 김천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경남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 경상북도 창원시 상하지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 포항교육지원청 경기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서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주교육지원청
35cac869-c36e-43ea-a37a-123ee9215407	source15/231026/156386880_0.txt	‘씨름’특집 다큐멘터리, 제53회 휴스턴 국제영화제 금상 수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880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과(재)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NAME> )이 협력 제작한'씨름'특집 다큐멘터리 <씨름, 분단을 건너 세계를 잇다> 가 제53회 휴스턴 국제영화제 TV 스페셜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금상(Gold Remi Award)을 수상했다. <씨름, 분단을 건너 세계를 잇다> 는 2018년 유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최초로 남북 공동 등재된 씨름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1·2부(각 30분)로 나누어 구성한 총 6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다. 1부에서는 한국 씨름의 역사와 전승문화, ▲ 세계의 맨손경기와 씨름의 특징, ▲ 남북의름과 현대 씨름 등'민족의 씨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2부에서는 ▲ 남북한 씨름의 차이와 ▲ 세시풍속·생활체육 등 공동체문화로서의 씨름, ▲ 세계로 뻗는 한국씨름’을 다루며'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서 씨름'의 면모를 조명하였다. 2019년에 제작된 이 작품은 지난 12월 아리랑 TV(Korea & World)와 UN채널(UN본부 직원방송)을 통해 전 지구촌 105개국(1억 4천만 수신가구)을 대상으로 방영되었다. 이번 제53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은 TV 스페셜 다큐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뉴욕TV 페스티벌, 캐나다 반프TV 축제와 함께 북미 3대 국제 미디어 페스티벌로 극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만화영상, 실험영화 분야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영화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도 있는 무형유산 콘텐츠를 제작 ‧ 보급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씨름’특집 다큐멘터리, 제53회 휴스턴 국제영화제 금상 수상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과(재)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NAME> )이 협력 제작한'씨름'특집 다큐멘터리 <씨름, 분단을 건너 세계를 잇다> 가 제53회 휴스턴 국제영화제 TV 스페셜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금상(Gold Remi Award)을 수상했다. <씨름, 분단을 건너 세계를 잇다> 는 2018년 유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최초로 남북 공동 등재된 씨름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1·2부(각 30분)로 나누어 구성한 총 6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다. 1부에서는 한국 씨름의 역사와 전승문화, ▲ 세계의 맨손경기와 씨름의 특징, ▲ 남북의름과 현대 씨름 등'민족의 씨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2부에서는 ▲ 남북한 씨름의 차이와 ▲ 세시풍속·생활체육 등 공동체문화로서의 씨름, ▲ 세계로 뻗는 한국씨름’을 다루며'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서 씨름'의 면모를 조명하였다. 2019년에 제작된 이 작품은 지난 12월 아리랑 TV(Korea & World)와 UN채널(UN본부 직원방송)을 통해 전 지구촌 105개국(1억 4천만 수신가구)을 대상으로 방영되었다. 이번 제53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은 TV 스페셜 다큐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뉴욕TV 페스티벌, 캐나다 반프TV 축제와 함께 북미 3대 국제 미디어 페스티벌로 극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만화영상, 실험영화 분야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영화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도 있는 무형유산 콘텐츠를 제작 ‧ 보급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56b9557b-c883-43ab-ae9a-cf231d140b04	source15/231026/156401530_1.txt	한-메콩 고위관리회의 화상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530	CC BY	6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메콩 고위관리회의 화상 협의 개최 - 작년 최초로 진행은 한 - 메콩 정상회의로 강화된 동력을 살려 한 - 메콩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방안 집중 논의 -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에 있는 메콩 지역과'사람 ‧ 번영 ‧ 평화의 동반자관계'구축 추진 협력 □ 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캄보디아와 태국, 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5개국의 ` 한 - 메콩 협력 고위관리회의'대표들이 화상으로 만났다. <NAME> 외교통상부 아세안국장과 <NAME> <NAME> 베트남 외교부 국장 겸<NAME>제국장의 공동 주관으로 7월 16일 오후 개최된 한 - 메콩 고위관리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5개국은 2019년 11월 부산에서 최초로 개최된 한 - 메콩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살려 한 - 메콩‘사람 ‧ 번영 ‧ 평화의 동 <NAME> 자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2011년 장관급에서 시작된 한 - 메콩 회의체는 2019년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정상급으로 격상되었다. 한국 말에콩콩 지역과 정상급 협의를 진행 중인 국가는 일본과 중국뿐이며, 중국은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 한 - 메콩 정상회의와 한 -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 각국의 메콩 협력 추진 현황 (미국)메콩하류 이니셔티브(Lower Mekong Initiative)및 메콩우호국(Friends of Lower Mekong)회의 및관급/2009 ~ -(중국)메콩 - 란창(Lancang(중국 내 메콩강의 중국식 명칭))회의/정상급/2015 ~ ·(일본)메콩 - 일본 협력/정상급/2007 ~ -(인도)메콩 - 강가(Ganga)협력:장관급/2000 ~ □ 메콩 5개국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한국 측이 제공해준 각종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지원이 각 나라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에 메콩 5개국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 메콩 차원에서 보건 ‧ 방역 분야에서는 물론 앞으로 정치 ‧ 경제 ‧ 사회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 또한 한국과 메콩 5개국은 최근 콩고가 강의 환경 오염에 따른 메콩 지역의 물 부족과 식량 안보 문제 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메콩 지역의 지속 발전과 발전을 위한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6개국은 한 - 메콩 관계가 지난 2011년 외교장관 회의체 출범 이후 작년 정상회의체 격상에 이르기까지 실질은 성과를 낸 점을 평가하고, 양국이 비교우위와 메콩 지역의 실제 수요를 연결한 구체적 맞춤형 협력사업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그간 한 - 메콩 간에는 공적개발원조(ODA),「한 - 메콩 협력기금」과「한 - 메콩 행동계획」등을 통해 여러 협력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6개국 정상 간 합의한 ` 한 - 메콩 비즈니스 협의회', ` 한 - 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 한 - 메콩 물관리<NAME>구센터', ` 한 - 메콩 평화공동체 조성 프로젝트화 등 한 - 메콩 협력의 강점을 보여주는 주요 협력사업들이 순항 중이다. ※ 현재 진행 예정이 한 - 메콩 차원의 주요 협력사업 사례 한국무역협회 - 메콩 5개국 상공회의소간 무역활성화 협의회 '20.6.2. 첫 화상회의 개최 메콩강 생물다양성 보호 및 경제적 활용을 통한 연구센터 '26년 미얀마(네피도)방문 한 - 미 기술협력을 통해 메콩 지역의 홍수 ‧ 가뭄 대응에 앞장 기존 지뢰 ‧ 불발탄 제거사업 및 농촌 개발 사업 연계 □ 우리측은 한 - 메콩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협력 과정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NAME>기 위해 △한 - 메콩 관계를 상징하는 엠블렘을 6개국 국민들에게 공모하는 방안 및 △한 - 메콩 인적교류를 주도를 수 있는 6개국의 국민들을 선발하여'한 - 메콩 서포터즈'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들 5개국도 이에 적극 공감을 표명했다. o 아울러, 작년 한국무역협회와 메콩 5개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신설한'한 - 메콩 기업인 협의회'가 올해 하반기 제8차 한 - 메콩 비즈니스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6개국 차원에서 지속 노력을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되는대로 한 - 메콩 간 각종 대면회의를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o 우리 정부는 점증하고 있는 아시아아 지역의 지정학적 ‧ 경제적 중요성과 주변 국가들의 메콩 협력 강화 동향을 감안하여 메콩 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o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7.2. 미국 주도로 개최된'메콩하류 우호국(Friends to Lower Mekong)'회의와 7.14. 베트남 주최로 개최된'메콩 지역 개발에 관한 민 ‧ 관 ‧ 아세안 포럼**'에도 참여했으며, 앞으로 메콩 5개국은 기존 메콩 지역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o 메콩 협력 관련 협력 중복 방지 및 공동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2011년 한국 주도로 출범한 메콩 5개국 및 한 ‧ 미 ‧ 일 ‧ 호주 ‧ ‧ 뉴질랜드 및 관련 국제기구 간 협의체 회의와 메콩 지역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주요 10개국과 한 ‧ 미 ‧ 중 ‧ 일 ‧ 호주 ‧ 인도 ‧ 국제기구 등의 민 ‧ 관 대표를 초청하여 베트남 주최로 올해 최초 개최된 포럼 - <NAME> 한국무역협회 본부장, <NAME> 한 - 메콩 물관리공동연구센터장이 패널로 참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메콩 고위관리회의 화상 회의 개최_1 ### 내용: 한 - 메콩 고위관리회의 화상 협의 개최 - 작년 최초로 진행은 한 - 메콩 정상회의로 강화된 동력을 살려 한 - 메콩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방안 집중 논의 -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에 있는 메콩 지역과'사람 ‧ 번영 ‧ 평화의 동반자관계'구축 추진 협력 □ 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캄보디아와 태국, 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5개국의 ` 한 - 메콩 협력 고위관리회의'대표들이 화상으로 만났다. <NAME> 외교통상부 아세안국장과 <NAME> <NAME> 베트남 외교부 국장 겸<NAME>제국장의 공동 주관으로 7월 16일 오후 개최된 한 - 메콩 고위관리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5개국은 2019년 11월 부산에서 최초로 개최된 한 - 메콩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살려 한 - 메콩‘사람 ‧ 번영 ‧ 평화의 동 <NAME> 자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2011년 장관급에서 시작된 한 - 메콩 회의체는 2019년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정상급으로 격상되었다. 한국 말에콩콩 지역과 정상급 협의를 진행 중인 국가는 일본과 중국뿐이며, 중국은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 한 - 메콩 정상회의와 한 -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 각국의 메콩 협력 추진 현황 (미국)메콩하류 이니셔티브(Lower Mekong Initiative)및 메콩우호국(Friends of Lower Mekong)회의 및관급/2009 ~ -(중국)메콩 - 란창(Lancang(중국 내 메콩강의 중국식 명칭))회의/정상급/2015 ~ ·(일본)메콩 - 일본 협력/정상급/2007 ~ -(인도)메콩 - 강가(Ganga)협력:장관급/2000 ~ □ 메콩 5개국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한국 측이 제공해준 각종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지원이 각 나라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에 메콩 5개국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 메콩 차원에서 보건 ‧ 방역 분야에서는 물론 앞으로 정치 ‧ 경제 ‧ 사회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 또한 한국과 메콩 5개국은 최근 콩고가 강의 환경 오염에 따른 메콩 지역의 물 부족과 식량 안보 문제 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메콩 지역의 지속 발전과 발전을 위한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6개국은 한 - 메콩 관계가 지난 2011년 외교장관 회의체 출범 이후 작년 정상회의체 격상에 이르기까지 실질은 성과를 낸 점을 평가하고, 양국이 비교우위와 메콩 지역의 실제 수요를 연결한 구체적 맞춤형 협력사업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그간 한 - 메콩 간에는 공적개발원조(ODA),「한 - 메콩 협력기금」과「한 - 메콩 행동계획」등을 통해 여러 협력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6개국 정상 간 합의한 ` 한 - 메콩 비즈니스 협의회', ` 한 - 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 한 - 메콩 물관리<NAME>구센터', ` 한 - 메콩 평화공동체 조성 프로젝트화 등 한 - 메콩 협력의 강점을 보여주는 주요 협력사업들이 순항 중이다. ※ 현재 진행 예정이 한 - 메콩 차원의 주요 협력사업 사례 한국무역협회 - 메콩 5개국 상공회의소간 무역활성화 협의회 '20.6.2. 첫 화상회의 개최 메콩강 생물다양성 보호 및 경제적 활용을 통한 연구센터 '26년 미얀마(네피도)방문 한 - 미 기술협력을 통해 메콩 지역의 홍수 ‧ 가뭄 대응에 앞장 기존 지뢰 ‧ 불발탄 제거사업 및 농촌 개발 사업 연계 □ 우리측은 한 - 메콩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협력 과정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NAME>기 위해 △한 - 메콩 관계를 상징하는 엠블렘을 6개국 국민들에게 공모하는 방안 및 △한 - 메콩 인적교류를 주도를 수 있는 6개국의 국민들을 선발하여'한 - 메콩 서포터즈'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들 5개국도 이에 적극 공감을 표명했다. o 아울러, 작년 한국무역협회와 메콩 5개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신설한'한 - 메콩 기업인 협의회'가 올해 하반기 제8차 한 - 메콩 비즈니스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6개국 차원에서 지속 노력을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되는대로 한 - 메콩 간 각종 대면회의를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o 우리 정부는 점증하고 있는 아시아아 지역의 지정학적 ‧ 경제적 중요성과 주변 국가들의 메콩 협력 강화 동향을 감안하여 메콩 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o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7.2. 미국 주도로 개최된'메콩하류 우호국(Friends to Lower Mekong)'회의와 7.14. 베트남 주최로 개최된'메콩 지역 개발에 관한 민 ‧ 관 ‧ 아세안 포럼**'에도 참여했으며, 앞으로 메콩 5개국은 기존 메콩 지역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o 메콩 협력 관련 협력 중복 방지 및 공동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2011년 한국 주도로 출범한 메콩 5개국 및 한 ‧ 미 ‧ 일 ‧ 호주 ‧ ‧ 뉴질랜드 및 관련 국제기구 간 협의체 회의와 메콩 지역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주요 10개국과 한 ‧ 미 ‧ 중 ‧ 일 ‧ 호주 ‧ 인도 ‧ 국제기구 등의 민 ‧ 관 대표를 초청하여 베트남 주최로 올해 최초 개최된 포럼 - <NAME> 한국무역협회 본부장, <NAME> 한 - 메콩 물관리공동연구센터장이 패널로 참석.
5930ecc3-3e6d-466c-9228-4cc354bd1c25	source15/231026/156294161_0.txt	실패 기업인의 7전 8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161	CC BY	4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실패 기업인의 7전 8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재창업 활성화 대책 발표 - □ 실패부담 완화를 위해 중진공·기보·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3.3조원을 정리하고, 8만여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 □ 연대보증이 없는 기업 경영인은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 *개인 파산시 압류 제외 재산을 900만 원부에 1,140만 원으로 상향하여 연간 4만여명의 생활고를 완화 □ 혁신 재창업 지원자도 대폭 확대('21년까지 1조원) □ 파산 등으로 신용도가 취약하나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위한 900억 원 규모의'재도전 특별자금·보증'지원 □ 중소기업인의 재기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정부는'18.9.12.(수)10:00,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로 ｢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 을 발표하였다. □ 앞서 정부는'혁신창업 생태계 혁신 방안'('17.11)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후,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혁신과 혁신창업 붐 확대 등 14개의 창업·벤처 대책을 발표하고 창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왔다. 이 결과'18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1조 6,149억 원으로 작년 동기(1조 16억 원)에 비해 대폭 확대(61.2)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대책은 그간의 창업 생태계 개선에도 중소기업이 실패이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재기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중소기업 정책기획단'과 함께 문제점을 발굴하였으며, 기재부·법무부·행안부·금융위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 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 실패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인다. 중진공, 기보 외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중인 부실채권 3.3조원을 매각으로'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 중기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의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이자를 30 ~ 90%까지 감면한다. 한편 중진과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업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②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풀고, 안전망은 강화한다. 연대보증이 면제되었음에도 중소기업 경영인에게'관련인'이라는 불이익한 신용정보가 <NAME> 씨처럼 날아 다녔다. 정부는'19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실한 창업자가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밀린 조세를 창업 후 갚을 수 있도록 했는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를'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파산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한도를 확대(900만 원→1,140만 원)한다. 개인 파산시 압류제외 재산은'13년 개정 후 5년간 물가 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았었다. ③ 재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자에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21년까지 1조원 수준으로 혁신 재창업을 지원한다. 최근 8년간 지원했던 재창업 예산에 비해 연평균 4배 가까이 큰 규모이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를 더 부여한다. 이 위해 900억 원 규모의'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재창업 지원시에는 과거 사업 부진 원인을 우선 분석하도록 한다. 아울러 신규로 출시하는 제품은 시장반응에 따라 제품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도 있도록 하여 재실패를 최소화한다. 민간이 발굴하여 투자한 재창업 중소기업은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고, 사업성을 검증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은 공공 입찰시에도 가점을 적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돕는다. ④ 중소기업 사업정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기업인이 손쉽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없는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창업 실패시 발생하는 세금신고, 임금정리 절차 등을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다. ⑤ 실패를 용인하고 경험을<NAME>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행안부·중기부 공동으로 경험상을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2018 실패박람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다. 11월에도 재도전의 날, 실패 콘서트 등을 통해 성공 경험을<NAME>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으로 실패 기업인이 직면하는 경영애로를 발굴하고, 이번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패 기업인의 7전 8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_1 ### 내용: 실패 기업인의 7전 8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재창업 활성화 대책 발표 - □ 실패부담 완화를 위해 중진공·기보·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3.3조원을 정리하고, 8만여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 □ 연대보증이 없는 기업 경영인은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 *개인 파산시 압류 제외 재산을 900만 원부에 1,140만 원으로 상향하여 연간 4만여명의 생활고를 완화 □ 혁신 재창업 지원자도 대폭 확대('21년까지 1조원) □ 파산 등으로 신용도가 취약하나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위한 900억 원 규모의'재도전 특별자금·보증'지원 □ 중소기업인의 재기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정부는'18.9.12.(수)10:00,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로 ｢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 을 발표하였다. □ 앞서 정부는'혁신창업 생태계 혁신 방안'('17.11)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후,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혁신과 혁신창업 붐 확대 등 14개의 창업·벤처 대책을 발표하고 창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왔다. 이 결과'18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1조 6,149억 원으로 작년 동기(1조 16억 원)에 비해 대폭 확대(61.2)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대책은 그간의 창업 생태계 개선에도 중소기업이 실패이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재기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중소기업 정책기획단'과 함께 문제점을 발굴하였으며, 기재부·법무부·행안부·금융위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 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 실패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인다. 중진공, 기보 외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중인 부실채권 3.3조원을 매각으로'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 중기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의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이자를 30 ~ 90%까지 감면한다. 한편 중진과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업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②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풀고, 안전망은 강화한다. 연대보증이 면제되었음에도 중소기업 경영인에게'관련인'이라는 불이익한 신용정보가 <NAME> 씨처럼 날아 다녔다. 정부는'19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실한 창업자가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밀린 조세를 창업 후 갚을 수 있도록 했는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를'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파산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한도를 확대(900만 원→1,140만 원)한다. 개인 파산시 압류제외 재산은'13년 개정 후 5년간 물가 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았었다. ③ 재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자에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21년까지 1조원 수준으로 혁신 재창업을 지원한다. 최근 8년간 지원했던 재창업 예산에 비해 연평균 4배 가까이 큰 규모이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를 더 부여한다. 이 위해 900억 원 규모의'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재창업 지원시에는 과거 사업 부진 원인을 우선 분석하도록 한다. 아울러 신규로 출시하는 제품은 시장반응에 따라 제품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도 있도록 하여 재실패를 최소화한다. 민간이 발굴하여 투자한 재창업 중소기업은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고, 사업성을 검증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은 공공 입찰시에도 가점을 적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돕는다. ④ 중소기업 사업정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기업인이 손쉽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없는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창업 실패시 발생하는 세금신고, 임금정리 절차 등을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다. ⑤ 실패를 용인하고 경험을<NAME>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행안부·중기부 공동으로 경험상을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2018 실패박람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다. 11월에도 재도전의 날, 실패 콘서트 등을 통해 성공 경험을<NAME>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으로 실패 기업인이 직면하는 경영애로를 발굴하고, 이번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5a1e4c9f-f8df-43bc-bc8c-8df840725c34	source15/231026/156232304_0.txt	<NAME> 식약처장, 생리대 제조업체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304	CC BY	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식약처장, 생리대 제조업체 첫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국내 화장품 제조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하여 생리대 제조는 ㈜웰크론헬스케어(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를 10월 23일 방문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저감화 대책 등을 논의하고, 생리대 제조업체가 안정한 생리대를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방문에는 <NAME> 처장을 포함한 <NAME> 바이오생약국장, ㈜웰크론헬스케어의 이영규 대표이사와 이경주 사장 등이 참석한다. □ 류 처장은 이번 현장에서"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조업체들이 더욱 철저하게 품질관리 하여도 것을 당부드린다"며,"정부도 국내 시판 생리대의<NAME>분 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제조업체가 안심은 생리대를 생산·유통하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생리대 제조업체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식약처장, 생리대 제조업체 첫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국내 화장품 제조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하여 생리대 제조는 ㈜웰크론헬스케어(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를 10월 23일 방문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저감화 대책 등을 논의하고, 생리대 제조업체가 안정한 생리대를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방문에는 <NAME> 처장을 포함한 <NAME> 바이오생약국장, ㈜웰크론헬스케어의 이영규 대표이사와 이경주 사장 등이 참석한다. □ 류 처장은 이번 현장에서"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조업체들이 더욱 철저하게 품질관리 하여도 것을 당부드린다"며,"정부도 국내 시판 생리대의<NAME>분 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제조업체가 안심은 생리대를 생산·유통하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0ca75f5-8daf-4a32-a8ad-df0ee92e56bb	source15/231026/156405610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피해시설 신속복구·예방에 만전 기해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610&pageIndex=41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피해시설 신속복구 ․ 예방에 철저 기해야" - 11일 도로·철도·하천시설 피해 ․ 복구현황 점검 ․ 각별한 대비 지시 □ <NAME> 국토교통부 장은 8월 11일 풍수해대책상황실과 8개 지방청장, 한국도로공사 ․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여하는'집중호우 재해 및 복구상황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NAME> 장관은 도로 ․ 철도 ․ 하천 등 국토교통 분야 시설의 피해상황을 파악으로 피해시설의 신속하고 면밀한 복구와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에 노력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장마가 50일 이상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을 강타한 집중호우의 상흔으로 산사태와 하천 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ㅇ"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호우가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피해가 예상되는 도로·철도 시설물, 하천 제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의 통제, 철도운행 중지 등의 사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교통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로 <NAME> 장관은"장마가 끝나더라도 추가피해가 없도록 소관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추진하여 미흡한 사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철처하게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는 8월 1일부터 내리기 발생은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8월 11일 현재까지 도로, 철도 등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에서 발생한 수해는 총 156건이다. 이중 127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29건은 복구 중에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피해시설 신속복구·예방에 만전 기해야”_1 ### 내용: <NAME> 장관,"피해시설 신속복구 ․ 예방에 철저 기해야" - 11일 도로·철도·하천시설 피해 ․ 복구현황 점검 ․ 각별한 대비 지시 □ <NAME> 국토교통부 장은 8월 11일 풍수해대책상황실과 8개 지방청장, 한국도로공사 ․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여하는'집중호우 재해 및 복구상황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NAME> 장관은 도로 ․ 철도 ․ 하천 등 국토교통 분야 시설의 피해상황을 파악으로 피해시설의 신속하고 면밀한 복구와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에 노력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장마가 50일 이상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을 강타한 집중호우의 상흔으로 산사태와 하천 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ㅇ"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호우가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피해가 예상되는 도로·철도 시설물, 하천 제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의 통제, 철도운행 중지 등의 사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교통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로 <NAME> 장관은"장마가 끝나더라도 추가피해가 없도록 소관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추진하여 미흡한 사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철처하게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는 8월 1일부터 내리기 발생은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8월 11일 현재까지 도로, 철도 등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에서 발생한 수해는 총 156건이다. 이중 127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29건은 복구 중에 있다.
eb9dfde5-93a1-42e9-b5dc-37a0eedb1cfb	source15/231026/156276158_0.txt	간부숙소 에어컨 설치 완료, 무더위에도 이상 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158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간부숙소 에어컨 설치 완료, 전력에 이상 무! - 2017년 병영생활관 에어컨 완료에 이어, 간부숙소에 17,600여대 에어컨 설치 □ 국방부는 냉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간부숙소에 올해 6월 15일부로 총 17,600여대를 설치하여 모든 간부숙소에‘에어컨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는 여름철 장병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대한 노력의 결과로, 2017년 병영생활관에 이어 간부숙소에 대해서도 에어컨 보급을 완료함으로써 장병 주거시설에 대한 에어컨 보급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ㅇ 국방부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이전인 6월 초까지 모든 간부숙소에 에어컨을 완료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각 군 등 관계기관 합동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차질 없이 설치를 준비해 왔다. ○ 또한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전기승압 공사를 병행해, 에어컨 동시 가동에 따른 단전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설치된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마련하였다. □ 금에 에어컨이 설치된 간부숙소는 미혼간부와 별거간부를 대상 주거시설로, 주로 중 ․ 소위와 하사 등 초급간부들이 생활하는 원룸형 시설이다. 특히 최근에 건립되는 간부숙소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체 숙소의 약 20 ％ 에 달하는 노후 간부숙소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잇지 않아, 이곳에 거주하는 초급간부들은 그간 별다른 에어컨 없이 선풍기나 부채 등으로 무더위를 견디며 여름을 지내야만 했던 것이 사실이다. ㅇ 특히 2017년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됨에 따라, 노후간부숙소는 냉난방이 설치되어 되지 않은 유일한 사각지대로 남아있게 되어 조속한 에어컨 설치가 국회 등으로부터 촉구는 바 있다. □ 한편 에어컨 설치를 통해 초급간부 등 간부숙소 거주자들은 일과 후 쾌적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만 있게 되어 군의 사기진작과 전투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공군 <NAME> 전력자원관리실장은"올해도 예년 못지않은 폭염이 닥칠 거라으로 예보되었는데, 군의 근간으로 고생하는 초급간부들에게 쾌적한 생활여건을 보장해 줄 수 있게 돼면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앞으로도 병사와 간부를 비롯한 모든 장병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간부숙소 냉방 설치현황 사진자료> <간부숙소 에어컨 설치현황 사진 자료> <에어컨 배치 간부숙소 내부> <에어컨 설치 간부숙소 외부> <에어컨 교체 후 간부숙소 생활①> <에어컨 설치 전후 간부숙소 생활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간부숙소 에어컨 설치 완료, 무더위에도 이상 무!_1 ### 내용: 간부숙소 에어컨 설치 완료, 전력에 이상 무! - 2017년 병영생활관 에어컨 완료에 이어, 간부숙소에 17,600여대 에어컨 설치 □ 국방부는 냉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간부숙소에 올해 6월 15일부로 총 17,600여대를 설치하여 모든 간부숙소에‘에어컨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는 여름철 장병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대한 노력의 결과로, 2017년 병영생활관에 이어 간부숙소에 대해서도 에어컨 보급을 완료함으로써 장병 주거시설에 대한 에어컨 보급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ㅇ 국방부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이전인 6월 초까지 모든 간부숙소에 에어컨을 완료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각 군 등 관계기관 합동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차질 없이 설치를 준비해 왔다. ○ 또한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전기승압 공사를 병행해, 에어컨 동시 가동에 따른 단전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설치된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마련하였다. □ 금에 에어컨이 설치된 간부숙소는 미혼간부와 별거간부를 대상 주거시설로, 주로 중 ․ 소위와 하사 등 초급간부들이 생활하는 원룸형 시설이다. 특히 최근에 건립되는 간부숙소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체 숙소의 약 20 ％ 에 달하는 노후 간부숙소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잇지 않아, 이곳에 거주하는 초급간부들은 그간 별다른 에어컨 없이 선풍기나 부채 등으로 무더위를 견디며 여름을 지내야만 했던 것이 사실이다. ㅇ 특히 2017년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됨에 따라, 노후간부숙소는 냉난방이 설치되어 되지 않은 유일한 사각지대로 남아있게 되어 조속한 에어컨 설치가 국회 등으로부터 촉구는 바 있다. □ 한편 에어컨 설치를 통해 초급간부 등 간부숙소 거주자들은 일과 후 쾌적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만 있게 되어 군의 사기진작과 전투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공군 <NAME> 전력자원관리실장은"올해도 예년 못지않은 폭염이 닥칠 거라으로 예보되었는데, 군의 근간으로 고생하는 초급간부들에게 쾌적한 생활여건을 보장해 줄 수 있게 돼면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앞으로도 병사와 간부를 비롯한 모든 장병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간부숙소 냉방 설치현황 사진자료> <간부숙소 에어컨 설치현황 사진 자료> <에어컨 배치 간부숙소 내부> <에어컨 설치 간부숙소 외부> <에어컨 교체 후 간부숙소 생활①> <에어컨 설치 전후 간부숙소 생활②>
84fe670b-9ea1-45ab-8087-ec3a2e40621f	source15/231026/156162697_0.txt	세계 해양문화유산 역사와 현재를 한 자리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697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세계 해양문화유산 역사와 미래를 한 자리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신안군에서 발굴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10.26. ~ 27. - 산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효시인 신안군에서 발굴 40주년을 기념하여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신안군과 협업하여 11은 26일과 27일 이틀간'아시아ㆍ태평양 해양네트워크와 수중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목포신안비치호텔(전남 목포시)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1976년 10월 26일 시작된 한국 1로 수중발굴인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기념하여 8개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과 독일, 피지, 호주, 프랑스)에서 초청한 30여 명의 학자와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수중 네트워크 연구와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열띤 발표와 토론의 장이 펼쳐칠 예정이다. 첫날인 26일은'아시아·태평양의 해양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인하대 도서문화연구원 강봉룡 원장의 기조강연'아시아·태평양 해양네트워크와 신안선'을 시작으로 - 고려 시대 해양교류 역사와 변천( <NAME> , 고려대학교), ▲ 대항해 이전의 찬란한 번영 용천청자의 해외시장으로 본 절강의 고대 대외무역(선충화, 중국 절강성박물관), ▲ 16는 동아시아 해상교역에서의 도자( <NAME> , 독일 보훔 루르대학교 고고과학연구소), - 14세기 일본과 원나라의 해상교역에서의 신안선(야스히로/, 일본, 와세다대학교 중앙유라시아역사문화연구소), 과거의 항해에 새바람을 불어넣다:태평양 섬의 바다 생물의 다양성·문화유산 보존 - 피지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NAME> <NAME> , 피지 사우스퍼시픽대학교), 그리고 14세기 대월의 교역( <NAME> ,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등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진다. 또한, 신안선 발굴에 참가했던 원로들이 당시를 회고하는 좌담회도 마련되어 있다. 둘째 행사는 27일은'아시아·태평양 수중문화유산 발굴과 복원'이라는 주제로 ▲ 한국의 수중문화 보존 정책과 조사 성과( <NAM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현장보존:해저와 관리에 공정 기법 접근법 적용( <NAME> , 호주 서호주박물관),"일본 수중문화재 관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NAME> , 후쿠오카 국립큐슈박물관), ▲ 남해1호 침몰선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순<NAME>/, 중국 국가문물국), 신안선 항로와 발견 원인( <NAM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남해 1호 발굴의 고고지층학과 고고유형학 연구( <NAME> /, 중국 광동성 문물고고연구소), ▲ 유럽 난파선 문제 대처(미셀 르 아워, 프랑스 해양문화재연구소), ▲ 신안은 탐사기법의 새로운 연구 성과( <NAM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순으로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가 종료는 <NAME> 공주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어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을<NAME>고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다음날인 28일에는 신안해저유적 복원 기념비가 놓인 신안군 증도 지역으로 해양문화유산답사를 떠나 기념비를 비롯한 발굴유적지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학술대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PHONE> /2074)로 문의하면 된다. 신안선과 함께한 9년간의 발굴을 통해 우리는 중세 동북아시아 해양교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 등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사료를 확보하며 수중발굴 연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신안선 인양 4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대회가 아시아ㆍ태평양 해역과 해양교류의 연구 성과를<NAME>고, 수중문화유산 연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우리나라의 해양문화를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해양문화유산 역사와 현재를 한 자리에!_1 ### 내용: 세계 해양문화유산 역사와 미래를 한 자리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신안군에서 발굴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10.26. ~ 27. - 산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효시인 신안군에서 발굴 40주년을 기념하여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신안군과 협업하여 11은 26일과 27일 이틀간'아시아ㆍ태평양 해양네트워크와 수중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목포신안비치호텔(전남 목포시)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1976년 10월 26일 시작된 한국 1로 수중발굴인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기념하여 8개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과 독일, 피지, 호주, 프랑스)에서 초청한 30여 명의 학자와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수중 네트워크 연구와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열띤 발표와 토론의 장이 펼쳐칠 예정이다. 첫날인 26일은'아시아·태평양의 해양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인하대 도서문화연구원 강봉룡 원장의 기조강연'아시아·태평양 해양네트워크와 신안선'을 시작으로 - 고려 시대 해양교류 역사와 변천( <NAME> , 고려대학교), ▲ 대항해 이전의 찬란한 번영 용천청자의 해외시장으로 본 절강의 고대 대외무역(선충화, 중국 절강성박물관), ▲ 16는 동아시아 해상교역에서의 도자( <NAME> , 독일 보훔 루르대학교 고고과학연구소), - 14세기 일본과 원나라의 해상교역에서의 신안선(야스히로/, 일본, 와세다대학교 중앙유라시아역사문화연구소), 과거의 항해에 새바람을 불어넣다:태평양 섬의 바다 생물의 다양성·문화유산 보존 - 피지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NAME> <NAME> , 피지 사우스퍼시픽대학교), 그리고 14세기 대월의 교역( <NAME> ,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등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진다. 또한, 신안선 발굴에 참가했던 원로들이 당시를 회고하는 좌담회도 마련되어 있다. 둘째 행사는 27일은'아시아·태평양 수중문화유산 발굴과 복원'이라는 주제로 ▲ 한국의 수중문화 보존 정책과 조사 성과( <NAM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현장보존:해저와 관리에 공정 기법 접근법 적용( <NAME> , 호주 서호주박물관),"일본 수중문화재 관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NAME> , 후쿠오카 국립큐슈박물관), ▲ 남해1호 침몰선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순<NAME>/, 중국 국가문물국), 신안선 항로와 발견 원인( <NAM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남해 1호 발굴의 고고지층학과 고고유형학 연구( <NAME> /, 중국 광동성 문물고고연구소), ▲ 유럽 난파선 문제 대처(미셀 르 아워, 프랑스 해양문화재연구소), ▲ 신안은 탐사기법의 새로운 연구 성과( <NAM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순으로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가 종료는 <NAME> 공주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어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을<NAME>고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다음날인 28일에는 신안해저유적 복원 기념비가 놓인 신안군 증도 지역으로 해양문화유산답사를 떠나 기념비를 비롯한 발굴유적지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학술대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PHONE> /2074)로 문의하면 된다. 신안선과 함께한 9년간의 발굴을 통해 우리는 중세 동북아시아 해양교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 등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사료를 확보하며 수중발굴 연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신안선 인양 4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대회가 아시아ㆍ태평양 해역과 해양교류의 연구 성과를<NAME>고, 수중문화유산 연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우리나라의 해양문화를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23aef38b-26a5-4717-a7cf-de89af9ddbdc	source15/231026/156157308_0.txt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신규센터 개소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308	CC BY	6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중국 ‧ 이스라엘과 고압 ‧ 재생의학 분야<NAME>구센터 잇따라 개소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협력시너지로 미개척 연구분야 개척 및 세계 기술시장 선점 추진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2016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GRDC사업 ; Global R & D Center, 아래'GRDC 사업')을 통해'한양대 - HPSTAR - 카네기 고압연구센터'(이하 고압연구센터)와,'순천향 - 와이즈만 재생적 연구센터'(이하 조직재생연구센터)가 26일과 27일에 각각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o GRDC 사업을 통해 중국, 이스라엘과의 연구협력은 금번이 처음으로, 고압연구센터는 한양대학교와 중국의 북경고압연구센터(HPSTAR)및 미국의 카네기연구소(CIS)가, 조직재생연구센터는 순천향대학교와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WIS)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o GRDC 사업은 글로벌 수준에서 해외우수연구기관과 국내 연구기관의<NAME>구센터 국내 설치와 상호 인력교류 확대를 통한 연구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과학기술자원 유입의 활성화와 우수 기술 선점을 목표로 현재 19개 국내 연구기관이 해외 우수기관과 함께<NAME>구를 진행중이다. o 특히, 지난 7월에는'서강 - 하버드 질병 바이오물리 연구센터'가 세계 최초로'전기없이 움직이는 바이오 하이브리드 모터 기술'을 개발하여 관련 성과가 사이언스(Science)지 표지 논문으로 게재되는 등 기관 간 강점을 결합한 우수 연구성과가 활발히 도출되고 있다. □ 이번에 개소한 고압연구센터와 조직재생연구센터는 각각'고압을 활용한 새로운 물성의 고체소재 개발'과'줄기세포에 기반한 환자 맞춤형 조직재생 기술 개발'을 위한<NAME>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o 고압과학 연구는 국방, 신소재 분야 등에 무궁한 응용 가능성을 가진 분야로, 정부적 지원 아래 동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중국 ‧ 미국과의 우수인력 및 기술적 교류와 국내 미보유 장비 활용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고압연구의 발전을 한단계 앞당기고 3국간 연구협력으로 고압연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o 또한, 조직재생연구센터는 국내기관의 줄기세포 연구 및<NAME>계 기술과 이스라엘의 우수한 치료제 개발 연구인프라를 활용으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연구진들이 아직까지 시도하지 못한 선진적 연구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고 조직재생 치료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해외 기술시장 선점에 도전할 계획이다. □ 이번 센터의 개소는 GRDC 사업이 그 동안 미국 ‧ 독일 ‧ 일본 등 선진국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서 벗어나, 중국 ‧ 이스라엘 및 과학기술 신흥강국과 국가간 우수기술 및과 기관차원의 교류 ‧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o GRDC 사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술 분야별로 강점을 지닌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다변화를 추진하여 해외 우수자원을 활용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신기술 선점 및 해외 기술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국제협력관은"금번에 개소한 양국 연구센터가 참여기관간 상호 역량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로 고압과학 분야와 재생의학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우수한 R & D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양국과의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한양대 - HPSTAR - 카네기 글로벌고압연구센터 개요 ○ 모 터 명:한양대 HPSTAR 카네기 고압연구센터 (HYU - HPSTAR - CIS Grobal Pressure Research Center) ○ 사업기간 ; 2016.8.1 2022.7.31, 최대 6년(2 + 4체계) ○ 사업목표:고압분야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인 중국 HPSTAR, 미국 카네기연구소와의 연구협력을 통한 국내 고분도 기술 고도화 - 압력변수를 활용한 신물질 개발 원천기술 확보 ○ 중국 HPSTAR 국내 유치 및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한양대 서울캠퍼스) - 고압관련 응용과 확산 - 고압 기반 초강도 ‧ 초전도 ‧ 초에너지 소자 개발과 상용화 추진 □ 압력을 변수로 하여 인류가 지금까지 도전했던 시간과 에너지도 개념을 뛰어넘는 극한환경에서의 물성분석 및 기초연구 수행을 위한 신개념 융합소재 개발 ○ 초고압 물리현상, 고압 나노구조체 연구를 통해 슈퍼물성 소재 개발 □ 고압연구 전분야에 걸쳐 국제워크샵, 연구포럼, 방문연구, 인력양성 등을 통한 국제교류 및 국제적 공동 연구 네트워크 구축 ○ 국내 고압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허브 육성 와이즈만 - 순천향 조직재생 연구센터 개요 ○ 센 래 명:와이즈만 - 순천향 조직재생 연구센터 (WIS - SIMS:Center for Tissue Regeneration) ○ 사업기간:2016.8.1 ~ 2022.7.31, 총 6년(2 + 4체계) ○ 사업목표: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와의 조직재생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한국인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 이스라엘에 연구소(WIS)로부터 연구인력, 핵심연구기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 노하우 등 우수연구 인프라의 안정적 도입 - WIS의 최첨단 연구기법과 SIMS의 줄기세포 관련 기술을 결합으로 혁신적인 조직재생 관련 원천기술 개발 및 지적재산권 공유 - 한 - 이스라엘 과학기술 협력강화 및 글로벌 재생의학 기술시장 선도 ○ 조직재생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NAME>구를 수행으로 공동관심사 발굴 등 연구기반 확립 ○ 조직재생 연구에 WIS측의 글로벌 최고 수준의 맞춤형 치료제 개발(personalized medicine)연구 인프라 도입 통한 연구활성화 조직재생 치료 원천기술 확보 통한 세계 기술시장 선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신규센터 개소식_1 ### 내용: 중국 ‧ 이스라엘과 고압 ‧ 재생의학 분야<NAME>구센터 잇따라 개소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협력시너지로 미개척 연구분야 개척 및 세계 기술시장 선점 추진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2016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GRDC사업 ; Global R & D Center, 아래'GRDC 사업')을 통해'한양대 - HPSTAR - 카네기 고압연구센터'(이하 고압연구센터)와,'순천향 - 와이즈만 재생적 연구센터'(이하 조직재생연구센터)가 26일과 27일에 각각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o GRDC 사업을 통해 중국, 이스라엘과의 연구협력은 금번이 처음으로, 고압연구센터는 한양대학교와 중국의 북경고압연구센터(HPSTAR)및 미국의 카네기연구소(CIS)가, 조직재생연구센터는 순천향대학교와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WIS)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o GRDC 사업은 글로벌 수준에서 해외우수연구기관과 국내 연구기관의<NAME>구센터 국내 설치와 상호 인력교류 확대를 통한 연구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과학기술자원 유입의 활성화와 우수 기술 선점을 목표로 현재 19개 국내 연구기관이 해외 우수기관과 함께<NAME>구를 진행중이다. o 특히, 지난 7월에는'서강 - 하버드 질병 바이오물리 연구센터'가 세계 최초로'전기없이 움직이는 바이오 하이브리드 모터 기술'을 개발하여 관련 성과가 사이언스(Science)지 표지 논문으로 게재되는 등 기관 간 강점을 결합한 우수 연구성과가 활발히 도출되고 있다. □ 이번에 개소한 고압연구센터와 조직재생연구센터는 각각'고압을 활용한 새로운 물성의 고체소재 개발'과'줄기세포에 기반한 환자 맞춤형 조직재생 기술 개발'을 위한<NAME>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o 고압과학 연구는 국방, 신소재 분야 등에 무궁한 응용 가능성을 가진 분야로, 정부적 지원 아래 동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중국 ‧ 미국과의 우수인력 및 기술적 교류와 국내 미보유 장비 활용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고압연구의 발전을 한단계 앞당기고 3국간 연구협력으로 고압연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o 또한, 조직재생연구센터는 국내기관의 줄기세포 연구 및<NAME>계 기술과 이스라엘의 우수한 치료제 개발 연구인프라를 활용으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연구진들이 아직까지 시도하지 못한 선진적 연구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고 조직재생 치료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해외 기술시장 선점에 도전할 계획이다. □ 이번 센터의 개소는 GRDC 사업이 그 동안 미국 ‧ 독일 ‧ 일본 등 선진국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서 벗어나, 중국 ‧ 이스라엘 및 과학기술 신흥강국과 국가간 우수기술 및과 기관차원의 교류 ‧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o GRDC 사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술 분야별로 강점을 지닌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다변화를 추진하여 해외 우수자원을 활용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신기술 선점 및 해외 기술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국제협력관은"금번에 개소한 양국 연구센터가 참여기관간 상호 역량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로 고압과학 분야와 재생의학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우수한 R & D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양국과의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한양대 - HPSTAR - 카네기 글로벌고압연구센터 개요 ○ 모 터 명:한양대 HPSTAR 카네기 고압연구센터 (HYU - HPSTAR - CIS Grobal Pressure Research Center) ○ 사업기간 ; 2016.8.1 2022.7.31, 최대 6년(2 + 4체계) ○ 사업목표:고압분야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인 중국 HPSTAR, 미국 카네기연구소와의 연구협력을 통한 국내 고분도 기술 고도화 - 압력변수를 활용한 신물질 개발 원천기술 확보 ○ 중국 HPSTAR 국내 유치 및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한양대 서울캠퍼스) - 고압관련 응용과 확산 - 고압 기반 초강도 ‧ 초전도 ‧ 초에너지 소자 개발과 상용화 추진 □ 압력을 변수로 하여 인류가 지금까지 도전했던 시간과 에너지도 개념을 뛰어넘는 극한환경에서의 물성분석 및 기초연구 수행을 위한 신개념 융합소재 개발 ○ 초고압 물리현상, 고압 나노구조체 연구를 통해 슈퍼물성 소재 개발 □ 고압연구 전분야에 걸쳐 국제워크샵, 연구포럼, 방문연구, 인력양성 등을 통한 국제교류 및 국제적 공동 연구 네트워크 구축 ○ 국내 고압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허브 육성 와이즈만 - 순천향 조직재생 연구센터 개요 ○ 센 래 명:와이즈만 - 순천향 조직재생 연구센터 (WIS - SIMS:Center for Tissue Regeneration) ○ 사업기간:2016.8.1 ~ 2022.7.31, 총 6년(2 + 4체계) ○ 사업목표: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와의 조직재생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한국인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 이스라엘에 연구소(WIS)로부터 연구인력, 핵심연구기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 노하우 등 우수연구 인프라의 안정적 도입 - WIS의 최첨단 연구기법과 SIMS의 줄기세포 관련 기술을 결합으로 혁신적인 조직재생 관련 원천기술 개발 및 지적재산권 공유 - 한 - 이스라엘 과학기술 협력강화 및 글로벌 재생의학 기술시장 선도 ○ 조직재생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NAME>구를 수행으로 공동관심사 발굴 등 연구기반 확립 ○ 조직재생 연구에 WIS측의 글로벌 최고 수준의 맞춤형 치료제 개발(personalized medicine)연구 인프라 도입 통한 연구활성화 조직재생 치료 원천기술 확보 통한 세계 기술시장 선도
9e38a256-00f3-4c7c-a618-96e8c9066d36	source15/231026/156301110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110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행정예고 - ` 19년 본격 시행되는 수출실적 보고방법 및 절차 명확화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 19년부터 시행되는 의약품등의 수출실적 보고절차 신설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따른 규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고시 개정은 의약품등의 수출실적 보고방법 및 내용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고시명 개정 ▲의약품 수출실적 보고항목(20개)신설 ▲보고기한을 40일 이내로 단축 ▲수출실적 취합기관 지정 등입니다. □ 수출실적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고시명을「의약품등 생산량 및 수출 ‧ 수입 실적 보고에 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보고내용은 업체명, 제품명, 제제구분, 수출국, 수출실적 등 20개 사항을 선정하여 의약품 수출 동향 파악,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수출실적 보고기한은 생산·수입실적과 동일하게 해당 연도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고는 2019년 수출실적의 경우 2020년 2월 9일까지 제출이 됩니다. - 수출실적 보고기관은 그 동안 관세청 자료를 활용해 의약품 생산과 수출통계 자료를 제공해 왔던'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지정하였습니다. - 보고절차:수출업체(연도 종료 후 40일 내 수출실적 제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연도 만료 후 2개월 이내 수출실적 보고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향후 의약품등의 생산·수출·수입실적을 토대로 의약품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없도록 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한편 국내 제약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_1 ### 내용: 식약처,「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행정예고 - ` 19년 본격 시행되는 수출실적 보고방법 및 절차 명확화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 19년부터 시행되는 의약품등의 수출실적 보고절차 신설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따른 규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고시 개정은 의약품등의 수출실적 보고방법 및 내용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고시명 개정 ▲의약품 수출실적 보고항목(20개)신설 ▲보고기한을 40일 이내로 단축 ▲수출실적 취합기관 지정 등입니다. □ 수출실적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고시명을「의약품등 생산량 및 수출 ‧ 수입 실적 보고에 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보고내용은 업체명, 제품명, 제제구분, 수출국, 수출실적 등 20개 사항을 선정하여 의약품 수출 동향 파악,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수출실적 보고기한은 생산·수입실적과 동일하게 해당 연도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고는 2019년 수출실적의 경우 2020년 2월 9일까지 제출이 됩니다. - 수출실적 보고기관은 그 동안 관세청 자료를 활용해 의약품 생산과 수출통계 자료를 제공해 왔던'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지정하였습니다. - 보고절차:수출업체(연도 종료 후 40일 내 수출실적 제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연도 만료 후 2개월 이내 수출실적 보고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향후 의약품등의 생산·수출·수입실적을 토대로 의약품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없도록 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한편 국내 제약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a675f3b-16d7-4420-adfc-6457687566f0	source15/231026/156389294_0.txt	중견기업, 미래 혁신기술에서 포스트 코로나 해법 모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294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견기업, 미래 혁신기술에서 포스트 코로나 돌파구 모색 - 중견 ‧ 중소기업 CTO와 산업부 PD간 릴레이 대화 추진 중 - 자율주행차 ‧ 전기수소차 분야 첫 간담회 개최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8일(금)한국기술센터에서 중견 ‧ 중소기업 CTO와 자율주행차 ‧ 전기수소차 등 산업기술 R & D를 기획하는 프로그램관리자(PD)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동 간담회는 내년도 산업기술 R & D 기획방향에 대한 중견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각 기업의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두 달간 총 18개 분야 간담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 1차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5.8(금)16:00, 한국기술센터 21층 중회의실 ■ 참석자:중견기업정책관, 자율주행차PD, 전기수소차PD, 중견업계 10여명 ■ 주요내용:4는 분야 산업기술 R & D 방향 발표, 중견업계 의견수렴 등 □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시장이 미증유의 위기와 침체를 겪고 잇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 2가 산업 등 새로운 경제질서와 산업구조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ㅇ 우리나라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소재 ‧ 부품 ‧ 장비 등 산업 가치사슬에 중추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현재의 자금 유동성 어려움을 이겨냄과 함께한 미래 대비를 위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제조중견기업(1,053개사, 규모기준)중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은 86 社(902개) 이러한 차원에서 중견 ‧ 중소기업이 산업기술 R & D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대비한 미래 먹거리 발굴, 기술개발 방향 모색 등을 할 수 있도록 산업부 PD와 소통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ㅇ 18개 분야별 PD와 CTO(최고기술경영자)및 중견 ‧ 중소기업 기술개발 관계자가 만나 정부의 R & D 투자방향 및 중견기업의 전략적 참여가 절실한 분야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18은 간담회 추진일정(안)> ※ 세부일정 ‧ 장소는 중견연합회에서 안내 예정 □ 첫 주제는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및 전기수소차 분야로 선정하였다. ㅇ 이 자리에 참여는 자율주행차 ‧ 전기수소차 PD는"미래차의 상용화 ‧ 대중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사용자의 안전성 ‧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기술 확보에<NAME>점"을 두고 있다며, (자율주행차)사람 개입 최소화 및 장애물 인지·판단 등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전기수소차)1회 충전주행거리 50 ％ 이상 향상, 충전시간1/3이하 단축 가능 ㅇ"이중 대상체 식별 및 주행의도 파악을 위한 인지예측 센싱기술(자율주행차), 주행거리 향상을 통한 초경량 충전용 케이스 개발(전기수소차)등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전략적 핵심품목인 미래에 과제에 혁신역량이 높은 중견기업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율주행차)자율주행 핵심적 혁신사업('21 ~'27년, 최대 1조 974억 원) (전기수소차)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20 ~'26년, 총 3,856억 원) *중견업계는"이번 간담회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신사업 분야을략기술 개발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었다며"R & D 기획방향에 부합한 기술개발 수요를 제출하는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중견 ‧ 중소기업이 출연연 ‧ 전문연과 희망하는 기술협력 수요조사도 온라인(이메일)으로 진행 예정으로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ㅇ 발굴된 기술협력 수요는 출연과 PD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출연연 ‧ 전문연과 기업이 발굴은 수요는 후속 R & D기획 구체화를 위해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20여 개 그룹, 그룹별 천만 건 이내) □<NAME> 중견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현재의 위기를 돌파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활동을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ㅇ"지속적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난 2월 수립·발표한「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 성공에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견기업, 미래 혁신기술에서 포스트 코로나 해법 모색_1 ### 내용: 중견기업, 미래 혁신기술에서 포스트 코로나 돌파구 모색 - 중견 ‧ 중소기업 CTO와 산업부 PD간 릴레이 대화 추진 중 - 자율주행차 ‧ 전기수소차 분야 첫 간담회 개최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8일(금)한국기술센터에서 중견 ‧ 중소기업 CTO와 자율주행차 ‧ 전기수소차 등 산업기술 R & D를 기획하는 프로그램관리자(PD)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동 간담회는 내년도 산업기술 R & D 기획방향에 대한 중견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각 기업의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두 달간 총 18개 분야 간담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 1차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5.8(금)16:00, 한국기술센터 21층 중회의실 ■ 참석자:중견기업정책관, 자율주행차PD, 전기수소차PD, 중견업계 10여명 ■ 주요내용:4는 분야 산업기술 R & D 방향 발표, 중견업계 의견수렴 등 □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시장이 미증유의 위기와 침체를 겪고 잇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 2가 산업 등 새로운 경제질서와 산업구조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ㅇ 우리나라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소재 ‧ 부품 ‧ 장비 등 산업 가치사슬에 중추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현재의 자금 유동성 어려움을 이겨냄과 함께한 미래 대비를 위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제조중견기업(1,053개사, 규모기준)중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은 86 社(902개) 이러한 차원에서 중견 ‧ 중소기업이 산업기술 R & D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대비한 미래 먹거리 발굴, 기술개발 방향 모색 등을 할 수 있도록 산업부 PD와 소통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ㅇ 18개 분야별 PD와 CTO(최고기술경영자)및 중견 ‧ 중소기업 기술개발 관계자가 만나 정부의 R & D 투자방향 및 중견기업의 전략적 참여가 절실한 분야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18은 간담회 추진일정(안)> ※ 세부일정 ‧ 장소는 중견연합회에서 안내 예정 □ 첫 주제는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및 전기수소차 분야로 선정하였다. ㅇ 이 자리에 참여는 자율주행차 ‧ 전기수소차 PD는"미래차의 상용화 ‧ 대중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사용자의 안전성 ‧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기술 확보에<NAME>점"을 두고 있다며, (자율주행차)사람 개입 최소화 및 장애물 인지·판단 등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전기수소차)1회 충전주행거리 50 ％ 이상 향상, 충전시간1/3이하 단축 가능 ㅇ"이중 대상체 식별 및 주행의도 파악을 위한 인지예측 센싱기술(자율주행차), 주행거리 향상을 통한 초경량 충전용 케이스 개발(전기수소차)등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전략적 핵심품목인 미래에 과제에 혁신역량이 높은 중견기업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율주행차)자율주행 핵심적 혁신사업('21 ~'27년, 최대 1조 974억 원) (전기수소차)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20 ~'26년, 총 3,856억 원) *중견업계는"이번 간담회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신사업 분야을략기술 개발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었다며"R & D 기획방향에 부합한 기술개발 수요를 제출하는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중견 ‧ 중소기업이 출연연 ‧ 전문연과 희망하는 기술협력 수요조사도 온라인(이메일)으로 진행 예정으로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ㅇ 발굴된 기술협력 수요는 출연과 PD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출연연 ‧ 전문연과 기업이 발굴은 수요는 후속 R & D기획 구체화를 위해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20여 개 그룹, 그룹별 천만 건 이내) □<NAME> 중견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현재의 위기를 돌파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활동을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ㅇ"지속적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난 2월 수립·발표한「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 성공에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7e904aa5-2cb5-4dc7-800a-417f28a3740b	source15/231026/156188810_0.txt	“16년 지역과 함께 사회적기업 8천개 일자리창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8810	CC BY	1,08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6년 지역과 함께 사회적기업 8천개 일자리창출" ■ 고용노동부, 6일「2016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공유대회」개최 ” □ 고용노동부는 ｢ 2016년도 사회적기업 지원 성과공유대회 ｣ 를 2017.3.6.중소기업중앙회관(그랜드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하고, 사회적기업 지원 우수 자치단체와 유공자를 시상하였다. ○ 사회적기업 운영 우수기관 대상에는 경상북도가, 최우수상에는 전북의 칠곡군, 우수상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 8개소, 장려상은 부산광역시 사상도 등 16개 자치단체가 수상하였다. - 위 기관들에는 현판 및 트로피, 포상금이 수여되었고,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유공자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표창을 수여하였다. □ 대상을 받은 경북은 작년 한해 60여 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800여명의 지역 고용을 창출하였으며,'사회적기업종합상사'를 통한 영업 ․ 마케팅 및 판로지원을 하는 등 그 성과가 매우 우수하였고 - 최우수상을 받은 칠곡군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모두 인증으로 전환하였고,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체험 ․ 관광 행복이음 사회적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 또한, 우수상을 받은 전주시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2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사업의 가교 역할을 진행할 수 있는'사회적경제 ․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하였다. ○ 사회적기업은 2007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문제,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빈곤, 지역활성화 등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구실을 하고 있다. ○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그 결과, 3천여 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였고, 기업 중 1천여 기업을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 또한, 사회적기업을 통해 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 하였고, 특히 일자리의 70 이상이 저소득층 등 취업 애로계층을 위해 일자리여서 그 가치를 더하였다.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 주요성과는, 370여 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8,600여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 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체 사업개발 870여건을 지원하였다 ○ 또한, 지역에 특화된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발굴 할 수 없도록 180여 개의 지역특화사업도 추진하였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발굴된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 ․ 전파하는 동시에 지역에서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 대표 발표 내용 2.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지방과 및 유공자 3.2016년 사회적기업 운영 성과공유대회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 주요 소개 내용 경 ․ 북 도 사회적경제과 <NAME> 주무관( <PHONE> ) -'사회적기업종합상사'출범, 상품기획 ․ 영업 등 판로지원 -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CEO들의 안정과 영업 ․ 마케팅 등 판로활동을 지원목적'16.5월 개소 ○ 종합상사는'판로개척단(41명)'을 양성하여 도내 사회적기업의 영업지원, 생산품 MD(상품기획), 홍보 등 판로지원 (성과)상품중개:235백만 원, 상품은 232백만 원, 16년매출:24억 원 ○ 경북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경제 청년 기업가 발대식 및 MOU 체결 - 도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을 위해서 13개기업 청년CEO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12개 유관기관간'청년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을 위해 업무협약 청년사회적기업가 발대식 ○ 스타사회적기업 선정 육성 - 지역내 우수사회적기업을<NAME>여 사회적기업 벤치마킹을 통해 사회적기업 성장 동기 부여 ●'16년 스타사회적기업:(주)나눔과돌봄사회서비스지원센터, 청도성수월마을영농조합법인,(주)삼성조경 등 3개소 선정 지원내용:창업과비 및 상금 5백만 원 ○ 경북형 소셜벤처벨리 조성 계획 - 청년일자리, 농촌고령화, 사회화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 문제를 극복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사회적경제 주체가 활동할 수 있는 시장 조성 ※'17년 경북 내 조성 경제교통과 <NAME> 주무관( <PHONE> ) - 체험 ․ 관광 행복이음 사회적기업 프로젝트 칠곡군 40여 개 체험 및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를 연계 ․ 운영 할 수 적합도록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 인문학마을의 사회적기업 지역주민이 마을특성에 맞는 공동체산업을<NAME>여<NAME> 30개 인문학마을을 지속 ․ 성장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발굴 - 사회적기업 창업 기반 조성 - 지역 30%(3만5천명)에 해당하는 청년자원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플랫폼 구축 사회적경제과 <NAME> 주무관( <PHONE> ) - 사회적경제 ․ 도시재생 통합지원센터 설치('15.7월) -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융합 육성 및 가교 역할 수행,<NAME> 공동체 발굴 및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창업 등 성장지원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상 등 기능통합을 통한 효율적 상호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예산 절감 -<NAME>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온두레공동체 발굴 - 단계별 단계형 성장 지원을 통해 견실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 지원 온두레공동체: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로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 성장 가능한 조직으로 육성시키고자 2015년부터 시작된<NAME> 일자리 사업('15년 66개,'16년 63개팀 발굴) - 생애주기에 맞는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가치확산 - 초중학교 사회교과서(지역화교과서)에 사회적경제분야 수록 - 청소년 진로체험 ‧ 탐방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체험 및 홍보 -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통한 청년캠프 ‧ 아카데미 등 사회적경제 청년캠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NAME> 경제학 강좌 등 개설 운영 일자리창출과 <NAME> 랑 주무관( <PHONE> ) - One - Stop 시스템 구축 운영 -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One - Stop 시스템 운영으로 창업부터 육성까지 지원할 수 없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창업부터 육성까지 단계적 통합 프로세스 구현 ○ 사회적기업 발굴 ․ 육성 프로젝트 - 새로운 개념과 창조적 사회적기업 발굴과 시민참여를 통한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 발굴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가치화를 ① 사회적기업 창업 공모전:창업지원금 각 1,000만 원, 교육 ․ 컨설팅 제공 한국정보문화교육협회, 커피상자, 동화나무 등 4개소 창업에 ②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전:고양시민 대상 다양과 실현 가능한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발굴 10개팀을 발굴 하였고, 최종 2개 기업은 창업(법인 설립)준비 중 ③ 사회적경제 청년 멘토단 운영:청년 취업과 구직에 관심 있는 청년 대상으로 고양시 청년공동체(리드미)와 협약 및 멘토링 워크숍 개최 ④ 복합지원공간(따복품마루)건립 추진(2017년):사회적기업 지원 공간 확대와 사회적기업간 만남을 장 제공 ○ 사회적기업 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 - 사회적경제 상설 프리마켓, 대형행사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를 통한 전통적 경로의 판로개척 지원 ① 사회적경제 상설 프리마켓 정례화(월1회) 매달 첫 주 일요일에 일산문화공원에서 소규모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 ② 고양시 나눔장터"사회적경제 기업 존(zone)"지속운영 :고양시 나눔장터(벼룩시장)에 사회적기업 전용 구역을 정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③ 공공구매프로젝트 사업추진에 의한 실적 증대:21억('14)→71억('16)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도 제작, 제품 만족도 조사, 공공구매 우수부서 인증제 시행 등 <NAME> 과 김정이 주무관( <PHONE> ) ○ 서구 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 ․ 운영('16.6월) 서구 사회적기업 홍보관을 설립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해 판로개척 지원 및 홍보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4개소 중소기업 19개소 기타 23개소 홍보관 입점 -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 서구'기업 &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재능 기부는 인력을 사회적기업에 추천, 취업한 사람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인정 및 근무할 수 있도록 독려는 매월 개최되는 구인구직의 날을 사회적기업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고 관내 기업에도 홍보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 사회적기업협의회 월례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과 사회적기업 현안 사항 공유 등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맞춤형 사회적기업 육성 컨설팅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 - 건전한 사회적기업 환경 조성, 자생력 강화, 사회서비스마인드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 발굴을 위해'사회적기업 육성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총 14개 사회적기업 지원 2016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및 유공자 경기 수원시, 성남시, 광명시와 부천시, 용인시 강원도 속초시, 평창군, 인제군 2016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공유대회 행사 개최 ㅇ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사업성과를 전파하고,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 사례를<NAME>여 2017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사업추진에 참고 ㅇ 일시 및 장소:'17.3.6.(월)13:30 ~ 16:00, 중소기업중앙회관 2에서 (1부:성과공유)13::45.(2부:시상은 15::00 내 용:1부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공유, 2부 우수기관/유공자 시상 ㅇ 참석자:지방자치단체 및 고용관서 관계자 200여명 - 1부:성과공유대회> ① 2016년 사업성과 보고 및 2017년 우수기관 선정기준 안내 ② 사회적기업 우수 사례 공유 -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례 공유 - 발표기관:경상북도, 고양시, 전주시, 칠곡군, 대전 서구 ③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한 성과 우수사례 발표 발표기관:세종시, 수원시, 고창군, 부천시 계양구 <2부:시상식> ① 사회적기업 지원 유공자 장관표창:경상북도 <NAME> 등 6명 ② 사회적기업 성과 우수기관 시상:경상북도 등 27개 지자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지역과 함께 사회적기업 8천개 일자리창출”_1 ### 내용: "16년 지역과 함께 사회적기업 8천개 일자리창출" ■ 고용노동부, 6일「2016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공유대회」개최 ” □ 고용노동부는 ｢ 2016년도 사회적기업 지원 성과공유대회 ｣ 를 2017.3.6.중소기업중앙회관(그랜드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하고, 사회적기업 지원 우수 자치단체와 유공자를 시상하였다. ○ 사회적기업 운영 우수기관 대상에는 경상북도가, 최우수상에는 전북의 칠곡군, 우수상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 8개소, 장려상은 부산광역시 사상도 등 16개 자치단체가 수상하였다. - 위 기관들에는 현판 및 트로피, 포상금이 수여되었고,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유공자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표창을 수여하였다. □ 대상을 받은 경북은 작년 한해 60여 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800여명의 지역 고용을 창출하였으며,'사회적기업종합상사'를 통한 영업 ․ 마케팅 및 판로지원을 하는 등 그 성과가 매우 우수하였고 - 최우수상을 받은 칠곡군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모두 인증으로 전환하였고,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체험 ․ 관광 행복이음 사회적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 또한, 우수상을 받은 전주시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2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사업의 가교 역할을 진행할 수 있는'사회적경제 ․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하였다. ○ 사회적기업은 2007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문제,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빈곤, 지역활성화 등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구실을 하고 있다. ○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그 결과, 3천여 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였고, 기업 중 1천여 기업을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 또한, 사회적기업을 통해 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 하였고, 특히 일자리의 70 이상이 저소득층 등 취업 애로계층을 위해 일자리여서 그 가치를 더하였다.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 주요성과는, 370여 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8,600여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 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체 사업개발 870여건을 지원하였다 ○ 또한, 지역에 특화된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발굴 할 수 없도록 180여 개의 지역특화사업도 추진하였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발굴된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 ․ 전파하는 동시에 지역에서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 대표 발표 내용 2.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지방과 및 유공자 3.2016년 사회적기업 운영 성과공유대회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 주요 소개 내용 경 ․ 북 도 사회적경제과 <NAME> 주무관( <PHONE> ) -'사회적기업종합상사'출범, 상품기획 ․ 영업 등 판로지원 -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CEO들의 안정과 영업 ․ 마케팅 등 판로활동을 지원목적'16.5월 개소 ○ 종합상사는'판로개척단(41명)'을 양성하여 도내 사회적기업의 영업지원, 생산품 MD(상품기획), 홍보 등 판로지원 (성과)상품중개:235백만 원, 상품은 232백만 원, 16년매출:24억 원 ○ 경북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경제 청년 기업가 발대식 및 MOU 체결 - 도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을 위해서 13개기업 청년CEO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12개 유관기관간'청년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을 위해 업무협약 청년사회적기업가 발대식 ○ 스타사회적기업 선정 육성 - 지역내 우수사회적기업을<NAME>여 사회적기업 벤치마킹을 통해 사회적기업 성장 동기 부여 ●'16년 스타사회적기업:(주)나눔과돌봄사회서비스지원센터, 청도성수월마을영농조합법인,(주)삼성조경 등 3개소 선정 지원내용:창업과비 및 상금 5백만 원 ○ 경북형 소셜벤처벨리 조성 계획 - 청년일자리, 농촌고령화, 사회화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 문제를 극복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사회적경제 주체가 활동할 수 있는 시장 조성 ※'17년 경북 내 조성 경제교통과 <NAME> 주무관( <PHONE> ) - 체험 ․ 관광 행복이음 사회적기업 프로젝트 칠곡군 40여 개 체험 및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를 연계 ․ 운영 할 수 적합도록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 인문학마을의 사회적기업 지역주민이 마을특성에 맞는 공동체산업을<NAME>여<NAME> 30개 인문학마을을 지속 ․ 성장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발굴 - 사회적기업 창업 기반 조성 - 지역 30%(3만5천명)에 해당하는 청년자원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플랫폼 구축 사회적경제과 <NAME> 주무관( <PHONE> ) - 사회적경제 ․ 도시재생 통합지원센터 설치('15.7월) -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융합 육성 및 가교 역할 수행,<NAME> 공동체 발굴 및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창업 등 성장지원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상 등 기능통합을 통한 효율적 상호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예산 절감 -<NAME>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온두레공동체 발굴 - 단계별 단계형 성장 지원을 통해 견실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 지원 온두레공동체: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로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 성장 가능한 조직으로 육성시키고자 2015년부터 시작된<NAME> 일자리 사업('15년 66개,'16년 63개팀 발굴) - 생애주기에 맞는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가치확산 - 초중학교 사회교과서(지역화교과서)에 사회적경제분야 수록 - 청소년 진로체험 ‧ 탐방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체험 및 홍보 -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통한 청년캠프 ‧ 아카데미 등 사회적경제 청년캠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NAME> 경제학 강좌 등 개설 운영 일자리창출과 <NAME> 랑 주무관( <PHONE> ) - One - Stop 시스템 구축 운영 -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One - Stop 시스템 운영으로 창업부터 육성까지 지원할 수 없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창업부터 육성까지 단계적 통합 프로세스 구현 ○ 사회적기업 발굴 ․ 육성 프로젝트 - 새로운 개념과 창조적 사회적기업 발굴과 시민참여를 통한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 발굴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가치화를 ① 사회적기업 창업 공모전:창업지원금 각 1,000만 원, 교육 ․ 컨설팅 제공 한국정보문화교육협회, 커피상자, 동화나무 등 4개소 창업에 ②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전:고양시민 대상 다양과 실현 가능한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발굴 10개팀을 발굴 하였고, 최종 2개 기업은 창업(법인 설립)준비 중 ③ 사회적경제 청년 멘토단 운영:청년 취업과 구직에 관심 있는 청년 대상으로 고양시 청년공동체(리드미)와 협약 및 멘토링 워크숍 개최 ④ 복합지원공간(따복품마루)건립 추진(2017년):사회적기업 지원 공간 확대와 사회적기업간 만남을 장 제공 ○ 사회적기업 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 - 사회적경제 상설 프리마켓, 대형행사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를 통한 전통적 경로의 판로개척 지원 ① 사회적경제 상설 프리마켓 정례화(월1회) 매달 첫 주 일요일에 일산문화공원에서 소규모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 ② 고양시 나눔장터"사회적경제 기업 존(zone)"지속운영 :고양시 나눔장터(벼룩시장)에 사회적기업 전용 구역을 정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③ 공공구매프로젝트 사업추진에 의한 실적 증대:21억('14)→71억('16)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도 제작, 제품 만족도 조사, 공공구매 우수부서 인증제 시행 등 <NAME> 과 김정이 주무관( <PHONE> ) ○ 서구 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 ․ 운영('16.6월) 서구 사회적기업 홍보관을 설립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해 판로개척 지원 및 홍보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4개소 중소기업 19개소 기타 23개소 홍보관 입점 -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 서구'기업 &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재능 기부는 인력을 사회적기업에 추천, 취업한 사람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인정 및 근무할 수 있도록 독려는 매월 개최되는 구인구직의 날을 사회적기업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고 관내 기업에도 홍보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 사회적기업협의회 월례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과 사회적기업 현안 사항 공유 등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맞춤형 사회적기업 육성 컨설팅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 - 건전한 사회적기업 환경 조성, 자생력 강화, 사회서비스마인드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 발굴을 위해'사회적기업 육성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총 14개 사회적기업 지원 2016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및 유공자 경기 수원시, 성남시, 광명시와 부천시, 용인시 강원도 속초시, 평창군, 인제군 2016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공유대회 행사 개최 ㅇ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사업성과를 전파하고,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 사례를<NAME>여 2017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사업추진에 참고 ㅇ 일시 및 장소:'17.3.6.(월)13:30 ~ 16:00, 중소기업중앙회관 2에서 (1부:성과공유)13::45.(2부:시상은 15::00 내 용:1부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공유, 2부 우수기관/유공자 시상 ㅇ 참석자:지방자치단체 및 고용관서 관계자 200여명 - 1부:성과공유대회> ① 2016년 사업성과 보고 및 2017년 우수기관 선정기준 안내 ② 사회적기업 우수 사례 공유 -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례 공유 - 발표기관:경상북도, 고양시, 전주시, 칠곡군, 대전 서구 ③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한 성과 우수사례 발표 발표기관:세종시, 수원시, 고창군, 부천시 계양구 <2부:시상식> ① 사회적기업 지원 유공자 장관표창:경상북도 <NAME> 등 6명 ② 사회적기업 성과 우수기관 시상:경상북도 등 27개 지자체
84c914d5-2b48-49e0-9dd3-fdd24079d345	source15/231026/156331015_0.txt	한-스웨덴 외교장관 통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015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외교부 차관은 스웨덴측의 요청으로 5.10(금)15:00 - 15:20간「 <NAME> ( <NAME> )」스웨덴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최근 국제 정세 및 △한 - 스웨덴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였다. □ 강 장관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면서 남북미간 긴밀한 대화를 통해 신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한 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한 모두와 소통 채널을 갖고 있는 스웨덴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ㅇ 이에 대해 <NAME> 외교장관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ㅇ 한편, 양 장관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스웨덴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자 및 이슈에 대한 전략적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스웨덴 외교장관 통화_1 ### 내용: □ <NAME> 외교부 차관은 스웨덴측의 요청으로 5.10(금)15:00 - 15:20간「 <NAME> ( <NAME> )」스웨덴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최근 국제 정세 및 △한 - 스웨덴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였다. □ 강 장관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면서 남북미간 긴밀한 대화를 통해 신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한 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한 모두와 소통 채널을 갖고 있는 스웨덴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ㅇ 이에 대해 <NAME> 외교장관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ㅇ 한편, 양 장관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스웨덴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자 및 이슈에 대한 전략적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9eb2598e-615c-4f27-ab29-2be600e6aed2	source15/231026/156492191_0.txt	<NAME> 농식품부 차관, 양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설맞이 수급 상황 및 방역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191&pageIndex=21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농식품부 차관, 양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설맞이 수급 대책 및 검역 현장 점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19일(수)오후, 서울 양재동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설 성수품(제수용 과일, 축산물 등)의 수급 동향과 방역 현장을 점검하였다. <NAME> 장관은"정부는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확대 공급하는 등 만반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도 남은 기간에도 주요 품목별 공급이 차질없이 진행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통센터 종사자와 고객들 간 접촉 최소화,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환기 및 철저한 소독 실시, 방문자 간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방역관리도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차관, 양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설맞이 수급 상황 및 방역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차관, 양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설맞이 수급 대책 및 검역 현장 점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19일(수)오후, 서울 양재동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설 성수품(제수용 과일, 축산물 등)의 수급 동향과 방역 현장을 점검하였다. <NAME> 장관은"정부는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확대 공급하는 등 만반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도 남은 기간에도 주요 품목별 공급이 차질없이 진행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통센터 종사자와 고객들 간 접촉 최소화,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환기 및 철저한 소독 실시, 방문자 간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방역관리도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bb02688c-fe5b-45ee-a780-043d5278db86	source15/231026/156482748_0.txt	2021 나노융합성과전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748&pageIndex=23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 나노융합성과전」과기정통부, 산자와 공동개최 -'올해의 10대 나노기술'발표 - 나노융합 유공자 시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산업부')는 ｢ 2021 나노융합성과전 ｣ 을 11월 25일(목)오후 양재역 엘타워에서 개최하였다. "나노융합성과전은 2012년부터 매년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정부적 일상회복 1단계를 준수하여 나노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이 행사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코로나 일상'에 맞춘 행사로 진행하였다. ㅇ(10대 나노기술)ㅇ 행사에서는 나노기술 분야 연구자 네트워크인 나노기술연구협의회가 전문가심의ㆍ온라인투표 등을 통해 선정한'올해의 10대 나노기술'을 선정하였다. ㅇ'올해의 10대 나노기술'은 정부투자 지원 사업 중 선정적 나노기술 중에서 선정하여 매년'나노융합성과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왔다. ㅇ 2021년에는"15분 충전으로 장거리 주행가능하고 안전한 고용량 배터리 기술","간편한 분자진단으로 질병을 1시간 이내로 진단할 수 있는 체외진단 플랫폼의 등 기초원천기술, 산업화 유망기술 10개가 신규 선정되었다. <2021년'올해의 10대 기술상> 15분 완충으로 장거리 주행 가능하고 안전한 고용량 전지 기술(현장발표) 기존 배터리 용량 2로 향상 고용량 장수명 실리콘/그래핀 복합음극재 제조기술 전자파 방을 및 스텔스 응용 고분도 맥신 나노소재 기술 차세대 반도체 소자 연산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금속 소스/드레인 트랜지스터 기술 피부의 온도와 촉각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잇는 인공 피부 기술 능동형 메타광학소자 기반 인터랙티브 홀로그램 영상 및 유해인자 센싱 기술 간편한 분자진단으로 감염병을 1시간 안에 진단할 수 있는 체외진단기술(현장발표) 신소재 활용 고기능성 대전방지 코팅제 개발 성과 인체 및 동물이 방출하는 열을 감지하여 시각, 영상화를 통한 안면인식, 발열감지 기술 고감염성 질환 초정밀 진단을 위한 초고속 피씨알 진단 기술 □(유공자 포상)이날 행사에서는 그 동안 나노융합 과학화 및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나노기술인들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ㅇ 차세대 나노섬유 ․ 나노방열부품 사업화와 나노융합산업 정책 수립에 기여가 큰 ㈜아모그린텍 <NAME>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마이크로 멤브레인 기술를 이용한 아웃도어 투방습 원단개발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한 이종을 ㈜신한산업 <NAME> 부사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나노융합 기술 ․ 산업 공로자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5점, 산업부 장관표창 4점이 각각 수여되었고, 나노영챌린지2021 우수자과 나노소자콘테스트 최우수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및 수상자 ※ 나노영챌린지2021 최우수팀:홍지우, <NAME> , 변지수/나노소자콘테스트: <NAME> ○(기조강연)이날 기조강연은 세계적으로 활약이 있는'IBS 나노의학연구단'의 <NAME> 부단은'나노의학의 혁신과 미래'에 대해 발표하였다. - 천단장은"나노의학은 생명과학의 혁신적 여정을 만들고 있다. 코로나 해결사로 등장한 m - RNA 백신은 리피드 나노입자를 이용해 완성되었고, 10분 내외 초고속 PCR진단이 되는 나노진단 방법도 최근 개발되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나노의학의 높은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 한편 이날 본행사에 이어 사전행사에서는 나노분야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 소개도 진행하였다. ㅇ 나노원천성과 활용 촉진을 통한 과기정통부 - 산업부 이어달리기 후보과제, 나노분야 연구자 ․ 기업인들이 편리하고 효율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나노인프라 지원성 강화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 부처에서 추진하는'22년도 신규과제에 관한 설명도 진행하였다. □ 이날,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나노기술은 다양한 기술 ․ 산업과 융을합는 기반기술이자 첨단기술로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한몸처럼 협력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하고 있는 분야이다"라며, "그 동안 소부장 기술자립화에도 많은 기여를 해온 나노기술 분야가 현재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반도체, 탄소중립, 팬데믹 이슈를 해결하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 산업부는"금번에 지정한 10대 나노기술이 탄소중립 ․ 팬데믹 등 세계적 난제 대응과 빅3 신산업 육성에 핵심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울러"정부는 그간 개발된 나노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나노융합2030 예타를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9월에 출범을 나노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수요시장 창출과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나노융합2030사업 =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추진('23 ~'32, 총7,863억 원), 본예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나노융합성과전 개최_1 ### 내용: 「2021 나노융합성과전」과기정통부, 산자와 공동개최 -'올해의 10대 나노기술'발표 - 나노융합 유공자 시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산업부')는 ｢ 2021 나노융합성과전 ｣ 을 11월 25일(목)오후 양재역 엘타워에서 개최하였다. "나노융합성과전은 2012년부터 매년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정부적 일상회복 1단계를 준수하여 나노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이 행사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코로나 일상'에 맞춘 행사로 진행하였다. ㅇ(10대 나노기술)ㅇ 행사에서는 나노기술 분야 연구자 네트워크인 나노기술연구협의회가 전문가심의ㆍ온라인투표 등을 통해 선정한'올해의 10대 나노기술'을 선정하였다. ㅇ'올해의 10대 나노기술'은 정부투자 지원 사업 중 선정적 나노기술 중에서 선정하여 매년'나노융합성과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왔다. ㅇ 2021년에는"15분 충전으로 장거리 주행가능하고 안전한 고용량 배터리 기술","간편한 분자진단으로 질병을 1시간 이내로 진단할 수 있는 체외진단 플랫폼의 등 기초원천기술, 산업화 유망기술 10개가 신규 선정되었다. <2021년'올해의 10대 기술상> 15분 완충으로 장거리 주행 가능하고 안전한 고용량 전지 기술(현장발표) 기존 배터리 용량 2로 향상 고용량 장수명 실리콘/그래핀 복합음극재 제조기술 전자파 방을 및 스텔스 응용 고분도 맥신 나노소재 기술 차세대 반도체 소자 연산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금속 소스/드레인 트랜지스터 기술 피부의 온도와 촉각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잇는 인공 피부 기술 능동형 메타광학소자 기반 인터랙티브 홀로그램 영상 및 유해인자 센싱 기술 간편한 분자진단으로 감염병을 1시간 안에 진단할 수 있는 체외진단기술(현장발표) 신소재 활용 고기능성 대전방지 코팅제 개발 성과 인체 및 동물이 방출하는 열을 감지하여 시각, 영상화를 통한 안면인식, 발열감지 기술 고감염성 질환 초정밀 진단을 위한 초고속 피씨알 진단 기술 □(유공자 포상)이날 행사에서는 그 동안 나노융합 과학화 및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나노기술인들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ㅇ 차세대 나노섬유 ․ 나노방열부품 사업화와 나노융합산업 정책 수립에 기여가 큰 ㈜아모그린텍 <NAME>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마이크로 멤브레인 기술를 이용한 아웃도어 투방습 원단개발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한 이종을 ㈜신한산업 <NAME> 부사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나노융합 기술 ․ 산업 공로자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5점, 산업부 장관표창 4점이 각각 수여되었고, 나노영챌린지2021 우수자과 나노소자콘테스트 최우수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및 수상자 ※ 나노영챌린지2021 최우수팀:홍지우, <NAME> , 변지수/나노소자콘테스트: <NAME> ○(기조강연)이날 기조강연은 세계적으로 활약이 있는'IBS 나노의학연구단'의 <NAME> 부단은'나노의학의 혁신과 미래'에 대해 발표하였다. - 천단장은"나노의학은 생명과학의 혁신적 여정을 만들고 있다. 코로나 해결사로 등장한 m - RNA 백신은 리피드 나노입자를 이용해 완성되었고, 10분 내외 초고속 PCR진단이 되는 나노진단 방법도 최근 개발되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나노의학의 높은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 한편 이날 본행사에 이어 사전행사에서는 나노분야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 소개도 진행하였다. ㅇ 나노원천성과 활용 촉진을 통한 과기정통부 - 산업부 이어달리기 후보과제, 나노분야 연구자 ․ 기업인들이 편리하고 효율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나노인프라 지원성 강화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 부처에서 추진하는'22년도 신규과제에 관한 설명도 진행하였다. □ 이날,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나노기술은 다양한 기술 ․ 산업과 융을합는 기반기술이자 첨단기술로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한몸처럼 협력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하고 있는 분야이다"라며, "그 동안 소부장 기술자립화에도 많은 기여를 해온 나노기술 분야가 현재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반도체, 탄소중립, 팬데믹 이슈를 해결하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 산업부는"금번에 지정한 10대 나노기술이 탄소중립 ․ 팬데믹 등 세계적 난제 대응과 빅3 신산업 육성에 핵심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울러"정부는 그간 개발된 나노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나노융합2030 예타를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9월에 출범을 나노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수요시장 창출과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나노융합2030사업 =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추진('23 ~'32, 총7,863억 원), 본예타
5aec705f-7b04-4601-84a3-4afd1f0fb92d	source15/231026/156447443_0.txt	환경부 장관, 수거·선별현장 작업자 격려 "분리배출 개선 확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443&pageIndex=32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 장관, 수거·선별현장 작업자 격려"분리배출 개선 확대" ◇ 김포 공공선별장 및 서울 은평 단독주택 수거현장 방문 ◇ 자원관리도우미 전국 8,400명 선별장과 공동·단독주택 수거거점 운영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확대를 위한 배출요일제 시범사업 추진 ○ <NAME> 환경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김포시 재활용수집소(공공선별장)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단독주택 지역 폐한 수거현장(그린모아모아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재활용품 수거·선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올해 전국적으로 8,000명의'분리배출도우미'와 400명의'선별장 도우미'가 투입을 현장을 사전점검했다. 은평구 등은 지역에서 특정요일·시간대에 수거거점을 운영하면서, 상주 인력(2∼3명)이 재활용품을 즉시 현장선별하여 선별장을 찾지 않고 재활용업체에 직매각하여 수익 창출하는 사업('19.10월∼, 은평구 16개동 152개 거점에서 운영) ○ 이날 현장에서 <NAME> 환경부는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올해 12월부터 확대 시행되는'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정책과 연계할 계획이며, ○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12개 시도 29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올해 7월 중'단독주택 내 투명페트병 배출요일제 시범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20.12.25일부터 시범 시행 중이며, 의무관리대상 외 공동주택, 일반형 등은'21.12.25일부터 시행 예정 □ □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은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의 역무대행 사업으로 추진했던 체계와 달리 지자체에서 인원을 직접 채용·관리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 ○ 환경부는 각 기초지자체(주민센터 등)에서 지역별 내 직능단체, 부녀회 조직과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폐기물 배출·수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이 이뤄지고 한단계 더 성과를 높일 것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 수거체계, 재활용가능자원 성상, 요일은 배출 시간대 등 ○ 예컨대, 환경부와 지자체는 2015년부터 단독주택 내 상시 수거거점인'재활용동네마당'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이를 자원관리도우미 사업 추진 시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러한 지역 맞춤형 운영이 청결한 골목·거리 유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분리배출 품질개선(이물질 사전제거)을 위한 선별장 잔재물 감소 등 주변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양질적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행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다을 방침이다. □ 올해 도우미 사업은 4월 초 이후 지자체별로 채용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며, 5월부터 실제 채용·배치가 시작되어 올해 말까지 근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기초지자체로 확인이 된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자원관리도우미 사업과 같이 재활용품 선별장을 현대화하는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이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장관, 수거·선별현장 작업자 격려 "분리배출 개선 확대"_1 ### 내용: 환경부 장관, 수거·선별현장 작업자 격려"분리배출 개선 확대" ◇ 김포 공공선별장 및 서울 은평 단독주택 수거현장 방문 ◇ 자원관리도우미 전국 8,400명 선별장과 공동·단독주택 수거거점 운영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확대를 위한 배출요일제 시범사업 추진 ○ <NAME> 환경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김포시 재활용수집소(공공선별장)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단독주택 지역 폐한 수거현장(그린모아모아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재활용품 수거·선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올해 전국적으로 8,000명의'분리배출도우미'와 400명의'선별장 도우미'가 투입을 현장을 사전점검했다. 은평구 등은 지역에서 특정요일·시간대에 수거거점을 운영하면서, 상주 인력(2∼3명)이 재활용품을 즉시 현장선별하여 선별장을 찾지 않고 재활용업체에 직매각하여 수익 창출하는 사업('19.10월∼, 은평구 16개동 152개 거점에서 운영) ○ 이날 현장에서 <NAME> 환경부는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올해 12월부터 확대 시행되는'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정책과 연계할 계획이며, ○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12개 시도 29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올해 7월 중'단독주택 내 투명페트병 배출요일제 시범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20.12.25일부터 시범 시행 중이며, 의무관리대상 외 공동주택, 일반형 등은'21.12.25일부터 시행 예정 □ □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은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의 역무대행 사업으로 추진했던 체계와 달리 지자체에서 인원을 직접 채용·관리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 ○ 환경부는 각 기초지자체(주민센터 등)에서 지역별 내 직능단체, 부녀회 조직과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폐기물 배출·수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이 이뤄지고 한단계 더 성과를 높일 것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 수거체계, 재활용가능자원 성상, 요일은 배출 시간대 등 ○ 예컨대, 환경부와 지자체는 2015년부터 단독주택 내 상시 수거거점인'재활용동네마당'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이를 자원관리도우미 사업 추진 시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러한 지역 맞춤형 운영이 청결한 골목·거리 유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분리배출 품질개선(이물질 사전제거)을 위한 선별장 잔재물 감소 등 주변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양질적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행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다을 방침이다. □ 올해 도우미 사업은 4월 초 이후 지자체별로 채용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며, 5월부터 실제 채용·배치가 시작되어 올해 말까지 근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기초지자체로 확인이 된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자원관리도우미 사업과 같이 재활용품 선별장을 현대화하는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이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f114d83b-4cc8-4a00-aea5-4f93be740074	source15/231026/156434021_0.txt	“첨단 신산업 기지, 스마트그린산단 확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021&pageIndex=35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첨단 신산업 기지, 스마트그린산단 확산" □'전남여수, 광주첨단, 대구성서'3개소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식 가져 - □ 산업부(장관 <NAME> )는 1.27일(수)스마트그린산단 시범 현장인 전남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전남여수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지 방문 개요 】 (일시/장소)'21.1.27.(수)14:00∼15:00 <산단공 전남지역본부 참석은은 전남도(부지사), 여수시(시장), 산업부(산업혁신성장실장), 국회의원( <NAME> ),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경영자협의회장, 미니클러스터 회장 등 (주요내용)① 전남도 지역 일자리 산업 혁신계획 발표(전남도) ② 전남여수 스마트그린산단 비전 및 사업 목표 발표(산단공) ③ 전남여수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현판식 ㅇ 본 행사는 작년에 지정되어 올해 신규 출범하는'전남여수, 광주첨단, 대구성서'스마트그린산단 산업단지의 첫 출범식으로 1.28일(목)에는 광주첨단, 2.3(수)에는 대구성서 산업단지 출범식이 개최된다. <향후 사업단 출범식 일정> <NAME> ,<NAME>, <NAME> (더민주) 그간 산업부는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인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와 제조혁신을 위해서 ｢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 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산업단지는 국내 산업 생산의 67.3', 수출의 67.0%, 고용의 48.6%를 차지('18년 통계에 ㅇ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19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9월'스마트그린산단 전략'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발표(경남창원 산단, 대통령 행사,'20.9.17) □ 스마트그린산단은 기존 산업단지에 스마트산단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한국형뉴딜 정책을 강화·확대 적용한 개념으로, 산단형 스마트인프라 확대(물류 ‧ 관제센터 등), 저탄소·고효율 혁신단지 조성 ㅇ 산단 속'개별기업'의 스마트화에서'산단'의 스마트화를 넘어,'디지털·그린'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스마트그린산단('20.9)> <스마트산단('18.12)> 디지털 데이터센터, 데모공장 등 에너지고효율, 친환경산단 □ 산업부는 현재 7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선정하였으며, 이후'22년 10개,'25년 15개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전남여수, 광주첨단, 대구성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 이번에 출범하는 3개의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은 향후 전남여수, 광주첨단, 대구성서 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추진을 전담하게 됩니다며 스마트그린산단 10대 핵심사업:(디지털, 8개)혁신데이터센터,<NAME>신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인력양성 인프라 +(그린, 2개)스마트에너지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 10대 핵심사업의 산단별'21년 예산:(여수)130억 억이(광주)110억 원,(대구)90억 원인 ㅇ 또한, 산단이 위치한 각 지역의'산업 대개조'와 연계하여, 스마트그린산단이 거점 산단*으로서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담당을 예정이다. 산단 대개조:산단을'지역 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육성('지역'이 산단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중앙부처'는 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산단 대개조 구성:시·도당 1개 거점산단(스마트그린산단)+ 2 ~ 3개 연계산단·지역 ㅇ 사업단은 산업단지 내에 설치되며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지자체, 테크노파크 등 산단 혁신기관, 지역 대학교가 참여하여 구성된다. <산단별 개념 확대> <스마트그린산단('20.9)> <스마트산단('18.12)> 데이터센터, 데모공장 등 <에너지고효율, 친환경산단 □ 각 사업단은 향후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스마트그린산단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전남여수 산단은 현재의 주력업종인 석유화학을 바탕으로 기능을 정밀화학산업으로 고도화하고, 산단 내 화학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과 통합관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광주첨단 산단은 현재적 광(Optical)산업을 AI를 접목한 미래형 자동차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는 스마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대구성서 산단은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섬유·기계 제조업을 기능성 섬유 산업으로 고도화하고, 전기차·로봇 등의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각 지역은 혁신데이터센터,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등의 공통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디지털화·그린화를 적극 추진한다. 스마트그린산단 중장과 중점 추진계획 □ 산업부는 향후 7개 사업단과 함께 산단별 특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10대 핵심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ㅇ 10대 핵심사업(1,236억 규모화 등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공통기본사업, 산단별특성화사업, 정주여건개선사업 등으로 유형화하여 플랫폼화하고, 사업추진을 통해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비용 감소와 생산성 향상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통기본사업)혁신데이터센터, 스마트에너지플랫폼 등,(특성화사업)인천 소부장 지원센터 등,(정주여건 개선사업)스마트편의시설 구축(지능형 CCTV·교차로 안전로 등 ㅇ 또한, 산업단지 대개조와 연계하여 신규로 3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추가 선정하고, 지정한 스마트그린산단이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산단 대개조 지역'및'스마트그린산단'지정에획 공모가 진행 중으로, 산단 대개조 지역 선정시 해당 지자체별 거점 산단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될 예정 <7개 산단별 스마트화 사업> 지능형 기계 → 표준제조혁신모듈개발 등(402억 원) 데이터 활용 첨단부품 → 혁신데이터센터 건립 등(172억 원) 소부장 신산업 →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등(165억 억을 전자융합산업·ICT융합 소부장 인력양성 등(165억 원) 전기차·로봇·기능성섬유 → 스마트공장 고도화(90억 원) 인공지능 기반 미래자동차산업 → 미래자동차 플랫폼 구축(110억 원) 소재형 정밀화학산업 → 차세대 지능형 소재부품 개발(130억 원) □ 산업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보고회에 참여하여,"우리 산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역량을 집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위해"스마트그린산단이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기지 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사업단이 적극 노력해주길 당부하며, 산업부도 스마트그린산단의 주무부처로서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 신산업 기지, 스마트그린산단 확산”_1 ### 내용: "첨단 신산업 기지, 스마트그린산단 확산" □'전남여수, 광주첨단, 대구성서'3개소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식 가져 - □ 산업부(장관 <NAME> )는 1.27일(수)스마트그린산단 시범 현장인 전남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전남여수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지 방문 개요 】 (일시/장소)'21.1.27.(수)14:00∼15:00 <산단공 전남지역본부 참석은은 전남도(부지사), 여수시(시장), 산업부(산업혁신성장실장), 국회의원( <NAME> ),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경영자협의회장, 미니클러스터 회장 등 (주요내용)① 전남도 지역 일자리 산업 혁신계획 발표(전남도) ② 전남여수 스마트그린산단 비전 및 사업 목표 발표(산단공) ③ 전남여수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현판식 ㅇ 본 행사는 작년에 지정되어 올해 신규 출범하는'전남여수, 광주첨단, 대구성서'스마트그린산단 산업단지의 첫 출범식으로 1.28일(목)에는 광주첨단, 2.3(수)에는 대구성서 산업단지 출범식이 개최된다. <향후 사업단 출범식 일정> <NAME> ,<NAME>, <NAME> (더민주) 그간 산업부는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인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와 제조혁신을 위해서 ｢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 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산업단지는 국내 산업 생산의 67.3', 수출의 67.0%, 고용의 48.6%를 차지('18년 통계에 ㅇ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19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9월'스마트그린산단 전략'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발표(경남창원 산단, 대통령 행사,'20.9.17) □ 스마트그린산단은 기존 산업단지에 스마트산단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한국형뉴딜 정책을 강화·확대 적용한 개념으로, 산단형 스마트인프라 확대(물류 ‧ 관제센터 등), 저탄소·고효율 혁신단지 조성 ㅇ 산단 속'개별기업'의 스마트화에서'산단'의 스마트화를 넘어,'디지털·그린'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스마트그린산단('20.9)> <스마트산단('18.12)> 디지털 데이터센터, 데모공장 등 에너지고효율, 친환경산단 □ 산업부는 현재 7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선정하였으며, 이후'22년 10개,'25년 15개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전남여수, 광주첨단, 대구성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 이번에 출범하는 3개의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은 향후 전남여수, 광주첨단, 대구성서 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추진을 전담하게 됩니다며 스마트그린산단 10대 핵심사업:(디지털, 8개)혁신데이터센터,<NAME>신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인력양성 인프라 +(그린, 2개)스마트에너지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 10대 핵심사업의 산단별'21년 예산:(여수)130억 억이(광주)110억 원,(대구)90억 원인 ㅇ 또한, 산단이 위치한 각 지역의'산업 대개조'와 연계하여, 스마트그린산단이 거점 산단*으로서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담당을 예정이다. 산단 대개조:산단을'지역 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육성('지역'이 산단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중앙부처'는 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산단 대개조 구성:시·도당 1개 거점산단(스마트그린산단)+ 2 ~ 3개 연계산단·지역 ㅇ 사업단은 산업단지 내에 설치되며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지자체, 테크노파크 등 산단 혁신기관, 지역 대학교가 참여하여 구성된다. <산단별 개념 확대> <스마트그린산단('20.9)> <스마트산단('18.12)> 데이터센터, 데모공장 등 <에너지고효율, 친환경산단 □ 각 사업단은 향후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스마트그린산단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전남여수 산단은 현재의 주력업종인 석유화학을 바탕으로 기능을 정밀화학산업으로 고도화하고, 산단 내 화학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과 통합관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광주첨단 산단은 현재적 광(Optical)산업을 AI를 접목한 미래형 자동차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는 스마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대구성서 산단은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섬유·기계 제조업을 기능성 섬유 산업으로 고도화하고, 전기차·로봇 등의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각 지역은 혁신데이터센터,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등의 공통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디지털화·그린화를 적극 추진한다. 스마트그린산단 중장과 중점 추진계획 □ 산업부는 향후 7개 사업단과 함께 산단별 특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10대 핵심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ㅇ 10대 핵심사업(1,236억 규모화 등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공통기본사업, 산단별특성화사업, 정주여건개선사업 등으로 유형화하여 플랫폼화하고, 사업추진을 통해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비용 감소와 생산성 향상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통기본사업)혁신데이터센터, 스마트에너지플랫폼 등,(특성화사업)인천 소부장 지원센터 등,(정주여건 개선사업)스마트편의시설 구축(지능형 CCTV·교차로 안전로 등 ㅇ 또한, 산업단지 대개조와 연계하여 신규로 3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추가 선정하고, 지정한 스마트그린산단이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산단 대개조 지역'및'스마트그린산단'지정에획 공모가 진행 중으로, 산단 대개조 지역 선정시 해당 지자체별 거점 산단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될 예정 <7개 산단별 스마트화 사업> 지능형 기계 → 표준제조혁신모듈개발 등(402억 원) 데이터 활용 첨단부품 → 혁신데이터센터 건립 등(172억 원) 소부장 신산업 →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등(165억 억을 전자융합산업·ICT융합 소부장 인력양성 등(165억 원) 전기차·로봇·기능성섬유 → 스마트공장 고도화(90억 원) 인공지능 기반 미래자동차산업 → 미래자동차 플랫폼 구축(110억 원) 소재형 정밀화학산업 → 차세대 지능형 소재부품 개발(130억 원) □ 산업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보고회에 참여하여,"우리 산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역량을 집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위해"스마트그린산단이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기지 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사업단이 적극 노력해주길 당부하며, 산업부도 스마트그린산단의 주무부처로서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b034cc4-7d6c-420b-b4ee-b799b025579b	source15/231026/156466025_0.txt	‘적극행정·규제혁신’ 으로 경제활성화·일자리 확대 “쌍끌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025	CC BY	1,5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경제활성화·일자리 확대"쌍끌이" - 차량 관리업 분야 규제혁신 등 2분기 우수사례 5건 발굴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총 5건을 선정하였다. ㅇ 코로나 - 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과제와 국가균형 균형발전 및 민생관련 분야에서 추진은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적극행정·규제혁신 선정사례> > ① 차량용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② 누구서 부르면 달려오는 신개념 교통서비스 세종셔클 ③ 농산어촌 주민의 주거에 질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구축 추진 ④ 트래블 클래스 합의로 무격리 해외여행 개시 및 항공업계<NAME> 기반 조성 ⑤「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건설현장 어려움 해소 ①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시설·장비 구입 요건을 경감하여 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사업 진입을<NAME>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는 사례이다.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 ㅇ 그 동안 자동차 정비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에 다양한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의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ㅇ또한, 온라인 서비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주차장(3,300→2,300㎡)‧ 경매실(200→140㎡)‧ 경매참가자 좌석수(100→70석)등 자동차경매장의 필수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ㅇ한편, 중고차 매매에 필수절차인 성능 ‧ 상태점검은 자동차 정비기능사 3년 이상 경력인 사람 등에 가능했으나,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인력기준을 확대한다. (기존)①산업기사 또는[②기능사 및 정비 ‧ 검사 ‧ 성능 ‧ 상태점검 등 3년 이상 경력을 *중고차의 성능 ‧ 상태를 바탕으로 적정 시세를 평가 ‧ 제시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ㅇ이를 통해 중고차 관리사업자의 사업등록 기준 부담이 감소하고 자동차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정비소 및 자동차경매장> ② 앱으로 부르면 찾아가는 신개념 교통서비스‘셔클 □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증가 대비 부족한 인프라 시설로 인한 잦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로 인구밀도가 높은 1생활권 지역(세종시 북서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셔클'서비스를 선보였다. ㅇ 서울 은평구('20. 시범,'21.3월 서비스개시)에 이어서 전국 2번째 시행('21.4월) ㅇ'셔클'은 실시간 교통수요에 따른 경로를 수정하며 탑승객을 픽업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로, 버스와 셔틀을 중간 개념이다. 승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용자 수요에 따라 최적으로 최적 경로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하였다. ㅇ 수요응답형 버스는 현행법 상 농어촌이나 교통취약지역에만 가능해 도심에서 시행을 수 없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이용해 규제특례를 받아 실증사업 형태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셔클 개시 2.5개월만에 지역주민 33,678명(평균 426명/일)이 이용하였으며, 정류장 대기시간과 이동시간도 평균 50%이상 단축되는 성과를 보였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셔클 사업은 올해 1생활권에서 시범운행을 마친 후 내년 상반기에는 2생활권(남서지역)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심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혜택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셔클 운행 개요 및 버스 이미지> ③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터전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 □ 인구 감소와 공동화 위기에 봉착한 농산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올해 주거플랫폼 사업모델을 신설하여 본격 추진하고 있다. ㅇ 주거플랫폼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와 소규모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일자리를 패키지로 공급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ㅇ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수 있도록 권역형 공모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살리기, 청년창업 등과 연계한 총 12개의 주거플랫폼 후보지를 선정(` 21.8)하여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주거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농식품부(농촌협약), 해수부(어촌뉴딜)사업과 협업체계를 마련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농식품부·해수부를 포함한 범부처 협업체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추진을 위해 MOU 체결(농식품부 ` 21.2, 해수부 ` 21.6) □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 대상지 <조감도> ④ 무격리 사업 개시 및 항공업계<NAME> 기반 마련 □ 코로나 - 19 장기화로 인해 여행욕구 증가 및 항공 ․ 관광 ․ 면세 등 관련 업계의 경영악화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ㅇ 이를 위해 코로나 - 19 방역이 우수한 지역 간 버블(안전막)을 형성해 방역신뢰국 간 자가격리 없는 해외여행을 허용하는"트래블버블"을 협의, 사이판과 최초로 시행에 합의(6.30),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ㅇ 합의에 따라 백신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안전한 방역 하에서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 없이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25명의 국민이 사이판을 다녀왔거나 방문 중이다. 트래블 버블 여행객 예약 현황9월말까지 총 96명(8.11일기준) □ 이번 양국 간 트래블 블 성사는 코로나 - 19 상황에서도 체계적 방역 관리를 통해 격리없는 여행이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With - 코로나 시대'에 따른 여행 방식 및 항공 ․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감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Tr블 버블 전용 지정 호텔 현황 자료 ⑤「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건설현장 어려움 해소 □ 건설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관합동 전담조직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안전이나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규제는 제외하되, 코로나 - 19 확산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한 ｢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 을 확정하였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는 ｢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19.8)｣, ｢ 건설규제 개혁 로드맵('20.6)｣ 을 통해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ㅇ 이번에는 구체적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예규)」을 제정으로 하자범위와 산정기준 관련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는 행정예고 중(7.27∼8.16)이며 기관의견수렴 등을 거쳐'21.8월말 공포 완료 ㅇ 또한, 건설사업자가 경기위축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수 있도록'유사 실적증명서 통합','민간 건설업에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사업수행능력평가(PQ)서류제출 간소화'등도 발굴 하였다. ㅇ 기타 규제개선 과제들도 올해 안으로 신속히 완료하여 건설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앞으로 규제혁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추진할 예정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 터널)일괄 10년 → 포장 2∼3년, 차선도색 1년, 타일 1년 하천보)하자기간:본체 10년, 하천은 5년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과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혁해 나갈 계획이며, □ 이를 통해 코로나 - 19로 약화는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ㅇ신규 사업에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진단평가사*(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관리사업 등의 등록 ‧ 자격기준을 정비 기회와 관련한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20.11, 법제처)후속으로 *중고차의 성능 ‧ 상태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고차 가격 평가 ‧ 제시 ① 자동차관리사업자 사업자별 규제부담 완화(정비, 해체재활용, 성능점검, 경매장) ㅇ(현황)획일화된 영업소 사무실의 최대형 기준(33㎡), 각종 시설 ‧ 장비 구입비용 등이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인식 ㅇ(개선)영업소 사무실의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별도 계약으로 시설 ‧ 장비 사용권을 취득은 경우도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② 자동차경매장 승인기준 완화 ㅇ(현황)온라인 경매 증가 등 사업형태 변경을 반영하고, 경매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 장비 ‧ 인력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 (개선)주차장(3,300→2,300㎡)‧ 경매실(200→140㎡)‧ 좌석수(100→70석)를 각각 30 ~ 완화하고, 성능점검업체와 계약하면 시설 ‧ 인력기준 충족 간주 오프라인 판매는 1회 평균 출품규모의 최대치(135대)를 기준으로, 기존 주차 면적(3,300㎡, 200대 전시)을 2,300㎡로 완화(30%), 경매실 ‧ 좌석수도 동일비율 완화 ③ 성능 ‧ 상태점검자 자격기준 완화 ㅇ(현황)중고차 가격조사 ‧ 산정이 임의제도로 운영,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증도 신규취득자가 지속 감소('16년, 909명→'19년, 244명)하는 실정 ㅇ(개선)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증을 갖춘 자가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시, 성능 ‧ 상태점검도 가능토록 해서 자격제도 활성화 도모 (기존)①산업기사 또는[②기능사 + 정비 ‧ 검사 ‧ 성능 ‧ 상태점검3년 이상 수행] □[향후 계획]규제심사('21.8)→ 법제처 심사('21.9)→ 확정 및 시행('21.10)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셔클)운영 는사업 개요)실시간 교통 수요에 따라 경로를 수정하며 사용자를 픽업하는 수요응답형 버스(셔클)을 1로 1생활권에서 운영 도담동 ‧ 아름동 ‧ 고운동 ‧ 종촌동에서 개시 후, 수요에 따라 세종시 전지역으로 확대 ㅇ(운행 계획)차량은 월정액제(베이직, 플러스)로 모집하며, 11인승 솔라티 전기차 18대로 하루 18시간(오전6시 ~ 자정)연중무휴 운행 운영은 컨소시엄(세종도시교통공사 등)운영, 베이직(67,000/월, 4회/일 사용가능), 플러스(117,000/월, 매일 사용가능)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요 ㅇ(개념)기존 법령이나 규제에 따른 신제품 ‧ 서비스를 일정기간 관련 규제를 유예하여 실증 또는 시장출시가 가능토록 지원하는 제도 ㅇ(대상)민간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도시 단위 기술 ‧ 서비스 모델 제품이 관련 법령 상 기준 ‧ 규격 ‧ 요건 자체가 없거나, 존재하는 기준 ‧ 규격 ‧ 요건 등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법령 상 금지되어 사업시행이 어려운되면 규제샌드박스 신청 가능 ㅇ(특례 유형)(규제 유무 확인),(안전성 검증 및의 시장출시),(시험 ‧ 검증 목적)으로 구성 ㅇ(운영 성과)'20.2월 1으로 규제샌드박스 도입이후, 혁신의 실험장으로 총 32건의 사업 승인, 267억의 투자유치 농산어촌 주민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ㅇ(개념)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주거 + 생활SOC + 일자리'를 연계하여공급 ㅇ(목표)지역 정주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을 통해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한 지역활력 도모 ㅇ 국토부 사업(Track1)과 함께 농식품부·해수부 사업과 연계(Track2)하여 추진하고, 균형위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체계(Track3)구성 <주거플랫폼 3Track 추진전략> (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 국토부 - 농식품부 ‧ 해수부 협업 (균형발전위원회 특위 협의로 ㅇ 균형위를 중심으로 범부처 사업과 별도로 시범사업 추진(` 21.) 한 - 사이판 트래블 플랫폼 구축 ㅇ 국제선 중단 우려를 해소 및 운항 복원 등 방역신뢰 국가와"우선 시행"트래블버블 추진전략 마련(경제중대본, 3.3) ㅇ 사이판 측에서 트래블버블 추진을 제의, 양국 협상을 통해 양국에서 트래블 버블 합의서 체결(제2차관 VS 북마리아제도 주지사, 6.30) □ 양국 간이 트래블버블 합의내용 ㅇ(기본 운영)한국과 북마리아나 주 양방향()항공이약 ㅇ(지원 자격)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가족 포함)등으로 한국정부 승인 ․ 제공 백신접종(화이자, 모더나, 얀센, AZ)대상자가 위 4개 백신 외에 한국 또는 WHO 승인 백신 중 추후 상호 합의에 의해 2는 백신 포함 가능 ㅇ(출국)한국 보건당국이 제공은 백신 예방접종을 출발 14일 전까지 완료하고 증명서(또는 쿠브앱)및 출발 3일 후 PCR 음성결과서 발급 요청 ㅇ(도착)PCR 코로나19 검사, 음성진단을 받을 경우에만 자가격리 조치등(상대국 방역지침 준수, 양성시 격리 ‧ 치료조치) ㅇ(입국 후)예방접종증명서, 코에서 음성확인서서류 확인(PCR검사 X) 질병관리청 발행 영문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쿠브)발급 ㅇ(숙 소)트래블버블 전담 리조트 및 호텔 운영, 백신접종을 완료한 직원이 여행객 응대 및 환자 접촉 시 개인보호 장구 의무 착용 등 ㅇ(여행객 관리)전담 관리자(현지 여행사)가 동행, 방역지침 교육 ․ 준수여부 확인, 주기적 체온측정, 발열 증상확인 및 동선 관리 실시 ㅇ(확진자 대처)여행 중 공항에서 양성자 확인 시, 즉시 전담 병원 이동 및 치료(비용:사이판측 지원) □ 향후 계획:트래블 블 모객현황 및 방역 사항 등 모니터링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건설현장 애로 해소 - 건설시장의 여건를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해 선제적 규제개혁방안 제시를 위한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 법령 위주에서 고시ㆍ훈령ㆍ예규ㆍ지침ㆍ유권해석 중 즉시 실행 가능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규제 적극행정 추진 필요 주택의 활력제고 방안('19.8), 건설규제 혁신 로드맵('20.6)기 추진 ㅇ(건설 전담조직)국토도 주재로 전담조직 구성 및 건설규제 혁신과제 34건 발굴(3월), 사업자단체 및 학회 등 심의 건설 안전이나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규제를 제외하고 건설투자 환경개선 및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16개 과제 선정ㆍ확정 (추진절차)건설산업 전담반 심의(4월)→ 분과별 심층심의(5월)→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확정(6.24)→ 개선과제 추진(~ 12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제정','유사 실적증명서 통합','민간 건설공사 입찰도제도 개선'등 16개 개선 과제 발굴 - 특히,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많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예규)」마련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제정>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 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명시는 있으나,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부재 (개선)공종별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고려로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예규)｣ 을 8월까지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극행정·규제혁신’ 으로 경제활성화·일자리 확대 “쌍끌이”_1 ### 내용: '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경제활성화·일자리 확대"쌍끌이" - 차량 관리업 분야 규제혁신 등 2분기 우수사례 5건 발굴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총 5건을 선정하였다. ㅇ 코로나 - 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과제와 국가균형 균형발전 및 민생관련 분야에서 추진은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적극행정·규제혁신 선정사례> > ① 차량용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② 누구서 부르면 달려오는 신개념 교통서비스 세종셔클 ③ 농산어촌 주민의 주거에 질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구축 추진 ④ 트래블 클래스 합의로 무격리 해외여행 개시 및 항공업계<NAME> 기반 조성 ⑤「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건설현장 어려움 해소 ①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시설·장비 구입 요건을 경감하여 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사업 진입을<NAME>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는 사례이다.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 ㅇ 그 동안 자동차 정비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에 다양한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의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ㅇ또한, 온라인 서비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주차장(3,300→2,300㎡)‧ 경매실(200→140㎡)‧ 경매참가자 좌석수(100→70석)등 자동차경매장의 필수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ㅇ한편, 중고차 매매에 필수절차인 성능 ‧ 상태점검은 자동차 정비기능사 3년 이상 경력인 사람 등에 가능했으나,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인력기준을 확대한다. (기존)①산업기사 또는[②기능사 및 정비 ‧ 검사 ‧ 성능 ‧ 상태점검 등 3년 이상 경력을 *중고차의 성능 ‧ 상태를 바탕으로 적정 시세를 평가 ‧ 제시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ㅇ이를 통해 중고차 관리사업자의 사업등록 기준 부담이 감소하고 자동차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정비소 및 자동차경매장> ② 앱으로 부르면 찾아가는 신개념 교통서비스‘셔클 □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증가 대비 부족한 인프라 시설로 인한 잦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로 인구밀도가 높은 1생활권 지역(세종시 북서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셔클'서비스를 선보였다. ㅇ 서울 은평구('20. 시범,'21.3월 서비스개시)에 이어서 전국 2번째 시행('21.4월) ㅇ'셔클'은 실시간 교통수요에 따른 경로를 수정하며 탑승객을 픽업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로, 버스와 셔틀을 중간 개념이다. 승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용자 수요에 따라 최적으로 최적 경로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하였다. ㅇ 수요응답형 버스는 현행법 상 농어촌이나 교통취약지역에만 가능해 도심에서 시행을 수 없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이용해 규제특례를 받아 실증사업 형태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셔클 개시 2.5개월만에 지역주민 33,678명(평균 426명/일)이 이용하였으며, 정류장 대기시간과 이동시간도 평균 50%이상 단축되는 성과를 보였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셔클 사업은 올해 1생활권에서 시범운행을 마친 후 내년 상반기에는 2생활권(남서지역)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심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혜택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셔클 운행 개요 및 버스 이미지> ③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터전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 □ 인구 감소와 공동화 위기에 봉착한 농산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올해 주거플랫폼 사업모델을 신설하여 본격 추진하고 있다. ㅇ 주거플랫폼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와 소규모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일자리를 패키지로 공급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ㅇ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수 있도록 권역형 공모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살리기, 청년창업 등과 연계한 총 12개의 주거플랫폼 후보지를 선정(` 21.8)하여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주거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농식품부(농촌협약), 해수부(어촌뉴딜)사업과 협업체계를 마련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농식품부·해수부를 포함한 범부처 협업체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추진을 위해 MOU 체결(농식품부 ` 21.2, 해수부 ` 21.6) □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 대상지 <조감도> ④ 무격리 사업 개시 및 항공업계<NAME> 기반 마련 □ 코로나 - 19 장기화로 인해 여행욕구 증가 및 항공 ․ 관광 ․ 면세 등 관련 업계의 경영악화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ㅇ 이를 위해 코로나 - 19 방역이 우수한 지역 간 버블(안전막)을 형성해 방역신뢰국 간 자가격리 없는 해외여행을 허용하는"트래블버블"을 협의, 사이판과 최초로 시행에 합의(6.30),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ㅇ 합의에 따라 백신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안전한 방역 하에서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 없이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25명의 국민이 사이판을 다녀왔거나 방문 중이다. 트래블 버블 여행객 예약 현황9월말까지 총 96명(8.11일기준) □ 이번 양국 간 트래블 블 성사는 코로나 - 19 상황에서도 체계적 방역 관리를 통해 격리없는 여행이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With - 코로나 시대'에 따른 여행 방식 및 항공 ․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감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Tr블 버블 전용 지정 호텔 현황 자료 ⑤「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건설현장 어려움 해소 □ 건설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관합동 전담조직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안전이나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규제는 제외하되, 코로나 - 19 확산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한 ｢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 을 확정하였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는 ｢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19.8)｣, ｢ 건설규제 개혁 로드맵('20.6)｣ 을 통해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ㅇ 이번에는 구체적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예규)」을 제정으로 하자범위와 산정기준 관련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는 행정예고 중(7.27∼8.16)이며 기관의견수렴 등을 거쳐'21.8월말 공포 완료 ㅇ 또한, 건설사업자가 경기위축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수 있도록'유사 실적증명서 통합','민간 건설업에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사업수행능력평가(PQ)서류제출 간소화'등도 발굴 하였다. ㅇ 기타 규제개선 과제들도 올해 안으로 신속히 완료하여 건설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앞으로 규제혁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추진할 예정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 터널)일괄 10년 → 포장 2∼3년, 차선도색 1년, 타일 1년 하천보)하자기간:본체 10년, 하천은 5년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과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혁해 나갈 계획이며, □ 이를 통해 코로나 - 19로 약화는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ㅇ신규 사업에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진단평가사*(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관리사업 등의 등록 ‧ 자격기준을 정비 기회와 관련한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20.11, 법제처)후속으로 *중고차의 성능 ‧ 상태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고차 가격 평가 ‧ 제시 ① 자동차관리사업자 사업자별 규제부담 완화(정비, 해체재활용, 성능점검, 경매장) ㅇ(현황)획일화된 영업소 사무실의 최대형 기준(33㎡), 각종 시설 ‧ 장비 구입비용 등이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인식 ㅇ(개선)영업소 사무실의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별도 계약으로 시설 ‧ 장비 사용권을 취득은 경우도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② 자동차경매장 승인기준 완화 ㅇ(현황)온라인 경매 증가 등 사업형태 변경을 반영하고, 경매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 장비 ‧ 인력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 (개선)주차장(3,300→2,300㎡)‧ 경매실(200→140㎡)‧ 좌석수(100→70석)를 각각 30 ~ 완화하고, 성능점검업체와 계약하면 시설 ‧ 인력기준 충족 간주 오프라인 판매는 1회 평균 출품규모의 최대치(135대)를 기준으로, 기존 주차 면적(3,300㎡, 200대 전시)을 2,300㎡로 완화(30%), 경매실 ‧ 좌석수도 동일비율 완화 ③ 성능 ‧ 상태점검자 자격기준 완화 ㅇ(현황)중고차 가격조사 ‧ 산정이 임의제도로 운영,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증도 신규취득자가 지속 감소('16년, 909명→'19년, 244명)하는 실정 ㅇ(개선)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증을 갖춘 자가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시, 성능 ‧ 상태점검도 가능토록 해서 자격제도 활성화 도모 (기존)①산업기사 또는[②기능사 + 정비 ‧ 검사 ‧ 성능 ‧ 상태점검3년 이상 수행] □[향후 계획]규제심사('21.8)→ 법제처 심사('21.9)→ 확정 및 시행('21.10)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셔클)운영 는사업 개요)실시간 교통 수요에 따라 경로를 수정하며 사용자를 픽업하는 수요응답형 버스(셔클)을 1로 1생활권에서 운영 도담동 ‧ 아름동 ‧ 고운동 ‧ 종촌동에서 개시 후, 수요에 따라 세종시 전지역으로 확대 ㅇ(운행 계획)차량은 월정액제(베이직, 플러스)로 모집하며, 11인승 솔라티 전기차 18대로 하루 18시간(오전6시 ~ 자정)연중무휴 운행 운영은 컨소시엄(세종도시교통공사 등)운영, 베이직(67,000/월, 4회/일 사용가능), 플러스(117,000/월, 매일 사용가능)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요 ㅇ(개념)기존 법령이나 규제에 따른 신제품 ‧ 서비스를 일정기간 관련 규제를 유예하여 실증 또는 시장출시가 가능토록 지원하는 제도 ㅇ(대상)민간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도시 단위 기술 ‧ 서비스 모델 제품이 관련 법령 상 기준 ‧ 규격 ‧ 요건 자체가 없거나, 존재하는 기준 ‧ 규격 ‧ 요건 등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법령 상 금지되어 사업시행이 어려운되면 규제샌드박스 신청 가능 ㅇ(특례 유형)(규제 유무 확인),(안전성 검증 및의 시장출시),(시험 ‧ 검증 목적)으로 구성 ㅇ(운영 성과)'20.2월 1으로 규제샌드박스 도입이후, 혁신의 실험장으로 총 32건의 사업 승인, 267억의 투자유치 농산어촌 주민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ㅇ(개념)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주거 + 생활SOC + 일자리'를 연계하여공급 ㅇ(목표)지역 정주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을 통해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한 지역활력 도모 ㅇ 국토부 사업(Track1)과 함께 농식품부·해수부 사업과 연계(Track2)하여 추진하고, 균형위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체계(Track3)구성 <주거플랫폼 3Track 추진전략> (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 국토부 - 농식품부 ‧ 해수부 협업 (균형발전위원회 특위 협의로 ㅇ 균형위를 중심으로 범부처 사업과 별도로 시범사업 추진(` 21.) 한 - 사이판 트래블 플랫폼 구축 ㅇ 국제선 중단 우려를 해소 및 운항 복원 등 방역신뢰 국가와"우선 시행"트래블버블 추진전략 마련(경제중대본, 3.3) ㅇ 사이판 측에서 트래블버블 추진을 제의, 양국 협상을 통해 양국에서 트래블 버블 합의서 체결(제2차관 VS 북마리아제도 주지사, 6.30) □ 양국 간이 트래블버블 합의내용 ㅇ(기본 운영)한국과 북마리아나 주 양방향()항공이약 ㅇ(지원 자격)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가족 포함)등으로 한국정부 승인 ․ 제공 백신접종(화이자, 모더나, 얀센, AZ)대상자가 위 4개 백신 외에 한국 또는 WHO 승인 백신 중 추후 상호 합의에 의해 2는 백신 포함 가능 ㅇ(출국)한국 보건당국이 제공은 백신 예방접종을 출발 14일 전까지 완료하고 증명서(또는 쿠브앱)및 출발 3일 후 PCR 음성결과서 발급 요청 ㅇ(도착)PCR 코로나19 검사, 음성진단을 받을 경우에만 자가격리 조치등(상대국 방역지침 준수, 양성시 격리 ‧ 치료조치) ㅇ(입국 후)예방접종증명서, 코에서 음성확인서서류 확인(PCR검사 X) 질병관리청 발행 영문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쿠브)발급 ㅇ(숙 소)트래블버블 전담 리조트 및 호텔 운영, 백신접종을 완료한 직원이 여행객 응대 및 환자 접촉 시 개인보호 장구 의무 착용 등 ㅇ(여행객 관리)전담 관리자(현지 여행사)가 동행, 방역지침 교육 ․ 준수여부 확인, 주기적 체온측정, 발열 증상확인 및 동선 관리 실시 ㅇ(확진자 대처)여행 중 공항에서 양성자 확인 시, 즉시 전담 병원 이동 및 치료(비용:사이판측 지원) □ 향후 계획:트래블 블 모객현황 및 방역 사항 등 모니터링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건설현장 애로 해소 - 건설시장의 여건를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해 선제적 규제개혁방안 제시를 위한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 법령 위주에서 고시ㆍ훈령ㆍ예규ㆍ지침ㆍ유권해석 중 즉시 실행 가능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규제 적극행정 추진 필요 주택의 활력제고 방안('19.8), 건설규제 혁신 로드맵('20.6)기 추진 ㅇ(건설 전담조직)국토도 주재로 전담조직 구성 및 건설규제 혁신과제 34건 발굴(3월), 사업자단체 및 학회 등 심의 건설 안전이나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규제를 제외하고 건설투자 환경개선 및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16개 과제 선정ㆍ확정 (추진절차)건설산업 전담반 심의(4월)→ 분과별 심층심의(5월)→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확정(6.24)→ 개선과제 추진(~ 12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제정','유사 실적증명서 통합','민간 건설공사 입찰도제도 개선'등 16개 개선 과제 발굴 - 특히,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많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예규)」마련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제정>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 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명시는 있으나,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부재 (개선)공종별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고려로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예규)｣ 을 8월까지 마련
e8c2ff3b-db5a-4543-bc09-7c5ff6bbe1df	source15/231026/156462359_0.txt	여름 약초로 더위 물리치고 호흡기 건강 지키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359&pageIndex=28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여름 약초로 더위 물리치고 기관지 건강 지키세요 -'더위지기', 해열작용 …'도라지', 냉방으로 인한 질환 예방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체력이 저하는 현상과 여름철 피로감을 덜어주면서 호흡기 건강에 이로운 약용작물로'더위지기'와'도라지'를 추천하고, 함께 차로 즐기는 방법을 소개했다. ○ 여름철에는 고온과 습한 환경 탓에 평소보다 땀 배출이 늘어나고, 몸 내 열이 쌓이기 마련이다. 이럴 때 약초를 이용으로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더위지기(약초명:한인진)는 국화과의 낙엽반관목 식물로 애기바위쑥으로 불리는 쑥류의 하나이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7∼8월 사이에 수확하는 데, 이름에서 알 바 있듯이 1 년 중 가장 뜨거운 시기를 버텨낸다. □ 성질은 서늘하며 맛은 쓴 편이다. 해열작용으로 몸의 습기와 피로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다. 또한, 줄기와 잎에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물질이 있어 소염이나 소는 작용제로도 쓰인다. ● 차로 이용할 때는 물 1리터(L)에 말린 더위지기 15g 정도를 붓고 달인 뒤, 따뜻하게 마시면 좋다. 쓴맛이 심하면 꿀을 약간 넣는다. ● 도라지(약초명:길경)는 초롱꽃과의 여러해살이 식물로, 약초이자 채소로도 이용되는 친숙한 식물이다. ○ 도라지의 사포닌 추출물은 쓴맛을 내지만 감기 예방,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고 폐를 맑게 해주어 목구멍 부위를 편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특히 겨울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 시설 또는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 차로 이용할 때는 물 1리터(L)에 도라지 50g 정도를 넣고 달인 뒤, 따뜻하게 마신다. 쓴맛이 나면 역시 꿀을 첨가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NAME> 과장은"무더위와 코로나19로 지치고 불안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데 이들 약용식물을 활용하면 큰 힘이 된다. 다만, 약초차를 즐길 때는 각자 각자와 몸 상태에 맞게 적정 농도를 잘 맞춰야 한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더위 잡는 여름 약용작물 건강과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더위지기는 산기슭의 양지나 비탈에 살며 전국 각지에서 자람. 식물의 지상부위를 사용하는데 뿌리의 앞뒷면에 거미줄 같이 가는 잎이 빽빽하게 나 있음 7∼8월에 종모양의 둥근 보라색 혹은 흰색의 꽃잎이 피움. 약용이나 채소용으로서의 두 경계를 너무나도 자유로이 넘나다니는 식물 물 1L에 말린 것 15g 정도를 넣고 달여 마심 찬물 1L에 도라지 50g 정도를 넣고 끓여 마심 *본문에 제시한 양은 하루 권장량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 약초로 더위 물리치고 호흡기 건강 지키세요_1 ### 내용: 여름 약초로 더위 물리치고 기관지 건강 지키세요 -'더위지기', 해열작용 …'도라지', 냉방으로 인한 질환 예방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체력이 저하는 현상과 여름철 피로감을 덜어주면서 호흡기 건강에 이로운 약용작물로'더위지기'와'도라지'를 추천하고, 함께 차로 즐기는 방법을 소개했다. ○ 여름철에는 고온과 습한 환경 탓에 평소보다 땀 배출이 늘어나고, 몸 내 열이 쌓이기 마련이다. 이럴 때 약초를 이용으로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더위지기(약초명:한인진)는 국화과의 낙엽반관목 식물로 애기바위쑥으로 불리는 쑥류의 하나이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7∼8월 사이에 수확하는 데, 이름에서 알 바 있듯이 1 년 중 가장 뜨거운 시기를 버텨낸다. □ 성질은 서늘하며 맛은 쓴 편이다. 해열작용으로 몸의 습기와 피로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다. 또한, 줄기와 잎에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물질이 있어 소염이나 소는 작용제로도 쓰인다. ● 차로 이용할 때는 물 1리터(L)에 말린 더위지기 15g 정도를 붓고 달인 뒤, 따뜻하게 마시면 좋다. 쓴맛이 심하면 꿀을 약간 넣는다. ● 도라지(약초명:길경)는 초롱꽃과의 여러해살이 식물로, 약초이자 채소로도 이용되는 친숙한 식물이다. ○ 도라지의 사포닌 추출물은 쓴맛을 내지만 감기 예방,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고 폐를 맑게 해주어 목구멍 부위를 편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특히 겨울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 시설 또는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 차로 이용할 때는 물 1리터(L)에 도라지 50g 정도를 넣고 달인 뒤, 따뜻하게 마신다. 쓴맛이 나면 역시 꿀을 첨가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NAME> 과장은"무더위와 코로나19로 지치고 불안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데 이들 약용식물을 활용하면 큰 힘이 된다. 다만, 약초차를 즐길 때는 각자 각자와 몸 상태에 맞게 적정 농도를 잘 맞춰야 한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더위 잡는 여름 약용작물 건강과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더위지기는 산기슭의 양지나 비탈에 살며 전국 각지에서 자람. 식물의 지상부위를 사용하는데 뿌리의 앞뒷면에 거미줄 같이 가는 잎이 빽빽하게 나 있음 7∼8월에 종모양의 둥근 보라색 혹은 흰색의 꽃잎이 피움. 약용이나 채소용으로서의 두 경계를 너무나도 자유로이 넘나다니는 식물 물 1L에 말린 것 15g 정도를 넣고 달여 마심 찬물 1L에 도라지 50g 정도를 넣고 끓여 마심 *본문에 제시한 양은 하루 권장량임
2dee0970-692c-4fad-80f5-e176d596b9ed	source15/231026/156086462_0.txt	국립생물자원관-국립수목원,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462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 ◇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 생물자원 정보교류, 표본교환, 생물자원 목록화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 수립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국립수목원(원장 <NAME> )과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 확대를 위한 MOU를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체결했다. ○ 양 기관은 한반도 생물자원의 분류와 보존성 연구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이번 체결식을 맞아 국가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강화와 지속적 이용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 각 기관은 솔나리, 히어리 및 희귀 생물 표본의 교환을 늘리고 생물자원 정보를 적극적으로<NAME>기로 했다. - 또한<NAME>도, 덕적도 등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을 공동으로 관리한 예정이다. ○ 아울러, 나고야 협약 발효에 따른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균류, 조류 등 자생생물자원의 목록을 표준화하는 공동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ㅇ <NAME>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생물자원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양 조직이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이는 국내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물자원관-국립수목원,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_1 ### 내용: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 ◇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 생물자원 정보교류, 표본교환, 생물자원 목록화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 수립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국립수목원(원장 <NAME> )과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 확대를 위한 MOU를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체결했다. ○ 양 기관은 한반도 생물자원의 분류와 보존성 연구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이번 체결식을 맞아 국가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강화와 지속적 이용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 각 기관은 솔나리, 히어리 및 희귀 생물 표본의 교환을 늘리고 생물자원 정보를 적극적으로<NAME>기로 했다. - 또한<NAME>도, 덕적도 등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을 공동으로 관리한 예정이다. ○ 아울러, 나고야 협약 발효에 따른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균류, 조류 등 자생생물자원의 목록을 표준화하는 공동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ㅇ <NAME>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생물자원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양 조직이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이는 국내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82bcc250-302e-494a-b545-6648b6a0ba9a	source15/231026/156086792_0.txt	생활불편 개선 경진대회, 서대문구 대상 수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792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생활불편 해결<NAME>대회, 서대문구 대상 수상 □ 행정자치부(장관 <NAME> )가 11월 24일 주최는 2015년 국민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서대문구가"복지방문지도시스템"으로 금상을 받았다. ○ 2011년 시작되어 올해로 다섯 번째인 이번 공모전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된 384개 개선사례 및 전문가심사 등 예선을 통과한 10개 사례가 경합했다. ○ 10개 과제는 예선에서 실시한 전문가심사와 사전 모집한 일반국민이 참여한 현장평가단의 현장심사를 통해는 대통령상(대상1, 은상2), 국무총리상(동상3), 행정자치부장관상(동상4)이 결정되었다. ○ 현장평가단(총 160명):일반국민(73명), 중앙 ‧ 지자체 ‧ 전년도 수상기관 등 공무원(87명) ○ 대상(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서대문구의"복지방문지도시스템"은 방문간호사, 통장, 복지공무원 등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으로 복지대상자의 상황을 전자지도에 4가지 색으로 표시하여 체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고위험(빨강), 중위험(주황), 저위험(파랑), 미방문(하양) □ 금상(대통령상)은"휴대용 지문채취카드"를 개발한 경찰과"해로드(Road)앱"을 개발한 해양수산부가 수상했다. ○ 경찰청이 개발한"휴대용 지문채취카드"는 신용카드 크기여서 사용이 간편하고 3시간 이상 걸리던 신원 확인이 5 ~ 30분으로 단축되어 치매노인, 행려환자 발생을 현장에서 바로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해양수산부의"해로드(Road)앱"은 최신 항해 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영세 선박들을 위해 전자해도, 항해를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안전운행에 미숙한 영세 소형 어선이나 낚시 ‧ 레저용 보트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한 해양 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밖에도 충청남도는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전기 ‧ 가스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기관 협업을 위한 에너지(전기 ‧ 가스)복지 누수 제로(0%)추진"사례로 현장평가단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국민의 감성까지 헤아려 생활불편을 해소에 나갈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로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에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불편 개선 경진대회, 서대문구 대상 수상_1 ### 내용: 생활불편 해결<NAME>대회, 서대문구 대상 수상 □ 행정자치부(장관 <NAME> )가 11월 24일 주최는 2015년 국민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서대문구가"복지방문지도시스템"으로 금상을 받았다. ○ 2011년 시작되어 올해로 다섯 번째인 이번 공모전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된 384개 개선사례 및 전문가심사 등 예선을 통과한 10개 사례가 경합했다. ○ 10개 과제는 예선에서 실시한 전문가심사와 사전 모집한 일반국민이 참여한 현장평가단의 현장심사를 통해는 대통령상(대상1, 은상2), 국무총리상(동상3), 행정자치부장관상(동상4)이 결정되었다. ○ 현장평가단(총 160명):일반국민(73명), 중앙 ‧ 지자체 ‧ 전년도 수상기관 등 공무원(87명) ○ 대상(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서대문구의"복지방문지도시스템"은 방문간호사, 통장, 복지공무원 등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으로 복지대상자의 상황을 전자지도에 4가지 색으로 표시하여 체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고위험(빨강), 중위험(주황), 저위험(파랑), 미방문(하양) □ 금상(대통령상)은"휴대용 지문채취카드"를 개발한 경찰과"해로드(Road)앱"을 개발한 해양수산부가 수상했다. ○ 경찰청이 개발한"휴대용 지문채취카드"는 신용카드 크기여서 사용이 간편하고 3시간 이상 걸리던 신원 확인이 5 ~ 30분으로 단축되어 치매노인, 행려환자 발생을 현장에서 바로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해양수산부의"해로드(Road)앱"은 최신 항해 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영세 선박들을 위해 전자해도, 항해를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안전운행에 미숙한 영세 소형 어선이나 낚시 ‧ 레저용 보트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한 해양 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밖에도 충청남도는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전기 ‧ 가스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기관 협업을 위한 에너지(전기 ‧ 가스)복지 누수 제로(0%)추진"사례로 현장평가단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국민의 감성까지 헤아려 생활불편을 해소에 나갈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로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에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6a65596-da49-46b7-ac9e-a2ed9df76294	source15/231026/156435811_0.txt	정부 2021년 우주개발 추진계획 확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811&pageIndex=34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2021년 우주개발 추진계획 수립 ① 한국형발사체'누리호'발사, ② 차세대중형위성 1호 하반기에 ③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3호)개발 착수, ④ 우주환경 관측 나노위성(4기)개발과 ⑤ 핵심부품 국산화 위한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 본격 □ 정부는 16개 관계부처 참여로 제3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 2021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 등 3개 과제를 심의·확정하였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 ｢ 우주개발진흥법 ｣ 제6조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위원장:과기정통부 제1차관) □ 우주에된 분야별 3개의 시행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8년 수립된 ｢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8.2월)｣ 등의 시행을 위한'21년도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2021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 과학적 활용 시행계획,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 해 6,150억 원 규모의 우주개발 사업을 확정하였다. ㅇ 을 통해'21년 10월 발사예정인 한국형발사체'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한반도 정밀 기상 관측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3월에, 우주환경 관측을 위한 나노위성(4기)을 하반기에 잇따라 발사할 계획이다. ㅇ 또한, 재난·안전 대응 영상용 및 공공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연구개발에 착수하며, 우주부품 국산화 등 산업체 연구개발 지원도 본격 추진한다. ｢ 2021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전략1, 우주 기술자립)독자적인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체'누리호(KSLV - Ⅱ)'의 비행모델 개발을 완료하고'21년 10월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 개발단계 → 체계개발모델(EM, Engineering Model)→ 인증모델(QM, Qualification Model)/비행모델(FM, Flight Model) -'누리호'발사 성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75톤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한 1단부 인증모델의 연소시험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중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범부처 발사안전통제협의회 등 지원조직을 구축을 예정이다. - 또한'누리호'를용 신규 발사대 구축을 완료하며, 발사장의 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의 훈련도 수행할 예정이다. □(전략2, 인공위성 개발·활용)차세대중형위성 1호를'21년 3월에 쏘아도 예정이며,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개발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공공수요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토부가 협력 개발 중이며, 향후 지상 관측 및 변화 탐지, 도시계획, 지도제작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21.3월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아리라 발사체를 이용, 비행 예정 차세대 중형위성은 500kg급 표준형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공공 목적의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 1호, 2호, 4호가 개발 중이며, 3호, 5호는 각각'21년과'22년부터 개발 예정 또한, 수재해 지역과 해경활동 지원, 재난지역 긴급통신 지원·재난 ‧ 안전 대응과 GPS 보정신호 제공, 미래 위성통신 기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연구개발에 착수한다. 국내에 축적된 천리안위성 1호·2호의 개발 경험 및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독자 개발하며, 과기정통부와 국토부, 환경부,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개발 - 3에 전천후 지상관측을 통한 국가안보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 예정이 다목적실용위성 6호, 7호는'22년 발사를 앞두고 총 조립 및 기능시험 준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ㅇ(전략3, 우주탐사)우리나라 독자로'달 탐사 궤도선'은 달 표면 촬영 등 다양한 임무를 담당한 탑재체를 궤도선과 조립하고 달 궤도선 시스템 총조립시험을 실시는'22년 발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 또한, 우주환경을 활용으로 우주날씨 이해 및 우주재난 예측과 기초연구 활용을 위해 10kg급 나노위성 4기를 항공우주와 주도로 발사할 계획이다. '21.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소유즈 발사체를 이용, 시험로 ㅇ(전략4,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자율차·드론 등 4차 산업혁명과 국가 인프라 운영에 필수적인 위치 항법 시각 등를 제공하는 국가형 위성항법시스템(KPS:Korea Positioning System)구축을 추진한다. -'21년 상반기 예타 통과 후 예산을 확보하여,'22년에 착수 추진 - 또한, KPS 관련 국제협력, 수요도 등을 통해서 KPS 개발 사업의 추진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전략5, 우주혁신 생태계)도전적·혁신적 우주분야 미래선도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20년 ~)하는 스페이스챌린지 사업의 지원을 지속을 계획이다. -'20년 10억 원을 통한 2개 과제 지원에서 시작으로'21년에는 40억 이상을 예산을 통해 6개 신규 과제를 추가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ㅇ(전략6, 우주산업 육성)발사체, 위성·체계사업에 활용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R & D를 지원하는'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을 통해 그간 해외에 위탁을 왔던 일부 부품을 국산화 개발하여 우주전략기술을 자립화하고 우주개발 생태계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동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우주 활용 활성화를 위한 ｢ 위성정보 이용 시행계획 ｣,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 도 심의 심의하였다. ㅇ 위성정보활용 분야에서는 금년 3월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1호 영상활용을 위해 국토위성센터 활용시스템 개선을 포함하여, 천리안위성 2B호 대기환경분야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기상·환경·해양·국토관리 등)의 영상활용 지원을 확대하고, ‧ 위성영상의 인공지능(AI)학습데이터 활용지원과 함께 영상화 처리코드 최적화를 통해 영상처리시간 단축(약 20→15분)으로 위성영상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초소형위성 활용지원 시스템개발에 착수하는 등 위성활용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우주위험대비 분야에서는 우리 국민이 우주공간에서의 추락 방지와 위성 ‧ 소행성 등 우주물체의 한반도 추락 위험 지역의 감시를 위해 남반구에 1.5m급 광시야 광학망원경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북반구 5개소에 설치 ‧ 운용하고 있는 광학우주감시장비인 OWL - Net과 통합은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독자 우주감시 역량을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Ortical Wide Field PatroL Network:보현산 ‧ 미국 ‧ 몽골 ‧ 모로코 ‧ 이스라엘에 설치 ‧ 운용 중인 국내 유일의 우주물체 감시 장비 □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2021년은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누리호'와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개발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우주개발사업을 계획에 완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ㅇ"정부와 개발 담당자들이 막중한 책임감 의식을 갖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는:제3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안건별 요약자료 1부. 이 회의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및 안건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3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 안건별 보고서 <1호> 2021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안) <NAME> ( <PHONE> ) ㅇ 우주발사체 기술 자립, 인공위성 개발 및 활용서비스 고도화, 우주탐사 및 우주감시, 우주국제협력, 위성적 육성 등 6개 사업에 6,150억 원 투자 예정 □[전략1]우주 발사체 개발 자립(1,897억 원) ㅇ(발사체)한국형발사체(누리호)비행모델(FM)제작 완료 후 발사('21.10월) - 1단 엔진 종합연소시험 완료 및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최종점검 실시 (발사대)누리호용 신규 발사대 구축 및 발사운용 지원 신규 발사대 인증 후 통합모의비행시험 수행, 범부처 발사안전통제협의회 구성 □(선행연구)고성능 다단연소사이클 로켓액체엔진 원천적 확보 9톤급 액체엔진 다단연소사이클 기초설계 및 소형 다회점화기 기본 설계·제작 □[전략2]인공위성 활용 서비스 기술 개발 고도화·다양화(3,226억 원) ㅇ(정밀지구관측)다목적 6호·7호('22년 발사 목표로 비행모델 총 조립·7A호 시스템예비설계,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상세설계 수행 ㅇ(산업육성 및 과학임무)실용적 3호 개발 착수, 차중형 1호 발사('21.)및 2·3·4호 발사에과 차소형 2호 비행모델 총 조립('22년 발사 예정) ㅇ(위성활용)천리안2A·2B호를 통한 기상, 지진과 환경관측 관련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국가위성의 운영관리·활용을 위한'통합운영시스템'연구 국가위성 통합운영시스템 네트워크, 관제수신, 영상처리, 사용자지원 소프트웨어 등 상세 설계 착수 □[전략3]우주탐사 및 우주감시(526억 원) □(달 궤도선)달 궤도선 시스템 총조립시험 수행는 궤도 전이방식(BLT/WSB)상세설계 진행, 심우주지상안테나 개발 완료 □(달 착륙선)달 착륙단계 영상항법 및 위험지형 감지회피 기술 연구 등 달 궤도로 개발 착수에 필요한 핵심기술 조기 확보 ㅇ(우주감시)근지구 대기질 관측 나노위성4기 발사('21.)및 1.5m급 지구위협소행성 탐지 광학망원경 상세설계 및 관측소 구축사이트 운영 - 500km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 자기장, 전리권 플라즈마 밀도·온도, 고에너지 입자 및 근지구 우주환경을 관측하여 우주날씨 예측과 우주재난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 ㅇ[전략4]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구축(10억 원) ㅇ(사업 추진 준비)'KPS 개발 사업'예비타당성조사를 지속 대응(~ 4월)하고, 예타 완료 시 KPS 개발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착수 준비 ㅇ(국제협력 강화)UN ICG(위성항법 국제위원회)가입('21.9월 목표를으로 위성항법 관련 양 ‧ 다자 협력 추진 ㅇ(선행연구)KPS 기반 항법신호 기본설계, KPS 지상관측 기반 정밀궤도결정 기본설계 및 KPS 핵심기술 선행연구 추진 ㅇ[전략5]우주혁신 생태계 조성(199억 원) ㅇ(스페이스챌린지)도전적·혁신적 우주분야 미래선도기술('30년 이후 대비)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다학제가 참여하는 창의적 집단연구 지원 신규과제(6개)선정 등 과제기술관리 강화를 통한 기술성숙도 제고 □(국제협력)(한 - 미)민간 달착륙선 사업(CLPS)탑재체 공학검증모델 개발 및[한 - 러]밀리미트론(러시아 차세대 우주망원경)활용 연구협력 착수 - 천문연이 독자 개발한 다주파수 동시관측 수신시스템의 밀리미트론 도입 연구협력 착수(러시아 ROSCOSMOS와 공동적력'21.2월 예정) □[전략6]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292억 지원을 ㅇ(스페이스파이오니어)우주전략기술 자립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우주부품 개발 연구개발 지원(산·학·연 협력 수행)신규 추진 '21년 신규(약 10개 과제 선정, 77억 지원)'20 ~'28(10년간)2,115억 원 지원 ㅇ(전문인력양성)미래적 대비 우수 전문인력 양성 위해 대학(원)생·산업체 인력대상 맞춤형 교육 추진 우주분야 시설·장비를 구비한<NAME>관에서 실무중심 교육 및 대학(원)생의 실험·실습 지원을 통한 현장경험·전문성 강화와 우주산업체 초청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등 <2호> 2021년도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안)정관우( <PHONE> ) ◇ 국가 위성정보서비스 제공, 기술혁신으로 미래는 산업 조성, 다중임무 기술 개발,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4개 전략에 3,200억 원 지원 예정 □[전략1]스마트한 3대 국가 위성서비스 서비스 (재난 재해)신속 대응을 위해 분석시스템 설계 및 협업채널 강화 - 초소형위성의 재난재해 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및 후보기술 발굴과 재난분석 서브시스템 개념설계 (전략정보)촬영계획 수립 고도화를 통해<NAME>상 획득률 제고 (기상)정지적 2A호 안정적 운영, 맞춤형 위성정보 활용과 다중정보 융합 등 천리안 2A호를 활용한 기상 예보지원 강화 (환경)천리안 2B호 대기도 산출, 국외 유입 대기오염물질 탐지·유입(출)량 산정 등 관측용 개발 (해양)천리안 2B호 해양산출물 대국민 서비스 실시, 해양산출물 정확도 제고로 신규 산출물 개발 등 해양 활용 강화 (농림)차중형 4호(농림위성)활용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 및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건립 등으로 농업정보 갱신·생산 ※ 공간정보(항공영상 등)‧ 위성영상 ‧ 행정자료를 연계한 팜맵 갱신 서비스 등 (국토)차중형 1 ‧ 2호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위성 운영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위성영상을 연계로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구축 (항법)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예타 완료(~'21.)와 추진계획(안)수립(하반기), 한국형위치보정시스템(KASS)지상인프라 구축 추진 □[전략2]기술혁신으로 여는 차세대 위성정보서비스 산업 ※정보 분석기술)AI기반 분석체계 구축과 K - ARD 정의 작성 등 빅데이터 관련 기술, 병렬처리기술을 접목한 고속압축해제 기술 등 (활용 기반기술)표준영상의 품질과 처리속도를 개선으로 부가처리 영상제품 다양화, 융합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산업적 활용성 제고 (산업 생태계 조성)신규 사용자시스템 구축과 초소형위성 활용 시스템 설계, 보안처리업무 자동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 활용체계 구축 □[전략3]다목적 위성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중임무 위성 개발 (위성개발)다목적(6 ‧ 7 ‧ 7A호), 차중형(1 ‧ 2 ‧ 3·4호), 차소형(2호), 초소형(1호), 천리안위성(3호)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10기의 국가위성 지속 추진 -(다목적위성)정밀감시 위성인 실용적 6·7호(위성체 총조립), 7A호(예비설계)지속 진행 및 6호 후속위성인 8호 개발 예타면제 추진 -(중형위성)차중형 1호('20.3 발사예정), 2호(총조립), 4호(예비설계)등 개발 및 3호(탑재체 연구기관 공모 등)개발 착수 -(소형위성)기술검증/우주과학을 위해 차소형 2호(총조립·시험)지속 개발 -(초소형위성)고빈도·정밀 관측용 군집형 초소형위성 시제기(1호기/예비설계)지속 제작 및 초소형 위성체계개발 기획 추진 (핵심기술)한국도 우주환경 관측 탑재체, 한국형 통신위성탑재체 등을 위해 핵심기술과 KPS 개발을 통해 기반기술 확보 지속 추진 (미래기술)랑데부/도킹, 생명유지시스템, 우주 탐사도 등 미래 우주탐사 기술을 비롯한 3D프린팅을 활용한 우주부품 지속 개발 □[전략4]인공위성 개발 활용 인프라 및 협력체계 선진화 (개발체계)위성별 임무 ‧ 기술성숙도를 감안과 산업체 참여를 확대 (위성운영)국가 전략자산인 위성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해서 ｢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 및 국가위성 통합데이터시스템 구축 추진 (국내 ‧ 외 협력)해외와의 위성공동운영 등 적극적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효율적 국내협력을 위한 기술·데이터 공유체계 마련 <3호> 2021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안) <NAME> ( <PHONE> ) ◇ 우주공간으로부터의 위협적 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 우주자산 보호 등을 위해 우주위험 대응역량 강화 ㅇ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우주위험 사전 감시 ‧ 예방을 위한 장비 ‧ 분석 기술 개발, 우주위험 대비 기반 구축 등을 통한 11개 세부과제 추진 우주위험 범부처 합동 대응체계 강화 ㅇ(국가우주상황인식(SSA)체계 구축)우주감시 데이터를 수집 ‧ 분석 ‧ 배포 ‧ 활용 등에 필요한 제도 ‧ 연구개발 등을 위한 부처간 협의 추진 민 ‧ 군 협업체계, 조직 ‧ 근거법령 마련, 감시 장비 확충, 자료처리 ‧ 분석 ‧ 공유 방안 등의 SSA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방향 논의 계속 ㅇ(민 ‧ 관 ‧ 군 합동 훈련에 참여)우주군 주관 국제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Global Sentinel 21)에 국방부 및 유관 부처 ‧ 기관 합동참가(` 21.9.) /국방부, 공군, 과기부, 외교부, 천문연, 항우연, 국방연 등 ㅇ(우주위험 기술화 추진)우주위험 추락 ‧ 충돌 관측 인프라 고도화 사업의 내실 있는 수행을 위한 민 ‧ 관 ‧ 군 유관기관 합동 워크샵 개최 총예산/세부사업 약 193억 원('` 24)/①우주잔해물감시레이다시스템 기술개발, ②1.5m 이상 광시야 광학망원경 구축, ③우주위험통합분석시스템 개발 우주위험 감시 ․ 대응기술 강화 ㅇ(우주위험 식별 ‧ 분석)국내 감시자산의 관측정보와 민간 수집 우주감시 정보를 통합 수집 ‧ 처리 ‧ 분석하기 위한 장비 예비 ‧ 상세설계 추진 ※ 궤도 결정 ‧ 예측 프로그램의 개발과 충돌확률 ‧ 위험도 분석기술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독자 개발 및 위성충돌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등 진행 ㅇ(1.5m급 광시야망원경구축)예비 ‧ 상세설계 착수, 북반구에 위치한 OWL - Net과 연계 ‧ 확장 활용을 위한 관측용 설치 기술 확보 추진 사양:해상도도 등급)21.3등급(OWL - Net의 52배),(시야각)5평방도(OWL - Net의 4배) ㅇ(태양위험 감시 강화)'24년으로 계획한 차기 태양활동 극대기에 대비하여 우주전파재난 경보상황 대응 능력 강화, 예보 프로세스 개선추진 예보관별 예보 오차 최소화, 모델 ‧ 관측 자료 적용 등 예보 업무 처리절차 확립 우주위험 대비 기반확충 ㅇ(우주쓰레기 기술화 로드맵 마련)우주환경 보호 및 민간 우주자산의 충돌위험 경감을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 마련 현재 국내에는 태양과 추력기를 활용한 폐기기술만을 보유 중으로, 자체폐기 ‧ 능동제거를 위하는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 ㅇ(LTS 가이드라인 국내 대응 추진으로 UN 우주위원회 산하 실무 그룹 구성 및 신규 의제모니터링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 이행계획(안)수립 추진 (UN의 신규의제(안))인공위성 비행, 지상시설의 안전, 소형위성 추적 등 ㅇ(국제협력 확대)UN 등 우주위험 분야 다자간 협의체참여 활성화 및 국방분야 한 ‧ 미 우주정보공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역량 제고 (국제기구 등)UN외기권위원회(COPUOS), 우주잔해물조정위원회(IADC), 국제태양에너지학회(ISES), 국제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등 ※ 새로운 사업 추가 등으로 이전년도 기투자금액 일부 변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2021년 우주개발 추진계획 확정_1 ### 내용: 정부 2021년 우주개발 추진계획 수립 ① 한국형발사체'누리호'발사, ② 차세대중형위성 1호 하반기에 ③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3호)개발 착수, ④ 우주환경 관측 나노위성(4기)개발과 ⑤ 핵심부품 국산화 위한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 본격 □ 정부는 16개 관계부처 참여로 제3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 2021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 등 3개 과제를 심의·확정하였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 ｢ 우주개발진흥법 ｣ 제6조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위원장:과기정통부 제1차관) □ 우주에된 분야별 3개의 시행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8년 수립된 ｢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8.2월)｣ 등의 시행을 위한'21년도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2021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 과학적 활용 시행계획,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 해 6,150억 원 규모의 우주개발 사업을 확정하였다. ㅇ 을 통해'21년 10월 발사예정인 한국형발사체'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한반도 정밀 기상 관측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3월에, 우주환경 관측을 위한 나노위성(4기)을 하반기에 잇따라 발사할 계획이다. ㅇ 또한, 재난·안전 대응 영상용 및 공공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연구개발에 착수하며, 우주부품 국산화 등 산업체 연구개발 지원도 본격 추진한다. ｢ 2021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전략1, 우주 기술자립)독자적인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체'누리호(KSLV - Ⅱ)'의 비행모델 개발을 완료하고'21년 10월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 개발단계 → 체계개발모델(EM, Engineering Model)→ 인증모델(QM, Qualification Model)/비행모델(FM, Flight Model) -'누리호'발사 성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75톤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한 1단부 인증모델의 연소시험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중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범부처 발사안전통제협의회 등 지원조직을 구축을 예정이다. - 또한'누리호'를용 신규 발사대 구축을 완료하며, 발사장의 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의 훈련도 수행할 예정이다. □(전략2, 인공위성 개발·활용)차세대중형위성 1호를'21년 3월에 쏘아도 예정이며,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개발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공공수요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토부가 협력 개발 중이며, 향후 지상 관측 및 변화 탐지, 도시계획, 지도제작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21.3월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아리라 발사체를 이용, 비행 예정 차세대 중형위성은 500kg급 표준형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공공 목적의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 1호, 2호, 4호가 개발 중이며, 3호, 5호는 각각'21년과'22년부터 개발 예정 또한, 수재해 지역과 해경활동 지원, 재난지역 긴급통신 지원·재난 ‧ 안전 대응과 GPS 보정신호 제공, 미래 위성통신 기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연구개발에 착수한다. 국내에 축적된 천리안위성 1호·2호의 개발 경험 및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독자 개발하며, 과기정통부와 국토부, 환경부,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개발 - 3에 전천후 지상관측을 통한 국가안보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 예정이 다목적실용위성 6호, 7호는'22년 발사를 앞두고 총 조립 및 기능시험 준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ㅇ(전략3, 우주탐사)우리나라 독자로'달 탐사 궤도선'은 달 표면 촬영 등 다양한 임무를 담당한 탑재체를 궤도선과 조립하고 달 궤도선 시스템 총조립시험을 실시는'22년 발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 또한, 우주환경을 활용으로 우주날씨 이해 및 우주재난 예측과 기초연구 활용을 위해 10kg급 나노위성 4기를 항공우주와 주도로 발사할 계획이다. '21.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소유즈 발사체를 이용, 시험로 ㅇ(전략4,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자율차·드론 등 4차 산업혁명과 국가 인프라 운영에 필수적인 위치 항법 시각 등를 제공하는 국가형 위성항법시스템(KPS:Korea Positioning System)구축을 추진한다. -'21년 상반기 예타 통과 후 예산을 확보하여,'22년에 착수 추진 - 또한, KPS 관련 국제협력, 수요도 등을 통해서 KPS 개발 사업의 추진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전략5, 우주혁신 생태계)도전적·혁신적 우주분야 미래선도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20년 ~)하는 스페이스챌린지 사업의 지원을 지속을 계획이다. -'20년 10억 원을 통한 2개 과제 지원에서 시작으로'21년에는 40억 이상을 예산을 통해 6개 신규 과제를 추가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ㅇ(전략6, 우주산업 육성)발사체, 위성·체계사업에 활용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R & D를 지원하는'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을 통해 그간 해외에 위탁을 왔던 일부 부품을 국산화 개발하여 우주전략기술을 자립화하고 우주개발 생태계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동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우주 활용 활성화를 위한 ｢ 위성정보 이용 시행계획 ｣,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 도 심의 심의하였다. ㅇ 위성정보활용 분야에서는 금년 3월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1호 영상활용을 위해 국토위성센터 활용시스템 개선을 포함하여, 천리안위성 2B호 대기환경분야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기상·환경·해양·국토관리 등)의 영상활용 지원을 확대하고, ‧ 위성영상의 인공지능(AI)학습데이터 활용지원과 함께 영상화 처리코드 최적화를 통해 영상처리시간 단축(약 20→15분)으로 위성영상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초소형위성 활용지원 시스템개발에 착수하는 등 위성활용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우주위험대비 분야에서는 우리 국민이 우주공간에서의 추락 방지와 위성 ‧ 소행성 등 우주물체의 한반도 추락 위험 지역의 감시를 위해 남반구에 1.5m급 광시야 광학망원경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북반구 5개소에 설치 ‧ 운용하고 있는 광학우주감시장비인 OWL - Net과 통합은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독자 우주감시 역량을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Ortical Wide Field PatroL Network:보현산 ‧ 미국 ‧ 몽골 ‧ 모로코 ‧ 이스라엘에 설치 ‧ 운용 중인 국내 유일의 우주물체 감시 장비 □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2021년은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누리호'와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개발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우주개발사업을 계획에 완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ㅇ"정부와 개발 담당자들이 막중한 책임감 의식을 갖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는:제3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안건별 요약자료 1부. 이 회의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및 안건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3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 안건별 보고서 <1호> 2021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안) <NAME> ( <PHONE> ) ㅇ 우주발사체 기술 자립, 인공위성 개발 및 활용서비스 고도화, 우주탐사 및 우주감시, 우주국제협력, 위성적 육성 등 6개 사업에 6,150억 원 투자 예정 □[전략1]우주 발사체 개발 자립(1,897억 원) ㅇ(발사체)한국형발사체(누리호)비행모델(FM)제작 완료 후 발사('21.10월) - 1단 엔진 종합연소시험 완료 및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최종점검 실시 (발사대)누리호용 신규 발사대 구축 및 발사운용 지원 신규 발사대 인증 후 통합모의비행시험 수행, 범부처 발사안전통제협의회 구성 □(선행연구)고성능 다단연소사이클 로켓액체엔진 원천적 확보 9톤급 액체엔진 다단연소사이클 기초설계 및 소형 다회점화기 기본 설계·제작 □[전략2]인공위성 활용 서비스 기술 개발 고도화·다양화(3,226억 원) ㅇ(정밀지구관측)다목적 6호·7호('22년 발사 목표로 비행모델 총 조립·7A호 시스템예비설계,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상세설계 수행 ㅇ(산업육성 및 과학임무)실용적 3호 개발 착수, 차중형 1호 발사('21.)및 2·3·4호 발사에과 차소형 2호 비행모델 총 조립('22년 발사 예정) ㅇ(위성활용)천리안2A·2B호를 통한 기상, 지진과 환경관측 관련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국가위성의 운영관리·활용을 위한'통합운영시스템'연구 국가위성 통합운영시스템 네트워크, 관제수신, 영상처리, 사용자지원 소프트웨어 등 상세 설계 착수 □[전략3]우주탐사 및 우주감시(526억 원) □(달 궤도선)달 궤도선 시스템 총조립시험 수행는 궤도 전이방식(BLT/WSB)상세설계 진행, 심우주지상안테나 개발 완료 □(달 착륙선)달 착륙단계 영상항법 및 위험지형 감지회피 기술 연구 등 달 궤도로 개발 착수에 필요한 핵심기술 조기 확보 ㅇ(우주감시)근지구 대기질 관측 나노위성4기 발사('21.)및 1.5m급 지구위협소행성 탐지 광학망원경 상세설계 및 관측소 구축사이트 운영 - 500km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 자기장, 전리권 플라즈마 밀도·온도, 고에너지 입자 및 근지구 우주환경을 관측하여 우주날씨 예측과 우주재난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 ㅇ[전략4]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구축(10억 원) ㅇ(사업 추진 준비)'KPS 개발 사업'예비타당성조사를 지속 대응(~ 4월)하고, 예타 완료 시 KPS 개발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착수 준비 ㅇ(국제협력 강화)UN ICG(위성항법 국제위원회)가입('21.9월 목표를으로 위성항법 관련 양 ‧ 다자 협력 추진 ㅇ(선행연구)KPS 기반 항법신호 기본설계, KPS 지상관측 기반 정밀궤도결정 기본설계 및 KPS 핵심기술 선행연구 추진 ㅇ[전략5]우주혁신 생태계 조성(199억 원) ㅇ(스페이스챌린지)도전적·혁신적 우주분야 미래선도기술('30년 이후 대비)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다학제가 참여하는 창의적 집단연구 지원 신규과제(6개)선정 등 과제기술관리 강화를 통한 기술성숙도 제고 □(국제협력)(한 - 미)민간 달착륙선 사업(CLPS)탑재체 공학검증모델 개발 및[한 - 러]밀리미트론(러시아 차세대 우주망원경)활용 연구협력 착수 - 천문연이 독자 개발한 다주파수 동시관측 수신시스템의 밀리미트론 도입 연구협력 착수(러시아 ROSCOSMOS와 공동적력'21.2월 예정) □[전략6]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292억 지원을 ㅇ(스페이스파이오니어)우주전략기술 자립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우주부품 개발 연구개발 지원(산·학·연 협력 수행)신규 추진 '21년 신규(약 10개 과제 선정, 77억 지원)'20 ~'28(10년간)2,115억 원 지원 ㅇ(전문인력양성)미래적 대비 우수 전문인력 양성 위해 대학(원)생·산업체 인력대상 맞춤형 교육 추진 우주분야 시설·장비를 구비한<NAME>관에서 실무중심 교육 및 대학(원)생의 실험·실습 지원을 통한 현장경험·전문성 강화와 우주산업체 초청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등 <2호> 2021년도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안)정관우( <PHONE> ) ◇ 국가 위성정보서비스 제공, 기술혁신으로 미래는 산업 조성, 다중임무 기술 개발,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4개 전략에 3,200억 원 지원 예정 □[전략1]스마트한 3대 국가 위성서비스 서비스 (재난 재해)신속 대응을 위해 분석시스템 설계 및 협업채널 강화 - 초소형위성의 재난재해 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및 후보기술 발굴과 재난분석 서브시스템 개념설계 (전략정보)촬영계획 수립 고도화를 통해<NAME>상 획득률 제고 (기상)정지적 2A호 안정적 운영, 맞춤형 위성정보 활용과 다중정보 융합 등 천리안 2A호를 활용한 기상 예보지원 강화 (환경)천리안 2B호 대기도 산출, 국외 유입 대기오염물질 탐지·유입(출)량 산정 등 관측용 개발 (해양)천리안 2B호 해양산출물 대국민 서비스 실시, 해양산출물 정확도 제고로 신규 산출물 개발 등 해양 활용 강화 (농림)차중형 4호(농림위성)활용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 및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건립 등으로 농업정보 갱신·생산 ※ 공간정보(항공영상 등)‧ 위성영상 ‧ 행정자료를 연계한 팜맵 갱신 서비스 등 (국토)차중형 1 ‧ 2호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위성 운영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위성영상을 연계로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구축 (항법)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예타 완료(~'21.)와 추진계획(안)수립(하반기), 한국형위치보정시스템(KASS)지상인프라 구축 추진 □[전략2]기술혁신으로 여는 차세대 위성정보서비스 산업 ※정보 분석기술)AI기반 분석체계 구축과 K - ARD 정의 작성 등 빅데이터 관련 기술, 병렬처리기술을 접목한 고속압축해제 기술 등 (활용 기반기술)표준영상의 품질과 처리속도를 개선으로 부가처리 영상제품 다양화, 융합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산업적 활용성 제고 (산업 생태계 조성)신규 사용자시스템 구축과 초소형위성 활용 시스템 설계, 보안처리업무 자동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 활용체계 구축 □[전략3]다목적 위성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중임무 위성 개발 (위성개발)다목적(6 ‧ 7 ‧ 7A호), 차중형(1 ‧ 2 ‧ 3·4호), 차소형(2호), 초소형(1호), 천리안위성(3호)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10기의 국가위성 지속 추진 -(다목적위성)정밀감시 위성인 실용적 6·7호(위성체 총조립), 7A호(예비설계)지속 진행 및 6호 후속위성인 8호 개발 예타면제 추진 -(중형위성)차중형 1호('20.3 발사예정), 2호(총조립), 4호(예비설계)등 개발 및 3호(탑재체 연구기관 공모 등)개발 착수 -(소형위성)기술검증/우주과학을 위해 차소형 2호(총조립·시험)지속 개발 -(초소형위성)고빈도·정밀 관측용 군집형 초소형위성 시제기(1호기/예비설계)지속 제작 및 초소형 위성체계개발 기획 추진 (핵심기술)한국도 우주환경 관측 탑재체, 한국형 통신위성탑재체 등을 위해 핵심기술과 KPS 개발을 통해 기반기술 확보 지속 추진 (미래기술)랑데부/도킹, 생명유지시스템, 우주 탐사도 등 미래 우주탐사 기술을 비롯한 3D프린팅을 활용한 우주부품 지속 개발 □[전략4]인공위성 개발 활용 인프라 및 협력체계 선진화 (개발체계)위성별 임무 ‧ 기술성숙도를 감안과 산업체 참여를 확대 (위성운영)국가 전략자산인 위성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해서 ｢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 및 국가위성 통합데이터시스템 구축 추진 (국내 ‧ 외 협력)해외와의 위성공동운영 등 적극적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효율적 국내협력을 위한 기술·데이터 공유체계 마련 <3호> 2021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안) <NAME> ( <PHONE> ) ◇ 우주공간으로부터의 위협적 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 우주자산 보호 등을 위해 우주위험 대응역량 강화 ㅇ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우주위험 사전 감시 ‧ 예방을 위한 장비 ‧ 분석 기술 개발, 우주위험 대비 기반 구축 등을 통한 11개 세부과제 추진 우주위험 범부처 합동 대응체계 강화 ㅇ(국가우주상황인식(SSA)체계 구축)우주감시 데이터를 수집 ‧ 분석 ‧ 배포 ‧ 활용 등에 필요한 제도 ‧ 연구개발 등을 위한 부처간 협의 추진 민 ‧ 군 협업체계, 조직 ‧ 근거법령 마련, 감시 장비 확충, 자료처리 ‧ 분석 ‧ 공유 방안 등의 SSA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방향 논의 계속 ㅇ(민 ‧ 관 ‧ 군 합동 훈련에 참여)우주군 주관 국제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Global Sentinel 21)에 국방부 및 유관 부처 ‧ 기관 합동참가(` 21.9.) /국방부, 공군, 과기부, 외교부, 천문연, 항우연, 국방연 등 ㅇ(우주위험 기술화 추진)우주위험 추락 ‧ 충돌 관측 인프라 고도화 사업의 내실 있는 수행을 위한 민 ‧ 관 ‧ 군 유관기관 합동 워크샵 개최 총예산/세부사업 약 193억 원('` 24)/①우주잔해물감시레이다시스템 기술개발, ②1.5m 이상 광시야 광학망원경 구축, ③우주위험통합분석시스템 개발 우주위험 감시 ․ 대응기술 강화 ㅇ(우주위험 식별 ‧ 분석)국내 감시자산의 관측정보와 민간 수집 우주감시 정보를 통합 수집 ‧ 처리 ‧ 분석하기 위한 장비 예비 ‧ 상세설계 추진 ※ 궤도 결정 ‧ 예측 프로그램의 개발과 충돌확률 ‧ 위험도 분석기술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독자 개발 및 위성충돌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등 진행 ㅇ(1.5m급 광시야망원경구축)예비 ‧ 상세설계 착수, 북반구에 위치한 OWL - Net과 연계 ‧ 확장 활용을 위한 관측용 설치 기술 확보 추진 사양:해상도도 등급)21.3등급(OWL - Net의 52배),(시야각)5평방도(OWL - Net의 4배) ㅇ(태양위험 감시 강화)'24년으로 계획한 차기 태양활동 극대기에 대비하여 우주전파재난 경보상황 대응 능력 강화, 예보 프로세스 개선추진 예보관별 예보 오차 최소화, 모델 ‧ 관측 자료 적용 등 예보 업무 처리절차 확립 우주위험 대비 기반확충 ㅇ(우주쓰레기 기술화 로드맵 마련)우주환경 보호 및 민간 우주자산의 충돌위험 경감을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 마련 현재 국내에는 태양과 추력기를 활용한 폐기기술만을 보유 중으로, 자체폐기 ‧ 능동제거를 위하는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 ㅇ(LTS 가이드라인 국내 대응 추진으로 UN 우주위원회 산하 실무 그룹 구성 및 신규 의제모니터링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 이행계획(안)수립 추진 (UN의 신규의제(안))인공위성 비행, 지상시설의 안전, 소형위성 추적 등 ㅇ(국제협력 확대)UN 등 우주위험 분야 다자간 협의체참여 활성화 및 국방분야 한 ‧ 미 우주정보공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역량 제고 (국제기구 등)UN외기권위원회(COPUOS), 우주잔해물조정위원회(IADC), 국제태양에너지학회(ISES), 국제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등 ※ 새로운 사업 추가 등으로 이전년도 기투자금액 일부 변경
7bda3ce9-44b0-4fc1-ace1-d17cd6840bbd	source15/231026/156227169_0.txt	조달청장,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169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장,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 찾아 대회 소요 물자 등 안정적 공급 ․ 올림픽 열기 확산 지원방안 논의 □ <NAME> 조달청장은 9.21(목)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를 약 140여일을 앞두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를 예방으로 개 ․ 폐회식장이 건설되는 공사현장을 시찰하는 등 현장소통활동을 벌였다. -게 별첨> - 이날 박 청장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시찰은 조달청에서 공급한 시설 ․ 물자의 수급상황 점검 및 안정적인 공급방안을 논의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붐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NAME> 조직위 사무총장을 면담 자리에서 박 청장은"국가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도 있도록 조달업무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회 소요 물자 ․ 시설 계약 ․ 공급에 최선의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앞으로 전국의 지방청 조직을 중심한 홍보를 통해 올림픽 열기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박 행장은 이날 오전 강원지방조달청을 방문하여 업무 보고 및'직원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현장 소통활동을 벌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 방문_1 ### 내용: 조달청장,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 찾아 대회 소요 물자 등 안정적 공급 ․ 올림픽 열기 확산 지원방안 논의 □ <NAME> 조달청장은 9.21(목)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를 약 140여일을 앞두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를 예방으로 개 ․ 폐회식장이 건설되는 공사현장을 시찰하는 등 현장소통활동을 벌였다. -게 별첨> - 이날 박 청장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시찰은 조달청에서 공급한 시설 ․ 물자의 수급상황 점검 및 안정적인 공급방안을 논의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붐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NAME> 조직위 사무총장을 면담 자리에서 박 청장은"국가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도 있도록 조달업무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회 소요 물자 ․ 시설 계약 ․ 공급에 최선의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앞으로 전국의 지방청 조직을 중심한 홍보를 통해 올림픽 열기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박 행장은 이날 오전 강원지방조달청을 방문하여 업무 보고 및'직원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현장 소통활동을 벌였다.
dc34fc41-c517-432f-84a8-543232fc0604	source15/231026/156118184_0.txt	한국농수산대학, 일반인 대상 OPEN 강좌 개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184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농수산대학, 일반인 대상 OPEN 강좌 개최 - 25일(금)벼농사 분야 농업인 대상 교육 진행 - 《주:내 용》 □ 한농대는 정부 3.0 시대의 핵심가치를 실현을 위해 보유에 농수산업 관련 지식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일반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OPEN 강좌 개설 ○ 25일(금)쌀한 분야 일반 농업인 대상으로 2016 쌀 직파 ․ 드론이용기술 교육 ‧ 한농대 재학생, 일반 농업인 등 70여 명 참석 ‧ 벼는 직파방법, 볍씨 철분코팅, 복토 무논 점파, 무인기 방제 작업 등 교육 □ 한농대는 다가오는 농번기에 발맞춰 작목별로 무료 OPEN 강좌 개설 ․ 운영 □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NAME> , 아래 한농대)은 25일(금)교내 실습장에서 농업인 70여 명이 참석한 채 2016 벼 직파 ․ 드론이용기술 OPEN 교육을 진행했다. □ 한농대는 정부 3.0 시대의 핵심가치를 실현을 위해 대학에서 그 동안 보유하는 농수산업 분야 지식을 일반 농업인들에게 개방하고,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지식을 높이고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오픈강좌를 개설했다. □ 한농대의 이번 OPEN 교육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둔 벼농사 분야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론·시연 ․ 실습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 유형별 벼 직파방법에 대한 이론 ․ 비교 시연을 시작으로 볍씨(종자)철분코팅기술 소개, 무는 무논점파 신기종 시연 및 시연, 농업용 드론 방제 작업 교육을 참석자들에게 교육했다. ․ 유형별 논 직파 방법:철분 담수산파, 혼합 무논점파, 복토 무논점파, 멀칭 동시 건답점파, 복별 건답점파 □ 특히 한농대는 이번 벼농사 분야 OPEN 강좌 이외에 원예, 과수와 수산 등 작목별로 추가로 오픈강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과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농수산대학, 일반인 대상 OPEN 강좌 개설_1 ### 내용: 한국농수산대학, 일반인 대상 OPEN 강좌 개최 - 25일(금)벼농사 분야 농업인 대상 교육 진행 - 《주:내 용》 □ 한농대는 정부 3.0 시대의 핵심가치를 실현을 위해 보유에 농수산업 관련 지식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일반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OPEN 강좌 개설 ○ 25일(금)쌀한 분야 일반 농업인 대상으로 2016 쌀 직파 ․ 드론이용기술 교육 ‧ 한농대 재학생, 일반 농업인 등 70여 명 참석 ‧ 벼는 직파방법, 볍씨 철분코팅, 복토 무논 점파, 무인기 방제 작업 등 교육 □ 한농대는 다가오는 농번기에 발맞춰 작목별로 무료 OPEN 강좌 개설 ․ 운영 □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NAME> , 아래 한농대)은 25일(금)교내 실습장에서 농업인 70여 명이 참석한 채 2016 벼 직파 ․ 드론이용기술 OPEN 교육을 진행했다. □ 한농대는 정부 3.0 시대의 핵심가치를 실현을 위해 대학에서 그 동안 보유하는 농수산업 분야 지식을 일반 농업인들에게 개방하고,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지식을 높이고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오픈강좌를 개설했다. □ 한농대의 이번 OPEN 교육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둔 벼농사 분야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론·시연 ․ 실습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 유형별 벼 직파방법에 대한 이론 ․ 비교 시연을 시작으로 볍씨(종자)철분코팅기술 소개, 무는 무논점파 신기종 시연 및 시연, 농업용 드론 방제 작업 교육을 참석자들에게 교육했다. ․ 유형별 논 직파 방법:철분 담수산파, 혼합 무논점파, 복토 무논점파, 멀칭 동시 건답점파, 복별 건답점파 □ 특히 한농대는 이번 벼농사 분야 OPEN 강좌 이외에 원예, 과수와 수산 등 작목별로 추가로 오픈강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과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af9969f-51d3-49a4-a988-046703cba264	source15/231026/156448318_0.txt	(서부지방산림청)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진화훈련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318&pageIndex=31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서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진화훈련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22일 남원시 교룡산성 일대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초기 현장 대응력 제고 및 업무 숙달을 위한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였다. □ 이번 훈련을 통해는 산불발생 시 신속히 산불발생지로 출동하여 현장지휘본부 운영과 산불진화차량 및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불진화 현장 정예요원화 등 대처능력을 향상시켰다. □ 또한, 산불지휘차량을 통한 현장지휘본부에서 지상영상 및 드론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GPS 산불상황관제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현장 파악과 지휘능력을 키우고, 산불진화 시 겪을 우려에는 부상사고 등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도 병행하였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역량을 강화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불 현장에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부지방산림청)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진화훈련 실시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진화훈련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22일 남원시 교룡산성 일대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초기 현장 대응력 제고 및 업무 숙달을 위한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였다. □ 이번 훈련을 통해는 산불발생 시 신속히 산불발생지로 출동하여 현장지휘본부 운영과 산불진화차량 및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불진화 현장 정예요원화 등 대처능력을 향상시켰다. □ 또한, 산불지휘차량을 통한 현장지휘본부에서 지상영상 및 드론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GPS 산불상황관제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현장 파악과 지휘능력을 키우고, 산불진화 시 겪을 우려에는 부상사고 등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도 병행하였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역량을 강화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불 현장에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d260aa0b-71ff-465d-a837-00e244ea860d	source15/231026/156280909_0.txt	편리한 휴대용 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909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주간(7.15. ~ 7.21.)안전사고 예보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무더운 여름 휴대성과 간편성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는 가정형 선풍기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구입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휴대용 선풍기와 연관한 총 40건의 사고가 접수되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의 병원과 소방서·위해정보 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서 위해정보를 수집,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6월 휴대용 선풍기 판매 점유율 2015년 26%, 2016년 38%에서 2017년 48%→ 2018년(6.1 ~ 6.26)51%일반 가전제품 판매량 추월(뉴스검색) ○ 특히, 2017년에는 33건으로 2016년 4건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하였다. □ 주요 안전사고 원인으로는 폭발이나 화재, 과열, 발연 등이 20건(50%)으로 제일 많았고, 손가락 눌림 ․ 끼임으로 발생은 사고도 2건 발생하였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휴대용 선풍기 관련 신고 현황> ○<NAME>한 여름을 위한 휴대용 선풍기 안전수칙은 아래와 같다. □ 휴대용 선풍기를 구입 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안전기준정보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배터리의 안전인증번호 중 1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불량 제품일 가능성 높고, 이러한 안전기준은 제품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①KC마크:인체 무해성, 내구성, 안전성 인증 ②전자파적합등록번호: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주파수에 대한 인증 ③배터리의 안전인증번호:과열 ‧ 폭발 방지 보호회로 설계 ○ 선풍기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망의 두께가 촘촘하고 선풍기 날은 부드러운 재질이 좋다. ○ 휴대형 선풍기를 충전할 때 충전 전압이 높은(9V)급속 충전기는 과열의 위험이 높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용량에 맞는 충전기(대부분 5V, 1A 대용량으로 스마트폰 충전기)를 사용한다. ○ 특히, 휴대용 기기는 장시간 사용은 모터 고장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으로 위험하니 주의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휴대용 기기는 작고 사용하기 편리하여 자칫 안전에는 방심이 쉽다."라며,"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안전수칙을 잘 숙지는 것"을 당부하였다. 휴대용 선풍기 관련 통계 ○ 이동에서 선풍기 관련 신고건수 ※ 2014를 기준[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휴대용 선풍기 사용 시 안전과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안전인증번호 확인 후 구입 ※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배터리의 안전인증번호 중 1개라도 누락될 때 불법 제품일 가능성 높음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및 안전인증번호 확인 방법 및 누락 사례] ○ KC마크, 안전인증번호 및 전자파적합등록번호는 용기나 포장지에서 확인 가능 ※ 배터리(리튬전지)탈착이 가능한 구조의 휴대용 선풍기는 배터리 뒷면에 안전인증번호 확인 휴대용 제품 충전 시, 고속충전기 이용을 피한다. □ 휴대용 선풍기를 충전할 때, 제품에 표기는 정격용량에 맞는 충전기(대부분 5V, 1A 용량의 스마트폰 충전기)를 사용하되 사용 전압이 높은(9V)고속충전기 사용은 피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편리한 휴대용 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_1 ### 내용: - 주간(7.15. ~ 7.21.)안전사고 예보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무더운 여름 휴대성과 간편성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는 가정형 선풍기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구입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휴대용 선풍기와 연관한 총 40건의 사고가 접수되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의 병원과 소방서·위해정보 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서 위해정보를 수집,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6월 휴대용 선풍기 판매 점유율 2015년 26%, 2016년 38%에서 2017년 48%→ 2018년(6.1 ~ 6.26)51%일반 가전제품 판매량 추월(뉴스검색) ○ 특히, 2017년에는 33건으로 2016년 4건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하였다. □ 주요 안전사고 원인으로는 폭발이나 화재, 과열, 발연 등이 20건(50%)으로 제일 많았고, 손가락 눌림 ․ 끼임으로 발생은 사고도 2건 발생하였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휴대용 선풍기 관련 신고 현황> ○<NAME>한 여름을 위한 휴대용 선풍기 안전수칙은 아래와 같다. □ 휴대용 선풍기를 구입 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안전기준정보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배터리의 안전인증번호 중 1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불량 제품일 가능성 높고, 이러한 안전기준은 제품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①KC마크:인체 무해성, 내구성, 안전성 인증 ②전자파적합등록번호: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주파수에 대한 인증 ③배터리의 안전인증번호:과열 ‧ 폭발 방지 보호회로 설계 ○ 선풍기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망의 두께가 촘촘하고 선풍기 날은 부드러운 재질이 좋다. ○ 휴대형 선풍기를 충전할 때 충전 전압이 높은(9V)급속 충전기는 과열의 위험이 높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용량에 맞는 충전기(대부분 5V, 1A 대용량으로 스마트폰 충전기)를 사용한다. ○ 특히, 휴대용 기기는 장시간 사용은 모터 고장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으로 위험하니 주의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휴대용 기기는 작고 사용하기 편리하여 자칫 안전에는 방심이 쉽다."라며,"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안전수칙을 잘 숙지는 것"을 당부하였다. 휴대용 선풍기 관련 통계 ○ 이동에서 선풍기 관련 신고건수 ※ 2014를 기준[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휴대용 선풍기 사용 시 안전과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안전인증번호 확인 후 구입 ※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배터리의 안전인증번호 중 1개라도 누락될 때 불법 제품일 가능성 높음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및 안전인증번호 확인 방법 및 누락 사례] ○ KC마크, 안전인증번호 및 전자파적합등록번호는 용기나 포장지에서 확인 가능 ※ 배터리(리튬전지)탈착이 가능한 구조의 휴대용 선풍기는 배터리 뒷면에 안전인증번호 확인 휴대용 제품 충전 시, 고속충전기 이용을 피한다. □ 휴대용 선풍기를 충전할 때, 제품에 표기는 정격용량에 맞는 충전기(대부분 5V, 1A 용량의 스마트폰 충전기)를 사용하되 사용 전압이 높은(9V)고속충전기 사용은 피한다.
1c8d9c5a-e9e7-4a5a-9d27-d6c9dd840667	source15/231026/156410617_0.txt	국토부-경찰청 맞손, 추석·가을에도 이륜차 안전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617&pageIndex=40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 - 경찰청 맞손, 추석·가을에도 이륜차 안전 지킨다 - 7∼8월 이륜차 집중단속 등으로 전년 대비 14.5 ％ 사망자 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경찰청(청장 <NAME> )은 상반기 증가세를 보이던 이륜차 사상자가 7 ~ 8월 기간 동안 전년 대비 14.5%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19년 7∼8월 83명 →'20년 7∼8월 71명(△12명, △14.5%) -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도 각각 3.2 ％ 와 3.0%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사망자 현황(잠정 통계)> 정확한 사고원인 데이터 분석 후'21년 초 확정 □ 올 상반기는 코로나 - 19 장기화로 이륜차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대응에 ㅇ 경찰청에서는 7∼8월에 이륜차 교통법규 단속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하였다. - 전년동기 대비 적발 건수가 42.2%증가하였으며, 특히, 코로나 -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식 캠코더 촬영용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캠코더 단속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집중단속 기간 중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 25,911(42.2 ↑) + 23,742(537.6%↑) □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구성·운영하고, 국민 제보에 대한 홍보를 확대한 덕분에 같은 기간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공익신고도 5.9배 증가하였다. *'19년 7∼8월 4,275건 -'20년 7∼8월 29,517건, 590.5%↑ - 아울러, 도심 주요 교차로 등 이륜차 사고다발지역(5,000여 곳)에 이륜차 교통안전<NAME>막을 게시와 안전 영상을 제작·송출하여 이륜차 교통안전이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신규 배달운전자 모집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7∼8월 중 이륜차 안전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올해 누적 사상자 수는 전년 보다 6.3%증가한 만큼, ㅇ 국토부와 경찰청은 추석기간을 계기로 향후에도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단속·공익제보 및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 이륜차 배달앱의 안전기능 개선·확대·안전장구 지원 등 이륜차 안전 인프라를 보다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륜차 안전사고의 근본적 감소대책 마련을 위해 이륜차 배달업계 실태조사도 시행해 갈 계획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올 추석에는 코로나 - 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예년보다 크게 감소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륜차 교통사고 없는 추석연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배달운전자와 배달업계, 소비자의 각별한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 이륜차 배달 종사자에게는"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을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배달업계에 대해서는"배달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도 있도록 휴게권 및 휴식시간 보장 등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청하였다. ㅇ 끝으로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는"이륜차 배달 운전자들이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운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준법과 문화"를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경찰청 맞손, 추석·가을에도 이륜차 안전 강화_1 ### 내용: 국토부 - 경찰청 맞손, 추석·가을에도 이륜차 안전 지킨다 - 7∼8월 이륜차 집중단속 등으로 전년 대비 14.5 ％ 사망자 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경찰청(청장 <NAME> )은 상반기 증가세를 보이던 이륜차 사상자가 7 ~ 8월 기간 동안 전년 대비 14.5%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19년 7∼8월 83명 →'20년 7∼8월 71명(△12명, △14.5%) -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도 각각 3.2 ％ 와 3.0%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사망자 현황(잠정 통계)> 정확한 사고원인 데이터 분석 후'21년 초 확정 □ 올 상반기는 코로나 - 19 장기화로 이륜차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대응에 ㅇ 경찰청에서는 7∼8월에 이륜차 교통법규 단속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하였다. - 전년동기 대비 적발 건수가 42.2%증가하였으며, 특히, 코로나 -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식 캠코더 촬영용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캠코더 단속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집중단속 기간 중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 25,911(42.2 ↑) + 23,742(537.6%↑) □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구성·운영하고, 국민 제보에 대한 홍보를 확대한 덕분에 같은 기간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공익신고도 5.9배 증가하였다. *'19년 7∼8월 4,275건 -'20년 7∼8월 29,517건, 590.5%↑ - 아울러, 도심 주요 교차로 등 이륜차 사고다발지역(5,000여 곳)에 이륜차 교통안전<NAME>막을 게시와 안전 영상을 제작·송출하여 이륜차 교통안전이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신규 배달운전자 모집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7∼8월 중 이륜차 안전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올해 누적 사상자 수는 전년 보다 6.3%증가한 만큼, ㅇ 국토부와 경찰청은 추석기간을 계기로 향후에도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단속·공익제보 및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 이륜차 배달앱의 안전기능 개선·확대·안전장구 지원 등 이륜차 안전 인프라를 보다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륜차 안전사고의 근본적 감소대책 마련을 위해 이륜차 배달업계 실태조사도 시행해 갈 계획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올 추석에는 코로나 - 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예년보다 크게 감소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륜차 교통사고 없는 추석연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배달운전자와 배달업계, 소비자의 각별한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 이륜차 배달 종사자에게는"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을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배달업계에 대해서는"배달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도 있도록 휴게권 및 휴식시간 보장 등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청하였다. ㅇ 끝으로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는"이륜차 배달 운전자들이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운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준법과 문화"를 강조하였다.
85acc13c-7f73-4d9c-bdd3-2cf14ca67e4e	source15/231026/156505662_0.txt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4.29)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662&pageIndex=18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약제급여 범위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1)면역항암제'''급여 확대('22.5 ~) 2)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 조정('22.5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29일(금)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 <NAME> 2차관)를 열어, ○ 주요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 각 항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역항암제''등 급여 확대> □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약제'((주)한국로슈,'18.1월 ~)'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2.5월 ~) ㅇ'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수술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과'PD - 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단백질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단독요법'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296,369원/20mL 아바스틴주 100,500에 급여기준 확대 주요 내용] ㅇ 증에 행)비소세포폐암 2차, 요로상피암 치료제 등재('18.1. ~), 소세포폐암('20.8. ~) ㅇ(급여확대)①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 ②PD - L1 효소 발현, EGFR 또는 ALK 단백질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 □ 이번 결정으로'간세포암'관련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환자부담 경감 사례] ㅇ + 아바스틴주(간세포암 기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6,600만 원대 → 건강보험 적용 시 연평균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30만 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적용)수준으로 감소 <약제가 위반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등 조치 □ 동아ST(제약사)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하여 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약가 인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는 동아ST의 약사법 적용 사건(3개)에 대하여 약가 인하, 급여정지, 환수 등 행정처분을 시행('18.9,'19.3)하였으며, - 동아ST는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 및 처분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원고 일부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 내용(리베이트 일자를 반영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하여, 재처분안을 마련하였고, 약가 조정 122개 품목을 이번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약가 조정은'22년 5월 4일부터 적용된다. (약가 조정은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 평균 9.63%인하(붙임 참고) □ 보건복지부는"앞으로도 불법적인 의약품에 대하여는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처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4.29)_1 ### 내용: 약제급여 범위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1)면역항암제'''급여 확대('22.5 ~) 2)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 조정('22.5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29일(금)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 <NAME> 2차관)를 열어, ○ 주요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 각 항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역항암제''등 급여 확대> □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약제'((주)한국로슈,'18.1월 ~)'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2.5월 ~) ㅇ'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수술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과'PD - 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단백질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단독요법'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296,369원/20mL 아바스틴주 100,500에 급여기준 확대 주요 내용] ㅇ 증에 행)비소세포폐암 2차, 요로상피암 치료제 등재('18.1. ~), 소세포폐암('20.8. ~) ㅇ(급여확대)①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 ②PD - L1 효소 발현, EGFR 또는 ALK 단백질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 □ 이번 결정으로'간세포암'관련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환자부담 경감 사례] ㅇ + 아바스틴주(간세포암 기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6,600만 원대 → 건강보험 적용 시 연평균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30만 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적용)수준으로 감소 <약제가 위반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등 조치 □ 동아ST(제약사)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하여 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약가 인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는 동아ST의 약사법 적용 사건(3개)에 대하여 약가 인하, 급여정지, 환수 등 행정처분을 시행('18.9,'19.3)하였으며, - 동아ST는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 및 처분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원고 일부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 내용(리베이트 일자를 반영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하여, 재처분안을 마련하였고, 약가 조정 122개 품목을 이번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약가 조정은'22년 5월 4일부터 적용된다. (약가 조정은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 평균 9.63%인하(붙임 참고) □ 보건복지부는"앞으로도 불법적인 의약품에 대하여는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처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a66a640-4063-497a-814d-6efaa73723f4	source15/231026/156227902_0.txt	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 일자리 2만명 추가 창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902	CC BY	1,3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상반기 제약은 수출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 일자리 2만 명 추가 창출 -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 등 보건산업 2017년 상반기 실적은 - ◈ 2017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 ․ 매출액 ․ 일자리 모두 증가세로 혁신 성장의 동력인 보건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성장세를 키워갈 계획 ①(수출)2017년 6에산업 수출액 54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13.4%↑), 무역흑자(5천만달러)유지 ②(경영)생산은 3.4 ％ 증가한 15조원, 연구개발비 13.4%증가 ③(고용)2016년 말 79만5천명에서 2만4천명(3.0 ％)증가한 81만9천명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7년 전반기 보건산업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3.4%증가한 54억1천만 달러(6조1천억 원)에 달하고, 일자리는 2016년 말(79만5천명)보다 2만4천명 증가(3.0%증가로 81만9천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 보건산업 무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2년 50억달러에서 2016년에는 102억달러로 2배로 늘었으며, 올해 하반기도 성장세가 이어졌다. - 보건산업 무역수지는 2016년 하반기부터 흑자(연간 1억달러)로 전환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에도 수출 호조에 따라만 흑자(반기 5천만달러)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 수출과 함께 일자리도 늘어, 소득을 동반한 성장이 가능한 분야임을 입증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 현황(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16.)47.7억달러 →('17.)54.1억달러, 13.4%증가 :('16.)49.6억달러:('17.)53.7억달러, 8.2%증가 ※ 보건산업 연도별 실적 추이:('12)50.3억 →('13)57.2억/('14)68.8억 →('15)85.8억 →('16)102.2억/('17.)54.1억 달러(6개월 실적) □(총괄)2017년 상반기 보건산업(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수출액은 약 54억1천만 달러(6조1천억 원)로 전년 동기대비 13.4 ％ 증가하고, 수입액은 53억7천만 달러(6조원)로 8.2 ％ 증가하였다. ○ 분야별 수출액은 모두 늘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의약품 6.9%․ 의료기기 11.7%, 뷰티 19.8%수출액이 증가하였다. □(제약)2017년 상반기(1 ~ 6월)의약품 수출은 16억5천만 달러(1조9천억 원)로 전년 동기대비 6.9 ％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28억5천만 달러(3조2천억 원)로 8.3%증가했다. □ 특히,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 유럽 허가 획득 등으로 바이오시밀러 수출액은 총 의약품 수출액의 24.6%로 4억1천만달러에 달하였다. 바이오시밀러: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동등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기준 제2조) 의약품용 면역물품(HSK 3002호 중 3002.14.9000 및 3002.15.0000)수출액 기준단일클론항체, 항체조각, 항체 콘주게이트 등 품목 포함(관세법령정보포털, 2017년도 WCO 해설서) ※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2억2천만 원과 일본(1억8천만 달러), 중국(1억4천만 달러), 브라질 ․ 헝가리(각 1억 달러)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17년 상반기 미국 의약품 수출은 2억2천만 달러(2천5백억 원)로'16년 연간 수출액(1억2천만 달러/1천4백억 원)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210.2%)증가했다. ○(의료기기)2017년 상반기(1 ~ 6월)의료기기 수출액은 14억7천만 달러(1조7천억 원)로 작년 동기대비 11.7%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7억6천만 달러(2조원)로 8.3%증가하였다. ○ 의료기기 수출을 주도한 주요품목은 초음파 영상진단기(2억5천만 달러, 14.7%↑),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진단기기(1억5천만 $로 33.3 ％ ↑), 정형외과용 기기(1억3천만 달러, 32.1%↑)등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2억6천만 달러), 중국(2억2천만 달러), 일본(1억2천만 달러), 독일(7천만 달러), 인도(5천만 원으로 순이다.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두드러진 국가는 터키(97.2), 중국(34.4%), 인도(33.4%), 러시아(31.3%순으로 나타났다. □(화장품)2017년 상반기(1 ~ 6월)화장품 수출은 23억 달러(2조6천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9.8 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7억7천만 달러(9천억 원)로 7.7 퍼센트 증가하였다. ○ 화장품 상위 수출 제품은 기초화장용 제품류(12억1천만 달러)로 전체 화장품의 52.7 퍼센트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인체세정용 제품류(6억1천만 달러), 색조화장용 제품류(3억 달러)순이다. ○ 지역별 수출액은 중국(8억2천만 달러), 홍콩(6억1천만 달러), 미국(2억3천만 달러), 일본(1억1천만 달러), 대만(8천만 원으로 순이다. - 캐나다(155.9%), 네덜란드(111.9%), 프랑스(86.7)등 미국과 유럽지역에서 전년 동기대비 수출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 수출국이 다변화되고 있다. 2. 보건산업 상장기업 경영 실적 <보건산업(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상장기업 주요 실적>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기업화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총괄)2017년 상반기 보건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상장기업(165개)의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3.4%증가한 15조1천억 원대로 나타났다. ○ 연구개발비는 전년 동기대비 13.4%성장은 9,300억 원으로 늘어나, 미래를 위해 수익을 연구개발에 활발하게 재투자하는 모습을 파악을 수 있다. □(의약품)2017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106개소)수출액은 8조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1%증가하였다. ○ 바이오의약품 수출을<NAME>고 있는 셀트리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출액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56.3,25.4%증가 □ 연구개발비는 전년 동기대비 16.3%증가한 7,662억 원으로 직전 5년 중 가장 높았으며,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9.2%로 전년 동기대비 0.7%p 상승하였다. -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33개사)과 바이오 벤처기업(28개사)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각 11.8%, 24.1%로 높게 나타났다. □ 혁신형 제약기업 45개사 중 이용 가능한 공시자료가 있는 33개사 대상 분석 □(의료기기)2017년 반기 상장 의료기기기업(36개소)매출액은 1.1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8%증가하였다. - 연구개발비는 전년 보다 3.0%감소한 859억 원이었으며,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은 7.6%로 전년 동기대비 0.9%포인트 감소하였다. - 의료기기 벤처기업(20개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9.8%로 나타났다. □(화장품)2017년 상반기 등록 화장품기업(23개소)매출은 5조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7%감소하였다. ○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비는 78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6.8%증가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1.4/로 나타났다. - 화장품 벤처기업(7개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9.3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보건산업 일자리 현황: 보건산업(의료서비스 포함)(명) - 2017년 상반기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산업 일자리는 81만9천명으로, 2016년 말(79.5만명)대비 2만4천명 증가(3.0 ％)하였다. 고용보험 순수 취업자 기준 ○ 보건제조산업인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 일자리는 14만1천명으로, 전년 말보다 2.8%(4천명)증가하였다. - 부문별로는 제약산업 취업자가 6만4천명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2.1%증가하였고, 의료기기산업 일자리는 4만4천명으로 작년 말 대비 3.7%그리고 화장품산업 일자리는 3만3천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8%증가하였다. ○ 병 ․ 의원 등 의료서비스 일자리는 작년 상반기 대비 3.1%증가하여 67만8천명으로 늘었다. 보건은 분야에서 고르게 일자리가 늘어, 보건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도 함께 창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6.4Q 대비'17.2Q 제조업 전체 고용증가율:△0.15%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9월2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방문하여 보건산업 육성 성과와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NAME>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보건산업의 질은 성장과 함께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에 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하였다. ○"보건산업은 성장, 고용과 국민 건강 향상에 고루 기여하는 혁신 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하였다. □ 또한"보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잇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부에서는 민 - 관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보건산업 품목별 수출입 현황 <붙임2> 보건산업 부문별 경영 성과 <붙임3> 보건산업 부문별 경영 현황 보건산업 분야별 수출입 현황 자료 1)의약품: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고가 2)의료기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적보고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고가 3)화장품: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보건산업(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수출 현황 전년도기 백만달러,%) 주: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 보건산업(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수입 추이 (단위:백만달러,%) 주: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 2017년 상반기 수출은 상위 10개 국가 현황 (단위:백만 달러,%) 상위 10개 나라 합계 주:순위는 2017년 말 기준임 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고가 □ 2017년 상반기 의료기기 수출 최상위 10개 국가 현황 (단위:백만 달러, 퍼센트) 상위 10개 국가 합계 주:순위는 2017년 반기 기준임 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2017년 상반기 의약품 수출 주요 10개 국가 현황 (단위:백만 달러,%) 10개 국가 합계 국가별 순위는 2017년 상반기 기준임 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보건산업 부문별 수출 성과 총도:개소, 십억 원,%) 통계는 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정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분석 대상 업체 및 주요 분석 ㅇ 12월 결산 의약품 제조업체 106개사(유가증권 48개사, 채권 58개사)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 9)'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기준 '동물용 식품 제조업'제외,'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물품 제조업'일부 제외 ② 지주사 제도에 따른'비금융 지주회사'9개사포함 - 녹십자홀딩스, JW홀딩스, 동아쏘시오홀딩스,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휴온스글로벌, 종근당홀딩스, 일동홀딩스, 제일파마홀딩스 ②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을 위한'의약품 도매업'및'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도 포함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바이로메드, 제넥신, 크리스탈지노믹스 (주)경보제약,(주)녹십자,(주)녹십자홀딩스,(주)대웅,(주)대웅제약,(주)서흥,((주)셀트리온제약,(주)유한양행,(주)이수앱지스,(주)종근당,(주)종근당바이오,(주)종근당홀딩스,(주)하이텍팜,(주)휴온스글로벌, JW중외제약(주), JW홀딩스(주), 경동제약(주), 광동제약(주), 국제약품(주), 대원제약(주), 주식회사<NAME>제약(주), 동아에스티(주), 동화약품(주), 명문제약(주), 보령제약(주), 부광약품(주),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삼진제약(주), - 신풍제약(주), 안국약품(주), 알보젠코리아(주), 영진약품(주), 이연제약(주), 일동제약(주), 일동홀딩스(주), 일양약품(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주), 제이더블유신약(주), 주식회사 코오롱생명과학(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한미사이언스(주), 한미약품(주), 한올바이오파마(주), 현대약품(주), 환인제약(주) (주)녹십자셀,(주)디에이치피코리아,(주)바이넥스,(주)에스텍파마,(주)차바이오텍,((주)휴온스, 경남제약(주), 고려제약(주), 대정화금(주), 대한약품공업(주),약 삼성제약(주), 삼아제약(주), 삼일제약(주), 신신제약(주), 신일제약(주), 에스티팜(주), 에이프로젠제약(주), 주식회사 일성신약(주), 제일약품(주), 조아제약(주), 진양제약(주),<NAME>생명과학(주), 케이피엑스라이프사이언스(주), 화일약품(주)/(주)CMG제약,(주)강스템바이오텍,(주)메디톡스,(주)바이로메드,(주)바이오니아,(주)비씨월드제약,(주)서울제약,(주)셀루메드,(주),(주)안트로젠,(주)에이티젠,법인(주)제노포커스,(주)케어젠,(주)파마리서치프로덕트,(주)팬젠,(주),(주),(주)프로스테믹스,(주)휴메딕스, 메디포스트(주), 애니젠(주),)크리스탈지노믹스(주), 테고사이언스(주), 파미셀(주), 휴젤(주) □ 2017년 상반기 코스닥 제약기업의 규모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단위도:개, 백만 원,%) 주:12월 결산 의약품 제조업, 도매업, 의약 및 의료용 연구개발업, 비금융지주회사 106개사 기준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경영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2017년 상반기 국내 제약기업 주요 경영성과 지표현황>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정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인이 □ 분석 대상 업체 ㅇ 12월 기준 의료기기 제조 및 도매업체 36개사(상장 35개사, 외감 1개사)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 9)기준 의료기기 제조업 및 도매업체 ② 유가증권상장, 일부 상장 및 일부 외감(삼성메디슨)기업체(12월 상장으로 삼성메디슨(주), 오스템임플란트(주),(주)바텍,(주)아이센스, ②(주)녹십자엠에스, (주)피제이전자,(주)인터로조,(주)세운메디칼, 바디텍메드(주), 큐렉소(주),(주)원익, 엑세스바이오인코퍼레이션,(주)파나진, 우리들휴브레인(주) (주)뷰웍스,(주)디오,(주)루트로닉,(주)씨젠,(주)휴비츠, ③(주)메디아나,(주)인바디,(주)메타바이오메드,(주)코렌텍,(주)인피니트헬스케어,(주)엘앤케이바이오메드, 주식회사 유앤아이(주),(주)멕아이씨에스,(주)인트로메딕,(주)나이벡,(주)오스코텍, ㈜아스타, ㈜나노엔텍 주:㈜나노엔텍은 대기업에 해당한 □ 2017년 하반기 상장 의료기기 기업의 규모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총도:개, 백만 원,%,/p) 주:12월 상장 의료기기 제조 및 도매업체 36개사 기준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경영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2017년 상반기 상장 의료기기 기업 각종 경영성과 지표현황〉 상장 의료기기 기업(36개)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정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부가적 □ 분석 결과 기업 ㅇ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9)중 화장품 제조업(C20433)및 화장품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코스닥 상장 12월 결산법인 중 23개사 보령메디앙스㈜, ㈜아모레퍼시픽, ㈜에이블씨엔씨, ㈜연우, 한국콜마㈜, ㈜LG생활건강, SK바이오랜드㈜ 대봉엘에스㈜, 피렌 ㈜잇츠한불, ㈜코리아나화장품, ㈜클리오, ㈜토니모리, ㈜한국화장품제조, 한국화장품㈜㈜네오팜, ㈜에이씨티, ㈜제닉, 제이준코스메틱㈜, ㈜케이씨아이, ㈜코스메카코리아, ㈜지 □ 2017년 상반기 상장 화장품 업체별 규모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단위:억에 백만 원,%,%p) 주 ; 12월 결산 화장품 제조 및 도매에 23개사 기준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정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부가적 <2017년 상반기 상장 화장품 기업 주요 경영성과 지표현황> 상장 화장품 기업(23개) 자료는 NICE신용평가정보 재무를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보건산업 부문별 일자리 현황 □ 보건산업 분야 종사자 수 현황 자료: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2017.7 <보건산업 세세분류 기준> 종합 병원(86101), 일반 병원(86102), 전문 병원(86103), 종합 병원(86104), 일반 의원(86201), 치과 의원(86202), 한의원(86203),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86204) 의약용 화합물 또는 항생물질 제조업(2110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 일반성 의약품 제조업(21210), 한의약품 제조업(21220) 방사선 장비 제조업(27111), 전기식 진단 및 검사 기기 제조업(27112), 치과용 기기 제조업(27191), 정형외과용 또는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27192), 의료용 가구 제조업(27193),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99), 의료용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213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 일자리 2만명 추가 창출_1 ### 내용: 올해 상반기 제약은 수출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 일자리 2만 명 추가 창출 -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 등 보건산업 2017년 상반기 실적은 - ◈ 2017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 ․ 매출액 ․ 일자리 모두 증가세로 혁신 성장의 동력인 보건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성장세를 키워갈 계획 ①(수출)2017년 6에산업 수출액 54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13.4%↑), 무역흑자(5천만달러)유지 ②(경영)생산은 3.4 ％ 증가한 15조원, 연구개발비 13.4%증가 ③(고용)2016년 말 79만5천명에서 2만4천명(3.0 ％)증가한 81만9천명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7년 전반기 보건산업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3.4%증가한 54억1천만 달러(6조1천억 원)에 달하고, 일자리는 2016년 말(79만5천명)보다 2만4천명 증가(3.0%증가로 81만9천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 보건산업 무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2년 50억달러에서 2016년에는 102억달러로 2배로 늘었으며, 올해 하반기도 성장세가 이어졌다. - 보건산업 무역수지는 2016년 하반기부터 흑자(연간 1억달러)로 전환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에도 수출 호조에 따라만 흑자(반기 5천만달러)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 수출과 함께 일자리도 늘어, 소득을 동반한 성장이 가능한 분야임을 입증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 현황(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16.)47.7억달러 →('17.)54.1억달러, 13.4%증가 :('16.)49.6억달러:('17.)53.7억달러, 8.2%증가 ※ 보건산업 연도별 실적 추이:('12)50.3억 →('13)57.2억/('14)68.8억 →('15)85.8억 →('16)102.2억/('17.)54.1억 달러(6개월 실적) □(총괄)2017년 상반기 보건산업(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수출액은 약 54억1천만 달러(6조1천억 원)로 전년 동기대비 13.4 ％ 증가하고, 수입액은 53억7천만 달러(6조원)로 8.2 ％ 증가하였다. ○ 분야별 수출액은 모두 늘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의약품 6.9%․ 의료기기 11.7%, 뷰티 19.8%수출액이 증가하였다. □(제약)2017년 상반기(1 ~ 6월)의약품 수출은 16억5천만 달러(1조9천억 원)로 전년 동기대비 6.9 ％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28억5천만 달러(3조2천억 원)로 8.3%증가했다. □ 특히,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 유럽 허가 획득 등으로 바이오시밀러 수출액은 총 의약품 수출액의 24.6%로 4억1천만달러에 달하였다. 바이오시밀러: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동등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기준 제2조) 의약품용 면역물품(HSK 3002호 중 3002.14.9000 및 3002.15.0000)수출액 기준단일클론항체, 항체조각, 항체 콘주게이트 등 품목 포함(관세법령정보포털, 2017년도 WCO 해설서) ※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2억2천만 원과 일본(1억8천만 달러), 중국(1억4천만 달러), 브라질 ․ 헝가리(각 1억 달러)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17년 상반기 미국 의약품 수출은 2억2천만 달러(2천5백억 원)로'16년 연간 수출액(1억2천만 달러/1천4백억 원)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210.2%)증가했다. ○(의료기기)2017년 상반기(1 ~ 6월)의료기기 수출액은 14억7천만 달러(1조7천억 원)로 작년 동기대비 11.7%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7억6천만 달러(2조원)로 8.3%증가하였다. ○ 의료기기 수출을 주도한 주요품목은 초음파 영상진단기(2억5천만 달러, 14.7%↑),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진단기기(1억5천만 $로 33.3 ％ ↑), 정형외과용 기기(1억3천만 달러, 32.1%↑)등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2억6천만 달러), 중국(2억2천만 달러), 일본(1억2천만 달러), 독일(7천만 달러), 인도(5천만 원으로 순이다.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두드러진 국가는 터키(97.2), 중국(34.4%), 인도(33.4%), 러시아(31.3%순으로 나타났다. □(화장품)2017년 상반기(1 ~ 6월)화장품 수출은 23억 달러(2조6천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9.8 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7억7천만 달러(9천억 원)로 7.7 퍼센트 증가하였다. ○ 화장품 상위 수출 제품은 기초화장용 제품류(12억1천만 달러)로 전체 화장품의 52.7 퍼센트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인체세정용 제품류(6억1천만 달러), 색조화장용 제품류(3억 달러)순이다. ○ 지역별 수출액은 중국(8억2천만 달러), 홍콩(6억1천만 달러), 미국(2억3천만 달러), 일본(1억1천만 달러), 대만(8천만 원으로 순이다. - 캐나다(155.9%), 네덜란드(111.9%), 프랑스(86.7)등 미국과 유럽지역에서 전년 동기대비 수출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 수출국이 다변화되고 있다. 2. 보건산업 상장기업 경영 실적 <보건산업(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상장기업 주요 실적>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기업화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총괄)2017년 상반기 보건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상장기업(165개)의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3.4%증가한 15조1천억 원대로 나타났다. ○ 연구개발비는 전년 동기대비 13.4%성장은 9,300억 원으로 늘어나, 미래를 위해 수익을 연구개발에 활발하게 재투자하는 모습을 파악을 수 있다. □(의약품)2017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106개소)수출액은 8조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1%증가하였다. ○ 바이오의약품 수출을<NAME>고 있는 셀트리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출액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56.3,25.4%증가 □ 연구개발비는 전년 동기대비 16.3%증가한 7,662억 원으로 직전 5년 중 가장 높았으며,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9.2%로 전년 동기대비 0.7%p 상승하였다. -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33개사)과 바이오 벤처기업(28개사)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각 11.8%, 24.1%로 높게 나타났다. □ 혁신형 제약기업 45개사 중 이용 가능한 공시자료가 있는 33개사 대상 분석 □(의료기기)2017년 반기 상장 의료기기기업(36개소)매출액은 1.1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8%증가하였다. - 연구개발비는 전년 보다 3.0%감소한 859억 원이었으며,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은 7.6%로 전년 동기대비 0.9%포인트 감소하였다. - 의료기기 벤처기업(20개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9.8%로 나타났다. □(화장품)2017년 상반기 등록 화장품기업(23개소)매출은 5조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7%감소하였다. ○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비는 78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6.8%증가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1.4/로 나타났다. - 화장품 벤처기업(7개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9.3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보건산업 일자리 현황: 보건산업(의료서비스 포함)(명) - 2017년 상반기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산업 일자리는 81만9천명으로, 2016년 말(79.5만명)대비 2만4천명 증가(3.0 ％)하였다. 고용보험 순수 취업자 기준 ○ 보건제조산업인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 일자리는 14만1천명으로, 전년 말보다 2.8%(4천명)증가하였다. - 부문별로는 제약산업 취업자가 6만4천명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2.1%증가하였고, 의료기기산업 일자리는 4만4천명으로 작년 말 대비 3.7%그리고 화장품산업 일자리는 3만3천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8%증가하였다. ○ 병 ․ 의원 등 의료서비스 일자리는 작년 상반기 대비 3.1%증가하여 67만8천명으로 늘었다. 보건은 분야에서 고르게 일자리가 늘어, 보건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도 함께 창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6.4Q 대비'17.2Q 제조업 전체 고용증가율:△0.15%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9월2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방문하여 보건산업 육성 성과와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NAME>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보건산업의 질은 성장과 함께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에 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하였다. ○"보건산업은 성장, 고용과 국민 건강 향상에 고루 기여하는 혁신 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하였다. □ 또한"보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잇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부에서는 민 - 관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보건산업 품목별 수출입 현황 <붙임2> 보건산업 부문별 경영 성과 <붙임3> 보건산업 부문별 경영 현황 보건산업 분야별 수출입 현황 자료 1)의약품: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고가 2)의료기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적보고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고가 3)화장품: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보건산업(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수출 현황 전년도기 백만달러,%) 주: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 보건산업(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수입 추이 (단위:백만달러,%) 주: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 2017년 상반기 수출은 상위 10개 국가 현황 (단위:백만 달러,%) 상위 10개 나라 합계 주:순위는 2017년 말 기준임 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고가 □ 2017년 상반기 의료기기 수출 최상위 10개 국가 현황 (단위:백만 달러, 퍼센트) 상위 10개 국가 합계 주:순위는 2017년 반기 기준임 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2017년 상반기 의약품 수출 주요 10개 국가 현황 (단위:백만 달러,%) 10개 국가 합계 국가별 순위는 2017년 상반기 기준임 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보건산업 부문별 수출 성과 총도:개소, 십억 원,%) 통계는 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정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분석 대상 업체 및 주요 분석 ㅇ 12월 결산 의약품 제조업체 106개사(유가증권 48개사, 채권 58개사)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 9)'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기준 '동물용 식품 제조업'제외,'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물품 제조업'일부 제외 ② 지주사 제도에 따른'비금융 지주회사'9개사포함 - 녹십자홀딩스, JW홀딩스, 동아쏘시오홀딩스,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휴온스글로벌, 종근당홀딩스, 일동홀딩스, 제일파마홀딩스 ②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을 위한'의약품 도매업'및'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도 포함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바이로메드, 제넥신, 크리스탈지노믹스 (주)경보제약,(주)녹십자,(주)녹십자홀딩스,(주)대웅,(주)대웅제약,(주)서흥,((주)셀트리온제약,(주)유한양행,(주)이수앱지스,(주)종근당,(주)종근당바이오,(주)종근당홀딩스,(주)하이텍팜,(주)휴온스글로벌, JW중외제약(주), JW홀딩스(주), 경동제약(주), 광동제약(주), 국제약품(주), 대원제약(주), 주식회사<NAME>제약(주), 동아에스티(주), 동화약품(주), 명문제약(주), 보령제약(주), 부광약품(주),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삼진제약(주), - 신풍제약(주), 안국약품(주), 알보젠코리아(주), 영진약품(주), 이연제약(주), 일동제약(주), 일동홀딩스(주), 일양약품(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주), 제이더블유신약(주), 주식회사 코오롱생명과학(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한미사이언스(주), 한미약품(주), 한올바이오파마(주), 현대약품(주), 환인제약(주) (주)녹십자셀,(주)디에이치피코리아,(주)바이넥스,(주)에스텍파마,(주)차바이오텍,((주)휴온스, 경남제약(주), 고려제약(주), 대정화금(주), 대한약품공업(주),약 삼성제약(주), 삼아제약(주), 삼일제약(주), 신신제약(주), 신일제약(주), 에스티팜(주), 에이프로젠제약(주), 주식회사 일성신약(주), 제일약품(주), 조아제약(주), 진양제약(주),<NAME>생명과학(주), 케이피엑스라이프사이언스(주), 화일약품(주)/(주)CMG제약,(주)강스템바이오텍,(주)메디톡스,(주)바이로메드,(주)바이오니아,(주)비씨월드제약,(주)서울제약,(주)셀루메드,(주),(주)안트로젠,(주)에이티젠,법인(주)제노포커스,(주)케어젠,(주)파마리서치프로덕트,(주)팬젠,(주),(주),(주)프로스테믹스,(주)휴메딕스, 메디포스트(주), 애니젠(주),)크리스탈지노믹스(주), 테고사이언스(주), 파미셀(주), 휴젤(주) □ 2017년 상반기 코스닥 제약기업의 규모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단위도:개, 백만 원,%) 주:12월 결산 의약품 제조업, 도매업, 의약 및 의료용 연구개발업, 비금융지주회사 106개사 기준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경영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2017년 상반기 국내 제약기업 주요 경영성과 지표현황>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정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인이 □ 분석 대상 업체 ㅇ 12월 기준 의료기기 제조 및 도매업체 36개사(상장 35개사, 외감 1개사)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 9)기준 의료기기 제조업 및 도매업체 ② 유가증권상장, 일부 상장 및 일부 외감(삼성메디슨)기업체(12월 상장으로 삼성메디슨(주), 오스템임플란트(주),(주)바텍,(주)아이센스, ②(주)녹십자엠에스, (주)피제이전자,(주)인터로조,(주)세운메디칼, 바디텍메드(주), 큐렉소(주),(주)원익, 엑세스바이오인코퍼레이션,(주)파나진, 우리들휴브레인(주) (주)뷰웍스,(주)디오,(주)루트로닉,(주)씨젠,(주)휴비츠, ③(주)메디아나,(주)인바디,(주)메타바이오메드,(주)코렌텍,(주)인피니트헬스케어,(주)엘앤케이바이오메드, 주식회사 유앤아이(주),(주)멕아이씨에스,(주)인트로메딕,(주)나이벡,(주)오스코텍, ㈜아스타, ㈜나노엔텍 주:㈜나노엔텍은 대기업에 해당한 □ 2017년 하반기 상장 의료기기 기업의 규모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총도:개, 백만 원,%,/p) 주:12월 상장 의료기기 제조 및 도매업체 36개사 기준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경영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2017년 상반기 상장 의료기기 기업 각종 경영성과 지표현황〉 상장 의료기기 기업(36개)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정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부가적 □ 분석 결과 기업 ㅇ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9)중 화장품 제조업(C20433)및 화장품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코스닥 상장 12월 결산법인 중 23개사 보령메디앙스㈜, ㈜아모레퍼시픽, ㈜에이블씨엔씨, ㈜연우, 한국콜마㈜, ㈜LG생활건강, SK바이오랜드㈜ 대봉엘에스㈜, 피렌 ㈜잇츠한불, ㈜코리아나화장품, ㈜클리오, ㈜토니모리, ㈜한국화장품제조, 한국화장품㈜㈜네오팜, ㈜에이씨티, ㈜제닉, 제이준코스메틱㈜, ㈜케이씨아이, ㈜코스메카코리아, ㈜지 □ 2017년 상반기 상장 화장품 업체별 규모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단위:억에 백만 원,%,%p) 주 ; 12월 결산 화장품 제조 및 도매에 23개사 기준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정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부가적 <2017년 상반기 상장 화장품 기업 주요 경영성과 지표현황> 상장 화장품 기업(23개) 자료는 NICE신용평가정보 재무를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보건산업 부문별 일자리 현황 □ 보건산업 분야 종사자 수 현황 자료: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2017.7 <보건산업 세세분류 기준> 종합 병원(86101), 일반 병원(86102), 전문 병원(86103), 종합 병원(86104), 일반 의원(86201), 치과 의원(86202), 한의원(86203),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86204) 의약용 화합물 또는 항생물질 제조업(2110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 일반성 의약품 제조업(21210), 한의약품 제조업(21220) 방사선 장비 제조업(27111), 전기식 진단 및 검사 기기 제조업(27112), 치과용 기기 제조업(27191), 정형외과용 또는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27192), 의료용 가구 제조업(27193),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99), 의료용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21300)
65ac2cce-a406-418f-864b-fe93c571b614	source15/231026/156449977_0.txt	4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등 핵심 구매규정 개정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977&pageIndex=33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4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등 핵심 구매규정 개정 추진 8개 구매규정 개정.. 상생 ․ 협력 사회적 책임 구현 등 중점 ㅇ 조달청(청장 <NAME> )은 4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등 주요 핵심 구매 규정 8종을 개정해 시행한다. ㅇ 이번에 개정되는 구매규정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적격심사 등에 물품구매와 관련된 핵심 행정규칙 8종이다. □ 개정되는 구매규정은 조달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상생 ․ 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뒀다. ㅇ 품질·안전이 중요한 물품에 한으로 MAS 계약 전에 실시하는 사전심사 시 인증보유 개수에 의한 평점차등을 폐지하는 등 인증취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ㅇ MAS계약의 경우 MAS 2단계 입찰 시 가격비중은 축소하고, 품질비중은 확대한다. 또한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MAS 납품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납품지역 이외에 납품을 허용해 더 많은 업체에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ㅇ 일반 물품구매입찰 때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우수기업 등에 대해 적격심사 가점을 고시금액(2.1억 원)미만 입찰까지도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ㅇ 구매업무의 공정성 ․ 경쟁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ㅇ 부당이득 몰수와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부정행위 유형별로 사전에 약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환수금을 징구하는 제도를 물품구매규정에 공통으로 도입한다. ㅇ MAS 2단계경쟁 때 평가요소로 활용되는 계약이행실적평가의 평가기준도 개선을 방침이다. ㅇ MAS 계약연장 시 시험성적서 등 필수서류를 점검 가능한 규정을 신설한다. ㅇ 일반 물품구매 입찰 때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한 요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가점에서 제외하여 중복가점을 해소한다. ㅇ 특히,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신설 ․ 삭제 심사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기준에 의해 단계별 신인도 항목 신설 및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 MAS 2단계경쟁 시 일자리 관련 가점의 증빙자료와 기술인증 가점의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기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MAS에서 그 동안 통용을 왔던 ` 옵션계약 ` 이라는 용어를 ` 추가선택계약 ` 으로 변경하는 등 업계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규정 개정사항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기존 현장설명회 및<NAME>상 등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ㅇ <NAME> 조달청장은"이번 8종의 조달·구매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연초 발표했던 업무계획 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혁신 ․ 상생 ․ 공정의 공정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등 핵심 구매규정 개정 시행_1 ### 내용: 조달청, 4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등 핵심 구매규정 개정 추진 8개 구매규정 개정.. 상생 ․ 협력 사회적 책임 구현 등 중점 ㅇ 조달청(청장 <NAME> )은 4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등 주요 핵심 구매 규정 8종을 개정해 시행한다. ㅇ 이번에 개정되는 구매규정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적격심사 등에 물품구매와 관련된 핵심 행정규칙 8종이다. □ 개정되는 구매규정은 조달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상생 ․ 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뒀다. ㅇ 품질·안전이 중요한 물품에 한으로 MAS 계약 전에 실시하는 사전심사 시 인증보유 개수에 의한 평점차등을 폐지하는 등 인증취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ㅇ MAS계약의 경우 MAS 2단계 입찰 시 가격비중은 축소하고, 품질비중은 확대한다. 또한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MAS 납품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납품지역 이외에 납품을 허용해 더 많은 업체에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ㅇ 일반 물품구매입찰 때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우수기업 등에 대해 적격심사 가점을 고시금액(2.1억 원)미만 입찰까지도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ㅇ 구매업무의 공정성 ․ 경쟁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ㅇ 부당이득 몰수와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부정행위 유형별로 사전에 약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환수금을 징구하는 제도를 물품구매규정에 공통으로 도입한다. ㅇ MAS 2단계경쟁 때 평가요소로 활용되는 계약이행실적평가의 평가기준도 개선을 방침이다. ㅇ MAS 계약연장 시 시험성적서 등 필수서류를 점검 가능한 규정을 신설한다. ㅇ 일반 물품구매 입찰 때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한 요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가점에서 제외하여 중복가점을 해소한다. ㅇ 특히,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신설 ․ 삭제 심사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기준에 의해 단계별 신인도 항목 신설 및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 MAS 2단계경쟁 시 일자리 관련 가점의 증빙자료와 기술인증 가점의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기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MAS에서 그 동안 통용을 왔던 ` 옵션계약 ` 이라는 용어를 ` 추가선택계약 ` 으로 변경하는 등 업계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규정 개정사항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기존 현장설명회 및<NAME>상 등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ㅇ <NAME> 조달청장은"이번 8종의 조달·구매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연초 발표했던 업무계획 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혁신 ․ 상생 ․ 공정의 공정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c040ad4-ba02-4158-89b3-daf1729aae4b	source15/231026/156458104_0.txt	코피아(KOPIA) 몽골센터 <NAME> 소장, 몽골 최고농업인상 수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104&pageIndex=29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피아(KOPIA)몽골센터 최만영 연구소가 몽골 최고농업인상 수상 “ 몽골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 외국으로서는 처음 수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에서 추진하고 잇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의 센터 <NAME> 소장이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이하 농업부)로부터'최고농업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최고농업인상(Foremost Agricultural'가 Award)은 몽골 농업부가 몽골의 농업기술 연구 ‧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고농업인상에 외국인이 선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몽골 농업부는 <NAME> 소장이 한국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정책으로 몽골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적극 추진하며, 몽골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평가로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NAME> 소장은 2018년부터 KOPIA 몽골 1에서 소장을 역임하면서 몽골 농업의 현안 사항인 밀 우량종자 생산 ‧ 보급 등을 추진해 몽골 밀 종자 소요량의 10 ％ 에 해당하는 3,007톤을 보급했다. ○ 몽골에 맞춤형 배합사료(TMR)프로그램을 개발해 비육우 체중을 1.3배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도 받았다. <NAME> 은에 고기 위주의 식생활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개선을 위해 채소 생산을 늘리려는 몽골 농업 정책에 맞춰 농촌 환경에 적합한 양파와 방울토마토 우량품종을 선발했고, 이를 국가장려품종으로 등록하는데 기여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올해 몽골 최고농업인상 수상은 농촌진흥청이 한국의 농업과학기술과 농촌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함께 나눈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한 농촌진흥청은 지원을 늦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 KOrea Program for Glob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 -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 프로젝트로 개도국에 대한 지속적 농업기술지원과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한 협력 대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NAME>여 농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 참고자료 】 시상식 관련 사진 등 보도자료 관련 자료들내서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이란 ◈ 개발도상국 현지에 농업기술전문가(소장, 전문가, 연구원 등)를 파견하여,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ㆍ실증ㆍ보급하는 것 KOPIA:Korea Program for Glob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 □(목적)현지 농업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국가별 특화형 농업기술을 개발ㆍ실증ㆍ보급 농업 기술성 향상으로 개도국 소농의 소득 증진 ○(현황)22개국(아시아 8, 유럽 7, 중남미·CIS 7)에 KOPIA 사업 추진 동남아: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와 라오스, 파키스탄 아프리카:나이지리아와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세네갈, 짐바브웨, 가나 중남미 -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CIS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공화국 ※ 개소 현황 ○(사업체계)기술개발(국별 3)+ 농가실증(국별 1)+ 시범마을(8개국) □(운영)소장(상주), 전문가(수시), 연구원(1∼2년)ㆍ연수생(6개월)파견 - 상대국 협력기관에서 사무실, 시험포장(논ㆍ밭ㆍ온실ㆍ과수원 등)등 제공 소장:신규센터(현직 2년 이상을 이외에는 민간인 공무원 파견(임기 1년, 4회 연임 가능) 센터별 연구원 2명(대학 졸업생), 연구가 1명(재학생)근무 ※ 필요시 현지 전문인력 또는 통역원 고용 가능(센터별 3 ~ 4명 내외) □ 몽골의 사업 주요 성과 (베트남)우량 땅콩종자 생산·보급체계 구축('19년) - 땅콩 수량 기존 대비 18%증가(2.3톤/ha → 2.8) (우즈베키스탄)TMR 사료기술을 적용한 옥수수 증체율 향상('20년) ·성우체중 20.5 ％↑ (에콰도르)무병 씨감자 생산보급을 통한 생산성 증대('20년) ·감자 수확이 27.1%증대 (1.55톤/10a → 1.97) KOPIA 몽골 센터 협력과제 현황 및 주요 성과 지난 2014년부터 기획한 전체 11개 협력과제 중에서 7개 과제는 완료하였고, 현재 4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음 비육우의 번식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양기술 적용 ` 18.1. ` 21.12.(4년) 다년생 사료작물 몽골 적응 품종의 종자 증식 및 보급 ` 19.1. ` 21.12.(3년) □ 우수 밀 종자 증식 및 공급 확대 ` 20.1. ` 22.12.(3년) 몽골 방울토마토, 양파 개량 품종 농가 실증 ` 21.1. ` 23.12.(3년) □ 우수 곡물 품종의 증식 및 보급·생산 시범사업(2017∼2022) 밀은 몽골의 전략작물로 몽골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라 종자 100%자급 목표 ○ 몽골 환경에 적응된 우수형 4종 선발:Darkhan - 131,166,34,144 관행 품종 대비%이상이 증가 전체 밀 재배면적(33만 ha)의 약 45%인 15만 ha에서 생산 ○ KOPIA 협력사업을 통해 유명무실했던 몽골 밀 종묘 공급체계 가동 국립 식물농업과학연구소(원원종 - 원종)-(영농조합)보급종 - 우수 종자 3,007톤 생산(몽골 연간 종자 소요량의 10%확보) 생산성 증가로 인한 생산이가 $ 81.2/ha 수입종자($ 506/ha)대비 저렴한 우량 국내 종자($ 340/ha)공급량 확대 ○ 비육우 생산성 향상 및 우량한 보급 맞춤형 사양기술 적용(2018∼2021) □ 축산은 몽골 농업의 80%를 차지하는 중요 부문으로 몽골 정부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른 집약축산 추진[현재 4%→('23)20%로 목표 ○ 몽골 적응 다년생 사료작물 알팔파 종자 2종 육성한 Nakhotka, Vega - 87 ○ TMR 적용으로 관행대비 1.3배 증체(14.5kg/두 → 33.5)로 소득 8.7%향상 □ 몽골 적응성 채소 및 토마토 품종선발 및 보급(2018∼2020) 정부 지속가능개발 실행목표에 채소 재배로 몽골 영양 개선 목표 ○ 몽골 환경적응 한국 종자 선발:방울토마토 2품종, 양파 2품종 ○ 관행대비 수량 및 상품성 증대:52.5%(방울토마토), 15%(양파) □ 보급 기술:육묘(접목), 토양 안정성 관리, 물 절약 관개, 멀칭 등 ※ 몽골 국가 장려품종 등록('20.12.):양파 1, 방울토마토 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피아(KOPIA) 몽골센터 <NAME> 소장, 몽골 최고농업인상 수상_1 ### 내용: 코피아(KOPIA)몽골센터 최만영 연구소가 몽골 최고농업인상 수상 “ 몽골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 외국으로서는 처음 수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에서 추진하고 잇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의 센터 <NAME> 소장이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이하 농업부)로부터'최고농업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최고농업인상(Foremost Agricultural'가 Award)은 몽골 농업부가 몽골의 농업기술 연구 ‧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고농업인상에 외국인이 선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몽골 농업부는 <NAME> 소장이 한국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정책으로 몽골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적극 추진하며, 몽골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평가로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NAME> 소장은 2018년부터 KOPIA 몽골 1에서 소장을 역임하면서 몽골 농업의 현안 사항인 밀 우량종자 생산 ‧ 보급 등을 추진해 몽골 밀 종자 소요량의 10 ％ 에 해당하는 3,007톤을 보급했다. ○ 몽골에 맞춤형 배합사료(TMR)프로그램을 개발해 비육우 체중을 1.3배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도 받았다. <NAME> 은에 고기 위주의 식생활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개선을 위해 채소 생산을 늘리려는 몽골 농업 정책에 맞춰 농촌 환경에 적합한 양파와 방울토마토 우량품종을 선발했고, 이를 국가장려품종으로 등록하는데 기여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올해 몽골 최고농업인상 수상은 농촌진흥청이 한국의 농업과학기술과 농촌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함께 나눈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한 농촌진흥청은 지원을 늦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 KOrea Program for Glob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 -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 프로젝트로 개도국에 대한 지속적 농업기술지원과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한 협력 대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NAME>여 농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 참고자료 】 시상식 관련 사진 등 보도자료 관련 자료들내서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이란 ◈ 개발도상국 현지에 농업기술전문가(소장, 전문가, 연구원 등)를 파견하여,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ㆍ실증ㆍ보급하는 것 KOPIA:Korea Program for Glob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 □(목적)현지 농업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국가별 특화형 농업기술을 개발ㆍ실증ㆍ보급 농업 기술성 향상으로 개도국 소농의 소득 증진 ○(현황)22개국(아시아 8, 유럽 7, 중남미·CIS 7)에 KOPIA 사업 추진 동남아: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와 라오스, 파키스탄 아프리카:나이지리아와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세네갈, 짐바브웨, 가나 중남미 -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CIS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공화국 ※ 개소 현황 ○(사업체계)기술개발(국별 3)+ 농가실증(국별 1)+ 시범마을(8개국) □(운영)소장(상주), 전문가(수시), 연구원(1∼2년)ㆍ연수생(6개월)파견 - 상대국 협력기관에서 사무실, 시험포장(논ㆍ밭ㆍ온실ㆍ과수원 등)등 제공 소장:신규센터(현직 2년 이상을 이외에는 민간인 공무원 파견(임기 1년, 4회 연임 가능) 센터별 연구원 2명(대학 졸업생), 연구가 1명(재학생)근무 ※ 필요시 현지 전문인력 또는 통역원 고용 가능(센터별 3 ~ 4명 내외) □ 몽골의 사업 주요 성과 (베트남)우량 땅콩종자 생산·보급체계 구축('19년) - 땅콩 수량 기존 대비 18%증가(2.3톤/ha → 2.8) (우즈베키스탄)TMR 사료기술을 적용한 옥수수 증체율 향상('20년) ·성우체중 20.5 ％↑ (에콰도르)무병 씨감자 생산보급을 통한 생산성 증대('20년) ·감자 수확이 27.1%증대 (1.55톤/10a → 1.97) KOPIA 몽골 센터 협력과제 현황 및 주요 성과 지난 2014년부터 기획한 전체 11개 협력과제 중에서 7개 과제는 완료하였고, 현재 4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음 비육우의 번식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양기술 적용 ` 18.1. ` 21.12.(4년) 다년생 사료작물 몽골 적응 품종의 종자 증식 및 보급 ` 19.1. ` 21.12.(3년) □ 우수 밀 종자 증식 및 공급 확대 ` 20.1. ` 22.12.(3년) 몽골 방울토마토, 양파 개량 품종 농가 실증 ` 21.1. ` 23.12.(3년) □ 우수 곡물 품종의 증식 및 보급·생산 시범사업(2017∼2022) 밀은 몽골의 전략작물로 몽골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라 종자 100%자급 목표 ○ 몽골 환경에 적응된 우수형 4종 선발:Darkhan - 131,166,34,144 관행 품종 대비%이상이 증가 전체 밀 재배면적(33만 ha)의 약 45%인 15만 ha에서 생산 ○ KOPIA 협력사업을 통해 유명무실했던 몽골 밀 종묘 공급체계 가동 국립 식물농업과학연구소(원원종 - 원종)-(영농조합)보급종 - 우수 종자 3,007톤 생산(몽골 연간 종자 소요량의 10%확보) 생산성 증가로 인한 생산이가 $ 81.2/ha 수입종자($ 506/ha)대비 저렴한 우량 국내 종자($ 340/ha)공급량 확대 ○ 비육우 생산성 향상 및 우량한 보급 맞춤형 사양기술 적용(2018∼2021) □ 축산은 몽골 농업의 80%를 차지하는 중요 부문으로 몽골 정부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른 집약축산 추진[현재 4%→('23)20%로 목표 ○ 몽골 적응 다년생 사료작물 알팔파 종자 2종 육성한 Nakhotka, Vega - 87 ○ TMR 적용으로 관행대비 1.3배 증체(14.5kg/두 → 33.5)로 소득 8.7%향상 □ 몽골 적응성 채소 및 토마토 품종선발 및 보급(2018∼2020) 정부 지속가능개발 실행목표에 채소 재배로 몽골 영양 개선 목표 ○ 몽골 환경적응 한국 종자 선발:방울토마토 2품종, 양파 2품종 ○ 관행대비 수량 및 상품성 증대:52.5%(방울토마토), 15%(양파) □ 보급 기술:육묘(접목), 토양 안정성 관리, 물 절약 관개, 멀칭 등 ※ 몽골 국가 장려품종 등록('20.12.):양파 1, 방울토마토 2
26037d09-274a-4c29-8fde-729b4fb3862c	source15/231026/156232763_0.txt	[보도자료] IOC 위원장 및 미국·중국·일본·프랑스 NOC 인사 면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763	CC BY	6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심의관 <NAME> , 사무관 <NAME> 이 국무총리는 IOC 위원장 및 미국·중국·일본·프랑스 NOC 관계자 면담 △ IOC 및 각국 NOC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공적인 2018년 평창동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IOC와 각국 NOC들의 협력을 재확인 ◇ 평화적이고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 △ 2018 평창 - 2020 도쿄 - 2022 베이징 등으로 이어지는 올림픽 릴레이가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지속 노력 □ 그리스를 공식 순방 중인 <NAME> 국무총리는 10.24(화)그리스 올림피아시에서「 <NAME> 」( <NAME> )미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부위원장과「 <NAME> 」( <NAME> )IOC 위원장,「 <NAME> 위」( <NAME> )러시아 NOC 부위원장,「 <NAME> 」(Tsunekazu Takeda)중국 NOC 위원장 및「 <NAME> 」(Denis Masseglia)를 면담하였으며, <NAME> IOC위원장 주최 오찬에 주빈으로 참석하여 각국 NOC 위원장들과 회동했습니다. <NAME> 대통령과 <NAME> IOC 위원장, 각 국가올림픽 위원장 등은 면담 이후 그리스 올림피아 경기장에서 개최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채화식에 참석 □<NAME> 총리는 <NAME> 미국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10.24(화)8시, 한국과 약 6시간 시차)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잇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고 싶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ㅇ 특히, 이 총리는 한국의 동맹국인 미에서 IOC 및 NOC 차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 올림픽 계기 <NAME>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유엔 휴전결의가 원만하게 채택될 순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NAME> 위원장은 <NAME>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과 유엔 휴전결의 채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하와 한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개최될 수 잇도록 미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 이 총리는 <NAME> IOC 위원장과의 면담(10.24(화)8시 30분)에서 한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IOC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올림픽 개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와 효율적인 평창올림픽 홍보 등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평창을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중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완벽한 안전올림픽이 되도록 한국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 북측이 올림픽 참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 안전 올림픽이 되도록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를 위해 IOC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ㅇ <NAME> IOC 위원장은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과정에 대해 만족하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효율에 개최되도록 IOC로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러면서 IOC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고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를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싶다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북측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원활이 IOC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서 IOC 한국위원 숫자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NAME> 위원장은 검토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 이어서 이 총리는 IOC 사무총장 주최 조찬(10.24(화)9시)에서, IOC 관계자들과 각국 NO위원회 위원장들에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치르기 위해서 한국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ㅇ 그러면서 2018 평창 - 2020 도쿄 - 2022 베이징 올림픽으로 이어지는 올림픽 행사가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으며,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NAME> 중국 국가올림픽 부위원장과의 면담(10.24(화) <NAME> )에서, 이 국무총리는 △성공적인 평창·도쿄·베이징 릴레이 올림픽 추진을 위해서 3국 사이의 공동협력이 중요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을 희망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한 - 중간에 관광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아울러, 중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ANOC 총회 및 IOC 휴전결의안 관련해서도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ㅇ 위 부위원장은 평창·도쿄·베이징 릴레이 개최를 위해 한중일 3국간 공동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공감한다고 하면서, <NAME> 주석에게는 한국의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며, “ 휴전결의안 관련해서 중국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와 <NAME> 일본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10.24(화)10시 35분)에서는 △평창·도쿄 대회 개최 협력, △ <NAME> 일본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계기 한일 국민들 간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ㅇ 특히, 이낙연 총리는 양국이 2002년 성공적인 월드컵 공동 개최 경험을 잘 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 도쿄 하계올림픽 기간 중 자국 국민들의 상호방문을 장려하자고 했습니다. ㅇ <NAME>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은 도쿄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으며, 평창올림픽이 성공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는 <NAME> 프랑스 올림픽의 위원장과도 면담(10.24(화)10시 45분)하여 <NAME> 대통령의 프랑스 동계올림픽에 초청하였으며, 평창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NAME> 위원장은 <NAME> 대통령이 방한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의 IOC 위원장, 러시아과 중국, 일본 및 프랑스 국가올림픽위원회 인사 등 방문은 △성공적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IOC와 참가국 NOC들의 협력을 재확인하고, △평화적이고 성공적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한국정부의 강력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힘으로써, 올림픽 홍보와 준비에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IOC 위원장 및 미국·중국·일본·프랑스 NOC 인사 면담_1 ### 내용: 심의관 <NAME> , 사무관 <NAME> 이 국무총리는 IOC 위원장 및 미국·중국·일본·프랑스 NOC 관계자 면담 △ IOC 및 각국 NOC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공적인 2018년 평창동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IOC와 각국 NOC들의 협력을 재확인 ◇ 평화적이고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 △ 2018 평창 - 2020 도쿄 - 2022 베이징 등으로 이어지는 올림픽 릴레이가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지속 노력 □ 그리스를 공식 순방 중인 <NAME> 국무총리는 10.24(화)그리스 올림피아시에서「 <NAME> 」( <NAME> )미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부위원장과「 <NAME> 」( <NAME> )IOC 위원장,「 <NAME> 위」( <NAME> )러시아 NOC 부위원장,「 <NAME> 」(Tsunekazu Takeda)중국 NOC 위원장 및「 <NAME> 」(Denis Masseglia)를 면담하였으며, <NAME> IOC위원장 주최 오찬에 주빈으로 참석하여 각국 NOC 위원장들과 회동했습니다. <NAME> 대통령과 <NAME> IOC 위원장, 각 국가올림픽 위원장 등은 면담 이후 그리스 올림피아 경기장에서 개최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채화식에 참석 □<NAME> 총리는 <NAME> 미국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10.24(화)8시, 한국과 약 6시간 시차)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잇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고 싶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ㅇ 특히, 이 총리는 한국의 동맹국인 미에서 IOC 및 NOC 차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 올림픽 계기 <NAME>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유엔 휴전결의가 원만하게 채택될 순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NAME> 위원장은 <NAME>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과 유엔 휴전결의 채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하와 한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개최될 수 잇도록 미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 이 총리는 <NAME> IOC 위원장과의 면담(10.24(화)8시 30분)에서 한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IOC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올림픽 개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와 효율적인 평창올림픽 홍보 등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평창을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중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완벽한 안전올림픽이 되도록 한국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 북측이 올림픽 참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 안전 올림픽이 되도록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를 위해 IOC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ㅇ <NAME> IOC 위원장은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과정에 대해 만족하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효율에 개최되도록 IOC로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러면서 IOC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고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를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싶다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북측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원활이 IOC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서 IOC 한국위원 숫자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NAME> 위원장은 검토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 이어서 이 총리는 IOC 사무총장 주최 조찬(10.24(화)9시)에서, IOC 관계자들과 각국 NO위원회 위원장들에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치르기 위해서 한국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ㅇ 그러면서 2018 평창 - 2020 도쿄 - 2022 베이징 올림픽으로 이어지는 올림픽 행사가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으며,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NAME> 중국 국가올림픽 부위원장과의 면담(10.24(화) <NAME> )에서, 이 국무총리는 △성공적인 평창·도쿄·베이징 릴레이 올림픽 추진을 위해서 3국 사이의 공동협력이 중요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을 희망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한 - 중간에 관광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아울러, 중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ANOC 총회 및 IOC 휴전결의안 관련해서도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ㅇ 위 부위원장은 평창·도쿄·베이징 릴레이 개최를 위해 한중일 3국간 공동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공감한다고 하면서, <NAME> 주석에게는 한국의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며, “ 휴전결의안 관련해서 중국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와 <NAME> 일본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10.24(화)10시 35분)에서는 △평창·도쿄 대회 개최 협력, △ <NAME> 일본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계기 한일 국민들 간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ㅇ 특히, 이낙연 총리는 양국이 2002년 성공적인 월드컵 공동 개최 경험을 잘 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 도쿄 하계올림픽 기간 중 자국 국민들의 상호방문을 장려하자고 했습니다. ㅇ <NAME>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은 도쿄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으며, 평창올림픽이 성공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는 <NAME> 프랑스 올림픽의 위원장과도 면담(10.24(화)10시 45분)하여 <NAME> 대통령의 프랑스 동계올림픽에 초청하였으며, 평창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NAME> 위원장은 <NAME> 대통령이 방한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의 IOC 위원장, 러시아과 중국, 일본 및 프랑스 국가올림픽위원회 인사 등 방문은 △성공적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IOC와 참가국 NOC들의 협력을 재확인하고, △평화적이고 성공적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한국정부의 강력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힘으로써, 올림픽 홍보와 준비에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f65afb2b-f53c-4221-b831-3495333b0c96	source15/231026/156235221_0.txt	경찰청,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미 FBI 초청, 유관기관 합동 현장 감식 역량 강화 교육’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221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미 FBI 초청, 유관기관 협력 현장 수사 역량 강화 교육'실시 - 경찰·군·소방·국과수·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유관기관(25명)참여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관련 대형사건에 대비, 11.6.(월)∼10.(금) <1주간> , 경찰교육원(충남 아산소재)에서 미국 연방범죄수사국(FBI)과학수사 전문요원 6명을 초청해 경찰서와 군, 소방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5개 기관 합동으로 현장 분석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 독성물 등 위험 증거물 취급과 테러 및 생화학, 방사능 등 대형사건 발생 시 현장 정보 수집 및 분석, 안전조치 등 각종 감식 및 대응과 관련된 교육으로서, 미국 FBI 과학수사연구소의 THRU(Technical Hazard Response Unit, 대형재난 대응팀), ERT(Evidence Response Team, 증거 대응팀)교관 6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 특히, 교육을 진행하는 FBI요원들은 미 육군 폭발물, 테러 관련 교관, 미국 소방교육원 폭발물 교관으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2001년 9·11테러 등 주요 테러 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베테랑들로서, 화재·생화학 관련 대형사건 현장 경력만 20년 이상인 교관들이다. ○ 각 분야별 교육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경찰청 PBI(대테러 현장감식팀) :Post Blast Investigation('폭발 직후 현장조사'를 의미), 대테러 현장감식팀(비상설) 구성(총 41명):경찰은 1 ~ 4명, 국과수(4명)으로 구성, 6개 권역(서울, 부산, 인천과 대전, 강원, 광주)으로 활동 ○ 이번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통해 테러 등 대형사건 현장 감식에 관한 최신 기법 등을 습득하여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역량이 강화되고, 관계기관 및 유대강화 등을 공고히 하여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경찰청(청장 <NAME> )은 ○ 미국 외 해외 과학수사 선진국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테러 등 대형사건 발생 시에 즉응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도 더욱 긴밀히 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을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는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미 FBI 초청, 유관기관 합동 현장 감식 역량 강화 교육’실시_1 ### 내용: 경찰청,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미 FBI 초청, 유관기관 협력 현장 수사 역량 강화 교육'실시 - 경찰·군·소방·국과수·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유관기관(25명)참여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관련 대형사건에 대비, 11.6.(월)∼10.(금) <1주간> , 경찰교육원(충남 아산소재)에서 미국 연방범죄수사국(FBI)과학수사 전문요원 6명을 초청해 경찰서와 군, 소방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5개 기관 합동으로 현장 분석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 독성물 등 위험 증거물 취급과 테러 및 생화학, 방사능 등 대형사건 발생 시 현장 정보 수집 및 분석, 안전조치 등 각종 감식 및 대응과 관련된 교육으로서, 미국 FBI 과학수사연구소의 THRU(Technical Hazard Response Unit, 대형재난 대응팀), ERT(Evidence Response Team, 증거 대응팀)교관 6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 특히, 교육을 진행하는 FBI요원들은 미 육군 폭발물, 테러 관련 교관, 미국 소방교육원 폭발물 교관으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2001년 9·11테러 등 주요 테러 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베테랑들로서, 화재·생화학 관련 대형사건 현장 경력만 20년 이상인 교관들이다. ○ 각 분야별 교육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경찰청 PBI(대테러 현장감식팀) :Post Blast Investigation('폭발 직후 현장조사'를 의미), 대테러 현장감식팀(비상설) 구성(총 41명):경찰은 1 ~ 4명, 국과수(4명)으로 구성, 6개 권역(서울, 부산, 인천과 대전, 강원, 광주)으로 활동 ○ 이번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통해 테러 등 대형사건 현장 감식에 관한 최신 기법 등을 습득하여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역량이 강화되고, 관계기관 및 유대강화 등을 공고히 하여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경찰청(청장 <NAME> )은 ○ 미국 외 해외 과학수사 선진국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테러 등 대형사건 발생 시에 즉응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도 더욱 긴밀히 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을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는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9620e3e5-7778-44ef-a6ac-51f156e40cfd	source15/231026/156160058_0.txt	담수생물자원의 본격적인 활용…산·학·연 뭉쳤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058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연구본부 <NAME> 산업화지원 TF에서 2016.10.7./사진 6매 담수생물자원의 본격적인 활용 … 산·학·연 뭉쳤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생물자원 산업화 硏´ 발족 ◇ 11개 산·학·연이 담수생물자원의 공동 연구·산업화 지원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10월 11일 국가 담수생물 산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생물자원 산업화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한다. □ 연구회는 대봉엘에스(주), SK바이오랜드, 코스맥스(주), 코스메카코리아(주), 한불화장품(주), 애경산업(주)등 화장품 등 6개 기업, 경희대, 대구한의대, 인하대 등 3개 대학, 한약진흥재단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지역 소재 2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담수생물자원 분야의 산·학·연 상설 협의체다. ○ 향후 담수생물자원산업 현황파악과 논의를 통해 주기적인 세미나 개최, 산업계의 핵심수요 파악, 중점과제 도출, 맞춤형<NAME>구 추진, 정보공유 등의 기능을 담당을 계획이다. □ 연구회는 11일 경상북도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시교육동에서 발족식을 갖고 워크숍을 개최해 참여기관의 대표와 생물자원 산업화 사업 운영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종합 토론을 펼친다. “ 토론 결과에 따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 유용성 생물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고 학계 및 연구기관은 추가적인 유용성 검증·분석과 산업화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연구개발(R & D)결과를 활용한 상품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연구회는 연구회 발족을 계기로 담수생물자원 산업화 연구의 동반상승(시너지)효과가 물 산업을 비롯해 향후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의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수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생물자원 산업화 연구회를 개방형·참여형 네트워크 중심으로 운영해 미개척분야인 담수생물자원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도출로 국가 담수생물 산업육성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담수생물자원의 본격적인 활용…산·학·연 뭉쳤다_1 ### 내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연구본부 <NAME> 산업화지원 TF에서 2016.10.7./사진 6매 담수생물자원의 본격적인 활용 … 산·학·연 뭉쳤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생물자원 산업화 硏´ 발족 ◇ 11개 산·학·연이 담수생물자원의 공동 연구·산업화 지원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10월 11일 국가 담수생물 산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생물자원 산업화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한다. □ 연구회는 대봉엘에스(주), SK바이오랜드, 코스맥스(주), 코스메카코리아(주), 한불화장품(주), 애경산업(주)등 화장품 등 6개 기업, 경희대, 대구한의대, 인하대 등 3개 대학, 한약진흥재단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지역 소재 2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담수생물자원 분야의 산·학·연 상설 협의체다. ○ 향후 담수생물자원산업 현황파악과 논의를 통해 주기적인 세미나 개최, 산업계의 핵심수요 파악, 중점과제 도출, 맞춤형<NAME>구 추진, 정보공유 등의 기능을 담당을 계획이다. □ 연구회는 11일 경상북도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시교육동에서 발족식을 갖고 워크숍을 개최해 참여기관의 대표와 생물자원 산업화 사업 운영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종합 토론을 펼친다. “ 토론 결과에 따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 유용성 생물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고 학계 및 연구기관은 추가적인 유용성 검증·분석과 산업화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연구개발(R & D)결과를 활용한 상품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연구회는 연구회 발족을 계기로 담수생물자원 산업화 연구의 동반상승(시너지)효과가 물 산업을 비롯해 향후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의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수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생물자원 산업화 연구회를 개방형·참여형 네트워크 중심으로 운영해 미개척분야인 담수생물자원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도출로 국가 담수생물 산업육성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0a9b189-6133-4738-983e-0662324fa123	source15/231026/156566646_0.txt	[보도자료] APEC 정상회의 1일차-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및 APEC 태평양동맹(PA) 비공식 대화 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646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보호무역주의 극복, 역내 무역증진방안 및 태평양동맹간 협력방안 논의 □ APEC 총회에 참석중인 <NAME> 국무총리는 회의 전날에 11.19(토)오후'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와 연이어 개최된'APEC 정상과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정상간의 비공식 대화'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기업인들과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역내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APEC과 태평양동맹간의 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에 참여하였다. ※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Asia Business Advisory Council) - APEC 정상들을 위한 아태 지역 기업인 최초와 공식 민간자문기구로서'95년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96년 창설 - 매년 정상회의와 연계하여'APEC 정상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아태 및 아 ‧ 태 역내의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정상들의 견해를 수렴한 기업인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는 칠레, 콜롬비아, 호주와 페루의 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로서, 2012.6월 공식 출범하였으며,'15.7월 기본협정 - 금년 5월 부속의정서 발효를 통해 역내에서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 달성 -(ABAC과의 대화)황 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APEC 역내의 기업과 정부가 공조하여 적극 대응하여 나갈 것을 역설하였다. 특히'무역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보호무역론자들의 근거없는 우려에 대응하여, APEC이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소개하고, 무역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유무역의 혜택이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FTA 발효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07.4월 시행)"에 의거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취약 계층에 대해 컨설팅, 실직자 교육훈련 등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제도 □ APEC을 회원국과 태평양동맹 정상간의 비공식 대화)황 총리는 태평양동맹과 APEC간 유망 교역 분야로 무역원활화, 중소기업 국제화 등을 제시하고, 특히 통관장벽 완화를 위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 MRA)체결 노력와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활용도 제고 관련 다양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 약정':법규준수, 안전관리 분야에 있어 세관 당국의 승인을 받은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신속통관·세관검사 자동용 등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상대국 AEO업체에도 함께 부여하기로 합의한 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ㅇ 아울러, 한국은 최근 2년간에도 태평양 동맹국 모두를 정상 방문('15.4월 칠레·콜롬비아·페루 방문,'16.4월 멕시코 방한을 한 바 있고, 지난 7월 한 - 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서 태평양동맹 4개국 및 멕시코를 제외한 3개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결성하였음을 언급하면서 태평양동맹 옵서버국으로서 다방면에 걸쳐 이 동맹과의 교류를 확대코자 하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 한 - 칠레 FTA('04.4월 발효), 한 - 페루 FTA('11.8월 발효), 한 - 콜롬비아 TPP('16.7월 발효)' □ 황 총리의 금번 ABAC과의 대화 등 태평양동맹 정상과의 비공식 대화 개최는 △APEC 회원국의 기업인들에게 전자상거래 규제개혁 등 정부 정책을 소개하여'기업하기 좋은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최근 중남미 국가 성장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태평양동맹과 우리나라간의 실질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의미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APEC 정상회의 1일차-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및 APEC 태평양동맹(PA) 비공식 대화 참석_1 ### 내용: - 보호무역주의 극복, 역내 무역증진방안 및 태평양동맹간 협력방안 논의 □ APEC 총회에 참석중인 <NAME> 국무총리는 회의 전날에 11.19(토)오후'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와 연이어 개최된'APEC 정상과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정상간의 비공식 대화'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기업인들과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역내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APEC과 태평양동맹간의 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에 참여하였다. ※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Asia Business Advisory Council) - APEC 정상들을 위한 아태 지역 기업인 최초와 공식 민간자문기구로서'95년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96년 창설 - 매년 정상회의와 연계하여'APEC 정상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아태 및 아 ‧ 태 역내의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정상들의 견해를 수렴한 기업인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는 칠레, 콜롬비아, 호주와 페루의 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로서, 2012.6월 공식 출범하였으며,'15.7월 기본협정 - 금년 5월 부속의정서 발효를 통해 역내에서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 달성 -(ABAC과의 대화)황 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APEC 역내의 기업과 정부가 공조하여 적극 대응하여 나갈 것을 역설하였다. 특히'무역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보호무역론자들의 근거없는 우려에 대응하여, APEC이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소개하고, 무역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유무역의 혜택이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FTA 발효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07.4월 시행)"에 의거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취약 계층에 대해 컨설팅, 실직자 교육훈련 등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제도 □ APEC을 회원국과 태평양동맹 정상간의 비공식 대화)황 총리는 태평양동맹과 APEC간 유망 교역 분야로 무역원활화, 중소기업 국제화 등을 제시하고, 특히 통관장벽 완화를 위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 MRA)체결 노력와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활용도 제고 관련 다양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 약정':법규준수, 안전관리 분야에 있어 세관 당국의 승인을 받은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신속통관·세관검사 자동용 등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상대국 AEO업체에도 함께 부여하기로 합의한 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ㅇ 아울러, 한국은 최근 2년간에도 태평양 동맹국 모두를 정상 방문('15.4월 칠레·콜롬비아·페루 방문,'16.4월 멕시코 방한을 한 바 있고, 지난 7월 한 - 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서 태평양동맹 4개국 및 멕시코를 제외한 3개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결성하였음을 언급하면서 태평양동맹 옵서버국으로서 다방면에 걸쳐 이 동맹과의 교류를 확대코자 하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 한 - 칠레 FTA('04.4월 발효), 한 - 페루 FTA('11.8월 발효), 한 - 콜롬비아 TPP('16.7월 발효)' □ 황 총리의 금번 ABAC과의 대화 등 태평양동맹 정상과의 비공식 대화 개최는 △APEC 회원국의 기업인들에게 전자상거래 규제개혁 등 정부 정책을 소개하여'기업하기 좋은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최근 중남미 국가 성장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태평양동맹과 우리나라간의 실질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의미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e7c9f8a5-c678-4086-93b9-74cc07f15af7	source15/231026/156395110_0.txt	때 이른 무더위, 식중독 발생에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110	CC BY	4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때 이른 무더위, 식중독 발생에 주의하세요! 끓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개인위생 관리로 관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NAME> (처장 이의경)는 때 이른 무더위 등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였다. □ 최근 10년간('10 ~'19년, 합계)발생한 식중독은 총 3,101건이며, 이로 인한 67,27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음식물이나 물의 섭취로 인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장이나성 질환(세계보건기구(WHO)) ○ 식중독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여름철(6 ~ 8월)에 특히 많이 발생한다. ○ 특히, 6월은 여름의 시작으로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도 증가로 식중독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지만, 한여름보다는 음식물 관리에 소홀하기 쉬워 발생 위험이 높다. ○ 6월에는 전체 월별 발생 건수의 11%(327건), 사망자 수의 12%(8,162명)가 발생하였다. ○ 또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별로는 세균성 식중독 등 6개가 전체 건수의 33%(1,011건), 환자 수 60%(40,136명)를<NAME>다. ※원인균:세균성 18종, 바이러스성 7종, 원충 5종 등 ○ 그에서 병원성대장균은 가장 많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균으로, 전체 건에 12%(381건), 환자 수의 29 ％(19,196명)를 발생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10년간('10 ~'19, 합계)세균성 식중독 발생 <세균성 식중독 상위 6개(건수기준)> ㅇ분류:장출혈성대장균, 장독소형대장균, 장침입성대장균, 장병원성대장균, 장관흡착성대장균 - 성장가능 수온 7 ~ 46℃(최적온도 35 ~ 40℃), 성장가능 pH 4.4 ~ 9.0(최적성장 pH 6.0 ~ 7.0) -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호기성·혐기성 상태)에서 성장 가능, - 수분활성도 0.95(최적 0.995) ㅇ감염 연령: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 ㅇ증상:발열과 복통(잠복기 1 ~ 8일) ㅇ오염경로:부적절한 용수로 세척, 생산자의 비위생적 처리, 다른 식품으로 인한 교차오염, 분변에 포함은 육고기 등 □ 병원성대장균은 주로 구토와 복통을 일으키는데, 여름철에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고, 조리기구는 세척과 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병원성대장균 발생 최적온도:35 ~ 40℃ ○ 특히, 조리도구는 용도별로 분리로 사용하여야 한다. □ 그 밖에도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챙겨야 한다. ○ 모든 음식은 익혀서 먹고 수돗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 -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버리지 말고, 한번 조리된 것은 완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하여야 한다. ○ 날음식과 조리된 식품은 각각 전용 용기에 넣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특히, 육류와 어패류를 취급한 칼과 도마는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식재료나 조리기구 등에 묻어 발생은 미생물이나 오염원이 오염되어 있지 않은 식재료와 기구, 종사자 등과의 접촉으로 전이되는 현상 □ 음식을 조리하기 전이나 식사 전, 시장을 다녀온 후, 외출 후에는 항상 손을 씻어야 한다. - 손에 땀이 났을 때는 직접 육류나 어패류를 만지지 않아야 한다. - 또한, 음식을 먹은 후 구역질이나 구토, 구토와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식중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 ○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병원 처방 없이 함부로 약을 먹지 말아야 한다. ○ 또한, 병원 진료 전까지 탈수 증상을 막기 위하여 틈틈이 수액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 수분 보충은 끓인 생수 1ℓ에 설탕4, 소금1 숟가락을 타서 마시거나 유산균 음료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음식 대신 수분 공급 끓인 우유 1ℓ에 설탕4, 소금1 숟가락을 타서 마심 지사제 등을 함부로 사용 말는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많은 사람들의 식품을 조리하는 곳일수록 개인위생과 철저한 음식물 관리로 감염을 예방하고, 가정에서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닦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유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 마지막으로"동요'곰 세 살와 한 소절을 30초 부르면서 손을 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때 이른 무더위, 식중독 발생에 주의하세요!_1 ### 내용: 때 이른 무더위, 식중독 발생에 주의하세요! 끓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개인위생 관리로 관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NAME> (처장 이의경)는 때 이른 무더위 등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였다. □ 최근 10년간('10 ~'19년, 합계)발생한 식중독은 총 3,101건이며, 이로 인한 67,27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음식물이나 물의 섭취로 인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장이나성 질환(세계보건기구(WHO)) ○ 식중독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여름철(6 ~ 8월)에 특히 많이 발생한다. ○ 특히, 6월은 여름의 시작으로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도 증가로 식중독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지만, 한여름보다는 음식물 관리에 소홀하기 쉬워 발생 위험이 높다. ○ 6월에는 전체 월별 발생 건수의 11%(327건), 사망자 수의 12%(8,162명)가 발생하였다. ○ 또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별로는 세균성 식중독 등 6개가 전체 건수의 33%(1,011건), 환자 수 60%(40,136명)를<NAME>다. ※원인균:세균성 18종, 바이러스성 7종, 원충 5종 등 ○ 그에서 병원성대장균은 가장 많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균으로, 전체 건에 12%(381건), 환자 수의 29 ％(19,196명)를 발생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10년간('10 ~'19, 합계)세균성 식중독 발생 <세균성 식중독 상위 6개(건수기준)> ㅇ분류:장출혈성대장균, 장독소형대장균, 장침입성대장균, 장병원성대장균, 장관흡착성대장균 - 성장가능 수온 7 ~ 46℃(최적온도 35 ~ 40℃), 성장가능 pH 4.4 ~ 9.0(최적성장 pH 6.0 ~ 7.0) -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호기성·혐기성 상태)에서 성장 가능, - 수분활성도 0.95(최적 0.995) ㅇ감염 연령: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 ㅇ증상:발열과 복통(잠복기 1 ~ 8일) ㅇ오염경로:부적절한 용수로 세척, 생산자의 비위생적 처리, 다른 식품으로 인한 교차오염, 분변에 포함은 육고기 등 □ 병원성대장균은 주로 구토와 복통을 일으키는데, 여름철에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고, 조리기구는 세척과 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병원성대장균 발생 최적온도:35 ~ 40℃ ○ 특히, 조리도구는 용도별로 분리로 사용하여야 한다. □ 그 밖에도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챙겨야 한다. ○ 모든 음식은 익혀서 먹고 수돗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 -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버리지 말고, 한번 조리된 것은 완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하여야 한다. ○ 날음식과 조리된 식품은 각각 전용 용기에 넣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특히, 육류와 어패류를 취급한 칼과 도마는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식재료나 조리기구 등에 묻어 발생은 미생물이나 오염원이 오염되어 있지 않은 식재료와 기구, 종사자 등과의 접촉으로 전이되는 현상 □ 음식을 조리하기 전이나 식사 전, 시장을 다녀온 후, 외출 후에는 항상 손을 씻어야 한다. - 손에 땀이 났을 때는 직접 육류나 어패류를 만지지 않아야 한다. - 또한, 음식을 먹은 후 구역질이나 구토, 구토와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식중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 ○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병원 처방 없이 함부로 약을 먹지 말아야 한다. ○ 또한, 병원 진료 전까지 탈수 증상을 막기 위하여 틈틈이 수액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 수분 보충은 끓인 생수 1ℓ에 설탕4, 소금1 숟가락을 타서 마시거나 유산균 음료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음식 대신 수분 공급 끓인 우유 1ℓ에 설탕4, 소금1 숟가락을 타서 마심 지사제 등을 함부로 사용 말는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많은 사람들의 식품을 조리하는 곳일수록 개인위생과 철저한 음식물 관리로 감염을 예방하고, 가정에서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닦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유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 마지막으로"동요'곰 세 살와 한 소절을 30초 부르면서 손을 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8fac0166-f6fe-4170-8e30-ce0a6f55859a	source15/231026/156141121_0.txt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수요‘금진항 정비사업’등 총 72건, 1,086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121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수요 공사 72건, 1,086억 억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6.7.11.'16.7.15.)참고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6.7.11.'16.7.15.)에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수요'금진항 정비사업'외 총 72건, 1,08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실시을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충청남도 공주도 상하수도사업소 수요'부여군 하수도 중점관리 대상 분류식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등 집행건수의 약 73%(53건)가 지역제한 낙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65 퍼센트 인 705억 억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방제 입찰 공사는 42건, 518억 상당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 415억 원(이 중 187억 상당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서울 414억 원, 경기도 206억 원, 충청남도 181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85억 원이다. - 이번 주는 적격심사(1,077억 원)와 수의계약(9억 원)으로만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수요‘금진항 정비사업’등 총 72건, 1,086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내용: 조달청,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수요 공사 72건, 1,086억 억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6.7.11.'16.7.15.)참고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6.7.11.'16.7.15.)에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수요'금진항 정비사업'외 총 72건, 1,08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실시을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충청남도 공주도 상하수도사업소 수요'부여군 하수도 중점관리 대상 분류식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등 집행건수의 약 73%(53건)가 지역제한 낙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65 퍼센트 인 705억 억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방제 입찰 공사는 42건, 518억 상당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 415억 원(이 중 187억 상당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서울 414억 원, 경기도 206억 원, 충청남도 181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85억 원이다. - 이번 주는 적격심사(1,077억 원)와 수의계약(9억 원)으로만 집행될 예정이다.
a9311889-5bc3-4c0f-a098-b09b2b0c573c	source15/231026/156485155_0.txt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155&pageIndex=23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지방교육자치 강화 방안의 성과와 성과들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 교육분권 확대와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국가사무·지방사무 명확화를 위한 법률 개정 협의체 구성·운영 -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교육과정영향 사전협의제'도입 추진 ◈ 교육자치 강화를 통한 법률 정비 -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근거 정비 위한 관계법률 개정 - 교육자치 - 지방자치 협력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추진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NAME> )는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교자협')를 12월 7일(화)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교육자치의 종합·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2017년에 출범한 협의체로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 □ 이번 교자협에서는 지방교육자치 30주년을 기념하고 새 정부 교육자치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서 새로운 교육자치의 원칙과 방향을 설계하고자 하는'지방교육자치 방안의 성과와 과제'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보고안건)①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의결 사항 추진경과, ② 교육감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 (심의안건)① 지방교육자치 강화방안의 성과와 과제, ② 교육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 ㅇ 또한, 그 동안 교자협에서 심의·의결한 안건들의 현황과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통한 법령 정비 방안도 확정하였다. □ 심의안건'지방교육자치 강화방안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사무범위와 권한에 대한 논란 및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낮은 현장 체감도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5개의 과제(안)를 확정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교육분권 확대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보장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을 명확화하고 사무배분 근거를 담는 법령 개정을 위하여 정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의무화하는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합의를 의무화하는'교육과정영향 사전협의제'도입을 추진한다. ③ 학교 민주주의 및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 적극 추진하며, 교육지원청의 자치 사무 확대와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교육 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시책 사업 관련 특별교부금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학습결손 지원 등 교육회복, 돌봄 사각지대 완화 등 시급한 교육 수요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을 우선 투자하기로 하였다. ⑤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가 학생중심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 창의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 다음으로,'교육자치 강화를 통한 법령 정비'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자율과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을 공통 용어로 정비하는 관련 법률개정을 통한 교육과정 분권체제를 확립한다. ㅇ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교육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에 모두 도움이 될 가치 있는 발전 방안을 찾고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발전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심의·의결하였다. 콘테 <NAME> 공동의장은"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관계법령 개선 등을 거쳐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혁신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피렌 <NAME> 공동의장은"이번 회의를 통해 교육자치 강화에 많은 과제가 아직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와 협의하여 유·초·중등교육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 붙임 】 1.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회식 2.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주요 안건(요약)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요 □ 개 시:2021.12.7.(화), 15:30 ~ 17:30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1층) □ 의 원:공동의장 2명, 교육감 5명, 교육부 관계관 2명, 민간위원 3명 총 12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총장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자연 대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감사) ※ 공동간사: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NAME> 부단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NAME> 사무처와 입장 및 인사말 개회 및 인사말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회의 보고 및 심의 1호)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주요 안건 추진경과 2호)교육부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이행현황 1호)지방교육자치 강화방안의 결과와 과제 2호)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법령 정비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심의 안건(요약)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자치 강화방안의 성과와 과제(안) □ 제안:국회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제안 차기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출범 시 지속적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주춧돌로 활용하고자 제안 o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관계법령 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학교 민주주의 추진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 운영('17.8. ~) o'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종합 계획'수립('17.8.28) o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교육자치 발전 로드맵'수립('17.12.12) o 교육자치 법령정비 전문위원회 구성 ․ 운영('20.9. ~)및 법령개정 건의 o 교육자치정책협의회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설치 ․ 운영 및 국교위 설치법 제정 및 지방교육자치강화를 위해 거버넌스 구축 o 시도교육청 ‧ 학교의 재정운영, 인사운영,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교육현장의 자치역량 확보 및 자율성 확산 ‧ 보통교부금 비율 확대(96→97%)(특별교부금 4→3 +) ‧ 국가시책사업 지원방식을 하향식→상향식 운영으로 변경 ‧ 지방교육재정 성과별 지표 축소 및 절차 간소화 ‧ 교육장 및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징계권 강화 ‧ 지방공무원 정원 자율책정 기준 확대(5급이하→4급이하)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강화 ‧ 전국 100대 교육과정 선도와 선정지원 사업 폐지 ‧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교육청 자체평가 도입)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교원 의견제시 기회 확대(시행령 개정) o 교육부는 법령정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20.9. ~, 11회 개최)하여 교육자치를 촉진하는 법령 제·개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 -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131개 과제를 발굴하여, 그 중 125개(95.4%의 정비 완료('21.9. 기준) o 학교운영위원회 중요 심의사항에 관한 학부모 ‧ 학생 의견수렴 확대 및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을 통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책무성 강화 o 학생 교육참여 활동이 확산되도록 시도(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학부모 ․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o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요 법령 개정 미비로 학교 자치의 결정권 확대에 한계 o 국가와 지자체별 사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갈등 지속 및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주민 신뢰회복에 한계 o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국민은 현장 체감도 ※ 교육기관 종사자의 81.0%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에 일반국민(46.0%)과 학부모(53.0 퍼센트)인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도 조사,'20.10) o 유·초·중등교육은 그 권한 ․ 사무 및 방법을 대통령령에 근거하는 위임입법<NAME>을 취하고 있어, 그 실행과 집행 주체에 대한 교육부 - 시도교육청 간 갈등 여지 상존 o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 등에 있여 교육 현장으로부터 지속적 재검토 요구 <지방교육자치 강화 과제(안)> 교육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①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사무 - 자치사무 범위 명확화 o 유ㆍ초ㆍ중등교육의 사무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임을 법령으로 명확화 o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협의체 구성ㆍ운영하여 입법 추진 방향 등 논의 ② 교육자치 시대의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 체제 확립 o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체와 권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 마련 ※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용어로 법률 정비 o「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특수교육법」등에 명시적 근거 마련 ③ 자율적·주체적 인성함양정책 추진을 위해 인성교육법 개정 -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수립 및 변경 시 처리방안, 연수계획을 담으로 개정 또는 전면개정 등 ④ 교육자치 - 일반자치 연계 발전을 저해하는 법률조항 개정 추진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 노력을 법률적 의무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일부 법률개정 추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법에 o 개정 시기와 입법 내용은 교육부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으로 부처 간 협의 및 국회 협조 추진 ① 범교과 교육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o 각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범교과 학습주제 내용이 포함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의무적인 교육·점검 이행 결과 벌칙 등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에 대한 일몰제 부여 등 특별법 제정 방안 강구 ②'교육과정영향 사전협의제'도입 법제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 ․ 개정할 경우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적정성 ․ 침해 여부 여부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 의무화 o「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법제업무 운영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정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①'교육자치정책협의회'활성화 o 풀뿌리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지속 추진 o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구성과 관련에 필요한 사항은「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령)개정 추진 ② 교육지원청의 자치여건 조성 o 교육부 연구용역과 시범교육청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자치 권한 강화와 역량 강화방안 마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제고 및 배분 집행의 적정성 모색 ①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등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 논의 o 지방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확보 방안 마련 및 국가시책 예산 등 특별교부금 제도개선 추진 ②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수요에 대한<NAME> 집중 투자 o 학습결손 지원 및 교육회복, 돌봄 부담 완화 등 시급한 교육 수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집중 활용 지방교육자치 인식 제고·자치역량 강화 ① 지방교육자치 의식 제고 o(교육부)조정·협력을 위한 실무를 구성,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진행 및 교육자적 포럼개최 등 o(시도교육청)교육청별 우수사례 발굴, 교직원 대상 연수과정 마련 ②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및 자율성 제고 o(교육부)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타 부처 협력 등 중재적 역할 충실히 수행 o(시도교육청)교육적 의사결정의 자주성과 자율성 확보 장치 마련 o(학교)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 인사, 시설, 재무관리 영역에서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 역량 향상을 위해서 노력 ③ 학교자율성 신장 방안 마련 o 학교가 학생중심 교육활동을 위한 자율적,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TF 구성하여 방안 논의 ④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교육부 -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 일반자치 간 인사교류 정례를 o 교류 직위에 대한 수당, 평정 가점 등 인사 ․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나 교육규칙, 지침 등에 관련 사항을 반영 추진 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제안: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추진 o〔1단계〕제9 ~ 11차 법령정비전문위원회 운영('21.8. ~ 11.) -「교육자치 및 균형발전을 위한 법 제·개정의 방향」검토 o〔2단계〕시도교육감협의회 -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협의(11.8. ~) -「초 ․ 중등교육법」,「지방분권법」,「인성교육법」등 법령 개정안 마련 - 교육자치와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거나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에 대해 지속적인 개정 추진 □ 법령 정비 주요 사항 「초 ‧ 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특수교육법」개정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범위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근거마련을 위해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용어로 명칭 정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발전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항 개정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지방교육자치 강화 방안의 성과와 성과들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 교육분권 확대와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국가사무·지방사무 명확화를 위한 법률 개정 협의체 구성·운영 -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교육과정영향 사전협의제'도입 추진 ◈ 교육자치 강화를 통한 법률 정비 -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근거 정비 위한 관계법률 개정 - 교육자치 - 지방자치 협력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추진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NAME> )는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교자협')를 12월 7일(화)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교육자치의 종합·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2017년에 출범한 협의체로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 □ 이번 교자협에서는 지방교육자치 30주년을 기념하고 새 정부 교육자치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서 새로운 교육자치의 원칙과 방향을 설계하고자 하는'지방교육자치 방안의 성과와 과제'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보고안건)①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의결 사항 추진경과, ② 교육감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 (심의안건)① 지방교육자치 강화방안의 성과와 과제, ② 교육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 ㅇ 또한, 그 동안 교자협에서 심의·의결한 안건들의 현황과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통한 법령 정비 방안도 확정하였다. □ 심의안건'지방교육자치 강화방안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사무범위와 권한에 대한 논란 및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낮은 현장 체감도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5개의 과제(안)를 확정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교육분권 확대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보장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을 명확화하고 사무배분 근거를 담는 법령 개정을 위하여 정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의무화하는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합의를 의무화하는'교육과정영향 사전협의제'도입을 추진한다. ③ 학교 민주주의 및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 적극 추진하며, 교육지원청의 자치 사무 확대와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교육 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시책 사업 관련 특별교부금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학습결손 지원 등 교육회복, 돌봄 사각지대 완화 등 시급한 교육 수요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을 우선 투자하기로 하였다. ⑤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가 학생중심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 창의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 다음으로,'교육자치 강화를 통한 법령 정비'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자율과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을 공통 용어로 정비하는 관련 법률개정을 통한 교육과정 분권체제를 확립한다. ㅇ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교육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에 모두 도움이 될 가치 있는 발전 방안을 찾고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발전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심의·의결하였다. 콘테 <NAME> 공동의장은"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관계법령 개선 등을 거쳐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혁신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피렌 <NAME> 공동의장은"이번 회의를 통해 교육자치 강화에 많은 과제가 아직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와 협의하여 유·초·중등교육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 붙임 】 1.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회식 2.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주요 안건(요약)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요 □ 개 시:2021.12.7.(화), 15:30 ~ 17:30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1층) □ 의 원:공동의장 2명, 교육감 5명, 교육부 관계관 2명, 민간위원 3명 총 12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총장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자연 대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감사) ※ 공동간사: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NAME> 부단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NAME> 사무처와 입장 및 인사말 개회 및 인사말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회의 보고 및 심의 1호)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주요 안건 추진경과 2호)교육부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이행현황 1호)지방교육자치 강화방안의 결과와 과제 2호)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법령 정비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심의 안건(요약)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자치 강화방안의 성과와 과제(안) □ 제안:국회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제안 차기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출범 시 지속적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주춧돌로 활용하고자 제안 o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관계법령 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학교 민주주의 추진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 운영('17.8. ~) o'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종합 계획'수립('17.8.28) o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교육자치 발전 로드맵'수립('17.12.12) o 교육자치 법령정비 전문위원회 구성 ․ 운영('20.9. ~)및 법령개정 건의 o 교육자치정책협의회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설치 ․ 운영 및 국교위 설치법 제정 및 지방교육자치강화를 위해 거버넌스 구축 o 시도교육청 ‧ 학교의 재정운영, 인사운영,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교육현장의 자치역량 확보 및 자율성 확산 ‧ 보통교부금 비율 확대(96→97%)(특별교부금 4→3 +) ‧ 국가시책사업 지원방식을 하향식→상향식 운영으로 변경 ‧ 지방교육재정 성과별 지표 축소 및 절차 간소화 ‧ 교육장 및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징계권 강화 ‧ 지방공무원 정원 자율책정 기준 확대(5급이하→4급이하)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강화 ‧ 전국 100대 교육과정 선도와 선정지원 사업 폐지 ‧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교육청 자체평가 도입)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교원 의견제시 기회 확대(시행령 개정) o 교육부는 법령정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20.9. ~, 11회 개최)하여 교육자치를 촉진하는 법령 제·개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 -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131개 과제를 발굴하여, 그 중 125개(95.4%의 정비 완료('21.9. 기준) o 학교운영위원회 중요 심의사항에 관한 학부모 ‧ 학생 의견수렴 확대 및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을 통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책무성 강화 o 학생 교육참여 활동이 확산되도록 시도(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학부모 ․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o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요 법령 개정 미비로 학교 자치의 결정권 확대에 한계 o 국가와 지자체별 사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갈등 지속 및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주민 신뢰회복에 한계 o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국민은 현장 체감도 ※ 교육기관 종사자의 81.0%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에 일반국민(46.0%)과 학부모(53.0 퍼센트)인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도 조사,'20.10) o 유·초·중등교육은 그 권한 ․ 사무 및 방법을 대통령령에 근거하는 위임입법<NAME>을 취하고 있어, 그 실행과 집행 주체에 대한 교육부 - 시도교육청 간 갈등 여지 상존 o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 등에 있여 교육 현장으로부터 지속적 재검토 요구 <지방교육자치 강화 과제(안)> 교육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①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사무 - 자치사무 범위 명확화 o 유ㆍ초ㆍ중등교육의 사무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임을 법령으로 명확화 o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협의체 구성ㆍ운영하여 입법 추진 방향 등 논의 ② 교육자치 시대의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 체제 확립 o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체와 권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 마련 ※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용어로 법률 정비 o「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특수교육법」등에 명시적 근거 마련 ③ 자율적·주체적 인성함양정책 추진을 위해 인성교육법 개정 -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수립 및 변경 시 처리방안, 연수계획을 담으로 개정 또는 전면개정 등 ④ 교육자치 - 일반자치 연계 발전을 저해하는 법률조항 개정 추진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 노력을 법률적 의무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일부 법률개정 추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법에 o 개정 시기와 입법 내용은 교육부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으로 부처 간 협의 및 국회 협조 추진 ① 범교과 교육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o 각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범교과 학습주제 내용이 포함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의무적인 교육·점검 이행 결과 벌칙 등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에 대한 일몰제 부여 등 특별법 제정 방안 강구 ②'교육과정영향 사전협의제'도입 법제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 ․ 개정할 경우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적정성 ․ 침해 여부 여부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 의무화 o「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법제업무 운영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정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①'교육자치정책협의회'활성화 o 풀뿌리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지속 추진 o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구성과 관련에 필요한 사항은「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령)개정 추진 ② 교육지원청의 자치여건 조성 o 교육부 연구용역과 시범교육청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자치 권한 강화와 역량 강화방안 마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제고 및 배분 집행의 적정성 모색 ①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등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 논의 o 지방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확보 방안 마련 및 국가시책 예산 등 특별교부금 제도개선 추진 ②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수요에 대한<NAME> 집중 투자 o 학습결손 지원 및 교육회복, 돌봄 부담 완화 등 시급한 교육 수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집중 활용 지방교육자치 인식 제고·자치역량 강화 ① 지방교육자치 의식 제고 o(교육부)조정·협력을 위한 실무를 구성,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진행 및 교육자적 포럼개최 등 o(시도교육청)교육청별 우수사례 발굴, 교직원 대상 연수과정 마련 ②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및 자율성 제고 o(교육부)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타 부처 협력 등 중재적 역할 충실히 수행 o(시도교육청)교육적 의사결정의 자주성과 자율성 확보 장치 마련 o(학교)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 인사, 시설, 재무관리 영역에서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 역량 향상을 위해서 노력 ③ 학교자율성 신장 방안 마련 o 학교가 학생중심 교육활동을 위한 자율적,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TF 구성하여 방안 논의 ④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교육부 -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 일반자치 간 인사교류 정례를 o 교류 직위에 대한 수당, 평정 가점 등 인사 ․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나 교육규칙, 지침 등에 관련 사항을 반영 추진 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제안: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추진 o〔1단계〕제9 ~ 11차 법령정비전문위원회 운영('21.8. ~ 11.) -「교육자치 및 균형발전을 위한 법 제·개정의 방향」검토 o〔2단계〕시도교육감협의회 -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협의(11.8. ~) -「초 ․ 중등교육법」,「지방분권법」,「인성교육법」등 법령 개정안 마련 - 교육자치와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거나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에 대해 지속적인 개정 추진 □ 법령 정비 주요 사항 「초 ‧ 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특수교육법」개정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범위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근거마련을 위해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용어로 명칭 정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발전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항 개정 추진
ffa1d788-e1ab-4c96-a517-21c01b1ef3fe	source15/231026/156151949_0.txt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공간정보 미래를 체험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949	CC BY	1,1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국토와 미래를 체험하세요 - 국토교통 7대 혁신을 소개 및 스마트홈·자율주행·가상현실 등 체험존, 50개 내외에 전시부스, 아이디어<NAME>대회 및 인재채용행사 등 마련 - □ 공간정보 분야와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계기가 될『2016 스마트국토엑스포』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구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ㅇ 올해로 9번째를 맞는 ｢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 에서는"공간정보, 미래를 디자인하다(Connect the future)"라는 주제로 전시관(국토교통 7대 신기를 소개, 스마트홈·가상현실·체험존 및 기업 전시부스로 구성), 공간정보 아이디어<NAME>대회, 국토와 해외협력을 위한 양자간 양해각서 체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 전시회에서 핵심 축인 전시관은 국토교통 7대 정책 및 공간정보 산업 관련 콘텐츠의 융합을 고려하여 기획되었으며, ㅇ 국가공간정보기반(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영문약자를 따서 N, S, D, I의 4개 Zone으로 구성되어 있다. n zone:산업 trend):국토교통부 7대 산업 소개, 공동관/체험존 S zone(Service, SI, S/W):국토와 서비스산업, 융복합산업 D zone(Development):공간정보 5와 산업 및 기관/지자체 I zone(Interaction):체험형 및 교육강좌 프로그램 ㅇ 올해 전시회의 관전 포인트가 된 N 존에는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및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소개와 체험에 -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 체험, 선릉역을 실제 방문으로 스키점프를 직접 타는 등한 이색적인 가상체험(VR), 첨단 자율주행 체험이나 미니드론을 직접 만드는 재미를 맛볼 수 있는 체험존이 마련되어 있다. 《체험존 주요 구성내용》 자율주행차 시뮬레이터[현대기아자동차] - IO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 체험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통한 첨단 자율주행 돔[AVA 엔터테인먼트] 별도 VR 장비 없이 영상 시청이 가능한 ▶ 증강현실을 이용한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 실내 VR지도체험[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드론 날리기 체험[바이로봇] 실내 가상현실 장비를 활용하여 실내(선릉역)를 실제 걷는 것처럼 체험 실내 드론길을 따라 미니드론을 직접 날리는 체험 ㅇ S존과 D존에는 네이버 ․ 카카오 등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공간정보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실내공간정보 등 메가트랜드 신기술과 융복합을 이룬 국토와 산업의 최신 동향을 보여줄 예정이다. □ □ 둘째날에는 ｢ 2016 공간정보 융·복합 앱<NAME>대회 ｣ 가 개최되어 공간정보가 활용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간/장소)9.1.(목), 13:00∼16:00/더케이호텔 호텔 B실(서울 양재동)(주최/주관)국토교통부/한국국토정보공사 ㅇ<NAME>대회는"공간과 결합된 아이디어가 미래가치를 창조한다!"를 슬로건으로 대학생, 창업 준비자 등의 참가팀들이 개발한 앱(App)을 전시에서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88개 팀이 참여와 중간평가(` 16.8.9)를 거쳐 11개 팀이 최종본선 참가 ㅇ 정부는 최근 두 달간(7.1 ~ 8.31)본선진출이 확정된 11개 팀에게 공간정보 무상제공, 전문가 자문 및 개발환경 제공 등을 통해 인큐베이팅을 지원해 왔으며, 발굴된 과제는 전문 컨설팅, 서비스 모델개발 지원, 상품기획 및 판매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 - 이를 통해 보행자 전용 길 찾기, 공간정보 3D 프린터 출력과 같은 창의적인 서비스가 상품화되어<NAME>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ㅇ 수상작은 관람객 평가(10 ％)와 전문가 평가(90 ％)를 거쳐 선정하며, 대상에게는 건설에서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상:대상(1,000만 원)1명, 최우수상(500만 원인을 1명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우수상(300만 원만을 1명, 장려상(100만 원)2명 □ 이번 기간 중에는 국내 공간정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기반이 될"공간정보분야 해외협력을 위한 양자간 양해각서(MOU)"도 체결된다. - 8월 31일 13시 더케이호텔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튀니지의' <NAME> <NAME> '국토개발부 장관과 MOU가 체결될 예정이다. ㅇ 이어서 스리랑카의'존 <NAME> <NAME> '국토도 장관, 방글라데시' <NAME> (Saifuzzaman Chowdhury)'토지부 정무장관, 우루과이와' <NAME> (Belete Tafere)'총리 자문장관과는"공간정보 분야 해외 협력을 위한 양국 고위급 면담"을 실시한다. ㅇ 한편 한국의 공간정보 구축사례를<NAME>고 각 나라별 공간정보 기반 시설(인프라)개발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튀니지, 우루과이, 케냐와 키르기스스탄 등 14개 국가의 공간정보 관련 부처 관계자 40여 명이 참가하는『국제 공간정보 발전협력회의』도 개최된다. 『국제 공간정보 발전협력회의(IMAGIC)』는 및 공간의의 사례를<NAME>는 라운드테이블 회의와 워크숍 공간정보 기술설명회(업무)미팅 등으로 구성 □ 이밖에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력직 채용면접, 국가직무능력표준(NCS)모의면접 시연, 공간정보사업진흥원의 고졸직군 국가직무능력표준(NCS)활용 채용설명회 등과 함께 새싹기업(스타트업)기술설명회 등도 진행되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란 직무를 달성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에서 산업부문별로 표준화 한 내용 □ 국토교통부는"공간정보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지만, 신기술과 결합할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한다"며, 통해"이번 스마트국토엑스포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더욱 알리고, 국내 공간정보기업들에게는 전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련도:참고 1.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개요 참고 2. 행사장 전시관 구성 참고 3.「공간정보 아이디어<NAME>대회」추진 참고 4. 국제 공간정보 발전협력회의(IMAGIC) 참고 5. 국내 컨퍼런스 □ 보도 자료와 더불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김정이 주무관( <PHONE> )이나 국가공간정보센터<NAME> 사무관( <PHONE> , 공간정보 아이디어<NAME>대회)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 일정 □ 일시:2016년 8월 31일(수)- 2016년 9월 2일(금) □ 장소: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구 교육문화회관) □ 주관: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산업협회(5개 기관별 □ 참석:국내·외 기업 관계자와 공간정보 해외초청공무원, 공간정보 전문가, 일반 관람객 등 약1만 여명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국토엑스포 홈페이지(smartgeoexpo. kr)를 참조하거나 행사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N Zone(국토교통 7대신산업 전시 및 체험존) ｢ 공간정보 융 ‧ 복합 아이디어<NAME>대회 ｣《최종본선 참가대상〕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약속장소를 효율로 안내 공간정보와 기상정보, 농업 관련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농지 재배가능 농작물을 판단하고, 해당 농지에 재배 가능한 재배기술, 일정 제공 '매수정보'서비스에 역중개를 도입하면서,'매물정보'외에 공간정보를 활용한'주거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거주지 의사결정 도움 기존 내비게이션 프로그램들의 기능에 더해, 도로망에 대한 관망분석을 진행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한 경유지점에 대한 최단 경로 제공 보행 장애인이 접근이 어려운 계단, 비포장 도로, 급경사 와 같은 요소를 제외하고 응급 시설과 같은 주요 시설을 고려한 경로 제공 주인공인 개(Dog)의 시점으로 과거여행을 해는는 어드벤쳐 게임 (함께 하는 행복 서비스) 주변 보호시설, 복지시설, 공공안전시설 정보 검색을 제공 공간영상정보 이미지 출력/지형 공간정보 3D 프린터 콘텐츠 구축 및 제작 서비스 국토부의 건물 통합정보와 상점정보를 연계에 2.5D로 표현 (그룹 위치공유 App.) 업무, 행사 및 일정을 가진 2인 이상 그룹이 상시 또는 상시적으로 상호간 정보 공유 위치정보기반 여행가방 배송서비스 큰 여행가방(캐리어)을 가지고 여행하는 관광객의 여행스케줄에 따라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여행가방을 배송해 드리는 서비스 국제 공간정보 발전협력회의(IMAGIC) ■ 공간정보 발전협력회의 개요 ㅇ 일 시 -'16.8.31 9.2 ㅇ 대 상:해외 15개 국가 16기관, 각 국가 공간부처 공무원 등 40여명 □ 목 표:참여 국가 간에서 공간정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및 효율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 ㅇ D - 1 8월 30일(화) 워크숍 1(한국 공간정보 사례 발표) ※ 주 제:한국 공간정보 구축 우수사례 소개 1. 한국의 위성영상 현황 및 개발 사례: <NAME> 실장(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신 국가 위치기준체계/ <NAME> 사무관(국토지리정보원) 3. 토지정보화 지원 우수사례/ <NAME> 과장(한국국토정보공사) ※ 본 행사는 공식 행사(8.31)전날 도착하는 해외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진행 ㅇ 8월 31일(수)- 9월 2일(금) 워크숍 2(측지계 및 공간의 정책) <NAME> :2015 스마트국토엑스포『컨설턴트 패널토론』참여국가의 요청분야 - 주 제:우리나라 사례 소개와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인프라 (측지계, NSDI 정책)개발전략 1. 한국사례 기반한 측지계 구축과 활용: <NAME> 교수(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 2. NSDI의 역할과 국제 공간정보 협력을 위한 제안: <NAME> 부단장(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주 소:토지행정분야의 국제금융기구 활동 (The Rol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Land Administration) - 순 간: 1. 국제금융기구 발표 주제에 대한 설명 및 경제협력기금 지원절차 안내 2. 패널토론 발표에 따른 패널간 논의 및 참석자와 질의응답 - 강 사 - 1. 월드뱅크: <NAME> 선임(토지행정전문가) 2. 아시아개발은행 - <NAME> 국장(자금조달 국장) - 주 장: <NAME> 교수(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과 교수) - 기업 공간정보 기술 설명회 ※ 해외진출 계획 또는 관심 있는 국내 공간정보 관련 기업·기관이 참여하 여 보유하고 있는 다양과 기술 소개 및 설명 - 한국 국토와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 주선 - 사전에 서면 컨설팅 진행했던 나라 중 개별 상담 신청 국가와 해당분야 컨설턴트 1:1 미팅 주선 총 4개 분야 컨설턴트 글로벌 다자개발은행의 경제협력기금 지원 상담 한국 공간정보 기업 및 해외 참가국의 경제 협력 - 상담자 중 월드뱅크 <NAME> 선임(토지행정전문가) - 한국 공간정보 업체와 해외 참가국 간의 지속한 네트워킹 시간 - 각 참가국 간의 공간정보 분야의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의제 논의 ㅇ 1일차:8월 31일(수) (FOSS4G - 2016) 오픈소스지리공간재단 한국어지부 제15회 Geomatics F에서 제3회 공간정보 창업을 위한 공공 벤처형 자금 및 엔젤투자 설명회 ㅇ 2일차 9월 1일(목)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Geoinnovation and the Geospatial Conery 2016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연구센터 2016년 지자체 지명업무 담당자 워크숍 신산업 창출을 통한'GNSS 데이터'시장 확대개방 설명회 2016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사례<NAME>대회 국가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활성화 ㅇ 3일차 9월 2일(금)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해양과학세미나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연구센터 2016 GIS컨퍼런스(ICGIS) 공간정보산업육성을 위한 심포지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공간정보 미래를 체험하세요_1 ### 내용: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국토와 미래를 체험하세요 - 국토교통 7대 혁신을 소개 및 스마트홈·자율주행·가상현실 등 체험존, 50개 내외에 전시부스, 아이디어<NAME>대회 및 인재채용행사 등 마련 - □ 공간정보 분야와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계기가 될『2016 스마트국토엑스포』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구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ㅇ 올해로 9번째를 맞는 ｢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 에서는"공간정보, 미래를 디자인하다(Connect the future)"라는 주제로 전시관(국토교통 7대 신기를 소개, 스마트홈·가상현실·체험존 및 기업 전시부스로 구성), 공간정보 아이디어<NAME>대회, 국토와 해외협력을 위한 양자간 양해각서 체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 전시회에서 핵심 축인 전시관은 국토교통 7대 정책 및 공간정보 산업 관련 콘텐츠의 융합을 고려하여 기획되었으며, ㅇ 국가공간정보기반(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영문약자를 따서 N, S, D, I의 4개 Zone으로 구성되어 있다. n zone:산업 trend):국토교통부 7대 산업 소개, 공동관/체험존 S zone(Service, SI, S/W):국토와 서비스산업, 융복합산업 D zone(Development):공간정보 5와 산업 및 기관/지자체 I zone(Interaction):체험형 및 교육강좌 프로그램 ㅇ 올해 전시회의 관전 포인트가 된 N 존에는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및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소개와 체험에 -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 체험, 선릉역을 실제 방문으로 스키점프를 직접 타는 등한 이색적인 가상체험(VR), 첨단 자율주행 체험이나 미니드론을 직접 만드는 재미를 맛볼 수 있는 체험존이 마련되어 있다. 《체험존 주요 구성내용》 자율주행차 시뮬레이터[현대기아자동차] - IO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 체험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통한 첨단 자율주행 돔[AVA 엔터테인먼트] 별도 VR 장비 없이 영상 시청이 가능한 ▶ 증강현실을 이용한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 실내 VR지도체험[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드론 날리기 체험[바이로봇] 실내 가상현실 장비를 활용하여 실내(선릉역)를 실제 걷는 것처럼 체험 실내 드론길을 따라 미니드론을 직접 날리는 체험 ㅇ S존과 D존에는 네이버 ․ 카카오 등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공간정보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실내공간정보 등 메가트랜드 신기술과 융복합을 이룬 국토와 산업의 최신 동향을 보여줄 예정이다. □ □ 둘째날에는 ｢ 2016 공간정보 융·복합 앱<NAME>대회 ｣ 가 개최되어 공간정보가 활용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간/장소)9.1.(목), 13:00∼16:00/더케이호텔 호텔 B실(서울 양재동)(주최/주관)국토교통부/한국국토정보공사 ㅇ<NAME>대회는"공간과 결합된 아이디어가 미래가치를 창조한다!"를 슬로건으로 대학생, 창업 준비자 등의 참가팀들이 개발한 앱(App)을 전시에서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88개 팀이 참여와 중간평가(` 16.8.9)를 거쳐 11개 팀이 최종본선 참가 ㅇ 정부는 최근 두 달간(7.1 ~ 8.31)본선진출이 확정된 11개 팀에게 공간정보 무상제공, 전문가 자문 및 개발환경 제공 등을 통해 인큐베이팅을 지원해 왔으며, 발굴된 과제는 전문 컨설팅, 서비스 모델개발 지원, 상품기획 및 판매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 - 이를 통해 보행자 전용 길 찾기, 공간정보 3D 프린터 출력과 같은 창의적인 서비스가 상품화되어<NAME>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ㅇ 수상작은 관람객 평가(10 ％)와 전문가 평가(90 ％)를 거쳐 선정하며, 대상에게는 건설에서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상:대상(1,000만 원)1명, 최우수상(500만 원인을 1명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우수상(300만 원만을 1명, 장려상(100만 원)2명 □ 이번 기간 중에는 국내 공간정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기반이 될"공간정보분야 해외협력을 위한 양자간 양해각서(MOU)"도 체결된다. - 8월 31일 13시 더케이호텔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튀니지의' <NAME> <NAME> '국토개발부 장관과 MOU가 체결될 예정이다. ㅇ 이어서 스리랑카의'존 <NAME> <NAME> '국토도 장관, 방글라데시' <NAME> (Saifuzzaman Chowdhury)'토지부 정무장관, 우루과이와' <NAME> (Belete Tafere)'총리 자문장관과는"공간정보 분야 해외 협력을 위한 양국 고위급 면담"을 실시한다. ㅇ 한편 한국의 공간정보 구축사례를<NAME>고 각 나라별 공간정보 기반 시설(인프라)개발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튀니지, 우루과이, 케냐와 키르기스스탄 등 14개 국가의 공간정보 관련 부처 관계자 40여 명이 참가하는『국제 공간정보 발전협력회의』도 개최된다. 『국제 공간정보 발전협력회의(IMAGIC)』는 및 공간의의 사례를<NAME>는 라운드테이블 회의와 워크숍 공간정보 기술설명회(업무)미팅 등으로 구성 □ 이밖에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력직 채용면접, 국가직무능력표준(NCS)모의면접 시연, 공간정보사업진흥원의 고졸직군 국가직무능력표준(NCS)활용 채용설명회 등과 함께 새싹기업(스타트업)기술설명회 등도 진행되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란 직무를 달성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에서 산업부문별로 표준화 한 내용 □ 국토교통부는"공간정보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지만, 신기술과 결합할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한다"며, 통해"이번 스마트국토엑스포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더욱 알리고, 국내 공간정보기업들에게는 전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련도:참고 1.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개요 참고 2. 행사장 전시관 구성 참고 3.「공간정보 아이디어<NAME>대회」추진 참고 4. 국제 공간정보 발전협력회의(IMAGIC) 참고 5. 국내 컨퍼런스 □ 보도 자료와 더불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김정이 주무관( <PHONE> )이나 국가공간정보센터<NAME> 사무관( <PHONE> , 공간정보 아이디어<NAME>대회)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 일정 □ 일시:2016년 8월 31일(수)- 2016년 9월 2일(금) □ 장소: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구 교육문화회관) □ 주관: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산업협회(5개 기관별 □ 참석:국내·외 기업 관계자와 공간정보 해외초청공무원, 공간정보 전문가, 일반 관람객 등 약1만 여명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국토엑스포 홈페이지(smartgeoexpo. kr)를 참조하거나 행사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N Zone(국토교통 7대신산업 전시 및 체험존) ｢ 공간정보 융 ‧ 복합 아이디어<NAME>대회 ｣《최종본선 참가대상〕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약속장소를 효율로 안내 공간정보와 기상정보, 농업 관련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농지 재배가능 농작물을 판단하고, 해당 농지에 재배 가능한 재배기술, 일정 제공 '매수정보'서비스에 역중개를 도입하면서,'매물정보'외에 공간정보를 활용한'주거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거주지 의사결정 도움 기존 내비게이션 프로그램들의 기능에 더해, 도로망에 대한 관망분석을 진행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한 경유지점에 대한 최단 경로 제공 보행 장애인이 접근이 어려운 계단, 비포장 도로, 급경사 와 같은 요소를 제외하고 응급 시설과 같은 주요 시설을 고려한 경로 제공 주인공인 개(Dog)의 시점으로 과거여행을 해는는 어드벤쳐 게임 (함께 하는 행복 서비스) 주변 보호시설, 복지시설, 공공안전시설 정보 검색을 제공 공간영상정보 이미지 출력/지형 공간정보 3D 프린터 콘텐츠 구축 및 제작 서비스 국토부의 건물 통합정보와 상점정보를 연계에 2.5D로 표현 (그룹 위치공유 App.) 업무, 행사 및 일정을 가진 2인 이상 그룹이 상시 또는 상시적으로 상호간 정보 공유 위치정보기반 여행가방 배송서비스 큰 여행가방(캐리어)을 가지고 여행하는 관광객의 여행스케줄에 따라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여행가방을 배송해 드리는 서비스 국제 공간정보 발전협력회의(IMAGIC) ■ 공간정보 발전협력회의 개요 ㅇ 일 시 -'16.8.31 9.2 ㅇ 대 상:해외 15개 국가 16기관, 각 국가 공간부처 공무원 등 40여명 □ 목 표:참여 국가 간에서 공간정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및 효율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 ㅇ D - 1 8월 30일(화) 워크숍 1(한국 공간정보 사례 발표) ※ 주 제:한국 공간정보 구축 우수사례 소개 1. 한국의 위성영상 현황 및 개발 사례: <NAME> 실장(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신 국가 위치기준체계/ <NAME> 사무관(국토지리정보원) 3. 토지정보화 지원 우수사례/ <NAME> 과장(한국국토정보공사) ※ 본 행사는 공식 행사(8.31)전날 도착하는 해외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진행 ㅇ 8월 31일(수)- 9월 2일(금) 워크숍 2(측지계 및 공간의 정책) <NAME> :2015 스마트국토엑스포『컨설턴트 패널토론』참여국가의 요청분야 - 주 제:우리나라 사례 소개와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인프라 (측지계, NSDI 정책)개발전략 1. 한국사례 기반한 측지계 구축과 활용: <NAME> 교수(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 2. NSDI의 역할과 국제 공간정보 협력을 위한 제안: <NAME> 부단장(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주 소:토지행정분야의 국제금융기구 활동 (The Rol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Land Administration) - 순 간: 1. 국제금융기구 발표 주제에 대한 설명 및 경제협력기금 지원절차 안내 2. 패널토론 발표에 따른 패널간 논의 및 참석자와 질의응답 - 강 사 - 1. 월드뱅크: <NAME> 선임(토지행정전문가) 2. 아시아개발은행 - <NAME> 국장(자금조달 국장) - 주 장: <NAME> 교수(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과 교수) - 기업 공간정보 기술 설명회 ※ 해외진출 계획 또는 관심 있는 국내 공간정보 관련 기업·기관이 참여하 여 보유하고 있는 다양과 기술 소개 및 설명 - 한국 국토와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 주선 - 사전에 서면 컨설팅 진행했던 나라 중 개별 상담 신청 국가와 해당분야 컨설턴트 1:1 미팅 주선 총 4개 분야 컨설턴트 글로벌 다자개발은행의 경제협력기금 지원 상담 한국 공간정보 기업 및 해외 참가국의 경제 협력 - 상담자 중 월드뱅크 <NAME> 선임(토지행정전문가) - 한국 공간정보 업체와 해외 참가국 간의 지속한 네트워킹 시간 - 각 참가국 간의 공간정보 분야의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의제 논의 ㅇ 1일차:8월 31일(수) (FOSS4G - 2016) 오픈소스지리공간재단 한국어지부 제15회 Geomatics F에서 제3회 공간정보 창업을 위한 공공 벤처형 자금 및 엔젤투자 설명회 ㅇ 2일차 9월 1일(목)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Geoinnovation and the Geospatial Conery 2016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연구센터 2016년 지자체 지명업무 담당자 워크숍 신산업 창출을 통한'GNSS 데이터'시장 확대개방 설명회 2016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사례<NAME>대회 국가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활성화 ㅇ 3일차 9월 2일(금)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해양과학세미나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연구센터 2016 GIS컨퍼런스(ICGIS) 공간정보산업육성을 위한 심포지엄
bbe199a5-6229-4720-8dc9-488a6405769b	source15/231026/156283631_0.txt	농촌진흥청,「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혁신」우수기관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631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혁신」우수기관 수상 - 국무총리 표창 수상 … 2013년부터 5년 내리 선정 - □'국민이 주인이 돼는 정부'를 만들고자 몸을 낮춰 다가가는 정부 기관의 자세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18 정부 혁신 수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6일'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상으로 2013년부터 5년 간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영예를 안았으며,'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의 선도 부처임을 확고히 하게 됐다. □ 이번 평가는'국민디자인단(4개과제)'운영에서 높은 호응을 받았다. “ 공공 정책서비스를 국민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하는'국민디자인단'은 수요자가 체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에'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 혁신'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 특히, 디자인을 현장 적용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디자인한'우리 술 소비 활성화'과제는 모든 과정이 수요자 참여로 서비스의 품질을 높였다. ○'삶 & 프로젝트'는 인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이 호응이 높았다. ○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농촌의 오지마을을 찾아가는'이동식농업종합병원'운영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농촌진흥청 <NAME> 기획조정관은"2년차를 맞은 현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부 참여를 생활화하고, 정책에 국민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관심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정부 평가 우수 기관은 정부 혁신의 추진 전략(사회적 가치, 민관 협력 등)과 혁신 과제 성과를 평가한 결과이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혁신」우수기관 선정_1 ### 내용: 농촌진흥청,「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혁신」우수기관 수상 - 국무총리 표창 수상 … 2013년부터 5년 내리 선정 - □'국민이 주인이 돼는 정부'를 만들고자 몸을 낮춰 다가가는 정부 기관의 자세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18 정부 혁신 수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6일'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상으로 2013년부터 5년 간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영예를 안았으며,'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의 선도 부처임을 확고히 하게 됐다. □ 이번 평가는'국민디자인단(4개과제)'운영에서 높은 호응을 받았다. “ 공공 정책서비스를 국민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하는'국민디자인단'은 수요자가 체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에'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 혁신'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 특히, 디자인을 현장 적용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디자인한'우리 술 소비 활성화'과제는 모든 과정이 수요자 참여로 서비스의 품질을 높였다. ○'삶 & 프로젝트'는 인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이 호응이 높았다. ○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농촌의 오지마을을 찾아가는'이동식농업종합병원'운영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농촌진흥청 <NAME> 기획조정관은"2년차를 맞은 현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부 참여를 생활화하고, 정책에 국민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관심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정부 평가 우수 기관은 정부 혁신의 추진 전략(사회적 가치, 민관 협력 등)과 혁신 과제 성과를 평가한 결과이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d3b0bca8-043e-4fe9-a311-d8051f86b845	source15/231026/156432774_0.txt	과기정통부 21년 업무계획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774&pageIndex=35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과학기술 혁신·디지털 뉴딜로 코로나19 극복, 대전환 시작"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코로나19'3분'진단키트 세계 최초 상용화(3월), 우리 기술로 백신 ‧ 치료제 마련 ◈ 혁신형 6개 플랫폼, 150종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뉴딜 가속화 ⊙ 2050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예산 확보 및 10대 선도기술 발굴 ◈ 연구개발규정(종전 286개)과 시스템(종전 59개)통합, 민간 연구몰입 환경 강화 <지난해 추진성과 및'21년 업무계획 국민 체감사례> □(성과)평균 5년 걸렸던 소아희귀유전질환 진단, 닥터앤서로 15분 만에 끝 ㅇ 출생 후 이유 모를 발달지연으로 3세까지 고개를 들거나 기어다니지 못했던 아이에게 과기정통부 지원으로 구축에서 인공지능 의료 SW인'닥터앤서'로 정밀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소아희귀유전질환인'선천성 근무력증'진단을 받았고, 그에 따른 약물을 투약하자 1개월 뒤에 상태가 호전되어 고개를 들고 기어다니기 시작하였다. ○(계획)반도체 진단키트와 치료제로 새로운 차원의 방역 구현 직장인 B씨는 선별진료소에서 타액만으로도 바로 진단이 가능한 반도체 진단키트로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다. 기존과 달리 현장에서 신속진단키트로 진단은 3분만에 음성판정을 받고 홀가분하게 나올 수 있었다. 해당 진단키트는 민간의 혁신적 신기술을 과기정통부와 출연연구기관이 검증 ‧ 임상시험 및 상용화를 도와준 덕분에 신속히 방역현장에 적용될 수 있었다. ㅇ 코로나19 확진자 C씨는 격리자 없이 KAIST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동형 격리로 음압병동에 입원하였고,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의 약물재창출 연구를 통해 발굴하고, 제약기업에서 그 효과성을 검증한 국내 백신 덕분에 빠르게 완치되었다. ※ 추가 체감사례는 아래와 2021년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의 붙임2 참조 Ⅰ. 데이터 강국 기반과 튼튼한 과학기술 기초를 다져온 지난 4년 세계 최고의 디지털 과학화 기반 확립 네트워크 평가 1위('20년, 옴디아), 5G 스마트폰 전세에서 점유율 1위('19년)2위('20.9월말 기준) (IMD):19위('17)→8위('20), 준비지수(Oxford Insights):26위('19)→7위('20) ㅇ'국내 최초 5G 상용화'('19.4월)를 시작으로'5G +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으로 5G 일등 국가로 도약 ㅇ'인공지능 국가전략'수립('19.12월), 데이터 3법 개정('20.2월), 디지털 전환 추진('20.7월)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역량을 확산 - 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를 도입('19.1월)하여 총 44건의 신기술·서비스를 출시 (예시)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이용자 190만명 돌파 및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에서 활용 중 ㅇ 국민의 이동에 질을 제고하기 위해 연 2조원 이상 통신비 경감, 공인인증제도 폐지('20.12월)로 복잡성 없는 간편 인증 확산 기반 마련 연구자 중심 R & D 확대로 튼튼한 과학기술의 기초 확립 국제경쟁력(IMD):8위('17)→3위('20) & D:19.5조원('17)→27.4조원('21), & D:78.8조원('17)→100조원↑('21,4가 -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17.1.26조원→'20.2조원)하여 미세먼지 최초 관측('19.4월)등 성과 창출 - 천리안 위성 2A호('18.12월), 2B호('20.2월)의 성공 ㅇ'소·부·장 연구개발 전략'('19.8월)을 바탕으로, 100대 핵심전략기술 맞춤형 R & D 추진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국산화 기여 ㅇ 복잡한 부처별 예산 관리규정(286개)을 통일화 위해 범부처 단일법령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정('20.6월)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역량을 총결집하여 K - 방역 실현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약물 20여종 발굴, 유력약물 2종의 글로벌 2상 진행 앱 개발('20.3월):저소득층에서 공적마스크 구입 부담 해소(장소 파악 도움 93.0%, 구입시간 단축 87.6%등 ㅇ 코로나19 유전자 지도 완성('20.4월), 동물모델실험 ‧ 독성평가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발굴 지원 ㅇ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구축('20.3월)을 통해 확진자 정보 수집 시간을 단축(2 ~ 8시간→10분) ㅇ 전국 유료방송사의 모든 학년 EBS 수업 송출('20.4월)등 성공적 온라인 개학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지원 Ⅱ.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이끌어 낼「회복 ‧ 포용 ‧ 도약 대한민국 2021」 □ 지난 4년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혁신 추진전략을 마련 [1][회복]우리 기술로 신속진단키트·치료제·백신(3종 세트)확보 ㅇ(신속진단키트)타액 만으로 3분 만에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코로나19 반도체 진단키트 개발 및 승인 추진으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21.3월) ㅇ(치료제)약물재창출로 발굴한 약물 후보 중 임상 2상이 완료된 국내 신약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업하여 의료현장에 신속히 적용('21.) ㅇ(백신)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서 전임상, 해외 임상 등 맞춤형 지원으로 조속히 개발 (기반 마련)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21.)하고, 모듈형 음압병실의 시범운영(~'21.4월)과 상용화 추진 5일 내에 4개 병실과 지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15분 만에 전 병실 운영이 가능 [2][도약]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디지털 뉴딜을 통해 자유적 데이터 이용 환경 마련 '25년까지 총 58.2조원(국비 44.8조원)투자일자리 창출(정부 전체) (데이터댐)16개(누적)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180개(누적)의 센터로 분산 공급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 확충 - 데이터 통합거래 연구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3,280개 중소 벤처기업에게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바우처 제공 - 데이터스토어, 다양한 산업과 연계방안 등 연구 중('20.8∼'21.1월) (인공지능 기술력)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된 PIM(Processing In Memory)기반과 차세대 인공지능기술개발 추진 적은 비용으로 학습 가능하고 결과물을 설명할 수 있으며, 타 분야 적용이 용이한 구조 ㅇ(데이터 인프라로 국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촘촘한 5G망을 구축하고, 미래 5로 6G, 양자정보통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착수 5G를 모든(85개)의 지자체 행정동과 주요 지하철·KTX·SRT 역사까지 확대 - 5G 특화망구축 사업자를 통신사업자 외에도 수요기업까지 확대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한 목적에 맞춤형으로 사용가능한 5G 망 ㅇ(전 산업 사회 융합과 5G 인공지능 기반의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을 전체 산업 사회로 확산하여 생산성 및 삶의 편의성 향상 ※ 5G 융합 ; 5G + 핵심서비스(실감콘텐츠 등), 5G MEC 공공서비스(안전, 원격교육 포함으로 실증·확산 ※ 인공지능 융합:의료영상 진료판독, 해안경비 ‧ 지뢰탐지 등 7대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법제 마련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ㅇ(거버넌스)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개편('21.1월) ㅇ(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뉴딜 및 비대면 시대 선도를 위한‘도 전환 3법 ｣(데이터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디지털포용법)및 ｢ 비대면산업법 ｣ 제정('21.)추진 [3][도약]세계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혁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기술개발 청사진 제시 ㅇ(탄소중립)'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21.3월)하여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중점기술 발굴 및'중장기 기술로드맵'제시 - 원천적 확보를 위해'2050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마련('21.3월)-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 추진 독자개발 발사체를 시작으로 우리 기술력으로 우주영토 확장 ㅇ(우주)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인 나로호를 발사 성공('21.10월) 이를 통해 역대 7번째로 실용급 중형위성(1.5톤)을 우주로 수송할 수 있는 기술 보유 - 달 궤도선 개발(~'22), 차세대중형위성 발사('21.3월), 독자적 위성항법시스템(KPS)구축 추진 - ｢ 민간우주개발촉진법 ｣ 제정 추진('21.)및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20.7월)에 맞춰 고체연료 발사체 발사장 구축('21 ~'24년) 바이오와 소부장을 미래먹거리로 육성 ㅇ(바이오)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에 집중 투자를 및 산재된 연구 데이터를 통합 수집 제공하는 국가 연구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신약('21∼'30년 2.2조원), 의료기기('20∼'25년 1.2조원), 재생의료('21∼'30년 0.6조원) ㅇ(소부장)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핵심품목(100 + 85개)의 연구 확대(연구단 32개→57개)및 新 공급망을 창출할 미래선도품목 선정('21.)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강화 ㅇ(연구자 연구몰입 환경)민간 주도 기초연구를 2배 확대하여 국정과제를 완수('17,1.26조 →'22,2.52조(안)) ㅇ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본격 시행('21.1월)에 맞춰 부처별로 산재된 규정(종전 286개)과 시스템(종전 59개)등의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 [4][포용]누구나을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청년)청년과 대학(원)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박사후연구원이 자유롭고 주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세종과학펠로우십'신설(연 300명, 1.3억 지원 내외),'KIURI'확대(연구단 4개→6개)등 (여성)여성 과학자의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실천계획 마련('21.) ㅇ(디지털 인재)디지털 대학원 확대('20,8개→'21,10개)추진을 통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10만명 핵심인재 본격 양성('21,1.6만명)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확대 ㅇ(디지털 포용)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역량교육(27만명)실시 및 무료 와이파이(신규 1.5만개, 누적 7.2만개)구축 ㅇ·는 보안)중소기업(1,270개)대상 보안 솔루션 제공 및 대국민 PC 원격보안점검(7만건)지원 □ <NAME> 장관은'올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ICT)중심에서 2021년을 회복, 포용, 도약의 해로 나아갈 것'이라며, ㅇ"이를 위해서 오늘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코로나 조기 극복,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과학기술 혁신과 혁신성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중단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 마지막에 <NAME> 장관은 2021년 업무발표에 이은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함 ㅇ 동 방문에서 <NAME> 은을 시범 운영되고 있는 모듈형 음압병동을 살펴보고, 영상간담회를 거쳐 신속진단키트, 치료제, 백신과 방역물품을 개발 중인 연구진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21년 업무계획 발표_1 ### 내용: ｢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과학기술 혁신·디지털 뉴딜로 코로나19 극복, 대전환 시작"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코로나19'3분'진단키트 세계 최초 상용화(3월), 우리 기술로 백신 ‧ 치료제 마련 ◈ 혁신형 6개 플랫폼, 150종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뉴딜 가속화 ⊙ 2050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예산 확보 및 10대 선도기술 발굴 ◈ 연구개발규정(종전 286개)과 시스템(종전 59개)통합, 민간 연구몰입 환경 강화 <지난해 추진성과 및'21년 업무계획 국민 체감사례> □(성과)평균 5년 걸렸던 소아희귀유전질환 진단, 닥터앤서로 15분 만에 끝 ㅇ 출생 후 이유 모를 발달지연으로 3세까지 고개를 들거나 기어다니지 못했던 아이에게 과기정통부 지원으로 구축에서 인공지능 의료 SW인'닥터앤서'로 정밀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소아희귀유전질환인'선천성 근무력증'진단을 받았고, 그에 따른 약물을 투약하자 1개월 뒤에 상태가 호전되어 고개를 들고 기어다니기 시작하였다. ○(계획)반도체 진단키트와 치료제로 새로운 차원의 방역 구현 직장인 B씨는 선별진료소에서 타액만으로도 바로 진단이 가능한 반도체 진단키트로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다. 기존과 달리 현장에서 신속진단키트로 진단은 3분만에 음성판정을 받고 홀가분하게 나올 수 있었다. 해당 진단키트는 민간의 혁신적 신기술을 과기정통부와 출연연구기관이 검증 ‧ 임상시험 및 상용화를 도와준 덕분에 신속히 방역현장에 적용될 수 있었다. ㅇ 코로나19 확진자 C씨는 격리자 없이 KAIST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동형 격리로 음압병동에 입원하였고,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의 약물재창출 연구를 통해 발굴하고, 제약기업에서 그 효과성을 검증한 국내 백신 덕분에 빠르게 완치되었다. ※ 추가 체감사례는 아래와 2021년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의 붙임2 참조 Ⅰ. 데이터 강국 기반과 튼튼한 과학기술 기초를 다져온 지난 4년 세계 최고의 디지털 과학화 기반 확립 네트워크 평가 1위('20년, 옴디아), 5G 스마트폰 전세에서 점유율 1위('19년)2위('20.9월말 기준) (IMD):19위('17)→8위('20), 준비지수(Oxford Insights):26위('19)→7위('20) ㅇ'국내 최초 5G 상용화'('19.4월)를 시작으로'5G +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으로 5G 일등 국가로 도약 ㅇ'인공지능 국가전략'수립('19.12월), 데이터 3법 개정('20.2월), 디지털 전환 추진('20.7월)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역량을 확산 - 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를 도입('19.1월)하여 총 44건의 신기술·서비스를 출시 (예시)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이용자 190만명 돌파 및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에서 활용 중 ㅇ 국민의 이동에 질을 제고하기 위해 연 2조원 이상 통신비 경감, 공인인증제도 폐지('20.12월)로 복잡성 없는 간편 인증 확산 기반 마련 연구자 중심 R & D 확대로 튼튼한 과학기술의 기초 확립 국제경쟁력(IMD):8위('17)→3위('20) & D:19.5조원('17)→27.4조원('21), & D:78.8조원('17)→100조원↑('21,4가 -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17.1.26조원→'20.2조원)하여 미세먼지 최초 관측('19.4월)등 성과 창출 - 천리안 위성 2A호('18.12월), 2B호('20.2월)의 성공 ㅇ'소·부·장 연구개발 전략'('19.8월)을 바탕으로, 100대 핵심전략기술 맞춤형 R & D 추진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국산화 기여 ㅇ 복잡한 부처별 예산 관리규정(286개)을 통일화 위해 범부처 단일법령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정('20.6월)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역량을 총결집하여 K - 방역 실현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약물 20여종 발굴, 유력약물 2종의 글로벌 2상 진행 앱 개발('20.3월):저소득층에서 공적마스크 구입 부담 해소(장소 파악 도움 93.0%, 구입시간 단축 87.6%등 ㅇ 코로나19 유전자 지도 완성('20.4월), 동물모델실험 ‧ 독성평가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발굴 지원 ㅇ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구축('20.3월)을 통해 확진자 정보 수집 시간을 단축(2 ~ 8시간→10분) ㅇ 전국 유료방송사의 모든 학년 EBS 수업 송출('20.4월)등 성공적 온라인 개학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지원 Ⅱ.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이끌어 낼「회복 ‧ 포용 ‧ 도약 대한민국 2021」 □ 지난 4년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혁신 추진전략을 마련 [1][회복]우리 기술로 신속진단키트·치료제·백신(3종 세트)확보 ㅇ(신속진단키트)타액 만으로 3분 만에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코로나19 반도체 진단키트 개발 및 승인 추진으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21.3월) ㅇ(치료제)약물재창출로 발굴한 약물 후보 중 임상 2상이 완료된 국내 신약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업하여 의료현장에 신속히 적용('21.) ㅇ(백신)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서 전임상, 해외 임상 등 맞춤형 지원으로 조속히 개발 (기반 마련)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21.)하고, 모듈형 음압병실의 시범운영(~'21.4월)과 상용화 추진 5일 내에 4개 병실과 지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15분 만에 전 병실 운영이 가능 [2][도약]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디지털 뉴딜을 통해 자유적 데이터 이용 환경 마련 '25년까지 총 58.2조원(국비 44.8조원)투자일자리 창출(정부 전체) (데이터댐)16개(누적)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180개(누적)의 센터로 분산 공급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 확충 - 데이터 통합거래 연구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3,280개 중소 벤처기업에게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바우처 제공 - 데이터스토어, 다양한 산업과 연계방안 등 연구 중('20.8∼'21.1월) (인공지능 기술력)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된 PIM(Processing In Memory)기반과 차세대 인공지능기술개발 추진 적은 비용으로 학습 가능하고 결과물을 설명할 수 있으며, 타 분야 적용이 용이한 구조 ㅇ(데이터 인프라로 국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촘촘한 5G망을 구축하고, 미래 5로 6G, 양자정보통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착수 5G를 모든(85개)의 지자체 행정동과 주요 지하철·KTX·SRT 역사까지 확대 - 5G 특화망구축 사업자를 통신사업자 외에도 수요기업까지 확대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한 목적에 맞춤형으로 사용가능한 5G 망 ㅇ(전 산업 사회 융합과 5G 인공지능 기반의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을 전체 산업 사회로 확산하여 생산성 및 삶의 편의성 향상 ※ 5G 융합 ; 5G + 핵심서비스(실감콘텐츠 등), 5G MEC 공공서비스(안전, 원격교육 포함으로 실증·확산 ※ 인공지능 융합:의료영상 진료판독, 해안경비 ‧ 지뢰탐지 등 7대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법제 마련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ㅇ(거버넌스)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개편('21.1월) ㅇ(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뉴딜 및 비대면 시대 선도를 위한‘도 전환 3법 ｣(데이터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디지털포용법)및 ｢ 비대면산업법 ｣ 제정('21.)추진 [3][도약]세계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혁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기술개발 청사진 제시 ㅇ(탄소중립)'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21.3월)하여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중점기술 발굴 및'중장기 기술로드맵'제시 - 원천적 확보를 위해'2050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마련('21.3월)-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 추진 독자개발 발사체를 시작으로 우리 기술력으로 우주영토 확장 ㅇ(우주)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인 나로호를 발사 성공('21.10월) 이를 통해 역대 7번째로 실용급 중형위성(1.5톤)을 우주로 수송할 수 있는 기술 보유 - 달 궤도선 개발(~'22), 차세대중형위성 발사('21.3월), 독자적 위성항법시스템(KPS)구축 추진 - ｢ 민간우주개발촉진법 ｣ 제정 추진('21.)및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20.7월)에 맞춰 고체연료 발사체 발사장 구축('21 ~'24년) 바이오와 소부장을 미래먹거리로 육성 ㅇ(바이오)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에 집중 투자를 및 산재된 연구 데이터를 통합 수집 제공하는 국가 연구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신약('21∼'30년 2.2조원), 의료기기('20∼'25년 1.2조원), 재생의료('21∼'30년 0.6조원) ㅇ(소부장)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핵심품목(100 + 85개)의 연구 확대(연구단 32개→57개)및 新 공급망을 창출할 미래선도품목 선정('21.)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강화 ㅇ(연구자 연구몰입 환경)민간 주도 기초연구를 2배 확대하여 국정과제를 완수('17,1.26조 →'22,2.52조(안)) ㅇ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본격 시행('21.1월)에 맞춰 부처별로 산재된 규정(종전 286개)과 시스템(종전 59개)등의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 [4][포용]누구나을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청년)청년과 대학(원)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박사후연구원이 자유롭고 주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세종과학펠로우십'신설(연 300명, 1.3억 지원 내외),'KIURI'확대(연구단 4개→6개)등 (여성)여성 과학자의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실천계획 마련('21.) ㅇ(디지털 인재)디지털 대학원 확대('20,8개→'21,10개)추진을 통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10만명 핵심인재 본격 양성('21,1.6만명)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확대 ㅇ(디지털 포용)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역량교육(27만명)실시 및 무료 와이파이(신규 1.5만개, 누적 7.2만개)구축 ㅇ·는 보안)중소기업(1,270개)대상 보안 솔루션 제공 및 대국민 PC 원격보안점검(7만건)지원 □ <NAME> 장관은'올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ICT)중심에서 2021년을 회복, 포용, 도약의 해로 나아갈 것'이라며, ㅇ"이를 위해서 오늘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코로나 조기 극복,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과학기술 혁신과 혁신성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중단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 마지막에 <NAME> 장관은 2021년 업무발표에 이은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함 ㅇ 동 방문에서 <NAME> 은을 시범 운영되고 있는 모듈형 음압병동을 살펴보고, 영상간담회를 거쳐 신속진단키트, 치료제, 백신과 방역물품을 개발 중인 연구진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함
169a7a16-b99e-447d-89a2-3e3a2330e391	source15/231026/156395414_0.txt	[설명] 금일 오전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접속 폭주로 인한 서버다운 및 일부 오류가 발생되었으나, 현재 복구 완료되었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414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일 오전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이용자 폭주로 인한 서버다운 및 일부 오류가 발생되었으나, 현재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보도내용('20.6.12, 연합뉴스 외 9건)> ◈ 등록임대 관리시스템 접속으로 일시 장애 ㅇ 일부 임대사업자는 렌트홈 접속시 임대가 아닌 타 사업자 등록정보 표출 의혹도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6월말까지 운영중이며, 전체 임대사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내용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SMS)를 금일 오전 11시부터 발송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자진신고 문자 안내를 받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으로 일시에 몰려들면서 금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접속 지연 또는 불가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16시 21분에 시스템 오류 없이 장애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 다만, 일부 오류 복구과정에서 특정 임대사업자가 로그인시 타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 정보 노출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 진행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접속자 증가에도 렌트홈 시스템이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 있도록 웹서버 증설 등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보도해명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금일 오전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접속 폭주로 인한 서버다운 및 일부 오류가 발생되었으나, 현재 복구 완료되었습니다._1 ### 내용: 금일 오전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이용자 폭주로 인한 서버다운 및 일부 오류가 발생되었으나, 현재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보도내용('20.6.12, 연합뉴스 외 9건)> ◈ 등록임대 관리시스템 접속으로 일시 장애 ㅇ 일부 임대사업자는 렌트홈 접속시 임대가 아닌 타 사업자 등록정보 표출 의혹도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6월말까지 운영중이며, 전체 임대사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내용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SMS)를 금일 오전 11시부터 발송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자진신고 문자 안내를 받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으로 일시에 몰려들면서 금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접속 지연 또는 불가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16시 21분에 시스템 오류 없이 장애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 다만, 일부 오류 복구과정에서 특정 임대사업자가 로그인시 타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 정보 노출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 진행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접속자 증가에도 렌트홈 시스템이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 있도록 웹서버 증설 등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보도해명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7bfe583-c557-47bb-a110-ca4b8e4642ea	source15/231026/156115339_0.txt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 찾기 쉬워진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339	CC BY	6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 이용을 쉬워진다 - 장애중증도 활동형 가산수당 지급으로 활동보조인 연계 활성화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활동보조인을 찾기 어렵던 사지마비, 행동발달 장애인 등 최중증 환자도 활동보조인을 쉽게 찾을 수 잇도록 3월 16일부터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중증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급여와 단가를 적용하여, 활동보조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 최중증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고, 어렵게 찾아낸 활동보조인도 금방 그만두곤 하여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중증장애, 자해, 공격적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한 미연계 건수 149건('12.'14.6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요 ○(개요)혼자서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저소득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에 따른 기본급여와, 가족도 등을 고려한 추가급여를 더해 월 최저 47시간 ~ 최대 391시간 이용 가능 ◈(현황)수급자 총 71,700명, 연이용자 약 65,000명(이용률 90 ％)('15년) ○ 1등급 26,000명(36%%에 2등급 23,000명(32%), 3등급 16,000명(22%%에 4등급 7,300명(10%) ○ 이용자 변동 추이(명):33,772('11년)→38,266('12년)→48,335('13년)→53,870('14년) □ 3월부터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9에 68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급여를 도입하여, 활동보조인의 원활한 연계를<NAME>는 효과가 기대를 것으로 전망된다. '16년 시간당 단가 9,000원/최중증보호 시간당 급여 9,000원 + 680원 = 9,680원 ○ 가산급여는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여부를 파악한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한 번에 391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25만 9천 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인정점수:신체기능·자립생활능력·장애특성·사회 및 생활환경 등을 평가한 점수화 결과로, 220점 이상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인정점수 440점 미만은 최중증보호 장애인 약 1,750명('15.12월) ○ 또한 인정점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행동발달장애가 있어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신청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가산급여 적용 사례 - 뇌병변 장애인 A씨는 와상 상태로 몸이 아주 불편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A씨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을 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목욕을 위해 전동휠체어에 타고 내리는 일이 심한 장애 때문에 쉽지 않아 활동보조인들이 자주 교체나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워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A씨와 같이 활동보조가 꼭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돕는 활동보조인에게 가산된 급여가 지급되니 활동보조인을 찾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쉬워져 한시름을 놓게 되었다. 한편 자폐성 장애인 B씨 측은"신체장애 정도는 덜하지만 발작, 환청, 환각, 돌발행동이 나타나 야외활동이나 이동시 활동보조가 많이 필요했는데 가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활동보조인을 구하는데<NAME> 안심이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기존 현실적이지 못했던 활동보조 서비스의 동일한 시간당 수당을 차등화하게 되어, 활동보조인이 업무 난이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연계를 활성화하는 성과가 기대된다"며, ○"한 해 약 1,800명 이상의 최중증 장애인이 가산급여를 받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활동보조인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의 수준과 수급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착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가산수당 도입과 기대효과>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산수당 도입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인센티브 유인 최중증장애인 - 활동보조인 연계활성화로 서비스 만족도 상승 ㅇ(목적)최중증장애인 등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워진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의 연계를 돕는 ㅇ(지원대상)인정점수 440점 이상의 최중증장애인 또는 행동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 등 연계가 어려운 자 -(1순위)인정점수 440점 미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순위)인정점수 440점 미만이더라도 아래 각 호 중 1에 해당되며 동시에 2개월 이상 활동보조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3개월간 6회 이내 활동보조인이 교체된 수급자 중 시·군·구에서 결정 다만, 수급자(혹은 가족 등)가 급여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를 했거나, 활동보조인에게 고의 혹은 상습적인 폭언 ․ 폭행 ․ 성추행을 가한 등 자기 귀책사유로 인한 활동보조인 미연계와 잦은 이직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발달장애인 중 공격성, 폭력성 또는 돌발행동 또는 행동장애가 심각하여 활동보조 이용에 현저한 곤란이 있는 수급자 ② 와상, 사지마비와 수급자 특성(몸무게)외는 요인으로 대소변 처리, 목욕, 이동 등 활동보조에 현저한 곤란이 있는 부양에 ③ 밖에 상기에<NAME>는 사유가 있다고 시 ․ 군 ․ 구에서 인정하는 수급자 ㅇ(급여비용)*대상인 수급자에 대해서 가산수당만큼 월 급여액을 증액하며, 지원대상인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한 활동보조인에게 급여 제공 실적에 따라 가산수당 제공 <일반, 심야, 공휴일 가산급여 기준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급여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급여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 찾기 쉬워진다 _1 ### 내용: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 이용을 쉬워진다 - 장애중증도 활동형 가산수당 지급으로 활동보조인 연계 활성화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활동보조인을 찾기 어렵던 사지마비, 행동발달 장애인 등 최중증 환자도 활동보조인을 쉽게 찾을 수 잇도록 3월 16일부터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중증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급여와 단가를 적용하여, 활동보조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 최중증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고, 어렵게 찾아낸 활동보조인도 금방 그만두곤 하여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중증장애, 자해, 공격적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한 미연계 건수 149건('12.'14.6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요 ○(개요)혼자서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저소득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에 따른 기본급여와, 가족도 등을 고려한 추가급여를 더해 월 최저 47시간 ~ 최대 391시간 이용 가능 ◈(현황)수급자 총 71,700명, 연이용자 약 65,000명(이용률 90 ％)('15년) ○ 1등급 26,000명(36%%에 2등급 23,000명(32%), 3등급 16,000명(22%%에 4등급 7,300명(10%) ○ 이용자 변동 추이(명):33,772('11년)→38,266('12년)→48,335('13년)→53,870('14년) □ 3월부터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9에 68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급여를 도입하여, 활동보조인의 원활한 연계를<NAME>는 효과가 기대를 것으로 전망된다. '16년 시간당 단가 9,000원/최중증보호 시간당 급여 9,000원 + 680원 = 9,680원 ○ 가산급여는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여부를 파악한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한 번에 391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25만 9천 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인정점수:신체기능·자립생활능력·장애특성·사회 및 생활환경 등을 평가한 점수화 결과로, 220점 이상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인정점수 440점 미만은 최중증보호 장애인 약 1,750명('15.12월) ○ 또한 인정점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행동발달장애가 있어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신청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가산급여 적용 사례 - 뇌병변 장애인 A씨는 와상 상태로 몸이 아주 불편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A씨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을 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목욕을 위해 전동휠체어에 타고 내리는 일이 심한 장애 때문에 쉽지 않아 활동보조인들이 자주 교체나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워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A씨와 같이 활동보조가 꼭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돕는 활동보조인에게 가산된 급여가 지급되니 활동보조인을 찾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쉬워져 한시름을 놓게 되었다. 한편 자폐성 장애인 B씨 측은"신체장애 정도는 덜하지만 발작, 환청, 환각, 돌발행동이 나타나 야외활동이나 이동시 활동보조가 많이 필요했는데 가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활동보조인을 구하는데<NAME> 안심이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기존 현실적이지 못했던 활동보조 서비스의 동일한 시간당 수당을 차등화하게 되어, 활동보조인이 업무 난이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연계를 활성화하는 성과가 기대된다"며, ○"한 해 약 1,800명 이상의 최중증 장애인이 가산급여를 받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활동보조인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의 수준과 수급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착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가산수당 도입과 기대효과>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산수당 도입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인센티브 유인 최중증장애인 - 활동보조인 연계활성화로 서비스 만족도 상승 ㅇ(목적)최중증장애인 등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워진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의 연계를 돕는 ㅇ(지원대상)인정점수 440점 이상의 최중증장애인 또는 행동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 등 연계가 어려운 자 -(1순위)인정점수 440점 미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순위)인정점수 440점 미만이더라도 아래 각 호 중 1에 해당되며 동시에 2개월 이상 활동보조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3개월간 6회 이내 활동보조인이 교체된 수급자 중 시·군·구에서 결정 다만, 수급자(혹은 가족 등)가 급여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를 했거나, 활동보조인에게 고의 혹은 상습적인 폭언 ․ 폭행 ․ 성추행을 가한 등 자기 귀책사유로 인한 활동보조인 미연계와 잦은 이직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발달장애인 중 공격성, 폭력성 또는 돌발행동 또는 행동장애가 심각하여 활동보조 이용에 현저한 곤란이 있는 수급자 ② 와상, 사지마비와 수급자 특성(몸무게)외는 요인으로 대소변 처리, 목욕, 이동 등 활동보조에 현저한 곤란이 있는 부양에 ③ 밖에 상기에<NAME>는 사유가 있다고 시 ․ 군 ․ 구에서 인정하는 수급자 ㅇ(급여비용)*대상인 수급자에 대해서 가산수당만큼 월 급여액을 증액하며, 지원대상인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한 활동보조인에게 급여 제공 실적에 따라 가산수당 제공 <일반, 심야, 공휴일 가산급여 기준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급여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급여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e80eb1a4-3126-4e97-913e-7ba55cd1e3cd	source15/231026/156264028_0.txt	2017년 12월 ICT주요품목동향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028	CC BY	8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7년 국내 정보통신기술(이하'ICT')산업 총생산이 규모는 역대 최고인 468조 3,8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 ％ 증가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이 내용은 내용의 ICT산업 생산액 규모(잠정)및 주요품목 생산현황을 조사한'2017년 ICT주요품목동향조사'를 발표하였다. 2017년 ICT산업 생산액은 2010년(402조 원, 18.3 ％ ↑)이후 최대 증가율로 2017년 반도체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산업이 수출호황에 따른 생산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CT산업 생산액(조 원,%%:('15년)434.0,2.0%('16년)431.0,0.7('17년)468.4,8.7%↑ '17년 ICT 품목별 생산액:D램(40.5조 원, 60.2 ↑), 플래시메모리(24.9조 원 56.7%↑), OLED패널(3.4조 원가에 33.9%↑), 보조기억장치(6.9조 원, 36.1 ↑) <연도별 ICT산업 생산액(조 단위별> <연도별 ICT산업 생산액 증감률> > ICT산업 생산액 개황(단위:조 원)> ※ P - Preliminary(잠정치) (ICT산업 부문별 생산액 추이 □ 2017년도 ICT산업 생산액(468조 원)은 2017년 전 산업 생산액(3,971조 원)의 11.8%를 차지하는 규모로, 전체 ICT산업 생산액 대비 정보통신방송기기가 341조 2,735억 원으로 72.9%를 차지하였고, 정보통신방송서비스는 15.9%로 74조 4,880억 원, 소프트웨어는 11.2 인 52조 6,226억 원을 기록하였다. '17년 전체산업 생산액은 총 3,971조 원인으로 추정됨(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ㅇ 부문별 증가율로는 정보통신방송기기가 전년대비 10.4%증가하며 국내 ICT산업 생산액 증가를 견인하였고, 정보통신방송서비스가 2.5%증가, 콘텐츠가 6.7%증가하였다. <'17년 ICT산업 생산액 비중 변화 <'17년 ICT산업 생산액 부문별 현황> ㅇ(정보통신방송기기)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전자부품(214조 947억 원, 19.1%↑)및 보조 저장장치(SDD)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및 주변기기(11조 9,414억 원, 20.7%↑)의 수출에 따른 생산 증가가 정보통신방송기기 산업적 증가를 주도 반도체:'16년 80조 5,792억 엔 →'17년 111조 4,949억 원인(38.4%↑) 평판디스플레이:'16년 69조 3,021억 원인 →'17년 70조 9,939억 원(2.4/↑) 보조기억장치 ;'16년 5조 974억 원 →'17년 6조 9,386억 원(36.1 ↑) 휴대단말기(부분품포함);'16년 40조 1,034억 원 →'17년 34조 4,157억 원(14.2) ㅇ(정보통신방송서비스)사물인터넷 솔루션 등 신규 서비스 확대로 통신서비스(38조 2,543억 원, 0.6%↑)매출 소폭 상승과 모바일<NAME>상 광고 및 전자지불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에에어 정보서비스(19조 737억 원, 7.8%↑)매출 성장 유선통신서비스:'16년 10조 6,227억 원 →'17년 10조 3,362억 원(2.7) - 무선통신서비스:'16년 25조 1,795억 원 -'17년 25조 7,383억 원(2.2%증가율 유료방송서비스:'16년 5조 1,650억 원은 →'17년 5조 6,720억 원(9.8%증가율 정보매개서비스:'16년 3조 1,167억 원대 →'17년 3조 5,863억 원(. 15.1%↑) - 정보제공서비스:'16년 11조 457억 원 →'17년 11조 7,792억 억(6.6%↑) ※ 정보매개서비스: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연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검색포털 등) 정보제공서비스 ; 인터넷정보제공서비스(영상·음향·출판·교육이용료 등), 음성정보서비스(번호안내, 음성사서함), 원격제어, 전자지불서비스, 온라인 예약 등 ㅇ(소프트웨어)온라인 및 모바일 시장 성장에 따른 게임소프트웨어(10조 7,782억 원, 7.5%↑)매출 증가,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IT인프라 구축 증가로 IT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등 IT서비스(33조 9,318억 원, 6.9%증가도 매출 증가 게임소프트웨어:'16년 10조 247억 원인 →'17년 10조 7,782억 원(7.5 ↑) IT컨설팅및시스템개발:'16년 16조 8,210억 원 →'17년 18조 7,600억 원대(11.5%↑) <'17년 ICT산업 생산액 규모별 증감률>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 □ 2017년도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 규모는 지난해 대비 2.8%상승한 137조 5,991억 원으로, 전체 ICT생산액의 평균 29.4 ％를 차지하였다.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증감 추이(조 원,%기준: ('15년)111.1,6.1%('16년)133.8,20.5%↑→('17년)137.6,2.8% <'17년 ICT산업 생산액 기업별 비중> 대기업/중소 ICT산업 생산액> □ 분야별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은 정보통신방송기기가 54.7%, 정보통신방송서비스 18.1%, 소프트웨어 27.2 등 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전체 ICT 소프트웨어 생산액의 71.2%를 중소기업이 차지해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7년 ICT 중소기업 생산액 부문별 규모> <'17년 중소기업 생산액 부문별 대기업/중소기업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휴대폰, TV 등 완제품 노후가 및 비용절감을 위한 부품현지조달 확대로 컴퓨터 및 방송기기, 영상 및 음향기기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 업체가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소폭 하락은 75조 1,916억 원(0.2%↑)기록 사업체 수(개, 통계청):(이동전화기 제조업)('14년)422 →('15년)346:('16년)295 (텔레비전 제조업)('14년)84 →('15년)74 →('16년)66 -(정보통신방송서비스)기가인터넷 활성화로 인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을 증대 및 디스플레이 광고시장 성장으로 전년대비 4.5%증가한 24조 9,602억 달러 기록 -(소프트웨어)대기업의 참여제한으로 인한 공공SW사업의 사업수행 확대와 모바일게임을 중심으로 한 게임SW의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7.4%증가한 37조 4,473억 원 전망 □ ICT주요품목동향조사는 산업계 규모(잠정)파악을 위해 19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승인번호 제 제127006호)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ICT기업 5,100개 표본 사업체('17년)를 조사로 매월 조사 ・ 분석하고 있다. ㅇ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국가통계포털(kosis. kr), ICT통계포털(itstat. go. kr), 통계청 홈페이지(www.kait.or.kr, www.gok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2017년 상반기 수출동향 □ 2017년 ICT주요품목동향조사 주요결과표 3.2017년 12월 ICT주요품목동향조사 보고서(별도 송부) 이 조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7년 ICT 수출 동향 '17년 주요 수출내용은 2018.1.17.자 보도자료로 기 배포 ※ ICT 주요품목동향조사의 ICT 수출입 항목은 ICT 수출입통계를 참고 □(총괄)'17년 ICT수출은 전년도 대비 21.6%증가한 1,976억불로, 2010년(1,539억불, 27.3%↑)이후 7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ㅇ ICT 수출액 5,737억불의 34.4%를 차지하는 규모로, 연간 1,900억불 대 최초 달성 및 사상 연간 최대실적 기록 ICT 분야 수출 Top3(억불)는(1위:'17년)1,976,(2위:'14년)1,762,(3위:'15년)1,729 □(품목별), 반도체(996.7억불, 60.2%↑)가 단일 품목 첫 900억불 돌파, 디스플레이(302.9억불, 7.8 + ↑)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96.0억불, 9.6%↑)등 기술우위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 유지 D램(299.5억불, 79.8%↑), 메모리MCP(230.0억불, 47.5/↑), 낸드플래시(48.3억불, 67.8%↑), OLED(92.2억불, 34.4/↑), SSD(55.2억불, 45.6%↑) ㅇ(지역별)최대 수출은 중국(홍콩포함, 1,043.7억불, 22.1%↑)에서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으로 베트남(257.9억불, 60.2%↑), 미국(181.5억불, 3.7%국 등 주요국에서 증가 <연도별 ICT 수출액(억불)> <연도별 IT 수출 증가율> 2017년 ICT주요품목동향조사 주요결과표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P ; Preliminary(잠정치),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매출 기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P:Preliminary(잠정치), 2016년부터 중소기업 수출액 기준 변경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P = Preliminary(잠정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P:Preliminary(잠정치), 자료:정보통신방송기기(ICT수출입통계, 과기정통부·IITP), 소프트웨어(KAIT, SPRI) - 2016년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잠정치 ※:전년동월대비 감소율 P:Preliminary(잠정치), 소프트웨어 제외, 자료 ; 정보통신방송기기(ICT수출입통계, 과기정통부·IITP)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P:Preliminary(잠정치), 소프트웨어 제외, 출처:정보통신방송기기(ICT수출입통계, 과기정통부·IITP) ICT 관련 사업체의 국내외 생산 ․ 수출 등을 시의성 있게 조사 ․ 분석하여, 기업 경영계획 및 정부 정책개발 수립 등에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6조(통계의 작성), 방송통신발전 법률 제41조(통계의 작성·관리) 승인번호 ; 127006(통계청), 승인일자:1998.4.3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ICT 기기, ICT 서비스, 정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전국 모든 사업체 목표모집단:24,341개 - 조사모집단:19,201개 조사모집단:산업계 생산액 비중의 하위 0.5%이하 생산액을 가진 기업별 목표 5,100개 업체 표본조사('17년) 전화, 팩스, E - mail 등 25 ~ 익월 첫째주 표본도과 검증 및 데이터 분석 조사기준월 익익월 중순:공표/보고서 발간 ICT 사업체의 2015는 생산/매출, 수출·수입, 통신서비스가입자 및 무선데이터트래픽 등 수출입:정보통신기기(ICT수출입 통계(승인번호:120021호)), 소프트웨어(KAIT, SPRi) ※ 통신서비스 가입 및 무선데이터트래픽:ICT주요품목동향조사 부가조사 이동 일 러 기 □ 이 자료는 ICT통합분류체계(3개 대분류, 11개 중분류)로 ICT산업의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7년 실적을 월별로 조사('17년1월 ~ 12월)하여 집계한 결과임. □ 이 통계는 잠정치 이므로 확정치와 차이가 발생할 순 있으며, 2017년 확정치는 2019년 4월 말에 공개 예정임. □ 조사단위는 개별사업체이며, 약 5,10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은 표본조사 결과를 기초로 총량을 추정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12월 ICT주요품목동향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 2017년 국내 정보통신기술(이하'ICT')산업 총생산이 규모는 역대 최고인 468조 3,8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 ％ 증가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이 내용은 내용의 ICT산업 생산액 규모(잠정)및 주요품목 생산현황을 조사한'2017년 ICT주요품목동향조사'를 발표하였다. 2017년 ICT산업 생산액은 2010년(402조 원, 18.3 ％ ↑)이후 최대 증가율로 2017년 반도체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산업이 수출호황에 따른 생산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CT산업 생산액(조 원,%%:('15년)434.0,2.0%('16년)431.0,0.7('17년)468.4,8.7%↑ '17년 ICT 품목별 생산액:D램(40.5조 원, 60.2 ↑), 플래시메모리(24.9조 원 56.7%↑), OLED패널(3.4조 원가에 33.9%↑), 보조기억장치(6.9조 원, 36.1 ↑) <연도별 ICT산업 생산액(조 단위별> <연도별 ICT산업 생산액 증감률> > ICT산업 생산액 개황(단위:조 원)> ※ P - Preliminary(잠정치) (ICT산업 부문별 생산액 추이 □ 2017년도 ICT산업 생산액(468조 원)은 2017년 전 산업 생산액(3,971조 원)의 11.8%를 차지하는 규모로, 전체 ICT산업 생산액 대비 정보통신방송기기가 341조 2,735억 원으로 72.9%를 차지하였고, 정보통신방송서비스는 15.9%로 74조 4,880억 원, 소프트웨어는 11.2 인 52조 6,226억 원을 기록하였다. '17년 전체산업 생산액은 총 3,971조 원인으로 추정됨(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ㅇ 부문별 증가율로는 정보통신방송기기가 전년대비 10.4%증가하며 국내 ICT산업 생산액 증가를 견인하였고, 정보통신방송서비스가 2.5%증가, 콘텐츠가 6.7%증가하였다. <'17년 ICT산업 생산액 비중 변화 <'17년 ICT산업 생산액 부문별 현황> ㅇ(정보통신방송기기)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전자부품(214조 947억 원, 19.1%↑)및 보조 저장장치(SDD)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및 주변기기(11조 9,414억 원, 20.7%↑)의 수출에 따른 생산 증가가 정보통신방송기기 산업적 증가를 주도 반도체:'16년 80조 5,792억 엔 →'17년 111조 4,949억 원인(38.4%↑) 평판디스플레이:'16년 69조 3,021억 원인 →'17년 70조 9,939억 원(2.4/↑) 보조기억장치 ;'16년 5조 974억 원 →'17년 6조 9,386억 원(36.1 ↑) 휴대단말기(부분품포함);'16년 40조 1,034억 원 →'17년 34조 4,157억 원(14.2) ㅇ(정보통신방송서비스)사물인터넷 솔루션 등 신규 서비스 확대로 통신서비스(38조 2,543억 원, 0.6%↑)매출 소폭 상승과 모바일<NAME>상 광고 및 전자지불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에에어 정보서비스(19조 737억 원, 7.8%↑)매출 성장 유선통신서비스:'16년 10조 6,227억 원 →'17년 10조 3,362억 원(2.7) - 무선통신서비스:'16년 25조 1,795억 원 -'17년 25조 7,383억 원(2.2%증가율 유료방송서비스:'16년 5조 1,650억 원은 →'17년 5조 6,720억 원(9.8%증가율 정보매개서비스:'16년 3조 1,167억 원대 →'17년 3조 5,863억 원(. 15.1%↑) - 정보제공서비스:'16년 11조 457억 원 →'17년 11조 7,792억 억(6.6%↑) ※ 정보매개서비스: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연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검색포털 등) 정보제공서비스 ; 인터넷정보제공서비스(영상·음향·출판·교육이용료 등), 음성정보서비스(번호안내, 음성사서함), 원격제어, 전자지불서비스, 온라인 예약 등 ㅇ(소프트웨어)온라인 및 모바일 시장 성장에 따른 게임소프트웨어(10조 7,782억 원, 7.5%↑)매출 증가,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IT인프라 구축 증가로 IT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등 IT서비스(33조 9,318억 원, 6.9%증가도 매출 증가 게임소프트웨어:'16년 10조 247억 원인 →'17년 10조 7,782억 원(7.5 ↑) IT컨설팅및시스템개발:'16년 16조 8,210억 원 →'17년 18조 7,600억 원대(11.5%↑) <'17년 ICT산업 생산액 규모별 증감률>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 □ 2017년도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 규모는 지난해 대비 2.8%상승한 137조 5,991억 원으로, 전체 ICT생산액의 평균 29.4 ％를 차지하였다.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증감 추이(조 원,%기준: ('15년)111.1,6.1%('16년)133.8,20.5%↑→('17년)137.6,2.8% <'17년 ICT산업 생산액 기업별 비중> 대기업/중소 ICT산업 생산액> □ 분야별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은 정보통신방송기기가 54.7%, 정보통신방송서비스 18.1%, 소프트웨어 27.2 등 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전체 ICT 소프트웨어 생산액의 71.2%를 중소기업이 차지해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7년 ICT 중소기업 생산액 부문별 규모> <'17년 중소기업 생산액 부문별 대기업/중소기업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휴대폰, TV 등 완제품 노후가 및 비용절감을 위한 부품현지조달 확대로 컴퓨터 및 방송기기, 영상 및 음향기기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 업체가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소폭 하락은 75조 1,916억 원(0.2%↑)기록 사업체 수(개, 통계청):(이동전화기 제조업)('14년)422 →('15년)346:('16년)295 (텔레비전 제조업)('14년)84 →('15년)74 →('16년)66 -(정보통신방송서비스)기가인터넷 활성화로 인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을 증대 및 디스플레이 광고시장 성장으로 전년대비 4.5%증가한 24조 9,602억 달러 기록 -(소프트웨어)대기업의 참여제한으로 인한 공공SW사업의 사업수행 확대와 모바일게임을 중심으로 한 게임SW의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7.4%증가한 37조 4,473억 원 전망 □ ICT주요품목동향조사는 산업계 규모(잠정)파악을 위해 19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승인번호 제 제127006호)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ICT기업 5,100개 표본 사업체('17년)를 조사로 매월 조사 ・ 분석하고 있다. ㅇ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국가통계포털(kosis. kr), ICT통계포털(itstat. go. kr), 통계청 홈페이지(www.kait.or.kr, www.gok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2017년 상반기 수출동향 □ 2017년 ICT주요품목동향조사 주요결과표 3.2017년 12월 ICT주요품목동향조사 보고서(별도 송부) 이 조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7년 ICT 수출 동향 '17년 주요 수출내용은 2018.1.17.자 보도자료로 기 배포 ※ ICT 주요품목동향조사의 ICT 수출입 항목은 ICT 수출입통계를 참고 □(총괄)'17년 ICT수출은 전년도 대비 21.6%증가한 1,976억불로, 2010년(1,539억불, 27.3%↑)이후 7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ㅇ ICT 수출액 5,737억불의 34.4%를 차지하는 규모로, 연간 1,900억불 대 최초 달성 및 사상 연간 최대실적 기록 ICT 분야 수출 Top3(억불)는(1위:'17년)1,976,(2위:'14년)1,762,(3위:'15년)1,729 □(품목별), 반도체(996.7억불, 60.2%↑)가 단일 품목 첫 900억불 돌파, 디스플레이(302.9억불, 7.8 + ↑)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96.0억불, 9.6%↑)등 기술우위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 유지 D램(299.5억불, 79.8%↑), 메모리MCP(230.0억불, 47.5/↑), 낸드플래시(48.3억불, 67.8%↑), OLED(92.2억불, 34.4/↑), SSD(55.2억불, 45.6%↑) ㅇ(지역별)최대 수출은 중국(홍콩포함, 1,043.7억불, 22.1%↑)에서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으로 베트남(257.9억불, 60.2%↑), 미국(181.5억불, 3.7%국 등 주요국에서 증가 <연도별 ICT 수출액(억불)> <연도별 IT 수출 증가율> 2017년 ICT주요품목동향조사 주요결과표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P ; Preliminary(잠정치),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매출 기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P:Preliminary(잠정치), 2016년부터 중소기업 수출액 기준 변경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P = Preliminary(잠정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P:Preliminary(잠정치), 자료:정보통신방송기기(ICT수출입통계, 과기정통부·IITP), 소프트웨어(KAIT, SPRI) - 2016년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잠정치 ※:전년동월대비 감소율 P:Preliminary(잠정치), 소프트웨어 제외, 자료 ; 정보통신방송기기(ICT수출입통계, 과기정통부·IITP)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P:Preliminary(잠정치), 소프트웨어 제외, 출처:정보통신방송기기(ICT수출입통계, 과기정통부·IITP) ICT 관련 사업체의 국내외 생산 ․ 수출 등을 시의성 있게 조사 ․ 분석하여, 기업 경영계획 및 정부 정책개발 수립 등에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6조(통계의 작성), 방송통신발전 법률 제41조(통계의 작성·관리) 승인번호 ; 127006(통계청), 승인일자:1998.4.3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ICT 기기, ICT 서비스, 정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전국 모든 사업체 목표모집단:24,341개 - 조사모집단:19,201개 조사모집단:산업계 생산액 비중의 하위 0.5%이하 생산액을 가진 기업별 목표 5,100개 업체 표본조사('17년) 전화, 팩스, E - mail 등 25 ~ 익월 첫째주 표본도과 검증 및 데이터 분석 조사기준월 익익월 중순:공표/보고서 발간 ICT 사업체의 2015는 생산/매출, 수출·수입, 통신서비스가입자 및 무선데이터트래픽 등 수출입:정보통신기기(ICT수출입 통계(승인번호:120021호)), 소프트웨어(KAIT, SPRi) ※ 통신서비스 가입 및 무선데이터트래픽:ICT주요품목동향조사 부가조사 이동 일 러 기 □ 이 자료는 ICT통합분류체계(3개 대분류, 11개 중분류)로 ICT산업의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7년 실적을 월별로 조사('17년1월 ~ 12월)하여 집계한 결과임. □ 이 통계는 잠정치 이므로 확정치와 차이가 발생할 순 있으며, 2017년 확정치는 2019년 4월 말에 공개 예정임. □ 조사단위는 개별사업체이며, 약 5,10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은 표본조사 결과를 기초로 총량을 추정함.
09941cb8-b9af-443e-9e03-2f925c6e0f10	source15/231026/156240339_0.txt	신기술의 실증무대 민·군기술협력사업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339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이 주관으로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 후원으로 ｢ 2017 민 ‧ 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 ｣ 가 11월30일(목)에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 2017년 민 ‧ 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군 ‧ 산 ‧ 학 ‧ 연 300여명이 참석으로 우수성과를<NAME>고, 민 ‧ 군 간 기술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민 ‧ 군기술협력사업은 민 ‧ 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민 ‧ 군 간 상호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ㅇ「민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개정(2014년)에 따라 11개 중앙행정기관(8부·3청)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투자실적:('14)951억 원 →('15)1,316억 원 →('16)1,345억 원 →('17)1,344억 원(계획) <민 ‧ 군기술협력사업 현황> 목적:민 ‧ 군겸용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민 ‧ 군 간 상호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 관련근거:「민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참여부처(11개 중앙행정기관):산업부, 국방부와 과기정통부, 교육부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사청, 소방청, 산림청 사업유형:민 ‧ 군겸용기술개발(Spin - up), 국방기술의<NAME>적용(Spin - off),<NAME>기술의 국방적용(Spin - on) □ 과거 5년 간 종료된 민 ‧ 군기술협력 개발품의 실용화율은 70.6%이고, 실용화된 과제의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은 1,143.8억 원으로 연간 증가율이 24.5%에 이르는 등 우수한 성적을<NAME> 중이다. 실용화율('12∼'16):실용화과제 수(60개)/종료과제 수(85개) *상용화 과제 매출:('14)283.4억 원인에서('15)521.1억 원→('16)339.3억 원 □ 향후에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민간 첨단기술의 실증수요와 사이버는 등현대전 양상에 따른 최신기술의 수요처로서 국방을 뒷받침을 주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ㅇ 그 간 멀티콥터형 드론을 이용한도의 주요시설에 대한 감시·정찰 시범운용(17.1, 육군), 무인수상정의 자율운항 및 목표물추적 시연('17.4, 공군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ㅇ 이 날 우수성과로 선정된 기지방호용 무인기와 경우에도 공군과 협업으로 공군 비행장 주변에 대한 방호임무에 대한 군사용 적합판정을 취득은 바 있다. □ 2017년에는 민·군겸용기술개발(Spin - up)및 민·군기술이전사업(Spin - on/off)36개 과제에 대한 995.6억 원 규모의 신규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ㅇ(민 ‧ 군겸용기술개발)"다중센서를 이용한 무인잠수정의 종단 조종 및 도킹 기술개발"총 22개 과제에 884.8억 원을 신규 지원 ㅇ(민 ‧ 군기술이전사업)"VR기반 K9 포사격 모의훈련 프로그램 개발"등 14개 과제에 110.8억 원인을 신규 지원 □ 이날 행사에서는"개인용 미기후 냉난방 시스템"·"아트로핀 - 팜 단일주사기 개발"총 9건의 개발품 전시와 함께 사업유형 별 우수성과를 이룬 과제에 대해 시상하였다. (기술개발분야)4x16 원형 어레이 기반의 2D 다중 빔포밍 기술적용을 통해 차량 간 간에도 네크워크 형성을 통해 통신망의 생존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 연합정밀㈜이 대상 ㅇ(민수적용분야)기존 소재보다 뛰어난 강도를 가진 구형의 비정질 연자성 합금분말 제조기술을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높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가 선정 ㅇ(국방적용분야)견마로봇 등의 핵심기술을 기지방호 분야에 적용하여 군 적용 적합성을 인정받은 국방과학연구소(5본부)가 수상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시스템산업정책관은"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신기술의 조속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국방분야를 활용한 실증이 중요해질 전망"이라며,"이를 통해는 사업화와 수출을 연계를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이끌 수 있도록 국방분야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고, □ 방위사업청 <NAME> 획득기획국장은"로봇, 드론 등 핵심분야에 대한 민 ‧ 군기술협력의 체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민 ‧ 군기술협력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만큼 민간기술의 군수적용과 국방기술의 사업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기술의 실증무대 민·군기술협력사업 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이 주관으로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 후원으로 ｢ 2017 민 ‧ 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 ｣ 가 11월30일(목)에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 2017년 민 ‧ 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군 ‧ 산 ‧ 학 ‧ 연 300여명이 참석으로 우수성과를<NAME>고, 민 ‧ 군 간 기술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민 ‧ 군기술협력사업은 민 ‧ 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민 ‧ 군 간 상호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ㅇ「민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개정(2014년)에 따라 11개 중앙행정기관(8부·3청)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투자실적:('14)951억 원 →('15)1,316억 원 →('16)1,345억 원 →('17)1,344억 원(계획) <민 ‧ 군기술협력사업 현황> 목적:민 ‧ 군겸용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민 ‧ 군 간 상호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 관련근거:「민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참여부처(11개 중앙행정기관):산업부, 국방부와 과기정통부, 교육부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사청, 소방청, 산림청 사업유형:민 ‧ 군겸용기술개발(Spin - up), 국방기술의<NAME>적용(Spin - off),<NAME>기술의 국방적용(Spin - on) □ 과거 5년 간 종료된 민 ‧ 군기술협력 개발품의 실용화율은 70.6%이고, 실용화된 과제의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은 1,143.8억 원으로 연간 증가율이 24.5%에 이르는 등 우수한 성적을<NAME> 중이다. 실용화율('12∼'16):실용화과제 수(60개)/종료과제 수(85개) *상용화 과제 매출:('14)283.4억 원인에서('15)521.1억 원→('16)339.3억 원 □ 향후에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민간 첨단기술의 실증수요와 사이버는 등현대전 양상에 따른 최신기술의 수요처로서 국방을 뒷받침을 주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ㅇ 그 간 멀티콥터형 드론을 이용한도의 주요시설에 대한 감시·정찰 시범운용(17.1, 육군), 무인수상정의 자율운항 및 목표물추적 시연('17.4, 공군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ㅇ 이 날 우수성과로 선정된 기지방호용 무인기와 경우에도 공군과 협업으로 공군 비행장 주변에 대한 방호임무에 대한 군사용 적합판정을 취득은 바 있다. □ 2017년에는 민·군겸용기술개발(Spin - up)및 민·군기술이전사업(Spin - on/off)36개 과제에 대한 995.6억 원 규모의 신규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ㅇ(민 ‧ 군겸용기술개발)"다중센서를 이용한 무인잠수정의 종단 조종 및 도킹 기술개발"총 22개 과제에 884.8억 원을 신규 지원 ㅇ(민 ‧ 군기술이전사업)"VR기반 K9 포사격 모의훈련 프로그램 개발"등 14개 과제에 110.8억 원인을 신규 지원 □ 이날 행사에서는"개인용 미기후 냉난방 시스템"·"아트로핀 - 팜 단일주사기 개발"총 9건의 개발품 전시와 함께 사업유형 별 우수성과를 이룬 과제에 대해 시상하였다. (기술개발분야)4x16 원형 어레이 기반의 2D 다중 빔포밍 기술적용을 통해 차량 간 간에도 네크워크 형성을 통해 통신망의 생존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 연합정밀㈜이 대상 ㅇ(민수적용분야)기존 소재보다 뛰어난 강도를 가진 구형의 비정질 연자성 합금분말 제조기술을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높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가 선정 ㅇ(국방적용분야)견마로봇 등의 핵심기술을 기지방호 분야에 적용하여 군 적용 적합성을 인정받은 국방과학연구소(5본부)가 수상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시스템산업정책관은"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신기술의 조속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국방분야를 활용한 실증이 중요해질 전망"이라며,"이를 통해는 사업화와 수출을 연계를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이끌 수 있도록 국방분야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고, □ 방위사업청 <NAME> 획득기획국장은"로봇, 드론 등 핵심분야에 대한 민 ‧ 군기술협력의 체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민 ‧ 군기술협력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만큼 민간기술의 군수적용과 국방기술의 사업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ff9050ca-6063-4a83-9d58-c07c38145793	source15/231026/156373397_0.txt	2019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397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기획재정부는'19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로 KB증권, NH투자증권, BN에 아그리콜, 메리츠증권, KB국민은행을 선정(총 5개) □ 기획재정부는 KB증권(종합1위), NH투자증권(증권1위), 메리츠증권(증권2위), 스탠다드에 아그리콜(은행1위), KB국민은행(은행2위)을 2019년 하반기 우수 PD로 선정하였다. ㅇ 우수 플레이어로 매 6개월간 PD의 경쟁적 인수 ‧ 호가제출 ‧ 보유 ‧ 거래 등 의무이행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총 5개(종합 1위, 증권 1 ‧ 2위, 은행 1 ‧ 2위)가 선정된다. □ 국고채전문딜러(PD)현황:총 17개(증권사 10개, 은행 7개) 2019년 후반기 우수 플레이어(5개) □ 이번에 선정된 우수 PD에는 매 6개월간 매월 경쟁 입찰 인수금액의 20%를 비경쟁인수(option)할 수 잇는 권리가 부여되며, 입찰일 후 3일 이내에 입찰당일 기준한 낙찰금리로 국고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 ㅇ 금년 3월중(잠정)'우수 플레이어 시상식'을 개최하여 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 참고로, PD제도('99년 도입)는 국고채의 안정적 발행ㆍ유통을 위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PD를 선정하여, 입찰에 인수 권한과 시장조성 책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ㅇ 기획재정부는 정기적(월ㆍ분기ㆍ반기)평가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PD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PD제도가 국고채 시장의 효율적 운용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관리해나가고 있다. <ADDRESS> 4동 -지 전문딜러(PD:Primary Dealer)개요 □ 국고채전문딜러 업무 운영 현황 원활한 국채인수 및 선물을 활성화('99년 도입)(국고채 단독인수 권리 부여 및 시장조성 의무 부과) :입찰일 이후 3일내 입찰일 최고가로 낙찰금리에 국채 매입 가능(경쟁입찰 낙찰 금액의%) PD는 국고채 인수의무 대한 매도 - 매수 호가제시의무 등 조성 외와 은행 ․ 증권사별 최소거래량 충족 등 보유의무, 장기국채선물 거래에 정책협조 강화 - 반기별 상위 5개사(종합 1, 증권사 2, 은행 2)를 우수 PD로 선정 인수금액의%를 비경쟁인수권한으로 부여 - 반기별 우수 PD에게 20%의 비경쟁인수권한을 부여하고 월별 평가우수 PD에게%p 추가 지급 우수PD에 공자기금 여유자금을 분기한 콜금리의 70%로 자금대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발표_1 ### 내용: ◇ 기획재정부는'19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로 KB증권, NH투자증권, BN에 아그리콜, 메리츠증권, KB국민은행을 선정(총 5개) □ 기획재정부는 KB증권(종합1위), NH투자증권(증권1위), 메리츠증권(증권2위), 스탠다드에 아그리콜(은행1위), KB국민은행(은행2위)을 2019년 하반기 우수 PD로 선정하였다. ㅇ 우수 플레이어로 매 6개월간 PD의 경쟁적 인수 ‧ 호가제출 ‧ 보유 ‧ 거래 등 의무이행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총 5개(종합 1위, 증권 1 ‧ 2위, 은행 1 ‧ 2위)가 선정된다. □ 국고채전문딜러(PD)현황:총 17개(증권사 10개, 은행 7개) 2019년 후반기 우수 플레이어(5개) □ 이번에 선정된 우수 PD에는 매 6개월간 매월 경쟁 입찰 인수금액의 20%를 비경쟁인수(option)할 수 잇는 권리가 부여되며, 입찰일 후 3일 이내에 입찰당일 기준한 낙찰금리로 국고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 ㅇ 금년 3월중(잠정)'우수 플레이어 시상식'을 개최하여 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 참고로, PD제도('99년 도입)는 국고채의 안정적 발행ㆍ유통을 위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PD를 선정하여, 입찰에 인수 권한과 시장조성 책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ㅇ 기획재정부는 정기적(월ㆍ분기ㆍ반기)평가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PD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PD제도가 국고채 시장의 효율적 운용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관리해나가고 있다. <ADDRESS> 4동 -지 전문딜러(PD:Primary Dealer)개요 □ 국고채전문딜러 업무 운영 현황 원활한 국채인수 및 선물을 활성화('99년 도입)(국고채 단독인수 권리 부여 및 시장조성 의무 부과) :입찰일 이후 3일내 입찰일 최고가로 낙찰금리에 국채 매입 가능(경쟁입찰 낙찰 금액의%) PD는 국고채 인수의무 대한 매도 - 매수 호가제시의무 등 조성 외와 은행 ․ 증권사별 최소거래량 충족 등 보유의무, 장기국채선물 거래에 정책협조 강화 - 반기별 상위 5개사(종합 1, 증권사 2, 은행 2)를 우수 PD로 선정 인수금액의%를 비경쟁인수권한으로 부여 - 반기별 우수 PD에게 20%의 비경쟁인수권한을 부여하고 월별 평가우수 PD에게%p 추가 지급 우수PD에 공자기금 여유자금을 분기한 콜금리의 70%로 자금대여
0bf73e69-dde4-452c-8e6a-871fefc85ddd	source15/231026/156266063_0.txt	국립전파연구원, 관세업무 종사자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063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전파연구원, 관세업무 종사자 상담으로 개최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발 걷고 나선다." □ 국립전파연구원은 4월 24일(화)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전국과 관세사무소 통관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합성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관 시 발생할 우려 있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섰다. □ 올해 1월부터 전자제품이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추가되어, 통관 시 제품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에 관한 국민신문고 등 전화민원이 급증하고, 일부 전자제품의 통관 지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우려에 불편사항이 발생했다. ㅇ 이에, 국립전파연구원은 통관업무 종사자들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합성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국민신문고 및 관세화 확인업무 연도별 처리현황 - 통관과 관련한 ` 17년도 세관장 확인서 신청이 ` 16년도에 비해 200%로 증가 - 통관업무 관련 민원 전화상담 민원담당자 1인당 1일 60회 이상 □ 이날 설명회에는 전자제품의 수입통관부터 인증방법까지 민원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사례별로 알기 쉬운게 책자로 구성·배부하여 통관 종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인천지역에서는 관련 종사자 1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열띤 관심을 보였다. ㅇ 이번 인천시는 설명회를 계기로,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관련 민원이 많은 서울, 부산, 평택 등 주요도시에서 적합성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NAME>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본 설명회를 계기로"수입통관단계에서 제품의 인증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해 불법 전자제품의 불법 반입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전파연구원, 관세업무 종사자 설명회 개최_1 ###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관세업무 종사자 상담으로 개최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발 걷고 나선다." □ 국립전파연구원은 4월 24일(화)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전국과 관세사무소 통관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합성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관 시 발생할 우려 있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섰다. □ 올해 1월부터 전자제품이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추가되어, 통관 시 제품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에 관한 국민신문고 등 전화민원이 급증하고, 일부 전자제품의 통관 지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우려에 불편사항이 발생했다. ㅇ 이에, 국립전파연구원은 통관업무 종사자들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합성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국민신문고 및 관세화 확인업무 연도별 처리현황 - 통관과 관련한 ` 17년도 세관장 확인서 신청이 ` 16년도에 비해 200%로 증가 - 통관업무 관련 민원 전화상담 민원담당자 1인당 1일 60회 이상 □ 이날 설명회에는 전자제품의 수입통관부터 인증방법까지 민원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사례별로 알기 쉬운게 책자로 구성·배부하여 통관 종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인천지역에서는 관련 종사자 1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열띤 관심을 보였다. ㅇ 이번 인천시는 설명회를 계기로,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관련 민원이 많은 서울, 부산, 평택 등 주요도시에서 적합성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NAME>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본 설명회를 계기로"수입통관단계에서 제품의 인증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해 불법 전자제품의 불법 반입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d35f5d7-26ad-4ac6-a17a-20f6d5e11078	source15/231026/156105174_0.txt	강한 한파에 따른 난방 전력수요 급증으로 사상 최대전력 기록 경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174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강한 한파에 따른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으로 사상 최대전력 기록 갱신 -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예상되며, 국민불편 없도록 만전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월 19일(화)11시 전력수요가 8,212만kW를 기록하여, 2014년 12에기일 최대전력수요 8,015만kW[12.17(수)11시]를 197만kW 경신하였다"라고 밝혔다. ㅇ 오늘 최대전력수요는 그간 엘니뇨 현상에 따른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나, 금주 들어 바람을 동반한 이동성이 고기압 발달에서 전국이 영하 10도(서울 영하 15℃)를 밑도는 한파가 찾아오면서 난방용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ㅇ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한파는 다음주 초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위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한편, 전력수요 급증 이후 금일 발생한 한울원전 1호기 정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전력사용에 불편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공급능력은 9,500만kW 수준으로 예비력 1,300만kW 이상 확보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비점검을 강화하고기 수립된 추가 수급대책의 차질 없는 운영 등으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예비력 약 421만kW(수요자원거래시장, 석탄화력 출력상향 등) *비상대책 약 300만kW(민간자가발전기,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긴급절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한 한파에 따른 난방 전력수요 급증으로 사상 최대전력 기록 경신_1 ### 내용: 강한 한파에 따른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으로 사상 최대전력 기록 갱신 -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예상되며, 국민불편 없도록 만전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월 19일(화)11시 전력수요가 8,212만kW를 기록하여, 2014년 12에기일 최대전력수요 8,015만kW[12.17(수)11시]를 197만kW 경신하였다"라고 밝혔다. ㅇ 오늘 최대전력수요는 그간 엘니뇨 현상에 따른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나, 금주 들어 바람을 동반한 이동성이 고기압 발달에서 전국이 영하 10도(서울 영하 15℃)를 밑도는 한파가 찾아오면서 난방용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ㅇ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한파는 다음주 초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위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한편, 전력수요 급증 이후 금일 발생한 한울원전 1호기 정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전력사용에 불편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공급능력은 9,500만kW 수준으로 예비력 1,300만kW 이상 확보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비점검을 강화하고기 수립된 추가 수급대책의 차질 없는 운영 등으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예비력 약 421만kW(수요자원거래시장, 석탄화력 출력상향 등) *비상대책 약 300만kW(민간자가발전기,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긴급절전 등)
04eed489-0497-4d54-8cfb-56aaa563a24d	source15/231026/156171964_0.txt	방파제 안전사고 줄이고, 국민 휴양공간으로 만들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964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파제 안전사고 줄이고, 국민 휴양공간으로 만들자 해양수산부는회 방파제 친수공간 활성화 및 안전강화 공모전 시상식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실시한'방파제 이용을성화 및 안전강화를 위한 공모전"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8일(목)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항만협회 교육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모는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은 안전사고 방지 홍보 UCC(사용자 직접제작 영상물)와 방파제 시설물을 활용한 여가활동 아이디어 2개 부문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총 63편을 심사한 결과,<NAME>상 부문 대상(상금 200만 원)은 여수항을 중심으로 항만시설의 위험사례를 생동감 있게 담한'안녕, 여수'(전남대 <NAME> 외 3명)에게 돌아갔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방파제별 특성에 맞춘 관광객 유치 전략을 특색 있게 제시한'방파제 재생 전략상(경성대 <NAME> 외 1명)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항만기술안전과 <NAME> 과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삶과 밀접한 공간인 방파제가 위험한 장소가 아닌 국민들의 새로운 휴양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파제 안전사고 줄이고, 국민 휴양공간으로 만들자_1 ### 내용: 방파제 안전사고 줄이고, 국민 휴양공간으로 만들자 해양수산부는회 방파제 친수공간 활성화 및 안전강화 공모전 시상식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실시한'방파제 이용을성화 및 안전강화를 위한 공모전"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8일(목)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항만협회 교육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모는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은 안전사고 방지 홍보 UCC(사용자 직접제작 영상물)와 방파제 시설물을 활용한 여가활동 아이디어 2개 부문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총 63편을 심사한 결과,<NAME>상 부문 대상(상금 200만 원)은 여수항을 중심으로 항만시설의 위험사례를 생동감 있게 담한'안녕, 여수'(전남대 <NAME> 외 3명)에게 돌아갔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방파제별 특성에 맞춘 관광객 유치 전략을 특색 있게 제시한'방파제 재생 전략상(경성대 <NAME> 외 1명)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항만기술안전과 <NAME> 과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삶과 밀접한 공간인 방파제가 위험한 장소가 아닌 국민들의 새로운 휴양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690c541-62f2-48ab-9c3a-8eb653ca8e39	source15/231026/156409861_0.txt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밀반출한 업체 적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861&pageIndex=40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밀반출한 업체 적발 건강기능식품 등 도안 붙여 1만6천병, 시가 8,150만 원 어치 불법 유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홍삼제품(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을 A업체(식품제조업체)와 이를 베트남에 밀반출한 B업체(수출업체)를 적발했습니다. ○ 이들 업체가 무허가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3,840kg(1만6천병, 240g/병), 총 8,150만 원 상당이었으며, 일반식품인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 으로 둔갑시켜 베트남에 수출한다는 정보가 접수자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현장단속을 실시했습니다. □ 단속결과, 지난해 12월 A업체(충남 아산시 소재)는'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480kg(2천병)을 만들어 B업체(강원도 원주시 소재)가 수입한'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홍삼농축액 20%)'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은 등 불법으로 제조하였고, - B업체는 전량 480kg(2천병), 950만 원만을 받고 수출신고 후 베트남에 반출했습니다. ○ 또한, 올해 2월 A업체는 동일한 제품 3,360kg(1만4천병), 시가 7,200만 원 어치도 제조하여 B업체에 무표시 상태로 공급하였고, - B업체는 무표시 제품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인증 도안 라벨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켰으며, 유통기한도 2년을 초과로 거짓표시 했습니다. - 이후 B업체는 가짜 건강기능식품 3,360kg(1만4천병)가운데 336kg(1천400병, 총 884만 원 상당)을 베트남에 반출하였고 2,981kg(1만2천422병), 시가 6,316만 원 상당은 수출 직전 압류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일반 음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제조 ‧ 유통한 업체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위반으로 적발하여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수사 조치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먹을거리로 인한 국가 위상을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위반 즉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첨부> 1. 위반업체 사진 <첨부> 2.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박스 사진 <첨부> 3. 무표시 건강기능식품 Q & A <ADDRESS> 무자는 제품 제조 판매 거짓표시(유통기한, 제조원 등)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을 우려가 있는 표기 <ADDRESS> , 1층 무표시 제품 영업에 관한 무표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무표시 제품에 거짓표시(유통기한, 제조도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제품 사진 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무표시 제품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박스(전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이 박스(후면) 건강기능식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표시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제품 내용물(4병) 액상차와 건강기능식품 Q & A 1. 액상차는 무엇인가요? ▶ 액상차는 식물성 원료를<NAME>료로 알코올 추출 등의 방법으로 만든 시럽상·액상의 기호성 식품을 말합니다. Q 2. 홍삼제품(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인가요? - 수삼(Panax ginseng C. A. Meyer)을 건조에 말린 홍삼을<NAME>료로 해 분말화하거나,<NAME>료를 물이나 주정으로 추출하여 여과하거나 여과한 후 미생물 또는 식품미생물로 발효하여 제조한 것으로 기능성분인 진세노사이드(Rg1, Rb1 그리고 Rg3를 합하여)가 2.5 ~ 34 mg/g 함유하고 제조는 합니다. Q 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은 무엇인가요? ▶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이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제도입니다. A 4.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구축은"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이나"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사이트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제품의"제조원 및 소재지","제품명"정보을 검색하시면 건강기능식품이 등록되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밀반출한 업체 적발_1 ### 내용: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밀반출한 업체 적발 건강기능식품 등 도안 붙여 1만6천병, 시가 8,150만 원 어치 불법 유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홍삼제품(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을 A업체(식품제조업체)와 이를 베트남에 밀반출한 B업체(수출업체)를 적발했습니다. ○ 이들 업체가 무허가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3,840kg(1만6천병, 240g/병), 총 8,150만 원 상당이었으며, 일반식품인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 으로 둔갑시켜 베트남에 수출한다는 정보가 접수자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현장단속을 실시했습니다. □ 단속결과, 지난해 12월 A업체(충남 아산시 소재)는'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480kg(2천병)을 만들어 B업체(강원도 원주시 소재)가 수입한'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홍삼농축액 20%)'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은 등 불법으로 제조하였고, - B업체는 전량 480kg(2천병), 950만 원만을 받고 수출신고 후 베트남에 반출했습니다. ○ 또한, 올해 2월 A업체는 동일한 제품 3,360kg(1만4천병), 시가 7,200만 원 어치도 제조하여 B업체에 무표시 상태로 공급하였고, - B업체는 무표시 제품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인증 도안 라벨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켰으며, 유통기한도 2년을 초과로 거짓표시 했습니다. - 이후 B업체는 가짜 건강기능식품 3,360kg(1만4천병)가운데 336kg(1천400병, 총 884만 원 상당)을 베트남에 반출하였고 2,981kg(1만2천422병), 시가 6,316만 원 상당은 수출 직전 압류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일반 음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제조 ‧ 유통한 업체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위반으로 적발하여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수사 조치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먹을거리로 인한 국가 위상을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위반 즉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첨부> 1. 위반업체 사진 <첨부> 2.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박스 사진 <첨부> 3. 무표시 건강기능식품 Q & A <ADDRESS> 무자는 제품 제조 판매 거짓표시(유통기한, 제조원 등)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을 우려가 있는 표기 <ADDRESS> , 1층 무표시 제품 영업에 관한 무표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무표시 제품에 거짓표시(유통기한, 제조도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제품 사진 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무표시 제품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박스(전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이 박스(후면) 건강기능식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표시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제품 내용물(4병) 액상차와 건강기능식품 Q & A 1. 액상차는 무엇인가요? ▶ 액상차는 식물성 원료를<NAME>료로 알코올 추출 등의 방법으로 만든 시럽상·액상의 기호성 식품을 말합니다. Q 2. 홍삼제품(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인가요? - 수삼(Panax ginseng C. A. Meyer)을 건조에 말린 홍삼을<NAME>료로 해 분말화하거나,<NAME>료를 물이나 주정으로 추출하여 여과하거나 여과한 후 미생물 또는 식품미생물로 발효하여 제조한 것으로 기능성분인 진세노사이드(Rg1, Rb1 그리고 Rg3를 합하여)가 2.5 ~ 34 mg/g 함유하고 제조는 합니다. Q 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은 무엇인가요? ▶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이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제도입니다. A 4.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구축은"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이나"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사이트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제품의"제조원 및 소재지","제품명"정보을 검색하시면 건강기능식품이 등록되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09db4a7f-3bd7-4346-93b5-5fe930b139b3	source15/231026/156288070_0.txt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070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제2차 전반에서 개최 1.「한 ․ 미 원전 고위급위원회」(HLBC: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제2차 전체회의가 8.16.(목)워싱턴DC에서 진행을 예정이다. ㅇ 이번 위원회는 <NAME> 외교부 제2차관과 <NAME> 에너지부 부장관이 공동의장으로 회의를<NAME>며, 양측 주요 관련 부처 ․ 기관의 국장급 인사를 포함, 총 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고위급위원회」는 2015년 개정 ‧ 발효된「한 ․ 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구성한력 분야 상설협의체로서, 한 ․ 미 양국은 동 위원회 산하에 4개 실무그룹을 두고 그 그룹별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수출통제 협력, △핵안보 3. 금번 위원회에서 한 ․ 미는 양국의 원자력정책, 원전 수출, 원자로 안전 및 해체, 비확산 ‧ 핵안보 등 양측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 실무그룹별 구체 추진 현황을 공유한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한 ․ 미간 기존 원자력 협의체인「한 ․ 미 원전 공동상설위원회(JSCNEC)」와「한 ․ 미 핵연료주기<NAME>구(JFCS)」로부터 최근 협력 현황을 보고받고, 양국 원전 안전규제기관 상호 협력 동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4.양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돌이 개최되는 금번 회의는 한 ․ 미 전략적 원자력 협력 확대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국 원자력정책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_1 ### 내용: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제2차 전반에서 개최 1.「한 ․ 미 원전 고위급위원회」(HLBC: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제2차 전체회의가 8.16.(목)워싱턴DC에서 진행을 예정이다. ㅇ 이번 위원회는 <NAME> 외교부 제2차관과 <NAME> 에너지부 부장관이 공동의장으로 회의를<NAME>며, 양측 주요 관련 부처 ․ 기관의 국장급 인사를 포함, 총 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고위급위원회」는 2015년 개정 ‧ 발효된「한 ․ 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구성한력 분야 상설협의체로서, 한 ․ 미 양국은 동 위원회 산하에 4개 실무그룹을 두고 그 그룹별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수출통제 협력, △핵안보 3. 금번 위원회에서 한 ․ 미는 양국의 원자력정책, 원전 수출, 원자로 안전 및 해체, 비확산 ‧ 핵안보 등 양측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 실무그룹별 구체 추진 현황을 공유한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한 ․ 미간 기존 원자력 협의체인「한 ․ 미 원전 공동상설위원회(JSCNEC)」와「한 ․ 미 핵연료주기<NAME>구(JFCS)」로부터 최근 협력 현황을 보고받고, 양국 원전 안전규제기관 상호 협력 동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4.양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돌이 개최되는 금번 회의는 한 ․ 미 전략적 원자력 협력 확대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국 원자력정책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53755fd2-ba79-446f-91e7-1f42a5ed5ac0	source15/231026/156241768_0.txt	25개 출연연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768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5개 출연(연)「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구성 마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출연(연)과 노동조합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12월 6일 기준 25개 출연(연)전 기관에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설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출연(연)로드맵 발표(10.24)이후 지속적인 연구현장 소통을 통해 출연(연)- 노조 간 의견 대립 및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출연(연)과별 간담회 2회, 공공연구노조 간담회 1회 개최, 문의게시판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 제공 중(10.24 ~) ㅇ 현재 25개 출연(연)에서는 전환심의위원회 구성과는 별개로 기관별로 비정규직 업무 분석 등을 통해 자체 전환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ㅇ 출연(연)정규직 전환기에에 따르면 경쟁채용으로 충원하는 경우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현직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둠으로써 불공정 시비의 여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ㅇ 전환업무 선정 기준, 비정규직 전환 방식 등이 기관별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부정한 요소가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수립될 계획이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결를 거친 기관별 전환계획은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통해 전환계획이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확정할 계획이며, ㅇ 이번 정규직 전환 절차에서 가장 객관성 있는 기구로서 전환적 설정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대부분의 기관에서 완료는 만큼, 정규직 전환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있을 거라으로 전망된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 과정에 내부갈등이 사라져 원활히 추진되도록 기관과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5개 출연연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_1 ### 내용: 25개 출연(연)「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구성 마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출연(연)과 노동조합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12월 6일 기준 25개 출연(연)전 기관에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설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출연(연)로드맵 발표(10.24)이후 지속적인 연구현장 소통을 통해 출연(연)- 노조 간 의견 대립 및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출연(연)과별 간담회 2회, 공공연구노조 간담회 1회 개최, 문의게시판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 제공 중(10.24 ~) ㅇ 현재 25개 출연(연)에서는 전환심의위원회 구성과는 별개로 기관별로 비정규직 업무 분석 등을 통해 자체 전환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ㅇ 출연(연)정규직 전환기에에 따르면 경쟁채용으로 충원하는 경우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현직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둠으로써 불공정 시비의 여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ㅇ 전환업무 선정 기준, 비정규직 전환 방식 등이 기관별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부정한 요소가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수립될 계획이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결를 거친 기관별 전환계획은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통해 전환계획이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확정할 계획이며, ㅇ 이번 정규직 전환 절차에서 가장 객관성 있는 기구로서 전환적 설정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대부분의 기관에서 완료는 만큼, 정규직 전환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있을 거라으로 전망된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 과정에 내부갈등이 사라져 원활히 추진되도록 기관과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b3a1b9ec-619c-4570-bc76-7f6cb45532aa	source15/231026/156297272_0.txt	“스타트업, 사회문제를 해결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272	CC BY	1,0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스타트업, 사회문제를 해결하다!" - 행정안전부, 사회를 혁신하는 기업 사례 공유 워크스마트포럼 개최 - □ 창의적 아이디어로 공동체의 더욱 나은 삶을 위해 사회문제를 해결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들이 모여 경험을<NAME>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스타트업, 사회문제를 해결하다'를 주제로 워크 스마 포럼을 개최하였다. ○ 스타트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크립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큐브랩 등이 기조연설을 했고,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심 있는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혁신담당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 첫 순서로 발표를 맡은 크립톤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코스닥 상장(IPO)성공사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최장수 스타트업 창업지원자(액셀러레이터)다. ○ <NAME> 대표는'스타트업이 어떻게 세상을 혁신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 기업으로까지 발돋움한'제너럴바이오'와 휠체어 장애인의 활동성을 향상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토도웍스'등의 경험을 발표했다. □ 네이버를 비롯한 인터넷 선도기업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만든 민관협력네트워크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 <NAME> 센터장은, ○ 정부·지자체의 도움 등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 국내 스타트업 상황을 소개하고, ○ 유니콘스타트업양성을 위한 규제개선 등 앞으로 대한민국 스타트업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강화는 지원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넘는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 존재한 유니콘에 비유하여 지칭 □ 태양광 에너지로 쓰레기를 압축하여 버릴 수도 있는 클린큐브 개발 등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환경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큐브랩 <NAME> 대표는, ● 대학 재학시절 가로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생각에서 추진은 사업을 현재 50여 개 국가에 친환경 폐기물 관리 해결책(솔루션)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성장시킨 경험을 발표하며, ○ 해외 지자체의 스타트업 도입 현황을 국내의 스타트업 활동 환경 등을 비교하였다. □ 어뮤즈트래블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접근성이 좋고 만지는 즐거움이 있는 여행, 발달장애인에는 함께 몸을 부대끼며 체험할 수 있는 여행 등 각각마다 특징을 고려한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사회적기업(소셜벤처)이다. ○ <NAME> 실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인 편의시설 서비스 제공 활동 등 장애인 여행의 질과 문제 개선을 위해 스타트업 창업에 도전한 경험을 나누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오늘날 사회문제들은 기업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난제들이 많다"면서,"첨단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도전적 스타트업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협업으로 정부혁신 ‧ 사회혁신의 상승효과(시너지)를 발생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 더불어"이 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이후 공동체 문제 해결과 혁신성장의 두 개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없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주제:스타트업, 사회문제를 해결하다. ○ 목적:혁신적인 서비스와 첨단기술(ICT)로 사회문제를 풀어서 스타트업 기업 사례 공유 및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정부·지자체의 역할 논의 ○ 일정은 2018.10.4(목)/14:00 ~ 17:00 ○ 장소: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 국제회의실 ○ 참석: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의 담당자 등 150명 14:00 - 14:05 개회, 참석자 소개 14:05 - 14:10 인사 발표(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14:10 - 15:30 세션(기관별 약20분 발표) ① 크립톤 <NAME> 대표(스타트업이 어떻게 사회를 바꿔할 수 있는가) ② 스타트업얼라이언스 <NAME> 본부장이(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 ③ 이큐브랩 <NAME> 대표(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한 스타트업 협업 사례) ④ 어뮤즈트래블 <NAME> 대표(장애인의 행복한 여행을 위한 지원성 15:40 - 16:40 토론, 질의응답 16:40 - 16:50 마무리, 토론 ※ 워크스마트포럼(Work Smart Forum) -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공공부문, 민간부문이 경험과 성과를 서로 나누기 위하여 2015년 8월부터 분기별로 개최하는 포럼으로 그동안 매회 주제를 정해 발표와 토의를 진행하며, - 블로그 wsforum. kr, 페이스북, 페이스북 등을 통해 행사를 안내하고, 발표자료를 공유해왔고, 현재 매 행사마다 약 150명 정도 참석하고 잇다 발표기관 및 내용 소개 -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이자 액셀러레이터. 2000년에 설립되어 엔젤투자, 사무공간 제공, 재무·회계·마케팅 등 기업경영에 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초기 정착을 도우는 액셀러레이터로서 수많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초기기업 위주에 투자하는 블라인드펀드도 1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 중 ○ 세상의 변화를 가장 빨리 읽고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스타트업이야말로 사회를 혁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실제 사회를 변화시키고 성공은 다양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이야기 할 계획 - 201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터넷 선도기업들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만든 민관 협력네트워크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기관.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를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드는 연결고리 역할수행 특히 최근 국내 스타트업은 정부·지자체에서도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나서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좋은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규제의 벽 또한 여전한 점에서 대한민국 창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지원 방법은 무엇일지 이야기할 계획 - 대학 재학시절 한국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어린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를 현재 50여 개 국 수출로 성장시킨 8년차 벤처로"모두가 함께 살아갈 사회"를 위해 태양광 발전으로 쓰레기를 압축하여 버릴 수 있는 클린큐브 개발 등 IoT 기반의 기술로 폐기물 수거의 효율성 향상·친환경적이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다는 - 현재 50여 여 국에 스마트 폐기물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스토리와 아직은 스타트업이지만 전 세계의 쓰레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 시각장애인에겐 냄새와 소리가 좋고 만지는 재미가 있는 여행코스를, 발달장애인에겐 온몸을 부대끼며 체험할 수 있는 상품 제공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는 소셜 벤처.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자체적으로 누적·확보한 이동 경로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장애인 고객과<NAME> 문제를 개선시키는 것 주력 - 현재 오프라인 자료형태인 서비스를 앱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 작업 중이며, 휠체어 내비게이션·지도 개발을 준비하는 등 스타트업을 통해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며 세상의 건강한 미래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을 이야기할 계획 제1회 직원의 창의를 허하라 • 일시/장소:2015.08.13.목 10:00 - 12:00/Startup Alliance서울 강남구) • 발표:카카오와 잡플래닛, 우아한형제들, 스마트스터디, 네이버 제2회 나눌수록 풍족해지는 공유경제 • 일시/장소:2015.10.06.화 10:00 - 12:00·D. CAMP(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발표:에어비앤비, 지역발전위원회, 쏘카, 모두의주차장 제3회 조직 성공의 열쇠, 스타트업 • 일시/장소:2015.11.19.목 10:00 - 12:00/마루180'도 강남구 역삼로) • 발표:마이크로소프트, 콜라비, 토스랩, 네이버 제4회 공간이 일자리를 만든다 • 일시/장소:2016.02.26.금 15:00 - 17:00·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수원시) • 발표:에어비앤비, 경기도 수원시와 행정자치부, 한국농어촌공사, <NAME> 단장 • 일시/장소:2016.04.25.월 14:00 - 16:30/KT 올레스퀘어서울 종로구) ·발표:금융감독원 - SK텔레콤, 산림청 - 삼성화재, 환경부 - 카카오, 광주광역시, 서울 송파구 - 모두의주차장 제6회 사물인터넷과 서비스 혁신 ·일시/장소:2016.09.30.금 14:00 - 17:00/KT 올레스퀘어/은 종로구) • 발표:전북 고흥군, 로플랫, 경남 양산시,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서울시 제7회 스타트업과 성공, 일하는 방식에 달렸다 • 일시/장소:2016.12.16.금 15:00 - 17:30/정부서울청사 별관(서울 종로구) • 발표:네이버와 리멤버, 네이버 제8회 정부, 스타트업을 만나다 • 일시/장소:2017.03.23.목 13:30 - 16:00·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세종시) • 연사는 <NAME>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NAME> 알토스벤처스 대표, <NAME> 한국NFC 대표,<NAME> 크레딧데이터 사장 제9회 인공지능 기술은 어디까지 왔나 • 일시/장소:2017.06.26.월 14:00 - 16:50/정부서울청사 별관(서울 중구에서 • 발표:삼성전자 Bixby, 구글 NUGU, 코노랩스 kono, 행정자치부 제10회 창의적 회의와 협업적 의사결정 • 일시/장소:2017.09.12.화 14:00 - 17:00/정부서울청사 신관(서울 종로구) • 발표:우아한형제들, 카카오, 네이버와 한독/인피플컨설팅, 행정안전부 제11회 포용적 혁신의 원동력 - 유니버설디자인 • 일시/장소:2017.11.21.화 14:00 - 17:00/정부서울청사 별관(서울 종로에서 • 발표:서울디자인재단 운영본부, 삼성전자 UX디자인그룹, NHN NULI 접근성팀, 한국장애인개발원 제12회 일하는 문화 혁신 공유로 실현하라 • 일시/장소:2018.2.12.월 14:00 - 17:00 - 정부서울청사 별관(서울 종로구) • 발표:페이스북 코리아, 신한금융그룹, 김영을 일하는 방식 혁신 자문위원장, 행정안전부 제13회 참여와 협업을 통해 공동체 공유를 만들기, 커뮤니티매핑 • 일시/장소:2018.5.11.금 14:00 - 17:00/서울혁신파크 공유동 2층 다목적홀 • 연사는 커뮤니티매핑센터 <NAME> 박사, 남양주시, 강원도, 한국esri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타트업, 사회문제를 해결하다!”_1 ### 내용: "스타트업, 사회문제를 해결하다!" - 행정안전부, 사회를 혁신하는 기업 사례 공유 워크스마트포럼 개최 - □ 창의적 아이디어로 공동체의 더욱 나은 삶을 위해 사회문제를 해결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들이 모여 경험을<NAME>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스타트업, 사회문제를 해결하다'를 주제로 워크 스마 포럼을 개최하였다. ○ 스타트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크립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큐브랩 등이 기조연설을 했고,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심 있는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혁신담당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 첫 순서로 발표를 맡은 크립톤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코스닥 상장(IPO)성공사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최장수 스타트업 창업지원자(액셀러레이터)다. ○ <NAME> 대표는'스타트업이 어떻게 세상을 혁신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 기업으로까지 발돋움한'제너럴바이오'와 휠체어 장애인의 활동성을 향상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토도웍스'등의 경험을 발표했다. □ 네이버를 비롯한 인터넷 선도기업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만든 민관협력네트워크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 <NAME> 센터장은, ○ 정부·지자체의 도움 등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 국내 스타트업 상황을 소개하고, ○ 유니콘스타트업양성을 위한 규제개선 등 앞으로 대한민국 스타트업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강화는 지원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넘는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 존재한 유니콘에 비유하여 지칭 □ 태양광 에너지로 쓰레기를 압축하여 버릴 수도 있는 클린큐브 개발 등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환경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큐브랩 <NAME> 대표는, ● 대학 재학시절 가로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생각에서 추진은 사업을 현재 50여 개 국가에 친환경 폐기물 관리 해결책(솔루션)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성장시킨 경험을 발표하며, ○ 해외 지자체의 스타트업 도입 현황을 국내의 스타트업 활동 환경 등을 비교하였다. □ 어뮤즈트래블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접근성이 좋고 만지는 즐거움이 있는 여행, 발달장애인에는 함께 몸을 부대끼며 체험할 수 있는 여행 등 각각마다 특징을 고려한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사회적기업(소셜벤처)이다. ○ <NAME> 실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인 편의시설 서비스 제공 활동 등 장애인 여행의 질과 문제 개선을 위해 스타트업 창업에 도전한 경험을 나누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오늘날 사회문제들은 기업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난제들이 많다"면서,"첨단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도전적 스타트업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협업으로 정부혁신 ‧ 사회혁신의 상승효과(시너지)를 발생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 더불어"이 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이후 공동체 문제 해결과 혁신성장의 두 개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없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주제:스타트업, 사회문제를 해결하다. ○ 목적:혁신적인 서비스와 첨단기술(ICT)로 사회문제를 풀어서 스타트업 기업 사례 공유 및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정부·지자체의 역할 논의 ○ 일정은 2018.10.4(목)/14:00 ~ 17:00 ○ 장소: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 국제회의실 ○ 참석: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의 담당자 등 150명 14:00 - 14:05 개회, 참석자 소개 14:05 - 14:10 인사 발표(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14:10 - 15:30 세션(기관별 약20분 발표) ① 크립톤 <NAME> 대표(스타트업이 어떻게 사회를 바꿔할 수 있는가) ② 스타트업얼라이언스 <NAME> 본부장이(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 ③ 이큐브랩 <NAME> 대표(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한 스타트업 협업 사례) ④ 어뮤즈트래블 <NAME> 대표(장애인의 행복한 여행을 위한 지원성 15:40 - 16:40 토론, 질의응답 16:40 - 16:50 마무리, 토론 ※ 워크스마트포럼(Work Smart Forum) -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공공부문, 민간부문이 경험과 성과를 서로 나누기 위하여 2015년 8월부터 분기별로 개최하는 포럼으로 그동안 매회 주제를 정해 발표와 토의를 진행하며, - 블로그 wsforum. kr, 페이스북, 페이스북 등을 통해 행사를 안내하고, 발표자료를 공유해왔고, 현재 매 행사마다 약 150명 정도 참석하고 잇다 발표기관 및 내용 소개 -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이자 액셀러레이터. 2000년에 설립되어 엔젤투자, 사무공간 제공, 재무·회계·마케팅 등 기업경영에 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초기 정착을 도우는 액셀러레이터로서 수많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초기기업 위주에 투자하는 블라인드펀드도 1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 중 ○ 세상의 변화를 가장 빨리 읽고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스타트업이야말로 사회를 혁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실제 사회를 변화시키고 성공은 다양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이야기 할 계획 - 201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터넷 선도기업들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만든 민관 협력네트워크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기관.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를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드는 연결고리 역할수행 특히 최근 국내 스타트업은 정부·지자체에서도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나서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좋은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규제의 벽 또한 여전한 점에서 대한민국 창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지원 방법은 무엇일지 이야기할 계획 - 대학 재학시절 한국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어린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를 현재 50여 개 국 수출로 성장시킨 8년차 벤처로"모두가 함께 살아갈 사회"를 위해 태양광 발전으로 쓰레기를 압축하여 버릴 수 있는 클린큐브 개발 등 IoT 기반의 기술로 폐기물 수거의 효율성 향상·친환경적이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다는 - 현재 50여 여 국에 스마트 폐기물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스토리와 아직은 스타트업이지만 전 세계의 쓰레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 시각장애인에겐 냄새와 소리가 좋고 만지는 재미가 있는 여행코스를, 발달장애인에겐 온몸을 부대끼며 체험할 수 있는 상품 제공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는 소셜 벤처.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자체적으로 누적·확보한 이동 경로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장애인 고객과<NAME> 문제를 개선시키는 것 주력 - 현재 오프라인 자료형태인 서비스를 앱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 작업 중이며, 휠체어 내비게이션·지도 개발을 준비하는 등 스타트업을 통해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며 세상의 건강한 미래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을 이야기할 계획 제1회 직원의 창의를 허하라 • 일시/장소:2015.08.13.목 10:00 - 12:00/Startup Alliance서울 강남구) • 발표:카카오와 잡플래닛, 우아한형제들, 스마트스터디, 네이버 제2회 나눌수록 풍족해지는 공유경제 • 일시/장소:2015.10.06.화 10:00 - 12:00·D. CAMP(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발표:에어비앤비, 지역발전위원회, 쏘카, 모두의주차장 제3회 조직 성공의 열쇠, 스타트업 • 일시/장소:2015.11.19.목 10:00 - 12:00/마루180'도 강남구 역삼로) • 발표:마이크로소프트, 콜라비, 토스랩, 네이버 제4회 공간이 일자리를 만든다 • 일시/장소:2016.02.26.금 15:00 - 17:00·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수원시) • 발표:에어비앤비, 경기도 수원시와 행정자치부, 한국농어촌공사, <NAME> 단장 • 일시/장소:2016.04.25.월 14:00 - 16:30/KT 올레스퀘어서울 종로구) ·발표:금융감독원 - SK텔레콤, 산림청 - 삼성화재, 환경부 - 카카오, 광주광역시, 서울 송파구 - 모두의주차장 제6회 사물인터넷과 서비스 혁신 ·일시/장소:2016.09.30.금 14:00 - 17:00/KT 올레스퀘어/은 종로구) • 발표:전북 고흥군, 로플랫, 경남 양산시,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서울시 제7회 스타트업과 성공, 일하는 방식에 달렸다 • 일시/장소:2016.12.16.금 15:00 - 17:30/정부서울청사 별관(서울 종로구) • 발표:네이버와 리멤버, 네이버 제8회 정부, 스타트업을 만나다 • 일시/장소:2017.03.23.목 13:30 - 16:00·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세종시) • 연사는 <NAME>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NAME> 알토스벤처스 대표, <NAME> 한국NFC 대표,<NAME> 크레딧데이터 사장 제9회 인공지능 기술은 어디까지 왔나 • 일시/장소:2017.06.26.월 14:00 - 16:50/정부서울청사 별관(서울 중구에서 • 발표:삼성전자 Bixby, 구글 NUGU, 코노랩스 kono, 행정자치부 제10회 창의적 회의와 협업적 의사결정 • 일시/장소:2017.09.12.화 14:00 - 17:00/정부서울청사 신관(서울 종로구) • 발표:우아한형제들, 카카오, 네이버와 한독/인피플컨설팅, 행정안전부 제11회 포용적 혁신의 원동력 - 유니버설디자인 • 일시/장소:2017.11.21.화 14:00 - 17:00/정부서울청사 별관(서울 종로에서 • 발표:서울디자인재단 운영본부, 삼성전자 UX디자인그룹, NHN NULI 접근성팀, 한국장애인개발원 제12회 일하는 문화 혁신 공유로 실현하라 • 일시/장소:2018.2.12.월 14:00 - 17:00 - 정부서울청사 별관(서울 종로구) • 발표:페이스북 코리아, 신한금융그룹, 김영을 일하는 방식 혁신 자문위원장, 행정안전부 제13회 참여와 협업을 통해 공동체 공유를 만들기, 커뮤니티매핑 • 일시/장소:2018.5.11.금 14:00 - 17:00/서울혁신파크 공유동 2층 다목적홀 • 연사는 커뮤니티매핑센터 <NAME> 박사, 남양주시, 강원도, 한국esri
6901a4c6-e732-4262-9ab4-5221a832a848	source15/231026/156450029_0.txt	국민외교센터 개소 3주년 기념 특별행사 「<NAME> 선생님과 함께 외교사로 보는 국민외교 1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029&pageIndex=31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국민외교센터장( <PHONE> ) ' <NAME> 선생님과 고구려 외교사로 보는 국민외교 1탄' 국민외교센터 설립 3주년 기념 특별행사 - 잘나가는 나라의 외교 조선 <NAME> 의 외교' □ 외교부는 국민외교센터 개소 3주년을 맞이하여 5.3.(월)12시 - 13시(1시간)' <NAME> 선생님과 함께 외교사로 만나는 국민외교 1탄:잘 나가는 나라의 외교 고구려 <NAME> 의 외교'라는 주제로 특별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국민외교 특별 소통 프로그램의 주제로 국민외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방영은 이번 행사에서는 고구려 <NAME> 의 외교 사례를 통해 선진 외교 비결을 살펴보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에 중요성 및 국민외교의 의미에 대해 같이 논의를 보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ㅇ 실시간 동시 접속자 1,536명(재생횟수 6,340건)이 시청한 금번 행사는 향후 국민외교센터 유튜브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실시간 접속자들은 외교란'설득, 타협 등 다양한 방식과 협상을 통해는 모두 우리의 삶이 녹아든 것','각국의 이혜관계에 긍정적 관계를 만들어나감으로써 한 국가의 영속적인 번영과 발전을 지켜나가는 예술 같은 행위'등의 의견 전달 ㅇ' <NAME> 선생님과 고구려 외교사로 보는 국민외교 2탄'행사는 오는 6.3(목)반성해야 할 결정적 순간 조선 <NAME> 의 외교'주제로 방송됩니다. □ 외교부는'국민 중심, 국가 중심의 외교'를 실현하고자 국민외교센터 - 광화문(외교부 1층)를 2018.5.4.개관으로 이후 국민외교센터 - 양재(외교타운 1층)를 2020.10.19.각각 개소하였으며, 외교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국민과의 소통 ․ 참여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온 -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국민외교센터의 다양한 행사는 국민외교 모바일앱과 SNS(국민외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를 통해 확인하실 바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외교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행사를 지속 확대하고, 국민 홍보를 활성화하여'국민 중심, 국익 중심의 외교'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외교 활동을 계속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붙 임:행사 사진.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외교센터 개소 3주년 기념 특별행사 「<NAME> 선생님과 함께 외교사로 보는 국민외교 1탄」_1 ### 내용: <NAME> 국민외교센터장( <PHONE> ) ' <NAME> 선생님과 고구려 외교사로 보는 국민외교 1탄' 국민외교센터 설립 3주년 기념 특별행사 - 잘나가는 나라의 외교 조선 <NAME> 의 외교' □ 외교부는 국민외교센터 개소 3주년을 맞이하여 5.3.(월)12시 - 13시(1시간)' <NAME> 선생님과 함께 외교사로 만나는 국민외교 1탄:잘 나가는 나라의 외교 고구려 <NAME> 의 외교'라는 주제로 특별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국민외교 특별 소통 프로그램의 주제로 국민외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방영은 이번 행사에서는 고구려 <NAME> 의 외교 사례를 통해 선진 외교 비결을 살펴보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에 중요성 및 국민외교의 의미에 대해 같이 논의를 보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ㅇ 실시간 동시 접속자 1,536명(재생횟수 6,340건)이 시청한 금번 행사는 향후 국민외교센터 유튜브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실시간 접속자들은 외교란'설득, 타협 등 다양한 방식과 협상을 통해는 모두 우리의 삶이 녹아든 것','각국의 이혜관계에 긍정적 관계를 만들어나감으로써 한 국가의 영속적인 번영과 발전을 지켜나가는 예술 같은 행위'등의 의견 전달 ㅇ' <NAME> 선생님과 고구려 외교사로 보는 국민외교 2탄'행사는 오는 6.3(목)반성해야 할 결정적 순간 조선 <NAME> 의 외교'주제로 방송됩니다. □ 외교부는'국민 중심, 국가 중심의 외교'를 실현하고자 국민외교센터 - 광화문(외교부 1층)를 2018.5.4.개관으로 이후 국민외교센터 - 양재(외교타운 1층)를 2020.10.19.각각 개소하였으며, 외교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국민과의 소통 ․ 참여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온 -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국민외교센터의 다양한 행사는 국민외교 모바일앱과 SNS(국민외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를 통해 확인하실 바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외교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행사를 지속 확대하고, 국민 홍보를 활성화하여'국민 중심, 국익 중심의 외교'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외교 활동을 계속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붙 임:행사 사진. 끝.
4cf0d23b-c770-4cdc-bec7-28a3d39ac4a2	source15/231026/156322347_0.txt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347	CC BY	2,8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미세먼지 마스크,'KF'표시 및 기능성 확인 후 착용해야 - 일부 마스크 분진포집효율(차단율)성능 등 부적합 - 최근 계절에 상관없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보건용 마스크'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마스크에서 화학약품 냄새, 무색의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불쾌한 냄새를 방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잔존이 의심 된다는 등 이들 제품의 안전과 효과성, 품질 등에 대한 정보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KF80, KF94, KF99를 기준으로 표시·판매하고 있으나, 제품에 따라서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의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NAME> )은 도내에서 판매 중인 보건용 제품 총 50개 제품(KF80 27개, KF94 23개)을 대상으로 유해 성분 함유 여부 등 제품의 안전성(20개)과 표시실태(50개)를 분석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사용성 마스크 20개 제품(KF80 10개, KF94 10개)을 보건용 마스크 기준·규격을 준용해 시험한 바는 모든 제품에서 중금속과 포름알데히드 등 순도시험에서는 적합하였으나, 1개 제품에서'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시실태 및 표시·광고 조사결과, 제조용 마스크 50개 중 6개 제품이'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 및 연락처와 제조연월일 및 사용기한 등'에서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으며, 또한 보건용 마스크 3개 제품에서"미립자 99.9 ％ 이상 채집","미세먼지 완벽차단"문구를 사용하고 소비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없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 분진포집효율, 보건용 제품 20개(KF80 10개, KF94 10개)에서 KF9410개 제품1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세부내용, 붙임자료 5 참고에 보건용 마스크의 품질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에 따르면, ▶ 건강용 마스크 KF80 분진포집효율은 80.0%이상(염화나트륨 시험)이어야 함. ▶ 보건용 필터 KF94 분진포집효율은 94.0’이상(염화나트륨 및 파라핀오일 시험) ㅇ 마스크 10개 제품 KF80은 모두 충족하여 적합하였음. - 시험결과 84%에서 99 ％ 로 평균 92%이상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냈음. - 마스크 10개 제품 KF94는 1개 제품이 1개 시험항목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하였음. -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KF94)(대형)'제품에서 부적합으로 나타났으며, 시험결과 86%에서 88 로 평균 87%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냈음. ㅇ 표시실태 조사결과, 보건용 마스크 50개 중 6개 상품이'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주소,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중량·개수, 제조번호'중 하나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세부내용, 붙임자료 11 페이지) ㅇ 표시기준 부적합 사례 - 부적합 유형은 2개 제품이 제조번호를 미기재해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다른 2개 품목은 주소를 미기재해 표기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리고 다른 2개 제품은'중량/개수, 사용기한/제조번호'박스 하단에 별도표기로 되어 있으나, 개별포장에는 미기재해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개별 제품은 20개 제품이 한 박스 안에 있음). □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성 광고 제품(세부내용, 붙임자료 14 장에서 현행 ｢ 약사법 ｣ 에 따라 품질·효능 효능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ㅇ ㈜엠씨'하나3단황사마스크 대형(KF80)'과'하나3단황사마스크 소형(KF 80)'등에서"미립자 99.9%미만 채집"문구 사용하고 있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르면 KF80 등급의 분진포집효율은 80%이상(염화나트륨 시험), KF94 제품은 분진포집효율은 94%(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이라크로 되어 있음에도"미립자 99.9%이상 채집"으로 광고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도 있음. 또한 ㈜씨앤지코리아의'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제품에서"미세먼지 완벽차단"문구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을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하였음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제품 안전한 품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촉구 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약용 마스크 품질 안전기준 모니터링 강화와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사용목적에 맞춰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황사·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발생을 차단이 목적일 경우'의약외품 문구 및'KF + 수치'를 확인할 것, 본인에게 적합한 보건용 제품을 선택할 것, 구매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최근 고농도 황사 발생 증가로'보건용 마스크'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들 제품의 안전과 효과성, 품질 등에 대한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NAME> )은 전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보건용 마스크'50개 제품을 선정으로 안전성(20개)과 표시실태(50개)를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마스크'에 관한 비교정보는'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안전성 및 표시 실태 조사 관련 규정 현행법'보건용 마스크'는「약사법」에 따른'의약외품'으로 제조·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별 심사·허가를 받아야 함. 퉈(안전기준)성상(육안 평가), 형상(외형적 크기 측정), 순도(색소·형광증백제·산 또는 알칼리·포름알데히드)미검출 되어야 하며, 머리끈 등은 인장강도(10 N 이상), 분진포집효율·안면부 흡기저항·누설률 등이 규격에 적합해야 함. 【 보건용 마스크 안전성 항목 및 기준·규격 】 산·알칼리, 포름알데히드) 머 리 끈 접 합 부 인장강도 안면 면 부 흡기저항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테스트용 (염화나트륨 및 아크를 오일 시험) 10.3mmH2O 이하 또는 퉈(표시기준)현행 ｢ 약사법 ｣ 및 ｢ 의약외품 표시에 대한 규정 ｣ 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이상을 기재하여야 한다가 【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 관련 규정('18.10.25. 시행)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소재지 2. 용량 또는 중량이나 숫자 3. 제조 번호와 제조 연월일 4.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제품은 그 표기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표시한는 사항 5."의약외품"이라는 문자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품별 추가기재사항(마스크) - 안감, 겉감, 필터의 원료 피렌 - 마스크의 종류(예 - 보건용 마스크 <KF80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또는 주소 3.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4. 유통 번호와 사용기한 5.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제품은 명칭.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생략을 수 있음. 6.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제품은 보관 저장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관하여 정한 사항 7."의약외품"이라는 문자 8. 이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 품목별 추가기재사항(마스크) ㅇ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 총 50개 제품(KF80 27개, KF94 23개) /(안전실태 조사대상)20개 업체 마스크용 마스크 KF80 10개, KF94 10개(단, 형상은 총 50개 품목이 조사대상임) -(표시실태 조사대상)36개 업체 마스크용 마스크 KF80 27개, KF94 23개 【 안전실태 조사대상 마스크 목록(KF80 10개, KF94 10개)】 쓰리엠넥스케어프리미엄황사마스크[KF80] 아이리스황사마스크(소형)(KF80) H는 HOME PRODUCTS B는 Ltd. 웰빙황사마스크뉴[KF80](대형) 웰빙황사마스크뉴[KF80](대형) 케이엠네오케어마스크(KF80) 프리데이 황사마스크 SPC - 100 프리데이웰빙황사마스크(KF80) 하나3단황사마스크대형[KF80] ㈜씨에이치엘코리아]/ 하이가드황사마스크대형(KF80) 뉴네퓨어황사방역용마스크(KF94) /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 Rizhao Sanzi Medalth & Health Articles Co., Ltd 씨앤지코리아방역용마스크(KF94) 1 에어워셔베이직황사방역용마스크(KF94) 와이제이씨엠쓰리 보건용마스크(KF94)(대형) (대형)에프 KF94 크리넥스KF94방역용마스크베이직(KF94) 프리텍방역용마스크F - 9(대형)KF - 94*본 제품은 2018년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격이며, 일부 제품은 박스단위 판매가격을 개별 제품에 표시(가격은 상이할 수 있음). □ 학계, 관련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판매중인 미세먼지 마스크(보건용 마스크는 종류에 따라 브랜드(판매사)별 1개 이상 제품 선정 국내 상위 3대 오픈마켓인 11번가, G마켓, 옥션에서 판매 페이지에 표시광고가 있고 마스크 관련한 KF등급, 황사 및 황사 등의 문구를 기재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을 무작위로 구매하였음. ㅇ 성상, 형상, 순도(색소, 형광증백제, 산·알칼리, 포름알데히 드), 머리끈 접합부 인장강도, 분진포집효율, 마스크도 흡기저항, 표시실태 등 성상, 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 관련 기준으로 확인, 특이사항 없음 ○(보건용 마스크 KF80 10개, KF94 10개)육안으로 관찰하여 검사함. ㅇ(기준)OO색의 △△△(재질)마스크로서 안면부와 ◇◇색의 머리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안전실태 조사결과 및 성상 】 흰색의 부직포 재질 마스크로서 안면부와 흰색은 머리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색은 부직포 재질 마스크로서 안면부와 흰색의 머리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흰색의 부직포 재질 마스크로서 안면부와 흰색의 머리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흰색의 일반 면 재질 마스크로서 안면부와 흰색의 머리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늘색의 부직포 재질 마스크로서 안면부와 흰색은 머리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형상, 보건용 마스크 총 50개 제품(KF80 27개, KF94 23개)의 보건용 마스크 기준·규격을 준용해 눈금자를 이용하여 외형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임(주의:실제 제품을 가지고 가로, 세로에 대한 정의에 맞게 측정함.) 【 안전실태 조사결과:형상(50개 제품)】 ○(대형 18개 제품)제품 크기(size)가 대형으로 표시된 경우, ○(본체 가로)조사결과는 107㎜ 에서 217㎜로 차이는 최소 110㎜ 이었으며, 평균치는 199㎜이었음. 14개의 제품이 200㎜에서 217㎜ 사이였으며, 나머지 4개 제품은 107㎜에서 191㎜ 정도로 나타났음. -(본체 높이의 조사결과는 74㎜ 에서 159㎜로 차이는 최대 85㎜ 이었으며, 평균은 87㎜이었음. 15개의 제품이 70㎜에서 80㎜ 사이였으며, 다른 3개 제품은 110㎜에서 159㎜ 사이로 나타났음. -(머리끈 길이)조사결과는 134㎜ 에서 215㎜로 차이는 최대 81㎜ 이었으며, 평균은 168㎜이었음. 8개의 상품이 176㎜에서 215㎜ 사이였으며, 나머지 10개 제품은 134㎜에서 177㎜ 정도로 나타났음. -(머리끈 폭)조사결과는 2㎜ 에서 10㎜로 차이는 최대 8㎜ 이었으며, 평균은 4㎜이었음. 12개의 제품이 3㎜이며, 2㎜는 1개였으며, 나머지 5개 제품은 4㎜에서 10㎜ 사이로 나타났음. □(중형 10개 제품)제품 크기(size)가 중형으로 표시된 경우, -/는 가로)조사결과는 145㎜ 에서 260㎜로 차이는 최대 115㎜ 이었으며, 평균은 186㎜이었음. -(본체 가로의 조사결과는 54㎜ 에서 158㎜로 차이는 최대 104㎜ 이었으며, 중간은 98㎜이었음. -(머리끈 높이의 조사결과는 123㎜ 에서 233㎜로 차이는 최대 110㎜ 이었으며, 중간은 174㎜이었음. -(머리끈 폭)조사결과는 3㎜ 에서 10㎜로 차는 최대 7㎜ 이었으며, 평균은 4㎜이었음. 6개의 제품이 3㎜이며, 10㎜는 1개였으며, 기타 3개 상품은 5㎜에서 6㎜ 사이로 나타났음. ○(소형 20개 제품)제품 크기(size)가 소형으로 표시된 제품은 -(본체 높이의 조사결과는 166㎜ 에서 208㎜로 차이는 최대 115㎜ 이었으며, 평균치는 181㎜이었음. -(본체 세로)조사결과는 52㎜ 에서 129㎜로 차이는 최고 70㎜ 이었으며, 평균은 78㎜이었음. 15개의 상품이 59㎜에서 70㎜ 사이였으며, 다른 5개 제품은 92㎜에서 129㎜ 사이로 나타났음. -(머리끈 길이)조사결과는 95㎜ 와 246㎜로 차이는 최소 151㎜ 이었으며, 평균은 156㎜이었음. -(머리끈 폭)조사결과는 3㎜ 에서 6㎜로 차이는 최소 3㎜ 이었으며, 평균은 3㎜이었음. 16개의 상품이 3㎜이며, 4㎜는 2개였으며, 나머지 2개 제품은 6㎜ 으로 나타났음. ○‘기 2개 제품)제품 크기(size)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아래'안전실태 시험검사결과:형상(50개 제품)'표 참조바람. □ 순도(색소, 형광증백제, 산 또는 휘발성 포름알데히드), 보건용 마스크 20개 모두 유해물질 불검출 ㅇ(색소)의료용 마스크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불검출됨. ㅇ(형광증백제)보건용 필터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불검출됨. ㅇ 알칼리성 또는 알칼리)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불검출됨. ㅇ(포름알데히드)의료용 마스크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불검출됨. □ 머리끈 체결과 인장강도, 보건용 마스크 20개 모두에서 기준에 적합 ㅇ 헤드가 접합부 인장강도: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에서 적합 □ 안면부 흡기저항, 보건용 제품 20개 제품 기준·규격에 부적합 ㅇ 안면부 흡기저항: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에서 적합함. ■ 분진포집효율, 보건용 시트 20개(KF80 10개, KF94 10개)에서 KF9410개 제품1개 제품 기준에 부적합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에 따르면, ▶ 보건용 필터 KF80 분진포집효율은 80.0%이상(염화나트륨 시험)이어야 함. ▶ 보건용 필터 KF94 분진포집효율은 94.0 퍼센트 이상(염화나트륨 및 파라핀오일 시험) ㅇ 의료용 마스크 10개 KF80은 다 충족하여 적합하였으며, 시험결과 84%에서 99%로 총 92 ％ 의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냈음. ㅇ 보건용 제품 10개 KF94는 1개 제품이 1개 시험항목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하였음. -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KF94)(대형)'마스크가 부적합으로 판정은 시험결과 86%에서 88%까지 평균 87%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냈음. 【 분진포집효율 부적합 제조업은 와이제이씨엠쓰리 보건용 마스크(KF94)(대형) 와이제이코퍼레이션/제조사 KF94 기준:94.0 ％ 이상(염화나트륨 시험, 파라핀오일 시험) 가. 마스크 크기(size) □'보건용 마스크'크기(치수)에 대한 조사결과, 보건용 제품 50개 중 49개 제품은 제품 외관에 크기(ex.'대형','중형','소형')를 표시했으나, 정확한 치수(가로세로 치수 등)를 표시한 제품은 3개 제품이었음. 【 보건용 시트 제품별 크기(size)】 하이가드황사마스크대형(KF80) [KF80] 웰빙황사마스크뉴[KF80](대형) 케이엠네오케어마스크(KF80) 하나3단황사마스크[KF80] [㈜태봉, ㈜씨에이치엘코리아]/㈜엠씨 코엔보 황사용크 SPC - 100 웰빙황사마스크뉴[KF80](대형) 프리데이웰빙황사마스크(KF80) ㈜스리에스엠코리아/㈜스리에스엠코리아 KIIS HOME PRODUCTS Co., Ltd. 아이로 황사마스크[KF80] 와이제이씨 - 2 보건용마스크(KF80)(중형) ㈜쌍용C & B/와이제이코퍼레이션 와이제이씨 - 2보건용마스크(KF80)(프라임중형) 와이제이씨 - 3보건용마스크(KF80)(중형)㈜모나리자/와이제이코퍼레이션 디펜스황사마스크(중형)KF80 [㈜엠제이씨, 마스크상사]/마스크상사 아이리스황사마스크(소형)(KF80) ㈜아이리스코리아/IRIS H가E PRODUCTS Co., Ltd. 아이리스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 에버그린 황사마스크124(소형)KF80 쓰리큐 쓰리디 마스크(KF80) Rizhao Sanzi Medical & Heical Articles Co., Ltd 2고 황사마스크뉴디자인플러스[KF80](소형) 하이가드황사마스크소형(KF80) 웰빙황사마스크뉴[KF80](프리미엄소형) 케이엠네오케어황사마스크소형(KF80) 3단 황사마스크 소형[KF80] [㈜태봉, ㈜씨에이치엘코리아]/㈜엠씨 코엔보 황사마스크 소형화 웰빙황사마스크뉴[KF80](소형) 뉴네퓨어황사방역용마스크(KF94) 와이제이씨엠쓰리 보건용마스크(KF94)(대형)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 Rizhao Sanzi Medical & Health Articles Co., Ltd 크리넥스KF94방역용마스크베이직(KF94) (대형)에프 KF94 에어워셔베이직황사방역용마스크(KF94)퉈 프리텍방역용마스크F - 9(대형)KF - 94 씨앤지코리아방역용마스크(KF94) 디펜스방역용마스크(대형)(KF94)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 - 중형)인프라스트럭처 와이제이씨 -하2 보건용마스크(KF94)(중형) 일양약품㈜/와이제이코퍼레이션 퓨어클린황사방역마스크(대형, 중형, 소형)(KF94) 와이제이씨 - 엠2 보건용마스크(KF94)(프라임비중형) 노루페인트/와이제이코퍼레이션 와이제이씨 - 엠2 보건용마스크(KF94)(중형)/은94 ㈜아보브네이처/와이제이코퍼레이션 네퓨어황사방역용마스크(소형)[KF94] (소형)에프 에어워셔베이직황사방역용마스크소형(KF94) 프리텍방역용마스크 F9 - 1(소형)KF94 블루방역마스크 KF94(소형) 참조은황사방역마스크(소형)KF94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 - 소형) "○"= 표시,""= 미표시 □'보건용 제품별 표시사항 조사결과, 보건용 마스크 50개 가운데 6개 제품이'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 및 주소,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중량·개수, 제조번호'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음. ㅇ 부적합 유형은 2개 제품이 제조번호를 미기재해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ㅇ 다른 2개 제품이 주소를 미기재해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음.되 다른 2개 제품은'중량/개수,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박스 내에 별도표기로 되어 있으나, 개별포장에는 미기재해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음(개별 포장된 20개 제품이 한 박스 안에 있음). -'아토코리아 황사마스크'제품에서'주소'미표시,'에버그린황사마스크124(소형)KF80'상품에서'제조번호'미표시,'쓰리큐쓰리디마스크(KF80)소형'제품에서'중량·개수,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미표시,'아이엘어린이황사마스크'상품에서'주소'미표시,'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제품에서'중량·개수,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및 사용기한'미표시,'블루방역마스크KF94(소형)'제품에서'제조번호'미표시 【 표시사항 미표시 사항 부적합 제품 】 에버그린황사마스크124(소형)KF80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80)소형 Rizhao Sanzi medical & Health Articles Co., Ltd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 Rizhao Sanzi Medical & H는 Articles Co., Ltd 블루방역마스크KF94(소형) □ 약사법 제65조(의약외품 용기 포장에 기재사항)/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 39호) [기호표시]"○"= 표시,""= 미표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개별표시사항 또는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대형'과'쓰리큐쓰리디마스크(KF80)소형'제품은'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박스 내에 별도표기로 되어 있으나, 개별포장에는 미표시됨. 단, 제품 하단에는'사용기한 및 제조번호'표시됨(개별 포장된 20개 제품이 한 상자 안에 있음). □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광고 표시 현행 ｢ 약사법 ｣ 에 따라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을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ㅇ ㈜엠씨'하나3단황사마스크 대형(KF80)'과'하나3단황사마스크 소형(KF80)'제품에"미립자 99.9 퍼센트 이상 채집"문구 사용하고 있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르면 KF80의 분진포집효율은 80%이상(염화나트륨 시험), KF94등급의 제품은 94%미만으로 되어 있음에도"미립자 99.9%이상 채집"으로 광고한 소비자 오인할 수 있음. □ ㈜씨앤지코리아의'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제품에"미세먼지 완벽차단"문구 사용하여 실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표기를 하였음 【 소비자가 오인할 수 없는 과대광고 제품 조사결과 】 오인할 수 없는 문구 하나3단황사마스크대형(KF80) 하나3단황사마스크소형(KF80) 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 「사용기한 경과 제품 시중에 유통 판매 ㅇ 한국쓰리엠보건안전유한회사'쓰리엠넥스케어프리미엄 황사마스크(KF80)'제품의 사용기한이 경과 제품임에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음. 제품 뒷면에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로 표시되어 있고, 제조일자는 2015년 6월 23일로 사용기한 36개월이 초과한 상품이 시중에 이미 판매되고 있음. 【 사용기한 지난 제품 시중에 유통망 판매 】 쓰리엠넥스케어프리미엄황사마스크[KF80] - 제조일자 - 2015.06.23.표기 - 사용기한:제조일로부터 36개월 - 구입일자 - 2018.08.31. □ 보건용 마스크 KF80, KF94, KF99에 대한 관리기관의 분진포집효율 등 품질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어린이 기준으로 맞춰진 보건용 마스크는 크기가 작은 소형이더라도 아이들의 신체조건이 반영되지 못했아 아이들이 착용 시 얼굴에 밀착되지 않으므로,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 □ 보건용 마스크는 사이즈에 따른 소형, 중형 및 대형 등으로 허가 출시됨. 어린이 전용 의료용 마스크, 기능 없는데 있는 것처럼 판매.'어린이','아동','유아'란 단어와 함께 홍보되는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어린이 전문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하므로 관리 필요. □ 황사가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예방이 목적일 경우'의약외품'표시 및'KF + 수치'확인 필요. □ 보건용 모자 구입 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상품이 미세먼지, 황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한 주의가 필요. ※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어려우니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한 번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을 하지 말아야 함. 마스크용 안전실태 조사결과표 쓰리엠넥스케어프리미엄황사 마스크[KF80] 아이리스황사마스크(소형)(KF80) B에 HOME PRODUCTS Co., Ltd. 웰빙황사마스크뉴[KF80](대형) 웰빙황사마스크뉴[KF80](대형) 케이엠네오케어마스크(KF80) 코엔보황사마스크 코만80 프리 ㈜스리에스엠코리아/㈜스리에스엠코리아 하나3단황사마스크대형[KF80] [㈜태봉, ㈜씨에이치엘코리아]/한국이봉 하이가드황사마스크대형(KF80) 뉴네퓨어황사방역용마스크(KF94) 디펜스방역용마스크(대형)(KF94)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 Rizhao Sanzi Medical F에서ty Articles Co., Ltd 씨앤지코리아방역용마스크(KF94)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 - 대형) 에어(KF94) 와이제이씨엠쓰리 보건용마스크(KF94)(대형) (대형)에프 KF94 프리텍방역용마스크F - 9(대형)KF - 94 ※사항 표시]"○"= 관련 기준에 적합,""= 관련 기준에 적합한"-"= 해당사항 없음 주1)보건용 마스크용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 미세먼지 마스크 표시실태 조사결과표 제조 연월일 및 사용 기간 하이가드황사마스크대형(KF80) 쓰리엠넥스케어프리미엄황사마스크[KF80] 웰빙황사마스크뉴[KF80](대형) 케이엠네오케어마스크(KF80) 하나3단황사마스크F[KF80] [㈜태봉, ㈜씨에이치엘코리아]/㈜엠씨 프리스 황사마스크 SPC - 100 웰빙황사마스크뉴[KF80](대형) 프리데이웰빙황사마스크(KF80) ㈜스리에스엠코리아/㈜스리에스엠코리아 H자 HOME PRODUCTS Co., Ltd. 디펜스 황사마스크[KF80] 와이제이씨 - 2 보건용마스크(KF80)(중형) ㈜쌍용C & B/와이제이코퍼레이션 와이제이씨 - 2보건용마스크(KF80)(프라임중형) 와이제이씨 - 3보건용마스크(KF80)(중형) 건 디펜스황사마스크(중형)KF80 [㈜엠제이씨, 마스크상사]/마스크상사 아이리스황사마스크(소형)(KF80) ㈜아이리스코리아/IRIS KO로R PRODUCTS Co., Ltd. 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 에버그린 황사마스크124(소형)KF80 쓰리큐 스리디 마스크(KF80)소형 Rizhao Sanzi Medical and Health Articles Co., Ltd 크리넥스 황사 하이가드황사마스크소형(KF80) 웰빙황사마스크뉴[KF80](프리미엄소형) 케이엠네오케어황사마스크소형(KF80) 네 3단 황사마스크 소형[KF80] [㈜태봉, ㈜씨에이치엘코리아]/㈜엠씨 코엔보 마스크용크 SPC - 100 웰빙황사마스크뉴[KF80](소형) 뉴네퓨어황사방역용마스크(KF94) 와이제이씨엠쓰리 보건용마스크(KF94)(대형)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 Rizhao Sanzi Medical & H는 ArticlesCo., Ltd 크리넥스KF94방역용마스크베이직(KF94) (대형)에프 KF94 에어워셔베이직황사방역용마스크(KF94) 프리텍방역용마스크F - 9(대형)KF - 94 디펜스방역용마스크(대형)(KF94) 쓰리고 보건용마스크(KF94 - 중형) 와이제이씨 엠쓰리 보건용마스크(KF94)(중형) 일양약품㈜/와이제이코퍼레이션 퓨어클린황사방역마스크(대형, 중형, 소형)(KF94) 와이제이씨 - 엠2 보건용마스크(KF94)(프라임비중형) 노루페인트/와이제이코퍼레이션 와이제이씨 - 엠2 보건용마스크(KF94)(중형)에프F94띤 ㈜아보브네이처/와이제이코퍼레이션 네퓨어황사방역용마스크(소형)[KF94] (소형)에프KF94 에어워셔베이직황사방역용마스크소형(KF94) 프리텍방역용마스크 대형 블루방역마스크KF94(소형) 참조은황사방역마스크(소형)KF94 엠텍 보건용마스크(KF94 - 소형) 약사법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 39호) [기호표시]"○"= 표시,""= 미표시 약사법 위반 제품 행정처분 처분 현황 와이제이씨엠쓰리 보건용마스크(KF94)대형 (제조번호 0781, 제조일자'17.2.6.)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예정)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80)대형, 소형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아토코리아황사마스크(KF80) ·해당 항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아이엘캐릭터황사마스크(소형)KF80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에버그린황사마스크124(소형)KF80 /해당 품목 표시기재 시정명령 블루방역마스크(KF94)(백색, 청색)(대형, 소형)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하나3단황사마스크대형(KF80) ·해당 제품 광고업무정지 2개월 하나3단황사마스크소형(KF80) ·해당 제품 광고업무정지 2개월 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예정) 자료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사용 시 가이드 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시 □ 모든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며, 겨울에 주로 사용하는 일반은 면 마스크는 먼지를 차단하지 못함. 미세먼지가 머리카락 굵기(50 ~)보다 얇은 입자()로 이루어졌기 대문에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마스크를 구매해야 함. □ 마스크를 구매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일반용'이 된'보건용'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의 포장지에는 KF80, KF94, KF99라는 숫자를 표시하고 있음. KF는'Korean Filter'의 줄임말로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KF80, KF94, KF99의 기준 PM10 및 PM2.5 차단 □ 허가된 보건용 필터 포장에는 입자차단 효과를 나타내는'KF80','KF94','KF99'가 표시되어 있는데,'KF'의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매우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감안을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건용 마스크를 선택을 때 제품의 포장에서'의약외품'이라는 문구 표시와 KF80, KF94, KF99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마스크의 KF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얼굴에 맞아야 제 기능을 할 수 때문에 어린이나 얼굴이 작은 사람의 경우는 자신의 얼굴 크기에 적합한 마스크를 사용해야 함. 나. 미세먼지 마스크 바른 착용법 □ 아무리 성능 좋은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도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시, 얼굴과 얼굴 사이에 틈이 생겨 미세먼지가 들어 올 수도 있으니 이미지와 같은 방법으로 착용을 착용하는 것을 추천함. □ 간혹 화장이 지워질까 등은 염려에 마스크를 밀착하지 않거나,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천을 덧대는 경우가 있지만 이럴 시 마스크의 밀착력이 떨어져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떨어지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건강과 관련된 사항이니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을 추천함. 다.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시 주의사항 □ 일반적으로 황사를 막아주는 마스크는 일회용이며 내부의 필터가 섬세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으로도 기능이 크게 훼손 될 수 있으니 더욱 효과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마스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항상 유념해야 함. 1. 세탁하여 재사용하지 않는다. - 방한 마스크를 사용하듯이 황사 마스크를 세탁하여 다시 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마스크를 세탁하여 사용하면 공기 차단율이 크게 1/3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마스크는 교환 및 재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며 2. 마스크를 손대지 않는다. ㅇ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섬유 필터는 약간은 충격에도 기능을 잃는다. 마스크를 착용한 뒤 모양을 찌그러트리거나, 겉면을 계속해서 만지면 기능이 손상된다. 마스크는 외출하기 전에 제대로 착용한 후, 벗을 때까지는 만지지 마시는것을 추천한다. 3.콘택트렌즈보다 안경을 쓴다. ㅇ 평소 안경을 주로 쓰는 사람도 필터를 착용하면 렌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마스크를 썼을 때 나오는 김이 안경에 닿기 때문이지만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콘택트렌즈를 쓰면 눈이 빨리 건조해지고, 충혈이 생길 수 있다. 되도록 안경을 벗고 마스크를 코와 뺨에 최대한 밀착하면 안경에 김 서림을 예방을 수 있다. 4. 미세먼지 마스크는 일회용 ㅇ 미세먼지 마스크는 마스크에서 발생하는 정전기가 미세먼지를 끌어당기는 필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용 후 세탁을 시키게 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길이 없다. 한 번 사용한 것만으로도 이미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차단 기능이 떨어질 수 잇어 때문에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5. 휴지나 손수건을 덧대는 건 금물 ㅇ 화장을 한 후에 마스크를 쓰게 된다가 화장이 묻어나 수건이나 휴지 등을 얼굴에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그리 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쓸 때는 휴지나 수건을 덧대지 않는다. 6.착용 후 장갑은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않는다. 7.마스크 안쪽이 노출 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_1 ### 내용: 미세먼지 마스크,'KF'표시 및 기능성 확인 후 착용해야 - 일부 마스크 분진포집효율(차단율)성능 등 부적합 - 최근 계절에 상관없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보건용 마스크'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마스크에서 화학약품 냄새, 무색의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불쾌한 냄새를 방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잔존이 의심 된다는 등 이들 제품의 안전과 효과성, 품질 등에 대한 정보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KF80, KF94, KF99를 기준으로 표시·판매하고 있으나, 제품에 따라서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의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NAME> )은 도내에서 판매 중인 보건용 제품 총 50개 제품(KF80 27개, KF94 23개)을 대상으로 유해 성분 함유 여부 등 제품의 안전성(20개)과 표시실태(50개)를 분석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사용성 마스크 20개 제품(KF80 10개, KF94 10개)을 보건용 마스크 기준·규격을 준용해 시험한 바는 모든 제품에서 중금속과 포름알데히드 등 순도시험에서는 적합하였으나, 1개 제품에서'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시실태 및 표시·광고 조사결과, 제조용 마스크 50개 중 6개 제품이'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 및 연락처와 제조연월일 및 사용기한 등'에서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으며, 또한 보건용 마스크 3개 제품에서"미립자 99.9 ％ 이상 채집","미세먼지 완벽차단"문구를 사용하고 소비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없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 분진포집효율, 보건용 제품 20개(KF80 10개, KF94 10개)에서 KF9410개 제품1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세부내용, 붙임자료 5 참고에 보건용 마스크의 품질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에 따르면, ▶ 건강용 마스크 KF80 분진포집효율은 80.0%이상(염화나트륨 시험)이어야 함. ▶ 보건용 필터 KF94 분진포집효율은 94.0’이상(염화나트륨 및 파라핀오일 시험) ㅇ 마스크 10개 제품 KF80은 모두 충족하여 적합하였음. - 시험결과 84%에서 99 ％ 로 평균 92%이상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냈음. - 마스크 10개 제품 KF94는 1개 제품이 1개 시험항목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하였음. -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KF94)(대형)'제품에서 부적합으로 나타났으며, 시험결과 86%에서 88 로 평균 87%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냈음. ㅇ 표시실태 조사결과, 보건용 마스크 50개 중 6개 상품이'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주소,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중량·개수, 제조번호'중 하나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세부내용, 붙임자료 11 페이지) ㅇ 표시기준 부적합 사례 - 부적합 유형은 2개 제품이 제조번호를 미기재해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다른 2개 품목은 주소를 미기재해 표기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리고 다른 2개 제품은'중량/개수, 사용기한/제조번호'박스 하단에 별도표기로 되어 있으나, 개별포장에는 미기재해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개별 제품은 20개 제품이 한 박스 안에 있음). □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성 광고 제품(세부내용, 붙임자료 14 장에서 현행 ｢ 약사법 ｣ 에 따라 품질·효능 효능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ㅇ ㈜엠씨'하나3단황사마스크 대형(KF80)'과'하나3단황사마스크 소형(KF 80)'등에서"미립자 99.9%미만 채집"문구 사용하고 있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르면 KF80 등급의 분진포집효율은 80%이상(염화나트륨 시험), KF94 제품은 분진포집효율은 94%(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이라크로 되어 있음에도"미립자 99.9%이상 채집"으로 광고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도 있음. 또한 ㈜씨앤지코리아의'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제품에서"미세먼지 완벽차단"문구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을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하였음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제품 안전한 품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촉구 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약용 마스크 품질 안전기준 모니터링 강화와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사용목적에 맞춰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황사·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발생을 차단이 목적일 경우'의약외품 문구 및'KF + 수치'를 확인할 것, 본인에게 적합한 보건용 제품을 선택할 것, 구매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최근 고농도 황사 발생 증가로'보건용 마스크'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들 제품의 안전과 효과성, 품질 등에 대한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NAME> )은 전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보건용 마스크'50개 제품을 선정으로 안전성(20개)과 표시실태(50개)를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마스크'에 관한 비교정보는'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안전성 및 표시 실태 조사 관련 규정 현행법'보건용 마스크'는「약사법」에 따른'의약외품'으로 제조·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별 심사·허가를 받아야 함. 퉈(안전기준)성상(육안 평가), 형상(외형적 크기 측정), 순도(색소·형광증백제·산 또는 알칼리·포름알데히드)미검출 되어야 하며, 머리끈 등은 인장강도(10 N 이상), 분진포집효율·안면부 흡기저항·누설률 등이 규격에 적합해야 함. 【 보건용 마스크 안전성 항목 및 기준·규격 】 산·알칼리, 포름알데히드) 머 리 끈 접 합 부 인장강도 안면 면 부 흡기저항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테스트용 (염화나트륨 및 아크를 오일 시험) 10.3mmH2O 이하 또는 퉈(표시기준)현행 ｢ 약사법 ｣ 및 ｢ 의약외품 표시에 대한 규정 ｣ 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이상을 기재하여야 한다가 【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 관련 규정('18.10.25. 시행)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소재지 2. 용량 또는 중량이나 숫자 3. 제조 번호와 제조 연월일 4.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제품은 그 표기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표시한는 사항 5."의약외품"이라는 문자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품별 추가기재사항(마스크) - 안감, 겉감, 필터의 원료 피렌 - 마스크의 종류(예 - 보건용 마스크 <KF80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또는 주소 3.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4. 유통 번호와 사용기한 5.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제품은 명칭.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생략을 수 있음. 6.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제품은 보관 저장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관하여 정한 사항 7."의약외품"이라는 문자 8. 이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 품목별 추가기재사항(마스크) ㅇ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 총 50개 제품(KF80 27개, KF94 23개) /(안전실태 조사대상)20개 업체 마스크용 마스크 KF80 10개, KF94 10개(단, 형상은 총 50개 품목이 조사대상임) -(표시실태 조사대상)36개 업체 마스크용 마스크 KF80 27개, KF94 23개 【 안전실태 조사대상 마스크 목록(KF80 10개, KF94 10개)】 쓰리엠넥스케어프리미엄황사마스크[KF80] 아이리스황사마스크(소형)(KF80) H는 HOME PRODUCTS B는 Ltd. 웰빙황사마스크뉴[KF80](대형) 웰빙황사마스크뉴[KF80](대형) 케이엠네오케어마스크(KF80) 프리데이 황사마스크 SPC - 100 프리데이웰빙황사마스크(KF80) 하나3단황사마스크대형[KF80] ㈜씨에이치엘코리아]/ 하이가드황사마스크대형(KF80) 뉴네퓨어황사방역용마스크(KF94) /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 Rizhao Sanzi Medalth & Health Articles Co., Ltd 씨앤지코리아방역용마스크(KF94) 1 에어워셔베이직황사방역용마스크(KF94) 와이제이씨엠쓰리 보건용마스크(KF94)(대형) (대형)에프 KF94 크리넥스KF94방역용마스크베이직(KF94) 프리텍방역용마스크F - 9(대형)KF - 94*본 제품은 2018년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격이며, 일부 제품은 박스단위 판매가격을 개별 제품에 표시(가격은 상이할 수 있음). □ 학계, 관련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판매중인 미세먼지 마스크(보건용 마스크는 종류에 따라 브랜드(판매사)별 1개 이상 제품 선정 국내 상위 3대 오픈마켓인 11번가, G마켓, 옥션에서 판매 페이지에 표시광고가 있고 마스크 관련한 KF등급, 황사 및 황사 등의 문구를 기재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을 무작위로 구매하였음. ㅇ 성상, 형상, 순도(색소, 형광증백제, 산·알칼리, 포름알데히 드), 머리끈 접합부 인장강도, 분진포집효율, 마스크도 흡기저항, 표시실태 등 성상, 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 관련 기준으로 확인, 특이사항 없음 ○(보건용 마스크 KF80 10개, KF94 10개)육안으로 관찰하여 검사함. ㅇ(기준)OO색의 △△△(재질)마스크로서 안면부와 ◇◇색의 머리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안전실태 조사결과 및 성상 】 흰색의 부직포 재질 마스크로서 안면부와 흰색은 머리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색은 부직포 재질 마스크로서 안면부와 흰색의 머리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흰색의 부직포 재질 마스크로서 안면부와 흰색의 머리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흰색의 일반 면 재질 마스크로서 안면부와 흰색의 머리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늘색의 부직포 재질 마스크로서 안면부와 흰색은 머리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형상, 보건용 마스크 총 50개 제품(KF80 27개, KF94 23개)의 보건용 마스크 기준·규격을 준용해 눈금자를 이용하여 외형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임(주의:실제 제품을 가지고 가로, 세로에 대한 정의에 맞게 측정함.) 【 안전실태 조사결과:형상(50개 제품)】 ○(대형 18개 제품)제품 크기(size)가 대형으로 표시된 경우, ○(본체 가로)조사결과는 107㎜ 에서 217㎜로 차이는 최소 110㎜ 이었으며, 평균치는 199㎜이었음. 14개의 제품이 200㎜에서 217㎜ 사이였으며, 나머지 4개 제품은 107㎜에서 191㎜ 정도로 나타났음. -(본체 높이의 조사결과는 74㎜ 에서 159㎜로 차이는 최대 85㎜ 이었으며, 평균은 87㎜이었음. 15개의 제품이 70㎜에서 80㎜ 사이였으며, 다른 3개 제품은 110㎜에서 159㎜ 사이로 나타났음. -(머리끈 길이)조사결과는 134㎜ 에서 215㎜로 차이는 최대 81㎜ 이었으며, 평균은 168㎜이었음. 8개의 상품이 176㎜에서 215㎜ 사이였으며, 나머지 10개 제품은 134㎜에서 177㎜ 정도로 나타났음. -(머리끈 폭)조사결과는 2㎜ 에서 10㎜로 차이는 최대 8㎜ 이었으며, 평균은 4㎜이었음. 12개의 제품이 3㎜이며, 2㎜는 1개였으며, 나머지 5개 제품은 4㎜에서 10㎜ 사이로 나타났음. □(중형 10개 제품)제품 크기(size)가 중형으로 표시된 경우, -/는 가로)조사결과는 145㎜ 에서 260㎜로 차이는 최대 115㎜ 이었으며, 평균은 186㎜이었음. -(본체 가로의 조사결과는 54㎜ 에서 158㎜로 차이는 최대 104㎜ 이었으며, 중간은 98㎜이었음. -(머리끈 높이의 조사결과는 123㎜ 에서 233㎜로 차이는 최대 110㎜ 이었으며, 중간은 174㎜이었음. -(머리끈 폭)조사결과는 3㎜ 에서 10㎜로 차는 최대 7㎜ 이었으며, 평균은 4㎜이었음. 6개의 제품이 3㎜이며, 10㎜는 1개였으며, 기타 3개 상품은 5㎜에서 6㎜ 사이로 나타났음. ○(소형 20개 제품)제품 크기(size)가 소형으로 표시된 제품은 -(본체 높이의 조사결과는 166㎜ 에서 208㎜로 차이는 최대 115㎜ 이었으며, 평균치는 181㎜이었음. -(본체 세로)조사결과는 52㎜ 에서 129㎜로 차이는 최고 70㎜ 이었으며, 평균은 78㎜이었음. 15개의 상품이 59㎜에서 70㎜ 사이였으며, 다른 5개 제품은 92㎜에서 129㎜ 사이로 나타났음. -(머리끈 길이)조사결과는 95㎜ 와 246㎜로 차이는 최소 151㎜ 이었으며, 평균은 156㎜이었음. -(머리끈 폭)조사결과는 3㎜ 에서 6㎜로 차이는 최소 3㎜ 이었으며, 평균은 3㎜이었음. 16개의 상품이 3㎜이며, 4㎜는 2개였으며, 나머지 2개 제품은 6㎜ 으로 나타났음. ○‘기 2개 제품)제품 크기(size)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아래'안전실태 시험검사결과:형상(50개 제품)'표 참조바람. □ 순도(색소, 형광증백제, 산 또는 휘발성 포름알데히드), 보건용 마스크 20개 모두 유해물질 불검출 ㅇ(색소)의료용 마스크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불검출됨. ㅇ(형광증백제)보건용 필터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불검출됨. ㅇ 알칼리성 또는 알칼리)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불검출됨. ㅇ(포름알데히드)의료용 마스크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불검출됨. □ 머리끈 체결과 인장강도, 보건용 마스크 20개 모두에서 기준에 적합 ㅇ 헤드가 접합부 인장강도: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에서 적합 □ 안면부 흡기저항, 보건용 제품 20개 제품 기준·규격에 부적합 ㅇ 안면부 흡기저항: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에서 적합함. ■ 분진포집효율, 보건용 시트 20개(KF80 10개, KF94 10개)에서 KF9410개 제품1개 제품 기준에 부적합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에 따르면, ▶ 보건용 필터 KF80 분진포집효율은 80.0%이상(염화나트륨 시험)이어야 함. ▶ 보건용 필터 KF94 분진포집효율은 94.0 퍼센트 이상(염화나트륨 및 파라핀오일 시험) ㅇ 의료용 마스크 10개 KF80은 다 충족하여 적합하였으며, 시험결과 84%에서 99%로 총 92 ％ 의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냈음. ㅇ 보건용 제품 10개 KF94는 1개 제품이 1개 시험항목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하였음. -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KF94)(대형)'마스크가 부적합으로 판정은 시험결과 86%에서 88%까지 평균 87%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냈음. 【 분진포집효율 부적합 제조업은 와이제이씨엠쓰리 보건용 마스크(KF94)(대형) 와이제이코퍼레이션/제조사 KF94 기준:94.0 ％ 이상(염화나트륨 시험, 파라핀오일 시험) 가. 마스크 크기(size) □'보건용 마스크'크기(치수)에 대한 조사결과, 보건용 제품 50개 중 49개 제품은 제품 외관에 크기(ex.'대형','중형','소형')를 표시했으나, 정확한 치수(가로세로 치수 등)를 표시한 제품은 3개 제품이었음. 【 보건용 시트 제품별 크기(size)】 하이가드황사마스크대형(KF80) [KF80] 웰빙황사마스크뉴[KF80](대형) 케이엠네오케어마스크(KF80) 하나3단황사마스크[KF80] [㈜태봉, ㈜씨에이치엘코리아]/㈜엠씨 코엔보 황사용크 SPC - 100 웰빙황사마스크뉴[KF80](대형) 프리데이웰빙황사마스크(KF80) ㈜스리에스엠코리아/㈜스리에스엠코리아 KIIS HOME PRODUCTS Co., Ltd. 아이로 황사마스크[KF80] 와이제이씨 - 2 보건용마스크(KF80)(중형) ㈜쌍용C & B/와이제이코퍼레이션 와이제이씨 - 2보건용마스크(KF80)(프라임중형) 와이제이씨 - 3보건용마스크(KF80)(중형)㈜모나리자/와이제이코퍼레이션 디펜스황사마스크(중형)KF80 [㈜엠제이씨, 마스크상사]/마스크상사 아이리스황사마스크(소형)(KF80) ㈜아이리스코리아/IRIS H가E PRODUCTS Co., Ltd. 아이리스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 에버그린 황사마스크124(소형)KF80 쓰리큐 쓰리디 마스크(KF80) Rizhao Sanzi Medical & Heical Articles Co., Ltd 2고 황사마스크뉴디자인플러스[KF80](소형) 하이가드황사마스크소형(KF80) 웰빙황사마스크뉴[KF80](프리미엄소형) 케이엠네오케어황사마스크소형(KF80) 3단 황사마스크 소형[KF80] [㈜태봉, ㈜씨에이치엘코리아]/㈜엠씨 코엔보 황사마스크 소형화 웰빙황사마스크뉴[KF80](소형) 뉴네퓨어황사방역용마스크(KF94) 와이제이씨엠쓰리 보건용마스크(KF94)(대형)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 Rizhao Sanzi Medical & Health Articles Co., Ltd 크리넥스KF94방역용마스크베이직(KF94) (대형)에프 KF94 에어워셔베이직황사방역용마스크(KF94)퉈 프리텍방역용마스크F - 9(대형)KF - 94 씨앤지코리아방역용마스크(KF94) 디펜스방역용마스크(대형)(KF94)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 - 중형)인프라스트럭처 와이제이씨 -하2 보건용마스크(KF94)(중형) 일양약품㈜/와이제이코퍼레이션 퓨어클린황사방역마스크(대형, 중형, 소형)(KF94) 와이제이씨 - 엠2 보건용마스크(KF94)(프라임비중형) 노루페인트/와이제이코퍼레이션 와이제이씨 - 엠2 보건용마스크(KF94)(중형)/은94 ㈜아보브네이처/와이제이코퍼레이션 네퓨어황사방역용마스크(소형)[KF94] (소형)에프 에어워셔베이직황사방역용마스크소형(KF94) 프리텍방역용마스크 F9 - 1(소형)KF94 블루방역마스크 KF94(소형) 참조은황사방역마스크(소형)KF94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 - 소형) "○"= 표시,""= 미표시 □'보건용 제품별 표시사항 조사결과, 보건용 마스크 50개 가운데 6개 제품이'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 및 주소,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중량·개수, 제조번호'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음. ㅇ 부적합 유형은 2개 제품이 제조번호를 미기재해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ㅇ 다른 2개 제품이 주소를 미기재해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음.되 다른 2개 제품은'중량/개수,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박스 내에 별도표기로 되어 있으나, 개별포장에는 미기재해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음(개별 포장된 20개 제품이 한 박스 안에 있음). -'아토코리아 황사마스크'제품에서'주소'미표시,'에버그린황사마스크124(소형)KF80'상품에서'제조번호'미표시,'쓰리큐쓰리디마스크(KF80)소형'제품에서'중량·개수,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미표시,'아이엘어린이황사마스크'상품에서'주소'미표시,'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제품에서'중량·개수,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및 사용기한'미표시,'블루방역마스크KF94(소형)'제품에서'제조번호'미표시 【 표시사항 미표시 사항 부적합 제품 】 에버그린황사마스크124(소형)KF80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80)소형 Rizhao Sanzi medical & Health Articles Co., Ltd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 Rizhao Sanzi Medical & H는 Articles Co., Ltd 블루방역마스크KF94(소형) □ 약사법 제65조(의약외품 용기 포장에 기재사항)/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 39호) [기호표시]"○"= 표시,""= 미표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개별표시사항 또는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대형'과'쓰리큐쓰리디마스크(KF80)소형'제품은'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박스 내에 별도표기로 되어 있으나, 개별포장에는 미표시됨. 단, 제품 하단에는'사용기한 및 제조번호'표시됨(개별 포장된 20개 제품이 한 상자 안에 있음). □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광고 표시 현행 ｢ 약사법 ｣ 에 따라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을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ㅇ ㈜엠씨'하나3단황사마스크 대형(KF80)'과'하나3단황사마스크 소형(KF80)'제품에"미립자 99.9 퍼센트 이상 채집"문구 사용하고 있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르면 KF80의 분진포집효율은 80%이상(염화나트륨 시험), KF94등급의 제품은 94%미만으로 되어 있음에도"미립자 99.9%이상 채집"으로 광고한 소비자 오인할 수 있음. □ ㈜씨앤지코리아의'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제품에"미세먼지 완벽차단"문구 사용하여 실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표기를 하였음 【 소비자가 오인할 수 없는 과대광고 제품 조사결과 】 오인할 수 없는 문구 하나3단황사마스크대형(KF80) 하나3단황사마스크소형(KF80) 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 「사용기한 경과 제품 시중에 유통 판매 ㅇ 한국쓰리엠보건안전유한회사'쓰리엠넥스케어프리미엄 황사마스크(KF80)'제품의 사용기한이 경과 제품임에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음. 제품 뒷면에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로 표시되어 있고, 제조일자는 2015년 6월 23일로 사용기한 36개월이 초과한 상품이 시중에 이미 판매되고 있음. 【 사용기한 지난 제품 시중에 유통망 판매 】 쓰리엠넥스케어프리미엄황사마스크[KF80] - 제조일자 - 2015.06.23.표기 - 사용기한:제조일로부터 36개월 - 구입일자 - 2018.08.31. □ 보건용 마스크 KF80, KF94, KF99에 대한 관리기관의 분진포집효율 등 품질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어린이 기준으로 맞춰진 보건용 마스크는 크기가 작은 소형이더라도 아이들의 신체조건이 반영되지 못했아 아이들이 착용 시 얼굴에 밀착되지 않으므로,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 □ 보건용 마스크는 사이즈에 따른 소형, 중형 및 대형 등으로 허가 출시됨. 어린이 전용 의료용 마스크, 기능 없는데 있는 것처럼 판매.'어린이','아동','유아'란 단어와 함께 홍보되는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어린이 전문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하므로 관리 필요. □ 황사가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예방이 목적일 경우'의약외품'표시 및'KF + 수치'확인 필요. □ 보건용 모자 구입 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상품이 미세먼지, 황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한 주의가 필요. ※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어려우니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한 번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을 하지 말아야 함. 마스크용 안전실태 조사결과표 쓰리엠넥스케어프리미엄황사 마스크[KF80] 아이리스황사마스크(소형)(KF80) B에 HOME PRODUCTS Co., Ltd. 웰빙황사마스크뉴[KF80](대형) 웰빙황사마스크뉴[KF80](대형) 케이엠네오케어마스크(KF80) 코엔보황사마스크 코만80 프리 ㈜스리에스엠코리아/㈜스리에스엠코리아 하나3단황사마스크대형[KF80] [㈜태봉, ㈜씨에이치엘코리아]/한국이봉 하이가드황사마스크대형(KF80) 뉴네퓨어황사방역용마스크(KF94) 디펜스방역용마스크(대형)(KF94)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 Rizhao Sanzi Medical F에서ty Articles Co., Ltd 씨앤지코리아방역용마스크(KF94)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 - 대형) 에어(KF94) 와이제이씨엠쓰리 보건용마스크(KF94)(대형) (대형)에프 KF94 프리텍방역용마스크F - 9(대형)KF - 94 ※사항 표시]"○"= 관련 기준에 적합,""= 관련 기준에 적합한"-"= 해당사항 없음 주1)보건용 마스크용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 미세먼지 마스크 표시실태 조사결과표 제조 연월일 및 사용 기간 하이가드황사마스크대형(KF80) 쓰리엠넥스케어프리미엄황사마스크[KF80] 웰빙황사마스크뉴[KF80](대형) 케이엠네오케어마스크(KF80) 하나3단황사마스크F[KF80] [㈜태봉, ㈜씨에이치엘코리아]/㈜엠씨 프리스 황사마스크 SPC - 100 웰빙황사마스크뉴[KF80](대형) 프리데이웰빙황사마스크(KF80) ㈜스리에스엠코리아/㈜스리에스엠코리아 H자 HOME PRODUCTS Co., Ltd. 디펜스 황사마스크[KF80] 와이제이씨 - 2 보건용마스크(KF80)(중형) ㈜쌍용C & B/와이제이코퍼레이션 와이제이씨 - 2보건용마스크(KF80)(프라임중형) 와이제이씨 - 3보건용마스크(KF80)(중형) 건 디펜스황사마스크(중형)KF80 [㈜엠제이씨, 마스크상사]/마스크상사 아이리스황사마스크(소형)(KF80) ㈜아이리스코리아/IRIS KO로R PRODUCTS Co., Ltd. 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 에버그린 황사마스크124(소형)KF80 쓰리큐 스리디 마스크(KF80)소형 Rizhao Sanzi Medical and Health Articles Co., Ltd 크리넥스 황사 하이가드황사마스크소형(KF80) 웰빙황사마스크뉴[KF80](프리미엄소형) 케이엠네오케어황사마스크소형(KF80) 네 3단 황사마스크 소형[KF80] [㈜태봉, ㈜씨에이치엘코리아]/㈜엠씨 코엔보 마스크용크 SPC - 100 웰빙황사마스크뉴[KF80](소형) 뉴네퓨어황사방역용마스크(KF94) 와이제이씨엠쓰리 보건용마스크(KF94)(대형)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 Rizhao Sanzi Medical & H는 ArticlesCo., Ltd 크리넥스KF94방역용마스크베이직(KF94) (대형)에프 KF94 에어워셔베이직황사방역용마스크(KF94) 프리텍방역용마스크F - 9(대형)KF - 94 디펜스방역용마스크(대형)(KF94) 쓰리고 보건용마스크(KF94 - 중형) 와이제이씨 엠쓰리 보건용마스크(KF94)(중형) 일양약품㈜/와이제이코퍼레이션 퓨어클린황사방역마스크(대형, 중형, 소형)(KF94) 와이제이씨 - 엠2 보건용마스크(KF94)(프라임비중형) 노루페인트/와이제이코퍼레이션 와이제이씨 - 엠2 보건용마스크(KF94)(중형)에프F94띤 ㈜아보브네이처/와이제이코퍼레이션 네퓨어황사방역용마스크(소형)[KF94] (소형)에프KF94 에어워셔베이직황사방역용마스크소형(KF94) 프리텍방역용마스크 대형 블루방역마스크KF94(소형) 참조은황사방역마스크(소형)KF94 엠텍 보건용마스크(KF94 - 소형) 약사법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 39호) [기호표시]"○"= 표시,""= 미표시 약사법 위반 제품 행정처분 처분 현황 와이제이씨엠쓰리 보건용마스크(KF94)대형 (제조번호 0781, 제조일자'17.2.6.)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예정)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80)대형, 소형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아토코리아황사마스크(KF80) ·해당 항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아이엘캐릭터황사마스크(소형)KF80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에버그린황사마스크124(소형)KF80 /해당 품목 표시기재 시정명령 블루방역마스크(KF94)(백색, 청색)(대형, 소형)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하나3단황사마스크대형(KF80) ·해당 제품 광고업무정지 2개월 하나3단황사마스크소형(KF80) ·해당 제품 광고업무정지 2개월 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예정) 자료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사용 시 가이드 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시 □ 모든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며, 겨울에 주로 사용하는 일반은 면 마스크는 먼지를 차단하지 못함. 미세먼지가 머리카락 굵기(50 ~)보다 얇은 입자()로 이루어졌기 대문에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마스크를 구매해야 함. □ 마스크를 구매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일반용'이 된'보건용'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의 포장지에는 KF80, KF94, KF99라는 숫자를 표시하고 있음. KF는'Korean Filter'의 줄임말로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KF80, KF94, KF99의 기준 PM10 및 PM2.5 차단 □ 허가된 보건용 필터 포장에는 입자차단 효과를 나타내는'KF80','KF94','KF99'가 표시되어 있는데,'KF'의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매우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감안을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건용 마스크를 선택을 때 제품의 포장에서'의약외품'이라는 문구 표시와 KF80, KF94, KF99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마스크의 KF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얼굴에 맞아야 제 기능을 할 수 때문에 어린이나 얼굴이 작은 사람의 경우는 자신의 얼굴 크기에 적합한 마스크를 사용해야 함. 나. 미세먼지 마스크 바른 착용법 □ 아무리 성능 좋은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도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시, 얼굴과 얼굴 사이에 틈이 생겨 미세먼지가 들어 올 수도 있으니 이미지와 같은 방법으로 착용을 착용하는 것을 추천함. □ 간혹 화장이 지워질까 등은 염려에 마스크를 밀착하지 않거나,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천을 덧대는 경우가 있지만 이럴 시 마스크의 밀착력이 떨어져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떨어지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건강과 관련된 사항이니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을 추천함. 다.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시 주의사항 □ 일반적으로 황사를 막아주는 마스크는 일회용이며 내부의 필터가 섬세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으로도 기능이 크게 훼손 될 수 있으니 더욱 효과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마스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항상 유념해야 함. 1. 세탁하여 재사용하지 않는다. - 방한 마스크를 사용하듯이 황사 마스크를 세탁하여 다시 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마스크를 세탁하여 사용하면 공기 차단율이 크게 1/3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마스크는 교환 및 재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며 2. 마스크를 손대지 않는다. ㅇ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섬유 필터는 약간은 충격에도 기능을 잃는다. 마스크를 착용한 뒤 모양을 찌그러트리거나, 겉면을 계속해서 만지면 기능이 손상된다. 마스크는 외출하기 전에 제대로 착용한 후, 벗을 때까지는 만지지 마시는것을 추천한다. 3.콘택트렌즈보다 안경을 쓴다. ㅇ 평소 안경을 주로 쓰는 사람도 필터를 착용하면 렌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마스크를 썼을 때 나오는 김이 안경에 닿기 때문이지만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콘택트렌즈를 쓰면 눈이 빨리 건조해지고, 충혈이 생길 수 있다. 되도록 안경을 벗고 마스크를 코와 뺨에 최대한 밀착하면 안경에 김 서림을 예방을 수 있다. 4. 미세먼지 마스크는 일회용 ㅇ 미세먼지 마스크는 마스크에서 발생하는 정전기가 미세먼지를 끌어당기는 필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용 후 세탁을 시키게 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길이 없다. 한 번 사용한 것만으로도 이미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차단 기능이 떨어질 수 잇어 때문에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5. 휴지나 손수건을 덧대는 건 금물 ㅇ 화장을 한 후에 마스크를 쓰게 된다가 화장이 묻어나 수건이나 휴지 등을 얼굴에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그리 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쓸 때는 휴지나 수건을 덧대지 않는다. 6.착용 후 장갑은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않는다. 7.마스크 안쪽이 노출 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a99230d6-a669-49ba-bc84-8758427c9c78	source15/231026/156061080_0.txt	우리 마을의 맛과 멋으로 오감 충전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080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 마을의 맛과 멋으로 행복 충전! 마을기업 온라인페어 6.29일 개최 - - 전국에 있는 마을기업의 우수상품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마을기업 모바일 페어」가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3주간 개최된다 「마을기업 온라인 페어」는 사단과 한국마을기업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이베이코리아 주관으로 전국에서 선정은 마을기업 대표 제품 35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이번 온라인 행사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자립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다. 온라인으로는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국내 오픈마켓시장 1위인 이베이코리아의 오픈과 G마켓을 통해 행사가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평소 쉽게 접할 길 없었던 마을기업 제품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고 마을기업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온라인 페어에는 EBS에서 소개되어 착한 먹거리로 인정받은 경기도 오산'잔다리마을공동체'의 전두부와 두유를 비롯하여 대구지역 대표 마을기업'제이샤'의 아트 디자인 노트, 평택'구좌친환경 당근영농조합법인'의'당근 고추장'등 각각마다 독특한 특성을 담은 다양한 상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외에 전국은 마을기업 상품들을 G마켓(www.gmarket.co.kr)․ 옥션(www.auction.co.kr)의 마을기업 온라인 페어관에서 만나를 수 있으며, 마을기업꾸러미 등 푸짐한 경품 이벤트와 할인혜택 등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 마을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유통망 개척이 필수적인만큼 이번 온라인페어를 통해 시골마을의 농촌체험 상품, 섬마을의 안전과 먹거리등을 전국 어디에서나 구매할 수 없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판로 확대와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마을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부겸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메르스로 인해 경기가 좋지않은 상황에서 마을기업인들이 판로 개척에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어를 통해 마을기업 제품이 많이 판매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마을기업 온라인 페어에 많은 관심과 참가를 부탁하였다. 2015 마을기업 온라인 페어 특징 ○ 마을기업의 온라인상 판매 및 마케팅 공간 제공을 통해 마을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 조성 ○ 마을기업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마을기업 제품 홍보 - 마을기업의 자립성장을 도모하여 안정적 ․ 지속적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적 활성화 □ 온라인 페어 개요 ○ 일 간:2015년 6.29 ∼ 7.19(3주간) ○ 주 최 ; 행정자치부·(사)한국마을기업협회 □ 주 관:경기도·(주)이베이코리아 ○ 마을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판매관 운영 - Gmarket 및 Auction 사이트내에 지역형 온라인 판매관 별도 개설 - 전국에서 선정은 200여 개 마을기업의 350개 대표제품 판매 ○ 온라인 홍보 촉진을 위한 이벤트 - 마을기업 탐방 온라인 투어단 이벤트 및 인기 블로거 대상 홍보 - Gmarket 및 Auction 사이트 링크 및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 진행 ※ Gmarket 고객(200만명)에 한으로 온라인 페어 이벤트 홍보 메일 발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마을의 맛과 멋으로 오감 충전 !_1 ### 내용: 우리 마을의 맛과 멋으로 행복 충전! 마을기업 온라인페어 6.29일 개최 - - 전국에 있는 마을기업의 우수상품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마을기업 모바일 페어」가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3주간 개최된다 「마을기업 온라인 페어」는 사단과 한국마을기업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이베이코리아 주관으로 전국에서 선정은 마을기업 대표 제품 35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이번 온라인 행사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자립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다. 온라인으로는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국내 오픈마켓시장 1위인 이베이코리아의 오픈과 G마켓을 통해 행사가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평소 쉽게 접할 길 없었던 마을기업 제품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고 마을기업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온라인 페어에는 EBS에서 소개되어 착한 먹거리로 인정받은 경기도 오산'잔다리마을공동체'의 전두부와 두유를 비롯하여 대구지역 대표 마을기업'제이샤'의 아트 디자인 노트, 평택'구좌친환경 당근영농조합법인'의'당근 고추장'등 각각마다 독특한 특성을 담은 다양한 상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외에 전국은 마을기업 상품들을 G마켓(www.gmarket.co.kr)․ 옥션(www.auction.co.kr)의 마을기업 온라인 페어관에서 만나를 수 있으며, 마을기업꾸러미 등 푸짐한 경품 이벤트와 할인혜택 등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 마을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유통망 개척이 필수적인만큼 이번 온라인페어를 통해 시골마을의 농촌체험 상품, 섬마을의 안전과 먹거리등을 전국 어디에서나 구매할 수 없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판로 확대와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마을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부겸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메르스로 인해 경기가 좋지않은 상황에서 마을기업인들이 판로 개척에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어를 통해 마을기업 제품이 많이 판매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마을기업 온라인 페어에 많은 관심과 참가를 부탁하였다. 2015 마을기업 온라인 페어 특징 ○ 마을기업의 온라인상 판매 및 마케팅 공간 제공을 통해 마을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 조성 ○ 마을기업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마을기업 제품 홍보 - 마을기업의 자립성장을 도모하여 안정적 ․ 지속적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적 활성화 □ 온라인 페어 개요 ○ 일 간:2015년 6.29 ∼ 7.19(3주간) ○ 주 최 ; 행정자치부·(사)한국마을기업협회 □ 주 관:경기도·(주)이베이코리아 ○ 마을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판매관 운영 - Gmarket 및 Auction 사이트내에 지역형 온라인 판매관 별도 개설 - 전국에서 선정은 200여 개 마을기업의 350개 대표제품 판매 ○ 온라인 홍보 촉진을 위한 이벤트 - 마을기업 탐방 온라인 투어단 이벤트 및 인기 블로거 대상 홍보 - Gmarket 및 Auction 사이트 링크 및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 진행 ※ Gmarket 고객(200만명)에 한으로 온라인 페어 이벤트 홍보 메일 발송
4a0c7323-c433-4a5d-b3e4-ce0c33e0b986	source15/231026/156296382_0.txt	“인권과 절차적 정의 강화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 출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382	CC BY	7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권과 절차적 공정성 강화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 출범" 경찰청에서는 9.27.(목)경찰대와 경찰행정법 전공 교수 7명을'인권과 절차적 인권을 위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여 경찰작용 관련법에 관한 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경찰작용은 기본상 범죄수사, 범죄진압 및 위해제지작용으로 나뉜다. 범죄수사는 형사소송법 등의 규제를 받는다. 영장주의, 증거주의, 엄격한 합법주의가 지배한다. - 범죄진압작용은 진행중인 불법행위를 진압하는 것이고, 위해제지작용은 사건에 이르지 않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도로교통법, 가정폭력처법법 등 특별법의 구체적 수권조항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 현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사건·사고에 대한 것은 수사작용이고, 범죄신고를 제외한 각종 신고에 대응하는 것이 위해제지활동이다. 시비, 스토킹, 가정폭력의 자살예고, 진로방해, 층간소음 등등 그 대상과 구체적 상황은 모두 규정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다. 위해제지작용에 대한 규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각 특별법 상 산개되어 규정한 개별적 수권조항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와 그 대안을 집결해 청와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참여하는 위원은 <NAME> (고려대, 환경법학회 및 공법학회 상임이사), 이계수(건국대, 법질서 및 녹색전화연구소 이사), <NAME> (경찰대, 안암법학회장), <NAME> (홍익대, 현 한국경찰법학회장), 이성용(계명대, 한국경찰법학회 연구이사), <NAME> (경찰대), <NAME> (제주대)총 7명이다. <NAME> 교수 외 6인 위원들은 토론 및 집필을 맡고, 이계수위원은 개혁안에 대한 총괄적 토론 및 평가에 참여할 계획이다. <NAME> 경찰청장은 출범식 및 간담회에서 다음과 함께 당부했다.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의 권한을 단순히 강화해 달라는 것이 아님 - 그리고 현 경직법상 인권침해 소지 논란이 있는 조항도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음 국민의 안전을 맨 앞에서 지켜주는 수단이 인권보호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경찰작용에 대해 명확한 규율과 절차적 정의에 의한 신중함이 필요함 아무쪼록 인권과 정당성 그리고 현장 법집행력이 조화되는 방안을 개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 ※ 위촉식 관련 행사 사진은 별도 송부 예정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대학 <NAME> 경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과 및 참고자료 현'경찰관직무집행법'은 1953년 전후 서독의 동법을 직역한 것을 그대로 반영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 18차에 걸쳐 개정은 있었지만 제정 당시 틀과 흠결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1981년에 이르러 전면 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경찰작용 규정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다. 무기사용에 있어'과격한 소요진압'을 요건으로 추가하고, 미아, 병자 구출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강제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한 점 등이다. 그 뒤에는 시대와 사회적 이슈에 따라 일부 경찰작용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적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불심검문, 장비사용 제한은 논란이 지속된 조항과 비체계적·불명확 규정이라는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어왔다. 대한민국 공권력은 수사작용에 있어서는 탁월한 발전을 거듭해왔다. 높고 빠른 검거율은 세계적으로도 밀리기 않는다. 하지만 최근 범죄의 검거보다는 그 피해의 예방도 즉 안전에 보다 큰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다. 1953년과 1987년 민주화 이전의 치안 패러다임에 고정되는 경직법은 민주화 과정에서도 뚜렷한 개선이 없었다. 범죄가 발생해야 경찰이 움직이고, 범죄에 이르지 않았거나 방치는 경우 경찰은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비난이 줄을 이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현장경찰관을 독려했지만, 오원춘 사건, 세월은 신고자 피살사건, 어금니아빠 사건 등 반복되어 왔고, 이 후에도 현장은 대처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 사건이 이슈가 될 때마다 법률을 통해 해결해 보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눈앞에서 마주치는 긴박하고 다양한 상황을 다 포괄하지 못하고 항상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곤 하였다. 가까이는'한국여성의 전화'가정폭력피해자 비밀쉼터에서 생긴 사건이 있다. 가해자가 비밀쉼터를 알아내고 방문하여 아들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112신고를 하고 여성단체측은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야 하니 가해자를 격리시켜 격리는달라고 했다. 가특법상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란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규정상 범죄 현장에서 말리고 피신시키는 등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폭력의 위험이 생겼을 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그 조항을 활용할 수 없었다. 가해자였던 아버지의 방문이 주거침입이었는지는 재판을 거쳐야 알 수 있을 뿐이고, 출동 당시에는 이미 문 밖에 나와 있은 지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 판단이 확실한 않아 가해자에서 체포도 어려웠다. 경직법상 강제적 보호조치는 주취자이거나 정신착란자여야 하지만는데 주취(만취)상태도 아니었고, 정신착란자로 판단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경찰은 두 신고자 앞에서 우왕좌왕했고, 격리요청에 그저 가해자측을 가로 막는 정도의 작용을 하였다. 시설측 요청은 신고를 수 있도록 안보이는 공간에 가해자측을 격리해 달라는 것인데도. 어금니 아빠사건때도 마찬가지였다. 범죄라고 판단했을 경우 통신조회 등 발빠른 대응으로 범인은 검거했지만, 피해는 막지 못했다. 실종된 상태가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누구와 약속하고 나갔다는데 착안하여 통신조회를 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 통신조회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개별적 수권조항)가 없다. 범죄가 전제로 작용하는 형사소송절차로는 범인은 검거할 수 있어도 피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경찰내부에서는'범죄여부 판단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이런 문제을에은 좀더 적극적으로 안전을 지키자고 독려하지만, 법률적 수권이 명확하지 않는 탓에 민원을 야기하거나 결과적 위법이 되는 작용을 현장경찰관은 꺼린다. 경직법에 침입 방지를 위한 출입이 명시되어 있지만, 수색까지 가능한 지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신고자 가족이 보호를 달라는 요구에도 주저했던 것이다. 이번 개혁위에서는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무기·장비 사용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높은 조항에 대해서 과감한 수술을 가할 예정이다. 위해제지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는 재량권이 가질 것 밖에 없다. 복잡다단하고 급박한 상황을 미리 일일이 염두에 둘 수 없는 법적 환경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경찰작용에 대해서는 과잉이나 과소를 통제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경직법의 기준은 최대한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찰작용이 최소 수단과 방법으로부터 점차 중한 방법과 방법으로 체계화 되어있는 법률체계가 갖춰져어야 한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그런 기준과 원칙등이 체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행 경직법은 중한 수단과 최소 수단이 중구난방식으로 배열되어 있고,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학계와 현장의 비판이 줄기차게 있어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권과 절차적 정의 강화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 출범”_1 ### 내용: "인권과 절차적 공정성 강화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 출범" 경찰청에서는 9.27.(목)경찰대와 경찰행정법 전공 교수 7명을'인권과 절차적 인권을 위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여 경찰작용 관련법에 관한 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경찰작용은 기본상 범죄수사, 범죄진압 및 위해제지작용으로 나뉜다. 범죄수사는 형사소송법 등의 규제를 받는다. 영장주의, 증거주의, 엄격한 합법주의가 지배한다. - 범죄진압작용은 진행중인 불법행위를 진압하는 것이고, 위해제지작용은 사건에 이르지 않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도로교통법, 가정폭력처법법 등 특별법의 구체적 수권조항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 현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사건·사고에 대한 것은 수사작용이고, 범죄신고를 제외한 각종 신고에 대응하는 것이 위해제지활동이다. 시비, 스토킹, 가정폭력의 자살예고, 진로방해, 층간소음 등등 그 대상과 구체적 상황은 모두 규정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다. 위해제지작용에 대한 규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각 특별법 상 산개되어 규정한 개별적 수권조항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와 그 대안을 집결해 청와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참여하는 위원은 <NAME> (고려대, 환경법학회 및 공법학회 상임이사), 이계수(건국대, 법질서 및 녹색전화연구소 이사), <NAME> (경찰대, 안암법학회장), <NAME> (홍익대, 현 한국경찰법학회장), 이성용(계명대, 한국경찰법학회 연구이사), <NAME> (경찰대), <NAME> (제주대)총 7명이다. <NAME> 교수 외 6인 위원들은 토론 및 집필을 맡고, 이계수위원은 개혁안에 대한 총괄적 토론 및 평가에 참여할 계획이다. <NAME> 경찰청장은 출범식 및 간담회에서 다음과 함께 당부했다.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의 권한을 단순히 강화해 달라는 것이 아님 - 그리고 현 경직법상 인권침해 소지 논란이 있는 조항도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음 국민의 안전을 맨 앞에서 지켜주는 수단이 인권보호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경찰작용에 대해 명확한 규율과 절차적 정의에 의한 신중함이 필요함 아무쪼록 인권과 정당성 그리고 현장 법집행력이 조화되는 방안을 개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 ※ 위촉식 관련 행사 사진은 별도 송부 예정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대학 <NAME> 경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과 및 참고자료 현'경찰관직무집행법'은 1953년 전후 서독의 동법을 직역한 것을 그대로 반영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 18차에 걸쳐 개정은 있었지만 제정 당시 틀과 흠결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1981년에 이르러 전면 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경찰작용 규정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다. 무기사용에 있어'과격한 소요진압'을 요건으로 추가하고, 미아, 병자 구출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강제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한 점 등이다. 그 뒤에는 시대와 사회적 이슈에 따라 일부 경찰작용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적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불심검문, 장비사용 제한은 논란이 지속된 조항과 비체계적·불명확 규정이라는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어왔다. 대한민국 공권력은 수사작용에 있어서는 탁월한 발전을 거듭해왔다. 높고 빠른 검거율은 세계적으로도 밀리기 않는다. 하지만 최근 범죄의 검거보다는 그 피해의 예방도 즉 안전에 보다 큰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다. 1953년과 1987년 민주화 이전의 치안 패러다임에 고정되는 경직법은 민주화 과정에서도 뚜렷한 개선이 없었다. 범죄가 발생해야 경찰이 움직이고, 범죄에 이르지 않았거나 방치는 경우 경찰은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비난이 줄을 이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현장경찰관을 독려했지만, 오원춘 사건, 세월은 신고자 피살사건, 어금니아빠 사건 등 반복되어 왔고, 이 후에도 현장은 대처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 사건이 이슈가 될 때마다 법률을 통해 해결해 보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눈앞에서 마주치는 긴박하고 다양한 상황을 다 포괄하지 못하고 항상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곤 하였다. 가까이는'한국여성의 전화'가정폭력피해자 비밀쉼터에서 생긴 사건이 있다. 가해자가 비밀쉼터를 알아내고 방문하여 아들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112신고를 하고 여성단체측은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야 하니 가해자를 격리시켜 격리는달라고 했다. 가특법상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란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규정상 범죄 현장에서 말리고 피신시키는 등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폭력의 위험이 생겼을 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그 조항을 활용할 수 없었다. 가해자였던 아버지의 방문이 주거침입이었는지는 재판을 거쳐야 알 수 있을 뿐이고, 출동 당시에는 이미 문 밖에 나와 있은 지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 판단이 확실한 않아 가해자에서 체포도 어려웠다. 경직법상 강제적 보호조치는 주취자이거나 정신착란자여야 하지만는데 주취(만취)상태도 아니었고, 정신착란자로 판단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경찰은 두 신고자 앞에서 우왕좌왕했고, 격리요청에 그저 가해자측을 가로 막는 정도의 작용을 하였다. 시설측 요청은 신고를 수 있도록 안보이는 공간에 가해자측을 격리해 달라는 것인데도. 어금니 아빠사건때도 마찬가지였다. 범죄라고 판단했을 경우 통신조회 등 발빠른 대응으로 범인은 검거했지만, 피해는 막지 못했다. 실종된 상태가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누구와 약속하고 나갔다는데 착안하여 통신조회를 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 통신조회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개별적 수권조항)가 없다. 범죄가 전제로 작용하는 형사소송절차로는 범인은 검거할 수 있어도 피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경찰내부에서는'범죄여부 판단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이런 문제을에은 좀더 적극적으로 안전을 지키자고 독려하지만, 법률적 수권이 명확하지 않는 탓에 민원을 야기하거나 결과적 위법이 되는 작용을 현장경찰관은 꺼린다. 경직법에 침입 방지를 위한 출입이 명시되어 있지만, 수색까지 가능한 지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신고자 가족이 보호를 달라는 요구에도 주저했던 것이다. 이번 개혁위에서는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무기·장비 사용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높은 조항에 대해서 과감한 수술을 가할 예정이다. 위해제지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는 재량권이 가질 것 밖에 없다. 복잡다단하고 급박한 상황을 미리 일일이 염두에 둘 수 없는 법적 환경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경찰작용에 대해서는 과잉이나 과소를 통제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경직법의 기준은 최대한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찰작용이 최소 수단과 방법으로부터 점차 중한 방법과 방법으로 체계화 되어있는 법률체계가 갖춰져어야 한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그런 기준과 원칙등이 체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행 경직법은 중한 수단과 최소 수단이 중구난방식으로 배열되어 있고,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학계와 현장의 비판이 줄기차게 있어왔다.
31e07cdb-a822-4cc9-9d6a-cf78b0a3854f	source15/231026/156042689_0.txt	"1381"인증표준콜센터 개통 1년, 기업들 인증장벽 쉽게 넘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689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381"인증표준콜센터 개통 1년, 기업들 인증장벽 한에 넘었다 - 1년간 7만3천건 전화 및 1일평균 112개 업체 인증애로 해결 - - 홈페이지 ‧ 페이스북 통합 소통창구 구축 및 전문인력 증원으로 서비스 향상 - ☞ 숯불 그릴 제조업체 S사는 유럽 수출을 모색하던 중 현지 인증(LFBG)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취득 절차를 몰라 속을 태웠다. 그러던 중'1381 인증표준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전문상담원은 관련 정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안내, S사는 콜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국내에서 독일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S사는 26만달러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 LFBG - Lebensmitted - und Futtermittelgesetzbuch 독일의 식품용품법, 음식에 접촉되는 물질 또는 식품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시험 ‧ 인증하는 제도 □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에서 집중 제기된'기업 인증획득 애로 해결을 차원에서 구축된'1381 인증표준콜센터'가 개통 1년만에 기업들에게 꼭 맞는 도우미로 제자리를 잡고 있다. '14년 3월 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참석 기업대표들은 인증획득 애로를 호소했으며, 정부는 1381 인증표준콜센터에 대해"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지난 3월 26일 110개국 350여 개의 해외인증·300여 건의 국내인증, 4만여종의 국내외 표준 정보를 제공하는'1381 인증표준콜센터'를 개통하여 서비스 시작 □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1381 인증표준콜센터'개통 이후, 월평균 73,370건(307건/일)의 전화가 콜센터로 걸려왔으며, 이중 26,730건(112건/일)의 기업애로해소를 위해 상담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개통 첫달('14.4월)상담건수 1,246건 →'15.2월 2,707건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 ㅇ 산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41%, 화학 ‧ 환경 7’, 기계 ‧ 자동차 ‧ 조선 5%; 의료 ‧ 화장품 ‧ 식품 6%, 철강 ‧ 금속 ‧ 건자재 3%순으로 나타났으며, ㅇ 국내인증 문의가 56%로 가장 많았고, 해외인증(16), 표준(8%%등의 정보에 기업들의 관심이 많았다. □ 1년간 1381 콜센터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와 인증, 표준 관련 자료는 물론 인증 획득절차 정보를 패키지로 지원으로 해외인증을 구하지 못해 수출을 못하는 기업들에게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ㅇ 또한 신속한 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거나 시험인증비용 정보를 공개해 인증비용 경감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인증절차, 서류작성 등의 일반정보 뿐 아니라 인증과 검사방법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청의 해외인증 컨설팅 사업과 협력으로 해외인증 획득 자금지원까지 안내하는 종합 서비스 역할을 하였음 □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양한 기업들의 요구에 대응을 위해 콜센터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 하고, 다양한 관련기관의 기업 컨설팅 사업과 연계해 정보지원, 자금지원 및 인증획득까지 콜센터의 원스톱 기능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무역협회 등 해외정보 제공기관, 인증관련 서비스 기관 및 중소기업청과의 협업 강화로 인증용 등 기업 직접지원 강화 ㅇ 또한 미니홈페이지(www.1381call.kr)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1381call)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들과 소통이 가능토록 홈페이지를 확충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상담원 2명을 추가로 배치, 중소기업별 활발한 상담요구에 보다 신속히 대처에 나가기로 했다. 현재 인증 ‧ 표준 관련 경력 20년 내외는 전문상담원 7명과 일반상담원 3명, 상담보조원 2명으로 운영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개통 초기 1년간 일평균 1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졌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국내외 표준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신고 의미라며 앞으로도 1381 인증표준 콜센터 서비스를 더욱 확대가 국내 기업이 보다 쉽고 편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381"인증표준콜센터 개통 1년, 기업들 인증장벽 쉽게 넘었다_1 ### 내용: "1381"인증표준콜센터 개통 1년, 기업들 인증장벽 한에 넘었다 - 1년간 7만3천건 전화 및 1일평균 112개 업체 인증애로 해결 - - 홈페이지 ‧ 페이스북 통합 소통창구 구축 및 전문인력 증원으로 서비스 향상 - ☞ 숯불 그릴 제조업체 S사는 유럽 수출을 모색하던 중 현지 인증(LFBG)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취득 절차를 몰라 속을 태웠다. 그러던 중'1381 인증표준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전문상담원은 관련 정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안내, S사는 콜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국내에서 독일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S사는 26만달러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 LFBG - Lebensmitted - und Futtermittelgesetzbuch 독일의 식품용품법, 음식에 접촉되는 물질 또는 식품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시험 ‧ 인증하는 제도 □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에서 집중 제기된'기업 인증획득 애로 해결을 차원에서 구축된'1381 인증표준콜센터'가 개통 1년만에 기업들에게 꼭 맞는 도우미로 제자리를 잡고 있다. '14년 3월 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참석 기업대표들은 인증획득 애로를 호소했으며, 정부는 1381 인증표준콜센터에 대해"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지난 3월 26일 110개국 350여 개의 해외인증·300여 건의 국내인증, 4만여종의 국내외 표준 정보를 제공하는'1381 인증표준콜센터'를 개통하여 서비스 시작 □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1381 인증표준콜센터'개통 이후, 월평균 73,370건(307건/일)의 전화가 콜센터로 걸려왔으며, 이중 26,730건(112건/일)의 기업애로해소를 위해 상담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개통 첫달('14.4월)상담건수 1,246건 →'15.2월 2,707건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 ㅇ 산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41%, 화학 ‧ 환경 7’, 기계 ‧ 자동차 ‧ 조선 5%; 의료 ‧ 화장품 ‧ 식품 6%, 철강 ‧ 금속 ‧ 건자재 3%순으로 나타났으며, ㅇ 국내인증 문의가 56%로 가장 많았고, 해외인증(16), 표준(8%%등의 정보에 기업들의 관심이 많았다. □ 1년간 1381 콜센터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와 인증, 표준 관련 자료는 물론 인증 획득절차 정보를 패키지로 지원으로 해외인증을 구하지 못해 수출을 못하는 기업들에게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ㅇ 또한 신속한 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거나 시험인증비용 정보를 공개해 인증비용 경감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인증절차, 서류작성 등의 일반정보 뿐 아니라 인증과 검사방법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청의 해외인증 컨설팅 사업과 협력으로 해외인증 획득 자금지원까지 안내하는 종합 서비스 역할을 하였음 □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양한 기업들의 요구에 대응을 위해 콜센터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 하고, 다양한 관련기관의 기업 컨설팅 사업과 연계해 정보지원, 자금지원 및 인증획득까지 콜센터의 원스톱 기능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무역협회 등 해외정보 제공기관, 인증관련 서비스 기관 및 중소기업청과의 협업 강화로 인증용 등 기업 직접지원 강화 ㅇ 또한 미니홈페이지(www.1381call.kr)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1381call)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들과 소통이 가능토록 홈페이지를 확충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상담원 2명을 추가로 배치, 중소기업별 활발한 상담요구에 보다 신속히 대처에 나가기로 했다. 현재 인증 ‧ 표준 관련 경력 20년 내외는 전문상담원 7명과 일반상담원 3명, 상담보조원 2명으로 운영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개통 초기 1년간 일평균 1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졌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국내외 표준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신고 의미라며 앞으로도 1381 인증표준 콜센터 서비스를 더욱 확대가 국내 기업이 보다 쉽고 편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70c8a203-802b-4727-a37e-a731bf8d6f3d	source15/231026/156038885_1.txt	국립고궁박물관 찾아가는 왕실태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885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립고궁박물관,'찾아가는 왕실태교'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내 10개 보건소에서 소외계층 임신부와 함께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직무대리 <NAME> )은 저소득층 ․ 다문화가정 임신부 및 소외계층을 위한'찾아가는 왕실태교'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12월까지(8월 제외)서울의 10개 보건소에서 무료로 운영한다. 가까운 곳에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이번 무료 교육에서는 ▲ 조선 왕실의 임신, 태교, 안태의례와 출산 문화 배우기 ▲ 비단 표지로 나는 태교 일기책 만들기 ▲ 내 아이에게 입힐 배냇저고리, 턱받이, 버선 만들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안태의례:아기를 항아리에 담아 길한 곳에 묻는 의례. 왕실에서는 태가 아기에게 생명을 주고 국가와 운명을 좌우한다고 여겨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는 안태의례를 거행함 '정부 3.0'사업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왕실태교 교육 프로그램은 소외계층이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조선 왕실의 고품격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월 동대문보건소에서 실시한 왕실태교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 <NAME> 씨(다문화가정, 필리핀)는"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키우고 싶은 것 엄마들의 공통된 마음인데 가까운 보건소에서 한국의 왕실태교를 체험할 수도 있고 내 아이의 옷을 직접 제작에서 보게 돼 매우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소재 10개 보건소에서 장소 등의 협조를 받아 연 40회 800명 임신부에게 기회가 제공되며, 교육 신청에 관한 사항은 각 구청 보건소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1. 교육 일정. 2. 교육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교 육 과 정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 찾아가는 왕실태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찾아가는 왕실태교'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내 10개 보건소에서 소외계층 임신부와 함께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직무대리 <NAME> )은 저소득층 ․ 다문화가정 임신부 및 소외계층을 위한'찾아가는 왕실태교'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12월까지(8월 제외)서울의 10개 보건소에서 무료로 운영한다. 가까운 곳에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이번 무료 교육에서는 ▲ 조선 왕실의 임신, 태교, 안태의례와 출산 문화 배우기 ▲ 비단 표지로 나는 태교 일기책 만들기 ▲ 내 아이에게 입힐 배냇저고리, 턱받이, 버선 만들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안태의례:아기를 항아리에 담아 길한 곳에 묻는 의례. 왕실에서는 태가 아기에게 생명을 주고 국가와 운명을 좌우한다고 여겨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는 안태의례를 거행함 '정부 3.0'사업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왕실태교 교육 프로그램은 소외계층이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조선 왕실의 고품격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월 동대문보건소에서 실시한 왕실태교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 <NAME> 씨(다문화가정, 필리핀)는"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키우고 싶은 것 엄마들의 공통된 마음인데 가까운 보건소에서 한국의 왕실태교를 체험할 수도 있고 내 아이의 옷을 직접 제작에서 보게 돼 매우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소재 10개 보건소에서 장소 등의 협조를 받아 연 40회 800명 임신부에게 기회가 제공되며, 교육 신청에 관한 사항은 각 구청 보건소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1. 교육 일정. 2. 교육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교 육 과 정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d47755f2-2ace-4059-975d-32acb40e5a61	source15/231026/156118087_0.txt	2016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087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제도 설명회」개최 o ISMS 인증제도 설명 및 추진일정 안내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통칭'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3월 23일(수)오후 2시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제도*설명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을 인증제도: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사전에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것 □ 설명회는 ISMS 인증제도 안내, 연간 추진일정 안내 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o 아울러, 동 설명회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관련 정보통신망법('16.6.2. 시행 예정)의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o 아울러는 ISMS 인증·심사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관한 소개 및 질의 응답 순서를 통해 인증 심사를 준비하는 기업과 심사기관 간 의견을 교류할 수 잇는 기회가 마련된다. □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ISMS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대응능력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 밝히며, o"앞으로 다양한 기업이 정보보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소통의 장을 열어 현장 목소리에 귀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제 안내 o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16년도 추진 방향 및 최신 이슈사항 설명 o 일 시 ○'16.3.23.(수), 14:00 ~ 15:30 o 장 소:킨텍스 4층 오디토리움 <NAME> :미래창조과학부 /주 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o 참석대상:ISMS 인증 사업자 및 ISMS 인증 심사원, 기업 IT·정보보호 담당자 대상 '16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관련 제도 안내 '16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심사 계획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_1 ### 내용: 「2016년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제도 설명회」개최 o ISMS 인증제도 설명 및 추진일정 안내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통칭'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3월 23일(수)오후 2시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제도*설명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을 인증제도: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사전에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것 □ 설명회는 ISMS 인증제도 안내, 연간 추진일정 안내 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o 아울러, 동 설명회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관련 정보통신망법('16.6.2. 시행 예정)의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o 아울러는 ISMS 인증·심사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관한 소개 및 질의 응답 순서를 통해 인증 심사를 준비하는 기업과 심사기관 간 의견을 교류할 수 잇는 기회가 마련된다. □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ISMS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대응능력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 밝히며, o"앞으로 다양한 기업이 정보보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소통의 장을 열어 현장 목소리에 귀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제 안내 o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16년도 추진 방향 및 최신 이슈사항 설명 o 일 시 ○'16.3.23.(수), 14:00 ~ 15:30 o 장 소:킨텍스 4층 오디토리움 <NAME> :미래창조과학부 /주 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o 참석대상:ISMS 인증 사업자 및 ISMS 인증 심사원, 기업 IT·정보보호 담당자 대상 '16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관련 제도 안내 '16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심사 계획 안내
dffa916f-1454-4535-b023-326a6787c33f	source15/231026/156195701_0.txt	(참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업장 이행계획 일제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701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자체 이행계획 일제점검 ◇ 사업장별 관리자 지정, 비상연락망 구축, 세부실천계획 수립 등 □ 환경부(장관 <NAME> )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응한 사업장 ‧ 공사장별 이행계획을 4월 21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비상저감조치를 적용받는 사업장과 공사는 서울 ‧ 경기 ‧ 인천 146개의 대기배출사업장과 330개의 건설공사장 등 476개 기관이다. ○ 환경부 ‧ 서울 ‧ 인천 ‧ 경기 지자체 10개 합동점검반은 해당 기관의 정 ‧ 부 책임자 지정,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장 ‧ 공사장 세부실천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 대기배출사업장이 수립한 세부실천계획은 ① 작업도 단축, 출 ‧ 퇴근이외 시간 단축 등 조정 운영, ② 보일러 가동률 하향 조정, ③ 약품추가 주입을 통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향상 등이다. ○ 건설공사장은 ① 실내작업 우선 추진과 날림(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② 고가 건설기계 운영 자제와 저공해화 건설기계 사용, ③ 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공사장 인근 하천 물청소 등을 통한 날림먼지 유입 억제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 참여한 10개 합동점검반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이 4월 13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목동집단에너지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목동집단에너지시설은 열공급(/시)축열시설(/시)을 운영 중단하여 운영율 17.6 퍼센트를 감축하며, ○ 양천자원회수시설은 발전에 운영을 400톤/일에서 200톤/일로 줄여 가동률을 50%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125개의 행정 ‧ 공공기관에서 자동차 2부제 뿐 만 아니라 사업장 ‧ 공사장 조업을 단축 ‧ 조정함으로써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업장 이행계획 일제점검_1 ### 내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자체 이행계획 일제점검 ◇ 사업장별 관리자 지정, 비상연락망 구축, 세부실천계획 수립 등 □ 환경부(장관 <NAME> )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응한 사업장 ‧ 공사장별 이행계획을 4월 21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비상저감조치를 적용받는 사업장과 공사는 서울 ‧ 경기 ‧ 인천 146개의 대기배출사업장과 330개의 건설공사장 등 476개 기관이다. ○ 환경부 ‧ 서울 ‧ 인천 ‧ 경기 지자체 10개 합동점검반은 해당 기관의 정 ‧ 부 책임자 지정,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장 ‧ 공사장 세부실천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 대기배출사업장이 수립한 세부실천계획은 ① 작업도 단축, 출 ‧ 퇴근이외 시간 단축 등 조정 운영, ② 보일러 가동률 하향 조정, ③ 약품추가 주입을 통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향상 등이다. ○ 건설공사장은 ① 실내작업 우선 추진과 날림(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② 고가 건설기계 운영 자제와 저공해화 건설기계 사용, ③ 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공사장 인근 하천 물청소 등을 통한 날림먼지 유입 억제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 참여한 10개 합동점검반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이 4월 13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목동집단에너지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목동집단에너지시설은 열공급(/시)축열시설(/시)을 운영 중단하여 운영율 17.6 퍼센트를 감축하며, ○ 양천자원회수시설은 발전에 운영을 400톤/일에서 200톤/일로 줄여 가동률을 50%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125개의 행정 ‧ 공공기관에서 자동차 2부제 뿐 만 아니라 사업장 ‧ 공사장 조업을 단축 ‧ 조정함으로써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b904090-5a9d-4d24-ae4b-ee4ebc6b4680	source15/231026/156490289_0.txt	2021년 초미세먼지 농도 18㎍/㎥ 기록, 관측 이래 최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289	CC BY	6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1년 미세먼지도 농도/㎥ 기록, 관측 이래 최저 ◇ 좋음일수 30일(153→183일)증가, 나쁨일수 3일(26→23일)줄어 ◇ 국내외적 효과, 국외여건 개선, 양호한 기상 영향이 복합 작용 □ 환경부(장관 <NAME> )는 2021년도 초미세먼지(PM - 2.5)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이는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17개 도시의 농도는 14 ~/㎥ 수준이다. ※ 전국 연평균 농도:26('15)→ 25('17)→ 23('19)/19('20)→ 18('21)서울 연평균 농도 = 23('15)→ 25('17)→ 25('19)→ 21('20)→ 20('21) □ 초미세먼지 좋음(/㎥ 이하)날은 183일로 2020년 153일 대비 20%증가했으며, 2015년 63일에 비해서 190%증가했다. 또한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이상)일수는 23일로 2020년 26일과 비교해서 3일 줄어들어 약 12%개선되었으며, 2015년 62일 보다 39일 감소되어 약 63%개선되었다. □ 지난해(2021년)국내 미세먼지의 농도는 국내정책 효과, 국외여건 개선, 좋은 기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21년 대기오염물질 이동을 변화 등 초미세먼지 개선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내 정책 효과 □ 정부는 국내 활동량 증가 여건에서도 국내의 배출 저감을 위해 핵심배출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했다. ○ 산업 부문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할당 등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부착 사업체 826곳의 2021년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만 873톤으로 2020년 대비 - 5%감소했다. - 직접배출 + 2차 생성기준이며,'21년 자료는 1월∼12.31일까지의 확정·잠정 기준 - 재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NAME>기 위해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추진했다. ('20)4,240개소, 1,556억→('21)3,470개소, 1,337억 원 - 발전 부문에서는 2021년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폐지해서 2017년 대비 누적 10기를 폐지했으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중 최대 46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상한제약 등을 실시했다. ※ 서천 # 1·2, 영동 # 1('17.7월), 영동 # 2('19.1월), 보령 # 1·2('20.12월), 삼천포 # 1·2('21.4월), 호남 # 1·2('21.12월) ○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우선 폐차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수는 2020년 12월 168만대에서 2021년 12월 131만대로 22 ％ 감소했다. - 전기·수소차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20년 15 ％ →'21년 18%), 전기차 기반시설(인프라)확대등으로 2021년 누적 25.7만대를 보급했다. (전기차 충전기)는 10.7만기('21) □ 생활 부문에서는 친환경보일러를 2021년까지 누적 70만대 보급·지원하고, 실내 유증기 회수설비도 2021년까지 5,641곳에 설치했다. ○ 한편, 과거 3년간 국내 제조업 가동률은 2020년 2분기에 저점,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2020년 1분기에 정점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차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도별 산업·수송부문 활동량 증가율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백만대) ※ 출처: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도로공사 □ 2020에 제3차 수도권 계절관리제(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시행 첫 달의 이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 자발적 감축협약을 이행은 사업장 중 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207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2020년 12월 대비 약 94톤(5 ％),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 2018년 12월 대비 약 2,184톤(52%)을 저감했다. ※ 직접배출 + 2차 생성기준이며,'21년 12월 자료는 개정 전 잠정 기준 ○ 수도권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 23일동안 시행됐으며 일일 평균 1,984건(총 45,640건)이 적발됐으며, 2020년 12월(하루평균 3,282건 적발)과 견주면 40%가 감소한 수준이다. *주말과 휴일은 대기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실시 ○ 이 외에도 영농폐비닐·폐농약용기류 9,343톤 수거하고, 민간점검단 1천여명이 날림(비산)먼지 배출 현장 불법행위를 점검(2만 6,645건)하여 위법사항을 109건 적발했으며, 선박저속운항에 총 1,059척이 참여했다. <해외 여건> □ 중국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작년 연평균 농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중국 정부가 추동계 대책 등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중국 전역 339개 도시의 2021년 1∼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로 2020년 같은 기간(/㎥)대비 6.5 퍼센트 감소했다. ※ 2021년 12월 초미세먼지 예보를 아직 미발표 <중국 1∼ 11월 PM제 현황> <기상 상황> ○ 기상의 경우 가장 큰 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을 보인 8 ~ 10월과 더 큰 폭의 증가(/㎥↑)을 보인 3월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계절적 변화, 황사 발생 여부가 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1년 8 ~ 10월은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동풍이 증가하여 따뜻한 공기가 자주 유입되어 농도를 낮추는데 기여한 요인으로 보인다. <'20년 대비'21년 8∼10월 풍속 변화> 바람 중 동서 방향의 풍속 차이(파란색이 진할수록 서서 계열 풍속 증가) ○ 반면, 2021년 3월은 황사(8일간 발생)와 극심할 대기정체, 낮은 풍속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3월 대기정체 상황 및 풍속> □ <NAME> □ 대기환경정책관은"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사업장 초미세가스 감축,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감소와 같은 국민들의 자발에 적극적인 동참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세 번째로 시행 중인 이번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고농도로 계절관리기간 동안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초미세먼지 농도 18㎍/㎥ 기록, 관측 이래 최저_1 ### 내용: 2021년 미세먼지도 농도/㎥ 기록, 관측 이래 최저 ◇ 좋음일수 30일(153→183일)증가, 나쁨일수 3일(26→23일)줄어 ◇ 국내외적 효과, 국외여건 개선, 양호한 기상 영향이 복합 작용 □ 환경부(장관 <NAME> )는 2021년도 초미세먼지(PM - 2.5)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이는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17개 도시의 농도는 14 ~/㎥ 수준이다. ※ 전국 연평균 농도:26('15)→ 25('17)→ 23('19)/19('20)→ 18('21)서울 연평균 농도 = 23('15)→ 25('17)→ 25('19)→ 21('20)→ 20('21) □ 초미세먼지 좋음(/㎥ 이하)날은 183일로 2020년 153일 대비 20%증가했으며, 2015년 63일에 비해서 190%증가했다. 또한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이상)일수는 23일로 2020년 26일과 비교해서 3일 줄어들어 약 12%개선되었으며, 2015년 62일 보다 39일 감소되어 약 63%개선되었다. □ 지난해(2021년)국내 미세먼지의 농도는 국내정책 효과, 국외여건 개선, 좋은 기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21년 대기오염물질 이동을 변화 등 초미세먼지 개선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내 정책 효과 □ 정부는 국내 활동량 증가 여건에서도 국내의 배출 저감을 위해 핵심배출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했다. ○ 산업 부문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할당 등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부착 사업체 826곳의 2021년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만 873톤으로 2020년 대비 - 5%감소했다. - 직접배출 + 2차 생성기준이며,'21년 자료는 1월∼12.31일까지의 확정·잠정 기준 - 재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NAME>기 위해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추진했다. ('20)4,240개소, 1,556억→('21)3,470개소, 1,337억 원 - 발전 부문에서는 2021년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폐지해서 2017년 대비 누적 10기를 폐지했으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중 최대 46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상한제약 등을 실시했다. ※ 서천 # 1·2, 영동 # 1('17.7월), 영동 # 2('19.1월), 보령 # 1·2('20.12월), 삼천포 # 1·2('21.4월), 호남 # 1·2('21.12월) ○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우선 폐차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수는 2020년 12월 168만대에서 2021년 12월 131만대로 22 ％ 감소했다. - 전기·수소차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20년 15 ％ →'21년 18%), 전기차 기반시설(인프라)확대등으로 2021년 누적 25.7만대를 보급했다. (전기차 충전기)는 10.7만기('21) □ 생활 부문에서는 친환경보일러를 2021년까지 누적 70만대 보급·지원하고, 실내 유증기 회수설비도 2021년까지 5,641곳에 설치했다. ○ 한편, 과거 3년간 국내 제조업 가동률은 2020년 2분기에 저점,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2020년 1분기에 정점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차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도별 산업·수송부문 활동량 증가율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백만대) ※ 출처: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도로공사 □ 2020에 제3차 수도권 계절관리제(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시행 첫 달의 이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 자발적 감축협약을 이행은 사업장 중 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207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2020년 12월 대비 약 94톤(5 ％),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 2018년 12월 대비 약 2,184톤(52%)을 저감했다. ※ 직접배출 + 2차 생성기준이며,'21년 12월 자료는 개정 전 잠정 기준 ○ 수도권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 23일동안 시행됐으며 일일 평균 1,984건(총 45,640건)이 적발됐으며, 2020년 12월(하루평균 3,282건 적발)과 견주면 40%가 감소한 수준이다. *주말과 휴일은 대기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실시 ○ 이 외에도 영농폐비닐·폐농약용기류 9,343톤 수거하고, 민간점검단 1천여명이 날림(비산)먼지 배출 현장 불법행위를 점검(2만 6,645건)하여 위법사항을 109건 적발했으며, 선박저속운항에 총 1,059척이 참여했다. <해외 여건> □ 중국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작년 연평균 농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중국 정부가 추동계 대책 등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중국 전역 339개 도시의 2021년 1∼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로 2020년 같은 기간(/㎥)대비 6.5 퍼센트 감소했다. ※ 2021년 12월 초미세먼지 예보를 아직 미발표 <중국 1∼ 11월 PM제 현황> <기상 상황> ○ 기상의 경우 가장 큰 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을 보인 8 ~ 10월과 더 큰 폭의 증가(/㎥↑)을 보인 3월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계절적 변화, 황사 발생 여부가 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1년 8 ~ 10월은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동풍이 증가하여 따뜻한 공기가 자주 유입되어 농도를 낮추는데 기여한 요인으로 보인다. <'20년 대비'21년 8∼10월 풍속 변화> 바람 중 동서 방향의 풍속 차이(파란색이 진할수록 서서 계열 풍속 증가) ○ 반면, 2021년 3월은 황사(8일간 발생)와 극심할 대기정체, 낮은 풍속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3월 대기정체 상황 및 풍속> □ <NAME> □ 대기환경정책관은"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사업장 초미세가스 감축,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감소와 같은 국민들의 자발에 적극적인 동참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세 번째로 시행 중인 이번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고농도로 계절관리기간 동안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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