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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862e14-38f4-432f-9185-c7090508597d	source15/231026/156567477_0.txt	[보도자료] 철도수송 및 안전대책 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477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이낙연는 서울역 찾아 추석 연휴 대비 철도 수송·안전 점검 ○ <NAME>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귀성길이 시작되는 9월 29일(금)오후, 서울역(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건설도 2차관, <NAME>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등 이번 추석연휴가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지정 등으로 예년에 비해서 훨씬 긴 10일간 이어짐에 따라, ㅇ 귀성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철도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열차 수송 및 안전 대책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비상근무에 나서고 철도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NAME> 총리는 철도의 서울사옥에서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으로부터'철도 특별수송 및 안전 대책'을 보고 들은 후, ㅇ"철도공사 직원들의 수고로 국민들께서 추석을 즐기실 수 계시다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격려하는 한편, ㅇ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고예방점검 뿐 아는"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태세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면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최고로 빠르고 멋있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어서 서울역 역무실, 종합안내소, 보안검색대를 방문하여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맞이방에 모여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정부는 올해 명절 연휴를 맞아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11일을'추석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원활한 귀성객 수송,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합동대책본부를 비롯한 도로공사,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버스연합회상황실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ㅇ 교통상황을 신속히 파악 ‧<NAME>여 긴급사태 등 돌발상황 발견 시 즉각 조치할 계획입니다. □(붙임)1. 추석 명절 철도 특별수송 및 안전대책 2.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계획 추석 연휴 KTX 특별수송 및 안전대책 □ 기간. 9.29.(금)~ 10.4.(수, 추석)~ 10.9.(월), 11일간 기존 정부합동 특별 교통대책기간과 동일(:9.13 9.15(추석)9.20 6일간) 여객 506만명(일 46만명)으로 평시대비 9.7%증가 (고속):268만명(일평균 24만명)으로 평시대비 10.2%증가, 전년대비 25.1%증가 (일반)은 238만명(일평균 22만명)으로 평시대비 9.1%증가, 전년대비 6.8 ％ 감소 (운행횟수)8,441회(일평균 767회)로 평시대비 3.8%감소로 전년대비 19.3%증가 (고속)4,275회(일 389회)전년대비 42.6%증가/(일반)4,166회(일 378회)전년대비 2.1%증가 (공급좌석)425만석(일평균 39만석)으로 평시대비 7.8 ％ 증가, 전년대비 21.6%증가 (고속)290만석(일 26만석)전년대비 35.5%증가/(일반)135만석(일 12만석)전년대비 0.4 ％ 감소 □ 고객 특별 이벤트 역대 추석과 최장기간 관광상품 특가패키지 및 역귀성 할인 운영 (특가상품)11일간, 50∼70%%(역귀성)6일간, 15만석 30∼40%및 정액(4인 10만 원) (기간)분야별 시설 정비 점검 시행 및 안전대책 수립 전 간부 비상 안전활동 시행:현장직원 훈련 및 이행실태 점검(9.12∼29) (기간)특별수송 대책본부 운영 - 비상대응 차량배치 - 특별수송 대책본부 2,029명 운영(일 184명) S는 1,787명(일 162명), SR 242명(일 22명) KTX 객이 1편성, 객차 2편성(대전조, 익산), 동력차 15편성 - 기동수리반 운영, 사고복구장비 준비태세 유지 - 기동수리반 -(고속)12개역 38명,(일반)20개역 38명,(전동)16개역 31명 □는정부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계획 - 운영기간:9.29.(금)09:. 9.(월)24:00(총 11일간) □ 운영장소:국가교통정보센터(국토교통부, 6층 660호실) □ 본부장: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ㅇ 근무반:관계별 및 필수요원, 파견요원(총 267명) *국토와 해수부, 경찰청, 도로공사,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ㅇ 주요 임무:상황관리 핫라인 및 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정보교환 - 국토교통부 정부합동대책본부와 도로공사,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버스연합회(고속버스조합)등에 핫라인 구축 ㅇ 각 기관의 특별교통대책 상황보고 및 협조 ㅇ 교통현황 점검 및 조정, 긴급사태시 즉각 조치 등 □ 철도분야 소속기관 및 관련기관 협조도 ㅇ 철도특별사법경찰대:특별방범대책 TF 운영(철도경찰대 및 지방대) ㅇ 한국철도공사 ‧ SR 각 본사 종합관제실 대책반 설치 ․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철도수송 및 안전대책 점검_1 ### 내용: <NAME> 이낙연는 서울역 찾아 추석 연휴 대비 철도 수송·안전 점검 ○ <NAME>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귀성길이 시작되는 9월 29일(금)오후, 서울역(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건설도 2차관, <NAME>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등 이번 추석연휴가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지정 등으로 예년에 비해서 훨씬 긴 10일간 이어짐에 따라, ㅇ 귀성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철도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열차 수송 및 안전 대책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비상근무에 나서고 철도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NAME> 총리는 철도의 서울사옥에서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으로부터'철도 특별수송 및 안전 대책'을 보고 들은 후, ㅇ"철도공사 직원들의 수고로 국민들께서 추석을 즐기실 수 계시다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격려하는 한편, ㅇ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고예방점검 뿐 아는"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태세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면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최고로 빠르고 멋있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어서 서울역 역무실, 종합안내소, 보안검색대를 방문하여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맞이방에 모여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정부는 올해 명절 연휴를 맞아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11일을'추석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원활한 귀성객 수송,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합동대책본부를 비롯한 도로공사,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버스연합회상황실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ㅇ 교통상황을 신속히 파악 ‧<NAME>여 긴급사태 등 돌발상황 발견 시 즉각 조치할 계획입니다. □(붙임)1. 추석 명절 철도 특별수송 및 안전대책 2.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계획 추석 연휴 KTX 특별수송 및 안전대책 □ 기간. 9.29.(금)~ 10.4.(수, 추석)~ 10.9.(월), 11일간 기존 정부합동 특별 교통대책기간과 동일(:9.13 9.15(추석)9.20 6일간) 여객 506만명(일 46만명)으로 평시대비 9.7%증가 (고속):268만명(일평균 24만명)으로 평시대비 10.2%증가, 전년대비 25.1%증가 (일반)은 238만명(일평균 22만명)으로 평시대비 9.1%증가, 전년대비 6.8 ％ 감소 (운행횟수)8,441회(일평균 767회)로 평시대비 3.8%감소로 전년대비 19.3%증가 (고속)4,275회(일 389회)전년대비 42.6%증가/(일반)4,166회(일 378회)전년대비 2.1%증가 (공급좌석)425만석(일평균 39만석)으로 평시대비 7.8 ％ 증가, 전년대비 21.6%증가 (고속)290만석(일 26만석)전년대비 35.5%증가/(일반)135만석(일 12만석)전년대비 0.4 ％ 감소 □ 고객 특별 이벤트 역대 추석과 최장기간 관광상품 특가패키지 및 역귀성 할인 운영 (특가상품)11일간, 50∼70%%(역귀성)6일간, 15만석 30∼40%및 정액(4인 10만 원) (기간)분야별 시설 정비 점검 시행 및 안전대책 수립 전 간부 비상 안전활동 시행:현장직원 훈련 및 이행실태 점검(9.12∼29) (기간)특별수송 대책본부 운영 - 비상대응 차량배치 - 특별수송 대책본부 2,029명 운영(일 184명) S는 1,787명(일 162명), SR 242명(일 22명) KTX 객이 1편성, 객차 2편성(대전조, 익산), 동력차 15편성 - 기동수리반 운영, 사고복구장비 준비태세 유지 - 기동수리반 -(고속)12개역 38명,(일반)20개역 38명,(전동)16개역 31명 □는정부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계획 - 운영기간:9.29.(금)09:. 9.(월)24:00(총 11일간) □ 운영장소:국가교통정보센터(국토교통부, 6층 660호실) □ 본부장: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ㅇ 근무반:관계별 및 필수요원, 파견요원(총 267명) *국토와 해수부, 경찰청, 도로공사,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ㅇ 주요 임무:상황관리 핫라인 및 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정보교환 - 국토교통부 정부합동대책본부와 도로공사,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버스연합회(고속버스조합)등에 핫라인 구축 ㅇ 각 기관의 특별교통대책 상황보고 및 협조 ㅇ 교통현황 점검 및 조정, 긴급사태시 즉각 조치 등 □ 철도분야 소속기관 및 관련기관 협조도 ㅇ 철도특별사법경찰대:특별방범대책 TF 운영(철도경찰대 및 지방대) ㅇ 한국철도공사 ‧ SR 각 본사 종합관제실 대책반 설치 ․ 운영
a5d33c83-b7e8-43a5-8d8c-12da6771a05e	source15/231026/156350409_0.txt	[동정자료]<NAME> 부총리, 탈북학생 대상 대안학교 ‘하늘꿈학교’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409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NAME> 부총리, 탈북학생 대상 교육형'하늘꿈학교'방문 ◈"탈북학생 모두가 우리 사회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 황우여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월 16일(월)탈북학생 전문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하여, 학생·졸업생·교직원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 이번 방문은 꿈을 가꾸어 가는 탈북학생과 이들을 지원하는 학교 현장의 노력을 격려하고 탈북학생 지원과 방향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 탈북학생을 대상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는 2015년 11월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설립 승인을 받아 탈북학생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하늘꿈학교:총 학생 73명 6학급 편성·운영 중 ○ 하늘꿈학교는 독립형 기숙사와 190여 명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탈북학생들이 학교생활부터 사회생활까지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예체능 교육을 위한 공연활동과 남북청소년 교류 활동, 영어통일캠프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NAME> 부총리는"탈북 학생 한 명 한 사람이 우리 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잇도록 탈북학생 교육 지원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할 예정이다. 탈북학생 대상 대안학교 현장방문 계획 ◈(목 적)탈북학생 격려를 위한 학교 현장 방문 + 학생 ‧ 졸업생 ‧ 교사 등 현장 의견 청취 ○ ※일 시)'19.9.16.(월)14:30 15:45(75분) ○(장 처도 하늘꿈학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주요내용)교육활동 참관 후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간담회 -(교육부)부총리, 학생지원국장 -(국 정에서 <NAME> 의원 -(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하늘꿈학교)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 방문 및 접견 ‧ 졸업생 ‧ 교직원 간담회 □ 운영 현황·연혁 경기도교육청/성남교육지원청 학력인정 대안학교(각종학교) - 2003.3.10.인가 운영 2012∼2014. 서울시교육청'탈북 다문화 예비학교'지정 교두 2015.11.15.경기도교육청 학력인가(중 ‧ 고등) 탈북청소년을 위한 방과도 기숙사 10채 운영 탈북청소년 동아리 수업 및 수시 공연 남북청소년 교류 활동 및 영어통일캠프 실시 -어 커뮤니티 활동(190 여명 규모) *우리나라에 가족 또는 친척이 없는 탈북청소년으로 거주지 지원(미성년자)을 받지 못함 □(참고)탈북학생 교육 경로 일반 초등학교(밀집학교 특별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부총리, 탈북학생 대상 대안학교 ‘하늘꿈학교’ 방문_1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NAME> 부총리, 탈북학생 대상 교육형'하늘꿈학교'방문 ◈"탈북학생 모두가 우리 사회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 황우여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월 16일(월)탈북학생 전문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하여, 학생·졸업생·교직원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 이번 방문은 꿈을 가꾸어 가는 탈북학생과 이들을 지원하는 학교 현장의 노력을 격려하고 탈북학생 지원과 방향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 탈북학생을 대상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는 2015년 11월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설립 승인을 받아 탈북학생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하늘꿈학교:총 학생 73명 6학급 편성·운영 중 ○ 하늘꿈학교는 독립형 기숙사와 190여 명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탈북학생들이 학교생활부터 사회생활까지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예체능 교육을 위한 공연활동과 남북청소년 교류 활동, 영어통일캠프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NAME> 부총리는"탈북 학생 한 명 한 사람이 우리 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잇도록 탈북학생 교육 지원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할 예정이다. 탈북학생 대상 대안학교 현장방문 계획 ◈(목 적)탈북학생 격려를 위한 학교 현장 방문 + 학생 ‧ 졸업생 ‧ 교사 등 현장 의견 청취 ○ ※일 시)'19.9.16.(월)14:30 15:45(75분) ○(장 처도 하늘꿈학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주요내용)교육활동 참관 후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간담회 -(교육부)부총리, 학생지원국장 -(국 정에서 <NAME> 의원 -(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하늘꿈학교)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 방문 및 접견 ‧ 졸업생 ‧ 교직원 간담회 □ 운영 현황·연혁 경기도교육청/성남교육지원청 학력인정 대안학교(각종학교) - 2003.3.10.인가 운영 2012∼2014. 서울시교육청'탈북 다문화 예비학교'지정 교두 2015.11.15.경기도교육청 학력인가(중 ‧ 고등) 탈북청소년을 위한 방과도 기숙사 10채 운영 탈북청소년 동아리 수업 및 수시 공연 남북청소년 교류 활동 및 영어통일캠프 실시 -어 커뮤니티 활동(190 여명 규모) *우리나라에 가족 또는 친척이 없는 탈북청소년으로 거주지 지원(미성년자)을 받지 못함 □(참고)탈북학생 교육 경로 일반 초등학교(밀집학교 특별반)
40085be3-66cd-4972-81ee-17ce70575f64	source15/231026/156474669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10.11.,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669&pageIndex=25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확산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백신 보유는 1차 2,723명, 접종완료 18,049명 ◈ 신규 환자는 국내 1,284명, 해외유입 13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0월 11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723명으로 누적 39,923,74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8,049명이 백신을 완료하여 최종 30,444,700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단위:건씩%)】 1)얀센 제품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예방 완료'통계에 모두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표시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완료 현황(단위:명,%)】 1)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은 경우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하단에 표시 2)얀센 계열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불가한한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10.11.0시 기준)는 총 306,445건(신규2,161건)으로, 후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추가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10월 10일∼10월 11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근육통, 부기한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294,872건(96.2%)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발생 사례 1,287건(신규 1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호흡기성 이상반응 등 9,535건(신규 37건), 기타 사례 751건(신규 3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21.2.26. 이후 누계, 단위:천을율 】 소계(C = C1 + C2 + C3) (AZ)아스트라제네카,(PF)화이자,(M)모더나,(J)모로나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306건을 고려로 전체 사망 누계는 1,057건(AZ 448건, P 557건, M 39건, J 13건) 【 교차접종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신고현황('21.7.5. 까지 누계, 단위:건,%)】 소계(C = C1 + C2 + C3) ※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PF(화이자 백신)이상반응과 함께 산정됨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관련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수정 될 수 있음 A는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수포적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소는 이상반응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는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수정 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11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84명, 해외유입 환자는 1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양성계 수는 332,816명(해외유입 14,724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5,76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의뢰 건수는 46,858건(확진자 28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9,264건(확진자 28명)으로 총 검사 실적은 81,883건, 신규 확진자는 총 1,297명이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1,314명으로 총 298,022명(89.55%)이 자가 해제되어, 현재 32,21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71명, 중증은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583명(치명률 0.78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0.11.0시 현재부터'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0.11. 일 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4명(4명), 인도네시아 1명(1명), 베트남 1명, 러시아 4명(3명), 몽골 1명(1명), 아메리카:브라질 1명,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1명 ※ 별에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수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0.10.(일)0시 기준 10.11.(월)0시 기준 10.10일 0시부터 10.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보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인의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현황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현황(10.11일 0시 기준, 332,816명) <국내 신고 및 신고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0.10.(일)0시 기준 10.11.(월)0시 현황 10.10일 0시부터 10.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및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실제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없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0.11일 0시 기준, 332,816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3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별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격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0.10일 0시부터 10.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검사자 현황(10.5 ~ 10.11.)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2) 1)(검사 현황은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접촉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보건소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보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현황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합산을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결과 5)(누계정정)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인하를 정정(9.20. ~ 9.27.0시 인천의 경기 + 9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10.11.,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확산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백신 보유는 1차 2,723명, 접종완료 18,049명 ◈ 신규 환자는 국내 1,284명, 해외유입 13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0월 11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723명으로 누적 39,923,74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8,049명이 백신을 완료하여 최종 30,444,700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단위:건씩%)】 1)얀센 제품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예방 완료'통계에 모두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표시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완료 현황(단위:명,%)】 1)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은 경우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하단에 표시 2)얀센 계열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불가한한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10.11.0시 기준)는 총 306,445건(신규2,161건)으로, 후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추가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10월 10일∼10월 11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근육통, 부기한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294,872건(96.2%)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발생 사례 1,287건(신규 1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호흡기성 이상반응 등 9,535건(신규 37건), 기타 사례 751건(신규 3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21.2.26. 이후 누계, 단위:천을율 】 소계(C = C1 + C2 + C3) (AZ)아스트라제네카,(PF)화이자,(M)모더나,(J)모로나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306건을 고려로 전체 사망 누계는 1,057건(AZ 448건, P 557건, M 39건, J 13건) 【 교차접종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신고현황('21.7.5. 까지 누계, 단위:건,%)】 소계(C = C1 + C2 + C3) ※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PF(화이자 백신)이상반응과 함께 산정됨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관련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수정 될 수 있음 A는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수포적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소는 이상반응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는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수정 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11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84명, 해외유입 환자는 1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양성계 수는 332,816명(해외유입 14,724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5,76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의뢰 건수는 46,858건(확진자 28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9,264건(확진자 28명)으로 총 검사 실적은 81,883건, 신규 확진자는 총 1,297명이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1,314명으로 총 298,022명(89.55%)이 자가 해제되어, 현재 32,21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71명, 중증은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583명(치명률 0.78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0.11.0시 현재부터'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0.11. 일 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4명(4명), 인도네시아 1명(1명), 베트남 1명, 러시아 4명(3명), 몽골 1명(1명), 아메리카:브라질 1명,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1명 ※ 별에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수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0.10.(일)0시 기준 10.11.(월)0시 기준 10.10일 0시부터 10.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보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인의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현황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현황(10.11일 0시 기준, 332,816명) <국내 신고 및 신고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0.10.(일)0시 기준 10.11.(월)0시 현황 10.10일 0시부터 10.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및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실제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없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0.11일 0시 기준, 332,816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3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별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격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0.10일 0시부터 10.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검사자 현황(10.5 ~ 10.11.)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2) 1)(검사 현황은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접촉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보건소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보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현황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합산을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결과 5)(누계정정)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인하를 정정(9.20. ~ 9.27.0시 인천의 경기 + 900)
49de1eed-1211-4641-8d70-47e4483ec740	source15/231026/156044211_0.txt	모바일 상품권도 거슬러 받는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4211	CC BY	1,2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 ‧ 보급 사용 기한 전 알림 시스템으로 투명성 제고, 유효 기간 경과 후 90%환불로 이용자 피해 예방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립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함.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지류형 상품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지류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방식과 전자형 ‧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을 통칭함. ㅇ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품권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ㅇ 특히 단기의 사용 기간, 사용 후 잔액 미환불,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고던 요금을 요구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문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정부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이해 관계자 간담회 ‧ 공정위 소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 확정함. <표준약관 제정 세부 내용> 저장 매체의 종류에 따라 전자형, PC와 모바일 상품권으로, 사용 방법에 따라 금액형, 물품(용역)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별함. 적용 대상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유형 상품권 상품에 표준약관을 적용함. 발행자, 구매 가격(할인된 상품권 할인율 및 할인 금액), 유효 기한과 사용 조건, 사용 가능 가맹점, 환불 조건 및 방법 등 소비자에게 표준화하을 표시하도록 권장함. (물품 ‧ 용역 제공형)최소 3개월 + 1회 이상 갱신 최소 6개월 이상 (금액형)기본 1년 + 1회 이상 연장 최장 1년 3개월 이상 1회 당 연장 기간은 3개월로 함 만료 전 알림 시스템 유효 기간 만료 7일 이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 고객에게 유효 기간의 도래, 잔여 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및 연장 방법 등 사전 통지 의무 부과 (유효기간 경과 시에서 금액형의 경우 100분의 60이상(1만 원권 이하의 상품권 100분의 80이상)사용 시 잔액 환불, 물품 ‧ 용역형의 경우 해당 물품 등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잔액 환불 (유효 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5년 이내)90%환불 원칙적인 환불 요청권자를 상품권 소지자로 일원화, 발행자의<NAME>불 책임 명시 ㅇ 저장 매체의 종류에 따라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상품권으로, 사용 방식에 따라 금액형 ‧ 물품(용역)제공형 상품으로 구별됨. 전자형 상품권이란 기존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권면에 표시되던 구입 가능금액, 구매 가능 물품(용역)등의 정보가 전자 데이터로 전환되어 휴대형 장치에 저장하게 되어 있는 상품권임. 온라인 상품권이란 상품에 관한 정보가 발행자의 서버에 저장되고,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이용자가 회원 가입 또는 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발행자의 서버에 접속하여 해당 온라인 상품권에 관한 정보의 조회 ‧ 사용을 행할 수 가능한 상품권임. 모바일 상품권이란 상품권에 담긴 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문자 메시지 등의 형태로 저장 되고, 소비자는 해당 정보을 발행자 등에게 제시하여 사용할 수 잇는 상품권임. □ 원칙적으로 전자형 ‧ 오프라인 ‧ 모바일의 형태로 발행되는 모든 신유형 쿠폰에 적용하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화 ㅇ(적용 제외)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선불형 ‧ 전화카드 등 운송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 이용만을 전제로 발행된 상품권으로 증거 증권 으로서의 성질만을 가지는 경우 등임. 증거 증권이란 실질적인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인이나 또는 거래 내용의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한 서면으로서 증권에 권리가 화체된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유가 증권과 구별됨. - 발행 업체로부터 이벤트 혹은 흥행(Promotion)을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상품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표준약관의 효력이 제외됨. - 운송 서비스만을 위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나, 운송 수단 이용 뿐만 아니라 물 품구입 등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티머니 카드 등은 표준 조항이 적용됨. - 통신 서비스 이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카드 등은 표준약관 적용이 제외됨. - 극장에서 구매한 영화 관람권, 공연장에서 구매한 콘서트 티켓 등 특정 날짜의 특정 영화 또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권은 증거 증권으로서의 성질만을 가지는 경우에 한며 표준약관의 적용이 제외됨. □ 신유형 쿠폰은 비대면 구매의 특성상 구매자는 1차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 이에 발행자, 구매 가격(할인된 상품권 할인율 및 할인 금액), 유효 기간, 사용조건, 이용 가능 가맹점, 환불 조건과 방법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함. 금액형 상품권을 전달 받은 A는 깜박 잊고 유효 기간을 초과는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는 유효 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환불받기 위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 하던 도중 A는 자신이 선물 받아든 상품권이 10,000원 권 상품권임에도, 환불 담당자로부터 이 상품권은 구매자가 50%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것이므로 5,000원의 90%인 4,500원만 환불받을 수도 있다고 고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는 구매자가 구매한 금액을 증명을 방법이 없어 자신이 정당한 금액을 환불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게 되었다. 수신자 A는 환불 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환불 담당자로부터 A가 실제로 구매한 구매 금액과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분쟁의 소지가 사라지게 된다. □ 물품(용역)형의 경우 최소 6개월(기본 3개월, 연장 3개월)이상, 금액형의 경우 최소 1년 3개월(기본 1년, 추가 3개월)이상의 유효 기간을 규정으로 단기 유효 기간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자 함. □ 신유형 상품권 구조별 특성, 구)상품권법‧ 상품권 표준약관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모바일 쿠폰 환불 지침*을 비교 ․ 검토하여 사업자의 부담과 소비자 권익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고려하여 유효 기간을 설정함. 지류 상품권은 대부분 상품 판매 사업자가 직접 발행하는 반면, 신유형 상품권은 이통사 ‧ 플랫폼 사업자 중심이 발행하고 물품은 별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구조이며, 발행자와 상품 공급자들 간 단기의 다양한 유통 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특징이 있음. 구)상품권법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에 한해 최소하을 3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 미래부의'모바일 쿠폰 환불 지침'(2014년 3월 제정)에서는 물품/형의 경우 최장 6개월(기본 2개월, 2회에 한해 2개월씩 연장), 금액형의 최대 최장 9개월(기본 3개월, 2회에 한해 3개월씩 연장)로 규정함. 미래적 지침은 표준약관의 내용에 맞추어 개정을 예정임) ㅇ 물품(용역)형 ‧ 금액형 모두 고객의 유효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발행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효 기간을 연장(각 3개월씩)해주도록 의무를 부과함. 40대 여성 A씨는 모바일 주유상품권 1만 원권을 구매하였지만 주유소 측에서 처리 방법을 몰라 해당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전산상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쿠폰 유효 기간(30일)이 경과되었음. 최소한 사용 기간을 예측을 수 있었다면 부당하게 모바일 쿠폰의 사용을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한국소비자연맹 접수 피해 사례에서 5. 기한 도래 알림 시스템 도입(제5조) □ 유효기간 도래 전 알림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가 실수로 인해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낙전 수입을 방지하고자 도입으로 ㅇ 발행자는 유효 기간이 도래하기 7일 전 통지를 의무로 3회 이상 고객에게 사용 기간의 도래, 유효 기간의 연장 필요 여부와 방법 등을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함. ㅇ 다만, 선불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면제함. □(구매일로부터 7일 내에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객의 철회권을 보장함. ㅇ(유효 기간 경과 전)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구매 금액의 100분의 60(1만 원 권 이상은 경우 100분의 8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환불토록 하며 다수의 상품권을 구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고객의 최종 충전 시점에 충전은 금액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 비율에 따라 산정으로 남은 비율의 금액 ㅇ 물품(용역)형 신유형 쿠폰에는 해당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을 환불토록 함. ㅇ(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 시효 기간(5년)이내)구매액의 90%를 환불토록 정을 직장인 B씨는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2만 원 케이크 교환권'을 사용하기 어려워 해당 제휴처를 찾았고, 매장에는 액면가(2만 원)와 비슷한 가격의 케이크가 없어 1만 8천 원짜리 케이크를 골라 모바일 바우처와 함께 내밀었지만 점원은"잔액을 거슬러 줄 수 없으니 2만 원을 넘는 금액을 구매하고 차액을 지불하라."고만 하여 의도치 않게 5천 원대를 추가로 지불하고 케이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음 - 국민신문고 접수 내용에서 7. 환불 요청권자 및 환불 책임(제6조 제5항, 제10조 제1항) □ 약관은 환불 요청권자를 신유형 쿠폰을 최종 소지자로 규정함. ㅇ 다만 상품권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수신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예시)최종 사용자 특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모바일 상품 발행자가 환불 권리자를 구매자로 특정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 미래부'스마트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에 은 사용 기간 내에는'구매자'를, 사용 완료 후에는'수신자'를 원칙적인 환불 권리자로 하고, 예외적으로 구매자가 상품권 구매 시 사용 기한 경과 후 환불 대상을 수신자로 지정한 경우 구매자에게 자동 환불하는 방식(지침은 표준약관의 내용에 맞추어 수정될 예정임)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발행자의 손해배상 책임 을 명시함. □ 이번 신유형 상품 표준약관 제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신유형 상품권 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함. □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제정 표준약관 사용을 널리 권장할 계획임. 미래부의'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에 에 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상호 협조 예정임. □ 또한 신유형 상품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 약관을 시정하고, 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업계 확산을 도모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바일 상품권도 거슬러 받는다_1 ### 내용: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 ‧ 보급 사용 기한 전 알림 시스템으로 투명성 제고, 유효 기간 경과 후 90%환불로 이용자 피해 예방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립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함.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지류형 상품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지류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방식과 전자형 ‧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을 통칭함. ㅇ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품권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ㅇ 특히 단기의 사용 기간, 사용 후 잔액 미환불,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고던 요금을 요구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문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정부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이해 관계자 간담회 ‧ 공정위 소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 확정함. <표준약관 제정 세부 내용> 저장 매체의 종류에 따라 전자형, PC와 모바일 상품권으로, 사용 방법에 따라 금액형, 물품(용역)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별함. 적용 대상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유형 상품권 상품에 표준약관을 적용함. 발행자, 구매 가격(할인된 상품권 할인율 및 할인 금액), 유효 기한과 사용 조건, 사용 가능 가맹점, 환불 조건 및 방법 등 소비자에게 표준화하을 표시하도록 권장함. (물품 ‧ 용역 제공형)최소 3개월 + 1회 이상 갱신 최소 6개월 이상 (금액형)기본 1년 + 1회 이상 연장 최장 1년 3개월 이상 1회 당 연장 기간은 3개월로 함 만료 전 알림 시스템 유효 기간 만료 7일 이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 고객에게 유효 기간의 도래, 잔여 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및 연장 방법 등 사전 통지 의무 부과 (유효기간 경과 시에서 금액형의 경우 100분의 60이상(1만 원권 이하의 상품권 100분의 80이상)사용 시 잔액 환불, 물품 ‧ 용역형의 경우 해당 물품 등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잔액 환불 (유효 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5년 이내)90%환불 원칙적인 환불 요청권자를 상품권 소지자로 일원화, 발행자의<NAME>불 책임 명시 ㅇ 저장 매체의 종류에 따라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상품권으로, 사용 방식에 따라 금액형 ‧ 물품(용역)제공형 상품으로 구별됨. 전자형 상품권이란 기존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권면에 표시되던 구입 가능금액, 구매 가능 물품(용역)등의 정보가 전자 데이터로 전환되어 휴대형 장치에 저장하게 되어 있는 상품권임. 온라인 상품권이란 상품에 관한 정보가 발행자의 서버에 저장되고,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이용자가 회원 가입 또는 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발행자의 서버에 접속하여 해당 온라인 상품권에 관한 정보의 조회 ‧ 사용을 행할 수 가능한 상품권임. 모바일 상품권이란 상품권에 담긴 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문자 메시지 등의 형태로 저장 되고, 소비자는 해당 정보을 발행자 등에게 제시하여 사용할 수 잇는 상품권임. □ 원칙적으로 전자형 ‧ 오프라인 ‧ 모바일의 형태로 발행되는 모든 신유형 쿠폰에 적용하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화 ㅇ(적용 제외)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선불형 ‧ 전화카드 등 운송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 이용만을 전제로 발행된 상품권으로 증거 증권 으로서의 성질만을 가지는 경우 등임. 증거 증권이란 실질적인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인이나 또는 거래 내용의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한 서면으로서 증권에 권리가 화체된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유가 증권과 구별됨. - 발행 업체로부터 이벤트 혹은 흥행(Promotion)을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상품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표준약관의 효력이 제외됨. - 운송 서비스만을 위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나, 운송 수단 이용 뿐만 아니라 물 품구입 등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티머니 카드 등은 표준 조항이 적용됨. - 통신 서비스 이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카드 등은 표준약관 적용이 제외됨. - 극장에서 구매한 영화 관람권, 공연장에서 구매한 콘서트 티켓 등 특정 날짜의 특정 영화 또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권은 증거 증권으로서의 성질만을 가지는 경우에 한며 표준약관의 적용이 제외됨. □ 신유형 쿠폰은 비대면 구매의 특성상 구매자는 1차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 이에 발행자, 구매 가격(할인된 상품권 할인율 및 할인 금액), 유효 기간, 사용조건, 이용 가능 가맹점, 환불 조건과 방법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함. 금액형 상품권을 전달 받은 A는 깜박 잊고 유효 기간을 초과는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는 유효 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환불받기 위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 하던 도중 A는 자신이 선물 받아든 상품권이 10,000원 권 상품권임에도, 환불 담당자로부터 이 상품권은 구매자가 50%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것이므로 5,000원의 90%인 4,500원만 환불받을 수도 있다고 고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는 구매자가 구매한 금액을 증명을 방법이 없어 자신이 정당한 금액을 환불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게 되었다. 수신자 A는 환불 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환불 담당자로부터 A가 실제로 구매한 구매 금액과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분쟁의 소지가 사라지게 된다. □ 물품(용역)형의 경우 최소 6개월(기본 3개월, 연장 3개월)이상, 금액형의 경우 최소 1년 3개월(기본 1년, 추가 3개월)이상의 유효 기간을 규정으로 단기 유효 기간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자 함. □ 신유형 상품권 구조별 특성, 구)상품권법‧ 상품권 표준약관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모바일 쿠폰 환불 지침*을 비교 ․ 검토하여 사업자의 부담과 소비자 권익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고려하여 유효 기간을 설정함. 지류 상품권은 대부분 상품 판매 사업자가 직접 발행하는 반면, 신유형 상품권은 이통사 ‧ 플랫폼 사업자 중심이 발행하고 물품은 별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구조이며, 발행자와 상품 공급자들 간 단기의 다양한 유통 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특징이 있음. 구)상품권법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에 한해 최소하을 3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 미래부의'모바일 쿠폰 환불 지침'(2014년 3월 제정)에서는 물품/형의 경우 최장 6개월(기본 2개월, 2회에 한해 2개월씩 연장), 금액형의 최대 최장 9개월(기본 3개월, 2회에 한해 3개월씩 연장)로 규정함. 미래적 지침은 표준약관의 내용에 맞추어 개정을 예정임) ㅇ 물품(용역)형 ‧ 금액형 모두 고객의 유효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발행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효 기간을 연장(각 3개월씩)해주도록 의무를 부과함. 40대 여성 A씨는 모바일 주유상품권 1만 원권을 구매하였지만 주유소 측에서 처리 방법을 몰라 해당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전산상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쿠폰 유효 기간(30일)이 경과되었음. 최소한 사용 기간을 예측을 수 있었다면 부당하게 모바일 쿠폰의 사용을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한국소비자연맹 접수 피해 사례에서 5. 기한 도래 알림 시스템 도입(제5조) □ 유효기간 도래 전 알림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가 실수로 인해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낙전 수입을 방지하고자 도입으로 ㅇ 발행자는 유효 기간이 도래하기 7일 전 통지를 의무로 3회 이상 고객에게 사용 기간의 도래, 유효 기간의 연장 필요 여부와 방법 등을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함. ㅇ 다만, 선불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면제함. □(구매일로부터 7일 내에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객의 철회권을 보장함. ㅇ(유효 기간 경과 전)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구매 금액의 100분의 60(1만 원 권 이상은 경우 100분의 8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환불토록 하며 다수의 상품권을 구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고객의 최종 충전 시점에 충전은 금액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 비율에 따라 산정으로 남은 비율의 금액 ㅇ 물품(용역)형 신유형 쿠폰에는 해당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을 환불토록 함. ㅇ(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 시효 기간(5년)이내)구매액의 90%를 환불토록 정을 직장인 B씨는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2만 원 케이크 교환권'을 사용하기 어려워 해당 제휴처를 찾았고, 매장에는 액면가(2만 원)와 비슷한 가격의 케이크가 없어 1만 8천 원짜리 케이크를 골라 모바일 바우처와 함께 내밀었지만 점원은"잔액을 거슬러 줄 수 없으니 2만 원을 넘는 금액을 구매하고 차액을 지불하라."고만 하여 의도치 않게 5천 원대를 추가로 지불하고 케이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음 - 국민신문고 접수 내용에서 7. 환불 요청권자 및 환불 책임(제6조 제5항, 제10조 제1항) □ 약관은 환불 요청권자를 신유형 쿠폰을 최종 소지자로 규정함. ㅇ 다만 상품권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수신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예시)최종 사용자 특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모바일 상품 발행자가 환불 권리자를 구매자로 특정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 미래부'스마트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에 은 사용 기간 내에는'구매자'를, 사용 완료 후에는'수신자'를 원칙적인 환불 권리자로 하고, 예외적으로 구매자가 상품권 구매 시 사용 기한 경과 후 환불 대상을 수신자로 지정한 경우 구매자에게 자동 환불하는 방식(지침은 표준약관의 내용에 맞추어 수정될 예정임)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발행자의 손해배상 책임 을 명시함. □ 이번 신유형 상품 표준약관 제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신유형 상품권 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함. □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제정 표준약관 사용을 널리 권장할 계획임. 미래부의'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에 에 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상호 협조 예정임. □ 또한 신유형 상품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 약관을 시정하고, 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업계 확산을 도모할 계획임.
fb5fd0cd-b36b-45ce-9f77-e3628e088639	source15/231026/156311830_0.txt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위산업기술,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830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방위산업기술,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기술유출 근절 종합대책(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 ①기술유출사고 자진신고 유도, 신고 접수 후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②기술 유출 업체는 방산업체 지정 취소로 방위사업 참여 차단 □ 정부는 1월 3일 오전,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NAME>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주요안건으로 ｢ 기술유출 근절 종합대책 ｣ 을 토의하였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는 <NAME> 국방부장관, <NAME> 산업통상부장관, <NAME> 법무부장관 및 <NAME> 방위사업청장 등 국내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관련부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기술이 글로벌 9위권으로 선진화됨에 따라 국외로 기술유출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국외로의 기술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①방위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 ②방위산업기술 유출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내실화, ③방위산업기술 업무체계 개선 및 인식 확산 등 3개 분야 12개 이행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대응 방안도 □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침해 시 신고체계를 활성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 유출 범죄자에 대해 벌칙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입니다. □ 현재 방산업체에서 기술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업체 선정에서 일률적으로 감점함에 따라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완화하여 신속한 신고가계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정보수사기관이 기술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ㅇ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재산몰수, 과태료 부과에 추가하여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강화성 □ 국방부는 관련기관 및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보호체계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점을 식별하고 보완을 나갈 계획이며, 방산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정보·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ㅇ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를 위해 우수업체에게는 방위력개선사업 업체 선정 시 가점 적용과 각종 인ㆍ허가 기간 단축 등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침해신고를 접수했을 때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침해신고→정보확인→수사'단계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부서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방산 수출 및 국제 기술협력이 증대되어 해외 기술유출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사무소에 대한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도 병행 시행으로 현지 채용인력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ㅇ 더불어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와 군사안보지원사의 보안감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의 업무부담과 불편을 해소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방위산업기술 업무체계 정비 및 인식 제고 】 □ 정부는 기술발전추세에 맞추어 현재 고시된 방위산업기술의 적정성을 정기에 검토하고 방산업체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실태조사 결과와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에 고시된 방위산업기술(8대 품목 141개)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방위산업기술 추가 지정 및 해제 등을 추진하고, 방위산업기술 관리 전담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방위산업기술 보유업체에 대해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으로 보호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금 발표된 ｢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은 방산업체를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책이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위산업기술,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_1 ### 내용: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방위산업기술,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기술유출 근절 종합대책(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 ①기술유출사고 자진신고 유도, 신고 접수 후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②기술 유출 업체는 방산업체 지정 취소로 방위사업 참여 차단 □ 정부는 1월 3일 오전,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NAME>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주요안건으로 ｢ 기술유출 근절 종합대책 ｣ 을 토의하였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는 <NAME> 국방부장관, <NAME> 산업통상부장관, <NAME> 법무부장관 및 <NAME> 방위사업청장 등 국내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관련부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기술이 글로벌 9위권으로 선진화됨에 따라 국외로 기술유출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국외로의 기술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①방위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 ②방위산업기술 유출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내실화, ③방위산업기술 업무체계 개선 및 인식 확산 등 3개 분야 12개 이행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대응 방안도 □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침해 시 신고체계를 활성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 유출 범죄자에 대해 벌칙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입니다. □ 현재 방산업체에서 기술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업체 선정에서 일률적으로 감점함에 따라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완화하여 신속한 신고가계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정보수사기관이 기술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ㅇ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재산몰수, 과태료 부과에 추가하여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강화성 □ 국방부는 관련기관 및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보호체계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점을 식별하고 보완을 나갈 계획이며, 방산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정보·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ㅇ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를 위해 우수업체에게는 방위력개선사업 업체 선정 시 가점 적용과 각종 인ㆍ허가 기간 단축 등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침해신고를 접수했을 때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침해신고→정보확인→수사'단계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부서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방산 수출 및 국제 기술협력이 증대되어 해외 기술유출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사무소에 대한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도 병행 시행으로 현지 채용인력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ㅇ 더불어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와 군사안보지원사의 보안감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의 업무부담과 불편을 해소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방위산업기술 업무체계 정비 및 인식 제고 】 □ 정부는 기술발전추세에 맞추어 현재 고시된 방위산업기술의 적정성을 정기에 검토하고 방산업체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실태조사 결과와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에 고시된 방위산업기술(8대 품목 141개)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방위산업기술 추가 지정 및 해제 등을 추진하고, 방위산업기술 관리 전담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방위산업기술 보유업체에 대해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으로 보호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금 발표된 ｢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은 방산업체를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책이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096b3110-8d85-499b-a6de-d6b3df08670e	source15/231026/156497796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3.2.,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796&pageIndex=20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는 위중증 환자 762명, 사망 96명 ◇ 중증 병상가동률 50%대, 준중증·중등증은 50%대 ~ 60%대로 ◈ 입원 대기 환자 0명 ◇ 재택치료자 현재 820,678명(집중관리군 122,717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797개소, 코가군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7,549개소, 의료상담센터 219개소 ◈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현재 6,721개소 ◈ 인플루엔자 접종자 1차 189명, 2차 341명, 3차 4,749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2일 0시 기준으로 코는 위중증 환자는 762명, 사망자는 96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8,266명(치명률 0.24%)이라고 밝혔다. 1)사망자 연령대·접종력:20대 1명, 30대 2는 40대 1명, 50대 3명, 60대 8명, 70대 14명, 80대 이상 68명 미접종자 32명(20대 1명, 30대 1명, 60대 1은과 70대 2명, 80대 이상 27명) 2)중증과 위중증 환자별:10세 미만 4명(0명/0.5%), 10대 5명(0명/0.7%), 20대 6명(+ 1명/0.8%/● 30대 11명(- 1명/1.4%> → 40대 25명(+ 7명/3.3%), 50대 61명(+ 4명/8.0%), 60대 154명(+ 6명/20.2%/과 70대 207명(+ 15명/27.2%/과 80세 이상 289명(+ 3명/37.9%)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19,173명, 해외유입 확진자 68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219,241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492,686명(해외유입 29,444명)이다. ○ 국내 유입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33,005명(15.1%)이며, 18세 미만은 52,092명(23.8%)이다.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47,172병상, 전일 보다 40병상이 확충되었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0.1%- 준 - 중증병상 65.4%, 중등증병상 49.8%다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1.5 ％ 이다(3.2.0시 기준). □ 격리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계속으로 0명이다. □ 3월 2일 0시 기준 누적 재택치료자는 820,678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183,762명(수도권 105,798명, 비수도권 77,964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약 797개소이며(3.2.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약 7,549개소이다(3.2.0시 기준).운영개시 예정인 보건소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총 219개소 운영되고 있다(3.2.0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49개소, 감염병 진료 지정 의료기관 6,272개소로, 총에 6,721개소가 있다(3.1.17시 기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2일 0시 기준 신규 1차 백신은 189명, 2차 접종자 341명, 3차 접종자 4,749명으로, 누적 1차 예방은수는 44,860,559명, 2차 접종자 수는 44,370,169명, 3차 접종자 숫자는 31,510,985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명,%) 1)화이적 백신의 최초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백신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백신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백신이 완료되어, 2차 이상에 백신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있는 자(시노팜, 시노백 등)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확인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확진자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관련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워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도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상단에서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중환에서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3.2.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2.0시 기준, 68명) > 해외유입 입국과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신고 및 확진자 현황(2.24. ~ 3.2.) (단위:건, 건수는%) 1)(총 진단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전일부터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환자에서 경과 관찰 후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이용해 집계한 수치 3) <도 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일 총 검사 건수×100 4)(선별진료소(통합)검사 양성률)일일 확진자 수/전일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x100 코로나19 대응 중환에서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03.02.0시 현재로 단위: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3.2., 0시 기준)_1 ### 내용: ◈ 코는 위중증 환자 762명, 사망 96명 ◇ 중증 병상가동률 50%대, 준중증·중등증은 50%대 ~ 60%대로 ◈ 입원 대기 환자 0명 ◇ 재택치료자 현재 820,678명(집중관리군 122,717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797개소, 코가군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7,549개소, 의료상담센터 219개소 ◈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현재 6,721개소 ◈ 인플루엔자 접종자 1차 189명, 2차 341명, 3차 4,749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2일 0시 기준으로 코는 위중증 환자는 762명, 사망자는 96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8,266명(치명률 0.24%)이라고 밝혔다. 1)사망자 연령대·접종력:20대 1명, 30대 2는 40대 1명, 50대 3명, 60대 8명, 70대 14명, 80대 이상 68명 미접종자 32명(20대 1명, 30대 1명, 60대 1은과 70대 2명, 80대 이상 27명) 2)중증과 위중증 환자별:10세 미만 4명(0명/0.5%), 10대 5명(0명/0.7%), 20대 6명(+ 1명/0.8%/● 30대 11명(- 1명/1.4%> → 40대 25명(+ 7명/3.3%), 50대 61명(+ 4명/8.0%), 60대 154명(+ 6명/20.2%/과 70대 207명(+ 15명/27.2%/과 80세 이상 289명(+ 3명/37.9%)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19,173명, 해외유입 확진자 68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219,241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492,686명(해외유입 29,444명)이다. ○ 국내 유입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33,005명(15.1%)이며, 18세 미만은 52,092명(23.8%)이다.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47,172병상, 전일 보다 40병상이 확충되었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0.1%- 준 - 중증병상 65.4%, 중등증병상 49.8%다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1.5 ％ 이다(3.2.0시 기준). □ 격리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계속으로 0명이다. □ 3월 2일 0시 기준 누적 재택치료자는 820,678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183,762명(수도권 105,798명, 비수도권 77,964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약 797개소이며(3.2.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약 7,549개소이다(3.2.0시 기준).운영개시 예정인 보건소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총 219개소 운영되고 있다(3.2.0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49개소, 감염병 진료 지정 의료기관 6,272개소로, 총에 6,721개소가 있다(3.1.17시 기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2일 0시 기준 신규 1차 백신은 189명, 2차 접종자 341명, 3차 접종자 4,749명으로, 누적 1차 예방은수는 44,860,559명, 2차 접종자 수는 44,370,169명, 3차 접종자 숫자는 31,510,985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명,%) 1)화이적 백신의 최초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백신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백신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백신이 완료되어, 2차 이상에 백신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있는 자(시노팜, 시노백 등)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확인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확진자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관련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워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도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상단에서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중환에서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3.2.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2.0시 기준, 68명) > 해외유입 입국과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신고 및 확진자 현황(2.24. ~ 3.2.) (단위:건, 건수는%) 1)(총 진단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전일부터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환자에서 경과 관찰 후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이용해 집계한 수치 3) <도 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일 총 검사 건수×100 4)(선별진료소(통합)검사 양성률)일일 확진자 수/전일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x100 코로나19 대응 중환에서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03.02.0시 현재로 단위:개)
e86fe81b-28db-4c34-8bf1-2aa5b851f2ab	source15/231026/156347757_1.txt	명필(名筆) 효종의 문예적 소양을 감상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757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명필 효종 <NAME> 의 문예적 소양을 감상하다 - 세종대왕유적관리소,「조선 효종대왕의 문예적 소양」전시 개최/9.3. ~ 11.3.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9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에서 ｢ 조선 효종대왕의 문예적 역량을 전시를 개최한다. 조선 <NAME> 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NAME> 한시를 능숙하게 짓고 서체에서도 완성도 높은 글씨를 썼다고 알려진 문예 군주이다. 이번 전시는 <NAME> 의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예적 역량과 인간적인 면모를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효종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보물 제1628호인 <효종어필 칠언시> 가 있는데 석봉체와 송설체를 사용으로 날렵한 필력이 돋보인다. 이 칠언시는 <NAME> 이 재위 중에 아우인 <NAME> 무덤 뒤의 작은 샘물을 읊은 창작시이다. *석봉체:고려 시대 4대 명필가의 한 사람인 한호(, 1543 ~ 1605)의 호를 따온 서체로 부드럽고 유연미가 돋보임 송 송설체:중국 원대 문인화가 <NAME> (, 1254 ~ 1322)의 호를 딴 서체로 유려함을 조화시킨 것이 특징임 이외에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일 작품은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던 <NAME> (훗날 효종)시절의 고달팠던 내용을 담은 <효종대왕오언시> 로, 타향에서 병들어 고생하거나 걱정으로 날을 지새운 개인적인 심정을 담았다. 참고로, <NAME> (1619 ~ 1659년,‘1649 ~ 1659)은 형인 <NAME> (, 1612 ~ 1645)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조선 제17대 임금이 되었다. 청나라 <NAME> 이 조선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며 침략한 병자호란에 패하면서 8년간(1637년 ~ 1645년)명나라에 볼모로 있었지만, 왕위에 오른 후에는 북벌을 주장하며 자주한반을 다졌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NAME> 의 문예적인 면모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명필(名筆) 효종의 문예적 소양을 감상하다_1 ### 내용: 명필 효종 <NAME> 의 문예적 소양을 감상하다 - 세종대왕유적관리소,「조선 효종대왕의 문예적 소양」전시 개최/9.3. ~ 11.3.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9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에서 ｢ 조선 효종대왕의 문예적 역량을 전시를 개최한다. 조선 <NAME> 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NAME> 한시를 능숙하게 짓고 서체에서도 완성도 높은 글씨를 썼다고 알려진 문예 군주이다. 이번 전시는 <NAME> 의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예적 역량과 인간적인 면모를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효종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보물 제1628호인 <효종어필 칠언시> 가 있는데 석봉체와 송설체를 사용으로 날렵한 필력이 돋보인다. 이 칠언시는 <NAME> 이 재위 중에 아우인 <NAME> 무덤 뒤의 작은 샘물을 읊은 창작시이다. *석봉체:고려 시대 4대 명필가의 한 사람인 한호(, 1543 ~ 1605)의 호를 따온 서체로 부드럽고 유연미가 돋보임 송 송설체:중국 원대 문인화가 <NAME> (, 1254 ~ 1322)의 호를 딴 서체로 유려함을 조화시킨 것이 특징임 이외에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일 작품은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던 <NAME> (훗날 효종)시절의 고달팠던 내용을 담은 <효종대왕오언시> 로, 타향에서 병들어 고생하거나 걱정으로 날을 지새운 개인적인 심정을 담았다. 참고로, <NAME> (1619 ~ 1659년,‘1649 ~ 1659)은 형인 <NAME> (, 1612 ~ 1645)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조선 제17대 임금이 되었다. 청나라 <NAME> 이 조선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며 침략한 병자호란에 패하면서 8년간(1637년 ~ 1645년)명나라에 볼모로 있었지만, 왕위에 오른 후에는 북벌을 주장하며 자주한반을 다졌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NAME> 의 문예적인 면모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8b1ed9e5-b1e1-4c19-b7ba-e176d983d1df	source15/231026/156153565_0.txt	한-몽 공공외교 사업에 民·政·官 협업 모델 최초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565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몽 공공외교 사업에··협업 모델 확대 실시" - 2016 몽 한국주간 계기 의원외교 병행으로 공공외교 효과 최대화 - □ 주몽골대사관은 최근 정상간 상호방문 등으로 구축된 한 - 몽간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고, 주요 이웃국가인 몽골에 관한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서 9.6.(화)- 12.(월)간'2016 몽골 한국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 동 기간에서 외교부(단장:조현동 공공외교대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공외교강화소위 위원( <NAME> , <NAME> )및 학계인사들과 같이 9.6.(화)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시에서 개최된 다채로운 행사에 참석하는 등, 창의적 협업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ㅇ 9.6.(화)행사한 주요 행사는 △ 한 - 몽 공공외교 포럼과 △ 한 - 몽 패션쇼 및 △ 한국주간 개막식 축하 리셉션 등으로 구성 ㅇ 이와는 별도로 외통위 의원들은 △ <NAME> 문희상 국회의장 및 자담바 엥흐바야르 국회 외교상임위원장 면담, △ <NAME> 의 사무총장과 함께 우리 국회 KOICA 무상원조 사업 현장 방문 등 별도의 의원외교 활동도 전개 예정 ㅇ 이번··간 공공외교 사업은 지난 8.4.(목)공공외교법 발효 후로 우리 공공외교의 보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창의적 협업하에 처음 시도된 행사로 한 - 몽간 공공외교 협력의 새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금번 사업을 통해 한 - 몽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공외교 분야에서 활용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간 상호 협력 의지 확인이라는 의의를 거양 □ 외교부는 금번 한 - 몽 공공외교 사업에서의 창조와 협업 모델의 성과를 향후 다른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사업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공공외교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를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몽 공공외교 사업에 民·政·官 협업 모델 최초 실시_1 ### 내용: "한 - 몽 공공외교 사업에··협업 모델 확대 실시" - 2016 몽 한국주간 계기 의원외교 병행으로 공공외교 효과 최대화 - □ 주몽골대사관은 최근 정상간 상호방문 등으로 구축된 한 - 몽간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고, 주요 이웃국가인 몽골에 관한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서 9.6.(화)- 12.(월)간'2016 몽골 한국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 동 기간에서 외교부(단장:조현동 공공외교대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공외교강화소위 위원( <NAME> , <NAME> )및 학계인사들과 같이 9.6.(화)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시에서 개최된 다채로운 행사에 참석하는 등, 창의적 협업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ㅇ 9.6.(화)행사한 주요 행사는 △ 한 - 몽 공공외교 포럼과 △ 한 - 몽 패션쇼 및 △ 한국주간 개막식 축하 리셉션 등으로 구성 ㅇ 이와는 별도로 외통위 의원들은 △ <NAME> 문희상 국회의장 및 자담바 엥흐바야르 국회 외교상임위원장 면담, △ <NAME> 의 사무총장과 함께 우리 국회 KOICA 무상원조 사업 현장 방문 등 별도의 의원외교 활동도 전개 예정 ㅇ 이번··간 공공외교 사업은 지난 8.4.(목)공공외교법 발효 후로 우리 공공외교의 보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창의적 협업하에 처음 시도된 행사로 한 - 몽간 공공외교 협력의 새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금번 사업을 통해 한 - 몽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공외교 분야에서 활용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간 상호 협력 의지 확인이라는 의의를 거양 □ 외교부는 금번 한 - 몽 공공외교 사업에서의 창조와 협업 모델의 성과를 향후 다른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사업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공공외교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를 나갈 예정이다.
cf90ffb1-caf7-41c3-b0b9-2daf22b7704c	source15/231026/156036651_0.txt	’15년 중국군 유해 송환 관련 ‘한·중 실무협의’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651	CC BY	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중 양측은 오늘(2.10.)오전 서울에서 2015년 중국군 유해 송환을 위해'한·중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음 한국 수석대표(국방부 군비통제차장 <NAME> 육군준장) 측 수석대표(민정부 군사화 부국장 <NAME> ) □ 양측은'14.3월 유해송환(437구)이후 송환은 중국군 유해 68구 및 관련 유품을 인도를 위한'유해 인도식 행사'를 3.20.(금)경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유해 입관식'은 인도식 행사 1주전(3.16, 월)에 상호 입회하 실시할 예정 □ 한 중 양측은 매년 5에 6·25전쟁 당시 사망한 중국군 유해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측 청명절(4.5.)이전에 송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년 중국군 유해 송환 관련 ‘한·중 실무협의’ 결과_1 ### 내용: □ 한·중 양측은 오늘(2.10.)오전 서울에서 2015년 중국군 유해 송환을 위해'한·중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음 한국 수석대표(국방부 군비통제차장 <NAME> 육군준장) 측 수석대표(민정부 군사화 부국장 <NAME> ) □ 양측은'14.3월 유해송환(437구)이후 송환은 중국군 유해 68구 및 관련 유품을 인도를 위한'유해 인도식 행사'를 3.20.(금)경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유해 입관식'은 인도식 행사 1주전(3.16, 월)에 상호 입회하 실시할 예정 □ 한 중 양측은 매년 5에 6·25전쟁 당시 사망한 중국군 유해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측 청명절(4.5.)이전에 송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c2b0e1d4-3c4d-4553-9233-8f2046855727	source15/231026/156507350_0.txt	경기도 시흥·안양·광주에서도 16일부터 광역버스 타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350&pageIndex=18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경기도 시흥ㆍ안양ㆍ광주에서도 16일부터 M을 타세요" -(시흥)시화이마트 ~ 사당역,(안양)석수3동 ~ 사당역,(광주)고산지구 ~ 잠실역 -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6일부터 각각 시흥시 6502번, 광주시 3302번 노선의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와 광주시 M5556번 노선의 M버스(급행광역버스)준공영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노선 개통으로으로 시흥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경기 광역버스 노선의 극심한 혼잡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광주ㆍ안양은 수도권에서 진입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광역에 배차간격 단축 및 경유지 최소화 등을 통해 서울 출ㆍ퇴근길 버스 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출ㆍ퇴근 시간대 수요대응형 버스 집중배차 및 차량내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광역교통 이용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거으로 예상된다. □ 새롭게 신설되는 준공영제 노선과 노선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시 6502번 노선)시화이마트에서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신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00 ~ 22:00까지 15 ~ 60분 소요로 하루 35회 운행한다. - 상ㆍ하행 주요 운행구간은 이마트, 거에 4단지, 한라에서 7차, 한라비발디 1차 등 시흥지역 7개소이며, 서울지역은 사당역으로 직결된다. (주요경로)마트 → 건영4단지 → 건영7차 → 한라3차·한라비발디1차 → 사당역 ㅇ(광주시 3302번 버스는 고산지구에서 잠실역까지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 신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00 ~ 22:30까지 15 ~ 35분 소요로 하루 40회 운행한다. - 상ㆍ하행 주요경로는 고산지구, 태전지구, 힐스테이트 7ㆍ9단지, e편한세상 및 광주지역 5개소이며, 가락시장, 송파역, 잠실역 등 서울지역 11개소를 경유한다. -(주요경로)고산ㆍ태전지구 → 힐스테이트7ㆍ9단지 → e편한세상 → 모란역/가락시장 → 잠실역 ㅇ -만 M5556번 노선)석수3동에서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M버스(광역급행버스)전용 노선으로, 평일기준 04:50 ~ 23:30까지 20 ~ 40분 간격으로 하루 37회 운행한다. 상ㆍ하행 주요경로는 코오롱 하늘채아파트, 행정복지센터, 석수역 외 안양지역 6개소이며, 서울지역은 사당역으로 직결된다. *(주요경로)석수3동 → 행정복지센터/안양여중고 → 석수역 → 관악으로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NAME> 광역버스과장은"신규 광역노선 신설을 통한 서울 내 거점지역으로의 접근성 강화 및 이동을 단축을 통해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기대한다"면서, 아울러"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20년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추진 예정으로 27개 노선 신설 중에서 이번에 신설한 노선을 포함하여 13개 버스만 운행중이며, 의정부ㆍ포천ㆍ파주 등 3개 노선은 5월말부터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준공영제 운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차질 시 준비 중이다. ㅇ 아울러, 화성ㆍ수원 등 11개 노선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준공영제 운행이 개시될 수 없도록 우선협상대상 운송사업자와 노선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도 시흥·안양·광주에서도 16일부터 광역버스 타세요_1 ### 내용: "경기도 시흥ㆍ안양ㆍ광주에서도 16일부터 M을 타세요" -(시흥)시화이마트 ~ 사당역,(안양)석수3동 ~ 사당역,(광주)고산지구 ~ 잠실역 -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6일부터 각각 시흥시 6502번, 광주시 3302번 노선의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와 광주시 M5556번 노선의 M버스(급행광역버스)준공영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노선 개통으로으로 시흥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경기 광역버스 노선의 극심한 혼잡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광주ㆍ안양은 수도권에서 진입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광역에 배차간격 단축 및 경유지 최소화 등을 통해 서울 출ㆍ퇴근길 버스 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출ㆍ퇴근 시간대 수요대응형 버스 집중배차 및 차량내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광역교통 이용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거으로 예상된다. □ 새롭게 신설되는 준공영제 노선과 노선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시 6502번 노선)시화이마트에서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신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00 ~ 22:00까지 15 ~ 60분 소요로 하루 35회 운행한다. - 상ㆍ하행 주요 운행구간은 이마트, 거에 4단지, 한라에서 7차, 한라비발디 1차 등 시흥지역 7개소이며, 서울지역은 사당역으로 직결된다. (주요경로)마트 → 건영4단지 → 건영7차 → 한라3차·한라비발디1차 → 사당역 ㅇ(광주시 3302번 버스는 고산지구에서 잠실역까지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 신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00 ~ 22:30까지 15 ~ 35분 소요로 하루 40회 운행한다. - 상ㆍ하행 주요경로는 고산지구, 태전지구, 힐스테이트 7ㆍ9단지, e편한세상 및 광주지역 5개소이며, 가락시장, 송파역, 잠실역 등 서울지역 11개소를 경유한다. -(주요경로)고산ㆍ태전지구 → 힐스테이트7ㆍ9단지 → e편한세상 → 모란역/가락시장 → 잠실역 ㅇ -만 M5556번 노선)석수3동에서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M버스(광역급행버스)전용 노선으로, 평일기준 04:50 ~ 23:30까지 20 ~ 40분 간격으로 하루 37회 운행한다. 상ㆍ하행 주요경로는 코오롱 하늘채아파트, 행정복지센터, 석수역 외 안양지역 6개소이며, 서울지역은 사당역으로 직결된다. *(주요경로)석수3동 → 행정복지센터/안양여중고 → 석수역 → 관악으로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NAME> 광역버스과장은"신규 광역노선 신설을 통한 서울 내 거점지역으로의 접근성 강화 및 이동을 단축을 통해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기대한다"면서, 아울러"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20년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추진 예정으로 27개 노선 신설 중에서 이번에 신설한 노선을 포함하여 13개 버스만 운행중이며, 의정부ㆍ포천ㆍ파주 등 3개 노선은 5월말부터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준공영제 운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차질 시 준비 중이다. ㅇ 아울러, 화성ㆍ수원 등 11개 노선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준공영제 운행이 개시될 수 없도록 우선협상대상 운송사업자와 노선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824f21d2-ceef-45cb-8e78-71fe49cc3362	source15/231026/156310004_0.txt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참여한 제2차 소통라운드테이블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004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 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만나는 제2차 소통라운드테이블 개최 □ <NAME> 부총리와 홍종학 중기부 차관은 12.20.11:30 소상공인 ․ 예비창업자 ․ 재창업자 등과 함께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개최 - 이번 간담회는 어제 오전 발표된'자영업 성장 ․ 혁신 종합대책'의 주요 성과을 정책 수요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소통라운드테이블 내용> *일시·장소:'18.12.20.(목)11:30 ~ 13:00,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교육장 ㅇ 참석 인원(정부)부총리, 중기부 장관 (민간 참여 11명)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생활혁신형창업자, 청년상인, 재창업자, 소상공인협동조합 이사장, 대학교가 등 □ 홍 부총리는 지난 4차례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이어 자영업자가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혁신역량 제고 대책을 이날 오전 발표하였다고 밝히며, ㅇ 가보지 않은 분야에 도전하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기업가정신'을 실행하는 사람들로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요체라고 언급 □ <NAME> 중기부 장관은 오늘 오전 자영업 정책을 발표하고, 제로페이 시범 사업이 실시되었음을 언급하며, 자영업 대책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소개 □ 이번 대책은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정책 수립과정에 자영업자가 함께 반영한 성장과 혁신에 방점을 둔 종합대책 <자영업 성장 ‧ 혁신 종합대책 주요내용 지역사랑 쿠폰 발행규모를 현재 10배 확대(연 2조원 수준)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자영업 혁신 중심지로 육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10곳을 전국에 설치 전통시장에는'22년까지<NAME>차장을 100%보급하고, 주요상권 주차장으로 확대 0%대 수수료인'제로페이'전국 확대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을 한시적 폐지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부실채권 일괄 정리 1인 자영업자 4대 보험제도 도입 소상공인 ․ 자영업 기본법 제정 □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경영 현안 및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의 ․ 발언 □ 소상공인 단체 및 소공인 참석자들은 재정 ․ 판로 ․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청년상인들은 청년상인을 위한 축제 ․ 박람회 개최, 전통시장 연구소 설립 지원을 요청 - 또한, 청년상인은'100세 시대'를 대비한 청년대책으로 지원되는 청년의 연령상한(만39세)를 완화는 것을 주문 - 이에 대해 정부는 대한 지원예산 확대 및 대출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소상공인 지원을 건립을 위한 예산안이 내년에 신규 반영되었다고 답변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여중인 예비창업자들은 체험점포 종료 후 창업지원금 지원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사업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 ㅇ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금 지원예산의 조기배정을 위해 체험점포 종료 후 바로 창업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약속 □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공인들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에서 기술을 가진 중장년층과 청년이 공동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요청 - 이에 정부는 소공인 제조업이 이 분야의 장인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세대융합형 창업'지원을 추진을 것이라고 답변 □<NAME> 부총리는 규제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메가 이슈'와 개인에게 중요한'스몰볼'로 구분하면서, ㅇ 간담회에서 건의된'스몰볼'문제는 상당 부분 오늘 오전 발표된 대책을 통해 개선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힘 ㅇ 그 외 건의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소상공인 ․ 자영업 기본법'제정을 통해 지원체계 및 인프라가 더 확충을 것이라고 언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참여한 제2차 소통라운드테이블 개최_1 ### 내용: <NAME> 부총리, 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만나는 제2차 소통라운드테이블 개최 □ <NAME> 부총리와 홍종학 중기부 차관은 12.20.11:30 소상공인 ․ 예비창업자 ․ 재창업자 등과 함께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개최 - 이번 간담회는 어제 오전 발표된'자영업 성장 ․ 혁신 종합대책'의 주요 성과을 정책 수요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소통라운드테이블 내용> *일시·장소:'18.12.20.(목)11:30 ~ 13:00,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교육장 ㅇ 참석 인원(정부)부총리, 중기부 장관 (민간 참여 11명)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생활혁신형창업자, 청년상인, 재창업자, 소상공인협동조합 이사장, 대학교가 등 □ 홍 부총리는 지난 4차례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이어 자영업자가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혁신역량 제고 대책을 이날 오전 발표하였다고 밝히며, ㅇ 가보지 않은 분야에 도전하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기업가정신'을 실행하는 사람들로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요체라고 언급 □ <NAME> 중기부 장관은 오늘 오전 자영업 정책을 발표하고, 제로페이 시범 사업이 실시되었음을 언급하며, 자영업 대책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소개 □ 이번 대책은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정책 수립과정에 자영업자가 함께 반영한 성장과 혁신에 방점을 둔 종합대책 <자영업 성장 ‧ 혁신 종합대책 주요내용 지역사랑 쿠폰 발행규모를 현재 10배 확대(연 2조원 수준)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자영업 혁신 중심지로 육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10곳을 전국에 설치 전통시장에는'22년까지<NAME>차장을 100%보급하고, 주요상권 주차장으로 확대 0%대 수수료인'제로페이'전국 확대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을 한시적 폐지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부실채권 일괄 정리 1인 자영업자 4대 보험제도 도입 소상공인 ․ 자영업 기본법 제정 □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경영 현안 및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의 ․ 발언 □ 소상공인 단체 및 소공인 참석자들은 재정 ․ 판로 ․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청년상인들은 청년상인을 위한 축제 ․ 박람회 개최, 전통시장 연구소 설립 지원을 요청 - 또한, 청년상인은'100세 시대'를 대비한 청년대책으로 지원되는 청년의 연령상한(만39세)를 완화는 것을 주문 - 이에 대해 정부는 대한 지원예산 확대 및 대출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소상공인 지원을 건립을 위한 예산안이 내년에 신규 반영되었다고 답변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여중인 예비창업자들은 체험점포 종료 후 창업지원금 지원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사업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 ㅇ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금 지원예산의 조기배정을 위해 체험점포 종료 후 바로 창업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약속 □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공인들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에서 기술을 가진 중장년층과 청년이 공동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요청 - 이에 정부는 소공인 제조업이 이 분야의 장인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세대융합형 창업'지원을 추진을 것이라고 답변 □<NAME> 부총리는 규제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메가 이슈'와 개인에게 중요한'스몰볼'로 구분하면서, ㅇ 간담회에서 건의된'스몰볼'문제는 상당 부분 오늘 오전 발표된 대책을 통해 개선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힘 ㅇ 그 외 건의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소상공인 ․ 자영업 기본법'제정을 통해 지원체계 및 인프라가 더 확충을 것이라고 언급
6c3e65a7-5170-4475-93f2-7723c454ec2b	source15/231026/156507298_0.txt	제65대 <NAME> 신임법무부차관 취임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298&pageIndex=18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2.5 13.17:00부터 사용가능 존경하는 법사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직을 시작으로 한 때 열정적으로 근무했던 법무부에서 이렇게 차관으로 국민을 다시 만나게 되어 소감이 새롭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도. 기간 동안 여러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법무가족 모두에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분의 노력으로 그 동안 우리 법무행정은 지속적으로 개선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국격에 부합하는 품격 있은 법무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더 큰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 장관님이 계시지 아니하은 현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야 할 법무행정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드리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지키고 국민만을 생각으로'국민의 인권옹호'와'법질서 확립'라는 법무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부는 업무수행 방식에서 절차와 결과가 법무부 전체에 대한 신뢰의 근간이 될 수도, 불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모든 업무처리에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정성을 다해 세심히 살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장관님을 모시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법무행정의 참 모습이 정착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일하며 보람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NAME> 는"우리 함께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여러 명으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단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난제도 해결할 길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많이 묻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직급을 떠나 서로 존중하고 어려움을 따뜻이 헤아리며, 공감으로 소통하는 법무가족이 되게 함께 노력합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사실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법무부차관 이 노 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5대 <NAME> 신임법무부차관 취임사_1 ### 내용: 2022.5 13.17:00부터 사용가능 존경하는 법사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직을 시작으로 한 때 열정적으로 근무했던 법무부에서 이렇게 차관으로 국민을 다시 만나게 되어 소감이 새롭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도. 기간 동안 여러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법무가족 모두에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분의 노력으로 그 동안 우리 법무행정은 지속적으로 개선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국격에 부합하는 품격 있은 법무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더 큰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 장관님이 계시지 아니하은 현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야 할 법무행정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드리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지키고 국민만을 생각으로'국민의 인권옹호'와'법질서 확립'라는 법무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부는 업무수행 방식에서 절차와 결과가 법무부 전체에 대한 신뢰의 근간이 될 수도, 불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모든 업무처리에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정성을 다해 세심히 살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장관님을 모시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법무행정의 참 모습이 정착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일하며 보람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NAME> 는"우리 함께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여러 명으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단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난제도 해결할 길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많이 묻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직급을 떠나 서로 존중하고 어려움을 따뜻이 헤아리며, 공감으로 소통하는 법무가족이 되게 함께 노력합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사실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법무부차관 이 노 공
6cd8f8f3-3085-454d-a8e2-5fc26264fb41	source15/231026/156217805_0.txt	(참고자료)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 구성·운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805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 구성·운영 산업통상자원부는 7.28일 새벽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NAME> 차관을 본부장으로 긴급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수출·투자·생산 및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 북은 7.28(금)23:41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기 시험 □ 산업부는 수출, 에너지·원자재, 해외 바이어 유치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 및 실시간 대응을 위해 6개 대응반 운영 6개 대응반별로 Kotra, 해외 상무관, 업종별 협회·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력를 통해, 수출·외국인 투자·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 상황에 대한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 ㅇ 앞과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및 주요 산업시설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등 안전관리 강화 추진 □ <NAME>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장(차관)은 금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른 수출·투자 등 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ㅇ 산업부와 유관기관은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추가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상황관리·공직기강 확립 등을 당부 ㅇ 수출 ‧ 입, 국내외 투자, 에너지 수급 및 실물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 파악 및 필요조치 등을 위해'실물경제 비상대책본부'구성 □ 대응반별 주요 임무 대응과 조정, 산업경제정책 동향 및 대책 ․ 공공부문 관리 및 사이버안전 ․ 관련기관 간 대책 협의, 에너지 ․ 생필품 등 주요 수출자 동향 ․ 철강·화학·방산업체 등 관리 ․ 주요 업종별 특이동향 모니터링 ․ 에너지 수급/가격동향 및 비축현황 ․ 중요 에너지 관련 사이버 보안관리 강화 ․ 수출·입 및 환율 정보 ․ 바이어 및 외국인 투자가 동향 ․ 소관 기업체 대상 해외 지·상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 구성·운영_1 ### 내용: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 구성·운영 산업통상자원부는 7.28일 새벽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NAME> 차관을 본부장으로 긴급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수출·투자·생산 및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 북은 7.28(금)23:41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기 시험 □ 산업부는 수출, 에너지·원자재, 해외 바이어 유치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 및 실시간 대응을 위해 6개 대응반 운영 6개 대응반별로 Kotra, 해외 상무관, 업종별 협회·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력를 통해, 수출·외국인 투자·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 상황에 대한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 ㅇ 앞과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및 주요 산업시설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등 안전관리 강화 추진 □ <NAME>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장(차관)은 금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른 수출·투자 등 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ㅇ 산업부와 유관기관은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추가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상황관리·공직기강 확립 등을 당부 ㅇ 수출 ‧ 입, 국내외 투자, 에너지 수급 및 실물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 파악 및 필요조치 등을 위해'실물경제 비상대책본부'구성 □ 대응반별 주요 임무 대응과 조정, 산업경제정책 동향 및 대책 ․ 공공부문 관리 및 사이버안전 ․ 관련기관 간 대책 협의, 에너지 ․ 생필품 등 주요 수출자 동향 ․ 철강·화학·방산업체 등 관리 ․ 주요 업종별 특이동향 모니터링 ․ 에너지 수급/가격동향 및 비축현황 ․ 중요 에너지 관련 사이버 보안관리 강화 ․ 수출·입 및 환율 정보 ․ 바이어 및 외국인 투자가 동향 ․ 소관 기업체 대상 해외 지·상사
ba06a376-0708-4117-a511-e5fbbd520f48	source15/231026/156079250_0.txt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0차 협상 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250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제10차 협상 시작 -'15.10.12, 부산에서 16개국 700여명 대표단 참석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제10차 회담이 ` 15.10.12(월)~ 16(금)5일간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 Partnership):아세안(ASEAN)10개국 및 한 ․ 중 ․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외 16개국이 참여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ㅇ 우리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제10차 협상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Mega FTA)협상이라는데 특징이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상품 1차 양허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시장접근 협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RCEP 협상의 중요 이정표가 될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상품·서비스·투자 뿐만 아는 지식재산권, 경쟁, 경제협력, 법률제도, 동식물 보호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STRACAP(TBT)), 원산지, 전자상거래, 농업과 금융, 통신 등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10.12일(월)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RCEP 협상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가속화를 위해 기반이 마련"된 것을 평가하며, 향후 세계경제에서 RCEP 비중('13, IMF, UNCTAD) ▲인구:34억명(48.7%%▲명목GDP:21.6조 달러(29.0%)▲교역:10.6조 달러(29%) 경제권별 GDP('13, IMF, UNCTAD):(RCEP)21.6조 $→(TPP)27.7조 달러와(EU)19.9조(달러) ㅇ 16개국 협상단에 이번 RCEP 10차 정상회의에서"각국이 유연성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협상의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협상은 민관이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협상 외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RCEP 협상의 의의를 재확인하고, 국내적으로 RCEP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계기로 활용할 예정임. ※(협상관련 행사)①전체회의 개최에 ②중소기업 역량강화 세미나, ③투자작업반 워크샵, ④수석대표 만찬, ⑤대표단 환영 디너 ※(부대행사)①아세안경제공동체 포럼과 ②각국 수석대표 - 기업인 네트워킹, ③ 홍보전시관 운영, ⑤전통 체험행사 ㅇ 더불어 ` 15.10.14일에는『아세안경제공동체(AEC)세미나』가 개최되어 금년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이후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아세안 협력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 <끝> ㅇ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2015년에 인구 6억 4,260만 이상에 GDP 2조 9,559억불, 1인당 GDP 4,600달러인 단일경제권으로 출범을 전망 ※ 참고: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추진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0차 협상 개최 _1 ### 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제10차 협상 시작 -'15.10.12, 부산에서 16개국 700여명 대표단 참석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제10차 회담이 ` 15.10.12(월)~ 16(금)5일간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 Partnership):아세안(ASEAN)10개국 및 한 ․ 중 ․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외 16개국이 참여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ㅇ 우리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제10차 협상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Mega FTA)협상이라는데 특징이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상품 1차 양허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시장접근 협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RCEP 협상의 중요 이정표가 될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상품·서비스·투자 뿐만 아는 지식재산권, 경쟁, 경제협력, 법률제도, 동식물 보호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STRACAP(TBT)), 원산지, 전자상거래, 농업과 금융, 통신 등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10.12일(월)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RCEP 협상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가속화를 위해 기반이 마련"된 것을 평가하며, 향후 세계경제에서 RCEP 비중('13, IMF, UNCTAD) ▲인구:34억명(48.7%%▲명목GDP:21.6조 달러(29.0%)▲교역:10.6조 달러(29%) 경제권별 GDP('13, IMF, UNCTAD):(RCEP)21.6조 $→(TPP)27.7조 달러와(EU)19.9조(달러) ㅇ 16개국 협상단에 이번 RCEP 10차 정상회의에서"각국이 유연성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협상의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협상은 민관이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협상 외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RCEP 협상의 의의를 재확인하고, 국내적으로 RCEP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계기로 활용할 예정임. ※(협상관련 행사)①전체회의 개최에 ②중소기업 역량강화 세미나, ③투자작업반 워크샵, ④수석대표 만찬, ⑤대표단 환영 디너 ※(부대행사)①아세안경제공동체 포럼과 ②각국 수석대표 - 기업인 네트워킹, ③ 홍보전시관 운영, ⑤전통 체험행사 ㅇ 더불어 ` 15.10.14일에는『아세안경제공동체(AEC)세미나』가 개최되어 금년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이후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아세안 협력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 <끝> ㅇ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2015년에 인구 6억 4,260만 이상에 GDP 2조 9,559억불, 1인당 GDP 4,600달러인 단일경제권으로 출범을 전망 ※ 참고: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추진 현황
4abb8b05-3001-428c-9884-ea951f8566ab	source15/231026/156095677_0.txt	남양주ㆍ구리~잠실 20분대 ... 별내선 복선전철 첫 삽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5677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별내선 복선전철(서울 8호선 연장)12월 착공, 2022년 준공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남양주에서 구리를 거쳐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는 별내선 복선전철 기공식을 12.17(목)14시 구리시 구리광장에서 개최(경기도 주관)한다고 밝혔다. ㅇ 이로써, 서울 8호선 연장과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까지 6개 공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2.9킬로미터의 사업이 첫 삽을 뜬다게 됐다. 지난'14.12월 기본계획 고시 후 설계를 통해 지난 12월 7일 국토교통부가 6개 공구 중 4 6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나머지(4개공구)는'16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ㅇ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은 서울시가 1 2공구를, 경기도가 맡아 건설을 진행하며, 2022년 개통을 계획으로 총 1조 2,8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별내선이 완공되면 경기 남양주 별내에서 서울시 잠실까지 환승 없이 27분 만에 갈 수 있고, 하루 11만여 명이 이용할 거으로 예측된다."며 다산신도시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결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양주ㆍ구리~잠실 20분대 ... 별내선 복선전철 첫 삽_1 ### 내용: - 별내선 복선전철(서울 8호선 연장)12월 착공, 2022년 준공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남양주에서 구리를 거쳐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는 별내선 복선전철 기공식을 12.17(목)14시 구리시 구리광장에서 개최(경기도 주관)한다고 밝혔다. ㅇ 이로써, 서울 8호선 연장과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까지 6개 공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2.9킬로미터의 사업이 첫 삽을 뜬다게 됐다. 지난'14.12월 기본계획 고시 후 설계를 통해 지난 12월 7일 국토교통부가 6개 공구 중 4 6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나머지(4개공구)는'16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ㅇ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은 서울시가 1 2공구를, 경기도가 맡아 건설을 진행하며, 2022년 개통을 계획으로 총 1조 2,8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별내선이 완공되면 경기 남양주 별내에서 서울시 잠실까지 환승 없이 27분 만에 갈 수 있고, 하루 11만여 명이 이용할 거으로 예측된다."며 다산신도시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결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97b73ada-90d1-4cd3-8b9d-65529c550673	source15/231026/156474970_0.txt	「적석목곽묘로 본 신라의 기원과 성장」 학술대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970&pageIndex=25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적석목곽묘로 본 신라의 생성화 성장」학술대회 개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10.20. ~ 21. 경주힐튼호텔(온라인 등록도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10으로 20일과 2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적석목곽묘로 본 신라의 기원과 성장'을 테마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앞서 2019 ~ 2020년 개최되었던'목관묘로 본 사로국의 형성과 전개(2019)','목곽묘로 살펴본 사로국과 신라(2020)'학술대회의 후속으로, 경주와 주변 지역에서 확인된 돌무지덧널무덤(이하 적석목곽묘)출토유물을 분석으로으로하여 신라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밝히고자 기획되었다. 첫째 날인 20일에는 11개의 적석목곽묘 현장에 대한 연구발표가 마련되어 있다. ▲ 경주 쪽샘· <NAME> ( <NAME>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경주 노서동·노동동·황남동( <NAME>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경주 황성동( <NAME> , 서라벌문화재연구원), ▲ 경주 탑동( <NAME> , 한국문화재재단), ▲ 경주 안계리·방내리·사라리( <NAME> , 한빛문화재연구원), ▲ 경주 임당·신상리·부적리( <NAME> , 대경문화재연구원), ▲ 대구 성산리, 포항 교동(정인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경주 금성산(김희철, 성림문화재연구원), ▲ 울산 중산리·북동, 울주 양동( <NAME> , 울산대곡박물관), ▲ 포항 옥성리·남성리·마산리·학천리( <NAME> , 세종문화재연구원), 강원도 강릉 영진리, 삼척 갈야산, 영덕 괴시리( <NAME> , 예맥문화재연구원)의 적석목곽묘에 대한 내용이 발표된다. 21일에는 전문가 강연과 6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되었다. 기조강연인 ▲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분 구조와 신라 마립간시기 왕릉( <NAME> , 숭실대학교)을 시작으로 적석목곽묘와 출토유물을 통해 신라의 기원과 발전을 살펴보는는 신라 마립간시기 적석목곽묘와 왕권의 성격( <NAME> , 국민대학교), ▲ 경주 적석목곽분의 기원과 변화( <NAME>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적석목곽묘 구조 연구의 현황과 과제(심현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고구려 마구의 성립과 발전 - 황남대총 남분 축조는 획기성과 그 의미(이현우, 부산대학교), ▲ 적석목곽묘로 나타난 신라의 장제(김은경, 영남대학교), ▲ 기록되지 않은 문물 교류 마립간기 대외 교역과 다층성(김대환, 국립경주박물관)이 이어진다. 한편으로 이번 학술대회는 신라 마립간시기 경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적석목곽묘의 분포와 기원, 출토유물, 장제 등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경주 왕경의 발전, 나아가 신라 국가 발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참고로, 시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립경주문화연구소 유튜브 생중계로도 볼 수 있다.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실시간 중계) 10월 오후 10시 ~ 오후 4시):https://youtu. be/0uzis0DrOvk 10월 21일(오전 10시 ~ 오후 5시 30분):https://youtu. be/pDyayPHauoQ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 학술대회가 고대 신라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라 고분과 관련된 학술대회를 지속 기획 ‧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석목곽묘로 본 신라의 기원과 성장」 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적석목곽묘로 본 신라의 생성화 성장」학술대회 개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10.20. ~ 21. 경주힐튼호텔(온라인 등록도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10으로 20일과 2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적석목곽묘로 본 신라의 기원과 성장'을 테마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앞서 2019 ~ 2020년 개최되었던'목관묘로 본 사로국의 형성과 전개(2019)','목곽묘로 살펴본 사로국과 신라(2020)'학술대회의 후속으로, 경주와 주변 지역에서 확인된 돌무지덧널무덤(이하 적석목곽묘)출토유물을 분석으로으로하여 신라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밝히고자 기획되었다. 첫째 날인 20일에는 11개의 적석목곽묘 현장에 대한 연구발표가 마련되어 있다. ▲ 경주 쪽샘· <NAME> ( <NAME>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경주 노서동·노동동·황남동( <NAME>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경주 황성동( <NAME> , 서라벌문화재연구원), ▲ 경주 탑동( <NAME> , 한국문화재재단), ▲ 경주 안계리·방내리·사라리( <NAME> , 한빛문화재연구원), ▲ 경주 임당·신상리·부적리( <NAME> , 대경문화재연구원), ▲ 대구 성산리, 포항 교동(정인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경주 금성산(김희철, 성림문화재연구원), ▲ 울산 중산리·북동, 울주 양동( <NAME> , 울산대곡박물관), ▲ 포항 옥성리·남성리·마산리·학천리( <NAME> , 세종문화재연구원), 강원도 강릉 영진리, 삼척 갈야산, 영덕 괴시리( <NAME> , 예맥문화재연구원)의 적석목곽묘에 대한 내용이 발표된다. 21일에는 전문가 강연과 6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되었다. 기조강연인 ▲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분 구조와 신라 마립간시기 왕릉( <NAME> , 숭실대학교)을 시작으로 적석목곽묘와 출토유물을 통해 신라의 기원과 발전을 살펴보는는 신라 마립간시기 적석목곽묘와 왕권의 성격( <NAME> , 국민대학교), ▲ 경주 적석목곽분의 기원과 변화( <NAME>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적석목곽묘 구조 연구의 현황과 과제(심현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고구려 마구의 성립과 발전 - 황남대총 남분 축조는 획기성과 그 의미(이현우, 부산대학교), ▲ 적석목곽묘로 나타난 신라의 장제(김은경, 영남대학교), ▲ 기록되지 않은 문물 교류 마립간기 대외 교역과 다층성(김대환, 국립경주박물관)이 이어진다. 한편으로 이번 학술대회는 신라 마립간시기 경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적석목곽묘의 분포와 기원, 출토유물, 장제 등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경주 왕경의 발전, 나아가 신라 국가 발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참고로, 시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립경주문화연구소 유튜브 생중계로도 볼 수 있다.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실시간 중계) 10월 오후 10시 ~ 오후 4시):https://youtu. be/0uzis0DrOvk 10월 21일(오전 10시 ~ 오후 5시 30분):https://youtu. be/pDyayPHauoQ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 학술대회가 고대 신라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라 고분과 관련된 학술대회를 지속 기획 ‧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82449173-f7af-4044-b594-06b350e03088	source15/231026/156408187_0.txt	중대본, 태풍 바비(BAVI) 대응 위한 비상 3단계 가동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187&pageIndex=40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범정부'총력대응'지시, 국민'태풍시 행동요령'준수 요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위기평가회의를 하고 8월 26일 22시를 기해 제8호 태풍'바비'대비 수위를 비상 3단계로 격상하여 대응키로 하였다. ○ 그동안 중대본에서는 25일 16시부터 중대본 비상 2단계를 가동하여 운영에 왔다. □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대본 비상 3단계 발령에에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응태세와 비상체계를 가동하고'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력 ‧ 장비 ‧ 물자<NAME>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지도를 요청"하는 한편 ○ 국민들께서도"태풍의 영향권에 있으니 외출을 자제하고 태풍시 행동요령을 준수하여 개인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대본, 태풍 바비(BAVI) 대응 위한 비상 3단계 가동_1 ### 내용: - 범정부'총력대응'지시, 국민'태풍시 행동요령'준수 요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위기평가회의를 하고 8월 26일 22시를 기해 제8호 태풍'바비'대비 수위를 비상 3단계로 격상하여 대응키로 하였다. ○ 그동안 중대본에서는 25일 16시부터 중대본 비상 2단계를 가동하여 운영에 왔다. □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대본 비상 3단계 발령에에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응태세와 비상체계를 가동하고'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력 ‧ 장비 ‧ 물자<NAME>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지도를 요청"하는 한편 ○ 국민들께서도"태풍의 영향권에 있으니 외출을 자제하고 태풍시 행동요령을 준수하여 개인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62a19b9f-fe0c-40f9-82a6-a7ea9535df84	source15/231026/156456349_0.txt	2021전반기 제2차 전역예정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349&pageIndex=30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군장병들의 행복한 오늘과 빛나는 내일(My Job)을 응원합니다." -「2021전반기 제2차 전역예정장병 대상 취업박람회」 - 200여 개 기업 … 입사지원부터 AI 모의면접 기회까지 □국방부는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1주간,'2021년 상반기 제2차 전역예정장병 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전역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박람회는"힘내라 국군장병! 내일(My Job)이 있는 삶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KEB 국민은행, 동반성장위원회와 합동으로 개최합니다. □ 국방부는 군 복무로 인해 장병들의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전역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96년부터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역예정장병장병 취업박람회'는 장병과 기업간 소통을 장으로, 장병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와 기업 고용동향을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우수 전역장병 채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11년부터'20년까지 10년간, 박람회를 거쳐 11,700여명의 장병들이 취업에 성공하면서,'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는 국방부의 명실상부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작년 3월에 개최된 제1차 박람회와 같이 코로나 - 19 확산세를 감안을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되어, 장병들은 군도 내에서도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없이 1주간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취업박람회 홈페이지()회원가입 후, SK 플래닛과 쿠팡, 포스코 등 200여 개의 기업에 이력서 제출부터 화상면접·상담까지 원스탑(One - Stop)입사지원이 가능하고, 전문 상담사와의 1:1 온라인 취업컨설팅, 전문 헤드헌터의 무료 모의면접과 공직·민간에 재직 중인 현직자 멘토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 참가장병들의 코로나 - 19 이후 새로운 채용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AI)면접·역량검사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며, 유망기업 채용설명회와 취업특강도 매일 개최합니다. 박람회 온라인을 통해 안면·음성인식과 자연어처리기술(Natural Language Procession)을 바탕으로 구직자는 취업자질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고, 유튜브 라이브(Live)형태는 채용설명회로 한국전력, 한화시스템, 한미약품, 쿠팡의 인사담당자로부터 채용공고와 지원절차, 장병이 선호하는 채용과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 홈페이지는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홈페이지 접속 장병들에게는'온라인 인·적성검사', 전문 상담사와의'1:1 취업상담', 분야별 면접비법 등 실속있는'취업정보영상'콘텐츠가 상시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120명의 전담 컨설턴트로 구성되는'사후관리 전담센터'도 연말까지 가동을 예정입니다. 미취업 장병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미취업 병사들에게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추천하는 등 취업시까지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21년 하반기 제2차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는 1차 취업박람회 참가장병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참가대상 확대와 장병의 선택권·편의성을 지속으로 확대하고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역예정장병의 문호를 확대하여 일·이병들도 취업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환경이 여의치 않은 함정근무 군인 등을 위해 유선전화 면접과 컨설팅 기회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오전과 야간시간대 행사를 신규 편성하고, 장병 재취업 수요가 높은 해양경찰, 교정공무원 등의 맞춤형 멘토링도 확충하여 보다 내실있는 박람회가 될 수도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 <NAME><NAME> 장관은 개회영상을 통해"온택트 취업박람회를 통해 보다 다양한 장병들이 다양한 취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설계하는 귀중한 기간이 되고, 값진 경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전반기 제2차 전역예정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_1 ### 내용: "국군장병들의 행복한 오늘과 빛나는 내일(My Job)을 응원합니다." -「2021전반기 제2차 전역예정장병 대상 취업박람회」 - 200여 개 기업 … 입사지원부터 AI 모의면접 기회까지 □국방부는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1주간,'2021년 상반기 제2차 전역예정장병 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전역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박람회는"힘내라 국군장병! 내일(My Job)이 있는 삶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KEB 국민은행, 동반성장위원회와 합동으로 개최합니다. □ 국방부는 군 복무로 인해 장병들의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전역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96년부터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역예정장병장병 취업박람회'는 장병과 기업간 소통을 장으로, 장병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와 기업 고용동향을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우수 전역장병 채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11년부터'20년까지 10년간, 박람회를 거쳐 11,700여명의 장병들이 취업에 성공하면서,'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는 국방부의 명실상부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작년 3월에 개최된 제1차 박람회와 같이 코로나 - 19 확산세를 감안을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되어, 장병들은 군도 내에서도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없이 1주간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취업박람회 홈페이지()회원가입 후, SK 플래닛과 쿠팡, 포스코 등 200여 개의 기업에 이력서 제출부터 화상면접·상담까지 원스탑(One - Stop)입사지원이 가능하고, 전문 상담사와의 1:1 온라인 취업컨설팅, 전문 헤드헌터의 무료 모의면접과 공직·민간에 재직 중인 현직자 멘토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 참가장병들의 코로나 - 19 이후 새로운 채용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AI)면접·역량검사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며, 유망기업 채용설명회와 취업특강도 매일 개최합니다. 박람회 온라인을 통해 안면·음성인식과 자연어처리기술(Natural Language Procession)을 바탕으로 구직자는 취업자질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고, 유튜브 라이브(Live)형태는 채용설명회로 한국전력, 한화시스템, 한미약품, 쿠팡의 인사담당자로부터 채용공고와 지원절차, 장병이 선호하는 채용과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 홈페이지는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홈페이지 접속 장병들에게는'온라인 인·적성검사', 전문 상담사와의'1:1 취업상담', 분야별 면접비법 등 실속있는'취업정보영상'콘텐츠가 상시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120명의 전담 컨설턴트로 구성되는'사후관리 전담센터'도 연말까지 가동을 예정입니다. 미취업 장병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미취업 병사들에게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추천하는 등 취업시까지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21년 하반기 제2차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는 1차 취업박람회 참가장병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참가대상 확대와 장병의 선택권·편의성을 지속으로 확대하고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역예정장병의 문호를 확대하여 일·이병들도 취업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환경이 여의치 않은 함정근무 군인 등을 위해 유선전화 면접과 컨설팅 기회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오전과 야간시간대 행사를 신규 편성하고, 장병 재취업 수요가 높은 해양경찰, 교정공무원 등의 맞춤형 멘토링도 확충하여 보다 내실있는 박람회가 될 수도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 <NAME><NAME> 장관은 개회영상을 통해"온택트 취업박람회를 통해 보다 다양한 장병들이 다양한 취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설계하는 귀중한 기간이 되고, 값진 경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6579bfaa-0ef5-4362-9642-5197c2de52a8	source15/231026/156504753_0.txt	인제군 서화면 6·25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753&pageIndex=18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인제군‘서화면 6·25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 190번째 신원확인, 5사단 고 <NAME> 이병모로 밝혀져 - 외증손자의 6·25 참전 증언이 신원확인의 결정적 역할 □ 육군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08년도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에서 발굴은 6·25전사자 유해의 주인공을 고 <NAME> 이병으로 확인하였습니다. ㅇ 2008년 9월 25일 국유단과 육군 12사단 장병들의 노력으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14년 후에 고 <NAME> 이병으로 확인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이로써 2000년 유해발굴사업이 실시되 이후 190분의 6·25전사자 전사자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 2008년 발굴 당시 고인은 신체의 일부분만 확인된 부분유해의 형태로 발굴되었습니다. ㅇ 고인은 6·25전쟁 당시 교통호로 사용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12사단 장병들이 기초발굴하던 중 정강이뼈 일부가 발견되면서 전문 발굴병력이 투입되었고, 주변을 확장하여 조사한 결과 골반을 포함한 다리뼈 일부를 발굴하였습니다. ㅇ 고인의 유해 주변에서 전투화 밑창과 신발 조각이 발굴되었지만, 이러한 유품만으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 이번 신원확인은 군 장병에 대한 홍보와 군부대의 시료채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ㅇ 고인의 신원확인은 2019년 군 복무 중이던 고인의 외증손자가 유해발굴사업을 접하게 되면서 외증조부의 6·25전쟁 참전 사실을 떠올렸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아버지(고인의 외손자)에게 유해 시료 채취를<NAME>면서 시작되었습니다. ㅇ 국유단은 먼저 외손자의 유전자분석을 통해 가족관계일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특정할 바 있었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고인의 따님 <NAME> 님의 유전자 표본을 채취하여 두 차례나 유전자분석 끝에 고인과 부녀관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고인은 1925년 5월 14일, 충청도 진천군에서 6남 3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ㅇ 유가족에 따르면,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귀여움을 먹으며 자란 고인은 많이 배우게 하려는 부모님의 의도에 따라 학교를 다녀서 똑똑하고, 아코디언 소리와 노래도 곧잘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배우자이신 고 이소저 님과 재혼은 슬하에 1녀를 두셨으며, 외동딸이 3살이 되던 1951년 3월 16일 입대하셨습니다. 고인의 외동딸 <NAME> 님은"아버지가 전사 후 손·발톱이 든 밀은투와 태극기로 둘러싸여 집으로 돌아왔다고 들었다"면서"어머니가 어린 나를 보던 때 아버지를 눈물로 그리워하며 부르시던'비 내리는 고모령'의 노랫가락이 아버지와 현재도 나를 교감시키는 매개체"라며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유가족과 배우자 고 <NAME> 님은 1959년 31세의 고령에 작고 □ 그은 서화리 전투(1951.6.4. ~ 17.)에서 전사하였습니다. ㅇ 서화리 전투는 유엔군사령부가 캔사스선을 방어하기 위한 북한도 점령과정에서 발생한 전투이며, 고인이 소속되었던 육군 제5사단은'파일드라이브 작전'의 일환으로 양구 북방의 서화리 일대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ㅇ 1951년 6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미군 제5사단은 서화축선의 대부분을 점령하면서 적을 격파하는 등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였지만, 고인은 해당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ㅇ 고 <NAME> 이병의'호국의 얼 귀환행사'는 오는 4.28.(목)경기 오산시에 있는 외동딸 <NAME> 님의 자택에서 고인의 귀환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를 설명하고,'호국의 얼 함'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호국의 함: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전사자의 유품 등이 담긴 함 - 6·25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 모두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ㅇ 이번 신원확인은 외증조부의 6·25전쟁 참전 소식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이를 가족들과 의논한 한 장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에 참전한 친인척이 계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도 함께 참여 가능한 사업입니다. ㅇ 6·25전쟁에 참전하셨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친인척이 있으시면 국유단 대표번호 <PHONE> (오! 6·25)로 문의 주시거나 보건소, 보훈병원, 보훈과 등에서 실시하는 유전자 시료채취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ㅇ 6·25전쟁 국군전사자 및 민간인은 학도병, UN군 등의 유해소재 제보시 최대 70만 원, 가족에서 신원확인시 최대 1,000만 원 포상금 지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제군 서화면 6·25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_1 ### 내용: 인제군‘서화면 6·25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 190번째 신원확인, 5사단 고 <NAME> 이병모로 밝혀져 - 외증손자의 6·25 참전 증언이 신원확인의 결정적 역할 □ 육군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08년도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에서 발굴은 6·25전사자 유해의 주인공을 고 <NAME> 이병으로 확인하였습니다. ㅇ 2008년 9월 25일 국유단과 육군 12사단 장병들의 노력으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14년 후에 고 <NAME> 이병으로 확인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이로써 2000년 유해발굴사업이 실시되 이후 190분의 6·25전사자 전사자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 2008년 발굴 당시 고인은 신체의 일부분만 확인된 부분유해의 형태로 발굴되었습니다. ㅇ 고인은 6·25전쟁 당시 교통호로 사용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12사단 장병들이 기초발굴하던 중 정강이뼈 일부가 발견되면서 전문 발굴병력이 투입되었고, 주변을 확장하여 조사한 결과 골반을 포함한 다리뼈 일부를 발굴하였습니다. ㅇ 고인의 유해 주변에서 전투화 밑창과 신발 조각이 발굴되었지만, 이러한 유품만으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 이번 신원확인은 군 장병에 대한 홍보와 군부대의 시료채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ㅇ 고인의 신원확인은 2019년 군 복무 중이던 고인의 외증손자가 유해발굴사업을 접하게 되면서 외증조부의 6·25전쟁 참전 사실을 떠올렸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아버지(고인의 외손자)에게 유해 시료 채취를<NAME>면서 시작되었습니다. ㅇ 국유단은 먼저 외손자의 유전자분석을 통해 가족관계일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특정할 바 있었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고인의 따님 <NAME> 님의 유전자 표본을 채취하여 두 차례나 유전자분석 끝에 고인과 부녀관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고인은 1925년 5월 14일, 충청도 진천군에서 6남 3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ㅇ 유가족에 따르면,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귀여움을 먹으며 자란 고인은 많이 배우게 하려는 부모님의 의도에 따라 학교를 다녀서 똑똑하고, 아코디언 소리와 노래도 곧잘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배우자이신 고 이소저 님과 재혼은 슬하에 1녀를 두셨으며, 외동딸이 3살이 되던 1951년 3월 16일 입대하셨습니다. 고인의 외동딸 <NAME> 님은"아버지가 전사 후 손·발톱이 든 밀은투와 태극기로 둘러싸여 집으로 돌아왔다고 들었다"면서"어머니가 어린 나를 보던 때 아버지를 눈물로 그리워하며 부르시던'비 내리는 고모령'의 노랫가락이 아버지와 현재도 나를 교감시키는 매개체"라며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유가족과 배우자 고 <NAME> 님은 1959년 31세의 고령에 작고 □ 그은 서화리 전투(1951.6.4. ~ 17.)에서 전사하였습니다. ㅇ 서화리 전투는 유엔군사령부가 캔사스선을 방어하기 위한 북한도 점령과정에서 발생한 전투이며, 고인이 소속되었던 육군 제5사단은'파일드라이브 작전'의 일환으로 양구 북방의 서화리 일대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ㅇ 1951년 6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미군 제5사단은 서화축선의 대부분을 점령하면서 적을 격파하는 등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였지만, 고인은 해당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ㅇ 고 <NAME> 이병의'호국의 얼 귀환행사'는 오는 4.28.(목)경기 오산시에 있는 외동딸 <NAME> 님의 자택에서 고인의 귀환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를 설명하고,'호국의 얼 함'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호국의 함: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전사자의 유품 등이 담긴 함 - 6·25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 모두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ㅇ 이번 신원확인은 외증조부의 6·25전쟁 참전 소식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이를 가족들과 의논한 한 장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에 참전한 친인척이 계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도 함께 참여 가능한 사업입니다. ㅇ 6·25전쟁에 참전하셨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친인척이 있으시면 국유단 대표번호 <PHONE> (오! 6·25)로 문의 주시거나 보건소, 보훈병원, 보훈과 등에서 실시하는 유전자 시료채취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ㅇ 6·25전쟁 국군전사자 및 민간인은 학도병, UN군 등의 유해소재 제보시 최대 70만 원, 가족에서 신원확인시 최대 1,000만 원 포상금 지급
2bedbccd-c770-4224-935c-fdbe8488f331	source15/231026/156347131_0.txt	우리는 통하고 있는 걸까? 공직사회 세대 간 소통 이야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131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는 통하고 있는 걸까? 공직사회 계층 간 소통 이야기 -'90년생이 온다' <NAME> 작가 초빙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개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8월 26일(월)에'90년생이 온다'의 저자인 <NAME> 작가를 모시고'공직사회 세대 간 소통'을 주제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 8월 26일(월)11시 50분 ~ 13시 20분, 정부세종청사 11동(고용노동부)대회의실 -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정부혁신'과'적극행정'에 중점을 두고 공직문화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보고, 지난 7월부터 전문가를 초정하여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특강이 세 번째 마련된 자리다. □ <NAME> 저자는"이제 막 사회에 진입과 각 분야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90년대생들과 기성세대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고 특히"자칫 보수적이고 딱딱한 조직문화를 가진 공직사회에서 신세대에 대해 이해와 공감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임 작가는"책을 펴낸 목적이 90년대생들을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며, 그 사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데 익숙하지 않아 갈등이 생겼다면 이번 책을 계기로 서로 솔직한 마음을 나눠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장관을 비롯해서 국·과장 등 관리자는 물론, 새내기 직원들의 혁신 모임인「새내기 혁신 참견단」도 참여해서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 참석자들은'신 체크리스트'로 스스로를 진단도 보고,'90년생 이해하기'문제 풀이를 통해는 차관과의 대화 시간도 갖는 등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NAME> 차관은"기성세대와 90년대생, 윗 세대와 후배 세대가 함께 진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하면서 ○"낡은 관행, 불합리한 공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신세대 공직자가를 보지 않고 나설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고, 자주 만나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는 통하고 있는 걸까? 공직사회 세대 간 소통 이야기_1 ### 내용: 우리는 통하고 있는 걸까? 공직사회 계층 간 소통 이야기 -'90년생이 온다' <NAME> 작가 초빙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개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8월 26일(월)에'90년생이 온다'의 저자인 <NAME> 작가를 모시고'공직사회 세대 간 소통'을 주제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 8월 26일(월)11시 50분 ~ 13시 20분, 정부세종청사 11동(고용노동부)대회의실 -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정부혁신'과'적극행정'에 중점을 두고 공직문화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보고, 지난 7월부터 전문가를 초정하여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특강이 세 번째 마련된 자리다. □ <NAME> 저자는"이제 막 사회에 진입과 각 분야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90년대생들과 기성세대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고 특히"자칫 보수적이고 딱딱한 조직문화를 가진 공직사회에서 신세대에 대해 이해와 공감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임 작가는"책을 펴낸 목적이 90년대생들을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며, 그 사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데 익숙하지 않아 갈등이 생겼다면 이번 책을 계기로 서로 솔직한 마음을 나눠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장관을 비롯해서 국·과장 등 관리자는 물론, 새내기 직원들의 혁신 모임인「새내기 혁신 참견단」도 참여해서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 참석자들은'신 체크리스트'로 스스로를 진단도 보고,'90년생 이해하기'문제 풀이를 통해는 차관과의 대화 시간도 갖는 등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NAME> 차관은"기성세대와 90년대생, 윗 세대와 후배 세대가 함께 진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하면서 ○"낡은 관행, 불합리한 공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신세대 공직자가를 보지 않고 나설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고, 자주 만나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b1f70c54-012c-4e90-9ad2-0b10b7402e0f	source15/231026/156373592_0.t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안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592	CC BY	5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안내 - 접촉자 전파사례를 확인해 추가 조사 진행 -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 ~ 7번째 환자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 경과를 발표하였다. □ 5번째 환자(33세 남자, 한국인)는 우한시 업무차 방문 중 1월 24일 우한시 인근 장사 항공편을 통해 귀국하였으며 귀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1월 26일 오후부터 감기 기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 1월24일 오전5시 아시아나항공 OZ322(장사→인천) - 현재까지 가족 외 접촉자 10명이 확인되어 자가격리 이후 심층조사를 시행한 결과, 접촉자 중 1명(지인)에서 추가 양성으로 확인(1월 31일 오후)되어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다. □ 6번째 환자(55세 남자, 한국인)는 1월 22일 한일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3번째 환자와 함께 회식을 하였으며, 1월 26일 3번째 환자 귀국 후 접촉자로 분류되어 능동감시가 실시 중이었다. - 이후 추적과 과정에서 3번째 환자의 증상발현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확인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의뢰로 1월 30일 확진되었다. ○ 현재까지 접촉자 8명이 확인되어 자가격리 후 심층조사를 시행하였고, 가족 2명에서 메르스 양성이 추가 확인(1월 31일 오후)되어 추가 조치가 진행중이다. ○ 7번째 환자(28세 남자, 한국인)는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통해 1월 2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으며, 1월 26일부터 설사 등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1월23일 22:20 청도항공 QW9901(청도→인천) - 현재까지 가족 등 관련이 2명이 확인되어 자가격리 되었고, 이동 경로 등 추가 접촉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 또한,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1월 2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62세 여성(한국인)을 1월 31일 오전 8번째 환자로 확진 했다고 밝혔다. 1월23일 22:20 청도항공 QW9901(청도→인천) ○ 이 환자는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원광대학교병원)에 격리되었으며, 향후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경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년 1월 31일 오전 14시 기준으로 확진환자는 총 11명이라고 밝히고, 세부 접촉자 등 현황은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보건기구는(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현지시각 1월 30일 국제보건규약(IHR)긴급위원회를 개최하고"국제보건위기 상황(Public Car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을 선포하였다. - WHO는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회원국이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감염원 파악, 잠재적인 사람간 전파력 파악, 유입 사례 대응 및 치료제 개발을 통한 노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 질병관리본부는 상황에 따라 위험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된 단계가 아니여서 전염병 위기경보를 현행"경계"로 유지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 차단 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의심환자 조기 검진을 위해 지역사회 선별진료소를 확대(보건소에 이동형 흉부방사선촬영장비 지원)하고, 또는 의사의 판단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확인을 필요가 있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입원 격리와 신속한 확진검사를 실시는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최근 14일이내 중국을 여행한 국민은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등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과 폐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 120)또는 감염병 상담센터(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사이트(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지정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를 통해 내원 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을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하고, 의심환자 진료시 호흡기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신종 코로나 -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준수를 또 한 번 강조했다. ○ 일반 국민들도 손씻기 습관과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부도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국민 행동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세가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 후베이성 및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및 1339 문의 ○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사용 ○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 시 선별진료 철저(여행력 문진 및 DUR 확인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문의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내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진상과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추가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안내_1 ###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안내 - 접촉자 전파사례를 확인해 추가 조사 진행 -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 ~ 7번째 환자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 경과를 발표하였다. □ 5번째 환자(33세 남자, 한국인)는 우한시 업무차 방문 중 1월 24일 우한시 인근 장사 항공편을 통해 귀국하였으며 귀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1월 26일 오후부터 감기 기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 1월24일 오전5시 아시아나항공 OZ322(장사→인천) - 현재까지 가족 외 접촉자 10명이 확인되어 자가격리 이후 심층조사를 시행한 결과, 접촉자 중 1명(지인)에서 추가 양성으로 확인(1월 31일 오후)되어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다. □ 6번째 환자(55세 남자, 한국인)는 1월 22일 한일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3번째 환자와 함께 회식을 하였으며, 1월 26일 3번째 환자 귀국 후 접촉자로 분류되어 능동감시가 실시 중이었다. - 이후 추적과 과정에서 3번째 환자의 증상발현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확인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의뢰로 1월 30일 확진되었다. ○ 현재까지 접촉자 8명이 확인되어 자가격리 후 심층조사를 시행하였고, 가족 2명에서 메르스 양성이 추가 확인(1월 31일 오후)되어 추가 조치가 진행중이다. ○ 7번째 환자(28세 남자, 한국인)는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통해 1월 2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으며, 1월 26일부터 설사 등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1월23일 22:20 청도항공 QW9901(청도→인천) - 현재까지 가족 등 관련이 2명이 확인되어 자가격리 되었고, 이동 경로 등 추가 접촉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 또한,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1월 2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62세 여성(한국인)을 1월 31일 오전 8번째 환자로 확진 했다고 밝혔다. 1월23일 22:20 청도항공 QW9901(청도→인천) ○ 이 환자는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원광대학교병원)에 격리되었으며, 향후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경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년 1월 31일 오전 14시 기준으로 확진환자는 총 11명이라고 밝히고, 세부 접촉자 등 현황은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보건기구는(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현지시각 1월 30일 국제보건규약(IHR)긴급위원회를 개최하고"국제보건위기 상황(Public Car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을 선포하였다. - WHO는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회원국이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감염원 파악, 잠재적인 사람간 전파력 파악, 유입 사례 대응 및 치료제 개발을 통한 노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 질병관리본부는 상황에 따라 위험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된 단계가 아니여서 전염병 위기경보를 현행"경계"로 유지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 차단 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의심환자 조기 검진을 위해 지역사회 선별진료소를 확대(보건소에 이동형 흉부방사선촬영장비 지원)하고, 또는 의사의 판단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확인을 필요가 있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입원 격리와 신속한 확진검사를 실시는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최근 14일이내 중국을 여행한 국민은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등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과 폐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 120)또는 감염병 상담센터(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사이트(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지정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를 통해 내원 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을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하고, 의심환자 진료시 호흡기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신종 코로나 -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준수를 또 한 번 강조했다. ○ 일반 국민들도 손씻기 습관과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부도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국민 행동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세가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 후베이성 및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및 1339 문의 ○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사용 ○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 시 선별진료 철저(여행력 문진 및 DUR 확인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문의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내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진상과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추가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f8055cc-a6b7-4ecb-9cef-496c862ddaa6	source15/231026/156386579_0.txt	[보도참고]국제신용평가사 S&P,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안정적)로 유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579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제신용평가사 S & P,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안정적)로 유지 □ 국제신용평가사 S & P는 4.21일(화)저녁,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NAME>다고 발표 ※ 동 자료는 보도 목적를 위해서 S & P 보고서 주요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으로, 세부내용이나 정확한 의미 등은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 주요대로 ㅇ 한국 경제는 코로나 19로'98년 이후 처음으로 위축될 전망이나, 이러한 일시적인 충격을 흡수 중 □ 경기부양책으로 금년에는 한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될 예정 □ AA의 안정적 등급 전망은 ①한국 경제가'21년에 반등하고 한국과 예산이 균형 수준에 가깝게 복귀하며, ②향후 2년간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경제 펀더멘탈을 위협을 수준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을 것을 전제 ㅇ 향후 북한 내 안보 리스크와 우발채무 위험 감소 시 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 반면에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한국의 경제·재정·대외 부문에 중대적 영향을 줄 경우 하향 조정 전망 □(경제·제도)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일시적일 전망 한국의 꾸준한 경제성장이 다변화되고 번영하는 환경를 창출 ㅇ 한국의 GDP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년에는 GDP 성장률이 △1.5%대로 급격히 하락하고,'21년에는 경기가 반등(5%)할 전망 ㅇ 대북 관련 잠재적 안보 위협이 한국의 제도적 강점을 훼손 □(재정·대외·통화)장기간의 재정흑자 행진이 코로나19로 중단 ㅇ 경기 부양조치와 경기부진으로 금년은 GDP의 △2.5/로의 일반정부 재정수지적자 예상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중앙(사회보장성기금 포함)+ 지방 간 수지, 발생주의 기준 ㅇ 매우 견고한 대외지표는 국가신용등급을 지지 ㅇ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통화정책 유연성을 지지하며, 높은 불여실을 완화 3. 평가 및 대응 ※ S & P의 금번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및 한국 경제 영향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 ㅇ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 현황과 정책 현안 관련 신평사와의 소통을 계속적 강화해 나가면서 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기울여할 계획 ※ 참고 1: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 참고 2>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20.4월 현재) <ADDRESS> <EMAIL> 대한민국 국가 신용등급 변동내역 주요국 국채 신용등급 비교('20.4월 기준에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폴, 스위스와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12개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폴,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와 룩셈부르크, 스웨덴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11개국)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핀란드와 노르웨이 벨기에와 오스트리아(2개국) 미국, 홍콩, 핀란드, 오스트리아(4개국) 벨기에와 오스트리아(2개국) 한국, 프랑스, 영국, 맨섬, 아부다비, 쿠웨이트, 호주의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아부다비, 프랑스, 뉴질랜드, 아부다비, 쿠웨이트 영국, 한국, 대만, 호주와 카타르, 홍콩 중국, 일본, 사우디, 쿠웨이트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필리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러시아, 포르투갈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1 ｣ 주요국은 G20, ASEAN, PIIGS 국가 중심 2 ｣ 괄호안 등급은 현재 기준 3 ｣ 국가 뒤 는 안정적 등급전망, 은 긍정적 등급전망, 는 전망변경없이 등급변경가능 4 ｣ SD는 적극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RD는 제한적 디폴트(Restricted Default) 5 ｣ Fitch는 CCC 이하로는 전망을 부여하지 말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국제신용평가사 S&P,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안정적)로 유지_1 ### 내용: 국제신용평가사 S & P,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안정적)로 유지 □ 국제신용평가사 S & P는 4.21일(화)저녁,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NAME>다고 발표 ※ 동 자료는 보도 목적를 위해서 S & P 보고서 주요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으로, 세부내용이나 정확한 의미 등은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 주요대로 ㅇ 한국 경제는 코로나 19로'98년 이후 처음으로 위축될 전망이나, 이러한 일시적인 충격을 흡수 중 □ 경기부양책으로 금년에는 한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될 예정 □ AA의 안정적 등급 전망은 ①한국 경제가'21년에 반등하고 한국과 예산이 균형 수준에 가깝게 복귀하며, ②향후 2년간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경제 펀더멘탈을 위협을 수준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을 것을 전제 ㅇ 향후 북한 내 안보 리스크와 우발채무 위험 감소 시 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 반면에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한국의 경제·재정·대외 부문에 중대적 영향을 줄 경우 하향 조정 전망 □(경제·제도)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일시적일 전망 한국의 꾸준한 경제성장이 다변화되고 번영하는 환경를 창출 ㅇ 한국의 GDP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년에는 GDP 성장률이 △1.5%대로 급격히 하락하고,'21년에는 경기가 반등(5%)할 전망 ㅇ 대북 관련 잠재적 안보 위협이 한국의 제도적 강점을 훼손 □(재정·대외·통화)장기간의 재정흑자 행진이 코로나19로 중단 ㅇ 경기 부양조치와 경기부진으로 금년은 GDP의 △2.5/로의 일반정부 재정수지적자 예상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중앙(사회보장성기금 포함)+ 지방 간 수지, 발생주의 기준 ㅇ 매우 견고한 대외지표는 국가신용등급을 지지 ㅇ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통화정책 유연성을 지지하며, 높은 불여실을 완화 3. 평가 및 대응 ※ S & P의 금번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및 한국 경제 영향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 ㅇ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 현황과 정책 현안 관련 신평사와의 소통을 계속적 강화해 나가면서 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기울여할 계획 ※ 참고 1: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 참고 2>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20.4월 현재) <ADDRESS> <EMAIL> 대한민국 국가 신용등급 변동내역 주요국 국채 신용등급 비교('20.4월 기준에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폴, 스위스와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12개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폴,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와 룩셈부르크, 스웨덴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11개국)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핀란드와 노르웨이 벨기에와 오스트리아(2개국) 미국, 홍콩, 핀란드, 오스트리아(4개국) 벨기에와 오스트리아(2개국) 한국, 프랑스, 영국, 맨섬, 아부다비, 쿠웨이트, 호주의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아부다비, 프랑스, 뉴질랜드, 아부다비, 쿠웨이트 영국, 한국, 대만, 호주와 카타르, 홍콩 중국, 일본, 사우디, 쿠웨이트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필리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러시아, 포르투갈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1 ｣ 주요국은 G20, ASEAN, PIIGS 국가 중심 2 ｣ 괄호안 등급은 현재 기준 3 ｣ 국가 뒤 는 안정적 등급전망, 은 긍정적 등급전망, 는 전망변경없이 등급변경가능 4 ｣ SD는 적극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RD는 제한적 디폴트(Restricted Default) 5 ｣ Fitch는 CCC 이하로는 전망을 부여하지 말아
edd965f3-2dc7-4adb-8e77-757ed3bfd215	source15/231026/156450472_0.txt	방통위 <NAME> 상임위원,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역 현장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472&pageIndex=31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NAME> 상임위원,‘시청자미디어센터 방역 현장점검 '코로나19 확산 방지조치 준수현황 집중점검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은 6일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NAME> )를 찾아서 사회적 이동조치 2단계에 대응하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준수현황을 점검했다. 최 위원은 울산 센터의 근무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직원 밀집도 현황, 출입자 기록 및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관련 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또한, 스튜디오·체험실 등 센터 시설 관리 현황과 미디어교육 서비스 업무 환경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최 위원은"5월은 계절적 요인으로 실내·외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방역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근무 환경을 상시 점검하고 운영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맞추어 공공기관이 방역 조치 준수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NAME> 상임위원,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역 현장점검_1 ### 내용: 방통위 <NAME> 상임위원,‘시청자미디어센터 방역 현장점검 '코로나19 확산 방지조치 준수현황 집중점검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은 6일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NAME> )를 찾아서 사회적 이동조치 2단계에 대응하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준수현황을 점검했다. 최 위원은 울산 센터의 근무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직원 밀집도 현황, 출입자 기록 및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관련 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또한, 스튜디오·체험실 등 센터 시설 관리 현황과 미디어교육 서비스 업무 환경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최 위원은"5월은 계절적 요인으로 실내·외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방역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근무 환경을 상시 점검하고 운영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맞추어 공공기관이 방역 조치 준수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6b4c9389-f8a8-4275-bdc3-02c39eeaaaf4	source15/231026/156451513_0.txt	국민권익위-대구광역시, ‘청렴성 향상, 국민권익 보호’에 힘 합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513&pageIndex=31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렴성 제고로 국민권익 보호'에 힘 합친다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목표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등 업무협약 체결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가운데 하나인'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구광역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13일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와 업무협약을 맺고 반부패 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와 대구광역시는 공직자를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지원 협력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확대 공익신고자 권익 강화를 위한 핫라인 운영 등 공직 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정 해결과 행정심판을 통한 고충도 및 국민권익 구제 주민들의 정책 참여 기반 강화와 주민 요구를 반영한 법령 제도 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 특히 국민권익위는 대구광역시와 적극적 업무협력을 위한 첫걸음으로, 이 날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이 대구광역시 감사관 차관이 참석한'21년 반부패 청렴 시책 실무협의를 개최해 부패방지 분야 주요정책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과 대구광역시 감사관 면담은 지역주민의 적극적 권익 구제와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추진 및 효율적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양 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 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하고 있는[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중 하나다. 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을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지방자치단체와 힘을 합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세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NAME> 대구광역시장은"우리 시는 투명에 정의로운 공직문화<NAME> 물론, 국민이 원하는 시대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가하기 위해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대구광역시, ‘청렴성 향상, 국민권익 보호’에 힘 합친다_1 ### 내용: '청렴성 제고로 국민권익 보호'에 힘 합친다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목표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등 업무협약 체결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가운데 하나인'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구광역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13일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와 업무협약을 맺고 반부패 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와 대구광역시는 공직자를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지원 협력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확대 공익신고자 권익 강화를 위한 핫라인 운영 등 공직 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정 해결과 행정심판을 통한 고충도 및 국민권익 구제 주민들의 정책 참여 기반 강화와 주민 요구를 반영한 법령 제도 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 특히 국민권익위는 대구광역시와 적극적 업무협력을 위한 첫걸음으로, 이 날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이 대구광역시 감사관 차관이 참석한'21년 반부패 청렴 시책 실무협의를 개최해 부패방지 분야 주요정책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과 대구광역시 감사관 면담은 지역주민의 적극적 권익 구제와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추진 및 효율적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양 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 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하고 있는[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중 하나다. 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을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지방자치단체와 힘을 합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세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NAME> 대구광역시장은"우리 시는 투명에 정의로운 공직문화<NAME> 물론, 국민이 원하는 시대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가하기 위해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80486960-382a-4529-b466-2c830a6bd2d2	source15/231026/156165367_0.txt	국토부 해외인프라사업 투자전문가 양성에 나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367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 해외인프라사업 투자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11.7 ~ 11.30까지 전문교육기관 공모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기획과 금융투자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ㅇ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 11월1일「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해외인프라 개발사업 발굴과 투자 운용에 관한 체계적인 훈련을 시행할 전문교육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 대상기관은 대학, 연구원, 관련 협회 등으로 교육과목(내용), 교육시간 ․ 비용, 인적 ․ 물적시설 확보계획, 학사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국토부는 교육기관 공모와 관련, 신청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예정으로, 11.15(화)14시 해외건설협회 1층 회의실에서 해외건설기업, 교육 ․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해외인프라사업 투자전문가 양성에 나선다_1 ### 내용: 국토부 “ 해외인프라사업 투자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11.7 ~ 11.30까지 전문교육기관 공모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기획과 금융투자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ㅇ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 11월1일「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해외인프라 개발사업 발굴과 투자 운용에 관한 체계적인 훈련을 시행할 전문교육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 대상기관은 대학, 연구원, 관련 협회 등으로 교육과목(내용), 교육시간 ․ 비용, 인적 ․ 물적시설 확보계획, 학사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국토부는 교육기관 공모와 관련, 신청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예정으로, 11.15(화)14시 해외건설협회 1층 회의실에서 해외건설기업, 교육 ․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085d056-d1b9-4c04-9022-8776dd736ae8	source15/231026/156275480_0.txt	<NAME> 외교 1차관 KF-CSIS 주최 한미전략포럼서 기조연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480	CC BY	1,14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Please check against delivery) 제3차 국제교류재단(KF)-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주최 한미 전략포럼’기조연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NAME> 소장님,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NAME> 이사장님의 특별한 환대와 소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미동맹간 가장 권위있는 1.5 트랙 협의체 중 한한 한 - 미 전략포럼에서 연설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한반도와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례 없는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CSIS와 국제교류재단이 금번 회의를 개최하는데 우리는 이보다 더 최적의 기회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먼저 저는 최근 정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오늘 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간략히 요약해보자면, 한국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변화는 바로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의 오랜 목표였던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황금 같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NAME>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북한과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서신 교환을 포함한 일련의 남북 대화를 통해 <NAME> 위원장은 비핵화 관련 미측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사일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같은 초기의 노력에 이어, <NAME> 대통령과 <NAME> 위원장은 4월 27일 두 정상간으로서는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한반도의 비핵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한국과 북한 또한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일이 우리의 공동목표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선언에서 남북은"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며,"한반도에서 첨예한 정치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하며,"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NAME> 대통령과 <NAME> 위원장은 이번 공동 성명서에서"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지속적이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및"전쟁 포로 및 실종자 유해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기 두 문서는 향후 수십에서 나아가 수년간 우리가 평화적 바다를 항해해 나가는데 있어, 나침반과 같이 중요하고도 의미 부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번 합의문들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면 더욱 유용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합의문들이 과거와 다른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판문점 성명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이 각각 남북, 북미 지도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문서들에 담긴 정치적 의지는 이다 더 강력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실무선에서 최종 결과문서에 합의했던 6자회담과는 대조로 이번 문서의 서명자는 바로 한국과 미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NAME> 위원장입니다. 우리는 이번 2개의 정치한 문서 채택으로 이루어진 전례없는 탑 - 다운(top - down)방식의 접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금번'외교에 참여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이들간 개인적 교감(chemistry)또한 특별합니다. <NAME> 대통령께서는 전쟁 없는 한반도라는 본인의 오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단계에 대해여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NAME> 대통령은 북한의 정상를 직접 만나겠다는 전례 없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NAME> 주석 역시 북한이 자초한 고립에서 탈출을 위해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점에서 <NAME> 대통령과 <NAME> 대통령께서는 <NAME>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측면에 대해여 세심한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NAME> 대통령의 일관성 있는 태도에 <NAME> 위원장도 화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NAME> 부통령은 <NAME> 위원장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고 일국의 지도자로서 대우했습니다. 이러한 우호적 태도 속에 지도자들이 매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즉, 남북미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간의 개인적 교감이 없이는 이번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정상 성명 채택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에는 정상간 연락채널이 구축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취소되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5월 26일 <NAME> 대통령과 <NAME> 부위원장 간의 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되살아났다는 점은 이러한 소통 채널의 유용성을 잘 보여줍니다. 최근 <NAME> 대통령은 <NAME> 위원장과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직통번호를 알려주었다고 공개적으로 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접적 직접 대화는 향후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하고, 정상간 상호 신뢰구축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직접 만나면 새롭게 형성된 관계가 더욱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 <NAME> 대통령은 올 하반기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며, 김정은 부위원장과 <NAME> 대통령은 서로를 평양과 워싱턴 D. C. 에 초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 성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들을 통해 남북한 내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안보 불안감이 현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횟수 및 추가 시험 실시 여부가 주된 화제였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대화를 좀 더 진전시킬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환영할만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제 우리에게는 분명한 공동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들과 맞물려 복원될 것이며, 북미관계는 지난 몇 십 년간 지속된 긴장과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NAME> 위원장은 분명하고도 반복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 명시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자발적으로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미국인 억류자 3인을 석방했으며,'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하기로 약속하는 등의 일방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비핵화에 진정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서 북한은 정책의 초점이 이제는 경제 개발에 있음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전략은 핵·미사일 능력과 경제 발전을 병행에 추진하는 소위'병진노선'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기조 변화는 북측의 전략적 셈법이 바뀌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진전과 주목할 만한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공동 선언문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그래서 비핵화는 구체내용(beef)이 무엇인지"물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저는 싱가포르 공동 성명은 향후 살(flesh)을 붙여나가야 하는 뼈대(bone)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싱가포르 공동 성명은 주택을 짓기 위한 골조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이 골조를 집으로 완성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을 붙이고 집을 짓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NAME> 대통령과 <NAME> 위원장이 합의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가능한 신속하게 실천을 합니다. 행동이 말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북미간 후속 협상이 가능한 조속히 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 한미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긴밀히 공조해야 합니다. 남북 대화와 북미간 대화는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공동 성명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공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협상과 남북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로 추동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 성명 이행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발상의 전환과 담대함을 통해는 그리고 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이며,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내심을 갖되, 창의적 접근을 두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의적 접근이 순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항상 신중한 태도를 견지는 것이며,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까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NAME> 위원장이 시작한 이번 과정을 과거 실수의 잣대로 바라보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국제정치학자인 <NAME> 가 쓰는 국제관계이론의 전문 용어를 빌리자면, 우리는'귀납주의적 환상(inductivist illusion)'이라는 함정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NAME> 위원장 또한 북한이 과거에 발목을 붙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악마는 디테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미 양국이 분명한 목표를<NAME>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NAME>와 용기를 낸다면 우리 앞에 펼쳐질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도 극복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업 외교관이자 국제정치학도로서, 저는 오늘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 역사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비전을 가진 낙관론자들에 의해서만 만들어 질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NAME>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 1차관 KF-CSIS 주최 한미전략포럼서 기조연설_1 ### 내용: (Please check against delivery) 제3차 국제교류재단(KF)-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주최 한미 전략포럼’기조연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NAME> 소장님,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NAME> 이사장님의 특별한 환대와 소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미동맹간 가장 권위있는 1.5 트랙 협의체 중 한한 한 - 미 전략포럼에서 연설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한반도와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례 없는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CSIS와 국제교류재단이 금번 회의를 개최하는데 우리는 이보다 더 최적의 기회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먼저 저는 최근 정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오늘 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간략히 요약해보자면, 한국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변화는 바로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의 오랜 목표였던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황금 같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NAME>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북한과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서신 교환을 포함한 일련의 남북 대화를 통해 <NAME> 위원장은 비핵화 관련 미측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사일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같은 초기의 노력에 이어, <NAME> 대통령과 <NAME> 위원장은 4월 27일 두 정상간으로서는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한반도의 비핵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한국과 북한 또한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일이 우리의 공동목표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선언에서 남북은"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며,"한반도에서 첨예한 정치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하며,"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NAME> 대통령과 <NAME> 위원장은 이번 공동 성명서에서"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지속적이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및"전쟁 포로 및 실종자 유해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기 두 문서는 향후 수십에서 나아가 수년간 우리가 평화적 바다를 항해해 나가는데 있어, 나침반과 같이 중요하고도 의미 부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번 합의문들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면 더욱 유용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합의문들이 과거와 다른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판문점 성명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이 각각 남북, 북미 지도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문서들에 담긴 정치적 의지는 이다 더 강력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실무선에서 최종 결과문서에 합의했던 6자회담과는 대조로 이번 문서의 서명자는 바로 한국과 미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NAME> 위원장입니다. 우리는 이번 2개의 정치한 문서 채택으로 이루어진 전례없는 탑 - 다운(top - down)방식의 접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금번'외교에 참여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이들간 개인적 교감(chemistry)또한 특별합니다. <NAME> 대통령께서는 전쟁 없는 한반도라는 본인의 오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단계에 대해여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NAME> 대통령은 북한의 정상를 직접 만나겠다는 전례 없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NAME> 주석 역시 북한이 자초한 고립에서 탈출을 위해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점에서 <NAME> 대통령과 <NAME> 대통령께서는 <NAME>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측면에 대해여 세심한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NAME> 대통령의 일관성 있는 태도에 <NAME> 위원장도 화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NAME> 부통령은 <NAME> 위원장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고 일국의 지도자로서 대우했습니다. 이러한 우호적 태도 속에 지도자들이 매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즉, 남북미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간의 개인적 교감이 없이는 이번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정상 성명 채택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에는 정상간 연락채널이 구축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취소되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5월 26일 <NAME> 대통령과 <NAME> 부위원장 간의 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되살아났다는 점은 이러한 소통 채널의 유용성을 잘 보여줍니다. 최근 <NAME> 대통령은 <NAME> 위원장과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직통번호를 알려주었다고 공개적으로 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접적 직접 대화는 향후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하고, 정상간 상호 신뢰구축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직접 만나면 새롭게 형성된 관계가 더욱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 <NAME> 대통령은 올 하반기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며, 김정은 부위원장과 <NAME> 대통령은 서로를 평양과 워싱턴 D. C. 에 초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 성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들을 통해 남북한 내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안보 불안감이 현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횟수 및 추가 시험 실시 여부가 주된 화제였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대화를 좀 더 진전시킬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환영할만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제 우리에게는 분명한 공동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들과 맞물려 복원될 것이며, 북미관계는 지난 몇 십 년간 지속된 긴장과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NAME> 위원장은 분명하고도 반복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 명시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자발적으로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미국인 억류자 3인을 석방했으며,'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하기로 약속하는 등의 일방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비핵화에 진정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서 북한은 정책의 초점이 이제는 경제 개발에 있음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전략은 핵·미사일 능력과 경제 발전을 병행에 추진하는 소위'병진노선'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기조 변화는 북측의 전략적 셈법이 바뀌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진전과 주목할 만한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공동 선언문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그래서 비핵화는 구체내용(beef)이 무엇인지"물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저는 싱가포르 공동 성명은 향후 살(flesh)을 붙여나가야 하는 뼈대(bone)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싱가포르 공동 성명은 주택을 짓기 위한 골조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이 골조를 집으로 완성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을 붙이고 집을 짓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NAME> 대통령과 <NAME> 위원장이 합의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가능한 신속하게 실천을 합니다. 행동이 말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북미간 후속 협상이 가능한 조속히 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 한미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긴밀히 공조해야 합니다. 남북 대화와 북미간 대화는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공동 성명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공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협상과 남북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로 추동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 성명 이행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발상의 전환과 담대함을 통해는 그리고 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이며,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내심을 갖되, 창의적 접근을 두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의적 접근이 순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항상 신중한 태도를 견지는 것이며,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까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NAME> 위원장이 시작한 이번 과정을 과거 실수의 잣대로 바라보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국제정치학자인 <NAME> 가 쓰는 국제관계이론의 전문 용어를 빌리자면, 우리는'귀납주의적 환상(inductivist illusion)'이라는 함정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NAME> 위원장 또한 북한이 과거에 발목을 붙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악마는 디테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미 양국이 분명한 목표를<NAME>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NAME>와 용기를 낸다면 우리 앞에 펼쳐질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도 극복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업 외교관이자 국제정치학도로서, 저는 오늘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 역사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비전을 가진 낙관론자들에 의해서만 만들어 질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NAME>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d55cb750-7cb4-419b-b030-df40a68c1ab5	source15/231026/156432682_0.txt	광주보훈병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682&pageIndex=35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광주보훈병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추가 광주보훈병원 격리병동 30병상 마련으로 2월부터 감염 환자 수용 대구, 서울과 중앙보훈병원 이어 네 번째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ㅇ 국가보훈처(처장 <NAME>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NAME> , 이하'보훈공단')은 광주·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따라만 전담병원으로 선정은 광주보훈병원(병원장 <NAME> )에서 격리병동 30병상을 확보하여 오는 2월부터 감염병 환자를 수용한다고 20일 밝혔다. ㅇ 지난 14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광주보훈병원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대본)의 추가 확보 요청에 따라 병실을 확보하고, 음압 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감염병 격리병상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은 보훈공단 소속 지역 보훈병원 중에서는 대구, 대전, 중앙에 이어 다섯 번째다. ㅇ 광주보훈병원은 현재 의료 인력을 활용해 감염 환자를 수용하고, 추후 입원환자 수, 의료진 수급 상황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가동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 3은 중 가장 최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중앙보훈병원은 지난해 12월 격리병동 120병상을 확보하여 감염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삼성국제경영연구소에 코로나19 경증환자 격리 치료시설인'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대전보훈병원 역시 작년 3월과 8월 두 차례 메르스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확진자를 돌보고 있으며, 대구보훈병원은 작년 2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ㅇ 보훈공단 <NAME> 이사장은"광주·전남 지역의 감염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때에도록 공공의료복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광주보훈병원 의료진 역시 확진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주보훈병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_1 ### 내용: 광주보훈병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추가 광주보훈병원 격리병동 30병상 마련으로 2월부터 감염 환자 수용 대구, 서울과 중앙보훈병원 이어 네 번째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ㅇ 국가보훈처(처장 <NAME>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NAME> , 이하'보훈공단')은 광주·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따라만 전담병원으로 선정은 광주보훈병원(병원장 <NAME> )에서 격리병동 30병상을 확보하여 오는 2월부터 감염병 환자를 수용한다고 20일 밝혔다. ㅇ 지난 14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광주보훈병원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대본)의 추가 확보 요청에 따라 병실을 확보하고, 음압 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감염병 격리병상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은 보훈공단 소속 지역 보훈병원 중에서는 대구, 대전, 중앙에 이어 다섯 번째다. ㅇ 광주보훈병원은 현재 의료 인력을 활용해 감염 환자를 수용하고, 추후 입원환자 수, 의료진 수급 상황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가동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 3은 중 가장 최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중앙보훈병원은 지난해 12월 격리병동 120병상을 확보하여 감염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삼성국제경영연구소에 코로나19 경증환자 격리 치료시설인'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대전보훈병원 역시 작년 3월과 8월 두 차례 메르스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확진자를 돌보고 있으며, 대구보훈병원은 작년 2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ㅇ 보훈공단 <NAME> 이사장은"광주·전남 지역의 감염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때에도록 공공의료복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광주보훈병원 의료진 역시 확진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fabc3eaa-0ea2-4a19-a1a6-887d26b46360	source15/231026/156133178_0.txt	“지진과 강풍도 거뜬히 견뎌내야” … 건축물 구조기준 개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178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지진과 강풍도 거뜬히 견뎌내야"… 건축물 구조기준 개정안 - 모듈형 건축물 등 새로운 유형에 대한 구조기준도 신설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진, 강풍 등 지반과 기후여건 변화에 대비를 위해「건축구조기준」을 개정(5.31)하였다고 밝혔다. ㅇ「건축구조기준」을 대대에 손질하는 것은 2009년 9월 이후 7년 반 만에 처음이다. □ 지난 4월부터 칠레와 에콰도르 등 환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진설계 규정을 대폭 개선하였다. ㅇ 기존의 내진설계는 외국 연구결과에 의한 지반계수 등을 사용하였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 지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지반특성을 고려는 내진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비구조요소 중 그 동안 누락되었던 칸막이벽체, 유리 등에 대한 설계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하던 전기·기계 설비에 대한 설계 기준도 구체화하였다. - 비구조요소는 하중을 받지 않는 구조물을 말하는데 이들에 대한 내진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지진 피해에 유리 등의 파손으로 인한 인명피해, 설비 파손으로 인해 누수, 파손으로 2차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바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강풍에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의 설계방법을 개선으로 취약부분을 해소하였으며, ㅇ 풍하중 기준에서 지역별로 적용하는 기본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여 업데이트하고, 현재 초당 5미터(5m/s)단위로 적용하던 지역별 풍속도 초당 2미터(2m/s)로 세분화하였다. □ 이외에도 병원과 대학은 도서관 등의 복도는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모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제곱미터 단위 300kg을 적용하던 사용하중을 제곱미터당 400kg으로 강화하는 등 건물의 안전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한편, 초전에서 케이블, 부유식 구조물 등 새로운 구조형식에 대한 설계기준도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서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구조기준을 마련하는 만큼 새로운 건축투자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ㅇ 선박용 케이블 재료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 성능을 상온상태에서 만큼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ㅇ 유동성 구조물에 대해서는 유속과 결빙, 생물의 부착에 따른 환경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부유구조물의 주요 고정 장치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능설계법도 구조기준에 새로이 마련되어 기존의 설계 방법으로 계산한 것 이상의 구조적 안전, 내구성 등이 검증된다면 구조 규정에 없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효율적 설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어"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지진과 강풍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를 수 있게 되어,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후여건, 사회여건 등을 모니터링하여 건축물 기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진과 강풍도 거뜬히 견뎌내야” … 건축물 구조기준 개정_1 ### 내용: "지진과 강풍도 거뜬히 견뎌내야"… 건축물 구조기준 개정안 - 모듈형 건축물 등 새로운 유형에 대한 구조기준도 신설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진, 강풍 등 지반과 기후여건 변화에 대비를 위해「건축구조기준」을 개정(5.31)하였다고 밝혔다. ㅇ「건축구조기준」을 대대에 손질하는 것은 2009년 9월 이후 7년 반 만에 처음이다. □ 지난 4월부터 칠레와 에콰도르 등 환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진설계 규정을 대폭 개선하였다. ㅇ 기존의 내진설계는 외국 연구결과에 의한 지반계수 등을 사용하였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 지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지반특성을 고려는 내진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비구조요소 중 그 동안 누락되었던 칸막이벽체, 유리 등에 대한 설계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하던 전기·기계 설비에 대한 설계 기준도 구체화하였다. - 비구조요소는 하중을 받지 않는 구조물을 말하는데 이들에 대한 내진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지진 피해에 유리 등의 파손으로 인한 인명피해, 설비 파손으로 인해 누수, 파손으로 2차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바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강풍에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의 설계방법을 개선으로 취약부분을 해소하였으며, ㅇ 풍하중 기준에서 지역별로 적용하는 기본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여 업데이트하고, 현재 초당 5미터(5m/s)단위로 적용하던 지역별 풍속도 초당 2미터(2m/s)로 세분화하였다. □ 이외에도 병원과 대학은 도서관 등의 복도는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모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제곱미터 단위 300kg을 적용하던 사용하중을 제곱미터당 400kg으로 강화하는 등 건물의 안전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한편, 초전에서 케이블, 부유식 구조물 등 새로운 구조형식에 대한 설계기준도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서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구조기준을 마련하는 만큼 새로운 건축투자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ㅇ 선박용 케이블 재료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 성능을 상온상태에서 만큼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ㅇ 유동성 구조물에 대해서는 유속과 결빙, 생물의 부착에 따른 환경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부유구조물의 주요 고정 장치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능설계법도 구조기준에 새로이 마련되어 기존의 설계 방법으로 계산한 것 이상의 구조적 안전, 내구성 등이 검증된다면 구조 규정에 없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효율적 설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어"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지진과 강풍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를 수 있게 되어,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후여건, 사회여건 등을 모니터링하여 건축물 기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7c768092-551a-4254-b39b-c6c5c30ffe04	source15/231026/156586495_0.txt	산림청-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495&pageIndex=1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림청 -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 개최 “ 2023년 규제혁신 추진상황 공유 및 임업 분야 애로사항 청취 산림청(청장 <NAME> )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산과 협회·단체장들과 산림분야 규제개선 등 주요 현안의 진행현황을<NAME>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청장을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산하 14개 임업 협회·단체 중(사)한국임업인후계자협회,(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주요 11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청이 2023년에 추진 계획한 규제개선 과제의 진행 상황, 산사태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현황과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도 등을 청취하였다. <NAME> 산림청장은"임업의 진흥과 임업인 지원을 위해 지속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들과 더욱 많이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 추진 계획 [붙임]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 개최 계획 산림ㆍ임업 관련도 간 협력기관인'한국임업인총연합회'회장단을 초청하여 분야별 현안 진행상황을<NAME>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 일 시 ; 2023.8.23.(수)10:30∼11:40 장 처:정부대전청사 2동 205호(중회의실) 참석자:20명 내외 산림청(산림청)청장, 차장, 각 부서장 및 관계관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외 담당자, 법무감사담당관실, 산사태방지과,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등 현안 추진 부서 담당자 -(임업단체)한국임업인총연합회 <NAME> 임원은 10명 각 부서별 현안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공유 규제개선(법무), 산림피해복구(산사태), 임업인피해복구(사유림), 외국인력도입(일자리) 주요현안 관련 협단체 건의사항 보고 및 의견수렴 주 요 내 용 각 부서별 건의를 보고 협회 의견수렴 및 향후계획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 개최_1 ### 내용: 산림청 -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 개최 “ 2023년 규제혁신 추진상황 공유 및 임업 분야 애로사항 청취 산림청(청장 <NAME> )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산과 협회·단체장들과 산림분야 규제개선 등 주요 현안의 진행현황을<NAME>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청장을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산하 14개 임업 협회·단체 중(사)한국임업인후계자협회,(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주요 11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청이 2023년에 추진 계획한 규제개선 과제의 진행 상황, 산사태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현황과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도 등을 청취하였다. <NAME> 산림청장은"임업의 진흥과 임업인 지원을 위해 지속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들과 더욱 많이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 추진 계획 [붙임]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 개최 계획 산림ㆍ임업 관련도 간 협력기관인'한국임업인총연합회'회장단을 초청하여 분야별 현안 진행상황을<NAME>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 일 시 ; 2023.8.23.(수)10:30∼11:40 장 처:정부대전청사 2동 205호(중회의실) 참석자:20명 내외 산림청(산림청)청장, 차장, 각 부서장 및 관계관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외 담당자, 법무감사담당관실, 산사태방지과,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등 현안 추진 부서 담당자 -(임업단체)한국임업인총연합회 <NAME> 임원은 10명 각 부서별 현안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공유 규제개선(법무), 산림피해복구(산사태), 임업인피해복구(사유림), 외국인력도입(일자리) 주요현안 관련 협단체 건의사항 보고 및 의견수렴 주 요 내 용 각 부서별 건의를 보고 협회 의견수렴 및 향후계획 논의
b30b06fb-3040-4128-8fd7-6e1b7973ef73	source15/231026/156380706_1.txt	한강유역 교두보「인천 계양산성」사적 지정 예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706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강유역 교두보「인천 계양산성」사적 지정 예정 - 삼국 ~ 조선 시대까지 성곽발달사 알 수 있는 유적 가치 뛰어나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도 계양산성 ｣ 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오는 23일 등록 예고할 계획이다. “구 계양산성 ｣(현재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0호)은 삼국 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강유역의 교두보 성곽으로, 당시는 치열한 영토전쟁 상황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곽이다. 산성으로 삼국 시대에 최초로 축조된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고려와 조선 시대까지 사용되어, 오랜 세월에 걸친 축성기술의 변천을 알 수 없는 학술 가치가 큰 유적으로 평가된다. 산성의 둘레는 1,184m 정도이며, 능선 중간부분을 중심으로 축조되어 성내가 외부로 노출되는 특이한 구조다. 사모(모자)같은 봉형에 자리했으며 내외부를 모두 돌로 쌓은 협축식 산성으로 당시 교통적 거점과 함께 행정의 요충지로 꾸준히 활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사모봉형:사모(, 모자)와 비슷한 지형의 산봉우리에 쌓은 산성 - 협축식:성을 쌓을 때 내외부를 모두 돌로 쌓는 방식 10차례의 학술조사를 통해 발굴된 유물로는 한성백제 때부터 목간과 원저단경호(, 둥근바닥 항아리)와 함께 삼국은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인화문(, 찍은 무늬)토기 유물이 있으며, 화살촉·문확쇠·자물쇠·쇠솥·동곶(, 대패의 덧날막이)·철정(덩이쇠)등 다양한 금속유물들도 출토되었다. 문확쇠:전통 건축장식 중 문을 여닫을 때 쓰는 작은 장치로, 문짝을 다는 홈에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씌운 쐐기 모양의 철물을 말함 인천 계양산성은 한강 하류와 서해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어 지리적 중요성과 함께 시대 변화에 따른 성곽 양식 등을 비교·연구 할 수 없는 학술·문화재 가치가 특히 높아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은 23일 지정예고 후 30일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강유역 교두보「인천 계양산성」사적 지정 예고_1 ### 내용: 한강유역 교두보「인천 계양산성」사적 지정 예정 - 삼국 ~ 조선 시대까지 성곽발달사 알 수 있는 유적 가치 뛰어나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도 계양산성 ｣ 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오는 23일 등록 예고할 계획이다. “구 계양산성 ｣(현재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0호)은 삼국 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강유역의 교두보 성곽으로, 당시는 치열한 영토전쟁 상황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곽이다. 산성으로 삼국 시대에 최초로 축조된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고려와 조선 시대까지 사용되어, 오랜 세월에 걸친 축성기술의 변천을 알 수 없는 학술 가치가 큰 유적으로 평가된다. 산성의 둘레는 1,184m 정도이며, 능선 중간부분을 중심으로 축조되어 성내가 외부로 노출되는 특이한 구조다. 사모(모자)같은 봉형에 자리했으며 내외부를 모두 돌로 쌓은 협축식 산성으로 당시 교통적 거점과 함께 행정의 요충지로 꾸준히 활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사모봉형:사모(, 모자)와 비슷한 지형의 산봉우리에 쌓은 산성 - 협축식:성을 쌓을 때 내외부를 모두 돌로 쌓는 방식 10차례의 학술조사를 통해 발굴된 유물로는 한성백제 때부터 목간과 원저단경호(, 둥근바닥 항아리)와 함께 삼국은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인화문(, 찍은 무늬)토기 유물이 있으며, 화살촉·문확쇠·자물쇠·쇠솥·동곶(, 대패의 덧날막이)·철정(덩이쇠)등 다양한 금속유물들도 출토되었다. 문확쇠:전통 건축장식 중 문을 여닫을 때 쓰는 작은 장치로, 문짝을 다는 홈에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씌운 쐐기 모양의 철물을 말함 인천 계양산성은 한강 하류와 서해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어 지리적 중요성과 함께 시대 변화에 따른 성곽 양식 등을 비교·연구 할 수 없는 학술·문화재 가치가 특히 높아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은 23일 지정예고 후 30일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52faab96-508d-4614-ac0c-1c39536f9004	source15/231026/156540837_0.txt	「2021년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837&pageIndex=10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결과 공표 - 2021년 기준 159개 백신기업 생산 3조4,178억 원, 수출 6,287억 불 기록 - 산업부 - 복지부 공동「백신산업 혁신포럼」개최(12.6), 업계와 정보공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등은 12.6일(화)국내 백신산업의 매출, 고용과 고용, 투자 등을 조사한「2021년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동 실태조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평가데이터 등에서 수행은 것으로, 백신산업에 대한 첫 실태조사라는 데에서 그 의의가 있다. □ 보건복지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 논의를 통해 백신산업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백신기업 159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백신은 원부자재, 장비, 관련 서비스(위탁 생산, 위탁개발, 위탁임상, 보관수송 포함산업 등 4개 분야로 구성 ㅇ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는 159개사 중 △백신 완제품 29.6%, △백신 원부자재 32.1 ％, △백신 장비 15.1 ％, △백신 관련 서비스 35.8%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지)본사 소재지는 △서울 33.3%(53개사), △경기 32.1%(51개사)등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규모)업체 규모별로 구분은 △대기업 3.1%(5개사), △중견기업 26.4%(42개사), △중소기업 70.4%(112개사)로 업계 전체와 중소기업에서'허리'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 내 대 ‧ 중 ‧ 소 비중(통계청,'20기준):대기업 0.1%, 중견기업 0.4%/중소기업 99.5% - 자본적 기준으로는 △내자회사(순수 국내자본)90 개(143개), △외자회사(외국자본)5%(8개), △합작회사(외자 + 내국자본)5%(8개)로 나타났다. (매출)백신산업의 생산은은 총 3조 4,178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백신 제조 2조 6,865억 원, △백신 원부자재 865억 원, △백신 장치 694억 원, △백신 관련 서비스 6,361억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백신산업 수출은 총 6,287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분야별로 △백신 생산 5,637억 원, △백신 원에서 1,410억 원, △백신 장비 430억 원, △백신 관련 서비스 763억 순으로 조사되었다. (투자)백신산업의 투자는 모두 3,314억 원으로 △연구개발비 2,140억 원, △시설투자비 1,174억 원이다. (고용)백신기업에 종사하는 인력(백신관련 서비스업을 포함)은 10,75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직무별로 △생산직 4,715명(43.8%%에 △연구직 2,772명(25.8%), △영업 ‧ 관리 및 기타 3,271명(30.4%)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159개사 전체 종사인력은 총 44,312명 □「2021년 국내 제약한 실태조사」보고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한편, 산업부와 복지부는 12.6일(화)「백신산업 혁신포럼」을 공동으로 열어 백신기업들과 동 연구화 결과를<NAME>고, 백신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주요 정부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였다. ㅇ 포럼에서 백신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코트라), △저금리 융자지원(중진공), △K - 바이오 ‧ 백신 펀드(복지부), △백신 원부자재 구매가 지원(보건산업진흥원)등 지원사업의 내용과 활용방법을 소관기관 담당자가 직접 참여에서 상세히 안내하였다. 향후 정부는 백신산업이 향후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탄탄한 중추 산업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규모를 키우고(Scale - Up), 다양한 지원을 적시 제공하며, 개발 - 생산 - 수출 전과정에 단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생산지원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_1 ### 내용: 「2021년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결과 공표 - 2021년 기준 159개 백신기업 생산 3조4,178억 원, 수출 6,287억 불 기록 - 산업부 - 복지부 공동「백신산업 혁신포럼」개최(12.6), 업계와 정보공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등은 12.6일(화)국내 백신산업의 매출, 고용과 고용, 투자 등을 조사한「2021년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동 실태조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평가데이터 등에서 수행은 것으로, 백신산업에 대한 첫 실태조사라는 데에서 그 의의가 있다. □ 보건복지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 논의를 통해 백신산업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백신기업 159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백신은 원부자재, 장비, 관련 서비스(위탁 생산, 위탁개발, 위탁임상, 보관수송 포함산업 등 4개 분야로 구성 ㅇ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는 159개사 중 △백신 완제품 29.6%, △백신 원부자재 32.1 ％, △백신 장비 15.1 ％, △백신 관련 서비스 35.8%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지)본사 소재지는 △서울 33.3%(53개사), △경기 32.1%(51개사)등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규모)업체 규모별로 구분은 △대기업 3.1%(5개사), △중견기업 26.4%(42개사), △중소기업 70.4%(112개사)로 업계 전체와 중소기업에서'허리'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 내 대 ‧ 중 ‧ 소 비중(통계청,'20기준):대기업 0.1%, 중견기업 0.4%/중소기업 99.5% - 자본적 기준으로는 △내자회사(순수 국내자본)90 개(143개), △외자회사(외국자본)5%(8개), △합작회사(외자 + 내국자본)5%(8개)로 나타났다. (매출)백신산업의 생산은은 총 3조 4,178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백신 제조 2조 6,865억 원, △백신 원부자재 865억 원, △백신 장치 694억 원, △백신 관련 서비스 6,361억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백신산업 수출은 총 6,287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분야별로 △백신 생산 5,637억 원, △백신 원에서 1,410억 원, △백신 장비 430억 원, △백신 관련 서비스 763억 순으로 조사되었다. (투자)백신산업의 투자는 모두 3,314억 원으로 △연구개발비 2,140억 원, △시설투자비 1,174억 원이다. (고용)백신기업에 종사하는 인력(백신관련 서비스업을 포함)은 10,75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직무별로 △생산직 4,715명(43.8%%에 △연구직 2,772명(25.8%), △영업 ‧ 관리 및 기타 3,271명(30.4%)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159개사 전체 종사인력은 총 44,312명 □「2021년 국내 제약한 실태조사」보고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한편, 산업부와 복지부는 12.6일(화)「백신산업 혁신포럼」을 공동으로 열어 백신기업들과 동 연구화 결과를<NAME>고, 백신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주요 정부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였다. ㅇ 포럼에서 백신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코트라), △저금리 융자지원(중진공), △K - 바이오 ‧ 백신 펀드(복지부), △백신 원부자재 구매가 지원(보건산업진흥원)등 지원사업의 내용과 활용방법을 소관기관 담당자가 직접 참여에서 상세히 안내하였다. 향후 정부는 백신산업이 향후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탄탄한 중추 산업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규모를 키우고(Scale - Up), 다양한 지원을 적시 제공하며, 개발 - 생산 - 수출 전과정에 단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생산지원팀
1f4c9ec7-b8d2-460b-a489-147ef0b897f1	source15/231026/156197292_0.txt	국립생태원에서 봄을 즐겨요,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292	CC BY	55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생태원에서 봄을 즐겨요,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 □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봄을 그리는 에코 - 그림대회'진행 □ 4월 27일부터 4주간 야생화를 주제로'알고 사랑하자! 한국산 들꽃!'개최,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장권 50%할인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봄꽃 여행주간(4.29 ~ 5.14)과 연계한 봄 특별행사를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국립생태원 생태에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개원 4년차를 맞은는 국립생태원은 매년 봄철이 되면 야생화를 주제로 특별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꽃만기 대회, 식물 생태 전시 등 국민 모두가 즐길 함께 있는 생태문화 체험행사로 열린다. ○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개최되는'봄을 그리다'프로그램은 유치부 ‧ 초등부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는'에코(Eco)- 그림대회'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국립생태원 방문사진, 관람후기 등을 개인 소셜 미디어 서비스(SNS)등에<NAME>는 행사로 구성됐다. ○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는 식생 분포와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조성된 한반도 숲 서어나무 군락에서 우리나라 야생화를 중심한 우산나물, 풀솜대 등 61종의 우리 들꽃을 소개하는'알고 사랑하자! 나네 들꽃!'행사가 펼쳐진다. □ 국립생태원 입장권 증강현실을 활용한 포토 콘테스트도 5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재치있고 재미있는 사진을 국립생태원 사회관 네트워크 서비스(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응모한 100명에게 국립생태원 발간도서 등 다양한 선물을 5월 19일 발표 후 증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사전 예약을 실시한 국립생태원 방문객(가족, 친구 등)을 대상으로 즉석에서 스냅사진을 촬영해주는'생태여행 사진 상자'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가족생태체험인'가족캠프'는 4월 29일부터 국립생태원에서 실시을 예정이다. □ 국립생태원은 봄 여행주간인 4월 29일부터 5월 14일 사이에 입장료 50%할인을 행사를 실시한다. *이용요금: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 또한,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22일 생명 다양성의 날에는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는 평상시와 같이 특별 개관한다. 특히 5월 22일은 일반인도 입장이 가능하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이번 봄 특별행사는 관람객들이 생태보전 의식을 자연스럽게 높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새롭고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봄특별행사 사진·이미지. ※ 본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태원 전시운영부 <NAME> 차장( <PHONE> )과 야외식물부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봄특별행사 내용 및 이미지 2016년 가족캠프(생태감수성키우기)- 가슴장화를 입고 숲에 살고 있는 수서곤충 등을 채집 2016년 가족캠프(생태감수성키우기)- 걸어가면서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 관찰 국립생태원'봄을 그리다'' 입장권 증강현실 사진 촬영 봄을 그리다'Eco - 그림대회' 알고 사랑하자! 우리의 들꽃!! 봄 여행주간 입장료 50’할인 '생태여행 사진 상자'스냅 사진 무상 촬영 1.'봄을 그리다, Eco - 그림대회'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대국민 참여형 그림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차별화된 전시·관람 서비스와 생명사랑·생태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생태문화 확산 제고를 위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생태원 야외구역 및 에코리움 로비에서 그림 제출(당일 제출) 대회 안내(심사위원장) 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 평가 결과 발표 - 폐회 및 단체 시상 이상 당선된 그림 전시 2. 생태여행 사진 상자에 관해서 설명해주세요 ○'사진 찍고 오는 여행지'로서의 기관 이미지 구축을 위해 국립생태원 방문객 총 14팀(가족, 커플, 친구 그룹별 모집)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4.3 ~ 4.16)여행주간(4.29 ~ 5.14)동안 스냅 사진 촬영 이후 결과물을 원내 홍보물 제작에 활용하고,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 제공사항 - 3 - 4시간 사진 촬영, 사진 편집 CD(300컷 내외 촬영 사진, 50컷 이상 보정 파일), 5x7인치 50컷 사진인화, 고급 포토박스 ○ 선정기준은 국립생태원의 이미지 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작품으로 신청서상 촬영 목적을 참고하여 선정하며, 사진 콘셉트의 다양성을 위해 그룹별로 선정하되 인원이 많을 경우 원거리 거주자에게 우선권 부여하였습니다. 입장권 증강현실 포토 콘테스트 봄을 그리다'Eco - 그림대회' 알고 사랑하자 우리의 들꽃 봄 여행주간 입장권 50%지원 '생태여행 사진 상자'스냅 사진 무료 제공 3. 가족캠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여행객이 늘어나는 봄꽃 여행주간을 전후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생태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가족여행과 현장체험학습 혜택 동시 부여하는 캠프입니다. ○ 가족캠프는 2014년부터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생태학이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여름방학에 1회 2로 운영(8.12 ~ 13)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태원에서 봄을 즐겨요,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_1 ### 내용: 국립생태원에서 봄을 즐겨요,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 □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봄을 그리는 에코 - 그림대회'진행 □ 4월 27일부터 4주간 야생화를 주제로'알고 사랑하자! 한국산 들꽃!'개최,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장권 50%할인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봄꽃 여행주간(4.29 ~ 5.14)과 연계한 봄 특별행사를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국립생태원 생태에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개원 4년차를 맞은는 국립생태원은 매년 봄철이 되면 야생화를 주제로 특별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꽃만기 대회, 식물 생태 전시 등 국민 모두가 즐길 함께 있는 생태문화 체험행사로 열린다. ○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개최되는'봄을 그리다'프로그램은 유치부 ‧ 초등부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는'에코(Eco)- 그림대회'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국립생태원 방문사진, 관람후기 등을 개인 소셜 미디어 서비스(SNS)등에<NAME>는 행사로 구성됐다. ○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는 식생 분포와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조성된 한반도 숲 서어나무 군락에서 우리나라 야생화를 중심한 우산나물, 풀솜대 등 61종의 우리 들꽃을 소개하는'알고 사랑하자! 나네 들꽃!'행사가 펼쳐진다. □ 국립생태원 입장권 증강현실을 활용한 포토 콘테스트도 5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재치있고 재미있는 사진을 국립생태원 사회관 네트워크 서비스(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응모한 100명에게 국립생태원 발간도서 등 다양한 선물을 5월 19일 발표 후 증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사전 예약을 실시한 국립생태원 방문객(가족, 친구 등)을 대상으로 즉석에서 스냅사진을 촬영해주는'생태여행 사진 상자'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가족생태체험인'가족캠프'는 4월 29일부터 국립생태원에서 실시을 예정이다. □ 국립생태원은 봄 여행주간인 4월 29일부터 5월 14일 사이에 입장료 50%할인을 행사를 실시한다. *이용요금: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 또한,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22일 생명 다양성의 날에는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는 평상시와 같이 특별 개관한다. 특히 5월 22일은 일반인도 입장이 가능하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이번 봄 특별행사는 관람객들이 생태보전 의식을 자연스럽게 높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새롭고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봄특별행사 사진·이미지. ※ 본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태원 전시운영부 <NAME> 차장( <PHONE> )과 야외식물부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봄특별행사 내용 및 이미지 2016년 가족캠프(생태감수성키우기)- 가슴장화를 입고 숲에 살고 있는 수서곤충 등을 채집 2016년 가족캠프(생태감수성키우기)- 걸어가면서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 관찰 국립생태원'봄을 그리다'' 입장권 증강현실 사진 촬영 봄을 그리다'Eco - 그림대회' 알고 사랑하자! 우리의 들꽃!! 봄 여행주간 입장료 50’할인 '생태여행 사진 상자'스냅 사진 무상 촬영 1.'봄을 그리다, Eco - 그림대회'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대국민 참여형 그림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차별화된 전시·관람 서비스와 생명사랑·생태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생태문화 확산 제고를 위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생태원 야외구역 및 에코리움 로비에서 그림 제출(당일 제출) 대회 안내(심사위원장) 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 평가 결과 발표 - 폐회 및 단체 시상 이상 당선된 그림 전시 2. 생태여행 사진 상자에 관해서 설명해주세요 ○'사진 찍고 오는 여행지'로서의 기관 이미지 구축을 위해 국립생태원 방문객 총 14팀(가족, 커플, 친구 그룹별 모집)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4.3 ~ 4.16)여행주간(4.29 ~ 5.14)동안 스냅 사진 촬영 이후 결과물을 원내 홍보물 제작에 활용하고,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 제공사항 - 3 - 4시간 사진 촬영, 사진 편집 CD(300컷 내외 촬영 사진, 50컷 이상 보정 파일), 5x7인치 50컷 사진인화, 고급 포토박스 ○ 선정기준은 국립생태원의 이미지 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작품으로 신청서상 촬영 목적을 참고하여 선정하며, 사진 콘셉트의 다양성을 위해 그룹별로 선정하되 인원이 많을 경우 원거리 거주자에게 우선권 부여하였습니다. 입장권 증강현실 포토 콘테스트 봄을 그리다'Eco - 그림대회' 알고 사랑하자 우리의 들꽃 봄 여행주간 입장권 50%지원 '생태여행 사진 상자'스냅 사진 무료 제공 3. 가족캠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여행객이 늘어나는 봄꽃 여행주간을 전후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생태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가족여행과 현장체험학습 혜택 동시 부여하는 캠프입니다. ○ 가족캠프는 2014년부터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생태학이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여름방학에 1회 2로 운영(8.12 ~ 13)예정입니다.
8829504f-a366-4022-af14-65d3ec4bcc18	source15/231026/156553594_0.txt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2.20.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3594&pageIndex=8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주의'에서'관심'으로 하향 - 국내 최초 확진자 발생 및'주의'격상(22.6.22.)후 244일 만, '관심'상황에도 초기 대응 철저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2월 17일(금)오후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월 20일(월)을 기해는 <NAME> (원숭이두창)위기경보수준을'주의'에서'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위기 관리 수준 조정은 해외 발생상황 및 국내 방역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위기평가회의에서 일반 인구집단에서 엠폭스의 종합 위험도를'낮음'으로 평가하였다. ○ 앞으로 24여 내에는 엠폭스 대책반 체제로 대응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지자체 지역방역대책반은 해제하게 된다. <국내외 발생상황 및 대응 역량 평가 -(국외)'22년 5월부터 총 92개국 발생 84,442명, 사망 82명('23.2.15. 기준, CDC) ☞ 직전 4주의 발생('23.1.16. ~ 2.12,1,126명)은 최대정점 4주('22.8.1. ~ 8.28,26,371명)대비 5%미만 수준 ☞(국내)의사환자 발생 56명('22.6.21. ~'23.2.17. 주평균 1.7명)중, 확진환자 총 4명 ※'22.11.22일 마지막 확진 환자 발생 이후 91일째 추가 환자 미는 ◈(대응 체계에 엠폭스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운영('22.6.22. ~) -(검역)2급 감염병 지정(6.8), 엠폭스 유입 국가(47개국)검역 관리지역 지정(6.22 ~), 빈발국 중 10개국발열 기준 강화(37.5도→37.3도) 미국,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 영국, 칠레와 페루,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멕시코 -(검사 진단)전국적 진단검사체계 운영·시약(4,400명분)확보 -(백신 치료제)백신(5,000명분)및 치료제(504명분)도입 및 비축 완료 □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2월 9일(현지시간)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엠폭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비상 상태(PHEIC)상태를<NAME>다고 2월 15일(현지시간)밝힌 바 있다. PHEIC = Public Health Emergency of the Concern ○ 전 세계적 유행은 안정화 추세이나, 중앙아메리카 등 일부 국가에서 발생 지속, 발생 지속 보고 가능성, 유행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인력 및 자원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하였다.(붙임1. 참조) □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비상 상태(PHEIC)유지에도, 마지막 감염자 발생(22.11.22.)이후 91일째 추가 사망자 발생이 없고, 및 서태평양의 영향이 적어, 동 지역의 위험 수준을'낮음'으로 평가(WHO)한 점, 해외 유입시에도 신속한 확산 차단 위한 대응태세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위기경보 등급 하향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 <NAME> 질병관리청장은"앞으로도 엠폭스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 확산을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국민들은"발생국가 체류 또는 여행 시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이후 21일이내 증상 발생 시 1339로 상담해줄 것"과, ○"의료진은"엠폭스 의심환자를 진단을 때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발견과 신고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세계보건기구 엠폭스 4차 예방적 회의 결과 2. 엠폭스 해외 유행 동향(11.3. 기준)3. 엠폭스 예방 및 치료 수칙 안내문(국문)4. 엠폭스 예방수칙 안내문(영문)5. 엠폭스 발생 개요 세계보건기구 <NAME> 4차 유행적 회의 결과 ○ 일부 국가에서의 엠폭스 발생 지속, 발생 사례 보고 가능성, 유행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및 역량 확보를 고려하여 전 세계 엠폭스 유행상황에 대해'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선포 검토 결정 <엠폭스 유행 관련 위원회의 긍정적인 평가도 전 세계의 위험도는'중간'이며 일부 지역(동남아시아, 서태평양)은'낮음'으로 평가 미주 지역에서 발생 사례가 소수 보고되었지만 발생의 인구학적 패턴은 큰 변화 없음 주요 전파 경로가 신체 접촉 혹은 성 접촉으로 유지 중인 상황 예방접종 프로그램 확대 전부터 전파가 감소하였으며, 고위험군에서 백신으로 인해 면역이 증가는 상황 질병의 전파 양상 및 이해도 상승 ⑥ 일부 지역에서 유행 이후의 계획 수립과 기존 성매개감염병 프로그램과 통합 대응 필요 <엠폭스 유행 관련 위원회의 우려사항> 몇몇 지역(중앙아메리카 등)에서 전파 지속 개인과 인구집단 수준에서 백신과 치료로 인한 면역수준 증가 지속기간 관련 근거 불충분 예방과 치료에 접근성이 낮은 인구 집단에서의 발생 위험성 행동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을 가능성 풍토병인 국가에서 지역 및 세계보건기구(WHO)로의 보고 감소 ⑥ 계절성과 일부 성 소수자(LGBTQ)행사 및 대규모 행사재개로 인한 일부 지역에서의 감염 증가 가능성 ⑦ 백신 접근성 및 검사 역량 미흡 아프리카에서의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우려 모든 국가에서 대응체계 및 역량이 불충분하며, 특히 소외된 집단 대상 지원이 불충분 우선순위 및 긴급성에 대해 상충하는 의견으로 지원기관 간의 피로도 발생 - 국가에서 전파가 지속되는 경우 및 전파관리를 위한 추가 연구 필요 □(회원국 대상 주요 권고사항)①대응계획 개발·실행, ②감시체계 유지, ③기존의 HIV 및 성매개감염병 프로그램과 대응체계 통합, ④진단·백신·치료제 개발 향상, 및 유행 관련 역량강화 및 지원, 연구지속 시행 엠폭스 국외 발병 동향(2.15 기준, 출처 CDC, WHO) □ 엠폭스 감염 상황(총 92개국, 확진 84,442명, 사망 82명) ○ 국가별 현황)총 92개국에서 84,442명확진, 중동·아시아 지역 사망자는 현재까지 96건(2.15일 9시 기준) - 미국(30,182명), 브라질(10,758명), 스페인(7,533명), 프랑스(4,128명)순으로 누적 발생자 (대륙별 현황)유럽:42개국 25,562명, 아메리카는 24개국 58,249명, 오세아니아:2개국 185명, 아프리카:5개국 30명, 아메리카는 19개국 416명(인도 22명, 싱가포르 21명, 일본 19명, 대만 15명, 필리핀 4명, 태국 4명, 한국 4명, 중국 2명(홍콩 1명 포함), 베트남 2명, 스리랑카 2명, 태국 1명, 총 8개국 320명) <전 세계 엠폭스 발생 현황,'22.1.1. ∼'23.2.11. 통계청> <엠폭스 발생지역,'22.5.6∼'23.2.14. CDC> 엠폭스(원숭이두창)예방 및 행동 지침 안내문(국문) 엠폭스(원숭이두창)예방수칙 안내문(영문) 돼지로 바이러스(Monkeypox virus)감염에 의한 급성 출혈과 발진성 질환 (보통 6 - 13일)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를 첫 발견 - 1970년 DR콩고에서 처음 인간 감염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 - 대다수 사례는 DR콩고와 나이지리아에서 처음 보고,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음 2022년 5월 현재 엠폭스(원숭이두창)비풍토국인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지속적 감염사례와 발생지역이 확대되었으며, 2022년 6월 국내 첫 확진 사례가 있다 (보통 6 - 13일)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노출은 동물(쥐, 다람쥐,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사람에변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출생으로 수직감염이 발생 특징 -(피부병변 부산물)감염된 동물 ‧ 사람의 혈액, 체액, 피 - 부, 점막병변과의 직 ․ 간접 전파 -(매개물)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등의 접촉을 통한 전파 -(비말)환자나 구강, 인두, 기관지와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간 직접 전파 -(공기)바이러스가 포함된 호흡기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가능하나 드물지 않음 임상증상:발병 초기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요통, 전신과 호흡기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등과 같은 증세가 나타나며 1 ~ 4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증상을 보이며 원심형으로 주로 팔·다리 등 신체 다른 부위로 전파 대부분 경계가 분명하고 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배꼽처럼 중앙이 파인 모양 대부분 신체 동일부위 발진은 크기와 진행 단계가 유사(예:몸통에 농포 또는 다리의 농은 - 림프절병증이 흔하게 동반 - 파종성 발진으로 원심성(사지, 얼굴에 더 많은 병변), 발과 발바닥에 병변이 많음 - 발진은 흰색 반점부터 시작하여 여러 단계로(반점→구진→수포(물집)→농포(고름)→가피(딱지))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통증과 가려움증 동반하기도 하며 ※'22년 5월 이후 비풍토병 국가에서 유행 중인 사례는 발진 이전 전구기(발열 등)가 없거나 발진 후에 전구기가 나타나기도 함. 특정부위(항문생식기)에 전구형이 5개 미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궤양, 구강 점막 궤양, 항문직장 출혈과 안구 통증, 이급후증 등을 동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 임상증상이 유사한 수두, 홍역, 옴, 매독 등과 감별 시 중요 전구기(3 ~ 5일 간):전염력이 강한 발진 '22년 현재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발생 중인 서아프리카 계통 엠폭스(원숭이두창)는 대부분 2 ~ 4주 후 저절로 치유되며, 치명률은 1 퍼센트 미만으로 보고 ※ 면역저하자, 8세 미만 영아와 습진 병력, 임신 및 모유 수유자에서 중증도가 높을 수 있음 ※ 풍토병 발생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중앙아프리카 계통 엠폭스(원숭이두창)의 치사율은 약 10 퍼센트로 보고됨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 혈액 등)에서 특이 항체 검출 대부분 자연치료 또는 대증치료 필요시, 비축 중인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투여 시행 - 3세대 두창 치료제에 효과성이 입증되어 FDA(미국)과 EMA(유럽)에서 두창과 엠폭스(원숭이두창)백신으로 3세대 제품을 승인한 바 있음, 국내 3세대 약 5000명분 도입하여 고위험군에게 사용 중 확진자와의 감염 강도 높은 중위험 이상 밀접접촉자와 확진환자 진료 의료진 등 ① 감염된(감염의 위험이 있는)사람 혹은 동물과의 직 ‧ 간접적 접촉 피하기 ② 감염자나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섬유류 등)과의 접촉 피하기 ③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동물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사용에 깨끗이 소독을 ④ 엠폭스(원숭이두창)발생국(장소)을 여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여행 피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2.20.월)_1 ### 내용: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주의'에서'관심'으로 하향 - 국내 최초 확진자 발생 및'주의'격상(22.6.22.)후 244일 만, '관심'상황에도 초기 대응 철저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2월 17일(금)오후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월 20일(월)을 기해는 <NAME> (원숭이두창)위기경보수준을'주의'에서'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위기 관리 수준 조정은 해외 발생상황 및 국내 방역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위기평가회의에서 일반 인구집단에서 엠폭스의 종합 위험도를'낮음'으로 평가하였다. ○ 앞으로 24여 내에는 엠폭스 대책반 체제로 대응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지자체 지역방역대책반은 해제하게 된다. <국내외 발생상황 및 대응 역량 평가 -(국외)'22년 5월부터 총 92개국 발생 84,442명, 사망 82명('23.2.15. 기준, CDC) ☞ 직전 4주의 발생('23.1.16. ~ 2.12,1,126명)은 최대정점 4주('22.8.1. ~ 8.28,26,371명)대비 5%미만 수준 ☞(국내)의사환자 발생 56명('22.6.21. ~'23.2.17. 주평균 1.7명)중, 확진환자 총 4명 ※'22.11.22일 마지막 확진 환자 발생 이후 91일째 추가 환자 미는 ◈(대응 체계에 엠폭스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운영('22.6.22. ~) -(검역)2급 감염병 지정(6.8), 엠폭스 유입 국가(47개국)검역 관리지역 지정(6.22 ~), 빈발국 중 10개국발열 기준 강화(37.5도→37.3도) 미국,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 영국, 칠레와 페루,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멕시코 -(검사 진단)전국적 진단검사체계 운영·시약(4,400명분)확보 -(백신 치료제)백신(5,000명분)및 치료제(504명분)도입 및 비축 완료 □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2월 9일(현지시간)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엠폭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비상 상태(PHEIC)상태를<NAME>다고 2월 15일(현지시간)밝힌 바 있다. PHEIC = Public Health Emergency of the Concern ○ 전 세계적 유행은 안정화 추세이나, 중앙아메리카 등 일부 국가에서 발생 지속, 발생 지속 보고 가능성, 유행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인력 및 자원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하였다.(붙임1. 참조) □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비상 상태(PHEIC)유지에도, 마지막 감염자 발생(22.11.22.)이후 91일째 추가 사망자 발생이 없고, 및 서태평양의 영향이 적어, 동 지역의 위험 수준을'낮음'으로 평가(WHO)한 점, 해외 유입시에도 신속한 확산 차단 위한 대응태세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위기경보 등급 하향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 <NAME> 질병관리청장은"앞으로도 엠폭스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 확산을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국민들은"발생국가 체류 또는 여행 시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이후 21일이내 증상 발생 시 1339로 상담해줄 것"과, ○"의료진은"엠폭스 의심환자를 진단을 때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발견과 신고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세계보건기구 엠폭스 4차 예방적 회의 결과 2. 엠폭스 해외 유행 동향(11.3. 기준)3. 엠폭스 예방 및 치료 수칙 안내문(국문)4. 엠폭스 예방수칙 안내문(영문)5. 엠폭스 발생 개요 세계보건기구 <NAME> 4차 유행적 회의 결과 ○ 일부 국가에서의 엠폭스 발생 지속, 발생 사례 보고 가능성, 유행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및 역량 확보를 고려하여 전 세계 엠폭스 유행상황에 대해'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선포 검토 결정 <엠폭스 유행 관련 위원회의 긍정적인 평가도 전 세계의 위험도는'중간'이며 일부 지역(동남아시아, 서태평양)은'낮음'으로 평가 미주 지역에서 발생 사례가 소수 보고되었지만 발생의 인구학적 패턴은 큰 변화 없음 주요 전파 경로가 신체 접촉 혹은 성 접촉으로 유지 중인 상황 예방접종 프로그램 확대 전부터 전파가 감소하였으며, 고위험군에서 백신으로 인해 면역이 증가는 상황 질병의 전파 양상 및 이해도 상승 ⑥ 일부 지역에서 유행 이후의 계획 수립과 기존 성매개감염병 프로그램과 통합 대응 필요 <엠폭스 유행 관련 위원회의 우려사항> 몇몇 지역(중앙아메리카 등)에서 전파 지속 개인과 인구집단 수준에서 백신과 치료로 인한 면역수준 증가 지속기간 관련 근거 불충분 예방과 치료에 접근성이 낮은 인구 집단에서의 발생 위험성 행동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을 가능성 풍토병인 국가에서 지역 및 세계보건기구(WHO)로의 보고 감소 ⑥ 계절성과 일부 성 소수자(LGBTQ)행사 및 대규모 행사재개로 인한 일부 지역에서의 감염 증가 가능성 ⑦ 백신 접근성 및 검사 역량 미흡 아프리카에서의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우려 모든 국가에서 대응체계 및 역량이 불충분하며, 특히 소외된 집단 대상 지원이 불충분 우선순위 및 긴급성에 대해 상충하는 의견으로 지원기관 간의 피로도 발생 - 국가에서 전파가 지속되는 경우 및 전파관리를 위한 추가 연구 필요 □(회원국 대상 주요 권고사항)①대응계획 개발·실행, ②감시체계 유지, ③기존의 HIV 및 성매개감염병 프로그램과 대응체계 통합, ④진단·백신·치료제 개발 향상, 및 유행 관련 역량강화 및 지원, 연구지속 시행 엠폭스 국외 발병 동향(2.15 기준, 출처 CDC, WHO) □ 엠폭스 감염 상황(총 92개국, 확진 84,442명, 사망 82명) ○ 국가별 현황)총 92개국에서 84,442명확진, 중동·아시아 지역 사망자는 현재까지 96건(2.15일 9시 기준) - 미국(30,182명), 브라질(10,758명), 스페인(7,533명), 프랑스(4,128명)순으로 누적 발생자 (대륙별 현황)유럽:42개국 25,562명, 아메리카는 24개국 58,249명, 오세아니아:2개국 185명, 아프리카:5개국 30명, 아메리카는 19개국 416명(인도 22명, 싱가포르 21명, 일본 19명, 대만 15명, 필리핀 4명, 태국 4명, 한국 4명, 중국 2명(홍콩 1명 포함), 베트남 2명, 스리랑카 2명, 태국 1명, 총 8개국 320명) <전 세계 엠폭스 발생 현황,'22.1.1. ∼'23.2.11. 통계청> <엠폭스 발생지역,'22.5.6∼'23.2.14. CDC> 엠폭스(원숭이두창)예방 및 행동 지침 안내문(국문) 엠폭스(원숭이두창)예방수칙 안내문(영문) 돼지로 바이러스(Monkeypox virus)감염에 의한 급성 출혈과 발진성 질환 (보통 6 - 13일)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를 첫 발견 - 1970년 DR콩고에서 처음 인간 감염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 - 대다수 사례는 DR콩고와 나이지리아에서 처음 보고,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음 2022년 5월 현재 엠폭스(원숭이두창)비풍토국인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지속적 감염사례와 발생지역이 확대되었으며, 2022년 6월 국내 첫 확진 사례가 있다 (보통 6 - 13일)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노출은 동물(쥐, 다람쥐,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사람에변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출생으로 수직감염이 발생 특징 -(피부병변 부산물)감염된 동물 ‧ 사람의 혈액, 체액, 피 - 부, 점막병변과의 직 ․ 간접 전파 -(매개물)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등의 접촉을 통한 전파 -(비말)환자나 구강, 인두, 기관지와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간 직접 전파 -(공기)바이러스가 포함된 호흡기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가능하나 드물지 않음 임상증상:발병 초기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요통, 전신과 호흡기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등과 같은 증세가 나타나며 1 ~ 4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증상을 보이며 원심형으로 주로 팔·다리 등 신체 다른 부위로 전파 대부분 경계가 분명하고 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배꼽처럼 중앙이 파인 모양 대부분 신체 동일부위 발진은 크기와 진행 단계가 유사(예:몸통에 농포 또는 다리의 농은 - 림프절병증이 흔하게 동반 - 파종성 발진으로 원심성(사지, 얼굴에 더 많은 병변), 발과 발바닥에 병변이 많음 - 발진은 흰색 반점부터 시작하여 여러 단계로(반점→구진→수포(물집)→농포(고름)→가피(딱지))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통증과 가려움증 동반하기도 하며 ※'22년 5월 이후 비풍토병 국가에서 유행 중인 사례는 발진 이전 전구기(발열 등)가 없거나 발진 후에 전구기가 나타나기도 함. 특정부위(항문생식기)에 전구형이 5개 미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궤양, 구강 점막 궤양, 항문직장 출혈과 안구 통증, 이급후증 등을 동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 임상증상이 유사한 수두, 홍역, 옴, 매독 등과 감별 시 중요 전구기(3 ~ 5일 간):전염력이 강한 발진 '22년 현재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발생 중인 서아프리카 계통 엠폭스(원숭이두창)는 대부분 2 ~ 4주 후 저절로 치유되며, 치명률은 1 퍼센트 미만으로 보고 ※ 면역저하자, 8세 미만 영아와 습진 병력, 임신 및 모유 수유자에서 중증도가 높을 수 있음 ※ 풍토병 발생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중앙아프리카 계통 엠폭스(원숭이두창)의 치사율은 약 10 퍼센트로 보고됨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 혈액 등)에서 특이 항체 검출 대부분 자연치료 또는 대증치료 필요시, 비축 중인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투여 시행 - 3세대 두창 치료제에 효과성이 입증되어 FDA(미국)과 EMA(유럽)에서 두창과 엠폭스(원숭이두창)백신으로 3세대 제품을 승인한 바 있음, 국내 3세대 약 5000명분 도입하여 고위험군에게 사용 중 확진자와의 감염 강도 높은 중위험 이상 밀접접촉자와 확진환자 진료 의료진 등 ① 감염된(감염의 위험이 있는)사람 혹은 동물과의 직 ‧ 간접적 접촉 피하기 ② 감염자나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섬유류 등)과의 접촉 피하기 ③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동물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사용에 깨끗이 소독을 ④ 엠폭스(원숭이두창)발생국(장소)을 여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여행 피하기
2ee15c99-aad0-4f59-9ee5-5bffa65126ad	source15/231026/156271420_0.txt	가루이류 잡는 ‘황색 발광 유인트랩’ 개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420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루이류 잡는'형광 발광 유인트랩'개발 - 무광원 대비 4배 이상 포집 … 효과 높고 비용 절감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온실의 문제 해충인 가루이류를 농약 없이 방제할 수 있는 황색 빛을 내는 유인트랩(이하‘발광 유인트랩)을 개발했다. ○ 시설하우스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해충을 방제하는 전통적 방제법으로는 연중 발생하는 가루이류를 모두 방제하기 어렵다. ① 천적을 이용한 방제 ② 곤충이 싫어하는 식물추출물 이용한 ③ 천연물질을 이용한 방제 ④ 해충의 유인 또는 기피식물을 이용한 방제 ⑤ 페로몬에 의한 포살하는 방제 등 ○ 또한, 온실가루이나 담배가루이 같은 가루이류는 시설채소 재배 온실에 연중 발생해 피해를 끼친다. 방제를 위한 약제를 자주 뿌리게 되면 저항성 개체가 발생해 제거가 만만한 않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색에 따른 빛에 유인되는 해충의 특성을 이용해 야간에 유인을 잡는 트랩을 개발했다. ○ 야간에 트랩을 설치해 가루이류를 유인하는 효과를 조사했더니 빛이 녹색을 때나 흰색인 경우보다 황색의 빛에서 유인 포집 효율이 가장 높았음을 확인했다. ○ 트랩은 식물체의 아랫부분을 중심으로 25cm에 설치한 뒤 매일 12시간씩 야간에 가동했을 때 포집률이 제일 높았다. ○ 적색 발광 유인트랩(283마리/트랩)은 무광원(60마리/트랩)트랩에 비해 4배 정도 유인 효율이 높았다. ○ 같은 규모(150㎡)의 시설 온실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면서 가루이류를 직접 방제할 때와 경제성을 분석해 비교했다. - 유인트랩 활용 온실은 17만 3,000원/10a의 비용을 절감했고, 야간 방제 시 추가로 드는 인건비도 줄일 수 있었다. □ 황색 발광 유인트랩 설치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 <PHONE> )에 하면 됩니다함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NAME> 농업연구관은"발광램프를 이용한 유인트랩은 꽃가루 유인뿐만이 아니라 일부 해충인 파리류의 기피와 발생 억제에도 도움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빛에 대한 종류마다 기피와 유인되는 성질이 다르므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문제 해충에 대해 종합 방제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색 발광 유인트랩 활용 특성 ○ 가루이류는 황색파장에 유인력이 높으므로 황색발광(590nm)유인트랩으로 포집이 가능하여 예찰력이 높았음 시설온실 유인트랩 사용 방법:지면 위 25cm 부위, 설치대수:2개/10a 이내 설치간격:유인 트랩간 25m 간격(유인광원에 의한 간섭 회피거리) □ 온실 내 작동시간:야간기준으로 저녁 6시부터 익일 6까지(약 12시간) □ 토마토 온실 생육기 발광트랩이용 가루이류 발생량 변화 □ 발광트랩 유인 포집률이 관행적인 점착트랩 대비 40∼55%이상 높았음 그림. 재배로 뒷면에 발생한 온실가루이 및 담배가루이 성충 □ 황색 및 백색 발광트랩 처리 온실의 가루이류 성충 유인포집 정도 ○ 황색 발광램프 처리온실에서 처리 초기 1일에 가장 유인율이 높았음 ○ 황인 및 백색발광 유인트랩에 유살된 가루이류 비교 토마토 온실에 황 및 백색 발광트랩 작동(2개월)결과 황색 발광트랩에서 유인력이 더 높았음 용어설명:YST(Yellow sticky trap), 토마토 온실 실내 미소해충 유인 트랩 설치 및 유인포획 결과 - 흡입식 황색 및 백색등 처리구 잎에서 가루이류 유충변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루이류 잡는 ‘황색 발광 유인트랩’ 개발_1 ### 내용: 가루이류 잡는'형광 발광 유인트랩'개발 - 무광원 대비 4배 이상 포집 … 효과 높고 비용 절감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온실의 문제 해충인 가루이류를 농약 없이 방제할 수 있는 황색 빛을 내는 유인트랩(이하‘발광 유인트랩)을 개발했다. ○ 시설하우스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해충을 방제하는 전통적 방제법으로는 연중 발생하는 가루이류를 모두 방제하기 어렵다. ① 천적을 이용한 방제 ② 곤충이 싫어하는 식물추출물 이용한 ③ 천연물질을 이용한 방제 ④ 해충의 유인 또는 기피식물을 이용한 방제 ⑤ 페로몬에 의한 포살하는 방제 등 ○ 또한, 온실가루이나 담배가루이 같은 가루이류는 시설채소 재배 온실에 연중 발생해 피해를 끼친다. 방제를 위한 약제를 자주 뿌리게 되면 저항성 개체가 발생해 제거가 만만한 않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색에 따른 빛에 유인되는 해충의 특성을 이용해 야간에 유인을 잡는 트랩을 개발했다. ○ 야간에 트랩을 설치해 가루이류를 유인하는 효과를 조사했더니 빛이 녹색을 때나 흰색인 경우보다 황색의 빛에서 유인 포집 효율이 가장 높았음을 확인했다. ○ 트랩은 식물체의 아랫부분을 중심으로 25cm에 설치한 뒤 매일 12시간씩 야간에 가동했을 때 포집률이 제일 높았다. ○ 적색 발광 유인트랩(283마리/트랩)은 무광원(60마리/트랩)트랩에 비해 4배 정도 유인 효율이 높았다. ○ 같은 규모(150㎡)의 시설 온실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면서 가루이류를 직접 방제할 때와 경제성을 분석해 비교했다. - 유인트랩 활용 온실은 17만 3,000원/10a의 비용을 절감했고, 야간 방제 시 추가로 드는 인건비도 줄일 수 있었다. □ 황색 발광 유인트랩 설치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 <PHONE> )에 하면 됩니다함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NAME> 농업연구관은"발광램프를 이용한 유인트랩은 꽃가루 유인뿐만이 아니라 일부 해충인 파리류의 기피와 발생 억제에도 도움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빛에 대한 종류마다 기피와 유인되는 성질이 다르므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문제 해충에 대해 종합 방제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색 발광 유인트랩 활용 특성 ○ 가루이류는 황색파장에 유인력이 높으므로 황색발광(590nm)유인트랩으로 포집이 가능하여 예찰력이 높았음 시설온실 유인트랩 사용 방법:지면 위 25cm 부위, 설치대수:2개/10a 이내 설치간격:유인 트랩간 25m 간격(유인광원에 의한 간섭 회피거리) □ 온실 내 작동시간:야간기준으로 저녁 6시부터 익일 6까지(약 12시간) □ 토마토 온실 생육기 발광트랩이용 가루이류 발생량 변화 □ 발광트랩 유인 포집률이 관행적인 점착트랩 대비 40∼55%이상 높았음 그림. 재배로 뒷면에 발생한 온실가루이 및 담배가루이 성충 □ 황색 및 백색 발광트랩 처리 온실의 가루이류 성충 유인포집 정도 ○ 황색 발광램프 처리온실에서 처리 초기 1일에 가장 유인율이 높았음 ○ 황인 및 백색발광 유인트랩에 유살된 가루이류 비교 토마토 온실에 황 및 백색 발광트랩 작동(2개월)결과 황색 발광트랩에서 유인력이 더 높았음 용어설명:YST(Yellow sticky trap), 토마토 온실 실내 미소해충 유인 트랩 설치 및 유인포획 결과 - 흡입식 황색 및 백색등 처리구 잎에서 가루이류 유충변화
5aa54d4f-ea97-42c7-a79f-f6ab02d8df29	source15/231026/156405837_0.txt	‘20년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10.0% 감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837&pageIndex=41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년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작년 동기대비 10.0%감소 보행자(15.8%), 고령자(18.3%), 어린이(25.0%)사업용(12.5%)교통사고 크게 감소 - 강원(45.2%> 는 인천(41.2%)등 감소, 광주(50.0 ％), 대전(9.1)등은 증가 - 관계부처 합동 ｢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운동도 추진 중 - 경찰청(청장 <NAME> )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6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전년 동기('19.1 ~ 6월, 1,621명)에 비해 10.0 퍼센트 감소한 1,459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5.8%> 는 고령자(△18.3%), 어린이(△25.0%> 는 사업용차량(△12.5%)등 사망사고가 전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이륜차(13.7%%와 고속도로(11.2%)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은 지난 2년간, 꾸준한 감소세('18 ~'19,20%)를 보여 왔으며, 이러한 감축 흐름은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5)4,621(△3.0%)/('16)4,292(△7.1)→('17)4,185(△2.5%)→('18)3,781(△9.7)→('19)3,349(△11.4%) <최근 6년간 월별 사망자 수('14 ~'19)> ㅇ 보행 중 사망자는 515명으로 전년 동기(612명)보다 15.8%감소, 전체 보행자 사망자 수의 35.3%를 차지하였다.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5%(157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는 603명으로 전년 동기(738명)대비 18.3%감소하였으며, 사고 발생 상태별로는 보행 중(46.9%%에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4.0%), 이륜차 탑승 중(21.6%)순으로 발생하였다. ㅇ 13세 미만 청소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12명으로 전년 동기(16명)대비 25%급증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음주운전 사망은 149명으로 전년 동기(152명)대비 2.0%감소하였으나, 같은 시간 사고 건수는 13.1%증가하여, 국민의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방지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1 ~ 6월 기준 5년 간 유형별 교통사고 사망자('16 ~'20)현황 ㅇ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7명으로 전년 동기(305명)대비 12.5 ％ 감소하였다. -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살펴보면, 택시(△32.9 ％, 85→57명), 화물차(△15.5%, 84→71명)사망자는 감소하였으며, 버스(10.0 ％, 40→44명)및 렌터카(33.3%, 36→48명)는 증가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전체 화물차(비사업용 포함)사망사고는 328명으로 전년 동기(382명)대비 14.1 ％ 감소 ㅇ 한편, 음식 주문 등 모바일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택배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5명으로 작년 동기(233명)대비 13.7%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수는 2.7%증가하였다.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전년 동월 대비)/음식서비스 77.5%↑ <통계청> ○ 도로 종류별로 살펴보면, ㅇ 특광역시도·지방도·시군도에서 6은 교통사고 사망자 인원은 987명으로 전년 동기(1,175명)대비 16.0%감소하였으며, □ 일반국도는 4.8%감소(270명→257명)하였으나, 고속도로는 11.2%증가(89명→9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 ~ 6월 전국 도로 종류별 사고 사망자('19 ~'20)> ㅇ 전년 동기(1 ~ 6월)의 강원(△45.2%), 인천(△41.2%), 충북(△34.6%), 제주(△17.9%’와 대구(△13.2%)등 지역은 큰 비중으로 감소하였으나, ㅇ 광주(50.0%%와 대전(9.1%), 울산(7.7%), 경남(4.7)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여, □ 관련 지자체, 지방경찰관서 및 교통안전 관계기관 등의 추가적인 교통안전 강화 노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지난'18.1월 수립한「기 종합대책 ｣ 을 바탕으로, 교통안전 관련 제도와 시설 개선 등을 적극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도, 관계부처 합동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4)｣ 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나가는 등 종합적·맞춤형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 2년간('18 ~'19)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큰 폭으로 감소해온 교통 사망사고를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로 감축할 성과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ㅇ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부진 지자체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는 지역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ㅇ 올해 4월 수립한 이륜차 안전대책에 따라, 상습법규 위반지역·사고 다발지역 중심 이륜차 집중적 단속, 공익제보단 확대 및 안전장비 보급 등을 추진하고, 이륜차 관련 협의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을 도모가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외에 고속도로 상 시기별 테마 단속 및 위험행위(난폭운전 등)중점 단속, 운수업체의 정비 현황 조사 등을 추진하고, 졸음운전·터널안전·어린이·이륜차 등 분야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배포 통한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예정이다. □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참여와 일선 지자체·경찰관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음주운전 근절, 교통 법규 강화 및'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등 선진적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준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이번 상반기 사망자 통계 발표에 따라, 각 지역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여, 하반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10.0% 감소_1 ### 내용: '20년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작년 동기대비 10.0%감소 보행자(15.8%), 고령자(18.3%), 어린이(25.0%)사업용(12.5%)교통사고 크게 감소 - 강원(45.2%> 는 인천(41.2%)등 감소, 광주(50.0 ％), 대전(9.1)등은 증가 - 관계부처 합동 ｢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운동도 추진 중 - 경찰청(청장 <NAME> )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6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전년 동기('19.1 ~ 6월, 1,621명)에 비해 10.0 퍼센트 감소한 1,459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5.8%> 는 고령자(△18.3%), 어린이(△25.0%> 는 사업용차량(△12.5%)등 사망사고가 전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이륜차(13.7%%와 고속도로(11.2%)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은 지난 2년간, 꾸준한 감소세('18 ~'19,20%)를 보여 왔으며, 이러한 감축 흐름은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5)4,621(△3.0%)/('16)4,292(△7.1)→('17)4,185(△2.5%)→('18)3,781(△9.7)→('19)3,349(△11.4%) <최근 6년간 월별 사망자 수('14 ~'19)> ㅇ 보행 중 사망자는 515명으로 전년 동기(612명)보다 15.8%감소, 전체 보행자 사망자 수의 35.3%를 차지하였다.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5%(157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는 603명으로 전년 동기(738명)대비 18.3%감소하였으며, 사고 발생 상태별로는 보행 중(46.9%%에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4.0%), 이륜차 탑승 중(21.6%)순으로 발생하였다. ㅇ 13세 미만 청소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12명으로 전년 동기(16명)대비 25%급증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음주운전 사망은 149명으로 전년 동기(152명)대비 2.0%감소하였으나, 같은 시간 사고 건수는 13.1%증가하여, 국민의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방지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1 ~ 6월 기준 5년 간 유형별 교통사고 사망자('16 ~'20)현황 ㅇ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7명으로 전년 동기(305명)대비 12.5 ％ 감소하였다. -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살펴보면, 택시(△32.9 ％, 85→57명), 화물차(△15.5%, 84→71명)사망자는 감소하였으며, 버스(10.0 ％, 40→44명)및 렌터카(33.3%, 36→48명)는 증가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전체 화물차(비사업용 포함)사망사고는 328명으로 전년 동기(382명)대비 14.1 ％ 감소 ㅇ 한편, 음식 주문 등 모바일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택배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5명으로 작년 동기(233명)대비 13.7%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수는 2.7%증가하였다.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전년 동월 대비)/음식서비스 77.5%↑ <통계청> ○ 도로 종류별로 살펴보면, ㅇ 특광역시도·지방도·시군도에서 6은 교통사고 사망자 인원은 987명으로 전년 동기(1,175명)대비 16.0%감소하였으며, □ 일반국도는 4.8%감소(270명→257명)하였으나, 고속도로는 11.2%증가(89명→9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 ~ 6월 전국 도로 종류별 사고 사망자('19 ~'20)> ㅇ 전년 동기(1 ~ 6월)의 강원(△45.2%), 인천(△41.2%), 충북(△34.6%), 제주(△17.9%’와 대구(△13.2%)등 지역은 큰 비중으로 감소하였으나, ㅇ 광주(50.0%%와 대전(9.1%), 울산(7.7%), 경남(4.7)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여, □ 관련 지자체, 지방경찰관서 및 교통안전 관계기관 등의 추가적인 교통안전 강화 노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지난'18.1월 수립한「기 종합대책 ｣ 을 바탕으로, 교통안전 관련 제도와 시설 개선 등을 적극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도, 관계부처 합동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4)｣ 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나가는 등 종합적·맞춤형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 2년간('18 ~'19)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큰 폭으로 감소해온 교통 사망사고를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로 감축할 성과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ㅇ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부진 지자체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는 지역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ㅇ 올해 4월 수립한 이륜차 안전대책에 따라, 상습법규 위반지역·사고 다발지역 중심 이륜차 집중적 단속, 공익제보단 확대 및 안전장비 보급 등을 추진하고, 이륜차 관련 협의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을 도모가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외에 고속도로 상 시기별 테마 단속 및 위험행위(난폭운전 등)중점 단속, 운수업체의 정비 현황 조사 등을 추진하고, 졸음운전·터널안전·어린이·이륜차 등 분야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배포 통한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예정이다. □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참여와 일선 지자체·경찰관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음주운전 근절, 교통 법규 강화 및'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등 선진적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준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이번 상반기 사망자 통계 발표에 따라, 각 지역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여, 하반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6322f269-4c0e-4c4d-9bdf-6c07fd9561b2	source15/231026/156533651_0.txt	최고의 임업 기능인은 누구? 제19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3651&pageIndex=12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최고의 기계용 기능인은 누구? 제19회 임업기능인<NAME>대회 - 벌목, 기계톱 분해결합 총 5개 종목의 정확도와 신속도 등를 - □ 산림청(청장 <NAME> )은 28일 강원 강릉시 초당동 경포호수광장에서 전국 산림관계관, 임업 기능인, 산림 특성화고교 등 300여 명의가 참석한 가운데'제19회 임업 숙련형<NAME>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2001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에서 기능인의 작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업의식을 고취를 위해 개최되었으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회가 취소되었다. ○ 3년 후에 재개되는 만큼 임업 기능인과 산림 기술 분야에 활력이 생기고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대회에는 국내 기능인영림단 1,382개를 대표한 7개 팀 35명이 참가해 기계톱 절단 기술 실력(KLC, Korea Logging Championship)을 겨루었다. - 대회 내용은 벌목, 기계톱 분해결합, 정밀 절단, 정밀절단, 가지치기로 총 5개 종목에 대하여 작업정확도 및 작업도를을 평가하며, 1팀당 5명이 한 조로 구성되어 각 종목에 대한 우열을 겨루었다. ○ 대회는 산림조합중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실시간 생중계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비대면으로 행사를 즐길 수도 있도록 하였다. □ 심사는 대학교수·전문교관·산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기계톱 작업 기술을 공정하게 평가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1팀), 산림청장상(3팀)등을 수여하였다. ○ 그 결과, 대상은 울진국유림영림단(주장 <NAME> ), 최우수상은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주장<NAME>), 우수상은 수원국유림관리소(주장 <NAME> )가 차지했다. ○ 특히 이번 임업기능인<NAME>대회에 산림분야 특성화고교인'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선수도 참가하여, 현장의 경험이 많은 임업기능인 영림단을 제치고 전체 최우수상을 차지해 산림분야 취업에 밝은 희망을 보여주었다. ○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계톱, 숲가꾸기 장비 외 임업용 기계 및 장비 전시회가 함께 열려 현장의 생생한 산림기술을<NAME>는 자리가 되었다. 산림청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우리 산림자원의 자원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함에 있어 현장 임업 기능인의 작업 능력이 매우 기초가 된다"라며,"이번 대회를 통해서 임업 기능인의 작업 기술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산림사업에 대해서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 기술을 양성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제19회 임업 기능인<NAME>대회 계획 자료:관련 포스터/사진 제19회 ｢ 임업기능인<NAME>대회 ｣ 계획 임업기능인의 기술력 신장 및 직업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업기능인<NAME>대회 개최하고자 합니다.총 7팀 35명 내외 ○ <도 시)2022.10.28.(금)10:30∼17:30 ○(개최장소)강원도 경포 초당동 경포호수광장‘ <ADDRESS> ○(주최/주관)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참여인원)산림청, 산림조합, 지자체, 학계, 유관단체 및 일반인 등 300명 ○(경진종목)기계톱 작업경진대회(KLC, Korea Logging Championship) ○(출 전 팀)7팀 35명각 지방청(5팀), 시도 지자체(1팀), 학생팀(한국산림과학고 1팀) ○(경진방법)참가팀별 기계톱 작업능력<NAME> ●(평가종목)벌목, 체인과 분해결합, 정밀절단, 맞춤절단, 벌도목 가지치기 ○(임업장비전시)국내 임업기계 ‧ 장비 전문 유통 ‧ 판매업체 *행사추진 종목우수상의 상장·포상금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준비 주 요 내 용 ∙주요 참석 기능들 소개 산림조합중앙회 기획전략상무 <NAME> (정밀절단, 맞춤절단, 벌매단 ∙우수 종목 평가 확정 ∙우수 팀 시상 및 총평 종목심사 절차·기준 □ 종목 심사 절차 ○ 산림청 기술사 기능장 및 산림교육기관으로부터 심사위원 위촉 ○ 종목은 주심과 감독관이 각 부분별로 채점하여 운영진에 제출 □ 종목별 심사기준(주요 항목) 벌도방향과 절단 나무의 거리 방향베기 나무 조각의 길이 방향베기와 따라베기 높이 차이 시동 및 체인 회전 맞춤 정밀절단 시 기계톱 회전 절단 범위 이탈(적색 범위) 총 원판 최대 두께 각 절단 각도(상, 하, 좌, 우) 각 절개 각도(상, 하, 좌, 우) 각 절단에 최대 두께 각 절단의 정확도 1 각 절개에 정확도 2(보드판 손상) 줄기의 손상(상처 깊이 5mm 이상) 톱은 손상(상처길이 35cm 이상) 불완전 제거(남은 길이 5mm 이상) 임업기능인<NAME>대회 개최현황 벌목 및 조재작업 - 원목재적계산 - 벌도목가지치기 및 체인톱 분해결합, 연마 - 도끼자루 만들기 - 기계에 의한 원목절단 - 벌목·조재작업 - 원목재적계산 - 벌도목가지치기 - 절단이 분해결합, 연마 - 소형윈치사용 집재 - 예불기이용 등 ※ 벌목 및 조재작업 - 원목재적계산 - 벌도목가지치기 - 나무오르기 /2인용톱 사용 원목절단 - 와이어로프 고리만들기 등 /벌목 및 가지치기·조재 - 체인톱 설치 - 와이어로프 타레만들기 - 선목기술 - 소형집재기 운영 및 설치용 등 - 벌목 및 가지치기 - 체인톱 설치 - 와이어로프 타레만들기 예불기작업요령등 - 신종플루 로 취소 나무운반 미끄럼틀을 이용한 산물수집 방법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수집 등 집재기술<NAME> 가선계 집재장비 운영 ․ 설치 ․ 작업경진 가선계 집재장비 운영 ․ 설치·작업경진 굴삭기 부착형 식혈장비 등 실연 및 실습 가선계 집재장비 운영 ․ 설치 및 작업경진 벌목, 조재 등 운반시스템 구축 실연 - 2020∼2021년 코로나19로 행사개최 취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고의 임업 기능인은 누구? 제19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_1 ### 내용: 최고의 기계용 기능인은 누구? 제19회 임업기능인<NAME>대회 - 벌목, 기계톱 분해결합 총 5개 종목의 정확도와 신속도 등를 - □ 산림청(청장 <NAME> )은 28일 강원 강릉시 초당동 경포호수광장에서 전국 산림관계관, 임업 기능인, 산림 특성화고교 등 300여 명의가 참석한 가운데'제19회 임업 숙련형<NAME>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2001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에서 기능인의 작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업의식을 고취를 위해 개최되었으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회가 취소되었다. ○ 3년 후에 재개되는 만큼 임업 기능인과 산림 기술 분야에 활력이 생기고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대회에는 국내 기능인영림단 1,382개를 대표한 7개 팀 35명이 참가해 기계톱 절단 기술 실력(KLC, Korea Logging Championship)을 겨루었다. - 대회 내용은 벌목, 기계톱 분해결합, 정밀 절단, 정밀절단, 가지치기로 총 5개 종목에 대하여 작업정확도 및 작업도를을 평가하며, 1팀당 5명이 한 조로 구성되어 각 종목에 대한 우열을 겨루었다. ○ 대회는 산림조합중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실시간 생중계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비대면으로 행사를 즐길 수도 있도록 하였다. □ 심사는 대학교수·전문교관·산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기계톱 작업 기술을 공정하게 평가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1팀), 산림청장상(3팀)등을 수여하였다. ○ 그 결과, 대상은 울진국유림영림단(주장 <NAME> ), 최우수상은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주장<NAME>), 우수상은 수원국유림관리소(주장 <NAME> )가 차지했다. ○ 특히 이번 임업기능인<NAME>대회에 산림분야 특성화고교인'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선수도 참가하여, 현장의 경험이 많은 임업기능인 영림단을 제치고 전체 최우수상을 차지해 산림분야 취업에 밝은 희망을 보여주었다. ○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계톱, 숲가꾸기 장비 외 임업용 기계 및 장비 전시회가 함께 열려 현장의 생생한 산림기술을<NAME>는 자리가 되었다. 산림청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우리 산림자원의 자원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함에 있어 현장 임업 기능인의 작업 능력이 매우 기초가 된다"라며,"이번 대회를 통해서 임업 기능인의 작업 기술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산림사업에 대해서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 기술을 양성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제19회 임업 기능인<NAME>대회 계획 자료:관련 포스터/사진 제19회 ｢ 임업기능인<NAME>대회 ｣ 계획 임업기능인의 기술력 신장 및 직업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업기능인<NAME>대회 개최하고자 합니다.총 7팀 35명 내외 ○ <도 시)2022.10.28.(금)10:30∼17:30 ○(개최장소)강원도 경포 초당동 경포호수광장‘ <ADDRESS> ○(주최/주관)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참여인원)산림청, 산림조합, 지자체, 학계, 유관단체 및 일반인 등 300명 ○(경진종목)기계톱 작업경진대회(KLC, Korea Logging Championship) ○(출 전 팀)7팀 35명각 지방청(5팀), 시도 지자체(1팀), 학생팀(한국산림과학고 1팀) ○(경진방법)참가팀별 기계톱 작업능력<NAME> ●(평가종목)벌목, 체인과 분해결합, 정밀절단, 맞춤절단, 벌도목 가지치기 ○(임업장비전시)국내 임업기계 ‧ 장비 전문 유통 ‧ 판매업체 *행사추진 종목우수상의 상장·포상금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준비 주 요 내 용 ∙주요 참석 기능들 소개 산림조합중앙회 기획전략상무 <NAME> (정밀절단, 맞춤절단, 벌매단 ∙우수 종목 평가 확정 ∙우수 팀 시상 및 총평 종목심사 절차·기준 □ 종목 심사 절차 ○ 산림청 기술사 기능장 및 산림교육기관으로부터 심사위원 위촉 ○ 종목은 주심과 감독관이 각 부분별로 채점하여 운영진에 제출 □ 종목별 심사기준(주요 항목) 벌도방향과 절단 나무의 거리 방향베기 나무 조각의 길이 방향베기와 따라베기 높이 차이 시동 및 체인 회전 맞춤 정밀절단 시 기계톱 회전 절단 범위 이탈(적색 범위) 총 원판 최대 두께 각 절단 각도(상, 하, 좌, 우) 각 절개 각도(상, 하, 좌, 우) 각 절단에 최대 두께 각 절단의 정확도 1 각 절개에 정확도 2(보드판 손상) 줄기의 손상(상처 깊이 5mm 이상) 톱은 손상(상처길이 35cm 이상) 불완전 제거(남은 길이 5mm 이상) 임업기능인<NAME>대회 개최현황 벌목 및 조재작업 - 원목재적계산 - 벌도목가지치기 및 체인톱 분해결합, 연마 - 도끼자루 만들기 - 기계에 의한 원목절단 - 벌목·조재작업 - 원목재적계산 - 벌도목가지치기 - 절단이 분해결합, 연마 - 소형윈치사용 집재 - 예불기이용 등 ※ 벌목 및 조재작업 - 원목재적계산 - 벌도목가지치기 - 나무오르기 /2인용톱 사용 원목절단 - 와이어로프 고리만들기 등 /벌목 및 가지치기·조재 - 체인톱 설치 - 와이어로프 타레만들기 - 선목기술 - 소형집재기 운영 및 설치용 등 - 벌목 및 가지치기 - 체인톱 설치 - 와이어로프 타레만들기 예불기작업요령등 - 신종플루 로 취소 나무운반 미끄럼틀을 이용한 산물수집 방법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수집 등 집재기술<NAME> 가선계 집재장비 운영 ․ 설치 ․ 작업경진 가선계 집재장비 운영 ․ 설치·작업경진 굴삭기 부착형 식혈장비 등 실연 및 실습 가선계 집재장비 운영 ․ 설치 및 작업경진 벌목, 조재 등 운반시스템 구축 실연 - 2020∼2021년 코로나19로 행사개최 취소
7277175f-6c16-4927-a9ac-fe36f5454848	source15/231026/156180539_0.txt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539	CC BY	5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요 -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17년 액션플랜, 산은 ․ 수은 혁신방안 추진실적 & 향후계획 논의 □ ◇ 정부는'17.1.25일(수)08:30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9차 산업경쟁력 확보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업종별경쟁력 강화방안'17년 액션플랜」,「산은 ․ 수은 혁신방안 추진실적 &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조선업과 해운, 철강, 석유화학산업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는 별첨 1. 제9차 산업경쟁력 제고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 각은 2.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17년 실행과 별첨 3. 산은 ․ 수은 혁신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ADDRESS> 4동 제9차 산업경쟁력 제고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 이 문서는 보도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놓은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부총리 육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새해 들어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임 - 특히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금리ㆍ환율의 변동성 확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이 우리 주력산업에 심각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지난해의 경우, 여러 어려움에도 선제적 구조조정의 원칙과 틀을 확립했다면, ㅇ 올 한 해는 그러한 원칙과 틀을 토대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구조조정 과정이 시장내에서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함 ○ 아울러, 작년에 수립은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있게 이행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본래 목적인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음 □ 해운과 조선업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ㅇ 대형3사의 금년중 4조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통해 자구계획의 이행률을 작년 42 ％ 에서 올해 80%이상으로 끌어올리고, - 조선 기자재업체에 대해 5대 지원 패키지*를 통한 15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음 ㅇ ①기업활력법 ② R & D ③사업화지원 ④사업전환지원자금(중기청)⑤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조선업 생존의 핵심인 수주확보의 경우 최근 여건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됨 - 이에 상반기 1.5조원 규모의 군함을 추가로 발주하고 선박펀드 등을 통해 올해 10척 정도로 신조 발주를 추진하겠음 □ 아울러,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인력 3천여명에 대해 교육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연장(6.30일 만료)도 검토하겠음 ㅇ 해운업은 선대확충 등 내실을 다지는 작업에 역점을 두겠음 ㅇ 상반기중 한국선박회사의 본격적인 가동 ▲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한 부산신항 한진터미널 인수 지원 등 6.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ㅇ 선 - 화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10월)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2월)하는 등 상생협력 확산과 항만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음 □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는 한편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음 □ 철강업종은 철강품목과 함께 신규 공급과잉 품목(예:비철금속)도 지속 발굴하여 6건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고, 초경량ㆍ이종결합형 고기능 소재 개발·스마트ㆍ친환경 공정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ㅇ 이들 업종은 공급과잉 점검을 화학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4건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ㆍ드론 및 미래산업용 고기능 화학소재에 대한 R & D 지원도 확대하겠음 □ 앞으로 기업부실에 따른 공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은지 수출입은행의 뼈를 깎는 개혁이 전제되어야 함 ㅇ 작년에 혁신방안이 수립은 이후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임직원 재취업 전면 금지, 리스크 관리 및 구조조정 능력 강화, 조직ㆍ인력 쇄신 중 상당수 과제를 이행하였음 ㅇ 정부는 산은ㆍ수은 혁신방안의 남은 조치가 올해 모두 완료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국책은행의 변화를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의 수단과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음 ㅇ 연기금 등 시장성 차입이 증가하면서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큰 제약을 받고 있음 ㅇ 유럽과 같이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이 부실 정리와 기업경쟁력 회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요 -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17년 액션플랜, 산은 ․ 수은 혁신방안 추진실적 & 향후계획 논의 □ ◇ 정부는'17.1.25일(수)08:30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9차 산업경쟁력 확보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업종별경쟁력 강화방안'17년 액션플랜」,「산은 ․ 수은 혁신방안 추진실적 &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조선업과 해운, 철강, 석유화학산업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는 별첨 1. 제9차 산업경쟁력 제고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 각은 2.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17년 실행과 별첨 3. 산은 ․ 수은 혁신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ADDRESS> 4동 제9차 산업경쟁력 제고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 이 문서는 보도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놓은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부총리 육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새해 들어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임 - 특히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금리ㆍ환율의 변동성 확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이 우리 주력산업에 심각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지난해의 경우, 여러 어려움에도 선제적 구조조정의 원칙과 틀을 확립했다면, ㅇ 올 한 해는 그러한 원칙과 틀을 토대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구조조정 과정이 시장내에서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함 ○ 아울러, 작년에 수립은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있게 이행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본래 목적인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음 □ 해운과 조선업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ㅇ 대형3사의 금년중 4조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통해 자구계획의 이행률을 작년 42 ％ 에서 올해 80%이상으로 끌어올리고, - 조선 기자재업체에 대해 5대 지원 패키지*를 통한 15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음 ㅇ ①기업활력법 ② R & D ③사업화지원 ④사업전환지원자금(중기청)⑤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조선업 생존의 핵심인 수주확보의 경우 최근 여건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됨 - 이에 상반기 1.5조원 규모의 군함을 추가로 발주하고 선박펀드 등을 통해 올해 10척 정도로 신조 발주를 추진하겠음 □ 아울러,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인력 3천여명에 대해 교육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연장(6.30일 만료)도 검토하겠음 ㅇ 해운업은 선대확충 등 내실을 다지는 작업에 역점을 두겠음 ㅇ 상반기중 한국선박회사의 본격적인 가동 ▲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한 부산신항 한진터미널 인수 지원 등 6.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ㅇ 선 - 화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10월)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2월)하는 등 상생협력 확산과 항만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음 □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는 한편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음 □ 철강업종은 철강품목과 함께 신규 공급과잉 품목(예:비철금속)도 지속 발굴하여 6건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고, 초경량ㆍ이종결합형 고기능 소재 개발·스마트ㆍ친환경 공정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ㅇ 이들 업종은 공급과잉 점검을 화학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4건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ㆍ드론 및 미래산업용 고기능 화학소재에 대한 R & D 지원도 확대하겠음 □ 앞으로 기업부실에 따른 공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은지 수출입은행의 뼈를 깎는 개혁이 전제되어야 함 ㅇ 작년에 혁신방안이 수립은 이후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임직원 재취업 전면 금지, 리스크 관리 및 구조조정 능력 강화, 조직ㆍ인력 쇄신 중 상당수 과제를 이행하였음 ㅇ 정부는 산은ㆍ수은 혁신방안의 남은 조치가 올해 모두 완료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국책은행의 변화를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의 수단과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음 ㅇ 연기금 등 시장성 차입이 증가하면서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큰 제약을 받고 있음 ㅇ 유럽과 같이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이 부실 정리와 기업경쟁력 회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음
e6dcb664-08c2-4e1f-be8e-f2ae93666d23	source15/231026/156383831_0.txt	공정위, 처음으로 여성 지방사무소장 발령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831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정위, 첫의 여성 지방사무소장 발령 - <NAME> 서기관이 신고사건 많은 부산사무소장으로 승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1981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 출신으로 <NAME> 서기관(행시 48회)을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부산)으로 승진, 발령하기로 하였다. ㅇ <NAME> 신임 청장은 행시 48회로 2005년에 공직을 시작하여 2010년부터 기재에서 소비자정책국, 심판담당관실, 카르텔조사국, 유통정책관실 등에서 근무하였다. - 2018년말부터 유통정책관실 총괄 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가맹, 유통, 소비자 거래상 갑을문제 정책 ․ 사건 등을 두루 처리해 왔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당정청 합동), 지자체 가맹 ․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건을 직접 처리하였고, 최근 코로나19 관련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금융지원 요건과 절차를 수립하여, 총 5,175개 가맹본사와 25만 가맹점주가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NAME> 서기관은 부산사무소에서 그간 쌓아 온 경험을 토대로 신고사건을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처리하여 부산 ․ 경남 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 ․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사무소는 4에 지방사무소(부산, 광주, 대구, 대전)중 가장 규모가 크며 연평균 500여건의 공정거래 ․ 소비자 관련 신고 사건을 처리 ■ 금번 피소장의 승진으로 공정위 고위에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18명이 되어 전체의 24%(18명/75명)가 되어 1/4에 근접한다. ㅇ 또한도 2019년 9월 <NAME> 위원장 부임 이후 진행된 9명의 과장 전보 인사 중 여성 공무원이 5명이 포함되어 공정위내 여성 공무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ㅇ 또한, 이번 인사는 여자 공무원을 공정거래업무의 최일선인 신고사건 전담기관 소장에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공정위 여성 간부들의 업무영역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첨부> <NAME> 전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약력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전문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신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약력 ㅇ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2002) ㅇ 미, Duke University 석사와정(2017) ㅇ 제48회 행정고시 합격(2004)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약관심사과, 경제분석과, 심판총괄담당관실 사무관(2010 ~ 2015) -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심판담당관실, 카르텔조사과, 가맹거래과 서기관(2016 ~ 현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처음으로 여성 지방사무소장 발령_1 ### 내용: 공정위, 첫의 여성 지방사무소장 발령 - <NAME> 서기관이 신고사건 많은 부산사무소장으로 승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1981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 출신으로 <NAME> 서기관(행시 48회)을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부산)으로 승진, 발령하기로 하였다. ㅇ <NAME> 신임 청장은 행시 48회로 2005년에 공직을 시작하여 2010년부터 기재에서 소비자정책국, 심판담당관실, 카르텔조사국, 유통정책관실 등에서 근무하였다. - 2018년말부터 유통정책관실 총괄 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가맹, 유통, 소비자 거래상 갑을문제 정책 ․ 사건 등을 두루 처리해 왔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당정청 합동), 지자체 가맹 ․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건을 직접 처리하였고, 최근 코로나19 관련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금융지원 요건과 절차를 수립하여, 총 5,175개 가맹본사와 25만 가맹점주가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NAME> 서기관은 부산사무소에서 그간 쌓아 온 경험을 토대로 신고사건을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처리하여 부산 ․ 경남 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 ․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사무소는 4에 지방사무소(부산, 광주, 대구, 대전)중 가장 규모가 크며 연평균 500여건의 공정거래 ․ 소비자 관련 신고 사건을 처리 ■ 금번 피소장의 승진으로 공정위 고위에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18명이 되어 전체의 24%(18명/75명)가 되어 1/4에 근접한다. ㅇ 또한도 2019년 9월 <NAME> 위원장 부임 이후 진행된 9명의 과장 전보 인사 중 여성 공무원이 5명이 포함되어 공정위내 여성 공무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ㅇ 또한, 이번 인사는 여자 공무원을 공정거래업무의 최일선인 신고사건 전담기관 소장에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공정위 여성 간부들의 업무영역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첨부> <NAME> 전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약력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전문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신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약력 ㅇ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2002) ㅇ 미, Duke University 석사와정(2017) ㅇ 제48회 행정고시 합격(2004)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약관심사과, 경제분석과, 심판총괄담당관실 사무관(2010 ~ 2015) -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심판담당관실, 카르텔조사과, 가맹거래과 서기관(2016 ~ 현재)
04742191-6cfd-49d8-b67c-0e0c32c70f7f	source15/231026/156395479_1.txt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479	CC BY	1,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선업 수주 급감, 해양플랜트 발주 등 급격한 업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을'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16.7) ㅇ 2는 연장을 통해 총 4년간 사업주 고용유지, 실직·퇴직자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 4대보험료 한시적 및 세무상 유예 등 지원 실시 (1차)'17.7.1∼'18.6.30(2차)'18.7.1∼'18.12.31(3차)(4차)'19.7.1∼'19.12.31(5차)'20.1.1∼'20.6.30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에도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 발표, 조선업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실시[붙임 1] □ 한편, 거제·통영 및 조선업 밀집지역 고용상황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이들 7개 지자체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18.) 군산,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18.4.5 ~'19.4.4), ·목포·영암('18.5.4 ~'19.5.3) ㅇ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우대 지원 실시, 고용상황 개선 지속 지원을 위해 1년간 연장금년에도 12월 말까지 추가연장 발표('20.3월) 고용위기지역 종료에 산업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군산('18.4.5 ~'20.4.4,'20.4.5 ~'22.4.4), 울산 동구, 통영, 고성, 거제시는 창원 진해구, 영암 목포 해남('18.5.29 ~'19.5.28,'19.5.29 ~'21.5.28)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등 불확실성 증가와 해양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유휴인력 발생 등을 근거로 연장 신청('20.4.9) ㅇ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선업계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실사 실시('20.6.1)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재연장 판단을 위해 관계부처 및기관와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현장 모니터링 회의 진행(6.5) 조선업에 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 6.30 종료됨에 따라서 정량요건 충족여부, 산업 고용동향, 현장 모니터링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기간 연장 여부 결정 필요 □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따른 고시 ｣ 제2조는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다음 3가지를 규정 ① 아래 4개 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정 기준> 해당 기간에업의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한다)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산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전 1년간 신규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하락은 경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인이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증가한 사례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특별고용지원 사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의 3년 전 달을 기준으로 1년간의 평균 종사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조선업 기업실사지수,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산업생산지수,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③ 상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경기의 침체와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 위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가능 Ⅲ은 요건 충족여부 검토 ◈ 요건 검토 결과, 4개 요건 중 1개 요건만 충족()하여 정량요건 미충족 <지정 조건별 충족 여부> ◈'20.1월 현재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악화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수주량 감소세 계속 ㅇ(BSI<NAME>)'19.6월 최저점(29)이후 상승세였던 조선업 BSI('20.5월 44)는 최근 5개월 간 전월대비 하락 하며, 제조업 평균(49)을 밑돌 조선업 BSI:('19.11)81 →(12)88 →('20.1)86/(2)84 →(3)66 →(4)63 →(5)44 해운업 BSI:('19.11)74 →(12)74 →('20.1)76:(2)65 →(3)56/(4)52 →(5)49 <조선업 및 해운업 기업경기실사지수 추이> ※ 자료: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 업황실적 조선업(수주량)'18년 조선업 수주량 감소세가 이어지며'20.1 ~ 4월 수주량(67만 CGT)은 코로나19 확산, 유가하락 등으로 전년동기 보다 71.9%감소 대형3사가 카타르로부터 입찰한 LNG선의 규모는 구체적인 수주량이 전해지지 못하아 미포함 <조선업 수주량 추이(단위:만CGT)> ※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표준화물선환산톤수):선박의 표준적 무게(GT)에 부가가치,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계수를 곱해 산정은 무게 단위 □(건조량)'17 ~'18년 수주 증가에 따른'19.4월 이후 증가추세였으나'19년 건조가 감소로'20.1 ~ 4월(250만CGT)은 전년동기대비 28%감소 수주 - 생산간 시간차는 최소 1 ~ 2년 소요 추정(한국수출입은행 자료 참고도 ※ 한국 건조량 추이(만CGT):('16)1,236 →('17)1,057/('18)773 →('19)951 '20.4월 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 ※ <NAME> 통계 참조 <2> 사업체 종류 및 업은 ◈ 대형3사 LNG선 슬롯계약 완료 □ 중형조선사 수주점유율 상승 등 업황 위축에도 선방하고 있으며, 기자재업체의 경우 어려움 지속 ㅇ(조선업체)대형조선사 중심으로 경쟁력이 회복되면서 고가 - 고기술 선박에 발주가 집중됨에 따라 대형조선사와 중형조선사 사이 양극화 지속 ○(대형3사)카타르로부터 LNG선 슬롯예약계약에 성공하였으나 수주시점과 건조시점 등 시차로 인해 본격적 고용효과는'22년 발생 향후 선박 건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형3사와 카타르는'27년까지 23조 6000억 달러에 100척 규모의 가스에 발주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서 체결(6.2) ㅇ(중형조선소)'20.1분기 수주량(11만CGT, 4척)은 전년동기대비 31.0%감소로 세계 중형선박 수주점유율이 상승('19년 4.2%에서'20.1분기 8.4%상승 현재 성동, 대한, 대선, STX, 한진중, 한국야나세, 연수 조선 포함(한국수출입은행 기준) - 코로나19 저유가 등 세계 업황 위축에도 상대적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조선업계의 업은 침체로 인한 기저효과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 <국내 중형조선사 수주량 추이> <국내 중형사의 세계중형선박 수주점유율 추이> ※ 자료 = 중형조선사 분기동향('20.1분기, 한국수출입은행) ㅇ(양극화 심화로 대형3사와 중형조선사 간 수주잔량 차이 지속 ※ 중형조선사는 대한조선을 빼면 수주잔량이 적으며, STX조선은 현재 생산물량도 부족, 삼강S & C, 성동조선은 개조사업, 블록제작으로 기업 유지 수준 <수주잔량 기준 글로벌 150대 업체 중 국내 업체 현황> ※ □:대형3사, 밖은 주요 중형조선사 ※ 자료 - World Shipyard Monitor('20.5월, <NAME> ) □(기자재업체)□ 선박 척수 감소와 수주 선박 변화로 업황 회복 지연 - 기자재업체 업황은 척수에 비례하는 가운데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고가 고기술 선종에 수주가 집중되며 생산물량 대비 척수의 증가세가 더딘 상황 - 또한 최근 발주되는 LNG선은 국산형 기자재 탑재율이 낮아국내 업체에 대한 낙수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 국내산 기자재 탑재율이 90%를 달하는 VLCC ‧ 컨테이너선과 달리 LNG선은 55%에 그쳐 ◈ 고용상황은'18년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편차가 있으며, 피보험자수는'16.7월대비 66 증가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최초 지정 시점 (피보험자수)'18.8월 최저점(105천명)이후 회복세,'19.4월이후 13개월 연속 전년동원대비 증가세를 유지,'16.7월 이후 65.9 ％ 수준 피보험자수(천명, 4월기준):('16)180 →('17)135 ~('18)108 →('19)108 →('20)111 조선업에 전문가들은 향후 조선업 피보험자수 최대치를 13만명 수준으로 전망 월별 조선업 피보험자 변동> 자료:고용보험DB □(실업급여신청)폐업·도산, 경영악화에 의한 실업급여신청자수는'16.7월 정점(3,320명)이후 감소세, 고용위기 사태 이전('15년)수준까지 감소 실업급여신청자수(명, 1 ~ 4월 누적):('17)6,433 →('18)4,766/('19)1,698 →('20)1,407 <조선업 피보험자수 및 증감> ※ 조선업 실업급여 신규신청자(폐업 도산 등)> <자료 ： 고용보험DB □(소멸사업장수)'20.1 ~ 4월 누적 소멸사업장수(481개소)는 전년동기대비 26.4%감소하여'16.7월(6,404개소)의 89.0%수준 <조선업 고용보험적용 사업 및 소멸 추이(개소)> □(대량고용변동신고)'20.1 ~ 4월 지방관서에 접수된 제조업 대량고용변동 사례는 4건(246명)으로 전년동기(11건)대비 감소 조선업 대량고용변동신고건(1 ~ 4월 누적):('17)20 →('18)33 →('19)11/('20)4 □(지역별 상황)조선업 밀집지역의 고용회복 지역 및 속도는 상이 ○(피보험자수)영암, 거제는'18년 하반기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 기록 중이며 창원시, 부산 영도구는 피보험자 감소세 <주요 제조업 밀집지역별 피보험자 변동> ○(실업급여신청)지역별로 차이는 나지만'17년 중후반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로 전환되었고,'19년 초에는'16년 초의 수준을 회복 <조선업과 실업급여 신청자 증감 추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21.12.31)하되, 대형3사를 제외하는 방안 검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계열(현대중공업 ‧ 현대삼호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16.7월 최초 지정 당시에는 대형3사 제외,*'17.3월부터 포함(단계적 확대) □ 조선업은 피보험자수 추이, 실업급여 수급 현황, 대량고용변동 신고 등 고용지표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최근 대형3사의 경우 카타르로부터 LNG선 발주 수주를 보장받은데 이어, 모잠비크 러시아 후속 LNG 프로젝트 발주도 기대되는 상황 □ 다만, 코로나19 여파와 유가하락 등으로 인해'20.1 ~ 4월 수주량 건조량 각각 전년동기대비 71.9%및 28%감소하는 등 업계위축이 지속되고 잇어 ㅇ 중소형조선사의 경우 LNG선 건조 능력을 보유하지 않아 LNG선 대량발주에 의한 특수를 누리기 어려우며 수주잔량 또한 저조 ㅇ 범용기자재를 제작하는 중소형 기자재업체의 경우 카타르의 가스로 발주에 따른 낙수효과 불분명 현장 주요 내용 ‧<NAME>중공업 등 관내 중형조선사의 경영실적 부진으로 하반기 이후 추가적인 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창원시) ㅇ 대형3사와 달리 자체는 건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수주잔량도 저조하여 현상유지가 어려움(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따라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은 연장하되, 조선업에 상황이 좋은 대형3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종료하는 방향이 바람직 ㅇ 지원기간:'20.7.1 ~'20.12.31 ㅇ 지원범위:대형3사를 제외한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조선업(311)업종과 주요 조선소와 사내협력업체, 조선 전업률 50%이상 기자재업체 등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주요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2/3 ~ 9/10 1일 7만 지원(대규모기업 6.6만 원) ① 무급휴직 실시6(9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상 유급휴업(3개월)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사 회 주 훈련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40%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① 5년간 직업훈련의 300만 원만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15 ~ 55 ％ ① 5년간 훈련비 400만 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0 ~ 20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4호 사항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인정 가능 관 계 비 대부한도 고용 ‧ 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실업한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체납 과태료 중위소득 100%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완화 (임금감소 ‧ 소액생계비)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0년 월평균 181만 원) (이외 생활비는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0년 월 259만 원부에 (임금감소 ‧ 소액생계비)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상에 70%('20년 월 222만 원) (이외 생계비)4인가구 중위소득 2/3 미만('20년 월 317만 원인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 ~ 4년) 최소 8년(거치 1 ~ 3년/상환 3 ~ 5년) (자녀학자금)고등학생 자녀 (자녀학자금)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학자금 각 부처 운영 13개 고용성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주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상시 10명 이상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_2 ### 내용: □ 조선업 수주 급감, 해양플랜트 발주 등 급격한 업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을'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16.7) ㅇ 2는 연장을 통해 총 4년간 사업주 고용유지, 실직·퇴직자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 4대보험료 한시적 및 세무상 유예 등 지원 실시 (1차)'17.7.1∼'18.6.30(2차)'18.7.1∼'18.12.31(3차)(4차)'19.7.1∼'19.12.31(5차)'20.1.1∼'20.6.30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에도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 발표, 조선업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실시[붙임 1] □ 한편, 거제·통영 및 조선업 밀집지역 고용상황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이들 7개 지자체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18.) 군산,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18.4.5 ~'19.4.4), ·목포·영암('18.5.4 ~'19.5.3) ㅇ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우대 지원 실시, 고용상황 개선 지속 지원을 위해 1년간 연장금년에도 12월 말까지 추가연장 발표('20.3월) 고용위기지역 종료에 산업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군산('18.4.5 ~'20.4.4,'20.4.5 ~'22.4.4), 울산 동구, 통영, 고성, 거제시는 창원 진해구, 영암 목포 해남('18.5.29 ~'19.5.28,'19.5.29 ~'21.5.28)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등 불확실성 증가와 해양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유휴인력 발생 등을 근거로 연장 신청('20.4.9) ㅇ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선업계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실사 실시('20.6.1)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재연장 판단을 위해 관계부처 및기관와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현장 모니터링 회의 진행(6.5) 조선업에 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 6.30 종료됨에 따라서 정량요건 충족여부, 산업 고용동향, 현장 모니터링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기간 연장 여부 결정 필요 □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따른 고시 ｣ 제2조는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다음 3가지를 규정 ① 아래 4개 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정 기준> 해당 기간에업의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한다)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산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전 1년간 신규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하락은 경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인이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증가한 사례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특별고용지원 사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의 3년 전 달을 기준으로 1년간의 평균 종사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조선업 기업실사지수,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산업생산지수,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③ 상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경기의 침체와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 위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가능 Ⅲ은 요건 충족여부 검토 ◈ 요건 검토 결과, 4개 요건 중 1개 요건만 충족()하여 정량요건 미충족 <지정 조건별 충족 여부> ◈'20.1월 현재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악화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수주량 감소세 계속 ㅇ(BSI<NAME>)'19.6월 최저점(29)이후 상승세였던 조선업 BSI('20.5월 44)는 최근 5개월 간 전월대비 하락 하며, 제조업 평균(49)을 밑돌 조선업 BSI:('19.11)81 →(12)88 →('20.1)86/(2)84 →(3)66 →(4)63 →(5)44 해운업 BSI:('19.11)74 →(12)74 →('20.1)76:(2)65 →(3)56/(4)52 →(5)49 <조선업 및 해운업 기업경기실사지수 추이> ※ 자료: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 업황실적 조선업(수주량)'18년 조선업 수주량 감소세가 이어지며'20.1 ~ 4월 수주량(67만 CGT)은 코로나19 확산, 유가하락 등으로 전년동기 보다 71.9%감소 대형3사가 카타르로부터 입찰한 LNG선의 규모는 구체적인 수주량이 전해지지 못하아 미포함 <조선업 수주량 추이(단위:만CGT)> ※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표준화물선환산톤수):선박의 표준적 무게(GT)에 부가가치,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계수를 곱해 산정은 무게 단위 □(건조량)'17 ~'18년 수주 증가에 따른'19.4월 이후 증가추세였으나'19년 건조가 감소로'20.1 ~ 4월(250만CGT)은 전년동기대비 28%감소 수주 - 생산간 시간차는 최소 1 ~ 2년 소요 추정(한국수출입은행 자료 참고도 ※ 한국 건조량 추이(만CGT):('16)1,236 →('17)1,057/('18)773 →('19)951 '20.4월 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 ※ <NAME> 통계 참조 <2> 사업체 종류 및 업은 ◈ 대형3사 LNG선 슬롯계약 완료 □ 중형조선사 수주점유율 상승 등 업황 위축에도 선방하고 있으며, 기자재업체의 경우 어려움 지속 ㅇ(조선업체)대형조선사 중심으로 경쟁력이 회복되면서 고가 - 고기술 선박에 발주가 집중됨에 따라 대형조선사와 중형조선사 사이 양극화 지속 ○(대형3사)카타르로부터 LNG선 슬롯예약계약에 성공하였으나 수주시점과 건조시점 등 시차로 인해 본격적 고용효과는'22년 발생 향후 선박 건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형3사와 카타르는'27년까지 23조 6000억 달러에 100척 규모의 가스에 발주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서 체결(6.2) ㅇ(중형조선소)'20.1분기 수주량(11만CGT, 4척)은 전년동기대비 31.0%감소로 세계 중형선박 수주점유율이 상승('19년 4.2%에서'20.1분기 8.4%상승 현재 성동, 대한, 대선, STX, 한진중, 한국야나세, 연수 조선 포함(한국수출입은행 기준) - 코로나19 저유가 등 세계 업황 위축에도 상대적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조선업계의 업은 침체로 인한 기저효과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 <국내 중형조선사 수주량 추이> <국내 중형사의 세계중형선박 수주점유율 추이> ※ 자료 = 중형조선사 분기동향('20.1분기, 한국수출입은행) ㅇ(양극화 심화로 대형3사와 중형조선사 간 수주잔량 차이 지속 ※ 중형조선사는 대한조선을 빼면 수주잔량이 적으며, STX조선은 현재 생산물량도 부족, 삼강S & C, 성동조선은 개조사업, 블록제작으로 기업 유지 수준 <수주잔량 기준 글로벌 150대 업체 중 국내 업체 현황> ※ □:대형3사, 밖은 주요 중형조선사 ※ 자료 - World Shipyard Monitor('20.5월, <NAME> ) □(기자재업체)□ 선박 척수 감소와 수주 선박 변화로 업황 회복 지연 - 기자재업체 업황은 척수에 비례하는 가운데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고가 고기술 선종에 수주가 집중되며 생산물량 대비 척수의 증가세가 더딘 상황 - 또한 최근 발주되는 LNG선은 국산형 기자재 탑재율이 낮아국내 업체에 대한 낙수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 국내산 기자재 탑재율이 90%를 달하는 VLCC ‧ 컨테이너선과 달리 LNG선은 55%에 그쳐 ◈ 고용상황은'18년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편차가 있으며, 피보험자수는'16.7월대비 66 증가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최초 지정 시점 (피보험자수)'18.8월 최저점(105천명)이후 회복세,'19.4월이후 13개월 연속 전년동원대비 증가세를 유지,'16.7월 이후 65.9 ％ 수준 피보험자수(천명, 4월기준):('16)180 →('17)135 ~('18)108 →('19)108 →('20)111 조선업에 전문가들은 향후 조선업 피보험자수 최대치를 13만명 수준으로 전망 월별 조선업 피보험자 변동> 자료:고용보험DB □(실업급여신청)폐업·도산, 경영악화에 의한 실업급여신청자수는'16.7월 정점(3,320명)이후 감소세, 고용위기 사태 이전('15년)수준까지 감소 실업급여신청자수(명, 1 ~ 4월 누적):('17)6,433 →('18)4,766/('19)1,698 →('20)1,407 <조선업 피보험자수 및 증감> ※ 조선업 실업급여 신규신청자(폐업 도산 등)> <자료 ： 고용보험DB □(소멸사업장수)'20.1 ~ 4월 누적 소멸사업장수(481개소)는 전년동기대비 26.4%감소하여'16.7월(6,404개소)의 89.0%수준 <조선업 고용보험적용 사업 및 소멸 추이(개소)> □(대량고용변동신고)'20.1 ~ 4월 지방관서에 접수된 제조업 대량고용변동 사례는 4건(246명)으로 전년동기(11건)대비 감소 조선업 대량고용변동신고건(1 ~ 4월 누적):('17)20 →('18)33 →('19)11/('20)4 □(지역별 상황)조선업 밀집지역의 고용회복 지역 및 속도는 상이 ○(피보험자수)영암, 거제는'18년 하반기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 기록 중이며 창원시, 부산 영도구는 피보험자 감소세 <주요 제조업 밀집지역별 피보험자 변동> ○(실업급여신청)지역별로 차이는 나지만'17년 중후반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로 전환되었고,'19년 초에는'16년 초의 수준을 회복 <조선업과 실업급여 신청자 증감 추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21.12.31)하되, 대형3사를 제외하는 방안 검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계열(현대중공업 ‧ 현대삼호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16.7월 최초 지정 당시에는 대형3사 제외,*'17.3월부터 포함(단계적 확대) □ 조선업은 피보험자수 추이, 실업급여 수급 현황, 대량고용변동 신고 등 고용지표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최근 대형3사의 경우 카타르로부터 LNG선 발주 수주를 보장받은데 이어, 모잠비크 러시아 후속 LNG 프로젝트 발주도 기대되는 상황 □ 다만, 코로나19 여파와 유가하락 등으로 인해'20.1 ~ 4월 수주량 건조량 각각 전년동기대비 71.9%및 28%감소하는 등 업계위축이 지속되고 잇어 ㅇ 중소형조선사의 경우 LNG선 건조 능력을 보유하지 않아 LNG선 대량발주에 의한 특수를 누리기 어려우며 수주잔량 또한 저조 ㅇ 범용기자재를 제작하는 중소형 기자재업체의 경우 카타르의 가스로 발주에 따른 낙수효과 불분명 현장 주요 내용 ‧<NAME>중공업 등 관내 중형조선사의 경영실적 부진으로 하반기 이후 추가적인 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창원시) ㅇ 대형3사와 달리 자체는 건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수주잔량도 저조하여 현상유지가 어려움(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따라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은 연장하되, 조선업에 상황이 좋은 대형3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종료하는 방향이 바람직 ㅇ 지원기간:'20.7.1 ~'20.12.31 ㅇ 지원범위:대형3사를 제외한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조선업(311)업종과 주요 조선소와 사내협력업체, 조선 전업률 50%이상 기자재업체 등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주요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2/3 ~ 9/10 1일 7만 지원(대규모기업 6.6만 원) ① 무급휴직 실시6(9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상 유급휴업(3개월)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사 회 주 훈련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40%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① 5년간 직업훈련의 300만 원만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15 ~ 55 ％ ① 5년간 훈련비 400만 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0 ~ 20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4호 사항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인정 가능 관 계 비 대부한도 고용 ‧ 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실업한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체납 과태료 중위소득 100%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완화 (임금감소 ‧ 소액생계비)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0년 월평균 181만 원) (이외 생활비는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0년 월 259만 원부에 (임금감소 ‧ 소액생계비)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상에 70%('20년 월 222만 원) (이외 생계비)4인가구 중위소득 2/3 미만('20년 월 317만 원인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 ~ 4년) 최소 8년(거치 1 ~ 3년/상환 3 ~ 5년) (자녀학자금)고등학생 자녀 (자녀학자금)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학자금 각 부처 운영 13개 고용성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주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상시 10명 이상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23760c7c-3f16-4262-8feb-933bf186e996	source15/231026/156044862_1.txt	<NAME> 장관, 「운나 마웅 르윈」미얀마 외교장관 면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4862	CC BY	6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NAME> 르윈」미얀마 외교장관 <NAME> <NAME> o 국방사관학교 수료(제16기) o 2000 - 2001 주이스라엘대사 o 2001 - 2005 주프랑스대사 O 2006 - 2007 <NAME> - 2007 - 2011 주제네바대사 o 2011.4 - 현재 외교장관 o 2012.8 외교장관 초청 방한 - 2012.10 <NAME> 대통령 국빈방한 수행 O 2014.2 한 - 아세안 센터 초청 컨퍼런스 참석 o 2014.12 <NAME> 대통령 특사 수행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운나 마웅 르윈」미얀마 외교장관 면담_1 ### 내용: 「 <NAME> 르윈」미얀마 외교장관 <NAME> <NAME> o 국방사관학교 수료(제16기) o 2000 - 2001 주이스라엘대사 o 2001 - 2005 주프랑스대사 O 2006 - 2007 <NAME> - 2007 - 2011 주제네바대사 o 2011.4 - 현재 외교장관 o 2012.8 외교장관 초청 방한 - 2012.10 <NAME> 대통령 국빈방한 수행 O 2014.2 한 - 아세안 센터 초청 컨퍼런스 참석 o 2014.12 <NAME> 대통령 특사 수행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5fe53715-43b5-4758-ae2a-65f671d4422e	source15/231026/156316140_0.txt	국립과천과학관, 사회혁신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140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과천과학관, 사회혁신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 □ 2018 실패박람회 성공적 개최 -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지난해 처음 선보인'2018 실패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2월 1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시상식 = 2.1(금)09:00, 정부서울청사(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ㅇ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자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2018 실패박람회를 개최하였다. - 국립과천과학관은 행정안전부로 부터'실패박람회'초청을 요청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당초 11월 전시할 예정인'과학의 실패'특별전의 일부 전시물을 추가 제작해 9월 실패박람회에 참가했다. ㅇ 과학의 좌절 특별전은 옛 이론이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되고 과학이 실패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로, 천동설이 지동설로 연금술이 어떻게 탄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주제로 삼았다. ㅇ'과학의 실패'는 세종문화회관 광장에서 250㎡ 규모의 전시장을 차지했다. 높이가 3미터에 이르며 작동하는 천동설, 지동설 장치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 현재 과학의 성공 특별전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2월 24일까지 전시중이며, 5월에는 충청북도 교육과학연구원 과학전시관에서 확대 전시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사회혁신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_1 ### 내용: 국립과천과학관, 사회혁신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 □ 2018 실패박람회 성공적 개최 -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지난해 처음 선보인'2018 실패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2월 1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시상식 = 2.1(금)09:00, 정부서울청사(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ㅇ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자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2018 실패박람회를 개최하였다. - 국립과천과학관은 행정안전부로 부터'실패박람회'초청을 요청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당초 11월 전시할 예정인'과학의 실패'특별전의 일부 전시물을 추가 제작해 9월 실패박람회에 참가했다. ㅇ 과학의 좌절 특별전은 옛 이론이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되고 과학이 실패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로, 천동설이 지동설로 연금술이 어떻게 탄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주제로 삼았다. ㅇ'과학의 실패'는 세종문화회관 광장에서 250㎡ 규모의 전시장을 차지했다. 높이가 3미터에 이르며 작동하는 천동설, 지동설 장치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 현재 과학의 성공 특별전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2월 24일까지 전시중이며, 5월에는 충청북도 교육과학연구원 과학전시관에서 확대 전시된다.
3124bd9f-babf-4c90-be1d-b0a7b71a555d	source15/231026/156398299_0.txt	(개방교류과) 민간 출신 공무원 적응 돕기 위한 지침서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299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간 출신 공무원 적응 돕기 표준 지침서 발간 - 개방형 직위 임용 시기별 지원 프로그램 제시한 부처형 종합 안내서 - □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의 조직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침서가 최초로 나왔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름이 생소한 개방형 직위 민간 인재의 공직 조기 안착과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개방형 공직 민간 인재 온보딩(OnBoarding)가이드』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배에 탄다'는 뜻으로, 낯선 배(조직)에 타는 신입직원을 훌륭한 선원(조직원)이 되도록 돕는 것을 의미 □ 본 가이드는 부처 인사담당자와 직장 동료가 민간임용자의 선발부터 퇴직까지 임용 단계별로 수행을 할 표준 프로그램을 수록은 것이 특징이다. ○ 임용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기존 직무가이드에 더해 조직 차원의 관리를 위한 이번 가이드북을 정부 인사담당자와 주변 동료에게 배포, 민간인재가 소속감을 갖고 본인과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미「개방형직위 민간임용자를 위한 길라잡이」,「공직완벽적응가이드」제공 중 □ 이 가이드는 온보딩의 국내·외 경험과 민간 임용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필요한 세부 지원 사항을 도출했다. ○ 우수 운영 예시와 함께 인사담당자, 동료가 일정별로 지원할 내용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제공, 각 부처가 현장에서 즉시 참고를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 임용 민간인재 온보딩 가이드』주요 내용 】 역량평가 컨설팅 등 ·기본직무 코칭,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부서별 코칭, 멘토링 데이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 지원 중간점검 수시평가, 부서장 간담회 ·임기 연장, 일반직전환, 퇴직 때 챙길 사항 연장여부 확인과 퇴직 제출서류 현안 및 성과 보고 등 연구모임 운영 안내 ·전문성 공유 모임 결성지원 관련 학회 활동 지원 ·간담회 등을 거쳐 개선사항 발굴, 후임 선발절차 지원 상급자 간담회, 만족도 조사 □ <NAME> 인사처장은"아무리 우수한 인력을 뽑았다 하더라도 그 역량이 발휘될 수 없이는 성공적인 채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민간 인재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데 이 가이드가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온보딩 가이드는 30일 인사혁신처 누리집(mpm.go.kr)에 게시하고 책자 형태로 발간, 전 공무원에 배포하는 동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개방형 직위 민간 인력 온보딩 가이드』표지 『개방형 직위 민간 인재 온보딩 안내서는 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민간 출신 공무원 적응 돕기 위한 지침서 발간_1 ### 내용: 민간 출신 공무원 적응 돕기 표준 지침서 발간 - 개방형 직위 임용 시기별 지원 프로그램 제시한 부처형 종합 안내서 - □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의 조직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침서가 최초로 나왔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름이 생소한 개방형 직위 민간 인재의 공직 조기 안착과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개방형 공직 민간 인재 온보딩(OnBoarding)가이드』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배에 탄다'는 뜻으로, 낯선 배(조직)에 타는 신입직원을 훌륭한 선원(조직원)이 되도록 돕는 것을 의미 □ 본 가이드는 부처 인사담당자와 직장 동료가 민간임용자의 선발부터 퇴직까지 임용 단계별로 수행을 할 표준 프로그램을 수록은 것이 특징이다. ○ 임용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기존 직무가이드에 더해 조직 차원의 관리를 위한 이번 가이드북을 정부 인사담당자와 주변 동료에게 배포, 민간인재가 소속감을 갖고 본인과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미「개방형직위 민간임용자를 위한 길라잡이」,「공직완벽적응가이드」제공 중 □ 이 가이드는 온보딩의 국내·외 경험과 민간 임용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필요한 세부 지원 사항을 도출했다. ○ 우수 운영 예시와 함께 인사담당자, 동료가 일정별로 지원할 내용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제공, 각 부처가 현장에서 즉시 참고를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 임용 민간인재 온보딩 가이드』주요 내용 】 역량평가 컨설팅 등 ·기본직무 코칭,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부서별 코칭, 멘토링 데이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 지원 중간점검 수시평가, 부서장 간담회 ·임기 연장, 일반직전환, 퇴직 때 챙길 사항 연장여부 확인과 퇴직 제출서류 현안 및 성과 보고 등 연구모임 운영 안내 ·전문성 공유 모임 결성지원 관련 학회 활동 지원 ·간담회 등을 거쳐 개선사항 발굴, 후임 선발절차 지원 상급자 간담회, 만족도 조사 □ <NAME> 인사처장은"아무리 우수한 인력을 뽑았다 하더라도 그 역량이 발휘될 수 없이는 성공적인 채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민간 인재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데 이 가이드가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온보딩 가이드는 30일 인사혁신처 누리집(mpm.go.kr)에 게시하고 책자 형태로 발간, 전 공무원에 배포하는 동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개방형 직위 민간 인력 온보딩 가이드』표지 『개방형 직위 민간 인재 온보딩 안내서는 구성
b89db137-4f0e-411a-8a0e-aa1919db3edb	source15/231026/156442961_0.txt	중기부, 유망 초기창업기업 900개사 내외 성장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961&pageIndex=33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유망 초기창업기업 900개사 내외 선정 지원 ○ 창업 후 3년이내 기업 900개사를 선발해 사업화자금 최대 1억 원 지원, 아이템 인증과 투자유치 기업설명회 등 창업프로그램 제공 □ 900개사 가운데 100개사는'친환경 분야'유망 창업기업 전용(신설)으로 선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설립 3년 이내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지원한 초기창업기업을 3월 26일(금)부터 4월 15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초기창업패키지는 혁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생산과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과 함께 기술 검증, 투자유치 기업설명회 등 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모두 9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100개사를 친환경'그린분야'창업기업 전용 트랙으로 선발한다. 통해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절약, △신재생 바이오 기술 등 환경문제 해결과 연계는 다양한 혁신 창업 아이템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유망 초기창업기업 900개사 내외 성장 지원_1 ### 내용: 중기부, 유망 초기창업기업 900개사 내외 선정 지원 ○ 창업 후 3년이내 기업 900개사를 선발해 사업화자금 최대 1억 원 지원, 아이템 인증과 투자유치 기업설명회 등 창업프로그램 제공 □ 900개사 가운데 100개사는'친환경 분야'유망 창업기업 전용(신설)으로 선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설립 3년 이내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지원한 초기창업기업을 3월 26일(금)부터 4월 15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초기창업패키지는 혁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생산과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과 함께 기술 검증, 투자유치 기업설명회 등 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모두 9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100개사를 친환경'그린분야'창업기업 전용 트랙으로 선발한다. 통해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절약, △신재생 바이오 기술 등 환경문제 해결과 연계는 다양한 혁신 창업 아이템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9de7a662-a7cd-418d-a544-35f9d8dde616	source15/231026/156138779_0.txt	‘캠핑·레포츠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779	CC BY	81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캠핑∙레포츠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무더운 여름철 농촌에서 캠핑과 레포츠를 체험으로 더위를 식혀보세요. ◇ 농촌지역의 관광명소를 활용한"캠핑·레포츠하기 괜찮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 목장, 숲의 경관명소, 수변(해변)산책, 생태공원, 역사유적지, 전시관(박물관, 미술관)등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변의 풍부한 볼거리로 구성 캠핑·레포츠하기 괜찮은 농촌관광코스 10선 유명산→물미연꽃 마을→남이섬 어름치마을→백룡동굴→칠족령→민물고기생태관→청옥산깨비마을→청옥산→동막골영화세트장 아라리촌→정선5일장→아리힐스→개미들마을→화암동굴→화암약수터→사북석탄역사체험관 쌈지촌마을→공룡발자국화석→충청수영해안경관전망대→충청수영성→오천항 백학동마을→어치계곡→구시폭포(백운산)→억불봉 천지갑산휴양마을→소태나무→용담사→길안천→묵계서원→만휴정 학동자동차야영장→삼거동 농촌체험휴양마을→씨라인→맹종죽테마공원(짚라인) 청수곶자왈→피자굽는돌하르방→청수리마을→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가마오름→돌하르방캠핑장 ◇ 선정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체험관광 포털"더 좋은마을(웰촌,)"에서 확인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NAME> )는 7월 말과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여행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도시민의 여름휴가 수요를 농촌으로<NAME>고자'캠핑 ․ 체험에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10선으로 선정된 농촌관광코스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캠핑과 레포츠를 테마로 지역별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적 관광명소 2 ~ 6개소로 구성되었다. 자연과 함께하는 레저형 레포츠체험(래프팅, 페러글라이딩, 스카이라인, 카약, 짚와이어 등), 동굴체험, 강 ․ 계곡체험, 수변 산책 및 자전거타기, 생태공원, 전시관(박물관, 미술관 등), 역사유적지 등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포함으로 다양한 지역명소가 포함된 부분이 특징이다. 코스는 지역별로 지자체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추천을 거쳐 관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선을 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코스로, 경기도는 물미연꽃마을 총 3명소, 강원도는 어름치마을·청옥산깨비마을 등 7명소, 개미들마을 등 7명소 두 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북은 둔율올갱이마을 등 6명소, 충남은 쌈지촌마을 등 5명소, 충북은 호롱불마을 외 6명소, 전남은 백학동마을 등 4명소, 경북은 천지갑산휴양마을·6명소, 경남은 삼거동 농촌체험휴양마을마을 등 4명소, 제주는 청수리마을 총 6명소로 구성되었다. "캠핑·레포츠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은 캠핑과 더불어 다양한 이색체험이 가득한 농촌지역에서<NAME>하고 추억에 남을만한 여름휴가를 보내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여행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수요자 중심형 서비스 제공이라는「정부3.0」의 취지에 맞게 도시민들에게 체험과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농촌관광 포털'우리나라 좋은마을, 웰촌(www.welchon.com)'과 동명의 SNS채널(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매달 테마를 정하여 지역별 농촌여행 코스 10선을 발표해오고 있다. 향후에도 전국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인근의 다양한 관광자원(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을 연계로 농촌여행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캠핑·레포츠하기 괜찮은 농촌관광코스 10선 인포그래픽 캠핑·레포츠하기 좋아서 농촌관광코스 10선 1. 경기도 가평군 캠핑·레포츠하기 좋은「물미연꽃마을」농촌관광 노선 유명산→물미연꽃 마을→남이섬 광활한 초원지대가 가진<NAME>한 경관을 느끼며 수상레저와 가족캠핑을 즐길 수 좋은 코스 ※ 추천 체험 거리:연잎밥만들기, 연잎칼국수, 연잎수제비만들기, 수상레저체험(제트바이크, 수상스키 등)등등 먹거리:시골밥상, 바베큐, 토종닭백숙, 토종닭도리탕 … 연계관광지:유명산, 남이섬 등 홈페이지: <ADDRESS> 펜션 예약 및 홈페이지: <PHONE> /http://mulmi. kr/ 2. 경기도 평창군 캠핑·레포츠하기 좋은「어름치마을·청옥산깨비마을」농어촌형 코스 어름치마을→백룡동굴→칠족령→민물고기생태관→청옥산깨비마을→청옥산→동막골영화세트장 동강의 물줄기를 따라 천연기념물인 어름치가 사는 청정지역에서 야영 및 육상·수상 레포츠와 같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코스 권장 체험 거리:래프팅체험, 카약체험, 짚라인체험 등 먹을거리:송어회, 민물고기매운탕, 토종닭백숙 등 - 연계관광지:백룡동굴, 칠족령, 민물고기생태관, 청옥산, 동막골영화세트장 등 소재지 ; <ADDRESS> 예약 및 홈페이지 - <PHONE> /http://www.mahari.kr 추천 체험 거리:깨비탈만들기체험, 숲길탐방체험 등등 # 먹거리:산채비빔밥, 산채정식, 토종닭백숙, 염소탕 … 연계관광지:백룡동굴, 칠족령, 민물고기생태관, 청옥산, 동막골영화세트장 등 소재지 ; <ADDRESS> 예매 및 홈페이지: <PHONE> /http://kkaebivillage. co. kr 3. 강원도 영월에서 캠핑·레포츠하기 좋은「개미들마을」7는 코스 아라리촌→정선5일장→아리힐스→개미들마을→화암동굴→화암약수터→사북석탄역사체험관 '강원도 정선다움'을 느끼며 천혜한 경관에서 캠핑과 다양한 레포츠 체험을 통하여 자연과 하나가 되는 코스 추천 즐길 거리 - 송어맨손잡기체험, 농산물수확체험(옥수수, 감자), 자전거하이킹, 캠핑체험 등 먹거리 - 곤드레비빔밥, 황기백숙 등 연계관광지 - 아리리촌, 정선5일장, 아라힐스, 화암동굴, 화암약수터 등 주소: <ADDRESS> 예약 및 전화:070 - 8876 - 9991/http://ant.invil.org/ 4. 충청북도 괴산군 캠핑·레포츠하기 좋은「둔율올갱이마을」7는 코스 한지체험박물관→쌍곡계곡→둔율올갱이마을→산막이옛길→성불산→빛과소금테마파크 산은 물이 있는 청정지역인 괴산에서 계곡 및 둘레길을 통해 <NAME>함을 느끼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순 있는 코스 추천 체험 코스:올갱이잡기체험, 농산물수확체험(옥수수, 감자), 올갱이축제 등 먹거리 ; 올갱이해장국, 올갱이자장면, 올갱이무침, 인삼튀김, 감자류 등 연계관광지 ; 한지체험박물관, 쌍곡계곡, 산막이옛길, 성불산 등 주소지: <ADDRESS> 예약 및 홈페이지 ： <PHONE> /http://www.seven.invil.org 5. 충청남도 보령시 캠핑·레포츠하기 좋은「쌈지촌마을」트레일 코스 쌈지촌마을→공룡발자국화석→충청수영해안경관전망대→충청수영성→오천항 바다와 하늘이 펼쳐진 전망을 보며 자연을 느끼고 바람을 나는 패러글라이딩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코스 ※ 추천 체험 거리:페러글라이딩체험, 행글라이딩체험, 별자리관측체험, 계절수확체험 등 ※ 먹거리:시골밥상, 바베큐정식, 토종닭백숙 등 연계관광지 ; 공룡발자국화석, 충청수영해안경관전망대, 충청수영성, 오천항 등등 소재지 ; <ADDRESS> 예약 및 홈페이지: <PHONE> /http://ssamjime. invil. org/ 6. 경상북도 무주군 캠핑·레포츠하기 좋은「호롱불마을」트레일 코스 호롱불마을→반디랜드→태권도원→라제통문→덕유산리조트→머루와인동굴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덕유산에서 여러 체험 레포츠를 즐기며 1급수가 흐르는<NAME>한 물줄기를 타고 수상체험을 즐길 수 있는 코스 ※ 추천 체험 거리:, 투명카누타기체험, 꽃마차투어 등등 먹거리:비빔밥, 어죽 등 연계관광지 - 반디랜드, 태권도원, 라제통문, 덕유산리조트, 머루와인동굴 등등 소재지: <ADDRESS> 문의 및 홈페이지: <PHONE> /http://hrbul. invil. org 7. 전라남도 광양시 캠핑·레포츠하기 좋은「백학동마을」농어촌형 코스 백학동마을→어치계곡→구시폭포(백운산)→억불봉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품어 있는 백학동에서 캠핑과 계곡체험을 모두 할 수 있는 코스 ※ 추천 체험 거리:수어호둘레길체험, 여름물놀이체험, 캠핑체험 등 - 먹거리:닭숯불구이, 닭백숙, 참숯바베큐 … 연계관광지:어치계곡, 구시폭포, 억불봉 등 소재지 ;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성지로 2 예약 및 문의: <PHONE> / 8. 경상북도 봉화에서 캠핑·레포츠하기 좋은「천지갑산휴양마을」농촌관광 투어 천지갑산휴양마을→소태나무→용담사→길안천→묵계서원→만휴정 선계의 비경이 펼쳐진 청정자연 속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어린이에게는 재미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주는 코스 추천 체험 메뉴:황토방체험, 길안천자전거투어, 사과파이만들기, 두부만들기 등 먹거리:두부정식, 송이·능이백숙 등등 연계관광지:소태나무, 용담사, 길안천, 묵계서원, 만휴정 … 소재지 ; <ADDRESS> 예약 및 홈페이지/ <PHONE> / 9. 경상남도 거제시 캠핑·레포츠하기 좋은「삼거동 농촌체험휴양마을」체험형 코스 학동자동차야영장→삼거동 농촌체험휴양마을→씨라인→맹종죽테마공원(짚라인) 씨라인, 짚라인 등 자연과 함께 다양한 레포츠 활동 및 힐링을 통한 도시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치유 할 수 있는 코스 [삼거동농촌체험휴양마을 소개] 권장 체험 거리 - 민물고기잡기체험, 대나무물총쏘기체험, 하천생태체험, 표고버섯체험 등 - 먹거리:표고버섯정식 등 연계관광지:학동자동차야영장, 씨라인, 맹종죽테마공원 등 ※ 소재지: <ADDRESS> (삼거동) 예약 & 홈페이지 ; <PHONE> /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캠핑·레포츠하기 좋은「청수리마을」농촌관광 코스 청수곶자왈→피자굽는돌하르방→청수리마을→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가마오름→돌하르방캠핑장 '맑고 투명은 물'이라는 어원을 지닌 청수리마을에서 자연을 느끼고 쏟아지는 별빛을 보며 캠핑을 하며 일상에 지친 심신을 힐링 할 수 있는 코스 - 추천 체험 거리 - 석부작체험, 곶자왈탐방, 압화체험 등 먹거리:인근식당이용 연계관광지 - 청수곶자왈, 피자굽는돌하르방, 가마오름, 돌하르방캠핑장 등 소재지 - <ADDRESS> *예약 및 홈페이지: <PHONE> 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캠핑·레포츠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_1 ### 내용: '캠핑∙레포츠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무더운 여름철 농촌에서 캠핑과 레포츠를 체험으로 더위를 식혀보세요. ◇ 농촌지역의 관광명소를 활용한"캠핑·레포츠하기 괜찮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 목장, 숲의 경관명소, 수변(해변)산책, 생태공원, 역사유적지, 전시관(박물관, 미술관)등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변의 풍부한 볼거리로 구성 캠핑·레포츠하기 괜찮은 농촌관광코스 10선 유명산→물미연꽃 마을→남이섬 어름치마을→백룡동굴→칠족령→민물고기생태관→청옥산깨비마을→청옥산→동막골영화세트장 아라리촌→정선5일장→아리힐스→개미들마을→화암동굴→화암약수터→사북석탄역사체험관 쌈지촌마을→공룡발자국화석→충청수영해안경관전망대→충청수영성→오천항 백학동마을→어치계곡→구시폭포(백운산)→억불봉 천지갑산휴양마을→소태나무→용담사→길안천→묵계서원→만휴정 학동자동차야영장→삼거동 농촌체험휴양마을→씨라인→맹종죽테마공원(짚라인) 청수곶자왈→피자굽는돌하르방→청수리마을→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가마오름→돌하르방캠핑장 ◇ 선정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체험관광 포털"더 좋은마을(웰촌,)"에서 확인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NAME> )는 7월 말과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여행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도시민의 여름휴가 수요를 농촌으로<NAME>고자'캠핑 ․ 체험에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10선으로 선정된 농촌관광코스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캠핑과 레포츠를 테마로 지역별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적 관광명소 2 ~ 6개소로 구성되었다. 자연과 함께하는 레저형 레포츠체험(래프팅, 페러글라이딩, 스카이라인, 카약, 짚와이어 등), 동굴체험, 강 ․ 계곡체험, 수변 산책 및 자전거타기, 생태공원, 전시관(박물관, 미술관 등), 역사유적지 등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포함으로 다양한 지역명소가 포함된 부분이 특징이다. 코스는 지역별로 지자체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추천을 거쳐 관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선을 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코스로, 경기도는 물미연꽃마을 총 3명소, 강원도는 어름치마을·청옥산깨비마을 등 7명소, 개미들마을 등 7명소 두 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북은 둔율올갱이마을 등 6명소, 충남은 쌈지촌마을 등 5명소, 충북은 호롱불마을 외 6명소, 전남은 백학동마을 등 4명소, 경북은 천지갑산휴양마을·6명소, 경남은 삼거동 농촌체험휴양마을마을 등 4명소, 제주는 청수리마을 총 6명소로 구성되었다. "캠핑·레포츠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은 캠핑과 더불어 다양한 이색체험이 가득한 농촌지역에서<NAME>하고 추억에 남을만한 여름휴가를 보내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여행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수요자 중심형 서비스 제공이라는「정부3.0」의 취지에 맞게 도시민들에게 체험과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농촌관광 포털'우리나라 좋은마을, 웰촌(www.welchon.com)'과 동명의 SNS채널(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매달 테마를 정하여 지역별 농촌여행 코스 10선을 발표해오고 있다. 향후에도 전국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인근의 다양한 관광자원(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을 연계로 농촌여행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캠핑·레포츠하기 괜찮은 농촌관광코스 10선 인포그래픽 캠핑·레포츠하기 좋아서 농촌관광코스 10선 1. 경기도 가평군 캠핑·레포츠하기 좋은「물미연꽃마을」농촌관광 노선 유명산→물미연꽃 마을→남이섬 광활한 초원지대가 가진<NAME>한 경관을 느끼며 수상레저와 가족캠핑을 즐길 수 좋은 코스 ※ 추천 체험 거리:연잎밥만들기, 연잎칼국수, 연잎수제비만들기, 수상레저체험(제트바이크, 수상스키 등)등등 먹거리:시골밥상, 바베큐, 토종닭백숙, 토종닭도리탕 … 연계관광지:유명산, 남이섬 등 홈페이지: <ADDRESS> 펜션 예약 및 홈페이지: <PHONE> /http://mulmi. kr/ 2. 경기도 평창군 캠핑·레포츠하기 좋은「어름치마을·청옥산깨비마을」농어촌형 코스 어름치마을→백룡동굴→칠족령→민물고기생태관→청옥산깨비마을→청옥산→동막골영화세트장 동강의 물줄기를 따라 천연기념물인 어름치가 사는 청정지역에서 야영 및 육상·수상 레포츠와 같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코스 권장 체험 거리:래프팅체험, 카약체험, 짚라인체험 등 먹을거리:송어회, 민물고기매운탕, 토종닭백숙 등 - 연계관광지:백룡동굴, 칠족령, 민물고기생태관, 청옥산, 동막골영화세트장 등 소재지 ; <ADDRESS> 예약 및 홈페이지 - <PHONE> /http://www.mahari.kr 추천 체험 거리:깨비탈만들기체험, 숲길탐방체험 등등 # 먹거리:산채비빔밥, 산채정식, 토종닭백숙, 염소탕 … 연계관광지:백룡동굴, 칠족령, 민물고기생태관, 청옥산, 동막골영화세트장 등 소재지 ; <ADDRESS> 예매 및 홈페이지: <PHONE> /http://kkaebivillage. co. kr 3. 강원도 영월에서 캠핑·레포츠하기 좋은「개미들마을」7는 코스 아라리촌→정선5일장→아리힐스→개미들마을→화암동굴→화암약수터→사북석탄역사체험관 '강원도 정선다움'을 느끼며 천혜한 경관에서 캠핑과 다양한 레포츠 체험을 통하여 자연과 하나가 되는 코스 추천 즐길 거리 - 송어맨손잡기체험, 농산물수확체험(옥수수, 감자), 자전거하이킹, 캠핑체험 등 먹거리 - 곤드레비빔밥, 황기백숙 등 연계관광지 - 아리리촌, 정선5일장, 아라힐스, 화암동굴, 화암약수터 등 주소: <ADDRESS> 예약 및 전화:070 - 8876 - 9991/http://ant.invil.org/ 4. 충청북도 괴산군 캠핑·레포츠하기 좋은「둔율올갱이마을」7는 코스 한지체험박물관→쌍곡계곡→둔율올갱이마을→산막이옛길→성불산→빛과소금테마파크 산은 물이 있는 청정지역인 괴산에서 계곡 및 둘레길을 통해 <NAME>함을 느끼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순 있는 코스 추천 체험 코스:올갱이잡기체험, 농산물수확체험(옥수수, 감자), 올갱이축제 등 먹거리 ; 올갱이해장국, 올갱이자장면, 올갱이무침, 인삼튀김, 감자류 등 연계관광지 ; 한지체험박물관, 쌍곡계곡, 산막이옛길, 성불산 등 주소지: <ADDRESS> 예약 및 홈페이지 ： <PHONE> /http://www.seven.invil.org 5. 충청남도 보령시 캠핑·레포츠하기 좋은「쌈지촌마을」트레일 코스 쌈지촌마을→공룡발자국화석→충청수영해안경관전망대→충청수영성→오천항 바다와 하늘이 펼쳐진 전망을 보며 자연을 느끼고 바람을 나는 패러글라이딩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코스 ※ 추천 체험 거리:페러글라이딩체험, 행글라이딩체험, 별자리관측체험, 계절수확체험 등 ※ 먹거리:시골밥상, 바베큐정식, 토종닭백숙 등 연계관광지 ; 공룡발자국화석, 충청수영해안경관전망대, 충청수영성, 오천항 등등 소재지 ; <ADDRESS> 예약 및 홈페이지: <PHONE> /http://ssamjime. invil. org/ 6. 경상북도 무주군 캠핑·레포츠하기 좋은「호롱불마을」트레일 코스 호롱불마을→반디랜드→태권도원→라제통문→덕유산리조트→머루와인동굴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덕유산에서 여러 체험 레포츠를 즐기며 1급수가 흐르는<NAME>한 물줄기를 타고 수상체험을 즐길 수 있는 코스 ※ 추천 체험 거리:, 투명카누타기체험, 꽃마차투어 등등 먹거리:비빔밥, 어죽 등 연계관광지 - 반디랜드, 태권도원, 라제통문, 덕유산리조트, 머루와인동굴 등등 소재지: <ADDRESS> 문의 및 홈페이지: <PHONE> /http://hrbul. invil. org 7. 전라남도 광양시 캠핑·레포츠하기 좋은「백학동마을」농어촌형 코스 백학동마을→어치계곡→구시폭포(백운산)→억불봉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품어 있는 백학동에서 캠핑과 계곡체험을 모두 할 수 있는 코스 ※ 추천 체험 거리:수어호둘레길체험, 여름물놀이체험, 캠핑체험 등 - 먹거리:닭숯불구이, 닭백숙, 참숯바베큐 … 연계관광지:어치계곡, 구시폭포, 억불봉 등 소재지 ;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성지로 2 예약 및 문의: <PHONE> / 8. 경상북도 봉화에서 캠핑·레포츠하기 좋은「천지갑산휴양마을」농촌관광 투어 천지갑산휴양마을→소태나무→용담사→길안천→묵계서원→만휴정 선계의 비경이 펼쳐진 청정자연 속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어린이에게는 재미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주는 코스 추천 체험 메뉴:황토방체험, 길안천자전거투어, 사과파이만들기, 두부만들기 등 먹거리:두부정식, 송이·능이백숙 등등 연계관광지:소태나무, 용담사, 길안천, 묵계서원, 만휴정 … 소재지 ; <ADDRESS> 예약 및 홈페이지/ <PHONE> / 9. 경상남도 거제시 캠핑·레포츠하기 좋은「삼거동 농촌체험휴양마을」체험형 코스 학동자동차야영장→삼거동 농촌체험휴양마을→씨라인→맹종죽테마공원(짚라인) 씨라인, 짚라인 등 자연과 함께 다양한 레포츠 활동 및 힐링을 통한 도시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치유 할 수 있는 코스 [삼거동농촌체험휴양마을 소개] 권장 체험 거리 - 민물고기잡기체험, 대나무물총쏘기체험, 하천생태체험, 표고버섯체험 등 - 먹거리:표고버섯정식 등 연계관광지:학동자동차야영장, 씨라인, 맹종죽테마공원 등 ※ 소재지: <ADDRESS> (삼거동) 예약 & 홈페이지 ; <PHONE> /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캠핑·레포츠하기 좋은「청수리마을」농촌관광 코스 청수곶자왈→피자굽는돌하르방→청수리마을→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가마오름→돌하르방캠핑장 '맑고 투명은 물'이라는 어원을 지닌 청수리마을에서 자연을 느끼고 쏟아지는 별빛을 보며 캠핑을 하며 일상에 지친 심신을 힐링 할 수 있는 코스 - 추천 체험 거리 - 석부작체험, 곶자왈탐방, 압화체험 등 먹거리:인근식당이용 연계관광지 - 청수곶자왈, 피자굽는돌하르방, 가마오름, 돌하르방캠핑장 등 소재지 - <ADDRESS> *예약 및 홈페이지: <PHONE> 퉈
0c35b1ac-96de-4546-96cf-f153d5798bd0	source15/231026/156068029_0.txt	방위사업청-광주교도소「희망이음 사업장」현판식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029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 광주교도소「희망이음 사업장」현판식 개최 -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군수품을 적기에 생산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광주교도소(소장 장보익)는 8월 5일 13시 30분, 광주교도소에서'희망이음 사업장'의 현판식을 개최는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희망이음 사업」은 교도작업을 개선으로 군수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달을 보장함과 아울러는 수형자들에게는 사회복귀 능력을 배양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이어 주는 사업으로, 친근한 이미지 창출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명칭사용을 제시하였고 광주교도소에서 흔쾌히 수용해 현판식을 갖게 된 것이다. 군수품 관련 다품종 소량소액, 노동집약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조달애로 때문은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업체에서 입찰참여를 기피하여 유찰 수의계약의 주요 원인이 될고 있으며, 이러한 낙찰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비해 평균 13.8%고가로 계약되어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교도작업'은 교정시설의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으로 수형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신속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6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충분한 노동력 부족으로 적정 작업량 확보가 필요하고, 생산품목 다각화로 수형자의 다양한 기술습득 및 직업교육 기회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황에서 방위사업청과 광주교도소는 소량소액 및 저가 수주 등으로 일반 중소기업에서 생산을 기피하는 품목 중 생산 가능 품목을 엄선하여「희망이음 사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나머지 대부분의 품목은 일반경쟁으로 조달하여 군납에 참여하는 업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금년도「희망이음 사업」으로 육군 광주교도소와 계약한 조달애로 품목 4종은 기존 실적가 대비 2.4억 원(%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절감한 예산은 신속한 수리부속 확보에 재투자하여 장병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직접 생산관리를 함에 따라서 계약 이후 사후관리가 용이하며, 양질의 군수품을 저렴한 적기에 조달이 가능한 이점을 살려 향후 대상 품목을 지속을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조달원이 다수이거나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은 앞으로도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적극으로 보호 육성해 나갈 것이다. *'15년 신규 희망이음 사업 대상품목 - 제도판, 제도판 받침대, 수입포, 방탄포 방위사업청 기동화력계약팀장(부이사관 <NAME> )은"「희망이음 사업」을 통하여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조달애로 군수품을 적시에 조달하고 교도작업의 취지를 살려 정부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광주교도소「희망이음 사업장」현판식 개최_1 ### 내용: 방위사업청 - 광주교도소「희망이음 사업장」현판식 개최 -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군수품을 적기에 생산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광주교도소(소장 장보익)는 8월 5일 13시 30분, 광주교도소에서'희망이음 사업장'의 현판식을 개최는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희망이음 사업」은 교도작업을 개선으로 군수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달을 보장함과 아울러는 수형자들에게는 사회복귀 능력을 배양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이어 주는 사업으로, 친근한 이미지 창출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명칭사용을 제시하였고 광주교도소에서 흔쾌히 수용해 현판식을 갖게 된 것이다. 군수품 관련 다품종 소량소액, 노동집약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조달애로 때문은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업체에서 입찰참여를 기피하여 유찰 수의계약의 주요 원인이 될고 있으며, 이러한 낙찰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비해 평균 13.8%고가로 계약되어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교도작업'은 교정시설의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으로 수형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신속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6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충분한 노동력 부족으로 적정 작업량 확보가 필요하고, 생산품목 다각화로 수형자의 다양한 기술습득 및 직업교육 기회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황에서 방위사업청과 광주교도소는 소량소액 및 저가 수주 등으로 일반 중소기업에서 생산을 기피하는 품목 중 생산 가능 품목을 엄선하여「희망이음 사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나머지 대부분의 품목은 일반경쟁으로 조달하여 군납에 참여하는 업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금년도「희망이음 사업」으로 육군 광주교도소와 계약한 조달애로 품목 4종은 기존 실적가 대비 2.4억 원(%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절감한 예산은 신속한 수리부속 확보에 재투자하여 장병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직접 생산관리를 함에 따라서 계약 이후 사후관리가 용이하며, 양질의 군수품을 저렴한 적기에 조달이 가능한 이점을 살려 향후 대상 품목을 지속을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조달원이 다수이거나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은 앞으로도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적극으로 보호 육성해 나갈 것이다. *'15년 신규 희망이음 사업 대상품목 - 제도판, 제도판 받침대, 수입포, 방탄포 방위사업청 기동화력계약팀장(부이사관 <NAME> )은"「희망이음 사업」을 통하여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조달애로 군수품을 적시에 조달하고 교도작업의 취지를 살려 정부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5b3aa282-f754-4e7b-a6fb-ec35190f27b1	source15/231026/156378450_0.txt	과기정통부 제2차관, 퇴촌우체국 마스크 판매현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450	CC BY	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2차관은 3월 4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퇴촌우체국을 방문하여 우체국 판매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퇴촌우체국은 2월 28일 70세트 350매를 비롯한 3월 2일 80세트 400매, 3일과 4일에는 85세트 425매를 판매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제2차관, 퇴촌우체국 마스크 판매현장 방문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2차관은 3월 4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퇴촌우체국을 방문하여 우체국 판매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퇴촌우체국은 2월 28일 70세트 350매를 비롯한 3월 2일 80세트 400매, 3일과 4일에는 85세트 425매를 판매하였다.
bbeae2db-f80c-4cfe-ac1a-10c2c2cb6bc1	source15/231026/156319781_1.txt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수출 활력 제고대책)_4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781	CC BY	8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 수출 증대 방안 Ⅰ. 농식품 수출동향 및 현황 1 Ⅱ.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2 Ⅲ. 지역별 수출 확대 방안 4 농식품 수출 동향 및 전략 □('18년 실적)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1.5/증가한 69.3억불로 아세안 지역의 성장과 신선농산물 수출 증가 등으로 3년 연속 성장세 이어 <최근 5년간 수출 추이:평균:억불,%)> - 농가경제와 밀접한 과일,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 수출이 사상 최고치 경신(12.8억불, 16.6%↑), 가공식품 수출은 소폭 감소(56.5, △1.4%↑ - 배(81백만불, 22%↑), 유자차(41,12%↑), 포도(14,61/↑), 딸기(48,9%↑) ('19년 동향)1월 농식품 전체 수출은 5.9%상승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공식품 수출이 감소세에서 상승세로 전환 '19.1월:(전체)543.5→575.9백만불, 5.9 ％ ↑,(신선)106.4→121.7,14.4%↑,(가공)437.1→454.2,3.9↑ □(목표)전년대비 11%이상 증가한 77억불을'19년 수출목표로 설정, 선제 대응하여 국가 전체적인 수출 위기상황 극복에 적극 '19년 농식품 수출은 69.3억불에서 2.4 증가한 71억불로 전망(KREI·산림청) ㅇ 국가 평균 수출 감소세(△5.8%, 19.1월)와 미·중 무역분쟁 속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 추진 ㅇ 주력시장(일본·중국)및 남방시장(베트남 등)의 호조, 신선농산물 수출 성장세를 바탕으로 농식품 수출 극대화 1월 실적:(일본)14.7%↑(125.9백만불),(중국)16.0%↑(79.7),(베트남)26.8 ↑(41.1)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상반기 시장 확대를 위한 총력 대응 태세 가동 □'19년 농식품 수출액 77억불, 11%증가를 목표로 농식품부·수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비상대책 TF 가동 찾아가는 현장 방문·수출 애로 상담('19.2.8 ~ 3월, 전국 7개 시·도 8회)추진 □ 상반기 내수 붐업을 위해 특별판촉, 대규모 물산전 등 판촉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한류 스타를 이용한도 홍보 추진 ㅇ(마케팅)아세안 대상 특별판촉(3 ~ 5월), 중국 대규모 물산전(4월), 홈쇼핑 프로그램 연계 신선농산물 판촉(3 ~ 5월)추진 (아세안)6개국 8개 유통매장 연계(중국)·JUSCO 등 유통매장 211개소 연계(홈쇼핑)'팔아야 귀국'프로(채널 A)를 활용하여 배·딸기 판촉('19.3 ~ 5월 제작·방영) ㅇ(홍보) <NAME> 등 미디어 집중홍보(1 ~ 3월)등 한류 스타 홍보 강화 □ 베트남 1,300여 개소(건물 EV 등)에서 홍삼·인삼·딸기·음료 등 홍보 전략적 홍보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물류비)수출 비수기 물류비 지원율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신시장 개척(최초 1백만불), 수출 품목추가 지원(표준물류비의 9%→ 18) ·파프리카(,)·버섯()에 대해 단계별 차등 지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품목인'미래클'선정 품목 및 수출 1백만불 미만인 품목 □(인프라)신선 전용판매관 확충, 베트남 내 콜드체인 사업 시범추진 신선식품 전용 물류의 확충:('18)3개국 18개소('19)5개국 30개소 콜드체인(냉장 ‧ 냉동 운송비 지원):('18)인도네시아 →('19)베트남 시범 추진 □(지원조건 완화)박람회·판촉 등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수출실적과 사업 의무액 등의 기준 완화 (박람회)수출 1억불 이상 기업 참가제한 폐지,(판촉)미래클 품목 판촉 의무액 200%→100 유망품목 육성·신규시장 공략 □(유망품목)초기 마켓 테스트를 통해 안테나숍을 확대하고, 일본 시장을 타겟으로 한 신선 유망품목 육성 ‧ 시범수출 추진 ('18)20개국, 65개 매장(신선55, 냉장 1,144품목)→('19)22개국, 72개 매장 ㅇ 깻잎·아스파라거스 외 유망품목을'19년'미래클 K - Food'로 육성으로 안전성 관리·상품화·마케팅까지 단계별 지원 □(신규시장)신남방·신북방 지역 위주로 수출 시장 다변화 ㅇ(K - Food Fair)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B2B)행사에 초점을 두되, 시장별 특성을 공략할 수 잇는 소규모 소비자행사(B2C)병행 ㅇ 해외로 다변화)신남방·신북방 지역에 전략국가를 집중 선정하고 청년해외개척단 파견 확대(80 → 100명)를으로 초기개척 강화 (신남방)캄보디아, 라오스의 말련, 미얀마/(신북방)몽고, 우즈베키스탄 해외 지원조직 역할 강화 및 민관 협업 추진 ㅇ(해외조직)바이어 알선, 현지 유통매장 연계 판촉, 시장상척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해외지사(9개국 15개소,'19년)기능 강화 지원성 평가 시'신규 거래알선'비중 강화(8%→15%, 3월)/KOTRA 운영 안테나숍 확대(1→5개소) □(민관협업)무역협회 등 민간과의 협업으로「유통채널」구축 (무역협회)중소 수출업체의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역직구 플랫폼에 우수 상품 입점 및 마케팅(특별기획전 등)신규 지원(3월 ~) 한국에 역직구몰(Kmall)구축 추진(미래클 ‧ 상품화 지원업체 등 50업체, 100품목 목표) ㅇ(도매시장법인)서울시유통공사·수출업체·도매시장법인 공동 협의체 구성, 국가별 도매시장 유통망 활용한 기획수출 추진(3월 ~) 품목별 수출 다각화 방안 주요 품목 경쟁력 강화와 신규 품목 개발 병행 □(파프리카)수출 비수기 내수 진작으로 수출 활성화 ('18.1)6,708천불 →('19.1)7,391,10.2%/('18)92.3백만불 →('19)100(8/↑) ㅇ 수출 비수기(1 ~ 4월, 8 ~ 10월)의 수출 증가를 장려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조직 물류비 지원을 계절 중심으로 운영 □(딸기)수출국 통합조직(K - Berry)육성으로 과당경쟁 방지 -('18.1)9,299천불 →('19.1)11,798.8,26.9%↑/('18)48백만불:('19)57.6(20%↑ ㅇ 최근('18.12)결성된 수출 통합조직을 통해는 저가 딸기의 수출시장 교란 사전예방 등 수출 저해를 발굴·해소 추진 품목별로 국가 전체 수출액의 2/3이상을 동일한 창구로 수출하는 농가·업체 연합체 □(포도)고급 품종으로 고소득층 프리미엄 시장 공략 -('18.1)123천불 →('19.1)149,21.7%↑/('18)14.3백만불:('19)21.5(50%↑) ㅇ 신선농산물 전용 안테나숍(K - Fresh Zone)등을 통한 동남아·중국에 고품질 품종 공급을 확대하고, 중동·유럽·북미 시장에 시범 수출 ㅇ(깻잎)일본 외식시장(야키니쿠 체인)타겟으로 깻잎 수출 확대 ㅇ 병해충·농약 문제 극복을 위해 밀양·금산의 선도농가가 참여하는'세척깻잎'시범 수출 프로젝트 진행으로적 수출 품목으로 육성(3월 ~) 농진청 협업으로 ① 양액재배단지 확대('18년 1개소 300평→'20년 10,3,000)② 선도농 대상 수확후관리→세척→포장→물류 수출 단계별 기술컨설팅 지원 등 시범 수출 김치·인삼 등 수출<NAME>료 대체 품목 집중 육성 □(김치)유통기간 연장을 위한 상품 다각화 및 일본·대만 유통 확대 ('18.1)6,986천불 -('19.1)9,113,30.5%↑ -('18)97.4백만불 →('19)107.1(10%↑)국가별 수출비중:(일본)57.6는(미국)9.2,(대만)5.2,(홍콩)4.6 ㅇ(유통기간)김치 종균개발 및 포장기술 개발수출 단계 변질을 막기 위해 유통기간 연장 R & D 및 현장 적용 (업계 추정으로 미국·유럽 수출 시 운송·통관에 30일 이상 소요, 품질 변화에 따른 소비자 불만 ㅇ(유통경로)일본의 1인가구 타겟으로'캔김치'의 편의점·드럭스토어 등 입점을 추진하고, 대만에서도 편의점을 통한 판촉 추진 패밀리마트(입점확정)사이다, 세븐일레븐, 드럭스토어 등으로 진출 □(인삼류)중국 내 차별화 홍보 및 현지 수입허가 지원 ('18.1)16,338천불 →('19.1)17,033,4.3 ↑('18)187.7백만불 →('19)225.2(20%↑) ㅇ(중국)한국산으로 위장한 중국 인삼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고려인삼 캐릭터를 개발로 홍보 지원(온라인·판촉) ㅇ(UAE)인삼류 수입허가를 위한 UAE측 식품분류기준 공개 요청 및 제도개선 협의('19.4월 한국 UAE 농업협력위원회 논의) (업계 애로)UAE 인삼제품 분류기준(건강보조/일반식품)모호성 및 소관부처(보건부/식품부)불명확성으로 품목이 지연·반려('17년'Life Pharmacy'정관장 제품 수입 포기) □(기타 가공)식품산업협회·무역협회 연계로 동남아·중국 대형 유통망·온라인몰 판매 확대, 전문무역상사(이마트 등)유통망 활용 식품산업협회 협업으로 동남아 상설판매관(롯데마트·빈마트)확충 ('18)33개소‘아 23, 인니 10)→('19)126개소(베트남 81, 네만 45) ◈ 수출비상대책 TF 운영으로 수출실적 점검 현장 응원 병행 ◈ 상반기 특별판촉, 물산전·판촉·박람회 집중추진 □ 수출비상대책 TF 중심으로 세부 시행계획 점검과 현장응원 추진 ㅇ 장차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주요 채소·과실·인삼·김치 등 주요 수출품목 현장 방문을 통해서 수출 애로 관리 <수출비상대책 TF 운영 일정> 품목별 업체 대표 참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aT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관세청 □ 상반기 수출 성과 제고를 위한 특별판촉·물산전 및 박람회 참가 추진 <상반기 특별 판촉·박람회 일정(예시)> 이마트·롯데마트 외 8개 유통매장 166개소 1,203m², 93개 부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수출 활력 제고대책)_4 ### 내용: 농식품 수출 증대 방안 Ⅰ. 농식품 수출동향 및 현황 1 Ⅱ.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2 Ⅲ. 지역별 수출 확대 방안 4 농식품 수출 동향 및 전략 □('18년 실적)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1.5/증가한 69.3억불로 아세안 지역의 성장과 신선농산물 수출 증가 등으로 3년 연속 성장세 이어 <최근 5년간 수출 추이:평균:억불,%)> - 농가경제와 밀접한 과일,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 수출이 사상 최고치 경신(12.8억불, 16.6%↑), 가공식품 수출은 소폭 감소(56.5, △1.4%↑ - 배(81백만불, 22%↑), 유자차(41,12%↑), 포도(14,61/↑), 딸기(48,9%↑) ('19년 동향)1월 농식품 전체 수출은 5.9%상승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공식품 수출이 감소세에서 상승세로 전환 '19.1월:(전체)543.5→575.9백만불, 5.9 ％ ↑,(신선)106.4→121.7,14.4%↑,(가공)437.1→454.2,3.9↑ □(목표)전년대비 11%이상 증가한 77억불을'19년 수출목표로 설정, 선제 대응하여 국가 전체적인 수출 위기상황 극복에 적극 '19년 농식품 수출은 69.3억불에서 2.4 증가한 71억불로 전망(KREI·산림청) ㅇ 국가 평균 수출 감소세(△5.8%, 19.1월)와 미·중 무역분쟁 속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 추진 ㅇ 주력시장(일본·중국)및 남방시장(베트남 등)의 호조, 신선농산물 수출 성장세를 바탕으로 농식품 수출 극대화 1월 실적:(일본)14.7%↑(125.9백만불),(중국)16.0%↑(79.7),(베트남)26.8 ↑(41.1)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상반기 시장 확대를 위한 총력 대응 태세 가동 □'19년 농식품 수출액 77억불, 11%증가를 목표로 농식품부·수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비상대책 TF 가동 찾아가는 현장 방문·수출 애로 상담('19.2.8 ~ 3월, 전국 7개 시·도 8회)추진 □ 상반기 내수 붐업을 위해 특별판촉, 대규모 물산전 등 판촉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한류 스타를 이용한도 홍보 추진 ㅇ(마케팅)아세안 대상 특별판촉(3 ~ 5월), 중국 대규모 물산전(4월), 홈쇼핑 프로그램 연계 신선농산물 판촉(3 ~ 5월)추진 (아세안)6개국 8개 유통매장 연계(중국)·JUSCO 등 유통매장 211개소 연계(홈쇼핑)'팔아야 귀국'프로(채널 A)를 활용하여 배·딸기 판촉('19.3 ~ 5월 제작·방영) ㅇ(홍보) <NAME> 등 미디어 집중홍보(1 ~ 3월)등 한류 스타 홍보 강화 □ 베트남 1,300여 개소(건물 EV 등)에서 홍삼·인삼·딸기·음료 등 홍보 전략적 홍보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물류비)수출 비수기 물류비 지원율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신시장 개척(최초 1백만불), 수출 품목추가 지원(표준물류비의 9%→ 18) ·파프리카(,)·버섯()에 대해 단계별 차등 지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품목인'미래클'선정 품목 및 수출 1백만불 미만인 품목 □(인프라)신선 전용판매관 확충, 베트남 내 콜드체인 사업 시범추진 신선식품 전용 물류의 확충:('18)3개국 18개소('19)5개국 30개소 콜드체인(냉장 ‧ 냉동 운송비 지원):('18)인도네시아 →('19)베트남 시범 추진 □(지원조건 완화)박람회·판촉 등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수출실적과 사업 의무액 등의 기준 완화 (박람회)수출 1억불 이상 기업 참가제한 폐지,(판촉)미래클 품목 판촉 의무액 200%→100 유망품목 육성·신규시장 공략 □(유망품목)초기 마켓 테스트를 통해 안테나숍을 확대하고, 일본 시장을 타겟으로 한 신선 유망품목 육성 ‧ 시범수출 추진 ('18)20개국, 65개 매장(신선55, 냉장 1,144품목)→('19)22개국, 72개 매장 ㅇ 깻잎·아스파라거스 외 유망품목을'19년'미래클 K - Food'로 육성으로 안전성 관리·상품화·마케팅까지 단계별 지원 □(신규시장)신남방·신북방 지역 위주로 수출 시장 다변화 ㅇ(K - Food Fair)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B2B)행사에 초점을 두되, 시장별 특성을 공략할 수 잇는 소규모 소비자행사(B2C)병행 ㅇ 해외로 다변화)신남방·신북방 지역에 전략국가를 집중 선정하고 청년해외개척단 파견 확대(80 → 100명)를으로 초기개척 강화 (신남방)캄보디아, 라오스의 말련, 미얀마/(신북방)몽고, 우즈베키스탄 해외 지원조직 역할 강화 및 민관 협업 추진 ㅇ(해외조직)바이어 알선, 현지 유통매장 연계 판촉, 시장상척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해외지사(9개국 15개소,'19년)기능 강화 지원성 평가 시'신규 거래알선'비중 강화(8%→15%, 3월)/KOTRA 운영 안테나숍 확대(1→5개소) □(민관협업)무역협회 등 민간과의 협업으로「유통채널」구축 (무역협회)중소 수출업체의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역직구 플랫폼에 우수 상품 입점 및 마케팅(특별기획전 등)신규 지원(3월 ~) 한국에 역직구몰(Kmall)구축 추진(미래클 ‧ 상품화 지원업체 등 50업체, 100품목 목표) ㅇ(도매시장법인)서울시유통공사·수출업체·도매시장법인 공동 협의체 구성, 국가별 도매시장 유통망 활용한 기획수출 추진(3월 ~) 품목별 수출 다각화 방안 주요 품목 경쟁력 강화와 신규 품목 개발 병행 □(파프리카)수출 비수기 내수 진작으로 수출 활성화 ('18.1)6,708천불 →('19.1)7,391,10.2%/('18)92.3백만불 →('19)100(8/↑) ㅇ 수출 비수기(1 ~ 4월, 8 ~ 10월)의 수출 증가를 장려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조직 물류비 지원을 계절 중심으로 운영 □(딸기)수출국 통합조직(K - Berry)육성으로 과당경쟁 방지 -('18.1)9,299천불 →('19.1)11,798.8,26.9%↑/('18)48백만불:('19)57.6(20%↑ ㅇ 최근('18.12)결성된 수출 통합조직을 통해는 저가 딸기의 수출시장 교란 사전예방 등 수출 저해를 발굴·해소 추진 품목별로 국가 전체 수출액의 2/3이상을 동일한 창구로 수출하는 농가·업체 연합체 □(포도)고급 품종으로 고소득층 프리미엄 시장 공략 -('18.1)123천불 →('19.1)149,21.7%↑/('18)14.3백만불:('19)21.5(50%↑) ㅇ 신선농산물 전용 안테나숍(K - Fresh Zone)등을 통한 동남아·중국에 고품질 품종 공급을 확대하고, 중동·유럽·북미 시장에 시범 수출 ㅇ(깻잎)일본 외식시장(야키니쿠 체인)타겟으로 깻잎 수출 확대 ㅇ 병해충·농약 문제 극복을 위해 밀양·금산의 선도농가가 참여하는'세척깻잎'시범 수출 프로젝트 진행으로적 수출 품목으로 육성(3월 ~) 농진청 협업으로 ① 양액재배단지 확대('18년 1개소 300평→'20년 10,3,000)② 선도농 대상 수확후관리→세척→포장→물류 수출 단계별 기술컨설팅 지원 등 시범 수출 김치·인삼 등 수출<NAME>료 대체 품목 집중 육성 □(김치)유통기간 연장을 위한 상품 다각화 및 일본·대만 유통 확대 ('18.1)6,986천불 -('19.1)9,113,30.5%↑ -('18)97.4백만불 →('19)107.1(10%↑)국가별 수출비중:(일본)57.6는(미국)9.2,(대만)5.2,(홍콩)4.6 ㅇ(유통기간)김치 종균개발 및 포장기술 개발수출 단계 변질을 막기 위해 유통기간 연장 R & D 및 현장 적용 (업계 추정으로 미국·유럽 수출 시 운송·통관에 30일 이상 소요, 품질 변화에 따른 소비자 불만 ㅇ(유통경로)일본의 1인가구 타겟으로'캔김치'의 편의점·드럭스토어 등 입점을 추진하고, 대만에서도 편의점을 통한 판촉 추진 패밀리마트(입점확정)사이다, 세븐일레븐, 드럭스토어 등으로 진출 □(인삼류)중국 내 차별화 홍보 및 현지 수입허가 지원 ('18.1)16,338천불 →('19.1)17,033,4.3 ↑('18)187.7백만불 →('19)225.2(20%↑) ㅇ(중국)한국산으로 위장한 중국 인삼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고려인삼 캐릭터를 개발로 홍보 지원(온라인·판촉) ㅇ(UAE)인삼류 수입허가를 위한 UAE측 식품분류기준 공개 요청 및 제도개선 협의('19.4월 한국 UAE 농업협력위원회 논의) (업계 애로)UAE 인삼제품 분류기준(건강보조/일반식품)모호성 및 소관부처(보건부/식품부)불명확성으로 품목이 지연·반려('17년'Life Pharmacy'정관장 제품 수입 포기) □(기타 가공)식품산업협회·무역협회 연계로 동남아·중국 대형 유통망·온라인몰 판매 확대, 전문무역상사(이마트 등)유통망 활용 식품산업협회 협업으로 동남아 상설판매관(롯데마트·빈마트)확충 ('18)33개소‘아 23, 인니 10)→('19)126개소(베트남 81, 네만 45) ◈ 수출비상대책 TF 운영으로 수출실적 점검 현장 응원 병행 ◈ 상반기 특별판촉, 물산전·판촉·박람회 집중추진 □ 수출비상대책 TF 중심으로 세부 시행계획 점검과 현장응원 추진 ㅇ 장차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주요 채소·과실·인삼·김치 등 주요 수출품목 현장 방문을 통해서 수출 애로 관리 <수출비상대책 TF 운영 일정> 품목별 업체 대표 참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aT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관세청 □ 상반기 수출 성과 제고를 위한 특별판촉·물산전 및 박람회 참가 추진 <상반기 특별 판촉·박람회 일정(예시)> 이마트·롯데마트 외 8개 유통매장 166개소 1,203m², 93개 부스
78c592ab-2ad4-4daa-b47e-a7496d215d14	source15/231026/156308726_0.txt	[소년보호과] 2018년‘올해의 교사상 및 보호관찰관상’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726	CC BY	5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올해의 교원들 및 보호관찰관상'시상식 개최 - 소년원학생,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봉사한 보호직 공무원 6명 수상 - 정부는 2018.12.13.(목)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 올해의 교사상 ｣ 과 ｢ 올해의 보호관찰관상 ｣ 시상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시상식에서는 소년원 학생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NAME>방지를 위해 헌신하며 보호도 및 보호관찰 제도발전에 기여한 소년원 교원 3명과 보호관찰관 3명이 수상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 발전에 기여한 보호기관 우수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기 위해「올해의 교사상」(2007년)과「올해의 보호관찰관상」(2011년)을 시상한 있음 ｢ 올해의 교사상 ｣ 영예의 상을 대전소년원 <NAME> 교사가, 우수상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NAME> 교사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NAME> 사무관이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 대상을 차지는 대전소년원 <NAME> 교사는 정신건강간호사로, 심각한 도벽과 지적장애로 의료재활 교육을 받고 출원한 학생을 대형마트 주차요원으로 취업시키고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사후지도를 함으로며 27년간 치료감호소와 소년원 정신질환자의 의료재활과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헌신하였습니다. ｢ 올해의 보호관찰관상 ｣ 영예의 특별상은 대구보호관찰소 <NAME> 사무관이, 우수상은 부산보호관찰소 <NAME> 책임관과 전주보호관찰소남원지소 <NAME> 사무관이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 대상을 수상한 <NAME> 사무관은, 27년간 투철한 책임의식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를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였으며, 남원지소 근무 시절 관내 그룹홈 아이들이 거주하는 숙소 벽화 조성에 사비 78만 원을 쾌척하여 도움을 주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범죄예방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였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NAME> 법무부 장관과 수상자를 비롯하여 법무부 전 직원 총 70여 명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축하하였습니다. <NAME> 법무 장관은 이날 시상식에서"사회적으로 빛나지 않는 자리에서 남다른 사명감으로 소년원생과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보여준 수상자들의 따뜻한 사랑이야말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커다한 힘이 되었다."면서 수상을 격려하였습니다. 【 붙임 1 】 2018년 수상자 명단 및 공적 개요 2018년 수상자 명단 & 공적 개요 □ 올해의 봉사한 수상자(3명) 1991년 8급으로 경력채용되어 대전소년원(의료재활 전담소년원)에서는 27년 6개월 동안 간호업무를 담당 정신질환 소년원학생 등의 의료재활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노력하였고, 정신건강간호사로서 의료학생들의 장애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 소년원학생 의료처우 향상을 위한 우수 외부자원 유치로 대전소년원의 의료지원체계 구축에 크게 공헌 1994년 9급으로 공채되어 제주소년원 및 소년보호기관에서 24년 6개월 동안 담임과 생활도 등 업무를 담당 항상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몸소 실천하는 교사로 선후배로부터 신망이 두터움 학생들과 지속한 인연을 이어가면서 진정한 스승·멘토로서 담임교사 업무을 수행하면서 특히 소년원 퇴원 학생과 지역사회 일자리 연계를 위해 지역 내 인사들과 지속적 교류하고 취업처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도 1990년 9급으로 공채되어 광주소년원 및 소년보호기관에서 27년 11개월 동안 생활지도, 소년과 분류심사 등 업무를 담당 업무 수행 동안 내실 있는 인성교육과 더불어 소년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력 엄마와 같은 자세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바탕으로 생활지도를 하였으며, 퇴원 후에도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와도 지속적화과 피드백을 통해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에 기여 □ 이달은 보호관찰관상 수상자(3명) 1990년 9급으로 공채되어 27년 11개월 동안 보호관찰, 사회봉사, 정보적 업무 등을 담당 보호관을 대상자 개별 체험 프로그램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보호관찰 교육을 실시, 경찰서와 전자감독 실시 및 FTX 훈련을 통한 공조체계 구축으로 청소년과<NAME>방지에 기여 대구(보)근무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직원에 대한 지원, 약 5년 전부터 직원들에게 우수도서를 선물하는 등 소통과 경청을 통해 화합하고 있어 직장 내 신망이 두터움 1997년 9급으로 공채되어 20년 10개월 동안 보호관찰, 보호관을 업무 등을 전담 '12년 척추측만증 소녀 치료비 지원(Save the Children Korea, 1천만 달러 상당), 인권미담으로 중앙일간지 등 다수 매체에 보도되고 인권보호관찰관으로 인정 출소자 전문처우 프로그램 실시, 검정고시학원 학원비 상시지원 등 지역사회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관찰제도 발전에 이바지 1992년 7급으로 공채되어 26년 6개월 이상 보호관찰, 사회봉사, 전자감독 업무 업무을 담당 출소자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위해 하나투어(약 2천만 원)및 한화생명보험(3천만 원)에서 후원금을 유치하여, 취약계층 청소년 21명에 대해 중국 여행치료 지원 등 실시 보호관찰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통한<NAME>방지로'18년'제19회 사회복지의 날'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 등 보호관찰제도 발전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년보호과] 2018년‘올해의 교사상 및 보호관찰관상’시상식 개최_1 ### 내용: 2018년'올해의 교원들 및 보호관찰관상'시상식 개최 - 소년원학생,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봉사한 보호직 공무원 6명 수상 - 정부는 2018.12.13.(목)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 올해의 교사상 ｣ 과 ｢ 올해의 보호관찰관상 ｣ 시상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시상식에서는 소년원 학생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NAME>방지를 위해 헌신하며 보호도 및 보호관찰 제도발전에 기여한 소년원 교원 3명과 보호관찰관 3명이 수상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 발전에 기여한 보호기관 우수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기 위해「올해의 교사상」(2007년)과「올해의 보호관찰관상」(2011년)을 시상한 있음 ｢ 올해의 교사상 ｣ 영예의 상을 대전소년원 <NAME> 교사가, 우수상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NAME> 교사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NAME> 사무관이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 대상을 차지는 대전소년원 <NAME> 교사는 정신건강간호사로, 심각한 도벽과 지적장애로 의료재활 교육을 받고 출원한 학생을 대형마트 주차요원으로 취업시키고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사후지도를 함으로며 27년간 치료감호소와 소년원 정신질환자의 의료재활과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헌신하였습니다. ｢ 올해의 보호관찰관상 ｣ 영예의 특별상은 대구보호관찰소 <NAME> 사무관이, 우수상은 부산보호관찰소 <NAME> 책임관과 전주보호관찰소남원지소 <NAME> 사무관이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 대상을 수상한 <NAME> 사무관은, 27년간 투철한 책임의식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를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였으며, 남원지소 근무 시절 관내 그룹홈 아이들이 거주하는 숙소 벽화 조성에 사비 78만 원을 쾌척하여 도움을 주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범죄예방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였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NAME> 법무부 장관과 수상자를 비롯하여 법무부 전 직원 총 70여 명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축하하였습니다. <NAME> 법무 장관은 이날 시상식에서"사회적으로 빛나지 않는 자리에서 남다른 사명감으로 소년원생과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보여준 수상자들의 따뜻한 사랑이야말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커다한 힘이 되었다."면서 수상을 격려하였습니다. 【 붙임 1 】 2018년 수상자 명단 및 공적 개요 2018년 수상자 명단 & 공적 개요 □ 올해의 봉사한 수상자(3명) 1991년 8급으로 경력채용되어 대전소년원(의료재활 전담소년원)에서는 27년 6개월 동안 간호업무를 담당 정신질환 소년원학생 등의 의료재활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노력하였고, 정신건강간호사로서 의료학생들의 장애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 소년원학생 의료처우 향상을 위한 우수 외부자원 유치로 대전소년원의 의료지원체계 구축에 크게 공헌 1994년 9급으로 공채되어 제주소년원 및 소년보호기관에서 24년 6개월 동안 담임과 생활도 등 업무를 담당 항상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몸소 실천하는 교사로 선후배로부터 신망이 두터움 학생들과 지속한 인연을 이어가면서 진정한 스승·멘토로서 담임교사 업무을 수행하면서 특히 소년원 퇴원 학생과 지역사회 일자리 연계를 위해 지역 내 인사들과 지속적 교류하고 취업처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도 1990년 9급으로 공채되어 광주소년원 및 소년보호기관에서 27년 11개월 동안 생활지도, 소년과 분류심사 등 업무를 담당 업무 수행 동안 내실 있는 인성교육과 더불어 소년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력 엄마와 같은 자세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바탕으로 생활지도를 하였으며, 퇴원 후에도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와도 지속적화과 피드백을 통해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에 기여 □ 이달은 보호관찰관상 수상자(3명) 1990년 9급으로 공채되어 27년 11개월 동안 보호관찰, 사회봉사, 정보적 업무 등을 담당 보호관을 대상자 개별 체험 프로그램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보호관찰 교육을 실시, 경찰서와 전자감독 실시 및 FTX 훈련을 통한 공조체계 구축으로 청소년과<NAME>방지에 기여 대구(보)근무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직원에 대한 지원, 약 5년 전부터 직원들에게 우수도서를 선물하는 등 소통과 경청을 통해 화합하고 있어 직장 내 신망이 두터움 1997년 9급으로 공채되어 20년 10개월 동안 보호관찰, 보호관을 업무 등을 전담 '12년 척추측만증 소녀 치료비 지원(Save the Children Korea, 1천만 달러 상당), 인권미담으로 중앙일간지 등 다수 매체에 보도되고 인권보호관찰관으로 인정 출소자 전문처우 프로그램 실시, 검정고시학원 학원비 상시지원 등 지역사회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관찰제도 발전에 이바지 1992년 7급으로 공채되어 26년 6개월 이상 보호관찰, 사회봉사, 전자감독 업무 업무을 담당 출소자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위해 하나투어(약 2천만 원)및 한화생명보험(3천만 원)에서 후원금을 유치하여, 취약계층 청소년 21명에 대해 중국 여행치료 지원 등 실시 보호관찰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통한<NAME>방지로'18년'제19회 사회복지의 날'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 등 보호관찰제도 발전에 기여
88bae02c-6ea9-49d7-a0af-e4af1fa4ef86	source15/231026/156316344_0.txt	연휴에서 복귀하는 첫날, 전국 소독으로 시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344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연휴에서 복귀하는 첫날, 전국 소독으로 총력 - 전국 일제소독의 날(2.7), 주요 도축장 일제소독 및 시군 - 소독전담관 파견, 농식품부장관 구제역방역현장 점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설 명절이 지나가고 축산 관련 시설 대부분이 운영을 재개하는 오늘을'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밀도 높은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31일 충주에서 구제역 발생 후 설 귀경 등에 따른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간"심각"상태에<NAME>는 고강도의 특별 방역 조치 ※ 를 취한 결과 현재까지 신규 발생은 없었으나, ※ 구제역 발생 이후 특별 방역 조치 ▶ 이동통제·살처분 등 초기 긴급대응, 일시이동중지명령(2차례, 1.28∼1.29 24시간, 1.31∼2.2 48시간), 긴급백신접종(1.28∼2.3), ▶ 일제소독의 날(2.1), 위기경보단계'경계'격상 및'심각'단계에<NAME>는 수준도 설 연휴 소독강화(2.2∼2.6)등 여전히 구제역 잠복기간(최대 14일)중이고, 올해 설 연휴기간 중 약 4천만 명 규모는 귀성객과 차량이 이동하여 추가 확산 위험성이 있은 만큼, 전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전국 가축도 등의 정상 영업이 재개되는 금일 2월7일(목)을'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구제역 취약 요소 곳곳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축협, 축협을 물론 지역의 농업경영체, 소규모 농가도 직접 참여하여 해당지역의 축산농장,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관계시설 집중 소독을 위해 가용 소독 자원을 총<NAME>할 계획이다. - 특히, 가축밀집사육지역 등 취약한 소독에 효과성을 기하고자 드론을 배치했으며, 농진청 지원 드론까지 활용한다. - 과수원용 고압 송풍 살포기를 설치는 과수 농가도 자기 지역은 꼭 지키겠다는 의지로 자발적으로 참여키도 했다. 차량 69대, 광역방제기 124대(지자체 29, 농기계사업소 25, 들녘경영체 30, 농협 40), 과수와 고압 문부기(SS기)133대소독차량·장비 총 1,382대 아울러, 연휴기간 중 고위험지역 중심으로 구축한 생석회 도포 벨트(발생지 및 인접한 11개 시군)를 전국 소, 돼지 밀집사육단지(67개소)로 확대 실시에 밀집사육단지 진입로와 축사 주변까지 일제히 생석회를 도포한다. (도축장 방역 강화)연휴 중에 축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 가동을 희망하는 도축장의 안전성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방역 소독 전담관을 파견해 전국 포유류 도축장(83개소)소독과 현장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포유류 도축장 개장(계획):2.6일 충북음성 팜스코(돼지), 2.7일 71개소, 이후 도축에 전국 도축장(83개소)운영 예정 어제와 같이 개장하는 72개 도축장에 파견된 현장 소독 전담관은 현장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보고하는 업무을 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6에 구제역 방역 전국 지자체장 영상회의를 주재한 후에, 충북 음성의 축산물공판장(도축장)을 방문하여 차단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차단방역을 수행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영상도 주소: <ADDRESS> 이 장관은 영상회의에서"이번 연휴기간내 다행히 구제역의 추가 발생은 없었으나, 이동조치 등을 고려할 경우 앞으로 일주일이 중대한 고비임"을 강조하며, 특히,"전국의 축산농가가 경계를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해와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조류인플루엔자(AI)방역대책 추진 상황 ▶(발생현황)현재까지 우리나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되지는 없는 상황임 - 다만, 지난 10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야생조류에 대한 AI검사결과 H5/H7형 AI항원이 총 58건이 발견은 상황임 그 중 57은 저병원성으로 확진/나머지 1건은 검사중인 상황 ▶(방역조치)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확인은 10km이내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지역내 가금이동제한, 예찰, 소독 등 실시(단, 저병원성으로 확진되어도 7일간 예찰·소독 필요상 일본 돼지열병(CSF)현황 및 국내 방역추진 현황 -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과 다른 질병(임상증상은 일부 동일하나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중) (일본발생)'18.9.9일 교토 기후현에서 돼지열병 발생 이후 사육돼지 7건10,366두/야생멧돼지 111두 발생 중(OIE 보고 기준) 올해 2월 6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농장(6,600두 규모)에서 돼지열병 발생 확인 발표(일본 농무성) (백신관련)일본은 1992년을 마지막으로 돼지열병 유행이 없었으며, 2001년부터 백신접종 중단 이후 청정화 선포 (국내 방역추진)'03년부터 모든 돼지 백신접종 및 혈청예찰을 실시하고 잇다 (국내발생)'17년 이후 전국에서 돼지열병 비발생 발생건수:('13년)1건 →('14 ~'15)0 →('16)2 →('17)0 ~('18)0 (백신공급)돼지열병 방역제 지원사업을 통해 모든 농가에 필요량 100%정도별 약 25백만두)를 공급·접종(제주는 비접종 지역으로 제외) ※ 항체양성률:('15년)97%:('16년)96%→('17년)97% (혈청예찰)전국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연 2회 시료채취 및 검사(모두음성) - 항원 검사두수 =('15)110천두 →('16)110 →('17)80 →('18)80 는청 검사두수:('15)366천두 →('16)361 →('17)282 →('18)24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휴에서 복귀하는 첫날, 전국 소독으로 시작_1 ### 내용: 연휴에서 복귀하는 첫날, 전국 소독으로 총력 - 전국 일제소독의 날(2.7), 주요 도축장 일제소독 및 시군 - 소독전담관 파견, 농식품부장관 구제역방역현장 점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설 명절이 지나가고 축산 관련 시설 대부분이 운영을 재개하는 오늘을'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밀도 높은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31일 충주에서 구제역 발생 후 설 귀경 등에 따른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간"심각"상태에<NAME>는 고강도의 특별 방역 조치 ※ 를 취한 결과 현재까지 신규 발생은 없었으나, ※ 구제역 발생 이후 특별 방역 조치 ▶ 이동통제·살처분 등 초기 긴급대응, 일시이동중지명령(2차례, 1.28∼1.29 24시간, 1.31∼2.2 48시간), 긴급백신접종(1.28∼2.3), ▶ 일제소독의 날(2.1), 위기경보단계'경계'격상 및'심각'단계에<NAME>는 수준도 설 연휴 소독강화(2.2∼2.6)등 여전히 구제역 잠복기간(최대 14일)중이고, 올해 설 연휴기간 중 약 4천만 명 규모는 귀성객과 차량이 이동하여 추가 확산 위험성이 있은 만큼, 전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전국 가축도 등의 정상 영업이 재개되는 금일 2월7일(목)을'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구제역 취약 요소 곳곳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축협, 축협을 물론 지역의 농업경영체, 소규모 농가도 직접 참여하여 해당지역의 축산농장,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관계시설 집중 소독을 위해 가용 소독 자원을 총<NAME>할 계획이다. - 특히, 가축밀집사육지역 등 취약한 소독에 효과성을 기하고자 드론을 배치했으며, 농진청 지원 드론까지 활용한다. - 과수원용 고압 송풍 살포기를 설치는 과수 농가도 자기 지역은 꼭 지키겠다는 의지로 자발적으로 참여키도 했다. 차량 69대, 광역방제기 124대(지자체 29, 농기계사업소 25, 들녘경영체 30, 농협 40), 과수와 고압 문부기(SS기)133대소독차량·장비 총 1,382대 아울러, 연휴기간 중 고위험지역 중심으로 구축한 생석회 도포 벨트(발생지 및 인접한 11개 시군)를 전국 소, 돼지 밀집사육단지(67개소)로 확대 실시에 밀집사육단지 진입로와 축사 주변까지 일제히 생석회를 도포한다. (도축장 방역 강화)연휴 중에 축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 가동을 희망하는 도축장의 안전성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방역 소독 전담관을 파견해 전국 포유류 도축장(83개소)소독과 현장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포유류 도축장 개장(계획):2.6일 충북음성 팜스코(돼지), 2.7일 71개소, 이후 도축에 전국 도축장(83개소)운영 예정 어제와 같이 개장하는 72개 도축장에 파견된 현장 소독 전담관은 현장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보고하는 업무을 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6에 구제역 방역 전국 지자체장 영상회의를 주재한 후에, 충북 음성의 축산물공판장(도축장)을 방문하여 차단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차단방역을 수행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영상도 주소: <ADDRESS> 이 장관은 영상회의에서"이번 연휴기간내 다행히 구제역의 추가 발생은 없었으나, 이동조치 등을 고려할 경우 앞으로 일주일이 중대한 고비임"을 강조하며, 특히,"전국의 축산농가가 경계를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해와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조류인플루엔자(AI)방역대책 추진 상황 ▶(발생현황)현재까지 우리나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되지는 없는 상황임 - 다만, 지난 10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야생조류에 대한 AI검사결과 H5/H7형 AI항원이 총 58건이 발견은 상황임 그 중 57은 저병원성으로 확진/나머지 1건은 검사중인 상황 ▶(방역조치)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확인은 10km이내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지역내 가금이동제한, 예찰, 소독 등 실시(단, 저병원성으로 확진되어도 7일간 예찰·소독 필요상 일본 돼지열병(CSF)현황 및 국내 방역추진 현황 -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과 다른 질병(임상증상은 일부 동일하나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중) (일본발생)'18.9.9일 교토 기후현에서 돼지열병 발생 이후 사육돼지 7건10,366두/야생멧돼지 111두 발생 중(OIE 보고 기준) 올해 2월 6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농장(6,600두 규모)에서 돼지열병 발생 확인 발표(일본 농무성) (백신관련)일본은 1992년을 마지막으로 돼지열병 유행이 없었으며, 2001년부터 백신접종 중단 이후 청정화 선포 (국내 방역추진)'03년부터 모든 돼지 백신접종 및 혈청예찰을 실시하고 잇다 (국내발생)'17년 이후 전국에서 돼지열병 비발생 발생건수:('13년)1건 →('14 ~'15)0 →('16)2 →('17)0 ~('18)0 (백신공급)돼지열병 방역제 지원사업을 통해 모든 농가에 필요량 100%정도별 약 25백만두)를 공급·접종(제주는 비접종 지역으로 제외) ※ 항체양성률:('15년)97%:('16년)96%→('17년)97% (혈청예찰)전국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연 2회 시료채취 및 검사(모두음성) - 항원 검사두수 =('15)110천두 →('16)110 →('17)80 →('18)80 는청 검사두수:('15)366천두 →('16)361 →('17)282 →('18)240
fd459ab4-fd4f-4988-aa68-022b8bfd44af	source15/231026/156242666_0.txt	방통위,「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해설서 개정 발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666	CC BY	5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해설서」발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KISA')은'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와 KISA가 이에 해설서를 개정한<NAME> 온라인 시장은 특성상 1인 사업자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규모·업종 등이 다양한 기업군이 분포함에 따라 이들 사이에서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만 있도록 각 조문별 의미와 이행방법 등 사례를 상세히 수록하여 사업자별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관리적 기준을 수립·시행하는데 도움을 주자 위함이다. 개정된 해설서는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관리적 측면과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대책 등 기술적 조치를 포함해 총 10개 조문에 대해 보완했으며, 2015년 5월 고시 개정을 통해 개정에 보호조치 기준의 목적(제1조), 최대 접속시간 제한조치(제4조), 정보화 대상 확대(제6조)등 바뀐 제도를 추가하였다. 새로 바뀐 제도를 살펴보면, 첫째, 개인적 기준의 목적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각 사업자가 사업규모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다.(제1조 제1항, 제2항) 둘째, 각 사업자가 수립·시행하여야 할 내부관리계획에'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발생시 대응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제3조 제1항) 셋째,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에 공인인증서만이 유효한 인증수단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인증수단을 이용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제4조 제4항) 넷째,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종료 이후에도 로그아웃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관리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필요한 시간에 한하여 최대접속시간 제한 등은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제4조 제10항) 다섯째,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에서 주민등록번호수집이 금지('14.8월)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에 고유식별번호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암호화 대상에 추가하였다.(제6조 제2항) 여섯째, 업무환경의 변화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외장형 HDD 등)에 개인정보를 보관을 때에도 암호화를 적용하도록 하였다.(제6조 제4항) 일곱째, 개인정보가 보관된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와 보조저장매체의 접근과 통제 등 물리적 접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제8조) 여덟째,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도 있도록'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통한 망분리 해설'과 그간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31개 사항도 질답<NAME>(Q & A)으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이번에 공개는 해설서는 방통위 홈페이지(https://www.kcc.go.kr)및 KISA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 i - pravacy. kr)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찾아볼하고 있다. <NAME>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해설서에 담긴 내용은 이용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사업자들은 해설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끝. 고시 개정이경 세부내용 □ 최소한의 기준 원칙 및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근거 강화(제1조 제1,2항) ○보호조치 기준의 범위를 현행'구체적인 기준'에서'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함 ○사업규모·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감안을 사업자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 사업자의 내부관리계획 개정(제3조 제1항제5호·제6호 및 제2항) ○위탁자의 명확한 관리책임을 반영으로"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따른 사항"을 추가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취할 수 있도록"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발생 시 대응절차 등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사업자 환경에 따라 자율적인 교육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매년 2회 이상 교육"을"사업규모, 업무만유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로 변경·완화함 ■ 인증수단 확대 및 비밀번호 작성규칙 완화(제4조 제4항 및 제8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이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공인인증서 등"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선택기회 부여 ○"영문 대문자(26개)·영문 소문자(26개)·숫자(10개)·특수문자(32개)"로 규정한 세부적인 비밀번호 작성규칙을"영문·숫자·특수문자"로 단일화 함 □ 접근통제 장치 확대 또는 시스템 접속시간 제한(제4조 제9항 및 제10항) ○현재 개인정보취급자의"컴퓨터"에만 접근통제 조치를 두고 있으나, 태블릿PC 등으로 업무환경이 변화됨에 따라"모바일 기기"를 확대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필요한 시간에 접속이 유지되도록"최대 접속시간 조치"의무를 취하도록 함 □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변경(제6조 제2항) ○현재 정보화 대상(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에"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함 □ 개인정보 저장장치 보안성 확대(제6조 제4항) ○현재 개인정보를 전송을 때 암호화해야 하는 장치를"컴퓨터"에 한정하고 있으나,"모바일 단말기 및 보조저장매체"를 추가함 □ 물리적 유출 방지 근거 마련(제8조 신설)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한 민감한 유출을 막기 위해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관한 출입통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근거를 신설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해설서 개정 발간_1 ### 내용: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해설서」발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KISA')은'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와 KISA가 이에 해설서를 개정한<NAME> 온라인 시장은 특성상 1인 사업자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규모·업종 등이 다양한 기업군이 분포함에 따라 이들 사이에서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만 있도록 각 조문별 의미와 이행방법 등 사례를 상세히 수록하여 사업자별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관리적 기준을 수립·시행하는데 도움을 주자 위함이다. 개정된 해설서는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관리적 측면과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대책 등 기술적 조치를 포함해 총 10개 조문에 대해 보완했으며, 2015년 5월 고시 개정을 통해 개정에 보호조치 기준의 목적(제1조), 최대 접속시간 제한조치(제4조), 정보화 대상 확대(제6조)등 바뀐 제도를 추가하였다. 새로 바뀐 제도를 살펴보면, 첫째, 개인적 기준의 목적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각 사업자가 사업규모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다.(제1조 제1항, 제2항) 둘째, 각 사업자가 수립·시행하여야 할 내부관리계획에'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발생시 대응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제3조 제1항) 셋째,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에 공인인증서만이 유효한 인증수단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인증수단을 이용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제4조 제4항) 넷째,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종료 이후에도 로그아웃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관리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필요한 시간에 한하여 최대접속시간 제한 등은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제4조 제10항) 다섯째,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에서 주민등록번호수집이 금지('14.8월)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에 고유식별번호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암호화 대상에 추가하였다.(제6조 제2항) 여섯째, 업무환경의 변화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외장형 HDD 등)에 개인정보를 보관을 때에도 암호화를 적용하도록 하였다.(제6조 제4항) 일곱째, 개인정보가 보관된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와 보조저장매체의 접근과 통제 등 물리적 접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제8조) 여덟째,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도 있도록'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통한 망분리 해설'과 그간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31개 사항도 질답<NAME>(Q & A)으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이번에 공개는 해설서는 방통위 홈페이지(https://www.kcc.go.kr)및 KISA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 i - pravacy. kr)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찾아볼하고 있다. <NAME>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해설서에 담긴 내용은 이용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사업자들은 해설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끝. 고시 개정이경 세부내용 □ 최소한의 기준 원칙 및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근거 강화(제1조 제1,2항) ○보호조치 기준의 범위를 현행'구체적인 기준'에서'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함 ○사업규모·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감안을 사업자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 사업자의 내부관리계획 개정(제3조 제1항제5호·제6호 및 제2항) ○위탁자의 명확한 관리책임을 반영으로"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따른 사항"을 추가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취할 수 있도록"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발생 시 대응절차 등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사업자 환경에 따라 자율적인 교육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매년 2회 이상 교육"을"사업규모, 업무만유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로 변경·완화함 ■ 인증수단 확대 및 비밀번호 작성규칙 완화(제4조 제4항 및 제8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이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공인인증서 등"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선택기회 부여 ○"영문 대문자(26개)·영문 소문자(26개)·숫자(10개)·특수문자(32개)"로 규정한 세부적인 비밀번호 작성규칙을"영문·숫자·특수문자"로 단일화 함 □ 접근통제 장치 확대 또는 시스템 접속시간 제한(제4조 제9항 및 제10항) ○현재 개인정보취급자의"컴퓨터"에만 접근통제 조치를 두고 있으나, 태블릿PC 등으로 업무환경이 변화됨에 따라"모바일 기기"를 확대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필요한 시간에 접속이 유지되도록"최대 접속시간 조치"의무를 취하도록 함 □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변경(제6조 제2항) ○현재 정보화 대상(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에"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함 □ 개인정보 저장장치 보안성 확대(제6조 제4항) ○현재 개인정보를 전송을 때 암호화해야 하는 장치를"컴퓨터"에 한정하고 있으나,"모바일 단말기 및 보조저장매체"를 추가함 □ 물리적 유출 방지 근거 마련(제8조 신설)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한 민감한 유출을 막기 위해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관한 출입통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근거를 신설함
595b888e-7b08-4d8c-8927-5c0c5f756234	source15/231026/156275332_0.txt	[국가송무과] <NAME> 유서대필 상고포기 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332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검찰,<NAME> 유서대필 사건 관련자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상고 포기 「과거사 소송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에 따라 상고포기 결정 정부와 검찰은<NAME> 유서대필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의 대법원에서 1심 판결에 비해 국가배상금이 2억 5,900만 원만 증액되었으나,「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에 따라 2018.6.15.상고포기 결정을 하여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던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이하'팻 트랙')이란 과거 권위주의 시대 국가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절차 지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018.1.도입된 것로 자체 기준에 따라 상소 자제,·조정·ADR,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정부와 검찰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이 트랙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회복을 통해 인권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NAME> 은 사망한 <NAME> 의 유서를 대필하여 자살방조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당해 수감되었다가 만기 복역은 자로,'15.5.14. 원고 <NAME> 에 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5.11.3. 원고 <NAME> 와 그의 가족들은 잘못된 필적감정 및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수사검사 2인 및 필적감정인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7.7.6.1심은 필적감정인의 책임을 인정하여 필적감정인과 대한민국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총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원고들 및 필적감정인의 항소제기로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습니다. ※ 원고에서 2인은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인정되어 항소 기각되었고, 국가는 항소포기하였음 '18.5.31. 항소심은 필적감정인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인정하여 필적감정인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가 단독으로 원고들에게 배상책임을 인정서 배상금은 1심 6억 8,000만 원에서 2억 5,900만 원 증가에서 총 9억 3,900만 원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스피드 트랙에 따른 상고포기 결정 대법원과 검찰은'18.1. 부터 패스트 트랙을 통한 재심무죄 확정된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을 신속히 종결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전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 고의 성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의 선고 후 항소여부 결정 전에 자체 기준을 따름 무리한 상소 자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인정되고 손해배상 액수가 다투어 지는 경우 1)내부 기준에 적정 범위 내에서 결정한 경우 화해·조정 또는 ADR 2)내부 기준과 일치하거나 사실상 차이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인낙 유사 사건에서의 판결례·법리를 검토한 결과, 본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항소심의 손해배상금(위자료)또한 내부 기준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다고 판단하여'18.6.15. 상소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심무죄 된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여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송무과] <NAME> 유서대필 상고포기 관련_1 ### 내용: 법무부·검찰,<NAME> 유서대필 사건 관련자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상고 포기 「과거사 소송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에 따라 상고포기 결정 정부와 검찰은<NAME> 유서대필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의 대법원에서 1심 판결에 비해 국가배상금이 2억 5,900만 원만 증액되었으나,「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에 따라 2018.6.15.상고포기 결정을 하여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던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이하'팻 트랙')이란 과거 권위주의 시대 국가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절차 지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018.1.도입된 것로 자체 기준에 따라 상소 자제,·조정·ADR,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정부와 검찰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이 트랙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회복을 통해 인권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NAME> 은 사망한 <NAME> 의 유서를 대필하여 자살방조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당해 수감되었다가 만기 복역은 자로,'15.5.14. 원고 <NAME> 에 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5.11.3. 원고 <NAME> 와 그의 가족들은 잘못된 필적감정 및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수사검사 2인 및 필적감정인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7.7.6.1심은 필적감정인의 책임을 인정하여 필적감정인과 대한민국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총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원고들 및 필적감정인의 항소제기로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습니다. ※ 원고에서 2인은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인정되어 항소 기각되었고, 국가는 항소포기하였음 '18.5.31. 항소심은 필적감정인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인정하여 필적감정인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가 단독으로 원고들에게 배상책임을 인정서 배상금은 1심 6억 8,000만 원에서 2억 5,900만 원 증가에서 총 9억 3,900만 원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스피드 트랙에 따른 상고포기 결정 대법원과 검찰은'18.1. 부터 패스트 트랙을 통한 재심무죄 확정된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을 신속히 종결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전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 고의 성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의 선고 후 항소여부 결정 전에 자체 기준을 따름 무리한 상소 자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인정되고 손해배상 액수가 다투어 지는 경우 1)내부 기준에 적정 범위 내에서 결정한 경우 화해·조정 또는 ADR 2)내부 기준과 일치하거나 사실상 차이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인낙 유사 사건에서의 판결례·법리를 검토한 결과, 본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항소심의 손해배상금(위자료)또한 내부 기준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다고 판단하여'18.6.15. 상소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심무죄 된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여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c6b4df5-fa88-45a2-b4f1-efa1b1d6a4aa	source15/231026/156484573_0.txt	‘22년도 주요사업비, 전년보다 50.2% 증가한 2,010억원 확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573&pageIndex=23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22년도 주요사업비, 전년보다 50.2%증액은 2,010억 원 확보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 차세대 나라장터 본격 구축,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 중점 시행 계획 □ 국세청 2022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1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21년도 주요사업비 1,338억 원 보다 672억 원 증가한 규모다. ㅇ 조달청은 이번 예산안 확정으로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 최첨단 나라장터 본격 구축, 혁신조달 지속 확대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2022년도 조달청 중점 예산사업 】 공급망 취약물자 구매·창고신축 설계 491억 원(신규사업)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에 368억 원(전년대비 59.7%증가) 신은 공공구매 465억 원(전년대비 4.5%증가) 서울지방조달청 지방 이전 28억 원(신규사업) ㅇ 첫째, 요소수와 같은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에 481억 원과 정부비축 물량에 대비한 재고 신축 설계비에 1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ㅇ 조달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며, 수급안정을 위해 긴급구매 및 비축이 시급한 경우 동 예산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ㅇ 이와 별도로, 그 외 수입에 의존했던 품목을 국내생산으로 확대는 경우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으로 □ 둘째,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비는 전년도 230억 원에 이어 22년에 368억 원만이 투입된다. ㅇ 새로운 나라장터는 2002년 개통된 나라장터를 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대폭 개편하는 사업이다. ㅇ 2021년 6월 공사를 시작해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하며, 약 3년의 사업기간 동안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ㅇ 그 동안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분석·설계작업을 하고 2022년부터는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중심 기능들을 본격 개발한다. ㅇ 셋째, 혁신제품 공공구매 예산은'21년 445억 원에서'22년 465억 원으로 증액됐다. □'22년에는 혁신제품과 공공기관을 이어주는 매칭을 정례화하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등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다. ㅇ 민간과 전문가들이 공공의 혁신수요를 구체화하는'혁신조달 인큐베이팅'사업과 유망 혁신제품을 발굴하는'혁신제품 스카우터'사업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도에 정식 운영된다. □ 넷째, 서울지방조달청사(반포)이전을 위한 예산 28억 원도 증액 편성됐다. ㅇ 동 예산 계획은'20년 8월에 발표된 일명'8.4 부동산 공급대책'에 근거한 것이며,'23년 서울지방조달청사 부지에 공공주택 공사착공이 지연 없도록 내년 하반기에는 임시청사를 마련해 이전할 계획이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요소수 대란을 보듯 국민생활 및 안전에 관한 물자는 체계적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ㅇ"종전에 하던 원자재 비축사업과 신규 반영된 긴급 조달 예산을 연계하여 공급망 취약물자의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2년도 주요사업비, 전년보다 50.2% 증가한 2,010억원 확정_1 ### 내용: 조달청'22년도 주요사업비, 전년보다 50.2%증액은 2,010억 원 확보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 차세대 나라장터 본격 구축,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 중점 시행 계획 □ 국세청 2022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1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21년도 주요사업비 1,338억 원 보다 672억 원 증가한 규모다. ㅇ 조달청은 이번 예산안 확정으로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 최첨단 나라장터 본격 구축, 혁신조달 지속 확대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2022년도 조달청 중점 예산사업 】 공급망 취약물자 구매·창고신축 설계 491억 원(신규사업)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에 368억 원(전년대비 59.7%증가) 신은 공공구매 465억 원(전년대비 4.5%증가) 서울지방조달청 지방 이전 28억 원(신규사업) ㅇ 첫째, 요소수와 같은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에 481억 원과 정부비축 물량에 대비한 재고 신축 설계비에 1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ㅇ 조달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며, 수급안정을 위해 긴급구매 및 비축이 시급한 경우 동 예산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ㅇ 이와 별도로, 그 외 수입에 의존했던 품목을 국내생산으로 확대는 경우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으로 □ 둘째,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비는 전년도 230억 원에 이어 22년에 368억 원만이 투입된다. ㅇ 새로운 나라장터는 2002년 개통된 나라장터를 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대폭 개편하는 사업이다. ㅇ 2021년 6월 공사를 시작해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하며, 약 3년의 사업기간 동안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ㅇ 그 동안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분석·설계작업을 하고 2022년부터는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중심 기능들을 본격 개발한다. ㅇ 셋째, 혁신제품 공공구매 예산은'21년 445억 원에서'22년 465억 원으로 증액됐다. □'22년에는 혁신제품과 공공기관을 이어주는 매칭을 정례화하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등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다. ㅇ 민간과 전문가들이 공공의 혁신수요를 구체화하는'혁신조달 인큐베이팅'사업과 유망 혁신제품을 발굴하는'혁신제품 스카우터'사업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도에 정식 운영된다. □ 넷째, 서울지방조달청사(반포)이전을 위한 예산 28억 원도 증액 편성됐다. ㅇ 동 예산 계획은'20년 8월에 발표된 일명'8.4 부동산 공급대책'에 근거한 것이며,'23년 서울지방조달청사 부지에 공공주택 공사착공이 지연 없도록 내년 하반기에는 임시청사를 마련해 이전할 계획이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요소수 대란을 보듯 국민생활 및 안전에 관한 물자는 체계적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ㅇ"종전에 하던 원자재 비축사업과 신규 반영된 긴급 조달 예산을 연계하여 공급망 취약물자의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92678093-389e-47ba-b12c-10ec0cb2bdfe	source15/231026/156284396_0.txt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전남 영광군 앵곡천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396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8년 안전하고 즐거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14개 시 ‧ 군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1일 수여한다. ○ 공모전은 콘크리트 포장 등 치수 위주의 획일적인 소하천정비 사업에서 탈피하여, 사람과 자연에 조화롭고 역사·문화·경관 등 마을 특색을 살리는 소하천 가꾸기를 확산을 위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하천:평균 하폭이 50로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이 500m 이상인 하천 □ 공모 최종 심사 결과, 전남 곡성은 앵곡천이 최우수(1개), 경북 예천군 백전천, 전북 완주군 기당천, 충남 서천은 구진천 등이 우수(3개), 이 밖에도 장려(4개), 입선(6개)등 전국 14개 시 ‧ 군이 선정되었다. ○ 공모전에는 전국 36개 시 ‧ 군에서 참여하였으며,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거쳐 사업효과성, 지역특성화, 주민참여도, 조화성 등 약 12개 항목의 서면 및 현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다. □ 공모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특징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저류공간 확보로 홍수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 ○ 하천에 저류공간을 조성으로 홍수에 대비하면서 평소에 주민쉼터로 활용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공습지 확보로 수질정화 및 홍수예방 기존 유수지 개선, 저류기능 확보 및 휴식공간 마련 《주민 편의성 및 치수 안전성 확보도 ○ 정비사업 전 쓰레기 등이 무단 방치된 하천을 산책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안전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에 불편하고 위험했던 교량을 안전하게 개선은 사례이다. 생활쓰레기, 무단폐기물 축적 및 방치 폐기물 수거 및 산책로 조성으로 주민 및 방문객에 편의 제공 안전시설 미흡, 치수능력 미확보 교량 재가설, 교도로 설치로 통행불편 해소 등 안전성 확보 《생활 ‧ 환경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 ○ 수변공원에 분수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식처를 마련하고, 치어방류 등 어린이들의 생태체험 교육장으로 변모된 소하천 등이다. 수변공원 분수 설치로 휴식 및 놀이공간 조성 하천을 되살리기 위한 치어 방류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장은"본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를 소하천 정비사업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우수 사업을 확산 및 전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전남 영광군 앵곡천 선정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8년 안전하고 즐거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14개 시 ‧ 군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1일 수여한다. ○ 공모전은 콘크리트 포장 등 치수 위주의 획일적인 소하천정비 사업에서 탈피하여, 사람과 자연에 조화롭고 역사·문화·경관 등 마을 특색을 살리는 소하천 가꾸기를 확산을 위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하천:평균 하폭이 50로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이 500m 이상인 하천 □ 공모 최종 심사 결과, 전남 곡성은 앵곡천이 최우수(1개), 경북 예천군 백전천, 전북 완주군 기당천, 충남 서천은 구진천 등이 우수(3개), 이 밖에도 장려(4개), 입선(6개)등 전국 14개 시 ‧ 군이 선정되었다. ○ 공모전에는 전국 36개 시 ‧ 군에서 참여하였으며,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거쳐 사업효과성, 지역특성화, 주민참여도, 조화성 등 약 12개 항목의 서면 및 현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다. □ 공모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특징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저류공간 확보로 홍수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 ○ 하천에 저류공간을 조성으로 홍수에 대비하면서 평소에 주민쉼터로 활용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공습지 확보로 수질정화 및 홍수예방 기존 유수지 개선, 저류기능 확보 및 휴식공간 마련 《주민 편의성 및 치수 안전성 확보도 ○ 정비사업 전 쓰레기 등이 무단 방치된 하천을 산책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안전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에 불편하고 위험했던 교량을 안전하게 개선은 사례이다. 생활쓰레기, 무단폐기물 축적 및 방치 폐기물 수거 및 산책로 조성으로 주민 및 방문객에 편의 제공 안전시설 미흡, 치수능력 미확보 교량 재가설, 교도로 설치로 통행불편 해소 등 안전성 확보 《생활 ‧ 환경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 ○ 수변공원에 분수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식처를 마련하고, 치어방류 등 어린이들의 생태체험 교육장으로 변모된 소하천 등이다. 수변공원 분수 설치로 휴식 및 놀이공간 조성 하천을 되살리기 위한 치어 방류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장은"본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를 소하천 정비사업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우수 사업을 확산 및 전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8a4343a-d522-4a18-a58b-2c7e685cb560	source15/231026/156144848_0.txt	정보보호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848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보보호 취 ・ 창업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간담회 - -'16년 신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충북대)간담회 및 협약식 참석 - 충북대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최초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선정 미래창조과학부 <NAME> 2차관은 29일(금)오후3시30분'16년도 정보보호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충북대학교를 초청으로 정보보호 관련 학계·산업계의 전문가들과 같이 청년들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인력 양성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은 정보보호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정규대학을 선정하여 연간 5억 원씩(커리큘럼 개편과 인프라 구축, 산학전문교수 채용 등)4 + 2년간 지원하는 사업 **□ 참석자:미래부 제2차관, 충북대 <NAME> 총장, 서울대 <NAME> 교수, 서울여대 <NAME> 교수, 인하대 <NAME> 교수, 정보보호정책관, KISA원장, 참여기업 관계자 등 - 간담회는'15년도에 선정되어 이미 사업수행 중인 3개 대학(고려대, 서울여대, 아주대)과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한 충북대에서 취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각 대학의 계획을 소개로 - 참석자들이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과 IT는 분야의 창업촉진을 위한 산·학·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자유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아울러, 간담회 식전행사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과 충북대학교(총장: <NAME> )간'16년도 사이버와 특성화대학 협약식도 함께 거행 되었다. □ 미래부 <NAME> 차관은"충북지역의 대학·기업 관계자들을 통해 미래를 위한 도전적인 정보보호 인재육성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에 적극 활용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현황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 정보보호에 재능과 열의를 가진 학생 선발, 정보보호 특성화 및 현장중심의 심화 커리큘럼을 개설하는 정부형 사업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개요 o(목적)집중적이고 전략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고 경쟁력 있는 현장 중심형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 o(주요내용)정보보호 특성화 과정 개발·운영, 교육 인프라 구축, 우수인재 양성 ㅇ(1차년도)정보보호 실습 교육 인프라 구축, 교과목 개발, 전공학생(30명이상)선발 -(2차년도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실무교육, 해외연수, 인턴쉽 등), 취업 지원 등 o(지원기간/예산)총 6년(4 + 2)/연간 5억 원 수준(정부지원금 대비 20 ％ 이상 민간 투자용 ㅇ'15년도:3개 대학(서울여대, 고려대, 아주대)선정('15.6월) -'16년도:1개 대학 신규 선정(충북대,'16.6월)및 협약식('16.7월) ·체험형 실무실습 환경구축, ICBM 특성화 사이버보안학과 신설 ㅇ'아주ACE'전형 수시전형을 통한 신입생과 정보보호에 재능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통섭형 사이버보안 리더 양성 ·설계, 개발, 평가 분야의'정보보호융합전공'전공과정 개설 ㅇ 국내·외 기업·해외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보보호 문제해결 사고대응 전문가 양성 ·정보보호학부·경영/경제학과 대상 기업보안융합 전공과정 신설 ·IoT응용 + 빅데이터분석 + 핀테크 등의 융합보안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업보안 문제해결형 창의적 기업보안 여성 전문인재 교육 ·경영정보학과·컴퓨터공학과 대상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과정 개설 ·정보보호특화연구소'개소 등 정보보호 전문성 및 서비스 과정을 지원하는 글로벌 보안컨설팅 전문인재 양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보호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간담회 개최_1 ### 내용: 정보보호 취 ・ 창업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간담회 - -'16년 신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충북대)간담회 및 협약식 참석 - 충북대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최초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선정 미래창조과학부 <NAME> 2차관은 29일(금)오후3시30분'16년도 정보보호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충북대학교를 초청으로 정보보호 관련 학계·산업계의 전문가들과 같이 청년들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인력 양성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은 정보보호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정규대학을 선정하여 연간 5억 원씩(커리큘럼 개편과 인프라 구축, 산학전문교수 채용 등)4 + 2년간 지원하는 사업 **□ 참석자:미래부 제2차관, 충북대 <NAME> 총장, 서울대 <NAME> 교수, 서울여대 <NAME> 교수, 인하대 <NAME> 교수, 정보보호정책관, KISA원장, 참여기업 관계자 등 - 간담회는'15년도에 선정되어 이미 사업수행 중인 3개 대학(고려대, 서울여대, 아주대)과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한 충북대에서 취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각 대학의 계획을 소개로 - 참석자들이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과 IT는 분야의 창업촉진을 위한 산·학·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자유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아울러, 간담회 식전행사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과 충북대학교(총장: <NAME> )간'16년도 사이버와 특성화대학 협약식도 함께 거행 되었다. □ 미래부 <NAME> 차관은"충북지역의 대학·기업 관계자들을 통해 미래를 위한 도전적인 정보보호 인재육성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에 적극 활용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현황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 정보보호에 재능과 열의를 가진 학생 선발, 정보보호 특성화 및 현장중심의 심화 커리큘럼을 개설하는 정부형 사업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개요 o(목적)집중적이고 전략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고 경쟁력 있는 현장 중심형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 o(주요내용)정보보호 특성화 과정 개발·운영, 교육 인프라 구축, 우수인재 양성 ㅇ(1차년도)정보보호 실습 교육 인프라 구축, 교과목 개발, 전공학생(30명이상)선발 -(2차년도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실무교육, 해외연수, 인턴쉽 등), 취업 지원 등 o(지원기간/예산)총 6년(4 + 2)/연간 5억 원 수준(정부지원금 대비 20 ％ 이상 민간 투자용 ㅇ'15년도:3개 대학(서울여대, 고려대, 아주대)선정('15.6월) -'16년도:1개 대학 신규 선정(충북대,'16.6월)및 협약식('16.7월) ·체험형 실무실습 환경구축, ICBM 특성화 사이버보안학과 신설 ㅇ'아주ACE'전형 수시전형을 통한 신입생과 정보보호에 재능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통섭형 사이버보안 리더 양성 ·설계, 개발, 평가 분야의'정보보호융합전공'전공과정 개설 ㅇ 국내·외 기업·해외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보보호 문제해결 사고대응 전문가 양성 ·정보보호학부·경영/경제학과 대상 기업보안융합 전공과정 신설 ·IoT응용 + 빅데이터분석 + 핀테크 등의 융합보안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업보안 문제해결형 창의적 기업보안 여성 전문인재 교육 ·경영정보학과·컴퓨터공학과 대상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과정 개설 ·정보보호특화연구소'개소 등 정보보호 전문성 및 서비스 과정을 지원하는 글로벌 보안컨설팅 전문인재 양성
f2c52dff-39bb-4bdd-9ad8-f1a08523b2fc	source15/231026/156039288_1.txt	<NAME> 외교차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개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시급한 해결 촉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9288	CC BY	1,0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권이사회 고위급 의장 연설(7분) 2015.3.3(화)인권사회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국제사회는 전쟁의 참화에서 지구촌을 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유엔을 창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유엔이 지난 70년간 정성스럽게 보살펴 온 지구촌의 모습은 유엔의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세상과는 다릅니다합니다. 납치와 강제실종, 인종차별, 성폭력 등 반문명적인 인권침해는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 만연해 있으며, 시리아 사태와 이라크 사태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 전체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유엔 창설자들의 비전이 구현될 가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NAME> 유엔사무총장이 강조한 인간이 먼저부터상을 만들기 위해<NAME>를 모아야 합니다. (인권 증진 방향 및 인권 메카니즘 강화) 그러한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권 보호와 수호에 보루로서 인권이사회는 물론 유엔 기구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추구로 합니다. 첫째,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인권 유린에 대한 불처벌 관행을 척결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함과 아울러, 무력분쟁, 에볼라, 자연재해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가 요구되는 국제적 위기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 인권 중심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이 둘째, 유엔 정책 전반에 걸쳐 인권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유엔 주류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인권 침해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의 Rights Up Front 이니셔티브의 적극적 추진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권이사회는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임 <NAME> 의장의 이니셔티브는 시기 적절하며, 향후 동 이니셔티브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엔 내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OHCHR의 중심적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은 <NAME> 인권최고대표의 리더쉽 아래 OHCHR이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해 국제사회는 오랫 동안 숙제로 남아있던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유엔인권이사회가 설립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거쳐 북한 내에서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이고 그 중 많은 경우가'인도에 반하는 범죄'라는 판정을 내리고, 북한당국이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 인권 개선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COI 권고사항을 지지한 결의가 채택된데 이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권상황을 의제로 채택하고 향후 계속 토의하기로 결정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북한인권 상황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기여한 COI 위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강요된 양심을 깨고 고통스런 과거를 당당히 증언한 탈북민 여러분들의 용기에 큰 찬사를 보냅니다. 본인은 오늘 오후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들으면서 같은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탈북자에 한사람으로서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인권의 참상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절망에 가까운 우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북한이이 증언 내용을 바꾼 탈북민 한 사람의 고백을 빌미로 진실을 덮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애처로웠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만이 없는 법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짓밟는 반인륜적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하려는 것입니까? 우리는"북한당국이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적극으로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당국이 천명한 OHCH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의지를 조속히 행동으로 옮기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권이사회 및 여타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특별보고관과 금년에 서울에 개설될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유를 찾아 떠도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특별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국제사회의 모든 기관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중절반 가까이가 헤어진 가족과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북한 당국이 남북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납북자, 국군포로와 같은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전략 수립을 위한 <NAME> 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이니셔티브가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합니다. (전시성폭력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올해 우리는 북경행동강령 채택 2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국제사회는 양성평등 증진과 소수자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12개 주요 관심 부문에서 균형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많은 미결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무력분쟁하 성폭력 범죄는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문제로 시급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또한 역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세계에 남긴 상흔은 70년의 세월과 함께 점차 아물어가고 있으나, 그 시기에 자행된 집단 성폭력 문제는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로 새겨져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서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진정한 사과와 책임규명을 요구하며 20년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인 할머니들은 올해에만 두 분이 세상을 달리 하셨습니다. 생존해 계신 쉰 세분의 할머니들에게조차 의미 있는 희망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가운데 존엄과 자존심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의 여러분들처럼 그들도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자긍심과 인간에 대한 희망을 안고 이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달 설 명절을 맞아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픈 지난날을 회상하시는 그분들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헛되지 않고 이곳에 계시는 동안 명예를 회복하실 수 없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들과 헤어지면서 제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날이 다가올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당부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지난해에 인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인권협약기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와 가해자 처벌, 일본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을 다시 여러 번 권고하였습니다. <NAME> 전 인권최고대표 역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공정하고 정의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도자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일본 측에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당사국 정부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과거는 현재와 내일은 거울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고 건강한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수백 년간 독일의 지도자들은 일관되게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참회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도 <NAME> 대통령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 기념 연설에서"인류에 대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치가 잔혹행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기억을 유지해야 할 영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역사의 비극 앞에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일 양국에게 평화 번영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분이라도 빠짐없이 살아계시는 동안 현재 진행 되는 한 ‧ 일 양자협의에서 할머니들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반드시 마련되어 그분들의 인권이 회복되고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일본 당국이 보다 진지하고 용기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종종 식민지와 분단, 빈곤의 아픔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성공사례로 회자되곤 하는데 그러나 그 여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장애를 극복하며 개혁과 발전에 고통스런 과정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을 통해 우리는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인권'와 증진, 민주주의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도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경험과 교훈을 자산으로 저는 유엔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세상,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기본이가 고양되고 평화와 행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계속 동참하고자 합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개도국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친구요 후원자로서 더 큰 기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차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개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시급한 해결 촉구_1 ### 내용: 인권이사회 고위급 의장 연설(7분) 2015.3.3(화)인권사회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국제사회는 전쟁의 참화에서 지구촌을 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유엔을 창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유엔이 지난 70년간 정성스럽게 보살펴 온 지구촌의 모습은 유엔의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세상과는 다릅니다합니다. 납치와 강제실종, 인종차별, 성폭력 등 반문명적인 인권침해는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 만연해 있으며, 시리아 사태와 이라크 사태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 전체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유엔 창설자들의 비전이 구현될 가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NAME> 유엔사무총장이 강조한 인간이 먼저부터상을 만들기 위해<NAME>를 모아야 합니다. (인권 증진 방향 및 인권 메카니즘 강화) 그러한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권 보호와 수호에 보루로서 인권이사회는 물론 유엔 기구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추구로 합니다. 첫째,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인권 유린에 대한 불처벌 관행을 척결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함과 아울러, 무력분쟁, 에볼라, 자연재해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가 요구되는 국제적 위기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 인권 중심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이 둘째, 유엔 정책 전반에 걸쳐 인권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유엔 주류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인권 침해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의 Rights Up Front 이니셔티브의 적극적 추진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권이사회는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임 <NAME> 의장의 이니셔티브는 시기 적절하며, 향후 동 이니셔티브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엔 내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OHCHR의 중심적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은 <NAME> 인권최고대표의 리더쉽 아래 OHCHR이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해 국제사회는 오랫 동안 숙제로 남아있던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유엔인권이사회가 설립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거쳐 북한 내에서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이고 그 중 많은 경우가'인도에 반하는 범죄'라는 판정을 내리고, 북한당국이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 인권 개선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COI 권고사항을 지지한 결의가 채택된데 이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권상황을 의제로 채택하고 향후 계속 토의하기로 결정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북한인권 상황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기여한 COI 위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강요된 양심을 깨고 고통스런 과거를 당당히 증언한 탈북민 여러분들의 용기에 큰 찬사를 보냅니다. 본인은 오늘 오후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들으면서 같은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탈북자에 한사람으로서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인권의 참상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절망에 가까운 우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북한이이 증언 내용을 바꾼 탈북민 한 사람의 고백을 빌미로 진실을 덮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애처로웠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만이 없는 법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짓밟는 반인륜적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하려는 것입니까? 우리는"북한당국이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적극으로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당국이 천명한 OHCH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의지를 조속히 행동으로 옮기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권이사회 및 여타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특별보고관과 금년에 서울에 개설될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유를 찾아 떠도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특별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국제사회의 모든 기관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중절반 가까이가 헤어진 가족과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북한 당국이 남북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납북자, 국군포로와 같은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전략 수립을 위한 <NAME> 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이니셔티브가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합니다. (전시성폭력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올해 우리는 북경행동강령 채택 2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국제사회는 양성평등 증진과 소수자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12개 주요 관심 부문에서 균형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많은 미결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무력분쟁하 성폭력 범죄는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문제로 시급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또한 역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세계에 남긴 상흔은 70년의 세월과 함께 점차 아물어가고 있으나, 그 시기에 자행된 집단 성폭력 문제는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로 새겨져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서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진정한 사과와 책임규명을 요구하며 20년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인 할머니들은 올해에만 두 분이 세상을 달리 하셨습니다. 생존해 계신 쉰 세분의 할머니들에게조차 의미 있는 희망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가운데 존엄과 자존심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의 여러분들처럼 그들도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자긍심과 인간에 대한 희망을 안고 이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달 설 명절을 맞아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픈 지난날을 회상하시는 그분들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헛되지 않고 이곳에 계시는 동안 명예를 회복하실 수 없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들과 헤어지면서 제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날이 다가올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당부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지난해에 인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인권협약기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와 가해자 처벌, 일본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을 다시 여러 번 권고하였습니다. <NAME> 전 인권최고대표 역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공정하고 정의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도자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일본 측에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당사국 정부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과거는 현재와 내일은 거울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고 건강한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수백 년간 독일의 지도자들은 일관되게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참회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도 <NAME> 대통령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 기념 연설에서"인류에 대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치가 잔혹행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기억을 유지해야 할 영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역사의 비극 앞에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일 양국에게 평화 번영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분이라도 빠짐없이 살아계시는 동안 현재 진행 되는 한 ‧ 일 양자협의에서 할머니들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반드시 마련되어 그분들의 인권이 회복되고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일본 당국이 보다 진지하고 용기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종종 식민지와 분단, 빈곤의 아픔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성공사례로 회자되곤 하는데 그러나 그 여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장애를 극복하며 개혁과 발전에 고통스런 과정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을 통해 우리는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인권'와 증진, 민주주의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도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경험과 교훈을 자산으로 저는 유엔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세상,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기본이가 고양되고 평화와 행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계속 동참하고자 합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개도국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친구요 후원자로서 더 큰 기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40b4002a-2e48-425b-a266-ed0fea40b24b	source15/231026/156254714_0.txt	생활공감모니터단 응원함성 평창을 물들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714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생활공감모니터단 응원함성 평창을 뜨겁다 - 생활공감모니터단, 행정안전부 차관과「남자아이스하키」합동 응원 - □ <NAME> 행정안전부 대변인과 생활공감모니터단 300여명은 20일, 평창동계올림픽「남자아이스하키」경기가 이미 진행 중인 강원 하키센터를 찾아'한국 대 슬로바키아'플레이오프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했다. ○ 생활공감모니터단은 2009년부터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발굴 ‧ 제안하여 국민 불만을 해소하고, 정책현장 참여 ‧ 정책 모니터링, 나눔 ․ 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간 단체로서 전국 17개 시도 3,85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던 작년 11월, 올림픽에 대한 관심 제고 차원에서 응원을 기획하여 이번 2월20일 단체응원에 나서게 될 것이다. □ 생활공감모니터단들은 어느 국가 선수인지, 누가 승리하는지와 관계없이 아이스하키대표팀 선수들이 끝까지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를 지켜보고 열정적으로 응원했다. □ 당일 저녁 D - 5 부처 장관회의 출장을 다녀오는 빡빡한 일정에도 모니터단과 함께 하기 위해 강릉까지 달려온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생활공감모니터단과 올림픽 경기를 함께 즐길 수 있어 행복했다"며"앞으로도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공감모니터단 응원함성 평창을 물들이다_1 ### 내용: 생활공감모니터단 응원함성 평창을 뜨겁다 - 생활공감모니터단, 행정안전부 차관과「남자아이스하키」합동 응원 - □ <NAME> 행정안전부 대변인과 생활공감모니터단 300여명은 20일, 평창동계올림픽「남자아이스하키」경기가 이미 진행 중인 강원 하키센터를 찾아'한국 대 슬로바키아'플레이오프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했다. ○ 생활공감모니터단은 2009년부터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발굴 ‧ 제안하여 국민 불만을 해소하고, 정책현장 참여 ‧ 정책 모니터링, 나눔 ․ 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간 단체로서 전국 17개 시도 3,85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던 작년 11월, 올림픽에 대한 관심 제고 차원에서 응원을 기획하여 이번 2월20일 단체응원에 나서게 될 것이다. □ 생활공감모니터단들은 어느 국가 선수인지, 누가 승리하는지와 관계없이 아이스하키대표팀 선수들이 끝까지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를 지켜보고 열정적으로 응원했다. □ 당일 저녁 D - 5 부처 장관회의 출장을 다녀오는 빡빡한 일정에도 모니터단과 함께 하기 위해 강릉까지 달려온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생활공감모니터단과 올림픽 경기를 함께 즐길 수 있어 행복했다"며"앞으로도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d9b3bac-d0a5-4518-81cc-cf0de1519768	source15/231026/156423323_0.txt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 → 평가 방식으로 개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323&pageIndex=37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 평가 방식으로 변경 - 주택품질 등 실질 평가 … 건실 참여에 우선공급·만족도 향상 기대 - ∙ 사회적 기여, 주택 품질 향상을 평가하는 공급방식 도입 - 지역 특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이익 공유, 특화설계 등 심사 확대 ∙ 기존의 추첨 공급방식은 개선하고 점차 그 비중 축소 ∙ 매입약정, 공공전세 주택건설 참여 업체는 우선 공급∙가점 반영 □ 앞으로 ｢ 택지개발촉진법 ｣ 및 ｢ 공공주택특별법 ｣ 에 근거하여 개발이 2기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단순 경쟁 공급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1년부터 추첨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관련 참여업체의 실질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현행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84년 ｢ 택지개발촉진법 ｣ 개정에서 추첨 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한 이후로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 등이 시행('05 ~'06년)된 바 있었으나 추첨 공급을 지속으로 왔다. ㅇ 낙찰가격이 높은 업체에 공급하는 경쟁입찰 제도 등은 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높으므로 ｢ 택지개발촉진법 ｣ 및 ｢ 공공주택특별법 ｣ 에 따른 택지 분양에 있어서는 기존의 추첨제를 유지해 왔으나, ㅇ 운에 의존하는 기존 공급방식 하에서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편법을<NAME>하여 편법입찰하는 행위(소위'벌떼입찰'), 청약 경쟁 과열 현상 등이 발생하였다. ㅇ 또한 토지 수용을 통해서 조성된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분양성 향상 등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NAME>적인 참여 요건만을 적용으로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던 기존 추첨 입찰 방식을 전면 개선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 건산법 ․ 주택법상 등록, 주택건설사업자등록 실적 구체적인 제도개선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공헌과 주택품질 등을 평가하는 경쟁 공급방식 활성화 ㅇ 지역과 필지의 특성에 따라 주된 평가 요소를 차별화하고, 택지 입찰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 계획, 토지 공유 정도, 특화 설계 등을 평가하여 주택을 공급한다. ㅇ 우선,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은 우수업체에 택지 공급한다. - 지역별 임대주택수요, 입지여건 등에 맞춰 탄력적 운영 계획 - 이를 통해 확보는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 ․ 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 ․ 매입하여 향후 적정한 수준의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 또한, 주택건설 및 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NAME>는 공모리츠제도를 도입하고, 주식 공모 비율, 목표 배당률, 소액 국민에 대한 지분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하여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토지, 주택 등을 자산으로 보유가 보유한 자산의 운용 ․ 개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주주(공모 주식비율 기준 30%이상)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기구 *공동주택용지 및 자족용지(상업, 업무용지 등)에 대하여도 공모방식 운영계획 - 이 때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이행을 수 있도록 수의를 체결 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확인으로 공모비율 미충족 등 위반시에는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 조치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관리를 위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자산 관리를 수행(LH AMC 등)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을 검토한다. ㅇ 아울러 역세권, 대학가 인근 또는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민간이 디자인 개선요소를 제안하는 특별설계공모를 통한 택지공급방식도 보완한다. 창의적 주택의 조성을 위해 특화설계 계획을 위주로 평가하되, 주택품질이나 토지 효율성 등의 평가항목도 새롭게 도입된다. - 또한,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설계비 보전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자가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참가자 전원에 대해 5천만 원 한도로 설계비 지원 → 1∼2억 원 한도로 상향 ㅇ 경쟁 공급 방식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품질 향상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민간형지를 공급하여 벌떼입찰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건설된 임대주택을 동 ․ 호수 랜덤 방식으로 매입하여 민간분양용지 내 공공 임대가 혼합되는 소셜믹스 조성 및 임대주택 디자인 개선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ㅇ 또한 공공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서민 ․ 중산층 국민과<NAME>여 국민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특화설계 평가를 통해 국민 편익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도시 설계도 유도할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ㅇ 택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가 낙찰받은 사업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업체는 향후 공공택지에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② 기존의 추첨 공급방식 개선 ㅇ 기존의 추첨 공급 방식은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일부 실적 요건을 확인하여 페이퍼컴퍼니 배제 효과는 있었으나, 외형적인 기준에만 초점을 둔 측면이 있었다. 과거 3년간 주택건설실적, 건산법 ․ 주택법상 등록,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등 - 이에 앞으로 친환경 ․ 주택품질관련 지표, 이미 인증 받은 지표 등을 택지 청약 요건에 활용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무분별한 공공택지 응찰을 차단할 예정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인정 건수를 우선 고려하고, 주민 만족도 관련 지표 설계('21년) 또한,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11.19)에서 발표한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신규 참여할 경우 우선공급 ․ 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21년 이후에 가점부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말 별도로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ㅇ 경쟁 방식 도입에 따라 참여 업체들에게 적응 기회를을하고 경쟁 요소를 즉시 충족하기 어려운 업체들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구는 추첨 공급 방식을 지속한 계획이다. *개선된 청약자격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약 1년)을 감안하여'21년 까지는 친환경 ․ 주택품질 관련 요소 등 신규 지표들을 도입하지 않고 현재에 추첨 청약 기준을<NAME>다. □ 이번 공급방식 제도개선 내용은 ｢ 택지개발촉진법 ｣ 및 ｢ 공공주택특별법 ｣ 시행령에 반영하여 향후에 사업시행자들이 추첨 공급 없이 경쟁 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경쟁 분양 방식을'24년까지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 ％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NAME> 담당자는"공공택지의 공급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주택품질 및 주거에 기여 정도가 높은 업체에 택지가 공급됨으로써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가 정착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차 줄여 나가고, 향후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에 대한 택지 공급우대 등을 시행하여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 → 평가 방식으로 개선_1 ### 내용: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 평가 방식으로 변경 - 주택품질 등 실질 평가 … 건실 참여에 우선공급·만족도 향상 기대 - ∙ 사회적 기여, 주택 품질 향상을 평가하는 공급방식 도입 - 지역 특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이익 공유, 특화설계 등 심사 확대 ∙ 기존의 추첨 공급방식은 개선하고 점차 그 비중 축소 ∙ 매입약정, 공공전세 주택건설 참여 업체는 우선 공급∙가점 반영 □ 앞으로 ｢ 택지개발촉진법 ｣ 및 ｢ 공공주택특별법 ｣ 에 근거하여 개발이 2기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단순 경쟁 공급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1년부터 추첨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관련 참여업체의 실질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현행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84년 ｢ 택지개발촉진법 ｣ 개정에서 추첨 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한 이후로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 등이 시행('05 ~'06년)된 바 있었으나 추첨 공급을 지속으로 왔다. ㅇ 낙찰가격이 높은 업체에 공급하는 경쟁입찰 제도 등은 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높으므로 ｢ 택지개발촉진법 ｣ 및 ｢ 공공주택특별법 ｣ 에 따른 택지 분양에 있어서는 기존의 추첨제를 유지해 왔으나, ㅇ 운에 의존하는 기존 공급방식 하에서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편법을<NAME>하여 편법입찰하는 행위(소위'벌떼입찰'), 청약 경쟁 과열 현상 등이 발생하였다. ㅇ 또한 토지 수용을 통해서 조성된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분양성 향상 등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NAME>적인 참여 요건만을 적용으로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던 기존 추첨 입찰 방식을 전면 개선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 건산법 ․ 주택법상 등록, 주택건설사업자등록 실적 구체적인 제도개선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공헌과 주택품질 등을 평가하는 경쟁 공급방식 활성화 ㅇ 지역과 필지의 특성에 따라 주된 평가 요소를 차별화하고, 택지 입찰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 계획, 토지 공유 정도, 특화 설계 등을 평가하여 주택을 공급한다. ㅇ 우선,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은 우수업체에 택지 공급한다. - 지역별 임대주택수요, 입지여건 등에 맞춰 탄력적 운영 계획 - 이를 통해 확보는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 ․ 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 ․ 매입하여 향후 적정한 수준의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 또한, 주택건설 및 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NAME>는 공모리츠제도를 도입하고, 주식 공모 비율, 목표 배당률, 소액 국민에 대한 지분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하여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토지, 주택 등을 자산으로 보유가 보유한 자산의 운용 ․ 개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주주(공모 주식비율 기준 30%이상)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기구 *공동주택용지 및 자족용지(상업, 업무용지 등)에 대하여도 공모방식 운영계획 - 이 때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이행을 수 있도록 수의를 체결 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확인으로 공모비율 미충족 등 위반시에는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 조치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관리를 위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자산 관리를 수행(LH AMC 등)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을 검토한다. ㅇ 아울러 역세권, 대학가 인근 또는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민간이 디자인 개선요소를 제안하는 특별설계공모를 통한 택지공급방식도 보완한다. 창의적 주택의 조성을 위해 특화설계 계획을 위주로 평가하되, 주택품질이나 토지 효율성 등의 평가항목도 새롭게 도입된다. - 또한,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설계비 보전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자가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참가자 전원에 대해 5천만 원 한도로 설계비 지원 → 1∼2억 원 한도로 상향 ㅇ 경쟁 공급 방식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품질 향상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민간형지를 공급하여 벌떼입찰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건설된 임대주택을 동 ․ 호수 랜덤 방식으로 매입하여 민간분양용지 내 공공 임대가 혼합되는 소셜믹스 조성 및 임대주택 디자인 개선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ㅇ 또한 공공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서민 ․ 중산층 국민과<NAME>여 국민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특화설계 평가를 통해 국민 편익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도시 설계도 유도할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ㅇ 택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가 낙찰받은 사업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업체는 향후 공공택지에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② 기존의 추첨 공급방식 개선 ㅇ 기존의 추첨 공급 방식은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일부 실적 요건을 확인하여 페이퍼컴퍼니 배제 효과는 있었으나, 외형적인 기준에만 초점을 둔 측면이 있었다. 과거 3년간 주택건설실적, 건산법 ․ 주택법상 등록,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등 - 이에 앞으로 친환경 ․ 주택품질관련 지표, 이미 인증 받은 지표 등을 택지 청약 요건에 활용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무분별한 공공택지 응찰을 차단할 예정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인정 건수를 우선 고려하고, 주민 만족도 관련 지표 설계('21년) 또한,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11.19)에서 발표한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신규 참여할 경우 우선공급 ․ 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21년 이후에 가점부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말 별도로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ㅇ 경쟁 방식 도입에 따라 참여 업체들에게 적응 기회를을하고 경쟁 요소를 즉시 충족하기 어려운 업체들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구는 추첨 공급 방식을 지속한 계획이다. *개선된 청약자격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약 1년)을 감안하여'21년 까지는 친환경 ․ 주택품질 관련 요소 등 신규 지표들을 도입하지 않고 현재에 추첨 청약 기준을<NAME>다. □ 이번 공급방식 제도개선 내용은 ｢ 택지개발촉진법 ｣ 및 ｢ 공공주택특별법 ｣ 시행령에 반영하여 향후에 사업시행자들이 추첨 공급 없이 경쟁 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경쟁 분양 방식을'24년까지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 ％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NAME> 담당자는"공공택지의 공급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주택품질 및 주거에 기여 정도가 높은 업체에 택지가 공급됨으로써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가 정착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차 줄여 나가고, 향후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에 대한 택지 공급우대 등을 시행하여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b03270c-a874-4018-9623-1266d4f61ba4	source15/231026/156572015_0.txt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창립기념식 개최(5.31.)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015&pageIndex=4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9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유네스코 문화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창립기념식 개최(5.31.) - 유네스코 세계유산 카테고리 2센터 회원국 참여하는 연례회의도 개최(5.31. ~ 6.2.) 문화재청(청장 <NAME> )은 5는 31일 16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세종시)에서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영문약칭 WHIPIC,'센터)창립기념식을,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세종시 보람종합복지센터 내)에서'제8차 유네스코 등재 C2C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센터는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유네스코의 해석 ‧ 설명 연구, 교육 ‧ 훈련, 정보화, 관계망(네트워크)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잇는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국제 협정에 따라'카테고리 2센터'이다. '2019년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설립이 승인되었고 2020년 5월 설립추진단을 발족하였으며, 지난해 5월 유네스코와 설립협정을 통해은서 효력이 발생한 11월부터 유네스코 산하 기구인'카테고리 2센터(이하 C2C)'로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카테고리 2센터(C2C):교육, 과학,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유네스코가 지원하고 회원국이 관리하는 기관으로, 세계유산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9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미뤄져 올해 개최되는 창립기념식에는'설립에 기여한 국내외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창립기념식은 문화재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종시장의 환영사, ▲ 내빈 축사, 창립 축하 메시지 영상, ▲ <NAME> <NAME>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감사패 수여, ▲ 창립 선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5월 31부터 6월 2일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세종시 보람종합복지센터 내)에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관련 C2C 간 사업을<NAME>고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행사로'제8차 유네스코 C2C 연례회의'가 열린다. 연례회의 영문명:9는 Annual Coordination Meeting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 Related Category 2:CO C2C 연례회의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7차례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4년 만이를 재개된다. 올해 제8차 회의에는 중국 아시아 ‧ 태평양지역 세계유산 훈련 ‧ 연구기관(WHITR - AP)등 전 세계 C2C 9개국의 세계유산 관계자 14여 기관이 참여한다. C2C 연례회의는 2010년 바레인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2차 2012년 이탈리아, 3차 2013년 일본과 4차 2014년 중국, 5차 2016년 일본과 6차 2018년 프랑스, 7차 2019년 바레인에 이어 4년 연속으로 한국이 개최함 이번 회의는"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유산 해석"을 주제로, 약 5개의 분과(세션)에서 ▲ 세계유산 해석·설명과 C2C의 협력 ▲ 2019 - 2022년 활동 공유:코로나 시대에서 직면한 과제와 발전 및 세계유산역량강화전략과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의 기능 ▲ 제3차 정기보고 이행을 위한 C2C 참여 현황·향후 계획 ▲ 미래전략을 위한 C2C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센터의 본격적인 활동을 대내외에 알리고, 세계유산<NAME>관으로서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수 있는 센터의 비전을 모색하고 세계유산 역량강화전략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서 문화유산 관련 상호 협력을 재개할 예정이다. T자 1. 창립기념식 행사 일정 1부. 2. 유네스코 세계유산 범주 2센터 연례회의 세부일정 1부. 3. 유네스코 세계유산 2센터 세계유산 분야 목록 1부. 창립기념식 2021은 5.31.(수)오후 5시 30분/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참조ents 행 사 일 정 行 사 명: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창립기념식 (영문:Foundation Celebration in UNESCO WHIPIC) 일 간은 2023.5.31.(수)16:00 - 19:00 장 소: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세종시 어진동) 행 정 자는 (영상)세계유산센터장 및 자문기구 기관장(ICOMOS, IUCN, ICCROM)인사말 <NAME> <NAME> (ICOMOS 사무총장) 주제(안):세계유산 해석의 중요성 및 전문가와 역할 수여자:문화재청장(국회의원 등) 유네스코 미래 비전 영상 상영 축하공연 국악그룹"불세출" 주관/건배사: <NAME> 문화재청장 유네스코 등재 C2C 연례회의 세부일정 행 제 명:제8차 세계유산 카테고리2센터(C2C)연례회의 (The 9는 Annual Coordination Meeting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 Related Category 2 Centres & Institutes) 일 간은 2023.5.31.(수)- 6.2.(금)(3일간) 장 최는 센터(세종시 보람종합복지센터 내) 행 정 표: Session 1:세계유산 해석 ․ 설명과 C2C의 역할 사례 발표:해석센터의 해석과 설명 전략 및 사업 공유 각 기관별 사업 내 해석과 관련한 사례 공유 Session 2:2019 - 2022년 활동 공유:코로나 시대에서 센터의 과제와 발전 - 기관별 2019 - 2022년 활동 내용 공유(15분) Session 3:세계유산역량강화전략과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의 활동 - 세계유산역량강화전략(WHCBS)에 관한 자문기구의 - C2C과 자문기구 간 협력 현황 및 C2C 협력방안 논의 Session 4:제3차 정기보고 수행을 위한 C2C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3차 정기보고 현황 보고 - 기관별/지역별 3차 정기보고에서의 역할과 역할 공유 Session 5:미래전략을 위한 C2C의 협력 - 차기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C2C 역할도 및 - 선언문 최종안 채택 각 분야 C2C 목록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유산 훈련·연구기관 (World Heritage Institute of Training/Research for the Asia & the Pacific Region, WHITR - AP) (African International Heritage Fund, AWHF) 루시오 코스타 세계 유산관리 훈련센터 (Lucio Costa Regional Heritage and Training Centre) 사카테카스 지역 유네스코의 (Regional World Heritge Institute in Zacatecas) (Arab Regional Centre for the Heritage, ARC - WH) 암각화 및 세계유산협약 국제센터 (한 Centre for Rock Art i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자연·문화유산을 위한 우주기술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로 on Space Technologies for Natural·Cultural Heritage, HIST)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자연유산 관리·훈련 센터 (Centre of World Natural Heritage Management & Training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 (International Centre of the Interpretation/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WHIPIC)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창립기념식 개최(5.31.)_1 ### 내용: 유네스코 문화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창립기념식 개최(5.31.) - 유네스코 세계유산 카테고리 2센터 회원국 참여하는 연례회의도 개최(5.31. ~ 6.2.) 문화재청(청장 <NAME> )은 5는 31일 16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세종시)에서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영문약칭 WHIPIC,'센터)창립기념식을,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세종시 보람종합복지센터 내)에서'제8차 유네스코 등재 C2C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센터는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유네스코의 해석 ‧ 설명 연구, 교육 ‧ 훈련, 정보화, 관계망(네트워크)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잇는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국제 협정에 따라'카테고리 2센터'이다. '2019년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설립이 승인되었고 2020년 5월 설립추진단을 발족하였으며, 지난해 5월 유네스코와 설립협정을 통해은서 효력이 발생한 11월부터 유네스코 산하 기구인'카테고리 2센터(이하 C2C)'로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카테고리 2센터(C2C):교육, 과학,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유네스코가 지원하고 회원국이 관리하는 기관으로, 세계유산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9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미뤄져 올해 개최되는 창립기념식에는'설립에 기여한 국내외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창립기념식은 문화재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종시장의 환영사, ▲ 내빈 축사, 창립 축하 메시지 영상, ▲ <NAME> <NAME>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감사패 수여, ▲ 창립 선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5월 31부터 6월 2일까지 문화재청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세종시 보람종합복지센터 내)에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관련 C2C 간 사업을<NAME>고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행사로'제8차 유네스코 C2C 연례회의'가 열린다. 연례회의 영문명:9는 Annual Coordination Meeting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 Related Category 2:CO C2C 연례회의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7차례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4년 만이를 재개된다. 올해 제8차 회의에는 중국 아시아 ‧ 태평양지역 세계유산 훈련 ‧ 연구기관(WHITR - AP)등 전 세계 C2C 9개국의 세계유산 관계자 14여 기관이 참여한다. C2C 연례회의는 2010년 바레인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2차 2012년 이탈리아, 3차 2013년 일본과 4차 2014년 중국, 5차 2016년 일본과 6차 2018년 프랑스, 7차 2019년 바레인에 이어 4년 연속으로 한국이 개최함 이번 회의는"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유산 해석"을 주제로, 약 5개의 분과(세션)에서 ▲ 세계유산 해석·설명과 C2C의 협력 ▲ 2019 - 2022년 활동 공유:코로나 시대에서 직면한 과제와 발전 및 세계유산역량강화전략과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의 기능 ▲ 제3차 정기보고 이행을 위한 C2C 참여 현황·향후 계획 ▲ 미래전략을 위한 C2C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센터의 본격적인 활동을 대내외에 알리고, 세계유산<NAME>관으로서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수 있는 센터의 비전을 모색하고 세계유산 역량강화전략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서 문화유산 관련 상호 협력을 재개할 예정이다. T자 1. 창립기념식 행사 일정 1부. 2. 유네스코 세계유산 범주 2센터 연례회의 세부일정 1부. 3. 유네스코 세계유산 2센터 세계유산 분야 목록 1부. 창립기념식 2021은 5.31.(수)오후 5시 30분/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참조ents 행 사 일 정 行 사 명: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창립기념식 (영문:Foundation Celebration in UNESCO WHIPIC) 일 간은 2023.5.31.(수)16:00 - 19:00 장 소: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세종시 어진동) 행 정 자는 (영상)세계유산센터장 및 자문기구 기관장(ICOMOS, IUCN, ICCROM)인사말 <NAME> <NAME> (ICOMOS 사무총장) 주제(안):세계유산 해석의 중요성 및 전문가와 역할 수여자:문화재청장(국회의원 등) 유네스코 미래 비전 영상 상영 축하공연 국악그룹"불세출" 주관/건배사: <NAME> 문화재청장 유네스코 등재 C2C 연례회의 세부일정 행 제 명:제8차 세계유산 카테고리2센터(C2C)연례회의 (The 9는 Annual Coordination Meeting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 Related Category 2 Centres & Institutes) 일 간은 2023.5.31.(수)- 6.2.(금)(3일간) 장 최는 센터(세종시 보람종합복지센터 내) 행 정 표: Session 1:세계유산 해석 ․ 설명과 C2C의 역할 사례 발표:해석센터의 해석과 설명 전략 및 사업 공유 각 기관별 사업 내 해석과 관련한 사례 공유 Session 2:2019 - 2022년 활동 공유:코로나 시대에서 센터의 과제와 발전 - 기관별 2019 - 2022년 활동 내용 공유(15분) Session 3:세계유산역량강화전략과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의 활동 - 세계유산역량강화전략(WHCBS)에 관한 자문기구의 - C2C과 자문기구 간 협력 현황 및 C2C 협력방안 논의 Session 4:제3차 정기보고 수행을 위한 C2C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3차 정기보고 현황 보고 - 기관별/지역별 3차 정기보고에서의 역할과 역할 공유 Session 5:미래전략을 위한 C2C의 협력 - 차기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C2C 역할도 및 - 선언문 최종안 채택 각 분야 C2C 목록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유산 훈련·연구기관 (World Heritage Institute of Training/Research for the Asia & the Pacific Region, WHITR - AP) (African International Heritage Fund, AWHF) 루시오 코스타 세계 유산관리 훈련센터 (Lucio Costa Regional Heritage and Training Centre) 사카테카스 지역 유네스코의 (Regional World Heritge Institute in Zacatecas) (Arab Regional Centre for the Heritage, ARC - WH) 암각화 및 세계유산협약 국제센터 (한 Centre for Rock Art i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자연·문화유산을 위한 우주기술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로 on Space Technologies for Natural·Cultural Heritage, HIST)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자연유산 관리·훈련 센터 (Centre of World Natural Heritage Management & Training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 (International Centre of the Interpretation/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WHIPIC)
3fdaf665-c87a-4b1e-8146-c1d4fc9343f4	source15/231026/155987387_0.txt	농식품부,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해결 방안 마련 계획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387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해결 방안 마련 착수 - 시범운영 1개월 단축, 객관적 인사로 평가위원회 구성 □ 1차적으로 8월 말까지 장외발매소 혁신방안 기본계획 수립, 해외사례 조사결과 등 세부적 방안 확정키로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아래 농식품부)는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등과 관련된 8월 20일 <NAME> 국무총리의 지시에 대해 8월 21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마사회로 하여금 논란 해소를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잇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지시하고, 경마 장외발매소에 대해 혁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0.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참조 □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용산장외발매소 시범운영 일정을 1개월 단축하도록 하고, 중립적·객관적 인사들로 시범적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한국마사회에 지시하였다. ○ 이는 현재 시범개장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초 10월 말까지로 계획되었던 시범운영기간을 9월 말까지로 1개월 단축한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은 현재 법적 하자 없이 시범운영 중임을 고려로 10월까지 시범운영하고 문제점 발견 시 전면개장 등를 다시 논의할 것을 화해권고(7.15) ○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는 중립적 ․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도 8월말 까지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 농식품부는 용산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부정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마운영 개선 및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경마 장외발매소 혁신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 1차로 8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사례 분석 결과 등을 검토로 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여 장외발매소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 등 자 료 2014.8.20(수) Tel부 <PHONE> ) ( <PHONE> ) (Tel. <PHONE> ) <NAME> 총리,"용산 장외발매소 사태를 적극 해결하라!" - 20일 간부회의에서"새 학기 출발에 맞춰 대책을 강구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라"고 지시 - 장외발매소 신규설치 억제, 부정적 효과가 큰 기존 발매소 점진적 외곽 이전과 함께 도박폐해 ․ 범죄 예방대책,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을 마련할 것 지시 □ <NAME> 국무총리가 최근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다. ㅇ 정 부는 20(수)간부회의에서"새 학년 시작과 함께 주민대책위 등 반대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서 용산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지역주민들이 학습권 침해 우려 등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로 인식이 있는 만큼 문체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행산업(장외발매소)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 정운찬 총리는 또 주거지역 내 장외발매소 신규설치를 억제하고, 부정적 인식이 큰 발매소는 단계적으로 외곽이전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주문하면서, ㅇ"그 이전이라도 장외발매소 주변 학교를 중심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다수이용객이 이동하는 폐장시간대 순찰을 집중하는 등 치안대책을 수립에 해당 지자체와 협업할 것"을 지시했다. ㅇ 아울러"현재 인정되고 허가는 장외영업장의 총량을 철저히 준수하고, 영업장의 신설 ․ 이전 시 영향평가를 실시함과 아울러는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동의)과정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경마 30개소, 카지노 20개소, 경정 17개소 등 총 72개소 □ 이와 함께도 정 총리는"도박중독 폐해를 줄이고 예방하는 조치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ㅇ 정 총리는"중독예방 효과가 입증은 전자카드제(현재 7개소 시범운영중)를 전면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ㅇ 마지막으로, 관계부처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조속히 수립과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서 심의한 뒤 확정 ․ 추진하여 주민갈등과 학습권 침해 소지 등을 적극 해소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해결 방안 마련 계획_1 ### 내용: 농식품부,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해결 방안 마련 착수 - 시범운영 1개월 단축, 객관적 인사로 평가위원회 구성 □ 1차적으로 8월 말까지 장외발매소 혁신방안 기본계획 수립, 해외사례 조사결과 등 세부적 방안 확정키로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아래 농식품부)는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등과 관련된 8월 20일 <NAME> 국무총리의 지시에 대해 8월 21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마사회로 하여금 논란 해소를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잇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지시하고, 경마 장외발매소에 대해 혁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0.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참조 □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용산장외발매소 시범운영 일정을 1개월 단축하도록 하고, 중립적·객관적 인사들로 시범적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한국마사회에 지시하였다. ○ 이는 현재 시범개장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초 10월 말까지로 계획되었던 시범운영기간을 9월 말까지로 1개월 단축한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은 현재 법적 하자 없이 시범운영 중임을 고려로 10월까지 시범운영하고 문제점 발견 시 전면개장 등를 다시 논의할 것을 화해권고(7.15) ○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는 중립적 ․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도 8월말 까지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 농식품부는 용산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부정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마운영 개선 및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경마 장외발매소 혁신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 1차로 8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사례 분석 결과 등을 검토로 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여 장외발매소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 등 자 료 2014.8.20(수) Tel부 <PHONE> ) ( <PHONE> ) (Tel. <PHONE> ) <NAME> 총리,"용산 장외발매소 사태를 적극 해결하라!" - 20일 간부회의에서"새 학기 출발에 맞춰 대책을 강구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라"고 지시 - 장외발매소 신규설치 억제, 부정적 효과가 큰 기존 발매소 점진적 외곽 이전과 함께 도박폐해 ․ 범죄 예방대책,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을 마련할 것 지시 □ <NAME> 국무총리가 최근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다. ㅇ 정 부는 20(수)간부회의에서"새 학년 시작과 함께 주민대책위 등 반대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서 용산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지역주민들이 학습권 침해 우려 등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로 인식이 있는 만큼 문체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행산업(장외발매소)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 정운찬 총리는 또 주거지역 내 장외발매소 신규설치를 억제하고, 부정적 인식이 큰 발매소는 단계적으로 외곽이전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주문하면서, ㅇ"그 이전이라도 장외발매소 주변 학교를 중심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다수이용객이 이동하는 폐장시간대 순찰을 집중하는 등 치안대책을 수립에 해당 지자체와 협업할 것"을 지시했다. ㅇ 아울러"현재 인정되고 허가는 장외영업장의 총량을 철저히 준수하고, 영업장의 신설 ․ 이전 시 영향평가를 실시함과 아울러는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동의)과정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경마 30개소, 카지노 20개소, 경정 17개소 등 총 72개소 □ 이와 함께도 정 총리는"도박중독 폐해를 줄이고 예방하는 조치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ㅇ 정 총리는"중독예방 효과가 입증은 전자카드제(현재 7개소 시범운영중)를 전면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ㅇ 마지막으로, 관계부처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조속히 수립과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서 심의한 뒤 확정 ․ 추진하여 주민갈등과 학습권 침해 소지 등을 적극 해소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c3217468-d657-4f3a-b3b2-a3784bd7ad7a	source15/231026/156361176_0.txt	전국 10개 혁신도시 최초로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설립됩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176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국 10개 혁신도시 최초로 강원도의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설립됩니다. - 혁신도시 성장 등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가온머리)역할 수행 - 다른 9개 시 ․ 도 발전지원센터도 순차적으로 설립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혁신도시를 효율을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발전을 견인할(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하여 12일 혁신도시 유형로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다"라고 밝혔다. □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혁신도시법 제47조의3에 따라 혁신도시 성장과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가온머리)조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혁신도시별 재단설립을 유도에 있으며,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처음으로 이번에 설립허가를 하였다. ㅇ 지원센터는 정부의「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정책인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성장 및 창업 지원, 지역특화 ․ 상생 발전, 지역인재 양성,<NAME>경 조성과 혁신도시 거점화 사업 등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ㅇ 이번에 설립을 허가한(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자는 강원도지사가 되며, 도 출연기관으로서 최초 3년간은 공무원 채용을 통해 법인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는 전문화된 민간자립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 법인 설립은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21.6월 준공)건물 3층에 입주하여 센터 내 입주를 분양, 유치 및 지식산업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건물 준공 전까지는 <ADDRESS> )가든식스에 임시 입주) □ 참고로, 지원센터의 성격 및 위상을 명확히 <NAME> 위해 센터 명칭을 발전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광재 <NAME>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강원도 혁신도시발전재단」으로 명칭이 개정을 예정이다. □ <NAME>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강원도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전국 혁신도시별 재단 설립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밝히며, "혁신도시 내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입주기업과 이전기관 간 협력 증진, 주거권 개선 지원, 지역인재 육성 지원 등을 통한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10개 혁신도시 최초로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설립됩니다._1 ### 내용: 전국 10개 혁신도시 최초로 강원도의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설립됩니다. - 혁신도시 성장 등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가온머리)역할 수행 - 다른 9개 시 ․ 도 발전지원센터도 순차적으로 설립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혁신도시를 효율을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발전을 견인할(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하여 12일 혁신도시 유형로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다"라고 밝혔다. □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혁신도시법 제47조의3에 따라 혁신도시 성장과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가온머리)조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혁신도시별 재단설립을 유도에 있으며,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처음으로 이번에 설립허가를 하였다. ㅇ 지원센터는 정부의「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정책인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성장 및 창업 지원, 지역특화 ․ 상생 발전, 지역인재 양성,<NAME>경 조성과 혁신도시 거점화 사업 등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ㅇ 이번에 설립을 허가한(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자는 강원도지사가 되며, 도 출연기관으로서 최초 3년간은 공무원 채용을 통해 법인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는 전문화된 민간자립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 법인 설립은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21.6월 준공)건물 3층에 입주하여 센터 내 입주를 분양, 유치 및 지식산업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건물 준공 전까지는 <ADDRESS> )가든식스에 임시 입주) □ 참고로, 지원센터의 성격 및 위상을 명확히 <NAME> 위해 센터 명칭을 발전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광재 <NAME>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강원도 혁신도시발전재단」으로 명칭이 개정을 예정이다. □ <NAME>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강원도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전국 혁신도시별 재단 설립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밝히며, "혁신도시 내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입주기업과 이전기관 간 협력 증진, 주거권 개선 지원, 지역인재 육성 지원 등을 통한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9482e1ca-c8a4-45c9-a544-b298745a09a3	source15/231026/156319174_0.txt	수품원, 일본 국립양식연구소와 연구 협력 나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174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수품원, 일 국립양식연구소와 연구 협력 나선다 - 한 ․ 일 OIE 표준실험실 활동 및 수생동물 전염병 연구 협력체계 구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수품원)은 2월 27일(수)일 국립양식연구소(미에현 소재, 소장 <NAME> )와 연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 건은 수품원의 세계동물보건기구(OIE)표준 연구소와 일본 국립양식연구소의 OIE 표준실험실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수생동물 전염병에 대한<NAME>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동물보건 선진국을 대표하는 국제기구(Office International des épizooties)로, 1924년 창설되어 전 세계 182개 회원국이 참여 *특정 질병과 관련한 현안문제를 다루기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동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그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을 지정하여 표준실험실을 운영하는 제도(해당 질환에 대한 표준 진단매뉴얼의 제 ‧ 개정안 마련,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의 임무가 주어짐) 수품원은 작년 5월에 아시아 최초로 연어과 어류에 치명적인'바이러스성 유행성 패혈증(VHS)'의 OIE 표준실험실로 지정되었다. 일본 국립양식연구소는 어류 양식과 질병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세계 최대로 뱀장어의 완전 양식에 성공하였으며,'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KHVD)'과'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RSIVD)*'의 일본적 표준실험실로 지정되어 있다.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KHVD)- 잉어 및 비단잉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대량 폐사를 유발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RSIVD):참돔 ‧ 돌돔 등에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어류 폐사를 유발하는 위험성 높은 질병 수품원이'로 개발한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법에 대해'국립양식연구소가<NAME>을 검증하는 등 양 기관은 국제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해 왔다. 특히, 2017년에는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에 대한 두 기관<NAME>구를 통해 잉어허피스바이러스 세포 배양법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입증하였으며, 잉어 및 타 어종 간 유전자 감염 차이를 규명하여 잉어 이외의 어류에서는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이 발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오늘 업무협약 체결식에서는 그 동안 양 기관이 추진해 온<NAME>구의 성과에 대해 각 기관별 표준실험실 담당자인 수품원 <NAME> 과장과 일본 국립양식연구소 유아사 케이 박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검출을 위한 유전자 검출법의 문제점'을 규명하는<NAME>구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양 기관이 OIE 표준실험실로 지정한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VHS),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KHVD),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RSIVD)은 해마다 주요 양식 어종에 발병하면서 수산업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OIE 및 우리나라에서는 고위험 질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NAM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이번 OIE 전문가들의 국제적 협력으로 주요 양식 어종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 예방 및 확산 방지 및 질병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품원, 일본 국립양식연구소와 연구 협력 나선다_1 ### 내용: 수품원, 일 국립양식연구소와 연구 협력 나선다 - 한 ․ 일 OIE 표준실험실 활동 및 수생동물 전염병 연구 협력체계 구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수품원)은 2월 27일(수)일 국립양식연구소(미에현 소재, 소장 <NAME> )와 연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 건은 수품원의 세계동물보건기구(OIE)표준 연구소와 일본 국립양식연구소의 OIE 표준실험실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수생동물 전염병에 대한<NAME>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동물보건 선진국을 대표하는 국제기구(Office International des épizooties)로, 1924년 창설되어 전 세계 182개 회원국이 참여 *특정 질병과 관련한 현안문제를 다루기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동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그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을 지정하여 표준실험실을 운영하는 제도(해당 질환에 대한 표준 진단매뉴얼의 제 ‧ 개정안 마련,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의 임무가 주어짐) 수품원은 작년 5월에 아시아 최초로 연어과 어류에 치명적인'바이러스성 유행성 패혈증(VHS)'의 OIE 표준실험실로 지정되었다. 일본 국립양식연구소는 어류 양식과 질병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세계 최대로 뱀장어의 완전 양식에 성공하였으며,'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KHVD)'과'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RSIVD)*'의 일본적 표준실험실로 지정되어 있다.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KHVD)- 잉어 및 비단잉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대량 폐사를 유발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RSIVD):참돔 ‧ 돌돔 등에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어류 폐사를 유발하는 위험성 높은 질병 수품원이'로 개발한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법에 대해'국립양식연구소가<NAME>을 검증하는 등 양 기관은 국제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해 왔다. 특히, 2017년에는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에 대한 두 기관<NAME>구를 통해 잉어허피스바이러스 세포 배양법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입증하였으며, 잉어 및 타 어종 간 유전자 감염 차이를 규명하여 잉어 이외의 어류에서는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이 발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오늘 업무협약 체결식에서는 그 동안 양 기관이 추진해 온<NAME>구의 성과에 대해 각 기관별 표준실험실 담당자인 수품원 <NAME> 과장과 일본 국립양식연구소 유아사 케이 박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검출을 위한 유전자 검출법의 문제점'을 규명하는<NAME>구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양 기관이 OIE 표준실험실로 지정한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VHS),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KHVD),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RSIVD)은 해마다 주요 양식 어종에 발병하면서 수산업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OIE 및 우리나라에서는 고위험 질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NAM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이번 OIE 전문가들의 국제적 협력으로 주요 양식 어종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 예방 및 확산 방지 및 질병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3e40629b-162a-443d-a418-3651ba1d6281	source15/231026/156217101_0.txt	6월말 전국 미분양 57,108호, 전월대비 0.4% (249호) 증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101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월말 기준 미분양 57,108호, 전월대비 0.4%(249호)↑ - 준공후 미분양(9,981호)은 전월대비 0.9%(93호)감소 중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6,859호)대비 0.4%(249호)하락은한 57,108호로 집계되었으며, ` 17.3월 61,679호 → ` 17.4월 60,313호 → ` 17.5월 56,859호 - ` 17.6월 57,108호 ㅇ 준공후 미분양은 6월말 시점으로 전월(10,074호)대비 0.9%(93호)감소한 약 9,981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7.3월 9,124호 → ` 17.4월 9,587호/` 17.5월 10,074호 → ` 17.6월 9,981호 □ 지역별로 신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4,350호로, 전월(15,235호)에서 5.8 ％(885호)감소하였고, ㅇ 지방은 42,758호로, 전월(41,624호)대비 2.7(1,134호)증가하였다. 신규 미분양 증가분:'17.5월 997호→'17.6월 5,690호(수도권 1,639호, 전국 4,051호) 기존 미분양 해소분:'17.5월 4,451호 -'17.6월 5,441호(수도권 2,524호, 지방 2,917호) □ 규모별로 전체 주택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6,081호)대비 321호 감소는 6,402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0,778호)대비 72호 증가는 50,706호로 나타났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월말 전국 미분양 57,108호, 전월대비 0.4% (249호) 증가_1 ### 내용: 6월말 기준 미분양 57,108호, 전월대비 0.4%(249호)↑ - 준공후 미분양(9,981호)은 전월대비 0.9%(93호)감소 중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6,859호)대비 0.4%(249호)하락은한 57,108호로 집계되었으며, ` 17.3월 61,679호 → ` 17.4월 60,313호 → ` 17.5월 56,859호 - ` 17.6월 57,108호 ㅇ 준공후 미분양은 6월말 시점으로 전월(10,074호)대비 0.9%(93호)감소한 약 9,981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7.3월 9,124호 → ` 17.4월 9,587호/` 17.5월 10,074호 → ` 17.6월 9,981호 □ 지역별로 신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4,350호로, 전월(15,235호)에서 5.8 ％(885호)감소하였고, ㅇ 지방은 42,758호로, 전월(41,624호)대비 2.7(1,134호)증가하였다. 신규 미분양 증가분:'17.5월 997호→'17.6월 5,690호(수도권 1,639호, 전국 4,051호) 기존 미분양 해소분:'17.5월 4,451호 -'17.6월 5,441호(수도권 2,524호, 지방 2,917호) □ 규모별로 전체 주택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6,081호)대비 321호 감소는 6,402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0,778호)대비 72호 증가는 50,706호로 나타났다.
731c93b4-21ff-4e41-a29d-c2bed5a6ad85	source15/231026/156388063_0.txt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최대 3개월분 해외발송 확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063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최대 3개월분 해외발송 가능 - 국제우편(EMS)발송수량 및 운송을 개선 - □ 관세청(청장 <NAME> )은 공적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해외여행과 가족에게 1회 최대 3개월분 24장 이내까지 해외발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ㅇ 올해 3월 24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공적한 마스크를 해외발송토록 허용하면서 공적 의약품 구매 수량을 준용해 1회 최대 1개월분 8장으로 제한해 왔는데 ㅇ 우편요금 부담을 줄이고 매월 발송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5월 1일부터는 최대 3개월분(24장 이내)을 묶음 배송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또한, 여객기 운항중단으로 인해 EMS접수가 어려웠던 100여 개 국가(지역)에 대하여는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와 협의를 거쳐 배송절차를 마련하고, 5월 6일부터 EMS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택배를 발송할 수 잇도록 했다. ㅇ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인터넷 우체국에 먼저 접수한 뒤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EMS와 함께 전국 우체국에서 현장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우편물표지(기표지)에 수취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ㅇ 다만, EMS프리미엄 제도는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가 제휴해 제공되기에 EMS와 운송요금과 반착수수료가 다른 점에 유념이 한다. 우편물 반송 또는 반착(해외국가 도착 전 반송)시 우편요금이 반환되지 않고, 반착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EM은 접수현황 및 유의사항 등을 우체국 홈페이지 혹은 특송업체인 UPS홈페이지에서 이용 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이에 관세청은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4월 24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반입 보건용 마스크는 총 1백3만6천장(식약처 발표 3월4주 ~ 4월3주 공적마스크 판매량 2억4,875만장의 0.4%수준)이라고 밝혔다. □ 해외에 가족을 가진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해외 발송기준 등 Q & A 및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관세청 우체국 UPS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관세청은 해외거주 가족용 물품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행정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잇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최대 3개월분 해외발송 확대_1 ### 내용: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최대 3개월분 해외발송 가능 - 국제우편(EMS)발송수량 및 운송을 개선 - □ 관세청(청장 <NAME> )은 공적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해외여행과 가족에게 1회 최대 3개월분 24장 이내까지 해외발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ㅇ 올해 3월 24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공적한 마스크를 해외발송토록 허용하면서 공적 의약품 구매 수량을 준용해 1회 최대 1개월분 8장으로 제한해 왔는데 ㅇ 우편요금 부담을 줄이고 매월 발송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5월 1일부터는 최대 3개월분(24장 이내)을 묶음 배송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또한, 여객기 운항중단으로 인해 EMS접수가 어려웠던 100여 개 국가(지역)에 대하여는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와 협의를 거쳐 배송절차를 마련하고, 5월 6일부터 EMS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택배를 발송할 수 잇도록 했다. ㅇ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인터넷 우체국에 먼저 접수한 뒤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EMS와 함께 전국 우체국에서 현장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우편물표지(기표지)에 수취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ㅇ 다만, EMS프리미엄 제도는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가 제휴해 제공되기에 EMS와 운송요금과 반착수수료가 다른 점에 유념이 한다. 우편물 반송 또는 반착(해외국가 도착 전 반송)시 우편요금이 반환되지 않고, 반착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EM은 접수현황 및 유의사항 등을 우체국 홈페이지 혹은 특송업체인 UPS홈페이지에서 이용 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이에 관세청은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4월 24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반입 보건용 마스크는 총 1백3만6천장(식약처 발표 3월4주 ~ 4월3주 공적마스크 판매량 2억4,875만장의 0.4%수준)이라고 밝혔다. □ 해외에 가족을 가진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해외 발송기준 등 Q & A 및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관세청 우체국 UPS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관세청은 해외거주 가족용 물품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행정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잇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22ed964-1cb7-4ae4-8f9d-e649936e2bbf	source15/231026/156291995_0.txt	해수부,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 만들기 위한 현장 점검 나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995	CC BY	5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즐겁고 따뜻한 명절 만들기 위한 현장 점검 나서 - 9.3. ~ 14. 항만 ․ 어항시설 점검 및 하도급대금 ․ 임금체불 현장 점검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추석 연휴를 맞이한 9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국가어항과 항만시설에 대한 민 ․ 관 합동 안전점검과 하도급대금 및 임금 지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에도 추석 연휴를 맞아 다수한 국민들이 연안에 위치한 국가어항을 방문하고, 연안 섬으로 귀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할 거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과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사고를 위해 이번 안전점검을 계획하였다. 이와 아울러는 추석을 앞두고 공사대금이나 임금 체불 등으로 곤란을 느끼는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 2018년 추석연휴 연안여객선 이용 예상인원 502천 명(일평균84천 명) 이번 현장점검은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임직원 등으로 민 ․ 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반은 약 2주간 연안 국가어항 23개항과 국내 전 항만에 위치는 다중이용시설과 2017년 정기안전점검에서 C등급이하를 받은 취약시설에 대해 점검한다. :전체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부분적인 손상 ․ 파손이 심하거나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또는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점검반은 이들 건축물에 대해 구조체 등의 손상 ․ 균열 ․ 위험 유무 등 시설물의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난간이나 차막이, 방충재 등 화재 관련 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집중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내부의 방화시설을 점검하고, 구조물의 추락 위험을 막는 안전조치 상태와 비상연락 조직 구성현황 등을 점검을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긴급 보수 ․ 보강이 필요한 곳에 대한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한 이후 보수 ․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별도로 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 ․ 어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이나 건설도 대금 체불 여부를 조사하여, 체불 사실이 발견을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즉시 지급될 수 잇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취약한 항만 및 어항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잇도록 할 것"이라며,"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도 조속히 해결하여 관련 업체와 근로자의 체불을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8년 추석 명절 대비 항만·어항시설 안전점검 계획 ㅇ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항만·어항시설 내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과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발생가능한 사고와 재해를 미리 ㅇ(점검기간/점검반)'18.9.3. - 9.14. -(국가어항)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한국어촌어항협회 -(항만시설)발주청(소속기관, 항만별 항만공사)자체 점검 -(대상시설)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안전등급 C등급 이하)위주 -(국가어항)국가어항 취약시설(안전등급 C등급 이하)과 사업장, 다중이용시설(여객선 부두, 차도선 부두 등)이 포함한 23개항(202개소)을 중심으로 점검 실시 -(항만시설)국제여객부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C등급 이하) ㅇ(점검내용)시설물의 상태(구조체 등의 손상·균열·위험 여부)와 안전관련 시설(안전난간, 차막이, 방충재 등)의 설치현황 점검을 중점점검 -(건설현장)현장 내 방화시설 점검, 시설물 추락 및 전도방지 안전상태, 비상연락 조직구성 여부 등 ㅇ 긴급 보수 필요시설은 안전조치(출입통제 등)와 응급보수공사 필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경우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이상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가능한 상태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해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경우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되는 상태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및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 만들기 위한 현장 점검 나서_1 ### 내용: 해수부, 즐겁고 따뜻한 명절 만들기 위한 현장 점검 나서 - 9.3. ~ 14. 항만 ․ 어항시설 점검 및 하도급대금 ․ 임금체불 현장 점검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추석 연휴를 맞이한 9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국가어항과 항만시설에 대한 민 ․ 관 합동 안전점검과 하도급대금 및 임금 지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에도 추석 연휴를 맞아 다수한 국민들이 연안에 위치한 국가어항을 방문하고, 연안 섬으로 귀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할 거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과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사고를 위해 이번 안전점검을 계획하였다. 이와 아울러는 추석을 앞두고 공사대금이나 임금 체불 등으로 곤란을 느끼는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 2018년 추석연휴 연안여객선 이용 예상인원 502천 명(일평균84천 명) 이번 현장점검은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임직원 등으로 민 ․ 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반은 약 2주간 연안 국가어항 23개항과 국내 전 항만에 위치는 다중이용시설과 2017년 정기안전점검에서 C등급이하를 받은 취약시설에 대해 점검한다. :전체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부분적인 손상 ․ 파손이 심하거나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또는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점검반은 이들 건축물에 대해 구조체 등의 손상 ․ 균열 ․ 위험 유무 등 시설물의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난간이나 차막이, 방충재 등 화재 관련 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집중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내부의 방화시설을 점검하고, 구조물의 추락 위험을 막는 안전조치 상태와 비상연락 조직 구성현황 등을 점검을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긴급 보수 ․ 보강이 필요한 곳에 대한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한 이후 보수 ․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별도로 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 ․ 어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이나 건설도 대금 체불 여부를 조사하여, 체불 사실이 발견을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즉시 지급될 수 잇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취약한 항만 및 어항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잇도록 할 것"이라며,"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도 조속히 해결하여 관련 업체와 근로자의 체불을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8년 추석 명절 대비 항만·어항시설 안전점검 계획 ㅇ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항만·어항시설 내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과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발생가능한 사고와 재해를 미리 ㅇ(점검기간/점검반)'18.9.3. - 9.14. -(국가어항)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한국어촌어항협회 -(항만시설)발주청(소속기관, 항만별 항만공사)자체 점검 -(대상시설)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안전등급 C등급 이하)위주 -(국가어항)국가어항 취약시설(안전등급 C등급 이하)과 사업장, 다중이용시설(여객선 부두, 차도선 부두 등)이 포함한 23개항(202개소)을 중심으로 점검 실시 -(항만시설)국제여객부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C등급 이하) ㅇ(점검내용)시설물의 상태(구조체 등의 손상·균열·위험 여부)와 안전관련 시설(안전난간, 차막이, 방충재 등)의 설치현황 점검을 중점점검 -(건설현장)현장 내 방화시설 점검, 시설물 추락 및 전도방지 안전상태, 비상연락 조직구성 여부 등 ㅇ 긴급 보수 필요시설은 안전조치(출입통제 등)와 응급보수공사 필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경우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이상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가능한 상태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해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경우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되는 상태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및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b9405e3-165a-47a6-879d-9df70c687577	source15/231026/156566620_0.txt	[보도자료] 제4차 총리-부총리 협의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620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총리 - 부총리 협의회, 4일째 민생현안 협의 이어가 -"황 총리, 주말집회세심한 관리 및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당부" -"김장채소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수급대책 추진" ㅇ"청년일자리 대책, 실효가 있게 추진하고 수시로 점검 ․ 보완" □ <NAME> 총리는 11.4(금)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총리 -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 ․ 사회 ․ 외교안보 등 분야별 주요<NAME>안을 점검하였다. ㅇ 참석자:경제 ‧ 사회 부총리, 외교부 ‧ 국방부 ‧ 행자부 ‧ 고용부 장관 ㅇ <NAME> 총리는"금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와 함께 <NAME> 농민 영결식이 예정되어 있고, 이와 병행에<NAME> 외국공관의 외교 ‧ 문화행사도 진행되는 일정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2016<NAME> 외국대사관의 날(11.4∼6, 광화문광장) 은"무엇보다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 원만이 진행될 수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여러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원만하고 성공에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올해 김장철 배추의 공급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수급안정물량 2.1만톤을 확보 ․ 비축하고, 김장성수기(11월 하순)에 조기 공급하기로 하였다. ㅇ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수급 급등 시에는 추가적인 비축물량 공급 등을 통해서 적기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은 보다 속도감 있게 시행에 나가기로 하였다 ㅇ ` 17년까지 고용복지센터를 100개로 단계로 확충하되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워크넷을 일자리 종합포탈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공공부문에서 청년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 16년말 만료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2년 연장하고, 육아휴직·시간선택제 등에 따른 빈 일자리에 청년을 신규채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 총리는"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청년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 집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 보완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ㅇ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응 논의와 관련해서는,"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 ‧ 협조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논의될 수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으로 정부는 어제 국회에서 파리협정(11.4, 공식 조인을 등 총 15건의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만큼, 관련 대책 수립 ‧ 입법조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4차 총리-부총리 협의회_1 ### 내용: 총리 - 부총리 협의회, 4일째 민생현안 협의 이어가 -"황 총리, 주말집회세심한 관리 및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당부" -"김장채소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수급대책 추진" ㅇ"청년일자리 대책, 실효가 있게 추진하고 수시로 점검 ․ 보완" □ <NAME> 총리는 11.4(금)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총리 -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 ․ 사회 ․ 외교안보 등 분야별 주요<NAME>안을 점검하였다. ㅇ 참석자:경제 ‧ 사회 부총리, 외교부 ‧ 국방부 ‧ 행자부 ‧ 고용부 장관 ㅇ <NAME> 총리는"금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와 함께 <NAME> 농민 영결식이 예정되어 있고, 이와 병행에<NAME> 외국공관의 외교 ‧ 문화행사도 진행되는 일정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2016<NAME> 외국대사관의 날(11.4∼6, 광화문광장) 은"무엇보다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 원만이 진행될 수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여러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원만하고 성공에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올해 김장철 배추의 공급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수급안정물량 2.1만톤을 확보 ․ 비축하고, 김장성수기(11월 하순)에 조기 공급하기로 하였다. ㅇ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수급 급등 시에는 추가적인 비축물량 공급 등을 통해서 적기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은 보다 속도감 있게 시행에 나가기로 하였다 ㅇ ` 17년까지 고용복지센터를 100개로 단계로 확충하되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워크넷을 일자리 종합포탈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공공부문에서 청년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 16년말 만료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2년 연장하고, 육아휴직·시간선택제 등에 따른 빈 일자리에 청년을 신규채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 총리는"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청년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 집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 보완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ㅇ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응 논의와 관련해서는,"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 ‧ 협조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논의될 수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으로 정부는 어제 국회에서 파리협정(11.4, 공식 조인을 등 총 15건의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만큼, 관련 대책 수립 ‧ 입법조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5d6985d-0e1d-47e1-b45a-8cedffa1c6d9	source15/231026/156465717_0.txt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농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717	CC BY	6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농촌! -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최종 진출 25개 마을 선정 - 《주 요 내 용〕 ■(추진개요)2014년부터「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추진 ○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과 지자체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민화합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 도모 응모권:('14)1,891/('19)2,797 →('20)2,108/('21)1,994 □(현장평가)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본선 진출 25개 마을 선정 □ 콘테스트를 신청한 107개 지자체 1,994개마을 중 시 ․ 도별 심사를 거친 41개 지역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현장평가(8.4 ~ 8.5)실시 - 소득 ․ 체험 865개 마을, 경관 ․ 환경 669, 문화 ․ 복지 414, 농촌지역개발우수 23, 농촌빈집 ․ 유휴시설활용우수 23 ○(향후계획)본선에 진출한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최종 콘테스트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시상등급 결정(9.9, 세종컨벤션센터) <분야별 최종 콘테스트 대상 마을> ·경기 연천 푸르내마을·충북 영동 모리마을 ·충남 부여 동자북마을·전북 정읍 정문마을 /로 양평 세월리마을·충북 진천 통산마을 ·충남 부여 송정그림책마을 퉈경북 칠곡 학상리마을 ·강원 횡성 청옥산깨비마을·충북 제천 상천마을 ·충남 서천 학성2리마을·전북 남원 산촌마을 ·충북 옥천 옥천리에·충남 아산 송악면 ·전북 고창 흥덕면 퉈전 함평 월야면 ·강원 정선 마을호텔18번가 퉈도 진천 화랑촌권역 ·전남 화순 야사마을·경북 상주 소백문화예술촌 □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관련 자세한 정보는'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contest)'에서 확인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공모전에에 진출 25개 마을을 발표했다. ○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2014년부터 주민과 지자체 스스로가 역량을 집중으로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가꾸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NAME>여 주민화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은 행사로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 올해 행복농촌만들기 분야는 마을만들기 3개 분야(소득 ․ 체험, 경관 ․ 환경, 문화 ․ 복지), 농촌만들기 2개 분야(농촌지역개발우수, 농촌빈집 ․ 유휴시설활용우수)로 모두 5개 분야이며, 107개 시군 1,994개 공동체에서 참여하였다. 소득 ․ 체험 865개 마을, 경관 ․ 환경 669, 사회와복지 414, 농촌지역개발우수 23, 농촌빈집 ․ 유휴시설활용우수 23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 ․ 도별 자체심사를 거친 41개 마을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가단이 8.4 ~ 5일 양일간 비대면 오프라인 현장심사를 실시하였고, ○ 마을만들기 우수 15개(소득 ․ 체험 5, 경관 ․ 환경 5, 문화 ․ 복지 5)와 농촌만들기 부문 10개(지역개발우수 5, 빈집 ․ 유휴시설활용우수 5)총 25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본선 행사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9.9일(목)진행을 예정이다. ○ 온라인 현장평가를 통과하여 결선에 진출한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심사와 온라인 콘테스트 점수를 합산하여 총 시상등급(대통령 1, 국무총리 3, 농식품부장관 13, 농어촌공사장 8)을 결정할 계획이다. □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행사는 마을주민의 결속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이 가진 고유한 장점을 발휘하여 마을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없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을 홍보,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도 ․ 농교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 2020년 수상마을을 중심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농촌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에'주민단합·주민인식 제고가 67.4%로 가장 높았고,'관광객 유입 및 소득증대는 18.0%로 조사됐다. ○ 또한, 2019년 금상을 수상한'경남 거창군 빙기실마을'과 동상을 받은'경북 청도군 송금마을'등은 콘테스트 수상 이후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지난해와 같이 올해 콘테스트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분야별 행사장 분리 ․ 운영으로 참가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콘테스트 현장에서는 우수사례만 발표하고 지역주민들의 우수사례 상황 시연 평가는 생략한다."라고 말하며, ○"주민 평가는 일부 생략하지만, 지역주민의 관심과 열정을 우수사례 발표에 충분히 담아 콘테스트에 성실히 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공모전 본선진출 25개마을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분야별 참여 지자체 선정 현황 수상한 시·군수는 중복 시·군을 제외한 시·군수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개요 ◈ 주민과 지자체 모두에서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화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촉진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농촌" ◈ 분야 ; ▲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환경,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 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 우수 ◈ 전국 농촌마을 및 지자체 공무원 ◈ 참가도:1,994개 마을 및 시·군 ◈ 본선참가(25개소)소득·체험 5, 문화·복지 5, 경관·환경 5, 지역개발우수 5, 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우수 5 ※ 심사내용:실적, 적합성, 독창성, 참여도 등 ◈ 심사도:적합성(10), 독창성(5), 자발성(5), 대응능력(5), 태도 ․ 이해도(5), 발표시간(5), 기타(5), 퍼포먼스(10)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표 생략 ◈ 일시/장소:2021.9.9.(목)/세종컨벤션센터 ◈ 발표마을:25개 내외 ◈ 대 상: <분야별 1등> 대통령상 1, 총리상 3, <분야별 2 ~ 3등> 장관상 19(6점은 시·도, 시·군), 농어촌공사사장상 8 ※ 분야별 금상 수상마을 및 시·도 및 시·군도 시상:상금 5백만 원부에 장관표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농촌!_1 ### 내용: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농촌! -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최종 진출 25개 마을 선정 - 《주 요 내 용〕 ■(추진개요)2014년부터「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추진 ○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과 지자체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민화합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 도모 응모권:('14)1,891/('19)2,797 →('20)2,108/('21)1,994 □(현장평가)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본선 진출 25개 마을 선정 □ 콘테스트를 신청한 107개 지자체 1,994개마을 중 시 ․ 도별 심사를 거친 41개 지역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현장평가(8.4 ~ 8.5)실시 - 소득 ․ 체험 865개 마을, 경관 ․ 환경 669, 문화 ․ 복지 414, 농촌지역개발우수 23, 농촌빈집 ․ 유휴시설활용우수 23 ○(향후계획)본선에 진출한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최종 콘테스트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시상등급 결정(9.9, 세종컨벤션센터) <분야별 최종 콘테스트 대상 마을> ·경기 연천 푸르내마을·충북 영동 모리마을 ·충남 부여 동자북마을·전북 정읍 정문마을 /로 양평 세월리마을·충북 진천 통산마을 ·충남 부여 송정그림책마을 퉈경북 칠곡 학상리마을 ·강원 횡성 청옥산깨비마을·충북 제천 상천마을 ·충남 서천 학성2리마을·전북 남원 산촌마을 ·충북 옥천 옥천리에·충남 아산 송악면 ·전북 고창 흥덕면 퉈전 함평 월야면 ·강원 정선 마을호텔18번가 퉈도 진천 화랑촌권역 ·전남 화순 야사마을·경북 상주 소백문화예술촌 □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관련 자세한 정보는'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contest)'에서 확인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공모전에에 진출 25개 마을을 발표했다. ○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2014년부터 주민과 지자체 스스로가 역량을 집중으로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가꾸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NAME>여 주민화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은 행사로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 올해 행복농촌만들기 분야는 마을만들기 3개 분야(소득 ․ 체험, 경관 ․ 환경, 문화 ․ 복지), 농촌만들기 2개 분야(농촌지역개발우수, 농촌빈집 ․ 유휴시설활용우수)로 모두 5개 분야이며, 107개 시군 1,994개 공동체에서 참여하였다. 소득 ․ 체험 865개 마을, 경관 ․ 환경 669, 사회와복지 414, 농촌지역개발우수 23, 농촌빈집 ․ 유휴시설활용우수 23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 ․ 도별 자체심사를 거친 41개 마을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가단이 8.4 ~ 5일 양일간 비대면 오프라인 현장심사를 실시하였고, ○ 마을만들기 우수 15개(소득 ․ 체험 5, 경관 ․ 환경 5, 문화 ․ 복지 5)와 농촌만들기 부문 10개(지역개발우수 5, 빈집 ․ 유휴시설활용우수 5)총 25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본선 행사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9.9일(목)진행을 예정이다. ○ 온라인 현장평가를 통과하여 결선에 진출한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심사와 온라인 콘테스트 점수를 합산하여 총 시상등급(대통령 1, 국무총리 3, 농식품부장관 13, 농어촌공사장 8)을 결정할 계획이다. □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행사는 마을주민의 결속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이 가진 고유한 장점을 발휘하여 마을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없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을 홍보,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도 ․ 농교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 2020년 수상마을을 중심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농촌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에'주민단합·주민인식 제고가 67.4%로 가장 높았고,'관광객 유입 및 소득증대는 18.0%로 조사됐다. ○ 또한, 2019년 금상을 수상한'경남 거창군 빙기실마을'과 동상을 받은'경북 청도군 송금마을'등은 콘테스트 수상 이후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지난해와 같이 올해 콘테스트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분야별 행사장 분리 ․ 운영으로 참가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콘테스트 현장에서는 우수사례만 발표하고 지역주민들의 우수사례 상황 시연 평가는 생략한다."라고 말하며, ○"주민 평가는 일부 생략하지만, 지역주민의 관심과 열정을 우수사례 발표에 충분히 담아 콘테스트에 성실히 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공모전 본선진출 25개마을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분야별 참여 지자체 선정 현황 수상한 시·군수는 중복 시·군을 제외한 시·군수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개요 ◈ 주민과 지자체 모두에서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화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촉진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농촌" ◈ 분야 ; ▲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환경,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 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 우수 ◈ 전국 농촌마을 및 지자체 공무원 ◈ 참가도:1,994개 마을 및 시·군 ◈ 본선참가(25개소)소득·체험 5, 문화·복지 5, 경관·환경 5, 지역개발우수 5, 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우수 5 ※ 심사내용:실적, 적합성, 독창성, 참여도 등 ◈ 심사도:적합성(10), 독창성(5), 자발성(5), 대응능력(5), 태도 ․ 이해도(5), 발표시간(5), 기타(5), 퍼포먼스(10)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표 생략 ◈ 일시/장소:2021.9.9.(목)/세종컨벤션센터 ◈ 발표마을:25개 내외 ◈ 대 상: <분야별 1등> 대통령상 1, 총리상 3, <분야별 2 ~ 3등> 장관상 19(6점은 시·도, 시·군), 농어촌공사사장상 8 ※ 분야별 금상 수상마을 및 시·도 및 시·군도 시상:상금 5백만 원부에 장관표창
a61103e1-465e-4518-a8b4-54e0fa0717f8	source15/231026/156506379_0.txt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379&pageIndex=18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2022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선발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1분기 직접적 우수사례로'현대·기아차 입찰제도 개선','물류·IT서비스 분야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마련'과'중소·유통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실시'를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 직원 6명을'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ㅇ 대상자는 <NAME> 공현· <NAME> 사무관(제조하도급개선과), <NAME> 사무관(부당지원감시과), 김민주· <NAME> 사무관(유통거래과), <NAME> 사무관(부산사무소)총 6명이다. 사건처리과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현대 ‧ 기아차의 입찰제도 개선까지 유도 □ <NAME> 주무관은 입찰담합사건 처리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의 담합이 현대 ‧ 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던 점을 확인하고 발주처인 현대 ‧ 기아차와 달리 민간부문인 현대 ‧ 기아차의 입찰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내었다. ㅇ <NAME> 사무관은 현대자동차, 기아 등 3개사가 공동으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과정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의한 담합사건을 조사하면서 협력업체들이 현대 ‧ 기아차를 상대로 입찰제도의 개선을 공정위에 건의한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다. '21.11.24.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7억 원 부과(담합기간:2011∼2021년) □ 먼저, 현대차 울산공장과 기아차 화성공장에 납품되는 아연 용탕가격이 동일하였는데, 용탕 납품가격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어 운반비가 높은 충남 소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상황이었다. - 금속을 가열하여 녹인 것 - 또한 품목별로 복수의 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모든 낙찰자들에게 일률적 적용하였는데, - 이와 유사한 입찰제도들은 납품업체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타 업체와 가격담합의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ㅇ 최종성 <NAME> 사무관은 민간분야의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내는 데 근본적 한계에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처 현대 ‧ 기아차에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ㅇ 이러한 노력 속에 현대 ‧ 기아차도 입찰제도에 대해 긍정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협력사의 준법경영 유도 및 상생협력 차원에서 개선된 입찰제도를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서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운반비가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별도 실비로 책정되었고, 매년 용탕 가격을 다르게 받게 되어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 더불어 낙찰자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격을 모든 낙찰자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입찰시 현저히 고가를 투찰한 업체에 한하여 납품포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주기로 하였다. - 이번 사례는 사건조사 및 제재하는데 그치는 일반적인 사건처리와는 달리, 협력업체들이 입찰담합을 한 정황을 파악한 후 이를 제도개선까지 연계하여 납품 관련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 부를 수 있다. 내부거래의 투명화'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마련 □ <NAME> · <NAME> 에서는 물류·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간담회 및 상생협약식을 개최하여 자율적 일감개방 및 협력 문화가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경쟁입찰 활용, 합리적 거래상대방 선정 절차 마련,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운용 등 - 물류·IT서비스 업종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이며, 내부거래의 대부분이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부당내부거래 규제 라는 기존 정책수단과 달리 민간의 자발적 개선을<NAME>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였다. - 이에 <NAME> ‧ <NAME> 등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물류 ‧ 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업종에서 일감개방에 적극 동참할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NAME>였다.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서 최고 5점의 가산점 부여 ㅇ 그 결과, 발주기업은 내부계열사 중심이 아니라 비계열사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인 거래상대방을 확보를 수 있게 되었으며, 독립·중소기업들은 사업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중소 인터넷상업체 대상 대규모유통업법(이하'법')컨설팅 실시 □ <NAME> · <NAME> · <NAME> 등은 공정거래제도 관련 경험 및 인력 부족으로 법 적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부터 법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ㅇ 컨설팅 대상은 아직 법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곧 적용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매출액 1천억 원 이상으로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였다. ※ 소매업종 기준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 대면 인터뷰 등을 거쳐 거래관행 및 법위반 리스크 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진단 결과 전자계약 방식 및 기존 상품등록·관리 시스템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준수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납품업자에게 불공정으로 계약조항을 점검·개선하도록 하였다. ㅇ 위 사례는 법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2년 1분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선발은 추천된 7개의 우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이번'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승진상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것이다. "현대자동차 공장 발주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업체 제재 및 관련 현대 ․ 기아차의 입찰제도 개선('21.12.8.)" "물류거래 구조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해 사업자 간담회 개최('21.2.4.)" "정부 - 업계 맞손, 물류시장 거래환경 조성 힘 ” "YTN라디오'생생경제'인터뷰 - 일감개방('21.7.21.)" "공정위·과기정통부,「정보기술(IT)서비스 분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해 사업자 간담회」공동 개최('22.1.27.)"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상담 추진으로 스타트업 성장 지원('21.5.1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_1 ### 내용: 공정위,'2022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선발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1분기 직접적 우수사례로'현대·기아차 입찰제도 개선','물류·IT서비스 분야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마련'과'중소·유통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실시'를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 직원 6명을'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ㅇ 대상자는 <NAME> 공현· <NAME> 사무관(제조하도급개선과), <NAME> 사무관(부당지원감시과), 김민주· <NAME> 사무관(유통거래과), <NAME> 사무관(부산사무소)총 6명이다. 사건처리과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현대 ‧ 기아차의 입찰제도 개선까지 유도 □ <NAME> 주무관은 입찰담합사건 처리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의 담합이 현대 ‧ 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던 점을 확인하고 발주처인 현대 ‧ 기아차와 달리 민간부문인 현대 ‧ 기아차의 입찰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내었다. ㅇ <NAME> 사무관은 현대자동차, 기아 등 3개사가 공동으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과정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의한 담합사건을 조사하면서 협력업체들이 현대 ‧ 기아차를 상대로 입찰제도의 개선을 공정위에 건의한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다. '21.11.24.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7억 원 부과(담합기간:2011∼2021년) □ 먼저, 현대차 울산공장과 기아차 화성공장에 납품되는 아연 용탕가격이 동일하였는데, 용탕 납품가격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어 운반비가 높은 충남 소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상황이었다. - 금속을 가열하여 녹인 것 - 또한 품목별로 복수의 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모든 낙찰자들에게 일률적 적용하였는데, - 이와 유사한 입찰제도들은 납품업체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타 업체와 가격담합의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ㅇ 최종성 <NAME> 사무관은 민간분야의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내는 데 근본적 한계에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처 현대 ‧ 기아차에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ㅇ 이러한 노력 속에 현대 ‧ 기아차도 입찰제도에 대해 긍정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협력사의 준법경영 유도 및 상생협력 차원에서 개선된 입찰제도를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서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운반비가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별도 실비로 책정되었고, 매년 용탕 가격을 다르게 받게 되어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 더불어 낙찰자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격을 모든 낙찰자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입찰시 현저히 고가를 투찰한 업체에 한하여 납품포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주기로 하였다. - 이번 사례는 사건조사 및 제재하는데 그치는 일반적인 사건처리와는 달리, 협력업체들이 입찰담합을 한 정황을 파악한 후 이를 제도개선까지 연계하여 납품 관련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 부를 수 있다. 내부거래의 투명화'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마련 □ <NAME> · <NAME> 에서는 물류·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간담회 및 상생협약식을 개최하여 자율적 일감개방 및 협력 문화가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경쟁입찰 활용, 합리적 거래상대방 선정 절차 마련,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운용 등 - 물류·IT서비스 업종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이며, 내부거래의 대부분이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부당내부거래 규제 라는 기존 정책수단과 달리 민간의 자발적 개선을<NAME>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였다. - 이에 <NAME> ‧ <NAME> 등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물류 ‧ 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업종에서 일감개방에 적극 동참할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NAME>였다.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서 최고 5점의 가산점 부여 ㅇ 그 결과, 발주기업은 내부계열사 중심이 아니라 비계열사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인 거래상대방을 확보를 수 있게 되었으며, 독립·중소기업들은 사업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중소 인터넷상업체 대상 대규모유통업법(이하'법')컨설팅 실시 □ <NAME> · <NAME> · <NAME> 등은 공정거래제도 관련 경험 및 인력 부족으로 법 적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부터 법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ㅇ 컨설팅 대상은 아직 법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곧 적용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매출액 1천억 원 이상으로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였다. ※ 소매업종 기준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 대면 인터뷰 등을 거쳐 거래관행 및 법위반 리스크 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진단 결과 전자계약 방식 및 기존 상품등록·관리 시스템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준수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납품업자에게 불공정으로 계약조항을 점검·개선하도록 하였다. ㅇ 위 사례는 법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2년 1분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선발은 추천된 7개의 우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이번'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승진상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것이다. "현대자동차 공장 발주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업체 제재 및 관련 현대 ․ 기아차의 입찰제도 개선('21.12.8.)" "물류거래 구조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해 사업자 간담회 개최('21.2.4.)" "정부 - 업계 맞손, 물류시장 거래환경 조성 힘 ” "YTN라디오'생생경제'인터뷰 - 일감개방('21.7.21.)" "공정위·과기정통부,「정보기술(IT)서비스 분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해 사업자 간담회」공동 개최('22.1.27.)"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상담 추진으로 스타트업 성장 지원('21.5.10.)"
e7c594c3-a378-409c-add7-582153c38c68	source15/231026/156162379_0.txt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중앙·지방 협업으로 87건 해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379	CC BY	1,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현장 찾아가는 규제개혁, 중앙 ‧ 지방 협업으로 87건 해소 - 지역현장에 맞지 못하는 규제 318건 발굴, 경제분야 87건 우선 개선 - - 행자부 ‧ 국조실,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시(10.20.)주요내용 발표 중 【 사례1 】 울릉군에서는 자생 수목자원 보존 관리를 위해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나 곤란에 처했다. 수목원 등록을 위해서는 1천여 종이 이상의 식물류가 갖춰져어야 하나, 울릉군 내 수목자원은 600여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수목자원 종류가 제한적이고, 식물성 보존을 위해 외부에서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 앞으로도 유사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개선)도서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식물류 등을 75%이상(울릉도의 경우 450여종)갖춘 때 수목원 등록 허용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6.12월) 【 사례2 】 최근 서울 지식산업센터에 취직한 연구원 C 씨는 주거지 문제로 고민이다. 지식산업센터 인근 기숙사가 부족하여 센터에서 2시간 정도는 오피스텔에서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A 씨는 매일 출퇴근 차량 안에서 센터 내 원룸 입지를 기대하고 있다. (개선)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대상과 생산지원시설에 오피스텔 추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 법률 시행령」개정(~'16.12월) 【 사례3 】 익산시의 C 씨는 인근은 마을 주민 D 군을 보고 부러움을 감출 수 없다. D 씨는 주택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에 편입되어 정부에서 택지를 공급<NAME>가의 70%에 공급받았으나 B 씨의 주택은 산업단지가 아닌 진입도로로 편입되어 1천2백만 원가에 이주정착금만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택지분양가는 이주정착금 대비 2천3백만 원이 높아, 결국 B 씨는 분양금을 충당할 수 없어 마을을 떠나야 할 형편이다. (개선)주요 종은 공익사업(예: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가 종된 공익사업(예:진입도로)의 시행자와 협의하여 통합 이주대책 마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17.6월) ○ 지역현장의 기업과 주민이 건의한'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의 87건이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 20일 오후 통영 마리나항에서 <NAME> 국무총리의 주관으로 개최된'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해 맞춤형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 이번 지역현장 중심형 규제개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발굴한 규제 건의(318건)에 대해 중앙 ‧ 지방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예년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용률(53.0%)을 달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 행자부와 국조실은 지역 경제분야 164건의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중점적으로 협의 ‧ 조정하여 87건에 대한 수용 또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 이를 통한 지역특성에 기반한 산업의 발전과 주민이 수용 가능한 규제개혁의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지방 건의과제 수용률)△'11년 20.5 ％ △'12년 23.2%△'13년 19.3%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경과 】 기업 ‧ 주민 건의과제 조사(~ 3월) ‧ 지자체 및 TF 현장실사(70회, ~ 5월) ‧ 지방 현장 점검회의(국조실, 8월) 대상 부처 간 조정회의(12회, ~ 10월) 과제 164건 중 87건 수용(수용률 53.0%) □'지역 특화산업 육성 저해 규제 해소'와'현장 주민 부담 경감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역 특화산업 발전 저해 규제 해소 ①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도 있게 됩니다(서울, 산업부) - 지식산업센터 내 설치가능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추가 - (현행)지식산업센터 內 오피스텔 입지 제한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 주거시설 부족으로 불필요한 주변 교통수요 발생 등 애로 발생 (개선)지식산업센터 내 근로자 근무 ‧ 정주 환경 등을 고려, 생산활동 지원시설로 오피스텔 입지 허용(「산업집적법」시행령 개정안으로 ~'16.12월) (기대효과)직장인 출퇴근 불편해소, 생산성 향상 ② 자연휴양림 개발이 쉬워집니다(울산, 산림청) - 자연휴양림 개발 가능한 토지지목, 전 ‧ 답 ‧ 과수원 등까지 확장 - (현행)자연휴양림은'임야'에만 조성할 수 있어 산림 가운데 소규모 전 ‧ 답 등이 위치한 경우 자연휴양림 조성에 애로 -지 내 전 ‧ 답이 포함된 울산 입화산을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려는 경우'전 ‧ 답 토지매입 → 농지전용 및 인허가 → 임야로 지목변경'이 필요(입화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1년 가량 소요) (개선)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또는 연접한 비산림지역(소규모 전 ‧ 답 등)은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가능을 개선(「산림휴양법」개정,'16.9월 ~) (기대효과)지역적 경제유발효과 192억 원, 직접고용인원 50명 창출 ③ 지역 특성에 맞는 수목원이 들어서게 됩니다(경북, 경북도 - 도서지역 수목원 등록기준 완화: (현행)수목자원이 1천종 이상이어야만 수목 등록 가능 - 도서지역은 수목자원의 종류가 제한적(울릉군 600여종)이고, 자생종 보존을 위해 수목에서 반입을 제한하고 없어 수목원 등록 곤란 (개선)도서지역은 해당 지자체 자생종을 75%(울릉도의 경우 450여종)이상 갖춘 경우 등록 허용(「수목원정원법 시행령」개정, ~'16.12월) (기대효과)울릉군 연간 10만명 관광객 이상 유치, 입장료 연간 4억 원 증가 ④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됩니다(경기 ‧ 충북, 농식품부) -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 중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자 신설 - - 농촌진흥구역 내 곤충체험시설 허용 - (현행)마을단위 공동체(마을협의회 또는 부녀가 운영)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에서만 농어촌 체험관광을 위해 음식제공 등이 가능 경기 여주시에서 농촌체험농장이 44개 운영중이나 체험프로그램 외에 음식제공 등이 불가하여 관광객에 애로 - 충북 영동군의 와이너리 농가는 전통주 제조 ‧ 판매는 가능하나 와인과 연계한 음식판매는 금지 (개선)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중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개별 경영체(농가 등)에서도 체험 ‧ 판매 ‧ 숙박 ‧ 음식제공 등 서비스 일체 허용 (「도농교류법」개정,'17.1월 국회제출) ⑤ 농촌인프라를 활용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 해외 와이너리 레스토랑 ‧ 호텔 운영사례 】 야외레스토랑:의 블랙번 와이너리) 호텔(이탈리아 끼안티 와이너리) (현행)농업진흥구역 안 농지에서는'곤충 사육'은 가능하지만 그와 관련된 체험시설은 설치 불가 (개선)농업진흥구역 내 곤충사육사와 연계한 곤충체험 시설 설치 허용(「농지법」을 개정,'16.11월) (기대효과)농촌인프라를 활용한 농촌을 활성화 ⑤ 도매시장법인이 수산물 국외 중개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부산, 경남도 -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허용 - (현행)공영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대상 사업 영역에'국외 중개거래'가 포함되지 않아 현지 도매를 추진 불가 - 중개거래를 하려는 경우 국내 반입 후 재수출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 (개선)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범위에'국외 중개거래'포함(「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유권해석,'16.7.20.) (현행)러시아에서 수산물 구매 수입(러시아→한국)수출(한국→해외) (개선)러시아에서 연어 수입 수입으로 직접수출(러시아→해외) (기대효과)해외거래 확대로 자원확보 경쟁력 강화, 도매시장법인 수익 증대 ⑥ 광업부산물을 화학제품 제조 등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강원, 환경부) ⑥ 광업부산물 재활용 범위 확대 - (현행)광업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건축 ‧ 토목공사의 성토재, 매립시설의 복토재, 골재 외에 재활용 용도 뿐 (개선)재활용 제품의 원료물질 제조, 도료 ‧ 착색제와 같은 화학제품 생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에 가능범위 확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16.7.21.) (기대효과)강원지역에 풍부하게 부존되어 오는 광업부산물의 재자원화 지역 주민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⑦ 같은 종류에 공익사업이면, 이주대책도 같이 수립하게 됩니다(전북, 국토부) - 불평등한 토지 보상 관련 형평성 제고 - (현행)같은 목적으로 2류 이상의 공익사업이 실시되고, 그 중 한 사업에만 이주대책이 수립되는 경우 보상 형평성 문제 제기 -(사례)익산시 산단 조성 관련, ① 주택이 산단 부지로 수용은 경우(산단 부지 조성사업)→ 택지 할인공급 ② 산단 진입도로로 편입된 경우(진입도로 조성사업)→ 이주정착금 전액 (개선)동일 목적인 공익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종된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같으면 통합 이주대책 수립(「토지보상법 시행령」개정, ~'17.6월) (기대효과)불필요한 민원 감소 - 신속한 공익사업 추진 산지 개간농지 5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진입로 등 다른 용도로 이용을 수 있습니다(강원, 농식품부) 산지 개간농지 전용제한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현행)개간 농지의 경우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해도 제한기간(10년)이내 타 용도로 사용 불가 -(사례)개간사업을 한 토지의 일부를 태양광 설비로 시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나, 용도변경 제한 10년이 지나지 못하아 사업 무산 (개선)산지 개간농지 전용제한기간 10으로 단축(「개간사업 추진규정」개정,'16.9.21.) (기대효과)산지 개간농지의 활용 효율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 땅이 아니어도 임산물 저장 ‧ 건조시설 설치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충남, 산림청) - 임산물 저장 ‧ 건조시설 설치의 신청요건 확대 - (현행)토지소유자가 임산물 저장 ‧ 건조시설을 하는 경우에만 시설 ‧ 장비 등 지원 - 입목 소유주와 산주가 다른 경우가 아니아 신청인이 토지소유주가 아닌 경우 입목소유주는 해당 규제로 인해 임에 저장 ‧ 건조시설 설치 시 지원 불가 (개선)토지의 지상권자 ‧ 전세권자가 산림에 저장 ‧ 건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시설 ‧ 장비 등 지원(「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개정으로 ~'16.12월) (기대효과)영세 임업 종사자 등 경영 부담 경감 양식업 취수 ‧ 배수를 위한 점용 ‧ 사용기간, 5년→15년으로 연장 됩니다(제주, 해수부에의 육상양식업 취 ‧ 배수시설 공유수면 점용 ‧ 사용기간 확대 - (현행)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를 받아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기간(5년)도과 시마다 연장허가 필요 (개선)육상양식어업허가에 따른 취수 ‧ 배수를 통한 점용 ‧ 사용의 경우 최초 허가기간을 인공구조물 축조와 동일하게 15년으로 연장(「공유수면법」개정,'16.11월 ~) (기대효과)점 ‧ 사용 허가 관련 사업자 불편 해소(전국 양식장 1,837개소)및 투자증대 등록어선말소 ‧ 말소확인절차가 간소화되어 중고어선 매각이 쉬워집니다(부산, 해수부)- 어선등록 말소 확인절차 불편 해소 - (현행)어민이 어선등록 말소시 현행 법령에 증명서류에 대한 규정이 없고 말소확인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 서식이 없어 발급에 애로 - 이에 등록 말소사실이 기록한 어선원부나, 어선등록 말소 처리 공문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보하여 관련 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 어선 해외 매각 시, 어선등록 말소사실 확인용 영문 서식 필요, 공증비용 소요(건당 30만 달러 정도) (개선)관련 서식 신설로 말소 후 말소 확인절차 애로해소(「어선법 시행 규칙」개정, ~'17.6월) (기대효과)어선등록 신고 및 말소 확인을 위한 절차 불편 해소 전통시장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가 쉬워집니다(대전, 중기청) - 전통시장 인정 동의기준 단축 - (현행)전통시장 인정을 받기 위해 토지 및 건축물 공유 동의절차가 필요하나 1개 필지 또는 1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두 명인 경우 동의절차에 애로 (개선)1필지의 토지 또는 1은 건축물을 수인이<NAME>는 경우 소유자 총수의 일정 규모 이상(예:1/2)의 서명이 있을 때 동의된 것으로 본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촉진 특별법 시행령」개정, ~'17.12월) (기대효과)전통시장 인정 절차 간소화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올해 규제개혁은 지역 현장의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건의과제들을 집중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나아가"행자부와 국조실 및 관계부처는 연말까지 사회분야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없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현장 찾아가는 규제개혁 인포그래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중앙·지방 협업으로 87건 해소_1 ### 내용: 지역현장 찾아가는 규제개혁, 중앙 ‧ 지방 협업으로 87건 해소 - 지역현장에 맞지 못하는 규제 318건 발굴, 경제분야 87건 우선 개선 - - 행자부 ‧ 국조실,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시(10.20.)주요내용 발표 중 【 사례1 】 울릉군에서는 자생 수목자원 보존 관리를 위해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나 곤란에 처했다. 수목원 등록을 위해서는 1천여 종이 이상의 식물류가 갖춰져어야 하나, 울릉군 내 수목자원은 600여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수목자원 종류가 제한적이고, 식물성 보존을 위해 외부에서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 앞으로도 유사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개선)도서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식물류 등을 75%이상(울릉도의 경우 450여종)갖춘 때 수목원 등록 허용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6.12월) 【 사례2 】 최근 서울 지식산업센터에 취직한 연구원 C 씨는 주거지 문제로 고민이다. 지식산업센터 인근 기숙사가 부족하여 센터에서 2시간 정도는 오피스텔에서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A 씨는 매일 출퇴근 차량 안에서 센터 내 원룸 입지를 기대하고 있다. (개선)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대상과 생산지원시설에 오피스텔 추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 법률 시행령」개정(~'16.12월) 【 사례3 】 익산시의 C 씨는 인근은 마을 주민 D 군을 보고 부러움을 감출 수 없다. D 씨는 주택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에 편입되어 정부에서 택지를 공급<NAME>가의 70%에 공급받았으나 B 씨의 주택은 산업단지가 아닌 진입도로로 편입되어 1천2백만 원가에 이주정착금만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택지분양가는 이주정착금 대비 2천3백만 원이 높아, 결국 B 씨는 분양금을 충당할 수 없어 마을을 떠나야 할 형편이다. (개선)주요 종은 공익사업(예: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가 종된 공익사업(예:진입도로)의 시행자와 협의하여 통합 이주대책 마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17.6월) ○ 지역현장의 기업과 주민이 건의한'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의 87건이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 20일 오후 통영 마리나항에서 <NAME> 국무총리의 주관으로 개최된'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해 맞춤형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 이번 지역현장 중심형 규제개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발굴한 규제 건의(318건)에 대해 중앙 ‧ 지방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예년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용률(53.0%)을 달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 행자부와 국조실은 지역 경제분야 164건의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중점적으로 협의 ‧ 조정하여 87건에 대한 수용 또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 이를 통한 지역특성에 기반한 산업의 발전과 주민이 수용 가능한 규제개혁의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지방 건의과제 수용률)△'11년 20.5 ％ △'12년 23.2%△'13년 19.3%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경과 】 기업 ‧ 주민 건의과제 조사(~ 3월) ‧ 지자체 및 TF 현장실사(70회, ~ 5월) ‧ 지방 현장 점검회의(국조실, 8월) 대상 부처 간 조정회의(12회, ~ 10월) 과제 164건 중 87건 수용(수용률 53.0%) □'지역 특화산업 육성 저해 규제 해소'와'현장 주민 부담 경감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역 특화산업 발전 저해 규제 해소 ①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도 있게 됩니다(서울, 산업부) - 지식산업센터 내 설치가능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추가 - (현행)지식산업센터 內 오피스텔 입지 제한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 주거시설 부족으로 불필요한 주변 교통수요 발생 등 애로 발생 (개선)지식산업센터 내 근로자 근무 ‧ 정주 환경 등을 고려, 생산활동 지원시설로 오피스텔 입지 허용(「산업집적법」시행령 개정안으로 ~'16.12월) (기대효과)직장인 출퇴근 불편해소, 생산성 향상 ② 자연휴양림 개발이 쉬워집니다(울산, 산림청) - 자연휴양림 개발 가능한 토지지목, 전 ‧ 답 ‧ 과수원 등까지 확장 - (현행)자연휴양림은'임야'에만 조성할 수 있어 산림 가운데 소규모 전 ‧ 답 등이 위치한 경우 자연휴양림 조성에 애로 -지 내 전 ‧ 답이 포함된 울산 입화산을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려는 경우'전 ‧ 답 토지매입 → 농지전용 및 인허가 → 임야로 지목변경'이 필요(입화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1년 가량 소요) (개선)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또는 연접한 비산림지역(소규모 전 ‧ 답 등)은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가능을 개선(「산림휴양법」개정,'16.9월 ~) (기대효과)지역적 경제유발효과 192억 원, 직접고용인원 50명 창출 ③ 지역 특성에 맞는 수목원이 들어서게 됩니다(경북, 경북도 - 도서지역 수목원 등록기준 완화: (현행)수목자원이 1천종 이상이어야만 수목 등록 가능 - 도서지역은 수목자원의 종류가 제한적(울릉군 600여종)이고, 자생종 보존을 위해 수목에서 반입을 제한하고 없어 수목원 등록 곤란 (개선)도서지역은 해당 지자체 자생종을 75%(울릉도의 경우 450여종)이상 갖춘 경우 등록 허용(「수목원정원법 시행령」개정, ~'16.12월) (기대효과)울릉군 연간 10만명 관광객 이상 유치, 입장료 연간 4억 원 증가 ④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됩니다(경기 ‧ 충북, 농식품부) -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 중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자 신설 - - 농촌진흥구역 내 곤충체험시설 허용 - (현행)마을단위 공동체(마을협의회 또는 부녀가 운영)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에서만 농어촌 체험관광을 위해 음식제공 등이 가능 경기 여주시에서 농촌체험농장이 44개 운영중이나 체험프로그램 외에 음식제공 등이 불가하여 관광객에 애로 - 충북 영동군의 와이너리 농가는 전통주 제조 ‧ 판매는 가능하나 와인과 연계한 음식판매는 금지 (개선)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중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개별 경영체(농가 등)에서도 체험 ‧ 판매 ‧ 숙박 ‧ 음식제공 등 서비스 일체 허용 (「도농교류법」개정,'17.1월 국회제출) ⑤ 농촌인프라를 활용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 해외 와이너리 레스토랑 ‧ 호텔 운영사례 】 야외레스토랑:의 블랙번 와이너리) 호텔(이탈리아 끼안티 와이너리) (현행)농업진흥구역 안 농지에서는'곤충 사육'은 가능하지만 그와 관련된 체험시설은 설치 불가 (개선)농업진흥구역 내 곤충사육사와 연계한 곤충체험 시설 설치 허용(「농지법」을 개정,'16.11월) (기대효과)농촌인프라를 활용한 농촌을 활성화 ⑤ 도매시장법인이 수산물 국외 중개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부산, 경남도 -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허용 - (현행)공영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대상 사업 영역에'국외 중개거래'가 포함되지 않아 현지 도매를 추진 불가 - 중개거래를 하려는 경우 국내 반입 후 재수출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 (개선)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범위에'국외 중개거래'포함(「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유권해석,'16.7.20.) (현행)러시아에서 수산물 구매 수입(러시아→한국)수출(한국→해외) (개선)러시아에서 연어 수입 수입으로 직접수출(러시아→해외) (기대효과)해외거래 확대로 자원확보 경쟁력 강화, 도매시장법인 수익 증대 ⑥ 광업부산물을 화학제품 제조 등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강원, 환경부) ⑥ 광업부산물 재활용 범위 확대 - (현행)광업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건축 ‧ 토목공사의 성토재, 매립시설의 복토재, 골재 외에 재활용 용도 뿐 (개선)재활용 제품의 원료물질 제조, 도료 ‧ 착색제와 같은 화학제품 생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에 가능범위 확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16.7.21.) (기대효과)강원지역에 풍부하게 부존되어 오는 광업부산물의 재자원화 지역 주민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⑦ 같은 종류에 공익사업이면, 이주대책도 같이 수립하게 됩니다(전북, 국토부) - 불평등한 토지 보상 관련 형평성 제고 - (현행)같은 목적으로 2류 이상의 공익사업이 실시되고, 그 중 한 사업에만 이주대책이 수립되는 경우 보상 형평성 문제 제기 -(사례)익산시 산단 조성 관련, ① 주택이 산단 부지로 수용은 경우(산단 부지 조성사업)→ 택지 할인공급 ② 산단 진입도로로 편입된 경우(진입도로 조성사업)→ 이주정착금 전액 (개선)동일 목적인 공익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종된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같으면 통합 이주대책 수립(「토지보상법 시행령」개정, ~'17.6월) (기대효과)불필요한 민원 감소 - 신속한 공익사업 추진 산지 개간농지 5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진입로 등 다른 용도로 이용을 수 있습니다(강원, 농식품부) 산지 개간농지 전용제한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현행)개간 농지의 경우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해도 제한기간(10년)이내 타 용도로 사용 불가 -(사례)개간사업을 한 토지의 일부를 태양광 설비로 시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나, 용도변경 제한 10년이 지나지 못하아 사업 무산 (개선)산지 개간농지 전용제한기간 10으로 단축(「개간사업 추진규정」개정,'16.9.21.) (기대효과)산지 개간농지의 활용 효율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 땅이 아니어도 임산물 저장 ‧ 건조시설 설치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충남, 산림청) - 임산물 저장 ‧ 건조시설 설치의 신청요건 확대 - (현행)토지소유자가 임산물 저장 ‧ 건조시설을 하는 경우에만 시설 ‧ 장비 등 지원 - 입목 소유주와 산주가 다른 경우가 아니아 신청인이 토지소유주가 아닌 경우 입목소유주는 해당 규제로 인해 임에 저장 ‧ 건조시설 설치 시 지원 불가 (개선)토지의 지상권자 ‧ 전세권자가 산림에 저장 ‧ 건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시설 ‧ 장비 등 지원(「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개정으로 ~'16.12월) (기대효과)영세 임업 종사자 등 경영 부담 경감 양식업 취수 ‧ 배수를 위한 점용 ‧ 사용기간, 5년→15년으로 연장 됩니다(제주, 해수부에의 육상양식업 취 ‧ 배수시설 공유수면 점용 ‧ 사용기간 확대 - (현행)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를 받아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기간(5년)도과 시마다 연장허가 필요 (개선)육상양식어업허가에 따른 취수 ‧ 배수를 통한 점용 ‧ 사용의 경우 최초 허가기간을 인공구조물 축조와 동일하게 15년으로 연장(「공유수면법」개정,'16.11월 ~) (기대효과)점 ‧ 사용 허가 관련 사업자 불편 해소(전국 양식장 1,837개소)및 투자증대 등록어선말소 ‧ 말소확인절차가 간소화되어 중고어선 매각이 쉬워집니다(부산, 해수부)- 어선등록 말소 확인절차 불편 해소 - (현행)어민이 어선등록 말소시 현행 법령에 증명서류에 대한 규정이 없고 말소확인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 서식이 없어 발급에 애로 - 이에 등록 말소사실이 기록한 어선원부나, 어선등록 말소 처리 공문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보하여 관련 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 어선 해외 매각 시, 어선등록 말소사실 확인용 영문 서식 필요, 공증비용 소요(건당 30만 달러 정도) (개선)관련 서식 신설로 말소 후 말소 확인절차 애로해소(「어선법 시행 규칙」개정, ~'17.6월) (기대효과)어선등록 신고 및 말소 확인을 위한 절차 불편 해소 전통시장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가 쉬워집니다(대전, 중기청) - 전통시장 인정 동의기준 단축 - (현행)전통시장 인정을 받기 위해 토지 및 건축물 공유 동의절차가 필요하나 1개 필지 또는 1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두 명인 경우 동의절차에 애로 (개선)1필지의 토지 또는 1은 건축물을 수인이<NAME>는 경우 소유자 총수의 일정 규모 이상(예:1/2)의 서명이 있을 때 동의된 것으로 본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촉진 특별법 시행령」개정, ~'17.12월) (기대효과)전통시장 인정 절차 간소화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올해 규제개혁은 지역 현장의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건의과제들을 집중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나아가"행자부와 국조실 및 관계부처는 연말까지 사회분야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없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현장 찾아가는 규제개혁 인포그래픽
dd30ad7f-1d2f-465c-8d11-3f3dbafada83	source15/231026/156030985_0.txt	국민 손으로 선정한 공공데이터 36대 분야 개방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985	CC BY	1,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주도가 선정한 공공데이터 36대 분야 개방 - 부동산·상가·건강정보 등 대용량 정보 집중 공개 - '두 초등학생 자녀를 둔 <NAME> 씨,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져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데 가격이 만만치 않다. 주택가격, 대지면적, 지적도 및 인근 학교, 주차장은 도로와 같은 주변 환경 등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다, 여러 곳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다보니 가격을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고민하던 <NAME> 는 이러한 여러 정보를 공간지도 상에서 한꺼번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학교와 집에서 가까우면서도 가격이 적당한 전원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 카페 사업을 생각하는 50대 은퇴자 <NAME> 씨, 뉴스에서는'5년 안에 폐업률 70%라는 발표가 나와 관심이 많다. 창업을 하려고 보니 전국에 카페는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얼마나 유지되었는지 궁금하다. 나름으로 생각한 입지나 타겟 연령층, 인기 메뉴는 있지만 과연 잘 될 것인지 자신이 없고, 창업 비용도 어디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 같던 김씨의 고민은 상권분석 컨설팅을 통하여 말끔히 해결되었다. 지역별 상권추이·유동인구·과밀업종정보 등을 종합 검토로 최적의 조건으로 창업할 수도 있었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상권분석 컨설팅을 잘 활용, 2호점 개업을 고려중이다. □ 위 사례처럼 부동산 종합정보, 지역 상가 ․ 상권정보, 진료 ․ 투약 ․ 건강 정보 등 국민 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은 10대 분야 대용량 데이터가'15년에 집중 개방된다. 이 이외에도, 대학생, 개발자 등 많은 국민이 선택한 36대 분야'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가'17년까지 단계로 개방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국무총리 주관'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을 12월 30일(화)발표했다. □ 그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방할 데이터를 선정해왔기 바람에 정작 국민이 원하는 정보와 수준 차이가 크고, 소관분야 ․ 소주제별로 개방하여 이용하기도 어려웠다. ○ 정부에 국민 손으로 개방할 데이터를 직접 선정하고, 대분류 수준의 개방형 패키지로 개방하는'오픈 빅뱅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예시)건축물 680만건, 전국 상가 270만건, 전국민 건강보험정보 1,500억건 등 특히,'15년에 우선 개방되는 10대 분야는 품질 개선, 오픈API 구축 등을 거쳐 양질의 데이터가 개방되어, 연간 6천억 규모 이상의 비용절감 ․ 서비스 창출 효과가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종합정보)국토부는 전국 680만개이상의 건물 정보, 토지정보, 공시지가 등 별도로 관리하던 23종 부동산서류를 공간정보와 통합하여 무료로 개방한다. 이를 통해 한국판 Zillow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Zillow(미국):부동산·GIS·인구통계·교육정보 등을 통합제공하는 부동산중개 사이트(연매출 600억 원) ○는 상가 ․ 상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카페, 음식점 등 총 270만개 상가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빈번한 창업 ․ 폐업으로 10 ％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SKT, 네이버, 카카오가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정비 ․ 개방하게 되면, 과밀지수, 유사 ․ 경쟁업소 정보제공을 통한 자영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창업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 폐업율 10 ％ 감소시 연간 2,3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건강정보)병의원 ․ 약국 이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 전 의료에서 1,600억건의 건강정보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나의 진료 ․ 투약현황 확인, 찾아가는 주치의 서비스, 환자별 진료내역 확인을 통한 의료비용 절감, 신약연구 비용 절감 등 의료분야 전반에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개방 후 민간에서 활용가능한 분야별 고가치 ․ 고수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데이터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아이디어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선정 분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DB 건축물 안전정보·검사정보DB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DB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공간정보유통시스템(nsic)DB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D를 교육행정정보 DB(NEIS) '15년 우선개방 데이터 주요 성과 ① 부동산 종합정보 DB(국토교통부) -(현황)다양한 부동산정보를 23종 서류(지적·건물·가격·토지)에서 분산관리·제공하여 정보 불일치, 활용 제약 지적·건물정보 면적 차이로 건축설계 및 부동산 거래 어려움 ③(개방)토지(임야)정보, 공시지가, GIS통합정보등 23종 정보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통합하여 무료 개방('15)- 전국 680여만개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정보 융합 ·공시지가의 지적·등기 등 개별 정보의 통합 제공으로 부동산관리·매매 등 편익 향상 - 부동산업계:공간기반 신규 비즈니스 출현으로 관련 산업 생산성 향상 - Zillow(미국):부동산·GIS·인구통계·교육정보 등을 통합제공하는 부동산중개 사이트(연매출 600억 원) - 지자체:부동산정보 통합관리 및 민원처리 감소로 업무처리비용 절감 한 가게를 기관별로 다르게 인지> ② 상권 DB(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황)전국 상가데이터(약 270만건)관리하고 있으나 데이터 누락 등 오류(약 10%발생으로 인해 서비스 신뢰성 저하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DB 구축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시도한바 많으나 과도한 유지비용으로 인해 사업성에 한계 -(개방)SKT, 네이버, 오픈도 등 10개 기관 간 정보를<NAME>여,'15년까지 오류율 5 ％ 절감, 상가좌표, 전화번호 및 고수요데이터 개방 ·창업자:과밀지수, 유사/경쟁업소 정보제공을 통한 자영업 성공률 향상 자영업실패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연 60만 투자만업→ 1억, 5년내 평균폐업율 70%) - 소비자:소비유형별 상점 추천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이용 ·신산업:입지·업종·마케팅·창업 코디네이터 서비스 활성화 ③ 국민건강정보 DB(국민건강보험공단) ○(현황)자격 및 보험료, 건강검진결과, 진료내역상세(병원 ․ 의원 이용내역)등 전국민의 건강정보 1,600억건 정보 보유 (개방)진료·투약·검진 등 개인건강정보(PHR)오픈API 제공('15 대형포털→'17년 점진적 확대), 건강표본DB(비만, 당뇨 등)15종 구축·개방 전국민의 2%(100만명)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제거, 성별·나이 등 표본화하여 제공 /국민:개인 진료·투약·CT정보 등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 등 건강한 서비스 이용 가능, 의료비용 절감 ·의료기관:타기관 진료내역 실시간 확인 으로 정확한 진료 ·기업·연구자 ; 신규 의료비즈니스 개발과 질병, 신약연구의 비용절감 ④ 농수축산물 가격 DB(농림축산식품부) -(현황)전국 34개 도매시장, 공판장 등의 산지 거래정보 및 농협·대형마트 등 유통단계 가격정보 총 10억여건을 DB가 보유하고 있으나 비표준, 품질미흡으로 개방 ․ 활용에 제약개방 비율:20% -(개방)농축수산물 경락·유통정보 원천데이터 9종 전면개방, 오픈API 9개 개방으로 품질개선 및 표준화 등(~'15) - 농민:도매와 도·소매가격 등 유통 단계별 농축산물 가격과 거래 물량 제공을 통해 농산물 출하시기·출하량 결정 등 소득 증대 ·기업 - 기상·수출입·구매정보 등 융·복합한 농업 컨설팅, 귀농귀촌 지원 등 새로운 비즈니스 및 부가 부가가치 창출 ·국민:최적의 농수축산물 구매시기·시장 등 제공을 통해 합리적 소비 ⑤ 시도·새올 시스템(행정자치부) -(현황)자치행정, 복지여성 등 시군구의 22개 업무영역에 대한 법령 및 행정정보를 제공에 있으나,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개방체계 부재지자체별로 일부 데이터만 개방하고 있어, 표준화 등 연계문제 발생 (개방)통합 개방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15년 지자체 인·허가 정보를 전면 개방 완료('14년, 30종 →'15년, 530종으로 대폭에 - 개방효과:국내산출기여액 연간 898억, 생산유발효과 약 1,764억, 취업유발효과 연간 2,496명 창출 ·창업자:지역별 인허가 사항 분석을 통한 사업 실패율 감소 유도 및 민간업체:전국단위 인허가 변동·지역별 특성을 활용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실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없는 업소·업종 정보의 모바일 앱 연동 제공 등 ·국민·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기반이 되는 정보 맞춤형 제공 등 ⑥'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국토교통부) -(현황)건축물 생애(허가, 착공, 사용승인, 유지관리, 철거)관련 건축물 대장·인허가 정보 21종, 3억여건의 데이터 보유하고 있으나, 개방 및 유관기관 연계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화 및 통합 작업 -(개방)건축물 도면·유지점검·사용정보·에너지소비 등 18종 추가 개방·통합정보 유통체계 마련과 오픈 API서비스 기능 10종 신규 개발 ·국민/건축물 기반의 데이터 통합·활용을 통해 건물관리(사용점검·에너지관리 등)소요시간·비용 절감, 최적 주거지 찾기 활용 등 ·기업·유통, 금융, 부동산 매입·개발 등와 금융·창업 컨설팅 분야에서 통합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건축 설계품질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컨설팅 비용 연간 60억 절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⑦ 등산로 DB·국가생물종 DB(산림청) ■(현황)총 3,368개 등산로 중 603개가 구축·개방되고 있어 20%수준에 불과, 특히 환경부 관할의 등산로는 디지털화는 10%수준 -(개방)'17년까지 전 지자체 등산로 DB(603개 → 3,368개)구축·통합관리체계 확립, 생물종 DB의 대폭으로 확충(447만개 → 650만개) 총 3,368개 등산로 총 연장거리 12,266Km로 기존 3배(33,372Km)로 확대 ·국민:전국적인 산림의 정보 및 동 ․ 식물 정보 활용으로 산림휴양 서비스 범위 확대 ·지자체: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정보 확충 ·기업: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전자교과서 보급 등에 컨텐츠 활용 ·주민:지자체 방문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중앙교통정보·교통사고위치·사고분석 DB(경찰청) -(현황)도로 소통, 영상정보, 교통사고 위치 등 교통정보를 개방하고 있으나, 대부분 전용선을 통해 일부 기업에만 제공 -(개방)교통사망사고 위치정보, 스쿨존 등 사고다발지역 정보를 신규로 제공하고, 돌발정보, 안전정보 데이터를 XML, CSV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국민:교통 분야 주요 포털, 네비게이션 업체 등 교통 소통, 안전정보제공 및 예보 서비스 ·국민:자동차 운전자, 운송관련 종사자 등 교통상황 파악, 안전 경로 등 교통흐름, 사고 예방정보 제공 이용 증가 ·국가 =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안전한 도로건설, 교통사고 예방 상수도용터 DB(한국수자원공사) -(현황)수돗물 공급과정별 수온과 유량, 압력 등 각종 계측기에서 자동 생성되는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관 내부업무 수행 중 -(개방)전국 물 공급 전과정(취수장→수도꼭지)의 실시간 수질/물 공급량 정보 등 총 37종을 오픈API 서비스 제공(~'17) 주요 국가의 수돗물을 직접 음용율 조사결과 미국 56%, 영국 47%, 일본 33%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수돗물 불신으로 약 6%이내의 낮은 수준(OECD, 2011) ·시민:수돗물 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수질 투명성 확보 등 음용율 향상 *파주시 건강한 물 시범사업을 통해서 음용비율 1.0%→ 19.3%증가(2014년 10월 조사결과) ·수자원이:관망관리, 수질측정, 밸브, 관세척 등 빅데이터 활용 신규서비스 창출 가능 ·국가:46개 지자체 상수도 이용을 85%로 향상시 상수로 신규설치비 약 2조 8천억 원 절감, 수돗물 사용량 1 ％ 절감시 에너지비용 등 485억 원 절약 예상 수산DB·수산물 안전·검사정보DB(해양수산부) -(현황)농수산물 유통정보의 개방 수요가 많으나, 현재 어선현황, 수산물 재고현황 등 주요 통계 통계만 5종을 개방 중 -(개방)수산물 품질도 및 품질개선 통해 생산·재고·수입, 가격 및 유통정보 15종으로 개방 확대 ·어민:어종별 재고량에 따라 수산물 어획량 조정, 적정 가격의 판매경로 확보 및 어민 소득증대 기여 ·기업:수산물 유통 관련 기업의 구매 및 재고 관리 효율화 ·소비자 - 값싸고 안전한 제철 수산물 구매 서비스 이용 증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손으로 선정한 공공데이터 36대 분야 개방_1 ### 내용: 국민 주도가 선정한 공공데이터 36대 분야 개방 - 부동산·상가·건강정보 등 대용량 정보 집중 공개 - '두 초등학생 자녀를 둔 <NAME> 씨,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져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데 가격이 만만치 않다. 주택가격, 대지면적, 지적도 및 인근 학교, 주차장은 도로와 같은 주변 환경 등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다, 여러 곳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다보니 가격을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고민하던 <NAME> 는 이러한 여러 정보를 공간지도 상에서 한꺼번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학교와 집에서 가까우면서도 가격이 적당한 전원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 카페 사업을 생각하는 50대 은퇴자 <NAME> 씨, 뉴스에서는'5년 안에 폐업률 70%라는 발표가 나와 관심이 많다. 창업을 하려고 보니 전국에 카페는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얼마나 유지되었는지 궁금하다. 나름으로 생각한 입지나 타겟 연령층, 인기 메뉴는 있지만 과연 잘 될 것인지 자신이 없고, 창업 비용도 어디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 같던 김씨의 고민은 상권분석 컨설팅을 통하여 말끔히 해결되었다. 지역별 상권추이·유동인구·과밀업종정보 등을 종합 검토로 최적의 조건으로 창업할 수도 있었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상권분석 컨설팅을 잘 활용, 2호점 개업을 고려중이다. □ 위 사례처럼 부동산 종합정보, 지역 상가 ․ 상권정보, 진료 ․ 투약 ․ 건강 정보 등 국민 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은 10대 분야 대용량 데이터가'15년에 집중 개방된다. 이 이외에도, 대학생, 개발자 등 많은 국민이 선택한 36대 분야'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가'17년까지 단계로 개방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국무총리 주관'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을 12월 30일(화)발표했다. □ 그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방할 데이터를 선정해왔기 바람에 정작 국민이 원하는 정보와 수준 차이가 크고, 소관분야 ․ 소주제별로 개방하여 이용하기도 어려웠다. ○ 정부에 국민 손으로 개방할 데이터를 직접 선정하고, 대분류 수준의 개방형 패키지로 개방하는'오픈 빅뱅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예시)건축물 680만건, 전국 상가 270만건, 전국민 건강보험정보 1,500억건 등 특히,'15년에 우선 개방되는 10대 분야는 품질 개선, 오픈API 구축 등을 거쳐 양질의 데이터가 개방되어, 연간 6천억 규모 이상의 비용절감 ․ 서비스 창출 효과가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종합정보)국토부는 전국 680만개이상의 건물 정보, 토지정보, 공시지가 등 별도로 관리하던 23종 부동산서류를 공간정보와 통합하여 무료로 개방한다. 이를 통해 한국판 Zillow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Zillow(미국):부동산·GIS·인구통계·교육정보 등을 통합제공하는 부동산중개 사이트(연매출 600억 원) ○는 상가 ․ 상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카페, 음식점 등 총 270만개 상가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빈번한 창업 ․ 폐업으로 10 ％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SKT, 네이버, 카카오가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정비 ․ 개방하게 되면, 과밀지수, 유사 ․ 경쟁업소 정보제공을 통한 자영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창업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 폐업율 10 ％ 감소시 연간 2,3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건강정보)병의원 ․ 약국 이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 전 의료에서 1,600억건의 건강정보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나의 진료 ․ 투약현황 확인, 찾아가는 주치의 서비스, 환자별 진료내역 확인을 통한 의료비용 절감, 신약연구 비용 절감 등 의료분야 전반에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개방 후 민간에서 활용가능한 분야별 고가치 ․ 고수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데이터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아이디어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선정 분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DB 건축물 안전정보·검사정보DB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DB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공간정보유통시스템(nsic)DB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D를 교육행정정보 DB(NEIS) '15년 우선개방 데이터 주요 성과 ① 부동산 종합정보 DB(국토교통부) -(현황)다양한 부동산정보를 23종 서류(지적·건물·가격·토지)에서 분산관리·제공하여 정보 불일치, 활용 제약 지적·건물정보 면적 차이로 건축설계 및 부동산 거래 어려움 ③(개방)토지(임야)정보, 공시지가, GIS통합정보등 23종 정보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통합하여 무료 개방('15)- 전국 680여만개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정보 융합 ·공시지가의 지적·등기 등 개별 정보의 통합 제공으로 부동산관리·매매 등 편익 향상 - 부동산업계:공간기반 신규 비즈니스 출현으로 관련 산업 생산성 향상 - Zillow(미국):부동산·GIS·인구통계·교육정보 등을 통합제공하는 부동산중개 사이트(연매출 600억 원) - 지자체:부동산정보 통합관리 및 민원처리 감소로 업무처리비용 절감 한 가게를 기관별로 다르게 인지> ② 상권 DB(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황)전국 상가데이터(약 270만건)관리하고 있으나 데이터 누락 등 오류(약 10%발생으로 인해 서비스 신뢰성 저하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DB 구축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시도한바 많으나 과도한 유지비용으로 인해 사업성에 한계 -(개방)SKT, 네이버, 오픈도 등 10개 기관 간 정보를<NAME>여,'15년까지 오류율 5 ％ 절감, 상가좌표, 전화번호 및 고수요데이터 개방 ·창업자:과밀지수, 유사/경쟁업소 정보제공을 통한 자영업 성공률 향상 자영업실패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연 60만 투자만업→ 1억, 5년내 평균폐업율 70%) - 소비자:소비유형별 상점 추천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이용 ·신산업:입지·업종·마케팅·창업 코디네이터 서비스 활성화 ③ 국민건강정보 DB(국민건강보험공단) ○(현황)자격 및 보험료, 건강검진결과, 진료내역상세(병원 ․ 의원 이용내역)등 전국민의 건강정보 1,600억건 정보 보유 (개방)진료·투약·검진 등 개인건강정보(PHR)오픈API 제공('15 대형포털→'17년 점진적 확대), 건강표본DB(비만, 당뇨 등)15종 구축·개방 전국민의 2%(100만명)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제거, 성별·나이 등 표본화하여 제공 /국민:개인 진료·투약·CT정보 등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 등 건강한 서비스 이용 가능, 의료비용 절감 ·의료기관:타기관 진료내역 실시간 확인 으로 정확한 진료 ·기업·연구자 ; 신규 의료비즈니스 개발과 질병, 신약연구의 비용절감 ④ 농수축산물 가격 DB(농림축산식품부) -(현황)전국 34개 도매시장, 공판장 등의 산지 거래정보 및 농협·대형마트 등 유통단계 가격정보 총 10억여건을 DB가 보유하고 있으나 비표준, 품질미흡으로 개방 ․ 활용에 제약개방 비율:20% -(개방)농축수산물 경락·유통정보 원천데이터 9종 전면개방, 오픈API 9개 개방으로 품질개선 및 표준화 등(~'15) - 농민:도매와 도·소매가격 등 유통 단계별 농축산물 가격과 거래 물량 제공을 통해 농산물 출하시기·출하량 결정 등 소득 증대 ·기업 - 기상·수출입·구매정보 등 융·복합한 농업 컨설팅, 귀농귀촌 지원 등 새로운 비즈니스 및 부가 부가가치 창출 ·국민:최적의 농수축산물 구매시기·시장 등 제공을 통해 합리적 소비 ⑤ 시도·새올 시스템(행정자치부) -(현황)자치행정, 복지여성 등 시군구의 22개 업무영역에 대한 법령 및 행정정보를 제공에 있으나,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개방체계 부재지자체별로 일부 데이터만 개방하고 있어, 표준화 등 연계문제 발생 (개방)통합 개방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15년 지자체 인·허가 정보를 전면 개방 완료('14년, 30종 →'15년, 530종으로 대폭에 - 개방효과:국내산출기여액 연간 898억, 생산유발효과 약 1,764억, 취업유발효과 연간 2,496명 창출 ·창업자:지역별 인허가 사항 분석을 통한 사업 실패율 감소 유도 및 민간업체:전국단위 인허가 변동·지역별 특성을 활용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실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없는 업소·업종 정보의 모바일 앱 연동 제공 등 ·국민·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기반이 되는 정보 맞춤형 제공 등 ⑥'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국토교통부) -(현황)건축물 생애(허가, 착공, 사용승인, 유지관리, 철거)관련 건축물 대장·인허가 정보 21종, 3억여건의 데이터 보유하고 있으나, 개방 및 유관기관 연계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화 및 통합 작업 -(개방)건축물 도면·유지점검·사용정보·에너지소비 등 18종 추가 개방·통합정보 유통체계 마련과 오픈 API서비스 기능 10종 신규 개발 ·국민/건축물 기반의 데이터 통합·활용을 통해 건물관리(사용점검·에너지관리 등)소요시간·비용 절감, 최적 주거지 찾기 활용 등 ·기업·유통, 금융, 부동산 매입·개발 등와 금융·창업 컨설팅 분야에서 통합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건축 설계품질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컨설팅 비용 연간 60억 절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⑦ 등산로 DB·국가생물종 DB(산림청) ■(현황)총 3,368개 등산로 중 603개가 구축·개방되고 있어 20%수준에 불과, 특히 환경부 관할의 등산로는 디지털화는 10%수준 -(개방)'17년까지 전 지자체 등산로 DB(603개 → 3,368개)구축·통합관리체계 확립, 생물종 DB의 대폭으로 확충(447만개 → 650만개) 총 3,368개 등산로 총 연장거리 12,266Km로 기존 3배(33,372Km)로 확대 ·국민:전국적인 산림의 정보 및 동 ․ 식물 정보 활용으로 산림휴양 서비스 범위 확대 ·지자체: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정보 확충 ·기업: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전자교과서 보급 등에 컨텐츠 활용 ·주민:지자체 방문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중앙교통정보·교통사고위치·사고분석 DB(경찰청) -(현황)도로 소통, 영상정보, 교통사고 위치 등 교통정보를 개방하고 있으나, 대부분 전용선을 통해 일부 기업에만 제공 -(개방)교통사망사고 위치정보, 스쿨존 등 사고다발지역 정보를 신규로 제공하고, 돌발정보, 안전정보 데이터를 XML, CSV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국민:교통 분야 주요 포털, 네비게이션 업체 등 교통 소통, 안전정보제공 및 예보 서비스 ·국민:자동차 운전자, 운송관련 종사자 등 교통상황 파악, 안전 경로 등 교통흐름, 사고 예방정보 제공 이용 증가 ·국가 =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안전한 도로건설, 교통사고 예방 상수도용터 DB(한국수자원공사) -(현황)수돗물 공급과정별 수온과 유량, 압력 등 각종 계측기에서 자동 생성되는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관 내부업무 수행 중 -(개방)전국 물 공급 전과정(취수장→수도꼭지)의 실시간 수질/물 공급량 정보 등 총 37종을 오픈API 서비스 제공(~'17) 주요 국가의 수돗물을 직접 음용율 조사결과 미국 56%, 영국 47%, 일본 33%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수돗물 불신으로 약 6%이내의 낮은 수준(OECD, 2011) ·시민:수돗물 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수질 투명성 확보 등 음용율 향상 *파주시 건강한 물 시범사업을 통해서 음용비율 1.0%→ 19.3%증가(2014년 10월 조사결과) ·수자원이:관망관리, 수질측정, 밸브, 관세척 등 빅데이터 활용 신규서비스 창출 가능 ·국가:46개 지자체 상수도 이용을 85%로 향상시 상수로 신규설치비 약 2조 8천억 원 절감, 수돗물 사용량 1 ％ 절감시 에너지비용 등 485억 원 절약 예상 수산DB·수산물 안전·검사정보DB(해양수산부) -(현황)농수산물 유통정보의 개방 수요가 많으나, 현재 어선현황, 수산물 재고현황 등 주요 통계 통계만 5종을 개방 중 -(개방)수산물 품질도 및 품질개선 통해 생산·재고·수입, 가격 및 유통정보 15종으로 개방 확대 ·어민:어종별 재고량에 따라 수산물 어획량 조정, 적정 가격의 판매경로 확보 및 어민 소득증대 기여 ·기업:수산물 유통 관련 기업의 구매 및 재고 관리 효율화 ·소비자 - 값싸고 안전한 제철 수산물 구매 서비스 이용 증가
8523a2e6-6b40-40c6-872c-0510d23f7c63	source15/231026/156089705_0.txt	제9차 한․일․중 중남미국장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705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9차 한 ․ 일 ․ 중 중남미국장 회의 개회 □ 제9차 한 ․ 일 ․ 중 3국 외무성 중남미국장 회의가 12.11(금)일본 동경에서 진행을 예정이며, 우리측에서는 <NAME> 중남미국장이 참석한다. ㅇ 일본측에서는 <NAME> 외무성 중남미국장, 중국측에서는 <NAME> 재정부 중남미국장이 각각 참여 □ 이번 회의에서 한 ․ 일 ․ 중 3국은 중남미 지역의 정치 ․ 경제 동향과 현안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 이 회의는 2004.11월 한 ․ 일 ․ 중 3국 정상회의 시 합의는'3국 협력에 관한 행동전략'중 아시아지역협력의 일환으로 2006.4월 첫 회의를 시작은 이래 3국이 순환의장국을 맡아 매년 열어 오고 있다(2008년은 미개최). □ 금번 회담은 6억명의 인구와 6조불의 GDP를 갖춘 거대 신흥시장이자, 우리와 여러 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을 희망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정세 분석과 △한·일·중의 대중남미 외교현황, △주요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교류 협력 현황 등 3국의 대중남미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 박 국장은 금번 회의 계기에 일본 ․ 중국과도 각각 중남미국장 회의를 별도로 갖고, 각국의 대 중남미 구체 지원 사업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한․일․중 중남미국장 회의 개최_1 ### 내용: 제9차 한 ․ 일 ․ 중 중남미국장 회의 개회 □ 제9차 한 ․ 일 ․ 중 3국 외무성 중남미국장 회의가 12.11(금)일본 동경에서 진행을 예정이며, 우리측에서는 <NAME> 중남미국장이 참석한다. ㅇ 일본측에서는 <NAME> 외무성 중남미국장, 중국측에서는 <NAME> 재정부 중남미국장이 각각 참여 □ 이번 회의에서 한 ․ 일 ․ 중 3국은 중남미 지역의 정치 ․ 경제 동향과 현안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 이 회의는 2004.11월 한 ․ 일 ․ 중 3국 정상회의 시 합의는'3국 협력에 관한 행동전략'중 아시아지역협력의 일환으로 2006.4월 첫 회의를 시작은 이래 3국이 순환의장국을 맡아 매년 열어 오고 있다(2008년은 미개최). □ 금번 회담은 6억명의 인구와 6조불의 GDP를 갖춘 거대 신흥시장이자, 우리와 여러 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을 희망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정세 분석과 △한·일·중의 대중남미 외교현황, △주요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교류 협력 현황 등 3국의 대중남미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 박 국장은 금번 회의 계기에 일본 ․ 중국과도 각각 중남미국장 회의를 별도로 갖고, 각국의 대 중남미 구체 지원 사업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66446dfb-d2f6-41f8-9339-f79bb24c9538	source15/231026/156449426_0.txt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확 바꾼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426&pageIndex=31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확 ~ - 중기부,「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발표 -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 -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와 공공구매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자 경쟁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제품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9일(목),'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합동으로「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요청을 할 경우,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또는 조합)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제도 동안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을 통해서 연간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 경영 혁신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지속적인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하여 왔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독과점 유의품목 발굴과 조합 점유율 제한지정요건 강화, 대·중소기업 협업기반 상생협력제도 신설('20년)하여 핵심 소재부품 기업판로 촉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기업 진출 애로는 여전하고 일부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오히려 기업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활용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돼 왔다. ① 최근 3년간 상위 20%업체가자간 경쟁제품 구매액('19년 20조원)90%를 차지하는 등 경쟁제도 효과가 특정기업에 편중되거나 일부 상위 소수 기업이 관련 시장을 차지하는 독과점 폐해가 발생했다. 상위 20%중소기업 비중(조달연구원):('17)91.9/→('18)91.8%→('19)91.5% ②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는 완제품 기준으로 운영해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 요건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었다. - 직접생산 증명서 취소(건):('13년)52→('15년)27→('17년)154→('19년)81 ③ 현재 중기 간 경쟁제품이 전통 산업 중심으로 지정돼 신산업 분야 제품 지원이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제품과 기술개발제품 구매도 대폭 강화돼야 할 필요성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중기가간 경쟁제도 등 제도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에 깊이 인식하고 정부합동으로'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으며 세부에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실효성 확보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운영실적과 참여기업 고용과 매출 등 경제적 효과를 관리 중기 간 경쟁제품 시장의 규모별 집중도를 전수 조사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등 품질 관리 강화 '20년:200개 →'21년:1,000개 비대면 제품·신산업 품목은 경쟁제품 추천요건을 완화해기한 설정 없이 중앙부처를 통한 수시 지정 허용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 지원 타당성을 평가한 후 평가적 일몰제를 도입해 관리 공공 가치 창출성, 인증 제품의 혁신성, 지원 타당성 등 근거 마련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술개발제품은 혁신제품과 연계 → 혁신성·공공성을 별도 평가한 후 기재부 패스트트랙을 통해 혁신제품 전환 기술개발제품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구매 적합성 평가도 확대해 실시 (기존)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개선)공공기관 지원 과제 추가 혁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공공기관 구매 수요를 파악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중소기업형 제품을 공급하는'문제해결 방식 상생협력제도'운영 공공기관이 제시한 과제를 대·중소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방식 도입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갖는 창업기업 제품 약 12조원 규모(공공기관 전체 구매액의 8 ％)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추진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온라인 확인시스템'구축('21. 상) 중기부 <NAME> 장관은"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이번'중기 공공구매 관행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선진화와 더불어 창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성장을<NAME>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확 바꾼다_1 ### 내용: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확 ~ - 중기부,「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발표 -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 -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와 공공구매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자 경쟁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제품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9일(목),'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합동으로「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요청을 할 경우,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또는 조합)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제도 동안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을 통해서 연간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 경영 혁신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지속적인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하여 왔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독과점 유의품목 발굴과 조합 점유율 제한지정요건 강화, 대·중소기업 협업기반 상생협력제도 신설('20년)하여 핵심 소재부품 기업판로 촉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기업 진출 애로는 여전하고 일부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오히려 기업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활용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돼 왔다. ① 최근 3년간 상위 20%업체가자간 경쟁제품 구매액('19년 20조원)90%를 차지하는 등 경쟁제도 효과가 특정기업에 편중되거나 일부 상위 소수 기업이 관련 시장을 차지하는 독과점 폐해가 발생했다. 상위 20%중소기업 비중(조달연구원):('17)91.9/→('18)91.8%→('19)91.5% ②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는 완제품 기준으로 운영해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 요건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었다. - 직접생산 증명서 취소(건):('13년)52→('15년)27→('17년)154→('19년)81 ③ 현재 중기 간 경쟁제품이 전통 산업 중심으로 지정돼 신산업 분야 제품 지원이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제품과 기술개발제품 구매도 대폭 강화돼야 할 필요성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중기가간 경쟁제도 등 제도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에 깊이 인식하고 정부합동으로'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으며 세부에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실효성 확보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운영실적과 참여기업 고용과 매출 등 경제적 효과를 관리 중기 간 경쟁제품 시장의 규모별 집중도를 전수 조사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등 품질 관리 강화 '20년:200개 →'21년:1,000개 비대면 제품·신산업 품목은 경쟁제품 추천요건을 완화해기한 설정 없이 중앙부처를 통한 수시 지정 허용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 지원 타당성을 평가한 후 평가적 일몰제를 도입해 관리 공공 가치 창출성, 인증 제품의 혁신성, 지원 타당성 등 근거 마련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술개발제품은 혁신제품과 연계 → 혁신성·공공성을 별도 평가한 후 기재부 패스트트랙을 통해 혁신제품 전환 기술개발제품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구매 적합성 평가도 확대해 실시 (기존)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개선)공공기관 지원 과제 추가 혁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공공기관 구매 수요를 파악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중소기업형 제품을 공급하는'문제해결 방식 상생협력제도'운영 공공기관이 제시한 과제를 대·중소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방식 도입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갖는 창업기업 제품 약 12조원 규모(공공기관 전체 구매액의 8 ％)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추진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온라인 확인시스템'구축('21. 상) 중기부 <NAME> 장관은"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이번'중기 공공구매 관행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선진화와 더불어 창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성장을<NAME>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0dc3bc87-73ad-47a2-bd5f-8ac8d0a770da	source15/231026/156317098_0.txt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어업구조 전면 개편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098	CC BY	1,0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어업구조 전면 개편한다 - 정부는'수산혁신 2030 계획'발표.. 2030년 수산매출 100조 원대로 새 일자리 4만 개 창출, 연근해자원량 503만 톤 회복 목표 -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경제부총리 주재로'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 수산혁신 2030 계획 ｣ 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수산자원과 수산적 감소, 어촌 고령화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수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수산 전문가, 관련 업 ‧ 단체와 함께 종합적인 중장기 수산혁신 방안을 마련해왔다. (어가인구)('00)25.1만명→('17)12.2,(어촌 고령화율)('03)15.9 ％ →('17)35.2 본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2030년 목표와 및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4개년 실행계획'을 포함하 있으며,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및 정책고객 부문별로 수산혁신계획을 제시하였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은'지속가능한 혁신적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목표로 삼고,'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을 2030년 100조원으로,'17년 4900만 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천만 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개의 신규 고용을 수산분야에서 창출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1)연근해어업 부문:과학화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 TAC 의무화, 금어 ‧ 휴어제 확대, 전략적 어선감척 ◆ 연안 ‧ 근해 조업구역 조정, 어항검색제도 도입, 불법어업 단속도 ◆ 어린물고기 보호 강화, 자원관리형 낚시제 정착 수산자원 감소로 한계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은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하고, 2030년까지'연근해 수산적 503만톤 회복','총허용어획량(TAC)관리대상종 어획비율 80%달성'을 위해'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총허용어획량제(TAC: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 어획량 상한선까지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 를 위해, 우선 2022년까지 과학적인 수산자원평가에 기초하여 지자체가 직권으로 자원적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원관리 효과가 검증은 어선별 어획량 할당방식(IQ)을 정착시키고, 그 이후에는 할당된 어획량을 상호 거래할 수도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ITQ)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개별할당어업(IQ:Individual Quota):정확한 자원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된 TAC 물량을 개별에게 할당하는 것 *개별양도성할당제(ITQ:Individual Transferable Quota):각 어업인에게 부여된 어획할당량의 양도 ‧ 매매를 허용하는 제도 어획량을 총량 관리하는 TAC 도입과 함께 어획노력량 감축을 위해 어종별 자원량 수준에 따라'금어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근해업종 휴어제 시행과 전략적 어선감척을 적극 추진한다. 업종 내 조업분쟁 해소를 위해 연안과 근해 간 어업도 조정방안도 마련한다.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어선위치확인 시스템'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 입출항 및 어구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하여 육상단속을 강화하며, 반복적 불법어업 행위는 두 건 적발 시 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어항검색제도:국제수산기구에서 연근과 수산물 대상으로 시행중인'항만국 검색'을 국내 연근해어업에 도입하여 불법어법 적용 선박 등에 대한 승선검색 등 단속 또한, 세목망 통제 및 산란장 보호를 위해 어린물고기 어획 제한을 추진하고, 어업도 개선을 통한 자원 회복을 위해'전자어구식별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어요 급증에 대응하여 낚시 포획물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자원관리형 낚시 규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어구식별 시스템:어구에 전자식별장치를 부착하여 사용 어선, 일시·장소 등 확인체계 마련 (2)양식어업 부문'친환경 ‧ 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 ◆ 참치 등 막대한 시설투자 필요 품목 기업투자 허용, 실물펀드 출시 ◆ 연근으로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사업 추진 ◆ 양식어장 면허 심사 ‧ 평가제 강화와 친환경 배합사료 의무화 양식어업 부문에서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은 지속적 소득을 보장 받을 보장 있도록'친환경 ‧ 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현재 2.5%→ 2030년에는 12.5%로 확대하고, 정책 기조도 종전 소규모, 재래식, 사후 대응양식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한다. 우선, 양식어업의 규모화 지원을 위해 양식 등 사업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품목에 한해서는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참치펀드'실물펀드 출시를 통해 투자기반도 조성을 계획이다. 첨단 스마트양식 확산을 위해 과기부 ‧ 산업부 등과 공동으로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연구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부터 육상과 내수면의 통합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하고, 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구축을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도 본격화한다. 친환경·예방양식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양식어장'면허 심사 ‧ 평가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철저한 관리실태 심사 ‧ 평가 결과에 의해 재면허를 취득하도록 개선하고, 2022년부터 생사료 대신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재해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성 우수종자 및 표준사육매뉴얼도 제작에 보급할 계획이다. (3)어촌 부문:어촌뉴딜 300사업 성공을 통한 어촌재생 본격화 ◆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한 노후 항 ‧ 포구 등 개선, 강마을 재생사업 추진 ◆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으로 어촌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④(가칭)어업권 거래은행 설립 정주여건 악화, 어촌노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은'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에이 즐겨 찾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어촌으로 재탄생되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소규모 항 ‧ 포구 70개소의 접안시설과 편의시설 개선을 추진으로 2022년까지 300개소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수면어업이 활발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강마을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어촌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적 의무 종사를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공익형직불제'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관광특화마을, 관광 ‧ 레저기능을 갖춘 특화어항 개발 등 어업별 관광인프라도 지속 확충하여 생산 외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어촌에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산물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 ‧ 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가칭'어업권거래은행'을 설립한다. 어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귀어와 농어촌 정착을 돕는다. (4)어업별 부문:창업 ‧ 투자 확대로 우수 강소기업 육성 ◆ 전주기 창업지원체계 구축 `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차기 수출 1억불 유망품목 육성 ◆ 해외 신시장 개척, 원양기업 수출로 다각화 지원 수산기업 부문은 지속과 투자 확대로 자생력을 갖춘 수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2030년까지'수산 강소기업 100개소 육성','수산물 수출액 34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산기업이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를 이끌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창업기획자를 활용하여 유망 벤처 ‧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 투 ‧ 융자 등 종합적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수산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수출가공클러스터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전복 ‧ 굴 ‧ 어묵 등 차세대 수출 1억불 유망품목도 발굴에 육성한다. 또한 아세안 10대 판매거점 육성과 수출기업의 현지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신규로 개척을 추진하고, 원양기업의 해외양식분야 참여 지원을 통해 원양기업의 해외사업 다각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5)일반국민 대상:수산유통 혁신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 ◆ 산지거점유통센터 및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확충 ◆ 저온유통시스템 확충과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 ◆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올바른 소비문화 대국민 캠페인 추진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 ‧ 소비와 관련하여 종전 공급자 편의 위주에서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충하고, 안전은 소비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지거점유통센터와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온유통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권역형 청정위판장 건립사업도 착수한다. 안심할 수 없는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를 도입하고,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 구축 등을 통해 수산물 직거래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물고기와 안전은 수산물을 즐기는 식습관 확산을 위해'어린물고기 안 먹기','알밴 물고기 섭취 안돼요!'등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착한 소비문화 대국민 운동을 추진하고, 자원량 상태에 따라 포장지 색깔을 구분하여 표시하는'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여 자원고갈 수산물에 대한 소비를 줄일 수 잇도록 유도해 나간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 ｣ 을 차질없이 이행으로 우리 수산업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결로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을'수산혁신 원년'으로 삼아, 법령 제 ‧ 개정 등 법제 개선에 집중하고, 정책체감도를 강화를 위해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산혁신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처별 제도혁신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주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에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어업구조 전면 개편한다_1 ### 내용: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어업구조 전면 개편한다 - 정부는'수산혁신 2030 계획'발표.. 2030년 수산매출 100조 원대로 새 일자리 4만 개 창출, 연근해자원량 503만 톤 회복 목표 -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경제부총리 주재로'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 수산혁신 2030 계획 ｣ 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수산자원과 수산적 감소, 어촌 고령화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수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수산 전문가, 관련 업 ‧ 단체와 함께 종합적인 중장기 수산혁신 방안을 마련해왔다. (어가인구)('00)25.1만명→('17)12.2,(어촌 고령화율)('03)15.9 ％ →('17)35.2 본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2030년 목표와 및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4개년 실행계획'을 포함하 있으며,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및 정책고객 부문별로 수산혁신계획을 제시하였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은'지속가능한 혁신적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목표로 삼고,'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을 2030년 100조원으로,'17년 4900만 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천만 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개의 신규 고용을 수산분야에서 창출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1)연근해어업 부문:과학화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 TAC 의무화, 금어 ‧ 휴어제 확대, 전략적 어선감척 ◆ 연안 ‧ 근해 조업구역 조정, 어항검색제도 도입, 불법어업 단속도 ◆ 어린물고기 보호 강화, 자원관리형 낚시제 정착 수산자원 감소로 한계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은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하고, 2030년까지'연근해 수산적 503만톤 회복','총허용어획량(TAC)관리대상종 어획비율 80%달성'을 위해'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총허용어획량제(TAC: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 어획량 상한선까지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 를 위해, 우선 2022년까지 과학적인 수산자원평가에 기초하여 지자체가 직권으로 자원적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원관리 효과가 검증은 어선별 어획량 할당방식(IQ)을 정착시키고, 그 이후에는 할당된 어획량을 상호 거래할 수도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ITQ)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개별할당어업(IQ:Individual Quota):정확한 자원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된 TAC 물량을 개별에게 할당하는 것 *개별양도성할당제(ITQ:Individual Transferable Quota):각 어업인에게 부여된 어획할당량의 양도 ‧ 매매를 허용하는 제도 어획량을 총량 관리하는 TAC 도입과 함께 어획노력량 감축을 위해 어종별 자원량 수준에 따라'금어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근해업종 휴어제 시행과 전략적 어선감척을 적극 추진한다. 업종 내 조업분쟁 해소를 위해 연안과 근해 간 어업도 조정방안도 마련한다.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어선위치확인 시스템'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 입출항 및 어구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하여 육상단속을 강화하며, 반복적 불법어업 행위는 두 건 적발 시 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어항검색제도:국제수산기구에서 연근과 수산물 대상으로 시행중인'항만국 검색'을 국내 연근해어업에 도입하여 불법어법 적용 선박 등에 대한 승선검색 등 단속 또한, 세목망 통제 및 산란장 보호를 위해 어린물고기 어획 제한을 추진하고, 어업도 개선을 통한 자원 회복을 위해'전자어구식별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어요 급증에 대응하여 낚시 포획물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자원관리형 낚시 규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어구식별 시스템:어구에 전자식별장치를 부착하여 사용 어선, 일시·장소 등 확인체계 마련 (2)양식어업 부문'친환경 ‧ 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 ◆ 참치 등 막대한 시설투자 필요 품목 기업투자 허용, 실물펀드 출시 ◆ 연근으로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사업 추진 ◆ 양식어장 면허 심사 ‧ 평가제 강화와 친환경 배합사료 의무화 양식어업 부문에서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은 지속적 소득을 보장 받을 보장 있도록'친환경 ‧ 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현재 2.5%→ 2030년에는 12.5%로 확대하고, 정책 기조도 종전 소규모, 재래식, 사후 대응양식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한다. 우선, 양식어업의 규모화 지원을 위해 양식 등 사업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품목에 한해서는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참치펀드'실물펀드 출시를 통해 투자기반도 조성을 계획이다. 첨단 스마트양식 확산을 위해 과기부 ‧ 산업부 등과 공동으로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연구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부터 육상과 내수면의 통합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하고, 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구축을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도 본격화한다. 친환경·예방양식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양식어장'면허 심사 ‧ 평가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철저한 관리실태 심사 ‧ 평가 결과에 의해 재면허를 취득하도록 개선하고, 2022년부터 생사료 대신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재해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성 우수종자 및 표준사육매뉴얼도 제작에 보급할 계획이다. (3)어촌 부문:어촌뉴딜 300사업 성공을 통한 어촌재생 본격화 ◆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한 노후 항 ‧ 포구 등 개선, 강마을 재생사업 추진 ◆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으로 어촌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④(가칭)어업권 거래은행 설립 정주여건 악화, 어촌노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은'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에이 즐겨 찾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어촌으로 재탄생되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소규모 항 ‧ 포구 70개소의 접안시설과 편의시설 개선을 추진으로 2022년까지 300개소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수면어업이 활발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강마을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어촌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적 의무 종사를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공익형직불제'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관광특화마을, 관광 ‧ 레저기능을 갖춘 특화어항 개발 등 어업별 관광인프라도 지속 확충하여 생산 외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어촌에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산물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 ‧ 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가칭'어업권거래은행'을 설립한다. 어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귀어와 농어촌 정착을 돕는다. (4)어업별 부문:창업 ‧ 투자 확대로 우수 강소기업 육성 ◆ 전주기 창업지원체계 구축 `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차기 수출 1억불 유망품목 육성 ◆ 해외 신시장 개척, 원양기업 수출로 다각화 지원 수산기업 부문은 지속과 투자 확대로 자생력을 갖춘 수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2030년까지'수산 강소기업 100개소 육성','수산물 수출액 34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산기업이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를 이끌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창업기획자를 활용하여 유망 벤처 ‧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 투 ‧ 융자 등 종합적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수산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수출가공클러스터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전복 ‧ 굴 ‧ 어묵 등 차세대 수출 1억불 유망품목도 발굴에 육성한다. 또한 아세안 10대 판매거점 육성과 수출기업의 현지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신규로 개척을 추진하고, 원양기업의 해외양식분야 참여 지원을 통해 원양기업의 해외사업 다각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5)일반국민 대상:수산유통 혁신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 ◆ 산지거점유통센터 및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확충 ◆ 저온유통시스템 확충과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 ◆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올바른 소비문화 대국민 캠페인 추진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 ‧ 소비와 관련하여 종전 공급자 편의 위주에서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충하고, 안전은 소비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지거점유통센터와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온유통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권역형 청정위판장 건립사업도 착수한다. 안심할 수 없는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를 도입하고,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 구축 등을 통해 수산물 직거래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물고기와 안전은 수산물을 즐기는 식습관 확산을 위해'어린물고기 안 먹기','알밴 물고기 섭취 안돼요!'등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착한 소비문화 대국민 운동을 추진하고, 자원량 상태에 따라 포장지 색깔을 구분하여 표시하는'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여 자원고갈 수산물에 대한 소비를 줄일 수 잇도록 유도해 나간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 ｣ 을 차질없이 이행으로 우리 수산업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결로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을'수산혁신 원년'으로 삼아, 법령 제 ‧ 개정 등 법제 개선에 집중하고, 정책체감도를 강화를 위해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산혁신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처별 제도혁신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주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에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eeee784-32b1-4924-943d-6661a86d13aa	source15/231026/156273636_0.txt	K-9 자주포 폭발사고 순직자 3명, ‘국가유공자’로 결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636	CC BY	4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K - 9 자주포 사격으로 순직자 3명,'국가유공자'로 결정 6월5일(화)오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통해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 국민 피해 최소화 위해 유공자 신청 접수('18.5.23)이후 2주만에 신속 심사 마무리 유가족의 새 출발 위해 매월 <보훈급여금> 지급과 <교육> , <취업> , <의료> , <대부> <복지> 지원 …'생애주기'에 맞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보훈지원책 추진 부상자인 <NAME> 예비역 중사는 빠른 심사 통해 안정적인 부상 치료와 다양한 지원을 으로 제2의 인생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강원도 철원군 한 사격장에서 K - 9자주포 폭발사고(2017.8.18)'로 희생당한 순직자 3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직자:고 <NAME> (상병), 전 <NAME> (병장), 고 <NAME> (상사) □ 국가보훈처는 유족의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심사 접수(18.5.23)이후 2주만에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했다. 2018.5.11.순직결정(육군)→ 2018.5.23.보훈심사위원회 심사에서 2018.6.5.순직군경 심사 결정 □ 보훈처는 유가족이 아픔을 딛고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보훈급여금> 지급과 아울러 <취업> , <교육> , <의료> , <주거, 복지> 지원 등'생애주기'에 맞는 종합적이고 다면서'보훈정책'을 지원한다. □ 순직한 고 <NAME> 의 배우자에게는 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보훈특별고용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어린 자녀도 교육지원(대학까지)및 취업지원을 받아가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 특별공급과 긴급자금에 대한 대부지원, 의료비 지원 등 맞춤한 보훈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인생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 <NAME> (병장)는 전역(18.5.24)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18.5.28)을 하였고, 최대한 빨리 심사를 통해 안정적인 치료와 다양한 보훈정책지원으로 제2의 인생설계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예정이다. ㅇ <NAME> 예비역 상병은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현재 받고 계시는'화상전문치료'와 그 외 치료에 대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부상치료 이후에는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취업> , <교육> , 그리고는 복지> 등 종합형 보훈정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국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과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한 보훈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설명하고"이번 K - 9 자주포 희생자분들의 경우처럼 하루 빨리 국가유공자 심사와 정책 시행이 가능하도록 국가보훈처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1:K - 9자주포 폭발사고 관련 국가유공자 신청 진행 사항 국가유공자 심사 진행 사항 - 2017.8.29.서울지방보훈청 접수 - 2018.5.23.안건 접수(심사2과)- 2018.6.5.심의완료 - 2017.9.25.경기남부지청 등록 - 2018.5.23.안건 접수(심사2과)- 2018.6.5.심의완료 - 2017.8.29.강원서부지청 접수 - 2018.5.23.안건 접수(심사3과)/2018.6.5.심의완료 (외상성 뇌출혈 <다발성 두부 골절> 로 순직) - 2018.5.24.전역 - 등록신청서 접수(5.28) - 육본에서 관련 자료 도착하면 신속하게 요건심의 예정 ※ 2018.6.18.전역 예정 - 제대 시 바로 등록신청 안내 예정 참고자료2:K - 9자주포 폭발사고 희생자 관련 보훈정책 지원 내용 □ 보훈급여금(순직군경)지원(매월)(단위 십만 원/2018.1.1일 기준) ○ 지원대상:배우자, 자녀(자녀는 30세 이전 교육기관 입학한 경우에만 적용이 - 중 ․ 고·대학 수업료 일부 (중, 고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면제/대학은 입학금, 등록금 면제) - 학습보조비 연 2회 지급(1인당 월 124천 원 718천 원) ○ 보훈특별고용:배우자, 만 35세 이하 청년 1인 ○ 가점취업, 보훈과 취업수강료:배우자, 자녀(상이7급 자녀 1에 ○ 보훈병원 감면진료(전국 5개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 선순위 유족 1인(부모의 유족은 부모 모두 포함)에게 본인 부담 의료비를 60%감면 ○ 요양과 감면진료(전국 310여 개 위탁병원) - 75세 이상인 진단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에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퍼센트 감면(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약제비는 제외) - 기타지원:아파트 특별공급, 대부, 복지, 병역혜택, 각종 생활이용금(항공료, 이동통신요금 할인 등)지원 등 다양한 혜택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9 자주포 폭발사고 순직자 3명, ‘국가유공자’로 결정_1 ### 내용: K - 9 자주포 사격으로 순직자 3명,'국가유공자'로 결정 6월5일(화)오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통해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 국민 피해 최소화 위해 유공자 신청 접수('18.5.23)이후 2주만에 신속 심사 마무리 유가족의 새 출발 위해 매월 <보훈급여금> 지급과 <교육> , <취업> , <의료> , <대부> <복지> 지원 …'생애주기'에 맞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보훈지원책 추진 부상자인 <NAME> 예비역 중사는 빠른 심사 통해 안정적인 부상 치료와 다양한 지원을 으로 제2의 인생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강원도 철원군 한 사격장에서 K - 9자주포 폭발사고(2017.8.18)'로 희생당한 순직자 3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직자:고 <NAME> (상병), 전 <NAME> (병장), 고 <NAME> (상사) □ 국가보훈처는 유족의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심사 접수(18.5.23)이후 2주만에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했다. 2018.5.11.순직결정(육군)→ 2018.5.23.보훈심사위원회 심사에서 2018.6.5.순직군경 심사 결정 □ 보훈처는 유가족이 아픔을 딛고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보훈급여금> 지급과 아울러 <취업> , <교육> , <의료> , <주거, 복지> 지원 등'생애주기'에 맞는 종합적이고 다면서'보훈정책'을 지원한다. □ 순직한 고 <NAME> 의 배우자에게는 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보훈특별고용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어린 자녀도 교육지원(대학까지)및 취업지원을 받아가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 특별공급과 긴급자금에 대한 대부지원, 의료비 지원 등 맞춤한 보훈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인생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 <NAME> (병장)는 전역(18.5.24)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18.5.28)을 하였고, 최대한 빨리 심사를 통해 안정적인 치료와 다양한 보훈정책지원으로 제2의 인생설계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예정이다. ㅇ <NAME> 예비역 상병은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현재 받고 계시는'화상전문치료'와 그 외 치료에 대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부상치료 이후에는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취업> , <교육> , 그리고는 복지> 등 종합형 보훈정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국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과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한 보훈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설명하고"이번 K - 9 자주포 희생자분들의 경우처럼 하루 빨리 국가유공자 심사와 정책 시행이 가능하도록 국가보훈처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1:K - 9자주포 폭발사고 관련 국가유공자 신청 진행 사항 국가유공자 심사 진행 사항 - 2017.8.29.서울지방보훈청 접수 - 2018.5.23.안건 접수(심사2과)- 2018.6.5.심의완료 - 2017.9.25.경기남부지청 등록 - 2018.5.23.안건 접수(심사2과)- 2018.6.5.심의완료 - 2017.8.29.강원서부지청 접수 - 2018.5.23.안건 접수(심사3과)/2018.6.5.심의완료 (외상성 뇌출혈 <다발성 두부 골절> 로 순직) - 2018.5.24.전역 - 등록신청서 접수(5.28) - 육본에서 관련 자료 도착하면 신속하게 요건심의 예정 ※ 2018.6.18.전역 예정 - 제대 시 바로 등록신청 안내 예정 참고자료2:K - 9자주포 폭발사고 희생자 관련 보훈정책 지원 내용 □ 보훈급여금(순직군경)지원(매월)(단위 십만 원/2018.1.1일 기준) ○ 지원대상:배우자, 자녀(자녀는 30세 이전 교육기관 입학한 경우에만 적용이 - 중 ․ 고·대학 수업료 일부 (중, 고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면제/대학은 입학금, 등록금 면제) - 학습보조비 연 2회 지급(1인당 월 124천 원 718천 원) ○ 보훈특별고용:배우자, 만 35세 이하 청년 1인 ○ 가점취업, 보훈과 취업수강료:배우자, 자녀(상이7급 자녀 1에 ○ 보훈병원 감면진료(전국 5개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 선순위 유족 1인(부모의 유족은 부모 모두 포함)에게 본인 부담 의료비를 60%감면 ○ 요양과 감면진료(전국 310여 개 위탁병원) - 75세 이상인 진단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에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퍼센트 감면(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약제비는 제외) - 기타지원:아파트 특별공급, 대부, 복지, 병역혜택, 각종 생활이용금(항공료, 이동통신요금 할인 등)지원 등 다양한 혜택 지원
9d210cd0-986f-481a-9d78-cd9bd432b4cb	source15/231026/156390632_0.txt	(공동보도자료) 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6월부터 출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632	CC BY	7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개정으로 6월 11일부터 해양경찰 및 소방, 경찰용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경찰·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 년 12월 국회를 통과한『공무원직장협의회법』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경찰청과 소방 및 경찰용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 ※ 입법예고('20.1.9), 규제심사(3.29), 차관회의(5.7), 국무회의 의결(5.12)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그 전 직장협의회 설립이 금지되었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처음부터 가입이 허용되었다. 또한 그 동안 지휘감독업무, 인사·예산·보안·기밀 등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직무는 기관장이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가입범위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사전협의제'가 도입되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이나 업무범위를 공무원과 협의회가 사전협의를 통해 지정·공고하도록 하였다. □ 동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 경찰·운전직 공무원이 신규로 가입됨에 따라 전체 직장협의회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직장협의회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무원 직장협의회 수는 2020년 5월기준, 136개기관 약 24천명에서 700여 개 단체 약 170천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신규가입:경찰공무원(약 8.5만명), 소방공무원(약 5만명), 운전직 공무원(약 1만명)등 ○ 직장협의회 기능으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관련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더불어 실질과 업무생산성 증가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운영측면에서 직장협의회 가입업무 사전협의제 등으로 직장협의회의 민주성과 자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동안 경찰과 소방청은 지난 12월부터 별도의 준비TF팀을 꾸려 직장협의회 설립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잇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설립준비를 해왔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설명회, 온라인 홍보용 업무편람 제작, 직장협의회 교육 등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출범과 현장에의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직장협의회 업무편람 제작(5월말), 권역별 설명회(6월), 우수사례<NAME>수(7월)예정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이번 해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으로 오늘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숨은 영웅들의 고충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중요한 소통창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며 직장협의회가 현장에서 활성화될 때 있도록 업무편람과 다양한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일부개정안 ○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 할 수 잇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98.2.24.) ○ 경찰·소방직 공무원 근로권 개선 및 고충 처리를 위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가입범위 조정 필요성 제기 ○ 국정과제(63:노동존중 사회 실현 -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확충 - 세부 이행과제) ○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법률 시행령 개정('19.12.10), 시행('20.6.11) 경찰(해경청 포함)소방공무원, 운전직공무원 가입허용, 기관이 협의회와 가입금지대상 직책·업무에 대한 협의의무 부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일부 개정(국무회의,'20.5.12)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에 개정(안 제3조제8호) - 기관장 승용차 및 구급차 외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 ○'가입이 금지되는 직 또는 업무 지정 공고'개정(안 제3조제2항) - 가입범위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 기관장과 협의회와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협의하여 지정하고 함께 공고하도록 하여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 □ 법률(시행령)개정은:'20.6.11. - 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개정 배경> -(개정이유)모법 개정('19.12.10)에 대비한 하위 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 ㅇ(개정내용)운전직 공무원의 가입 제한, 가입 제한대상 직책 또는 업무는 기관장이 직장협의회와 합의로 지정 ‧ 공고하도록 함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직자도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협의회에의 소속이 금지되는 공무원)① 8.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공용차량 관리법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전용승용차량(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하부기관의 경우에는 이에<NAME>는 전용차량을 말한다)의 운전을 주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②기관장(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는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참여가 금지되는 직책 또는 사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② 해당 기관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와 비교 및 주요 가입대상 □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 비교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 업무능률 향상 ․ 고충처리 등(1) 노동기본권 보장(1)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경제적 ․ 사회적 권익 향상을 도모함이 목적(노조법 2) 하나만 설립가능(2②) - 기관별 연합체 설립 불가 설립사실 통보(2③) 설립단위만 복수가위만 가능(5①) - 국가직:헌법기관 - 지방직 - 시 ‧ 도, 시 ‧ 군 ‧ 구, 시 ‧ 도교육청 설립신고(5②) ('12.12.11. 일부 개정) :6급이하 일반 ․ 별정직공무원 :인사 ․ 보수업무종사 공무원 ※ 공무원노조와 달리 인사와 조정 ․ 감독 등 업무담당자(근로감독관 등)도 가입 허용 :6급이하 일반 ․ 별정직공무원(6①) ※ 인사 ․ 보수업무 종사공무원, 지휘 ․ 감독 ․ 업무총괄 공무원 등(6②) 개선 ․ 업무능률 향상 ․ 고충처리 ․ 기관의 발전(협의)(5) 관련 공무원과 보수 ‧ 복지 ‧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교섭 ․ 협약체결) ※ 근무조건과 별도로 정책결정, 임용권 행사 등 기타 관리 ․ 운영사항은 비교섭사항 합의한 사항에 대해 협의회는 최대한 이행노력의무(6) 근무조건 기준(노조법 33) , 법령·조례 ‧ 예산 관련 사항은 효력 부인되며, 정부교섭대표는 내용이 이행될 수 없도록 성실노력의무(10) 무급 ․ 휴직(7) 이외에 수행 원칙, 기관장과 합의는 근무시간 중 가능(시행령 11) ※ 기관과 협의는 출장조치 가능(국가공무원복무 ‧ 징계관련 예규) 이외에 수행 원칙 ※ 협약체결에 참석하는 교섭위원만 공가 처리(국가공무원복무규정 19, 지방공무원복무규정 7조의2) □ 가입규모 - 직장협의회(136기관 24천명), 공무원노조(147조함 262천명)/2020.5월기준 □ 노조 가입대상('20.6.11. 시행시) 경감 이하(126,229명)중 겸직 제한대상(지휘·감독, 인사·예산·수사 담당등)약 38천명 → 총경급 이상(324개 기관)가입대상은 약 86천명(약 67%)내외 소방경 이하(50,571명)중 임용 제한대상(지휘·감독, 인사·예산 담당 등)약 7천명 추정 ※ 소방정급 이상(224개기관)가입대상은 약 52천명(약 94%)이내 국가직 운전직 공무원/2,227명('16년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일반형 공무원:8,771명 ※ 직장협의회 가입범위:136기관 24천명('20년)→ 684기관 172천여명(운전직 포함) 직장협의회법 시행령 제정 후 변화되는 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자료) 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6월부터 출범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개정으로 6월 11일부터 해양경찰 및 소방, 경찰용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경찰·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 년 12월 국회를 통과한『공무원직장협의회법』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경찰청과 소방 및 경찰용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 ※ 입법예고('20.1.9), 규제심사(3.29), 차관회의(5.7), 국무회의 의결(5.12)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그 전 직장협의회 설립이 금지되었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처음부터 가입이 허용되었다. 또한 그 동안 지휘감독업무, 인사·예산·보안·기밀 등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직무는 기관장이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가입범위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사전협의제'가 도입되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이나 업무범위를 공무원과 협의회가 사전협의를 통해 지정·공고하도록 하였다. □ 동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 경찰·운전직 공무원이 신규로 가입됨에 따라 전체 직장협의회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직장협의회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무원 직장협의회 수는 2020년 5월기준, 136개기관 약 24천명에서 700여 개 단체 약 170천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신규가입:경찰공무원(약 8.5만명), 소방공무원(약 5만명), 운전직 공무원(약 1만명)등 ○ 직장협의회 기능으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관련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더불어 실질과 업무생산성 증가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운영측면에서 직장협의회 가입업무 사전협의제 등으로 직장협의회의 민주성과 자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동안 경찰과 소방청은 지난 12월부터 별도의 준비TF팀을 꾸려 직장협의회 설립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잇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설립준비를 해왔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설명회, 온라인 홍보용 업무편람 제작, 직장협의회 교육 등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출범과 현장에의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직장협의회 업무편람 제작(5월말), 권역별 설명회(6월), 우수사례<NAME>수(7월)예정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이번 해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으로 오늘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숨은 영웅들의 고충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중요한 소통창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며 직장협의회가 현장에서 활성화될 때 있도록 업무편람과 다양한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일부개정안 ○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 할 수 잇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98.2.24.) ○ 경찰·소방직 공무원 근로권 개선 및 고충 처리를 위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가입범위 조정 필요성 제기 ○ 국정과제(63:노동존중 사회 실현 -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확충 - 세부 이행과제) ○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법률 시행령 개정('19.12.10), 시행('20.6.11) 경찰(해경청 포함)소방공무원, 운전직공무원 가입허용, 기관이 협의회와 가입금지대상 직책·업무에 대한 협의의무 부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일부 개정(국무회의,'20.5.12)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에 개정(안 제3조제8호) - 기관장 승용차 및 구급차 외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 ○'가입이 금지되는 직 또는 업무 지정 공고'개정(안 제3조제2항) - 가입범위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 기관장과 협의회와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협의하여 지정하고 함께 공고하도록 하여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 □ 법률(시행령)개정은:'20.6.11. - 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개정 배경> -(개정이유)모법 개정('19.12.10)에 대비한 하위 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 ㅇ(개정내용)운전직 공무원의 가입 제한, 가입 제한대상 직책 또는 업무는 기관장이 직장협의회와 합의로 지정 ‧ 공고하도록 함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직자도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협의회에의 소속이 금지되는 공무원)① 8.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공용차량 관리법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전용승용차량(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하부기관의 경우에는 이에<NAME>는 전용차량을 말한다)의 운전을 주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②기관장(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는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참여가 금지되는 직책 또는 사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② 해당 기관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와 비교 및 주요 가입대상 □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 비교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 업무능률 향상 ․ 고충처리 등(1) 노동기본권 보장(1)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경제적 ․ 사회적 권익 향상을 도모함이 목적(노조법 2) 하나만 설립가능(2②) - 기관별 연합체 설립 불가 설립사실 통보(2③) 설립단위만 복수가위만 가능(5①) - 국가직:헌법기관 - 지방직 - 시 ‧ 도, 시 ‧ 군 ‧ 구, 시 ‧ 도교육청 설립신고(5②) ('12.12.11. 일부 개정) :6급이하 일반 ․ 별정직공무원 :인사 ․ 보수업무종사 공무원 ※ 공무원노조와 달리 인사와 조정 ․ 감독 등 업무담당자(근로감독관 등)도 가입 허용 :6급이하 일반 ․ 별정직공무원(6①) ※ 인사 ․ 보수업무 종사공무원, 지휘 ․ 감독 ․ 업무총괄 공무원 등(6②) 개선 ․ 업무능률 향상 ․ 고충처리 ․ 기관의 발전(협의)(5) 관련 공무원과 보수 ‧ 복지 ‧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교섭 ․ 협약체결) ※ 근무조건과 별도로 정책결정, 임용권 행사 등 기타 관리 ․ 운영사항은 비교섭사항 합의한 사항에 대해 협의회는 최대한 이행노력의무(6) 근무조건 기준(노조법 33) , 법령·조례 ‧ 예산 관련 사항은 효력 부인되며, 정부교섭대표는 내용이 이행될 수 없도록 성실노력의무(10) 무급 ․ 휴직(7) 이외에 수행 원칙, 기관장과 합의는 근무시간 중 가능(시행령 11) ※ 기관과 협의는 출장조치 가능(국가공무원복무 ‧ 징계관련 예규) 이외에 수행 원칙 ※ 협약체결에 참석하는 교섭위원만 공가 처리(국가공무원복무규정 19, 지방공무원복무규정 7조의2) □ 가입규모 - 직장협의회(136기관 24천명), 공무원노조(147조함 262천명)/2020.5월기준 □ 노조 가입대상('20.6.11. 시행시) 경감 이하(126,229명)중 겸직 제한대상(지휘·감독, 인사·예산·수사 담당등)약 38천명 → 총경급 이상(324개 기관)가입대상은 약 86천명(약 67%)내외 소방경 이하(50,571명)중 임용 제한대상(지휘·감독, 인사·예산 담당 등)약 7천명 추정 ※ 소방정급 이상(224개기관)가입대상은 약 52천명(약 94%)이내 국가직 운전직 공무원/2,227명('16년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일반형 공무원:8,771명 ※ 직장협의회 가입범위:136기관 24천명('20년)→ 684기관 172천여명(운전직 포함) 직장협의회법 시행령 제정 후 변화되는 사항
fd900d86-0ae7-47eb-ad4f-feffc8fc2ac6	source15/231026/156405830_0.txt	(보도자료) 소방청, 벌 쏘임사고 주의보 발령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830&pageIndex=41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소방청, 벌 쏘임사고 주의보 발령 “ 계속된 장마로 평균 체온 하강에도 벌 쏘임사고 2.4배 증가 ” □ 소방청(청장 <NAME> )은 13일 9시부로 벌 쏘임사고 주의보를 연속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벌 쏘임사고 주의보는 벌 쏘임 사고가 하루 300건 이상 또는 벌집제거 출동이 주 7천건 이상 2주 동안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발령된다. 지난 2주 연속해 주간 벌집제거 출동은 8천여 건보에 벌 쏘임 사고는 300여 건씩 접수자 소방청은 금일부터 벌 쏘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개 기온이 상승하면 벌집 쏘임사고도 증가하는데, 지난 달 7월에는 벌쏘임 사고가 6월에 비해 2.9배(417건→1,211건)가 증가했었다. 올해는 7월부터 계속은 긴 장마로 평년보다 기온이 하강했음에도 불구하고 2.4배(420건→1,014건)나 증가하였다. □ 지난해 7월에는 없었으나, 다른 해 7월에는 벌 쏘임 사망사고가 2건(경북 문경, 강원 강릉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2월과 6월에도 벌 쏘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0년 2월 경북 포항에서 양봉원을 하시는 조부의 집에서 손자가 꿀벌에 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 □ 한편 소방청은 예년의 경험으로 볼 때 9월에는 주의보가 경보단계로 상향될 수도 있고, 특히 이달은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바 벌집제거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 소방관계 관계자는 벌집에 쏘였을 때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과민성 쇼크'가 발생하면 48여 이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19에 신고할 필요를 당부했다.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하고 상처로제로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여할 수 있다. 야외활동 시에는 밝은 색 계열의 옷과 챙이 좁은 모자를 착용하고,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삼가는 것이 좋다. 벌집과 접촉했을 경우는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벌 쏘임사고 주의보 발령_1 ### 내용: 소방청, 벌 쏘임사고 주의보 발령 “ 계속된 장마로 평균 체온 하강에도 벌 쏘임사고 2.4배 증가 ” □ 소방청(청장 <NAME> )은 13일 9시부로 벌 쏘임사고 주의보를 연속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벌 쏘임사고 주의보는 벌 쏘임 사고가 하루 300건 이상 또는 벌집제거 출동이 주 7천건 이상 2주 동안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발령된다. 지난 2주 연속해 주간 벌집제거 출동은 8천여 건보에 벌 쏘임 사고는 300여 건씩 접수자 소방청은 금일부터 벌 쏘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개 기온이 상승하면 벌집 쏘임사고도 증가하는데, 지난 달 7월에는 벌쏘임 사고가 6월에 비해 2.9배(417건→1,211건)가 증가했었다. 올해는 7월부터 계속은 긴 장마로 평년보다 기온이 하강했음에도 불구하고 2.4배(420건→1,014건)나 증가하였다. □ 지난해 7월에는 없었으나, 다른 해 7월에는 벌 쏘임 사망사고가 2건(경북 문경, 강원 강릉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2월과 6월에도 벌 쏘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0년 2월 경북 포항에서 양봉원을 하시는 조부의 집에서 손자가 꿀벌에 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 □ 한편 소방청은 예년의 경험으로 볼 때 9월에는 주의보가 경보단계로 상향될 수도 있고, 특히 이달은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바 벌집제거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 소방관계 관계자는 벌집에 쏘였을 때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과민성 쇼크'가 발생하면 48여 이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19에 신고할 필요를 당부했다.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하고 상처로제로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여할 수 있다. 야외활동 시에는 밝은 색 계열의 옷과 챙이 좁은 모자를 착용하고,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삼가는 것이 좋다. 벌집과 접촉했을 경우는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해야 한다.
fc20a983-e523-4fdb-9184-a346ff381945	source15/231026/156265361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 “대산 해수담수화 사업 조속 추진위해 협력해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361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정부"대산 해수담수화 사업 조속 추진위해 협력해야" 충남 서산 사업현장 방문 …"국내 해수담수화 사업의 성공 모델 되도록 할 계획도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19일(목)대산 임해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 사업장을 방문해 충남과 한국수자원공사,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만나 성공적인 공사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사 업 개 념> ㅇ 사업규모:시설용량 10만㎥/일(8만 8천, 예비량 1만 2천) 주요시설:취·송수시설(관로 15.3㎞ 등)과 해수담수화시설 1식 □ 공급지역:대산임해산업지역 8개사 ㅇ 사업비/기간:2,306억 원(국고보조 30%, 한국수자원공사 70 부담)~ ~ ㅇ 대산 임해산업단지는 세계 2위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이나 최근 가뭄으로 물 공급량이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으며, 지난'12년과'17년에는 물 문제로 공장가동 중단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기도 했다. 연매출 41조 원, 연간 4조 4천억 규모에 국세 부담 ㅇ 이처럼 잦은 자연재해는 물론,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시설 증설에 따라 추가적인 공업용수 사용량이 발생하고 있어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물 확보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정부는 해수담수화시설 도입을 통한 공업용수 공급을 계획했다. □ 이날 손 차관보는 충청남도와 서산시, 입주기업(현대 오일뱅크 등)들의 조속한 사업 추진 요청에 대해서"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수담수화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잇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하며"이른 시일 내에 사업에 착수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ㅇ 그러면서"국내에서 물 공급을 위해 대규모 해수담수화 설비를 건설하는 것이 처음인 만큼 향후에 진행될 사업들의 롤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며"이번 사업 추진이 국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어, 손 차관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해수담수화 사업<NAME>구를 위해 국내에서 검증 중인 해수담수화 시험 현장을 시찰했다. *중동지역 맞춤형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플랜트 개발용('16 ~'20) ㅇ 이 과정에서 손 차관은"지난 3월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UAE)순방 시 이루어진 정부 간 해수담수화에 대한 협력 논의를 보다 발전시킬 수 없도록 이번<NAME>구가 부디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며 연구진을 격려했다. ㅇ 해수담수화 시험 시설은 이달 중 시험을 완료 후 아랍에미리트(UAE)현지에 설치하여 양사와 공동으로 기술력을 검증할 계획으로 연구개발 성공 시 합동으로 해수담수화 사업에 착수는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대산 해수담수화 사업 조속 추진위해 협력해야”_1 ### 내용: <NAME> 정부"대산 해수담수화 사업 조속 추진위해 협력해야" 충남 서산 사업현장 방문 …"국내 해수담수화 사업의 성공 모델 되도록 할 계획도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19일(목)대산 임해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 사업장을 방문해 충남과 한국수자원공사,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만나 성공적인 공사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사 업 개 념> ㅇ 사업규모:시설용량 10만㎥/일(8만 8천, 예비량 1만 2천) 주요시설:취·송수시설(관로 15.3㎞ 등)과 해수담수화시설 1식 □ 공급지역:대산임해산업지역 8개사 ㅇ 사업비/기간:2,306억 원(국고보조 30%, 한국수자원공사 70 부담)~ ~ ㅇ 대산 임해산업단지는 세계 2위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이나 최근 가뭄으로 물 공급량이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으며, 지난'12년과'17년에는 물 문제로 공장가동 중단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기도 했다. 연매출 41조 원, 연간 4조 4천억 규모에 국세 부담 ㅇ 이처럼 잦은 자연재해는 물론,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시설 증설에 따라 추가적인 공업용수 사용량이 발생하고 있어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물 확보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정부는 해수담수화시설 도입을 통한 공업용수 공급을 계획했다. □ 이날 손 차관보는 충청남도와 서산시, 입주기업(현대 오일뱅크 등)들의 조속한 사업 추진 요청에 대해서"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수담수화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잇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하며"이른 시일 내에 사업에 착수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ㅇ 그러면서"국내에서 물 공급을 위해 대규모 해수담수화 설비를 건설하는 것이 처음인 만큼 향후에 진행될 사업들의 롤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며"이번 사업 추진이 국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어, 손 차관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해수담수화 사업<NAME>구를 위해 국내에서 검증 중인 해수담수화 시험 현장을 시찰했다. *중동지역 맞춤형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플랜트 개발용('16 ~'20) ㅇ 이 과정에서 손 차관은"지난 3월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UAE)순방 시 이루어진 정부 간 해수담수화에 대한 협력 논의를 보다 발전시킬 수 없도록 이번<NAME>구가 부디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며 연구진을 격려했다. ㅇ 해수담수화 시험 시설은 이달 중 시험을 완료 후 아랍에미리트(UAE)현지에 설치하여 양사와 공동으로 기술력을 검증할 계획으로 연구개발 성공 시 합동으로 해수담수화 사업에 착수는 계획이다.
a7c8209b-f05e-4a32-a2cc-f34b0d3ca588	source15/231026/156206321_0.txt	과학기술로 대학 연구실이 직접 창업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321	CC BY	1,1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학기술로 대학 연구실이 혁신 창업한다. - 일반대학 기반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 한국형 I - Corps 사업 등 착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출연이이 보유한 우수한 공공 연구성과를 기술창업까지 연계하고, 나아가 신시장 ․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과'2017년도 공공기술기반 개방형 창업탐색지원사업(한국형 I - Corps)'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 기술창업이란 대학 등이 특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 기반의 창업을 의미(Lab to Market)하며,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기술집약형 창업'이라는 점에서'아이디어 창업'과 구별된다. □ 기술창업 기업의 3년후 생존률은 50%로 일반계의 평균 생존률(26%)에 비하여 우수하고(서울시정개발연구원,'12년), 기업당 평균 고용규모('00∼'10)는 9.5명으로 전체 기업당 평균 2.85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창업진흥원,'12년) □ 먼저, 지난 3월 창업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대학발 창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o 대학은 연간 평균 4.2조원이 넘는 정부 R & D('15년 기준)를 수행하는 만큼 R & D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심역할을 해야 하나, 실제 창업효과는 해외 우수대학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이다. ※ 스탠포드대학의 경우 졸업생의 약7%가 창업, KAIST는 약 2%수준('14년) o 교육부와 미래부는 동 사업을 통해 앞으로의 대학의 모습을 우수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사람을 키우는 대학'에서 사람이 모이는'일자리를 키우는 대학'으로 패러다임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o □는 본격 사업추진에 앞서 창업중심대학의 선도모델 발굴과 대학의 참여확대 등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은 대학 특성을 반영한 기술창업프로그램, 창업친화적 제도개선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공모가 및 일정은'17.3.28∼4.28,18개 대학 -(지원규모)3개 사업당 3억 원∼7억 원 차등 지원(총 15억 규모로 단년도) □ 최종 시범사업 대상은 대학의 역량 및 특성별 기술창업프로그램 등을 종합평가하여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이상 가, 나, 다 순)3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 평가위원들은 최종 수상 대학 뿐 아니라, 신청대학 다수가 기존의 단순한 창업교육,<NAME>대회보다는 우수기술 발굴부터 법인설립까지 생애가화적인 기술창업 지원계획을 제시하여 기술창업에 대한 대학의 변화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3개 대학의 주요 추진계획은 이하에 같다. - 먼저, 고려대는 자체'KU I - Corps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아이템을 적극으로 발굴하고, 창업과정에서의 갈등조정을 위한'코디네이터'를 도입하며, 소형 M & A 시 출구전략 등을 마련하는'창업 AFTER'를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연세대는 창업관련 융복합과정(R & D CEO)을 정규 Coursework으로 개편하고, 교원의 교내 창업실적으로 논문실적을 대체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며,'18년까지 20억 원 상당로 대학 자체펀드를 결성한다. o 연세대는 시장적 가능성이 높은 7대 전략분야 등을 선정하여 우수기술을 집중 발굴하고, 사업화 인큐베이팅·투자연계 지원을 통해 스타 창업기업을 배출한 뒤, 투자비용은 회수하여 재투자하는'선순환 벤처 생태계'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서강대에서 학업장학금과 학업활동 학점제도(3학점)를 신설하고, 석사 졸업요건을 자율화(글로벌융합공학과, 창업성과 반영)하며, 교직원 업적평가에 창업지도/전담교수 활동, 지도학생 창업실적 실적을 반영하고, 창업휴겸직 시에도 창업단계에 따라 시제품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o 한양대는 유망과 발굴부터 창업연계 R & D추진 및 펀딩까지 사업 전주기를 지원함은 물론, KIC(Korea Innovation Company는 등 해외 현지기관들과 연계하여 해외 창업(투자)박람회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50억 원 내외로 창업펀드(3개)운용, 추가 한양창업엔진펀드 조성('17년, 75억)예정 □ 또한, 대학원 창업특기생 및 창업장학금 제도(1인당 200만 원 이내)를 도입하고, 기숙형 창업공간(30명 규모)을을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창업융합학과(석사)와 함께'18년부터 스타트업 관련 학 - 석사 연계과정(학사3.5년 + 석사1.5년)을 운영할 계획 있도록 준비한다. □ 본 시범사업은 내년 2월까지 수행되며, 향후 시범사업 추진결과와 교육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 결과를 통해 내년부터는「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패러다임 구축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 또한, 미래부는 지난해에 이어 대학원생과 출연(연)연은 대상으로 예비창업팀을 발굴하고, 사업화모델 마련, 시제품 개발 및 투자유치까지 지원하는 2017년도 공공기술기반 창업탐색프로그램을 추진한다. o 작년에는 39개의 예비창업팀(총 130명)이 동 사업에 참여하였으며,'17.5월 현재 엑소시스템즈팀(ETRI), Dorothy팀(포스텍)총 13개의 팀이 기술창업에 성공하였다. ExoRehab IoT 보안 솔루션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 영유아 체온 모니터링 서비스 핀란드 SLUSH 스타트업 전시회 참가 □ 올해는 68개의 대학이 과제를 신청하여 최종 25개의 예비창업팀을 선정하였으며, 예년에 이어 대학원생 및 연구원들의 기술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쟁률('16년)1.5:1/('17년)2.7:1 o 올해 선정된 예비창업팀은 국민생활(파킨슨씨병 조기진단, 녹조류 제거 태양광촉매, 반영구적 태양광 필터), 무인기(소형 수직이착륙 무인기, 엔터테인먼트용 무인기), 에너지(태양전지, 태양광촉매)등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참신한 창업아이템을 제안하여 평가위원들의 관심을 한껏 높였다. □ 앞으로 예비창업팀은 창업탐색팀의 역량점검·사업화모델(BM)을 점검하는 부트캠프를 포함으로 맞춤형 멘토링, 국내외 기술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워크숍 등에 참여하는 창업레이스에 돌입한다. 부트캠프:'17.5.25(목)∼27(토)/서울<NAME>의 숲, 지지향 연수원 □ 미래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대학은 그 기간 우수한 교육역량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성장 동력의 밑거름인 인재를 배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창업 창출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면서,"이제는 대학이 대학으로 우수한 과학기술기반을 바탕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창업중심대학 지원별 주요 추진계획 ㅇ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을 위한 가칭'KU I - Corps', 연구실 창업 시 갈등조정을 위한'코디네이터', BM코칭 및 출구전략(Micro M & A)전략을 마련하는'창업 AFTER'도입 등('17년 20개 기술창업 목표) ㅇ(학사제도)석에 창업관련 융복합과정(R & D CEO)을 정규 Coursework으로 개편, 창업 휴학제(연속 4학기, 연속 8학기)운영 중 ㅇ(인사제도)업적평가에 창업실적 가점과 재임용 ․ 승진(급)시 창업실적 가점으로 논문실적을 대체(최대 100%)하는 교원 창업규정 마련 【 펀드조성 및 인프라 구축 】 ㅇ(펀드)KAIST 자체펀드('18년까지 20억)결성, 기술신용보증기금과 MOU체결하여 기술 건당 최고 30억 원(마일스톤 방식)지원 등 ㅇ(인프라)스타트업 공간 확대(- Ville 1개→3개), 외국인 창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센터(실리콘밸리, 북경)구축 중 ㅇ 기술발굴 및 시장분석(8대 전략분야)→ 창업형 인큐베이팅(신사업 코칭 아카데미, 시제품 지원 등)→ 투자연계(Tips, 대한펀드 등)를 거쳐 Star 창업기업 배출('17년 4개 기술창업 목표)) ㅇ(학사제도)창업장학금, 창업활동 학점 부여(3학점), 경영학 창업심화 교과목 신설(공대까지 확대 계획), 석사 졸업요건 자율화(창업성과 반영)등 추진 *창업휴학제도(창업 또는 창업준비 시 최대 2년)운영 추진 ㅇ(인사제도)교원 업적평가 시 창업관련 가산점 확대(지도학생 창업 또는 창업활동 등 반영), 창업휴겸직 등 창업단계에 따라 예산 지원 등 【 펀드조성 및 기반 구축 】 ㅇ(펀드)대학 자체기금을 기반한'스타트업 투자지원'(투자실적:10.8억 원), 청년창업투자펀드 신설(대학 2억 원 포함한 총200억 원 규모,'17.7월)등 □(인프라)창업탐색팀을 위한 전용 창업공간(1,060㎡)구축과 시제품 제작 등이 가능한'메이커스페이스(3D 프린트 등 기술플랫폼 체험)'마련 등 ㅇ 교육부 BRIDGE사업과 연계하여 우수기술 발굴부터 시장성 분석 및 사업화계획 수립, 창업연계 R & D, 펀딩 연계까지 스타트업 전주기 지원('17년 5개 기술창업 과제화 ※ 학부/대학원 대상 창업수준별 정규 창업강좌 개설과 동문 등 대상 비정규 강좌 등 ㅇ(학사제도)창업특기생 및 창업장학금 제도(1인당 200만 원 이내), 스타트업 관련 학 - 석사 연계과정(학사 3.5년 + 박사 1.5년)신설 준비('18년부터 운영) ※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인정, 대학 창업융합전공, 대학원 창업융합학과 운영 ㅇ(인사제도)교원 연수/휴직제도 신설, 교원평가 시 학생창업 및 지도실적 반영 확대 【 펀드조성 및 인프라 구축 】 ㅇ(펀드)50억 원대 규모의 창업펀드(3개, 동문/펀드 제휴 펀드로 운용, 추가 한양창업엔진펀드 조성('17년, 75억)예정 ㅇ(인프라)창업 지원적 및 사무화 등이 포함된 한양스타트업타운(지상3층, 504m㎡,'17.6월), 기숙형 창업공간(30명)신규 마련 등 2017년도 기술창업탐색팀 활동 개발용 육류 염지제를 이용한 건조 육류가공식품의 제조 방법과 이를 이용해 제조된 염지 육류 제품 피트니스 운동기구, 화장품 제조 판매 스텝 모터 자동회전 기계식 프레스 장치를 활용한 애견용 배설물 청소기 개발 단백질 칩 기술을 이용한 파킨슨씨병 조기 조기진단 현장적용형 나노물질 활용 중금속 검출센서 면역조절 기능성 강화 신경줄기세포 치료제 독성인자 억제를 통한 슈퍼박테리아 억제용 마찰전기를 이용한 반연구적 미세먼지 필터 고성능 c - Met 표적 항암 항체의 생산 시료 전처리 및 유전자 발현 미세유체 자동화 시스템 블루/블랙 환원이산화티타늄 기반의 녹조류 분해 태양광촉매 증기 증착 및 친환경 촉매 양산 파일럿 실내 엔터테인먼트용 도넛형 소프트 드론'S - Donut' 2차원 고분도 칼코겐 화합물 기반 태양전지 대사증후군 신약 합성 및 기작 검증을 위한 동물모델 개발 암 치료용 영양보충식품 기능성 소재 개발 피부 세포투과 개발 및 주름개선 기능성 물질 응용 The SP2 Robotics 농작물 수확을 위한 자율 이동용 로봇 플랫폼 인체 모사 3D Liver - on - a - Chip 3한 3차원 공간지도 제작 장치 및 3서 기반 저가형 측위모듈 저가형 3D 프린터의 품질 향상을 노린 익스트루더 모듈 스마트팜 배액 N, P 무인 이송 시스템 머신러닝 기반의 맞춤형 온라인 불면증 중재 서비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로 대학 연구실이 직접 창업한다_1 ### 내용: 과학기술로 대학 연구실이 혁신 창업한다. - 일반대학 기반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 한국형 I - Corps 사업 등 착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출연이이 보유한 우수한 공공 연구성과를 기술창업까지 연계하고, 나아가 신시장 ․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과'2017년도 공공기술기반 개방형 창업탐색지원사업(한국형 I - Corps)'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 기술창업이란 대학 등이 특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 기반의 창업을 의미(Lab to Market)하며,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기술집약형 창업'이라는 점에서'아이디어 창업'과 구별된다. □ 기술창업 기업의 3년후 생존률은 50%로 일반계의 평균 생존률(26%)에 비하여 우수하고(서울시정개발연구원,'12년), 기업당 평균 고용규모('00∼'10)는 9.5명으로 전체 기업당 평균 2.85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창업진흥원,'12년) □ 먼저, 지난 3월 창업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대학발 창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o 대학은 연간 평균 4.2조원이 넘는 정부 R & D('15년 기준)를 수행하는 만큼 R & D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심역할을 해야 하나, 실제 창업효과는 해외 우수대학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이다. ※ 스탠포드대학의 경우 졸업생의 약7%가 창업, KAIST는 약 2%수준('14년) o 교육부와 미래부는 동 사업을 통해 앞으로의 대학의 모습을 우수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사람을 키우는 대학'에서 사람이 모이는'일자리를 키우는 대학'으로 패러다임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o □는 본격 사업추진에 앞서 창업중심대학의 선도모델 발굴과 대학의 참여확대 등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은 대학 특성을 반영한 기술창업프로그램, 창업친화적 제도개선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공모가 및 일정은'17.3.28∼4.28,18개 대학 -(지원규모)3개 사업당 3억 원∼7억 원 차등 지원(총 15억 규모로 단년도) □ 최종 시범사업 대상은 대학의 역량 및 특성별 기술창업프로그램 등을 종합평가하여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이상 가, 나, 다 순)3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 평가위원들은 최종 수상 대학 뿐 아니라, 신청대학 다수가 기존의 단순한 창업교육,<NAME>대회보다는 우수기술 발굴부터 법인설립까지 생애가화적인 기술창업 지원계획을 제시하여 기술창업에 대한 대학의 변화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3개 대학의 주요 추진계획은 이하에 같다. - 먼저, 고려대는 자체'KU I - Corps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아이템을 적극으로 발굴하고, 창업과정에서의 갈등조정을 위한'코디네이터'를 도입하며, 소형 M & A 시 출구전략 등을 마련하는'창업 AFTER'를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연세대는 창업관련 융복합과정(R & D CEO)을 정규 Coursework으로 개편하고, 교원의 교내 창업실적으로 논문실적을 대체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며,'18년까지 20억 원 상당로 대학 자체펀드를 결성한다. o 연세대는 시장적 가능성이 높은 7대 전략분야 등을 선정하여 우수기술을 집중 발굴하고, 사업화 인큐베이팅·투자연계 지원을 통해 스타 창업기업을 배출한 뒤, 투자비용은 회수하여 재투자하는'선순환 벤처 생태계'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서강대에서 학업장학금과 학업활동 학점제도(3학점)를 신설하고, 석사 졸업요건을 자율화(글로벌융합공학과, 창업성과 반영)하며, 교직원 업적평가에 창업지도/전담교수 활동, 지도학생 창업실적 실적을 반영하고, 창업휴겸직 시에도 창업단계에 따라 시제품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o 한양대는 유망과 발굴부터 창업연계 R & D추진 및 펀딩까지 사업 전주기를 지원함은 물론, KIC(Korea Innovation Company는 등 해외 현지기관들과 연계하여 해외 창업(투자)박람회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50억 원 내외로 창업펀드(3개)운용, 추가 한양창업엔진펀드 조성('17년, 75억)예정 □ 또한, 대학원 창업특기생 및 창업장학금 제도(1인당 200만 원 이내)를 도입하고, 기숙형 창업공간(30명 규모)을을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창업융합학과(석사)와 함께'18년부터 스타트업 관련 학 - 석사 연계과정(학사3.5년 + 석사1.5년)을 운영할 계획 있도록 준비한다. □ 본 시범사업은 내년 2월까지 수행되며, 향후 시범사업 추진결과와 교육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 결과를 통해 내년부터는「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패러다임 구축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 또한, 미래부는 지난해에 이어 대학원생과 출연(연)연은 대상으로 예비창업팀을 발굴하고, 사업화모델 마련, 시제품 개발 및 투자유치까지 지원하는 2017년도 공공기술기반 창업탐색프로그램을 추진한다. o 작년에는 39개의 예비창업팀(총 130명)이 동 사업에 참여하였으며,'17.5월 현재 엑소시스템즈팀(ETRI), Dorothy팀(포스텍)총 13개의 팀이 기술창업에 성공하였다. ExoRehab IoT 보안 솔루션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 영유아 체온 모니터링 서비스 핀란드 SLUSH 스타트업 전시회 참가 □ 올해는 68개의 대학이 과제를 신청하여 최종 25개의 예비창업팀을 선정하였으며, 예년에 이어 대학원생 및 연구원들의 기술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쟁률('16년)1.5:1/('17년)2.7:1 o 올해 선정된 예비창업팀은 국민생활(파킨슨씨병 조기진단, 녹조류 제거 태양광촉매, 반영구적 태양광 필터), 무인기(소형 수직이착륙 무인기, 엔터테인먼트용 무인기), 에너지(태양전지, 태양광촉매)등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참신한 창업아이템을 제안하여 평가위원들의 관심을 한껏 높였다. □ 앞으로 예비창업팀은 창업탐색팀의 역량점검·사업화모델(BM)을 점검하는 부트캠프를 포함으로 맞춤형 멘토링, 국내외 기술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워크숍 등에 참여하는 창업레이스에 돌입한다. 부트캠프:'17.5.25(목)∼27(토)/서울<NAME>의 숲, 지지향 연수원 □ 미래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대학은 그 기간 우수한 교육역량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성장 동력의 밑거름인 인재를 배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창업 창출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면서,"이제는 대학이 대학으로 우수한 과학기술기반을 바탕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창업중심대학 지원별 주요 추진계획 ㅇ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을 위한 가칭'KU I - Corps', 연구실 창업 시 갈등조정을 위한'코디네이터', BM코칭 및 출구전략(Micro M & A)전략을 마련하는'창업 AFTER'도입 등('17년 20개 기술창업 목표) ㅇ(학사제도)석에 창업관련 융복합과정(R & D CEO)을 정규 Coursework으로 개편, 창업 휴학제(연속 4학기, 연속 8학기)운영 중 ㅇ(인사제도)업적평가에 창업실적 가점과 재임용 ․ 승진(급)시 창업실적 가점으로 논문실적을 대체(최대 100%)하는 교원 창업규정 마련 【 펀드조성 및 인프라 구축 】 ㅇ(펀드)KAIST 자체펀드('18년까지 20억)결성, 기술신용보증기금과 MOU체결하여 기술 건당 최고 30억 원(마일스톤 방식)지원 등 ㅇ(인프라)스타트업 공간 확대(- Ville 1개→3개), 외국인 창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센터(실리콘밸리, 북경)구축 중 ㅇ 기술발굴 및 시장분석(8대 전략분야)→ 창업형 인큐베이팅(신사업 코칭 아카데미, 시제품 지원 등)→ 투자연계(Tips, 대한펀드 등)를 거쳐 Star 창업기업 배출('17년 4개 기술창업 목표)) ㅇ(학사제도)창업장학금, 창업활동 학점 부여(3학점), 경영학 창업심화 교과목 신설(공대까지 확대 계획), 석사 졸업요건 자율화(창업성과 반영)등 추진 *창업휴학제도(창업 또는 창업준비 시 최대 2년)운영 추진 ㅇ(인사제도)교원 업적평가 시 창업관련 가산점 확대(지도학생 창업 또는 창업활동 등 반영), 창업휴겸직 등 창업단계에 따라 예산 지원 등 【 펀드조성 및 기반 구축 】 ㅇ(펀드)대학 자체기금을 기반한'스타트업 투자지원'(투자실적:10.8억 원), 청년창업투자펀드 신설(대학 2억 원 포함한 총200억 원 규모,'17.7월)등 □(인프라)창업탐색팀을 위한 전용 창업공간(1,060㎡)구축과 시제품 제작 등이 가능한'메이커스페이스(3D 프린트 등 기술플랫폼 체험)'마련 등 ㅇ 교육부 BRIDGE사업과 연계하여 우수기술 발굴부터 시장성 분석 및 사업화계획 수립, 창업연계 R & D, 펀딩 연계까지 스타트업 전주기 지원('17년 5개 기술창업 과제화 ※ 학부/대학원 대상 창업수준별 정규 창업강좌 개설과 동문 등 대상 비정규 강좌 등 ㅇ(학사제도)창업특기생 및 창업장학금 제도(1인당 200만 원 이내), 스타트업 관련 학 - 석사 연계과정(학사 3.5년 + 박사 1.5년)신설 준비('18년부터 운영) ※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인정, 대학 창업융합전공, 대학원 창업융합학과 운영 ㅇ(인사제도)교원 연수/휴직제도 신설, 교원평가 시 학생창업 및 지도실적 반영 확대 【 펀드조성 및 인프라 구축 】 ㅇ(펀드)50억 원대 규모의 창업펀드(3개, 동문/펀드 제휴 펀드로 운용, 추가 한양창업엔진펀드 조성('17년, 75억)예정 ㅇ(인프라)창업 지원적 및 사무화 등이 포함된 한양스타트업타운(지상3층, 504m㎡,'17.6월), 기숙형 창업공간(30명)신규 마련 등 2017년도 기술창업탐색팀 활동 개발용 육류 염지제를 이용한 건조 육류가공식품의 제조 방법과 이를 이용해 제조된 염지 육류 제품 피트니스 운동기구, 화장품 제조 판매 스텝 모터 자동회전 기계식 프레스 장치를 활용한 애견용 배설물 청소기 개발 단백질 칩 기술을 이용한 파킨슨씨병 조기 조기진단 현장적용형 나노물질 활용 중금속 검출센서 면역조절 기능성 강화 신경줄기세포 치료제 독성인자 억제를 통한 슈퍼박테리아 억제용 마찰전기를 이용한 반연구적 미세먼지 필터 고성능 c - Met 표적 항암 항체의 생산 시료 전처리 및 유전자 발현 미세유체 자동화 시스템 블루/블랙 환원이산화티타늄 기반의 녹조류 분해 태양광촉매 증기 증착 및 친환경 촉매 양산 파일럿 실내 엔터테인먼트용 도넛형 소프트 드론'S - Donut' 2차원 고분도 칼코겐 화합물 기반 태양전지 대사증후군 신약 합성 및 기작 검증을 위한 동물모델 개발 암 치료용 영양보충식품 기능성 소재 개발 피부 세포투과 개발 및 주름개선 기능성 물질 응용 The SP2 Robotics 농작물 수확을 위한 자율 이동용 로봇 플랫폼 인체 모사 3D Liver - on - a - Chip 3한 3차원 공간지도 제작 장치 및 3서 기반 저가형 측위모듈 저가형 3D 프린터의 품질 향상을 노린 익스트루더 모듈 스마트팜 배액 N, P 무인 이송 시스템 머신러닝 기반의 맞춤형 온라인 불면증 중재 서비스
ec4a544e-839b-4375-9b3a-a0234cb047ed	source15/231026/156299231_0.txt	조선 군주 <NAME>의 얼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첫 공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231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조선 군주 <NAME> 의 얼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최초 공개 '국립고궁박물관, 테마전시'세조'개최/10.22. ~ 2019.1.13.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10부터 22일부터 2019년 1월 13일까지 지하층 궁중서화실에서' <NAME> '테마전시를 개최한다. 이 전시는 국립고궁박물관이 2016년에 구입한 < <NAME> 어진 초본> 을 처음에 공개하면서 <NAME> 의 생애, 정치·문화적 업적과 관련된 유물을 두루 선보인다. ▲ <NAME> 의 둘째 아들, <NAME> , ▲ <NAME> 의 권력 찬탈과 단종 복위 과정과 그늘, ▲ <NAME> 의 통치와 업적, ▲ <NAME> 의 불교 후원, ▲ <NAME> 어진의 제작 내력과 < <NAME> 영정 초본> , ▲ 나라를 다시 세운 임금으로 숭배된 <NAME> , ▲ <NAME> 의 왕릉, 광릉이라는 7가지 주제 속 약 30여 점의 유물과 사진 자료, 영상을 통해 <NAME> 를 소개한다. 본 전시의 핵심 유물인 <세조 영정 초본> 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 <NAME> 의 의뢰로 화가 <NAME> (, 1892 ~ 1979)가 1735년의 세조 어진 모사본을 모사로 그린 초본이다. 한국전쟁을 피해 부산국악원 창고로 옮겨 보관되었던 조선 왕실 어진 대다수가 1954년 12월 용두산 화재로 소실된 상태에서 이 초본은 <NAME> 의 모습을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로 가치가 크다. 또한, 조선 전기 <NAME> 어진에 대한 보수·모사 작업의 내용을 기록한 등록 기록 등도 함께 소개하여, <NAME> 사후 광릉 내에 자리한 진전(, 어진을 모신 전각)인 봉선전에 봉안되었던 <NAME> 의 초상화와 임진왜란과 두 차례의 호란에서 <NAME> 어진과 함께 극적으로 보존되어 일제강점기까지 전승된 사실도 살펴볼 수 있다. 이밖에도 <NAME> 와 관계한 다양한 유물을 소개해 <NAME> 의 둘째 왕자로 태어나 활쏘기·말 타기 등에 독보적이었던 <NAME> 시절부터 세조가 왕위 찬탈 과정을 거쳐 왕좌에 오른 뒤 이룩한 업적 및 <NAME> 라는 묘호(, 왕의 묘를 종묘에 모실 때 올리는 이름)가 의미하듯 그의 사후 왕릉과 진전에서'나라를 다시 일으킨 왕'(재조,)'으로 숭배된 사실을 조명한다. 또한, 다양한 전시와 강연이 마련되어 전시에 흥미를 더했다. 먼저, 전시실에 설치한 화면 위 < <NAME> 어진 초본> 에 색을 입히는 영상 체험, <NAME> 초본 따라 그리기 및 어진 제작에 실제로 참여해보는 체험 공간을 마련하였고, <NAME> 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특별전 내용 중 테마전시와 연계한 강연도 진행되 강연은 ▲ 조선의 국왕, 세조(오종록 성신여자대학교), ▲ 단종과 초본의 연원과 양식( <NAME> , 국립고궁박물관), ▲ 세조어진의 봉안과 숭배, 그리고 의미( <NAME> , 국립고궁박물관)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11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강연은 현장에 오시는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참여를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바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전시가 비운은 군주이자 치적 군주라는 양면적 평가를 받는 <NAME> 를 입체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조선 역사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고 그 가치를 새롭게 바라볼 수도 있는 다양한 주제 전시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 군주 <NAME>의 얼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첫 공개_1 ### 내용: 조선 군주 <NAME> 의 얼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최초 공개 '국립고궁박물관, 테마전시'세조'개최/10.22. ~ 2019.1.13.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10부터 22일부터 2019년 1월 13일까지 지하층 궁중서화실에서' <NAME> '테마전시를 개최한다. 이 전시는 국립고궁박물관이 2016년에 구입한 < <NAME> 어진 초본> 을 처음에 공개하면서 <NAME> 의 생애, 정치·문화적 업적과 관련된 유물을 두루 선보인다. ▲ <NAME> 의 둘째 아들, <NAME> , ▲ <NAME> 의 권력 찬탈과 단종 복위 과정과 그늘, ▲ <NAME> 의 통치와 업적, ▲ <NAME> 의 불교 후원, ▲ <NAME> 어진의 제작 내력과 < <NAME> 영정 초본> , ▲ 나라를 다시 세운 임금으로 숭배된 <NAME> , ▲ <NAME> 의 왕릉, 광릉이라는 7가지 주제 속 약 30여 점의 유물과 사진 자료, 영상을 통해 <NAME> 를 소개한다. 본 전시의 핵심 유물인 <세조 영정 초본> 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 <NAME> 의 의뢰로 화가 <NAME> (, 1892 ~ 1979)가 1735년의 세조 어진 모사본을 모사로 그린 초본이다. 한국전쟁을 피해 부산국악원 창고로 옮겨 보관되었던 조선 왕실 어진 대다수가 1954년 12월 용두산 화재로 소실된 상태에서 이 초본은 <NAME> 의 모습을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로 가치가 크다. 또한, 조선 전기 <NAME> 어진에 대한 보수·모사 작업의 내용을 기록한 등록 기록 등도 함께 소개하여, <NAME> 사후 광릉 내에 자리한 진전(, 어진을 모신 전각)인 봉선전에 봉안되었던 <NAME> 의 초상화와 임진왜란과 두 차례의 호란에서 <NAME> 어진과 함께 극적으로 보존되어 일제강점기까지 전승된 사실도 살펴볼 수 있다. 이밖에도 <NAME> 와 관계한 다양한 유물을 소개해 <NAME> 의 둘째 왕자로 태어나 활쏘기·말 타기 등에 독보적이었던 <NAME> 시절부터 세조가 왕위 찬탈 과정을 거쳐 왕좌에 오른 뒤 이룩한 업적 및 <NAME> 라는 묘호(, 왕의 묘를 종묘에 모실 때 올리는 이름)가 의미하듯 그의 사후 왕릉과 진전에서'나라를 다시 일으킨 왕'(재조,)'으로 숭배된 사실을 조명한다. 또한, 다양한 전시와 강연이 마련되어 전시에 흥미를 더했다. 먼저, 전시실에 설치한 화면 위 < <NAME> 어진 초본> 에 색을 입히는 영상 체험, <NAME> 초본 따라 그리기 및 어진 제작에 실제로 참여해보는 체험 공간을 마련하였고, <NAME> 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특별전 내용 중 테마전시와 연계한 강연도 진행되 강연은 ▲ 조선의 국왕, 세조(오종록 성신여자대학교), ▲ 단종과 초본의 연원과 양식( <NAME> , 국립고궁박물관), ▲ 세조어진의 봉안과 숭배, 그리고 의미( <NAME> , 국립고궁박물관)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11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강연은 현장에 오시는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참여를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바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전시가 비운은 군주이자 치적 군주라는 양면적 평가를 받는 <NAME> 를 입체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조선 역사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고 그 가치를 새롭게 바라볼 수도 있는 다양한 주제 전시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5e2429c8-16d6-4132-b278-0b8d0f16ba3c	source15/231026/156030750_0.txt	중(重)차량 운행허가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세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750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차량 운행허가서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세요 "12월 30일부터'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운영 시작' □ 중차량이 도로를 운행해야하는 경우 운행허가서를 인터넷상에서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 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해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규격제한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 09년부터 자동차 운행허가시스템을 운영하여 오지만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 및 경비가 소요되어 번거로움이 있었다. ㅇ 하지만, 이번 운행허가 시스템(www.opermit.go.kr)구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허가신청은 물론 허가가 될 경우 증명서로 출력도 가능해졌다. □ 인터넷 허가 신청 자격은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또는 분리운송이 어려운 자주식 건설기계이며, 분리하여 운송이 되는 화물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ㅇ 신청내용에 대해 운행허가 기관에서 통과 노선상 차량과 안전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이번에는 국도상 교량을 대상으로 제한차량(중량)운행허가 서비스가 제공되며, 향후에 전국의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인터넷 운행허가 제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규격(폭, 중량과 길이)에 대한 자동차 운행허가시스템과 이번에 시작되는 중량 허가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重)차량 운행허가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세요"_1 ### 내용: 중차량 운행허가서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세요 "12월 30일부터'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운영 시작' □ 중차량이 도로를 운행해야하는 경우 운행허가서를 인터넷상에서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 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해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규격제한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 09년부터 자동차 운행허가시스템을 운영하여 오지만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 및 경비가 소요되어 번거로움이 있었다. ㅇ 하지만, 이번 운행허가 시스템(www.opermit.go.kr)구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허가신청은 물론 허가가 될 경우 증명서로 출력도 가능해졌다. □ 인터넷 허가 신청 자격은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또는 분리운송이 어려운 자주식 건설기계이며, 분리하여 운송이 되는 화물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ㅇ 신청내용에 대해 운행허가 기관에서 통과 노선상 차량과 안전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이번에는 국도상 교량을 대상으로 제한차량(중량)운행허가 서비스가 제공되며, 향후에 전국의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인터넷 운행허가 제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규격(폭, 중량과 길이)에 대한 자동차 운행허가시스템과 이번에 시작되는 중량 허가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62c06d2-2adf-445b-9698-db2dcdea1778	source15/231026/156430578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3일,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578&pageIndex=35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월 3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월 3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64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누적적 수는 63,244명(해외유입 5,46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38,040명,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6,232건(확진자 8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4,272건이며, 신규 확진자는657명이다. 검사한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통해는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929명으로 총 44,507명(70.37%%로 격리해제되어, 현재 17,775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55명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환자는 962명(치명률 1.52%)이다. 【 국내 발생 환자별 현황(1.3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지자체 오신고 정정(양성 → 양성 5, 중복 1)로 누계 정정('20.12.25.0시 기준1,'21.1.1.0시 기준1,'21.1.2.0시 기준1, 경기 1, 전남 2)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3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인도네시아 3명(1명), 러시아 1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 - 폴란드 2명, 헝가리 1명, 스웨덴 1명, 아메리카:미국 3명, 캐나다 4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월 2일 0시부터 1월 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1)오신고(양성 → 음성 5, 중복 1)로 누계 정정(12.25.0시 현재 경기 1,1.1.0시 기준 인천 1,1.2.0시 기준 서울 1, 광주 1, 전남 2)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어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3.0시 확진으로 63,244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월 2일 0시부터 1월 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지방비로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이 중 건수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해당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1)오신고(양성 → 음성 5, 중복 1)로 총도 정정(12.25.0시 기준 경기 1,1.1.0시 기준 서울 1,1.2.0시 기준 경기 1, 경기 1, 충남 2) 지역별 확진자 현황(1.3.0시 현재에 63,244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1월 말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지자체 오신고(양성 → 음성 5, 확진 1)로 정정('20.12.25.0시 기준 경기 1,'21.1.1.0시 현재 서울 1,'21.1.2.0시 기준 서울 1, 인천 1, 전남 2)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월 2일 0시부터 1월 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본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1)지자체 오신고(양성 → 음성 5, 양성 1)로 누계 정정(12.25.0시 기준 인천 1,1.1.0시 기준 서울 1,1.2.0시 현재 서울 1, 경기 1, 인천 2)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후 확진자 현황(21.1.3.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현황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확진 25건, 음성 14건 확인 최근 1주간 지역 및 확진자 현황(20.12.28. ~ 21.1.3.)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기준은 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최초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통계에서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해로 확진자 통계 반영 4)*는 정정)지자체 오신고(양성 → 음성 5, 음성 1)로 누계 정정('20.12.25.0시 기준 경기 1,'21.1.1.0시 기준 전남 1,'21.1.2.0시 기준 서울 1, 경기 1, 전남 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3일,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월 3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월 3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64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누적적 수는 63,244명(해외유입 5,46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38,040명,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6,232건(확진자 8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4,272건이며, 신규 확진자는657명이다. 검사한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통해는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929명으로 총 44,507명(70.37%%로 격리해제되어, 현재 17,775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55명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환자는 962명(치명률 1.52%)이다. 【 국내 발생 환자별 현황(1.3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지자체 오신고 정정(양성 → 양성 5, 중복 1)로 누계 정정('20.12.25.0시 기준1,'21.1.1.0시 기준1,'21.1.2.0시 기준1, 경기 1, 전남 2)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3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인도네시아 3명(1명), 러시아 1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 - 폴란드 2명, 헝가리 1명, 스웨덴 1명, 아메리카:미국 3명, 캐나다 4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월 2일 0시부터 1월 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1)오신고(양성 → 음성 5, 중복 1)로 누계 정정(12.25.0시 현재 경기 1,1.1.0시 기준 인천 1,1.2.0시 기준 서울 1, 광주 1, 전남 2)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어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3.0시 확진으로 63,244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월 2일 0시부터 1월 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지방비로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이 중 건수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해당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1)오신고(양성 → 음성 5, 중복 1)로 총도 정정(12.25.0시 기준 경기 1,1.1.0시 기준 서울 1,1.2.0시 기준 경기 1, 경기 1, 충남 2) 지역별 확진자 현황(1.3.0시 현재에 63,244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1월 말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지자체 오신고(양성 → 음성 5, 확진 1)로 정정('20.12.25.0시 기준 경기 1,'21.1.1.0시 현재 서울 1,'21.1.2.0시 기준 서울 1, 인천 1, 전남 2)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월 2일 0시부터 1월 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본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1)지자체 오신고(양성 → 음성 5, 양성 1)로 누계 정정(12.25.0시 기준 인천 1,1.1.0시 기준 서울 1,1.2.0시 현재 서울 1, 경기 1, 인천 2)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후 확진자 현황(21.1.3.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현황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확진 25건, 음성 14건 확인 최근 1주간 지역 및 확진자 현황(20.12.28. ~ 21.1.3.)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기준은 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최초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통계에서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해로 확진자 통계 반영 4)*는 정정)지자체 오신고(양성 → 음성 5, 음성 1)로 누계 정정('20.12.25.0시 기준 경기 1,'21.1.1.0시 기준 전남 1,'21.1.2.0시 기준 서울 1, 경기 1, 전남 2)
37225bc2-ad84-431f-9797-5c488c6ab2cc	source15/231026/156547314_0.txt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314&pageIndex=9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이용을 1월 14일까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은 1월 15일 - □국세청(청장 <NAME> )은 1월 14일(토)까지 연말정산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의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청을 받습니다. ○회사는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월 14일(토)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근로자는홈택스에서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내용을 1월19일(목)까지확인(동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확인(동의)절차를 거치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토)부터 자동으로 내려받기 합니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 연말정산 간편화 서비스 ｣ 를 1월15일(일)부터 개통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5일(일)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사항을 반영한 국세청 확정자료는 1월 20일(금)부터 제공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더욱 편리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4종을 홈택스에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네이버의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신규한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과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계속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입니다. □국세청이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1.14. 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19. 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절차를 마치면 1.21. 부터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일괄제공하지 못합니다음 □연말정산 증명자료를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한 제공하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를 1.15. 부터 개통합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하는 경우 1.15. 부터 1.17. 까지 홈택스의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에서 신고할 순 있습니다. ○의료기관 등 자료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진료비 확정자료는 1.20. 부터 제공합니다. □자체 연말정산 자료가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프로그램로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는 1.18. 부터 개통합니다. 총급여, 주민등록번호, 기납부세액 등 기초자료 등록은 1.3. 부터 가능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및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신청 방법입니다. 1. 서비스 제공 절차 □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1.14. 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 주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1.19. 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정보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총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신청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NAME>으로 1.21. 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장에 일괄제공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요약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정보 및 자료 이용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1.19. 까지 진행해야 한다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을 받아야 합니다. ○작년 시범운용 중('21.12.1. ~'22.1.19.)확인(동의)을 이행은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홈택스 및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거쳐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므로 간편하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3.사업장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회사는 1.21. 부터 홈택스를 이용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에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편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NAME>으로 1.21. 부터 근로자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편화 자료를 1.21. 부터 홈택스에서 인별 PDF 압축파일<NAME>으로 내려받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1.19. 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인별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한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이용 방법입니다. 1. 서비스 개통 일정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신용카드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홈택스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에는 ｢ 연말정산 간편화 서비스 ｣ 를 1.15. 개통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누락한 자료가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 부터 제공합니다. ○국세청에서 홈택스로 제공하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를 이용으로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진행하기 바라며 2. 부양가족 자료제공 사전 동의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동의를 거쳐야 본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즉시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별도 신청 없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이 부양가족 조회를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용을 수 있습니다. □2004.1.1.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간소화는 자료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3년도 출생 자녀의 자는 동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자녀의 부양과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달라진 서비스 개선 내용입니다. 1. 간편인증 4종 추가 도입 □간소화 서비스를 원으로증으로 접속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7종)3가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신규로 4종)토스, 하나은행, 카카오는 뱅크샐러드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관련 증명자료를 간편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증빙이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니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도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 ○주택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임차인이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하여 간편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카드로 결제한 금액 3. 비회원의「휴대전화 ‧ 신용카드」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한시적(1.15. ∼1.31.)으로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인증 방식에 ｢ 휴대전화 신용카드 본인인증 ｣ 을 제공합니다. ※(기존)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추가)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 방식 4. 간소화자료 제출 바로가기(홈택스 내비게이션)서비스 안내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편화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안내를 도입하였습니다. ※ 자료제출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부터 출력 현황까지 진행 상황을 제공하는 서비스 \|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간소화자료 제출 과정 \| 매뉴얼 안내 및 자료제출 자료 제출 현황 조회/연락처 등록 1.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안내 9 2. 일괄제공 신청회사가 PDF파일을 내려받는 절차 12 3. 도움 자료 안내 14 4. ｢ 연말정산 자동용 서비스 ｣ 에서 제공하는 내용 15 5. 소득 세액공제 내역 조회 출력 절차 16 6.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이용 방법 17 7.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협조 신청 19 8. 장애인 기초류 조회 방법 25 9. ｢ 편리한 연말정산」이 개요 27 10. 공제 기초자료 등록(회사 또는 세무대리인)28 11. ｢ 편리한 연말정산 ｣ 에서 영수증 등 온라인 제출 방법(근로자)29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도 31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33 • 참고자료 안내 •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방법 □홈택스로 확인(동의)하는 방법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접속→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 ※ 일괄제공 신청서를 등록한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일괄제공 확인(동의)화면 자동 안내 ①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 신청에서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및 조회 신청 ※ 자 동안내:일괄제공 신청자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서 자동 안내 예정 ②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시 동의하는 경우 확인(동의)하기 선택 ③ 본인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자료 블라인드 처리(영구 삭제되므로 주의 필요) ④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자료 동의(취소)이력/부양가족 제공동의 현황 조회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확인(동의)하는 법 손택스→접속→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및 조회 ※ 자주 사용을는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 경로1:접근 경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및 조회 확인 후 확인(동의)하기 경로2:자주 찾는 메뉴>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클릭 후 확인(동의)누르면 일괄제공 신청회사가 PDF파일을 내려받는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서비스 ① ｢ 연말정산간소화 ｣ 메뉴에서 일괄제공 PDF파일 내려받기 선택 ② PDF 내려받기 화면에서 기본정보 확인 후 PD를 선택 ③ 생성된 PDF파일 선택하여 일괄제공 자료 내려받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필요 있도록 제도 개요, 안내 리플릿 등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경로]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서비스 참고자료실 ○(내용)일괄제공 신청 제도 개요 및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본청 실무자가 알기 쉽게 제공 국세청 홍보 영상:'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검색 ○(주제 구성)피피티(PPT)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 주제별 구성 연말정산의 필수불가결한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개요부터 연혁까지 모든것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사·근로자별 가입 필수 절차 안내 사전 준비 시 유의사항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회사의 사전 안내부터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주요 질문 및 응답 이것만은 알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통한 핵심 질문과 답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에서 제공하는 내용 장애인공제 증명자료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금 상환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신문구독료 미술관 박물관 이용에액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신문구독료 미술관 박물관 사용분 포함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주택임차보증금 및 보증보험료 제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의료비 미구분 개인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구입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에 따라 직접 지출한 노인 부담금액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사용분 초 중 고교, 대학(원)교육비 납입금액 입학금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학교 수업료 포함 유치원, 고등학교 교육비 납입금액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취학전아동의 학원 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고지서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납부는 월세액 △표시된 자료는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할 의무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음 소득·세액공제 정보 조회·출력 방법 ① 홈택스 접속 후 조회 ․ 발급/연말정산 간소화 ② 소득 세액공제 서류 조회/발급(근로자)선택 ③ 소득 세액공제 자료 선택 ④ 월별선택 및 공제율 확인 ⑤[한번에 내려받기]탭에서 조회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내려받기됨 ｢ 조회되지 않는 의료 신고센터 ｣ 이용 방법 ① ｢ 연말정산간소화 ｣ 클릭 후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를 선택 ② 사업자번호 또는 상호로 신고 의료기관 조회하여 선택 후 신고하기 선택 ※ 의료비 신고자가에서는 의료기관만 검색되며, 의료기관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 신고하기 ｣ 탭을 선택 시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고내용 등 입력/제출하기 ※ 신고내용에 환자 성명, 주민번호, 진료 일자, 치료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 ※ 처리상황과 세무서 처리 책임자는'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손택스(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 ① ｢ 연말정산서비스 ｣ 로그인 후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를 선택 ②신고내용 등 작성 후 제출하기 ※ 신고내용에 환자 성명, 주민번호, 치료 일자, 의료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 ② 처리상황과 세무서 접수 담당자는'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신분증 인증 절차가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1)본인 인증 신청 (P C)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협의 신청 ※ 공동 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신용카드, 직화 (모바일)손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 동의서 신청 ※ 공동 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①[조회/발급]선택 → 연말정산간소화 → 이동 ②[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본인인증 신청" ③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체크 후 신청서에 ④ 본인 인증 수단 확인 ⑤ 본인 인증 수단별 기재사항 입력 후 인증 완료 ○미성년자녀(2004.1.1.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중 부모가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 ｣ 을 하면 조회 가능 - 조회하고자 자녀는[귀속연도]를 선택한 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 신청하기 ｣ 클릭 본인 확인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자녀 (1)홈택스 ｢ 온라인 신청 ｣ 을 이용하는 방법(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부양가족을 대신하여 근로자 등에서 대리 신청 가능) ①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 온라인 조회만 선택 ② 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체크 후 ｢ 신청하기 ｣ 버튼 자료조회자(근로자)가 자료제공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 제출 ③[파일찾기]를 선택하고 필수 제출서류 올리기 중 ｢ 첨부서류 제출하기 ｣ 선택 (2)｢ 팩스 신청 ｣ 을 이용하는 방법(근로자 본인도 이용 가능) ○아래의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확인은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 <PHONE> )로 전송하면 자료가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는 서류 첨부 부양가족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 ○부양가족의 핸드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손택스 앱이 있는 경우 Play스토어 또는 앱 장터에서 손택스를 내려받기 후 이용합니다. 국세청손택스→접속→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 신청/취소 ① 연말정산간소화 제공동의 신청/취소에서 제공동의 선택 ② 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체크 후 제공동의 신청 ☞ 부양가족의 신분증이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휴대폰으로 사진을 스캔을 후 생성한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면 편리합니다. ※ 증명자료 조회 방법 ① 홈택스 접속 및 조회 ․ 발급/연말정산 간소화 ②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신청 ③ 장애인 증명 온라인 조회 ④ 장애인 증명 PDF 다운로드 ⑤ 장애인 가족도 확인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개요 □ ｢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를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를 위해 홈택스(개인용컴퓨터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 • 매년 9월까지의 공제 사용액을 미리 제공 • 간소화 자료를 이용으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항목별 맞춤형 절세 유의팁, 절세를 제공 3년간 신고내역 및 절세주머니 •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가 추이 도표와 그래프 제공 • 근로자가 실질적 조세부담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효세율 함께 제공 • 간소화 정보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 자동계산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가 추가 입력 필요) ○ 부부 세액 비교 •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활용으로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법을 확인을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 입력으로 공제 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자동작성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제공은 경우 이용 가능) • 연말정산 도움 코너를 신설하여 근로자가 필요는 유형의 도움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 제공 •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활용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 (회사에서 간편제출 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 •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생성하여 홈택스로 발송 가능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회사 또는 세무대리인)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를 전자에 제출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부양과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23.1.3. ∼'23.3.10.)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온라인 제출)｣> 「기초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상세항목),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에서 일괄징수하는 기부금, 비과세 공제와 감면기간 대상, 기납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수임 회사로 등록하고 회사가 위임을 동의해야 세무대리인이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간편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온라인 제출)｣> 세무대리인 위임관리 □회사(세무대리인)는 소속 사업장이 ｢ 편리한 연말정산 ｣ 을 시행한 이전(가급적 1월중순이전)에 기초자료를 등록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원천적 유출 방지를 위해 회사가 미리 기초자료를 등록한 후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회사를 확인·선택하여야 합니다고 ○ 미리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On - line)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고, ○ 2천 명 이상은 근로자에 대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도에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도 근로자가 온라인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프로그램에 올려서 쉽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도 있음. ｢ 편리한 연말정산 ｣ 에서 영수증 등 온라인 제출 방법(근로자) □(근로자)기타 수동서류 제출 [경로]접속> 조회/발급>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공제신고서 내용확인> 기타서류 다운로드 [경로]접속>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간편제출> 기타서류 첨부 □(회사)기타 수동제출 서류 첨부 [경로]접속→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관리→기타서류 내려받기 경로로 접속→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공제신고서 관리→기타서류 내려받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절차 1∼6]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는? ○ 다양한 개인정보가 필요는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제공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또한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가 편의성도 제고하였습니다.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대상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과정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23년 1월 14일까지 본인을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새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되는 건가요?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사용자에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위하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구분으로 제공하고, -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가지 파일로 압축하여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큰 경우에는 여러개 파일로 각각 압축되어 제공됩니다.(예 A01, A02, A03, A04,...) 일괄제공되는 급여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하여 부양가족 자료 제출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합니다. ○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부양가족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출 ○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를가 없습니다.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후 동 세무대리인중 원하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 ○회사는 근로자 명단 화면에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하면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입력이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의 신용카드 또는 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시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선택하면 새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안내 7∼1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편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 ∼1.18. 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 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공개에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연말정산 수정한 자료 제출 기한 '23.1.15. ∼1.18.22시 연말정산 간편화 서비스 개통 조회되지 않는 자료 신고 '23.1.15. ∼1.17.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공단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제공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 ‧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서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말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안경구매내역 ｣ 에서 보여주는 항목을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것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공제대상(선택○) ② 안경 구입비용 공제대상 아님(선택×)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추가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있는 아래의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별도의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대한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 ○ 교육비는 총급여액의 3%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므로,(예)총급여액 5천만 원인 거주자에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5천만 원×3%%이하이면 의료비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범위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므로,(예)총급여액 5천만 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 원(5천만 원×25%)이하이면 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카드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는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아래 사항은 근로자가 근로를 사용은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이자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자 본인 연간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아래 사항은 근로자 본인 계좌 불입액만 공제됩니다.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이자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금보험료(국민연금, 퇴직제 등)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학자금 중 직업훈련비·대학원 교육비 기부금 중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_1 ### 내용: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이용을 1월 14일까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은 1월 15일 - □국세청(청장 <NAME> )은 1월 14일(토)까지 연말정산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의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청을 받습니다. ○회사는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월 14일(토)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근로자는홈택스에서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내용을 1월19일(목)까지확인(동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확인(동의)절차를 거치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토)부터 자동으로 내려받기 합니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 연말정산 간편화 서비스 ｣ 를 1월15일(일)부터 개통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5일(일)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사항을 반영한 국세청 확정자료는 1월 20일(금)부터 제공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더욱 편리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4종을 홈택스에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네이버의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신규한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과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계속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입니다. □국세청이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1.14. 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19. 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절차를 마치면 1.21. 부터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일괄제공하지 못합니다음 □연말정산 증명자료를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한 제공하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를 1.15. 부터 개통합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하는 경우 1.15. 부터 1.17. 까지 홈택스의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에서 신고할 순 있습니다. ○의료기관 등 자료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진료비 확정자료는 1.20. 부터 제공합니다. □자체 연말정산 자료가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프로그램로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는 1.18. 부터 개통합니다. 총급여, 주민등록번호, 기납부세액 등 기초자료 등록은 1.3. 부터 가능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및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신청 방법입니다. 1. 서비스 제공 절차 □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1.14. 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 주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1.19. 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정보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총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신청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NAME>으로 1.21. 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장에 일괄제공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요약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정보 및 자료 이용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1.19. 까지 진행해야 한다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을 받아야 합니다. ○작년 시범운용 중('21.12.1. ~'22.1.19.)확인(동의)을 이행은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홈택스 및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거쳐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므로 간편하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3.사업장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회사는 1.21. 부터 홈택스를 이용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에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편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NAME>으로 1.21. 부터 근로자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편화 자료를 1.21. 부터 홈택스에서 인별 PDF 압축파일<NAME>으로 내려받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1.19. 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인별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한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이용 방법입니다. 1. 서비스 개통 일정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신용카드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홈택스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에는 ｢ 연말정산 간편화 서비스 ｣ 를 1.15. 개통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누락한 자료가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 부터 제공합니다. ○국세청에서 홈택스로 제공하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를 이용으로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진행하기 바라며 2. 부양가족 자료제공 사전 동의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동의를 거쳐야 본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즉시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별도 신청 없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이 부양가족 조회를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용을 수 있습니다. □2004.1.1.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간소화는 자료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3년도 출생 자녀의 자는 동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자녀의 부양과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달라진 서비스 개선 내용입니다. 1. 간편인증 4종 추가 도입 □간소화 서비스를 원으로증으로 접속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7종)3가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신규로 4종)토스, 하나은행, 카카오는 뱅크샐러드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관련 증명자료를 간편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증빙이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니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도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 ○주택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임차인이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하여 간편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카드로 결제한 금액 3. 비회원의「휴대전화 ‧ 신용카드」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한시적(1.15. ∼1.31.)으로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인증 방식에 ｢ 휴대전화 신용카드 본인인증 ｣ 을 제공합니다. ※(기존)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추가)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 방식 4. 간소화자료 제출 바로가기(홈택스 내비게이션)서비스 안내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편화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안내를 도입하였습니다. ※ 자료제출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부터 출력 현황까지 진행 상황을 제공하는 서비스 \|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간소화자료 제출 과정 \| 매뉴얼 안내 및 자료제출 자료 제출 현황 조회/연락처 등록 1.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안내 9 2. 일괄제공 신청회사가 PDF파일을 내려받는 절차 12 3. 도움 자료 안내 14 4. ｢ 연말정산 자동용 서비스 ｣ 에서 제공하는 내용 15 5. 소득 세액공제 내역 조회 출력 절차 16 6.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이용 방법 17 7.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협조 신청 19 8. 장애인 기초류 조회 방법 25 9. ｢ 편리한 연말정산」이 개요 27 10. 공제 기초자료 등록(회사 또는 세무대리인)28 11. ｢ 편리한 연말정산 ｣ 에서 영수증 등 온라인 제출 방법(근로자)29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도 31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33 • 참고자료 안내 •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방법 □홈택스로 확인(동의)하는 방법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접속→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 ※ 일괄제공 신청서를 등록한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일괄제공 확인(동의)화면 자동 안내 ①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 신청에서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및 조회 신청 ※ 자 동안내:일괄제공 신청자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서 자동 안내 예정 ②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시 동의하는 경우 확인(동의)하기 선택 ③ 본인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자료 블라인드 처리(영구 삭제되므로 주의 필요) ④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자료 동의(취소)이력/부양가족 제공동의 현황 조회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확인(동의)하는 법 손택스→접속→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및 조회 ※ 자주 사용을는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 경로1:접근 경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및 조회 확인 후 확인(동의)하기 경로2:자주 찾는 메뉴>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클릭 후 확인(동의)누르면 일괄제공 신청회사가 PDF파일을 내려받는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서비스 ① ｢ 연말정산간소화 ｣ 메뉴에서 일괄제공 PDF파일 내려받기 선택 ② PDF 내려받기 화면에서 기본정보 확인 후 PD를 선택 ③ 생성된 PDF파일 선택하여 일괄제공 자료 내려받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필요 있도록 제도 개요, 안내 리플릿 등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경로]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서비스 참고자료실 ○(내용)일괄제공 신청 제도 개요 및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본청 실무자가 알기 쉽게 제공 국세청 홍보 영상:'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검색 ○(주제 구성)피피티(PPT)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 주제별 구성 연말정산의 필수불가결한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개요부터 연혁까지 모든것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사·근로자별 가입 필수 절차 안내 사전 준비 시 유의사항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회사의 사전 안내부터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주요 질문 및 응답 이것만은 알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통한 핵심 질문과 답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에서 제공하는 내용 장애인공제 증명자료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금 상환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신문구독료 미술관 박물관 이용에액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신문구독료 미술관 박물관 사용분 포함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주택임차보증금 및 보증보험료 제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의료비 미구분 개인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구입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에 따라 직접 지출한 노인 부담금액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사용분 초 중 고교, 대학(원)교육비 납입금액 입학금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학교 수업료 포함 유치원, 고등학교 교육비 납입금액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취학전아동의 학원 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고지서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납부는 월세액 △표시된 자료는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할 의무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음 소득·세액공제 정보 조회·출력 방법 ① 홈택스 접속 후 조회 ․ 발급/연말정산 간소화 ② 소득 세액공제 서류 조회/발급(근로자)선택 ③ 소득 세액공제 자료 선택 ④ 월별선택 및 공제율 확인 ⑤[한번에 내려받기]탭에서 조회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내려받기됨 ｢ 조회되지 않는 의료 신고센터 ｣ 이용 방법 ① ｢ 연말정산간소화 ｣ 클릭 후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를 선택 ② 사업자번호 또는 상호로 신고 의료기관 조회하여 선택 후 신고하기 선택 ※ 의료비 신고자가에서는 의료기관만 검색되며, 의료기관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 신고하기 ｣ 탭을 선택 시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고내용 등 입력/제출하기 ※ 신고내용에 환자 성명, 주민번호, 진료 일자, 치료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 ※ 처리상황과 세무서 처리 책임자는'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손택스(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 ① ｢ 연말정산서비스 ｣ 로그인 후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를 선택 ②신고내용 등 작성 후 제출하기 ※ 신고내용에 환자 성명, 주민번호, 치료 일자, 의료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 ② 처리상황과 세무서 접수 담당자는'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신분증 인증 절차가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1)본인 인증 신청 (P C)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협의 신청 ※ 공동 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신용카드, 직화 (모바일)손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 동의서 신청 ※ 공동 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①[조회/발급]선택 → 연말정산간소화 → 이동 ②[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본인인증 신청" ③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체크 후 신청서에 ④ 본인 인증 수단 확인 ⑤ 본인 인증 수단별 기재사항 입력 후 인증 완료 ○미성년자녀(2004.1.1.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중 부모가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 ｣ 을 하면 조회 가능 - 조회하고자 자녀는[귀속연도]를 선택한 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 신청하기 ｣ 클릭 본인 확인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자녀 (1)홈택스 ｢ 온라인 신청 ｣ 을 이용하는 방법(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부양가족을 대신하여 근로자 등에서 대리 신청 가능) ①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 온라인 조회만 선택 ② 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체크 후 ｢ 신청하기 ｣ 버튼 자료조회자(근로자)가 자료제공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 제출 ③[파일찾기]를 선택하고 필수 제출서류 올리기 중 ｢ 첨부서류 제출하기 ｣ 선택 (2)｢ 팩스 신청 ｣ 을 이용하는 방법(근로자 본인도 이용 가능) ○아래의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확인은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 <PHONE> )로 전송하면 자료가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는 서류 첨부 부양가족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 ○부양가족의 핸드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손택스 앱이 있는 경우 Play스토어 또는 앱 장터에서 손택스를 내려받기 후 이용합니다. 국세청손택스→접속→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 신청/취소 ① 연말정산간소화 제공동의 신청/취소에서 제공동의 선택 ② 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체크 후 제공동의 신청 ☞ 부양가족의 신분증이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휴대폰으로 사진을 스캔을 후 생성한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면 편리합니다. ※ 증명자료 조회 방법 ① 홈택스 접속 및 조회 ․ 발급/연말정산 간소화 ②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신청 ③ 장애인 증명 온라인 조회 ④ 장애인 증명 PDF 다운로드 ⑤ 장애인 가족도 확인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개요 □ ｢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를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를 위해 홈택스(개인용컴퓨터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 • 매년 9월까지의 공제 사용액을 미리 제공 • 간소화 자료를 이용으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항목별 맞춤형 절세 유의팁, 절세를 제공 3년간 신고내역 및 절세주머니 •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가 추이 도표와 그래프 제공 • 근로자가 실질적 조세부담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효세율 함께 제공 • 간소화 정보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 자동계산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가 추가 입력 필요) ○ 부부 세액 비교 •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활용으로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법을 확인을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 입력으로 공제 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자동작성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제공은 경우 이용 가능) • 연말정산 도움 코너를 신설하여 근로자가 필요는 유형의 도움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 제공 •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활용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 (회사에서 간편제출 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 •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생성하여 홈택스로 발송 가능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회사 또는 세무대리인)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를 전자에 제출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부양과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23.1.3. ∼'23.3.10.)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온라인 제출)｣> 「기초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상세항목),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에서 일괄징수하는 기부금, 비과세 공제와 감면기간 대상, 기납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수임 회사로 등록하고 회사가 위임을 동의해야 세무대리인이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간편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온라인 제출)｣> 세무대리인 위임관리 □회사(세무대리인)는 소속 사업장이 ｢ 편리한 연말정산 ｣ 을 시행한 이전(가급적 1월중순이전)에 기초자료를 등록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원천적 유출 방지를 위해 회사가 미리 기초자료를 등록한 후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회사를 확인·선택하여야 합니다고 ○ 미리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On - line)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고, ○ 2천 명 이상은 근로자에 대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도에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도 근로자가 온라인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프로그램에 올려서 쉽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도 있음. ｢ 편리한 연말정산 ｣ 에서 영수증 등 온라인 제출 방법(근로자) □(근로자)기타 수동서류 제출 [경로]접속> 조회/발급>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공제신고서 내용확인> 기타서류 다운로드 [경로]접속>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간편제출> 기타서류 첨부 □(회사)기타 수동제출 서류 첨부 [경로]접속→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관리→기타서류 내려받기 경로로 접속→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공제신고서 관리→기타서류 내려받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절차 1∼6]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는? ○ 다양한 개인정보가 필요는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제공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또한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가 편의성도 제고하였습니다.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대상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과정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23년 1월 14일까지 본인을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새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되는 건가요?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사용자에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위하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구분으로 제공하고, -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가지 파일로 압축하여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큰 경우에는 여러개 파일로 각각 압축되어 제공됩니다.(예 A01, A02, A03, A04,...) 일괄제공되는 급여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하여 부양가족 자료 제출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합니다. ○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부양가족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출 ○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를가 없습니다.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후 동 세무대리인중 원하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 ○회사는 근로자 명단 화면에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하면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입력이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의 신용카드 또는 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시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선택하면 새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안내 7∼1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편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 ∼1.18. 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 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공개에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연말정산 수정한 자료 제출 기한 '23.1.15. ∼1.18.22시 연말정산 간편화 서비스 개통 조회되지 않는 자료 신고 '23.1.15. ∼1.17.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공단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제공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 ‧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서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말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안경구매내역 ｣ 에서 보여주는 항목을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것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공제대상(선택○) ② 안경 구입비용 공제대상 아님(선택×)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추가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있는 아래의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별도의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대한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 ○ 교육비는 총급여액의 3%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므로,(예)총급여액 5천만 원인 거주자에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5천만 원×3%%이하이면 의료비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범위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므로,(예)총급여액 5천만 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 원(5천만 원×25%)이하이면 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카드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는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아래 사항은 근로자가 근로를 사용은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이자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자 본인 연간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아래 사항은 근로자 본인 계좌 불입액만 공제됩니다.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이자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금보험료(국민연금, 퇴직제 등)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학자금 중 직업훈련비·대학원 교육비 기부금 중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9df9f921-dc72-4562-a2bb-bb373d0d02c1	source15/231026/156377912_0.txt	한영 외교장관간 전화통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912	CC BY	6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종코로나 대응, 기후환경 및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확대를 □ <NAME> 외교부장관은 2020.2.28.(금)18:00에「도미닉 랍(Dominic Raab)」영국 외교장관의 접견을 받고 △코로나 19 대응공조, △기후환경분야 협력, △브렉시트 관련 양국 협력 방안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NAME> 은 외교장관은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2.26(수)예정되었던 한 - 영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지 못한 데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먼저 표명하였다. □ 양측은 전 세계적으로 Co로 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CO로나 19 대응에 있어서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NAME> 은 영국 정부가 높은 수준의 검진 역량과 적극적 확산 방지 의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코로나 19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코로나 19 대응 관련 우리 측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o 랍장관은 우리나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코로나 19관련 효과적인 조치를 위하여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o 또한, 양측은 2020년이 기후변화 적응에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하고, 한영 양국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외교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금년 11월에 영국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한국의 주도적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 <NAME> 은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 정상회의의 성과가 영국이 주최하는 COP26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번 P4G에 기후변화 선도국인 한국이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 강 장관은 브렉시트 후에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가 가기를 희망하였다. <NAME> 외교장관은 유럽연합(EU)탈퇴 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면서, 양국간 경제 협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쓸 것이라고 언급했다. 2.영국 약황 끝. <NAME> ※ 공식호칭:Franan Hon Dominic Raab Camb 1974.02.25.(만 46세) o 옥스퍼드포드 대학(Oxford University)법학과(LLB) o 캠브릿지 대학(Cambridge University)법학과(LLM) ♀ 2000 - 06 외교부(주제네바대표부 전신에 o 2006 - 10 예비내각 내무장관 및 예비내각 법무장관 수석보좌관 ※ 2010.5 - 현재 보수당 하원의원(지역구:Esher & Walton) o 2015.5 - 2016.7 법무부 시민자유 및 정무차관 o 2017.6 - 2018.1 법무부 법원정의 담당 국무상 o 2018.1 - 2018.7 주택부 주택계획 관련 국무상 o 2018.7 - 2018.11 EU탈퇴부 장관 ※ 2019.7 - 현재 외교장관 o 출생은 <NAME> (브라질계) o 저서:Britannia Unchained - 아버지는 체코 출신 유태인 난민으로 2차 세계 직전 영국으로 이주 ※ 국명: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수도 ; 런던(London) • 면적:면적 243,(한반도의 1.1배) • 인구 - 약 6,511만명('18.7), 런던 878만명 • 종교인:기독교 59.3%, 이슬람교 4.8%및 힌두교 1.5%, 기타 기독교 2.1%, 무교 25.1%/무응답 7.2% • 정부형태:의원내각제 • 의회구성(2019.12월 총선) :상원(798명), 하원(650명) - 국가원수: <NAME> 여왕 • 총 총리:보리스 존슨( <NAME> ) - 외교장관: <NAME> • 주요경제지표(2018, IMF) • GDP(명목):2조 8,089억불 - GDP 성장률:1.4% - 1인당GDP:42,260불 /실업률:4.25% • 수 역(2018, 한국무역협회) - 수출:4,827억불 + 수입 ; 6,792억불 - 1883.11.26.우호통상조약체결 + 1949.01.18.재수교 -<NAME>국대사: <NAME> ('18.8월 -) - 주스코틀랜드 명예영사: <NAME> (변호사/'15.3월 ~, 임기 5년) 주한대사: <NAME> ('18.3월 -) • 교 역(2018, 한국무역협회) - 무역:63.59억불(승용차, 선박용엔진및그부품, 항공기부품, 제트유및등유) 수입 ; 68.09억불(승용차, 의약품, 원유, 원동기) • 수출입 현황('18년 누계, 신고기준) - 영국:1,129건 177억불(수출입은행) - 미국:1,804건 165억불(산업통상자원부) - 동포 현황('19년):40,770명 - 외국계 및 영주권자:21,128명 - 체류자(유학생포함); 19,642명 -'99.4월 <NAME> 2세 여왕(국빈) -'00.10월 <NAME> 총리(ASEMⅢ) /'01.4월 요크(York)공 /'01.12월 <NAME> 대통령(공식) -'03.7월 <NAME> 수상 -'04.12월 <NAME> 대통령(국빈) /'05.11월 요크( <NAME> )공 -'06.2월 <NAME> 외교장관 /'06.5월 <NAME> 경제부총리 -'06.6월 <NAME> 외교장관 -'06.10월 <NAME> 장관 -'07.5월 <NAME> 경제부총리 ;'08.5월 <NAME> 기획재정부장관 -'08.9월 <NAME> 공 '08.10월 사공일 대통령특사 /'08.12월 <NAME> G20 특사 -'09.2월 사공일 대통령특사 :'09.4월 <NAME> 대통령(G20 정상회의의 -'09.10월 <NAME> 기업혁신기술부장관 -'10.1월 <NAME> 외교장관 ;'10.5월 <NAME> 보건복지부장관 /'10.11월 <NAME> 총리(G20 계기) -'12.3월 <NAME> 장관 ;'13.2월 <NAME> 국무상(대통령취임 경축특사) -'13.4월 <NAME> 대통령특사 /'13.5월 <NAME> 에너지기후변화장관 '13.5월 <NAME> 기재부장관 -'13.7월 글로스터(Gloucester)공 '13.10월 <NAME> (Hague)외교장관 /'13.11월 <NAME> 대통령(국빈) -'14.5월 <NAME> 하원의장 /'14.10월 에 <NAME> 왕자 -'14.12월 <NAME> 외교장관 '14.12월 <NAME> 장관 -'14.12월 <NAME> 장관 /'15.6월 <NAME> 부총리 -'15.6월 <NAME> 장관 -'15.6월 <NAME> 해수부장관 /'15.8월 <NAME> 외교장관 /'16.3월 <NAME> 문화부장관 ;'16.5월 <NAME> 법무부장관 '16.12월 <NAME> 재무장관 -'16.12월 <NAME> 산자부 장관(JETCO) -'17.2월 <NAME> 문화부장관 •'17.2월 <NAME> 외교장관 /'17.3월 <NAME> 국회사무총장 •'17.4월 <NAME> 기업에너지산업부 장관 -'17.11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8.1월 <NAME> 국회의장 /'18.2월 <NAME> 공주(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18.5월 <NAME> 국회의원 -'18.7월 <NAME> 외교장관 -'19.5월 <NAME> 공 /'20.2월 <NAME> 외교장관 • 외교상 수립:'00.12.12. •'01.7.30. 주북대사관 설립 - <NAME> 대사('18.12월 ~) ·'03.4.30.<NAME>대사관 개설 - <NAME> 대사('16.11.10. 부임) • 일 역('17년, 북한기준, 무역은 - 수출 86천불/수입 287천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영 외교장관간 전화통화_1 ### 내용: 신종코로나 대응, 기후환경 및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확대를 □ <NAME> 외교부장관은 2020.2.28.(금)18:00에「도미닉 랍(Dominic Raab)」영국 외교장관의 접견을 받고 △코로나 19 대응공조, △기후환경분야 협력, △브렉시트 관련 양국 협력 방안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NAME> 은 외교장관은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2.26(수)예정되었던 한 - 영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지 못한 데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먼저 표명하였다. □ 양측은 전 세계적으로 Co로 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CO로나 19 대응에 있어서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NAME> 은 영국 정부가 높은 수준의 검진 역량과 적극적 확산 방지 의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코로나 19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코로나 19 대응 관련 우리 측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o 랍장관은 우리나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코로나 19관련 효과적인 조치를 위하여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o 또한, 양측은 2020년이 기후변화 적응에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하고, 한영 양국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외교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금년 11월에 영국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한국의 주도적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 <NAME> 은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 정상회의의 성과가 영국이 주최하는 COP26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번 P4G에 기후변화 선도국인 한국이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 강 장관은 브렉시트 후에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가 가기를 희망하였다. <NAME> 외교장관은 유럽연합(EU)탈퇴 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면서, 양국간 경제 협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쓸 것이라고 언급했다. 2.영국 약황 끝. <NAME> ※ 공식호칭:Franan Hon Dominic Raab Camb 1974.02.25.(만 46세) o 옥스퍼드포드 대학(Oxford University)법학과(LLB) o 캠브릿지 대학(Cambridge University)법학과(LLM) ♀ 2000 - 06 외교부(주제네바대표부 전신에 o 2006 - 10 예비내각 내무장관 및 예비내각 법무장관 수석보좌관 ※ 2010.5 - 현재 보수당 하원의원(지역구:Esher & Walton) o 2015.5 - 2016.7 법무부 시민자유 및 정무차관 o 2017.6 - 2018.1 법무부 법원정의 담당 국무상 o 2018.1 - 2018.7 주택부 주택계획 관련 국무상 o 2018.7 - 2018.11 EU탈퇴부 장관 ※ 2019.7 - 현재 외교장관 o 출생은 <NAME> (브라질계) o 저서:Britannia Unchained - 아버지는 체코 출신 유태인 난민으로 2차 세계 직전 영국으로 이주 ※ 국명: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수도 ; 런던(London) • 면적:면적 243,(한반도의 1.1배) • 인구 - 약 6,511만명('18.7), 런던 878만명 • 종교인:기독교 59.3%, 이슬람교 4.8%및 힌두교 1.5%, 기타 기독교 2.1%, 무교 25.1%/무응답 7.2% • 정부형태:의원내각제 • 의회구성(2019.12월 총선) :상원(798명), 하원(650명) - 국가원수: <NAME> 여왕 • 총 총리:보리스 존슨( <NAME> ) - 외교장관: <NAME> • 주요경제지표(2018, IMF) • GDP(명목):2조 8,089억불 - GDP 성장률:1.4% - 1인당GDP:42,260불 /실업률:4.25% • 수 역(2018, 한국무역협회) - 수출:4,827억불 + 수입 ; 6,792억불 - 1883.11.26.우호통상조약체결 + 1949.01.18.재수교 -<NAME>국대사: <NAME> ('18.8월 -) - 주스코틀랜드 명예영사: <NAME> (변호사/'15.3월 ~, 임기 5년) 주한대사: <NAME> ('18.3월 -) • 교 역(2018, 한국무역협회) - 무역:63.59억불(승용차, 선박용엔진및그부품, 항공기부품, 제트유및등유) 수입 ; 68.09억불(승용차, 의약품, 원유, 원동기) • 수출입 현황('18년 누계, 신고기준) - 영국:1,129건 177억불(수출입은행) - 미국:1,804건 165억불(산업통상자원부) - 동포 현황('19년):40,770명 - 외국계 및 영주권자:21,128명 - 체류자(유학생포함); 19,642명 -'99.4월 <NAME> 2세 여왕(국빈) -'00.10월 <NAME> 총리(ASEMⅢ) /'01.4월 요크(York)공 /'01.12월 <NAME> 대통령(공식) -'03.7월 <NAME> 수상 -'04.12월 <NAME> 대통령(국빈) /'05.11월 요크( <NAME> )공 -'06.2월 <NAME> 외교장관 /'06.5월 <NAME> 경제부총리 -'06.6월 <NAME> 외교장관 -'06.10월 <NAME> 장관 -'07.5월 <NAME> 경제부총리 ;'08.5월 <NAME> 기획재정부장관 -'08.9월 <NAME> 공 '08.10월 사공일 대통령특사 /'08.12월 <NAME> G20 특사 -'09.2월 사공일 대통령특사 :'09.4월 <NAME> 대통령(G20 정상회의의 -'09.10월 <NAME> 기업혁신기술부장관 -'10.1월 <NAME> 외교장관 ;'10.5월 <NAME> 보건복지부장관 /'10.11월 <NAME> 총리(G20 계기) -'12.3월 <NAME> 장관 ;'13.2월 <NAME> 국무상(대통령취임 경축특사) -'13.4월 <NAME> 대통령특사 /'13.5월 <NAME> 에너지기후변화장관 '13.5월 <NAME> 기재부장관 -'13.7월 글로스터(Gloucester)공 '13.10월 <NAME> (Hague)외교장관 /'13.11월 <NAME> 대통령(국빈) -'14.5월 <NAME> 하원의장 /'14.10월 에 <NAME> 왕자 -'14.12월 <NAME> 외교장관 '14.12월 <NAME> 장관 -'14.12월 <NAME> 장관 /'15.6월 <NAME> 부총리 -'15.6월 <NAME> 장관 -'15.6월 <NAME> 해수부장관 /'15.8월 <NAME> 외교장관 /'16.3월 <NAME> 문화부장관 ;'16.5월 <NAME> 법무부장관 '16.12월 <NAME> 재무장관 -'16.12월 <NAME> 산자부 장관(JETCO) -'17.2월 <NAME> 문화부장관 •'17.2월 <NAME> 외교장관 /'17.3월 <NAME> 국회사무총장 •'17.4월 <NAME> 기업에너지산업부 장관 -'17.11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8.1월 <NAME> 국회의장 /'18.2월 <NAME> 공주(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18.5월 <NAME> 국회의원 -'18.7월 <NAME> 외교장관 -'19.5월 <NAME> 공 /'20.2월 <NAME> 외교장관 • 외교상 수립:'00.12.12. •'01.7.30. 주북대사관 설립 - <NAME> 대사('18.12월 ~) ·'03.4.30.<NAME>대사관 개설 - <NAME> 대사('16.11.10. 부임) • 일 역('17년, 북한기준, 무역은 - 수출 86천불/수입 287천불
f3a133f4-eede-4fda-979b-2926a436c29a	source15/231026/156220064_1.txt	한ㆍ중, 마음으로 사귀는 진정한 동반자를 향하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064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ㆍ중, 마음으로 통하는 진정한 동반자를 향하여 - 수교 25주년 기념 제5차 한중 공공외교포럼 - - - 한ㆍ중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중국공공외교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제5차 한 ․ 중 공공외교포럼이 8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 금번 포럼은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마음으로 사귀는 우정"을 테마로 △(1세션)외교관계 수립 후 지난 25년에 대해 공공외교 관점에서의 회고, △(2세션)한ㆍ중 청년이 바라보는 한ㆍ중 수교 25주년, △(3세션)한ㆍ중 양국 발전을 위한 공공외교의 역할 및 공공외교 관련 사업 발굴 방향을 논의 - 특히 2세션은 향후 25년 한ㆍ중관계 미래설계를 위해서는 청년층과 유대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양국이 수교했던'92년에 선발한 한ㆍ중 청년들로 구성된 <수교동이 상호방문단> 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프로젝트 발표회와 토크콘서트로 - ․ 청년들의 신선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도 있도록 방송인 <NAME> (중국 국적) <NAME> 이 사회를 진행 -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성균중국연구소의 공동 주관하에 한ㆍ중 양측에서'92년생 수교동이를 선발하여 8박9일 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여정을 함께하며 청년의 눈을 통해 미래 한중 관계 25년을 청년 시각으로 전망 □ 금번 포럼은 양국 수교 후 25년을 공공외교 관점에서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수교 당시와 체결 이래 한중관계에 관한 풍부한 식견을 가진 전직 외교관, 학자, 언론인과 언론인 및 문화계 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하게 된다. o 개회식에서는 <NAME> 공공외교대사가 개회사를, <NAME>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사실상 회장 자격으로 참석/외교부장)과 <NAME>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가 환영사를, <NAME><NAME>중국대사와 <NAME>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 <NAME> 회장 사임('17.7.5)후 상금 자리 공석 □ 지난해 4차 포럼이 양국간 1,000년의 우정을 상징하는 <NAME> 의 기념관 소재 양저우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 5차 포럼은 중국인이 가장 즐겨 방문하는 제주에서 개최되어 양국 지자체(지방정부)간 공공외교 활성화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o 제주도 - 중국 양저우 대표도 제3세션 토론자로 참석 □ 한ㆍ중 공공외교포럼은 2013년 6월 한 ․ 중 정상회담 시 양국 정부에 합의에 따라 양국 국민들간 유대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설립된 후 매년 정례 개최되고 있으며, 양국 관계발전의 근간으로서 공공외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공고한 1.5트랙 공공외교 협력채널로 확대 발전하고 있다. o'13.9.24 북경에서 제1차 포럼을,'14.6.12 제주에서 제2차 포럼을,'15.11.19 서울에서 제3차 포럼을,'16.11.28 양저우에서 제4차 포럼을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ㆍ중, 마음으로 사귀는 진정한 동반자를 향하여_1 ### 내용: 한ㆍ중, 마음으로 통하는 진정한 동반자를 향하여 - 수교 25주년 기념 제5차 한중 공공외교포럼 - - - 한ㆍ중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중국공공외교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제5차 한 ․ 중 공공외교포럼이 8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 금번 포럼은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마음으로 사귀는 우정"을 테마로 △(1세션)외교관계 수립 후 지난 25년에 대해 공공외교 관점에서의 회고, △(2세션)한ㆍ중 청년이 바라보는 한ㆍ중 수교 25주년, △(3세션)한ㆍ중 양국 발전을 위한 공공외교의 역할 및 공공외교 관련 사업 발굴 방향을 논의 - 특히 2세션은 향후 25년 한ㆍ중관계 미래설계를 위해서는 청년층과 유대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양국이 수교했던'92년에 선발한 한ㆍ중 청년들로 구성된 <수교동이 상호방문단> 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프로젝트 발표회와 토크콘서트로 - ․ 청년들의 신선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도 있도록 방송인 <NAME> (중국 국적) <NAME> 이 사회를 진행 -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성균중국연구소의 공동 주관하에 한ㆍ중 양측에서'92년생 수교동이를 선발하여 8박9일 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여정을 함께하며 청년의 눈을 통해 미래 한중 관계 25년을 청년 시각으로 전망 □ 금번 포럼은 양국 수교 후 25년을 공공외교 관점에서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수교 당시와 체결 이래 한중관계에 관한 풍부한 식견을 가진 전직 외교관, 학자, 언론인과 언론인 및 문화계 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하게 된다. o 개회식에서는 <NAME> 공공외교대사가 개회사를, <NAME>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사실상 회장 자격으로 참석/외교부장)과 <NAME>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가 환영사를, <NAME><NAME>중국대사와 <NAME>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 <NAME> 회장 사임('17.7.5)후 상금 자리 공석 □ 지난해 4차 포럼이 양국간 1,000년의 우정을 상징하는 <NAME> 의 기념관 소재 양저우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 5차 포럼은 중국인이 가장 즐겨 방문하는 제주에서 개최되어 양국 지자체(지방정부)간 공공외교 활성화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o 제주도 - 중국 양저우 대표도 제3세션 토론자로 참석 □ 한ㆍ중 공공외교포럼은 2013년 6월 한 ․ 중 정상회담 시 양국 정부에 합의에 따라 양국 국민들간 유대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설립된 후 매년 정례 개최되고 있으며, 양국 관계발전의 근간으로서 공공외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공고한 1.5트랙 공공외교 협력채널로 확대 발전하고 있다. o'13.9.24 북경에서 제1차 포럼을,'14.6.12 제주에서 제2차 포럼을,'15.11.19 서울에서 제3차 포럼을,'16.11.28 양저우에서 제4차 포럼을 개최.
814b5484-ff83-49d1-beb2-7c4d96718636	source15/231026/156113354_0.txt	<NAME> 식약처장, 주류 제조업체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354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처장이 전통주 안전 관리의 일환으로 소주 제조업체 ㈜금복주(대구시 달서구 소재)를 찾아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소비자에서 많이 마시는 소주의 위생관리 등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류 산업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방문에는 <NAME>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NAME> 대구지방청장, <NAME>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 <NAME> ㈜금복주 대표 임직원이 참석한다. ○ <NAME> 식약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원료에서부터 제품 포장과 출고 및 배송까지 모든 단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양질이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식약처도 주류 제조업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류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주류 제조업체 현장 점검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처장이 전통주 안전 관리의 일환으로 소주 제조업체 ㈜금복주(대구시 달서구 소재)를 찾아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소비자에서 많이 마시는 소주의 위생관리 등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류 산업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방문에는 <NAME>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NAME> 대구지방청장, <NAME>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 <NAME> ㈜금복주 대표 임직원이 참석한다. ○ <NAME> 식약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원료에서부터 제품 포장과 출고 및 배송까지 모든 단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양질이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식약처도 주류 제조업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류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64c48233-63b1-4f55-8235-3e4b3def2950	source15/231026/156232403_0.txt	SW 인재 양성의 요람,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개교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403	CC BY	6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인 소프트웨어(이하'SW')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SW분야 마이스터고)개교식을 10월 23일에 개최했다. ㅇ 기숙사 및 본관 리모델링 완공 완료에 따라 개교식을 10.23.(월)에 개최 □ 이날 <NAME> 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소프트웨어정책관( <NAME>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홍민식), 광주광역시 교육감( <NAME> ), 협약기업체 관계자가 대거 참석하여 신입생을 격려했다. □ 과기정통부와 정부는'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15.7.21.)'에 따라 산업맞춤형 인재 조기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중심형 SW 몰입교육 과정을 제공으로 우수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SW분야 마이스터고를 지정하여 중점 지원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차세대 SW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부는 기숙사 건립, 교사 확충 등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에, 과기정통부는 교과과정 개발 ․ 운영, 교육장비, 교사역량 강화, 산학협력프로그램 개발 ․ 운영 등의 교육과정 내실화에 힘을 모아 광주SW마이스터고 개교를 지원했다. □ 이번에 신설은 광주SW마이스터고는 그 당시 상업계열 특성화고로 학생들의 지원율이 매우 낮았으나, 소수 맞춤형 SW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SW마이스터고로 전환하면서 80명 모집에 287명이 지원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광주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ㅇ 학생들은 지원 시 자신의 특성과 적성을 감안을 SW개발과(2학급 40명)와 임베디드SW과(2학급 40명)로 전공학과를 선택하게 된다가 산업수요에 맞춘 SW 전문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ㅇ 졸업까지 3년 동안 입학금 수업료 등의 학비 면제, 전원 기숙사 제공, 최신형 개인 컴퓨터도 지급된다. - 특히, 광주SW마이스터고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라클 등 우수 SW와과 한국ICT융합협동조합 등 산업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광주과학기술원(GIST)등 연구기관과 연계 및 협업을 통해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기업에서도 직원 채용 시 현장에서 바로 업무수행이 용이한 인력을 선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광주SW마이스터고가 4차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갈 SW인재 양성의 역할을 다할 수도 있도록 앞으로도 SW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개교식 일정 2.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개요 3. SW마이스터고 추진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며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입학과 계획 ㅇ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SW산업수요 맞춤형 창의적 SW인재 조기 육성을 위해 개교하는 세번째 SW분야 마이스터고인 광주SW마이스터고의 개교식에 참석과 신입생 격려·축하 일시/장소:2017.10.23.(월), 14:30/광주 소프트웨어 진흥과 강당 ㅇ(정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ㅇ(광주교육청)광주기 미래인재교육과장, 광주교육정보원장 ㅇ(지자체)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 ㅇ(유관기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마이스터고지원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인력개발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ICT융합협동조합 (산업체)마이크로소프트사, 호그린드론, 액세스(주)등 -(학교)SW마이스터고(교장), 마이스터고 교장단 회장, 관내 중학교(교장, 3학년부장, 정보컴퓨터과 교사),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학부모대표 기타 교직원, 학생 및 학과 현황 - 학생 및 학과 SW개발의 계획에서부터 SW와 설계, 코딩, 테스팅, 유지보수까지 일련적인 개발과정을 학습 각종 전자기기, 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 등 사물에 내장된 SW를용할 수 있는 SW를 개발 1학년은 학과 공통과정을 운영하고 2학년부터 전공을 선택 ※ 현재 학생 현황 = 2학년(170명), 3학년(166명)총 336명('17.10월 현재) ㅇ 꿈(Dream)업(UP)고(Go) ㅇ 자율동아리(전공 분야):산업의 수요 및 SW 개발 실무능력 함양 - 인문학 관련 전공 특강:명사들의 경험담을 통해 학생별 비전 고취 ㅇ 끼(Talent)업(UP)고(Go) - 자율동아리(특기·적성 프로그램형:개인별 소질, 적성 개발 및 특기 신장 - 영어회화 전문가를 위한 영어 캠프 및 TOEIC 사관학교 운영 - 소통(Communication)업(UP)고(Go) - 국외 체험활동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및 소통능력 향상 ㅇ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 :(현장중심의 교육)전공능력함양캠프, 카이항공캠프, SW연합캠프, 임베디드 대회, IT융합신기술센터와의 멘토멘티프로그램 운영 ㅇ(방과후 활동으로 전공(유니티 활용 앱 개발), 논리수학, 물리탐구, 직무회화, 영어리딩, 독서작문토의, 자격증반 등 운영 ㅇ(동아리 운영은 취미와 특기에 맞게 전공동아리와 자율동아리 활동 (전공)임베디드시스템, 로봇, 드론, 3D프린터활용, 파이썬, 생활코딩, 게임개발, 오토핫키(컴퓨터 반복작업 프로그램), AI 프로그래밍 (자율)우쿨렐레, 바이올린, 비리나 댄스, 힙합, 밴드, 일본어, 독서논술반 운영 ㅇ(진로체험)진로코칭프로그램, 국내 진로탐색활동, 국외(싱가포르)진로체험, 국외 IT봉사활동 등 운영 ㅇ(인성 및 창의력 강화)인문학 특강, 교내 독서논술대회, 영어팝송대회 등 수시 모집 [SW마이스터고 연합 교는 ㅇ(SW마이스터고)창의적 SW인재 조기 육성을 위해 SW산업 수요에 직접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화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의거 ㅇ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17.3월 개교 -(학교 크기는 공립, 12학급(학년당 4학급), 240명(학급당 20명) C, Java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자 양성 임베디드 중심에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융합 프로그램 개발자 양성 보안 컨설턴트 및 SW 개발자, 기업 정보보안 담당 인력양성 대구소프트웨어고,'16.3월 개교 *(학교 규모)공립, 9학급(학년당 3학급), 180명(학급당 20명) C, Java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프로그램 프로그래머 양성 임베디드 기반의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융합 프로그램 개발자 육성 o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17.3월 개교 :(학교 규모)사립으로 12학급(학년당 4학급), 240명(학급당 20명) C, Java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그램 프로그래머 양성 임베디드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융합 프로그램 개발자 양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SW 인재 양성의 요람,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개교식_1 ### 내용: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인 소프트웨어(이하'SW')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SW분야 마이스터고)개교식을 10월 23일에 개최했다. ㅇ 기숙사 및 본관 리모델링 완공 완료에 따라 개교식을 10.23.(월)에 개최 □ 이날 <NAME> 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소프트웨어정책관( <NAME>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홍민식), 광주광역시 교육감( <NAME> ), 협약기업체 관계자가 대거 참석하여 신입생을 격려했다. □ 과기정통부와 정부는'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15.7.21.)'에 따라 산업맞춤형 인재 조기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중심형 SW 몰입교육 과정을 제공으로 우수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SW분야 마이스터고를 지정하여 중점 지원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차세대 SW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부는 기숙사 건립, 교사 확충 등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에, 과기정통부는 교과과정 개발 ․ 운영, 교육장비, 교사역량 강화, 산학협력프로그램 개발 ․ 운영 등의 교육과정 내실화에 힘을 모아 광주SW마이스터고 개교를 지원했다. □ 이번에 신설은 광주SW마이스터고는 그 당시 상업계열 특성화고로 학생들의 지원율이 매우 낮았으나, 소수 맞춤형 SW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SW마이스터고로 전환하면서 80명 모집에 287명이 지원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광주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ㅇ 학생들은 지원 시 자신의 특성과 적성을 감안을 SW개발과(2학급 40명)와 임베디드SW과(2학급 40명)로 전공학과를 선택하게 된다가 산업수요에 맞춘 SW 전문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ㅇ 졸업까지 3년 동안 입학금 수업료 등의 학비 면제, 전원 기숙사 제공, 최신형 개인 컴퓨터도 지급된다. - 특히, 광주SW마이스터고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라클 등 우수 SW와과 한국ICT융합협동조합 등 산업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광주과학기술원(GIST)등 연구기관과 연계 및 협업을 통해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기업에서도 직원 채용 시 현장에서 바로 업무수행이 용이한 인력을 선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광주SW마이스터고가 4차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갈 SW인재 양성의 역할을 다할 수도 있도록 앞으로도 SW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개교식 일정 2.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개요 3. SW마이스터고 추진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며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입학과 계획 ㅇ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SW산업수요 맞춤형 창의적 SW인재 조기 육성을 위해 개교하는 세번째 SW분야 마이스터고인 광주SW마이스터고의 개교식에 참석과 신입생 격려·축하 일시/장소:2017.10.23.(월), 14:30/광주 소프트웨어 진흥과 강당 ㅇ(정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ㅇ(광주교육청)광주기 미래인재교육과장, 광주교육정보원장 ㅇ(지자체)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 ㅇ(유관기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마이스터고지원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인력개발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ICT융합협동조합 (산업체)마이크로소프트사, 호그린드론, 액세스(주)등 -(학교)SW마이스터고(교장), 마이스터고 교장단 회장, 관내 중학교(교장, 3학년부장, 정보컴퓨터과 교사),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학부모대표 기타 교직원, 학생 및 학과 현황 - 학생 및 학과 SW개발의 계획에서부터 SW와 설계, 코딩, 테스팅, 유지보수까지 일련적인 개발과정을 학습 각종 전자기기, 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 등 사물에 내장된 SW를용할 수 있는 SW를 개발 1학년은 학과 공통과정을 운영하고 2학년부터 전공을 선택 ※ 현재 학생 현황 = 2학년(170명), 3학년(166명)총 336명('17.10월 현재) ㅇ 꿈(Dream)업(UP)고(Go) ㅇ 자율동아리(전공 분야):산업의 수요 및 SW 개발 실무능력 함양 - 인문학 관련 전공 특강:명사들의 경험담을 통해 학생별 비전 고취 ㅇ 끼(Talent)업(UP)고(Go) - 자율동아리(특기·적성 프로그램형:개인별 소질, 적성 개발 및 특기 신장 - 영어회화 전문가를 위한 영어 캠프 및 TOEIC 사관학교 운영 - 소통(Communication)업(UP)고(Go) - 국외 체험활동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및 소통능력 향상 ㅇ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 :(현장중심의 교육)전공능력함양캠프, 카이항공캠프, SW연합캠프, 임베디드 대회, IT융합신기술센터와의 멘토멘티프로그램 운영 ㅇ(방과후 활동으로 전공(유니티 활용 앱 개발), 논리수학, 물리탐구, 직무회화, 영어리딩, 독서작문토의, 자격증반 등 운영 ㅇ(동아리 운영은 취미와 특기에 맞게 전공동아리와 자율동아리 활동 (전공)임베디드시스템, 로봇, 드론, 3D프린터활용, 파이썬, 생활코딩, 게임개발, 오토핫키(컴퓨터 반복작업 프로그램), AI 프로그래밍 (자율)우쿨렐레, 바이올린, 비리나 댄스, 힙합, 밴드, 일본어, 독서논술반 운영 ㅇ(진로체험)진로코칭프로그램, 국내 진로탐색활동, 국외(싱가포르)진로체험, 국외 IT봉사활동 등 운영 ㅇ(인성 및 창의력 강화)인문학 특강, 교내 독서논술대회, 영어팝송대회 등 수시 모집 [SW마이스터고 연합 교는 ㅇ(SW마이스터고)창의적 SW인재 조기 육성을 위해 SW산업 수요에 직접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화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의거 ㅇ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17.3월 개교 -(학교 크기는 공립, 12학급(학년당 4학급), 240명(학급당 20명) C, Java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자 양성 임베디드 중심에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융합 프로그램 개발자 양성 보안 컨설턴트 및 SW 개발자, 기업 정보보안 담당 인력양성 대구소프트웨어고,'16.3월 개교 *(학교 규모)공립, 9학급(학년당 3학급), 180명(학급당 20명) C, Java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프로그램 프로그래머 양성 임베디드 기반의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융합 프로그램 개발자 육성 o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17.3월 개교 :(학교 규모)사립으로 12학급(학년당 4학급), 240명(학급당 20명) C, Java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그램 프로그래머 양성 임베디드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융합 프로그램 개발자 양성
04d619e6-e14b-4208-9454-740cd8298bc1	source15/231026/156077771_0.txt	고령화 증가 추세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 대응해법 모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771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위원회)가 주관으로 전라남도가 주관하는'2015 제3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이 10월 2일(금)저녁 2시 전라남도 담양읍 농협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이번 포럼은 전남대 <NAME> 교수진으로'고령화와 단독가구(독거노인)증가 추세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대응방안'과 목포대 <NAME> 교수의'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남과 친환경 목조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제가 있으며, ㅇ 이어서, 첫 번째 주제인 고령화와 노인 단독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새로운 주거문화 잠재수요 및 건축정책의 통합적 접근방안에 대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을 역임한 전남도 <NAME> 교수(좌장)와 함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고, ○ 두 번째 주제인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 목재 및 목조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번 호남권 순회포럼 참석자에 위원회의 <NAME> 위원(좌장)과 <NAME>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위원회는 건축정책에 관한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건축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건축정책 진흥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순회포럼을 추진 중에 잇는 바, ㅇ 지난 7월14일 수도권을 출발로 동남권(9.17)포럼을 완료하고, 이번에 개최하는 호남권(10.2)에 이어 충청권(10.30)과 강원권(11.17)포럼을 이어는 계획이며, ㅇ 포럼결과에 대해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에 다양한 건축 ․ 도시정책 아이디어를<NAME>고, 중앙과 지방간 정책화 및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령화 증가 추세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 대응해법 모색_1 ### 내용: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위원회)가 주관으로 전라남도가 주관하는'2015 제3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이 10월 2일(금)저녁 2시 전라남도 담양읍 농협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이번 포럼은 전남대 <NAME> 교수진으로'고령화와 단독가구(독거노인)증가 추세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대응방안'과 목포대 <NAME> 교수의'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남과 친환경 목조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제가 있으며, ㅇ 이어서, 첫 번째 주제인 고령화와 노인 단독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새로운 주거문화 잠재수요 및 건축정책의 통합적 접근방안에 대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을 역임한 전남도 <NAME> 교수(좌장)와 함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고, ○ 두 번째 주제인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 목재 및 목조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번 호남권 순회포럼 참석자에 위원회의 <NAME> 위원(좌장)과 <NAME>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위원회는 건축정책에 관한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건축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건축정책 진흥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순회포럼을 추진 중에 잇는 바, ㅇ 지난 7월14일 수도권을 출발로 동남권(9.17)포럼을 완료하고, 이번에 개최하는 호남권(10.2)에 이어 충청권(10.30)과 강원권(11.17)포럼을 이어는 계획이며, ㅇ 포럼결과에 대해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에 다양한 건축 ․ 도시정책 아이디어를<NAME>고, 중앙과 지방간 정책화 및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할 예정이다.
c35e9811-1c0d-4098-874c-26848b581be0	source15/231026/156240404_0.txt	[보도참고]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404	CC BY	2,5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기가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 <NAME>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서비스에 대한'실증특례 마련 핀테크 분야 등 규제면제, 시범인가 등 금융혁신지원특례법 제정 추진 □ <NAME> 국무총리는 11월 30일(목)오전,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內'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아가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번 현장대화에서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 사항을 청취하고「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참고1) (참석)▲ <NAME>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소장, <NAME> ㈜뉴지스탁 회장과 <NAME> <NAME> 대표이사, <NAME> 한국외대 교수, 김영을 ㈜마인즈랩 대표이사, <NAME> ㈜코너스 전략기획본부장,<NAME>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이재는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NAME>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장과 <NAME> ㈜녹십자랩셀세포치료연구소장, 황태순 ㈜테라젠이텍스 대표이사 ▲정부(과기정통부 2차관, 산업부 차관, 중기부 장관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에서 □ 이 대통령에서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신기술 융합연구 성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자율주행연구실과 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시찰로 개발품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ㅇ 재난 대응에 활용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스로 벽 뚫기, 밸브 돌리기 시연을 참관하고, 사람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정을 청취한 다음 직접 시승했습니다. (융기원)정부와 서울대가 협력하여 설립('08.3.21)된 국내최초의 관·학 연구기관으로 원천적 연구개발, 융합과학가술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NAME>구 사업 진행 (자율주행차)운전자 대신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주행하는 차량으로 고정밀 디지털 지도, 자동차와 사물 간 통신기술 사용 등 첨단기술 집약분야임 (휴머노이드 로봇)각종 센서를 통해 다양한 상황 감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에 대응한 스스로 벽 뚫기 및 밸브 돌려를 등 시연 진행 **(참석)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정택동, 과기정통부 2차관, 국토부 차관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논의> □ 이어서 황 총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ㅇ 김정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관계부처 공동으로 준비한「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보고 받았습니다.(참고2) ㅇ 이번 추진방안은‘9.7일 <NAME> 국무총리 주관<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 ․ 확정한'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추진 중인 신산업·신기술 중심 규제혁파 세부추진계획으로, -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신산업 분야의 혁신적 규제체계로의 혁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방향과 부처별 추진상황 및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혁신적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규제샌드박스)도입으로 신제품·신서비스 출시와 출시 위한 다양한 시도가 허용될 필요 있도록 규제 혁파 ①(입법방식 변경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 개정 △ 네거티브 리스트(지금까지의 방식)도입 △ 포괄적 개념 정의 △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도입으로 확대 1차적으로 발굴된 규제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12월말) ②(혁신제도 도입)'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제품·신서비스의 공식 허가 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 △ 시범사업,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용을 허용하고 사후규제 체계로 전환 ICT융합, 핀테크 등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분야에 관한 입법화 추진 (ICT융합)정보통신융합법 전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예정 (핀테크)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으로 금융규제특례 도입(∼'18.6월 입법이 (지역특구)지역특구 규제특례법을 마련으로 규제샌드박스 도입(∼'18.6월 발의) ㅇ 정부는 동 추진방향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문가들과 신산업의 향후 전개모습을 예측하고, 기술발전과 상용화의 시점에서 어떠한 규제는 없애고 어떠한 제도는 새로이 도입할 것인가를 검토로 미래지향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정부 주요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 과학화 분야 규제혁파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3) ㅇ(과기정통부)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범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영역에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합니다.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계류 중 - 또한, 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배상, 안전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상 장치를 마련하고, 실증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ICT 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절차 안내 △ 심사기준:혁신성, 이용자 관점과 안정성, 검증 필요성 및 관계기관 제시 요구사항 등 △ 이용자 보호장치:보증보험, 안전조치 등을 조건으로 적용 △ 후속조치:실증결과에 대해 관련 법령정비 후 시장출시 가능 ㅇ(산업부)융합신제품 관련 국내 허가·인증 절차가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 - Track)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인증 소관부처가 모호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정한 공신력 없는 해외인증 취득 시 적합성인증 절차 일부 면제('17.11월, 산업융합촉진법개정) - 아울러, 신산업 분야 우리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전수조사하여, 규제 개선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조사를 통한 규제애로 발굴 중 -(금융위)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시행 중하고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와 혁신기업간 제휴를 위한 테스트(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를 활용하여 테스트베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가칭)」을 마련으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며, - 금융규제 샌드박스 추진과 관련하여 혁신기술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ㅇ(중기부)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등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서비스와 실증 ․ 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특구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새로 신설되는 지역특구에는 그레이존 해소, 실증 ․ 사업화 규제특례제도 도입 그리고 소비자 보호조치를 의무화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 ․ 세제 지원 등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ㅇ(국토부)'15년 12월부터 수도권 7개 지역에 드론 비행테스트를 위한 시험장소를 확보 ‧ 운영해 가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민간의 드론을 수용, 사업화 지원을 위해 야간 ‧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했습니다. 공공분야(수색, 방제 등)에서 효과적 드론 활용을 위해서 특례(인구밀집지역 ‧ 야간 제한 등)적용 - 아울러, 미래 새로운 교통수단과 자동차가 차종분류에 없다는 해서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할('18년도)계획입니다. -(복지부)그 동안 조건부로 허용하던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유전자 가위 연구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분야 혁파를 검토하고, 분야 미래 유망기술('로봇·AI·IT·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은 신속 도입을 위해 안전성 ․<NAME> 문헌 외에 가치성을 포함한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을 계획입니다. □ 이와 같이, 신산업의 분야별 생태계 여건 ‧ 특례 적용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샌드박스 도입 확대로산업 분야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중앙부처, 부처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하여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하여 금년 연말까지 1차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과제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도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1.「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행사개요 2.「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안건(요약)3. 정부별「신산업 규제혁파 및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4.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개요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행사개요 -(일시/장소)'17.11.30(목), 09::20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보고 ① 현장방문(09:30∼10:00,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층 2층) ㅇ(참석자)국무총리실과 과기정통부2·국토부2 차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등 5명 내외 ㅇ(진행순서)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현황 청취:② 자율주행연구실 방문 → ③ 디지털휴먼연구센터(로봇)시연·참관 → ④ 자율주행차 시연 ② 신기한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논의 (10:00∼11:20, A동 16층 회의실) ㅇ(참석자)국무총리, 정부와처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21명 -( <NAME> )관계부처 장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중기부, 금융위 6개 및(민간인)기업인(7명), 교수(1명), 연구기관 관계자(3명)11명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안건(요약) 1. 세계경제 변화와 신산업 대응 현황 ㅇ 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세계경제 축이 디지털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한 규제로 인해 대응이 더한 상황 4차 산업혁명과 세계경제 변화 ㅇ 4차 산업혁명 전개 과정 세계경제 축이 정보통신(ICT)중심으로 변화 - 최근 세계 시가총액 상위에 ICT 기업이 모두 차지 - 1위 애플, 2위 알파벳(구글), 3위 삼성전자와 4위 아마존, 5위 페이스북 ㅇ 세계 213개 유니콘기업 중 미국(107개사), 중국(56개사)기업 차지('17.9월 기준) 최근 우리는 최근 3년째 대형 스타트업 기업이 부재 한국의 유니콘기업은 2개사(쿠팡, 옐로모바일) ※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불 이상이며, 설립된 지 10년 미만 스타트업 ㅇ 우리나라는 4차 기술화 대응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 제조업 4차 혁신은 선진국과 4년 격차(2017.5월, 산업연구원) ㅇ 4차 산업혁명 적응 준비순위(UBS,'16년):45개국 중 25위 1위(스위스), 5위(미국), 12위(일본), 25위(한국), 28위(중국) ㅇ 그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을 지적 과다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22.3%)> 규제 인력 및 전문성(18.6%)> 4차 산업혁명 이해부족(18.6%> 순(현대경제연구원 조사,'17.5월) 미국 투자 상위 스타트업 100개 사의 사업모델이 한국 시장에서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40.9%가도 기준)는 규제로 실제 사업이 불가(아산나눔재단,'17.7월) 2. 새 정권별 신산업 규제혁파 추진방향 ◇ 포괄적 디지털 규제전환,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창업 ‧ 벤처기업 규제혁파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파 추진방향(9.7)□ 3.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 전환 □(입법방식 전환)신제품 ․ 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 적용을 △네거티브 리스트(지금까지의 방식)대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제품 ‧ 서비스 분류체계 등으로 확대 (혁신제도 도입)'규제샌드박스'를 신설로 신제품 ․ 신서비스의 공식 출시 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 시범사업,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용을 활용으로 사후규제 방식으로 개편 <신산업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추진체계> □ 현재 입법방식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검토 중 □(네거티브 리스트)금지 사항을 열거, 나머지 사항은 원칙 허용 □(포괄적 개념 정의)기존 법령에 한정적 ‧ 열거적으로 정의되어 왔던 사업요건 및 기준 규정을 포괄적인 개념 정의로 전환 ㅇ(유연한 제품 ‧ 서비스 분류체계)현행 기술수준을 전제로 이루어진 제품 유형분류를 기타유형도 포괄할 수 없도록 분류체계 유연화 □ 이와 관련한 신산업 ‧ 신기술 규제혁파 과제를 발굴 ‧ 검토 중 ㅇ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국내외 사례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계부처 협의 등 도입 우선분야 발굴 ㅇ ICT융합, 핀테크, 산업융합 서비스 등에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검토 및 개별법령 제정 추진 협의 국내외 규제샌드박스 기 도입 사례 (해 2는 영국 핀테크 산업 - 금융규제 당국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정하여 사전 테스트시에 기존 법령을 유예(또는 면제)하고 사후평가로 정식인가 결정 (국 내)드론 산업 등 7개 시업공역에서 일부 비행 규제를 면제하여 성능테스트를 허용 (입법방식 전환)선정적 과제는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정 및 확정(12월 말) ㅇ(혁신제도 도입)우선 도입 분야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입법화 □(ICT융합)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추진중→ ICT 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 및 네거티브 탄력 운영 허용 근거 마련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예정 ㅇ(핀테크)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으로 금융규제 테스트 시행 등 금융규제특례 도입(∼'18.6월 발의) □ 현재 금융규제특례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17.12) ㅇ(지역특구)지방는 규제특례법 개정 준비중 - 지역특구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도입(∼'18.6월 발의) 부처별「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지금까지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기술 ․ 서비스 분야별 규제혁파를 중점 추진 :('16년)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53건('17년)인공지능(AI), 가상현실, 드론 등 17건 ㅇ 혁신적 산업 ․ 서비스 출시 지원을 위한 혁신제도 도입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도 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 중 ㅇ(혁신제도 정비)현행 네거티브에서 제도를 개선(1년→2년, 기한내 법제도 정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관련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조건하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ICT 서비스 분야 규제샌드박스 절차> △ 심사기준:혁신성, 이용자 보호적 안정성, 검증 필요성 및 관계기관 협의 사항 등 △ 이용자 안정성:보증보험, 안전조치 등을 조건으로 부과 △ 후속조치:실증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정비 및 시장출시 가능 ㅇ(낡은제도 ․ 관행 혁파)전자문서의 개념을 명확히 하도록 전자문서법을 개정하여 종이문서 위주의 업무관행을 개선에 법부무와 공동으로 전자문서법 개정 입법예고 완료(11.21), 연내 국회 제출 예정 ※ 민간분야 액티브X 등와 실행파일 이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 ㅇ 정보통신융합법 입법 지원 및 지원 대상사업 발굴('18.1월 ~) ㅇ 미래 신기술 ․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추진('18.1월 ~) ※ 네거티브 규제 발굴을 위해 정책연구 추진 중('17.'18.2, 행정연구원) 신산업·신기술 규제혁파 추진 ㅇ(혁신적 금융서비스)블록체인블록체인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으로 공인인증서 불편 해소 → 금투업권 간 공동인증서비스 오픈(10.31) 거래정보를 중앙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상 다수 컴퓨터에 분산·저장하는 기술 ㅇ(인터넷전문은행)금융·ICT 융합의 상징,「24시간 365일 손 안의 은행」인터넷전문은행 동시 영업개시(케이뱅크'17.4.3, 카카오뱅크'17.7.27) ㅇ(크라우드펀딩 확대)더욱 많은 기업과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투자한도·전매제한 등 관련 규제 혁파('17.10.31) ㅇ‘고 활성화)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도입을 허용('16.10.) ㅇ(로보어드바이저 도입)일정 기준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RA)는 투자자문 ․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을 허용('17.5.8) - 지점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비대면 투자자문계약 개설 허용('16.5.2.) ㅇ(1단계)규제부담 없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 시행 -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력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기술 ‧ 아이디어를 테스트(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ㅇ(2단계)현행 규제 내에서 테스트가 불가능한 신기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18년「금융혁신지원 특례법이 제정) ㅇ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 → 각종 융합 신제품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 도입 ㅇ 기존 법 ‧ 제도를 뛰어넘는 제품 ‧ 비지니스 모델이 빠르게 확산 → 산업현장 규제애로 적극 해소 지원 ㅇ(인증·표준)적합성인증제도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신제품 ‧ 서비스의 시장출시 촉진 융합신제품 중 국내 허가·인증 규정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 - Track)에 국내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제도 - 인증 소관부처가 요청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 신청 시 적합성인증 절차 일부 면제('17.11월 ~) □(산업현장 애로 해소)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등 새로운 규제전환 대상 발굴(~'17.), 신산업 분야 우리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전수조사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등 주요 규제애로 발굴 중 ㅇ 기업을 초청으로 적합성인증 설명회, 포럼을 개최하여 제도홍보 지원 및 제도 활성화 추진 ㅇ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네거티브방식으로 바뀌는 규제 및 현장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12월 ~) □ 혁신형 규제혁파 추진 ㅇ(드론)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자본금요건 폐지 등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 - 비행승인 면제확대(12→25kg), 장기허가제 도입(1→6개월)등 여건 개선('16.7) -(자율주행차)임시운행허가 제도 도입('16.2), 시험운행구역 네거티브 방식을 통한 전국확대('16.11,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제외)추진 - 핸들 ․ 페달 등 부착형 자율주행차 허용을 위한 특례 마련 및 대당 탑승인원 축소(2인→1인)를 통해 임시운행허가 활성화 자율주행차 운행허가 전 서류 검토 시 동일차종 ․ 동일시스템 차량의 경우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등 검증절차 간소화('17.12) -(교통 o2o)심야시간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면허체계 개선을 통한 콜버스 서비스 허용('16)및 카셰어링 활성화 추진 (이전)심야시간 면허규정 없음:불법논란 -(개선)심야시간 면허체계 신설 ㅇ(자동차분류 네거티브전환)새로운 형태의 차량 출시에 대비 자동차분류체계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개편(연구용역중,'18년까지 방안 마련) ㅇ(드론 시범사업)유망 스타트업 업체(58개)의 비행테스트 지원을 위해 전국 시험장소를 확보하고 신규 활용분야*시범운영 ‧ 실증 추진 중('15.12 ~) 강원 영월군, 전북 고흥군, 경남 고성군, 충남 보은군, 대구시, 부산시 등 총 7개 지역 분야는 물품수송, 산림보호 ‧ 재해감시, 시설물진단, 국토조사 ‧ 순찰, 통신망활용 등 ㅇ(드론 특별승인제)드론용 신기술 ‧ 비즈니스모델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사례별로 안전기준 검토 후 야간 ‧ 가시권밖 비행을 허용하는 승인제 도입 -(적용특례 도입)공공분야에도 효과적 무인기 활용을 위해 인구밀집지역 ‧ 야간 제한 등 항공법령 특례(자체규정 필요)적용('17.11) ①재난·재해 사고로 인한 수색·구조 ②응급환자 장기 치료 등 구조·구급 ③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산림보호사업을 통한 화물 수송 ⑤산림 방제 ‧ 순찰 활용 ㅇ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도록 연구·제품화 → 치료 활용 각 단계별 규제를 추진 중 ㅇ 이와 함께, 보건의료 산업·기술이 국민 생명·건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민단체 차원에서 규제 혁파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 중 사회적 영향 및 파급효과가 크고, 안전성·윤리 등을 종합고려 필요 ㅇ‘기 단계)생명윤리 등 규제 혁파 -(배아줄기세포연구)현재 20개 희귀·난치질환으로 질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범위 확대 추진 -(유전자치료)유전질환·암 등 중증질환에 한을 허용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같이 질환 허용범위 확대 방안 검토 (개선)대상 제한없이, 대체 방법이 없거나 현저히 우수한 효과 예측 시 허용 ㅇ(현장 적용 단계)미래 유망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 방법 개선 - 미래형 유망기술('로봇·AI·IT·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의 신속 도입을 위해서 가치성을 반영한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 구축 검토 는 유망기술)안전성·유효성 문헌 외에 가치성도 검토하여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별도 평가체계를 통해 도입된 미래 유망기술은 3 ~ 5년 후<NAME>장에서 사용하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ㅇ(연구)생명윤리 민관협의체를 통해 배아줄기·유전자가위 등 사회적 논의 ㅇ ㅇ으로 활용)미래 유망기술 가치 반영 평가방안 연구, 세부 평가체계 마련(~'18. 상) - 가치 반영 평가 시범사업 수행('18. 하), 본 평가 실시('19) □ 혁신적 규제혁파 추진(｢ 벤처투자촉진법 ｣ 제정,'18.6) ㅇ 벤처투자 관련 체계 ․ 제도 일원화 - 유사한 개념으로 창업투자조합(창업법)과 벤처투자조합(벤처법)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여 같은 규정을 적용 최소설립자본금(현행)창투조합 20억 원, 벤처투자조합 30억 원 -(개선)벤처투자조합 20억 원 ㅇ 더욱 자유로운 진입 투자를 위한 벤처투자시장 규제혁파 - 창투사 설립을 위한 창업과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하고창투사 투자대상 확대 ․ 의무투자비중 차등화* (자본금)50억 원 - 20억 원,(전문인력)자격증, 학위 소지자 → 창업 투자 경험 업종과 일부 사행성 업종 등만 제한한 업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일률적인 의무투자비중(40%)을 창투사 규모별로 차별화 □ 규제샌드박스 추진(｢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 개정안 공포로'18.6) ㅇ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특정적 내에서 신기술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기술 제품을 실증 ․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에 규제샌드박스 도입 - 규제로 해소, 실증 ․ 사업화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를 추진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특구운영 컨설팅 등 행 ․ 재정적 지원제도 도입 ※ 외부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중이며, 연구용역을 거쳐 법안발의 예정('18.6) ◇ 차세대 성장 엔진의 원천적 융합기술개발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서울대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설립한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융합기술전문연구기관 ㅇ 설립일 - 2008.3.21. ㅇ 설립배경:① 융합기술 연구 ② 산학연<NAME>구 및 창업기업 지원③ 융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④ 지역공헌사업 -고:3개 본부, 4개 연구소(나노, 바이오, 스마트시스템, 범학문통합연구소) ㅇ 직원현황 - 134명(겸임교수 및 연구과제 참여인력 포함) - 혁신과 신시장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적 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연구 수행 - 2018년부터 4차 미래에 대응 핵심융합기술 연구개발 수행 2017년 대표 연구분야 -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스마트화 조성 연구 - 1인승 SPM, 자율주행차 개발에 이어 자율주행셔틀 육성 - 차세대 의료기술 ․ 서비스 개발을 위한 바이오융합기술 연구개발 - 한국형 암 정복 등 혁신적 치료법 신기술 선도 - 폐암 세포 전이물질 세계 최초 규명 - 세계 최초 전자파 방지 스마트 콘텍트렌즈 개발 - 세계 최초 인공 치아 구조 모사 3D 구조체 합성 기술 등 - 4차 산업혁명 대응 공공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융합기술연구개발 수행 - 분야:지능형 헬스케어, 스마트 교통시스템, 미래형 도시설계 연구 - 기업과의<NAME>구, 혁신기업 기술창업, 기술이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기여 - 기술교류회, 융합형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한 기업적 기술교류지원 - 융합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양성 및 융합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중심 교육프로그램 운영(대학생 인턴프로그램, 융합문화콘서트) ㅇ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 - 경기도내 대학(원)생의 혁신적 창업 아이템을 개발로 성공창업을 돕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참고자료:연구성과 사업화 자율주행 기술(1인승 SPM,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셔틀)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_1 ### 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기가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 <NAME>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서비스에 대한'실증특례 마련 핀테크 분야 등 규제면제, 시범인가 등 금융혁신지원특례법 제정 추진 □ <NAME> 국무총리는 11월 30일(목)오전,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內'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아가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번 현장대화에서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 사항을 청취하고「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참고1) (참석)▲ <NAME>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소장, <NAME> ㈜뉴지스탁 회장과 <NAME> <NAME> 대표이사, <NAME> 한국외대 교수, 김영을 ㈜마인즈랩 대표이사, <NAME> ㈜코너스 전략기획본부장,<NAME>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이재는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NAME>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장과 <NAME> ㈜녹십자랩셀세포치료연구소장, 황태순 ㈜테라젠이텍스 대표이사 ▲정부(과기정통부 2차관, 산업부 차관, 중기부 장관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에서 □ 이 대통령에서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신기술 융합연구 성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자율주행연구실과 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시찰로 개발품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ㅇ 재난 대응에 활용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스로 벽 뚫기, 밸브 돌리기 시연을 참관하고, 사람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정을 청취한 다음 직접 시승했습니다. (융기원)정부와 서울대가 협력하여 설립('08.3.21)된 국내최초의 관·학 연구기관으로 원천적 연구개발, 융합과학가술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NAME>구 사업 진행 (자율주행차)운전자 대신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주행하는 차량으로 고정밀 디지털 지도, 자동차와 사물 간 통신기술 사용 등 첨단기술 집약분야임 (휴머노이드 로봇)각종 센서를 통해 다양한 상황 감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에 대응한 스스로 벽 뚫기 및 밸브 돌려를 등 시연 진행 **(참석)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정택동, 과기정통부 2차관, 국토부 차관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논의> □ 이어서 황 총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ㅇ 김정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관계부처 공동으로 준비한「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보고 받았습니다.(참고2) ㅇ 이번 추진방안은‘9.7일 <NAME> 국무총리 주관<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 ․ 확정한'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추진 중인 신산업·신기술 중심 규제혁파 세부추진계획으로, -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신산업 분야의 혁신적 규제체계로의 혁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방향과 부처별 추진상황 및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혁신적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규제샌드박스)도입으로 신제품·신서비스 출시와 출시 위한 다양한 시도가 허용될 필요 있도록 규제 혁파 ①(입법방식 변경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 개정 △ 네거티브 리스트(지금까지의 방식)도입 △ 포괄적 개념 정의 △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도입으로 확대 1차적으로 발굴된 규제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12월말) ②(혁신제도 도입)'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제품·신서비스의 공식 허가 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 △ 시범사업,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용을 허용하고 사후규제 체계로 전환 ICT융합, 핀테크 등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분야에 관한 입법화 추진 (ICT융합)정보통신융합법 전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예정 (핀테크)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으로 금융규제특례 도입(∼'18.6월 입법이 (지역특구)지역특구 규제특례법을 마련으로 규제샌드박스 도입(∼'18.6월 발의) ㅇ 정부는 동 추진방향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문가들과 신산업의 향후 전개모습을 예측하고, 기술발전과 상용화의 시점에서 어떠한 규제는 없애고 어떠한 제도는 새로이 도입할 것인가를 검토로 미래지향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정부 주요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 과학화 분야 규제혁파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3) ㅇ(과기정통부)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범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영역에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합니다.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계류 중 - 또한, 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배상, 안전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상 장치를 마련하고, 실증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ICT 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절차 안내 △ 심사기준:혁신성, 이용자 관점과 안정성, 검증 필요성 및 관계기관 제시 요구사항 등 △ 이용자 보호장치:보증보험, 안전조치 등을 조건으로 적용 △ 후속조치:실증결과에 대해 관련 법령정비 후 시장출시 가능 ㅇ(산업부)융합신제품 관련 국내 허가·인증 절차가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 - Track)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인증 소관부처가 모호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정한 공신력 없는 해외인증 취득 시 적합성인증 절차 일부 면제('17.11월, 산업융합촉진법개정) - 아울러, 신산업 분야 우리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전수조사하여, 규제 개선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조사를 통한 규제애로 발굴 중 -(금융위)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시행 중하고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와 혁신기업간 제휴를 위한 테스트(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를 활용하여 테스트베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가칭)」을 마련으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며, - 금융규제 샌드박스 추진과 관련하여 혁신기술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ㅇ(중기부)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등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서비스와 실증 ․ 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특구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새로 신설되는 지역특구에는 그레이존 해소, 실증 ․ 사업화 규제특례제도 도입 그리고 소비자 보호조치를 의무화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 ․ 세제 지원 등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ㅇ(국토부)'15년 12월부터 수도권 7개 지역에 드론 비행테스트를 위한 시험장소를 확보 ‧ 운영해 가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민간의 드론을 수용, 사업화 지원을 위해 야간 ‧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했습니다. 공공분야(수색, 방제 등)에서 효과적 드론 활용을 위해서 특례(인구밀집지역 ‧ 야간 제한 등)적용 - 아울러, 미래 새로운 교통수단과 자동차가 차종분류에 없다는 해서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할('18년도)계획입니다. -(복지부)그 동안 조건부로 허용하던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유전자 가위 연구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분야 혁파를 검토하고, 분야 미래 유망기술('로봇·AI·IT·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은 신속 도입을 위해 안전성 ․<NAME> 문헌 외에 가치성을 포함한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을 계획입니다. □ 이와 같이, 신산업의 분야별 생태계 여건 ‧ 특례 적용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샌드박스 도입 확대로산업 분야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중앙부처, 부처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하여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하여 금년 연말까지 1차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과제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도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1.「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행사개요 2.「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안건(요약)3. 정부별「신산업 규제혁파 및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4.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개요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행사개요 -(일시/장소)'17.11.30(목), 09::20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보고 ① 현장방문(09:30∼10:00,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층 2층) ㅇ(참석자)국무총리실과 과기정통부2·국토부2 차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등 5명 내외 ㅇ(진행순서)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현황 청취:② 자율주행연구실 방문 → ③ 디지털휴먼연구센터(로봇)시연·참관 → ④ 자율주행차 시연 ② 신기한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논의 (10:00∼11:20, A동 16층 회의실) ㅇ(참석자)국무총리, 정부와처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21명 -( <NAME> )관계부처 장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중기부, 금융위 6개 및(민간인)기업인(7명), 교수(1명), 연구기관 관계자(3명)11명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안건(요약) 1. 세계경제 변화와 신산업 대응 현황 ㅇ 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세계경제 축이 디지털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한 규제로 인해 대응이 더한 상황 4차 산업혁명과 세계경제 변화 ㅇ 4차 산업혁명 전개 과정 세계경제 축이 정보통신(ICT)중심으로 변화 - 최근 세계 시가총액 상위에 ICT 기업이 모두 차지 - 1위 애플, 2위 알파벳(구글), 3위 삼성전자와 4위 아마존, 5위 페이스북 ㅇ 세계 213개 유니콘기업 중 미국(107개사), 중국(56개사)기업 차지('17.9월 기준) 최근 우리는 최근 3년째 대형 스타트업 기업이 부재 한국의 유니콘기업은 2개사(쿠팡, 옐로모바일) ※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불 이상이며, 설립된 지 10년 미만 스타트업 ㅇ 우리나라는 4차 기술화 대응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 제조업 4차 혁신은 선진국과 4년 격차(2017.5월, 산업연구원) ㅇ 4차 산업혁명 적응 준비순위(UBS,'16년):45개국 중 25위 1위(스위스), 5위(미국), 12위(일본), 25위(한국), 28위(중국) ㅇ 그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을 지적 과다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22.3%)> 규제 인력 및 전문성(18.6%)> 4차 산업혁명 이해부족(18.6%> 순(현대경제연구원 조사,'17.5월) 미국 투자 상위 스타트업 100개 사의 사업모델이 한국 시장에서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40.9%가도 기준)는 규제로 실제 사업이 불가(아산나눔재단,'17.7월) 2. 새 정권별 신산업 규제혁파 추진방향 ◇ 포괄적 디지털 규제전환,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창업 ‧ 벤처기업 규제혁파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파 추진방향(9.7)□ 3.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 전환 □(입법방식 전환)신제품 ․ 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 적용을 △네거티브 리스트(지금까지의 방식)대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제품 ‧ 서비스 분류체계 등으로 확대 (혁신제도 도입)'규제샌드박스'를 신설로 신제품 ․ 신서비스의 공식 출시 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 시범사업,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용을 활용으로 사후규제 방식으로 개편 <신산업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추진체계> □ 현재 입법방식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검토 중 □(네거티브 리스트)금지 사항을 열거, 나머지 사항은 원칙 허용 □(포괄적 개념 정의)기존 법령에 한정적 ‧ 열거적으로 정의되어 왔던 사업요건 및 기준 규정을 포괄적인 개념 정의로 전환 ㅇ(유연한 제품 ‧ 서비스 분류체계)현행 기술수준을 전제로 이루어진 제품 유형분류를 기타유형도 포괄할 수 없도록 분류체계 유연화 □ 이와 관련한 신산업 ‧ 신기술 규제혁파 과제를 발굴 ‧ 검토 중 ㅇ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국내외 사례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계부처 협의 등 도입 우선분야 발굴 ㅇ ICT융합, 핀테크, 산업융합 서비스 등에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검토 및 개별법령 제정 추진 협의 국내외 규제샌드박스 기 도입 사례 (해 2는 영국 핀테크 산업 - 금융규제 당국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정하여 사전 테스트시에 기존 법령을 유예(또는 면제)하고 사후평가로 정식인가 결정 (국 내)드론 산업 등 7개 시업공역에서 일부 비행 규제를 면제하여 성능테스트를 허용 (입법방식 전환)선정적 과제는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정 및 확정(12월 말) ㅇ(혁신제도 도입)우선 도입 분야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입법화 □(ICT융합)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추진중→ ICT 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 및 네거티브 탄력 운영 허용 근거 마련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예정 ㅇ(핀테크)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으로 금융규제 테스트 시행 등 금융규제특례 도입(∼'18.6월 발의) □ 현재 금융규제특례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17.12) ㅇ(지역특구)지방는 규제특례법 개정 준비중 - 지역특구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도입(∼'18.6월 발의) 부처별「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지금까지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기술 ․ 서비스 분야별 규제혁파를 중점 추진 :('16년)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53건('17년)인공지능(AI), 가상현실, 드론 등 17건 ㅇ 혁신적 산업 ․ 서비스 출시 지원을 위한 혁신제도 도입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도 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 중 ㅇ(혁신제도 정비)현행 네거티브에서 제도를 개선(1년→2년, 기한내 법제도 정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관련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조건하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ICT 서비스 분야 규제샌드박스 절차> △ 심사기준:혁신성, 이용자 보호적 안정성, 검증 필요성 및 관계기관 협의 사항 등 △ 이용자 안정성:보증보험, 안전조치 등을 조건으로 부과 △ 후속조치:실증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정비 및 시장출시 가능 ㅇ(낡은제도 ․ 관행 혁파)전자문서의 개념을 명확히 하도록 전자문서법을 개정하여 종이문서 위주의 업무관행을 개선에 법부무와 공동으로 전자문서법 개정 입법예고 완료(11.21), 연내 국회 제출 예정 ※ 민간분야 액티브X 등와 실행파일 이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 ㅇ 정보통신융합법 입법 지원 및 지원 대상사업 발굴('18.1월 ~) ㅇ 미래 신기술 ․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추진('18.1월 ~) ※ 네거티브 규제 발굴을 위해 정책연구 추진 중('17.'18.2, 행정연구원) 신산업·신기술 규제혁파 추진 ㅇ(혁신적 금융서비스)블록체인블록체인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으로 공인인증서 불편 해소 → 금투업권 간 공동인증서비스 오픈(10.31) 거래정보를 중앙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상 다수 컴퓨터에 분산·저장하는 기술 ㅇ(인터넷전문은행)금융·ICT 융합의 상징,「24시간 365일 손 안의 은행」인터넷전문은행 동시 영업개시(케이뱅크'17.4.3, 카카오뱅크'17.7.27) ㅇ(크라우드펀딩 확대)더욱 많은 기업과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투자한도·전매제한 등 관련 규제 혁파('17.10.31) ㅇ‘고 활성화)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도입을 허용('16.10.) ㅇ(로보어드바이저 도입)일정 기준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RA)는 투자자문 ․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을 허용('17.5.8) - 지점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비대면 투자자문계약 개설 허용('16.5.2.) ㅇ(1단계)규제부담 없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 시행 -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력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기술 ‧ 아이디어를 테스트(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ㅇ(2단계)현행 규제 내에서 테스트가 불가능한 신기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18년「금융혁신지원 특례법이 제정) ㅇ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 → 각종 융합 신제품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 도입 ㅇ 기존 법 ‧ 제도를 뛰어넘는 제품 ‧ 비지니스 모델이 빠르게 확산 → 산업현장 규제애로 적극 해소 지원 ㅇ(인증·표준)적합성인증제도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신제품 ‧ 서비스의 시장출시 촉진 융합신제품 중 국내 허가·인증 규정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 - Track)에 국내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제도 - 인증 소관부처가 요청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 신청 시 적합성인증 절차 일부 면제('17.11월 ~) □(산업현장 애로 해소)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등 새로운 규제전환 대상 발굴(~'17.), 신산업 분야 우리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전수조사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등 주요 규제애로 발굴 중 ㅇ 기업을 초청으로 적합성인증 설명회, 포럼을 개최하여 제도홍보 지원 및 제도 활성화 추진 ㅇ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네거티브방식으로 바뀌는 규제 및 현장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12월 ~) □ 혁신형 규제혁파 추진 ㅇ(드론)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자본금요건 폐지 등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 - 비행승인 면제확대(12→25kg), 장기허가제 도입(1→6개월)등 여건 개선('16.7) -(자율주행차)임시운행허가 제도 도입('16.2), 시험운행구역 네거티브 방식을 통한 전국확대('16.11,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제외)추진 - 핸들 ․ 페달 등 부착형 자율주행차 허용을 위한 특례 마련 및 대당 탑승인원 축소(2인→1인)를 통해 임시운행허가 활성화 자율주행차 운행허가 전 서류 검토 시 동일차종 ․ 동일시스템 차량의 경우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등 검증절차 간소화('17.12) -(교통 o2o)심야시간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면허체계 개선을 통한 콜버스 서비스 허용('16)및 카셰어링 활성화 추진 (이전)심야시간 면허규정 없음:불법논란 -(개선)심야시간 면허체계 신설 ㅇ(자동차분류 네거티브전환)새로운 형태의 차량 출시에 대비 자동차분류체계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개편(연구용역중,'18년까지 방안 마련) ㅇ(드론 시범사업)유망 스타트업 업체(58개)의 비행테스트 지원을 위해 전국 시험장소를 확보하고 신규 활용분야*시범운영 ‧ 실증 추진 중('15.12 ~) 강원 영월군, 전북 고흥군, 경남 고성군, 충남 보은군, 대구시, 부산시 등 총 7개 지역 분야는 물품수송, 산림보호 ‧ 재해감시, 시설물진단, 국토조사 ‧ 순찰, 통신망활용 등 ㅇ(드론 특별승인제)드론용 신기술 ‧ 비즈니스모델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사례별로 안전기준 검토 후 야간 ‧ 가시권밖 비행을 허용하는 승인제 도입 -(적용특례 도입)공공분야에도 효과적 무인기 활용을 위해 인구밀집지역 ‧ 야간 제한 등 항공법령 특례(자체규정 필요)적용('17.11) ①재난·재해 사고로 인한 수색·구조 ②응급환자 장기 치료 등 구조·구급 ③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산림보호사업을 통한 화물 수송 ⑤산림 방제 ‧ 순찰 활용 ㅇ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도록 연구·제품화 → 치료 활용 각 단계별 규제를 추진 중 ㅇ 이와 함께, 보건의료 산업·기술이 국민 생명·건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민단체 차원에서 규제 혁파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 중 사회적 영향 및 파급효과가 크고, 안전성·윤리 등을 종합고려 필요 ㅇ‘기 단계)생명윤리 등 규제 혁파 -(배아줄기세포연구)현재 20개 희귀·난치질환으로 질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범위 확대 추진 -(유전자치료)유전질환·암 등 중증질환에 한을 허용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같이 질환 허용범위 확대 방안 검토 (개선)대상 제한없이, 대체 방법이 없거나 현저히 우수한 효과 예측 시 허용 ㅇ(현장 적용 단계)미래 유망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 방법 개선 - 미래형 유망기술('로봇·AI·IT·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의 신속 도입을 위해서 가치성을 반영한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 구축 검토 는 유망기술)안전성·유효성 문헌 외에 가치성도 검토하여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별도 평가체계를 통해 도입된 미래 유망기술은 3 ~ 5년 후<NAME>장에서 사용하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ㅇ(연구)생명윤리 민관협의체를 통해 배아줄기·유전자가위 등 사회적 논의 ㅇ ㅇ으로 활용)미래 유망기술 가치 반영 평가방안 연구, 세부 평가체계 마련(~'18. 상) - 가치 반영 평가 시범사업 수행('18. 하), 본 평가 실시('19) □ 혁신적 규제혁파 추진(｢ 벤처투자촉진법 ｣ 제정,'18.6) ㅇ 벤처투자 관련 체계 ․ 제도 일원화 - 유사한 개념으로 창업투자조합(창업법)과 벤처투자조합(벤처법)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여 같은 규정을 적용 최소설립자본금(현행)창투조합 20억 원, 벤처투자조합 30억 원 -(개선)벤처투자조합 20억 원 ㅇ 더욱 자유로운 진입 투자를 위한 벤처투자시장 규제혁파 - 창투사 설립을 위한 창업과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하고창투사 투자대상 확대 ․ 의무투자비중 차등화* (자본금)50억 원 - 20억 원,(전문인력)자격증, 학위 소지자 → 창업 투자 경험 업종과 일부 사행성 업종 등만 제한한 업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일률적인 의무투자비중(40%)을 창투사 규모별로 차별화 □ 규제샌드박스 추진(｢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 개정안 공포로'18.6) ㅇ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특정적 내에서 신기술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기술 제품을 실증 ․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에 규제샌드박스 도입 - 규제로 해소, 실증 ․ 사업화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를 추진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특구운영 컨설팅 등 행 ․ 재정적 지원제도 도입 ※ 외부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중이며, 연구용역을 거쳐 법안발의 예정('18.6) ◇ 차세대 성장 엔진의 원천적 융합기술개발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서울대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설립한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융합기술전문연구기관 ㅇ 설립일 - 2008.3.21. ㅇ 설립배경:① 융합기술 연구 ② 산학연<NAME>구 및 창업기업 지원③ 융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④ 지역공헌사업 -고:3개 본부, 4개 연구소(나노, 바이오, 스마트시스템, 범학문통합연구소) ㅇ 직원현황 - 134명(겸임교수 및 연구과제 참여인력 포함) - 혁신과 신시장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적 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연구 수행 - 2018년부터 4차 미래에 대응 핵심융합기술 연구개발 수행 2017년 대표 연구분야 -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스마트화 조성 연구 - 1인승 SPM, 자율주행차 개발에 이어 자율주행셔틀 육성 - 차세대 의료기술 ․ 서비스 개발을 위한 바이오융합기술 연구개발 - 한국형 암 정복 등 혁신적 치료법 신기술 선도 - 폐암 세포 전이물질 세계 최초 규명 - 세계 최초 전자파 방지 스마트 콘텍트렌즈 개발 - 세계 최초 인공 치아 구조 모사 3D 구조체 합성 기술 등 - 4차 산업혁명 대응 공공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융합기술연구개발 수행 - 분야:지능형 헬스케어, 스마트 교통시스템, 미래형 도시설계 연구 - 기업과의<NAME>구, 혁신기업 기술창업, 기술이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기여 - 기술교류회, 융합형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한 기업적 기술교류지원 - 융합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양성 및 융합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중심 교육프로그램 운영(대학생 인턴프로그램, 융합문화콘서트) ㅇ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 - 경기도내 대학(원)생의 혁신적 창업 아이템을 개발로 성공창업을 돕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참고자료:연구성과 사업화 자율주행 기술(1인승 SPM,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셔틀)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842d5754-5f7b-4a4c-a2c6-21a247d84923	source15/231026/156353489_0.txt	윤병세 외교장관,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지속가능개발에 있어 문화의 역할과 중요성 강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489	CC BY	65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유엔총회 의장대리님, <NAME> 유네스코 사무부총장님, <NAME> <NAME> 유네스코 총재와 <NAME> UN WTO 사무총장님, “ 문화와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시기에 시기 적절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잇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는 그간 문화와 지속가능개발의 연계성을 지속가능개발목표와 Post - 2015에 포함시키기 위해 유네스코와 유엔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대부분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그간 문화는 개발 논의에 있어 뒷전에 머물렀었습니다. 저는 이를 문화에 관한 냉담함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코바 사무총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통찰력 있는 리더쉽에 힘입어 그러한 냉담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총장께서는 개발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서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꾸준히 주창해오셨습니다. 문화는 한때 개발과의 관계에서 정확한 자리를 잡지 못했으나, 현재는 문화가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필수적이고 불가분의 연관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문화는 지속가능개발의 필수요소이자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고위급 회의와 12월 채택된 68/223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는 이러한 인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개최되는 이 고위급 회의가 현재 논의 되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최근 국제 개발 협력에 있어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접근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요소를 매우 진지하게 고려한 인간 중심적인(people - centered)개발 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지속가능목표와 Post - 2015 논의에 기여하고자 유엔이 개발 관심 그룹에 합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인류가 개발에 기여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나감에 있어서 한국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기 대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코자 합니다. 20세기 후반기 한국의 경제성장을 흔히「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성공적 경제 성장을 분석하는데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간과되고 있는 것은 전통문화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홍익인간'의 전통 하에 5천년간 축척된 한국의 전통문화는 많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었습니다. 그러한 문화적 유산은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면면히 유지되어 경제적 도약의 정신적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학문을 숭상하는 교육 문화는 한국민들이 폐허 속에서도 인적자원 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높은 교육열은 조그만 국토에 자원하나 없는 나라에 양질의 노동력을 창출은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내년에 부산에서 개최되는'2015 세계교육포럼'계기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발전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문화는 빈곤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데에도 기여합니다. 한국의 농촌 개발에 결정적 기여한 새마을 운동은 전통적인 협동 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은'can do spirit'와 주인의식을 가진 농업 공동체를 현대에 맞게 변환시켜 놓았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의 신정부 수립과 함께 문화와 경제 발전 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 습니다. 한국의 신정부는「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기 위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창조경제는 전 세기를 주도했던 키워드가 정보였다면, 앞으로의 100년을 결정할 것로 창의성이 부각되고 있다는데 착안한 것입니다. 한국의 창조경제는 영화, 공연과 관광, 패션, 방송, IT 등 다양한 문화산업 분야에서 높은 부가 가치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7위의 콘텐츠 소비·생산 강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인들이 함께 누리는'한류'는 바로 이러한 문화적 전통의 산물입니다. 문화와 발전에 있어 한국의 경험은 그렇다고 한국에만 적용되는 사례가 아닙니다. 어느 국가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고유의 다양한 문화적 자산과 독특한 창조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 다양성 확보와 문화유산 보존을 한국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특징짓는 중요한 부분이 될고 있습니다. 아프간 바미얀 종합문화 센터 건립 지원 프로젝트 등은 수원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이러한 맞춤형 개발 정책의 좋은 본보기로 하겠습니다. 8월말 지속가능개발목표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 우리는 지속가능개발의 3대축인 사람과 사회, 환경 분야에서 문화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NAME>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은 Post - 2015 개발의제 설정에 있어서 문화를 범분야(cross - cutting)주제로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지지합니다. 특히, 지속가능개발목표 공개작업반 회의에서 중점분야로 논의한 빈곤퇴치, 교육,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속 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 조성과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평화로운 비폭력 사회 구축 등의 세부 목표로 문화가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네스코 선언문 서문은"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문화가 평화의 방벽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논의의 자리가 문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과 진정한 평화의 기회를 확대하는 전환점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병세 외교장관,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지속가능개발에 있어 문화의 역할과 중요성 강조_1 ### 내용: <NAME> 유엔총회 의장대리님, <NAME> 유네스코 사무부총장님, <NAME> <NAME> 유네스코 총재와 <NAME> UN WTO 사무총장님, “ 문화와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시기에 시기 적절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잇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는 그간 문화와 지속가능개발의 연계성을 지속가능개발목표와 Post - 2015에 포함시키기 위해 유네스코와 유엔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대부분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그간 문화는 개발 논의에 있어 뒷전에 머물렀었습니다. 저는 이를 문화에 관한 냉담함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코바 사무총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통찰력 있는 리더쉽에 힘입어 그러한 냉담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총장께서는 개발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서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꾸준히 주창해오셨습니다. 문화는 한때 개발과의 관계에서 정확한 자리를 잡지 못했으나, 현재는 문화가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필수적이고 불가분의 연관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문화는 지속가능개발의 필수요소이자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고위급 회의와 12월 채택된 68/223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는 이러한 인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개최되는 이 고위급 회의가 현재 논의 되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최근 국제 개발 협력에 있어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접근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요소를 매우 진지하게 고려한 인간 중심적인(people - centered)개발 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지속가능목표와 Post - 2015 논의에 기여하고자 유엔이 개발 관심 그룹에 합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인류가 개발에 기여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나감에 있어서 한국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기 대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코자 합니다. 20세기 후반기 한국의 경제성장을 흔히「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성공적 경제 성장을 분석하는데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간과되고 있는 것은 전통문화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홍익인간'의 전통 하에 5천년간 축척된 한국의 전통문화는 많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었습니다. 그러한 문화적 유산은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면면히 유지되어 경제적 도약의 정신적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학문을 숭상하는 교육 문화는 한국민들이 폐허 속에서도 인적자원 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높은 교육열은 조그만 국토에 자원하나 없는 나라에 양질의 노동력을 창출은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내년에 부산에서 개최되는'2015 세계교육포럼'계기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발전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문화는 빈곤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데에도 기여합니다. 한국의 농촌 개발에 결정적 기여한 새마을 운동은 전통적인 협동 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은'can do spirit'와 주인의식을 가진 농업 공동체를 현대에 맞게 변환시켜 놓았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의 신정부 수립과 함께 문화와 경제 발전 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 습니다. 한국의 신정부는「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기 위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창조경제는 전 세기를 주도했던 키워드가 정보였다면, 앞으로의 100년을 결정할 것로 창의성이 부각되고 있다는데 착안한 것입니다. 한국의 창조경제는 영화, 공연과 관광, 패션, 방송, IT 등 다양한 문화산업 분야에서 높은 부가 가치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7위의 콘텐츠 소비·생산 강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인들이 함께 누리는'한류'는 바로 이러한 문화적 전통의 산물입니다. 문화와 발전에 있어 한국의 경험은 그렇다고 한국에만 적용되는 사례가 아닙니다. 어느 국가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고유의 다양한 문화적 자산과 독특한 창조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 다양성 확보와 문화유산 보존을 한국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특징짓는 중요한 부분이 될고 있습니다. 아프간 바미얀 종합문화 센터 건립 지원 프로젝트 등은 수원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이러한 맞춤형 개발 정책의 좋은 본보기로 하겠습니다. 8월말 지속가능개발목표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 우리는 지속가능개발의 3대축인 사람과 사회, 환경 분야에서 문화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NAME>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은 Post - 2015 개발의제 설정에 있어서 문화를 범분야(cross - cutting)주제로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지지합니다. 특히, 지속가능개발목표 공개작업반 회의에서 중점분야로 논의한 빈곤퇴치, 교육,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속 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 조성과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평화로운 비폭력 사회 구축 등의 세부 목표로 문화가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네스코 선언문 서문은"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문화가 평화의 방벽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논의의 자리가 문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과 진정한 평화의 기회를 확대하는 전환점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c3d4253-14fb-4cde-9693-1c41029bb3cc	source15/231026/155996314_0.txt	부패척결을 위한 전 직원 청렴실천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314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부패척결을 향한 전 직원 청렴실천 워크숍 개최 청렴실천다짐'대회 및 외부강사 초청 특강 등 □ 조달청(청장 <NAME> )은 9.26(금)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NAME> 기관장을 비롯하여 본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연수를 개최했다. <사진> ○ 이번 행사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패척결 자정운동 동참을 위해 8.22. 과장급 공무원이 참석한 간부 청렴실천 워크숍에 이은 전 직원이 참여는 청렴실천 워크숍이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금품·향응수수 금지, 알선 ․ 청탁 안하기 관련 청렴서약서 실천 결의대회를 통하여 부정부패척결에 관한 실천의지를 다졌으며, ○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신고자 우대 및 포상금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렴한 내부신고 활성화방안을 마련, 이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였다. ○ 김동성이 <NAME>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의'급변하는 새로운 SW환경변화 속에서의 공직자 의식전환'이란 강연과 <NAME> 전 기획 재정부 차관보가'국가 대변혁기의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이란 내용으로 특별강연도 함께 했다. □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에 대한 시장에서의 신뢰는 도덕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신뢰성에 상처를 입으면 조달청 자체의 신뢰에 문제가 되는 관계로 다른 일반 공공기관보다 더 강도 높은 자정노력이 필수에 요구 된다"면서"오늘 서약한 청렴실천 결의가<NAME>적인 구호에 머물지 않고 평소 생활 속에 내재화 되도록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패척결을 위한 전 직원 청렴실천 워크숍 개최_1 ### 내용: 조달청, 부패척결을 향한 전 직원 청렴실천 워크숍 개최 청렴실천다짐'대회 및 외부강사 초청 특강 등 □ 조달청(청장 <NAME> )은 9.26(금)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NAME> 기관장을 비롯하여 본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연수를 개최했다. <사진> ○ 이번 행사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패척결 자정운동 동참을 위해 8.22. 과장급 공무원이 참석한 간부 청렴실천 워크숍에 이은 전 직원이 참여는 청렴실천 워크숍이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금품·향응수수 금지, 알선 ․ 청탁 안하기 관련 청렴서약서 실천 결의대회를 통하여 부정부패척결에 관한 실천의지를 다졌으며, ○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신고자 우대 및 포상금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렴한 내부신고 활성화방안을 마련, 이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였다. ○ 김동성이 <NAME>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의'급변하는 새로운 SW환경변화 속에서의 공직자 의식전환'이란 강연과 <NAME> 전 기획 재정부 차관보가'국가 대변혁기의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이란 내용으로 특별강연도 함께 했다. □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에 대한 시장에서의 신뢰는 도덕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신뢰성에 상처를 입으면 조달청 자체의 신뢰에 문제가 되는 관계로 다른 일반 공공기관보다 더 강도 높은 자정노력이 필수에 요구 된다"면서"오늘 서약한 청렴실천 결의가<NAME>적인 구호에 머물지 않고 평소 생활 속에 내재화 되도록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3cf1fc59-eca5-4000-9255-a6994b58596c	source15/231026/156338741_0.txt	""7월의 독립운동가 <NAME> 선생""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741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7월의 독립운동 <NAME> 선생』선정 - 러시아를 무대로 항일투쟁에 나섰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주석 - "이천만 동포는 다 죽으니 일인이 죽을 때가지 독립을 도와 이루게 된 줄로 확신하노라"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 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NAME> (1873.6.20. ~ 1935.1.31.)선생을 2019년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 1873년 6월 20일 함경남도 단천에서 빈농의 아들로 출생한 고인은 1904년 러일전쟁 종전 이후 일본의 침략이 가속화되자, 1905년 보창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운동에 헌신하였다. ○ 선생은 대중을 자각시켜 구국운동에 나서게 하기 위한 교육문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독교야말로 쓰러져 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종교라는 신념에서 기독교 전도활동에 힘썼다. ○ 1919은 서북학회와 비밀결사 신간도 지도자로서 구국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11년 3월<NAME> ․ 양기탁사건에 연루되어 일제총감부에 체포되어 인천 앞 바다에 위치는 무의도에서 1년간 유배생활을 보내야했다. 1912년 6월 구금에서 해제된 선생은 1913년 2월경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로 탈출하였다. ○ 선생은 북간도 한인자치기관인 간민회를 지도하는 동시에 북간도 각지를 순회하며 신교육 보급과 기독교전도활동을 계속하며 동포사회의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특히 러일전쟁 10주년이 되는 1914년에는 제2의 러일전쟁 발발에 대비하여 항일광복전쟁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위해 선생은 만주와 국내의 민족운동세력을 규합한 대한광복군정부를 조직하였으며, 북간도 왕청현 나자구에 사관학교를 설립하였다. ○ 1918년, 소련은 하바로브스크에서 <NAME> ․ <NAME> ․ 김립 ․ <NAME> ․ <NAME> ․ <NAME> 등 동지들과 최초의 한인사회주의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창당하였다. 한인사회당은 잡지 발행, 군사학교 설립, 일본군병사들을 상대로 벌인 반제반전선전, 한인적위대 조직 등을 추진하였다 □ 선생은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총리직에 취임하였으며 상해임시정부는 선생을 비롯한 여러 각원들이 취임함으로써 지지기반이 훨씬 확대되었으며, 독립운동 최고기관으로서의 권위도 확립되었다. ○ 임정은 안정된 정치적 방안을 찾는 정치가라기보다는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만이 조국광복을 달성할 수 없다는 신념을 지녔던 진보적 민족혁명가였다. ○ 이와 조국광복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선봉에 서고야마는 선생의 진보적 행동성과, 전통적인 권위와 제도적 제약을 끊임없이 개혁코자 했던 혁명성은 다른 사람들의 추종을 불허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인정서 199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의 독립운동가 <NAME> 선생"" 선정_1 ### 내용: 『7월의 독립운동 <NAME> 선생』선정 - 러시아를 무대로 항일투쟁에 나섰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주석 - "이천만 동포는 다 죽으니 일인이 죽을 때가지 독립을 도와 이루게 된 줄로 확신하노라"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 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NAME> (1873.6.20. ~ 1935.1.31.)선생을 2019년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 1873년 6월 20일 함경남도 단천에서 빈농의 아들로 출생한 고인은 1904년 러일전쟁 종전 이후 일본의 침략이 가속화되자, 1905년 보창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운동에 헌신하였다. ○ 선생은 대중을 자각시켜 구국운동에 나서게 하기 위한 교육문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독교야말로 쓰러져 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종교라는 신념에서 기독교 전도활동에 힘썼다. ○ 1919은 서북학회와 비밀결사 신간도 지도자로서 구국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11년 3월<NAME> ․ 양기탁사건에 연루되어 일제총감부에 체포되어 인천 앞 바다에 위치는 무의도에서 1년간 유배생활을 보내야했다. 1912년 6월 구금에서 해제된 선생은 1913년 2월경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로 탈출하였다. ○ 선생은 북간도 한인자치기관인 간민회를 지도하는 동시에 북간도 각지를 순회하며 신교육 보급과 기독교전도활동을 계속하며 동포사회의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특히 러일전쟁 10주년이 되는 1914년에는 제2의 러일전쟁 발발에 대비하여 항일광복전쟁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위해 선생은 만주와 국내의 민족운동세력을 규합한 대한광복군정부를 조직하였으며, 북간도 왕청현 나자구에 사관학교를 설립하였다. ○ 1918년, 소련은 하바로브스크에서 <NAME> ․ <NAME> ․ 김립 ․ <NAME> ․ <NAME> ․ <NAME> 등 동지들과 최초의 한인사회주의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창당하였다. 한인사회당은 잡지 발행, 군사학교 설립, 일본군병사들을 상대로 벌인 반제반전선전, 한인적위대 조직 등을 추진하였다 □ 선생은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총리직에 취임하였으며 상해임시정부는 선생을 비롯한 여러 각원들이 취임함으로써 지지기반이 훨씬 확대되었으며, 독립운동 최고기관으로서의 권위도 확립되었다. ○ 임정은 안정된 정치적 방안을 찾는 정치가라기보다는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만이 조국광복을 달성할 수 없다는 신념을 지녔던 진보적 민족혁명가였다. ○ 이와 조국광복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선봉에 서고야마는 선생의 진보적 행동성과, 전통적인 권위와 제도적 제약을 끊임없이 개혁코자 했던 혁명성은 다른 사람들의 추종을 불허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인정서 199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c3e20826-6219-4493-9edb-0bc3c7b72959	source15/231026/156485844_0.txt	국과수, 고의성 입증 시스템으로 8천 9백억 규모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844&pageIndex=23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과수, 고의성 입증 강화로 8천 9백억 규모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 지난 3년간 연구를 통해 운전자 범죄 유발 고의성 입증 시스템 구축 - -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2년 차 수상 - □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여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다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NAME> )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범죄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을 통해 피의자의'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용이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유형이 조직화·지능화 되어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기준 적발액이 8,986억에 달한다. -(보험사기 적발금액)('18)7,982억 원/('19)8,809억 원 →('20)8,986억 원 ○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하여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적발 및 수사를 시작은 바 있다. ○ 그러나'사람의 행위성 부분에 해당되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에 애로가 있던 실정이었다. □ 국과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3년 동안에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올해 관련 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로 현재 피의자로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고 있다. ○ 지원자 105명을 모집하여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자세와 조향 및 제동 능력 등의 행동 특성을 연구하였고, 이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어 의도적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위험자, 장소, 시간 중심별 운전자 범죄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로파일링 데이도(EDR)분석, 행동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고의성 입증 보강하고 있다. ○ 이러한 다각 적인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과거에는 판단할 수 없었던 고의성 입증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점차 입증되어 고의 교통사고 감정의뢰도 매년 급증하고 늘어나는 추세이다. ('17)93건 →('18)125건 →('19)357건·('20)713건 →('21.11.)1,196건 □ 국과수는 위 같은 감정 사례 및 연구 성과를 관계 학회 등과<NAME>고,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측에 분석 기법 등을 전파하여 고의 교통사고 방지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성이다한다 □ 한편, 국립과수사연구원은 지난 12월 2일 행정안전부가 개최는 2021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고의교통사고, 국과수가 해결 한다'라는 발표를 통해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 지난해'음주운전 피해자 도망쳐도 소용없다'사례발표를 통해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이뤘다. ○ 공유대회는 매년 53개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출 해온 100여 개의 혁신 성과 가운데 6개 기관을 선정(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 최우수는 3개)한다. ○ 국과수의 경우 늘어나는 감정량, 오랜 연구기간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적 피해 근절을 위한 연구 의지로 극복하여 기술 혁신을 이루어낸 좋은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 <NAME>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국과수는 급변하는 범죄 환경에서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기관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꾸준한 연구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짜 교통사고(보험사기), 국과수가 해결한다!(주요내용) ○ 정부에서는 고의 교통사고(보험사기)대책 차원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 중이며,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등 수사를 강화** 교통사고를 의도로 유발하여 보험금 및 합의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 (보험사기 적발금액)('18)7,982억 원 →('19)8,809억 원 →('20)8,986억 원인 - 경찰청에 의뢰되는 보험사기 사건·사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대응팀을 구성하여 보험사기 분석 기법 고도화* ('17)93건 →('18)125건/('19)357건 →('20)713건 →('21.9.)998건 ○ 고의 교통사고 분석 서비스를 위한'교통범죄실'전담팀 구성 전국 보험사기 감정을 교통범죄실로 일원화하여 전문성 확보 ○ 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을 위한 연구 수행 *'21년 국제논문 게재(SCI급), Driver's avoidance characteristics of hazardous situation:A driving simulator study, Transportation Theory Part F:Psychology and Behaviour ○ 허위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축 □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보험사기 운전자 검거 및 재판 ○ 고의 교통사고 ○ 고의 교통사고 범죄 사전 예방, 2로 피해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고의 교통사고 감정 한계 극복 - 참고문헌의 한정된 자료 인용 • 운전자의 운전 성향 분석 불가 • 고의 교통사고 감정 전문성 확보 • 통계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 활용 • 객관적 범죄 성향 분석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과수, 고의성 입증 시스템으로 8천 9백억 규모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_1 ### 내용: 국과수, 고의성 입증 강화로 8천 9백억 규모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 지난 3년간 연구를 통해 운전자 범죄 유발 고의성 입증 시스템 구축 - -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2년 차 수상 - □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여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다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NAME> )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범죄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을 통해 피의자의'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용이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유형이 조직화·지능화 되어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기준 적발액이 8,986억에 달한다. -(보험사기 적발금액)('18)7,982억 원/('19)8,809억 원 →('20)8,986억 원 ○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하여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적발 및 수사를 시작은 바 있다. ○ 그러나'사람의 행위성 부분에 해당되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에 애로가 있던 실정이었다. □ 국과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3년 동안에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올해 관련 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로 현재 피의자로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고 있다. ○ 지원자 105명을 모집하여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자세와 조향 및 제동 능력 등의 행동 특성을 연구하였고, 이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어 의도적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위험자, 장소, 시간 중심별 운전자 범죄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로파일링 데이도(EDR)분석, 행동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고의성 입증 보강하고 있다. ○ 이러한 다각 적인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과거에는 판단할 수 없었던 고의성 입증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점차 입증되어 고의 교통사고 감정의뢰도 매년 급증하고 늘어나는 추세이다. ('17)93건 →('18)125건 →('19)357건·('20)713건 →('21.11.)1,196건 □ 국과수는 위 같은 감정 사례 및 연구 성과를 관계 학회 등과<NAME>고,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측에 분석 기법 등을 전파하여 고의 교통사고 방지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성이다한다 □ 한편, 국립과수사연구원은 지난 12월 2일 행정안전부가 개최는 2021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고의교통사고, 국과수가 해결 한다'라는 발표를 통해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 지난해'음주운전 피해자 도망쳐도 소용없다'사례발표를 통해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이뤘다. ○ 공유대회는 매년 53개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출 해온 100여 개의 혁신 성과 가운데 6개 기관을 선정(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 최우수는 3개)한다. ○ 국과수의 경우 늘어나는 감정량, 오랜 연구기간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적 피해 근절을 위한 연구 의지로 극복하여 기술 혁신을 이루어낸 좋은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 <NAME>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국과수는 급변하는 범죄 환경에서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기관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꾸준한 연구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짜 교통사고(보험사기), 국과수가 해결한다!(주요내용) ○ 정부에서는 고의 교통사고(보험사기)대책 차원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 중이며,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등 수사를 강화** 교통사고를 의도로 유발하여 보험금 및 합의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 (보험사기 적발금액)('18)7,982억 원 →('19)8,809억 원 →('20)8,986억 원인 - 경찰청에 의뢰되는 보험사기 사건·사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대응팀을 구성하여 보험사기 분석 기법 고도화* ('17)93건 →('18)125건/('19)357건 →('20)713건 →('21.9.)998건 ○ 고의 교통사고 분석 서비스를 위한'교통범죄실'전담팀 구성 전국 보험사기 감정을 교통범죄실로 일원화하여 전문성 확보 ○ 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을 위한 연구 수행 *'21년 국제논문 게재(SCI급), Driver's avoidance characteristics of hazardous situation:A driving simulator study, Transportation Theory Part F:Psychology and Behaviour ○ 허위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축 □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보험사기 운전자 검거 및 재판 ○ 고의 교통사고 ○ 고의 교통사고 범죄 사전 예방, 2로 피해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고의 교통사고 감정 한계 극복 - 참고문헌의 한정된 자료 인용 • 운전자의 운전 성향 분석 불가 • 고의 교통사고 감정 전문성 확보 • 통계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 활용 • 객관적 범죄 성향 분석 가능
980b0161-9fab-40e1-afab-ea69df49c937	source15/231026/156423570_0.txt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사후강평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570&pageIndex=37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사후강평회의」개최 정부와 지자체 및 전문가 모두 모여 개선방안 논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비상대비태세 훈련'을 실시하였고, 11월 24일에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 올해 초, 국가 위기에 대비한 유일한 정부연습인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와 집중호우·태풍 발생은 재난상황으로 인해 비상대비태세 훈련으로 규모를 조정하여 중앙와 지자체의 비상대비업무 실무자 중심으로 비상대비절차를 숙지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 시나리오를 가정한 도상연습과 실제 시뮬레이션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전시임무수행 절차 숙지도 및 상황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 또한도 올해는 비상대비태세 훈련의 효율적 분석 및 강평을 위하여 <NAME> 예비역 육군중장을 단장으로 한한 사후강평단을 운용하였다. ○ 이번 사후강평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지속되는 것을 감안하여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하였으며, 강평단이 관찰하고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참석자들과 서로 질문을 하는 양방향 토론 회의로 진행하였다. ○ 토론은 비상 사태를 대비한 충무계획의 체계적 연계성 강화 및 현실화 방안, 비상대비훈련 체계 개선을 위한 민간 사후강평단의 상시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시뮬레이션 기반의 선진화·과학화된 정부연습체계 운영과 전문 사후강평단의 운영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1968.1.21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전후로 당시 대통령 지시('68.5.11)에 의거, 국방부 주관하 비정규전 상황을 상정하여'68.7.5 ~ 7.7일 까지 도상연습으로'태극훈련'을 실시 ○'54년부터 유엔사령부 주관으로「포커스렌즈연습」실시 ○'68년「태극연습」으로 전환 실시('68.1.21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69년 훈련명칭을「을지연습」으로 개칭, 매년 1회 시행 ○'76년「을지연습」과 유엔사령부「포커스렌즈연습」통합('73 대통령지시) ○'79년「을지연습」과「포커스렌즈연습」통합('78 위기관리에 창설) ○'91 ~'93년「을지연습」「포커스렌즈연습」분리, 6월 ․ 9월에 실시(남북고위급 합의로 ○'94년 이후 북핵문제로 남북관계 경색, 정부 ․ 군사연습 통합실시로 변경 ○'08년 UFL연습 UFG연습으로 명칭변경(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18년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 새로운「을지태극연습」모델 개발 실시 ※ 한·미 연합연습 유예에 따라 정부 을지연습도 유예(최초) ○'19년 포괄안보 개념의 새로운「을지태극연습」최초로 실시 ○'20년 을지태극연습 <NAME> 과 □ 최초계획:5월말 하반기'연기'결정(4.20.) 하반기'조정시행'결정(8.18.) ※ 비상대비태세 점검·훈련 시행 ○ 비상대비태세훈련 실시(10.28 ∼ 30,2박3일) 을지태극연습 조정에 따라 비상대비태세훈련 □ 기간:'20.10.28(수)∼ 30(금), 3일 ○ 주관:행정안전부 장관 □ 참가대상:중앙행정기관, 자치에서 □ 주요 훈련 내용 ① 국가지도통신망 점검·훈련으로 상황전파 능력 제고 ②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을 통한을 상황처리 절차 숙달 ③ 전시 정부종합상황실(B - 1)으로 기관별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능력 향상 ④ 훈련상획 검증(중앙부처, 시·도, 중점관리대상업체) '20년 비상대비태세 평가 사후강평회의 개최 계획 ○(일시)11.24.(화)14:00 ~ 15:00(1부, 장관 주재), 15:10 ~ 16:10(2부, 비상국장 참석에 ○(장소)중앙재난안전상황실(세종) ※ 코로나19 상황 발생으로 영상회의 가능 ○(참석대상) ※ 민방위복 착용 - 1부 - BH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시·도 부시장·부지사, 중앙부처·시·도 비상계획관, 현장평가관 총 58개 기관 170명 - 2부/중앙부처·시·도 비상계획관, 현장평가관 외 56개 기관 112명 ○(진행)한국국가전략연구원 사후강평단장( <NAME> 예비역 육군중장) ※ 사후강평회의 개최 관련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주 요 내 기 비상대비태세 훈련 결과보고 - 문제점 개선 방안 등 3개 주제 '21년 정부연습·훈련 결과 <휴 식(2부·착석)> 토의식 사후강평 실무회의 - 충무계획 연계성 등 5개 주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사후강평회의' 개최_1 ### 내용: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사후강평회의」개최 정부와 지자체 및 전문가 모두 모여 개선방안 논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비상대비태세 훈련'을 실시하였고, 11월 24일에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 올해 초, 국가 위기에 대비한 유일한 정부연습인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와 집중호우·태풍 발생은 재난상황으로 인해 비상대비태세 훈련으로 규모를 조정하여 중앙와 지자체의 비상대비업무 실무자 중심으로 비상대비절차를 숙지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 시나리오를 가정한 도상연습과 실제 시뮬레이션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전시임무수행 절차 숙지도 및 상황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 또한도 올해는 비상대비태세 훈련의 효율적 분석 및 강평을 위하여 <NAME> 예비역 육군중장을 단장으로 한한 사후강평단을 운용하였다. ○ 이번 사후강평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지속되는 것을 감안하여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하였으며, 강평단이 관찰하고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참석자들과 서로 질문을 하는 양방향 토론 회의로 진행하였다. ○ 토론은 비상 사태를 대비한 충무계획의 체계적 연계성 강화 및 현실화 방안, 비상대비훈련 체계 개선을 위한 민간 사후강평단의 상시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시뮬레이션 기반의 선진화·과학화된 정부연습체계 운영과 전문 사후강평단의 운영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1968.1.21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전후로 당시 대통령 지시('68.5.11)에 의거, 국방부 주관하 비정규전 상황을 상정하여'68.7.5 ~ 7.7일 까지 도상연습으로'태극훈련'을 실시 ○'54년부터 유엔사령부 주관으로「포커스렌즈연습」실시 ○'68년「태극연습」으로 전환 실시('68.1.21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69년 훈련명칭을「을지연습」으로 개칭, 매년 1회 시행 ○'76년「을지연습」과 유엔사령부「포커스렌즈연습」통합('73 대통령지시) ○'79년「을지연습」과「포커스렌즈연습」통합('78 위기관리에 창설) ○'91 ~'93년「을지연습」「포커스렌즈연습」분리, 6월 ․ 9월에 실시(남북고위급 합의로 ○'94년 이후 북핵문제로 남북관계 경색, 정부 ․ 군사연습 통합실시로 변경 ○'08년 UFL연습 UFG연습으로 명칭변경(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18년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 새로운「을지태극연습」모델 개발 실시 ※ 한·미 연합연습 유예에 따라 정부 을지연습도 유예(최초) ○'19년 포괄안보 개념의 새로운「을지태극연습」최초로 실시 ○'20년 을지태극연습 <NAME> 과 □ 최초계획:5월말 하반기'연기'결정(4.20.) 하반기'조정시행'결정(8.18.) ※ 비상대비태세 점검·훈련 시행 ○ 비상대비태세훈련 실시(10.28 ∼ 30,2박3일) 을지태극연습 조정에 따라 비상대비태세훈련 □ 기간:'20.10.28(수)∼ 30(금), 3일 ○ 주관:행정안전부 장관 □ 참가대상:중앙행정기관, 자치에서 □ 주요 훈련 내용 ① 국가지도통신망 점검·훈련으로 상황전파 능력 제고 ②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을 통한을 상황처리 절차 숙달 ③ 전시 정부종합상황실(B - 1)으로 기관별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능력 향상 ④ 훈련상획 검증(중앙부처, 시·도, 중점관리대상업체) '20년 비상대비태세 평가 사후강평회의 개최 계획 ○(일시)11.24.(화)14:00 ~ 15:00(1부, 장관 주재), 15:10 ~ 16:10(2부, 비상국장 참석에 ○(장소)중앙재난안전상황실(세종) ※ 코로나19 상황 발생으로 영상회의 가능 ○(참석대상) ※ 민방위복 착용 - 1부 - BH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시·도 부시장·부지사, 중앙부처·시·도 비상계획관, 현장평가관 총 58개 기관 170명 - 2부/중앙부처·시·도 비상계획관, 현장평가관 외 56개 기관 112명 ○(진행)한국국가전략연구원 사후강평단장( <NAME> 예비역 육군중장) ※ 사후강평회의 개최 관련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주 요 내 기 비상대비태세 훈련 결과보고 - 문제점 개선 방안 등 3개 주제 '21년 정부연습·훈련 결과 <휴 식(2부·착석)> 토의식 사후강평 실무회의 - 충무계획 연계성 등 5개 주제
69115c45-2be9-488e-a7e7-ec0843fbec1e	source15/231026/156334904_2.txt	일자리 안전망 완성으로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904	CC BY	3,14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Ⅲ. 향후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6 1. 개인 맞춤형 전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 2. 구인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잇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 3. 가까운 곳에서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11 4. 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 . 향후 일정 15 ㅇ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18.12.11.)에 기본 방향, 발표시기 등 포함 (주요내용)중앙·지방·민간의 고용서비스 역할분담 및 협업강화를 위한'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마련('19.) - ｢ 고용센터 혁신방안 ｣ 마련('18.12.27. 발표) (주요내용)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고용센터 운영 프로세스 개편,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센터 사용자 만족도 제고 등 (향후계획)고용센터 혁신방안 보완 및 고용센터에서 나아가 중앙 - 지방 - 민간 역할분담·협업 강화를 위한'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마련('19.) ㅇ 일자리 관련 ｢ 공공고용서비스 혁신 TF ｣ 구성, 제1차 회의 개최('19.1.11.) ㅇ(위원장) <NAME> 교수,(위원)공공고용서비스기관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일자리위 부단장 - 제2차∼제7차 회의 개최('19.1.17∼4.19.), ｢ 일자리정책 전달 체계 개선 및 협업 강화방안 ｣ 등 주요 과제 논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국민취업지원제도'기본골격 및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관한 노·사·정 합의('19.3.5.) 1. 고용보험제도 개편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계기로 전 국민 누구나 양질적 고용서비스를 받고 기업은 신속한 채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한다. 2.구직자의 고용서비스에 대해 온·오프라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새일센터, 자활센터, 지방지자체, 민간고용서비스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3.실업부조 지원대상자가 심층상담과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통하여 양질적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도록 고용센터의 상담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ㅇ 국무총리 산하 ｢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 제1차∼제3차 회의 및 소위 구성, 쟁점사항 중점 논의('19.4.24. ∼5월말) ㅇ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 의견수렴('19.4 ~ 5월) ㅇ 일자리 제11차 국무에 상정 및 대국민 발표('19.6.4.) □ 공공 고용서비스는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취업을 돕기 위한 국가의 핵심적인 일자리와 정책수단 ○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중 중장기적으로 고용률 제고 효과가 매우 높다는 점 ○ 다만, 우리나라는 고용서비스에 과소 투자함에 따라 취업과정에서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미흡한 상태 GDP 대비 공공 고용서비스 투자비중은 선진국 평균(0.13%)의 1/3 수준(0.04)에 불과(OECD 22개국 가운데 19위,'16) -'17년 기준,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을 이용해 일자리를 찾는 비중은 중년이 27.8%('경활부가조사'), 청년층 11.7%('청년패널조사') <참고1> (통계청, 2017년 경제활동 부가계 부가조사) (한국고용정보원, 2017년 청년패널조사) ㅇ 최근 고용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일자리정책 예산이 증액으로'19년에 23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국민들의 성과 체감도는 낮은 상황 고용력 예산> ('15)13.9조원 →('19)22.9조원(고용센터가 55.3 집행) <고용센터> 인력:('15)5,252명 →('19)5,279명, 운영예산:('15)510억→('19)468억 증가 ○ 특히,'20년에는 새로운 고용안전망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 도입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고용서비스 지원이 급증할 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취약계층 연간 60만명에 대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저소득층은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하여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 ☞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적 제고나 효율화를 통하여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 혁신이 긴요한 시점 Ⅱ. 현 공공 고용서비스 진단 □ 공공 고용서비스 현황 및 기관 현황 ○ 외환위기('98년)전후로 고용서비스 수요 증가로 고용센터 출범 등 공공 고용서비스 이용(구인·구직건수)및 취업실적 규모 확대 실업률 및 구직자 수(워크넷 순인원 기준) 취업자수 및 취업률(워크넷 순인원 기준) □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 센터를 중심으로 8개 중앙부처에서 고용과 특화센터 등 15개 기관(989개소, 9,029명)운영 ※ 지자체는 총 232개 일자리 센터(1,837명)에서 일반구직자, 구인기업 등으로 서비스 제공 ○ 기관별로 종사자 고용형태, 근속기간, 근로조건 등이 상이 ○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별 운영 현황 <참고2> ① 고용복지 + 센터(98개소/5,248명) ○ 일반 국민(전체 구직자·구인기업)에는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장려금 등 종합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복지·금융기관 등이 한 공간에 입주하여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복합취업애로요인 개선 등 취업실적 제고 성과 ('17. 행안부 조직진단 발표에서 고용복지 + 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취업실적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증가(전년 동기대비 32.1%↑) ○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행정업무가 급증하면서 구직자 취업지원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발굴 능력 미흡 최근 청년 전담과 신설에도 불구, 적정 전문인력이 미충원 - 특히, 입주기관의 경직한 인사·예산 등으로 인해 취업과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도 미비 고용복지 + 센터 공동의 연계·협업 기능 보다 기관 자체(고유)업무를 우선시 인력은 공무원이 대부분 단기계약직 배치, 순환근무, 잦은 인사교체 등 전문성 미흡 지자체 일자리센터(232개소/1,837명) ○ 일반 주민 대상으로 지역 내 기업을 매칭하는 취업알선 위주 제공 *232개소 중 62개소는 별도 구인발굴 업무 담당자가 없는 실정 ○ 인력은 소규모 운영(전체 232개소 중 128개소가 5인 미만), 순환보직 및 민간위탁 운영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 서비스 제공이 곤란 대상별 일자리 센터 ○ 새일센터(158개소/1,242명)는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취업지원, 집단상담, 인턴십, 경력단절예방서비스 등 맞춤한 고용서비스 제공 - 다만, 단순직무·단기훈련, 경력단절여성 구인처 부족 및 경력단절여성 고학력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에 한계 새일센터 지원 내용과 수준이 과거 저학력 경력단절여성에 주로 집중 ○ 중장년센터(32개소/252명)는 중장년 대상 각종 정보 제공 중이나, 전문성 부족 및 취업알선 위주 업무 등으로 고령자 특화서비스 제공 미흡 사업주단체 대부분으로 정부위탁에만 의존하는 등 불안정한 사업체계로 구성 ○ 청년센터(8개 고용복지 + 센터, 188개 지자체)는 대부분 공간 지원 서비스 등로 제공하는 등 청년 맞춤형 특화 서비스 부족 ○ 이외에도 출소자(24개소/75명), 북한이탈주민(25개소/35명), 장애인(44개소/265명), 제대군인(8개소/151명)처럼 특정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특화센터도 운영되고 있으나 유관기관 연계가 제한적 □ 개인별 필요에 맞는 종합 고용서비스 제공 기능 미흡 - 고용서비스 기관별 별도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독자적 서비스 제공으로 기관 간 연계와 협업 미흡 - 초기(진입)상담 부실로 정확한 수요분석 및 특성별 유형에 따른 적정 고용서비스 지원에 한계 초기상담사 배치가 취업실적 향상과 협업 증진 등에 핵심 요소('17. 행안부 조직진단)이나, 실제 상당수 고용복지 + 센터에서 전담인력이 없어<NAME>적으로 운영되는 실정 - 중앙부처 기관 간, 중앙 - 지방 간 고용서비스 중복 수요 발생 - 취업실적 등와 평가로 기관 인센티브 및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어 취업이 시급한 일반구직자에 역량 집중 일부 기관은 좋은 일자리보다는 어떤 일자리이든 많이 취업시키면 성과가 긍정으로 평가되도록 설계, 구인자 무단사용 등 허위로 취업실적 부풀리는 사례도 발생 ○ 양질의 일자리 발굴·매칭 기능 미흡 ○ 구인처 발굴 역량이 취약하여 워크넷 구인수요는 오히려 감소 고용만 상용 구인인원:('15)2,394천명 →('18)2,186천명 - 특히, 정부 고용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일자리의 질이 주로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에 집중되는 등 양질의 구인처 발굴이 미흡 200만 명에서 일자리 비중(워크넷,%):('16)27.9 →('17)32.0 →('18)37.8 ○ 기관별 구인한 수집·관리에 따른 정보 공유 및 연계 미흡 등으로 인해 고용과 기능의 효율성 저하 - 고용복지 + 센터·지자체·새일센터 등 간에 경쟁적 기업 방문 및 채용행사 중복 개최 등 분절적인 서비스로 인한 비효율 발생 ○ 고용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빈번한 이직 등으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으나, 공적 고용서비스를 통한 매칭 기능이 미흡 '18.3분기 미충원율(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300인 이상)5.1%,(300인 미만)13.2 등 □ 공공 고용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부족 □ 종합 고용서비스가 가능한 고용복지 + 센터가 98개에 불과하여, 국민의 고용서비스 접근성에 문제 226개 시·군·구 중 고용복지 + 센터까지 도보 1시간 이상 71개소(31.4%), 5여 이상 38개소(16.8%% 해외사례:(독일 BA)10개 지방고용공단, 156개 지역고용사무소, 600개 출장소 등는 헬로워크)본소 436개소, 출장소 95개소, 센터 13개소 등 - 심층상담을 위한 상담적 공간, 민원인 대기 공간 등이 부족하여 국민들이 일자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 심화 - 온라인 정보가 개별 전산망별로 분산되어 있어, 구인·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상황 각 고용서비스 기관별 별도 전산망을 사용하여, 서비스 연계 미흡 (고용노동부)워크넷,(여성가족부)E새일,(서울시)서울시일자리포탈,(경기도)일자리플랫폼 JOB아바* □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 구직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일할 때 있는 여건 미조성 -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교육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교육기관과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실정 '18년 전체 종사자(공공 1.3만, 민간 2.9만)의 22.9%로 9.6천명에 대해서만 교육 실시 중 - 고용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급변하는 노동적 변화에 대응 부족 ○ 다수 종사자가 고용 불안, 낮은 임금수준 이유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곤란 - 대상별 특화센터는 대부분 민간기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잇어 상담원 근로여건과 고용안정성이 취약으로 서비스 질 제고에 어려움 (새일센터 종사자)정규직 비중 34.1%, 평균 근속기간 12개월, 월 월급여 1,810천 원 ○ 고용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라 민간위탁도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고용서비스에 따른 체계적 품질관리 등 미흡 -'18년 고용서비스 수탁기관에 관한 인증제를 일부 도입하였으나, 아직 초기단계로 업무 품질유지·향상을 위한 별도 관리시스템 부재 개인 맞춤형 고품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취업을 강화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체계(안)> ☞ 수혜자 별 one - stop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용복지 + 센터 업무프로세스 개편 <참고3> □ 구직자 원하형 서비스를 찾아서 제공하는 진입상담 및 개인별 서비스체계 마련 <참고4> ○ 고용복지 + 센터 진입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기관으로 연계 팀장급 전문인력을 투입으로 개인별 직장이력·직업능력·취업애로요인 등 체계적 진입상담 실시 서비스 연계맵(map)개발·보급('19.), 개인별 이력 및 이력 관리 시스템 고도화(') 구직자 특성을 고려는 특화서비스 확충(안) ○(지자체)장기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참여보다는 즉각적인 취업희망자 중심으로 취업 알선, 취업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지원 중점 제공 ○(새일센터)초기 경력단절여성(30 ~ 40대)에 대한 체계적 프로파일링을 통해 경력개발경로 설계(사례관리형 경력이음서비스 시범실시,'19 ~) ○ 취업 전담 상담사('컨설턴트')는 1:1 맞춤 심층상담을 통해 유형별(취업능력/의지)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원경로 설정·제공 상담시간 확대:(현황)평균 10분 내외 →(개선)첫 번째 상담 1시간, 나머지 15분 내외 *심층상담 사례:'08.'13,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심층상담(1회당 50분 내외)실시 → 취업률 상승 ○ 취업애로여건별 신속·정확한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간 문제점 공유·분석 및 공동 해결 등 통합사례관리 체계 강화(통합사례 매뉴얼 배포) (서비스연계:는 청년가장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서울시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와 장애인근로작업장 취업, 보일러, LH 임대주택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을 통해 취업애로요인 해소 → 성공 □ 원하는 일자리를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집중 취업알선 -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동행면접을 강화하고, 이력서·면접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 제공 기관별 평가와 연관한 집중 알선(예:취업취약계층 알선 실적에 가점 제공 등) *지역단위 유관기관 연계 소규모 채용행사('구인·구직 만남의 날')확대 실시 ○ 서비스 종료 시에다 취업의지 제고 및 직장적응을 통한 사후관리 실시 실질적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 고용복지 + 센터의 연계·협업시스템 구축 ○ 초기 진입상담을 게이트웨이(Gateway)로 지정는 기관별 서비스 배분·의뢰 방식으로 연계·협업체계 구축 - 지역별로 연계 가능한 연계 서비스 제공 기관(공공 + 민간)풀(pool)을 구성·운영, 기관 간 정보화 등을 통해 연계 활성화 유관기관 정책(프로그램)·일자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연계할 수도 있도록 통합체계 구축(') ○ 고용복지 + 센터 및 지자체(일자리센터), 새일센터, 중장년센터 등 전문 상담원을'국민취업지원제도'전담자로 지정(수요에 따라 각)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특성 및 유관기관 프로그램 연계 가능성 조사 → 서비스연계 모델 개발('19.) ○ 고용복지 + 센터 권한 및 역할범위, 국가·지자체 의무 및 예산도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협업 기반 구축(직업안정법 개정안 환노위 논의 중) 지자체(복지팀)공무원은 고용복지 + 센터 파견을 원칙, 파견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 개별 일자리 전산망(워크넷, 행복e음, e새일 등)과 고용복지 + 센터의 수혜이력정보를 연계를 위한 전산망(워크플러스)개편 추진 □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 간 연계를 강화토록 평가체계 개선 ○(기관별 평가)대상별 특화센터는 단순 취업자 실적 관련 정량지표를 폐지하고, 특화 관련 지표 중심으로 평가항목 조정 간 연계·협업서비스 제공 지표를 추가하고, 비중을 확대 + 센터 내 연계·협업 성과(운영협의회·실무협의회 참여, 주민센터에서 고용복지 + 센터 방문 실적 등)를 각 입주기관별 평가지표에 반영 ○(만 정부합동평가)기관별 지표 산정 방식에서 해당 지역 내 일자리를 사용 전체기관의 지표 산정 방식으로 변경 지역 단위 고용서비스 기관 간 협업지표(예:특화일자리 발굴·연계, 사례관리서비스 연계 등)강화 구인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찾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신속한 매칭 서비스 지원 □ 양질의 정보 발굴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온라인)각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발굴·보유한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워크넷에 모아, 이를 공유·활용 워크넷 구인기업 정보공개율을 개별 기관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평가 - 민간부문 업종·직종별 특화 일자리정보망과 워크넷간 정보 공유·연계를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 공유 확대 (예시)언론·방송(미디어잡), IT(ITnJOB, 마이다스아이티)등 □(오프라인)도 단위 고용복지 + 센터, 지자체, 새일센터 등 ｢ 채용지원 협의체 ｣ 구성·운영을 통해 기관 상호 공동으로 일자리 정보 공유·활용 (구성)지역 내 주요 고용서비스 기관, 사업주단체, 지역 선도기업, 직업훈련기관 등(의장:국무총리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역할)채용수요·기업정보 정보 등 공유, 일자리 발굴 및 집중 채용지원 업무 협업, 업종별 구인·구직 전략 공유 등 (사례)고용노동청, 지자체, 교육청, 병무청, 새일센터, 사업주단체, 지역기업의 인사담당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자 취업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 기업 발굴 및 사업장 컨설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1,789개 일자리 사업 발굴 및 307명 채용지원 성공 □ 기업정보 분석·활용을 통해 신속한 일자리 창출 지원 ○ 기업정보 분석을 통해 개별기업의 인력 필요 시기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인 기업 수요 파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결 (활용 예시)사업주 대상 채용예정자 훈련 및 기업 월별 채용 DB 등 정보 연계 → 지역 기업의 수요 및 구인 직종·직무·채용 필요 시기 등을 파악하여 일자리 발굴에 활용 ○ 업종별 연계·지자체 협력 등을 통해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공급 생태계 구축 지원 광역지자체별 주요 업종에 대한 `는 네트워크」(20개 업종)를 구성하여, 지역 인자위 분과위원회와 연계하여 산업계 의견을 반영 (사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연합회 업무협약('19.5.13)을 통해 구인·구직 전략을 상호 공유, 일터혁신 컨설팅 등 중견기업에 집중 제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 충원을 위해 맞춤형 지원 강화 □ 기업 맞춤형 채용지원 활성화 ○ 업종·직종별 기업지원 전담자 육성 및 기업수요 분석에 따른 밀착형 채용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매칭하여 지원 (사례)신규 공단 입주기업에서 낮은 접근성(외곽지역 소재, 교통불편)과 인지도 하락에 따른 구인난 호소 지자체 협조를 통해 버스노선 신규 지정 등 통근버스 운행 지원 기업탐방프로그램 및 밀착 채용지원서비스를 통해 91명 채용 ○ 유관기관 공동 협력을 통해 고용장려금, 채용대행서비스,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기업이 원으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 기업 중심형 채용 지원 프로세스 ○(지원 내용)기업 여건에 맞는 고용여력 확대 지원을 통해 양질의 고용 창출 기반 마련 (고용악화기업)고용환경개선융자, 고용유지지원금, 기술컨설팅 지원 (고용양호기업)고용창출장려금, 채용대행서비스, 인재양성지원 등 ○(예시)①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기업실태 진단 → ②기업문화 개선·임금체계 개편 → ③ 스마트 공장 기반 구축 사업 컨설팅(중기부)연계 → ④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 □ 기관별 특화 일자리 창출 및 채용지원을 위한 기능 분담 ☞ 중앙 기관 간, 중앙 - 지방 간 협업 및 역할분담 등을 명시한 업무협약 체결 <참고5> ○(고용복지 + 센터)기업 지원 및 일자리 발굴·지원을 위한 채용지원협의체 등 유관기관 협업 허브 활성을 ○(지자체)지역 내 산업단지·공단, 주요 업종 및 커뮤니티 중심으로 산업 특성 및 여건에 따른 특화 일자리 발굴 □(대상별 특화센터)경력단절여성 적합 직종(새일센터), 중장년 전직지원(중장년센터), 청년 직장체험(청년센터)의 대상별 맞춤 일자리 발굴 ○(협의체 참여 기관)사업주 단체는 산업·업종별 채용 계획/전망 공유 및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 독려 - 지역 선도기업은 업종별 현안 및 지원 사업 개선 요구 사항을 제시 가까운 곳에서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 확충 □ 인공지능을 통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및 맞춤형 채용 지원 ○ 인공지능(AI)기술이 구인·구직자 특성에 적합한 정책정보, 일자리·인재 정보 정보을 자동 추천하여 제공 구직자 이력서·자기소개서와 구인기업 직무기술서 등을 NCS 기반으로 분석, 직업 유사도와 희망 근로조건을 활용한 인공지능 추천 정보 제공 ○ 워크넷에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탑재, 직업전망·리더십·구직기술 관련 온라인교육 제공 등 자기주도적 취업활동 지원('19.) □ 구직자가 취업을 원하는 분야나 영상을 시청할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취업이 원하는 기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워크넷에'테마별 채용관'운영('19.) 기업별 명칭(예시):청년친화강소기업, ○○업종 추천일자리, ○○지역 양질의 일자리 등 □ 모바일을 활용한 정보 제공 및 간편한 서비스 지원 - 24시간 일자리 자동상담()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일자리정보와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손쉽게 제공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청년층 중심으로'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 go. kr)'에서 정책·프로그램, 공간 안내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심사, 일자리 실시간 상담 제공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잃는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등 서비스 활성화(SMS 서비스) 고용부가 피보험자격 상실자에게 선제적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서비스 안내 문자서비스 제공 □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없도록 온라인 서비스 제공 (온라인 실업인정 사례)실업급여 수급자 중 일부를 PC활용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활용, 본인인증절차를 완화한 실업인정용 PC 설치 지원('18년 부천고용복지 + 센터 시범운영 및'19년 전국 확대 추진) 국민의 종합 고용서비스 접점(Contact point)확보 □ 가까운 곳에서 종합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도록 접근성 제고 ○ 1시간 이내(대중교통)에 일자리는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 + 센터 미설치 지역에 거점 고용센터 및 출장소 설치·운영 확대('20., 총 70개소 수준) 대국민 종합 고용서비스 접점 확대 방안 (중형 고용센터)지자체·새일센터 파견 등 직원 총 5명 내외 구성(30개소 수준) 접근성, 정책대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고용복지 + 센터로 전환(지자체 청사·일자리센터 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 (출장소)지자체의 유휴공간 등을 이용으로 이동상담(주2 ~ 3회, 40개소 수준) ○ 지자체, 대상별 특화센터 등 지역별 유관기관에서 상담 시 취업능력 및 의지를 고려로'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의뢰 센터별 거점 주민센터 지정, 이동상담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자 중 서비스 대상자 적극 발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환경 개선 ■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단순화 ○ 상담과 전자서명만으로 구인·구직신청이 쉽게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워크넷 사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 -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국민취업지원제도'대상자를 고용복지 + 센터에 의뢰 시, 참여자 별도 신청 없이 요건심사 없이 서비스 연계 추진 현행 조건부수급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의뢰 시, 전산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고려로 설계 □ 상담 환경 개선 ○ 내담자의 인권 보호와 심층상담이 가능하도록 심층상담실 및 프로그램 운영실 확충 등 환경 개선 지원 - 사용자경험(UX)을 감안을 창구 구별, 동선 표시, 안내도면 배치 등 센터 운영 편의성 제고와 단순 행정업무 대체 등을 위해 키오스크(Kiosk)설치 적극 추진 ○ 고용서비스 제공 관련 시설·장비 기준·설치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전체 공공 서비스기관의 서비스 환경 향상 유도 전문화된 고품질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 고용서비스 컨설팅·품질관리 지원 □ 공공 고용서비스기관 컨설팅 및 모니터링 강화 ○ 소규모, 인적성 부족 및 여건이 열악한 기관(지자체 일자리센터 등)대상으로 컨설팅·품질관리 등 고용서비스 역량 육성·지원 (공모)기관 선정 신청 →(선정)기관 현황 분석 및 개선계획 등 심사 →(지원)컨설팅 기반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합동 교육, 전산망 구축과 시설 확충 등 맞춤형 컨설팅 ○ 국민체감 서비스와 통계상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취급 방지 등을 위한 현장 점검 및 제재 강화 매분기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고용서비스 조작 차단을 위한 점검·제재 강화 □ 공공 서비스에 질 제고를 위한 협업 체계(거버넌스)구축 ○ 국가 차원에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방안 협의를 위한'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구성(관계부처, 고용과 전문가 등) (구성)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하위 전문위원회 형태로 설치(역할)고용복지 + 센터(분소)추가설치 심의, 기관 간 업무연계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 협의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가칭)지역·산업 고용 협의체'구성(광역지자체, 거점고용복지 + 센터 협의로 광역지자체 단위로 지역·업종별 협의와 지역인자위 등 활용하여 자율 구성(실무 위주) ○ 민간위탁기관 품질 관리 체계화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인증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품질관리 및 평가 등을 거쳐 다음년도 위탁기관 선정 때 반영 ('18)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인증(171개소):('20)중장년일자리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위탁기관 →('21)새일센터, 지역 일자리센터 등 지정 ‧ 위탁기관 ○ 일자리 질(취업일자리 임금수준, 고용유지율 등)및 종사자들 처우 향상 등과 연계한 민간위탁기관 평가 확대 추진 (예시)'19년 취성패 위탁기관 평가지표:임금수준, 고용유지율 등 일자리 질 제고, 발굴·연계 고용과 처우개선 노력 등 종합 평가 □ 체감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고용서비스 종사자 역량 향상 ○ 교육거점 고용복지 + 센터(15개소)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기능 확대 직업상담매뉴얼 보급 - 지자체·새일센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4,500명 교육('19.) - 주요 구인·구직 및 미래 유망 직종 현장 사례 중심 실무도 강화 미래유망 일자리(보건·의료, 생명과학, 환경분야 중심형 직무 위주('19., 1,000명 대상) (사례)○○고용복지 + 센터는 산업계 변화와 미래유망 직무 관련 핵심역량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를 높이기 위해 IT·기계·항공 분야 기업 탐방 등 현장 사례 중심 강의 실시 ○ 직업상담원 중 경력·실적 등을 고려한 핵심인재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전문가 교육(4주 이상)실시 ○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양질적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역량 강화(직업안정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 중)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2년마다 연수 교육, 소속 직원은 2년마다 직무 교육 의무화 ○ 공공 고용서비스 전문 인력 육성 방안 ○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존 고용분야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획기적 개선 - 교육과정(안):현장사례 및 업무노하우 전수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집체교육 필수 -지 운영방식(안):(전문교육기관 활용)공공 고용서비스 관리자·팀장급,(권역별 거점센터)공공·민간 일자리별 종사자 ○ 직업상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상담사 자격 개편('21) ○ 직업상담사 등 자격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만이 공공고용서비스 지원 가능하도록 기관별 전문 컨설턴트 자격요건 강화 추진 - 일자리위원회'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를 통해 부처별 이행상황 관리·점검(분기별) <참고6> □ 후속 과제 논의(19.)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수렴 과정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 논의·마련 추진(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추가 논의 과제(예시)1 업종·직종별 전문 인력도 강화 방안 생애주기별로 전체 국민에게 전문화된 고용서비스 제공 시스템 마련 방안 기타 공공 노동화 발전을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일자리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 공공 고용서비스 이용 현황 □ 경찰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공공 고용서비스기관 이용 현황 ○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의 양적 증가에 따라, 지난 10년 간 비공식 경로 이용 비중이 낮아진 반면, 공공 일자리는 이용비중 증가 추세 고령층:'08.5월 47.3%→'18.5월 40.4%◇ - 6.9%p'08.5월 15.7 ％ →'18.5월 30.3%☞ + 14.6%포인트 청년층:'08.5월 44.6 퍼센트 →'18.5월 35.8%☞ - 8.8 ％ p 민간'08.5월 5.9%→'18.5월 10.9%◇ + 5.0/p 고령층 구직경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청년층 취업경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고용서비스 제공 필요 - 청년층의 경우 채용시험이나 특별채용 및 취업박람회 중 공개채용 절차를 통한 입사가 44.6%로 가장 높은 비중 입사경로:가족 지인추천 44.2> 입사생 33.1> 특별채용 11.1 <박람회 0.4> 면접 11.3 - 특히 취업 시까지 취업정보 부족, 요구자격 불일치, 적성파악 어려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적극적 고용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 현 직장을 얻기까지 어려웠던 점(한국고용정보원, 11차(2017)청년패널조사) ○ 과제별 추진 일정 1. 개인 맞춤형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 1. 진입 문턱 강화 및 고용센터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1 - 2. 전산망 간 연계 개선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연계 2.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적합한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 1. 워크넷 활용 정보 공유 강화 2 - 2. 채용지원협의체 구성 3. 한 곳에서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만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3 - 1. 온라인 활용 정보 제공 및 구인이용 지원 3 - 2. 고용서비스 접점 확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3 - 3. 서비스 이용 방법·절차 간소화 4. 전문화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 1.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 운영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4 - 2. 민간고용서비스 품질 평가 체계화 4 - 3. 고용서비스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확대·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자리 안전망 완성으로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_1 ### 내용: Ⅲ. 향후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6 1. 개인 맞춤형 전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 2. 구인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잇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 3. 가까운 곳에서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11 4. 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 . 향후 일정 15 ㅇ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18.12.11.)에 기본 방향, 발표시기 등 포함 (주요내용)중앙·지방·민간의 고용서비스 역할분담 및 협업강화를 위한'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마련('19.) - ｢ 고용센터 혁신방안 ｣ 마련('18.12.27. 발표) (주요내용)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고용센터 운영 프로세스 개편,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센터 사용자 만족도 제고 등 (향후계획)고용센터 혁신방안 보완 및 고용센터에서 나아가 중앙 - 지방 - 민간 역할분담·협업 강화를 위한'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마련('19.) ㅇ 일자리 관련 ｢ 공공고용서비스 혁신 TF ｣ 구성, 제1차 회의 개최('19.1.11.) ㅇ(위원장) <NAME> 교수,(위원)공공고용서비스기관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일자리위 부단장 - 제2차∼제7차 회의 개최('19.1.17∼4.19.), ｢ 일자리정책 전달 체계 개선 및 협업 강화방안 ｣ 등 주요 과제 논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국민취업지원제도'기본골격 및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관한 노·사·정 합의('19.3.5.) 1. 고용보험제도 개편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계기로 전 국민 누구나 양질적 고용서비스를 받고 기업은 신속한 채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한다. 2.구직자의 고용서비스에 대해 온·오프라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새일센터, 자활센터, 지방지자체, 민간고용서비스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3.실업부조 지원대상자가 심층상담과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통하여 양질적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도록 고용센터의 상담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ㅇ 국무총리 산하 ｢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 제1차∼제3차 회의 및 소위 구성, 쟁점사항 중점 논의('19.4.24. ∼5월말) ㅇ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 의견수렴('19.4 ~ 5월) ㅇ 일자리 제11차 국무에 상정 및 대국민 발표('19.6.4.) □ 공공 고용서비스는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취업을 돕기 위한 국가의 핵심적인 일자리와 정책수단 ○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중 중장기적으로 고용률 제고 효과가 매우 높다는 점 ○ 다만, 우리나라는 고용서비스에 과소 투자함에 따라 취업과정에서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미흡한 상태 GDP 대비 공공 고용서비스 투자비중은 선진국 평균(0.13%)의 1/3 수준(0.04)에 불과(OECD 22개국 가운데 19위,'16) -'17년 기준,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을 이용해 일자리를 찾는 비중은 중년이 27.8%('경활부가조사'), 청년층 11.7%('청년패널조사') <참고1> (통계청, 2017년 경제활동 부가계 부가조사) (한국고용정보원, 2017년 청년패널조사) ㅇ 최근 고용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일자리정책 예산이 증액으로'19년에 23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국민들의 성과 체감도는 낮은 상황 고용력 예산> ('15)13.9조원 →('19)22.9조원(고용센터가 55.3 집행) <고용센터> 인력:('15)5,252명 →('19)5,279명, 운영예산:('15)510억→('19)468억 증가 ○ 특히,'20년에는 새로운 고용안전망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 도입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고용서비스 지원이 급증할 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취약계층 연간 60만명에 대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저소득층은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하여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 ☞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적 제고나 효율화를 통하여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 혁신이 긴요한 시점 Ⅱ. 현 공공 고용서비스 진단 □ 공공 고용서비스 현황 및 기관 현황 ○ 외환위기('98년)전후로 고용서비스 수요 증가로 고용센터 출범 등 공공 고용서비스 이용(구인·구직건수)및 취업실적 규모 확대 실업률 및 구직자 수(워크넷 순인원 기준) 취업자수 및 취업률(워크넷 순인원 기준) □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 센터를 중심으로 8개 중앙부처에서 고용과 특화센터 등 15개 기관(989개소, 9,029명)운영 ※ 지자체는 총 232개 일자리 센터(1,837명)에서 일반구직자, 구인기업 등으로 서비스 제공 ○ 기관별로 종사자 고용형태, 근속기간, 근로조건 등이 상이 ○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별 운영 현황 <참고2> ① 고용복지 + 센터(98개소/5,248명) ○ 일반 국민(전체 구직자·구인기업)에는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장려금 등 종합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복지·금융기관 등이 한 공간에 입주하여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복합취업애로요인 개선 등 취업실적 제고 성과 ('17. 행안부 조직진단 발표에서 고용복지 + 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취업실적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증가(전년 동기대비 32.1%↑) ○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행정업무가 급증하면서 구직자 취업지원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발굴 능력 미흡 최근 청년 전담과 신설에도 불구, 적정 전문인력이 미충원 - 특히, 입주기관의 경직한 인사·예산 등으로 인해 취업과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도 미비 고용복지 + 센터 공동의 연계·협업 기능 보다 기관 자체(고유)업무를 우선시 인력은 공무원이 대부분 단기계약직 배치, 순환근무, 잦은 인사교체 등 전문성 미흡 지자체 일자리센터(232개소/1,837명) ○ 일반 주민 대상으로 지역 내 기업을 매칭하는 취업알선 위주 제공 *232개소 중 62개소는 별도 구인발굴 업무 담당자가 없는 실정 ○ 인력은 소규모 운영(전체 232개소 중 128개소가 5인 미만), 순환보직 및 민간위탁 운영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 서비스 제공이 곤란 대상별 일자리 센터 ○ 새일센터(158개소/1,242명)는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취업지원, 집단상담, 인턴십, 경력단절예방서비스 등 맞춤한 고용서비스 제공 - 다만, 단순직무·단기훈련, 경력단절여성 구인처 부족 및 경력단절여성 고학력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에 한계 새일센터 지원 내용과 수준이 과거 저학력 경력단절여성에 주로 집중 ○ 중장년센터(32개소/252명)는 중장년 대상 각종 정보 제공 중이나, 전문성 부족 및 취업알선 위주 업무 등으로 고령자 특화서비스 제공 미흡 사업주단체 대부분으로 정부위탁에만 의존하는 등 불안정한 사업체계로 구성 ○ 청년센터(8개 고용복지 + 센터, 188개 지자체)는 대부분 공간 지원 서비스 등로 제공하는 등 청년 맞춤형 특화 서비스 부족 ○ 이외에도 출소자(24개소/75명), 북한이탈주민(25개소/35명), 장애인(44개소/265명), 제대군인(8개소/151명)처럼 특정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특화센터도 운영되고 있으나 유관기관 연계가 제한적 □ 개인별 필요에 맞는 종합 고용서비스 제공 기능 미흡 - 고용서비스 기관별 별도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독자적 서비스 제공으로 기관 간 연계와 협업 미흡 - 초기(진입)상담 부실로 정확한 수요분석 및 특성별 유형에 따른 적정 고용서비스 지원에 한계 초기상담사 배치가 취업실적 향상과 협업 증진 등에 핵심 요소('17. 행안부 조직진단)이나, 실제 상당수 고용복지 + 센터에서 전담인력이 없어<NAME>적으로 운영되는 실정 - 중앙부처 기관 간, 중앙 - 지방 간 고용서비스 중복 수요 발생 - 취업실적 등와 평가로 기관 인센티브 및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어 취업이 시급한 일반구직자에 역량 집중 일부 기관은 좋은 일자리보다는 어떤 일자리이든 많이 취업시키면 성과가 긍정으로 평가되도록 설계, 구인자 무단사용 등 허위로 취업실적 부풀리는 사례도 발생 ○ 양질의 일자리 발굴·매칭 기능 미흡 ○ 구인처 발굴 역량이 취약하여 워크넷 구인수요는 오히려 감소 고용만 상용 구인인원:('15)2,394천명 →('18)2,186천명 - 특히, 정부 고용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일자리의 질이 주로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에 집중되는 등 양질의 구인처 발굴이 미흡 200만 명에서 일자리 비중(워크넷,%):('16)27.9 →('17)32.0 →('18)37.8 ○ 기관별 구인한 수집·관리에 따른 정보 공유 및 연계 미흡 등으로 인해 고용과 기능의 효율성 저하 - 고용복지 + 센터·지자체·새일센터 등 간에 경쟁적 기업 방문 및 채용행사 중복 개최 등 분절적인 서비스로 인한 비효율 발생 ○ 고용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빈번한 이직 등으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으나, 공적 고용서비스를 통한 매칭 기능이 미흡 '18.3분기 미충원율(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300인 이상)5.1%,(300인 미만)13.2 등 □ 공공 고용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부족 □ 종합 고용서비스가 가능한 고용복지 + 센터가 98개에 불과하여, 국민의 고용서비스 접근성에 문제 226개 시·군·구 중 고용복지 + 센터까지 도보 1시간 이상 71개소(31.4%), 5여 이상 38개소(16.8%% 해외사례:(독일 BA)10개 지방고용공단, 156개 지역고용사무소, 600개 출장소 등는 헬로워크)본소 436개소, 출장소 95개소, 센터 13개소 등 - 심층상담을 위한 상담적 공간, 민원인 대기 공간 등이 부족하여 국민들이 일자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 심화 - 온라인 정보가 개별 전산망별로 분산되어 있어, 구인·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상황 각 고용서비스 기관별 별도 전산망을 사용하여, 서비스 연계 미흡 (고용노동부)워크넷,(여성가족부)E새일,(서울시)서울시일자리포탈,(경기도)일자리플랫폼 JOB아바* □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 구직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일할 때 있는 여건 미조성 -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교육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교육기관과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실정 '18년 전체 종사자(공공 1.3만, 민간 2.9만)의 22.9%로 9.6천명에 대해서만 교육 실시 중 - 고용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급변하는 노동적 변화에 대응 부족 ○ 다수 종사자가 고용 불안, 낮은 임금수준 이유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곤란 - 대상별 특화센터는 대부분 민간기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잇어 상담원 근로여건과 고용안정성이 취약으로 서비스 질 제고에 어려움 (새일센터 종사자)정규직 비중 34.1%, 평균 근속기간 12개월, 월 월급여 1,810천 원 ○ 고용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라 민간위탁도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고용서비스에 따른 체계적 품질관리 등 미흡 -'18년 고용서비스 수탁기관에 관한 인증제를 일부 도입하였으나, 아직 초기단계로 업무 품질유지·향상을 위한 별도 관리시스템 부재 개인 맞춤형 고품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취업을 강화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체계(안)> ☞ 수혜자 별 one - stop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용복지 + 센터 업무프로세스 개편 <참고3> □ 구직자 원하형 서비스를 찾아서 제공하는 진입상담 및 개인별 서비스체계 마련 <참고4> ○ 고용복지 + 센터 진입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기관으로 연계 팀장급 전문인력을 투입으로 개인별 직장이력·직업능력·취업애로요인 등 체계적 진입상담 실시 서비스 연계맵(map)개발·보급('19.), 개인별 이력 및 이력 관리 시스템 고도화(') 구직자 특성을 고려는 특화서비스 확충(안) ○(지자체)장기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참여보다는 즉각적인 취업희망자 중심으로 취업 알선, 취업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지원 중점 제공 ○(새일센터)초기 경력단절여성(30 ~ 40대)에 대한 체계적 프로파일링을 통해 경력개발경로 설계(사례관리형 경력이음서비스 시범실시,'19 ~) ○ 취업 전담 상담사('컨설턴트')는 1:1 맞춤 심층상담을 통해 유형별(취업능력/의지)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원경로 설정·제공 상담시간 확대:(현황)평균 10분 내외 →(개선)첫 번째 상담 1시간, 나머지 15분 내외 *심층상담 사례:'08.'13,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심층상담(1회당 50분 내외)실시 → 취업률 상승 ○ 취업애로여건별 신속·정확한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간 문제점 공유·분석 및 공동 해결 등 통합사례관리 체계 강화(통합사례 매뉴얼 배포) (서비스연계:는 청년가장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서울시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와 장애인근로작업장 취업, 보일러, LH 임대주택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을 통해 취업애로요인 해소 → 성공 □ 원하는 일자리를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집중 취업알선 -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동행면접을 강화하고, 이력서·면접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 제공 기관별 평가와 연관한 집중 알선(예:취업취약계층 알선 실적에 가점 제공 등) *지역단위 유관기관 연계 소규모 채용행사('구인·구직 만남의 날')확대 실시 ○ 서비스 종료 시에다 취업의지 제고 및 직장적응을 통한 사후관리 실시 실질적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 고용복지 + 센터의 연계·협업시스템 구축 ○ 초기 진입상담을 게이트웨이(Gateway)로 지정는 기관별 서비스 배분·의뢰 방식으로 연계·협업체계 구축 - 지역별로 연계 가능한 연계 서비스 제공 기관(공공 + 민간)풀(pool)을 구성·운영, 기관 간 정보화 등을 통해 연계 활성화 유관기관 정책(프로그램)·일자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연계할 수도 있도록 통합체계 구축(') ○ 고용복지 + 센터 및 지자체(일자리센터), 새일센터, 중장년센터 등 전문 상담원을'국민취업지원제도'전담자로 지정(수요에 따라 각)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특성 및 유관기관 프로그램 연계 가능성 조사 → 서비스연계 모델 개발('19.) ○ 고용복지 + 센터 권한 및 역할범위, 국가·지자체 의무 및 예산도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협업 기반 구축(직업안정법 개정안 환노위 논의 중) 지자체(복지팀)공무원은 고용복지 + 센터 파견을 원칙, 파견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 개별 일자리 전산망(워크넷, 행복e음, e새일 등)과 고용복지 + 센터의 수혜이력정보를 연계를 위한 전산망(워크플러스)개편 추진 □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 간 연계를 강화토록 평가체계 개선 ○(기관별 평가)대상별 특화센터는 단순 취업자 실적 관련 정량지표를 폐지하고, 특화 관련 지표 중심으로 평가항목 조정 간 연계·협업서비스 제공 지표를 추가하고, 비중을 확대 + 센터 내 연계·협업 성과(운영협의회·실무협의회 참여, 주민센터에서 고용복지 + 센터 방문 실적 등)를 각 입주기관별 평가지표에 반영 ○(만 정부합동평가)기관별 지표 산정 방식에서 해당 지역 내 일자리를 사용 전체기관의 지표 산정 방식으로 변경 지역 단위 고용서비스 기관 간 협업지표(예:특화일자리 발굴·연계, 사례관리서비스 연계 등)강화 구인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찾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신속한 매칭 서비스 지원 □ 양질의 정보 발굴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온라인)각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발굴·보유한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워크넷에 모아, 이를 공유·활용 워크넷 구인기업 정보공개율을 개별 기관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평가 - 민간부문 업종·직종별 특화 일자리정보망과 워크넷간 정보 공유·연계를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 공유 확대 (예시)언론·방송(미디어잡), IT(ITnJOB, 마이다스아이티)등 □(오프라인)도 단위 고용복지 + 센터, 지자체, 새일센터 등 ｢ 채용지원 협의체 ｣ 구성·운영을 통해 기관 상호 공동으로 일자리 정보 공유·활용 (구성)지역 내 주요 고용서비스 기관, 사업주단체, 지역 선도기업, 직업훈련기관 등(의장:국무총리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역할)채용수요·기업정보 정보 등 공유, 일자리 발굴 및 집중 채용지원 업무 협업, 업종별 구인·구직 전략 공유 등 (사례)고용노동청, 지자체, 교육청, 병무청, 새일센터, 사업주단체, 지역기업의 인사담당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자 취업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 기업 발굴 및 사업장 컨설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1,789개 일자리 사업 발굴 및 307명 채용지원 성공 □ 기업정보 분석·활용을 통해 신속한 일자리 창출 지원 ○ 기업정보 분석을 통해 개별기업의 인력 필요 시기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인 기업 수요 파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결 (활용 예시)사업주 대상 채용예정자 훈련 및 기업 월별 채용 DB 등 정보 연계 → 지역 기업의 수요 및 구인 직종·직무·채용 필요 시기 등을 파악하여 일자리 발굴에 활용 ○ 업종별 연계·지자체 협력 등을 통해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공급 생태계 구축 지원 광역지자체별 주요 업종에 대한 `는 네트워크」(20개 업종)를 구성하여, 지역 인자위 분과위원회와 연계하여 산업계 의견을 반영 (사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연합회 업무협약('19.5.13)을 통해 구인·구직 전략을 상호 공유, 일터혁신 컨설팅 등 중견기업에 집중 제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 충원을 위해 맞춤형 지원 강화 □ 기업 맞춤형 채용지원 활성화 ○ 업종·직종별 기업지원 전담자 육성 및 기업수요 분석에 따른 밀착형 채용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매칭하여 지원 (사례)신규 공단 입주기업에서 낮은 접근성(외곽지역 소재, 교통불편)과 인지도 하락에 따른 구인난 호소 지자체 협조를 통해 버스노선 신규 지정 등 통근버스 운행 지원 기업탐방프로그램 및 밀착 채용지원서비스를 통해 91명 채용 ○ 유관기관 공동 협력을 통해 고용장려금, 채용대행서비스,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기업이 원으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 기업 중심형 채용 지원 프로세스 ○(지원 내용)기업 여건에 맞는 고용여력 확대 지원을 통해 양질의 고용 창출 기반 마련 (고용악화기업)고용환경개선융자, 고용유지지원금, 기술컨설팅 지원 (고용양호기업)고용창출장려금, 채용대행서비스, 인재양성지원 등 ○(예시)①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기업실태 진단 → ②기업문화 개선·임금체계 개편 → ③ 스마트 공장 기반 구축 사업 컨설팅(중기부)연계 → ④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 □ 기관별 특화 일자리 창출 및 채용지원을 위한 기능 분담 ☞ 중앙 기관 간, 중앙 - 지방 간 협업 및 역할분담 등을 명시한 업무협약 체결 <참고5> ○(고용복지 + 센터)기업 지원 및 일자리 발굴·지원을 위한 채용지원협의체 등 유관기관 협업 허브 활성을 ○(지자체)지역 내 산업단지·공단, 주요 업종 및 커뮤니티 중심으로 산업 특성 및 여건에 따른 특화 일자리 발굴 □(대상별 특화센터)경력단절여성 적합 직종(새일센터), 중장년 전직지원(중장년센터), 청년 직장체험(청년센터)의 대상별 맞춤 일자리 발굴 ○(협의체 참여 기관)사업주 단체는 산업·업종별 채용 계획/전망 공유 및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 독려 - 지역 선도기업은 업종별 현안 및 지원 사업 개선 요구 사항을 제시 가까운 곳에서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 확충 □ 인공지능을 통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및 맞춤형 채용 지원 ○ 인공지능(AI)기술이 구인·구직자 특성에 적합한 정책정보, 일자리·인재 정보 정보을 자동 추천하여 제공 구직자 이력서·자기소개서와 구인기업 직무기술서 등을 NCS 기반으로 분석, 직업 유사도와 희망 근로조건을 활용한 인공지능 추천 정보 제공 ○ 워크넷에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탑재, 직업전망·리더십·구직기술 관련 온라인교육 제공 등 자기주도적 취업활동 지원('19.) □ 구직자가 취업을 원하는 분야나 영상을 시청할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취업이 원하는 기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워크넷에'테마별 채용관'운영('19.) 기업별 명칭(예시):청년친화강소기업, ○○업종 추천일자리, ○○지역 양질의 일자리 등 □ 모바일을 활용한 정보 제공 및 간편한 서비스 지원 - 24시간 일자리 자동상담()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일자리정보와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손쉽게 제공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청년층 중심으로'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 go. kr)'에서 정책·프로그램, 공간 안내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심사, 일자리 실시간 상담 제공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잃는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등 서비스 활성화(SMS 서비스) 고용부가 피보험자격 상실자에게 선제적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서비스 안내 문자서비스 제공 □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없도록 온라인 서비스 제공 (온라인 실업인정 사례)실업급여 수급자 중 일부를 PC활용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활용, 본인인증절차를 완화한 실업인정용 PC 설치 지원('18년 부천고용복지 + 센터 시범운영 및'19년 전국 확대 추진) 국민의 종합 고용서비스 접점(Contact point)확보 □ 가까운 곳에서 종합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도록 접근성 제고 ○ 1시간 이내(대중교통)에 일자리는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 + 센터 미설치 지역에 거점 고용센터 및 출장소 설치·운영 확대('20., 총 70개소 수준) 대국민 종합 고용서비스 접점 확대 방안 (중형 고용센터)지자체·새일센터 파견 등 직원 총 5명 내외 구성(30개소 수준) 접근성, 정책대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고용복지 + 센터로 전환(지자체 청사·일자리센터 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 (출장소)지자체의 유휴공간 등을 이용으로 이동상담(주2 ~ 3회, 40개소 수준) ○ 지자체, 대상별 특화센터 등 지역별 유관기관에서 상담 시 취업능력 및 의지를 고려로'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의뢰 센터별 거점 주민센터 지정, 이동상담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자 중 서비스 대상자 적극 발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환경 개선 ■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단순화 ○ 상담과 전자서명만으로 구인·구직신청이 쉽게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워크넷 사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 -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국민취업지원제도'대상자를 고용복지 + 센터에 의뢰 시, 참여자 별도 신청 없이 요건심사 없이 서비스 연계 추진 현행 조건부수급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의뢰 시, 전산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고려로 설계 □ 상담 환경 개선 ○ 내담자의 인권 보호와 심층상담이 가능하도록 심층상담실 및 프로그램 운영실 확충 등 환경 개선 지원 - 사용자경험(UX)을 감안을 창구 구별, 동선 표시, 안내도면 배치 등 센터 운영 편의성 제고와 단순 행정업무 대체 등을 위해 키오스크(Kiosk)설치 적극 추진 ○ 고용서비스 제공 관련 시설·장비 기준·설치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전체 공공 서비스기관의 서비스 환경 향상 유도 전문화된 고품질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 고용서비스 컨설팅·품질관리 지원 □ 공공 고용서비스기관 컨설팅 및 모니터링 강화 ○ 소규모, 인적성 부족 및 여건이 열악한 기관(지자체 일자리센터 등)대상으로 컨설팅·품질관리 등 고용서비스 역량 육성·지원 (공모)기관 선정 신청 →(선정)기관 현황 분석 및 개선계획 등 심사 →(지원)컨설팅 기반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합동 교육, 전산망 구축과 시설 확충 등 맞춤형 컨설팅 ○ 국민체감 서비스와 통계상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취급 방지 등을 위한 현장 점검 및 제재 강화 매분기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고용서비스 조작 차단을 위한 점검·제재 강화 □ 공공 서비스에 질 제고를 위한 협업 체계(거버넌스)구축 ○ 국가 차원에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방안 협의를 위한'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구성(관계부처, 고용과 전문가 등) (구성)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하위 전문위원회 형태로 설치(역할)고용복지 + 센터(분소)추가설치 심의, 기관 간 업무연계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 협의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가칭)지역·산업 고용 협의체'구성(광역지자체, 거점고용복지 + 센터 협의로 광역지자체 단위로 지역·업종별 협의와 지역인자위 등 활용하여 자율 구성(실무 위주) ○ 민간위탁기관 품질 관리 체계화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인증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품질관리 및 평가 등을 거쳐 다음년도 위탁기관 선정 때 반영 ('18)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인증(171개소):('20)중장년일자리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위탁기관 →('21)새일센터, 지역 일자리센터 등 지정 ‧ 위탁기관 ○ 일자리 질(취업일자리 임금수준, 고용유지율 등)및 종사자들 처우 향상 등과 연계한 민간위탁기관 평가 확대 추진 (예시)'19년 취성패 위탁기관 평가지표:임금수준, 고용유지율 등 일자리 질 제고, 발굴·연계 고용과 처우개선 노력 등 종합 평가 □ 체감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고용서비스 종사자 역량 향상 ○ 교육거점 고용복지 + 센터(15개소)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기능 확대 직업상담매뉴얼 보급 - 지자체·새일센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4,500명 교육('19.) - 주요 구인·구직 및 미래 유망 직종 현장 사례 중심 실무도 강화 미래유망 일자리(보건·의료, 생명과학, 환경분야 중심형 직무 위주('19., 1,000명 대상) (사례)○○고용복지 + 센터는 산업계 변화와 미래유망 직무 관련 핵심역량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를 높이기 위해 IT·기계·항공 분야 기업 탐방 등 현장 사례 중심 강의 실시 ○ 직업상담원 중 경력·실적 등을 고려한 핵심인재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전문가 교육(4주 이상)실시 ○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양질적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역량 강화(직업안정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 중)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2년마다 연수 교육, 소속 직원은 2년마다 직무 교육 의무화 ○ 공공 고용서비스 전문 인력 육성 방안 ○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존 고용분야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획기적 개선 - 교육과정(안):현장사례 및 업무노하우 전수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집체교육 필수 -지 운영방식(안):(전문교육기관 활용)공공 고용서비스 관리자·팀장급,(권역별 거점센터)공공·민간 일자리별 종사자 ○ 직업상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상담사 자격 개편('21) ○ 직업상담사 등 자격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만이 공공고용서비스 지원 가능하도록 기관별 전문 컨설턴트 자격요건 강화 추진 - 일자리위원회'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를 통해 부처별 이행상황 관리·점검(분기별) <참고6> □ 후속 과제 논의(19.)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수렴 과정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 논의·마련 추진(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추가 논의 과제(예시)1 업종·직종별 전문 인력도 강화 방안 생애주기별로 전체 국민에게 전문화된 고용서비스 제공 시스템 마련 방안 기타 공공 노동화 발전을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일자리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 공공 고용서비스 이용 현황 □ 경찰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공공 고용서비스기관 이용 현황 ○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의 양적 증가에 따라, 지난 10년 간 비공식 경로 이용 비중이 낮아진 반면, 공공 일자리는 이용비중 증가 추세 고령층:'08.5월 47.3%→'18.5월 40.4%◇ - 6.9%p'08.5월 15.7 ％ →'18.5월 30.3%☞ + 14.6%포인트 청년층:'08.5월 44.6 퍼센트 →'18.5월 35.8%☞ - 8.8 ％ p 민간'08.5월 5.9%→'18.5월 10.9%◇ + 5.0/p 고령층 구직경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청년층 취업경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고용서비스 제공 필요 - 청년층의 경우 채용시험이나 특별채용 및 취업박람회 중 공개채용 절차를 통한 입사가 44.6%로 가장 높은 비중 입사경로:가족 지인추천 44.2> 입사생 33.1> 특별채용 11.1 <박람회 0.4> 면접 11.3 - 특히 취업 시까지 취업정보 부족, 요구자격 불일치, 적성파악 어려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적극적 고용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 현 직장을 얻기까지 어려웠던 점(한국고용정보원, 11차(2017)청년패널조사) ○ 과제별 추진 일정 1. 개인 맞춤형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 1. 진입 문턱 강화 및 고용센터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1 - 2. 전산망 간 연계 개선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연계 2.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적합한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 1. 워크넷 활용 정보 공유 강화 2 - 2. 채용지원협의체 구성 3. 한 곳에서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만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3 - 1. 온라인 활용 정보 제공 및 구인이용 지원 3 - 2. 고용서비스 접점 확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3 - 3. 서비스 이용 방법·절차 간소화 4. 전문화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 1.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 운영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4 - 2. 민간고용서비스 품질 평가 체계화 4 - 3. 고용서비스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확대·개선
f9d8b7db-988e-450c-a253-fd3c667e8c81	source15/231026/156497153_0.txt	[보도자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153&pageIndex=20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험 자본건전성<NAME> 추진단 ｣ 제9차 회의 개최 - 지급여력제도(K - ICS)최종안 및 경과조치 적용방안과 IFRS17 시행을 위해 보험업법령 개정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 그간 4차례의 계량영향평가에 기초하여 지급여력제도(K - ICS)의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 마련 ◈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 시행세칙 개선 - 1분기중 건전성제도 및 업무보고서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변경예고 예정 □금융위원회는 2월 24일(목) <NAME> 위원장 주재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9차 위원회를 개최(영상)하여, 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지급여력제도(K - ICS)의 최종안과 이후와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건전성제도와 업무보고서 관련 보험업법령 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험 자본건전성 개선을 추진단」제9차 회의 개요> 일시 장소:2022.2.24.(목), 15:00 ~ 16:00/비대면 영상회의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대학 및 연구원, 보험협회 등 신지급여력제도(K - ICS)최종안 및 후속적 운영방안 □ IFRS17 도입('23년)으로 보험부채가 현재가치로 평가됨에 따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가 ｢ 자산 ‧ 부채 현재가치 평가 기반의 지급여력제도(이하"K - ICS")｣ 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K - ICS = Korean - Insurance Capital Standard ㅇ. 4월 초안(K - ICS 1.0)을 마련한 이래 4차례의 계량영향평가와 외국적 기준의 제정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 - ICS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K - ICS 도입시, 기존 RBC1)대비 신규 리스크2)가 추가되며, 리스크 신뢰수준도 상향조정(99.0→99.5 수준)되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하락하는 등 충격이 예상됩니다. 1)RBC(Risk b는 Capital):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2)기존에 보험 ‧ 금리 ‧ 신용 ‧ 시장 ‧ 운영→K - ICS 해지 ‧ 사업비 ‧ 장수 ‧ 대재해 ‧ 집중 리스크 추가 ㅇ 이에 해외사례를 감안하고, 업계 ‧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충격적 방안으로서 ｢ K - ICS 경과조치 ｣ 를 마련하였으며, 제도적 적용기간도 보험회사들이 적응할 수 없도록 충분히 부여(예:10년)하였습니다. ※ EU의 SolvencyⅡ 등 현재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재무건전성 제도에서도 충격 완화를 위해 ｢ 경과조치 ｣ 를 도입에 시행(경과기간 최대 16년 부여) ※ K - ICS 비율 = 가용자본/요구자본 :보험회사에 내재된 위험을 측정(→요구자본)하여 그에 상응하는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지급여력제도 1. 가용자본(= 지급여력금액) □ K - ICS 산출에 분자에 해당하는 ｢ 가용자본 ｣ 은 자산 ‧ 부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하며, ㅇ ｢ 손실흡수성의 원칙 ｣ 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현재는 순자산에서 다음 항목을 조정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합니다. 예시:(추가항목)잔여만기 등 일정기준 초과 후순위채/(제외항목)주주배당 지급예정액 ※ 가용자본의 손실흡수성 원칙 손실흡수성이 낮은 항목은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항목은 보완자본(후순위채권 등)으로 분류 예)신종자본증권(금리상향조건):RBC 기본자본→K - ICS 보완자본* 2. 요구자본(= 지급여력기준금액) K - ICS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 요구자본 ｣ 에는 RBC 대비 추가 위험이 추가되는 바, ㅇ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인해 신규 노출(저금리 할인율 등으로 부채증가)되거나, 고령화·대재해 등 최근 환경변화로 리스크가 증대된 리스크도 측정합니다. ※ 해지 ‧ 사업비 ‧ 장수 ‧ 대재해 ‧ 자산집중 리스크 ㅇ 또한, 자본건전성을 정교하게 관리한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시 ｢ 충격 시나리오법｣ 을 도입하며, 이 추정치에 대한 신뢰수준도 99.5%로 상향(현행 RBC:99.0 ％)하였습니다. RBC 자산규모에 위험계수를 곱하는 위험계수법 사용→K - ICS 미래현금흐름에 상당한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금액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방법 병용 K - ICS 기준상 주요내용 1. 가용자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경과기간 최대 10년) 신설형 자본증권 가용자본 인정)K - ICS 시행 이전 취득은 자본증권에 대한 가용자본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신설형 신종자본증권 ‧ 후순위채 등은 K - ICS 기준상 가용자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계속 가용자본으로 인정됩니다. - K - ICS 기준상 신종자본증권은 요구자본의 50%한도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나 발행분에 대해 확대 적용 (책임준비금 증가분 점진적 인식(TTP1)))보험부채의 현재가치 상승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2)을 가용자본에서 한번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순 있도록 허용합니다. 1)TTP:Transitional Measure of Technical Provision 2)책임준비금 증가분: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 원가평가 책임준비금 ㅇ 다만, 생명 ‧ 장기손해보험 부채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시점의 K - ICS 보험부채가 현행 보험부채 큰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2.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경과기간 최소 10년) (신규 보험위험 단계적 인식(TIR))K - ICS 도입시 보험회사가 신규로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을 경과기간 동안 순차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TIR:Transitional Measure for Insurance Risk (기존위험 증가의 점진적 인식)충격수준 상향조정1), 리스크 측정도 변경2)등으로 인한 주식위험액과 금리위험액의 증가효과도 순차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1)주식리스크 측정시 주가하락 시나리오의 충격수준을 8%→35%이상으로 상향조정 2)금리리스크 측정대상이 금리부부채 등으로 확대되며, 최대 기간 50년 제한도 삭제 ㅇ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 ‧ 금리리스크 중 60 퍼센트 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고 경과기간 이후 적용비율을 균등하게 상향합니다. 3. 적기시정조치 유예(경과기간 최대 5년) □ 이 변경만으로 부실회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 경과조치를 적용한 K - ICS 비율 ｣ 이 100%미만이라도, ｢ 기존 RBC 비율 ｣ 이 100%를 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합니다. ㅇ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보험회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시 유예조치는 취소됩니다. 경과조치 남용방지 및 관리방안 ○ 보험회사들의 경과조치 남용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한 사후관리 방안을 실시합니다. ①(공시의무 부과)1)경과조치 적용 회사와 2)적용 ‧ 의 K - ICS 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②(경영실태평가 점수 상한)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을 최고 3등급으로 상향 ③(자본의 사외유출 제한)경과조치 적용후 평균 배당성향이 일정기준을 상회한 경우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단축 회사의 이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와 보험산업 전반에서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 중 큰 비율 ④(밀착관리)적기시정조치의 유예로 경영개선협약을 받은 보험회사는 매분기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IFRS17 대비 보험업법령 개정 필요 □ IFRS17 시행(` 23년)과 관련 보험업법령상 감독회계, 보험상품, 건전성제도 및 계리제도 등 관련 조항들의 전면 정비가 필요합니다.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금지와 선임계리사의 <NAME> 독립성 강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 보험업법 개정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중 ㅇ 1에 회의에서는 건전성제도와 업무보고서 관련 ｢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건전성제도)감독규정 22개, 시행세칙 10개,(업무보고서)320개→313개로 증가 <감독규정 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 < 건전성제도 주요 개정방안 ① 경영실태평가(RAAS)평가항목 및 세부산출 근거 마련 IFRS17, K - ICS 등을 감안을 계량평가 항목별 산출기준 정비 ② 자산운용 ‧ 파생상품 한도기준을 제도에 부합하도록 개정 자산운용 산정 기준으로서 자기자본 범위, IFRS9을 적용으로 위험회피회계 인정요건 개정 ③ 자산건전성 분류 체계 정비 보험계약대출, 보험미수금을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항목에서 제외 ④ 지급여력비율 산출 관련 조문을 K - ICS에 부합하도록 개선 지급여력금액에 손실흡수능력 반영/지급여력기준금액에 측정대상 리스크 포함 ⑤ 부실보험회사 선정기준과 비상위험준비금산출기준 개정 -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거대위험에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부채 업무보고서 주석 계정방안 제도 변화를 반영한 생 ‧ 손보사 업무보고서 전면 정비 □ 개정 사항은 1분기에 사전예고 및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을 위한 ｢ 보험업법 ｣ 국회통과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ㅇ IFRS17과 K - 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기업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 모니터링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1:K - ICS 시행과 주요변경 사항(8차 회의 비교에 참고2:IFRS17 주요내용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시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고 변 인 "혁신금융, 더 나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K - ICS 경과조치 주요변경 사항(8차 회의 대비) 자본증권의 가용자본 인정범위 축소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요구자본의 15) 자본증권의 경우 보완자본 한도(요구자본의 50의 초과분에 대해서도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는 기준 추가 증가분의 점진적 인식(TTP)과 신규보험 손실분 점진적 인식(TIR)허용 ‧ 금리위험의 점진적 인식 추가 경과조치 적용 제한요건 삭제 해당(예:K - ICS 200%적용상 시, TTP와 TIR 중 1개의 경과조치만 허용 , TIR 및 주식·금리위험의 점진적 감소 모두 적용 가능 ※ 보험회사의 상황에 맞게 계약자에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경과조치의 취지 고려 - ICS 시행후, 경과조치 중도신청은 원칙 불허 경과조치 적용 중인 보험에서 인수 ․ 합병 또는 계약인수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경과로 책임준비금 재산출 2년후 기준 금리 변동시 중도신청 허용 경과조치별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제시 ‧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IC는 적용기간은 최소 10년 유예는 최대 5년 적용기간 미정 보험부채 평가방식 변화:원가 평가→현재가치 평가 ㅇ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기초한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평가 ※ 예시:①보험기간 2년, ②2년 말 예상 지급보험금 77원, ③계약당시 이자율 5 ％ →1년 후 이율이 1%로 하락 가정 (현행)계약당시 금리를 5%로 평가→1년차 책임준비금(부채)73원 적립 (IFRS17)현재 이자율 1 -만 평가→1년차 책임준비금 76원 추가적립 필요:73원→76원 보험수익 인식기준 변화:현금주의→발생주의 ※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기준으로 인식(발생주의) 예시:①보험기간 2년, ②일시납 보험료 100원인 보험상품을 가정 (현행)보험료 지급 시 보험료 수익 전액(100원)인식 (IFRS17)보험기간만큼 보험료를 안분하여 인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 개최_1 ### 내용: 보험 자본건전성<NAME> 추진단 ｣ 제9차 회의 개최 - 지급여력제도(K - ICS)최종안 및 경과조치 적용방안과 IFRS17 시행을 위해 보험업법령 개정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 그간 4차례의 계량영향평가에 기초하여 지급여력제도(K - ICS)의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 마련 ◈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 시행세칙 개선 - 1분기중 건전성제도 및 업무보고서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변경예고 예정 □금융위원회는 2월 24일(목) <NAME> 위원장 주재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9차 위원회를 개최(영상)하여, 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지급여력제도(K - ICS)의 최종안과 이후와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건전성제도와 업무보고서 관련 보험업법령 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험 자본건전성 개선을 추진단」제9차 회의 개요> 일시 장소:2022.2.24.(목), 15:00 ~ 16:00/비대면 영상회의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대학 및 연구원, 보험협회 등 신지급여력제도(K - ICS)최종안 및 후속적 운영방안 □ IFRS17 도입('23년)으로 보험부채가 현재가치로 평가됨에 따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가 ｢ 자산 ‧ 부채 현재가치 평가 기반의 지급여력제도(이하"K - ICS")｣ 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K - ICS = Korean - Insurance Capital Standard ㅇ. 4월 초안(K - ICS 1.0)을 마련한 이래 4차례의 계량영향평가와 외국적 기준의 제정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 - ICS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K - ICS 도입시, 기존 RBC1)대비 신규 리스크2)가 추가되며, 리스크 신뢰수준도 상향조정(99.0→99.5 수준)되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하락하는 등 충격이 예상됩니다. 1)RBC(Risk b는 Capital):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2)기존에 보험 ‧ 금리 ‧ 신용 ‧ 시장 ‧ 운영→K - ICS 해지 ‧ 사업비 ‧ 장수 ‧ 대재해 ‧ 집중 리스크 추가 ㅇ 이에 해외사례를 감안하고, 업계 ‧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충격적 방안으로서 ｢ K - ICS 경과조치 ｣ 를 마련하였으며, 제도적 적용기간도 보험회사들이 적응할 수 없도록 충분히 부여(예:10년)하였습니다. ※ EU의 SolvencyⅡ 등 현재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재무건전성 제도에서도 충격 완화를 위해 ｢ 경과조치 ｣ 를 도입에 시행(경과기간 최대 16년 부여) ※ K - ICS 비율 = 가용자본/요구자본 :보험회사에 내재된 위험을 측정(→요구자본)하여 그에 상응하는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지급여력제도 1. 가용자본(= 지급여력금액) □ K - ICS 산출에 분자에 해당하는 ｢ 가용자본 ｣ 은 자산 ‧ 부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하며, ㅇ ｢ 손실흡수성의 원칙 ｣ 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현재는 순자산에서 다음 항목을 조정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합니다. 예시:(추가항목)잔여만기 등 일정기준 초과 후순위채/(제외항목)주주배당 지급예정액 ※ 가용자본의 손실흡수성 원칙 손실흡수성이 낮은 항목은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항목은 보완자본(후순위채권 등)으로 분류 예)신종자본증권(금리상향조건):RBC 기본자본→K - ICS 보완자본* 2. 요구자본(= 지급여력기준금액) K - ICS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 요구자본 ｣ 에는 RBC 대비 추가 위험이 추가되는 바, ㅇ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인해 신규 노출(저금리 할인율 등으로 부채증가)되거나, 고령화·대재해 등 최근 환경변화로 리스크가 증대된 리스크도 측정합니다. ※ 해지 ‧ 사업비 ‧ 장수 ‧ 대재해 ‧ 자산집중 리스크 ㅇ 또한, 자본건전성을 정교하게 관리한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시 ｢ 충격 시나리오법｣ 을 도입하며, 이 추정치에 대한 신뢰수준도 99.5%로 상향(현행 RBC:99.0 ％)하였습니다. RBC 자산규모에 위험계수를 곱하는 위험계수법 사용→K - ICS 미래현금흐름에 상당한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금액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방법 병용 K - ICS 기준상 주요내용 1. 가용자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경과기간 최대 10년) 신설형 자본증권 가용자본 인정)K - ICS 시행 이전 취득은 자본증권에 대한 가용자본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신설형 신종자본증권 ‧ 후순위채 등은 K - ICS 기준상 가용자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계속 가용자본으로 인정됩니다. - K - ICS 기준상 신종자본증권은 요구자본의 50%한도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나 발행분에 대해 확대 적용 (책임준비금 증가분 점진적 인식(TTP1)))보험부채의 현재가치 상승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2)을 가용자본에서 한번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순 있도록 허용합니다. 1)TTP:Transitional Measure of Technical Provision 2)책임준비금 증가분: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 원가평가 책임준비금 ㅇ 다만, 생명 ‧ 장기손해보험 부채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시점의 K - ICS 보험부채가 현행 보험부채 큰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2.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경과기간 최소 10년) (신규 보험위험 단계적 인식(TIR))K - ICS 도입시 보험회사가 신규로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을 경과기간 동안 순차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TIR:Transitional Measure for Insurance Risk (기존위험 증가의 점진적 인식)충격수준 상향조정1), 리스크 측정도 변경2)등으로 인한 주식위험액과 금리위험액의 증가효과도 순차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1)주식리스크 측정시 주가하락 시나리오의 충격수준을 8%→35%이상으로 상향조정 2)금리리스크 측정대상이 금리부부채 등으로 확대되며, 최대 기간 50년 제한도 삭제 ㅇ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 ‧ 금리리스크 중 60 퍼센트 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고 경과기간 이후 적용비율을 균등하게 상향합니다. 3. 적기시정조치 유예(경과기간 최대 5년) □ 이 변경만으로 부실회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 경과조치를 적용한 K - ICS 비율 ｣ 이 100%미만이라도, ｢ 기존 RBC 비율 ｣ 이 100%를 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합니다. ㅇ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보험회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시 유예조치는 취소됩니다. 경과조치 남용방지 및 관리방안 ○ 보험회사들의 경과조치 남용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한 사후관리 방안을 실시합니다. ①(공시의무 부과)1)경과조치 적용 회사와 2)적용 ‧ 의 K - ICS 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②(경영실태평가 점수 상한)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을 최고 3등급으로 상향 ③(자본의 사외유출 제한)경과조치 적용후 평균 배당성향이 일정기준을 상회한 경우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단축 회사의 이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와 보험산업 전반에서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 중 큰 비율 ④(밀착관리)적기시정조치의 유예로 경영개선협약을 받은 보험회사는 매분기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IFRS17 대비 보험업법령 개정 필요 □ IFRS17 시행(` 23년)과 관련 보험업법령상 감독회계, 보험상품, 건전성제도 및 계리제도 등 관련 조항들의 전면 정비가 필요합니다.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금지와 선임계리사의 <NAME> 독립성 강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 보험업법 개정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중 ㅇ 1에 회의에서는 건전성제도와 업무보고서 관련 ｢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건전성제도)감독규정 22개, 시행세칙 10개,(업무보고서)320개→313개로 증가 <감독규정 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 < 건전성제도 주요 개정방안 ① 경영실태평가(RAAS)평가항목 및 세부산출 근거 마련 IFRS17, K - ICS 등을 감안을 계량평가 항목별 산출기준 정비 ② 자산운용 ‧ 파생상품 한도기준을 제도에 부합하도록 개정 자산운용 산정 기준으로서 자기자본 범위, IFRS9을 적용으로 위험회피회계 인정요건 개정 ③ 자산건전성 분류 체계 정비 보험계약대출, 보험미수금을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항목에서 제외 ④ 지급여력비율 산출 관련 조문을 K - ICS에 부합하도록 개선 지급여력금액에 손실흡수능력 반영/지급여력기준금액에 측정대상 리스크 포함 ⑤ 부실보험회사 선정기준과 비상위험준비금산출기준 개정 -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거대위험에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부채 업무보고서 주석 계정방안 제도 변화를 반영한 생 ‧ 손보사 업무보고서 전면 정비 □ 개정 사항은 1분기에 사전예고 및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을 위한 ｢ 보험업법 ｣ 국회통과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ㅇ IFRS17과 K - 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기업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 모니터링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1:K - ICS 시행과 주요변경 사항(8차 회의 비교에 참고2:IFRS17 주요내용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시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고 변 인 "혁신금융, 더 나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K - ICS 경과조치 주요변경 사항(8차 회의 대비) 자본증권의 가용자본 인정범위 축소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요구자본의 15) 자본증권의 경우 보완자본 한도(요구자본의 50의 초과분에 대해서도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는 기준 추가 증가분의 점진적 인식(TTP)과 신규보험 손실분 점진적 인식(TIR)허용 ‧ 금리위험의 점진적 인식 추가 경과조치 적용 제한요건 삭제 해당(예:K - ICS 200%적용상 시, TTP와 TIR 중 1개의 경과조치만 허용 , TIR 및 주식·금리위험의 점진적 감소 모두 적용 가능 ※ 보험회사의 상황에 맞게 계약자에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경과조치의 취지 고려 - ICS 시행후, 경과조치 중도신청은 원칙 불허 경과조치 적용 중인 보험에서 인수 ․ 합병 또는 계약인수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경과로 책임준비금 재산출 2년후 기준 금리 변동시 중도신청 허용 경과조치별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제시 ‧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IC는 적용기간은 최소 10년 유예는 최대 5년 적용기간 미정 보험부채 평가방식 변화:원가 평가→현재가치 평가 ㅇ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기초한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평가 ※ 예시:①보험기간 2년, ②2년 말 예상 지급보험금 77원, ③계약당시 이자율 5 ％ →1년 후 이율이 1%로 하락 가정 (현행)계약당시 금리를 5%로 평가→1년차 책임준비금(부채)73원 적립 (IFRS17)현재 이자율 1 -만 평가→1년차 책임준비금 76원 추가적립 필요:73원→76원 보험수익 인식기준 변화:현금주의→발생주의 ※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기준으로 인식(발생주의) 예시:①보험기간 2년, ②일시납 보험료 100원인 보험상품을 가정 (현행)보험료 지급 시 보험료 수익 전액(100원)인식 (IFRS17)보험기간만큼 보험료를 안분하여 인식
d42fef4d-4c69-4110-836c-277f44de764b	source15/231026/156487333_0.txt	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생활을 바꾼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333&pageIndex=22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 도 자 료 2021년 12월 21일(화)00적(12.20.12:00 이후)부터 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생활을 바꾸다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공모」에서 선정된 48개 우수지자체에 재정 투입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재생 우수사업 선정을 통해 총 48개 지자체, 40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이 공모는 주민이<NAME>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사업을 설계부터 수행 전반에 참여하는 우수 뉴딜 모델 발굴·지원을 통해, -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 우수사업은 공모, 심사, 신청을 대상 과제보완 컨설팅, 심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 먼저, 금년 8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총 98개 지자체, 84개 사업이 제출되었으며, 주민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온라인 1차 심사(10.13. ~ 18.)에서 최종 60개 지자체, 51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 제출현황(98):(주민여가·생활환경)41,(도시개조)19,(사회적서비스)27, 기타 11 1차 선정(60):(주민여가·생활환경)27,(도시개조)14,(사회적서비스)12,(산업환경)7 ○ 1차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강화, 신기술 적용방안, 사업 성과도 등을 위한 과제 개선·보완 컨설팅(11.10. ~ 23일, 12회)이 진행되었다. ○ 최종적으로는 1차 심사참가 외부전문가, 행안부 등 심사위원(50%)과 지역균형뉴딜지원협의회 지역조직(50%참여에서 발표심사(12.6일)를 통해 전국 48개 지자체, 40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지자체 선정(48):(주민여가·생활환경)20,(도시개조)13,(사회적서비스)8,(산업환경)7 ○ 우수사업으로 지정한 48개 지자체에는 12월 말까지 재정 인센티브(총 150억 원)가 지원을 예정으로, 주민공동체가 주인공이 된다가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을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과제로 최종 확정은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태양광 발전·보급에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지역 밀착형 그린 RE100 플랫폼(달빛동맹 햇빛찬란e)구축'협업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밀착형 시민 RE100 플랫폼(달빛동맹 햇빛찬란e)구축'사업(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협업) - 광주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두 지역주민 공동체가 에너지 발전의 경험과 정보를 상호 개방·공유하는 지역 밀착형 태양광 발전 현안 해결 플랫폼* (광주)태양광발전신규추진을위한주민의사결정, 인식제고중심의'에너지전환마을지원'플랫폼(대구)가구별발전량모니터링·대응등기존태양광발전체계내실화에중점을 둔'누구나햇빛발전'플랫폼 - 충청남도 아산시는 지역공동체 주도로 재생 가능한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자원순환마을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자원순환마을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사업(충청남도:는 ㅇ 3개 시범마을의 구성원들이 각 마을에 특화된 다양한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마을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하여 지역화폐, 수공예품 등으로 새활용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 :(도고면)청년기업들주도의폐기물없는게스트하우스운영, 인식 제고캠페인등(염치읍)지역명소(송곡은행나무길)연계체험 프로그램개설, 재활용상품제작·판매등(송악면)지역공동체기반폐기물없는마을카페운영, 마을교사양성·자체 교육등 ○ 전라남도 여수는 마을주민 공동체 중심으로 중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는'인공지능 민·관 합동 돌봄사업'을 운영한다. ◈'인공지능 민·관 통합 돌봄사업'(전라남도 여수시) ㅇ 공적 돌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체적·정신적 위험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 힘든 중장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마을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발굴하고 AI·IoT ‧ ICT 등에 기반한 비대면 돌봄 지원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제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예산 확대 외 법적 기반 마련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실질에 와 닿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하며,"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이 생활속 체감 성과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역균형 뉴딜이 더 가깝게 다가가고, 뉴딜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행안부는 이번에 공모는 뉴딜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주민들이 일상 생활 현장에서 뉴딜로 달라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과 점검을 해 나가는 등에 지자체, 지역주민 ‧ 공동체화 통해 계속해서 창의적 지역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1『주민 참여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개요 1부. 참고 2『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타운 우수사업 공모』선정 결과 1부. 『주민 참여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개요 (추진배경)주민 공동체가 기획하고 사업 수행과정에 참여하는 우수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공모로 주민 체감도 제고 ○(공모대상)모든 지자체 ○(공모과제)디지털 ‧ 그린 뉴딜과 정합성이 있는 사업으로 시민 편의성 제고나 공공서비스 확충, 지역문제 해결 등 주민 체감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 ○(지원규모)최대 150억 원(광역 5억 원 이내, 지자체 3억 원 이내) 심사위원, 지역균형뉴딜 지원협의회 지역조직 □(1차심사)지역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60개 지자체(51개 사업단을 선정 *접수(98개 지자체):(주민여가·생활환경)41,(도시개조)19,(사회적서비스)27,(산업환경)11 디지털형형 뉴딜과의 정합성, 사업의 효과성·구체성, 주민참여 등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최종심사)2개 그룹별 각 10명의 심사위원단 심사를 거쳐 총 48개 지자체(40개 사업)선정 ※ 심사위원(각 5명, 50):지역균형뉴딜지원협의회 지역조직(각 5명, 50%) ㅤ 최종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게 재정인센티브 지급(12월말)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타운 우수사업 공모』선정 결과 □ 사업 결과:총 48개 지자체(40개 사업) ①(협업사업)모두 11개 지자체(3개 사업) ※ 연번은 협업 규모순 지리산권 문화형 콘텐츠 개발 폐기물 없는 자원순환 모델 구축 탄소중립을 향한 생활밀착형 시민RE100 플랫폼'달빛동맹 햇빛찬란e'구축 ②(단독사업)총 37개 지자체(37개 프로젝트에 ※ 연번은 지역순(광역내 기초는 가나다순) 박물관과 함께하는 골목길 기억여행과 연계는 약령시장 구축 애니메이션문화 및 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운영 지역 카페(공동체)와 함께하는 향기 있는 자원순환 실천 프로젝트 지역형 문제해결 e플랫폼 우리동네 do반장 디지털트윈 기반 지능형 재난 대응 플랫폼 구축 잘도 돌아가지구! 버리는 쓰레기 줄이는 마을 조성 스마트한 유성,'꿈꾸는 재활용정거장'조성 디지털 마을과 로컬크리에이터가 만드는'원도심 활성화'프로젝트 주민참여 기반, 그림책 마을 라키비움 플랫폼 조성 주민참여형 인공지능(AI)활용 전기차충전소 통합관리 구축 농공단지 스마트 공동작업장 구축사업 한국판 뉴딜로 꿈은 기지국으로 재도약하는, 영월 대중교통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스마트 뉴딜 교육 플랫폼 구축(돼지털? NO, 디지털! 세상) 어린이의 눈으로 만드는 봄내림 놀이터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조성 <NAME> 의 신통방통 경로당 사업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계도 시스템 개발 IoT 기반의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측 및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산림바이오 순환시설로 그린뉴딜 추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활용한 스마트 문화 체감형 플랫폼 구축 다회용 배달 박스/용기의 친환경 공유·순환시스템 개발 100세 건강위원회 주도 스마트 헬스와 사랑방 시민이 함께 그린(green)에너지 플랫폼 만들어 갑니다 자원순환마을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플랫폼 구축 신품종 복분자 드론을 만나다 카메라와 인공 지능을 활용한 IoT 물꼬 어디든 누구든 기록관(커뮤니티 매핑기반 우리동네 기록화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민·관통합 플랫폼으로 자동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차 탑재형 이동식 배터리 활용 데이터 기반 맞춤형 충전 서비스 환경사랑 프로젝트와 연계한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 AI 드론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재활과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마을로 조성 스마트 로봇친구 디지털사랑방 활성화 LIVELY밀양 - 디지털 취약자도 믿고 쓰는 직거래 VOD 커머스 플랫폼 폐철도 및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을 통한 야간 관광명소 조성 메타버스 기반 주민주도형 안전건강마을 조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생활을 바꾼다!_1 ### 내용: 보 도 자 료 2021년 12월 21일(화)00적(12.20.12:00 이후)부터 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생활을 바꾸다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공모」에서 선정된 48개 우수지자체에 재정 투입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재생 우수사업 선정을 통해 총 48개 지자체, 40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이 공모는 주민이<NAME>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사업을 설계부터 수행 전반에 참여하는 우수 뉴딜 모델 발굴·지원을 통해, -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 우수사업은 공모, 심사, 신청을 대상 과제보완 컨설팅, 심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 먼저, 금년 8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총 98개 지자체, 84개 사업이 제출되었으며, 주민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온라인 1차 심사(10.13. ~ 18.)에서 최종 60개 지자체, 51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 제출현황(98):(주민여가·생활환경)41,(도시개조)19,(사회적서비스)27, 기타 11 1차 선정(60):(주민여가·생활환경)27,(도시개조)14,(사회적서비스)12,(산업환경)7 ○ 1차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강화, 신기술 적용방안, 사업 성과도 등을 위한 과제 개선·보완 컨설팅(11.10. ~ 23일, 12회)이 진행되었다. ○ 최종적으로는 1차 심사참가 외부전문가, 행안부 등 심사위원(50%)과 지역균형뉴딜지원협의회 지역조직(50%참여에서 발표심사(12.6일)를 통해 전국 48개 지자체, 40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지자체 선정(48):(주민여가·생활환경)20,(도시개조)13,(사회적서비스)8,(산업환경)7 ○ 우수사업으로 지정한 48개 지자체에는 12월 말까지 재정 인센티브(총 150억 원)가 지원을 예정으로, 주민공동체가 주인공이 된다가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을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과제로 최종 확정은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태양광 발전·보급에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지역 밀착형 그린 RE100 플랫폼(달빛동맹 햇빛찬란e)구축'협업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밀착형 시민 RE100 플랫폼(달빛동맹 햇빛찬란e)구축'사업(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협업) - 광주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두 지역주민 공동체가 에너지 발전의 경험과 정보를 상호 개방·공유하는 지역 밀착형 태양광 발전 현안 해결 플랫폼* (광주)태양광발전신규추진을위한주민의사결정, 인식제고중심의'에너지전환마을지원'플랫폼(대구)가구별발전량모니터링·대응등기존태양광발전체계내실화에중점을 둔'누구나햇빛발전'플랫폼 - 충청남도 아산시는 지역공동체 주도로 재생 가능한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자원순환마을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자원순환마을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사업(충청남도:는 ㅇ 3개 시범마을의 구성원들이 각 마을에 특화된 다양한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마을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하여 지역화폐, 수공예품 등으로 새활용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 :(도고면)청년기업들주도의폐기물없는게스트하우스운영, 인식 제고캠페인등(염치읍)지역명소(송곡은행나무길)연계체험 프로그램개설, 재활용상품제작·판매등(송악면)지역공동체기반폐기물없는마을카페운영, 마을교사양성·자체 교육등 ○ 전라남도 여수는 마을주민 공동체 중심으로 중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는'인공지능 민·관 합동 돌봄사업'을 운영한다. ◈'인공지능 민·관 통합 돌봄사업'(전라남도 여수시) ㅇ 공적 돌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체적·정신적 위험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 힘든 중장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마을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발굴하고 AI·IoT ‧ ICT 등에 기반한 비대면 돌봄 지원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제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예산 확대 외 법적 기반 마련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실질에 와 닿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하며,"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이 생활속 체감 성과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역균형 뉴딜이 더 가깝게 다가가고, 뉴딜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행안부는 이번에 공모는 뉴딜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주민들이 일상 생활 현장에서 뉴딜로 달라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과 점검을 해 나가는 등에 지자체, 지역주민 ‧ 공동체화 통해 계속해서 창의적 지역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1『주민 참여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개요 1부. 참고 2『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타운 우수사업 공모』선정 결과 1부. 『주민 참여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개요 (추진배경)주민 공동체가 기획하고 사업 수행과정에 참여하는 우수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공모로 주민 체감도 제고 ○(공모대상)모든 지자체 ○(공모과제)디지털 ‧ 그린 뉴딜과 정합성이 있는 사업으로 시민 편의성 제고나 공공서비스 확충, 지역문제 해결 등 주민 체감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 ○(지원규모)최대 150억 원(광역 5억 원 이내, 지자체 3억 원 이내) 심사위원, 지역균형뉴딜 지원협의회 지역조직 □(1차심사)지역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60개 지자체(51개 사업단을 선정 *접수(98개 지자체):(주민여가·생활환경)41,(도시개조)19,(사회적서비스)27,(산업환경)11 디지털형형 뉴딜과의 정합성, 사업의 효과성·구체성, 주민참여 등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최종심사)2개 그룹별 각 10명의 심사위원단 심사를 거쳐 총 48개 지자체(40개 사업)선정 ※ 심사위원(각 5명, 50):지역균형뉴딜지원협의회 지역조직(각 5명, 50%) ㅤ 최종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게 재정인센티브 지급(12월말)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타운 우수사업 공모』선정 결과 □ 사업 결과:총 48개 지자체(40개 사업) ①(협업사업)모두 11개 지자체(3개 사업) ※ 연번은 협업 규모순 지리산권 문화형 콘텐츠 개발 폐기물 없는 자원순환 모델 구축 탄소중립을 향한 생활밀착형 시민RE100 플랫폼'달빛동맹 햇빛찬란e'구축 ②(단독사업)총 37개 지자체(37개 프로젝트에 ※ 연번은 지역순(광역내 기초는 가나다순) 박물관과 함께하는 골목길 기억여행과 연계는 약령시장 구축 애니메이션문화 및 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운영 지역 카페(공동체)와 함께하는 향기 있는 자원순환 실천 프로젝트 지역형 문제해결 e플랫폼 우리동네 do반장 디지털트윈 기반 지능형 재난 대응 플랫폼 구축 잘도 돌아가지구! 버리는 쓰레기 줄이는 마을 조성 스마트한 유성,'꿈꾸는 재활용정거장'조성 디지털 마을과 로컬크리에이터가 만드는'원도심 활성화'프로젝트 주민참여 기반, 그림책 마을 라키비움 플랫폼 조성 주민참여형 인공지능(AI)활용 전기차충전소 통합관리 구축 농공단지 스마트 공동작업장 구축사업 한국판 뉴딜로 꿈은 기지국으로 재도약하는, 영월 대중교통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스마트 뉴딜 교육 플랫폼 구축(돼지털? NO, 디지털! 세상) 어린이의 눈으로 만드는 봄내림 놀이터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조성 <NAME> 의 신통방통 경로당 사업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계도 시스템 개발 IoT 기반의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측 및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산림바이오 순환시설로 그린뉴딜 추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활용한 스마트 문화 체감형 플랫폼 구축 다회용 배달 박스/용기의 친환경 공유·순환시스템 개발 100세 건강위원회 주도 스마트 헬스와 사랑방 시민이 함께 그린(green)에너지 플랫폼 만들어 갑니다 자원순환마을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플랫폼 구축 신품종 복분자 드론을 만나다 카메라와 인공 지능을 활용한 IoT 물꼬 어디든 누구든 기록관(커뮤니티 매핑기반 우리동네 기록화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민·관통합 플랫폼으로 자동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차 탑재형 이동식 배터리 활용 데이터 기반 맞춤형 충전 서비스 환경사랑 프로젝트와 연계한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 AI 드론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재활과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마을로 조성 스마트 로봇친구 디지털사랑방 활성화 LIVELY밀양 - 디지털 취약자도 믿고 쓰는 직거래 VOD 커머스 플랫폼 폐철도 및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을 통한 야간 관광명소 조성 메타버스 기반 주민주도형 안전건강마을 조성
85d549d5-92c9-47b9-94e4-0c29faff7721	source15/231026/156483599_0.txt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599&pageIndex=23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0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화)소득세법, 법인세법 외 총 17개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통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정부가 ` 21.9.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부에 상향조정 □ 임대율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현행)'22.1.1. →(개정)'23.1.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세부도 경감기간 확대(7일 이내 → 10일 내는 ｢ 법인세법 ｣ 도 동일하게 개정)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24.12.31.)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ㅇ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현행)20 ％ →(개정)30% ㅇ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15%→20%)및 공제한도(현행 연 700만 한도에서 적용 제외 □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실지거래가액 9억 원 →(개정)12억 원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및 제출 불성실 가산세 현행유지 급여(상용근로소득)반기 1회 등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50%감면 기부금에 추가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추가 -(현행)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개정)매출 4천억 원 미만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현행)15억 원/(개정)20억 원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현행)최대 5년/(개정)최대 10년 □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물납 특례 적용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에 한정 □ 중앙정부 기능이양, 지방재정 순확충 등'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7.28)'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명확화 유지 수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있는 경우 등 □ 주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투자자 관련 정보'를 추가 (현행)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주권과 1주당 가액, 매매금액 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 중견·대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TCA품목)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3년 유예* TCA(Agreement of Trade on Civil Aircraft)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관세가 TCA:('22)80%('23)60%,('24)40 ％,('25)20%→('25)80%('26)60%,('27)40%/('28)20%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 비과세 한도:(현행)3천만 원인 →(개정)5천만 원 *시가 이하 상장 스톡옵션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하되, 시가 이상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 부과 기업간 협업 시 활용되는 주식교환형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현행)벤처기업 등 에서(개정)창업후 3년내 기술우수 기업 □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간 관계를 감안하여 기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공제 제도의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완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요건:(현행)2,400만 원 →(개정)2,600만 원부 농어민·서민형 ISA:(현행)3,500만 원 →(개정)3,800만 원 퇴직제 장기펀드:(정부안)3,500만 원대 →(수정)3,800만 원 청년희망적금:(정부안)2,400만 원(수정)2,600만 원 □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 변경 →(정부안)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수익 →(수정)투자 후 3년간 지급받는 소득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보류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단축 (정부안)'22.6.30. →(수정)'22.12.31.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10만 달러 이하 금액의 100/110,10만 원 이하 금액의 15/100 공제)신설 「고향사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1인당 연간 한도 500만 원)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해당 기업의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순이익에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에 추가 과세 *(현행)1년 →(개정)2년 ※'21.12.31. 이 적용은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적용기한 2년 연장**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출자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현행)'21.12.31. ~(개정)'23.12.31. □ 학교에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시 과세특례적용대상에 이스포츠경기부 포함 운동경기부 창단 후 3년간 운영비용의 10 퍼센트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10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추가 □ 영상콘텐츠(방송ㆍ영화 포함에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현행)국내 발생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개정)국내ㆍ국외 발생비용 모두 세액공제 적용 □ 위기지역 및 경기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정부안)제주도 소재 골프장은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위기지역은 일몰 연장)(수정)위기지역ㆍ제주도 내 회원제 골프장 모두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년 단축 (정부안)'21.12.31. ~(수정)'23.12.31. □ 체납자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소재·거주사실 보유 ․ 관리자를 추가하는 제도 시행 보류 □ 관세사 시험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신설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ADDRESS> 4동 정부안 및 수정내용 상세본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자료 제출기관 범위확대 보류(국기법 69) □ 행정권 심판청구로 의제되는 청구서 제출기관에 다음 기관 추가 -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금액 상향조정(국기법 84의2①)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신설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증액 <수정이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시행시기> '2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본적 제공대상자에 국회의원 추가(국기법 85의6⑦) - 국세통계자료 작성의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 ㅇ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미래연구원장 ㅇ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ㅇ 기초자료의 제공대상자 국회의원 포함 <수정이유> 국세통계 제공 대상 국회의원 <시행시기> '22.1.1. 이후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해당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소득법 21·법인법 93띤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과세대상)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자가 가상자산 회사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차액에 대해 20 퍼센트 세율로 분리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소득 지급자(가상자산사업자 포함)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20%] ㅇ(자료제출)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신고서 제출 의무 부과 ㅇ(시행시기)`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ㅇ ` 22.1.1. - ` 23.1.1. <수정이유>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시기('23.1.1.)고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할증세 경감기간 확대(소득법 81의9②, 법인세법 75의6②)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인하 ㅇ(대상)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ㅇ(가산세)미발급금액 x 20% - 거래대금 받은 때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ㆍ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 ％ 적용 □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후 자진신고ㆍ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적용 <수정이유> 거래와 부과기준 합리화 <시행시기:'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소득세법 150) 세원포착이 힘든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 납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 원부에 공제한도 신설 근로제공기간 등에 의한 월할 계산 -(적용기한)'24.12.31.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방지 등 과세형평 제고 난임시술비·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59의4②) ㅇ(적용대상)본인(근로소득자), 그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공제한도)연 700만 원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혜택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수정이유> 저출산 극복 지원을 통한 임신ㆍ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시행시기> '22.1.1. 부터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소득법 89①, ③) □ 조합원과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수정이유:가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시행시기 =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정비(소득법 89①4) ㅇ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ㅇ 분양권도 주택 취득에 포함 -(현행)1조합원입주권 외에 모든 주택, 조합원입주권 미보유 →(개정안)1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1을 미보유 -(현행)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집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매도 →(개정안)1조합원입주권 제외로 1주택을 보유(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후 조합원입주권 양도 ※ 적용대상이 되는 미분양은:'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 적용대상이 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 변경 ※ 적용대상이 되는 분양권:'22.1.1. 이후 획득은 분양권 <수정이유: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시기:'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소득법 56의3)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관한 세액공제 신설 ㅇ(공제대상)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은 개인사업자 - 전자계산서를 발급일의 마지막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ㅇ(공제한도ㆍ금액)시행령에서 규정 □(공제방식)소득세에서 공제 □(적용기한)'22.7.1. ~'24.12.31. 공제한도 연간 100만 원, 공제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 >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행 유지(소득법 164의3) ■ 간이지급명세서제출주기 연장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재 유지 ㅇ(상용근로소득)매 반기 또는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달 말일까지 제출 ㅇ(상용근로소득)매 반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제출의무 없음 -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외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소득세법 21①19호) >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감면 적용 보류(소득법 164)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를 신설 ㅇ(적용대상)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ㅇ(적용방법)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제출한 자에 대해 지급명세서(연 1회)제출 면제 ※ 수정이유:국회 심의결과 반영 - 3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현행 지속(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지연제출 가산세(0.125%'적용요건 변경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부가적(0.125%)적용요건 현행 유지 ㅇ 상용근로소득: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 제출기간 경과 1개월 내 제출 ㅇ 상용근로소득: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ㅇ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가:제출기간 경과 전 1개월 내 제출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수용 - 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특례 기존 유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소규모 사업자부가적 특례 신설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부과율 ㅇ(적용대상)'22.7.1 ~'23.6.30. 까지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ㅇ(특례내용)소득 지급일이 포함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미제출 가산세 면제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예외 추가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완화 적용대상 현행 유지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추가)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도 ㅇ(특례내용)간이지급명세서 상 불분명 세액이 5%이하인 경우 가산세 부과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 5 가산세 중복 합산 배제 적용 보류(소득법 81의11, 기업상 75의7)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신설 ㅇ 인적용역 등 기타소득 - 지급명세서(가산세율: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0.25%)가산세 모두 제출 시 높은 가산세율(가산세율:1%초과로 적용 <수정이유> 본회의 심의결과 반영 50%한도 기부금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관한 기부금 추가(법인법 24) ㅇ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ㅇ 국방헌금과 국군장명 위문금품 등 ㅇ 천재지변으로 사망은<NAME>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 등 ㅇ 다음 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연세대를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수정이유>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제정 반영 4. 가업에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상증법 18) 10년 이상 계속하여<NAME>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전액을 공제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원 미만 ㅇ 중견기업:연간 4천억 원 이하 <수정이유>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 강화 > 시행시기>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해당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18) 농업, 산림이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의 가액을 공제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 수정이유〉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 강화 <시행시기> '22.1.1. 이후 상속세가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연부연납 기간 연장(상증법 71) □ 연부연납 허용 기간 □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증여세:5년 - 부담 50%미만:10년 또는 3년 무이자 7년 - 비중 50%이상:20년 또는 5년 거치 15년 법인 상속재산:5년 일반 상속재산 = 10년 > 수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시행시기〉'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제도 신설(상증법 73의2) ※(현행)상증법 73에 따라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 허용 문화재·미술품에 대하여 상속세 물납 허용 -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체부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 또는 미술품 - 다만, 국고손실 위험이 큰 문화재 제외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엔 초과 - <납부세액>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 -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하여 물납 등 허용 ※ 물납 신청, 허가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 <수정이유>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촉진 - 시행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부가법 72①) ㅇ 내국에 × 21% □ 지방소비세율 2로 인상(+ 4.3%p) ㅇ('22년)21.0%에서 23.7%(+ 2.7%p) ㅇ('23년 ~)23.7%에서 25.3%(+ 1.6 포인트 p) <수정이유>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7.28)'에 의한 지방재정 확충 <시행시기> '22.1.1. 이후 납부·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해 세액공제 -(공제대상)직전연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은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달에 국세청장에게 전송 ㅇ(공제한도ㆍ금액)시행령에서 규정 ㅇ(공제방식)부가가치세에서 차감 ㅇ(적용기한)'22.7.1. 부터'24.12.31. ㅇ 공제한도 연간 100만 원, 공제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 ※ 수정이유> 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부가법 35)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범위 확대 ㅇ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한 경우 또는 결정ㆍ경정할 경우를 미리 정해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발급 - 다음을 제외하고는 면제 착오 및 경미한 과실, 귀책사유가 없는 자 상 착오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때 신고오류 반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확정 주권 매매 관련 사항 상향입법 및 확대(증권거래세법 9) ㅇ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는 주권 매매 관련 내용 ㅇ(요건)증권시장에서 증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ㅇ(기한)매매일 다음 날까지 ㅇ(주권 매매 관계 사항)시행령대통령령 규정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 연원일, 매도자 계좌번호 □ 통지사항 상향입법 및 확대 ㅇ 양도 건별 주식을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 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투자자 분류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정이유> 과세 인프라 개선 〈시행시기> '22.7.1. 이후 매매거래 체결 분부터 적용 항공기 부분품 원산지 감면기간 연장(관세법) □ 항공기 부분품에 관한 관세감면 기간 연장(3년) - 항공기 부분품과<NAME>료 감면율 ㅇ 항공기 부분품과<NAME>료 감면율 TCA(민간항공기협정)품목 - TCA(민간항공기협정)항목은 3년 연장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177개 항목 - 그 외 품목 - 이 외 품목:현행유지 〈수정이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자 지원 <시행시기> '22.1.1. 까지 시행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 보류(관세법 126의2) □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 ㅇ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청구인은 재결청(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장)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의무 있음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이하와 소유 재산가액이 5억 원이하인 자을 것 - 3천만 원이하의 신청 및 청구일 것 - 고액상습 체납자는 아닐 것 금액 등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법령에함 ㅇ 국선대리인 자격:변호사, 관세사 <수정이유> 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의무 이행 여부 조사를 위한 세관공무원 조사 권한 근거 마련(관세법 227③) ㅇ 의무 이행의 요구 □ 조사 권한 근거 신설 □ 세관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 문서로써 책임 이행 요구 가능 ㅇ 의무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의무 이행 ㅇ 세관 공무원에게 의무 이행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 권한 부여 <수정이유> 업무 집행의 효율성 확보 <시행시기:'22.1.1. 이후 시행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지원 범위 확대(관세법 255의3) AEO(Authorized Service Operator):위험관리를 통한 물류흐름 원활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신속한 통관 혜택을 부여 □ 혜택 범위 추가 □ 통관절차상의 혜택 제공 ㅇ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편의 제공 <수정이유> 국민의 권리 ․ 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자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16의2) □ 벤처기업 기술권 행사이익 비과세 □ 한도:3천만 원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상한:5천만 원 > 수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채용 지원 <시행시기> '22.1.1. 이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ㅇ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적용(조특법 16의4)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확대 □ 대상 확대 및 시가 이하 보유 스톡옵션에 대해 특례 적용 ㅇ(대상)벤처기업의 대주주 및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이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고「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인수된 기업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른 부여 - 3년간 행사가액 5억 원대 이하 -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재직 - 시세 이하 발행 제외 ㅇ(특례내용)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및 행사이익을 합산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의 경우 시 이하 발행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청 가능 <수정이유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확대 <시행시기> '22.1.1. 이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옵션 대상 확대 관련 개정 규정은'21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시행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혜택 적용기간 변경(조특법 26의2) □ 디지털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ㅇ 적용기한('22년말)까지 가입 시, 가입 이후 5년간 지급받는 배당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9 ％ 분리과세 □ 특례 적용기간 변경 :5년 → 3년 <수정이유> 과세특례 대상을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장이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확대(조특법 46의7) □ 전략적 제휴를 통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특례내용)사업적 제휴를 목적으로'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과 주식교환 시, 신규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이연 □ 과세특례 업종 확대 - 자본금 대비 R & D 투자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 - 대통령령으로 지정는 기술우수 중소기업 <수정이유> 전략적 제휴 활성화 <시행시기> '22.1.1. 이후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해당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개선(조특법 87③)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ㅇ(총급여액)3,0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2,000만 원 이하 → 2,400만 원 이내 ㅇ(종합소득금액)2,600만 원 이하 〈수정이유> 서민 지원 <시행시기> '22.1.1. 이후 가입 예정자에 적용 농어민·서민형 ISA 소득요건 조정(조특법 91의18) 농어민·서민형 ISA소득요건 비과세 한도:(일반형)200만 원부에(농어민·서민형)400만 원 □ 종합소득금액 제한 완화 □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ㅇ 종합소득금액 3,500만 명 이하 ㅇ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 수정이유> 농어민·서민 지원 〈시행시기> '22.1.1. 이후 가입 연장 분부터 적용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9는 분리과세 신설 보류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 이자소득 9%분리과세 (대상)거주자가「국채법」상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 후 발생한 이자소득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근로는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특례)9%분리과세 ㅇ(한도)1인당 매입금액 연 5천만 원부에 총 2억 엔 ㅇ(적용기한)'24.12.31. 까지 매입분 <수정이유> 「국채법」개정 국회 계류 중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소득요건 조정(조특법 91의20)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확대 납입금액(연 600만 엔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기준 완화 -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상 -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ㅇ 소득공제 배제 기준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배제 - 총급여액 8,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 초과 > 수정이유> 청년 지원 - 시행시기> '22.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희망적금 납입에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조특법 91의21) □ 청년희망적금 소득자 비과세요건 청년희망적금 납입금액(연 600만 원인 한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 ㅇ 총급여액 3,600만 명 이하 ㅇ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부 이하 □ 종합소득금액 기준 폐지 ㅇ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수정이유> 저소득층 지원 <시행시기> '22.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해당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조특법 96의3) 착한 인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6개월 연장 ㅇ(대상)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비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ㅇ(공제액)적용기간 내 월세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 법인세에서 공제 (적용기간)'20.1.1. ~'22.6.30. ㅇ'20.1.1. ~'22.12.31. <수정이유:코로나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58) □ 지역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ㅇ(대상)거주자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는 금액(연간 한도 500만 원) -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110분의 100 - 10만 원 이상 금액:100분의 15(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전액을 손금 산입) <수정이유>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시행시기> '23.1.1. 이후 기부하는 금액에 적용 상생협력을 위해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 추가(조특법 8의3) □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등 출연 시 기부금에서 10%세액공제 - 협력중소기업의 보증·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NAME>로복지기금에 출연금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금 ㅇ(적용기한)'22.12.31. <수정이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 시행시기> '22.1.1. 이후 출연하는 경우에 적용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조특법 38의2) □ 지주회사 설립 ‧ 전환을 통한 주식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21.12.31.)출자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23.12.31.)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22.1.1.'24.12.31.)4년 ~ 3년 분할과세 ㅇ('24.1.1.'26.12.31.)4년 + 3년 분할과세 <수정이유:국회 심의결과 반영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조특법 100의32) □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단축 ㅇ(과세방식)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중 택 투자한 소득 × 70%-(투자 + 임금증가 + 상생)]× 20%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 + 상생)]× 20% ※ 소득별(투자)1(임금)2 ~ 3(상생)3 ㅇ(투자)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 -(임금증가)총급여 8,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 ㅇ(초과환류액 이월기간)2년 ㅇ(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1년 □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1년 또는 2년 ㅇ(적용기한)'22.12.31. <개정이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중기 경영환경 개선 <적용시기> '21.12.31. 이 적용은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 법인에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조특법 104의22) □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ㅇ(지원내용)육상 등 기업에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10 를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5년간 20%) 선수 감독 코치 등 임금 +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포함 ㅇ(대상)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등 40여 개 종목 ㅇ(사후관리)설치 후 3년 내(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해체 등의 사유에는 추징 ㅇ(적용기한 신설)'24.12.31. <수정이유> 게임산업 진흥 및 스포츠 경쟁력 확보 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제외(조특법 25의6)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ㅇ(공제대상)국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ㆍ영화 등에 ㅇ(공제율)대기업 3 ％,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적용기한)'22.12.31. ※ 공제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ㅇ(공제대상)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ㆍ영화 제작자에 <수정이유>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및 한류 확산 촉진 <시행시기 -'22.1.1. 이후 발생한 제작비용부터 공제 제주도 ‧ 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2 121의15) □ 회원제 골프클럽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지역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제주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감면율 75 ％(12,000원 → 3,000원) -(위기지역)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 고용위기지역,<NAME>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감면율)75(12,000원 → 3,000원) -(적용기한)'23.12.31. □ 전국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ㅇ □ 적용기한 종료 <수정이유> 골프장 내장객 유치 확대 통한 조세특례 목적 달성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3,) □ 전산용역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 농협중앙회 → 자회사 등에 공급 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등에 제공 □ 적용기한 2년 연장 - 수협중앙회·수협은행에 공급 - 수협은행 → 조합·중앙회에 지원 ㅇ(적용기한)'21.12.31. -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확정 체납자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검사의 대상자 현재 유지(국징법 36) □ 강제징수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질문 ‧ 검사 대상 ② 체납자와 거래관계, 채권 채무 관련에 있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③ 채무자가 주주, 사원인 법인 ④ 체납과 법인의 주주, 사원 ⑤ 체납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으로 재산 은닉 혐의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ㅇ 질문 ‧ 검사 대상 현행 유지 ⑥ 공동주택 관리인 등 외국인에 소재·거주사실을 파악·관리하는 자(신설) <수정이유> 상임위 심의결과 반영 통관업무를 소개·알선 받고 대가를 주는 자 금지(관세사법 3②) □ 통관업무 관련 금지행위 -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에게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자 ㅇ 통관업무를 소개·알선 받고 금품을 주는 행위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수정이유> 통관업무 분야 시장질서 제고 시험 방해행위 등 처벌 및 벌칙 규정 신설(관세사법 6의3②, 29②)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ㅇ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기타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해당 시험 정지·무효 및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 정지 □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한 자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수정이유> 시험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시행시기>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 11. 주류 면허 관리에 관한 법률 주류관련 고시 상향입법 일부 보류(주류면허법 7의2) □ 구체적 통신판매 정의신설 *우편ㆍ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전자상거래법 제2조제2호 등와 동일) □ 구체적 통신판매자 및 통신판매 절차 규정 근거 마련 ※ 현재 국세청 고시에서 통신판매가 가능한 판매자 또는 통신판매 절차를 규정 <수정이유> 국회심의결과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_1 ### 내용: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화)소득세법, 법인세법 외 총 17개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통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정부가 ` 21.9.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부에 상향조정 □ 임대율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현행)'22.1.1. →(개정)'23.1.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세부도 경감기간 확대(7일 이내 → 10일 내는 ｢ 법인세법 ｣ 도 동일하게 개정)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24.12.31.)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ㅇ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현행)20 ％ →(개정)30% ㅇ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15%→20%)및 공제한도(현행 연 700만 한도에서 적용 제외 □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실지거래가액 9억 원 →(개정)12억 원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및 제출 불성실 가산세 현행유지 급여(상용근로소득)반기 1회 등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50%감면 기부금에 추가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추가 -(현행)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개정)매출 4천억 원 미만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현행)15억 원/(개정)20억 원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현행)최대 5년/(개정)최대 10년 □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물납 특례 적용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에 한정 □ 중앙정부 기능이양, 지방재정 순확충 등'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7.28)'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명확화 유지 수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있는 경우 등 □ 주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투자자 관련 정보'를 추가 (현행)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주권과 1주당 가액, 매매금액 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 중견·대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TCA품목)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3년 유예* TCA(Agreement of Trade on Civil Aircraft)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관세가 TCA:('22)80%('23)60%,('24)40 ％,('25)20%→('25)80%('26)60%,('27)40%/('28)20%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 비과세 한도:(현행)3천만 원인 →(개정)5천만 원 *시가 이하 상장 스톡옵션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하되, 시가 이상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 부과 기업간 협업 시 활용되는 주식교환형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현행)벤처기업 등 에서(개정)창업후 3년내 기술우수 기업 □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간 관계를 감안하여 기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공제 제도의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완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요건:(현행)2,400만 원 →(개정)2,600만 원부 농어민·서민형 ISA:(현행)3,500만 원 →(개정)3,800만 원 퇴직제 장기펀드:(정부안)3,500만 원대 →(수정)3,800만 원 청년희망적금:(정부안)2,400만 원(수정)2,600만 원 □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 변경 →(정부안)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수익 →(수정)투자 후 3년간 지급받는 소득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보류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단축 (정부안)'22.6.30. →(수정)'22.12.31.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10만 달러 이하 금액의 100/110,10만 원 이하 금액의 15/100 공제)신설 「고향사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1인당 연간 한도 500만 원)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해당 기업의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순이익에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에 추가 과세 *(현행)1년 →(개정)2년 ※'21.12.31. 이 적용은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적용기한 2년 연장**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출자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현행)'21.12.31. ~(개정)'23.12.31. □ 학교에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시 과세특례적용대상에 이스포츠경기부 포함 운동경기부 창단 후 3년간 운영비용의 10 퍼센트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10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추가 □ 영상콘텐츠(방송ㆍ영화 포함에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현행)국내 발생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개정)국내ㆍ국외 발생비용 모두 세액공제 적용 □ 위기지역 및 경기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정부안)제주도 소재 골프장은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위기지역은 일몰 연장)(수정)위기지역ㆍ제주도 내 회원제 골프장 모두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년 단축 (정부안)'21.12.31. ~(수정)'23.12.31. □ 체납자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소재·거주사실 보유 ․ 관리자를 추가하는 제도 시행 보류 □ 관세사 시험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신설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ADDRESS> 4동 정부안 및 수정내용 상세본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자료 제출기관 범위확대 보류(국기법 69) □ 행정권 심판청구로 의제되는 청구서 제출기관에 다음 기관 추가 -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금액 상향조정(국기법 84의2①)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신설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증액 <수정이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시행시기> '2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본적 제공대상자에 국회의원 추가(국기법 85의6⑦) - 국세통계자료 작성의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 ㅇ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미래연구원장 ㅇ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ㅇ 기초자료의 제공대상자 국회의원 포함 <수정이유> 국세통계 제공 대상 국회의원 <시행시기> '22.1.1. 이후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해당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소득법 21·법인법 93띤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과세대상)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자가 가상자산 회사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차액에 대해 20 퍼센트 세율로 분리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소득 지급자(가상자산사업자 포함)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20%] ㅇ(자료제출)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신고서 제출 의무 부과 ㅇ(시행시기)`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ㅇ ` 22.1.1. - ` 23.1.1. <수정이유>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시기('23.1.1.)고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할증세 경감기간 확대(소득법 81의9②, 법인세법 75의6②)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인하 ㅇ(대상)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ㅇ(가산세)미발급금액 x 20% - 거래대금 받은 때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ㆍ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 ％ 적용 □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후 자진신고ㆍ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적용 <수정이유> 거래와 부과기준 합리화 <시행시기:'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소득세법 150) 세원포착이 힘든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 납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 원부에 공제한도 신설 근로제공기간 등에 의한 월할 계산 -(적용기한)'24.12.31.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방지 등 과세형평 제고 난임시술비·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59의4②) ㅇ(적용대상)본인(근로소득자), 그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공제한도)연 700만 원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혜택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수정이유> 저출산 극복 지원을 통한 임신ㆍ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시행시기> '22.1.1. 부터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소득법 89①, ③) □ 조합원과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수정이유:가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시행시기 =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정비(소득법 89①4) ㅇ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ㅇ 분양권도 주택 취득에 포함 -(현행)1조합원입주권 외에 모든 주택, 조합원입주권 미보유 →(개정안)1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1을 미보유 -(현행)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집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매도 →(개정안)1조합원입주권 제외로 1주택을 보유(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후 조합원입주권 양도 ※ 적용대상이 되는 미분양은:'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 적용대상이 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 변경 ※ 적용대상이 되는 분양권:'22.1.1. 이후 획득은 분양권 <수정이유: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시기:'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소득법 56의3)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관한 세액공제 신설 ㅇ(공제대상)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은 개인사업자 - 전자계산서를 발급일의 마지막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ㅇ(공제한도ㆍ금액)시행령에서 규정 □(공제방식)소득세에서 공제 □(적용기한)'22.7.1. ~'24.12.31. 공제한도 연간 100만 원, 공제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 >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행 유지(소득법 164의3) ■ 간이지급명세서제출주기 연장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재 유지 ㅇ(상용근로소득)매 반기 또는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달 말일까지 제출 ㅇ(상용근로소득)매 반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제출의무 없음 -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외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소득세법 21①19호) >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감면 적용 보류(소득법 164)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를 신설 ㅇ(적용대상)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ㅇ(적용방법)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제출한 자에 대해 지급명세서(연 1회)제출 면제 ※ 수정이유:국회 심의결과 반영 - 3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현행 지속(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지연제출 가산세(0.125%'적용요건 변경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부가적(0.125%)적용요건 현행 유지 ㅇ 상용근로소득: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 제출기간 경과 1개월 내 제출 ㅇ 상용근로소득: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ㅇ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가:제출기간 경과 전 1개월 내 제출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수용 - 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특례 기존 유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소규모 사업자부가적 특례 신설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부과율 ㅇ(적용대상)'22.7.1 ~'23.6.30. 까지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ㅇ(특례내용)소득 지급일이 포함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미제출 가산세 면제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예외 추가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완화 적용대상 현행 유지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추가)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도 ㅇ(특례내용)간이지급명세서 상 불분명 세액이 5%이하인 경우 가산세 부과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 5 가산세 중복 합산 배제 적용 보류(소득법 81의11, 기업상 75의7)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신설 ㅇ 인적용역 등 기타소득 - 지급명세서(가산세율: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0.25%)가산세 모두 제출 시 높은 가산세율(가산세율:1%초과로 적용 <수정이유> 본회의 심의결과 반영 50%한도 기부금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관한 기부금 추가(법인법 24) ㅇ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ㅇ 국방헌금과 국군장명 위문금품 등 ㅇ 천재지변으로 사망은<NAME>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 등 ㅇ 다음 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연세대를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수정이유>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제정 반영 4. 가업에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상증법 18) 10년 이상 계속하여<NAME>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전액을 공제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원 미만 ㅇ 중견기업:연간 4천억 원 이하 <수정이유>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 강화 > 시행시기>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해당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18) 농업, 산림이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의 가액을 공제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 수정이유〉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 강화 <시행시기> '22.1.1. 이후 상속세가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연부연납 기간 연장(상증법 71) □ 연부연납 허용 기간 □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증여세:5년 - 부담 50%미만:10년 또는 3년 무이자 7년 - 비중 50%이상:20년 또는 5년 거치 15년 법인 상속재산:5년 일반 상속재산 = 10년 > 수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시행시기〉'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제도 신설(상증법 73의2) ※(현행)상증법 73에 따라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 허용 문화재·미술품에 대하여 상속세 물납 허용 -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체부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 또는 미술품 - 다만, 국고손실 위험이 큰 문화재 제외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엔 초과 - <납부세액>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 -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하여 물납 등 허용 ※ 물납 신청, 허가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 <수정이유>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촉진 - 시행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부가법 72①) ㅇ 내국에 × 21% □ 지방소비세율 2로 인상(+ 4.3%p) ㅇ('22년)21.0%에서 23.7%(+ 2.7%p) ㅇ('23년 ~)23.7%에서 25.3%(+ 1.6 포인트 p) <수정이유>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7.28)'에 의한 지방재정 확충 <시행시기> '22.1.1. 이후 납부·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해 세액공제 -(공제대상)직전연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은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달에 국세청장에게 전송 ㅇ(공제한도ㆍ금액)시행령에서 규정 ㅇ(공제방식)부가가치세에서 차감 ㅇ(적용기한)'22.7.1. 부터'24.12.31. ㅇ 공제한도 연간 100만 원, 공제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 ※ 수정이유> 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부가법 35)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범위 확대 ㅇ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한 경우 또는 결정ㆍ경정할 경우를 미리 정해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발급 - 다음을 제외하고는 면제 착오 및 경미한 과실, 귀책사유가 없는 자 상 착오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때 신고오류 반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확정 주권 매매 관련 사항 상향입법 및 확대(증권거래세법 9) ㅇ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는 주권 매매 관련 내용 ㅇ(요건)증권시장에서 증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ㅇ(기한)매매일 다음 날까지 ㅇ(주권 매매 관계 사항)시행령대통령령 규정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 연원일, 매도자 계좌번호 □ 통지사항 상향입법 및 확대 ㅇ 양도 건별 주식을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 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투자자 분류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정이유> 과세 인프라 개선 〈시행시기> '22.7.1. 이후 매매거래 체결 분부터 적용 항공기 부분품 원산지 감면기간 연장(관세법) □ 항공기 부분품에 관한 관세감면 기간 연장(3년) - 항공기 부분품과<NAME>료 감면율 ㅇ 항공기 부분품과<NAME>료 감면율 TCA(민간항공기협정)품목 - TCA(민간항공기협정)항목은 3년 연장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177개 항목 - 그 외 품목 - 이 외 품목:현행유지 〈수정이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자 지원 <시행시기> '22.1.1. 까지 시행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 보류(관세법 126의2) □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 ㅇ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청구인은 재결청(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장)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의무 있음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이하와 소유 재산가액이 5억 원이하인 자을 것 - 3천만 원이하의 신청 및 청구일 것 - 고액상습 체납자는 아닐 것 금액 등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법령에함 ㅇ 국선대리인 자격:변호사, 관세사 <수정이유> 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의무 이행 여부 조사를 위한 세관공무원 조사 권한 근거 마련(관세법 227③) ㅇ 의무 이행의 요구 □ 조사 권한 근거 신설 □ 세관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 문서로써 책임 이행 요구 가능 ㅇ 의무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의무 이행 ㅇ 세관 공무원에게 의무 이행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 권한 부여 <수정이유> 업무 집행의 효율성 확보 <시행시기:'22.1.1. 이후 시행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지원 범위 확대(관세법 255의3) AEO(Authorized Service Operator):위험관리를 통한 물류흐름 원활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신속한 통관 혜택을 부여 □ 혜택 범위 추가 □ 통관절차상의 혜택 제공 ㅇ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편의 제공 <수정이유> 국민의 권리 ․ 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자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16의2) □ 벤처기업 기술권 행사이익 비과세 □ 한도:3천만 원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상한:5천만 원 > 수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채용 지원 <시행시기> '22.1.1. 이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ㅇ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적용(조특법 16의4)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확대 □ 대상 확대 및 시가 이하 보유 스톡옵션에 대해 특례 적용 ㅇ(대상)벤처기업의 대주주 및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이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고「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인수된 기업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른 부여 - 3년간 행사가액 5억 원대 이하 -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재직 - 시세 이하 발행 제외 ㅇ(특례내용)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및 행사이익을 합산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의 경우 시 이하 발행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청 가능 <수정이유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확대 <시행시기> '22.1.1. 이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옵션 대상 확대 관련 개정 규정은'21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시행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혜택 적용기간 변경(조특법 26의2) □ 디지털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ㅇ 적용기한('22년말)까지 가입 시, 가입 이후 5년간 지급받는 배당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9 ％ 분리과세 □ 특례 적용기간 변경 :5년 → 3년 <수정이유> 과세특례 대상을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장이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확대(조특법 46의7) □ 전략적 제휴를 통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특례내용)사업적 제휴를 목적으로'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과 주식교환 시, 신규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이연 □ 과세특례 업종 확대 - 자본금 대비 R & D 투자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 - 대통령령으로 지정는 기술우수 중소기업 <수정이유> 전략적 제휴 활성화 <시행시기> '22.1.1. 이후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해당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개선(조특법 87③)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ㅇ(총급여액)3,0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2,000만 원 이하 → 2,400만 원 이내 ㅇ(종합소득금액)2,600만 원 이하 〈수정이유> 서민 지원 <시행시기> '22.1.1. 이후 가입 예정자에 적용 농어민·서민형 ISA 소득요건 조정(조특법 91의18) 농어민·서민형 ISA소득요건 비과세 한도:(일반형)200만 원부에(농어민·서민형)400만 원 □ 종합소득금액 제한 완화 □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ㅇ 종합소득금액 3,500만 명 이하 ㅇ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 수정이유> 농어민·서민 지원 〈시행시기> '22.1.1. 이후 가입 연장 분부터 적용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9는 분리과세 신설 보류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 이자소득 9%분리과세 (대상)거주자가「국채법」상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 후 발생한 이자소득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근로는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특례)9%분리과세 ㅇ(한도)1인당 매입금액 연 5천만 원부에 총 2억 엔 ㅇ(적용기한)'24.12.31. 까지 매입분 <수정이유> 「국채법」개정 국회 계류 중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소득요건 조정(조특법 91의20)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확대 납입금액(연 600만 엔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기준 완화 -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상 -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ㅇ 소득공제 배제 기준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배제 - 총급여액 8,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 초과 > 수정이유> 청년 지원 - 시행시기> '22.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희망적금 납입에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조특법 91의21) □ 청년희망적금 소득자 비과세요건 청년희망적금 납입금액(연 600만 원인 한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 ㅇ 총급여액 3,600만 명 이하 ㅇ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부 이하 □ 종합소득금액 기준 폐지 ㅇ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수정이유> 저소득층 지원 <시행시기> '22.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해당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조특법 96의3) 착한 인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6개월 연장 ㅇ(대상)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비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ㅇ(공제액)적용기간 내 월세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 법인세에서 공제 (적용기간)'20.1.1. ~'22.6.30. ㅇ'20.1.1. ~'22.12.31. <수정이유:코로나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58) □ 지역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ㅇ(대상)거주자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는 금액(연간 한도 500만 원) -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110분의 100 - 10만 원 이상 금액:100분의 15(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전액을 손금 산입) <수정이유>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시행시기> '23.1.1. 이후 기부하는 금액에 적용 상생협력을 위해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 추가(조특법 8의3) □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등 출연 시 기부금에서 10%세액공제 - 협력중소기업의 보증·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NAME>로복지기금에 출연금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금 ㅇ(적용기한)'22.12.31. <수정이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 시행시기> '22.1.1. 이후 출연하는 경우에 적용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조특법 38의2) □ 지주회사 설립 ‧ 전환을 통한 주식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21.12.31.)출자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23.12.31.)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22.1.1.'24.12.31.)4년 ~ 3년 분할과세 ㅇ('24.1.1.'26.12.31.)4년 + 3년 분할과세 <수정이유:국회 심의결과 반영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조특법 100의32) □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단축 ㅇ(과세방식)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중 택 투자한 소득 × 70%-(투자 + 임금증가 + 상생)]× 20%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 + 상생)]× 20% ※ 소득별(투자)1(임금)2 ~ 3(상생)3 ㅇ(투자)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 -(임금증가)총급여 8,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 ㅇ(초과환류액 이월기간)2년 ㅇ(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1년 □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1년 또는 2년 ㅇ(적용기한)'22.12.31. <개정이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중기 경영환경 개선 <적용시기> '21.12.31. 이 적용은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 법인에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조특법 104의22) □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ㅇ(지원내용)육상 등 기업에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10 를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5년간 20%) 선수 감독 코치 등 임금 +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포함 ㅇ(대상)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등 40여 개 종목 ㅇ(사후관리)설치 후 3년 내(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해체 등의 사유에는 추징 ㅇ(적용기한 신설)'24.12.31. <수정이유> 게임산업 진흥 및 스포츠 경쟁력 확보 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제외(조특법 25의6)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ㅇ(공제대상)국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ㆍ영화 등에 ㅇ(공제율)대기업 3 ％,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적용기한)'22.12.31. ※ 공제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ㅇ(공제대상)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ㆍ영화 제작자에 <수정이유>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및 한류 확산 촉진 <시행시기 -'22.1.1. 이후 발생한 제작비용부터 공제 제주도 ‧ 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2 121의15) □ 회원제 골프클럽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지역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제주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감면율 75 ％(12,000원 → 3,000원) -(위기지역)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 고용위기지역,<NAME>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감면율)75(12,000원 → 3,000원) -(적용기한)'23.12.31. □ 전국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ㅇ □ 적용기한 종료 <수정이유> 골프장 내장객 유치 확대 통한 조세특례 목적 달성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3,) □ 전산용역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 농협중앙회 → 자회사 등에 공급 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등에 제공 □ 적용기한 2년 연장 - 수협중앙회·수협은행에 공급 - 수협은행 → 조합·중앙회에 지원 ㅇ(적용기한)'21.12.31. -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확정 체납자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검사의 대상자 현재 유지(국징법 36) □ 강제징수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질문 ‧ 검사 대상 ② 체납자와 거래관계, 채권 채무 관련에 있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③ 채무자가 주주, 사원인 법인 ④ 체납과 법인의 주주, 사원 ⑤ 체납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으로 재산 은닉 혐의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ㅇ 질문 ‧ 검사 대상 현행 유지 ⑥ 공동주택 관리인 등 외국인에 소재·거주사실을 파악·관리하는 자(신설) <수정이유> 상임위 심의결과 반영 통관업무를 소개·알선 받고 대가를 주는 자 금지(관세사법 3②) □ 통관업무 관련 금지행위 -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에게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자 ㅇ 통관업무를 소개·알선 받고 금품을 주는 행위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수정이유> 통관업무 분야 시장질서 제고 시험 방해행위 등 처벌 및 벌칙 규정 신설(관세사법 6의3②, 29②)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ㅇ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기타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해당 시험 정지·무효 및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 정지 □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한 자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수정이유> 시험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시행시기>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 11. 주류 면허 관리에 관한 법률 주류관련 고시 상향입법 일부 보류(주류면허법 7의2) □ 구체적 통신판매 정의신설 *우편ㆍ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전자상거래법 제2조제2호 등와 동일) □ 구체적 통신판매자 및 통신판매 절차 규정 근거 마련 ※ 현재 국세청 고시에서 통신판매가 가능한 판매자 또는 통신판매 절차를 규정 <수정이유> 국회심의결과 반영
da1d7f8c-3441-4546-bdc2-583aba9e8522	source15/231026/156136897_0.txt	인플루엔자 유사증상환자, 2주째 감소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897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인플루엔자 유사증상환자, 2주째 감소 ○ 철저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환자 시 즉시 의사의 진료 당부 - - - 인플루엔자 유사증상환자 42.3명(1천명당)으로, 전주(46.1명)보다 줄어 들어 <"기침예절, 실천은 이렇게">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전국 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됨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 및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예절을 잘 챙겨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1.14) 따른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는 제7주(2.7 ~ 2.13)53.8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제8주 46.1명, 제9주(2.21 ~ 2.27)42.3명(잠정치)*으로 감소추세이나, 4월까지는 유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계를 밝혔다. 의사환자: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호흡기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의 확정치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감염병관리→ 감염병감시→‘수족구병 주간소식지)에서 확인가능(매주 목요일 5시 이후)하며, 확정치가 나오면, 별도 홈페이지 공지하겠음. ○ 따라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학생들의 단체생활로 인해 감염증가가 우려되고 특히, 보육시설 ‧ 유치원 원아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손씻기 등 개인위생습관이 잘 형성될 수 잇도록하적으로 지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감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면서, 특히 고위험군 환자는 감염 시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어 적절한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심증상: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 고위험군:1세 이상 9세 이하 아동과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환자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보험 급여가 인정 생활 속 올바른 예방수칙 ①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소아 6∼59개월 아동과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② 비누를 사용하여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 ③ 기침, 재채기 할 시에다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④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나타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⑤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인파가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⑥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붙임> 1.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2.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임상감시)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ILI)가 2016년 2주('16.1.3. ~ 1.9)12.1명(1,000명당)으로 유행기준(11.3)을 넘어선 이후 제9주(2.21 ~ 2.27)42.3명(잠정치)으로 전주 제8주 46.1명에 비해 감소 ILI:Influenza L형 Illness로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유행기준:과거 3년(2012 - 2013절기∼2014 - 2015절기)의 비유행기간 ILI 평균 - 2×표준편차(비유행기간의 ILI 평균과 변동폭을 고려하여 산출도 확정치는 보건소 홈페이지(, 감염병관리→ 감염병감시→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주간소식지)에서 확인가능(매주 목요일 5시 이후) ○ 제9주 기준으로 ILI 분율은 7 - 18세군에서 68.7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0 - 6세로 59.0명이었음 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 검사는 감시)2015 - 2016절기:9주까지 총 563건[A(H1N1)pdm09형 420건, A(H3N2)형 34건, A(Not Subtyped)형 1건, B형 108건)의 신종 바이러스 검출 ○ 9주(잠정치)*에 의뢰된 244건 가운데 96건[A(H1N1)pdm09형 68건, A(H3N2)형 5건, B형 23건]검출(39.3%% <주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현황, 2015 - 2016절기> ‘손씻기 및 기침예절 □ 생활적 실천:올바른 손씻기(6단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플루엔자 유사증상환자, 2주째 감소 _1 ### 내용: 인플루엔자 유사증상환자, 2주째 감소 ○ 철저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환자 시 즉시 의사의 진료 당부 - - - 인플루엔자 유사증상환자 42.3명(1천명당)으로, 전주(46.1명)보다 줄어 들어 <"기침예절, 실천은 이렇게">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전국 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됨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 및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예절을 잘 챙겨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1.14) 따른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는 제7주(2.7 ~ 2.13)53.8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제8주 46.1명, 제9주(2.21 ~ 2.27)42.3명(잠정치)*으로 감소추세이나, 4월까지는 유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계를 밝혔다. 의사환자: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호흡기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의 확정치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감염병관리→ 감염병감시→‘수족구병 주간소식지)에서 확인가능(매주 목요일 5시 이후)하며, 확정치가 나오면, 별도 홈페이지 공지하겠음. ○ 따라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학생들의 단체생활로 인해 감염증가가 우려되고 특히, 보육시설 ‧ 유치원 원아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손씻기 등 개인위생습관이 잘 형성될 수 잇도록하적으로 지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감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면서, 특히 고위험군 환자는 감염 시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어 적절한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심증상: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 고위험군:1세 이상 9세 이하 아동과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환자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보험 급여가 인정 생활 속 올바른 예방수칙 ①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소아 6∼59개월 아동과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② 비누를 사용하여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 ③ 기침, 재채기 할 시에다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④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나타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⑤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인파가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⑥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붙임> 1.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2.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임상감시)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ILI)가 2016년 2주('16.1.3. ~ 1.9)12.1명(1,000명당)으로 유행기준(11.3)을 넘어선 이후 제9주(2.21 ~ 2.27)42.3명(잠정치)으로 전주 제8주 46.1명에 비해 감소 ILI:Influenza L형 Illness로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유행기준:과거 3년(2012 - 2013절기∼2014 - 2015절기)의 비유행기간 ILI 평균 - 2×표준편차(비유행기간의 ILI 평균과 변동폭을 고려하여 산출도 확정치는 보건소 홈페이지(, 감염병관리→ 감염병감시→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주간소식지)에서 확인가능(매주 목요일 5시 이후) ○ 제9주 기준으로 ILI 분율은 7 - 18세군에서 68.7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0 - 6세로 59.0명이었음 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 검사는 감시)2015 - 2016절기:9주까지 총 563건[A(H1N1)pdm09형 420건, A(H3N2)형 34건, A(Not Subtyped)형 1건, B형 108건)의 신종 바이러스 검출 ○ 9주(잠정치)*에 의뢰된 244건 가운데 96건[A(H1N1)pdm09형 68건, A(H3N2)형 5건, B형 23건]검출(39.3%% <주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현황, 2015 - 2016절기> ‘손씻기 및 기침예절 □ 생활적 실천:올바른 손씻기(6단계)
42c34d84-0f5e-4c04-843d-797e0a08b4fd	source15/231026/156365905_0.txt	2020년,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 개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905	CC BY	5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 도 저 료 http://www.motie.go.kr 2019년 12월 12일(목)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11.(수)오후 8시 30분 이전 보도 내용은 2019.12.11.(수)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2020년, N형독 소재 ‧ 부품 기술협력센터 건립 - 중견 ‧ 강소기업과 독일 연구소 ‧ 대학간 공동 기술협력 본격화 - - 산업부 장관 - NRW연방주 국무총리 <NAME> 하에 MOU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와 독일 NRW(Nordrhein - Westfalen,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연방주는 우리 중견 ‧ 강소기업과 해외 연구기관 ‧ 대학 ‧ 기업과의 기술협력을 강화를 위해「한 - 독 소재 ‧ 부품 기술협력센터(이하 센터)」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독일 NRW 경제개발공사(NRW. INVEST)등 관계기관은'19.12.11일(수)독일 NRW 주정에 청사에서 <NAME> 산업부 장관과 <NAME> NRW 주정에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센터 설립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한 - 독 기술협력센터 추진 개요 】 일시/장소:'19.12.11.(수)12:30(독일 현지시간)/독일 NRW 연방주 청사 MOU 체결기관/(한국)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독일)NARW 경제개발공사, 아헨경제개발공사, 아헨특구시 주요 참석자 -(한국) <NAME> 산업부 국장과 <NAME>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독일) <NAME> NRW 연방주 총리, <NAME> NRW 경제개발공사 회장과 <NAME> 아헨경제개발공사 사장, <NAME> 아헨특구시장 ㅇ 센터는'20년 상반기에 출범을 예정으로, 양국 정부와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 ‧ 매칭과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내 중견기업은 선진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지 인지도가 낮아 개별적인 접근으로는 신뢰한 네트워크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소재 ‧ 부품 산업에 원천기술을 보유한 우수 연구기관과 우리 기업 간에 기술협력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도 있도록 독일 현지에 지원거점인 연구소를 설립 ‧ 추진하게 되었다. □ 센터는 내년 7에 NRW 연방주 아헨특구(Aachen City Region)연구에 내 설립될 예정이다. ㅇ NRW 연방주는 독일 내 최대 산업 ‧ 기업 집적 지역으로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곳이며, 연방주 내 아헨특구는 독일 최대 공과대학인 아헨공대가 입지에 있는 지역으로 자동차, AI, 소재 ‧ 부품 등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집적지이다. (NRW 연방주)독일 지방권 중 GDP 1위(7,051억 유로, 독일 전체 21.2%), 외국인직접투자 1위(1,725억 달러로 독일 전체 23.3%), 다국적 기업(Thyssenkrupp, Henkel AG와 소재 *(아헨공대)'19년 독일 경제주간지 독일 최우수 공과대학, 260여 개 연구소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AI 등 핵심 기술개발과 활발한 산학협력 추진중 NRW 연방주 및 아헨특구시> <아헨특구시 및 지역> ㅇ NRW 연방주 정부는 그동안 제조역량이 우수한 한국 기업 유치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우리 정부도 소재 ‧ 부품 핵심 기술력 강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이번 센터 설립이 성사되게 되었다. □ 양국 정부와 관계기관은 오늘 맺은 MOU를 바탕으로 내년 초 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위한 공고를 통해 10개 국내 중견 ‧ 예비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공고 등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PHONE> )에 문의 ㅇ 입주기업에게는 맞춤형 산업기술 정보 제공, 독일 진출 기술협력 파트너 매칭 및 공동 연구 발굴, 혁신 스타트업 및 유망 M & A기업 발굴, 현지 진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발굴된 우수<NAME>구 과제는 국내외 R & D프로그램기획시 반영될 수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 ‧ 독 공동R & D(양자), Eureka + 국제 공동R & D(다자), 정부 R & D 사업 등 □ MOU 체결직후 <NAME> 산자와 장관은'15년부터 현지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그동안 프라운호퍼 ‧ 아헨공대 등과<NAME>구를 진행해온 ㈜유니테크를 방문하였고 독일과의<NAME>구에 관심이 많은 중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한국과 독일간의 기술협력 기회 창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유니테크는 현재 아헨공대 연구소와<NAME>구를 진행한 이후 아헨공대 연구소의 기술 지원 등으로 다수 글로벌 기업과 거래선 확보 ㅇ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향상과 현지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센터의 적극적인 역할과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NAME> 산업부 차관은"NRW 연방주가 우리에게는'60 ~'70년대 한국인 노동자가 파견되어 일했던 루르(Ruhr)공업지대로 잘 전해진 곳으로 한국과의 산업적 교류가 오랜 기간 이어져"왔다며, ㅇ"이번에 체결한 MOU가 그간 쌓아온 교류를 한층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탄탄한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합작투자, M & A, 제3국<NAME>출 등 구체적 협력모델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는 임 】 한 - 독 소재 ‧ 부품 기술협력센터 MOU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 개소_1 ### 내용: 보 도 저 료 http://www.motie.go.kr 2019년 12월 12일(목)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11.(수)오후 8시 30분 이전 보도 내용은 2019.12.11.(수)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2020년, N형독 소재 ‧ 부품 기술협력센터 건립 - 중견 ‧ 강소기업과 독일 연구소 ‧ 대학간 공동 기술협력 본격화 - - 산업부 장관 - NRW연방주 국무총리 <NAME> 하에 MOU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와 독일 NRW(Nordrhein - Westfalen,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연방주는 우리 중견 ‧ 강소기업과 해외 연구기관 ‧ 대학 ‧ 기업과의 기술협력을 강화를 위해「한 - 독 소재 ‧ 부품 기술협력센터(이하 센터)」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독일 NRW 경제개발공사(NRW. INVEST)등 관계기관은'19.12.11일(수)독일 NRW 주정에 청사에서 <NAME> 산업부 장관과 <NAME> NRW 주정에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센터 설립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한 - 독 기술협력센터 추진 개요 】 일시/장소:'19.12.11.(수)12:30(독일 현지시간)/독일 NRW 연방주 청사 MOU 체결기관/(한국)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독일)NARW 경제개발공사, 아헨경제개발공사, 아헨특구시 주요 참석자 -(한국) <NAME> 산업부 국장과 <NAME>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독일) <NAME> NRW 연방주 총리, <NAME> NRW 경제개발공사 회장과 <NAME> 아헨경제개발공사 사장, <NAME> 아헨특구시장 ㅇ 센터는'20년 상반기에 출범을 예정으로, 양국 정부와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 ‧ 매칭과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내 중견기업은 선진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지 인지도가 낮아 개별적인 접근으로는 신뢰한 네트워크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소재 ‧ 부품 산업에 원천기술을 보유한 우수 연구기관과 우리 기업 간에 기술협력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도 있도록 독일 현지에 지원거점인 연구소를 설립 ‧ 추진하게 되었다. □ 센터는 내년 7에 NRW 연방주 아헨특구(Aachen City Region)연구에 내 설립될 예정이다. ㅇ NRW 연방주는 독일 내 최대 산업 ‧ 기업 집적 지역으로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곳이며, 연방주 내 아헨특구는 독일 최대 공과대학인 아헨공대가 입지에 있는 지역으로 자동차, AI, 소재 ‧ 부품 등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집적지이다. (NRW 연방주)독일 지방권 중 GDP 1위(7,051억 유로, 독일 전체 21.2%), 외국인직접투자 1위(1,725억 달러로 독일 전체 23.3%), 다국적 기업(Thyssenkrupp, Henkel AG와 소재 *(아헨공대)'19년 독일 경제주간지 독일 최우수 공과대학, 260여 개 연구소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AI 등 핵심 기술개발과 활발한 산학협력 추진중 NRW 연방주 및 아헨특구시> <아헨특구시 및 지역> ㅇ NRW 연방주 정부는 그동안 제조역량이 우수한 한국 기업 유치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우리 정부도 소재 ‧ 부품 핵심 기술력 강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이번 센터 설립이 성사되게 되었다. □ 양국 정부와 관계기관은 오늘 맺은 MOU를 바탕으로 내년 초 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위한 공고를 통해 10개 국내 중견 ‧ 예비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공고 등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PHONE> )에 문의 ㅇ 입주기업에게는 맞춤형 산업기술 정보 제공, 독일 진출 기술협력 파트너 매칭 및 공동 연구 발굴, 혁신 스타트업 및 유망 M & A기업 발굴, 현지 진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발굴된 우수<NAME>구 과제는 국내외 R & D프로그램기획시 반영될 수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 ‧ 독 공동R & D(양자), Eureka + 국제 공동R & D(다자), 정부 R & D 사업 등 □ MOU 체결직후 <NAME> 산자와 장관은'15년부터 현지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그동안 프라운호퍼 ‧ 아헨공대 등과<NAME>구를 진행해온 ㈜유니테크를 방문하였고 독일과의<NAME>구에 관심이 많은 중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한국과 독일간의 기술협력 기회 창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유니테크는 현재 아헨공대 연구소와<NAME>구를 진행한 이후 아헨공대 연구소의 기술 지원 등으로 다수 글로벌 기업과 거래선 확보 ㅇ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향상과 현지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센터의 적극적인 역할과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NAME> 산업부 차관은"NRW 연방주가 우리에게는'60 ~'70년대 한국인 노동자가 파견되어 일했던 루르(Ruhr)공업지대로 잘 전해진 곳으로 한국과의 산업적 교류가 오랜 기간 이어져"왔다며, ㅇ"이번에 체결한 MOU가 그간 쌓아온 교류를 한층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탄탄한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합작투자, M & A, 제3국<NAME>출 등 구체적 협력모델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는 임 】 한 - 독 소재 ‧ 부품 기술협력센터 MOU 개요
c8b87265-0ea2-4da1-930e-2674f2be135d	source15/231026/156588976_0.txt	제5회 군수품 현장 품질·기술 분임 혁신대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976&pageIndex=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5회 군수품 품질 품질ㆍ기술 분임 혁신대회 개최 “ 군수품 우수 품질 혁신사례 공유 위한 기술교류의 장 마련 - 우수팀 발굴ㆍ포상으로 기술 중심의 기술 혁신 확산에 기여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제5회 군수품 현장 품질·기술 이분들 혁신대회(이하'혁신대회')를 9월 7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산·학·연·관·군"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이번 혁신대회는 군수품의 생산과 운용현장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를 최신 기술을 활용으로 개선함은 물론,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킨 우수 사례를 발굴 및 포상하여 현장 중심의 국방적 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상호 기술교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 이번에 5회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대기업·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소요군 등, 3개 그룹의 총 29개 분임이 참여에 혁신과제를 제출하였으며 엄격한 기준에 의한 서류심사를 통해"디지털 예방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한 품질생태계 구축(KAI)","K - 1 계열 전차 내부 회로망상자(HNB)정비공정 개선으로 부적합품률 감소(육군)"등 11개 분임의 팀이 본선 발표심사에 진출하였다. □ 포상은 그룹별로 대상은 방위사업청장상, 동상과 장려상은 국방기술품질원장상과 각각 포상금과 함께 수여되며, 최고 영예인 최우수는 1개 분임에게 국방부장관상과 포상금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벤처기업 참여 활성화 및"체계 - 협력업체"의 건전한 경쟁도 형성 등을<NAME>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과제에서 우선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대회 당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은 혁신대회의 11개 분임조에서 서림테크놀러지 SRT 분임의"초소형 Chip Land Drip Design시 회귀분석을 통한 오차율 감소로 6시그마 품질확보"이라는 발표과제가 혁신활동 과정과 파급효과 면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방부장관상과 포상금이 수여되었다. 그리고 대기업·중견기업 그룹의 은상은 페리만 & 티젠 Zentrum 분임의"궤도차량용 APU의 시동인식 최적화로 시동기 ORC 손상 개선"이라는 발표과제가, 방산이 그룹의 금상은 한국 해군 잠수함수리창 시너지 분임의"잠수함 디젤엔진 배기밸브 정비공정 개선"이라는 과제가 선정되어 방위사업청장상과 포상금이 각 수여되었다. 본 대회를 주관한 <NAME> 품질연구본부장은"혁신대회를 더욱 발전시켜 산·학·연·관·군이 국방품질에 관해 심도있는 연구와 의견이 제시되는 소통의 장이 됨과 동시에 군수품 품질의 중요성에 대해여이 널리 확산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회 군수품 현장 품질·기술 분임 혁신대회 개최_1 ### 내용: 제5회 군수품 품질 품질ㆍ기술 분임 혁신대회 개최 “ 군수품 우수 품질 혁신사례 공유 위한 기술교류의 장 마련 - 우수팀 발굴ㆍ포상으로 기술 중심의 기술 혁신 확산에 기여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제5회 군수품 현장 품질·기술 이분들 혁신대회(이하'혁신대회')를 9월 7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산·학·연·관·군"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이번 혁신대회는 군수품의 생산과 운용현장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를 최신 기술을 활용으로 개선함은 물론,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킨 우수 사례를 발굴 및 포상하여 현장 중심의 국방적 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상호 기술교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 이번에 5회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대기업·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소요군 등, 3개 그룹의 총 29개 분임이 참여에 혁신과제를 제출하였으며 엄격한 기준에 의한 서류심사를 통해"디지털 예방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한 품질생태계 구축(KAI)","K - 1 계열 전차 내부 회로망상자(HNB)정비공정 개선으로 부적합품률 감소(육군)"등 11개 분임의 팀이 본선 발표심사에 진출하였다. □ 포상은 그룹별로 대상은 방위사업청장상, 동상과 장려상은 국방기술품질원장상과 각각 포상금과 함께 수여되며, 최고 영예인 최우수는 1개 분임에게 국방부장관상과 포상금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벤처기업 참여 활성화 및"체계 - 협력업체"의 건전한 경쟁도 형성 등을<NAME>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과제에서 우선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대회 당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은 혁신대회의 11개 분임조에서 서림테크놀러지 SRT 분임의"초소형 Chip Land Drip Design시 회귀분석을 통한 오차율 감소로 6시그마 품질확보"이라는 발표과제가 혁신활동 과정과 파급효과 면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방부장관상과 포상금이 수여되었다. 그리고 대기업·중견기업 그룹의 은상은 페리만 & 티젠 Zentrum 분임의"궤도차량용 APU의 시동인식 최적화로 시동기 ORC 손상 개선"이라는 발표과제가, 방산이 그룹의 금상은 한국 해군 잠수함수리창 시너지 분임의"잠수함 디젤엔진 배기밸브 정비공정 개선"이라는 과제가 선정되어 방위사업청장상과 포상금이 각 수여되었다. 본 대회를 주관한 <NAME> 품질연구본부장은"혁신대회를 더욱 발전시켜 산·학·연·관·군이 국방품질에 관해 심도있는 연구와 의견이 제시되는 소통의 장이 됨과 동시에 군수품 품질의 중요성에 대해여이 널리 확산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9ec1e782-b0cc-4f34-9a4e-8d669178c55b	source15/231026/156020894_0.txt	질병관리본부, 2014년 감염병 발생전망 및 대응 전략 논의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894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질병관리본부, “ 2014년 감염병 발생전망 및 대응 전략 논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11월 20일(목)~ 21일(금)양일 동안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감염병관리분야 유공자,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병에 대한 지식 교류 및 대책 마련을 위해'2014년 감염병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접종등록관리, 결핵퇴치 및 감염병 분야별 예방관리 전략과 관련 연구결과를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논의하게 된다라고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2014년 감염병 관리 컨퍼런스는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감염병 관리의 성과와 연구결과를<NAME>고, 이에 참여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뜻 깊은 행사"라며, ○"해마다 감염병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통해 민·관·학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감염병 관리 및 감염과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감염병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는 보건의료인, 공무원 등 총 205명(훈장 1, 포장 1,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8, 보건복지부장관표창 191), 그리고 16개 기관(보건복지부장관표창)에 대해 포상을 수여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본부, 2014년 감염병 발생전망 및 대응 전략 논의 _1 ### 내용: 질병관리본부, “ 2014년 감염병 발생전망 및 대응 전략 논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11월 20일(목)~ 21일(금)양일 동안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감염병관리분야 유공자,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병에 대한 지식 교류 및 대책 마련을 위해'2014년 감염병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접종등록관리, 결핵퇴치 및 감염병 분야별 예방관리 전략과 관련 연구결과를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논의하게 된다라고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2014년 감염병 관리 컨퍼런스는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감염병 관리의 성과와 연구결과를<NAME>고, 이에 참여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뜻 깊은 행사"라며, ○"해마다 감염병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통해 민·관·학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감염병 관리 및 감염과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감염병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는 보건의료인, 공무원 등 총 205명(훈장 1, 포장 1,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8, 보건복지부장관표창 191), 그리고 16개 기관(보건복지부장관표창)에 대해 포상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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