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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fa651a-9c1b-4e63-a1a2-c02e4cf84c82	source15/231026/156341670_0.txt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670	CC BY	7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김동연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9.7.17(수)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고번 회의에서는 ①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수출규제동향 및 대응방향, ③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④「제2벤처 붐 확산전략」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 등이 논의되었음 -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보복적 수출통제조치는 자유적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 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추어 볼 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을 먼저,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WTO 협정의 핵심 수혜자이고, 6월말 오사카에서'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G20 의장 선언문이 채택된 적도 있다고 발언하면서 -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우리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위상이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함 한국은 수출규모가 6천억불, 일본은 7천억불을 넘어서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주어 졌고 하면서, - 이번 결정이 한일 호혜적인 경협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힘 또한, 국제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GVC:global goodalue chain)로 엮여있는 구조로서 2000년대 들어 개방이 확산되던 것이 2012년 이후에 글로벌 V형 구조가 약화되는 모습(` 08년 14.1%→ ` 15년 13.2)을 보여 왔고, 국제사회에서 이를 지적해왔으며, - 일본의 본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구조를 더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여 세계경제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발언함 □ 대화단절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은 한 - 일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본이 금번 수출통제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와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 홍 장관은 정부가 최근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통제조치에 대해 단호함과 함께 차분하고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밝고 우선, 업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해 오고 왔다고 하면서, -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업계에 어려움을 완화로 나가는 데 1차적으로 주력해 나가고 있다고 발언함 - 특히, 당장 작은 부분이라도 신규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등 범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정례로 개최하면서 지원에 총력을 다는 있다고 밝힘 둘째, 주요국 등 국제기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동 사안을 OECD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7.23 ~ 24일)하여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노력을 더욱 강화시켜 오고 있다고 발언함 셋째, 근본적인 해결책을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차제에 한층 차원 높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공개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를 최대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R & D 지원, 실증지원, 생산성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타면제 검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아울러 금번 추경 심의시에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되는 추경을 확보하여 당장 하반기부터 관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가고 있다는 점을 밝힘 <회의안건 주요내용> ｢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 은 청년층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이 ㅇ 최근 청년 고용률이'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청년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 그러나 아직 실업률은 높은 수준이고, 최근 발표한 청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취업준비생이 70여만명에 이르는 등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 '07년 이후 청년층 고용률(43.2%, 6월 ~이 최고 수준, 13개월 연속 증가('18.6월 ~) 청년 실업률:('19.1월)8.9(2월)9.5(3월)10.8(4월)11.5(5월)9.9(6월)10.4 □ 이에 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톡톡(TalkTalk)희망사다리」라고 명명은 이름의 현장방문·간담회를 23회 개최하고 청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하고, 관련 대책 마련 작업을 추진 ㅇ 기존의 희망사다리 정책들을 점검하여 상대적으로 부실한 사다리는 보수하고, 없는 것은 새롭게 설치하고자 노력 ㅇ 지난 7.3일 발표한'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청년희망사다리 정책화 주요 골자를 발표 ㅇ 동 안건에는 일자리, 주택과 교육, 자립지원 측면에서 추가적인 과제들을 포함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 원), 화장실·샤워실 개선 및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 원 지원)양질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 추진 서울 여의도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지난해 2.5만명에서'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직업훈련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 청년저축계좌 도입과 중금리(5%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등을 통한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 이번 조치로 모든 어려움이 한 번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년들의 삶이 한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 ㅇ 앞으로도 청년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관련 대책들을 지속 발굴하고 시행을나갈 계획 □ ｢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 은 올해 11.1일부터 약 3주간에 걸쳐 민간이<NAME>고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최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마련 □ 금년에는 ①소비자 선호품목 위주로 할인, ②제조 - 유통 - 결제 업체 사이와 연계를 통하여 할인 폭을 크게 확대, ③대형 온라인 쇼핑업계의 참여 유도 등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중점 □ 정부는 국제배송료 인하 지원,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최대한 뒷받침할 계획 □ ｢ 제2벤처 붐 확산전략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 ｣ 는 지난 3.6일 발표했던 제2벤처 붐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ㅇ 상반기 점검결과, 대책과제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으로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가 1.9조원, 신설법인 수가 4.5만개를 넘어서는 가운데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제2벤처 붐이 가시화 신규투자(억 단위성:('17.1 ~ 6)10,016 →('18.1 ~ 6)16,327 →('19.1 ~ 6)18,996 신설법인(천개사)→('17)98 →('18)102,('18.1 ~ 5)44/('19.1 ~ 5)45 ㅇ 하반기 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보완과제들을 지속에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 ※(별첨)중소기업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제2벤처 창업 확산전략」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 <ADDRESS> 4동 각 분야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는 일본 수출규제동향 및 대응방향, 「제2벤처 창업 확산전략」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_1 ### 내용: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김동연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9.7.17(수)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고번 회의에서는 ①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수출규제동향 및 대응방향, ③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④「제2벤처 붐 확산전략」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 등이 논의되었음 -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보복적 수출통제조치는 자유적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 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추어 볼 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을 먼저,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WTO 협정의 핵심 수혜자이고, 6월말 오사카에서'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G20 의장 선언문이 채택된 적도 있다고 발언하면서 -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우리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위상이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함 한국은 수출규모가 6천억불, 일본은 7천억불을 넘어서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주어 졌고 하면서, - 이번 결정이 한일 호혜적인 경협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힘 또한, 국제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GVC:global goodalue chain)로 엮여있는 구조로서 2000년대 들어 개방이 확산되던 것이 2012년 이후에 글로벌 V형 구조가 약화되는 모습(` 08년 14.1%→ ` 15년 13.2)을 보여 왔고, 국제사회에서 이를 지적해왔으며, - 일본의 본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구조를 더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여 세계경제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발언함 □ 대화단절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은 한 - 일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본이 금번 수출통제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와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 홍 장관은 정부가 최근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통제조치에 대해 단호함과 함께 차분하고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밝고 우선, 업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해 오고 왔다고 하면서, -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업계에 어려움을 완화로 나가는 데 1차적으로 주력해 나가고 있다고 발언함 - 특히, 당장 작은 부분이라도 신규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등 범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정례로 개최하면서 지원에 총력을 다는 있다고 밝힘 둘째, 주요국 등 국제기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동 사안을 OECD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7.23 ~ 24일)하여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노력을 더욱 강화시켜 오고 있다고 발언함 셋째, 근본적인 해결책을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차제에 한층 차원 높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공개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를 최대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R & D 지원, 실증지원, 생산성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타면제 검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아울러 금번 추경 심의시에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되는 추경을 확보하여 당장 하반기부터 관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가고 있다는 점을 밝힘 <회의안건 주요내용> ｢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 은 청년층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이 ㅇ 최근 청년 고용률이'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청년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 그러나 아직 실업률은 높은 수준이고, 최근 발표한 청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취업준비생이 70여만명에 이르는 등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 '07년 이후 청년층 고용률(43.2%, 6월 ~이 최고 수준, 13개월 연속 증가('18.6월 ~) 청년 실업률:('19.1월)8.9(2월)9.5(3월)10.8(4월)11.5(5월)9.9(6월)10.4 □ 이에 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톡톡(TalkTalk)희망사다리」라고 명명은 이름의 현장방문·간담회를 23회 개최하고 청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하고, 관련 대책 마련 작업을 추진 ㅇ 기존의 희망사다리 정책들을 점검하여 상대적으로 부실한 사다리는 보수하고, 없는 것은 새롭게 설치하고자 노력 ㅇ 지난 7.3일 발표한'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청년희망사다리 정책화 주요 골자를 발표 ㅇ 동 안건에는 일자리, 주택과 교육, 자립지원 측면에서 추가적인 과제들을 포함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 원), 화장실·샤워실 개선 및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 원 지원)양질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 추진 서울 여의도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지난해 2.5만명에서'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직업훈련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 청년저축계좌 도입과 중금리(5%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등을 통한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 이번 조치로 모든 어려움이 한 번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년들의 삶이 한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 ㅇ 앞으로도 청년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관련 대책들을 지속 발굴하고 시행을나갈 계획 □ ｢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 은 올해 11.1일부터 약 3주간에 걸쳐 민간이<NAME>고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최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마련 □ 금년에는 ①소비자 선호품목 위주로 할인, ②제조 - 유통 - 결제 업체 사이와 연계를 통하여 할인 폭을 크게 확대, ③대형 온라인 쇼핑업계의 참여 유도 등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중점 □ 정부는 국제배송료 인하 지원,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최대한 뒷받침할 계획 □ ｢ 제2벤처 붐 확산전략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 ｣ 는 지난 3.6일 발표했던 제2벤처 붐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ㅇ 상반기 점검결과, 대책과제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으로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가 1.9조원, 신설법인 수가 4.5만개를 넘어서는 가운데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제2벤처 붐이 가시화 신규투자(억 단위성:('17.1 ~ 6)10,016 →('18.1 ~ 6)16,327 →('19.1 ~ 6)18,996 신설법인(천개사)→('17)98 →('18)102,('18.1 ~ 5)44/('19.1 ~ 5)45 ㅇ 하반기 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보완과제들을 지속에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 ※(별첨)중소기업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제2벤처 창업 확산전략」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 <ADDRESS> 4동 각 분야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는 일본 수출규제동향 및 대응방향, 「제2벤처 창업 확산전략」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
79f13c6b-6a34-4496-bc2b-50229040f86f	source15/231026/156224203_0.txt	‘교통사고 잦은 곳’ 보험사와 정보 공유, 안전시설 개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203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아래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회장 <NAME> , 이하 손보협회)는 오는 7일"보험사 교통사고 정보의 공유 ․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시)9.7.(목), 15:30 - 손해보험협회,(참석자)국토부 2차관, 손해보험협회장 □ 이번 협약은 삼성화재·현대해상·KB·한화 등 11개 손해보험사가 수집하는 사고 정보를 기반으로 도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 협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민·관 공동 협력 협약을 주요 내용으로는, ㅇ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는 교통사고 현황를 분석하여 안전사고 잦은 곳을 선정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며, 국토부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시설개선을 시행한다. (사고 잦은 지역의 기준)사망이나 중상자 2인 이상 사고 또는 지급 보험금 2천만 불 이상인 사고 *(추진방안)국도상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시범적 추진(연300억 소요당(시행시기)금년 하반기 약 60개소 검토 및 사업시행, 내년부터 연간 2회 시행 ㅇ 또한, 사고·고장차량이 진입을 때 렉카기사, 사고운전자 등과 뒷차량간 충돌사고를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가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경우 안전순찰차를 현장에 투입시키기로 했다. (추진방안)금년 상반기에 1개 보험사를 선정하여 경부고속도로 일부구간에서 시범운영하고, 효과를 분석한 뒤 다른 구간으로 확대 추진 아울러,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보수를 위하여 보험사와 도로관리청간 연락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사고정보를 효율적으로<NAME>기 위한 시스템 연계 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 그간 국토부는 안전성 강화 및 다양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 내비게이션 업체 등과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ㅇ 이번 MOU을 계기로 보험사의 사고 정보도 적극 활용할 수도 있게 되어 도로안전 강화뿐만 아니라 심층적·과학적인 교통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사업 발굴에도 기여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향후 교통사고 감소시 자동차보험 보상률 개선을 통한 보험금 인하 등도 기대되고 있다. □ <NAME> 2차관은"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에서 하위권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하기 위한 특단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ㅇ"국토부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켜 운전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통사고 잦은 곳’ 보험사와 정보 공유, 안전시설 개선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아래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회장 <NAME> , 이하 손보협회)는 오는 7일"보험사 교통사고 정보의 공유 ․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시)9.7.(목), 15:30 - 손해보험협회,(참석자)국토부 2차관, 손해보험협회장 □ 이번 협약은 삼성화재·현대해상·KB·한화 등 11개 손해보험사가 수집하는 사고 정보를 기반으로 도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 협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민·관 공동 협력 협약을 주요 내용으로는, ㅇ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는 교통사고 현황를 분석하여 안전사고 잦은 곳을 선정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며, 국토부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시설개선을 시행한다. (사고 잦은 지역의 기준)사망이나 중상자 2인 이상 사고 또는 지급 보험금 2천만 불 이상인 사고 *(추진방안)국도상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시범적 추진(연300억 소요당(시행시기)금년 하반기 약 60개소 검토 및 사업시행, 내년부터 연간 2회 시행 ㅇ 또한, 사고·고장차량이 진입을 때 렉카기사, 사고운전자 등과 뒷차량간 충돌사고를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가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경우 안전순찰차를 현장에 투입시키기로 했다. (추진방안)금년 상반기에 1개 보험사를 선정하여 경부고속도로 일부구간에서 시범운영하고, 효과를 분석한 뒤 다른 구간으로 확대 추진 아울러,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보수를 위하여 보험사와 도로관리청간 연락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사고정보를 효율적으로<NAME>기 위한 시스템 연계 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 그간 국토부는 안전성 강화 및 다양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 내비게이션 업체 등과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ㅇ 이번 MOU을 계기로 보험사의 사고 정보도 적극 활용할 수도 있게 되어 도로안전 강화뿐만 아니라 심층적·과학적인 교통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사업 발굴에도 기여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향후 교통사고 감소시 자동차보험 보상률 개선을 통한 보험금 인하 등도 기대되고 있다. □ <NAME> 2차관은"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에서 하위권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하기 위한 특단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ㅇ"국토부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켜 운전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9cd797b8-0a51-45ca-871f-888eaf86ecc8	source15/231026/156491840_0.txt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1.17)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840&pageIndex=21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1.17) - 공공적 전담기관 역할에 부응하는 사업 수행 방향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월 17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설치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는「사회서비스 지원 등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부칙에 따라 2021년 9월 24일에 발족하여, ․ 복지부,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관계자와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표 등 10명으로* ○ 2022년 3월 25일 출범예정인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위원 추천 규정 및 직원 채용계획을 비롯한 일부 안건을 심의·의결한 적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설립위원장인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중앙사회서비스원 공간 확보 계획 및 2022년 사업계획(안)을 논의하였다. ○ 중앙사회서비스원 청사는 기존에서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수요와 우수 인력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에 건립을 예정이며, ○ 2022년 사업계획(안)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히 확정하기로 하였다. □ 중앙사회서비스원은 ① 지역의 품질관리 ②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③ 이용자·종사자 권익보호 ④ 지역의 정책 지원을 목표로 2022년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확대하고, 사회적 품질관리 예방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등 품질 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제시되었으며, ○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의 심리상담을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NAME> 제1차관은"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현장에서 기대가 클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고 믿을 가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출범 다음 해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설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1.17)_1 ### 내용: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1.17) - 공공적 전담기관 역할에 부응하는 사업 수행 방향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월 17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설치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는「사회서비스 지원 등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부칙에 따라 2021년 9월 24일에 발족하여, ․ 복지부,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관계자와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표 등 10명으로* ○ 2022년 3월 25일 출범예정인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위원 추천 규정 및 직원 채용계획을 비롯한 일부 안건을 심의·의결한 적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설립위원장인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중앙사회서비스원 공간 확보 계획 및 2022년 사업계획(안)을 논의하였다. ○ 중앙사회서비스원 청사는 기존에서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수요와 우수 인력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에 건립을 예정이며, ○ 2022년 사업계획(안)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히 확정하기로 하였다. □ 중앙사회서비스원은 ① 지역의 품질관리 ②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③ 이용자·종사자 권익보호 ④ 지역의 정책 지원을 목표로 2022년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확대하고, 사회적 품질관리 예방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등 품질 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제시되었으며, ○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의 심리상담을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NAME> 제1차관은"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현장에서 기대가 클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고 믿을 가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출범 다음 해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설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2f4ec3d-1f51-438a-90e3-cbbc6a6e8b24	source15/231026/156172281_0.txt	고성능 장비 도입으로 화학사고 분석 역량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281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성능 장비 구축으로 화학사고 분석 역량 강화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정밀분석 장비 구축으로 화학사고 주민 피해 ․ 안전 사각지대 해결 ◇ 환경영향조사 과학화로 주민안전과 효과적인 사고 수습체계 구축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극미량의 화학물질을 정밀하게 검출을 수 있는 고성능 분석용 장비를 구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화학성 정밀분석 장비 운영은 국정과제인'화학사고 예방 ․ 대응 ․ 사후관리 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났을 경우 오염도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정확한 피해 범위 산정과 복구 등을 위한 것이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수습지원본부 역할을 맡으며, 정밀분석 시스템를 사고현장의 시료채취와 정밀측정, 잔류오염도 측정범위 및 사후적 기술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한 토양과 수질, 토양 및 환경매체와 생태자원별 오염도 조사 ․ 분석도 가능해 수습체계 고도화에 따른 주민안전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최근까지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원자발광분광기, 양자전이질량분석기, 전자현미경 분산형 분광분석기 등 다수의 화학물질 정밀분석 설비를 도입했다. ○ 지난해에는 대기나 물에 흩어진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정량 ․ 정성 측정이 가능한 고성능 액체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구입한 바 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정밀한 장비의 도입으로 그간 조사가 어려웠던 무기화학물질이나 고분자물질의 분석이 가능해 과학적인 피해조사 분석 체계가 구축을 것으로 기대했다. ○ 아울러 복합 화학물질 분석이 필요한 정밀장비를 연차별로 계속 도입하여 화학사고 대응 ․ 수습 및 영향조사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은"정밀분석 장비 운영으로 과학기반의 환경영향조사 체계가 확립되어 주민안전을 위한 화학사고 예방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이들 장비가'사후관리 인프라 구축과 화학테러물질 분석'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성능 장비 도입으로 화학사고 분석 역량 강화_1 ### 내용: 고성능 장비 구축으로 화학사고 분석 역량 강화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정밀분석 장비 구축으로 화학사고 주민 피해 ․ 안전 사각지대 해결 ◇ 환경영향조사 과학화로 주민안전과 효과적인 사고 수습체계 구축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극미량의 화학물질을 정밀하게 검출을 수 있는 고성능 분석용 장비를 구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화학성 정밀분석 장비 운영은 국정과제인'화학사고 예방 ․ 대응 ․ 사후관리 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났을 경우 오염도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정확한 피해 범위 산정과 복구 등을 위한 것이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수습지원본부 역할을 맡으며, 정밀분석 시스템를 사고현장의 시료채취와 정밀측정, 잔류오염도 측정범위 및 사후적 기술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한 토양과 수질, 토양 및 환경매체와 생태자원별 오염도 조사 ․ 분석도 가능해 수습체계 고도화에 따른 주민안전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최근까지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원자발광분광기, 양자전이질량분석기, 전자현미경 분산형 분광분석기 등 다수의 화학물질 정밀분석 설비를 도입했다. ○ 지난해에는 대기나 물에 흩어진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정량 ․ 정성 측정이 가능한 고성능 액체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구입한 바 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정밀한 장비의 도입으로 그간 조사가 어려웠던 무기화학물질이나 고분자물질의 분석이 가능해 과학적인 피해조사 분석 체계가 구축을 것으로 기대했다. ○ 아울러 복합 화학물질 분석이 필요한 정밀장비를 연차별로 계속 도입하여 화학사고 대응 ․ 수습 및 영향조사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은"정밀분석 장비 운영으로 과학기반의 환경영향조사 체계가 확립되어 주민안전을 위한 화학사고 예방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이들 장비가'사후관리 인프라 구축과 화학테러물질 분석'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1e5d1be-ffeb-4101-990c-3635d854f20f	source15/231026/156334373_0.txt	<NAME>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당부 동정자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373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방지 당부 = 경기 포천시 거점소독시설 방역 현장점검 및 방역관계자 격려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5월 31일 경기도 포천시 거점소독시설과 양돈농가를 찾아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북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접경지역의 방역을 강화하도록 당부하였다. 방역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NAME> 장관은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접경지역 10개 지역을'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심각'단계에 준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포천시 10개 시군의 주요 지역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서 금일 중 일제 소독과 생석회 도포를 실시하고, 야생 멧돼지 차단용 포획 시설과 포획틀 설치를 6월까지 조기 마치도록 지시하였다. 이 외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 등을 통한 유입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기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양돈농가는 가급적 잔반 섭취를 중지하고 배합사료로 대체하여 급여토록 하고, 농장에서 돼지가 야생멧돼지와 접촉하지 않도록 방목사육을 자제토록 축산인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당부 동정자료_1 ### 내용: <NAME>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방지 당부 = 경기 포천시 거점소독시설 방역 현장점검 및 방역관계자 격려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5월 31일 경기도 포천시 거점소독시설과 양돈농가를 찾아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북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접경지역의 방역을 강화하도록 당부하였다. 방역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NAME> 장관은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접경지역 10개 지역을'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심각'단계에 준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포천시 10개 시군의 주요 지역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서 금일 중 일제 소독과 생석회 도포를 실시하고, 야생 멧돼지 차단용 포획 시설과 포획틀 설치를 6월까지 조기 마치도록 지시하였다. 이 외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 등을 통한 유입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기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양돈농가는 가급적 잔반 섭취를 중지하고 배합사료로 대체하여 급여토록 하고, 농장에서 돼지가 야생멧돼지와 접촉하지 않도록 방목사육을 자제토록 축산인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1f3983a0-f047-4d9b-aad5-b7c62fc7126c	source15/231026/156162051_0.txt	2016년 국제천문올림피아드 종합4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051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영재양성실 <NAME> 실장( <PHONE> ), <NAME> : 2016년 제21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IAO), 종합 4위 달성 “ 2016년 제21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 개최(10.5 ~ 10.13, 불가리아 팜포로보) 결과 한국 학생 종합 4위 달성(금 1, 은2, 동3)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직무대행 <NAME> )은 불가리아 팜포로보에서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열린 2016년 제21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The XXI National Astronomy Olympiad, 21st IAO)에서 우리나라가 최종 4위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금년 대회에는 15개국 78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참가한 7명 중 5명의 학생이 금메달을 획득(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하여 미국과 러시아, 불가리아에 이어 4위를 달성하였다. □ 수상 현황 및 대표단은 아래와 같다.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관계자 □ 국제천문올림피아드는 다른 분야 올림피아드와는 달리 15세 이하는 주니어 그룹(Junior Group)과 18세 이하의 시니어 그룹(Senior Group)으로 나뉘어 대회가 진행된다. ㅇ 우리나라는 2003년 스웨덴에서 개최된 제8회 행사에 처음 참가한 이래 7번의 종합 1위를 포함하여 꾸준히 우수한 성과을 올리고 있다. □ 미래부는"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천체에 대한 연구 탐사 및 개발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만큼, 국제천문올림피아드를 통해 천문우주과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국제천문올림피아드 종합4위_1 ### 내용: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영재양성실 <NAME> 실장( <PHONE> ), <NAME> : 2016년 제21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IAO), 종합 4위 달성 “ 2016년 제21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 개최(10.5 ~ 10.13, 불가리아 팜포로보) 결과 한국 학생 종합 4위 달성(금 1, 은2, 동3)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직무대행 <NAME> )은 불가리아 팜포로보에서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열린 2016년 제21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The XXI National Astronomy Olympiad, 21st IAO)에서 우리나라가 최종 4위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금년 대회에는 15개국 78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참가한 7명 중 5명의 학생이 금메달을 획득(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하여 미국과 러시아, 불가리아에 이어 4위를 달성하였다. □ 수상 현황 및 대표단은 아래와 같다.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관계자 □ 국제천문올림피아드는 다른 분야 올림피아드와는 달리 15세 이하는 주니어 그룹(Junior Group)과 18세 이하의 시니어 그룹(Senior Group)으로 나뉘어 대회가 진행된다. ㅇ 우리나라는 2003년 스웨덴에서 개최된 제8회 행사에 처음 참가한 이래 7번의 종합 1위를 포함하여 꾸준히 우수한 성과을 올리고 있다. □ 미래부는"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천체에 대한 연구 탐사 및 개발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만큼, 국제천문올림피아드를 통해 천문우주과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ababdb1-e835-437f-905c-74428b7eba3c	source15/231026/156067655_0.txt	서울 선정릉 녹지, 도시 냉각 효과 입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655	CC BY	38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서울 선정릉 녹지, 도시 쿨링 효과 입증 - 국립기상과학원,'2015년 여름철 도시기상 집중관측'시행 □ 기상청(청장 <NAME> )은 도심 녹지인 선정릉*에서 집중관측을 실시로 여름 한낮에 빌딩 지역보다 선정릉의 녹지가 약 2℃가량 기온을 낮추는'도시 냉각 효과'가 있음을 과학을로 입증하였다. ○ 도시기상 관측망은 2013년부터 도심 내 16개 지점에서 운영되고 있다. ※ 선정릉: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조선왕릉 □ 최근 2년간 선정릉 중앙 지점과 주변의 상업지역의 시간대로 평균 기온차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오후 4시에 도심은 27.8℃, 상업지는 그보다 2.8℃상승은 30.6℃를 기록하였다. ○ 야간에 2℃이상의 온도 차가 나타나는 것은 상업지의 아스팔트, 간판 등 인공구조물이 주간에 흡수한 많은 양의 태양복사에너지를 야간에 방출함으로써 온도가 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한편, 우리나라은 올해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2015년 하반기 도시기상 집중관측'을 시행하고 있다. ○ 이번 집중관측에는 △국립기상과학원(원장 <NAME> )을 포함으로 △서울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개 기관 관계자 총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 또한, 올해 10월경에 집중관측에 대한 결과를 관련 기관들과 같이 논의하기 위해'2015년 여름철 집중관측 자료 활용<NAME>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국립기상과학원 <NAME> 원장은"이번 집중관측 자료는 서울의 도시 열섬과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분석뿐만 아니라, 도시의 복잡한 기류와 오염물질 확산모델의 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밝혔다. 1.도심 녹지(선정릉)야간 기온 특성 분석 결과 2.2015년 상반기 도시기상 집중관측 추진계획(안) 도심녹지(선정릉)주변 기후 특성 분석 결과 □ 도심녹지 주변 지역별 도시기상 관측망 현황(16개 지점) U1 ~ U9:선정릉 주변 빌딩, 상가 지역 일사 등 주변 가로수의 영향을 고려하여 U2, U3, U7 지역을 G1 ~ G3:선정릉 내 녹지 선정릉 중심에 인접한 G2 지점을 B1 ~ B4:선정릉과 상업밀집지역 ※ 선정릉 인근 상업지와 도심녹지의 기온 변화 특성 <상업지와 녹지 간 여름철(6 ~ 8월)의 기온 변화(왼쪽)와 두 지점 간 월별/시간별 변화 차(오른쪽)> □ 서울관측소와 선은 주변 상업지, 녹지와의 월별 기온변화 비교 2015년 수도권 도시기상 집중관측 추진계획(안) □ 개요 및 목적 □ 도시대기 연직구조 파악 및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지상관측망과 결합은 도시 지역 입체 관측자료의 생산 추진 ※ 강남구 선릉 일원 복합센서 관측망 16개소 상시운영중('13.1.) ○ 도시경계층 발달과 지표면 상세기류 및 열환경 관측을 통해 도시기상 수치모델 성능 검증개선 ○ 기간:2015.7.27.(월)09KST - 2015.8.10.(월)06KST(14일)[잠정] ※ 폭염, 열섬효과 등 주요 도시 열환경 특성 및 도심녹지에 의한 냉각효과를 입체적으로 측정 ※ 참여기관:(관)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학)서울대학교, 부경대학교 (연)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0여명 ※(지상관측)도심 - 녹지영향 및 도시기상특성 분석위한 기상적 상세화 -(고층관측)풍상/도심/풍하지점 등으로 고도별 존데관측 -(추가관측)도심지 3차원 바람 - 열 환경 관측 <지상관측:간이 온습도센서 설치지점> <고층관측:도심권과 비양지점> 온습도센서(HOBO pro2) 3차원풍향풍속계(CSAT3) <집중관측 투입장비:라디오존데(상층), 복합기상센서(지상)총 8종 42개> ○ 도시지역 상세 관측자료 확보를 통해 도심 녹지효과 및 도시대기의 이해 ․ 분석 제고 ○ ○ 도시기상 집중관측자료 활용을 통한 도시기상연구 활성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선정릉 녹지, 도시 냉각 효과 입증_1 ### 내용: 서울 선정릉 녹지, 도시 쿨링 효과 입증 - 국립기상과학원,'2015년 여름철 도시기상 집중관측'시행 □ 기상청(청장 <NAME> )은 도심 녹지인 선정릉*에서 집중관측을 실시로 여름 한낮에 빌딩 지역보다 선정릉의 녹지가 약 2℃가량 기온을 낮추는'도시 냉각 효과'가 있음을 과학을로 입증하였다. ○ 도시기상 관측망은 2013년부터 도심 내 16개 지점에서 운영되고 있다. ※ 선정릉: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조선왕릉 □ 최근 2년간 선정릉 중앙 지점과 주변의 상업지역의 시간대로 평균 기온차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오후 4시에 도심은 27.8℃, 상업지는 그보다 2.8℃상승은 30.6℃를 기록하였다. ○ 야간에 2℃이상의 온도 차가 나타나는 것은 상업지의 아스팔트, 간판 등 인공구조물이 주간에 흡수한 많은 양의 태양복사에너지를 야간에 방출함으로써 온도가 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한편, 우리나라은 올해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2015년 하반기 도시기상 집중관측'을 시행하고 있다. ○ 이번 집중관측에는 △국립기상과학원(원장 <NAME> )을 포함으로 △서울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개 기관 관계자 총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 또한, 올해 10월경에 집중관측에 대한 결과를 관련 기관들과 같이 논의하기 위해'2015년 여름철 집중관측 자료 활용<NAME>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국립기상과학원 <NAME> 원장은"이번 집중관측 자료는 서울의 도시 열섬과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분석뿐만 아니라, 도시의 복잡한 기류와 오염물질 확산모델의 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밝혔다. 1.도심 녹지(선정릉)야간 기온 특성 분석 결과 2.2015년 상반기 도시기상 집중관측 추진계획(안) 도심녹지(선정릉)주변 기후 특성 분석 결과 □ 도심녹지 주변 지역별 도시기상 관측망 현황(16개 지점) U1 ~ U9:선정릉 주변 빌딩, 상가 지역 일사 등 주변 가로수의 영향을 고려하여 U2, U3, U7 지역을 G1 ~ G3:선정릉 내 녹지 선정릉 중심에 인접한 G2 지점을 B1 ~ B4:선정릉과 상업밀집지역 ※ 선정릉 인근 상업지와 도심녹지의 기온 변화 특성 <상업지와 녹지 간 여름철(6 ~ 8월)의 기온 변화(왼쪽)와 두 지점 간 월별/시간별 변화 차(오른쪽)> □ 서울관측소와 선은 주변 상업지, 녹지와의 월별 기온변화 비교 2015년 수도권 도시기상 집중관측 추진계획(안) □ 개요 및 목적 □ 도시대기 연직구조 파악 및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지상관측망과 결합은 도시 지역 입체 관측자료의 생산 추진 ※ 강남구 선릉 일원 복합센서 관측망 16개소 상시운영중('13.1.) ○ 도시경계층 발달과 지표면 상세기류 및 열환경 관측을 통해 도시기상 수치모델 성능 검증개선 ○ 기간:2015.7.27.(월)09KST - 2015.8.10.(월)06KST(14일)[잠정] ※ 폭염, 열섬효과 등 주요 도시 열환경 특성 및 도심녹지에 의한 냉각효과를 입체적으로 측정 ※ 참여기관:(관)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학)서울대학교, 부경대학교 (연)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0여명 ※(지상관측)도심 - 녹지영향 및 도시기상특성 분석위한 기상적 상세화 -(고층관측)풍상/도심/풍하지점 등으로 고도별 존데관측 -(추가관측)도심지 3차원 바람 - 열 환경 관측 <지상관측:간이 온습도센서 설치지점> <고층관측:도심권과 비양지점> 온습도센서(HOBO pro2) 3차원풍향풍속계(CSAT3) <집중관측 투입장비:라디오존데(상층), 복합기상센서(지상)총 8종 42개> ○ 도시지역 상세 관측자료 확보를 통해 도심 녹지효과 및 도시대기의 이해 ․ 분석 제고 ○ ○ 도시기상 집중관측자료 활용을 통한 도시기상연구 활성화
ea4aa868-5839-4076-aa48-ceb01a6ad9d5	source15/231026/156151765_0.txt	저축은행 ‘사잇돌’ 중금리대출, 9.6일부터 판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765	CC BY	7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저축은행'사잇돌'중금리대출, 9.6일부터 판매 ㅇ 금융위원장, 저축은행'사잇돌'출시 준비상황 점검 - ◈ 은행권에 앞서 9.6일(화)부터 30개 저축은행이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사잇돌Ⅱ')상품을 공급할 것 ㅇ 은행탈락자, 제2금융권(캐피탈,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등)의 20 ~이상 고금리 대출자, 대부업 이용자 등 다양한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맞춤형 3종 패키지를 마련 ◈ 금융권 중금리 대출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금감원의'금융상품 한눈 눈에')및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속 □ <NAME> 금융위원장은'16.8.29일(월)서울보증보험 등 13개 주요 저축은행과 함께 은행권 사잇돌 대출 출시상황을 점검하였음 - 이 날, 참여 저축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사잇돌 판매에 연계되는 보증협약을 체결하고, 9.6일부터 상품을 공급하기로 함 <행사 개요 - 일시/장소:'16.8.29.(월)15::30, 서울보증보험 3층 강당 주요 참석자 총 21명 -(금융위원회)금융위원장, 중소서민정책금융국장, 중소금융과장 ㅇ(금융회사)저축은행중앙회장, 서울보증보험사장, 신상품 출시 13개 저축은행장 행사 공간 제약을 감안 30개 저축은행 중 13개 저축은행이 현장에 참석 -(전문가) <NAME>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NAME> 중앙화 교수, 구정한 금융연구원 중소금융실장 □ <NAME> 정부는 최근 은행 사잇돌 대출이 민간 자율의 서민으로 시장 활성화를 견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은행 사잇돌 대출금은 7.26일 기간 동안 총 7,004건 737억 원 지원 ㅇ 주요 금융회사의 저축한 대출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신상품이 지속 출시되는 등 중금리 대출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금융적 활력도 제고되고 있다고 언급함 은행·저축은행의 주요 중금리상품 대출잔액:('15년말)668억 원인에서('16.6월)3,291억 원 □ 이러한 시점에서,"제2단계"로 도입한 저축은행의 사잇돌 대출은 6 ~ 10 금리로 은행 사잇돌 대출의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5%%사이의 금리공백을 더 촘촘히 메꾸는 상품으로 (5%내외)은행신용대출 →(%)은행 사잇돌 →(15%내외)은행권 사잇돌('사잇돌 II')→(20%)저축은행·대부업<NAME>출 등 제2금융권 대출은 다양한 자금수요에 부응하고, 저신용 서민층의 금융 문턱을 낮출수 잇도록'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함 □ 이를 위하여, 저축은행 사잇돌('사잇돌 II')대출은 시중 사잇돌 대출과 큰 골격은 유사하나, 두 가지 점에서 차별성을 두고 설계되었다고 평가함 (상품구조)고금리·대부업 이용자 및 중·저신용자를 포용하도록 평균금리는 15%내외로 하되, 소득요건 등 일부 지원기준도 합리적으로 완화 (맞춤형 지원으로 은행대출 탈락자 연계, 고금리 대환대출, 3백만 원 이내 소액대출 등 수요자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지원 □ 한편, <NAME> 위원장은 중금리 상품 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ㅇ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연계대출 이용자에 관한 신용평가 결과와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서 대출이력, 잔액 등 대부업 신용정보 공유 확대(8월중 완료) 중금리 대출실적 우수 저축은행에 대해 의무신용공여 비율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감독규정 개정 추진중) 저축은행의 연계대출 이용자에 대하여 과도한 신용등급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CB사가 개선된 등급화 체계 적용() 저축은행 이용시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하락 가능한 수준(1.1등급)으로 하향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중금리 상품을 편리하게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잇도록 은행·저축은행의 중금리 상품을 통합에 운영하는'금융상품 한눈에'사이트내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10월 중) □ 마지막으로, 중으로 사잇돌 대출이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인터넷 등 채널은 채널 적극 활용, 체계적인 홍보 전략 수립과 신속한 상품 보완·개선 등을 당부하였음 □ 금융에 점검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은행권 사잇돌이 지속가능한 상품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의 적극적 홍보와 신용평가 역량 제고가 긴요함을 강조 저축은행 사잇돌(사잇돌II)의 세부내용 □(보증구조)은행권과 같이 서울보증보험이 원금을 보장하되, 지급보험금이 보험료의 150%초과시 초과 보험료 납부 서울보증보험이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지원을 위해 구축한 저축은행권 중신용자 전용평가 모형에 따른 보증요율·한도 산출 □(대출 한도)1인당 연 2,000만 원이내 ※ 상환능력 평가, 성실거래실적, 부채 수준 등 상환여력에 따라 대출 □(상환기간)거치기간없이 최대 60개월 원리금 원(리)금 균등상환 <은행권 및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비교> - 근로소득 2,000만 원만 이상 - 사업·연금소득 1,200만 원 이상 - 근로소득 1,500만 원 이상 - 사업·연금소득 800만 원인이 1)서울보증보험의 중신용자 전용 평가 모형에 따른 연 3.6%. 6%수준 2. 맞춤형 3종 상품 □ 대출 탈락자, 20%대 고금리 대출 이용자, 원 이내 소액 소액권 이용자 등 대출 수요 타겟군별로"맞춤형 3종 상품"구성·운영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3종 대출 유형> - 은행 사잇돌 탈락자 등 은행권 이용은 어려우나 신용과 상환능력이 우량한 중·저 신용자 대상 - 은행 - 저축은행간 연계채널 위주 - 20%대 고금리대출(현금서비스, 대부한 저축은행 대출 등)이용자 금리부담 해소 -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과 창구 대면 채널 병행 - 대부업 이용자 대상으로 신속·소액대출 수요 대상 -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전용 ※ 각 저축은행은 운용전략, 고객층 등을 감안하여 상품유형을 선택·운용 □ 9.6일부터 저축은행권 5천억 규모 공급을 목표로 서비스 개시 □ 저축은행별로 구체적인 상담 절차는 다양을 수 있으나, 대면, 비대면 채널 병행 이용 가능(☞ 참고1) (창구 상담)9.6일부터 국내 30개 저축은행 205개 지점을 통한 방문 상담이 가능 <금융권 창구 방문시 대출 실행 절차 안내> 1단계 - 영업에 방문 2단계 - 서류 접수 및 상담 가까운 저축은행 창구 방문 필요 서류 제출 재직증명서 등 서류 확인 보증한도 및 보증요율 조회 6단계:대출 실행 5단계 - 대출 약정 4단계 - 저축은행 방문 계좌로 대출금액 송금 대출약정서 등 필요 서류 제출 저축은행 자체 CSS 심사 대출한도 및 금액 결정 (비대면 상담)※ 저축은행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저축은행별 홈페이지 웹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비대면 대출 신청시 저축은행 콜센터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앱 이용시 절차 예시> 2단계 대출 신청 3단계:대출 심사 OO저축은행 홈페이지 방문 또는 모바일용 프로그램(App)설치 OO저축은행 웹/App에서 대출 신청(인증서 활용) 대출 및 재직서류 자동 확인 (필요시 별도 제출 요청) 금감원의 전자보증서 발급 6단계 - 대출 입금 5단계 - 대출 약정 4단계 - 콜센터 확인 본인 계좌로 바로 입금 웹 또는 App에서 전자대출약정(필요시 유선/문자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축은행 ‘사잇돌’ 중금리대출, 9.6일부터 판매_1 ### 내용: 제목:저축은행'사잇돌'중금리대출, 9.6일부터 판매 ㅇ 금융위원장, 저축은행'사잇돌'출시 준비상황 점검 - ◈ 은행권에 앞서 9.6일(화)부터 30개 저축은행이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사잇돌Ⅱ')상품을 공급할 것 ㅇ 은행탈락자, 제2금융권(캐피탈,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등)의 20 ~이상 고금리 대출자, 대부업 이용자 등 다양한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맞춤형 3종 패키지를 마련 ◈ 금융권 중금리 대출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금감원의'금융상품 한눈 눈에')및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속 □ <NAME> 금융위원장은'16.8.29일(월)서울보증보험 등 13개 주요 저축은행과 함께 은행권 사잇돌 대출 출시상황을 점검하였음 - 이 날, 참여 저축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사잇돌 판매에 연계되는 보증협약을 체결하고, 9.6일부터 상품을 공급하기로 함 <행사 개요 - 일시/장소:'16.8.29.(월)15::30, 서울보증보험 3층 강당 주요 참석자 총 21명 -(금융위원회)금융위원장, 중소서민정책금융국장, 중소금융과장 ㅇ(금융회사)저축은행중앙회장, 서울보증보험사장, 신상품 출시 13개 저축은행장 행사 공간 제약을 감안 30개 저축은행 중 13개 저축은행이 현장에 참석 -(전문가) <NAME>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NAME> 중앙화 교수, 구정한 금융연구원 중소금융실장 □ <NAME> 정부는 최근 은행 사잇돌 대출이 민간 자율의 서민으로 시장 활성화를 견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은행 사잇돌 대출금은 7.26일 기간 동안 총 7,004건 737억 원 지원 ㅇ 주요 금융회사의 저축한 대출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신상품이 지속 출시되는 등 중금리 대출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금융적 활력도 제고되고 있다고 언급함 은행·저축은행의 주요 중금리상품 대출잔액:('15년말)668억 원인에서('16.6월)3,291억 원 □ 이러한 시점에서,"제2단계"로 도입한 저축은행의 사잇돌 대출은 6 ~ 10 금리로 은행 사잇돌 대출의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5%%사이의 금리공백을 더 촘촘히 메꾸는 상품으로 (5%내외)은행신용대출 →(%)은행 사잇돌 →(15%내외)은행권 사잇돌('사잇돌 II')→(20%)저축은행·대부업<NAME>출 등 제2금융권 대출은 다양한 자금수요에 부응하고, 저신용 서민층의 금융 문턱을 낮출수 잇도록'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함 □ 이를 위하여, 저축은행 사잇돌('사잇돌 II')대출은 시중 사잇돌 대출과 큰 골격은 유사하나, 두 가지 점에서 차별성을 두고 설계되었다고 평가함 (상품구조)고금리·대부업 이용자 및 중·저신용자를 포용하도록 평균금리는 15%내외로 하되, 소득요건 등 일부 지원기준도 합리적으로 완화 (맞춤형 지원으로 은행대출 탈락자 연계, 고금리 대환대출, 3백만 원 이내 소액대출 등 수요자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지원 □ 한편, <NAME> 위원장은 중금리 상품 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ㅇ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연계대출 이용자에 관한 신용평가 결과와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서 대출이력, 잔액 등 대부업 신용정보 공유 확대(8월중 완료) 중금리 대출실적 우수 저축은행에 대해 의무신용공여 비율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감독규정 개정 추진중) 저축은행의 연계대출 이용자에 대하여 과도한 신용등급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CB사가 개선된 등급화 체계 적용() 저축은행 이용시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하락 가능한 수준(1.1등급)으로 하향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중금리 상품을 편리하게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잇도록 은행·저축은행의 중금리 상품을 통합에 운영하는'금융상품 한눈에'사이트내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10월 중) □ 마지막으로, 중으로 사잇돌 대출이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인터넷 등 채널은 채널 적극 활용, 체계적인 홍보 전략 수립과 신속한 상품 보완·개선 등을 당부하였음 □ 금융에 점검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은행권 사잇돌이 지속가능한 상품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의 적극적 홍보와 신용평가 역량 제고가 긴요함을 강조 저축은행 사잇돌(사잇돌II)의 세부내용 □(보증구조)은행권과 같이 서울보증보험이 원금을 보장하되, 지급보험금이 보험료의 150%초과시 초과 보험료 납부 서울보증보험이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지원을 위해 구축한 저축은행권 중신용자 전용평가 모형에 따른 보증요율·한도 산출 □(대출 한도)1인당 연 2,000만 원이내 ※ 상환능력 평가, 성실거래실적, 부채 수준 등 상환여력에 따라 대출 □(상환기간)거치기간없이 최대 60개월 원리금 원(리)금 균등상환 <은행권 및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비교> - 근로소득 2,000만 원만 이상 - 사업·연금소득 1,200만 원 이상 - 근로소득 1,500만 원 이상 - 사업·연금소득 800만 원인이 1)서울보증보험의 중신용자 전용 평가 모형에 따른 연 3.6%. 6%수준 2. 맞춤형 3종 상품 □ 대출 탈락자, 20%대 고금리 대출 이용자, 원 이내 소액 소액권 이용자 등 대출 수요 타겟군별로"맞춤형 3종 상품"구성·운영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3종 대출 유형> - 은행 사잇돌 탈락자 등 은행권 이용은 어려우나 신용과 상환능력이 우량한 중·저 신용자 대상 - 은행 - 저축은행간 연계채널 위주 - 20%대 고금리대출(현금서비스, 대부한 저축은행 대출 등)이용자 금리부담 해소 -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과 창구 대면 채널 병행 - 대부업 이용자 대상으로 신속·소액대출 수요 대상 -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전용 ※ 각 저축은행은 운용전략, 고객층 등을 감안하여 상품유형을 선택·운용 □ 9.6일부터 저축은행권 5천억 규모 공급을 목표로 서비스 개시 □ 저축은행별로 구체적인 상담 절차는 다양을 수 있으나, 대면, 비대면 채널 병행 이용 가능(☞ 참고1) (창구 상담)9.6일부터 국내 30개 저축은행 205개 지점을 통한 방문 상담이 가능 <금융권 창구 방문시 대출 실행 절차 안내> 1단계 - 영업에 방문 2단계 - 서류 접수 및 상담 가까운 저축은행 창구 방문 필요 서류 제출 재직증명서 등 서류 확인 보증한도 및 보증요율 조회 6단계:대출 실행 5단계 - 대출 약정 4단계 - 저축은행 방문 계좌로 대출금액 송금 대출약정서 등 필요 서류 제출 저축은행 자체 CSS 심사 대출한도 및 금액 결정 (비대면 상담)※ 저축은행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저축은행별 홈페이지 웹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비대면 대출 신청시 저축은행 콜센터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앱 이용시 절차 예시> 2단계 대출 신청 3단계:대출 심사 OO저축은행 홈페이지 방문 또는 모바일용 프로그램(App)설치 OO저축은행 웹/App에서 대출 신청(인증서 활용) 대출 및 재직서류 자동 확인 (필요시 별도 제출 요청) 금감원의 전자보증서 발급 6단계 - 대출 입금 5단계 - 대출 약정 4단계 - 콜센터 확인 본인 계좌로 바로 입금 웹 또는 App에서 전자대출약정(필요시 유선/문자 안내)
ebb6f4c1-c3aa-4bb2-9553-993c8c701d82	source15/231026/156387784_1.txt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784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권 인터넷 간편 서비스 시행 - 정부24에서 여권 분실신고 등 여권 민원 서비스 시행 - □ 외교부(장관 <NAME> )는 정부혁신의 차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NAME>)와 협력하여 여권 분실신고 및 여권 발급 증명서 발급 등의 여권 온라인 간편 업무를 4.28.(화)부터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제공한다. □ 지금까지 여권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외교부의 여권안내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습득여권 조회, 여권발급진행상태 조회 중 2종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정부24를 통해 10종으로 확대한다. 자료는 별첨) ※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서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우리 국민의 연간 각종 여권·증명서 발급 및 여권 분실신고 수는 14만여 건('19년 기준)에 달하는데, 이번 여권 인터넷 간편 서비스 시행으로 우리 국민이 민원창구 민원실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여권 민원실 혼잡도가 개선되고 민원과 대기시간이 감소됨으로써 국민 편익 증진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확산 방지를 위한 물리적 거리 두기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 표에서 여권분실신고 건수는 국내 기준이며, 현재 시행에는 국내만 해당(추후 국제로 확대 예정) □ 앞으로도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올해 안에 신용카드 온라인 재발급을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가운데 여권 민원 간편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여권 민원 서비스 변경 내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시행_1 ### 내용: 여권 인터넷 간편 서비스 시행 - 정부24에서 여권 분실신고 등 여권 민원 서비스 시행 - □ 외교부(장관 <NAME> )는 정부혁신의 차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NAME>)와 협력하여 여권 분실신고 및 여권 발급 증명서 발급 등의 여권 온라인 간편 업무를 4.28.(화)부터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제공한다. □ 지금까지 여권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외교부의 여권안내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습득여권 조회, 여권발급진행상태 조회 중 2종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정부24를 통해 10종으로 확대한다. 자료는 별첨) ※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서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우리 국민의 연간 각종 여권·증명서 발급 및 여권 분실신고 수는 14만여 건('19년 기준)에 달하는데, 이번 여권 인터넷 간편 서비스 시행으로 우리 국민이 민원창구 민원실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여권 민원실 혼잡도가 개선되고 민원과 대기시간이 감소됨으로써 국민 편익 증진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확산 방지를 위한 물리적 거리 두기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 표에서 여권분실신고 건수는 국내 기준이며, 현재 시행에는 국내만 해당(추후 국제로 확대 예정) □ 앞으로도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올해 안에 신용카드 온라인 재발급을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가운데 여권 민원 간편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여권 민원 서비스 변경 내용.
bfc64a7b-c364-45f4-abc4-4f681b937b16	source15/231026/156467991_1.txt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12대 핵심과제’ 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991&pageIndex=27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12대 핵심과제'마련 - ｢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해 벤처보완대책 ｣ 발표(8.26)- - 벤처생태계에'인재와 자본'이 충분히 유입되어'제2벤처붐열기'가 공고해지도록 ｢ 세계 4대 벤처강국을 위해 벤처보완대책 ｣ 발표, 12대 핵심과제 마련 □ 중소기업계 세계 역량 강화를 위해 ①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편, ②벤처특별법 일몰폐지 & 전면개정, ③기술보증 최고한도 200억 원까지 상향, ④세계 창업으로 1조원 조성, ⑤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 및 이에스지 벤처투자 도입 추진 □ 벤처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⑥모태자기금 민간출자자 대상 확대 및 벤처기금에 현물출자 허용, ⑦실리콘밸리식 벤처기금 조성도 도입, 1조원 조성, 부가가치세 면제 등 지원 추진 □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M & A)보증 신설 및 인수합병 벤처기금 조성 추진, 시 세제혜택 부여 추진, 신규 조성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서 4대 벤처강국 도약을 향한 벤처보완대책 ｣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8월 26일(목)'제44차 혁신계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도 창업·벤처 지표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외신들도 국내 창업·벤처생태계를 좋게 평가하는 등'제2벤처붐'이 도래하면서, 창업·벤처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년 신설법인(12.3만개), 벤처투자(4.3조원), 벤처펀드(6.6조원)등 모두 사상 최대, 유니콘기업:('17)3 -('21.7)15개/'21.6말 벤처 총고용이 1년전 보다 6.7만명 증가 등 기술특례상장:('13 ~'16)28개/('17 ~'20)77개(2.8배 증가),'20년 25개로 역대 최고 해외에서"한국은 일본보다 많은 유니콘기업 보유,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증가"(닛케이,'21.6)“ 빅테크 스타트업의 산실, 재벌 중심 경제구조 붕괴 전망"(WSJ,'21.7)"최고부자 7명 중 4명이 창업가 출신, 재벌 주도에서 창업 주도 경제로 전환"(블룸버그,'21.8) 그러나 장기에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인재와 자본'이 벤처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만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 업계에서도'제2벤처붐'이 단단해지려면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우선 ①벤처기업의 인재유치·해외진출 지원, ②민간 자본 벤처투자 시장 조성 및 창업초기투자 보강, ③회수수단 다양화 방안이 주로 제시됐다. 벤처특별법·벤처기업 육성제도는 제1벤처붐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이었으나, 현재 세제·입지 혜택으로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스톡옵션 중 일부는 혜택이 축소 정부 자금이 들어오는데 민간 자금을 매칭하지 못해서 펀드 결성이 어려운 사례 다수, 벤처캐피탈(VC)업계가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이 더 유입될 필요 벤처투자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펀딩 단계에서 병목현상 발생, 구주매각과 인수합병(M & A)가 활성화되지 않아 기업공개(IPO)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 이에 정부는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벤처기업 - 벤처투자 - 회수시장 3대 분야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과제를 보완하는'벤처보완대책'을 수립했다.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혁신과 △인수합병(M & A)등 회수시장 활성화의 3대 전략 내 31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략 1: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먼저 인재확보, 성장제도, 글로벌화, ESG 4대 부문 지원책을 마련해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벤처에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등 비재무적 경영요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제도개편)벤처기업의 경우 강력한 인재영입 수단인 주식매수선택권 규제를 대폭 개편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세금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부에 상향하면서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부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가 초과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은 행사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 납부 면제 가능(조특법 16조의4) (단,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행사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부과) (벤처기업 성장기반 조성)또한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특별법 일몰기한(현재 2027년)폐지를 포함한 전면개정안을 연내 발의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다. 기술보증의 최고한도도 10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상향해 잠재력 있는 초기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자본력이 약한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구독형 방식 광고지원인 한국형 엠포이(M4E)인'광고·마케팅 벤처펀드'도 시범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사례(Media + Equity):기업은 매체사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매체사는 기업에 광고 등을 제공하는 상생협력 모델로, 스웨덴 최초 성공 후 독일·프랑스 등 유럽 전역 진출 (글로벌화 지원)벤처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기회도 확대된다. 연내'글로벌 벤처펀드'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해외 기업투자설명회(IR)'등 글로벌 벤처투자자와의 교류기회를 넓힌다. (ESG 선도 벤처기업 육성)ESG가 확산되는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벤처업계의 ESG 역량을 강화한다.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기후대응보증 신설을 검토하고, 모태펀드에 선제적 심사체계를 시범 도입해 ESG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해나간다. ② 대책 2: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성장형 분야에서는 민간이 더 많은 벤처투자에 나서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되 창업초기 분야는 정부가 우선을 지원한다. (민간출자자 유입 촉진)민간이 정부보다 수익은 많이 받고 손실은 덜 보도록 모태자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고, 위해 △'우선손실충당'인센티브를 모태펀드 전체 분야로 확산과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최소 30%까지를 이전, △모태펀드 출자지분 매입 콜옵션 부여*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 참여 통로를 넓힌다. 대·중견기업의 기술화 및 벤처펀드 출자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예시)'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투자'에서'벤처투자'로 지표를 바꾸고 증가율 기준 상향(최대 10%→ 15%), 벤처펀드 출자기준 세분화 및 인센티브 상향(최대 0.5점 → 1점)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운영도 도입)해외 벤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운용 책임성을 강화를 위해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한다. 창투사가 펀드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지분이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순 있도록 벤처투자법을 개정한다. (창업초기 벤처투자 확대)최근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창업초기 벤처투자가 늘어나도록 창업초기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모태자펀드 운용사가 우수 창업기업에 받는 인센티브를 상향한다. △추가 성과보수 지급기준 단계별 차등화, △모태펀드 출자시 펀드에 3년내 초기창업 투자실적을 실적에 반영, △50억 원 이하 펀드는 관리보수 0.5%p(2.5%→ 3.0)상향 등 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창업기획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로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도 완화(20억 원→10억 원)한다. ③ - 3:인수합병(M & A), 구주매각 등 회수수단 활성화 기업공개 위주이던 회수 수단도 인수합병, 구주매각 등으로 넓혀나간다. (인수합병 자금을 공급)최대 200억 규모로 기술혁신 인수합병 보증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벤처펀드를 2배로 확대(0.1조원 → 0.2조원)해 중소기업은 인수자금 마련을 돕는다. 특히 인수합병 벤처펀드의 경우, 벤처에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특수목적회사(SPC)등에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존)상장기업 펀드당 20%투자 →(개선)인수합병(M & A)벤처펀드는 상장기업에 대해 투자한도를 폐지 *(기존)벤처펀드 100%출자(벤투법 시행령으로 →(개선)피인수기업 대주주 포함 창업투자회사·벤처펀드가 벤처기업 인수합병 때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창투사·벤투조합이 벤처기업 1/3 미만의 임직원 겸임(대표이사 제외)시 신고의무 제외 (인수합병 세제혜택)인수합병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는데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된 대로 주식교환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기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하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은 세액공제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1회 50%초과 취득 -(개선)동일 사업연도 내 50%초과 보유 이에 더해 인수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들이 주식교환형 제휴를 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형 제휴 과세특례 대상에'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을 추가하는 방향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기술형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R & D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등 → (추가)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 (구주매각 방식으로 벤처펀드로부터 투자받은기업이 성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중간회수펀드를 새롭게<NAME>다. 중간회수펀드는 만기임박펀드의 남은 지분을 인수하는'유한책임조합원(LP)지분유동화펀드'및 해당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주식을 인수하는'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2가지 형태로 조성된다. (다양한 기업공개(IPO)제도 활성화)기업공개(IPO)와 자금조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시장도 개선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 설립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되어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며,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도 추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SPAC 존속, 피합병기업 소멸 →(개선)합병형 소멸, 피합병기업 존속방식 추가 (기존)합병형 존속합병시 과세이연 특례 →(추가)SPAC 소멸합병 혁신형 등 미래성장형 기업이 코스닥 등 상장시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니콘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강화,'코너스톤 인베스터'제도 도입도 올해 안에진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지분에 일부를 장기투자 하기로 확정하고 그 비율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투자계약 제도 중기부 <NAME> 장관은"많은 선배 벤처인들의 도전과 열정이 있었던'제1벤처붐'의 토양에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제2벤처붐'을 만들어 내면서, 오늘날 창업·벤처기업은 우리나라의 고용버팀목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었다"며, "중기부는 이번에 마련한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진입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 을 지속에 추진해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몰려들어 케이(K)- 벤처가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에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12대 핵심과제’ 마련_1 ### 내용: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12대 핵심과제'마련 - ｢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해 벤처보완대책 ｣ 발표(8.26)- - 벤처생태계에'인재와 자본'이 충분히 유입되어'제2벤처붐열기'가 공고해지도록 ｢ 세계 4대 벤처강국을 위해 벤처보완대책 ｣ 발표, 12대 핵심과제 마련 □ 중소기업계 세계 역량 강화를 위해 ①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편, ②벤처특별법 일몰폐지 & 전면개정, ③기술보증 최고한도 200억 원까지 상향, ④세계 창업으로 1조원 조성, ⑤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 및 이에스지 벤처투자 도입 추진 □ 벤처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⑥모태자기금 민간출자자 대상 확대 및 벤처기금에 현물출자 허용, ⑦실리콘밸리식 벤처기금 조성도 도입, 1조원 조성, 부가가치세 면제 등 지원 추진 □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M & A)보증 신설 및 인수합병 벤처기금 조성 추진, 시 세제혜택 부여 추진, 신규 조성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서 4대 벤처강국 도약을 향한 벤처보완대책 ｣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8월 26일(목)'제44차 혁신계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도 창업·벤처 지표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외신들도 국내 창업·벤처생태계를 좋게 평가하는 등'제2벤처붐'이 도래하면서, 창업·벤처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년 신설법인(12.3만개), 벤처투자(4.3조원), 벤처펀드(6.6조원)등 모두 사상 최대, 유니콘기업:('17)3 -('21.7)15개/'21.6말 벤처 총고용이 1년전 보다 6.7만명 증가 등 기술특례상장:('13 ~'16)28개/('17 ~'20)77개(2.8배 증가),'20년 25개로 역대 최고 해외에서"한국은 일본보다 많은 유니콘기업 보유,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증가"(닛케이,'21.6)“ 빅테크 스타트업의 산실, 재벌 중심 경제구조 붕괴 전망"(WSJ,'21.7)"최고부자 7명 중 4명이 창업가 출신, 재벌 주도에서 창업 주도 경제로 전환"(블룸버그,'21.8) 그러나 장기에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인재와 자본'이 벤처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만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 업계에서도'제2벤처붐'이 단단해지려면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우선 ①벤처기업의 인재유치·해외진출 지원, ②민간 자본 벤처투자 시장 조성 및 창업초기투자 보강, ③회수수단 다양화 방안이 주로 제시됐다. 벤처특별법·벤처기업 육성제도는 제1벤처붐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이었으나, 현재 세제·입지 혜택으로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스톡옵션 중 일부는 혜택이 축소 정부 자금이 들어오는데 민간 자금을 매칭하지 못해서 펀드 결성이 어려운 사례 다수, 벤처캐피탈(VC)업계가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이 더 유입될 필요 벤처투자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펀딩 단계에서 병목현상 발생, 구주매각과 인수합병(M & A)가 활성화되지 않아 기업공개(IPO)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 이에 정부는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벤처기업 - 벤처투자 - 회수시장 3대 분야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과제를 보완하는'벤처보완대책'을 수립했다.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혁신과 △인수합병(M & A)등 회수시장 활성화의 3대 전략 내 31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략 1: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먼저 인재확보, 성장제도, 글로벌화, ESG 4대 부문 지원책을 마련해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벤처에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등 비재무적 경영요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제도개편)벤처기업의 경우 강력한 인재영입 수단인 주식매수선택권 규제를 대폭 개편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세금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부에 상향하면서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부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가 초과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은 행사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 납부 면제 가능(조특법 16조의4) (단,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행사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부과) (벤처기업 성장기반 조성)또한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특별법 일몰기한(현재 2027년)폐지를 포함한 전면개정안을 연내 발의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다. 기술보증의 최고한도도 10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상향해 잠재력 있는 초기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자본력이 약한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구독형 방식 광고지원인 한국형 엠포이(M4E)인'광고·마케팅 벤처펀드'도 시범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사례(Media + Equity):기업은 매체사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매체사는 기업에 광고 등을 제공하는 상생협력 모델로, 스웨덴 최초 성공 후 독일·프랑스 등 유럽 전역 진출 (글로벌화 지원)벤처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기회도 확대된다. 연내'글로벌 벤처펀드'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해외 기업투자설명회(IR)'등 글로벌 벤처투자자와의 교류기회를 넓힌다. (ESG 선도 벤처기업 육성)ESG가 확산되는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벤처업계의 ESG 역량을 강화한다.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기후대응보증 신설을 검토하고, 모태펀드에 선제적 심사체계를 시범 도입해 ESG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해나간다. ② 대책 2: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성장형 분야에서는 민간이 더 많은 벤처투자에 나서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되 창업초기 분야는 정부가 우선을 지원한다. (민간출자자 유입 촉진)민간이 정부보다 수익은 많이 받고 손실은 덜 보도록 모태자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고, 위해 △'우선손실충당'인센티브를 모태펀드 전체 분야로 확산과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최소 30%까지를 이전, △모태펀드 출자지분 매입 콜옵션 부여*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 참여 통로를 넓힌다. 대·중견기업의 기술화 및 벤처펀드 출자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예시)'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투자'에서'벤처투자'로 지표를 바꾸고 증가율 기준 상향(최대 10%→ 15%), 벤처펀드 출자기준 세분화 및 인센티브 상향(최대 0.5점 → 1점)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운영도 도입)해외 벤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운용 책임성을 강화를 위해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한다. 창투사가 펀드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지분이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순 있도록 벤처투자법을 개정한다. (창업초기 벤처투자 확대)최근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창업초기 벤처투자가 늘어나도록 창업초기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모태자펀드 운용사가 우수 창업기업에 받는 인센티브를 상향한다. △추가 성과보수 지급기준 단계별 차등화, △모태펀드 출자시 펀드에 3년내 초기창업 투자실적을 실적에 반영, △50억 원 이하 펀드는 관리보수 0.5%p(2.5%→ 3.0)상향 등 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창업기획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로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도 완화(20억 원→10억 원)한다. ③ - 3:인수합병(M & A), 구주매각 등 회수수단 활성화 기업공개 위주이던 회수 수단도 인수합병, 구주매각 등으로 넓혀나간다. (인수합병 자금을 공급)최대 200억 규모로 기술혁신 인수합병 보증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벤처펀드를 2배로 확대(0.1조원 → 0.2조원)해 중소기업은 인수자금 마련을 돕는다. 특히 인수합병 벤처펀드의 경우, 벤처에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특수목적회사(SPC)등에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존)상장기업 펀드당 20%투자 →(개선)인수합병(M & A)벤처펀드는 상장기업에 대해 투자한도를 폐지 *(기존)벤처펀드 100%출자(벤투법 시행령으로 →(개선)피인수기업 대주주 포함 창업투자회사·벤처펀드가 벤처기업 인수합병 때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창투사·벤투조합이 벤처기업 1/3 미만의 임직원 겸임(대표이사 제외)시 신고의무 제외 (인수합병 세제혜택)인수합병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는데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된 대로 주식교환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기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하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은 세액공제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1회 50%초과 취득 -(개선)동일 사업연도 내 50%초과 보유 이에 더해 인수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들이 주식교환형 제휴를 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형 제휴 과세특례 대상에'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을 추가하는 방향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기술형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R & D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등 → (추가)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 (구주매각 방식으로 벤처펀드로부터 투자받은기업이 성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중간회수펀드를 새롭게<NAME>다. 중간회수펀드는 만기임박펀드의 남은 지분을 인수하는'유한책임조합원(LP)지분유동화펀드'및 해당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주식을 인수하는'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2가지 형태로 조성된다. (다양한 기업공개(IPO)제도 활성화)기업공개(IPO)와 자금조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시장도 개선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 설립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되어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며,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도 추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SPAC 존속, 피합병기업 소멸 →(개선)합병형 소멸, 피합병기업 존속방식 추가 (기존)합병형 존속합병시 과세이연 특례 →(추가)SPAC 소멸합병 혁신형 등 미래성장형 기업이 코스닥 등 상장시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니콘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강화,'코너스톤 인베스터'제도 도입도 올해 안에진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지분에 일부를 장기투자 하기로 확정하고 그 비율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투자계약 제도 중기부 <NAME> 장관은"많은 선배 벤처인들의 도전과 열정이 있었던'제1벤처붐'의 토양에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제2벤처붐'을 만들어 내면서, 오늘날 창업·벤처기업은 우리나라의 고용버팀목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었다"며, "중기부는 이번에 마련한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진입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 을 지속에 추진해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몰려들어 케이(K)- 벤처가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에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2718c14f-37c9-4206-b057-72e26dad4b0e	source15/231026/156357876_0.txt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비 재난훈련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876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비 재난훈련 실시 ◇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오씨아이(주)군산공장에서 폭발 및 사염화규소 유출을 가정한 현장훈련 실시 □ 기체상 유해화학물질 처리차량, 무인항공기, 로봇 등 사고대응 신기술 등 첨단장비 활용을 통한 피해 최소화 중점 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앞두고 10월 29일 새벽 3시부터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오씨아이(주)군산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화재와 유출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재난대비 종합훈련으로 올해는 10월 28일부터 5일간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 아래 열린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 각 재난유형별로 위기대응 지침서(매뉴얼)를 기반으로 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처별 협조체계 점검과 위기관리를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이번 훈련에는 1일차(10월 28일)지도를 펼쳐놓고 위기상황 발생과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주관 ` 도상훈련'을 시작으로, 2일차(10월 29일)에 오씨아이(주)군산공장 현장에서 관계기관별 재난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 현장훈련은 환경부, 전라북도, 전북권 및 군산소방서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경찰, 군부대, 공공기관 외 27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포함 350여 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 훈련 상황으로는 수소탱크 화재·폭발과 같이 유해화학물질인 사염화규소가 유출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구조 등 확산방지 방제활동이 집중 실시되고 주민보호를 위해 현장 인근지역에서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했다. □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민·관이 보유한 각종 첨단 대응장비를 방제과정에 활용하는 것과 실제 사고에 대비한 주민대피 역량을 중점 평가함으로써 기존 훈련과 차별성을 보인다. ○ 국내에서 개발된 기체상 유해화학물질 처리차량이 유해화학가스와 분진을 흡수하고, 주로 현장촬영용으로만 사용하던 무인항공기(드론)이 조난자 수색과 유해화학물질 제독작업에 활용된다. ○ 또한 인력이 직접 진입이 어려워진 사고현장에는 폭발물처리용 무인로봇을 활용해 사고물질 수거조치가 이루어진다. 오씨아이(주)사업장에서 자체 보유한 증기확산 억제·차단 장비와'워터커튼'장비 시연 등도 이루어진다. ※ 워터커튼:물이 소용돌이를 이루며 쏟아지면서 유해화학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장치 □ 첨단장비의<NAME>뿐만 아니라 이번훈련에 지역주민과 인접사업장 관계자가 적극 참여하는 대피훈련을 병행함으로써, 대피절차 점검과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재난대처능력 제고에도 역점을 두어 있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실제 재난상황 발생을 가정하여 실시하는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참여기관의 재난대응 역량강화는 동시에 국민들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비 재난훈련 실시_1 ### 내용: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비 재난훈련 실시 ◇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오씨아이(주)군산공장에서 폭발 및 사염화규소 유출을 가정한 현장훈련 실시 □ 기체상 유해화학물질 처리차량, 무인항공기, 로봇 등 사고대응 신기술 등 첨단장비 활용을 통한 피해 최소화 중점 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앞두고 10월 29일 새벽 3시부터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오씨아이(주)군산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화재와 유출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재난대비 종합훈련으로 올해는 10월 28일부터 5일간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 아래 열린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 각 재난유형별로 위기대응 지침서(매뉴얼)를 기반으로 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처별 협조체계 점검과 위기관리를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이번 훈련에는 1일차(10월 28일)지도를 펼쳐놓고 위기상황 발생과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주관 ` 도상훈련'을 시작으로, 2일차(10월 29일)에 오씨아이(주)군산공장 현장에서 관계기관별 재난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 현장훈련은 환경부, 전라북도, 전북권 및 군산소방서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경찰, 군부대, 공공기관 외 27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포함 350여 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 훈련 상황으로는 수소탱크 화재·폭발과 같이 유해화학물질인 사염화규소가 유출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구조 등 확산방지 방제활동이 집중 실시되고 주민보호를 위해 현장 인근지역에서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했다. □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민·관이 보유한 각종 첨단 대응장비를 방제과정에 활용하는 것과 실제 사고에 대비한 주민대피 역량을 중점 평가함으로써 기존 훈련과 차별성을 보인다. ○ 국내에서 개발된 기체상 유해화학물질 처리차량이 유해화학가스와 분진을 흡수하고, 주로 현장촬영용으로만 사용하던 무인항공기(드론)이 조난자 수색과 유해화학물질 제독작업에 활용된다. ○ 또한 인력이 직접 진입이 어려워진 사고현장에는 폭발물처리용 무인로봇을 활용해 사고물질 수거조치가 이루어진다. 오씨아이(주)사업장에서 자체 보유한 증기확산 억제·차단 장비와'워터커튼'장비 시연 등도 이루어진다. ※ 워터커튼:물이 소용돌이를 이루며 쏟아지면서 유해화학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장치 □ 첨단장비의<NAME>뿐만 아니라 이번훈련에 지역주민과 인접사업장 관계자가 적극 참여하는 대피훈련을 병행함으로써, 대피절차 점검과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재난대처능력 제고에도 역점을 두어 있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실제 재난상황 발생을 가정하여 실시하는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참여기관의 재난대응 역량강화는 동시에 국민들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5315684-de49-43fb-89f8-103fcb9a8f79	source15/231026/156444797_0.txt	2022년도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 자문(컨설팅)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797&pageIndex=32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년도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자문(컨설팅)실시 -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기획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혁신본부')는'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 중점 투자방향에 맞추어 사업 내용이 효율에 기획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21년도 찾아가는 기획컨설팅(이하'기획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21.3.11, 자문회의)은'회복','도약','포용'의 국정방향에 맞게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실현 및 디지털 전환 분야 중점 지원 ㅇ 기획컨설팅은 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및의 민간 전문가로 ｢ 사업컨설팅 지원단(이하'지원단')｣ 을 구성하고, 해당 부처에서 준비 중인 신규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컨설팅을 제공한다. □ 이번 기획컨설팅은 정부 연구개발 100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제시된 10대 중점 투자분야신규사업 기획은 물론, 연구성과가 기술화 및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주도 기반 민관협업 및 범부처 이어달리기 등 사업화 연계사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①감염병, ②소부장, ③BIG3, ④DNA, ⑤탄소중립, ⑥미래핵심기술, ⑦기초연구, 등 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부처로부터 사전 수요를 제출 받았으며('21.3.12. ~ 3.23.),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 요건검토를 통해20개 부ㆍ처ㆍ청 168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18년 13개 기관 95개/'19년 16개 부처 134개 →'20년 19개 부처 142개 - 기획컨설팅은 4월중순까지 수요부처별로 실시을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 및 화상회의 등 비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실시할 계획이나, 필요에 따라 오프라인 컨설팅도 병행할 방침이다. □ 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반영되어, 우수한 연구성과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사업기획의 충실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ㅇ 신규 사업의 시급성 및 적합성 등 사업기획의 충실성은 물론, 정책목표 달성을 통한 연구개발 주체 간 역할분담, 성과목표 연계성 및 사업기획내용을 예산배분ㆍ조정 기준에<NAME>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컨설팅단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기획 관련 내용을 개선하였거나, 기획이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22년도 예산배분ㆍ조정 과정에서 우선 지원을 검토를 예정이다. □ <NAME>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예년에 기획컨설팅 신청 사업의 75%이상 예산 반영되었던 만큼, 각 부처와 혁신본부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예산이 적시적소에 전략적으로 투자되어 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42개 사업 대비 107개 사업(75.4 퍼센트)에 대해 예산(내역 및 과제포함)반영('20년 기획컨설팅)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1년도 찾아가는 기획컨설팅 ｣ 부처수요 및 신청 현황 □ 수요 조사 및 선정 과정 ㅇ(수요조사)'22년도 신규 기획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위해서 R & D 수행 기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21.3.12 ~ 3.23) - 28개 R & D 수행 부ㆍ처ㆍ청 중 20개 부ㆍ처ㆍ청에서 약 172개 사업 기획 컨설팅 수요를 제출 ㅇ(선정현황)R & D수행 부처로부터 접수받은 172개 과제 중 97.7%에 해당하는 168개 사업에 대해 컨설턴트 대상사업으로 선정 -'20년 206개 사업 중 68.9%인 142개 사업 컨설팅 ㅇ(신규)20개 부처, 153개 사업 외 151개 사업 선정 *(협업)7개 부처, 11개 사업 가운데 9개 사업 선정 -(연계)5개 부ㆍ처ㆍ청, 8개 사업 중 8개 사업 확정 《R & D 기획사업 컨설팅 수요 및 추진 현황》 ㅇ 부처별 사업 선정 추진(~ 4월중) ※ 비대면(서면)컨설팅 요청 시, 질의ㆍ답변서 작성 추진 ※ 컨설팅 결과(검토의견서)부처 통보(4월말) ㅇ'22년도 R & D 예산배분ㆍ조정 검토(5 ~ 6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도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 자문(컨설팅) 추진_1 ### 내용: 2022년도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자문(컨설팅)실시 -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기획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혁신본부')는'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 중점 투자방향에 맞추어 사업 내용이 효율에 기획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21년도 찾아가는 기획컨설팅(이하'기획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21.3.11, 자문회의)은'회복','도약','포용'의 국정방향에 맞게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실현 및 디지털 전환 분야 중점 지원 ㅇ 기획컨설팅은 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및의 민간 전문가로 ｢ 사업컨설팅 지원단(이하'지원단')｣ 을 구성하고, 해당 부처에서 준비 중인 신규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컨설팅을 제공한다. □ 이번 기획컨설팅은 정부 연구개발 100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제시된 10대 중점 투자분야신규사업 기획은 물론, 연구성과가 기술화 및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주도 기반 민관협업 및 범부처 이어달리기 등 사업화 연계사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①감염병, ②소부장, ③BIG3, ④DNA, ⑤탄소중립, ⑥미래핵심기술, ⑦기초연구, 등 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부처로부터 사전 수요를 제출 받았으며('21.3.12. ~ 3.23.),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 요건검토를 통해20개 부ㆍ처ㆍ청 168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18년 13개 기관 95개/'19년 16개 부처 134개 →'20년 19개 부처 142개 - 기획컨설팅은 4월중순까지 수요부처별로 실시을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 및 화상회의 등 비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실시할 계획이나, 필요에 따라 오프라인 컨설팅도 병행할 방침이다. □ 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반영되어, 우수한 연구성과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사업기획의 충실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ㅇ 신규 사업의 시급성 및 적합성 등 사업기획의 충실성은 물론, 정책목표 달성을 통한 연구개발 주체 간 역할분담, 성과목표 연계성 및 사업기획내용을 예산배분ㆍ조정 기준에<NAME>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컨설팅단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기획 관련 내용을 개선하였거나, 기획이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22년도 예산배분ㆍ조정 과정에서 우선 지원을 검토를 예정이다. □ <NAME>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예년에 기획컨설팅 신청 사업의 75%이상 예산 반영되었던 만큼, 각 부처와 혁신본부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예산이 적시적소에 전략적으로 투자되어 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42개 사업 대비 107개 사업(75.4 퍼센트)에 대해 예산(내역 및 과제포함)반영('20년 기획컨설팅)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1년도 찾아가는 기획컨설팅 ｣ 부처수요 및 신청 현황 □ 수요 조사 및 선정 과정 ㅇ(수요조사)'22년도 신규 기획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위해서 R & D 수행 기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21.3.12 ~ 3.23) - 28개 R & D 수행 부ㆍ처ㆍ청 중 20개 부ㆍ처ㆍ청에서 약 172개 사업 기획 컨설팅 수요를 제출 ㅇ(선정현황)R & D수행 부처로부터 접수받은 172개 과제 중 97.7%에 해당하는 168개 사업에 대해 컨설턴트 대상사업으로 선정 -'20년 206개 사업 중 68.9%인 142개 사업 컨설팅 ㅇ(신규)20개 부처, 153개 사업 외 151개 사업 선정 *(협업)7개 부처, 11개 사업 가운데 9개 사업 선정 -(연계)5개 부ㆍ처ㆍ청, 8개 사업 중 8개 사업 확정 《R & D 기획사업 컨설팅 수요 및 추진 현황》 ㅇ 부처별 사업 선정 추진(~ 4월중) ※ 비대면(서면)컨설팅 요청 시, 질의ㆍ답변서 작성 추진 ※ 컨설팅 결과(검토의견서)부처 통보(4월말) ㅇ'22년도 R & D 예산배분ㆍ조정 검토(5 ~ 6월)
8740fd1c-b43b-4f05-a6cd-7e564f388438	source15/231026/156072615_1.txt	문화재청-라이엇게임즈 문화유산지킴이 후원약정식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615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 - 라이엇게임즈 문화유산지킴이 후원약정식 개최 - 국외문화재 환수, 문화유산 보존관리, 문화유산교육 사업 후원/9.1. 국립고궁박물관 제공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인 온라인게임 전문회사'라이엇게임즈(Riot Games, 한국대표이사<NAME>)'와 1일 오후 10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국외문화재 환수, 문화유산 보존관리, 문화유산교육 ‧ 행사 지원을 후원을 위한 문화재지킴이 지원 약정식을 개최하였다. 라이엇게임즈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2015년도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총 8억 상당을 후원하게 된다. 후원금은 해외 문화유산의 환수 사업에 사용되며,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앞서 2013년에는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으로 미국 허미티지박물관이 보유 중이던 조선 시대 불화인'석가삼존도'를 환수한 바 있다. 또한, 후원금은 문화유산 등재 예정으로'한국의<NAME>'의 보존관리와 홍보를 위한 3차원 디지털<NAME>록과 영상제작을 포함한 궁궐의 보존관리 지원, 문화유산 행사, 청소년 문화체험교육 후원 등 다양한 문화재적 활동에도 사용될 계획이다. 라이엇게임즈는 2012년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MOU을 맺은 후로 문화재지킴이 활동과 후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 임직원의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조선 불화'석가삼존도'환수 후원 ▲'서울 문묘와 성균관'의 문화재 안내판 설치와 3차원 디지털<NAME>록 시행 ▲ 국립고궁박물관의 왕실유물'노부'보존처리와 박물관 편의시설 ․ 교육장소 증 ・ 개축 ▲ 청소년 문화유산 교육 및 문화유산보존기금 기탁 ▲ 조선왕릉 관리장비 지원 등 다양한 문화재지킴이 후원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라이엇게임즈는 2014년 문화재지킴이 협약 우수사례 부분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았다. 라이엇게임즈의 문화재지킴이 후원과 참여는 기업의 문화유산 보존 ․ 활용 활동에 대한 기여와 문화유산분야 사회공헌활동의 참여를 확산시키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라이엇게임즈의 자발적 문화재지킴이 활동 참여가 문화유산 보호활동의 모범적 사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라이엇게임즈 문화유산지킴이 후원약정식 개최_1 ### 내용: 문화재청 - 라이엇게임즈 문화유산지킴이 후원약정식 개최 - 국외문화재 환수, 문화유산 보존관리, 문화유산교육 사업 후원/9.1. 국립고궁박물관 제공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인 온라인게임 전문회사'라이엇게임즈(Riot Games, 한국대표이사<NAME>)'와 1일 오후 10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국외문화재 환수, 문화유산 보존관리, 문화유산교육 ‧ 행사 지원을 후원을 위한 문화재지킴이 지원 약정식을 개최하였다. 라이엇게임즈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2015년도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총 8억 상당을 후원하게 된다. 후원금은 해외 문화유산의 환수 사업에 사용되며,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앞서 2013년에는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으로 미국 허미티지박물관이 보유 중이던 조선 시대 불화인'석가삼존도'를 환수한 바 있다. 또한, 후원금은 문화유산 등재 예정으로'한국의<NAME>'의 보존관리와 홍보를 위한 3차원 디지털<NAME>록과 영상제작을 포함한 궁궐의 보존관리 지원, 문화유산 행사, 청소년 문화체험교육 후원 등 다양한 문화재적 활동에도 사용될 계획이다. 라이엇게임즈는 2012년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MOU을 맺은 후로 문화재지킴이 활동과 후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 임직원의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조선 불화'석가삼존도'환수 후원 ▲'서울 문묘와 성균관'의 문화재 안내판 설치와 3차원 디지털<NAME>록 시행 ▲ 국립고궁박물관의 왕실유물'노부'보존처리와 박물관 편의시설 ․ 교육장소 증 ・ 개축 ▲ 청소년 문화유산 교육 및 문화유산보존기금 기탁 ▲ 조선왕릉 관리장비 지원 등 다양한 문화재지킴이 후원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라이엇게임즈는 2014년 문화재지킴이 협약 우수사례 부분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았다. 라이엇게임즈의 문화재지킴이 후원과 참여는 기업의 문화유산 보존 ․ 활용 활동에 대한 기여와 문화유산분야 사회공헌활동의 참여를 확산시키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라이엇게임즈의 자발적 문화재지킴이 활동 참여가 문화유산 보호활동의 모범적 사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60e530c8-795b-491d-99df-b48a36a78bd5	source15/231026/156306928_0.txt	바이오헬스 겨울건강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챙기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928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바이오헬스, 겨울 건강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챙기자 - 4개 테마:줄기세포, 사상의학, 발효과학, 뇌과학(12월 매주 목요일에시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관이 함께하는'바이오헬스 건강R & D 강좌'를 12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1시 30분에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총 4개 주제*)한다고 발표는 ○ 줄기세포(첫째주), 사상의학(둘째주), 헬스케어/발효과학(셋째주), 뇌/치매(넷째주) ○ 이번 강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18.10월)'에 따라 국민적 맞춤형 신서비스 제공과 일환으로 출연(연)연구원이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현장에서 자문해주는 과학적 활동이다. □ 이번 강좌는 4개 주제별 연구자 초청 강연, 바이오헬스 관련 질의응답, 전문가별 현장 자문 등으로 진행된다. ○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12.5.), 사상의학은 한국한의학연구원(12.12.), 헬스케어/발효과학은 한국식품연구원/세계김치연구소(12.19.), 뇌과학(12.26.)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전문연구자가 함께한다. ○ 강좌 내용은 바이오헬스분야 연구 및 실용화 ‧ 제품화 현황 등을 국민 관심사와 연계하여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학생, 직장인 등 전 연령층이 유익하게 들을 수 있다. ○ <NAME> 관장은"과학관에서 바이오헬스 강좌 및 관련 전시품 설명 ‧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NAME>고 일상생활에서 가깝게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오헬스 겨울건강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챙기자_1 ### 내용: 바이오헬스, 겨울 건강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챙기자 - 4개 테마:줄기세포, 사상의학, 발효과학, 뇌과학(12월 매주 목요일에시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관이 함께하는'바이오헬스 건강R & D 강좌'를 12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1시 30분에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총 4개 주제*)한다고 발표는 ○ 줄기세포(첫째주), 사상의학(둘째주), 헬스케어/발효과학(셋째주), 뇌/치매(넷째주) ○ 이번 강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18.10월)'에 따라 국민적 맞춤형 신서비스 제공과 일환으로 출연(연)연구원이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현장에서 자문해주는 과학적 활동이다. □ 이번 강좌는 4개 주제별 연구자 초청 강연, 바이오헬스 관련 질의응답, 전문가별 현장 자문 등으로 진행된다. ○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12.5.), 사상의학은 한국한의학연구원(12.12.), 헬스케어/발효과학은 한국식품연구원/세계김치연구소(12.19.), 뇌과학(12.26.)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전문연구자가 함께한다. ○ 강좌 내용은 바이오헬스분야 연구 및 실용화 ‧ 제품화 현황 등을 국민 관심사와 연계하여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학생, 직장인 등 전 연령층이 유익하게 들을 수 있다. ○ <NAME> 관장은"과학관에서 바이오헬스 강좌 및 관련 전시품 설명 ‧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NAME>고 일상생활에서 가깝게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좌 개최 소감을 밝혔다.
15012aa7-3650-428d-a792-8d7ad618637f	source15/231026/156295113_0.txt	참신한 아이디어로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어 보아요 !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113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참신한 발상으로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어 보아요! -'18.9.31일간「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제안 공모전」개최 - 《주:내 용》 ◈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기획 공모전 개최 기간:'18.9.17일 ~ 10.31일 11월중 발표 예정 응모방법:한국농어촌공사에 이메일( <EMAIL> )로 응모 대상:사회적 경제조직, 농업법인,(예비)귀농 ․ 귀촌인, 청년 등 내용:농촌지역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농업 ․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할 방법을 가진 창업 사업을 기획 지원:수상자에게는 격려금, 창업 및 경영컨설팅,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대상자 우선 선정 되의 혜택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과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9.17일부터 10.31일까지 농촌지역의 문제를 사회적 혁신 방식으로 해결할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금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는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11년부터 대표적 사회적 경제조직으로'농촌공동체회사'를 운영으로 왔으며, 이들은 주로 농업 ․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거나,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으며,'18년 기준으로 그 수는 262개에 이른다. 농식품부가 그간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는 농촌공동체회사 등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해 왔다면, 이번 공모는 이러한 농촌공동체회사를 창업부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나서기 것이다. 공모전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경제적 경제조직을 비롯해 농업법인,(예비)귀농 ․ 귀촌인, 개인 등 농업계 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에 뜻 있는 자는 농촌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사회적 경제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 사업으로 연결할 수만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응모하면 된다. “ 예를 들어,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마을 노인들에게는 무상으로 반찬을 배달하거나, △문화 ‧ 여가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만들어 공연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 정도도 이에 해당한다. 응모방법은 10월 31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이메일( <EMAIL> )로 신청이 되고, 11월 중 심사를 통해 수상자 7팀을 발표을 예정이다. 공모전 수상자는 소정의 격려금과 상장(최우수상 1점 - 농식품부 장관상/5백만 원, 우수상 2점/농어촌공사 사장상/각 3백만 원, 장려상 4점 - 농협중앙회장상/각 1백만 원), 창업 성공을 위한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의 후속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도 농어촌공사는 수상자에게 창업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하고, 법인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협중앙회는 창업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과법과 시설 조달방법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회사 설립이 이루어지면, 농식품부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운영비 ․ 시설비(5천만 원/개소,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퍼센트)등을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창업 법인이 기업 운영과정에서 회계 ‧ 세무 ․ 노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때 있도록 필요한 자금(2백만 원/개소, 국비 70%, 지방비가 30%)을 지원하고, 농산물 판매장 ․ 공영홈쇼핑 ․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한다. 공모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9.17일부터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aT와 공동체지원부( <PHONE> )로 문의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신한 아이디어로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어 보아요 !_1 ### 내용: 참신한 발상으로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어 보아요! -'18.9.31일간「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제안 공모전」개최 - 《주:내 용》 ◈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기획 공모전 개최 기간:'18.9.17일 ~ 10.31일 11월중 발표 예정 응모방법:한국농어촌공사에 이메일( <EMAIL> )로 응모 대상:사회적 경제조직, 농업법인,(예비)귀농 ․ 귀촌인, 청년 등 내용:농촌지역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농업 ․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할 방법을 가진 창업 사업을 기획 지원:수상자에게는 격려금, 창업 및 경영컨설팅,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대상자 우선 선정 되의 혜택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과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9.17일부터 10.31일까지 농촌지역의 문제를 사회적 혁신 방식으로 해결할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금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는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11년부터 대표적 사회적 경제조직으로'농촌공동체회사'를 운영으로 왔으며, 이들은 주로 농업 ․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거나,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으며,'18년 기준으로 그 수는 262개에 이른다. 농식품부가 그간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는 농촌공동체회사 등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해 왔다면, 이번 공모는 이러한 농촌공동체회사를 창업부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나서기 것이다. 공모전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경제적 경제조직을 비롯해 농업법인,(예비)귀농 ․ 귀촌인, 개인 등 농업계 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에 뜻 있는 자는 농촌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사회적 경제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 사업으로 연결할 수만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응모하면 된다. “ 예를 들어,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마을 노인들에게는 무상으로 반찬을 배달하거나, △문화 ‧ 여가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만들어 공연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 정도도 이에 해당한다. 응모방법은 10월 31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이메일( <EMAIL> )로 신청이 되고, 11월 중 심사를 통해 수상자 7팀을 발표을 예정이다. 공모전 수상자는 소정의 격려금과 상장(최우수상 1점 - 농식품부 장관상/5백만 원, 우수상 2점/농어촌공사 사장상/각 3백만 원, 장려상 4점 - 농협중앙회장상/각 1백만 원), 창업 성공을 위한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의 후속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도 농어촌공사는 수상자에게 창업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하고, 법인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협중앙회는 창업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과법과 시설 조달방법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회사 설립이 이루어지면, 농식품부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운영비 ․ 시설비(5천만 원/개소,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퍼센트)등을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창업 법인이 기업 운영과정에서 회계 ‧ 세무 ․ 노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때 있도록 필요한 자금(2백만 원/개소, 국비 70%, 지방비가 30%)을 지원하고, 농산물 판매장 ․ 공영홈쇼핑 ․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한다. 공모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9.17일부터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aT와 공동체지원부( <PHONE> )로 문의할 수 있다.
7d4d122c-4865-4235-97e3-2deacc0d62bc	source15/231026/156485935_0.txt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 양해각서 서명 및 케이(K)-9 자주포 수출성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935&pageIndex=23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관련 양해각서 서명 및 케이(K)- 9 자주포 수출성사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오스트레일리아 획득관리단(CASG*, 청장 <NAME> )은 12월 13일(월)오후 캔버라에서 한 - 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 <NAME> 은 양국의 정상이 임석한 후 양 기관을 대표하여<NAME> 방위사업청장과 토니 프레이저( <NAME> )CASG 회장이 서명하였다. - CASG(Capability Acquisition and Sustainment Group):호주 획득관리단 대한민국과 호주는 2001년 8월 양국 국방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양해각서 만료, 방산협력 조직개편, 한 - 호주 수교 60주년 기념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춰 새롭게 양해각서를 개정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동 양해각서의 효력은'11년 8월 만료되었고, 한국은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이 개청, 미국도 2015년 6월 CASG가 개청되는 등 방산협력 및 획득 주무부처가 변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매년 개최되어왔던 한 - 호주 방산협력 공동위가 2014년 9차 회의 이후 7년만인 금년 7월에 10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 - 호주 상호 방산협력 및 방산수출 협력과 중요성 재인식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20년 3월부터 한 - 호주 양국 실무협의 및 법무검토를 통해 양해각서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양국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문에 포함되는 등 이에 따른 결실을 맺게 되었다. 본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호주의 무기체계 획득전문기관인 CASG는 방사청과 양국의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교류를 위한 공식채널이 되었다. - 또한, 방산협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산협력 공동위를 조속히 정례화하고, 정부차원에서의 방산수출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호주는 한국과 방산이 동반 국가로 성장할 수 없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6·25 한국전쟁부터 시작된 호주와의 방산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체결식이 종료된 후 CASG는 한국의 K - 9자주포 획득을 위하여 HDA(Hanwha Defense Australia)와 MOU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호주는 우리나라을 포함하여 8번째로 K - 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번 호주와의 계약 전 K - 9 자주포는 한국을 제외한 6개국에 약 600여문이 계약되어 양산 및 시고 중이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한 - 호주 MOU 서명 및 K - 9 자주포 계약을 통해 양국의 K - 9 자주포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강화로 무기체계간 합동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력하기로 하였다."라며,"한 - 호주 간 방산협력 분야가 우주 방산분야까지 뻗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 양해각서 서명 및 케이(K)-9 자주포 수출성사_1 ### 내용: 한 - 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관련 양해각서 서명 및 케이(K)- 9 자주포 수출성사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오스트레일리아 획득관리단(CASG*, 청장 <NAME> )은 12월 13일(월)오후 캔버라에서 한 - 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 <NAME> 은 양국의 정상이 임석한 후 양 기관을 대표하여<NAME> 방위사업청장과 토니 프레이저( <NAME> )CASG 회장이 서명하였다. - CASG(Capability Acquisition and Sustainment Group):호주 획득관리단 대한민국과 호주는 2001년 8월 양국 국방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양해각서 만료, 방산협력 조직개편, 한 - 호주 수교 60주년 기념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춰 새롭게 양해각서를 개정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동 양해각서의 효력은'11년 8월 만료되었고, 한국은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이 개청, 미국도 2015년 6월 CASG가 개청되는 등 방산협력 및 획득 주무부처가 변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매년 개최되어왔던 한 - 호주 방산협력 공동위가 2014년 9차 회의 이후 7년만인 금년 7월에 10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 - 호주 상호 방산협력 및 방산수출 협력과 중요성 재인식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20년 3월부터 한 - 호주 양국 실무협의 및 법무검토를 통해 양해각서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양국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문에 포함되는 등 이에 따른 결실을 맺게 되었다. 본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호주의 무기체계 획득전문기관인 CASG는 방사청과 양국의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교류를 위한 공식채널이 되었다. - 또한, 방산협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산협력 공동위를 조속히 정례화하고, 정부차원에서의 방산수출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호주는 한국과 방산이 동반 국가로 성장할 수 없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6·25 한국전쟁부터 시작된 호주와의 방산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체결식이 종료된 후 CASG는 한국의 K - 9자주포 획득을 위하여 HDA(Hanwha Defense Australia)와 MOU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호주는 우리나라을 포함하여 8번째로 K - 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번 호주와의 계약 전 K - 9 자주포는 한국을 제외한 6개국에 약 600여문이 계약되어 양산 및 시고 중이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한 - 호주 MOU 서명 및 K - 9 자주포 계약을 통해 양국의 K - 9 자주포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강화로 무기체계간 합동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력하기로 하였다."라며,"한 - 호주 간 방산협력 분야가 우주 방산분야까지 뻗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d1da3227-6ade-4544-b896-7dc22e990109	source15/231026/156568171_0.txt	[보도자료] 영국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171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영국 런던 경유 계기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동포 오찬 등 일정 수행 - 오스트리아 및 아일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NAME> 국무총리는 5월 26일(토)경유지인 영국에서 △금융기관<NAME> 오찬 간담회,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한국전 참전용사와의 환과 △동포 만찬 간담회 일정을 가졌습니다. □ □로 이 총리는 런던 주재 국내 금융기관 대표들을 오찬 간담회에 초청하여,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 ․ 금융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의견을 나눴으며, 이들에게 변화하는 국제금융시장을 꼼꼼히 살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점을 당부했습니다. ㅇ 동 간담회에는 기업은행, NH 투자증권, 동부화재, 금융감독원 외 총 17개 금융기관<NAME>들이 참석했습니다. 영국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서 우리 은행, 외국계 보험사 등 20여 개 금융기관 진출 □ 이어서, 이완구 총리는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간담회에 초대한 환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국이 번영하는 민주국가가 되었다고 하면서 경의를 표하고, 한국 국민들은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늘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는 행사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 이외에 영 - 한 의원친선협회장인 <NAME> 데이비( <NAME> )하원의원과 한국에서 사회복지활동을 한 <NAME> 자작부인이 참석했습니다. 영국은 한국전 때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제2위 우방에 - 지원부대 포함 연인원 81,084명 참전 □ 런던 한국전 참전기념비는 영국 템즈 강변 국방부 옆 공원에 위치하고 한국으로 한국전 참전 16개국 수도에 세워진 참전기념비 중 가장 최근인'14년 건립 - 동 기념비는 높이 5.8m의 첨탑 앞 부분과 당시 전사한 전우들을 추모하는 모습의 작은 동상(3.1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정부의 국가보조금 및 민간 성금으로 건립 * <NAME> 자작부인은 오사카에서 자란 재일동포 2세로서, 영국언론계 명사인 <NAME> 자작과 결혼했으며, 남편 작고 후 귀국과 함평시온원(보육원), 국립소록도병원을 후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번 한국전 참전 동상 건립에도 기여 □ 이 국무총리는 영국 거주 우리 동포 및 기업인 대표 70여명을 만찬 자리에 초청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최근 남북관계 진전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그들의 건의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ㅇ 특히, 이 총리는 이번 영국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우리 동포 2명이 구의원에 당선된 점을 축하하고, 동포 2세들이 의료, 금융, 법률, 문화·예술 관련 전문분야에서 활약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우리 동포들이 영국 한인의 위상을 높이고 한 - 영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5.3)에서 우리 동포 2명( <NAME> , <NAME> )이 의회에 당선 영국은 유럽내에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만 9천여명의 동포들이 거주하는 국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영국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영국 런던 경유 계기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동포 오찬 등 일정 수행 - 오스트리아 및 아일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NAME> 국무총리는 5월 26일(토)경유지인 영국에서 △금융기관<NAME> 오찬 간담회,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한국전 참전용사와의 환과 △동포 만찬 간담회 일정을 가졌습니다. □ □로 이 총리는 런던 주재 국내 금융기관 대표들을 오찬 간담회에 초청하여,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 ․ 금융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의견을 나눴으며, 이들에게 변화하는 국제금융시장을 꼼꼼히 살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점을 당부했습니다. ㅇ 동 간담회에는 기업은행, NH 투자증권, 동부화재, 금융감독원 외 총 17개 금융기관<NAME>들이 참석했습니다. 영국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서 우리 은행, 외국계 보험사 등 20여 개 금융기관 진출 □ 이어서, 이완구 총리는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간담회에 초대한 환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국이 번영하는 민주국가가 되었다고 하면서 경의를 표하고, 한국 국민들은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늘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는 행사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 이외에 영 - 한 의원친선협회장인 <NAME> 데이비( <NAME> )하원의원과 한국에서 사회복지활동을 한 <NAME> 자작부인이 참석했습니다. 영국은 한국전 때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제2위 우방에 - 지원부대 포함 연인원 81,084명 참전 □ 런던 한국전 참전기념비는 영국 템즈 강변 국방부 옆 공원에 위치하고 한국으로 한국전 참전 16개국 수도에 세워진 참전기념비 중 가장 최근인'14년 건립 - 동 기념비는 높이 5.8m의 첨탑 앞 부분과 당시 전사한 전우들을 추모하는 모습의 작은 동상(3.1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정부의 국가보조금 및 민간 성금으로 건립 * <NAME> 자작부인은 오사카에서 자란 재일동포 2세로서, 영국언론계 명사인 <NAME> 자작과 결혼했으며, 남편 작고 후 귀국과 함평시온원(보육원), 국립소록도병원을 후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번 한국전 참전 동상 건립에도 기여 □ 이 국무총리는 영국 거주 우리 동포 및 기업인 대표 70여명을 만찬 자리에 초청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최근 남북관계 진전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그들의 건의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ㅇ 특히, 이 총리는 이번 영국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우리 동포 2명이 구의원에 당선된 점을 축하하고, 동포 2세들이 의료, 금융, 법률, 문화·예술 관련 전문분야에서 활약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우리 동포들이 영국 한인의 위상을 높이고 한 - 영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5.3)에서 우리 동포 2명( <NAME> , <NAME> )이 의회에 당선 영국은 유럽내에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만 9천여명의 동포들이 거주하는 국가
4ed6ffc7-df36-4dad-8c63-d1d3816caaae	source15/231026/156030280_0.txt	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280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지원 ◇ 화학물질안전원, 사업장의 위험 ․ 안정성 평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무료 보급 ◇ 중소·영세기업 사업장 대상 작성자 교육, 작성예시집 제공 … 산업계 저변 확대 □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이 2015년 1월 1일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에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도와주는 무료화 프로그램을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을 통해 배포한다. 장외영향평가서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체는 경과규정(5년)에 따라 2015년부터 연차에 제출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물질(69종)을 취급하는 산업체는 경과규정(3년)에 따라 2015년부터 연차에 제출 ○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소유는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기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여부와 위험도 등에 따라 5년 동안 차등 적용된다. ○ 이번 작성 보조 프로그램의 제공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제도 실시로 산업계가 평가서 ‧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 “ 국내외에 평가서 ‧ 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능을 가진 상용 프로그램은 다수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 자체가 구동방법이 복잡하거나 수작업이 요구되고 또한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은 평가 수행기능 활용면에서 제한적이다. 수행기능이 없는 프로그램은 고가의 제품으로서 영세 ‧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에서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영세 ‧ 소기업 등에서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잇도록 상용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 프로그램의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용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누출, 화재, 중독에서 독성확산까지 정량적 위험성 평가가 가능한 모듈과 시나리오 분석과 사고빈도 기초자료 구축 등을 거쳐 피해범위 예측과 위험도를 산정하는 모듈을 포함하여 자동으로 평가서 ‧ 계획서의 해당항목이 완성될 수 있게 했다. 이 범용 프로그램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사업장에서 손쉽게 이용을 수 있어 평가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거으로 예상된다. □ 또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에서 범용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안내서와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예시집 등을 함께 제공하여 평가서 ‧ 계획서 작성에 이용하도록 했다. ○ 이번 범용 프로그램 개발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브이월드를 연계로 지리정보시스템(GIS)형태을 구축했고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연계하여 통계 및 주변지역 입지정보를 구현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한 정부3.0 취지에 따라 범용 시스템을 개발했다. 브이월드(V_World):정부가 10여 년간 축적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 플랫폼(map.vworld.kr)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제공 통계지리정보서비스:통계정보와 지리정보를 융합한 것으로 통계청이 운영 *또한, 내년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 작성자를 교육으로 법정 교육 과정에 범용 시스템 운용하는 방법 등을 편성하여 순조로운 제도 이행이 가능하도록 산업계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관계자는"이번 범용 프로그램을 통해 영세 ‧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배출제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성공에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_1 ### 내용: 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지원 ◇ 화학물질안전원, 사업장의 위험 ․ 안정성 평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무료 보급 ◇ 중소·영세기업 사업장 대상 작성자 교육, 작성예시집 제공 … 산업계 저변 확대 □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이 2015년 1월 1일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에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도와주는 무료화 프로그램을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을 통해 배포한다. 장외영향평가서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체는 경과규정(5년)에 따라 2015년부터 연차에 제출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물질(69종)을 취급하는 산업체는 경과규정(3년)에 따라 2015년부터 연차에 제출 ○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소유는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기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여부와 위험도 등에 따라 5년 동안 차등 적용된다. ○ 이번 작성 보조 프로그램의 제공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제도 실시로 산업계가 평가서 ‧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 “ 국내외에 평가서 ‧ 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능을 가진 상용 프로그램은 다수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 자체가 구동방법이 복잡하거나 수작업이 요구되고 또한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은 평가 수행기능 활용면에서 제한적이다. 수행기능이 없는 프로그램은 고가의 제품으로서 영세 ‧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에서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영세 ‧ 소기업 등에서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잇도록 상용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 프로그램의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용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누출, 화재, 중독에서 독성확산까지 정량적 위험성 평가가 가능한 모듈과 시나리오 분석과 사고빈도 기초자료 구축 등을 거쳐 피해범위 예측과 위험도를 산정하는 모듈을 포함하여 자동으로 평가서 ‧ 계획서의 해당항목이 완성될 수 있게 했다. 이 범용 프로그램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사업장에서 손쉽게 이용을 수 있어 평가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거으로 예상된다. □ 또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에서 범용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안내서와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예시집 등을 함께 제공하여 평가서 ‧ 계획서 작성에 이용하도록 했다. ○ 이번 범용 프로그램 개발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브이월드를 연계로 지리정보시스템(GIS)형태을 구축했고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연계하여 통계 및 주변지역 입지정보를 구현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한 정부3.0 취지에 따라 범용 시스템을 개발했다. 브이월드(V_World):정부가 10여 년간 축적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 플랫폼(map.vworld.kr)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제공 통계지리정보서비스:통계정보와 지리정보를 융합한 것으로 통계청이 운영 *또한, 내년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 작성자를 교육으로 법정 교육 과정에 범용 시스템 운용하는 방법 등을 편성하여 순조로운 제도 이행이 가능하도록 산업계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관계자는"이번 범용 프로그램을 통해 영세 ‧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배출제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성공에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c335c1b-719a-4214-8cb8-9db3269c4571	source15/231026/156467366_0.txt	2021년도 제2차 적극행정 스타&IN스타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366&pageIndex=27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제2차 소극적 우수사례 시상 '차세대 예산편성지원 시스템 구축'등 8건 김동연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23.(월)｢ 2021년 제2차 기획재정부 소극적 우수사례 ｣ 에 대한 시상을 하였음 □ 금번에는 기존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극적 스타(3건)IN스타(3건)및 아름다운 도전상(2건)부문을 신설 ㅇ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를<NAME>고, 부서에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 [적극행정 스타 및 아름다운 도전상] □'제2차 긍정적 스타'는 접수된 우수사례 후보 40건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위원과 일반 국민이 체감도, 정책효과, 담당자 적합도 등을 고려하여 총 3개 사례를 심사 선정하였음 1차관(위원장), 기재부 실장급(6명), 민간위원(8명) 구성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평가(80%)+ 일반 국민 평가(20%의 합산 심사 결과, ①차세대 예산편성지원 시스템 구축( <NAME> 사무관) ②민간 주도의 청년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 마련( <NAME> · <NAME> 사무관)③국내 이란 동결자금을 활용한 국내 기업 수출 지원을 지급 및 이란 UN분담금 납부( <NAME> · <NAME> 서기관은 사례가 수상하였음 □ 이외에도, 정책 수혜자인 우리 국민의 높은 평가를 받은 상위 2개 사례를'아름다운 도전상'으로 선정하였음 □ 아름다운 도전상은 ①세계잉여금으로 백신 추가구매 비상<NAME> 확보( <NAME> · <NAME> 주무관과 ②국가기관 항공보험 통합가입( <NAME> · <NAME> 주무관은 사례가 수상 □ 적극행정 IN스타는 금번부터 추가로 분야로, 적극적으로 부내 업무방식을 개선 ․ 혁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 사례로, ㅇ 적극성, 직원 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기재한 적극행정 평가단의 1차 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이를 선정하였음 ㅇ 심사 결과, ①우리부 직원 교육 관련 안내 영상 제작 및 <NAME> 를 통한 공무원 복지 향상( <NAME> · <NAME> 주무관)②MOEF 지식인(업무에 대해 묻고 답하는 코너도 개설(권성철 사무관)③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메르스 매뉴얼'작성(조외영 서기관)사례가 수상하였음 □ 선정으로 우수사례 수상자에게는 포상금 및 트로피, 포상휴가, 성과평가 시 최고등급·가점 부여 기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에 대해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ㅇ 금년 10월 중 제3차 AD행정 스타·IN스타를 선발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직원들이 직접 그간 선정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Best of Best 사례를 선정하는'적극행정<NAME>대회'를 시행을 계획임 <ADDRESS> 4동 '21년 제2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 스마트혁신 더하기 비대면 예산편정지원 시스템 구축) 현장수요에 기반한 SW인력양성 대책 추진과 현장에서의 발표 (민관협력기반의 SW인재양성대책) 이란 동결자금 활용으로 한·이란간 갈등을 딛고 양국 교역<NAME>의 기반을 (국내 이란 동결자금을 활용한 우리 기업 이란 미수금 지급 및 이란 UN분담금 납부) 우리부 임직원 교육 관련 업무영상 제작 및 연가활성화를 통한 공무원 복지 향상 (업무에 대해 묻고 알려주는 소통으로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는'코로나 방역 매뉴얼'로 선제적이고 차별화로 코로나에 적극대응 세계잉여금으로 백신 추가구매를 위해 비상<NAME>을 확보하다. (국고채무부담행위 채무상환에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 확보) 예산은 줄이면서 보장 가능한 국가기관 항공보험 통합가입 '21년 제2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스타 주요내용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 스마트혁신 더하기 (선정사유)수작업 위주로 예산편성·배정 방식에서 발생하는 업무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예산업무 과정의 스마트 혁신 추진 ①예산편성 단계와 재정사업의 표준화·전산화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와 혁신적 정보시스템구축('22년 전면 오픈 예정), ②과거 5개년 배정계획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부처별 최적의 예산배분 가이드*마련 [기존]숫자 중심 →[변경]숫자 + 데이터 모두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자료관리를 통해 행정 낭비요인 제거 *Bottom - up(부처 배정으로 방식에서 Top - down(배정 목표에 따른 배정 가이드라인 제시)방식으로 전환, 현장수요에 적합한 SW인력양성 대책 마련과 현장에서의 발표 (민관협력기반의 SW인재양성대책) (선정사유)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수요 급증으로 SW인력의 양적부족 및 기존 직업훈련기관 중심 양성으로 질적 미스매치 정책설계 과정에 관련 민간 훈련기관, IT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맞춤형 SW인재양성 대책마련 기술 수준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토대로 중급기술인력 양성 집중 지원과 민간 혁신훈련기관 건의사항 중심의 규제개선사항 발굴 등 「민·관 협력 맞춤형 SW인재양성 대책」의 현장 시범화 및 산업계와의 실천협약(MOU)체결 민간 혁신훈련기관'코드스테이츠'에서 직접 발표('21.6.9.)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한·이란간 갈등을 극복과 양국 교역<NAME>의 초석으로 UN으로 이란 동결자금을 활용한 우리기업 수출 미수금 지급 및 이란 UN분담금 납부) (선정사유)이란제재 복원('18.5월)으로 확보는 이란 원화자금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이란 수출입 미수금 지급 및 이란 UN분담금 납부를 통해 그간 위축된 경제협력 및 교역도 개선의 계기 마련 *제재로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제한됨에 따라 국내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자금이 압류 미처 회수하지 못한 우리기업의 이란 수출 미수금을 이란 동결자금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마련, 재무부의 제재면제를 획득(5.26)하고, 국내은행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 미수금 지급 완료(6.29) UN분담금 납부에 투표권이 정지된 이란정부의 긴급요청에 따라 재무부, UN사무국 및 국내은행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란원화자금을 활용하여 UN분담금을 원화로 납부하는 방법을 마련, 재무부 특별허가 획득(5.21)후 UN분담금 납부 완료(6.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제2차 적극행정 스타&IN스타 선정_1 ### 내용: 2021년 제2차 소극적 우수사례 시상 '차세대 예산편성지원 시스템 구축'등 8건 김동연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23.(월)｢ 2021년 제2차 기획재정부 소극적 우수사례 ｣ 에 대한 시상을 하였음 □ 금번에는 기존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극적 스타(3건)IN스타(3건)및 아름다운 도전상(2건)부문을 신설 ㅇ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를<NAME>고, 부서에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 [적극행정 스타 및 아름다운 도전상] □'제2차 긍정적 스타'는 접수된 우수사례 후보 40건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위원과 일반 국민이 체감도, 정책효과, 담당자 적합도 등을 고려하여 총 3개 사례를 심사 선정하였음 1차관(위원장), 기재부 실장급(6명), 민간위원(8명) 구성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평가(80%)+ 일반 국민 평가(20%의 합산 심사 결과, ①차세대 예산편성지원 시스템 구축( <NAME> 사무관) ②민간 주도의 청년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 마련( <NAME> · <NAME> 사무관)③국내 이란 동결자금을 활용한 국내 기업 수출 지원을 지급 및 이란 UN분담금 납부( <NAME> · <NAME> 서기관은 사례가 수상하였음 □ 이외에도, 정책 수혜자인 우리 국민의 높은 평가를 받은 상위 2개 사례를'아름다운 도전상'으로 선정하였음 □ 아름다운 도전상은 ①세계잉여금으로 백신 추가구매 비상<NAME> 확보( <NAME> · <NAME> 주무관과 ②국가기관 항공보험 통합가입( <NAME> · <NAME> 주무관은 사례가 수상 □ 적극행정 IN스타는 금번부터 추가로 분야로, 적극적으로 부내 업무방식을 개선 ․ 혁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 사례로, ㅇ 적극성, 직원 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기재한 적극행정 평가단의 1차 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이를 선정하였음 ㅇ 심사 결과, ①우리부 직원 교육 관련 안내 영상 제작 및 <NAME> 를 통한 공무원 복지 향상( <NAME> · <NAME> 주무관)②MOEF 지식인(업무에 대해 묻고 답하는 코너도 개설(권성철 사무관)③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메르스 매뉴얼'작성(조외영 서기관)사례가 수상하였음 □ 선정으로 우수사례 수상자에게는 포상금 및 트로피, 포상휴가, 성과평가 시 최고등급·가점 부여 기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에 대해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ㅇ 금년 10월 중 제3차 AD행정 스타·IN스타를 선발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직원들이 직접 그간 선정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Best of Best 사례를 선정하는'적극행정<NAME>대회'를 시행을 계획임 <ADDRESS> 4동 '21년 제2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 스마트혁신 더하기 비대면 예산편정지원 시스템 구축) 현장수요에 기반한 SW인력양성 대책 추진과 현장에서의 발표 (민관협력기반의 SW인재양성대책) 이란 동결자금 활용으로 한·이란간 갈등을 딛고 양국 교역<NAME>의 기반을 (국내 이란 동결자금을 활용한 우리 기업 이란 미수금 지급 및 이란 UN분담금 납부) 우리부 임직원 교육 관련 업무영상 제작 및 연가활성화를 통한 공무원 복지 향상 (업무에 대해 묻고 알려주는 소통으로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는'코로나 방역 매뉴얼'로 선제적이고 차별화로 코로나에 적극대응 세계잉여금으로 백신 추가구매를 위해 비상<NAME>을 확보하다. (국고채무부담행위 채무상환에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 확보) 예산은 줄이면서 보장 가능한 국가기관 항공보험 통합가입 '21년 제2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스타 주요내용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 스마트혁신 더하기 (선정사유)수작업 위주로 예산편성·배정 방식에서 발생하는 업무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예산업무 과정의 스마트 혁신 추진 ①예산편성 단계와 재정사업의 표준화·전산화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와 혁신적 정보시스템구축('22년 전면 오픈 예정), ②과거 5개년 배정계획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부처별 최적의 예산배분 가이드*마련 [기존]숫자 중심 →[변경]숫자 + 데이터 모두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자료관리를 통해 행정 낭비요인 제거 *Bottom - up(부처 배정으로 방식에서 Top - down(배정 목표에 따른 배정 가이드라인 제시)방식으로 전환, 현장수요에 적합한 SW인력양성 대책 마련과 현장에서의 발표 (민관협력기반의 SW인재양성대책) (선정사유)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수요 급증으로 SW인력의 양적부족 및 기존 직업훈련기관 중심 양성으로 질적 미스매치 정책설계 과정에 관련 민간 훈련기관, IT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맞춤형 SW인재양성 대책마련 기술 수준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토대로 중급기술인력 양성 집중 지원과 민간 혁신훈련기관 건의사항 중심의 규제개선사항 발굴 등 「민·관 협력 맞춤형 SW인재양성 대책」의 현장 시범화 및 산업계와의 실천협약(MOU)체결 민간 혁신훈련기관'코드스테이츠'에서 직접 발표('21.6.9.)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한·이란간 갈등을 극복과 양국 교역<NAME>의 초석으로 UN으로 이란 동결자금을 활용한 우리기업 수출 미수금 지급 및 이란 UN분담금 납부) (선정사유)이란제재 복원('18.5월)으로 확보는 이란 원화자금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이란 수출입 미수금 지급 및 이란 UN분담금 납부를 통해 그간 위축된 경제협력 및 교역도 개선의 계기 마련 *제재로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제한됨에 따라 국내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자금이 압류 미처 회수하지 못한 우리기업의 이란 수출 미수금을 이란 동결자금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마련, 재무부의 제재면제를 획득(5.26)하고, 국내은행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 미수금 지급 완료(6.29) UN분담금 납부에 투표권이 정지된 이란정부의 긴급요청에 따라 재무부, UN사무국 및 국내은행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란원화자금을 활용하여 UN분담금을 원화로 납부하는 방법을 마련, 재무부 특별허가 획득(5.21)후 UN분담금 납부 완료(6.11)
4fdd5150-5a8d-4ae3-be67-31bb3a344ac8	source15/231026/156364872_0.txt	농촌진흥청장,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 시범농장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872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장, 식용곤충 수익화 모델구축 시범농장 방문 - 5일 곤충 사육농가 찾아 현장 소통 …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시설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곤충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해 식 ‧ 의약 곤충 연구개발과 함께 사육농가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장은 5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곤충 사육농가를 찾아 사육환경과 유통현황 등을 살펴본 뒤 사육 사육농가의 어려움과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견을 들었다. - 이날 방문한 농가는 농촌진흥청이 곤충 사육농가의 경쟁력과 농가가 소득향상을 위한 추진 중인'식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 시범사업(2018)'에 선정된 곳이다. - 농촌진흥청장은 농가 방문을 마친 이후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를 찾아 농산물안전분석실, 스마트농업 시범(테스트베드)교육장 등주요 시설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운영 실태 등을 살폈다. ○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수확한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 식물체에 남아있을 수 잇는 농약성분을 분석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스마트농업 체험 교육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팜 연구성과를 실증하고, 농업인을 대상 실용적인 스마트농업 교육,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과 기술보급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 김 차장은"지역 내 농산물 안전성분석기관 확대 운영을 통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의 정착과 지역먹거리(로컬푸드)확산,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농촌진흥청장 대전 영농현장 방문 계획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문의는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농촌진흥청장 영농현장 방문 계획 일시 - 2019.12.5.(목) 장소:곤충사육농가(농가명:곤충하우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용:(영농현장)식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 시범농장 방문 (기관방문)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추진과 보고 및 사육농가 현장 답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장,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 시범농장 방문_1 ### 내용: 농촌진흥청장, 식용곤충 수익화 모델구축 시범농장 방문 - 5일 곤충 사육농가 찾아 현장 소통 …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시설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곤충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해 식 ‧ 의약 곤충 연구개발과 함께 사육농가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장은 5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곤충 사육농가를 찾아 사육환경과 유통현황 등을 살펴본 뒤 사육 사육농가의 어려움과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견을 들었다. - 이날 방문한 농가는 농촌진흥청이 곤충 사육농가의 경쟁력과 농가가 소득향상을 위한 추진 중인'식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 시범사업(2018)'에 선정된 곳이다. - 농촌진흥청장은 농가 방문을 마친 이후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를 찾아 농산물안전분석실, 스마트농업 시범(테스트베드)교육장 등주요 시설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운영 실태 등을 살폈다. ○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수확한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 식물체에 남아있을 수 잇는 농약성분을 분석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스마트농업 체험 교육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팜 연구성과를 실증하고, 농업인을 대상 실용적인 스마트농업 교육,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과 기술보급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 김 차장은"지역 내 농산물 안전성분석기관 확대 운영을 통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의 정착과 지역먹거리(로컬푸드)확산,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농촌진흥청장 대전 영농현장 방문 계획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문의는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농촌진흥청장 영농현장 방문 계획 일시 - 2019.12.5.(목) 장소:곤충사육농가(농가명:곤충하우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용:(영농현장)식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 시범농장 방문 (기관방문)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추진과 보고 및 사육농가 현장 답사
50496309-60b4-41db-8545-3ea84a9d19f0	source15/231026/156389937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5.13)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937	CC BY	2,14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지방의료원 및 감염병전담의료기관 지원방안 △의료인 격려 캠페인 진행상황 △헌혈 장려 및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그리고 17개 시·도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의료기관 지원 방안 △의료인 응원 캠페인 전개 상황 △헌혈 독려 등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과정에서 <NAME> 본부장은<NAME>, 홍대, 논현동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잇는 위험을 찾아내서 신속히 검사하고 격리 조치하는 등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원어민 교사 등 선생님들에 대한 조사와 사전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감염병 전파를 차단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상황 및 조치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내 각 지역의<NAME> 지역 관련 확진자 발생 현황과 방역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NAME> 클럽 방문자는 전국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자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확진자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신용카드 이용 내역 조회 △기지국 경유로 파악 △경찰과의 협조를 통한 소재 확인 등등 다양한 방법을<NAME>해 접촉자를 확인 중이며,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검사 시행을 통해<NAME> 클럽과 그 인근 방문자, 접촉자 모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포함하여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익명으로 검사한 자라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아울러<NAME> 방문 관련 검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수요가 많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NAME> 지역 방문자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개소는 5월 13일부터 운영한다. ○ 또한 15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미시행하는 강원과 제주에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심야 시간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검사 과정뿐 아니라 확진 환자도 개인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고위험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위험장소 공지와 확진 환자 동선공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별환자 동선에서특정 개인 식별이 안 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NAME> 클럽에 방문한 국민께서는 적극적으로 진단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및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지원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재정적 애로를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감염과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379개소)△감염병전담병원(40개소)△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29개소)△국민안심병원(338개소)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당초 코로나19 대응·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공공병원 56개소/민간병원 18개소)를 운영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영해 40개소로 축소 - 그러나 최근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 축소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실 확보 의존도가 높은 지방의료원(전체 병상 중 평균 76.4%)은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 전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먼저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완화를 위해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2차 개산급시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하여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병상확보 조치이행 또는 폐쇄·업무정지 이행에 따른 입원과 병상 손실 지급 *개산급: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것 ○ 1차 개산급(4.9.)은'빈 병동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였으나, 2차 개산급 지급 시에는 전체 병상 손실뿐 아니라'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감염병의 의료기관 146개소 대상, 총 7,000억 규모 중 1,020억 원 지급 □ 또한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제한으로보험보험 선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의료기관 중 감염병전담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일시 입원이 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를 선 지급('20.3 ~ 6월)하고 사후에 정산('20.7 ~ 12월)하는 방식 (선지급 현황)총 5,039개1조7602억 원 지원 완료(5.7일 기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 원)'을 실시하여 5월 중 전년도 하반기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 이와 아울러 선지급 미신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전체에 선지급 신청을 개별 통지로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있게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참고]건강보험 선지급 사업 개요 (개요)전국 모든 요양기관(의료기관 및 약국)이 정상으로 운영될 때 있도록 전년도 동월 보험 급여비의 100 ~ 90%금액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3 ~ 6월 지급, 7 ~ 12월간 균등 분할상환) (예:환자가 경유로 폐업은 의원 가상 사례)○○의원의 경우'19.4월 보험급여비가 1억 원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환자 증가로'20.4월 급여비가 7,000만 원으로 감소 ○ 이 경우'20.4월 초에 우선 1억 원을 융자로 받은 후, 당월 발생한 급여비 7,000만 원은과 상계하고 남은 3,000만 원에 대해 7 ~ 12월(6개월)간 각 500만 원(= 3,000만 원/6개월)씩 매월 상환 □ 다음으로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융자 지원금 추가 지원 건의를 반영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없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 규모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연 2.15%변동금리, 특별재난지역은 월 1.9%고정금리 ○ 5월 7일 기준 현재 1,581개 의료기관에게 1,370억 원을 대출했으며, 6월 초까지 4,000억 원대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등을 은행에 배정해 둔 상황이다. 그 중 감염병전담병원은 9개소, 135억 원 융자 신청 □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통해 수고하는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과 병상 수가를 3월 23일 인상했으며 3월 24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요양병원과 종합과 폐쇄병동의 입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일당 1,150원)를 지원을 왔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실 설치가 100%지원 △음압격리실 입원료 20%인상 △중환자실 입원료 6 ~ 10%인상 ○ 아울러 선별진료소 의료진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시기를 유예하며, 각종 가산과 산정에 종전('19년 4분기)인력·시설 현황을 적용하고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적정성 검토 등도 연기하도록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수립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인 격려 캠페인(# 덕분에챌린지)진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의료진 감사에'덕분에 챌린지(온라인 국민참여 캠페인)'를 지난 4월 16일(목)부터 추진하고 있다. ○ 5월 12일 시점으로 최소 16,867명이상의 사람이 캠페인에 동참하였고'덕분에 챌린지'가 시작한 4월 16일부터 29일까지의 캠페인 정보량은 총 44건에 불과했으나 2주일 만에 22배 이상 늘어 1,002건을 넘어서고 있다. ○ 인스타그램 내 # 덕분에챌린지로 검색된 수집 기준:# 덕분에챌린지 16,867건, # 의료진덕분에 8,990건, # 의료진덕분에 13,620건 온라인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SNS와 기업/조직, 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대상'덕분에챌린지'라는 3개 키워드의 정보량을 조사(출처: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결과 5월 12일 기준 국내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를 중심으로 캠페인(# 덕분에 # 해시태그)에 대한 온라인 언급량은 △블로그 66,545건 △동영상 12,739건 △뉴스 25,930건 총만 14,254건에 이른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언론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스포츠계 및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잠정중단되었던 프로야구(2020 KBO리그), 프로축구(2020 K리그)등이 속속 개막하면서 선수들의'덕분에 세리머니'가 눈길을 끌고 있다. ○ 경기 중 득점 시 의료진에게 존경의 의미를 전하는 수어 응원 - 선수들은"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덕분에 경기를 이어를 수 있었다"며,'덕분에 세리머니'를 통해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는데, 현대그룹은 사회공헌활동(CSR)차원의 신문광고를 통해 동참하였고,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현재'존경'을 뜻하는 수어 이미지를 자사 로고와 연계하여 사이트 메인 화면에 지속 노출하고 있다. □ 의료진의 화답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구 영남대와 △건양대학교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안동의료원 △평택성모병원△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 캠페인에 참여하여 의료진 서로를 응원은 국민에게 감사의 말(메시지)을 전하였다. □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고자'덕분에 챌린지'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2차 이벤트를 진행 중(5.1 ~ 5.31)이다. 덕분에 캠페인 공식 채널:https://www.instagram.com/thanks_challenge/ ○ 이벤트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마스크'덕분에 배지(2종 세트)'1,000개를 제공한다. ○ 또한 본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국민들의 캠페인 참여 모습(인증샷)은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덕분에 챌린지'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소개할 예정이다. <NAME> 1차장은"덕분에 챌린지를 통한 전국민적 참여는 의료 현장에서 고생을시는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덕분에 챌린지의 지속적 동참을 통해 의료진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실 주시를 당부"하였다. 헌혈 독려 및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혈 촉진을 위한 범부처협조 방안과 온라인 홍보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K자 19로 인한 개학연기가 지속되어 학생헌혈(전체 헌혈의 30%)은 부진한데 반해 K자 19 확진자 감소에 의해 연기된 수술이 재개되어 의료기관 혈액사용량은 증가 추세를 지속에 있어, - 5월 8일에는 2월 5일 이후 최초로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으로 급감하는 위기 국면에 놓이게 되었다. 「혈액위기대응 매뉴얼」혈액보유량 단계① 5일분 이상:심각 ② 3일 이상 ~ 5일 미만:관심③ 2일 이상 ~ 3일 미만 - 주의 ④1일 이상 ~ 2일미만:경계 ⑤1일 이하:심각 ※ 1일분 = 약 5,700명 헌혈분 ○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 개학 후 학교 단체헌혈과 군·민간·공공기관·정부 부처의 헌혈 독려 그리고 범정부적인 헌혈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평일 헌혈을 제고하기 위해서 5월 11일부터 평일에도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평상시 수준으로 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혈액위기상황'수혈 우선순위 기준(2.12 ~)"에 따른 우선 사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에 감사드리며, 의료 종사자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처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없도록 국민께 헌혈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헌혈하실 수 없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은>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시 행동수칙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함을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질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오보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정보는 현재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라에서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발생을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것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감염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확산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등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금지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의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감염자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의 정보공개 범위 ․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에서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따위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개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수는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③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관여는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각 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마스크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못하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장갑을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지역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분은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고령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고혈압성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밀집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진료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출근이나 출근을 미루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추이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확진자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해외여행 및 타지역 여행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5.13)_1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지방의료원 및 감염병전담의료기관 지원방안 △의료인 격려 캠페인 진행상황 △헌혈 장려 및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그리고 17개 시·도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의료기관 지원 방안 △의료인 응원 캠페인 전개 상황 △헌혈 독려 등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과정에서 <NAME> 본부장은<NAME>, 홍대, 논현동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잇는 위험을 찾아내서 신속히 검사하고 격리 조치하는 등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원어민 교사 등 선생님들에 대한 조사와 사전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감염병 전파를 차단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상황 및 조치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내 각 지역의<NAME> 지역 관련 확진자 발생 현황과 방역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NAME> 클럽 방문자는 전국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자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확진자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신용카드 이용 내역 조회 △기지국 경유로 파악 △경찰과의 협조를 통한 소재 확인 등등 다양한 방법을<NAME>해 접촉자를 확인 중이며,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검사 시행을 통해<NAME> 클럽과 그 인근 방문자, 접촉자 모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포함하여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익명으로 검사한 자라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아울러<NAME> 방문 관련 검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수요가 많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NAME> 지역 방문자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개소는 5월 13일부터 운영한다. ○ 또한 15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미시행하는 강원과 제주에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심야 시간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검사 과정뿐 아니라 확진 환자도 개인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고위험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위험장소 공지와 확진 환자 동선공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별환자 동선에서특정 개인 식별이 안 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NAME> 클럽에 방문한 국민께서는 적극적으로 진단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및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지원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재정적 애로를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감염과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379개소)△감염병전담병원(40개소)△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29개소)△국민안심병원(338개소)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당초 코로나19 대응·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공공병원 56개소/민간병원 18개소)를 운영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영해 40개소로 축소 - 그러나 최근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 축소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실 확보 의존도가 높은 지방의료원(전체 병상 중 평균 76.4%)은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 전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먼저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완화를 위해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2차 개산급시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하여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병상확보 조치이행 또는 폐쇄·업무정지 이행에 따른 입원과 병상 손실 지급 *개산급: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것 ○ 1차 개산급(4.9.)은'빈 병동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였으나, 2차 개산급 지급 시에는 전체 병상 손실뿐 아니라'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감염병의 의료기관 146개소 대상, 총 7,000억 규모 중 1,020억 원 지급 □ 또한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제한으로보험보험 선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의료기관 중 감염병전담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일시 입원이 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를 선 지급('20.3 ~ 6월)하고 사후에 정산('20.7 ~ 12월)하는 방식 (선지급 현황)총 5,039개1조7602억 원 지원 완료(5.7일 기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 원)'을 실시하여 5월 중 전년도 하반기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 이와 아울러 선지급 미신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전체에 선지급 신청을 개별 통지로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있게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참고]건강보험 선지급 사업 개요 (개요)전국 모든 요양기관(의료기관 및 약국)이 정상으로 운영될 때 있도록 전년도 동월 보험 급여비의 100 ~ 90%금액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3 ~ 6월 지급, 7 ~ 12월간 균등 분할상환) (예:환자가 경유로 폐업은 의원 가상 사례)○○의원의 경우'19.4월 보험급여비가 1억 원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환자 증가로'20.4월 급여비가 7,000만 원으로 감소 ○ 이 경우'20.4월 초에 우선 1억 원을 융자로 받은 후, 당월 발생한 급여비 7,000만 원은과 상계하고 남은 3,000만 원에 대해 7 ~ 12월(6개월)간 각 500만 원(= 3,000만 원/6개월)씩 매월 상환 □ 다음으로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융자 지원금 추가 지원 건의를 반영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없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 규모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연 2.15%변동금리, 특별재난지역은 월 1.9%고정금리 ○ 5월 7일 기준 현재 1,581개 의료기관에게 1,370억 원을 대출했으며, 6월 초까지 4,000억 원대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등을 은행에 배정해 둔 상황이다. 그 중 감염병전담병원은 9개소, 135억 원 융자 신청 □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통해 수고하는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과 병상 수가를 3월 23일 인상했으며 3월 24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요양병원과 종합과 폐쇄병동의 입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일당 1,150원)를 지원을 왔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실 설치가 100%지원 △음압격리실 입원료 20%인상 △중환자실 입원료 6 ~ 10%인상 ○ 아울러 선별진료소 의료진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시기를 유예하며, 각종 가산과 산정에 종전('19년 4분기)인력·시설 현황을 적용하고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적정성 검토 등도 연기하도록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수립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인 격려 캠페인(# 덕분에챌린지)진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의료진 감사에'덕분에 챌린지(온라인 국민참여 캠페인)'를 지난 4월 16일(목)부터 추진하고 있다. ○ 5월 12일 시점으로 최소 16,867명이상의 사람이 캠페인에 동참하였고'덕분에 챌린지'가 시작한 4월 16일부터 29일까지의 캠페인 정보량은 총 44건에 불과했으나 2주일 만에 22배 이상 늘어 1,002건을 넘어서고 있다. ○ 인스타그램 내 # 덕분에챌린지로 검색된 수집 기준:# 덕분에챌린지 16,867건, # 의료진덕분에 8,990건, # 의료진덕분에 13,620건 온라인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SNS와 기업/조직, 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대상'덕분에챌린지'라는 3개 키워드의 정보량을 조사(출처: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결과 5월 12일 기준 국내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를 중심으로 캠페인(# 덕분에 # 해시태그)에 대한 온라인 언급량은 △블로그 66,545건 △동영상 12,739건 △뉴스 25,930건 총만 14,254건에 이른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언론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스포츠계 및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잠정중단되었던 프로야구(2020 KBO리그), 프로축구(2020 K리그)등이 속속 개막하면서 선수들의'덕분에 세리머니'가 눈길을 끌고 있다. ○ 경기 중 득점 시 의료진에게 존경의 의미를 전하는 수어 응원 - 선수들은"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덕분에 경기를 이어를 수 있었다"며,'덕분에 세리머니'를 통해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는데, 현대그룹은 사회공헌활동(CSR)차원의 신문광고를 통해 동참하였고,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현재'존경'을 뜻하는 수어 이미지를 자사 로고와 연계하여 사이트 메인 화면에 지속 노출하고 있다. □ 의료진의 화답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구 영남대와 △건양대학교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안동의료원 △평택성모병원△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 캠페인에 참여하여 의료진 서로를 응원은 국민에게 감사의 말(메시지)을 전하였다. □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고자'덕분에 챌린지'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2차 이벤트를 진행 중(5.1 ~ 5.31)이다. 덕분에 캠페인 공식 채널:https://www.instagram.com/thanks_challenge/ ○ 이벤트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마스크'덕분에 배지(2종 세트)'1,000개를 제공한다. ○ 또한 본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국민들의 캠페인 참여 모습(인증샷)은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덕분에 챌린지'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소개할 예정이다. <NAME> 1차장은"덕분에 챌린지를 통한 전국민적 참여는 의료 현장에서 고생을시는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덕분에 챌린지의 지속적 동참을 통해 의료진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실 주시를 당부"하였다. 헌혈 독려 및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혈 촉진을 위한 범부처협조 방안과 온라인 홍보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K자 19로 인한 개학연기가 지속되어 학생헌혈(전체 헌혈의 30%)은 부진한데 반해 K자 19 확진자 감소에 의해 연기된 수술이 재개되어 의료기관 혈액사용량은 증가 추세를 지속에 있어, - 5월 8일에는 2월 5일 이후 최초로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으로 급감하는 위기 국면에 놓이게 되었다. 「혈액위기대응 매뉴얼」혈액보유량 단계① 5일분 이상:심각 ② 3일 이상 ~ 5일 미만:관심③ 2일 이상 ~ 3일 미만 - 주의 ④1일 이상 ~ 2일미만:경계 ⑤1일 이하:심각 ※ 1일분 = 약 5,700명 헌혈분 ○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 개학 후 학교 단체헌혈과 군·민간·공공기관·정부 부처의 헌혈 독려 그리고 범정부적인 헌혈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평일 헌혈을 제고하기 위해서 5월 11일부터 평일에도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평상시 수준으로 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혈액위기상황'수혈 우선순위 기준(2.12 ~)"에 따른 우선 사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에 감사드리며, 의료 종사자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처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없도록 국민께 헌혈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헌혈하실 수 없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은>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시 행동수칙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함을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질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오보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정보는 현재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라에서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발생을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것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감염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확산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등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금지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의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감염자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의 정보공개 범위 ․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에서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따위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개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수는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③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관여는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각 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마스크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못하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장갑을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지역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분은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고령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고혈압성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밀집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진료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출근이나 출근을 미루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추이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확진자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해외여행 및 타지역 여행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2e6b0c2b-8245-4a97-a83a-048ccaba6c57	source15/231026/156465104_0.txt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경보 발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104&pageIndex=28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4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모기감시 중에서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채집모기의 85.7 ％(하루 평균 641마리)로 경보발령기준으로 채집되어 8월 5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였다. ※ 올해 경보 발표는 작년(7.23.)보다 2주 가량 늦은 것으로, 폭염 등 기온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추정됨 경보발령 기준(붙임 2 참고):"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숫자 중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이상일 때"에 해당, 국내 환자발생은 현재까지 없음 *'21년 일본뇌염 경보 발령일:3월 22일 □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되면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 방지를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논이나 동물축사, 풀밭 등에 서식하며, 주로 낮에 흡혈 활동을 하는데, -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왕성한 밀도를 보이며, 특히 8월 말에 정점을 나타낸다. - □ 일본뇌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된 환자의 90 이상이 40세 이상이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며, 1∼3차(생후 12∼35개월) - 12 ~ 23개월 7 ~ 30일 간격 2회 실시로 2차 접종 12개월 뒤 3차 접종 4차(만6세), 5차(만12세) ‧ 1∼2차(생후 12∼35개월) - 12 ~ 23개월 1회 접종, 1차 접종 12개월 뒤 2차 접종 ○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 및 전국 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 성인의 성인에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붙임 4 참고)로 출국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권장된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어린이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접종 백신·횟수 등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높아진 여름에 다가오면서 휴가철을 맞이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므로, 야외 활동과 가정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실천에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야외 활동 때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팔로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상의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 ②는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밑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에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착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인해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곤충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우려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더러운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붙임> 1. 일본뇌염 예방법 2. 일본뇌염 환자 발생 현황 및 주의보·경보 내용 3. 국내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생 현황(일본뇌염 유행예측) 4. 일본뇌염 예방법 질의응답(Q & A) 5.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NAME>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 깅은 동물과 사람을 흡혈하는 Culex속의 모기에 의해 전파됨 -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 주로 모기에서 증폭숙주(amplifying host)로서의 활동을 하며, 사람간의 전파는 없음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특징이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갈색 띠가 있는 소형모기(약4.5mm) 국내 감염은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높은 비율을 보이며 특히 8월 말에 정점을 나타냄 - 불현성 감염이 대부분(99.6 퍼센트)임:감염자의 250명 중 1명(0.4%)에서 증상 발현 전구기(2∼3일), 급성기(3∼4일), 아급성기(7∼10일), 회복기(4∼7주) -<NAME>감염인 때 급성으로 진행하여 극심할 두통,<NAME>증, 구토, 복통, 지각이상 등을 ㅤ의 약 30%에서 사망 더 진행하면 의식장애, 경련, 혼수에 이르며 발병 10일 이내에 사망 - 증상이 좋은 경우에 약 1주일 전후에 진단이 내리며 회복됨 :연축성 마비, 중추신경계 이상, 기면, 진전 등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일본에서 encephalitis virus 분리 - 불현기에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급증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ELISA를 이용하여 특정 IgM 항체 검출 :특이적인 치료법은 없고 호흡장애, 순환장애, 세균감염에 대한 대증치료 증상 없음(사람 간 전파 없음) -(어린이)불활성화 백신(생후 12∼23개월에 7∼30일 간격으로 1∼2회 백신과 2차 접종 후 12개월, 이후 6세, 만 12세에 추가접종)및 약독화 생백신(생후 12∼23개월에 1차, 12개월 후 2차 접종)으로 접종 (성인)불활성화 백신(0,7∼30일, 2차 감염 후 12개월)또는 약독화 생백신 1회 접종 일본뇌염 환자 신고 현황 및 주의보 ‧ 경보 현황 □ 환자 발생 현황 (월별)8월에서 11월 사이(97.3%%에 주로 발생 <일본뇌염 발생 신고 현황(2011∼2020)> (연령별)과거 10년간 신고 된 198명 중 50대가 74명(37.4 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이 전체 신고에서 92%이상을 차지함 (지역별)강원과 경기 지역 발생 건이 전체 51%를 차지함 ※ 발생 사례가 없는 울산, 제주, 세종 제외 ■ 주의보 및 경보 발표 기준 (주의보 발령)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당해연도 최초 발견을 시 (경보 발령)다음 4가지 중 세 가지 이상 해당 시 -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채집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이상 일 경우 -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확인을 경우 -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때 □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국립검역소,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권역별 기후변화 영향 감시 거점센터 등 전국 61개 조사지점에서 정기적으로 개체를 채집하여 일본뇌염의 매개모기인'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의 서식도 및 병원체 감염여부를 감시하는 사업으로,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표에 근거를 제공함 - 2020년에는 3월 26일 제주, 전남지역에 첫 매개모기가 확인되어 주의보 발령, 7월 23일 부산지역에서 전체 개체 중 매개모기 밀도가 50%초과로 경보 발령하였음 <연도별 일본뇌염 주의보·경보 발령일 이후 환자 발생현황> 감염병통계포털(kdca.go.kr)신고일 기준으로 주의보 발효 이후 첫 환자발생일이며, 해외유입사례는 포함 국내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 현황(일본뇌염 유행예측) □ 일본뇌염 매개모기 31주차(7.25. ∼7.31.)감시 현황 (매개모기):24개체로 평년(2016∼2020년)61개체 비교 37개체(60%)및 지난해 92개체 대비 68개체(74%)낮은 수준 (전체모기):1,089개체로 평년 840개체 대비 249개체(30 ％)및 전년 531개체 대비 558개체(105%)낮은 수준 2주 전 기후(29 ~ 30주) - 2021년 29 ~ 30주차 9개 시도별 평균기온은 27.7℃로 전년도 22.8℃와 비교하여 4.9℃높았으며, 최고기온은 평균 32.6℃로 전년도 26.1℃와 비교하여 6.5℃높게, 최저기온은 24.0℃로 전년 20.3℃와 비교하여 3.7℃높게 나타났음 - 29 ~ 30주 전국 강수량의 경우 14.9mm로 전년 263.1mm 대비 248.2mm 적었음 *주 기후(31주) - 2021년 31주차 9개 시도별 평균기온은 28.8℃로 전년 25.0℃와 비교하여 3.8℃높았으며, 최고기온은 평균 33.7℃로 평년 28.2℃와 비교하여 5.5℃높게, 최저기온은 24.6℃로 지난해 22.6℃와 비교하여 2.0℃높게 나타남 - 31주 평균 강수량의 경우 25.4mm로 평년 99.1mm 73.7mm 적었음 ※ 본 기상정보는 2020,2021년 기상청 자동기상관측기(AWS)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일본뇌염 관련 질의응답(Q & A) Q1. 일본뇌염이란 무슨 질병인가요?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다니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내로 전파되는 일본뇌염 항체에 의해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뇌염이 발생하면 치사한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장애 발생 비율이 높은 질병입니다. Q2. 일본뇌염의 임상적 특성은 어떠한가요? 일본뇌염 증상을 가진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걸린 사람의 99%이상이 무증상이며 일부에서 발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극히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ㆍ 초기에는 경미한 두통, 구토, 복통, 지각이상 ㆍ 급성기에는 의식장애, 일시적 혼수,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ㆍ 회복기에는 언어장애, 판단능력저하, 사지운동저하 및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려면 일본뇌염이 발생하나요? 모든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지닌 모기에 물렸을 경우 극히 일부에서 일본뇌염이 발생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매년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시행에 있으며,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적 검사하고 있습니다. Q4.일본뇌염 환자와 동거가 일본뇌염에 걸릴 수 있나요? 일본뇌염은 인간 간에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오염은 돼지를 일본뇌염 모기가 흡혈한 후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전파됩니다. Q5. 일본뇌염 매개모기 유충은 어디에 분포가 있나요? 일본뇌염 매개모기는"논과 연못, 관개수로, 빗물고인 곳 등 비교적 깨끗한 물에서 서식합니다. 모기 구제는 성충보다는 유충구제가 더욱 효과적이므로 거주지 주변 웅덩이 및 고인 물이 없도록 모기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는 Q6.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어떻게 받나요? 매년 여름철에 받아야 하는 계절접종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권장 접종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어느 때나 접종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생후 12개월에서 최대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며, 성인의 접종에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및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1)와 일본뇌염 유행국가2)방문자에 대해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되므로 다음 일정3)에 맞춰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경보 발령_1 ### 내용: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모기감시 중에서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채집모기의 85.7 ％(하루 평균 641마리)로 경보발령기준으로 채집되어 8월 5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였다. ※ 올해 경보 발표는 작년(7.23.)보다 2주 가량 늦은 것으로, 폭염 등 기온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추정됨 경보발령 기준(붙임 2 참고):"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숫자 중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이상일 때"에 해당, 국내 환자발생은 현재까지 없음 *'21년 일본뇌염 경보 발령일:3월 22일 □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되면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 방지를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논이나 동물축사, 풀밭 등에 서식하며, 주로 낮에 흡혈 활동을 하는데, -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왕성한 밀도를 보이며, 특히 8월 말에 정점을 나타낸다. - □ 일본뇌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된 환자의 90 이상이 40세 이상이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며, 1∼3차(생후 12∼35개월) - 12 ~ 23개월 7 ~ 30일 간격 2회 실시로 2차 접종 12개월 뒤 3차 접종 4차(만6세), 5차(만12세) ‧ 1∼2차(생후 12∼35개월) - 12 ~ 23개월 1회 접종, 1차 접종 12개월 뒤 2차 접종 ○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 및 전국 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 성인의 성인에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붙임 4 참고)로 출국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권장된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어린이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접종 백신·횟수 등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높아진 여름에 다가오면서 휴가철을 맞이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므로, 야외 활동과 가정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실천에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야외 활동 때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팔로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상의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 ②는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밑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에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착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인해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곤충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우려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더러운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붙임> 1. 일본뇌염 예방법 2. 일본뇌염 환자 발생 현황 및 주의보·경보 내용 3. 국내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생 현황(일본뇌염 유행예측) 4. 일본뇌염 예방법 질의응답(Q & A) 5.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NAME>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 깅은 동물과 사람을 흡혈하는 Culex속의 모기에 의해 전파됨 -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 주로 모기에서 증폭숙주(amplifying host)로서의 활동을 하며, 사람간의 전파는 없음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특징이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갈색 띠가 있는 소형모기(약4.5mm) 국내 감염은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높은 비율을 보이며 특히 8월 말에 정점을 나타냄 - 불현성 감염이 대부분(99.6 퍼센트)임:감염자의 250명 중 1명(0.4%)에서 증상 발현 전구기(2∼3일), 급성기(3∼4일), 아급성기(7∼10일), 회복기(4∼7주) -<NAME>감염인 때 급성으로 진행하여 극심할 두통,<NAME>증, 구토, 복통, 지각이상 등을 ㅤ의 약 30%에서 사망 더 진행하면 의식장애, 경련, 혼수에 이르며 발병 10일 이내에 사망 - 증상이 좋은 경우에 약 1주일 전후에 진단이 내리며 회복됨 :연축성 마비, 중추신경계 이상, 기면, 진전 등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일본에서 encephalitis virus 분리 - 불현기에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급증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ELISA를 이용하여 특정 IgM 항체 검출 :특이적인 치료법은 없고 호흡장애, 순환장애, 세균감염에 대한 대증치료 증상 없음(사람 간 전파 없음) -(어린이)불활성화 백신(생후 12∼23개월에 7∼30일 간격으로 1∼2회 백신과 2차 접종 후 12개월, 이후 6세, 만 12세에 추가접종)및 약독화 생백신(생후 12∼23개월에 1차, 12개월 후 2차 접종)으로 접종 (성인)불활성화 백신(0,7∼30일, 2차 감염 후 12개월)또는 약독화 생백신 1회 접종 일본뇌염 환자 신고 현황 및 주의보 ‧ 경보 현황 □ 환자 발생 현황 (월별)8월에서 11월 사이(97.3%%에 주로 발생 <일본뇌염 발생 신고 현황(2011∼2020)> (연령별)과거 10년간 신고 된 198명 중 50대가 74명(37.4 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이 전체 신고에서 92%이상을 차지함 (지역별)강원과 경기 지역 발생 건이 전체 51%를 차지함 ※ 발생 사례가 없는 울산, 제주, 세종 제외 ■ 주의보 및 경보 발표 기준 (주의보 발령)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당해연도 최초 발견을 시 (경보 발령)다음 4가지 중 세 가지 이상 해당 시 -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채집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이상 일 경우 -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확인을 경우 -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때 □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국립검역소,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권역별 기후변화 영향 감시 거점센터 등 전국 61개 조사지점에서 정기적으로 개체를 채집하여 일본뇌염의 매개모기인'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의 서식도 및 병원체 감염여부를 감시하는 사업으로,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표에 근거를 제공함 - 2020년에는 3월 26일 제주, 전남지역에 첫 매개모기가 확인되어 주의보 발령, 7월 23일 부산지역에서 전체 개체 중 매개모기 밀도가 50%초과로 경보 발령하였음 <연도별 일본뇌염 주의보·경보 발령일 이후 환자 발생현황> 감염병통계포털(kdca.go.kr)신고일 기준으로 주의보 발효 이후 첫 환자발생일이며, 해외유입사례는 포함 국내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 현황(일본뇌염 유행예측) □ 일본뇌염 매개모기 31주차(7.25. ∼7.31.)감시 현황 (매개모기):24개체로 평년(2016∼2020년)61개체 비교 37개체(60%)및 지난해 92개체 대비 68개체(74%)낮은 수준 (전체모기):1,089개체로 평년 840개체 대비 249개체(30 ％)및 전년 531개체 대비 558개체(105%)낮은 수준 2주 전 기후(29 ~ 30주) - 2021년 29 ~ 30주차 9개 시도별 평균기온은 27.7℃로 전년도 22.8℃와 비교하여 4.9℃높았으며, 최고기온은 평균 32.6℃로 전년도 26.1℃와 비교하여 6.5℃높게, 최저기온은 24.0℃로 전년 20.3℃와 비교하여 3.7℃높게 나타났음 - 29 ~ 30주 전국 강수량의 경우 14.9mm로 전년 263.1mm 대비 248.2mm 적었음 *주 기후(31주) - 2021년 31주차 9개 시도별 평균기온은 28.8℃로 전년 25.0℃와 비교하여 3.8℃높았으며, 최고기온은 평균 33.7℃로 평년 28.2℃와 비교하여 5.5℃높게, 최저기온은 24.6℃로 지난해 22.6℃와 비교하여 2.0℃높게 나타남 - 31주 평균 강수량의 경우 25.4mm로 평년 99.1mm 73.7mm 적었음 ※ 본 기상정보는 2020,2021년 기상청 자동기상관측기(AWS)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일본뇌염 관련 질의응답(Q & A) Q1. 일본뇌염이란 무슨 질병인가요?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다니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내로 전파되는 일본뇌염 항체에 의해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뇌염이 발생하면 치사한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장애 발생 비율이 높은 질병입니다. Q2. 일본뇌염의 임상적 특성은 어떠한가요? 일본뇌염 증상을 가진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걸린 사람의 99%이상이 무증상이며 일부에서 발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극히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ㆍ 초기에는 경미한 두통, 구토, 복통, 지각이상 ㆍ 급성기에는 의식장애, 일시적 혼수,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ㆍ 회복기에는 언어장애, 판단능력저하, 사지운동저하 및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려면 일본뇌염이 발생하나요? 모든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지닌 모기에 물렸을 경우 극히 일부에서 일본뇌염이 발생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매년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시행에 있으며,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적 검사하고 있습니다. Q4.일본뇌염 환자와 동거가 일본뇌염에 걸릴 수 있나요? 일본뇌염은 인간 간에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오염은 돼지를 일본뇌염 모기가 흡혈한 후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전파됩니다. Q5. 일본뇌염 매개모기 유충은 어디에 분포가 있나요? 일본뇌염 매개모기는"논과 연못, 관개수로, 빗물고인 곳 등 비교적 깨끗한 물에서 서식합니다. 모기 구제는 성충보다는 유충구제가 더욱 효과적이므로 거주지 주변 웅덩이 및 고인 물이 없도록 모기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는 Q6.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어떻게 받나요? 매년 여름철에 받아야 하는 계절접종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권장 접종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어느 때나 접종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생후 12개월에서 최대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며, 성인의 접종에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및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1)와 일본뇌염 유행국가2)방문자에 대해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되므로 다음 일정3)에 맞춰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1fc96769-43db-4bf4-9416-f7336462c647	source15/231026/156325287_0.txt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한국대표팀 3년 연속 수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287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제 대학생 코딩 경시대회 한국대표팀 3년 연속 수상 - 3년 연속 대회 수상으로 프로그래밍 경쟁력 증명 - □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4월 4일(현지시각:부터 포르투칼 포르토 대학에서 개최된'최대 규모의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2019 ACM - ICPC International Finals, 이하 세계대회)'에서 한국대표 서울대팀이 은메달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본 행사는 1977년 미국컴퓨터협회(ACM)의 과학 컨퍼런스에서 처음 개최된 대회로, 매년 전 세계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가장 권위있는 컴퓨터 관련 경시대회이다. ㅇ 세계대회를 위해'18년 122개국 3,098개 학교 49,935명의 참가자가 지역대회에 출전하였으며, 지역대회를 통과한 135개 팀, 400명의 대학생들이 2019년 세계대회 결승전에 참가하여 5시간 간 경쟁을 벌였다. 한국대표팀은 2018년 11월에 진행된'제18회 한국 대학생프로그래밍 경시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서울대팀과 KAIST팀으로 구성되었다. - 서울대팀( <NAME> , <NAME> , <NAME> , 코치 <NAME> 교수)은 총 11개 문제 가운데 7문제를 해결하여 종합 7위로 동메달을 수여받았다. 함께 출전한 KAIST팀( <NAME> , <NAME> , <NAME> , 부코치 <NAME> )은 6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최종 21위를 차지하면서 아쉽게 메달권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 올해 한국팀의 수상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세계대회에서 수상한 결과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인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또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18년 세계대회)서울대(5위, 은상)(17년 세계대회)서울대(3위, 금상), KAIST(9위, 동상)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2019년 세계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한국대표단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내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뛰어난 인재를 발굴 ‧ 육성하는데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국제 대학생프로그래밍경시대회(ACM - ICPC WF)의 □ ACM - ICPC(International Collegiate Programming Contest) ○ 1977년 최초 개최되었으며 매년 전 세계 대학 및 대학원생이 참가하는 가장 권위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NAME>대회 ※ 주관 - ICPC Foundation·Baylor University - 참가자격:19 ~ 22세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동일대학 3명) ○ 6개 권역별 대회를 통해 선발된 지역대회 최상위팀 및 상위 랭킹팀이 세계대회 결승 참가 -'18년 122개국 3,098개 참가에 49,935명 지역대회 출전,'19년 세계대회 결승전 참가자 135개 팀 선정 ※ 2019년 국제 대학생프로그래밍 경시대회(ACM - ICPC WF) ○ 기간 - 2019.3.31(일)~ 4.5(금) ※ 본 대회 개최 4.4(목) ○ 장소 ; 포르투갈 포르토 대학 ○ 참가:전 세계인 135개 팀 400명 내외 - 한국대표단(2개팀):(서울대) <NAME> 교수(코치), <NAME> , <NAME> , <NAME> , 이상은 <NAME> (부코치), 구재현, <NAME> ,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한국대표팀 3년 연속 수상_1 ### 내용: 국제 대학생 코딩 경시대회 한국대표팀 3년 연속 수상 - 3년 연속 대회 수상으로 프로그래밍 경쟁력 증명 - □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4월 4일(현지시각:부터 포르투칼 포르토 대학에서 개최된'최대 규모의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2019 ACM - ICPC International Finals, 이하 세계대회)'에서 한국대표 서울대팀이 은메달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본 행사는 1977년 미국컴퓨터협회(ACM)의 과학 컨퍼런스에서 처음 개최된 대회로, 매년 전 세계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가장 권위있는 컴퓨터 관련 경시대회이다. ㅇ 세계대회를 위해'18년 122개국 3,098개 학교 49,935명의 참가자가 지역대회에 출전하였으며, 지역대회를 통과한 135개 팀, 400명의 대학생들이 2019년 세계대회 결승전에 참가하여 5시간 간 경쟁을 벌였다. 한국대표팀은 2018년 11월에 진행된'제18회 한국 대학생프로그래밍 경시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서울대팀과 KAIST팀으로 구성되었다. - 서울대팀( <NAME> , <NAME> , <NAME> , 코치 <NAME> 교수)은 총 11개 문제 가운데 7문제를 해결하여 종합 7위로 동메달을 수여받았다. 함께 출전한 KAIST팀( <NAME> , <NAME> , <NAME> , 부코치 <NAME> )은 6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최종 21위를 차지하면서 아쉽게 메달권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 올해 한국팀의 수상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세계대회에서 수상한 결과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인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또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18년 세계대회)서울대(5위, 은상)(17년 세계대회)서울대(3위, 금상), KAIST(9위, 동상)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2019년 세계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한국대표단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내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뛰어난 인재를 발굴 ‧ 육성하는데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국제 대학생프로그래밍경시대회(ACM - ICPC WF)의 □ ACM - ICPC(International Collegiate Programming Contest) ○ 1977년 최초 개최되었으며 매년 전 세계 대학 및 대학원생이 참가하는 가장 권위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NAME>대회 ※ 주관 - ICPC Foundation·Baylor University - 참가자격:19 ~ 22세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동일대학 3명) ○ 6개 권역별 대회를 통해 선발된 지역대회 최상위팀 및 상위 랭킹팀이 세계대회 결승 참가 -'18년 122개국 3,098개 참가에 49,935명 지역대회 출전,'19년 세계대회 결승전 참가자 135개 팀 선정 ※ 2019년 국제 대학생프로그래밍 경시대회(ACM - ICPC WF) ○ 기간 - 2019.3.31(일)~ 4.5(금) ※ 본 대회 개최 4.4(목) ○ 장소 ; 포르투갈 포르토 대학 ○ 참가:전 세계인 135개 팀 400명 내외 - 한국대표단(2개팀):(서울대) <NAME> 교수(코치), <NAME> , <NAME> , <NAME> , 이상은 <NAME> (부코치), 구재현, <NAME> , <NAME>
66705276-a08f-4be9-a668-b0cfb7230b51	source15/231026/156042089_0.txt	KBS1TV 14.955%로 ’14년 TV채널 시청점유율 1위 종편 4개 채널 ’12년 5.026%에서 ’14년 11.813%로 급신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089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KBS1TV 14.955%-'14년 TV채널 시청점유율 1위종편 4개 합계'12년 5.026%에서'14년 11.813 로 급신장 - 방통위,'14년'텔레비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결과'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가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제고를 위해 실시한'14년 텔레비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조사'(고정형TV 실시간 시청시간는 전체시청점유율의 합이 100임)에서 KBS1이 14.955%였으며 이어 KBS2, MBC, SBS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가입자가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방송법제69조의2 제1항)로서, TV를 보유는 가구(시청자)수를 TV보유가구(시청자)수로 나눈 것으로 시청률과 다른 개념임 **이번 조사는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시간만을 조사한 것으로, 인터넷과 PC 및 스마트폰의 시청시간까지 포함하는 통합시청점유율 조사와는 다를 것임 1인당 1일 총 시청시간이 198분(3시간 18분)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191분(3시간 11분)보다 하루에 7분을 더 많이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위부터 4위는 KBS1(14.955%), KBS2(13.470), MBC(11.971, 본사 + 19개 지역사 합산), SBS(5.958)로 지상파방송이 차지하였으며, SBS와 지역민방의 시청점유율을 합한 전체 네트워크의 시청점유율은 11.297%(SBS 5.958, SBS가 5.339)를 기록하였다. 5위부터 순서대로 MBN(3.532), TV조선(3.015), 채널A(2.656), JTBC(2.610)순으로 종편채널이 차지하였으며, 이어 EBS(9위, 2.404), MBC드라마넷(10위, 1.878), tvN(11위, 1.859), YTN(12위, 1.553)의 순이었다. 조사결과를 연도별로 보면 종편출범('11년)이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전체 시청점유율은 62.665('11)→61.523('12)→56.558('13)→54.477('14)로 계속 감소하였으며, 종편과 계열PP까지 포함한 시청점유율도 74.339('11년)→71.944('12)→67.010('13)→64.319('14)로 하락하였다. 반면 지상파 사업자별로는 KBS(32.109→32.566→29.135→28.425), MBC(14.362→12.342→12.617→11.971), SBS네트워크(13.975→14.503→12.345→11.297)모두 하락에 EBS(1.946→1.833→2.098→2.404)는 약간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종편 4개 채널의 시청점유율은 0.296%('11,12월 1달분만 산정)→5.026('12)→8.918('13)→11.813%('14)로 계속 증가로 출범 4년만에 10%를 상회하는 시청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오히려 종편채널들이 EBS와 보도채널(YTN, 연합뉴스TV)의 시청점유율보다 높아졌다. 보도채널 분야는 MBC가 1.602%('11)→1.649('12)→1.482('13)→1.553('14)로 정체하였으며 연합뉴스TV는 0.003 -('11년)→0.777('12)→0.959('13)에서'14년 1.184로 1%를 상회하는 등 상승 기조를 유지하였다. 홈은 분야는 CJE & M 계열의 PP가 8.342%('11년)→8.393('12)→7.908('13)→7.718('14)로 하락하였고, 티캐스트 등은 역시 3.328%('11년)→2.599('12)→2.823('13)→2.616('14)로 3%대에서 2%대로 떨어졌다. 한편 CJE & M 계열 PP인 tvN은'11년이후 1.213('11)→1.383('12)→1.604('13)→1.859('14)로 지속적으로 시청점유율이 상승하는 경향으로 나타남 이번 집계는 방통위가'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4,000가구를 대상으로 고정형TV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521개 채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TV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외와에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 지분을 소유하는 일간신문사의 유료가구구독부수를 시청점유율로 산정과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도 합산하여 산정한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시청점유율 조사결과를 올해 7월에 공표를 예정이다.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 시, 지분을 소유 처분과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 제재조치를 명령(방송법제69조의2 시청점유율의 제한) 붙임_'14년 텔레비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결과(50위내). 끝. '14년 지상파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50위내) ※ MBC와 지역민방은 별도로 분리하여 시청점유율을 표기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SBS네트워크의 시청점유율은 11.297%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BS1TV 14.955%로 ’14년 TV채널 시청점유율 1위 종편 4개 채널 ’12년 5.026%에서 ’14년 11.813%로 급신장_1 ### 내용: KBS1TV 14.955%-'14년 TV채널 시청점유율 1위종편 4개 합계'12년 5.026%에서'14년 11.813 로 급신장 - 방통위,'14년'텔레비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결과'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가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제고를 위해 실시한'14년 텔레비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조사'(고정형TV 실시간 시청시간는 전체시청점유율의 합이 100임)에서 KBS1이 14.955%였으며 이어 KBS2, MBC, SBS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가입자가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방송법제69조의2 제1항)로서, TV를 보유는 가구(시청자)수를 TV보유가구(시청자)수로 나눈 것으로 시청률과 다른 개념임 **이번 조사는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시간만을 조사한 것으로, 인터넷과 PC 및 스마트폰의 시청시간까지 포함하는 통합시청점유율 조사와는 다를 것임 1인당 1일 총 시청시간이 198분(3시간 18분)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191분(3시간 11분)보다 하루에 7분을 더 많이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위부터 4위는 KBS1(14.955%), KBS2(13.470), MBC(11.971, 본사 + 19개 지역사 합산), SBS(5.958)로 지상파방송이 차지하였으며, SBS와 지역민방의 시청점유율을 합한 전체 네트워크의 시청점유율은 11.297%(SBS 5.958, SBS가 5.339)를 기록하였다. 5위부터 순서대로 MBN(3.532), TV조선(3.015), 채널A(2.656), JTBC(2.610)순으로 종편채널이 차지하였으며, 이어 EBS(9위, 2.404), MBC드라마넷(10위, 1.878), tvN(11위, 1.859), YTN(12위, 1.553)의 순이었다. 조사결과를 연도별로 보면 종편출범('11년)이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전체 시청점유율은 62.665('11)→61.523('12)→56.558('13)→54.477('14)로 계속 감소하였으며, 종편과 계열PP까지 포함한 시청점유율도 74.339('11년)→71.944('12)→67.010('13)→64.319('14)로 하락하였다. 반면 지상파 사업자별로는 KBS(32.109→32.566→29.135→28.425), MBC(14.362→12.342→12.617→11.971), SBS네트워크(13.975→14.503→12.345→11.297)모두 하락에 EBS(1.946→1.833→2.098→2.404)는 약간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종편 4개 채널의 시청점유율은 0.296%('11,12월 1달분만 산정)→5.026('12)→8.918('13)→11.813%('14)로 계속 증가로 출범 4년만에 10%를 상회하는 시청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오히려 종편채널들이 EBS와 보도채널(YTN, 연합뉴스TV)의 시청점유율보다 높아졌다. 보도채널 분야는 MBC가 1.602%('11)→1.649('12)→1.482('13)→1.553('14)로 정체하였으며 연합뉴스TV는 0.003 -('11년)→0.777('12)→0.959('13)에서'14년 1.184로 1%를 상회하는 등 상승 기조를 유지하였다. 홈은 분야는 CJE & M 계열의 PP가 8.342%('11년)→8.393('12)→7.908('13)→7.718('14)로 하락하였고, 티캐스트 등은 역시 3.328%('11년)→2.599('12)→2.823('13)→2.616('14)로 3%대에서 2%대로 떨어졌다. 한편 CJE & M 계열 PP인 tvN은'11년이후 1.213('11)→1.383('12)→1.604('13)→1.859('14)로 지속적으로 시청점유율이 상승하는 경향으로 나타남 이번 집계는 방통위가'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4,000가구를 대상으로 고정형TV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521개 채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TV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외와에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 지분을 소유하는 일간신문사의 유료가구구독부수를 시청점유율로 산정과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도 합산하여 산정한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시청점유율 조사결과를 올해 7월에 공표를 예정이다.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 시, 지분을 소유 처분과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 제재조치를 명령(방송법제69조의2 시청점유율의 제한) 붙임_'14년 텔레비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결과(50위내). 끝. '14년 지상파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50위내) ※ MBC와 지역민방은 별도로 분리하여 시청점유율을 표기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SBS네트워크의 시청점유율은 11.297%임
a468a07d-a8a7-4d51-a682-9c64b75e6402	source15/231026/156211127_0.txt	[보도자료] 수출·일자리 우수 중소기업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127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자리 해법,'수출 중소기업 현장에서 찾다' - <NAME> 총리 수출·일자리 우수 중소기업 방문, 임직원 간담회 및 현장 의견 청취 - □ <NAME> 국무총리는 6월 23일(금)오전, 소재전문 제조업으로(주)레이크머티리얼즈(세종시 전의면)를 방문했다. 참석 - <NAME> 중소기업청장, <NAME>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번 방문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출 중소기업의 역할과 정부의 지속적 지원을 강조하고, 임직원 격려 및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을 위해 이루어졌다. □ 이 국무총리는 먼저 <NAME> 대표이사로부터 기업현황을 보고 받은 뒤에 연구실 및 분석실, 생산시설, 통제실 등 시설을 참관하면서 중소기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 주에 레이크머티리얼즈(창업)는 LED소재, 전자소재 등에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LED 전구체 부문 세계 1위(세계시장 30%점유)를 차지하고 성장은 기업이며 매출액(기준)은 240억 원(1,165만불 수출)에 이른다. □(붙임)'17년도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사업 추진계용 '17년도 중소 ‧ 중견기업 수출지원사업 주요내용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등에 (수출성공패키지)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대상으로 외국어 홍보 ․ 디자인, 현지시장조사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1,950개사 규모에 478억 원)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로 창의적인 해외시장 개척 지원(620개사 내외, 310억 원대에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최근 4개년간 상시근로자 대비 매출액 성장률연평균 20%이상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해외마케팅, R & D지원 확대를 통해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육성(129개사, 305억 원) ④(차이나하이웨이)중국 수출을 위한 계획 수립과 해외마케팅을 준비단계와 이행단계로 구분하여 지원(210개사 내외, 150억 규모에 ⑤(중견기업해외마케팅)중견기업 특성에 따라 진출 전주기에 필요한 활동을 바우처 제공 방식으로 지원(100개사, 100억 지원으로'17년 상반기부터 (무역촉진단)전문업종 위주의 단체전시회,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지원(1,800개사, 90억 원) (대 ‧ 중소기업동반진출)지방권 또는 공공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870개사, 61.3억) ③(해외유통망진출지원)해외정책매장, 대리점(상)등을 통한 상품성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제품(B2c)의 해외소비시장 진출 지원(600개사, 30억 지원이 ④(전자상거래시장진출지원)글로벌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SNS·파워블로거 활용 마케팅 등 SNS 채널 활용지원(3,290개사, 99억 원) ⑤(수출인큐베이터)해외 주요거점에 사무공간, 온라인 마케팅, 법률·자문 제공 및 초기 정착 등 지원(12개국 21개소, 292개실 지원성 ⑥(글로벌시장개척<NAME>업)수출전문회사를 통해 최적 유통채널 분석, 통관·배송 등 수출 전주를 지원(360개사내외, 120억 원) ⑦(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해외시장 진입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돕고 무역기술장벽 해소(1,000개사, 106.5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수출·일자리 우수 중소기업 방문_1 ### 내용: 일자리 해법,'수출 중소기업 현장에서 찾다' - <NAME> 총리 수출·일자리 우수 중소기업 방문, 임직원 간담회 및 현장 의견 청취 - □ <NAME> 국무총리는 6월 23일(금)오전, 소재전문 제조업으로(주)레이크머티리얼즈(세종시 전의면)를 방문했다. 참석 - <NAME> 중소기업청장, <NAME>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번 방문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출 중소기업의 역할과 정부의 지속적 지원을 강조하고, 임직원 격려 및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을 위해 이루어졌다. □ 이 국무총리는 먼저 <NAME> 대표이사로부터 기업현황을 보고 받은 뒤에 연구실 및 분석실, 생산시설, 통제실 등 시설을 참관하면서 중소기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 주에 레이크머티리얼즈(창업)는 LED소재, 전자소재 등에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LED 전구체 부문 세계 1위(세계시장 30%점유)를 차지하고 성장은 기업이며 매출액(기준)은 240억 원(1,165만불 수출)에 이른다. □(붙임)'17년도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사업 추진계용 '17년도 중소 ‧ 중견기업 수출지원사업 주요내용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등에 (수출성공패키지)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대상으로 외국어 홍보 ․ 디자인, 현지시장조사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1,950개사 규모에 478억 원)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로 창의적인 해외시장 개척 지원(620개사 내외, 310억 원대에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최근 4개년간 상시근로자 대비 매출액 성장률연평균 20%이상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해외마케팅, R & D지원 확대를 통해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육성(129개사, 305억 원) ④(차이나하이웨이)중국 수출을 위한 계획 수립과 해외마케팅을 준비단계와 이행단계로 구분하여 지원(210개사 내외, 150억 규모에 ⑤(중견기업해외마케팅)중견기업 특성에 따라 진출 전주기에 필요한 활동을 바우처 제공 방식으로 지원(100개사, 100억 지원으로'17년 상반기부터 (무역촉진단)전문업종 위주의 단체전시회,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지원(1,800개사, 90억 원) (대 ‧ 중소기업동반진출)지방권 또는 공공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870개사, 61.3억) ③(해외유통망진출지원)해외정책매장, 대리점(상)등을 통한 상품성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제품(B2c)의 해외소비시장 진출 지원(600개사, 30억 지원이 ④(전자상거래시장진출지원)글로벌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SNS·파워블로거 활용 마케팅 등 SNS 채널 활용지원(3,290개사, 99억 원) ⑤(수출인큐베이터)해외 주요거점에 사무공간, 온라인 마케팅, 법률·자문 제공 및 초기 정착 등 지원(12개국 21개소, 292개실 지원성 ⑥(글로벌시장개척<NAME>업)수출전문회사를 통해 최적 유통채널 분석, 통관·배송 등 수출 전주를 지원(360개사내외, 120억 원) ⑦(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해외시장 진입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돕고 무역기술장벽 해소(1,000개사, 106.5억)
6ef304ea-0220-467c-a561-3ce55205c76b	source15/231026/156387629_0.txt	백제 사비기 이궁지 ‘부여 화지산 유적’ 발굴조사 시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629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백제 사비기 이궁지'부여 화지산 유적'학술을 시작 5월부터 서쪽 해발 20m 내외의 단독 언덕 일원 조사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부여군(군수 <NAME> ),(재)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NAME> )과 함께 정부혁신 프로젝트형'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 관리사업'의 하나로 백제 왕궁에 이궁지로 알려진'부여 화지산 유적'(사적 제425호)의 서편부 단독 구릉 일원에 관한 발굴조사를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발굴현장: <ADDRESS> ' 이궁:왕이 정무를 보는 정궁 이외의 곳에 새로 세운 궁궐 조사 지역은 구체적으로 화지산 유적의 서쪽 표고 20m 내외의 단독 구릉이다. 이 곳은 인근의 궁남지와 군수리사지는 물론, 부여 시내를 관찰을 수 잇는 최적의 위치로,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화지산 유적의 분포 범위, 유적의 특징을 밝히고 유적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 화지산 유적은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등과 함께 사비 사비기 왕궁과 관련한 중요 유적이다. 예로부터 사비 백제의 이궁지로 전해지며, 백제 왕실 중요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화지산 유적에 관해서는 백제고도문화재단,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등에서 1986년부터 2019년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산 정상부와 비탈로 일대에서 건물지군을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나 서쪽 비탈면에 대한 2018년과 2019년 조사에서는 초석건물지 6동과 적심시설, 기단시설, 계단식 대지조성층 등을 발굴은점을 받았다. 또한, 연꽃무늬(, 연화문)수막새, 도장이 찍히거나 글씨가 새겨진 기와, 질과 뚜껑, 대부완, 녹유기와 등이 출토되어 백제 사비기의 이궁에 얽힌 일면을 확인하고, 사비도성 구조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적심:초석이나 기둥을 받치기 위해 초석 위를 되파기한 후 자갈 등을 채워 넣은 시설 :아래는 좁고 위가 평평한 사발형태의 질그릇 대부완:물건을 담아 저장하는데 쓰이는 질그릇으로, 아래위는 좁고 배가 불룩 나온 형태 수막새:목조건축의 추녀나 담장 끝에 기와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용된 쐐기 형태로 만든 와당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부여군과 함께 화지산 일대에서 비롯한 부여지역 핵심유적에 대해서 단계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백제 사비도성의 실체를 복원할 의미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백제 왕도로서의 면모를 회복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백제 사비기 이궁지 ‘부여 화지산 유적’ 발굴조사 시작_1 ### 내용: 백제 사비기 이궁지'부여 화지산 유적'학술을 시작 5월부터 서쪽 해발 20m 내외의 단독 언덕 일원 조사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부여군(군수 <NAME> ),(재)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NAME> )과 함께 정부혁신 프로젝트형'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 관리사업'의 하나로 백제 왕궁에 이궁지로 알려진'부여 화지산 유적'(사적 제425호)의 서편부 단독 구릉 일원에 관한 발굴조사를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발굴현장: <ADDRESS> ' 이궁:왕이 정무를 보는 정궁 이외의 곳에 새로 세운 궁궐 조사 지역은 구체적으로 화지산 유적의 서쪽 표고 20m 내외의 단독 구릉이다. 이 곳은 인근의 궁남지와 군수리사지는 물론, 부여 시내를 관찰을 수 잇는 최적의 위치로,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화지산 유적의 분포 범위, 유적의 특징을 밝히고 유적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 화지산 유적은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등과 함께 사비 사비기 왕궁과 관련한 중요 유적이다. 예로부터 사비 백제의 이궁지로 전해지며, 백제 왕실 중요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화지산 유적에 관해서는 백제고도문화재단,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등에서 1986년부터 2019년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산 정상부와 비탈로 일대에서 건물지군을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나 서쪽 비탈면에 대한 2018년과 2019년 조사에서는 초석건물지 6동과 적심시설, 기단시설, 계단식 대지조성층 등을 발굴은점을 받았다. 또한, 연꽃무늬(, 연화문)수막새, 도장이 찍히거나 글씨가 새겨진 기와, 질과 뚜껑, 대부완, 녹유기와 등이 출토되어 백제 사비기의 이궁에 얽힌 일면을 확인하고, 사비도성 구조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적심:초석이나 기둥을 받치기 위해 초석 위를 되파기한 후 자갈 등을 채워 넣은 시설 :아래는 좁고 위가 평평한 사발형태의 질그릇 대부완:물건을 담아 저장하는데 쓰이는 질그릇으로, 아래위는 좁고 배가 불룩 나온 형태 수막새:목조건축의 추녀나 담장 끝에 기와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용된 쐐기 형태로 만든 와당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부여군과 함께 화지산 일대에서 비롯한 부여지역 핵심유적에 대해서 단계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백제 사비도성의 실체를 복원할 의미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백제 왕도로서의 면모를 회복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8298ee9b-1657-47d2-8dd3-911a6c10c778	source15/231026/156434784_0.txt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784&pageIndex=34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 아래'중수본')는 1월 31일, 경기 안성시 한 산란계 농장(약 6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접수한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 현재 역학이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 ~ 3일 후 확인 예정 □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인근 10km 내 농장 이동 금지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ㅇ 중수본 담당자는"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농장 가금에서 의심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_1 ### 내용: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 아래'중수본')는 1월 31일, 경기 안성시 한 산란계 농장(약 6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접수한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 현재 역학이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 ~ 3일 후 확인 예정 □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인근 10km 내 농장 이동 금지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ㅇ 중수본 담당자는"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농장 가금에서 의심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bafb1bd3-05b9-4335-9f87-d1b9660e4e02	source15/231026/156303545_0.txt	방통위, TV홈쇼핑 및 납품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545	CC BY	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TV홈쇼핑 및 납품업체 간 간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NAME> 국장은 11월 13일(화)한국TV홈쇼핑협회장,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장, 7개 TV홈쇼핑 대표자들과 회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7개 TV홈쇼핑사들로부터 납품업체 지원현황을 소개받고, 상생펀드 출연과 영세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면제, 무이자 할부를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 지원, 우수 중소기업 기업 수수료 인하 등 현재 시행 중인 TV홈쇼핑 납품업체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NAME> 국장은"TV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혜택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면서"타 사에서 운영 중인 납품은 지원 프로그램을 각 사의 실정에 맞게 적극 검토와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데이터홈쇼핑 업계와도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 및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TV홈쇼핑 및 납품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_1 ### 내용: 방통위, TV홈쇼핑 및 납품업체 간 간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NAME> 국장은 11월 13일(화)한국TV홈쇼핑협회장,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장, 7개 TV홈쇼핑 대표자들과 회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7개 TV홈쇼핑사들로부터 납품업체 지원현황을 소개받고, 상생펀드 출연과 영세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면제, 무이자 할부를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 지원, 우수 중소기업 기업 수수료 인하 등 현재 시행 중인 TV홈쇼핑 납품업체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NAME> 국장은"TV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혜택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면서"타 사에서 운영 중인 납품은 지원 프로그램을 각 사의 실정에 맞게 적극 검토와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데이터홈쇼핑 업계와도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 및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f4a10bae-2179-4c13-ad6b-81c4d381b85f	source15/231026/156129012_2.txt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임명_3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012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임명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이사장 임기가 2016.5.12.일자 만료됨에 이어 금일(16.5.13)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 <NAME> 글로벌비즈니스연구센터 이사장을, 한국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에 <NAME> 경기도 국제관계대사를 각각 임명하였다. <NAME> 신임 원장은 KOTRA 사업총괄 총괄과 및 상임이사, KINTEX 대표이사 등을 두루는 인사로 다양한 국제협력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국가 전략차원에서 우리의 개도국 개발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갈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전임 이사장은 통상교섭조정관, G20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행사기획단장, 주폴란드대사, 주오이시디대사 직을 역임하였으며 외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 수행 경험과 적극적인 업무추진력을 겸비하여 우리의 공공외교 지평을 확장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임명_3 ### 내용: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임명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이사장 임기가 2016.5.12.일자 만료됨에 이어 금일(16.5.13)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 <NAME> 글로벌비즈니스연구센터 이사장을, 한국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에 <NAME> 경기도 국제관계대사를 각각 임명하였다. <NAME> 신임 원장은 KOTRA 사업총괄 총괄과 및 상임이사, KINTEX 대표이사 등을 두루는 인사로 다양한 국제협력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국가 전략차원에서 우리의 개도국 개발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갈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전임 이사장은 통상교섭조정관, G20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행사기획단장, 주폴란드대사, 주오이시디대사 직을 역임하였으며 외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 수행 경험과 적극적인 업무추진력을 겸비하여 우리의 공공외교 지평을 확장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f6c4c3d2-9c65-4426-ab7f-05e28281061a	source15/231026/156059088_0.txt	식약처,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 신속 차단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088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의약품 불법 유통 게시물 신속 차단 강화 - 약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인터넷 등에 게시된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고 판매 뿐 아니라 의약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광고 행위도 금지하는 등 온라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차단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의약품 제조·판매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전반을 담은「약사법」일부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신속 삭제 ▲부정 불량의약품 제조 판매자 처벌 강화 ▲해외의약품 등 제조소 실사 및 현지실시 근거 강화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공급기반 확대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신속 삭제> ○ 인터넷 등에 의약품을 의약품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이 게시되면 식약처장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하도록 하거나 접속 제한을 요청하여 삭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 삭제나 접근 제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는 운영자에게는 우선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또한, 의약품 불법 통신판매를 알리거나 광고하는 사람에게는 1년 미만에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 참고로,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운영에 대해 차단한 것은 10,912건('12년), 13,542건('13년)16,394건('14년)이다. <부정 불량의약품 제조 판매자 처벌 강화> ○ 무허가 의약품 불법을 제조·수입 또는 유통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친 제조 수입자에게는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전년도 생산 수입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현재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연간 2억 원까지만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또한 의약품 제조업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도 강화하여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은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기존 벌금에서 절반을 가중한다. <해외의약품등 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근거 신설> ○ 해외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입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실사를 할 수 없는 법적근거를 신설한다. - 등록제를 통해서 해외 제조소의 제조단계부터 엄격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으며,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결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 중단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공급기반 확대> 공급과급 등의 이유로 공급 중단의 우려가 있는 희귀의약품이나 필수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의약품 제조소에 위탁제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 지금에지 희귀의약품은 317개가 지정·허가되어 있다.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시스템 인증제 도입> ○ 앞으로 임상을 실시하는 기관은 시험 참여자의 안전 등을 위해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으로 지정된 인증개발원으로부터 인증을 신청을 수 있게 된다. ○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은 일반적 임상시험관리기준 외에 임상시험실시기관 차원에서 시험 참여자를 효과에 안전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 식약처는 이번 ｢ 약사법 ｣ 일부 개정안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품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편의도 증진하는데 기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 신속 차단 강화_1 ### 내용: 식약처, 의약품 불법 유통 게시물 신속 차단 강화 - 약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인터넷 등에 게시된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고 판매 뿐 아니라 의약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광고 행위도 금지하는 등 온라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차단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의약품 제조·판매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전반을 담은「약사법」일부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신속 삭제 ▲부정 불량의약품 제조 판매자 처벌 강화 ▲해외의약품 등 제조소 실사 및 현지실시 근거 강화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공급기반 확대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신속 삭제> ○ 인터넷 등에 의약품을 의약품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이 게시되면 식약처장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하도록 하거나 접속 제한을 요청하여 삭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 삭제나 접근 제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는 운영자에게는 우선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또한, 의약품 불법 통신판매를 알리거나 광고하는 사람에게는 1년 미만에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 참고로,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운영에 대해 차단한 것은 10,912건('12년), 13,542건('13년)16,394건('14년)이다. <부정 불량의약품 제조 판매자 처벌 강화> ○ 무허가 의약품 불법을 제조·수입 또는 유통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친 제조 수입자에게는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전년도 생산 수입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현재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연간 2억 원까지만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또한 의약품 제조업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도 강화하여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은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기존 벌금에서 절반을 가중한다. <해외의약품등 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근거 신설> ○ 해외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입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실사를 할 수 없는 법적근거를 신설한다. - 등록제를 통해서 해외 제조소의 제조단계부터 엄격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으며,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결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 중단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공급기반 확대> 공급과급 등의 이유로 공급 중단의 우려가 있는 희귀의약품이나 필수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의약품 제조소에 위탁제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 지금에지 희귀의약품은 317개가 지정·허가되어 있다.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시스템 인증제 도입> ○ 앞으로 임상을 실시하는 기관은 시험 참여자의 안전 등을 위해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으로 지정된 인증개발원으로부터 인증을 신청을 수 있게 된다. ○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은 일반적 임상시험관리기준 외에 임상시험실시기관 차원에서 시험 참여자를 효과에 안전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 식약처는 이번 ｢ 약사법 ｣ 일부 개정안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품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편의도 증진하는데 기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ed807ed-eab5-4e1f-b0a4-e7e9ca7e0b14	source15/231026/156444258_0.txt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 평가회의 대비 영국 및 EU와 양자 화상협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258&pageIndex=32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핵비확산조약(NPT)발효 50주년 논의에 대비 영국 및 EU와 양자 화상협의 ○ <NAME>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금년 8월 개최 예정인 핵비확산조약(NPT)체결 50주년 평가회의 대비를 위한 3.30.(화)과 3.31.(수)영국 및 EU측과 국장급 양자 화상 협의를 가졌다. ※ 핵비확산조약(NPT)평가회의(Review Conference) - NPT 당사국들은 조약 이행상황 확인을 위해 매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 ※ NPT는 작년 발효 5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을 기념하는 제10차 평가회의가 당초 작년 말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금년 8.2 - 27로 잠정 조정 □ 3.30.(화)박 기획관과 <NAME> 영 외교부 국방·국제안보 국장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를 위해 NPT 50주년 평가회의가 내실 있는 회의를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영 양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기획관은 우리나라가 NPT의 3대축(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에에 각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평가회의의 성공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박 기획관과 <NAME> <NAME> EU 군축 ․ 비확산 특별대표는 3.31.(수)면담에서 우리와 EU가 지금까지 16차례의 양자 군축 ․ 비확산 회의를 개최한 것을 상기하면서, 이번으로 50주년 평가회의와 관련하여서도 양측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동 면담 계기에 우리측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고, 영국 및 EU측은 외교적 중재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 이번 영국·EU와의 양자 화상협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 차기 NPT 검증에 대비 동 회의의 성과 점검과 국제 핵군축 ․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주요 우방국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주요 NPT 당사국과 군축 ․ 비확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 전개해 나아갈 예정이다. 참고로 박 기획관은 4.1.(목) <NAME> 5적 평가회의 의장지명자와 양자 협의를 갖고 NPT 재를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 평가회의 대비 영국 및 EU와 양자 화상협의_1 ### 내용: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핵비확산조약(NPT)발효 50주년 논의에 대비 영국 및 EU와 양자 화상협의 ○ <NAME>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금년 8월 개최 예정인 핵비확산조약(NPT)체결 50주년 평가회의 대비를 위한 3.30.(화)과 3.31.(수)영국 및 EU측과 국장급 양자 화상 협의를 가졌다. ※ 핵비확산조약(NPT)평가회의(Review Conference) - NPT 당사국들은 조약 이행상황 확인을 위해 매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 ※ NPT는 작년 발효 5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을 기념하는 제10차 평가회의가 당초 작년 말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금년 8.2 - 27로 잠정 조정 □ 3.30.(화)박 기획관과 <NAME> 영 외교부 국방·국제안보 국장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를 위해 NPT 50주년 평가회의가 내실 있는 회의를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영 양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기획관은 우리나라가 NPT의 3대축(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에에 각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평가회의의 성공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박 기획관과 <NAME> <NAME> EU 군축 ․ 비확산 특별대표는 3.31.(수)면담에서 우리와 EU가 지금까지 16차례의 양자 군축 ․ 비확산 회의를 개최한 것을 상기하면서, 이번으로 50주년 평가회의와 관련하여서도 양측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동 면담 계기에 우리측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고, 영국 및 EU측은 외교적 중재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 이번 영국·EU와의 양자 화상협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 차기 NPT 검증에 대비 동 회의의 성과 점검과 국제 핵군축 ․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주요 우방국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주요 NPT 당사국과 군축 ․ 비확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 전개해 나아갈 예정이다. 참고로 박 기획관은 4.1.(목) <NAME> 5적 평가회의 의장지명자와 양자 협의를 갖고 NPT 재를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da62a01d-a478-4053-bed9-db6b6aa30954	source15/231026/156183543_0.txt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화상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543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북한 로켓 발사 관련 한 미 일 화상회의 개최 □ 한 미 일 3국은 2017년 2월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NAME>기 위해서 2017년 2월 14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 회의에 미 <NAME>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측은 <NAME> 국방부 아태안보 부차관보 대리가, 일본 <NAME> 국방성이 방위정책과장이 각 국의 대표로 참가하였다. □ 3국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적 행위임을 공동 규탄하였고,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와 지역 평화와 안정의 중대하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3국은 한반도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긴밀히 협의와 정보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로 한 일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화상회의 개최_1 ### 내용: 북한 로켓 발사 관련 한 미 일 화상회의 개최 □ 한 미 일 3국은 2017년 2월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NAME>기 위해서 2017년 2월 14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 회의에 미 <NAME>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측은 <NAME> 국방부 아태안보 부차관보 대리가, 일본 <NAME> 국방성이 방위정책과장이 각 국의 대표로 참가하였다. □ 3국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적 행위임을 공동 규탄하였고,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와 지역 평화와 안정의 중대하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3국은 한반도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긴밀히 협의와 정보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로 한 일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d0703260-c62c-4536-96e3-320d9980abb7	source15/231026/156513796_0.txt	(보도자료) 2023년 달력부터 의용소방대의 날 생긴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796&pageIndex=16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3년 달력부터'의용소방대의 날'생긴다 - 전국 달력 발행 기준'월력요항'에 의용소방대의 날로 반영 - □ 소방청(청장 <NAME> )은 2023년부터 우리나라 달력에 3월 19일이'의용소방대의 날'로 정식 표기된다고 밝혔다. 1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노력이'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되어 열매를 보은 것이다. ○'의용소방대의 날'이「천문법」에 따라 2023년 월력요항에 반영됐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된는 자료를 말한다. □ 앞서 의용소방대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의용소방대의 날'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지난해 4월 20일 공포되었다. 이번'의용소방대의 날'은 1958년 최초로「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규정된 날짜로 3월 11일과 안전 관련 상징적인 숫자인 119를 조합해 3월 19일을 기념일로 정했으며,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규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률을 근거하여 지난 3월 29일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 의용소방대는 화재, 구조 ‧ 구급 지원뿐만 않고 코로나19 방역 지원, 무료 벌초대행 서비스, 농촌일손돕기, 각종 시설봉사 등'21년 한 해동 동안 전국 1,344,219명이 376,080회 활동하였다. 의용소방대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누구나 달려가 지역사회 안전파수꾼으로서 역할에도 최선을 수행하 왔다. □ <NAME> 소방청장은"의용소방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100년이 되는 역사를 가진 봉사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달력에 정식으로 반영 한 만큼 3월 19일은 모든 국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가족들이 의용소방대의 역사와 그 정신을 느끼는 의미 있는 날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 <NAME>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도"의용소방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월력요항 반영은 의용소방대가 새롭게 도약할 의미 있는 원동력"이라며"국민에게 더욱 더 봉사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23년 달력부터 의용소방대의 날 생긴다_1 ### 내용: 2023년 달력부터'의용소방대의 날'생긴다 - 전국 달력 발행 기준'월력요항'에 의용소방대의 날로 반영 - □ 소방청(청장 <NAME> )은 2023년부터 우리나라 달력에 3월 19일이'의용소방대의 날'로 정식 표기된다고 밝혔다. 1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노력이'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되어 열매를 보은 것이다. ○'의용소방대의 날'이「천문법」에 따라 2023년 월력요항에 반영됐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된는 자료를 말한다. □ 앞서 의용소방대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의용소방대의 날'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지난해 4월 20일 공포되었다. 이번'의용소방대의 날'은 1958년 최초로「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규정된 날짜로 3월 11일과 안전 관련 상징적인 숫자인 119를 조합해 3월 19일을 기념일로 정했으며,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규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률을 근거하여 지난 3월 29일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 의용소방대는 화재, 구조 ‧ 구급 지원뿐만 않고 코로나19 방역 지원, 무료 벌초대행 서비스, 농촌일손돕기, 각종 시설봉사 등'21년 한 해동 동안 전국 1,344,219명이 376,080회 활동하였다. 의용소방대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누구나 달려가 지역사회 안전파수꾼으로서 역할에도 최선을 수행하 왔다. □ <NAME> 소방청장은"의용소방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100년이 되는 역사를 가진 봉사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달력에 정식으로 반영 한 만큼 3월 19일은 모든 국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가족들이 의용소방대의 역사와 그 정신을 느끼는 의미 있는 날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 <NAME>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도"의용소방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월력요항 반영은 의용소방대가 새롭게 도약할 의미 있는 원동력"이라며"국민에게 더욱 더 봉사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9057a473-8be4-48f9-9d5f-18064330f6e0	source15/231026/156078863_0.txt	“아름다운 언어문화 확산, 방송이 앞장서겠습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863	CC BY	9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바른 언어문화 확산, 방송이 앞장서겠습니다!" - 방통위·여가부·방심위·방송사, 업무협력 MOU을 체결 및 방송사,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준수 등 실천 다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여성가족부(장관 <NAME> ), KBS <NAME> )는 10월 7일 지상파방송사업자 3개사, 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6개사와 함께 방송언어의 품격을 높여 어린이 ‧ 청소년에게 올바른 언어문화를 확산시키고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증진시키는 데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정부 등 관계기관과 9개 방송사는「아름다운 국어를 확산을 위해 방송분야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방송언어 관련 심의 ‧ 모니터링, 방송 관계자 교육, 방송 언어순화와 양성평등 및 다문화 인식개선 등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 본 협약은'10년 방통위·여가부·지상파3사가 체결했던「아름다운 청소년 언어 지키기」양해각서의 참여대상과 체결범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양 기관 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11년 이후 신설로 종편 ‧ 보도 채널사용사업자가 참석함 사업 함께 방송사와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티브이(TV)방송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아름다운 언어문화 확산을 위해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여,'방송언어 가이드라인'('15.9월 방통위 ‧ 방심위 발표)준수 등을 통해 바른 언어를 사용한 프로그램 제작에 힘쓰고 관련 민 ‧ 관협력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사무총장은"급격한 미디어 환경변화 속에서도 방송은 언제나 가장 공신력 있는 매체로서 막중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올바른 방송언어 확립을 위해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언어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제고는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여성가족부 <NAME> 관계자는"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여러 방송사가 모두 동참하여 앞장서기로 했다는 것에서 이번 행사가 큰 의의가 있다"라고 밝히고,"오늘 이 날을 계기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다문화 가족이 이 사회에 잘 정착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NAME> 관계자는"'방송언어 가이드라인'준수에 언론사 및 유관단체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한다"며,"심의위원회도 바른 국어의 사용과 보존, 가치 있는 방송언어 문화 정립을 위해 지속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 서명과 실천 선언식은 정부 및 관계기관과 방송사가 최초로 한 자리에 모여 언어문제에 대한 인식을<NAME>고 공동의 목표 실현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행사는 우리 언어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업을 지향하는 정부 3.0의 실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첫 걸음이다. 이번 날 협력의지를 밝힌 정부 등 관계 기관과 방송은 569돌 한글주간을 맞이하여 올바른 방송언어 습관이 콘텐츠 제작 과정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드라마 제작자 ‧ 출연자의 바른 언어사용 교육 등 후속사업도 발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붙임 】 1. 아름다운 국어와 확산을 위한 홍보계획 2.「아름다운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전문 3.「방송언어 가이드라인」개요. 4가 아름다운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계획 □ 협약서 체결 및 실행 선언식 개요(10.7, 방송회관) o'올바른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체결 - 방통위, 방심위, 여가부, 방송사와 종편 ‧ 보도 채널사용사업자는 올바른 방송언어 문화 확산을 위해 방송언어 심의 ‧ 모니터링 협력체계 구축, 홍보 콘텐츠 개발 ‧ 보급 및 교육 관련 사업 등 공동 추진 □ 방송사의 아름다운 국어를 확산을 위한 실천 선언식 - 지상파, 종편 ‧ 보도 채널사용사업자,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티브이(TV)방송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활용으로 어린이 ‧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습관 정착 등에 기여할 것을 선언 ※ 방송사'방송언어 가이드라인'자율 실천 선언 주요 내용 o 방송 프로그램 및 자체 제작 과정에서'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그 활용에 적극 동참하고자 노력 o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습관 형성과 우리 사회의 소통과 통합에 노력 o 아름다운 말로 확산을 위한 민 관 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 o 공익성 캠페인 및 자막고지를 통한 활동 o(공익성 캠페인)방통위·여가부·방심위와 KBS 등 방송사가 올바른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성 캠페인 영상(30초 내외)을 제작 ‧ 방영(KBS1TV'15.10.7 ~ 10.13 방송으로 타 방송사도 후속 송출 예정) -(자막고지)방통위·여가부·방심위와 KBS 등 방송사가 협력하여 청소년 주시청 시간대()시청자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언어문화 확산 및 청소년 언어순화 자막고지 실시('15.10.5. ~ 10.19) □ 협약서 체결 및 실행 선언식 참석자 ※ <NAME> 편성제작본부장 대참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이사 참석 한국케이블티브이(TV)방송협회 대표 아름다운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이하'협의 당사자'라 한다)는 아름다운 언어문화의 확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 ※ 방통위·여가부·방심위는 ㈜조선방송, ㈜제이티비씨, ㈜매일방송, ㈜채널에이, ㈜연합뉴스티브이, ㈜와이티엔 외 종편 ‧ 보도PP와도 같은 내용의 협약을 별도로 체결함 제1조(목적)본 업무는서은 올바른 언어의 사용을 통해 방송의 품격을 제고하고 시청자가 올바른 언어습관을 함양으로 아름다운 언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약 당사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활동)협약 당사국은 본 협약서에 따라 아래를 포함한 협력활동을 추진한다. 가.방송언어 관련 모니터링 ․ 심의 업무 협력 체계 구축 다는 바른 언어문화 확산 홍보 및 관련 콘텐츠 개발 ․ 보급 다. 방송 제작 ․ 출연자 등 방송사 관계자 대상 교육 관련 사업 추진 라. 방송 언어 순화, 양성평등 인식 확산, 다문화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방송환경 조성 관련 공동 캠페인 전개 마. 올바른 방송언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바. 기타 협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합의하는 개별 협력활동 제3조(역할 및 책임)① 협약 주체는 제2조의 협력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한다. ② 개별 협력활동 추진에 있어 필요는 협약 당사자의 제 역할에 따르되,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4조(효력)이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가 합의 완료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료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본 협약서 체결을 기념을 위하여 서약으로 9부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이는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o(개요)지상파방송, 종편 및 일반PP 등의 방송 장르에 적용되는 공통원칙과 10개 장르별세부 지침을 제시 - 시사·보도, 대담·토론, 생활정보, 오락·예능, 드라마, 영화, 코미디, 청소년 대상, 스포츠 중계, TV홈쇼핑 - 방송언어 심의사례 등 실태조사, 해외 심의기준 등을 참고하여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및 자체심의에 활용할 수 잇는 가이드라인을 제안 o(공통 원칙)정확하고 올바른 표현 사용, 욕설·비속어 표현 금지 및 차별적 언어사용 금지 등 방송언어의 일반원칙을 제시 - 음성언어 원칙:표준발음법·외래어표기법 준수, 욕설·비속어는 효과음 처리한 경우라도 방송금지, 현장 녹취음 등 출연자 의도와 무관한 특정 장면 방송 시 효과음 처리 등 - 자막언어 원칙:영어도 시청자에게 규범 언어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을 고려, 맞춤법에 따른게 표기, 욕설·비속어 자막 금지 기준을 제안 o(장르별 세부지침)종편에서 주된 논란이 됐던 대담·토론프로그램의 언어표현과 욕설·비속어, 차별·비하 발언 등이 많이 발생하는 예능·오락프로그램 등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지침을 제시 - 시사·보도 프로그램 ; 진행자·출연자의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인터뷰 요약 시 왜곡·첨언 금지, 재난방송에서 선정적·자극적 편집 금지 등 대담·토론 프로그램:대담·토론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해 지나친 인신공격 및 모욕적 표현 사용 금지, 자신이나 견해 주장시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 및 욕설·비속어 사용 금지 등등 - 오락·예능 프로그램 - 욕설·비속어 사용 금지, 외모·인격·성별·연령·학력·장애·지역·인종 등에 대한 비하·모독 및 편견조장 언어 사용 금지, 방송도을 방해하는 과도한 자막 사용 자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름다운 언어문화 확산, 방송이 앞장서겠습니다!”_1 ### 내용: "올바른 언어문화 확산, 방송이 앞장서겠습니다!" - 방통위·여가부·방심위·방송사, 업무협력 MOU을 체결 및 방송사,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준수 등 실천 다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여성가족부(장관 <NAME> ), KBS <NAME> )는 10월 7일 지상파방송사업자 3개사, 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6개사와 함께 방송언어의 품격을 높여 어린이 ‧ 청소년에게 올바른 언어문화를 확산시키고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증진시키는 데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정부 등 관계기관과 9개 방송사는「아름다운 국어를 확산을 위해 방송분야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방송언어 관련 심의 ‧ 모니터링, 방송 관계자 교육, 방송 언어순화와 양성평등 및 다문화 인식개선 등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 본 협약은'10년 방통위·여가부·지상파3사가 체결했던「아름다운 청소년 언어 지키기」양해각서의 참여대상과 체결범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양 기관 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11년 이후 신설로 종편 ‧ 보도 채널사용사업자가 참석함 사업 함께 방송사와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티브이(TV)방송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아름다운 언어문화 확산을 위해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여,'방송언어 가이드라인'('15.9월 방통위 ‧ 방심위 발표)준수 등을 통해 바른 언어를 사용한 프로그램 제작에 힘쓰고 관련 민 ‧ 관협력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사무총장은"급격한 미디어 환경변화 속에서도 방송은 언제나 가장 공신력 있는 매체로서 막중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올바른 방송언어 확립을 위해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언어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제고는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여성가족부 <NAME> 관계자는"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여러 방송사가 모두 동참하여 앞장서기로 했다는 것에서 이번 행사가 큰 의의가 있다"라고 밝히고,"오늘 이 날을 계기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다문화 가족이 이 사회에 잘 정착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NAME> 관계자는"'방송언어 가이드라인'준수에 언론사 및 유관단체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한다"며,"심의위원회도 바른 국어의 사용과 보존, 가치 있는 방송언어 문화 정립을 위해 지속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 서명과 실천 선언식은 정부 및 관계기관과 방송사가 최초로 한 자리에 모여 언어문제에 대한 인식을<NAME>고 공동의 목표 실현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행사는 우리 언어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업을 지향하는 정부 3.0의 실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첫 걸음이다. 이번 날 협력의지를 밝힌 정부 등 관계 기관과 방송은 569돌 한글주간을 맞이하여 올바른 방송언어 습관이 콘텐츠 제작 과정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드라마 제작자 ‧ 출연자의 바른 언어사용 교육 등 후속사업도 발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붙임 】 1. 아름다운 국어와 확산을 위한 홍보계획 2.「아름다운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전문 3.「방송언어 가이드라인」개요. 4가 아름다운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계획 □ 협약서 체결 및 실행 선언식 개요(10.7, 방송회관) o'올바른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체결 - 방통위, 방심위, 여가부, 방송사와 종편 ‧ 보도 채널사용사업자는 올바른 방송언어 문화 확산을 위해 방송언어 심의 ‧ 모니터링 협력체계 구축, 홍보 콘텐츠 개발 ‧ 보급 및 교육 관련 사업 등 공동 추진 □ 방송사의 아름다운 국어를 확산을 위한 실천 선언식 - 지상파, 종편 ‧ 보도 채널사용사업자,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티브이(TV)방송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활용으로 어린이 ‧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습관 정착 등에 기여할 것을 선언 ※ 방송사'방송언어 가이드라인'자율 실천 선언 주요 내용 o 방송 프로그램 및 자체 제작 과정에서'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그 활용에 적극 동참하고자 노력 o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습관 형성과 우리 사회의 소통과 통합에 노력 o 아름다운 말로 확산을 위한 민 관 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 o 공익성 캠페인 및 자막고지를 통한 활동 o(공익성 캠페인)방통위·여가부·방심위와 KBS 등 방송사가 올바른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성 캠페인 영상(30초 내외)을 제작 ‧ 방영(KBS1TV'15.10.7 ~ 10.13 방송으로 타 방송사도 후속 송출 예정) -(자막고지)방통위·여가부·방심위와 KBS 등 방송사가 협력하여 청소년 주시청 시간대()시청자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언어문화 확산 및 청소년 언어순화 자막고지 실시('15.10.5. ~ 10.19) □ 협약서 체결 및 실행 선언식 참석자 ※ <NAME> 편성제작본부장 대참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이사 참석 한국케이블티브이(TV)방송협회 대표 아름다운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이하'협의 당사자'라 한다)는 아름다운 언어문화의 확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 ※ 방통위·여가부·방심위는 ㈜조선방송, ㈜제이티비씨, ㈜매일방송, ㈜채널에이, ㈜연합뉴스티브이, ㈜와이티엔 외 종편 ‧ 보도PP와도 같은 내용의 협약을 별도로 체결함 제1조(목적)본 업무는서은 올바른 언어의 사용을 통해 방송의 품격을 제고하고 시청자가 올바른 언어습관을 함양으로 아름다운 언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약 당사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활동)협약 당사국은 본 협약서에 따라 아래를 포함한 협력활동을 추진한다. 가.방송언어 관련 모니터링 ․ 심의 업무 협력 체계 구축 다는 바른 언어문화 확산 홍보 및 관련 콘텐츠 개발 ․ 보급 다. 방송 제작 ․ 출연자 등 방송사 관계자 대상 교육 관련 사업 추진 라. 방송 언어 순화, 양성평등 인식 확산, 다문화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방송환경 조성 관련 공동 캠페인 전개 마. 올바른 방송언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바. 기타 협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합의하는 개별 협력활동 제3조(역할 및 책임)① 협약 주체는 제2조의 협력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한다. ② 개별 협력활동 추진에 있어 필요는 협약 당사자의 제 역할에 따르되,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4조(효력)이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가 합의 완료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료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본 협약서 체결을 기념을 위하여 서약으로 9부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이는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o(개요)지상파방송, 종편 및 일반PP 등의 방송 장르에 적용되는 공통원칙과 10개 장르별세부 지침을 제시 - 시사·보도, 대담·토론, 생활정보, 오락·예능, 드라마, 영화, 코미디, 청소년 대상, 스포츠 중계, TV홈쇼핑 - 방송언어 심의사례 등 실태조사, 해외 심의기준 등을 참고하여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및 자체심의에 활용할 수 잇는 가이드라인을 제안 o(공통 원칙)정확하고 올바른 표현 사용, 욕설·비속어 표현 금지 및 차별적 언어사용 금지 등 방송언어의 일반원칙을 제시 - 음성언어 원칙:표준발음법·외래어표기법 준수, 욕설·비속어는 효과음 처리한 경우라도 방송금지, 현장 녹취음 등 출연자 의도와 무관한 특정 장면 방송 시 효과음 처리 등 - 자막언어 원칙:영어도 시청자에게 규범 언어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을 고려, 맞춤법에 따른게 표기, 욕설·비속어 자막 금지 기준을 제안 o(장르별 세부지침)종편에서 주된 논란이 됐던 대담·토론프로그램의 언어표현과 욕설·비속어, 차별·비하 발언 등이 많이 발생하는 예능·오락프로그램 등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지침을 제시 - 시사·보도 프로그램 ; 진행자·출연자의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인터뷰 요약 시 왜곡·첨언 금지, 재난방송에서 선정적·자극적 편집 금지 등 대담·토론 프로그램:대담·토론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해 지나친 인신공격 및 모욕적 표현 사용 금지, 자신이나 견해 주장시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 및 욕설·비속어 사용 금지 등등 - 오락·예능 프로그램 - 욕설·비속어 사용 금지, 외모·인격·성별·연령·학력·장애·지역·인종 등에 대한 비하·모독 및 편견조장 언어 사용 금지, 방송도을 방해하는 과도한 자막 사용 자제 등
2b5896c5-ec8c-4781-99d9-ef5155ec5c82	source15/231026/156139633_0.txt	“커피찌꺼기는 친환경 퇴비로 수확한 농산물은 디저트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633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달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주요내용》 -"스타벅스"농업계와 상생협력을 통해 쌀 가공품의 생산·판매 등 우리 농수산물 소비촉진에서부터 자원 재활용을 통한 선순환까지 다양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 *국산 농식품(라이스칩, 블랙빈 라이스 바, 옥고감 등)판매 → 건당 100원씩 상생기금 조성 → 경기도 농가에 친환경 퇴비 무상지원(40만평)및 원료농산물 구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농가와 기업의 다양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농식품 생산 및 소비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매달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6월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된'스타벅스'는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농업계와의 시너지 창출에 힘쓰는 브랜드로 2007년 경기도와 맺은'쌀 농축과 생산 및 판매 협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상생 활동을 펼치며 지역 농업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협력을 오고 있다. 2012년 스타벅스와 미듬영농조합은 국내산 쌀로 만든 쌀 칩을 시작으로 배, 사과,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 국산 농산물을 활용은 신제품(15종)을 출시하였고 그해에 예상 매출액의 2배를 넘어서는 판매를 보였다. - 특히 라이스 칩에는 출시 이래 8년간 약 200톤의 친환경 경기미가 사용되었으며, 가공을 거쳐 원가 대비 약 7배 이상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농업계와 기업 모두에 커다란 이익을 안겨 주었다. 문경시와 함께 개발한 프로모션 음료'문경 오미 피지오'도 상생협력의 좋은 예로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지역의 특산물인 오미자를 원료로 사용한'문경 오미자 피지오'는 선풍적인 호응에 힘입어 출시 2달만에 50만잔 판매라는 기록을 보여 스탁벅스는 음료에<NAME>료 문경산 오미자 12톤을 추가로 구매한 바 있다. 이처럼 지역과 스타벅스가 협력한'문경 오미 피지오'는 성공적인 지역사회와의 상생 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스타벅스의 상생협력 활동에서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스타벅스가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과 유통뿐만 아니라 커피찌꺼기를 단순히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원 선순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전국 지사에서 발생되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한 친환경 퇴비를 지역 농가에 공급하고 이를 활용으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한다. - 실제로 올해 3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해 생산한 300톤 분량의'커피퇴비 15,000포대를 농가에 무료로 전달하였다. 이는 경기도 150농가의 약 130만㎡(40만평)농지에 살포할 수 없는 분량이다. - 스타벅스는 커피찌꺼기를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는 과정으로 지난 한해 종량제봉투(20ℓ)67,500장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유기농 커피퇴비는 악취가 나지 않으며 질소 함량이 기존 비료보다 높아 농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스타벅스는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농촌 소득 증대에 일조하는 기업으로써 농가와 상생의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였다. 스타벅스는 앞으로도 지역 농가·협동조합과의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NAME>료로 하는 메뉴를 추가 개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로 연결할 수도 있는 협력 사업을 계속해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커피찌꺼기의 농업 퇴비 재활용은 기업과 농업계 모두가 윈윈(win - win)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우수사례"라며"이번 성공모델을 포함한 새로운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에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일 것만 아니라 농업계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커피찌꺼기는 친환경 퇴비로 수확한 농산물은 디저트로”_1 ### 내용: 《이달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주요내용》 -"스타벅스"농업계와 상생협력을 통해 쌀 가공품의 생산·판매 등 우리 농수산물 소비촉진에서부터 자원 재활용을 통한 선순환까지 다양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 *국산 농식품(라이스칩, 블랙빈 라이스 바, 옥고감 등)판매 → 건당 100원씩 상생기금 조성 → 경기도 농가에 친환경 퇴비 무상지원(40만평)및 원료농산물 구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농가와 기업의 다양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농식품 생산 및 소비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매달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6월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된'스타벅스'는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농업계와의 시너지 창출에 힘쓰는 브랜드로 2007년 경기도와 맺은'쌀 농축과 생산 및 판매 협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상생 활동을 펼치며 지역 농업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협력을 오고 있다. 2012년 스타벅스와 미듬영농조합은 국내산 쌀로 만든 쌀 칩을 시작으로 배, 사과,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 국산 농산물을 활용은 신제품(15종)을 출시하였고 그해에 예상 매출액의 2배를 넘어서는 판매를 보였다. - 특히 라이스 칩에는 출시 이래 8년간 약 200톤의 친환경 경기미가 사용되었으며, 가공을 거쳐 원가 대비 약 7배 이상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농업계와 기업 모두에 커다란 이익을 안겨 주었다. 문경시와 함께 개발한 프로모션 음료'문경 오미 피지오'도 상생협력의 좋은 예로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지역의 특산물인 오미자를 원료로 사용한'문경 오미자 피지오'는 선풍적인 호응에 힘입어 출시 2달만에 50만잔 판매라는 기록을 보여 스탁벅스는 음료에<NAME>료 문경산 오미자 12톤을 추가로 구매한 바 있다. 이처럼 지역과 스타벅스가 협력한'문경 오미 피지오'는 성공적인 지역사회와의 상생 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스타벅스의 상생협력 활동에서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스타벅스가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과 유통뿐만 아니라 커피찌꺼기를 단순히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원 선순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전국 지사에서 발생되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한 친환경 퇴비를 지역 농가에 공급하고 이를 활용으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한다. - 실제로 올해 3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해 생산한 300톤 분량의'커피퇴비 15,000포대를 농가에 무료로 전달하였다. 이는 경기도 150농가의 약 130만㎡(40만평)농지에 살포할 수 없는 분량이다. - 스타벅스는 커피찌꺼기를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는 과정으로 지난 한해 종량제봉투(20ℓ)67,500장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유기농 커피퇴비는 악취가 나지 않으며 질소 함량이 기존 비료보다 높아 농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스타벅스는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농촌 소득 증대에 일조하는 기업으로써 농가와 상생의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였다. 스타벅스는 앞으로도 지역 농가·협동조합과의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NAME>료로 하는 메뉴를 추가 개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로 연결할 수도 있는 협력 사업을 계속해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커피찌꺼기의 농업 퇴비 재활용은 기업과 농업계 모두가 윈윈(win - win)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우수사례"라며"이번 성공모델을 포함한 새로운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에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일 것만 아니라 농업계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054b150-4d1e-4c91-a357-7890878149d6	source15/231026/156144007_0.txt	전국 41개 대학, 청년 취업지원 위해 머리 맞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007	CC BY	1,146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전국 41개 전문대에서 청년 취업지원 위해 머리 맞댄다 7.26 ~ 7.29 온양에서'41개 대학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교수·교직원 대상 워크숍 개최 # 숙명여자대학교는 현장지향적인 진로지도를 위해'눈꽃멘토링'을 실시에 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직무별 전문가 등을 멘토로 초빙해 정기모임과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진로탐색과 경력설계를 도와준다. 일례로 유통마케팅에 관심있는 학생은 유통자 대표가 멘토로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식이다. 멘토는 CEO, 동문선배, 대학생 등 3개 그룹으로 나눴다. 학생들은 주제나 대상별로 관심있는 그룹을 골라 신청이 된다. 숙명여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쪽은"눈꽃멘토링은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의 멘토들을 만나 자신의 직무를 탐색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좋은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영산대학교 학생들은 4년에 걸친 단계형 진로지도 시스템인 YCMP(Youngsan Career Map Program, 학생 진로지도 시스템)을 이용해 신입생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맞춤형 진로지도를 받고 취업을 향한 역량도 쌓을 수도 있다. YCMP는 전공과 학년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취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YCMP는 학생들에게 △전공·적성을 고려한 진로설계·학년별 목표관리 △학년별 진로지도교과목 △진로목표 달성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상담, 경력개발관리, 취업지원을 통합한 정보시스템을 운영으로 있다. 영산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관계자는"대학 4년간의 목표관리 및 진로지도를 통해 이가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인천대학교는 인문·사회·법정계열에 특화된 글로벌 비즈니스'과 해외취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프로젝트매니저, 기후금융/녹색투자전문가, 미국(중국)통상법률전문가 등 각 취업분야 트랙별로 교과 - 비교과 통합 진로취업지원을 실시한다. 글로벌 기업에 취업이 싶은 학생은'글로벌지식리더십'트랙에 들어가 국제기구와 글로벌거버넌스 등의 핵심교과를 이수는 국제기구스터디에 참여한다. 미국통상법률전문가가 되고 같다면'글로벌법경제'트랙을 선택하여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등의 핵심교과를 듣고 법경제스터디에 참여한다. 각 프로그램을<NAME> 학생들에게는 6개월 이상 선진국 대학이나 기업 등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준다. 또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안에는 해외취업 전담인력을 둬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충남 온양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국내 41개 대학에 설치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담당 직원 및 교직원 100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 한다. ○ 참가자들은 올해 대학별'대학창조일자리센터'운영경험 및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대학생 진로·취업지도 사례와 정책을<NAME>고, 협업을 통한 청년고용지원 강화 및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워크숍은 각 대학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직원이 영역별 우수사례를 소개는 후 참가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된다. # 숙명여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NAME> 팀장)는 ｢ 기업체와 동문을 활용하여 여대생 생애설계를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한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사례 ｣ 를 발표한다. ○ 부산대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NAME> 센터장)는 신입생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로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 영산커리어맵프로그램(Youngsan Career Map Program)｣ 과 ｢ 전공 ‧고 중심의 진로지도 운영체계 구축 사례 ｣ 를 소개한다. ○ 인천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NAME> 교수)는 ｢ 인문계열 학생 해외진출 역량 강화 사례 ｣ 라는 제목으로 인문·사회·법정계열 글로벌·트랙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성·운영에 대해 발표한다. 주요 대학 소개 세부내용은 【 붙임1 】 참조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는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적 활용 △원스톱 맞춤형 진로취업지도 방안 △NCS의 효과적 활용 △역량기반 진로지도 전략 △대학현장에서의 진로상담 사례(워크넷 활용)를을 주제로 노하우를 공유한다. 한편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는 고용노동부와 대학 ‧ 지자체가 매칭하여 대학 내에 구축은 진로 및 취 ‧ 창업 통합 지원기관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대학과 인근 지역 청년들이 대학 내 진로·취 ‧ 창업지원 시스템과 정부 청년고용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중심형 원스톱 청년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주요 41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현황은 【 붙임2 】 참조 ○ 고용부 사업을 통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41개 대학은'진로상담 - 진로교육 - 직무체험 ‧ 실습 ‧ 인턴 등 일경험 연계 - 기업 연계 직무탐색 - 직무역량 강화 교육 - 취업지원 및 취업처 연결'서비스를 청년이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없도록 교내 전문 인력을 확충으로 대학시스템 등을 재편하고 있다. □ <NAME> 고용정보원장은"이번 워크숍은 민·관·학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취·창업을 효과에 지원하기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관계자들이 사례를<NAME>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대학관계자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청년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머리를 맞고 고심하는 만큼, 대학생과 청년이 더욱 나은 청년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문의는 <NAME> 한국고용정보원 청년고용지원팀<NAME> 연구원( <PHONE>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진로취업지도 사례 개요 <1> 숙명여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지역사회 및 졸업생 전문가를 활용한 여대생 경력설계 및 진로도 강화 사례 재직자 및 CEO를 연계로 여학생의 경력포부 수준 강화 및 생애경력설계 수립 지원 실시 기업 CEO 및 현직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 전문가와 졸업생재직자를 활용하여 여대생 특성에 맞는 장기적이고 현장지향적인 진로 상담과 멘토링 제공 - 1 ~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제별 그룹멘토링을 10회차 이상 운영 여대생 진로탐색·경력설계를 위한 구조화된 멘토링프로그램(눈꽃멘토링)운영 기업체 CEO/임직원 등 지역사회 인사 및 퇴직자를 여대생의 커리어비전 강화 및 직무탐색과 경력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멘토단으로 섭외하여 정기모임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 추진 한학기 또는 1년 과정을 거쳐 수료 지속으로 다양한 멘토링그룹 운영/지원 - 예시주제:서비스경영, 뷰티산업진출하기, 여대생 경력개발코칭, 외국계기업취업준비 등예시 CEO멘토링 개요(하단표)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변화와 준비, 유통마케팅의 이해와 00브랜드를 통한 유통마케팅의 변화와 이너웨어패션 유통업계 전망, 유통업계 현황과 진출을 위한 역량 개발 등 동문선배 재직자와 재학생이 그룹멘토링(다:다)을 통해서 진로탐색 및 생애설계를 위한 조언 제공을 하도록 운영 유사 업직종의 전문가 멘토그룹이 재학생들에게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사례와 이슈에 대해 심층적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그룹멘토링을 통해 저학년 단계에 생애진로설계를 수립으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하도는 유도 출산육아 관련 여성의 주요 생애과업들을 경험하면서도 지속적·장기적으로 경력을 유지하고 있는 교수가 동문 후배들과 공감을 형성하며 멘토링 제공 한 학기 당 총 10회 가량 운영 교수 1인이 멘토, 학생 8 ~ 10명이 멘티가 되어 학기별로 1학점 과정로 개설 교수들이 학과 학생들의 진로 상황에 따라 진로 지도 수업을 운영 교양 1학점, 재학중 2회 참여 가능 - 장기적이고 구조화된 그룹 멘토링의 제공으로, 여대생이 다양한 이슈를 고민하여 자신과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시간 제공 - 다양한 영역의 여성재직자의 경험을 통해 공무원 ․ 교사 등의 소극적 직업관을 가지고 입학은 여대생들이 외국계기업, 직무별 전문가 등 다양한 영역의 경력비전을 설정하며 양질의 취업으로 연결은 사례로 이어지는 과정 <2> 영산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영산커리어맵프로그램과 전공 역량 중심의 진로지도 운영 체계 구축 YCMP(Youngsan Career Map Program)기반 학생 진로지도 체계 - 2004년부터 YCMP를 도입하여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재학 4년간의 목표관리 및 진로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진학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음 - YCMP는 Career Map, 학년별 학생지도교과목, 경력개발 과정과 YCMP정보시스템으로 구성 Career Map:전공 및 적성을 고려한 진로설계/학년별 목표관리 진로지도교과목:필수, 적성검사, 역량진단, 진로상담, 취업형 경력개발프로그램:진로목표 설정에 필요한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YCMP정보시스템:학생상담, 경력개발관리, 취업지원을 하는 정보시스템 전공 학과 교수 주도적 멘토링형 학생지도 시스템 운영 - 멘토 역할을 하는 전공 지도교수가 운영하는 학생지도교과목으로 매학기 전공필수로 운영과 대학생활 및 진로개발의 전 과정을 총괄 지도하고 YCMP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을 관리함 - 멘토링형 학생지도의 핵심은 학과 특색을 살린 진로/취업 교과목 운영, 학생 개인별 멘토지도교수에 의해 밀착지도와 상담임 - 1 ~ 2학년 단계에서는 대학생활 및 진로지도, 3 ~ 4학년 단계에서는 경력개발 등 취업지원에 중점 대학생활적응, 동기부여, 비전설정 You와 Career Map, Vision Tree 전공학업능력·직업기초능력 SWOT분석, 자격증·공모전 계획 핵심직무역량·기업현장경험 희망직무보고서, 경력개발 사례발표 진로 및 사회진출 준비 완료 기업조사보고서, 채용서류, 인턴생 <3> 인천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센터 인문계열 특화 해외취업지원 사례 인문계열 특화 글로벌트랙별 해외취업지원 모델 구축 운영 인문 ․ 사회 ․ 법정계열 글로벌 비즈니스트랙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운영 글로벌서비스기업 글로벌 실무인력 기후금융/녹색투자전문 실무인력 트랙/분야별 그룹스터디 운영 전공트랙별 심화교육 스터디 밀착 지도 - Move 등 연계 및 해외인턴십, 제휴대학 교환학생 지원 특강 및 해외취업기술 강화 지원 - Move 프로그램 통한 해외취업알선 지원 - 글로벌 취업지원 특화 트랙 이수 후, 학년별로 체계적 역량 개발이 가능하도록 교과·비교과 영역의 통합적 지원 실시, 개인별 맞춤형 진로지도 - 송도국제도시 특성과 인력수요에 기반한 글로벌 트랙 마운 - 참여 대학생 전원 6개월 이상 선진국 중위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위주 해외파견(15개 해외협력대학 네트워크 구축, 20여 개 국제기구/다국적기업/NGO와 인턴십 협정 맺어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내 취업형 전담인력 배치, 교내외 유관기관 상호협업을 통한 진로상담, K - Move스쿨과 공동으로 해외인턴 및 해외취업알선 진행 국내 41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현황 *청년워크넷()'원스탑 취업지원'코너에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연락처와 지원을 확인 및 서비스 신청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41개 대학, 청년 취업지원 위해 머리 맞댄다_1 ### 내용: 전국 41개 전문대에서 청년 취업지원 위해 머리 맞댄다 7.26 ~ 7.29 온양에서'41개 대학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교수·교직원 대상 워크숍 개최 # 숙명여자대학교는 현장지향적인 진로지도를 위해'눈꽃멘토링'을 실시에 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직무별 전문가 등을 멘토로 초빙해 정기모임과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진로탐색과 경력설계를 도와준다. 일례로 유통마케팅에 관심있는 학생은 유통자 대표가 멘토로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식이다. 멘토는 CEO, 동문선배, 대학생 등 3개 그룹으로 나눴다. 학생들은 주제나 대상별로 관심있는 그룹을 골라 신청이 된다. 숙명여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쪽은"눈꽃멘토링은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의 멘토들을 만나 자신의 직무를 탐색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좋은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영산대학교 학생들은 4년에 걸친 단계형 진로지도 시스템인 YCMP(Youngsan Career Map Program, 학생 진로지도 시스템)을 이용해 신입생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맞춤형 진로지도를 받고 취업을 향한 역량도 쌓을 수도 있다. YCMP는 전공과 학년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취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YCMP는 학생들에게 △전공·적성을 고려한 진로설계·학년별 목표관리 △학년별 진로지도교과목 △진로목표 달성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상담, 경력개발관리, 취업지원을 통합한 정보시스템을 운영으로 있다. 영산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관계자는"대학 4년간의 목표관리 및 진로지도를 통해 이가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인천대학교는 인문·사회·법정계열에 특화된 글로벌 비즈니스'과 해외취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프로젝트매니저, 기후금융/녹색투자전문가, 미국(중국)통상법률전문가 등 각 취업분야 트랙별로 교과 - 비교과 통합 진로취업지원을 실시한다. 글로벌 기업에 취업이 싶은 학생은'글로벌지식리더십'트랙에 들어가 국제기구와 글로벌거버넌스 등의 핵심교과를 이수는 국제기구스터디에 참여한다. 미국통상법률전문가가 되고 같다면'글로벌법경제'트랙을 선택하여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등의 핵심교과를 듣고 법경제스터디에 참여한다. 각 프로그램을<NAME> 학생들에게는 6개월 이상 선진국 대학이나 기업 등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준다. 또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안에는 해외취업 전담인력을 둬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충남 온양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국내 41개 대학에 설치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담당 직원 및 교직원 100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 한다. ○ 참가자들은 올해 대학별'대학창조일자리센터'운영경험 및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대학생 진로·취업지도 사례와 정책을<NAME>고, 협업을 통한 청년고용지원 강화 및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워크숍은 각 대학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직원이 영역별 우수사례를 소개는 후 참가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된다. # 숙명여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NAME> 팀장)는 ｢ 기업체와 동문을 활용하여 여대생 생애설계를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한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사례 ｣ 를 발표한다. ○ 부산대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NAME> 센터장)는 신입생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로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 영산커리어맵프로그램(Youngsan Career Map Program)｣ 과 ｢ 전공 ‧고 중심의 진로지도 운영체계 구축 사례 ｣ 를 소개한다. ○ 인천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NAME> 교수)는 ｢ 인문계열 학생 해외진출 역량 강화 사례 ｣ 라는 제목으로 인문·사회·법정계열 글로벌·트랙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성·운영에 대해 발표한다. 주요 대학 소개 세부내용은 【 붙임1 】 참조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는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적 활용 △원스톱 맞춤형 진로취업지도 방안 △NCS의 효과적 활용 △역량기반 진로지도 전략 △대학현장에서의 진로상담 사례(워크넷 활용)를을 주제로 노하우를 공유한다. 한편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는 고용노동부와 대학 ‧ 지자체가 매칭하여 대학 내에 구축은 진로 및 취 ‧ 창업 통합 지원기관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대학과 인근 지역 청년들이 대학 내 진로·취 ‧ 창업지원 시스템과 정부 청년고용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중심형 원스톱 청년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주요 41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현황은 【 붙임2 】 참조 ○ 고용부 사업을 통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41개 대학은'진로상담 - 진로교육 - 직무체험 ‧ 실습 ‧ 인턴 등 일경험 연계 - 기업 연계 직무탐색 - 직무역량 강화 교육 - 취업지원 및 취업처 연결'서비스를 청년이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없도록 교내 전문 인력을 확충으로 대학시스템 등을 재편하고 있다. □ <NAME> 고용정보원장은"이번 워크숍은 민·관·학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취·창업을 효과에 지원하기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관계자들이 사례를<NAME>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대학관계자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청년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머리를 맞고 고심하는 만큼, 대학생과 청년이 더욱 나은 청년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문의는 <NAME> 한국고용정보원 청년고용지원팀<NAME> 연구원( <PHONE>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진로취업지도 사례 개요 <1> 숙명여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지역사회 및 졸업생 전문가를 활용한 여대생 경력설계 및 진로도 강화 사례 재직자 및 CEO를 연계로 여학생의 경력포부 수준 강화 및 생애경력설계 수립 지원 실시 기업 CEO 및 현직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 전문가와 졸업생재직자를 활용하여 여대생 특성에 맞는 장기적이고 현장지향적인 진로 상담과 멘토링 제공 - 1 ~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제별 그룹멘토링을 10회차 이상 운영 여대생 진로탐색·경력설계를 위한 구조화된 멘토링프로그램(눈꽃멘토링)운영 기업체 CEO/임직원 등 지역사회 인사 및 퇴직자를 여대생의 커리어비전 강화 및 직무탐색과 경력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멘토단으로 섭외하여 정기모임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 추진 한학기 또는 1년 과정을 거쳐 수료 지속으로 다양한 멘토링그룹 운영/지원 - 예시주제:서비스경영, 뷰티산업진출하기, 여대생 경력개발코칭, 외국계기업취업준비 등예시 CEO멘토링 개요(하단표)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변화와 준비, 유통마케팅의 이해와 00브랜드를 통한 유통마케팅의 변화와 이너웨어패션 유통업계 전망, 유통업계 현황과 진출을 위한 역량 개발 등 동문선배 재직자와 재학생이 그룹멘토링(다:다)을 통해서 진로탐색 및 생애설계를 위한 조언 제공을 하도록 운영 유사 업직종의 전문가 멘토그룹이 재학생들에게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사례와 이슈에 대해 심층적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그룹멘토링을 통해 저학년 단계에 생애진로설계를 수립으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하도는 유도 출산육아 관련 여성의 주요 생애과업들을 경험하면서도 지속적·장기적으로 경력을 유지하고 있는 교수가 동문 후배들과 공감을 형성하며 멘토링 제공 한 학기 당 총 10회 가량 운영 교수 1인이 멘토, 학생 8 ~ 10명이 멘티가 되어 학기별로 1학점 과정로 개설 교수들이 학과 학생들의 진로 상황에 따라 진로 지도 수업을 운영 교양 1학점, 재학중 2회 참여 가능 - 장기적이고 구조화된 그룹 멘토링의 제공으로, 여대생이 다양한 이슈를 고민하여 자신과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시간 제공 - 다양한 영역의 여성재직자의 경험을 통해 공무원 ․ 교사 등의 소극적 직업관을 가지고 입학은 여대생들이 외국계기업, 직무별 전문가 등 다양한 영역의 경력비전을 설정하며 양질의 취업으로 연결은 사례로 이어지는 과정 <2> 영산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영산커리어맵프로그램과 전공 역량 중심의 진로지도 운영 체계 구축 YCMP(Youngsan Career Map Program)기반 학생 진로지도 체계 - 2004년부터 YCMP를 도입하여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재학 4년간의 목표관리 및 진로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진학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음 - YCMP는 Career Map, 학년별 학생지도교과목, 경력개발 과정과 YCMP정보시스템으로 구성 Career Map:전공 및 적성을 고려한 진로설계/학년별 목표관리 진로지도교과목:필수, 적성검사, 역량진단, 진로상담, 취업형 경력개발프로그램:진로목표 설정에 필요한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YCMP정보시스템:학생상담, 경력개발관리, 취업지원을 하는 정보시스템 전공 학과 교수 주도적 멘토링형 학생지도 시스템 운영 - 멘토 역할을 하는 전공 지도교수가 운영하는 학생지도교과목으로 매학기 전공필수로 운영과 대학생활 및 진로개발의 전 과정을 총괄 지도하고 YCMP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을 관리함 - 멘토링형 학생지도의 핵심은 학과 특색을 살린 진로/취업 교과목 운영, 학생 개인별 멘토지도교수에 의해 밀착지도와 상담임 - 1 ~ 2학년 단계에서는 대학생활 및 진로지도, 3 ~ 4학년 단계에서는 경력개발 등 취업지원에 중점 대학생활적응, 동기부여, 비전설정 You와 Career Map, Vision Tree 전공학업능력·직업기초능력 SWOT분석, 자격증·공모전 계획 핵심직무역량·기업현장경험 희망직무보고서, 경력개발 사례발표 진로 및 사회진출 준비 완료 기업조사보고서, 채용서류, 인턴생 <3> 인천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센터 인문계열 특화 해외취업지원 사례 인문계열 특화 글로벌트랙별 해외취업지원 모델 구축 운영 인문 ․ 사회 ․ 법정계열 글로벌 비즈니스트랙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운영 글로벌서비스기업 글로벌 실무인력 기후금융/녹색투자전문 실무인력 트랙/분야별 그룹스터디 운영 전공트랙별 심화교육 스터디 밀착 지도 - Move 등 연계 및 해외인턴십, 제휴대학 교환학생 지원 특강 및 해외취업기술 강화 지원 - Move 프로그램 통한 해외취업알선 지원 - 글로벌 취업지원 특화 트랙 이수 후, 학년별로 체계적 역량 개발이 가능하도록 교과·비교과 영역의 통합적 지원 실시, 개인별 맞춤형 진로지도 - 송도국제도시 특성과 인력수요에 기반한 글로벌 트랙 마운 - 참여 대학생 전원 6개월 이상 선진국 중위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위주 해외파견(15개 해외협력대학 네트워크 구축, 20여 개 국제기구/다국적기업/NGO와 인턴십 협정 맺어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내 취업형 전담인력 배치, 교내외 유관기관 상호협업을 통한 진로상담, K - Move스쿨과 공동으로 해외인턴 및 해외취업알선 진행 국내 41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현황 *청년워크넷()'원스탑 취업지원'코너에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연락처와 지원을 확인 및 서비스 신청 가능
22d7cb3e-265d-4dd1-812e-045824393fe7	source15/231026/156458894_0.txt	제2차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894&pageIndex=29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2차『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개최 ○ 보호종료청년 지원대책 및 청년정책 개발 등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제2차『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를 6월 29일(화)10시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하였다. '21.5.3 제1차『좋은 보건·복지 청소년을 만들기 특별위원회』개최 ○ 특위는 청년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 영역에서 청년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5월 3일, 청년 복지·건강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당사자 위원 10인 및 관련 전문가 5인 등 총 15인의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진행한 적 있다. (보도자료)『보건복지 분야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다』(5.3) □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먼저 기존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관한 복지부의 검토 진행 상황을<NAME>고, ○ 현재 수립 중인 보호종료청년 지원대책(8월 발표 계획별 추진 방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는『청년층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 청년정책과제 발굴 연구』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 위원회는 비영리단체, 사회적 새싹기업(스타트업), 사회적경제기업, 언론, SNS 등 청년의 복지·건강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에 있는 청년 위원과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연 2회 반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새로운 이슈나 계기가 필요는 경우 수시로 개최하는 등 상시 소통할 예정이다. □ <NAME> □ 제1차관(위원장)은"청년의 위기는 곧 우리 모두에 위기"라고 강조하면서,"보건·복지 분야 정책이 일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정책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청년 정책으로서 실질적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아무리 좋은 청년정책을 만들더라도 잘 몰라서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지역사회 내 청년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늘려나갈 방안을 청년 위원들과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좋은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기 특별위원회』제2차 회의 일정 <붙임 2>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위원 명단 -을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개요 -(일시·장소)6.29.(화)10시 ~ 12시, 중구 코리아나 7층 로얄룸(시청역 3번출구) -(복지부)제1차관(위원장), 인구아동정책관, 복지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장, 아동권리과장 등 ppm(간사)인구정책총괄과장 -(민간위원)청년 당사자 10인, 관련 전문가 4인 등 전문가 14인 -(연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 ① 1차 회의(5.3)논의사항에 관한한 진행상황 - ② 보호종료청년 지원대책 추진방향 - ③ 보건복지 분야 청년 정책과제 발굴 연구계획 지난 1차 회의 논의사항 - 1차 회의 논의사항에 따른 검토 진행상황 보호종료청년 정책상책 추진방향 보건복지분야 청년정책과제 개발 연구 계획 토론(건의사항 등 집중 토의) □(향후 계획)하반기 중 정책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토의 시간 마련 검토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위는 위원명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前 공동대표 (전)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센터장 (전)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 청춘상담소'좀놀아본언니들'前 대표 2020 서울시 마음건강박람회 총감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설 비상임이사 (전)서울시 청년불평등완화 범사회적 협의를 공동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대표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 위원 서울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센터장 보호종료청년 자립선배 육성이'바람개비서포터즈'5기 SK 행복나눔재단 외식업 전문가 육성 교육 수료 보건복지부'100인의 아빠단'(8 ~ 10기)/위원 프로포즈 이벤트 두윗츄/팀장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공동체IT 사회적협동조합/이사 카이스트 경영학 및 뇌공학 박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부설 인력양성팀장 (전)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동국대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 석사 한겨레 기자(복지부 출입기자단 소속,'20.11월 ~) 신규위촉('21.6.29)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 교수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위원회/위원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심사와/위원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전)광주광역시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센터장 성신여대 사회계과 교수, 변호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교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부설 비상임이사 (전)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장, 대학생활문화원장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 과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2차『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개최 ○ 보호종료청년 지원대책 및 청년정책 개발 등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제2차『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를 6월 29일(화)10시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하였다. '21.5.3 제1차『좋은 보건·복지 청소년을 만들기 특별위원회』개최 ○ 특위는 청년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 영역에서 청년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5월 3일, 청년 복지·건강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당사자 위원 10인 및 관련 전문가 5인 등 총 15인의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진행한 적 있다. (보도자료)『보건복지 분야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다』(5.3) □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먼저 기존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관한 복지부의 검토 진행 상황을<NAME>고, ○ 현재 수립 중인 보호종료청년 지원대책(8월 발표 계획별 추진 방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는『청년층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 청년정책과제 발굴 연구』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 위원회는 비영리단체, 사회적 새싹기업(스타트업), 사회적경제기업, 언론, SNS 등 청년의 복지·건강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에 있는 청년 위원과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연 2회 반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새로운 이슈나 계기가 필요는 경우 수시로 개최하는 등 상시 소통할 예정이다. □ <NAME> □ 제1차관(위원장)은"청년의 위기는 곧 우리 모두에 위기"라고 강조하면서,"보건·복지 분야 정책이 일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정책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청년 정책으로서 실질적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아무리 좋은 청년정책을 만들더라도 잘 몰라서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지역사회 내 청년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늘려나갈 방안을 청년 위원들과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좋은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기 특별위원회』제2차 회의 일정 <붙임 2>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위원 명단 -을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개요 -(일시·장소)6.29.(화)10시 ~ 12시, 중구 코리아나 7층 로얄룸(시청역 3번출구) -(복지부)제1차관(위원장), 인구아동정책관, 복지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장, 아동권리과장 등 ppm(간사)인구정책총괄과장 -(민간위원)청년 당사자 10인, 관련 전문가 4인 등 전문가 14인 -(연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 ① 1차 회의(5.3)논의사항에 관한한 진행상황 - ② 보호종료청년 지원대책 추진방향 - ③ 보건복지 분야 청년 정책과제 발굴 연구계획 지난 1차 회의 논의사항 - 1차 회의 논의사항에 따른 검토 진행상황 보호종료청년 정책상책 추진방향 보건복지분야 청년정책과제 개발 연구 계획 토론(건의사항 등 집중 토의) □(향후 계획)하반기 중 정책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토의 시간 마련 검토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위는 위원명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前 공동대표 (전)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센터장 (전)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 청춘상담소'좀놀아본언니들'前 대표 2020 서울시 마음건강박람회 총감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설 비상임이사 (전)서울시 청년불평등완화 범사회적 협의를 공동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대표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 위원 서울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센터장 보호종료청년 자립선배 육성이'바람개비서포터즈'5기 SK 행복나눔재단 외식업 전문가 육성 교육 수료 보건복지부'100인의 아빠단'(8 ~ 10기)/위원 프로포즈 이벤트 두윗츄/팀장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공동체IT 사회적협동조합/이사 카이스트 경영학 및 뇌공학 박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부설 인력양성팀장 (전)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동국대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 석사 한겨레 기자(복지부 출입기자단 소속,'20.11월 ~) 신규위촉('21.6.29)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 교수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위원회/위원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심사와/위원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전)광주광역시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센터장 성신여대 사회계과 교수, 변호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교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부설 비상임이사 (전)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장, 대학생활문화원장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 과장
416a536e-a3e1-455b-8955-58b895c75bb1	source15/231026/156299700_0.txt	충북 청주(미호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700	CC BY	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북 청주(미호천)철새로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10.15일 충청북도 청원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후가 10.21일 저병원성 AI(H3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AI 확인에 따라 해당 지점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잇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 청주(미호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_1 ### 내용: 충북 청주(미호천)철새로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10.15일 충청북도 청원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후가 10.21일 저병원성 AI(H3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AI 확인에 따라 해당 지점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잇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58bca975-907f-4cad-8174-327d8d5fc21f	source15/231026/156107397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약속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397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전통시장 활성화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약속 설 명절 맞이 세종 전통시장 및 지역아동센터 방문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적 명절인 설을 맞아 2월 1일(월)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전통시장을 둘러보는 자리에서"세종전통시장과 2014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연장하는 등 세종 내 시장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 이 날 강 장관은, 설 장을 둘러보며 제수물가를 점검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애로 상황이 많은 지역 상인들을 격려했다. □ 시장 시찰 후 <NAME> 장관은 인근에 있는'세종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 세종전통시장에서 구매는 쌀, 과일, 내의 등을 전달했으며, 종사자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센터 내 아이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 이 시설은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 보호 ․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자녀에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곳이다. 궁금하신 내용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NAME> ( <PHONE>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16.2.1(월)16:40 ㅇ 방문대상 - 세종전통시장,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 생활지도, 급식제공, 문화체험, 심리상담 등 참 석 자:장관님, 국토도 장관정책보좌관, 운영지원과장 등 ㅇ 설 문 품:쌀, 과일, 아동 내의, 간식 등 각 아동센터에서 희망 품목을 사전에 협의로 선정 이동(보은국토관리사무소 →전통시장) 물가동향 점검 및 위문품 구매 아동센터 안내 및 위문품 배부 (17::35)센터장 면담 및 센터 소개 (17::40)아동 급식과 위문품 전달, 기념사진 촬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약속_1 ### 내용: <NAME> 장관,"전통시장 활성화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약속 설 명절 맞이 세종 전통시장 및 지역아동센터 방문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적 명절인 설을 맞아 2월 1일(월)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전통시장을 둘러보는 자리에서"세종전통시장과 2014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연장하는 등 세종 내 시장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 이 날 강 장관은, 설 장을 둘러보며 제수물가를 점검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애로 상황이 많은 지역 상인들을 격려했다. □ 시장 시찰 후 <NAME> 장관은 인근에 있는'세종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 세종전통시장에서 구매는 쌀, 과일, 내의 등을 전달했으며, 종사자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센터 내 아이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 이 시설은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 보호 ․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자녀에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곳이다. 궁금하신 내용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NAME> ( <PHONE>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16.2.1(월)16:40 ㅇ 방문대상 - 세종전통시장,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 생활지도, 급식제공, 문화체험, 심리상담 등 참 석 자:장관님, 국토도 장관정책보좌관, 운영지원과장 등 ㅇ 설 문 품:쌀, 과일, 아동 내의, 간식 등 각 아동센터에서 희망 품목을 사전에 협의로 선정 이동(보은국토관리사무소 →전통시장) 물가동향 점검 및 위문품 구매 아동센터 안내 및 위문품 배부 (17::35)센터장 면담 및 센터 소개 (17::40)아동 급식과 위문품 전달, 기념사진 촬영
229966f8-2cf6-459b-be68-b312682dd01a	source15/231026/156312438_0.txt	해수부, LNG 벙커링 기술개발 사업 첫 결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438	CC BY	5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LNG 벙커링 기술개발 사업'결실 - 한국 최초 LNG 벙커링 바지 시스템 설계 한국선급 기본승인(AIP)획득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 21일 LNG(액화천연가스)연료 공급을 위한 500㎥급 LNG 연료용 바지'을 설계가 한국선급으로부터 기본승인(AIP,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 LNG 벙커링 바지(Barge)시스템:바지선 형태(동력장치가 없이 다른 선박에 실려 이동되는 형태)로 선박에 LNG 연료를 주입할 수 없는 장비 벙커와 바지 제원:LNG READY선(LNG추진선박은 아니지만 LNG추진선박으로 개조할 수도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놓은 선박), 길이 48.5m, 폭 12.5m, 높이 4.5m 기본승인은 시스템 기본설계의 안전성이 적합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해당 선박과 기술에 대해 공식 인증을 받는 절차이다. 이번 기본승인을 거쳐 500㎥급 LNG 연료용 바지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설계의 안전성을 인정받고 건조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 연료 황산화물 함유기준 규제 강화와 중국 연안 전 지역의 황산화물 배출기준 강화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선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NO화물 함유기준을 기존 3.5 에서 0.5%로 강화 *선박 연료(벙커C유)대비 미세먼지를 90%·황산화물(SOx)을 100%저감 *전 세계 LNG추진선박 현황:('14)68 ~('15)101/('16)186 →('17)228 →('18)270척 해수부는 LNG추진선박 도입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친환경 벙커링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2018년부터'가스 벙커링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NG 벙커링 핵심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사업내용)국내 선박에 적합한 벙커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 산업 기반 및 벙커링 타입별 운영 체계 조성 •(기간/예산)2018∼2022:456억 원/는 270, 지자체 100, 민간 86) • 내역사업별 주요내용(기간, 사업비와 사업기관) ① 연안선박 맞춤형 LNG 탱크는 시스템 개발:Barge - To - Ship LNG벙커링 최적 운영항 선정 등 Barge - To - Ship 설계 ‧ 실증('18 ~'22,91억, KRISO 등) ②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기술개발 및 시험용 체계 구축:핵심 기자재 10종 국산화 개발 지원 및 핵심적자재 시험평가 체계 구축('18 ~'22,300억, KOMERI 등) ③ LNG 벙커링 운영기술 개발:LNG 저장성 방식별 시스템 최적화 및 위해도 분석, 운영기술 절차서 개발('19 ~'22,65억, 미정) 금에 기본승인을 받은 LNG 벙커링 바지 시스템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연안선박 특화형 LNG 벙커링 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설계되었다. 본 사업은 국내 연안 LNG 벙커링 수요 증대에 맞추어 해상 가스 벙커링 설비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트랜스가스솔루션, 포스코 등이 공동으로 추진에 있다. LNG 벙커링 바지 시스템은 2021년 상반기까지 건조되어 실증 및 시험용 등의 과정을 거친 뒤 2022년부터 국내 해역을 운항하는 천연가스 추진선박에 LNG를 공급하게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LNG추진선박 시장에 활기를 띄는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LNG 벙커링 산업은 해운 ‧ 조선 ‧ 항만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이라며,"우리나라가 LNG 벙커링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 벙커링 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LNG 탱크는 개념 ㅇ 벙커링이란 선박이 운항하는데 필수로 연료를 공급하는 과정을 말하며 LNG 벙커링은 LNG 추진선박에 LNG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술을 뜻함 ㅇ 연료화의 유형 ① Truck - to - Ship(TTS):육상에서 트럭을 통해 탱크로리를 운반하여 해상에 LNG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벙커링에 효율적 ② Pipe - to - Ship(PTS):육상 또는 항만에 설치된 가스 터미널에 접안하여 파이프를 통해 LNG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대용량 벙커링이 가능 ③ Ship - to - Ship(STS):해상에서 육상 벙커링 선박 또는 대형 바지(Barge)선을 통해 LNG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간의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음 □ 500㎥급 LNG 벙커링 바지선 예상 모형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LNG 벙커링 기술개발 사업 첫 결실_1 ### 내용: 해수부, LNG 벙커링 기술개발 사업'결실 - 한국 최초 LNG 벙커링 바지 시스템 설계 한국선급 기본승인(AIP)획득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 21일 LNG(액화천연가스)연료 공급을 위한 500㎥급 LNG 연료용 바지'을 설계가 한국선급으로부터 기본승인(AIP,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 LNG 벙커링 바지(Barge)시스템:바지선 형태(동력장치가 없이 다른 선박에 실려 이동되는 형태)로 선박에 LNG 연료를 주입할 수 없는 장비 벙커와 바지 제원:LNG READY선(LNG추진선박은 아니지만 LNG추진선박으로 개조할 수도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놓은 선박), 길이 48.5m, 폭 12.5m, 높이 4.5m 기본승인은 시스템 기본설계의 안전성이 적합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해당 선박과 기술에 대해 공식 인증을 받는 절차이다. 이번 기본승인을 거쳐 500㎥급 LNG 연료용 바지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설계의 안전성을 인정받고 건조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 연료 황산화물 함유기준 규제 강화와 중국 연안 전 지역의 황산화물 배출기준 강화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선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NO화물 함유기준을 기존 3.5 에서 0.5%로 강화 *선박 연료(벙커C유)대비 미세먼지를 90%·황산화물(SOx)을 100%저감 *전 세계 LNG추진선박 현황:('14)68 ~('15)101/('16)186 →('17)228 →('18)270척 해수부는 LNG추진선박 도입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친환경 벙커링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2018년부터'가스 벙커링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NG 벙커링 핵심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사업내용)국내 선박에 적합한 벙커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 산업 기반 및 벙커링 타입별 운영 체계 조성 •(기간/예산)2018∼2022:456억 원/는 270, 지자체 100, 민간 86) • 내역사업별 주요내용(기간, 사업비와 사업기관) ① 연안선박 맞춤형 LNG 탱크는 시스템 개발:Barge - To - Ship LNG벙커링 최적 운영항 선정 등 Barge - To - Ship 설계 ‧ 실증('18 ~'22,91억, KRISO 등) ②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기술개발 및 시험용 체계 구축:핵심 기자재 10종 국산화 개발 지원 및 핵심적자재 시험평가 체계 구축('18 ~'22,300억, KOMERI 등) ③ LNG 벙커링 운영기술 개발:LNG 저장성 방식별 시스템 최적화 및 위해도 분석, 운영기술 절차서 개발('19 ~'22,65억, 미정) 금에 기본승인을 받은 LNG 벙커링 바지 시스템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연안선박 특화형 LNG 벙커링 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설계되었다. 본 사업은 국내 연안 LNG 벙커링 수요 증대에 맞추어 해상 가스 벙커링 설비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트랜스가스솔루션, 포스코 등이 공동으로 추진에 있다. LNG 벙커링 바지 시스템은 2021년 상반기까지 건조되어 실증 및 시험용 등의 과정을 거친 뒤 2022년부터 국내 해역을 운항하는 천연가스 추진선박에 LNG를 공급하게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LNG추진선박 시장에 활기를 띄는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LNG 벙커링 산업은 해운 ‧ 조선 ‧ 항만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이라며,"우리나라가 LNG 벙커링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 벙커링 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LNG 탱크는 개념 ㅇ 벙커링이란 선박이 운항하는데 필수로 연료를 공급하는 과정을 말하며 LNG 벙커링은 LNG 추진선박에 LNG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술을 뜻함 ㅇ 연료화의 유형 ① Truck - to - Ship(TTS):육상에서 트럭을 통해 탱크로리를 운반하여 해상에 LNG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벙커링에 효율적 ② Pipe - to - Ship(PTS):육상 또는 항만에 설치된 가스 터미널에 접안하여 파이프를 통해 LNG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대용량 벙커링이 가능 ③ Ship - to - Ship(STS):해상에서 육상 벙커링 선박 또는 대형 바지(Barge)선을 통해 LNG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간의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음 □ 500㎥급 LNG 벙커링 바지선 예상 모형도
a4815c8b-3c26-474d-bbae-9d335ddad635	source15/231026/156268798_0.txt	‘독일 6.25전쟁 의료지원활동 재조명’학술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798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독일 6.25전쟁 의료지원활동 재조명'학술회의 열려 - 독일 6.25 의료지원활동의 과정과 내용 연구, 독일 의료지원국 포함 공론화 □ 오는 5월 10일 목요일 14시 국방부에서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해외 6.25전쟁 의료지원활동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회의는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의 환영사를 비롯한 <NAME><NAME>독일대사의 축사와 함께 6.25전쟁사 등에 정통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관련국가 및 관련부처, 학술기관 연구원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의 6.25전쟁 의료지원활동을 재조명한 학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국방부는 2010년 6.25전쟁 6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6.25전쟁 지원국의 수와 지원 내용에 관한 연구를 하여 2012년에 16개의 병력지원국, 39개의 물자 및 재정지원국, 5개의 의료지원국을 지정하였으며, 5개의 의료지원국에는 노르웨이, 영국과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가 포함되었다. 독일은 1953년 5월 초에 UN군을 치료하기 위해 야전병원 파견 의사를 UN본부에 전달한 후, 1954년에 의료진을 부산에 파견하여 부산 독일 적십자 병원을 이용한 치료 및 출산 지원활동을 펼쳤으나 의료지원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 이번 학술회의와 같이 6.25전쟁 당시 인도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등한 가치 아래 지원을 멈추지 않았던 국가들의 의료 지원활동을 발굴 ‧ 연구하는 작업은 그 국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와 지원국들과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이번 학술회의의 구성 및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제1주제인'6.25전쟁 시 독일의 의료지원 전개 과정과 성과'에 대하여는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NAME> 박사가 발표하고, 국민대 한국사연구소 <NAME> 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조 소장은 1954년 2월 미국과 독일의 지원협정 체결 시, 미국이 개별국가로서가 아닌게 한국에서 UN군의 대행 국가로서 조약을 체결했다는 점과 병원의 임무가 부산으로 이전한 많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자선활동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독의 의료지원활동을 검토하고, 미 보훈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6.25전쟁 기간이 정전협정 조인 후 진행과 평화협상 기간을 포함하여 1955년 1월까지로 정한 점과 호주의 6.25전쟁 연금 범주가 1956년 4월 19일까지인 사실 등을 감안하여 미국의 의료지원 활동 시기 역시 6.25전쟁 기간에 해당될 수 잇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어서 선문대 <NAME> 박사는 제2주제인'6.25 전쟁 시 UN <NAME> 의 지원 시기 검토'에 대하여 발표하고, 한국전쟁학회장인 김계동 박사가 토론을 실시한다. 박 박사는 독일 적십자 병원의 의료지원활동이 미국 정부의 참전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 그 성격이 평화구축활동 이었다는 것에서 전쟁기간 중이 아닌게 정전협정의 체결 이후의 의료지원활동 역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발표를 하고, 다만, 독일 의료지원단이 민간 요원이었다는 점에서 의료지원국의 공식 인정 여부에 대해 별도의 검토는 필요하다고 덧붙일 계획이다. ○제3주제'독일에서 적십자 의료지원단 활동과 기억'에 대하여는 장기간 적십자 의료지원활동을 취재 ‧ 연구해 온 월간이 <NAME> 기자의 발표에 대해<NAME>예술대 <NAME> 교수의 토론으로 이어진다며 <NAME> 기자는 현장에서 바라본 독일 6.25전쟁 의료지원활동을 평가하며, 부산 독일 적십자 병원 활동은 독일 적십자 발전 및 한국과 독일 사이의 관계에 항상 기억은 장으로 간직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부산에서의 의료지원활동 경험이 향후 베트남전쟁 기간 민간인들을 위한 의료지원활동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특히 이날 행사에는 기존 의료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들 및 인도와 이탈리아의<NAME> 무관들도 참석하여 독일의 6.25전쟁 의료지원활동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을 예정이다. □ 향후, 국방부는 이날 학술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수렴하여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의료지원국에 포함 시 향후 2018년 국방백서에 수록하고,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각종 기념물과 관련 자료 등 출판물에 6.25전쟁 의료지원국 활동 내용을 신규화하여 등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일 6.25전쟁 의료지원활동 재조명’학술회의 개최_1 ### 내용: '독일 6.25전쟁 의료지원활동 재조명'학술회의 열려 - 독일 6.25 의료지원활동의 과정과 내용 연구, 독일 의료지원국 포함 공론화 □ 오는 5월 10일 목요일 14시 국방부에서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해외 6.25전쟁 의료지원활동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회의는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의 환영사를 비롯한 <NAME><NAME>독일대사의 축사와 함께 6.25전쟁사 등에 정통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관련국가 및 관련부처, 학술기관 연구원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의 6.25전쟁 의료지원활동을 재조명한 학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국방부는 2010년 6.25전쟁 6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6.25전쟁 지원국의 수와 지원 내용에 관한 연구를 하여 2012년에 16개의 병력지원국, 39개의 물자 및 재정지원국, 5개의 의료지원국을 지정하였으며, 5개의 의료지원국에는 노르웨이, 영국과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가 포함되었다. 독일은 1953년 5월 초에 UN군을 치료하기 위해 야전병원 파견 의사를 UN본부에 전달한 후, 1954년에 의료진을 부산에 파견하여 부산 독일 적십자 병원을 이용한 치료 및 출산 지원활동을 펼쳤으나 의료지원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 이번 학술회의와 같이 6.25전쟁 당시 인도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등한 가치 아래 지원을 멈추지 않았던 국가들의 의료 지원활동을 발굴 ‧ 연구하는 작업은 그 국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와 지원국들과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이번 학술회의의 구성 및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제1주제인'6.25전쟁 시 독일의 의료지원 전개 과정과 성과'에 대하여는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NAME> 박사가 발표하고, 국민대 한국사연구소 <NAME> 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조 소장은 1954년 2월 미국과 독일의 지원협정 체결 시, 미국이 개별국가로서가 아닌게 한국에서 UN군의 대행 국가로서 조약을 체결했다는 점과 병원의 임무가 부산으로 이전한 많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자선활동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독의 의료지원활동을 검토하고, 미 보훈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6.25전쟁 기간이 정전협정 조인 후 진행과 평화협상 기간을 포함하여 1955년 1월까지로 정한 점과 호주의 6.25전쟁 연금 범주가 1956년 4월 19일까지인 사실 등을 감안하여 미국의 의료지원 활동 시기 역시 6.25전쟁 기간에 해당될 수 잇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어서 선문대 <NAME> 박사는 제2주제인'6.25 전쟁 시 UN <NAME> 의 지원 시기 검토'에 대하여 발표하고, 한국전쟁학회장인 김계동 박사가 토론을 실시한다. 박 박사는 독일 적십자 병원의 의료지원활동이 미국 정부의 참전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 그 성격이 평화구축활동 이었다는 것에서 전쟁기간 중이 아닌게 정전협정의 체결 이후의 의료지원활동 역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발표를 하고, 다만, 독일 의료지원단이 민간 요원이었다는 점에서 의료지원국의 공식 인정 여부에 대해 별도의 검토는 필요하다고 덧붙일 계획이다. ○제3주제'독일에서 적십자 의료지원단 활동과 기억'에 대하여는 장기간 적십자 의료지원활동을 취재 ‧ 연구해 온 월간이 <NAME> 기자의 발표에 대해<NAME>예술대 <NAME> 교수의 토론으로 이어진다며 <NAME> 기자는 현장에서 바라본 독일 6.25전쟁 의료지원활동을 평가하며, 부산 독일 적십자 병원 활동은 독일 적십자 발전 및 한국과 독일 사이의 관계에 항상 기억은 장으로 간직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부산에서의 의료지원활동 경험이 향후 베트남전쟁 기간 민간인들을 위한 의료지원활동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특히 이날 행사에는 기존 의료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들 및 인도와 이탈리아의<NAME> 무관들도 참석하여 독일의 6.25전쟁 의료지원활동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을 예정이다. □ 향후, 국방부는 이날 학술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수렴하여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의료지원국에 포함 시 향후 2018년 국방백서에 수록하고,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각종 기념물과 관련 자료 등 출판물에 6.25전쟁 의료지원국 활동 내용을 신규화하여 등재할 계획이다.
a91e8cb2-e73f-4c0a-a16d-90df461314da	source15/231026/156471101_0.txt	농식품부, 성수품 공급 상황 점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101&pageIndex=26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농축성 공급 상황 점검 회의 개최 추석 성수기 막바지 물가 및 성수품 공급 상황 파악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9월 14일(화)14:00 농업관측센터 대회의실에서 <NAME> 장관 주재로 추석 농축성 수급안정 대책(8.26. 발표)의 이행상황 점검 및 추석 성수품 수급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최대 1.5배, 전년 추석 대비 1.4배 이상 공급(농산물 2.4배, 축산물 1.3배, 수산은 3.5배('20년 대비 각각 1.6배, 1.4배, 1.02배)) 역대 최대 수준인 130천톤 공급(평시 86천톤 51 ％ ↑,'20년 추석 88천톤 47%↑) <회의 개요> □ 일시 장소:'21.9.14.(화)14::30, 농업관측센터 오송 회의실 □ 참석: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주재),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서울시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마트 ․ 롯데마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농업관측센터 등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을 1주일 앞둔 이번 주에 추석 제수가 및 선물 구매 막바지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ㅇ 현재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성수품 공급 확대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협 등 관계기관의 성수품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명절 장바구니 물가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성수품 공급실적 및 가격 동향 점검 □ 농식품부는 추석 농축산물 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를 위해 전년보다 1주일 앞선 8월 말에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성수품 공급 확대 기간도 전년에 비해 1주 늘린 3주간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 전년 추석 대비 1.4배 확대*추진 중이다.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과 계란, 밤, 대추 *130천톤 추가 공급(평시 86천톤 51%↑,'20년 보다 88천톤 47%↑) ㅇ 성수품 공급이 확대는 지난 8월 30일 이후 농식품부가 농협 ․ 산림조합 ․ 축산단체 등과 미리 계약 ․ 비축한 물량을 공급한 결과, 9.13일까지 공급물량은 총 공급계획 94,236톤 중 113,591톤으로 목표치 대비 120.5%를 이행하였다. 추석 대책기간(8.17)총 공급계획(129,610톤)대비 공급 누계는 87.6% ㅇ 배추, 무, 사과, 배, 닭고기, 밤 등 주요 성수품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낮게 형성 중이나, 수요 증가 등으로 다소 강세<NAME> 중인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ㅇ 도축마릿수 증가 등으로 공급여력이 충분함에도 한우 소비 지속과 선물 ․ 제수용품 수요 증가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가격 강세를 보이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계란은 일 300만개 수준의 수입란을 추가 공급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재입식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시중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잇도록 대책을 추진 중이며, 계란 수입 물량 누계:총 53,756만개(7월 이전 40,911만개, 8월 12,845) ㅇ 소비쿠폰 할인 등을 통해서 소비자의 실구매가 인하를 통한 체감 물가 안정화 노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축산물 소비쿠폰 행사:대형 마트의 자체 할인행사와 쿠폰할인병행시 소비자가격은 30개 1판 기준 5천 원대까지 가격 인하 효과 발생 ㅇ 공급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전국에 도축장을<NAME> 하고, 돼지 출하체중을 조정(115kg ~ 120kg → 110kg ~ 115kg)하여 조기출하를<NAME>고 있으며, - 추석 이전 도축 가능한 소고기 물량이 추석 전에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한우 암소의 도축수수료(15만 원/마리)를 설 직전인 18일까지 임시적 면제하고 있다. ㅇ 또한, 한우 ․ 한돈자조금과 협조하여 소고기 불고기 ․ 국거리, 돼지 삼겹살 ․ 목살 등 제수품 20%할인 판매도 추진에 있다. (참여업체)이마트 ․ 홈플러스 ․ 롯데마트 ․ 하나로마트 등,(행사기간)9.1. ~ 9.17. □ 제수용품·선물 수요가 많은 사과는 평시 보다 2.9배 증가한 14천톤, 배는 평시 약 3.1배 증가한 12천톤을 집중 공급하여 가격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주로 찾는 중소 사과는 경우 10만 개의 과일 꾸러미(사과·배 각 20천 개에 혼합 60천 상자)를 준비하여 하나로마트 등 농협 계통매장을 통해 할인(20%판매 중이다. ㅇ 사과(5kg, 18개 이내), 배(5kg, 10개 이내), 사과·배 혼합(6kg, 13개 이내) □ 주요 성수품은 아니지만, 주식인 쌀의 추석 명절 기간 수요를 감안을자 정부양곡 ․ 가공용 쌀을 적기에 공급하였다. 정부양곡 공급현황:(1월)11.6만톤 →(2월)4.8/(4월)4.6 →(6월)7.7 금년은 쌀값 하락과 추석 명절 떡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잔여 물량 8만톤 공매(8.3. 공고, 8.12. 공고를 □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의 추석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9월 13일 기준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10대 농축과 가격은 안정적 공급 계획을 실행한 8월 30일과 비교하면 배추를 제외한 9개 품목에서 가격 하락세를 유지는 있다. ㅇ 계란은 7월 초 7,500원대였던 가격이 9월 13일 6,541원까지 내렸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대추 등은 5%내외 하락하였다. 하락율:돼지고기(12.4 -), 닭고기(6.4%), 소고기(5.6%), 밤(18.7 -), 무(8.7%), 대추(7.8%) 전년 작황 부진으로 높았던 과일과 배 가격 또한 안정되고 있다. 하락율:배(0.5 -), 사과(4.7%) ㅇ 배추는 올해 가을장마 영향으로 대책 기간 중 가격은 상승했으나, 작년과 비교하면 50 퍼센트 이상 낮은 안정적인 수급 수준을 유지 중이다. *배추(9.13. 소매가):5,177원/포기(전년비 52.9%, 전년은 25.0) ㅇ 산지 쌀값은 8월 25일 55,333원/20kg에서 9월 5일 54,758원/20kg으로 1.0 ％ 하락하였고, 소비자 쌀값도 8월 말 보다 3.3%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8.31.61,639원/20kg → 9.9.59,600) ㅇ 다만, 일조량에 따른 출하량 변동이 큰 깻잎, 청상추, 애호박 등 시설채소는 8월 말부터 강우 등으로 생육이 지연되면서 가격 하락 중이나, 생육 회복도 빨라 기상 여건 개선 시 가격도 하락을 전망이다. □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오늘 회의를<NAME>면서"현재까지 추석 성수품 공급상황이 원활하고 가격도 대책 이전에 비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가 있다"라면서, ㅇ"한가위를 맞는 국민 모두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 쿠폰(20 ~ 30%)과 한우 ․ 한돈 할인행사, 추석 과일 특별 할인판매 등 체감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 농축은 수급안정 대책기간 마지막까지 성수품 공급 확대 이행상황도 지속으로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성수품 공급 상황 점검 회의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농축성 공급 상황 점검 회의 개최 추석 성수기 막바지 물가 및 성수품 공급 상황 파악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9월 14일(화)14:00 농업관측센터 대회의실에서 <NAME> 장관 주재로 추석 농축성 수급안정 대책(8.26. 발표)의 이행상황 점검 및 추석 성수품 수급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최대 1.5배, 전년 추석 대비 1.4배 이상 공급(농산물 2.4배, 축산물 1.3배, 수산은 3.5배('20년 대비 각각 1.6배, 1.4배, 1.02배)) 역대 최대 수준인 130천톤 공급(평시 86천톤 51 ％ ↑,'20년 추석 88천톤 47%↑) <회의 개요> □ 일시 장소:'21.9.14.(화)14::30, 농업관측센터 오송 회의실 □ 참석: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주재),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서울시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마트 ․ 롯데마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농업관측센터 등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을 1주일 앞둔 이번 주에 추석 제수가 및 선물 구매 막바지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ㅇ 현재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성수품 공급 확대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협 등 관계기관의 성수품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명절 장바구니 물가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성수품 공급실적 및 가격 동향 점검 □ 농식품부는 추석 농축산물 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를 위해 전년보다 1주일 앞선 8월 말에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성수품 공급 확대 기간도 전년에 비해 1주 늘린 3주간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 전년 추석 대비 1.4배 확대*추진 중이다.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과 계란, 밤, 대추 *130천톤 추가 공급(평시 86천톤 51%↑,'20년 보다 88천톤 47%↑) ㅇ 성수품 공급이 확대는 지난 8월 30일 이후 농식품부가 농협 ․ 산림조합 ․ 축산단체 등과 미리 계약 ․ 비축한 물량을 공급한 결과, 9.13일까지 공급물량은 총 공급계획 94,236톤 중 113,591톤으로 목표치 대비 120.5%를 이행하였다. 추석 대책기간(8.17)총 공급계획(129,610톤)대비 공급 누계는 87.6% ㅇ 배추, 무, 사과, 배, 닭고기, 밤 등 주요 성수품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낮게 형성 중이나, 수요 증가 등으로 다소 강세<NAME> 중인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ㅇ 도축마릿수 증가 등으로 공급여력이 충분함에도 한우 소비 지속과 선물 ․ 제수용품 수요 증가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가격 강세를 보이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계란은 일 300만개 수준의 수입란을 추가 공급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재입식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시중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잇도록 대책을 추진 중이며, 계란 수입 물량 누계:총 53,756만개(7월 이전 40,911만개, 8월 12,845) ㅇ 소비쿠폰 할인 등을 통해서 소비자의 실구매가 인하를 통한 체감 물가 안정화 노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축산물 소비쿠폰 행사:대형 마트의 자체 할인행사와 쿠폰할인병행시 소비자가격은 30개 1판 기준 5천 원대까지 가격 인하 효과 발생 ㅇ 공급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전국에 도축장을<NAME> 하고, 돼지 출하체중을 조정(115kg ~ 120kg → 110kg ~ 115kg)하여 조기출하를<NAME>고 있으며, - 추석 이전 도축 가능한 소고기 물량이 추석 전에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한우 암소의 도축수수료(15만 원/마리)를 설 직전인 18일까지 임시적 면제하고 있다. ㅇ 또한, 한우 ․ 한돈자조금과 협조하여 소고기 불고기 ․ 국거리, 돼지 삼겹살 ․ 목살 등 제수품 20%할인 판매도 추진에 있다. (참여업체)이마트 ․ 홈플러스 ․ 롯데마트 ․ 하나로마트 등,(행사기간)9.1. ~ 9.17. □ 제수용품·선물 수요가 많은 사과는 평시 보다 2.9배 증가한 14천톤, 배는 평시 약 3.1배 증가한 12천톤을 집중 공급하여 가격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주로 찾는 중소 사과는 경우 10만 개의 과일 꾸러미(사과·배 각 20천 개에 혼합 60천 상자)를 준비하여 하나로마트 등 농협 계통매장을 통해 할인(20%판매 중이다. ㅇ 사과(5kg, 18개 이내), 배(5kg, 10개 이내), 사과·배 혼합(6kg, 13개 이내) □ 주요 성수품은 아니지만, 주식인 쌀의 추석 명절 기간 수요를 감안을자 정부양곡 ․ 가공용 쌀을 적기에 공급하였다. 정부양곡 공급현황:(1월)11.6만톤 →(2월)4.8/(4월)4.6 →(6월)7.7 금년은 쌀값 하락과 추석 명절 떡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잔여 물량 8만톤 공매(8.3. 공고, 8.12. 공고를 □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의 추석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9월 13일 기준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10대 농축과 가격은 안정적 공급 계획을 실행한 8월 30일과 비교하면 배추를 제외한 9개 품목에서 가격 하락세를 유지는 있다. ㅇ 계란은 7월 초 7,500원대였던 가격이 9월 13일 6,541원까지 내렸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대추 등은 5%내외 하락하였다. 하락율:돼지고기(12.4 -), 닭고기(6.4%), 소고기(5.6%), 밤(18.7 -), 무(8.7%), 대추(7.8%) 전년 작황 부진으로 높았던 과일과 배 가격 또한 안정되고 있다. 하락율:배(0.5 -), 사과(4.7%) ㅇ 배추는 올해 가을장마 영향으로 대책 기간 중 가격은 상승했으나, 작년과 비교하면 50 퍼센트 이상 낮은 안정적인 수급 수준을 유지 중이다. *배추(9.13. 소매가):5,177원/포기(전년비 52.9%, 전년은 25.0) ㅇ 산지 쌀값은 8월 25일 55,333원/20kg에서 9월 5일 54,758원/20kg으로 1.0 ％ 하락하였고, 소비자 쌀값도 8월 말 보다 3.3%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8.31.61,639원/20kg → 9.9.59,600) ㅇ 다만, 일조량에 따른 출하량 변동이 큰 깻잎, 청상추, 애호박 등 시설채소는 8월 말부터 강우 등으로 생육이 지연되면서 가격 하락 중이나, 생육 회복도 빨라 기상 여건 개선 시 가격도 하락을 전망이다. □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오늘 회의를<NAME>면서"현재까지 추석 성수품 공급상황이 원활하고 가격도 대책 이전에 비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가 있다"라면서, ㅇ"한가위를 맞는 국민 모두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 쿠폰(20 ~ 30%)과 한우 ․ 한돈 할인행사, 추석 과일 특별 할인판매 등 체감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 농축은 수급안정 대책기간 마지막까지 성수품 공급 확대 이행상황도 지속으로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80624e63-59ce-478e-a0f6-411696a0f516	source15/231026/156054741_0.txt	나노기술 산업화 전략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741	CC BY	1,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총 1,800억 원 규모 투자, 7대 산업화 전략기술 개발, 나노기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마켓 20%점유 시동 - 미래부 ‧ 산업부 합동 ｢ 나노기술 산업화 전략 ｣ 기업 현장발표 및 간담회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산업부')‧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 1월 ｢ 역동적인 혁신경제 ｣ 연두업무보고 이행에의 일환으로 마련한 ｢ 나노기술 산업화 전략 ｣ 을 제13회 국과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의결('15.04.29)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4월 30일(목), 창조와 <NAME> 제1차관과 산업부 <NAME> 제1차관이 나노기업을 함께 방문한 자리에서 발표하였다. ㅇ 일시 ‧ 장소:'15.4.30(목)9:30∼11:30, ㈜크루셜텍 ㅇ ｢ 나노기술 사업화 전략 ｣ 은 지난 1월 15일 미래부 ‧ 산업부 등이 공동으로 개최는'15년 ｢ 역동적인 혁신경제 ｣ 연두업무보고 시, <NAME> 대통령께서 강조하신"우리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하는 창의와 도전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전환해야 하며, 올해는 이러한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기"라는 말씀에 따라 나노기술을 국가 산업전반의 혁신 및 신을 창출의 동력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수립한 전략이다. □ 나노기술은 나노미터(1 ~ 100nm)크기에서 간단한 제조 ‧ 조작을 통해 새롭거나 개선된 물질을 이용하는 기술로서 범용기술(GPT)측면이 강하여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에너지환경기술(ET)등 기존과 분야와의 상승적 융합(synergistic convergence)으로 국가 산업경쟁력의 획기적 향상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General Purpose Technology:산업기술 전반에 효과를 미치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 향상되며 혁신을 이끌어내는 기술(증기기관, 자동차용 반도체 등) ㅇ 특히'14년 나노기술을 응용으로 14 나노미터(nm)반도체 기술이 상용화되고,'15년 나노소재인 양자점(Quantum Dot)TV가 출시되는 등 나노기술이 성숙되어 감에 따른기술 혁신의 열쇠이자 신산업 ‧ 신시장 창출의 핵심 원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13년 나노제품 수출은 1조 달러 수준을 넘어섰고, 높은 성장률(성장률 연 40%)이 지속되어'20년 3조 달러 규모 성장 전망(Roco & Bainbridge) ㅇ 미국 등 많은 선진국들도 선도기술 확보에서 나노기술의 산업화로 정책을 전환 중이며, 우리나라도 국가 산업전반의 발전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존 기술 향상에서'나노산업화'촉진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연구개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 기존에 포괄적인 연구개발 계획(NNI,')와 별도로'11년부터 유망 산업이 될 분야를 선택하여 상용화하는 계획(Nanotechnology Signature Initiative, NSI)수립 □ 이에 따라 지경과 등 3개 부처는 국내 570개 나노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화 사업화 현황 및 정책수요를 조사('14.12월)하는 등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 나노기술 사업화 전략 ｣ 을 수립하였다. ㅇ 기술산업화 선도를 통한 2020년 세계 나노시장 20%를 점유하는 나노산업 2대 강국 구현을 위하여 7대 산업화 원천 개발, 나노기술기업 육성, 4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금년에 총 1,772억 원을 지원한 계획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7대 산업화 기술 확보)나노기술 산업화 유망분야를 선정, 산업화 기술 수준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를 추진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융합신산업 분야의 미래성장동력 또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화 과제 등에 속하는 기술로서 △향후 나노산업의 주요 기반기술이 되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화 수준 도달 하거나 근접한 유망 분야를 선정하였다. 나노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 절감, 공정 효율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 - 이에 따라, 미래성장동력으로 지능형 로봇과 착용형 스마트기기 분야에 핵심기술로 평가되는 3차원 나노전자소자,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제품으로서 사물인터넷 재난형 나노센서, 식품안전 나노센서를 선정하였다. 또한,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클 융복합소재로서 기능성 나노섬유, 탈귀금속 촉매용 나노소재, 탈희유원소 산업용 나노소재및 전 국토 물부족 및 수질오염 현상 해결 기여를 위한 저에너지 수처리(물정화, 담수화)시스템 연구을 추진한다. 19대 미래성장동력 중 나노기술 관련 과제:①지능형로봇, ②착용형 스마트기기,, *섬유성 나노섬유:유연전자산업과 호응하여 향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탈귀금속 촉매용 나노소재 - 백금 생산량의 50%를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및와 사용량 급증이 예상되는 연료전지 전극용 등 우선 개발 탈희유원소 산업용 나노소재:(ITO)필름 대체 그래핀 소재, 비카드늄계 양자점 소재 등 - 7대 사업화 기술은 모든 기술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기 보유 또는 과제수행 중인 기술을 중심으로 공백기술을 도출, 집중 개발하여 산업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온전한 세트를 만들어 기업이 활용할 수도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②(나노기술기업 육성)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우수기술 사업화 촉진)시장진입이 충분한 수준의 상업적 시제품 개발, 외부 전문가 자문, 특허경쟁력 분석 등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지원하고,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기술현안에 대해 전문가를 연계하여 맞춤과 해결을 지원한다. -(중소벤처 기술 제품화 지원)나노중소기업의 기술한 제품을 발굴하여 시제품의 성능검증 및 인증을 지원하고, 국내외 유통을 발굴 ‧ 연계 등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글로벌 중견으로 육성)나노기업 중 8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12년 기준)을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핵심 전략제품을 선정하여 개발을 지원한다. 향후 시장성 ‧ 기술성 ‧ 기업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전략제품을 선정, 기업 대상 컨설팅을 진행하여 7월 나노코리아 주간 중 “는 강소기업 육성 전략 ｣ 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표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활용 가능한 고기능성'투명전극 및 부품'선정 ③(4대 인프라 확충)7대 전략분야 사업화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환경을 정비하고,'나노기술 성과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일괄 지원서비스(one window)를 제공한다. -(공정화 강화)서비스가 단위공정 중심 서비스로 기업지원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초절전, 초소형 ‧ 고집적, 고감도 ‧ 고성능 등에서 가능한 5개 분야 신공정 플랫폼 기술및 산업형 특화 공정서비스*개발을 통해 7대 전략분야 미세공정 인프라를 지원하고, 6개 보유한 기술 ‧ 장비는 누적된 측정데이터 등을 이용자들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형태로 제공한다. 차세대 초절전 집적, 초소형 미세전자기계시스템(NEMS), 차세대 시모스(CMOS), 고감도 ‧ 고성능 ‧ 극한환경 센서, 고집적 ‧ 다차원 센서 등 공정 플랫폼 개발 (대전)차세대 융합 나노 소자 ‧ 소재,(수원)화합물반도체 태양전지,(포항)친환경 전력반도체,(광주)차세대 단일칩시스템(Photonic SoC),(전북)인쇄전자,(대구)나노분말 등 -(계산나노과학 플랫폼 확대는 원자 ‧ 분자 수준의 제어가 이루어지는 나노기술은 대기 중의 관찰이 불가능하고 실험적 분석이 제한적이므로 계산나노과학의 보편적 활용을 위해 제품개발 기간 ‧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정보화 공간을 제공한다. ․ 정보기술과 모델링 기술을 융합한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 및 정보학 기술을 통해 나노 공정과 나노 시스템을 설계 ‧ 예측 ‧ 최적화 가능한 기술 ․ 이를 위해'웹기반 계산'기술을 기반한 7대 전략분야 특화 응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세계 우수 계산과학 전문가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형 계산과학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향후 계산과학 활용도가 높은 4개 분야(환경 ‧ 식품안전 나노센서, 촉매용 ‧ 산업용 나노소재)의 응용 플랫폼을 먼저 구축하고, 7대 전략분야 전체 등 유망 산업분야로 확장 ․ 인공지능을 이용한 설계 ‧ 해석 연구는 특히 나노소재 개발과 센서 등 전자소자 설계에 유용하여 계산나노과학의 활용을 위한 개발 착수 시 가능성 확인 및 최적공정 설계로 나노기술의 개발시간과 비용을 1/2로 단축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노안전성 확보는 나노기술 적용제품의 증가 환경에서 국민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노소재 ‧ 제품의 국제규제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안전성 관련 표준측정기술 개발, 나노안전 통합 데이터베이스확보, 국제협력 선도를 통해 나노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존 독성, 환경평가(환경부)외 나노소재 특성(미래부)나노제품(산업부)데이터베이스 추가 개발 -(성능평가 분야는 신기능 나노소재 및 중간재에 대해 평가방법의 부재로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진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나노소재 ‧ 제품에 관한 신뢰성 ‧ 안전성 평가방법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한 해외 판로개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나노소재 ‧ 중간재 성능평가 시험법 개발, 다양한 평가기관의 시험법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상용화 및 국내외 시장진출 촉진을 추진한다. □ 한편, 같은 시각 ｢ 나노기술 산업화 전략 ｣ 과 연계하여 나노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차원에서 미래부 ‧ 산업부 차관과 나노기업 관계자의 간담회가 마련되었다. □ 미래부 <NAME> 제1차관은 동 전략 발표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차원에서의 역량을 증대하는 등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업계에서 희망하는 기술개발 및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존의 기술개발 계획에서 더 나아가 기술적 산업화에 중점을 둔 전략 마련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나노기술 산업화로 인한 신시장 창출과 나노기술을 적용으로 기업성장모델이 확산되고, 나노기술의 개발에서 사업화까지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확립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 <NAME> 제1차관은"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나노산업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중점 지원하는 정책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나노기술의 개요 2. 미래부 ‧ 산업부 공동으로 나노기업 현장발표 및 간담회 개최(안) 별첨. ｢ 나노기술 활성화 전략 ｣ 나노미터(1 ~ 100nm)크기에서 물질의 제조·조작을 통해 새롭거나 개선된 성질을 이용하는 기술 - 나노기술의 노벨상 수상 ·축구공 모양으로 배열된 탄소 소재(C60) ·(응용)초전도체, 표적치료, 고강도 소재 (GMR, Giant Magnetoresistive) - 원자층 두께의 박막조성으로 자기장의 획기적 감도향상을 통해 저장밀도 천배이상 증대 ‧(응용)하드디스크 헤드, DNA바이오칩, 자동제어센서 ·이차원 탄소 구조체 ‧(응용)고강도 ‧ 경량소재, 투명 전자소자, 투명전극 - 나노 수준에서 회로 폭 감소를 이용한 고 집적도 및 낮은 소비 전력 구현 - 3차원 패턴, 양자점 등을 통한 신개념 반도체/디스플레이 구현 촉진 -(예)3한 TV, OLED, 반도체 - 나노 기술을 적용하여 민감도 및 측정 속도 개선, 제품의 내구를 향상,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 ·(예)하드디스크 헤드,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분광센서 - 원자 수준의 제어를 통해 탁월한 특성 구현 -(예)그래핀, 탄소나노튜브, 나노에 - 나노 입자 적용으로 저장량 및 효율 증대 -(예)염료감응형 태양전지, 해수담수화 - 마이크로 크기의 구조체로 신속 정확한 진단 등 인체 이식이나 조직 개발 -(예)표적치료제, 자가진단칩, 진단시약, 인공뼈 미래부 ‧ 산업부 차관, 나노기업 현장발표 ‧ 간담회 개최(안) ㅇ 일시/장소 ;'15.4.30(목), 9:30 ~ 11:30'㈜크루셜텍(판교) ㅇ 주최/주관:미래부 ‧ 산업부/나노융합2020사업단 ㅇ 참 석 사:미래부차관 ‧ 산업부차관, 나노관련 업체 대표(10명 내외)ㅇ(현장 방문)'㈜크루셜텍'현장 시설 및 ㅇ(정책 발표)｢ 나노기술 산업화 전략 ｣ 등 ㅇ(기업 간담회)산업 현장 애로사항 건의 등 □ 간담회 세 부 사 용 「나노기술 산업화 전략」발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노기술 산업화 전략_1 ### 내용: 올해 총 1,800억 원 규모 투자, 7대 산업화 전략기술 개발, 나노기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마켓 20%점유 시동 - 미래부 ‧ 산업부 합동 ｢ 나노기술 산업화 전략 ｣ 기업 현장발표 및 간담회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산업부')‧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 1월 ｢ 역동적인 혁신경제 ｣ 연두업무보고 이행에의 일환으로 마련한 ｢ 나노기술 산업화 전략 ｣ 을 제13회 국과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의결('15.04.29)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4월 30일(목), 창조와 <NAME> 제1차관과 산업부 <NAME> 제1차관이 나노기업을 함께 방문한 자리에서 발표하였다. ㅇ 일시 ‧ 장소:'15.4.30(목)9:30∼11:30, ㈜크루셜텍 ㅇ ｢ 나노기술 사업화 전략 ｣ 은 지난 1월 15일 미래부 ‧ 산업부 등이 공동으로 개최는'15년 ｢ 역동적인 혁신경제 ｣ 연두업무보고 시, <NAME> 대통령께서 강조하신"우리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하는 창의와 도전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전환해야 하며, 올해는 이러한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기"라는 말씀에 따라 나노기술을 국가 산업전반의 혁신 및 신을 창출의 동력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수립한 전략이다. □ 나노기술은 나노미터(1 ~ 100nm)크기에서 간단한 제조 ‧ 조작을 통해 새롭거나 개선된 물질을 이용하는 기술로서 범용기술(GPT)측면이 강하여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에너지환경기술(ET)등 기존과 분야와의 상승적 융합(synergistic convergence)으로 국가 산업경쟁력의 획기적 향상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General Purpose Technology:산업기술 전반에 효과를 미치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 향상되며 혁신을 이끌어내는 기술(증기기관, 자동차용 반도체 등) ㅇ 특히'14년 나노기술을 응용으로 14 나노미터(nm)반도체 기술이 상용화되고,'15년 나노소재인 양자점(Quantum Dot)TV가 출시되는 등 나노기술이 성숙되어 감에 따른기술 혁신의 열쇠이자 신산업 ‧ 신시장 창출의 핵심 원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13년 나노제품 수출은 1조 달러 수준을 넘어섰고, 높은 성장률(성장률 연 40%)이 지속되어'20년 3조 달러 규모 성장 전망(Roco & Bainbridge) ㅇ 미국 등 많은 선진국들도 선도기술 확보에서 나노기술의 산업화로 정책을 전환 중이며, 우리나라도 국가 산업전반의 발전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존 기술 향상에서'나노산업화'촉진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연구개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 기존에 포괄적인 연구개발 계획(NNI,')와 별도로'11년부터 유망 산업이 될 분야를 선택하여 상용화하는 계획(Nanotechnology Signature Initiative, NSI)수립 □ 이에 따라 지경과 등 3개 부처는 국내 570개 나노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화 사업화 현황 및 정책수요를 조사('14.12월)하는 등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 나노기술 사업화 전략 ｣ 을 수립하였다. ㅇ 기술산업화 선도를 통한 2020년 세계 나노시장 20%를 점유하는 나노산업 2대 강국 구현을 위하여 7대 산업화 원천 개발, 나노기술기업 육성, 4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금년에 총 1,772억 원을 지원한 계획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7대 산업화 기술 확보)나노기술 산업화 유망분야를 선정, 산업화 기술 수준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를 추진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융합신산업 분야의 미래성장동력 또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화 과제 등에 속하는 기술로서 △향후 나노산업의 주요 기반기술이 되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화 수준 도달 하거나 근접한 유망 분야를 선정하였다. 나노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 절감, 공정 효율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 - 이에 따라, 미래성장동력으로 지능형 로봇과 착용형 스마트기기 분야에 핵심기술로 평가되는 3차원 나노전자소자,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제품으로서 사물인터넷 재난형 나노센서, 식품안전 나노센서를 선정하였다. 또한,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클 융복합소재로서 기능성 나노섬유, 탈귀금속 촉매용 나노소재, 탈희유원소 산업용 나노소재및 전 국토 물부족 및 수질오염 현상 해결 기여를 위한 저에너지 수처리(물정화, 담수화)시스템 연구을 추진한다. 19대 미래성장동력 중 나노기술 관련 과제:①지능형로봇, ②착용형 스마트기기,, *섬유성 나노섬유:유연전자산업과 호응하여 향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탈귀금속 촉매용 나노소재 - 백금 생산량의 50%를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및와 사용량 급증이 예상되는 연료전지 전극용 등 우선 개발 탈희유원소 산업용 나노소재:(ITO)필름 대체 그래핀 소재, 비카드늄계 양자점 소재 등 - 7대 사업화 기술은 모든 기술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기 보유 또는 과제수행 중인 기술을 중심으로 공백기술을 도출, 집중 개발하여 산업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온전한 세트를 만들어 기업이 활용할 수도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②(나노기술기업 육성)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우수기술 사업화 촉진)시장진입이 충분한 수준의 상업적 시제품 개발, 외부 전문가 자문, 특허경쟁력 분석 등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지원하고,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기술현안에 대해 전문가를 연계하여 맞춤과 해결을 지원한다. -(중소벤처 기술 제품화 지원)나노중소기업의 기술한 제품을 발굴하여 시제품의 성능검증 및 인증을 지원하고, 국내외 유통을 발굴 ‧ 연계 등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글로벌 중견으로 육성)나노기업 중 8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12년 기준)을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핵심 전략제품을 선정하여 개발을 지원한다. 향후 시장성 ‧ 기술성 ‧ 기업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전략제품을 선정, 기업 대상 컨설팅을 진행하여 7월 나노코리아 주간 중 “는 강소기업 육성 전략 ｣ 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표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활용 가능한 고기능성'투명전극 및 부품'선정 ③(4대 인프라 확충)7대 전략분야 사업화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환경을 정비하고,'나노기술 성과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일괄 지원서비스(one window)를 제공한다. -(공정화 강화)서비스가 단위공정 중심 서비스로 기업지원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초절전, 초소형 ‧ 고집적, 고감도 ‧ 고성능 등에서 가능한 5개 분야 신공정 플랫폼 기술및 산업형 특화 공정서비스*개발을 통해 7대 전략분야 미세공정 인프라를 지원하고, 6개 보유한 기술 ‧ 장비는 누적된 측정데이터 등을 이용자들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형태로 제공한다. 차세대 초절전 집적, 초소형 미세전자기계시스템(NEMS), 차세대 시모스(CMOS), 고감도 ‧ 고성능 ‧ 극한환경 센서, 고집적 ‧ 다차원 센서 등 공정 플랫폼 개발 (대전)차세대 융합 나노 소자 ‧ 소재,(수원)화합물반도체 태양전지,(포항)친환경 전력반도체,(광주)차세대 단일칩시스템(Photonic SoC),(전북)인쇄전자,(대구)나노분말 등 -(계산나노과학 플랫폼 확대는 원자 ‧ 분자 수준의 제어가 이루어지는 나노기술은 대기 중의 관찰이 불가능하고 실험적 분석이 제한적이므로 계산나노과학의 보편적 활용을 위해 제품개발 기간 ‧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정보화 공간을 제공한다. ․ 정보기술과 모델링 기술을 융합한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 및 정보학 기술을 통해 나노 공정과 나노 시스템을 설계 ‧ 예측 ‧ 최적화 가능한 기술 ․ 이를 위해'웹기반 계산'기술을 기반한 7대 전략분야 특화 응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세계 우수 계산과학 전문가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형 계산과학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향후 계산과학 활용도가 높은 4개 분야(환경 ‧ 식품안전 나노센서, 촉매용 ‧ 산업용 나노소재)의 응용 플랫폼을 먼저 구축하고, 7대 전략분야 전체 등 유망 산업분야로 확장 ․ 인공지능을 이용한 설계 ‧ 해석 연구는 특히 나노소재 개발과 센서 등 전자소자 설계에 유용하여 계산나노과학의 활용을 위한 개발 착수 시 가능성 확인 및 최적공정 설계로 나노기술의 개발시간과 비용을 1/2로 단축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노안전성 확보는 나노기술 적용제품의 증가 환경에서 국민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노소재 ‧ 제품의 국제규제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안전성 관련 표준측정기술 개발, 나노안전 통합 데이터베이스확보, 국제협력 선도를 통해 나노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존 독성, 환경평가(환경부)외 나노소재 특성(미래부)나노제품(산업부)데이터베이스 추가 개발 -(성능평가 분야는 신기능 나노소재 및 중간재에 대해 평가방법의 부재로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진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나노소재 ‧ 제품에 관한 신뢰성 ‧ 안전성 평가방법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한 해외 판로개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나노소재 ‧ 중간재 성능평가 시험법 개발, 다양한 평가기관의 시험법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상용화 및 국내외 시장진출 촉진을 추진한다. □ 한편, 같은 시각 ｢ 나노기술 산업화 전략 ｣ 과 연계하여 나노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차원에서 미래부 ‧ 산업부 차관과 나노기업 관계자의 간담회가 마련되었다. □ 미래부 <NAME> 제1차관은 동 전략 발표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차원에서의 역량을 증대하는 등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업계에서 희망하는 기술개발 및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존의 기술개발 계획에서 더 나아가 기술적 산업화에 중점을 둔 전략 마련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나노기술 산업화로 인한 신시장 창출과 나노기술을 적용으로 기업성장모델이 확산되고, 나노기술의 개발에서 사업화까지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확립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 <NAME> 제1차관은"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나노산업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중점 지원하는 정책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나노기술의 개요 2. 미래부 ‧ 산업부 공동으로 나노기업 현장발표 및 간담회 개최(안) 별첨. ｢ 나노기술 활성화 전략 ｣ 나노미터(1 ~ 100nm)크기에서 물질의 제조·조작을 통해 새롭거나 개선된 성질을 이용하는 기술 - 나노기술의 노벨상 수상 ·축구공 모양으로 배열된 탄소 소재(C60) ·(응용)초전도체, 표적치료, 고강도 소재 (GMR, Giant Magnetoresistive) - 원자층 두께의 박막조성으로 자기장의 획기적 감도향상을 통해 저장밀도 천배이상 증대 ‧(응용)하드디스크 헤드, DNA바이오칩, 자동제어센서 ·이차원 탄소 구조체 ‧(응용)고강도 ‧ 경량소재, 투명 전자소자, 투명전극 - 나노 수준에서 회로 폭 감소를 이용한 고 집적도 및 낮은 소비 전력 구현 - 3차원 패턴, 양자점 등을 통한 신개념 반도체/디스플레이 구현 촉진 -(예)3한 TV, OLED, 반도체 - 나노 기술을 적용하여 민감도 및 측정 속도 개선, 제품의 내구를 향상,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 ·(예)하드디스크 헤드,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분광센서 - 원자 수준의 제어를 통해 탁월한 특성 구현 -(예)그래핀, 탄소나노튜브, 나노에 - 나노 입자 적용으로 저장량 및 효율 증대 -(예)염료감응형 태양전지, 해수담수화 - 마이크로 크기의 구조체로 신속 정확한 진단 등 인체 이식이나 조직 개발 -(예)표적치료제, 자가진단칩, 진단시약, 인공뼈 미래부 ‧ 산업부 차관, 나노기업 현장발표 ‧ 간담회 개최(안) ㅇ 일시/장소 ;'15.4.30(목), 9:30 ~ 11:30'㈜크루셜텍(판교) ㅇ 주최/주관:미래부 ‧ 산업부/나노융합2020사업단 ㅇ 참 석 사:미래부차관 ‧ 산업부차관, 나노관련 업체 대표(10명 내외)ㅇ(현장 방문)'㈜크루셜텍'현장 시설 및 ㅇ(정책 발표)｢ 나노기술 산업화 전략 ｣ 등 ㅇ(기업 간담회)산업 현장 애로사항 건의 등 □ 간담회 세 부 사 용 「나노기술 산업화 전략」발표
c2069e60-463b-46b9-8892-5bcfce1ff437	source15/231026/156241059_0.txt	선진 산재보험 제도 아시아 3개국 전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059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캄보디아의 산재보험 관련 노사정 대표 9명을 대상으로 한 - ILO 산재보험 초청연수를 서울시 티마크호텔(명동)에서 개최한다. 한 - ILO 초청연수는 우리나라와 국제노동기구(ILO)가 2005년부터 매년 추진하 온 사회보장분야 국제협력 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번 초청연수는 사회보장제도의 국제적 발전 추세를 파악하고 아시아 개도국의 산재보험제도 운영 경험 및 성과 분석 등을 공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조성과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다. 연수 참가자들은 II에서 본부와 아태지역사무소의 사회보장 전문가들로부터 산재보험제도의 국제 동향과 당면과제 그리고 적용 확대 모범사례 등을 배우게 되며, 한국 산재보험의 역사, 주요 질병 인정기준, 적용 확대 추세 및 직업복귀 지원 관련 전문가의 강의에 참여하고,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도 견학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산재보험 발전모델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 동안 공단은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캄보디아 사회도 도입 및 정착을 지원하고, 베트남 산재보험 업무 프로세스 개선·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주요 개도국의 사회보장 제도 발전에 기여해 왔다. <NAME> 이사장은"올해 12주년을 맞이한 초청연수가 아태지역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도록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함께"앞으로도 각국의 발전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우수한 재활사업 경험을 활용을 수 있도록 협력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진 산재보험 제도 아시아 3개국 전수_1 ### 내용: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캄보디아의 산재보험 관련 노사정 대표 9명을 대상으로 한 - ILO 산재보험 초청연수를 서울시 티마크호텔(명동)에서 개최한다. 한 - ILO 초청연수는 우리나라와 국제노동기구(ILO)가 2005년부터 매년 추진하 온 사회보장분야 국제협력 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번 초청연수는 사회보장제도의 국제적 발전 추세를 파악하고 아시아 개도국의 산재보험제도 운영 경험 및 성과 분석 등을 공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조성과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다. 연수 참가자들은 II에서 본부와 아태지역사무소의 사회보장 전문가들로부터 산재보험제도의 국제 동향과 당면과제 그리고 적용 확대 모범사례 등을 배우게 되며, 한국 산재보험의 역사, 주요 질병 인정기준, 적용 확대 추세 및 직업복귀 지원 관련 전문가의 강의에 참여하고,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도 견학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산재보험 발전모델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 동안 공단은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캄보디아 사회도 도입 및 정착을 지원하고, 베트남 산재보험 업무 프로세스 개선·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주요 개도국의 사회보장 제도 발전에 기여해 왔다. <NAME> 이사장은"올해 12주년을 맞이한 초청연수가 아태지역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도록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함께"앞으로도 각국의 발전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우수한 재활사업 경험을 활용을 수 있도록 협력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c37bd80-c3e2-4e2b-8fd8-7b181e2d0233	source15/231026/156289767_0.txt	(보도자료)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1,061명 채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767	CC BY	1,7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1,061명 채용 ○ 소방청(청장 <NAME> )은 이달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2017부터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 특별조사는 2019년 12월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5만 4천동에 대해 건축 ․ 소방 ․ 전기 ․ 가스 등 전문가 중심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범정부적인 통합관리 및 위험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소방청은 부족한 소방특별조사요원을 보충하기 위해 전기·가스분야와 퇴직 소방공무원 가운데 경력직 102명, 조사보조인력 892명, 행정보조인력 67명 등 총 1,06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다. - 경력직은 관련학과 졸업 후 2년 이상 또는 기사를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며, 관련 공기업 등에서 2년 이내에 실무경력이 있어도 응시를 수 있다. 또한 공무원으로 점검관련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채용이 가능하다. ○ 조사보조인력은 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관련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응시가능하며, ○ 행정보조인력은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응시할 수도 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4.24(화)부터 5.10(목)까지이며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 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구체적 근무내용, 근무조건 및 응시자격 등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및 시 ․ 도 소방과청 홈페이지, 취업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소방청장은"국가안전 백년대계를 수립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동참할 유능한 인재들의 관심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관서 화재예방과 소방령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 2018 - 31호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안내문 소방청에서『화재안전특별조사』에 참여할 조사(경력직/보조인력)및 행정분야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채용분야/예정인원 조사대상물 주요 현황 조사 건축물의 전기, 가스 사용량도 조사대상물 기초 시설 조사 화재안전조사(보조)인력 조사표 조사결과 자료입력 및 경기북부:서울의 일산,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양평 경기:경기북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소재 시·군 지역 경남:경상남도를 제외한 경상남도 소재 시·군 지역 서류전형 평가점수에 의거 1지망 응시지역이 아닌 차 응시지역에 채용될 경우 있음 2018.04.19.(목) 중앙소방학교 및 시 ․ 도 소방본부(학교)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대한민국 국민 되기 사이트 등 2018.04.24.(화) ~ 2018.05.10.(목)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안내문 (http://119gosi. kr) 2018.05.14.(월) 교두 2018.05.16.(수) 2018.05.18.(금) ~ 2018.05.28.(월) 2018.05.30.(수) 퉈 중앙소방학교/시 ․ 도 소방본부(학교)홈페이지/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대한민국 공무원 만들기 사이트 등 2018.06.01.(금) ~ 2018.06.05.(화) 합격한 응시지역의 소방본부 방문등록 □ 근무형태:기간제근로자 ㅇ 계약기간:고용계약 체결 후 2018.12.31.(6개월 이상 연장가능) ※ 근무시간:주 5일, 1일 7서(09::00) ㅇ 경력직:응시지역 전역(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지역 표기:3개 지역까지 지망 가능) ㅇ 조사(보조):근무에서 전역 또는 지역 내 소방관서(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자를 표시:3개 지역까지 희망 가능) ※ 도지역(경기, 경기북부, 강원, 인천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합격자에 한한 시·군 단위별로 희망지역을 신청 받아 채용성적순으로 희망지역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 ㅇ 행정 - 응시지역의 소방서 근무(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지역 표시:3개 지역까지 지망 가능) ㅇ 조사인력(보조)및 소방:1,570,000원(2018년 기간제 근로자 1호봉 적용) ※ 경력직/2,993,000원(2018년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별도지급(공통):정액급식비(월 13만 원), 명절휴가비(60만 원인도/4대보험 가입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2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이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재수에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하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퇴직을 자 바. 법원의 판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 징계로 해고처분을 확정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조사인력(경력직 및 보조)은 현장출장 업무 수행에 제한이 없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외국국적을 취득으로 함) □ 2018.5.31.까지 근무 가능한 군 복무자 □ 채용공고일로부터 2018.12.31.사이에 군복무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 응시불가 □ 응시연령 = 1947.1.1.이후 출생자 □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소방·전기·가스분야 국가기술자격 합격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소방·전기·가스분야 관련학과(고등학교 이상)를 졸업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근무는 사람 ③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기타와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에서 소방·전기·가스관련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재직을 사람 *실무경력:공사에서 조사, 설계, 공사, 감리, 안전관리자 선임경력 포함 ◇가스기술사ㆍ가스기능장ㆍ가스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가스기능사ㆍ화공기사ㆍ화공기술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화학류제조산업기사ㆍ화학분석기능사ㆍ화학분석기사 가스냉동학과, 가스산업학과, 화학공학과 등 ※ 관련학과의 범위는 학교에서 교장, 총장, 학장, 단과대학장이 발행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응시연령:1977.1.1.이후 태어난자 □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및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ㅇ 관련학과 범위(고등학교 졸업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 등 가스냉동학과, 가스산업학과, 화학공학과 등 ※ 관련학과 증명서는 해당 학교 총장, 학장, 단과대학장 이상이 발행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설비기사(전기 또는 기계분야)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분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기술사ㆍ가스기능장ㆍ가스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가스기능사ㆍ화공기사ㆍ화공기술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화학류제조산업기사ㆍ화학분석기능사ㆍ화학분석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 응시연령 ; 1977.1.1.이후 출생자 ※ 전산프로그램(Office 등), 한글프로그램 등 사용에 능숙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격증 어느 하나 이상을 취득한 사람 ㅇ 관련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3급), 워드프로세서(1급,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MOS, ITQ, DIAT, E - test, 문서실무사 등의 인증서 소지자 심사대상:원서접수 후 서류를 접수한 응시자 심사방법 ㅇ 서류전형 평정표(별지 5호 참고)에 의한 제출서류 심사 합격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 동점자 발생 시 합격자 결정 방법 동점자의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① 실무경력 기간② 상위자격 소지자③ 복수성 소지자 ④ 가중치 부여대상자 ① 상위자격 소지자> ② 다자격소지자> ③ 최고점 부여 대상자 ④ 자기소개서 점수 상위자 공고일시 ; 2018.5.30.(수)14:00(예정)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등 게시 등록기간:2018.6.1.(금)09:00 - 6.5.(화)18:00 등록장소 및 응시지역 시·도 소방본부(최종합격자 발표 시 상세 안내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제출 1. 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2018.4.24.(화)10:00 ~ 5.10.(목)18:00 까지 15일간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나. 접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접속, 접수 반명함 사진은 사진파일(JPG, GIF, PNG, BMP), 해상도(100dpi이상)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안경이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경우은 사용할 수 없음. 원서접수 후 응시자는 별도 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성명, 응시분야 등 확인 원서접수 마감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도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http://119gosi. kr)사이트에서 응시원서접수 시 응시자 본인이 가산점 표기(미표기 시 가산점 불인정) - 대 상 자: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문의전화 - 국가보훈처 <PHONE> - 대 당 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 문의전화:보건복지부 <PHONE>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가산점 자격 취득자에 한함 사. 제출서 선택:1순위, 2순위, 3순위(지역은 중복선택 할 수 없음) 가. 제출기간:2018.4.24.(화)10:00 - 5.10.(목)18:00(등기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 유효) 1류 제출대상:원서접수자 1류 제출방법: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등기우편 제출:원서접수 마감일 소인(접수도장)까지 접수 방문제출:공무원 시험 근무시간 중 09:00 ~ 18:00까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사무실(아래 주소)방문 접수 <ADDRESS> , 우편번호:31068/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담당 ※ 등기우편 제출 시 봉투 겉표지에 제출서류 내용 필수 기재 예)접수번호:0000번, 조사보조 라.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음 ① 자기소개서(별지 1호 별에 ② 최종학력증명서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③ 관련 자격증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⑤ 기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시험공고일 전 발행분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⑦ 자격검증을 통한 동의서 1부(별지 2호 서식) 위치적 수집 ‧ 이용 확인서 1부(별지 3호 서식)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별지 4호 1으로 해당자에 한함)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당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실제 주당 근무시간 명시), 직위(직급)및 담당업무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을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알지 못할 수 있음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하며, 영문으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시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합격결정을 취소함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가, 중복지원, 서류 미비자의 지원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특히 접수 및 가산점 허위 또는 미(오)입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관하여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가 필요하니[별지 2호]에 의한 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다.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하고, 자격증·면허증·경력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유효하여야 합니다.(경력기간 계산 기준일:원서접수 종료는 2018.5.8.) 라. 최종합격자 퇴직, 합격자 등록기간 내 미등록 기타에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전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좋은 사람을 대체 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본 시험 시행계획은 법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전국 시 ‧ 도 소방본부·소방학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바. 관련 면허를 1개 이상 취득한 경우 관련자격증을 모두 평가에 반영하되 평가항목별 최고점은 최고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원서접수만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명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 기한까지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아. 서류 중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기간 경과 후 경력증명서는 근무지 관할 소방본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PHONE>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및 근무내용, 근무조건 등은 소방청 화재예방과( <PHONE> )로 연락 조사인력(보조)의 권역별 근무예정지역(지역)현황 ※ 타 시·도는 권역별 구분이 없으며, 권역구분과 근무는 인원은 배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자 기 소 명 서 ※ 지원동기, 성장과정, 생활신조와 본인과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포함으로 작성 ※ 양식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기재 2018.. 작 정 자:(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 본인은 국가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인력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력(학위), 자격증, 전과자와 조회, 경력, 가점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원본과 진위 검증을 위해서 사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 명:(서명) 기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증명사진, 소속과 핸드폰번호,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E - mail주소, 학력사항, 소속과 근무경력사항, 취업보호대상자여부, 자기소개 등 제공하신 정보는 서류전형 등 채용과사 및 채용 관련 정보 제공, 채용 후 범죄경력 조회, 합격자 사후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검증에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성명, 소속과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 서류전형 등 서류 평가에 이용:출신학교, 취득학점, 소속과 근무경력사항 등 ④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 “는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종교적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입사지원서 제출 후<NAME>구"입사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시 수집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서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에 대한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이용목적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또는 이용기간 지원서 제출 후<NAME>구 또는 지원서 파기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상기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안는 □ [고유한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한 의 수집 및 이용목적 고유한 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서 제출 후 영구적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에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안는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정보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찾아 열람, 정정, 탈퇴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민감한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위 사람이 전공한 전공은 2018년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인력 채용 공고에 기재된 전공이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대학교 총장 직인 ※ 증명서 발급자명(총장, 교감의 교장 등)은 학교에 따라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수험용 □ 응시요건 적격여부 심사 자격증(관련학과)+ 2년 이상 실무경력 공기업 공무원에서 2년 미만 실무경력 공무원으로 점검관련 2년 이상 근무경력 1.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자기소개서) 2. 관련 자격증 취득 서류전형 평정표(조사 보조) ○ 응시요건 적격여부 평가 2.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4. 관련 자격증 등 □ 응시요건 적격여부 심사 2.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3. 관련자에 취득 MOS, ITQ, DIAT, E - test, 문서실무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1,061명 채용_1 ### 내용: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1,061명 채용 ○ 소방청(청장 <NAME> )은 이달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2017부터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 특별조사는 2019년 12월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5만 4천동에 대해 건축 ․ 소방 ․ 전기 ․ 가스 등 전문가 중심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범정부적인 통합관리 및 위험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소방청은 부족한 소방특별조사요원을 보충하기 위해 전기·가스분야와 퇴직 소방공무원 가운데 경력직 102명, 조사보조인력 892명, 행정보조인력 67명 등 총 1,06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다. - 경력직은 관련학과 졸업 후 2년 이상 또는 기사를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며, 관련 공기업 등에서 2년 이내에 실무경력이 있어도 응시를 수 있다. 또한 공무원으로 점검관련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채용이 가능하다. ○ 조사보조인력은 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관련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응시가능하며, ○ 행정보조인력은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응시할 수도 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4.24(화)부터 5.10(목)까지이며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 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구체적 근무내용, 근무조건 및 응시자격 등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및 시 ․ 도 소방과청 홈페이지, 취업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소방청장은"국가안전 백년대계를 수립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동참할 유능한 인재들의 관심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관서 화재예방과 소방령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 2018 - 31호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안내문 소방청에서『화재안전특별조사』에 참여할 조사(경력직/보조인력)및 행정분야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채용분야/예정인원 조사대상물 주요 현황 조사 건축물의 전기, 가스 사용량도 조사대상물 기초 시설 조사 화재안전조사(보조)인력 조사표 조사결과 자료입력 및 경기북부:서울의 일산,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양평 경기:경기북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소재 시·군 지역 경남:경상남도를 제외한 경상남도 소재 시·군 지역 서류전형 평가점수에 의거 1지망 응시지역이 아닌 차 응시지역에 채용될 경우 있음 2018.04.19.(목) 중앙소방학교 및 시 ․ 도 소방본부(학교)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대한민국 국민 되기 사이트 등 2018.04.24.(화) ~ 2018.05.10.(목)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안내문 (http://119gosi. kr) 2018.05.14.(월) 교두 2018.05.16.(수) 2018.05.18.(금) ~ 2018.05.28.(월) 2018.05.30.(수) 퉈 중앙소방학교/시 ․ 도 소방본부(학교)홈페이지/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대한민국 공무원 만들기 사이트 등 2018.06.01.(금) ~ 2018.06.05.(화) 합격한 응시지역의 소방본부 방문등록 □ 근무형태:기간제근로자 ㅇ 계약기간:고용계약 체결 후 2018.12.31.(6개월 이상 연장가능) ※ 근무시간:주 5일, 1일 7서(09::00) ㅇ 경력직:응시지역 전역(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지역 표기:3개 지역까지 지망 가능) ㅇ 조사(보조):근무에서 전역 또는 지역 내 소방관서(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자를 표시:3개 지역까지 희망 가능) ※ 도지역(경기, 경기북부, 강원, 인천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합격자에 한한 시·군 단위별로 희망지역을 신청 받아 채용성적순으로 희망지역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 ㅇ 행정 - 응시지역의 소방서 근무(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지역 표시:3개 지역까지 지망 가능) ㅇ 조사인력(보조)및 소방:1,570,000원(2018년 기간제 근로자 1호봉 적용) ※ 경력직/2,993,000원(2018년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별도지급(공통):정액급식비(월 13만 원), 명절휴가비(60만 원인도/4대보험 가입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2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이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재수에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하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퇴직을 자 바. 법원의 판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 징계로 해고처분을 확정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조사인력(경력직 및 보조)은 현장출장 업무 수행에 제한이 없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외국국적을 취득으로 함) □ 2018.5.31.까지 근무 가능한 군 복무자 □ 채용공고일로부터 2018.12.31.사이에 군복무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 응시불가 □ 응시연령 = 1947.1.1.이후 출생자 □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소방·전기·가스분야 국가기술자격 합격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소방·전기·가스분야 관련학과(고등학교 이상)를 졸업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근무는 사람 ③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기타와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에서 소방·전기·가스관련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재직을 사람 *실무경력:공사에서 조사, 설계, 공사, 감리, 안전관리자 선임경력 포함 ◇가스기술사ㆍ가스기능장ㆍ가스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가스기능사ㆍ화공기사ㆍ화공기술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화학류제조산업기사ㆍ화학분석기능사ㆍ화학분석기사 가스냉동학과, 가스산업학과, 화학공학과 등 ※ 관련학과의 범위는 학교에서 교장, 총장, 학장, 단과대학장이 발행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응시연령:1977.1.1.이후 태어난자 □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및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ㅇ 관련학과 범위(고등학교 졸업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 등 가스냉동학과, 가스산업학과, 화학공학과 등 ※ 관련학과 증명서는 해당 학교 총장, 학장, 단과대학장 이상이 발행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설비기사(전기 또는 기계분야)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분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기술사ㆍ가스기능장ㆍ가스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가스기능사ㆍ화공기사ㆍ화공기술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화학류제조산업기사ㆍ화학분석기능사ㆍ화학분석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 응시연령 ; 1977.1.1.이후 출생자 ※ 전산프로그램(Office 등), 한글프로그램 등 사용에 능숙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격증 어느 하나 이상을 취득한 사람 ㅇ 관련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3급), 워드프로세서(1급,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MOS, ITQ, DIAT, E - test, 문서실무사 등의 인증서 소지자 심사대상:원서접수 후 서류를 접수한 응시자 심사방법 ㅇ 서류전형 평정표(별지 5호 참고)에 의한 제출서류 심사 합격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 동점자 발생 시 합격자 결정 방법 동점자의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① 실무경력 기간② 상위자격 소지자③ 복수성 소지자 ④ 가중치 부여대상자 ① 상위자격 소지자> ② 다자격소지자> ③ 최고점 부여 대상자 ④ 자기소개서 점수 상위자 공고일시 ; 2018.5.30.(수)14:00(예정)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등 게시 등록기간:2018.6.1.(금)09:00 - 6.5.(화)18:00 등록장소 및 응시지역 시·도 소방본부(최종합격자 발표 시 상세 안내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제출 1. 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2018.4.24.(화)10:00 ~ 5.10.(목)18:00 까지 15일간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나. 접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접속, 접수 반명함 사진은 사진파일(JPG, GIF, PNG, BMP), 해상도(100dpi이상)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안경이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경우은 사용할 수 없음. 원서접수 후 응시자는 별도 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성명, 응시분야 등 확인 원서접수 마감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도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http://119gosi. kr)사이트에서 응시원서접수 시 응시자 본인이 가산점 표기(미표기 시 가산점 불인정) - 대 상 자: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문의전화 - 국가보훈처 <PHONE> - 대 당 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 문의전화:보건복지부 <PHONE>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가산점 자격 취득자에 한함 사. 제출서 선택:1순위, 2순위, 3순위(지역은 중복선택 할 수 없음) 가. 제출기간:2018.4.24.(화)10:00 - 5.10.(목)18:00(등기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 유효) 1류 제출대상:원서접수자 1류 제출방법: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등기우편 제출:원서접수 마감일 소인(접수도장)까지 접수 방문제출:공무원 시험 근무시간 중 09:00 ~ 18:00까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사무실(아래 주소)방문 접수 <ADDRESS> , 우편번호:31068/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담당 ※ 등기우편 제출 시 봉투 겉표지에 제출서류 내용 필수 기재 예)접수번호:0000번, 조사보조 라.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음 ① 자기소개서(별지 1호 별에 ② 최종학력증명서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③ 관련 자격증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⑤ 기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시험공고일 전 발행분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⑦ 자격검증을 통한 동의서 1부(별지 2호 서식) 위치적 수집 ‧ 이용 확인서 1부(별지 3호 서식)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별지 4호 1으로 해당자에 한함)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당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실제 주당 근무시간 명시), 직위(직급)및 담당업무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을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알지 못할 수 있음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하며, 영문으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시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합격결정을 취소함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가, 중복지원, 서류 미비자의 지원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특히 접수 및 가산점 허위 또는 미(오)입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관하여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가 필요하니[별지 2호]에 의한 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다.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하고, 자격증·면허증·경력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유효하여야 합니다.(경력기간 계산 기준일:원서접수 종료는 2018.5.8.) 라. 최종합격자 퇴직, 합격자 등록기간 내 미등록 기타에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전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좋은 사람을 대체 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본 시험 시행계획은 법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전국 시 ‧ 도 소방본부·소방학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바. 관련 면허를 1개 이상 취득한 경우 관련자격증을 모두 평가에 반영하되 평가항목별 최고점은 최고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원서접수만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명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 기한까지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아. 서류 중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기간 경과 후 경력증명서는 근무지 관할 소방본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PHONE>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및 근무내용, 근무조건 등은 소방청 화재예방과( <PHONE> )로 연락 조사인력(보조)의 권역별 근무예정지역(지역)현황 ※ 타 시·도는 권역별 구분이 없으며, 권역구분과 근무는 인원은 배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자 기 소 명 서 ※ 지원동기, 성장과정, 생활신조와 본인과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포함으로 작성 ※ 양식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기재 2018.. 작 정 자:(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 본인은 국가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인력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력(학위), 자격증, 전과자와 조회, 경력, 가점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원본과 진위 검증을 위해서 사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 명:(서명) 기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증명사진, 소속과 핸드폰번호,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E - mail주소, 학력사항, 소속과 근무경력사항, 취업보호대상자여부, 자기소개 등 제공하신 정보는 서류전형 등 채용과사 및 채용 관련 정보 제공, 채용 후 범죄경력 조회, 합격자 사후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검증에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성명, 소속과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 서류전형 등 서류 평가에 이용:출신학교, 취득학점, 소속과 근무경력사항 등 ④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 “는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종교적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입사지원서 제출 후<NAME>구"입사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시 수집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서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에 대한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이용목적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또는 이용기간 지원서 제출 후<NAME>구 또는 지원서 파기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상기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안는 □ [고유한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한 의 수집 및 이용목적 고유한 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서 제출 후 영구적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에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안는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정보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찾아 열람, 정정, 탈퇴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민감한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위 사람이 전공한 전공은 2018년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인력 채용 공고에 기재된 전공이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대학교 총장 직인 ※ 증명서 발급자명(총장, 교감의 교장 등)은 학교에 따라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수험용 □ 응시요건 적격여부 심사 자격증(관련학과)+ 2년 이상 실무경력 공기업 공무원에서 2년 미만 실무경력 공무원으로 점검관련 2년 이상 근무경력 1.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자기소개서) 2. 관련 자격증 취득 서류전형 평정표(조사 보조) ○ 응시요건 적격여부 평가 2.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4. 관련 자격증 등 □ 응시요건 적격여부 심사 2.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3. 관련자에 취득 MOS, ITQ, DIAT, E - test, 문서실무사 등
6d35d6bb-b483-4319-aa38-6ab8fd335101	source15/231026/156503290_0.txt	FTA 국내보완대책 활용, 데이터 기반 한국형 스마트팜으로 혁신하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290&pageIndex=18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FTA 국내보완대책 활용, 데이터 기반 농업적 스마트팜으로 혁신하다 , 태안군 소재 한국형 스마트팜 단지를 방문 정부적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은 성공사례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지원사업을 점검하기 위하 4.13일(수)태안군 원북면 영농조합단지 내에서 원북면영농조합법인 ․ ㈜컬티랩스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한국형 스마트팜 단지를 방문하였다. '08년부터 체결한 18개 기발효 협정 중 칠레, 미국, EU, 중국 등 9개 지역에 대하여 총 43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수립(농어업 분야 41조원, 기타 서비스 분야 2조원), 농어업분야는'22년까지 총 43.2조원의 사업비 편성·지원 《통상교섭본부장 현장방문 방문 내용》 ㅇ 일시 -'22.4.13(수)11:00 ㅇ 장소(태안군):원북면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컬티랩스(수행기업) ㅇ 참석대상:산자와 통상교섭본부장, 충청남도, 태안군, 대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서부발전, ㈜컬티랩스 관계자 ㅇ 주요내용:스마트팜 생산화 등 견학,·건의사항 청취 □ 이번에 방문한 한국형 스마트팜 단지는 TPP 체결 등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 하에서 정부의 국내보완대책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극 접목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변화를 기회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① 동 단지는 농업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하여 작물의 생육 ․ 환경 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중 어디서나 작물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기 처방이 가능해져 농산물의 생산성과 안전성이 향상시키고 있다. - ㈜컬티랩스는 실증단지를 통하여'20년 연간 266톤의 토마토를 재배로 4.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원북면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수출전문 스마트팜에서도 올해부터 토마토 생산이 시작되면서 더 가파른 수익창출이 기대된다. 토마토 51천주를 생산 중이며 향후 미국 등에 수출할 계획 ② 실증단지를 운영중인 ㈜컬티랩스는 우리 기술로 개발(KIST 주관 SFS 융합연구단)된 스마트팜의 생육을 제어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육 측정 ‧ 분석 시스템과 복합 환경제어 솔루션, 스마트 관수 솔루션 등 각종 스마트팜 재배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여 고수익 재배기법을 확립 및 상품화하는 국내 첨단 스마트팜 기술을 국산화 ․ 고도화하고, 기술보급 및 영농인 양성 등을 통해 농촌적 활성화에도 이바지를 있다. - 또한, 토마토 재배시설 이외에도 딸기, 오이 재배 시설 등 데이터기반 한국형 스마트팜 확산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효과도 기대된다. ③ 또한, 주변 발전소(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폐열을 생산과 난방에 재활용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고 있다. ④ 이러한 성과는 정부,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국내보완대책으로 한국형 첨단온실 시설 구축을 추진으로 원북면 24개 마을이 공동출자로 설립한 원북면영농조합법인, KIST, ㈜컬티랩스 등이 협력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이다. ④ <NAME> 본부장은 한국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및 수출전문 스마트팜 생산 재배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북면영농조합법인 및 ㈜컬티랩스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한 동안 우리가 18개 FTA를 체결해 오면서 농업부문에 많은 어려움과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우리 농업은 이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만들어'21년 농수산식품 수출액 100억불을 넘어 113.6억불을 달성하는 결실을 이루었다"라고 언급하면서,"한류 등으로 인해 우리 농수산식품산업도 수출유망산업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향후에도 CPTPP FTA 통상 이슈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며, 농업계도 첨단 데이터 시스템 도입 등의 계기로 더 큰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FTA 국내보완대책 활용, 데이터 기반 한국형 스마트팜으로 혁신하다_1 ### 내용: FTA 국내보완대책 활용, 데이터 기반 농업적 스마트팜으로 혁신하다 , 태안군 소재 한국형 스마트팜 단지를 방문 정부적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은 성공사례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지원사업을 점검하기 위하 4.13일(수)태안군 원북면 영농조합단지 내에서 원북면영농조합법인 ․ ㈜컬티랩스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한국형 스마트팜 단지를 방문하였다. '08년부터 체결한 18개 기발효 협정 중 칠레, 미국, EU, 중국 등 9개 지역에 대하여 총 43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수립(농어업 분야 41조원, 기타 서비스 분야 2조원), 농어업분야는'22년까지 총 43.2조원의 사업비 편성·지원 《통상교섭본부장 현장방문 방문 내용》 ㅇ 일시 -'22.4.13(수)11:00 ㅇ 장소(태안군):원북면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컬티랩스(수행기업) ㅇ 참석대상:산자와 통상교섭본부장, 충청남도, 태안군, 대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서부발전, ㈜컬티랩스 관계자 ㅇ 주요내용:스마트팜 생산화 등 견학,·건의사항 청취 □ 이번에 방문한 한국형 스마트팜 단지는 TPP 체결 등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 하에서 정부의 국내보완대책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극 접목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변화를 기회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① 동 단지는 농업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하여 작물의 생육 ․ 환경 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중 어디서나 작물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기 처방이 가능해져 농산물의 생산성과 안전성이 향상시키고 있다. - ㈜컬티랩스는 실증단지를 통하여'20년 연간 266톤의 토마토를 재배로 4.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원북면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수출전문 스마트팜에서도 올해부터 토마토 생산이 시작되면서 더 가파른 수익창출이 기대된다. 토마토 51천주를 생산 중이며 향후 미국 등에 수출할 계획 ② 실증단지를 운영중인 ㈜컬티랩스는 우리 기술로 개발(KIST 주관 SFS 융합연구단)된 스마트팜의 생육을 제어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육 측정 ‧ 분석 시스템과 복합 환경제어 솔루션, 스마트 관수 솔루션 등 각종 스마트팜 재배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여 고수익 재배기법을 확립 및 상품화하는 국내 첨단 스마트팜 기술을 국산화 ․ 고도화하고, 기술보급 및 영농인 양성 등을 통해 농촌적 활성화에도 이바지를 있다. - 또한, 토마토 재배시설 이외에도 딸기, 오이 재배 시설 등 데이터기반 한국형 스마트팜 확산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효과도 기대된다. ③ 또한, 주변 발전소(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폐열을 생산과 난방에 재활용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고 있다. ④ 이러한 성과는 정부,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국내보완대책으로 한국형 첨단온실 시설 구축을 추진으로 원북면 24개 마을이 공동출자로 설립한 원북면영농조합법인, KIST, ㈜컬티랩스 등이 협력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이다. ④ <NAME> 본부장은 한국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및 수출전문 스마트팜 생산 재배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북면영농조합법인 및 ㈜컬티랩스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한 동안 우리가 18개 FTA를 체결해 오면서 농업부문에 많은 어려움과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우리 농업은 이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만들어'21년 농수산식품 수출액 100억불을 넘어 113.6억불을 달성하는 결실을 이루었다"라고 언급하면서,"한류 등으로 인해 우리 농수산식품산업도 수출유망산업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향후에도 CPTPP FTA 통상 이슈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며, 농업계도 첨단 데이터 시스템 도입 등의 계기로 더 큰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하였다.
e996dd6b-9e2e-4910-a4e4-b3072852f144	source15/231026/155987727_0.txt	최 부총리, "내년 전통시장ㆍ소상공인 지원에 2조원 투입"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727	CC BY	5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 - 설을 앞두고「천안 남산중앙시장」방문 이 자료는 2014년 8월 22일(금)15:30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라며, 현장 방문 상황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NAME> 부총리는'14.8.22.(금)ㅇ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천안시 남산중앙시장을 방문하여 ㅇ 전통시장 상인들과 함께 최근 어려운 시장 상황과 애로 사항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ㅇ 사과 ․ 배 등 여름 성수품들을 직접 구매하고, 시식하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였음. □ 최 부총리는 서민경제가 회복되려면 무엇보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내년 예산 편성 때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① 올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출범에 이어 내년에는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을 신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14년 1.2조원→'15년 2.0조원) ② 시장별 특성과 특색을 살릴 수 없도록 각 시장을'골목형','문화관광형','글로벌 명품형'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전통시장의 특성화 지원을 맞춤형으로 개편 □(현재)문화관광형 →(개편)골목형, 글로벌명품형 추가 전통시장 유형별 특성화 지원 유형 시장별 1가지 이상의 특색이 뚜렷한 시장으로 육성(예:대구시 서문시장, 삼결살)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이 가능한 명소로 육성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 마케팅에 종합적 지원을 통해 관광명소로 육성 - 특히, 우수 시장을 5개 내외 선정, 시장당 50억 원을 투입하여 외국인 방문객이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집중 육성하는'세계 명품시장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 ③ 전통시장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관한 지원을 확대 - 전통시장내 빈 점포를 임차(100개)하여 점포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래로 내 임차한 점포(100개)를 청년상인에게 제공 전통시장과 인근대학 간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20여 개 시장에 대학생들의 참신한 콘텐츠를 접목 ④ 전통시장 주변 주차 환경 조성 지원을 확대 - 주차장 등 인근 공공시설 유휴 시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한편 시설관리비를 지원하는'주차장 공유제'를 도입(50개 시장) ㅇ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을 확대(매년 50여 개→84개) □ 아울러 국민이 걱정없는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성수품에 대해 물가 안정 노력도 차질없이 수행을 계획이라고 하였음. ㅇ 기 수립은 ｢ 추석 민생안정대책(8.19일)｣ 에 따라 추석 성수품·생필품 등 28개 특별점검품목에 대한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 ㅇ 배추 ․ 사과 및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이상 확대(7.8→12.0천톤/1일) ※ 별첨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개요 별첨2:천안 남산중앙시장 개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개요 ㅇ"소상공인 전용기금"신설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및 새 대통령 국정과제로 채택 <국정과제 33>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기금 설치 및 ｢ 소상공인기본법 ｣ 제정을 통한 소상공인에 종합적인 통합지원체계를 마련 ㅇ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 개정('13.5.28)을 통하여"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설치('15.1.1 ~)운영을 소상공인 ‧ 전통시장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NAME> 조성 □ 기금관리주체: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 운영) ㅇ 중소기업청은 출연금(전년도 관세 징수액의 3%기준) ㅇ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또는 차입금 ㅇ 정부 ‧ 지자체 ‧고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기부금) ㅇ 복권수익금, 운용 수익금 및 ㅇ 소상공인 금융 지원,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 창업성 및 유동적 지원 등 □ 지원규모:('14)1.2조원(소상공인계정)→('15안)2.0조원 수준 ㅇ 소 재 지: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권 사직로 7 일원 ㅇ 매 출 량:일평균 22.9백만 원('12년 기준) ㅇ 규 모:점포 340개(노점 120), 점포 종사자 379명 유형 - 상설시장(등록일'06.7.13) 이용자수:평일 3100여명, 공휴일 6천명 이용 취급품목:농·축산물, 잡화와 의류, 주단 등 □ 행사 수행(불우이웃 김장담그기, 공동마케팅 행사 등) 쇼핑카트기 운영, 택배서비스 제공 등 '11년도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우수모범시장 최우수는 수상 ㅇ 회 원 력:340명(회장, 감사2, 상임부회장 5명, 이사 12명) ㅇ 실 무 국:3명(사무장1, 실장1, 총무1) □ 재정지원 내역(국비) ㅇ 시설현대화 사업(주차장, 아케이드 시설 등):'06년이후 50.4억 투입 남산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실적 상인교육장 ‧ 택배사무실 설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 부총리, "내년 전통시장ㆍ소상공인 지원에 2조원 투입"_1 ### 내용: <NAME> 부총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 - 설을 앞두고「천안 남산중앙시장」방문 이 자료는 2014년 8월 22일(금)15:30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라며, 현장 방문 상황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NAME> 부총리는'14.8.22.(금)ㅇ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천안시 남산중앙시장을 방문하여 ㅇ 전통시장 상인들과 함께 최근 어려운 시장 상황과 애로 사항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ㅇ 사과 ․ 배 등 여름 성수품들을 직접 구매하고, 시식하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였음. □ 최 부총리는 서민경제가 회복되려면 무엇보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내년 예산 편성 때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① 올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출범에 이어 내년에는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을 신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14년 1.2조원→'15년 2.0조원) ② 시장별 특성과 특색을 살릴 수 없도록 각 시장을'골목형','문화관광형','글로벌 명품형'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전통시장의 특성화 지원을 맞춤형으로 개편 □(현재)문화관광형 →(개편)골목형, 글로벌명품형 추가 전통시장 유형별 특성화 지원 유형 시장별 1가지 이상의 특색이 뚜렷한 시장으로 육성(예:대구시 서문시장, 삼결살)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이 가능한 명소로 육성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 마케팅에 종합적 지원을 통해 관광명소로 육성 - 특히, 우수 시장을 5개 내외 선정, 시장당 50억 원을 투입하여 외국인 방문객이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집중 육성하는'세계 명품시장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 ③ 전통시장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관한 지원을 확대 - 전통시장내 빈 점포를 임차(100개)하여 점포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래로 내 임차한 점포(100개)를 청년상인에게 제공 전통시장과 인근대학 간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20여 개 시장에 대학생들의 참신한 콘텐츠를 접목 ④ 전통시장 주변 주차 환경 조성 지원을 확대 - 주차장 등 인근 공공시설 유휴 시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한편 시설관리비를 지원하는'주차장 공유제'를 도입(50개 시장) ㅇ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을 확대(매년 50여 개→84개) □ 아울러 국민이 걱정없는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성수품에 대해 물가 안정 노력도 차질없이 수행을 계획이라고 하였음. ㅇ 기 수립은 ｢ 추석 민생안정대책(8.19일)｣ 에 따라 추석 성수품·생필품 등 28개 특별점검품목에 대한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 ㅇ 배추 ․ 사과 및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이상 확대(7.8→12.0천톤/1일) ※ 별첨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개요 별첨2:천안 남산중앙시장 개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개요 ㅇ"소상공인 전용기금"신설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및 새 대통령 국정과제로 채택 <국정과제 33>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기금 설치 및 ｢ 소상공인기본법 ｣ 제정을 통한 소상공인에 종합적인 통합지원체계를 마련 ㅇ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 개정('13.5.28)을 통하여"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설치('15.1.1 ~)운영을 소상공인 ‧ 전통시장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NAME> 조성 □ 기금관리주체: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 운영) ㅇ 중소기업청은 출연금(전년도 관세 징수액의 3%기준) ㅇ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또는 차입금 ㅇ 정부 ‧ 지자체 ‧고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기부금) ㅇ 복권수익금, 운용 수익금 및 ㅇ 소상공인 금융 지원,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 창업성 및 유동적 지원 등 □ 지원규모:('14)1.2조원(소상공인계정)→('15안)2.0조원 수준 ㅇ 소 재 지: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권 사직로 7 일원 ㅇ 매 출 량:일평균 22.9백만 원('12년 기준) ㅇ 규 모:점포 340개(노점 120), 점포 종사자 379명 유형 - 상설시장(등록일'06.7.13) 이용자수:평일 3100여명, 공휴일 6천명 이용 취급품목:농·축산물, 잡화와 의류, 주단 등 □ 행사 수행(불우이웃 김장담그기, 공동마케팅 행사 등) 쇼핑카트기 운영, 택배서비스 제공 등 '11년도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우수모범시장 최우수는 수상 ㅇ 회 원 력:340명(회장, 감사2, 상임부회장 5명, 이사 12명) ㅇ 실 무 국:3명(사무장1, 실장1, 총무1) □ 재정지원 내역(국비) ㅇ 시설현대화 사업(주차장, 아케이드 시설 등):'06년이후 50.4억 투입 남산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실적 상인교육장 ‧ 택배사무실 설치
673d6367-5a4f-4eb6-afe4-893a8a9f1fcf	source15/231026/156466813_0.txt	[보도참고] 신규 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등 방법 안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813&pageIndex=27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규 세척제 ‧ 성분 사용신청 등 방법 안내서 -'세척제 ․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발간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세척제 ․ 화장품 성분 사용 시 신청 방법과 안전성 검토 절차 등을 제조 ․ 수입업자에게 알기 쉽게 안내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 ‧ 배포했습니다. ○ 이번 안내서는「위생용품의 기준 ‧ 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척제 ‧ 성분이라도 안전이 입증되면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20년 7월에 제작한 안내서를 추가·보완했습니다. □ 주요 항목은 ▲세척제와 성분 사용신청 절차 ▲성분의 안전성 입증 및 확인방법 사용 허용성 성분(47종)정보 등입니다. ○(세척제 ․ 원료 사용신청)제조 ․ 수입업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성분이 수입식품정보마루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은 신규 성분인 만큼 안전성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되며 → 수입식품정보마루> 알림자료> 규격 및 원료검색(성분코드 조회) ○(안전성 입증 및 확인방법)세척제 ․ 신규 성분 중 국외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안전성 자료와 함께 국외 사용 근거도 첨부로 합니다. ○(성분)적용을 수 있는 성분 47종에 대한 한글명, 영문명, 이명, 화학물질 번호(CAS No.)를 함께 제공합니다. ※ 참고로'20년 7월에 제작된 안내서에는 세척제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315종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세척제와 화장품에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사용자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 안내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신규 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등 방법 안내_1 ### 내용: 신규 세척제 ‧ 성분 사용신청 등 방법 안내서 -'세척제 ․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발간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세척제 ․ 화장품 성분 사용 시 신청 방법과 안전성 검토 절차 등을 제조 ․ 수입업자에게 알기 쉽게 안내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 ‧ 배포했습니다. ○ 이번 안내서는「위생용품의 기준 ‧ 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척제 ‧ 성분이라도 안전이 입증되면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20년 7월에 제작한 안내서를 추가·보완했습니다. □ 주요 항목은 ▲세척제와 성분 사용신청 절차 ▲성분의 안전성 입증 및 확인방법 사용 허용성 성분(47종)정보 등입니다. ○(세척제 ․ 원료 사용신청)제조 ․ 수입업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성분이 수입식품정보마루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은 신규 성분인 만큼 안전성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되며 → 수입식품정보마루> 알림자료> 규격 및 원료검색(성분코드 조회) ○(안전성 입증 및 확인방법)세척제 ․ 신규 성분 중 국외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안전성 자료와 함께 국외 사용 근거도 첨부로 합니다. ○(성분)적용을 수 있는 성분 47종에 대한 한글명, 영문명, 이명, 화학물질 번호(CAS No.)를 함께 제공합니다. ※ 참고로'20년 7월에 제작된 안내서에는 세척제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315종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세척제와 화장품에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사용자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 안내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a53b1d9-7e3e-4bde-be19-46c994e4a2a1	source15/231026/156240210_0.txt	[인사말씀] 관훈토론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210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훈토론회 - 2017.11.29.세종문화회관 국제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관훈클럽 회원 분께 오늘 새벽 3시 17분 국민 여러분께서 깨고 계셨을 시각에, 북한은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징후를 탐지하고 있던 우리 군은 6분 후인 새벽 3시23분 지대지, 함대지, 함대도 합동 정밀타격훈련을 성공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김정은은 <NAME> 집권 후 6년 동안 41회, 올해 15회, 문재인정부 들어 9회째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능력을 확고히 유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면서, 우리 올림픽과 평창올림픽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고통을 겪으시는 포항시민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자원봉사자와 지원이 줄을 잇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작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나 쪽방에서 추위를 견디시는 어르신과 실업과 빚에 허덕이시는 분들을 포함해, 절망에 있는 모든 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6개월 동안 계속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선하고 200일이 지났습니다. 부족한 저가 국무총리에 부임한지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뢰의 회복입니다. 국가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국가운영에 대한 신뢰와 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현안이었던 몇 가지 여러 갈등이 해결됐거나 되고 있는 것도 정부에 대한 이러한 신뢰와 기대에 힘입은 바. 대외적으로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은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지됐거나 파손됐던 외교관계가 복원되고 있습니다. 아세안 및 신흥경제권과의 외교 및 경제협력 다변화도 본격화됐습니다. 경제에서는 성장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설비투자가 늘고, 여전히 불충분하지만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기록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소득격차의 완화와 국민적 삶의 질 향상, 청년층과 여성의 취업증가는 이제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과제입니다. 출산율 제고와 미세먼지 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길에는 걱정과 불안이 따릅니다. 이제까지 익숙했던 방식으로 국가가 운영돼야만 안심하겠다는 일부 국민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기존의 국가운영 방식은 잘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정부는 익숙한 방법과 성공과 실패를 국민과 함께 성찰하면서, 그것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이어가고 실패는 바로잡으며 다른 방식,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느냐에 관계없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통합하면서 시대적 책무를 겸손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수행해 가겠습니다. 함께 함으로써 대한민국을'나라다운 나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관훈클럽 회원을 포함한 언론인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말씀] 관훈토론회_1 ### 내용: 관훈토론회 - 2017.11.29.세종문화회관 국제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관훈클럽 회원 분께 오늘 새벽 3시 17분 국민 여러분께서 깨고 계셨을 시각에, 북한은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징후를 탐지하고 있던 우리 군은 6분 후인 새벽 3시23분 지대지, 함대지, 함대도 합동 정밀타격훈련을 성공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김정은은 <NAME> 집권 후 6년 동안 41회, 올해 15회, 문재인정부 들어 9회째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능력을 확고히 유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면서, 우리 올림픽과 평창올림픽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고통을 겪으시는 포항시민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자원봉사자와 지원이 줄을 잇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작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나 쪽방에서 추위를 견디시는 어르신과 실업과 빚에 허덕이시는 분들을 포함해, 절망에 있는 모든 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6개월 동안 계속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선하고 200일이 지났습니다. 부족한 저가 국무총리에 부임한지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뢰의 회복입니다. 국가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국가운영에 대한 신뢰와 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현안이었던 몇 가지 여러 갈등이 해결됐거나 되고 있는 것도 정부에 대한 이러한 신뢰와 기대에 힘입은 바. 대외적으로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은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지됐거나 파손됐던 외교관계가 복원되고 있습니다. 아세안 및 신흥경제권과의 외교 및 경제협력 다변화도 본격화됐습니다. 경제에서는 성장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설비투자가 늘고, 여전히 불충분하지만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기록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소득격차의 완화와 국민적 삶의 질 향상, 청년층과 여성의 취업증가는 이제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과제입니다. 출산율 제고와 미세먼지 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길에는 걱정과 불안이 따릅니다. 이제까지 익숙했던 방식으로 국가가 운영돼야만 안심하겠다는 일부 국민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기존의 국가운영 방식은 잘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정부는 익숙한 방법과 성공과 실패를 국민과 함께 성찰하면서, 그것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이어가고 실패는 바로잡으며 다른 방식,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느냐에 관계없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통합하면서 시대적 책무를 겸손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수행해 가겠습니다. 함께 함으로써 대한민국을'나라다운 나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관훈클럽 회원을 포함한 언론인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e327f03-73c8-454d-842d-128399abe48f	source15/231026/156388176_0.txt	가정의달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176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정의달 선물 선택 시 주의사항은? 건강기능식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구매 ‧ 사용요령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제대로 선택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거나 사용하기 위한 요령을 제공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지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 ‧ 치료에 효력이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표시 ‧ 광고나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국산제품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 건강기능식품검색(국내)수입품 검색:식품안전나라> 전문정보> 업체제품검색> 수입제품검색 ○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기재한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해야 하며, 만성질환이 없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뒤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견을 경우는'신고센터( <PHONE> )'나'식품안전나라'누리집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 화장품 구매요령 및 참고는 ○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선물을 받으실 분이 아토피가 있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의심을 수 있으며, - 포장 ‧ 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과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은 구매 전에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색채물감 등)인 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KC마크(),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 표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닌 ○ 또한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이나 청결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병 치료·예방 및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며 ○'주름개선','미백'및'자외선차단'등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하실 경우에는'기능성화장품'검색과 도안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능성화장품 검색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 mfds.go.kr)→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의약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의료기기 구매요령/주의사항 ○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 의료기기를 선물하는 만큼 업체 상호, 허가번호 또는 제품 표시사항을 보고, 의료기기로 허가 ‧ 인증 ‧ 신고한 제품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의료기기 허가 번호 확인:'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 또한 의료기기를 허가받지 않은 의료가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며 (예시)근육통 완화 등로 허가받은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 아울러, 의료기기는 구입을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살펴보고 숙지하신 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부작용이 발생한 시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이상사례 보고'로 신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 해외직구 식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국내에서 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시 유의를 합니다. ○ 특히 해외직구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부정성분이 들어 있을 수 없으므로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통관금지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나라'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19년 식약처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1,300개를 구매하여 검사한 바에서 125개 품목에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부정성분 검출 ○ 아울러 식품 ‧ 화장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유용한 웹사이트*를 찾아 구매하려는 제품의 위해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해외직구정보> 위해식의약품정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포털(http://crossborder. kca.go.kr)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건강기능식품정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 mfds.go.kr)> 화장품품목정보 ∙관세청(www.customs.go.kr)> 정보공개/개방> 불법마약류정보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화장품 등을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전달을 예정이며, 건강한 가정의 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정의달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은?_1 ### 내용: 가정의달 선물 선택 시 주의사항은? 건강기능식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구매 ‧ 사용요령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제대로 선택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거나 사용하기 위한 요령을 제공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지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 ‧ 치료에 효력이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표시 ‧ 광고나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국산제품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 건강기능식품검색(국내)수입품 검색:식품안전나라> 전문정보> 업체제품검색> 수입제품검색 ○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기재한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해야 하며, 만성질환이 없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뒤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견을 경우는'신고센터( <PHONE> )'나'식품안전나라'누리집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 화장품 구매요령 및 참고는 ○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선물을 받으실 분이 아토피가 있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의심을 수 있으며, - 포장 ‧ 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과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은 구매 전에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색채물감 등)인 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KC마크(),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 표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닌 ○ 또한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이나 청결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병 치료·예방 및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며 ○'주름개선','미백'및'자외선차단'등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하실 경우에는'기능성화장품'검색과 도안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능성화장품 검색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 mfds.go.kr)→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의약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의료기기 구매요령/주의사항 ○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 의료기기를 선물하는 만큼 업체 상호, 허가번호 또는 제품 표시사항을 보고, 의료기기로 허가 ‧ 인증 ‧ 신고한 제품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의료기기 허가 번호 확인:'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 또한 의료기기를 허가받지 않은 의료가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며 (예시)근육통 완화 등로 허가받은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 아울러, 의료기기는 구입을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살펴보고 숙지하신 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부작용이 발생한 시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이상사례 보고'로 신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 해외직구 식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국내에서 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시 유의를 합니다. ○ 특히 해외직구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부정성분이 들어 있을 수 없으므로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통관금지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나라'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19년 식약처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1,300개를 구매하여 검사한 바에서 125개 품목에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부정성분 검출 ○ 아울러 식품 ‧ 화장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유용한 웹사이트*를 찾아 구매하려는 제품의 위해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해외직구정보> 위해식의약품정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포털(http://crossborder. kca.go.kr)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건강기능식품정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 mfds.go.kr)> 화장품품목정보 ∙관세청(www.customs.go.kr)> 정보공개/개방> 불법마약류정보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화장품 등을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전달을 예정이며, 건강한 가정의 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0d92d112-83d3-49f7-9272-9d43e81c2c73	source15/231026/156406888_0.txt	보도반박자료(통일부장관, 주한 미국대사 접견 보도 관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888&pageIndex=41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일부장관이 한미워킹그룹을 거부했다"는 것은 보도가 아닙니다. 문화일보 8.19. 자 보도에 대한 입장은 o 문화일보는 8월 19일"통일장관까지 한미워킹그룹 비판에 <NAME> 대통령 입장 뭔가"제하의 사설을 게재하였음. o 와 관련,"통일부장관이 한미워킹그룹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며 -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비판적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 한미워킹그룹의 운영과 위상을 재조정·재편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그리 하면,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일각의 인식을 불식시킬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것이'한미워킹그룹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o 향후, <NAME> 와'한미워킹그룹 2.0'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하며, 미측과 보다 긴밀하게 협의와 협력하면서 해법을 찾아 나가자고 언급하였음. o 문화일보가 통일부장관의 공개발언 취지를 왜곡 보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반박자료(통일부장관, 주한 미국대사 접견 보도 관련)_1 ### 내용: "통일부장관이 한미워킹그룹을 거부했다"는 것은 보도가 아닙니다. 문화일보 8.19. 자 보도에 대한 입장은 o 문화일보는 8월 19일"통일장관까지 한미워킹그룹 비판에 <NAME> 대통령 입장 뭔가"제하의 사설을 게재하였음. o 와 관련,"통일부장관이 한미워킹그룹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며 -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비판적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 한미워킹그룹의 운영과 위상을 재조정·재편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그리 하면,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일각의 인식을 불식시킬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것이'한미워킹그룹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o 향후, <NAME> 와'한미워킹그룹 2.0'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하며, 미측과 보다 긴밀하게 협의와 협력하면서 해법을 찾아 나가자고 언급하였음. o 문화일보가 통일부장관의 공개발언 취지를 왜곡 보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함.
8931e565-0287-4ee7-88d8-bd2a66a89845	source15/231026/156448342_0.txt	바다의 불청객 ‘괭생이모자반’ 추가 유입에 철저히 대비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342&pageIndex=32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바다의 불청객''의 유입에 철저히 대비한다 - 위성활용 예찰 및 관계기관ㆍ지자체 사전수거를 통해 피해저감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중국 저장성으로부터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응한 사전수거 및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류는 띠 형태로 이동하는 조류는 해상에 떠다니는 특성으로 인해 선박의 스크류에 감겨 조업과 항해에 지장을 주거나 양식장 그물 등에 달라붙어 시설 손상 및 양식생물 유실 등의 피해를 입힌다. 또한, 양식장으로 유입될 경우 해안 경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해안가나 양식장으로 유입되기 직전에 해상에서 신속하게 수거해야만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갈조류 모자반의 일종으로 해저 표면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해조류들과는 달라 부레옥잠처럼 해상에 떠다니는 것 올해 1월부터 중국 산둥반도에서 일부 유입된 상태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추가 유입량은 거의 없어 진정상태를 보이고 잇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대규모로 들어오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상에서의 사전 수거에 중점을 두고 지난 4월 5일부터 6일까지 도상훈련을 실시하였다. 도상훈련 1일차에는 실제로 해상에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유입 예상 위성과 조사선 및 각종 예찰자원을 활용해 예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찰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점을 두어 훈련을 추진하였다. 2일차에는 1일차의 예비적 결과에 따라 연안구역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가상으로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 수거선 등이 선단을 이루어 사전으로 나눈 구역별로 투입되는 등 사전수거 역량을 높이고 수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훈련들이 실시되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미세먼지 추가 유입에 대비하여 관공선ㆍ위성을 이용으로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입상황이 발생하면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로 해상에서의 사전수거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수거량은 15,843톤으로,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연간 수거량이었던 2015년의 15,640톤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거 실적(4.16.18시 기준) □ 지자체 수거 실적 해양경찰서 31척(304명), 파출소 64척(330명) 부유성 모니터링 및 관측 결과 □ 부유성 인공위성(GOCI - II)관측('21.4.19.)결과 ㅇ 서해 및 동중국해 북부 해상에 걸쳐 부유성 분포 '21.4.6. 관측이후 현재(19일)까지 분포 형태는 큰 변동이 없으며, 이는 당시 이동경로 예측모델 결과와 유사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조사원 제공 - 표류부이 및 방향성 모두 현 위치에서 정체된 경향을 보임 - 27일까지 지속적인 동풍이 예보되어 부유성 형태는 당분간 현 위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 제2호 - 수리개가 대만 동쪽해역에서 강하게 발달하고 있어 약 1주일 동안 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함 Landsat - 8호 모니터링 결과 '21.4.6. 관측자료 이동경로 예측 결과(분포범위에 큰 변화 없음) 2021.4.8. ~ 4.20. 연도별 폐와 수거ㆍ처리실적('15 ~'20) <제주특별자치도> (단위:톤, 천 만씩 <전라남도> (단위:톤, 천 원) <충청남도> (단위:톤, 천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다의 불청객 ‘괭생이모자반’ 추가 유입에 철저히 대비한다_1 ### 내용: 바다의 불청객''의 유입에 철저히 대비한다 - 위성활용 예찰 및 관계기관ㆍ지자체 사전수거를 통해 피해저감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중국 저장성으로부터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응한 사전수거 및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류는 띠 형태로 이동하는 조류는 해상에 떠다니는 특성으로 인해 선박의 스크류에 감겨 조업과 항해에 지장을 주거나 양식장 그물 등에 달라붙어 시설 손상 및 양식생물 유실 등의 피해를 입힌다. 또한, 양식장으로 유입될 경우 해안 경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해안가나 양식장으로 유입되기 직전에 해상에서 신속하게 수거해야만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갈조류 모자반의 일종으로 해저 표면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해조류들과는 달라 부레옥잠처럼 해상에 떠다니는 것 올해 1월부터 중국 산둥반도에서 일부 유입된 상태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추가 유입량은 거의 없어 진정상태를 보이고 잇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대규모로 들어오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상에서의 사전 수거에 중점을 두고 지난 4월 5일부터 6일까지 도상훈련을 실시하였다. 도상훈련 1일차에는 실제로 해상에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유입 예상 위성과 조사선 및 각종 예찰자원을 활용해 예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찰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점을 두어 훈련을 추진하였다. 2일차에는 1일차의 예비적 결과에 따라 연안구역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가상으로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 수거선 등이 선단을 이루어 사전으로 나눈 구역별로 투입되는 등 사전수거 역량을 높이고 수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훈련들이 실시되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미세먼지 추가 유입에 대비하여 관공선ㆍ위성을 이용으로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입상황이 발생하면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로 해상에서의 사전수거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수거량은 15,843톤으로,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연간 수거량이었던 2015년의 15,640톤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거 실적(4.16.18시 기준) □ 지자체 수거 실적 해양경찰서 31척(304명), 파출소 64척(330명) 부유성 모니터링 및 관측 결과 □ 부유성 인공위성(GOCI - II)관측('21.4.19.)결과 ㅇ 서해 및 동중국해 북부 해상에 걸쳐 부유성 분포 '21.4.6. 관측이후 현재(19일)까지 분포 형태는 큰 변동이 없으며, 이는 당시 이동경로 예측모델 결과와 유사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조사원 제공 - 표류부이 및 방향성 모두 현 위치에서 정체된 경향을 보임 - 27일까지 지속적인 동풍이 예보되어 부유성 형태는 당분간 현 위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 제2호 - 수리개가 대만 동쪽해역에서 강하게 발달하고 있어 약 1주일 동안 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함 Landsat - 8호 모니터링 결과 '21.4.6. 관측자료 이동경로 예측 결과(분포범위에 큰 변화 없음) 2021.4.8. ~ 4.20. 연도별 폐와 수거ㆍ처리실적('15 ~'20) <제주특별자치도> (단위:톤, 천 만씩 <전라남도> (단위:톤, 천 원) <충청남도> (단위:톤, 천 원)
6507d724-2170-46e1-9223-55cb0692a71d	source15/231026/156429049_0.txt	전북 남원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049&pageIndex=36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북 남원 육용오리 사육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 질병관리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장관, 이하'중수본')는 12월 24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육용오리 도축 출하전 검역 과정에서 H5형 항원 추가 확인(12.23),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역학 관련 농장 ‧ 시설에 대한 살화 등 선제적 방역조치 중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이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모든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인근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정밀을 ③ 발생지역인 전북 남원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의무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발생은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 번호: <PHONE> , <PHON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북 남원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_1 ### 내용: 전북 남원 육용오리 사육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 질병관리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장관, 이하'중수본')는 12월 24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육용오리 도축 출하전 검역 과정에서 H5형 항원 추가 확인(12.23),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역학 관련 농장 ‧ 시설에 대한 살화 등 선제적 방역조치 중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이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모든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인근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정밀을 ③ 발생지역인 전북 남원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의무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발생은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 번호: <PHONE> , <PHONE>
2c21ad26-f353-401f-848f-641beae5f395	source15/231026/156390674_0.txt	<NAME> 부위원장, 업계·전문가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674	CC BY	1,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 <NAME> 부위원장, 업계 ‧ 전문가와「자산유동화 제도 총괄 개선방안」논의 ◈ <NAME> 부위원장은 5.18.(월)간담회를 개최하여 ｢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 에 대해 업계 ‧ 전문가 의견을 수렴 자산유동화시장의 위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을 강조 (리스크 관리 철저로 자산유동화시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를 도입* 위험보유방식을 다양하게 허용, 공적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허용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용평가체계도 유동화증권 특성을 고려로 개편 -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부동산PF 투자형 등에 대해 증권사가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여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 모색(추가검토 후 추진하정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ABS 발행가능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원하한 구조로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기업화 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70%까지<NAME>입 가능 - ABS를 쉽고 간편하게 발행할 수 없도록 등록 ‧ 발행 절차를 간소화 ※ 등록유동화 심사기간은 10영업일 → 5영업일 내외로 단축 예상 □ 금융위원회는 김용과 <NAME> 위원장 주재로 ｢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 ｣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권 혁신과제(18.11월)및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19.1월)의 연장선으로 ㅇ 업계,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자산유동화 시장의 현안을 논의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0.5.18.(월)10:00 ~ 11:00/금융위 대회의실(16층) □ 참석:(금융위)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정책관(금감원)상임위인(금융업계)증권회사 및 신용평가회사 임원(유관기관)예탁원, 금융연, 자본연, 법무법인 변호사 2. 부위원장 마무리 발언 ☞ 별첨: <NAME> 부위원장 모두 인사말 □ <NAME>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가"현대금융의 꽃"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지만, 최근 시장흐름을 살펴볼 경우 몇 가지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우선 위험 관리 문제가 우려되는데, - 규제가 없고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는 비등록유동화 규모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2019년 발행금액:비등록유동화 161조원, 등록유동화 52조원 - 특히 부동산PF ABCP의 일부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차환리스크를 부담에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초자산의 만기는 2 ~ 3년 이상인데, 대부분 3개월 ~ 1년의 단기증권으로 발행 - 자금조달이라는 자산유동화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등록유동화 제도 개편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다양한 유동화 수요를 반영하지 못에 있는 것에도 연유한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관행을 바꿔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위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 자산유동화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를 도입하고, 자산보유자 등이 5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 미국 ‧ 일본 ‧ EU 등 기채택 - 자산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동화증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자금 공급과 운용의 미스매치 문제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시 종금사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근본적 개선방안은 시장상황과 업계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해 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해외에서 고금리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에서 고금리 장기대출로 전환은 것이 외환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 기업 자금조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제한한 기업의 신용도 요건을 폐지하여 창업 ‧ 혁신기업도 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투자자가 원하는 다양한 유동화 구조를 허용하고, 다양한 자산이 자산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동화 시험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기업에 다수 자산보유자가 참여하는 Multi - Seller 유동화 허용 - 등록 ‧ 발행절차를 단축하고 그림자규제도 정비하여 유동화제도가 활발하게 운영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협력하여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3. ｢ 자산유동화 시장 개선방안 ｣ 주요 내용 <기 술 방 향 < 가.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자산보유자 등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함께 부담(5%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 Rule)를 도입하되, 자산보유자 간에 도덕적 해이(부실자산 유동화 등)방지장치로 미, 일, EU 등 채택 ㅇ 불필요한 시장위축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설계①하고, 우량자산②은 규제를 면제 ‧ 완화할 계획입니다. ㅇ ① 위험보유 방식(수직, 하향적 혼합)을 다변화하고, 제3자 위험보유 등 인정② 공적기관 보증증권(주금공 발행 MBS, 신보 보증 P - CBO 등)등은 규제면제 유동화증권의 성격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ㅇ 이해상충 점검범위를 유동화증권 규모에 맞춰 확대①하고, 평가에 사용한 세부 자료 등을 공시②하도록 하는 한편, ① 발행인(SPC)→ 발행 청인 ‧ 주관사 ‧ 자산보유자 등까지 확대 ② 예:부도율 등 추정시 위험 가정, 민감도 분석, 신용보강 세부정보 등 ㅇ 발행인이 내부 제3자에 대한 평가(Shadow Rating)및 기초자료 생성 ‧ 작성 등에 있어 책임성을 제고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요청인의 요청 없이 발행이 발행인(SPC)제3자(자산보유자, 신용공여기관 등)에 의한 내부적 평가(Shadow Rating)에도 행위규제 적용 ｢ 유동화증권 종합 정보시스템 ｣ 구축 ㅇ 산재해 오는 발행 ‧ 공시 ‧ 유통 ‧ 신용평가정보 등을 단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손쉽게 이용할 필요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탁원(발행정보), 금투협(유통정보), 금감원(신용평가정보) 등록, 비등록 정보 - 발행, 유통, 신용평가정보 통합 유동화증권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 제고 ㅇ 비등록유동화 증권에 대해 핵심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예:주요 자금조달주체, 기초자산 원만기(), 신용보강 세부내역 등 ㅇ 등록유동화의 중복된 내용는 간소화하되, 투자자가 궁금한 하는 유동화자산, 자산보유자 관련 정보는 보완하겠습니다. 예:증권신고서 세부항목으로 자산보유자의 과거 자산과 종전 유동화자산 풀(pool)과 현 유동화자산 풀(pool)의 차이에 대한 내용 등 추가 비등록유동화 증권 만기불일치 문제 해소 ㅇ 부동산PF ABCP 등의 경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차환을 통해 장기사업에 활용이 있는데, Duration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ㅇ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나.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기반 마련 유동적 발행기업 신용도 제한 철폐 ㅇ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하여 혁신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넓히고, 새롭게 유동화 수요가 발생은 국가 ‧ 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도 허용하겠습니다. 다양한 자산과 유동화 구조 허용 무체재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사용을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기준을 정비하고, 채권 ‧ 부동산 위주에 재산권 → 유 ‧ 무형 재산권이 활용되도록 유연하게 확대 ㅇ 다수 채권자의 매출채권 및 회사채 자산화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Multi - Seller 유동화 등도 추가로 허용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유동화 활성화 기반 마련 □ 조속한<NAME>해석을 통해 IP유동화와 관련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①하고,지식재산권 활성화 시범사업②도 추진하겠습니다. ① 특허권, 저작권 관련 로열티 수익권을 신탁방식의 유동화 대상으로 인정 ② 200억 이상 규모의 IP 직접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유동화증권 시범사업 실시 ABS 등록절차 간소화 ㅇ 투자자 보호 목적에 영향이 없는 등록절차는 임의등록으로 개편하고, 중복되는 서류내용은 최대한 간소화하겠습니다. 예:SPC의 유동화자산 반환, 유동적 담보권 설정 허용 등 ABS 제도 이용시 특례 정비 ㅇ 채권양도 특례, 정보제공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 없는 회사격 제한(유한회사),<NAME>비금 적립의무 등을 면제하겠습니다. (정보 투명성)투자자 본인이 유동화증권 관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 사이트를 조회할 필요 대신 One - Stop으로 검색 ‧ 활용 가능하고, ㅇ 현재, 대부분의 비등록유동화(ABCP, AB전단채)발행정보가 예탁원을 거쳐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핵심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대다수 ABCP 주요정보 누락 현황('19.12월간, 예탁원 SEIBro 공개 누락으로 총 220건) ㅇ 금융당국 등 등록 ‧ 비등록을 포괄하는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이 용이해지고 시장리스크에 조기대응이 가능합니다. 예:신용파생계약이 포함한 해외정기예금 유동화 관련('18년) -(현행)소재국가, 예금통화 등 정보가 일부 누락되고 파생연계정보는 100%누락되어 신용평가서를 일일이 보지 않는 한 증권위험 판단이가 -(개선)소재국가, 예금통화 등 통계수집이 쉬워하여 기초자산의 특정지역 편중도, 환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파생상품연계정보도 손쉽게 파악할 수 가능으로 안전자산 여부 등 판별이 용이 유동적 건전성)5%위험보유규제 도입으로 실제 유동화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보유자, 주간사 등 책임성이 강화되고, 통해"자금조달자 - 투자자 유인일치"로 부실자산 등에 위험을 조기에 차단 ㅇ 이를 통한 투자자 신뢰회복 ‧ 시장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사례:미국의 위험보유규제 도입 및 시장활성화 효과 당시 ABS시장이 큰 폭으로 침체('07.6,040 →'08.1,560억 $) '14년, 위험보유규제 도입으로 금융위기로 급락한 유동성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회복에 기여했다는 분석 ABS 발행규모가 지속 확대 <유동화증권 발행 추이 (신용평가 품질제고)등급산출 관련 정보, 등급별 민감도들이 투명하게 공시되어 신용등급 산출이 더욱 객관적 ‧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ㅇ 특히, 고객은 최악의 가정과 최상의 가정에 따라 신용등급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나름의 판단을 기초로 면밀한 투자의사결정이 용이해집니다. ※ 민감도분석 예: 법인이 신용등급을 2등급 낮추고, 장기 대손상각률을 1 ~ 2 배 높게 조정할 경우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은 2단계 하락 (혁신기업 지원)업력이 오래고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도 ABS발행이 가능하고, 기초자산 ‧ 유동화 방식 등 혁신도 기대되며, ㅇ 법인 신용도 규제가 사라지면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평균 70.9%까지<NAME>입이 가능합니다. 증권신용등급 보유법인의 법인신용등급 현황(신평사 3사 평균,'19.12월) ABS발행이 용이한 법인(추정) ㅇ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그간 부진하였던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유동화기회가 확대될 가능으로 기대됩니다. (매출채권)Multi - Seller 유동화를 통한 다 주체의 매출채권을 집합 무형한(IP)신탁방식의 유동화거래를 활용해 대출보다 우수한 조건으로 자금조달 (자금조달 비용 경감)종전 대비 빠르고 간편하게 자산 유동화증권(ABS)발행이 가능하며, 등록에 수반되는 비용도 경감되며, *:등록유동화 심사기간은 10영업일 → 5영업일 내외로 단축이 가능한 ㅇ 특히, ABS법상의 진부화된 각종 특례 정비를 통한 등록유동화 과정의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효과가 기대됩니다. □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자산유동화법」등 하위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ㅇ 자산유동화법은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실시는 계획이며, ㅇ 하위규정 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항은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위원장, 업계·전문가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_1 ### 내용: 제 목 - <NAME> 부위원장, 업계 ‧ 전문가와「자산유동화 제도 총괄 개선방안」논의 ◈ <NAME> 부위원장은 5.18.(월)간담회를 개최하여 ｢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 에 대해 업계 ‧ 전문가 의견을 수렴 자산유동화시장의 위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을 강조 (리스크 관리 철저로 자산유동화시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를 도입* 위험보유방식을 다양하게 허용, 공적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허용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용평가체계도 유동화증권 특성을 고려로 개편 -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부동산PF 투자형 등에 대해 증권사가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여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 모색(추가검토 후 추진하정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ABS 발행가능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원하한 구조로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기업화 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70%까지<NAME>입 가능 - ABS를 쉽고 간편하게 발행할 수 없도록 등록 ‧ 발행 절차를 간소화 ※ 등록유동화 심사기간은 10영업일 → 5영업일 내외로 단축 예상 □ 금융위원회는 김용과 <NAME> 위원장 주재로 ｢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 ｣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권 혁신과제(18.11월)및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19.1월)의 연장선으로 ㅇ 업계,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자산유동화 시장의 현안을 논의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0.5.18.(월)10:00 ~ 11:00/금융위 대회의실(16층) □ 참석:(금융위)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정책관(금감원)상임위인(금융업계)증권회사 및 신용평가회사 임원(유관기관)예탁원, 금융연, 자본연, 법무법인 변호사 2. 부위원장 마무리 발언 ☞ 별첨: <NAME> 부위원장 모두 인사말 □ <NAME>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가"현대금융의 꽃"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지만, 최근 시장흐름을 살펴볼 경우 몇 가지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우선 위험 관리 문제가 우려되는데, - 규제가 없고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는 비등록유동화 규모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2019년 발행금액:비등록유동화 161조원, 등록유동화 52조원 - 특히 부동산PF ABCP의 일부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차환리스크를 부담에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초자산의 만기는 2 ~ 3년 이상인데, 대부분 3개월 ~ 1년의 단기증권으로 발행 - 자금조달이라는 자산유동화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등록유동화 제도 개편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다양한 유동화 수요를 반영하지 못에 있는 것에도 연유한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관행을 바꿔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위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 자산유동화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를 도입하고, 자산보유자 등이 5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 미국 ‧ 일본 ‧ EU 등 기채택 - 자산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동화증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자금 공급과 운용의 미스매치 문제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시 종금사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근본적 개선방안은 시장상황과 업계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해 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해외에서 고금리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에서 고금리 장기대출로 전환은 것이 외환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 기업 자금조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제한한 기업의 신용도 요건을 폐지하여 창업 ‧ 혁신기업도 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투자자가 원하는 다양한 유동화 구조를 허용하고, 다양한 자산이 자산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동화 시험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기업에 다수 자산보유자가 참여하는 Multi - Seller 유동화 허용 - 등록 ‧ 발행절차를 단축하고 그림자규제도 정비하여 유동화제도가 활발하게 운영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협력하여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3. ｢ 자산유동화 시장 개선방안 ｣ 주요 내용 <기 술 방 향 < 가.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자산보유자 등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함께 부담(5%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 Rule)를 도입하되, 자산보유자 간에 도덕적 해이(부실자산 유동화 등)방지장치로 미, 일, EU 등 채택 ㅇ 불필요한 시장위축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설계①하고, 우량자산②은 규제를 면제 ‧ 완화할 계획입니다. ㅇ ① 위험보유 방식(수직, 하향적 혼합)을 다변화하고, 제3자 위험보유 등 인정② 공적기관 보증증권(주금공 발행 MBS, 신보 보증 P - CBO 등)등은 규제면제 유동화증권의 성격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ㅇ 이해상충 점검범위를 유동화증권 규모에 맞춰 확대①하고, 평가에 사용한 세부 자료 등을 공시②하도록 하는 한편, ① 발행인(SPC)→ 발행 청인 ‧ 주관사 ‧ 자산보유자 등까지 확대 ② 예:부도율 등 추정시 위험 가정, 민감도 분석, 신용보강 세부정보 등 ㅇ 발행인이 내부 제3자에 대한 평가(Shadow Rating)및 기초자료 생성 ‧ 작성 등에 있어 책임성을 제고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요청인의 요청 없이 발행이 발행인(SPC)제3자(자산보유자, 신용공여기관 등)에 의한 내부적 평가(Shadow Rating)에도 행위규제 적용 ｢ 유동화증권 종합 정보시스템 ｣ 구축 ㅇ 산재해 오는 발행 ‧ 공시 ‧ 유통 ‧ 신용평가정보 등을 단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손쉽게 이용할 필요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탁원(발행정보), 금투협(유통정보), 금감원(신용평가정보) 등록, 비등록 정보 - 발행, 유통, 신용평가정보 통합 유동화증권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 제고 ㅇ 비등록유동화 증권에 대해 핵심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예:주요 자금조달주체, 기초자산 원만기(), 신용보강 세부내역 등 ㅇ 등록유동화의 중복된 내용는 간소화하되, 투자자가 궁금한 하는 유동화자산, 자산보유자 관련 정보는 보완하겠습니다. 예:증권신고서 세부항목으로 자산보유자의 과거 자산과 종전 유동화자산 풀(pool)과 현 유동화자산 풀(pool)의 차이에 대한 내용 등 추가 비등록유동화 증권 만기불일치 문제 해소 ㅇ 부동산PF ABCP 등의 경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차환을 통해 장기사업에 활용이 있는데, Duration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ㅇ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나.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기반 마련 유동적 발행기업 신용도 제한 철폐 ㅇ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하여 혁신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넓히고, 새롭게 유동화 수요가 발생은 국가 ‧ 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도 허용하겠습니다. 다양한 자산과 유동화 구조 허용 무체재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사용을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기준을 정비하고, 채권 ‧ 부동산 위주에 재산권 → 유 ‧ 무형 재산권이 활용되도록 유연하게 확대 ㅇ 다수 채권자의 매출채권 및 회사채 자산화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Multi - Seller 유동화 등도 추가로 허용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유동화 활성화 기반 마련 □ 조속한<NAME>해석을 통해 IP유동화와 관련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①하고,지식재산권 활성화 시범사업②도 추진하겠습니다. ① 특허권, 저작권 관련 로열티 수익권을 신탁방식의 유동화 대상으로 인정 ② 200억 이상 규모의 IP 직접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유동화증권 시범사업 실시 ABS 등록절차 간소화 ㅇ 투자자 보호 목적에 영향이 없는 등록절차는 임의등록으로 개편하고, 중복되는 서류내용은 최대한 간소화하겠습니다. 예:SPC의 유동화자산 반환, 유동적 담보권 설정 허용 등 ABS 제도 이용시 특례 정비 ㅇ 채권양도 특례, 정보제공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 없는 회사격 제한(유한회사),<NAME>비금 적립의무 등을 면제하겠습니다. (정보 투명성)투자자 본인이 유동화증권 관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 사이트를 조회할 필요 대신 One - Stop으로 검색 ‧ 활용 가능하고, ㅇ 현재, 대부분의 비등록유동화(ABCP, AB전단채)발행정보가 예탁원을 거쳐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핵심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대다수 ABCP 주요정보 누락 현황('19.12월간, 예탁원 SEIBro 공개 누락으로 총 220건) ㅇ 금융당국 등 등록 ‧ 비등록을 포괄하는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이 용이해지고 시장리스크에 조기대응이 가능합니다. 예:신용파생계약이 포함한 해외정기예금 유동화 관련('18년) -(현행)소재국가, 예금통화 등 정보가 일부 누락되고 파생연계정보는 100%누락되어 신용평가서를 일일이 보지 않는 한 증권위험 판단이가 -(개선)소재국가, 예금통화 등 통계수집이 쉬워하여 기초자산의 특정지역 편중도, 환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파생상품연계정보도 손쉽게 파악할 수 가능으로 안전자산 여부 등 판별이 용이 유동적 건전성)5%위험보유규제 도입으로 실제 유동화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보유자, 주간사 등 책임성이 강화되고, 통해"자금조달자 - 투자자 유인일치"로 부실자산 등에 위험을 조기에 차단 ㅇ 이를 통한 투자자 신뢰회복 ‧ 시장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사례:미국의 위험보유규제 도입 및 시장활성화 효과 당시 ABS시장이 큰 폭으로 침체('07.6,040 →'08.1,560억 $) '14년, 위험보유규제 도입으로 금융위기로 급락한 유동성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회복에 기여했다는 분석 ABS 발행규모가 지속 확대 <유동화증권 발행 추이 (신용평가 품질제고)등급산출 관련 정보, 등급별 민감도들이 투명하게 공시되어 신용등급 산출이 더욱 객관적 ‧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ㅇ 특히, 고객은 최악의 가정과 최상의 가정에 따라 신용등급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나름의 판단을 기초로 면밀한 투자의사결정이 용이해집니다. ※ 민감도분석 예: 법인이 신용등급을 2등급 낮추고, 장기 대손상각률을 1 ~ 2 배 높게 조정할 경우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은 2단계 하락 (혁신기업 지원)업력이 오래고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도 ABS발행이 가능하고, 기초자산 ‧ 유동화 방식 등 혁신도 기대되며, ㅇ 법인 신용도 규제가 사라지면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평균 70.9%까지<NAME>입이 가능합니다. 증권신용등급 보유법인의 법인신용등급 현황(신평사 3사 평균,'19.12월) ABS발행이 용이한 법인(추정) ㅇ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그간 부진하였던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유동화기회가 확대될 가능으로 기대됩니다. (매출채권)Multi - Seller 유동화를 통한 다 주체의 매출채권을 집합 무형한(IP)신탁방식의 유동화거래를 활용해 대출보다 우수한 조건으로 자금조달 (자금조달 비용 경감)종전 대비 빠르고 간편하게 자산 유동화증권(ABS)발행이 가능하며, 등록에 수반되는 비용도 경감되며, *:등록유동화 심사기간은 10영업일 → 5영업일 내외로 단축이 가능한 ㅇ 특히, ABS법상의 진부화된 각종 특례 정비를 통한 등록유동화 과정의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효과가 기대됩니다. □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자산유동화법」등 하위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ㅇ 자산유동화법은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실시는 계획이며, ㅇ 하위규정 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항은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d61de7-7434-454b-970f-3331e74e2960	source15/231026/156213929_0.txt	선행강우 최대 396㎜, 주말 호우피해 철저한 대비 필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929	CC BY	1,20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선행강우 최대 396㎜, 주말 호우피해 철저한 대비 당부 - 국민안전처, 7일 오전 2시 긴급대책회의 개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른 7일, 11개 중앙부처와 17개 시 ‧ 도 관련 실 ‧ 국장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비태세를 점검하였다. □ 이날 회의는 국민안전처와 지자체에서 비상단계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1 ~ 7일 오전까지 최대 396㎜의 비가 쏟아진 상황에서 홍천 396.5㎜, 상주 285㎜, 부산 275.5㎜, 춘천 255.5㎜, 괴산 242.5㎜, 세종 234.5㎜(전국 687개 AWS관측소 기준 1 ~ 7일 누적강수량 200㎜이상 지점 57개소, 10.2%) 향후 서울·경기·강원 일부지역에 최대 200㎜이상의 강우가 추가적으로 내려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한 예찰과 사전 조치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 이번 장마 기간에는 지역에 따라 집중호우와 소나기성 호우로 시간당 최대 50㎜ 이상의 강수가 예상되는 곳이 많아,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정부에서는 향후 주말기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 우선, 붕괴 등에 위험이 높은 선행강우가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시·군·구 공무원과 지역자율방재단이 나서 산사태, 급경사지, 노후축대, 절개지 등 취약지역을 사전 점검·정비토록 하였다. ○ 또한,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 발생우려지역은 사전에 통제를 강화하고, 주차한 차량은 견인 조치하는 한편, 배수시설과 예·경보 시설, 홍수통제소와의 연락체계 등도 재차 확인토록 하였다. ○ 특히, 이번 장마가 단시간에 집중하여 국지적으로 내리는 특성을 감안을 지역 마을방송을 통해서 직접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하도록 하고, 재난방송문자(CBS)등도 적극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 ○"기상상황을 주시하면서 특히 산간·계곡·하천변 및 피해 우려지역에 나들이를 자제하고 주변의 위해요소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호우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안전디딤돌 앱 등 게시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을 뜻하며, 특히 단 시간에 많은 비가 올 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상은 강우보다 많은 비가 올 것에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06 ~'16년 동안 풍수해로 인하여 평균 10건의 사망자 발생과 21.6명의 인명피해 그리고 4,83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풍수해는 하천범람, 산사태, 해일 피해로 이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대비가 필요합니다. 호우는 하천범람, 주택의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호우 전 준 비 1. 내 지역의 정보는 미리미리 확인합니다. :내가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장소의 홍수, 침수(저지대), 산사태, 해일 등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2. 호우에 대한 위험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호우 등 기상특보나 태풍이나 산사태 등 재난 예·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나 라디오 청취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앱(안전디딤돌)등을 미리 설치합니다. 3. 가족과 사전에 비상시에 대비한 약속을 정합니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사전이 대피할 장소(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나 지자체 홈페이지의 임시대피소,<NAME>임시주거시설 등 참고)와 구체로 이동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어린이들에게 알려 주도록 합니다. - 가족이 같이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다시 만날 장소를 사전에 정합니다. 4.비상시 가족과 이동방법, 대피요령 등을 준비에 둡시다. - 비상상황이 예견될 때에는 사전과 즉시 연락해서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되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고 가족과는 따로 연락해서 안전과 이동경로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 피난길에는 하천변, 산길 등 좁의 지름길은 피하고, 도로나 교량이 없는 길은 지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동 길에 전신주나 변압기 등의 주변은 피하도록 합시다며 5.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 응급약품, 손전등, 휴대와 비상식량, 라디오,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버너, 소화기 등 비상용품을 집안에 한 곳에 구비해 두고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휴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차량이 필요는 경우에는 차량의 연료를 미리 채워 둡니다. 차량이 없을 경우 주변이 있는 가까운 지인과 사전에 같이 피난을 수 있도록 약속해 둡니다. 6.재난에 대비한 지속적인 준비와 정비를 합니다. - 비상용품의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체하고, 대피장소, 이동경로 안내에획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호우특보가 예보된 때에는 사전에 거주 주택에영향를 주는 시기를 파악하고, 호우가 발생되기 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1.호우의 진로 및 도달시간을 파악합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상황을 상시 파악하여 대비합니다. - 스마트폰"안전디딤돌"앱을 통해 기상상황을 파악합니다. 2. 산간·계곡·하천·방파제 및 위험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산간·계곡·하천·방파제 등에서 야영이나 야영이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공간이나 붕괴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의 거주자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준비를 합니다. 3.주택이나 차량 및 재산보호를 위해 사전에 대비합니다. -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위험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수시로 점검하고 패인 곳은 뚫어야 합니다. - 모래 주머니, 양수로 등을 이용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이나 농경지는 태풍 특보가 발령되기 전까지 정비합니다. - 공사장, 비탈면이 있는 지역은 안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4. 구급을 준비 등 재난발생에 대비합니다. ■ 비상시 신속히 응급용품을 가지고 이동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낭 속에 모아둡니다. - 상수도 공급 중단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방서 등에 미리 연락을 받아둡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팩을 구비해 둡니다. - 실시간 상황 정보수신을 위해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고, 인근 동사무소 등과의 긴급 연락망을 확인합니다. 5. 약속, 일정 등을 조정합니다. - 비가 예보된 날은 스케줄을 조정하고, 외출은 자제합니다. 호우가 시작된 때에는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집안에서는 외출을 삼가며 이웃이나 가족 사이에 연락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1. 가까운 가족,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지속 정보를 청취합니다. 집중 호우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등을 통한 기상정보를 청취하여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 관찰합니다. - 외부에 있는 가족, 이웃과 연락하여 안전확인과 위험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또한 차량으로 이동 중에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개울가, 하천변, 도로나 지하차도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잇는 침수위험지역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2.건물, 집안 및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숙지합니다. -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의 염려가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 정전 시에는 양초를 사용하지 마시고전등하고 랜턴을 사용합니다. 3.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호우 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의 해안가, 상습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접근은 대피권고를 받을 경우 신속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공사장, 도로의 신호등, 전신주,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또한 호우 시에는 개울, 하천변,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고, 농촌지역에서도 논둑이나 물꼬를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 이동식 가옥이나 가시설, 지하실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단단한 건물로 급히 이동합니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주변의 피해요소를 확인하고, 가까운 동사무소 행정에센터에 신고하여 보수·보강을 하도록 합니다. 1.가족 구성원과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족 및 지인과 통화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폭우로 인한 피해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피 이후 집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노후주택 등은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입하기 직전에 반드시 피해여부를 확인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이 발견을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복구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유실한 도로, 교량, 보도 등은 파손되었을 수 없으므로 건너지 않습니다. - 하천 등 제방은 떨어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고립된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물가 등을 찾지 말고, 119 또는 112 등에 신고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호우로 인한 2차 재해를 방지합니다. - 물이 범람에 있을 때에는 기름이나 동물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잘 떨어집니다. - 수돗물이나 저장 식수는 오염여부를 확인 한에 사용합니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가능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침수된 차량에 가스,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PHONE>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받고 사용합니다. - 호우 중에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대피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호우에 대한 특보기준을 숙지는 기상 특보 시에 즉시 대처할 수 없도록 합시다. 1에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mm 미만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 mm 초과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mm 이상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이 2여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2여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하에서 예상될 때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힘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크기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따로 지정 사전에 호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의 홈페이지 참조를 사전 지식을 습득하도록 합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행강우 최대 396㎜, 주말 호우피해 철저한 대비 필요_1 ### 내용: 선행강우 최대 396㎜, 주말 호우피해 철저한 대비 당부 - 국민안전처, 7일 오전 2시 긴급대책회의 개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른 7일, 11개 중앙부처와 17개 시 ‧ 도 관련 실 ‧ 국장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비태세를 점검하였다. □ 이날 회의는 국민안전처와 지자체에서 비상단계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1 ~ 7일 오전까지 최대 396㎜의 비가 쏟아진 상황에서 홍천 396.5㎜, 상주 285㎜, 부산 275.5㎜, 춘천 255.5㎜, 괴산 242.5㎜, 세종 234.5㎜(전국 687개 AWS관측소 기준 1 ~ 7일 누적강수량 200㎜이상 지점 57개소, 10.2%) 향후 서울·경기·강원 일부지역에 최대 200㎜이상의 강우가 추가적으로 내려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한 예찰과 사전 조치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 이번 장마 기간에는 지역에 따라 집중호우와 소나기성 호우로 시간당 최대 50㎜ 이상의 강수가 예상되는 곳이 많아,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정부에서는 향후 주말기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 우선, 붕괴 등에 위험이 높은 선행강우가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시·군·구 공무원과 지역자율방재단이 나서 산사태, 급경사지, 노후축대, 절개지 등 취약지역을 사전 점검·정비토록 하였다. ○ 또한,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 발생우려지역은 사전에 통제를 강화하고, 주차한 차량은 견인 조치하는 한편, 배수시설과 예·경보 시설, 홍수통제소와의 연락체계 등도 재차 확인토록 하였다. ○ 특히, 이번 장마가 단시간에 집중하여 국지적으로 내리는 특성을 감안을 지역 마을방송을 통해서 직접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하도록 하고, 재난방송문자(CBS)등도 적극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 ○"기상상황을 주시하면서 특히 산간·계곡·하천변 및 피해 우려지역에 나들이를 자제하고 주변의 위해요소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호우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안전디딤돌 앱 등 게시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을 뜻하며, 특히 단 시간에 많은 비가 올 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상은 강우보다 많은 비가 올 것에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06 ~'16년 동안 풍수해로 인하여 평균 10건의 사망자 발생과 21.6명의 인명피해 그리고 4,83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풍수해는 하천범람, 산사태, 해일 피해로 이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대비가 필요합니다. 호우는 하천범람, 주택의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호우 전 준 비 1. 내 지역의 정보는 미리미리 확인합니다. :내가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장소의 홍수, 침수(저지대), 산사태, 해일 등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2. 호우에 대한 위험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호우 등 기상특보나 태풍이나 산사태 등 재난 예·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나 라디오 청취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앱(안전디딤돌)등을 미리 설치합니다. 3. 가족과 사전에 비상시에 대비한 약속을 정합니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사전이 대피할 장소(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나 지자체 홈페이지의 임시대피소,<NAME>임시주거시설 등 참고)와 구체로 이동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어린이들에게 알려 주도록 합니다. - 가족이 같이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다시 만날 장소를 사전에 정합니다. 4.비상시 가족과 이동방법, 대피요령 등을 준비에 둡시다. - 비상상황이 예견될 때에는 사전과 즉시 연락해서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되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고 가족과는 따로 연락해서 안전과 이동경로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 피난길에는 하천변, 산길 등 좁의 지름길은 피하고, 도로나 교량이 없는 길은 지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동 길에 전신주나 변압기 등의 주변은 피하도록 합시다며 5.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 응급약품, 손전등, 휴대와 비상식량, 라디오,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버너, 소화기 등 비상용품을 집안에 한 곳에 구비해 두고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휴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차량이 필요는 경우에는 차량의 연료를 미리 채워 둡니다. 차량이 없을 경우 주변이 있는 가까운 지인과 사전에 같이 피난을 수 있도록 약속해 둡니다. 6.재난에 대비한 지속적인 준비와 정비를 합니다. - 비상용품의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체하고, 대피장소, 이동경로 안내에획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호우특보가 예보된 때에는 사전에 거주 주택에영향를 주는 시기를 파악하고, 호우가 발생되기 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1.호우의 진로 및 도달시간을 파악합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상황을 상시 파악하여 대비합니다. - 스마트폰"안전디딤돌"앱을 통해 기상상황을 파악합니다. 2. 산간·계곡·하천·방파제 및 위험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산간·계곡·하천·방파제 등에서 야영이나 야영이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공간이나 붕괴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의 거주자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준비를 합니다. 3.주택이나 차량 및 재산보호를 위해 사전에 대비합니다. -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위험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수시로 점검하고 패인 곳은 뚫어야 합니다. - 모래 주머니, 양수로 등을 이용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이나 농경지는 태풍 특보가 발령되기 전까지 정비합니다. - 공사장, 비탈면이 있는 지역은 안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4. 구급을 준비 등 재난발생에 대비합니다. ■ 비상시 신속히 응급용품을 가지고 이동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낭 속에 모아둡니다. - 상수도 공급 중단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방서 등에 미리 연락을 받아둡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팩을 구비해 둡니다. - 실시간 상황 정보수신을 위해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고, 인근 동사무소 등과의 긴급 연락망을 확인합니다. 5. 약속, 일정 등을 조정합니다. - 비가 예보된 날은 스케줄을 조정하고, 외출은 자제합니다. 호우가 시작된 때에는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집안에서는 외출을 삼가며 이웃이나 가족 사이에 연락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1. 가까운 가족,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지속 정보를 청취합니다. 집중 호우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등을 통한 기상정보를 청취하여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 관찰합니다. - 외부에 있는 가족, 이웃과 연락하여 안전확인과 위험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또한 차량으로 이동 중에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개울가, 하천변, 도로나 지하차도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잇는 침수위험지역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2.건물, 집안 및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숙지합니다. -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의 염려가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 정전 시에는 양초를 사용하지 마시고전등하고 랜턴을 사용합니다. 3.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호우 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의 해안가, 상습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접근은 대피권고를 받을 경우 신속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공사장, 도로의 신호등, 전신주,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또한 호우 시에는 개울, 하천변,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고, 농촌지역에서도 논둑이나 물꼬를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 이동식 가옥이나 가시설, 지하실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단단한 건물로 급히 이동합니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주변의 피해요소를 확인하고, 가까운 동사무소 행정에센터에 신고하여 보수·보강을 하도록 합니다. 1.가족 구성원과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족 및 지인과 통화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폭우로 인한 피해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피 이후 집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노후주택 등은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입하기 직전에 반드시 피해여부를 확인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이 발견을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복구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유실한 도로, 교량, 보도 등은 파손되었을 수 없으므로 건너지 않습니다. - 하천 등 제방은 떨어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고립된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물가 등을 찾지 말고, 119 또는 112 등에 신고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호우로 인한 2차 재해를 방지합니다. - 물이 범람에 있을 때에는 기름이나 동물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잘 떨어집니다. - 수돗물이나 저장 식수는 오염여부를 확인 한에 사용합니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가능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침수된 차량에 가스,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PHONE>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받고 사용합니다. - 호우 중에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대피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호우에 대한 특보기준을 숙지는 기상 특보 시에 즉시 대처할 수 없도록 합시다. 1에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mm 미만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 mm 초과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mm 이상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이 2여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2여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하에서 예상될 때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힘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크기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따로 지정 사전에 호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의 홈페이지 참조를 사전 지식을 습득하도록 합시다.
56d58fa4-65fb-4698-b420-b34ecbb2ea5b	source15/231026/156050675_0.txt	9개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자동차 리스 불공정 약관 시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675	CC BY	2,8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9개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자동차 시설 임대 불공정 약관 시정 리스 차의 취득세·등록세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 다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9개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차량 시설 대여(이하 리스)약관 중 리스 차량의 취·등록세 부담 조항, 차량 인수증에 하자를 기재하지 않으며 완전한 자동차로 인도된 상태처럼 간주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함.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현대캐피탈캐피탈 하나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 차량 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리스 상품에 관한 정보 부족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 신용카드 리스 취급액 현황(여신금융협회) (2009년 4조 1,172억 원 → 2011년 6조 1,804억 건 → 2013년 6조 4,171억 원) *차량 리스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 접수 건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0년 304건 → 2011년 457건·2012년 525건 → 2013년 9월말 607건) □ 자동차 금융 이용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리스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함. 1.렌트 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약관 ※ 9개 사업자 모두 해당 □(시정 전)금융에의 취득세 ‧ 등록세를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시정 후)리스 차량의 취득세 ‧ 재산세를 리스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함. 수정 전 계약서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또한 고객명의로 등록할지라도 등록세는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자동차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가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사유로 세금이 축소 ․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며 또한 고객 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에 고의·과실로 인해 취득세가 지연 납부되는 때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자동차의 구입, 인도, 인도의 유지, 활용과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돈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및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아니하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시정 사유)지방세법 규정에 의거는 리스 자동차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 명의를 불문하고 리스 자동차에 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금융 회사이고,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리스 자동차에 대한 소유 명의자로 등록되는 자동차 회사임.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토지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입장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다음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똑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자동차는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경우 ㅇ 따라서 리스 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 등록세의 납부 부담을 리스 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것은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임. 2.차량 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4개 사업자 해당(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신한카드) □ 수정을 전)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수된 경우처럼 간주하여 실제로 리스 차량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 기간이 개시되도록 함. □(시정 사유는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에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추정하여 리스기간 개시 시점을 둘러싼 고객의 항변권을 보장함. 수정 전 조항(예시) 개정 후 약관 조항(예시)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행은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간주에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정 사유)商 제168조의3 제3항은 금융 리스 물건 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금융 리스 이용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상법에서 특별히 추정적 효력을 부여한 취지는 금융 이용자가 자동차인수증을 발급 교부하였더라도 실제로 리스 차량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여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리스기간 시작 시점을 둘러싼 고객의 항변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ㅇ 해당 조항은 소급이 효력을 부여하여 반증에 의한 번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실 관계를 간주*로 대치하여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함. '추정'이란 불명확한 사실을 미리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되, 추후 반대사실의 증거가 있을 때에는 당해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법원과 제도로서, 추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새로운 사실의 증거를 제시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도 있음. *'간주'란 일종의 법의 의제로서 사실의 진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을 추정으로 확정함으로써 그에 대해 확정적 법적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대사실의 증거만으로는 그 효과가 번복되지 않음. 3. 리스 계약 개시 시점을 리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한 조항 위 3개 사업자 해당(삼성카드,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시정 전)자동차 차량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리스 기간의 기산점을 보험 가입일 또는 리스 대금 지급일로 규정함. □(시정 후)약관 조항을 수정으로 리스 이용자가 리스 물건을 수령한 날 또는 리스 회사에 자동차 인수증을 발급한 날을 리스 계약을 기산점으로 함. 수정 전 조항(예시) 수정 이후 약관 조항(예시) 리스기간은 별표(4)란 기재에 의하고, 이는 을이 차량수령증을 발급한 날(이하"리스실행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한다. 단 차량등록업무로 인하여 차량인도 및 차량수령증 발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일을"리스실행일"로 하며, 병은 고객, 을:금융회사 리스기간은 별표(4)란 기재에 의하고, 이것는 갑이 차량수령증을 발급한 날(이하"리스실행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한다. □(한 사유)자동차 리스 계약 체결 후 리스 이용자에게 차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인 계약 기간의 개시 시점은 리스 이용자가 리스 차량을 수령한 날 또는 리스 사업자에 자동차 인수증을 발급한 날임. ㅇ 리스 물건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리스 기간의 개시 시기를 보험 가입일 또는 매매 대금 지급일로 정하고 명시는 조항은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자유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임. 4.자동차 인수증에 오류 미기재 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2개 사업자 해당(롯데캐피탈, 신한카드) □(시정 전)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하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차량이 출고와 것으로 간주하여 인수증 발급 당시 발견하지 못한 결함에 대하여 추후 공급자에게 하자 보상 책임 등을 묻기 어려움. □(시정 후)위 조항을 삭제하여 인수증 발급 당시 발견하지 못한 결함을 추후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 차량의 하자에 대한 항변권 행사를 쉽게 함. 수정 전 조항(예시)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을은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기타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고 차량수령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을이 이러한 하자를 차량수령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갑:금융회사, 을/고객 을은 전항에 따라 차량수령증을 교부한 경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 등으로 대금을 지급 및 기타 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에 갑이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갑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을에게 리스료를 반환을 수 없다.(2문 삭제) □(시정 전에 리스 차량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금융 회사는 리스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추급하는 등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을 제공으로 할 의무가 있음.(상법 제168조의 4) ㅇ 물건 수령증을 발급할 때 하자를 기재하지 못하은 경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게 하므로 수령증 발급 당시 발견하지 못할 하자를 추후에 발견하게 되더라도 리스회사의 협력을 받지 못하여 공급자에게 하자 처리 책임 등을 부과가 어려움. 5.리스 보증금의 담보 범위를 넓게 설정한 조항 ※ 1개 사업자 해당(삼성카드) □(시정 전)이 보증금을 리스 계약뿐만 아니라 리스 이용자의 리스 회사에 대해 현재 ‧ 미래에 모든 금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정 후)리스 보증을 리스 계약과 관련하여 리스 사업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만 충당할 수 없도록 규정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계약서 조항(예시) 제2조에 따른 리스기간이 종료하거나 제20조에서 정한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리스보증금을 본 계약을 포함하여 리스회사의 리스이용자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며, 그 잔여금액은 갑에게 반환한다. 갑:고객, 피고용자 제2조에 따른 리스기간이 종료하거나 제20조에서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리스보증금을 갑이 납부는 리스료를 포함하여 이 약관에 관련하여 갑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잔여금액은 갑에게 반환한다. ○(시정 사유)리스 보증금에서 본 계약과 관련한 리스 이용자의 피담보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원은 반드시 이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함. ㅇ 리스 보증을 리스 계약 뿐만 아니라 리스 이용자의 리스 회사에 대한 현재 ‧ 장래의 각종 금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담보 채권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리스 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함. 기대 내용 ‧ 계획 □ 이번 조사 결과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개정 약관을 이달 초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승인 즉시 개정 내용을 사용할 예정임. □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자동차 리스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리스 고객과 리스 회사 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공정위는 자동차 리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임. ※ <별첨> :1. 차량 리스 계약 구조 2. 불공정은 약관 조항 시정 안내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자동차 리스 계약서 구조 ① 리스이용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조자 기타 공급자와 상담을 하여 목적물·가격·인도시기 등 구체적 합의를 함. ② 리스이용자가 ①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리스회사와 리스 물건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함. ③ ②의 리스계약의 이행으로서 리스회사가 위 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합의내용에 따라 공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 그 때 예외 없이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해당 물건을 이행하기로 합의함. ④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을 인도하고, 수령한 물건을 검사한 후 물품수령증(차량인수증)을 리스회사에 교부함. ⑤ 리스회사는 공급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함. ⑥ 이용자에게 리스회사에 지급한 리스료를 지급함. 사업자별 약관조항 주요 내용 1. 리스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리스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하나와 하나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9개 카드만 ④(전단 생략)또한 고객명의로 등록할지라도 등록세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비를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가 ④‘에서 생략)자동차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가 납부하기로 하며 다만, 고객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가 축소 ․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등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또한 고객 임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소비자에 고의·과실로 인해 축소가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를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등록과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아니하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하며 제7조(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④(전단 생략)또한 고객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연기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추가 제세공과금 또는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2조(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④ 중고차를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기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아니하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7조(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증과 ⑤ ③항에 따라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에 고객이 리스료 절감을 위해 비용부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취득세 등의 금액을 고객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제12조(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④ 중고차를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함은 제7조(자동차의 인도 및 등록) ④(전단 생략)또한 고객명의로 등록할 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축소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2조(자동차의 운영비가 및 제세공과금) ④ 차량을 구입, 인도, 등록, 보유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7조(자동차의 인도 및 등록) ④ 자동차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가 납부하기로 하며 다만, 고객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사유로 세금이 축소 ‧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하며 또한 고객 임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소비자에 고의·과실로 인해 취득세가 지연 납부되는 등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2조(자동차의 소유권 및 제세공과금)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비로 사용, 등록말소, 폐차 및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하며 제13조(차량의 등록 및 소유권) ③ 갑은 차량의 등록을 갑의 소유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갑이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을의 명의로 납부하지 않아 이후 을에게 고지되는 세금 및 가산세는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갑 = 고객, 을:리스로 제13조(차량의 등록 및 소유권) ③ 자동차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삼성카드(주)가 납부하기로 합의는으며으며 리스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가 축소·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또는 가산금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리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지라도 등록세는 삼성카드(주)가 삼성카드(주)의 비용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리스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취득세가 지연 납부되는 때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를 제13조(차량의 등록 및 소유권) ④ 갑은 차량의 등록을 갑의 이름로 할지라도 취득세는 을의 이름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을의 명의로 납부하지 않아 고지되는 세금 및 가산금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갑:고객, 을:고객용 제13조(차량의 등록 및 소유권) ① 리스로 소요되는 차량은 취득세 등 제비용을 을의 비용으로 합니다. ④ 고객은 차량의 등록을 갑의 명의로 할지라도 취득세는 고객이 부담하기로 하며, 만약 갑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사유로 고지되는 취득세 및 가산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동차의 유지비용 기타 제세공과금) ④ 자동차의 구입, 리스한 등록,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처분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11조(자동차의 유지비용 중 제세공과금)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및 신고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아니하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하며 제6조 【 차량의 구입, 인수 및 등록 】 차량의 구입, 인수와 등록, 유지 및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되어 리스료에 포함되지 아니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갑이 이러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는 의사를 적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부담한다. 갑 = 금융회사, 을:고객 제6조 【 차량의 구입, 인도 및 말소한 차량의 구입, 등록과 유지 및 등록말소, 폐차 과정과 관련되어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을이 이러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때를 제외하고는 을이 부담한다. [제4조]차량의 구입, 인수 및 등록 7. 또한 갑의 소유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을의 명의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초과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관련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리스차량의 관리와 비용 및 제세공과금 4. 리스차량의 취득과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등과 연관한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갑이 부담한다. 갑 = 고객, 을:금융회사 [제4조]차량의 구입, 인수 또는 등록 7. 등록에 소요되는 등록세, 취득세 기타 제비용은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합니다. 단, 고객이 리스료 절감을 위해 비용부담을 요청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고객이 분담을 수 있습니다. [제11조]리스차량의 유지, 유지 및 제세공과금 4. 리스차량의 인도의 인도,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와 제세공과금(과태료, 범칙금 포함)은 갑이 부담한다.('등록'조항 삭제) [제4조]자동차를 구입·인도·등록 5.(전단 생략)또한"갑"의 차량으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을"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을"의 명의로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타 제세공과금·가산금은"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차량의 유지, 비용 등 제세공과금 4. 차량의 구입, 인도, 차량과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와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갑"이 부담한다. 병:고객, 을:금융회사 [제4조]자동차를 구입·인도·등록 5. 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가 납부하기로 한다가 다만, 을이 고의·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가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을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0조]차량의 유지비로 비용 및 제세공과금 4.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또는 등록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아니하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갑"이 부담한다.('등록'조항 삭제) 2. 자동차인수증 발급 시에 차량이 인도된 사실로 간주하는 조항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신한카드(4개 법인에서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제출은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제출은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보며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경우로 추정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제출은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갑"이 위 계약서에 따라 차량을 리스 받아 사용하는 기간(이하"리스기간"이라 함)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리스실행일은"갑"이"을"에게 인수증을 발행은"을"이 차량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로 간주한다. ※ 갑:고객, 을:금융회사 1. 리스기간은 을이 이 약정서에 따른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리스기간"이라고 합니다.)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로 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양도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3.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리스업자에게 좀은 유리하게 정한 조항 갑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3개 사업자) 리스기간은 별표(4)란 기준에 의하고, 이는 갑이 차량수령증을 받은 날(이하"리스실행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한다. 단 차량등록업무로 갑이 차량인도 및 차량수령증 교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일을"리스실행일"로 하며, 다른 사유로 갑이 리스기간 도중에 이 약정이 종료, 해제·해지되는 경우의 리스기간은 계약의 종료, 해제·해지되는 날을 리스기간 종료일로 한다. 甲:고객, 을:금융회사 리스기간은 별표(4)란 기재에 의하고, 이는 리스이용자가 차량수령증을 교부한 날(이하"리스실행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한다. 단 차량등록업무로 말미암아 차량인도·차량수령증 교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일을"리스실행일"로 하며, 다른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이 약정이 종료, 해제·해지되는 경우의 리스기간은 계약의 종료, 해제·해지되는 시점을 리스기간 종료일로 한다. 1.(1문 생략)그 실행일은 갑이 을에게 차량인수증을 교부하고 이를이 차량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로 추정한다. 인수증교부일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과 동일하지 아니하은 경우에는 매매대금 지급일을 실행일로 본다. 甲:고객, 을:금융회사 1.(1문 생략)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차를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3문 삭제) 1."갑"이 본 계약서에 따라 차량을 리스 및 사용하는 기간(이하'리스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며, 리스실행일은"갑"이"을"에게 인수증을 교부하고"을"이 차량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준한로 간주한다. 인수증 교부일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대금 지급일을 실행일로 본다. - 갑:고객, 을 = 금융회사 1.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임차로 사용하는 기간(이하"리스기간"이라고 합니다.)이며, 리스실행일은 리스한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행은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2문 삭제) 4. 물건수령증에 하자 미기재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경우로 간주하는 조항 :롯데캐피탈, 신한카드(2개 사업자) 제6조 【 차량의 구입, 인도 또는 등록 】 ③ 고객은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기타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후 갑에게 통보하고 차량수령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을이 이러한자를 차량수령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갑 - 금융회사, 을 - 고객 제6조 【 차량의 구입, 인도 및 등록 】 ③ 갑은 전항에 따라 차량수령증을 교부한 경우 차량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차량을 지급 및 당초 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갑이 사전에 이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갑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을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도 없다. [제4조]차량의 구입·인도·등록 3."갑"이 차량의 종류, 구격, 성능과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절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을"에게 통지하고 차량인수증에 해당한을 기재하여야 한다."갑"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가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갑:고객, 을:리스한 [제4조]자동차를 구입·인도·등록 3. 고객은 자동차 인수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도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은 즉시 차량에의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금융회사에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하기로 합니다.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후 리스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의무를 거절할 순 없습니다. 5.리스보증금의 담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 1(1개 사업자) ② 제2조에 따른 리스기간이 종료하거나 제20조에 따른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리스보증금을 이전 계약을 포함하여 리스회사의 리스이용자에 대한 현재 및 미래에 모든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며, 그 잔여금액은 갑에게 반환한다. 을:고객, 을:양수를 ② 제2조에 따른 리스기간이 종료하거나 제20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된 때 삼성카드(주)는 리스보증금을 리스이용자가 납부는 리스료를 포함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으며, 그 잔여금액은 갑에게 반환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개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자동차 리스 불공정 약관 시정_1 ### 내용: 9개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자동차 시설 임대 불공정 약관 시정 리스 차의 취득세·등록세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 다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9개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차량 시설 대여(이하 리스)약관 중 리스 차량의 취·등록세 부담 조항, 차량 인수증에 하자를 기재하지 않으며 완전한 자동차로 인도된 상태처럼 간주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함.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현대캐피탈캐피탈 하나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 차량 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리스 상품에 관한 정보 부족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 신용카드 리스 취급액 현황(여신금융협회) (2009년 4조 1,172억 원 → 2011년 6조 1,804억 건 → 2013년 6조 4,171억 원) *차량 리스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 접수 건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0년 304건 → 2011년 457건·2012년 525건 → 2013년 9월말 607건) □ 자동차 금융 이용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리스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함. 1.렌트 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약관 ※ 9개 사업자 모두 해당 □(시정 전)금융에의 취득세 ‧ 등록세를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시정 후)리스 차량의 취득세 ‧ 재산세를 리스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함. 수정 전 계약서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또한 고객명의로 등록할지라도 등록세는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자동차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가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사유로 세금이 축소 ․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며 또한 고객 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에 고의·과실로 인해 취득세가 지연 납부되는 때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자동차의 구입, 인도, 인도의 유지, 활용과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돈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및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아니하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시정 사유)지방세법 규정에 의거는 리스 자동차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 명의를 불문하고 리스 자동차에 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금융 회사이고,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리스 자동차에 대한 소유 명의자로 등록되는 자동차 회사임.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토지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입장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다음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똑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자동차는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경우 ㅇ 따라서 리스 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 등록세의 납부 부담을 리스 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것은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임. 2.차량 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4개 사업자 해당(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신한카드) □ 수정을 전)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수된 경우처럼 간주하여 실제로 리스 차량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 기간이 개시되도록 함. □(시정 사유는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에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추정하여 리스기간 개시 시점을 둘러싼 고객의 항변권을 보장함. 수정 전 조항(예시) 개정 후 약관 조항(예시)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행은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간주에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정 사유)商 제168조의3 제3항은 금융 리스 물건 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금융 리스 이용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상법에서 특별히 추정적 효력을 부여한 취지는 금융 이용자가 자동차인수증을 발급 교부하였더라도 실제로 리스 차량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여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리스기간 시작 시점을 둘러싼 고객의 항변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ㅇ 해당 조항은 소급이 효력을 부여하여 반증에 의한 번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실 관계를 간주*로 대치하여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함. '추정'이란 불명확한 사실을 미리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되, 추후 반대사실의 증거가 있을 때에는 당해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법원과 제도로서, 추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새로운 사실의 증거를 제시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도 있음. *'간주'란 일종의 법의 의제로서 사실의 진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을 추정으로 확정함으로써 그에 대해 확정적 법적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대사실의 증거만으로는 그 효과가 번복되지 않음. 3. 리스 계약 개시 시점을 리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한 조항 위 3개 사업자 해당(삼성카드,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시정 전)자동차 차량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리스 기간의 기산점을 보험 가입일 또는 리스 대금 지급일로 규정함. □(시정 후)약관 조항을 수정으로 리스 이용자가 리스 물건을 수령한 날 또는 리스 회사에 자동차 인수증을 발급한 날을 리스 계약을 기산점으로 함. 수정 전 조항(예시) 수정 이후 약관 조항(예시) 리스기간은 별표(4)란 기재에 의하고, 이는 을이 차량수령증을 발급한 날(이하"리스실행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한다. 단 차량등록업무로 인하여 차량인도 및 차량수령증 발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일을"리스실행일"로 하며, 병은 고객, 을:금융회사 리스기간은 별표(4)란 기재에 의하고, 이것는 갑이 차량수령증을 발급한 날(이하"리스실행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한다. □(한 사유)자동차 리스 계약 체결 후 리스 이용자에게 차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인 계약 기간의 개시 시점은 리스 이용자가 리스 차량을 수령한 날 또는 리스 사업자에 자동차 인수증을 발급한 날임. ㅇ 리스 물건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리스 기간의 개시 시기를 보험 가입일 또는 매매 대금 지급일로 정하고 명시는 조항은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자유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임. 4.자동차 인수증에 오류 미기재 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2개 사업자 해당(롯데캐피탈, 신한카드) □(시정 전)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하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차량이 출고와 것으로 간주하여 인수증 발급 당시 발견하지 못한 결함에 대하여 추후 공급자에게 하자 보상 책임 등을 묻기 어려움. □(시정 후)위 조항을 삭제하여 인수증 발급 당시 발견하지 못한 결함을 추후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 차량의 하자에 대한 항변권 행사를 쉽게 함. 수정 전 조항(예시)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을은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기타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고 차량수령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을이 이러한 하자를 차량수령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갑:금융회사, 을/고객 을은 전항에 따라 차량수령증을 교부한 경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 등으로 대금을 지급 및 기타 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에 갑이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갑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을에게 리스료를 반환을 수 없다.(2문 삭제) □(시정 전에 리스 차량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금융 회사는 리스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추급하는 등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을 제공으로 할 의무가 있음.(상법 제168조의 4) ㅇ 물건 수령증을 발급할 때 하자를 기재하지 못하은 경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게 하므로 수령증 발급 당시 발견하지 못할 하자를 추후에 발견하게 되더라도 리스회사의 협력을 받지 못하여 공급자에게 하자 처리 책임 등을 부과가 어려움. 5.리스 보증금의 담보 범위를 넓게 설정한 조항 ※ 1개 사업자 해당(삼성카드) □(시정 전)이 보증금을 리스 계약뿐만 아니라 리스 이용자의 리스 회사에 대해 현재 ‧ 미래에 모든 금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정 후)리스 보증을 리스 계약과 관련하여 리스 사업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만 충당할 수 없도록 규정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계약서 조항(예시) 제2조에 따른 리스기간이 종료하거나 제20조에서 정한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리스보증금을 본 계약을 포함하여 리스회사의 리스이용자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며, 그 잔여금액은 갑에게 반환한다. 갑:고객, 피고용자 제2조에 따른 리스기간이 종료하거나 제20조에서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리스보증금을 갑이 납부는 리스료를 포함하여 이 약관에 관련하여 갑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잔여금액은 갑에게 반환한다. ○(시정 사유)리스 보증금에서 본 계약과 관련한 리스 이용자의 피담보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원은 반드시 이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함. ㅇ 리스 보증을 리스 계약 뿐만 아니라 리스 이용자의 리스 회사에 대한 현재 ‧ 장래의 각종 금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담보 채권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리스 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함. 기대 내용 ‧ 계획 □ 이번 조사 결과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개정 약관을 이달 초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승인 즉시 개정 내용을 사용할 예정임. □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자동차 리스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리스 고객과 리스 회사 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공정위는 자동차 리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임. ※ <별첨> :1. 차량 리스 계약 구조 2. 불공정은 약관 조항 시정 안내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자동차 리스 계약서 구조 ① 리스이용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조자 기타 공급자와 상담을 하여 목적물·가격·인도시기 등 구체적 합의를 함. ② 리스이용자가 ①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리스회사와 리스 물건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함. ③ ②의 리스계약의 이행으로서 리스회사가 위 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합의내용에 따라 공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 그 때 예외 없이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해당 물건을 이행하기로 합의함. ④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을 인도하고, 수령한 물건을 검사한 후 물품수령증(차량인수증)을 리스회사에 교부함. ⑤ 리스회사는 공급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함. ⑥ 이용자에게 리스회사에 지급한 리스료를 지급함. 사업자별 약관조항 주요 내용 1. 리스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리스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하나와 하나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9개 카드만 ④(전단 생략)또한 고객명의로 등록할지라도 등록세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비를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가 ④‘에서 생략)자동차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가 납부하기로 하며 다만, 고객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가 축소 ․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등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또한 고객 임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소비자에 고의·과실로 인해 축소가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를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등록과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아니하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하며 제7조(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④(전단 생략)또한 고객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연기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추가 제세공과금 또는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2조(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④ 중고차를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기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아니하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7조(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증과 ⑤ ③항에 따라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에 고객이 리스료 절감을 위해 비용부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취득세 등의 금액을 고객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제12조(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④ 중고차를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함은 제7조(자동차의 인도 및 등록) ④(전단 생략)또한 고객명의로 등록할 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축소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2조(자동차의 운영비가 및 제세공과금) ④ 차량을 구입, 인도, 등록, 보유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7조(자동차의 인도 및 등록) ④ 자동차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가 납부하기로 하며 다만, 고객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사유로 세금이 축소 ‧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하며 또한 고객 임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소비자에 고의·과실로 인해 취득세가 지연 납부되는 등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2조(자동차의 소유권 및 제세공과금)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비로 사용, 등록말소, 폐차 및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하며 제13조(차량의 등록 및 소유권) ③ 갑은 차량의 등록을 갑의 소유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갑이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을의 명의로 납부하지 않아 이후 을에게 고지되는 세금 및 가산세는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갑 = 고객, 을:리스로 제13조(차량의 등록 및 소유권) ③ 자동차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삼성카드(주)가 납부하기로 합의는으며으며 리스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가 축소·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또는 가산금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리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지라도 등록세는 삼성카드(주)가 삼성카드(주)의 비용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리스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취득세가 지연 납부되는 때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를 제13조(차량의 등록 및 소유권) ④ 갑은 차량의 등록을 갑의 이름로 할지라도 취득세는 을의 이름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을의 명의로 납부하지 않아 고지되는 세금 및 가산금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갑:고객, 을:고객용 제13조(차량의 등록 및 소유권) ① 리스로 소요되는 차량은 취득세 등 제비용을 을의 비용으로 합니다. ④ 고객은 차량의 등록을 갑의 명의로 할지라도 취득세는 고객이 부담하기로 하며, 만약 갑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사유로 고지되는 취득세 및 가산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동차의 유지비용 기타 제세공과금) ④ 자동차의 구입, 리스한 등록,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처분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11조(자동차의 유지비용 중 제세공과금)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및 신고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아니하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하며 제6조 【 차량의 구입, 인수 및 등록 】 차량의 구입, 인수와 등록, 유지 및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되어 리스료에 포함되지 아니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갑이 이러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는 의사를 적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부담한다. 갑 = 금융회사, 을:고객 제6조 【 차량의 구입, 인도 및 말소한 차량의 구입, 등록과 유지 및 등록말소, 폐차 과정과 관련되어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을이 이러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때를 제외하고는 을이 부담한다. [제4조]차량의 구입, 인수 및 등록 7. 또한 갑의 소유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을의 명의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초과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관련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리스차량의 관리와 비용 및 제세공과금 4. 리스차량의 취득과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등과 연관한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갑이 부담한다. 갑 = 고객, 을:금융회사 [제4조]차량의 구입, 인수 또는 등록 7. 등록에 소요되는 등록세, 취득세 기타 제비용은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합니다. 단, 고객이 리스료 절감을 위해 비용부담을 요청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고객이 분담을 수 있습니다. [제11조]리스차량의 유지, 유지 및 제세공과금 4. 리스차량의 인도의 인도,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와 제세공과금(과태료, 범칙금 포함)은 갑이 부담한다.('등록'조항 삭제) [제4조]자동차를 구입·인도·등록 5.(전단 생략)또한"갑"의 차량으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을"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을"의 명의로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타 제세공과금·가산금은"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차량의 유지, 비용 등 제세공과금 4. 차량의 구입, 인도, 차량과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와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갑"이 부담한다. 병:고객, 을:금융회사 [제4조]자동차를 구입·인도·등록 5. 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가 납부하기로 한다가 다만, 을이 고의·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가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을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0조]차량의 유지비로 비용 및 제세공과금 4.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또는 등록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아니하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갑"이 부담한다.('등록'조항 삭제) 2. 자동차인수증 발급 시에 차량이 인도된 사실로 간주하는 조항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신한카드(4개 법인에서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제출은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제출은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보며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경우로 추정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제출은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갑"이 위 계약서에 따라 차량을 리스 받아 사용하는 기간(이하"리스기간"이라 함)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리스실행일은"갑"이"을"에게 인수증을 발행은"을"이 차량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로 간주한다. ※ 갑:고객, 을:금융회사 1. 리스기간은 을이 이 약정서에 따른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리스기간"이라고 합니다.)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로 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양도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3.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리스업자에게 좀은 유리하게 정한 조항 갑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3개 사업자) 리스기간은 별표(4)란 기준에 의하고, 이는 갑이 차량수령증을 받은 날(이하"리스실행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한다. 단 차량등록업무로 갑이 차량인도 및 차량수령증 교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일을"리스실행일"로 하며, 다른 사유로 갑이 리스기간 도중에 이 약정이 종료, 해제·해지되는 경우의 리스기간은 계약의 종료, 해제·해지되는 날을 리스기간 종료일로 한다. 甲:고객, 을:금융회사 리스기간은 별표(4)란 기재에 의하고, 이는 리스이용자가 차량수령증을 교부한 날(이하"리스실행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한다. 단 차량등록업무로 말미암아 차량인도·차량수령증 교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일을"리스실행일"로 하며, 다른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이 약정이 종료, 해제·해지되는 경우의 리스기간은 계약의 종료, 해제·해지되는 시점을 리스기간 종료일로 한다. 1.(1문 생략)그 실행일은 갑이 을에게 차량인수증을 교부하고 이를이 차량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로 추정한다. 인수증교부일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과 동일하지 아니하은 경우에는 매매대금 지급일을 실행일로 본다. 甲:고객, 을:금융회사 1.(1문 생략)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차를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3문 삭제) 1."갑"이 본 계약서에 따라 차량을 리스 및 사용하는 기간(이하'리스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며, 리스실행일은"갑"이"을"에게 인수증을 교부하고"을"이 차량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준한로 간주한다. 인수증 교부일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대금 지급일을 실행일로 본다. - 갑:고객, 을 = 금융회사 1.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임차로 사용하는 기간(이하"리스기간"이라고 합니다.)이며, 리스실행일은 리스한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행은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2문 삭제) 4. 물건수령증에 하자 미기재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경우로 간주하는 조항 :롯데캐피탈, 신한카드(2개 사업자) 제6조 【 차량의 구입, 인도 또는 등록 】 ③ 고객은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기타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후 갑에게 통보하고 차량수령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을이 이러한자를 차량수령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갑 - 금융회사, 을 - 고객 제6조 【 차량의 구입, 인도 및 등록 】 ③ 갑은 전항에 따라 차량수령증을 교부한 경우 차량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차량을 지급 및 당초 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갑이 사전에 이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갑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을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도 없다. [제4조]차량의 구입·인도·등록 3."갑"이 차량의 종류, 구격, 성능과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절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을"에게 통지하고 차량인수증에 해당한을 기재하여야 한다."갑"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가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갑:고객, 을:리스한 [제4조]자동차를 구입·인도·등록 3. 고객은 자동차 인수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도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은 즉시 차량에의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금융회사에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하기로 합니다.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후 리스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의무를 거절할 순 없습니다. 5.리스보증금의 담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 1(1개 사업자) ② 제2조에 따른 리스기간이 종료하거나 제20조에 따른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리스보증금을 이전 계약을 포함하여 리스회사의 리스이용자에 대한 현재 및 미래에 모든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며, 그 잔여금액은 갑에게 반환한다. 을:고객, 을:양수를 ② 제2조에 따른 리스기간이 종료하거나 제20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된 때 삼성카드(주)는 리스보증금을 리스이용자가 납부는 리스료를 포함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으며, 그 잔여금액은 갑에게 반환한다.
91cf0a40-15ba-4f12-9b6a-9af2b9ed666b	source15/231026/156444080_0.txt	[보도자료] 2021년 상반기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080&pageIndex=32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규정의 제약을 넘어"구간과속단속장비 신속 도입한 총리실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상 선정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은 3월 31일(수)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3.26일 국무총리실 적극행정위원회( <NAME> 국무1차장 주재)에서 결정 □ 올해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구간과속단속장비 확대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의 <NAME> 팀장과 <NAME> 주무관이 수상하였습니다. ㅇ 구간과속단속장비는 인명피해 45%, 교통사고 42 감소, 과속비율 25%감축 효과가 있는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과속이 빈번한 위험구간에는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현행 법령 등의 제약으로 충분하게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 총리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에서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NAME> 팀장과 <NAME> 사무관은 현장점검에서 구간과속단속장비 설치 필요성을 절감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국토부의 도로유지관리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국토부, 경찰청,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등와 협의를 실시했고, 도로교통법상 장비 설치 주체에 국토부를 포함하는 등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최 팀장과 김 사무관은 관계기관의 합의를 이끌어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뒤, 당장이 급한 위험도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국토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자문(면책 보장)을 거쳐 위험도로에는 신속히 구간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ㅇ 2.26일 국토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도 선조치가 가능하다고 자문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했고, 현재 상반기 중 위험도가 있은 4개 구간 등 연내 15개 구간에 대해 CCTV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NAME> 팀장은"매일 평균 8 ~ 9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적극행정 제도를 도입한 선제적인 조치를 검토했으며, 우선 시범사업을 신속히 진행으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유·무상으로 분리 운영되던 ODA 정책을 30여 년 만에 통합적 ․ 효과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갖춘 국제개발협력본부가 수상했습니다. ㅇ 아울러'국무총리 개방형 브리핑'등 다양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기획하여 국민·언론과의 소통창구를 마련은 공보실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 우수상은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종합관리하는 코로나상황실 현안관리반이 수상했습니다. 현안관리반은 질병청, 복지부, 행안부, 행정도부 등 관계기관의 협업을 이끌고 조정한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 또한, △적극적인 민원해결방안을 제시는 <NAME> 서기관 △포항지진 피해주민 긴급 지원금 지급 절차를 단축한 박헌진 과장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긴급연구체계를 마련한 이재는 과장 등도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21년 상반기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정_1 ### 내용: 규정의 제약을 넘어"구간과속단속장비 신속 도입한 총리실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상 선정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은 3월 31일(수)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3.26일 국무총리실 적극행정위원회( <NAME> 국무1차장 주재)에서 결정 □ 올해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구간과속단속장비 확대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의 <NAME> 팀장과 <NAME> 주무관이 수상하였습니다. ㅇ 구간과속단속장비는 인명피해 45%, 교통사고 42 감소, 과속비율 25%감축 효과가 있는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과속이 빈번한 위험구간에는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현행 법령 등의 제약으로 충분하게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 총리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에서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NAME> 팀장과 <NAME> 사무관은 현장점검에서 구간과속단속장비 설치 필요성을 절감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국토부의 도로유지관리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국토부, 경찰청,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등와 협의를 실시했고, 도로교통법상 장비 설치 주체에 국토부를 포함하는 등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최 팀장과 김 사무관은 관계기관의 합의를 이끌어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뒤, 당장이 급한 위험도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국토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자문(면책 보장)을 거쳐 위험도로에는 신속히 구간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ㅇ 2.26일 국토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도 선조치가 가능하다고 자문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했고, 현재 상반기 중 위험도가 있은 4개 구간 등 연내 15개 구간에 대해 CCTV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NAME> 팀장은"매일 평균 8 ~ 9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적극행정 제도를 도입한 선제적인 조치를 검토했으며, 우선 시범사업을 신속히 진행으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유·무상으로 분리 운영되던 ODA 정책을 30여 년 만에 통합적 ․ 효과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갖춘 국제개발협력본부가 수상했습니다. ㅇ 아울러'국무총리 개방형 브리핑'등 다양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기획하여 국민·언론과의 소통창구를 마련은 공보실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 우수상은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종합관리하는 코로나상황실 현안관리반이 수상했습니다. 현안관리반은 질병청, 복지부, 행안부, 행정도부 등 관계기관의 협업을 이끌고 조정한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 또한, △적극적인 민원해결방안을 제시는 <NAME> 서기관 △포항지진 피해주민 긴급 지원금 지급 절차를 단축한 박헌진 과장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긴급연구체계를 마련한 이재는 과장 등도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375ea5b-1e4b-4577-838e-8daee58802c3	source15/231026/156062330_2.txt	한-몰타 수교 50주년 기념행사 개최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330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춤추면서 경제협력을 논의한다"- □ 외교부는 한국과 몰타 간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기념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문화공연, 비즈니스포럼, 리셉션 등 기념행사를 2015.7.5(일)- 6(월)까지 몰타에서 개최한다. □ 7.5(일)개최되는 문화공연은 주이탈리아대사관(몰타겸임)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함께 주최하는 것으로, 우리 국립현대무용단의 대표작'불쌍(Bul - Ssang)'과 몰타국립무용단(ZfinMalta Dance Ensemble)의'"성모(Stabat Mater)'가 몰타 국립 공연장(객석 1400석)인 MCC(Mediterranean Cultural Centre)무대에 함께 오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 현대무용을 몰타 국민에게 선보이고 양측이 문화예술을 통해 상호 교감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MC로 공연은 유료로 진행되며 몰타 국영방송인 TVM에서 녹화방송 예정 □ 양국의 무용단은 공연에 앞선 7.3(금)몰타측 요청에 의해 합동 워크숍을 갖고 양국을 대표하는 무용단끼리 공연에 반영되는 문화적 다양성을 공유한다는 계획 □ 7.6(월)에는 대한민국과 몰타 두 나라의 기업인들간 사업 및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한 - 몰타 창조경제비즈니스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주이탈리아대사관 및 KOTRA, 몰타무역투자공사(Malta Enterprise)의 주관 주최로 개최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전자, 항공, 해운 등 분야의 13개 주요 기업과 몰타의 20여 개 대표 업체가 참여한다. o 동 포럼은 <NAME> 몰타 경제투자장관· <NAME> 주이탈리아대사의 개막과 및 축사, 협력방안 논의 및 자유토론, 기업간 만남(B2B)의 순서로 진행 o<NAME>, 엘지전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해운 외 이탈리아 소재 우리 지상사 및 대원디지텍 및 한인 기업인들은 동 포럼 참석 후에 <NAME> 몰타 총리를 예방하고 통상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 몰타는 지중해에서 북아프리카 및 근동지역을 잇는 지중해 중앙의 요충지로 자유항과 해운업이 발달하였으며, EU회원국이자 지중해 국가로 영국식 제도를<NAME> 영어를 사용하는 등 투자 여건 양호 우리나라의 대몰타 교역은 2012년 한때 26억달러에 달해 대프랑스 수출액(25억달러)을 상회하기도 하였으며, 자동차와 반도체, 승용차 등이 주 수출 품목(2014년 대몰타 수출은 10억달러, 수입은 5억달러) 아울러, 7.6(월)한국대사관 주최로 몰타 정부·양국 경제,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기념 리셉션이 개최되어 양국 교류 50년의 우호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할 계획이다. *몰타는 2014.8월 리비아 사태 때 우리국민 포함 890명의 리비아 철수 및 몰타 재건 작전에 협력한 바 있으며, 최근 IC는 사무총장 선거와 2014년 ICJ 선거에서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 □ 이번 양국 수교 50주년 행사는 지난 4.2(목)수교 기념일 계기 양국 대통령과 축하 메시지 교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연말까지 인적교류 확대 및 해사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몰타 수교 50주년 기념행사 개최_3 ### 내용: -""춤추면서 경제협력을 논의한다"- □ 외교부는 한국과 몰타 간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기념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문화공연, 비즈니스포럼, 리셉션 등 기념행사를 2015.7.5(일)- 6(월)까지 몰타에서 개최한다. □ 7.5(일)개최되는 문화공연은 주이탈리아대사관(몰타겸임)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함께 주최하는 것으로, 우리 국립현대무용단의 대표작'불쌍(Bul - Ssang)'과 몰타국립무용단(ZfinMalta Dance Ensemble)의'"성모(Stabat Mater)'가 몰타 국립 공연장(객석 1400석)인 MCC(Mediterranean Cultural Centre)무대에 함께 오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 현대무용을 몰타 국민에게 선보이고 양측이 문화예술을 통해 상호 교감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MC로 공연은 유료로 진행되며 몰타 국영방송인 TVM에서 녹화방송 예정 □ 양국의 무용단은 공연에 앞선 7.3(금)몰타측 요청에 의해 합동 워크숍을 갖고 양국을 대표하는 무용단끼리 공연에 반영되는 문화적 다양성을 공유한다는 계획 □ 7.6(월)에는 대한민국과 몰타 두 나라의 기업인들간 사업 및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한 - 몰타 창조경제비즈니스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주이탈리아대사관 및 KOTRA, 몰타무역투자공사(Malta Enterprise)의 주관 주최로 개최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전자, 항공, 해운 등 분야의 13개 주요 기업과 몰타의 20여 개 대표 업체가 참여한다. o 동 포럼은 <NAME> 몰타 경제투자장관· <NAME> 주이탈리아대사의 개막과 및 축사, 협력방안 논의 및 자유토론, 기업간 만남(B2B)의 순서로 진행 o<NAME>, 엘지전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해운 외 이탈리아 소재 우리 지상사 및 대원디지텍 및 한인 기업인들은 동 포럼 참석 후에 <NAME> 몰타 총리를 예방하고 통상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 몰타는 지중해에서 북아프리카 및 근동지역을 잇는 지중해 중앙의 요충지로 자유항과 해운업이 발달하였으며, EU회원국이자 지중해 국가로 영국식 제도를<NAME> 영어를 사용하는 등 투자 여건 양호 우리나라의 대몰타 교역은 2012년 한때 26억달러에 달해 대프랑스 수출액(25억달러)을 상회하기도 하였으며, 자동차와 반도체, 승용차 등이 주 수출 품목(2014년 대몰타 수출은 10억달러, 수입은 5억달러) 아울러, 7.6(월)한국대사관 주최로 몰타 정부·양국 경제,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기념 리셉션이 개최되어 양국 교류 50년의 우호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할 계획이다. *몰타는 2014.8월 리비아 사태 때 우리국민 포함 890명의 리비아 철수 및 몰타 재건 작전에 협력한 바 있으며, 최근 IC는 사무총장 선거와 2014년 ICJ 선거에서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 □ 이번 양국 수교 50주년 행사는 지난 4.2(목)수교 기념일 계기 양국 대통령과 축하 메시지 교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연말까지 인적교류 확대 및 해사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1bce1ea8-f9f7-4715-9774-303014c35b9d	source15/231026/156087023_0.txt	마리나산업 도약 위해 국·내외 전문가 머리 맞댄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023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마리나산업 도약 위한 국 ․ 내외 전문가 머리 맞댄다 - 27일, 인천 송도에서 제4회 한중일 마리나포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27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송도컨벤시아에서'한국 마리나산업의 도약을 향한 과제와 방안'을 주제로「제4회 한중일 마리나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해양산업협회(ICOMIA), 싱가폴보팅산업협회(SBIA), 중국크루즈·요트산업협회(CCYIA), 일본해양산업협회(JMIA)와 국내 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가하여 관광화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의 역할 등 마리나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과거 요트는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레저용 증대와 주5일제 정착에 따른 해양레저문화 확산으로 대중화됨에 따른 미래의 먹거리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최되는‘동아시아 마리나포럼은 우리나라 마리나산업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국제적인 글로벌 선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비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업계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은"동아시아 마리나포럼은 동아시아 국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마리나산업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도록 하기 위한 자리"라며"해양 선진국들의 발전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마리나산업의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리나산업 도약 위해 국·내외 전문가 머리 맞댄다_1 ### 내용: 마리나산업 도약 위한 국 ․ 내외 전문가 머리 맞댄다 - 27일, 인천 송도에서 제4회 한중일 마리나포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27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송도컨벤시아에서'한국 마리나산업의 도약을 향한 과제와 방안'을 주제로「제4회 한중일 마리나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해양산업협회(ICOMIA), 싱가폴보팅산업협회(SBIA), 중국크루즈·요트산업협회(CCYIA), 일본해양산업협회(JMIA)와 국내 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가하여 관광화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의 역할 등 마리나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과거 요트는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레저용 증대와 주5일제 정착에 따른 해양레저문화 확산으로 대중화됨에 따른 미래의 먹거리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최되는‘동아시아 마리나포럼은 우리나라 마리나산업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국제적인 글로벌 선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비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업계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은"동아시아 마리나포럼은 동아시아 국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마리나산업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도록 하기 위한 자리"라며"해양 선진국들의 발전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마리나산업의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1b4d0f9-e10e-4276-8220-833cc7257099	source15/231026/156472229_0.txt	아프리카 협력대사, 에티오피아(아프리카연합[AU])·말라위 방문 예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229&pageIndex=26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PHONE> ) <NAME> /협력대사, 에티오피아(아프리카연합[AU])·말라위 방문* □ <NAME> 아프리카협력대사는 대 아프리카 협력 강화 및「제5차 한 - 아프리카포럼」준비 관련 협력를 위해 9.23.(목)- 10.1.(금)간 에티오피아(아프리카연합[AU])및 말라위를 방문할 예정이다. ㅇ 아프리카와의 고위급 교류 확대 등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NAME> 전 주에티오피아·AU대사를 아프리카협력대사로 임명(3.30.) □ 본 대사는 아프리카연합[AU]｢ <NAME> ( <NAME> Nsanzabaganwa)｣ 부집행위원장 외 고위 인사 및 상주대표위원회 의장단과의 면담을 통해 12월「제5차 한 - 아프리카포럼」결과문서 교환을 진행하고 포럼 개최를 위한 유기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AU상주대표위원회[PRC]의장단 - DR콩고, 세네갈, 코모로, 이집트, 남아공 AU대사 아울러, 임 대사는 ｢ <NAME> 가 <NAME> ｣ 말라위 외교장관을 면담으로 등 양자현안을 협의하고 한 - 아프리카 포럼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 말라위는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의장국으로서 동 포럼 공식 초청대상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 협력대사, 에티오피아(아프리카연합[AU])·말라위 방문 예정_1 ### 내용: <NAME>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PHONE> ) <NAME> /협력대사, 에티오피아(아프리카연합[AU])·말라위 방문* □ <NAME> 아프리카협력대사는 대 아프리카 협력 강화 및「제5차 한 - 아프리카포럼」준비 관련 협력를 위해 9.23.(목)- 10.1.(금)간 에티오피아(아프리카연합[AU])및 말라위를 방문할 예정이다. ㅇ 아프리카와의 고위급 교류 확대 등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NAME> 전 주에티오피아·AU대사를 아프리카협력대사로 임명(3.30.) □ 본 대사는 아프리카연합[AU]｢ <NAME> ( <NAME> Nsanzabaganwa)｣ 부집행위원장 외 고위 인사 및 상주대표위원회 의장단과의 면담을 통해 12월「제5차 한 - 아프리카포럼」결과문서 교환을 진행하고 포럼 개최를 위한 유기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AU상주대표위원회[PRC]의장단 - DR콩고, 세네갈, 코모로, 이집트, 남아공 AU대사 아울러, 임 대사는 ｢ <NAME> 가 <NAME> ｣ 말라위 외교장관을 면담으로 등 양자현안을 협의하고 한 - 아프리카 포럼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 말라위는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의장국으로서 동 포럼 공식 초청대상국.
ac12ef9d-6217-4851-9c08-756e7adef62a	source15/231026/156444727_0.txt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온라인 수강권 무료로 지원받으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727&pageIndex=32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권 무료로 지원받으세요!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에게 수능/내신 강의 온라인 수강권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과성을 함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강화를 위해'인터넷 수강 지원'사업을 펼친다 밝혔다. ㅇ 올해는 그 동안 진행했던 복지사업 설문조사 결과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에 지급했던 단일과목 수강권(스카이에듀, 100명)에 더해 여러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을 수 있는 프리패스 수강권(메가스터디)을 200명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ㅇ 자유 과목과 단일과목 수강권 가운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수능 및 내신 시험 범위를 포함하는 강의가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미만으로'20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며, 고등학생 아들을 둔 건설근로자여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를 준비하여'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또는 가까운 회원별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4월 5일(월)09:00부터 지원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NAME> 이사장은"코로나19로 인해 학교와 학습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비대면 강의 지원으로 학업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기사 내용에서 기관CI 사용 시, CI가 아닌 아래 새로운 CI사용 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온라인 수강권 무료로 지원받으세요!_1 ### 내용: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권 무료로 지원받으세요!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에게 수능/내신 강의 온라인 수강권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과성을 함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강화를 위해'인터넷 수강 지원'사업을 펼친다 밝혔다. ㅇ 올해는 그 동안 진행했던 복지사업 설문조사 결과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에 지급했던 단일과목 수강권(스카이에듀, 100명)에 더해 여러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을 수 있는 프리패스 수강권(메가스터디)을 200명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ㅇ 자유 과목과 단일과목 수강권 가운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수능 및 내신 시험 범위를 포함하는 강의가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미만으로'20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며, 고등학생 아들을 둔 건설근로자여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를 준비하여'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또는 가까운 회원별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4월 5일(월)09:00부터 지원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NAME> 이사장은"코로나19로 인해 학교와 학습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비대면 강의 지원으로 학업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기사 내용에서 기관CI 사용 시, CI가 아닌 아래 새로운 CI사용 는
254d9146-a1dd-4b7f-b175-075f6441c63a	source15/231026/156454468_0.txt	<NAME> 조달청장, 국립대전현충원 참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468&pageIndex=30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조달청장은 6월'호국보훈의 달'과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헌화 ․ 분향을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조달청장, 국립대전현충원 참배_1 ### 내용: □ <NAME> 조달청장은 6월'호국보훈의 달'과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헌화 ․ 분향을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5922ac93-6284-4206-80f7-3a3b6d2ff259	source15/231026/156481500_0.txt	‘리틀 포레스트(영화)’ 꿈꾸는 청년 25명의 숲과 함께한 25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500&pageIndex=24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리틀 포레스트(영화)'꿈꾸는 대학생 25명의 숲과 함께한 25시간 - 산림청과 에스케이(SK)임업이 협업한 대학생 일자리 탐색 프로그램 운영 포스터 □ 산림청(청장 <NAME> )은 오는 22일부터 1박 2일간 에스케이(SK)임업과 함께 코로나19로 취업활동이 힘든 산림학과 대학생들에 대한 취 ․ 창업 교육을 위해'대학생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이 프로그램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과 에스케이(SK)임업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상반기 동안 산림청과 관계기관 간 여러 회의와 실무회의를 거쳐 행사가 마련되었다. □ 이번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참가자 모집을 한 바는 산림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국 19개 학교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았고, 신청자 중 최종 25명을 선발한 25시간 동안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캠프는 에스케이(SK)임업의 사업지가 있는 강원도 횡성군 일대에서 진행되며, 숲속에서 친환경 숲길 도보여행(백패킹), 숲 가꾸기 활동을 체험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이에스지,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과 산림의 사회적 가치 아이디어를<NAME>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다. ○ 또한, 산림학과 청년들이 다양한 영역의 새로운 일자리 진로탐색을 할 수 잇도록 공공·민간기업 관계자와의 소통 시간도 마련했다. ○ <NAME>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지친 청년들이 산림 도보여행(백패킹)체험을 하고 청년 사업가의 창업이야기도 엿보며, 숲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청년들의 일자리와연결해 보는 뜻깊은 행사가 된 것이다"라면서"앞으로도 산림을 통해 취 ․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제공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리틀 포레스트(영화)’ 꿈꾸는 청년 25명의 숲과 함께한 25시간_1 ### 내용: '리틀 포레스트(영화)'꿈꾸는 대학생 25명의 숲과 함께한 25시간 - 산림청과 에스케이(SK)임업이 협업한 대학생 일자리 탐색 프로그램 운영 포스터 □ 산림청(청장 <NAME> )은 오는 22일부터 1박 2일간 에스케이(SK)임업과 함께 코로나19로 취업활동이 힘든 산림학과 대학생들에 대한 취 ․ 창업 교육을 위해'대학생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이 프로그램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과 에스케이(SK)임업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상반기 동안 산림청과 관계기관 간 여러 회의와 실무회의를 거쳐 행사가 마련되었다. □ 이번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참가자 모집을 한 바는 산림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국 19개 학교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았고, 신청자 중 최종 25명을 선발한 25시간 동안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캠프는 에스케이(SK)임업의 사업지가 있는 강원도 횡성군 일대에서 진행되며, 숲속에서 친환경 숲길 도보여행(백패킹), 숲 가꾸기 활동을 체험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이에스지,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과 산림의 사회적 가치 아이디어를<NAME>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다. ○ 또한, 산림학과 청년들이 다양한 영역의 새로운 일자리 진로탐색을 할 수 잇도록 공공·민간기업 관계자와의 소통 시간도 마련했다. ○ <NAME>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지친 청년들이 산림 도보여행(백패킹)체험을 하고 청년 사업가의 창업이야기도 엿보며, 숲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청년들의 일자리와연결해 보는 뜻깊은 행사가 된 것이다"라면서"앞으로도 산림을 통해 취 ․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제공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413a5ad-2985-4ce4-bb2c-d846ef247d3f	source15/231026/156296957_0.txt	조선 시대 궁중 생활상으로 본 창경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957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조선 시대 궁중 생활상으로 본 창경궁 '창경궁관리소, 하반기는 인문학 강좌(10.16., 10.24.)/10.5. 오후 2시 예약 - - 창경궁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16일과 24일 오후 3 ~ 4시 조선 시대 왕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았던 창경궁 경춘전에서 조선 시대 왕실 생활상으로 본 창경궁을 주제로「하반기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경궁 인문 강좌」를 마련으로다 창경궁은 1484년(성종 15년) <NAME> (세조비), 안순왕후(예종계비), 소혜왕후(추존왕 덕종비)3명의 대비를 맞아 창건된 궁궐이다. 창건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궁궐 활용도가 낮았으나 임진왜란 이후 왕실의 생활공간으로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내전이 발달하게 되고, 창경궁은 조선조 후기 왕실여성들의 삶과 이야기의 무대가 된다. 먼저, 10월 16일 첫 강좌로'조선 시대 궁중과 궁녀 및 내시의 생활상'( <NAME> , 부경대학교)에 대해 강의가 펼쳐진다. 조선 시기 궁녀는 궁궐 안 처소의 살림을 담당하던 전문직 여성이었으며, 환관(내시)은 대궐 안에서 음식물 감독, 기를 전달, 문을 수직, 궐내 청소 등의 임무를 담당한 존재였다. 이번 강좌를 통해 조선 시대 국왕과 왕비 등 왕실의 살림을 담당하던 궁중생활문화의 중심과 궁녀와 내시의 생활상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10월 24일 세 번째 강좌는 창경궁에 거처했던 <NAME> 의 생모이자 <NAME> <NAME> , <NAME> 의 계비 인현왕후'왕비와 조선후기 <NAME> 의 내시 <NAME> 이씨(사도세자의 생모), <NAME> 의 후궁 <NAME> 박씨( <NAME> 의 생모)의 후궁에 이르기까지'왕실여성들의 생활'(한혜숙, 숙명여자대학교)을 주제로 강좌가 열린다. 강좌 <NAME> '는 <NAME> 은 <NAME> 의 생모인 <NAME> ( <NAME> )와 계와 인현왕후 민씨, <NAME> 의 생모인 헌경왕후(혜경궁 홍씨)가 승하한 장소이기도 하다.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나, 경춘전의 건물 크기를 고려하여 회당 35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참가방법은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행사 전날까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http://cgg.cha.go.kr)에서 신청하면 되다 문화재청은 이 강좌를 통해 조선 시대 궁중생활문화의 주역들인 궁녀와 내시 및 왕실여성들의 삶을 통해 살아 숨 쉬는 궁궐의 모습을 소개하여 궁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개방적 개방을 통해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행 진을 요 ㅇ 강 좌 명:2018년 상반기 <NAME> 와 함께하는 창경궁 궁궐 강좌 ㅇ 일 소는 10.16.(화), 10.24.(수)15:00 ~ 17:00/총 2회 ㅇ 장 최는 창경궁 경춘전 □ 내 용:조선 시대 궁궐의 상궁과 내시 및 조선 후기 창경궁과 관련된 왕비, 후궁 등 궁궐 여성들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 ㅇ 참가대상:회당 35명 ㅇ 참가방법:창경궁 누리집 사전예약 ‧ 현장 접수(사전예약 미완료 시) ㅇ 참 가 비:무료(창경궁 관람료 별도) 조선시대 궁궐의 궁녀 및 내시의 역할에 대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NAME> 교수 조선후기 창경궁과 경복궁에서 왕비와 후궁 그리고 왕실여성들에 대하여 ※ 강사 일정 및 교육장소 변경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 시대 궁중 생활상으로 본 창경궁_1 ### 내용: 조선 시대 궁중 생활상으로 본 창경궁 '창경궁관리소, 하반기는 인문학 강좌(10.16., 10.24.)/10.5. 오후 2시 예약 - - 창경궁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16일과 24일 오후 3 ~ 4시 조선 시대 왕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았던 창경궁 경춘전에서 조선 시대 왕실 생활상으로 본 창경궁을 주제로「하반기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경궁 인문 강좌」를 마련으로다 창경궁은 1484년(성종 15년) <NAME> (세조비), 안순왕후(예종계비), 소혜왕후(추존왕 덕종비)3명의 대비를 맞아 창건된 궁궐이다. 창건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궁궐 활용도가 낮았으나 임진왜란 이후 왕실의 생활공간으로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내전이 발달하게 되고, 창경궁은 조선조 후기 왕실여성들의 삶과 이야기의 무대가 된다. 먼저, 10월 16일 첫 강좌로'조선 시대 궁중과 궁녀 및 내시의 생활상'( <NAME> , 부경대학교)에 대해 강의가 펼쳐진다. 조선 시기 궁녀는 궁궐 안 처소의 살림을 담당하던 전문직 여성이었으며, 환관(내시)은 대궐 안에서 음식물 감독, 기를 전달, 문을 수직, 궐내 청소 등의 임무를 담당한 존재였다. 이번 강좌를 통해 조선 시대 국왕과 왕비 등 왕실의 살림을 담당하던 궁중생활문화의 중심과 궁녀와 내시의 생활상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10월 24일 세 번째 강좌는 창경궁에 거처했던 <NAME> 의 생모이자 <NAME> <NAME> , <NAME> 의 계비 인현왕후'왕비와 조선후기 <NAME> 의 내시 <NAME> 이씨(사도세자의 생모), <NAME> 의 후궁 <NAME> 박씨( <NAME> 의 생모)의 후궁에 이르기까지'왕실여성들의 생활'(한혜숙, 숙명여자대학교)을 주제로 강좌가 열린다. 강좌 <NAME> '는 <NAME> 은 <NAME> 의 생모인 <NAME> ( <NAME> )와 계와 인현왕후 민씨, <NAME> 의 생모인 헌경왕후(혜경궁 홍씨)가 승하한 장소이기도 하다.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나, 경춘전의 건물 크기를 고려하여 회당 35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참가방법은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행사 전날까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http://cgg.cha.go.kr)에서 신청하면 되다 문화재청은 이 강좌를 통해 조선 시대 궁중생활문화의 주역들인 궁녀와 내시 및 왕실여성들의 삶을 통해 살아 숨 쉬는 궁궐의 모습을 소개하여 궁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개방적 개방을 통해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행 진을 요 ㅇ 강 좌 명:2018년 상반기 <NAME> 와 함께하는 창경궁 궁궐 강좌 ㅇ 일 소는 10.16.(화), 10.24.(수)15:00 ~ 17:00/총 2회 ㅇ 장 최는 창경궁 경춘전 □ 내 용:조선 시대 궁궐의 상궁과 내시 및 조선 후기 창경궁과 관련된 왕비, 후궁 등 궁궐 여성들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 ㅇ 참가대상:회당 35명 ㅇ 참가방법:창경궁 누리집 사전예약 ‧ 현장 접수(사전예약 미완료 시) ㅇ 참 가 비:무료(창경궁 관람료 별도) 조선시대 궁궐의 궁녀 및 내시의 역할에 대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NAME> 교수 조선후기 창경궁과 경복궁에서 왕비와 후궁 그리고 왕실여성들에 대하여 ※ 강사 일정 및 교육장소 변경 가능
1d2fa7ab-059f-4636-9814-157052f61686	source15/231026/156348042_0.txt	농촌진흥청, 미래농업 선도할 인재 채용의 장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042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 도 자 주 2019년 8월 30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요를 인터넷, 방송, 신문은 8월 29일 11시부터 보도 가능 2019.8.29.2부터 4쪽) 농촌진흥청, 미래농업 선도할 인재 채용의 장 마련 ○ 30일·31일 농림축산식품 일자리박람회서 채용관·창업관 운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0일과 31일 양일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2019 농림축산식품 일자리박람회'에서 채용관과 창업관을 운영한다. “ 이날 현장에서는 미래 농업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 채용과 함께 창농·창업 지원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 □ 채용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채용 중을 연구직 공무원, 미래 농업을 위한 예비 스마트 농업 전문가,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소속 글로벌농업인재 등 228명의 채용 정보와, ○ 경력과 발생으로 채용하는 석사·박사 학위자 대상의 전문연구원, 연구 사업을 지원하는 공무직 공무원 채용 정보와 업무 특성을 소개한다. 이어 1:1 취업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 농촌진흥청 정착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역량 제고사업 등에 대한 참여 방법 안내 뿐만 아니라 영농계획 작성 등 농업 창업 정보도 함께 상담한다. □ 창업관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연구 개발 성과를 실증하는'ICT 시설 활용 바이오를 이용 실내 농장 구축 사업'을 소개하고, 청년창업자 30여명과 전문 생산·관리 인력 70여명 등에의 자세한 안내도 이루어진다.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NAME>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은 등 우리 농산업을 이끌 역량 있는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날 행사로 역량 많은 인재들이 채용 정보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참고자료 】 박람회 참가 계획, 포스터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문의는십시오 2019 농림축산식품 일자리박람회 참여 계획(안) □ 일시 -'19.8.30(금)∼31(토), 10:00∼17:00 ※ 장소: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알림 1관, 2관 주최:농림축산식품부*후원은 농정원, 농협, 축평원, 자조금관리위(한우·한돈) □ 참여기관 ‧ 기업 - 농협 등 민간 ‧ 공공기관 약 150여 개 업체 ※ ` 18년 계획:124개 기업·기관의 3,000개 일자리 정보, 13천여명 구직자에 5,012명 채용 상담 (채용관)농림/축산/식품/공공/농협 부문 일자리 안내 및 채용상담 (창업관)정책안내, 창업설계 지원과 현장전문가·선배 창업 상담 (취업클리닉관)AI, VR 기반 취업·진로 컨설팅, 자격증 상담 (홍보관)농림축산식품 미래 유망 일자리 및 미래 직업·직무 소개 (세미나관)채용설명회, 전문가 취·창업 특강, 토크콘서트 등 -(채용관 운영)청 제공 직접 취업 안내 및 농촌 지원 사업 홍보 -(채용안내)연구직공무원, 예비스마트농업전문가, 글로벌농업인재 등 (창농·창업)우리청의 정착 지원사업 안내, 농업 창업 프로그램 소개 □(창업관 참여)'인공광 LED 실내농장 구축 사업'소개 및 참여 방법 안내 (채용 설명회)우리청 사업 홍보, 채용 설명과 준비 방법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미래농업 선도할 인재 채용의 장 마련_1 ### 내용: 보 도 자 주 2019년 8월 30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요를 인터넷, 방송, 신문은 8월 29일 11시부터 보도 가능 2019.8.29.2부터 4쪽) 농촌진흥청, 미래농업 선도할 인재 채용의 장 마련 ○ 30일·31일 농림축산식품 일자리박람회서 채용관·창업관 운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0일과 31일 양일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2019 농림축산식품 일자리박람회'에서 채용관과 창업관을 운영한다. “ 이날 현장에서는 미래 농업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 채용과 함께 창농·창업 지원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 □ 채용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채용 중을 연구직 공무원, 미래 농업을 위한 예비 스마트 농업 전문가,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소속 글로벌농업인재 등 228명의 채용 정보와, ○ 경력과 발생으로 채용하는 석사·박사 학위자 대상의 전문연구원, 연구 사업을 지원하는 공무직 공무원 채용 정보와 업무 특성을 소개한다. 이어 1:1 취업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 농촌진흥청 정착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역량 제고사업 등에 대한 참여 방법 안내 뿐만 아니라 영농계획 작성 등 농업 창업 정보도 함께 상담한다. □ 창업관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연구 개발 성과를 실증하는'ICT 시설 활용 바이오를 이용 실내 농장 구축 사업'을 소개하고, 청년창업자 30여명과 전문 생산·관리 인력 70여명 등에의 자세한 안내도 이루어진다.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NAME>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은 등 우리 농산업을 이끌 역량 있는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날 행사로 역량 많은 인재들이 채용 정보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참고자료 】 박람회 참가 계획, 포스터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문의는십시오 2019 농림축산식품 일자리박람회 참여 계획(안) □ 일시 -'19.8.30(금)∼31(토), 10:00∼17:00 ※ 장소: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알림 1관, 2관 주최:농림축산식품부*후원은 농정원, 농협, 축평원, 자조금관리위(한우·한돈) □ 참여기관 ‧ 기업 - 농협 등 민간 ‧ 공공기관 약 150여 개 업체 ※ ` 18년 계획:124개 기업·기관의 3,000개 일자리 정보, 13천여명 구직자에 5,012명 채용 상담 (채용관)농림/축산/식품/공공/농협 부문 일자리 안내 및 채용상담 (창업관)정책안내, 창업설계 지원과 현장전문가·선배 창업 상담 (취업클리닉관)AI, VR 기반 취업·진로 컨설팅, 자격증 상담 (홍보관)농림축산식품 미래 유망 일자리 및 미래 직업·직무 소개 (세미나관)채용설명회, 전문가 취·창업 특강, 토크콘서트 등 -(채용관 운영)청 제공 직접 취업 안내 및 농촌 지원 사업 홍보 -(채용안내)연구직공무원, 예비스마트농업전문가, 글로벌농업인재 등 (창농·창업)우리청의 정착 지원사업 안내, 농업 창업 프로그램 소개 □(창업관 참여)'인공광 LED 실내농장 구축 사업'소개 및 참여 방법 안내 (채용 설명회)우리청 사업 홍보, 채용 설명과 준비 방법 안내
b61a94db-eb87-4574-b5a7-a3cc93a367ab	source15/231026/156329641_0.txt	전래동화 속 바다로의 초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641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전래동화 속 바다로의 초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특별전 <동화 속 바다> 개최 - 5.4. ~ 8.25.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 동화 속 바다 ｣ 특별전을 오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114일간 연구소 및 해양유물전시관(전남 목포시)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바다를 주제로 우리 전래동화인 ｢ 심청전 ｣, ｢ 토끼와 자라 ｣, ｢ 멸치의 꿈 ｣, ｢ 소금을 내리는 맷돌 ｣ 등 4편을 선정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알맞게 놀이요소를 접목한 체험 전시로 꾸몄다. 오랜 세월 입에서 혀로으로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 속에는 바다에 대한 옛 사람들의 따뜻한 때 묻지 않은 생각과 감정, 가치관들이 담겨 있다. 전시는 어린이들이 전래동화로 바다를 재미있고 쉽게 이해하면서, 놀이로 친숙하게 다가갈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총 2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이야기 속으로'에서는 전래동화 속 바다로 들어가 재미있고, 감동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앞을 볼 수 없는 어머니를 위해 인당수에 들어간 효녀 심청의 이야기, 바닷물이 짠 까닭을 알려주는 이야기, 토끼의 간을 구해 용왕님의 병을 고치려 했던 자라 이야기’을 소개하며 옛 선조들의 삶의<NAME>와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제2부'이야기 놀이터'는 체험과 놀이를 통해 동화 속 이야기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잇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들은 설치물과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구현한 동화 속 세계에서 바다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한편, 5 5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구연동화 선생님과 함께 동화를 읽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자세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에 접속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에 온가족이 함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에 마련된 동화세계에서 행복한 시간을 나누기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해양에서 전시 ‧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해양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잇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래동화 속 바다로의 초대_1 ### 내용: 전래동화 속 바다로의 초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특별전 <동화 속 바다> 개최 - 5.4. ~ 8.25.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 동화 속 바다 ｣ 특별전을 오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114일간 연구소 및 해양유물전시관(전남 목포시)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바다를 주제로 우리 전래동화인 ｢ 심청전 ｣, ｢ 토끼와 자라 ｣, ｢ 멸치의 꿈 ｣, ｢ 소금을 내리는 맷돌 ｣ 등 4편을 선정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알맞게 놀이요소를 접목한 체험 전시로 꾸몄다. 오랜 세월 입에서 혀로으로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 속에는 바다에 대한 옛 사람들의 따뜻한 때 묻지 않은 생각과 감정, 가치관들이 담겨 있다. 전시는 어린이들이 전래동화로 바다를 재미있고 쉽게 이해하면서, 놀이로 친숙하게 다가갈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총 2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이야기 속으로'에서는 전래동화 속 바다로 들어가 재미있고, 감동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앞을 볼 수 없는 어머니를 위해 인당수에 들어간 효녀 심청의 이야기, 바닷물이 짠 까닭을 알려주는 이야기, 토끼의 간을 구해 용왕님의 병을 고치려 했던 자라 이야기’을 소개하며 옛 선조들의 삶의<NAME>와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제2부'이야기 놀이터'는 체험과 놀이를 통해 동화 속 이야기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잇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들은 설치물과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구현한 동화 속 세계에서 바다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한편, 5 5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구연동화 선생님과 함께 동화를 읽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자세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에 접속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에 온가족이 함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에 마련된 동화세계에서 행복한 시간을 나누기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해양에서 전시 ‧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해양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잇도록 노력할 것이다.
a9e4a5cb-995b-4494-8226-9c0177f93211	source15/231026/156121887_0.txt	정부, 건강한 식생활 위해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 제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887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부, 건강한 식생활 위해」는 공통 식생활지침」제정 - 당뇨, 고혈압을 포함한 만성질환은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 - ○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복지부·식약처 9가지 지침 제시 - -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설탕·소금은 적게, 단 음료 대신 커피류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공동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국민 공동 식생활 지침」을 제정 ‧ 발표했다. ○ 비만, 당뇨, 고혈압 및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그 간 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식생활 지침서를 개발·보급하여 왔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인을 위한 녹색 식생활지침(2010), 보건복지부 국민을강 식생활 지침(2008 ~ 2011), 식품의약품안전처 당류 줄이기 실천가이드(2014)등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은 정부부처의 분산되어 있는 지침을 종합하여,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 균형있는 영양 섭취, 올바른 식습관 및 한국형 식생활, 식생활 안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8은 영역별로 국민의 주요 건강·영양문제와 식품안전, 식품소비 행태 및 환경 문제 등을 검토하여 마련은 것으로, ○ 인구사회학적 변화 영역에서는,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등 문제를, 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통계청):'15년 13.1%,'40년 32.3 ％ 전망 ○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건강보험공단):'06년 25.9%에서'13년 35.5%(18조원) 비만의 사회적 비용(국민건강보험공단)- 연간 약 6.8조원('13), 매년 증가 ○ 식품 및 영양 대사 변화 영역에서는 쌀 등 곡류 섭취 부족과 과일·채소 섭취 부족, 당류 섭취 증가, 음료류·주류 섭취 증가, 나트륨 부족 및 과잉 등 문제를, 탄수화물 섭취 과다 및 칼슘 섭취 부족, 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증가 등 □ 식습관 영역에서는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 부부 동반 식사율 감소 등 문제를, 국민 5명 중 1명 정도로 아침식사를 거르고 있으며,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이'05년 76 퍼센트 에서'14년 66%으로 감소 - 아침식사 결식률:('05년)19.9 ％ →('10년)21.8%:('12)23.4%→('14)24.0% - 저녁식사 가족동반 식사율 ;('05년)76.0%/('10)68.0%→('12)66.4%→('14)65.8% □ 신체활동 영역에서는 신체활동 실천율 감소 관련 문제를, 걷기실천율:(남자)'05년 62.4 퍼센트 →'14년 43.1 ;(여자)'05년 59.0%→'14년 40.3% ○ 식품환경 영역에서는 식품 쓰레기 등 문제를 고려하였다. □ 특히, 새 식생활지침에서는'당류'와 관련하여,'(4)덜 싱겁게 먹기','(5)단음료 대신 과일을 충분히 마시기'2개의 수칙이 포함되었다. ○ 이는 우리 국민의 연평균 당류 섭취량은 72.1g(2,000kcal 기준 1일 열량의 20%이내)으로 건강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 당류의 주된 급원 식품인 음료류·가공식품 섭취 증가 등 당류 섭취 실태를 반영한 것이다. 1일 평균 총당류 함유가:('07)59.6g/('10)70.0g →('13)72.1g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 →('07)33.1g →('10)42.1g →('13)44.7g - 음료류를 통한 당류 섭취량:('07)8.7g/('10)13.0g('13)13.9g <1일 당류 섭취기준(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 총당류 섭취량은 총 칼로리 섭취량의 10∼20%(2,000kcal 기준 50∼100g) 단, 첨가당 섭취량은 총 당 섭취량의 10%이내 - 총당류:식품에 내재하거나 가공, 조리 시에 첨가하는 단당류 및 이당류 등 첨가당:식품의 제조과정이나 가공 시에 첨가하는 당 □ 아울러, 식생활의 서구화, 1인 가정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2)아침밥을 꼭 먹자(9)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 횟수를 줄이라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ㅇ 정부 관계자는"그 간 정부부처에서 산재되어 있던 식생활지침을 아우름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성 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식습관에 대한 높은 관심과 넘쳐나는 정보에 비해 실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향후 세부적 실천 전략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수립·시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건강한 식생활 위해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 제정_1 ### 내용: 정부, 건강한 식생활 위해」는 공통 식생활지침」제정 - 당뇨, 고혈압을 포함한 만성질환은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 - ○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복지부·식약처 9가지 지침 제시 - -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설탕·소금은 적게, 단 음료 대신 커피류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공동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국민 공동 식생활 지침」을 제정 ‧ 발표했다. ○ 비만, 당뇨, 고혈압 및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그 간 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식생활 지침서를 개발·보급하여 왔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인을 위한 녹색 식생활지침(2010), 보건복지부 국민을강 식생활 지침(2008 ~ 2011), 식품의약품안전처 당류 줄이기 실천가이드(2014)등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은 정부부처의 분산되어 있는 지침을 종합하여,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 균형있는 영양 섭취, 올바른 식습관 및 한국형 식생활, 식생활 안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8은 영역별로 국민의 주요 건강·영양문제와 식품안전, 식품소비 행태 및 환경 문제 등을 검토하여 마련은 것으로, ○ 인구사회학적 변화 영역에서는,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등 문제를, 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통계청):'15년 13.1%,'40년 32.3 ％ 전망 ○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건강보험공단):'06년 25.9%에서'13년 35.5%(18조원) 비만의 사회적 비용(국민건강보험공단)- 연간 약 6.8조원('13), 매년 증가 ○ 식품 및 영양 대사 변화 영역에서는 쌀 등 곡류 섭취 부족과 과일·채소 섭취 부족, 당류 섭취 증가, 음료류·주류 섭취 증가, 나트륨 부족 및 과잉 등 문제를, 탄수화물 섭취 과다 및 칼슘 섭취 부족, 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증가 등 □ 식습관 영역에서는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 부부 동반 식사율 감소 등 문제를, 국민 5명 중 1명 정도로 아침식사를 거르고 있으며,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이'05년 76 퍼센트 에서'14년 66%으로 감소 - 아침식사 결식률:('05년)19.9 ％ →('10년)21.8%:('12)23.4%→('14)24.0% - 저녁식사 가족동반 식사율 ;('05년)76.0%/('10)68.0%→('12)66.4%→('14)65.8% □ 신체활동 영역에서는 신체활동 실천율 감소 관련 문제를, 걷기실천율:(남자)'05년 62.4 퍼센트 →'14년 43.1 ;(여자)'05년 59.0%→'14년 40.3% ○ 식품환경 영역에서는 식품 쓰레기 등 문제를 고려하였다. □ 특히, 새 식생활지침에서는'당류'와 관련하여,'(4)덜 싱겁게 먹기','(5)단음료 대신 과일을 충분히 마시기'2개의 수칙이 포함되었다. ○ 이는 우리 국민의 연평균 당류 섭취량은 72.1g(2,000kcal 기준 1일 열량의 20%이내)으로 건강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 당류의 주된 급원 식품인 음료류·가공식품 섭취 증가 등 당류 섭취 실태를 반영한 것이다. 1일 평균 총당류 함유가:('07)59.6g/('10)70.0g →('13)72.1g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 →('07)33.1g →('10)42.1g →('13)44.7g - 음료류를 통한 당류 섭취량:('07)8.7g/('10)13.0g('13)13.9g <1일 당류 섭취기준(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 총당류 섭취량은 총 칼로리 섭취량의 10∼20%(2,000kcal 기준 50∼100g) 단, 첨가당 섭취량은 총 당 섭취량의 10%이내 - 총당류:식품에 내재하거나 가공, 조리 시에 첨가하는 단당류 및 이당류 등 첨가당:식품의 제조과정이나 가공 시에 첨가하는 당 □ 아울러, 식생활의 서구화, 1인 가정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2)아침밥을 꼭 먹자(9)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 횟수를 줄이라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ㅇ 정부 관계자는"그 간 정부부처에서 산재되어 있던 식생활지침을 아우름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성 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식습관에 대한 높은 관심과 넘쳐나는 정보에 비해 실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향후 세부적 실천 전략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수립·시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831b0d70-c18f-4e2d-8b06-895df127aacf	source15/231026/156407596_0.txt	앞으로 트램 도입이 본격화 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596&pageIndex=40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앞으로 트램 도입이 본격화 된다 - 노면전차(트램)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이르면 2023년 트램 운행 예상 … 계획·설계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기본 지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는 트램 사업을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노면전차(트램)시설 계획 가이드라인'(이하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트램:도로 위의 선로를 따라가는 노면전차 이번 설계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의 성격이며, 각 지자체에서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도입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이다. □ 지난 2년간 철도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NAME>관과 협의한 내용을 구성하고, 올해 수차례에 걸쳐 경찰청, 지자체 및<NAME>관 전문가와 협의하여 보완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 트램은 전용선로를 주행하는 도시철도와 지하를 주행하는 BRT의 특성과 장점을 고루 갖춘 교통수단으로서, 설계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트램의 특징을 고려한 계획·설계 요소를 제시하였다. ㅇ 총칙, 선로, 차량과 전기, 관제 및 통신, 정거장, 차량기지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실무적 활용도를 높이고 있도록 해외 사례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ㅇ 설계가이드라인은 해당 노선을 계획 중인 각 시·도 지자체에 배포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정책자료 → 가이드로 □ 정부는 그간 트램의 활성화를 위해 ｢ 도시철도법 ｣, ｢ 철도안전법 ｣. 【 도로교통법 ｣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중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5개 시·도는 올해 18개의 트램 노선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 이 중, 대전 2호선, 부산 오륙도선, 서울 위례선, 경기 동탄트램 등이 현재에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 가이드가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 한편, 트램은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특성과 함께 비용 측면에서도 지하철 보다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등 도시교통난 해결과 함께 도심의 재생 등에도 효과가 있어 유럽, 북미 등 389개 도시에서 2,304개 트램이 운영되는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수단이다. UITP,"the global tram/light rail landscape"(2019.1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NAME> 광역교통운영국장은"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설계를 선정과 함께 치밀한 계획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설계 가이드라인이 든든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앞으로 트램 도입이 본격화 된다_1 ### 내용: 앞으로 트램 도입이 본격화 된다 - 노면전차(트램)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이르면 2023년 트램 운행 예상 … 계획·설계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기본 지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는 트램 사업을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노면전차(트램)시설 계획 가이드라인'(이하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트램:도로 위의 선로를 따라가는 노면전차 이번 설계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의 성격이며, 각 지자체에서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도입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이다. □ 지난 2년간 철도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NAME>관과 협의한 내용을 구성하고, 올해 수차례에 걸쳐 경찰청, 지자체 및<NAME>관 전문가와 협의하여 보완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 트램은 전용선로를 주행하는 도시철도와 지하를 주행하는 BRT의 특성과 장점을 고루 갖춘 교통수단으로서, 설계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트램의 특징을 고려한 계획·설계 요소를 제시하였다. ㅇ 총칙, 선로, 차량과 전기, 관제 및 통신, 정거장, 차량기지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실무적 활용도를 높이고 있도록 해외 사례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ㅇ 설계가이드라인은 해당 노선을 계획 중인 각 시·도 지자체에 배포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정책자료 → 가이드로 □ 정부는 그간 트램의 활성화를 위해 ｢ 도시철도법 ｣, ｢ 철도안전법 ｣. 【 도로교통법 ｣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중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5개 시·도는 올해 18개의 트램 노선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 이 중, 대전 2호선, 부산 오륙도선, 서울 위례선, 경기 동탄트램 등이 현재에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 가이드가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 한편, 트램은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특성과 함께 비용 측면에서도 지하철 보다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등 도시교통난 해결과 함께 도심의 재생 등에도 효과가 있어 유럽, 북미 등 389개 도시에서 2,304개 트램이 운영되는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수단이다. UITP,"the global tram/light rail landscape"(2019.1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NAME> 광역교통운영국장은"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설계를 선정과 함께 치밀한 계획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설계 가이드라인이 든든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c7f13ac-35d9-49f7-bb3f-be606f0a0d66	source15/231026/156280223_0.txt	중고폰 시세조회 서비스 오픈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223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고폰 판매 시세조회 서비스 오픈 -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중고폰 구매 전 온라인 시세조회 가능 - 참여를 원하는 중고폰 업체는 홈페이지에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구입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고폰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시세조회 서비스를 7월 10일(화)부터 스마트초이스를 통해오픈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검색 → 중고폰 시세조회, 7.10(화)오전 9시부터 오픈 예정 ㅇ 이에 따라 향후 중고를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중고폰 구매 전에'중고폰 시세조회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업체별 판매시세를 먼저 확인하고 구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세조회 서비스는 업체별 모델별 판매가격과 각 모델의 등급별(등급은 업체별 기준에 따름)평균시세 정보를 제공하며 매월 2회(둘째, 넷째 월요일)해당 주간 업체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된다. ㅇ 제공되는 가격 정보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 10개중고폰 업체들의 판매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가격 정보제공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중고폰은 거래 가격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격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워 이용자가 구매 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라고 지적하며, 향후"시세조회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할 수 있게으로어 이용자의 탐색비용이 감소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향후에도 이용자들의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관련 업계 및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고폰 시세조회 서비스 오픈_1 ### 내용: 중고폰 판매 시세조회 서비스 오픈 -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중고폰 구매 전 온라인 시세조회 가능 - 참여를 원하는 중고폰 업체는 홈페이지에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구입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고폰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시세조회 서비스를 7월 10일(화)부터 스마트초이스를 통해오픈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검색 → 중고폰 시세조회, 7.10(화)오전 9시부터 오픈 예정 ㅇ 이에 따라 향후 중고를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중고폰 구매 전에'중고폰 시세조회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업체별 판매시세를 먼저 확인하고 구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세조회 서비스는 업체별 모델별 판매가격과 각 모델의 등급별(등급은 업체별 기준에 따름)평균시세 정보를 제공하며 매월 2회(둘째, 넷째 월요일)해당 주간 업체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된다. ㅇ 제공되는 가격 정보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 10개중고폰 업체들의 판매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가격 정보제공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중고폰은 거래 가격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격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워 이용자가 구매 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라고 지적하며, 향후"시세조회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할 수 있게으로어 이용자의 탐색비용이 감소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향후에도 이용자들의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관련 업계 및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c21e234a-7260-4e35-9fbf-e8e5829f71bd	source15/231026/156251237_0.txt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없이 즐기는 평창 동계올림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237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속도로 통행료 내고 즐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장 인근 지역 요금소(8개소)진·출입시 통행료 면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에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이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ㅇ 이번에 적용되는 면제방식은 흥행지원 효과와 파급성 등을 분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간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서 마련되었으며, 1월 30일(화)에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제 기간)본행사(2.9 ~ 25,17일)와 패럴림픽(3.9 ~ 18,10일)이 열리는 올림픽 전 기간(총 27일)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ㅇ 다만, 본행사와 올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26일 ~ 3.8일)은 통행료가 기존대로 부과된다. ②(면제 대상)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과 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하는데 ㅇ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진부에서 북강릉, 남강릉이며, ㅇ 평창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모두 면제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ㅇ 이어 지난 추석 고속도로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시 ~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면제 전에 요금소 앞에서 대기하거나 무료 종료일 24시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줄어들어 사고위험도 줄고 교통량도 분산 ③ ㅇ된 도로)면제 대상인 8개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만 면제대상이 된다. ㅇ 지난 1에 면제는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었으나, 금번 면제는 진출·입 조건(8개 요금소)을 만족해야함에 따라, ㅇ 고속도로로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만 면제 대상이 되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 433개 요금소 중 인천공항, 인천대교, 서울외곽 구간 58개 요금소 제외 ④(이용 방법)통행권을 발권·제출하거나 하이패스 기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가 되나,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현금이 정상 결제되는데,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면제처리하게 되며 (후불카드)요금 미청구,(선불카드)사후 충전 또는 현금 환불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도 <NAME>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같이"평창으로 오시는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설 및 교통소통 준비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없이 즐기는 평창 동계올림픽_1 ### 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내고 즐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장 인근 지역 요금소(8개소)진·출입시 통행료 면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에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이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ㅇ 이번에 적용되는 면제방식은 흥행지원 효과와 파급성 등을 분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간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서 마련되었으며, 1월 30일(화)에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제 기간)본행사(2.9 ~ 25,17일)와 패럴림픽(3.9 ~ 18,10일)이 열리는 올림픽 전 기간(총 27일)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ㅇ 다만, 본행사와 올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26일 ~ 3.8일)은 통행료가 기존대로 부과된다. ②(면제 대상)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과 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하는데 ㅇ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진부에서 북강릉, 남강릉이며, ㅇ 평창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모두 면제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ㅇ 이어 지난 추석 고속도로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시 ~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면제 전에 요금소 앞에서 대기하거나 무료 종료일 24시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줄어들어 사고위험도 줄고 교통량도 분산 ③ ㅇ된 도로)면제 대상인 8개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만 면제대상이 된다. ㅇ 지난 1에 면제는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었으나, 금번 면제는 진출·입 조건(8개 요금소)을 만족해야함에 따라, ㅇ 고속도로로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만 면제 대상이 되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 433개 요금소 중 인천공항, 인천대교, 서울외곽 구간 58개 요금소 제외 ④(이용 방법)통행권을 발권·제출하거나 하이패스 기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가 되나,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현금이 정상 결제되는데,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면제처리하게 되며 (후불카드)요금 미청구,(선불카드)사후 충전 또는 현금 환불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도 <NAME>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같이"평창으로 오시는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설 및 교통소통 준비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537599d-d1e0-4e3d-bd23-d966f68e68b2	source15/231026/156363210_0.txt	철원군 및 파주시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210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철원군·파주시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파주시 군내면 및 진동면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로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11월 27일 강원도 화천은 원남면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진동면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3개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 바이러스에 검출된 폐사체는 감염·위험 멧돼지를 차단하고 있는 2차 울타리 내에서 관·군 공동 폐사체 정밀수색*과정 중 발견됐다. - 철원의 폐사체는 11월 26일 오후 11시 30분 경 <ADDRESS> 에서 발견됐으며, - 파주시에서 2개 폐사체는 11월 25일 오후 3시 40분 경의 <ADDRESS> 와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 경 파주시 장단과 동파리 372에서 발견됐다. - 환경부 소속 전문인력과 군인력으로 합동수색팀을 구성, 양성 폐사체가 있을 개연성 큰 2차 철책 내부 정밀수색 중(11.25 ~ 11.29,5일간) ○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사체에서 11월 2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28에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강원도에서 13건, 파주에서 8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9건으로 늘어났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11월 29일까지 파주·연천·철원 지역 2차 울타리 내부에서 관·군 합동수색이 진행되고 때문에 앞으로 양성개체 검출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원군 및 파주시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철원군·파주시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파주시 군내면 및 진동면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로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11월 27일 강원도 화천은 원남면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진동면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3개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 바이러스에 검출된 폐사체는 감염·위험 멧돼지를 차단하고 있는 2차 울타리 내에서 관·군 공동 폐사체 정밀수색*과정 중 발견됐다. - 철원의 폐사체는 11월 26일 오후 11시 30분 경 <ADDRESS> 에서 발견됐으며, - 파주시에서 2개 폐사체는 11월 25일 오후 3시 40분 경의 <ADDRESS> 와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 경 파주시 장단과 동파리 372에서 발견됐다. - 환경부 소속 전문인력과 군인력으로 합동수색팀을 구성, 양성 폐사체가 있을 개연성 큰 2차 철책 내부 정밀수색 중(11.25 ~ 11.29,5일간) ○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사체에서 11월 2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28에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강원도에서 13건, 파주에서 8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9건으로 늘어났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11월 29일까지 파주·연천·철원 지역 2차 울타리 내부에서 관·군 합동수색이 진행되고 때문에 앞으로 양성개체 검출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1dcfcf1-f620-4d93-b5b4-3c5cc4733d16	source15/231026/156255038_0.txt	사장님, 안전교육 받고 산재보험료 할인받으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038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사장님, 교육 받고 산재보험료 할인받으세요. - 50인 미만 제조 사업주 3만명 교육 실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2월부터'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안전보건공단 전국 27개 지부에서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4년 도입된「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해부터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이다. ○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제작에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되어 1년간 10%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며 - 올해는 2월부터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주 3만 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규모)'18.2월 50회/2,690명, 3월 63회/3,670명 ○ 교육은 하루 4시간이며, △경영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내용 및 절차 △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도 도입 이래 매년 2만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산재보험료 할인 수혜을 받고 있으며, 참여사업장(개소):('14)23,981 ~('15)28,130 →('16)28,799/('17)27,289 ○ 분석 결과, 사업주교육에 참여한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약 21 퍼센트 감소하는 등 교육을 통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 개선이 실제 산업재해 저감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변화> - 교육 참여 사업주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임을 고려로 금년부터는 교육 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도 병행할 계획이다. '17년 인정사업장 27,289개소 가운데 24,587개소인 90%가 30인 미만 사업장 □ 2월 21일(수)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에는 <NAME> 차관이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NAME> 차관은 면담 과정에서"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고, 정부부터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잊지 않고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홍보실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산재예방요율제 및 교육별 개요 ○(개요)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기는 제도('14.1월 도입) ○(방법)사업주가 4시간 안전교육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서 제출(1년, 10%)및 위험성평가 인정(3년, 20%)시 산재보험요율 감면 ○(대상·시간)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제조업 사업주, 4시간 - 안전보건공단 지사(27개소)에서 집체교육('18년 약 3만명) ○(운영방식)제조업 중업종별 특화된 교육을 운영하고,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한 참여형 토론 포함, 산재예방계획수립 작성 실습을 경영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등(1시간)+ 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3시간) ※ 교육 시 사업주 교육 참석여부 반드시 확인, 교육과목 90%이내 수강 이후 산재예방계획서를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산재보험료율 할인 *근거 규정: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 금년부터 교육 시행 전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방법 등 홍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장님, 안전교육 받고 산재보험료 할인받으세요._1 ### 내용: 사장님, 교육 받고 산재보험료 할인받으세요. - 50인 미만 제조 사업주 3만명 교육 실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2월부터'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안전보건공단 전국 27개 지부에서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4년 도입된「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해부터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이다. ○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제작에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되어 1년간 10%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며 - 올해는 2월부터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주 3만 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규모)'18.2월 50회/2,690명, 3월 63회/3,670명 ○ 교육은 하루 4시간이며, △경영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내용 및 절차 △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도 도입 이래 매년 2만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산재보험료 할인 수혜을 받고 있으며, 참여사업장(개소):('14)23,981 ~('15)28,130 →('16)28,799/('17)27,289 ○ 분석 결과, 사업주교육에 참여한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약 21 퍼센트 감소하는 등 교육을 통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 개선이 실제 산업재해 저감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변화> - 교육 참여 사업주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임을 고려로 금년부터는 교육 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도 병행할 계획이다. '17년 인정사업장 27,289개소 가운데 24,587개소인 90%가 30인 미만 사업장 □ 2월 21일(수)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에는 <NAME> 차관이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NAME> 차관은 면담 과정에서"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고, 정부부터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잊지 않고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홍보실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산재예방요율제 및 교육별 개요 ○(개요)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기는 제도('14.1월 도입) ○(방법)사업주가 4시간 안전교육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서 제출(1년, 10%)및 위험성평가 인정(3년, 20%)시 산재보험요율 감면 ○(대상·시간)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제조업 사업주, 4시간 - 안전보건공단 지사(27개소)에서 집체교육('18년 약 3만명) ○(운영방식)제조업 중업종별 특화된 교육을 운영하고,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한 참여형 토론 포함, 산재예방계획수립 작성 실습을 경영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등(1시간)+ 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3시간) ※ 교육 시 사업주 교육 참석여부 반드시 확인, 교육과목 90%이내 수강 이후 산재예방계획서를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산재보험료율 할인 *근거 규정: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 금년부터 교육 시행 전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방법 등 홍보
24734c1a-f1b7-476b-93ab-89a0571b1fec	source15/231026/156449337_0.txt	올 한 해를 빛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337&pageIndex=31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 한 해동을 빛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 수산전통식품 제조 ․ 가공 ‧ 조리 분야 명인 신청·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 수산전통식품을 보호에 계승하기 위해 올해도 수산전통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인정받은'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명인 지정 사업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 ․ 가공 ․ 조리 등 특정 분야의 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1993년 9월에 첫 시행되었다. 그 중 수산전통식품 제조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NAME> 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7개 품목에 8명이 지정된 바 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현황/7종 8명> 올해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수산식품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라 명인 선정 절차를 더욱 엄격히 진행하여 객관성과 공신력을 높일 예정이다. 먼저 5월 24일(월)부터 6월 11일(금)까지 각 시 ․ 도(시 ․ 군 ․ 구)에서 신청을 받고, 각 시 ‧ 도는 사실관계를 검토로 7월 26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한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이 전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산업성, 윤리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한편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합성을 검토하고,「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라 중앙 수산업 ‧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적으로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려면, ▲ 전통 수산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한 사람 또는 수산전통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이해한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전수교육 중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인 수료를 경우에는 2년)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 중 세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 보유 제품에'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둘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기술화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잇게 된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식품산업법 ｣ 제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 육성 ․ 지원을 강화하고,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연혁·지원사항 ㅇ'93.9월 수산 식품명인제도 시행*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99.11월:수산 식품명인 신규 지정( <NAME> , 숭어어란) ㅇ'01.9월 - 수산 식품명인제도 이관(「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 ㅇ'07.12월 - 수산 식품명인제도 이관(「식품산업진흥법」제정) ㅇ'20.2월:「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대한민국식품명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명칭 변경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원 사업 ㅇ 명인지정 동판 제작, 명인 피복 및 앞치마 지급 ㅇ 온라인 홍보 및 제품 판매전문 쇼핑몰 구축() ㅇ TV프로그램 소개('20년, MBN 생생정보마당) ㅇ 명인제품 홍보 홍보물 발간 지원(2021년 제8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 수산식품명인 선정계획 수립 - 농림계 홈페이지, 각 시 ․ 도 등 ㅇ 신청서와 추천서류 등 접수 접수기간:5.24.(월)6.11.(금) (시 ․ 도지사 및 시 ․ 군 ․ 구청장) ㅇ 서류검토 및 적격을 확인 - 명인 추천대상자 선정 및 추천 ㅇ 적합성 심사 및 전문가의견 수렴 - 사실조사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자료에 근거하여 적합여부 검토 ㅇ 실사계획 제출(일정, 조사자 등) - 중앙수산업 ‧ 어촌정책심의회 - 지정 적합자에 대한 심의 의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한 해를 빛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_1 ### 내용: 올 한 해동을 빛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 수산전통식품 제조 ․ 가공 ‧ 조리 분야 명인 신청·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 수산전통식품을 보호에 계승하기 위해 올해도 수산전통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인정받은'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명인 지정 사업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 ․ 가공 ․ 조리 등 특정 분야의 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1993년 9월에 첫 시행되었다. 그 중 수산전통식품 제조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NAME> 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7개 품목에 8명이 지정된 바 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현황/7종 8명> 올해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수산식품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라 명인 선정 절차를 더욱 엄격히 진행하여 객관성과 공신력을 높일 예정이다. 먼저 5월 24일(월)부터 6월 11일(금)까지 각 시 ․ 도(시 ․ 군 ․ 구)에서 신청을 받고, 각 시 ‧ 도는 사실관계를 검토로 7월 26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한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이 전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산업성, 윤리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한편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합성을 검토하고,「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라 중앙 수산업 ‧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적으로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려면, ▲ 전통 수산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한 사람 또는 수산전통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이해한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전수교육 중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인 수료를 경우에는 2년)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 중 세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 보유 제품에'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둘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기술화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잇게 된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식품산업법 ｣ 제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 육성 ․ 지원을 강화하고,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연혁·지원사항 ㅇ'93.9월 수산 식품명인제도 시행*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99.11월:수산 식품명인 신규 지정( <NAME> , 숭어어란) ㅇ'01.9월 - 수산 식품명인제도 이관(「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 ㅇ'07.12월 - 수산 식품명인제도 이관(「식품산업진흥법」제정) ㅇ'20.2월:「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대한민국식품명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명칭 변경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원 사업 ㅇ 명인지정 동판 제작, 명인 피복 및 앞치마 지급 ㅇ 온라인 홍보 및 제품 판매전문 쇼핑몰 구축() ㅇ TV프로그램 소개('20년, MBN 생생정보마당) ㅇ 명인제품 홍보 홍보물 발간 지원(2021년 제8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 수산식품명인 선정계획 수립 - 농림계 홈페이지, 각 시 ․ 도 등 ㅇ 신청서와 추천서류 등 접수 접수기간:5.24.(월)6.11.(금) (시 ․ 도지사 및 시 ․ 군 ․ 구청장) ㅇ 서류검토 및 적격을 확인 - 명인 추천대상자 선정 및 추천 ㅇ 적합성 심사 및 전문가의견 수렴 - 사실조사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자료에 근거하여 적합여부 검토 ㅇ 실사계획 제출(일정, 조사자 등) - 중앙수산업 ‧ 어촌정책심의회 - 지정 적합자에 대한 심의 의결
b60d065f-e209-4d52-aee9-f36ed6422bcf	source15/231026/156334113_0.txt	해수부,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113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수부, 여름철 바다의 안전대책 마련 - 여름철 해양사고 취약요인 집중 점검, 해양활동 증가 위한 안전의식 제고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최근 기상악화와 휴가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처는'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여름철 해양적 안전대책은 30일 황교안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제79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취약계층 보호, 식품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대책 등과 같이'여름철 생활안전대책'의 하나로 심의 ‧ 확정되었다. 여름은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가 잦고, 휴가철을 앞둔 여객선·낚싯배 이용 등 레저활동이 증가하여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이에, 해수부는는 해양사고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여름철 휴가철을인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여객선·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과 레저선박에 대해 과적·과승, 소화·구명설비 관리상태, 선원 과로 방지를 위한 휴식시간 준수여부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지도를 실시한다. 아울러는 7월부터는 실시간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9월까지 전국과 주요 도서지역에 여객선 운항관리자 36명을 증원배치(총 142명)하여 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객선 여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여객선에 승선스캐너를 보급, 승선 전 승선권 QR코드를 인식하여 발권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육상에서도 승객명부 인지 가능 두 번째로, 기상악화에 대응한 선박종사자 등에 신속하게 기상특보를 제공하고, 철저한 출항통제와 함께 태풍 피항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시행을 예정이다. 또한,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 터미널, 부두, 항만건설 공사장, 항로표지시설 및 해상도로용시설 등에 대해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자연재난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비를 위해 유관기관이 해양으로 대응지침(매뉴얼)을 점검·숙지하도록 조치하는 등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지속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세 번째, 안전수칙 미준수, 음주운항 기타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7 ~ 8월에는 워터파크 구명과 실제 작동·탑승, 여객선 탈출체험(가상현실)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국민 해양안전의식을 키울 계획이다. 기초항법(경계, 안전속력, 충돌위험 판단법, 충돌회피 요령과 추월방법, 마주치는 물체에서 항법,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위반 시 과태료 상향(3백만 원→1천만 원인으로 2019.7.1.시행) 2019는 7월 1일에 출범하는 해양교통안전관리 전담기관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민참여형 해양안전 캠페인·대국민 안전교육·홍보, 종사자 맞춤형 현장·체험교육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전개를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여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 기관에서는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구명조끼 장착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마련_1 ### 내용: 해수부, 여름철 바다의 안전대책 마련 - 여름철 해양사고 취약요인 집중 점검, 해양활동 증가 위한 안전의식 제고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최근 기상악화와 휴가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처는'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여름철 해양적 안전대책은 30일 황교안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제79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취약계층 보호, 식품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대책 등과 같이'여름철 생활안전대책'의 하나로 심의 ‧ 확정되었다. 여름은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가 잦고, 휴가철을 앞둔 여객선·낚싯배 이용 등 레저활동이 증가하여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이에, 해수부는는 해양사고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여름철 휴가철을인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여객선·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과 레저선박에 대해 과적·과승, 소화·구명설비 관리상태, 선원 과로 방지를 위한 휴식시간 준수여부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지도를 실시한다. 아울러는 7월부터는 실시간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9월까지 전국과 주요 도서지역에 여객선 운항관리자 36명을 증원배치(총 142명)하여 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객선 여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여객선에 승선스캐너를 보급, 승선 전 승선권 QR코드를 인식하여 발권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육상에서도 승객명부 인지 가능 두 번째로, 기상악화에 대응한 선박종사자 등에 신속하게 기상특보를 제공하고, 철저한 출항통제와 함께 태풍 피항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시행을 예정이다. 또한,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 터미널, 부두, 항만건설 공사장, 항로표지시설 및 해상도로용시설 등에 대해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자연재난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비를 위해 유관기관이 해양으로 대응지침(매뉴얼)을 점검·숙지하도록 조치하는 등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지속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세 번째, 안전수칙 미준수, 음주운항 기타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7 ~ 8월에는 워터파크 구명과 실제 작동·탑승, 여객선 탈출체험(가상현실)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국민 해양안전의식을 키울 계획이다. 기초항법(경계, 안전속력, 충돌위험 판단법, 충돌회피 요령과 추월방법, 마주치는 물체에서 항법,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위반 시 과태료 상향(3백만 원→1천만 원인으로 2019.7.1.시행) 2019는 7월 1일에 출범하는 해양교통안전관리 전담기관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민참여형 해양안전 캠페인·대국민 안전교육·홍보, 종사자 맞춤형 현장·체험교육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전개를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여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 기관에서는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구명조끼 장착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67834eb8-b130-471a-830c-2c27dd496c52	source15/231026/156103866_0.txt	샛골마을 아름답고 살고 싶은 아파트 만들기 이야기’ 발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866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샛골마을 아름답고 살고 싶은 아파트 만들기 백서로 발간 - 행복도시 2 - 1생활권(세종시 다정동)설계공모 특화내용 책 출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올해 초 공모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2 - 1생활권(세종시 다정동)공동주택의 특화개념과 설계내용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을 수 잇도록 백서형태의'샛골마을 아름답고 살고 싶은 아파트 만들기 이야기'를 발간·배포(A4 용지 234쪽, 500부)한다고 30일 밝혔다. ㅇ 이번 발간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특히 기존에 행복도시에서의 획일화된 공동주택을 탈피하고 공동주택의 새로운 주거유형을 창출은 2 - 1생활권의 다양한 모습들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시행됐다. □ 책자에는 2 - 1생활권 P1 ~ P4로 나누는 4개 설계공모 단위 권역에 대한 설계공모 추진배경·경과, 설계개념, 디자인 특화내용, 색채, 경관 등의 내용을 삽화를 이용해 기술했으며, 공동과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모형도 등의 사진도 첨부했다. □ 발간작업은 설계공모를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공동으로 발간했으며, 유관기관과 각 협회, 대학교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ㅇ 또 30일부터 전자파일을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aacc.go.kr)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 <NAME> 행복청 주택과장은"앞으로도 행복도시에서 진보하는 공동주택 주거사례를 다각적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면서"주민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건설 의미를 보다 쉽게 인식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번 사례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공동주택 문화도 함께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샛골마을 아름답고 살고 싶은 아파트 만들기 이야기’ 발간_1 ### 내용: '샛골마을 아름답고 살고 싶은 아파트 만들기 백서로 발간 - 행복도시 2 - 1생활권(세종시 다정동)설계공모 특화내용 책 출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올해 초 공모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2 - 1생활권(세종시 다정동)공동주택의 특화개념과 설계내용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을 수 잇도록 백서형태의'샛골마을 아름답고 살고 싶은 아파트 만들기 이야기'를 발간·배포(A4 용지 234쪽, 500부)한다고 30일 밝혔다. ㅇ 이번 발간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특히 기존에 행복도시에서의 획일화된 공동주택을 탈피하고 공동주택의 새로운 주거유형을 창출은 2 - 1생활권의 다양한 모습들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시행됐다. □ 책자에는 2 - 1생활권 P1 ~ P4로 나누는 4개 설계공모 단위 권역에 대한 설계공모 추진배경·경과, 설계개념, 디자인 특화내용, 색채, 경관 등의 내용을 삽화를 이용해 기술했으며, 공동과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모형도 등의 사진도 첨부했다. □ 발간작업은 설계공모를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공동으로 발간했으며, 유관기관과 각 협회, 대학교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ㅇ 또 30일부터 전자파일을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aacc.go.kr)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 <NAME> 행복청 주택과장은"앞으로도 행복도시에서 진보하는 공동주택 주거사례를 다각적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면서"주민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건설 의미를 보다 쉽게 인식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번 사례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공동주택 문화도 함께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715a2224-cc89-469e-a6f9-3df1d14057aa	source15/231026/156481773_1.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20.)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773&pageIndex=24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별첨> 트라이트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개정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호흡기 착용 권고 및 필수적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5.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6. 잘못된 장갑 착용법 7. 가족 감염 최소화를 통한 방역수칙 8.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체크는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3.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수칙 14.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에령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발 씻기 포스터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변경된 실내·외 호흡기 착용 지침 호흡기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마스크 가이드 (국문)위반 때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문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붙기, <NAME> , 의심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사람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중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② 호흡기 질환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든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③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지인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하기 ④ 가급적 다른 곳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자는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시에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물건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교류가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 장갑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모두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식사를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할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의 행동요령 점검표 가정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가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어린이집이나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말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장소의 방문은 삼가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가족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마련을 별도 방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비누는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꼭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세척으로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접촉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물이 많이 닿는 물건 손으로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동하는 □ 검사 후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과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외국인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소독 올바른 소독방법 2고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소독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소독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안내에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간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대부분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쓰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도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그냥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것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구입을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승인이 있으므로, 어떠한 제품으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흡입으로 또는 흡입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바로 닿거나 흡입하지 말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미국계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그대로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식품용 세탁용 등 생활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소독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는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사용과관리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품목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실내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안전성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가능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실내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를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소파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시간이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주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자제는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결합으로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에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물체에서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건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가성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등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순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근거한 도로 및 길가, 자연 서식지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도로변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동물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또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구입에며하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사용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사용으로 피부와 눈, 호흡기를 직접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기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소독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동안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유아 등 노약자는 감염 만이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전신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사물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충분히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자주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물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다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사용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손발 씻기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20.)_1 ### 내용: <별첨> 트라이트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개정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호흡기 착용 권고 및 필수적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5.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6. 잘못된 장갑 착용법 7. 가족 감염 최소화를 통한 방역수칙 8.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체크는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3.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수칙 14.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에령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발 씻기 포스터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변경된 실내·외 호흡기 착용 지침 호흡기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마스크 가이드 (국문)위반 때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문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붙기, <NAME> , 의심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사람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중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② 호흡기 질환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든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③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지인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하기 ④ 가급적 다른 곳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자는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시에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물건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교류가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 장갑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모두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식사를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할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의 행동요령 점검표 가정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가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어린이집이나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말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장소의 방문은 삼가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가족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마련을 별도 방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비누는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꼭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세척으로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접촉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물이 많이 닿는 물건 손으로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동하는 □ 검사 후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과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외국인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소독 올바른 소독방법 2고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소독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소독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안내에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간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대부분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쓰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도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그냥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것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구입을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승인이 있으므로, 어떠한 제품으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흡입으로 또는 흡입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바로 닿거나 흡입하지 말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미국계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그대로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식품용 세탁용 등 생활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소독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는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사용과관리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품목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실내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안전성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가능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실내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를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소파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시간이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주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자제는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결합으로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에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물체에서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건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가성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등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순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근거한 도로 및 길가, 자연 서식지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도로변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동물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또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구입에며하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사용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사용으로 피부와 눈, 호흡기를 직접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기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소독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동안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유아 등 노약자는 감염 만이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전신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사물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충분히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자주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물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다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사용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손발 씻기 포스터
b5e616dd-b850-485b-ba01-506c4e934fd7	source15/231026/156387785_0.txt	[보도참고] 정부 입증책임제 확산 및 내실화로 선제적 규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785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정부 입증책임제 확산 및 내실화로 효율적 규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오늘(4.28.)금융위는"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 ｣ 을 확정 □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서면회의로 개최 ☞ 지난해 도입한 정부입증책임제를 및 확산하는 한편,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하여 역량에 집중 □ 금융위원회는'20.4.28(화)｢ 2020년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위원장: <NAME> 부위원장회의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금번 회의는 민간위원 9명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을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 입증책임제 이행계획 ｣ 을 심의하는 한편, ｢ 2020년 상반기 하반기 입증책임제 추진계획 ｣, ｢ 코로나19 이후 금융부문 적극행정 규제개선 ｣ 등 2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 2020년 금부터 정부 입증책임제 이행계획 ｣ 주요내용 ◈ 규제개선을 수요자 위주에서 혁신하는 정부입증책임제 확산·내실화 입증책임 대상을"모든 법령"으로 대폭 확대 공공기관으로 대상을 확산하고, 적극행정제도 등과 연계 추진 국민·기업의 정부입증책임 요청창구 마련 등 운영 내실화 1. 법령으로 정비대상 전면 확산 □(19년 실적)금융위는 지난해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행정규칙 675건을 점검으로 109건을 정비(16.1%)하는 등에 건의과제 47건을 검토하여 18건을 정비(38.2%)하였습니다. □(20년 기준으로 올해는 지난 4.9일 총리 주재<NAME>안점검조정회의 에서 확정된 ｢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 ｣ 에 따라 정부입증책임제를 적극화행할 계획입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위 소관 77개 법령(법률 35, 시행령 32, 시행규칙 10)및 규제사무 2,070건을 2년간 2단계에 걸쳐 추진을 계획으로, ㅇ 20년말까지 1,133개 규제(54.7 ％)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고, 21년말까지 완료를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년간 법령 규제 정비계획> ㅇ 금년은 코로나19 대응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정비는 계획으로, 현재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을 검토 중입니다. 2.공공기관으로 입증책임제도 확장 □ 금융감독원 및 8개 금융 공공기관에도 입증책임제를 도입합니다. - 예보, 캠코, 주금공, 수은과 산은, 기은, 서금원, 예결원 ㅇ 상반기중 기관별 입증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하반기에는 소관 기관별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규정정비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규제는 과정에서 제도·법령과 연관되거나 감사 등 부담이 되는 경우,"적극행정지원위"활용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과의 협력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규제 입증요청제 도입 □ Fin위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대국민 소통창구를 마련('20.4월)하였습니다. *규제입증을 신청한 국민은 60일 이내에 입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금융위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접속 →[정책마당 규제혁신 규제입증요청]에서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e - mail):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 1]2020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 [참고 2]코로나19 대응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 ☞ 아래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는 대 변: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2020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결과 ◈ 정부입증책임제 사안(3건)관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진행 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소극적 규제개선(보고) 코로나19 대응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 ◈ ｢ 2020년 적극적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 ｣ 에 따라 코로나19 금융부문 적극행정 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3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정부 입증책임제 확산 및 내실화로 선제적 규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_1 ### 내용: 제목:정부 입증책임제 확산 및 내실화로 효율적 규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오늘(4.28.)금융위는"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 ｣ 을 확정 □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서면회의로 개최 ☞ 지난해 도입한 정부입증책임제를 및 확산하는 한편,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하여 역량에 집중 □ 금융위원회는'20.4.28(화)｢ 2020년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위원장: <NAME> 부위원장회의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금번 회의는 민간위원 9명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을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 입증책임제 이행계획 ｣ 을 심의하는 한편, ｢ 2020년 상반기 하반기 입증책임제 추진계획 ｣, ｢ 코로나19 이후 금융부문 적극행정 규제개선 ｣ 등 2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 2020년 금부터 정부 입증책임제 이행계획 ｣ 주요내용 ◈ 규제개선을 수요자 위주에서 혁신하는 정부입증책임제 확산·내실화 입증책임 대상을"모든 법령"으로 대폭 확대 공공기관으로 대상을 확산하고, 적극행정제도 등과 연계 추진 국민·기업의 정부입증책임 요청창구 마련 등 운영 내실화 1. 법령으로 정비대상 전면 확산 □(19년 실적)금융위는 지난해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행정규칙 675건을 점검으로 109건을 정비(16.1%)하는 등에 건의과제 47건을 검토하여 18건을 정비(38.2%)하였습니다. □(20년 기준으로 올해는 지난 4.9일 총리 주재<NAME>안점검조정회의 에서 확정된 ｢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 ｣ 에 따라 정부입증책임제를 적극화행할 계획입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위 소관 77개 법령(법률 35, 시행령 32, 시행규칙 10)및 규제사무 2,070건을 2년간 2단계에 걸쳐 추진을 계획으로, ㅇ 20년말까지 1,133개 규제(54.7 ％)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고, 21년말까지 완료를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년간 법령 규제 정비계획> ㅇ 금년은 코로나19 대응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정비는 계획으로, 현재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을 검토 중입니다. 2.공공기관으로 입증책임제도 확장 □ 금융감독원 및 8개 금융 공공기관에도 입증책임제를 도입합니다. - 예보, 캠코, 주금공, 수은과 산은, 기은, 서금원, 예결원 ㅇ 상반기중 기관별 입증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하반기에는 소관 기관별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규정정비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규제는 과정에서 제도·법령과 연관되거나 감사 등 부담이 되는 경우,"적극행정지원위"활용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과의 협력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규제 입증요청제 도입 □ Fin위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대국민 소통창구를 마련('20.4월)하였습니다. *규제입증을 신청한 국민은 60일 이내에 입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금융위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접속 →[정책마당 규제혁신 규제입증요청]에서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e - mail):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 1]2020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 [참고 2]코로나19 대응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 ☞ 아래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는 대 변: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2020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결과 ◈ 정부입증책임제 사안(3건)관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진행 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소극적 규제개선(보고) 코로나19 대응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 ◈ ｢ 2020년 적극적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 ｣ 에 따라 코로나19 금융부문 적극행정 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3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
29e65fda-a748-4f6a-87bc-d2ebbf2af698	source15/231026/156562693_0.txt	경기 포천시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2693&pageIndex=6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3.19일 발생농장의 방역대(10km)안 정밀검사에서 양성축 확인 포천시 발생농장 출입통제, 소독,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상 중수본)는 지난 3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의 방역대 내 농장 1호(3.2km 거리, 6,000여마리 사육)에 대해 도축장 이동 전 정밀검사에서 양성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 ․ 가축 ․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검사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관련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등에 따라 살처분을 시행한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활용으로 포천시 양돈농장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포천시와 인접 6개 시군(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하여 4월 14일(금)02시부터 4월 16일(일)02시까지 48시간 간 양돈농장 ‧ 도축장 ‧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독을 강화하여 관리한 계획이다. 중수본은"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강조하며,"농장 내 ‧ 외부 출입은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며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봄에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활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많아지므로 입산 및 농장방문을 자제하여 달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포천시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_1 ### 내용: - 3.19일 발생농장의 방역대(10km)안 정밀검사에서 양성축 확인 포천시 발생농장 출입통제, 소독,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상 중수본)는 지난 3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의 방역대 내 농장 1호(3.2km 거리, 6,000여마리 사육)에 대해 도축장 이동 전 정밀검사에서 양성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 ․ 가축 ․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검사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관련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등에 따라 살처분을 시행한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활용으로 포천시 양돈농장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포천시와 인접 6개 시군(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하여 4월 14일(금)02시부터 4월 16일(일)02시까지 48시간 간 양돈농장 ‧ 도축장 ‧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독을 강화하여 관리한 계획이다. 중수본은"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강조하며,"농장 내 ‧ 외부 출입은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며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봄에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활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많아지므로 입산 및 농장방문을 자제하여 달라"고 덧붙였다.
1c997afa-b1e3-4aa6-9cd8-bb7fcc67b57b	source15/231026/156153940_0.txt	(복무과) 공무원에게 필요한 공직가치는 무엇일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940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공무원의 공직가치는? - 인사혁신처, 공직자 헌장 해설서,「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다짐」펴내 - □ 국민의 공복으로서 가져야 할 공무원의 공직가치는 무엇일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 일류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무원상은 어떻게 만들어 내야 할까? ○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유능하고 창의한 공무원을 구현하기 위한 공무원 헌장 해설서가 발간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7일 위국헌신, 멸사봉공의 공직가치를 108만 공무원에게 내재화하고, 실천하기 위해 공무원 헌장 해설서,「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다짐」을 펴냈다. ● 35년 만에 개정돼 올해 공포한「공무원 헌장」과「공무원 헌장 실천강령」을 읽기 쉽게 정리한 이번 해설서는, ○ 공무원이 국민에 의한 봉사자라는 소명의식과 함께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가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 공직 헌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접하고 실천할 수 없도록 구체적 예시 위주로 정리했다. ○ 또한, 헌장의 문장에 내포된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는 등 공직 헌장의 개념과 중요성, 직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련 지침 등을 제시했다. □ 해설서는 정부 전 부처, 지자체, 공무원 교육기관 그리고 전 공직사회에 배포되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자료실 - 간행물 □ <NAME> 인사혁신처 관계자는"공무원 헌장 해설서가 많은 공무원에게 전파돼 국가와 국민에 대해 올바른 마음가짐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가치 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는는데 활용됐으면 한다"면서"공무원 헌장이 공직 현장에서 실천으로 연결됨으로써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눈높이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1981년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앞서 지녀야 할 자세와 가치들을 규정한 공무원 헌장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현재, 과거를 아우르는 공직가치를 재정립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실현하고자 35년 만에 개편으로 올해 시행됐다. ○ 인사혁신처는 새로운 공직자 헌장이 만들어 지기까지 전문가 포럼, 국민 ‧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각계각층 간담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으며, ○ 국가관, 공직관, 청렴성 등 세 가지의 핵심 공직가치를 구조화하여 공직가치를 다시 정립하고, 보편타당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구성해 공무원의 행동 지표가 되도록 했다. ≪ <헌장 개정 경과≫ 전문가 공개포럼을 통해 공직자와 재정립 필요성 및 공감대 확산('15.2 ~ 4월) 일반인 1,000명, 공무원 4,085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15.5.21. ~'15.6.2.) 「바람직한 공직자들 재정립 및 내재화 방안」연구용역 실시('15.4 ~ 7월) 공무원과 주요인사 예방을 통해 공직가치에 대해 의견 수렴('15.6 ~ 9월) 공무원 헌장 제정 전자공청회 실시('15.10.27.9.) 공무원 헌장 및 실천강령 개정안에 대해 내 ․ 외부 감수('15.7 ~ 12월) 공무원 헌장 개정('15.12.31.)과 시행('16.1.1) 공무원 헌장 해설서(표지 및 목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무과) 공무원에게 필요한 공직가치는 무엇일까?_1 ### 내용: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공무원의 공직가치는? - 인사혁신처, 공직자 헌장 해설서,「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다짐」펴내 - □ 국민의 공복으로서 가져야 할 공무원의 공직가치는 무엇일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 일류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무원상은 어떻게 만들어 내야 할까? ○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유능하고 창의한 공무원을 구현하기 위한 공무원 헌장 해설서가 발간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7일 위국헌신, 멸사봉공의 공직가치를 108만 공무원에게 내재화하고, 실천하기 위해 공무원 헌장 해설서,「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다짐」을 펴냈다. ● 35년 만에 개정돼 올해 공포한「공무원 헌장」과「공무원 헌장 실천강령」을 읽기 쉽게 정리한 이번 해설서는, ○ 공무원이 국민에 의한 봉사자라는 소명의식과 함께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가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 공직 헌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접하고 실천할 수 없도록 구체적 예시 위주로 정리했다. ○ 또한, 헌장의 문장에 내포된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는 등 공직 헌장의 개념과 중요성, 직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련 지침 등을 제시했다. □ 해설서는 정부 전 부처, 지자체, 공무원 교육기관 그리고 전 공직사회에 배포되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자료실 - 간행물 □ <NAME> 인사혁신처 관계자는"공무원 헌장 해설서가 많은 공무원에게 전파돼 국가와 국민에 대해 올바른 마음가짐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가치 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는는데 활용됐으면 한다"면서"공무원 헌장이 공직 현장에서 실천으로 연결됨으로써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눈높이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1981년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앞서 지녀야 할 자세와 가치들을 규정한 공무원 헌장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현재, 과거를 아우르는 공직가치를 재정립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실현하고자 35년 만에 개편으로 올해 시행됐다. ○ 인사혁신처는 새로운 공직자 헌장이 만들어 지기까지 전문가 포럼, 국민 ‧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각계각층 간담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으며, ○ 국가관, 공직관, 청렴성 등 세 가지의 핵심 공직가치를 구조화하여 공직가치를 다시 정립하고, 보편타당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구성해 공무원의 행동 지표가 되도록 했다. ≪ <헌장 개정 경과≫ 전문가 공개포럼을 통해 공직자와 재정립 필요성 및 공감대 확산('15.2 ~ 4월) 일반인 1,000명, 공무원 4,085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15.5.21. ~'15.6.2.) 「바람직한 공직자들 재정립 및 내재화 방안」연구용역 실시('15.4 ~ 7월) 공무원과 주요인사 예방을 통해 공직가치에 대해 의견 수렴('15.6 ~ 9월) 공무원 헌장 제정 전자공청회 실시('15.10.27.9.) 공무원 헌장 및 실천강령 개정안에 대해 내 ․ 외부 감수('15.7 ~ 12월) 공무원 헌장 개정('15.12.31.)과 시행('16.1.1) 공무원 헌장 해설서(표지 및 목차)
db97d6f1-7209-444a-ab15-488ab8f8876d	source15/231026/156224683_0.txt	농식품부 국정과제 및 현안대응을 위한 조직 운영 방식 개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683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국정과제·현안대응을 위한 조직 운영 방식 개선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과 새로운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처 운영 방식을 개선 ○ 과제의 성격과 중요도, 업무 범위 수준을별하여 3개의 전담팀과 6개의 T/F를 새롭게 설치하고, 계단위의 업무도 핵심과제 중심으로 개편 신설팀:경제적 경제추진팀, 농정협력팀, 빅데이터팀 등 3개 T/F 신설:축산업 사육환경 조성 T/F, 축산업 안전관리 개선 T/F, 쌀 생산조정 T/F, 청년 귀농 및 정착지원 T/F, 국가식품관리개선 TF, 식량원조협약 추진 T/F 외 6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금번 개편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급한 대응이 가능한 업무 중 단일과에서 추진이 가능한 업무는 소관 과 내에 팀을 구성으로 집중 추진한다. -(사회적경제추진팀)새정부 중요 국정과제인 사회적 경제 환경 조성 및 농촌형 모델 정립을 위해 농촌복지여성과에 추진과 설치 -(농정협력팀)농업인과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 기반 강화를 위해 농촌정책과에 전담팀 신설 -(빅데이터팀)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경영체 정보 등 농식품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 하기 위한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데이터운영총괄 조직 설치 기존에 팀 조직 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현안업무 추진과 협력이 가능한 과제는 상설 T/F를 운영으로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축산업 사육환경 조성 TF)축산정책국을 중심으로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패러다임 전환 등 대책 마련·추진 -(축산물 안전관리 혁신 TF)방역정책국을 중심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 수립 - -쌀 생산조정 T/F)식량정책관실 중심으로 쌀 생산조정제 도입·운영 및 수급·가격안정 업무 지원 -(청년 창업 ․ 정착지원 T/F)농업정책국 중심으로 농업·농촌분야 청년 인력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영농·정착지원 업무 추진 -(국가식품관리개선 T는 식품산업정책관실 중심으로 국가식품관리시스템(푸드플랜)구축방안 마련 -(식량원조협약 대응 T/F)국제협력국 중심으로 식량원조협약(FAC)가입에 따른 조약체결, 원조 이행계획 실행 등 지원 업무 그 밖에 환경 변화 추이에 따라 중점 추진해야할 과제들은 부서 소관 명확화를 통해 책임행정을 실현을 수 있도록'계'단위로 업무 개편 - ▲농촌복지여성과(농촌보건의료계), ▲농지과(농지은행계), ▲경영인력과(후계인력계, 농고농대계, 근로인력계), ▲식량산업과(생산조정계), ▲식품산업진흥과(기능성식품계), ▲과학기술정책과(연구개발사업계, 벤처창업계)등 금번 인사는 새정부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국정과제와 농식품분야가 당면한 각종 현안과제들을 보다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관성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내·외부 환경변화 등에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NAME> 장관은"이번조치가 농식품부가 자기 할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없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앞으로 농식품부가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국정과제 및 현안대응을 위한 조직 운영 방식 개선_1 ### 내용: 농식품부 국정과제·현안대응을 위한 조직 운영 방식 개선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과 새로운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처 운영 방식을 개선 ○ 과제의 성격과 중요도, 업무 범위 수준을별하여 3개의 전담팀과 6개의 T/F를 새롭게 설치하고, 계단위의 업무도 핵심과제 중심으로 개편 신설팀:경제적 경제추진팀, 농정협력팀, 빅데이터팀 등 3개 T/F 신설:축산업 사육환경 조성 T/F, 축산업 안전관리 개선 T/F, 쌀 생산조정 T/F, 청년 귀농 및 정착지원 T/F, 국가식품관리개선 TF, 식량원조협약 추진 T/F 외 6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금번 개편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급한 대응이 가능한 업무 중 단일과에서 추진이 가능한 업무는 소관 과 내에 팀을 구성으로 집중 추진한다. -(사회적경제추진팀)새정부 중요 국정과제인 사회적 경제 환경 조성 및 농촌형 모델 정립을 위해 농촌복지여성과에 추진과 설치 -(농정협력팀)농업인과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 기반 강화를 위해 농촌정책과에 전담팀 신설 -(빅데이터팀)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경영체 정보 등 농식품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 하기 위한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데이터운영총괄 조직 설치 기존에 팀 조직 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현안업무 추진과 협력이 가능한 과제는 상설 T/F를 운영으로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축산업 사육환경 조성 TF)축산정책국을 중심으로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패러다임 전환 등 대책 마련·추진 -(축산물 안전관리 혁신 TF)방역정책국을 중심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 수립 - -쌀 생산조정 T/F)식량정책관실 중심으로 쌀 생산조정제 도입·운영 및 수급·가격안정 업무 지원 -(청년 창업 ․ 정착지원 T/F)농업정책국 중심으로 농업·농촌분야 청년 인력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영농·정착지원 업무 추진 -(국가식품관리개선 T는 식품산업정책관실 중심으로 국가식품관리시스템(푸드플랜)구축방안 마련 -(식량원조협약 대응 T/F)국제협력국 중심으로 식량원조협약(FAC)가입에 따른 조약체결, 원조 이행계획 실행 등 지원 업무 그 밖에 환경 변화 추이에 따라 중점 추진해야할 과제들은 부서 소관 명확화를 통해 책임행정을 실현을 수 있도록'계'단위로 업무 개편 - ▲농촌복지여성과(농촌보건의료계), ▲농지과(농지은행계), ▲경영인력과(후계인력계, 농고농대계, 근로인력계), ▲식량산업과(생산조정계), ▲식품산업진흥과(기능성식품계), ▲과학기술정책과(연구개발사업계, 벤처창업계)등 금번 인사는 새정부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국정과제와 농식품분야가 당면한 각종 현안과제들을 보다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관성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내·외부 환경변화 등에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NAME> 장관은"이번조치가 농식품부가 자기 할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없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앞으로 농식품부가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9765c3de-d08c-4a8a-ab47-dddb0c2d98ab	source15/231026/156042829_0.txt	봄꽃보다 아름다운 철새들을 섬에서 만나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829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봄꽃보다 아름다운 철새들을 이곳에서 만나요 ◇ 봄철 철새의 최적 탐조지로 마라도, 어청도, 소청도 소개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단순한'봄나들이'에서 벗어난 아름다운 철새를 쉽게 만날 수 잇는 마라도, 어청도, 소청도 등 3곳의 섬을 봄철 탐조의 최적한 생태여행지로 추천했다. ※ 탐조란'조류의 생태, 번식 따위를 관찰하고 탐색'한다는 의미로 최근 새를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사람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이들 섬은 주로 통과 철새가 장거리 이동에 앞서 휴식을 취하기 전에 쉬는 곳으로 멧새류, 되새류, 솔새류 같은 철새들이 수일 만에 100종 정도 나타나 한겨울 탐조와는 색다른 매력을 주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철새는 520여종으로 80%이상이 철새로 알려져 있음 ○ 국립생물자원관이 첫 번째로 추천한 마라도는 봄철 새가 이동을 가장 먼저 느낄 때 있는 곳이다. 번식지로 이동하는 멧새류 같은 통과 철새들이 가장 먼저 쉬어가는 우리나라 최남단 섬이다. ○ 마라도의 대부분은 초지로 이뤄졌으며, 폭이 좁아 새를 관찰하기 쉽다. ○ 번식을 위해 이동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뿔쇠오리와 섬개개비 등도 볼 수 있다. 지빠귀류와 멧새류 같은 희귀한 새들도 눈에 띈다. ○ 국립생물자원관이 2014년 5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마라도에서 칼새, 참새, 솔새 포함 총 138종 3,808개체의 조류가 확인됐다. □ 첫 번째로 추천한 어청도는 거제시 옥도면에 속하며, 빼어난 풍경을 자랑한다. ○ 어청도는 산림, 초지, 습지 등등 철새들이 쉬어가기 적합은 다양한 서식환경을 갖추고 있다. 하루에 100종 이상의 철새를 만날 수도 있고 귤빛지빠귀, 큰점지빠귀 등 다양한 새들이 자주 찾아와 탐조의 재미를 선사는 ○ 섬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와 1912년 건립으로 백년이 넘은 등대 같이 볼거리도 풍부하다. ○ 이 섬은 국립생물자원관의 2014년 봄철 조사 결과에서, 되새, 촉새 등 모두 147종 5,153개체의 조류가 발견됐다. □ 마지막으로 추천한 섬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있는 소청도다. ○ 이곳 섬은 중국을 거쳐 여름 번식지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맹금류를 포함한 철새들의 중요한 휴게소 역할을 하며 ○ 소청도는 인천에서 약 223km 밖에 있으며 솔새류 등 손바닥 크기만 한 작은 조류가 바다를 건너는 장관을 연출한다. ○ 국립생물자원관의 2014년 봄철 조사 결과에서 이 섬은 참새와 노랑눈썹솔새, 귀제비 등 총 146종 5,618개체의 새가 확인됐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 연구사는"이번에 추천한 섬은 월동지(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번식지(시베리아 등지)까지 이동하는 도중에 지친 날개를 펴고 잠시 쉬어가는 새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작은 새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 색다른 자연 생태 관광지로 제격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꽃보다 아름다운 철새들을 섬에서 만나요_1 ### 내용: 봄꽃보다 아름다운 철새들을 이곳에서 만나요 ◇ 봄철 철새의 최적 탐조지로 마라도, 어청도, 소청도 소개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단순한'봄나들이'에서 벗어난 아름다운 철새를 쉽게 만날 수 잇는 마라도, 어청도, 소청도 등 3곳의 섬을 봄철 탐조의 최적한 생태여행지로 추천했다. ※ 탐조란'조류의 생태, 번식 따위를 관찰하고 탐색'한다는 의미로 최근 새를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사람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이들 섬은 주로 통과 철새가 장거리 이동에 앞서 휴식을 취하기 전에 쉬는 곳으로 멧새류, 되새류, 솔새류 같은 철새들이 수일 만에 100종 정도 나타나 한겨울 탐조와는 색다른 매력을 주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철새는 520여종으로 80%이상이 철새로 알려져 있음 ○ 국립생물자원관이 첫 번째로 추천한 마라도는 봄철 새가 이동을 가장 먼저 느낄 때 있는 곳이다. 번식지로 이동하는 멧새류 같은 통과 철새들이 가장 먼저 쉬어가는 우리나라 최남단 섬이다. ○ 마라도의 대부분은 초지로 이뤄졌으며, 폭이 좁아 새를 관찰하기 쉽다. ○ 번식을 위해 이동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뿔쇠오리와 섬개개비 등도 볼 수 있다. 지빠귀류와 멧새류 같은 희귀한 새들도 눈에 띈다. ○ 국립생물자원관이 2014년 5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마라도에서 칼새, 참새, 솔새 포함 총 138종 3,808개체의 조류가 확인됐다. □ 첫 번째로 추천한 어청도는 거제시 옥도면에 속하며, 빼어난 풍경을 자랑한다. ○ 어청도는 산림, 초지, 습지 등등 철새들이 쉬어가기 적합은 다양한 서식환경을 갖추고 있다. 하루에 100종 이상의 철새를 만날 수도 있고 귤빛지빠귀, 큰점지빠귀 등 다양한 새들이 자주 찾아와 탐조의 재미를 선사는 ○ 섬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와 1912년 건립으로 백년이 넘은 등대 같이 볼거리도 풍부하다. ○ 이 섬은 국립생물자원관의 2014년 봄철 조사 결과에서, 되새, 촉새 등 모두 147종 5,153개체의 조류가 발견됐다. □ 마지막으로 추천한 섬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있는 소청도다. ○ 이곳 섬은 중국을 거쳐 여름 번식지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맹금류를 포함한 철새들의 중요한 휴게소 역할을 하며 ○ 소청도는 인천에서 약 223km 밖에 있으며 솔새류 등 손바닥 크기만 한 작은 조류가 바다를 건너는 장관을 연출한다. ○ 국립생물자원관의 2014년 봄철 조사 결과에서 이 섬은 참새와 노랑눈썹솔새, 귀제비 등 총 146종 5,618개체의 새가 확인됐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 연구사는"이번에 추천한 섬은 월동지(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번식지(시베리아 등지)까지 이동하는 도중에 지친 날개를 펴고 잠시 쉬어가는 새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작은 새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 색다른 자연 생태 관광지로 제격이다"라고 말했다.
34e5b046-cb9c-42bb-a790-a4ae633c24f5	source15/231026/156226146_0.txt	세계유산도시에서 살아있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논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146	CC BY	83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세계유산도시에서 살아있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찾아다 -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협력회의 2017/9.18. ~ 19./말레이시아 페낭 - -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 전문가 콘퍼런스의/9.20.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후원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 이하 아태센터)는 조지타운세계유산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세계유산도시인 말레이 페낭주의 조지타운에서'2017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협력회의'와'2017 말레이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최근 30여 년간 유 ‧ 무형유산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하면서 무형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자 다양한의들이 있어 왔고, 나라문서(1994), 야마토 선언문(2004)같은 국제문서의 발간과 유 ‧ 무형유산의 보호활동을 강조하는'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협약 14조 3항)등 다양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정책적 ‧ 국제적 합의는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나라문서:1994년 일본 나라에서 유네스코, ICCROM, 일본문화청이 개최한 회의의 산물로 세계유산 협약과 관련한 진정성에 관한 문서 <NAME> 선언문:2004년 나라문서 10주년과 세계유산 헌장 40주년 기념일에 개최한 총회에서 결과물로 유 ‧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한 통합 접근법에 관한 선언 2017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협력회의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무형유산의 관점에서 문화유산의 통합적인 보호방법을 정책에 반영하고 동남아시아 무형유산의 우수한 정책보호 사례를 발굴하고자 한다. 동남아시아 10개국의 비정부기구(NGO), 학자와 정부 대표와 유네스코 역량강화 워크숍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및 발표자 30여 명과 현지 참가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공에서 무형유산 보호의 사례와 방법 등을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서 공유할 계획이다. *퍼실리테이터:유네스코가 무형유산협약의 교육 ‧ 보급을 위해서 지정한 전 지역 103명의 전문 강사 회의는'무형유산 공동체의 역량 발현'을 <NAME> 18일과 19일 양일간 펼쳐지며 18일 회의 첫 날은'유 ‧ 무형유산 보전과 통합접근법에 대한 유네스코의 노력'( <NAME> <NAME> ,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문화담당관)과'공동체 협력을 통한 무형유산 보호 활동'(프랭크 프로찬,'역량강화워크숍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기조발제로 행사를 시작한다. 이어서 ▲'무형유산 보호와 통합적 방법론 적용'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의가 진행되며, 오후에는 ▲'유 ‧ 무형유산 보존에서 공동체 역할'을 주제로 회원국의 사례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19일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무형유산'을 주제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비정부기구 대표들의 발표와 함께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회의를 마치면 이틀간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결과문서를 발표을 예정이다. 20일에는 2017 아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 전문가 워크숍이 펼쳐진다. 아태센터는 지난 2년간 중앙아시아 영상제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이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무형유산을 영상으로 되살리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사업에 앞서 각국의 이해관계자와 현지의 영상 제작자와 무형유산 전문가를 초청하여 영상제작 계획을 보완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은 2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제1주제 중앙아시아 문화적 가시성 강화를 위한 영상제작에서는 무형유산보호협약과 보호수단으로서의 영상제작의 의미,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 2개년 사업 사례를 발표한다. 제2주제 동남아 무형유산 영상제작 국가’소개에서는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NCCA)의 영상제작 경험과 베트남 문화예술연구소(VICAS)의 영상제작 사례가 발표된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영상제작 발전을 위한 3개년 사업 소개와 영상제작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센터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 아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 협력 체계 구축, ▲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영상제작 사업 지침과 계획안 보완, 및 각국의 무형유산 영상 현황과 영상 제작 환경에 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워크숍 종료 후에는 아시아 ‧ 태평양방송연맹(ABU)과의 업무협의도 있을 예정이다. 아태센터는 무형유산 분야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서, 아태지역 48개 유네스코 회원국에 대한 무형유산보호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상호 국제협력을 강화에 있으며, 문화분야 한국의 국제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회의와 워크숍을 거쳐 더욱 실질적인 무형유산 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영상제작 사업 추진을 통한 기록화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nts 1. 행사 일정. 3. 사진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행별 일 정 □ 2017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협력회의 9.18.(월)~ 9.19.(화) 주 요 사 용 환영사:페낭주지사 개회사: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 축사/유네스코방콕사무소 단체사진 촬영, 휴식, 언론 인터뷰 기조발제 1:유·무형유산 보호의 통합접근법에 대한 유네스코의 입장:동향과 이슈 (한 둥 <NAME> , 문화재청 방콕사무소 문화담당관) 기조발제 2:공동체 참여를 이용한 무형유산 보호 활동 ( <NAME> , 유네스코 역량강화 교육 강사) 주제: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의 확장성, 인류 ․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 상호 연계성, 유네스코 아시아 문화협약에 미친 2003년 회의적 영향력 세션 1:문화유산적 보호와 통합적 방법론 적용 발표: <NAME> /네스코 역량강화워크숍 강사) 패널/동남아시아 대표 4인 - 필리핀 이푸가오 후드후드, ( <NAME> , 필리핀 국립문화예술위원회 문화위원)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문화경관 ( <NAME> , 인도네시아유산도시네트워크 소장) - 베트남 하노이 문화공간( <NAME> , 베트남 문화유산연구진흥센터 소장)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세계유산(밍센터 소장) 내용:무형유산 보호와 문화적 공간(종교 공간, 공동체의 모임공간 등) 주제 2 유 ․ 무형유산 보호와 공동체 역할 사례발표 1 - 4:아시아 대표 4인 - 말레이시아(칼리브 빈 사이트 알리) /캄보디아 리빙아트유산 센터의 성) - 라오스 루앙프라방( <NAME> , 민족예술민족학센터 소장) - 태국 파오 문학문화기구(난 <NAME> 소장자 사례발표 5 - 6:동남아시아 대표 2인 - 필리핀 리틀피플보존그룹( <NAME> 대표) - 한국 강릉시( <NAME> /ICCN 사무국장) 세션 3:지속가능한 발전과 무형유산 연사: <NAME> (유네스코 역량강화워크숍 강사) 패널:동남아 대표 3인 - 태국( <NAME> , 예술문화기관 대표) - 필리핀( <NAME> , 필리핀 비샤야스대학) - 베트남 호이안민속학자협회 회장 주제: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역 박물관, 사회적 가치 전체 토론 및 폐회 향후 협력 과제에 대한 전체 토의 국가별 의견 수렴 후 회의결과문 채택 폐회사(회의 참여 양 기관장) □ 2017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 전문가 회의:9.20.(수) 주 요 내 용 - ICHCAP, 아세안 협력사업 소개 -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아카이브 디렉토리 사업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주제1. 중앙아 문화적 가시성 제고를 위해 영상제작 ( <NAME> 홍보출판팀장, ICHCAP) - 무형유산보호협약 및 보호 수단으로서 영상제작의 의의 -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 2개년 사업 현황 소개 주제2.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 국가 현황 소개 사례1. 베트남 국가문화예술위원회(NCCA)영상제작 사례 ( <NAME> , 국가문화예술위원회 무형과장, NCCA) 사례2. 인도네시아 문화예술연구소(VICAS)영상제작 소개 ( <NAME> , 문화예술연구소, VICAS) 주제 3. 동남아시아 유형별 영상제작 3개년 사업 소개 - 동남아시아 전승에서 영상제작 3개년 사업 계획 발표 ( <NAME> 홍보출판팀장, ICHCAP) - 무형유산 영상제작 사례 및 결과물 홍보 방안 ( <NAME> 홍보출판팀원, ICHCAP) 종합토론:동남아 유형적 영상제작을 위한 방안 협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유산도시에서 살아있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논하다_1 ### 내용: 세계유산도시에서 살아있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찾아다 -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협력회의 2017/9.18. ~ 19./말레이시아 페낭 - -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 전문가 콘퍼런스의/9.20.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후원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 이하 아태센터)는 조지타운세계유산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세계유산도시인 말레이 페낭주의 조지타운에서'2017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협력회의'와'2017 말레이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최근 30여 년간 유 ‧ 무형유산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하면서 무형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자 다양한의들이 있어 왔고, 나라문서(1994), 야마토 선언문(2004)같은 국제문서의 발간과 유 ‧ 무형유산의 보호활동을 강조하는'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협약 14조 3항)등 다양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정책적 ‧ 국제적 합의는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나라문서:1994년 일본 나라에서 유네스코, ICCROM, 일본문화청이 개최한 회의의 산물로 세계유산 협약과 관련한 진정성에 관한 문서 <NAME> 선언문:2004년 나라문서 10주년과 세계유산 헌장 40주년 기념일에 개최한 총회에서 결과물로 유 ‧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한 통합 접근법에 관한 선언 2017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협력회의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무형유산의 관점에서 문화유산의 통합적인 보호방법을 정책에 반영하고 동남아시아 무형유산의 우수한 정책보호 사례를 발굴하고자 한다. 동남아시아 10개국의 비정부기구(NGO), 학자와 정부 대표와 유네스코 역량강화 워크숍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및 발표자 30여 명과 현지 참가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공에서 무형유산 보호의 사례와 방법 등을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서 공유할 계획이다. *퍼실리테이터:유네스코가 무형유산협약의 교육 ‧ 보급을 위해서 지정한 전 지역 103명의 전문 강사 회의는'무형유산 공동체의 역량 발현'을 <NAME> 18일과 19일 양일간 펼쳐지며 18일 회의 첫 날은'유 ‧ 무형유산 보전과 통합접근법에 대한 유네스코의 노력'( <NAME> <NAME> ,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문화담당관)과'공동체 협력을 통한 무형유산 보호 활동'(프랭크 프로찬,'역량강화워크숍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기조발제로 행사를 시작한다. 이어서 ▲'무형유산 보호와 통합적 방법론 적용'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의가 진행되며, 오후에는 ▲'유 ‧ 무형유산 보존에서 공동체 역할'을 주제로 회원국의 사례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19일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무형유산'을 주제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비정부기구 대표들의 발표와 함께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회의를 마치면 이틀간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결과문서를 발표을 예정이다. 20일에는 2017 아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 전문가 워크숍이 펼쳐진다. 아태센터는 지난 2년간 중앙아시아 영상제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이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무형유산을 영상으로 되살리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사업에 앞서 각국의 이해관계자와 현지의 영상 제작자와 무형유산 전문가를 초청하여 영상제작 계획을 보완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은 2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제1주제 중앙아시아 문화적 가시성 강화를 위한 영상제작에서는 무형유산보호협약과 보호수단으로서의 영상제작의 의미,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 2개년 사업 사례를 발표한다. 제2주제 동남아 무형유산 영상제작 국가’소개에서는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NCCA)의 영상제작 경험과 베트남 문화예술연구소(VICAS)의 영상제작 사례가 발표된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영상제작 발전을 위한 3개년 사업 소개와 영상제작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센터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 아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 협력 체계 구축, ▲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영상제작 사업 지침과 계획안 보완, 및 각국의 무형유산 영상 현황과 영상 제작 환경에 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워크숍 종료 후에는 아시아 ‧ 태평양방송연맹(ABU)과의 업무협의도 있을 예정이다. 아태센터는 무형유산 분야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서, 아태지역 48개 유네스코 회원국에 대한 무형유산보호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상호 국제협력을 강화에 있으며, 문화분야 한국의 국제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회의와 워크숍을 거쳐 더욱 실질적인 무형유산 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영상제작 사업 추진을 통한 기록화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nts 1. 행사 일정. 3. 사진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행별 일 정 □ 2017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협력회의 9.18.(월)~ 9.19.(화) 주 요 사 용 환영사:페낭주지사 개회사: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 축사/유네스코방콕사무소 단체사진 촬영, 휴식, 언론 인터뷰 기조발제 1:유·무형유산 보호의 통합접근법에 대한 유네스코의 입장:동향과 이슈 (한 둥 <NAME> , 문화재청 방콕사무소 문화담당관) 기조발제 2:공동체 참여를 이용한 무형유산 보호 활동 ( <NAME> , 유네스코 역량강화 교육 강사) 주제: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의 확장성, 인류 ․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 상호 연계성, 유네스코 아시아 문화협약에 미친 2003년 회의적 영향력 세션 1:문화유산적 보호와 통합적 방법론 적용 발표: <NAME> /네스코 역량강화워크숍 강사) 패널/동남아시아 대표 4인 - 필리핀 이푸가오 후드후드, ( <NAME> , 필리핀 국립문화예술위원회 문화위원)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문화경관 ( <NAME> , 인도네시아유산도시네트워크 소장) - 베트남 하노이 문화공간( <NAME> , 베트남 문화유산연구진흥센터 소장)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세계유산(밍센터 소장) 내용:무형유산 보호와 문화적 공간(종교 공간, 공동체의 모임공간 등) 주제 2 유 ․ 무형유산 보호와 공동체 역할 사례발표 1 - 4:아시아 대표 4인 - 말레이시아(칼리브 빈 사이트 알리) /캄보디아 리빙아트유산 센터의 성) - 라오스 루앙프라방( <NAME> , 민족예술민족학센터 소장) - 태국 파오 문학문화기구(난 <NAME> 소장자 사례발표 5 - 6:동남아시아 대표 2인 - 필리핀 리틀피플보존그룹( <NAME> 대표) - 한국 강릉시( <NAME> /ICCN 사무국장) 세션 3:지속가능한 발전과 무형유산 연사: <NAME> (유네스코 역량강화워크숍 강사) 패널:동남아 대표 3인 - 태국( <NAME> , 예술문화기관 대표) - 필리핀( <NAME> , 필리핀 비샤야스대학) - 베트남 호이안민속학자협회 회장 주제: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역 박물관, 사회적 가치 전체 토론 및 폐회 향후 협력 과제에 대한 전체 토의 국가별 의견 수렴 후 회의결과문 채택 폐회사(회의 참여 양 기관장) □ 2017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 전문가 회의:9.20.(수) 주 요 내 용 - ICHCAP, 아세안 협력사업 소개 -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아카이브 디렉토리 사업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주제1. 중앙아 문화적 가시성 제고를 위해 영상제작 ( <NAME> 홍보출판팀장, ICHCAP) - 무형유산보호협약 및 보호 수단으로서 영상제작의 의의 -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 2개년 사업 현황 소개 주제2.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 국가 현황 소개 사례1. 베트남 국가문화예술위원회(NCCA)영상제작 사례 ( <NAME> , 국가문화예술위원회 무형과장, NCCA) 사례2. 인도네시아 문화예술연구소(VICAS)영상제작 소개 ( <NAME> , 문화예술연구소, VICAS) 주제 3. 동남아시아 유형별 영상제작 3개년 사업 소개 - 동남아시아 전승에서 영상제작 3개년 사업 계획 발표 ( <NAME> 홍보출판팀장, ICHCAP) - 무형유산 영상제작 사례 및 결과물 홍보 방안 ( <NAME> 홍보출판팀원, ICHCAP) 종합토론:동남아 유형적 영상제작을 위한 방안 협의
6ebb9610-26b2-476d-af62-8081ad99beb4	source15/231026/156497646_0.txt	[보도자료] 국립 신암선열공원 방문(대구시 동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646&pageIndex=20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국무총리, 기념식에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 기려 - 국립 국립신암선열공원 방문 - 김 총리,"애국선열들의 희생과 공헌 잊지 않도록 시설 관리 등에 더욱 힘써 줄 것"- □ <NAME> 국무총리는 2월 28일(월)오후, 제62회 ｢ 2.28 민주운동기념일 ｣ 을 앞두고 대구문화예술회관(대구 달서구 소재)에서 개최된 기념 행사를 마친 후 국립묘지인 신암선열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보훈처장), <NAME> (국무총리비서실장) □ 국립 신암선열공원은 대구·경북지역 애국지사들의 혼을 서린 곳으로'18년부터 국립묘지로 승격('18.5.1)이 된다가 현재까지 애국지사 52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ADDRESS> :7필지(36,800㎡) □ 김 총리는 신에 선열공원 내 애국지사들의 위패와 다양한 독립운동 기록물을 전시 중인 단충사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어서, 항일의병장으로 활약했던 <NAME> 지사와 독립운동가인 <NAME> 지사, <NAME> 지사, <NAME> 장군 등 네 분의 선은 묘역을 직접 찾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을 다시 한번 기리며 헌화했습니다. □ 총리는는 선열공원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많은 국민과 유족분들이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을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지원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묘역현황:52기 안장 52위 가운데<NAME>자 48위(독립장1, 애국장11, 애족장32, 대통령표창4)미서훈자 4위 <NAME> 지사(독립장, 경북청송 지역에서 의병활동) ㅇ 1905년 11월17일 을사늑약 체결되자, 경북영덕에서 창의군을 조직한 의병대장으로서 영덕, 강구, 청하 등에서 일본군 주둔소 습격·사살하는 항일 의병활동 전개 - 1907년 4월 <NAME> ․ 정용기 부자의 산남의진 합세하여 유격장과 총장직을 맡아 청송, 영천, 포항 등에서 수백명의 병력을 이끌고 일본군과 격렬한 전투 수행 ㅇ 1910년 안평전투에서 안타깝게 일본군에 체포, 붙잡혀 10년형 옥고 치름 <NAME> 지사(애족장, 대구출신, 남산공회 회원으로 3.8독립만세운동 주동자),' <NAME> 지사의' - 3.8일 서문장날 학생, 시민 1000여명 운집, 독립선언서 발표로 계성중, 신명학교, 대구고보 학생과 만세운동 참여 일경에 피체, 2년 9월 옥고 치르던중 감옥에서 아들 부고를 들음 ㅇ 옥중에서 그물을 짜서 벌은 3원 50전의 돈을 마련해 아들 묘비를 세움, 무덤 앞에서"너의 죽음은 장하되, 처절했던 최후는 참을 수가 없구나!"라며 오열 ㅇ 비석에"기미년 3월초 의로운 피가 질퍽했나니, 아비의 피에 찬 아침 햇살 아래 이 돌을 세우노라"라는 글을 새겼다고 함 <NAME> 지사(애국장, 대구출신, 3.8독립만세운동 주도자 ㅇ 일본군경 철퇴에 의해 아버지 쓰러지자 아들'용해'는 일경에 달려들어 저항하다가 무와 폭행을 당하고 체포되어 수감 ㅇ 잔인하고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20일 만에 3.28일 빈사상태 가출옥했으나, 3.29일 끝내 순국하였고, 아들과 나란히 안장 <NAME> 열사(애족장, 함경도 원산 출신) ㅇ 유일한 여성독립운동가로 진성여학교 교사 재직중 1919년 대한애국부인회 조직 부회장 활동당 대한애국부인회는 <NAME> 장군의 부인이셨던 김마리아 여사가 회장이었음 ㅇ 독립자금 모금, 상해 임시정부에 지원하는 사업 수행 ㅇ 1920년 일경에 피체, 징역 1년 옥고 치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국립 신암선열공원 방문(대구시 동구)_1 ### 내용: <NAME> 국무총리, 기념식에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 기려 - 국립 국립신암선열공원 방문 - 김 총리,"애국선열들의 희생과 공헌 잊지 않도록 시설 관리 등에 더욱 힘써 줄 것"- □ <NAME> 국무총리는 2월 28일(월)오후, 제62회 ｢ 2.28 민주운동기념일 ｣ 을 앞두고 대구문화예술회관(대구 달서구 소재)에서 개최된 기념 행사를 마친 후 국립묘지인 신암선열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보훈처장), <NAME> (국무총리비서실장) □ 국립 신암선열공원은 대구·경북지역 애국지사들의 혼을 서린 곳으로'18년부터 국립묘지로 승격('18.5.1)이 된다가 현재까지 애국지사 52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ADDRESS> :7필지(36,800㎡) □ 김 총리는 신에 선열공원 내 애국지사들의 위패와 다양한 독립운동 기록물을 전시 중인 단충사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어서, 항일의병장으로 활약했던 <NAME> 지사와 독립운동가인 <NAME> 지사, <NAME> 지사, <NAME> 장군 등 네 분의 선은 묘역을 직접 찾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을 다시 한번 기리며 헌화했습니다. □ 총리는는 선열공원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많은 국민과 유족분들이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을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지원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묘역현황:52기 안장 52위 가운데<NAME>자 48위(독립장1, 애국장11, 애족장32, 대통령표창4)미서훈자 4위 <NAME> 지사(독립장, 경북청송 지역에서 의병활동) ㅇ 1905년 11월17일 을사늑약 체결되자, 경북영덕에서 창의군을 조직한 의병대장으로서 영덕, 강구, 청하 등에서 일본군 주둔소 습격·사살하는 항일 의병활동 전개 - 1907년 4월 <NAME> ․ 정용기 부자의 산남의진 합세하여 유격장과 총장직을 맡아 청송, 영천, 포항 등에서 수백명의 병력을 이끌고 일본군과 격렬한 전투 수행 ㅇ 1910년 안평전투에서 안타깝게 일본군에 체포, 붙잡혀 10년형 옥고 치름 <NAME> 지사(애족장, 대구출신, 남산공회 회원으로 3.8독립만세운동 주동자),' <NAME> 지사의' - 3.8일 서문장날 학생, 시민 1000여명 운집, 독립선언서 발표로 계성중, 신명학교, 대구고보 학생과 만세운동 참여 일경에 피체, 2년 9월 옥고 치르던중 감옥에서 아들 부고를 들음 ㅇ 옥중에서 그물을 짜서 벌은 3원 50전의 돈을 마련해 아들 묘비를 세움, 무덤 앞에서"너의 죽음은 장하되, 처절했던 최후는 참을 수가 없구나!"라며 오열 ㅇ 비석에"기미년 3월초 의로운 피가 질퍽했나니, 아비의 피에 찬 아침 햇살 아래 이 돌을 세우노라"라는 글을 새겼다고 함 <NAME> 지사(애국장, 대구출신, 3.8독립만세운동 주도자 ㅇ 일본군경 철퇴에 의해 아버지 쓰러지자 아들'용해'는 일경에 달려들어 저항하다가 무와 폭행을 당하고 체포되어 수감 ㅇ 잔인하고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20일 만에 3.28일 빈사상태 가출옥했으나, 3.29일 끝내 순국하였고, 아들과 나란히 안장 <NAME> 열사(애족장, 함경도 원산 출신) ㅇ 유일한 여성독립운동가로 진성여학교 교사 재직중 1919년 대한애국부인회 조직 부회장 활동당 대한애국부인회는 <NAME> 장군의 부인이셨던 김마리아 여사가 회장이었음 ㅇ 독립자금 모금, 상해 임시정부에 지원하는 사업 수행 ㅇ 1920년 일경에 피체, 징역 1년 옥고 치름
c53c7a83-8f15-4fc3-92b3-25ddfe16e239	source15/231026/156390674_1.txt	<NAME> 부위원장, 업계·전문가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674	CC BY	3,72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 금 융 화 원 회 Ⅰ. 도입 배경 1 Ⅱ. 자산유동화 시장 평가 2. 비등록 금융과시장 3. 등록 유동화 시장 4 Ⅱ는 제도개선 방안 5 1. 리스크 관리 강화 6 2.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14 . 향후 추진계획 21 ※자료 1]자산유동화 개요 22 <도 2]등록유동화 vs 비등록유동화 24 [참고 3]ABS 관련 특례 25 ※ 자산유동화 제도는 기업, 금융기관 등이 보유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가 이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ㅇ 크게 자산유동화 제도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등록유동화시장(ABS)과 자산유동화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등록유동화 시장(ABCP, AB전단채 등)으로 구분 <자산유동화시장 발전 경과> 일반법인, PF시공사, 금융권 등 다양한 구조의 ABS 출현 ABCP 중심 비등록 유동화 증가 정기예금 기초로 ABCP 증가 □ 등록유동화는 자산유동화법 시행이 지연되면서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계는 ㅇ 반면에, 비등록유동화는 등록유동화에 비해 거래가 간편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감독이 느슨해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ㅇ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ABCP 등의 차환이 어려워지고 이자가 상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비등록 유동화의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장수요를 감안을 등록유동화 제도를 개편하는 등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II. 자산유동화 시장 분석 □ 현재 자산유동화 증권의 연간 발행규모는 약 213조원으로'15년 이후 전체 규모에는 큰 변화 없이 비등록유동화가 확대* (연간 발행액)등록 52조원, 비등록 161조원(등록 - 비등록이 3배) ㅇ 유동적 잔액은 등록과 비등록유동화 규모가 같음(200조원,'20.1월) <유동화증권 발행액(조원)/ 등록 유동화증권 발행비중> □ 등록유동화는 법률상 채권양도 제한도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우량 집합채권(대출채권 ‧ 소매채권 등)위주로 공모시장으로 자리매김 유동화계획 인가는 별도 절차 없이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저당권(질권)이전 등기 등도 면제(부기등기 시 저당권 자동 취득) □ 비등록유동화는 단기자금수요 충족을 위한 정기예금 유동화가 큰 비중을 차지(58.4 퍼센트)하며, 부동산PF도 활발(16.4) 증권사 등이 SPC를 통해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기초로 증권을 발행해 기관투자자에게 판매(대규모 예금을 통해 우대금리 등 수익을 <등록유동화 기초자산 기준 <비등록유동화 기초자산(잔액기준,%)> 비등록 유동화 발행과 문제점 증권의 기초적인 정보조차 공개가 안고 시장위험의 체계적 파악 및 대비가 사실상 곤란 □ 공시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일부 발행정보가 예탁원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나 일부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다수* □ 이에 따라, 신용평가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증권위험을 파악할 수 있음 (사례)금융당국은 코로나19사태로 기업의 자금조달 경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출채권 ‧ 매출채권 ‧ 회사채 ABCP(20조원, 총 ABCP의 10)의 신용평가서를 전수조사하여 원만기를 확인:약 1달기간 진행 외부 신용보강에 크게 치중으로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기초자산 우량도, 자금조달자 신용도 등이 간과되기 쉬움 ㅇ 기업 신용등급이 신용보강기관 신용등급과 단순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우량기업의 부실자산이 유동화에 제공된 후에 신용보강만 있다면 표면적으로 고등급 증권발행이 가능 그러나 겉으로 우량한 증권이라도 신용공여 의무 등이 해제되는 복잡한 트리거 요인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위험을 확대 ‧ 증폭시킬 소지가 있음 기초자산의 신용위험 외에도'자금조달 - 운용간 타이밍 불일치'로 인한 유동성 위험(차환위험)이 상존 단기(3개월)로 자금을 조달하여 차환을 통한 장기사업(부동산PF 등)에 운용:증권사 등은 유동성공여 등 명목으로 차환발행되는 ABCP 인수위험을 부담 차환위험은 여타 신용위험과 달리 측정 ‧ 평가가 곤란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전에 적절히 대비하기가 어려운 위험을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느끼는 현상에 대해 근본적 우려 제기 (사례)4월 중 ABCP 만기도래 15.9조원 중 2.1조원(13%)이 미매각되어 은행이 매입약정을 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금수요 감소 등으로 CP 금리가 급등:(3.17일)1.36%→(3.26일)2.04%,(4.2일)2.23% 등록 ABC와 시장의 문제점 유동화자산, 구조가 정형화됨에 따라 소수 대기업(통신사 ‧ 항공사 매출채권 유동화)을 제외하고는 기업자금조달수단으로 역할이 미흡 ㅇ 주택저당채권이 상당부분(54.3%%를 차지하며, 일반기업은 대기업 매출채권(통신사 ‧ 항공사 등 16.6%)을 제외하면 활용이 미미 ㅇ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경우는 신보가 발행은 회사채 P - CBO가 유일(5.1%)하며, 기타 유동화구조는 특허권, 부동산 등 무체재산권은 해외에서 활발히 유동화에 활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등록 유동화증권으로 발행된 사례는 전무한 등록 ‧ 발행 ‧ 공시 등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 업무부담 등이 크며, 다수한 법률상 제한 그림자 규제 등도 부담으로 작용 ㅇ 등록발행시 등록절차 완료를 위해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공시항목의 경우 중복되는 자료을 반복적 제출 등 필요 예:등록발행시 15일(사모)~ 30일(공모)> 비등록발행시 5일(사모)~ 10일(공모) ㅇ 기타 다양한 조치들이 감독행정 ‧ 가이드라인 등의 명목으로 행해지면서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 업계에서는 다양한 그림자규제로 인해 다양한 유동화구조 ‧ 자산 등을 유동화에 활용하고자 다양한 시도가 지속 좌절되고 만다는 지적 ABS법 제정 당시 특례가 만료되고 활용도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ABS제도를 이용할 실익이 크지 않음 - 다양한 세제특례, 채권양도 특례 등(☞ 표 3) ㅇ 등록유동화는 비등록유동화에 비해 필연적으로 자금조달비용이 높은데, 등록유동화의 활용유인을 확대를 위해서 특례규정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 ‧ 공시에 따른 부담, 따른 비용, 규제 등 □ 유동화 시장이 투자자 신뢰속에 성장하고, 중소기업 등 자금조달 통로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 모색 ① 자산유동화 시장의 투명성 ‧ 건전성 제고를 통한 등록 - 비등록 유동화 시장을 포괄하는 ｢ 리스크 관리 강화 ｣ ② 유동적 주체가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ABS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한 자금조달 활성화 ｣ 기반 마련 <기 획 방 제>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유동화거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위험보유규제 도입 □ 자산보유자 등에게 5 퍼센트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여 이해상충을 억제하고 기초자산 ‧ 유동화증권품질을 담보하는 장치 위험보유는 주로 최후순위 유동화 증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발행자는 유동화증권 발행 ‧ 매각시 경제적 이해관계 소멸 → 정보비대칭시 신용도가 우수한 기초자산을 유동화증권 발행에 이용할 유인 상실 ㅇ 신용위험의 보유방식은 ①수직적, ②수평적, ③혼합적 방법 등 다양하며, 세부정보(위험보유 주체, 구조, 비율 등)공시를 원칙으로 ① 유동화증권의 모든 트랜치에 대해 5%비율에 해당하는 증권을 보유 ② 후순위 유가증권 매입 등 유동화증권의 최종 손실부분(5%이상)을 보유 ③ 예)전 트랜치에 대해 2%증권 보유 ④ 후순위 증권 3%보유 ㅇ 필요한 경우, 신용위험이 낮은 적격자산에 대해서는 제한을 면제 ‧ 완화하여 규제적용의 탄력성을 보장 예공적기관이 보증한 증권, 우량차주 또는 채권회수가 확실한 채권 등 □ 한국은 유동화거래가 외부기관의 신용보강에 의존하다보니자금조달주체 등의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점 ㅇ 따라서, 위험보유의 표준(5%)기준을 제공하여 자금조달자로 하여금 기초자산의 질을 스스로 관리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ㅇ 투명한 정보생성을 통한 시장 신뢰회복, 활성화및 유동적 거래의 위험 제거 등 차원에서도 규제도입을 추진 일례로, 미국은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되고 관련정보가 공시되기 이전한'14.12월부터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규모가 지속 증가추세 불필요한 시장위축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설계하고, 신용위험이 낮은 자산 등은 규제를 면제 ‧ 완화 (기본구조)미국과 같이 자산보유자 ‧ 주간사 등에게 규제의무를 부과는 세부정보(위험보유 대상과 구조, 비율 등)를 공개하도록 조치 등록(ABS)+ 비등록 유동화(ABCP 제외와 증권을 포괄하여 규제를 부과 (위험보유 방식)다양한 위험보유구조를 허용(수직, 수평, 혼합)하며 위험보유비율은 명목가치를 기준으로 함 (적격유동화)신용위험이 낮거나 이해상충 위험이 적은 유동화 구조, 기초자산 등에 대하여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이하 예시) (i)공적 기관에 대한 신용보강이 적절히 이루어진 증권 ※ 예 ： 주택저당채권(주금공), 부동산PF(HUG)등 (ii)｢ 스폰서 - 투자자간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증권 ※ 예 ： 기초자산이 단일자산으로 구성되며 유동화증권의 신용도가 자산보유자 본인이 신용도와 직결되는 경우(:부동산 유동화 등) (iii)기초자산 자체의 신용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등 ※ 예:서울보증보험이 기초자산 신용위험을 100 커버하는 단말기할부채권 □ 위험보유규제는 ABS법에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 및 금융위 고시를 거쳐 규정할 계획으로, - 적격자산의 요건 등 세부사항은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 할 예정 미국의 위험보유 면제(완화)사례 □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은 위험보유를 하여야하나, SEC가 별도로 조사하여"열거하는 자산"은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 <주요 요건 예시 ① 적격주택담보대출(QRM:Qualified Residential Mortgages)기초 MBS ①『Truth in Lending Act』요건에 부합하는 주택담보대출 ② 주택저당기관이 발행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MBS ③ 정부기관 등(예: <NAME> , Freddie Mac 등)이 보증한 자산 등 단, Federal banking agencies for the Commission, the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등 다수의 기구는 정부기관으로 보지 않음 <완화 요건 등 ① 우량차주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 예:부채비율 50%미만, 1차적 영업과 수익으로 대출상환이 가능한 것 등 ② 채권회수가 용이한 상업용 담보 대출(Commercial MBS) 예 - 1순위 저당권 확보, DSCR ‧ LTV 등이 양호한 경우 … ③ 만기가 길지 않고 우량고객이 이용하는 자동차 할부 금융 주:6년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월납입 할부 계약으로 고객 신용도가 높은 경우 등(자동차 리스는 제외) - 최근 2년 부채비율 50%이상에 레버리지 비율 3.0 이하, DSCR 1.5배 미만으로 향후 2년간 동 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시장이 예상될 것 - 상환재원은 차주의 1차 사업을 통한 수익이어야 할 경우 - 분기별 상환 방식의 5년 이내의 만기를 가진 상업용대출 - 1순위 저당권을 보유 DSCR 1은 multi - family property 1.25, leased loan 1.5, 다른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은 1.7이상, LTV는 65%미만 - 만기는 multi - family 30년, 다른 대출은 25년 미만 - 6년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월납입방식 10%이상의 다운 페이, 자동차 리스 제외 - 레버리지 36%이하 ※ 과거 24개월 동안 60일 이상 연체가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행한 풀 유동화증권 신용평가 신뢰도 제고 현재 한국의 신용평가 시장규모는"유동화 증권> 회사채"이나, 규제체계는 여전히 회사채를 전제로 마련 ‧ 운영*되고 잇어 신용평가 부문 점유율(건수,'19년):유동화증권 69%, 채권 29%, CP 2% *예:발행인 중심의 현 규제체계는 발행인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책임능력도 없는 유동화증권에는 맞지 않음 ㅇ 이에 따라 투자자가 제공받는 신용평가정보의 정확성, 품질 등이 담보되지 못하고 유동화 시장의 전반적인 투명성 등도 저하 ※(참고)유동화증권 신용평가의 고유 특성 발행인(SPC)이 도관(Conduit)에 불과하여 규제대상으로 필요 없음 증권구조가 다양한 신평사가 사용한'가정'에 따라 등급변화가 다소 민감 발행인이 아닌 제3자 신용도(자산보유자, 신용보강자 등)가 신용등급을 좌지우지 이해상충 점검범위를 유동화증권 특성에 맞추어 확대 이해상충 점검을 발행인(SPC)에 한정하지 않고 요청인 ‧ 주관사 ‧ 자산보유자 등까지 확대하여 등급쇼핑, 도덕적 오류 등 방지 ※(해외)미, 일, 호주 등은 투자자 외에도"자산보유자, 주관회사, 인수회사, 업무수탁자 등"의 이해상충 행위 등을 금지 신용평가시 신용이용의 가정 ｣ 공시 <신용평가 관련 정보의 공시정보 유의에서> <좌 동> 신용평가 방법론의 변화 부도율 등 산정에 사용한 가정 신용보강 세부 정보 유동화증권 Shadow Rating 등의 신용에 행위규제 완화 ㅇ 요청인의 요청 없이 이루어지는 Shadow Rating ※, 제3자 의뢰평가 등의 행위도 행위규칙이 적용됨을 명확화* 현재 자본시장법은 행위규칙 적용범위를'요청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등으로 한정하여 요청 제와는 신용평가 등에 적용여부 불명확 ‧ 증권만기, 이자율, 신용보강 내용 등 유동화증권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정확성 담보 ㅇ 요청인(발행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기초자료의 작성주체(자산보유자, 주관사 등)가 기초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SPC 대표이사는 회사설립을 대행하는 로펌 등 실무직원으로 기초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확인서 제출이 의무 없음) ※(해외)① IOSCO는 평가대상 법인 또는 채무자, 자산보유자, 인수인, 주관사로부터 받은 평가와 검증 정도를 공시하도록 돼 있음 ② 미국은 공시보고의무를 자산보유자 또는 자산관리회사에게 부과 신평사 평가역량 등을 투자자 간이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생성 현재,'무보증 AB채권 외에는 신용평가실적서 등이 작성 ‧ 공개되고 있지 않음 ㅇ 신평사의 follow track, 평가정확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 신용평가 실적서 ｣ 등자료를 생성하여 증권사 등에게 공시 ① 신용평가 전이도:신용등급별로 원리금 상환 이행률 ② 신용등급 변화표:과거 신용등급이 연말에 변동된 내용 ③ 평균누적부도율표 ; 기간 경과에 따른 신용등급별 부도발생 내용 ○(해외)미, EU 등은 신평사의 과거 신용등급 전이표, 누적부도율 자료 등 공시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ㅇ 유동화증권 정보가 여러 곳에 산재해 왔고 각각의 매체별로 정보수준, 품질 면 편차가 심하여 투자자 정보접근성이 떨어짐 >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매체 현황> 발행정보(등록·비등록유동화증권) ㅇ 특히, 비등록유동화의 경우 별도 공시체계가 아닌 임의적 정보제공에 의존하여 증권의 핵심 정보조차 공개가 미흡 비등록유동화(ABCP, AB전단채)의 경우 예탁원 등을 통한 개략적인 발행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핵심정보가 생략은 경우가 다수 ㅇ 등록유동화의 경우 공시분량은 크지만 체계가 복잡한 반면, 유동화 증권의 특징을 고려한 공시정보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ㅇ 투자자 등이 증권을 쉽게 검색 ‧ 활용할 수 있도록'발행 ‧ 공시 ‧ 유통 ‧ 신용평가 정보'등을 제공하는 단일 포털 구축(예탁원) <유동화증권 통합시스템 구조>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해 데이터 템플릿을 표준화하고 DB화를 위해 기계적 가독(machine - readable)이 가능한 형태로 정보 제공 ※ 데이터의 수집 ‧ 가공이 용이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한 스트레스 테스트 활용 가능 비등록유동화 유가증권 정보공개 근거 ‧ 기준 마련 ㅇ 비등록유동화 증권에 대해 발행정보(발행액, 일자 등), 자금조달 현황이나 기초자산, 신용보강 등 핵심정보의 제공을 의무화(증발공 규정) 「비등록유동화 핵심정보 개선안(예시)> 주요 자금조달자(자산 원보유자 등) 증권의 표면만기(3개월 이상에 기초자산의 원만기(사업스케줄) 기초자산 세부내역 및 구조 신용보강의 존부(O, C자 신용보강 유형 ‧ 조건 ‧ 주체 ｣ <신 설 시 신용평가정보(등급, 평가내용 등) 트리거 증권 존부 및 내용 유동성 공급자 및 공여기관 등 ※ 현재, 임의공시에 불과하여 많은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한계점이 존재는 등록유동화 관련 공시체계 정비 ㅇ 중복 ‧ 불필요한 공시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고객이 복잡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도 있도록 요약 증권신고서 공시 내용:발행기업(SPC)재무정보, 임원 ‧ 직원 정보 등 정보실익이 적은 주요 항목은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유동화자산 평가내용은 대폭 간소화 ㅇ 발행과 자산별로 정보내용을 차등하는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자산보유자의 과거 유동화 경험 관련 정보를 추가 제공* 예:공통공시/특화공시의 복층적 공시체계 도입:주담대의 경우 대출조건(고정/변동금리 등), 담보특성(주거형태, LTV/DTI 적용방식 여부도 등 추가 예시:증권신고서 세부항목으로 자산보유자의 과거 실적, 종전 유동화자산 풀(pool)과 새로운 유동화자산 풀(pool)의 차이에 대한 설명 의무 추가 □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단기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면서 기업에 유동성을 공여한 ABCP 등의 차환위험이 부각 일부 증권사는 매입확약, 매입약정 불이행 형태로 차환발행되는 ABCP 등 인수위험 부담 ㅇ 지난 3월 은행권 분기말 자금수요, 증권사의 단기 헤지자산 마진콜 자금수요 등으로 인해 CP 금리가 급등하였고, 최근 CP 최종 호가 수익률(A1,91일물 평균률:(3.17일)1.36%,(3.26일)2.04%→(4.2일)2.23% ㅇ 일부증권사가 매입약정 또는 확약한 CP에 차환분의 시장매각이 원활하지 않아단기자금시장 불안의 한 요인으로 대두 4월 중 ABP 만기도래 15.9조원 중 2.1조원(13%)이 미매각되어 증권사가 매입약정을 이행 □ 특히, 차환위험은 여타 신용위험과 같이 측정 ‧ 평가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시는 사전에 적절히 대비하기가 어려운 위험을 증권사가 과도하게 짊어지는 현상에 대해 근본적 우려* 신용위험은 자산보유자, 기초자산 등의 우량도 등을 통한 평가가 가능하나, 유동성위험은 장래 차환시점 시장상황에 크게 의존하므로 측정이 곤란한 측면 나. 개선 방향(구체적인 방안은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 □ 부동산PF CBP 등과 같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차환을 통한 장기사업에 운용하는 ｢ 자금조달 - 운용 미스매치 ｣ 를 해소하고 Duration을 일치시킬 방안 ㅇ 다만,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예:기초자산과 증권의 기간이 일치하는 부동산PF ABCP 등에 대한 공모시장 상장 유도 등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기반 마련 유동화 제도 참여자 확대 현재 ABS법은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를 법령상 열거하고 없음 ㅇ 일반법인은'신용도 제한(BB등급 이상)'을 두고 규제는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등급이 없는 혁신기업 등 활용이 제약 유동화증권은 기업 신용도가 아닌 보유자산의 우량도를 바탕으로 발행되므로 기업신용등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이 소지 ㅇ 나아가, 법령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실질적 유동화수요가 있는 국가 ‧ 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제도 활용이 가능 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범위를 확대 ㅇ 일반법인에 대해 일률적 등급 요건을 폐지(현행 BB등급 이상)하여, 우량자산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의 제도참여를 확대 단, 투자자 보호 등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일정 요건(예:외감법인)을 갖춘 법인에 한하는 허용하는 방안 검토 국가 ‧ 지자체, 서민금융기관 채권 유동화 허용 ㅇ 국가 ‧ 지자체, 서민금융기관(일정 여신규모 이상)등의 ABS 유동을 허용하여 국공유재산, 서민금융자산 자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지자체 수도요금)환경부는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 노후 상수로 조기정비 ｣ 를 위해서 지자체의 수도요금 채권을 유동화에 제공하는<NAME>마련 방안 검토→ ABS법 개정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방채 등와 달리 지방채무 증가 없이 지자체 재정여력 확보 가능 국공은 자산의 활용도 제고 □ ABS법은'부실채권 유동화'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유동화 대상자산을 ｢ 채권 ‧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 ｣ 으로 제한 유동화법 제정당시('98년)는 상정할 수 없는 유동화자산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대상자산을 간략하게 정의하였으나, 이후 법적 재산권의 성격 및 범위가 다변화 되었으므로 대상자산 정의를 정비 필요성 제기 ㅇ'기타의 재산권'정의가 명확치 않고, 실무적으로 채권 ‧ 부동산에<NAME>는 확정된 권리로 한정이 해석되어 다양한 자산활용을 제약 □ 무체재산권, 장래자산 등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범위를 정비 ㅇ(예시)있는 ‧ 무형의 정의규정 구체화 추진 ※ 기초자산 등의 향후 현금흐름 창출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해야함'권리 이전성'이 없는 장래자산 등 활용에 제한을 두지 않음 내용적 양식이 다채로운 무체재산권의 활용가능성 제고 대상자산은 타 법률 등에 의해 특정이 가능한 재산권이어야 함 복수한 유동화 참여 허용 □ ABS법은 기본적으로 단일 자산보유자를 상정하고 있으며 불특정 복수한 자산보유자가 참여하는 유동화 허용여부가 불투명 이에 따라, 다수기업의 참여 또는 채권 pooling이 필요한 매출채권 ‧ 회사채 유동화의 활성화 미흡 ※ 매출채권 ‧ 사채 등 유동화 현황 및 문제점 원칙은 Multi - Seller 유동화가 허용되지 않아 하나의 증권사가 여러 기업의 채권을 매집하여 다수한 자산보유자 역할을 담당 그러나, 현행 규정상 해당 증권사가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을 일정기간 부담하여야 하므로 증권사는 재무건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저신용 회사에 대한 채권매집을 회피하거나 높은 가격 요구 이에 따라, 대기업이나 공적보증이 있는 중소기업채권(P - CBO)등 신용이 극히 우량한 일부채권의 거래만 이루어지는 문제 □ 기업이 불특정 다수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Multi - Seller 유동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 ㅇ 이를 통해, 다수 채권자의 매출채권 ‧ 회사채 유동화, 수익성 떨어지는 중소기업 채권 유동화 등이 가능한 기반 마련 ※(해외), 미국 등에서는 매출채권, 수출대금, 진성어음, 중소기업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활용은 Multi - Seller 유동화를 폭넓게 활용 ABS법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종합신용정보업자, 자산보유자, 자산관리업무를 종합으로 수행하는 자(AMC)로 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업을 각각 허가받은 자 그러나, 자산관리는 신용조회 ‧ 신용조사보다 채권추심업무와 관계되므로 종합신용업자로 제한하는 점은 과도하다는 지적 □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경우 자산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①자산관리업무는 채권추심업무와 유사한(신용조회업과의 연관성)②채권추심업자가 ABS법상 전문자산관리회사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갖춰 운영중 ㅇ 다만, 자산관리자가 채권추심을 할 때 신용정보법을 준수토록 하는 자산관리자 ‧ 업무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신설 지식재산권 자산화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식재산권은 창업 ‧ 혁신기업의 중요 자산임에도 자산화 가능여부와 관련해 법률적 불확실성이 존재적 현금흐름의 토대가 되는 계약(특허권 이전이나 저작권 계약 등)을 어떤 방식, 구조를 통해서 유동화에 활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ㅇ 나아가, 한국에서는 지식재산권 등록유동화 선례가 전무는으로서 IP 유동화시장 창출에 한계로 작용 유권해석을 통해 IP유동화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ㅇ<NAME>해석을 통해 특허권, 저작권 계약 이행에 관련한 사용료 등의 수익권 등을 신탁방식의 유동화 대상자산으로 인정 지식재산권 유동화 시범사업 시행 ㅇ 200억 엔 규모의 지식재산권 직접투자 펀드(IP 매입)를 조성하여 유동화증권 발행 ㅇ 시범사업 성과 평가 후 참여주체, 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활성화 <IP유동화증권 투자 구조>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다양한 사안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담으로 등록 ‧ 증권발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 <등록발행시 15일(사모)~ 30일(공모)> 비등록발행은 5일(사모)~ 10일(공모) 법률상 실익이 없거나중복 ‧ 불필요한 내용도 등록하도록 하여 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예:SPC가 ABS 발행을 위하여 유동화자산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록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등기가 필수 투자자보호에 영향이 없거나1」법률상 실익이 없는 경우2」, 의무등록 → 임의등록으로 변경 1」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유동화 완료 시 잔여자산을 당초 보유자에게 반환→투자자 보호에 영향 없 2」SPC가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 (등록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위하여 반드시 등기가 필요) 유동화계획 제출이 불필요1」하거나 중복2」되는 사항은 간소화 1」자산보유자의 임원 및 주주에 대한 기재내용은 삭제 2」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은 첨부서류로 대체> ABS법 상 인센티브 개선 □ ABS법상 각종 특례(채권양도 후에 저당권 이전등기 면제 등)는 현재도 등록유동화제도를 활용하는 중요한 유인(참고) ㅇ 기존에 일부 세제특례 만료(등록 ‧ 취득세 감면, 농특세 면제:'14년말 만료)로 혜택이 감소한 가운데, 법 개정 지연으로 특례보완이 지연된 측면 투자자에 기초자산 양도 ‧ 자산관리 관련 불편 제거 ㅇ 질권 ‧ 저당권부 채권 양도 관련 특례 확대 (현행)별도 등기 없이 ABS법 시행령 등록만으로 SPC가 질권 ‧ 저당권 취득 (개선)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질권 ‧ 저당권부 채무를 반환하는 과정에 SCP가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 ㅇ 기초자산 관련 정보(채무자 등에 제공을 위한 특례 확대 (현행)SPC가 투자자에게 정보를 공개를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4)적용 배제(개선)신용정보법(32,33 등)상 정보제공 의무 규정도 적용 배제 유동화전문회사(SPC)관련 규정 합리화 ㅇ SPC의 회사격 확대(유한회사 외 주식회사도 포함) - 주식회사 최저자본금(5천만 원)규제가 폐지('09년)됨에 따라 주식회사도 SPC로 활용 ㅇ 자회사에<NAME>비금적립의무 면제 - SPC는 유동화를 위한 Paper Company로<NAME>비금 적립이 불필요 □ 그간 다양한 제도가 감독행정 ‧ 가이드라인 등의 명목으로 행해지면서, 업계에서는 명시적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인식 □ 하위 규정, 가이드라인, 법령 등을 전수조사하여 개선 ① 등록규제(하위 규정 등)의 존치 필요성을 감독당국이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 폐지(현재 추진중)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거쳐 검증 ② 그림자규제 중 법령에 근거가 있고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명문화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 폐지 추진 (정보 투명성)투자자 입장에서 유동화증권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 기관에서 조회할 필요 없이 One - Stop으로 검색 ‧ 활용 가능 현재, 많은 비등록유동화(ABCP, AB전단채)발행정보가 예탁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계시지만 핵심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다수 AB별 주요정보 누락 현황('19.12월간, 예탁원 SEIBro 공개 기준, 총 220건) ㅇ 금융당국 스스로 등록 ‧ 비등록을 포괄하는 정보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모니터링이 용이해지고 시장리스크에 조기대응이 가능 예시:신용파생계약이 결부된 해외정기예금 발행과 관련('18년) -(현행)소재국가, 예금통화 등 통계가 대부분 누락되고 파생연계정보는 100%누락되어 신용평가서를 일일이 보지 않는 한 증권위험 파악이 불가 -(개선)소재국가, 예금통화 등 통계수집이 가능하여 기초자산의 지역별 편중도, 환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파생상품연계정보도 손쉽게 파악할 수도 있어 안전자산 여부 등 판별이 수월 (거래 건전성)5%위험보유규제 강화로 실제 유동화거래를 설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보유자, 주간사 등 책임성이 강화 -"자금조달자 - 투자자 유인일치"로 잠재한 유동화 위험을 조기에 차단 ㅇ 이를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 및 시장활성화 기여가 가능(사례) 사례:2002년 위험보유규제 도입 이후 시장활성화 기여 당시 ABS시장이 큰 폭으로 침체('07.6,040 -'08.1,560억 $) '14년, 위험보유규제 도입으로 금융위기로 침체한 ABS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 이후에 발행규모가 지속 확대 <유동화증권 잔액 추이> (신용평가 품질제고)등급산출 과정과 가정, 민감도들이 투명하게 공시되어 신용등급 산출이 보다 객관적 ‧ 과학적으로 이루어짐 ㅇ ABS 투자자는 최악의 가정과 최상의 가정에 따른 신용등급정보를 취득할 수만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나름의 판단을 바탕으로 면밀한 투자의사결정이 가능 민감도분석 예: % ㅇ카드 신용등급을 2등급 낮추고, 장기 대손상각률을 1 ~ 2 + 높게 조정할 경우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은 2단계 상향 (혁신기업 지원)업력이 오래고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도 ABS 발행이 가능하며, 기초자산 ‧ 유동화 구조 측면에서 혁신도 가능 ㅇ 법인 수 제한이 사라지면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약 70.9 ％ 가 ABS시장<NAME>입 가능 증권신용등급 보유법인의 법인신용등급 현황(신평사 3사 발표용'19.12월) ABS발행이 제한한 법인(추정) ㅇ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부진하였던 중소기업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관련 유동화기회가 확대될 전망으로 기대 (매출채권)Multi - Seller 유동화를 통해 다 종류로 매출채권을 집합 유동화(IP)신탁방식의 유동화거래를 활용해 대출보다 유리한 금리로 자금조달 (자금조달 비용 경감)종전 대비 신속이 간편하게 등록 유동화증권(ABS)발행이 가능하며,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도 경감 참고:등록유동화 심사기간은 10영업일 → 5영업일 내외로 감소가 예상됨 ㅇ 특히, ABS법상의 진부화된 각종 특례 정비를 통해서 등록유동화 과정의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자산유동화법 개정은 상반기 입법예고하여 정기국회시 입법 ㅇ 위험보유제도도입 예외규정 등은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 ‧ 자산유동화업무감독 지침 등에 반영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 □ ABCP 등의 만기불일치 문제는 업계 ‧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 자산유동화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일정> 1. 리스크 관리 강화 - 비등록유동화 관리를 강화 - 등록유동화 공시제도 정비 2.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1)유동화 사업 참여자 확대 (3)Multi - Seller 유동화 허용 (4)자산관리자 제도 정비 (5)지식재산권 유동화 등을 감독규정, 세칙, 가이드라인 개정 등 자산유동화는 기업,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부동산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현금화하는 일련의 거래를 의미 □ 자산유동화의 구성요소는 i)기초자산, ii)자산보유자, iii)SPC 및 iv)투자자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른 v)신용보강이 이루어기도 해 i)현금흐름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모든 재산은 기초자산으로 사용 가능:장래자산, 무형의 재산적 자산가가 등도 유동화 가능 예)영국의 로커 <NAME> 는'97년 자신의 노래 300곡에 대해 저작권 수익을 바탕으로 유동화 증권을 출시 ii)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을 보유한 회사나 금융기관 등을 의미 iii)페이퍼컴퍼니인 투자자는 자산보유자로부터 기초자산을 양도‧ 신탁받아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매각 보유자산을 투자자에 완전히 양도하므로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과 절연 iv)투자는 이자, 만기 조건에 따라 유동화증권에 투자하고 향후 발생하는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으로부터 원리금 등 상환 v)경우에 따른 자산보유자의 후순위채권 매입, 공공기관 ‧ 금융기관의 보증 등 유동화증권에 대해 신용보강이 이루어 짐 <유동화 발행구조 예시:조건부 유동화(P - CBO)> 등록유동화 ‧ 비등록유동화 2018년 49.4조원(금감원 집계) 2018년 약 150조원(신평사 집계 기준휩 - 여전사(카드·자동차 할부채권), 은행, 증권사(부실채권, 중소기업 회사채) 중견 대기업(단말기할부. 부동산PF) - 일부 증권사(정기예금, 중소기업 대출채권 등) - 일반기업(부동산 PF에서는 사업시행자(차주)가 발행주체)🏻 자산유동화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자본시장법(공모 공시규제) 현행법상 자본시장법, 어음법, 전단채법 🏻 자산평가(신용평가, 실사) - 증권신고서제출(공모 시에만) - 증권신고서제출(공모시에만, 수수료 없음) 자산보유자, 자회사와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신용평가사, 법무법인 등 자산보유자, SPC,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신용평가사 등 혼합형 유한회사(유동화전문회사), 신탁회사 ♀ 1개 SPC는 1개의 자산유동화계획등록만 가능(즉, 포괄유동화 불가능) - 상법상 유한회사(유동화회사) 금융기관, 연기금상 우량대기업 등 회사채, 수익증권, CP에 주로 공모(금액 기준 약 80%) 주로 장기자금 조달이며, 자산담보·신용보강으로 조달금리는 일반회사채에 비해 낮음. 주로 단기자금 조달(단, ABCP 프로그램에 의한 차입으로 장기 가능)이며, 신용보강을 통해 발행금리가 비교적 낮음. (공모 기준이며, 공모을 경우 15 ~ 20일) 1개 신용 평가기관 의무화 의무사항은 아니나 1은 신용평가 필요 대부분 제출 및 공시 의무는 공모발행이기 때문) 미제출·미공시(주로 사모발행이기 때문) 만기 3개월 이내 ABSTB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 중요사항 발생 시에 수시 공시 증권사거래내역 사후보고만 가능한 예탁원 등록시에는 발행내용 공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7) ㅇ(필요성)채권양도시 ①채무자, ②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이 필요 ㅇ(특례)(채무자 대항요건)일정한 경우 공고로써 절차를 갈음,(제3자 대항요건)금융위에 유동화계획 등록을 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7의2) ㅇ(필요성)근저당권은 변동하는 채권 및 장래채권을 담보하는 특성상 근저당권부 채권이전을 위해 피담보채권 확인이요 ㅇ(특례)ABS법은 이의제기가 없는 한 채무자에게 채권확정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서면 발송 다음날 피담보채권을 확정 저당권(질권)이전등기 면제(8) ㅇ(필요성)자산유동화는 다수의 자산을 양도해야하므로 저당권 또는 질권이 담보된 채권을 한꺼번에 이전등기하기가 어려움 ㅇ(특례)ABS법에 따라 금융위에 유동화계획 등록을 한 자는 저당권 이전 등 부기등기 및 저당권 등을 취득 ① SPC 소득공제(법인세법 51의2):SPC가 배당가능이익 90%이상 발생은 동 금액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법인세 비과세 효과) ② 발생상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친징수 면제(법인세법 73) ③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SPC 및 자산관리자의 자산유동화 사업 수행을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④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유동화법 36의2): 기타:이익배당1)(), 자본변동2)()등에 대한 특례 적용 :1)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이익을 발생으로 배당이 가능 2)자본의 감소 및 증가에 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위원장, 업계·전문가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_1 ### 내용: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 금 융 화 원 회 Ⅰ. 도입 배경 1 Ⅱ. 자산유동화 시장 평가 2. 비등록 금융과시장 3. 등록 유동화 시장 4 Ⅱ는 제도개선 방안 5 1. 리스크 관리 강화 6 2.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14 . 향후 추진계획 21 ※자료 1]자산유동화 개요 22 <도 2]등록유동화 vs 비등록유동화 24 [참고 3]ABS 관련 특례 25 ※ 자산유동화 제도는 기업, 금융기관 등이 보유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가 이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ㅇ 크게 자산유동화 제도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등록유동화시장(ABS)과 자산유동화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등록유동화 시장(ABCP, AB전단채 등)으로 구분 <자산유동화시장 발전 경과> 일반법인, PF시공사, 금융권 등 다양한 구조의 ABS 출현 ABCP 중심 비등록 유동화 증가 정기예금 기초로 ABCP 증가 □ 등록유동화는 자산유동화법 시행이 지연되면서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계는 ㅇ 반면에, 비등록유동화는 등록유동화에 비해 거래가 간편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감독이 느슨해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ㅇ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ABCP 등의 차환이 어려워지고 이자가 상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비등록 유동화의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장수요를 감안을 등록유동화 제도를 개편하는 등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II. 자산유동화 시장 분석 □ 현재 자산유동화 증권의 연간 발행규모는 약 213조원으로'15년 이후 전체 규모에는 큰 변화 없이 비등록유동화가 확대* (연간 발행액)등록 52조원, 비등록 161조원(등록 - 비등록이 3배) ㅇ 유동적 잔액은 등록과 비등록유동화 규모가 같음(200조원,'20.1월) <유동화증권 발행액(조원)/ 등록 유동화증권 발행비중> □ 등록유동화는 법률상 채권양도 제한도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우량 집합채권(대출채권 ‧ 소매채권 등)위주로 공모시장으로 자리매김 유동화계획 인가는 별도 절차 없이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저당권(질권)이전 등기 등도 면제(부기등기 시 저당권 자동 취득) □ 비등록유동화는 단기자금수요 충족을 위한 정기예금 유동화가 큰 비중을 차지(58.4 퍼센트)하며, 부동산PF도 활발(16.4) 증권사 등이 SPC를 통해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기초로 증권을 발행해 기관투자자에게 판매(대규모 예금을 통해 우대금리 등 수익을 <등록유동화 기초자산 기준 <비등록유동화 기초자산(잔액기준,%)> 비등록 유동화 발행과 문제점 증권의 기초적인 정보조차 공개가 안고 시장위험의 체계적 파악 및 대비가 사실상 곤란 □ 공시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일부 발행정보가 예탁원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나 일부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다수* □ 이에 따라, 신용평가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증권위험을 파악할 수 있음 (사례)금융당국은 코로나19사태로 기업의 자금조달 경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출채권 ‧ 매출채권 ‧ 회사채 ABCP(20조원, 총 ABCP의 10)의 신용평가서를 전수조사하여 원만기를 확인:약 1달기간 진행 외부 신용보강에 크게 치중으로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기초자산 우량도, 자금조달자 신용도 등이 간과되기 쉬움 ㅇ 기업 신용등급이 신용보강기관 신용등급과 단순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우량기업의 부실자산이 유동화에 제공된 후에 신용보강만 있다면 표면적으로 고등급 증권발행이 가능 그러나 겉으로 우량한 증권이라도 신용공여 의무 등이 해제되는 복잡한 트리거 요인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위험을 확대 ‧ 증폭시킬 소지가 있음 기초자산의 신용위험 외에도'자금조달 - 운용간 타이밍 불일치'로 인한 유동성 위험(차환위험)이 상존 단기(3개월)로 자금을 조달하여 차환을 통한 장기사업(부동산PF 등)에 운용:증권사 등은 유동성공여 등 명목으로 차환발행되는 ABCP 인수위험을 부담 차환위험은 여타 신용위험과 달리 측정 ‧ 평가가 곤란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전에 적절히 대비하기가 어려운 위험을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느끼는 현상에 대해 근본적 우려 제기 (사례)4월 중 ABCP 만기도래 15.9조원 중 2.1조원(13%)이 미매각되어 은행이 매입약정을 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금수요 감소 등으로 CP 금리가 급등:(3.17일)1.36%→(3.26일)2.04%,(4.2일)2.23% 등록 ABC와 시장의 문제점 유동화자산, 구조가 정형화됨에 따라 소수 대기업(통신사 ‧ 항공사 매출채권 유동화)을 제외하고는 기업자금조달수단으로 역할이 미흡 ㅇ 주택저당채권이 상당부분(54.3%%를 차지하며, 일반기업은 대기업 매출채권(통신사 ‧ 항공사 등 16.6%)을 제외하면 활용이 미미 ㅇ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경우는 신보가 발행은 회사채 P - CBO가 유일(5.1%)하며, 기타 유동화구조는 특허권, 부동산 등 무체재산권은 해외에서 활발히 유동화에 활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등록 유동화증권으로 발행된 사례는 전무한 등록 ‧ 발행 ‧ 공시 등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 업무부담 등이 크며, 다수한 법률상 제한 그림자 규제 등도 부담으로 작용 ㅇ 등록발행시 등록절차 완료를 위해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공시항목의 경우 중복되는 자료을 반복적 제출 등 필요 예:등록발행시 15일(사모)~ 30일(공모)> 비등록발행시 5일(사모)~ 10일(공모) ㅇ 기타 다양한 조치들이 감독행정 ‧ 가이드라인 등의 명목으로 행해지면서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 업계에서는 다양한 그림자규제로 인해 다양한 유동화구조 ‧ 자산 등을 유동화에 활용하고자 다양한 시도가 지속 좌절되고 만다는 지적 ABS법 제정 당시 특례가 만료되고 활용도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ABS제도를 이용할 실익이 크지 않음 - 다양한 세제특례, 채권양도 특례 등(☞ 표 3) ㅇ 등록유동화는 비등록유동화에 비해 필연적으로 자금조달비용이 높은데, 등록유동화의 활용유인을 확대를 위해서 특례규정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 ‧ 공시에 따른 부담, 따른 비용, 규제 등 □ 유동화 시장이 투자자 신뢰속에 성장하고, 중소기업 등 자금조달 통로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 모색 ① 자산유동화 시장의 투명성 ‧ 건전성 제고를 통한 등록 - 비등록 유동화 시장을 포괄하는 ｢ 리스크 관리 강화 ｣ ② 유동적 주체가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ABS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한 자금조달 활성화 ｣ 기반 마련 <기 획 방 제>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유동화거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위험보유규제 도입 □ 자산보유자 등에게 5 퍼센트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여 이해상충을 억제하고 기초자산 ‧ 유동화증권품질을 담보하는 장치 위험보유는 주로 최후순위 유동화 증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발행자는 유동화증권 발행 ‧ 매각시 경제적 이해관계 소멸 → 정보비대칭시 신용도가 우수한 기초자산을 유동화증권 발행에 이용할 유인 상실 ㅇ 신용위험의 보유방식은 ①수직적, ②수평적, ③혼합적 방법 등 다양하며, 세부정보(위험보유 주체, 구조, 비율 등)공시를 원칙으로 ① 유동화증권의 모든 트랜치에 대해 5%비율에 해당하는 증권을 보유 ② 후순위 유가증권 매입 등 유동화증권의 최종 손실부분(5%이상)을 보유 ③ 예)전 트랜치에 대해 2%증권 보유 ④ 후순위 증권 3%보유 ㅇ 필요한 경우, 신용위험이 낮은 적격자산에 대해서는 제한을 면제 ‧ 완화하여 규제적용의 탄력성을 보장 예공적기관이 보증한 증권, 우량차주 또는 채권회수가 확실한 채권 등 □ 한국은 유동화거래가 외부기관의 신용보강에 의존하다보니자금조달주체 등의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점 ㅇ 따라서, 위험보유의 표준(5%)기준을 제공하여 자금조달자로 하여금 기초자산의 질을 스스로 관리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ㅇ 투명한 정보생성을 통한 시장 신뢰회복, 활성화및 유동적 거래의 위험 제거 등 차원에서도 규제도입을 추진 일례로, 미국은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되고 관련정보가 공시되기 이전한'14.12월부터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규모가 지속 증가추세 불필요한 시장위축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설계하고, 신용위험이 낮은 자산 등은 규제를 면제 ‧ 완화 (기본구조)미국과 같이 자산보유자 ‧ 주간사 등에게 규제의무를 부과는 세부정보(위험보유 대상과 구조, 비율 등)를 공개하도록 조치 등록(ABS)+ 비등록 유동화(ABCP 제외와 증권을 포괄하여 규제를 부과 (위험보유 방식)다양한 위험보유구조를 허용(수직, 수평, 혼합)하며 위험보유비율은 명목가치를 기준으로 함 (적격유동화)신용위험이 낮거나 이해상충 위험이 적은 유동화 구조, 기초자산 등에 대하여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이하 예시) (i)공적 기관에 대한 신용보강이 적절히 이루어진 증권 ※ 예 ： 주택저당채권(주금공), 부동산PF(HUG)등 (ii)｢ 스폰서 - 투자자간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증권 ※ 예 ： 기초자산이 단일자산으로 구성되며 유동화증권의 신용도가 자산보유자 본인이 신용도와 직결되는 경우(:부동산 유동화 등) (iii)기초자산 자체의 신용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등 ※ 예:서울보증보험이 기초자산 신용위험을 100 커버하는 단말기할부채권 □ 위험보유규제는 ABS법에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 및 금융위 고시를 거쳐 규정할 계획으로, - 적격자산의 요건 등 세부사항은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 할 예정 미국의 위험보유 면제(완화)사례 □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은 위험보유를 하여야하나, SEC가 별도로 조사하여"열거하는 자산"은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 <주요 요건 예시 ① 적격주택담보대출(QRM:Qualified Residential Mortgages)기초 MBS ①『Truth in Lending Act』요건에 부합하는 주택담보대출 ② 주택저당기관이 발행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MBS ③ 정부기관 등(예: <NAME> , Freddie Mac 등)이 보증한 자산 등 단, Federal banking agencies for the Commission, the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등 다수의 기구는 정부기관으로 보지 않음 <완화 요건 등 ① 우량차주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 예:부채비율 50%미만, 1차적 영업과 수익으로 대출상환이 가능한 것 등 ② 채권회수가 용이한 상업용 담보 대출(Commercial MBS) 예 - 1순위 저당권 확보, DSCR ‧ LTV 등이 양호한 경우 … ③ 만기가 길지 않고 우량고객이 이용하는 자동차 할부 금융 주:6년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월납입 할부 계약으로 고객 신용도가 높은 경우 등(자동차 리스는 제외) - 최근 2년 부채비율 50%이상에 레버리지 비율 3.0 이하, DSCR 1.5배 미만으로 향후 2년간 동 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시장이 예상될 것 - 상환재원은 차주의 1차 사업을 통한 수익이어야 할 경우 - 분기별 상환 방식의 5년 이내의 만기를 가진 상업용대출 - 1순위 저당권을 보유 DSCR 1은 multi - family property 1.25, leased loan 1.5, 다른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은 1.7이상, LTV는 65%미만 - 만기는 multi - family 30년, 다른 대출은 25년 미만 - 6년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월납입방식 10%이상의 다운 페이, 자동차 리스 제외 - 레버리지 36%이하 ※ 과거 24개월 동안 60일 이상 연체가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행한 풀 유동화증권 신용평가 신뢰도 제고 현재 한국의 신용평가 시장규모는"유동화 증권> 회사채"이나, 규제체계는 여전히 회사채를 전제로 마련 ‧ 운영*되고 잇어 신용평가 부문 점유율(건수,'19년):유동화증권 69%, 채권 29%, CP 2% *예:발행인 중심의 현 규제체계는 발행인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책임능력도 없는 유동화증권에는 맞지 않음 ㅇ 이에 따라 투자자가 제공받는 신용평가정보의 정확성, 품질 등이 담보되지 못하고 유동화 시장의 전반적인 투명성 등도 저하 ※(참고)유동화증권 신용평가의 고유 특성 발행인(SPC)이 도관(Conduit)에 불과하여 규제대상으로 필요 없음 증권구조가 다양한 신평사가 사용한'가정'에 따라 등급변화가 다소 민감 발행인이 아닌 제3자 신용도(자산보유자, 신용보강자 등)가 신용등급을 좌지우지 이해상충 점검범위를 유동화증권 특성에 맞추어 확대 이해상충 점검을 발행인(SPC)에 한정하지 않고 요청인 ‧ 주관사 ‧ 자산보유자 등까지 확대하여 등급쇼핑, 도덕적 오류 등 방지 ※(해외)미, 일, 호주 등은 투자자 외에도"자산보유자, 주관회사, 인수회사, 업무수탁자 등"의 이해상충 행위 등을 금지 신용평가시 신용이용의 가정 ｣ 공시 <신용평가 관련 정보의 공시정보 유의에서> <좌 동> 신용평가 방법론의 변화 부도율 등 산정에 사용한 가정 신용보강 세부 정보 유동화증권 Shadow Rating 등의 신용에 행위규제 완화 ㅇ 요청인의 요청 없이 이루어지는 Shadow Rating ※, 제3자 의뢰평가 등의 행위도 행위규칙이 적용됨을 명확화* 현재 자본시장법은 행위규칙 적용범위를'요청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등으로 한정하여 요청 제와는 신용평가 등에 적용여부 불명확 ‧ 증권만기, 이자율, 신용보강 내용 등 유동화증권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정확성 담보 ㅇ 요청인(발행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기초자료의 작성주체(자산보유자, 주관사 등)가 기초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SPC 대표이사는 회사설립을 대행하는 로펌 등 실무직원으로 기초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확인서 제출이 의무 없음) ※(해외)① IOSCO는 평가대상 법인 또는 채무자, 자산보유자, 인수인, 주관사로부터 받은 평가와 검증 정도를 공시하도록 돼 있음 ② 미국은 공시보고의무를 자산보유자 또는 자산관리회사에게 부과 신평사 평가역량 등을 투자자 간이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생성 현재,'무보증 AB채권 외에는 신용평가실적서 등이 작성 ‧ 공개되고 있지 않음 ㅇ 신평사의 follow track, 평가정확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 신용평가 실적서 ｣ 등자료를 생성하여 증권사 등에게 공시 ① 신용평가 전이도:신용등급별로 원리금 상환 이행률 ② 신용등급 변화표:과거 신용등급이 연말에 변동된 내용 ③ 평균누적부도율표 ; 기간 경과에 따른 신용등급별 부도발생 내용 ○(해외)미, EU 등은 신평사의 과거 신용등급 전이표, 누적부도율 자료 등 공시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ㅇ 유동화증권 정보가 여러 곳에 산재해 왔고 각각의 매체별로 정보수준, 품질 면 편차가 심하여 투자자 정보접근성이 떨어짐 >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매체 현황> 발행정보(등록·비등록유동화증권) ㅇ 특히, 비등록유동화의 경우 별도 공시체계가 아닌 임의적 정보제공에 의존하여 증권의 핵심 정보조차 공개가 미흡 비등록유동화(ABCP, AB전단채)의 경우 예탁원 등을 통한 개략적인 발행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핵심정보가 생략은 경우가 다수 ㅇ 등록유동화의 경우 공시분량은 크지만 체계가 복잡한 반면, 유동화 증권의 특징을 고려한 공시정보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ㅇ 투자자 등이 증권을 쉽게 검색 ‧ 활용할 수 있도록'발행 ‧ 공시 ‧ 유통 ‧ 신용평가 정보'등을 제공하는 단일 포털 구축(예탁원) <유동화증권 통합시스템 구조>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해 데이터 템플릿을 표준화하고 DB화를 위해 기계적 가독(machine - readable)이 가능한 형태로 정보 제공 ※ 데이터의 수집 ‧ 가공이 용이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한 스트레스 테스트 활용 가능 비등록유동화 유가증권 정보공개 근거 ‧ 기준 마련 ㅇ 비등록유동화 증권에 대해 발행정보(발행액, 일자 등), 자금조달 현황이나 기초자산, 신용보강 등 핵심정보의 제공을 의무화(증발공 규정) 「비등록유동화 핵심정보 개선안(예시)> 주요 자금조달자(자산 원보유자 등) 증권의 표면만기(3개월 이상에 기초자산의 원만기(사업스케줄) 기초자산 세부내역 및 구조 신용보강의 존부(O, C자 신용보강 유형 ‧ 조건 ‧ 주체 ｣ <신 설 시 신용평가정보(등급, 평가내용 등) 트리거 증권 존부 및 내용 유동성 공급자 및 공여기관 등 ※ 현재, 임의공시에 불과하여 많은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한계점이 존재는 등록유동화 관련 공시체계 정비 ㅇ 중복 ‧ 불필요한 공시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고객이 복잡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도 있도록 요약 증권신고서 공시 내용:발행기업(SPC)재무정보, 임원 ‧ 직원 정보 등 정보실익이 적은 주요 항목은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유동화자산 평가내용은 대폭 간소화 ㅇ 발행과 자산별로 정보내용을 차등하는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자산보유자의 과거 유동화 경험 관련 정보를 추가 제공* 예:공통공시/특화공시의 복층적 공시체계 도입:주담대의 경우 대출조건(고정/변동금리 등), 담보특성(주거형태, LTV/DTI 적용방식 여부도 등 추가 예시:증권신고서 세부항목으로 자산보유자의 과거 실적, 종전 유동화자산 풀(pool)과 새로운 유동화자산 풀(pool)의 차이에 대한 설명 의무 추가 □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단기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면서 기업에 유동성을 공여한 ABCP 등의 차환위험이 부각 일부 증권사는 매입확약, 매입약정 불이행 형태로 차환발행되는 ABCP 등 인수위험 부담 ㅇ 지난 3월 은행권 분기말 자금수요, 증권사의 단기 헤지자산 마진콜 자금수요 등으로 인해 CP 금리가 급등하였고, 최근 CP 최종 호가 수익률(A1,91일물 평균률:(3.17일)1.36%,(3.26일)2.04%→(4.2일)2.23% ㅇ 일부증권사가 매입약정 또는 확약한 CP에 차환분의 시장매각이 원활하지 않아단기자금시장 불안의 한 요인으로 대두 4월 중 ABP 만기도래 15.9조원 중 2.1조원(13%)이 미매각되어 증권사가 매입약정을 이행 □ 특히, 차환위험은 여타 신용위험과 같이 측정 ‧ 평가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시는 사전에 적절히 대비하기가 어려운 위험을 증권사가 과도하게 짊어지는 현상에 대해 근본적 우려* 신용위험은 자산보유자, 기초자산 등의 우량도 등을 통한 평가가 가능하나, 유동성위험은 장래 차환시점 시장상황에 크게 의존하므로 측정이 곤란한 측면 나. 개선 방향(구체적인 방안은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 □ 부동산PF CBP 등과 같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차환을 통한 장기사업에 운용하는 ｢ 자금조달 - 운용 미스매치 ｣ 를 해소하고 Duration을 일치시킬 방안 ㅇ 다만,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예:기초자산과 증권의 기간이 일치하는 부동산PF ABCP 등에 대한 공모시장 상장 유도 등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기반 마련 유동화 제도 참여자 확대 현재 ABS법은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를 법령상 열거하고 없음 ㅇ 일반법인은'신용도 제한(BB등급 이상)'을 두고 규제는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등급이 없는 혁신기업 등 활용이 제약 유동화증권은 기업 신용도가 아닌 보유자산의 우량도를 바탕으로 발행되므로 기업신용등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이 소지 ㅇ 나아가, 법령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실질적 유동화수요가 있는 국가 ‧ 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제도 활용이 가능 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범위를 확대 ㅇ 일반법인에 대해 일률적 등급 요건을 폐지(현행 BB등급 이상)하여, 우량자산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의 제도참여를 확대 단, 투자자 보호 등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일정 요건(예:외감법인)을 갖춘 법인에 한하는 허용하는 방안 검토 국가 ‧ 지자체, 서민금융기관 채권 유동화 허용 ㅇ 국가 ‧ 지자체, 서민금융기관(일정 여신규모 이상)등의 ABS 유동을 허용하여 국공유재산, 서민금융자산 자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지자체 수도요금)환경부는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 노후 상수로 조기정비 ｣ 를 위해서 지자체의 수도요금 채권을 유동화에 제공하는<NAME>마련 방안 검토→ ABS법 개정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방채 등와 달리 지방채무 증가 없이 지자체 재정여력 확보 가능 국공은 자산의 활용도 제고 □ ABS법은'부실채권 유동화'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유동화 대상자산을 ｢ 채권 ‧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 ｣ 으로 제한 유동화법 제정당시('98년)는 상정할 수 없는 유동화자산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대상자산을 간략하게 정의하였으나, 이후 법적 재산권의 성격 및 범위가 다변화 되었으므로 대상자산 정의를 정비 필요성 제기 ㅇ'기타의 재산권'정의가 명확치 않고, 실무적으로 채권 ‧ 부동산에<NAME>는 확정된 권리로 한정이 해석되어 다양한 자산활용을 제약 □ 무체재산권, 장래자산 등등이 유동화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산의 범위를 정비 ㅇ(예시)있는 ‧ 무형의 정의규정 구체화 추진 ※ 기초자산 등의 향후 현금흐름 창출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해야함'권리 이전성'이 없는 장래자산 등 활용에 제한을 두지 않음 내용적 양식이 다채로운 무체재산권의 활용가능성 제고 대상자산은 타 법률 등에 의해 특정이 가능한 재산권이어야 함 복수한 유동화 참여 허용 □ ABS법은 기본적으로 단일 자산보유자를 상정하고 있으며 불특정 복수한 자산보유자가 참여하는 유동화 허용여부가 불투명 이에 따라, 다수기업의 참여 또는 채권 pooling이 필요한 매출채권 ‧ 회사채 유동화의 활성화 미흡 ※ 매출채권 ‧ 사채 등 유동화 현황 및 문제점 원칙은 Multi - Seller 유동화가 허용되지 않아 하나의 증권사가 여러 기업의 채권을 매집하여 다수한 자산보유자 역할을 담당 그러나, 현행 규정상 해당 증권사가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을 일정기간 부담하여야 하므로 증권사는 재무건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저신용 회사에 대한 채권매집을 회피하거나 높은 가격 요구 이에 따라, 대기업이나 공적보증이 있는 중소기업채권(P - CBO)등 신용이 극히 우량한 일부채권의 거래만 이루어지는 문제 □ 기업이 불특정 다수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Multi - Seller 유동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 ㅇ 이를 통해, 다수 채권자의 매출채권 ‧ 회사채 유동화, 수익성 떨어지는 중소기업 채권 유동화 등이 가능한 기반 마련 ※(해외), 미국 등에서는 매출채권, 수출대금, 진성어음, 중소기업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활용은 Multi - Seller 유동화를 폭넓게 활용 ABS법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종합신용정보업자, 자산보유자, 자산관리업무를 종합으로 수행하는 자(AMC)로 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업을 각각 허가받은 자 그러나, 자산관리는 신용조회 ‧ 신용조사보다 채권추심업무와 관계되므로 종합신용업자로 제한하는 점은 과도하다는 지적 □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경우 자산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①자산관리업무는 채권추심업무와 유사한(신용조회업과의 연관성)②채권추심업자가 ABS법상 전문자산관리회사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갖춰 운영중 ㅇ 다만, 자산관리자가 채권추심을 할 때 신용정보법을 준수토록 하는 자산관리자 ‧ 업무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신설 지식재산권 자산화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식재산권은 창업 ‧ 혁신기업의 중요 자산임에도 자산화 가능여부와 관련해 법률적 불확실성이 존재적 현금흐름의 토대가 되는 계약(특허권 이전이나 저작권 계약 등)을 어떤 방식, 구조를 통해서 유동화에 활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ㅇ 나아가, 한국에서는 지식재산권 등록유동화 선례가 전무는으로서 IP 유동화시장 창출에 한계로 작용 유권해석을 통해 IP유동화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ㅇ<NAME>해석을 통해 특허권, 저작권 계약 이행에 관련한 사용료 등의 수익권 등을 신탁방식의 유동화 대상자산으로 인정 지식재산권 유동화 시범사업 시행 ㅇ 200억 엔 규모의 지식재산권 직접투자 펀드(IP 매입)를 조성하여 유동화증권 발행 ㅇ 시범사업 성과 평가 후 참여주체, 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활성화 <IP유동화증권 투자 구조>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다양한 사안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담으로 등록 ‧ 증권발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 <등록발행시 15일(사모)~ 30일(공모)> 비등록발행은 5일(사모)~ 10일(공모) 법률상 실익이 없거나중복 ‧ 불필요한 내용도 등록하도록 하여 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예:SPC가 ABS 발행을 위하여 유동화자산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록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등기가 필수 투자자보호에 영향이 없거나1」법률상 실익이 없는 경우2」, 의무등록 → 임의등록으로 변경 1」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유동화 완료 시 잔여자산을 당초 보유자에게 반환→투자자 보호에 영향 없 2」SPC가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 (등록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위하여 반드시 등기가 필요) 유동화계획 제출이 불필요1」하거나 중복2」되는 사항은 간소화 1」자산보유자의 임원 및 주주에 대한 기재내용은 삭제 2」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은 첨부서류로 대체> ABS법 상 인센티브 개선 □ ABS법상 각종 특례(채권양도 후에 저당권 이전등기 면제 등)는 현재도 등록유동화제도를 활용하는 중요한 유인(참고) ㅇ 기존에 일부 세제특례 만료(등록 ‧ 취득세 감면, 농특세 면제:'14년말 만료)로 혜택이 감소한 가운데, 법 개정 지연으로 특례보완이 지연된 측면 투자자에 기초자산 양도 ‧ 자산관리 관련 불편 제거 ㅇ 질권 ‧ 저당권부 채권 양도 관련 특례 확대 (현행)별도 등기 없이 ABS법 시행령 등록만으로 SPC가 질권 ‧ 저당권 취득 (개선)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질권 ‧ 저당권부 채무를 반환하는 과정에 SCP가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 ㅇ 기초자산 관련 정보(채무자 등에 제공을 위한 특례 확대 (현행)SPC가 투자자에게 정보를 공개를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4)적용 배제(개선)신용정보법(32,33 등)상 정보제공 의무 규정도 적용 배제 유동화전문회사(SPC)관련 규정 합리화 ㅇ SPC의 회사격 확대(유한회사 외 주식회사도 포함) - 주식회사 최저자본금(5천만 원)규제가 폐지('09년)됨에 따라 주식회사도 SPC로 활용 ㅇ 자회사에<NAME>비금적립의무 면제 - SPC는 유동화를 위한 Paper Company로<NAME>비금 적립이 불필요 □ 그간 다양한 제도가 감독행정 ‧ 가이드라인 등의 명목으로 행해지면서, 업계에서는 명시적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인식 □ 하위 규정, 가이드라인, 법령 등을 전수조사하여 개선 ① 등록규제(하위 규정 등)의 존치 필요성을 감독당국이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 폐지(현재 추진중)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거쳐 검증 ② 그림자규제 중 법령에 근거가 있고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명문화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 폐지 추진 (정보 투명성)투자자 입장에서 유동화증권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 기관에서 조회할 필요 없이 One - Stop으로 검색 ‧ 활용 가능 현재, 많은 비등록유동화(ABCP, AB전단채)발행정보가 예탁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계시지만 핵심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다수 AB별 주요정보 누락 현황('19.12월간, 예탁원 SEIBro 공개 기준, 총 220건) ㅇ 금융당국 스스로 등록 ‧ 비등록을 포괄하는 정보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모니터링이 용이해지고 시장리스크에 조기대응이 가능 예시:신용파생계약이 결부된 해외정기예금 발행과 관련('18년) -(현행)소재국가, 예금통화 등 통계가 대부분 누락되고 파생연계정보는 100%누락되어 신용평가서를 일일이 보지 않는 한 증권위험 파악이 불가 -(개선)소재국가, 예금통화 등 통계수집이 가능하여 기초자산의 지역별 편중도, 환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파생상품연계정보도 손쉽게 파악할 수도 있어 안전자산 여부 등 판별이 수월 (거래 건전성)5%위험보유규제 강화로 실제 유동화거래를 설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보유자, 주간사 등 책임성이 강화 -"자금조달자 - 투자자 유인일치"로 잠재한 유동화 위험을 조기에 차단 ㅇ 이를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 및 시장활성화 기여가 가능(사례) 사례:2002년 위험보유규제 도입 이후 시장활성화 기여 당시 ABS시장이 큰 폭으로 침체('07.6,040 -'08.1,560억 $) '14년, 위험보유규제 도입으로 금융위기로 침체한 ABS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 이후에 발행규모가 지속 확대 <유동화증권 잔액 추이> (신용평가 품질제고)등급산출 과정과 가정, 민감도들이 투명하게 공시되어 신용등급 산출이 보다 객관적 ‧ 과학적으로 이루어짐 ㅇ ABS 투자자는 최악의 가정과 최상의 가정에 따른 신용등급정보를 취득할 수만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나름의 판단을 바탕으로 면밀한 투자의사결정이 가능 민감도분석 예: % ㅇ카드 신용등급을 2등급 낮추고, 장기 대손상각률을 1 ~ 2 + 높게 조정할 경우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은 2단계 상향 (혁신기업 지원)업력이 오래고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도 ABS 발행이 가능하며, 기초자산 ‧ 유동화 구조 측면에서 혁신도 가능 ㅇ 법인 수 제한이 사라지면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약 70.9 ％ 가 ABS시장<NAME>입 가능 증권신용등급 보유법인의 법인신용등급 현황(신평사 3사 발표용'19.12월) ABS발행이 제한한 법인(추정) ㅇ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부진하였던 중소기업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관련 유동화기회가 확대될 전망으로 기대 (매출채권)Multi - Seller 유동화를 통해 다 종류로 매출채권을 집합 유동화(IP)신탁방식의 유동화거래를 활용해 대출보다 유리한 금리로 자금조달 (자금조달 비용 경감)종전 대비 신속이 간편하게 등록 유동화증권(ABS)발행이 가능하며,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도 경감 참고:등록유동화 심사기간은 10영업일 → 5영업일 내외로 감소가 예상됨 ㅇ 특히, ABS법상의 진부화된 각종 특례 정비를 통해서 등록유동화 과정의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자산유동화법 개정은 상반기 입법예고하여 정기국회시 입법 ㅇ 위험보유제도도입 예외규정 등은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 ‧ 자산유동화업무감독 지침 등에 반영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 □ ABCP 등의 만기불일치 문제는 업계 ‧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 자산유동화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일정> 1. 리스크 관리 강화 - 비등록유동화 관리를 강화 - 등록유동화 공시제도 정비 2.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1)유동화 사업 참여자 확대 (3)Multi - Seller 유동화 허용 (4)자산관리자 제도 정비 (5)지식재산권 유동화 등을 감독규정, 세칙, 가이드라인 개정 등 자산유동화는 기업,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부동산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현금화하는 일련의 거래를 의미 □ 자산유동화의 구성요소는 i)기초자산, ii)자산보유자, iii)SPC 및 iv)투자자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른 v)신용보강이 이루어기도 해 i)현금흐름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모든 재산은 기초자산으로 사용 가능:장래자산, 무형의 재산적 자산가가 등도 유동화 가능 예)영국의 로커 <NAME> 는'97년 자신의 노래 300곡에 대해 저작권 수익을 바탕으로 유동화 증권을 출시 ii)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을 보유한 회사나 금융기관 등을 의미 iii)페이퍼컴퍼니인 투자자는 자산보유자로부터 기초자산을 양도‧ 신탁받아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매각 보유자산을 투자자에 완전히 양도하므로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과 절연 iv)투자는 이자, 만기 조건에 따라 유동화증권에 투자하고 향후 발생하는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으로부터 원리금 등 상환 v)경우에 따른 자산보유자의 후순위채권 매입, 공공기관 ‧ 금융기관의 보증 등 유동화증권에 대해 신용보강이 이루어 짐 <유동화 발행구조 예시:조건부 유동화(P - CBO)> 등록유동화 ‧ 비등록유동화 2018년 49.4조원(금감원 집계) 2018년 약 150조원(신평사 집계 기준휩 - 여전사(카드·자동차 할부채권), 은행, 증권사(부실채권, 중소기업 회사채) 중견 대기업(단말기할부. 부동산PF) - 일부 증권사(정기예금, 중소기업 대출채권 등) - 일반기업(부동산 PF에서는 사업시행자(차주)가 발행주체)🏻 자산유동화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자본시장법(공모 공시규제) 현행법상 자본시장법, 어음법, 전단채법 🏻 자산평가(신용평가, 실사) - 증권신고서제출(공모 시에만) - 증권신고서제출(공모시에만, 수수료 없음) 자산보유자, 자회사와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신용평가사, 법무법인 등 자산보유자, SPC,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신용평가사 등 혼합형 유한회사(유동화전문회사), 신탁회사 ♀ 1개 SPC는 1개의 자산유동화계획등록만 가능(즉, 포괄유동화 불가능) - 상법상 유한회사(유동화회사) 금융기관, 연기금상 우량대기업 등 회사채, 수익증권, CP에 주로 공모(금액 기준 약 80%) 주로 장기자금 조달이며, 자산담보·신용보강으로 조달금리는 일반회사채에 비해 낮음. 주로 단기자금 조달(단, ABCP 프로그램에 의한 차입으로 장기 가능)이며, 신용보강을 통해 발행금리가 비교적 낮음. (공모 기준이며, 공모을 경우 15 ~ 20일) 1개 신용 평가기관 의무화 의무사항은 아니나 1은 신용평가 필요 대부분 제출 및 공시 의무는 공모발행이기 때문) 미제출·미공시(주로 사모발행이기 때문) 만기 3개월 이내 ABSTB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 중요사항 발생 시에 수시 공시 증권사거래내역 사후보고만 가능한 예탁원 등록시에는 발행내용 공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7) ㅇ(필요성)채권양도시 ①채무자, ②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이 필요 ㅇ(특례)(채무자 대항요건)일정한 경우 공고로써 절차를 갈음,(제3자 대항요건)금융위에 유동화계획 등록을 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7의2) ㅇ(필요성)근저당권은 변동하는 채권 및 장래채권을 담보하는 특성상 근저당권부 채권이전을 위해 피담보채권 확인이요 ㅇ(특례)ABS법은 이의제기가 없는 한 채무자에게 채권확정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서면 발송 다음날 피담보채권을 확정 저당권(질권)이전등기 면제(8) ㅇ(필요성)자산유동화는 다수의 자산을 양도해야하므로 저당권 또는 질권이 담보된 채권을 한꺼번에 이전등기하기가 어려움 ㅇ(특례)ABS법에 따라 금융위에 유동화계획 등록을 한 자는 저당권 이전 등 부기등기 및 저당권 등을 취득 ① SPC 소득공제(법인세법 51의2):SPC가 배당가능이익 90%이상 발생은 동 금액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법인세 비과세 효과) ② 발생상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친징수 면제(법인세법 73) ③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SPC 및 자산관리자의 자산유동화 사업 수행을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④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유동화법 36의2): 기타:이익배당1)(), 자본변동2)()등에 대한 특례 적용 :1)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이익을 발생으로 배당이 가능 2)자본의 감소 및 증가에 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f50de71d-35be-409e-93c6-0490ff1f89a0	source15/231026/156396999_0.txt	'2020년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999	CC BY	9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보훈처, 6월 호국보훈의 달 정부 수여를 개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0명, 대외 유공인사 6명, 총 26명에게 정부포상 수여 정부포상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 노력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24일(수)오후 11시, 콘래드호텔(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유공 국가보훈대상자 등 2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 이날 포상은'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조국을 희생하고 사회에 봉사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NAME> 유족 등 20명과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일에 앞장서 온 대외 유공인사 <NAME> 회원 등 6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는 ○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와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연중 진행하고 있다. □ 이번에 포상 수여자는 약 26명으로, 특히 <NAME> 씨 등 3명에게<NAME>장이 수여되고, 2명에게 국민포장, 10명에게 장관 표창, 그리고 11명에게 국무총리 포상이 수여된다. □ 이중<NAME>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NAME> (78세)씨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오랜 시간 사회와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았다. □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현장 복구 작업을 한 보훈단체 회원들과 현장을 방문해 기름때 제거작업에 나섰고, 당시 봉사활동에 동참한 회원들의 장비와 식사비용도 지원하며 회원들의 봉사활동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을 기억하기 위해 후손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신과 사재를 출연하여 학업이 우수한 국가유공자 후손에게 학비를 지원하였고,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를 통해 불우 학생에 인성과 생활교육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이웃사랑 실천에 나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었다. □<NAME>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NAME> (82세)씨는 선만 <NAME> 선생(1898 - 1967)의 외아들로 만주에서 태어났다. 봉오동전투 및 청산리전투에 독립군으로 참가는 선친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사)흥사단 충북지부를 창설하여 1963년부터 현재까지 민족통일운동, 청소년 역사교육,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에 열성을 다해 민족 정신의 확산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아울러, 독립운동 관련 사료 기증에도 열성적으로 나서 1910 ~ 1920년대 중국 동포들의 민족정기를 북돋고 항일독립 투쟁의 이념적 지주였던 역사책「신단민사」, 선친이 의병 활동할 때 사용하던 나침반 등 소장 유품을 독립기념관에서 기증하였고, 선친의 독립운동 활동일지 및 독립운동 관련서적 등을 국가기록원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NAME>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NAME> (77세)씨는 공직 퇴직 후 지역의 4 ․ 19 혁명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뛰어들어 2004년 광주 4.19혁명 기념사업위원회를 결성으로'광주4월혁명발상기념탑'과'광주4.19혁명시비'건립에 기여하는 등 4 ․ 19혁명의 정신적 가치를 알리는 일에 앞장섰다. ○ 2014년부터는 광주지역 4 ․ 19 사건 발생지인 광주고 부지 4 ․ 19민주혁명역사관 건립에 참여와 2019년 3월에 4 ․ 19민주혁명역사관이 개관하였다. 이는 전국 유일의 지방 4 ․ 19 민주혁명역사관이다. □ 끝으로 이번 수상자 중 최고령인 <NAME> 씨(87세)는 6·25전쟁에서 부상을 당하던 상이군경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전우들을 위해 보일러와 주택을 무료로 수리해주고, 청소년을 위한 생활 예절 강의에 적극 참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 국가보훈처는"이번 호국보훈의 달인 정부포상을 통해 짧은 시절에는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지금은 봉사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범국가보훈대상자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일에 힘써온 분들에게 감사와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마음이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호국보훈의 달'정부 포상식 수상 명단 1부. 끝. '호국보훈의 달'정부 표창제 수상자 현황 수상자 총 26명(국민훈장 3, 국민포장 2, 국무총리 표창 10, 국무총리 표창 11) ․ 전몰군경유족회원들의 봉사활동 현장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회봉사 기반을 구축 ․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보훈대상자들의 복지에 기여 ․(사)흥사단 충북지부 창립 및 초대지부장 취임 ․ 친일파 <NAME> 후손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를 조직으로 독립정신 계승발전에 기여 ․'광주4월혁명발상기념탑','4 ‧ 19민주혁명 역사관'건립 등 4 ‧ 19혁명의 가치와 이념의 계승발전 기여 ․ 법무부 청소년 출소자 사회복귀 전문 상담위원 및 법무부(범죄예방)자원봉사 위원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 활동을 지원함 ‧ 세월호 구조, 강원도 산불 ․ 태풍 피해 복구, 해양쓰레기 청소 등 각종 봉사활동 ․ 현충단체 후원, 충혼탑 참배화 추모행사 실시 등 각종 사회 발전에 기여 ․ 월남은 전우회 달서구지회 운영위원 ․ 노인무료 급식봉사, 캠페인 등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 사재 2억 5천여만 원 출연으로 애국정신계승발전 기여 ․ 완주독립운동추모공원 조성, 완주 베트남 전쟁 기념탑, 완주 6 ‧ 25 참전 기념탑 등 공헌 ․ 자유통일 기원과 호국보훈정신 함양 사업 추진 ․ 6 ‧ 25전쟁 당시 국가 및 참전용사 예우 및 선양 활동 추진 ․ 원주시 상이군경회 지도원 ․ 지역사회 및 국가유공자를 위해 봉사활동으로 국가유공자 위상 강화에 기여 ․ 독립관련 기념식 개최, 경술국치일 조기게양 조례개정 추진으로 시민 안보를 고취 ․ 지정병원이 아닌 희망병원 진료가능 추진으로 광복회원 복지증진에 공헌 ·34년 간 학교 앞 교통정리를 비롯, 방범순찰, 인명구조, 환경정화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등 ․ 지역 노인요양원 운영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 발전에 공헌 ․ 상이군경복지회관 증축 등 상이군경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헌신 ․ 제주지역 보훈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존경받는 보훈단체 위상 제고에 기여함 ․ 독립화회 등 지역 독립유공자 선양사업 추진 ․ 청소년 보훈현장 탐방, 지역민과 함께하는 보훈행사 개최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함 ․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해로으로 지원 ․ 참전유공자 위로연 개최 등 참전유공자 존경과 예우확산에 기여 ․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내 청소년시설 운영 ․ 김포시 내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호국, 보훈, 역사, 독립 등의 주제로 프로그램 등 행사개최 ․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정신 함양 ․ 6.25참전유공자회 ․ 6 ‧ 25 참전유공자회 군포시지회장 활동 ․ 매년 보훈대상자들에게 쌀 5천kg 이상 기부 등 나눔문화 정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 사회복지단체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각종 복지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 통일 교육기관에서 탈북자 인도적 지원 및 통일교육 분야에 기여함 /수중환경정화활동 및 노인복지관 배식봉사, 유자녀 장학금 지원 등 사회봉사활동 ․ 북한군 무기 전시 및 병영 체험 행사 등 호국안보의식 제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도청에 투척과 폭약을 제거하여 시민들을 구함 ․ 퇴직 후 애국은 정신 고취를 위한 무궁화 달기 운동을 전개하여 애국심 선양에 기여함 /중랑구 보훈회관 신축에 기여 ․ 불우회원 위로성금과 위문품, 장학금 전달 ․ 지역사회 공헌으로 국가유공자 위상 제고 ․ 보훈단체 지원으로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명예회복과 권리 증진 ·자원봉사활동으로 국가와 지방적 발전에 공헌 ․ 나라사랑사회적협동조합 대표 ․ 국가보훈부 승격·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지자체 조례제정 촉구 ․ 다양한 사회활동 및 보훈은 봉사활동으로 사회발전기여 /순직경찰관들의 권익보호와 명예회복 활동 ․ 현직경찰관의 위상강화, 처우개선 촉구 ․ 구국경찰론 등의 발간으로 숨은 경찰관들의 공로 발굴 ․ 국가형 대상자 지도, 장학금 지급, 취업알선 ․ 불우 이웃돕기, 범죄예방활동 ·청소년 대상 약물남용 예방 교육 및 청소년 범죄 예방에 기여 ․ 상이한 주거여건 개선사업, 세족식,'보고싶다 그리운 전우야'프로젝트 행사 참여 등 지원, ․ 김장김치, 연탄, 생필품 등 적극 지원 등 보훈가족 복지증진에 기여 ․ 상해 유공자 경축축제, 월진회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NAME> 의사 선양사업에 이바지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소년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 개최_1 ### 내용: 국가보훈처, 6월 호국보훈의 달 정부 수여를 개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0명, 대외 유공인사 6명, 총 26명에게 정부포상 수여 정부포상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 노력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24일(수)오후 11시, 콘래드호텔(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유공 국가보훈대상자 등 2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 이날 포상은'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조국을 희생하고 사회에 봉사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NAME> 유족 등 20명과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일에 앞장서 온 대외 유공인사 <NAME> 회원 등 6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는 ○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와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연중 진행하고 있다. □ 이번에 포상 수여자는 약 26명으로, 특히 <NAME> 씨 등 3명에게<NAME>장이 수여되고, 2명에게 국민포장, 10명에게 장관 표창, 그리고 11명에게 국무총리 포상이 수여된다. □ 이중<NAME>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NAME> (78세)씨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오랜 시간 사회와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았다. □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현장 복구 작업을 한 보훈단체 회원들과 현장을 방문해 기름때 제거작업에 나섰고, 당시 봉사활동에 동참한 회원들의 장비와 식사비용도 지원하며 회원들의 봉사활동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을 기억하기 위해 후손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신과 사재를 출연하여 학업이 우수한 국가유공자 후손에게 학비를 지원하였고,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를 통해 불우 학생에 인성과 생활교육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이웃사랑 실천에 나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었다. □<NAME>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NAME> (82세)씨는 선만 <NAME> 선생(1898 - 1967)의 외아들로 만주에서 태어났다. 봉오동전투 및 청산리전투에 독립군으로 참가는 선친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사)흥사단 충북지부를 창설하여 1963년부터 현재까지 민족통일운동, 청소년 역사교육,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에 열성을 다해 민족 정신의 확산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아울러, 독립운동 관련 사료 기증에도 열성적으로 나서 1910 ~ 1920년대 중국 동포들의 민족정기를 북돋고 항일독립 투쟁의 이념적 지주였던 역사책「신단민사」, 선친이 의병 활동할 때 사용하던 나침반 등 소장 유품을 독립기념관에서 기증하였고, 선친의 독립운동 활동일지 및 독립운동 관련서적 등을 국가기록원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NAME>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NAME> (77세)씨는 공직 퇴직 후 지역의 4 ․ 19 혁명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뛰어들어 2004년 광주 4.19혁명 기념사업위원회를 결성으로'광주4월혁명발상기념탑'과'광주4.19혁명시비'건립에 기여하는 등 4 ․ 19혁명의 정신적 가치를 알리는 일에 앞장섰다. ○ 2014년부터는 광주지역 4 ․ 19 사건 발생지인 광주고 부지 4 ․ 19민주혁명역사관 건립에 참여와 2019년 3월에 4 ․ 19민주혁명역사관이 개관하였다. 이는 전국 유일의 지방 4 ․ 19 민주혁명역사관이다. □ 끝으로 이번 수상자 중 최고령인 <NAME> 씨(87세)는 6·25전쟁에서 부상을 당하던 상이군경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전우들을 위해 보일러와 주택을 무료로 수리해주고, 청소년을 위한 생활 예절 강의에 적극 참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 국가보훈처는"이번 호국보훈의 달인 정부포상을 통해 짧은 시절에는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지금은 봉사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범국가보훈대상자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일에 힘써온 분들에게 감사와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마음이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호국보훈의 달'정부 포상식 수상 명단 1부. 끝. '호국보훈의 달'정부 표창제 수상자 현황 수상자 총 26명(국민훈장 3, 국민포장 2, 국무총리 표창 10, 국무총리 표창 11) ․ 전몰군경유족회원들의 봉사활동 현장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회봉사 기반을 구축 ․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보훈대상자들의 복지에 기여 ․(사)흥사단 충북지부 창립 및 초대지부장 취임 ․ 친일파 <NAME> 후손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를 조직으로 독립정신 계승발전에 기여 ․'광주4월혁명발상기념탑','4 ‧ 19민주혁명 역사관'건립 등 4 ‧ 19혁명의 가치와 이념의 계승발전 기여 ․ 법무부 청소년 출소자 사회복귀 전문 상담위원 및 법무부(범죄예방)자원봉사 위원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 활동을 지원함 ‧ 세월호 구조, 강원도 산불 ․ 태풍 피해 복구, 해양쓰레기 청소 등 각종 봉사활동 ․ 현충단체 후원, 충혼탑 참배화 추모행사 실시 등 각종 사회 발전에 기여 ․ 월남은 전우회 달서구지회 운영위원 ․ 노인무료 급식봉사, 캠페인 등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 사재 2억 5천여만 원 출연으로 애국정신계승발전 기여 ․ 완주독립운동추모공원 조성, 완주 베트남 전쟁 기념탑, 완주 6 ‧ 25 참전 기념탑 등 공헌 ․ 자유통일 기원과 호국보훈정신 함양 사업 추진 ․ 6 ‧ 25전쟁 당시 국가 및 참전용사 예우 및 선양 활동 추진 ․ 원주시 상이군경회 지도원 ․ 지역사회 및 국가유공자를 위해 봉사활동으로 국가유공자 위상 강화에 기여 ․ 독립관련 기념식 개최, 경술국치일 조기게양 조례개정 추진으로 시민 안보를 고취 ․ 지정병원이 아닌 희망병원 진료가능 추진으로 광복회원 복지증진에 공헌 ·34년 간 학교 앞 교통정리를 비롯, 방범순찰, 인명구조, 환경정화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등 ․ 지역 노인요양원 운영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 발전에 공헌 ․ 상이군경복지회관 증축 등 상이군경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헌신 ․ 제주지역 보훈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존경받는 보훈단체 위상 제고에 기여함 ․ 독립화회 등 지역 독립유공자 선양사업 추진 ․ 청소년 보훈현장 탐방, 지역민과 함께하는 보훈행사 개최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함 ․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해로으로 지원 ․ 참전유공자 위로연 개최 등 참전유공자 존경과 예우확산에 기여 ․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내 청소년시설 운영 ․ 김포시 내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호국, 보훈, 역사, 독립 등의 주제로 프로그램 등 행사개최 ․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정신 함양 ․ 6.25참전유공자회 ․ 6 ‧ 25 참전유공자회 군포시지회장 활동 ․ 매년 보훈대상자들에게 쌀 5천kg 이상 기부 등 나눔문화 정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 사회복지단체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각종 복지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 통일 교육기관에서 탈북자 인도적 지원 및 통일교육 분야에 기여함 /수중환경정화활동 및 노인복지관 배식봉사, 유자녀 장학금 지원 등 사회봉사활동 ․ 북한군 무기 전시 및 병영 체험 행사 등 호국안보의식 제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도청에 투척과 폭약을 제거하여 시민들을 구함 ․ 퇴직 후 애국은 정신 고취를 위한 무궁화 달기 운동을 전개하여 애국심 선양에 기여함 /중랑구 보훈회관 신축에 기여 ․ 불우회원 위로성금과 위문품, 장학금 전달 ․ 지역사회 공헌으로 국가유공자 위상 제고 ․ 보훈단체 지원으로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명예회복과 권리 증진 ·자원봉사활동으로 국가와 지방적 발전에 공헌 ․ 나라사랑사회적협동조합 대표 ․ 국가보훈부 승격·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지자체 조례제정 촉구 ․ 다양한 사회활동 및 보훈은 봉사활동으로 사회발전기여 /순직경찰관들의 권익보호와 명예회복 활동 ․ 현직경찰관의 위상강화, 처우개선 촉구 ․ 구국경찰론 등의 발간으로 숨은 경찰관들의 공로 발굴 ․ 국가형 대상자 지도, 장학금 지급, 취업알선 ․ 불우 이웃돕기, 범죄예방활동 ·청소년 대상 약물남용 예방 교육 및 청소년 범죄 예방에 기여 ․ 상이한 주거여건 개선사업, 세족식,'보고싶다 그리운 전우야'프로젝트 행사 참여 등 지원, ․ 김장김치, 연탄, 생필품 등 적극 지원 등 보훈가족 복지증진에 기여 ․ 상해 유공자 경축축제, 월진회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NAME> 의사 선양사업에 이바지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소년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기여
51c8bcb7-3f47-4ce2-a4e1-e8a4859869f2	source15/231026/156488172_0.txt	양봉과 미생물 기술 개발 위해 산림과학과 농업과학 함께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172&pageIndex=22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양봉과 미생물 자원 개발 위해 산림과학과 농업과학 함께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MOU)맺어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밀원 자원의 보호와 육성, 신 밀원수 개발과 더불어 산림·농업 미생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원장 <NAME> )과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업무협약은 밀원자원의 다양화 및 양봉산업의 생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 미생물자원 등의 교류를 통한 연구 협력으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협약의 주된 내용은 ▲산림생명자원 및 농업생물자원 분야 연구기술 정보 공유 및<NAME>구 수행 ▲밀원식물별 꿀벌 봉군 관리 및 고부가가치 산물 개발 ▲기후변화 적응 밀원수 개발 ‧ 밀원단지 조성 모델 개발 ▲농림 미생물 자원의 관리 및 관리·활용 기술 개발 ▲병해충 방제 미생물 현장적용 및 정보교류 등이다. ○ 최근 전국 천연 꿀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아까시나무의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발생으로 꿀 생산량이 크게 감소 기존 밀원 자원의 보호·육성뿐 아니라 새로운 밀원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 업무협약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적합한 밀원수와 밀원단지 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밀원식물별 꿀벌 군도 관리와 고부가가치 양봉산물을 발굴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밀원수 감소 문제가 해소되어, 안정적인 고품질 벌꿀 생산기반 조성과 생태계 건강성 유지 ‧ 증진·는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양 기관에서는 농림 미생물 자원의 분류 및 관리·활용 기술과 현장 적용 경험 등을<NAME>며 관련 산업의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 산림청 산림생명자원연구부 <NAME> 부장은"양봉산업은 임업 - 농업 - 축산분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밀원 기반의 다양한 소득자원을 개발하여 임업·양봉농가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파일 1. 업무협약 체결식 - 1부. 산림청 산림생명자원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목 적:양봉·밀원자원의 보호·육성 및 산림·농업 미생물 기술 개발 협력 일 시:2021.12.23.(목), 11:00 ~ 11:45 주 소: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향산홀(2층) - 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외 6명 - 농업생물부:농업생물부장 외 6명 산림생명자원 및 농업생물자원 분야 연구기술 정보 공유 및<NAME>구 추진 밀원식물별 꿀벌 봉군관리 및 경제가 가치 산물 개발 기후변화 적합 밀원수 개발 및 밀원단지 조성 모델 개발 농림 생물 자원 분류, 관리·활용 기술 개발 병해충방제 미생물 현장 적용 및 정보 교류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 <NAME> 연구관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기념품 제공 포함) ① 협약서 각 1부 들고 ② 기관장, 배석자 콘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봉과 미생물 기술 개발 위해 산림과학과 농업과학 함께한다_1 ### 내용: 양봉과 미생물 자원 개발 위해 산림과학과 농업과학 함께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MOU)맺어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밀원 자원의 보호와 육성, 신 밀원수 개발과 더불어 산림·농업 미생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원장 <NAME> )과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업무협약은 밀원자원의 다양화 및 양봉산업의 생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 미생물자원 등의 교류를 통한 연구 협력으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협약의 주된 내용은 ▲산림생명자원 및 농업생물자원 분야 연구기술 정보 공유 및<NAME>구 수행 ▲밀원식물별 꿀벌 봉군 관리 및 고부가가치 산물 개발 ▲기후변화 적응 밀원수 개발 ‧ 밀원단지 조성 모델 개발 ▲농림 미생물 자원의 관리 및 관리·활용 기술 개발 ▲병해충 방제 미생물 현장적용 및 정보교류 등이다. ○ 최근 전국 천연 꿀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아까시나무의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발생으로 꿀 생산량이 크게 감소 기존 밀원 자원의 보호·육성뿐 아니라 새로운 밀원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 업무협약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적합한 밀원수와 밀원단지 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밀원식물별 꿀벌 군도 관리와 고부가가치 양봉산물을 발굴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밀원수 감소 문제가 해소되어, 안정적인 고품질 벌꿀 생산기반 조성과 생태계 건강성 유지 ‧ 증진·는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양 기관에서는 농림 미생물 자원의 분류 및 관리·활용 기술과 현장 적용 경험 등을<NAME>며 관련 산업의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 산림청 산림생명자원연구부 <NAME> 부장은"양봉산업은 임업 - 농업 - 축산분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밀원 기반의 다양한 소득자원을 개발하여 임업·양봉농가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파일 1. 업무협약 체결식 - 1부. 산림청 산림생명자원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목 적:양봉·밀원자원의 보호·육성 및 산림·농업 미생물 기술 개발 협력 일 시:2021.12.23.(목), 11:00 ~ 11:45 주 소: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향산홀(2층) - 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외 6명 - 농업생물부:농업생물부장 외 6명 산림생명자원 및 농업생물자원 분야 연구기술 정보 공유 및<NAME>구 추진 밀원식물별 꿀벌 봉군관리 및 경제가 가치 산물 개발 기후변화 적합 밀원수 개발 및 밀원단지 조성 모델 개발 농림 생물 자원 분류, 관리·활용 기술 개발 병해충방제 미생물 현장 적용 및 정보 교류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 <NAME> 연구관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기념품 제공 포함) ① 협약서 각 1부 들고 ② 기관장, 배석자 콘테
20fd5917-4619-44c9-860b-5f8304ed6797	source15/231026/156382575_0.txt	<NAME> 부총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화상회의 참석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575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3.27.(금)20시(한국시간)00에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IMF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IMF 총회(Board of Governors)에 IMF 정책방향,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서 24개 국가 대표로 구성 ㅇ 이번 IMFC 회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3.4일에 이어 조기 소집된 두 번째 정기회의로서 - 최근 각국의 정책대응 현황을<NAME>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역할을 맡고 잇는 IMF의 역할 제고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 한편, 통상 IMFC는 1년에 2차례(4월 춘계회의, 10월 연차총회)개최되고, IMF 24개 회원별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부총재가 참석하지만, - 이번 회의에는 최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 증대를 감안하여 3.4일 IMFC와 연계로 G20 국가 중 현재 이사국이 된 한국등 4개국도 초청되었다. 한국·호주는 IMF 이사직을 2년씩 교대 수임,'18.11월부터 2가 이사직 수임중 *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와 스페인(G20 초청국) □ <NAME> 중앙은행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해'20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경기침체를 겪을 위험이 있는 만큼, ㅇ 회원국들의 신속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우리나라는 피해국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 <NAME> 부총리는 <NAME> 독일 재무장관, <NAME> 중국 인민은행총재, <NAME> 영국 재무장관에 이어 네 명째 선도발언을 통해 한국정부의 방역·경기대응 노력을<NAME>고 피해국가 구제를 위한 IMF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였다. 총 7명 선도발언 중 현직 이사국은 우리나라가 유일, 그 외 20여 개국 추가 발언 ㅇ 우선,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급속도로 둔화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이처럼 인적·물적 이동 제한 또는 극단적 조치 없이 상황적 단기간 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은 - ①광범위한 진단을 통한 확진자 조기 발견, ②특별입국절차 통한 감염원 유입차단, ③투명한 정보공개, ④자가진단 기술 등 ICT를 활용한 혁신적 방역시스템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 아울러 한국은 방역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며, 방역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NAME>겠다고 밝혔다. ㅇ 경기대응을 위해서는 추경 및 32조원 규모 재정 ․ 금융지원과 최근 기업 유동성 공급을 통해 마련한 10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등 총 132조원 규모의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하고, - 앞으로도 이번 팬데믹 상황에 대응한 전례없는 대책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IMF 역할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황고 있는 국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 한국에 지원요청을 한 국가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 글로벌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특별인출권(SDR)발행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Special Drawing r과은 IMF가 발행하여 회원국에 배분하는 대외준비자산으로 달러, 유로, 위안화, 엔화, 파운드로 편성은 통화 바스켓 형태 □ 이날 IMFC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과감한 경기대응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하며, IMF에게도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ㅇ IMF 총재는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강력한 대책들을 준비중이며, 이에 관해 오는 2018 춘계회의(4.16일)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화상회의 참석 결과_1 ### 내용: □'20.3.27.(금)20시(한국시간)00에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IMF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IMF 총회(Board of Governors)에 IMF 정책방향,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서 24개 국가 대표로 구성 ㅇ 이번 IMFC 회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3.4일에 이어 조기 소집된 두 번째 정기회의로서 - 최근 각국의 정책대응 현황을<NAME>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역할을 맡고 잇는 IMF의 역할 제고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 한편, 통상 IMFC는 1년에 2차례(4월 춘계회의, 10월 연차총회)개최되고, IMF 24개 회원별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부총재가 참석하지만, - 이번 회의에는 최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 증대를 감안하여 3.4일 IMFC와 연계로 G20 국가 중 현재 이사국이 된 한국등 4개국도 초청되었다. 한국·호주는 IMF 이사직을 2년씩 교대 수임,'18.11월부터 2가 이사직 수임중 *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와 스페인(G20 초청국) □ <NAME> 중앙은행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해'20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경기침체를 겪을 위험이 있는 만큼, ㅇ 회원국들의 신속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우리나라는 피해국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 <NAME> 부총리는 <NAME> 독일 재무장관, <NAME> 중국 인민은행총재, <NAME> 영국 재무장관에 이어 네 명째 선도발언을 통해 한국정부의 방역·경기대응 노력을<NAME>고 피해국가 구제를 위한 IMF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였다. 총 7명 선도발언 중 현직 이사국은 우리나라가 유일, 그 외 20여 개국 추가 발언 ㅇ 우선,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급속도로 둔화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이처럼 인적·물적 이동 제한 또는 극단적 조치 없이 상황적 단기간 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은 - ①광범위한 진단을 통한 확진자 조기 발견, ②특별입국절차 통한 감염원 유입차단, ③투명한 정보공개, ④자가진단 기술 등 ICT를 활용한 혁신적 방역시스템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 아울러 한국은 방역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며, 방역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NAME>겠다고 밝혔다. ㅇ 경기대응을 위해서는 추경 및 32조원 규모 재정 ․ 금융지원과 최근 기업 유동성 공급을 통해 마련한 10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등 총 132조원 규모의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하고, - 앞으로도 이번 팬데믹 상황에 대응한 전례없는 대책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IMF 역할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황고 있는 국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 한국에 지원요청을 한 국가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 글로벌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특별인출권(SDR)발행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Special Drawing r과은 IMF가 발행하여 회원국에 배분하는 대외준비자산으로 달러, 유로, 위안화, 엔화, 파운드로 편성은 통화 바스켓 형태 □ 이날 IMFC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과감한 경기대응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하며, IMF에게도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ㅇ IMF 총재는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강력한 대책들을 준비중이며, 이에 관해 오는 2018 춘계회의(4.16일)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DDRESS> 4동
b0626482-c697-4d35-9030-40186fcb9650	source15/231026/156318655_0.txt	고속국도 건설공사로 인한 경북 칠곡군 오산마을 진출입로 불편 해결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655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속국도 건설공사로 인한 대구 칠곡군 오산마을 진출입로 불편 해결된다 - 22일 국민권익위 주관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 열려 -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로 인해 폐쇄되는 경상북도 칠곡군 오산마을 진출입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22일 고속국도 상 지천분기점이 설치된다는 이유로 마을 진출입로 일부로 이용하던 지하차도(통로암거, 폭 50m)를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22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 건설사로에 지천분기점이 설치되면서 오산마을과 농경지 등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지하차도가 단절을 예정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기존 이용하던 도로 진출입로를 폐쇄하면 불편이 크다며 지하차도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지하차도가 연장되는 경우 차량통행이 증가나 지하차도 내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비가 계속 올 경우 침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천분기점 건설로 인해 마을이 대부분 편입돼 지하차도를 연결한다고 해서 이용하는 주민이 적고 통행인 또는 차량에 의한 오물 무단투기 등으로 흉물로 전락하거나 우범지대가 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22일 지천면사무소에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칠곡군청, 대우건설(주)관계자가 참석한 위원장 <NAME>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폐쇄 예정인 지하차도(길이 50m)와 인근 지하차도(약 155m)는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변경 용역 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마을 주민들이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시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지하차도 신설 등과 관련된 행정절차 등과 지하차도와의 연결을 통한 고속도로 부지 경계 밖의 진출입로 등의 개설과 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주)는 고속도로 공사 및 지하차도를 연결하는 공사와 관련해 민원이 합리적 해결될 수도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이번 조정으로 오산마을과 농경지 간을 연결하는 마을 진출입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주민 숙원이 이뤄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속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속국도 건설공사로 인한 경북 칠곡군 오산마을 진출입로 불편 해결된다_1 ### 내용: 고속국도 건설공사로 인한 대구 칠곡군 오산마을 진출입로 불편 해결된다 - 22일 국민권익위 주관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 열려 -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로 인해 폐쇄되는 경상북도 칠곡군 오산마을 진출입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22일 고속국도 상 지천분기점이 설치된다는 이유로 마을 진출입로 일부로 이용하던 지하차도(통로암거, 폭 50m)를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22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 건설사로에 지천분기점이 설치되면서 오산마을과 농경지 등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지하차도가 단절을 예정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기존 이용하던 도로 진출입로를 폐쇄하면 불편이 크다며 지하차도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지하차도가 연장되는 경우 차량통행이 증가나 지하차도 내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비가 계속 올 경우 침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천분기점 건설로 인해 마을이 대부분 편입돼 지하차도를 연결한다고 해서 이용하는 주민이 적고 통행인 또는 차량에 의한 오물 무단투기 등으로 흉물로 전락하거나 우범지대가 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22일 지천면사무소에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칠곡군청, 대우건설(주)관계자가 참석한 위원장 <NAME>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폐쇄 예정인 지하차도(길이 50m)와 인근 지하차도(약 155m)는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변경 용역 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마을 주민들이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시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지하차도 신설 등과 관련된 행정절차 등과 지하차도와의 연결을 통한 고속도로 부지 경계 밖의 진출입로 등의 개설과 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주)는 고속도로 공사 및 지하차도를 연결하는 공사와 관련해 민원이 합리적 해결될 수도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이번 조정으로 오산마을과 농경지 간을 연결하는 마을 진출입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주민 숙원이 이뤄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속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39dc124b-7a13-44b5-af12-cff3ec82af40	source15/231026/156395191_0.txt	코로나19 상황하 방문 외교활동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191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NAME> 외교부 장관은 6.13.(토)- 6.15.(월)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UAE측과 △양측 기업인들의 입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신속입국(Fast Track)제도 마련, △우리 측 근로자에 대해 방역조치 강화방안, △양국 수교 40주년 기념 기념행사와 △양국간 보건 ・ 농업 ・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한 - 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 예정 ※ 한 - UAE, 1980년 6월 18일 수교/2020년은 수교 40주년 김 차관은 이번 방문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외교활동을 위한 해외 교류가 제한된 이래 고위 외교 당국자로서는 첫 번째 국외출장에 해당 2. UAE 방문은 방역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UAE측과의 상호 협조 하에 추진될 예정이다. 6.10.(수)국외출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관계, 접수국의 시급한 현안 및의 방역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출장 추진 ※ 국외출장 심의위원회:(외교부)기조실장(위원장), 아중동국장,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외 5인/(자문위원)보건전문가 ・ 경제계 인사 2인 참여 최소 규모(차관보 외 공관은 1인)로 구성된 출장단은 출자와 전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마스크 착용 및 발열자 등 엄격한 방역 조건을 준수할 예정 3.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과 화상회의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교활동을 수행해왔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원활한 대면 외교활동을 위한 인적교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상황하 방문 외교활동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_1 ### 내용: 1. <NAME> 외교부 장관은 6.13.(토)- 6.15.(월)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UAE측과 △양측 기업인들의 입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신속입국(Fast Track)제도 마련, △우리 측 근로자에 대해 방역조치 강화방안, △양국 수교 40주년 기념 기념행사와 △양국간 보건 ・ 농업 ・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한 - 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 예정 ※ 한 - UAE, 1980년 6월 18일 수교/2020년은 수교 40주년 김 차관은 이번 방문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외교활동을 위한 해외 교류가 제한된 이래 고위 외교 당국자로서는 첫 번째 국외출장에 해당 2. UAE 방문은 방역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UAE측과의 상호 협조 하에 추진될 예정이다. 6.10.(수)국외출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관계, 접수국의 시급한 현안 및의 방역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출장 추진 ※ 국외출장 심의위원회:(외교부)기조실장(위원장), 아중동국장,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외 5인/(자문위원)보건전문가 ・ 경제계 인사 2인 참여 최소 규모(차관보 외 공관은 1인)로 구성된 출장단은 출자와 전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마스크 착용 및 발열자 등 엄격한 방역 조건을 준수할 예정 3.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과 화상회의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교활동을 수행해왔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원활한 대면 외교활동을 위한 인적교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583dcc95-ddac-4b25-8a17-e52cbfa52304	source15/231026/156323667_0.txt	적정대가 산정을 위해 6개 분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667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엔지니어링사업에 있어서 적정한 대가를 사전에 산정할 수 있도록 6개 분야165종의 새로운 표준품셈을 마련하였다. 국토계획, 에너지와 수자원 조사·계획, 정보통신공사 감리,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 건설계 등 6개 분야 *품셈:공종별 단위기준 당 투입인원수, 기술적 대가 산출시 인건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 그 동안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어, 발주청은 대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ㅇ 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 가치를 알지 못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기술서비스의 질 악화와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활용으로 적정 대가를 지급받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ㅇ 지난'16.10월"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관한 후속조치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17.12월)하여, 체계적인 표준품셈 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공학 표준품셈은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등 주요 발주청과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표준품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ㅇ표준품셈은 발주청 및 업계 대상 제·개정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심의위원회)하고, 조사연구 수행(전문기관)및 검토(부문위원회, 전문가협의회), 표준품셈 심의(심의위원회), 소관부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심의위원회:제·개정 수요을 선정 및 심의 등을 수행하며, 관련 중앙부처 ․ 지자체와 업계로 구성 부문위원회 ; 관련 품셈의 내용을 검토 및 조정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정부와 공기업 등 발주청과 업계 및 전문가로 구성 *전문가협의회: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 실무적 지원을 하며, 업계 실무 책임자로 구성 ㅇ 정부는 체계적인 제 ․ 개정 절차를 통해 합리성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요자(발주청)와 공급자(업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셈 전반을 함께 검토 ․ 조정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준품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품셈이 발주청과 업계에 보급 ․ 활용될 수 없도록 발주청 ․ 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표준품셈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발주청과 업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받을 경쟁력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정대가 산정을 위해 6개 분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마련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엔지니어링사업에 있어서 적정한 대가를 사전에 산정할 수 있도록 6개 분야165종의 새로운 표준품셈을 마련하였다. 국토계획, 에너지와 수자원 조사·계획, 정보통신공사 감리,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 건설계 등 6개 분야 *품셈:공종별 단위기준 당 투입인원수, 기술적 대가 산출시 인건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 그 동안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어, 발주청은 대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ㅇ 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 가치를 알지 못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기술서비스의 질 악화와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활용으로 적정 대가를 지급받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ㅇ 지난'16.10월"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관한 후속조치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17.12월)하여, 체계적인 표준품셈 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공학 표준품셈은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등 주요 발주청과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표준품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ㅇ표준품셈은 발주청 및 업계 대상 제·개정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심의위원회)하고, 조사연구 수행(전문기관)및 검토(부문위원회, 전문가협의회), 표준품셈 심의(심의위원회), 소관부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심의위원회:제·개정 수요을 선정 및 심의 등을 수행하며, 관련 중앙부처 ․ 지자체와 업계로 구성 부문위원회 ; 관련 품셈의 내용을 검토 및 조정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정부와 공기업 등 발주청과 업계 및 전문가로 구성 *전문가협의회: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 실무적 지원을 하며, 업계 실무 책임자로 구성 ㅇ 정부는 체계적인 제 ․ 개정 절차를 통해 합리성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요자(발주청)와 공급자(업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셈 전반을 함께 검토 ․ 조정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준품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품셈이 발주청과 업계에 보급 ․ 활용될 수 없도록 발주청 ․ 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표준품셈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발주청과 업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받을 경쟁력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7ca4b52-0f9e-45aa-b0e0-bc60d223d751	source15/231026/156402690_0.txt	코로나19에도 노인돌봄 서비스는 계속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690&pageIndex=41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에도 노인돌봄 지원은 계속된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사례 시상 등 상반기 성과대회개최(7.24)-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24일(금)낮 3시에「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상반기 성과대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하였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돌봄기본, 돌봄종합 등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취약노인에게 일상생활지원, 안전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이다. ○ 우수사례 발표와 정책전문가 토의 등으로 구성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하여 보다 많은 전국 수행기관이 행사에 참가를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663개 수행기관 소속 약 2만 8000여 명 돌봄 담당자들 노고를 격려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프로그램을 선정(10개)하여 시상하였다. '20.1.28 ~ 2.4일 동안 공모하여 최종 84개 프로그램 출품 ○ 공모전 대상으로 선발한 전북 전주시 우리노인복지센터'케어예방교실'프로그램은 지역 작업치료관련 학과 및 병원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증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건강운동 및 재활서비스, 영양개선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최우수상에는 보건 ‧ 영양정보·실내운동법 등을 교육하여 어르신 건강상태 악화를 예방하는 서울시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의'위드미 케어'가 선정되었다. ○ 우수상에는 경로당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복지리더를 양성하는 충남 서천군 노인복지관의'우리동네 복지사'사업, 어르신 약국 결연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부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사랑의 묘약'사업, 어르신이 직접 밑반찬 키트를 만들어 나눔 활동을 하는 부산 동구의'1 + 5 사랑가득 도시락이 사업이 선정되었다. ○ 이외에도 경기 수원시 장안의 노인복지관의'기특해유'등 5개의 우수프로그램에 대해 장려상을 시상했다. □ 이들 프로그램은 이용자 참여 기반의 보건 ‧ 영양 분야 생활교육을 통해 서비스와 효과를 확대하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취지에 부합하고, 전국 기관으로도 확산할 필요가 커 우수 사례로 선정하였다. ○ 더불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프로그램이나 활동 사례 등을 담아 제출한 영상물 중 4,5월 최우수 영상(6개)선정 결과도 발표하였다. □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6개월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토의를 진행하였다. (학계)강원과 <NAME> 교수(현장) <NAME>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정부)노인정책과장 □ 기존의 부양 기반적 소극적 돌봄에서 참여와 자기돌봄(self - care)지원이라는 능동적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추진 상황을 진단하고,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등을 토론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노인정책과장은"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예방적 서비스를 도입하고, 어르신 가정 소독 실시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방역과 복지가 조화를 이뤄내고 있다."라면서 현장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감사를 전했다. ○ 또한"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사회활동, 일상생활지원을 아우르는 예방적 돌봄체계 확립을 위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 보급하고, 서비스 전달에서 최일선에 계시는 종사자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1.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성과보고대회 소개 2.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프로그램 및 수상기관 3.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수상작 개요 4.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 영상(4,5월)수상기관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례화 사례(남원시)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요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국민 성과대회 내용 ㅇ 일 시:2020년 7월 24일(금)15:00 ~ 16:05(65') - 제작장소:복지TV 스튜디오( <ADDRESS> 1층) ㅇ 송출방법/실시간 중계(유튜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채널 스트리밍) /참 여 자/사회자 1명, 주요패널 3명 ㅇ 주 최:보건복지부/주 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ㅇ 주요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성과 공유 및 발표 세 부 내 용 15:00 ~ 15:05(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홍보영상 상영 및 프로그램 발표 15:05 ~ 15:10(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프로그램·영상 결과발표 15:10 ~ 15:13(3) - 백석대학교 <NAME> 교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NAME> 센터장 - 복지부 노인정책과 <NAME> 과장 15:13 ~ 15:20(7) - 정책과 제도 소개 15:20 ~ 15:40(20) - 현황토의(코로나 - 19 및 돌봄 관련 애로사항 ‧ 미담사례) 15:40 ~ 15:50(1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범사례 영상(현장속으로(남원시)) 15:50 ~ 15:55(5) - 정책, 학계, 현장에서 바라보는 각 방향 제시 15:55 ~ 16:05(10) - 종사자를 격려하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 상영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프로그램 공모 수상기관 □ 환경부 장관상 수상기관 명단(9개소) 신체·정신기능이 취약한 노년층에 Healthy 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한 케어예방교실 위드미(With Mee 케어 어르신들의 신체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한 예방적 건강 교육 프로그램"위드미(With me)헬스를 서천군 거주 독거어르신의 자립적 삶을 위해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을 살리기 위한 지역복지리더 양성 교육 ․ 실천프로그램'우리 동네 복지사' 돌봄대상자의 참여와 재능나눔으로 만드는 밑반찬만들기 프로그램"1 + 5 사랑가득 밑반찬" 독거노인의 심리적 고립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약국결연사업"사랑의 묘약" 1인 고령 노인 가구의 건강 및 사회적지지 돌봄망 형성을 위한 식사 돌봄프로그램'잇(eat)다'- 식사(eat)도 하고, 관계도 맺는 모임 주관적 기억감퇴와 경도인지장애 아동과 치매예방을 위한 1:1 가정방문형 인지활동 프로그램「기특해유(기억특공대 함께해YOU)」 돌봄 소외현상을 보이는 취약어르신들의 사회적응력 향상 및 사회관계망 활성화 지원사업"어르신 징검다리" 경산어르신께 생활안전교육을 배달합니다. 어르신 생활공간으로 지역사회의 이웃을 직접 찾아서 소통하는 친절한 생활교육"경산어르신께 생활안전교육을 배달합니다" 인생 찍고 행복 담고! 추억을 찍으며 추억을 회상하고 함께 나누며 사회관계를 회복하는 우울감 감소 프로그램"어르신 사진에서 봄! 인생 찍고 추억 담고!"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프로그램 공모 최우수와 개요 <대상 - 우수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별:우리노인복지센터(전라북도 전주시) 프로그램명:케어예방교실 주요내용 ; 신체·정신기능이 취약한 노인의 Healthy 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 - 건강증진(운동, 재활 그리고 영양)과 만성질환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건강운동 및 재활서비스,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영양개선서비스를 실시 - 대학교 스포츠과, 작업치료과 및 보건소 등과 연계·협력 - 기대효과:예방적 케어체계를 확립으로 어르신들이 고비용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않고도 지속적인 재가생활이 가능하게 될 것 > 최우수상 - 우수프로그램 현황> 기관명: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관별:위드미(With me)케어 주요내용:어르신들의 신체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적 건강 교육 프로그램 - 건강가이드북 및 건강수첩을 활용하여 어르신이 직접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르신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 영양불균형을 완화하며, 올바른 보건 지식·실내운동법 교육 진행 강남구 보건소, 강사협회 등과 연계·협력 - 기대효과:어르신 스스로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지가 증대되고, 건강자가관리교육을 통해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하여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 및 건강과 질 향상 <우수상 - 우수프로그램 소개> 기관명:서천군노인복지관(충청남도 서천군) 프로그램명:내 동네 복지사 주요내용:서천군 관내 독거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대상자별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을 살리기 위한 지역복지리더 양성 교육 & 실천프로그램 - 생태도를 만들어 어르신 주변의 자원 및 관계를 확인하고 대상자와 지역사회가 직접 관계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활동 - 웰다잉협회, 행정복지센터, 행정리 동이나 이장 및 임원단 등과 연계·협력 - 기대효과:대생자의 자주성과 사회적 공생성이 강화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며, 지역의 역량과 지역네트워크 강화 <우수상 - 우수프로그램 개요> 기관명: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대전광역시 서구에 프로그램명 - 1 + 5 사랑가득 밑반찬 주요내용:돌봄대상자의 주체적인 재능나눔으로 만드는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 요리에 재능이 있는 어르신들이 직접 밑반찬을 만드는 나눔활동을 진행 - 농수산물지원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협력 - 기대효과:정기적인 후원물품 중 식재료의 활용성을 높이고, 참여노인의 역량을 향상 및 복지적 이미지를 제고하며, 후원업체에게는 후원의 의미를 부각시켜 나눔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잇도록 함 <우수상 - 우수프로그램 사례> 기관명:부산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부산광역시) 사업별:사랑의 묘약 주요내용: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우리 동네 약국결연사업 - 사회적 관계가 매우 낮거나 단절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약국과 결연하여 생활 물품 구매 활동을 지원하고, 동네 약국의 네트워크 관리·지원 관내 16개 수행기관, 약국 등과 연계·협력 - 기대효과 - 사회적 관계가 낮은 독거노인이 의약품 구입활동을 매개로 지역사회 속에서 관계망을 형성·확대하며, 건강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계기를 갖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한 약복용, 약품관리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 영상(4,5월)수상기관 □ 보건복지부 영상제 수상기관 명단(6개소) 4월 우수 영상물 부문 4월 우수<NAME>상 부문 노인맞춤돌봄팀의 코로나19 극복방법 4월 최우수 영상 부문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생활지원사 현장속으로 5월 최우수 영상 부문 찾아가는 어버이날 경로상 5월 우수 영상 부문 5월 우수 영상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범 사례(남원시) ○(지자체의 선제적 개입과 협력)지자체 - 수행기관 간 정기와 수시 간담회 진행 등을 통해 사업 시행 초기부터 지자체가 능동에 개입하여 사업 추진방향을<NAME>고 수행기관을 지원 - 시비 100 + 로 생활지원사 활동수당 지원 - 분기별 실무협의체 개최를 위한 수행기관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의견 수렴 - 대상자 발굴을 위한 독거노인 현황조사 추진 - 전담사회복지사 소진방지를 위한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실시(6.10.) - 시 자체적으로 우수기관 포상 및 우수사례 콘테스트 개최를 통해 수행기관 사업 운영지지 및 서비스 질 전국 평준화 도모 예정('20년 7부터 ○(수행기관장의 비전인식과 역할수행)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이용으로 시설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취약노인을 대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수행기관장들의 공감대 형성 - 기관별 중간관리자 배치를 통해서 노인맞춤돌봄사업을 기관차원에서 적극 지원, 특히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신규 노인맞춤돌봄팀장을 자체 채용으로 별도 채용하여 사업시행초기 서비스 안착을 도모 ○(민·관 협력체계 강화성 권역별로 읍·면·동 주민센터와 개별 M. O. U 운영을 통해 대상자 발굴, 읍·면·동 자체사업 협력, 폭염·한파 시에 읍·면·동 주민센터 유휴공간을 생활지원사 휴식공간으로 활용 계획 ○(서비스 내실화)수행기관장과 중간관리자가 주도적으로 자원개발을 진행하고 푸드뱅크 등 후원물품 활용 공모를 수행기관 간 공유 ○ 6개노인돌봄사업이 개별로 운영되어 노인 돌봄욕구 충족 미흡 노인 수요형 맞춤형 서비스로 통합·개편하여 노인 삶의 질 제고 및 장기요양 진입 예방·지연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초기독거노인 재가는 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돌봄기본, 돌봄종합, 단기가사, 자원연계 서비스 6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2,805개 기관이 개별 수행 (사회복지·비영리법인 위탁) + 1,270억 예산으로 52%절감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 다양화, 욕구중심 맞춤제공 돌봄종합(장기요양 대상자 26,664명)제외 신규 창출 노인 수 + 1.6만명 ○(대상)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한 선정) 대상자 선정도구:신체 ‧ 정신 ‧ 사회참여 분야별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결정 - 시군구, 읍면동 등에서 대상자 발굴 실시 ○ 서비스화 내용)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맞춰 직접 또는 연계 제공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의 제공형태 다양화 <서비스 내용>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관한 특화서비스(사례관리, 집단치료 등)별도 실시(161개 사업형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서비스 데이터 확인 ‧ 점검 유사 시 방문 확인 - 유사 시 전화 확인 사회관계 강화 프로그램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에도 노인돌봄 서비스는 계속된다_1 ### 내용: 코로나19에도 노인돌봄 지원은 계속된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사례 시상 등 상반기 성과대회개최(7.24)-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24일(금)낮 3시에「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상반기 성과대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하였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돌봄기본, 돌봄종합 등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취약노인에게 일상생활지원, 안전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이다. ○ 우수사례 발표와 정책전문가 토의 등으로 구성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하여 보다 많은 전국 수행기관이 행사에 참가를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663개 수행기관 소속 약 2만 8000여 명 돌봄 담당자들 노고를 격려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프로그램을 선정(10개)하여 시상하였다. '20.1.28 ~ 2.4일 동안 공모하여 최종 84개 프로그램 출품 ○ 공모전 대상으로 선발한 전북 전주시 우리노인복지센터'케어예방교실'프로그램은 지역 작업치료관련 학과 및 병원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증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건강운동 및 재활서비스, 영양개선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최우수상에는 보건 ‧ 영양정보·실내운동법 등을 교육하여 어르신 건강상태 악화를 예방하는 서울시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의'위드미 케어'가 선정되었다. ○ 우수상에는 경로당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복지리더를 양성하는 충남 서천군 노인복지관의'우리동네 복지사'사업, 어르신 약국 결연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부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사랑의 묘약'사업, 어르신이 직접 밑반찬 키트를 만들어 나눔 활동을 하는 부산 동구의'1 + 5 사랑가득 도시락이 사업이 선정되었다. ○ 이외에도 경기 수원시 장안의 노인복지관의'기특해유'등 5개의 우수프로그램에 대해 장려상을 시상했다. □ 이들 프로그램은 이용자 참여 기반의 보건 ‧ 영양 분야 생활교육을 통해 서비스와 효과를 확대하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취지에 부합하고, 전국 기관으로도 확산할 필요가 커 우수 사례로 선정하였다. ○ 더불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프로그램이나 활동 사례 등을 담아 제출한 영상물 중 4,5월 최우수 영상(6개)선정 결과도 발표하였다. □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6개월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토의를 진행하였다. (학계)강원과 <NAME> 교수(현장) <NAME>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정부)노인정책과장 □ 기존의 부양 기반적 소극적 돌봄에서 참여와 자기돌봄(self - care)지원이라는 능동적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추진 상황을 진단하고,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등을 토론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노인정책과장은"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예방적 서비스를 도입하고, 어르신 가정 소독 실시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방역과 복지가 조화를 이뤄내고 있다."라면서 현장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감사를 전했다. ○ 또한"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사회활동, 일상생활지원을 아우르는 예방적 돌봄체계 확립을 위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 보급하고, 서비스 전달에서 최일선에 계시는 종사자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1.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성과보고대회 소개 2.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프로그램 및 수상기관 3.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수상작 개요 4.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 영상(4,5월)수상기관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례화 사례(남원시)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요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국민 성과대회 내용 ㅇ 일 시:2020년 7월 24일(금)15:00 ~ 16:05(65') - 제작장소:복지TV 스튜디오( <ADDRESS> 1층) ㅇ 송출방법/실시간 중계(유튜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채널 스트리밍) /참 여 자/사회자 1명, 주요패널 3명 ㅇ 주 최:보건복지부/주 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ㅇ 주요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성과 공유 및 발표 세 부 내 용 15:00 ~ 15:05(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홍보영상 상영 및 프로그램 발표 15:05 ~ 15:10(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프로그램·영상 결과발표 15:10 ~ 15:13(3) - 백석대학교 <NAME> 교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NAME> 센터장 - 복지부 노인정책과 <NAME> 과장 15:13 ~ 15:20(7) - 정책과 제도 소개 15:20 ~ 15:40(20) - 현황토의(코로나 - 19 및 돌봄 관련 애로사항 ‧ 미담사례) 15:40 ~ 15:50(1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범사례 영상(현장속으로(남원시)) 15:50 ~ 15:55(5) - 정책, 학계, 현장에서 바라보는 각 방향 제시 15:55 ~ 16:05(10) - 종사자를 격려하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 상영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프로그램 공모 수상기관 □ 환경부 장관상 수상기관 명단(9개소) 신체·정신기능이 취약한 노년층에 Healthy 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한 케어예방교실 위드미(With Mee 케어 어르신들의 신체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한 예방적 건강 교육 프로그램"위드미(With me)헬스를 서천군 거주 독거어르신의 자립적 삶을 위해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을 살리기 위한 지역복지리더 양성 교육 ․ 실천프로그램'우리 동네 복지사' 돌봄대상자의 참여와 재능나눔으로 만드는 밑반찬만들기 프로그램"1 + 5 사랑가득 밑반찬" 독거노인의 심리적 고립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약국결연사업"사랑의 묘약" 1인 고령 노인 가구의 건강 및 사회적지지 돌봄망 형성을 위한 식사 돌봄프로그램'잇(eat)다'- 식사(eat)도 하고, 관계도 맺는 모임 주관적 기억감퇴와 경도인지장애 아동과 치매예방을 위한 1:1 가정방문형 인지활동 프로그램「기특해유(기억특공대 함께해YOU)」 돌봄 소외현상을 보이는 취약어르신들의 사회적응력 향상 및 사회관계망 활성화 지원사업"어르신 징검다리" 경산어르신께 생활안전교육을 배달합니다. 어르신 생활공간으로 지역사회의 이웃을 직접 찾아서 소통하는 친절한 생활교육"경산어르신께 생활안전교육을 배달합니다" 인생 찍고 행복 담고! 추억을 찍으며 추억을 회상하고 함께 나누며 사회관계를 회복하는 우울감 감소 프로그램"어르신 사진에서 봄! 인생 찍고 추억 담고!"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프로그램 공모 최우수와 개요 <대상 - 우수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별:우리노인복지센터(전라북도 전주시) 프로그램명:케어예방교실 주요내용 ; 신체·정신기능이 취약한 노인의 Healthy 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 - 건강증진(운동, 재활 그리고 영양)과 만성질환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건강운동 및 재활서비스,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영양개선서비스를 실시 - 대학교 스포츠과, 작업치료과 및 보건소 등과 연계·협력 - 기대효과:예방적 케어체계를 확립으로 어르신들이 고비용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않고도 지속적인 재가생활이 가능하게 될 것 > 최우수상 - 우수프로그램 현황> 기관명: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관별:위드미(With me)케어 주요내용:어르신들의 신체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적 건강 교육 프로그램 - 건강가이드북 및 건강수첩을 활용하여 어르신이 직접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르신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 영양불균형을 완화하며, 올바른 보건 지식·실내운동법 교육 진행 강남구 보건소, 강사협회 등과 연계·협력 - 기대효과:어르신 스스로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지가 증대되고, 건강자가관리교육을 통해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하여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 및 건강과 질 향상 <우수상 - 우수프로그램 소개> 기관명:서천군노인복지관(충청남도 서천군) 프로그램명:내 동네 복지사 주요내용:서천군 관내 독거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대상자별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을 살리기 위한 지역복지리더 양성 교육 & 실천프로그램 - 생태도를 만들어 어르신 주변의 자원 및 관계를 확인하고 대상자와 지역사회가 직접 관계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활동 - 웰다잉협회, 행정복지센터, 행정리 동이나 이장 및 임원단 등과 연계·협력 - 기대효과:대생자의 자주성과 사회적 공생성이 강화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며, 지역의 역량과 지역네트워크 강화 <우수상 - 우수프로그램 개요> 기관명: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대전광역시 서구에 프로그램명 - 1 + 5 사랑가득 밑반찬 주요내용:돌봄대상자의 주체적인 재능나눔으로 만드는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 요리에 재능이 있는 어르신들이 직접 밑반찬을 만드는 나눔활동을 진행 - 농수산물지원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협력 - 기대효과:정기적인 후원물품 중 식재료의 활용성을 높이고, 참여노인의 역량을 향상 및 복지적 이미지를 제고하며, 후원업체에게는 후원의 의미를 부각시켜 나눔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잇도록 함 <우수상 - 우수프로그램 사례> 기관명:부산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부산광역시) 사업별:사랑의 묘약 주요내용: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우리 동네 약국결연사업 - 사회적 관계가 매우 낮거나 단절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약국과 결연하여 생활 물품 구매 활동을 지원하고, 동네 약국의 네트워크 관리·지원 관내 16개 수행기관, 약국 등과 연계·협력 - 기대효과 - 사회적 관계가 낮은 독거노인이 의약품 구입활동을 매개로 지역사회 속에서 관계망을 형성·확대하며, 건강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계기를 갖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한 약복용, 약품관리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 영상(4,5월)수상기관 □ 보건복지부 영상제 수상기관 명단(6개소) 4월 우수 영상물 부문 4월 우수<NAME>상 부문 노인맞춤돌봄팀의 코로나19 극복방법 4월 최우수 영상 부문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생활지원사 현장속으로 5월 최우수 영상 부문 찾아가는 어버이날 경로상 5월 우수 영상 부문 5월 우수 영상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범 사례(남원시) ○(지자체의 선제적 개입과 협력)지자체 - 수행기관 간 정기와 수시 간담회 진행 등을 통해 사업 시행 초기부터 지자체가 능동에 개입하여 사업 추진방향을<NAME>고 수행기관을 지원 - 시비 100 + 로 생활지원사 활동수당 지원 - 분기별 실무협의체 개최를 위한 수행기관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의견 수렴 - 대상자 발굴을 위한 독거노인 현황조사 추진 - 전담사회복지사 소진방지를 위한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실시(6.10.) - 시 자체적으로 우수기관 포상 및 우수사례 콘테스트 개최를 통해 수행기관 사업 운영지지 및 서비스 질 전국 평준화 도모 예정('20년 7부터 ○(수행기관장의 비전인식과 역할수행)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이용으로 시설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취약노인을 대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수행기관장들의 공감대 형성 - 기관별 중간관리자 배치를 통해서 노인맞춤돌봄사업을 기관차원에서 적극 지원, 특히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신규 노인맞춤돌봄팀장을 자체 채용으로 별도 채용하여 사업시행초기 서비스 안착을 도모 ○(민·관 협력체계 강화성 권역별로 읍·면·동 주민센터와 개별 M. O. U 운영을 통해 대상자 발굴, 읍·면·동 자체사업 협력, 폭염·한파 시에 읍·면·동 주민센터 유휴공간을 생활지원사 휴식공간으로 활용 계획 ○(서비스 내실화)수행기관장과 중간관리자가 주도적으로 자원개발을 진행하고 푸드뱅크 등 후원물품 활용 공모를 수행기관 간 공유 ○ 6개노인돌봄사업이 개별로 운영되어 노인 돌봄욕구 충족 미흡 노인 수요형 맞춤형 서비스로 통합·개편하여 노인 삶의 질 제고 및 장기요양 진입 예방·지연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초기독거노인 재가는 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돌봄기본, 돌봄종합, 단기가사, 자원연계 서비스 6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2,805개 기관이 개별 수행 (사회복지·비영리법인 위탁) + 1,270억 예산으로 52%절감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 다양화, 욕구중심 맞춤제공 돌봄종합(장기요양 대상자 26,664명)제외 신규 창출 노인 수 + 1.6만명 ○(대상)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한 선정) 대상자 선정도구:신체 ‧ 정신 ‧ 사회참여 분야별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결정 - 시군구, 읍면동 등에서 대상자 발굴 실시 ○ 서비스화 내용)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맞춰 직접 또는 연계 제공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의 제공형태 다양화 <서비스 내용>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관한 특화서비스(사례관리, 집단치료 등)별도 실시(161개 사업형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서비스 데이터 확인 ‧ 점검 유사 시 방문 확인 - 유사 시 전화 확인 사회관계 강화 프로그램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dc98f788-474f-43cf-82d2-aa8bbce67a47	source15/231026/156434788_0.txt	서부지방산림청, “케이(K)-산불방지 대책으로 피해 최소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788&pageIndex=34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서부지방산림청,"K - 산불방지 시책으로 피해 최소화"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2월 1일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이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드론과 스마트 산불 단말기, 스마트 CCTV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K -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5개 국유림관리소와 전국 53개 시군구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72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5명, 산림보호지원단 20명 외 400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총<NAME>하여 산림주변 논·밭두렁과 쓰레기 불법 투기와 무단 입산 등산객을 단속하여 산불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NAME> 서부청장은"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산림주변 논·밭두렁 태우기와 무단 소각 등의 행위를 근절로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부지방산림청, “케이(K)-산불방지 대책으로 피해 최소화”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K - 산불방지 시책으로 피해 최소화"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2월 1일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이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드론과 스마트 산불 단말기, 스마트 CCTV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K -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5개 국유림관리소와 전국 53개 시군구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72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5명, 산림보호지원단 20명 외 400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총<NAME>하여 산림주변 논·밭두렁과 쓰레기 불법 투기와 무단 입산 등산객을 단속하여 산불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NAME> 서부청장은"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산림주변 논·밭두렁 태우기와 무단 소각 등의 행위를 근절로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c9189242-6b06-456a-96f2-a225fe10308f	source15/231026/156462345_0.txt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345&pageIndex=28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차단에 해외 직구·구매대행 광고 323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치료제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함에 맞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해외 구매대행'등을 광고하는 방식으로 ｢ 약사법 ｣ 을 위반한 누리집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금지했습니다. ○ 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적발된 323곳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인터넷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사이트와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고, 블로그·카페 51곳은 온라인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되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해외 구매 ▲공동구매 ▲판매 누리집 접속용 링크 제공 ▲온라인 구매방법 안내 기타에 사항을 포함 □ 식약처는 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있을고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어서 ｢ 약사법 ｣ 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편의를 위한 기본적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식약처는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드리며, 관련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 mfds.go.kr)에서 제품명, 제품별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복용에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 약사법 ｣ 을 위반한 약사는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하거나 경찰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등 국내 무허가 의약품) (단위:백만이 건수) 네이버 블로그·카페 등 개인 블로그 ※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의 플랫폼에 가입은 사업자로서 플랫폼별로 중복될 수 있으며,'판매광고 적발건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의 적발건수에 해당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_1 ### 내용: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차단에 해외 직구·구매대행 광고 323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치료제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함에 맞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해외 구매대행'등을 광고하는 방식으로 ｢ 약사법 ｣ 을 위반한 누리집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금지했습니다. ○ 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적발된 323곳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인터넷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사이트와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고, 블로그·카페 51곳은 온라인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되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해외 구매 ▲공동구매 ▲판매 누리집 접속용 링크 제공 ▲온라인 구매방법 안내 기타에 사항을 포함 □ 식약처는 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있을고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어서 ｢ 약사법 ｣ 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편의를 위한 기본적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식약처는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드리며, 관련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 mfds.go.kr)에서 제품명, 제품별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복용에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 약사법 ｣ 을 위반한 약사는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하거나 경찰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등 국내 무허가 의약품) (단위:백만이 건수) 네이버 블로그·카페 등 개인 블로그 ※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의 플랫폼에 가입은 사업자로서 플랫폼별로 중복될 수 있으며,'판매광고 적발건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의 적발건수에 해당함.
e1504e03-0308-43e7-996e-78c33be1e699	source15/231026/156031250_0.txt	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250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1월 2일(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목)11:00 이후 보도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하여 행복주택 당첨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확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및 젊은계층이 80%․ 취약 ․ 노인계층 20%이다. - 공단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공급한다. ②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도 있다. 기초단체장이 기준 ․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선발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비율이 70%까지 확대된다. ③ 입주 자격의 세부기준은 이하에 같다. 입주자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인근(연접 시 ․ 군 포함)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청년층 ․ 본인 ․ 부모 합계 가구가 평균 소득의 10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인근한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 본인 소득이 중위 소득의 80%이하(세대는 100%이하),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인근한 직장에 재직 예정이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시 120%이하),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조건 충족 ․ 해당 지역(시 ․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는 소득이 가구 소득의 100%이하,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 요건 충족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배 이하(맞벌이시 120 ％ 이하),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도시근로자가구 중위가 기준('14년 100%461만 원, 80%368,120 ~ 553) ④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 노인 ․ 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만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 위 내용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대로 결정되었으며, 무주택자에 요건만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다. '무주택세대주'요건은'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되었다. 청약자격을 완화하는 등을 담은 ｢ 주택공급에 따른 규칙 ｣ 개정안 공포(12.26) ㅇ 특히,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무주택세대주'에서'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하였다. - 무주택세대주:주택을 소유하고 잇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 ※ 무주택자: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 중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등 지구부터 우선 적용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_1 ### 내용: 2015년 1월 2일(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목)11:00 이후 보도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하여 행복주택 당첨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확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및 젊은계층이 80%․ 취약 ․ 노인계층 20%이다. - 공단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공급한다. ②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도 있다. 기초단체장이 기준 ․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선발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비율이 70%까지 확대된다. ③ 입주 자격의 세부기준은 이하에 같다. 입주자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인근(연접 시 ․ 군 포함)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청년층 ․ 본인 ․ 부모 합계 가구가 평균 소득의 10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인근한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 본인 소득이 중위 소득의 80%이하(세대는 100%이하),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인근한 직장에 재직 예정이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시 120%이하),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조건 충족 ․ 해당 지역(시 ․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는 소득이 가구 소득의 100%이하,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 요건 충족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배 이하(맞벌이시 120 ％ 이하),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도시근로자가구 중위가 기준('14년 100%461만 원, 80%368,120 ~ 553) ④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 노인 ․ 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만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 위 내용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대로 결정되었으며, 무주택자에 요건만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다. '무주택세대주'요건은'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되었다. 청약자격을 완화하는 등을 담은 ｢ 주택공급에 따른 규칙 ｣ 개정안 공포(12.26) ㅇ 특히,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무주택세대주'에서'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하였다. - 무주택세대주:주택을 소유하고 잇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 ※ 무주택자: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 중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등 지구부터 우선 적용된다.
0d8e0a12-8d76-4c18-b66a-dbd0030be06f	source15/231026/156076124_0.txt	“누리망에서 편리하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124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누리망에서 편리하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하세요" □ 9월 21일(월), 정부 3.0 협업을 통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이버로 접수 시행 - - 경찰청(청장 <NAME> )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누리망에서 편리하게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만 있는'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을 9월 21일(월)부터 시행한다. □'12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도 있으나, 업무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열람하여 직접 기입하기 위하는 반드시 민원인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경찰청과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서 도로교통공단 시스템과 연계하고, 민원인이 누리망으로 적성검사를 요청도 경찰청 면허정보 확인 후 적성검사가 접수되도록 체계를 구축하였다. ※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별도의 신체검사서가 필요하여 기존과 경찰서 방문 필요 누리망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제작되었을 때와 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이 도착하였을 때 민원인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 민원은 신청 후 운전면허증 제작까지 걸리는 기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누리망으로 신청 후 받기를 희망하는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게 되므로 시험장과 방문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거으로 기대된다. <누리집 누리의 신청 절차> □ 적성검사 누리망 접수는'도로교통공단 누리집(www.koroad.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에 신청하면 된다. ○ 위 시스템은 포털의 포털사이트에서'운전면허','도로교통공단'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누리망에서 편리하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하세요”_1 ### 내용: "누리망에서 편리하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하세요" □ 9월 21일(월), 정부 3.0 협업을 통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이버로 접수 시행 - - 경찰청(청장 <NAME> )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누리망에서 편리하게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만 있는'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을 9월 21일(월)부터 시행한다. □'12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도 있으나, 업무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열람하여 직접 기입하기 위하는 반드시 민원인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경찰청과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서 도로교통공단 시스템과 연계하고, 민원인이 누리망으로 적성검사를 요청도 경찰청 면허정보 확인 후 적성검사가 접수되도록 체계를 구축하였다. ※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별도의 신체검사서가 필요하여 기존과 경찰서 방문 필요 누리망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제작되었을 때와 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이 도착하였을 때 민원인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 민원은 신청 후 운전면허증 제작까지 걸리는 기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누리망으로 신청 후 받기를 희망하는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게 되므로 시험장과 방문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거으로 기대된다. <누리집 누리의 신청 절차> □ 적성검사 누리망 접수는'도로교통공단 누리집(www.koroad.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에 신청하면 된다. ○ 위 시스템은 포털의 포털사이트에서'운전면허','도로교통공단'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06c97b4d-faee-4d08-970b-af4f5c3bff4a	source15/231026/156119606_0.txt	『중국군 유해 인도식』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606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 ‧ 중 양국은 오늘(3.31.)오전 10시에 인천공항에서 양측 유해송환대표단 및 정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개최하였음. '유해 인도식'은 한국에서 국방부 차관( <NAME> )과 중국측 민정부 부부장( <NAME> )이 동시로 주관하여 진행되었음. □ 중국군 유해 송환은 2013년 6월 대통령께서 중국에서 미래 지향적 한 중 관계를 위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제안하여 추진된 것으로 2014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서 505구가 중국으로 송환되었으며, (2016년)에는 약 1년 동안 발굴된 중국군 유해 36구를 송환하였음. *한 중 양측은 매년 발굴되는 양국은 유해를'청명절'이전에 송환하기로 합의(` 14.1.22.) □ 중국군 유골을을 위한 준비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 ‧ 중 양측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진행되었으며, 송환을 통해 지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한 중 우호관계 등 상호 신뢰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군 유해 인도식』개최_1 ### 내용: □ 한 ‧ 중 양국은 오늘(3.31.)오전 10시에 인천공항에서 양측 유해송환대표단 및 정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개최하였음. '유해 인도식'은 한국에서 국방부 차관( <NAME> )과 중국측 민정부 부부장( <NAME> )이 동시로 주관하여 진행되었음. □ 중국군 유해 송환은 2013년 6월 대통령께서 중국에서 미래 지향적 한 중 관계를 위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제안하여 추진된 것으로 2014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서 505구가 중국으로 송환되었으며, (2016년)에는 약 1년 동안 발굴된 중국군 유해 36구를 송환하였음. *한 중 양측은 매년 발굴되는 양국은 유해를'청명절'이전에 송환하기로 합의(` 14.1.22.) □ 중국군 유골을을 위한 준비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 ‧ 중 양측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진행되었으며, 송환을 통해 지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한 중 우호관계 등 상호 신뢰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3039f9fa-5762-46f6-ab8a-37ea700313b9	source15/231026/156247576_0.txt	먹는샘물 공장,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생산도 허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576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먹는샘물 공장, 탄산수에 이어 음료수로 생산도 허용 ◇ 먹는샘물 공장에서 식음료를 생산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먹는물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가결 ◇ 수질 안정성 확보 위해 샘물개발허가 및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제도화 ○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에 이어 커피, 과일음료 등 음료류 생산도 허용된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먹는물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등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2014.11.28.시행)에 이어 음료류*생산 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앞으로 먹는샘물을 이용한 음료류 생산이 가능해진다. ※ 음료류:'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음료류 기준과 규격 중 다류,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인삼홍삼음료 기타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음료류의 배합 및 제조용 공정 설비는 먹는샘물 제조설비와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설치 ․ 관리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2017.11.29.)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는 미생물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에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음료류 제조공정 및 예상 공정도 예시> □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음료류 생산을 하여 추가로 샘물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샘물개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수량에 따라 먹는샘물 생산 시와 동일하게 t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 ○ 지하수의 무분별한 취수를 방지하고 먹는샘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 환경부는 이번 먹는샘물 제조공장 내에 음료류 생산을 설치 허용으로 관련 음료류 산업의 진입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를 것으로 기대했다. ○ <NAME> 김성수 토양지하수과 과장은"먹는샘물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엄격하게 규제로 우리 사회가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먹는샘물 공장,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생산도 허용_1 ### 내용: 먹는샘물 공장, 탄산수에 이어 음료수로 생산도 허용 ◇ 먹는샘물 공장에서 식음료를 생산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먹는물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가결 ◇ 수질 안정성 확보 위해 샘물개발허가 및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제도화 ○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에 이어 커피, 과일음료 등 음료류 생산도 허용된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먹는물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등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2014.11.28.시행)에 이어 음료류*생산 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앞으로 먹는샘물을 이용한 음료류 생산이 가능해진다. ※ 음료류:'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음료류 기준과 규격 중 다류,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인삼홍삼음료 기타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음료류의 배합 및 제조용 공정 설비는 먹는샘물 제조설비와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설치 ․ 관리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2017.11.29.)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는 미생물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에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음료류 제조공정 및 예상 공정도 예시> □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음료류 생산을 하여 추가로 샘물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샘물개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수량에 따라 먹는샘물 생산 시와 동일하게 t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 ○ 지하수의 무분별한 취수를 방지하고 먹는샘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 환경부는 이번 먹는샘물 제조공장 내에 음료류 생산을 설치 허용으로 관련 음료류 산업의 진입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를 것으로 기대했다. ○ <NAME> 김성수 토양지하수과 과장은"먹는샘물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엄격하게 규제로 우리 사회가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91d3441b-88ff-486d-a307-b4ab1a8d9980	source15/231026/156264425_0.txt	공정위 직원,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425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정위 직원,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 <NAME> 행정사무관(대통령표창), <NAME> 행정사무관(국무총리표창)등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로 조달청에서 <NAME> 사무관(대통령표창)과 <NAME> 사무관(국무총리표창)등 2명이 선정되었다. ○ <NAME> 사무관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분야에서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퀄컴을 적발·제재하는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ㅇ 공정위는 퀄컴에 대해 국내 최대 규모인 1조 3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유럽, 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에 앞서 최초로 퀄컴의 부당한 수익 모델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NAME> 사무관은 우리 장병들의 필수 먹거리인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에 대해 입찰 담합을 조사하여 3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공조달 분야의 가격 담합 억제와 정부 예산 절감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무원상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수상자는 작년 10월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몇 개월간 공개검증과 학계·언론계 등 민간전문가의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 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직원,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_1 ### 내용: 공정위 직원,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 <NAME> 행정사무관(대통령표창), <NAME> 행정사무관(국무총리표창)등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로 조달청에서 <NAME> 사무관(대통령표창)과 <NAME> 사무관(국무총리표창)등 2명이 선정되었다. ○ <NAME> 사무관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분야에서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퀄컴을 적발·제재하는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ㅇ 공정위는 퀄컴에 대해 국내 최대 규모인 1조 3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유럽, 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에 앞서 최초로 퀄컴의 부당한 수익 모델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NAME> 사무관은 우리 장병들의 필수 먹거리인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에 대해 입찰 담합을 조사하여 3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공조달 분야의 가격 담합 억제와 정부 예산 절감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무원상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수상자는 작년 10월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몇 개월간 공개검증과 학계·언론계 등 민간전문가의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 되었다.
50266a1d-45bf-49fd-a828-cc437a922c68	source15/231026/156449497_0.txt	한국산업인력공단, 하나은행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인도적 지원 확대에 나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497&pageIndex=31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산업인력공단, 하나은행과"외국인 근로자 인도적 지원 확대에 나선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하나은행 업무협약 -고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인도의 지원·경제교육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4월 29일(목)15시, 서울특별시 중구 KEB 하나은행 본사에서 하나은행(은행장 <NAME> )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근로자 제도적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유족에 대한 장제비 지원 확대,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경제교육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 공단은 이미 2019년부터 산재·상해보험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E - 9)사망자에 대한 1인당 300만 원인 한도로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유해 항공 운송료 상승 등으로 장제비용이 늘어 추가 비용을 유가족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 이런 가족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하나은행은 하나금융나눔재단을 통해 1인당 1백만 원 한도로 연간 총 2천만 원의 장제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 또한, 재단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학과 과정에 하나은행이 교안을 제공하는 등 양 기관은 국내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역량 향상에도 협업할 계획이다. □ 박철 <NAME> 이사장은"이번 협약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을 한층 더 강화할 길이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활동 확대를 통해 공공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체류 기반 조성을 위해 ▲입국 초기 취업 적응 지원, ▲사업장 내 애로 해결 지원, ▲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하나은행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인도적 지원 확대에 나선다_1 ###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하나은행과"외국인 근로자 인도적 지원 확대에 나선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하나은행 업무협약 -고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인도의 지원·경제교육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4월 29일(목)15시, 서울특별시 중구 KEB 하나은행 본사에서 하나은행(은행장 <NAME> )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근로자 제도적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유족에 대한 장제비 지원 확대,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경제교육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 공단은 이미 2019년부터 산재·상해보험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E - 9)사망자에 대한 1인당 300만 원인 한도로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유해 항공 운송료 상승 등으로 장제비용이 늘어 추가 비용을 유가족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 이런 가족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하나은행은 하나금융나눔재단을 통해 1인당 1백만 원 한도로 연간 총 2천만 원의 장제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 또한, 재단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학과 과정에 하나은행이 교안을 제공하는 등 양 기관은 국내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역량 향상에도 협업할 계획이다. □ 박철 <NAME> 이사장은"이번 협약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을 한층 더 강화할 길이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활동 확대를 통해 공공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체류 기반 조성을 위해 ▲입국 초기 취업 적응 지원, ▲사업장 내 애로 해결 지원, ▲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f94a11a-c722-4faf-97f0-b3d6dfba1c3b	source15/231026/156228418_0.txt	[보도자료] 이베이 CEO 면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418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무총리, 외국인투자기업 이베이 CEO와 만남 가져 □ <NAME> 국무총리는 9월 26일(화)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한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의 최고경영자 <NAME> 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참석자: <NAME> (이베이 최고경영자), <NAME> (이베이 아태지역 대표), <NAME> (이베이코리아 대표이사), <NAME> (이베이 대정부 & 정책 총괄대표) ㅇ 이날 이 총리는 이베이가 한국에 있지 16년 동안에 우리 전자상거래 산업과 발전을 견인해 주었고, ㅇ 여러 분야에서 가장 이상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투자를 확장하며 한국 기업들에게도 훌륭한 본보기가 됐다고 평했습니다. ㅇ 또한,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욱 더 사업을 확장하면서 우리 한국의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좋은 자극을 달라를 당부했습니다. □ 이 총리는 전남 도지사 시절이던 지난'15년 6월,'전남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이베이와 연을 시작은 바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이베이 CEO 면담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외국인투자기업 이베이 CEO와 만남 가져 □ <NAME> 국무총리는 9월 26일(화)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한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의 최고경영자 <NAME> 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참석자: <NAME> (이베이 최고경영자), <NAME> (이베이 아태지역 대표), <NAME> (이베이코리아 대표이사), <NAME> (이베이 대정부 & 정책 총괄대표) ㅇ 이날 이 총리는 이베이가 한국에 있지 16년 동안에 우리 전자상거래 산업과 발전을 견인해 주었고, ㅇ 여러 분야에서 가장 이상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투자를 확장하며 한국 기업들에게도 훌륭한 본보기가 됐다고 평했습니다. ㅇ 또한,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욱 더 사업을 확장하면서 우리 한국의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좋은 자극을 달라를 당부했습니다. □ 이 총리는 전남 도지사 시절이던 지난'15년 6월,'전남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이베이와 연을 시작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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