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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c919bf-6875-4494-8302-62130eeecc22	source15/231026/156271148_0.txt	"급가속·급감속·과속 제로" 친환경 운전습관 캠페인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148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급가속 ‧ 급감속 ‧ 과속 제로"친환경 운전습관 캠페인 진행 ◇ 수도권대기환경청 - SK텔레콤, 모바일 내비 T맵을 활용한 친환경 운전습관 캠페인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 ◇ 착한 운전문화 정착으로 미세먼지 감소와 온실가스 저감 생활실천 참여 유도 □ 서울시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은 SK텔레콤과 미세먼지 감소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친환경 차량이천 캠페인'을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운전습관'이란 운전자가 도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순리대로 운전하여 에너지도 절감도 지구온난화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운전습관을 말한다. ※ 경제속도(60 ~ 80km/h)준수, 급출발 ‧ 급가속 ‧ 급감속 ‧ 공회전 없는 정속주행 등이 대표적인 친환경 운전습관이다. □ 이번 캠페인은 SK텔레콤의 모바일 내비게이션인 T맵으로 진행되며, 참여는들은'급가속 ‧ 급감속 ‧ 과속 제로'에 도전하는'T맵 운전습관'캠페인 미션에 도전한 수 있다. ○ 캠페인 미션은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급가속 ‧ 급감속 ‧ 과속 제로를 목표로 하루에 100km 이상을 가면 된다. ○'T맵 운전습관'미션은 급가속 ‧ 급감속 ‧ 과속 횟수를 체크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친환경운전을 실천을 수 있다. ○'T맵 운전습관'점수는 급가속 ‧ 급감속 ‧ 과속 횟수를 측정하여 반영되며, 미션을 달성할 때 다른 참가자도 자동으로 참여대상으로 선정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캠페인 미션을 완료는 참가자 중 운전습관 점수가 높은 상위 800명에게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반려나무인 주목 ‧ 황금주목 중 하나를 증정한다.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주행거리가 많은 참가자가 우선으로 선정되며, 당첨 대상자는 6월 21일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순 있다. ○ 이번 캠페인을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구매한 반려나무는 구입금액 일부가 구매처인 트리플래닛에 의해 매년 9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에 숲을 조성하는 기금으로 편성된다. ※ 트리플래닛:2010년에 설립된 숲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조경업 기업 ○ 또한 반려나무를 증정받은 800명의 이름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조성되는 숲 현판에 각인될 수 있으며, 직접 나무 심기 행사에도 참석을 수 있다. □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실생활 속 대기오염 저감 방법에 대한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친환경 교통문화 공모전'도 올해 5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한다. ○ 나만의 실천방법, 실천사례 또는'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교통문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관련 누리집(www.ecocontest.co.kr)에서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 대상 1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50만 원, 본을 2명에게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30만 원, 장려상 3명에게는 환경보전협회장상과 10만 원이 차등 수여된다.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급가속, 급감속, 과속 등을 일삼지 않는 안전 운전습관은 연비를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는 물론 미세먼지의 저감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급가속·급감속·과속 제로" 친환경 운전습관 캠페인 실시_1 ### 내용: "급가속 ‧ 급감속 ‧ 과속 제로"친환경 운전습관 캠페인 진행 ◇ 수도권대기환경청 - SK텔레콤, 모바일 내비 T맵을 활용한 친환경 운전습관 캠페인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 ◇ 착한 운전문화 정착으로 미세먼지 감소와 온실가스 저감 생활실천 참여 유도 □ 서울시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은 SK텔레콤과 미세먼지 감소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친환경 차량이천 캠페인'을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운전습관'이란 운전자가 도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순리대로 운전하여 에너지도 절감도 지구온난화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운전습관을 말한다. ※ 경제속도(60 ~ 80km/h)준수, 급출발 ‧ 급가속 ‧ 급감속 ‧ 공회전 없는 정속주행 등이 대표적인 친환경 운전습관이다. □ 이번 캠페인은 SK텔레콤의 모바일 내비게이션인 T맵으로 진행되며, 참여는들은'급가속 ‧ 급감속 ‧ 과속 제로'에 도전하는'T맵 운전습관'캠페인 미션에 도전한 수 있다. ○ 캠페인 미션은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급가속 ‧ 급감속 ‧ 과속 제로를 목표로 하루에 100km 이상을 가면 된다. ○'T맵 운전습관'미션은 급가속 ‧ 급감속 ‧ 과속 횟수를 체크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친환경운전을 실천을 수 있다. ○'T맵 운전습관'점수는 급가속 ‧ 급감속 ‧ 과속 횟수를 측정하여 반영되며, 미션을 달성할 때 다른 참가자도 자동으로 참여대상으로 선정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캠페인 미션을 완료는 참가자 중 운전습관 점수가 높은 상위 800명에게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반려나무인 주목 ‧ 황금주목 중 하나를 증정한다.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주행거리가 많은 참가자가 우선으로 선정되며, 당첨 대상자는 6월 21일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순 있다. ○ 이번 캠페인을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구매한 반려나무는 구입금액 일부가 구매처인 트리플래닛에 의해 매년 9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에 숲을 조성하는 기금으로 편성된다. ※ 트리플래닛:2010년에 설립된 숲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조경업 기업 ○ 또한 반려나무를 증정받은 800명의 이름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조성되는 숲 현판에 각인될 수 있으며, 직접 나무 심기 행사에도 참석을 수 있다. □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실생활 속 대기오염 저감 방법에 대한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친환경 교통문화 공모전'도 올해 5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한다. ○ 나만의 실천방법, 실천사례 또는'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교통문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관련 누리집(www.ecocontest.co.kr)에서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 대상 1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50만 원, 본을 2명에게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30만 원, 장려상 3명에게는 환경보전협회장상과 10만 원이 차등 수여된다.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급가속, 급감속, 과속 등을 일삼지 않는 안전 운전습관은 연비를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는 물론 미세먼지의 저감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말했다.
b734e282-9bd7-4970-b200-aa1b847b98e6	source15/231026/156039683_1.txt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설립에 관한 MOU 서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9683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한국과 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개설에 관한 각서 서명 1.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3.5.(목)양국 수석대표가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NAME> 외교부장관과 UAE측 <NAME> / <NAME> <NAME> (Sheikh Nahyan Bin Mubarak Al - Nahyan)문화·청소년·사회개발부장관이「한 - UAE 정부와 주UAE 한국문화원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 양해각서 공식 명칭:‘도 외교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외교부 간 문화협력 확대를 위한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 한국문화원 설립에 관한 협정를 2. 동 양해각서는 양국 외교부가 아부다비에 한국문화원을 연내 설립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추후 UAE 측이 서울에 자국 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희망한 경우에도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으로 있다. ㅇ 아부다비에 개설될 주UAE 한국문화원은, 중동지역에서는 작년에 개원한 주이집트 한국문화원에 이어서 두 번째이며, 걸프협력이사회(GCC)소속 국가 내에서는 최초가 될 예정이다. ※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회원국(6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카타르와 3.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중동 지역 내 한국문화 소개 사업을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향후 문화, 예술, 체육 분야는 물론 문화 컨텐츠와 온라인 문화교류 포털의 공동 개발에 관해서도 양국간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설립에 관한 MOU 서명_1 ### 내용: 제 목:한국과 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개설에 관한 각서 서명 1.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3.5.(목)양국 수석대표가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NAME> 외교부장관과 UAE측 <NAME> / <NAME> <NAME> (Sheikh Nahyan Bin Mubarak Al - Nahyan)문화·청소년·사회개발부장관이「한 - UAE 정부와 주UAE 한국문화원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 양해각서 공식 명칭:‘도 외교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외교부 간 문화협력 확대를 위한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 한국문화원 설립에 관한 협정를 2. 동 양해각서는 양국 외교부가 아부다비에 한국문화원을 연내 설립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추후 UAE 측이 서울에 자국 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희망한 경우에도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으로 있다. ㅇ 아부다비에 개설될 주UAE 한국문화원은, 중동지역에서는 작년에 개원한 주이집트 한국문화원에 이어서 두 번째이며, 걸프협력이사회(GCC)소속 국가 내에서는 최초가 될 예정이다. ※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회원국(6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카타르와 3.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중동 지역 내 한국문화 소개 사업을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향후 문화, 예술, 체육 분야는 물론 문화 컨텐츠와 온라인 문화교류 포털의 공동 개발에 관해서도 양국간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acc90f43-5283-4c54-8f1c-0c3c32f985f0	source15/231026/155993301_0.txt	스포츠산업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301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포츠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 :9.22. 문체부, 국회 <NAME> 의원 공동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와 국회 <NAME>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이 주관하는'스포츠산업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토론회'가 9월 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국회의원과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법체계 구축'을 테마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체육적 진흥 법제 연구를 기반으로 스포츠산업펀드, 기술개발 촉진, 스포츠 에이전트, 창업 지원, 체육적 육성 등 주요 개정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참석자 간의 토론, 의견 청취로 진행된다. 스포츠산업의 지속적 발전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공략에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산업을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2007년에 제정된「스포츠산업진흥법」이 문제가 있다고 그 동안 산업계와 전문가에 의견이 있어왔다. 문체부와 국회 <NAME> 의원실은 이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10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붙임 스포츠는 개최 계획(안)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 임>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개최 계획(안) ㅇ 스포츠산업 진흥 정책 방향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ㅇ 목 제: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법체계 구축 ㅇ 일시·장소:9.22.(월)13:30 ~ 16:00: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ㅇ 참 석 - 관련단체, 업계, 학계 등 스포츠산업 전문가 100여 명 *주 최:문화체육관광부/국회 <NAME> 의원실 ㅇ 주 체: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ㅇ 축사 3(국회 부의장, 정책과 정책위의장) - 체육적 현황과 발전전략 -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법체계 구축 ㅇ 전문가 토론(좌장 단국대 <NAME> 연구화 - 정부:체육도 <NAME> 스포츠산업과장 - 학계:백석대학교 <NAME> 교수 /업계:세마스포츠마케팅 <NAME> 이사 롯데자이언츠 <NAME> 전략사업팀장 ㅇ 방청객 토론:업계, 지자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포츠산업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_1 ### 내용: 스포츠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 :9.22. 문체부, 국회 <NAME> 의원 공동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와 국회 <NAME>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이 주관하는'스포츠산업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토론회'가 9월 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국회의원과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법체계 구축'을 테마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체육적 진흥 법제 연구를 기반으로 스포츠산업펀드, 기술개발 촉진, 스포츠 에이전트, 창업 지원, 체육적 육성 등 주요 개정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참석자 간의 토론, 의견 청취로 진행된다. 스포츠산업의 지속적 발전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공략에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산업을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2007년에 제정된「스포츠산업진흥법」이 문제가 있다고 그 동안 산업계와 전문가에 의견이 있어왔다. 문체부와 국회 <NAME> 의원실은 이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10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붙임 스포츠는 개최 계획(안)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 임>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개최 계획(안) ㅇ 스포츠산업 진흥 정책 방향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ㅇ 목 제: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법체계 구축 ㅇ 일시·장소:9.22.(월)13:30 ~ 16:00: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ㅇ 참 석 - 관련단체, 업계, 학계 등 스포츠산업 전문가 100여 명 *주 최:문화체육관광부/국회 <NAME> 의원실 ㅇ 주 체: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ㅇ 축사 3(국회 부의장, 정책과 정책위의장) - 체육적 현황과 발전전략 -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법체계 구축 ㅇ 전문가 토론(좌장 단국대 <NAME> 연구화 - 정부:체육도 <NAME> 스포츠산업과장 - 학계:백석대학교 <NAME> 교수 /업계:세마스포츠마케팅 <NAME> 이사 롯데자이언츠 <NAME> 전략사업팀장 ㅇ 방청객 토론:업계, 지자체 …
bd756e21-458a-4d25-86f4-377126fdac1b	source15/231026/156026017_0.txt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관련 국토부 조사진행 상황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017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항공 뉴욕발 국내선 램프리턴"관련 국토부 조사진행 상황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조사팀(8명)을 편성으로하여 조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포함 총 10명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로 국토부는 10일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승무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승객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항공사에 관련자 명단 및 연락처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 승객 명단과 미국 뉴욕공항의 항공기 지상이동 정보 자료을 확보하고, ㅇ 조만간 승객인터뷰 등을 마무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주 중 대한항공 <NAME> 등에 대한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우선 이번 램프리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기도 및 항공보안법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반 사항이 있는 시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을 계획이며, ㅇ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도 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국토부는 관련사건의 주무부처로서 검찰 조사에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관련 국토부 조사진행 상황_1 ### 내용: "대한항공 뉴욕발 국내선 램프리턴"관련 국토부 조사진행 상황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조사팀(8명)을 편성으로하여 조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포함 총 10명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로 국토부는 10일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승무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승객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항공사에 관련자 명단 및 연락처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 승객 명단과 미국 뉴욕공항의 항공기 지상이동 정보 자료을 확보하고, ㅇ 조만간 승객인터뷰 등을 마무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주 중 대한항공 <NAME> 등에 대한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우선 이번 램프리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기도 및 항공보안법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반 사항이 있는 시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을 계획이며, ㅇ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도 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국토부는 관련사건의 주무부처로서 검찰 조사에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6154ac1-8c5b-43d6-8ad0-b18e0fe88a27	source15/231026/156483429_0.txt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 인삼제품 후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429&pageIndex=23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등에 인삼제품 후원 - 문화재청·인삼공사'인삼 재배와 약용문화'인정 1년 기념 제품 전달식 11.30.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214명)를 선정으로 KGC(케이지씨)인삼공사가 후원하는 홍삼용 제품 전달식을 30일 오후 2시 한국의집 취선관 2층에서 개최한다. KGC인삼공사는 국가무형문화재'고려인이와 약용문화'지정 1년을 기념하여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214명을 초청으로 3천 2백만 원 상당의 정관장‘'홍삼달임액'을 후원하였다. KGC인삼공사는 작년'인삼 재배와 약용문화'지정 기념행사뿐만 아닌게 동시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대상으로 3천만 원 대의 정관장 제품을 후원하였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에게 후원한 것으로,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올곧게 지켜오고 지켜온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정관장 제품을 전달하였다. 현재 문화재청은'인삼 경작과 약용문화'종목 전승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충남 금산과 경북 영주 일원과 인천 강화의 인삼 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인삼재배 기술 등 전통지식을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다양한 인삼 관련자료를 발굴하고, 현장의 농민들의 인삼 관련 전통지식을 기록하여 우리나라 인삼 문화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명맥이 유지와 더 많은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 인삼제품 후원_1 ### 내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등에 인삼제품 후원 - 문화재청·인삼공사'인삼 재배와 약용문화'인정 1년 기념 제품 전달식 11.30.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214명)를 선정으로 KGC(케이지씨)인삼공사가 후원하는 홍삼용 제품 전달식을 30일 오후 2시 한국의집 취선관 2층에서 개최한다. KGC인삼공사는 국가무형문화재'고려인이와 약용문화'지정 1년을 기념하여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214명을 초청으로 3천 2백만 원 상당의 정관장‘'홍삼달임액'을 후원하였다. KGC인삼공사는 작년'인삼 재배와 약용문화'지정 기념행사뿐만 아닌게 동시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대상으로 3천만 원 대의 정관장 제품을 후원하였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에게 후원한 것으로,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올곧게 지켜오고 지켜온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정관장 제품을 전달하였다. 현재 문화재청은'인삼 경작과 약용문화'종목 전승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충남 금산과 경북 영주 일원과 인천 강화의 인삼 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인삼재배 기술 등 전통지식을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다양한 인삼 관련자료를 발굴하고, 현장의 농민들의 인삼 관련 전통지식을 기록하여 우리나라 인삼 문화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명맥이 유지와 더 많은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dfc3b02c-0a3b-419d-876e-e7ce1236be5c	source15/231026/156450055_0.txt	60~64세 2분기 예방접종 추가, 6월까지 400만 명 접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055&pageIndex=31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2분기 예방접종에 60 ~ 64세 이상과 30세 미만에 화이자 접종 6월까지 코로나19 백신 1,832만 부씩 이상을 국내 공급하여 1,300만 명 접종 달성 노력 - - 국제기구와 연계한 방역 백신 다변화, 변이 바이러스 고위험국가 관리 강화 - - 국내 백신 개발·생산을 위해 임상 3상 지원, 원부자재 국산화 추진을 끝까지 지원 - □ <NAME> 장관은 오늘 14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NAME>였다. ○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같이 ▲방역 현황 안정화 방안 ▲코로나19 예방접종 5월 이후 추진계획 ▲상반기 1,200만 + 접종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 ▲ 코로나19 백신 5 ~ 6월 공급계획 및 국내 기술 개발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하였다. 방역 상황 점검과안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국내 상황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 코로나19 국내 상황은 지난해 11월 3차 유행이 시작되어 12월 4주 정점(전국 일평균 1,016.4명)에서 1월 초부터 400명대를 유지하였으며, ○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2.15)된 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3월5주)477.3명/(4월1주)579.3명 →(4월2주)621.1명 →(4월3주)659.1명 →(4월4주)597.1명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감염자와 수가 수도권의 경우 3월 보다 31.9%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확진자 수가 3월 대비 82.3%증가하는 등 경남권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유행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다시 다소 상승하고 있으며, 식당, 목욕탕·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 교회에서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현 상황에서 위험요인으로는 -게 3차 감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증·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어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고, - 둘째, 방역제 완화(2.15 ~)및 비수도권 유흥업소 영업시간제한 해제(3.15 ~)로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전파가 지속되는 점이다. □ 셋째, 변이바이러스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감염자는 경우 5%수준에서 변이가 검출되고 있으나, 해외입국자의 바이러스 변이검출율이 50%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현황:미국 632건(영국 551건, 남아공 71건, 브라질 10건) -(변이검출률)해외유입:22.4%(1월2주)→ 58.9 퍼센트(3월5주), 국내:6.4%(2월3주)→ 4.3%(3월5주) □ 어린이날, 주말 등 가정의 명절을 맞아 가족·지인 모임을 위해 지역 간 이동량이 더 늘어날 가능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말('21.4.24. ∼25.)이동량은 6,995만 건으로, 11월 초 3차 유행 전 수준(7,403만 명으로'20.11.14. ∼15.)에 근접하는 중 ○ 따라서 방역당국은 현재 확진자 증가 추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우선 4월 12일 발표한「코로나19 중기 방역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 특히, 5월 동안 중국 변이 및 인도 변이바이러스 유입차단, 신규 급증 유행지역 특별 관리·지원, 가정의 경우 방역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기 수립 방안 차질없는 추진 - 고위험 시설·대상(노인시설, 여성 쉼터 등)으로 선제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접종률을 연계하여 검사주기 효율화하는 한편, 지자체 요청에 대응하여 선제검사를 지속 확대한다. ○ 전략 발표(4.12)이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확진과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무료검사를 실시(4.9 ~)하고 있다. - 또한, ▲의사·약사 등 권고에 따라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환자 진찰료 등 관련 비용을 면제(4.30 ~)하고, ▲입원환자 의료기관 진단검사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4.23)를 그리고 있으며, - 자가검사제품은 2개 제품 허가(4.23, 식약처)및 안내서를 제작·배포(4.29)하여, 원하는 개인이 쉽게 검사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자가검사제품 검사 시 유의사항, 검사 결과 양성인 시 대응 조치 등 ○ 또한,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이환 및 사망률도 감소시키기 위해 항체치료제를 적극적으로 공급한 바 있으며, 상반기 예방접종 대상 확대(60 ~ 64세 추가)하면서 위중증, 사망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8주차(79명)→ 11주차(162명)·14주차(279명)·17주차(415명)〔누적 2,437명, 5.1. 기준〕 *전체 위중증·사망자 중 86.8%가 60세 이상 5월 중점 관리 안정화 목표 □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남아공, 탄자니아 입국자에 대해서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4.22 ~)하고,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로부터 입국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14일 자가격리를<NAME>다. (5월, 남아공, 브라질 등 유행국가)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케냐와 수리남, 파라과이, 세네갈이 9개국(4.23. 기준)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4.29),'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마련'참고 ○ 한편,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잇는 인도 입국자에 대해서는 항공기 좌석점유율은 60%이하로 유지(4.23)하고, 이는 내·외국인 모두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실시는 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하도록 관리를 강화(4.29)하였다. ○ 변이바이러스 감시 집중을 위해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선별검사법을 보급(5월)하는 등에 위험지역의 변이바이러스 집단감염 환자에 대해서는 접촉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하고, 일상접촉자까지 격리해제 전 검사를 실시한다. - 앞으로 주요 변이바이러스별 전파력, 중증도, 백신 효과 관련 영향력을 심층 조사한 과학적 기반 대응조치를 강화를 예정이다. ○ 특히, 영국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는 유럽 지역에 대해서는 질병청과 질병관리본부 합동으로 대응을 강화한다. - 중앙역학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하고,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3개 →10개)하며, 의료기관·약국 방문자 중 검사권고 대상자에게 이동조치 행정명령(5.3. ∼5.14.)을 실시하는 한편, 변이바이러스 관련 진단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유행지역에 대해 방역수칙 강화, 지자체 협력 확대를 통해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 유행이 심화된 지역은 위기적 단계 격상, 선제검사 확대 및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중점관리 지역을 주기적으로 선별하여 질병청 - 지자체 합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생활적 거리두기는 3주 동안(5.3. ∼5.23.)현행대로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22시→21시), 단계 격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수도권 방역관리주간도 1주간 연장(5.3 ~ 5.9)운영하여, 수도권·경남권 등 유행지역 등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 다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불가피하게 가족·지인 방문을 하는 경우 실내보다 야외 활동을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 이와 함께,‘방역수칙’안내 및 예방접종 캠페인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가족은 달 행동수칙> -(주요내용)△가족끼리, △가까운 야외로, △한적한 시간대·장소, ⊙(홍보방안)인쇄로 혹은 웹포스터 등으로 제작하여 널리 홍보·확산 코로나19 예방접종 5월 이후 추진계획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2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 수립(3.15일)이후 추가·변경된 백신 수급 상황과 최근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5월 하반기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5∼6월 예방접종 시행 계획> 유치원, 어린이집, 초1 - 2교사 대상군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므로 실제 접종일은 예약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먼저, 2분기 접종대상 고령층을 당초'65세∼74세(494만 명)'에서'60세∼74세(895만 명)'으로 확대한다. ※ 1947년 1월 1일 생부터 1961년 12월 31일 생까지 - 이는, 코로나19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가장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1차 접종을 조기에 실시하여 고령층에서 감염을 방지는 중환자 발생을 감소시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것이다.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95.3%수준이며 연령별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도 60대 이하에서 전체의 86.8% <연령별 사망도> <연령별 위중증/사망자 비율> (연령별 치명률)80대 이상 18.8 명, 70대 5.9 명, 60대 1.14%(연령별 위중증·사망자 비율)80대 이상 33.67%, 70대 30.18 퍼센트, 60대 22.96% - 질병청이 국내 60세 이상 성인 백신효과를 평가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6.6%이상의 강력한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붙임자료1 참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6 ％, 화이자 제품 89.7% -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 이상 반응 신고율은 0.1%로 크게 낮고, 신고된 중증 이상반응 사례들도 인과성을 평가한 경우 뇌출혈, 패혈증 및 기저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희귀혈전증)이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 이에 맞춰 고령층부터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되며 시행기관도 5월 27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 예방접종 시기는 고령층(70∼74세)부터 진행(5.6 ~)되며, 이후 65 ~ 69세(5.10 ~), 60 ~ 64세(5.13 ~)로 연령대별로 차례로 시작되며 6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894.6만 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게 됨으로 -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보건소로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 예정으로 75세 이상 어르신(349.4만 명)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다. ○ 노인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1.2만 명),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학년)학생 및 돌봄인력(36.4만 명)도 5월부터 사전예약을 거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 한편, 2분기 접종대상자 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에서 누락한 30세 미만(사회필수인력 포함 19.1만 명)에 대해서는 6월 중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화이자 접종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 군 장병 중 30세 미만(45.2만 명)에 대해여 별도 접종계획에 따라 군병원, 보건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화이자 백신 등을 활용하여 접종을 실시한다. □ 함께 접종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예방접종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방접종의 안전성이 편의성도 제고한다. ○ 화이자 백신의 경우 시군에 예방접종센터를 통해서 순차를 진행하던 방식에서, 7월부터는 병원급 이상 위탁의료기관 중 일부를 화이자 백신 전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접종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예방접종은 4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누리집)사전예약 사이트(https://ncvr.kdca.go.kr)을 통한 예약을 기본으로 하되, -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 세대를 위해 콜센터를 통해 전화예약을 지원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예방접종 예약지원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자체 콜센터 등 ○ 한편, 정부는 예방접종 사전예약, 일정알림, 예진표 작성, 이상반응 관리 등 접종의 전 절차를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 아울러,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예약자가 예약 취소 등으로 잔여 백신이 발생한 경우 예약에 동의한 희망자에게 알림을 통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예방접종 기회 확대와 접종 편의성 증대를 위해 총력을 다 기울일 예정으로 국민들께서도 접종 순서가 아니거나 몸 상태가 건강한 날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가를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상반기 1,200만 + 접종 달성을 위한 지원 방안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상반기 1,200만 + 접종 목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보고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전국 1,200만 명 수준으로 예방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접종센터 역량강화, 보건소 인력 지원 등 국민 맞춤형 접종 편의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상반기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하여 전국 257개의 예방접종센터를 당초 7월에서 4월 말로 조기 설치·운영하고 있다. 4.1일 49개/4.8일 71개 → 4.15일 175개/4.22일 204개 → 4.29일 257개 - 일부 접종센터 간에 백신 공급에 차이가 있어 접종 속도가 빠른 접종센터에 우선을 재배정하여 접종 속도를 높였다. 91,260도즈(78트레이):시·도간 4,680도즈(4트레이), 시·군·구간 86,580도즈(74트레이) ○ 보건소의 접종역량을 제고를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고, 접종 및 역학조사 지원 등을 위한 지자체 행정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조직 ‧ 인력 보강('20.9,816명), 본청의 행정인력 지원(12,655명) ○ 또한, 소방청·경찰청·국방부 등으로부터 간호사·응급구조사, 군의관 등을 추가를 받아 활용하고 있다. (소방청)의무에 간호사 2명과 응급구조사 1명 등 770여 명,(국방부)전국 보건소 380명 및 임시선별검사소 300여 명,(경찰청)검사소 1,600여 명 투입 - 아울러,'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참여자들도 접종센터 방문과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총 1만명 목표, 563억 원 -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이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해당 가구를 찾아다니며 접종동의서를 받고 접종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접종센터에서 접종받을 때 있도록 버스 운행 등 교통편의 제공을 지원하고, - 자원봉사자를 통해 어르신 접종도 작성, 휠체어 이동보조, 접종센터 내 이동 안내 서비스도 이뤄진다. - 예방접종의 안내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의 예약정보나 이상반응 대응요령 등에 대해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예방접종 전·후에 안내하는 서비스(국민비서)를 제공한다. ○ 이번 접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는 가용 행정력을 최대한 가동하여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접종센터는 시군구 전수에서 결과를 토대로 20개소를 추가 설치(5월초 ~)하여 277개로 운영하고, - 접종인원과 접종속도 차이를 감안하여 예진의사를 확대하거나 예약자가 많은 접종센터로 예진의사의 전환 배치 등을 검토는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국장급으로 구성된 지역책임관(17명)은 주기적으로 접종현장을 방문·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애로 ‧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해결을 계획이다. ○ 현장별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신속 채용 및 행정인력 지원을 적극 독려하고, 민간적 활용도 독려할 계획이다. □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를'예방접종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지정·운영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교육·배치하고 자원봉사자의 예방접종 현장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시민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편의 제공 등 서비스 체계도 신속하게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에서는 온라인 접종 접수 외에, 접종기관 안내, 이상반응 대응요령, 접종 일정·장소, 접종기관 운영시간 안내에 안내될 예정이며, -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하여 접종센터의 실외 가설시설물 및 예방물품 지원, 태풍·호우 시 천막 등 야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지원을 계획이다. ○ 끝으로, 지자체별 예방접종 정보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백신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5 ~ 6월 공급계획 및 국내 백신 접종력 방안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코로나19 백신 5 ~ 6월 공급계획 과 국내 백신 수급 지원 방안'을 보고하였다. □ 지난 4월 24일 WHO가 화이자 백신 4,000만 회분(2,000만 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 약정을 체결하면서, 2021년 우리나라는 약 1억 명분(총 1억 9,200만 회분, 9,900만 명분)의 의약품을 확보하게 되었다. ○ 상반기에는 당초보다 23만 회분이 증가한 1,832만 회분의 코로나19 예방 공급이 확정되어 있으며, 이 중 4월까지 412만 회분이 공급되어 333만 명에 예방접종에 활용되었다. ○ 정부는 5 ~ 6월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1,420만 회분을 공급하여 상반기 최대 1,300만 명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14일부터 6월 셋째 주까지 총 723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5월 중순부터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5월 하순부터 예정된 1차 백신도를를 내게 되었다. ○ 화이자 백신은 5 ~ 6월에 걸쳐 총 5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되어 상반기에 1은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 ○ 백신에 코백스(COVAX)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67만 회분과 화이자 약 29.7만 회분이 상반기 내 공급될 예정이며, 앞서 계약한 노바백스, 모더나, GS와 백신도 상반기 도입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백신 도입 현황·계획('21.5.3. 기준, 400여 회분)> 현재까지 공급사와 공급일정이 확정된 물량으로 공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성 있음 □ 국산 백신 조기 개발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주요 신약 개발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임상 3상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총력 대응을 계획이다. ○ 정부는 국외사례등을 참고하여 국내 백신 개발기업이 신속하게 개발할 역량 있는 비교임상 방식의 임상 3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국외사례(발네바 - 프랑스):불활화백신, 글로벌 3상(4.21.)추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 시험 방식 추진(출처:발네바 홈페이지) *비교임상 방식:개발 단계에서 기존에 허가된 백신과 동등한 수준의 면역원성(항체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발백신의<NAME>을 확인하는 방식(대상포진 백신 등 일부 활용중) ○ 임상 3상이 성공에 진행되도록 ▲표준물질 개발·확보, ▲표준시험법(SOP)개발·확보, ▲검체 확보 인프라 확충 등 사전준비 작업도 금년 상반기 동안 최대한 완료할 계획이다. ○ 원활한 임상 진입을 위해 임상1/2상 종료 이전(5월 ~)부터 개발기업과 1:1 맞춤 상담·사전검토를 통해 임상 3상 준비를 지원한다. ○ 범정부 지원을 통한 기업의 임상참여자 모집도 적극 추진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통해 백신 임상 참가자를 사전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임상시험 포털(https://covid19. koreaclinicaltrials. org) ○ 아울러, 정부는 임상비용 지원을 통해 임상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임상시험의 추가 예산 확보 등도 추진한다. 백신 임상지원예산:('20)490억 원 ~('21)687억 □ 국내 백신 생산 기반 구축도 적극 추진한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위탁생산 등와 백신 원부자재 수급을 지원하고, 백신 원부자재 자급화도 적극 추진한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5월부터'의약품 수급자 민관TF'를 운영하고, 원부자재 자급화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또한, 외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한 해외 백신·원부자재 기업 적극 유치를 추진하고, 첨단투자지구지정 법적 근거 정비 등도 추진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임대료 지원과 △현금지원, △지방세·관세 감면 *판교 등 개발된 계획입지 중심 지구 지정,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혜택 제공 □ 정부는 상반기 동안 고위험군과 코로나19 대응인력 약 최대 1,300만 분을 대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백신 수급에 총력을 쏟고 있다. ○ 또한, 신속하게 국산 백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임상 3상 진입에 대하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국산 백신 개발이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예방적 분석 주요결과 2. 혈소판감소성 혈전증과 일반 혈전증의 비교 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 현황 백신 효과 분석 주요 내용 (분석방법)2021년 2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 분석 대상자의 관찰기간, 성별, 연령, 지역 특성 보정한"콕스 비례위험모형"분석을 통한 백신 1회 접종 효과 산출* 콕스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조건이 다른 두 집단에서 질병의 발생 위험에 대한 위험도를 비교하여 산출을 때 추적관찰기간을 반영하는 생존분석방법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로 분석하는 통계분석기법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험비로 계산,(1 위험비) <100% ○ 60세 이상 백신접종자·비접종자 대상 백신 백신효과 분석결과, 예방 후 2주 후부터 86.6%이상 감염 위험에 높은 효과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효과 86.0%, 화이자 백신효과는 89.7 ％【 60세 이하 접종대상자의 코로나19 백신종류별 효과 】 ('21.4.26일 0시 기준, 단위:명) 위험비(Hazard ratio):콕스비례위험모형 기반 감염자와 비접종자의 감염위험도의 비(ratio)를 접종대상자의 성, 나이별 접종등록시도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값 1로 백신효과:(1 위험비)× 100% ○(유의사항)1회 접종으로 두 집단 모두 일정 기간 이내에 예방 효과 확인, 다만, 2차 접종까지 진행 시 효과는 더 높아지므로 권장 기간 내 2차 접종은 반드시 시행 혈소판감소성 혈전증과 급성 혈전증의 비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추이 ○ 지난 9주간(2.26 ~ 5.1)전체 접종건(3,631,292건)중 이상반응 등으로 신고된 사례는 16,506건으로 신고율은 0.45%이며, 후 신고율은 1주차 1.81%에서 9주차 0.12%로 접종 초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이며(그림1), - 연령군별로도 접종초기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이(그림 2) <코로나19 예방접종일 기준 주별 이상반응 보고자 추이(2.26 - 4.24)】 - 연령군별 신고율은 30대 미만이 가장 높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낮은 신고율을 보였으며, 전체 연령군 역시 접종 초기에 비해 낮아짐 <코로나19 예방접종일 경우 주별 연령별 이상반응 신고율 추이(2.26 - 4.2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0~64세 2분기 예방접종 추가, 6월까지 400만 명 접종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2분기 예방접종에 60 ~ 64세 이상과 30세 미만에 화이자 접종 6월까지 코로나19 백신 1,832만 부씩 이상을 국내 공급하여 1,300만 명 접종 달성 노력 - - 국제기구와 연계한 방역 백신 다변화, 변이 바이러스 고위험국가 관리 강화 - - 국내 백신 개발·생산을 위해 임상 3상 지원, 원부자재 국산화 추진을 끝까지 지원 - □ <NAME> 장관은 오늘 14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NAME>였다. ○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같이 ▲방역 현황 안정화 방안 ▲코로나19 예방접종 5월 이후 추진계획 ▲상반기 1,200만 + 접종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 ▲ 코로나19 백신 5 ~ 6월 공급계획 및 국내 기술 개발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하였다. 방역 상황 점검과안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국내 상황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 코로나19 국내 상황은 지난해 11월 3차 유행이 시작되어 12월 4주 정점(전국 일평균 1,016.4명)에서 1월 초부터 400명대를 유지하였으며, ○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2.15)된 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3월5주)477.3명/(4월1주)579.3명 →(4월2주)621.1명 →(4월3주)659.1명 →(4월4주)597.1명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감염자와 수가 수도권의 경우 3월 보다 31.9%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확진자 수가 3월 대비 82.3%증가하는 등 경남권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유행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다시 다소 상승하고 있으며, 식당, 목욕탕·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 교회에서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현 상황에서 위험요인으로는 -게 3차 감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증·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어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고, - 둘째, 방역제 완화(2.15 ~)및 비수도권 유흥업소 영업시간제한 해제(3.15 ~)로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전파가 지속되는 점이다. □ 셋째, 변이바이러스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감염자는 경우 5%수준에서 변이가 검출되고 있으나, 해외입국자의 바이러스 변이검출율이 50%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현황:미국 632건(영국 551건, 남아공 71건, 브라질 10건) -(변이검출률)해외유입:22.4%(1월2주)→ 58.9 퍼센트(3월5주), 국내:6.4%(2월3주)→ 4.3%(3월5주) □ 어린이날, 주말 등 가정의 명절을 맞아 가족·지인 모임을 위해 지역 간 이동량이 더 늘어날 가능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말('21.4.24. ∼25.)이동량은 6,995만 건으로, 11월 초 3차 유행 전 수준(7,403만 명으로'20.11.14. ∼15.)에 근접하는 중 ○ 따라서 방역당국은 현재 확진자 증가 추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우선 4월 12일 발표한「코로나19 중기 방역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 특히, 5월 동안 중국 변이 및 인도 변이바이러스 유입차단, 신규 급증 유행지역 특별 관리·지원, 가정의 경우 방역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기 수립 방안 차질없는 추진 - 고위험 시설·대상(노인시설, 여성 쉼터 등)으로 선제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접종률을 연계하여 검사주기 효율화하는 한편, 지자체 요청에 대응하여 선제검사를 지속 확대한다. ○ 전략 발표(4.12)이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확진과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무료검사를 실시(4.9 ~)하고 있다. - 또한, ▲의사·약사 등 권고에 따라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환자 진찰료 등 관련 비용을 면제(4.30 ~)하고, ▲입원환자 의료기관 진단검사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4.23)를 그리고 있으며, - 자가검사제품은 2개 제품 허가(4.23, 식약처)및 안내서를 제작·배포(4.29)하여, 원하는 개인이 쉽게 검사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자가검사제품 검사 시 유의사항, 검사 결과 양성인 시 대응 조치 등 ○ 또한,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이환 및 사망률도 감소시키기 위해 항체치료제를 적극적으로 공급한 바 있으며, 상반기 예방접종 대상 확대(60 ~ 64세 추가)하면서 위중증, 사망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8주차(79명)→ 11주차(162명)·14주차(279명)·17주차(415명)〔누적 2,437명, 5.1. 기준〕 *전체 위중증·사망자 중 86.8%가 60세 이상 5월 중점 관리 안정화 목표 □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남아공, 탄자니아 입국자에 대해서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4.22 ~)하고,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로부터 입국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14일 자가격리를<NAME>다. (5월, 남아공, 브라질 등 유행국가)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케냐와 수리남, 파라과이, 세네갈이 9개국(4.23. 기준)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4.29),'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마련'참고 ○ 한편,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잇는 인도 입국자에 대해서는 항공기 좌석점유율은 60%이하로 유지(4.23)하고, 이는 내·외국인 모두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실시는 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하도록 관리를 강화(4.29)하였다. ○ 변이바이러스 감시 집중을 위해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선별검사법을 보급(5월)하는 등에 위험지역의 변이바이러스 집단감염 환자에 대해서는 접촉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하고, 일상접촉자까지 격리해제 전 검사를 실시한다. - 앞으로 주요 변이바이러스별 전파력, 중증도, 백신 효과 관련 영향력을 심층 조사한 과학적 기반 대응조치를 강화를 예정이다. ○ 특히, 영국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는 유럽 지역에 대해서는 질병청과 질병관리본부 합동으로 대응을 강화한다. - 중앙역학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하고,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3개 →10개)하며, 의료기관·약국 방문자 중 검사권고 대상자에게 이동조치 행정명령(5.3. ∼5.14.)을 실시하는 한편, 변이바이러스 관련 진단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유행지역에 대해 방역수칙 강화, 지자체 협력 확대를 통해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 유행이 심화된 지역은 위기적 단계 격상, 선제검사 확대 및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중점관리 지역을 주기적으로 선별하여 질병청 - 지자체 합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생활적 거리두기는 3주 동안(5.3. ∼5.23.)현행대로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22시→21시), 단계 격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수도권 방역관리주간도 1주간 연장(5.3 ~ 5.9)운영하여, 수도권·경남권 등 유행지역 등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 다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불가피하게 가족·지인 방문을 하는 경우 실내보다 야외 활동을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 이와 함께,‘방역수칙’안내 및 예방접종 캠페인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가족은 달 행동수칙> -(주요내용)△가족끼리, △가까운 야외로, △한적한 시간대·장소, ⊙(홍보방안)인쇄로 혹은 웹포스터 등으로 제작하여 널리 홍보·확산 코로나19 예방접종 5월 이후 추진계획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2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 수립(3.15일)이후 추가·변경된 백신 수급 상황과 최근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5월 하반기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5∼6월 예방접종 시행 계획> 유치원, 어린이집, 초1 - 2교사 대상군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므로 실제 접종일은 예약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먼저, 2분기 접종대상 고령층을 당초'65세∼74세(494만 명)'에서'60세∼74세(895만 명)'으로 확대한다. ※ 1947년 1월 1일 생부터 1961년 12월 31일 생까지 - 이는, 코로나19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가장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1차 접종을 조기에 실시하여 고령층에서 감염을 방지는 중환자 발생을 감소시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것이다.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95.3%수준이며 연령별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도 60대 이하에서 전체의 86.8% <연령별 사망도> <연령별 위중증/사망자 비율> (연령별 치명률)80대 이상 18.8 명, 70대 5.9 명, 60대 1.14%(연령별 위중증·사망자 비율)80대 이상 33.67%, 70대 30.18 퍼센트, 60대 22.96% - 질병청이 국내 60세 이상 성인 백신효과를 평가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6.6%이상의 강력한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붙임자료1 참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6 ％, 화이자 제품 89.7% -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 이상 반응 신고율은 0.1%로 크게 낮고, 신고된 중증 이상반응 사례들도 인과성을 평가한 경우 뇌출혈, 패혈증 및 기저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희귀혈전증)이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 이에 맞춰 고령층부터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되며 시행기관도 5월 27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 예방접종 시기는 고령층(70∼74세)부터 진행(5.6 ~)되며, 이후 65 ~ 69세(5.10 ~), 60 ~ 64세(5.13 ~)로 연령대별로 차례로 시작되며 6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894.6만 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게 됨으로 -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보건소로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 예정으로 75세 이상 어르신(349.4만 명)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다. ○ 노인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1.2만 명),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학년)학생 및 돌봄인력(36.4만 명)도 5월부터 사전예약을 거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 한편, 2분기 접종대상자 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에서 누락한 30세 미만(사회필수인력 포함 19.1만 명)에 대해서는 6월 중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화이자 접종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 군 장병 중 30세 미만(45.2만 명)에 대해여 별도 접종계획에 따라 군병원, 보건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화이자 백신 등을 활용하여 접종을 실시한다. □ 함께 접종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예방접종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방접종의 안전성이 편의성도 제고한다. ○ 화이자 백신의 경우 시군에 예방접종센터를 통해서 순차를 진행하던 방식에서, 7월부터는 병원급 이상 위탁의료기관 중 일부를 화이자 백신 전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접종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예방접종은 4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누리집)사전예약 사이트(https://ncvr.kdca.go.kr)을 통한 예약을 기본으로 하되, -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 세대를 위해 콜센터를 통해 전화예약을 지원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예방접종 예약지원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자체 콜센터 등 ○ 한편, 정부는 예방접종 사전예약, 일정알림, 예진표 작성, 이상반응 관리 등 접종의 전 절차를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 아울러,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예약자가 예약 취소 등으로 잔여 백신이 발생한 경우 예약에 동의한 희망자에게 알림을 통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예방접종 기회 확대와 접종 편의성 증대를 위해 총력을 다 기울일 예정으로 국민들께서도 접종 순서가 아니거나 몸 상태가 건강한 날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가를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상반기 1,200만 + 접종 달성을 위한 지원 방안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상반기 1,200만 + 접종 목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보고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전국 1,200만 명 수준으로 예방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접종센터 역량강화, 보건소 인력 지원 등 국민 맞춤형 접종 편의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상반기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하여 전국 257개의 예방접종센터를 당초 7월에서 4월 말로 조기 설치·운영하고 있다. 4.1일 49개/4.8일 71개 → 4.15일 175개/4.22일 204개 → 4.29일 257개 - 일부 접종센터 간에 백신 공급에 차이가 있어 접종 속도가 빠른 접종센터에 우선을 재배정하여 접종 속도를 높였다. 91,260도즈(78트레이):시·도간 4,680도즈(4트레이), 시·군·구간 86,580도즈(74트레이) ○ 보건소의 접종역량을 제고를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고, 접종 및 역학조사 지원 등을 위한 지자체 행정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조직 ‧ 인력 보강('20.9,816명), 본청의 행정인력 지원(12,655명) ○ 또한, 소방청·경찰청·국방부 등으로부터 간호사·응급구조사, 군의관 등을 추가를 받아 활용하고 있다. (소방청)의무에 간호사 2명과 응급구조사 1명 등 770여 명,(국방부)전국 보건소 380명 및 임시선별검사소 300여 명,(경찰청)검사소 1,600여 명 투입 - 아울러,'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참여자들도 접종센터 방문과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총 1만명 목표, 563억 원 -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이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해당 가구를 찾아다니며 접종동의서를 받고 접종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접종센터에서 접종받을 때 있도록 버스 운행 등 교통편의 제공을 지원하고, - 자원봉사자를 통해 어르신 접종도 작성, 휠체어 이동보조, 접종센터 내 이동 안내 서비스도 이뤄진다. - 예방접종의 안내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의 예약정보나 이상반응 대응요령 등에 대해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예방접종 전·후에 안내하는 서비스(국민비서)를 제공한다. ○ 이번 접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는 가용 행정력을 최대한 가동하여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접종센터는 시군구 전수에서 결과를 토대로 20개소를 추가 설치(5월초 ~)하여 277개로 운영하고, - 접종인원과 접종속도 차이를 감안하여 예진의사를 확대하거나 예약자가 많은 접종센터로 예진의사의 전환 배치 등을 검토는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국장급으로 구성된 지역책임관(17명)은 주기적으로 접종현장을 방문·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애로 ‧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해결을 계획이다. ○ 현장별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신속 채용 및 행정인력 지원을 적극 독려하고, 민간적 활용도 독려할 계획이다. □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를'예방접종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지정·운영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교육·배치하고 자원봉사자의 예방접종 현장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시민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편의 제공 등 서비스 체계도 신속하게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에서는 온라인 접종 접수 외에, 접종기관 안내, 이상반응 대응요령, 접종 일정·장소, 접종기관 운영시간 안내에 안내될 예정이며, -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하여 접종센터의 실외 가설시설물 및 예방물품 지원, 태풍·호우 시 천막 등 야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지원을 계획이다. ○ 끝으로, 지자체별 예방접종 정보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백신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5 ~ 6월 공급계획 및 국내 백신 접종력 방안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코로나19 백신 5 ~ 6월 공급계획 과 국내 백신 수급 지원 방안'을 보고하였다. □ 지난 4월 24일 WHO가 화이자 백신 4,000만 회분(2,000만 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 약정을 체결하면서, 2021년 우리나라는 약 1억 명분(총 1억 9,200만 회분, 9,900만 명분)의 의약품을 확보하게 되었다. ○ 상반기에는 당초보다 23만 회분이 증가한 1,832만 회분의 코로나19 예방 공급이 확정되어 있으며, 이 중 4월까지 412만 회분이 공급되어 333만 명에 예방접종에 활용되었다. ○ 정부는 5 ~ 6월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1,420만 회분을 공급하여 상반기 최대 1,300만 명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14일부터 6월 셋째 주까지 총 723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5월 중순부터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5월 하순부터 예정된 1차 백신도를를 내게 되었다. ○ 화이자 백신은 5 ~ 6월에 걸쳐 총 5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되어 상반기에 1은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 ○ 백신에 코백스(COVAX)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67만 회분과 화이자 약 29.7만 회분이 상반기 내 공급될 예정이며, 앞서 계약한 노바백스, 모더나, GS와 백신도 상반기 도입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백신 도입 현황·계획('21.5.3. 기준, 400여 회분)> 현재까지 공급사와 공급일정이 확정된 물량으로 공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성 있음 □ 국산 백신 조기 개발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주요 신약 개발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임상 3상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총력 대응을 계획이다. ○ 정부는 국외사례등을 참고하여 국내 백신 개발기업이 신속하게 개발할 역량 있는 비교임상 방식의 임상 3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국외사례(발네바 - 프랑스):불활화백신, 글로벌 3상(4.21.)추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 시험 방식 추진(출처:발네바 홈페이지) *비교임상 방식:개발 단계에서 기존에 허가된 백신과 동등한 수준의 면역원성(항체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발백신의<NAME>을 확인하는 방식(대상포진 백신 등 일부 활용중) ○ 임상 3상이 성공에 진행되도록 ▲표준물질 개발·확보, ▲표준시험법(SOP)개발·확보, ▲검체 확보 인프라 확충 등 사전준비 작업도 금년 상반기 동안 최대한 완료할 계획이다. ○ 원활한 임상 진입을 위해 임상1/2상 종료 이전(5월 ~)부터 개발기업과 1:1 맞춤 상담·사전검토를 통해 임상 3상 준비를 지원한다. ○ 범정부 지원을 통한 기업의 임상참여자 모집도 적극 추진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통해 백신 임상 참가자를 사전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임상시험 포털(https://covid19. koreaclinicaltrials. org) ○ 아울러, 정부는 임상비용 지원을 통해 임상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임상시험의 추가 예산 확보 등도 추진한다. 백신 임상지원예산:('20)490억 원 ~('21)687억 □ 국내 백신 생산 기반 구축도 적극 추진한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위탁생산 등와 백신 원부자재 수급을 지원하고, 백신 원부자재 자급화도 적극 추진한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5월부터'의약품 수급자 민관TF'를 운영하고, 원부자재 자급화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또한, 외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한 해외 백신·원부자재 기업 적극 유치를 추진하고, 첨단투자지구지정 법적 근거 정비 등도 추진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임대료 지원과 △현금지원, △지방세·관세 감면 *판교 등 개발된 계획입지 중심 지구 지정,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혜택 제공 □ 정부는 상반기 동안 고위험군과 코로나19 대응인력 약 최대 1,300만 분을 대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백신 수급에 총력을 쏟고 있다. ○ 또한, 신속하게 국산 백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임상 3상 진입에 대하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국산 백신 개발이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예방적 분석 주요결과 2. 혈소판감소성 혈전증과 일반 혈전증의 비교 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 현황 백신 효과 분석 주요 내용 (분석방법)2021년 2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 분석 대상자의 관찰기간, 성별, 연령, 지역 특성 보정한"콕스 비례위험모형"분석을 통한 백신 1회 접종 효과 산출* 콕스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조건이 다른 두 집단에서 질병의 발생 위험에 대한 위험도를 비교하여 산출을 때 추적관찰기간을 반영하는 생존분석방법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로 분석하는 통계분석기법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험비로 계산,(1 위험비) <100% ○ 60세 이상 백신접종자·비접종자 대상 백신 백신효과 분석결과, 예방 후 2주 후부터 86.6%이상 감염 위험에 높은 효과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효과 86.0%, 화이자 백신효과는 89.7 ％【 60세 이하 접종대상자의 코로나19 백신종류별 효과 】 ('21.4.26일 0시 기준, 단위:명) 위험비(Hazard ratio):콕스비례위험모형 기반 감염자와 비접종자의 감염위험도의 비(ratio)를 접종대상자의 성, 나이별 접종등록시도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값 1로 백신효과:(1 위험비)× 100% ○(유의사항)1회 접종으로 두 집단 모두 일정 기간 이내에 예방 효과 확인, 다만, 2차 접종까지 진행 시 효과는 더 높아지므로 권장 기간 내 2차 접종은 반드시 시행 혈소판감소성 혈전증과 급성 혈전증의 비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추이 ○ 지난 9주간(2.26 ~ 5.1)전체 접종건(3,631,292건)중 이상반응 등으로 신고된 사례는 16,506건으로 신고율은 0.45%이며, 후 신고율은 1주차 1.81%에서 9주차 0.12%로 접종 초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이며(그림1), - 연령군별로도 접종초기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이(그림 2) <코로나19 예방접종일 기준 주별 이상반응 보고자 추이(2.26 - 4.24)】 - 연령군별 신고율은 30대 미만이 가장 높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낮은 신고율을 보였으며, 전체 연령군 역시 접종 초기에 비해 낮아짐 <코로나19 예방접종일 경우 주별 연령별 이상반응 신고율 추이(2.26 - 4.24)>
665644bf-68f1-4206-a139-cafd1404e58c	source15/231026/156425259_0.txt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259&pageIndex=37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새 이름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공모전 - 2021년부터 사업참여 독려 및 지원 확대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구 공단)은 12월 7일(월)부터 28일(월)까지'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새 이름을 공모한다. - 응모 분야는 현행 명칭(P - TECH)을 유지하고 한글과 한글 전체 명칭을 변경하는'유지형'과 한글과 영문 이름을 모두 새롭게 변경하는'신규형'2가지이며, 작품 수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격 제한 없이 전국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이메일( <EMAIL> )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수상작은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2021년 1월 중 발표하며, 공단 자문 등을 거쳐 향후 사업 이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대상(1명)은 상금과 최우수상(2명)은 태블릿피시(PC), 우수상(4명)은 스마트워치 등의 경품이 수여되며, 수상작 외 지원작품들은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2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 이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www.hrdkorea.or.kr)과 일학습병행 유튜브, 에스엔에스(SNS)및 이메일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일학습운영부( <PHONE> )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순 있다. □ 개편으로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은 2021부터 기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뿐만 아니라, 취업 예정에 특성화고 졸업생과 일학습병행 재직자단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훈련수준 L3이하 과정 이수자도 참여할 수도 있다. ○ 더불어 학습기업에게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을 매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학습근로자가 국가에 합격 시 기업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36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지급 금액을 올렸다. □ □ <NAME> 이사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며,"고졸자의 후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더 많은 우수 취업인력이 신기술 기능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P - TECH 개편 사업 내용〉・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 ・ 특성화고 재직자 중 선도기업 취업자 ・ 일학습병행 재직자단계 L3이하 비학위과정 수강생 ・ 훈련장려금 연간 240만 원 ・ 학습근로자 기업형 합격 인센티브 최대 360만 엔 ・ 훈련장려금 연간 360만 원 ・ 학습근로자 직무별 합격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 훈련비, 기업현장교사 수당, HRD담당자 수당 지원은 현행대로 지원 붙임.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새로운 이름 공모전 개요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운영부 <NAME> 대리(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새 제목 공모전 개요 1. 공모대상:특성화고·도제학교 재학생 및 재직 중인 졸업자 등 국민 누구나 2. 공모전이: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제도를 잘 표현하고 국민에게 폭넓게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이름 3. 공모분야 - ① 유지형, ②<NAME> ※ 1인당 응모하는 이름 수 제한 없음 4. 접수기간:'20.12.7.(월)~ 12.28.(월), 18:00까지 5. 접수방법:신청서 제출( <EMAIL> )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허브사업단 누리집 자료실 - 신청서 양식 첨부 6. 심사 및 시상 ㅇ(수상작 발표)'21.1월 중(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예정) 10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수상작 활용)수상작은 전문가 및 전문업체의 자문·검토를 거친여 사업 명칭으로 활용 【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새 이름 공모전 공모 개요 】 ○ 현재 사업명칭은 고숙련, 융합형 등의 사업특성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워 사업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명칭 제안 - 따라서 의미를 알기 쉽고 발음하기 쉬워야 한다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Pathways in Te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 - Technology(융합형 고급 기술훈련 경로) ○('일학습병행'이란?)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현장 전문가가 교육하는 도제식 사내 교육훈련(OJT)및 근로현장과 분리된 대학 등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장 밖 교육훈련(OFF - JT)을 병행하는 훈련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이란?)일학습병행 훈련 유형 중 하나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등에서 배우는 초급기술을 폴리텍·전문대학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신기술 기반형 중·고급 기술 훈련 -(참여대상)마이스터로 및 특성화고 졸업생, 일학습병행 참여자 - 훈련 수료 시 일학습병행 자격과 전문대학 수준의 학위 취득 산학일체형 직업형: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계열)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연결에 NCS기반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중심의 도제로 <참여 혜택> ①(훈련준비 단계)훈련과정개발비(150만 원, 최대 2개과정 지원), 학습도구 지원·컨설팅(60만 원, 최대 2개과정 1가 -(훈련실시 단계)현장훈련(OJT)참여에 기업현장교수 수당(월 33.3만 원 ~), HRD담당자 수당(월 25만 원가도 -(훈련종료 후에 훈련장려금(월 30만 원 + 480만 원 <학습근로자 외부평가합격 시> ) 2. 참여대학 지원 혜택 -(훈련지원)현장외훈련(Off - JT)비용 -(훈련인프라 지원)인건비 및 시설·장비비 각각 최대 10억 원(학습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새 이름 공모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_1 ### 내용: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새 이름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공모전 - 2021년부터 사업참여 독려 및 지원 확대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구 공단)은 12월 7일(월)부터 28일(월)까지'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새 이름을 공모한다. - 응모 분야는 현행 명칭(P - TECH)을 유지하고 한글과 한글 전체 명칭을 변경하는'유지형'과 한글과 영문 이름을 모두 새롭게 변경하는'신규형'2가지이며, 작품 수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격 제한 없이 전국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이메일( <EMAIL> )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수상작은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2021년 1월 중 발표하며, 공단 자문 등을 거쳐 향후 사업 이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대상(1명)은 상금과 최우수상(2명)은 태블릿피시(PC), 우수상(4명)은 스마트워치 등의 경품이 수여되며, 수상작 외 지원작품들은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2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 이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www.hrdkorea.or.kr)과 일학습병행 유튜브, 에스엔에스(SNS)및 이메일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일학습운영부( <PHONE> )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순 있다. □ 개편으로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은 2021부터 기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뿐만 아니라, 취업 예정에 특성화고 졸업생과 일학습병행 재직자단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훈련수준 L3이하 과정 이수자도 참여할 수도 있다. ○ 더불어 학습기업에게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을 매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학습근로자가 국가에 합격 시 기업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36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지급 금액을 올렸다. □ □ <NAME> 이사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며,"고졸자의 후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더 많은 우수 취업인력이 신기술 기능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P - TECH 개편 사업 내용〉・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 ・ 특성화고 재직자 중 선도기업 취업자 ・ 일학습병행 재직자단계 L3이하 비학위과정 수강생 ・ 훈련장려금 연간 240만 원 ・ 학습근로자 기업형 합격 인센티브 최대 360만 엔 ・ 훈련장려금 연간 360만 원 ・ 학습근로자 직무별 합격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 훈련비, 기업현장교사 수당, HRD담당자 수당 지원은 현행대로 지원 붙임.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새로운 이름 공모전 개요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운영부 <NAME> 대리(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새 제목 공모전 개요 1. 공모대상:특성화고·도제학교 재학생 및 재직 중인 졸업자 등 국민 누구나 2. 공모전이: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제도를 잘 표현하고 국민에게 폭넓게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이름 3. 공모분야 - ① 유지형, ②<NAME> ※ 1인당 응모하는 이름 수 제한 없음 4. 접수기간:'20.12.7.(월)~ 12.28.(월), 18:00까지 5. 접수방법:신청서 제출( <EMAIL> )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허브사업단 누리집 자료실 - 신청서 양식 첨부 6. 심사 및 시상 ㅇ(수상작 발표)'21.1월 중(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예정) 10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수상작 활용)수상작은 전문가 및 전문업체의 자문·검토를 거친여 사업 명칭으로 활용 【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새 이름 공모전 공모 개요 】 ○ 현재 사업명칭은 고숙련, 융합형 등의 사업특성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워 사업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명칭 제안 - 따라서 의미를 알기 쉽고 발음하기 쉬워야 한다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Pathways in Te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 - Technology(융합형 고급 기술훈련 경로) ○('일학습병행'이란?)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현장 전문가가 교육하는 도제식 사내 교육훈련(OJT)및 근로현장과 분리된 대학 등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장 밖 교육훈련(OFF - JT)을 병행하는 훈련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이란?)일학습병행 훈련 유형 중 하나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등에서 배우는 초급기술을 폴리텍·전문대학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신기술 기반형 중·고급 기술 훈련 -(참여대상)마이스터로 및 특성화고 졸업생, 일학습병행 참여자 - 훈련 수료 시 일학습병행 자격과 전문대학 수준의 학위 취득 산학일체형 직업형: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계열)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연결에 NCS기반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중심의 도제로 <참여 혜택> ①(훈련준비 단계)훈련과정개발비(150만 원, 최대 2개과정 지원), 학습도구 지원·컨설팅(60만 원, 최대 2개과정 1가 -(훈련실시 단계)현장훈련(OJT)참여에 기업현장교수 수당(월 33.3만 원 ~), HRD담당자 수당(월 25만 원가도 -(훈련종료 후에 훈련장려금(월 30만 원 + 480만 원 <학습근로자 외부평가합격 시> ) 2. 참여대학 지원 혜택 -(훈련지원)현장외훈련(Off - JT)비용 -(훈련인프라 지원)인건비 및 시설·장비비 각각 최대 10억 원(학습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새 이름 공모 포스터
e3ad8580-06d5-405f-9847-3dea0f08c544	source15/231026/156466894_0.txt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894&pageIndex=27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과세에 착수 - 고가아파트 ․ 빌라 ․ 재건축단지 등 검증 - □(착수 배경)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여 탈세혐의를 확인에 있습니다.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집중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수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조사대상은 모두 97명이며 ○주요 선정유형은 소득이 전혀 전무는 사회생활 초기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로서 -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등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①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②빌라(다세대 연립주택)구입자 11명과 ○운영하는 사업장이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대와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등 46명입니다. □(향후 계획)국세청은 앞으로도 소득 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주택 구입 등에 대하여 검증을 더욱 철저히하고 철저히 부채를 사후관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세청(청장 <NAME> )은부동산 시장을 철저히 점검1)하고 다양한 방법2)으로 부동산 거래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각종 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 를 통한 거래동향 분석 등 2)등기부등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제공 탈세의심자료 등 □최근 주택 시장 동향 파악 결과 주택 거래는'20년 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는 있으나 ○20대 이하의 취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고가인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 취득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주택 매매건수 중 2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 참조 □국세청은 소득자료 등 보유하고 잇는 과세정보를 다각도로 활용하여 주택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대다수는 주택 거래과정에서 성실하게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고가 아파트 단지와 실수요자 매수세 유입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잇는 빌라(다세대 연립주택)등 거래과정에서 ○경제활동 전이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여 자금여력이 적는 20대 이하 연소자 중 상당수가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고도 증여세 및 적정한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포착하였습니다. □또한, 재건축에 대한 관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편법 공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와 자신은 사업소득 또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취득한 혐의가 높은 사업자도 다수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부모의 도움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탈루한 자금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이른바 ○변칙적 부동산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과세는 주요 선정 현황/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가 아파트 재건축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40명 ○최근 아파트 시장은 호가에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대 이하 연소자의 취득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별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 중 20대 이하 취득 비중 증가율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 거래 건수 참조 ○이번 조사 대상은 소득이 미미한 연소자가 고가의 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국세청 신고 없이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사실이 있거나 - 임대 보증금을 승계하여 취득(일명)하였으나 보증금 외의 매매대금을 부모가 지급한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등 고가와 아파트 취득 자금 편법증여 혐의가 높은 4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10대 후반의 연소자가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억 원의 보증금과 창업자금 등을 부담하였으며 다음 해 ○○억 원의 고급 주택을 추가로 취득 ○○○업체 대표로 부동산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초기 창업자금 및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창업가 및 보증금, 아파트 취득자금 수증 혐의 조사 예정 (붙임 2는 주요 선정사례 1 참조) 빌라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11명 ○최근 빌라(다세대 연립)는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1)하고 집값 또한 상승2)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다세대 연립 주택 월별 매매건수(한국부동산원)('21.1.)17,338건→('21.2.)17,929건→('21.3.)20,111→('21.4.)20,929→('21.5.)22,551 2)한국부동산원 주택별 가격지수(연립 다세대 주택 매매):('20.6.)109.8→('20.9.)109.5→('20.12.)113.2→('21.3.)114.8→('21.5.)118.8 ○이는 아파트 가격상승과 매물 감소, 대출규제 등에 따라 빌라를 추가 취득하는 풍선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재산이 전혀 없는 10대 ~ 20대 초반의 연소자가 고액의 부채를 부담하거나 전세를 승계()하면서 빌라를 취득한 경우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크거나 다주택에 따른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증여를 것으로 의심되는 1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대 초반의 연소자가 신축 예정지역의 빌라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그 □억 원만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연간 소득이 자영업을 영위 하는 어머니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용근로소득 ○백만 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허위급여 신고가 있어 고액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 빌라 취득자금 수증 여부 조사 예정 (붙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례 2 참조) 재건축 단지 취득자금 출처 부족자 46명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후 아파트 정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일부 아파트의 시세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에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거래동향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표방하며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가 있는 주요 대표 건물 재건축 단지에서 아파트 취득자금 경로가 불분명한 거래 사례를 파악하고 정밀 분석한 결과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미미하여 어머니가 있는 사업체의 탈루 소득으로 아파트를 매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4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 임대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을 모두 누락하고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의 신축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 수입금액 누락 및 자녀가 아파트 취득자금 수증 혐의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 예정 (붙임 세금과 주요 선정사례 3 참조) ◇전문직 사업자가 신고 소득금액이 수년간 ○억 미만에 불과함에도 재건축 추진 중인 고가 아파트를 소득이 별로 없는 배우자와 ○○억 원에 공동으로 취득 수입금액 탈루와 배우자의 아파트 취득자금 수증 혐의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 예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4 참조) 편법증여 여부 정밀 검증 등 부채사후관리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정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을 승계가아 취득하였을 경우 가장 차입금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보증금을 승계하여 취득한 후 보증금 외의 금액을 누가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증여 사실를 검증하는 한편, ○실제 부모가 취득하였음에도 연소자인 자녀 이름로 등기하였는지 여부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고액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의 실제 부채 자력변제 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하겠습니다. ○부모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금융기관 대출금은 물론 보증금을 승계하여 구입은 경우 ○차입금 상환 및 보증금 반환 시까지 부모가 대리변제 했는지 여부 등을 사후관리할 계획입니다. 소득자 누락여부 철저 검증 □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내역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여부는 기본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자금유출 의혹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를 계획입니다.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이 급증에 있으며 ○주택을 취득한 20대 이하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금 능력이 부족하여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이번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연소자가 일정금액 초과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력 마련 여부 등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뿐만 아닌게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은 물론 차입금 등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이 과정에서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특수관계자간 차입금 등 부당 증여가 의심되는 부채에 대하여는 차입금 상환제 시까지 상환 내역에 대해 면밀히 사후관리할 계획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본인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 드립니다. 자금여력이 적는 사회초년생이 음식점 창업 및 고가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받고 증여세 무신고 ○ 수증자:미성년자 A ○ 증여자:부모 B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중반은 연소자 A가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억 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였으며, 사업장 매출이 많지 않음에도 이듬 해 1여 원의 고가 주택 취득 - ○○○ 업체 대표이며 거액 자산가인 아버지 B로부터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컨설팅 비용 등 창업 자금과 고가 주택 등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창업 자금 또는 주택 취득자금 수증혐의 조사 - 소득이 미미한 연소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개발 예정지역 빌라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무신고 혐의 - 수증자:자녀 A □ 증여자:아버지 B ○20대 초반의 연소자 A가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2여 원에 취득하면서 △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1여 원은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 신고 - A는 어머니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연간 ○백만 원대에 소득 발생, 허위 수당을 수령하고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수수한 혐의 ○빌라 취득자금 원 수증 혐의 조사 중 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을 신고 신고한음에도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 ○ 수증자:배우자 A ○ 증여자:남편 C ○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 임대소득·비영업대금 이익을 신고 누락하고 신고 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 추진 하에 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 -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 신고 누락 의혹과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 비용을 편법 증여한 혐의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 자금출처 조사 예정 전문직 사업자가 신고소득을 누락하여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소득이 거의 없는 남편과 공동으로 취득 ○ 수증자:배우자 C ○ 증여자:남편 B ○전문직 사업자가 신고 소득이 ○○ 간 원에 불과함에도 신고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와 동시에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원에 취득 - 수입금액 보고 누락 혐의 및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 자금을 불법 증여한 혐의 ○본인·배우자 아파트 취득자금 자금출처 조사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_1 ### 내용: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과세에 착수 - 고가아파트 ․ 빌라 ․ 재건축단지 등 검증 - □(착수 배경)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여 탈세혐의를 확인에 있습니다.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집중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수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조사대상은 모두 97명이며 ○주요 선정유형은 소득이 전혀 전무는 사회생활 초기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로서 -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등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①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②빌라(다세대 연립주택)구입자 11명과 ○운영하는 사업장이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대와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등 46명입니다. □(향후 계획)국세청은 앞으로도 소득 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주택 구입 등에 대하여 검증을 더욱 철저히하고 철저히 부채를 사후관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세청(청장 <NAME> )은부동산 시장을 철저히 점검1)하고 다양한 방법2)으로 부동산 거래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각종 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 를 통한 거래동향 분석 등 2)등기부등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제공 탈세의심자료 등 □최근 주택 시장 동향 파악 결과 주택 거래는'20년 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는 있으나 ○20대 이하의 취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고가인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 취득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주택 매매건수 중 2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 참조 □국세청은 소득자료 등 보유하고 잇는 과세정보를 다각도로 활용하여 주택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대다수는 주택 거래과정에서 성실하게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고가 아파트 단지와 실수요자 매수세 유입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잇는 빌라(다세대 연립주택)등 거래과정에서 ○경제활동 전이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여 자금여력이 적는 20대 이하 연소자 중 상당수가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고도 증여세 및 적정한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포착하였습니다. □또한, 재건축에 대한 관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편법 공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와 자신은 사업소득 또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취득한 혐의가 높은 사업자도 다수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부모의 도움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탈루한 자금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이른바 ○변칙적 부동산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과세는 주요 선정 현황/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가 아파트 재건축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40명 ○최근 아파트 시장은 호가에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대 이하 연소자의 취득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별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 중 20대 이하 취득 비중 증가율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 거래 건수 참조 ○이번 조사 대상은 소득이 미미한 연소자가 고가의 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국세청 신고 없이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사실이 있거나 - 임대 보증금을 승계하여 취득(일명)하였으나 보증금 외의 매매대금을 부모가 지급한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등 고가와 아파트 취득 자금 편법증여 혐의가 높은 4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10대 후반의 연소자가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억 원의 보증금과 창업자금 등을 부담하였으며 다음 해 ○○억 원의 고급 주택을 추가로 취득 ○○○업체 대표로 부동산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초기 창업자금 및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창업가 및 보증금, 아파트 취득자금 수증 혐의 조사 예정 (붙임 2는 주요 선정사례 1 참조) 빌라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11명 ○최근 빌라(다세대 연립)는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1)하고 집값 또한 상승2)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다세대 연립 주택 월별 매매건수(한국부동산원)('21.1.)17,338건→('21.2.)17,929건→('21.3.)20,111→('21.4.)20,929→('21.5.)22,551 2)한국부동산원 주택별 가격지수(연립 다세대 주택 매매):('20.6.)109.8→('20.9.)109.5→('20.12.)113.2→('21.3.)114.8→('21.5.)118.8 ○이는 아파트 가격상승과 매물 감소, 대출규제 등에 따라 빌라를 추가 취득하는 풍선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재산이 전혀 없는 10대 ~ 20대 초반의 연소자가 고액의 부채를 부담하거나 전세를 승계()하면서 빌라를 취득한 경우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크거나 다주택에 따른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증여를 것으로 의심되는 1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대 초반의 연소자가 신축 예정지역의 빌라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그 □억 원만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연간 소득이 자영업을 영위 하는 어머니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용근로소득 ○백만 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허위급여 신고가 있어 고액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 빌라 취득자금 수증 여부 조사 예정 (붙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례 2 참조) 재건축 단지 취득자금 출처 부족자 46명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후 아파트 정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일부 아파트의 시세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에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거래동향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표방하며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가 있는 주요 대표 건물 재건축 단지에서 아파트 취득자금 경로가 불분명한 거래 사례를 파악하고 정밀 분석한 결과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미미하여 어머니가 있는 사업체의 탈루 소득으로 아파트를 매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4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 임대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을 모두 누락하고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의 신축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 수입금액 누락 및 자녀가 아파트 취득자금 수증 혐의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 예정 (붙임 세금과 주요 선정사례 3 참조) ◇전문직 사업자가 신고 소득금액이 수년간 ○억 미만에 불과함에도 재건축 추진 중인 고가 아파트를 소득이 별로 없는 배우자와 ○○억 원에 공동으로 취득 수입금액 탈루와 배우자의 아파트 취득자금 수증 혐의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 예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4 참조) 편법증여 여부 정밀 검증 등 부채사후관리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정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을 승계가아 취득하였을 경우 가장 차입금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보증금을 승계하여 취득한 후 보증금 외의 금액을 누가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증여 사실를 검증하는 한편, ○실제 부모가 취득하였음에도 연소자인 자녀 이름로 등기하였는지 여부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고액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의 실제 부채 자력변제 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하겠습니다. ○부모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금융기관 대출금은 물론 보증금을 승계하여 구입은 경우 ○차입금 상환 및 보증금 반환 시까지 부모가 대리변제 했는지 여부 등을 사후관리할 계획입니다. 소득자 누락여부 철저 검증 □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내역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여부는 기본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자금유출 의혹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를 계획입니다.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이 급증에 있으며 ○주택을 취득한 20대 이하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금 능력이 부족하여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이번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연소자가 일정금액 초과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력 마련 여부 등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뿐만 아닌게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은 물론 차입금 등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이 과정에서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특수관계자간 차입금 등 부당 증여가 의심되는 부채에 대하여는 차입금 상환제 시까지 상환 내역에 대해 면밀히 사후관리할 계획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본인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 드립니다. 자금여력이 적는 사회초년생이 음식점 창업 및 고가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받고 증여세 무신고 ○ 수증자:미성년자 A ○ 증여자:부모 B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중반은 연소자 A가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억 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였으며, 사업장 매출이 많지 않음에도 이듬 해 1여 원의 고가 주택 취득 - ○○○ 업체 대표이며 거액 자산가인 아버지 B로부터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컨설팅 비용 등 창업 자금과 고가 주택 등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창업 자금 또는 주택 취득자금 수증혐의 조사 - 소득이 미미한 연소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개발 예정지역 빌라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무신고 혐의 - 수증자:자녀 A □ 증여자:아버지 B ○20대 초반의 연소자 A가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2여 원에 취득하면서 △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1여 원은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 신고 - A는 어머니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연간 ○백만 원대에 소득 발생, 허위 수당을 수령하고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수수한 혐의 ○빌라 취득자금 원 수증 혐의 조사 중 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을 신고 신고한음에도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 ○ 수증자:배우자 A ○ 증여자:남편 C ○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 임대소득·비영업대금 이익을 신고 누락하고 신고 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 추진 하에 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 -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 신고 누락 의혹과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 비용을 편법 증여한 혐의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 자금출처 조사 예정 전문직 사업자가 신고소득을 누락하여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소득이 거의 없는 남편과 공동으로 취득 ○ 수증자:배우자 C ○ 증여자:남편 B ○전문직 사업자가 신고 소득이 ○○ 간 원에 불과함에도 신고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와 동시에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원에 취득 - 수입금액 보고 누락 혐의 및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 자금을 불법 증여한 혐의 ○본인·배우자 아파트 취득자금 자금출처 조사 예정
5aac1fb1-c211-4003-9245-ab9004285bf0	source15/231026/156433736_0.txt	올해 팁스(TIPS) 지난해보다 100개 더 뽑아 400개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736&pageIndex=35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팁스(TIPS)지난해보다 100개 더 뽑아 400개 선정 - 2021년 팁스(TIPS)세부적 지원계획 통합 공고 - □ 팁스(TIPS)는 전년 보다 100개 증가한 400개 창업기업 지원 예정이며, 신산업 분야와 비수도권 유망기업 적극 육성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NAME> , 이하 중기부)는'2021년도 팁스(TIPS)사업별 지원계획'을 1월 27일(수)에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팁스(TIPS)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1∼2억 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 & D, 연간 5억 원), 사업화(최대 1억 원), 해외 마케팅(최대 1억 원)비용을 연계 지원한다. 이번 통합 계획은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창업지원 대표 사업인 팁스(TIPS)는 2013년에 신설돼 내년에 시행 9년차를 앞두고 있고, 프리팁스(Pre - TIPS)와 포스트팁스(Post - TIPS)는 각각 팁스(TIPS)후보기업군 발굴과 팁스(TIPS)졸업기업 후속지원을 위해 2018년 하반기 차례로 신설된 사업이다. 그리고 이번부터 기존에 재도전성공패키지 내에서 운영되던'민간투자연계 사업'을 팁스 - R(TIPS - R)로 개편해 재창업기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팁스사업으로 포함시켰다. 올해 팁스(TIPS)전체 지원 기업수는 작년보다 100개 늘어나 400개이며 프리팁스(Pre - TIPS, 30개), 포스트팁스(Post - TIPS, 40개), 팁스 - R(TIPS - R, 20개)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 Pre - TIPS:1천만 달러 이상 엔젤투자 유치 창업기업에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1억 지원형 TIPS:민간운영사가 투자(1∼2억 원)한 스타트업에 R & D, 사업화자금 등 지원(최대 7억 원)Post - TIPS - 팁스 졸업기업 중 10억 원 이상 엔젤을 유치기업에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5억 원)TIPS - R - 1천만 원 이상 엔젤투자를 유치한 재창업기업에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1억 원) 올해 도입한 세부사업별 주요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팁스(TIPS)지원 창업기업 선정 시에 기존 4차 산업 분야 외에 소재·부품·장비, 비대면 등 신산업분야를 추가 우대한다. - 소재·부품·장비 및 비대면 기업 가점(1점)신설 ② 또한 지방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 비수도권 창업기업이 팁스(TIPS)신규 지원으로 신청 시 우대를 강화한다.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해 우대가점 확대(1점 → 2점) ③ 포스트 팁스(Post - TIPS)의 성공조건에 신규 고용창출 항목을 추가해 고용 창출을 견인한다. 성공조건(6개 중 1개 충족시 성공):①50억 원 이하 M & A, ②IPO, ③연매출 60억 이상과 ④후속투자 50억 원, ⑤연 수출 100만불, ⑥상기 ③∼⑤ 요건을 1/2기준 초과 달성 → 동일한 조건)20명 이상 고용 증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중기부와 팁스 누리집, 케이 - 스타트업 누리집 링크를 통해 사업 신청과 접수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팁스(TIPS) 지난해보다 100개 더 뽑아 400개 선정_1 ### 내용: 올해 팁스(TIPS)지난해보다 100개 더 뽑아 400개 선정 - 2021년 팁스(TIPS)세부적 지원계획 통합 공고 - □ 팁스(TIPS)는 전년 보다 100개 증가한 400개 창업기업 지원 예정이며, 신산업 분야와 비수도권 유망기업 적극 육성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NAME> , 이하 중기부)는'2021년도 팁스(TIPS)사업별 지원계획'을 1월 27일(수)에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팁스(TIPS)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1∼2억 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 & D, 연간 5억 원), 사업화(최대 1억 원), 해외 마케팅(최대 1억 원)비용을 연계 지원한다. 이번 통합 계획은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창업지원 대표 사업인 팁스(TIPS)는 2013년에 신설돼 내년에 시행 9년차를 앞두고 있고, 프리팁스(Pre - TIPS)와 포스트팁스(Post - TIPS)는 각각 팁스(TIPS)후보기업군 발굴과 팁스(TIPS)졸업기업 후속지원을 위해 2018년 하반기 차례로 신설된 사업이다. 그리고 이번부터 기존에 재도전성공패키지 내에서 운영되던'민간투자연계 사업'을 팁스 - R(TIPS - R)로 개편해 재창업기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팁스사업으로 포함시켰다. 올해 팁스(TIPS)전체 지원 기업수는 작년보다 100개 늘어나 400개이며 프리팁스(Pre - TIPS, 30개), 포스트팁스(Post - TIPS, 40개), 팁스 - R(TIPS - R, 20개)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 Pre - TIPS:1천만 달러 이상 엔젤투자 유치 창업기업에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1억 지원형 TIPS:민간운영사가 투자(1∼2억 원)한 스타트업에 R & D, 사업화자금 등 지원(최대 7억 원)Post - TIPS - 팁스 졸업기업 중 10억 원 이상 엔젤을 유치기업에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5억 원)TIPS - R - 1천만 원 이상 엔젤투자를 유치한 재창업기업에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1억 원) 올해 도입한 세부사업별 주요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팁스(TIPS)지원 창업기업 선정 시에 기존 4차 산업 분야 외에 소재·부품·장비, 비대면 등 신산업분야를 추가 우대한다. - 소재·부품·장비 및 비대면 기업 가점(1점)신설 ② 또한 지방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 비수도권 창업기업이 팁스(TIPS)신규 지원으로 신청 시 우대를 강화한다.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해 우대가점 확대(1점 → 2점) ③ 포스트 팁스(Post - TIPS)의 성공조건에 신규 고용창출 항목을 추가해 고용 창출을 견인한다. 성공조건(6개 중 1개 충족시 성공):①50억 원 이하 M & A, ②IPO, ③연매출 60억 이상과 ④후속투자 50억 원, ⑤연 수출 100만불, ⑥상기 ③∼⑤ 요건을 1/2기준 초과 달성 → 동일한 조건)20명 이상 고용 증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중기부와 팁스 누리집, 케이 - 스타트업 누리집 링크를 통해 사업 신청과 접수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480e7c7a-3e47-4262-a290-02fe15f6c284	source15/231026/156343976_0.txt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976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표시기준 미달 11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 환경부, 방향제·초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 환경부(장관 <NAME> )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 ․ 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9개 업체 11개 상품을 적발하여 8월 1일부터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 회수한 제품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들어 안전 ‧ 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환경부가 신고한 제품이다. ○ 위반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장 유통 전에 확인해야 하지만에도 안전기준 확인 ․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확인됐다. □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더는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이들 품목에 판매금지를 8월 1일 요청했으며, 아울러(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upss.gs1kr.org):위반 제품의 판매도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제공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및 온라인 거래를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위반제품 제조 ․ 수입업체는'화학제품안전법'제37조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물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 ․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 ․ 반품이 가능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 ․ 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종류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 me. go. 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들 부적합 제품을 유통 ․ 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못하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된다가 ○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 앞으로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조치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물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수거성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정부는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금지에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 - 0490)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제보를 줄 것을 안내했다. □ 한편, 환경부는 올해 2월 개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 표시기준'고시 시행을 통해서 막(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뿌리개(스프레이)등을'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새로 추가하여 초, 세정제, 방향제, 세정이 등 총 35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 소비자는 누구든지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사람은'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 내 함유물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활동 □ 환경부는 방향제, 초 등 안전 ․ 표시기준 위반율이 많은 품목을 제조 ․ 수입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찾아가는 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해외상품 중개 및 구매대행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제도를 설명하고, 안전기준 안내서(매뉴얼)을 발간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한편,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 ․ 표시기준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는데 힘을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안전·표시기준 미달 11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 환경부, 방향제·초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 환경부(장관 <NAME> )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 ․ 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9개 업체 11개 상품을 적발하여 8월 1일부터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 회수한 제품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들어 안전 ‧ 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환경부가 신고한 제품이다. ○ 위반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장 유통 전에 확인해야 하지만에도 안전기준 확인 ․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확인됐다. □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더는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이들 품목에 판매금지를 8월 1일 요청했으며, 아울러(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upss.gs1kr.org):위반 제품의 판매도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제공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및 온라인 거래를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위반제품 제조 ․ 수입업체는'화학제품안전법'제37조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물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 ․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 ․ 반품이 가능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 ․ 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종류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 me. go. 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들 부적합 제품을 유통 ․ 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못하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된다가 ○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 앞으로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조치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물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수거성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정부는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금지에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 - 0490)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제보를 줄 것을 안내했다. □ 한편, 환경부는 올해 2월 개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 표시기준'고시 시행을 통해서 막(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뿌리개(스프레이)등을'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새로 추가하여 초, 세정제, 방향제, 세정이 등 총 35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 소비자는 누구든지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사람은'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 내 함유물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활동 □ 환경부는 방향제, 초 등 안전 ․ 표시기준 위반율이 많은 품목을 제조 ․ 수입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찾아가는 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해외상품 중개 및 구매대행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제도를 설명하고, 안전기준 안내서(매뉴얼)을 발간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한편,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 ․ 표시기준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는데 힘을 방침이다.
918e1c29-0f52-4a7b-a41d-1794651c08b2	source15/231026/156462041_0.txt	(공동-보도)<NAME> 국무조정실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041&pageIndex=28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무조정실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점검 -"일측 진행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범정부적 대응 강조"- □ <NAME> 국무조정실장은 7.16일(금)저녁 2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일본 동향과 우리 측대응 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발표(4.13)이후, 일측의 실시계획 수립현황을 파악하고, 해양, 해양과 식품 등에 대한 국내 안전 감시체계 강화 현황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범정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감시 ․ 예측)해류 흐름 등을 고려한 조사정점 ․ 조사주기 확대 - 제주 ․ 남동해를 중심으로 정점(총39→45개)및 주기(연 2→6회)확대 추진 △(국내수산물)수산물 검사품종 ․ 물량 확대, 생산이력 관리 강화 - 다소비 ․ 회유성 어종(약40종)으로 연간 2.5천건 검사 중, 이력감시원 제도 신설 예정 △(수입수산물)일본산 이력관리 확대 및 안전성 단속 강화 - 음식점 표시대상 확대,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등 □ <NAME> 실장은"정부는 원전 방사능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나라 바다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반을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NAME> 국무조정실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점검_1 ### 내용: <NAME> 국무조정실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점검 -"일측 진행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범정부적 대응 강조"- □ <NAME> 국무조정실장은 7.16일(금)저녁 2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일본 동향과 우리 측대응 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발표(4.13)이후, 일측의 실시계획 수립현황을 파악하고, 해양, 해양과 식품 등에 대한 국내 안전 감시체계 강화 현황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범정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감시 ․ 예측)해류 흐름 등을 고려한 조사정점 ․ 조사주기 확대 - 제주 ․ 남동해를 중심으로 정점(총39→45개)및 주기(연 2→6회)확대 추진 △(국내수산물)수산물 검사품종 ․ 물량 확대, 생산이력 관리 강화 - 다소비 ․ 회유성 어종(약40종)으로 연간 2.5천건 검사 중, 이력감시원 제도 신설 예정 △(수입수산물)일본산 이력관리 확대 및 안전성 단속 강화 - 음식점 표시대상 확대,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등 □ <NAME> 실장은"정부는 원전 방사능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나라 바다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반을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7bb29629-b464-4624-ba0c-1ac661d3f6e2	source15/231026/156577605_0.txt	(즉시 보도자료)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생명을 지켜라!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성료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605&pageIndex=3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3.6.23.(금)10:00 나와 내이웃, 내친구의 생명을 지켜라!" 4분의 기적으로 제12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대학일반부 1위'카타르시스'대통령상, 학생청소년부 1위'일곱덩어리들'총리상 - 코로나 엔데믹 이후 최초 대면 대회, 38개팀 210여 명 출전해'열띤 경쟁' 생명 존중 의식 확산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천적 향상에 기여 "오른쪽 검정색 옷 입은 남성분, 119에 신고 해주시고요. 옆의 여성분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다주세요!" 소방청(청장 <NAME> )은 2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소재)에서「제12회 전국 대국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을 개최했다. 이날 경연에는 대학 ․ 일반부와 학생 ․ 청소년부 등 2개 분야 각각 19개팀, 총 38개팀 21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뜨거운 경연을 펼쳤다. 대회 결과 대학 ․ 일반부에서는 충남의'카타르시스'팀이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학생 ․ 청소년부에서는 대전'일곱덩어리들'팀이 1위를 차지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19개 시 ․ 도 소방본부를 대표로 10명 이내로 조을 이뤄 참여한 선수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심정지 상황들을 가정으로 최초 119신고부터 가슴압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까지 상황극 무대를 연출, 심폐소생술 시행 능력을 뽐냈다. 평가에서은 심폐소생술 평가 70점, 무대표현 20점, 청중평가단 10점으로 점수합계 및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시상규모는 대학·일반부 1위 대통령과과 학생·청소년부 1위 국무총리상을 비롯해 부문별 교육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소방청장상, 질병관리청장상, 한국소방안전원장상, 대학적십자사회장상 등 총 19팀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대학·일반부 1위를<NAME> 카타르시스(대구)팀은 대구과학대학교 뮤지컬 전공생 연극동아리 학생들로, 심폐소생술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순간을'지친 삶의 카타르시스'로 표현해 큰 박수를 받았다. 대통령상과 150만 원대에 상금이 수여됐다. 학생·청소년부 1위를 기록한 일곱덩어리들(강원)팀은 김화중학교 학생 7명이 모여 구성한 팀으로,'사랑과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고자 한한 의지를 당차게 표현했다. 국무총리상과 함께 1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또 이날 열심히 준비한 참가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준비된 5인조 혼성 아카펠라 그룹' <NAME> '의 축하공연은 열기를 한층 더 뜨겁게. 한편, 올해로 12돌을 맞는 이번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모든 국민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자 존중 의식 확산을 바탕으로 119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인 최초 발견자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을 늘려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향상하기 위한 마련됐다. 특히, 지난 2년간(´21 ~ ´22년)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비대면 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으로 추진해왔지만 이번 대회는 코로나 엔데믹 선언 후 최초 대면 방식으로 치러져 더욱 의미를 더했다. 수상작 19점은 소방청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 채널(소방청TV)등에 공개되며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고, 심폐소생술 교육은 가까운 소방서나 체험관에 가면서받을 수 있다.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 심폐소생술의 효과는 4분의 기적이라 할 때 중요하다"며"이번 대회를 통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전문가 수준을 넘어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보도자료)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생명을 지켜라!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성료_1 ### 내용: 2023.6.23.(금)10:00 나와 내이웃, 내친구의 생명을 지켜라!" 4분의 기적으로 제12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대학일반부 1위'카타르시스'대통령상, 학생청소년부 1위'일곱덩어리들'총리상 - 코로나 엔데믹 이후 최초 대면 대회, 38개팀 210여 명 출전해'열띤 경쟁' 생명 존중 의식 확산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천적 향상에 기여 "오른쪽 검정색 옷 입은 남성분, 119에 신고 해주시고요. 옆의 여성분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다주세요!" 소방청(청장 <NAME> )은 2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소재)에서「제12회 전국 대국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을 개최했다. 이날 경연에는 대학 ․ 일반부와 학생 ․ 청소년부 등 2개 분야 각각 19개팀, 총 38개팀 21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뜨거운 경연을 펼쳤다. 대회 결과 대학 ․ 일반부에서는 충남의'카타르시스'팀이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학생 ․ 청소년부에서는 대전'일곱덩어리들'팀이 1위를 차지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19개 시 ․ 도 소방본부를 대표로 10명 이내로 조을 이뤄 참여한 선수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심정지 상황들을 가정으로 최초 119신고부터 가슴압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까지 상황극 무대를 연출, 심폐소생술 시행 능력을 뽐냈다. 평가에서은 심폐소생술 평가 70점, 무대표현 20점, 청중평가단 10점으로 점수합계 및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시상규모는 대학·일반부 1위 대통령과과 학생·청소년부 1위 국무총리상을 비롯해 부문별 교육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소방청장상, 질병관리청장상, 한국소방안전원장상, 대학적십자사회장상 등 총 19팀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대학·일반부 1위를<NAME> 카타르시스(대구)팀은 대구과학대학교 뮤지컬 전공생 연극동아리 학생들로, 심폐소생술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순간을'지친 삶의 카타르시스'로 표현해 큰 박수를 받았다. 대통령상과 150만 원대에 상금이 수여됐다. 학생·청소년부 1위를 기록한 일곱덩어리들(강원)팀은 김화중학교 학생 7명이 모여 구성한 팀으로,'사랑과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고자 한한 의지를 당차게 표현했다. 국무총리상과 함께 1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또 이날 열심히 준비한 참가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준비된 5인조 혼성 아카펠라 그룹' <NAME> '의 축하공연은 열기를 한층 더 뜨겁게. 한편, 올해로 12돌을 맞는 이번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모든 국민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자 존중 의식 확산을 바탕으로 119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인 최초 발견자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을 늘려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향상하기 위한 마련됐다. 특히, 지난 2년간(´21 ~ ´22년)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비대면 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으로 추진해왔지만 이번 대회는 코로나 엔데믹 선언 후 최초 대면 방식으로 치러져 더욱 의미를 더했다. 수상작 19점은 소방청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 채널(소방청TV)등에 공개되며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고, 심폐소생술 교육은 가까운 소방서나 체험관에 가면서받을 수 있다.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 심폐소생술의 효과는 4분의 기적이라 할 때 중요하다"며"이번 대회를 통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전문가 수준을 넘어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cf7a4a9b-a460-4223-ab2b-249e78e80ef3	source15/231026/15638272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30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724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해외입국자 감염병 관리 상황 및 강화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그리고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검역 관리 현황 및 강화 방안,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강력한 사회적 봉쇄가 2주차를 맞아 성과를 거두도록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 또한, 해외 입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계부처가 더 신경을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일부에서 체온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꼭 필요한 곳부터 먼저 보급하는 선제적 관리 노력을 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소독용 에탄올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해외입국자 감염병 관리 현황 및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부터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적용한다. ○ 현재는 유럽 및 중동권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은 예외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 또 그 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불가피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를 실시한다. ○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마련으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격리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때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교통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이 목적이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NAME>는 점 등의 지적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 해외입국자가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에서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바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감염병은 제17조 및 제39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79조의3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해외입국자 검역 의무화(4.1 0시 이후)>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미국:14일 자가격리(단기체류자는 시설격리) 유럽:14일 자가격리, 3일 후 진단검사 기타:14일 자가격리,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 유럽/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자가격리 기타 - 14일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유럽:병원에서 진단검사, 14일 시설격리 기타:14일 시설격리, 이상 발현 시 진단검사 격리 예외 - 공항에서 진단검사, 능동감시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천광역시의 해외입국자 관리 실태를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인천광역시는 인천공항과의 인접성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적극적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 실시에 있으며, 자가격리를 위해 자택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시행하도록 이뤄지고 있다. 소상공인 금융 집행 진행 상황 □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상황을 발표하였다. ○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대부분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연계하여 집행되고 있으나, 최근 대출이 폭증하면서 일부 재단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의를 통해 매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집행 실적을 모니터링에 나가기로 하였다. □ 3월 27일 0시 시점으로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총 298,042건에 대해 보증신청 접수 및 접수하였으며, ○ 이 가운데 45.1%인 134,401건에 대해 보증을 발급하였고, 96,928건은 대출 실행이 완료되었다.(붙임 1) □ 또한, 당정에 지난 3.27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쏠려 있던 자금 수요를 소상공인의 수요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방안'을 마련하였다. ○ 동 방안이 현장에서 정착하게 되면,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의 자금 집행 추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정부는 당분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30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해외입국자 감염병 관리 상황 및 강화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그리고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검역 관리 현황 및 강화 방안,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강력한 사회적 봉쇄가 2주차를 맞아 성과를 거두도록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 또한, 해외 입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계부처가 더 신경을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일부에서 체온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꼭 필요한 곳부터 먼저 보급하는 선제적 관리 노력을 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소독용 에탄올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해외입국자 감염병 관리 현황 및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부터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적용한다. ○ 현재는 유럽 및 중동권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은 예외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 또 그 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불가피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를 실시한다. ○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마련으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격리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때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교통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이 목적이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NAME>는 점 등의 지적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 해외입국자가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에서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바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감염병은 제17조 및 제39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79조의3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해외입국자 검역 의무화(4.1 0시 이후)>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미국:14일 자가격리(단기체류자는 시설격리) 유럽:14일 자가격리, 3일 후 진단검사 기타:14일 자가격리,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 유럽/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자가격리 기타 - 14일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유럽:병원에서 진단검사, 14일 시설격리 기타:14일 시설격리, 이상 발현 시 진단검사 격리 예외 - 공항에서 진단검사, 능동감시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천광역시의 해외입국자 관리 실태를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인천광역시는 인천공항과의 인접성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적극적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 실시에 있으며, 자가격리를 위해 자택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시행하도록 이뤄지고 있다. 소상공인 금융 집행 진행 상황 □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상황을 발표하였다. ○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대부분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연계하여 집행되고 있으나, 최근 대출이 폭증하면서 일부 재단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의를 통해 매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집행 실적을 모니터링에 나가기로 하였다. □ 3월 27일 0시 시점으로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총 298,042건에 대해 보증신청 접수 및 접수하였으며, ○ 이 가운데 45.1%인 134,401건에 대해 보증을 발급하였고, 96,928건은 대출 실행이 완료되었다.(붙임 1) □ 또한, 당정에 지난 3.27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쏠려 있던 자금 수요를 소상공인의 수요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방안'을 마련하였다. ○ 동 방안이 현장에서 정착하게 되면,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의 자금 집행 추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정부는 당분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c915a40-e058-4b36-93b2-5a4c5b385d22	source15/231026/156465819_0.txt	북한이탈주민의 마음건강을 지원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819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하나원ㆍ대한명상의학회 업무협약 체결 -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하나원'이라 와 대한명상의학회는 2021년 8월 11일(수)에 북한이탈주민(이하'탈북민'이라 함.)의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대한명상의학회는 2013년에 발족한 국내 유일한 명상의학 분야 전문 학회임. 주요 병의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재활센터에서 명상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관련 학회 전문가 200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학술대회와 연수를 통한 명상 프로그램 연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o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NAME> 하나원장과 <NAME> 대한명상의학회장을 포함한 양측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명상 프로그램 도입, 맞춤형<NAME>정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전문가 발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o 특히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면, 교육생들이 고통스러운 탈북 과정과 생소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하나원은 탈북민 가족 화합과<NAME>정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으로 운영하는 등 탈북민의 마음건강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이탈주민의 마음건강을 지원합니다._1 ### 내용: - 하나원ㆍ대한명상의학회 업무협약 체결 -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하나원'이라 와 대한명상의학회는 2021년 8월 11일(수)에 북한이탈주민(이하'탈북민'이라 함.)의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대한명상의학회는 2013년에 발족한 국내 유일한 명상의학 분야 전문 학회임. 주요 병의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재활센터에서 명상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관련 학회 전문가 200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학술대회와 연수를 통한 명상 프로그램 연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o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NAME> 하나원장과 <NAME> 대한명상의학회장을 포함한 양측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명상 프로그램 도입, 맞춤형<NAME>정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전문가 발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o 특히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면, 교육생들이 고통스러운 탈북 과정과 생소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하나원은 탈북민 가족 화합과<NAME>정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으로 운영하는 등 탈북민의 마음건강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e2f943d-3ea5-4c81-9796-b5dab46ee85e	source15/231026/156292159_0.txt	국민외교의 원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159	CC BY	4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외교 국회포럼」장관님 말씀 【 2018.9.3.(월)10:00 국회 본회의가 제2소회의실 】 오늘 정기 국회 개회를 앞두고 유난히 바쁜 하루일텐데, 좋은 말씀해주신 <NAME> 국회의장님, 우리 외교부와 한마음이 돼서 오늘 좋은 포럼를 마련해주신 <NAME>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또 함께해주신 <NAME> 의원님, <NAME> 의원님, <NAME> 의원님, <NAME> 의원님, 그리고 외교통상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외교 국회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30년 전. 정확히 30년 전에 국회 의장실에서 공직 생활을 처음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국회는 늘 특별한 의미로 제게 다가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갖게 되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큰 감회가 있습니다. 바쁜신 중에도 국민외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특히, 오늘 행사가 성공을 수 있도록 애써주신 <NAME> 위원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을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귀빈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 태동한 민주주의는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이념과 형태로 진화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밑바탕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NAME> 대통령의'국민의, 사람에 의한, 국민을 위한'정부나, 우리 헌법 제1조의'주권재민'원칙이나,'백성이 나라가 근본'이라는 동양고전의 가르침은 모두'국민'을 강조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 대의민주주의와 제가 실천코자하는 국민외교의 지향점도 바로'국민'으로 수렴됩니다.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국민에게 열린 외교를 지향하는 것은 모든 민주제 국가에서 공통가치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근본은 국민이고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머리를 스칩니다. 이렇듯이 나라의 근본인 국민의 의지를 외교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국민외교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정부는 그 동안'국민외교'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민주적 국민 참여 구현'이라는 새 국정 운영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 국회에서는 여야가 큰 틀에서 국민외교 추진 필요성에 동의를 주셨고, 정부는 국회에서 주신 5억의 예산을 활용하여, 올해 5월 4일 국민외교센터를 외교부 1층에 개소하였습니다.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만, 저도 가끔 국민외교센터에 걸린 국민들의 희망 메시지를 읽어봅니다."목소리 큰 국민뿐 아니라 조용히 침묵하는 국민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국민외교가 되길 바란다", 라는 어느 시민의 주문, 또,"큰 귀로 국민의 소리를 들어 주세요"라는 한 초등학생의 소박한 메시지 등 하나 둘씩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상식과<NAME>와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소통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국민들은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더 많은 투명성과 개방성, 그리고 참여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통치의 대상'이 아니라,'국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나, 우리 국민과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잇는'밀레니얼 세대(Millennial)'는 자신들의 참여 의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외교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과의 활발할 소통을 통해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고, 외교 참여의 기회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역량을 총결집하려는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혁신과제입니다. 올해 국민외교 원년 선포에 있어 저는 향후 국민외교 실현 과정에서 국회차원의 지지와<NAME>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외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상징하는 국회포럼의 정례화를 긍정적으로 추진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포럼에서 국민외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국민들의 축하와 지원의 말과 때로는 질책의 말씀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번 자리를 빌려 오늘의 포럼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잊지 않은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국민의 염원과 염원이 담긴 외교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외교의 원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_2 ### 내용: 「국민외교 국회포럼」장관님 말씀 【 2018.9.3.(월)10:00 국회 본회의가 제2소회의실 】 오늘 정기 국회 개회를 앞두고 유난히 바쁜 하루일텐데, 좋은 말씀해주신 <NAME> 국회의장님, 우리 외교부와 한마음이 돼서 오늘 좋은 포럼를 마련해주신 <NAME>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또 함께해주신 <NAME> 의원님, <NAME> 의원님, <NAME> 의원님, <NAME> 의원님, 그리고 외교통상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외교 국회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30년 전. 정확히 30년 전에 국회 의장실에서 공직 생활을 처음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국회는 늘 특별한 의미로 제게 다가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갖게 되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큰 감회가 있습니다. 바쁜신 중에도 국민외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특히, 오늘 행사가 성공을 수 있도록 애써주신 <NAME> 위원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을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귀빈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 태동한 민주주의는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이념과 형태로 진화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밑바탕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NAME> 대통령의'국민의, 사람에 의한, 국민을 위한'정부나, 우리 헌법 제1조의'주권재민'원칙이나,'백성이 나라가 근본'이라는 동양고전의 가르침은 모두'국민'을 강조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 대의민주주의와 제가 실천코자하는 국민외교의 지향점도 바로'국민'으로 수렴됩니다.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국민에게 열린 외교를 지향하는 것은 모든 민주제 국가에서 공통가치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근본은 국민이고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머리를 스칩니다. 이렇듯이 나라의 근본인 국민의 의지를 외교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국민외교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정부는 그 동안'국민외교'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민주적 국민 참여 구현'이라는 새 국정 운영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 국회에서는 여야가 큰 틀에서 국민외교 추진 필요성에 동의를 주셨고, 정부는 국회에서 주신 5억의 예산을 활용하여, 올해 5월 4일 국민외교센터를 외교부 1층에 개소하였습니다.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만, 저도 가끔 국민외교센터에 걸린 국민들의 희망 메시지를 읽어봅니다."목소리 큰 국민뿐 아니라 조용히 침묵하는 국민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국민외교가 되길 바란다", 라는 어느 시민의 주문, 또,"큰 귀로 국민의 소리를 들어 주세요"라는 한 초등학생의 소박한 메시지 등 하나 둘씩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상식과<NAME>와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소통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국민들은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더 많은 투명성과 개방성, 그리고 참여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통치의 대상'이 아니라,'국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나, 우리 국민과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잇는'밀레니얼 세대(Millennial)'는 자신들의 참여 의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외교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과의 활발할 소통을 통해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고, 외교 참여의 기회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역량을 총결집하려는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혁신과제입니다. 올해 국민외교 원년 선포에 있어 저는 향후 국민외교 실현 과정에서 국회차원의 지지와<NAME>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외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상징하는 국회포럼의 정례화를 긍정적으로 추진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포럼에서 국민외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국민들의 축하와 지원의 말과 때로는 질책의 말씀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번 자리를 빌려 오늘의 포럼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잊지 않은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국민의 염원과 염원이 담긴 외교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628e1e-2831-4be8-8c2d-2be410cf7d2b	source15/231026/156020553_0.txt	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위한 캠페인 시상식과 폐자원 유통지원단 발대식 열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553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전국 캠페인 시상식과 폐자원 유통지원단 워크숍 열려 ◇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 천안시 1위 ◇ 자원순환사회 촉진, 폐기물 자원 개방·공유하는 정부3.0대표사례 □ 환경부(장관 <NAME> )가 주최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이 운영하는 순환자원거래소(www.re.or.kr)의 활성화 캠페인 시상과 폐자원 유통지원단 발대식이 19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 이번 행사는 <NAME> 환경부 차관, <NAME> 한국환경공단 사장을 비롯하여 지자체·학교 관계자, 폐기물관련 협회 등 100여 여명이 참석한다. ○ 행사는 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캠페인 시상과 폐자원 유통지원단 출범식 순으로 진행된다. □ 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사업은 환경부 - 지자체 -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폐기물·중고물품을 재활용·재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 학교, 폐기물 업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지자체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967개 지자체에서 단순 소각·매립되던 폐기물 1,026건을 재활용했으며, 순환자원거래소에서 재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성과를 얻었다. ○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올해를에서 충남 천안시를 재활용 전환과 순환자원거래소 이용 실적 우수 지자체 1위로 선정했다. 천안시는 시상식에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는다. □ 이어서 열린 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부문에서는 대구화남초등학교가, 학교용 실천교육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대구대서초등학교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이들 초등학교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는'중고물품 사용 업(Up)캠페인'을 통해 중고물품을 서로 나눠 쓰는 환경을 알리고 중고물품 거래 체험 수기, 어울림 글로벌 순환 실천 장터 운영 등 자원순환 실천 문화 조성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한편, 이날 수상식과 함께 새로 출범하는 폐자원 유통지원단은 소규모 재활용 전환과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찾아가는 재활과 서비스'로 순환자원거래소에서 특화하여 운영하는 조직이다. - 폐자원 유통지원단은 정보의 부재로 단순 소각·매립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국 폐기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재활용 사업자들을 서로 연계는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재활용 정보를 제공한다. ○ 특히 유통지원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 중인'폐자원 통합용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폐자원 유통지원 서비스'는 선박 화물 폐로프를 어망으로 재활용 하거나, 매립 처리되던 나무 파레트를 고형연료로 재활용하는 성과를 거둔 적도 있다. □ 또한, 소량 배출돼 수거의 어려움으로 재활용되지 못하던 합성수지를 유사한 업종 업체의 묶음 수거로 재활용하는 성과도 보였다. ○ 이에 환경부는 폐자원 유통지원단을 통한 순환자원거래소가 지속으로 확대되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폐자원 재활용에 도우미 역할을 할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폐자원 유통지원단은 공단 본사를 포함하여 전국에 11곳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지역별 유통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 재활과 유통지원단 연락처 안내 서울특별시, 경기도(9개시 1개군):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동두천시와 양주시, 파주시, 안산시, 화성시, 연천군 경기도(20개시 2개군):과천시, 의왕시와 군포시, 안산시와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시와 의정부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행정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 2012년 말부터 구축·운영 중인 순환자원거래소는 소각·매립되거나 단순 재활용되는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설립한 맞춤식 온라인 거래장터(www.re.or.kr)로 <NAME>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제2차 자원화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다. ○ 또한 폐기물 정보를 개방·공유하며,'유통지원서비스'로 현장에서 영세한 생산자와 소통·협력하는 정부3.0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위한 캠페인 시상식과 폐자원 유통지원단 발대식 열려_1 ### 내용: 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전국 캠페인 시상식과 폐자원 유통지원단 워크숍 열려 ◇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 천안시 1위 ◇ 자원순환사회 촉진, 폐기물 자원 개방·공유하는 정부3.0대표사례 □ 환경부(장관 <NAME> )가 주최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이 운영하는 순환자원거래소(www.re.or.kr)의 활성화 캠페인 시상과 폐자원 유통지원단 발대식이 19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 이번 행사는 <NAME> 환경부 차관, <NAME> 한국환경공단 사장을 비롯하여 지자체·학교 관계자, 폐기물관련 협회 등 100여 여명이 참석한다. ○ 행사는 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캠페인 시상과 폐자원 유통지원단 출범식 순으로 진행된다. □ 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사업은 환경부 - 지자체 -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폐기물·중고물품을 재활용·재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 학교, 폐기물 업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지자체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967개 지자체에서 단순 소각·매립되던 폐기물 1,026건을 재활용했으며, 순환자원거래소에서 재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성과를 얻었다. ○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올해를에서 충남 천안시를 재활용 전환과 순환자원거래소 이용 실적 우수 지자체 1위로 선정했다. 천안시는 시상식에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는다. □ 이어서 열린 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부문에서는 대구화남초등학교가, 학교용 실천교육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대구대서초등학교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이들 초등학교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는'중고물품 사용 업(Up)캠페인'을 통해 중고물품을 서로 나눠 쓰는 환경을 알리고 중고물품 거래 체험 수기, 어울림 글로벌 순환 실천 장터 운영 등 자원순환 실천 문화 조성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한편, 이날 수상식과 함께 새로 출범하는 폐자원 유통지원단은 소규모 재활용 전환과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찾아가는 재활과 서비스'로 순환자원거래소에서 특화하여 운영하는 조직이다. - 폐자원 유통지원단은 정보의 부재로 단순 소각·매립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국 폐기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재활용 사업자들을 서로 연계는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재활용 정보를 제공한다. ○ 특히 유통지원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 중인'폐자원 통합용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폐자원 유통지원 서비스'는 선박 화물 폐로프를 어망으로 재활용 하거나, 매립 처리되던 나무 파레트를 고형연료로 재활용하는 성과를 거둔 적도 있다. □ 또한, 소량 배출돼 수거의 어려움으로 재활용되지 못하던 합성수지를 유사한 업종 업체의 묶음 수거로 재활용하는 성과도 보였다. ○ 이에 환경부는 폐자원 유통지원단을 통한 순환자원거래소가 지속으로 확대되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폐자원 재활용에 도우미 역할을 할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폐자원 유통지원단은 공단 본사를 포함하여 전국에 11곳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지역별 유통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 재활과 유통지원단 연락처 안내 서울특별시, 경기도(9개시 1개군):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동두천시와 양주시, 파주시, 안산시, 화성시, 연천군 경기도(20개시 2개군):과천시, 의왕시와 군포시, 안산시와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시와 의정부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행정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 2012년 말부터 구축·운영 중인 순환자원거래소는 소각·매립되거나 단순 재활용되는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설립한 맞춤식 온라인 거래장터(www.re.or.kr)로 <NAME>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제2차 자원화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다. ○ 또한 폐기물 정보를 개방·공유하며,'유통지원서비스'로 현장에서 영세한 생산자와 소통·협력하는 정부3.0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d24a71a3-11bc-4973-9206-319c0eeb973d	source15/231026/156115168_0.txt	대학 TLO 및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 자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168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위한 연계협력 체계 도입한다! 미래부,'16년도 대학TLO·대학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대학교에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 통합적 기술경영 개념을 도입하고, 대학내 기술사업화 주체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16년도 대학교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및 대학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학이나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를 팔아 수익을 올리는 기관 ㅇ 그 동안 대학은 기술사업화 조직, 인력, 자원이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단위에 분산되어 효과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는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조직인 TLO와 기업 출자·창업을 담당하는 기술지주회사간 연계·협력활동을 강화하고, 기술이전이나 직접사업화 등 연구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도록 할 계획이다. ※ 대학TLO와 대학기술지주회사 연계 조직을 대학기술경영센터(Technolongy Management Center, 이하 TMC)로 명명하고, 각 TMC는 공동에 하나의 대학기술경영계획을 수립 【 ※ TMC 개요 및 기능 설명 ○ 대학내 TLO 및 지주회사 조직을 연계 또는 통합한 가상 조직 ○ 대학TMC는 수립한 대학기술경영계획에 따라 ① IP 창출·관리, ② 특허 이전 ․ 창업, ③ 사후지원 등을 수행 - TLO - 지주회사 연계 및 조직·기능 통합(TLO + 지주회사)등 연계통합 방식은 각 대학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결정 □미래부는 유망기술 보유규모가 크고 기술경영 성과가 우수한 대학(선도대학)은 독자적 기능·역할을 확대하도록 지원만 아직 충분한 기술과 관리역량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기술경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ㅇ 선도대학은 기술 가치를 높이는 IP창출활동과, 기술을 이전받거나 자회사로 창업된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기술창출→기술이전·창업→사후지원 등의 기술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ㅇ 또, 지역기반의 컨소시엄을 주관하도록 해 아직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대학과의 공동·협력 기술사업화 활동과 노하우 공유·전수 등을 통해 글로벌 혁신활동의 거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런 방향에 따라 지원유형을 2가지로 구분하여'16년도 대학TLO·대학기술지주회사 지원('16년 94억 원)을 신규로 실시한다. ㅇ 즉, 선도대학의 대학기술경영활동을 글로벌 대학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단독TMC, 지역기반의 대학들간 협력활동을 촉진으로 지역혁신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연합 TMC로 구분된다. - 단독 TMC는 TLO와 기술지주회사의 조직·기능이 연계되거나, 하나로 결합은 형태의 TMC를 지원한다.(8개 내외 선정, 약 4억 원 이내로지원 ㅇ TLO·지주회사 간 연계·통합을 완료한 주관 대학과 참여대학을 포함으로 구성된 연합 TMC는 대학 ․ 기업 ․ 민간거래기관 등으로 구성된다.(7개 이내 선정, 약 9.5억 원 이내 지원) 【 TMC 지원 유형 총 8개 내외 지원 (TLO/지주회사 유형별 균형 선발) 총 7개 내외 지원 □자영 <NAME>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동 사업을 통해 대학의 연구성과가 더 많은 기업에서 활용되고, 더 나아가 기업 성장과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함께"앞으로도 미래부는 기술기반 혁신과 고용창출에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동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단독TMC는 4월12일, 연합TMC는 4월29일까지<NAME>관에 접수가 된다. “ 이후 선정평가를 거쳐 5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홈페이지(www.kiat.or.kr)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 TLO 및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 자료_1 ### 내용: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위한 연계협력 체계 도입한다! 미래부,'16년도 대학TLO·대학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대학교에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 통합적 기술경영 개념을 도입하고, 대학내 기술사업화 주체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16년도 대학교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및 대학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학이나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를 팔아 수익을 올리는 기관 ㅇ 그 동안 대학은 기술사업화 조직, 인력, 자원이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단위에 분산되어 효과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는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조직인 TLO와 기업 출자·창업을 담당하는 기술지주회사간 연계·협력활동을 강화하고, 기술이전이나 직접사업화 등 연구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도록 할 계획이다. ※ 대학TLO와 대학기술지주회사 연계 조직을 대학기술경영센터(Technolongy Management Center, 이하 TMC)로 명명하고, 각 TMC는 공동에 하나의 대학기술경영계획을 수립 【 ※ TMC 개요 및 기능 설명 ○ 대학내 TLO 및 지주회사 조직을 연계 또는 통합한 가상 조직 ○ 대학TMC는 수립한 대학기술경영계획에 따라 ① IP 창출·관리, ② 특허 이전 ․ 창업, ③ 사후지원 등을 수행 - TLO - 지주회사 연계 및 조직·기능 통합(TLO + 지주회사)등 연계통합 방식은 각 대학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결정 □미래부는 유망기술 보유규모가 크고 기술경영 성과가 우수한 대학(선도대학)은 독자적 기능·역할을 확대하도록 지원만 아직 충분한 기술과 관리역량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기술경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ㅇ 선도대학은 기술 가치를 높이는 IP창출활동과, 기술을 이전받거나 자회사로 창업된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기술창출→기술이전·창업→사후지원 등의 기술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ㅇ 또, 지역기반의 컨소시엄을 주관하도록 해 아직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대학과의 공동·협력 기술사업화 활동과 노하우 공유·전수 등을 통해 글로벌 혁신활동의 거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런 방향에 따라 지원유형을 2가지로 구분하여'16년도 대학TLO·대학기술지주회사 지원('16년 94억 원)을 신규로 실시한다. ㅇ 즉, 선도대학의 대학기술경영활동을 글로벌 대학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단독TMC, 지역기반의 대학들간 협력활동을 촉진으로 지역혁신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연합 TMC로 구분된다. - 단독 TMC는 TLO와 기술지주회사의 조직·기능이 연계되거나, 하나로 결합은 형태의 TMC를 지원한다.(8개 내외 선정, 약 4억 원 이내로지원 ㅇ TLO·지주회사 간 연계·통합을 완료한 주관 대학과 참여대학을 포함으로 구성된 연합 TMC는 대학 ․ 기업 ․ 민간거래기관 등으로 구성된다.(7개 이내 선정, 약 9.5억 원 이내 지원) 【 TMC 지원 유형 총 8개 내외 지원 (TLO/지주회사 유형별 균형 선발) 총 7개 내외 지원 □자영 <NAME>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동 사업을 통해 대학의 연구성과가 더 많은 기업에서 활용되고, 더 나아가 기업 성장과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함께"앞으로도 미래부는 기술기반 혁신과 고용창출에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동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단독TMC는 4월12일, 연합TMC는 4월29일까지<NAME>관에 접수가 된다. “ 이후 선정평가를 거쳐 5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홈페이지(www.kiat.or.kr)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끝.
71a5a867-6ca2-4a91-9ce0-6c9dd21cd282	source15/231026/156488661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에도 올해 약 363만명 소방안전교육 이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661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에도 올해 약 363만명 소방안전교육 받아 -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전년 222만명 대비 63.5%↑ - □ 소방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로 집합 인원이 감소는 가운데서도 올해 4개 시·도에 소방안전체험관이 새로 개관하고 비대면 인터넷 영상교육을 확대하여 2020년 대비 63.5%증가한 총 363만명(2021.12.24.기준)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한 2020년에는 222만명이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2019년 972만명보다 크게 줄었으나, 올해는 인원을 제한한 집합교육과 함께 온라인 영상교육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순 있었다. ○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학생 1,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품질, 교육자료 신뢰도가 각각 92.7%, 91.2%로 나타나 비대면 교육도 충분한 교육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안전체험관(12개소), 119 안전체험교실(75개소), 119안전체험차량(55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소방안전체험관은 화재뿐만 아니라 산불과 태풍, 교통·수난사고, 생활안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대처법 등을 익힐 수 있다. 서울 2개소(광나루, 보라매), 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충북·충남·전북·경남·제주 각 1개소 ○ 또한 광주, 울산 및 일부 소방안전체험관은 가상현실(VR)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생동감 있는 재난교육을 실시에 있다. ○ 지역 편차 없는 소방안전교육을 위해로 경남, 충북, 광주, 인천 총 4개소의 소방안전체험관이 올해 개관하였으며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도 올해 3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 소방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가까운 소방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거나 인근 소방서에 문의로 예약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NAME>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은 변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배울수록 안전해지는 소방안전교육」을 모토로 내년에도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안전교육을 시행을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소방안전체험관 누리집 및 연락처 ①서울 <ADDRESS> ) - 번호는 <PHONE> /홈페이지는 safe119. seoul. go. kr ②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서울 <ADDRESS> ) - 연락처: <PHONE> ·사이트:safe119. seoul. go. kr ③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대구 <ADDRESS> ) - 연락처: <PHONE> ·사이트:www.daegu.go.kr/safe119/index. do ④전북119안전체험관(전북 <ADDRESS> ) - 전화는 <PHONE> /홈페이지는 safe119. sobang. kr/index. sko ⑤충청남도 안전체험관(충남 <ADDRESS> ) - 전화는 <PHONE> /사이트:safe.cn119.go.kr ⑥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부산 <ADDRESS> ) - 연락처: <PHONE> _사이트:safe119. busan. go. kr ⑦울산안전체험관(울산 <ADDRESS> ) ○ 연락처: <PHONE> /사이트:fire.ulsan.go.kr/safety/ (제주 <ADDRESS> ) ※ 연락처: <PHONE> /사이트:www.jeju.go.kr/119safe/index. htm 안전체험관(경남 <ADDRESS> ) /연락처: <PHONE> /사이트:www.gnfire.go.kr/firesafe/main. do 안전체험관( <ADDRESS> ) - 전화는 <PHONE> /wwwp safe119. chungbuk. go. kr/safety/main. do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광주 북구 오치동 5,5 - 10번지) - 연락처: <PHONE> - 사이트:gjsafe119. or. kr/index. do ( <ADDRESS> ) :연락처: <PHONE> /사이트:www.incheon.go.kr/119safe/index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에도 올해 약 363만명 소방안전교육 이수_1 ### 내용: 코로나19에도 올해 약 363만명 소방안전교육 받아 -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전년 222만명 대비 63.5%↑ - □ 소방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로 집합 인원이 감소는 가운데서도 올해 4개 시·도에 소방안전체험관이 새로 개관하고 비대면 인터넷 영상교육을 확대하여 2020년 대비 63.5%증가한 총 363만명(2021.12.24.기준)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한 2020년에는 222만명이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2019년 972만명보다 크게 줄었으나, 올해는 인원을 제한한 집합교육과 함께 온라인 영상교육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순 있었다. ○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학생 1,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품질, 교육자료 신뢰도가 각각 92.7%, 91.2%로 나타나 비대면 교육도 충분한 교육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안전체험관(12개소), 119 안전체험교실(75개소), 119안전체험차량(55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소방안전체험관은 화재뿐만 아니라 산불과 태풍, 교통·수난사고, 생활안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대처법 등을 익힐 수 있다. 서울 2개소(광나루, 보라매), 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충북·충남·전북·경남·제주 각 1개소 ○ 또한 광주, 울산 및 일부 소방안전체험관은 가상현실(VR)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생동감 있는 재난교육을 실시에 있다. ○ 지역 편차 없는 소방안전교육을 위해로 경남, 충북, 광주, 인천 총 4개소의 소방안전체험관이 올해 개관하였으며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도 올해 3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 소방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가까운 소방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거나 인근 소방서에 문의로 예약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NAME>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은 변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배울수록 안전해지는 소방안전교육」을 모토로 내년에도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안전교육을 시행을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소방안전체험관 누리집 및 연락처 ①서울 <ADDRESS> ) - 번호는 <PHONE> /홈페이지는 safe119. seoul. go. kr ②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서울 <ADDRESS> ) - 연락처: <PHONE> ·사이트:safe119. seoul. go. kr ③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대구 <ADDRESS> ) - 연락처: <PHONE> ·사이트:www.daegu.go.kr/safe119/index. do ④전북119안전체험관(전북 <ADDRESS> ) - 전화는 <PHONE> /홈페이지는 safe119. sobang. kr/index. sko ⑤충청남도 안전체험관(충남 <ADDRESS> ) - 전화는 <PHONE> /사이트:safe.cn119.go.kr ⑥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부산 <ADDRESS> ) - 연락처: <PHONE> _사이트:safe119. busan. go. kr ⑦울산안전체험관(울산 <ADDRESS> ) ○ 연락처: <PHONE> /사이트:fire.ulsan.go.kr/safety/ (제주 <ADDRESS> ) ※ 연락처: <PHONE> /사이트:www.jeju.go.kr/119safe/index. htm 안전체험관(경남 <ADDRESS> ) /연락처: <PHONE> /사이트:www.gnfire.go.kr/firesafe/main. do 안전체험관( <ADDRESS> ) - 전화는 <PHONE> /wwwp safe119. chungbuk. go. kr/safety/main. do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광주 북구 오치동 5,5 - 10번지) - 연락처: <PHONE> - 사이트:gjsafe119. or. kr/index. do ( <ADDRESS> ) :연락처: <PHONE> /사이트:www.incheon.go.kr/119safe/index
b482950c-7aed-45e6-adc0-31272bb73abe	source15/231026/156295037_0.txt	추석 인사, 택배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당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037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추석 인사, 택배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 - 5,300만명 대상 2로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금융감독원(원장 <NAME> )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인사, 택배 배송 확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우려가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smishing):인터넷 URL이 담긴 SMS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클릭 시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 ㅇ 작년 스미싱 사례는'16년 대비 61%증가한 50만여건이 탐지된 바 있으며('16년 311,911건 -'17년 502,027건), 금년도는 발생 건수는 일부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17.8월 274,196 →'18.8월 161,112건), ㅇ 이번 명절을 계기로 안부 인사, 택배 배송, 선물 교환권 등을 사칭으로 스마트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클릭을<NAME>는 피해에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전체 문자성 문자의 85%를 차지하는 우편물 배송확인,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피해에 대해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스미싱 문자로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못하은 문자메세지의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애플리케이션(앱, APK)설치를<NAME>는 경우에는 스미싱 문자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ㅇ 또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정기적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한다면 스미싱을 통한 발생 가능한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U와 LGU +)및 인터넷은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17일부터 총 5,363만 명을 상대로『스미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는 계획이며, <메시지 내용> 추석 스미싱 문자사기 예방법으로 택배ㆍ선물 문자 속 의심되는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 이동통신 3사는 9.17.(월)부터 매월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알뜰통신사업자는 8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 제공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비를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문자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또는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중지 및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ㅇ 금융감독원은 10월 한달 동안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 5천여 개의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 ｣ 을 실시하여,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이용자들에게 스미는 수법 및 대응방법 등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 기간중에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 우려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2차 피해예방 및 악성코드(앱)삭제 방법 정보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와이즈유저, www.wiseuser.go.kr), 보호나라(www.boho.or.kr)와 보이스피싱지킴이(www. phishing - keeper. fss.or.kr)홈페이지 참조 는 1)택배관련 스미싱 ①[○○통운]9/16일 등기소포 배송불가(주소불상), 주소지 확인/변경 xx. com ② 부재중이신 관계로 물품이 반송되었습니다. 물품 재발송 부탁을 xx. com (사례 2)민방위, 관공서를 사칭한 악성싱 ①(민방위)비상소집 문자 통보 xx. com ②[민원24]층간소음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안내 드립니다 xx. com ‘다 3)돌잔치, 청첩장 관련 스미싱 ① 돌잔치 초청 1월 1일 10시 이후 와주세요 xx. com ② 저희 결혼합니다. 축하해<NAME> xx. com (사례 4)추석 관련 스미싱 ① 추석이 다가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기 xx. com ② 추석선물도착 전 상품 무료배송! 할인쿠폰 xx. com -어 발생 및 통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인사, 택배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당부_1 ### 내용: 추석 인사, 택배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 - 5,300만명 대상 2로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금융감독원(원장 <NAME> )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인사, 택배 배송 확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우려가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smishing):인터넷 URL이 담긴 SMS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클릭 시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 ㅇ 작년 스미싱 사례는'16년 대비 61%증가한 50만여건이 탐지된 바 있으며('16년 311,911건 -'17년 502,027건), 금년도는 발생 건수는 일부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17.8월 274,196 →'18.8월 161,112건), ㅇ 이번 명절을 계기로 안부 인사, 택배 배송, 선물 교환권 등을 사칭으로 스마트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클릭을<NAME>는 피해에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전체 문자성 문자의 85%를 차지하는 우편물 배송확인,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피해에 대해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스미싱 문자로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못하은 문자메세지의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애플리케이션(앱, APK)설치를<NAME>는 경우에는 스미싱 문자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ㅇ 또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정기적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한다면 스미싱을 통한 발생 가능한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U와 LGU +)및 인터넷은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17일부터 총 5,363만 명을 상대로『스미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는 계획이며, <메시지 내용> 추석 스미싱 문자사기 예방법으로 택배ㆍ선물 문자 속 의심되는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 이동통신 3사는 9.17.(월)부터 매월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알뜰통신사업자는 8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 제공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비를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문자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또는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중지 및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ㅇ 금융감독원은 10월 한달 동안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 5천여 개의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 ｣ 을 실시하여,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이용자들에게 스미는 수법 및 대응방법 등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 기간중에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 우려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2차 피해예방 및 악성코드(앱)삭제 방법 정보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와이즈유저, www.wiseuser.go.kr), 보호나라(www.boho.or.kr)와 보이스피싱지킴이(www. phishing - keeper. fss.or.kr)홈페이지 참조 는 1)택배관련 스미싱 ①[○○통운]9/16일 등기소포 배송불가(주소불상), 주소지 확인/변경 xx. com ② 부재중이신 관계로 물품이 반송되었습니다. 물품 재발송 부탁을 xx. com (사례 2)민방위, 관공서를 사칭한 악성싱 ①(민방위)비상소집 문자 통보 xx. com ②[민원24]층간소음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안내 드립니다 xx. com ‘다 3)돌잔치, 청첩장 관련 스미싱 ① 돌잔치 초청 1월 1일 10시 이후 와주세요 xx. com ② 저희 결혼합니다. 축하해<NAME> xx. com (사례 4)추석 관련 스미싱 ① 추석이 다가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기 xx. com ② 추석선물도착 전 상품 무료배송! 할인쿠폰 xx. com -어 발생 및 통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d47c44af-c559-4b9d-8043-0c027289f845	source15/231026/156245936_0.txt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936	CC BY	2,1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 동 자 료 "사람 중심 4차 혁명화 추진을 위한 산업·사회 혁신 프로젝트 본격 착수를" - 4차위 <NAME> 위원장 주재 제3차 회의 개최 -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전략과 스마트 공항 종합계획 등 안건 심의 - □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2월 28일 10시 광화문KT 12층 강당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 현안을 논의하였다. ① 4차 산업혁명 대비 5적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과기정통부), ② 2020 산업·생활 인프라 공급계획(과기정통부), ③ 드론 산업 인프라 구축방안(관계부처 합동), ④ 스마트공항 종합계획(국토부), ⑤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촉진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방안(특허청), ⑥ 4차 정보별 혁신선도대학 지정·운영계획(교육부, 비공개) ㅇ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30일 열린 제2차 회의시 21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 ․ 발표한'혁신성장을 위한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전략을 구체화하여 심의하는 첫 자리이다. -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5G, IoT 등 ① 초는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② 2020 산업·생활 인프라 공급계획을 논의하고, - 산업·사회분야 지능화 추진 프로젝트로서 ③ 드론 산업 기반 구축 전략과 ④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을, -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⑤ 발명교육 확산방안 등이 중점 논의되었으며, - 분야별로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제도 혁신위 심의를 거쳐서 전체위원회에서 논의·처리된 것이다. ㅇ <NAME>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하여 -"위원회 출범(10.11)이후 첫 회의를 개최, 민관이 협력하여'사람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추진'기본방향을 정립하였고, - 이번 제3차 회의는 기본 정책방향에 포함된 부처별·분야별 정책과제들을 세부전략으로 구체화하여 위원회를 통한 민간의견수렴·공론화를 지속으로 추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 본 회의를 시작으로'18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구체화된 정책들을 담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 협력채널로 기능하는데 집중을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오늘 논의된 정책과제들이 중단 없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도 민관협력을 통한 팀플레이를 통해 정책들이 꾸준히 발전·진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3차 소위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4차 산업혁명 대비 개방형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시장 주도를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EU와 중국은 5G 전략을 발표('16.9월, 11월), 미국은 5G 시범을 분배('16.7월), 일본은 네트워크 구축 비전을 제시('17.7월), 인도 2020년 5G 서비스 선언('17.9월) ('22년)85개시 구축(50%) ('17년)4G IoT 전국망 조기 ('21년)기기 수 3천만개 □ 우선,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할당을 2018년 6월에 실시한다. o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전파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하였다.('18년 5월 말 경매계획 마련, 6월 경매 추진) o 통신사가 5G를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잇도록 제도를 개선(18년, 6월)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5G 상용화 일정> “들의 사물인터넷(IoT)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o 기존에 제조업체 사업자에서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출시는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 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이상을 요건을 갖추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벤처기업 창업자가 자본금 부족에 대한 부담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도서/산간 등에서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인터넷으로 지정한다. o 현재 도서/산간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설치 실비를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선정을 위한 방안(지정시기, 인터넷 속도 등)을 2018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통신사업자와 사업방식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 서비스가 보편서비스 역무로 지정되면 도서/산간 지역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사물을 인체의 신경망과 같이 연결하는 초연결 지능형 사회가 조기에 구축되어,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기반의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가 o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활용을 통해 향후 5년간('18∼'22년)약 29.6조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 1,777명의 고용창출 등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2020 산업·생활 전파 공급계획(과기정통부) □「2020 산업·생활 스펙트럼 공급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혁신과 국민생활 밀착형 신을 개발의 핵심 자원인"산업·생활 주파수"를 적시 ‧ 적소에 공급하기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ㅇ 미래가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신산업 ․ 스마트 공장 분야와 국민이 생활적 발전을 향유를 수 있는 사회 인프라 ․ 개인생활, 총 4개 분야에서 주파수 공급과 기술규제 완화, 제도개선 등을 담고 있다. ※'산업·생활 주파수'란 신산업 개발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주파수와 가정 및 사회 곳곳에서 활용하는 생활용 주파수를 포괄하며, 전체 통신 이용량의 약 74%이 이에 해당한다. ※ 할당대가를 내고 배타적 이용권을 받아 공공재를 제공하는 통신주파수와 달리, 산업 ‧ 생활 주파수는 대역과 기술기준만 사전으로 정하고 대가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ㅇ 산업 ‧ 생활 주파수는 AI로봇, 자율차, 스마트형행자동차 무선충전, 스마트 공장 ‧ 도시 등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동력으로, - D 공급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및 사회 혁신과 직결되어 특히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분야이다. 주파수 공급 분야 및 비율> 안보, 교통, 기상측위 등 이동통신(약0., 1.11 ％)방송(약0., 0.66%) 산업 ‧ 생활 주파수는 32.) ※ 현재 이용중인 주파수 총 44.8. 공동사용 □ 정부는 동 계획안에「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네트워크 혈맥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신산업 ▲스마트공장 ▲사회인프라 ▲개인생활 등 4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주파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①(신산업 부문에서 자동차 충돌방지센서 해상도 2배 향상, 소형 스마트폰 무선충전 상용화, 택배용 드론 활성화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기술기준 개선을 통해 혁신 산업 활성을 지원 ②(스마트공장 분야)크레인 충돌방지, 산업용 고신뢰 RF형 구현, 위험물 자동측정, 초고속 LTE 자가망 확보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제공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조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 ③(사회인프라 분야)지하철 와이파이 성능 100배 향상, 지하동공(싱크홀)탐지, 교통약자 버스승차 서비스 등을 위한 주파수를 공급하여 사람중심의 편안한 안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견인 ④(개인생활 분야)AR/VR/드론레이싱 등 신기로 제공, 움직이며 가전기기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 상용화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으로 국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기술혁신을 체감 확대 □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동 계획에 따라 ` 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혁신 25건을 추진할 것이며, ㅇ 추진에 따라 ` 26년까지 약 17만명의 신규 창출과 약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③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관계부처 협업으로 □ 4차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으로서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 개발, 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수준의 품질 및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드론산업 기반 조성> □ 급성장이 예상되나 절대강자가 부족한 사업용 드론 세계시장 선점을위해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상용화, 인력양성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ㅇ 상용화 지원, 투자유치, 인력양성, 금융과 기술은 프로그램을 패키지 지원하고, 수도권 지역에 IT ‧ S/W ‧ 콘텐츠 등 이종 산업분야 업체(200여 개)와 드론 스타트업(20여 개)의 집적 ‧ 기업 ‧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산업화 허브를 운영(` 17.9 ~)한다. ㅇ 드론시장에 우수인력들이 유입되도록 조종 전문교육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석박사급 R & D 전문인력 육성 지원('17년 15억 원 →'18년 37억 원)도 대폭 확대 추진하 □ 이와 함께,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유망분야를 발굴로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한편, 해외 드론 시장 등 우수기업의 해외로 진출도 지원한다. <미래기술 경쟁력 강화> □ 사업용 드론시장 선도를 위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면서 원천기술,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도 주력한다. ※ PAV(Personal Air Vehicle):도심운용이 편리한 개인용 전기식 수직이착륙, 자율비행체 ㅇ 항공기를 포함한 육 ‧ 해 ‧ 공 무인이동체 차세대 공통 ‧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장거리 비행, 안정성과 같은 핵심기술은 산학연 협력형 방식으로 개발하여 세계 5대 기술강국(현 7위권)으로 도약하고, ㅇ 미래형 개인 비행체와 같이 시장이 큰 분야도 시제기 및 원천도 개발 등을 통해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 창출 지원> ○ 정부는 사업용 드론 시장 성장을 위해서 초기시장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분야에서 우선 향후 5년간 3,700여대(3,500억 원 규모)의 수요를 발굴하여 드론을 도입해 갈 계획이다. ㅇ 민관협의체(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 - 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확대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경쟁제품 시행, 중기부, ` 18.2월), 우수조달품목 인증(과기부 ‧ 조달청,'18.6 ~)등 우수제품에 대해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ㅇ 올해 상반기 중으로 드론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하여 유사업무 수행기관 및 지자체, 민간 등으로 효율적인 도입 운영 모델을 개발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 □ 본격 무인기가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 ‧ 이력관리부터 무인 자율 ‧ 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용이한 한국형 K - Drone 시스템을 개발 ‧ 구축하고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ㅇ 이를 위해로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 ‧ 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위치 식별 ‧ 공유)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다. ㅇ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이용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 ‧ 안전정보가 제공되고, 출발 ‧ 경유 ‧ 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의한 원격 ‧ 자율 운항이 가능해진다. □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 ‧ 통제실 ‧ 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추가 조성('18년 2개소 신규)하고,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 인증 지원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 ` 20)한다. ㅇ 아울러, 무인기가 정밀비행 지원(GPS 오차 3m 이내)을 위한 초정밀 위치 보정시스템(SBAS)을 구축(~ ` 22)하고, 다양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성능 인증 센터 및 신기술 검증 테스트 베드 구축도 추진 한다. <안정적 운영환경 조성> □ 다양한 유형의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무게 ‧ 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위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ㅇ 위험도가 현저히 적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 ‧ 공항 통과 등)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안전이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이 검토된다. □ 내년 하반기 중'저위험 - 규제프리','고위험 - 집중관리'등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 드론 상용화 촉진 및 안정한 시장 성장을 유도한다. □ 이와 함께, 온라인 ‧ 모바일을 이용한 드론 등록 ‧ 비행 승인 등 쉽고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로 등록(신고 ‧ 인증)부터 운영(자격 ‧ 보험), 말소까지 드론 정보를 데이터화한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또한 드론의 적정 보험료 기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 ‧ 기준, 과실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보험도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④ 스마트공항 종합계획(국토부) □ 여객프로세스에 국한된 여객 서비스 개선이 아닌 여객의 전 여행경로, 항공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항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이 마련되었다. ○ 본 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와 토론회를 거치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수립되었다. □ 이번 계획을 토대로 항공 여객이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해외 선진공항의 발전 속에서도 우리나라 공항의 경쟁력을 안정에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공항이용 편의)수하물을 배송해주는 서비스와 목적지 공항까지 환승을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탑승수속시간 단축을 위해 탑승수속 ‧ 보안검색 과정을 첨단화하며,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개인 맞춤형으로 맞춤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ㅇ(공항운영 효율화)빅데이터를 통해 여객흐름을 실시간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공항의 여객을 분산시키며, 사물인터넷을 통해 CCTV 등 공항의 시설이 고장 났을 때 즉각으로 대처가 가능해진다. ㅇ(4차산업혁명 체험)공항은 신기술 시험장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한국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주요 수요자로서 국내기업 육성에 이바지를 뿐 아니라 여객에게 VR 등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ㅇ 스마트공항 구축으로'22년까지 출국 수속시간 17%감소, 공항 확충 비용 연 2,000억 원 절감, 새로운 일자리 6,320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및 공항공사는 이번 발표을 토대로 스마트공항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추진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형 스마트공항의 해외진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항행시설 점검용 드론(1월, 김포), 외곽 순찰용 드론(2월, 인천)을 도입할 예정이며,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장기주차장 내 자율주행 셔틀도 도입할 예정('18. 하반기)이다. ㅇ 국내선 탑승 시 필요한 신분증을 대체하는 생체인식 기반의 탑승 절차 자동화 역시 김포 ‧ 제주 공항에서 1월부터 시행된다. ㅇ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 ‧ 기술개발, 유관기관과의 원만한 협조를 바탕으로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의 법정계획화도 추진한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스마트공항 지원 기반 마련('18)후 법률적 근거에 따라 행정적 ‧ 재정적 ‧ 기술적 지원 및 스마트공항 보안 인증제 도입 <스마트공항 구축 추진내용> 전 여행 경로 예측 정보제공, 수하물 연계수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혼잡정보 ․ 접근시간 등한 홈서비스(발권, 수하물 위탁) 빠르고 편리한 모바일 탑승수속 진행과 이음새 있는 항공화물 프로세스 Drive through 백드롭, Walking through 보안검색, 생체인식 탑승수속 인공지능(AI)등 개인 맞춤형 종합 안내 서비스 지원 음성인식 ․ AI기반 개인비서 개인별 탑승 ․ 대기시간 안내 IoT 활용'실시간 운영', 빅데이터 기반'예측적 운영'으로 무장애 스마트로 여객흐름 및 시설 자동제어 AI 기반 에어사이드 관제 공항을 로봇, 드론, 자율 주행차 같이 미래 신산업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 로봇(경비, 주차, 인명용 등)자율주행 셔틀버스 우리나라 ICT역량과 항공과 능력을 접목한 서비스로 해외진출 스마트 공항 보안인증제, 관계 기관협의체 운영 ⑤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과 확산방안(특허청) □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발명교육을 활성화하여'창의성, 도전정신, 융합능력, 협력·상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4가 핵심역량 성장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발명·지식재산 인재 확보로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잇도록 발명체험 교육 확산을(체험 교육 비율 증가'16,5.7%→'22,30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광역'발명교육 지원센터'등 발명체험 교육 공간 확대, 교원(현직 및 예비)의 체험과 이수 확대, 발명교육 관계자의 정례 교육을 운영 등으로 원하는 모든 학생이 발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대학(원)생이 창의적이고 우수한 연구·창업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한다.(대학(원)생의 지식재산 교육 비율 ：'16,3.3%→'22,20%확대 ㅇ 대학원생과 대학생 등 예비 R & D 인력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 & D 기법 등을 교육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R & D 인재로 성장을 지원한다. ㅇ 지식재산 분야 민관 협력형 프로그램을 확산하여 우수 발명·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한다. ㅇ 기업 재직자, 여성 등 성인 학습자 맞춤 지식재산 교육으로 기존 지식·경험의 활용도를 향상하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여성별 지식재산 교육:'16,34.2%→'22,50 수준, 여성 특허출원 비중 ：'16,16.1%→'22,30%확대 ㅇ 업종별 협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 기술 분야별 특화형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전업 주부, 경력단절 남성 등에게 발명·아이디어 창출, 지식재산의 권리화·사업화 등의 교육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학점은행제, E - 러닝 과정 등 on - line 강의 확대로 성인 학습자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한다. - 재정당국 및 교육당국과의 협의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4C*능력 중심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및 연구 환경 등 전반적 혁신 모델을 구축으로 이를 확산하고자, ㅇ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대학 중 10개교를"4차 지식화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환경의 혁신을 중점에 추진할 계획이다. - 4C 능력:비판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 , 소통능력 <Communication> , 창의력 <Creativity> , 협업능력 <Collaboration> ㅇ 교육부는 오늘 위원회 제3차 회의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 등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을 추가하여 2018년 1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_1 ### 내용: 보 동 자 료 "사람 중심 4차 혁명화 추진을 위한 산업·사회 혁신 프로젝트 본격 착수를" - 4차위 <NAME> 위원장 주재 제3차 회의 개최 -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전략과 스마트 공항 종합계획 등 안건 심의 - □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2월 28일 10시 광화문KT 12층 강당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 현안을 논의하였다. ① 4차 산업혁명 대비 5적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과기정통부), ② 2020 산업·생활 인프라 공급계획(과기정통부), ③ 드론 산업 인프라 구축방안(관계부처 합동), ④ 스마트공항 종합계획(국토부), ⑤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촉진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방안(특허청), ⑥ 4차 정보별 혁신선도대학 지정·운영계획(교육부, 비공개) ㅇ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30일 열린 제2차 회의시 21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 ․ 발표한'혁신성장을 위한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전략을 구체화하여 심의하는 첫 자리이다. -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5G, IoT 등 ① 초는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② 2020 산업·생활 인프라 공급계획을 논의하고, - 산업·사회분야 지능화 추진 프로젝트로서 ③ 드론 산업 기반 구축 전략과 ④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을, -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⑤ 발명교육 확산방안 등이 중점 논의되었으며, - 분야별로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제도 혁신위 심의를 거쳐서 전체위원회에서 논의·처리된 것이다. ㅇ <NAME>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하여 -"위원회 출범(10.11)이후 첫 회의를 개최, 민관이 협력하여'사람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추진'기본방향을 정립하였고, - 이번 제3차 회의는 기본 정책방향에 포함된 부처별·분야별 정책과제들을 세부전략으로 구체화하여 위원회를 통한 민간의견수렴·공론화를 지속으로 추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 본 회의를 시작으로'18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구체화된 정책들을 담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 협력채널로 기능하는데 집중을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오늘 논의된 정책과제들이 중단 없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도 민관협력을 통한 팀플레이를 통해 정책들이 꾸준히 발전·진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3차 소위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4차 산업혁명 대비 개방형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시장 주도를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EU와 중국은 5G 전략을 발표('16.9월, 11월), 미국은 5G 시범을 분배('16.7월), 일본은 네트워크 구축 비전을 제시('17.7월), 인도 2020년 5G 서비스 선언('17.9월) ('22년)85개시 구축(50%) ('17년)4G IoT 전국망 조기 ('21년)기기 수 3천만개 □ 우선,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할당을 2018년 6월에 실시한다. o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전파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하였다.('18년 5월 말 경매계획 마련, 6월 경매 추진) o 통신사가 5G를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잇도록 제도를 개선(18년, 6월)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5G 상용화 일정> “들의 사물인터넷(IoT)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o 기존에 제조업체 사업자에서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출시는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 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이상을 요건을 갖추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벤처기업 창업자가 자본금 부족에 대한 부담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도서/산간 등에서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인터넷으로 지정한다. o 현재 도서/산간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설치 실비를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선정을 위한 방안(지정시기, 인터넷 속도 등)을 2018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통신사업자와 사업방식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 서비스가 보편서비스 역무로 지정되면 도서/산간 지역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사물을 인체의 신경망과 같이 연결하는 초연결 지능형 사회가 조기에 구축되어,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기반의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가 o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활용을 통해 향후 5년간('18∼'22년)약 29.6조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 1,777명의 고용창출 등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2020 산업·생활 전파 공급계획(과기정통부) □「2020 산업·생활 스펙트럼 공급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혁신과 국민생활 밀착형 신을 개발의 핵심 자원인"산업·생활 주파수"를 적시 ‧ 적소에 공급하기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ㅇ 미래가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신산업 ․ 스마트 공장 분야와 국민이 생활적 발전을 향유를 수 있는 사회 인프라 ․ 개인생활, 총 4개 분야에서 주파수 공급과 기술규제 완화, 제도개선 등을 담고 있다. ※'산업·생활 주파수'란 신산업 개발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주파수와 가정 및 사회 곳곳에서 활용하는 생활용 주파수를 포괄하며, 전체 통신 이용량의 약 74%이 이에 해당한다. ※ 할당대가를 내고 배타적 이용권을 받아 공공재를 제공하는 통신주파수와 달리, 산업 ‧ 생활 주파수는 대역과 기술기준만 사전으로 정하고 대가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ㅇ 산업 ‧ 생활 주파수는 AI로봇, 자율차, 스마트형행자동차 무선충전, 스마트 공장 ‧ 도시 등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동력으로, - D 공급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및 사회 혁신과 직결되어 특히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분야이다. 주파수 공급 분야 및 비율> 안보, 교통, 기상측위 등 이동통신(약0., 1.11 ％)방송(약0., 0.66%) 산업 ‧ 생활 주파수는 32.) ※ 현재 이용중인 주파수 총 44.8. 공동사용 □ 정부는 동 계획안에「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네트워크 혈맥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신산업 ▲스마트공장 ▲사회인프라 ▲개인생활 등 4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주파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①(신산업 부문에서 자동차 충돌방지센서 해상도 2배 향상, 소형 스마트폰 무선충전 상용화, 택배용 드론 활성화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기술기준 개선을 통해 혁신 산업 활성을 지원 ②(스마트공장 분야)크레인 충돌방지, 산업용 고신뢰 RF형 구현, 위험물 자동측정, 초고속 LTE 자가망 확보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제공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조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 ③(사회인프라 분야)지하철 와이파이 성능 100배 향상, 지하동공(싱크홀)탐지, 교통약자 버스승차 서비스 등을 위한 주파수를 공급하여 사람중심의 편안한 안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견인 ④(개인생활 분야)AR/VR/드론레이싱 등 신기로 제공, 움직이며 가전기기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 상용화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으로 국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기술혁신을 체감 확대 □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동 계획에 따라 ` 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혁신 25건을 추진할 것이며, ㅇ 추진에 따라 ` 26년까지 약 17만명의 신규 창출과 약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③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관계부처 협업으로 □ 4차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으로서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 개발, 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수준의 품질 및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드론산업 기반 조성> □ 급성장이 예상되나 절대강자가 부족한 사업용 드론 세계시장 선점을위해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상용화, 인력양성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ㅇ 상용화 지원, 투자유치, 인력양성, 금융과 기술은 프로그램을 패키지 지원하고, 수도권 지역에 IT ‧ S/W ‧ 콘텐츠 등 이종 산업분야 업체(200여 개)와 드론 스타트업(20여 개)의 집적 ‧ 기업 ‧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산업화 허브를 운영(` 17.9 ~)한다. ㅇ 드론시장에 우수인력들이 유입되도록 조종 전문교육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석박사급 R & D 전문인력 육성 지원('17년 15억 원 →'18년 37억 원)도 대폭 확대 추진하 □ 이와 함께,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유망분야를 발굴로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한편, 해외 드론 시장 등 우수기업의 해외로 진출도 지원한다. <미래기술 경쟁력 강화> □ 사업용 드론시장 선도를 위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면서 원천기술,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도 주력한다. ※ PAV(Personal Air Vehicle):도심운용이 편리한 개인용 전기식 수직이착륙, 자율비행체 ㅇ 항공기를 포함한 육 ‧ 해 ‧ 공 무인이동체 차세대 공통 ‧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장거리 비행, 안정성과 같은 핵심기술은 산학연 협력형 방식으로 개발하여 세계 5대 기술강국(현 7위권)으로 도약하고, ㅇ 미래형 개인 비행체와 같이 시장이 큰 분야도 시제기 및 원천도 개발 등을 통해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 창출 지원> ○ 정부는 사업용 드론 시장 성장을 위해서 초기시장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분야에서 우선 향후 5년간 3,700여대(3,500억 원 규모)의 수요를 발굴하여 드론을 도입해 갈 계획이다. ㅇ 민관협의체(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 - 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확대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경쟁제품 시행, 중기부, ` 18.2월), 우수조달품목 인증(과기부 ‧ 조달청,'18.6 ~)등 우수제품에 대해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ㅇ 올해 상반기 중으로 드론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하여 유사업무 수행기관 및 지자체, 민간 등으로 효율적인 도입 운영 모델을 개발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 □ 본격 무인기가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 ‧ 이력관리부터 무인 자율 ‧ 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용이한 한국형 K - Drone 시스템을 개발 ‧ 구축하고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ㅇ 이를 위해로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 ‧ 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위치 식별 ‧ 공유)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다. ㅇ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이용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 ‧ 안전정보가 제공되고, 출발 ‧ 경유 ‧ 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의한 원격 ‧ 자율 운항이 가능해진다. □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 ‧ 통제실 ‧ 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추가 조성('18년 2개소 신규)하고,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 인증 지원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 ` 20)한다. ㅇ 아울러, 무인기가 정밀비행 지원(GPS 오차 3m 이내)을 위한 초정밀 위치 보정시스템(SBAS)을 구축(~ ` 22)하고, 다양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성능 인증 센터 및 신기술 검증 테스트 베드 구축도 추진 한다. <안정적 운영환경 조성> □ 다양한 유형의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무게 ‧ 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위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ㅇ 위험도가 현저히 적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 ‧ 공항 통과 등)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안전이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이 검토된다. □ 내년 하반기 중'저위험 - 규제프리','고위험 - 집중관리'등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 드론 상용화 촉진 및 안정한 시장 성장을 유도한다. □ 이와 함께, 온라인 ‧ 모바일을 이용한 드론 등록 ‧ 비행 승인 등 쉽고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로 등록(신고 ‧ 인증)부터 운영(자격 ‧ 보험), 말소까지 드론 정보를 데이터화한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또한 드론의 적정 보험료 기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 ‧ 기준, 과실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보험도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④ 스마트공항 종합계획(국토부) □ 여객프로세스에 국한된 여객 서비스 개선이 아닌 여객의 전 여행경로, 항공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항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이 마련되었다. ○ 본 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와 토론회를 거치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수립되었다. □ 이번 계획을 토대로 항공 여객이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해외 선진공항의 발전 속에서도 우리나라 공항의 경쟁력을 안정에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공항이용 편의)수하물을 배송해주는 서비스와 목적지 공항까지 환승을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탑승수속시간 단축을 위해 탑승수속 ‧ 보안검색 과정을 첨단화하며,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개인 맞춤형으로 맞춤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ㅇ(공항운영 효율화)빅데이터를 통해 여객흐름을 실시간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공항의 여객을 분산시키며, 사물인터넷을 통해 CCTV 등 공항의 시설이 고장 났을 때 즉각으로 대처가 가능해진다. ㅇ(4차산업혁명 체험)공항은 신기술 시험장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한국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주요 수요자로서 국내기업 육성에 이바지를 뿐 아니라 여객에게 VR 등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ㅇ 스마트공항 구축으로'22년까지 출국 수속시간 17%감소, 공항 확충 비용 연 2,000억 원 절감, 새로운 일자리 6,320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및 공항공사는 이번 발표을 토대로 스마트공항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추진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형 스마트공항의 해외진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항행시설 점검용 드론(1월, 김포), 외곽 순찰용 드론(2월, 인천)을 도입할 예정이며,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장기주차장 내 자율주행 셔틀도 도입할 예정('18. 하반기)이다. ㅇ 국내선 탑승 시 필요한 신분증을 대체하는 생체인식 기반의 탑승 절차 자동화 역시 김포 ‧ 제주 공항에서 1월부터 시행된다. ㅇ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 ‧ 기술개발, 유관기관과의 원만한 협조를 바탕으로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의 법정계획화도 추진한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스마트공항 지원 기반 마련('18)후 법률적 근거에 따라 행정적 ‧ 재정적 ‧ 기술적 지원 및 스마트공항 보안 인증제 도입 <스마트공항 구축 추진내용> 전 여행 경로 예측 정보제공, 수하물 연계수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혼잡정보 ․ 접근시간 등한 홈서비스(발권, 수하물 위탁) 빠르고 편리한 모바일 탑승수속 진행과 이음새 있는 항공화물 프로세스 Drive through 백드롭, Walking through 보안검색, 생체인식 탑승수속 인공지능(AI)등 개인 맞춤형 종합 안내 서비스 지원 음성인식 ․ AI기반 개인비서 개인별 탑승 ․ 대기시간 안내 IoT 활용'실시간 운영', 빅데이터 기반'예측적 운영'으로 무장애 스마트로 여객흐름 및 시설 자동제어 AI 기반 에어사이드 관제 공항을 로봇, 드론, 자율 주행차 같이 미래 신산업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 로봇(경비, 주차, 인명용 등)자율주행 셔틀버스 우리나라 ICT역량과 항공과 능력을 접목한 서비스로 해외진출 스마트 공항 보안인증제, 관계 기관협의체 운영 ⑤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과 확산방안(특허청) □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발명교육을 활성화하여'창의성, 도전정신, 융합능력, 협력·상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4가 핵심역량 성장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발명·지식재산 인재 확보로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잇도록 발명체험 교육 확산을(체험 교육 비율 증가'16,5.7%→'22,30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광역'발명교육 지원센터'등 발명체험 교육 공간 확대, 교원(현직 및 예비)의 체험과 이수 확대, 발명교육 관계자의 정례 교육을 운영 등으로 원하는 모든 학생이 발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대학(원)생이 창의적이고 우수한 연구·창업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한다.(대학(원)생의 지식재산 교육 비율 ：'16,3.3%→'22,20%확대 ㅇ 대학원생과 대학생 등 예비 R & D 인력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 & D 기법 등을 교육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R & D 인재로 성장을 지원한다. ㅇ 지식재산 분야 민관 협력형 프로그램을 확산하여 우수 발명·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한다. ㅇ 기업 재직자, 여성 등 성인 학습자 맞춤 지식재산 교육으로 기존 지식·경험의 활용도를 향상하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여성별 지식재산 교육:'16,34.2%→'22,50 수준, 여성 특허출원 비중 ：'16,16.1%→'22,30%확대 ㅇ 업종별 협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 기술 분야별 특화형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전업 주부, 경력단절 남성 등에게 발명·아이디어 창출, 지식재산의 권리화·사업화 등의 교육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학점은행제, E - 러닝 과정 등 on - line 강의 확대로 성인 학습자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한다. - 재정당국 및 교육당국과의 협의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4C*능력 중심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및 연구 환경 등 전반적 혁신 모델을 구축으로 이를 확산하고자, ㅇ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대학 중 10개교를"4차 지식화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환경의 혁신을 중점에 추진할 계획이다. - 4C 능력:비판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 , 소통능력 <Communication> , 창의력 <Creativity> , 협업능력 <Collaboration> ㅇ 교육부는 오늘 위원회 제3차 회의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 등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을 추가하여 2018년 1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234b7545-f00c-4e3e-815e-6cc958bf14d6	source15/231026/156303226_0.txt	수능 안전관리에 만반의 준비태세 갖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226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능 안전관리에 만반의 준비태세 갖춘다. - 행정안전부,「2019학년도 수능」안전관리 TF 총력 가동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 시험 종료 시까지 원활한 수능을 지원하기 위한 24시간 안전을 강화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안전에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지난 11월 9일부터"수능안전관리TF"를 구성 ‧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종료 이전까지 시험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태세 확립, 수능 안전관리 주간(11.12 ~ 15)상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동 TF는 교육부와 핫라인(Hot - line)을 구축하고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수능이 차질 없 치러지도록 지원한다. □ 수능 안전관리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시험 당일 영어영역 듣기평가(13:10 ~ 13:35,25')시간 중 시험장 주변 소음발생 최소화를 전국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시험장(1,190개)내 안전 위험요소 제거 및 예찰활동도 강화에 있다. ○ 또한도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능 당일(11.15)기상예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기상악화에 대비하고 있다. ○ 매일 오후 개최하는 일일 상황회의 시마다 당일 기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검토한다. □ 행안부 누리집 우상단'안전관리 일일상황', 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안전TV 등에도 수험생 기상 및 행동요령 등 공지 예정 ○ 또한 수능 당일 날씨 악화에 대비하여 시험장 접근 우회도로 확보,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운영 준비, 대설대비 제설장비 확보 등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 아울러, 작년 사상 초유의 수능연기를 유발 했던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행안부 - 교육부 사이에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를 운영하고, ○ 대응을 가동 준비, 중앙수습지원단 파견준비 등 초기대응 태세를 완비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천 년에 한 번 뿐인 수능을 위해 오랜 기간 맘 졸이며 노력했을 수험은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능 안전관리에 만반의 준비태세 갖춘다._1 ### 내용: 수능 안전관리에 만반의 준비태세 갖춘다. - 행정안전부,「2019학년도 수능」안전관리 TF 총력 가동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 시험 종료 시까지 원활한 수능을 지원하기 위한 24시간 안전을 강화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안전에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지난 11월 9일부터"수능안전관리TF"를 구성 ‧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종료 이전까지 시험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태세 확립, 수능 안전관리 주간(11.12 ~ 15)상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동 TF는 교육부와 핫라인(Hot - line)을 구축하고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수능이 차질 없 치러지도록 지원한다. □ 수능 안전관리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시험 당일 영어영역 듣기평가(13:10 ~ 13:35,25')시간 중 시험장 주변 소음발생 최소화를 전국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시험장(1,190개)내 안전 위험요소 제거 및 예찰활동도 강화에 있다. ○ 또한도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능 당일(11.15)기상예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기상악화에 대비하고 있다. ○ 매일 오후 개최하는 일일 상황회의 시마다 당일 기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검토한다. □ 행안부 누리집 우상단'안전관리 일일상황', 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안전TV 등에도 수험생 기상 및 행동요령 등 공지 예정 ○ 또한 수능 당일 날씨 악화에 대비하여 시험장 접근 우회도로 확보,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운영 준비, 대설대비 제설장비 확보 등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 아울러, 작년 사상 초유의 수능연기를 유발 했던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행안부 - 교육부 사이에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를 운영하고, ○ 대응을 가동 준비, 중앙수습지원단 파견준비 등 초기대응 태세를 완비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천 년에 한 번 뿐인 수능을 위해 오랜 기간 맘 졸이며 노력했을 수험은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7c8e890f-e86f-41b7-ae81-c14f02625f36	source15/231026/156387497_0.txt	행복청, 신규 착공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찾아가는 교육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497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청, 신규 지정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찾아가는 교육 실시 ▶ 행복도시내 건설현장의 안전 ․ 품질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중 ‧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 2020년 행복도장 안전·품질관리 교육 ｣ 을 4월 27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행복청은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하여 안전·품질·시공관리, 감리업무, 현장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 계절별 주의해야하는 사항 등에 대해 현장별 여건에 적합도록 교육할 예정이며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령, 대기환경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현장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 후에는 교육에 따른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교육의 내용·방법 등을 보완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 <NAME> 이재는 사업관리총괄과장은"축적된 건설현장 점검 및 교육 경험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해 고품질의 행복한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신규 착공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찾아가는 교육 실시_1 ### 내용: 행복청, 신규 지정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찾아가는 교육 실시 ▶ 행복도시내 건설현장의 안전 ․ 품질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중 ‧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 2020년 행복도장 안전·품질관리 교육 ｣ 을 4월 27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행복청은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하여 안전·품질·시공관리, 감리업무, 현장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 계절별 주의해야하는 사항 등에 대해 현장별 여건에 적합도록 교육할 예정이며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령, 대기환경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현장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 후에는 교육에 따른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교육의 내용·방법 등을 보완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 <NAME> 이재는 사업관리총괄과장은"축적된 건설현장 점검 및 교육 경험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해 고품질의 행복한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879a0b7-5366-46eb-bd24-71c3d74f64af	source15/231026/156485143_0.txt	국민권익위, 부산시 행심위와 행정심판 제도운영 상호 협력 등 발전 방안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143&pageIndex=23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부산시 행심위와 행정심판 제도운영 및 협력 등 발전 방안 협의 - 8일 부산광역시청에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 개최 - 전국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NAME>고 사건 처리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가 8일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8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부산시행심위)와 행정심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지난 5개 시·도(강원·전북·울산·충북·경기)에 이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NAME>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가운데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행정에 대한 행정심판 심판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심판과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한다. □ 이번 간담회에서 중앙행심위와 부산시행심위는 양 기관의 행정심판 처리 현황, 시민 행정심판<NAME>황, 행정심판 인지도 제고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어 행정심판 위원 간 사건처리 경험을<NAME>고 사건 해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안 등 상호 교류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행심위와 부산시행심위는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의 사례를 수시로<NAME>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표적인 국민권익 구제 제도로 행정심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피해자 지원에 역점을 두고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처분청의 소극행정, 불합리한 행정처리 등 잘못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도 판단해 결정을 변경하거나 조정제도 등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 사무총장은"행정심판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민권익 증진 수단으로서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시·도 행심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행정심판의 인용률을 높이고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부산시 행심위와 행정심판 제도운영 상호 협력 등 발전 방안 논의_1 ### 내용: 국민권익위, 부산시 행심위와 행정심판 제도운영 및 협력 등 발전 방안 협의 - 8일 부산광역시청에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 개최 - 전국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NAME>고 사건 처리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가 8일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8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부산시행심위)와 행정심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지난 5개 시·도(강원·전북·울산·충북·경기)에 이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NAME>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가운데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행정에 대한 행정심판 심판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심판과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한다. □ 이번 간담회에서 중앙행심위와 부산시행심위는 양 기관의 행정심판 처리 현황, 시민 행정심판<NAME>황, 행정심판 인지도 제고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어 행정심판 위원 간 사건처리 경험을<NAME>고 사건 해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안 등 상호 교류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행심위와 부산시행심위는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의 사례를 수시로<NAME>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표적인 국민권익 구제 제도로 행정심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피해자 지원에 역점을 두고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처분청의 소극행정, 불합리한 행정처리 등 잘못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도 판단해 결정을 변경하거나 조정제도 등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 사무총장은"행정심판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민권익 증진 수단으로서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시·도 행심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행정심판의 인용률을 높이고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0ecbe259-ee68-4349-9baf-2c0312b81303	source15/231026/156254067_0.txt	해수부, 영세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홈쇼핑 판매 돕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067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영세 어가가 수산물 인터넷 ․ 홈쇼핑 판매 돕는다 - 컨설팅부터 입점 ․ 판매 관리, 홍보까지 일괄 서비스 지원 - 2018년도 중소 어업인의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어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수산물 유통을 위한 누리 상가(인터넷 쇼핑몰)와 공영홈쇼핑을 통해 영세어업인 판로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업인 전자상거래 입점 및 판매관리(4.5억 원),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5.5억 원) ▲ 어촌형 전자상거래 컨설팅 어업인 전자상거래 컨설팅 사업은 인터넷 판매를 희망하지만 판매 방법을 모르거나, 판매가 부진한 어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인터넷 판매를 희망하는 업체는 상품분석을 포함으로 기존 입점제품들과 차별화된 제품 디자인 및 포장 노하우 등을 교육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웹페이지 제작 지원, 대형쇼핑몰 중개 및 상품도 대행, 온라인 홍보까지 일괄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한국수산회 소비촉진팀( <PHONE> , 063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 공영홈쇼핑 채널을 통한 영세업체의 직거래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총 25개의 신규업체를 발굴하여 공영홈쇼핑 입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총 1,800만 원까지 판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규모가 영세아 신규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었던 어업인과 업체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차 모집은 2월 8일(목)부터 2월 26일(월)까지 진행되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3월에 상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1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2차 모집은 4월 중에 계획되어 있다. 이번 모집에 관심 있는 회원조합, 어업인,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누구는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 온라인사업팀( <PHONE> , 012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올해 어업인 컨설팅 사업과 공영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을 통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영세한 수산업체에게는 희망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국산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영홈쇼핑을 통한 수산상품판매 참가를 모집공고 ㅇ 문 고 명:공영홈쇼핑을 통한 수산상품판매 참여업체 모집공고 ㅇ 공모기간 -'18.2.8(목)~ 2.26(월) ㅇ 지원상품수:10개 미만일 시 2차 모집공고를 통해 최종 선정 ㅇ 지원자격:공영홈쇼핑을 통해 수산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내수에서 수산식품을 제조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영어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수협(회원조합) 원물의 지속적 공급이 어려움에 따라 연중판매가 필요한 가공상품 신규 아이디어 개발상품:지역특산물 패류, 해조류 등 ※ 수집상, 총판, 유통도 가능 내수면 양식 수산물 등 판로개척 필요상품 민물장어, 재첩, 다슬기, 향어, 송어 등 외부적 영향으로 소비 침체된 품목 - 갈치, 굴비, 옥돔, 전복, 고등어 등 - 신선식품(면세)의 대부분 국내산 100% 가공식품(과세)의 경우 주요<NAME>료 함량이 국내산 50%이하에 때 지원가능 ㅇ 기본 방송시간 50분에 대한 추가 홍보비용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영세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홈쇼핑 판매 돕는다_1 ### 내용: 해수부, 영세 어가가 수산물 인터넷 ․ 홈쇼핑 판매 돕는다 - 컨설팅부터 입점 ․ 판매 관리, 홍보까지 일괄 서비스 지원 - 2018년도 중소 어업인의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어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수산물 유통을 위한 누리 상가(인터넷 쇼핑몰)와 공영홈쇼핑을 통해 영세어업인 판로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업인 전자상거래 입점 및 판매관리(4.5억 원),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5.5억 원) ▲ 어촌형 전자상거래 컨설팅 어업인 전자상거래 컨설팅 사업은 인터넷 판매를 희망하지만 판매 방법을 모르거나, 판매가 부진한 어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인터넷 판매를 희망하는 업체는 상품분석을 포함으로 기존 입점제품들과 차별화된 제품 디자인 및 포장 노하우 등을 교육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웹페이지 제작 지원, 대형쇼핑몰 중개 및 상품도 대행, 온라인 홍보까지 일괄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한국수산회 소비촉진팀( <PHONE> , 063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 공영홈쇼핑 채널을 통한 영세업체의 직거래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총 25개의 신규업체를 발굴하여 공영홈쇼핑 입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총 1,800만 원까지 판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규모가 영세아 신규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었던 어업인과 업체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차 모집은 2월 8일(목)부터 2월 26일(월)까지 진행되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3월에 상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1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2차 모집은 4월 중에 계획되어 있다. 이번 모집에 관심 있는 회원조합, 어업인,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누구는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 온라인사업팀( <PHONE> , 012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올해 어업인 컨설팅 사업과 공영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을 통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영세한 수산업체에게는 희망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국산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영홈쇼핑을 통한 수산상품판매 참가를 모집공고 ㅇ 문 고 명:공영홈쇼핑을 통한 수산상품판매 참여업체 모집공고 ㅇ 공모기간 -'18.2.8(목)~ 2.26(월) ㅇ 지원상품수:10개 미만일 시 2차 모집공고를 통해 최종 선정 ㅇ 지원자격:공영홈쇼핑을 통해 수산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내수에서 수산식품을 제조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영어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수협(회원조합) 원물의 지속적 공급이 어려움에 따라 연중판매가 필요한 가공상품 신규 아이디어 개발상품:지역특산물 패류, 해조류 등 ※ 수집상, 총판, 유통도 가능 내수면 양식 수산물 등 판로개척 필요상품 민물장어, 재첩, 다슬기, 향어, 송어 등 외부적 영향으로 소비 침체된 품목 - 갈치, 굴비, 옥돔, 전복, 고등어 등 - 신선식품(면세)의 대부분 국내산 100% 가공식품(과세)의 경우 주요<NAME>료 함량이 국내산 50%이하에 때 지원가능 ㅇ 기본 방송시간 50분에 대한 추가 홍보비용 지원
9f2a39ad-1a2a-46a9-b63f-1dcfb1fa1762	source15/231026/156389293_0.txt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민･관이 함께 뛴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293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민 관이 함께 하다 -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 - - □ 정부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감염병 방역 모범사례인'K - 방역모델'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공식 가동하고, 5.8일 16시 서울 The - K호텔(거문고A홀)에서 제1차'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협의회는 국제표준화 로드맵 마련 등 정책방향을 결정하는'정책협의회'와 국제표준안 검토 실무를 위한'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된다.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민 ‧ 관 전문가 협의회 구성원> 'K - 방역모델'국제표준화 로드맵 수립·정책방향 결정 ‧ 산업부(국표원), 복지부, 식약처, 특허청 등 관련 부서 공무원 ‧ 의료계, 학계, 업계 등 민간 관계자 '검사·확진'관련 국제표준(안)검토 ‧ 검역과 실무자, 진단기법 관련 시약 ‧ 장비 업체 관계자 등 '역학·추적'관련 국제표준(안)검토 ·모바일 자가진단 ‧ 격리관리 앱 개발자, 역학과 실무자 등 '격리·치료'관련 국제표준(안)검토 ‧ 생활치료센터 실무자, 환자 복지 및 개인정보보호 관계자 등 ㅇ'정책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의료계,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명단은 붙지 참조)했다. □ 위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맡고,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국무조정실 공무원도 배석 ㅇ 외부 전문가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의료 전문가, 도보 이동형(Drive Thru)․ 도보 이동형(Walk Thru)등 선별진료소 제안·운영자 및 의료분야 국제표준 전문가 뿐만 아니라, ㅇ 진단키트·선별진료소 관련 전문가와 모바일 앱(App)개발 등 정보통신 기술과 표준특허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실무작업반'은'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관리 과정별 표준안을 검토할 전문 실무인력 중심으로 구성하며, ㅇ 관련 국제표준 기술위원회(TC)의견 공유, 표준안 작성 ‧ 검토 등을 수행한다. □ 제1차'정책협의회'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절차, 생활치료센터 관리 표준모형 외 18종의'K - 방역모델'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향후 각 분야별로 필요한 국제표준(안)을 구체화하여 ISO/국제표준화기구에 순차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분야(안)목록 -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 - PCR) - 진단기법 관련 시약, 진단도 등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선별진료소 운영절차 도보 이동형(Walk Thru)선별진료소 운영절차 요구사항 - 모바일 자가진단 ․ 격리관리 앱(App)요구사항 - 격리자 지원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 원격 자가진단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R)연동 방법 등 - 온라인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지침 - 개인위생 관리 및 감염 방지 가이드라인 - 취약 계층 격리로 접근성 보장방법 등 ㅇ 향후'정책협의회'는 부처별 표준정책 조율, 관련 예산안 협의 시 중요사항을 신속히 논의해 실무작업반 업무를 총괄 지원한다. ㅇ'실무작업반'은 K - 방역모델 국제표준별 진행 일정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고, ㅇ 특히, 협의회 소속 전문가들이 맡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없도록 화상회의, SNS 대화방, 서면회의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이번 날'정책협의회'참석자들은"K - 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전세계 감염병 확산 억제와 우리 바이오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민·관이 함께 발맞추어 뛰겠다"라고 뜻을 같이 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NAME> 원장은"K - 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 추진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확보는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인류공통의 지식자산으로 국제사회와<NAME>고 우리나라가 보건의료 분야의 변방에서 중심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특히,"국제적 신뢰와 관심을 받고 확산은 지금이 국제표준화의 적기인 가운데 K - 방역모델이 세계표준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민･관이 함께 뛴다._1 ### 내용: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민 관이 함께 하다 -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 - - □ 정부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감염병 방역 모범사례인'K - 방역모델'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공식 가동하고, 5.8일 16시 서울 The - K호텔(거문고A홀)에서 제1차'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협의회는 국제표준화 로드맵 마련 등 정책방향을 결정하는'정책협의회'와 국제표준안 검토 실무를 위한'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된다.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민 ‧ 관 전문가 협의회 구성원> 'K - 방역모델'국제표준화 로드맵 수립·정책방향 결정 ‧ 산업부(국표원), 복지부, 식약처, 특허청 등 관련 부서 공무원 ‧ 의료계, 학계, 업계 등 민간 관계자 '검사·확진'관련 국제표준(안)검토 ‧ 검역과 실무자, 진단기법 관련 시약 ‧ 장비 업체 관계자 등 '역학·추적'관련 국제표준(안)검토 ·모바일 자가진단 ‧ 격리관리 앱 개발자, 역학과 실무자 등 '격리·치료'관련 국제표준(안)검토 ‧ 생활치료센터 실무자, 환자 복지 및 개인정보보호 관계자 등 ㅇ'정책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의료계,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명단은 붙지 참조)했다. □ 위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맡고,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국무조정실 공무원도 배석 ㅇ 외부 전문가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의료 전문가, 도보 이동형(Drive Thru)․ 도보 이동형(Walk Thru)등 선별진료소 제안·운영자 및 의료분야 국제표준 전문가 뿐만 아니라, ㅇ 진단키트·선별진료소 관련 전문가와 모바일 앱(App)개발 등 정보통신 기술과 표준특허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실무작업반'은'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관리 과정별 표준안을 검토할 전문 실무인력 중심으로 구성하며, ㅇ 관련 국제표준 기술위원회(TC)의견 공유, 표준안 작성 ‧ 검토 등을 수행한다. □ 제1차'정책협의회'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절차, 생활치료센터 관리 표준모형 외 18종의'K - 방역모델'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향후 각 분야별로 필요한 국제표준(안)을 구체화하여 ISO/국제표준화기구에 순차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분야(안)목록 -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 - PCR) - 진단기법 관련 시약, 진단도 등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선별진료소 운영절차 도보 이동형(Walk Thru)선별진료소 운영절차 요구사항 - 모바일 자가진단 ․ 격리관리 앱(App)요구사항 - 격리자 지원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 원격 자가진단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R)연동 방법 등 - 온라인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지침 - 개인위생 관리 및 감염 방지 가이드라인 - 취약 계층 격리로 접근성 보장방법 등 ㅇ 향후'정책협의회'는 부처별 표준정책 조율, 관련 예산안 협의 시 중요사항을 신속히 논의해 실무작업반 업무를 총괄 지원한다. ㅇ'실무작업반'은 K - 방역모델 국제표준별 진행 일정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고, ㅇ 특히, 협의회 소속 전문가들이 맡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없도록 화상회의, SNS 대화방, 서면회의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이번 날'정책협의회'참석자들은"K - 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전세계 감염병 확산 억제와 우리 바이오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민·관이 함께 발맞추어 뛰겠다"라고 뜻을 같이 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NAME> 원장은"K - 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 추진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확보는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인류공통의 지식자산으로 국제사회와<NAME>고 우리나라가 보건의료 분야의 변방에서 중심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특히,"국제적 신뢰와 관심을 받고 확산은 지금이 국제표준화의 적기인 가운데 K - 방역모델이 세계표준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916ccf59-9d10-4c5a-90a0-6d69f4e88da2	source15/231026/156275337_2.txt	30년 넘게 장사한 소상공인, ‘백년가게’로 육성_3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337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0년 전통에서 장사한 소상공인,'백년가게'로 육성 □ 30년 이상 도소매, 음식점을 영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홍보 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 활용으로 100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없도록 지원(백년가게) □ 성장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백년 간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그러한 성공모델을 확산,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조성 위해 추진 ■ 대를 이어가며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자영업 명소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장관 <NAME> )는 6월 18일(월)서울 충무로 인근 한 음식점에서'백년가게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 이 대책은 과도하게 증가는 자영업자 비중과 이에 따른 출혈경쟁 및 빈번한 창이나 폐업 등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속에서, 연평균 창업 폐업('13 ~'15):창업 78만개, 도산 71만개 증가 및 청년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 존속하는 중소기업이 90여 개에 달하한 반면, 일본의 경우는 10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이 2만 2천여 사로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 동안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그것의 성공모델을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 백년가게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선정)30년 이상 도소매·음식업영위 소상인:전문성, 제품 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수준의 혁신성을 가진 기업 생계형 창업이 만연한 과밀업종으로 생존율이 특히 낮아,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 성공사례 창출 확산이 긴요 소상인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도 지속성장 가능성·성공모델 창출 등 정책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는 지원 대상으로 포함 ②(지원)현장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홍보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집중 지원 -(홍보 마케팅)백년가게 인증현판 제공을 통한 신뢰도 인지도 향상과 식신 등 유명 O2O 플랫폼및 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협업을 통한 홍보, 소상공인방송 홍보<NAME>상 제작 지원 백년가게 등록 및 BI 표출, SNS에 게시, 맛집 지도 및 홍보물 제작 등 -(금융)보증비율(100%), 보증료율(0.8 ％ 고정)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 신설,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금리 우대(0.2%p 추가를 지원 -(역량 강화)프랜차이즈화, 협동조합화 및 체인화 협업화 지원, 컨설팅 지원단 지원 등 경쟁력 제고 ③(성공모델 발굴적 우수 백년가게 대표 강사 활동, 지역별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영 노하우 전수 공유,<NAME>화 등 ④(지속가능성 제고)가업승계 관련 교육 및 인식개선, 안정적 임차환경 구축, 신규 인력의 안정적 유입 등 □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6월 19일부터 사업공고문에 따라 신청서를 첨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또는 전국(59개)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도 방법: <EMAI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및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 □ 이번 정책 발표회를 가진 음식점은 50년째 가업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100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는 모범 소상인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취지를 반영하여 이번 발표 장소로 선정했다. 발표 직후에는 소상공인, 관련 업계, 지자체와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영애로를 청취하고 백년가게 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운영방안 등을 모색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0년 넘게 장사한 소상공인, ‘백년가게’로 육성_3 ### 내용: 30년 전통에서 장사한 소상공인,'백년가게'로 육성 □ 30년 이상 도소매, 음식점을 영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홍보 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 활용으로 100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없도록 지원(백년가게) □ 성장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백년 간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그러한 성공모델을 확산,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조성 위해 추진 ■ 대를 이어가며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자영업 명소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장관 <NAME> )는 6월 18일(월)서울 충무로 인근 한 음식점에서'백년가게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 이 대책은 과도하게 증가는 자영업자 비중과 이에 따른 출혈경쟁 및 빈번한 창이나 폐업 등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속에서, 연평균 창업 폐업('13 ~'15):창업 78만개, 도산 71만개 증가 및 청년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 존속하는 중소기업이 90여 개에 달하한 반면, 일본의 경우는 10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이 2만 2천여 사로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 동안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그것의 성공모델을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 백년가게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선정)30년 이상 도소매·음식업영위 소상인:전문성, 제품 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수준의 혁신성을 가진 기업 생계형 창업이 만연한 과밀업종으로 생존율이 특히 낮아,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 성공사례 창출 확산이 긴요 소상인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도 지속성장 가능성·성공모델 창출 등 정책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는 지원 대상으로 포함 ②(지원)현장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홍보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집중 지원 -(홍보 마케팅)백년가게 인증현판 제공을 통한 신뢰도 인지도 향상과 식신 등 유명 O2O 플랫폼및 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협업을 통한 홍보, 소상공인방송 홍보<NAME>상 제작 지원 백년가게 등록 및 BI 표출, SNS에 게시, 맛집 지도 및 홍보물 제작 등 -(금융)보증비율(100%), 보증료율(0.8 ％ 고정)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 신설,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금리 우대(0.2%p 추가를 지원 -(역량 강화)프랜차이즈화, 협동조합화 및 체인화 협업화 지원, 컨설팅 지원단 지원 등 경쟁력 제고 ③(성공모델 발굴적 우수 백년가게 대표 강사 활동, 지역별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영 노하우 전수 공유,<NAME>화 등 ④(지속가능성 제고)가업승계 관련 교육 및 인식개선, 안정적 임차환경 구축, 신규 인력의 안정적 유입 등 □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6월 19일부터 사업공고문에 따라 신청서를 첨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또는 전국(59개)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도 방법: <EMAI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및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 □ 이번 정책 발표회를 가진 음식점은 50년째 가업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100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는 모범 소상인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취지를 반영하여 이번 발표 장소로 선정했다. 발표 직후에는 소상공인, 관련 업계, 지자체와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영애로를 청취하고 백년가게 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운영방안 등을 모색했다.
ed4a41fa-ba20-4a91-928e-ea24cbf88d0d	source15/231026/156080822_1.txt	<NAME> 장군께 올릴 벼를 벱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822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장군께 올릴 벼를. ‘이충무공 묘소 위토 벼 베기 체험행사 2018/10.25.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NAME> )는 일제강점기에 민족 정기를 지켜낸 <NAME> 묘소 위토에서 자란 쌀을 전통방식에 따라 국민의 손으로 베어 수확하는 체험행사를 오는 25일 오전 10시 <NAME> 묘소(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개최한다. ※ 위토:제사의 재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되는 <NAME> 행사는 오전 10시 <NAME> 묘 참배를 시작으로, 직원들의 행사 안내와 교육을 받고 나서 11시부터 벼 베기를 시작한다. 이날 거두는 벼는 지난 5월 <NAME> 에서 심은 것으로, 이충무공을 공경하는 마음과 땀을 밑거름으로 풍성한 결실을 보았다. 벼 베기를 하는 동안에는 일꾼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전통 풍물놀이가 함께 펼쳐지며, 벼 베기 체험행사를 끝낸 후에는 시장기를 채울 들밥(새참)도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22일 밤 9시부터 전화( <PHONE> )로 진행되며, 40가족(100명 내외)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NAME> 묘역은 현충사에서 북쪽으로 9km쯤 떨어진 충청남도 아산 음봉면 어라산 기슭에 있는 덕수 이씨 선산에 자리 잡고 있다. 그 안에 있는 위토는 <NAME> 묘소와 사당의 유지비, 봄 ‧ 가을 제향에 소요되는 쌀 등의 경비를 대기 위해 마련된 땅이다. <NAME> 묘소의 위토는 현충사 중건과 관계가 있는 역사적인 곳이다. 일제강점기"종가의 가세가 기울어, 이 위토가 충무공의 묘소 임야와 함께 일제에 저당이 잡혀 경매로 일본인의 수중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된 적이 있었다. 이 사실은 1931년 5월 13일"동아일보에"2천 원 값에 경매당하는 이충무공의 묘소 위토"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 첫 날부터 이충무공 묘소의 위토를 구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이 성금으로'충무공유적보존회'가 결성되어 불과 1개월 만에 빚 2,272원 22전을 다 갚게 되었다. 또한, 1년여 만에 모인 돈 총 1만 6,021원 30전 중 빚을 갚고 남은 금액으로 현충사를 중건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겨레의 뜻을 모아 지켜낸 <NAME> 묘소 위토에서 치러지는 이번 나무 베기 체험행사는, 구국적 영웅인 이순신 장군의 위업을 다시금 되새기고, 가족과 함께 사라져 가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체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군께 올릴 벼를 벱니다_1 ### 내용: <NAME> 장군께 올릴 벼를. ‘이충무공 묘소 위토 벼 베기 체험행사 2018/10.25.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NAME> )는 일제강점기에 민족 정기를 지켜낸 <NAME> 묘소 위토에서 자란 쌀을 전통방식에 따라 국민의 손으로 베어 수확하는 체험행사를 오는 25일 오전 10시 <NAME> 묘소(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개최한다. ※ 위토:제사의 재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되는 <NAME> 행사는 오전 10시 <NAME> 묘 참배를 시작으로, 직원들의 행사 안내와 교육을 받고 나서 11시부터 벼 베기를 시작한다. 이날 거두는 벼는 지난 5월 <NAME> 에서 심은 것으로, 이충무공을 공경하는 마음과 땀을 밑거름으로 풍성한 결실을 보았다. 벼 베기를 하는 동안에는 일꾼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전통 풍물놀이가 함께 펼쳐지며, 벼 베기 체험행사를 끝낸 후에는 시장기를 채울 들밥(새참)도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22일 밤 9시부터 전화( <PHONE> )로 진행되며, 40가족(100명 내외)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NAME> 묘역은 현충사에서 북쪽으로 9km쯤 떨어진 충청남도 아산 음봉면 어라산 기슭에 있는 덕수 이씨 선산에 자리 잡고 있다. 그 안에 있는 위토는 <NAME> 묘소와 사당의 유지비, 봄 ‧ 가을 제향에 소요되는 쌀 등의 경비를 대기 위해 마련된 땅이다. <NAME> 묘소의 위토는 현충사 중건과 관계가 있는 역사적인 곳이다. 일제강점기"종가의 가세가 기울어, 이 위토가 충무공의 묘소 임야와 함께 일제에 저당이 잡혀 경매로 일본인의 수중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된 적이 있었다. 이 사실은 1931년 5월 13일"동아일보에"2천 원 값에 경매당하는 이충무공의 묘소 위토"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 첫 날부터 이충무공 묘소의 위토를 구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이 성금으로'충무공유적보존회'가 결성되어 불과 1개월 만에 빚 2,272원 22전을 다 갚게 되었다. 또한, 1년여 만에 모인 돈 총 1만 6,021원 30전 중 빚을 갚고 남은 금액으로 현충사를 중건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겨레의 뜻을 모아 지켜낸 <NAME> 묘소 위토에서 치러지는 이번 나무 베기 체험행사는, 구국적 영웅인 이순신 장군의 위업을 다시금 되새기고, 가족과 함께 사라져 가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체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3fae0ee-d0e6-4437-9d13-754dd4d1b388	source15/231026/156114043_0.txt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이제는 안전지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043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동해안은 안전지대!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일제점검 추진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016년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중 동해안지역 내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일본열도에 가로막혀 있어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편에 동해(일본 서쪽연안)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은 우리나라 동해안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동해는 수심이 깊고 끝 부분에 유라시아판과 북미판이 만나는 판경계가 있어, 이곳에서 대규모 해저지진이 발생할 시 우리나라에 지진해일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1980년 이후)동해안지역에 두 번에 지진해일 피해가 있었는데, 모두 이 판경계에서 비롯한 것으로 1983년 일본 아키타현 외해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과 1993년 이다 외해에서 발생된 규모 7.8 강진으로 인한 피해였다. - 특히, 1983년 당시 아키타현 외해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우리나라 동해, 속초 및 삼척 등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 지진해일 발생으로 3명이 사망 ․ 실종되고 약 44동의 가옥피해와 81척의 어선피해가 보고한 바 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중 실시하는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에 대한 일제점검은 지진해일에 따른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재점검하고 지진해일 사전대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부산(18개지구), 울산(15개지구), 강원(76개지구), 경북(117개지구) -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경보시스템 작동여부, 대피안내요원 등 재해약자대피요원 지정의 현행화, 긴급대피장소 ․ 대피로 지정의 적정성과 대피안내표지판 정비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일제점검에는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가 대부분 야외로 지정되어 있어 지진해일 피해가 발생되어 가정으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경우<NAME>들의 의식주 해결이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여 구호시설·구호물자 등과도 연계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지진과 같이 초대형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단 1 ％ 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한층 보강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이제는 안전지대!_1 ### 내용: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동해안은 안전지대!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일제점검 추진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016년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중 동해안지역 내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일본열도에 가로막혀 있어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편에 동해(일본 서쪽연안)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은 우리나라 동해안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동해는 수심이 깊고 끝 부분에 유라시아판과 북미판이 만나는 판경계가 있어, 이곳에서 대규모 해저지진이 발생할 시 우리나라에 지진해일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1980년 이후)동해안지역에 두 번에 지진해일 피해가 있었는데, 모두 이 판경계에서 비롯한 것으로 1983년 일본 아키타현 외해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과 1993년 이다 외해에서 발생된 규모 7.8 강진으로 인한 피해였다. - 특히, 1983년 당시 아키타현 외해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우리나라 동해, 속초 및 삼척 등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 지진해일 발생으로 3명이 사망 ․ 실종되고 약 44동의 가옥피해와 81척의 어선피해가 보고한 바 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중 실시하는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에 대한 일제점검은 지진해일에 따른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재점검하고 지진해일 사전대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부산(18개지구), 울산(15개지구), 강원(76개지구), 경북(117개지구) -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경보시스템 작동여부, 대피안내요원 등 재해약자대피요원 지정의 현행화, 긴급대피장소 ․ 대피로 지정의 적정성과 대피안내표지판 정비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일제점검에는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가 대부분 야외로 지정되어 있어 지진해일 피해가 발생되어 가정으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경우<NAME>들의 의식주 해결이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여 구호시설·구호물자 등과도 연계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지진과 같이 초대형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단 1 ％ 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한층 보강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88919a7f-44ee-4d88-99b1-1df5b125661f	source15/231026/156345270_0.txt	세종시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주민과 함께 합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270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세종시 어린이박물관 개관을 주민과 함께 합니다. ▶보람동 거주 학부모, 교육자 등 대상 8월 13일(화)오후 ▶보람동 주민센터 4층 대회의실 - 11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세종시 어린이박물관의 건립 현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8월 13일(화)오전 11시 보람동 주민센터에서 약 1시간 가량 설명회를 진행한다. ㅇ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 설명회는 그 동안 어린이박물관의 건축·전시에 대한 설계 진행상황과 함께 국내외 어린이박물관 사례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아이디어도 수렴하는 자리이다. ㅇ 특히 지난해 6월과 7월에 도담동과 새롬동에서 세종시에 건립되는 어린이박물관 추진현황 주민설명회를 진행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정책 참여를 제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어린이박물관 설계는 건축과 전시로 나눠'18년에 착수되어 지난 5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오어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ㅇ 어린이박물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핵심문화시설인 박물관단지 내 5개 시설 중에서 제일 먼저 건립되는 박물관으로서'15년 종합계획(마스터플랜)국제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 ㅇ 어린이박물관은 제천과 중앙공원 등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고려는 저층으로 계획하였으며, 1층 로비를 포함으로 지상 1층과 지하1층에 7개 공간이 직접 연계되도록 각 상설전시실을 독립에 배치하였다. ㅇ 전시는 공감과 창의를 통해 어린이가 성장할 때 있도록'함께'하는 인권실, 도시건축전시실, 문화유산전시실,'미래'주제의 기획전시실, 영아실 및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다. ㅇ 특히 다른 박물관과 차별화되는 인권실은 장애 어린이의 인형과 해당 나라 상징물을 전시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세계 어린이의 생활을 함께하는 전시물도 배치될 계획이다. ○ 행복청 <NAME> 문화박물관센터장은"3회에 걸친 주민설명회에 참여해 오는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한 방법을 통해 박물관의 추진현황을 주민들께 설명 드리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어린이박물관은 부지면적 6108㎡, 연면적 4891㎡에 지하1층 ~ 2층으로 규모로 총사업비 330억 원이 투입되어 건립된다. *올해 12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2020년 완공과 2023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시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주민과 함께 합니다_1 ### 내용: 세종시 어린이박물관 개관을 주민과 함께 합니다. ▶보람동 거주 학부모, 교육자 등 대상 8월 13일(화)오후 ▶보람동 주민센터 4층 대회의실 - 11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세종시 어린이박물관의 건립 현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8월 13일(화)오전 11시 보람동 주민센터에서 약 1시간 가량 설명회를 진행한다. ㅇ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 설명회는 그 동안 어린이박물관의 건축·전시에 대한 설계 진행상황과 함께 국내외 어린이박물관 사례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아이디어도 수렴하는 자리이다. ㅇ 특히 지난해 6월과 7월에 도담동과 새롬동에서 세종시에 건립되는 어린이박물관 추진현황 주민설명회를 진행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정책 참여를 제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어린이박물관 설계는 건축과 전시로 나눠'18년에 착수되어 지난 5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오어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ㅇ 어린이박물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핵심문화시설인 박물관단지 내 5개 시설 중에서 제일 먼저 건립되는 박물관으로서'15년 종합계획(마스터플랜)국제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 ㅇ 어린이박물관은 제천과 중앙공원 등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고려는 저층으로 계획하였으며, 1층 로비를 포함으로 지상 1층과 지하1층에 7개 공간이 직접 연계되도록 각 상설전시실을 독립에 배치하였다. ㅇ 전시는 공감과 창의를 통해 어린이가 성장할 때 있도록'함께'하는 인권실, 도시건축전시실, 문화유산전시실,'미래'주제의 기획전시실, 영아실 및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다. ㅇ 특히 다른 박물관과 차별화되는 인권실은 장애 어린이의 인형과 해당 나라 상징물을 전시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세계 어린이의 생활을 함께하는 전시물도 배치될 계획이다. ○ 행복청 <NAME> 문화박물관센터장은"3회에 걸친 주민설명회에 참여해 오는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한 방법을 통해 박물관의 추진현황을 주민들께 설명 드리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어린이박물관은 부지면적 6108㎡, 연면적 4891㎡에 지하1층 ~ 2층으로 규모로 총사업비 330억 원이 투입되어 건립된다. *올해 12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2020년 완공과 2023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a959a825-8dad-41c9-8e54-357dd1700fa9	source15/231026/156370657_0.txt	정부, 1월 가뭄 예보·경보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657	CC BY	1,02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정부, 1월 가뭄 예보·경보 발표 “ 1월초 내린 단비로, 겨울철 가뭄 극복 - □ 정부는 최근 1년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올해 3월까지의 강수량도 평년과 유사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은 정상적으로 용수가 확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과거 1년('19.1.9. ∼'20.1.8.)누적강수량 1,240.1㎜(평년의 94.9%최근 6개월('19.7.9. ∼'20.1.8.)누적강수량 884.2㎜(평년의 113.7 ％)최근 3개월('19.10.9. ∼'20.1.8.)누적강수량 153.0㎜(평년의 132.0) 평년과 강수량 범위:(2월)19.2∼41.4㎜,(3월)47.3∼59.8㎜ 전국 댐 ․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70%)의 123%이상 유지로 매우 높으며, 시·도별로도 평년 대비 100%내외는 저수율을 기록한 있어 전반적으로 물 부족 우려는 없는 상황이다. ※ 평년대비 댐 ․ 저수지 저수율(1.6. 기준):저수지 123%, 생활용 댐 131 ％, 용수 댐 141% 댐은 저수지 저수율 현황('20.1.6. 기준) *또한, 1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56.3㎜ 비로 인하여 충남 보령댐의 가뭄'경계'경보가 1월 8일자로 해제되었다. -'20.1.6 ~ 8일간 강수량:보령시 45.2㎜, 보령은 58.7㎜ □ 보령댐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낮은 저수율로'경계'단계를 유지하며 도수로를 가동해 왔으나, 이 주 내린 비로 저수율을 정상 수준으로 높이면서 8일부터는 도수로 가동을 중단하였다. □ 정부는 당분간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겨울철 절대강수량이 적은 만큼, 앞으로도 보령과 저수율 상황을 주기로 감시 한다는 방침이다. □ <NAME>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이번 주 내린 비로 보령댐의 가뭄'경계'경보가 해제되어 다행이다."라며,"지속적인 저수율 관리를 통해 용수 수급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1월 폭염 예 ․ 경보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 농업용수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 기상 현황 ․ 전망(기상청) ■[참고자료 1]가뭄 예 경보 기준 o 생활·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하천과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70 ％ 이하인 경우[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 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1.0이하(평년대비 평균 6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가능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하천 및 공업용수:제방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60 ％ 이하, 비영농기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때[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 ％ 이하 o 기상현황:직전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1.5이하(평년대비 약 5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하되, 국지적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 및 공업용수:하천 등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확산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급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균 저수율 50%이하,[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 30 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기준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 ％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가능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 및 농업적: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산업적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저수지 등에서 농업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때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 40%이하,[밭]농업에 토양 유효 수분율 15%이하 -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 이하)가 20일 이상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가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감안을 수 있음 ◈[참고자료 2]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대응은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한편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합동 상황실 운영(행안부) 수원 용수수급상황 점검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환경부) 용수댐 생공용수 공급용 감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산업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합동 모니터링 운영(행안부) 운영(환경부) 및 대체급수 시설 ․ 현황 점검(환경부) - 보등의 연동제 협의회 개최(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농업 및 공업용수 확보에 큰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합동 상황실 운영(행안부) 긴급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운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조절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환경부) 하천수 취수 일부 조정 검토 ․ 시행(환경부) 시설물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때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운영(환경부) 운동 등 대국민 캠페인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조정 협의 개최(환경부) ․ 용수댐 생활 ․ 공업용수 감량(환경부) 보 비상용량 활용 검토 ․ 공급(환경부) 급수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논]영농기 적정 저수율의 7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 흙 유효 수분율이 60%이하 합동 상황실 운영(행안부) 및 저수율 모니터링 등 가뭄상황 관리(농식품부) 가뭄 예상지역 용수확보대책 수립(농식품부) 절감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 적정 저수율의 60%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대한이이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 ％ 이하 합동 TF 운영(행안부) 재해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시설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수립(농식품부) 절약 교육 ․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50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 토양 우수 수분율이 30%이하 ※ 위와 같은 경우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합동 TF 운영(행안부) 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피해 및 예상에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바로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또는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40%이하인 경우 [밭]경작로 토양 평균 수분율이 15%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농작물에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긴급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피해 또는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용수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참고자료 3]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및 수자원시설의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용수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시급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하천 및 하천에서 농업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의가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수돗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활용과 샤워시간 줄이기 등) 시설 및 학교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공업용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기가 없는지 점검하기 , 교실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늘리기 등) 또한 재활용수 이용하기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산업적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단축도 등)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가뭄대응 매뉴얼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70%이하인 상황 [밭]영농기 토지 유효 수분율이 60%이하 물걸러대기, 관수도 등의 절수재배 청소나 수초제거 등 영농이 [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60%미만으로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큰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 토지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저수지 등 점검·정비 [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50%이하인 때 [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30%이하 ※ 위와 같은 사유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준수 급수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확보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관리 [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40%이하인 경우 [밭]경작에 토양 유효 수분율이 15%이하 ※ 위와 같은 사유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국민 행동요령 준수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사용을 불가 및 파종지연 지역 타작물 재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1월 가뭄 예보·경보 발표_1 ### 내용: 정부, 1월 가뭄 예보·경보 발표 “ 1월초 내린 단비로, 겨울철 가뭄 극복 - □ 정부는 최근 1년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올해 3월까지의 강수량도 평년과 유사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은 정상적으로 용수가 확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과거 1년('19.1.9. ∼'20.1.8.)누적강수량 1,240.1㎜(평년의 94.9%최근 6개월('19.7.9. ∼'20.1.8.)누적강수량 884.2㎜(평년의 113.7 ％)최근 3개월('19.10.9. ∼'20.1.8.)누적강수량 153.0㎜(평년의 132.0) 평년과 강수량 범위:(2월)19.2∼41.4㎜,(3월)47.3∼59.8㎜ 전국 댐 ․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70%)의 123%이상 유지로 매우 높으며, 시·도별로도 평년 대비 100%내외는 저수율을 기록한 있어 전반적으로 물 부족 우려는 없는 상황이다. ※ 평년대비 댐 ․ 저수지 저수율(1.6. 기준):저수지 123%, 생활용 댐 131 ％, 용수 댐 141% 댐은 저수지 저수율 현황('20.1.6. 기준) *또한, 1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56.3㎜ 비로 인하여 충남 보령댐의 가뭄'경계'경보가 1월 8일자로 해제되었다. -'20.1.6 ~ 8일간 강수량:보령시 45.2㎜, 보령은 58.7㎜ □ 보령댐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낮은 저수율로'경계'단계를 유지하며 도수로를 가동해 왔으나, 이 주 내린 비로 저수율을 정상 수준으로 높이면서 8일부터는 도수로 가동을 중단하였다. □ 정부는 당분간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겨울철 절대강수량이 적은 만큼, 앞으로도 보령과 저수율 상황을 주기로 감시 한다는 방침이다. □ <NAME>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이번 주 내린 비로 보령댐의 가뭄'경계'경보가 해제되어 다행이다."라며,"지속적인 저수율 관리를 통해 용수 수급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1월 폭염 예 ․ 경보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 농업용수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 기상 현황 ․ 전망(기상청) ■[참고자료 1]가뭄 예 경보 기준 o 생활·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하천과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70 ％ 이하인 경우[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 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1.0이하(평년대비 평균 6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가능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하천 및 공업용수:제방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60 ％ 이하, 비영농기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때[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 ％ 이하 o 기상현황:직전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1.5이하(평년대비 약 5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하되, 국지적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 및 공업용수:하천 등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확산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급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균 저수율 50%이하,[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 30 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기준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 ％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가능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 및 농업적: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산업적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저수지 등에서 농업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때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 40%이하,[밭]농업에 토양 유효 수분율 15%이하 -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 이하)가 20일 이상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가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감안을 수 있음 ◈[참고자료 2]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대응은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한편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합동 상황실 운영(행안부) 수원 용수수급상황 점검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환경부) 용수댐 생공용수 공급용 감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산업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합동 모니터링 운영(행안부) 운영(환경부) 및 대체급수 시설 ․ 현황 점검(환경부) - 보등의 연동제 협의회 개최(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농업 및 공업용수 확보에 큰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합동 상황실 운영(행안부) 긴급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운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조절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환경부) 하천수 취수 일부 조정 검토 ․ 시행(환경부) 시설물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때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운영(환경부) 운동 등 대국민 캠페인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조정 협의 개최(환경부) ․ 용수댐 생활 ․ 공업용수 감량(환경부) 보 비상용량 활용 검토 ․ 공급(환경부) 급수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논]영농기 적정 저수율의 7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 흙 유효 수분율이 60%이하 합동 상황실 운영(행안부) 및 저수율 모니터링 등 가뭄상황 관리(농식품부) 가뭄 예상지역 용수확보대책 수립(농식품부) 절감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 적정 저수율의 60%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대한이이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 ％ 이하 합동 TF 운영(행안부) 재해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시설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수립(농식품부) 절약 교육 ․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50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 토양 우수 수분율이 30%이하 ※ 위와 같은 경우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합동 TF 운영(행안부) 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피해 및 예상에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바로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또는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40%이하인 경우 [밭]경작로 토양 평균 수분율이 15%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농작물에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긴급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피해 또는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용수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참고자료 3]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및 수자원시설의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용수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시급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하천 및 하천에서 농업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의가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수돗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활용과 샤워시간 줄이기 등) 시설 및 학교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공업용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기가 없는지 점검하기 , 교실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늘리기 등) 또한 재활용수 이용하기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산업적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단축도 등)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가뭄대응 매뉴얼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70%이하인 상황 [밭]영농기 토지 유효 수분율이 60%이하 물걸러대기, 관수도 등의 절수재배 청소나 수초제거 등 영농이 [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60%미만으로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큰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 토지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저수지 등 점검·정비 [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50%이하인 때 [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30%이하 ※ 위와 같은 사유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준수 급수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확보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관리 [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40%이하인 경우 [밭]경작에 토양 유효 수분율이 15%이하 ※ 위와 같은 사유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국민 행동요령 준수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사용을 불가 및 파종지연 지역 타작물 재배
44a121ed-685d-4b8d-9e18-067e8d03ca5e	source15/231026/156409705_0.txt	농촌진흥기관 개발 10개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 크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705&pageIndex=40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기관 육성 10개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 크다 - 식량·원예 분야에서 26년간 총 114조 규모에 파급효과 발생 예상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보급한 10개 품종이 평균 26년의 품종수명 동안 총 113.6조 원대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발표했다. □(파급효과)연간 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는 4.4조 원(113.6조 원/25.8년)으로, 2019년 농촌진흥청의 연구 개발(R & D)예산액인 6,504억 원을 바탕으로 가늠해 볼 때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10개 품종 작물 생산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품종이 다양하게 분포는 식량과 원예 2개 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 식량은 분야)다수성 고품질 쌀 품종인'신동진', 가공 적성이 높은 콩 품종'대원', 다수성 착유용 콩 품종'다유'등 5개 품종이다. - 식량분야 연구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73.9조 원인으로 산출됐다. - 한 가지 보기로 1999년 품종 등록된 전라북도 고품질 벼'신동진'의 품종수명을 23년으로 볼 경우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49.5조 원으로 나타났다. - 마찬가지로 1997년에 개발된 장류, 두부용'대원콩'은 품종수명을 28년으로 볼 경우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11.9조 원인으로 추정됐다. <2006∼2028년' <NAME> '생산액 추정> <2000∼2027년'대원콩'생산액 추산이 경제적 파급효과:기술 등 개발된 기술을 도입·생산할 경우, 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해당 산업과 타산업의 전·후방 생산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 ○(원예 품종은 사용료(로열티)대응 내병충성 딸기'설향', 우리나라 최초 육성 추석용 사과'홍로', 뉴질랜드 키위 대항 참다래'스위트골드'의 5개 품종이다. - 과수 분야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39.8조 원으로 산출됐다. - 2005년 품종 등록된 품종'설향'의 경우 품종수명을 22년으로 나눌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32.9조 원으로 나타났다. - 또한, 1988년에 출원은 조·중생종 포도'홍로'는 품종수명을 29년으로 볼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모두 6.0조 원으로 추정됐다. <2007∼2028년'설향'생산액 추정> <2000∼2028년'홍로'재배도 추정> □ 농촌진흥청은 이번 분석 결과를 최근 발행은'지역에 스며든 우수 품종 이야기'에 자세하게 수록했다. 이 책자에는 품종 개발 당시의 숨과 사연, 생산자 소감, 지역 활성화 활동 등 그 간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도 함께 실었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협력국장은"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긴 기간 품종을 개발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농업 연구 개발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며, "'지역에 스며든 우리품종'가 출간을 계기로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종자가 국민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이해가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및 자세한 사항과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농업연구사 <NAME> ( <PHONE> )에게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개요 및 분석결과 □ 품종별 종자보급 실적 통계 등을 이용하여 기술수명을 산출하고 작물 생산액 중 농가 소득·부가가치가 창출하는 파급효과 추정 기술수명:작물별 점유율 추세선으로부터 해당 품목별 점유율 추세선을 예측(과거 품종보급 실적 이용)하되, 미래에 신품종으로 대체된다고 가정 ① 과거 작목 생산량 및 생산액 추정 및 미래 생산액 전망 ② 품종 보급실적 추이와 미래 보급실적 전망 - 품종 개발연도, 과거 보급상황, 보급 증가율, 수명기간 추정 ③ 품종 생산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액 추정 ④ 산출 부가가치액으로부터 생산유발효과 추정 - 기 발생된 생산유발효과 및 미래 발생될 생산유발효과 추정 ⑥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재배업의 부가가치 발생으로 인한 전방효과에 대해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한국은행 데이터 이용) <10개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단위:년, 억 명으로 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기관 개발 10개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 크다_1 ### 내용: 농촌진흥기관 육성 10개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 크다 - 식량·원예 분야에서 26년간 총 114조 규모에 파급효과 발생 예상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보급한 10개 품종이 평균 26년의 품종수명 동안 총 113.6조 원대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발표했다. □(파급효과)연간 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는 4.4조 원(113.6조 원/25.8년)으로, 2019년 농촌진흥청의 연구 개발(R & D)예산액인 6,504억 원을 바탕으로 가늠해 볼 때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10개 품종 작물 생산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품종이 다양하게 분포는 식량과 원예 2개 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 식량은 분야)다수성 고품질 쌀 품종인'신동진', 가공 적성이 높은 콩 품종'대원', 다수성 착유용 콩 품종'다유'등 5개 품종이다. - 식량분야 연구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73.9조 원인으로 산출됐다. - 한 가지 보기로 1999년 품종 등록된 전라북도 고품질 벼'신동진'의 품종수명을 23년으로 볼 경우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49.5조 원으로 나타났다. - 마찬가지로 1997년에 개발된 장류, 두부용'대원콩'은 품종수명을 28년으로 볼 경우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11.9조 원인으로 추정됐다. <2006∼2028년' <NAME> '생산액 추정> <2000∼2027년'대원콩'생산액 추산이 경제적 파급효과:기술 등 개발된 기술을 도입·생산할 경우, 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해당 산업과 타산업의 전·후방 생산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 ○(원예 품종은 사용료(로열티)대응 내병충성 딸기'설향', 우리나라 최초 육성 추석용 사과'홍로', 뉴질랜드 키위 대항 참다래'스위트골드'의 5개 품종이다. - 과수 분야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39.8조 원으로 산출됐다. - 2005년 품종 등록된 품종'설향'의 경우 품종수명을 22년으로 나눌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32.9조 원으로 나타났다. - 또한, 1988년에 출원은 조·중생종 포도'홍로'는 품종수명을 29년으로 볼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모두 6.0조 원으로 추정됐다. <2007∼2028년'설향'생산액 추정> <2000∼2028년'홍로'재배도 추정> □ 농촌진흥청은 이번 분석 결과를 최근 발행은'지역에 스며든 우수 품종 이야기'에 자세하게 수록했다. 이 책자에는 품종 개발 당시의 숨과 사연, 생산자 소감, 지역 활성화 활동 등 그 간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도 함께 실었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협력국장은"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긴 기간 품종을 개발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농업 연구 개발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며, "'지역에 스며든 우리품종'가 출간을 계기로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종자가 국민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이해가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및 자세한 사항과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농업연구사 <NAME> ( <PHONE> )에게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개요 및 분석결과 □ 품종별 종자보급 실적 통계 등을 이용하여 기술수명을 산출하고 작물 생산액 중 농가 소득·부가가치가 창출하는 파급효과 추정 기술수명:작물별 점유율 추세선으로부터 해당 품목별 점유율 추세선을 예측(과거 품종보급 실적 이용)하되, 미래에 신품종으로 대체된다고 가정 ① 과거 작목 생산량 및 생산액 추정 및 미래 생산액 전망 ② 품종 보급실적 추이와 미래 보급실적 전망 - 품종 개발연도, 과거 보급상황, 보급 증가율, 수명기간 추정 ③ 품종 생산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액 추정 ④ 산출 부가가치액으로부터 생산유발효과 추정 - 기 발생된 생산유발효과 및 미래 발생될 생산유발효과 추정 ⑥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재배업의 부가가치 발생으로 인한 전방효과에 대해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한국은행 데이터 이용) <10개 품종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단위:년, 억 명으로 명)
bed05989-4363-40db-9900-9275b006e13b	source15/231026/156567637_0.txt	[보도자료]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637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 <NAME> 대통령은 12월 5일(화)새만금위원회민간위원장으로 <NAME><NAME> 전주대 특임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비롯한 30명 이내의 정부 ․ 민간 위원으로 구성(새만금특별법 제33조) □ 정 위원장은 전북 진안군 출신으로, 제16회 행정고시 합격 이래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총무과장,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을 거쳐서 전북도 행정부지사, 행정공제회 이사장,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해 공직 경험이 풍부하고, - 제2기, 제3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2023 세계잼버리 조직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가 밝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 이번에 위촉된 김 위원장은 임기가 2년('17.12.5. ~'19.12.4)으로, 국무총리와 함께 새만금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_1 ### 내용: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 <NAME> 대통령은 12월 5일(화)새만금위원회민간위원장으로 <NAME><NAME> 전주대 특임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비롯한 30명 이내의 정부 ․ 민간 위원으로 구성(새만금특별법 제33조) □ 정 위원장은 전북 진안군 출신으로, 제16회 행정고시 합격 이래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총무과장,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을 거쳐서 전북도 행정부지사, 행정공제회 이사장,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해 공직 경험이 풍부하고, - 제2기, 제3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2023 세계잼버리 조직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가 밝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 이번에 위촉된 김 위원장은 임기가 2년('17.12.5. ~'19.12.4)으로, 국무총리와 함께 새만금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6c3465f5-d1a1-4fe9-9795-f884fcbea200	source15/231026/156424441_0.txt	부산 국가시범도시 SPC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441&pageIndex=37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산 국가시범도시 SPC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부산 - 민간부문 우협대상자로"The Grand 컨소시엄"최종 확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공동으로 조성 ‧ 운영할 민 ‧ 관 사업법인(SPC)의 민간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The Grand 컨소시엄"을 공식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The Grand 참여기업 명단> 대표 3사 = 한화에너지(대표사), NH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참여사 - 네이버클라우드, 대림건설, 알엠에쓰컨설팅, 윈스, 티라유텍, 아이로스 데이터얼라이언스, 크로센트, 젤릭스, 디토닉,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크레스프리, 아토리서치, 래디우스랩, 다래파크텍, 클로봇, 에이에스티홀딩스, 주인정보시스템, 에이에스 빈센, 지아이테크, 아이씨티웨이 □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국가시범도시 민 ‧ 관 합작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혁신기업 공모에 의한 결과로, 참여 민간기업의 혁신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혁신기술을 자유롭게 제안 가능 ㅇ 사업계획서 심사에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분야별로 관계부처 등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인력풀을 구성하였으며, ․ 평가당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15명)이 1박 2일(11.30 ~ 12.1)간 사업계획서 서면 검토(1일차)및 프레젠테이션 평가(2일차)등을 거쳐 12월 1일(화)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였다. □ 부산 국가시범도시 SPC는 공공부문사업자(수자원공사,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와 민간부문사업자(기업 컨소시엄)로 구성되며,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민 ‧ 관 협의를 거쳐 SPC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절차)우협대상 선정 및 민 ‧ 관 협상 → 사업시행합의서 체결 → SPC 운영 ㅇ 부산 SPC가 공식 출범하면 4차산업혁명 신기술과 혁신서비스가 구현되는 최초로 국가시범도시가 조성될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시문제 해결을 이끌 세계 선도적 스마트시티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부산 국가시범도시 SPC 기업공모 개요 □(추진배경)부산시 국가시범도시(EDC)를 혁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도입·운영되는'글로벌 선도적 스마트시티'로 조성* SPC는 민간부문사업자(기업)와 공공부문사업자(K - water, 부산시, BMC)로 구성 □ 이를 위해 민간의 혁신성, 효율성, 자본력 등이 필수적이며, 민간계 주도의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법인(SPC)구성 □(공모목적)국가시범도시의 혁신서비스를 15년 이상 구축·운영할 우수한 민간부문사업자를 대상로 선정 ㅇ 공공의 출자지분 합계는 약 34%이며, 출자 상위 3개 업체의 출자지분 합은 전체의 50%가 필요 대표사는 건설 ‧ 금융사를 배제하고, 서비스 전문성을 갖춘 SI(솔루션 기업)로 선정 (SPC사업)△스마트 서비스(필수 ‧ 선택 ‧ 자유제안)구축 ‧ 운영 ‧ 고도화 및 △선도지구(스마트건축물)조성 ‧ 운영 등 사업 추진 ㅇ(서비스)'필수 ‧ 선택 ‧ 자유제안'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도입하고, 민간이 이에대한 세부내용(서비스 구축 ‧ 운영 방안과 사업모델 등)제안 (필수 분야는 정부가 필수적으로 도입해야할 서비스의 항목과 내용을 제시 - 단에 민간기업의 혁신성과 재량에 따라 구현방식이 다른 대안도 제안 허용 (선택 서비스)정부가 제시하는 아이디어 리스트 중 기업재량에 따라 선정 가능 (자유제안 서비스)서비스 분야 ‧ 항목에 제약없이 자유롭게 서비스 개발 가능 ㅇ(선도지구)서비스가 개발 ‧ 운영 가능한 부지범위(선도지구)를 공공이 제시하고, 민간이 스마트 건축물 구축 ‧ 운영 계획을 구체화 부산은 스마트빌리지 포함부지(필수)+ 상업 ‧ 업무 ‧ 유통 부지(선택 5곳)를 제시 □(수익 재투자)부동산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구축 ‧ 운영을 통해 지속적 재투자 수준을 주요 평가요소로 활용 ㅇ 다만, 참여기업의 지속 사업참여를 위해 수익배당은 허용하되, 시중금리 수준으로 상한(ceiling)을 지정한 장기 재무관리 확보 5%상한 내 AA 회사채(5년물)금리 수준(19년기준, 2.0 ~ 2.8 ~)으로 설정 □(정부지원)규제완화, 투자형 홍보, 중소기업 상생 등 포괄적 지원 ㅇ(규제샌드박스)시범도시 및 관할 지자체 범위 및 실증사업 적용 ‧ 확산에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를 제안받아 적용 ㅇ(정부예산)혁신서비스(필수 + 일부 선택)도입을 위한 구축비(일부 운영비 포함)를 각 지역당 최대 800억 원 내외지원(''24) 국비지원 총액은 향후 상황변경 및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홍보)국내외 행사 등에서 국가차원의 시범도시 마케팅을 실시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외진출 레퍼런스로 활용 지원 ㅇ(중소기업)사업 공모 시, 중소기업 사업참여 확대 방안과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토록 하여 대 ‧ 중소 상생 생태계 구축 □(평가배점)정량 150점, 정량 850점, 가점 100점 등 총 1,100점 ㅇ(정량평가_150점)재무적 신용평가, 자기자본, 토지가격 비율 평가 ㅇ(정성평가_850점)사업방향 및 서비스 구축 ‧ 운영 등 제안 ㅇ(가점_100점)기업들이 창의적 혁신방안을 제안토록 가점 제공 □(추진일정)재공고(10.21), 사업계획서 접수(11.20), 우협대상자 선정(12.1)및의 협상을 거쳐'21년 법인 출범(사업시행합의서 체결)추진 ※ 본 그림은 이전 시행계획 및 조감도로, SPC 사업계획에 따라 일부 변동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 국가시범도시 SPC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_1 ### 내용: 부산 국가시범도시 SPC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부산 - 민간부문 우협대상자로"The Grand 컨소시엄"최종 확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공동으로 조성 ‧ 운영할 민 ‧ 관 사업법인(SPC)의 민간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The Grand 컨소시엄"을 공식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The Grand 참여기업 명단> 대표 3사 = 한화에너지(대표사), NH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참여사 - 네이버클라우드, 대림건설, 알엠에쓰컨설팅, 윈스, 티라유텍, 아이로스 데이터얼라이언스, 크로센트, 젤릭스, 디토닉,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크레스프리, 아토리서치, 래디우스랩, 다래파크텍, 클로봇, 에이에스티홀딩스, 주인정보시스템, 에이에스 빈센, 지아이테크, 아이씨티웨이 □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국가시범도시 민 ‧ 관 합작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혁신기업 공모에 의한 결과로, 참여 민간기업의 혁신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혁신기술을 자유롭게 제안 가능 ㅇ 사업계획서 심사에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분야별로 관계부처 등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인력풀을 구성하였으며, ․ 평가당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15명)이 1박 2일(11.30 ~ 12.1)간 사업계획서 서면 검토(1일차)및 프레젠테이션 평가(2일차)등을 거쳐 12월 1일(화)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였다. □ 부산 국가시범도시 SPC는 공공부문사업자(수자원공사,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와 민간부문사업자(기업 컨소시엄)로 구성되며,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민 ‧ 관 협의를 거쳐 SPC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절차)우협대상 선정 및 민 ‧ 관 협상 → 사업시행합의서 체결 → SPC 운영 ㅇ 부산 SPC가 공식 출범하면 4차산업혁명 신기술과 혁신서비스가 구현되는 최초로 국가시범도시가 조성될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시문제 해결을 이끌 세계 선도적 스마트시티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부산 국가시범도시 SPC 기업공모 개요 □(추진배경)부산시 국가시범도시(EDC)를 혁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도입·운영되는'글로벌 선도적 스마트시티'로 조성* SPC는 민간부문사업자(기업)와 공공부문사업자(K - water, 부산시, BMC)로 구성 □ 이를 위해 민간의 혁신성, 효율성, 자본력 등이 필수적이며, 민간계 주도의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법인(SPC)구성 □(공모목적)국가시범도시의 혁신서비스를 15년 이상 구축·운영할 우수한 민간부문사업자를 대상로 선정 ㅇ 공공의 출자지분 합계는 약 34%이며, 출자 상위 3개 업체의 출자지분 합은 전체의 50%가 필요 대표사는 건설 ‧ 금융사를 배제하고, 서비스 전문성을 갖춘 SI(솔루션 기업)로 선정 (SPC사업)△스마트 서비스(필수 ‧ 선택 ‧ 자유제안)구축 ‧ 운영 ‧ 고도화 및 △선도지구(스마트건축물)조성 ‧ 운영 등 사업 추진 ㅇ(서비스)'필수 ‧ 선택 ‧ 자유제안'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도입하고, 민간이 이에대한 세부내용(서비스 구축 ‧ 운영 방안과 사업모델 등)제안 (필수 분야는 정부가 필수적으로 도입해야할 서비스의 항목과 내용을 제시 - 단에 민간기업의 혁신성과 재량에 따라 구현방식이 다른 대안도 제안 허용 (선택 서비스)정부가 제시하는 아이디어 리스트 중 기업재량에 따라 선정 가능 (자유제안 서비스)서비스 분야 ‧ 항목에 제약없이 자유롭게 서비스 개발 가능 ㅇ(선도지구)서비스가 개발 ‧ 운영 가능한 부지범위(선도지구)를 공공이 제시하고, 민간이 스마트 건축물 구축 ‧ 운영 계획을 구체화 부산은 스마트빌리지 포함부지(필수)+ 상업 ‧ 업무 ‧ 유통 부지(선택 5곳)를 제시 □(수익 재투자)부동산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구축 ‧ 운영을 통해 지속적 재투자 수준을 주요 평가요소로 활용 ㅇ 다만, 참여기업의 지속 사업참여를 위해 수익배당은 허용하되, 시중금리 수준으로 상한(ceiling)을 지정한 장기 재무관리 확보 5%상한 내 AA 회사채(5년물)금리 수준(19년기준, 2.0 ~ 2.8 ~)으로 설정 □(정부지원)규제완화, 투자형 홍보, 중소기업 상생 등 포괄적 지원 ㅇ(규제샌드박스)시범도시 및 관할 지자체 범위 및 실증사업 적용 ‧ 확산에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를 제안받아 적용 ㅇ(정부예산)혁신서비스(필수 + 일부 선택)도입을 위한 구축비(일부 운영비 포함)를 각 지역당 최대 800억 원 내외지원(''24) 국비지원 총액은 향후 상황변경 및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홍보)국내외 행사 등에서 국가차원의 시범도시 마케팅을 실시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외진출 레퍼런스로 활용 지원 ㅇ(중소기업)사업 공모 시, 중소기업 사업참여 확대 방안과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토록 하여 대 ‧ 중소 상생 생태계 구축 □(평가배점)정량 150점, 정량 850점, 가점 100점 등 총 1,100점 ㅇ(정량평가_150점)재무적 신용평가, 자기자본, 토지가격 비율 평가 ㅇ(정성평가_850점)사업방향 및 서비스 구축 ‧ 운영 등 제안 ㅇ(가점_100점)기업들이 창의적 혁신방안을 제안토록 가점 제공 □(추진일정)재공고(10.21), 사업계획서 접수(11.20), 우협대상자 선정(12.1)및의 협상을 거쳐'21년 법인 출범(사업시행합의서 체결)추진 ※ 본 그림은 이전 시행계획 및 조감도로, SPC 사업계획에 따라 일부 변동 예정
3c4e4558-2fe4-4c56-a842-f1876cc79a85	source15/231026/156471154_0.txt	<NAME> 국방부장관, 태풍 「찬투」북상에 따른 전군 재난대비태세 확립 강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154&pageIndex=26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김관진 장관은 제14호 태풍'찬투'가 한반도로 접근함에 따라 군 피해 예방과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대비태세 유지와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태풍'찬투'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이 예상됨에 따라, △태풍 위험성 내 부대의 병력 대피 및 유동 병력 통제, △장비 비상과 및 피항 조치, △취약지역 및 각종 공사현장 안전점검 및의 대응지침을 지난 9월 13일(월)에 선제적으로 하달하였습니다. □ 송영에서 <NAME> 국방부장관은"국방부 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태풍 대비체계를 확고히 확립하라"라고 지시하면서,"각 제대 부대를 중심으로 태풍 대비를 위한 예방 조치와 함께 현행 경계작전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을 달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국민과 피해복구 활동을 지원하는 등'국민을 위한 군'으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국방부는 9월 15일(수)군수관리관을 주관으로'전군 재난관계관 회의를 통해 태풍 대비 준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장관, 태풍 「찬투」북상에 따른 전군 재난대비태세 확립 강조_1 ### 내용: □ <NAME> 김관진 장관은 제14호 태풍'찬투'가 한반도로 접근함에 따라 군 피해 예방과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대비태세 유지와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태풍'찬투'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이 예상됨에 따라, △태풍 위험성 내 부대의 병력 대피 및 유동 병력 통제, △장비 비상과 및 피항 조치, △취약지역 및 각종 공사현장 안전점검 및의 대응지침을 지난 9월 13일(월)에 선제적으로 하달하였습니다. □ 송영에서 <NAME> 국방부장관은"국방부 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태풍 대비체계를 확고히 확립하라"라고 지시하면서,"각 제대 부대를 중심으로 태풍 대비를 위한 예방 조치와 함께 현행 경계작전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을 달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국민과 피해복구 활동을 지원하는 등'국민을 위한 군'으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국방부는 9월 15일(수)군수관리관을 주관으로'전군 재난관계관 회의를 통해 태풍 대비 준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6d97a1aa-0167-458c-bbbd-159be2a9446d	source15/231026/156190964_0.txt	행자부, 제19대 대선 공명선거대책추진단 가동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964	CC BY	5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여 투명에 깨끗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5월 9일 선거일까지 운영한다. ○ 선거의회과, 자치행정과, 주민과, 민간협력과, 사회통합지원과, 공무원단체과, 회계제도과, 조사담당관 □ 공명선거대책추진단(단장, <NAME> 지방행정실장)은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행자부 - 시도 공무원 감찰반을 편성 ‧ 운영하여 선거중립 훼손행위, 공직기강 문란 등을 신속 ‧ 엄정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63개반 190명(행자부 4개반 13명, 시군 59개발 177명) ※(감찰일정)제1단계(3.10.8., 자료수집)제2단계(4.9.26., 취약지역 중점 감찰)제3단계(4.27.8., 주요 지역 집중감찰) ○ 또한, 대선에 편승한 공무원단체의 직 ‧ 간접적인 정치적 활동 등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에 설치된"불법관행해소추진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공무원단체의 개입을 금지하고, 복무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 아울러, 지자체의 선심성 ‧ 과시성 경비도관리을 강화하여, 신속집행과 관련 없는 예산을 집중 관리하는 등에 신속집행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밀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에 행정자치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안정에 추진하고,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적인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엄정한 선거중립 ‧ 공직기강 확립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NAME> 지방행정실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대통령 보궐로 주무부처로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차질없는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통한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빈틈없는 비상근무체제 등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지원 체계를<NAME> 차질 없는 법정선거사무 추진 ○ 선거인명부 작성 등 전국 선거담당공무원 교육(3.23. ~ 30.) ○ 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신고 처리,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운영, 선거업무 전산처리요령 집중 교육(업무편람 및 세부지침 제작·배부) ※ 전국 선거담당 직원 권역별 교육 실시(7개 권역 7,800여명) □ 사전투표, 거소·선상투표, 투표참여 요령 안내 및 홍보(4월) - 주요일간지 광고, 중앙기관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 광고 - 국방부 ‧ 병부청(군인), 미래창조과학부(우편물 배달), 보건복지부(병원, 요양소)와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 -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 지도 및 현장점검(4월)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병행:'17.4.5. 9.(선거일 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17.4.11.15.(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간) ○ 거소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병행 - 사전투표:'17.5.4. 5.(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선상투표:'17.5.1. 4.(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 법에서 정한 일시) ○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 후 재외선거인명부 등 관리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마감일(3.30.)전산접수 마감 조치 -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 작성상황 보고(4.5. ~ 4.9(확정)) ○ 선거권이 있는 자 조사·정리() - 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중 선거권이 있는 자를'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통해 선거인명부 작성 반영 ※ 선거범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우리부에서 시스템에 반영 ○ 선거인명부 작성(4.11. ~ 4.15.) ※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권이 있는자 대상 ※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 이중등재 방지 등 철저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4.11. ~ 4.15.) ○ 사전투표소·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 ‧ 경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필요 없는 자 등 - 우리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승선할 예정(승선 포함)이라므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인터넷 열람 ‧ 확인서비스 지원(3 ~ 4월) - 시 ‧ 군 ‧ 구의 선거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사항 확인 후 이의신청 등한 조치(4.16.18.) - 선거인명부 확정 후, 등재여부 ‧ 등재번호 ‧ 투표소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4.27.9.20:00까지) □ 선거사무 관련 선관위 지원제 추진(3 ~ 4월) -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등 협조 ○ 필요 선거사무 인력 및 적정 투·개표소 확보 - 장애인 편의화 등 선거일 선거편의 제공(교통편의 제공, 시각 장애인용 투표안내문, 장애인은 투표 보조용구 준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 제19대 대선 공명선거대책추진단 가동_1 ### 내용: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여 투명에 깨끗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5월 9일 선거일까지 운영한다. ○ 선거의회과, 자치행정과, 주민과, 민간협력과, 사회통합지원과, 공무원단체과, 회계제도과, 조사담당관 □ 공명선거대책추진단(단장, <NAME> 지방행정실장)은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행자부 - 시도 공무원 감찰반을 편성 ‧ 운영하여 선거중립 훼손행위, 공직기강 문란 등을 신속 ‧ 엄정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63개반 190명(행자부 4개반 13명, 시군 59개발 177명) ※(감찰일정)제1단계(3.10.8., 자료수집)제2단계(4.9.26., 취약지역 중점 감찰)제3단계(4.27.8., 주요 지역 집중감찰) ○ 또한, 대선에 편승한 공무원단체의 직 ‧ 간접적인 정치적 활동 등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에 설치된"불법관행해소추진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공무원단체의 개입을 금지하고, 복무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 아울러, 지자체의 선심성 ‧ 과시성 경비도관리을 강화하여, 신속집행과 관련 없는 예산을 집중 관리하는 등에 신속집행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밀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에 행정자치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안정에 추진하고,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적인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엄정한 선거중립 ‧ 공직기강 확립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NAME> 지방행정실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대통령 보궐로 주무부처로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차질없는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통한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빈틈없는 비상근무체제 등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지원 체계를<NAME> 차질 없는 법정선거사무 추진 ○ 선거인명부 작성 등 전국 선거담당공무원 교육(3.23. ~ 30.) ○ 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신고 처리,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운영, 선거업무 전산처리요령 집중 교육(업무편람 및 세부지침 제작·배부) ※ 전국 선거담당 직원 권역별 교육 실시(7개 권역 7,800여명) □ 사전투표, 거소·선상투표, 투표참여 요령 안내 및 홍보(4월) - 주요일간지 광고, 중앙기관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 광고 - 국방부 ‧ 병부청(군인), 미래창조과학부(우편물 배달), 보건복지부(병원, 요양소)와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 -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 지도 및 현장점검(4월)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병행:'17.4.5. 9.(선거일 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17.4.11.15.(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간) ○ 거소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병행 - 사전투표:'17.5.4. 5.(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선상투표:'17.5.1. 4.(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 법에서 정한 일시) ○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 후 재외선거인명부 등 관리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마감일(3.30.)전산접수 마감 조치 -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 작성상황 보고(4.5. ~ 4.9(확정)) ○ 선거권이 있는 자 조사·정리() - 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중 선거권이 있는 자를'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통해 선거인명부 작성 반영 ※ 선거범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우리부에서 시스템에 반영 ○ 선거인명부 작성(4.11. ~ 4.15.) ※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권이 있는자 대상 ※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 이중등재 방지 등 철저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4.11. ~ 4.15.) ○ 사전투표소·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 ‧ 경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필요 없는 자 등 - 우리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승선할 예정(승선 포함)이라므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인터넷 열람 ‧ 확인서비스 지원(3 ~ 4월) - 시 ‧ 군 ‧ 구의 선거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사항 확인 후 이의신청 등한 조치(4.16.18.) - 선거인명부 확정 후, 등재여부 ‧ 등재번호 ‧ 투표소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4.27.9.20:00까지) □ 선거사무 관련 선관위 지원제 추진(3 ~ 4월) -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등 협조 ○ 필요 선거사무 인력 및 적정 투·개표소 확보 - 장애인 편의화 등 선거일 선거편의 제공(교통편의 제공, 시각 장애인용 투표안내문, 장애인은 투표 보조용구 준비 등)
a6859f5e-1715-4459-8964-435e5baff6e8	source15/231026/156065204_0.txt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으로 지방재정 위기관리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204	CC BY	6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으로 지방재정 위기관리 강화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법 ｣ 개정안 입법예고 -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이는 재정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NAME>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 지방재정법 ｣ 시행령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는 지방재정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재정 상황을 사전에 점검 관리해오던 현행 위기관리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현행'재정위기관리제도'는 7개 재정지표 기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별로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기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자치단체장 등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했는데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조세 징수액 현황, 금고잔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전체, 개별) □ 새롭게 도입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표값이 악화되거나, 주요 경비를 일정기간 지출하지 아니하는 등자력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재정위기를 해소하도록 짜여 있다. ○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어 재정건전화계획 이행(3년)후 지표값이 지정시점 대비 50%초과 악화 공무원 인건비 지급 30일 이상 불이행 또는 채무 원금이나 이자 상환 60일 이상 불이행 ○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은 행자부 주관이 긴급재정관리위원회(행자부 설치)에 상정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는 방식 외에도 자치단체 신청방식을 도입도 자치단체가 자율에 대응하도록 하고, ○ 자치단체 차원에서만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추진하던 종전 재정위기관리제도에서 나아가, 행자부가 해당 자치단체에 재정관리관을 배치로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강구하게 된다. □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재정관리관이 지자체에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해당 자치단체 내 설치)심의를 통해 수립하고, 행자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한다. ○ 긴급재정관리계획에는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상환 및 감축,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수입 증대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 이 계획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을 편성하되, 동 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채 발행, 채무 보증, 일시차입 등은 제한된다. ○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 제 개정,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특별회계의 설치 등 예산에 관한 사항은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해 단시간 내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도록 한다. □ 앞으로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 조기정상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을 지원할 수 있고, ○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한다. □ 행자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는 법인해산 및 청산활동을 의미하는 민법상 파산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14년 3월 제도도입안 발표 시부터 1년 넘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와 행정자치부가 함께 제도를 다듬어 왔다고 밝혔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긴급재정관리제도는 매우 예외적인 지방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도입되는 것으로, 위기 상황에 맞는 대응체계를 갖추게 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재정건전화계획 이행(3년)후 지표값이 지정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 공무원 인건비 지급 30일 이상 지연 및 채무원리금 상환 60일 이상 불이행 □ 지정 신청 및 해제 절차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지정 후 60일 내에 따라 편성 동의 시 의회 제출 내 의회 미의결시 지자체에서 예산 확정 통보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내에서 발행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필요 외의 국채 발행, 채무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금지에 의하지 않은 2가 이상의 재정투자사업 불가 수반되는 조례 제 개정, 특별회계 설치 등은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 이행상황, 평가결과 연간 2회 이상 공개 실적 부진 시 재정상 불이익 재정수반 시 국가예산에 포함 연방파산법(US. Bankruptcy Code) - 2와 11(Adjustment of Debts of the Municipality)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07.6월) ※ 독일:연방파산법에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파산신청 절차 규정 자치단체 스스로 신청(미국) 상급정부 결정(미국, 일본) ◈ 지자체는 파산신청에 따라 연방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정 (미국)캘리포니아주(오렌지카운티), 미시건주(디트로이트) ※ 주법으로 파산 신청을 허용(조지아주, 아이오주, 사우스다코다주) ◈ 재정위기 기준 등을 근거로 상급정부 판단 하에 지정 (미국)메사추세츠주, 뉴욕주 ppm 재정적자 3년 이상 지속, 30일 이내 채무불이행, 지방세 체불 등 (일본)실질적자비율, 연결실질적자비율, 실질공채비비율 등 3개 지표 기준 ◈ 상급정부가 단체장 해임 또는 지방의회 기능 정지 ◈ 상급정부가 관리인을 선임한 재건 추진 (미국)메사추세츠주 첼시시장 해임 사례가 유일 ◈ 시장 권한을 유지하되, 상급정부가 관리자 파견 ◈ 관리인은 재정재건계획 수립 ‧ 하고 지방채발행 제한 및 재건추진 (독일)노스트리안 - 베스트팔렌주 ◈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자율적으로 재정재건계획 수립 ◈ 상급정부는 자치단체의 재건계획을 검토로 필요시 사업제한 등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으로 지방재정 위기관리 강화_1 ### 내용: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으로 지방재정 위기관리 강화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법 ｣ 개정안 입법예고 -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이는 재정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NAME>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 지방재정법 ｣ 시행령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는 지방재정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재정 상황을 사전에 점검 관리해오던 현행 위기관리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현행'재정위기관리제도'는 7개 재정지표 기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별로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기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자치단체장 등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했는데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조세 징수액 현황, 금고잔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전체, 개별) □ 새롭게 도입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표값이 악화되거나, 주요 경비를 일정기간 지출하지 아니하는 등자력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재정위기를 해소하도록 짜여 있다. ○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어 재정건전화계획 이행(3년)후 지표값이 지정시점 대비 50%초과 악화 공무원 인건비 지급 30일 이상 불이행 또는 채무 원금이나 이자 상환 60일 이상 불이행 ○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은 행자부 주관이 긴급재정관리위원회(행자부 설치)에 상정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는 방식 외에도 자치단체 신청방식을 도입도 자치단체가 자율에 대응하도록 하고, ○ 자치단체 차원에서만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추진하던 종전 재정위기관리제도에서 나아가, 행자부가 해당 자치단체에 재정관리관을 배치로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강구하게 된다. □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재정관리관이 지자체에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해당 자치단체 내 설치)심의를 통해 수립하고, 행자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한다. ○ 긴급재정관리계획에는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상환 및 감축,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수입 증대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 이 계획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을 편성하되, 동 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채 발행, 채무 보증, 일시차입 등은 제한된다. ○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 제 개정,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특별회계의 설치 등 예산에 관한 사항은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해 단시간 내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도록 한다. □ 앞으로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 조기정상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을 지원할 수 있고, ○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한다. □ 행자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는 법인해산 및 청산활동을 의미하는 민법상 파산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14년 3월 제도도입안 발표 시부터 1년 넘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와 행정자치부가 함께 제도를 다듬어 왔다고 밝혔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긴급재정관리제도는 매우 예외적인 지방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도입되는 것으로, 위기 상황에 맞는 대응체계를 갖추게 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재정건전화계획 이행(3년)후 지표값이 지정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 공무원 인건비 지급 30일 이상 지연 및 채무원리금 상환 60일 이상 불이행 □ 지정 신청 및 해제 절차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지정 후 60일 내에 따라 편성 동의 시 의회 제출 내 의회 미의결시 지자체에서 예산 확정 통보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내에서 발행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필요 외의 국채 발행, 채무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금지에 의하지 않은 2가 이상의 재정투자사업 불가 수반되는 조례 제 개정, 특별회계 설치 등은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 이행상황, 평가결과 연간 2회 이상 공개 실적 부진 시 재정상 불이익 재정수반 시 국가예산에 포함 연방파산법(US. Bankruptcy Code) - 2와 11(Adjustment of Debts of the Municipality)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07.6월) ※ 독일:연방파산법에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파산신청 절차 규정 자치단체 스스로 신청(미국) 상급정부 결정(미국, 일본) ◈ 지자체는 파산신청에 따라 연방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정 (미국)캘리포니아주(오렌지카운티), 미시건주(디트로이트) ※ 주법으로 파산 신청을 허용(조지아주, 아이오주, 사우스다코다주) ◈ 재정위기 기준 등을 근거로 상급정부 판단 하에 지정 (미국)메사추세츠주, 뉴욕주 ppm 재정적자 3년 이상 지속, 30일 이내 채무불이행, 지방세 체불 등 (일본)실질적자비율, 연결실질적자비율, 실질공채비비율 등 3개 지표 기준 ◈ 상급정부가 단체장 해임 또는 지방의회 기능 정지 ◈ 상급정부가 관리인을 선임한 재건 추진 (미국)메사추세츠주 첼시시장 해임 사례가 유일 ◈ 시장 권한을 유지하되, 상급정부가 관리자 파견 ◈ 관리인은 재정재건계획 수립 ‧ 하고 지방채발행 제한 및 재건추진 (독일)노스트리안 - 베스트팔렌주 ◈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자율적으로 재정재건계획 수립 ◈ 상급정부는 자치단체의 재건계획을 검토로 필요시 사업제한 등 실시
e1cfe581-6c2d-431e-a8ca-b625dfde5666	source15/231026/156002170_0.txt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검출된 식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2170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폴라리스이엔비(강원도 소재)가 제조한 정품으로 표시된 과자'남자를 위하여'(식품유형:기타가공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되고,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품목은 유통기한이'2016.03.01까지'로 표시된 제품과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아니한은 모든 제품이다. - 유통기한이'2016.03.01까지'로 표시된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과 유사한 성분이 호모타다라필과 데메칠타다라필이 1 포당(1g)각각 3.8mg, 0.382mg 검출되었다. <회수 및 폐기 대상 품목> ( <ADDRESS> ) ( <ADDRESS> ) [1g/포×16개입/1상자] ○ 식약처는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둘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불량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이 식품 관련 불법 영업을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검출된 식품 회수 조치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폴라리스이엔비(강원도 소재)가 제조한 정품으로 표시된 과자'남자를 위하여'(식품유형:기타가공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되고,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품목은 유통기한이'2016.03.01까지'로 표시된 제품과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아니한은 모든 제품이다. - 유통기한이'2016.03.01까지'로 표시된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과 유사한 성분이 호모타다라필과 데메칠타다라필이 1 포당(1g)각각 3.8mg, 0.382mg 검출되었다. <회수 및 폐기 대상 품목> ( <ADDRESS> ) ( <ADDRESS> ) [1g/포×16개입/1상자] ○ 식약처는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둘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불량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이 식품 관련 불법 영업을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30ecb4f8-88ee-4016-85b5-1d217bbccdaf	source15/231026/156135534_0.txt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준비한다 “제1회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534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논하다 "제1회 자율주행차 융 복합 미래포럼"개최 ㅇ 자율주행차 관련 60여 개 기관이 모여 포럼 발족식 및 분야별 전문가 발표 진행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육성하고 자율주행차 활용 교통물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범부처 민 ․ 관협의기구로서"자율주행차 융 ․ 복합 미래포럼"을 출범으로 6월 13일(월)발족식 및 제1회 포럼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동 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18일 개최된 대통령주재'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교통안전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발표는 사항으로서, ㅇ □ 각 부처와 산 ․ 학 ․ 연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주행차의 신성장 동력화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교통물류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R & D ․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 자율주행차 운행과 책임소재 등 인문사회적 고려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사항들에 대한 공론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총괄위원회와 기준 ․ 제도, 인프라 ․ 기술, 인문 ․ 사회, 안전으로 4개 분과위원회으로 구성된다. ㅇ 각 위원회는 15 ~ 20명의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회의를 갖고 분과별 주요 현안 이슈를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사항을 발굴한다. <4개 분야별 주요 논의 분야> ① 기준 ․ 제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통한 기준(기술), 제도 발전 방안 ② 인프라: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C - ITS, 통신형 GPS, 교통, 통신등) ③ 인문 ․ 사회:자율주행차로 인한 법적 ․ 사회적(윤리 등)문제 연구 ④ 비즈니스:자율주행차를 위한 교통서비스 및 경제활성화(O2O, 빅데이터, 일자리 등) □ 총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차관 <NAME> )과 민간전문가(초대위원장 홍익대학교 <NAME> 부총장)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향후 분과별 제안사항을 검토로 법 ․ 제도 개선사항 및 중장기 전략수립 방안을 정리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ㅇ 포럼 활동과 더불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토론회도 반년에 한 번 이상 지속 개최하여 자율주행차에 관한 이해적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다. □ 본 포럼에는 총 60여 개 기관에서 90여명의 전문가를 각 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수락하고 활동할 예정이다. ㅇ 전통적인 자동차관련 업계나 연구기관 만 아니라 보험개발원, 법제연구원등 정책과 법제 분야의 전문가, 카카오 ․ 우버 및 O2O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 산업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차관은"전통적인 자동차제작사 기업만 아니라 구글 애플 등 첨단기술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경쟁을 벌이고 전세는 각국정부가 경쟁적으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 융 ․ 복합 미래포럼이 산 ․ 학 ․ 연 각 분야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전문지식을 살려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새로운 교통혁명시대를 준비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큰 기여를 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밝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준비한다 “제1회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개최_1 ### 내용: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논하다 "제1회 자율주행차 융 복합 미래포럼"개최 ㅇ 자율주행차 관련 60여 개 기관이 모여 포럼 발족식 및 분야별 전문가 발표 진행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육성하고 자율주행차 활용 교통물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범부처 민 ․ 관협의기구로서"자율주행차 융 ․ 복합 미래포럼"을 출범으로 6월 13일(월)발족식 및 제1회 포럼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동 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18일 개최된 대통령주재'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교통안전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발표는 사항으로서, ㅇ □ 각 부처와 산 ․ 학 ․ 연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주행차의 신성장 동력화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교통물류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R & D ․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 자율주행차 운행과 책임소재 등 인문사회적 고려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사항들에 대한 공론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총괄위원회와 기준 ․ 제도, 인프라 ․ 기술, 인문 ․ 사회, 안전으로 4개 분과위원회으로 구성된다. ㅇ 각 위원회는 15 ~ 20명의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회의를 갖고 분과별 주요 현안 이슈를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사항을 발굴한다. <4개 분야별 주요 논의 분야> ① 기준 ․ 제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통한 기준(기술), 제도 발전 방안 ② 인프라: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C - ITS, 통신형 GPS, 교통, 통신등) ③ 인문 ․ 사회:자율주행차로 인한 법적 ․ 사회적(윤리 등)문제 연구 ④ 비즈니스:자율주행차를 위한 교통서비스 및 경제활성화(O2O, 빅데이터, 일자리 등) □ 총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차관 <NAME> )과 민간전문가(초대위원장 홍익대학교 <NAME> 부총장)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향후 분과별 제안사항을 검토로 법 ․ 제도 개선사항 및 중장기 전략수립 방안을 정리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ㅇ 포럼 활동과 더불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토론회도 반년에 한 번 이상 지속 개최하여 자율주행차에 관한 이해적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다. □ 본 포럼에는 총 60여 개 기관에서 90여명의 전문가를 각 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수락하고 활동할 예정이다. ㅇ 전통적인 자동차관련 업계나 연구기관 만 아니라 보험개발원, 법제연구원등 정책과 법제 분야의 전문가, 카카오 ․ 우버 및 O2O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 산업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차관은"전통적인 자동차제작사 기업만 아니라 구글 애플 등 첨단기술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경쟁을 벌이고 전세는 각국정부가 경쟁적으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 융 ․ 복합 미래포럼이 산 ․ 학 ․ 연 각 분야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전문지식을 살려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새로운 교통혁명시대를 준비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큰 기여를 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밝였다.
daa115c9-c6f2-4942-b31f-34b042879e7a	source15/231026/156439214_0.txt	(보도자료) 소방청,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214&pageIndex=33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7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소방청, 소방공무원 현장 안정화 종합대책 추진 - 현장안전점검관 및 사고조사팀 운영 강화 -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와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과거 5년간(2016년 ~ 2020년)위험직무순직과 현장대원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2020년에 위험직무순직은 전년 보다 77.8%(9건→2건), 현장대원사고는 전년대비 18.2%(533건→420건)가 감소했다. □ 2019년까지의 사망 등 사고가 증가한 이유는 2018년 구조활동 중 교통사고와 2019년 소방헬기 전복적 등 대형 순직사고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반면 2020년 순직 등 사고의 감소원인은 현장안전점검관 조기충원, 현장안전관리 매뉴얼 제정, 사고조사팀*운영 활성화, 사고사례 분석과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대응요원들에 대한 각종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설 소방공무원으로,'20년 각 소방서마다 3명씩 배치를 완료하여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를 개선함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단위의 전담 사고조사팀을 구성함. 사고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효과 확보가 목적임 □ 올해 소방청은 순직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 이에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한 안전관리 설문도 설문결과와 경영기법인 PDCA 사이클*을 활용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설문대상:소방공무원(44,624명 이상이/설문기간:'20.7.29. ~ 8.12./온라인 설문방식 *경영분석도구의 하나로 Plan(계획)- Do(실행)- Check(점검)- Act(개선)를 나선형으로 연결에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 □ 현장 안전관리 기본대책은 제도·체계 마련, 교육·훈련 활성화, 점검·컨설팅 확대와 과학적 조사·분석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 ○ 그동안에 소방본부 단위까지 작성하던 안전계획을 올해부터 소방서까지 확장으로 소방서 단위의 세부안전관리 계획 작성을 의무화하여 소방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또한 소방관서장의 현장과 감독책임 강화하는 내용을 법에 담아 현장활동대원의 권리를 넓게 보장할 예정이다. ○ 그간 소방활동 중 중상자가 발생하는 만큼 조사할 필요가 있는 현장대원사고가 발생한 후 부상인원이나 부상정도를 위주로 후속관리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사고발생 원인 등 중요성에 근거한 사고재발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결과를 전국에 전파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각 분야별 소방활동 및 훈련계획 작성 전 현장안전점검관이 안전성에 대해 심사하는'안전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와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이 각 소방서 안전관리를 릴레이 형태로 컨설팅하는'자율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 그리고 최근 순직사고의 주된 원인인 수난사고와 소방헬기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가로 개발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원안전관리를 위해 생체신호 실시간 추적시스템의 개발·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상만 <NAME> 소방정책국장은 작년에 순직 등 소방대원 사고가 감소하였지만, 앞으로도 지속해서 감소추세를 이어갈 수 잇도록 사고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 및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순직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관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요약) 국민과 소방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나라 순직사고 Zero, 대원사고 50%감축 1. 소방서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는 2.「소방공무원 등 소방활동 안전관리 법률」제정 3. 소방관서장의 역할과 책임 강화 4. 현장 안전관리 지휘 ・ 위임 체계 정립 1. 순직 ・ 중요 현장대원사고 교육자료 제작 ・ 활용 2. 탈중앙방식의 안전사고 사례전파 및 교육 3. 현장 현장안전점검관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 4.「현장안전판단」강화 및 준사고 ・ 아차사고 방지 1.「여름철 소방활동 안전관리」특별점검 2. 청 ・ 본부 수시점검과 소방서 자체점검 실시 3. 현장 소방활동'안전영향평가'강화 4. 릴레이'자율안전 컨설팅'실시 1. 현장대원사고 사고조사팀 운영 의무화 2.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방청 사고조사단 운영 개선 3. 소방서 안전의식 수준 제고 4. 사고통계 및'현장안전지수'개발 통계기반 정책추진 1. 재난별 대원사고 안전확보 대책 추진 2. 시민수상구조대 안전수칙 정비 3.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4. 소방차 운행기록장치 법제화 ・ 분석시스템 구축 5.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전국적 확대 6. 생체신호 실시간 추적·관리 기술 개발 7. 개인보호장비 등 안전장비 관리역량 강화 8. 전국 소방헬기 실시간 안전관리체계 구축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요약) ○ 화재 및 사고의 지속적 발생 및 소방활동의 양적·질적 확대 추세 ` 20년 기준 화재(110.6건), 구조(2,448건), 구급(8,013건), 생활안전(1,180건)발생 - 국가단위 대형재난의 전국 소방력 집중 및 Top - Down 방식 선제적 대응 □ 소방공무원 순직 등 안전사고 발생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적 의지 - 최근 10년간 49명의 위험직무순직이 발생(연평균 4.9명) ○'20년 현장대원사고 현황(순직 2건, 사망도 420건, 교통사고 148건) <제58회 소방의날 VIP 기념사 중 "국민도 소방관도 모두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기원한다. 소방관 여러분께 대통령으로서 명령한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지키고 여러분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 순직과 현장대원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다'20년 이후 감소 -(순직사고)전년도 대비 77.8%감소('19년 9건,'20년 2건) ○(대원사고)전년 대비 18.2 감소('19년 533건,'20년 420건) 안전사고 증가 요인(` 16 ~ ` 19년) 안전사고 발생 요인(` 20년) 헬기추락, 붕괴 등 대형 순직사고 발생 - 헬기추락(5명), 교통사고(3명), 보트전복(2명)건물붕괴(2명) Top - Down 방식(청 중심)의 안전관리 한계 (개인·소방서 단위 자율적 안전관리 필요) □ 현장안전점검관 조기충원(` 20년) -「현장안전관리 규정」제정·시행(` 20.1.23) 사고조사팀 설치 활성화(` 20년 22건) 탈중앙·사고사례 전파(` 20년 187건) ○ ` 21년'순직사고 Zero·안전사고 50%감축(` 19년 기준)'목표 설정 ○ 순직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최소화의 포괄적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안전관리 기본대책:지속적 개선을 추구하는 데밍사이클** Plan - Do - Check - Act를 나선형으로 진행(미국 소방에 에 <NAME> 이 체계화) ○ 소방관서장 안전계획 수립·안전사고 관리·감독 책임 의무화(법률·훈령 개정) ○「현장 소방활동 활성화 법률」제정 안전관리 정책 법적 뒷받침 - 현장 안전관리 지휘체계 정립(안전리더쉽 10계명 제정과 권한·위임 관계 명확화) ○ 순직 등 주요사고 교육자료 활용(최근 10년 사고로<NAME>상·PPT제작·배포) ○ 사고사례 전파 및 교육 확대, 탈중앙·수평적·자율적 안전관리 추진 ※ 소방본부·소방서 연계도 부여(상호 사고사례 교류), 안전센터 단위 합동화 실시 ○ 현장안전점검관 역량 및 전문성 향상(지침서 활용 자기주도 학습, 멘토링제) □'현장안전판단'훈련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 준사고·아차사고 발굴 ○'여름철 소방활동 안전관리'특별점검 실시(` 21.5월 중, 관련부서 합동점검) ○ 소방도 실태점검 강화(수시점검:청·본부 월 1회, 자체점검·보고:반기 1회) ○'안전영향평가'도입 ` 20년 순천(구례)화재에 원인분석 반영(근무인원 부적정)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고발생 원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자율안전 컨설팅'실시(소방관서 상호간 평가 및 개선) ○ 소방관서 및 지역별 ○ 안전의식수준 진단 실시(보건안전관리 시스템 포함, 개인 - 소방서 합동 주기적 시행) ○ 사고통계 및'현장안전지수'활용 → 객관성 확보, 결과와 정책에 반영 ○ 수난구조 대원 안전대책 수립 및 시민수상구조대 안전수칙 교육 ○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소방차 교통안전성 강화(OJT운전교육, 전문교육 등)및 운용역량강화센터 설립 운행기록장치 법제화, 분석시스템 구축 등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설치 ○ 생체신호 추적·관리 시스템 개발·보급, 개인보호장비 관리역량 제고 ○ 전국 소방헬기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항관제실 신설(` 22년), 정비실 건립 ` 22 ~ ` 25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_1 ### 내용: 소방청, 소방공무원 현장 안정화 종합대책 추진 - 현장안전점검관 및 사고조사팀 운영 강화 -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와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과거 5년간(2016년 ~ 2020년)위험직무순직과 현장대원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2020년에 위험직무순직은 전년 보다 77.8%(9건→2건), 현장대원사고는 전년대비 18.2%(533건→420건)가 감소했다. □ 2019년까지의 사망 등 사고가 증가한 이유는 2018년 구조활동 중 교통사고와 2019년 소방헬기 전복적 등 대형 순직사고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반면 2020년 순직 등 사고의 감소원인은 현장안전점검관 조기충원, 현장안전관리 매뉴얼 제정, 사고조사팀*운영 활성화, 사고사례 분석과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대응요원들에 대한 각종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설 소방공무원으로,'20년 각 소방서마다 3명씩 배치를 완료하여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를 개선함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단위의 전담 사고조사팀을 구성함. 사고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효과 확보가 목적임 □ 올해 소방청은 순직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 이에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한 안전관리 설문도 설문결과와 경영기법인 PDCA 사이클*을 활용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설문대상:소방공무원(44,624명 이상이/설문기간:'20.7.29. ~ 8.12./온라인 설문방식 *경영분석도구의 하나로 Plan(계획)- Do(실행)- Check(점검)- Act(개선)를 나선형으로 연결에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 □ 현장 안전관리 기본대책은 제도·체계 마련, 교육·훈련 활성화, 점검·컨설팅 확대와 과학적 조사·분석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 ○ 그동안에 소방본부 단위까지 작성하던 안전계획을 올해부터 소방서까지 확장으로 소방서 단위의 세부안전관리 계획 작성을 의무화하여 소방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또한 소방관서장의 현장과 감독책임 강화하는 내용을 법에 담아 현장활동대원의 권리를 넓게 보장할 예정이다. ○ 그간 소방활동 중 중상자가 발생하는 만큼 조사할 필요가 있는 현장대원사고가 발생한 후 부상인원이나 부상정도를 위주로 후속관리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사고발생 원인 등 중요성에 근거한 사고재발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결과를 전국에 전파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각 분야별 소방활동 및 훈련계획 작성 전 현장안전점검관이 안전성에 대해 심사하는'안전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와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이 각 소방서 안전관리를 릴레이 형태로 컨설팅하는'자율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 그리고 최근 순직사고의 주된 원인인 수난사고와 소방헬기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가로 개발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원안전관리를 위해 생체신호 실시간 추적시스템의 개발·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상만 <NAME> 소방정책국장은 작년에 순직 등 소방대원 사고가 감소하였지만, 앞으로도 지속해서 감소추세를 이어갈 수 잇도록 사고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 및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순직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관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요약) 국민과 소방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나라 순직사고 Zero, 대원사고 50%감축 1. 소방서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는 2.「소방공무원 등 소방활동 안전관리 법률」제정 3. 소방관서장의 역할과 책임 강화 4. 현장 안전관리 지휘 ・ 위임 체계 정립 1. 순직 ・ 중요 현장대원사고 교육자료 제작 ・ 활용 2. 탈중앙방식의 안전사고 사례전파 및 교육 3. 현장 현장안전점검관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 4.「현장안전판단」강화 및 준사고 ・ 아차사고 방지 1.「여름철 소방활동 안전관리」특별점검 2. 청 ・ 본부 수시점검과 소방서 자체점검 실시 3. 현장 소방활동'안전영향평가'강화 4. 릴레이'자율안전 컨설팅'실시 1. 현장대원사고 사고조사팀 운영 의무화 2.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방청 사고조사단 운영 개선 3. 소방서 안전의식 수준 제고 4. 사고통계 및'현장안전지수'개발 통계기반 정책추진 1. 재난별 대원사고 안전확보 대책 추진 2. 시민수상구조대 안전수칙 정비 3.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4. 소방차 운행기록장치 법제화 ・ 분석시스템 구축 5.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전국적 확대 6. 생체신호 실시간 추적·관리 기술 개발 7. 개인보호장비 등 안전장비 관리역량 강화 8. 전국 소방헬기 실시간 안전관리체계 구축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요약) ○ 화재 및 사고의 지속적 발생 및 소방활동의 양적·질적 확대 추세 ` 20년 기준 화재(110.6건), 구조(2,448건), 구급(8,013건), 생활안전(1,180건)발생 - 국가단위 대형재난의 전국 소방력 집중 및 Top - Down 방식 선제적 대응 □ 소방공무원 순직 등 안전사고 발생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적 의지 - 최근 10년간 49명의 위험직무순직이 발생(연평균 4.9명) ○'20년 현장대원사고 현황(순직 2건, 사망도 420건, 교통사고 148건) <제58회 소방의날 VIP 기념사 중 "국민도 소방관도 모두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기원한다. 소방관 여러분께 대통령으로서 명령한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지키고 여러분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 순직과 현장대원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다'20년 이후 감소 -(순직사고)전년도 대비 77.8%감소('19년 9건,'20년 2건) ○(대원사고)전년 대비 18.2 감소('19년 533건,'20년 420건) 안전사고 증가 요인(` 16 ~ ` 19년) 안전사고 발생 요인(` 20년) 헬기추락, 붕괴 등 대형 순직사고 발생 - 헬기추락(5명), 교통사고(3명), 보트전복(2명)건물붕괴(2명) Top - Down 방식(청 중심)의 안전관리 한계 (개인·소방서 단위 자율적 안전관리 필요) □ 현장안전점검관 조기충원(` 20년) -「현장안전관리 규정」제정·시행(` 20.1.23) 사고조사팀 설치 활성화(` 20년 22건) 탈중앙·사고사례 전파(` 20년 187건) ○ ` 21년'순직사고 Zero·안전사고 50%감축(` 19년 기준)'목표 설정 ○ 순직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최소화의 포괄적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안전관리 기본대책:지속적 개선을 추구하는 데밍사이클** Plan - Do - Check - Act를 나선형으로 진행(미국 소방에 에 <NAME> 이 체계화) ○ 소방관서장 안전계획 수립·안전사고 관리·감독 책임 의무화(법률·훈령 개정) ○「현장 소방활동 활성화 법률」제정 안전관리 정책 법적 뒷받침 - 현장 안전관리 지휘체계 정립(안전리더쉽 10계명 제정과 권한·위임 관계 명확화) ○ 순직 등 주요사고 교육자료 활용(최근 10년 사고로<NAME>상·PPT제작·배포) ○ 사고사례 전파 및 교육 확대, 탈중앙·수평적·자율적 안전관리 추진 ※ 소방본부·소방서 연계도 부여(상호 사고사례 교류), 안전센터 단위 합동화 실시 ○ 현장안전점검관 역량 및 전문성 향상(지침서 활용 자기주도 학습, 멘토링제) □'현장안전판단'훈련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 준사고·아차사고 발굴 ○'여름철 소방활동 안전관리'특별점검 실시(` 21.5월 중, 관련부서 합동점검) ○ 소방도 실태점검 강화(수시점검:청·본부 월 1회, 자체점검·보고:반기 1회) ○'안전영향평가'도입 ` 20년 순천(구례)화재에 원인분석 반영(근무인원 부적정)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고발생 원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자율안전 컨설팅'실시(소방관서 상호간 평가 및 개선) ○ 소방관서 및 지역별 ○ 안전의식수준 진단 실시(보건안전관리 시스템 포함, 개인 - 소방서 합동 주기적 시행) ○ 사고통계 및'현장안전지수'활용 → 객관성 확보, 결과와 정책에 반영 ○ 수난구조 대원 안전대책 수립 및 시민수상구조대 안전수칙 교육 ○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소방차 교통안전성 강화(OJT운전교육, 전문교육 등)및 운용역량강화센터 설립 운행기록장치 법제화, 분석시스템 구축 등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설치 ○ 생체신호 추적·관리 시스템 개발·보급, 개인보호장비 관리역량 제고 ○ 전국 소방헬기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항관제실 신설(` 22년), 정비실 건립 ` 22 ~ ` 25년)]
215889df-859c-440e-ba81-a1eb30315aa6	source15/231026/156235162_0.txt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와 정책 UN서 소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162	CC BY	6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대통령 직속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뇌물·횡령 등 5대 중대비리 엄단, 방산비리 척결,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회의체 구축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소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현지시간)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제7차 유엔(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의지를 소개한다고 6일 밝혔다. 유엔(UN)반부패협약은 공공과 민간의 부패문제를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다자적 국제규범으로서 한국은 지난 2008년에 발효했으며 183개국이 협약 비준으로 참여하고 있다.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는 1,500여 개 각국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협정 이행현황을<NAME>고 부패예방, 범죄적 환수, 국제 사법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박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정부, 국회, 법원과 시민사회에 내재된 자정한 역량이 발휘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했다"면서"이는 한국의 법치주의가 충분히 확립돼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가 대통령 주재'반부패정책협의회'개최와 뇌물 ․ 알선수뢰 등 5대 중대범죄 엄단, 방위사업 비리 적발과 처벌 강화, 민간부문 불공정 행위 근절 등 고강한방패 드라이브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NAME> 위원장은 국제투명성기구 소속 국제기구 대표를 만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제고를 위한 정부적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라크 청렴위원장과 카타르 행정투명성청장을 찾아 아랍지역 국가와의 반부패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정부패 순위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이번 유엔반부패협약 UN 총회 참석을 통해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와 국민의 청렴한 시민의식을 국제사회에 소개함으로써 국가 청렴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유엔반부패협약(UNCAC)개요 ○ 공식 명칭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본 협약 사무국 역할 수행 -'00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포괄적 반부패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03년 10월 31일 유엔 총회에서 조약 채택 -'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협약 서명회의 체결 ※ UN에서는 동 협약 서명일인 12월 9일을"유엔 반부패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해 오고 잇다 -'05.12.14. 협약 발효 ※ 헌장 제68조에 따라 3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이후 발효 - 사회는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집행을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인해 고통 받는 온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 당사국 수:183개국('17.10.3. 기준) <우리나라 참여 경과 현황 • 조약 서명:'03년 12월 10일 ○ 국회비준동의:'08년 2월 29일(제2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동 의정서 이행법률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 권익위를 UN에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통보(협약 제6조 제3항)→'08년 4월 21일 • 협약 발효(조약 제1896호)는'08년 4월 26일 • 이행점검 제1주기(협약 제3·4장);'12년 ~'13년 불가리아와 인도가 우리나라 점검,'13년 ~'14년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미크로네시아 점검 • 이행점검 제2주기(협약 제2·5장):'19와 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20년 수검 완료 ○ 공공과 민간의 부패문제를 아우르고, 부패에 대한 보호적 조치와 처벌적 조치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방식을 채택한 역대 최초·최대의 글로벌 반부패 규범 ○ 예방, 범죄화 ․ 법집행, 자산회복, 국제협력 등 포괄적 반부패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부패 방지와 척결의 글로벌 스탠다드 제시 - 자산회복 조항과 사법공조 등은 국제협력 분야에 있어 혁신적 성과의 하나로 향후 부패와의 전쟁에 촉매제(catalyze)역할 수행 ○ 각 당사국의 부패예방조치 이행을 제도화 - 부패행위에 대해 사후 적발 ․ 처벌 못지않게 부패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당사국이 다양한 노력을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 예방조치로 부패방지정책의 입안 및 시행(제5조), 이를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설립(제6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조치(제7 ~ 11조), 민간부문의 부패예방노력(제12조), 시민적 참여(제13조)사항을 규정 ○ 부패의 범위를 공적분야에만 제한하지 않고 사적 영역으로 확대 - 그 동안 부패행위는 주로 공무원이 지위 ․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같이 공공분야에 한정하여 논의 - 이에 반해 동 협약은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해서 국가의 의무와 노력을 규정(제12조)하고, 민간의 뇌물수수와 횡령을 법률로 규정(제21 ~ 22조)할 수 있도록 함은 등 부패의 범위를 사적 영역으로 확장 ○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화할 수 없는 근거 마련 -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부패를 정의하는 경우 오히려 부패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이유 동 협약은 부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그리고 있지 않음 - 대신 동 협약은 어느 곳에서나 부패로 간주되어야 마땅한 특정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화할 수도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나는데 ○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 국제공조 강화 - 동 협약은 부패행위의 사후적 적발 ․ 처벌뿐만 아니라 그 대응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부패행위의 사후적발 ․ 처벌과 별도로 국제협력 수단으로 범죄인의 인도(제44조), 수형자이송(제45조), 사법공조(제46조), 법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제48조), 합동수사(제49조), 특별수사기법(제50조)등을 규정 - 또한 범죄적 예방과 척결에 있어서 각 국에 기술지원(제60조), 정보의 수집 ․ 교환 및 분석(제61조)등 국제협력을 장려하고 다는 ○ 부패수익 환수(자산회복)를 위해 국제협력 기반 마련 - 동 의정서는 부패행위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 - 이전에는 몰수된 재산은 처분이 몰수한 국가의 재량사항이었으나, 동 협약은 모든 부패수익은 조건 및 정당한 권원이 있는 국가나 개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와 정책 UN서 소개_1 ### 내용: □ 대통령 직속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뇌물·횡령 등 5대 중대비리 엄단, 방산비리 척결,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회의체 구축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소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현지시간)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제7차 유엔(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의지를 소개한다고 6일 밝혔다. 유엔(UN)반부패협약은 공공과 민간의 부패문제를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다자적 국제규범으로서 한국은 지난 2008년에 발효했으며 183개국이 협약 비준으로 참여하고 있다.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는 1,500여 개 각국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협정 이행현황을<NAME>고 부패예방, 범죄적 환수, 국제 사법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박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정부, 국회, 법원과 시민사회에 내재된 자정한 역량이 발휘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했다"면서"이는 한국의 법치주의가 충분히 확립돼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가 대통령 주재'반부패정책협의회'개최와 뇌물 ․ 알선수뢰 등 5대 중대범죄 엄단, 방위사업 비리 적발과 처벌 강화, 민간부문 불공정 행위 근절 등 고강한방패 드라이브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NAME> 위원장은 국제투명성기구 소속 국제기구 대표를 만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제고를 위한 정부적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라크 청렴위원장과 카타르 행정투명성청장을 찾아 아랍지역 국가와의 반부패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정부패 순위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이번 유엔반부패협약 UN 총회 참석을 통해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와 국민의 청렴한 시민의식을 국제사회에 소개함으로써 국가 청렴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유엔반부패협약(UNCAC)개요 ○ 공식 명칭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본 협약 사무국 역할 수행 -'00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포괄적 반부패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03년 10월 31일 유엔 총회에서 조약 채택 -'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협약 서명회의 체결 ※ UN에서는 동 협약 서명일인 12월 9일을"유엔 반부패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해 오고 잇다 -'05.12.14. 협약 발효 ※ 헌장 제68조에 따라 3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이후 발효 - 사회는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집행을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인해 고통 받는 온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 당사국 수:183개국('17.10.3. 기준) <우리나라 참여 경과 현황 • 조약 서명:'03년 12월 10일 ○ 국회비준동의:'08년 2월 29일(제2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동 의정서 이행법률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 권익위를 UN에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통보(협약 제6조 제3항)→'08년 4월 21일 • 협약 발효(조약 제1896호)는'08년 4월 26일 • 이행점검 제1주기(협약 제3·4장);'12년 ~'13년 불가리아와 인도가 우리나라 점검,'13년 ~'14년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미크로네시아 점검 • 이행점검 제2주기(협약 제2·5장):'19와 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20년 수검 완료 ○ 공공과 민간의 부패문제를 아우르고, 부패에 대한 보호적 조치와 처벌적 조치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방식을 채택한 역대 최초·최대의 글로벌 반부패 규범 ○ 예방, 범죄화 ․ 법집행, 자산회복, 국제협력 등 포괄적 반부패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부패 방지와 척결의 글로벌 스탠다드 제시 - 자산회복 조항과 사법공조 등은 국제협력 분야에 있어 혁신적 성과의 하나로 향후 부패와의 전쟁에 촉매제(catalyze)역할 수행 ○ 각 당사국의 부패예방조치 이행을 제도화 - 부패행위에 대해 사후 적발 ․ 처벌 못지않게 부패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당사국이 다양한 노력을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 예방조치로 부패방지정책의 입안 및 시행(제5조), 이를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설립(제6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조치(제7 ~ 11조), 민간부문의 부패예방노력(제12조), 시민적 참여(제13조)사항을 규정 ○ 부패의 범위를 공적분야에만 제한하지 않고 사적 영역으로 확대 - 그 동안 부패행위는 주로 공무원이 지위 ․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같이 공공분야에 한정하여 논의 - 이에 반해 동 협약은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해서 국가의 의무와 노력을 규정(제12조)하고, 민간의 뇌물수수와 횡령을 법률로 규정(제21 ~ 22조)할 수 있도록 함은 등 부패의 범위를 사적 영역으로 확장 ○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화할 수 없는 근거 마련 -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부패를 정의하는 경우 오히려 부패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이유 동 협약은 부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그리고 있지 않음 - 대신 동 협약은 어느 곳에서나 부패로 간주되어야 마땅한 특정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화할 수도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나는데 ○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 국제공조 강화 - 동 협약은 부패행위의 사후적 적발 ․ 처벌뿐만 아니라 그 대응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부패행위의 사후적발 ․ 처벌과 별도로 국제협력 수단으로 범죄인의 인도(제44조), 수형자이송(제45조), 사법공조(제46조), 법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제48조), 합동수사(제49조), 특별수사기법(제50조)등을 규정 - 또한 범죄적 예방과 척결에 있어서 각 국에 기술지원(제60조), 정보의 수집 ․ 교환 및 분석(제61조)등 국제협력을 장려하고 다는 ○ 부패수익 환수(자산회복)를 위해 국제협력 기반 마련 - 동 의정서는 부패행위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 - 이전에는 몰수된 재산은 처분이 몰수한 국가의 재량사항이었으나, 동 협약은 모든 부패수익은 조건 및 정당한 권원이 있는 국가나 개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화
3971ee1a-9aaa-4948-bdda-b5b40d3738e9	source15/231026/156391134_0.txt	“경제민족주의 부상 하 중견국 공조 주도로 포스트 코로나 무역질서 대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134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제민족주의 대두 하 중견국 공조 주도로 포스트 코로나 무역질서 마련을 - <NAME> 본부장, 포스트 코로나 통상전략 업계 간담회 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5.20일(수)16:00 <NAME>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코로나 통상전략 업계 간담회를 진행 *(참석)통상교섭본부장(주재), 삼성전자 현대차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포스코 글로벌협력 담당임원, 대한상의 무역협회 KOTRA 등 ㅇ 금번 회의는 지난 4월 통상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산업계 시각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통상이 나가가야 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 -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코로나19는 앞으로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글로벌 통상질서에도 여러 변화들을 가져올 것"이라 언급 코로나19 전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경제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세계화를 이끌던 다자체제 위기로 이어지면서 각자도생식 경쟁이 지속될 전망 - 아울러,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한 무역·투자 제한조치가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통상이 보호를 위해 새로운 도구로 부상하면서 안보와 통상의 경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 세계화를 바탕으로 해온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기존 효율성보다 안정성 ‧ 복원력이 중시되는 형태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기반 언택트경제의 급격한 확산과략산업 육성과 더불어, 관련 국제규범 정립에 있어서도 주요국간 경쟁 심화 □ 유 본부장은 이러한 대내외 통상환경 전망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싶다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이후 통상정책 구상을 소개 개방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와 유사한 국가들과의 중견국 공조 주도를 통해 새로운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를 마련 - 우선, 양자·다자 네트워크 가동을 위한 무역로 ‧ 인적교류 복원 추진, 나아가 위기상시화에 대비한 새로운 무역·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등 주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 국가별 ‧ 권역별 전략형 통상협력 확대 - 신남방 ‧ 신북방 국가와 FTA 추진 통한 우리기업의 수입권 다변화 지원 - 미국 ‧ EU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과 의료·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분야 중심 수출력 확충 ‧ 고도화 협력 양자 ‧ 다자 디지털 통상협정을 본격 추진하여 연내 첫 성과를 도출하고, 주요 지역별 디지털 협력사업 발굴 ‧ 추진 및 국내제도 개선도 검토 한편,'신냉전'으로까지 표현되는 유례없는 미중간 기술경쟁 격화 관련, 국익 중심적 관점에서 미 ‧ 중 정부는 물론,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을 나가겠다고 언급 □ 참석자들은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같이 하고, 포스트 코로나 무역 ‧ 통상질서 대응방향에 대한 집중 논의 ㅇ 특히,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NAME> 소장은 주제 토론을 통해 각종 수입규제조치 부과 가능성에 선제 대비, 국경간 정보이전 등 디지털 통상 국제규범 논의 필요 등을 제언 □ 산업부는 금일 간담회를 비롯한 통상전문가 ‧ 업계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코로나 통상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민족주의 부상 하 중견국 공조 주도로 포스트 코로나 무역질서 대응”_1 ### 내용: "경제민족주의 대두 하 중견국 공조 주도로 포스트 코로나 무역질서 마련을 - <NAME> 본부장, 포스트 코로나 통상전략 업계 간담회 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5.20일(수)16:00 <NAME>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코로나 통상전략 업계 간담회를 진행 *(참석)통상교섭본부장(주재), 삼성전자 현대차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포스코 글로벌협력 담당임원, 대한상의 무역협회 KOTRA 등 ㅇ 금번 회의는 지난 4월 통상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산업계 시각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통상이 나가가야 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 -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코로나19는 앞으로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글로벌 통상질서에도 여러 변화들을 가져올 것"이라 언급 코로나19 전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경제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세계화를 이끌던 다자체제 위기로 이어지면서 각자도생식 경쟁이 지속될 전망 - 아울러,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한 무역·투자 제한조치가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통상이 보호를 위해 새로운 도구로 부상하면서 안보와 통상의 경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 세계화를 바탕으로 해온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기존 효율성보다 안정성 ‧ 복원력이 중시되는 형태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기반 언택트경제의 급격한 확산과략산업 육성과 더불어, 관련 국제규범 정립에 있어서도 주요국간 경쟁 심화 □ 유 본부장은 이러한 대내외 통상환경 전망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싶다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이후 통상정책 구상을 소개 개방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와 유사한 국가들과의 중견국 공조 주도를 통해 새로운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를 마련 - 우선, 양자·다자 네트워크 가동을 위한 무역로 ‧ 인적교류 복원 추진, 나아가 위기상시화에 대비한 새로운 무역·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등 주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 국가별 ‧ 권역별 전략형 통상협력 확대 - 신남방 ‧ 신북방 국가와 FTA 추진 통한 우리기업의 수입권 다변화 지원 - 미국 ‧ EU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과 의료·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분야 중심 수출력 확충 ‧ 고도화 협력 양자 ‧ 다자 디지털 통상협정을 본격 추진하여 연내 첫 성과를 도출하고, 주요 지역별 디지털 협력사업 발굴 ‧ 추진 및 국내제도 개선도 검토 한편,'신냉전'으로까지 표현되는 유례없는 미중간 기술경쟁 격화 관련, 국익 중심적 관점에서 미 ‧ 중 정부는 물론,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을 나가겠다고 언급 □ 참석자들은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같이 하고, 포스트 코로나 무역 ‧ 통상질서 대응방향에 대한 집중 논의 ㅇ 특히,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NAME> 소장은 주제 토론을 통해 각종 수입규제조치 부과 가능성에 선제 대비, 국경간 정보이전 등 디지털 통상 국제규범 논의 필요 등을 제언 □ 산업부는 금일 간담회를 비롯한 통상전문가 ‧ 업계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코로나 통상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
a96f2b2f-ca03-4250-beb1-afbebfc472f6	source15/231026/156497633_0.txt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2월 28일~3월 11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633&pageIndex=20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2월 11일) - 오미크론 사태 및 달라진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고려하여「의료급여법」상의 모든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한시적(1년)확대 지정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노숙인진료시설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제정안 행정예고를 2월 28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 내용은 감염병과 관련하여'주의'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및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한시적(고시 발령 후 1년 간)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 이번 고시 제정은 현재 노숙인진료시설의 대부분을 점유에 있는 보건소, 공공의료원 등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진료 및 감염병 전담병원 업무에 집중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급여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추진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금)까지 질병관리본부 자립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며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공고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방법(우편)> - 주소:(30113) <ADDRESS> , 4층, 질병관리본부 자립지원과 - FAX ;(044)202 - 3950 -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법인한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노숙 의료급여 이용절차 및 노숙인진료시설 지정개요 2.「노숙인진료시설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절차 및 노숙인진료시설 지정개요 □ 일반 의료급여(1종)이용절차 ○(지원대상)기존 일시보호시설·자활시설(기존 노숙인쉼터)입소자 중 노숙인 해당 기간이 0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사람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6개월 이상 체납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에 입소한 입소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후<NAME>초보장시설 수급자격(시설수급자 의료급여)부여로 일반 의료급여 절차 적용 ○(이용절차)노숙인진료시설로 선정은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 1·2차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 - 3차 의료급여기관 ;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 ※ 의료기관 및 진료의 범위 및 내용은 일반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시설수급자인 노숙인은 위 모든 의료급여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본인부담금)의료급여수급자는 진료비 부담 면제자로 관리 - 100/100 본인 부담 -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급여 개시일)보장기관이 수급자로 결정한 날부터 급여 지급 □(절차 예외)응급환자, 분만의 경우 ○(법적 근거)「노숙인복지법」제1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대상)제1차 및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신청에 의하여 지정 ○ 지정한 주체)시 군 구청장 노숙인의 발생 빈도와 의료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관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의를 거쳐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지정 신청은 의료기관 신청 → 시 군 구청장 검토·지정 → 복지부 고시 → 노숙인진료시설 등록, 급여 비용 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및 의료급여비용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숙인진료시설 선정 등에 관한 고시 ｣ 제정(안) ｢ 노숙인진료시설 선정 등에 관한 고시 ｣ 제정(안) □ 코로나 - 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는 가. 노숙인진료시설 인정 등에 관한 고시의 제정 근거 신설(안 제1조) 나. 노숙인진료시설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 유형 신설(안 제2조) 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여부에 관한 규정에 유효기한 신설(안 제3조) 가. 관계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同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별도조치 사항 없음 다. 문 의: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000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동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 및 동 영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코로나 - 19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을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자'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함께 제정합니다. 보 의 복 지 부 장 관 노숙인진료시설 인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22.02.00 제1조(목적)이 고시는「노숙인 등의 복지 또는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과 똑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 및「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효한 때에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비롯한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2조(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위는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한다. 다만서「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제3조(유효기한)본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0월 0일까지 유효를 가진다. 부 칙 <제000호, 2022.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2월 28일~3월 11일)_1 ### 내용: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2월 11일) - 오미크론 사태 및 달라진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고려하여「의료급여법」상의 모든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한시적(1년)확대 지정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노숙인진료시설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제정안 행정예고를 2월 28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 내용은 감염병과 관련하여'주의'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및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한시적(고시 발령 후 1년 간)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 이번 고시 제정은 현재 노숙인진료시설의 대부분을 점유에 있는 보건소, 공공의료원 등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진료 및 감염병 전담병원 업무에 집중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급여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추진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금)까지 질병관리본부 자립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며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공고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방법(우편)> - 주소:(30113) <ADDRESS> , 4층, 질병관리본부 자립지원과 - FAX ;(044)202 - 3950 -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법인한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노숙 의료급여 이용절차 및 노숙인진료시설 지정개요 2.「노숙인진료시설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절차 및 노숙인진료시설 지정개요 □ 일반 의료급여(1종)이용절차 ○(지원대상)기존 일시보호시설·자활시설(기존 노숙인쉼터)입소자 중 노숙인 해당 기간이 0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사람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6개월 이상 체납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에 입소한 입소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후<NAME>초보장시설 수급자격(시설수급자 의료급여)부여로 일반 의료급여 절차 적용 ○(이용절차)노숙인진료시설로 선정은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 1·2차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 - 3차 의료급여기관 ;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 ※ 의료기관 및 진료의 범위 및 내용은 일반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시설수급자인 노숙인은 위 모든 의료급여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본인부담금)의료급여수급자는 진료비 부담 면제자로 관리 - 100/100 본인 부담 -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급여 개시일)보장기관이 수급자로 결정한 날부터 급여 지급 □(절차 예외)응급환자, 분만의 경우 ○(법적 근거)「노숙인복지법」제1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대상)제1차 및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신청에 의하여 지정 ○ 지정한 주체)시 군 구청장 노숙인의 발생 빈도와 의료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관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의를 거쳐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지정 신청은 의료기관 신청 → 시 군 구청장 검토·지정 → 복지부 고시 → 노숙인진료시설 등록, 급여 비용 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및 의료급여비용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숙인진료시설 선정 등에 관한 고시 ｣ 제정(안) ｢ 노숙인진료시설 선정 등에 관한 고시 ｣ 제정(안) □ 코로나 - 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는 가. 노숙인진료시설 인정 등에 관한 고시의 제정 근거 신설(안 제1조) 나. 노숙인진료시설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 유형 신설(안 제2조) 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여부에 관한 규정에 유효기한 신설(안 제3조) 가. 관계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同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별도조치 사항 없음 다. 문 의: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000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동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 및 동 영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코로나 - 19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을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자'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함께 제정합니다. 보 의 복 지 부 장 관 노숙인진료시설 인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22.02.00 제1조(목적)이 고시는「노숙인 등의 복지 또는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과 똑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 및「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효한 때에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비롯한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2조(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위는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한다. 다만서「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제3조(유효기한)본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0월 0일까지 유효를 가진다. 부 칙 <제000호, 2022.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523429c-0313-4019-951e-6e9b855a4f37	source15/231026/156394803_0.txt	<NAME> 장관, 비대면 유통 3대 정책방향 제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803	CC BY	6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장관, 비대면 유통 3대 정책방향 제시 - 유통 빅데이터 기반 확대 비대면 소비에 대응, 스마트 물류 인프라 확충 로봇·드론 활용 혁신 물류 상용화 실증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월 10일(수)10시 대형 유통사 SSG 옥션과 매장형 물류센터(EO. S:Emart Online Store)를 방문하여 비대면·온라인 소비 급증에 따라 업계의 대응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SSG 닷컴 EO. S 청계천점 방문 개요> □ 일시:'20.6.10(수), 10:00 ~ 10:40 ㅇ 방문:로봇활용 O2O 매장「이마트 온라인 스토어(EO. S)」청계천점 - 참석:(산업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NAME> <NAME> 중견기업정책관(SSG닷컴) <NAME> 대표, <NAME> 상무 □ SSG 닷컴측은 주문부터 상품분류, 포장, 출고 등 유통 프로세스를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으로 통합관리하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주문에 신속히 대응하고 현황을 설명하고, - 이마트 온라인 매장에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매장에서 장보기를 대행한 후 크레인 로봇이 매장 안 원하는 장소로 주문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온오프라인 통합의 첨단 무인 픽업서비스를 국내 처음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앞으로도 이마트 온라인스토어 등 오프라인 풀필먼트센터를 유통 신기술 개발과 융합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새로운 일자리 만들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연구인력 + 피킹·패킹·배송인력 + SW·HW 개발·운영·유지보수인력 고용증가 성 실장은"코로나19 이후 유통에서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16.9%증가(4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하는 등 디지털 유통이"비대면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20.4월 주요 오프라인 유통사 매출 5.5%vs. 온라인 유통사 매출 16.9%↑ 전체 소매유통 중 온라인 소매 점유율:('18)20.8%→('19)23.9%→('20.3)32.5% -"이마트 온라인스토어와 인공지능은 접목, 통합 등 물류혁신, 등 첨단기술 및 고객 서비스 제공시스템은 비대면 시대 글로벌유통의 주요 선도모델이 되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ㅇ 온라인 서비스 및 기술의 해외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분야에서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유통 빅데이터 조기 활용성 산업부는 그간 바코드 부착상품 중심으로 유통상품의 상품정보 통합화 구축·소비행태 분석시스템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용)상품명·바코드·제조사·상품이미지·성분 등/'20.6월 64만개→'22년 400만개 목표 - 향후 상품데이터의 완전 디지털화를 위해 온라인 유통사 및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구축된 데이터는 제조사, 유통사, 오픈한 개발사가 공동활용할 수 잇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 상품 데이터는 정확한 상품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 원하는 상품을 제안하거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를 지원하고, 유통사의 물류혁신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소비자에 영양·알러지 정보 바탕으로 식단추천서비스 제공, 상품정보 내 유통표준코드 등은 상품을 식별하는 공통요소로서 재고관리·적시배송을 위한 기반화 (첨단 물류인프라(풀필먼트)확충)온라인 소비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류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등 산업단지'네거티브 입주규제'방식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전용 첨단 물류센터인 풀필먼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집적법 개정안 개정(5.12)에 따라 산업시설구역 면적의 최대 30%까지 입주업종 제한이 없는'신 입주규제'방식으로 지정한 산업단지에 온라인전용 물류센터 입주가능 중소유통을 위한 지역거점 풀필먼트 시범사업 추진도 가능 <5적 신유통서비스 개념도> (드론·로봇 활용 혁신서비스 정부는 유통물류 혁신을 위하여 드론활용 배송서비스 실증·배송로봇·서빙로봇 등 서비스로봇 개발·실증사업을 진행중이며, -(드론)배송임무 성공률 98%목표로 도서·산간 드론배송 서비스 시범적 실증('19∼23년) (로봇)실내 배송로봇 기술개발('20∼'22), 외식업장 서빙로봇 실증 등('20년∼) ㅇ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상용화 및 신규로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법·제도를 재정비해 갈 계획이다. (예시)드론 실증과정에서 규제 개선 애로를 선제적 해소추진, 배송로봇의 안정한 인도주행을 위한 기준 마련 등 ㅇ 향후에 이러한 정책 방향을 토대로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이른 시일 중 범정부 합동으로 비대면 경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백 장관은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없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으며,'생활 속 거리두기'및 방역 관리에 만전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NAME> 담당자 담당자용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마트 온라인스토어(EO. S)현장 방문개요 ㅇ 정부는 비대면 산업전략 마련 관련, 디지털 기반 비대면 매장 사업장을 방문하여 온라인 소비 증대에 대한 업계 대응 점검 및 애로 해소 ㅇ 일자:'20.6.10(수), 10:00 ~ 10:40 ㅇ 장소:로봇활용 O2O 매장「이마트 스마트 스토어(EO. S)」 □ 참석:(산업부) <NAME> 장관, <NAME> 중견기업정책관(SSG닷컴) <NAME> 상무와 <NAME> 상무 <SSG 닷컴 EO. S 매장과 개요('20.1월 개장) < (매장규모)4,660평(이마트 점포 3,110평/SSG 닷컴 1,550평) (EO. S)SSG닷컴이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온라인 스토어로 운영중 -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한 점포형 스마트 물류센터 :1일 주문처리 CAPA 5천건, 배송차량 125대, 작업인력 128명 - 국내 최초로 매장 안에 크레인 기계가 설치되어 고객에게 물건을 직접전달 PIXEL서비스:매장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주문→ 매장 내 키오스크에 바코드로 입력→크레인 로봇이 지정된 시간에 주문상품을 배달해주는 온오프라인 통합 자동 픽업서비스 10:00 ~ 10:03(3 `) 10:03 ~ 10:15(12 `) EO. S소개 및 산업형 유통혁신 추진현황 발표 건의 및 개선도 등 논의 10:15 ~ 10:40(25 `) EO. S 견학 겸 물류센터 투어 PIXEL(Pick - Cell)시연:온라인 주문 후 무인픽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비대면 유통 3대 정책방향 제시_1 ### 내용: - <NAME> 장관, 비대면 유통 3대 정책방향 제시 - 유통 빅데이터 기반 확대 비대면 소비에 대응, 스마트 물류 인프라 확충 로봇·드론 활용 혁신 물류 상용화 실증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월 10일(수)10시 대형 유통사 SSG 옥션과 매장형 물류센터(EO. S:Emart Online Store)를 방문하여 비대면·온라인 소비 급증에 따라 업계의 대응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SSG 닷컴 EO. S 청계천점 방문 개요> □ 일시:'20.6.10(수), 10:00 ~ 10:40 ㅇ 방문:로봇활용 O2O 매장「이마트 온라인 스토어(EO. S)」청계천점 - 참석:(산업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NAME> <NAME> 중견기업정책관(SSG닷컴) <NAME> 대표, <NAME> 상무 □ SSG 닷컴측은 주문부터 상품분류, 포장, 출고 등 유통 프로세스를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으로 통합관리하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주문에 신속히 대응하고 현황을 설명하고, - 이마트 온라인 매장에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매장에서 장보기를 대행한 후 크레인 로봇이 매장 안 원하는 장소로 주문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온오프라인 통합의 첨단 무인 픽업서비스를 국내 처음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앞으로도 이마트 온라인스토어 등 오프라인 풀필먼트센터를 유통 신기술 개발과 융합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새로운 일자리 만들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연구인력 + 피킹·패킹·배송인력 + SW·HW 개발·운영·유지보수인력 고용증가 성 실장은"코로나19 이후 유통에서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16.9%증가(4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하는 등 디지털 유통이"비대면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20.4월 주요 오프라인 유통사 매출 5.5%vs. 온라인 유통사 매출 16.9%↑ 전체 소매유통 중 온라인 소매 점유율:('18)20.8%→('19)23.9%→('20.3)32.5% -"이마트 온라인스토어와 인공지능은 접목, 통합 등 물류혁신, 등 첨단기술 및 고객 서비스 제공시스템은 비대면 시대 글로벌유통의 주요 선도모델이 되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ㅇ 온라인 서비스 및 기술의 해외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분야에서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유통 빅데이터 조기 활용성 산업부는 그간 바코드 부착상품 중심으로 유통상품의 상품정보 통합화 구축·소비행태 분석시스템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용)상품명·바코드·제조사·상품이미지·성분 등/'20.6월 64만개→'22년 400만개 목표 - 향후 상품데이터의 완전 디지털화를 위해 온라인 유통사 및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구축된 데이터는 제조사, 유통사, 오픈한 개발사가 공동활용할 수 잇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 상품 데이터는 정확한 상품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 원하는 상품을 제안하거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를 지원하고, 유통사의 물류혁신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소비자에 영양·알러지 정보 바탕으로 식단추천서비스 제공, 상품정보 내 유통표준코드 등은 상품을 식별하는 공통요소로서 재고관리·적시배송을 위한 기반화 (첨단 물류인프라(풀필먼트)확충)온라인 소비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류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등 산업단지'네거티브 입주규제'방식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전용 첨단 물류센터인 풀필먼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집적법 개정안 개정(5.12)에 따라 산업시설구역 면적의 최대 30%까지 입주업종 제한이 없는'신 입주규제'방식으로 지정한 산업단지에 온라인전용 물류센터 입주가능 중소유통을 위한 지역거점 풀필먼트 시범사업 추진도 가능 <5적 신유통서비스 개념도> (드론·로봇 활용 혁신서비스 정부는 유통물류 혁신을 위하여 드론활용 배송서비스 실증·배송로봇·서빙로봇 등 서비스로봇 개발·실증사업을 진행중이며, -(드론)배송임무 성공률 98%목표로 도서·산간 드론배송 서비스 시범적 실증('19∼23년) (로봇)실내 배송로봇 기술개발('20∼'22), 외식업장 서빙로봇 실증 등('20년∼) ㅇ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상용화 및 신규로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법·제도를 재정비해 갈 계획이다. (예시)드론 실증과정에서 규제 개선 애로를 선제적 해소추진, 배송로봇의 안정한 인도주행을 위한 기준 마련 등 ㅇ 향후에 이러한 정책 방향을 토대로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이른 시일 중 범정부 합동으로 비대면 경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백 장관은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없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으며,'생활 속 거리두기'및 방역 관리에 만전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NAME> 담당자 담당자용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마트 온라인스토어(EO. S)현장 방문개요 ㅇ 정부는 비대면 산업전략 마련 관련, 디지털 기반 비대면 매장 사업장을 방문하여 온라인 소비 증대에 대한 업계 대응 점검 및 애로 해소 ㅇ 일자:'20.6.10(수), 10:00 ~ 10:40 ㅇ 장소:로봇활용 O2O 매장「이마트 스마트 스토어(EO. S)」 □ 참석:(산업부) <NAME> 장관, <NAME> 중견기업정책관(SSG닷컴) <NAME> 상무와 <NAME> 상무 <SSG 닷컴 EO. S 매장과 개요('20.1월 개장) < (매장규모)4,660평(이마트 점포 3,110평/SSG 닷컴 1,550평) (EO. S)SSG닷컴이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온라인 스토어로 운영중 -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한 점포형 스마트 물류센터 :1일 주문처리 CAPA 5천건, 배송차량 125대, 작업인력 128명 - 국내 최초로 매장 안에 크레인 기계가 설치되어 고객에게 물건을 직접전달 PIXEL서비스:매장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주문→ 매장 내 키오스크에 바코드로 입력→크레인 로봇이 지정된 시간에 주문상품을 배달해주는 온오프라인 통합 자동 픽업서비스 10:00 ~ 10:03(3 `) 10:03 ~ 10:15(12 `) EO. S소개 및 산업형 유통혁신 추진현황 발표 건의 및 개선도 등 논의 10:15 ~ 10:40(25 `) EO. S 견학 겸 물류센터 투어 PIXEL(Pick - Cell)시연:온라인 주문 후 무인픽업
90826d45-cfad-4cb1-b56c-2560258c7bd3	source15/231026/156090144_0.txt	“음악과 정부가 만나다”…정부세종청사에서‘음정(音:政)콘서트’1일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144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음악과 행정이 만나다"… 정부세종청사에서'음정콘서트'1일 개최 ▶ 행복도시 입주민과 세종청사 공무원 초청 무료공연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입주민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겨울밤 문화적 향연이 펼져진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NAME> )는 내달 1일 오후 7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음정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 음정콘서트는 음악과 정부의 만남을 주재로 하는 콘서트로 개방과 공유, 협력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취지로 마련됐다. □인기가수 <NAME> 와 <NAME> 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공연은'그 때 그 사람'을 부른 테너 심수봉을 비롯해'비 내리는 영동교'등 정통 트로트 가수 <NAME> 와 가수 <NAME> , 20 ~ 30대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는 서인국 ‧ 린 ‧ <NAME> ‧ <NAME> 씨가 출연한다. ○ 이번 공연 개최를 위해 행복도시 입주민과 정부세종청사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이전이관 종사자를 상대로 사전에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무료로 접수가 진행됐으며, 행사 시작 50분전부터 선착순으로 좌석이 배정된다. □ <NAME> 행복청 고객만족지원팀장은"행복도시 입주자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다함께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연을 마련했다"면서"앞으로 이런 문화공연을 주기로 개최해 행복도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보다 늘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음악과 정부가 만나다”…정부세종청사에서‘음정(音:政)콘서트’1일 개최_1 ### 내용: "음악과 행정이 만나다"… 정부세종청사에서'음정콘서트'1일 개최 ▶ 행복도시 입주민과 세종청사 공무원 초청 무료공연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입주민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겨울밤 문화적 향연이 펼져진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NAME> )는 내달 1일 오후 7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음정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 음정콘서트는 음악과 정부의 만남을 주재로 하는 콘서트로 개방과 공유, 협력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취지로 마련됐다. □인기가수 <NAME> 와 <NAME> 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공연은'그 때 그 사람'을 부른 테너 심수봉을 비롯해'비 내리는 영동교'등 정통 트로트 가수 <NAME> 와 가수 <NAME> , 20 ~ 30대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는 서인국 ‧ 린 ‧ <NAME> ‧ <NAME> 씨가 출연한다. ○ 이번 공연 개최를 위해 행복도시 입주민과 정부세종청사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이전이관 종사자를 상대로 사전에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무료로 접수가 진행됐으며, 행사 시작 50분전부터 선착순으로 좌석이 배정된다. □ <NAME> 행복청 고객만족지원팀장은"행복도시 입주자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다함께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연을 마련했다"면서"앞으로 이런 문화공연을 주기로 개최해 행복도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보다 늘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cdecb6c4-916d-430e-ac9f-326d6df21d8c	source15/231026/156261944_0.txt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944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70주년 4 ‧ 3희생자 추념식 개최 비극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내일로 - □ □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행정안전부(장관 <NAME> )주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4월 3일 제주4 ․ 3평화공원 일원에서 4.3 생존희생자, 유족 등 15,0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개최된다. ○ 올해 추념식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규모와 관심 속에서 4 ‧ 3희생자와 유족중심으로 이뤄진다. ○ 4.3 희생자 ․ 유족:총73,660명(희생자 14,233명, 유족 59,427명) □'슬픔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내일로'라는 주제로 꾸며지는 이번 기념행사는 예년의 어두운 느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잔잔한 감동을 전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4 ‧ 3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도록 헌신해 오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이 펼쳐질 것이다. □ 이번 추념식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전역에 묵념 소리가 울림으로써 추념식장에 참석하지 못한 제주 시민과 4 ․ 3영령에 대한 추념의 시간을 갖는 한편, ○ 국군 교향악단과 국방부 의장대의 식전 참여로 4 ․ 3 생존희생자와 유족에게 최대한 예우를 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4.3 생존희생자113명 ○ <NAME> 선생이'4 ․ 3 70주년에 평화를 기원하면서'라는 제목의 기념을 낭독과 4 ․ 3 역사가 기억되도록 노력한 분들의 애국가선창이 있으며, □ <NAME> (소설가):4.3사건 당시 350여명이 희생된 북촌희생사건을 모티브로'순이 삼촌'소설을 발표(1978년)해 제주도 4.3을 전국에 알림 애국가 선창자(10명): <NAME> (최초 4.3피해조사 유족이 의장), <NAME> (4.3 때 임시수용소에서 태어남), <NAME> (초대 4.3희생자 유족부녀회장), 강혜명(4.3 홍보대사, 제주출신 소프라노), 김은희(유해발굴 기여)등 □ 유족 <NAME> 씨가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편지글을 낭독하고 <NAME> (75세)*4.3사건 당시 아버지(교장)는 총살당하고 큰 오빠(음악교사)는 행방불명되었으며 이런 상황에 어머니는 한을 품고 돌아가심 ○ 합창단으로 제주4 ․ 3유족합창단(50명)이"잠들지 않는 남도"를 합창한다. ● 행사 종료 후에는 추념식 참석자들이 ○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과 도내 전역의 유적지 등을 방문해 4.3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영령의 명복을 기리며'화해와 상생'의 4.3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제70주년 4 ‧ 3희생자 추념식 행사 계획(안) □ 일시/장소:'18.4.3.(화)10:00 ~ 11:00/제주4 ‧ 3평화공원(제주시 봉개동 2에서 □ 주최/주관:행정안전부/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15,000여명(정부 ․ 정당대표, 희생자와 유족, 도민 등) 행사 주요내용:헌화 ‧ 분향, 국민의례, 추념사, 추모공연 등 ○ 식전행사(종교제례, 공연 등)는 제주도 자체적 진행(08:40 ~ 09:3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_1 ### 내용: 제70주년 4 ‧ 3희생자 추념식 개최 비극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내일로 - □ □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행정안전부(장관 <NAME> )주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4월 3일 제주4 ․ 3평화공원 일원에서 4.3 생존희생자, 유족 등 15,0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개최된다. ○ 올해 추념식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규모와 관심 속에서 4 ‧ 3희생자와 유족중심으로 이뤄진다. ○ 4.3 희생자 ․ 유족:총73,660명(희생자 14,233명, 유족 59,427명) □'슬픔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내일로'라는 주제로 꾸며지는 이번 기념행사는 예년의 어두운 느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잔잔한 감동을 전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4 ‧ 3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도록 헌신해 오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이 펼쳐질 것이다. □ 이번 추념식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전역에 묵념 소리가 울림으로써 추념식장에 참석하지 못한 제주 시민과 4 ․ 3영령에 대한 추념의 시간을 갖는 한편, ○ 국군 교향악단과 국방부 의장대의 식전 참여로 4 ․ 3 생존희생자와 유족에게 최대한 예우를 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4.3 생존희생자113명 ○ <NAME> 선생이'4 ․ 3 70주년에 평화를 기원하면서'라는 제목의 기념을 낭독과 4 ․ 3 역사가 기억되도록 노력한 분들의 애국가선창이 있으며, □ <NAME> (소설가):4.3사건 당시 350여명이 희생된 북촌희생사건을 모티브로'순이 삼촌'소설을 발표(1978년)해 제주도 4.3을 전국에 알림 애국가 선창자(10명): <NAME> (최초 4.3피해조사 유족이 의장), <NAME> (4.3 때 임시수용소에서 태어남), <NAME> (초대 4.3희생자 유족부녀회장), 강혜명(4.3 홍보대사, 제주출신 소프라노), 김은희(유해발굴 기여)등 □ 유족 <NAME> 씨가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편지글을 낭독하고 <NAME> (75세)*4.3사건 당시 아버지(교장)는 총살당하고 큰 오빠(음악교사)는 행방불명되었으며 이런 상황에 어머니는 한을 품고 돌아가심 ○ 합창단으로 제주4 ․ 3유족합창단(50명)이"잠들지 않는 남도"를 합창한다. ● 행사 종료 후에는 추념식 참석자들이 ○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과 도내 전역의 유적지 등을 방문해 4.3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영령의 명복을 기리며'화해와 상생'의 4.3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제70주년 4 ‧ 3희생자 추념식 행사 계획(안) □ 일시/장소:'18.4.3.(화)10:00 ~ 11:00/제주4 ‧ 3평화공원(제주시 봉개동 2에서 □ 주최/주관:행정안전부/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15,000여명(정부 ․ 정당대표, 희생자와 유족, 도민 등) 행사 주요내용:헌화 ‧ 분향, 국민의례, 추념사, 추모공연 등 ○ 식전행사(종교제례, 공연 등)는 제주도 자체적 진행(08:40 ~ 09:30)
973a3531-442f-403f-b327-29d17251bf72	source15/231026/156452447_0.txt	국민권익위, “<NAME> 반부패 대외직명대사 연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447&pageIndex=31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NAME> 반부패 대외직명대사 연임" - “에패 정책 홍보 및 대내외 활동에 도움 기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의 추천으로 반부패 대외직명대사로 활동했던 <NAME> 대사(고려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의 연임이 확정돼, 1년간(2021년 5월 ~ 2022년 5월)근무를 예정이다. 대외직명대사는 특정한 직위와 기간을 정해 정부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한 대사의 직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외교부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소통·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대외직명대사 위촉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5월 <NAME> 대사가 임명돼 다양한 국제회의 참여와 언론 기고를 통해 우리 정부의 청렴한 노력과 성과를 소개했다. 국민권익위는 <NAME> 대사에게 우리 국가와 반부패 정책을 국제에 홍보하는 국제협력 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올해 5월 민관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 협의체인「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부패방지 민·관 협력 강화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2018년 3월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부문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부패적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와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 Corruption Conference)의 성공적 마무리와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가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는데 문형구 대사의 활동이 커다란 기여를 했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반부패 협력 지원활동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NAME> 반부패 대외직명대사 연임”_1 ### 내용: 국민권익위," <NAME> 반부패 대외직명대사 연임" - “에패 정책 홍보 및 대내외 활동에 도움 기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의 추천으로 반부패 대외직명대사로 활동했던 <NAME> 대사(고려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의 연임이 확정돼, 1년간(2021년 5월 ~ 2022년 5월)근무를 예정이다. 대외직명대사는 특정한 직위와 기간을 정해 정부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한 대사의 직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외교부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소통·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대외직명대사 위촉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5월 <NAME> 대사가 임명돼 다양한 국제회의 참여와 언론 기고를 통해 우리 정부의 청렴한 노력과 성과를 소개했다. 국민권익위는 <NAME> 대사에게 우리 국가와 반부패 정책을 국제에 홍보하는 국제협력 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올해 5월 민관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 협의체인「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부패방지 민·관 협력 강화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2018년 3월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부문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부패적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와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 Corruption Conference)의 성공적 마무리와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가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는데 문형구 대사의 활동이 커다란 기여를 했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반부패 협력 지원활동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1752595-cfe0-47d0-a446-ce5533de190b	source15/231026/156494018_0.txt	주간 주요 방역지표 동향 분석(1.23.~1.29.)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018&pageIndex=21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오미크론 대응 방역 ‧ 의료 체계로의 전환은 차질없이 준비에 - 2.3일(목)부터 무증상 일반 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필요한 경우에만 코에서 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대응 TF」를 통한 신속항원검사 장비 물량 ‧ 가격 안정적 관리 추진 -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 투약이 가능한 431개 호흡기전담클리닉 2.3일(목)부터 운영, 설 연휴 이후 1천 개 민간 병의원 참여 추진 - 그 외 먹는 치료제 적용대상 확대(60세 이상으로 연령 확대, 노인요양시설·병원에서도 투약), 백신 3차 효과 제고, 오미크론 변이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 대상으로 포함, 확진자의 치료 대기 기간을 7일로 확대 등 실시 ◈ 병상가동률 및 위중증 환자 관련 의료역량 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중 - 2021년 11월 1일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276개, 준 - 중환자 병상 2,491개, 감염병 전용이 8,290개 등 총 12,057개 병상 확충 -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15.6 ％ 로 크게 하락,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30%대 상승 중 중증(1.22.20.4%:1.30.15.6%), 준중증(1.22.32.9%/1.30.32.7%/감염병 전담병원(1.22.31.9%→ 1.30.37.2%) 전국 위중증 환자는 1월 30일(0시)기준 277명으로, 감소 흐름 지속 ◈ 오미크론 확산 대응에도 예방 접종이 중요 - 3차 접종차 접종 2,721만 명(1.30일 0시 기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50%돌파, 13 ~ 18세 청소년 1차 접종도 223만 명을 넘었으며, 금주 1차 보급률 80%돌파 - 인구대비 3차 접종률이 85%가 넘은 60세 이상 연령층은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 ％ 에 불과(1.28일 기준), 18 - 59세 연령층도 2차 백신 완료 90일 이후 3차 접종 필요 ◈ 全 세계 주간 확진자 2,200만 건 이상 발생, 역대 최고 발생 지속 - 미주, 아프리카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생 중하고 프랑스, 독일, 아탈리아, 일본 등 국가에서 일일 최다 확진자 발생 중 오미크론 중심 방역의료 체계 전환 【 코로나19 검사:PCR 치료 및 신속항원검사 】 □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고위험군 대상을 신속하게 진단하여 신속히 치료하는데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 2월 3일(목)부터는 국내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비대는 검사체계를 전면 시행한다. ○ 지침에 따라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실시도 된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①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역학적 이상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아니나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호흡기클리닉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거나(진찰료 본인부담, 진단은 무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진행할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수급 】 □ 정부는 오미크론 검사를 위한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공급난 심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한다. ○ ｢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를 두고 키트의 생산, 공급, 유통, 판매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 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간다. 2022.1.28일 1차 브리핑 실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관계자 참석 ○ 우선 다음주 금요일(2.4.)까지 총 686만 개 키트를 일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 공급한다. - 참고로 현재 국내 업체를 통한 자가검사용(일반용)은 하루 최대 750만 건에 전문가검사용도 850만 개의 진단키트를 생산할 수 있어 적정한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출물량 일부의 국내공급 허용과 대용량 ‧ 벌크 포장 허용 등으로 350만 개 추가 생산과 신규 생산업체 허가 조속 추진 등을 통해서 2월 중 공급량을 최대한 확충해나간다. ○ 약국 ‧ 편의점 중심에서 판매되는 키트의 유통 경로에서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동향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 매점매석, 가격교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온라인 가격 모니터링, 판매처 등 현장점검, 제보접수 등 → 필요 시 수급조정조치(유통관리 개선)검토 ○는 병·의원 중심 검사·치료체계 단계적 도입으로 □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잇도록 검사·치료체계를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동네 병 ․ 의원 검사 ․ 치료체계 전환」은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예방적 동선 구분이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중심으로 2월 3일(목)부터 확대 적용하여 우선 시행하고,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은 1월 27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설 이후 시행한다. ○ 정부와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향후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1천 곳만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에, PCR 우선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환자는 2월 3일(목)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 ․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연관성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이상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인 경우, 등 취약시설 종사자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현황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 <심평원정보통 <코로나19진료 병의원 현황"과"코로나바이러스 - 19 홈페이지"의"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2월 2일부터 확인할 바 있다. □ 앞으로 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찰 ․ 진단검사(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부터 먹는치료제 처방 ․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동시에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먹는 치료제 투약 기준 완화 등 】 □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진단용 치료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코로나19 환자는 치료제 투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노인요양시설(1.20. ~)과 요양병원(1.22. ~)에서 치료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감염병전담병원(1.26.)에도 치료제를 공급하여 필요한 환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65세 이하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1월 22일부터는 60세 이상 확진자에게도 경구는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급 대상 기관별 적용 방안> 공급 대상 약국 수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472개소 (기존 약국 273개소, 신규 199개소)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투약으로 약국 조제·전달)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처방, 약국 조제·전달) 60세 이상 대상 기준 요양병원 의약품 처방, 담당약국 조제·전달 (거점병원 33개 포함, 요양병원 24개 포함으로 □ 이 외에도 백신 3차 접종률 향상과 재택치료 개선 등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 3차 접종률 제고:60세 이상 3차 접종률 85.8%('22.1.30.0시 기준으로 ○ 재택치료 개선:오미크론 변이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 대상으로 포함 - 관리의료기관 및 외래진료센터 확충, 이송체계 정비 등 인프라 보완 ○ 격리기간 단축:확진자의 치료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 확진자를 제외는 접촉자 격리도 미접종자는 7일로 축소 ○ 업무지속계획(BCP)마련:감염병 등 위기 상황 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에 있음 코로나19 주요방역지표 현황 □ 1월 30일(일)0시 현재로 전체(중증, 준중증, 중등증)병상 보유량은 23,651병상으로,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으로 2021년 11월 1일(0시, 11,594개)에 비해 총 12,057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 세부적으로는 중증은 전담치료병상이 1,276개, 준 - 중환자 병상 2,491개, 감염병전담병원 8,290개 확충되었다. - 정부의 적극적인 병상 확보 및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 특성 등으로 인해 전국의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15.6%로 크게 하락,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은 30%내외를 유지 중이다. 병상가동률(1.22. →1.30.):중증(20.4 ％ → 15.6%), 준중증(32.9 ％ → 32.7%), 감염병 전담병원(31.9%→ 37.2%)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위:개) □ 1월 4주(1.23. ~ 1.29., 0시 기준)주간 평균 병상 가동률은, 전인 1월 3주(1.16. ~ 1.22.)에 비해서 중증 병상은 7.3%p 하락, 준중증 병상은 0.6%p 하락이나 감염병 전담병원 병실은 5.7%p 상승하였다. 1월 3주→1월 4주:(중증)25.9 퍼센트 →18.6%→(준중증)33.5%→34.1%,(감염병 전담병원)30.0 ％ → 35.7% <주간(일 ~ 토)주차별 병상 가동률 현황〉(단위: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 1은 0시 기준. ※ 1월 4주 수치 변동 가능성 있음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전환은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1월 4주(1.23 ~ 1.29., 0시 기준)환자 일일 평균 발생현황을 보면, ○ 신규 입원 환자는 일 평균 886명으로 1주 전(1월 3주, 581명)비해 305명 증가(52.9%)하였다. □ 확진자 증가ㆍ신규 입원환자 증가에도 불구,<NAME> 환자에서 위중증 환자 규모는 일일 평균 369명으로 1주 전(1월 3주, 517명)대비 148명 감소(28.6)하였고, 이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 ※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규모 - 12월 5주 1,095명/1월 1주 932명 → 1월 2주 732명 → 1월 3주 517명/1월 4주(1.23. ~ 1.29.)369명 ○ 사망자는 일일 기준 26명 발생하고, 1주 전(1월 3주, 35명)에 대비 9명 감소(25.7%)하였다. ※ 치명률 - 1.22.0.90%→ 1.30.0.81% ○ 60세 이상 확진자는 하루 평균 951명 발생하였고, 1주 전(1월 3주, 489명)에 비해서 462명 증가(94.5%)하였다. 그러나, 60세 이하 확진 비중은 8.1%으로 1주 전(1월 3주, 9.7%)보다 낮다. ※ 일일 평균 감염자와 수(국내발생)= 1월 3주 5,159명→ 11,874명(+ 6,715명, 130.2%) ○ 18세 이하 확진자는 일 평균 3,188명이고, 1주 전(1월 3주, 1,362명)에 견줘 1,826명 증가(134.1%)하였다. 18세 미만 확진 비중도 27.1%로 1주 전(1월 3주, 26.8 ％)에 비해 높아졌다. - 18세 미만 확진 비중이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1월 4주(1.23 ~ 1.29., 0시 현재로 주간 일일 환자 발생현황> 1월 3주(1.16. ~ 1.22.) 1월 4주(1.23. ~ 1.29.) ▲ 305명(52.9 ％ ↑) ▼ 148명(28.6 ％) ▲ 6,715명(130.2%증가율 ▲ 462명(94.5%↑) ▲ 1,826명(134.1 ↑) □ 1월 30일(일)0시 현재에 ○재원 불명한 위중증 환자는 277명으로 전일 대비 11명 감소하였고, 확진자 급증에 불구하고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규모:343명 ○ 신규 사망자는 20명이고, 60세 미만이 18명(90.0%)이다. ※ 누적 사망자(1.30.0시):6,732명, 치명률 0.81% □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방역·의료체계 강화 등의 노력으로 주요 방역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핵심은 ① 중증환자와 사망 피해 최소화, ②의료체계의 과부하와 혼선 방지 및 ③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차질없이 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진행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접종 참여, 마스크 착용 등 국민행동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특히 이번 설날 연휴기간 동안 고향 및이나 여행 등 이동을 최대한 삼가를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오미크론 확산 막에 예방접종은 여전히 중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예방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은 물론 중증·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기초접종)18세 이상 접종률은 1차·2차 모두 95%를 넘어서는 높은 접종률을 유지는 있다(1차 96.7%, 2차 95.6 퍼센트, 1.30일 0시 기준) - 높은 접종률에도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접종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난 1주간(1.23. ~ 1.29.)1차 4만 명, 2차 11만 여명이 신규 예방을 마쳤다. - 13 - 18세 청소년 접종률도 꾸준히 높아져, 최근 1차접종률이 80%를 넘어섰다(1차 80.6%/2차 74.6%, 1.30일 0시 기준). ○(3차접종)지난 1주일간(1.23. ~ 1.29.)3차접종은 총 196만 건 추가되었으며, 현재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53.0%(전주:+ 3.8%, 1.30.0시 기준)로 나타났다. 금주 3차접종률이 50%를 초과하였으며, 연령별 접종건수 및 접종률은 아래 표와 같다. □ 현재 18 ~ 59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 중이며, 1월 말 기준 접종간격(3개월)이 경과는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최근 1주간 7.0 퍼센트 상승하였다. 특히, 40대 연령층의 접종률 상승폭이 8.4 ％ 로 가장 높았다. - 3차접종률이 85%이상으로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확진자 대비 비중은 8%대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 추진단은, 연휴기간 중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가 발생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한 반드시 3차접종 후 방문해주실 점을 당부하였다. 전 세계 주간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11.3%증가하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1.17. ∼1.23.1주간 기준 세계 신규발생은 2,272만명(WHO 기준)으로 전 주간 대비 11.3%증가하며 역대 최다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3주)발생 22,720,189명(+ 11.3%%에 사망 54,363명(+ 10.4%) - 미국은 3주 연속 최다 발생 이후 지난주 발생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오미크론 검출률은 99.5%가 보고되었다. 미국:(3주)발생 4,982,310명(- 10.6%), 사망 14,765명(+ 13.6%) - 이스라엘은 5주 연속 50%가까이 주간 발생 증가하며 일일 확진 역대 최다(83,088명, 1.24.)를 기록하였고, 이스라엘 보건부(1.23.)는 60세 이상 4차 감염자에서 오미크론 감염 대비 위중증 3배, 감염 2배를 예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스라엘:(3주)감염 491,450명(+ 59.7%), 사망 114명(+ 96.6%) ○ 일본은 일일 발생 사상 최다(54,180명, 1.23.)를 기록하며 주간 확진자 발생이 전 주간 대비 180%이상 증가하였고, 항원검사 수요가 급증하여 지자체 또는 의료기관 내 검사 지연 사태가 발생하였다. 日은(3주)확진 268,284명(+ 180.9%%에 사망 59명(+ 103.5%) [주요 7개국 감염병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당)변화('21.6.6. ∼'22.1.23, WHO)] 【 7개국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22.1.24. 기준, WHO, f는ed in data)】 인구100만 명당 누적발생(명) ('22.1.17. ∼'22.1.23.) <붙임> 질병관리본부 보도준칙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및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방지는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은 1. 감염병 보도의 핵심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양상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때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확산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밖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장소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조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최신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초기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확인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오해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전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보도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부정한 표현 사용 "국내 확진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빈에 나. 기사 본문에 부정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유사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발생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간 주요 방역지표 동향 분석(1.23.~1.29.)_1 ### 내용: ◈ 오미크론 대응 방역 ‧ 의료 체계로의 전환은 차질없이 준비에 - 2.3일(목)부터 무증상 일반 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필요한 경우에만 코에서 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대응 TF」를 통한 신속항원검사 장비 물량 ‧ 가격 안정적 관리 추진 -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 투약이 가능한 431개 호흡기전담클리닉 2.3일(목)부터 운영, 설 연휴 이후 1천 개 민간 병의원 참여 추진 - 그 외 먹는 치료제 적용대상 확대(60세 이상으로 연령 확대, 노인요양시설·병원에서도 투약), 백신 3차 효과 제고, 오미크론 변이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 대상으로 포함, 확진자의 치료 대기 기간을 7일로 확대 등 실시 ◈ 병상가동률 및 위중증 환자 관련 의료역량 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중 - 2021년 11월 1일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276개, 준 - 중환자 병상 2,491개, 감염병 전용이 8,290개 등 총 12,057개 병상 확충 -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15.6 ％ 로 크게 하락,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30%대 상승 중 중증(1.22.20.4%:1.30.15.6%), 준중증(1.22.32.9%/1.30.32.7%/감염병 전담병원(1.22.31.9%→ 1.30.37.2%) 전국 위중증 환자는 1월 30일(0시)기준 277명으로, 감소 흐름 지속 ◈ 오미크론 확산 대응에도 예방 접종이 중요 - 3차 접종차 접종 2,721만 명(1.30일 0시 기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50%돌파, 13 ~ 18세 청소년 1차 접종도 223만 명을 넘었으며, 금주 1차 보급률 80%돌파 - 인구대비 3차 접종률이 85%가 넘은 60세 이상 연령층은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 ％ 에 불과(1.28일 기준), 18 - 59세 연령층도 2차 백신 완료 90일 이후 3차 접종 필요 ◈ 全 세계 주간 확진자 2,200만 건 이상 발생, 역대 최고 발생 지속 - 미주, 아프리카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생 중하고 프랑스, 독일, 아탈리아, 일본 등 국가에서 일일 최다 확진자 발생 중 오미크론 중심 방역의료 체계 전환 【 코로나19 검사:PCR 치료 및 신속항원검사 】 □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고위험군 대상을 신속하게 진단하여 신속히 치료하는데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 2월 3일(목)부터는 국내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비대는 검사체계를 전면 시행한다. ○ 지침에 따라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실시도 된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①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역학적 이상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아니나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호흡기클리닉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거나(진찰료 본인부담, 진단은 무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진행할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수급 】 □ 정부는 오미크론 검사를 위한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공급난 심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한다. ○ ｢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를 두고 키트의 생산, 공급, 유통, 판매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 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간다. 2022.1.28일 1차 브리핑 실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관계자 참석 ○ 우선 다음주 금요일(2.4.)까지 총 686만 개 키트를 일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 공급한다. - 참고로 현재 국내 업체를 통한 자가검사용(일반용)은 하루 최대 750만 건에 전문가검사용도 850만 개의 진단키트를 생산할 수 있어 적정한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출물량 일부의 국내공급 허용과 대용량 ‧ 벌크 포장 허용 등으로 350만 개 추가 생산과 신규 생산업체 허가 조속 추진 등을 통해서 2월 중 공급량을 최대한 확충해나간다. ○ 약국 ‧ 편의점 중심에서 판매되는 키트의 유통 경로에서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동향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 매점매석, 가격교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온라인 가격 모니터링, 판매처 등 현장점검, 제보접수 등 → 필요 시 수급조정조치(유통관리 개선)검토 ○는 병·의원 중심 검사·치료체계 단계적 도입으로 □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잇도록 검사·치료체계를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동네 병 ․ 의원 검사 ․ 치료체계 전환」은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예방적 동선 구분이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중심으로 2월 3일(목)부터 확대 적용하여 우선 시행하고,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은 1월 27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설 이후 시행한다. ○ 정부와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향후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1천 곳만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에, PCR 우선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환자는 2월 3일(목)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 ․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연관성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이상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인 경우, 등 취약시설 종사자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현황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 <심평원정보통 <코로나19진료 병의원 현황"과"코로나바이러스 - 19 홈페이지"의"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2월 2일부터 확인할 바 있다. □ 앞으로 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찰 ․ 진단검사(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부터 먹는치료제 처방 ․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동시에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먹는 치료제 투약 기준 완화 등 】 □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진단용 치료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코로나19 환자는 치료제 투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노인요양시설(1.20. ~)과 요양병원(1.22. ~)에서 치료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감염병전담병원(1.26.)에도 치료제를 공급하여 필요한 환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65세 이하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1월 22일부터는 60세 이상 확진자에게도 경구는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급 대상 기관별 적용 방안> 공급 대상 약국 수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472개소 (기존 약국 273개소, 신규 199개소)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투약으로 약국 조제·전달)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처방, 약국 조제·전달) 60세 이상 대상 기준 요양병원 의약품 처방, 담당약국 조제·전달 (거점병원 33개 포함, 요양병원 24개 포함으로 □ 이 외에도 백신 3차 접종률 향상과 재택치료 개선 등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 3차 접종률 제고:60세 이상 3차 접종률 85.8%('22.1.30.0시 기준으로 ○ 재택치료 개선:오미크론 변이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 대상으로 포함 - 관리의료기관 및 외래진료센터 확충, 이송체계 정비 등 인프라 보완 ○ 격리기간 단축:확진자의 치료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 확진자를 제외는 접촉자 격리도 미접종자는 7일로 축소 ○ 업무지속계획(BCP)마련:감염병 등 위기 상황 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에 있음 코로나19 주요방역지표 현황 □ 1월 30일(일)0시 현재로 전체(중증, 준중증, 중등증)병상 보유량은 23,651병상으로,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으로 2021년 11월 1일(0시, 11,594개)에 비해 총 12,057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 세부적으로는 중증은 전담치료병상이 1,276개, 준 - 중환자 병상 2,491개, 감염병전담병원 8,290개 확충되었다. - 정부의 적극적인 병상 확보 및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 특성 등으로 인해 전국의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15.6%로 크게 하락,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은 30%내외를 유지 중이다. 병상가동률(1.22. →1.30.):중증(20.4 ％ → 15.6%), 준중증(32.9 ％ → 32.7%), 감염병 전담병원(31.9%→ 37.2%)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위:개) □ 1월 4주(1.23. ~ 1.29., 0시 기준)주간 평균 병상 가동률은, 전인 1월 3주(1.16. ~ 1.22.)에 비해서 중증 병상은 7.3%p 하락, 준중증 병상은 0.6%p 하락이나 감염병 전담병원 병실은 5.7%p 상승하였다. 1월 3주→1월 4주:(중증)25.9 퍼센트 →18.6%→(준중증)33.5%→34.1%,(감염병 전담병원)30.0 ％ → 35.7% <주간(일 ~ 토)주차별 병상 가동률 현황〉(단위: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 1은 0시 기준. ※ 1월 4주 수치 변동 가능성 있음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전환은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1월 4주(1.23 ~ 1.29., 0시 기준)환자 일일 평균 발생현황을 보면, ○ 신규 입원 환자는 일 평균 886명으로 1주 전(1월 3주, 581명)비해 305명 증가(52.9%)하였다. □ 확진자 증가ㆍ신규 입원환자 증가에도 불구,<NAME> 환자에서 위중증 환자 규모는 일일 평균 369명으로 1주 전(1월 3주, 517명)대비 148명 감소(28.6)하였고, 이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 ※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규모 - 12월 5주 1,095명/1월 1주 932명 → 1월 2주 732명 → 1월 3주 517명/1월 4주(1.23. ~ 1.29.)369명 ○ 사망자는 일일 기준 26명 발생하고, 1주 전(1월 3주, 35명)에 대비 9명 감소(25.7%)하였다. ※ 치명률 - 1.22.0.90%→ 1.30.0.81% ○ 60세 이상 확진자는 하루 평균 951명 발생하였고, 1주 전(1월 3주, 489명)에 비해서 462명 증가(94.5%)하였다. 그러나, 60세 이하 확진 비중은 8.1%으로 1주 전(1월 3주, 9.7%)보다 낮다. ※ 일일 평균 감염자와 수(국내발생)= 1월 3주 5,159명→ 11,874명(+ 6,715명, 130.2%) ○ 18세 이하 확진자는 일 평균 3,188명이고, 1주 전(1월 3주, 1,362명)에 견줘 1,826명 증가(134.1%)하였다. 18세 미만 확진 비중도 27.1%로 1주 전(1월 3주, 26.8 ％)에 비해 높아졌다. - 18세 미만 확진 비중이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1월 4주(1.23 ~ 1.29., 0시 현재로 주간 일일 환자 발생현황> 1월 3주(1.16. ~ 1.22.) 1월 4주(1.23. ~ 1.29.) ▲ 305명(52.9 ％ ↑) ▼ 148명(28.6 ％) ▲ 6,715명(130.2%증가율 ▲ 462명(94.5%↑) ▲ 1,826명(134.1 ↑) □ 1월 30일(일)0시 현재에 ○재원 불명한 위중증 환자는 277명으로 전일 대비 11명 감소하였고, 확진자 급증에 불구하고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규모:343명 ○ 신규 사망자는 20명이고, 60세 미만이 18명(90.0%)이다. ※ 누적 사망자(1.30.0시):6,732명, 치명률 0.81% □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방역·의료체계 강화 등의 노력으로 주요 방역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핵심은 ① 중증환자와 사망 피해 최소화, ②의료체계의 과부하와 혼선 방지 및 ③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차질없이 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진행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접종 참여, 마스크 착용 등 국민행동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특히 이번 설날 연휴기간 동안 고향 및이나 여행 등 이동을 최대한 삼가를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오미크론 확산 막에 예방접종은 여전히 중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예방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은 물론 중증·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기초접종)18세 이상 접종률은 1차·2차 모두 95%를 넘어서는 높은 접종률을 유지는 있다(1차 96.7%, 2차 95.6 퍼센트, 1.30일 0시 기준) - 높은 접종률에도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접종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난 1주간(1.23. ~ 1.29.)1차 4만 명, 2차 11만 여명이 신규 예방을 마쳤다. - 13 - 18세 청소년 접종률도 꾸준히 높아져, 최근 1차접종률이 80%를 넘어섰다(1차 80.6%/2차 74.6%, 1.30일 0시 기준). ○(3차접종)지난 1주일간(1.23. ~ 1.29.)3차접종은 총 196만 건 추가되었으며, 현재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53.0%(전주:+ 3.8%, 1.30.0시 기준)로 나타났다. 금주 3차접종률이 50%를 초과하였으며, 연령별 접종건수 및 접종률은 아래 표와 같다. □ 현재 18 ~ 59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 중이며, 1월 말 기준 접종간격(3개월)이 경과는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최근 1주간 7.0 퍼센트 상승하였다. 특히, 40대 연령층의 접종률 상승폭이 8.4 ％ 로 가장 높았다. - 3차접종률이 85%이상으로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확진자 대비 비중은 8%대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 추진단은, 연휴기간 중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가 발생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한 반드시 3차접종 후 방문해주실 점을 당부하였다. 전 세계 주간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11.3%증가하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1.17. ∼1.23.1주간 기준 세계 신규발생은 2,272만명(WHO 기준)으로 전 주간 대비 11.3%증가하며 역대 최다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3주)발생 22,720,189명(+ 11.3%%에 사망 54,363명(+ 10.4%) - 미국은 3주 연속 최다 발생 이후 지난주 발생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오미크론 검출률은 99.5%가 보고되었다. 미국:(3주)발생 4,982,310명(- 10.6%), 사망 14,765명(+ 13.6%) - 이스라엘은 5주 연속 50%가까이 주간 발생 증가하며 일일 확진 역대 최다(83,088명, 1.24.)를 기록하였고, 이스라엘 보건부(1.23.)는 60세 이상 4차 감염자에서 오미크론 감염 대비 위중증 3배, 감염 2배를 예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스라엘:(3주)감염 491,450명(+ 59.7%), 사망 114명(+ 96.6%) ○ 일본은 일일 발생 사상 최다(54,180명, 1.23.)를 기록하며 주간 확진자 발생이 전 주간 대비 180%이상 증가하였고, 항원검사 수요가 급증하여 지자체 또는 의료기관 내 검사 지연 사태가 발생하였다. 日은(3주)확진 268,284명(+ 180.9%%에 사망 59명(+ 103.5%) [주요 7개국 감염병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당)변화('21.6.6. ∼'22.1.23, WHO)] 【 7개국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22.1.24. 기준, WHO, f는ed in data)】 인구100만 명당 누적발생(명) ('22.1.17. ∼'22.1.23.) <붙임> 질병관리본부 보도준칙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및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방지는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은 1. 감염병 보도의 핵심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양상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때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확산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밖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장소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조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최신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초기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확인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오해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전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보도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부정한 표현 사용 "국내 확진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빈에 나. 기사 본문에 부정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유사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발생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5c10b24c-ac62-491e-a15f-fd800b0f6483	source15/231026/156338922_0.txt	수요일 ‘가족의 날’에 부르는 우리 민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922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수요일'가족의 날'에 부르는 우리 민요 '국립무형유산원'무형유산 시민풍류방'운영/7.24. ~ 8.28. - 수요일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여름방학 일정에 발맞추어 오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 무형유산 시민풍류방 ｣ 을 운영한다. '무형유산 시민풍류방'은 가족 단위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매주 수요일'가족의 날'에 다양한 우리 무형유산을 배움으로써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잇도록 기획한 행사로, 한여름 날 가족이 함께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 총 12회에 걸쳐 진행하며 청소년용 6회, 성인반 6회로 나눠 운영한다. 먼저, 가족반은 ▲'경기민요(경기12잡가)'설명과 발성법, 아리랑 ‧ 밀양아리랑(7.24.)을 시작으로, ▲ 노들강변 ‧ 진도아리랑(7.31.), ▲ 태평가 ‧ 매화타령(8.7.), ▲ 산도깨비 ‧ 소금장수(국악동요)(8.14.), ▲ 가시버시 사랑(국악가요)(8.21.), △ 경기12잡가 중'달거리'배우기와 경기민요 불러보기(8.28.)로 구성하였다. 성인반은 △'경기민요(경기12잡가)'소개와 발성법, 청춘가 ‧ 태평가(7.24.), - 한강수 타령(7.31.), ▲ 성주풀이(8.7.), - 한오백년 ‧ 강원도 아리랑(8.14.), ▲ 가시버시 사랑(국악가요)(8.21.), ▲ 경기12잡가 가운데'십장가'배우기와 경기민요 불러보기(8.28.)로 구성하였다. 경기민요의 진수이자 핵심인 경기12잡가를 익힐 수 있는 이번 교육은 일반인이 쉽게 배우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몸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가족반은 “ 민요를 배우면서 세대 간의 화합과 유대관계는 물론, 어린이의 특기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 것이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성인반은 일상에서의 새로운 활력을 얻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다 참가신청은 1일부터 12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http://www.nihc.go.kr)에서 교육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아 기재한 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우리의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욱 즐겁고 유익하며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행 사 개 사 교 원 명:2019 무형유산 시민 풍류방 :2019.7.24.(수)~ 8.28.(수)/매주 수요일 총 12회 ․ 가족반:16:00 ~ 18:00(2시간)총 6회 ․ 성인반:19:00 ~ 21:00(2시간)/6회 교육장소: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 3층(예능2실) - 교육신청서, 정보적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EMAIL> )으로 신청 접수(문의 <PHONE> ) 교 육 비:무료*교육에 필요한 장구와 도구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대여 (교육 개요)교육일정·방법 안내 ㅇ 경기민요(경기12잡가)소개 및 발성법 ㅇ 민요와 밀양아리랑 복습 ㅇ 노들강변, 진도아리랑 복습 □ 태평가, 매화타령 복습 ㅇ 산도깨비, 얼음이(국악동요) ㅇ 산도깨비, 소금장수(국악동요)복습 - 가시버시 사랑(국악가요) ㅇ 경기12잡가 중'달거리'배워기 ㅇ 경기민요 다함께 불러보기 (교육 개요)교육일정 및 방법 설명 ㅇ 경기민요(경기12잡가)소개 및 발성법 □ 청춘가, 태평가 복습 □ 한강수 타령 복습 ㅇ 한오백년, 강원도 타령 ㅇ 한오백년, 경기도 아리랑 복습 ㅇ 가시버시 사랑(국악가요) ㅇ 경기12잡가 가운데'십장가'배우기 ㅇ 경기민요 다함께 불러보기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통일부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요일 ‘가족의 날’에 부르는 우리 민요_1 ### 내용: 수요일'가족의 날'에 부르는 우리 민요 '국립무형유산원'무형유산 시민풍류방'운영/7.24. ~ 8.28. - 수요일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여름방학 일정에 발맞추어 오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 무형유산 시민풍류방 ｣ 을 운영한다. '무형유산 시민풍류방'은 가족 단위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매주 수요일'가족의 날'에 다양한 우리 무형유산을 배움으로써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잇도록 기획한 행사로, 한여름 날 가족이 함께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 총 12회에 걸쳐 진행하며 청소년용 6회, 성인반 6회로 나눠 운영한다. 먼저, 가족반은 ▲'경기민요(경기12잡가)'설명과 발성법, 아리랑 ‧ 밀양아리랑(7.24.)을 시작으로, ▲ 노들강변 ‧ 진도아리랑(7.31.), ▲ 태평가 ‧ 매화타령(8.7.), ▲ 산도깨비 ‧ 소금장수(국악동요)(8.14.), ▲ 가시버시 사랑(국악가요)(8.21.), △ 경기12잡가 중'달거리'배우기와 경기민요 불러보기(8.28.)로 구성하였다. 성인반은 △'경기민요(경기12잡가)'소개와 발성법, 청춘가 ‧ 태평가(7.24.), - 한강수 타령(7.31.), ▲ 성주풀이(8.7.), - 한오백년 ‧ 강원도 아리랑(8.14.), ▲ 가시버시 사랑(국악가요)(8.21.), ▲ 경기12잡가 가운데'십장가'배우기와 경기민요 불러보기(8.28.)로 구성하였다. 경기민요의 진수이자 핵심인 경기12잡가를 익힐 수 있는 이번 교육은 일반인이 쉽게 배우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몸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가족반은 “ 민요를 배우면서 세대 간의 화합과 유대관계는 물론, 어린이의 특기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 것이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성인반은 일상에서의 새로운 활력을 얻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다 참가신청은 1일부터 12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http://www.nihc.go.kr)에서 교육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아 기재한 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우리의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욱 즐겁고 유익하며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행 사 개 사 교 원 명:2019 무형유산 시민 풍류방 :2019.7.24.(수)~ 8.28.(수)/매주 수요일 총 12회 ․ 가족반:16:00 ~ 18:00(2시간)총 6회 ․ 성인반:19:00 ~ 21:00(2시간)/6회 교육장소: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 3층(예능2실) - 교육신청서, 정보적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EMAIL> )으로 신청 접수(문의 <PHONE> ) 교 육 비:무료*교육에 필요한 장구와 도구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대여 (교육 개요)교육일정·방법 안내 ㅇ 경기민요(경기12잡가)소개 및 발성법 ㅇ 민요와 밀양아리랑 복습 ㅇ 노들강변, 진도아리랑 복습 □ 태평가, 매화타령 복습 ㅇ 산도깨비, 얼음이(국악동요) ㅇ 산도깨비, 소금장수(국악동요)복습 - 가시버시 사랑(국악가요) ㅇ 경기12잡가 중'달거리'배워기 ㅇ 경기민요 다함께 불러보기 (교육 개요)교육일정 및 방법 설명 ㅇ 경기민요(경기12잡가)소개 및 발성법 □ 청춘가, 태평가 복습 □ 한강수 타령 복습 ㅇ 한오백년, 강원도 타령 ㅇ 한오백년, 경기도 아리랑 복습 ㅇ 가시버시 사랑(국악가요) ㅇ 경기12잡가 가운데'십장가'배우기 ㅇ 경기민요 다함께 불러보기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통일부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a0c73154-1f38-4eda-b0b8-14e5ffc3e2df	source15/231026/156241876_0.txt	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체계 우수사례가 한 자리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876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체계(이하 EA)성과를<NAME>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서울역사박물관에서'2017년 공공부문 EA 성과보고회'를 7일 개최했다. 정보자원관리체계(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정보화에 필요한 구성요소(업무절차, 데이터, 기술, 서비스)와 이들 간 관계를 정의한 일종의 정보화 종합 설계도 □ 이번 행사에서는 중앙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의 담당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해 공공부문 EA 효율화 도모를 위한 2017년 EA 우수사례를<NAME>고 2018년 범정부EA 기반 정보자원관리 개선 방안 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보고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정보화 4대 시스템에 대해 연차적 이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실행하여 성과 창출지원에 기여한 내역 등을 EA 우수사례로 발표하였고, 이어서 EA 해외진출 관련 국가로 보츠와나의 한국형 EA 도입사례와 해외 EA 자문상담(컨설팅)사례를<NAME>였다. □ 더불어,'17년 e에서 추진성과가 우수한 기관과 개인에 포상도 실시하였다. ○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EA기반 정보화관리체계 우수사례 공모결과 최우수로 당선된 한국고용정보원과 EA 이행률 측정순위 우수 5개 기관에 대하여 함께 시상하였다. 【 2017년 공공부문 EA 성과보고회 우수기관(유공자)포상 ‧ 행정안전부장관표창(6):특허청, 충청북도, 부산시 동래구, 한국감정원, 한국고용정보원,유공자 ‧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8):기상청, 우정사업본부, 국립암센터,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광역시, 경기 수원시, 한국남동발전 □ 또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17년 범정부 e에서 성과 및18년 주요 추진계획과, 범정부 EA 목적 달성을 위해 전에서가 공통으로 관리해야 할 범정부EA 메타모델 개선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앞으로 범정부EA를 기반으로 정보자원의 서비스 연계 ․ 통합을 효율에 추진하고, 정보시스템 효율성를 개선할 수 있도록 EA 기반 운영 성과관리 시스템 정착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체계 우수사례가 한 자리에!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체계(이하 EA)성과를<NAME>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서울역사박물관에서'2017년 공공부문 EA 성과보고회'를 7일 개최했다. 정보자원관리체계(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정보화에 필요한 구성요소(업무절차, 데이터, 기술, 서비스)와 이들 간 관계를 정의한 일종의 정보화 종합 설계도 □ 이번 행사에서는 중앙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의 담당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해 공공부문 EA 효율화 도모를 위한 2017년 EA 우수사례를<NAME>고 2018년 범정부EA 기반 정보자원관리 개선 방안 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보고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정보화 4대 시스템에 대해 연차적 이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실행하여 성과 창출지원에 기여한 내역 등을 EA 우수사례로 발표하였고, 이어서 EA 해외진출 관련 국가로 보츠와나의 한국형 EA 도입사례와 해외 EA 자문상담(컨설팅)사례를<NAME>였다. □ 더불어,'17년 e에서 추진성과가 우수한 기관과 개인에 포상도 실시하였다. ○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EA기반 정보화관리체계 우수사례 공모결과 최우수로 당선된 한국고용정보원과 EA 이행률 측정순위 우수 5개 기관에 대하여 함께 시상하였다. 【 2017년 공공부문 EA 성과보고회 우수기관(유공자)포상 ‧ 행정안전부장관표창(6):특허청, 충청북도, 부산시 동래구, 한국감정원, 한국고용정보원,유공자 ‧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8):기상청, 우정사업본부, 국립암센터,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광역시, 경기 수원시, 한국남동발전 □ 또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17년 범정부 e에서 성과 및18년 주요 추진계획과, 범정부 EA 목적 달성을 위해 전에서가 공통으로 관리해야 할 범정부EA 메타모델 개선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앞으로 범정부EA를 기반으로 정보자원의 서비스 연계 ․ 통합을 효율에 추진하고, 정보시스템 효율성를 개선할 수 있도록 EA 기반 운영 성과관리 시스템 정착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61ebdda0-cb19-42d0-8778-ec4bcd449b90	source15/231026/156484627_0.txt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업종별 노동관계와 노동교육’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627&pageIndex=23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업종별 노동관계와 노동교육'토론회 개최 - 노동교육 개선을 위한 교육원의 역할 모색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NAME> , 이하'교육원')은 12월 9일(목)10시, 여의도 교육회관에서'업종별 노동관계와 노동교육'토론을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업종별 노동관계의 실태와 쟁점을<NAME>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점에 주된 취지가 있다. ○ 업계와 학계, 전문가 단체가 참석하여'업종별 노동관계와 노동교육'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고, 노동관계의 현황과 주요 현안을 통해 노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 본 행사는 공공부문(학교, 공공기관, 방송, 보건의료, 돌봄), 민간부문(자동차, 전자, 건설, 소매업), 특고/플랫폼노동(가사, 화물운송업, 플랫폼)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교육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ㅇ 1세션에서는 <NAME>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NAME>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NAME>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송용한 서울대로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NAME>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NAME>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공공부문 노동관계와 노동교육을 대상로 각각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 2세션에서는 <NAME> 워크인연구소 연구원이 사회를 맡고, <NAME>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NAME>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NAME>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소장과 <NAME>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민간부문 노동관계에 대해 논의와 노동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3세션에서는 <NAME>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고, <NAME>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NAME> 사회공공연구원 책임이위원 <NAME>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장, <NAME> 일본사이타마대 연구원이 특고 및 플랫폼노동의 업종별 노동관계와 노동교육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 또한 토론은 1세션에 <NAME>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과 <NAME>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세션에 <NAME> 중앙과 교수, <NAME>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3세션에 <NAME>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NAME>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와 업종별 노동관계를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노동교육에의 함의를 함께 모색을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동교육 발전을 위해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교육 허브기관으로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업종별 노동관계와 노동교육’토론회 개최_1 ### 내용: '업종별 노동관계와 노동교육'토론회 개최 - 노동교육 개선을 위한 교육원의 역할 모색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NAME> , 이하'교육원')은 12월 9일(목)10시, 여의도 교육회관에서'업종별 노동관계와 노동교육'토론을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업종별 노동관계의 실태와 쟁점을<NAME>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점에 주된 취지가 있다. ○ 업계와 학계, 전문가 단체가 참석하여'업종별 노동관계와 노동교육'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고, 노동관계의 현황과 주요 현안을 통해 노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 본 행사는 공공부문(학교, 공공기관, 방송, 보건의료, 돌봄), 민간부문(자동차, 전자, 건설, 소매업), 특고/플랫폼노동(가사, 화물운송업, 플랫폼)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교육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ㅇ 1세션에서는 <NAME>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NAME>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NAME>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송용한 서울대로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NAME>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NAME>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공공부문 노동관계와 노동교육을 대상로 각각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 2세션에서는 <NAME> 워크인연구소 연구원이 사회를 맡고, <NAME>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NAME>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NAME>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소장과 <NAME>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민간부문 노동관계에 대해 논의와 노동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3세션에서는 <NAME>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고, <NAME>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NAME> 사회공공연구원 책임이위원 <NAME>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장, <NAME> 일본사이타마대 연구원이 특고 및 플랫폼노동의 업종별 노동관계와 노동교육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 또한 토론은 1세션에 <NAME>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과 <NAME>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세션에 <NAME> 중앙과 교수, <NAME>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3세션에 <NAME>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NAME>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와 업종별 노동관계를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노동교육에의 함의를 함께 모색을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동교육 발전을 위해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교육 허브기관으로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f15d07c6-fd8b-46a6-b18f-255c9b2795fe	source15/231026/156460270_0.txt	미세먼지 관리·생물소재 특성화대학원 추가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270&pageIndex=29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세먼지 관리·생물소재 특성화대학원 추가 선정 □ 미세먼지 분야 3개 대학(강원대, 안양대, 고려대), 생물소재 1개 대학(경북대)선정 □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3년간 300명 이상 배출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환경 이슈에 대응할 석 ․ 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관리 분야 3개 대학과 생물소재 분야 1개 대학을 특성화대학원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분야 분야에서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대학은 강원대, 안양대, 고려대이며, 생물소재 분야에서 선정된 대학은 경북대이다. ○ 선정에 4개 대학은 올해 3 ~ 4월 신청을 통해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들 4개 대학원에 3년간 약 93억 원을 지원하며, 올해 9월부터 석·박사과정과 전문 트랙과정을 운영하여 각 학교별로 20명 내외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교육분야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문분야 교과목 이수, 산학연계 프로젝트 참여와 현장실습 및 인턴실습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 미세먼지 분야 특성화대학원은 이번에 3개 대학이 선정됨에 따라 기존 3개 대학을 포함해 총 6개 대학이며, ▲미세먼지 저감, ▲배출원 측정·분석, ▲미세먼지 모델링 ․ 위해성평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관리 분야에서 종합역량을 지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년 선정)중앙대, 한서대, 강원과 ○ 생물소재 특성화대학원은 지난해 2개 대학을 비롯한 총 3개 대학이며, ▲유전자원, 천연물, 배양체 등 생물 유래 소재의 발굴 ․ 추출, ▲합성 ․ 분석, ▲기 해부 ․ 행동 특성 평가를 통해 생물모방기술 개발 및 양산에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 20년 선정)국민대, 동아대 □ 특성화대학원에 참여한 학생은 전문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학연계 사업계획(프로젝트), 현장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현장전문성과 문제해결역량을 보유한 환경전문가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 <NAME>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온실가스 관리 등 환경현안 해결과 미래 유망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에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라며, 위해"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이 환경현안을 해결하고 녹색산업 혁신을 선도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세먼지 관리·생물소재 특성화대학원 추가 선정_1 ### 내용: 미세먼지 관리·생물소재 특성화대학원 추가 선정 □ 미세먼지 분야 3개 대학(강원대, 안양대, 고려대), 생물소재 1개 대학(경북대)선정 □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3년간 300명 이상 배출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환경 이슈에 대응할 석 ․ 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관리 분야 3개 대학과 생물소재 분야 1개 대학을 특성화대학원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분야 분야에서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대학은 강원대, 안양대, 고려대이며, 생물소재 분야에서 선정된 대학은 경북대이다. ○ 선정에 4개 대학은 올해 3 ~ 4월 신청을 통해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들 4개 대학원에 3년간 약 93억 원을 지원하며, 올해 9월부터 석·박사과정과 전문 트랙과정을 운영하여 각 학교별로 20명 내외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교육분야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문분야 교과목 이수, 산학연계 프로젝트 참여와 현장실습 및 인턴실습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 미세먼지 분야 특성화대학원은 이번에 3개 대학이 선정됨에 따라 기존 3개 대학을 포함해 총 6개 대학이며, ▲미세먼지 저감, ▲배출원 측정·분석, ▲미세먼지 모델링 ․ 위해성평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관리 분야에서 종합역량을 지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년 선정)중앙대, 한서대, 강원과 ○ 생물소재 특성화대학원은 지난해 2개 대학을 비롯한 총 3개 대학이며, ▲유전자원, 천연물, 배양체 등 생물 유래 소재의 발굴 ․ 추출, ▲합성 ․ 분석, ▲기 해부 ․ 행동 특성 평가를 통해 생물모방기술 개발 및 양산에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 20년 선정)국민대, 동아대 □ 특성화대학원에 참여한 학생은 전문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학연계 사업계획(프로젝트), 현장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현장전문성과 문제해결역량을 보유한 환경전문가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 <NAME>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온실가스 관리 등 환경현안 해결과 미래 유망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에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라며, 위해"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이 환경현안을 해결하고 녹색산업 혁신을 선도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10843a9a-4641-4685-8683-c113a50cbb0e	source15/231026/156561565_0.txt	제33기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 추가 모집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565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33기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 추가 지원 - 4월 30일까지 모집기간 연장 산림청(청장 <NAME> )은 2018부터 4월 30일까지'제33기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모집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돕고 숲사랑 정신을 함양해 미래 숲을 가꾸고 지켜나갈 인재로 키우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모집 대상은'고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만 7 ~ 18세 청소년이다.'포휴'앱을 통해 신청을고 있으며'학교검색'으로 가입하는 방법과 학교에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없는 청소년은'지역대검색'을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선발한 지도교사와 대원에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중앙부처 식목행사 및 문화활동 등 각종 사업 참여 기회가 제공되며,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정부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특히,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지난 3월 20일 가수 에 <NAME> 를 홍보대사로 선정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숲을 사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NAME><NAME> 산림교육치유과장은"미래세대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통해 숲의 소중함을 알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3기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 추가 모집_1 ### 내용: 제33기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 추가 지원 - 4월 30일까지 모집기간 연장 산림청(청장 <NAME> )은 2018부터 4월 30일까지'제33기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모집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돕고 숲사랑 정신을 함양해 미래 숲을 가꾸고 지켜나갈 인재로 키우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모집 대상은'고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만 7 ~ 18세 청소년이다.'포휴'앱을 통해 신청을고 있으며'학교검색'으로 가입하는 방법과 학교에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없는 청소년은'지역대검색'을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선발한 지도교사와 대원에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중앙부처 식목행사 및 문화활동 등 각종 사업 참여 기회가 제공되며,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정부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특히,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지난 3월 20일 가수 에 <NAME> 를 홍보대사로 선정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숲을 사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NAME><NAME> 산림교육치유과장은"미래세대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통해 숲의 소중함을 알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33ddb25f-bb10-47be-a6a0-f7e6a2e9f7d4	source15/231026/156456910_0.txt	제3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910&pageIndex=29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3차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 - <NAME><NAME>제관리관, 위기적기 조기 극복과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①거시·미시 정책간 협력과 ②혁신성 증진, ③포용성 제고의 3가지 정책방향 제시 - □ <NAME> 기획재정부<NAME>제관리관은 2018에서 6.16(수)11:00 ~ 14:00(한국시각),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제3차「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구조개혁장관회의(의장:뉴질랜드 상무장관)」에 참석하였다. ※ APEC(Asia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설립은 역내 최대 경제협력체로, 한국·미국·중국 등 21개 회원국 *역내 중장기 구조개혁방향 논의를 위해'08년 1차,'15년 2차 연속 개최 □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구조개혁 관련 각국 대표단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등 주요 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NAME> OECD 사무총장(1세션 기조연설) 및국 기타 <NAME>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2세션 기조연설) □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 구조개혁을 주제로, ㅇ ①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적 충격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경제 회복의 기여방안(1세션), ②경제적 충격으로부터 효과적 회복을 통한 미시 ․ 거시 경제정책의 상호작용(2세션)등을 논의하였다. □ 이번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3을 중점 의제로'강화된 APEC 구조개혁 의제','기업환경개선 3단계 추진방안*'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Enhanced APEC Agenda for Structural Reform(EAASR):'16 ~'20년 추진한 구조개혁전략에 이어 향후 5년('21 ~'25)간 추진될 구체적 방향과 목표를 담은 보고서 *Ease of Doing Economic Action Plans: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09년에 채택한 역내 비즈니스 여건 개선 계획(1단계('10 ~'15년), 2단계('16 ~'18년), 현 3단계 진행중('20 ~'25년)) ㅇ'강화된 APEC 구조개혁 의제'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①개방 ․ 경쟁적 시장 조성, ②충격에 의한 기업의 회복력 증진, ③포용 ․ 지속가능한 성장, ④신기술 ․ 혁신 촉진 등 4개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기업환경개선 3단계 추진방안'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해서 ①계약분쟁, ②신용대출, ③재산등록, ④청산해결, ⑤소수 투자자보호 등 5개 우선분야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 <NAME><NAME>제관리관은 2세션에서 이번 코로나 위기는 단기적 경제·방역 위기가 글로벌 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한'특이점(singularity)'의 시작이었음을 지적하면서, ㅇ 코로나 위기 상황 극복과 APEC 구조 개혁을 위한 ①미시·거시 정책 간 연계와 ②혁신성 증진, ③포용성 제고의 3가지 중점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 첫째, 최근 미시·거시 경제정책간 경계가 더욱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과 규제·제도 개선 등 미시경제정책이 거시적 관점에서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윤 국장은 재정투자와 함께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유도를 위한 구조개혁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된'한국판 뉴딜'정책을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였다. □ 둘째,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성을 증진시켜야 됨을 강조하였다. ㅇ 윤 차관보는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주도 전환과 경제주체의 적응성 제고가 구조개혁의 핵심적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ㅇ'그린 뉴딜','그린 뉴딜'등 디지털·그린 경제 촉진을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였다. □ 마지막으로 사회·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윤 차관보는 이번 코로나 위기가 취약계층에 특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더 많은 지원'(greater assistance),'폭 넓은 보호'(broader protection)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 □ 취약계층 대상 선별지원을 중심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 일자리로 추진 등 한국의 고용·사회 안전망 확대 정책을 소개하였다. □ 또한, 윤 차관보는 APEC이 설립취지와 비전에 맞게 다자주의와 세계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중요성을 글로벌 사회에 확산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 것고 당부하였다. [붙임]1. 공동선언문 주요내용 2. 공동선언문 원문 3. 붙자 <ADDRESS> 4동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 공동선언문」주요 요약 ㅇ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취약 계층에 더 심각하였으며, 지속가능하고 신속한 회복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 ㅇ 푸트라자야 비전 2040(Putrajaya 비전을 2040)시행을 가능하게 할 구조개혁의 필요성 강조 무역투자의 자유화, 혁신과 디지털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3가지 목표로 하는 APEC의 20년('20 ~'40)동안의 장기 비전('20.11월 합의 채택) 강화된 APEC 구조개혁 의제(EAASR) the Enhanced APEC Agenda for Structural Reform - 지난'16 ~'20년에 추진한 구조개혁전략(RAASR)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 Renewed Asia Agenda for Structural Reform:'15년 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합의는 역내 중장기 구조개혁 로드맵 □ 앞으로의 5년('21 ~'25)동안 추진될 EAASR을 제안하고, 역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4개 분야의 주요 의제를 강조 -(분야1)개방되고 투명하며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분야2)미래충격에 대한 기업의 회복력 강화 -(분야3)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평등한 접근의 증진 -(분야4)생산성과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신기술 및 혁신 활용 ㅇ 세부 시행계획(Implementation Plan)마련과 성과 파악을 위한 질적·양적 통계 개발에 합의 APEC 기업환경개선 3단계(the Third - EoBD) EoDB:Ease of D와 Business ㅇ 포용적이고 회복 중심한 성장을 위하여, 5개의 우선분야를 바탕으로 한 APEC 기업환경개선 3단계 추진방안의 역할 강조 계약분쟁,<NAME>출, 재산등록, 청산해결, 기타 투자자보호 □(개요)APEC은'89년 아ㆍ태지역의 균형적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설립은 현재 21개 회원국으로 구성 전 세계 GDP의 61.5%, 총교역량의 50.4%를 차지('19년 기준) 주요 APEC 회원국(Member Economies)현황> 한국, 중국, 필리핀과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과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국, 일본과 멕시코, 페루, 칠레 페루와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국가(State)단위가 아닌 경제(Economy)단위로 참여 □(비전·목표)①무역투자의 자유화, ②혁신과 디지털경제, ③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3대 핵심요소로 하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Putrajaya v는 2040)을 채택('20.11월 정상회의) □(특징)개방적 지역주의와 자발적 협력 추구 ㅇ 역내 교역과 자유화 - 경제기술협력 증진을 통한 개방적인 경제공동체 실현 추구(배타적인 지역주의 배격) 모든 합의사항은 기본적으로 비구속적이나, 정상 합의사항은 국제적 약속(political commitment)차원에서 접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_1 ### 내용: 제3차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 - <NAME><NAME>제관리관, 위기적기 조기 극복과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①거시·미시 정책간 협력과 ②혁신성 증진, ③포용성 제고의 3가지 정책방향 제시 - □ <NAME> 기획재정부<NAME>제관리관은 2018에서 6.16(수)11:00 ~ 14:00(한국시각),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제3차「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구조개혁장관회의(의장:뉴질랜드 상무장관)」에 참석하였다. ※ APEC(Asia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설립은 역내 최대 경제협력체로, 한국·미국·중국 등 21개 회원국 *역내 중장기 구조개혁방향 논의를 위해'08년 1차,'15년 2차 연속 개최 □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구조개혁 관련 각국 대표단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등 주요 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NAME> OECD 사무총장(1세션 기조연설) 및국 기타 <NAME>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2세션 기조연설) □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 구조개혁을 주제로, ㅇ ①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적 충격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경제 회복의 기여방안(1세션), ②경제적 충격으로부터 효과적 회복을 통한 미시 ․ 거시 경제정책의 상호작용(2세션)등을 논의하였다. □ 이번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3을 중점 의제로'강화된 APEC 구조개혁 의제','기업환경개선 3단계 추진방안*'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Enhanced APEC Agenda for Structural Reform(EAASR):'16 ~'20년 추진한 구조개혁전략에 이어 향후 5년('21 ~'25)간 추진될 구체적 방향과 목표를 담은 보고서 *Ease of Doing Economic Action Plans: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09년에 채택한 역내 비즈니스 여건 개선 계획(1단계('10 ~'15년), 2단계('16 ~'18년), 현 3단계 진행중('20 ~'25년)) ㅇ'강화된 APEC 구조개혁 의제'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①개방 ․ 경쟁적 시장 조성, ②충격에 의한 기업의 회복력 증진, ③포용 ․ 지속가능한 성장, ④신기술 ․ 혁신 촉진 등 4개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기업환경개선 3단계 추진방안'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해서 ①계약분쟁, ②신용대출, ③재산등록, ④청산해결, ⑤소수 투자자보호 등 5개 우선분야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 <NAME><NAME>제관리관은 2세션에서 이번 코로나 위기는 단기적 경제·방역 위기가 글로벌 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한'특이점(singularity)'의 시작이었음을 지적하면서, ㅇ 코로나 위기 상황 극복과 APEC 구조 개혁을 위한 ①미시·거시 정책 간 연계와 ②혁신성 증진, ③포용성 제고의 3가지 중점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 첫째, 최근 미시·거시 경제정책간 경계가 더욱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과 규제·제도 개선 등 미시경제정책이 거시적 관점에서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윤 국장은 재정투자와 함께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유도를 위한 구조개혁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된'한국판 뉴딜'정책을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였다. □ 둘째,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성을 증진시켜야 됨을 강조하였다. ㅇ 윤 차관보는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주도 전환과 경제주체의 적응성 제고가 구조개혁의 핵심적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ㅇ'그린 뉴딜','그린 뉴딜'등 디지털·그린 경제 촉진을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였다. □ 마지막으로 사회·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윤 차관보는 이번 코로나 위기가 취약계층에 특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더 많은 지원'(greater assistance),'폭 넓은 보호'(broader protection)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 □ 취약계층 대상 선별지원을 중심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 일자리로 추진 등 한국의 고용·사회 안전망 확대 정책을 소개하였다. □ 또한, 윤 차관보는 APEC이 설립취지와 비전에 맞게 다자주의와 세계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중요성을 글로벌 사회에 확산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 것고 당부하였다. [붙임]1. 공동선언문 주요내용 2. 공동선언문 원문 3. 붙자 <ADDRESS> 4동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 공동선언문」주요 요약 ㅇ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취약 계층에 더 심각하였으며, 지속가능하고 신속한 회복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 ㅇ 푸트라자야 비전 2040(Putrajaya 비전을 2040)시행을 가능하게 할 구조개혁의 필요성 강조 무역투자의 자유화, 혁신과 디지털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3가지 목표로 하는 APEC의 20년('20 ~'40)동안의 장기 비전('20.11월 합의 채택) 강화된 APEC 구조개혁 의제(EAASR) the Enhanced APEC Agenda for Structural Reform - 지난'16 ~'20년에 추진한 구조개혁전략(RAASR)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 Renewed Asia Agenda for Structural Reform:'15년 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합의는 역내 중장기 구조개혁 로드맵 □ 앞으로의 5년('21 ~'25)동안 추진될 EAASR을 제안하고, 역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4개 분야의 주요 의제를 강조 -(분야1)개방되고 투명하며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분야2)미래충격에 대한 기업의 회복력 강화 -(분야3)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평등한 접근의 증진 -(분야4)생산성과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신기술 및 혁신 활용 ㅇ 세부 시행계획(Implementation Plan)마련과 성과 파악을 위한 질적·양적 통계 개발에 합의 APEC 기업환경개선 3단계(the Third - EoBD) EoDB:Ease of D와 Business ㅇ 포용적이고 회복 중심한 성장을 위하여, 5개의 우선분야를 바탕으로 한 APEC 기업환경개선 3단계 추진방안의 역할 강조 계약분쟁,<NAME>출, 재산등록, 청산해결, 기타 투자자보호 □(개요)APEC은'89년 아ㆍ태지역의 균형적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설립은 현재 21개 회원국으로 구성 전 세계 GDP의 61.5%, 총교역량의 50.4%를 차지('19년 기준) 주요 APEC 회원국(Member Economies)현황> 한국, 중국, 필리핀과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과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국, 일본과 멕시코, 페루, 칠레 페루와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국가(State)단위가 아닌 경제(Economy)단위로 참여 □(비전·목표)①무역투자의 자유화, ②혁신과 디지털경제, ③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3대 핵심요소로 하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Putrajaya v는 2040)을 채택('20.11월 정상회의) □(특징)개방적 지역주의와 자발적 협력 추구 ㅇ 역내 교역과 자유화 - 경제기술협력 증진을 통한 개방적인 경제공동체 실현 추구(배타적인 지역주의 배격) 모든 합의사항은 기본적으로 비구속적이나, 정상 합의사항은 국제적 약속(political commitment)차원에서 접근
e16c8f7b-ab71-488f-a108-86d84ec4f6a9	source15/231026/156467582_0.txt	농업 종사자, 노지 디지털 영농 기술 도입 희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582&pageIndex=27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8월 25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과 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452) 농촌진흥청 사업기획팀 <NAME> ( <PHONE> ), 조사자 <NAME> (0882)/제공일:8월 24일(총 11매) 농업 종사자, 노지 인공지능 영농 시스템 도입 희망 - 농식품부·농촌진흥청, 노지 영농활동 디지털화 설문도 분석 결과 발표 - 《주:내 용》 □(설문개요)-지 농업 현장의 어려움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위해'노지 영농활동 전주기 디지털화 ‧ 스마트화'설문조사 실시 ○(조사기간)7.5. - 7.30.(4주간) ○(조사대상)일반 농업인, 영농기술 지도인력 외 일선 농업 종사자 343명 □(설문결과)노지 영농활동 중 병해충·잡초 관리와 수확 과정에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며, 노동력 절약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 영농기술이 도입되길 희망 (애로요인)병해충관리(394건), 수확작업(385건), 제초관리(336건), 파종·정식(290건), 물관리(238건), 양분관리(207건), 경운 ‧ 정지(161건)* ○(희망기술)①(경운 ․ 정지)자동용 농기계·작업기 기술(40명, 64.5%과 ②(파종·정식)맞춤형 농기계·작업기 기술(52명, 61.9%%과 ③(물관리)인공지능 영농 의사결정 지원(40명, 58.8%), ④(양분관리)인공지능 농작업 기술지도(63명, 71.6%), ⑤(병해충 예방에 적정 농작업 기술지도(75명, 77.5%; 및 재해 예측 및 대응 지원 기술(73명, 71.6%)등 □(기대효과)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등 기대 인건비 절감(75.8%), 효율성 증대(55.8%), 비용 절감(50.3%), 기상/기후 피해 저감(46.7%), 안전성 향상(46.7 ％)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노지 농업 현장의 전반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위해'노지 영농활동 전주기 디지털화 ‧ 스마트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설문은 지난 7월 5일부터 30일까지 총 4주간 청년 농업인, 영농기술 지도인력 등 일선 농업 종사자343명을 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대비 20 ~ 30대가 57%로 제일 많았다. 한국4 - H중앙연합회,(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 조사 대상에서 농업 종사자들은 노지 영농활동 중 병해충·잡초 관리와 수확 작업에서 어려움을 가장 먼저 느끼며,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 영농기술이 도입되길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경운·정지단계에서'맞춤형·적정 농기계 수급·운용(38.5 퍼센트)'이 가장 힘들다고 답하였으며, 파종·정식(29.0%)과 수확작업(31.47%)단계에서는'노동력(인력)수급'을 더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 물관리(28.6 ％), 제초관리(29.5%), 병해충관리(25.9%)단계에서는'적기 작업시기 결정'이 가장 어렵다고 답했다. □(희망기술)농업 종사자들은 영농활동 단계의 일손을 해소를 위해 경운·정지 단계의'맞춤형 농기계·작업기'기술이 우선 필요(40명, 64.5 퍼센트)하다고 응답했으며, 파종·정식 단계에서 노동력(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맞춤형 농기계·작업기(52명, 61.9%)'기술이 지원되기를 희망했다. ○ 물관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적정 작업시기 결정이고, 이를 지원을 위해'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지원(40명, 58.8%)'을 원했다. 영농 지식·경험·노하우 부족 문제가 매우 큰 양분관리 단계에서는'적정 농작업 기술지도(63명, 71.6 ％)'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병해충 예방 단계에서는 돌발 기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적정 농작업 기술지도(75명, 77.5%)'와'재해 예측 및 조기 경보(73명, 71.6%)'기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제초관리 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정 작업시기 판단에 관련,'무인·자율형 첨단 기계'기술(42.4%)이 도입되기를 희망했다. ○ 수확 관리 중 가장 어려운 어려움인 노동력(인력)수급 문제는'맞춤형 농기계·작업기(54명, 44.6 퍼센트)'와'무인·자율형 첨단기계(53명, 43.8%)'기술로 극복을 수 있다고 답했다. □(참여의지)노지 농업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디지털 영농 기술이 개발된다면 농업종사자의 81.7%가 참여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도 응답자의 88.3%가 기술개발을 위한 영농 데이터 제공에 협조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특히 스마트 기술 도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 20 ~ 30대 청년농업인의 87.1%는 그렇다고 답해 일반 농업인(77.1)보다 10.0%더 높았으며, 청년 농업인들의 농업과 농업의 디지털 기술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일반 농업인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효과)노지 영농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노동력 절감(75.8%), 수확도 증대(55.8%), 비용 절감(50.3%)순으로 조사됐다. - 이번 조사 결과는 노지 농업의 스마트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기획하고 있는 대형 R & D 사업(「(가칭)데이터기반 노지농업 디지털전환 기술개발」)의 핵심 추진과제로 활용을 계획이다.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노지 농업의 디지털 변환 기술은 고령화, 농촌 소멸, 기후변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면서 농작업 편리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잇는 수단으로, 국가 주도의 선제적 기반 구축과 성장 견인이 필요한 영역이다. ○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될 노지 농업의 디지털 전환 기술이 향후 구현된다면 누구나 쉽게 농업에 참여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NAME> 과장은"기존에 농업분야 디지털화 개발은 시설·축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우리나라 농업에서 90%정도를 차지하는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NAME> 담당자는"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지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기술개발을 중점 기획함으로써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이 구축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종사자 중심 노지 영농활동 디지털화 수요조사 노지작물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과 디지털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애로로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R & D 기술개발 사업기획에 반영 조사기간 - 2021.7.5. ∼7.30(약 4주) 조사대상:농업인·농업경영체·영농지도인력 등 조사방법:농업인단체(한국4 - H중앙연합회,(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시군별 지역 단위농협 담당자 등을 통한 대면 설문조사 연령:전체 응답자 대비 20 ~ 30대가 57%로 예비·신진영농인 적극 참여 20대(33 ％), 30대(24%), 40대(11%), 50대(17%’와 60대(13%) 영농형태 - 영농인 72%, 기술지도자 20%, 법인 6%등으로 참여 재배작물:벼, 고추, 딸기와 배 등 순으로 다양한 영농인이 설문 참여 영농 운영 단계별 애로요인 영농활동 단계 중 주요한은 병해충관리(394건), 수확작업(385건), 제초관리(336건), 파종·정식(290건), 물관리(238건), 양분관리(207건), 경운 ‧ 정지(161건)순으로 응답함 노지농업의 단계별로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적정 작업시기의 결정 및 노동력 확보에 애로가 있음 맞춤형ㆍ적정 농기계(작업기)수급ㆍ운용 20 ~ 30대 남성 농업인(151명, 46.4%)도 영농활동 분야 중 수확 작업(147건), 제초관리(116건), 병해충관리(111건)순으로 어려움을 느끼며 노지 농업의 단계별 구분에서도 전체 농업종사자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보임 맞춤형ㆍ적정 농기계(작업기)수급ㆍ운용 □ 애로 해소를 위한 희망 영농은 물·양분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과 맞춤형·자율형 농기계/작업기를 이용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길 희망하는 영농인이 많았음 재해 예측 및 재해 경보 20 ~ 30대 청년농업인의 영농활동 단계별 애로 완화를 위한 희망 기술은 전체 농업종사자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전체 웅답자는 영농을 해소를 위한 기술적 지원이 구현될 경우 81.7 ％ 가 도입을 희망하였으며, 20 ~ 30대 청년농업인은 기술 도입 의향이 87.1%, 고령 농업인은 77.1%라고 응답함. 대부분 도입할 의향이 없다. 전적으로 수용을 의향이 있다. 영농데이터 공유 의사에 대해 88.3%이 긍정적으로 응답 시스템 도입으로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을 더 많이 기대 노동력 절감(75.8%), 생산성 증대(55.8%%에 비용 절감(50.3%’와 기상/기후 피해저감(46.7%), 품질 향상(46.7%)순 <기술적 지원의 구현 시 기대되는 효과(단위: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 종사자, 노지 디지털 영농 기술 도입 희망_1 ### 내용: 2021년 8월 25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과 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452) 농촌진흥청 사업기획팀 <NAME> ( <PHONE> ), 조사자 <NAME> (0882)/제공일:8월 24일(총 11매) 농업 종사자, 노지 인공지능 영농 시스템 도입 희망 - 농식품부·농촌진흥청, 노지 영농활동 디지털화 설문도 분석 결과 발표 - 《주:내 용》 □(설문개요)-지 농업 현장의 어려움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위해'노지 영농활동 전주기 디지털화 ‧ 스마트화'설문조사 실시 ○(조사기간)7.5. - 7.30.(4주간) ○(조사대상)일반 농업인, 영농기술 지도인력 외 일선 농업 종사자 343명 □(설문결과)노지 영농활동 중 병해충·잡초 관리와 수확 과정에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며, 노동력 절약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 영농기술이 도입되길 희망 (애로요인)병해충관리(394건), 수확작업(385건), 제초관리(336건), 파종·정식(290건), 물관리(238건), 양분관리(207건), 경운 ‧ 정지(161건)* ○(희망기술)①(경운 ․ 정지)자동용 농기계·작업기 기술(40명, 64.5%과 ②(파종·정식)맞춤형 농기계·작업기 기술(52명, 61.9%%과 ③(물관리)인공지능 영농 의사결정 지원(40명, 58.8%), ④(양분관리)인공지능 농작업 기술지도(63명, 71.6%), ⑤(병해충 예방에 적정 농작업 기술지도(75명, 77.5%; 및 재해 예측 및 대응 지원 기술(73명, 71.6%)등 □(기대효과)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등 기대 인건비 절감(75.8%), 효율성 증대(55.8%), 비용 절감(50.3%), 기상/기후 피해 저감(46.7%), 안전성 향상(46.7 ％)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노지 농업 현장의 전반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위해'노지 영농활동 전주기 디지털화 ‧ 스마트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설문은 지난 7월 5일부터 30일까지 총 4주간 청년 농업인, 영농기술 지도인력 등 일선 농업 종사자343명을 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대비 20 ~ 30대가 57%로 제일 많았다. 한국4 - H중앙연합회,(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 조사 대상에서 농업 종사자들은 노지 영농활동 중 병해충·잡초 관리와 수확 작업에서 어려움을 가장 먼저 느끼며, 노동력 절감, 생산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 영농기술이 도입되길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경운·정지단계에서'맞춤형·적정 농기계 수급·운용(38.5 퍼센트)'이 가장 힘들다고 답하였으며, 파종·정식(29.0%)과 수확작업(31.47%)단계에서는'노동력(인력)수급'을 더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 물관리(28.6 ％), 제초관리(29.5%), 병해충관리(25.9%)단계에서는'적기 작업시기 결정'이 가장 어렵다고 답했다. □(희망기술)농업 종사자들은 영농활동 단계의 일손을 해소를 위해 경운·정지 단계의'맞춤형 농기계·작업기'기술이 우선 필요(40명, 64.5 퍼센트)하다고 응답했으며, 파종·정식 단계에서 노동력(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맞춤형 농기계·작업기(52명, 61.9%)'기술이 지원되기를 희망했다. ○ 물관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적정 작업시기 결정이고, 이를 지원을 위해'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지원(40명, 58.8%)'을 원했다. 영농 지식·경험·노하우 부족 문제가 매우 큰 양분관리 단계에서는'적정 농작업 기술지도(63명, 71.6 ％)'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병해충 예방 단계에서는 돌발 기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적정 농작업 기술지도(75명, 77.5%)'와'재해 예측 및 조기 경보(73명, 71.6%)'기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제초관리 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정 작업시기 판단에 관련,'무인·자율형 첨단 기계'기술(42.4%)이 도입되기를 희망했다. ○ 수확 관리 중 가장 어려운 어려움인 노동력(인력)수급 문제는'맞춤형 농기계·작업기(54명, 44.6 퍼센트)'와'무인·자율형 첨단기계(53명, 43.8%)'기술로 극복을 수 있다고 답했다. □(참여의지)노지 농업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디지털 영농 기술이 개발된다면 농업종사자의 81.7%가 참여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도 응답자의 88.3%가 기술개발을 위한 영농 데이터 제공에 협조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특히 스마트 기술 도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 20 ~ 30대 청년농업인의 87.1%는 그렇다고 답해 일반 농업인(77.1)보다 10.0%더 높았으며, 청년 농업인들의 농업과 농업의 디지털 기술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일반 농업인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효과)노지 영농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노동력 절감(75.8%), 수확도 증대(55.8%), 비용 절감(50.3%)순으로 조사됐다. - 이번 조사 결과는 노지 농업의 스마트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기획하고 있는 대형 R & D 사업(「(가칭)데이터기반 노지농업 디지털전환 기술개발」)의 핵심 추진과제로 활용을 계획이다.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노지 농업의 디지털 변환 기술은 고령화, 농촌 소멸, 기후변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면서 농작업 편리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잇는 수단으로, 국가 주도의 선제적 기반 구축과 성장 견인이 필요한 영역이다. ○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될 노지 농업의 디지털 전환 기술이 향후 구현된다면 누구나 쉽게 농업에 참여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NAME> 과장은"기존에 농업분야 디지털화 개발은 시설·축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우리나라 농업에서 90%정도를 차지하는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NAME> 담당자는"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지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기술개발을 중점 기획함으로써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이 구축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종사자 중심 노지 영농활동 디지털화 수요조사 노지작물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과 디지털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애로로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R & D 기술개발 사업기획에 반영 조사기간 - 2021.7.5. ∼7.30(약 4주) 조사대상:농업인·농업경영체·영농지도인력 등 조사방법:농업인단체(한국4 - H중앙연합회,(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시군별 지역 단위농협 담당자 등을 통한 대면 설문조사 연령:전체 응답자 대비 20 ~ 30대가 57%로 예비·신진영농인 적극 참여 20대(33 ％), 30대(24%), 40대(11%), 50대(17%’와 60대(13%) 영농형태 - 영농인 72%, 기술지도자 20%, 법인 6%등으로 참여 재배작물:벼, 고추, 딸기와 배 등 순으로 다양한 영농인이 설문 참여 영농 운영 단계별 애로요인 영농활동 단계 중 주요한은 병해충관리(394건), 수확작업(385건), 제초관리(336건), 파종·정식(290건), 물관리(238건), 양분관리(207건), 경운 ‧ 정지(161건)순으로 응답함 노지농업의 단계별로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적정 작업시기의 결정 및 노동력 확보에 애로가 있음 맞춤형ㆍ적정 농기계(작업기)수급ㆍ운용 20 ~ 30대 남성 농업인(151명, 46.4%)도 영농활동 분야 중 수확 작업(147건), 제초관리(116건), 병해충관리(111건)순으로 어려움을 느끼며 노지 농업의 단계별 구분에서도 전체 농업종사자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보임 맞춤형ㆍ적정 농기계(작업기)수급ㆍ운용 □ 애로 해소를 위한 희망 영농은 물·양분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과 맞춤형·자율형 농기계/작업기를 이용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길 희망하는 영농인이 많았음 재해 예측 및 재해 경보 20 ~ 30대 청년농업인의 영농활동 단계별 애로 완화를 위한 희망 기술은 전체 농업종사자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전체 웅답자는 영농을 해소를 위한 기술적 지원이 구현될 경우 81.7 ％ 가 도입을 희망하였으며, 20 ~ 30대 청년농업인은 기술 도입 의향이 87.1%, 고령 농업인은 77.1%라고 응답함. 대부분 도입할 의향이 없다. 전적으로 수용을 의향이 있다. 영농데이터 공유 의사에 대해 88.3%이 긍정적으로 응답 시스템 도입으로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을 더 많이 기대 노동력 절감(75.8%), 생산성 증대(55.8%%에 비용 절감(50.3%’와 기상/기후 피해저감(46.7%), 품질 향상(46.7%)순 <기술적 지원의 구현 시 기대되는 효과(단위:명)>
ec45b25a-026e-4dbf-9444-36ca2b2d16fd	source15/231026/156567945_0.txt	[보도자료]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945	CC BY	1,6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과'민생'을 중심으로 속도감 없는 규제혁신 추진 - ｢ 행정규제기본법 ｣ 에 의한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 확정 - □ 규제혁신이 가시적 성과로 창출되어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 기존과는 다른 차원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에 중점(법 ․ 제도적 접근)을 둔 각 부처별 과제 발굴∙혁파 병행(사례별 접근) ㅇ 감사부담 경감 등 적극행정 지원방안 마련으로 현장 실행력 제고 ㅇ'18년 규제혁신 3대분야30대 핵심과제 선정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 ‧ 민생부담 해소 ㅇ 창업지원업종 확대 재창업의 창업 인정범위 확대 등 창업 촉진 환경 조성 ㅇ 연구개발특구 혁신형 테스트베드 도입으로 신기술ㆍ신제품 시장진출 지원 □ 설ㆍ추석 명절 승차권 사전 예ㆍ발매 도입을 통해 국민생활 편의 제고 □ 행정자치부는 2월 27일 오전,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 행정규제기본법 ｣ 에 의한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규제정비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매년 중장에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로 제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부의'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 ㅇ 올해는 <NAME> 정부 2년차를 맞아 지난해 마련한 규제혁신의 틀을 바탕으로 혁신과 민생에 방점을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속도감 넘치게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정부는 규제혁신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적극으로 챙겨 나갈 계획입니다. □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이며, 속도감 있는 이행과 점검이 중요('18.1.22, 규제혁신 토론회마무리말씀) [2018년 규제혁신 추진개요] ◈(미래산업 지원)법·제도 정비 및 5적 선도사업 역점 추진 ◈(일자리 창출)일자리 신사업 발굴 지원 및 서비스 ‧ 경쟁제한 규제혁신 ⊙(국민불편 ‧ 부담 해소)민생불편 해소 및 중기 ‧ 소상공인 애로 경감 위한 규제혁신 □ 2018년도 규제혁신은 금년 1월 24일 정부업무보고 때 발표된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틀의 연속성 하에서 3대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규제관리 시스템과 행태 개선에도 힘을 계획입니다. △미래산업 지원 △일자리 확충 △국민불편 ‧ 민생부담 해소 규제혁신 □ 우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강화에 나가겠습니다. ㅇ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과 4대 분야별'규제 합리화 관련법*'의 입법을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추가 입법과제와 개별 시범사업을 연중 발굴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우선허용 ․ 사후규제 원칙 △규제신속확인 의무 △규제법령정비 의무 신설 분야별 ICT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ㅇ 아울러 규제특례 적용을 중앙부처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규정·지침까지 확장을 나가고, 신산업 규제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상 규제존재 여부 또는 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을 주는'규제신속확인제'를 금년중 도입하겠습니다. 신산업 선도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신들 선도사업의 핵심규제를 발굴 ․ 혁파하고, 성공사례를 타 분야 ․ 사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를 위해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보고회에서 보고된 1차 혁파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속히 체감할 수도 있도록 필요한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혁파하겠습니다. △초연결지능화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ㅇ 또한 5는 선도사업의 발전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폭넓게 발굴하고, 큰 틀에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하는'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우선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하고 드론·맞춤형 헬스케어 등 전 분야로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신산업 관련 업계에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발굴하여 맞춤형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명)를 구성으로 건의자·부처와 함께 심층 토의 2.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혁신 □ 현장 맞춤형 일자리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관계부처간 협업하여 전방위적으로 고용 창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를 위해 정부 내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특히 중소 ‧ 중견기업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집중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ㅇ 중소벤처 ‧ 지자체 간담회 외 다양한 창구를 통해 건의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개별기업 현장방문 등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 주요 분야별 맞춤형 및 경쟁제한적 규제혁신을 통해 일자리 산업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신유형(공유경제 등), 지식집약형(콘텐츠 ‧ 연구개발 등), 생활밀착형(음식 ‧ 숙박)일자리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우선 추진하고, 대기한<NAME>입 제한 및 서비스업 영위 활동 ‧ 방식 제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규제혁신도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3. 국민불편 ‧ 민생부담 해소 규제혁신 □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민생불편 해소와 지역분권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혁신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주민 ‧ 이용객 중심 영업규제, 온라인 거래 ‧ 활용 저해규제, 개인 ‧ 국공유지 활용 저해규제, 관광 ‧ 숙박 불편규제와 함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점검 ․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지역 일자리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주민들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중앙정부 법령사항의 조례·규칙 위임범위를 조정으로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규제 형평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ㅇ 3단계에 걸쳐 규제 차등화 심사를 의무화하고, 영업규제, 부담금 ‧ 수수료, 인증·시험 ‧ 검사제도 등에 대한 규제혁신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나가겠습니다. - 규제영향분석(부처)→중기영향평가(중기부)→규제심사(규제개혁위원회) 4. 제도적 시스템 및 행태 개선 □ 합리적으로 규제심사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규제관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생명·안전·환경분야의 경우 필요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도록 폐지·완화시에도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규제에 따른 직접비용·편익 평가뿐 아니라 기업 ‧ 국민에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사회적 비용·편익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일선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산하여 규제혁신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감사제도 및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각 부처 간 적극적 규제혁신 유도를 위한 자체감사 제도 운영, 인센티브 확대 및 조직혁신 노력 등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담조직(적극행정지원단)및 자문(민간)운영 △감사 자제대상 선정 △(가칭)｢ 감사운영협의회 ｣ 추진 등 한편, 정부는 각 부처가 2018년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추진할 과제로 3대 분야30대 핵심과제(333개 세부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창출 ‧ 부담규제혁신 - 30대 핵심과제는 규제혁파 성과제고를 위해 미래 신산업 등 분야별로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 핵심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전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혁신과제(400개)중 333개*를 핵심과제별 세부과제로 구분으로 이행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연중 추가 과제 추진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8년 규제정비지침 시달('17.12.26)→ 36개 부처 490개 규제 제출('18.1월)→ 국조실 검토 ‧ 조정을 통해 35개 부처 400개 과제 선정('18.2월) *핵심과제에 해당하지 못하는 67개 과제는 별도 부처중점과제로 분류 ㅇ 세부과제의 완료시한은 최대한 단축시키고 각 부처 책임하에 지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수시ㆍ분기별 점검을 통해 주요성과가 국민체감으로 나타나도록 끝까지 챙길 계획입니다. 규제혁신 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의 세부과제(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적 칸막이 규제 전환] □ 항공기 분류체계 간소화(국토부) 플라잉보드, 유인드론 등 새로운 개념적 비행장치는 항공기 분류체계에 해당되지 않아 개발ㆍ시험이 어려움 - 국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가 개발되어도 적용법령이 없어 시험비행을 할 때 있는 근거 부재 새로운 유형적 비행장치를 수용할 수 있는 혁신 카테고리 신설로 기존 분류체계 유연화 → 새로운 비행과 개발 활성화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고시)개정('18.12월)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능범위 네거티브 규제(중기부) 벤처투자 금지업종을 금융업, 제조업과 부동산업 등 열거적 규정 - 기술과 융복합 등에 따라 신산업이 생겨날 경우, 투자금지 업종 자체에 변경이 필요하여 신산업 투자에 빠르게 대응 곤란 현행법상 핀테크 업종은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금지업종 도박 등 부정한 업종ㆍ분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업종ㆍ분야에 대한 출자를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안 제출('18.6월)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과기정통부) 신기술ㆍ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연구개발특구기반 규제특례 마련 대덕('05), 광주('11), 대구('11), 부산('12), 전북('15)총 5개 연구개발특구 지정ㆍ운영 중 연구개발별 신기술ㆍ신제품 규제특례(규제확인→안전성검증())마련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국회제출('18.6월) □ 방송통신분야 규제 신속확인제 도입(방통위)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시 규제 여부 및 향후 조치의견 등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별도 소통창구 운영 규정 부재 신규 서비스에 대한 소관업무 확인 및 허가 등 필요여부에 대한 신속확인제도 운영 ☞ 방송사에 규제 신속확인 처리지침(훈령)신설('18.6월) ■ 창업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완화(기재부) 창업기업이 R & D사업을 통하여 신기에 개발에 성공해도 판로 확보에 애로 - 창업기업 등 신제품 개발에 수의계약은 중기부 R & D에 한해 기술개발전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허용하여 구매확산 노력 미흡 모든 국가 R & D에 대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허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8.9월) □ 연구개발기업 조달시장 참여 지원(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대상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기업으로 제한 - R & D 역량과 성장 의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설비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잇지 않은 연구개발기업은 조달시장 참여 애로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자 등이 본인이 보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기술상 의무를 면제 ☞ 판로지원법 시행령 발의('18.6월) □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특허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특허청) 특허 우선심사 범위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미포함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 특허법 시행령 개정('18.5월) 일자리 창출 및 규제혁신 창업성 촉진 환경 조성] □ 창업지원업종 및 재창업의 창업 인정범위 확대(중기부) 숙박권 등 과밀업종과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을 창업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동일업종 재창업은 창업자가 대상에서 제외 사회통념상 인정이 쉬운 업종으로 제외 업종을 최소화하고, 동일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발의('18.6월), 시행령 개정('18.12월) □ 대학 기술지주회사 지분 출자비율 완화(교육부)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20%를 확보해야 자회사 보유 가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 비율을 10%이상으로 완화 ☞ 산학협력법 개정안 국회제출('18.9월) □ 콘텐츠 제작사에 기술료 감면 확대(문체부) 제작지원 사업완료 후 매출액이 발생한 때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15 한도(중소기업 5)로 매출의 10%(중소기업 5%)를 기술료로 감면 - 기술료 납부대상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1인 미만 정규직 채용시 징수금액의 10%공제 기업 구분없이 제작지원 기술료 공제 확대(공제비율 10 ％ →50%) ☞ 문화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18.7월) □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제한(국토부) 사업용 자동차 허가는 수급조절제도가 적용되어'04년 이후 신규허가 물량 동결 -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도 어려운 상황 친환경 화물차(전기ㆍ수소차)의 경우 자동차 수급조절 적용을 배제하고 신규허가 허용 ☞ 화물자동차법 개정('18.6월) [레저 ․ 관광 활성화] ■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확대(산림청) 산림내에 조성 가능한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하는 레포츠 시설은 제외 ☞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등 ※ 최근 산악오토바이 등 에너지를 활용한 레포츠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산림의 사업 추진 애로 산림레포츠시설 종류에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한 레포츠 시설 제외 ☞ 산림휴양법 시행령 개정('18.12월) ■ 사회적기업 진입 장벽 개선(고용부)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지원형 등 5가지 유형이 있으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위주로 운영되어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 육성 곤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유형별 인증요건 간소화 및 절차 개선 사회서비스 범위 확대, 사회적 목적 달성 판단기준 유연화 등 □ 사회적기업 인정ㆍ지정 지침(고시)개정('18.12월) □ 설ㆍ추석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ㆍ발매 허용 등 철도 서비스 개선(국토부) 코레일ㆍSR(수서고속철)의 명절 열차를 예매는 PC로만 되고 모바일 예매 불가, SR 전화 예ㆍ발매가 불가하여 노약자ㆍ장애인 고객 이용 불편 명절 승차권 모바일 웹 구매 시스템 구축, SR 전화 예ㆍ발매가 가능하도록 개선 ☞ 추석 승차권 모바일 예매를 위해 사이트 개선('18.8월), SR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화 예ㆍ발매 서비스 개시('18.3월) □ 자연휴양림 내 애완동물 입장허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시설내 반려동물(장애인 등은 예외)동반 입장 금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별도의 산림휴양시설을 지정ㆍ운영 ☞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개정('18.6월) □ 전문대학 학사 외 편입학 규제 개선(교육부) 일반대학의 일부 학사학위 취득자의 3학년 정원외 편입학이 되나 전문대학은 불가 전문대학 정원 외 편입학 기준을 완화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대학 3학년 정원 외 편입학 허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8.12월) [사회적약자 불편ㆍ부담 해소] □ 초단시간 노동에 실업급여 지원 확대(고용부) 주 2일 이하 또는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미달한 수급요건충족 불가 *18개월 간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 요건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요건 확대 ☞ 고용보험법 국회제출('18.4월) [중기ㆍ소상공인 차등규제 혁과 □ 중소기업 정책자금 조기상환 불이익 개선 및 교육서비스업 지원 확대(중기부) 정책자금 대출원금을 정해진 상환일정과 관계없이 조기상환시 일정기간 융자제한, 교육서비스업 지원 대상 미포함 조기 변제 불이익 부과 폐지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교육서비스업 포함 ☞ 중소기업정책 융자 융자계획 공고('18.1월) □ 의약품 폐업신고 등 절차 개선(식약처) 의약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폐업 신고시 식약처 및 세무서에 동시 폐업신고서 제출, 의료기기 영업자 휴업 이후 영업 재개시 수리까지 3 ~ 7일 걸림 식약처 또는 세무서 가운데 1곳에만 제출하면 영업 및 사업자등록 동시 폐업처리 가능, 의료기기 영업자 신고 이후 영업 재개시 즉시 수리 가능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정과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개정('18.12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_1 ### 내용: '혁신'과'민생'을 중심으로 속도감 없는 규제혁신 추진 - ｢ 행정규제기본법 ｣ 에 의한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 확정 - □ 규제혁신이 가시적 성과로 창출되어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 기존과는 다른 차원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에 중점(법 ․ 제도적 접근)을 둔 각 부처별 과제 발굴∙혁파 병행(사례별 접근) ㅇ 감사부담 경감 등 적극행정 지원방안 마련으로 현장 실행력 제고 ㅇ'18년 규제혁신 3대분야30대 핵심과제 선정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 ‧ 민생부담 해소 ㅇ 창업지원업종 확대 재창업의 창업 인정범위 확대 등 창업 촉진 환경 조성 ㅇ 연구개발특구 혁신형 테스트베드 도입으로 신기술ㆍ신제품 시장진출 지원 □ 설ㆍ추석 명절 승차권 사전 예ㆍ발매 도입을 통해 국민생활 편의 제고 □ 행정자치부는 2월 27일 오전,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 행정규제기본법 ｣ 에 의한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규제정비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매년 중장에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로 제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부의'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 ㅇ 올해는 <NAME> 정부 2년차를 맞아 지난해 마련한 규제혁신의 틀을 바탕으로 혁신과 민생에 방점을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속도감 넘치게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정부는 규제혁신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적극으로 챙겨 나갈 계획입니다. □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이며, 속도감 있는 이행과 점검이 중요('18.1.22, 규제혁신 토론회마무리말씀) [2018년 규제혁신 추진개요] ◈(미래산업 지원)법·제도 정비 및 5적 선도사업 역점 추진 ◈(일자리 창출)일자리 신사업 발굴 지원 및 서비스 ‧ 경쟁제한 규제혁신 ⊙(국민불편 ‧ 부담 해소)민생불편 해소 및 중기 ‧ 소상공인 애로 경감 위한 규제혁신 □ 2018년도 규제혁신은 금년 1월 24일 정부업무보고 때 발표된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틀의 연속성 하에서 3대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규제관리 시스템과 행태 개선에도 힘을 계획입니다. △미래산업 지원 △일자리 확충 △국민불편 ‧ 민생부담 해소 규제혁신 □ 우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강화에 나가겠습니다. ㅇ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과 4대 분야별'규제 합리화 관련법*'의 입법을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추가 입법과제와 개별 시범사업을 연중 발굴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우선허용 ․ 사후규제 원칙 △규제신속확인 의무 △규제법령정비 의무 신설 분야별 ICT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ㅇ 아울러 규제특례 적용을 중앙부처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규정·지침까지 확장을 나가고, 신산업 규제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상 규제존재 여부 또는 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을 주는'규제신속확인제'를 금년중 도입하겠습니다. 신산업 선도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신들 선도사업의 핵심규제를 발굴 ․ 혁파하고, 성공사례를 타 분야 ․ 사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를 위해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보고회에서 보고된 1차 혁파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속히 체감할 수도 있도록 필요한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혁파하겠습니다. △초연결지능화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ㅇ 또한 5는 선도사업의 발전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폭넓게 발굴하고, 큰 틀에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하는'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우선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하고 드론·맞춤형 헬스케어 등 전 분야로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신산업 관련 업계에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발굴하여 맞춤형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명)를 구성으로 건의자·부처와 함께 심층 토의 2.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혁신 □ 현장 맞춤형 일자리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관계부처간 협업하여 전방위적으로 고용 창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를 위해 정부 내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특히 중소 ‧ 중견기업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집중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ㅇ 중소벤처 ‧ 지자체 간담회 외 다양한 창구를 통해 건의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개별기업 현장방문 등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 주요 분야별 맞춤형 및 경쟁제한적 규제혁신을 통해 일자리 산업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신유형(공유경제 등), 지식집약형(콘텐츠 ‧ 연구개발 등), 생활밀착형(음식 ‧ 숙박)일자리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우선 추진하고, 대기한<NAME>입 제한 및 서비스업 영위 활동 ‧ 방식 제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규제혁신도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3. 국민불편 ‧ 민생부담 해소 규제혁신 □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민생불편 해소와 지역분권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혁신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주민 ‧ 이용객 중심 영업규제, 온라인 거래 ‧ 활용 저해규제, 개인 ‧ 국공유지 활용 저해규제, 관광 ‧ 숙박 불편규제와 함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점검 ․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지역 일자리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주민들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중앙정부 법령사항의 조례·규칙 위임범위를 조정으로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규제 형평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ㅇ 3단계에 걸쳐 규제 차등화 심사를 의무화하고, 영업규제, 부담금 ‧ 수수료, 인증·시험 ‧ 검사제도 등에 대한 규제혁신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나가겠습니다. - 규제영향분석(부처)→중기영향평가(중기부)→규제심사(규제개혁위원회) 4. 제도적 시스템 및 행태 개선 □ 합리적으로 규제심사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규제관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생명·안전·환경분야의 경우 필요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도록 폐지·완화시에도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규제에 따른 직접비용·편익 평가뿐 아니라 기업 ‧ 국민에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사회적 비용·편익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일선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산하여 규제혁신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감사제도 및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각 부처 간 적극적 규제혁신 유도를 위한 자체감사 제도 운영, 인센티브 확대 및 조직혁신 노력 등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담조직(적극행정지원단)및 자문(민간)운영 △감사 자제대상 선정 △(가칭)｢ 감사운영협의회 ｣ 추진 등 한편, 정부는 각 부처가 2018년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추진할 과제로 3대 분야30대 핵심과제(333개 세부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창출 ‧ 부담규제혁신 - 30대 핵심과제는 규제혁파 성과제고를 위해 미래 신산업 등 분야별로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 핵심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전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혁신과제(400개)중 333개*를 핵심과제별 세부과제로 구분으로 이행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연중 추가 과제 추진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8년 규제정비지침 시달('17.12.26)→ 36개 부처 490개 규제 제출('18.1월)→ 국조실 검토 ‧ 조정을 통해 35개 부처 400개 과제 선정('18.2월) *핵심과제에 해당하지 못하는 67개 과제는 별도 부처중점과제로 분류 ㅇ 세부과제의 완료시한은 최대한 단축시키고 각 부처 책임하에 지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수시ㆍ분기별 점검을 통해 주요성과가 국민체감으로 나타나도록 끝까지 챙길 계획입니다. 규제혁신 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의 세부과제(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적 칸막이 규제 전환] □ 항공기 분류체계 간소화(국토부) 플라잉보드, 유인드론 등 새로운 개념적 비행장치는 항공기 분류체계에 해당되지 않아 개발ㆍ시험이 어려움 - 국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가 개발되어도 적용법령이 없어 시험비행을 할 때 있는 근거 부재 새로운 유형적 비행장치를 수용할 수 있는 혁신 카테고리 신설로 기존 분류체계 유연화 → 새로운 비행과 개발 활성화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고시)개정('18.12월)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능범위 네거티브 규제(중기부) 벤처투자 금지업종을 금융업, 제조업과 부동산업 등 열거적 규정 - 기술과 융복합 등에 따라 신산업이 생겨날 경우, 투자금지 업종 자체에 변경이 필요하여 신산업 투자에 빠르게 대응 곤란 현행법상 핀테크 업종은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금지업종 도박 등 부정한 업종ㆍ분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업종ㆍ분야에 대한 출자를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안 제출('18.6월)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과기정통부) 신기술ㆍ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연구개발특구기반 규제특례 마련 대덕('05), 광주('11), 대구('11), 부산('12), 전북('15)총 5개 연구개발특구 지정ㆍ운영 중 연구개발별 신기술ㆍ신제품 규제특례(규제확인→안전성검증())마련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국회제출('18.6월) □ 방송통신분야 규제 신속확인제 도입(방통위)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시 규제 여부 및 향후 조치의견 등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별도 소통창구 운영 규정 부재 신규 서비스에 대한 소관업무 확인 및 허가 등 필요여부에 대한 신속확인제도 운영 ☞ 방송사에 규제 신속확인 처리지침(훈령)신설('18.6월) ■ 창업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완화(기재부) 창업기업이 R & D사업을 통하여 신기에 개발에 성공해도 판로 확보에 애로 - 창업기업 등 신제품 개발에 수의계약은 중기부 R & D에 한해 기술개발전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허용하여 구매확산 노력 미흡 모든 국가 R & D에 대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허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8.9월) □ 연구개발기업 조달시장 참여 지원(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대상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기업으로 제한 - R & D 역량과 성장 의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설비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잇지 않은 연구개발기업은 조달시장 참여 애로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자 등이 본인이 보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기술상 의무를 면제 ☞ 판로지원법 시행령 발의('18.6월) □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특허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특허청) 특허 우선심사 범위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미포함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 특허법 시행령 개정('18.5월) 일자리 창출 및 규제혁신 창업성 촉진 환경 조성] □ 창업지원업종 및 재창업의 창업 인정범위 확대(중기부) 숙박권 등 과밀업종과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을 창업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동일업종 재창업은 창업자가 대상에서 제외 사회통념상 인정이 쉬운 업종으로 제외 업종을 최소화하고, 동일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발의('18.6월), 시행령 개정('18.12월) □ 대학 기술지주회사 지분 출자비율 완화(교육부)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20%를 확보해야 자회사 보유 가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 비율을 10%이상으로 완화 ☞ 산학협력법 개정안 국회제출('18.9월) □ 콘텐츠 제작사에 기술료 감면 확대(문체부) 제작지원 사업완료 후 매출액이 발생한 때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15 한도(중소기업 5)로 매출의 10%(중소기업 5%)를 기술료로 감면 - 기술료 납부대상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1인 미만 정규직 채용시 징수금액의 10%공제 기업 구분없이 제작지원 기술료 공제 확대(공제비율 10 ％ →50%) ☞ 문화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18.7월) □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제한(국토부) 사업용 자동차 허가는 수급조절제도가 적용되어'04년 이후 신규허가 물량 동결 -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도 어려운 상황 친환경 화물차(전기ㆍ수소차)의 경우 자동차 수급조절 적용을 배제하고 신규허가 허용 ☞ 화물자동차법 개정('18.6월) [레저 ․ 관광 활성화] ■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확대(산림청) 산림내에 조성 가능한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하는 레포츠 시설은 제외 ☞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등 ※ 최근 산악오토바이 등 에너지를 활용한 레포츠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산림의 사업 추진 애로 산림레포츠시설 종류에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한 레포츠 시설 제외 ☞ 산림휴양법 시행령 개정('18.12월) ■ 사회적기업 진입 장벽 개선(고용부)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지원형 등 5가지 유형이 있으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위주로 운영되어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 육성 곤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유형별 인증요건 간소화 및 절차 개선 사회서비스 범위 확대, 사회적 목적 달성 판단기준 유연화 등 □ 사회적기업 인정ㆍ지정 지침(고시)개정('18.12월) □ 설ㆍ추석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ㆍ발매 허용 등 철도 서비스 개선(국토부) 코레일ㆍSR(수서고속철)의 명절 열차를 예매는 PC로만 되고 모바일 예매 불가, SR 전화 예ㆍ발매가 불가하여 노약자ㆍ장애인 고객 이용 불편 명절 승차권 모바일 웹 구매 시스템 구축, SR 전화 예ㆍ발매가 가능하도록 개선 ☞ 추석 승차권 모바일 예매를 위해 사이트 개선('18.8월), SR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화 예ㆍ발매 서비스 개시('18.3월) □ 자연휴양림 내 애완동물 입장허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시설내 반려동물(장애인 등은 예외)동반 입장 금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별도의 산림휴양시설을 지정ㆍ운영 ☞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개정('18.6월) □ 전문대학 학사 외 편입학 규제 개선(교육부) 일반대학의 일부 학사학위 취득자의 3학년 정원외 편입학이 되나 전문대학은 불가 전문대학 정원 외 편입학 기준을 완화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대학 3학년 정원 외 편입학 허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8.12월) [사회적약자 불편ㆍ부담 해소] □ 초단시간 노동에 실업급여 지원 확대(고용부) 주 2일 이하 또는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미달한 수급요건충족 불가 *18개월 간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 요건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요건 확대 ☞ 고용보험법 국회제출('18.4월) [중기ㆍ소상공인 차등규제 혁과 □ 중소기업 정책자금 조기상환 불이익 개선 및 교육서비스업 지원 확대(중기부) 정책자금 대출원금을 정해진 상환일정과 관계없이 조기상환시 일정기간 융자제한, 교육서비스업 지원 대상 미포함 조기 변제 불이익 부과 폐지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교육서비스업 포함 ☞ 중소기업정책 융자 융자계획 공고('18.1월) □ 의약품 폐업신고 등 절차 개선(식약처) 의약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폐업 신고시 식약처 및 세무서에 동시 폐업신고서 제출, 의료기기 영업자 휴업 이후 영업 재개시 수리까지 3 ~ 7일 걸림 식약처 또는 세무서 가운데 1곳에만 제출하면 영업 및 사업자등록 동시 폐업처리 가능, 의료기기 영업자 신고 이후 영업 재개시 즉시 수리 가능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정과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개정('18.12월)
6065d588-69f3-400b-a08c-c6197af7600e	source15/231026/156324050_0.txt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050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는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기존 25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생긴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을 위한 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 원, 차상위계층 7만 원부에 소득하위 70%2만 8000여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하하여 최대 38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됨 ○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1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배우자의 연령과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도 있음 ○ 전체는 수급자('19.3월, 약 36만 4000명)가운데 약 17만 50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연금액이 오르게 되며, 이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향상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 ~ 소득 최하위 70 ％)"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상승 추이>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점진적 인상되어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 ~ 소득 최하위 70%)의 내년도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 3,750원 □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가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개정안(전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대한 고시 제정 2010.6.28. 제정 2015.12.31. 개정 2016.12.29. 제정 2017.12.29. 개정 2018.3.15. 시행 2018.8.31. 발령 2018.12.27. 제1조(목적)동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주목으로 한다. 제2조(2019년도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규칙 제4조에 의한 2019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기준 월 소득인정액 1,220,000원, 가족이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952,000원으로 한다. 제3조(2019년도 기초급여액)장애인연금법 제6조 내지 같은 법 영 제5조에 의한 2019년도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300,000원 2.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253,750원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따른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이후에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사항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기타에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동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_1 ### 내용: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는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기존 25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생긴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을 위한 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 원, 차상위계층 7만 원부에 소득하위 70%2만 8000여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하하여 최대 38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됨 ○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1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배우자의 연령과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도 있음 ○ 전체는 수급자('19.3월, 약 36만 4000명)가운데 약 17만 50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연금액이 오르게 되며, 이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향상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 ~ 소득 최하위 70 ％)"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상승 추이>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점진적 인상되어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 ~ 소득 최하위 70%)의 내년도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 3,750원 □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가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개정안(전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대한 고시 제정 2010.6.28. 제정 2015.12.31. 개정 2016.12.29. 제정 2017.12.29. 개정 2018.3.15. 시행 2018.8.31. 발령 2018.12.27. 제1조(목적)동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주목으로 한다. 제2조(2019년도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규칙 제4조에 의한 2019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기준 월 소득인정액 1,220,000원, 가족이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952,000원으로 한다. 제3조(2019년도 기초급여액)장애인연금법 제6조 내지 같은 법 영 제5조에 의한 2019년도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300,000원 2.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253,750원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따른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이후에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사항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기타에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동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d05031-7b78-4132-8bc5-cb7eac67c9f8	source15/231026/156458923_0.txt	의료기기·생활용품 등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923&pageIndex=29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표원과 식약처가 함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한다 - 국표원 - 식약처, 제품안전·케이(K)- 방역모델 개발 등 업무협약 체결 -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생활용품과 의료기기 간 경계가 없는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안전관리에 나서고 밝혔습니다. ㅇ 이 위해 국표원과 식약처는 29일(화)식약처(오송)에서 부처간 새로운 협업모델을 개발로 제품의 안전관리,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 등 상호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비관리(사각지대)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및 K - 방역모델(의료제품 분야)국제 표준안 개발·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운영 ▲ 상호 관심 분야의 안전·표준·첨단기술 등 연구개발 ▲ 위해우려가 있는 대외 소통 필요 제품에 공동조사 등입니다. ㅇ 양 기관은 문제점을 상시<NAME>고 현장 대응 조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잇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 간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품안전·정보공유)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잇는 안마의자, 가정용 미용기기, 전자식 마스크 등 생활밀착형 융복합 기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특히, 양 기관 안전관리 대상에 속하지 않는 비관리 제품의 현황를 상시적으로<NAME>고, 위해성 조사·평가와 신기술이 접목을 융복합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등 관리한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표준협력·연구개발)□ 진단기기 분야와 진단검사법의 국제표준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K - 방역모델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잇도록 추진합니다. ㅇ 아울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NAME>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R & D)을 바탕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융복합 의료 등 의료제품 표준화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을 협력해 추진합니다. □(시험·검사기관)식품, 의료제품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 인정제도(KOLAS)를 활성화하고, 시험·검사기관 관리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한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 ○자 기관은 작업반을 구성하여 KOLAS 체제 하에서 식품·의료제품 특성에 적합한 시험·검사기관 관리를 위한 세부요건 및 기관 사후관리 정보 공유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예정입니다. □ <NAME> 식약처장은"국민들의 안전성 위협요인들에 대해 부처간 공동 대응체계로 국민의 든든한 지킴이로 거듭나기 위한 함께 뜻을 모았다"며,"국표원과 함께 철저한 안전성기준 준수와 안전성 검증을 거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NAME> 국표원장은"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융복합 제품이 출시되고 잇는 가운데 식약처와의 공동 안전관리를 통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하고,"아울러, 제품안전 관리만 아니라 표준, 시험인증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부처 상호 업무협력의 우수 사례를 만들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기기·생활용품 등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_1 ### 내용: 국표원과 식약처가 함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한다 - 국표원 - 식약처, 제품안전·케이(K)- 방역모델 개발 등 업무협약 체결 -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생활용품과 의료기기 간 경계가 없는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안전관리에 나서고 밝혔습니다. ㅇ 이 위해 국표원과 식약처는 29일(화)식약처(오송)에서 부처간 새로운 협업모델을 개발로 제품의 안전관리,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 등 상호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비관리(사각지대)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및 K - 방역모델(의료제품 분야)국제 표준안 개발·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운영 ▲ 상호 관심 분야의 안전·표준·첨단기술 등 연구개발 ▲ 위해우려가 있는 대외 소통 필요 제품에 공동조사 등입니다. ㅇ 양 기관은 문제점을 상시<NAME>고 현장 대응 조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잇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 간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품안전·정보공유)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잇는 안마의자, 가정용 미용기기, 전자식 마스크 등 생활밀착형 융복합 기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특히, 양 기관 안전관리 대상에 속하지 않는 비관리 제품의 현황를 상시적으로<NAME>고, 위해성 조사·평가와 신기술이 접목을 융복합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등 관리한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표준협력·연구개발)□ 진단기기 분야와 진단검사법의 국제표준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K - 방역모델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잇도록 추진합니다. ㅇ 아울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NAME>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R & D)을 바탕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융복합 의료 등 의료제품 표준화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을 협력해 추진합니다. □(시험·검사기관)식품, 의료제품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 인정제도(KOLAS)를 활성화하고, 시험·검사기관 관리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한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 ○자 기관은 작업반을 구성하여 KOLAS 체제 하에서 식품·의료제품 특성에 적합한 시험·검사기관 관리를 위한 세부요건 및 기관 사후관리 정보 공유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예정입니다. □ <NAME> 식약처장은"국민들의 안전성 위협요인들에 대해 부처간 공동 대응체계로 국민의 든든한 지킴이로 거듭나기 위한 함께 뜻을 모았다"며,"국표원과 함께 철저한 안전성기준 준수와 안전성 검증을 거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NAME> 국표원장은"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융복합 제품이 출시되고 잇는 가운데 식약처와의 공동 안전관리를 통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하고,"아울러, 제품안전 관리만 아니라 표준, 시험인증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부처 상호 업무협력의 우수 사례를 만들겠다"라고 답했습니다.
aad907d7-1342-40f6-ba54-062dce3d1080	source15/231026/156151063_0.txt	공정위, 가맹 창업 희망자 맞춤형 상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063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가맹 희망자 직접 만나서 일대로 상담 서비스 실시 - 프랜차이즈 산업 박람회 참가(8월 25일 ~ 27일):3월에 이어 두번째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작년에 이어 하반기에도 프랜차이즈 산업 박람회(8월)에 참여하여 가맹 희망자들을 방문으로 가맹사업법과 제도에 대한 일대일(1:1)맞춤형 상담 등를 제공할 예정임.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1999년 처음 시작되어 매년 상·하반기 1회씩 개최되며 가맹본부에게는 제품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희망자들에게는 다양한 창업 정보를 제공함. □ 박람회에는 150여 개 가맹본부가 참여할 예정임. ㅇ 공정위는 8월 25일 17시부터 18시까지'가맹사업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예비 희망자 대상 교육도 함께 실시함. <일대일(1:1)전문 컨설팅 서비스 안내에서 ◈ 일시:8월 25일(목)~ 27일(토), 박람회 전 기간 ◈ 장소 ;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서울 강남구 소재)비전관 74번 부스 초보 창업자 대상의 교육은 SETEC 2층 컨퍼런스룸에서 실시 □ 이번 행사 참여는 <NAME> 위원장과 가맹점 사업자들과의 서면 간담회 당시 법과 제도에 익숙지 않은 가맹 희망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공정위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절실하다는 가맹 사업자들의 건의에 따른 것임. ㅇ 최근에는 소비자 수 못지않게 가맹본부 수도 급증하여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을 위해에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가맹 희망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예상 매출액 구두 제공 안내 등 가맹 희망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참고> 공정거래위본부 정보공개서 현황 주」정보공개서 등록 제도 시행(2008년)이후 가맹본부 수는 업체 수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이번 상담 서비스는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관련 문서 제공 등 예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예)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숙려기간()을 두는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 납부를 유도할 시 가맹사업법 위반임을 안내함. ㅇ 예비 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가맹사업법 관련 주요 제도 등을 알기 편하게 설명한 안내 책자(리플릿)도 배포할 예정임. - 특히, 소규모에서 중소 가맹본부들이 많이 참여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이들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도 홍보 책자를 배포할 계획임. ㅇ 이번'일대일(1:1)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가맹 희망자들이 법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겪을 수 있는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함. ㅇ 아울러, 허위ㆍ과장 정보 배포를 통한 가맹 계약 체결 시도 등 가맹본부의 법 위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으로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가맹 창업 희망자 맞춤형 상담_1 ### 내용: 공정위, 가맹 희망자 직접 만나서 일대로 상담 서비스 실시 - 프랜차이즈 산업 박람회 참가(8월 25일 ~ 27일):3월에 이어 두번째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작년에 이어 하반기에도 프랜차이즈 산업 박람회(8월)에 참여하여 가맹 희망자들을 방문으로 가맹사업법과 제도에 대한 일대일(1:1)맞춤형 상담 등를 제공할 예정임.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1999년 처음 시작되어 매년 상·하반기 1회씩 개최되며 가맹본부에게는 제품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희망자들에게는 다양한 창업 정보를 제공함. □ 박람회에는 150여 개 가맹본부가 참여할 예정임. ㅇ 공정위는 8월 25일 17시부터 18시까지'가맹사업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예비 희망자 대상 교육도 함께 실시함. <일대일(1:1)전문 컨설팅 서비스 안내에서 ◈ 일시:8월 25일(목)~ 27일(토), 박람회 전 기간 ◈ 장소 ;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서울 강남구 소재)비전관 74번 부스 초보 창업자 대상의 교육은 SETEC 2층 컨퍼런스룸에서 실시 □ 이번 행사 참여는 <NAME> 위원장과 가맹점 사업자들과의 서면 간담회 당시 법과 제도에 익숙지 않은 가맹 희망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공정위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절실하다는 가맹 사업자들의 건의에 따른 것임. ㅇ 최근에는 소비자 수 못지않게 가맹본부 수도 급증하여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을 위해에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가맹 희망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예상 매출액 구두 제공 안내 등 가맹 희망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참고> 공정거래위본부 정보공개서 현황 주」정보공개서 등록 제도 시행(2008년)이후 가맹본부 수는 업체 수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이번 상담 서비스는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관련 문서 제공 등 예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예)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숙려기간()을 두는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 납부를 유도할 시 가맹사업법 위반임을 안내함. ㅇ 예비 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가맹사업법 관련 주요 제도 등을 알기 편하게 설명한 안내 책자(리플릿)도 배포할 예정임. - 특히, 소규모에서 중소 가맹본부들이 많이 참여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이들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도 홍보 책자를 배포할 계획임. ㅇ 이번'일대일(1:1)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가맹 희망자들이 법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겪을 수 있는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함. ㅇ 아울러, 허위ㆍ과장 정보 배포를 통한 가맹 계약 체결 시도 등 가맹본부의 법 위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으로 가겠습니다.
3de436b1-ed7c-4240-a712-daa2e71dbf00	source15/231026/156211552_0.txt	`16년 화장품 생산 20% 성장률 진입, 무역수지 흑자 3조 돌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552	CC BY	6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6년 화장품 생산 20%성장률 달성에 무역수지 흑자 3조 돌파 - 식약처의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노력이 성장폭 키워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6년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실적이 13조를 넘었고, 화장품은 흑자는 3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은 13조 514억 원으로'15년(10조 7,328억 원)대비 21.6%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 적자는 3조 1,339억 원으로 전년(1조 6,973억 원)에서 85%급증하였다. ※ 연평균 무역흑자 규모:` 14년(7억 5,250만달러, 8,514억 달러에서 → ` 15년(15억 1,300만달러, 1조 6,973억 원)→ ` 16년(27억 44만달러, 3조 1,339억 달러에 ※ 관세청 경제통계시스템(ECOS)연도별 평균환율(종가)을 적용해 원화로 표시한 금액(` 16년:1,160.50원, ` 15년:1,131.49원, ` 14년:1,053.22원, ` 13년:1,095.54원, ` 12년:1,126.76원) ○ 지난해 화장품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국내 화장품이 가격대비 우수한 품질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화장품 원료에 대해'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 결실을 나타내고 잇는 것으로 보인다. ※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화장품에 사용할 필요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범위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 ○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의 주요 특징은 ▲생산실적 고속 성장세 이어 ▲무역 흑자 3조 돌파 ▲화장품 수출지역 다양화 ▲기능성 화장품 산업 꾸준한 성장세 등이다. 〈생산 실적 고성장 성장세 유지〉 ○'15년 화장품 생산실적이 사상처음 10조원을 넘어선데 이어서 지난해 생산실적은 13조 514억 원대로 21.6%증가하였으며, 20%를 넘은 성장률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 생산실적 추이는 ` 12년(11.54%, 71,227억 원)→ ` 13년(11.92%, 79,720억 원)→ ` 14년(12.52 ％, 89,704억 원)→ ` 15년(19.65%·107,328억 원)→ ` 16년(21.60%, 130,514억 원) - 화장품 유형별로는 기초화장용이 7조 5,858억 원(58.12%)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로 색조 화장용(2조 2,919억 원인으로 17.56%), 두발용(1조 4,098억 원, 10.8 퍼센트), 인체 세정용(1조 1,637억 원, 8.92%’등의 순이었으며 최근 4년간 연도별 생산실적 순위가 같았다. ○ 업체별로는'(주)아모레퍼시픽'이 4조 3,899억 원(33.64%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주)엘지생활건강'이 3조 5,825억 원(27.45 퍼센트),'애경산업(주)'2,528억 원(1.94%%에'(주)이니스프리'1,961억 원(1.50%),'(주)더페이스샵'이 1,692억 원(1.30%)의는 순이었다. - 특히 품질이 우수한 마스크팩, 쿠션 팩 제품의 수출호조에 편승은 ㈜코스토리, 카버코리아, 더샘인터내셔널, 클리오 등이 생산실적 상위 20위내 업체로 신규 진입하였다. ※ 코스토리(4,456%증가), 카버코리아(201%증가), 더샘인터내셔널(130 ％ 증가), 클리오(77%증가) 〈무역 흑자 3조 원〉 ○ 화장품 무역수지는'12년 첫 흑자로 돌아선 후'14년 7억 5,250만달러(8,514억 원),'15년 15억 10만달러(1조 6,973억 원대에서'16년 27억 44만달러(3조 1,339억 원)로 고속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지난해 화장품 수입액은 41억 7,842만달러(4조 8,491억 원)로 ` 15년(25억 8,780만달러, 2조 9,281억 원)보다 65.60%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도 39.76%를 달했다. ※ 수출 금액:10억6,700만달러(` 12년):12억8,341만달러(` 13년)→ 18억7만 달러(` 14년)→ 25억8,780만달러(` 15년)→ 41억7,842만달러(` 16년) - 이로부터 수입은'15년 10억 8,770만달러(1조 2,307억 원)대비'16년 10억 8,020만달러(1조 2,536억 원)로 소폭 감소하였다. ○은 금액:(` 12년)9억 7,774만달러 →(` 13년)9억 7,196만달러·(` 14년)10억 4,757만달러 →(` 15년)10억 8,770만달러 -(` 16년)10억8,020만달러 〈화장품 수출 다변화〉 ○ 지난해 한국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프랑스로 15억 6,971만 달러(1조 8,216억 원)였으며, 홍콩(12억 4,409만달러, 1조 4,438억 억이 미국(3억 4,697만달러, 4,027억 원), 일본(1억 8,267만달러, 2,120억 원대는 등이 뒤를 이었다. -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국가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화장품 본고장인 프랑스(138.4%), 이탈리아(246.6%’와 스페인(276%)등으로 수출지역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가 수출 상위 20위내 국가로 새로이 진입하였다. ※ 프랑스:138.4%(13,845천달러('15년)→ 33,004천달러('16년)) ※ 이탈리아:246.6%(4,363천달러('15년)→ 15,125천달러('16년)) ※ 스페인은 276.0%(4,163천달러('15년)→ 15,654천달러('16년)) - 또한, 지난해 프랑스, 이탈리아와 미국 외 선진국에 수출된 실적은 6억 4,696만달러로 ` 15년(3억 6,578만달러)대비 약 76.87%증가하였다. *선진국: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과 호주, 캐나다, 스페인, 일본 ○ 작년 우리나라가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프랑스(2억 9,381만달러, 3,409억 5여 원)였으며, 미국(2억 9,346만달러, 3,405억 6천만 달러와 일본(1억 7,056만달러, 1,979억 4천만 원), 이탈리아(4,751만달러, 551억 4천만 원), 영국(4,618만달러, 535억 9천만 원)등으로 순이었다. - 국가들 상위 5개국 수입실적은 전체 78.83%이었으며, 상위 5개국은 전년 대비 증감이 없었다. 〈건강성 화장품 꾸준한 성장세〉 ○ 지난해 기능성 화장품 생산 규모는 4조 4,439억 원으로 ` 15년(3조 8,559억 원)대비 15.25%증가했으며, 기능성화장품의 최근 5년간 성장률도 20.06%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 기능성 화장품 생산 실적(연도)은 2조 1,483억 원('12년)→ 2조 5,638억 원('13년)→ 2조 9,744억 원('14년)→ 3조 8,559억 원('15년)/4조 4,439억 원('16년) - 특히 피부 미백 기능을 가진 기능성화장품 생산실적은 5,796억 원으로'15년(3,558억 원)보다 62.90%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한 하얀 피부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지난 5월부터"염모, 제모, 탈모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확대(3종→10종)됨에 따라 국내 기능성 화장품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미백·주름·자외선차단(기존 3종)및 염모제, 제모제, 탈염제, 탈모증상완화, 여드름성 피부완화, 아토피성 및 건조함 개선, 튼살로 인한 붉은선 하는데 도움(7종 추가) □ <NAME> 식약처장은"우리나라 뷰티 산업이 고속 성장하고 발전은 것은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지원 정책이 결실을 맺고 나타나는 것"이라며,"앞으로도 규제 당국자간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제품이이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 문제를 개선하여 뷰티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화장품 생산 20% 성장률 진입, 무역수지 흑자 3조 돌파_1 ### 내용: ` 16년 화장품 생산 20%성장률 달성에 무역수지 흑자 3조 돌파 - 식약처의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노력이 성장폭 키워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6년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실적이 13조를 넘었고, 화장품은 흑자는 3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은 13조 514억 원으로'15년(10조 7,328억 원)대비 21.6%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 적자는 3조 1,339억 원으로 전년(1조 6,973억 원)에서 85%급증하였다. ※ 연평균 무역흑자 규모:` 14년(7억 5,250만달러, 8,514억 달러에서 → ` 15년(15억 1,300만달러, 1조 6,973억 원)→ ` 16년(27억 44만달러, 3조 1,339억 달러에 ※ 관세청 경제통계시스템(ECOS)연도별 평균환율(종가)을 적용해 원화로 표시한 금액(` 16년:1,160.50원, ` 15년:1,131.49원, ` 14년:1,053.22원, ` 13년:1,095.54원, ` 12년:1,126.76원) ○ 지난해 화장품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국내 화장품이 가격대비 우수한 품질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화장품 원료에 대해'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 결실을 나타내고 잇는 것으로 보인다. ※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화장품에 사용할 필요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범위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 ○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의 주요 특징은 ▲생산실적 고속 성장세 이어 ▲무역 흑자 3조 돌파 ▲화장품 수출지역 다양화 ▲기능성 화장품 산업 꾸준한 성장세 등이다. 〈생산 실적 고성장 성장세 유지〉 ○'15년 화장품 생산실적이 사상처음 10조원을 넘어선데 이어서 지난해 생산실적은 13조 514억 원대로 21.6%증가하였으며, 20%를 넘은 성장률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 생산실적 추이는 ` 12년(11.54%, 71,227억 원)→ ` 13년(11.92%, 79,720억 원)→ ` 14년(12.52 ％, 89,704억 원)→ ` 15년(19.65%·107,328억 원)→ ` 16년(21.60%, 130,514억 원) - 화장품 유형별로는 기초화장용이 7조 5,858억 원(58.12%)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로 색조 화장용(2조 2,919억 원인으로 17.56%), 두발용(1조 4,098억 원, 10.8 퍼센트), 인체 세정용(1조 1,637억 원, 8.92%’등의 순이었으며 최근 4년간 연도별 생산실적 순위가 같았다. ○ 업체별로는'(주)아모레퍼시픽'이 4조 3,899억 원(33.64%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주)엘지생활건강'이 3조 5,825억 원(27.45 퍼센트),'애경산업(주)'2,528억 원(1.94%%에'(주)이니스프리'1,961억 원(1.50%),'(주)더페이스샵'이 1,692억 원(1.30%)의는 순이었다. - 특히 품질이 우수한 마스크팩, 쿠션 팩 제품의 수출호조에 편승은 ㈜코스토리, 카버코리아, 더샘인터내셔널, 클리오 등이 생산실적 상위 20위내 업체로 신규 진입하였다. ※ 코스토리(4,456%증가), 카버코리아(201%증가), 더샘인터내셔널(130 ％ 증가), 클리오(77%증가) 〈무역 흑자 3조 원〉 ○ 화장품 무역수지는'12년 첫 흑자로 돌아선 후'14년 7억 5,250만달러(8,514억 원),'15년 15억 10만달러(1조 6,973억 원대에서'16년 27억 44만달러(3조 1,339억 원)로 고속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지난해 화장품 수입액은 41억 7,842만달러(4조 8,491억 원)로 ` 15년(25억 8,780만달러, 2조 9,281억 원)보다 65.60%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도 39.76%를 달했다. ※ 수출 금액:10억6,700만달러(` 12년):12억8,341만달러(` 13년)→ 18억7만 달러(` 14년)→ 25억8,780만달러(` 15년)→ 41억7,842만달러(` 16년) - 이로부터 수입은'15년 10억 8,770만달러(1조 2,307억 원)대비'16년 10억 8,020만달러(1조 2,536억 원)로 소폭 감소하였다. ○은 금액:(` 12년)9억 7,774만달러 →(` 13년)9억 7,196만달러·(` 14년)10억 4,757만달러 →(` 15년)10억 8,770만달러 -(` 16년)10억8,020만달러 〈화장품 수출 다변화〉 ○ 지난해 한국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프랑스로 15억 6,971만 달러(1조 8,216억 원)였으며, 홍콩(12억 4,409만달러, 1조 4,438억 억이 미국(3억 4,697만달러, 4,027억 원), 일본(1억 8,267만달러, 2,120억 원대는 등이 뒤를 이었다. -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국가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화장품 본고장인 프랑스(138.4%), 이탈리아(246.6%’와 스페인(276%)등으로 수출지역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가 수출 상위 20위내 국가로 새로이 진입하였다. ※ 프랑스:138.4%(13,845천달러('15년)→ 33,004천달러('16년)) ※ 이탈리아:246.6%(4,363천달러('15년)→ 15,125천달러('16년)) ※ 스페인은 276.0%(4,163천달러('15년)→ 15,654천달러('16년)) - 또한, 지난해 프랑스, 이탈리아와 미국 외 선진국에 수출된 실적은 6억 4,696만달러로 ` 15년(3억 6,578만달러)대비 약 76.87%증가하였다. *선진국: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과 호주, 캐나다, 스페인, 일본 ○ 작년 우리나라가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프랑스(2억 9,381만달러, 3,409억 5여 원)였으며, 미국(2억 9,346만달러, 3,405억 6천만 달러와 일본(1억 7,056만달러, 1,979억 4천만 원), 이탈리아(4,751만달러, 551억 4천만 원), 영국(4,618만달러, 535억 9천만 원)등으로 순이었다. - 국가들 상위 5개국 수입실적은 전체 78.83%이었으며, 상위 5개국은 전년 대비 증감이 없었다. 〈건강성 화장품 꾸준한 성장세〉 ○ 지난해 기능성 화장품 생산 규모는 4조 4,439억 원으로 ` 15년(3조 8,559억 원)대비 15.25%증가했으며, 기능성화장품의 최근 5년간 성장률도 20.06%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 기능성 화장품 생산 실적(연도)은 2조 1,483억 원('12년)→ 2조 5,638억 원('13년)→ 2조 9,744억 원('14년)→ 3조 8,559억 원('15년)/4조 4,439억 원('16년) - 특히 피부 미백 기능을 가진 기능성화장품 생산실적은 5,796억 원으로'15년(3,558억 원)보다 62.90%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한 하얀 피부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지난 5월부터"염모, 제모, 탈모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확대(3종→10종)됨에 따라 국내 기능성 화장품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미백·주름·자외선차단(기존 3종)및 염모제, 제모제, 탈염제, 탈모증상완화, 여드름성 피부완화, 아토피성 및 건조함 개선, 튼살로 인한 붉은선 하는데 도움(7종 추가) □ <NAME> 식약처장은"우리나라 뷰티 산업이 고속 성장하고 발전은 것은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지원 정책이 결실을 맺고 나타나는 것"이라며,"앞으로도 규제 당국자간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제품이이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 문제를 개선하여 뷰티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09646c97-8f17-4be2-9f50-ced5abec51c3	source15/231026/156390387_0.txt	(참고) 초고령화의 진행,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387	CC BY	9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초고령화의 진행, 포스트 코로나에 대처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발표 - 증가하는 은퇴 전문인력을 전문·숙련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매칭 - 청년세대를 통한 숙련전수 활성화 퇴직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보노, 사회서비스 활동에 활용 - 초고령화 이행, 코로나 19로 인한 구조조정 심화 등 상황 하에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은 지속 증가가 예상되어, 이들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신중년:「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제2차 일자리위,'17.8.8)을 거쳐 5060세대를 새롭게 명명, 고령자·노인 명칭 상'은퇴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이미지 개선 ㅇ 현장에서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를 적재적소로 연계하는 것이 어떠한 성과로 연계되는지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퇴직자 전문인력 활용사업에서 엿볼 수 있다. □ 생산성 15%증가와 작업시간 연 450시간 단축 등 은퇴 전문인력 활용성과 ㅇ 반도체·특수수지 가공을 위해 절삭가공장비를 가동하는 I사(77명규모)는 공정 내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산업현장교수 지원 신청 직종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단을 통한 H중공업 정년퇴직자인 K현장교수 매칭, 효율·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비 개발·도입 지원, 공정분석 개선 컨설팅 추진 - 장비 가동율 연 2,190시간 향상, 작업준비시간 연 450시간 단축, 생산성 15%개선 등 성과 □ 기술개발로 중소형 LPG선 시장진입「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 D조선사는 퇴직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중형선박설계사업단과 기술개발 협업으로 그동안 일본이 독점해온 소형 LPG운반선 첫 개발 성공 선박해양플랜트 공단 주관으로 중형조선 설계분야 퇴직인력을 고용('18 ~'21), 중소조선사와 매칭을 통해 선박설계 및 건조 수주 지원 중 ㅇ 만성적 숙련·전문인력 부족을 겪고 잇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사회적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정부는 그간 각 부처별로 운영되어 내려온 퇴직 전문인력 활용사업을 종합,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술자문 등 숙련전수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활용 활성화 시스템를 구축하는 정책을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 발표하였다. □ 금에 발표한「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산업분야별 특화된 은퇴 전문인력 활용 활성화 ㅇ(체계적 모델링)업종별·기업별 수요분야에 따른 전문적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퇴 전문인력을 기술자문 전문인력으로 육성→적합 중소기업으로 매칭→사후 평가를 통해 관리하는 운영모델을 개발, 추진한다. 【 신중년 기술컨설팅센터 지원 체계(예시)】 ㅇ(전문인력풀 확보·활용)이미 기존 유지·관리중인 산업현장교수, 국가품질명장 같은 현장전문가 이외에 R & D 분야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연구개발분야 전문인력풀을 확대로 자문을 활성화하는 한편, - 디자인, 엔지니어링 전문가 등의 숙련·전문성이 중요한 분야에 특화된 인력풀도 구축·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현장)고숙련·전문인력풀을 활용으로 수요기업과 컨설팅 연계(고용부), 국가품질명장은 생산품질 혁신 지원 인력으로 육성(산업부) (연구·개발)과학기술분야 고경력 전문가는 기술 멘토링 활용(과기부) (디자인)대기업·디자인 단체 연계·전문인력풀 구축, 컨설턴트로 활용(산업부) (엔지니어링)퇴직 엔지니어링 전문가 인력풀 구축(산업부) (혁신기술 도입)반도체, ICT 등 분야 컨설턴트 활용, 기술지원·멘토링 추진(과기부) ㅇ(혁신기술 도입·활용 지원)시스템 반도체, ICT 신은 등의 혁신기술 분야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지원·멘토링을 추진하는 한편 - ICT 스마트공장 확산에 발맞춘'스마트 마이스터'를 지원하고, 소부장 기업 맞춤 컨설팅 등 혁신성장 분야 특화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20년 스마트마이스터 400명의 활동을 바탕으로 800개 기업 컨설팅 목표 【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사례 】 - E사 제조현장 문제해결 전> <E사 제조현장 문제해결 중에서 E사는 LCD장비를 현장으로 조립하면서 안전사고 위험, 자재관리 어려움 → 3정 5S(작업대설치, 안전설비, 작업표준, 제조현장 현황판설치)로 작업능률 30%, 관리효율 40 배, 안전한 환경 구축 25 ％, 설비기능 30%향상 ② 중소기업 재취업 프로그램 ㅇ(인건비 보조)기존 연구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별도로"는 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이 지난 4월 시작, 중소기업 재직에 인건비의 최대 70%까지 4개월간 지원된다. 기존사업: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연봉 50%/중기부), 기술전문경력인 활용지원(연봉 40%, 산업부) ㅇ(퇴직 전·후 지원성 금융분야 및 공공기관 등은 은퇴 이전 단계부터 역량있는 인력을 중소기업 자문·업무지원에 연계하고, 퇴직 후로는 재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ㅇ(구조조정시 대응)금융 및 기계 분야 외에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 구조조정으로 인한 전문성 유실이 있도록 모니터링한다. *기존사업:(조선)중형선박설계경쟁력 강화사업 35명,(자동차)퇴직인력 재취업지원사업, 650명 등(산업부) 차세대 양성을 위해 지원체계 ①(교·강사 등 멘토)전문성을 활용한 직업훈련교사(매년 500명, 한기대), 연구실 안전전문강사 등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②(숙련전수 체계화)초저한 상황에서 청년실업으로 인한 여파가 인적자본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숙련기술자의 기술노하우를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20, 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 활용, 3개 내외 시범운영(중기부) ③(신기술 접목 ․ 활용)ㅇ 전문인력의 노하우를 VR 등 ICT기술 접목 현장작업 매뉴얼 만드는 한편, AI기반 수집 ․ 가공하는 시스템을 연구할 계획이다. 【 사회공헌·프로보노 활동 사례 】 □ 중장과 현장자문프로그램 참여「신중년 경력형일자리」 - P제철사 재직경력자인 64세 C씨는 그간 근무경력을 활용, H기업 대상 멘토링 해외로 바이어 추가발굴(대만1, 베트남 2개사), 해당분야 전문가 연계로 비용부담 없이 설비 개선 및 비용절약방안 건의(1억 원 가량 절감 가능한 CEO경영자문 등 □ 장애인 근로자 위한 안전교육 등 서비스「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ㅇ H자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62세인 L씨는(사회복지사,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증 보유로 그간 근무경력과 경험을 장애인 지원활동에 활용 - 근로자 대상 화재예방,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실시,'찾아가는 무료 영화상영'등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에서의 문제와 해결방안 등 지도 □ 중소기업 자금조달, 자원연계활동 지원「재능기부뱅크」 □ 자치단체에서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한 K씨는 퇴직 후 SE프로로 재능기부뱅크사업 참가로 광주권역에서 권역별 지원기관(사회적협동조합 살림)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 사업비 조달 및 자원연계 활동 수행(총 367시간, 90회 활동, 일 평균 13회)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갖고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경영자문 수행, 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를 통한 4억 원 자금 지원 성공 ①(민·관 협업)노사정 협업을 통해 전문성 있는 퇴직자를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 사회적 기업 ․ 공공서비스 분야로 매칭하는 ｢ 기업퇴직자 사회공헌 일자리 연계지원 ｣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②(정보 제공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재능, 자격증, 경험, 선호도 등 정보 추가관리, 전문분야 수요 - 공급(일감)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③(사업 연계화 재능나눔형 일자리와 노인 자원봉사사업은 연계형 전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퇴직 전문인력 활용인프라 강화 ①(고용서비스 지원)사업주단체가 운영하는「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는 앞으로 퇴직 전문인력 - 중소기업 매칭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21년 시범실시)이며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기능 개편(안)】 전문인력 수요적 발굴 ・ 매칭 중심 재취업지원서비스 ・ 생애경력설계 등 경총 등 사업주단체 운영 센터('20년 17개소), 민간('20년 2개소) ②(재취업지원서비스)대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제도를 시행으로 재취업알선·사회공헌이나 숙련전수 연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ㅇ 서비스제공 대상자는 퇴직 후 워크넷 구직등록이 필수 절차로 이들의 경력과 직무별 요건을 파악으로 DB화하여 중소기업 취업매칭, 기타 숙련전수 및 사회공헌활동으로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 1,000인 이상 기업은 50세 미만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도입('20.5 ~) ㅇ 이직 예정일 3년 전부터 ① 경력ㆍ적성 등의 파악 및 향후 진로설계, ② 취업알선, ③ 재취업 또는 전직에 관한 교육, ④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제공토록 추진 ③(인력풀 관리)현 장년워크넷에 각 부처별 중장과는 전문인력 정보를 연계하여 퇴직 전문인재 DB관리를 추진, 인적성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퇴직 전문인재 관리 】 □ <NAME> 장관은"초고령사회의 도래까지 아직 5년 남짓한 상황에서 고령인력을 복지제공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경제적·사회적인 큰 손실"이라며 ○ 동 대책을 통해"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창업 등 수요분야로 적극적으로 매칭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뒷받침하는 경제성장 원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 하였다. □ ｢ 신중년 퇴직전문인력 활용방안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초고령화의 진행,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 발표_1 ### 내용: 초고령화의 진행, 포스트 코로나에 대처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발표 - 증가하는 은퇴 전문인력을 전문·숙련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매칭 - 청년세대를 통한 숙련전수 활성화 퇴직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보노, 사회서비스 활동에 활용 - 초고령화 이행, 코로나 19로 인한 구조조정 심화 등 상황 하에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은 지속 증가가 예상되어, 이들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신중년:「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제2차 일자리위,'17.8.8)을 거쳐 5060세대를 새롭게 명명, 고령자·노인 명칭 상'은퇴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이미지 개선 ㅇ 현장에서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를 적재적소로 연계하는 것이 어떠한 성과로 연계되는지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퇴직자 전문인력 활용사업에서 엿볼 수 있다. □ 생산성 15%증가와 작업시간 연 450시간 단축 등 은퇴 전문인력 활용성과 ㅇ 반도체·특수수지 가공을 위해 절삭가공장비를 가동하는 I사(77명규모)는 공정 내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산업현장교수 지원 신청 직종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단을 통한 H중공업 정년퇴직자인 K현장교수 매칭, 효율·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비 개발·도입 지원, 공정분석 개선 컨설팅 추진 - 장비 가동율 연 2,190시간 향상, 작업준비시간 연 450시간 단축, 생산성 15%개선 등 성과 □ 기술개발로 중소형 LPG선 시장진입「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 D조선사는 퇴직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중형선박설계사업단과 기술개발 협업으로 그동안 일본이 독점해온 소형 LPG운반선 첫 개발 성공 선박해양플랜트 공단 주관으로 중형조선 설계분야 퇴직인력을 고용('18 ~'21), 중소조선사와 매칭을 통해 선박설계 및 건조 수주 지원 중 ㅇ 만성적 숙련·전문인력 부족을 겪고 잇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사회적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정부는 그간 각 부처별로 운영되어 내려온 퇴직 전문인력 활용사업을 종합,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술자문 등 숙련전수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활용 활성화 시스템를 구축하는 정책을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 발표하였다. □ 금에 발표한「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산업분야별 특화된 은퇴 전문인력 활용 활성화 ㅇ(체계적 모델링)업종별·기업별 수요분야에 따른 전문적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퇴 전문인력을 기술자문 전문인력으로 육성→적합 중소기업으로 매칭→사후 평가를 통해 관리하는 운영모델을 개발, 추진한다. 【 신중년 기술컨설팅센터 지원 체계(예시)】 ㅇ(전문인력풀 확보·활용)이미 기존 유지·관리중인 산업현장교수, 국가품질명장 같은 현장전문가 이외에 R & D 분야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연구개발분야 전문인력풀을 확대로 자문을 활성화하는 한편, - 디자인, 엔지니어링 전문가 등의 숙련·전문성이 중요한 분야에 특화된 인력풀도 구축·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현장)고숙련·전문인력풀을 활용으로 수요기업과 컨설팅 연계(고용부), 국가품질명장은 생산품질 혁신 지원 인력으로 육성(산업부) (연구·개발)과학기술분야 고경력 전문가는 기술 멘토링 활용(과기부) (디자인)대기업·디자인 단체 연계·전문인력풀 구축, 컨설턴트로 활용(산업부) (엔지니어링)퇴직 엔지니어링 전문가 인력풀 구축(산업부) (혁신기술 도입)반도체, ICT 등 분야 컨설턴트 활용, 기술지원·멘토링 추진(과기부) ㅇ(혁신기술 도입·활용 지원)시스템 반도체, ICT 신은 등의 혁신기술 분야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지원·멘토링을 추진하는 한편 - ICT 스마트공장 확산에 발맞춘'스마트 마이스터'를 지원하고, 소부장 기업 맞춤 컨설팅 등 혁신성장 분야 특화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20년 스마트마이스터 400명의 활동을 바탕으로 800개 기업 컨설팅 목표 【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사례 】 - E사 제조현장 문제해결 전> <E사 제조현장 문제해결 중에서 E사는 LCD장비를 현장으로 조립하면서 안전사고 위험, 자재관리 어려움 → 3정 5S(작업대설치, 안전설비, 작업표준, 제조현장 현황판설치)로 작업능률 30%, 관리효율 40 배, 안전한 환경 구축 25 ％, 설비기능 30%향상 ② 중소기업 재취업 프로그램 ㅇ(인건비 보조)기존 연구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별도로"는 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이 지난 4월 시작, 중소기업 재직에 인건비의 최대 70%까지 4개월간 지원된다. 기존사업: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연봉 50%/중기부), 기술전문경력인 활용지원(연봉 40%, 산업부) ㅇ(퇴직 전·후 지원성 금융분야 및 공공기관 등은 은퇴 이전 단계부터 역량있는 인력을 중소기업 자문·업무지원에 연계하고, 퇴직 후로는 재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ㅇ(구조조정시 대응)금융 및 기계 분야 외에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 구조조정으로 인한 전문성 유실이 있도록 모니터링한다. *기존사업:(조선)중형선박설계경쟁력 강화사업 35명,(자동차)퇴직인력 재취업지원사업, 650명 등(산업부) 차세대 양성을 위해 지원체계 ①(교·강사 등 멘토)전문성을 활용한 직업훈련교사(매년 500명, 한기대), 연구실 안전전문강사 등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②(숙련전수 체계화)초저한 상황에서 청년실업으로 인한 여파가 인적자본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숙련기술자의 기술노하우를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20, 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 활용, 3개 내외 시범운영(중기부) ③(신기술 접목 ․ 활용)ㅇ 전문인력의 노하우를 VR 등 ICT기술 접목 현장작업 매뉴얼 만드는 한편, AI기반 수집 ․ 가공하는 시스템을 연구할 계획이다. 【 사회공헌·프로보노 활동 사례 】 □ 중장과 현장자문프로그램 참여「신중년 경력형일자리」 - P제철사 재직경력자인 64세 C씨는 그간 근무경력을 활용, H기업 대상 멘토링 해외로 바이어 추가발굴(대만1, 베트남 2개사), 해당분야 전문가 연계로 비용부담 없이 설비 개선 및 비용절약방안 건의(1억 원 가량 절감 가능한 CEO경영자문 등 □ 장애인 근로자 위한 안전교육 등 서비스「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ㅇ H자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62세인 L씨는(사회복지사,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증 보유로 그간 근무경력과 경험을 장애인 지원활동에 활용 - 근로자 대상 화재예방,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실시,'찾아가는 무료 영화상영'등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에서의 문제와 해결방안 등 지도 □ 중소기업 자금조달, 자원연계활동 지원「재능기부뱅크」 □ 자치단체에서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한 K씨는 퇴직 후 SE프로로 재능기부뱅크사업 참가로 광주권역에서 권역별 지원기관(사회적협동조합 살림)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 사업비 조달 및 자원연계 활동 수행(총 367시간, 90회 활동, 일 평균 13회)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갖고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경영자문 수행, 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를 통한 4억 원 자금 지원 성공 ①(민·관 협업)노사정 협업을 통해 전문성 있는 퇴직자를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 사회적 기업 ․ 공공서비스 분야로 매칭하는 ｢ 기업퇴직자 사회공헌 일자리 연계지원 ｣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②(정보 제공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재능, 자격증, 경험, 선호도 등 정보 추가관리, 전문분야 수요 - 공급(일감)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③(사업 연계화 재능나눔형 일자리와 노인 자원봉사사업은 연계형 전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퇴직 전문인력 활용인프라 강화 ①(고용서비스 지원)사업주단체가 운영하는「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는 앞으로 퇴직 전문인력 - 중소기업 매칭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21년 시범실시)이며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기능 개편(안)】 전문인력 수요적 발굴 ・ 매칭 중심 재취업지원서비스 ・ 생애경력설계 등 경총 등 사업주단체 운영 센터('20년 17개소), 민간('20년 2개소) ②(재취업지원서비스)대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제도를 시행으로 재취업알선·사회공헌이나 숙련전수 연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ㅇ 서비스제공 대상자는 퇴직 후 워크넷 구직등록이 필수 절차로 이들의 경력과 직무별 요건을 파악으로 DB화하여 중소기업 취업매칭, 기타 숙련전수 및 사회공헌활동으로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 1,000인 이상 기업은 50세 미만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도입('20.5 ~) ㅇ 이직 예정일 3년 전부터 ① 경력ㆍ적성 등의 파악 및 향후 진로설계, ② 취업알선, ③ 재취업 또는 전직에 관한 교육, ④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제공토록 추진 ③(인력풀 관리)현 장년워크넷에 각 부처별 중장과는 전문인력 정보를 연계하여 퇴직 전문인재 DB관리를 추진, 인적성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퇴직 전문인재 관리 】 □ <NAME> 장관은"초고령사회의 도래까지 아직 5년 남짓한 상황에서 고령인력을 복지제공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경제적·사회적인 큰 손실"이라며 ○ 동 대책을 통해"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창업 등 수요분야로 적극적으로 매칭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뒷받침하는 경제성장 원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 하였다. □ ｢ 신중년 퇴직전문인력 활용방안 ｣
e4338950-28af-4d96-b3f8-5f0fa66db5b4	source15/231026/156045671_0.txt	환경부장관,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현장점검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671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장관, 국가안전대진단 인터으로 현장점검 실시 ◇ <NAME> 환경부 장관 10일 천안 소재 인터플렉스 현장 안전점검 ○ <NAME> 환경부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상 위해요소(유출방지턱 미설치, 저장탱크·배관 등에 부식, 균열 등)를 사전 점검하기 위하여 10일 오후 화성시 소재 인터플렉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현장점검은 세월호 사고 1주년을 앞두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적 강화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 화학사고는 취급시설 노후화 및 시설결함에 의한 원인도 있으나, 주로 취급자의 조작미숙, 작업부주의 또는 안전관리 의식 부재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시 예방조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전자부품·반도체 관련 제조업 등)에 대하여 금년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NAME>는 등에 안전진단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의식이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장관,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현장점검 실시_1 ### 내용: 환경부장관, 국가안전대진단 인터으로 현장점검 실시 ◇ <NAME> 환경부 장관 10일 천안 소재 인터플렉스 현장 안전점검 ○ <NAME> 환경부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상 위해요소(유출방지턱 미설치, 저장탱크·배관 등에 부식, 균열 등)를 사전 점검하기 위하여 10일 오후 화성시 소재 인터플렉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현장점검은 세월호 사고 1주년을 앞두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적 강화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 화학사고는 취급시설 노후화 및 시설결함에 의한 원인도 있으나, 주로 취급자의 조작미숙, 작업부주의 또는 안전관리 의식 부재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시 예방조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전자부품·반도체 관련 제조업 등)에 대하여 금년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NAME>는 등에 안전진단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의식이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5e90747-25fc-427c-b28f-683aea0f96c4	source15/231026/156193087_1.txt	한국 전통 재료와 이탈리아 현대 디자인의 만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087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한국 전통 재료와 이탈리아 현대 디자인의 결합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탈리아 유럽디자인학교 협업 프로젝트'Two Ethos'기획전시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는 이탈리아 최대 디자인 교육기관인 유럽디자인학교(IED, Istituto Europeo di Design)와 함께 전승직물과 전통도 등 한국 전통재료에 이탈리아의 현대 디자인을 결합시킨 협업 프로젝트 전시'두 에토스(Two Ethos)'를 진행한다. *에토스(Ethos):민족 또는 사회별 고유의 관습이나 특징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비롯된 용어 전시에되는 작품들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섬유전공 <NAME> 교수와 학생들이 인간문화재와 공동 작업하여 전승직물과 나전직물 등 전통재료를 제공하고, 유럽디자인학교 학생들과 유럽 유명 브랜드의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교수들이 현대적으로 변형을 디자인하여 피렌체의 장인들이 제작한 것이다. 이번 전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박람회인'2017 밀라노 디자이너 위크(2017 Milano Design Week, 4.3. ~ 4.9.)'기간 동안 밀라노에서 선보이는 유럽디자인학교 밀라노 캠퍼스 전시이고, 이어서 5월에'코모 콩코르소 델레간자'행사에 유럽디자인학교 코모 캠퍼스에서, 그리고 6월'이탈리아 피띠 워모'기간에 피렌체 캠퍼스에서 순회전시로 이어진다. 이후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에서도 개최는 예정이다. 지난 2015년 학술교류협약을 맺은 두 교육기관의 협약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전통 재료가 어느 문화와 어느 상권, 특히 세계 패션을<NAME>는 이태리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한국 전통문화가의 맥을 이어갈 젊은이들로 하여금 한국 전통공예는 낡은 것이 아닌 늘 변화하는 새로운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전통을 유지를 수 있도록 하고, 한국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특히 유럽의 제작자)에게 한국 전통공예의 우수성을 알려 국제적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전통 재료와 이탈리아 현대 디자인의 만남_1 ### 내용: 한국 전통 재료와 이탈리아 현대 디자인의 결합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탈리아 유럽디자인학교 협업 프로젝트'Two Ethos'기획전시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는 이탈리아 최대 디자인 교육기관인 유럽디자인학교(IED, Istituto Europeo di Design)와 함께 전승직물과 전통도 등 한국 전통재료에 이탈리아의 현대 디자인을 결합시킨 협업 프로젝트 전시'두 에토스(Two Ethos)'를 진행한다. *에토스(Ethos):민족 또는 사회별 고유의 관습이나 특징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비롯된 용어 전시에되는 작품들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섬유전공 <NAME> 교수와 학생들이 인간문화재와 공동 작업하여 전승직물과 나전직물 등 전통재료를 제공하고, 유럽디자인학교 학생들과 유럽 유명 브랜드의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교수들이 현대적으로 변형을 디자인하여 피렌체의 장인들이 제작한 것이다. 이번 전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박람회인'2017 밀라노 디자이너 위크(2017 Milano Design Week, 4.3. ~ 4.9.)'기간 동안 밀라노에서 선보이는 유럽디자인학교 밀라노 캠퍼스 전시이고, 이어서 5월에'코모 콩코르소 델레간자'행사에 유럽디자인학교 코모 캠퍼스에서, 그리고 6월'이탈리아 피띠 워모'기간에 피렌체 캠퍼스에서 순회전시로 이어진다. 이후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에서도 개최는 예정이다. 지난 2015년 학술교류협약을 맺은 두 교육기관의 협약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전통 재료가 어느 문화와 어느 상권, 특히 세계 패션을<NAME>는 이태리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한국 전통문화가의 맥을 이어갈 젊은이들로 하여금 한국 전통공예는 낡은 것이 아닌 늘 변화하는 새로운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전통을 유지를 수 있도록 하고, 한국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특히 유럽의 제작자)에게 한국 전통공예의 우수성을 알려 국제적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b84a433d-4f9d-44de-bf7d-c359250becc2	source15/231026/156208929_0.txt	- 필리핀 세부 한인 피살사건, 진범 검거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929	CC BY	5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필리핀 세부 한인 피살사건, 진범 검거 - 경찰청, 경찰과 교민 협력으로 피살사건 진범 3명 中 2명 검거 □ 경찰청(청장: <NAME> )은, ○ 지난'17.5.20. 필리핀 세부시 라푸라푸주에서 발생한 우리 교민 총기피살 사건 관련, 사고 발생 16일 만에 사건의 실체를 모두 규명하고 범인이 3명 중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는 내연녀인 현지 여성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필리핀 남자친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청은, 필리핀 현지에서 여행가이드로 일하던 피해자 A씨(47세, 남)가'17.5.20.16:30경 이웃에 의해 숨진으로 발견된 직후, 공동조사팀 3명(감식/범죄분석/시시티브이(CCTV))을 현지에 급파, 경찰주재관(경정 이용상)·코리안데스크 담당관(경감 <NAME> )과 같이 현지 경찰 수사를 지원하였다. ○ 필리핀 경찰은, 피해자의 남편과 필리핀남성 2명이 사건 발생 전 여성에서 가방을 절취하고 피해자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17.5.21. 살인혐의로 검거하였다. 검거 이후 피의자는 집에서 피해자의 피포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은 셔츠를 발견하였고 사건은 용의자 2명 검거로 그대로 종료되는 듯 했다. □로의 경찰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는 검거된 용의자들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살해동기 등 명확치 않아 현지 수사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 필리핀의 경우 사건의 조기 검거를 위해 용의자가 아닐 자를 체포하여 증거조작 등을 통해 용의자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 ○ 이때, 필리핀 파견 공동조사팀의 역할이 빛을 발했다.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은 셔츠 등을 국내에 긴급 송부하여 국과수 분석을 의뢰한 결과, 3일 만에 해당 혈흔이 피해자의 것이 아니다고 밝혀 이를 현지 경찰에 신속히 통보하였다. 현지 경찰은"DNA분석 결과가 이토록 신속히 나오는 것이 정말 부럽기도 하지만 감탄스럽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 필리핀 경찰 또한 DNA분석이 가능하나 통상 결과회신까지 최소 1∼3개월이 걸린다 이에 경찰주재관 및 코리안데스크는 기 수배에 용의자들이 진범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 현지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였다. ○ 경찰주재관과 교민 전담반은 피살 현장에서 피해자의 이동 전화가발견되지 못했은 점에 착안, 범인이 휴대 전화를 절취하였다고 확신으로 피해자의 휴대 전화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공조수사를 진행하였다. □ 이 과정에서 우리 교민들의 활약 역시 돋보였다. 현지 경찰 등이 휴대 휴대폰 위치추적에 집중하는 동안, 필리핀 세부분관 행정원과 영사협력원 등 현지 교민들은 SNS 연결망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SNS 계정을 확보하였고,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계정에 접속하면서 수사는 상승세를 타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 SNS계정에서 1)용의자인 B(필리핀인, 여, 20세)가 SNS 계정으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집을 방문하겠다.'고 한 사실을 확인, 필리핀 경찰은 여성이 일하는 마사지 숍에 경찰관을 급파, 1)용의자를 4시간 동안 조사한 끝에'17.6.5.18:00경 사건 일체를 자백 받았다. □ 또한 범행에 가담한 1)용의자의 남자친구인 2)용의자 C(필리핀인, 여만 34세)역시 같은 날 22:35경 마약소지 현장으로 검거하였고 2)피의자도 범행 일체 자백하였다. ○ 진범들의 진술에 따르면, 1)용의자는 마사지사로 피해자와 비정기적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1)용의자가 그녀에 집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이것에 앙심을 품은 1)용의자가 피해자와 남자친구인 2)용의자와 살인을 모의, 2)용의자는 다시 전문 킬러로 이름 난 자신의 친구 3)용의자 D(필리핀인, 미검)를 끌어들였다. ○ 1)용의자는 범행 당일 새벽으로'17.5.17.23:30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물건을 돌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 침입 후, 용의자2), 3)에게 몰래 연락하였고 용의자2), 3)은 5.18.00:23경 피해자 집에 잠입과 용의자2)가 망을 보는 가운데 용의자3)이 소음기를 제거는 45구경 권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현지 경찰은 체포에 1), 2)용의자에 대하여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예정이며 남은 3)용의자 체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번 피살 사건은 올 들어 세부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세부에서는 2014년 8월 이후 첫 발생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해결은 어느 경찰에서 단독적인 노력의 결실이 아닌 경찰주재관 및 코리안데스크, 현지 교민 등이 서로 힘을 합쳐 해결해낸 의미 뜻깊은 결실이다. ○ 경찰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를 중심으로 현지 수사를 공조하고, 경찰청에서 파견된 공동조사팀은 피해자 시신과 DNA 분석을 함께 진행하여 현지 수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 진범을 검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이번 피살사건은 경찰 영사 등 직위고하를 막론 세부 지역 내 모든'한국인'들이 힘을 모아 해결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경찰주재관·코리안데스크에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총경 <NAME> )은 이번 피살사건 해결은'현지 교민들이 경찰주재관, 코리안데스크 및 우리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협조해준 덕분'이라며 정부는 3)용의자 추적을 위해 필리핀 경찰과 지속적으로 공조 활동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해외체류 국민들의 신변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피해자와 1)용의자의 SNS 대화내용 및 시시티브이(CCTV)캡쳐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필리핀 세부 한인 피살사건, 진범 검거 -_1 ### 내용: - 필리핀 세부 한인 피살사건, 진범 검거 - 경찰청, 경찰과 교민 협력으로 피살사건 진범 3명 中 2명 검거 □ 경찰청(청장: <NAME> )은, ○ 지난'17.5.20. 필리핀 세부시 라푸라푸주에서 발생한 우리 교민 총기피살 사건 관련, 사고 발생 16일 만에 사건의 실체를 모두 규명하고 범인이 3명 중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는 내연녀인 현지 여성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필리핀 남자친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청은, 필리핀 현지에서 여행가이드로 일하던 피해자 A씨(47세, 남)가'17.5.20.16:30경 이웃에 의해 숨진으로 발견된 직후, 공동조사팀 3명(감식/범죄분석/시시티브이(CCTV))을 현지에 급파, 경찰주재관(경정 이용상)·코리안데스크 담당관(경감 <NAME> )과 같이 현지 경찰 수사를 지원하였다. ○ 필리핀 경찰은, 피해자의 남편과 필리핀남성 2명이 사건 발생 전 여성에서 가방을 절취하고 피해자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17.5.21. 살인혐의로 검거하였다. 검거 이후 피의자는 집에서 피해자의 피포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은 셔츠를 발견하였고 사건은 용의자 2명 검거로 그대로 종료되는 듯 했다. □로의 경찰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는 검거된 용의자들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살해동기 등 명확치 않아 현지 수사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 필리핀의 경우 사건의 조기 검거를 위해 용의자가 아닐 자를 체포하여 증거조작 등을 통해 용의자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 ○ 이때, 필리핀 파견 공동조사팀의 역할이 빛을 발했다.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은 셔츠 등을 국내에 긴급 송부하여 국과수 분석을 의뢰한 결과, 3일 만에 해당 혈흔이 피해자의 것이 아니다고 밝혀 이를 현지 경찰에 신속히 통보하였다. 현지 경찰은"DNA분석 결과가 이토록 신속히 나오는 것이 정말 부럽기도 하지만 감탄스럽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 필리핀 경찰 또한 DNA분석이 가능하나 통상 결과회신까지 최소 1∼3개월이 걸린다 이에 경찰주재관 및 코리안데스크는 기 수배에 용의자들이 진범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 현지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였다. ○ 경찰주재관과 교민 전담반은 피살 현장에서 피해자의 이동 전화가발견되지 못했은 점에 착안, 범인이 휴대 전화를 절취하였다고 확신으로 피해자의 휴대 전화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공조수사를 진행하였다. □ 이 과정에서 우리 교민들의 활약 역시 돋보였다. 현지 경찰 등이 휴대 휴대폰 위치추적에 집중하는 동안, 필리핀 세부분관 행정원과 영사협력원 등 현지 교민들은 SNS 연결망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SNS 계정을 확보하였고,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계정에 접속하면서 수사는 상승세를 타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 SNS계정에서 1)용의자인 B(필리핀인, 여, 20세)가 SNS 계정으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집을 방문하겠다.'고 한 사실을 확인, 필리핀 경찰은 여성이 일하는 마사지 숍에 경찰관을 급파, 1)용의자를 4시간 동안 조사한 끝에'17.6.5.18:00경 사건 일체를 자백 받았다. □ 또한 범행에 가담한 1)용의자의 남자친구인 2)용의자 C(필리핀인, 여만 34세)역시 같은 날 22:35경 마약소지 현장으로 검거하였고 2)피의자도 범행 일체 자백하였다. ○ 진범들의 진술에 따르면, 1)용의자는 마사지사로 피해자와 비정기적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1)용의자가 그녀에 집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이것에 앙심을 품은 1)용의자가 피해자와 남자친구인 2)용의자와 살인을 모의, 2)용의자는 다시 전문 킬러로 이름 난 자신의 친구 3)용의자 D(필리핀인, 미검)를 끌어들였다. ○ 1)용의자는 범행 당일 새벽으로'17.5.17.23:30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물건을 돌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 침입 후, 용의자2), 3)에게 몰래 연락하였고 용의자2), 3)은 5.18.00:23경 피해자 집에 잠입과 용의자2)가 망을 보는 가운데 용의자3)이 소음기를 제거는 45구경 권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현지 경찰은 체포에 1), 2)용의자에 대하여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예정이며 남은 3)용의자 체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번 피살 사건은 올 들어 세부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세부에서는 2014년 8월 이후 첫 발생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해결은 어느 경찰에서 단독적인 노력의 결실이 아닌 경찰주재관 및 코리안데스크, 현지 교민 등이 서로 힘을 합쳐 해결해낸 의미 뜻깊은 결실이다. ○ 경찰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를 중심으로 현지 수사를 공조하고, 경찰청에서 파견된 공동조사팀은 피해자 시신과 DNA 분석을 함께 진행하여 현지 수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 진범을 검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이번 피살사건은 경찰 영사 등 직위고하를 막론 세부 지역 내 모든'한국인'들이 힘을 모아 해결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경찰주재관·코리안데스크에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총경 <NAME> )은 이번 피살사건 해결은'현지 교민들이 경찰주재관, 코리안데스크 및 우리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협조해준 덕분'이라며 정부는 3)용의자 추적을 위해 필리핀 경찰과 지속적으로 공조 활동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해외체류 국민들의 신변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피해자와 1)용의자의 SNS 대화내용 및 시시티브이(CCTV)캡쳐 사진
a4ef536e-83d0-4edf-8422-daaf2434f76a	source15/231026/156319165_0.txt	한․인도, 한․태국 국세청장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165	CC BY	6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인도, 한 ․ 태국 국세청장회의 개최 - 한국기업 보호를 통한 <이중과세 해소> , <민원창구 통합화 방안 협의 - <NAME> 국세청장은 2019년 2월 26일과 27일, 각각 인도와 방콕을을하하여 제5차 한 ․ 인도 국세청장회의와 제3차 한 ․ 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함. 제5차 한 인도 국세청장회의('19.2.26.) 개최와 배경)'포스트 차이나'로 부상하는 인도는 우리나라와'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13억 명의 인구와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외자를 확대 중이나, 납세환경이 불확실하고 투자자의 납세협력비용이 크다고 평가받고 있어1), 세정측면의 협력관계 구축이 시급함. ○특히 미국 등 외국계 기업들에 의한 거액의 이전가격 과세2)가 빈번하여, 이중과세 방지를 통한 세정협력이 매우 중요함. 1)기업하기 좋은환경(세무)순위 190개국 중 121위(Doing Business 2019, 세계은행) 2)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시 독립기업 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외국에 이전시키는 경우, 그 조작된 가격(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인정 (한 내용) <NAME> 국세청장은 2월 26일(화)인도 뉴델리를 방문하여, <NAME> <NAME> 태국 국세청장과 제5차 한 인도 국세청장 협의를 가졌음. ○양국 청장은'18.11월 국세청 간 이중과세 상호합의 회의3)가 성공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 상호합의를 정례화하여 이중과세를 신속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함. - 두 나라 청장은 불필요한 이전가격 과세를 줄이고,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4)(APA)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 실무자급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타결된 APA 건에 양국 청장이 직접 공동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3)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등을 해소할 필요로 조세조약 등에 근거하여 인정된 체약 당사국 사이에 협의절차 4)한 ․ 인도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한국 모회사와 인도 소재 자회사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향후 인도 내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 ○양국 국세청장은 한국기업 납세편의 확대를 위해 전자세정 확대, 민원창구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특히 인도 당국에서'한국기업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세무민원 전담창구(Contact Window)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함. ◈ 인도 당국에서 운영하는 세무민원 전담창구 - 민원제출분야:직접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 이용기업:한국기업의 지점 ․ 연락사무소, 한국기업이 투자한 외국의 - 이용방법:기업들은 국세주재관과 민원사항을 사전 상담 → 국세관이 방문에서 인도국세청 전담창구 실무책임자와 면담 <NAME> 청장은 청장회의 전에 열린 ｢ 진출기업 세정간담회 ｣ 에서 청취한 세무애로를 인도 측에 전달하며,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음. - 인도 청장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세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함. 제3차 한 태국 국세청장회의('19.2.27.) (개최 추진 배경)태국은 우리나라 기업 1,000여 개가 진출한 최대 투자국으로서, 경제규모는 아세안(ASEAN)2위 수준임. ○최근 양국 교역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태국 4.0(Thailand 4.0)등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투자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세무애로 해소의 필요성이 큼. (회의 내용) <NAME> 국세청장은 2월 27일(수)태국 방콕을 방문하여, 에 <NAME> 인도 국세청장과 제3차 한 ․ 태국 국세청장 회의를 가질 예정임. ○양국 청장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상호합의 및 방문교육 활성화'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임. 1)이중과세 상호합의 회의 1회 이상 개최 상호합의 회의 전 공식입장서 교환을 통해 논의 중하고 상호합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사항에 대해 성실 이행 2)양국 국세청 인력과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위한 방문교육 ※(기대효과)상호합의(이중과세 방지협상)와 방문교육(합리적 과세기준 마련도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부당한 과세처분의 예방과 해소 <NAME> 청장은 청장회의 전 현지 진출기업과 세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태국 국세청장에게 진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을 예정임. 붙임 1. 한 ․ 인도 경제협력 현황 2. 한 ․ 태국 경제협력 동향 【 사진설명 】 <NAME> 국세청이 <NAME> <NAME> 인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교역 현황('18년 상반기 기준) ○ 인도는 한국의 제11위 교역국임(중국, 미국, 일본과 교 역 규 모 전체교역규모 대비 비율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국가수출입 통계자료 □ 우리기업의 인도 진출 현황('18.9월 말 기준) ○인도는 진출 기업 수를 제외는 한국의 제8위 투자국이며, 투자금액 기준으로 보의 제15위 투자국임 (단위:개, 백만 달러당 출처: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진출 기업 수와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 지점 등을 더한 누계수치(''18.9월 말 잠정치) □ 무역 현황('18년 말 기준) ○ 태국은 한국의 제18위 교역국임(중국, 미국, 일본이(단위:억 불) 교 역 규 모 전체교역규모 대비 비율 ※ 출처:한국무역협회 국가수출입 통계자료 □ 우리기업의 태국 투자액 현황('18.9월 초 기준) ○태국은 진출 기업 수를 포함으로 한국의 제8위 투자국이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한국의 제30위 투자국임 (단위:개, 천만 불) 출처: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지 기업 수와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 지점 등을 합한 누계수치(''18.9월 말 잠정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인도, 한․태국 국세청장회의 개최_1 ### 내용: 한 ․ 인도, 한 ․ 태국 국세청장회의 개최 - 한국기업 보호를 통한 <이중과세 해소> , <민원창구 통합화 방안 협의 - <NAME> 국세청장은 2019년 2월 26일과 27일, 각각 인도와 방콕을을하하여 제5차 한 ․ 인도 국세청장회의와 제3차 한 ․ 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함. 제5차 한 인도 국세청장회의('19.2.26.) 개최와 배경)'포스트 차이나'로 부상하는 인도는 우리나라와'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13억 명의 인구와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외자를 확대 중이나, 납세환경이 불확실하고 투자자의 납세협력비용이 크다고 평가받고 있어1), 세정측면의 협력관계 구축이 시급함. ○특히 미국 등 외국계 기업들에 의한 거액의 이전가격 과세2)가 빈번하여, 이중과세 방지를 통한 세정협력이 매우 중요함. 1)기업하기 좋은환경(세무)순위 190개국 중 121위(Doing Business 2019, 세계은행) 2)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시 독립기업 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외국에 이전시키는 경우, 그 조작된 가격(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인정 (한 내용) <NAME> 국세청장은 2월 26일(화)인도 뉴델리를 방문하여, <NAME> <NAME> 태국 국세청장과 제5차 한 인도 국세청장 협의를 가졌음. ○양국 청장은'18.11월 국세청 간 이중과세 상호합의 회의3)가 성공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 상호합의를 정례화하여 이중과세를 신속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함. - 두 나라 청장은 불필요한 이전가격 과세를 줄이고,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4)(APA)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 실무자급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타결된 APA 건에 양국 청장이 직접 공동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3)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등을 해소할 필요로 조세조약 등에 근거하여 인정된 체약 당사국 사이에 협의절차 4)한 ․ 인도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한국 모회사와 인도 소재 자회사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향후 인도 내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 ○양국 국세청장은 한국기업 납세편의 확대를 위해 전자세정 확대, 민원창구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특히 인도 당국에서'한국기업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세무민원 전담창구(Contact Window)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함. ◈ 인도 당국에서 운영하는 세무민원 전담창구 - 민원제출분야:직접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 이용기업:한국기업의 지점 ․ 연락사무소, 한국기업이 투자한 외국의 - 이용방법:기업들은 국세주재관과 민원사항을 사전 상담 → 국세관이 방문에서 인도국세청 전담창구 실무책임자와 면담 <NAME> 청장은 청장회의 전에 열린 ｢ 진출기업 세정간담회 ｣ 에서 청취한 세무애로를 인도 측에 전달하며,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음. - 인도 청장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세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함. 제3차 한 태국 국세청장회의('19.2.27.) (개최 추진 배경)태국은 우리나라 기업 1,000여 개가 진출한 최대 투자국으로서, 경제규모는 아세안(ASEAN)2위 수준임. ○최근 양국 교역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태국 4.0(Thailand 4.0)등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투자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세무애로 해소의 필요성이 큼. (회의 내용) <NAME> 국세청장은 2월 27일(수)태국 방콕을 방문하여, 에 <NAME> 인도 국세청장과 제3차 한 ․ 태국 국세청장 회의를 가질 예정임. ○양국 청장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상호합의 및 방문교육 활성화'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임. 1)이중과세 상호합의 회의 1회 이상 개최 상호합의 회의 전 공식입장서 교환을 통해 논의 중하고 상호합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사항에 대해 성실 이행 2)양국 국세청 인력과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위한 방문교육 ※(기대효과)상호합의(이중과세 방지협상)와 방문교육(합리적 과세기준 마련도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부당한 과세처분의 예방과 해소 <NAME> 청장은 청장회의 전 현지 진출기업과 세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태국 국세청장에게 진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을 예정임. 붙임 1. 한 ․ 인도 경제협력 현황 2. 한 ․ 태국 경제협력 동향 【 사진설명 】 <NAME> 국세청이 <NAME> <NAME> 인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교역 현황('18년 상반기 기준) ○ 인도는 한국의 제11위 교역국임(중국, 미국, 일본과 교 역 규 모 전체교역규모 대비 비율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국가수출입 통계자료 □ 우리기업의 인도 진출 현황('18.9월 말 기준) ○인도는 진출 기업 수를 제외는 한국의 제8위 투자국이며, 투자금액 기준으로 보의 제15위 투자국임 (단위:개, 백만 달러당 출처: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진출 기업 수와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 지점 등을 더한 누계수치(''18.9월 말 잠정치) □ 무역 현황('18년 말 기준) ○ 태국은 한국의 제18위 교역국임(중국, 미국, 일본이(단위:억 불) 교 역 규 모 전체교역규모 대비 비율 ※ 출처:한국무역협회 국가수출입 통계자료 □ 우리기업의 태국 투자액 현황('18.9월 초 기준) ○태국은 진출 기업 수를 포함으로 한국의 제8위 투자국이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한국의 제30위 투자국임 (단위:개, 천만 불) 출처: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지 기업 수와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 지점 등을 합한 누계수치(''18.9월 말 잠정치)
bee1fda0-ab7a-4f2c-b33c-9187c59e0f1b	source15/231026/156423712_0.txt	<NAME> 제1차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개원에 축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712&pageIndex=37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출범에 축하 “ 2050년대 핵융합에너지 실현 완수를 위한 역할과 노력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NAME> ')정병선 제1차관은 11월 27일(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핵융합(연)')개원에 축전을 전했다. □ 개원식은 원장, 축사자 등만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행사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기관이었던 국가핵융합연구소가 독립 법인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 Korea Laute of Fusion Energy)으로 출범('20.11.20) □ <NAME> 차관은"핵융합에너지는 앞으로도 최소 30년 동안 많은 과학기술적, 공학적 난제를 극복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라며, ㅇ"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선도적 위치에 이른 이유는 그 동안 핵융합(연)을 비롯한 핵융합 연구자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출범은 핵융합에너지 실현 임무 완수에 관한 진지한 주문"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핵융합 기술 선도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과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개원식* ㅇ(일시 ‧ 장소)'20.11.27.(금)10:00 ㅇ(장소)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핵융합(연)원장, 축사자 1에 참석, 온라인으로 행사 진행 10:00 ~ 10:03(3분) □ 개식선언 및 국민의례 10:03 ~ 10:05(2분) 10:05 ~ 10:10(5분) 연구원 개원 기념영상 시청 10:10 ~ 10:15(5분) 10:15 ~ 10:40(25분) 10:40 ~ 10:50(10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개원에 축하_1 ### 내용: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출범에 축하 “ 2050년대 핵융합에너지 실현 완수를 위한 역할과 노력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NAME> ')정병선 제1차관은 11월 27일(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핵융합(연)')개원에 축전을 전했다. □ 개원식은 원장, 축사자 등만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행사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기관이었던 국가핵융합연구소가 독립 법인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 Korea Laute of Fusion Energy)으로 출범('20.11.20) □ <NAME> 차관은"핵융합에너지는 앞으로도 최소 30년 동안 많은 과학기술적, 공학적 난제를 극복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라며, ㅇ"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선도적 위치에 이른 이유는 그 동안 핵융합(연)을 비롯한 핵융합 연구자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출범은 핵융합에너지 실현 임무 완수에 관한 진지한 주문"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핵융합 기술 선도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과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개원식* ㅇ(일시 ‧ 장소)'20.11.27.(금)10:00 ㅇ(장소)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핵융합(연)원장, 축사자 1에 참석, 온라인으로 행사 진행 10:00 ~ 10:03(3분) □ 개식선언 및 국민의례 10:03 ~ 10:05(2분) 10:05 ~ 10:10(5분) 연구원 개원 기념영상 시청 10:10 ~ 10:15(5분) 10:15 ~ 10:40(25분) 10:40 ~ 10:50(10분)
f239ea12-be3f-4678-9b17-c050d6337814	source15/231026/156487071_0.txt	제2회 한식 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071&pageIndex=22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내·외국인 대상 총 964점 작품 중 수상작 총 78점 선정 - 《주·내 용》 ◈ 한식 콘텐츠 스토리 공모전(백일장 ‧ 사생대회)시상 개최 (시상일시)'21.12.16.(목)14시 (시상장소)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한식에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주최), 한식진흥원(주관) (시상규모)모두 78점 시상(상금 총 4,000만 엔으로공모 접수 작품:약 964점 내·외국인 각 대상 1명, 우수상 2명, 우수상 6명, 장려상 10명, 입선20명 (대상수상자)△내국인(사생); <NAME> '맛의 꽃들 △외국인(백일장):( <NAME> 란)'소울푸드 뜨더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NAME> )은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한식진흥원에서'제2회 한식 스토리 스토리텔링 공모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시기 다양한 비대면 한식 콘텐츠 발굴과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작년 제1회 대회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했었던 공모전과 달리 최근 한류 확산 분위기에 맞춰 올해는 외국인 분야를 추가하였다. 총 2달간의 짧은 공모 시간에 불구하고 총 964건(내국인 713명, 외국인 251명)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많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전문가 심사위원단 심사를 통해 백일장, 사생대회 부문에서 수상작 총 78점을 선정했다. 국내의 분야에서는 사생대회 부문 <NAME> 씨의'맛의 정원', 외국인 분야에서는 백일장 부분( <NAME> 란, 중국)씨의'소울푸드 뜨더국(수제비)'이 대상작에 선정되었다. 한국화 분야 대상을 수상한 <NAME> 씨는"우리가 도시에서 아름다운 한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단숨에 옛 궁궐로 이동하여 거니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고자 작품을 그리게 됐다"라고 밝혔다. 조선족 분야 대상을 수상한( <NAME> 란)씨는 연변에서 뜨더국(수제비)으로 동네 음식 나눔을 했던 소중한 추억을 훌륭한 시로 승화 시켰다. 외국인 분야 최우수상도 각각 콜롬비아와 필리핀 거주 청년 작품으로 의인화한 온돌을 주인공으로 하여 마을 냉면 잔치를 주제로 만든 신선한 발상의 동화와 식혜 폭포, 불고기 비빔밥 등 여러 한식 메뉴를 재미있게 표현한 그림이 선정되어 외국인들의 음식에 대한 깊은 관심과 상상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 총 수상작 78점 중 수상한 38점(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은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거쳐 한식을 널리 알리는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온라인 전시회는 12월 1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3개월간 한식포털(www.hansik.or.kr)내 수상작 전문 전시 홈페이지(www.koreanfoodstorytellingcontest.com)를 통해 공개되며, 오프라인 전시회는 내년 1월 서울 중구 재동에 개관하는'한식문화공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본 공모전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식의 매력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비대면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한식 확산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식을 알리기 위한 양질의 콘텐츠 발굴 ․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한식 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 내·외국인 대상 총 964점 작품 중 수상작 총 78점 선정 - 《주·내 용》 ◈ 한식 콘텐츠 스토리 공모전(백일장 ‧ 사생대회)시상 개최 (시상일시)'21.12.16.(목)14시 (시상장소)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한식에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주최), 한식진흥원(주관) (시상규모)모두 78점 시상(상금 총 4,000만 엔으로공모 접수 작품:약 964점 내·외국인 각 대상 1명, 우수상 2명, 우수상 6명, 장려상 10명, 입선20명 (대상수상자)△내국인(사생); <NAME> '맛의 꽃들 △외국인(백일장):( <NAME> 란)'소울푸드 뜨더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NAME> )은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한식진흥원에서'제2회 한식 스토리 스토리텔링 공모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시기 다양한 비대면 한식 콘텐츠 발굴과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작년 제1회 대회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했었던 공모전과 달리 최근 한류 확산 분위기에 맞춰 올해는 외국인 분야를 추가하였다. 총 2달간의 짧은 공모 시간에 불구하고 총 964건(내국인 713명, 외국인 251명)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많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전문가 심사위원단 심사를 통해 백일장, 사생대회 부문에서 수상작 총 78점을 선정했다. 국내의 분야에서는 사생대회 부문 <NAME> 씨의'맛의 정원', 외국인 분야에서는 백일장 부분( <NAME> 란, 중국)씨의'소울푸드 뜨더국(수제비)'이 대상작에 선정되었다. 한국화 분야 대상을 수상한 <NAME> 씨는"우리가 도시에서 아름다운 한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단숨에 옛 궁궐로 이동하여 거니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고자 작품을 그리게 됐다"라고 밝혔다. 조선족 분야 대상을 수상한( <NAME> 란)씨는 연변에서 뜨더국(수제비)으로 동네 음식 나눔을 했던 소중한 추억을 훌륭한 시로 승화 시켰다. 외국인 분야 최우수상도 각각 콜롬비아와 필리핀 거주 청년 작품으로 의인화한 온돌을 주인공으로 하여 마을 냉면 잔치를 주제로 만든 신선한 발상의 동화와 식혜 폭포, 불고기 비빔밥 등 여러 한식 메뉴를 재미있게 표현한 그림이 선정되어 외국인들의 음식에 대한 깊은 관심과 상상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 총 수상작 78점 중 수상한 38점(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은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거쳐 한식을 널리 알리는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온라인 전시회는 12월 1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3개월간 한식포털(www.hansik.or.kr)내 수상작 전문 전시 홈페이지(www.koreanfoodstorytellingcontest.com)를 통해 공개되며, 오프라인 전시회는 내년 1월 서울 중구 재동에 개관하는'한식문화공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본 공모전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식의 매력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비대면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한식 확산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식을 알리기 위한 양질의 콘텐츠 발굴 ․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ee9221a-cfd2-4297-bf2d-f58adcf0a64f	source15/231026/156384647_0.txt	[모두발언]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647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03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3건입니다. ’안건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NAME> 정부는 규제를 하나하나 개선하는 기존 방식에서 출발부터 규제혁신의 틀 자체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입증책임제는 왜 규제를 없애야 하는지 국민과 기업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그 규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혁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갑과 을을 바꿔 규제를 혁신하고자 도입한 것입니다. 지난해 행정규칙부터 이 제도를 도입으로 이미 2천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지금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입증책임제 대상을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규제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도 확대는 규제혁신의 속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대책에 대한 세심한 안내를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계부처는 이번에 바뀌는 제도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수요자 맞춤형으로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겪고 있지만, 정부 입증책임제를 잘 활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규제개선 요구에 적극 응답해 주십시오. 장관님들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제는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고통을 겪는 분들이 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17개 부처 장관이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호소하고 찾아온 애로를 직접 듣고 마련한 해결책을 보고드립니다. 코로나19로 생긴 피해기업 지원과 함께, 농업과 신산업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부터 상생협력까지 기업활동 활성화 대책을 담았습니다. 대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관계부처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서 이행해 주십시오. 또한, 기업계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적극적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책만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모두 해소를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부적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셋째 안건은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 대책입니다. 정부는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중점 실행에 있습니다. 그 동안 국민 개개인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3대 분야 모두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 사망자는 지난 2년간 836명이 줄어 비율로는 20%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명대로 낮추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운전자책임을 더욱 강화하며, 교통안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아갈 것입니다. 대책은 적기에 작동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무인단속카메라·교통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위반지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협조로 새로운 교통안전 법안들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들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발언]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제103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3건입니다. ’안건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NAME> 정부는 규제를 하나하나 개선하는 기존 방식에서 출발부터 규제혁신의 틀 자체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입증책임제는 왜 규제를 없애야 하는지 국민과 기업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그 규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혁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갑과 을을 바꿔 규제를 혁신하고자 도입한 것입니다. 지난해 행정규칙부터 이 제도를 도입으로 이미 2천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지금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입증책임제 대상을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규제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도 확대는 규제혁신의 속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대책에 대한 세심한 안내를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계부처는 이번에 바뀌는 제도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수요자 맞춤형으로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겪고 있지만, 정부 입증책임제를 잘 활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규제개선 요구에 적극 응답해 주십시오. 장관님들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제는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고통을 겪는 분들이 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17개 부처 장관이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호소하고 찾아온 애로를 직접 듣고 마련한 해결책을 보고드립니다. 코로나19로 생긴 피해기업 지원과 함께, 농업과 신산업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부터 상생협력까지 기업활동 활성화 대책을 담았습니다. 대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관계부처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서 이행해 주십시오. 또한, 기업계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적극적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책만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모두 해소를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부적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셋째 안건은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 대책입니다. 정부는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중점 실행에 있습니다. 그 동안 국민 개개인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3대 분야 모두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 사망자는 지난 2년간 836명이 줄어 비율로는 20%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명대로 낮추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운전자책임을 더욱 강화하며, 교통안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아갈 것입니다. 대책은 적기에 작동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무인단속카메라·교통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위반지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협조로 새로운 교통안전 법안들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들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dde560b9-0dad-46d5-8be0-8927a7c91069	source15/231026/156050501_0.txt	방통위,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용 TV 보급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501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지자체와 함께 장애용 TV 보급 추진 - 서울시 포함 8개 지자체와 MOU 체결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5월 11일(월)서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15년도 시·청각 장애용 TV 보급 사업을 효율에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2013년부터 주요 방송사의 무료권 제공을 의무화하였으며, 시·청각 장애인이 장애인 방송을 편리하게 이용을 수 없도록 별도 제작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저소득층 위주로 보급해 왔다. 그 간 장애인 TV 보급 사업을 TV·라디오·홈페이지 등 온/오프 매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홍보내용이 모든 장애인에 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타겟홍보로 TV에 대한 보급률을 높이기로 하였다. 업무협약에 따라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확보, 홍보자료 제작 및 TV 제작·보급 등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지자체는 홍보자료 발송, TV 활동보조인 설명회를 통한 보급 관련 홍보 및 신청서 접수 등을 분담하는 협업을 통해 접근성이 취약한 저소득 시·청각 장애인의 보급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년 보급되는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 12,200대는 자막 위치 변경기능이 훨씬 간편해졌으며 지금 시청하고 싶은 방송프로그램, 채널 편성표, 화면해설 방송 제공여부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등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되어 시·청각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TV를 시청할 수 없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시·청각 장애인, 방송사 및 TV제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편리하게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잇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동 기능을 모든 TV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TV 제조업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용 TV 보급 추진_1 ### 내용: 방통위, 지자체와 함께 장애용 TV 보급 추진 - 서울시 포함 8개 지자체와 MOU 체결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5월 11일(월)서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15년도 시·청각 장애용 TV 보급 사업을 효율에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2013년부터 주요 방송사의 무료권 제공을 의무화하였으며, 시·청각 장애인이 장애인 방송을 편리하게 이용을 수 없도록 별도 제작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저소득층 위주로 보급해 왔다. 그 간 장애인 TV 보급 사업을 TV·라디오·홈페이지 등 온/오프 매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홍보내용이 모든 장애인에 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타겟홍보로 TV에 대한 보급률을 높이기로 하였다. 업무협약에 따라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확보, 홍보자료 제작 및 TV 제작·보급 등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지자체는 홍보자료 발송, TV 활동보조인 설명회를 통한 보급 관련 홍보 및 신청서 접수 등을 분담하는 협업을 통해 접근성이 취약한 저소득 시·청각 장애인의 보급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년 보급되는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 12,200대는 자막 위치 변경기능이 훨씬 간편해졌으며 지금 시청하고 싶은 방송프로그램, 채널 편성표, 화면해설 방송 제공여부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등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되어 시·청각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TV를 시청할 수 없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시·청각 장애인, 방송사 및 TV제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편리하게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잇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동 기능을 모든 TV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TV 제조업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447c1124-826d-4c95-84eb-116ee2f36b93	source15/231026/156405955_0.txt	GSP종축사업단, 토종닭 신품종 보급 눈앞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955&pageIndex=41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GSP종축사업단, 토종닭 신품종 보급 눈앞 - 토종닭에 다가 불포화 지방산 항산화 성분 … 내년 시판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골든시드프로젝트(이하 GSP)종축사업단은 토종닭과 일반 육계의 육질 분석 결과, 토종닭이 맛(풍미)과 인체에 이로운 영양 성분을 더 많이 가졌다고 밝혔다. ○ GSP종축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다부처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국가기관,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과 함께 실용계로 보급할 신품종 3류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순천대학교 <NAME> 교수팀은 보급 중인 토종닭에 대한 능력 검증을 통해 일반 육계(고기용 닭)와 기존 토종닭, 신품종 3종에 관한 육질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 닭고기 살과 가슴살의 지방산 조성을 비교한 결과, 토종닭만이 가지고 있는 풍미와 관련된 성분으로 알려진 아라키돈산을 비롯한 다가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모두 일반 육계보다 많았다. - 다가 불포화 성분은 심혈관질환 예방 기능을 하며, 아라키돈산은 동물과 근육 등에 많이 존재하는 지방산 중 하나로 밝혀져 있다. - 카르노신, 안세린 등 항산화 기능성 성분도 일반 육계보다 토종닭 닭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수치는 일반 육계가 100g당 63.17mg으로 나타난 것에 토종닭 품종은 49.04∼54.43mg 수준으로 일반 육계보다 더 낮았다. ○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 학술지인'한국축산식품학회지(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s)'에 실렸다. ○ 한편, GSP종축사업단은 지난해 토종닭 개발을 위한 씨닭의 교배 조합 시험을 마쳤으며, 현재는 실용계에 대한 능력 평가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 있다. ○ 앞으로 <NAME> 교수팀의 신품종 토종닭의 생산성 개선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내년에는 기존 토종닭보다 경쟁력이 더욱 강화된 신품종 토종닭을 출시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NAME> GSP종축사업단장은"맛과 영양이 뛰어난 토종닭을 스테이크나 구이요리로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며, ○"앞으로 소비자 입맛에 최적화된 종은 육종과 개량을 위해<NAME>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토종닭 산업 육성과 국민 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신품종 토종닭과 일반 육계 비교 자료 보도자료 등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GSP종축사업단 <NAME> 주무관( <PHONE> )에게 ○ 신품종 토종닭 풍미 비교 1)콜레스테롤 함유량 비교 a - c다른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름을 의미함(p <0.05). 참고는 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s, 2019,39(4)/632 - 642. ○ 일반 육계(Broiler)의 콜레스테롤(cholesterol)농도는 63.17 mg/100g에 비교하여, 신품종 토종닭 3종(2A, 2C, 2D)의 수치는 49.04∼54.43 mg/100g으로 비교적 낮음 2)주요 영양소 조성 비교 출처: <NAME> J자 <NAME>. Sci., 2018, Vol45. No2,125 - 135 ○ 일반육계(Broiler)가슴살의 아라키돈산(C20:4)비율인 3.74 ％ 와 비교해 신품종 토종닭 3종(2A, 2C, 2D)은 7.58∼9.81 ％ 로 유의적으로 높으며, 일반육계의 다가 불포화 지방산(PUFA)비율인 21.42 와 비교하여 신품종 토종닭 3종은 25.37∼27.70 ％ 로 유의적으로 높음 ○ 보통 육계(Broiler)다릿살의 아라키돈산(C20:4)비율인 1.53%와 비교하여 신품종 야생이 3종은 2.62∼2.96%로 유의적으로 높으며, 일반육계의 다가불포화지방산(PUFA)비율인 17.93%에는하여 신품종 토종닭 3종은 19.59∼21.46%로 유의적으로 높음. 3)카르노신(Carnosine)및 안세린(Anserine)함량 분석 출처:Food Science and Animal Resources, 2019,39(4):632 - 642 - 카르노신(carnosine)은 알라닌과 히스티딘으로 구성되고, 안세린(anserine)은 알라닌과 메틸히스티딘으로 이루어진다다 항산화능을 지닌 중요성 물질임 ○ 일반 육계(Broiler)의 안세린(Anserine)함량인 660mg/100g에 비교하여, 신품종 야생이 3종(2A, 2C, 2D)의 수치는 930∼1,286mg/100g으로 유의적으로 높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GSP종축사업단, 토종닭 신품종 보급 눈앞_1 ### 내용: GSP종축사업단, 토종닭 신품종 보급 눈앞 - 토종닭에 다가 불포화 지방산 항산화 성분 … 내년 시판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골든시드프로젝트(이하 GSP)종축사업단은 토종닭과 일반 육계의 육질 분석 결과, 토종닭이 맛(풍미)과 인체에 이로운 영양 성분을 더 많이 가졌다고 밝혔다. ○ GSP종축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다부처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국가기관,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과 함께 실용계로 보급할 신품종 3류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순천대학교 <NAME> 교수팀은 보급 중인 토종닭에 대한 능력 검증을 통해 일반 육계(고기용 닭)와 기존 토종닭, 신품종 3종에 관한 육질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 닭고기 살과 가슴살의 지방산 조성을 비교한 결과, 토종닭만이 가지고 있는 풍미와 관련된 성분으로 알려진 아라키돈산을 비롯한 다가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모두 일반 육계보다 많았다. - 다가 불포화 성분은 심혈관질환 예방 기능을 하며, 아라키돈산은 동물과 근육 등에 많이 존재하는 지방산 중 하나로 밝혀져 있다. - 카르노신, 안세린 등 항산화 기능성 성분도 일반 육계보다 토종닭 닭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수치는 일반 육계가 100g당 63.17mg으로 나타난 것에 토종닭 품종은 49.04∼54.43mg 수준으로 일반 육계보다 더 낮았다. ○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 학술지인'한국축산식품학회지(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s)'에 실렸다. ○ 한편, GSP종축사업단은 지난해 토종닭 개발을 위한 씨닭의 교배 조합 시험을 마쳤으며, 현재는 실용계에 대한 능력 평가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 있다. ○ 앞으로 <NAME> 교수팀의 신품종 토종닭의 생산성 개선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내년에는 기존 토종닭보다 경쟁력이 더욱 강화된 신품종 토종닭을 출시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NAME> GSP종축사업단장은"맛과 영양이 뛰어난 토종닭을 스테이크나 구이요리로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며, ○"앞으로 소비자 입맛에 최적화된 종은 육종과 개량을 위해<NAME>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토종닭 산업 육성과 국민 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신품종 토종닭과 일반 육계 비교 자료 보도자료 등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GSP종축사업단 <NAME> 주무관( <PHONE> )에게 ○ 신품종 토종닭 풍미 비교 1)콜레스테롤 함유량 비교 a - c다른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름을 의미함(p <0.05). 참고는 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s, 2019,39(4)/632 - 642. ○ 일반 육계(Broiler)의 콜레스테롤(cholesterol)농도는 63.17 mg/100g에 비교하여, 신품종 토종닭 3종(2A, 2C, 2D)의 수치는 49.04∼54.43 mg/100g으로 비교적 낮음 2)주요 영양소 조성 비교 출처: <NAME> J자 <NAME>. Sci., 2018, Vol45. No2,125 - 135 ○ 일반육계(Broiler)가슴살의 아라키돈산(C20:4)비율인 3.74 ％ 와 비교해 신품종 토종닭 3종(2A, 2C, 2D)은 7.58∼9.81 ％ 로 유의적으로 높으며, 일반육계의 다가 불포화 지방산(PUFA)비율인 21.42 와 비교하여 신품종 토종닭 3종은 25.37∼27.70 ％ 로 유의적으로 높음 ○ 보통 육계(Broiler)다릿살의 아라키돈산(C20:4)비율인 1.53%와 비교하여 신품종 야생이 3종은 2.62∼2.96%로 유의적으로 높으며, 일반육계의 다가불포화지방산(PUFA)비율인 17.93%에는하여 신품종 토종닭 3종은 19.59∼21.46%로 유의적으로 높음. 3)카르노신(Carnosine)및 안세린(Anserine)함량 분석 출처:Food Science and Animal Resources, 2019,39(4):632 - 642 - 카르노신(carnosine)은 알라닌과 히스티딘으로 구성되고, 안세린(anserine)은 알라닌과 메틸히스티딘으로 이루어진다다 항산화능을 지닌 중요성 물질임 ○ 일반 육계(Broiler)의 안세린(Anserine)함량인 660mg/100g에 비교하여, 신품종 야생이 3종(2A, 2C, 2D)의 수치는 930∼1,286mg/100g으로 유의적으로 높았다.
722cdb0a-81a8-49a6-a247-efc4d490ce06	source15/231026/156480225_0.txt	수도권 대형산불 방지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225&pageIndex=24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9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수도권 대형산불 방지「산불진화 합동훈련」개최 - 인구·주택 밀집 도심형 대형산불 대비·대응 체계 구축 ” □ 산림청(청장 <NAME> )은 11일 북한산 일대에서 수도권 산불재난 대비를 위한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도심형 산불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 서울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 날 도심은 산불진화 훈련은 도심지역 산불로부터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인구 ․ 주택 밀집지역으로 산림이 확산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널리 알림과 한편, 산불초기 신속한 대처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훈련은 인구밀도가 밀집한 서울 등 대도시에서 봄철에 고온 건조한 기후로 주택 인접 산림에서 시작으로 산불이 도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 산불진화헬기 10대, 산불공중진화대 2팀, 산불특수진화대원 1팀, 살수로 및 진화차 4대, 산불진화드론 2개팀 6대 등 각종 산불진화 장비가 총동원되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산불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훈련으로 평가됐다. ○ 특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본부의 인력 ․ 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협조와 서울시의 산불상황 전파, 소방청의 주택화재 진화 후 주민대피, 군 ․ 경의 질서유지 및 잔불진화 지원 등등 산불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가동됐다. □ 산림은 이날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계기로 지난 60년간 특화된 산불진화 기술과 4차산업 핵심기술을 결합으로 케이(K)- 산불방지 전략을 수도권을 포함한 대형산불 방지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 총 5개로 구성된 케이(K)- 산불방지 전략은 첫째, 17여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현장 산불대응센터 110개소를 중심으로 산불위기 단계별로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산불인력(22,755명)과 공중진화대(99), 특수진화대(435), 예방진화대(10,110), 감시원(12,111) 산림 진화장비(4만 점), 산불지휘차(190대) ○ 둘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국 182만㏊ 산림의 입산통제, 탐방로 7,481㎞ 폐쇄 등 입산자 부주의로 인해 산불을 방지하고, 산불안전 시설을 조성하여 원인·대상별 맞춤형 산불예방 인프라를 구축한다. 산불안전공간 20개소, 산불방지임도 100㎞, 내화수림대 351㏊ 설치 등 ○ 셋째, 위치확인시스템(GPS)기반 지능형(스마트)산불재난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여'모바일 산림재해 앱'을 활용한 산불신고 및 대피를 제공, 산불위험예보 ․ 확산시스템 가동, 산불드론감시 및 진화대 운영 등 대국민 산림과 서비스를 강화한다. □ 넷째, 산불현장 진화역량 극대화하여 지형별 임상, 계절별 여건을 고려한 진화전략을 차별화하고 산불진화헬기 전국 분산배치 및 골든타임 이내 산불대응과 유관기관 가용 헬기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산불진화헬기(114대)/산림청(47), 지자체(67)/유관기관 가용헬기 69대 ○ 마지막으로 민·관 전문가로 조직한 원인조사반과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기해자검거반을 운영하고, 실화죄 처벌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하여 산불안전 국민의식을 제고한다. □ 한편,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화재는 연평균 474건이 발생하여 1,120㏊의 숲이 피해를 보았으며, 올해는 300건에 740㏊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서울 등 경기도권 산불은 지난해 217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수도권 화재:(연평균)106건, 33㏊ →('20년)217건, 54㏊ ○ 건축물 방화로 인한 산불:('11년)11건, 4 →('15년)13건, 2%→('20년)54건, 9/ ○ 지난해 주요 발생원인은 실화로 인한 산불이 67%, 입산자 실화 35%와 소각산불 18%, 건축물화재 전이 9%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35%, 경북 17%, 충남 12%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산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산림청장은"올해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계기로 국민이 산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최적화된 체계적 산불대응 전략을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국민여러분의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과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붙임 - 참고자료 4부. 첨부파일 및 관련 사진 별도 유관기관별 산불방지 협력사항 □(지자체)산불연중화에 따른 긴급 상황관리 및 선제적 대응체계 유지 ○ 산불관할지역 통합지휘권자 또는 보좌관은 산불현장진화 지휘 철저 이행 산불발생 초기단계부터 반드시 현장 초동에서 이행(근거:「산림보호법」제37조) ○ 지역 산불방지협의회 구성 ‧ 실효적 운영으로 긴밀한 협조채널 구축 시 ‧ 도(시 ‧ 군 ‧ 구 포함)를 중심으로 산림청, 소방, 경찰, 군, 기상청 등 참여 가해자 검거팀·조사·감식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검거와 과태료 부과 철저 검거율 -(10년 평균)40.5%→('19)36.6%-('20년)31.1% □(행안부)산불재난 유관기관 인력·장비의 보강 등 협력방안 강구 ○ 산불재난 유관기관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및 행·재정적 지원 소각산불 저감 유관기관(부서)간 상호 협력 확대 및 산불대책비(특교세)확대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산불예방 홍보강화 편의점, 우체국 및 지자체 청사 승강기 안내모니터, 대중교통 등을 통해 3 ~ 4월 집중홍보 ○(국방부)군부대, 사격장 주변 산불예방 강화 및 산불 책임 강화 ○ 기상 등의 여건에 따라 화재 위험도가 낮은 오전 중 사격훈련 완료 12∼16시 이내 완료하고, 16시 이후 야간산불 확산 우려에 따른 야간은 자제 필요 ○ 진화헬기 대기 및 사격장내 담수지·이동식저수조 확보 ○ 긴급 대응할 헬기 등 진화자원 부족에 따라 자체 진화인력 및 장비 추가 확보 ‧ 대응 필요 □(소방청)산림인접지 산불상황 신속전파 ‧ 주택 안전점검 강화 ○ 산림주변 민가 등의 화재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주변 산림 살리기 차원의 물뿌리기 실시)및 산불초기 진화 지원 ○ 산림인접지 화재발생 후 지연이 되지 않도록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연계 강화 □ 산림인근 주택용 화목보일러·아궁이 불티날림 및 연소재 처리 등으로 인한 산불비화 차단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 산불감시인력 및 의용소방대 대상 합동 안전점검 시행 등 참여 유도 2021년 산불발생 현황(1.1∼11.1) (단위 = 건, ha) 예년(''20)11.01까지 기 타 = 방화, 작업장실화, 어린이불장난, 낙뢰, 원인미상 등 군사격장(2021.11.01.현재)현황 ppm 군사격장:18건 2.62ha ppm DMZ:7건 278.96ha □ 지역별 산불발생 면적 (단위:건, ha) 예년(''20)11.01까지 면적 100ha이상:안동(2.21, 원인미상, 307ha), 예천(2.21, 원인미상, 112ha) 산불진화 헬기 기종 현황 및 제원 초대형(담수량 5,000ℓ이상), 대형(2,700 ~ 4,999ℓ), 중형(1,000 ~ 2,699ℓ), 소형(1,000ℓ미만) 물탱크 장착·운용속도 수도권 대형산불 합동진화훈련 기관별 지원 요청사항 ※ 관련근거:「산림보호법」제2조제9호 및「산불재난 대응 표준매뉴얼」(산림청) 산불진화 합동진화훈련 계획 작성 및 현장 지휘·감독 산불현장대책본부 설치·운영(ICT기반 8개 시스템 운영을 진화훈련에 따른 산불진화자원<NAME>·배치 산불지휘본부 - 산불지휘차 2대 공중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10대(초대형 4대포함), 산불진화드론 6대(압축 에어로졸) - 지상진화자원:공중진화대 2팀(10명), 산불특수진화대 1팀(11명)분경 산불진화기계화 시스템 일체 준비 헬기·드론 훈련을 위한"비행금지구역"내 진입 승인 협의 헬기 담수지 3곳 확보(군부대 및 기산저수지) 공중지휘기 탑승(청장)장소 제공(2808부대) 산불진화헬기 이동식 저수조 설치 및 제공(1개소 4개) 이동식 저수조 설치:국군 제56사단(4개) 산불진화헬기 탑승 행사요원 등 군부대 파견 승인 산불진화헬기 이동식 저수조에 진화용수 급수 지원 이동 저수조 설치:육군 제56사단(2개) 이동식 저수조 각 4개(개당 40,000리터 담수)계속 급수 주택·민가 등 물뿌리기 지속(2개 지역) 한옥마을(행사장 주 출입구)과 진관사(북한산 하단) 한옥마을과 진관사에 소화기 각 2대 상당 배치(자체 판단) 주택주변 물뿌리기 현장 영상촬영 협조 화재로 인한 고립 등산객 구조(소방헬기 1대)등 문 화 재 청 사찰(진관사)의 문화재 긴급 반출 등 조치 당부 산불진화훈련장 진입로 주민이동 관리·통제 등 조치 지역주민에 대한 산불진화훈련 통보(민원 발생 차단) 진화훈련 지원, 수도권 산불진화 현황 모니터링 진화헬기 진화용수 지원(서울소방 + 산림청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장소(산불현장대책본부)지원(협조) 산불진화훈련 시간대 탐방객 대비 등 조치 한옥마을 진 관 사) 산불합동진화훈련 훈련 지원 및 사찰(진관사)보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 대형산불 방지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_1 ### 내용: 수도권 대형산불 방지「산불진화 합동훈련」개최 - 인구·주택 밀집 도심형 대형산불 대비·대응 체계 구축 ” □ 산림청(청장 <NAME> )은 11일 북한산 일대에서 수도권 산불재난 대비를 위한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도심형 산불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 서울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 날 도심은 산불진화 훈련은 도심지역 산불로부터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인구 ․ 주택 밀집지역으로 산림이 확산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널리 알림과 한편, 산불초기 신속한 대처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훈련은 인구밀도가 밀집한 서울 등 대도시에서 봄철에 고온 건조한 기후로 주택 인접 산림에서 시작으로 산불이 도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 산불진화헬기 10대, 산불공중진화대 2팀, 산불특수진화대원 1팀, 살수로 및 진화차 4대, 산불진화드론 2개팀 6대 등 각종 산불진화 장비가 총동원되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산불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훈련으로 평가됐다. ○ 특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본부의 인력 ․ 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협조와 서울시의 산불상황 전파, 소방청의 주택화재 진화 후 주민대피, 군 ․ 경의 질서유지 및 잔불진화 지원 등등 산불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가동됐다. □ 산림은 이날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계기로 지난 60년간 특화된 산불진화 기술과 4차산업 핵심기술을 결합으로 케이(K)- 산불방지 전략을 수도권을 포함한 대형산불 방지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 총 5개로 구성된 케이(K)- 산불방지 전략은 첫째, 17여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현장 산불대응센터 110개소를 중심으로 산불위기 단계별로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산불인력(22,755명)과 공중진화대(99), 특수진화대(435), 예방진화대(10,110), 감시원(12,111) 산림 진화장비(4만 점), 산불지휘차(190대) ○ 둘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국 182만㏊ 산림의 입산통제, 탐방로 7,481㎞ 폐쇄 등 입산자 부주의로 인해 산불을 방지하고, 산불안전 시설을 조성하여 원인·대상별 맞춤형 산불예방 인프라를 구축한다. 산불안전공간 20개소, 산불방지임도 100㎞, 내화수림대 351㏊ 설치 등 ○ 셋째, 위치확인시스템(GPS)기반 지능형(스마트)산불재난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여'모바일 산림재해 앱'을 활용한 산불신고 및 대피를 제공, 산불위험예보 ․ 확산시스템 가동, 산불드론감시 및 진화대 운영 등 대국민 산림과 서비스를 강화한다. □ 넷째, 산불현장 진화역량 극대화하여 지형별 임상, 계절별 여건을 고려한 진화전략을 차별화하고 산불진화헬기 전국 분산배치 및 골든타임 이내 산불대응과 유관기관 가용 헬기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산불진화헬기(114대)/산림청(47), 지자체(67)/유관기관 가용헬기 69대 ○ 마지막으로 민·관 전문가로 조직한 원인조사반과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기해자검거반을 운영하고, 실화죄 처벌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하여 산불안전 국민의식을 제고한다. □ 한편,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화재는 연평균 474건이 발생하여 1,120㏊의 숲이 피해를 보았으며, 올해는 300건에 740㏊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서울 등 경기도권 산불은 지난해 217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수도권 화재:(연평균)106건, 33㏊ →('20년)217건, 54㏊ ○ 건축물 방화로 인한 산불:('11년)11건, 4 →('15년)13건, 2%→('20년)54건, 9/ ○ 지난해 주요 발생원인은 실화로 인한 산불이 67%, 입산자 실화 35%와 소각산불 18%, 건축물화재 전이 9%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35%, 경북 17%, 충남 12%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산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산림청장은"올해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계기로 국민이 산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최적화된 체계적 산불대응 전략을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국민여러분의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과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붙임 - 참고자료 4부. 첨부파일 및 관련 사진 별도 유관기관별 산불방지 협력사항 □(지자체)산불연중화에 따른 긴급 상황관리 및 선제적 대응체계 유지 ○ 산불관할지역 통합지휘권자 또는 보좌관은 산불현장진화 지휘 철저 이행 산불발생 초기단계부터 반드시 현장 초동에서 이행(근거:「산림보호법」제37조) ○ 지역 산불방지협의회 구성 ‧ 실효적 운영으로 긴밀한 협조채널 구축 시 ‧ 도(시 ‧ 군 ‧ 구 포함)를 중심으로 산림청, 소방, 경찰, 군, 기상청 등 참여 가해자 검거팀·조사·감식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검거와 과태료 부과 철저 검거율 -(10년 평균)40.5%→('19)36.6%-('20년)31.1% □(행안부)산불재난 유관기관 인력·장비의 보강 등 협력방안 강구 ○ 산불재난 유관기관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및 행·재정적 지원 소각산불 저감 유관기관(부서)간 상호 협력 확대 및 산불대책비(특교세)확대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산불예방 홍보강화 편의점, 우체국 및 지자체 청사 승강기 안내모니터, 대중교통 등을 통해 3 ~ 4월 집중홍보 ○(국방부)군부대, 사격장 주변 산불예방 강화 및 산불 책임 강화 ○ 기상 등의 여건에 따라 화재 위험도가 낮은 오전 중 사격훈련 완료 12∼16시 이내 완료하고, 16시 이후 야간산불 확산 우려에 따른 야간은 자제 필요 ○ 진화헬기 대기 및 사격장내 담수지·이동식저수조 확보 ○ 긴급 대응할 헬기 등 진화자원 부족에 따라 자체 진화인력 및 장비 추가 확보 ‧ 대응 필요 □(소방청)산림인접지 산불상황 신속전파 ‧ 주택 안전점검 강화 ○ 산림주변 민가 등의 화재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주변 산림 살리기 차원의 물뿌리기 실시)및 산불초기 진화 지원 ○ 산림인접지 화재발생 후 지연이 되지 않도록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연계 강화 □ 산림인근 주택용 화목보일러·아궁이 불티날림 및 연소재 처리 등으로 인한 산불비화 차단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 산불감시인력 및 의용소방대 대상 합동 안전점검 시행 등 참여 유도 2021년 산불발생 현황(1.1∼11.1) (단위 = 건, ha) 예년(''20)11.01까지 기 타 = 방화, 작업장실화, 어린이불장난, 낙뢰, 원인미상 등 군사격장(2021.11.01.현재)현황 ppm 군사격장:18건 2.62ha ppm DMZ:7건 278.96ha □ 지역별 산불발생 면적 (단위:건, ha) 예년(''20)11.01까지 면적 100ha이상:안동(2.21, 원인미상, 307ha), 예천(2.21, 원인미상, 112ha) 산불진화 헬기 기종 현황 및 제원 초대형(담수량 5,000ℓ이상), 대형(2,700 ~ 4,999ℓ), 중형(1,000 ~ 2,699ℓ), 소형(1,000ℓ미만) 물탱크 장착·운용속도 수도권 대형산불 합동진화훈련 기관별 지원 요청사항 ※ 관련근거:「산림보호법」제2조제9호 및「산불재난 대응 표준매뉴얼」(산림청) 산불진화 합동진화훈련 계획 작성 및 현장 지휘·감독 산불현장대책본부 설치·운영(ICT기반 8개 시스템 운영을 진화훈련에 따른 산불진화자원<NAME>·배치 산불지휘본부 - 산불지휘차 2대 공중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10대(초대형 4대포함), 산불진화드론 6대(압축 에어로졸) - 지상진화자원:공중진화대 2팀(10명), 산불특수진화대 1팀(11명)분경 산불진화기계화 시스템 일체 준비 헬기·드론 훈련을 위한"비행금지구역"내 진입 승인 협의 헬기 담수지 3곳 확보(군부대 및 기산저수지) 공중지휘기 탑승(청장)장소 제공(2808부대) 산불진화헬기 이동식 저수조 설치 및 제공(1개소 4개) 이동식 저수조 설치:국군 제56사단(4개) 산불진화헬기 탑승 행사요원 등 군부대 파견 승인 산불진화헬기 이동식 저수조에 진화용수 급수 지원 이동 저수조 설치:육군 제56사단(2개) 이동식 저수조 각 4개(개당 40,000리터 담수)계속 급수 주택·민가 등 물뿌리기 지속(2개 지역) 한옥마을(행사장 주 출입구)과 진관사(북한산 하단) 한옥마을과 진관사에 소화기 각 2대 상당 배치(자체 판단) 주택주변 물뿌리기 현장 영상촬영 협조 화재로 인한 고립 등산객 구조(소방헬기 1대)등 문 화 재 청 사찰(진관사)의 문화재 긴급 반출 등 조치 당부 산불진화훈련장 진입로 주민이동 관리·통제 등 조치 지역주민에 대한 산불진화훈련 통보(민원 발생 차단) 진화훈련 지원, 수도권 산불진화 현황 모니터링 진화헬기 진화용수 지원(서울소방 + 산림청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장소(산불현장대책본부)지원(협조) 산불진화훈련 시간대 탐방객 대비 등 조치 한옥마을 진 관 사) 산불합동진화훈련 훈련 지원 및 사찰(진관사)보호
fc249fa6-18bf-4bda-9453-5a436f3cf54c	source15/231026/156066270_0.txt	미래부 산하기관 감사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270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운영예산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보강키로 ■ 공공기관 감사회의에서 밝혀 - ◇ 2015.7.27.(월), 10:30 ~ 12:30 산하 공공기관 감사회의 - ◇ 하절기 기강 확립 협조 및과 기관운영예산 부당집행 방지 방안(안)논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7월 27일 최문부 <NAME> 장관을 비롯해 미래부 소관 공공기관 상임 및 비상임 감사 등 감사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후 국립과천과학관에서'공공기관 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는 7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여름 휴가기간 중에 소속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기강 확립을 요청하는 한편,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강하여 최근 기관에서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인건비','경상운영비'및'각종 수당'등 기관운영예산의 부당 집행을 근절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 회의는 <NAME>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하절기 기강 강화 요청,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우수사례 발표', 미래부의'기관운영예산 부당집행 예방 방안 토의', 청렴연극'갈팡질팡'을 관람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 <NAME> 장관은 인사말을 통한 ○"지금은 폭염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질실히 요구되는 시기"로,"산하 공공기관의 전 임직원들도 국내에서 여름 피서를 적극 실시할 계획을 권장"하고"각 기관의 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부터 솔선수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휴가기간 내에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대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각 기관별로 당면한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태세를 재점검하고, 휴가지에서도 개인적인 일탈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와 더불어,"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잇는 정부 연구개발(R & D)혁신과 관련해서, 미래부 소관 공공기관은 기관운영 예산부터 부당집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강해서, 견제과 균형(check - balance)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주문했다. □ 미래부는 앞으로 기관운영예산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를 위해,'의사결정'단계에서는 이사회에 상정되는 예산 및 수권예산과 실행예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집행'단계에서는 기관운영예산도 감사부서의 일상감사 받을 의무화하는 한편,'위반시 제재'단계에서는 실무자 문책 중심에서 벗어나 기안, 집행·감독부서의 실무책임자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한편, <NAME> 미래부 감사관은,"앞으로 각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매년 분기 단위로 점검"해서,"미래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연구개발(R & D)혁신 활동의 선도자가 되게 감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산하기관 감사회의 개최_1 ### 내용: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운영예산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보강키로 ■ 공공기관 감사회의에서 밝혀 - ◇ 2015.7.27.(월), 10:30 ~ 12:30 산하 공공기관 감사회의 - ◇ 하절기 기강 확립 협조 및과 기관운영예산 부당집행 방지 방안(안)논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7월 27일 최문부 <NAME> 장관을 비롯해 미래부 소관 공공기관 상임 및 비상임 감사 등 감사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후 국립과천과학관에서'공공기관 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는 7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여름 휴가기간 중에 소속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기강 확립을 요청하는 한편,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강하여 최근 기관에서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인건비','경상운영비'및'각종 수당'등 기관운영예산의 부당 집행을 근절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 회의는 <NAME>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하절기 기강 강화 요청,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우수사례 발표', 미래부의'기관운영예산 부당집행 예방 방안 토의', 청렴연극'갈팡질팡'을 관람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 <NAME> 장관은 인사말을 통한 ○"지금은 폭염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질실히 요구되는 시기"로,"산하 공공기관의 전 임직원들도 국내에서 여름 피서를 적극 실시할 계획을 권장"하고"각 기관의 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부터 솔선수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휴가기간 내에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대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각 기관별로 당면한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태세를 재점검하고, 휴가지에서도 개인적인 일탈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와 더불어,"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잇는 정부 연구개발(R & D)혁신과 관련해서, 미래부 소관 공공기관은 기관운영 예산부터 부당집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강해서, 견제과 균형(check - balance)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주문했다. □ 미래부는 앞으로 기관운영예산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를 위해,'의사결정'단계에서는 이사회에 상정되는 예산 및 수권예산과 실행예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집행'단계에서는 기관운영예산도 감사부서의 일상감사 받을 의무화하는 한편,'위반시 제재'단계에서는 실무자 문책 중심에서 벗어나 기안, 집행·감독부서의 실무책임자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한편, <NAME> 미래부 감사관은,"앞으로 각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매년 분기 단위로 점검"해서,"미래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연구개발(R & D)혁신 활동의 선도자가 되게 감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30ec2b5-393b-40de-af0e-7edbece5b457	source15/231026/156585709_0.txt	세계 최고 기술 확보 위한 실행방안 논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5709&pageIndex=1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최고 기술 선점 위한 실행방안 논의 -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지원 전략회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 & D)과제기획 단계부터 도전적 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연구자들도 적극 참가를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이달 초(8.1. ~ 8.6.)미국을 찾아서 첨단기술 개발 협력에 대한 해외 연구자들의 의지를 거듭 확인한 <NAME> 1차관은 8.17(목)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너지기술평가원 주요 연구개발(R & D)전문기관과 전략기획단, 업종별 피디(PD)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산업기술 R & D 추진 전략회의'를<NAME>고,'24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투자·제도개선 계획과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미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설명회, 스탠퍼드대 방문, 재미한인공학자 및 전문가 간담회 등 이 자리에서 <NAME> 1차관은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최고 기술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쉬운 과제'에 대한 투자는 축소는'도전적 과제'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첨단기술 개발 역량과 아이디어를 갖춘 해외연구자에게 산업부 모든 연구개발(R & D)프로그램을 개방하고, 과제 기획 - 선정 - 평가 모든 과정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예시개발할 기술의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기획해 공모하던 방식을 줄이고 사업적 방향을 제시해 주되 구체적 기획은 사업에 신청한 연구자들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개편 산업부는 이번 달 정부 연구개발(R & D)계획이 확정되면 국내외 연구자를 중심으로 내년도 추진할 연구개발(R & D)과제 발굴에 착수한다. 또한 동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더불어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을 다방면으로 청취하여 9월 말 ｢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 ｣ 을 수립하여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확대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한편,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성과제고를 위한 방안도 별도로 수립을 예정이다. <NAME> 1차관은"이제 갈라파고스형 연구개발(R & D)체계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수준을 지향하는 개방적 연구개발(R & D)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하였다. 개방적 R & D 추진 협의와 개요 □(일시)'23.8.17일 14:30 ~ 16:00 ○(장소)(서울)대한상의 8층 대회의장(세종)화상회의실 (참석)산업부 1차관(주재),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장, 산업기술개발과장, 산업부 11개 과제 담당과장, 에너지기술과장, R & D 3개<NAME>관(KEIT, KIAT, KETEP)본부장 전략기획단 MD, 산업·에너지 연구원 등 □(논의내용)①산업기술 R & D 투자 및 제도개선 계획 ②국제공동 R & D 추진전략 등 세부 사항 산업기술 R & D 투자 및 제도개선 방향(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최고 기술 확보 위한 실행방안 논의_1 ### 내용: 세계 최고 기술 선점 위한 실행방안 논의 -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지원 전략회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 & D)과제기획 단계부터 도전적 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연구자들도 적극 참가를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이달 초(8.1. ~ 8.6.)미국을 찾아서 첨단기술 개발 협력에 대한 해외 연구자들의 의지를 거듭 확인한 <NAME> 1차관은 8.17(목)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너지기술평가원 주요 연구개발(R & D)전문기관과 전략기획단, 업종별 피디(PD)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산업기술 R & D 추진 전략회의'를<NAME>고,'24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투자·제도개선 계획과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미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설명회, 스탠퍼드대 방문, 재미한인공학자 및 전문가 간담회 등 이 자리에서 <NAME> 1차관은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최고 기술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쉬운 과제'에 대한 투자는 축소는'도전적 과제'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첨단기술 개발 역량과 아이디어를 갖춘 해외연구자에게 산업부 모든 연구개발(R & D)프로그램을 개방하고, 과제 기획 - 선정 - 평가 모든 과정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예시개발할 기술의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기획해 공모하던 방식을 줄이고 사업적 방향을 제시해 주되 구체적 기획은 사업에 신청한 연구자들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개편 산업부는 이번 달 정부 연구개발(R & D)계획이 확정되면 국내외 연구자를 중심으로 내년도 추진할 연구개발(R & D)과제 발굴에 착수한다. 또한 동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더불어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을 다방면으로 청취하여 9월 말 ｢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 ｣ 을 수립하여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확대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한편,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성과제고를 위한 방안도 별도로 수립을 예정이다. <NAME> 1차관은"이제 갈라파고스형 연구개발(R & D)체계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수준을 지향하는 개방적 연구개발(R & D)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하였다. 개방적 R & D 추진 협의와 개요 □(일시)'23.8.17일 14:30 ~ 16:00 ○(장소)(서울)대한상의 8층 대회의장(세종)화상회의실 (참석)산업부 1차관(주재),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장, 산업기술개발과장, 산업부 11개 과제 담당과장, 에너지기술과장, R & D 3개<NAME>관(KEIT, KIAT, KETEP)본부장 전략기획단 MD, 산업·에너지 연구원 등 □(논의내용)①산업기술 R & D 투자 및 제도개선 계획 ②국제공동 R & D 추진전략 등 세부 사항 산업기술 R & D 투자 및 제도개선 방향(안)
b620f3af-94f4-4c85-b572-e3c107f15c76	source15/231026/156279884_0.txt	아세안 취업의 모든 것, 아세안 취업 박람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884	CC BY	6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세안 취업의 모든 것, 아세안 취업 페스티벌 개최 - 아세안 8개국 취업 상담 7.12(목)부산 롯데호텔에서 7.14(토)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 구인기업 1:1 채용 면접 및 상담, ASEAN 시장 진출 특강·멘토링 강연 등 열려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청년들의 ASEAN 국가로의 취업을 활성화하고여 부산광역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7월 12일(목)과 14일(토)양일에 걸쳐 2018 아세안인 해외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ㅇ정부 사업을 통한 ASEAN 국가 취업자는 최근 3년간 3,424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나, - 구직자들은 해당 국가 진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 지난해부터 ASEAN 5개국해외취업 엑스포를 개최하였다.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최근 3년간 ASEAN국가 해외취업자 현황도(명) *브루나이는 취업실적 없음 <구직자, <NAME> , 22세> 2018 ASEAN 취업에서 박람회 참여를 예정인 구직자 임OO씨는,"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해외취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보다 직접 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자신이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다."며 박람회에 관한 큰 기대를 드러냈다. □이번 박람회가 지난해와 다른 점은 박람회 대상 아세안 국이 5개국에서 8개로 확대하고 항공 승무원, 외국크루즈 승무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ㅇ박람회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은 1:1 채용 면접을 통하여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별 설명회 및 멘토링 강연을 통하여 생생한 취업 진행 과정과 체험담 등을 들을 수 있다. - ASEAN 국가 중 8개국(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제조, 생산, 여행, 호텔과 IT, 사무 업무 등 다양한 업종을 아우르는 구인업체 23개가 참여하고, 구인수요는 300명에 달할 예정이다. '또한 그 나라의 취업 동향 및 진출 전략을 상세히 들을 수 있는 국가별 진출 전략 설명회와 항공사 및 크루즈 승무원 진출 전략 강의도 준비되어 있어 아세안 지역의 취업 전략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도 있다. "사회경력자 또는 전문자격 소지자는 아세안 국가 취업에 도전하세요!"( <NAME> , 동남아 취업 전문가) - 전문가는'국내 직장 경력, 영어 실력, 직종과 전공 등의 조율이 잘 된다면 아세아권 경력직 취업을 추천한다.'고 말하며'한인 진출 업체는 한국인의 우수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급여 책정도 국내 수준으로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또'국가 간 교류를 하는 자유로운 사회 경험도 할 수 있다.'며 아세안 해외취업에 대해 밝은 전망을 전달한다.(강연시간 15:00 ~ 16:00[7.14, 서울]) "전 대륙을 누비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외국 크루즈 회사 취업"( <NAME> , 로열캐리비언호 컨시어지 매니저가 - 졸업 후 외국 기업 취업을 준비하던 홍 씨는 외모 등에만 치중하고 몰리는 현상에 회의감이 들었고 본인에 대한 고민을 통해 외국 크루즈 회사를 선택했다. 홍 씨는'한국에서는 서비스 분야에서 승진이 무척 오래 걸리지만, 외국은 본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며, 입사 3년차에 매니저로 고속 승진을 이뤄낸 비결을 밝혔다. - 전 유럽 여러 도시를 누비며 다양한 외국 손님들과 마주하며 성공으로 일하고 있다는 홍 씨의 취업 성공 경험담은 생소할 수 없는 크루즈 취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강연시간 12:00 ~ 15:00) ㅇ아울러 영문이력서 무료 컨설팅, 그리고 중국어 HSK 및 영문 IELTS 어학 자격증 등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관도 운영한다. "지원자를 광고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NAME> , 영문이력서 작성<NAME>관) - 영문이력서 컨설팅<NAME>관은'대부분의<NAME>들은 이력서를 읽을 때 전체 이력서를 요약한 이력서 상단의[summary]에 가장 먼저 시선을 준다.'고 말하며'고용인이 정확하게 요구되는 사항을 언급하면 고용인으로 하여금 읽고 싶도록<NAME>는 칼럼이 될 순 있다.'고 강조했다. - 그리고'이력서는 짧은 시간 안에 지원자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찬스이므로 당신이라는 상품을 왜 구매해야 하는지를 간결하고 강력하게 표현한다.'며 아세안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관련 정보을 강조한다.(상담시간 10:00 ~ 18:00)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세안 시장은 최근 빠른 경제 성장, 한국 기업의 활발한 활동 등으로 취업의 기회가 많으나, 국가별로 주요 산업, 종교 별로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잇어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하면서, ㅇ 연중 더운 날씨 등 생활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청년들은 해외 취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2018 ASEAN 해외취업 박람회의 구인기업 탐방은 해외취업 특강 및 멘토링 강연)의 온라인 참여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현장신청을 통하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worldjob. or. 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세안 취업의 모든 것, 아세안 취업 박람회 개최_1 ### 내용: 아세안 취업의 모든 것, 아세안 취업 페스티벌 개최 - 아세안 8개국 취업 상담 7.12(목)부산 롯데호텔에서 7.14(토)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 구인기업 1:1 채용 면접 및 상담, ASEAN 시장 진출 특강·멘토링 강연 등 열려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청년들의 ASEAN 국가로의 취업을 활성화하고여 부산광역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7월 12일(목)과 14일(토)양일에 걸쳐 2018 아세안인 해외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ㅇ정부 사업을 통한 ASEAN 국가 취업자는 최근 3년간 3,424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나, - 구직자들은 해당 국가 진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 지난해부터 ASEAN 5개국해외취업 엑스포를 개최하였다.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최근 3년간 ASEAN국가 해외취업자 현황도(명) *브루나이는 취업실적 없음 <구직자, <NAME> , 22세> 2018 ASEAN 취업에서 박람회 참여를 예정인 구직자 임OO씨는,"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해외취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보다 직접 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자신이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다."며 박람회에 관한 큰 기대를 드러냈다. □이번 박람회가 지난해와 다른 점은 박람회 대상 아세안 국이 5개국에서 8개로 확대하고 항공 승무원, 외국크루즈 승무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ㅇ박람회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은 1:1 채용 면접을 통하여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별 설명회 및 멘토링 강연을 통하여 생생한 취업 진행 과정과 체험담 등을 들을 수 있다. - ASEAN 국가 중 8개국(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제조, 생산, 여행, 호텔과 IT, 사무 업무 등 다양한 업종을 아우르는 구인업체 23개가 참여하고, 구인수요는 300명에 달할 예정이다. '또한 그 나라의 취업 동향 및 진출 전략을 상세히 들을 수 있는 국가별 진출 전략 설명회와 항공사 및 크루즈 승무원 진출 전략 강의도 준비되어 있어 아세안 지역의 취업 전략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도 있다. "사회경력자 또는 전문자격 소지자는 아세안 국가 취업에 도전하세요!"( <NAME> , 동남아 취업 전문가) - 전문가는'국내 직장 경력, 영어 실력, 직종과 전공 등의 조율이 잘 된다면 아세아권 경력직 취업을 추천한다.'고 말하며'한인 진출 업체는 한국인의 우수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급여 책정도 국내 수준으로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또'국가 간 교류를 하는 자유로운 사회 경험도 할 수 있다.'며 아세안 해외취업에 대해 밝은 전망을 전달한다.(강연시간 15:00 ~ 16:00[7.14, 서울]) "전 대륙을 누비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외국 크루즈 회사 취업"( <NAME> , 로열캐리비언호 컨시어지 매니저가 - 졸업 후 외국 기업 취업을 준비하던 홍 씨는 외모 등에만 치중하고 몰리는 현상에 회의감이 들었고 본인에 대한 고민을 통해 외국 크루즈 회사를 선택했다. 홍 씨는'한국에서는 서비스 분야에서 승진이 무척 오래 걸리지만, 외국은 본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며, 입사 3년차에 매니저로 고속 승진을 이뤄낸 비결을 밝혔다. - 전 유럽 여러 도시를 누비며 다양한 외국 손님들과 마주하며 성공으로 일하고 있다는 홍 씨의 취업 성공 경험담은 생소할 수 없는 크루즈 취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강연시간 12:00 ~ 15:00) ㅇ아울러 영문이력서 무료 컨설팅, 그리고 중국어 HSK 및 영문 IELTS 어학 자격증 등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관도 운영한다. "지원자를 광고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NAME> , 영문이력서 작성<NAME>관) - 영문이력서 컨설팅<NAME>관은'대부분의<NAME>들은 이력서를 읽을 때 전체 이력서를 요약한 이력서 상단의[summary]에 가장 먼저 시선을 준다.'고 말하며'고용인이 정확하게 요구되는 사항을 언급하면 고용인으로 하여금 읽고 싶도록<NAME>는 칼럼이 될 순 있다.'고 강조했다. - 그리고'이력서는 짧은 시간 안에 지원자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찬스이므로 당신이라는 상품을 왜 구매해야 하는지를 간결하고 강력하게 표현한다.'며 아세안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관련 정보을 강조한다.(상담시간 10:00 ~ 18:00)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세안 시장은 최근 빠른 경제 성장, 한국 기업의 활발한 활동 등으로 취업의 기회가 많으나, 국가별로 주요 산업, 종교 별로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잇어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하면서, ㅇ 연중 더운 날씨 등 생활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청년들은 해외 취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2018 ASEAN 해외취업 박람회의 구인기업 탐방은 해외취업 특강 및 멘토링 강연)의 온라인 참여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현장신청을 통하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worldjob. or. 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e21d7ea-a5b9-45f2-9155-5b53d6e63f25	source15/231026/156327418_0.txt	중앙관세분석소, 식품분석 역량 국제적 인정받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418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앙관세분석소, 식품분석 역량 우수성 인정받아 -'19년 식품분야 국제비교숙련도(FAPAS)평가에서 최상위 평가 - □ 중앙관세분석소(소장 <NAME> )는 국제공인 시험기관(KOLAS)인정기관으로서 국제적 품질관리를 위해 유럽 환경식품농림부가 주관하는 2019년 식품분야(단백질 등)국제분석비교숙련도 프로그램(FAPAS)에 참가하여, 전 세계 66개 참가기관 중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ㅇ 국제표준화기구(ISO/IEC)와 국제실험실인증협력기구(ILAC)의 인증기관인 영국환경식품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국제 분석능력 프로그램으로 전적으로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분석기관이 국제적인 분석능력을 인증받기 위해 참석하는 식품분야 분석 능력 비교숙련도'프로그램(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 ㅇ 분석소는 전 국 66개 식품 분석기관이 참여한 숙련도 시험에서 질소와 수분 항목 모두'인정기준을 만족을 하였고, 또한 질소(단백질)함량 분석결과는 표준값과 정확히 일치하여 66개 참여 업체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ㅇ 단백질 및 수분 등의 항목은 관세청 품목분류업무에서 기본이 되는 대표한 분석항목이다. 예)운동선수들이 근육량을 유지를 위해 많이 섭취하는 유장단백질(Whey protein)의 경우 단백질 함량에 따라 관세율 차이(8%- 49.5%발생이 있음 □ 중앙관세분석소는 관세행정 중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와 고도의 전문이 필요한 분석업무를 수행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고, 마약류등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해외 반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지난해 우편물을 통해 들어오는 GBH(일명 물뽕, 데이트 강간 약물)를 정밀분석으로 반입을 차단한 사례가 있음 ㅇ 2018년 6월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분석소(WCO Asia/Pacific Regional Customs Laboratory, WMCO A/P RCL)로 지정되어 개도국 관세분석 능력배양 수행 등 국제무대에서 선도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FAPAS(Food Ass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 - 미국 환경식품농림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에서 운영하는 숙련도 평가 - 식품영양성분,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등 10개 분야에 걸친 국제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숙련도시험으로 약 100 개국 3,000 여 개의 시험소가 참여하고 있다. - 따라서, FAPAS는 매년 세계 식품분야 분석기관들이 각 기관의 자존심을 걸고 참여하여 분석능력을 검증하는 경쟁프로그램이다. - 국제 합의 방식이며, 평가 score를 분석하여 제시함. 숙련도 시험(Proficiency testing) "시험기관간 시험비교(Interlaboratory Teest comparison)방법을 통하여 시험기관의 분석 수행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비교숙련도시험이라고도 하며, ISO/IEC 17025 및 KS A 17025의 5.9"시험결과의 품질보증"의 항목에 포함되어 공인시험기관들에서는 중요한 일련의 시험으로 관련 지침서에 정의되고 있고, 대표적인 국제프로그램으로는 FAPAS가 있다. - 시료:Canned meat(캔 1로 150g) 우리기관의 분석도 참여항목:총질소(Nitrogen), 수분(Moisture)함량 - FAPAS 공식 홈페이지에 결과 입력, 각 참여기관과 결과값 비교 후 그 결과 홈페이지 게재 - 결과값은 Z - score로 표시, Z - score 값이 0에 근접할수록 정확도 우수 (2 Z 3 의심구간, z 3 부적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관세분석소, 식품분석 역량 국제적 인정받아_1 ### 내용: 중앙관세분석소, 식품분석 역량 우수성 인정받아 -'19년 식품분야 국제비교숙련도(FAPAS)평가에서 최상위 평가 - □ 중앙관세분석소(소장 <NAME> )는 국제공인 시험기관(KOLAS)인정기관으로서 국제적 품질관리를 위해 유럽 환경식품농림부가 주관하는 2019년 식품분야(단백질 등)국제분석비교숙련도 프로그램(FAPAS)에 참가하여, 전 세계 66개 참가기관 중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ㅇ 국제표준화기구(ISO/IEC)와 국제실험실인증협력기구(ILAC)의 인증기관인 영국환경식품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국제 분석능력 프로그램으로 전적으로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분석기관이 국제적인 분석능력을 인증받기 위해 참석하는 식품분야 분석 능력 비교숙련도'프로그램(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 ㅇ 분석소는 전 국 66개 식품 분석기관이 참여한 숙련도 시험에서 질소와 수분 항목 모두'인정기준을 만족을 하였고, 또한 질소(단백질)함량 분석결과는 표준값과 정확히 일치하여 66개 참여 업체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ㅇ 단백질 및 수분 등의 항목은 관세청 품목분류업무에서 기본이 되는 대표한 분석항목이다. 예)운동선수들이 근육량을 유지를 위해 많이 섭취하는 유장단백질(Whey protein)의 경우 단백질 함량에 따라 관세율 차이(8%- 49.5%발생이 있음 □ 중앙관세분석소는 관세행정 중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와 고도의 전문이 필요한 분석업무를 수행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고, 마약류등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해외 반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지난해 우편물을 통해 들어오는 GBH(일명 물뽕, 데이트 강간 약물)를 정밀분석으로 반입을 차단한 사례가 있음 ㅇ 2018년 6월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분석소(WCO Asia/Pacific Regional Customs Laboratory, WMCO A/P RCL)로 지정되어 개도국 관세분석 능력배양 수행 등 국제무대에서 선도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FAPAS(Food Ass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 - 미국 환경식품농림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에서 운영하는 숙련도 평가 - 식품영양성분,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등 10개 분야에 걸친 국제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숙련도시험으로 약 100 개국 3,000 여 개의 시험소가 참여하고 있다. - 따라서, FAPAS는 매년 세계 식품분야 분석기관들이 각 기관의 자존심을 걸고 참여하여 분석능력을 검증하는 경쟁프로그램이다. - 국제 합의 방식이며, 평가 score를 분석하여 제시함. 숙련도 시험(Proficiency testing) "시험기관간 시험비교(Interlaboratory Teest comparison)방법을 통하여 시험기관의 분석 수행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비교숙련도시험이라고도 하며, ISO/IEC 17025 및 KS A 17025의 5.9"시험결과의 품질보증"의 항목에 포함되어 공인시험기관들에서는 중요한 일련의 시험으로 관련 지침서에 정의되고 있고, 대표적인 국제프로그램으로는 FAPAS가 있다. - 시료:Canned meat(캔 1로 150g) 우리기관의 분석도 참여항목:총질소(Nitrogen), 수분(Moisture)함량 - FAPAS 공식 홈페이지에 결과 입력, 각 참여기관과 결과값 비교 후 그 결과 홈페이지 게재 - 결과값은 Z - score로 표시, Z - score 값이 0에 근접할수록 정확도 우수 (2 Z 3 의심구간, z 3 부적합)
bba0267f-cfd6-4b2f-b76a-dd57e630f2ac	source15/231026/156169611_0.txt	[차관동정] 최정호 차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으로 지속가능 교통 실현" 약속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611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 ＂ 친환경 대중교통 도입으로 지속가능 교통 실현 ＂ 약속 11.26. ~ 27.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지속가능교통 콘퍼런스 참석 □ 김태호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26일(토)투르크메니스탄 아슈하바트에서 진행은'UN 지속가능교통 콘퍼런스'(UN Global Sustainable Transport Conference)에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 이번 유엔 지속가능교통 콘퍼런스에는 UN <NAME>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개최되어 UN 정상급 인사는 물론 10여 명의 정상급 대표와 50여 명 이상의 장 ‧ 차관급 대표가 참석했다. □ 이날 자리에서 <NAME> 차관은"새로운 기술개발이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포용적이면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도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전 구간에 적용하여 혼잡한 교통체계를 완화하고, 전국에서 호환되는 교통카드와 광역 급행 버스체계, 연계 환승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ㅇ 아울러,'2020년 친환경차 상용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신차 판매의 30%를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여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교통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 한편, 이번 방한에 <NAME> 차관은 투르크메니스탄 교통통신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통 협력 협약(MOU)을 체결하였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과도 간담회를 갖고 관련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최정호 차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으로 지속가능 교통 실현" 약속_1 ### 내용: <NAME> 차관, ＂ 친환경 대중교통 도입으로 지속가능 교통 실현 ＂ 약속 11.26. ~ 27.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지속가능교통 콘퍼런스 참석 □ 김태호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26일(토)투르크메니스탄 아슈하바트에서 진행은'UN 지속가능교통 콘퍼런스'(UN Global Sustainable Transport Conference)에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 이번 유엔 지속가능교통 콘퍼런스에는 UN <NAME>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개최되어 UN 정상급 인사는 물론 10여 명의 정상급 대표와 50여 명 이상의 장 ‧ 차관급 대표가 참석했다. □ 이날 자리에서 <NAME> 차관은"새로운 기술개발이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포용적이면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도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전 구간에 적용하여 혼잡한 교통체계를 완화하고, 전국에서 호환되는 교통카드와 광역 급행 버스체계, 연계 환승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ㅇ 아울러,'2020년 친환경차 상용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신차 판매의 30%를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여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교통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 한편, 이번 방한에 <NAME> 차관은 투르크메니스탄 교통통신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통 협력 협약(MOU)을 체결하였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과도 간담회를 갖고 관련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다.
c5874fce-1a8a-4fc8-9fac-df735d43da7e	source15/231026/156503485_0.txt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안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485&pageIndex=18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응원합니다. 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 □(개요)국세청(청장 <NAME> )은 형편이 어려워 파산을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한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실시에 있습니다. ○'20년 3월부터'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종료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없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신고한 납세증명서 발급(국세징수법 제107조) □(신청방법)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 직접 제출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신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징수특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드립니다. 홈택스(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손택스(앱)신청/제출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일반세무서류신청 □(향후계획)국세청은 경제적 회생을 희망하는 체납자가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이 편안한, 더욱 나은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안내 안내문 모바일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폐업 후 경영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 납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해서는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경감한 분납을 허용하는「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안내_1 ### 내용: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응원합니다. 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 □(개요)국세청(청장 <NAME> )은 형편이 어려워 파산을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한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실시에 있습니다. ○'20년 3월부터'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종료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없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신고한 납세증명서 발급(국세징수법 제107조) □(신청방법)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 직접 제출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신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징수특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드립니다. 홈택스(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손택스(앱)신청/제출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일반세무서류신청 □(향후계획)국세청은 경제적 회생을 희망하는 체납자가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이 편안한, 더욱 나은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안내 안내문 모바일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폐업 후 경영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 납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해서는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경감한 분납을 허용하는「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daa113c8-324c-4b1c-8708-52cb58251015	source15/231026/156328648_0.txt	외국인도 안전한 대한민국! 행안부가 앞장 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648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국인도 안전한 대한민국! 행안부가 앞장 서 - 행안부,<NAME>외교사절 초청 재난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 (사례1)영어 안전디딤돌 앱을 다운받아 이용에 있는 다문화가족인 A씨, 재난발생 통보를 받고 당황했으나, 평소 자주 사용하던 다누리포털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된 행동요령을 알고 있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행안부) (사례2)한국어를 익히기 위해 대학교 부설 어학당을 찾는 유학생 B씨, 체류기간 연장이나 생활적 상담 등을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가야 했으나, 최근 살고 싶던 지역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생기면서 이러한 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행안부) (사례3)외국인근로자 C씨, 화재 때나 응급 시에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몰라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의 문자메시지, 영상통화, 119앱을 통해 영어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안심했다.(소방청) (사례4)한국에 여행 나온 외국인 관광객 D씨, SNS에서 영어로 보내주는 미세먼지 정보를 받고 미리 마스크를 준비해 나가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서울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재난안전사고에 대응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4월 26일 웨스틴조선 호텔에서<NAME>외교사절 방한 재난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 □ 설명회에는 케냐, 이탈리아 대사 등을 포함 70개국 90여명의<NAME>외교사절들이 참여와 한국의 재난안전 정책 등 외국인 대상 원스톱행정서비스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이번 설명회는 지속이 늘어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18년 기준 237만 명)에 대한 안전과 분야 정책의 공유와 소통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작년에 이은이 두 번째 개최다. 장기체류자(90일 이상)와 단기체류자(90일 미만)를 합친 총 국내 체류 외국인 □ 이날 행사에서는 행정안전부를 포함 소방청, 서울시 그리고 외국인의 재난안전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의 재난안전 정책과 안전을 강화 대책을 수요자 중심에서 소개하고,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 및 이주자와 안전 종합대책과 함께, 출입국 체류관리, 고용허가, 외국인 상담·서비스 등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 대해 안내했고, 소방청은 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 어플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도 손쉽게 신고할 수 없는 119 다매체신고서비스, 외국인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서비스 내용을 소개했으며, 영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된 홍보용 리플릿 배부 ○ 서울특별시에서 최근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개선대책과 함께 미세먼지 정보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미세먼지 노출을 줄일 수 잇는 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19.3.26. 개정) □ <NAME>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국경 없는 대형·복합 재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면서,"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주무부처로서 사람중심, 생명 존중의 가치 아래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NAME>외교사절 대상 한국화 정책설명회 개최 ○ 결혼, 이주, 관광, 취업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증가 추세는 추세이나, 언어 ‧ 문화적 차이로 재난 ‧ 안전사고에 매우 ('06년)91만명 →('18년)237만명(162 ％ ↑) □ 우리 부,'외국인 ‧ 다문화가족 안전 종합대책('17.12월)'의 일환으로 재난안전 등 정부정책 소개를 위해'18년부터<NAME>외교사절 대상 설명회 추진 ○(일시/장소)'19.4.26.(금)10:00 ~ 13:00/웨스틴조선 서울 2층(등) ○(참석)주한외교사절, 관계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 ○(주요내용)재난안전 국제협력 현황에서 재난 및 소방력 강화 정책,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 소개 등 참석자 소개 및 사전 환담 국제협력 성과(재난분야 ODA 사례 등) 주요 정책 ‧ 사례 발표(4개) :(행안부)한국의 재난안전 사례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소방청)한국의 우수 소방정책 -(서울시)서울시 미세먼지 개선대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도 안전한 대한민국! 행안부가 앞장 선다_1 ### 내용: 외국인도 안전한 대한민국! 행안부가 앞장 서 - 행안부,<NAME>외교사절 초청 재난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 (사례1)영어 안전디딤돌 앱을 다운받아 이용에 있는 다문화가족인 A씨, 재난발생 통보를 받고 당황했으나, 평소 자주 사용하던 다누리포털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된 행동요령을 알고 있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행안부) (사례2)한국어를 익히기 위해 대학교 부설 어학당을 찾는 유학생 B씨, 체류기간 연장이나 생활적 상담 등을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가야 했으나, 최근 살고 싶던 지역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생기면서 이러한 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행안부) (사례3)외국인근로자 C씨, 화재 때나 응급 시에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몰라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의 문자메시지, 영상통화, 119앱을 통해 영어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안심했다.(소방청) (사례4)한국에 여행 나온 외국인 관광객 D씨, SNS에서 영어로 보내주는 미세먼지 정보를 받고 미리 마스크를 준비해 나가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서울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재난안전사고에 대응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4월 26일 웨스틴조선 호텔에서<NAME>외교사절 방한 재난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 □ 설명회에는 케냐, 이탈리아 대사 등을 포함 70개국 90여명의<NAME>외교사절들이 참여와 한국의 재난안전 정책 등 외국인 대상 원스톱행정서비스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이번 설명회는 지속이 늘어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18년 기준 237만 명)에 대한 안전과 분야 정책의 공유와 소통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작년에 이은이 두 번째 개최다. 장기체류자(90일 이상)와 단기체류자(90일 미만)를 합친 총 국내 체류 외국인 □ 이날 행사에서는 행정안전부를 포함 소방청, 서울시 그리고 외국인의 재난안전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의 재난안전 정책과 안전을 강화 대책을 수요자 중심에서 소개하고,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 및 이주자와 안전 종합대책과 함께, 출입국 체류관리, 고용허가, 외국인 상담·서비스 등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 대해 안내했고, 소방청은 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 어플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도 손쉽게 신고할 수 없는 119 다매체신고서비스, 외국인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서비스 내용을 소개했으며, 영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된 홍보용 리플릿 배부 ○ 서울특별시에서 최근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개선대책과 함께 미세먼지 정보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미세먼지 노출을 줄일 수 잇는 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19.3.26. 개정) □ <NAME>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국경 없는 대형·복합 재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면서,"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주무부처로서 사람중심, 생명 존중의 가치 아래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NAME>외교사절 대상 한국화 정책설명회 개최 ○ 결혼, 이주, 관광, 취업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증가 추세는 추세이나, 언어 ‧ 문화적 차이로 재난 ‧ 안전사고에 매우 ('06년)91만명 →('18년)237만명(162 ％ ↑) □ 우리 부,'외국인 ‧ 다문화가족 안전 종합대책('17.12월)'의 일환으로 재난안전 등 정부정책 소개를 위해'18년부터<NAME>외교사절 대상 설명회 추진 ○(일시/장소)'19.4.26.(금)10:00 ~ 13:00/웨스틴조선 서울 2층(등) ○(참석)주한외교사절, 관계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 ○(주요내용)재난안전 국제협력 현황에서 재난 및 소방력 강화 정책,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 소개 등 참석자 소개 및 사전 환담 국제협력 성과(재난분야 ODA 사례 등) 주요 정책 ‧ 사례 발표(4개) :(행안부)한국의 재난안전 사례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소방청)한국의 우수 소방정책 -(서울시)서울시 미세먼지 개선대책
58692d9b-4812-4151-a69d-e48d0a4ee577	source15/231026/156459280_0.txt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으로 전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280&pageIndex=29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으로 확대 ◇ 환경부 - 한국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발전으로 확대 추진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제도를 미세먼지 저감,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고 통해'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ㅇ'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지원으로 주민생활지원, 일자리창출 및 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 환경부는 이번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하기 위해'댐건설법'등 관계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올해 말까지'댐건설법'시행령을 마련으로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등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한다. 공동시설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물 회수 및 재활용시설 지원 등 □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정책방향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 이러한 방향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탄소중립 사업 사례및 신규 항목을 발굴하여 수록하고, 탄소중립형 지원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제시할 계획이다. ①(현재)"석유"을 사용하는 농기계·차량·선박 등에 적용 →(전환)"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농기계·차량·선박 등에 지원 전환·확대 ②(현재)농로 포장 자재에"일반 아스팔트"적용 →(전환)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재료로 도로 조성 전환 등 ○ 또한, 댐주변지역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 등을 지속<NAME>고, 지자체와도 탄소중립형 사업 확대를 위한 협업을 추진을 계획이며, ○ 탄소중립형 지원사업의 주민의견 청취 및 우수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형 지원사업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담당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보 등 지원사업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계획이 시행되면 이 지원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데게할 것"이라며,"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체감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으로 전환_1 ### 내용: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으로 확대 ◇ 환경부 - 한국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발전으로 확대 추진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제도를 미세먼지 저감,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고 통해'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ㅇ'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지원으로 주민생활지원, 일자리창출 및 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 환경부는 이번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하기 위해'댐건설법'등 관계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올해 말까지'댐건설법'시행령을 마련으로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등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한다. 공동시설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물 회수 및 재활용시설 지원 등 □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정책방향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 이러한 방향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탄소중립 사업 사례및 신규 항목을 발굴하여 수록하고, 탄소중립형 지원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제시할 계획이다. ①(현재)"석유"을 사용하는 농기계·차량·선박 등에 적용 →(전환)"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농기계·차량·선박 등에 지원 전환·확대 ②(현재)농로 포장 자재에"일반 아스팔트"적용 →(전환)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재료로 도로 조성 전환 등 ○ 또한, 댐주변지역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 등을 지속<NAME>고, 지자체와도 탄소중립형 사업 확대를 위한 협업을 추진을 계획이며, ○ 탄소중립형 지원사업의 주민의견 청취 및 우수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형 지원사업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담당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보 등 지원사업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계획이 시행되면 이 지원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데게할 것"이라며,"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체감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37e7acd8-d94b-4ed3-a0a0-e0e0c97f2156	source15/231026/156431334_0.txt	중기부, ？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비대면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334&pageIndex=35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비대면 설명회 진행 □ 비대면 시대를 맞은 기업인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1월 12일(화)부터 2월 10일(수)까지 온라인 설명회 총 190여 회 실시 □ 지역별로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담당자와 상담할 수 없는 온라인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1월 12일(화)부터 2월 10일(수)까지 비대면 채널로 ｢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 를 약 190여 회의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간격도 단계를 고려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기업인들을 위해 비대면 통한 설명회로 개최하게 됐다. 고령층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종사자 등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정책 수요자들을 위해서는 지역별 지역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별도의 오프라인 설명회도 실시을 예정이다. ①(온라인 종합설명회)1월 12일(화)14:00부터 15:30까지'사이버 종합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기부 채널과 페이스북, 네이버티브이(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 사전신청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채널 및 페이스북(bizinfo1357), 네이버TV(https://tv. naver. com/bizinfo1357)에서 누구나 참석 가능 온라인 종합설명회에서는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초청으로 창업 ․ 벤처, 수출, 판로, 기술개발(R & D), 정책자금, 기술보증, 소상공인 등 7개 영역별 지원사업 개요와 제도, 참여 방법, 질문 등을 설명한다. 종합설명회 시 참여하지 못한 기업인들도 언제든지 현장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회가 종료된 후 중기부 유튜브, 기업마당 홈페이지에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게시)기업마당 누리집(http://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채널 ②(분야별 온라인 설명회)는 온라인 설명회는 1월 13일(수)∼2월 10일(수)까지 분야별 영상회의 시스템(구르미 biz, 줌 등)을 통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자체, 주요 지원기관 등 담당자가 일반기업, 소상공인 ․ 전통시장, 산업단지, 업종별 협 ․ 단체·정책수요자를 중심으로, '21년 지원사업 소개와 사업 신청 절차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등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오프라인 설명회 추진 예정 온라인 종합설명회는 별도신청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별 온라인 설명회 일정, 참여 방법 등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에서 확인·가능하다. 온라인 설명회의 지원사업 설명 자료는 전자책(e - book)으로 제공하며 중기부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비대면 설명회 개최_1 ### 내용: 중기부, 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비대면 설명회 진행 □ 비대면 시대를 맞은 기업인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1월 12일(화)부터 2월 10일(수)까지 온라인 설명회 총 190여 회 실시 □ 지역별로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담당자와 상담할 수 없는 온라인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1월 12일(화)부터 2월 10일(수)까지 비대면 채널로 ｢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 를 약 190여 회의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간격도 단계를 고려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기업인들을 위해 비대면 통한 설명회로 개최하게 됐다. 고령층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종사자 등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정책 수요자들을 위해서는 지역별 지역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별도의 오프라인 설명회도 실시을 예정이다. ①(온라인 종합설명회)1월 12일(화)14:00부터 15:30까지'사이버 종합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기부 채널과 페이스북, 네이버티브이(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 사전신청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채널 및 페이스북(bizinfo1357), 네이버TV(https://tv. naver. com/bizinfo1357)에서 누구나 참석 가능 온라인 종합설명회에서는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초청으로 창업 ․ 벤처, 수출, 판로, 기술개발(R & D), 정책자금, 기술보증, 소상공인 등 7개 영역별 지원사업 개요와 제도, 참여 방법, 질문 등을 설명한다. 종합설명회 시 참여하지 못한 기업인들도 언제든지 현장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회가 종료된 후 중기부 유튜브, 기업마당 홈페이지에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게시)기업마당 누리집(http://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채널 ②(분야별 온라인 설명회)는 온라인 설명회는 1월 13일(수)∼2월 10일(수)까지 분야별 영상회의 시스템(구르미 biz, 줌 등)을 통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자체, 주요 지원기관 등 담당자가 일반기업, 소상공인 ․ 전통시장, 산업단지, 업종별 협 ․ 단체·정책수요자를 중심으로, '21년 지원사업 소개와 사업 신청 절차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등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오프라인 설명회 추진 예정 온라인 종합설명회는 별도신청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별 온라인 설명회 일정, 참여 방법 등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에서 확인·가능하다. 온라인 설명회의 지원사업 설명 자료는 전자책(e - book)으로 제공하며 중기부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6ddf56f8-c6e9-404a-8917-662a1123a525	source15/231026/156444500_0.txt	5세대(5G)+정책협의체 전체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500&pageIndex=32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NAME> 정보통신정책팀장( <PHONE> ), <NAME> 수석( <PHONE> ) 국내 최초 5세대(5G)상용화를 씨앗 삼아, 세계 최초 5세대(5G)+ 융합생태계 조성 본격 가동 □'5세대(5G)+ 산업생태계','5세대(5G)망'등 7개 분야 정책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 □ 정부는 세계 최초 5세대(5G)상용화 2주년을 맞아, 글로벌 최고의 5세대(5G)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과 도출을 촉진하기 위해 5세대(5G)융합서비스 본격화를 추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NAME> , 이하 IITP)은「5세대(5G)+ 전략」의 추진동력을 강화로별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7대 분야정책협의체 전체회의를 4월 2일(금)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ㅇ ①5세대(5G)+ 산업생태계, ②5세대(5G)망, ③스마트공장, ④실감콘텐츠, ⑤디지털헬스케어, ⑥자율주행차, ⑦스마트시티 □는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 5세대(5G)상용화 이후 지난 2년간, 국내 5세대(5G)+ 산업은 세계적인 품질과 5세대(5G)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약 1,366만명의 가입자 수('21.2월말 기준), 중소 ‧ 중견 장비기업의 실적 증가에 따른 성장세 그리고 주요 기업의 대규모 장비 수출 추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ㅇ 또한,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5세대(5G)솔루션 ‧ 실감콘텐츠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5세대(5G)서비스가 활용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발굴 ‧ 확산되고 있다. ※ 5세대(5G)상용화 2주년 성과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2> 확인 ㅇ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5세대(5G)네트워크 투자 등에 힘입어, 5세대(5G)커버리지 및 속도가 크게 개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서울 ‧ 6대광역시, 중소도시 등에 5세대(5G)망이 구축되었고, 다운로드 속도(. 656.56Mbps → 평균 690.47Mbps)도 향상되었다. 당초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대비 빠른 속도로 5세대(5G)기지국을 확대 중이다. '21.2월 기준, 통신 3사는 5세대(5G)무선국을 당초 계획보다 3.1배('20년 말까지 누적 기준)증가로 구축 중 ※ 해외업체(OMDIA, 루트매트릭스, Opensignal 등)에서 우리나라의 5세대(5G)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5세대(5G)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 <붙임 3> 참조 ㅇ'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21년에는 85개시 주요 행정동, 대학교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거주 반경에 5세대(5G)구축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도 안정한 5세대(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간 5세대(5G)망 공동 이용방안을 4월 발표을 계획이다. <KT 5세대(5G)전국망 구축 계획 참조 - 아울러, 이통3사ㆍ알뜰폰사 등이 5세대(5G)시장에서도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로 본격적으로 경쟁하여, 5세대(5G)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 ※ 될 예정이다. ※ 1 ~ 2만 원대의 데이터 소량 요금제(1.5세대(5G)B 5천 원부터 5세대(5G)B 15천 원, 9GB 28천 원), 중·소량 데이터(30 ~ 150GB)를 지원하는 3 ~ 4만 원인 요금제(30GB 40천 원, 110GB 45천 원부에 150GB 48천 원), 프리미엄 요금제(55천 원 이상)등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거나 출시될 예정 ㅇ 이 과정은 성과를 지속 확산을 위해 각 분야별 정책협의체는 관계부처, 산업계(5세대(5G)공급기업 및 활용기업), 학계 ‧ 연구계 및 ICT<NAME>관이 참여하며, 5세대(5G)+ 전담기관인 IITP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 특히 정책협의체는 5세대(5G)융합서비스 제공 ‧ 확산의 구심점으로서, 실증을 넘어 서비스를 본격화 하고 시장 확산까지 책임지는'문제해결사'역할을 수행해 갈 예정이다.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 실증 및 정책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목적 달성을 독려하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신규한 기획 등 당면과제를 발굴 ‧ 해결해 나갈 것이다. - 이에 전체회의에서는 <NAME> 5세대(5G)포럼 집행위원장의'5세대(5G)상용화 2주년 의미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참여 분야별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어 참석자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5세대(5G)생태계 발전을 위해 정책제언을 나눔으로써, 5세대(5G)생태계의 현 주소 와 향후 정책 지향점에 대한 인식을<NAME>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 최초 5세대(5G)상용화 이후 지속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금은 더욱 분발해야 할 때를 언급하며,'2021년도 5세대(5G)+ 전략 추진계획'('21.1월)에 따른 다섯 가지 추진과제의 중단 없는 시행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 ①5세대(5G)전국망 조기구축, ②5세대(5G)융합서비스 활성화, ③장비 ‧ 디바이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과 ④글로벌 생태계 선도, ⑤지속성장 기반 강화 □ 이와 함께,"추진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추진성과가 현장에서 즉각 구현을 수 잇도록 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생태계로의 도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ㅇ"산업계의 적극적 투자 등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 추진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생활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사전·사후 방역실시, 손소독, 발열 검사 등 강화도 방역조치 하에 진행되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5세대(5G)+ 정책협의체 정기화 개최계획(안) ㅇ 행사명(안);"5세대(5G)+ 정책협의체 전체회의: 5세대(5G)상용화 2주년, 5세대(5G)+ 융합생태계 원년을 위한 논의를 ㅇ 일시/장소:'21.4.2(금), 10시/더케이호텔 ㅇ 대상:차관님(주재), 7개 정책협의체간사와 및 위원 등 70명 내외 5세대(5G)+ 산업생태계, 5세대(5G)망, 스마트공장, 실감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ㅇ 주최/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세부계획(안)- 1부 전체회의는 공개(다만, 자유토론은 비공개) 사회 ㅇ <NAME> IITP 정보통신정책팀장 10:00 ~ 10:10(10') 10:10 ~ 10:20(10') (5세대(5G)상용화 2주년 성과와 나아갈 과제들 <NAME> 5세대(5G)포럼 집행위원장 10:20 ~ 11:00(40') <NAME> ETA 디지털콘텐츠산업본부장 <NAME> KT로 ICT융합본부장 11:00 ~ 11:20(20') 휴식시간(11:20 ~ 11:30) 11:30 ~ 12:20(50') 협의체별 분과 회의(자율진행) 5세대(5G)상용화 2주년 및 성과 주 요 내 용 "세계 유수 통신사와 7.9조원 계약 달성" - 미국 버라이즌과 7.9조억 원(66억4천억달러)규모의 5세대(5G)네트워크 장비 장기(5년간)공급을 체결('20.9) '20.12월 첫 5세대(5G)장비 공급 시작(우선 소량 공급),'21.2분기 본격 생산·공급 계획 삼성 5세대(5G)장비의 국내산 부품 비중은 약 50%수준으로 국내 5세대(5G)관련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 기대 "장비·부품 중소기업 흑자 달성 성공, 그리고 세계로" ㅇ5세대(5G)상용화·확산에 따른 망 투자 확대 등으로 장비·부품 주요 중소·중견 기업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며'19년 흑자 전환에 성공 영업이익('18→'19, 억 증가율: <A사> △262 → 1,367, <B사> 2 → 583, <C사> 2/153 등 ㅇ내수 중심의 시장을 벗어나고 장비·부품 기업으로 해외진출이 확대 KMW(3,400만불 계약,'19.4), HFR(350만불 계약,'20.3), 유비쿼스(100억 달러 수출,'20)등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5세대(5G)서비스화 ㅇ(가입자·기지국)상용화('19.4.3)이후 지속적인 확장 추세로 5세대(5G)가입자 약 1,366만명('21.2월말)·5세대(5G)기지국 17만국 달성('21.1월말) ㅇ(5세대(5G)품질)주요국의 각종 5세대(5G)품질 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세대(5G)서비스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 (OMDIA)한국을 최고수준 100으로 평가제(Opensignal)세계 15개국 중 1위 등 "세계로 뻗어가는 K - 실감콘텐츠" ㅇ 통신3사는 실감콘텐츠 제작시설을 구축으로며 2,500여편 AR콘텐츠 제작(LGU +), 세계최초 8k VR스트리밍(KT), AR·VR앱 가입자 300만명(SKT)등 성과 ㅇ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VR·AR 솔루션·콘텐츠 수출·서비스 제공 본격화 : <LGU +> AIS(태국, 1,114만달러,'21.3)·홍콩텔레콤('20.3)·차이나텔레콤('19.10), <KT> 차이나모바일('20.7)·파이스톤(대만,'20.4), <SKT> PCCW Global(홍콩·마카오,'20.10)등 사진출처 = 용인세브란스병원 "병원과 통신사가 손잡고 5세대(5G)혁신병원"다 ㅇ 용인세브란스병원은 SKT와 협력, 국내 병원 중으로 5세대(5G)기반 통신망을 구축, 5세대(5G)기반 첨단 ICT 시스템·장비 등이 도입한 디지털 혁신병원 구현('20.3) 홀로그램 병문안, AR 내비게이션 도입, AI 스마트 케어 등 5세대(5G)기반 서비스 도입·확대 예정 ㅇ 을지재단은 LGU + 과'5세대(5G)스마트병원'추진 업무협약을 체결('19.9)하고, 5세대(5G)기반 AI의료시스템(AI - EMC), 5세대(5G)놀이터 등 5세대(5G)기반 최신 의료장비와 편의시설을 구비한 디지털 을지대병원 개원('21.3) △5세대(5G)통신인프라 구축, △AI 기반 솔루션·인프라 제공, △위치기반 솔루션 구축과 △5세대(5G)특화서비스 공동개발 해외기관 한국 5세대(5G)수준 평가 Opensignal, OMDIA 등 해외 업체에서 주요국의 5세대(5G)서비스 수준을 분석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세대(5G)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해당 □(OMDIA(Ovum))주요 22개국 가운데 한국이 5세대(5G)진척도 관련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언급하며, o 기준을 100으로 설정하고 다른 국가들을 비교('20.10) https://www.etnews.com/20201026000105(관련 기사) (RootMetrics)서울 ‧ 취리히 ‧ 뉴욕 ‧ 런던의 최고품질 통신과 비교시, 서울은 5세대(5G)다운로드 속도 중앙값에서 1위(476.5Mbps,'20.12) https://rootmetrics. com/en - US/content/south - korean - operators - leading - the - worldwide - 5세대(5G)- race <OMDIA의 5세대(5G)진척도('20.10)> <RootMetrics의 5세대(5G)다운로드 현황('20.12)> □(Opensignal)('20.5)238.7Mbps →(8월)312.7Mbps -(12월)351.2Mbps로 5세대(5G)다운로드 속도가 지속 향상되어,'20.12월 현재 15개국 중 1위 <Opensignal의 5세대(5G)업로드 속도('20.12)> 5세대(5G)+ 융합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1년도「5세대(5G)+ 전략」추진계획(요약) ㅇ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및 디지털 대전환기에 직면하면서 5세대(5G)가 경제 ․ 사회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 ․ 등 주요국은 적극적 투자로 글로벌 5세대(5G)시장선점 전략을 본격화 , 5세대(5G)전국망 구축을 통한 규제개혁 명령('20.6)/, 5세대(5G)・ 데이터 등에 1.2조위안 투자('20) [자율이동체]2018에서 5세대(5G)드론배송 상용화 [스마트공장]벤츠 5세대(5G)공장'팩토리56'개소 [스마트시티]500곳 스마티 시티(베이징시 시범화 추진 [디지털 헬스케어]NETT 도코모 5세대(5G)원격진료 실증 - 세계 최초 5세대(5G)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신산업 조기 육성 및 글로벌 5세대(5G)시장 선도를 위해서「5세대(5G)+ 전략」의 체계적 ․ 지속적 추진 필요 「5세대(5G)+ 비전> ㅇ(주요내용)5세대(5G)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10대 선도형 및 5대 핵심서비스를 도출하고, 선도투자, 확대, ・ 제도 ・의 조성 등 방안 제시 -(10대 핵심산업)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VR·AR 서비스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CCTV,(미래형)드론,(커넥티드)로봇, 5세대(5G)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5대 핵심서비스)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금융으로 ㅇ'21년은 디지털 뉴딜 성과 체감의 원년인 만큼, 5세대(5G)를 통해 산업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으로'글로벌 최고의 5세대(5G)융합생태계'조성 추진 ㅇ으로 성과 및 현황 (삼성전자)통신사(버라이즌)와 7.9조원(5년간)5세대(5G)장비공급 계약('20.9월) (KMW)5세대(5G)부품 수출에 따른어 매출 급증('18.2,963억 원 →'19.6,829억 원대에 (LG유플러스)5세대(5G)솔루션·가상현실(VR·AR)콘텐츠 등 수출 1,000만 달러 돌파('20.10월) ㅇ(가입자 ・ 인프라 확대)5세대(5G)상용화 1년반 만에 가입자 1천만명 돌파, 기지국 16.6만국 이상 설치 등 서비스 기반 확산* - 맞춤형 ․ 중저가 요금제 출시, 듀얼스크린 ․ 폴더블 등 혁신형 5세대(5G)폰 등장 ㅇ(5세대(5G)단말 점유율)중국 5세대(5G)상용화('19.11)에 따라 중국 기업의 약진도 불구하고, 5세대(5G)폰은 2위․ 전체 스마트폰은 1위 기록('20.3Q) 다만와 애플의 5세대(5G)폰 출시('20.10)로'20년 전체 점유율은 소폭 하락 전망 ['20년 전망치('20.12, SA):화웨이 29.2%→ 애플 19.2%> 삼성 15.1%] ㅇ(5세대(5G)투자용 초기 5세대(5G)장비시장 주도('19년 시장점유율 3위), 북미 ․ 일본 등 주요 통신사와 5세대(5G)장비 계약을을하여 시장 확대 중 버라이즌(66.4억불,'20.9), TELUS('20.6), KDDI(20억불,'19 ~'24) ㅇ(5세대(5G)망 구축)세액공제 확대, 등록면허세 감면(비수도권 50%:'21.1.1일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5세대(5G)망 보급 확대 촉진 -'26년까지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대 확보하여 현재 대비 2배로 확보 5세대(5G)+ 마스터 플랜('19.12):'19.2, →'26.5, - 2, ㅇ(융합서비스)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공공 시범사업을 통한 B2B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실증 지원 ①네트워크 장비, ②지능형 CCTV, ③커넥티트 가전과 ④정보보안, ⑤엣지컴퓨팅, ⑥실감콘텐츠, ⑦스마트공장, 헬스케어, ㅇ(5세대(5G)망)5세대(5G)수요는 급증하나, 서울시·광역시 및 주요 도심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5세대(5G)커버리지가 제한적이라 이용자 불편 발생 ㅇ(산업생태계)5세대(5G)+ 핵심서비스 발굴이 저조하며 망 구축도 소극적, 국내 최초 5세대(5G)상용화 경험을 산업적 성과로 연계하는 방안 부족 ㅇ(경쟁력)5세대(5G)부품 ․ 장비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B2B 기반의 국내 주도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노력도 미흡 '21년 정부 추진과제 ◈ 세계 최초 5세대(5G)상용화 시 발표한「5세대(5G)+ 전략」(15대 전략산업)의 추진현황 진단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 보완(Moving target)과 함께, 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통한 실행력 강화 ◈ 법·제도적'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디딤돌'을 마련으로 5세대(5G)+ 전략산업 성장의'주춧돌'을 마련하여'5세대(5G)융합생태계'를 구축 (5세대(5G)성공이 더 강한 성공을 낳는다) ▶(5G)전국망 조기 구축 및 세계 최고 수준의 5세대(5G)향유 ▶ 5세대(5G)융합·활성화 지속 가능한 5세대(5G)경쟁력 강화 ▶ 생태계 선도 해외로 뻗어가는 5세대(5G)실현 ▶ 성장기반 강화 지속성장하는 5세대(5G)+ 산업을 (5세대(5G)전국망 조기구축)'22년까지 전국을 거미줄로 연결하며,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지원한 5세대(5G)접근성 강화 -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커버를 확대, 5세대(5G)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3 +)및 등록면허세 감면(50%)으로 5세대(5G)투자 촉진 '20년 기준으로 5세대(5G)투자세액 공제율은 최대 2 ％ 수준이며,'21년은'20년 대비 1.5배 이상 (5세대(5G)혁신계 활성화)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위한'5세대(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1,655억 원)를 본격 추진하고, 관련 산 ․ 학 ․ 연 ․ 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 운영('21.1Q ~) <5세대(5G)+ 혁신 프로젝트('21년 총1,655억 원)> VR·AR 콘텐츠 개발지원(XR 융합 서비스화 5세대(5G)기반 식품안전생산 기술개발 5세대(5G)활용 스마트제조 핵심기술개발 (5세대(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지상기반 센티미터급 해양/PNT 기술개발·구축 (고정밀·고신뢰 재난도 제공시스템 개발구축) (5세대(5G)기반 차세대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 MEC 기반 시범서비스('21년 12개, 누적)를 통한 초기 시장을 형성할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체감 5세대(5G)서비스 발굴 아이디어 모집등을 통해'5세대(5G)다운 융합서비스'신규모델 발굴을 추진 광화문1번가, ICT Cyber World 등을 소통창구로 삼아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아이디어 선정 후 정부 사업에 반영 등을 추진 -'R & D - 시범사업 - 실증 ․ 확산 - 사업화 - 글로벌진출'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세분화 하고 사업간 연계 추진으로 전주기 지원 전담기관(IITP)을 중심으로 기술지원기관(ETRI)및 정책화<NAME>관(NIPA, NIA, KISA, KCA 포함으로 간 연계 강화 - 국내 외 수요 기업도 5세대(5G)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21.1월), 망중립성 제도도 완화로 다양한 서비스 경쟁 지원 (장비 ․ 디바이스산업)가격경쟁력 있는 5세대(5G)통신모듈 ․ 단말기 개발을 위한 국내 대기업 - 중소기업 간 5세대(5G)모듈 개발 지원('21.25억 지원을 - 중소기업의 개발도 지원하여 상용화 및 B2B용 단말기 탑재 추진 - 5세대(5G)장비(스몰셀, 중계기 등)고도화 및 수입부품에 비해 국내 장비 경쟁력을 확보하고('21.525억 원), 커버리지 확장 확대를 위한 빔포밍 R & D 신규 기획 등 추진 - 5세대(5G)전용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디지털 오픈랩'을 구축하고('21 ~'25, 총 480억 원), ㅇ 5세대(5G)망 구축 및 디바이스 확산에 필수적 관련 인증 ․ 시험 인프라 지원 ㅇ으로 생태계 선도)VR·AR 등 디지털 핵심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화 활동 확대로 5세대(5G)기술 주도권 강화 - 5세대(5G)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및 국내 기업의 현지화를 모색하고, 국내 동·이종 미디어와 융합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로 5세대(5G)글로벌 시장 선점 ㅇ으로 성장기반 강화)5세대(5G)추가 주파수 공급 및 5세대(5G)급 비면허 기술 실증사례 확보 등 5세대(5G)전파자원 이용 촉진 5세대(5G)특화펀드(1,044억 원)투자 본격 개시로 5세대(5G)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5세대(5G)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추진 - 5세대(5G)기반 에너지효율화 기술개발('21 ~'25,95억 원)등을 통한 탄소중립 대비 ㅇ 추진체계 정비('21.2월, 정책협의체 구성 및 전담기관 지정 추진으로 ㅇ 국민체감 5세대(5G)서비스 모델 발굴 추진('21. 상반기) ㅇ'5세대(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등 핵심 과제 신속 추진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세대(5G)+정책협의체 전체회의 개최_1 ### 내용: 정보통신기획평가원 <NAME> 정보통신정책팀장( <PHONE> ), <NAME> 수석( <PHONE> ) 국내 최초 5세대(5G)상용화를 씨앗 삼아, 세계 최초 5세대(5G)+ 융합생태계 조성 본격 가동 □'5세대(5G)+ 산업생태계','5세대(5G)망'등 7개 분야 정책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 □ 정부는 세계 최초 5세대(5G)상용화 2주년을 맞아, 글로벌 최고의 5세대(5G)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과 도출을 촉진하기 위해 5세대(5G)융합서비스 본격화를 추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NAME> , 이하 IITP)은「5세대(5G)+ 전략」의 추진동력을 강화로별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7대 분야정책협의체 전체회의를 4월 2일(금)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ㅇ ①5세대(5G)+ 산업생태계, ②5세대(5G)망, ③스마트공장, ④실감콘텐츠, ⑤디지털헬스케어, ⑥자율주행차, ⑦스마트시티 □는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 5세대(5G)상용화 이후 지난 2년간, 국내 5세대(5G)+ 산업은 세계적인 품질과 5세대(5G)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약 1,366만명의 가입자 수('21.2월말 기준), 중소 ‧ 중견 장비기업의 실적 증가에 따른 성장세 그리고 주요 기업의 대규모 장비 수출 추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ㅇ 또한,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5세대(5G)솔루션 ‧ 실감콘텐츠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5세대(5G)서비스가 활용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발굴 ‧ 확산되고 있다. ※ 5세대(5G)상용화 2주년 성과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2> 확인 ㅇ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5세대(5G)네트워크 투자 등에 힘입어, 5세대(5G)커버리지 및 속도가 크게 개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서울 ‧ 6대광역시, 중소도시 등에 5세대(5G)망이 구축되었고, 다운로드 속도(. 656.56Mbps → 평균 690.47Mbps)도 향상되었다. 당초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대비 빠른 속도로 5세대(5G)기지국을 확대 중이다. '21.2월 기준, 통신 3사는 5세대(5G)무선국을 당초 계획보다 3.1배('20년 말까지 누적 기준)증가로 구축 중 ※ 해외업체(OMDIA, 루트매트릭스, Opensignal 등)에서 우리나라의 5세대(5G)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5세대(5G)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 <붙임 3> 참조 ㅇ'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21년에는 85개시 주요 행정동, 대학교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거주 반경에 5세대(5G)구축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도 안정한 5세대(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간 5세대(5G)망 공동 이용방안을 4월 발표을 계획이다. <KT 5세대(5G)전국망 구축 계획 참조 - 아울러, 이통3사ㆍ알뜰폰사 등이 5세대(5G)시장에서도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로 본격적으로 경쟁하여, 5세대(5G)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 ※ 될 예정이다. ※ 1 ~ 2만 원대의 데이터 소량 요금제(1.5세대(5G)B 5천 원부터 5세대(5G)B 15천 원, 9GB 28천 원), 중·소량 데이터(30 ~ 150GB)를 지원하는 3 ~ 4만 원인 요금제(30GB 40천 원, 110GB 45천 원부에 150GB 48천 원), 프리미엄 요금제(55천 원 이상)등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거나 출시될 예정 ㅇ 이 과정은 성과를 지속 확산을 위해 각 분야별 정책협의체는 관계부처, 산업계(5세대(5G)공급기업 및 활용기업), 학계 ‧ 연구계 및 ICT<NAME>관이 참여하며, 5세대(5G)+ 전담기관인 IITP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 특히 정책협의체는 5세대(5G)융합서비스 제공 ‧ 확산의 구심점으로서, 실증을 넘어 서비스를 본격화 하고 시장 확산까지 책임지는'문제해결사'역할을 수행해 갈 예정이다.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 실증 및 정책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목적 달성을 독려하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신규한 기획 등 당면과제를 발굴 ‧ 해결해 나갈 것이다. - 이에 전체회의에서는 <NAME> 5세대(5G)포럼 집행위원장의'5세대(5G)상용화 2주년 의미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참여 분야별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어 참석자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5세대(5G)생태계 발전을 위해 정책제언을 나눔으로써, 5세대(5G)생태계의 현 주소 와 향후 정책 지향점에 대한 인식을<NAME>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 최초 5세대(5G)상용화 이후 지속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금은 더욱 분발해야 할 때를 언급하며,'2021년도 5세대(5G)+ 전략 추진계획'('21.1월)에 따른 다섯 가지 추진과제의 중단 없는 시행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 ①5세대(5G)전국망 조기구축, ②5세대(5G)융합서비스 활성화, ③장비 ‧ 디바이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과 ④글로벌 생태계 선도, ⑤지속성장 기반 강화 □ 이와 함께,"추진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추진성과가 현장에서 즉각 구현을 수 잇도록 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생태계로의 도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ㅇ"산업계의 적극적 투자 등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 추진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생활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사전·사후 방역실시, 손소독, 발열 검사 등 강화도 방역조치 하에 진행되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5세대(5G)+ 정책협의체 정기화 개최계획(안) ㅇ 행사명(안);"5세대(5G)+ 정책협의체 전체회의: 5세대(5G)상용화 2주년, 5세대(5G)+ 융합생태계 원년을 위한 논의를 ㅇ 일시/장소:'21.4.2(금), 10시/더케이호텔 ㅇ 대상:차관님(주재), 7개 정책협의체간사와 및 위원 등 70명 내외 5세대(5G)+ 산업생태계, 5세대(5G)망, 스마트공장, 실감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ㅇ 주최/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세부계획(안)- 1부 전체회의는 공개(다만, 자유토론은 비공개) 사회 ㅇ <NAME> IITP 정보통신정책팀장 10:00 ~ 10:10(10') 10:10 ~ 10:20(10') (5세대(5G)상용화 2주년 성과와 나아갈 과제들 <NAME> 5세대(5G)포럼 집행위원장 10:20 ~ 11:00(40') <NAME> ETA 디지털콘텐츠산업본부장 <NAME> KT로 ICT융합본부장 11:00 ~ 11:20(20') 휴식시간(11:20 ~ 11:30) 11:30 ~ 12:20(50') 협의체별 분과 회의(자율진행) 5세대(5G)상용화 2주년 및 성과 주 요 내 용 "세계 유수 통신사와 7.9조원 계약 달성" - 미국 버라이즌과 7.9조억 원(66억4천억달러)규모의 5세대(5G)네트워크 장비 장기(5년간)공급을 체결('20.9) '20.12월 첫 5세대(5G)장비 공급 시작(우선 소량 공급),'21.2분기 본격 생산·공급 계획 삼성 5세대(5G)장비의 국내산 부품 비중은 약 50%수준으로 국내 5세대(5G)관련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 기대 "장비·부품 중소기업 흑자 달성 성공, 그리고 세계로" ㅇ5세대(5G)상용화·확산에 따른 망 투자 확대 등으로 장비·부품 주요 중소·중견 기업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며'19년 흑자 전환에 성공 영업이익('18→'19, 억 증가율: <A사> △262 → 1,367, <B사> 2 → 583, <C사> 2/153 등 ㅇ내수 중심의 시장을 벗어나고 장비·부품 기업으로 해외진출이 확대 KMW(3,400만불 계약,'19.4), HFR(350만불 계약,'20.3), 유비쿼스(100억 달러 수출,'20)등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5세대(5G)서비스화 ㅇ(가입자·기지국)상용화('19.4.3)이후 지속적인 확장 추세로 5세대(5G)가입자 약 1,366만명('21.2월말)·5세대(5G)기지국 17만국 달성('21.1월말) ㅇ(5세대(5G)품질)주요국의 각종 5세대(5G)품질 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세대(5G)서비스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 (OMDIA)한국을 최고수준 100으로 평가제(Opensignal)세계 15개국 중 1위 등 "세계로 뻗어가는 K - 실감콘텐츠" ㅇ 통신3사는 실감콘텐츠 제작시설을 구축으로며 2,500여편 AR콘텐츠 제작(LGU +), 세계최초 8k VR스트리밍(KT), AR·VR앱 가입자 300만명(SKT)등 성과 ㅇ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VR·AR 솔루션·콘텐츠 수출·서비스 제공 본격화 : <LGU +> AIS(태국, 1,114만달러,'21.3)·홍콩텔레콤('20.3)·차이나텔레콤('19.10), <KT> 차이나모바일('20.7)·파이스톤(대만,'20.4), <SKT> PCCW Global(홍콩·마카오,'20.10)등 사진출처 = 용인세브란스병원 "병원과 통신사가 손잡고 5세대(5G)혁신병원"다 ㅇ 용인세브란스병원은 SKT와 협력, 국내 병원 중으로 5세대(5G)기반 통신망을 구축, 5세대(5G)기반 첨단 ICT 시스템·장비 등이 도입한 디지털 혁신병원 구현('20.3) 홀로그램 병문안, AR 내비게이션 도입, AI 스마트 케어 등 5세대(5G)기반 서비스 도입·확대 예정 ㅇ 을지재단은 LGU + 과'5세대(5G)스마트병원'추진 업무협약을 체결('19.9)하고, 5세대(5G)기반 AI의료시스템(AI - EMC), 5세대(5G)놀이터 등 5세대(5G)기반 최신 의료장비와 편의시설을 구비한 디지털 을지대병원 개원('21.3) △5세대(5G)통신인프라 구축, △AI 기반 솔루션·인프라 제공, △위치기반 솔루션 구축과 △5세대(5G)특화서비스 공동개발 해외기관 한국 5세대(5G)수준 평가 Opensignal, OMDIA 등 해외 업체에서 주요국의 5세대(5G)서비스 수준을 분석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세대(5G)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해당 □(OMDIA(Ovum))주요 22개국 가운데 한국이 5세대(5G)진척도 관련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언급하며, o 기준을 100으로 설정하고 다른 국가들을 비교('20.10) https://www.etnews.com/20201026000105(관련 기사) (RootMetrics)서울 ‧ 취리히 ‧ 뉴욕 ‧ 런던의 최고품질 통신과 비교시, 서울은 5세대(5G)다운로드 속도 중앙값에서 1위(476.5Mbps,'20.12) https://rootmetrics. com/en - US/content/south - korean - operators - leading - the - worldwide - 5세대(5G)- race <OMDIA의 5세대(5G)진척도('20.10)> <RootMetrics의 5세대(5G)다운로드 현황('20.12)> □(Opensignal)('20.5)238.7Mbps →(8월)312.7Mbps -(12월)351.2Mbps로 5세대(5G)다운로드 속도가 지속 향상되어,'20.12월 현재 15개국 중 1위 <Opensignal의 5세대(5G)업로드 속도('20.12)> 5세대(5G)+ 융합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1년도「5세대(5G)+ 전략」추진계획(요약) ㅇ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및 디지털 대전환기에 직면하면서 5세대(5G)가 경제 ․ 사회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 ․ 등 주요국은 적극적 투자로 글로벌 5세대(5G)시장선점 전략을 본격화 , 5세대(5G)전국망 구축을 통한 규제개혁 명령('20.6)/, 5세대(5G)・ 데이터 등에 1.2조위안 투자('20) [자율이동체]2018에서 5세대(5G)드론배송 상용화 [스마트공장]벤츠 5세대(5G)공장'팩토리56'개소 [스마트시티]500곳 스마티 시티(베이징시 시범화 추진 [디지털 헬스케어]NETT 도코모 5세대(5G)원격진료 실증 - 세계 최초 5세대(5G)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신산업 조기 육성 및 글로벌 5세대(5G)시장 선도를 위해서「5세대(5G)+ 전략」의 체계적 ․ 지속적 추진 필요 「5세대(5G)+ 비전> ㅇ(주요내용)5세대(5G)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10대 선도형 및 5대 핵심서비스를 도출하고, 선도투자, 확대, ・ 제도 ・의 조성 등 방안 제시 -(10대 핵심산업)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VR·AR 서비스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CCTV,(미래형)드론,(커넥티드)로봇, 5세대(5G)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5대 핵심서비스)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금융으로 ㅇ'21년은 디지털 뉴딜 성과 체감의 원년인 만큼, 5세대(5G)를 통해 산업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으로'글로벌 최고의 5세대(5G)융합생태계'조성 추진 ㅇ으로 성과 및 현황 (삼성전자)통신사(버라이즌)와 7.9조원(5년간)5세대(5G)장비공급 계약('20.9월) (KMW)5세대(5G)부품 수출에 따른어 매출 급증('18.2,963억 원 →'19.6,829억 원대에 (LG유플러스)5세대(5G)솔루션·가상현실(VR·AR)콘텐츠 등 수출 1,000만 달러 돌파('20.10월) ㅇ(가입자 ・ 인프라 확대)5세대(5G)상용화 1년반 만에 가입자 1천만명 돌파, 기지국 16.6만국 이상 설치 등 서비스 기반 확산* - 맞춤형 ․ 중저가 요금제 출시, 듀얼스크린 ․ 폴더블 등 혁신형 5세대(5G)폰 등장 ㅇ(5세대(5G)단말 점유율)중국 5세대(5G)상용화('19.11)에 따라 중국 기업의 약진도 불구하고, 5세대(5G)폰은 2위․ 전체 스마트폰은 1위 기록('20.3Q) 다만와 애플의 5세대(5G)폰 출시('20.10)로'20년 전체 점유율은 소폭 하락 전망 ['20년 전망치('20.12, SA):화웨이 29.2%→ 애플 19.2%> 삼성 15.1%] ㅇ(5세대(5G)투자용 초기 5세대(5G)장비시장 주도('19년 시장점유율 3위), 북미 ․ 일본 등 주요 통신사와 5세대(5G)장비 계약을을하여 시장 확대 중 버라이즌(66.4억불,'20.9), TELUS('20.6), KDDI(20억불,'19 ~'24) ㅇ(5세대(5G)망 구축)세액공제 확대, 등록면허세 감면(비수도권 50%:'21.1.1일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5세대(5G)망 보급 확대 촉진 -'26년까지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대 확보하여 현재 대비 2배로 확보 5세대(5G)+ 마스터 플랜('19.12):'19.2, →'26.5, - 2, ㅇ(융합서비스)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공공 시범사업을 통한 B2B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실증 지원 ①네트워크 장비, ②지능형 CCTV, ③커넥티트 가전과 ④정보보안, ⑤엣지컴퓨팅, ⑥실감콘텐츠, ⑦스마트공장, 헬스케어, ㅇ(5세대(5G)망)5세대(5G)수요는 급증하나, 서울시·광역시 및 주요 도심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5세대(5G)커버리지가 제한적이라 이용자 불편 발생 ㅇ(산업생태계)5세대(5G)+ 핵심서비스 발굴이 저조하며 망 구축도 소극적, 국내 최초 5세대(5G)상용화 경험을 산업적 성과로 연계하는 방안 부족 ㅇ(경쟁력)5세대(5G)부품 ․ 장비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B2B 기반의 국내 주도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노력도 미흡 '21년 정부 추진과제 ◈ 세계 최초 5세대(5G)상용화 시 발표한「5세대(5G)+ 전략」(15대 전략산업)의 추진현황 진단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 보완(Moving target)과 함께, 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통한 실행력 강화 ◈ 법·제도적'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디딤돌'을 마련으로 5세대(5G)+ 전략산업 성장의'주춧돌'을 마련하여'5세대(5G)융합생태계'를 구축 (5세대(5G)성공이 더 강한 성공을 낳는다) ▶(5G)전국망 조기 구축 및 세계 최고 수준의 5세대(5G)향유 ▶ 5세대(5G)융합·활성화 지속 가능한 5세대(5G)경쟁력 강화 ▶ 생태계 선도 해외로 뻗어가는 5세대(5G)실현 ▶ 성장기반 강화 지속성장하는 5세대(5G)+ 산업을 (5세대(5G)전국망 조기구축)'22년까지 전국을 거미줄로 연결하며,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지원한 5세대(5G)접근성 강화 -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커버를 확대, 5세대(5G)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3 +)및 등록면허세 감면(50%)으로 5세대(5G)투자 촉진 '20년 기준으로 5세대(5G)투자세액 공제율은 최대 2 ％ 수준이며,'21년은'20년 대비 1.5배 이상 (5세대(5G)혁신계 활성화)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위한'5세대(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1,655억 원)를 본격 추진하고, 관련 산 ․ 학 ․ 연 ․ 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 운영('21.1Q ~) <5세대(5G)+ 혁신 프로젝트('21년 총1,655억 원)> VR·AR 콘텐츠 개발지원(XR 융합 서비스화 5세대(5G)기반 식품안전생산 기술개발 5세대(5G)활용 스마트제조 핵심기술개발 (5세대(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지상기반 센티미터급 해양/PNT 기술개발·구축 (고정밀·고신뢰 재난도 제공시스템 개발구축) (5세대(5G)기반 차세대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 MEC 기반 시범서비스('21년 12개, 누적)를 통한 초기 시장을 형성할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체감 5세대(5G)서비스 발굴 아이디어 모집등을 통해'5세대(5G)다운 융합서비스'신규모델 발굴을 추진 광화문1번가, ICT Cyber World 등을 소통창구로 삼아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아이디어 선정 후 정부 사업에 반영 등을 추진 -'R & D - 시범사업 - 실증 ․ 확산 - 사업화 - 글로벌진출'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세분화 하고 사업간 연계 추진으로 전주기 지원 전담기관(IITP)을 중심으로 기술지원기관(ETRI)및 정책화<NAME>관(NIPA, NIA, KISA, KCA 포함으로 간 연계 강화 - 국내 외 수요 기업도 5세대(5G)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21.1월), 망중립성 제도도 완화로 다양한 서비스 경쟁 지원 (장비 ․ 디바이스산업)가격경쟁력 있는 5세대(5G)통신모듈 ․ 단말기 개발을 위한 국내 대기업 - 중소기업 간 5세대(5G)모듈 개발 지원('21.25억 지원을 - 중소기업의 개발도 지원하여 상용화 및 B2B용 단말기 탑재 추진 - 5세대(5G)장비(스몰셀, 중계기 등)고도화 및 수입부품에 비해 국내 장비 경쟁력을 확보하고('21.525억 원), 커버리지 확장 확대를 위한 빔포밍 R & D 신규 기획 등 추진 - 5세대(5G)전용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디지털 오픈랩'을 구축하고('21 ~'25, 총 480억 원), ㅇ 5세대(5G)망 구축 및 디바이스 확산에 필수적 관련 인증 ․ 시험 인프라 지원 ㅇ으로 생태계 선도)VR·AR 등 디지털 핵심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화 활동 확대로 5세대(5G)기술 주도권 강화 - 5세대(5G)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및 국내 기업의 현지화를 모색하고, 국내 동·이종 미디어와 융합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로 5세대(5G)글로벌 시장 선점 ㅇ으로 성장기반 강화)5세대(5G)추가 주파수 공급 및 5세대(5G)급 비면허 기술 실증사례 확보 등 5세대(5G)전파자원 이용 촉진 5세대(5G)특화펀드(1,044억 원)투자 본격 개시로 5세대(5G)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5세대(5G)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추진 - 5세대(5G)기반 에너지효율화 기술개발('21 ~'25,95억 원)등을 통한 탄소중립 대비 ㅇ 추진체계 정비('21.2월, 정책협의체 구성 및 전담기관 지정 추진으로 ㅇ 국민체감 5세대(5G)서비스 모델 발굴 추진('21. 상반기) ㅇ'5세대(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등 핵심 과제 신속 추진 지원
7a796303-08a4-4973-a44a-7c67e915b5ad	source15/231026/156132307_0.txt	「한중 FTA 산단 투자유치협의회」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307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중 FTA 단지 투자유치협의회」개최 - 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한 새만금 투자유치 효과 향상 기대 - □ 새만금개발청( <NAME> )은 8월 19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 투자유치 담당자(국장급)와 함께 제1차「새만금 中 FTA 산단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동 협의회는 한중 FTA 체결('15.6 정식서명)과 연계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에 추진되는「한중 FTA 산단」의 투자유치 성과 제고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필두로 관계 4개 기관 간 협의에 의해 금년 6월 구성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중인 새만금산업단지 1 ․ 2공구(4.)에 추진 ㅇ으로번 회의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관계 기관 간 투자유치 협력을 위해 공식 개최되는 처음 회의로서, 그간 기관별 투자유치 활동 결과 향후 계획 공유와 함께'15년 상반기 투자유치 성과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각 기관은 새만금개발청 주관으로'15년 상반기 추진 중에 시안·선양 등 중국투자유치설명회는 물론 각 기관별 투자유치 활동시 상호협력하고 필요시 공동유치활동을 병행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이의 일환으로 우선 8월 말 군산시 주최로 추진 계획한 중국 요령성 새만금투자유치설명회에 새만금개발청이 참여, 공동 대응키로 하였다. ㅇ 향후 협의체는 4개 기관 간 지속 논의를 통해 분기별 정례 개최될 예정이며, 기관별 사안 발생 및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될 예정이다. □ <NAME> 투자전략국장은"금번 회의는 그간 개별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관계 기관 간 상호 정보 공유 및 소통을 통해 향후 새만금 투자유치방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라고 평가하며, ㅇ"앞으로도 정부 3.0 일환으로 협의회를 지속 개최하여 상호소통과 교류를 장으로 활용하고, 그를 기반으로 한·중 경협 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도록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한중 FTA 산단 투자유치협의회 개최 개요 1부(별송).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FTA 산단 투자유치협의회」개최_1 ### 내용: 「한중 FTA 단지 투자유치협의회」개최 - 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한 새만금 투자유치 효과 향상 기대 - □ 새만금개발청( <NAME> )은 8월 19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 투자유치 담당자(국장급)와 함께 제1차「새만금 中 FTA 산단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동 협의회는 한중 FTA 체결('15.6 정식서명)과 연계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에 추진되는「한중 FTA 산단」의 투자유치 성과 제고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필두로 관계 4개 기관 간 협의에 의해 금년 6월 구성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중인 새만금산업단지 1 ․ 2공구(4.)에 추진 ㅇ으로번 회의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관계 기관 간 투자유치 협력을 위해 공식 개최되는 처음 회의로서, 그간 기관별 투자유치 활동 결과 향후 계획 공유와 함께'15년 상반기 투자유치 성과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각 기관은 새만금개발청 주관으로'15년 상반기 추진 중에 시안·선양 등 중국투자유치설명회는 물론 각 기관별 투자유치 활동시 상호협력하고 필요시 공동유치활동을 병행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이의 일환으로 우선 8월 말 군산시 주최로 추진 계획한 중국 요령성 새만금투자유치설명회에 새만금개발청이 참여, 공동 대응키로 하였다. ㅇ 향후 협의체는 4개 기관 간 지속 논의를 통해 분기별 정례 개최될 예정이며, 기관별 사안 발생 및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될 예정이다. □ <NAME> 투자전략국장은"금번 회의는 그간 개별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관계 기관 간 상호 정보 공유 및 소통을 통해 향후 새만금 투자유치방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라고 평가하며, ㅇ"앞으로도 정부 3.0 일환으로 협의회를 지속 개최하여 상호소통과 교류를 장으로 활용하고, 그를 기반으로 한·중 경협 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도록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한중 FTA 산단 투자유치협의회 개최 개요 1부(별송). 끝.
9e22cf79-d3d9-40fb-b133-4b1f7c1a3819	source15/231026/156158553_0.txt	(참고자료) 연탄사용 저소득층 직접지원 강화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553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탄사용 저소득층 직접지원 강화한다 ㅇ 석탄,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을 각각 8%, 19.6 ％ 인상* - 저소득층 가구에는 추가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을 통해 가격인상분 전액 지원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16년 석탄 ․ 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포함한"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등에 관한 고시"를 10.4(화)개정 고시하였다. ㅇ 동 고시는 연탄 고시가격을 8%인상(4급석탄:147,920원/톤→159,810원/톤)하고,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은 19.6%인상(373.5원/개→446.75원/개)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석탄의 열량을 등급으로 설정하여 등급에 의한 판매가격 설정 *연탄 가격 19.6%상승으로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15%상승 □ 이번 가격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현재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석탄 ․ 연탄의 생산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동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중이다. -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은 가격 동결(석탄 ` 11년, 연탄 ` 09년 이후 동결)으로 생산자와 판매가격의 격차가 큰 상황이다. ` 15년 석탄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생산원가의 57%수준 ㅇ 더욱이, 2010년 정부가 G - 20에 제출한'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이행을 위해서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 가격현실화를 위해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나, 서민연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금번에는 인상수준을 최소화하였다. □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해서는 무료로 구매할 수 있는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으로 난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15년 기준 7.7만가구)에 대해서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16.9만 원→23.5만 원)하여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하고, ․ 유류 ․ 가스 또는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보조한 계획이며, ㅇ 연료를 사용하는 일반가구와 시설재배 농가에 대해서는'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신재생에너지 보급화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가격인상을 통해 절감되는 정부 예산으로 석탄생산 감소에 따른 이직탄광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연탄사용 저소득층 직접지원 강화한다_1 ### 내용: 연탄사용 저소득층 직접지원 강화한다 ㅇ 석탄,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을 각각 8%, 19.6 ％ 인상* - 저소득층 가구에는 추가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을 통해 가격인상분 전액 지원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16년 석탄 ․ 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포함한"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등에 관한 고시"를 10.4(화)개정 고시하였다. ㅇ 동 고시는 연탄 고시가격을 8%인상(4급석탄:147,920원/톤→159,810원/톤)하고,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은 19.6%인상(373.5원/개→446.75원/개)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석탄의 열량을 등급으로 설정하여 등급에 의한 판매가격 설정 *연탄 가격 19.6%상승으로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15%상승 □ 이번 가격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현재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석탄 ․ 연탄의 생산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동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중이다. -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은 가격 동결(석탄 ` 11년, 연탄 ` 09년 이후 동결)으로 생산자와 판매가격의 격차가 큰 상황이다. ` 15년 석탄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생산원가의 57%수준 ㅇ 더욱이, 2010년 정부가 G - 20에 제출한'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이행을 위해서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 가격현실화를 위해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나, 서민연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금번에는 인상수준을 최소화하였다. □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해서는 무료로 구매할 수 있는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으로 난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15년 기준 7.7만가구)에 대해서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16.9만 원→23.5만 원)하여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하고, ․ 유류 ․ 가스 또는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보조한 계획이며, ㅇ 연료를 사용하는 일반가구와 시설재배 농가에 대해서는'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신재생에너지 보급화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가격인상을 통해 절감되는 정부 예산으로 석탄생산 감소에 따른 이직탄광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8511fa75-3eb9-4a6a-8dd8-23e2bbb276dd	source15/231026/156507213_0.txt	(참고자료) 러 정부,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관련 세부내용 발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213&pageIndex=18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특별경제조치"관련 세부내용 발표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가스)연관 기업 31개 제재대상 포함 - 단, 우리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간접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12(목)러시아에서 발표한"특별경제조치"의 세부내용 및 제재대상 리스트를 입수하여 검토를 결과를 발표함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주요 내용 분석 (적용기간)'22.5.3(화)부터 제재 해제시까지 (제재대상)한국가스공사, 등 31개 에너지(가스)관련 기업[첨부2](기업) (조치내용)①러 중앙은행과 ②러 연방 구성 연방과 행정기관, ③기타 국가기관, ④지방정부, ⑤러 연방 관할 조직·개인은 제재대상과 거래 또는 수출금지 - 거래금지:①거래금지(무역계약 체결 포함), ②거래에 대한 의무 이행 금지, ③제재 대상을 수혜자로 하는 금융거래 일체 금지 - 수출금지:제재 대상자에게 해당 제품·원자재수출 금지 러시아 연방에서 가공 또는 추출이 수행되는 제품ㆍ원자재 □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거으로 판단되며, 가스공사 등 우리 업체는 31개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됨 *가스공사와 제재대상(31)기업 간 거래는 없는 것으로 파악 □로에 산업부는 5.13(금)09시 <NAME> 산업정책실장 주재 ｢ 산업자원안보 TF ｣ 를 화상 개최하고, 주요 에너지와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함 □ 참석자들은"현재까지는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차질없이 대응 중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가 있다"라고 의견을 ㅇ(천연가스)우리나라의 러 수출은 약 6%수준('21년 기준)이고, 금번 제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 심화 및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됨 ㅇ(희귀가스(네온·크세논·크립톤))재고비축 및 대체공급선 확보를 위해 대응 중이며 미국도 할당관세(5.5%→0%, 22.4 ~ 연말)를 검토 중임 ㅇ(철스크랩)국내 자급률이 84.6%으로 높고,·등으로부터 대체 가능하여 수입은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가격 상승이 우려됨 ㅇ(무연탄)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찾아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확보를 거의를 완료하였으며 미분탄 등 대체제도 발굴함 □ <NAME> 산업정책실장은"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워진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전략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위해"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NAME>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NAME>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러 정부,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관련 세부내용 발표_1 ### 내용: "특별경제조치"관련 세부내용 발표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가스)연관 기업 31개 제재대상 포함 - 단, 우리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간접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12(목)러시아에서 발표한"특별경제조치"의 세부내용 및 제재대상 리스트를 입수하여 검토를 결과를 발표함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주요 내용 분석 (적용기간)'22.5.3(화)부터 제재 해제시까지 (제재대상)한국가스공사, 등 31개 에너지(가스)관련 기업[첨부2](기업) (조치내용)①러 중앙은행과 ②러 연방 구성 연방과 행정기관, ③기타 국가기관, ④지방정부, ⑤러 연방 관할 조직·개인은 제재대상과 거래 또는 수출금지 - 거래금지:①거래금지(무역계약 체결 포함), ②거래에 대한 의무 이행 금지, ③제재 대상을 수혜자로 하는 금융거래 일체 금지 - 수출금지:제재 대상자에게 해당 제품·원자재수출 금지 러시아 연방에서 가공 또는 추출이 수행되는 제품ㆍ원자재 □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거으로 판단되며, 가스공사 등 우리 업체는 31개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됨 *가스공사와 제재대상(31)기업 간 거래는 없는 것으로 파악 □로에 산업부는 5.13(금)09시 <NAME> 산업정책실장 주재 ｢ 산업자원안보 TF ｣ 를 화상 개최하고, 주요 에너지와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함 □ 참석자들은"현재까지는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차질없이 대응 중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가 있다"라고 의견을 ㅇ(천연가스)우리나라의 러 수출은 약 6%수준('21년 기준)이고, 금번 제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 심화 및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됨 ㅇ(희귀가스(네온·크세논·크립톤))재고비축 및 대체공급선 확보를 위해 대응 중이며 미국도 할당관세(5.5%→0%, 22.4 ~ 연말)를 검토 중임 ㅇ(철스크랩)국내 자급률이 84.6%으로 높고,·등으로부터 대체 가능하여 수입은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가격 상승이 우려됨 ㅇ(무연탄)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찾아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확보를 거의를 완료하였으며 미분탄 등 대체제도 발굴함 □ <NAME> 산업정책실장은"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워진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전략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위해"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NAME>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NAME>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0959da35-7ee3-4ba6-ab20-43c9d78596a1	source15/231026/156246980_1.txt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아름다운 꽃을 드립니다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980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아름다운 꽃을 만나요 국립고궁박물관,'화사한 고궁, 색다른 박물관'행사 진행/12.22. 오후 11시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한 해도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앞두고 오는 22일 낮 11시부터'화사한 고궁, 색다른 박물관'을 테마로 꽃을 나눠주는 행사를 국립고궁박물관 로비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 300명(선착순)을 대상으로 꽃과 박물관 홍보 책자를 증정하는 행사로 연말을 맞아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2017년을 마무리하며 더욱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마련하였다. 22일 밤 11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박물관 입구에 놓인 황색 ‧ 적색 ‧ 청색 등 세 가지 색깔의 홍보 책자 중 하나를 골라서 들고 전시실로 입장한다. 관람객들은 홍보 책자의 색과 상설전시 소장품의 색을 비교하며 자유롭게 관람 후 홍보책자와 동일한 색의 소장품을 골라 촬영한다. 전시실을 나와 기다리고 앉는 직원에게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 선택한 색과 같은 꽃(생화)을 두 송이씩 나눠줄 계획이다. 꽃은 선착순으로 300여 편의 관람객에게 나눠주며 꽃을 받은 관람객 가운데'# 색다른박물관'이라는 단어와 함께 28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인증을 29일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한다. 결과 통보는 국립고궁박물관 페이스북(https://www.fb.com/gogungmuseum)과 당첨자 개별 연락으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홍보 기간에서 진행되는 상설전시 외에도 2층 기획전시실에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창덕궁 희정당 벽화』특별전도 같이 볼 수 있다. 더 상세한 사항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22일에 가족, 친지나 친구 등과 함께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하여 화사한 선물도 받고 궁중유물과 궁궐 벽화 등 다양한 문화재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색다른 박물관에서 연말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아름다운 꽃을 드립니다 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아름다운 꽃을 만나요 국립고궁박물관,'화사한 고궁, 색다른 박물관'행사 진행/12.22. 오후 11시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한 해도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앞두고 오는 22일 낮 11시부터'화사한 고궁, 색다른 박물관'을 테마로 꽃을 나눠주는 행사를 국립고궁박물관 로비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 300명(선착순)을 대상으로 꽃과 박물관 홍보 책자를 증정하는 행사로 연말을 맞아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2017년을 마무리하며 더욱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마련하였다. 22일 밤 11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박물관 입구에 놓인 황색 ‧ 적색 ‧ 청색 등 세 가지 색깔의 홍보 책자 중 하나를 골라서 들고 전시실로 입장한다. 관람객들은 홍보 책자의 색과 상설전시 소장품의 색을 비교하며 자유롭게 관람 후 홍보책자와 동일한 색의 소장품을 골라 촬영한다. 전시실을 나와 기다리고 앉는 직원에게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 선택한 색과 같은 꽃(생화)을 두 송이씩 나눠줄 계획이다. 꽃은 선착순으로 300여 편의 관람객에게 나눠주며 꽃을 받은 관람객 가운데'# 색다른박물관'이라는 단어와 함께 28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인증을 29일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한다. 결과 통보는 국립고궁박물관 페이스북(https://www.fb.com/gogungmuseum)과 당첨자 개별 연락으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홍보 기간에서 진행되는 상설전시 외에도 2층 기획전시실에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창덕궁 희정당 벽화』특별전도 같이 볼 수 있다. 더 상세한 사항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22일에 가족, 친지나 친구 등과 함께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하여 화사한 선물도 받고 궁중유물과 궁궐 벽화 등 다양한 문화재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색다른 박물관에서 연말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
83997bc1-8d03-4f20-99e3-ad68f9c67831	source15/231026/156062886_0.txt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 출범식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886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 발대식 개최 -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성과 확산의 계기로 삼아 -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2015년 7월 7일(화)연세대학교에서 사업단 관계자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대학 창의적 자원 실용화 지원(이하, BRIDGE)사업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대학교 창의적 재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의 관계자들이 모여 사업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각 사업단별 우수 사례들을 발표함으로써 실용화 경험을<NAME>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개요 - BRIDGE 공모 공고('15.2.11), 사업단 신규 선정 발표('15.5.13) 20개 사업단(산학협력단 혁신형 18개, 연구소 혁신형 2개)/'15년 150억 원 대학 창의적 자산에 대한 탐색 및 실사와 자산 고도화지원 - 상용화 연구(R & BD)지원 *창의적 기술이 적절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 - <NAME> 교육부 차관은 브릿지(BRIDGE)사업 20개 사업단(총 참여대학 52교)에 사업 착수 기념 동판을 수여하며, 차질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 또한,"대학 창의적 자산 상용화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이에 화답하여,'대학교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단 김영을 <NAME> 회장(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사업 수행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대학의 기술 사업화 능력을 강화하여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 더불어, 이번 출범식은 단순한 출범 행사에 그치지 않고 각 사업단의 우수 사례 소개 및 실용화 전략 강의를 통하여 성과를<NAME>고 확산하는 계기로 삼았다. 한양대는'스마트 유틸리티 휠(바퀴)'등의 기술이전 실적 및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사업전략을 발표하였고, 국민대는'휴대용 3D 프린터'와'음성인식 및 잡음제거'기술이전 및 실용화 우수사례를 설명하였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우수사례 발표 및 개요> 산학협력단 <NAME> 사업단 ○ 스마트 올인원 휠(바퀴) 두 개의 모터 합성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자전거 뒷바퀴에 부착도 전기 자전거로 사용 가능한 스마트 올인원 휠(바퀴) ○ 휴대용 3D 프린터 - 일상적으로 휴대가 용이한 세계최초의 휴대용 3D 프린터로 쉽고 신속한 구조물 제작 및 복합구조물의 제작이 가능 또한, 실용화 전문가 <NAME> 대표(GTLab)를 모시고 창의적 자산 실용화 추진절차 및 성과확산 방안에 대해 정보를<NAME>는 등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다. □ 한편, <NAME> 차관은"본 사업으로 학교와 기업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대학 생태계 전반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생태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 출범식 개최_1 ### 내용: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 발대식 개최 -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성과 확산의 계기로 삼아 -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2015년 7월 7일(화)연세대학교에서 사업단 관계자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대학 창의적 자원 실용화 지원(이하, BRIDGE)사업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대학교 창의적 재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의 관계자들이 모여 사업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각 사업단별 우수 사례들을 발표함으로써 실용화 경험을<NAME>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개요 - BRIDGE 공모 공고('15.2.11), 사업단 신규 선정 발표('15.5.13) 20개 사업단(산학협력단 혁신형 18개, 연구소 혁신형 2개)/'15년 150억 원 대학 창의적 자산에 대한 탐색 및 실사와 자산 고도화지원 - 상용화 연구(R & BD)지원 *창의적 기술이 적절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 - <NAME> 교육부 차관은 브릿지(BRIDGE)사업 20개 사업단(총 참여대학 52교)에 사업 착수 기념 동판을 수여하며, 차질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 또한,"대학 창의적 자산 상용화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이에 화답하여,'대학교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단 김영을 <NAME> 회장(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사업 수행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대학의 기술 사업화 능력을 강화하여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 더불어, 이번 출범식은 단순한 출범 행사에 그치지 않고 각 사업단의 우수 사례 소개 및 실용화 전략 강의를 통하여 성과를<NAME>고 확산하는 계기로 삼았다. 한양대는'스마트 유틸리티 휠(바퀴)'등의 기술이전 실적 및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사업전략을 발표하였고, 국민대는'휴대용 3D 프린터'와'음성인식 및 잡음제거'기술이전 및 실용화 우수사례를 설명하였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우수사례 발표 및 개요> 산학협력단 <NAME> 사업단 ○ 스마트 올인원 휠(바퀴) 두 개의 모터 합성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자전거 뒷바퀴에 부착도 전기 자전거로 사용 가능한 스마트 올인원 휠(바퀴) ○ 휴대용 3D 프린터 - 일상적으로 휴대가 용이한 세계최초의 휴대용 3D 프린터로 쉽고 신속한 구조물 제작 및 복합구조물의 제작이 가능 또한, 실용화 전문가 <NAME> 대표(GTLab)를 모시고 창의적 자산 실용화 추진절차 및 성과확산 방안에 대해 정보를<NAME>는 등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다. □ 한편, <NAME> 차관은"본 사업으로 학교와 기업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대학 생태계 전반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생태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68bd4bdf-cd30-40ea-ab93-27a78e0046e7	source15/231026/156561218_0.txt	미국 B-52H 한반도 전개 및 한미 연합공중훈련 시행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218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국 B - 52H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및 한미 연합공중훈련 시행 - 우리 공군 F - 35A, 미국 공군 F - 35B·F - 16, 적 공중위협 대비 전략폭격기 엄호 훈련 시행 “ 미 전략자산 연속 한반도 전개로 대한민국 방어 결의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행동화 □ 한미 양국은 4월 5일(수)미국 B - 52H 전략폭격기의 한국 전개 하에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우리 군은 F - 35A 전투기와 미국의 F - 35B·F - 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서해에게 시행되었습니다. □ 지난 3월 6일 전개한 이후 한 달 만에 복귀는 B - 52H 전략폭격기는 지난주 투입은 미 항공모함과 함께 대표적인 미국의 전략자산이며, 같은 미국 주요 전략자산의 연속된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결의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행동화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이번 연습은 적의 공중위협으로부터 전략폭격기를 엄호하는 동시에서 양국 공군의 상호운용성 및 연합작전수행능력 강화에 중점을 둬 시행되었습니다. □ 이번 훈련에 대해 7공군 참모총장 <NAME> 중장은"한미 공군 간 팀워크는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며 유사한 임무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수행을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언급하였고, <NAME> 중장도"빈도와 강도가 높은 미 전략자산 투입과 연계한 연합공중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효율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의지와 완벽한 대비태세를 보여주었다"라고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방어를 향한하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시적이고 지속한 미 전략자산의 전개 하에 연합훈련의 성과를 심화시키면서'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국 B-52H 한반도 전개 및 한미 연합공중훈련 시행_1 ### 내용: 미국 B - 52H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및 한미 연합공중훈련 시행 - 우리 공군 F - 35A, 미국 공군 F - 35B·F - 16, 적 공중위협 대비 전략폭격기 엄호 훈련 시행 “ 미 전략자산 연속 한반도 전개로 대한민국 방어 결의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행동화 □ 한미 양국은 4월 5일(수)미국 B - 52H 전략폭격기의 한국 전개 하에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우리 군은 F - 35A 전투기와 미국의 F - 35B·F - 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서해에게 시행되었습니다. □ 지난 3월 6일 전개한 이후 한 달 만에 복귀는 B - 52H 전략폭격기는 지난주 투입은 미 항공모함과 함께 대표적인 미국의 전략자산이며, 같은 미국 주요 전략자산의 연속된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결의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행동화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이번 연습은 적의 공중위협으로부터 전략폭격기를 엄호하는 동시에서 양국 공군의 상호운용성 및 연합작전수행능력 강화에 중점을 둬 시행되었습니다. □ 이번 훈련에 대해 7공군 참모총장 <NAME> 중장은"한미 공군 간 팀워크는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며 유사한 임무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수행을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언급하였고, <NAME> 중장도"빈도와 강도가 높은 미 전략자산 투입과 연계한 연합공중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효율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의지와 완벽한 대비태세를 보여주었다"라고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방어를 향한하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시적이고 지속한 미 전략자산의 전개 하에 연합훈련의 성과를 심화시키면서'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5d918ece-b1b5-4d58-8850-70978dc48e58	source15/231026/156321453_0.txt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추진키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453	CC BY	61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추진키로 ◇ 유리에과 투명 방음벽 충돌로 인해 멸종위기종 포함 새들 사망 ◇ 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조치 적용 위한 제도 개선, 지침서 마련 및 환경영향평가 시 반영 … 대책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건물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투명창에 부딪혀하여 폐사하는 새들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새들이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문제는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의 유리외벽, 투명방음벽, 유리로 덮인 버스정류장 등지의 투명창이 늘어남에 따라 여기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이다. ○ 특히, 폐사한 새들 중에는 참매,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종도 포함되어 있어 동물복지 뿐만 아닌게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 환경부는 국립생태원과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유리로과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 ○ 조류가 투명창 충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발견은 조류는 멧비둘기 등 대부분 소형 텃새로 나타났으며 새들이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또는 투명창에 부딪히면서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조사 결과, 가장 많이 폐사한 새는 멧비둘기로 총 85마리가 발견됐으며, 뒤를 이어 직박구리 43마리, 참새 40마리, 고에 19마리 순으로 총 378마리의 동물 폐사체가 발견됐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에는 참매, 긴꼬리딱새가 각각 1마리씩 발견됐다. 총 378마리 중 텃새 종은 88%이며, 나머지는 철새 또는 나그네새로 확인됐다. 폐사조류의 평균 몸무게는 25g으로 나타나 대부분 작은 새였다. ○ 이를 토대로, 건축물과 투명 벽에 통계, 폐사체 발견율과 개체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부딪혀하여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조류 추정량은 연간 765만 마리, 투명방음벽에서 발생하는 충돌 추정량은 23만 개체로 추정됐다. 이는 1년 동안 투명방음벽 1km 마다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 ※ 캐나다는 자국의 충돌폐사 추정 개체수를 연간 2,500만 마리로 추정('13년 기준) □ 조류 폐사는 원인은 눈이 머리 옆에 떨어져 있는 조류가 눈앞 정면에 있는 장애물의 거리를 분석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이 같은 조류의 해부학적 특성에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이 더해져, 새가 투명창을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하여 충돌이 발생한다. ○ 따라서 조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방음벽 또는 투명창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투명창을 만드는 경우에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일정 간격의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 5×10 규칙:무늬 간 간격 10㎝ 이상은 수직무늬, 패턴 간 간격 5㎝ 이하의 수평 무늬, 그밖에 빈 간격 이내의 다양한 무늬 □ 환경부는 조류의 투명창 충돌을 줄이기 위해, 올해'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향후 설치되는 방음벽은 투명방음벽 크기를 최소화하고, 설치 시에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크기로 무늬를 적용하는 등 조류 충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관련 규정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등 ○ 또한'조류 충돌 저감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 및 건설업계 등에 4월 말 배포하여, 사업자가 방음벽이나 건축물 설계 때 조류 충돌 저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또한, 평가를 내릴 시에서 관련 내용을 평가의견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미 설치된 투명방음벽과 건축물 유리창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을 계획이다.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투명창에 새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테이프로 5×10 규칙에 따라 제작되며, 본 시범사업의 경우 영국 컨비니언스 그룹이 2012년 개발한'페더프랜들리(Feather Friendly)'를 사용 예정 ○ 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모를 통해 투명방음벽 2곳, 지역의 규모가 큰 건물 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이 밖에 특정 무늬유형 테이프 등 다양한 새 충돌 방지 제품 개발을 이끌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류 충돌 방지 성능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제품에 대한 기준을 2020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 시민과민이 참여하는 조류 충돌 관찰(모니터링), 조류 충돌 저감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 대국민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도 건물 유리창에 줄 늘어뜨리기, 도장 찍기 등 간단한 방법으로 조류 충돌 예방을 실천하는 안내집의 홍보물을 환경부()및 국립생태원(www.nie.re.kr)사이트에 3월 14일부터 올릴 예정이다. □ <NAME> 김 자연보전정책관은"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수많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시설물에 의해 폐사하고 있다"라며,"새들의 폐사를 막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새 충돌 피해 및 저감 사례 사진. 2. 건물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추진키로_1 ### 내용: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추진키로 ◇ 유리에과 투명 방음벽 충돌로 인해 멸종위기종 포함 새들 사망 ◇ 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조치 적용 위한 제도 개선, 지침서 마련 및 환경영향평가 시 반영 … 대책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건물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투명창에 부딪혀하여 폐사하는 새들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새들이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문제는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의 유리외벽, 투명방음벽, 유리로 덮인 버스정류장 등지의 투명창이 늘어남에 따라 여기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이다. ○ 특히, 폐사한 새들 중에는 참매,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종도 포함되어 있어 동물복지 뿐만 아닌게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 환경부는 국립생태원과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유리로과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 ○ 조류가 투명창 충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발견은 조류는 멧비둘기 등 대부분 소형 텃새로 나타났으며 새들이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또는 투명창에 부딪히면서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조사 결과, 가장 많이 폐사한 새는 멧비둘기로 총 85마리가 발견됐으며, 뒤를 이어 직박구리 43마리, 참새 40마리, 고에 19마리 순으로 총 378마리의 동물 폐사체가 발견됐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에는 참매, 긴꼬리딱새가 각각 1마리씩 발견됐다. 총 378마리 중 텃새 종은 88%이며, 나머지는 철새 또는 나그네새로 확인됐다. 폐사조류의 평균 몸무게는 25g으로 나타나 대부분 작은 새였다. ○ 이를 토대로, 건축물과 투명 벽에 통계, 폐사체 발견율과 개체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부딪혀하여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조류 추정량은 연간 765만 마리, 투명방음벽에서 발생하는 충돌 추정량은 23만 개체로 추정됐다. 이는 1년 동안 투명방음벽 1km 마다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 ※ 캐나다는 자국의 충돌폐사 추정 개체수를 연간 2,500만 마리로 추정('13년 기준) □ 조류 폐사는 원인은 눈이 머리 옆에 떨어져 있는 조류가 눈앞 정면에 있는 장애물의 거리를 분석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이 같은 조류의 해부학적 특성에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이 더해져, 새가 투명창을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하여 충돌이 발생한다. ○ 따라서 조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방음벽 또는 투명창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투명창을 만드는 경우에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일정 간격의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 5×10 규칙:무늬 간 간격 10㎝ 이상은 수직무늬, 패턴 간 간격 5㎝ 이하의 수평 무늬, 그밖에 빈 간격 이내의 다양한 무늬 □ 환경부는 조류의 투명창 충돌을 줄이기 위해, 올해'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향후 설치되는 방음벽은 투명방음벽 크기를 최소화하고, 설치 시에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크기로 무늬를 적용하는 등 조류 충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관련 규정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등 ○ 또한'조류 충돌 저감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 및 건설업계 등에 4월 말 배포하여, 사업자가 방음벽이나 건축물 설계 때 조류 충돌 저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또한, 평가를 내릴 시에서 관련 내용을 평가의견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미 설치된 투명방음벽과 건축물 유리창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을 계획이다.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투명창에 새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테이프로 5×10 규칙에 따라 제작되며, 본 시범사업의 경우 영국 컨비니언스 그룹이 2012년 개발한'페더프랜들리(Feather Friendly)'를 사용 예정 ○ 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모를 통해 투명방음벽 2곳, 지역의 규모가 큰 건물 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이 밖에 특정 무늬유형 테이프 등 다양한 새 충돌 방지 제품 개발을 이끌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류 충돌 방지 성능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제품에 대한 기준을 2020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 시민과민이 참여하는 조류 충돌 관찰(모니터링), 조류 충돌 저감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 대국민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도 건물 유리창에 줄 늘어뜨리기, 도장 찍기 등 간단한 방법으로 조류 충돌 예방을 실천하는 안내집의 홍보물을 환경부()및 국립생태원(www.nie.re.kr)사이트에 3월 14일부터 올릴 예정이다. □ <NAME> 김 자연보전정책관은"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수많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시설물에 의해 폐사하고 있다"라며,"새들의 폐사를 막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새 충돌 피해 및 저감 사례 사진. 2. 건물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4c9ea027-dcf8-4030-a47c-d3bc278b02a2	source15/231026/155984957_0.txt	일선 은행창구에서 ‘가짜 신분증’ 잡아낸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957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선 은행창구에서'가짜 신분증'잡아낸다 - 안행부, 8일부터 8개 은행 대상'금융기관용 신분증 확인서비스'시행 - "앞으로 일선 은행창구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즉시 파악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사고가 사실상 근절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금융기관용 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8월 8일(금)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지난 2월 25일 안전행정부 등 21개 기관이 합의는'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업무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3월 17일부터 안전행정부, 우리 ․ 부산 ․ 광주 ․ 외환은행, 금융결제원 은행이 참여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 신분증 발급기관 - 안전행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금융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 신한, 국민, 기업과 하나, 부산, 광주, 외환, 대구, 기업, 전북, 전남과 경남, 우정사업본부 우선 8개 은행 4,300개 영업점이 8월 8일 서비스를 개시하며 올 연말까지는 업무협약을 맺은 14개 은행이 단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8월 8일 참가은행:하나와 부산, 광주, 외환, 신한, 국민, 농협, 대구 아울러,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은 은행들과 제2금융권(생명보험사, 금융투자사, 신용카드사 등)에 대해 서비스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때 본인 여부를 각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 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하다 보니 신분증 위 ․ 변조 식별에 한계가 있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본인 확인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특히,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하고 있어 진위확인의 정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본 시스템 이전에는 신분증 위조범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본인의 사진만 정교하게 위조하는 경우 등한 본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서비스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먼저 서비스될 예정이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 시범서비스에 참가한 은행 관계자는"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은행 직원들의 실명확인 업무효율성이 비약에 제고되었고, 금융사고 예방효과도 기대된다."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 <NAME>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신분증 진위확인 사업은 정부 부처 간 협력 및 민 ․ 관 협업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일조하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정부3.0'의 의미에 부합"한다며,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정부기관과 민간기관간 시스템 ․ 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 편의와 안전한 사회 건설에 앞장 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선 은행창구에서 ‘가짜 신분증’ 잡아낸다_1 ### 내용: 일선 은행창구에서'가짜 신분증'잡아낸다 - 안행부, 8일부터 8개 은행 대상'금융기관용 신분증 확인서비스'시행 - "앞으로 일선 은행창구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즉시 파악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사고가 사실상 근절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금융기관용 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8월 8일(금)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지난 2월 25일 안전행정부 등 21개 기관이 합의는'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업무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3월 17일부터 안전행정부, 우리 ․ 부산 ․ 광주 ․ 외환은행, 금융결제원 은행이 참여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 신분증 발급기관 - 안전행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금융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 신한, 국민, 기업과 하나, 부산, 광주, 외환, 대구, 기업, 전북, 전남과 경남, 우정사업본부 우선 8개 은행 4,300개 영업점이 8월 8일 서비스를 개시하며 올 연말까지는 업무협약을 맺은 14개 은행이 단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8월 8일 참가은행:하나와 부산, 광주, 외환, 신한, 국민, 농협, 대구 아울러,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은 은행들과 제2금융권(생명보험사, 금융투자사, 신용카드사 등)에 대해 서비스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때 본인 여부를 각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 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하다 보니 신분증 위 ․ 변조 식별에 한계가 있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본인 확인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특히,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하고 있어 진위확인의 정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본 시스템 이전에는 신분증 위조범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본인의 사진만 정교하게 위조하는 경우 등한 본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서비스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먼저 서비스될 예정이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 시범서비스에 참가한 은행 관계자는"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은행 직원들의 실명확인 업무효율성이 비약에 제고되었고, 금융사고 예방효과도 기대된다."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 <NAME>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신분증 진위확인 사업은 정부 부처 간 협력 및 민 ․ 관 협업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일조하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정부3.0'의 의미에 부합"한다며,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정부기관과 민간기관간 시스템 ․ 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 편의와 안전한 사회 건설에 앞장 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0f0c8316-88d1-4e82-bcd7-4e484034d393	source15/231026/156067685_0.txt	국내여행 민원...요금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685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국내여행 활성화 위해 불만에 결과 제공 □ 국내여행에서 국민들이 가진 불만 사항은 주차비, 택시비, 숙박비 등 요금 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로'13년 1월부터'15년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내외가 관련 민원 1,030건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5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차비, 택시비, 숙박비·요금 관련 민원이 431건(41.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친절 301건(29.2 퍼센트), 쓰레기 방치·위생 불량 194건(18.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요금 문제 민원은 주차비(70건), 택시비(64건), 숙박비(56건), 자릿세 요구(36건)의는 순이었고, 불친절한 응대는 식당(32건), 숙박시설(29건), 택시(27건), 버스(22건)등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쓰레기 방치 ․ 위생 불량은 해수욕장·해안가(68건), 계곡·산림(30건), 식당(13건)등에서 자주 발생하였다. □ 민원 발생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161건(1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는 131건(12.2%), 경상북도 129건(12.0%’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여행지별로는 경주시가 73건(7.0%’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55건(5.3%), 전라남도 52건(5.0%)순이었다. 한편 민원의 추세를 보면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익위 관계자는"하계 휴가철을 맞이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사전점검 및 홍보 등 국민의 불편과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국내여행 활성화에 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 주요 민원사례 (주차공간이 부족어도 출차하는 차량에 주차비 부과 이의)관광 중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코자 하였으나 주차공간이 부족으로 나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 나오는 차량에 주차비로 300원을 요구함. 주차할 자리가 없어 나오는 차량에 주차비를 부과하는 일은 부당하니 개선해주기 바람('13년 8월) (택시비 카드결제 거부)관광 가이드에 카드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서 택시를 이용했는데, 택시 기사분은 카드를 받지 않는다며 현금을 요구함. 카드가 없다고 하자 택시비에 해당하는 만큼 가게에서 담배를 사오라고 했는데, 담배를 사러 갔다가 헛웃음만 나왔음('13년 7월) (자릿세 요구에 대해 불만)산에 놀러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와 평상을 사용하려면 5만 원을 내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음. 누구의 사유지도 아닌 계곡에 이런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없어져야 함('14년 7월) (아이의 밥을 시키지 않았다며 주문한 음식 취소가 여행 둘째날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가서, 남편과 함께 음식을 주문하고 아이는 밥맛이 떨어진다다고 하여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는데, 식당주인은 3명이 와서 2인분만 주문했다고 음식을 팔지 않겠다며 가라를 하였음. 난감하고 무안했으며 다시는 가고 싶지도 않음('13년 3월) (외국인에게 불친절한 직원 이의)외국인 관광객 두 명이 다 마신 커피잔을 들고 있는데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였음. 쌍시옷이 들어간 말이 욕이란 점을 외국인들도 알 것인데 너무나 부끄러웠음. 해당기관에서는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철저히해 주기 바람('14년 8월) (해안가 쓰레기 청소 서비스를 한다고 하여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는데, 바다쓰레기가 너무나 많았고 심지어는 애완동물의 사체도 보였음. 주변 쓰레기에 손을 쓴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거라으로 보이니 관련 기관에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함('14년 8월) *는 위생불량 불만)여행 중 배가 고파 식당에 갔는데 숟가락, 젓가락은 설거지를 했는지 의심스럽게 음식물이 끼어 있었고, 물회에는 고춧가루가 들어 있었으며, 생선찌개는 누가 먹던 것인지 모르게 생선살이 퍼져 있었음. 즐거운 맘으로 여행을 떠났으나, 그런 대접을 받으니 더 이상 여행하기 싫어졌음('13년 8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여행 민원...요금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_1 ### 내용: 권익위, 국내여행 활성화 위해 불만에 결과 제공 □ 국내여행에서 국민들이 가진 불만 사항은 주차비, 택시비, 숙박비 등 요금 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로'13년 1월부터'15년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내외가 관련 민원 1,030건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5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차비, 택시비, 숙박비·요금 관련 민원이 431건(41.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친절 301건(29.2 퍼센트), 쓰레기 방치·위생 불량 194건(18.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요금 문제 민원은 주차비(70건), 택시비(64건), 숙박비(56건), 자릿세 요구(36건)의는 순이었고, 불친절한 응대는 식당(32건), 숙박시설(29건), 택시(27건), 버스(22건)등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쓰레기 방치 ․ 위생 불량은 해수욕장·해안가(68건), 계곡·산림(30건), 식당(13건)등에서 자주 발생하였다. □ 민원 발생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161건(1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는 131건(12.2%), 경상북도 129건(12.0%’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여행지별로는 경주시가 73건(7.0%’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55건(5.3%), 전라남도 52건(5.0%)순이었다. 한편 민원의 추세를 보면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익위 관계자는"하계 휴가철을 맞이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사전점검 및 홍보 등 국민의 불편과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국내여행 활성화에 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 주요 민원사례 (주차공간이 부족어도 출차하는 차량에 주차비 부과 이의)관광 중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코자 하였으나 주차공간이 부족으로 나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 나오는 차량에 주차비로 300원을 요구함. 주차할 자리가 없어 나오는 차량에 주차비를 부과하는 일은 부당하니 개선해주기 바람('13년 8월) (택시비 카드결제 거부)관광 가이드에 카드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서 택시를 이용했는데, 택시 기사분은 카드를 받지 않는다며 현금을 요구함. 카드가 없다고 하자 택시비에 해당하는 만큼 가게에서 담배를 사오라고 했는데, 담배를 사러 갔다가 헛웃음만 나왔음('13년 7월) (자릿세 요구에 대해 불만)산에 놀러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와 평상을 사용하려면 5만 원을 내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음. 누구의 사유지도 아닌 계곡에 이런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없어져야 함('14년 7월) (아이의 밥을 시키지 않았다며 주문한 음식 취소가 여행 둘째날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가서, 남편과 함께 음식을 주문하고 아이는 밥맛이 떨어진다다고 하여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는데, 식당주인은 3명이 와서 2인분만 주문했다고 음식을 팔지 않겠다며 가라를 하였음. 난감하고 무안했으며 다시는 가고 싶지도 않음('13년 3월) (외국인에게 불친절한 직원 이의)외국인 관광객 두 명이 다 마신 커피잔을 들고 있는데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였음. 쌍시옷이 들어간 말이 욕이란 점을 외국인들도 알 것인데 너무나 부끄러웠음. 해당기관에서는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철저히해 주기 바람('14년 8월) (해안가 쓰레기 청소 서비스를 한다고 하여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는데, 바다쓰레기가 너무나 많았고 심지어는 애완동물의 사체도 보였음. 주변 쓰레기에 손을 쓴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거라으로 보이니 관련 기관에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함('14년 8월) *는 위생불량 불만)여행 중 배가 고파 식당에 갔는데 숟가락, 젓가락은 설거지를 했는지 의심스럽게 음식물이 끼어 있었고, 물회에는 고춧가루가 들어 있었으며, 생선찌개는 누가 먹던 것인지 모르게 생선살이 퍼져 있었음. 즐거운 맘으로 여행을 떠났으나, 그런 대접을 받으니 더 이상 여행하기 싫어졌음('13년 8월)
64e6f3b3-e315-47a0-bf89-dcb2b0adcfd7	source15/231026/156520905_0.txt	선제적 부품국산화 확대로 방산중소기업 육성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905&pageIndex=15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선제적 부품국산화 확대로 방산중소기업 육성한다 □'22 - 2차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32개 과제 주관기업 선정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지난 12일부터 9월 13일(화)까지'22 - 2차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주관기업을 공개모집한다. ㅇ'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관기업으로 지정한 업체는 기업유형에 따라 정부별 개발비의 일부를 최장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중소기업:75%, 일반형:70%, 대기업:50% □ 이번 공모는 지난해 4월 실시한 22 - 1차(20개 과제)공모 이래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신설된 전략부품국산화 분야를 포함하여 총 32개 과제를 대상으로 주관기업을 공모한다. ㅇ 이번 2차로 공모하는 과제의 주관기업으로 선발한 경우, 올해 651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정부개발지원비 약 1,960억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다. □ 올해 공모를 위해 과제 발굴 및 선정 단계에서도 국산화개발 소요조사 외에 예비공고를 별도로 실시하는 등 군, 방사청 및 체계업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내실있는 과제선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 핵심부품 국산화 과제는 기존 양산단계는 물론'소형무장헬기(LAH)'및'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 - SAM)'등 체계개발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부품들을 새롭게 발굴하는 등 2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 LAH용 소형 위성/관성항법(EGI)장치, L - SAM 탐색기용 정전용량식 로터리엔코더 등 23개 과제 ㅇ 또한, 수출허가 애로 해소 및 무기수출 활성화를 위해 작년부터 지속 지원 중인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과제는 22 - 1차 공모에 이어 22 - 2차 사업에서 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T/FA - 50용 착륙기어제어핸들, K9자주포 동력장치용 유도형 연결관 및 파이프 9종 외 3개 과제 ㅇ 새로 신설된 전략부품국산화 사업은 확대된 과제 규모와 개발난이도 등을 고려해 타당성 심층 분석을 통해 개발타당성이 검증된 품목을 대상으로 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CIWS - II용 30mm 포/포탑체계, 궤도차량용 고정형 전자식 디젤엔진 등 6개 과제 □ 신설형 전략부품국산화 사업은 중장기 발전 무기체계 및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있은 품목을 대상으로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 원 규모 내에서 국산화 개발을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서 그 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개발비의 한도(100억 원)로 국내 국산화개발을 시도하기 어려웠던 고난이도 기술 또는 고비용 무기체계 핵심 국외부품 등의 국산화개발이 가능해졌다. □ 또한, 전략부품국산화 신설에 따라 일회성 개발이 아닌 중요도가 높은 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등 부품국산화 추진 전략의 전환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에 공모하는 32개 과제는 양산물량 등이 포함된 소요물량과 부품단가로 산정한 기대효과만 연간 약 1조 4,389억 원이며, 향후 무기체계가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부품 국산화 참여기업 또한 추가 수출 물량을 납품할 수도 있어 기업 매출액 향상도 예상된다. ㅇ'5인치 함포용 포열'은 우리 해군의 주력 함정인 구축함, 이지스함, 호위함 함에서 함포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으로 그 동안 국외도입 품목 수급 차질에 따른 납기 차질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이번에 국산화개발을 통해 함정 적기 전력화는 물론, 수입대체 및로 210억 원의 경제적 이익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국산 전투기의 최초 유럽시장(폴란드)진출로 화제가 되고 있는 FA - 50에 적용되는 착륙기어제어핸들 등 2개 과제는 개발성공시 무기체계 활용성 제고는 물론 국산 무기의 수출활로 개척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ㅇ 전략부품국산화'위성용 TR모듈 핵심소자(HPA)'은에용 정찰위성 및 민간 다목적위성에 적용되는 핵심 반도체 부품으로 사업 성공시, 불안한 국제 공급망으로 인한 수급 애로사항 해소 및 연 900억 원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 ㅇ 한편, 방사청은 방산물자 대상 무기체계(완성장비 기준)국산화율을 평가한 결과,'21년 무기체계 전체 국산화율은 77.2'로'20년 대비 1.2%증가하였다고 밝혔으며, 향후 국산화율 분석을 활용해 부품국산화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을 계획이다.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NAME> )은"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방산분야 중소기업 및 체계업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이다."라며,"방사청은 지속적으로 방산분야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부품국산화 관련 법령 개선 및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우수 국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분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 부품국산화 사업화 대상과제 및 참여업체 모집공고는 8월 12일(월)부터 방위사업청(www.dapa.go.kr)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ㅇ 9월 13일(화)까지 업체로부터 신청을 통해 11월 초 참여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미선정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선정 사유와 보완사항을 안내하는 디브리핑을 발송을 예정이다. <공고문 요약:붙임참조> 붙고 1> '22 - 2차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주관기업 공모 ㅇ(목적)무기체계 부품 개발 촉진과 방산분야 전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국산화 과제의 주관기업을 모집 ㅇ(신청대상)중소기업 원칙(단, 일부과제는 중견·대기업 참여 가능) ㅇ(지원내용)사업비가 일부(중소기업:75 ％, 중견기업:70%, 대기업:50 ％) <참고2> '22 - 1차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주관기업 선정추진일정 접수 및 신청서 제출 8.12.(금)∼ 9.16.(금)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제적 부품국산화 확대로 방산중소기업 육성한다_1 ### 내용: 선제적 부품국산화 확대로 방산중소기업 육성한다 □'22 - 2차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32개 과제 주관기업 선정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지난 12일부터 9월 13일(화)까지'22 - 2차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주관기업을 공개모집한다. ㅇ'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관기업으로 지정한 업체는 기업유형에 따라 정부별 개발비의 일부를 최장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중소기업:75%, 일반형:70%, 대기업:50% □ 이번 공모는 지난해 4월 실시한 22 - 1차(20개 과제)공모 이래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신설된 전략부품국산화 분야를 포함하여 총 32개 과제를 대상으로 주관기업을 공모한다. ㅇ 이번 2차로 공모하는 과제의 주관기업으로 선발한 경우, 올해 651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정부개발지원비 약 1,960억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다. □ 올해 공모를 위해 과제 발굴 및 선정 단계에서도 국산화개발 소요조사 외에 예비공고를 별도로 실시하는 등 군, 방사청 및 체계업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내실있는 과제선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 핵심부품 국산화 과제는 기존 양산단계는 물론'소형무장헬기(LAH)'및'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 - SAM)'등 체계개발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부품들을 새롭게 발굴하는 등 2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 LAH용 소형 위성/관성항법(EGI)장치, L - SAM 탐색기용 정전용량식 로터리엔코더 등 23개 과제 ㅇ 또한, 수출허가 애로 해소 및 무기수출 활성화를 위해 작년부터 지속 지원 중인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과제는 22 - 1차 공모에 이어 22 - 2차 사업에서 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T/FA - 50용 착륙기어제어핸들, K9자주포 동력장치용 유도형 연결관 및 파이프 9종 외 3개 과제 ㅇ 새로 신설된 전략부품국산화 사업은 확대된 과제 규모와 개발난이도 등을 고려해 타당성 심층 분석을 통해 개발타당성이 검증된 품목을 대상으로 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CIWS - II용 30mm 포/포탑체계, 궤도차량용 고정형 전자식 디젤엔진 등 6개 과제 □ 신설형 전략부품국산화 사업은 중장기 발전 무기체계 및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있은 품목을 대상으로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 원 규모 내에서 국산화 개발을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서 그 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개발비의 한도(100억 원)로 국내 국산화개발을 시도하기 어려웠던 고난이도 기술 또는 고비용 무기체계 핵심 국외부품 등의 국산화개발이 가능해졌다. □ 또한, 전략부품국산화 신설에 따라 일회성 개발이 아닌 중요도가 높은 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등 부품국산화 추진 전략의 전환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에 공모하는 32개 과제는 양산물량 등이 포함된 소요물량과 부품단가로 산정한 기대효과만 연간 약 1조 4,389억 원이며, 향후 무기체계가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부품 국산화 참여기업 또한 추가 수출 물량을 납품할 수도 있어 기업 매출액 향상도 예상된다. ㅇ'5인치 함포용 포열'은 우리 해군의 주력 함정인 구축함, 이지스함, 호위함 함에서 함포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으로 그 동안 국외도입 품목 수급 차질에 따른 납기 차질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이번에 국산화개발을 통해 함정 적기 전력화는 물론, 수입대체 및로 210억 원의 경제적 이익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국산 전투기의 최초 유럽시장(폴란드)진출로 화제가 되고 있는 FA - 50에 적용되는 착륙기어제어핸들 등 2개 과제는 개발성공시 무기체계 활용성 제고는 물론 국산 무기의 수출활로 개척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ㅇ 전략부품국산화'위성용 TR모듈 핵심소자(HPA)'은에용 정찰위성 및 민간 다목적위성에 적용되는 핵심 반도체 부품으로 사업 성공시, 불안한 국제 공급망으로 인한 수급 애로사항 해소 및 연 900억 원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 ㅇ 한편, 방사청은 방산물자 대상 무기체계(완성장비 기준)국산화율을 평가한 결과,'21년 무기체계 전체 국산화율은 77.2'로'20년 대비 1.2%증가하였다고 밝혔으며, 향후 국산화율 분석을 활용해 부품국산화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을 계획이다.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NAME> )은"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방산분야 중소기업 및 체계업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이다."라며,"방사청은 지속적으로 방산분야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부품국산화 관련 법령 개선 및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우수 국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분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 부품국산화 사업화 대상과제 및 참여업체 모집공고는 8월 12일(월)부터 방위사업청(www.dapa.go.kr)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ㅇ 9월 13일(화)까지 업체로부터 신청을 통해 11월 초 참여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미선정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선정 사유와 보완사항을 안내하는 디브리핑을 발송을 예정이다. <공고문 요약:붙임참조> 붙고 1> '22 - 2차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주관기업 공모 ㅇ(목적)무기체계 부품 개발 촉진과 방산분야 전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국산화 과제의 주관기업을 모집 ㅇ(신청대상)중소기업 원칙(단, 일부과제는 중견·대기업 참여 가능) ㅇ(지원내용)사업비가 일부(중소기업:75 ％, 중견기업:70%, 대기업:50 ％) <참고2> '22 - 1차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주관기업 선정추진일정 접수 및 신청서 제출 8.12.(금)∼ 9.16.(금)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f1cf8e9b-aa42-4040-a86b-2cf0a32566f4	source15/231026/156064181_0.txt	제2차 한-에티오피아 외교장관 회담 개최 결과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181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2차 한 - 에티오피아 외교장관 회담 개최 결과 윤 <NAME> 외교장관은 개발재원회의(7.13 - 16, 아디스아바바)참석 후 7.14(화)오전「테드로스 아드하놈」에티오피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로 △양국관계 평가,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제4차 한 - 아프리카 포럼 준비와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 【 양국관계 평가 】 윤 장관은 2013년 한국에서 <NAME> 장관을 만난 후 이번에 아디스아바바에서 재회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약 7,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개발재원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였다. o <NAME> 관장은 윤 장관의 에티오피아 방문을 환영하면서, 금번 회의에 대한 적극적 지지에 사의를 표하였다. <NAME> 차관은 2013년 한 - 에티오피아 외교장관 회담 후 에티오피아 항공의 인천 직항 노선 개설 이후 양자관계에 다대한 변화가 일고 있으며, 매년 양국 고위인사 방문이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하고, 에티오피아는 양자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적, 세계 차원에서도 한국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하였다. □ 【 경제협력 증진 】 <NAME> 장관은 에티오피아와 매우 특별한, 역사적인 관계를 맺고 양국으로 경제협력도 긴밀하다고 하고, 산업 부문에서 다소 투자가 저조하다고 하면서 양국 기업의 투자 증진을 희망하였다. o 이에 우리 장관은 투자 증진 등 양국 경협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틀 마련이 중요하므로 양국이 협의 중인 투자보장협정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조기 체결되기를 희망하고, 또한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이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o 이에 <NAME> 총리는 양국간 경제협력 협정 체결을 촉진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제4차 한 - 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계기에 논의를 수 있도록 추진하자고 하였다. □ 【 제4차 한 - 아프리카 포럼 개최 】 윤 장관은 한 - 아프리카 협력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그간 3차례 서울에서 한 - 아프리카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다고 하고 4차 포럼을 에티오피아에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하기 위해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AU)과의 협의가 진행중인 바, 금번 행사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최국인 에티오피아 정부, 그리고 <NAME> 장관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o <NAME> 총리는 동 포럼의 원활한 아디스아바바 개최를 위해 자신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포럼 개최는 한 - 아프리카 관계 뿐만 아니라 한 - 에티오피아 양자 관계를 증진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아닐 것이라고 하였다. <NAME> 장관은 작일 초등학교를 방문, 도서 기증식에 참석중 수많은 아동들을 만난 경험이가 감동적이었으며, ODA 등을 통한 교육협력의 중요성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이러한 교육협력 사안도 이번 포럼에서 토의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NAME> 차관은 동 포럼이 예정에 개최되면 박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및 AU 방문도 검토될 수도 있다고 한 바, <NAME> 장관은 박 대통이 에티오피아 방문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동 방문이 이루어지면 양국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 【 국제무대 협력 】 윤 장관은 한 - 에티오피아 양국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 파트너라고 하면서, 7.11 <NAME> 총리와의 회담에서 총리께서"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장 후보 입후보 및 2016 - 18년 차기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측을 지지하겠다고 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 <NAME> 장관은 금번 회의 개최 계기 양국 장관 방문과는 별도로, 윤 장관의 가까운 장래에 양자 차원의 별도 공식방문을 초청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한-에티오피아 외교장관 회담 개최 결과_3 ### 내용: 제2차 한 - 에티오피아 외교장관 회담 개최 결과 윤 <NAME> 외교장관은 개발재원회의(7.13 - 16, 아디스아바바)참석 후 7.14(화)오전「테드로스 아드하놈」에티오피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로 △양국관계 평가,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제4차 한 - 아프리카 포럼 준비와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 【 양국관계 평가 】 윤 장관은 2013년 한국에서 <NAME> 장관을 만난 후 이번에 아디스아바바에서 재회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약 7,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개발재원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였다. o <NAME> 관장은 윤 장관의 에티오피아 방문을 환영하면서, 금번 회의에 대한 적극적 지지에 사의를 표하였다. <NAME> 차관은 2013년 한 - 에티오피아 외교장관 회담 후 에티오피아 항공의 인천 직항 노선 개설 이후 양자관계에 다대한 변화가 일고 있으며, 매년 양국 고위인사 방문이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하고, 에티오피아는 양자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적, 세계 차원에서도 한국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하였다. □ 【 경제협력 증진 】 <NAME> 장관은 에티오피아와 매우 특별한, 역사적인 관계를 맺고 양국으로 경제협력도 긴밀하다고 하고, 산업 부문에서 다소 투자가 저조하다고 하면서 양국 기업의 투자 증진을 희망하였다. o 이에 우리 장관은 투자 증진 등 양국 경협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틀 마련이 중요하므로 양국이 협의 중인 투자보장협정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조기 체결되기를 희망하고, 또한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이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o 이에 <NAME> 총리는 양국간 경제협력 협정 체결을 촉진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제4차 한 - 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계기에 논의를 수 있도록 추진하자고 하였다. □ 【 제4차 한 - 아프리카 포럼 개최 】 윤 장관은 한 - 아프리카 협력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그간 3차례 서울에서 한 - 아프리카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다고 하고 4차 포럼을 에티오피아에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하기 위해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AU)과의 협의가 진행중인 바, 금번 행사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최국인 에티오피아 정부, 그리고 <NAME> 장관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o <NAME> 총리는 동 포럼의 원활한 아디스아바바 개최를 위해 자신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포럼 개최는 한 - 아프리카 관계 뿐만 아니라 한 - 에티오피아 양자 관계를 증진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아닐 것이라고 하였다. <NAME> 장관은 작일 초등학교를 방문, 도서 기증식에 참석중 수많은 아동들을 만난 경험이가 감동적이었으며, ODA 등을 통한 교육협력의 중요성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이러한 교육협력 사안도 이번 포럼에서 토의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NAME> 차관은 동 포럼이 예정에 개최되면 박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및 AU 방문도 검토될 수도 있다고 한 바, <NAME> 장관은 박 대통이 에티오피아 방문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동 방문이 이루어지면 양국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 【 국제무대 협력 】 윤 장관은 한 - 에티오피아 양국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 파트너라고 하면서, 7.11 <NAME> 총리와의 회담에서 총리께서"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장 후보 입후보 및 2016 - 18년 차기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측을 지지하겠다고 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 <NAME> 장관은 금번 회의 개최 계기 양국 장관 방문과는 별도로, 윤 장관의 가까운 장래에 양자 차원의 별도 공식방문을 초청 하였다.
5975bb76-67a2-413a-8166-ed3cb1f29d47	source15/231026/156480016_0.txt	2021 지속가능한 북극 포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016&pageIndex=24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21 지속가능한 북극 포럼 - 25주년 기념 포럼 계기 우리나라 북극정책의 성과 점검 및 추진방향 모색 □ 2021는 북극이사회 설립 25주년을 기념하여'북극의 지금은 미래, 그리고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The Present and Future in the Arctic and its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한 국제 포럼이 2021.11.10.(수)오후 개최되었다. □ 포럼은 <NAME> 제2차관의 개회식 개회사를 시작으로 <NAME><NAME>러시아대사의 영상 축사- 유엔 사무총장의 영상 메시지·미국·중국·러시아 정부대표 등 패널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러시아는 차기 북극이사회 의장국(2021.5 2023.5) 동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한 가운데 온 ․ 오프라인 혼합방식(하이브리드)으로 개최되었다. ※ 북극이사회: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북극 원주민 복지 향상 등을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북극권 국가 간 국제협의체로 대한민국은 2013년 옵서버로 가입 - 이사국(8개); 미국, 영국과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 옵서버(13개);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와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싱가포르, 스위스 - 원주민단체(6개):이누이트, 툰스 알류트, 그위친 원주민 연합 □ <NAME> 제2차관은 여타 지역에 비해 2 - 3배 이상 빠르게 수온이 상승하고 있는 북극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향한 국제협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올해는 북극이사회 25주년에 더해「극지활동진흥법」발효 등 우리나라가 극지활동을 체계적 수행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며, 수소 연료 기반 항만 건설 사업 참여 등 우리의 북극이사회 내 활동을 소개하였다. ※ 2021.10월 시행한 ｢ 극지활동진흥법 ｣ 은 남 북극을 포괄하여 과학연구, 경제활동 기타 다양한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연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시책 수립 등을 규정 ※ <NAME>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북극 해빙으로 나타난 도전과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극이사회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 외교부가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의 북극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 방안과 북극협력 추진 방향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과 러시아 정부대표, <NAME> 윌슨센터 선임 컨설턴트(전 미 국무부 해양수산 담당 부차관보 대행),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극지연구소(KOPRI)등 다양한 북극 관련 전문가가 화상 또는 대면 참여하여 북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NAME> 북극협력대표는 우리나라의 ｢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2018 - 2022)｣ 등을 소개하며,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의 참여가·북극 원주민 등과의 협력 확대·북극 협력 기반 강화에 기여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 이번 행사는 지난 25년간 북극이사회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의 미래 북극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지속가능한 북극 포럼 개최_1 ### 내용: 2021 지속가능한 북극 포럼 - 25주년 기념 포럼 계기 우리나라 북극정책의 성과 점검 및 추진방향 모색 □ 2021는 북극이사회 설립 25주년을 기념하여'북극의 지금은 미래, 그리고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The Present and Future in the Arctic and its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한 국제 포럼이 2021.11.10.(수)오후 개최되었다. □ 포럼은 <NAME> 제2차관의 개회식 개회사를 시작으로 <NAME><NAME>러시아대사의 영상 축사- 유엔 사무총장의 영상 메시지·미국·중국·러시아 정부대표 등 패널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러시아는 차기 북극이사회 의장국(2021.5 2023.5) 동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한 가운데 온 ․ 오프라인 혼합방식(하이브리드)으로 개최되었다. ※ 북극이사회: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북극 원주민 복지 향상 등을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북극권 국가 간 국제협의체로 대한민국은 2013년 옵서버로 가입 - 이사국(8개); 미국, 영국과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 옵서버(13개);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와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싱가포르, 스위스 - 원주민단체(6개):이누이트, 툰스 알류트, 그위친 원주민 연합 □ <NAME> 제2차관은 여타 지역에 비해 2 - 3배 이상 빠르게 수온이 상승하고 있는 북극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향한 국제협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올해는 북극이사회 25주년에 더해「극지활동진흥법」발효 등 우리나라가 극지활동을 체계적 수행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며, 수소 연료 기반 항만 건설 사업 참여 등 우리의 북극이사회 내 활동을 소개하였다. ※ 2021.10월 시행한 ｢ 극지활동진흥법 ｣ 은 남 북극을 포괄하여 과학연구, 경제활동 기타 다양한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연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시책 수립 등을 규정 ※ <NAME>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북극 해빙으로 나타난 도전과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극이사회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 외교부가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의 북극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 방안과 북극협력 추진 방향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과 러시아 정부대표, <NAME> 윌슨센터 선임 컨설턴트(전 미 국무부 해양수산 담당 부차관보 대행),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극지연구소(KOPRI)등 다양한 북극 관련 전문가가 화상 또는 대면 참여하여 북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NAME> 북극협력대표는 우리나라의 ｢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2018 - 2022)｣ 등을 소개하며,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의 참여가·북극 원주민 등과의 협력 확대·북극 협력 기반 강화에 기여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 이번 행사는 지난 25년간 북극이사회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의 미래 북극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bce54c4a-7843-482a-8754-75d1eb24214a	source15/231026/156560439_0.txt	국립산림과학원 봄철 꽃나무 개화시기 예측지도 발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0439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산림과학원, 봄꽃 꽃나무 개화시기 예측 지도 발표 - 밀원수종 등 다섯 꽃나무의 개화일을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 제공 - □ 완연한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봄철 꽃나무의 개화가 시작되고 있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나들이를 준비하는 국민과 양봉업 생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고자'봄철 야생에 개화시기 예측지도'를 발표하였다. ○ 개화시기 예측 지도는 3 ~ 5월에 꽃이 피어나는 수종인 아까시나무와 마가목, 미선나무, 철쭉, 산철쭉 총 다섯 수종을 전국 18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 ○ 이 지도는 국립산림과학원 산악기상정보시스템(http://mtweather. nifos. go. kr)의 개화·개엽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예측한 개화지도는 종별·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나들이나 영농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 특히 아까시나무는 국내 양봉산물의 약 70%를 생산이 있는 대표 밀원수종으로 지역 임가나 관련 업계에서 꿀 생산(채밀)계획을 짜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선나무는 2월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춘천 지역이 4월에 개화하여 계절별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을 마가목은 4월부터 5월까지 개화가 이루어지고, 아까시나무는 5월 9일 제주를 시작으로 대전(5월 15일), 춘천(5월 30일)순서로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으로 확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철쭉은 3월부터 5월까지 개화하여 지역적 분포가을 것으로 보이며, 철쭉은 4월에 대부분 개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 봄철 꽃나무 개화일 예보에 산림 수목의 생태학적 체계를 고려한 절차 기반모형(process - based model)과 산악기상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예측 모형은 산림청, 지역 공립수목원, 학술림 중 전국 26곳에서 관측한 개화일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 또한, 지형이 복잡하고 고도가 높은 산림지역의 정확한 기상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악기상정보와 기상청 관측정보를 융합한 고도별 재분석 기상자료를 생산하여 활용하였다. □ 한편,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는 개화일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개엽시기에 대한 결과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100대 명산에 관한 개화시기 예측 결과를 시범 서비스한다. ㅇ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NAME> 연구사(박사)는"봄 꽃나무의 개화일 예측 정보는 국민 여가생활이나 임가 소득과 가장 관련이 높은 정보이다."라며,"향후 산악지역 관측도 활용 기술과 예측 모형의 정확도 고도화를 통해서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1.산악기상정보시스템(웹, 모바일)2. 봄철 봄꽃과 개화시기 전망 지도 산악기상정보시스템(웹, 모바일) <산악기상정보시스템> 가 모바일> 봄철 꽃나무 개화시기 예측 지도 <별 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봄철 꽃나무 개화시기 예측지도 발표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봄꽃 꽃나무 개화시기 예측 지도 발표 - 밀원수종 등 다섯 꽃나무의 개화일을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 제공 - □ 완연한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봄철 꽃나무의 개화가 시작되고 있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나들이를 준비하는 국민과 양봉업 생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고자'봄철 야생에 개화시기 예측지도'를 발표하였다. ○ 개화시기 예측 지도는 3 ~ 5월에 꽃이 피어나는 수종인 아까시나무와 마가목, 미선나무, 철쭉, 산철쭉 총 다섯 수종을 전국 18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 ○ 이 지도는 국립산림과학원 산악기상정보시스템(http://mtweather. nifos. go. kr)의 개화·개엽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예측한 개화지도는 종별·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나들이나 영농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 특히 아까시나무는 국내 양봉산물의 약 70%를 생산이 있는 대표 밀원수종으로 지역 임가나 관련 업계에서 꿀 생산(채밀)계획을 짜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선나무는 2월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춘천 지역이 4월에 개화하여 계절별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을 마가목은 4월부터 5월까지 개화가 이루어지고, 아까시나무는 5월 9일 제주를 시작으로 대전(5월 15일), 춘천(5월 30일)순서로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으로 확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철쭉은 3월부터 5월까지 개화하여 지역적 분포가을 것으로 보이며, 철쭉은 4월에 대부분 개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 봄철 꽃나무 개화일 예보에 산림 수목의 생태학적 체계를 고려한 절차 기반모형(process - based model)과 산악기상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예측 모형은 산림청, 지역 공립수목원, 학술림 중 전국 26곳에서 관측한 개화일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 또한, 지형이 복잡하고 고도가 높은 산림지역의 정확한 기상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악기상정보와 기상청 관측정보를 융합한 고도별 재분석 기상자료를 생산하여 활용하였다. □ 한편,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는 개화일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개엽시기에 대한 결과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100대 명산에 관한 개화시기 예측 결과를 시범 서비스한다. ㅇ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NAME> 연구사(박사)는"봄 꽃나무의 개화일 예측 정보는 국민 여가생활이나 임가 소득과 가장 관련이 높은 정보이다."라며,"향후 산악지역 관측도 활용 기술과 예측 모형의 정확도 고도화를 통해서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1.산악기상정보시스템(웹, 모바일)2. 봄철 봄꽃과 개화시기 전망 지도 산악기상정보시스템(웹, 모바일) <산악기상정보시스템> 가 모바일> 봄철 꽃나무 개화시기 예측 지도 <별 첨>
bb71261b-5f79-4529-8b96-7ef06fa8edd2	source15/231026/156439204_1.txt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204&pageIndex=33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 발표 □ 2017은 3.3.(수),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 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및 별첨자료를 참조와 주시기 바는 【 별첨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NAME> 사무관(044 - 202 - 7458)및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NAME> 입니다. 지금은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NAME> 정부 수립 이후 개선되던 청년고용 여건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회에 발걸음을 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 청년들이 고용 한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청년 고용률:41.7('17)42.1('18)42.7('19)43.5('20)42.2 ○ 신규채용 감소와 대면 서비스업 침체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구직기간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증가에 있습니다. -'20년 기준으로, 청년 취업자 수(376.3만명)는 전년 대비 18만 3천명이 감소하였고, 체감실업률(25.1%%로 전년대비 2.2%p 증가하였습니다. - 비경활인구 중 청년층 쉬었음 수는 44만 8천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 현재 낮아진 민간적 일자리 창출여력과 고용의 경기후행적 특성을 감안할 때, 올해 청년고용 여건은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부족어도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년들은 당장의 위기로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 후에도 경력 상실로 따른 임금 손실 및 사회적 격차라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우리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여 우리 경제의 빠르고 고른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정책역량을 총동원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작년 하반기 수립한 ｢ 청년정책 기본계획 ｣ 등에 포함된 기존 정책(4.4조원, 79.4만명 +)에"1조 5천억 원, 24만 6천명"을 신규로 지원하여 금년"해 총 5조 9천억 원으로 104만명"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일자리, 더 많은 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지원과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그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이 취업할 희망 있는"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민간 기업이 보다 많은 청년층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업이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등 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더욱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청년 일자리 사업'인원을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디지털 취업 사업: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인턴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월 최대 180만 원, 최소 6개월) ○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NAME>기 위해서'특별고용촉진장려금'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표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임금 지원(월 최대 100만 원, 최대 6개월) ○'고용증대세제('21년)'와'청년고용 친화형 R & D 3종 패키지(''22년)'의 적용기간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①R & D 정부지원금 1에 청년 1명 채용의무화, ②청년추가채용시 인건비 민간매칭자금으로 인정, ③청년신규채용시 2년간 지급 지원금과 일부 기술료 감면 ○ 청년·소상공인 1만 6천명에게'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유지(대출 이후 1년간)시 금리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이 청년 1년 이내 청년 1인 이상 고용 소상공인 등이 대출 이후 1년간 청년고용 유지시 2년차부터 이자 우대(△0.4%p) ○ 또한,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체육·관광 등 새로운 산업에 전문인력 1만 8천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비대면 신기면 개발 지원(0.3만명)데이터 엔지니어 양성(0.1만명)비대면 트레이너 고용지원(+ 0.68만명)인력지원(0.15만명)* □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대폭 확대(300억 원→ + 900억 원)하고, 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기업과 협업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도 지원하겠습니다('21년 200개사). ○ 또한, 유망 스타트업이 경영안정을 이루고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 반도체, 환경 등 분야별 창업('21년 400개)도 촉진하겠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연간 1,600억 지원을''25년까지 약 8,000억 기업 융자 지원(서비스바우처)세무회계·기술임치 바우처 지원('21년 1.6만개사) □ 한편, 민간의 고용 창출여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21년→'23년)하기 위해 연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을 개정하겠습니다.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2만 2천명 가운데 4천 2백명을 1분기 내 신속 채용하고, 디지털·그린, 생활방역·안전 일자리 3은 분야에서도 청년 직접일자리 2만 8천개를 만들겠습니다. □는 청년들이 코로나19 위기를"능력개발"로 헤쳐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 우리 청년들이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디지털 ‧ 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이 직접 설계하는 K형 디지털 훈련을 신설(+ 3천명)하여 인문계·비IT 전공 청년들을 상대로 제공하고, K - Digital Training:민간 혁신기관·기업·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 신기술 분야 핵심실무인재 교육 ○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저탄소·그린 분야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도 실시(500명 시범)하겠습니다. ○ 아울러, 직업훈련에 탈락은 청년들에게 코딩 초 ‧ 중급, 인문소양 교육 등을 지원하는 K - Digital Credit도 4만명에서 8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인문계 출신 비전공자가 디지털 분야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IT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 50만 원) □ 또한, 구직자가 필요로 하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를 확충하여 취업능력이 강화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는·관광 업계 종사 이다 학과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 찾아가는 비대면 훈련 ｣ 을 제공하고, ○ 청년이 선호하는 훈련과정을 지역·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잇는 100%온라인형 방식의 실업자 훈련을 도입하겠습니다. ○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 우수한 기업주도 훈련(삼성 SSAFY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MOU 체결, 컨퍼런스 개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삼성전자가 청년 대상 소프트웨어 훈련 제공 및 취업지원 셋째, 취업준비 단계에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받아 보다 효과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 기존 108개('20년 기준)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를 확대·개편하여 지원대상을 재학생에서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매칭 기능도 강화하여 인문계 전공자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온라인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정보플랫폼이 되게 취업정보, 심층상담 서비스를 통합하여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찾아가는 취업상담'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수시·경력직 채용 확대 및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동향을 조사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 성장유망 분야 벤처·스타트업 업체와 청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벤처·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도 활성화겠습니다. 끝으로 구직에 애로가 있는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 우선, 소득·일경험·취업의 단계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특례를 5만명 확대하여 구직활동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50만 원×6개월)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도 청년층에 1만명 제공으로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턴형)취업연계가 용이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수행"중심의 일경험 제공(참여자 급여 월 182만 원,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밖 청년들에 대한 고용과 사각지대도 해소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대처할 수 잇도록'청년 도전 지원사업'(+ 0.5만명)을 신설하겠습니다. - 전국 청년센터를 주축으로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취업이 장기화되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직전에 청년들에게 조기개입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교육부의 학교 졸업생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 지방과 학교, 지역기업, 청년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고졸 청년의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역 맞춤형 고졸 청년 일자리를 확대(40개 시군구, + 200억 원)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추가선정('21년 - 10개 내외), P - Tech 운영대학 확대('20.35개교→'22년 60개교)등을 통해 산업계 맞춤형 청년 인재 육성에도 노력하는 한편,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고 취업 활성화방안 ｣ 도 올해 상반기 내 수립하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의 기본은 투자, 기업적 성장인 만큼 ｢ 한국판 뉴딜 ｣ 등을 통한 빠르고 빠른 경제회복 및 일자리 회복을 추진하고, ○ 규제발굴 및 완화도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사회적 연대와 나눔을 실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번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 은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만큼 청년들이 체감할 수만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 ｣ 을 통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과 청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습니다. □ 아무쪼록 이번 ｢ 청년고용 안정화 대책 ｣ 에 국민적 참여와 협력이 더해져 고용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_2 ### 내용: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 발표 □ 2017은 3.3.(수),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 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및 별첨자료를 참조와 주시기 바는 【 별첨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NAME> 사무관(044 - 202 - 7458)및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NAME> 입니다. 지금은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NAME> 정부 수립 이후 개선되던 청년고용 여건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회에 발걸음을 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 청년들이 고용 한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청년 고용률:41.7('17)42.1('18)42.7('19)43.5('20)42.2 ○ 신규채용 감소와 대면 서비스업 침체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구직기간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증가에 있습니다. -'20년 기준으로, 청년 취업자 수(376.3만명)는 전년 대비 18만 3천명이 감소하였고, 체감실업률(25.1%%로 전년대비 2.2%p 증가하였습니다. - 비경활인구 중 청년층 쉬었음 수는 44만 8천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 현재 낮아진 민간적 일자리 창출여력과 고용의 경기후행적 특성을 감안할 때, 올해 청년고용 여건은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부족어도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년들은 당장의 위기로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 후에도 경력 상실로 따른 임금 손실 및 사회적 격차라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우리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여 우리 경제의 빠르고 고른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정책역량을 총동원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작년 하반기 수립한 ｢ 청년정책 기본계획 ｣ 등에 포함된 기존 정책(4.4조원, 79.4만명 +)에"1조 5천억 원, 24만 6천명"을 신규로 지원하여 금년"해 총 5조 9천억 원으로 104만명"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일자리, 더 많은 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지원과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그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이 취업할 희망 있는"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민간 기업이 보다 많은 청년층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업이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등 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더욱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청년 일자리 사업'인원을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디지털 취업 사업: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인턴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월 최대 180만 원, 최소 6개월) ○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NAME>기 위해서'특별고용촉진장려금'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표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임금 지원(월 최대 100만 원, 최대 6개월) ○'고용증대세제('21년)'와'청년고용 친화형 R & D 3종 패키지(''22년)'의 적용기간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①R & D 정부지원금 1에 청년 1명 채용의무화, ②청년추가채용시 인건비 민간매칭자금으로 인정, ③청년신규채용시 2년간 지급 지원금과 일부 기술료 감면 ○ 청년·소상공인 1만 6천명에게'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유지(대출 이후 1년간)시 금리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이 청년 1년 이내 청년 1인 이상 고용 소상공인 등이 대출 이후 1년간 청년고용 유지시 2년차부터 이자 우대(△0.4%p) ○ 또한,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체육·관광 등 새로운 산업에 전문인력 1만 8천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비대면 신기면 개발 지원(0.3만명)데이터 엔지니어 양성(0.1만명)비대면 트레이너 고용지원(+ 0.68만명)인력지원(0.15만명)* □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대폭 확대(300억 원→ + 900억 원)하고, 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기업과 협업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도 지원하겠습니다('21년 200개사). ○ 또한, 유망 스타트업이 경영안정을 이루고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 반도체, 환경 등 분야별 창업('21년 400개)도 촉진하겠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연간 1,600억 지원을''25년까지 약 8,000억 기업 융자 지원(서비스바우처)세무회계·기술임치 바우처 지원('21년 1.6만개사) □ 한편, 민간의 고용 창출여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21년→'23년)하기 위해 연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을 개정하겠습니다.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2만 2천명 가운데 4천 2백명을 1분기 내 신속 채용하고, 디지털·그린, 생활방역·안전 일자리 3은 분야에서도 청년 직접일자리 2만 8천개를 만들겠습니다. □는 청년들이 코로나19 위기를"능력개발"로 헤쳐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 우리 청년들이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디지털 ‧ 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이 직접 설계하는 K형 디지털 훈련을 신설(+ 3천명)하여 인문계·비IT 전공 청년들을 상대로 제공하고, K - Digital Training:민간 혁신기관·기업·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 신기술 분야 핵심실무인재 교육 ○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저탄소·그린 분야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도 실시(500명 시범)하겠습니다. ○ 아울러, 직업훈련에 탈락은 청년들에게 코딩 초 ‧ 중급, 인문소양 교육 등을 지원하는 K - Digital Credit도 4만명에서 8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인문계 출신 비전공자가 디지털 분야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IT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 50만 원) □ 또한, 구직자가 필요로 하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를 확충하여 취업능력이 강화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는·관광 업계 종사 이다 학과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 찾아가는 비대면 훈련 ｣ 을 제공하고, ○ 청년이 선호하는 훈련과정을 지역·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잇는 100%온라인형 방식의 실업자 훈련을 도입하겠습니다. ○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 우수한 기업주도 훈련(삼성 SSAFY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MOU 체결, 컨퍼런스 개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삼성전자가 청년 대상 소프트웨어 훈련 제공 및 취업지원 셋째, 취업준비 단계에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받아 보다 효과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 기존 108개('20년 기준)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를 확대·개편하여 지원대상을 재학생에서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매칭 기능도 강화하여 인문계 전공자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온라인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정보플랫폼이 되게 취업정보, 심층상담 서비스를 통합하여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찾아가는 취업상담'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수시·경력직 채용 확대 및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동향을 조사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 성장유망 분야 벤처·스타트업 업체와 청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벤처·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도 활성화겠습니다. 끝으로 구직에 애로가 있는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 우선, 소득·일경험·취업의 단계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특례를 5만명 확대하여 구직활동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50만 원×6개월)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도 청년층에 1만명 제공으로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턴형)취업연계가 용이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수행"중심의 일경험 제공(참여자 급여 월 182만 원,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밖 청년들에 대한 고용과 사각지대도 해소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대처할 수 잇도록'청년 도전 지원사업'(+ 0.5만명)을 신설하겠습니다. - 전국 청년센터를 주축으로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취업이 장기화되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직전에 청년들에게 조기개입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교육부의 학교 졸업생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 지방과 학교, 지역기업, 청년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고졸 청년의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역 맞춤형 고졸 청년 일자리를 확대(40개 시군구, + 200억 원)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추가선정('21년 - 10개 내외), P - Tech 운영대학 확대('20.35개교→'22년 60개교)등을 통해 산업계 맞춤형 청년 인재 육성에도 노력하는 한편,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고 취업 활성화방안 ｣ 도 올해 상반기 내 수립하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의 기본은 투자, 기업적 성장인 만큼 ｢ 한국판 뉴딜 ｣ 등을 통한 빠르고 빠른 경제회복 및 일자리 회복을 추진하고, ○ 규제발굴 및 완화도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사회적 연대와 나눔을 실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번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 은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만큼 청년들이 체감할 수만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 ｣ 을 통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과 청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습니다. □ 아무쪼록 이번 ｢ 청년고용 안정화 대책 ｣ 에 국민적 참여와 협력이 더해져 고용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4fca8ad2-8123-4ada-9c45-72a9b1d1678a	source15/231026/156398384_0.txt	(보도자료) 2020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384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소방안전 표어ㆍ포스터ㆍ사진 공모전 개최 - 7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41일간 전자우편으로 접수 -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과의 공감대를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2020년 화재는 표어ㆍ포스터ㆍ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고, 표어ㆍ포스터ㆍ사진 3개 부문으로 나눠 모집한다. 주제는 소방안전과 관계한 내용의 표어ㆍ포스터와 재난현장 활동사진이다. 접수는 7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41일간 전자우편()으로 접수받으며 공모전에 제출은 작품들은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9월 중에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도 있으며 소방청 119생활안전과( <PHONE> )에 전화로도 문의할 바 있다. □ 분야별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 등 35편(표어 15편, 포스터 10편, 사진 10편)을 선정해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ㆍ소방안전원장ㆍ화재보험협회장ㆍ소방시설협회장 상장과 함께 1,140만 원인 규모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수상작은 홍보물로 제작해 11월'불조심 강조의 달'에 시민과 공감 유도를 위해 전국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 한편, 소방안전 표어와 포스터는 일제강점기에도 방화선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널리 행해지던 불조심 교육 방법이다. 해방 후에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표어를 공모하기 시작했는데 미군정기이던 1946년 경성부 소방총사령부에서 7로 5백 원의 상금으로 현상 공모한 것이 최초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20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 개최_1 ### 내용: 2020년 소방안전 표어ㆍ포스터ㆍ사진 공모전 개최 - 7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41일간 전자우편으로 접수 -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과의 공감대를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2020년 화재는 표어ㆍ포스터ㆍ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고, 표어ㆍ포스터ㆍ사진 3개 부문으로 나눠 모집한다. 주제는 소방안전과 관계한 내용의 표어ㆍ포스터와 재난현장 활동사진이다. 접수는 7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41일간 전자우편()으로 접수받으며 공모전에 제출은 작품들은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9월 중에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도 있으며 소방청 119생활안전과( <PHONE> )에 전화로도 문의할 바 있다. □ 분야별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 등 35편(표어 15편, 포스터 10편, 사진 10편)을 선정해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ㆍ소방안전원장ㆍ화재보험협회장ㆍ소방시설협회장 상장과 함께 1,140만 원인 규모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수상작은 홍보물로 제작해 11월'불조심 강조의 달'에 시민과 공감 유도를 위해 전국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 한편, 소방안전 표어와 포스터는 일제강점기에도 방화선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널리 행해지던 불조심 교육 방법이다. 해방 후에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표어를 공모하기 시작했는데 미군정기이던 1946년 경성부 소방총사령부에서 7로 5백 원의 상금으로 현상 공모한 것이 최초이다.
788db6cc-61e4-43cf-a1eb-b70607e6a4de	source15/231026/156443298_0.txt	국민권익위,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판매 관련 집단민원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298&pageIndex=33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권익위,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판매 지원 집단민원 해결 위한 간담회 - - 26일 대한약사회 고충 해결 위한 간담회 청취 - □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판매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촉구는 있는 대한약사회와 정부의 입장을 조율을 위해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약사회가 제기한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약사회의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대한약사회 회장 <NAME> 외 21,765명은 지난 19일 정부가 대한약사회에 약속했던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도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전국 2만여 약국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마스크 공급 대책에 적극 참여해‘공적마스크 보급에 기여한 바 있다. 당시 약국은 본연의 영업에 차질을 빚어 손실을 입었고, 정부는 공적마스크 판매 수익 배분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지원책도 마련되지 못했아 결국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합리적 정책 범위 속에서 고려할 수 잇는 지원책을 폭넓게 살펴 대한약사회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중재해 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국민권익위는 정부에 의한 불편·부당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국가옴부즈만으로서 당사자 간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양측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중재자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판매 관련 집단민원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_1 ### 내용: 국민권익위,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판매 지원 집단민원 해결 위한 간담회 - - 26일 대한약사회 고충 해결 위한 간담회 청취 - □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판매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촉구는 있는 대한약사회와 정부의 입장을 조율을 위해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약사회가 제기한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약사회의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대한약사회 회장 <NAME> 외 21,765명은 지난 19일 정부가 대한약사회에 약속했던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도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전국 2만여 약국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마스크 공급 대책에 적극 참여해‘공적마스크 보급에 기여한 바 있다. 당시 약국은 본연의 영업에 차질을 빚어 손실을 입었고, 정부는 공적마스크 판매 수익 배분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지원책도 마련되지 못했아 결국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합리적 정책 범위 속에서 고려할 수 잇는 지원책을 폭넓게 살펴 대한약사회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중재해 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국민권익위는 정부에 의한 불편·부당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국가옴부즈만으로서 당사자 간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양측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중재자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6bb64e2-fe6a-44cc-9a4a-4dd3d1e95be2	source15/231026/156511507_0.txt	내 손으로 만드는 3차원 공간정보…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507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 손으로 만드는 3차원 공간정보 …'드림업 국토는 캠프' - 14일부터 참가자 접수에 올해는 초등학교 고학년도 참여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서울시립대학교와 협력으로 7월 9일부터 이틀간 개최하는 <제9회 꿈과 공간정보 캠프> (이하'드림업 캠프')참가를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제9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참가자 신청은 이티에듀(주)누리집(www.etedu.c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참가자 지원동기, 공간정보에 대한 활용도 등을 심사하여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드림업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직접 항공기를 조종하여 3차원 입체모형 자료를 촬영하고, 수집한 자료를 가공하여 실제 결과물을 직접 취득하는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참가자들과 학부모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국토교통부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디지털 트윈국토'와 최근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의 산업에 3차원 입체모형이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고 활용에 매년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2는 캠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와 함께 초등학생 4학년부터 중학생 3학년까지로 참가자가 확대되며, 7월 9일부터 2일간 주말을 이용해 한강광나루공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등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ㅇ드론과 브이월드를 이용으로 3차원 입체모형 구축부터 활용까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분야 전문 강사의 교육과 최적의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3차원 입체모형, 연속지적도 등 국가·지자체가 구축은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제공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서비스(https://map.vworld.kr/) ㅇ첫째 날(7.9)은 한강광나루공원에서 드론 이론 및 기본교육과 공간정보 구축방법 등을 학습한 후 드론을 직접 조작으로 3차원 입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체험을 한다. ㅇ둘째 날(7.10)은 서울시립대학교 실습실에서 디지털 트윈국토와 브이월드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확보한 다양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브이월드에 탑재 하는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실습과정에서는 현업 공간정보 분야 종사자, 연구원 등이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간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를 활용하여, ㅇ3차원 입체모형을 가공 ․ 탑재하고, 경사도 분석, 가시권 분석, 경사형 측정 등 공간정보 활용법을 익힐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NAME> 국토정보정책관은"한창 꿈과 호기심이 많은 시기와 중학생들에게 체험과 놀이를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된 것"이라면서, ㅇ"이번 드림업 캠프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들이 공간정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간정보 융·복합 기반의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인재로 도약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 손으로 만드는 3차원 공간정보…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_1 ### 내용: 내 손으로 만드는 3차원 공간정보 …'드림업 국토는 캠프' - 14일부터 참가자 접수에 올해는 초등학교 고학년도 참여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서울시립대학교와 협력으로 7월 9일부터 이틀간 개최하는 <제9회 꿈과 공간정보 캠프> (이하'드림업 캠프')참가를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제9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참가자 신청은 이티에듀(주)누리집(www.etedu.c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참가자 지원동기, 공간정보에 대한 활용도 등을 심사하여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드림업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직접 항공기를 조종하여 3차원 입체모형 자료를 촬영하고, 수집한 자료를 가공하여 실제 결과물을 직접 취득하는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참가자들과 학부모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국토교통부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디지털 트윈국토'와 최근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의 산업에 3차원 입체모형이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고 활용에 매년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2는 캠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와 함께 초등학생 4학년부터 중학생 3학년까지로 참가자가 확대되며, 7월 9일부터 2일간 주말을 이용해 한강광나루공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등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ㅇ드론과 브이월드를 이용으로 3차원 입체모형 구축부터 활용까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분야 전문 강사의 교육과 최적의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3차원 입체모형, 연속지적도 등 국가·지자체가 구축은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제공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서비스(https://map.vworld.kr/) ㅇ첫째 날(7.9)은 한강광나루공원에서 드론 이론 및 기본교육과 공간정보 구축방법 등을 학습한 후 드론을 직접 조작으로 3차원 입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체험을 한다. ㅇ둘째 날(7.10)은 서울시립대학교 실습실에서 디지털 트윈국토와 브이월드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확보한 다양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브이월드에 탑재 하는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실습과정에서는 현업 공간정보 분야 종사자, 연구원 등이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간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를 활용하여, ㅇ3차원 입체모형을 가공 ․ 탑재하고, 경사도 분석, 가시권 분석, 경사형 측정 등 공간정보 활용법을 익힐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NAME> 국토정보정책관은"한창 꿈과 호기심이 많은 시기와 중학생들에게 체험과 놀이를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된 것"이라면서, ㅇ"이번 드림업 캠프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들이 공간정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간정보 융·복합 기반의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인재로 도약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6e37a347-7727-45fb-a215-cbc6722f38ad	source15/231026/156156333_0.txt	국토부, SOC 내진성능 특별점검 실시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333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 SOC 내진성능 특별점검 실시한다. - - 교량, 터널, 댐 시설물 전면 특별점검 내진기준 재조정 필요성 검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경주시 지진(1차:규모5.1,2차:규모5.8)을 계기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SOC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진 보강계획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시설물 전면 특별점검 실시 □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SOC로 안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교량 ‧ 터널 ‧ 댐 ‧ 건축물 등 소관 SOC 시설에 대해 데이터 베이스에서 특별점검을 전면 실시한다. ≪SOC 안전 특별점검 개요≫ ㅇ(점검단장)국토교통부 제1차관 □(점검기간)'16.9 ∼'16.12 ㅇ(점 검 분야별 철도 도로 항공 수자원 건축물 등 5개 점검단 420명 ㅇ(대상시설물)영남 지역의 국토부 소속 시설물 전체 ※ 및 기타 분야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토부 관할 시설물 ※(기존 시설물)4,740개(교량1,898, 터널535, 댐9, 건축물14, 하천1,396, 기타888) ※검 중)572개(도로270, 철도300, 댐1, 공항1) ※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시설안전공단, 철도공사, 항공과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구조물진단학회, 지진공학회 등 420명의 점검 인력으로 5개 점검단(도로 ‧ 철도 ‧ 항공 ‧ 수자원 ‧ 건축물)을 구성하여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SOC)이번 경주지진 발생이후 육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관 시설물 시설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나, ㅇ 피해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산하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단층 및 침하조사, 비파괴검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체의 스트레스 여부 등 안전성을 최종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공사중 SOC)□로 이번 특별점검은 기존 SOC 시설뿐 아니라 현재 시공 중인 SOC 시설물에 대해서도 실시되며, ㅇ 현장점검을 통해 내진설계기준에 충분히 적합하게 설계되어 시공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내진성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예정이다. 2.내진 보강계획 ‧ 설계기준 재검토 □(내진보강계획)현행 내진보강계획 상 대부분 SOC 시설물들은 2020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그 시기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고속철도 2018년, 공항로 2019년, 도로교량 2018년, 항만은 2020년 등 ㅇ 이번 특별점검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계획을 앞당길지 여부를 검토를 계획이며, ㅇ 기존에 내진보강이 이미 시행한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을 예정이다. □(내진설계기준)그 동안 국토부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을 완화로 왔으나, 최근 지진 발생빈도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이 점차 가중되고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ㅇ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또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내진설계기준의 추가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3.지진 대응체계 점검 등 국가SOC 관리체계 구축 □(비상관리체계)9월 12일 경주지진 발생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소속 ‧ 산하기관의 비상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지진대응체계)아울러,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주요 관련기관에 대한 지진발생시 대응매뉴얼, 비상연락체계, 긴급복구계획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를 예정이다. □(국가SOC 안전관리본부)국가 SOC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이행여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의 SOC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일명"국가SOC 안전관리본부"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ㅇ 발생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빠른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기로 하고, 지자체별 수요를 파악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SOC 내진성능 특별점검 실시한다_1 ### 내용: 국토부, SOC 내진성능 특별점검 실시한다. - - 교량, 터널, 댐 시설물 전면 특별점검 내진기준 재조정 필요성 검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경주시 지진(1차:규모5.1,2차:규모5.8)을 계기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SOC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진 보강계획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시설물 전면 특별점검 실시 □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SOC로 안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교량 ‧ 터널 ‧ 댐 ‧ 건축물 등 소관 SOC 시설에 대해 데이터 베이스에서 특별점검을 전면 실시한다. ≪SOC 안전 특별점검 개요≫ ㅇ(점검단장)국토교통부 제1차관 □(점검기간)'16.9 ∼'16.12 ㅇ(점 검 분야별 철도 도로 항공 수자원 건축물 등 5개 점검단 420명 ㅇ(대상시설물)영남 지역의 국토부 소속 시설물 전체 ※ 및 기타 분야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토부 관할 시설물 ※(기존 시설물)4,740개(교량1,898, 터널535, 댐9, 건축물14, 하천1,396, 기타888) ※검 중)572개(도로270, 철도300, 댐1, 공항1) ※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시설안전공단, 철도공사, 항공과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구조물진단학회, 지진공학회 등 420명의 점검 인력으로 5개 점검단(도로 ‧ 철도 ‧ 항공 ‧ 수자원 ‧ 건축물)을 구성하여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SOC)이번 경주지진 발생이후 육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관 시설물 시설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나, ㅇ 피해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산하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단층 및 침하조사, 비파괴검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체의 스트레스 여부 등 안전성을 최종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공사중 SOC)□로 이번 특별점검은 기존 SOC 시설뿐 아니라 현재 시공 중인 SOC 시설물에 대해서도 실시되며, ㅇ 현장점검을 통해 내진설계기준에 충분히 적합하게 설계되어 시공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내진성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예정이다. 2.내진 보강계획 ‧ 설계기준 재검토 □(내진보강계획)현행 내진보강계획 상 대부분 SOC 시설물들은 2020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그 시기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고속철도 2018년, 공항로 2019년, 도로교량 2018년, 항만은 2020년 등 ㅇ 이번 특별점검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계획을 앞당길지 여부를 검토를 계획이며, ㅇ 기존에 내진보강이 이미 시행한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을 예정이다. □(내진설계기준)그 동안 국토부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을 완화로 왔으나, 최근 지진 발생빈도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이 점차 가중되고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ㅇ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또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내진설계기준의 추가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3.지진 대응체계 점검 등 국가SOC 관리체계 구축 □(비상관리체계)9월 12일 경주지진 발생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소속 ‧ 산하기관의 비상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지진대응체계)아울러,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주요 관련기관에 대한 지진발생시 대응매뉴얼, 비상연락체계, 긴급복구계획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를 예정이다. □(국가SOC 안전관리본부)국가 SOC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이행여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의 SOC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일명"국가SOC 안전관리본부"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ㅇ 발생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빠른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기로 하고, 지자체별 수요를 파악해나갈 예정이다.
14f6ae79-5ff7-4433-b08a-e440041f06e0	source15/231026/156420418_0.txt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418&pageIndex=38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추방을 -'20.4.1. 이후 누적 출국조치 대상자:시설격리위반(22명)‧ 자가격리위반(39명)총 61명 출국조치 - 최근 법무부(장관 <NAME> )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지침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강제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지난 8.12.(수)이후 11.10.(화)까지 해당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16명(시설격리 6명, 자가격리 10명)에 대해 법 위반사항 확인 및 심사결정*을 통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 5명, 출국명령 11명)하였고, 16명 중 12명에 대해서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이행에 따른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하였습니다.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16명):8월(5명), 9월(6명), 10월(3명), 11.10.(2명) - 우즈베키스탄 B씨는 8.20.(목)입국하여 격리시설인 시설에 입소한 뒤 2층에서 방충망을 찢고 뛰어내려 도주하려다 착지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경찰에 적발된 경우로 시설을 훼손하고 무단이탈 하는 법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법무부 소관은「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하였습니다. - 파키스탄인 P씨는 7.11.(토)입국 후 자가격리 중에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과 식당을 방문하여 격리지를 이탈한 사례로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접촉자를 발생시키는 등 위반사항이 심각으로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가중하여 부과하였습니다. ※ 위 우즈베키스탄인의 자가격리 불이행에 대해'20.7.15. 언론에 보도됨 - 파키스탄인 R씨는 7.17.(금)입국한 후로 7.28.(화)보건소의 자가격리 무단이탈 통보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검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수원 및 울산지역에서 허위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중국인 J씨는 9.4.(금)귀국 후 자가격리 중 9.11.(금)휴대폰 판매점을 방문하였고, 9.13.(일)인력시장을 방문하여 공사장을 소개받아 취업하는 중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인 R씨는 9.8.(화)출국 후 자가격리 중 2에 걸쳐 약국과 마트,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격리지를 이탈하고 이후 코로나19 확진 확진을지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키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하였습니다. □ 다만 격리시설 입소 후 비용납부를 거부하며 조기출국을 신청한 경우, 코로나19 재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자 격리의무가 종료는 것으로 오인하여 격리 종료 1일 전 귀가와 위생용품 구입 또는 식료품이 부족하여 일시 인근 편의점 방문 또는 법 위반 동기나 건강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출국명령 또는 범칙금 처분 후 엄중 주의조치(체류허가)하였습니다. □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작은'20.4.1.(수)이후 11.10.(화)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추방과 현황을 살펴보면 입국 후 ①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시설입소 불응으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22명(강제퇴거 10명, 출국명령 12명)②자가격리 위반으로 추방이된 외국인은 39명(구속1명, 강제퇴거 18명, 출국명령 20명)으로 총 61명이며, 이 밖에 공항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71명입니다. □ 정부는 유럽 등 국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급속 확산되는 양상이고 그 관련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줄 필요도 강조하였습니다. 붙임 1. 격리조치 위반자 출입국자 현황 2. 조치 관련 출입국관리법 조문 2류 위반자 출국조치 관련 ('20.4.1. ~ 11.10. 누적)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제한 등)제1항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가적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다른 상당한 이유가 없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소 또는 활동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경우도 제1항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10. 제22조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제1항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어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도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_1 ### 내용: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추방을 -'20.4.1. 이후 누적 출국조치 대상자:시설격리위반(22명)‧ 자가격리위반(39명)총 61명 출국조치 - 최근 법무부(장관 <NAME> )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지침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강제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지난 8.12.(수)이후 11.10.(화)까지 해당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16명(시설격리 6명, 자가격리 10명)에 대해 법 위반사항 확인 및 심사결정*을 통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 5명, 출국명령 11명)하였고, 16명 중 12명에 대해서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이행에 따른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하였습니다.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16명):8월(5명), 9월(6명), 10월(3명), 11.10.(2명) - 우즈베키스탄 B씨는 8.20.(목)입국하여 격리시설인 시설에 입소한 뒤 2층에서 방충망을 찢고 뛰어내려 도주하려다 착지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경찰에 적발된 경우로 시설을 훼손하고 무단이탈 하는 법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법무부 소관은「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하였습니다. - 파키스탄인 P씨는 7.11.(토)입국 후 자가격리 중에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과 식당을 방문하여 격리지를 이탈한 사례로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접촉자를 발생시키는 등 위반사항이 심각으로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가중하여 부과하였습니다. ※ 위 우즈베키스탄인의 자가격리 불이행에 대해'20.7.15. 언론에 보도됨 - 파키스탄인 R씨는 7.17.(금)입국한 후로 7.28.(화)보건소의 자가격리 무단이탈 통보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검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수원 및 울산지역에서 허위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중국인 J씨는 9.4.(금)귀국 후 자가격리 중 9.11.(금)휴대폰 판매점을 방문하였고, 9.13.(일)인력시장을 방문하여 공사장을 소개받아 취업하는 중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인 R씨는 9.8.(화)출국 후 자가격리 중 2에 걸쳐 약국과 마트,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격리지를 이탈하고 이후 코로나19 확진 확진을지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키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하였습니다. □ 다만 격리시설 입소 후 비용납부를 거부하며 조기출국을 신청한 경우, 코로나19 재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자 격리의무가 종료는 것으로 오인하여 격리 종료 1일 전 귀가와 위생용품 구입 또는 식료품이 부족하여 일시 인근 편의점 방문 또는 법 위반 동기나 건강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출국명령 또는 범칙금 처분 후 엄중 주의조치(체류허가)하였습니다. □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작은'20.4.1.(수)이후 11.10.(화)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추방과 현황을 살펴보면 입국 후 ①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시설입소 불응으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22명(강제퇴거 10명, 출국명령 12명)②자가격리 위반으로 추방이된 외국인은 39명(구속1명, 강제퇴거 18명, 출국명령 20명)으로 총 61명이며, 이 밖에 공항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71명입니다. □ 정부는 유럽 등 국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급속 확산되는 양상이고 그 관련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줄 필요도 강조하였습니다. 붙임 1. 격리조치 위반자 출입국자 현황 2. 조치 관련 출입국관리법 조문 2류 위반자 출국조치 관련 ('20.4.1. ~ 11.10. 누적)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제한 등)제1항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가적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다른 상당한 이유가 없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소 또는 활동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경우도 제1항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10. 제22조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제1항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어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도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9f76b7ed-8be8-401f-b447-730b54301a0a	source15/231026/156231321_0.txt	2017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321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우리 학교 진로체험, 주인공은 나야 나! - 2017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공모전 공모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은 2017년도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의 초 ‧ 중 ‧ 고 학생 및 학교와 컨소시엄(체험처)을 대상으로 9월 29일(금)부터 11월 3일(금)까지 2017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한다. (접수)17년 9월 29일(금)- 11월 3일(금)/(발표)11월 20일(월) (부문)① 학생:나의 진로체험 후기(UCC/웹툰/포토툰 중 자유) ② 교사:사후 교육서(PPT, 한글파일) ③ 컨소시엄(체험처):사전 체험용 콘텐츠(UCC) (시상규모)부총리 ․ 교육부장관상 3개 등 총 51개 □ 공모전은 2년차를 맞이한 학교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업에참여한 학생, 교사, 컨소시엄(체험처)별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공모로 전국에 일반화할 뿐만 아니라, 참가자가 실제 진로체험 활동을 하고난 후의 생각도 공유를 위해 실시한다. □ 공모는 학생부문「나의 진로체험 체험후기」, 교사부문「사후 교육자료」부문, 컨소시엄(체험처)부문「사전 교육용 콘텐츠」등 다음 세 부문으로 진행된다. 학생부문은 체험 참여 소감과 체험 전 ․ 후의 진로와 변화 과정 등을'UCC, 웹툰, 포토툰, 카드뉴스'등으로 자유롭게 제작하여 초 ‧ 중 ‧ 고 학생 모두로 응모할 경우 있다.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온라인용으로 만든 만화/*사진을 이용해 만든 카드 교사부문은 프로그램에 참석은 초 ‧ 중 ‧ 고 교사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한 사후활동 교육자료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컨소시엄(체험처)부문은 프로그램에 참가가 있는 124개 컨소시엄기관(지자체, 기업, 대학, 진로체험지원센터 등)을 선정으로 실제 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졸업 전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설계를 돕기 위해 개발한 교육용 콘텐츠를 공모한다. □ 작품 접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해당 페이지에 업로드하는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모전서 세부 내용과 서식은 홈페이지(www.careerlac2017.com)내 참조 이번 공모에서는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상 3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 48개 등 총 51개의 시가 수여되며, - 대상 및 최우수작은「2017 학교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결과 보고회」에서 시상하고, 시상자는 TED식으로 자신의 공모작품을 대중 앞에서 발표한다. 2017.11.30.(목)09:00 ~ 12:30, 연세대에 호암 교수회관 - 공모된 모든 작품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와 관련 SNS를 통해 소개하고, 추후「2018 꿈으로 온 마을 공동체 페스티벌」(가칭)의 한 코너에 전시되어 전국에 소개를 예정이다. *2018.1.9.(화)10.(수), 서울 KOEX에서 개최 예정 □ <NAME>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지역 밀착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의 진로탐색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고, 이를 실현하는 마을공동체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진로체험기관이 참여할 수 잇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공모전 개최_1 ### 내용: 우리 학교 진로체험, 주인공은 나야 나! - 2017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공모전 공모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은 2017년도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의 초 ‧ 중 ‧ 고 학생 및 학교와 컨소시엄(체험처)을 대상으로 9월 29일(금)부터 11월 3일(금)까지 2017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한다. (접수)17년 9월 29일(금)- 11월 3일(금)/(발표)11월 20일(월) (부문)① 학생:나의 진로체험 후기(UCC/웹툰/포토툰 중 자유) ② 교사:사후 교육서(PPT, 한글파일) ③ 컨소시엄(체험처):사전 체험용 콘텐츠(UCC) (시상규모)부총리 ․ 교육부장관상 3개 등 총 51개 □ 공모전은 2년차를 맞이한 학교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업에참여한 학생, 교사, 컨소시엄(체험처)별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공모로 전국에 일반화할 뿐만 아니라, 참가자가 실제 진로체험 활동을 하고난 후의 생각도 공유를 위해 실시한다. □ 공모는 학생부문「나의 진로체험 체험후기」, 교사부문「사후 교육자료」부문, 컨소시엄(체험처)부문「사전 교육용 콘텐츠」등 다음 세 부문으로 진행된다. 학생부문은 체험 참여 소감과 체험 전 ․ 후의 진로와 변화 과정 등을'UCC, 웹툰, 포토툰, 카드뉴스'등으로 자유롭게 제작하여 초 ‧ 중 ‧ 고 학생 모두로 응모할 경우 있다.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온라인용으로 만든 만화/*사진을 이용해 만든 카드 교사부문은 프로그램에 참석은 초 ‧ 중 ‧ 고 교사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한 사후활동 교육자료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컨소시엄(체험처)부문은 프로그램에 참가가 있는 124개 컨소시엄기관(지자체, 기업, 대학, 진로체험지원센터 등)을 선정으로 실제 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졸업 전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설계를 돕기 위해 개발한 교육용 콘텐츠를 공모한다. □ 작품 접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해당 페이지에 업로드하는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모전서 세부 내용과 서식은 홈페이지(www.careerlac2017.com)내 참조 이번 공모에서는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상 3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 48개 등 총 51개의 시가 수여되며, - 대상 및 최우수작은「2017 학교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결과 보고회」에서 시상하고, 시상자는 TED식으로 자신의 공모작품을 대중 앞에서 발표한다. 2017.11.30.(목)09:00 ~ 12:30, 연세대에 호암 교수회관 - 공모된 모든 작품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와 관련 SNS를 통해 소개하고, 추후「2018 꿈으로 온 마을 공동체 페스티벌」(가칭)의 한 코너에 전시되어 전국에 소개를 예정이다. *2018.1.9.(화)10.(수), 서울 KOEX에서 개최 예정 □ <NAME>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지역 밀착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의 진로탐색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고, 이를 실현하는 마을공동체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진로체험기관이 참여할 수 잇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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