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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bb78f4-48e4-4de4-a956-36e44fe82437	source15/231026/156219060_0.txt	공정위, 작년에 이어 GCR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060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 학술지는'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lobal Competition Review, 이하 GCR)의 2017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미국(FTC, DOJ)·독일·프랑스 경쟁당국과 나란히 최우수(Elite)등급을 받았다. 영국의 경쟁법 ‧ 정책 전문 학술지로 GCR은 2001년 이후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적용 실적, 정책의 우선 순위, 직원 수, 예산 현황 등에 대한 평가와 언론인·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평가를 종합하여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함. (참고:http://globalcompetitionreview/rating - enforcement) ㅇ 38개 경쟁당국의 2016년도 실적 및 정책 등을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Elite(별 5개)를 받아 Gry Good(별 4.5개)을 획득은 유럽연합(EU)‧ 일본 경쟁당국보다 상위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 경쟁당국 평가는 Star Scating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Elite(별 5개)를 최고 점수로 하여 Very Good(별 4.5개, ★ 4개), Good(별 3.5개, 별3개), Fair(별 2.5개, 별2개)가다. □(GCR 평가의 근거)GCR은 한국 공정위를 아시아 최초에서 최우수 경쟁당국이자 세계의 최고 경쟁당국 의 하나라고 칭하며, 퀄컴의 특허 남용행위 제재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분야, 기업결합 심사 ‧ 카르텔 조사에서의 강력한 법 집행과 역량 강화 등을 평가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ㅇ(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분야 법률 집행)GCR은 퀄컴의 칩셋 특허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최대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공정위의 2016년 법 집행 실적 중 가장 눈에 띄는 실적으로 평가하였다. ㅇ(카르텔 분야 법 위반은 또한, 공정위가 골판지 가격 담합 등 43건의 카르텔에 대해 작년 세계적으로 4번째로 높은 수준인 약 7,600억 규모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카르텔을 적발·제재하고 있으며, 기업들을 중심으로 철저하면서도 투명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왔다고 밝혔다. ㅇ(기업결합 심사)이외는 베링거 - 사노피 간 동물 가죽 관련 기업결합에서 한층 향상된 심사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기업결합 심사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신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신고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작년에 이어 GCR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 학술지는'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lobal Competition Review, 이하 GCR)의 2017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미국(FTC, DOJ)·독일·프랑스 경쟁당국과 나란히 최우수(Elite)등급을 받았다. 영국의 경쟁법 ‧ 정책 전문 학술지로 GCR은 2001년 이후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적용 실적, 정책의 우선 순위, 직원 수, 예산 현황 등에 대한 평가와 언론인·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평가를 종합하여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함. (참고:http://globalcompetitionreview/rating - enforcement) ㅇ 38개 경쟁당국의 2016년도 실적 및 정책 등을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Elite(별 5개)를 받아 Gry Good(별 4.5개)을 획득은 유럽연합(EU)‧ 일본 경쟁당국보다 상위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 경쟁당국 평가는 Star Scating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Elite(별 5개)를 최고 점수로 하여 Very Good(별 4.5개, ★ 4개), Good(별 3.5개, 별3개), Fair(별 2.5개, 별2개)가다. □(GCR 평가의 근거)GCR은 한국 공정위를 아시아 최초에서 최우수 경쟁당국이자 세계의 최고 경쟁당국 의 하나라고 칭하며, 퀄컴의 특허 남용행위 제재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분야, 기업결합 심사 ‧ 카르텔 조사에서의 강력한 법 집행과 역량 강화 등을 평가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ㅇ(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분야 법률 집행)GCR은 퀄컴의 칩셋 특허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최대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공정위의 2016년 법 집행 실적 중 가장 눈에 띄는 실적으로 평가하였다. ㅇ(카르텔 분야 법 위반은 또한, 공정위가 골판지 가격 담합 등 43건의 카르텔에 대해 작년 세계적으로 4번째로 높은 수준인 약 7,600억 규모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카르텔을 적발·제재하고 있으며, 기업들을 중심으로 철저하면서도 투명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왔다고 밝혔다. ㅇ(기업결합 심사)이외는 베링거 - 사노피 간 동물 가죽 관련 기업결합에서 한층 향상된 심사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기업결합 심사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신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신고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c0c51497-7703-4253-9b6e-fafc6a73c208	source15/231026/156272896_0.txt	방통위원장, EU 사법총국 집행위원과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가속화 합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896	CC BY	8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원장, EU 사법총국 집행위원과 한·EU 개인정보보호 적합성 평가 가속화 합의 - 2018년, 적절성 평가 성과 내기로 - ※ EU 개인정보보호 수준도평가:EU 집행위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한지(EU와 수준이 동등한지)평가하는 제도로, 인정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별도 규제 아래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역외 이전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일(금)11시 유럽연합(EU)사법총국(European Commission of - Justice, Consumer and Gender Equality)담당 <NAME> ()집행위원과 서울 무역센터(COEX)에서 상호 개인정보보호와 한·EU간 정보유통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고, 적정성 평가의 진전과 방향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참고1 ; 한 - EU 공동 언론 성명서] <NAME> 집행위원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초부터 한국에서'정보통신망법'기반 적정성 평가 협상을 진행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그간 활발히 이어온 한 - EU간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양측이 개인정보보호를 기본적인 권리로 생각이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또 한·EU간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신속하게 적정성 논의의 결실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고, 2018년 내에 브뤼셀에서 고위급 회의를 재차 개최하여 적정성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지난해 공동성명('17.11)에 이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참고2:적합성 평가 절차] EU는 EU 회원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일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적절한 보호조치(safeguards)가 있는 경우 이전을 허용하는데, 적절성 결정은 그 이전 방법 중의 하나다. [참고3 - 역외이전을 위한 보호조치(safeguards)] EU 집행위는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여, EU와 실질상 동등하다고(essentially equivalent)인정하는 경우(적정성 결정)에는 해당국으로의 데이터와 역외이전을 허용한다. 정부는 작년 초부터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시행('18.5.25)을 대비하여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 이전 등 규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EU집행위와 적정성 논의를 진행해왔다. EU가 적정성 결정을 받으면, EU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까다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따른 부담과 불이익을 겪지 않게 되어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핀테크 산업이나 온라인 쇼핑 등 신산업 육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우수하다는 글로벌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방송통신위원장은"2018년 말에 적정성 결정에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고,"이는 한국과 유럽의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끝.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베라 마에 유럽연합 EU와 사법·소비자 및 양성평등 총국 집행위원의 적정성 논의의 현황에 대한 공동 언론 인터뷰 2018년 6월 1일 개최 <NAME> 위원장과 <NAME> 집행위원은 2018년 6월 1일 한국에서 그간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2018년 말까지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목표 하에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우리가 부분적정성 평가를 요청한 이후 이룬 상당한 진전을 확인하였으며, 양측이 개인정보보호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하여, 인권 관점에서 매우 유사한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두 체계 간 차이점을 좁히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해 협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양측은 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적절성 평가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2018년 내 브뤼셀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의향을 표했다. 적정성 결정은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함으로써,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공통 혜택을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궁극은 한국과 EU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o(EU 적정성 평가 개시)제3국이 EU 집행위에 적정성 평가 개시를 요구를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적정성 평가의 개시는 회원국과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짐 ※'17.1.10 EU 집행위가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보낸 연락문서에"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정성 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적정성 평가 의사 표현 o(한 집행위 적정성 여부 판단)EU 집행위는 적정성 판단 절차 진행 단계에서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성 충족 판단에 대한 확실한 근거(solid ground and base)확인 이후 절차 진행 <EU 적정성 평가 절차 개요 ※ 유럽 의회와 각료이사회는 EU 집행위가 집행권한을 초과하는 이유로 적정성 결정을 보류로 수정 또는 철회하도록 유럽 집행위에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 ※ 단, 유럽 집행위는 2 ~ 3단계 진행절차에서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에서 적정성 충족 가능성의 확실한 근거 확인 후 초기결정(initial decision)수행 ※ 유럽정보보호위원회(EDPB, European Inata Protection Board):EU 내 감독기구 대표, EDPS 대표로 구성되어, 구속력 있는 의견(opinion)제시 ※ 31조 회의:회원국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 o 제3국에서 적정성 심사 개시 또는 EU집행위 주도로 심사 개시 o 유럽 집행위가 신청내용을 정리(전체 적정성/부분 적정성) ※ 적정성 결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음(전체/부분 중 해당국 상황에 맞게 결정) o EDPB의 심사를 거쳐, 제31조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승인 ※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의회가 수정을 권고는 수도 있음 o EU 집행위원 전원회의(College - Commissioners)가 최종 결정할 때까지 경험적으로 2∼4년 소요 o 적정성 결정은 국제적인 합의·동의가 아니라 EU집행위의 일방적 법적행위이며 EU 집행위원장의 결정으로, EU 회원국 최고수준의 의사결정 EU로부터 역외이전을 위한 안전장치로(safeguards) ※ 아래의 경우 EU역내의 관리자로부터 제3국의 관리자(또는 처리자)에게로 정보이전이 가능 ① 적절성 인정:EU집행위가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보증하고 있다고 인정한 국가 등(제45조)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EU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5조 및 제26조의 적용(WP12 5025/98)」('98.7.24)을 근거로 인정화(2017년 11월에 WP12를 갱신한 WP254 발표) ② 적정성 규정이 없는 경우는 아래의「적절한 안전관리조치」필요 ① 표준데이터보호조항(Standard d는 Protection Clauses:SDPC, SCC)(제46조제2항c):EU집행위가 책정, EU지침 내에 SCC는 2001년 양식, 2004년 서식과 2010년 양식이 있음 -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BCR)(제47조)제정 다국적기업, 기업그룹내부에서의 개인정보 이전을 승인한 감독기관이 승인 - 나아가 GDPR에서는「인증제도」,「행동규범」에 의한 이전수단이 추가됨 ③ 적정성 인정도, 적절한 안전관리조치도 필요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외가 존재 - 본인이 명시적인 동의를 부여한 경우나 정보주체 및 기업 간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제49조) ※ 한국기업은 주로(1)적정적 또는(2)본인동의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역외이전 ※ GDPR 대비 EU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근거 ① 적정성평가(국가 단위):특정국가의 보호 정도가 EU와 상응하다고 EU 집행위가 평가 ② 표준계약(SCC):EU집행위에 의해 승인된 표준양식의 정보 이전 계약서로 상호 체결 ③ 책임 있는 기업규칙(BCR):다국적 기업 내부에 효력을 갖는 보호지침 마련 및 당국 승인 ④ 행동강령(Code of Conduct):국제적 협회나 국제기구 등을 구속하는 행동강령 마련 후 당국 승인 ⑤ 인증제도(Certification Mechanism):당국의 승인을 획득은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의 자격 획득 ⑥ 정보주체의 동의:정보주체가 진술, 적극적 행동을 통해 긍정의 의사 표현(명시적 동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원장, EU 사법총국 집행위원과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가속화 합의_1 ### 내용: 방통위원장, EU 사법총국 집행위원과 한·EU 개인정보보호 적합성 평가 가속화 합의 - 2018년, 적절성 평가 성과 내기로 - ※ EU 개인정보보호 수준도평가:EU 집행위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한지(EU와 수준이 동등한지)평가하는 제도로, 인정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별도 규제 아래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역외 이전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일(금)11시 유럽연합(EU)사법총국(European Commission of - Justice, Consumer and Gender Equality)담당 <NAME> ()집행위원과 서울 무역센터(COEX)에서 상호 개인정보보호와 한·EU간 정보유통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고, 적정성 평가의 진전과 방향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참고1 ; 한 - EU 공동 언론 성명서] <NAME> 집행위원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초부터 한국에서'정보통신망법'기반 적정성 평가 협상을 진행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그간 활발히 이어온 한 - EU간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양측이 개인정보보호를 기본적인 권리로 생각이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또 한·EU간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신속하게 적정성 논의의 결실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고, 2018년 내에 브뤼셀에서 고위급 회의를 재차 개최하여 적정성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지난해 공동성명('17.11)에 이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참고2:적합성 평가 절차] EU는 EU 회원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일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적절한 보호조치(safeguards)가 있는 경우 이전을 허용하는데, 적절성 결정은 그 이전 방법 중의 하나다. [참고3 - 역외이전을 위한 보호조치(safeguards)] EU 집행위는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여, EU와 실질상 동등하다고(essentially equivalent)인정하는 경우(적정성 결정)에는 해당국으로의 데이터와 역외이전을 허용한다. 정부는 작년 초부터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시행('18.5.25)을 대비하여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 이전 등 규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EU집행위와 적정성 논의를 진행해왔다. EU가 적정성 결정을 받으면, EU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까다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따른 부담과 불이익을 겪지 않게 되어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핀테크 산업이나 온라인 쇼핑 등 신산업 육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우수하다는 글로벌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방송통신위원장은"2018년 말에 적정성 결정에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고,"이는 한국과 유럽의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끝.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베라 마에 유럽연합 EU와 사법·소비자 및 양성평등 총국 집행위원의 적정성 논의의 현황에 대한 공동 언론 인터뷰 2018년 6월 1일 개최 <NAME> 위원장과 <NAME> 집행위원은 2018년 6월 1일 한국에서 그간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2018년 말까지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목표 하에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우리가 부분적정성 평가를 요청한 이후 이룬 상당한 진전을 확인하였으며, 양측이 개인정보보호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하여, 인권 관점에서 매우 유사한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두 체계 간 차이점을 좁히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해 협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양측은 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적절성 평가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2018년 내 브뤼셀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의향을 표했다. 적정성 결정은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함으로써,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공통 혜택을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궁극은 한국과 EU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o(EU 적정성 평가 개시)제3국이 EU 집행위에 적정성 평가 개시를 요구를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적정성 평가의 개시는 회원국과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짐 ※'17.1.10 EU 집행위가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보낸 연락문서에"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정성 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적정성 평가 의사 표현 o(한 집행위 적정성 여부 판단)EU 집행위는 적정성 판단 절차 진행 단계에서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성 충족 판단에 대한 확실한 근거(solid ground and base)확인 이후 절차 진행 <EU 적정성 평가 절차 개요 ※ 유럽 의회와 각료이사회는 EU 집행위가 집행권한을 초과하는 이유로 적정성 결정을 보류로 수정 또는 철회하도록 유럽 집행위에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 ※ 단, 유럽 집행위는 2 ~ 3단계 진행절차에서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에서 적정성 충족 가능성의 확실한 근거 확인 후 초기결정(initial decision)수행 ※ 유럽정보보호위원회(EDPB, European Inata Protection Board):EU 내 감독기구 대표, EDPS 대표로 구성되어, 구속력 있는 의견(opinion)제시 ※ 31조 회의:회원국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 o 제3국에서 적정성 심사 개시 또는 EU집행위 주도로 심사 개시 o 유럽 집행위가 신청내용을 정리(전체 적정성/부분 적정성) ※ 적정성 결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음(전체/부분 중 해당국 상황에 맞게 결정) o EDPB의 심사를 거쳐, 제31조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승인 ※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의회가 수정을 권고는 수도 있음 o EU 집행위원 전원회의(College - Commissioners)가 최종 결정할 때까지 경험적으로 2∼4년 소요 o 적정성 결정은 국제적인 합의·동의가 아니라 EU집행위의 일방적 법적행위이며 EU 집행위원장의 결정으로, EU 회원국 최고수준의 의사결정 EU로부터 역외이전을 위한 안전장치로(safeguards) ※ 아래의 경우 EU역내의 관리자로부터 제3국의 관리자(또는 처리자)에게로 정보이전이 가능 ① 적절성 인정:EU집행위가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보증하고 있다고 인정한 국가 등(제45조)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EU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5조 및 제26조의 적용(WP12 5025/98)」('98.7.24)을 근거로 인정화(2017년 11월에 WP12를 갱신한 WP254 발표) ② 적정성 규정이 없는 경우는 아래의「적절한 안전관리조치」필요 ① 표준데이터보호조항(Standard d는 Protection Clauses:SDPC, SCC)(제46조제2항c):EU집행위가 책정, EU지침 내에 SCC는 2001년 양식, 2004년 서식과 2010년 양식이 있음 -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BCR)(제47조)제정 다국적기업, 기업그룹내부에서의 개인정보 이전을 승인한 감독기관이 승인 - 나아가 GDPR에서는「인증제도」,「행동규범」에 의한 이전수단이 추가됨 ③ 적정성 인정도, 적절한 안전관리조치도 필요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외가 존재 - 본인이 명시적인 동의를 부여한 경우나 정보주체 및 기업 간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제49조) ※ 한국기업은 주로(1)적정적 또는(2)본인동의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역외이전 ※ GDPR 대비 EU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근거 ① 적정성평가(국가 단위):특정국가의 보호 정도가 EU와 상응하다고 EU 집행위가 평가 ② 표준계약(SCC):EU집행위에 의해 승인된 표준양식의 정보 이전 계약서로 상호 체결 ③ 책임 있는 기업규칙(BCR):다국적 기업 내부에 효력을 갖는 보호지침 마련 및 당국 승인 ④ 행동강령(Code of Conduct):국제적 협회나 국제기구 등을 구속하는 행동강령 마련 후 당국 승인 ⑤ 인증제도(Certification Mechanism):당국의 승인을 획득은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의 자격 획득 ⑥ 정보주체의 동의:정보주체가 진술, 적극적 행동을 통해 긍정의 의사 표현(명시적 동의)
d575fdb2-fa28-4d36-aa89-0e8e59df20b0	source15/231026/156050355_0.txt	주동티모르한국대사관-동티모르민주공화국, '한-동티모르 우호주간 행사' 공동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355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공공외교정책과장( <PHONE> ) 주동티모르한국대사관 - 동티모르민주공화국, '한 ・ 동티모르 우호주간 행사'공식 개최 - 동티모르 분리 이후 최초 - ※ 1주일간 집중 개최로, 주재국내 상호 홍보 및 한류 붐 형성 계기 마련 ※ 양국이 공동 주관하는 우호주간 행사로, 한 ・ 동티모르간 우호관계 강화에 □ 주동티모르대사관(대사 <NAME> )은 동티모르 관광문화예술부(장관 <NAME> )와 협력으로 5.11(월)- 15(금)간 동티모르의 수도 딜리에서'2015 한 ・ 동티모르 우호주간'을을 개최한다. ㅇ 동'우호주간'은 2002년 동티모르 독립 후 처음으로 공동개최되는 행사로, 한국영화제(5.11 - 13)및 한 ・ 동티모르우호합동공연(5.15)이 딜리컨벤션센터(Dili Convention Center, DCC)에서 각각 개최되며, 전 행사가 모두 대중에게 무료 공개된다. ※ 우호주간 행사 공식명칭:2015 한 ・ 동티모르 우호주간 행사계획(안):영화 (2015 K & Timor - Leste Friendship Week) - 한국영화상영회(Korea Movie Festival)- 5.11(월)- 13(수)/DCC - 한 ・ 동티모르우호합동공연(K & Teor Friendship Concert):5.15(금)/DCC □ 특히, 3일간 계속되는 이번 영화제에서 작품성과 흥행성이 뛰어나 우리 작품'도둑들','의형제','국가대표'3편이 연속 상영됨으로써, 한국 영화를 접하기 어려웠던 동티모르 관객이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를 감상할 수 잇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한 ・ 동티모르 우호합동공연'에는 국내에서 널리 활동 중인 5인조 국악퓨전밴드팀'퀸( <NAME> )'과 8인조 <NAME> '생동감', 동티모르 전통에서인 5인조'갤럭시( <NAME> )'팀과 7인조'디퍼런트 보이시스(Different Voices)'팀 등이 출연하여 양국의 전통음악과 무용, 전통성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 동 합동공연은 동티모르 유일의 TV방송국인 TVTL에 의해 동티모르 전역에 방영 예정으로, 한국 문화와 양국의 우호관계를 동티모르 전역에 소개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 금번'2015 한 ・ 동티모르 우호주간'행사는 동티모르 독립회복일(5.20)을 즈음하여 개최됨으로써 경축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장애인과 10대 미혼모 등 주재국내 소외계층을 특별 초청함으로써 양국간 상호를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주재국내에서 단편적으로 시행되어 온 한류 홍보행사를 1주일간 집중 전개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국경(서티모르)에 머물던 한류 열풍을 동티모르로 확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및 다양한 분야에서 한 ・ 동티모르 양국의 협력를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동티모르한국대사관-동티모르민주공화국, '한-동티모르 우호주간 행사' 공동개최_1 ### 내용: 공공외교정책과장( <PHONE> ) 주동티모르한국대사관 - 동티모르민주공화국, '한 ・ 동티모르 우호주간 행사'공식 개최 - 동티모르 분리 이후 최초 - ※ 1주일간 집중 개최로, 주재국내 상호 홍보 및 한류 붐 형성 계기 마련 ※ 양국이 공동 주관하는 우호주간 행사로, 한 ・ 동티모르간 우호관계 강화에 □ 주동티모르대사관(대사 <NAME> )은 동티모르 관광문화예술부(장관 <NAME> )와 협력으로 5.11(월)- 15(금)간 동티모르의 수도 딜리에서'2015 한 ・ 동티모르 우호주간'을을 개최한다. ㅇ 동'우호주간'은 2002년 동티모르 독립 후 처음으로 공동개최되는 행사로, 한국영화제(5.11 - 13)및 한 ・ 동티모르우호합동공연(5.15)이 딜리컨벤션센터(Dili Convention Center, DCC)에서 각각 개최되며, 전 행사가 모두 대중에게 무료 공개된다. ※ 우호주간 행사 공식명칭:2015 한 ・ 동티모르 우호주간 행사계획(안):영화 (2015 K & Timor - Leste Friendship Week) - 한국영화상영회(Korea Movie Festival)- 5.11(월)- 13(수)/DCC - 한 ・ 동티모르우호합동공연(K & Teor Friendship Concert):5.15(금)/DCC □ 특히, 3일간 계속되는 이번 영화제에서 작품성과 흥행성이 뛰어나 우리 작품'도둑들','의형제','국가대표'3편이 연속 상영됨으로써, 한국 영화를 접하기 어려웠던 동티모르 관객이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를 감상할 수 잇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한 ・ 동티모르 우호합동공연'에는 국내에서 널리 활동 중인 5인조 국악퓨전밴드팀'퀸( <NAME> )'과 8인조 <NAME> '생동감', 동티모르 전통에서인 5인조'갤럭시( <NAME> )'팀과 7인조'디퍼런트 보이시스(Different Voices)'팀 등이 출연하여 양국의 전통음악과 무용, 전통성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 동 합동공연은 동티모르 유일의 TV방송국인 TVTL에 의해 동티모르 전역에 방영 예정으로, 한국 문화와 양국의 우호관계를 동티모르 전역에 소개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 금번'2015 한 ・ 동티모르 우호주간'행사는 동티모르 독립회복일(5.20)을 즈음하여 개최됨으로써 경축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장애인과 10대 미혼모 등 주재국내 소외계층을 특별 초청함으로써 양국간 상호를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주재국내에서 단편적으로 시행되어 온 한류 홍보행사를 1주일간 집중 전개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국경(서티모르)에 머물던 한류 열풍을 동티모르로 확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및 다양한 분야에서 한 ・ 동티모르 양국의 협력를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d1c4e7ae-58da-45a3-bf5e-12729adf55d5	source15/231026/156453785_0.txt	<NAME>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제도 준수해 국방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해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785&pageIndex=30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민권익위원장,"이해충돌방지제도 준수해 국방에 관한 국민 신뢰 확보해야" - 국민권익위, 21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활동 개시 - □ 국민권익위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 2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 서욱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여는 가운데 올 5월 19일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세부 내용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다. □ <NAME> 위원장은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 정착을 위해 국방 분야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실천을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 강연은 지난달 18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된 후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를 시작으로 법 공포 전까지 기관 유형별, 기관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관 자체 교육을 실시도 법 적용대상인 200만 공직자가 법 시행 전 이해충돌방지법을 충분히 이해를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에서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법이다. 또한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이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처리 이해에서로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았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10가지 행위기준 예시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이해충돌방지제도가 정착되면 국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국방부와 산하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철저히 숙지하고 실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국방 실현에 앞장서 주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제도 준수해 국방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해야”_1 ### 내용: <NAME> 국민권익위원장,"이해충돌방지제도 준수해 국방에 관한 국민 신뢰 확보해야" - 국민권익위, 21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활동 개시 - □ 국민권익위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 2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 서욱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여는 가운데 올 5월 19일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세부 내용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다. □ <NAME> 위원장은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 정착을 위해 국방 분야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실천을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 강연은 지난달 18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된 후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를 시작으로 법 공포 전까지 기관 유형별, 기관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관 자체 교육을 실시도 법 적용대상인 200만 공직자가 법 시행 전 이해충돌방지법을 충분히 이해를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에서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법이다. 또한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이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처리 이해에서로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았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10가지 행위기준 예시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이해충돌방지제도가 정착되면 국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국방부와 산하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철저히 숙지하고 실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국방 실현에 앞장서 주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f8fc188b-40d8-4d18-bc0b-1fc30652a6eb	source15/231026/156474581_0.txt	새만금 지역 「지상·지하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581&pageIndex=25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지역「지상 ․ 지하 통합화 시스템」구축 - 입주 기업의 설계 조사비용 절약과 안전한 사업시행 지원 - 각종 도시 재난 ․ 사고 시, 합리적 의사결정과 현장대응 가능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내에 지상 정보는 물론 각종 시설물과 지반 정보 등의 땅속 정보까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만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하시설물과 시추공*자료 등 지하공간 통합자료를 제공받아 새만금 실정에 맞게 가공 ․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 시추공:지질조사나 지하자원의 탐사 등을 위해 땅속 에 뚫은 구멍 ㅇ 앞으로 새만금개발 과정과 사업시행자 등에게 행정업무는 물론 입주기업 투자유치, 각종을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ㅇ 시추공 정보는 산업단지, 동서도로, 신항만, 농생명용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수집은 정보를 기초로 새만금 지역의 지반구성 상태와 시설물 분포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사업시행자가 예비조사와 설계 시 설계용 절감, 안전한 사업시행 등이 가능하다. □ 따라서 도시건설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도시재난과 사고(화재, 지반침하, 상수도 누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현재 새만금 내에 설치된 지하 시설물(상수도, 도로용 전기, 가스, 통신 등)에 관한 공간정보를 입주기업에 제공해 공장 등을 새로 건축할 때 유용한 자료로 제공을 계획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에 입주한 기업이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도움이 필요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미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면서,"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유사시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한 지하공간통합정보의 운영과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입체적인 사업 관리와 함께 기후환경 정보를 기반한 홍수예측, 일조권, 바람길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위한 정책결정 지원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인근 지자체 ․ 관계기관과 공유해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새만금지역 지하공간통합정보 현황 1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지역 「지상·지하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_1 ### 내용: 새만금 지역「지상 ․ 지하 통합화 시스템」구축 - 입주 기업의 설계 조사비용 절약과 안전한 사업시행 지원 - 각종 도시 재난 ․ 사고 시, 합리적 의사결정과 현장대응 가능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내에 지상 정보는 물론 각종 시설물과 지반 정보 등의 땅속 정보까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만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하시설물과 시추공*자료 등 지하공간 통합자료를 제공받아 새만금 실정에 맞게 가공 ․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 시추공:지질조사나 지하자원의 탐사 등을 위해 땅속 에 뚫은 구멍 ㅇ 앞으로 새만금개발 과정과 사업시행자 등에게 행정업무는 물론 입주기업 투자유치, 각종을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ㅇ 시추공 정보는 산업단지, 동서도로, 신항만, 농생명용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수집은 정보를 기초로 새만금 지역의 지반구성 상태와 시설물 분포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사업시행자가 예비조사와 설계 시 설계용 절감, 안전한 사업시행 등이 가능하다. □ 따라서 도시건설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도시재난과 사고(화재, 지반침하, 상수도 누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현재 새만금 내에 설치된 지하 시설물(상수도, 도로용 전기, 가스, 통신 등)에 관한 공간정보를 입주기업에 제공해 공장 등을 새로 건축할 때 유용한 자료로 제공을 계획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에 입주한 기업이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도움이 필요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미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면서,"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유사시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한 지하공간통합정보의 운영과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입체적인 사업 관리와 함께 기후환경 정보를 기반한 홍수예측, 일조권, 바람길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위한 정책결정 지원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인근 지자체 ․ 관계기관과 공유해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새만금지역 지하공간통합정보 현황 1부
8c5d10ef-0ff1-47ed-bc38-37d58bb37bb5	source15/231026/156564876_0.txt	6·25참전유공자 ‘영웅의 제복’ 전국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 직접 전달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876&pageIndex=5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 직접 전달한다 ■ 국가보훈처·우정사업본부, 27일(목)16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업무협약 - -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및 향후 보훈 정책도 상호 협의 6·25전쟁 정전 70주년 사업을 일환으로, 생존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새 제복을 지원하는'제복의 영웅들'사업에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 참여, 제작된 유니폼을 참전유공자 자택 등에 직접 전달한다.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7일 우정사업본부와 이번'제복의 영웅들'사업을 비롯한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날 저녁 4시, 서울지방보훈청(4층 박정모홀)에서 <NAME> 국가보훈처 차장과 <NAME> 우정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중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6·25참전유공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복을 전국 구석구석을 찾아가 집배 업무를 담당하며 국민의 파발마 역할을 하고 잇는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 최고의 예우를 담아 전달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이 같은 국가보훈처의 지원 요청에 우정사업본부는 제복을 입은 집배원들이 군복을 입었던 참전유공자들에게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담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업무협약에까지 이르게 됐다. 양 기관은 또한 이번'제복의 영웅들'사업뿐만 아니라, 향후에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제복 대상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 개발 및 시행에도 상호 협력키로 했는 등 정전 70주년 기념사업과'제복의 영웅들'사업에서 시작된 양 기관의 협력이 포괄적인 업무 협력으로 발전했다. <NAME> 국가보훈처 차장은"6·25참전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에적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지급하는'제복의 영웅들'사업에 우정사업본부가 적극 협조해 준 것에 뜻 깊이 감사드린다"며"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군, 경찰, 공무원 등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 분위기가 정착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AME> 우정사업본부장은"6·25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버팀목 삼아 오늘의 우정이 있다"며"앞으로도 우정사업본부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참전유공자들의 명예가 드높이고, 그 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더욱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며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6·25참전유공자 5만 1,000여 분 전원에게 새로운 군복을 지급할 예정이며, 오는 8월까지 전담 전화(콜센터 - 1459)를 통해 본인 여부 확인, 옷 치수(상의 호수, 하의 허리둘레), 연락처, 제복을 전달받을 장소 등에 대한 신청받고 있다. 붙임.'제복의 영웅들'사업 내용과 추진 일정 '제복의 영웅들'사업 개요 및 진행 일정 ㅇ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로, 6.25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로에 걸맞는 사회적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은 의복형 기념품 지급 ㅇ 보훈과 및 민간 협력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감사를 표명하고,"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 풍토 조성 ‧ 확산 - 제작된 의복형 기념품(제복)을 집배원까지 예의를 갖춰 정중히 전달 ㅇ 자격:'23년 1월 1일 살아계신 모든 6.25 참전유공자 ㅇ 품목 ; 베이지색 상의와 네이비색(남색)바지와 넥타이 제도 및 신청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참전유공자 ‘영웅의 제복’ 전국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 직접 전달한다_1 ### 내용: 전국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 직접 전달한다 ■ 국가보훈처·우정사업본부, 27일(목)16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업무협약 - -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및 향후 보훈 정책도 상호 협의 6·25전쟁 정전 70주년 사업을 일환으로, 생존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새 제복을 지원하는'제복의 영웅들'사업에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 참여, 제작된 유니폼을 참전유공자 자택 등에 직접 전달한다.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7일 우정사업본부와 이번'제복의 영웅들'사업을 비롯한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날 저녁 4시, 서울지방보훈청(4층 박정모홀)에서 <NAME> 국가보훈처 차장과 <NAME> 우정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중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6·25참전유공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복을 전국 구석구석을 찾아가 집배 업무를 담당하며 국민의 파발마 역할을 하고 잇는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 최고의 예우를 담아 전달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이 같은 국가보훈처의 지원 요청에 우정사업본부는 제복을 입은 집배원들이 군복을 입었던 참전유공자들에게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담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업무협약에까지 이르게 됐다. 양 기관은 또한 이번'제복의 영웅들'사업뿐만 아니라, 향후에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제복 대상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 개발 및 시행에도 상호 협력키로 했는 등 정전 70주년 기념사업과'제복의 영웅들'사업에서 시작된 양 기관의 협력이 포괄적인 업무 협력으로 발전했다. <NAME> 국가보훈처 차장은"6·25참전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에적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지급하는'제복의 영웅들'사업에 우정사업본부가 적극 협조해 준 것에 뜻 깊이 감사드린다"며"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군, 경찰, 공무원 등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 분위기가 정착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AME> 우정사업본부장은"6·25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버팀목 삼아 오늘의 우정이 있다"며"앞으로도 우정사업본부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참전유공자들의 명예가 드높이고, 그 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더욱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며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6·25참전유공자 5만 1,000여 분 전원에게 새로운 군복을 지급할 예정이며, 오는 8월까지 전담 전화(콜센터 - 1459)를 통해 본인 여부 확인, 옷 치수(상의 호수, 하의 허리둘레), 연락처, 제복을 전달받을 장소 등에 대한 신청받고 있다. 붙임.'제복의 영웅들'사업 내용과 추진 일정 '제복의 영웅들'사업 개요 및 진행 일정 ㅇ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로, 6.25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로에 걸맞는 사회적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은 의복형 기념품 지급 ㅇ 보훈과 및 민간 협력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감사를 표명하고,"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 풍토 조성 ‧ 확산 - 제작된 의복형 기념품(제복)을 집배원까지 예의를 갖춰 정중히 전달 ㅇ 자격:'23년 1월 1일 살아계신 모든 6.25 참전유공자 ㅇ 품목 ; 베이지색 상의와 네이비색(남색)바지와 넥타이 제도 및 신청 안내
4af5fe86-0a26-47b6-a0e0-57afb8d5cedc	source15/231026/156172220_0.txt	우리 지역 안전지수 얼마나 올랐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220	CC BY	6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후변화대책과 장관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사 신진동 우리 지역 안전지수 어떻게 올랐나? - 12.8. 부터 누리집 통해 전국 지자체 안전등급 확인 가능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가 2016년 전국 228개 시군구의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다. 작년에 이어 세 번째다. ○ 올 하반기는 작년 대비 각 지자체들의 안전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 먼저, 광역지자체 분야별 산출결과 특징을 보면, ○ 특별 ․ 광역시 중에서 2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과 대구와 2개 분야 이상 5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과 세종이다. ○ 도 단위에서 2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경기, 2개 분야 이상 5등급을 획득은 곳은 강원, 전남, 제주이다. -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서 유일하게 5개 분야에 걸쳐 1등급을 받았다. 7개 분야 중 평균 3개 부문에서 등급이 변화되었고, 4개 분야에서 등급이 유지되었다. - 특히 많은 분야에서 등급이 상승한 지역은 특별 ․ 광역시 지역의 지역 광주, 도 지역의 경우 전북이다. 광주:3개 분야 1단계 상승, 1개 영역 등급 3단계 상승, 2개 분야 1단계 하락 - 전북:4개 부문 등급 1단계 상승, 하락한 분야는 없음 ○ 광역지자체간 등급 변화는 안전사고 부문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자살 분야는 모두 동일 등급을 유지했다. □ 기초지자체 지역별 산출결과 특징을 보면, ○ 2개 부문 이상이 1등급을 받은 곳은 총 41개소이고, 2개 부문 이상 5등급을 받은 곳은 34개소이다. - 3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지역은 시 6개소, 군 6개소, 구 5개소이다. ○ 시도와 비교로 7개 분야 중 평균 3개 영역에서 등급이 변화되었고, 4개 분야는 등급이 유지되었다. - 가장 많은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된 시 단위는 경남 창원시 등 4개소, 군 지역은 경북 의성군, 구 지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였다. 밀양시, 춘천시, 제천시, 공주시:3개 분야 평균 1단계 상승 의성군 - 1개 분야 등급 2단계 상승, 3개 영역 등급 1단계 상승 노원구 ; 4개 분야 등급 1단계 상승 ○ 기초지자체간 등급변화는 안전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범죄 분야에서 가장 적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사망자수 ․ 사고발생 건수 급증이나 급감에 따라 급격한 등급변화가 나타난 경우도 있었는데, 전남 장성(5→2등급), 강원 정선(1→4등급), 광주 동구(5→2등급)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 분석결과 등급이 상승한 곳은 91%가 사망자수나 사고발생건수가 감소하였고, 등급이 하락한 지역의 85 퍼센트는 사망자수나 사고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은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사망자수와 사고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따라 향후 지자체들은'18년까지 설정한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의의 싸움을 더욱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안전처는 지난 해 11월 지역안전지수를 최초 공개한 이후에도 수차례 권역별 설명회와 중앙 - 지자체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동안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였다. - 첫째, 화재 분야 위해지표인 화재사망자수와 화재발생건수 중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를 제외하였다. □ 둘째, 안전사고 분야 위해지표인 구조 ․ 구급건수에서 구조건수를 삭제는 구급건수를 사용하였다. ○ 셋째, 보건 분야 위해지표 중 일반감염병을 제외하고 법정감염병 사망자수만 사용하였다. □ 국민안전처는 전국 지자체가 지역안전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수 없도록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15년 대비'16년 안전등급 개선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 올 해에는 안전지수 제도 시행 첫 해임을 반영으로 안전지수 등급이 우수한 시도에 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하였으나, ○ 앞으로는 안전지수 개선 실적도 함께 포함하여 안전지수 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에 더 자주 교부되도록 교부기준을 개정하였다. □ 아울러, 지자체 주도형 안전사고 사상자 감축의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금년부터 추진 중인'안전한 우리를 만들기'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과거 캠페인성 안전문화운동에서 나아가 현장 위주의 확인 ․ 점검, 신고 ․ 단속, 교육 ․ 홍보 등으로 실질적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 성공모델 다양화를 위해'14 ~'15년에 유사한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을 확인 ․ 점검하여 지원한다. - 아울러,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통합BI(Brand Identity)개발 ․ 보급을 통한 지역안전환경개선 사업의 브랜드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국민안전처장관은"지역안전지수는<NAME>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해 다른 지역보다 취약한 분야가 무엇인지 진단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지속에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매년<NAME>를 발표할 것이 만큼 각 지자체와 관련기관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NAME>가 낮은 분야와 작년에 비해 순위가 하락한 분야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사망자 저감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국민들은 오늘(12.8)부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와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등을 통해서 전국 시설물로 안전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지역 안전지수 얼마나 올랐나?_1 ### 내용: 기후변화대책과 장관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사 신진동 우리 지역 안전지수 어떻게 올랐나? - 12.8. 부터 누리집 통해 전국 지자체 안전등급 확인 가능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가 2016년 전국 228개 시군구의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다. 작년에 이어 세 번째다. ○ 올 하반기는 작년 대비 각 지자체들의 안전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 먼저, 광역지자체 분야별 산출결과 특징을 보면, ○ 특별 ․ 광역시 중에서 2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과 대구와 2개 분야 이상 5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과 세종이다. ○ 도 단위에서 2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경기, 2개 분야 이상 5등급을 획득은 곳은 강원, 전남, 제주이다. -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서 유일하게 5개 분야에 걸쳐 1등급을 받았다. 7개 분야 중 평균 3개 부문에서 등급이 변화되었고, 4개 분야에서 등급이 유지되었다. - 특히 많은 분야에서 등급이 상승한 지역은 특별 ․ 광역시 지역의 지역 광주, 도 지역의 경우 전북이다. 광주:3개 분야 1단계 상승, 1개 영역 등급 3단계 상승, 2개 분야 1단계 하락 - 전북:4개 부문 등급 1단계 상승, 하락한 분야는 없음 ○ 광역지자체간 등급 변화는 안전사고 부문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자살 분야는 모두 동일 등급을 유지했다. □ 기초지자체 지역별 산출결과 특징을 보면, ○ 2개 부문 이상이 1등급을 받은 곳은 총 41개소이고, 2개 부문 이상 5등급을 받은 곳은 34개소이다. - 3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지역은 시 6개소, 군 6개소, 구 5개소이다. ○ 시도와 비교로 7개 분야 중 평균 3개 영역에서 등급이 변화되었고, 4개 분야는 등급이 유지되었다. - 가장 많은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된 시 단위는 경남 창원시 등 4개소, 군 지역은 경북 의성군, 구 지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였다. 밀양시, 춘천시, 제천시, 공주시:3개 분야 평균 1단계 상승 의성군 - 1개 분야 등급 2단계 상승, 3개 영역 등급 1단계 상승 노원구 ; 4개 분야 등급 1단계 상승 ○ 기초지자체간 등급변화는 안전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범죄 분야에서 가장 적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사망자수 ․ 사고발생 건수 급증이나 급감에 따라 급격한 등급변화가 나타난 경우도 있었는데, 전남 장성(5→2등급), 강원 정선(1→4등급), 광주 동구(5→2등급)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 분석결과 등급이 상승한 곳은 91%가 사망자수나 사고발생건수가 감소하였고, 등급이 하락한 지역의 85 퍼센트는 사망자수나 사고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은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사망자수와 사고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따라 향후 지자체들은'18년까지 설정한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의의 싸움을 더욱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안전처는 지난 해 11월 지역안전지수를 최초 공개한 이후에도 수차례 권역별 설명회와 중앙 - 지자체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동안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였다. - 첫째, 화재 분야 위해지표인 화재사망자수와 화재발생건수 중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를 제외하였다. □ 둘째, 안전사고 분야 위해지표인 구조 ․ 구급건수에서 구조건수를 삭제는 구급건수를 사용하였다. ○ 셋째, 보건 분야 위해지표 중 일반감염병을 제외하고 법정감염병 사망자수만 사용하였다. □ 국민안전처는 전국 지자체가 지역안전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수 없도록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15년 대비'16년 안전등급 개선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 올 해에는 안전지수 제도 시행 첫 해임을 반영으로 안전지수 등급이 우수한 시도에 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하였으나, ○ 앞으로는 안전지수 개선 실적도 함께 포함하여 안전지수 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에 더 자주 교부되도록 교부기준을 개정하였다. □ 아울러, 지자체 주도형 안전사고 사상자 감축의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금년부터 추진 중인'안전한 우리를 만들기'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과거 캠페인성 안전문화운동에서 나아가 현장 위주의 확인 ․ 점검, 신고 ․ 단속, 교육 ․ 홍보 등으로 실질적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 성공모델 다양화를 위해'14 ~'15년에 유사한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을 확인 ․ 점검하여 지원한다. - 아울러,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통합BI(Brand Identity)개발 ․ 보급을 통한 지역안전환경개선 사업의 브랜드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국민안전처장관은"지역안전지수는<NAME>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해 다른 지역보다 취약한 분야가 무엇인지 진단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지속에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매년<NAME>를 발표할 것이 만큼 각 지자체와 관련기관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NAME>가 낮은 분야와 작년에 비해 순위가 하락한 분야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사망자 저감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국민들은 오늘(12.8)부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와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등을 통해서 전국 시설물로 안전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fa701501-b176-4b49-9890-a2f692c436be	source15/231026/156415519_0.txt	산업부-지자체, 첨단산업 분야 투자유치에 역량 집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519&pageIndex=39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 지자체, 첨단산업 분야 투자유치에 역량 집중 2020년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0.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투자정책관 주재로 산업도 소재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담당자와 외투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함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참석자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수도권 총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소규모 방식으로 진행(10.15∼21)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발표와 제도개편, 투자유치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NAME>고 지자체에서 추진 계획한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부처와 지자체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ㅇ 주요 안건은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20년 투자유치 사업 점검, 첨단 투자지구 조성 계획,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사항, 외투는 유인제도 개선 사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개선 방향 등임 ㅇ <NAME> 투자정책관은 인사말에서"일본 수출규제와 미 ・ 중 무역분쟁 장기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국내 ・ 외 경제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케이(K)방역 성공을 토대로 국제 통상도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통해 어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함 또한"지난 7월 9일 발표한 소재 ・ 부품 ・ 장비 2.0 대책과 연계하여 첨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온라인 투자상담과 코로나19 대응 등을 강조한 안전한 대한민국 홍보 등을 위한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ㅇ 이번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인제도 개정 내용과 첨단투자지구추진계획안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첨단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음 '첨단투자지구'는 산단 등 기존 외국인화 계획입지 내 일부를 지정하여 국내 ‧ 외 기업의 첨단투자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지구로 관계부처 ‧ 지자체 ‧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것 <첨단산업투자 관련 외국인투자 유인제도 개정 주요 내용> ◇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주요 개정 내용 - 기존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외국인투자 인정(법 제2조) - 외투와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 사업 추가(법 제14조의2 제1항제2호) ㅇ 현금지원 유인책 확대 - 첨단산업 ・ 연구개발(R & D)센터 투자에 세액이지원 한도 상향(첨단산업:30%→ 40%, R & D센터:40 ％ → 50%) - 국비보조율 확대:수도권 3:7, 비수도권 6:4 → 첨단산업 ・ R & D센터 국비 지원율 10%까지 상향 - 아울러, 금년도에 제도 개선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방안과 현재 유턴법 개정 추진 중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NAME>고 국내복귀 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도 함께해 나가기로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 반도체 등 35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충청권)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1개,(영남권)기계, 조선과 수소 등 8개,(호남권)자동차, 에너지 분야 11개,(수도권)반도체 등 5개(총 35개 프로젝트) □ 외국인투자가 입국지원, 입지 기반시설 구축, 유인책 제공 시 지방자체단체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하기로 함 ㅇ 또한, 사업 차질 없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 시 ・ 도 전체 대면회의 또는 분야별 화상회의 개최를 통해 정부 - 지방자치단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함 2020년 하반기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주요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지자체, 첨단산업 분야 투자유치에 역량 집중_1 ### 내용: 산업부 - 지자체, 첨단산업 분야 투자유치에 역량 집중 2020년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0.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투자정책관 주재로 산업도 소재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담당자와 외투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함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참석자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수도권 총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소규모 방식으로 진행(10.15∼21)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발표와 제도개편, 투자유치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NAME>고 지자체에서 추진 계획한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부처와 지자체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ㅇ 주요 안건은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20년 투자유치 사업 점검, 첨단 투자지구 조성 계획,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사항, 외투는 유인제도 개선 사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개선 방향 등임 ㅇ <NAME> 투자정책관은 인사말에서"일본 수출규제와 미 ・ 중 무역분쟁 장기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국내 ・ 외 경제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케이(K)방역 성공을 토대로 국제 통상도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통해 어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함 또한"지난 7월 9일 발표한 소재 ・ 부품 ・ 장비 2.0 대책과 연계하여 첨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온라인 투자상담과 코로나19 대응 등을 강조한 안전한 대한민국 홍보 등을 위한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ㅇ 이번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인제도 개정 내용과 첨단투자지구추진계획안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첨단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음 '첨단투자지구'는 산단 등 기존 외국인화 계획입지 내 일부를 지정하여 국내 ‧ 외 기업의 첨단투자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지구로 관계부처 ‧ 지자체 ‧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것 <첨단산업투자 관련 외국인투자 유인제도 개정 주요 내용> ◇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주요 개정 내용 - 기존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외국인투자 인정(법 제2조) - 외투와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 사업 추가(법 제14조의2 제1항제2호) ㅇ 현금지원 유인책 확대 - 첨단산업 ・ 연구개발(R & D)센터 투자에 세액이지원 한도 상향(첨단산업:30%→ 40%, R & D센터:40 ％ → 50%) - 국비보조율 확대:수도권 3:7, 비수도권 6:4 → 첨단산업 ・ R & D센터 국비 지원율 10%까지 상향 - 아울러, 금년도에 제도 개선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방안과 현재 유턴법 개정 추진 중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NAME>고 국내복귀 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도 함께해 나가기로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 반도체 등 35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충청권)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1개,(영남권)기계, 조선과 수소 등 8개,(호남권)자동차, 에너지 분야 11개,(수도권)반도체 등 5개(총 35개 프로젝트) □ 외국인투자가 입국지원, 입지 기반시설 구축, 유인책 제공 시 지방자체단체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하기로 함 ㅇ 또한, 사업 차질 없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 시 ・ 도 전체 대면회의 또는 분야별 화상회의 개최를 통해 정부 - 지방자치단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함 2020년 하반기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주요한
18810bda-7a52-4da8-b9f1-f17c0d93c444	source15/231026/156532965_0.txt	문화재청,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명승 지정 기념행사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965&pageIndex=12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영덕 옥계 배수적 일원」명승 지정 기념행사 열려 - 경북 무형문화재 공연, 자연유산 전문가 강의 등(10.27. 옥계리 산림문화휴양관)-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영덕군(군수 <NAME> )과 손잡고 27일 오후 2시 옥계리 산촌생태마을 산림문화휴양관에서 최근 명승이 된「영덕 월에 침수정 일원」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이 위한 명승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영덕 옥계 침수정'는 예로부터'남반구북옥계'라 하여『달산면지』에서도 동남부의'제일가경'으로 선정은 경승지였다. 18 ~ 19세기 여러 문인들의 작품에 침수정과 용과 계곡 일대의 경관이 묘사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아름답게 펼쳐진 한 폭의 산수화 같은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2월 25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지정행사는 경북 무형문화재인'영덕 월월이청청'공연과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에 관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자연유산 전문가(자연유산보존협회 <NAME> )의 해설과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명승 지정 경과와 보존·활용방안 보고(영덕군), 국가지정문화재 보호와 지정서 교부 후 자연유산 보존관리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에 자연유산 보존관리 유공자 포상을 받는'옥계리 옥계산촌마을'은 침수정이 소재는 달산면 옥계리 주민회로, 오랫 동안 이 일대를 관리로 보존해왔다. 또한 명승 지정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업관계를 형성,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영덕군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걸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명승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을 온전히 보호해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고유의 자연유산에 대한 보존 의식을 높이고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명승 지정 기념행사 개최_1 ### 내용: 문화재청,「영덕 옥계 배수적 일원」명승 지정 기념행사 열려 - 경북 무형문화재 공연, 자연유산 전문가 강의 등(10.27. 옥계리 산림문화휴양관)-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영덕군(군수 <NAME> )과 손잡고 27일 오후 2시 옥계리 산촌생태마을 산림문화휴양관에서 최근 명승이 된「영덕 월에 침수정 일원」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이 위한 명승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영덕 옥계 침수정'는 예로부터'남반구북옥계'라 하여『달산면지』에서도 동남부의'제일가경'으로 선정은 경승지였다. 18 ~ 19세기 여러 문인들의 작품에 침수정과 용과 계곡 일대의 경관이 묘사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아름답게 펼쳐진 한 폭의 산수화 같은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2월 25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지정행사는 경북 무형문화재인'영덕 월월이청청'공연과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에 관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자연유산 전문가(자연유산보존협회 <NAME> )의 해설과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명승 지정 경과와 보존·활용방안 보고(영덕군), 국가지정문화재 보호와 지정서 교부 후 자연유산 보존관리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에 자연유산 보존관리 유공자 포상을 받는'옥계리 옥계산촌마을'은 침수정이 소재는 달산면 옥계리 주민회로, 오랫 동안 이 일대를 관리로 보존해왔다. 또한 명승 지정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업관계를 형성,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영덕군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걸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명승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을 온전히 보호해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고유의 자연유산에 대한 보존 의식을 높이고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7123cc69-a262-48e6-bb15-69930b2149e6	source15/231026/156415918_0.txt	국립생태원, 난초과 식물 120종 관리도감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918&pageIndex=39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생태원, 난초과 식물 120종 관리도감 출간 ◇ 난초과 식물 120종의 개화정보, 관리 특성과 요령 소개 □ 환경부 직속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난초과식물 120종의 생태적 특성과 관리기법을 소개한'난초과 꽃 관리도감'을 발간한다. □ 이번에 발간한'난초과식물 관리도감'은 국립생태원이 소장하고 있는 558종의 난초과식물 및 덴드로비움, 카틀레야 등 원예와 생태학적으로 중요성 높은 120종을 수록했다. ○ 난초과 식물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그간의 연구와 관리경험을 바탕으로한 환경의 실내·온실에 맞는 생육관리법을 소개했다. ○ 온실 환경에서의 개화정보와 적정한 습도, 식물과 해충 민감성, 배양토 관리 등의 관리요령도 자세하게 수록했다. □ 난초과는 속씨식물 중 종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여러해살이풀이다. 전 대륙에 2만 5,000종 이상이 널리 분포하고 있는 식물군이며, 꽃의 모양과 향기가 아름다워 식물 애호가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 그러나 무분별한 채취와 생태계 파괴로 개체수가 급속히 감소하여 난초과 식물 전체가'멸종위기에 몰린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 한국에서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육상 식물 총 88종 중에서 광릉요강꽃, 금자란, 나도풍란 총 11종이Ⅰ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 이'난초과 식물 관리도감'은 11월 초부터 식물원, 수목원 등 식물연구 관계기관을 포함한 국내 대학 도서관 등에 무상으로 배포된다. ○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에서도 10월 19일 이후 전문을 그림파일(PDF)로도 볼 수 있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이번 관리도감으로 국민들이 난초과 풀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요성을 다시 번 생각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책 표지 - 목차. 4. 전문용어 설명.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태원, 난초과 식물 120종 관리도감 발간_1 ### 내용: 국립생태원, 난초과 식물 120종 관리도감 출간 ◇ 난초과 식물 120종의 개화정보, 관리 특성과 요령 소개 □ 환경부 직속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난초과식물 120종의 생태적 특성과 관리기법을 소개한'난초과 꽃 관리도감'을 발간한다. □ 이번에 발간한'난초과식물 관리도감'은 국립생태원이 소장하고 있는 558종의 난초과식물 및 덴드로비움, 카틀레야 등 원예와 생태학적으로 중요성 높은 120종을 수록했다. ○ 난초과 식물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그간의 연구와 관리경험을 바탕으로한 환경의 실내·온실에 맞는 생육관리법을 소개했다. ○ 온실 환경에서의 개화정보와 적정한 습도, 식물과 해충 민감성, 배양토 관리 등의 관리요령도 자세하게 수록했다. □ 난초과는 속씨식물 중 종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여러해살이풀이다. 전 대륙에 2만 5,000종 이상이 널리 분포하고 있는 식물군이며, 꽃의 모양과 향기가 아름다워 식물 애호가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 그러나 무분별한 채취와 생태계 파괴로 개체수가 급속히 감소하여 난초과 식물 전체가'멸종위기에 몰린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 한국에서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육상 식물 총 88종 중에서 광릉요강꽃, 금자란, 나도풍란 총 11종이Ⅰ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 이'난초과 식물 관리도감'은 11월 초부터 식물원, 수목원 등 식물연구 관계기관을 포함한 국내 대학 도서관 등에 무상으로 배포된다. ○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에서도 10월 19일 이후 전문을 그림파일(PDF)로도 볼 수 있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이번 관리도감으로 국민들이 난초과 풀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요성을 다시 번 생각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책 표지 - 목차. 4. 전문용어 설명. 끝.
e97ceceb-cfcc-4f88-9dce-1f41b2a57418	source15/231026/156204244_0.txt	“4차 산업혁명 직업.진로 교육 협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4244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미래에 직업 ․ 진로 교육 협력" 고용정보원 서울시교육청'미래직업세계 변화에 따른 직업진로교육 강화'업무협약 - 5.17.(수)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과 서울시교육청은 5월 17일(수)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직업·진로지도 상호협력'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4차 정보화 등에 따른 미래직업세계 변화에 대비한 학교 직업 ․ 진로 교육 내실화를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두 기관은 이를 통해 △취업 및 진로직업 정보 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활용 확대 △직업 ․ 진로 교육 관련 콘텐츠 및 자료 교류 활성화 △국가 인력수급전망 자료 공유 △교원 직업과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협력 등을 추진 해 나아갈 예정이다. <NAME> 고용정보원장은"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직업세계 변화는 학교 직업 ․ 진로 교육에도 근본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고용정보원은 앞으로도 청소년 직업 ․ 진로 교육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 직업.진로 교육 협력”_1 ### 내용: "4차 미래에 직업 ․ 진로 교육 협력" 고용정보원 서울시교육청'미래직업세계 변화에 따른 직업진로교육 강화'업무협약 - 5.17.(수)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과 서울시교육청은 5월 17일(수)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직업·진로지도 상호협력'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4차 정보화 등에 따른 미래직업세계 변화에 대비한 학교 직업 ․ 진로 교육 내실화를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두 기관은 이를 통해 △취업 및 진로직업 정보 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활용 확대 △직업 ․ 진로 교육 관련 콘텐츠 및 자료 교류 활성화 △국가 인력수급전망 자료 공유 △교원 직업과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협력 등을 추진 해 나아갈 예정이다. <NAME> 고용정보원장은"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직업세계 변화는 학교 직업 ․ 진로 교육에도 근본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고용정보원은 앞으로도 청소년 직업 ․ 진로 교육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3289e9c-ac90-4729-9009-a2472d37cde1	source15/231026/156420452_0.txt	한-중 환경장관, 푸른 하늘과 탄소중립 위해 고삐 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452&pageIndex=38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 - 중 환경장관, 푸른 하늘과 탄소중립 위해 협력 ◇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계절관리제 - 추동계대책 공조 방안 합의 ■ 탄소중립 달성 및 그린뉴딜 협력을 포함하여 청천계획 이행에 합의 □ <NAME> 환경부 장관은 11월 11일 오후 서울과 상하이 간 화상회의로 이루어진'제2차 한 - 중 연례 환경장관회의'에서 황 <NAME> 생태환경부 장관과 대응 공조 및 탄소중립 사회 달성 관련 양국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이 회의는 올해 양국의 탄소중립 선언이후 개최하는 첫 회의이자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를 앞두고 개최하는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 2050년(10.28 대통령 시정연설), 중 2060년 이전(9.22 유엔총회)달성 발표 ○ 앞서 양국은 2019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 - 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매년 정례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고, 2019년 11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기분야 협력 최상위 로드맵으로'청천계획'에 서명한 바 있다. ◇ 정책 ‧ 기술교류,<NAME>구, 기술산업화 등 3개 협력부문 9개 프로젝트 추진 □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한국의 계절관리제(12 ~ 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 ~ 3월)간 협력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위한 정책 ‧ 기술교류 협의회를 추진하기로 입을 모았다. ○ 이번 연례회의에서 논의한 의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먼지 대응)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 - 중 공기질 개선사업인'청천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평가하고, 동북아 호흡공동체로서 양국이 각자 또 같이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 특히, 양국은 올해도 양국의 황사 계절관리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더하여 저감사업, 예보 교류 등의 분야에서도 공조를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차례 정례회의(11.13 1차 회의)를 통해 계절관리제 - 추동계대책 공유 ‧ 협력 포함 ○(기후변화 대응)한국과 미국의 탄소중립 선언을 바탕으로 양국은 그린뉴딜 및 기후위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교류 협의회를 신설로 청천계획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NAME> 장관이 9.22 유엔총회)2030년 이전 배출정점 후 2060년 이전 탄소중립 -을 대통령, 10.28 국회 시정연설)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 제시 ○(국제협력 강화)아울러 양측은 코로나와 기후 ‧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이 크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중국 쿤밍에서 금년 5월에 개최 예정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내년 3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2차'녹색성장 -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NAME> 환경부 관계자는"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푸른 하늘은 지켜드려야 할 일상이다"라며"미세먼지를 걷어내고 기후위기를 해소를 수 있도록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첨부로 1. 청천계획 2020년 세부 이행계획 주요 일정과 2. 제2차 계절관리제 목표 및 이행 체계. 3.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논의 동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환경장관, 푸른 하늘과 탄소중립 위해 고삐 죈다_1 ### 내용: 한 - 중 환경장관, 푸른 하늘과 탄소중립 위해 협력 ◇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계절관리제 - 추동계대책 공조 방안 합의 ■ 탄소중립 달성 및 그린뉴딜 협력을 포함하여 청천계획 이행에 합의 □ <NAME> 환경부 장관은 11월 11일 오후 서울과 상하이 간 화상회의로 이루어진'제2차 한 - 중 연례 환경장관회의'에서 황 <NAME> 생태환경부 장관과 대응 공조 및 탄소중립 사회 달성 관련 양국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이 회의는 올해 양국의 탄소중립 선언이후 개최하는 첫 회의이자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를 앞두고 개최하는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 2050년(10.28 대통령 시정연설), 중 2060년 이전(9.22 유엔총회)달성 발표 ○ 앞서 양국은 2019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 - 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매년 정례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고, 2019년 11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기분야 협력 최상위 로드맵으로'청천계획'에 서명한 바 있다. ◇ 정책 ‧ 기술교류,<NAME>구, 기술산업화 등 3개 협력부문 9개 프로젝트 추진 □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한국의 계절관리제(12 ~ 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 ~ 3월)간 협력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위한 정책 ‧ 기술교류 협의회를 추진하기로 입을 모았다. ○ 이번 연례회의에서 논의한 의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먼지 대응)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 - 중 공기질 개선사업인'청천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평가하고, 동북아 호흡공동체로서 양국이 각자 또 같이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 특히, 양국은 올해도 양국의 황사 계절관리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더하여 저감사업, 예보 교류 등의 분야에서도 공조를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차례 정례회의(11.13 1차 회의)를 통해 계절관리제 - 추동계대책 공유 ‧ 협력 포함 ○(기후변화 대응)한국과 미국의 탄소중립 선언을 바탕으로 양국은 그린뉴딜 및 기후위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교류 협의회를 신설로 청천계획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NAME> 장관이 9.22 유엔총회)2030년 이전 배출정점 후 2060년 이전 탄소중립 -을 대통령, 10.28 국회 시정연설)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 제시 ○(국제협력 강화)아울러 양측은 코로나와 기후 ‧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이 크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중국 쿤밍에서 금년 5월에 개최 예정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내년 3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2차'녹색성장 -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NAME> 환경부 관계자는"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푸른 하늘은 지켜드려야 할 일상이다"라며"미세먼지를 걷어내고 기후위기를 해소를 수 있도록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첨부로 1. 청천계획 2020년 세부 이행계획 주요 일정과 2. 제2차 계절관리제 목표 및 이행 체계. 3.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논의 동향.
8c3fa800-04b4-4be1-8119-c7f742f0a6ce	source15/231026/156293964_0.txt	유통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 폐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964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전국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 ․ 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강원도 철원군 모 농가에서 생산ㆍ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을 초과하여 적합 판정되었습니다. <ADDRESS> □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달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 ․ 폐기 조치하고 추적 검사 등을 통해 유통을 방지에 있습니다. ○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제한한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과다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합니다. *해당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시 2주후 3회 연속검사 □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습니다. ○ 부적합 계란 관련 자료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 go. 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통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 폐기_1 ### 내용: □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전국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 ․ 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강원도 철원군 모 농가에서 생산ㆍ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을 초과하여 적합 판정되었습니다. <ADDRESS> □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달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 ․ 폐기 조치하고 추적 검사 등을 통해 유통을 방지에 있습니다. ○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제한한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과다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합니다. *해당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시 2주후 3회 연속검사 □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습니다. ○ 부적합 계란 관련 자료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 go. 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14c75ccf-9945-4c8c-915c-d71d02d53d1d	source15/231026/156332031_0.txt	어려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쉽게 알려줍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031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어려운 장외영향평가서 알기 쉽게 알려줍니다. ◇ 화학물질안전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위해 주요 오류 안내를 발간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갖는 화학분야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위한'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주요 오해 설명집'을 5월 말 발간한다. ○ 장외영향평가서란'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취급시설 영업을 30일 전에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화학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장치 확보방안 등의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고 ○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공정, 공정위험성 분석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본지식이 필요하지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애로를 겪고 있다. □ 화학물질안전원이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오류 1만 2,000건을 분석한 결과,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한 경우가 전체의 33%인 만 4,000건으로 나타났다. ○ 오류 중 10%인 400건은 2회 이상의 수정을 요청했으며, 부적합으로 처리된 건은 총 700여 건에 달한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보완 ‧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가 작성 오류에 대해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 보고 이번 오류 설명집을 마련했다. □ 이번 설명집에는 자주 발생하는 주요 오류에 대해 소개와 작성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안전성 확보방안 적용 예시 그리고 그 밖에 작성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사례별로 담았다. ○ 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 유해화학물질 등 취급설비를 작성 항목에서 누락하는 사례 ▲ 화학사고 피해영향을 분석하지 않는 경우 등이며, 취급시설별로 안전성확보방안 적용 사례를 상세하게 담았다. <취급시설별 안전성확보방안 검토 예시> ○ 이밖에 작성 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혼합물의 소량기준 적용방법과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다. ○ 이번 설명집은 5월 31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 그림파일(PDF)형태로 무료로 게재될 예정이며, ○ 6월부터 대전 유성구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되는'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과정에서도 배포된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이번 장외영향평가서 양식 관련 주요 오류 설명집을 통해 평가서의 작성 수준 향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이라며,"오류 설명집과 관련은 지원 도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장외영향평가 절차 개요 및 업무처리 절차. 2. 장외영향평가서 주요 오류 사례 및기 3. 전문용어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려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쉽게 알려줍니다_1 ### 내용: 어려운 장외영향평가서 알기 쉽게 알려줍니다. ◇ 화학물질안전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위해 주요 오류 안내를 발간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갖는 화학분야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위한'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주요 오해 설명집'을 5월 말 발간한다. ○ 장외영향평가서란'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취급시설 영업을 30일 전에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화학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장치 확보방안 등의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고 ○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공정, 공정위험성 분석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본지식이 필요하지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애로를 겪고 있다. □ 화학물질안전원이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오류 1만 2,000건을 분석한 결과,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한 경우가 전체의 33%인 만 4,000건으로 나타났다. ○ 오류 중 10%인 400건은 2회 이상의 수정을 요청했으며, 부적합으로 처리된 건은 총 700여 건에 달한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보완 ‧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가 작성 오류에 대해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 보고 이번 오류 설명집을 마련했다. □ 이번 설명집에는 자주 발생하는 주요 오류에 대해 소개와 작성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안전성 확보방안 적용 예시 그리고 그 밖에 작성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사례별로 담았다. ○ 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 유해화학물질 등 취급설비를 작성 항목에서 누락하는 사례 ▲ 화학사고 피해영향을 분석하지 않는 경우 등이며, 취급시설별로 안전성확보방안 적용 사례를 상세하게 담았다. <취급시설별 안전성확보방안 검토 예시> ○ 이밖에 작성 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혼합물의 소량기준 적용방법과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다. ○ 이번 설명집은 5월 31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 그림파일(PDF)형태로 무료로 게재될 예정이며, ○ 6월부터 대전 유성구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되는'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과정에서도 배포된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이번 장외영향평가서 양식 관련 주요 오류 설명집을 통해 평가서의 작성 수준 향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이라며,"오류 설명집과 관련은 지원 도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장외영향평가 절차 개요 및 업무처리 절차. 2. 장외영향평가서 주요 오류 사례 및기 3. 전문용어 설명.
25ea415f-57a7-4977-b905-632d83b83e4d	source15/231026/156020269_0.txt	전군 반부패 청렴 순회교육 실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269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산 군납 비리 척결을 위한 국방부 반부패 청렴 순회교육 실시 군은 11월 12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 및 전군 군사령부급 10개 부대 소속 간부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순회교육을 실시 중이다. 본 청렴교육은, 민간분야에서 반부패 실천 방향을 제시 및 선도하고 반부패 청렴교육 노하우가 풍부한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국가방위 및 청렴의 중요성, 뇌물을 수수했다가 발각되었을 때 실제 피해를 보는 손해액, 행동강령의 구체적 위반 내용 및 부패방지 방법론 등의 강의로 진행한다. 어느 때보다도 방산 군납 비리 척결이 절실한 시기에 이번 반부패 부패 순회교육으로 청렴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고, 교육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NAME> 국방부 차관은"이번 강의가 군의 부정부패 척결과 정부차원의 방산비리 척결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군 반부패 청렴 순회교육 실시_1 ### 내용: 방산 군납 비리 척결을 위한 국방부 반부패 청렴 순회교육 실시 군은 11월 12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 및 전군 군사령부급 10개 부대 소속 간부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순회교육을 실시 중이다. 본 청렴교육은, 민간분야에서 반부패 실천 방향을 제시 및 선도하고 반부패 청렴교육 노하우가 풍부한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국가방위 및 청렴의 중요성, 뇌물을 수수했다가 발각되었을 때 실제 피해를 보는 손해액, 행동강령의 구체적 위반 내용 및 부패방지 방법론 등의 강의로 진행한다. 어느 때보다도 방산 군납 비리 척결이 절실한 시기에 이번 반부패 부패 순회교육으로 청렴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고, 교육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NAME> 국방부 차관은"이번 강의가 군의 부정부패 척결과 정부차원의 방산비리 척결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b3f3c7e-885f-4b0e-aba4-3d791f941d1e	source15/231026/156171309_0.txt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의견 수렴 결과 중간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309	CC BY	2,57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NAME> )는'16년 12월 5일(월),『2015 역사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중학교'역사 ①, ②'고등학교'한국사')'현장검토본'에 대한 5일간의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였다. □ <NAME> 김상곤 학교정책실장(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 겸임)은"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된 교과서로, 현행 검정 교과서에 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 강화, 북한실상에 관한 올바른 서술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균형 잡힌 서술 등 내용면에서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을 다시 번 강조하고, ㅇ 11월 28일 첫 현장검토본 공개시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현장 역사교사와 일반국민이 제기한 재검토 의견의 범위와 처리 경과를 소개하였다.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일간 제출된 국민 의견은 총 984건으로, - 13건은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반영될 예정이고 - 85건은 반영 범위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해 학술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며 -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참고해야할 현행 제도 및 서술 방법 관련 의견도 886건이 제출되었다고 말했다. 【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검토 의견 제출 마감은 (11월 28일, 13:20∼12월 2일, 24:00) - <NAME> 관계자는 제출된 검토 의견은 매일 편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로 전달되고 -고 - 각 단원별 집필진과 국사편찬위원회는 학문적 타당성과, 교육과정과의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제출된 의견의 반영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새로운 역사교과서 현장 열람과 검토 의견 제출은 오는 12월 23일까지 가능하며 -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은 접수한 의견을 반영해 교과서를 수정하고 - 1월경 편찬심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완성본을 마련할 예정이다. □ 김영을 <NAME>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지난 5일간 웹을 통해 접수된 일선 교사 및 국민 의견의 대표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ㅇ 제출 의견 중 반영 사항은 바로 교과서를 수정 ․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백한 오류를 수정한 것이나 단순 개선 사항이 대부분이다. ○ 고등 한국사 25쪽 지도:세형동검 출토지역 일본 지도와 통일 ○ 고교 한국사 106쪽 지도:동해 바다 명칭 표기 위치를 동해 가운데로 이동 ○ 고교 한국사 159쪽 지도:사진 교체( <NAME> ) ○ 고교 한국사 226쪽 지도 - 명칭 수정(과달카나 섬 - 과달카날 섬) ○ 고교 한국사 301쪽 연표:순서 교체(4.3 사건과 5.10총선거 사건 교체) ㅇ 검토 필요 사안은 사실 여부를 검토를 필요가 있는 것, 지적 내용은 타당하나 교과서 체제 및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으로 반영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있는 것 등이다. ○ 고교 한국사 123쪽:(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동양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 사상 가장 오래된 것 →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근대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 (근거)1389년에 제작된'대명혼일도'가 동양 최초로 세계 지도라는 주장이 있음.(등,(, 1995) □ 파독 광부, 간호사의 상황에 관한 기술 추가 ○ 1960 ~ 70년대 경제 성장 과정에서 국민의 노력 서술 강화 ○ 2차<NAME>당 사태에 대한 기술 추가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관한 동아일보의 오보 사항 서술 추가 ㅇ 참고 사항은 교과서 집필 전반에 대한 지적이나 국정제도에 대한 불만이나 대한민국 수립 등 체제 변경 등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이다. ○ 고등학교 한국사 전체: ① 본문의 내용이 고교생이 학습하기에 매우 많은 분량임 ② 검인정에서 보였던 피지배층의 모습이 다시 퇴보하였음 ③ 역사 내용에 치중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탐구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미흡한 ○ 남북한에서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보기들을 하나씩 기술하는 편은 옳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북한군이 강릉에서 벌인 민간인 학살 사건이나, 남한이 조작은 보도 연맹 학살사건 들을 기술하는 편은 바람직해 보인다. ○ 1948년을'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을 경우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제 치하에서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다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미군정에 붙어서 정부 구성에 참여한 인사들의 숫자가 상당하다. 이런 논리라면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니라 건국 세력으로 신분이 세탁된다는 의미임. ○ 고등학교 학생으로 역사교과서를 이렇게 흥미롭게 쓴 적이 있나 생각해 봅니다. 예전 교과서와 달리 아주 시각적 자료가 풍부하여 좋았습니다. 그간의 제가 몰랐던 교과서적 편향적 시각을 정확히 지적하여 비교한, 오히려 균형잡힌 시각을 가르쳐 주었다고 판단합니다. <NAME> 대통령 하야와 역사교과서<NAME>는 분명 선을 그어야 하며 이번 국정 교과서는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너무 급하게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차분히 차근히 새로운 역사 교과서의 기반 조성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단기가 아니 장기이니까요.. 학생들 교육용으로 같이 읽고 토론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발간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 국정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기되어야 함. 1. 교과서 집필진 다양성 무시(뉴라이트, 비전문가 등 다수) 2. 국가편찬위원회 임의 내용 수정 의혹 문제(jtbc 보도) 3. 친일파 서술 대폭 축소 서술 4. <NAME> 정권의 국정 운영 및 새마을 운동 등의 문제점 대폭 삭제 기재 등 □ 이와 같은 웹을 통해 접수된 의견 이외에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에서 지적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ㅇ 대다수가 역사적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도 많았지만, 사실 확인이 잘못되거나 왜곡된 지적도 존재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ㅇ 이에 일부 단체에서는 논평을 통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일제시대 서술에서만 오류·논란만 100여 건이고, 중학교 역사 두 권에서는 500여 개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 정확한 오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은 채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오류가 많은 것처럼 비판하는 행위는 불합리한 비판이라고 판단되며, 추후 오류 사항을 적극으로 지적하여 알려오면, 이를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역사교육연대회의의'틀린 역사교과서'지적 관련('16.11.30)] <오류로 확인되어 시정 예정인 지적> ■ <NAME> 의'동양평화론'은 미완성 논책으로 자서전이 아님 □ <NAME> 의 직책이 내무 총장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은 총판이었음 □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성립 과정이 「사실 관계가 잘못된 지적> □ 고교 한국사 서술의 일부가 세계사 서술과 일부 문장 자체가 같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한국사에는 지적한 내용의 기술이 없음 (한 사항, 중에서 115쪽)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대다수는 농민이었다. 일제의 수탈적 농업 정책에 농민들의 살은 더욱 열악해졌다. (지적 사항, 고등 217쪽)일제 시기 한국인의 대다수는 농민이었다. 일본에 수탈적 농업 정책에 농민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 (실제 사례는 고등 217쪽)일제 강점기 한국은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농민들이었다. 일제의 수탈적 농업 정책과 지주의 횡포 등으로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열악해졌다. □ 기존 검인정교과서에서 구할 수 없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만 인용했다고 지적하나, 대부분의 검정교과서에 수록된 6.25전쟁 관련 삽화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하여 제작되었음 ※ <별은 1> 6 ․ 25 전쟁 관련 도표 출처 참조 □ 11세기 말의 르네상스와 14세기 <NAME> 유수, 백년 전쟁을 주제로 엮어 교황권의 쇠퇴와 왕권 신장이라는 주제에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나,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11세기부터 14세기 전반에 역사를 하나의 주제로 엮어 십자군 전쟁을 기점으로 설명하려 하였으며, 해당 시기에 교황권이 쇠퇴하면서 왕권이 신장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임 ※ 본관제, 고려의 천하관, 국제관계사, 친족제도, 여자상 지위 등 최근의 연구 경향이 반영되지 않고 과거 검정보다 퇴보했다고 지적하나, 올바른 역사 교과는 편찬준거(교육과정, 편찬기준)에 의거하여 서술한 것으로, 해당 서술 내용은 편찬준거에 제시되지 못했음 <기존 검정교과서와 유사한 서술을 비판한 사례> □ 사회권 동요와 관련된 신분 변화 비율에 관한 설명도(145쪽)가 이미 학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이나 해당 통계는 국사편찬위원회의"한국사"(2002)에 근거한 자료로, 기존 검정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 고등학교 검정교과서(8종)중 3종(비상, 리베르, 미래엔)은 같은 자료, 2종(금성, 동아)은 유사 자료 사용 ※ <붙임 1> 의'교과서별 신분 구성 구성과율 비교표'참고 □ 프랑스 혁명의 이념, 역사적 의의와 한계에 대해 설명이 없다고 비판하나, 이념과 역사적 의의를 명확히 서술하였음. 참고로 프랑스 혁명의 의의는 기존 검정교과서에서도 서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중학교 검정 역사교과서(총 9종)전체에 파리 혁명의 한계에 대한 기술이 없으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총 4종)중 1종(금성)에서만 한계 서술 □ 일제가 <NAME> 를'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사례로 제시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기존 검정교과서에서도 역시 <NAME> 를 같은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 <붙임 1> 의'교과서별 <NAME> 관련 기술 비교'참고 □ 위안부 협상을 경제적 문제와 한미일 동맹관계로만 보며, 문제점을 망각하였다고 주장이 있으나, 기존 검정교과서도 한일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경제 개발 자금을 제공 받은 한국과 이를 경제 개발 자금으로 활용한 사실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현행 역사교과서에서는 한일 회담 반대 시위를 탄압한 사례와 식민 지배 등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한일 협정의 문제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 ☞ <붙임 1> 의'교과서별 한일 국교<NAME> 관련 내용 서술 비교'참고 <사료적 비약으로 해석이 과장된 경우> □ 5 ․ 10 총선거에서 독립운동가들 피선거권이 제한되었다는 서술에 대해 남한에서의 친일파 숙청이 상당 부분 진전되었다고 오해하도록 왜곡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는 사료에 기반한 서술로 기존 검정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친일파에 대해 제재 사실을 새롭게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한 것으로, - 이를 학생들이 오해하도록 왜곡하여 서술하였다고 보는 것은 과장된 해석으로 판단됨 중등도 250쪽)5 ․ 10 총선거에서 모든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피선거권은 제한되었다. □ 전쟁으로 월남한 이북 주민들이 이후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서술을 전쟁이 반공국가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되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지나친 비약임 (고등 256쪽)"전쟁 중에 수많은 북한 동포가 월남하기도 하였다. 지주, 상공인과 종교의 자유를 찾아 월남해 온 사람들 중에는 향후 남한에서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이들도 많았다. □ 중학교 세계사에서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축소 서술하여 <NAME> 체제를 간접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전에 나타난 도시문제, 환경문제, 노동문제 등을 자세히 서술하였으며, 서술 분량과 수준도 기존 검정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음 또한, 해당 서술을 바탕으로 <NAME> 정권를 우회적으로 정당화한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며, <NAME> 정부 시기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명확히 기술하였으므로 해당 지적은 부적절 □ 서술 방대, 색인 누락, 안보논리로 독재미화 등 <NAME> 에 의한 <NAME> 를 통한 <NAME> 교과서 올바른 역사교과서에는 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유신독재가 불가피했다는 식의 평가가 전혀 개입되어 잇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삼아 의원 연임 제한을 철폐하고 긴급조치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재체제를 강화는 점을 유신체제의 문제로 제기하였음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의 변화가 수출증가와 양에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기술하였으나, 정경유착과 노동문제 등의 부작용으로 초래하기도 하였음을 동시에 서술하였으며, 유신 시기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은 기존 검정교과서에서도 공통적으로 기술한였으므로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이 유신독재를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한다는 지적은 근거 없는 것으로 또한 편집과정에서의 단순 오타나 색인 누락을 근거로 <NAME> 를 색인 표기하면 가장 많은 인물이 되는 부담감을 느껴 제외했을 것이라는 식의 의혹제기 또한 근거 없는 비약임 [비전공 집필진이 편향을 서술하였다는 지적 관련(머니투데이 등,'16.11.28)] □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에는 정치사, 경제사, 군사사 전공자로서 한국현대사의 각 영역에 대해 다수의 연구 성과를 제출하고 있는 전문 학자 6명이 참여하고 계는 기존 고교 검정 교과서(8종)현대사 집필진 중 박사급 집필진은 교학사(1), 미래엔(1), 지학사(2), 천재교육(2)의 4종(6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현대사 아닌 한국근현대사가 주전공임* * <첨부와 2> 고교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편찬과 현황 참고 - 또한 직위별로 구분할 시 교수 0 ~ 2명(총 5명), 교사나 기타 직업0 ~ 2명(총 12명)으로 구성됨 출판사 대표 1명(리베르스쿨), 사설 학원 강사 1명(비상교육) - 현대사 부분을 교사만 참여하여 집필한 출판사:금성, 비상, 동아출판 [동북공정, 이어도, 간도 관련 내용을 축소했다는 지적(국민일보,'16.11.30)] □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동북공정의 실체와 중국의 역사 및 왜곡 실태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동북공정의 허구성을 증명함으로써 중국의 역사 조작을 비판하였음 '이어도'는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된 것으로'역사'과목의 특징에 어울리지 않고,'이어도'를 서술한 교과서도 교학사 1종뿐임에도 이를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음 '간도'와 관련한 서술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보완 할 것가 [일본군'위안부'기술이 부족하다는 비판(국민일보,'16.11.30)] □ 바른 역사교과서는 기존 검정교과서에 비해 일본군'위안부'에 대하여 풍부하고 충실하게 다루고 있음 본문과 읽기자료를 통하여 40줄이 넘는 풍부한 텍스트와 2개의 사진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나 대부분 검정교과서에서 기술하지 않았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공개 증언, 고노 담화, 국제 사회의 반응 등까지 기술하였음 수요시위 1,000회 장면, <NAME> 할머니의 공개증언 사진 제시 올바른 역사교과서에는 평화의 소녀상 위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평화는 건립의 시점이 된 수요시위 1,000회 장면을 제시하고 있으며(중학 역사②), - 일본군'위안부'의 강제<NAME>을 비롯한 과거사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 교과서 및 정부적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음 초등과 역사② 159쪽)일본 교과서에서는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 …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가해 사실을 축소, 미화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한 289p)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으로서 일본은 특히 난징대학살,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과거사를 부정하기도 하였다. [비선 국정화 의혹(JTBC,'16.11.30)] □ 국사편찬위원회에서의 검토 및 외부 전문가 검토는 교재 개발 과정 중의 하나로 이미 국회에 요청은 사항으로, 학설 상 이견이 많고 해석에 논란이 많은 고대사 및 근 ․ 현대사 분야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어려운 일부 영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한 사항으로 또한, 7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를 비롯한 현행 초등 국정 한국사 개발과정에서도 집필진과 편찬심의회 이외에도 별도의 연구진을 구성하여 원고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음 7차 고등학교 국사 연구진 21명, 국정 초등 사회 6 - 1 편찬에 6명 [제주 4.3사건 축소 왜곡 비판(경향신문 등,'16.11.29)] □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제주 4 ․ 3 사건에 대한 서술은 현재 검정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못하음 기존 검정 교과서도 제주 4.3사건의 배경을 1947년 3 ․ 1절 기념대회에서의 집단 발포에 따른 사상자 발생과 남로당 제주도당의 5 ․ 10총선거 개입 등으로 기술하고 잇다 아울러 제주 4 ․ 3사건 특별법 상 정의를 따라 1954년 9월까지 지속된 무력 충돌과 이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제주도 주민들이 희생되었음을 밝혔음 [임시 임정과 법통을 부정하는'대한민국 수립'(경향신문 등,'16.11.29)] □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이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서술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수립'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이'1910년 국권피탈 이후 1919년 3.1 운동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건국을 위한 모든 노력이 광복을 통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부 수립'은 2015 개정과 교육과정에서 사용한 용어로, 1차 교육과정('56)부터 7차 교육과정('09)까지 사용한 것이 또한 광복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독립운동의 결실이며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배제되었음을 명시하여, 항일 독립운동과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적 의미와 공로를 강조하였음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축소 서술(한국일보,'16.11.29)] □ 올바른 역사교과서에는 기존의 검정 교과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회주의 운동과 단체·활동을 서술하고 있어 특정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내용은 실제와 다름 다만, 기존 검정교과서가 지나치게 많은 무장 항일과 단체들을 나열하고, 복잡하게 서술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한 연구명)역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한국사 교과서 내용 요소 개발 (연구 수행 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 기간)2014년 9월∼2015년 2월 개선과 내용)△1920 ~ 30년대 무장독립전쟁 관련 내용 복잡하여 학습자의 흥미 떨어 뜨려 →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줄이고 구체적인 전투 명칭 삭제 등 △민족혁명당과 한국독립당 등장 과정 간단히 제시 등 대표적인 단체 위주로 서술하였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어 설명과 캡션, 지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음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대의 전신으로 공산주의자와 함께 결성 중국의 의용군)중국 공산당군들과 함께 항일전 전개 중국의 혁명당)1935년 난징에서 결성된 사회주의 단체 (조선민족전선연맹)사회주의 계열의 통합 조직 [5.16을 군사정변으로 기술하면서도 주도 세력이 밝힌'혁명공약'을 자세히 소개하고 <NAME> 전 대통령이 군복 입은 사진을 누락(한국일보 보도에서'16.11.29)] □ 기존 검정 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5.16 군사 정변 내용과 혁명 공약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기존 검정 한국사 교과서에도혁명 선언문이 수록되어 있음 금성, 동아, 미래엔, 비상, 지학사, 세계사 등 6종 <NAME> 전 대통령이 제복을 입고 있는 5.16 쿠데타 정변에 대한 사진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 기존 검정 한국사 교과서 중 일부도 해당 사진 그대로 수록 *교학사, 금성, 리베르, 미래엔 총 4종 [친일파 또는 친일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친일을 희석했다는 주장(서울신문 등,'16.11.29)] □ 학생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국권 피탈 이전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친일 반민족 범죄에 대해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을사늑약을 비롯하여 외세가 국권침탈에 깊이 협력한 매국행위, 일제의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항일 반민족 행위', 광복 이후 반민특위의 활동 및 판결 등을 충실히 기술 <올바른 역사교과서 기술 내용> 고등학교 한국사(예시) - 국권 피탈 이전:을사5적의 이름을 모두 본문에 명시 - 1910년대:친일에 앞장서고 작위를 거부한'조선 귀족'을 본문 및 참고한 자료( <NAME> , <NAME> , 고영희 등)에 명시 - 1920년대:일제의 친일파 회유, 친일 단체(국민 협회)등 관련 서술 -:전시 체제하 친일 서술을 1쪽으로 구성하여 친일파 및 친일단체( <NAME> , <NAME> , <NAME> , <NAME> ,'임전 운동성 등)등을 명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를 인용하여 다양한 친일 반민족 범죄 유형을 상세히 제시 - <NAME> 정부 시기:반민 특위의 활동 등 일제 반민족 행위 문제 청산 과정과 <NAME> 대통령 및 일제 경찰의 반민 특위 활동 방해에 대한 한계점을 명시 또한 친일파의 죄상을 분명히 하고자'일제 반민족 행위'라는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 친일 인사, 부역 세력 등은 친일파라는 용어만으로는 포괄하기 힘든, 적극적인 친일파 유력 인물, 친일파들의 활동 등을 표현하기 위한 서술로 일제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며, - 교과서에서 고교 11회, 중학교 6회'친일파'용어도 함께 쓰고 서술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에 수록은'친일 인사','친일 세력'등의 용어 :"일부 친일 인사들은 일본'제국의회'중의원 선거에 참여하거나 지방의회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 -"일제가 조선을 완전히 병합한 1910년 이후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조선인 친일 세력의 반민족행위는 넓게 해석도 다음 세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근화보'토대로 제작 의혹(머니투데이,'16.11.29)] □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유신에'독재'표현을 누락하고 10.26 사태를 <NAME> 의 우발적 범행으로 기술하는 등 일본이'근화보'와 내용구성과 전개방식이 유사하므로'근화보'를 참고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 역사교과서는 유신체제를'독재체제'로 분명히 기술하고 있으며, 10.26 사태에 관해서도 <NAME> 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서술한 사실이 있음 해당 언론사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관계도 따지지 않는 비판으로 판단됨 [국정 역사교과서'제주도 영토 표기'논란(KBS 뉴스에서'16.12.29)] □ 현행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모든 고려시대 지도에'탐라'를 고려 영역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있음 ※ 중학교 역사 ; 131쪽, 135쪽, 136쪽, 140쪽 144쪽 ※ 고등학교 역사:85쪽, 86쪽, 91쪽, 92쪽, 97쪽, 106쪽 -만 중학교 역사 126쪽, 고등학교 82쪽의'고려의 지방행정'지도에는 탐라가 고구려 영역으로 채색되지 않아 논란에 소지가 있으므로 - 향후 채색을 명확히 하여 고려 영역으로 분명히 인지할 수 없도록 보완할 예정임 [5.18 민중적 운동 서술 관련(경향신문 사회권'16.11.29)] □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5 ․ 18 민주화 운동의 강제 진압 과정이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았고, 진압 책임자인 <NAME> ․ <NAME> 에 대해 서술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 역사교과서는 <NAME> 등 신군부가 계엄군을 광주에 배치에 과잉 진압하였고, 12·12 사태 및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으로 처벌받았음을 분명히 서술하는 등 <NAME> 과 <NAME> 의 책임과 과오를 분명히 하였음 (고등 270쪽) <NAME> 등 신군부는 …(중략)… 신군부는 계엄군을 호남에 투입하여 과잉 진압하였다. (고등 276쪽)1995년에는 12·12 쿠데타 및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NAME> , <NAME> 전 대통령이 군사 학살과 내란죄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5·18 희생자에 대한 위령 및 희생자 묘역 조성도 이루어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의견 수렴 결과 중간 발표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NAME> )는'16년 12월 5일(월),『2015 역사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중학교'역사 ①, ②'고등학교'한국사')'현장검토본'에 대한 5일간의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였다. □ <NAME> 김상곤 학교정책실장(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 겸임)은"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된 교과서로, 현행 검정 교과서에 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 강화, 북한실상에 관한 올바른 서술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균형 잡힌 서술 등 내용면에서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을 다시 번 강조하고, ㅇ 11월 28일 첫 현장검토본 공개시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현장 역사교사와 일반국민이 제기한 재검토 의견의 범위와 처리 경과를 소개하였다.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일간 제출된 국민 의견은 총 984건으로, - 13건은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반영될 예정이고 - 85건은 반영 범위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해 학술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며 -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참고해야할 현행 제도 및 서술 방법 관련 의견도 886건이 제출되었다고 말했다. 【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검토 의견 제출 마감은 (11월 28일, 13:20∼12월 2일, 24:00) - <NAME> 관계자는 제출된 검토 의견은 매일 편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로 전달되고 -고 - 각 단원별 집필진과 국사편찬위원회는 학문적 타당성과, 교육과정과의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제출된 의견의 반영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새로운 역사교과서 현장 열람과 검토 의견 제출은 오는 12월 23일까지 가능하며 -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은 접수한 의견을 반영해 교과서를 수정하고 - 1월경 편찬심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완성본을 마련할 예정이다. □ 김영을 <NAME>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지난 5일간 웹을 통해 접수된 일선 교사 및 국민 의견의 대표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ㅇ 제출 의견 중 반영 사항은 바로 교과서를 수정 ․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백한 오류를 수정한 것이나 단순 개선 사항이 대부분이다. ○ 고등 한국사 25쪽 지도:세형동검 출토지역 일본 지도와 통일 ○ 고교 한국사 106쪽 지도:동해 바다 명칭 표기 위치를 동해 가운데로 이동 ○ 고교 한국사 159쪽 지도:사진 교체( <NAME> ) ○ 고교 한국사 226쪽 지도 - 명칭 수정(과달카나 섬 - 과달카날 섬) ○ 고교 한국사 301쪽 연표:순서 교체(4.3 사건과 5.10총선거 사건 교체) ㅇ 검토 필요 사안은 사실 여부를 검토를 필요가 있는 것, 지적 내용은 타당하나 교과서 체제 및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으로 반영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있는 것 등이다. ○ 고교 한국사 123쪽:(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동양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 사상 가장 오래된 것 →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근대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 (근거)1389년에 제작된'대명혼일도'가 동양 최초로 세계 지도라는 주장이 있음.(등,(, 1995) □ 파독 광부, 간호사의 상황에 관한 기술 추가 ○ 1960 ~ 70년대 경제 성장 과정에서 국민의 노력 서술 강화 ○ 2차<NAME>당 사태에 대한 기술 추가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관한 동아일보의 오보 사항 서술 추가 ㅇ 참고 사항은 교과서 집필 전반에 대한 지적이나 국정제도에 대한 불만이나 대한민국 수립 등 체제 변경 등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이다. ○ 고등학교 한국사 전체: ① 본문의 내용이 고교생이 학습하기에 매우 많은 분량임 ② 검인정에서 보였던 피지배층의 모습이 다시 퇴보하였음 ③ 역사 내용에 치중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탐구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미흡한 ○ 남북한에서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보기들을 하나씩 기술하는 편은 옳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북한군이 강릉에서 벌인 민간인 학살 사건이나, 남한이 조작은 보도 연맹 학살사건 들을 기술하는 편은 바람직해 보인다. ○ 1948년을'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을 경우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제 치하에서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다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미군정에 붙어서 정부 구성에 참여한 인사들의 숫자가 상당하다. 이런 논리라면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니라 건국 세력으로 신분이 세탁된다는 의미임. ○ 고등학교 학생으로 역사교과서를 이렇게 흥미롭게 쓴 적이 있나 생각해 봅니다. 예전 교과서와 달리 아주 시각적 자료가 풍부하여 좋았습니다. 그간의 제가 몰랐던 교과서적 편향적 시각을 정확히 지적하여 비교한, 오히려 균형잡힌 시각을 가르쳐 주었다고 판단합니다. <NAME> 대통령 하야와 역사교과서<NAME>는 분명 선을 그어야 하며 이번 국정 교과서는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너무 급하게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차분히 차근히 새로운 역사 교과서의 기반 조성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단기가 아니 장기이니까요.. 학생들 교육용으로 같이 읽고 토론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발간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 국정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기되어야 함. 1. 교과서 집필진 다양성 무시(뉴라이트, 비전문가 등 다수) 2. 국가편찬위원회 임의 내용 수정 의혹 문제(jtbc 보도) 3. 친일파 서술 대폭 축소 서술 4. <NAME> 정권의 국정 운영 및 새마을 운동 등의 문제점 대폭 삭제 기재 등 □ 이와 같은 웹을 통해 접수된 의견 이외에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에서 지적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ㅇ 대다수가 역사적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도 많았지만, 사실 확인이 잘못되거나 왜곡된 지적도 존재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ㅇ 이에 일부 단체에서는 논평을 통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일제시대 서술에서만 오류·논란만 100여 건이고, 중학교 역사 두 권에서는 500여 개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 정확한 오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은 채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오류가 많은 것처럼 비판하는 행위는 불합리한 비판이라고 판단되며, 추후 오류 사항을 적극으로 지적하여 알려오면, 이를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역사교육연대회의의'틀린 역사교과서'지적 관련('16.11.30)] <오류로 확인되어 시정 예정인 지적> ■ <NAME> 의'동양평화론'은 미완성 논책으로 자서전이 아님 □ <NAME> 의 직책이 내무 총장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은 총판이었음 □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성립 과정이 「사실 관계가 잘못된 지적> □ 고교 한국사 서술의 일부가 세계사 서술과 일부 문장 자체가 같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한국사에는 지적한 내용의 기술이 없음 (한 사항, 중에서 115쪽)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대다수는 농민이었다. 일제의 수탈적 농업 정책에 농민들의 살은 더욱 열악해졌다. (지적 사항, 고등 217쪽)일제 시기 한국인의 대다수는 농민이었다. 일본에 수탈적 농업 정책에 농민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 (실제 사례는 고등 217쪽)일제 강점기 한국은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농민들이었다. 일제의 수탈적 농업 정책과 지주의 횡포 등으로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열악해졌다. □ 기존 검인정교과서에서 구할 수 없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만 인용했다고 지적하나, 대부분의 검정교과서에 수록된 6.25전쟁 관련 삽화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하여 제작되었음 ※ <별은 1> 6 ․ 25 전쟁 관련 도표 출처 참조 □ 11세기 말의 르네상스와 14세기 <NAME> 유수, 백년 전쟁을 주제로 엮어 교황권의 쇠퇴와 왕권 신장이라는 주제에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나,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11세기부터 14세기 전반에 역사를 하나의 주제로 엮어 십자군 전쟁을 기점으로 설명하려 하였으며, 해당 시기에 교황권이 쇠퇴하면서 왕권이 신장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임 ※ 본관제, 고려의 천하관, 국제관계사, 친족제도, 여자상 지위 등 최근의 연구 경향이 반영되지 않고 과거 검정보다 퇴보했다고 지적하나, 올바른 역사 교과는 편찬준거(교육과정, 편찬기준)에 의거하여 서술한 것으로, 해당 서술 내용은 편찬준거에 제시되지 못했음 <기존 검정교과서와 유사한 서술을 비판한 사례> □ 사회권 동요와 관련된 신분 변화 비율에 관한 설명도(145쪽)가 이미 학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이나 해당 통계는 국사편찬위원회의"한국사"(2002)에 근거한 자료로, 기존 검정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 고등학교 검정교과서(8종)중 3종(비상, 리베르, 미래엔)은 같은 자료, 2종(금성, 동아)은 유사 자료 사용 ※ <붙임 1> 의'교과서별 신분 구성 구성과율 비교표'참고 □ 프랑스 혁명의 이념, 역사적 의의와 한계에 대해 설명이 없다고 비판하나, 이념과 역사적 의의를 명확히 서술하였음. 참고로 프랑스 혁명의 의의는 기존 검정교과서에서도 서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중학교 검정 역사교과서(총 9종)전체에 파리 혁명의 한계에 대한 기술이 없으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총 4종)중 1종(금성)에서만 한계 서술 □ 일제가 <NAME> 를'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사례로 제시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기존 검정교과서에서도 역시 <NAME> 를 같은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 <붙임 1> 의'교과서별 <NAME> 관련 기술 비교'참고 □ 위안부 협상을 경제적 문제와 한미일 동맹관계로만 보며, 문제점을 망각하였다고 주장이 있으나, 기존 검정교과서도 한일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경제 개발 자금을 제공 받은 한국과 이를 경제 개발 자금으로 활용한 사실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현행 역사교과서에서는 한일 회담 반대 시위를 탄압한 사례와 식민 지배 등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한일 협정의 문제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 ☞ <붙임 1> 의'교과서별 한일 국교<NAME> 관련 내용 서술 비교'참고 <사료적 비약으로 해석이 과장된 경우> □ 5 ․ 10 총선거에서 독립운동가들 피선거권이 제한되었다는 서술에 대해 남한에서의 친일파 숙청이 상당 부분 진전되었다고 오해하도록 왜곡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는 사료에 기반한 서술로 기존 검정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친일파에 대해 제재 사실을 새롭게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한 것으로, - 이를 학생들이 오해하도록 왜곡하여 서술하였다고 보는 것은 과장된 해석으로 판단됨 중등도 250쪽)5 ․ 10 총선거에서 모든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피선거권은 제한되었다. □ 전쟁으로 월남한 이북 주민들이 이후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서술을 전쟁이 반공국가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되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지나친 비약임 (고등 256쪽)"전쟁 중에 수많은 북한 동포가 월남하기도 하였다. 지주, 상공인과 종교의 자유를 찾아 월남해 온 사람들 중에는 향후 남한에서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이들도 많았다. □ 중학교 세계사에서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축소 서술하여 <NAME> 체제를 간접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전에 나타난 도시문제, 환경문제, 노동문제 등을 자세히 서술하였으며, 서술 분량과 수준도 기존 검정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음 또한, 해당 서술을 바탕으로 <NAME> 정권를 우회적으로 정당화한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며, <NAME> 정부 시기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명확히 기술하였으므로 해당 지적은 부적절 □ 서술 방대, 색인 누락, 안보논리로 독재미화 등 <NAME> 에 의한 <NAME> 를 통한 <NAME> 교과서 올바른 역사교과서에는 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유신독재가 불가피했다는 식의 평가가 전혀 개입되어 잇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삼아 의원 연임 제한을 철폐하고 긴급조치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재체제를 강화는 점을 유신체제의 문제로 제기하였음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의 변화가 수출증가와 양에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기술하였으나, 정경유착과 노동문제 등의 부작용으로 초래하기도 하였음을 동시에 서술하였으며, 유신 시기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은 기존 검정교과서에서도 공통적으로 기술한였으므로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이 유신독재를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한다는 지적은 근거 없는 것으로 또한 편집과정에서의 단순 오타나 색인 누락을 근거로 <NAME> 를 색인 표기하면 가장 많은 인물이 되는 부담감을 느껴 제외했을 것이라는 식의 의혹제기 또한 근거 없는 비약임 [비전공 집필진이 편향을 서술하였다는 지적 관련(머니투데이 등,'16.11.28)] □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에는 정치사, 경제사, 군사사 전공자로서 한국현대사의 각 영역에 대해 다수의 연구 성과를 제출하고 있는 전문 학자 6명이 참여하고 계는 기존 고교 검정 교과서(8종)현대사 집필진 중 박사급 집필진은 교학사(1), 미래엔(1), 지학사(2), 천재교육(2)의 4종(6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현대사 아닌 한국근현대사가 주전공임* * <첨부와 2> 고교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편찬과 현황 참고 - 또한 직위별로 구분할 시 교수 0 ~ 2명(총 5명), 교사나 기타 직업0 ~ 2명(총 12명)으로 구성됨 출판사 대표 1명(리베르스쿨), 사설 학원 강사 1명(비상교육) - 현대사 부분을 교사만 참여하여 집필한 출판사:금성, 비상, 동아출판 [동북공정, 이어도, 간도 관련 내용을 축소했다는 지적(국민일보,'16.11.30)] □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동북공정의 실체와 중국의 역사 및 왜곡 실태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동북공정의 허구성을 증명함으로써 중국의 역사 조작을 비판하였음 '이어도'는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된 것으로'역사'과목의 특징에 어울리지 않고,'이어도'를 서술한 교과서도 교학사 1종뿐임에도 이를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음 '간도'와 관련한 서술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보완 할 것가 [일본군'위안부'기술이 부족하다는 비판(국민일보,'16.11.30)] □ 바른 역사교과서는 기존 검정교과서에 비해 일본군'위안부'에 대하여 풍부하고 충실하게 다루고 있음 본문과 읽기자료를 통하여 40줄이 넘는 풍부한 텍스트와 2개의 사진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나 대부분 검정교과서에서 기술하지 않았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공개 증언, 고노 담화, 국제 사회의 반응 등까지 기술하였음 수요시위 1,000회 장면, <NAME> 할머니의 공개증언 사진 제시 올바른 역사교과서에는 평화의 소녀상 위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평화는 건립의 시점이 된 수요시위 1,000회 장면을 제시하고 있으며(중학 역사②), - 일본군'위안부'의 강제<NAME>을 비롯한 과거사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 교과서 및 정부적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음 초등과 역사② 159쪽)일본 교과서에서는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 …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가해 사실을 축소, 미화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한 289p)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으로서 일본은 특히 난징대학살,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과거사를 부정하기도 하였다. [비선 국정화 의혹(JTBC,'16.11.30)] □ 국사편찬위원회에서의 검토 및 외부 전문가 검토는 교재 개발 과정 중의 하나로 이미 국회에 요청은 사항으로, 학설 상 이견이 많고 해석에 논란이 많은 고대사 및 근 ․ 현대사 분야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어려운 일부 영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한 사항으로 또한, 7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를 비롯한 현행 초등 국정 한국사 개발과정에서도 집필진과 편찬심의회 이외에도 별도의 연구진을 구성하여 원고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음 7차 고등학교 국사 연구진 21명, 국정 초등 사회 6 - 1 편찬에 6명 [제주 4.3사건 축소 왜곡 비판(경향신문 등,'16.11.29)] □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제주 4 ․ 3 사건에 대한 서술은 현재 검정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못하음 기존 검정 교과서도 제주 4.3사건의 배경을 1947년 3 ․ 1절 기념대회에서의 집단 발포에 따른 사상자 발생과 남로당 제주도당의 5 ․ 10총선거 개입 등으로 기술하고 잇다 아울러 제주 4 ․ 3사건 특별법 상 정의를 따라 1954년 9월까지 지속된 무력 충돌과 이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제주도 주민들이 희생되었음을 밝혔음 [임시 임정과 법통을 부정하는'대한민국 수립'(경향신문 등,'16.11.29)] □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이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서술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수립'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이'1910년 국권피탈 이후 1919년 3.1 운동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건국을 위한 모든 노력이 광복을 통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부 수립'은 2015 개정과 교육과정에서 사용한 용어로, 1차 교육과정('56)부터 7차 교육과정('09)까지 사용한 것이 또한 광복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독립운동의 결실이며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배제되었음을 명시하여, 항일 독립운동과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적 의미와 공로를 강조하였음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축소 서술(한국일보,'16.11.29)] □ 올바른 역사교과서에는 기존의 검정 교과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회주의 운동과 단체·활동을 서술하고 있어 특정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내용은 실제와 다름 다만, 기존 검정교과서가 지나치게 많은 무장 항일과 단체들을 나열하고, 복잡하게 서술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한 연구명)역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한국사 교과서 내용 요소 개발 (연구 수행 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 기간)2014년 9월∼2015년 2월 개선과 내용)△1920 ~ 30년대 무장독립전쟁 관련 내용 복잡하여 학습자의 흥미 떨어 뜨려 →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줄이고 구체적인 전투 명칭 삭제 등 △민족혁명당과 한국독립당 등장 과정 간단히 제시 등 대표적인 단체 위주로 서술하였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어 설명과 캡션, 지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음 (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대의 전신으로 공산주의자와 함께 결성 중국의 의용군)중국 공산당군들과 함께 항일전 전개 중국의 혁명당)1935년 난징에서 결성된 사회주의 단체 (조선민족전선연맹)사회주의 계열의 통합 조직 [5.16을 군사정변으로 기술하면서도 주도 세력이 밝힌'혁명공약'을 자세히 소개하고 <NAME> 전 대통령이 군복 입은 사진을 누락(한국일보 보도에서'16.11.29)] □ 기존 검정 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5.16 군사 정변 내용과 혁명 공약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기존 검정 한국사 교과서에도혁명 선언문이 수록되어 있음 금성, 동아, 미래엔, 비상, 지학사, 세계사 등 6종 <NAME> 전 대통령이 제복을 입고 있는 5.16 쿠데타 정변에 대한 사진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 기존 검정 한국사 교과서 중 일부도 해당 사진 그대로 수록 *교학사, 금성, 리베르, 미래엔 총 4종 [친일파 또는 친일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친일을 희석했다는 주장(서울신문 등,'16.11.29)] □ 학생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국권 피탈 이전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친일 반민족 범죄에 대해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을사늑약을 비롯하여 외세가 국권침탈에 깊이 협력한 매국행위, 일제의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항일 반민족 행위', 광복 이후 반민특위의 활동 및 판결 등을 충실히 기술 <올바른 역사교과서 기술 내용> 고등학교 한국사(예시) - 국권 피탈 이전:을사5적의 이름을 모두 본문에 명시 - 1910년대:친일에 앞장서고 작위를 거부한'조선 귀족'을 본문 및 참고한 자료( <NAME> , <NAME> , 고영희 등)에 명시 - 1920년대:일제의 친일파 회유, 친일 단체(국민 협회)등 관련 서술 -:전시 체제하 친일 서술을 1쪽으로 구성하여 친일파 및 친일단체( <NAME> , <NAME> , <NAME> , <NAME> ,'임전 운동성 등)등을 명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를 인용하여 다양한 친일 반민족 범죄 유형을 상세히 제시 - <NAME> 정부 시기:반민 특위의 활동 등 일제 반민족 행위 문제 청산 과정과 <NAME> 대통령 및 일제 경찰의 반민 특위 활동 방해에 대한 한계점을 명시 또한 친일파의 죄상을 분명히 하고자'일제 반민족 행위'라는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 친일 인사, 부역 세력 등은 친일파라는 용어만으로는 포괄하기 힘든, 적극적인 친일파 유력 인물, 친일파들의 활동 등을 표현하기 위한 서술로 일제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며, - 교과서에서 고교 11회, 중학교 6회'친일파'용어도 함께 쓰고 서술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에 수록은'친일 인사','친일 세력'등의 용어 :"일부 친일 인사들은 일본'제국의회'중의원 선거에 참여하거나 지방의회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 -"일제가 조선을 완전히 병합한 1910년 이후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조선인 친일 세력의 반민족행위는 넓게 해석도 다음 세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근화보'토대로 제작 의혹(머니투데이,'16.11.29)] □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유신에'독재'표현을 누락하고 10.26 사태를 <NAME> 의 우발적 범행으로 기술하는 등 일본이'근화보'와 내용구성과 전개방식이 유사하므로'근화보'를 참고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 역사교과서는 유신체제를'독재체제'로 분명히 기술하고 있으며, 10.26 사태에 관해서도 <NAME> 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서술한 사실이 있음 해당 언론사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관계도 따지지 않는 비판으로 판단됨 [국정 역사교과서'제주도 영토 표기'논란(KBS 뉴스에서'16.12.29)] □ 현행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모든 고려시대 지도에'탐라'를 고려 영역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있음 ※ 중학교 역사 ; 131쪽, 135쪽, 136쪽, 140쪽 144쪽 ※ 고등학교 역사:85쪽, 86쪽, 91쪽, 92쪽, 97쪽, 106쪽 -만 중학교 역사 126쪽, 고등학교 82쪽의'고려의 지방행정'지도에는 탐라가 고구려 영역으로 채색되지 않아 논란에 소지가 있으므로 - 향후 채색을 명확히 하여 고려 영역으로 분명히 인지할 수 없도록 보완할 예정임 [5.18 민중적 운동 서술 관련(경향신문 사회권'16.11.29)] □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5 ․ 18 민주화 운동의 강제 진압 과정이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았고, 진압 책임자인 <NAME> ․ <NAME> 에 대해 서술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 역사교과서는 <NAME> 등 신군부가 계엄군을 광주에 배치에 과잉 진압하였고, 12·12 사태 및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으로 처벌받았음을 분명히 서술하는 등 <NAME> 과 <NAME> 의 책임과 과오를 분명히 하였음 (고등 270쪽) <NAME> 등 신군부는 …(중략)… 신군부는 계엄군을 호남에 투입하여 과잉 진압하였다. (고등 276쪽)1995년에는 12·12 쿠데타 및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NAME> , <NAME> 전 대통령이 군사 학살과 내란죄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5·18 희생자에 대한 위령 및 희생자 묘역 조성도 이루어졌다.
78514e0c-e09d-4d0d-8bb9-be87aca84880	source15/231026/156150767_0.txt	국토부,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 본격 행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767	CC BY	7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사업용 자동차 안전 강화"본격 행보 -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및 실천계획 수립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4차 안전관계장관회의(7.27, 총리 주재)에서 확정된「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세부 실천계획과 제도적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이행 과제를 발표했다. 사업용 차 교통안전 강화대책은 치사율이 높고,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버스·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된 방안이 승용차 대비 버스 1.9배, 트럭 3.7배('15년 기준 버스 등 승합차의 치사율은 2.4%, 화물차의 치사율은 3.4 배, 승용차의 치사율은 1.5 수준) ㅇ 운수종사자·운수업체·자동차 안전 관리,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등 5개 영역에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대책 확정 후,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특별팀(TF)를 구성하여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운수단체 등 유관기관과 구체적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봉평터널 다중추돌사고(7.17, 사망 4명, 부상 37명)유발 업체(통일관광, 경기도 안양)와 올 상반기 교통안전 취약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했다. - 봉평터널 참사 유발 업체(통일관광)점검 결과: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2건, 차량 임시검사명령 15대, 사고발생 시 과징금 부과 4건 880만 건에 시정명령 6건 8.19 기준, 대상 49개사 중 41개사 점검 완료(법령위반사항 55건, 개선권고사항 47건 발굴) ㅇ 금일 발표한 세부 실천계획은 36개 세부과제의 시기별 이행사항, 법률 개정 ․ 제도화 방안 및 추진체계 구성·운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붙임자료) ㅇ 첫째,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를 위한 최소 휴게시간 확보 등을 위한 행정지도를 신속히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최소 휴게시간 및 종사자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서 법령 정비도 추진하는 등 8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ㅇ 둘째, 운송자 안전 관리를 위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운수업체의 안전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즉시 실시하는 한편 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교통안전 취약 운수회사 49개 운수업체 대상 점검 실시(∼'16.8), 여수 관광버스 사고 유발 업체(고려특운, 광주 북구)특별교통안전점검(8.24) □ 셋째, 자동차 안전 관리를 위해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공유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의심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검사 명령을 즉시 시행하는 등 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임시 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방문해서 불법개조여부를 확인(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항 13호) 넷째,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공영차고지 확대, 사고 위험지역의 도로 기반 시설(인프라 및속 카메라, 그루빙 등)개선 등 6개 과제를 마련했다. □ 마지막으로,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연중 일제단속 및 주·야간 불문 수시 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운수 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7개 방안도 마련했다. □ 아울러, 36개 세부과제의 차질 없는 성과 달성을 위해 이행방안(법령 개정, 행정지도, 예산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단계별로 이행 일정을 수립하고 일부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지도 등을 즉시 실시로 조속한 이행을 확보하기로 했다. ㅇ 이와 아울러 부내 세부과제 담당 부서 및 관계기관으로 조직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월 1회(실무 특별팀은 연 2회)세부 추진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 실천계획의 이행과 함께 추가적인 이행 계획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17년부터 신규 제작 대형승합·화물 차량에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 우선적으로 올 9월부터 화물 공제조합, 화물 복지재단, 전세버스 공제조합 등과 함께 기존 운행차량에 전방충돌경고기능(FWCS)을 추가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장착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장치의 교통안전도 향상 효과를 확인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첨단안전장치 성능 검증(∼'16.8)과 시범사업 실시 ㅇ 둘째,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전세버스·일반화물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대폭 확대한다. - 올해부터년 말까지 차량 보유대수 50대 이상 업체 819개사(전세 162개, 화물용 655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17년에는 보유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 사업자 2,030개사(전세 841개, 일반화물 1,189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미점검 업체 약 6000개사('15년말 운수업체 등록현황:일반형 1,790개, 화물용 7,719개)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18년∼) - 아울러, 9월부터 화물차량에 대한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속도로 요금소(TG), 유명 관광지, 휴게소, 화물차 복합 터미널 등 전세버스·화물차량의 운행이 많은 장소에서 노상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15주간(9월∼12월)전국 6개 권역에서 연 90회 노상점검 실시 가을 행락철은 승합으로 집중 점검, 겨울 동절기는 화물차 집중 점검 - 셋째, 9월부터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 아울러, 특별교통안전점검, 경찰·지자체 합동단속 시 법규 무단해제를 집중 단속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해당 차량 운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단기)위반 스티커 및 안내문 등을 지자체에 제작·배포하여 현장에서 위반사항에 따른 통보·처분 시행(장기)PDA 단말기 등을 사용으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시스템에 현장에서 입력 처리(경찰 현장 단속 사례 예로 - 또한 자동차 제작사·수입사와 무단해제 단속에 활용은 차량 정보(진단 프로토콜)의 제공을 위한 협의를 즉시 실시한다. *현재,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관련 검사·단속은 진단 프로토콜을 제공받은 현대·기아차 및 타타대우 일부 차량만 가능 ㅇ 넷째, 최소 안전로 미준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의 상시 단속을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운행기록을 단속·처벌에 활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 동시에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실시간 단속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단속 프로그램, 매뉴얼 및 단속 장비의 사양 기준을 마련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다시는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 화물차에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정책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 본격 행보_1 ### 내용: 국토부,"사업용 자동차 안전 강화"본격 행보 -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및 실천계획 수립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4차 안전관계장관회의(7.27, 총리 주재)에서 확정된「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세부 실천계획과 제도적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이행 과제를 발표했다. 사업용 차 교통안전 강화대책은 치사율이 높고,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버스·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된 방안이 승용차 대비 버스 1.9배, 트럭 3.7배('15년 기준 버스 등 승합차의 치사율은 2.4%, 화물차의 치사율은 3.4 배, 승용차의 치사율은 1.5 수준) ㅇ 운수종사자·운수업체·자동차 안전 관리,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등 5개 영역에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대책 확정 후,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특별팀(TF)를 구성하여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운수단체 등 유관기관과 구체적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봉평터널 다중추돌사고(7.17, 사망 4명, 부상 37명)유발 업체(통일관광, 경기도 안양)와 올 상반기 교통안전 취약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했다. - 봉평터널 참사 유발 업체(통일관광)점검 결과: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2건, 차량 임시검사명령 15대, 사고발생 시 과징금 부과 4건 880만 건에 시정명령 6건 8.19 기준, 대상 49개사 중 41개사 점검 완료(법령위반사항 55건, 개선권고사항 47건 발굴) ㅇ 금일 발표한 세부 실천계획은 36개 세부과제의 시기별 이행사항, 법률 개정 ․ 제도화 방안 및 추진체계 구성·운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붙임자료) ㅇ 첫째,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를 위한 최소 휴게시간 확보 등을 위한 행정지도를 신속히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최소 휴게시간 및 종사자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서 법령 정비도 추진하는 등 8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ㅇ 둘째, 운송자 안전 관리를 위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운수업체의 안전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즉시 실시하는 한편 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교통안전 취약 운수회사 49개 운수업체 대상 점검 실시(∼'16.8), 여수 관광버스 사고 유발 업체(고려특운, 광주 북구)특별교통안전점검(8.24) □ 셋째, 자동차 안전 관리를 위해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공유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의심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검사 명령을 즉시 시행하는 등 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임시 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방문해서 불법개조여부를 확인(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항 13호) 넷째,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공영차고지 확대, 사고 위험지역의 도로 기반 시설(인프라 및속 카메라, 그루빙 등)개선 등 6개 과제를 마련했다. □ 마지막으로,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연중 일제단속 및 주·야간 불문 수시 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운수 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7개 방안도 마련했다. □ 아울러, 36개 세부과제의 차질 없는 성과 달성을 위해 이행방안(법령 개정, 행정지도, 예산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단계별로 이행 일정을 수립하고 일부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지도 등을 즉시 실시로 조속한 이행을 확보하기로 했다. ㅇ 이와 아울러 부내 세부과제 담당 부서 및 관계기관으로 조직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월 1회(실무 특별팀은 연 2회)세부 추진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 실천계획의 이행과 함께 추가적인 이행 계획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17년부터 신규 제작 대형승합·화물 차량에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 우선적으로 올 9월부터 화물 공제조합, 화물 복지재단, 전세버스 공제조합 등과 함께 기존 운행차량에 전방충돌경고기능(FWCS)을 추가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장착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장치의 교통안전도 향상 효과를 확인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첨단안전장치 성능 검증(∼'16.8)과 시범사업 실시 ㅇ 둘째,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전세버스·일반화물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대폭 확대한다. - 올해부터년 말까지 차량 보유대수 50대 이상 업체 819개사(전세 162개, 화물용 655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17년에는 보유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 사업자 2,030개사(전세 841개, 일반화물 1,189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미점검 업체 약 6000개사('15년말 운수업체 등록현황:일반형 1,790개, 화물용 7,719개)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18년∼) - 아울러, 9월부터 화물차량에 대한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속도로 요금소(TG), 유명 관광지, 휴게소, 화물차 복합 터미널 등 전세버스·화물차량의 운행이 많은 장소에서 노상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15주간(9월∼12월)전국 6개 권역에서 연 90회 노상점검 실시 가을 행락철은 승합으로 집중 점검, 겨울 동절기는 화물차 집중 점검 - 셋째, 9월부터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 아울러, 특별교통안전점검, 경찰·지자체 합동단속 시 법규 무단해제를 집중 단속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해당 차량 운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단기)위반 스티커 및 안내문 등을 지자체에 제작·배포하여 현장에서 위반사항에 따른 통보·처분 시행(장기)PDA 단말기 등을 사용으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시스템에 현장에서 입력 처리(경찰 현장 단속 사례 예로 - 또한 자동차 제작사·수입사와 무단해제 단속에 활용은 차량 정보(진단 프로토콜)의 제공을 위한 협의를 즉시 실시한다. *현재,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관련 검사·단속은 진단 프로토콜을 제공받은 현대·기아차 및 타타대우 일부 차량만 가능 ㅇ 넷째, 최소 안전로 미준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의 상시 단속을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운행기록을 단속·처벌에 활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 동시에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실시간 단속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단속 프로그램, 매뉴얼 및 단속 장비의 사양 기준을 마련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다시는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 화물차에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정책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a00a39a-0bc3-4c1b-8645-52354570a445	source15/231026/156560626_1.txt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무주군-경북대 자연사박물관과 협약 체결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0626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 무주군 - 경북대 자연사박물관과 협약 체결 ‘자연유산 분야 공동 학술조사연구·자료 공유 등 교류 협력/4.3.(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은 4월 3일 낮 11시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립중앙과학관과 전라북도 무주군,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간 자연유산의 공동 보존 조사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 협약을 통해 네 기관은 전라북도 무주군 지역의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같은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확보하고 국민에게 역사·경관적 가치의 우수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연유산 분야 교류, 조사와 공유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네 기관은 올해 하반기 공동 학술조사연구를 계절별로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도에 공동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는 연구성과물을 국민들에게 전시를 통해서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등을 통해 해외에도 생물 정보를 개방·공유할 계획이다. 다양한 생물분류군에 비해 직접 연구하는 전문연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각 기관 전문연구자들이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 조사연구를 수행하는데 이번 협약이 도움이 될 거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자연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조사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전문 분야와 활발한 협력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행사 결과는 4.3.(월)오후 1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홈페이지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참조와 붙임 1. 참고 자료. 2. 사진 첨부와 끝. 국립문화재연구원 - 국립중앙과학관 - 무주군 -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간 약정체결 계획 □ 약정체결 기관 소개 ㅇ 기관명: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무주군,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지역사회 기반 미래 유산발굴·자원화, 자연유산 정책 변화 대응 및 지원 강화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다양한 표본과 영상·사진자료 등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세계는 자연유산 종합 전시관인 천연기념물센터(대전)운영 ☞전시와 교육, 다양한 과학행사를 통해서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 제공 ☞사이언스데이, 전국과학전람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 특별전시회 등 개최 ☞곤충박물관을 통해 자연을 매개로 한 다양한 전시물을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직접적인 탐구 및 체험의 기회 부여 ☞천문과학관, 반딧불이연구소, 청소년 야영장, 겨울 썰매장 등 운영 ☞국내 자연사자원 조사·연구 및 대학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기여 ☞자연사 자료 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과학문화 향유기회 확대 추 진 내 용 ㅇ 자연유산 공동 조사와 연구 및 학술교류 등 자료 공유 - 조사대상지일대 동·식물상 등 정밀 분석 천연기념물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가림마을, 무주와 안골, 무풍면 계부소류지), 명승 무주구천동 일사대 ․ 파회·수심대 일원 - 공동학술보고서 발간·학술논문 게재 ㅇ 자연유산 관련 보존·활용 및 교육·전시·홍보 협력 - 동·식물상 관련 정밀 조사 후 관찰 된 표본을 대상으로 무주곤충박물관에서 기획전시(예정) 국립문화재연구원(천연기념물)과 국립중앙과학관·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자연사자원)전시자료 제공 -공동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협약기관이 서로 필요로 했는 사항 등 학술조사(포유류, 육상곤충, 어류) 학술조사보고서·학술논문 작성 학술조사(조류, 거미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학술조사보고서 작성 및 발표 연구결과 기획전시 및 홍보 포획 ․ 채집 등 행정지원 학술조사(어류, 포유나 저서무척추동물) 학술조사보고서 및 학술논문 작성 ㅇ'23년:업무협약(MOU)체결 및 학술용조사 실시 ㅇ'24년:공동 학술조사 보고서 발간 및 논문게재, 기획전시 데이터 수집 및 추가조사 데이터 정리 및 학술을 연구결과 전시(무주곤충박물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무주군-경북대 자연사박물관과 협약 체결_1 ### 내용: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 무주군 - 경북대 자연사박물관과 협약 체결 ‘자연유산 분야 공동 학술조사연구·자료 공유 등 교류 협력/4.3.(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은 4월 3일 낮 11시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립중앙과학관과 전라북도 무주군,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간 자연유산의 공동 보존 조사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 협약을 통해 네 기관은 전라북도 무주군 지역의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같은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확보하고 국민에게 역사·경관적 가치의 우수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연유산 분야 교류, 조사와 공유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네 기관은 올해 하반기 공동 학술조사연구를 계절별로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도에 공동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는 연구성과물을 국민들에게 전시를 통해서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등을 통해 해외에도 생물 정보를 개방·공유할 계획이다. 다양한 생물분류군에 비해 직접 연구하는 전문연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각 기관 전문연구자들이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 조사연구를 수행하는데 이번 협약이 도움이 될 거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자연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조사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전문 분야와 활발한 협력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행사 결과는 4.3.(월)오후 1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홈페이지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참조와 붙임 1. 참고 자료. 2. 사진 첨부와 끝. 국립문화재연구원 - 국립중앙과학관 - 무주군 -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간 약정체결 계획 □ 약정체결 기관 소개 ㅇ 기관명: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무주군,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지역사회 기반 미래 유산발굴·자원화, 자연유산 정책 변화 대응 및 지원 강화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다양한 표본과 영상·사진자료 등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세계는 자연유산 종합 전시관인 천연기념물센터(대전)운영 ☞전시와 교육, 다양한 과학행사를 통해서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 제공 ☞사이언스데이, 전국과학전람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 특별전시회 등 개최 ☞곤충박물관을 통해 자연을 매개로 한 다양한 전시물을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직접적인 탐구 및 체험의 기회 부여 ☞천문과학관, 반딧불이연구소, 청소년 야영장, 겨울 썰매장 등 운영 ☞국내 자연사자원 조사·연구 및 대학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기여 ☞자연사 자료 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과학문화 향유기회 확대 추 진 내 용 ㅇ 자연유산 공동 조사와 연구 및 학술교류 등 자료 공유 - 조사대상지일대 동·식물상 등 정밀 분석 천연기념물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가림마을, 무주와 안골, 무풍면 계부소류지), 명승 무주구천동 일사대 ․ 파회·수심대 일원 - 공동학술보고서 발간·학술논문 게재 ㅇ 자연유산 관련 보존·활용 및 교육·전시·홍보 협력 - 동·식물상 관련 정밀 조사 후 관찰 된 표본을 대상으로 무주곤충박물관에서 기획전시(예정) 국립문화재연구원(천연기념물)과 국립중앙과학관·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자연사자원)전시자료 제공 -공동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협약기관이 서로 필요로 했는 사항 등 학술조사(포유류, 육상곤충, 어류) 학술조사보고서·학술논문 작성 학술조사(조류, 거미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학술조사보고서 작성 및 발표 연구결과 기획전시 및 홍보 포획 ․ 채집 등 행정지원 학술조사(어류, 포유나 저서무척추동물) 학술조사보고서 및 학술논문 작성 ㅇ'23년:업무협약(MOU)체결 및 학술용조사 실시 ㅇ'24년:공동 학술조사 보고서 발간 및 논문게재, 기획전시 데이터 수집 및 추가조사 데이터 정리 및 학술을 연구결과 전시(무주곤충박물관)
0dc73f8f-e49b-4025-a1cb-2c1b50dacb75	source15/231026/156227333_0.txt	<NAME> 농촌진흥청장, 전북지역 영농현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333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농촌진흥청장, 농업과 영농현장 방문 - 20일, 김제 사료용벼 수확시연 참관과 식용곤충 소득화한 농업인 격려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20일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에서 펼쳐진 사료용벼 수확시연회에 참석해 경종농가의 조사료 생산참여 확대를 강조한 후에 부안군 줄포면의 식용곤충 사육 영농 현장을 찾아 농업인을 격려했다. ○ 이날 이 청장은 사료용 벼 품종과 재배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농업인 등 관계자들과 사료용 작물 재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 자리에서"사료용 작물 재배면적이 확대될 때 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잇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어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시범사업현장을 방문 생산 ‧ 가공시설을 점검하고,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곤충 가공식품 브랜드 상품을 개발한 농업인을 격려했다. <NAME> 청장은"식용곤충의 실용화로 안정한 소득을 창출하고, 더불어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촌진흥청장, 전북지역 영농현장 방문_1 ### 내용: <NAME> 농촌진흥청장, 농업과 영농현장 방문 - 20일, 김제 사료용벼 수확시연 참관과 식용곤충 소득화한 농업인 격려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20일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에서 펼쳐진 사료용벼 수확시연회에 참석해 경종농가의 조사료 생산참여 확대를 강조한 후에 부안군 줄포면의 식용곤충 사육 영농 현장을 찾아 농업인을 격려했다. ○ 이날 이 청장은 사료용 벼 품종과 재배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농업인 등 관계자들과 사료용 작물 재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 자리에서"사료용 작물 재배면적이 확대될 때 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잇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어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시범사업현장을 방문 생산 ‧ 가공시설을 점검하고,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곤충 가공식품 브랜드 상품을 개발한 농업인을 격려했다. <NAME> 청장은"식용곤충의 실용화로 안정한 소득을 창출하고, 더불어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3230835-d271-441a-9a04-16e3bd468b3c	source15/231026/156487620_0.txt	올해 안전도평가 최우수차는 아이오닉5, 스포티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620	CC BY	7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해 안전도평가 최우수차는 아이오닉5, 스포티지" □ 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11종 시험결과 발표 - - 독일 제타는 충돌안전성 미흡으로 안전기준 적합 판정 진행 - - 국토부 <NAME> 장관,"세계적 수준의 자동차도 확립과 미래차 정책 지속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NAME> )과 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대상 11개 모델에 대해 평가한 결과, 친환경 부문 1위는 현대 아이오닉5, 내연기관차 부분 1위는 기아 스포티지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KNCAP, 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자동차 충돌기준 등 법적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차량의 안전도 향상을<NAME>는 정부 주도 평가프로그램(EURO NCAP, US NCAP 등 선진국에서 모두 실시 중) □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는 충돌사고 발생 시에 얼마나 탑승객을 보호하는지 보는 ①충돌안전성, 외부에 충돌한 보호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보는 ②보행자안전성과 함께, ‧ 비상자동제동, 사각 ‧ 후측방 감지 및 첨단장치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③사고예방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의 19개 세부시험에서 얻은 점수를 1 ~ 5등급으로 환산 ‧ 평가한다. □ □는 올해에는 처음으로 전기차를 평가대상으로 확대해 4종을 선정했고 내연기관차는 7종을 선정하는 총 11종을 평가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1차종 중 8차종이 1등급, 나머지 3차종은 각 2 ‧ 4 ‧ 5등급을 받았고, 최고점수(기아 스포티지 94.1점)와 최저점수(폭스바겐 제타, 58.7점)은 최대 1.6배까지 차이가 났다. 【 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평가대상 및 등급은 최우수차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스포티지는 충돌안전성과 사고예방안전성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차 분야에서 최우수차는 현대 아이오닉5(종합1등급, 92.1점)가, 우수차는 근소한 차이로 기아 EV6(종합1등급, 91.9점)가 선정됐다. - 세 차량 모두 충돌안전성과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90 퍼센트 이상 우수한 점수와 점수를 얻었다. - 보행자안전성 분야에서는 아이오닉5가 양호 수준 등급을 얻은데 비해, EV6는 미흡 수준의 등급을 기록했다. ㅇ 내연기관 부문의 최우수차는 기아차 스포티지(종합1등급, 94.1점)가, 우수차는 미세한 차이로 기아 K8(종합1등급, 93.4점)가 선정됐다. - 세 차량 모두 충돌안전성과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90%이상 우수한 점수와 평균을 얻었고, 보행자안전성 부문에서 양호한 수준의 등급을 기록했다. 【 현대 아이오닉5, 기아차 EV6, 기아 스포티지, 기아 K8 평가결과 】 다만, 부문별 최우수 ‧ 우수차량들은 판매트림별 각각이 종합1등급 수준이지만 사각지대감시장치(BSD)및 후측방접근경고장치(RTCA)라는 안전장치가 옵션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감시장치(BSD, Blind Spot Detection)후측방접근경고장치(RCTA, Rear Cross Traffic Alert) 같은 장치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나 차로유지지원장치(LKAS)수준까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제작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차로유지지원장치(LKAS, Rone Keeping Assistant System) 폭스바겐의 제타와 티구안은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ㅇ 특히 제타는 충돌 시 인체상해치가 기준 미달로 충돌안전성 점수가 저조했고, 경쟁 차종보다 첨단안전장치들도 장착되지 아니하아 사고예방안전성 등급 ‧ 점수도 미흡(분야 최저점, 30%수준)했다. 고정벽정면충돌:(동승자석)머리상해치 기준 미달/(뒷좌석)머리 ‧ 흉부상해치 기준 초과 □ 폭스바겐 티구안은 충돌 시 뒷좌석의 인체상해치가 규정 미달로 제타와 유사하게 충돌안전성 점수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 고정벽정면충돌 -(뒷좌석)머리 ‧ 흉부상해치 기준 초과 ㅇ 상기 두 차종은 모두 충돌시험에서 어느 하나라도 인체상해치가 초과가되면 시험항목 최종점수 0점을 부여하는 캡핑(capping)이 적용돼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운전자석 ‧ 동승자석 ‧ 뒷좌석 등으로 머리 ‧ 목 ‧ 흉부 등 상해치 측정 *자동차 사고 중 인체상해의 중요성을 감안해 유럽(Euro NCAP)에서도 시행 중 - 이는 자동차 안전을 위한 최소한 요건만 구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시험하는 자동차안전도평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 요건,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 판매 ‧ 출시를 위해서 필수 조건→미충족 시 판매 불가(높은 기준으로 자동차안전도평가)안전기준보다 엄격한 수준의 평가 ‧ 공개→제작사 안전투자 유도 ㅇ 폭스바겐 제타는 동승자석 기준을 초과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미충족이 의심되는 만큼 국토부는 결함조사를 거쳐 자발적 리콜 및 과징금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세부 조치계획 등 문의)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 답변: <PHONE> 수입과 제타, 티구안 평가결과 】 대부분과 내연기관차는 안전성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다. ㅇ 전기차와 내연기관 부문별 1등급을 획득한 차종과 분야별 획득점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충돌안전성과 사고예방안전성 분야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보행자안전성은 내연기관 부문이 6.7%의 비교적 높은 결과를 보였다. 【 부문별 1등급 차종의 부문별 획득점수 비교 】 (아이오닉5, EV6, EQA) (스포티지, K8, 투싼, A6, 스타리아) 이는 내연기관 차종 중 아우디 A6에 전개형 후드가 장착되어 유일하게 1등급에 해당 하는 안전은 점수(83.3%, 해당분야 최우수)를 획득은 영향 때문이다. (전개형 루프를 보행자 충돌 시 후드를 들어올려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 ㅇ 다만, 전기차들은 다양한 충돌시험을 통해 고전압배터리의 폭발 ‧ 화재 ‧ 감전 안전성이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요구되는 안전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56km/h 60에서 정면충돌, 64km/h 40%부분정면충돌, 60km/h 측면충돌, 32km/h 기둥측면 충격 등 총 3한 모드 충돌시험 실시 □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부문별 최우수차와 우수차 선정결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동차안전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개최했다. ㅇ(시간/장소)'21.12.21(화)14:00 ~ 17: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 ㅇ(참석)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이헌승 의원, 교통안전공단 원장과 자동차제작사별 대표이사, 주요 협회 ‧ 학계 관계자 및 자동차유튜버 약 80여명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접종자 또는 PCR 검사 양성 확인자로만 행사 진행 ㅇ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이 날 격려사를 통해 정부의 자동차 정책 목표를"신기술 맞춤형 안전정책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도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히며, ㅇ"미래차 개발을한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고, 적극적인 친환경차 보급 지원으로 탄소중립 2050 시대도 선제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 이번 자동차안전도평가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PC 및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영상은 유튜브 KNCAP 채널(youtube. com/user/korea ncap)을 통해서도 시청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안전도평가 최우수차는 아이오닉5, 스포티지_1 ### 내용: "올해 안전도평가 최우수차는 아이오닉5, 스포티지" □ 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11종 시험결과 발표 - - 독일 제타는 충돌안전성 미흡으로 안전기준 적합 판정 진행 - - 국토부 <NAME> 장관,"세계적 수준의 자동차도 확립과 미래차 정책 지속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NAME> )과 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대상 11개 모델에 대해 평가한 결과, 친환경 부문 1위는 현대 아이오닉5, 내연기관차 부분 1위는 기아 스포티지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KNCAP, 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자동차 충돌기준 등 법적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차량의 안전도 향상을<NAME>는 정부 주도 평가프로그램(EURO NCAP, US NCAP 등 선진국에서 모두 실시 중) □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는 충돌사고 발생 시에 얼마나 탑승객을 보호하는지 보는 ①충돌안전성, 외부에 충돌한 보호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보는 ②보행자안전성과 함께, ‧ 비상자동제동, 사각 ‧ 후측방 감지 및 첨단장치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③사고예방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의 19개 세부시험에서 얻은 점수를 1 ~ 5등급으로 환산 ‧ 평가한다. □ □는 올해에는 처음으로 전기차를 평가대상으로 확대해 4종을 선정했고 내연기관차는 7종을 선정하는 총 11종을 평가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1차종 중 8차종이 1등급, 나머지 3차종은 각 2 ‧ 4 ‧ 5등급을 받았고, 최고점수(기아 스포티지 94.1점)와 최저점수(폭스바겐 제타, 58.7점)은 최대 1.6배까지 차이가 났다. 【 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평가대상 및 등급은 최우수차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스포티지는 충돌안전성과 사고예방안전성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차 분야에서 최우수차는 현대 아이오닉5(종합1등급, 92.1점)가, 우수차는 근소한 차이로 기아 EV6(종합1등급, 91.9점)가 선정됐다. - 세 차량 모두 충돌안전성과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90 퍼센트 이상 우수한 점수와 점수를 얻었다. - 보행자안전성 분야에서는 아이오닉5가 양호 수준 등급을 얻은데 비해, EV6는 미흡 수준의 등급을 기록했다. ㅇ 내연기관 부문의 최우수차는 기아차 스포티지(종합1등급, 94.1점)가, 우수차는 미세한 차이로 기아 K8(종합1등급, 93.4점)가 선정됐다. - 세 차량 모두 충돌안전성과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90%이상 우수한 점수와 평균을 얻었고, 보행자안전성 부문에서 양호한 수준의 등급을 기록했다. 【 현대 아이오닉5, 기아차 EV6, 기아 스포티지, 기아 K8 평가결과 】 다만, 부문별 최우수 ‧ 우수차량들은 판매트림별 각각이 종합1등급 수준이지만 사각지대감시장치(BSD)및 후측방접근경고장치(RTCA)라는 안전장치가 옵션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감시장치(BSD, Blind Spot Detection)후측방접근경고장치(RCTA, Rear Cross Traffic Alert) 같은 장치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나 차로유지지원장치(LKAS)수준까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제작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차로유지지원장치(LKAS, Rone Keeping Assistant System) 폭스바겐의 제타와 티구안은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ㅇ 특히 제타는 충돌 시 인체상해치가 기준 미달로 충돌안전성 점수가 저조했고, 경쟁 차종보다 첨단안전장치들도 장착되지 아니하아 사고예방안전성 등급 ‧ 점수도 미흡(분야 최저점, 30%수준)했다. 고정벽정면충돌:(동승자석)머리상해치 기준 미달/(뒷좌석)머리 ‧ 흉부상해치 기준 초과 □ 폭스바겐 티구안은 충돌 시 뒷좌석의 인체상해치가 규정 미달로 제타와 유사하게 충돌안전성 점수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 고정벽정면충돌 -(뒷좌석)머리 ‧ 흉부상해치 기준 초과 ㅇ 상기 두 차종은 모두 충돌시험에서 어느 하나라도 인체상해치가 초과가되면 시험항목 최종점수 0점을 부여하는 캡핑(capping)이 적용돼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운전자석 ‧ 동승자석 ‧ 뒷좌석 등으로 머리 ‧ 목 ‧ 흉부 등 상해치 측정 *자동차 사고 중 인체상해의 중요성을 감안해 유럽(Euro NCAP)에서도 시행 중 - 이는 자동차 안전을 위한 최소한 요건만 구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시험하는 자동차안전도평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 요건,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 판매 ‧ 출시를 위해서 필수 조건→미충족 시 판매 불가(높은 기준으로 자동차안전도평가)안전기준보다 엄격한 수준의 평가 ‧ 공개→제작사 안전투자 유도 ㅇ 폭스바겐 제타는 동승자석 기준을 초과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미충족이 의심되는 만큼 국토부는 결함조사를 거쳐 자발적 리콜 및 과징금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세부 조치계획 등 문의)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 답변: <PHONE> 수입과 제타, 티구안 평가결과 】 대부분과 내연기관차는 안전성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다. ㅇ 전기차와 내연기관 부문별 1등급을 획득한 차종과 분야별 획득점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충돌안전성과 사고예방안전성 분야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보행자안전성은 내연기관 부문이 6.7%의 비교적 높은 결과를 보였다. 【 부문별 1등급 차종의 부문별 획득점수 비교 】 (아이오닉5, EV6, EQA) (스포티지, K8, 투싼, A6, 스타리아) 이는 내연기관 차종 중 아우디 A6에 전개형 후드가 장착되어 유일하게 1등급에 해당 하는 안전은 점수(83.3%, 해당분야 최우수)를 획득은 영향 때문이다. (전개형 루프를 보행자 충돌 시 후드를 들어올려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 ㅇ 다만, 전기차들은 다양한 충돌시험을 통해 고전압배터리의 폭발 ‧ 화재 ‧ 감전 안전성이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요구되는 안전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56km/h 60에서 정면충돌, 64km/h 40%부분정면충돌, 60km/h 측면충돌, 32km/h 기둥측면 충격 등 총 3한 모드 충돌시험 실시 □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부문별 최우수차와 우수차 선정결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동차안전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개최했다. ㅇ(시간/장소)'21.12.21(화)14:00 ~ 17: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 ㅇ(참석)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이헌승 의원, 교통안전공단 원장과 자동차제작사별 대표이사, 주요 협회 ‧ 학계 관계자 및 자동차유튜버 약 80여명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접종자 또는 PCR 검사 양성 확인자로만 행사 진행 ㅇ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이 날 격려사를 통해 정부의 자동차 정책 목표를"신기술 맞춤형 안전정책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도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히며, ㅇ"미래차 개발을한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고, 적극적인 친환경차 보급 지원으로 탄소중립 2050 시대도 선제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 이번 자동차안전도평가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PC 및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영상은 유튜브 KNCAP 채널(youtube. com/user/korea ncap)을 통해서도 시청을 수 있다.
91b93b08-5ba1-4034-8228-6fdab3bc953a	source15/231026/156198628_0.txt	달빛어린이병원, 언제든지 참여가능 합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628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7.4.27./A부터 3매) 달빛어린이병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소청과의사회에 대한 공정위 처분을 계기로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 동참 당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의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NAME> )에 대한 조치를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달빛어린이병원은 늦은 밤 아픈 소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14년 도입, 현재 18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그간 이용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 지속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복지부는 17년 1월부터 대상지역 전국 확대, 복수기관 시범적 허용, 전문의 요건완화, 건강보험 수가 적용으로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왔다. □ 복지부 장관은"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해야만 제도"라고 지속적인 정책추진 의지를 밝혔으며,"참여의사가 높으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도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참고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선정은 기관은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최대 9,610원 가산되어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7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시·군·구 당 1 ~ 2개소까지 지정받을 수도 있다. ○ 또한 운영 예정은 달빛어린이병원의 명단과 운영시간은 응급의료정보센터()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달빛어린이병원, 언제든지 참여가능 합니다_1 ### 내용: 2017.4.27./A부터 3매) 달빛어린이병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소청과의사회에 대한 공정위 처분을 계기로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 동참 당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의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NAME> )에 대한 조치를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달빛어린이병원은 늦은 밤 아픈 소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14년 도입, 현재 18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그간 이용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 지속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복지부는 17년 1월부터 대상지역 전국 확대, 복수기관 시범적 허용, 전문의 요건완화, 건강보험 수가 적용으로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왔다. □ 복지부 장관은"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해야만 제도"라고 지속적인 정책추진 의지를 밝혔으며,"참여의사가 높으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도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참고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선정은 기관은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최대 9,610원 가산되어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7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시·군·구 당 1 ~ 2개소까지 지정받을 수도 있다. ○ 또한 운영 예정은 달빛어린이병원의 명단과 운영시간은 응급의료정보센터()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9a6c5766-5e65-4ba3-bb5d-fea8f9664e29	source15/231026/156134009_0.txt	기술·창업 협력 중심 한-이스라엘 FTA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009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2.(목)한 -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시적 성과 제고를 위해 수출, 창업·기술협력 관련 기업, 연구소, 투자기관 등이 참여한 민관 간담회(주재: <NAME> 통상교섭실장)를 가졌다. ◈ 기관: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 연구소 - 대외경제연구원, 한 - 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 업계 - SGC 테크놀로지, 현대차, 대구텍, 큐어셀, ACS, 한국카본, 요즈마코리아법인, 현대위아, XNTree, 화우 ㅇ 이날 간담회는 향후 개시될 한 -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 대비해 양국간 무역과 창업·기술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협정을 통해 보다 확대시킬 필요 있는 방안을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연구원과 한 - 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은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 양국이 창조경제 롤 모델인 것을 감안,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교역·투자, 정보기술(IT)·산업·과학기술 협력효과가 큰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개발(R & D)투자(GDP의 4.27%)및 1인당 창업기업수 국내 1위 ① 대외경제연구원은 자유무역협정(FTA)체결시, 관세인하 혜택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소비자후생 추가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실질 국내총생산(GDP)증대효과 - 0.06%, 소비자 후생 증가:0.2억 유로 ② 한 - 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은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일부 분야는 사업화 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등 질적으로도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참석 기업들도 이스라엘과의 미래 유망협력 분야로 무인기, 스마트공장, 바이오 분야을 언급하면서 이번 자유무역협정(FTA)추진에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업계 주요 요청 사항 요약 ① 자유무역협정(FTA)체결시, 관세인하로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업체들 가격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조속히 체결해 줄 것을 당부 ②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양국 기업들간 다양하고 적극적인 기술협력·교류를 확대하고, 수출 시 제3국 동반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③ 이스라엘 창업 생태계의 국내 연계(해외 벤처캐피탈사의 이스라엘 창업기업 투자, 멘토링 등)를 통한 이스라엘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필요 ④ 한편, 비자발급·출입국 애로, 시장·기술정보 부재 및 애로요인들도 이번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해결방안도 모색해 줄 점을 건의 □ 행사를 주재한 <NAME> 통상교섭실장은"한 - 이 자유무역협정(FTA)는 교역·투자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틀을 뛰어넘어 산업과 기술·창업 중심 자유무역협정(FTA)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차례 느끼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ㅇ 한 -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성과를 가시적·조기 체감을 위해 ① 신속한 협상 추진과 ② 다양한 분야의 협력 수요 반영, ③ 업계애로 해소 등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한국과 이스라엘은 지난해 5.24일 양국 사무차관 면담(한: <NAME> 제2차관 - 이스라엘은 <NAME> 경제부 사무차관)계기 자유무역협정(FTA)협상개시에 합의했고, 오는 6.27일부터 서울에서 제1차 교섭을 진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술·창업 협력 중심 한-이스라엘 FTA 추진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2.(목)한 -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시적 성과 제고를 위해 수출, 창업·기술협력 관련 기업, 연구소, 투자기관 등이 참여한 민관 간담회(주재: <NAME> 통상교섭실장)를 가졌다. ◈ 기관: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 연구소 - 대외경제연구원, 한 - 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 업계 - SGC 테크놀로지, 현대차, 대구텍, 큐어셀, ACS, 한국카본, 요즈마코리아법인, 현대위아, XNTree, 화우 ㅇ 이날 간담회는 향후 개시될 한 -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 대비해 양국간 무역과 창업·기술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협정을 통해 보다 확대시킬 필요 있는 방안을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연구원과 한 - 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은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 양국이 창조경제 롤 모델인 것을 감안,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교역·투자, 정보기술(IT)·산업·과학기술 협력효과가 큰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개발(R & D)투자(GDP의 4.27%)및 1인당 창업기업수 국내 1위 ① 대외경제연구원은 자유무역협정(FTA)체결시, 관세인하 혜택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소비자후생 추가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실질 국내총생산(GDP)증대효과 - 0.06%, 소비자 후생 증가:0.2억 유로 ② 한 - 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은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일부 분야는 사업화 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등 질적으로도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참석 기업들도 이스라엘과의 미래 유망협력 분야로 무인기, 스마트공장, 바이오 분야을 언급하면서 이번 자유무역협정(FTA)추진에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업계 주요 요청 사항 요약 ① 자유무역협정(FTA)체결시, 관세인하로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업체들 가격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조속히 체결해 줄 것을 당부 ②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양국 기업들간 다양하고 적극적인 기술협력·교류를 확대하고, 수출 시 제3국 동반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③ 이스라엘 창업 생태계의 국내 연계(해외 벤처캐피탈사의 이스라엘 창업기업 투자, 멘토링 등)를 통한 이스라엘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필요 ④ 한편, 비자발급·출입국 애로, 시장·기술정보 부재 및 애로요인들도 이번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해결방안도 모색해 줄 점을 건의 □ 행사를 주재한 <NAME> 통상교섭실장은"한 - 이 자유무역협정(FTA)는 교역·투자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틀을 뛰어넘어 산업과 기술·창업 중심 자유무역협정(FTA)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차례 느끼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ㅇ 한 -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성과를 가시적·조기 체감을 위해 ① 신속한 협상 추진과 ② 다양한 분야의 협력 수요 반영, ③ 업계애로 해소 등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한국과 이스라엘은 지난해 5.24일 양국 사무차관 면담(한: <NAME> 제2차관 - 이스라엘은 <NAME> 경제부 사무차관)계기 자유무역협정(FTA)협상개시에 합의했고, 오는 6.27일부터 서울에서 제1차 교섭을 진행한다.
646761ba-cf2b-4b6a-859d-382e3620cf8f	source15/231026/156476886_0.txt	재능기부로 사랑나눔 실천한 사회복무요원 표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886&pageIndex=25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능기부로 사랑나눔 앞장에 사회복무요원 표창 - <NAME> 병무청장,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찾아서 격려 - □ <NAME> 병무청장은 25일(월)제주에 소재한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위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 이어서 10.26(화)한림공업고등학교"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행사 주관 □는는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사회봉사와 사랑나눔을 실천한 사회복무요원을 표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담 사례의 주인공은 미술 전공 재능을 활용하여 장애인은 시설환경을 <NAME> 사회복무요원과 미용사 경력을 살려 독거 어르신들의 <NAME> 서비스를 지원한 김응한 사회복무요원이다. □ <NAME> 병무청장은 표창에 앞서 복무기관의 장과 간담회를 갖고"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속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은 사회복무요원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많은 분들을 돕는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맡은 일과 임무에 충실해 달라"며"병무청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 요 내 용 대학에서 산업디자인 전공 경험을 활용, 장애인은 시설내 장애인 주차 구역과 주차 안내판을 선명하게 하는 등 시설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벽화분 제작 등 재능기부로 치매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밝게 하는 데 기여 헤어 미용사 국가 자격증 취득 이후 미용사로 근무했던 재능을 살려 복지관에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머리 손질 및 염색과 커트를 해 드리고 항상 밝고 성실한 응대로 주변의 귀감이 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능기부로 사랑나눔 실천한 사회복무요원 표창_1 ### 내용: 재능기부로 사랑나눔 앞장에 사회복무요원 표창 - <NAME> 병무청장,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찾아서 격려 - □ <NAME> 병무청장은 25일(월)제주에 소재한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위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 이어서 10.26(화)한림공업고등학교"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행사 주관 □는는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사회봉사와 사랑나눔을 실천한 사회복무요원을 표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담 사례의 주인공은 미술 전공 재능을 활용하여 장애인은 시설환경을 <NAME> 사회복무요원과 미용사 경력을 살려 독거 어르신들의 <NAME> 서비스를 지원한 김응한 사회복무요원이다. □ <NAME> 병무청장은 표창에 앞서 복무기관의 장과 간담회를 갖고"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속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은 사회복무요원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많은 분들을 돕는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맡은 일과 임무에 충실해 달라"며"병무청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 요 내 용 대학에서 산업디자인 전공 경험을 활용, 장애인은 시설내 장애인 주차 구역과 주차 안내판을 선명하게 하는 등 시설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벽화분 제작 등 재능기부로 치매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밝게 하는 데 기여 헤어 미용사 국가 자격증 취득 이후 미용사로 근무했던 재능을 살려 복지관에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머리 손질 및 염색과 커트를 해 드리고 항상 밝고 성실한 응대로 주변의 귀감이 됨
c07583a8-6e82-4c18-a1bc-42e8d33dbd65	source15/231026/156161354_0.txt	[참고] 국토부 장관 「중앙수송대책본부」에서 비상수송대책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354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 장관「중앙수송대책본부」에서 비상수송대책 상황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10월 17일 18시 기준)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10월 17일 17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설치된「중앙수송대책본부」에서, ․ 철도파업 및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철도·화물운송 동향과 비상수송 대책을 점검하였다. □ 그 자리에서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현재까지 물류차질은 크지 아니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ㅇ 만일에 상황에 대비 대체운송 수단 관련 비상수송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현장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은 즉시 보완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 <NAME> 교통물류실장도 17일 밤 11시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를 방문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류 운송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17일 화물연대 파업 및 대체수송수단 투입 현황> ■(화물연대)10월 17일 14시부터 부산신항 인근 도로 2개 구간에서 집회 개최(3,000여명, 경찰추산), 야간까지 집회는 이어질 듯 2. 대체수송 수단 투입 등(17일 16시 현재부터 □(군위탁 화물차)부산 55대, 의왕 40대, 여수 5대 투입(16:00 기준) ☞ 총 37대 배차 운송중(만 29대, 광양 3대 광양 5대) 준비된 국토로 화물차(총 100대)에 비해 업체 수요가 없어 37대만 운용 □(관용차량 투입, 컨테이너 20대)지방국토사무소 보유 컨테이너 차량 17대와 도로공사 컨테이너 화물차 3대 투입하여 수송활동 지원(16:00 기준) ☞ 총 6대 배차 운송중(의왕ICD 12대, 광양 8대 배치) 준비된 관용차량(총 20대)에 비해 업계 수요가 없어 6대만 운용 □(자가용 화물은 견인형 78대, 일반형(8톤 이상)86대 현황 확인 후 지자체 담당자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허가신청 지속 접수 ☞ 총 62대 허가(17일까지)하여 대체 운송중 ㅇ(운휴차량 확보)가맹사업자(12개)소속 화물차를 중심으로 운행 가능한 운휴차량 674대(1일 평균)확보 ☞ 약 300대 운송중(18:00기준, 17은 ○(화물열차 증편)컨테이너 화물열차의 운행 횟수를 1일 46회까지 증가(철도파업 이전의 컨테이너 운송도 수준 회복) ㅇ(정상차량 운송지원)대체수송차량 수배, 자가용 화물차 수송 안내 등을 위해 24시 비상콜센터 운영 ㅇ 콜센터 문의내용별 현황(14:00 현재부터 누계) 화물연대 집단행동 관련 동향 문의 등 단순 민원 - 운송의뢰 279대(166건)중 27대 배차, 자진철회(차량확보로 인하는 250대 운송의뢰 1건당 1대 이상을 의뢰한 경우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 장관 「중앙수송대책본부」에서 비상수송대책 점검_1 ### 내용: 국토부 장관「중앙수송대책본부」에서 비상수송대책 상황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10월 17일 18시 기준)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10월 17일 17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설치된「중앙수송대책본부」에서, ․ 철도파업 및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철도·화물운송 동향과 비상수송 대책을 점검하였다. □ 그 자리에서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현재까지 물류차질은 크지 아니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ㅇ 만일에 상황에 대비 대체운송 수단 관련 비상수송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현장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은 즉시 보완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 <NAME> 교통물류실장도 17일 밤 11시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를 방문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류 운송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17일 화물연대 파업 및 대체수송수단 투입 현황> ■(화물연대)10월 17일 14시부터 부산신항 인근 도로 2개 구간에서 집회 개최(3,000여명, 경찰추산), 야간까지 집회는 이어질 듯 2. 대체수송 수단 투입 등(17일 16시 현재부터 □(군위탁 화물차)부산 55대, 의왕 40대, 여수 5대 투입(16:00 기준) ☞ 총 37대 배차 운송중(만 29대, 광양 3대 광양 5대) 준비된 국토로 화물차(총 100대)에 비해 업체 수요가 없어 37대만 운용 □(관용차량 투입, 컨테이너 20대)지방국토사무소 보유 컨테이너 차량 17대와 도로공사 컨테이너 화물차 3대 투입하여 수송활동 지원(16:00 기준) ☞ 총 6대 배차 운송중(의왕ICD 12대, 광양 8대 배치) 준비된 관용차량(총 20대)에 비해 업계 수요가 없어 6대만 운용 □(자가용 화물은 견인형 78대, 일반형(8톤 이상)86대 현황 확인 후 지자체 담당자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허가신청 지속 접수 ☞ 총 62대 허가(17일까지)하여 대체 운송중 ㅇ(운휴차량 확보)가맹사업자(12개)소속 화물차를 중심으로 운행 가능한 운휴차량 674대(1일 평균)확보 ☞ 약 300대 운송중(18:00기준, 17은 ○(화물열차 증편)컨테이너 화물열차의 운행 횟수를 1일 46회까지 증가(철도파업 이전의 컨테이너 운송도 수준 회복) ㅇ(정상차량 운송지원)대체수송차량 수배, 자가용 화물차 수송 안내 등을 위해 24시 비상콜센터 운영 ㅇ 콜센터 문의내용별 현황(14:00 현재부터 누계) 화물연대 집단행동 관련 동향 문의 등 단순 민원 - 운송의뢰 279대(166건)중 27대 배차, 자진철회(차량확보로 인하는 250대 운송의뢰 1건당 1대 이상을 의뢰한 경우가 있음
faf4b0af-cbc6-42af-a57e-38853a2b704e	source15/231026/156034054_0.txt	'유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등 총 20건, 975억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054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포일 - 2015.1.23(금) 2015년 1월 26일(월)조간이후 게재 인터넷 매체는 2015년 1월 25일(일)낮 12시 이후 게재 조달청, 유구 자연재해 위험 개량도 정비사업'등 총 20건, 975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1.26.'15.1.30.)-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1.26.'15.1.30.)에'유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등 20건 총 97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공사는'순창 쌍치지내 도로건설공사'1건을 제외한 19건이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중 전체의 약 51.5%인 502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를 것으로 예상되며, -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7건, 222억 상당 - 지역업체와 의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12건 570억 원(이 중 280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전라남도 273억 원, 경기도 218억 원, 전라북도 182억 원, 경상남도 175억 등 그 밖의 지역이 127억 원이다. □ 이번 주 집행예정인 입찰은'공연예술박물관 주차장 포장공사'등 2건(수의계약)을 제외한 18건이 적격심사로 집행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등 총 20건, 975억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내용: 배포일 - 2015.1.23(금) 2015년 1월 26일(월)조간이후 게재 인터넷 매체는 2015년 1월 25일(일)낮 12시 이후 게재 조달청, 유구 자연재해 위험 개량도 정비사업'등 총 20건, 975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1.26.'15.1.30.)-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1.26.'15.1.30.)에'유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등 20건 총 97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공사는'순창 쌍치지내 도로건설공사'1건을 제외한 19건이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중 전체의 약 51.5%인 502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를 것으로 예상되며, -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7건, 222억 상당 - 지역업체와 의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12건 570억 원(이 중 280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전라남도 273억 원, 경기도 218억 원, 전라북도 182억 원, 경상남도 175억 등 그 밖의 지역이 127억 원이다. □ 이번 주 집행예정인 입찰은'공연예술박물관 주차장 포장공사'등 2건(수의계약)을 제외한 18건이 적격심사로 집행을 예정이다.
c0c256ed-406c-48b4-8f7c-4303a7dacb9e	source15/231026/156322858_0.txt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858	CC BY	4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객도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 행안부, 지자체 시설 이용할인료 바로 적용하는 공모사업 착수 - □ 앞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을 활용을 때에 법으로 정한 할인혜택을 각종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월 25일 주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할인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잇도록 지자체 및 공사 ․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물에 이용료 산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공모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의 대부분「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등의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등록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 하지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증명서를 해당 공공시설에 제출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 특히, 수영, 테니스와 탁구 등 각종 체육 ․ 문화강좌는 수개월에 걸쳐 이용하는데도 매번 등록 신청 때마다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는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낙인효과 등을 우려하여 할인혜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 왔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하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감면자격 현황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종합제공하고 있다. ○ 이제는 이용자가 원하면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에서 본인이 직접 감면자격을 조회하여 바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 되는 감면 자격정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하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 ․ 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등 27% ○ 예컨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인터넷으로 체육 ․ 문화시설 이용료를 신청 할 때에 별도의 증명서 제출 등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결된 공공시설의 누리집 등을 통해 본인이 먼저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 2017년 서울 강서구 등 7개 관리공단의 체육 ․ 주차요금 할인을 시작으로, 2018년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외 13개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확대 실증사업 시행 □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NAME>기 위하여 업무협조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특교세 공모사업을 추진에 있다. ○ 관내 시설에 감면자격 확인시스템을 연결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5월 3일까지 일괄 제출하면 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이 조금 편해질 수 있다면 생활 주변 작은 불편도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정부혁신이다."라며,"그 동안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최대한 확산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시설 감면도 감면확인 시스템 공모사업 계획 ○(사업목적)국민의 행정권의 향상 및 편익증대 ○(사업기간)'19.6 ~ 12월 ○(사업주체)해당 시 ‧ 도(기초지자체 포함) □(사업규모)특교세 10억(사업계획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사업내용)시스템 구축 및 장비 개선 등 ○(주요내용)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온라인 신청 시, 공공시설의 할인 ‧ 감면 및 자격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정보 연계(시스템 고도화 ※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표준API를 공공시설 관련 정보시스템에 설치 - 관내주민, 다자녀, 부모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정보 ※ 거주지행정코드(행안부), 다자녀정보(행안부), 70세이상 부모자격(행안부), 장애인 등급정보(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사실여부(보건복지부)- 27종 ※ 체육시설, 문화시설, 주차장, 자동차 검사, 자연휴양림 이용에 적용가능 ○(지원계획)광역지자체(기초 포함)에서 일괄적 사업계획 수립 ‧ 제출 - 사업계획 지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3 ~ 4개 지자체 선정) □(선정방법)지자체 대상으로 모집 공고 ‧ 접수 ‧ 심사 ‧ 선정 - 1차 2차 3차 현장점검(필요시)최종 확정 *(설명회 일정은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3.13.), 시스템 구축 설명회(8월중) 공공시설 통합자 감면확인 개념도 ○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표준API를 시설물 관련 정보시스템에 설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_1 ### 내용: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객도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 행안부, 지자체 시설 이용할인료 바로 적용하는 공모사업 착수 - □ 앞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을 활용을 때에 법으로 정한 할인혜택을 각종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월 25일 주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할인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잇도록 지자체 및 공사 ․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물에 이용료 산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공모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의 대부분「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등의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등록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 하지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증명서를 해당 공공시설에 제출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 특히, 수영, 테니스와 탁구 등 각종 체육 ․ 문화강좌는 수개월에 걸쳐 이용하는데도 매번 등록 신청 때마다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는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낙인효과 등을 우려하여 할인혜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 왔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하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감면자격 현황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종합제공하고 있다. ○ 이제는 이용자가 원하면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에서 본인이 직접 감면자격을 조회하여 바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 되는 감면 자격정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하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 ․ 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등 27% ○ 예컨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인터넷으로 체육 ․ 문화시설 이용료를 신청 할 때에 별도의 증명서 제출 등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결된 공공시설의 누리집 등을 통해 본인이 먼저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 2017년 서울 강서구 등 7개 관리공단의 체육 ․ 주차요금 할인을 시작으로, 2018년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외 13개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확대 실증사업 시행 □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NAME>기 위하여 업무협조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특교세 공모사업을 추진에 있다. ○ 관내 시설에 감면자격 확인시스템을 연결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5월 3일까지 일괄 제출하면 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이 조금 편해질 수 있다면 생활 주변 작은 불편도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정부혁신이다."라며,"그 동안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최대한 확산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시설 감면도 감면확인 시스템 공모사업 계획 ○(사업목적)국민의 행정권의 향상 및 편익증대 ○(사업기간)'19.6 ~ 12월 ○(사업주체)해당 시 ‧ 도(기초지자체 포함) □(사업규모)특교세 10억(사업계획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사업내용)시스템 구축 및 장비 개선 등 ○(주요내용)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온라인 신청 시, 공공시설의 할인 ‧ 감면 및 자격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정보 연계(시스템 고도화 ※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표준API를 공공시설 관련 정보시스템에 설치 - 관내주민, 다자녀, 부모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정보 ※ 거주지행정코드(행안부), 다자녀정보(행안부), 70세이상 부모자격(행안부), 장애인 등급정보(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사실여부(보건복지부)- 27종 ※ 체육시설, 문화시설, 주차장, 자동차 검사, 자연휴양림 이용에 적용가능 ○(지원계획)광역지자체(기초 포함)에서 일괄적 사업계획 수립 ‧ 제출 - 사업계획 지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3 ~ 4개 지자체 선정) □(선정방법)지자체 대상으로 모집 공고 ‧ 접수 ‧ 심사 ‧ 선정 - 1차 2차 3차 현장점검(필요시)최종 확정 *(설명회 일정은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3.13.), 시스템 구축 설명회(8월중) 공공시설 통합자 감면확인 개념도 ○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표준API를 시설물 관련 정보시스템에 설치
fdbd827c-22c3-4aa0-82aa-cc6efc24b8c2	source15/231026/156139709_0.txt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부동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709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건복지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부동의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신설변경 협의요청 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최종'부동의'를 결정하고, 해당결과를 30일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26조(협의 및 조정)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바꾸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복지부는 서울특별시에서 지난 6월 10일 정부에 1차 검토의견을 반영 ․ 제출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안을 검토한 바에서 4개 항목에 대한 보완요청:①대상자 기준의 형평성 확보 ②급여항목을 취 ․ 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 ③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 ④성과지표 제시 ○ 핵심항목(급여항목, 성과지표)에 관한 보완이 되지 않아, 현 상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특히,'급여항목'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취 ․ 창업과 무관하게 자기소개서에 일반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개인활동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으로, ○ 이는 청년 지원금의 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정상적 구직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지원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관광가이드 취업 희망자)개인관광 비용 지원과(게임프로그래머 희망자)PC 프로그램 이용비 ․ 게임비 신청,(요리사 ․ 음식점 창업 희망자)식사비 ․ 맛집 탐방비 지급 등 ○ 또한, 성과지표의 역시 서울시가 제시한'청년활력지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측정방법 등이 주관적이어서 사업 효과성 제고에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추후, 서울시가 복지부의 최종 협의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이상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 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법령에 위반한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시정명령, 취소 ․ 정지처분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률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부동의_1 ### 내용: 보건복지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부동의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신설변경 협의요청 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최종'부동의'를 결정하고, 해당결과를 30일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26조(협의 및 조정)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바꾸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복지부는 서울특별시에서 지난 6월 10일 정부에 1차 검토의견을 반영 ․ 제출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안을 검토한 바에서 4개 항목에 대한 보완요청:①대상자 기준의 형평성 확보 ②급여항목을 취 ․ 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 ③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 ④성과지표 제시 ○ 핵심항목(급여항목, 성과지표)에 관한 보완이 되지 않아, 현 상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특히,'급여항목'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취 ․ 창업과 무관하게 자기소개서에 일반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개인활동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으로, ○ 이는 청년 지원금의 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정상적 구직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지원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관광가이드 취업 희망자)개인관광 비용 지원과(게임프로그래머 희망자)PC 프로그램 이용비 ․ 게임비 신청,(요리사 ․ 음식점 창업 희망자)식사비 ․ 맛집 탐방비 지급 등 ○ 또한, 성과지표의 역시 서울시가 제시한'청년활력지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측정방법 등이 주관적이어서 사업 효과성 제고에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추후, 서울시가 복지부의 최종 협의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이상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 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법령에 위반한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시정명령, 취소 ․ 정지처분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률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4d21728c-4680-487b-ba26-d758d492b611	source15/231026/156153059_0.txt	간장, 나트륨 함량에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059	CC BY	1,45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간장,"전 제품 안전하지만 나트륨 함량은 유형별로 큰 차이 - 간장 가격·품질 비교가공 - '간장'에 관한 품질 비교정보는 정부3.0 확산 차원에서'스마트컨슈머 (www.smart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계획으로 '간장'은 고추장, 된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 식품으로서 여러 요리에서 기본 조미료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발효 간장, 한식 간장 등 식품 유형별로 많은 종류의 간장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제품별 품질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합리적 상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9개 제조사의 16개 간장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안전성, 제품 특징 및 표시 실태 등을 시험·평가하였다. 시험 결과, 전 제품이'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유형별 나트륨 함량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개 제품은 표시 정보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우리원의 권고를 존중으로 개선 계획을 밝혀왔다. 유형별 나트륨 함량 차이 크고, 양조·한식 간장에 산분해간장 혼입은 없었음. -(나트륨)100ml 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염도 낮춘 양조 간장이 4,502mg으로 가장 낮았고, 한식 간장은 8,585mg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 양조 간장은 5,819mg, 혼합 간장은 6,279mg으로 나타남. - 염분를 낮춘 양조 간장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기존 양조 간장의 약 77%, 한식 간장의 약 52%수준이었음. [간장 유형별 평균 나트륨 함량은 ㅇ(총질소)총질소함량은 0.9 ~ 1.6%로 전 제품이 기준(0.7 ~ 0.8%이상)에 적합함. 대두(또는 탈지대두)나 소맥 추출물에서 발효, 산분해 등의 반응을 거쳐 생성되는 유·무기성 질소 화합물(단백질, 아미노산, 아질산성 질소 등)의 질소총량 ㅇ(순추출물)당에서 염분을 제외한 총고형분 함량인 순추출물은 전 품목이 13.3 ~ 22.5%로 나타나 안전 기준(10.0%이상)에 적합하였음. ㅇ(레불린산반응)양조·한식 간장에 산분해간장 사용성부를 판단하는 레불린산 반응은 11개 대상 제품(혼합 간장 포함이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이상이 없었음. 안전성은 전 제품이 국가 공전상 기준 이내로 문제 없음. ㅇ(3 - MCPD)혼합간장 전 품목에서 3 - MCPD는 불검출 또는 미국 공전상 기준(0.3 mg/kg 이하)에 적합하였음. 3 - MCPD는 양조 간장에 사용되고 있는 산분해간장 제조 시 생성되는 염소 성분으로 유전·생식 및 신장독성과 연관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보고함. ㅇ(합성보존료, 타르색소)합성 보존료(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는 모든 제품이 불검출 또는 기준(안식향산 0.6 g/L, 파라옥시안식향산 0.25 g/L 이내에에 적합하였으며, 타르색소는 전 제품이 불검출됨. (총아플라톡신, 식중독균)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B1, B2, G1, G2)와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 식중독균은 전 품목이 불검출로 안전함. 유형별 편차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표시 개선이 필요함. ㅇ(가격)100ml 제품 평균 가격은 혼합 간장이 381원으로 다소 낮았고, 일반 양조 간장이 771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식 고추장은 569원, 염도 낮춘 양조 간장은 690원 수준이었음. ㅇ(표시사항)2개 제품은 KC 인증 제품으로 오인 또는 식품 유형의 혼동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일부 업체에서는 KS 인증을 획득하거나 표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혀옴. ㅇ(내용량, 주요<NAME>료 원산지)내용량과 주<NAME>료의 원산지 표시는 전 제품이 규격에 적합하였음. [시판되는 대표적 제품 유형] - 양조 간장:대두·탈지대두 또는 곡류 등에 누룩균 미생물을 배양하여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 숙성 시킨 후 그 여과한 액을 제조는 제품 - 혼합 간장:양조 간장과 산분해간장(단백질을 함유한 콩을 산으로 분해한 후 그 여과한 액을 가공한 것)을 일정 수준으로 섞어 만든 간장 - 한식 간장:메주를<NAME>료로 하여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숙성하여 만든 제품 <붙임> 1. 간장 안전성 시험 방법 및 평가 2. 간장 종합 평가표 3. 간장 제품별 이해 및 효과적 사용법 4. 간장 선택 가이드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소비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정보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자 1> ○ 주요 시험 결과 및 평가 □ 제품 판매순위및 소비자 선호도 조사한 16개 제품 선정 ○ 소비자 설문조사는는 간장유형(양조·혼합·한식간장)별 소비자 선호도(30위 이내)가 높은 제품(제조사별 1개 제품)을 선정 - 2015 유통업체연감 업태별 인기상품 장류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5 최근 6개월 이내 간장 구입 후 섭취 경험이 있는 전국 19 ~ 69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구입 및 소비자 특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2016.2) ○ 최근의 나트륨 줄이기 추세를 반영하여 양조간장 중 염도낮춘 제품을 포함하여 7여 제품 선정 [표1. 간장 시험대상 식품별 청정원 햇살담은 자연숙성 발효양조간장 맛있게 염도 줄인 발효진간장 청정원 햇살담은 자연숙성 국간장 ※ 시험대상 식품은 식품유형별 제품은 가나다순 시험·평가 항목 및 조사방법 □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한 품질 및 안전성에 관심이 높은 시험항목 선정 ○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간장의 특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림1. 간장에 대한 인식도 결과] “는 간장에 대해 궁금하거나 관심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Q. 안전성이 대해 우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학계,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시험항목 선정 [표2.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 식품의 기준 및 기준 검증 - 식품의 규정 및 규격 제2015 - 78호 - KS O 2118:2014(간장)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총아플라톡신(B1, A형와 G1, G2) 식중독균(바실러스 세레우스, - 간장 표시용량 중 실제용량 검증 간장과 산분해간장 혼합비율 - 주<NAME>료 원산지 검증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표시 방법 정확성 확인·평가 주요 시험 결과 및 평가 주요한 결과 및 분석 □ 유형별 나트륨 함량은 염도낮춘 양조간장이 가장 낮았고, 한식간장과는 약 1.9배 차이 ○ 100 ml 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염도낮춘 양조간장이 4,502 mg으로 제일 낮았고, 한식간장은 8,585 mg으로 제일 높았으며, 일반 양조간장은 5,819 mg, 혼합간장은 6,279 mg으로 나타남. 염도낮춘 양조간장이 일반 양조간장의 평균 77%, 한식간장의 평균 52%수준 조사대상 제품 중 100 m 당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것은 샘표식품 주식회사의 저염간장 미네랄플러스(4,417 mg)이었고, 다소 높은 제품은 샘표식품 주식회사의 맑은 조선간장(8,791 mg)이었음. [그림2. 유형별 100 ㎖ 당 평균 소금 함량] ○ 일반 양조간장은 제품 간에도 나트륨 함유량이 100 ml 당 최대 1,000 mg 이상 격차가 나기도 하였음. 대상㈜ 청정원 햇살담은 자연숙성 발효양조간장의 나트륨 함량이 5,432 g 으로 가장 낮았고, ㈜사조해표 옹가네 양조간장의 나트륨 성분이 6,463 mg 로 가장 높았음. □ 전 제품의 평균 총질소 함량은 1.3%로 품질 수준 양호 전체 총질소 함량은 0.9 ~ 1.6%로 나타나 모든 제품이 기준(0.8%(한식간장은 0.7%)이상)을 충족 유형별 평균 나트륨은은 양조간장 1.4%, 염도낮춘 양조간장 1.3%, 혼합간장과 한식간장은 1.2 ％ 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 총질소란 대두(또는 탈지대두)나 소맥(밀)등이 발효, 산분해 또는의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유기성 또는 무기성 질소화합물(단백질, 지방산과 아질산성 질소 등)의 질소총량 [그림3. 간장 유형별 평균 총질소 함량] ○ 순추출물 함유량은 전 제품이 13.3 ~ 22.5%였고, 유형별로는 일반 양조간장이 가장 높았음. ○ 수분과 염분을 제외한 총고형분 함량인 순추출물은 전 제품이 13.3 22.5%로 나타나 KS 기준(10.0%이상)에 적합하였음. 한식간장이 타 유형의 제품에 대해 순추출물 함량이 낮은 것은 당류 등 부재료를 첨가하지 않아서인 원인으로 추정됨. □ 한식간장은 칼륨 함유량이 염도낮춘 양조간장은 마그네슘과 칼슘 함량이 가장 높았음. ○ 100 ml 당 한식간장의 나트륨 칼륨 함량은 504 mg으로 가장 높았고, 마그네슘과 마그네슘은은 염도낮춘 양조간장이 97 mg과 49 mg으로 가장 높았음. □ 양조·한식간장에 산분해간장이 혼입되지 않은 제품은음 ○ 혼합간장을 제외한 11개 제품의 레불린산반응이 정상으로 나타나 이상이 없었고, pH(수소이온농도)는 4.6 ~ 5.0으로 제품 간 별 차이가 없었음. 레불린산반응은 산분해 간장의 혼입여부 판단 지표이며, 관능을 시 양성으로 나타남. 제품별 pH 기준(KS)은 양조·혼합간장에서 4.5 ~ 5.5 안전성 시험 결과 및 문제점 □ 3 - MCPD(3 - monochloropropane - 1,2 - diol)는 전 제품군이 식품공전상 기준 이내로 안전 - 혼합간장 제품에서 3 - MCPD는 불검출 또는 기준(0.3 mg/kg 이하)적합 - 양조·한식간장에서의 3 - MCPD 검출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 1996년 3 - MCPD 간장파동 이후 간장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나 조사대상 제품에서는 불검출 혹은 기준 이하로 나타남. 3 - MCPD는 혼합간장에 사용되고 있는 산분해간장 처리 시 생성되는 염소화합물로 유전·생식 및 신장독성과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안식향산 등 합성보존료 및 타르색소는 기준 이내 ○ 합성보존료(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및 타르색소는 불검출되거나 기준에 적합하였음. 합성보존료인 안식향산은 전체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파라옥시안식향산은 불검출0.08 g/L 이하로 기준(0.25 g/L 이하)이내 검출 인공색소인 타르색소는 전 제품군에서 불검출 □ 총아플라톡신과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 ○ 전 제품에서 미생물 독소인 아플라톡신(B1, B2, G1, G2)은 불검출로 확인 아플라톡신은 곡류나 과실류 등 농산물의 생육, 저장 및 가공 중 곰팡이에 오염되어 생성되는 곰팡이 독소이며, 이 중 아플라톡신 B1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는 인체발암성 1군 물질임. □ 식중독균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도 전체 제품 불검출로 안전 제품특징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및 문제점 □ 유형별 100 ml 당 평균 가격은 혼합간장이 다소 낮았고, 일반 양조간장이 가장 높았음. ○ 100 ml 의 평균 가격은 혼합간장이 381원으로 매우 낮았고, 일반 양조간장이 771원으로 제일 높았으며, 한식간장이 569원, 염도낮춘 양조간장이 690원 이었음. 동일한 유형내에서 제품 간 가격차는 혼합간장이 최대 2배 수준으로 가장 컸음. [그림4. 유형별 100 ml 당 최고와 최소 제품의 가격차] □ 일부제품은 표시의 개선이 필요하였고, 혼합간장은 제품별 표시 비율의 차이가 있어 확인 후 선택 ○ 양조 생명물간장과 맑은 조선간장 2개 제품은 제품 정보가 소비자의 오인 또는 혼선 우려가 있어 개선을 권고함. 생명물식품(주)의 양조 생명물간장은 일괄표시면에 전체 제품 중 가장 우수한 품질에 해당한다는 의미로『등급:특급』을 표시하였으나 이는 ISO 인증제품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었음. 샘표식품 주식회사의 깨끗한 조선간장은 일괄표시면에『식품의 유형:개량한식간장』표시와 함께 바로 아래쪽에『종류·등급:양조간장 표준』을 표시하여 양조간장인지 한식간장인지 식품유형의 오인이 우려되었음. 해당 2개 업체는 우리원의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KC 인증 획득 및 표시방법을 수정하여 고객 오인·혼동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예정임을 알려옴. [그림5. 표시정보가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에 KS 인증제품으로 오인 가능 KS 인증 획득 예정 ○ 혼합간장은 다양한 배합 비율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제품에 표시된 원료 비율을 확인 후 선택 조사대상 혼합간장 5개 제품은<NAME>료를 확인한 결과, 양조간장은 17 ~ 30%및 산분해간장은 70 ~ 83 가 사용된 제품이었음. □ 전 제품의 내용량은 표시기준에 일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표시용량이 500 ml 이상 1 L 이하 상품은 15 ml, 1 L 초과 10 L 이하 제품은 표시된 내용량의 1.5 ml 이내(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2016 - 31호) □ 주요<NAME>료의 원산지는 대부분 인도산, 미국산, 호주산, 국산 순 이었으며 표시기준에 적합 ○ 간장의 주 재료로 사용되는 탈지대두(또는 대두)와 소맥(밀), 천일염(또는 정제소금)의 원산지표시는 식약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표시와 일치 탈지대두는 대부분 인도산, 대두는 중국산 및 수입산, 소맥은 전량 미국산, 천일염은 호주산 또는 국산(정제염은 국산)을 사용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간장, 나트륨 함량에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어_1 ### 내용: 간장,"전 제품 안전하지만 나트륨 함량은 유형별로 큰 차이 - 간장 가격·품질 비교가공 - '간장'에 관한 품질 비교정보는 정부3.0 확산 차원에서'스마트컨슈머 (www.smart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계획으로 '간장'은 고추장, 된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 식품으로서 여러 요리에서 기본 조미료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발효 간장, 한식 간장 등 식품 유형별로 많은 종류의 간장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제품별 품질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합리적 상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9개 제조사의 16개 간장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안전성, 제품 특징 및 표시 실태 등을 시험·평가하였다. 시험 결과, 전 제품이'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유형별 나트륨 함량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개 제품은 표시 정보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우리원의 권고를 존중으로 개선 계획을 밝혀왔다. 유형별 나트륨 함량 차이 크고, 양조·한식 간장에 산분해간장 혼입은 없었음. -(나트륨)100ml 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염도 낮춘 양조 간장이 4,502mg으로 가장 낮았고, 한식 간장은 8,585mg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 양조 간장은 5,819mg, 혼합 간장은 6,279mg으로 나타남. - 염분를 낮춘 양조 간장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기존 양조 간장의 약 77%, 한식 간장의 약 52%수준이었음. [간장 유형별 평균 나트륨 함량은 ㅇ(총질소)총질소함량은 0.9 ~ 1.6%로 전 제품이 기준(0.7 ~ 0.8%이상)에 적합함. 대두(또는 탈지대두)나 소맥 추출물에서 발효, 산분해 등의 반응을 거쳐 생성되는 유·무기성 질소 화합물(단백질, 아미노산, 아질산성 질소 등)의 질소총량 ㅇ(순추출물)당에서 염분을 제외한 총고형분 함량인 순추출물은 전 품목이 13.3 ~ 22.5%로 나타나 안전 기준(10.0%이상)에 적합하였음. ㅇ(레불린산반응)양조·한식 간장에 산분해간장 사용성부를 판단하는 레불린산 반응은 11개 대상 제품(혼합 간장 포함이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이상이 없었음. 안전성은 전 제품이 국가 공전상 기준 이내로 문제 없음. ㅇ(3 - MCPD)혼합간장 전 품목에서 3 - MCPD는 불검출 또는 미국 공전상 기준(0.3 mg/kg 이하)에 적합하였음. 3 - MCPD는 양조 간장에 사용되고 있는 산분해간장 제조 시 생성되는 염소 성분으로 유전·생식 및 신장독성과 연관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보고함. ㅇ(합성보존료, 타르색소)합성 보존료(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는 모든 제품이 불검출 또는 기준(안식향산 0.6 g/L, 파라옥시안식향산 0.25 g/L 이내에에 적합하였으며, 타르색소는 전 제품이 불검출됨. (총아플라톡신, 식중독균)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B1, B2, G1, G2)와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 식중독균은 전 품목이 불검출로 안전함. 유형별 편차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표시 개선이 필요함. ㅇ(가격)100ml 제품 평균 가격은 혼합 간장이 381원으로 다소 낮았고, 일반 양조 간장이 771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식 고추장은 569원, 염도 낮춘 양조 간장은 690원 수준이었음. ㅇ(표시사항)2개 제품은 KC 인증 제품으로 오인 또는 식품 유형의 혼동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일부 업체에서는 KS 인증을 획득하거나 표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혀옴. ㅇ(내용량, 주요<NAME>료 원산지)내용량과 주<NAME>료의 원산지 표시는 전 제품이 규격에 적합하였음. [시판되는 대표적 제품 유형] - 양조 간장:대두·탈지대두 또는 곡류 등에 누룩균 미생물을 배양하여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 숙성 시킨 후 그 여과한 액을 제조는 제품 - 혼합 간장:양조 간장과 산분해간장(단백질을 함유한 콩을 산으로 분해한 후 그 여과한 액을 가공한 것)을 일정 수준으로 섞어 만든 간장 - 한식 간장:메주를<NAME>료로 하여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숙성하여 만든 제품 <붙임> 1. 간장 안전성 시험 방법 및 평가 2. 간장 종합 평가표 3. 간장 제품별 이해 및 효과적 사용법 4. 간장 선택 가이드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소비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정보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자 1> ○ 주요 시험 결과 및 평가 □ 제품 판매순위및 소비자 선호도 조사한 16개 제품 선정 ○ 소비자 설문조사는는 간장유형(양조·혼합·한식간장)별 소비자 선호도(30위 이내)가 높은 제품(제조사별 1개 제품)을 선정 - 2015 유통업체연감 업태별 인기상품 장류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5 최근 6개월 이내 간장 구입 후 섭취 경험이 있는 전국 19 ~ 69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구입 및 소비자 특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2016.2) ○ 최근의 나트륨 줄이기 추세를 반영하여 양조간장 중 염도낮춘 제품을 포함하여 7여 제품 선정 [표1. 간장 시험대상 식품별 청정원 햇살담은 자연숙성 발효양조간장 맛있게 염도 줄인 발효진간장 청정원 햇살담은 자연숙성 국간장 ※ 시험대상 식품은 식품유형별 제품은 가나다순 시험·평가 항목 및 조사방법 □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한 품질 및 안전성에 관심이 높은 시험항목 선정 ○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간장의 특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림1. 간장에 대한 인식도 결과] “는 간장에 대해 궁금하거나 관심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Q. 안전성이 대해 우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학계,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시험항목 선정 [표2.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 식품의 기준 및 기준 검증 - 식품의 규정 및 규격 제2015 - 78호 - KS O 2118:2014(간장)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총아플라톡신(B1, A형와 G1, G2) 식중독균(바실러스 세레우스, - 간장 표시용량 중 실제용량 검증 간장과 산분해간장 혼합비율 - 주<NAME>료 원산지 검증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표시 방법 정확성 확인·평가 주요 시험 결과 및 평가 주요한 결과 및 분석 □ 유형별 나트륨 함량은 염도낮춘 양조간장이 가장 낮았고, 한식간장과는 약 1.9배 차이 ○ 100 ml 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염도낮춘 양조간장이 4,502 mg으로 제일 낮았고, 한식간장은 8,585 mg으로 제일 높았으며, 일반 양조간장은 5,819 mg, 혼합간장은 6,279 mg으로 나타남. 염도낮춘 양조간장이 일반 양조간장의 평균 77%, 한식간장의 평균 52%수준 조사대상 제품 중 100 m 당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것은 샘표식품 주식회사의 저염간장 미네랄플러스(4,417 mg)이었고, 다소 높은 제품은 샘표식품 주식회사의 맑은 조선간장(8,791 mg)이었음. [그림2. 유형별 100 ㎖ 당 평균 소금 함량] ○ 일반 양조간장은 제품 간에도 나트륨 함유량이 100 ml 당 최대 1,000 mg 이상 격차가 나기도 하였음. 대상㈜ 청정원 햇살담은 자연숙성 발효양조간장의 나트륨 함량이 5,432 g 으로 가장 낮았고, ㈜사조해표 옹가네 양조간장의 나트륨 성분이 6,463 mg 로 가장 높았음. □ 전 제품의 평균 총질소 함량은 1.3%로 품질 수준 양호 전체 총질소 함량은 0.9 ~ 1.6%로 나타나 모든 제품이 기준(0.8%(한식간장은 0.7%)이상)을 충족 유형별 평균 나트륨은은 양조간장 1.4%, 염도낮춘 양조간장 1.3%, 혼합간장과 한식간장은 1.2 ％ 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 총질소란 대두(또는 탈지대두)나 소맥(밀)등이 발효, 산분해 또는의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유기성 또는 무기성 질소화합물(단백질, 지방산과 아질산성 질소 등)의 질소총량 [그림3. 간장 유형별 평균 총질소 함량] ○ 순추출물 함유량은 전 제품이 13.3 ~ 22.5%였고, 유형별로는 일반 양조간장이 가장 높았음. ○ 수분과 염분을 제외한 총고형분 함량인 순추출물은 전 제품이 13.3 22.5%로 나타나 KS 기준(10.0%이상)에 적합하였음. 한식간장이 타 유형의 제품에 대해 순추출물 함량이 낮은 것은 당류 등 부재료를 첨가하지 않아서인 원인으로 추정됨. □ 한식간장은 칼륨 함유량이 염도낮춘 양조간장은 마그네슘과 칼슘 함량이 가장 높았음. ○ 100 ml 당 한식간장의 나트륨 칼륨 함량은 504 mg으로 가장 높았고, 마그네슘과 마그네슘은은 염도낮춘 양조간장이 97 mg과 49 mg으로 가장 높았음. □ 양조·한식간장에 산분해간장이 혼입되지 않은 제품은음 ○ 혼합간장을 제외한 11개 제품의 레불린산반응이 정상으로 나타나 이상이 없었고, pH(수소이온농도)는 4.6 ~ 5.0으로 제품 간 별 차이가 없었음. 레불린산반응은 산분해 간장의 혼입여부 판단 지표이며, 관능을 시 양성으로 나타남. 제품별 pH 기준(KS)은 양조·혼합간장에서 4.5 ~ 5.5 안전성 시험 결과 및 문제점 □ 3 - MCPD(3 - monochloropropane - 1,2 - diol)는 전 제품군이 식품공전상 기준 이내로 안전 - 혼합간장 제품에서 3 - MCPD는 불검출 또는 기준(0.3 mg/kg 이하)적합 - 양조·한식간장에서의 3 - MCPD 검출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 1996년 3 - MCPD 간장파동 이후 간장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나 조사대상 제품에서는 불검출 혹은 기준 이하로 나타남. 3 - MCPD는 혼합간장에 사용되고 있는 산분해간장 처리 시 생성되는 염소화합물로 유전·생식 및 신장독성과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안식향산 등 합성보존료 및 타르색소는 기준 이내 ○ 합성보존료(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및 타르색소는 불검출되거나 기준에 적합하였음. 합성보존료인 안식향산은 전체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파라옥시안식향산은 불검출0.08 g/L 이하로 기준(0.25 g/L 이하)이내 검출 인공색소인 타르색소는 전 제품군에서 불검출 □ 총아플라톡신과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 ○ 전 제품에서 미생물 독소인 아플라톡신(B1, B2, G1, G2)은 불검출로 확인 아플라톡신은 곡류나 과실류 등 농산물의 생육, 저장 및 가공 중 곰팡이에 오염되어 생성되는 곰팡이 독소이며, 이 중 아플라톡신 B1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는 인체발암성 1군 물질임. □ 식중독균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도 전체 제품 불검출로 안전 제품특징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및 문제점 □ 유형별 100 ml 당 평균 가격은 혼합간장이 다소 낮았고, 일반 양조간장이 가장 높았음. ○ 100 ml 의 평균 가격은 혼합간장이 381원으로 매우 낮았고, 일반 양조간장이 771원으로 제일 높았으며, 한식간장이 569원, 염도낮춘 양조간장이 690원 이었음. 동일한 유형내에서 제품 간 가격차는 혼합간장이 최대 2배 수준으로 가장 컸음. [그림4. 유형별 100 ml 당 최고와 최소 제품의 가격차] □ 일부제품은 표시의 개선이 필요하였고, 혼합간장은 제품별 표시 비율의 차이가 있어 확인 후 선택 ○ 양조 생명물간장과 맑은 조선간장 2개 제품은 제품 정보가 소비자의 오인 또는 혼선 우려가 있어 개선을 권고함. 생명물식품(주)의 양조 생명물간장은 일괄표시면에 전체 제품 중 가장 우수한 품질에 해당한다는 의미로『등급:특급』을 표시하였으나 이는 ISO 인증제품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었음. 샘표식품 주식회사의 깨끗한 조선간장은 일괄표시면에『식품의 유형:개량한식간장』표시와 함께 바로 아래쪽에『종류·등급:양조간장 표준』을 표시하여 양조간장인지 한식간장인지 식품유형의 오인이 우려되었음. 해당 2개 업체는 우리원의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KC 인증 획득 및 표시방법을 수정하여 고객 오인·혼동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예정임을 알려옴. [그림5. 표시정보가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에 KS 인증제품으로 오인 가능 KS 인증 획득 예정 ○ 혼합간장은 다양한 배합 비율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제품에 표시된 원료 비율을 확인 후 선택 조사대상 혼합간장 5개 제품은<NAME>료를 확인한 결과, 양조간장은 17 ~ 30%및 산분해간장은 70 ~ 83 가 사용된 제품이었음. □ 전 제품의 내용량은 표시기준에 일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표시용량이 500 ml 이상 1 L 이하 상품은 15 ml, 1 L 초과 10 L 이하 제품은 표시된 내용량의 1.5 ml 이내(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2016 - 31호) □ 주요<NAME>료의 원산지는 대부분 인도산, 미국산, 호주산, 국산 순 이었으며 표시기준에 적합 ○ 간장의 주 재료로 사용되는 탈지대두(또는 대두)와 소맥(밀), 천일염(또는 정제소금)의 원산지표시는 식약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표시와 일치 탈지대두는 대부분 인도산, 대두는 중국산 및 수입산, 소맥은 전량 미국산, 천일염은 호주산 또는 국산(정제염은 국산)을 사용하고 있음.
a9f38695-bd4a-4ffe-8c1f-1422fae64d83	source15/231026/156073479_0.txt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점검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479&pageIndex=96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안전점검 추진 - 제1차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정기검사 실시 예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정기검사를 7일부터 본격으로 실시한다.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이 원자력안전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만족하는지 확인 등 전체적인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것이다. 검사는 모두 27개 점검항목으로 구성되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성폐기물 분야 인력 39명이 투입되어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 한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08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건설ㆍ운영허가를 획득은고 2014년 12월 제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사용전검사 등에 대한 합격을 받았으며, 올해 7월부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점검 추진_1 ### 내용: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안전점검 추진 - 제1차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정기검사 실시 예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정기검사를 7일부터 본격으로 실시한다.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이 원자력안전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만족하는지 확인 등 전체적인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것이다. 검사는 모두 27개 점검항목으로 구성되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성폐기물 분야 인력 39명이 투입되어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 한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08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건설ㆍ운영허가를 획득은고 2014년 12월 제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사용전검사 등에 대한 합격을 받았으며, 올해 7월부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고 있다.
a19b4ca9-6354-4e35-a53f-d3ae5660418c	source15/231026/156305856_0.txt	2017년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856	CC BY	1,0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연구개발 활동」조사결과 발표 우리나라 총 R & D 지출은 78.8조원, 세계 5위 수준(GDP 대비 4.55%로 세계 1위 수준) - 국내 연구개발 인력 383,100명, 세계 6위 수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정부·공공, 민간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등)을 파악은'2017년 연구 활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개발 활동 조사란? -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해 1963년에 최초 실시된 후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통계조사로'17년 기준 국내 59,603개 기관(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규모 등을 OECD 매뉴얼(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조사·분석하고 그 내용는 관련 정책에 활용 □ 조사결과,'17년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대비 9조 3,837억 원(13.5%↑)상승은 78조 7,892억 원(697억달러)으로 이는 OECD 선진국 중 세계 5위 수준(1위 미국,'16년 기준 5,111억달러)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경제 총생산(GDP)중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0.32%p 상승은 4.55%로 세계 1위 수준(2위 미국은'16년 기준 4.25%)으로 조사되었다. ※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순위:'13년 2위/'14년 1위/'15년 2위 →'16년 2위 →'17년 1위(수준) 미국을 제외한 OECD국가 통계는'16년 기준으로 향후 해외 각국별'17년 통계 발표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잇다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내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주)통계청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해당연도 자료를 활용 <주요국 총 연구개발비·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주)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 통계는'16년 기준으로 향후 해외 각국별'17년 통계 발표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특히 민간에서 전년대비 7조 7,184억 원(14.7%↑)증가한 60조 643억 원(76.2%)을 투자하여,'16년 대비'17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증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 ※ 정부 공공재원은 전년대비 1조 3,271억 원(8.1 ％ ↑)증가한 17조 7,371억 원(22.5%이며 외국재원은 전년대비 3,381억 원(52.1%↑)증가한 9,878억 원(1.3) - 국제비교 시에도 민간재원 투자와 비중은 76.2%로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재원 비중('16년):일본 78.1%- 중국 76.1%, 독일 65.2 ％, 미국 62.3%/영국 49.0% ㅇ 연구개발비 사용주체별로는 기업체 62조 5,634억 원(79.4%%에 공공연구기관 9조 5,432억 원(12.1%), 대학이 6조 6,825억 원(8.5%)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사용 또한 기업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제비교 시 일본을 제외로 주요국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기업체 연구개발 비중('16년):일본 78.8%, 중국 77.5%, 미국 71.2%, 독일 68.2%, 영국 67.0% ㅇ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는 11조 3,911억 원(14.5 ％), 응용연구는 17조 3,159억 원(22.0%’며 개발연구는 50조 822억 원(63.6%)으로 - 개발연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중국,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개발연구 비중('16년):중국 84.5%, 일본 64.0 ％, 미국 63.3%, 한국 39.0%, 프랑스 35.2% □'17년도 총 연구자 수는 전년대비 22,027명(4.8%↑)증가한 482,796명이며, 이 중 상근상당 정규직은 수는 21,808명(6.0%↑)증가한 383,100명으로 세계 6위 수준이며, <상근상당 연구원(FTE, Full time Equivalent):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구원 수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국가 통계는'16년 기준으로 향후 해외 국가별'17년 순위 발표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주요국 연구원 수(FTE 기준)> > ㅇ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는 13.9명(0.6명↑), 인구 천명당 연구자 수(FTE 기준)는 7.4명(0.3명↑)으로 주요국들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및 인구 명에 연구원 수(FTE 기준)> ㅇ 연구수행 기관별 연구원 수는 기업체 343,367명(71.1%), 대학 102,877명(21.3%이와 공공연구기관 36,552명(7.6%)이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 연구원 수 또한 연구개발비와 마찬가지로 산업체에서 전년대비 증가인원이 22,044명(6.9%↑)으로 제일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 공공연구기관이 272명(0.7 ↑)증가, 대학은 289명(0.3%)감소 ㅇ 지난해 연구원 1인당 사용한 연구개발비(FTE 기준)는 전년대비 1,356만 원(7.1%↑)상승은 2억 566만 원이며, - US달러로 환산 할을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181,933달러로 중국(139,428달러)과 영국(153,591달러)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국제비교(FTE 기준)> ㅇ 여성 연구자도 전년대비 6,427명(7.1%↑)증가한 97,042명(20.1%)으로, 최근 10년간 연구성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나, - 일본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에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여성 연구원 비중('16년):미국 40.0%, 영국 38.6%; 독일 28.0%, 프랑스 27.0%; 일본 15.7% □ 향후 과기정통부는 12월 중순에 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물론 전 국민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통계포털(KOSIS)등을 통해 배포한 예정이며, 해외에 송부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첨부와 1. 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결과 전년대비 비교표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7년 연구개발활동조사 전년대비 비교 결과(안) ·69조 4,055억 원(5위 기준이 ·GDP대비 비중:4.23%(2위 수준) ·78조 7,892억 원(5위 규모도 ·GDP대비 비율:4.55%(1위 수준) ※ 전년대비 9조 4,837억 원(13.5%↑)증가 총연구개발비 1위 미국('16년 기준 577.8조원)GDP대비 GDP 2위 이스라엘('16년 기준 4.25%% ·정부공공:16조 4,100억 원(23.6 ％) ·민간 ; 52조 3,459억 원(75.4%) ·외국:6,496억 원(0.9%) ·정부공공 - 17조 7,371억 원(22.5 ％) ·민간:60조 643억 원(76.2%) ·외국 - 9,878억 원(1.3%% ·민간재원 전년대비 7조 7,184억 원(14.7%↑ 증가 민간비중 전년대비 0.8/p 증가(76.2%) '16년 기준 주요국가별 민간 비율:일본 78 ％, 중국 76%, 독일 65%·미국 65% ·공공연구기관:9조 1,132억 원(13.1%* ·대학:6조 3,399억 원(9.1% ·기업체:53조 9,525억/은 원(77.7%) ·공공연구기관:9조 5,432억 원(12.1% ·대학:6조 6,825억 원(8.5 ％) ·기업체:62조 5,634억 원(79.4%) - 기업체 전년대비 8조 6,110억 원(16.0/↑)증가 ·'16년 기준 주요국가별 공공:대학:기업 비중:미국(16:13:71), 영국(8:25:67), 중국(16:7:77) ·기초연구 ; 11조 867억 원(16.0 퍼센트) ·응용연구:15조 6,214억 원(22.5%: ·개발연구:42조 6,974억 원(61.5 ％) ·기초연구:11조 3,911억 원(14.5% ·응용연구:17조 3,159억 원(22.0%) ·개발연구 총액 50조 822억 원(63.6%) ·연구비는 전년대비 7조 3,847억 원(17.3%↑)증가 '16년 OECD 주요국가별 개발연구 비중:중국 85%, 미국 63 퍼센트, 일본 64%·영국 39% ·연구원 총 460,769명 ·연구원(FTE):361,292명(6위) ·연구개발인력 수 624,921명 ·연구개발인력(FTE):447,410명 ·연구원:482,796명 ·연구원(FTE)은 383,100명(6위) ·연구개발인력 수 650,243명 ·연구개발인력(FTE):471,201명 ·연구원 1인당(FTE):은 18.2만 US달러 /미국 36.0만, 독일 25.4만, 일본 23.3만, 중국 13.9만 국내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FTE)수 13.9명 ·미국 8.7명, 일본 10.0명, 중국 2.1명 ·공공연구기관:36,280명(7.9 퍼센트) ·대학 ; 103,166명(22.4%) ·기업체:321,323명(69.7 ％) ·공공연구기관:36,552명(7.6%) ․가:102,877명(21.3%) ·기업체:343,367명(71.1%) ·대학교 전년대비 22,044명(6.9 ↑)증가 기업체 비중 전년대비 1.4%p 증가(71.1%% ·박사:99,980명(21.7%)/학사:132,595명(28.8%) ·학사:200,189명(43.4 퍼센트)/기타:28,005명(6.1%% ·박사:103,582명(21.5%)/석사 - 137,996명(28.6%) ·학사:214,752명(44.5 ％)/기타:26,466명(5.5%) /학위별 비중은 큰 변화 없음 ·남성:370,154명(80.3 ％) ·여성:90,615명(19.7 ％) ·남성:385,754명(79.9%) ·여성 ; 97,042명(20.1 퍼센트) ·여성 전년대비 6,427명(7.1%↑)증가 영국 38.6%·독일 28.0%, 프랑스 15.7% ·대기업:33조 642억 원(61.3 $) ·중견기업:8조 273억 원(14.9) ·중소기업:6조 5,641억 원(12.2 ％) ·벤처기업:6조 2,968억 원(11.7%* ·대기업:39조 8,038억 원(63.6 ％) ·중견기업:9조 687억 원(14.5 퍼센트) ·중소기업 ; 7조 69억 원(11.2%) ·벤처기업:6조 6,840억 원(11.7 ％) ·매출액 상위 10개사 총 7.5조원 증액(31.5 ％ ↑) ·매출액 대비 고용력 비중:상위 10개사 6.7%→ 상위 100개사 3.8%, 중소기업 3.3% ·대기업:110,683명(34.4%) ·중견기업:48,205명(15.0명 ·중소기업:86,229명(26.8%) ·벤처기업:76,206명(23.7 ％) ·대기업:115,791명(33.7 ％) ·중견기업:54,408명(15.8%* ·중소기업:92,427명(26.9%) ·벤처기업:80,741명(23.5%) 매출액 상위 10개사 연구원 5,748명 증가(7.8%징금 OECD 10개사에서 26.1%차지(전체 22,044명)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 통계는'16년 이후 통계로서'17년 기준 통계는 2019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그 이후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잇다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행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연구개발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OECD에 국내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제공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 □ 작성 근거 및 연혁 ○는 근거)「과학기술기본법」제26조의2에 따라 실시한 과학기술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한 국가승인 지정통계(제10501호,'82.07.16. 승인) ○ 조사한 연혁)1963년 ｢ 연구기관실태조사 ｣ 라는 명칭으로 시행에서 매년 전년도 연구개발활동 실적을 조사하여 발표 ○(조사 방법)※ OECD 지침(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연구 수행기관 전수를 설문조사하고, 정부R & D조사·분석 또는 기업DB등을 활용하여 검증 OECD가 R & D에 투입된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해 국제비교를 위해 제시한 표준기준 *기업신용평가전문기관의 기업정보시스템, 기업DB를 이용으로 재무제표, 인력 등 비교분석 □(조사 기간)2018년 4월 - 9월(6개월간) ○(조사 항목)기관 일반현황, 연구인력 현황(성별, 학력별 전공 등), 연구적 현황(연구개발단계,<NAME>, 비목 등) ○(조사 대상)공공부문(공공연구기관, 학교와 의료기관)과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전체(회수율 84.9%) 2016년 회수기관 46,227개(80.3%회수율)보다 4,392개(4.6 포인트)증가 회수되지 못한 기관은 규모가 영세한 기관들로서 최종결과에 주는 영향은 미비(주 영향을 미치는 상위 200대 기업(연구비 전체의 72%차지)은 전수 조사 불가에 정부에서 공공연구기관에는 국·공립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이 포함 민간부문 기업체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및 기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2017년 연구개발 활동」조사결과 발표 우리나라 총 R & D 지출은 78.8조원, 세계 5위 수준(GDP 대비 4.55%로 세계 1위 수준) - 국내 연구개발 인력 383,100명, 세계 6위 수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정부·공공, 민간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등)을 파악은'2017년 연구 활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개발 활동 조사란? -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해 1963년에 최초 실시된 후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통계조사로'17년 기준 국내 59,603개 기관(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규모 등을 OECD 매뉴얼(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조사·분석하고 그 내용는 관련 정책에 활용 □ 조사결과,'17년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대비 9조 3,837억 원(13.5%↑)상승은 78조 7,892억 원(697억달러)으로 이는 OECD 선진국 중 세계 5위 수준(1위 미국,'16년 기준 5,111억달러)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경제 총생산(GDP)중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0.32%p 상승은 4.55%로 세계 1위 수준(2위 미국은'16년 기준 4.25%)으로 조사되었다. ※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순위:'13년 2위/'14년 1위/'15년 2위 →'16년 2위 →'17년 1위(수준) 미국을 제외한 OECD국가 통계는'16년 기준으로 향후 해외 각국별'17년 통계 발표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잇다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내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주)통계청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해당연도 자료를 활용 <주요국 총 연구개발비·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주)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 통계는'16년 기준으로 향후 해외 각국별'17년 통계 발표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특히 민간에서 전년대비 7조 7,184억 원(14.7%↑)증가한 60조 643억 원(76.2%)을 투자하여,'16년 대비'17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증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 ※ 정부 공공재원은 전년대비 1조 3,271억 원(8.1 ％ ↑)증가한 17조 7,371억 원(22.5%이며 외국재원은 전년대비 3,381억 원(52.1%↑)증가한 9,878억 원(1.3) - 국제비교 시에도 민간재원 투자와 비중은 76.2%로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재원 비중('16년):일본 78.1%- 중국 76.1%, 독일 65.2 ％, 미국 62.3%/영국 49.0% ㅇ 연구개발비 사용주체별로는 기업체 62조 5,634억 원(79.4%%에 공공연구기관 9조 5,432억 원(12.1%), 대학이 6조 6,825억 원(8.5%)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사용 또한 기업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제비교 시 일본을 제외로 주요국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기업체 연구개발 비중('16년):일본 78.8%, 중국 77.5%, 미국 71.2%, 독일 68.2%, 영국 67.0% ㅇ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는 11조 3,911억 원(14.5 ％), 응용연구는 17조 3,159억 원(22.0%’며 개발연구는 50조 822억 원(63.6%)으로 - 개발연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중국,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개발연구 비중('16년):중국 84.5%, 일본 64.0 ％, 미국 63.3%, 한국 39.0%, 프랑스 35.2% □'17년도 총 연구자 수는 전년대비 22,027명(4.8%↑)증가한 482,796명이며, 이 중 상근상당 정규직은 수는 21,808명(6.0%↑)증가한 383,100명으로 세계 6위 수준이며, <상근상당 연구원(FTE, Full time Equivalent):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구원 수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국가 통계는'16년 기준으로 향후 해외 국가별'17년 순위 발표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주요국 연구원 수(FTE 기준)> > ㅇ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는 13.9명(0.6명↑), 인구 천명당 연구자 수(FTE 기준)는 7.4명(0.3명↑)으로 주요국들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및 인구 명에 연구원 수(FTE 기준)> ㅇ 연구수행 기관별 연구원 수는 기업체 343,367명(71.1%), 대학 102,877명(21.3%이와 공공연구기관 36,552명(7.6%)이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 연구원 수 또한 연구개발비와 마찬가지로 산업체에서 전년대비 증가인원이 22,044명(6.9%↑)으로 제일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 공공연구기관이 272명(0.7 ↑)증가, 대학은 289명(0.3%)감소 ㅇ 지난해 연구원 1인당 사용한 연구개발비(FTE 기준)는 전년대비 1,356만 원(7.1%↑)상승은 2억 566만 원이며, - US달러로 환산 할을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181,933달러로 중국(139,428달러)과 영국(153,591달러)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국제비교(FTE 기준)> ㅇ 여성 연구자도 전년대비 6,427명(7.1%↑)증가한 97,042명(20.1%)으로, 최근 10년간 연구성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나, - 일본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에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여성 연구원 비중('16년):미국 40.0%, 영국 38.6%; 독일 28.0%, 프랑스 27.0%; 일본 15.7% □ 향후 과기정통부는 12월 중순에 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물론 전 국민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통계포털(KOSIS)등을 통해 배포한 예정이며, 해외에 송부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첨부와 1. 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결과 전년대비 비교표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7년 연구개발활동조사 전년대비 비교 결과(안) ·69조 4,055억 원(5위 기준이 ·GDP대비 비중:4.23%(2위 수준) ·78조 7,892억 원(5위 규모도 ·GDP대비 비율:4.55%(1위 수준) ※ 전년대비 9조 4,837억 원(13.5%↑)증가 총연구개발비 1위 미국('16년 기준 577.8조원)GDP대비 GDP 2위 이스라엘('16년 기준 4.25%% ·정부공공:16조 4,100억 원(23.6 ％) ·민간 ; 52조 3,459억 원(75.4%) ·외국:6,496억 원(0.9%) ·정부공공 - 17조 7,371억 원(22.5 ％) ·민간:60조 643억 원(76.2%) ·외국 - 9,878억 원(1.3%% ·민간재원 전년대비 7조 7,184억 원(14.7%↑ 증가 민간비중 전년대비 0.8/p 증가(76.2%) '16년 기준 주요국가별 민간 비율:일본 78 ％, 중국 76%, 독일 65%·미국 65% ·공공연구기관:9조 1,132억 원(13.1%* ·대학:6조 3,399억 원(9.1% ·기업체:53조 9,525억/은 원(77.7%) ·공공연구기관:9조 5,432억 원(12.1% ·대학:6조 6,825억 원(8.5 ％) ·기업체:62조 5,634억 원(79.4%) - 기업체 전년대비 8조 6,110억 원(16.0/↑)증가 ·'16년 기준 주요국가별 공공:대학:기업 비중:미국(16:13:71), 영국(8:25:67), 중국(16:7:77) ·기초연구 ; 11조 867억 원(16.0 퍼센트) ·응용연구:15조 6,214억 원(22.5%: ·개발연구:42조 6,974억 원(61.5 ％) ·기초연구:11조 3,911억 원(14.5% ·응용연구:17조 3,159억 원(22.0%) ·개발연구 총액 50조 822억 원(63.6%) ·연구비는 전년대비 7조 3,847억 원(17.3%↑)증가 '16년 OECD 주요국가별 개발연구 비중:중국 85%, 미국 63 퍼센트, 일본 64%·영국 39% ·연구원 총 460,769명 ·연구원(FTE):361,292명(6위) ·연구개발인력 수 624,921명 ·연구개발인력(FTE):447,410명 ·연구원:482,796명 ·연구원(FTE)은 383,100명(6위) ·연구개발인력 수 650,243명 ·연구개발인력(FTE):471,201명 ·연구원 1인당(FTE):은 18.2만 US달러 /미국 36.0만, 독일 25.4만, 일본 23.3만, 중국 13.9만 국내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FTE)수 13.9명 ·미국 8.7명, 일본 10.0명, 중국 2.1명 ·공공연구기관:36,280명(7.9 퍼센트) ·대학 ; 103,166명(22.4%) ·기업체:321,323명(69.7 ％) ·공공연구기관:36,552명(7.6%) ․가:102,877명(21.3%) ·기업체:343,367명(71.1%) ·대학교 전년대비 22,044명(6.9 ↑)증가 기업체 비중 전년대비 1.4%p 증가(71.1%% ·박사:99,980명(21.7%)/학사:132,595명(28.8%) ·학사:200,189명(43.4 퍼센트)/기타:28,005명(6.1%% ·박사:103,582명(21.5%)/석사 - 137,996명(28.6%) ·학사:214,752명(44.5 ％)/기타:26,466명(5.5%) /학위별 비중은 큰 변화 없음 ·남성:370,154명(80.3 ％) ·여성:90,615명(19.7 ％) ·남성:385,754명(79.9%) ·여성 ; 97,042명(20.1 퍼센트) ·여성 전년대비 6,427명(7.1%↑)증가 영국 38.6%·독일 28.0%, 프랑스 15.7% ·대기업:33조 642억 원(61.3 $) ·중견기업:8조 273억 원(14.9) ·중소기업:6조 5,641억 원(12.2 ％) ·벤처기업:6조 2,968억 원(11.7%* ·대기업:39조 8,038억 원(63.6 ％) ·중견기업:9조 687억 원(14.5 퍼센트) ·중소기업 ; 7조 69억 원(11.2%) ·벤처기업:6조 6,840억 원(11.7 ％) ·매출액 상위 10개사 총 7.5조원 증액(31.5 ％ ↑) ·매출액 대비 고용력 비중:상위 10개사 6.7%→ 상위 100개사 3.8%, 중소기업 3.3% ·대기업:110,683명(34.4%) ·중견기업:48,205명(15.0명 ·중소기업:86,229명(26.8%) ·벤처기업:76,206명(23.7 ％) ·대기업:115,791명(33.7 ％) ·중견기업:54,408명(15.8%* ·중소기업:92,427명(26.9%) ·벤처기업:80,741명(23.5%) 매출액 상위 10개사 연구원 5,748명 증가(7.8%징금 OECD 10개사에서 26.1%차지(전체 22,044명)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 통계는'16년 이후 통계로서'17년 기준 통계는 2019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그 이후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잇다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행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연구개발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OECD에 국내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제공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 □ 작성 근거 및 연혁 ○는 근거)「과학기술기본법」제26조의2에 따라 실시한 과학기술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한 국가승인 지정통계(제10501호,'82.07.16. 승인) ○ 조사한 연혁)1963년 ｢ 연구기관실태조사 ｣ 라는 명칭으로 시행에서 매년 전년도 연구개발활동 실적을 조사하여 발표 ○(조사 방법)※ OECD 지침(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연구 수행기관 전수를 설문조사하고, 정부R & D조사·분석 또는 기업DB등을 활용하여 검증 OECD가 R & D에 투입된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해 국제비교를 위해 제시한 표준기준 *기업신용평가전문기관의 기업정보시스템, 기업DB를 이용으로 재무제표, 인력 등 비교분석 □(조사 기간)2018년 4월 - 9월(6개월간) ○(조사 항목)기관 일반현황, 연구인력 현황(성별, 학력별 전공 등), 연구적 현황(연구개발단계,<NAME>, 비목 등) ○(조사 대상)공공부문(공공연구기관, 학교와 의료기관)과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전체(회수율 84.9%) 2016년 회수기관 46,227개(80.3%회수율)보다 4,392개(4.6 포인트)증가 회수되지 못한 기관은 규모가 영세한 기관들로서 최종결과에 주는 영향은 미비(주 영향을 미치는 상위 200대 기업(연구비 전체의 72%차지)은 전수 조사 불가에 정부에서 공공연구기관에는 국·공립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이 포함 민간부문 기업체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및 기업
8d828373-c77d-444b-8f00-5bf3cae5a0f0	source15/231026/156554650_0.txt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한눈에,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650&pageIndex=7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나라 모든 통계를 한눈에,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를 중심으로 한 통계시각화콘텐츠 등 개편 - □ 통계청(청장 한훈)은 국민 누구나 주요 통계를 쉽고 재밌게 이용을 수 있는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을 개편하여 2월 27일부터 새롭게 서비스한다. □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란 정보의 양이 많은 텍스트 위주의 통계에서 핵심정보를 추려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공감을 수 있도록 도표·애니메이션·인포그래픽과 같은 비주얼과 요소로 표현한 콘텐츠이다. ○ 통계시각화콘텐츠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은 인구구조의 변동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용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할 수 하도록 개편되었다. ○ 주요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구구조의 특성과 함께 연관된 지표(고령화·다문화 등)를 분석하여 서비스 지표를 기존 13종에서 142종으로 확대 우리나라의 과거·현재·미래 변화를 모아 한눈에 살펴보고(인구상황판), 주제별로 연관된 지표를 관계도맵, 러닝차트 등을 통해 더욱 직관적으로 비교·분석(인구이야기, 인구더보기)할 수 있도록 재구성 시계열 통계와 연관통계표 조회 등 편의기능을 추가하고,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이용자<NAME>용 중심 서비스로 전환 <인구로 보는 세상 서비스 화면> □ 인구로 보는 국민과 함께, 100대지표와 통계놀이터 콘텐츠도 확대·개편하여 제공한다. ○ 100대지표는 이용자와 관심도가 높고, 영역별 대표성을 가진 통계지표 100개를 선정하여 핵심적 정보만을 간편하게 압축·제공하는 통계시각화콘텐츠이다. <100대지표 개선 사항> ○ KOSIS 이용실적과 지표선정연구를 통해 최근 관심과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지표 최신화 ‧ 해당 지표와 관련된 여러 연관지표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통합형 통계 경험 확대 ‧ 불필요한 텍스트를 그래픽도 요소로 교체하고, 시계열 조정 등 편의기능 강화 ○ 통계놀이터는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어린이가 자료를 쉽게 이해하고 데이터 활용 원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한 통계교육콘텐츠이다. <통계놀이터 개선 사항 안내 초등교과연계 콘텐츠 확대 초등 5·6학년 신규 검정교과서(176종)내의 100여 개 통계표(중복 제외)를 통합 서비스 초등학생과 선생님의 통계 프로젝트 수업을 지원하는'통계클래스룸'기능 추가 ‧ 교과서와 연계된 최신의 통계표와 통계 수업자료로 교수와 학생이 함께 토의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이번에 개편된 서비스는 반응형 웹 서비스를 적용하여 PC·스마트폰·태블릿 등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기기 환경에서 쉽게 접근하여 사용을 수 있다. 〈개편 서비스 QR코드 및 접근방법> 국가통계포털> 쉽게보는통계> 통계시각화콘텐츠 →'인구로보는대한민국' https://kosis. 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Index. do 국가통계포털> 쉽게보는통계> 통계시각화콘텐츠 →'100대지표' https://kosis. kr/visual/nsportalStats/main. do 국가통계포털> 우측 상단'어린이'→'통계놀이터' https://kosis. kr/edu □ <NAME> 통계청장은"통계시각화콘텐츠와 통계놀이터 같은, 통계에 보다 흥미를 느끼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개선·발굴함으로써 국민이 즐거워 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확대해 갈 것"이라 밝혔다. 1.'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세부설명 2.'100대지표'QR코드 3.'KOSIS 통계놀이터'세부설명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세부 정보 제공 지표(142종) 직업을 가지지 않는 이유 생산연령인구(15 - 64세) 부양자에 대한 견해 낙심했거나 우울한 때 이야기할 상대 인구에 대한 다양한 질문(클릭시 해당 질문에 따른 지표로 이동)과 애니메이션 효과로 구성한 이용자 흥미유발. PC ‧ 스마트폰 ‧ ‧ 태블릿에서도 편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반응형웹을 적용하여 정보 접근성 강화 우리나라 인구관련 정보를 시점별로 대시보드를 통해 한 화면에서 한 곳에 조망 - 기존 13종의 인구지표를 총 142종으로 확대하여 더 다양한 정보 제공 연령과 기대수명 등과 같은 인구변동요인설정을 통해 각 설정값과 이에 따른 인구피라미드의 변화 반영 지표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해당 지표들을 관계도맵으로 제공 움직임 기능 추가 - 4가지 대주제에 관한 모든 지표에 대해 설명과 차트 제공 ※ 우리나라 인구와 관련된 지표들을 시각적 방법으로 제공 (시계열의 흐름에 의한 차트 변화) '100대 지표'세부 설명 제공 지표(100종 + ※ 연관지표 211종 추가제공 ※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부담을 덜고'지표카드'형식을 이용하여 그래픽 직관성 강화 관심지표 기능을 통해 많이 이용하는 지표들만 모아 저장 '알려주세요'버튼을 통해 이용자의 성별, 나이를 입력받아서 동일 집단의 이용자가 많이 본 지표를 추천 - 좌측 내비게이션을 통해 내가 원하는 지표에 쉽게 탐색 우측 상단'지표목록'을 통해 보유 중인 모든 지표에 대해 한 눈에 확인 각 지표의 값을 시각적으로 도표로 제공하고, 시점조정, 통계와 공유, 원통계표 제공 등 다양한 사용자 편의 기능 제공 특정 지표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연관지표'로 제공하여 사용자와 통계 탐색의 기회를 확대 [신규]수업관리 시스템'통계클래스룸'- 클래스룸 수업관리시스템(LMS)을 구현하여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최신의 통계표와 통계수업자료로 함께 토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회원가입 및 수업초대 URL을 통해 수업 참여 가능 [신규]수업관리 시스템'통계클래스룸'의 타임라인 교과 내용 등에 따라 순차별로 학습할 수도 있도록'비주얼통계'와 연계하여 선생님이 직접 구성 [신규]교수형 시스템'통계클래스룸'- 담벼락 교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 학생이 포스트잇 형태로 찬성·반대 등 의견을 제시 - 문제출제 및 성적관리 가능 [변경]프로젝트형 통계 학습 → 수업관리시스템'통계클래스룸'- 공개수업자료 학생이 선생님과 만든 수업자료로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 공개수업자료 예시 - 3고 1학기 수업자료(일부) *어린이에게 친숙한<NAME>으로 제작과 휴대폰 ‧ 태블릿에서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적용 등 모바일 환경도 교과서에 수록된 통계를 제공 교과목과 교과서의 출판사도 선택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한눈에,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_1 ### 내용: 우리나라 모든 통계를 한눈에,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를 중심으로 한 통계시각화콘텐츠 등 개편 - □ 통계청(청장 한훈)은 국민 누구나 주요 통계를 쉽고 재밌게 이용을 수 있는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을 개편하여 2월 27일부터 새롭게 서비스한다. □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란 정보의 양이 많은 텍스트 위주의 통계에서 핵심정보를 추려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공감을 수 있도록 도표·애니메이션·인포그래픽과 같은 비주얼과 요소로 표현한 콘텐츠이다. ○ 통계시각화콘텐츠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은 인구구조의 변동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용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할 수 하도록 개편되었다. ○ 주요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구구조의 특성과 함께 연관된 지표(고령화·다문화 등)를 분석하여 서비스 지표를 기존 13종에서 142종으로 확대 우리나라의 과거·현재·미래 변화를 모아 한눈에 살펴보고(인구상황판), 주제별로 연관된 지표를 관계도맵, 러닝차트 등을 통해 더욱 직관적으로 비교·분석(인구이야기, 인구더보기)할 수 있도록 재구성 시계열 통계와 연관통계표 조회 등 편의기능을 추가하고,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이용자<NAME>용 중심 서비스로 전환 <인구로 보는 세상 서비스 화면> □ 인구로 보는 국민과 함께, 100대지표와 통계놀이터 콘텐츠도 확대·개편하여 제공한다. ○ 100대지표는 이용자와 관심도가 높고, 영역별 대표성을 가진 통계지표 100개를 선정하여 핵심적 정보만을 간편하게 압축·제공하는 통계시각화콘텐츠이다. <100대지표 개선 사항> ○ KOSIS 이용실적과 지표선정연구를 통해 최근 관심과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지표 최신화 ‧ 해당 지표와 관련된 여러 연관지표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통합형 통계 경험 확대 ‧ 불필요한 텍스트를 그래픽도 요소로 교체하고, 시계열 조정 등 편의기능 강화 ○ 통계놀이터는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어린이가 자료를 쉽게 이해하고 데이터 활용 원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한 통계교육콘텐츠이다. <통계놀이터 개선 사항 안내 초등교과연계 콘텐츠 확대 초등 5·6학년 신규 검정교과서(176종)내의 100여 개 통계표(중복 제외)를 통합 서비스 초등학생과 선생님의 통계 프로젝트 수업을 지원하는'통계클래스룸'기능 추가 ‧ 교과서와 연계된 최신의 통계표와 통계 수업자료로 교수와 학생이 함께 토의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이번에 개편된 서비스는 반응형 웹 서비스를 적용하여 PC·스마트폰·태블릿 등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기기 환경에서 쉽게 접근하여 사용을 수 있다. 〈개편 서비스 QR코드 및 접근방법> 국가통계포털> 쉽게보는통계> 통계시각화콘텐츠 →'인구로보는대한민국' https://kosis. 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Index. do 국가통계포털> 쉽게보는통계> 통계시각화콘텐츠 →'100대지표' https://kosis. kr/visual/nsportalStats/main. do 국가통계포털> 우측 상단'어린이'→'통계놀이터' https://kosis. kr/edu □ <NAME> 통계청장은"통계시각화콘텐츠와 통계놀이터 같은, 통계에 보다 흥미를 느끼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개선·발굴함으로써 국민이 즐거워 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확대해 갈 것"이라 밝혔다. 1.'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세부설명 2.'100대지표'QR코드 3.'KOSIS 통계놀이터'세부설명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세부 정보 제공 지표(142종) 직업을 가지지 않는 이유 생산연령인구(15 - 64세) 부양자에 대한 견해 낙심했거나 우울한 때 이야기할 상대 인구에 대한 다양한 질문(클릭시 해당 질문에 따른 지표로 이동)과 애니메이션 효과로 구성한 이용자 흥미유발. PC ‧ 스마트폰 ‧ ‧ 태블릿에서도 편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반응형웹을 적용하여 정보 접근성 강화 우리나라 인구관련 정보를 시점별로 대시보드를 통해 한 화면에서 한 곳에 조망 - 기존 13종의 인구지표를 총 142종으로 확대하여 더 다양한 정보 제공 연령과 기대수명 등과 같은 인구변동요인설정을 통해 각 설정값과 이에 따른 인구피라미드의 변화 반영 지표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해당 지표들을 관계도맵으로 제공 움직임 기능 추가 - 4가지 대주제에 관한 모든 지표에 대해 설명과 차트 제공 ※ 우리나라 인구와 관련된 지표들을 시각적 방법으로 제공 (시계열의 흐름에 의한 차트 변화) '100대 지표'세부 설명 제공 지표(100종 + ※ 연관지표 211종 추가제공 ※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부담을 덜고'지표카드'형식을 이용하여 그래픽 직관성 강화 관심지표 기능을 통해 많이 이용하는 지표들만 모아 저장 '알려주세요'버튼을 통해 이용자의 성별, 나이를 입력받아서 동일 집단의 이용자가 많이 본 지표를 추천 - 좌측 내비게이션을 통해 내가 원하는 지표에 쉽게 탐색 우측 상단'지표목록'을 통해 보유 중인 모든 지표에 대해 한 눈에 확인 각 지표의 값을 시각적으로 도표로 제공하고, 시점조정, 통계와 공유, 원통계표 제공 등 다양한 사용자 편의 기능 제공 특정 지표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연관지표'로 제공하여 사용자와 통계 탐색의 기회를 확대 [신규]수업관리 시스템'통계클래스룸'- 클래스룸 수업관리시스템(LMS)을 구현하여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최신의 통계표와 통계수업자료로 함께 토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회원가입 및 수업초대 URL을 통해 수업 참여 가능 [신규]수업관리 시스템'통계클래스룸'의 타임라인 교과 내용 등에 따라 순차별로 학습할 수도 있도록'비주얼통계'와 연계하여 선생님이 직접 구성 [신규]교수형 시스템'통계클래스룸'- 담벼락 교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 학생이 포스트잇 형태로 찬성·반대 등 의견을 제시 - 문제출제 및 성적관리 가능 [변경]프로젝트형 통계 학습 → 수업관리시스템'통계클래스룸'- 공개수업자료 학생이 선생님과 만든 수업자료로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 공개수업자료 예시 - 3고 1학기 수업자료(일부) *어린이에게 친숙한<NAME>으로 제작과 휴대폰 ‧ 태블릿에서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적용 등 모바일 환경도 교과서에 수록된 통계를 제공 교과목과 교과서의 출판사도 선택 가능
b801fca3-a6b6-4615-92d1-e68d7a093939	source15/231026/156216993_0.txt	올해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미세먼지 저감효과로 나타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993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6월 한 달간 전국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 충남지역 실측결과, 지난 2년 평균치보다 15.4 ％ 낮아짐(/㎥) ◇ 대기 모델링 결과, 전국 전역에서 1.1 ％ 낮아지고,<NAME>향지점에서는 월평균 3.3%(일최대 8.6%, 시간최대 14.1%가 낮아져 □ 환경부(장관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올 6월 한 달간 전국 8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충남 4기, 경남 2기, 전남 2기)를 가동중단한 결과,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수치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 우선, 충남지역 40개 지점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이번 발전 중단기간의 평균 농도가 2015년 6월 평균치와 2016년 6월 평균치 비해 15.4 ％ 인/m3이 감소(26 →/m3)했다. ○ 전국에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저감효과는 실측한 결과보다는 낮은 1.1 ％ 인 0./㎥으로 나타났다. - 다만,<NAME>향지점(보령화력에서 약 30km 이내 지점)에서 월평균 3.3%, 일일 최대 8.6%, 시간 최대 9./㎥ 감소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 배출량 저감> □ 배출량 저감은 가동중지된 충남 화력발전(보령 ․ 서천, 4기)의 국가 배출량 자료와 충남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의 측정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2차 생성 먼지를 유발하는 전구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분석했다. □ 분석 결과, 전국 보령·서천 화력발전소(4기)가동중단으로 141톤의 먼지 저감, 전국 8기의 가동중단으로 304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되었다. ○ 이는 ` 16년 6월 기준 석탄발전소(53기)미세먼지 배출량인 1,975톤의 약 15%의 해당하는 양이다.(` 17년 6월 예상배출량 대비 22 수준) <가동중지에 따라 배출량 저감> 배출된 성분:총먼지(TSP)66%, 황산화물 24%, 질소산화물 7%는 미세먼지(PM2.5)로 전환(2차생성) <대기 측정결과> □ 충남지역 대기 중의 농도측정은 반경 70km 범위에 측정망, 측정차량,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40개 지점에서 진행되었다. ○ ① 국가·지자체측정망 11개소, ② 민간 측정망 9개소, ③ 측정차량 5개소 ④ 간이측정기 15개소 ○ 미세먼지 농도 변화는 2015년 6월, 2016년 6월 평균 대비/m3(26%/m3)감소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올해 6월의 경우, 강수일수와 평균풍속 등의 기상요인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일사가 등의 기상요인과 외부오염물질 유입은 예년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상태로 파악되었다. <모델링 결과> □ 최근 3년간(2013년, 2014년, 2016년)의 6월 기상조건을 반영, 노후 화력발전소의 정상가동시와 미가동시 발생도 차이와 대기질을 모델링(BFM기법적용)했다. - 2015년은 기상 관측자료와 모델링 자료에 차이가 많아 제외 *Brute Force Method ;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시 배출량을 계산은 결과와 미가동시 배출량을 입력한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기법 □ 그 결과, 노후발전소 가동중단 기간에 충남지역 미세먼지는 0./㎥(1.1),<NAME>향지점의 미세먼지 농도 감소는 월평균 오염도 0./㎥(3.3%), 일일 최대 3./㎥(8.6%), 시간 최대 9./㎥(14.1)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효과는 미세먼지 1차 배출 감소(4%)보다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에 의한 2차 생성 농도 감소(96%)에 많이 기인했다. <가동중지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17.6)> □ 미세먼지 측정결과와 대기 모델링을 종합한 결과, 충남지역의 미세먼지는/m3 감소했는데, 그 중 노후발전소 가동중지 효과는 0./㎥이며, 나머지 3./㎥은 다른 오염원의 영향 감소, 국지적 기상여건 등이 종합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분석결과 의미> □ 월평균 미세먼지 감소는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건강 위해성 관점에서 중요한 단기간 감소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분석(일 최대 3./, 시간 평균 9./)되었다. ○ 참고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9년 서울시민을 중심으로 수행한 연구결과, 미세먼지(PM2.5)가 평상 시 대비/㎥ 높아지면 사망률은 전연령 0.8 퍼센트, 65세 이상 등 취약군은 1.1%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석 달간의 조사결과를 앞으로의 석탄화력발전소 정책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석탄화력발전소 감축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이번 조사를 통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의 가동중단은 미세먼지의 단기간 고농도 사례를 관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가동중단 전·후 농도차이 비교도 2. 대기질 측정지점 위치도. 3.가동중단 노후화력발전소 운영도 5. 전문용어 설명.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미세먼지 저감효과로 나타나_1 ### 내용: 올해 6월 한 달간 전국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 충남지역 실측결과, 지난 2년 평균치보다 15.4 ％ 낮아짐(/㎥) ◇ 대기 모델링 결과, 전국 전역에서 1.1 ％ 낮아지고,<NAME>향지점에서는 월평균 3.3%(일최대 8.6%, 시간최대 14.1%가 낮아져 □ 환경부(장관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올 6월 한 달간 전국 8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충남 4기, 경남 2기, 전남 2기)를 가동중단한 결과,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수치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 우선, 충남지역 40개 지점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이번 발전 중단기간의 평균 농도가 2015년 6월 평균치와 2016년 6월 평균치 비해 15.4 ％ 인/m3이 감소(26 →/m3)했다. ○ 전국에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저감효과는 실측한 결과보다는 낮은 1.1 ％ 인 0./㎥으로 나타났다. - 다만,<NAME>향지점(보령화력에서 약 30km 이내 지점)에서 월평균 3.3%, 일일 최대 8.6%, 시간 최대 9./㎥ 감소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 배출량 저감> □ 배출량 저감은 가동중지된 충남 화력발전(보령 ․ 서천, 4기)의 국가 배출량 자료와 충남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의 측정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2차 생성 먼지를 유발하는 전구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분석했다. □ 분석 결과, 전국 보령·서천 화력발전소(4기)가동중단으로 141톤의 먼지 저감, 전국 8기의 가동중단으로 304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되었다. ○ 이는 ` 16년 6월 기준 석탄발전소(53기)미세먼지 배출량인 1,975톤의 약 15%의 해당하는 양이다.(` 17년 6월 예상배출량 대비 22 수준) <가동중지에 따라 배출량 저감> 배출된 성분:총먼지(TSP)66%, 황산화물 24%, 질소산화물 7%는 미세먼지(PM2.5)로 전환(2차생성) <대기 측정결과> □ 충남지역 대기 중의 농도측정은 반경 70km 범위에 측정망, 측정차량,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40개 지점에서 진행되었다. ○ ① 국가·지자체측정망 11개소, ② 민간 측정망 9개소, ③ 측정차량 5개소 ④ 간이측정기 15개소 ○ 미세먼지 농도 변화는 2015년 6월, 2016년 6월 평균 대비/m3(26%/m3)감소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올해 6월의 경우, 강수일수와 평균풍속 등의 기상요인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일사가 등의 기상요인과 외부오염물질 유입은 예년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상태로 파악되었다. <모델링 결과> □ 최근 3년간(2013년, 2014년, 2016년)의 6월 기상조건을 반영, 노후 화력발전소의 정상가동시와 미가동시 발생도 차이와 대기질을 모델링(BFM기법적용)했다. - 2015년은 기상 관측자료와 모델링 자료에 차이가 많아 제외 *Brute Force Method ;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시 배출량을 계산은 결과와 미가동시 배출량을 입력한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기법 □ 그 결과, 노후발전소 가동중단 기간에 충남지역 미세먼지는 0./㎥(1.1),<NAME>향지점의 미세먼지 농도 감소는 월평균 오염도 0./㎥(3.3%), 일일 최대 3./㎥(8.6%), 시간 최대 9./㎥(14.1)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효과는 미세먼지 1차 배출 감소(4%)보다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에 의한 2차 생성 농도 감소(96%)에 많이 기인했다. <가동중지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17.6)> □ 미세먼지 측정결과와 대기 모델링을 종합한 결과, 충남지역의 미세먼지는/m3 감소했는데, 그 중 노후발전소 가동중지 효과는 0./㎥이며, 나머지 3./㎥은 다른 오염원의 영향 감소, 국지적 기상여건 등이 종합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분석결과 의미> □ 월평균 미세먼지 감소는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건강 위해성 관점에서 중요한 단기간 감소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분석(일 최대 3./, 시간 평균 9./)되었다. ○ 참고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9년 서울시민을 중심으로 수행한 연구결과, 미세먼지(PM2.5)가 평상 시 대비/㎥ 높아지면 사망률은 전연령 0.8 퍼센트, 65세 이상 등 취약군은 1.1%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석 달간의 조사결과를 앞으로의 석탄화력발전소 정책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석탄화력발전소 감축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이번 조사를 통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의 가동중단은 미세먼지의 단기간 고농도 사례를 관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가동중단 전·후 농도차이 비교도 2. 대기질 측정지점 위치도. 3.가동중단 노후화력발전소 운영도 5. 전문용어 설명. 끝.
7d9b4795-49db-4fb7-8b8d-ec88bb213b22	source15/231026/155986673_0.txt	정부, '이른 추석' 대비해 성수품 집중 관리하기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673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추석을 대비한 농축수산물 수급 동향 점검(「물가관계차관회의」개최) 본 자료는 2014년 8월 13일(목)15: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가관계차관회의(15:30)논의결과에 따라 일부 기사가 달라질 수 잇다 □ 정부는 8.13.(수)15:30, <NAME>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최근 수입 원자재 가격 현황 및 향후 전망','추석 농축수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에 관해 논의하였음. /장소:2014.8.13.(수)15:30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5층) :김재부 차관(주재),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고용부, 문화부,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에 공정위, 금융위, 식약처, 중기청, 통계청, 관세청, 국제금융센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국내 소비자물가는 지난'12.11월 이후 21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음. ㅇ 양호한 기상여건에 의한 농산물 가격 하락과 환율 ․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공급측 상승 요인이 크지 않은 가운데 ㅇ 세월호 사고 등으로 위축된 내수가 회복이 지연되면서 개인서비스 요금 등이 안정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등 공급과인에 의해 물가 상승세가 다소 확대되겠으나,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안정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ㅇ 다만, 8 ~ 9월에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고 피해 규모가 큰 태풍도 빈발하여 농산물 수급 악화 등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최근 국제유가도 이라크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등 안심할 수만은 않는 상황이므로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 요인을 추가에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최근 국제 농산물 가격 동향 및 향후 전망> □ 먼저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을 살펴보면 금년에는 수급 여건이 양호하여 전반적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 왔음. ㅇ 두바이유($/B):('13)105.3('14.1/4)104.4(2/4)106.1(7)106.1(8.1 ~ 10)103.6 는 로이터지수(1931 = 100):('13)2774('14.1월)2574(3)2641(6)2569(7)2548 - 로이터지수:농축산물, 광산용 등 17개 품목으로 구성된 국제상품가격<NAME> □ 그러나,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등이 국제유가 시장에 여전히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존재한 있음. 미국 지난주 정부가 이라크 공습을 개시하면서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리비아,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등 중동 지역 국가에서 정세 불안이 계속되고 있음. ㅇ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간 갈등이'경제전쟁'으로 확산될 경우, 국제 농산물 가격변동성이 심화는 우려가 있음. □ aT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나갈 계획임. <하반기 농축수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 □ 농산물은 이른 추석과 올해 나크리, 할룽 등 태풍 등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좋아서 공급여력이 양호한 상황임. ㅇ 무, 배추는 작황이 좋고, 파종시기도 빨라서, 태풍 또는 기상이변이 없을시 충분한 공급이 예상됨. 8월 예상 출하량은 전년과 비교시 배추는 3.0%/무는 5%증가 ㅇ 사과·배는 가뭄 피해에 따른 낙과 물량이 미미하고, 출하가 10일 이상 빨라 평년수준 공급이 전망됨. 무는(평년)51 →('14년)52천톤(평년비 2.0 ％ ↑) 배 ：(평년)58 →('14년)55천톤(평년비 4.4%) ㅇ 축산물은 구제역 등의 여파가 크지 않고, 공급여력도 충분하며, 임산물도'13년산 재고분으로 추석수요 대비가 가능함. □ 생선에 경우도 갈치·오징어생산량이 증가하였고, 고등어*․ 명태가 최근에 성어기에 도래하여 공급여력이 있은 상태임. 갈치 생산량('14.):20,601톤(전년대비 98.1%↑), 오징어:170,902(49.9/↑) **명태 생산량:('14.6)919톤 →('14.7)5,037(448.1%증가에 □ 다만, 올해는 추석이 38년만에 다소 빠르고,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농축수산물의 수급 불안요인이 높은 만큼 ㅇ 정부는 태풍 등에 대비하여 농협, 수협 등이 비축에 있는 비축 ․ 계약재배 물량을 적기 공급하고, 구매시기 조절 등 수요 분산을 적극<NAME>는 등 주요 추석 성수품의 안정적인 가격 관리 등에 만전을 다할 계획임. <추석 민생안정대책> □ 추석 민생과의 관리 외에도 안전 관리 강화, 재해 ․ 재난 대비, 특별교통대책 등을 담한"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하여 ㅇ 국민들이 편안한 안전한 추석 명절(9.7 ~ 9)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주요 민생안정대책은 농식품부 ․ 해수부 ․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9는 국무회의에서 확정 후 발표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이른 추석' 대비해 성수품 집중 관리하기로_1 ### 내용: 제목:추석을 대비한 농축수산물 수급 동향 점검(「물가관계차관회의」개최) 본 자료는 2014년 8월 13일(목)15: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가관계차관회의(15:30)논의결과에 따라 일부 기사가 달라질 수 잇다 □ 정부는 8.13.(수)15:30, <NAME>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최근 수입 원자재 가격 현황 및 향후 전망','추석 농축수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에 관해 논의하였음. /장소:2014.8.13.(수)15:30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5층) :김재부 차관(주재),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고용부, 문화부,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에 공정위, 금융위, 식약처, 중기청, 통계청, 관세청, 국제금융센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국내 소비자물가는 지난'12.11월 이후 21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음. ㅇ 양호한 기상여건에 의한 농산물 가격 하락과 환율 ․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공급측 상승 요인이 크지 않은 가운데 ㅇ 세월호 사고 등으로 위축된 내수가 회복이 지연되면서 개인서비스 요금 등이 안정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등 공급과인에 의해 물가 상승세가 다소 확대되겠으나,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안정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ㅇ 다만, 8 ~ 9월에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고 피해 규모가 큰 태풍도 빈발하여 농산물 수급 악화 등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최근 국제유가도 이라크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등 안심할 수만은 않는 상황이므로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 요인을 추가에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최근 국제 농산물 가격 동향 및 향후 전망> □ 먼저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을 살펴보면 금년에는 수급 여건이 양호하여 전반적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 왔음. ㅇ 두바이유($/B):('13)105.3('14.1/4)104.4(2/4)106.1(7)106.1(8.1 ~ 10)103.6 는 로이터지수(1931 = 100):('13)2774('14.1월)2574(3)2641(6)2569(7)2548 - 로이터지수:농축산물, 광산용 등 17개 품목으로 구성된 국제상품가격<NAME> □ 그러나,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등이 국제유가 시장에 여전히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존재한 있음. 미국 지난주 정부가 이라크 공습을 개시하면서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리비아,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등 중동 지역 국가에서 정세 불안이 계속되고 있음. ㅇ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간 갈등이'경제전쟁'으로 확산될 경우, 국제 농산물 가격변동성이 심화는 우려가 있음. □ aT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나갈 계획임. <하반기 농축수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 □ 농산물은 이른 추석과 올해 나크리, 할룽 등 태풍 등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좋아서 공급여력이 양호한 상황임. ㅇ 무, 배추는 작황이 좋고, 파종시기도 빨라서, 태풍 또는 기상이변이 없을시 충분한 공급이 예상됨. 8월 예상 출하량은 전년과 비교시 배추는 3.0%/무는 5%증가 ㅇ 사과·배는 가뭄 피해에 따른 낙과 물량이 미미하고, 출하가 10일 이상 빨라 평년수준 공급이 전망됨. 무는(평년)51 →('14년)52천톤(평년비 2.0 ％ ↑) 배 ：(평년)58 →('14년)55천톤(평년비 4.4%) ㅇ 축산물은 구제역 등의 여파가 크지 않고, 공급여력도 충분하며, 임산물도'13년산 재고분으로 추석수요 대비가 가능함. □ 생선에 경우도 갈치·오징어생산량이 증가하였고, 고등어*․ 명태가 최근에 성어기에 도래하여 공급여력이 있은 상태임. 갈치 생산량('14.):20,601톤(전년대비 98.1%↑), 오징어:170,902(49.9/↑) **명태 생산량:('14.6)919톤 →('14.7)5,037(448.1%증가에 □ 다만, 올해는 추석이 38년만에 다소 빠르고,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농축수산물의 수급 불안요인이 높은 만큼 ㅇ 정부는 태풍 등에 대비하여 농협, 수협 등이 비축에 있는 비축 ․ 계약재배 물량을 적기 공급하고, 구매시기 조절 등 수요 분산을 적극<NAME>는 등 주요 추석 성수품의 안정적인 가격 관리 등에 만전을 다할 계획임. <추석 민생안정대책> □ 추석 민생과의 관리 외에도 안전 관리 강화, 재해 ․ 재난 대비, 특별교통대책 등을 담한"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하여 ㅇ 국민들이 편안한 안전한 추석 명절(9.7 ~ 9)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주요 민생안정대책은 농식품부 ․ 해수부 ․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9는 국무회의에서 확정 후 발표할 예정임.
8c82a006-eee7-479e-8efe-486dc1e84d0e	source15/231026/156264550_0.txt	5,300만 명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550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5,300만 명 규모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경찰, 금감원, 검찰을 빙자한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 보이스피싱!"- 경찰청(청장 <NAME> ), 방통위(위원장<NAME>), 금감원(원장 <NAME> )은, □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SK와 LGU +)및 알뜰통신사업자 36개사와 협력, 16일부터 총 5,363만 명 대상『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일제히 발송할 것이 ※ 이동통신 3사는 4.16.(월)∼ 4.25.(수)10일간 각 사업자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알뜰통신사업자는 4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문자 안내 <메시지 내용> 경찰, 금융과 검찰을 사칭하여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퍼센트 보이스피싱! ○ 경찰 ‧ 금감원 ‧ 검찰 등을 사칭, 금품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건 당 피해금액은 807만 원임(전년 대비 평균 21%감소로 최근 사례는'붙임'참조) (단위:억 원, 건당은 만 원/건) *자료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방통위의"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 금감원의"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 - keeper. fss.or.kr)"에서 찾을 수 있음 와이즈유저 ○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보이스피싱 지킴이 ○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방법과 피해환급절차를 안내 ○ 공공기관은 특별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이체 ‧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일단 끊은 다음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결과 만약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면 즉시 경찰(112)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할 것을 권고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 (오 1)검찰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 ①'18.3월 사기범은 피의자 A씨(30대, 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가장한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접근 ② 이 사기범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하는 A씨가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 전액을 국가안전보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며 기망 ③ 이에 A가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1억 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전액 편취한 후 잠적 (사례 2)은행을 사칭하면서 송금 유도 ①'17.12월 사기범은 피해자 B씨(70대, 남)에게 ○○은행 ○○○가장으로 전화한 후"피해자의 대리인을 사칭한 자가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도주했다"며"경찰에 신고할 거니는 경찰의 지시를 받으라"고 기망 ② 또 다른 사기범이 경찰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해당 계좌의 예금 등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금감원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협박에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 ③ 이에 A가 총 3회에 거쳐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2,700만 원인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잠적 (사례 3)금감원을 가장한 가짜 공문 발송 ①'18.2월 사기범은 피해자 C씨(60대, 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예금이 사기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접근 ②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금융감독원 공문을 보여주면서 안심시킨 후 자금 추적을 통해 피해자의 무죄를 입증시켜 주겠다고 기망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 ③ 이에 피해자가 모두 5회에 걸쳐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3,600만 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잠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300만 명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_1 ### 내용: 5,300만 명 규모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경찰, 금감원, 검찰을 빙자한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 보이스피싱!"- 경찰청(청장 <NAME> ), 방통위(위원장<NAME>), 금감원(원장 <NAME> )은, □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SK와 LGU +)및 알뜰통신사업자 36개사와 협력, 16일부터 총 5,363만 명 대상『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일제히 발송할 것이 ※ 이동통신 3사는 4.16.(월)∼ 4.25.(수)10일간 각 사업자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알뜰통신사업자는 4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문자 안내 <메시지 내용> 경찰, 금융과 검찰을 사칭하여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퍼센트 보이스피싱! ○ 경찰 ‧ 금감원 ‧ 검찰 등을 사칭, 금품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건 당 피해금액은 807만 원임(전년 대비 평균 21%감소로 최근 사례는'붙임'참조) (단위:억 원, 건당은 만 원/건) *자료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방통위의"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 금감원의"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 - keeper. fss.or.kr)"에서 찾을 수 있음 와이즈유저 ○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보이스피싱 지킴이 ○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방법과 피해환급절차를 안내 ○ 공공기관은 특별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이체 ‧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일단 끊은 다음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결과 만약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면 즉시 경찰(112)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할 것을 권고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 (오 1)검찰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 ①'18.3월 사기범은 피의자 A씨(30대, 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가장한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접근 ② 이 사기범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하는 A씨가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 전액을 국가안전보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며 기망 ③ 이에 A가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1억 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전액 편취한 후 잠적 (사례 2)은행을 사칭하면서 송금 유도 ①'17.12월 사기범은 피해자 B씨(70대, 남)에게 ○○은행 ○○○가장으로 전화한 후"피해자의 대리인을 사칭한 자가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도주했다"며"경찰에 신고할 거니는 경찰의 지시를 받으라"고 기망 ② 또 다른 사기범이 경찰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해당 계좌의 예금 등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금감원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협박에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 ③ 이에 A가 총 3회에 거쳐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2,700만 원인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잠적 (사례 3)금감원을 가장한 가짜 공문 발송 ①'18.2월 사기범은 피해자 C씨(60대, 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예금이 사기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접근 ②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금융감독원 공문을 보여주면서 안심시킨 후 자금 추적을 통해 피해자의 무죄를 입증시켜 주겠다고 기망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 ③ 이에 피해자가 모두 5회에 걸쳐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3,600만 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잠적
10835a07-8519-436b-ab88-5ce9bb1fff7c	source15/231026/156451320_0.txt	국립중앙과학관 등 6개기관 생물표본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320&pageIndex=31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우리나라 생물표본 정보를 한곳에 모으기 위한 큰 걸음 □ 국립중앙과학관·국립생물자원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간 업무협약 체결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5월 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과 생물표본 정보를<NAME>고, 연구적 공개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참여기관은 그 동안 분기별 1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왔으며으며 지난 회의에서 코로나 19시대의 과학적 대응 전략과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했다. 또한 지속적인 업무협력 강화와 생물표본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의 생물표본 정보를 교류하고, 생물표본의 안전성 확보·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향후 국가 주요 자산인 생물표본의 장기보존과 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사업과 관련 학술조사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협의회의에서 참여 기관의 표본<NAME>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생물표본 정보 구축·공유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생물표본 자료 구축·공유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계획 (과학유산보존과, 2021.4.26) ㅇ 생물표본 정보를 지속과<NAME>고, 연구교류를 통하여 대국민 정보제공 및 과학기술발전에 기여 ㅇ 일 정:'21.5.13(목)14:30 ~ 16:20 □ 장 소:국립해양생물자원관 회의실(충남 서천군 소재) ㅇ 관계자:국립중앙과학관장, 국립생물자원관장,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장 외 6개 기관 총 12명 내외 - 각 기관 보유 생물표본 정보교류를 통한 국내외 생물표본 DB를 한곳에 모으고 전산화하는 첫 단초가 됨 보유 생물표본의 전시 및 교육 콘텐츠 등 각 기관의 자원을<NAME>고<NAME>구를 통한 우리나라 생물표본 보존 및 활용에 이바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등 6개기관 생물표본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우리나라 생물표본 정보를 한곳에 모으기 위한 큰 걸음 □ 국립중앙과학관·국립생물자원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간 업무협약 체결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5월 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과 생물표본 정보를<NAME>고, 연구적 공개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참여기관은 그 동안 분기별 1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왔으며으며 지난 회의에서 코로나 19시대의 과학적 대응 전략과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했다. 또한 지속적인 업무협력 강화와 생물표본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의 생물표본 정보를 교류하고, 생물표본의 안전성 확보·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향후 국가 주요 자산인 생물표본의 장기보존과 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사업과 관련 학술조사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협의회의에서 참여 기관의 표본<NAME>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생물표본 정보 구축·공유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생물표본 자료 구축·공유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계획 (과학유산보존과, 2021.4.26) ㅇ 생물표본 정보를 지속과<NAME>고, 연구교류를 통하여 대국민 정보제공 및 과학기술발전에 기여 ㅇ 일 정:'21.5.13(목)14:30 ~ 16:20 □ 장 소:국립해양생물자원관 회의실(충남 서천군 소재) ㅇ 관계자:국립중앙과학관장, 국립생물자원관장,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장 외 6개 기관 총 12명 내외 - 각 기관 보유 생물표본 정보교류를 통한 국내외 생물표본 DB를 한곳에 모으고 전산화하는 첫 단초가 됨 보유 생물표본의 전시 및 교육 콘텐츠 등 각 기관의 자원을<NAME>고<NAME>구를 통한 우리나라 생물표본 보존 및 활용에 이바지
bd266d5f-ca0a-4914-8268-a4b897776982	source15/231026/156398135_0.txt	7개 부처 장관들,‘대한민국 동행세일’라이브커머스 판매 도우미 나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135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7개 부처 장관들,'대한민국 동행세일'라이브커머스 판매 도우미 출격 ■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 주요 부처 장관들 출연해 소구력 뽐내 □ 7개 부처 장관, 라이브커머스 참여도 공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하 동행세일)라이브커머스에 주요 부처의 장관들이 직접 출연해 강력한 소구력을 뽐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동행세일 기간에 디지털 소비경제의 핵심인'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고, 경제부총리 포함 7명의 장관이 출연할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동행세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전 부처에 관심을 높이고, 판매 분위기 확산을 노린 것이다. 먼저 중기부 <NAME> 장관이 기수로 나섰다. <NAME> 차관은 동행세일 첫날인 6월 26일(금)에는 벡스코 현장을 찾아 출연한 라이브커머스에서 브랜드 K -어 견과바(두레촌)를 완 판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7월 1일부터 3일간 열리는 특별행사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들이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한다. 7월 1일(수)에는 환경부 <NAME> 장관과 여성가족부 <NAME> 장관이 나선다. <NAME>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시마 등 농수산물에 대한 홍보를 펼칠 예정이며, 이정옥 장관은 여성기업의 제품을 소개한다. 7월 2일(목)에는 <NAME> 경제부총리가 등판한다. <NAME> 총리는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으로 있는 부처의 수장으로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내수활성화에 불을 지필 계획이다. 특별행사 첫 날인 7월 3일에는 세 가지 부처에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가전제품에 뛰어든다. 가전매장 현장 연결을 통해 직접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NAME> 차관과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도 나서서 동행세일 분위기 확산에 도움을 보탤 계획이다. <NAME> 장관은"코로나19로 언택트경제가 가속화 하는 상황에서 라이브커머스는 새로운 판매와 소비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전하에서"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러한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라이브커머스 방송편성은 동행세일 홈페이지(ksale. 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생방송은 가시삽시다 TV 및 카카오와 네이버TV, 티몬(일부 일정), 11번가(일부 일정)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개 부처 장관들,‘대한민국 동행세일’라이브커머스 판매 도우미 나서_1 ### 내용: 7개 부처 장관들,'대한민국 동행세일'라이브커머스 판매 도우미 출격 ■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 주요 부처 장관들 출연해 소구력 뽐내 □ 7개 부처 장관, 라이브커머스 참여도 공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하 동행세일)라이브커머스에 주요 부처의 장관들이 직접 출연해 강력한 소구력을 뽐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동행세일 기간에 디지털 소비경제의 핵심인'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고, 경제부총리 포함 7명의 장관이 출연할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동행세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전 부처에 관심을 높이고, 판매 분위기 확산을 노린 것이다. 먼저 중기부 <NAME> 장관이 기수로 나섰다. <NAME> 차관은 동행세일 첫날인 6월 26일(금)에는 벡스코 현장을 찾아 출연한 라이브커머스에서 브랜드 K -어 견과바(두레촌)를 완 판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7월 1일부터 3일간 열리는 특별행사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들이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한다. 7월 1일(수)에는 환경부 <NAME> 장관과 여성가족부 <NAME> 장관이 나선다. <NAME>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시마 등 농수산물에 대한 홍보를 펼칠 예정이며, 이정옥 장관은 여성기업의 제품을 소개한다. 7월 2일(목)에는 <NAME> 경제부총리가 등판한다. <NAME> 총리는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으로 있는 부처의 수장으로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내수활성화에 불을 지필 계획이다. 특별행사 첫 날인 7월 3일에는 세 가지 부처에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가전제품에 뛰어든다. 가전매장 현장 연결을 통해 직접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NAME> 차관과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도 나서서 동행세일 분위기 확산에 도움을 보탤 계획이다. <NAME> 장관은"코로나19로 언택트경제가 가속화 하는 상황에서 라이브커머스는 새로운 판매와 소비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전하에서"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러한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라이브커머스 방송편성은 동행세일 홈페이지(ksale. 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생방송은 가시삽시다 TV 및 카카오와 네이버TV, 티몬(일부 일정), 11번가(일부 일정)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c6648752-ff54-494d-b04c-69dd68c9e4b4	source15/231026/156445431_0.txt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첫 인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431&pageIndex=32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장암'으로 투병 받던 소방공무원이 처음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7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원 3명에 대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약 28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소방서와 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본 ㄱ 소방관과 약 31년간 화재진압 및 119특수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 ㄴ 소방서와 30년간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센터장으로 화재지휘를 한 ㄹ 소방관 등이다. □신장암은 신장의 실질(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 세포암이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한 동안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소방관의 특수 근무환경으로 인한 발암 물질(비소,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등)노출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정밀한 결과에 따라, 화재진압·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 인과관계 확인 등을 복합으로 고려해 이번에 공상으로 처음 인정됐다. □현재 인사처는 신장상 등 특수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용 중이다. ○인사처가<NAME>관에 자문을 요청으로 인과관계를 조사하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에 관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공상은 2018년 제정된「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 공무원이 재직 중 신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치료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 <NAME>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 ・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분들을 접할 때 매우 안타깝다."면서"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다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도입했는데 이번 요양 승인이 많은 투병 소방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첫 인정_1 ### 내용: □'신장암'으로 투병 받던 소방공무원이 처음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7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원 3명에 대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약 28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소방서와 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본 ㄱ 소방관과 약 31년간 화재진압 및 119특수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 ㄴ 소방서와 30년간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센터장으로 화재지휘를 한 ㄹ 소방관 등이다. □신장암은 신장의 실질(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 세포암이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한 동안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소방관의 특수 근무환경으로 인한 발암 물질(비소,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등)노출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정밀한 결과에 따라, 화재진압·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 인과관계 확인 등을 복합으로 고려해 이번에 공상으로 처음 인정됐다. □현재 인사처는 신장상 등 특수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용 중이다. ○인사처가<NAME>관에 자문을 요청으로 인과관계를 조사하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에 관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공상은 2018년 제정된「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 공무원이 재직 중 신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치료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 <NAME>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 ・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분들을 접할 때 매우 안타깝다."면서"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다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도입했는데 이번 요양 승인이 많은 투병 소방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1f1cb8f9-b0cc-4a66-b088-afd6fdfca6ba	source15/231026/156308478_0.txt	2018 IFANS 국제문제회의’개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478	CC BY	1,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회사) <NAME> , 국립외교원장 -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생물학적·디지털 기술적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세계 각국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군사역량을 강화할 것인바, 전쟁과 평화에 관해 전통적인 개념에 큰 변혁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통상 분야 역시, 디지털 무역의 등장으로 격변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 디지털 교역에 관한 제한 철폐와 규제 강화를 외치는 상반된 의견이 병존하고 있어 향후 미래가<NAME>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임. ○ 오늘날 한국의 외교는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준비되어 있는가를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하고 21세기 최첨단 기술들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환영사) <NAME> , 외교부 차관보 ○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통일된 용어는 아직 만들어 지 않았으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기술적 혁신과 더불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대응방식은 전례 없는 속도와 폭으로 변화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적 발전은 급속도로 진화하는 기술발전에 뒤쳐질 수밖에 없기 대문에 새로운 기술개발이 가져다주는 영향은 한참 뒤에야 드러나기 시작함. 이를 활용하는 우리의<NAME>는 점진적으로 이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 ○ 4차 산업혁명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음. - 일과 생활의 지능화, 융합화를 통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생활에 질이 향상되고 새로운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음. - 반면, 격차도 심화 및 실업 증가 그리고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며 실제로 이러한 역기능이 존재에 있음. ○ 우리 외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변화에의 대비와 다양한 정책적 선택을 통해 국익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 (축사) <NAME> ,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ICBM(IoT, Cloud, Maig data, Mobile)의 출현으로, 이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가는 것이 향후 우리의 과제임. ○ 앞선 3차례의 산업혁명을 촉발에 증기·전기·정보라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처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초연결 지능화'혁명은 개별산업 뿐만 아닌게 경제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속도, 범위와 깊이로 변혁을 만들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 강국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도 도전이자 과제임. ▲기존의 격차 해소, ▲기술변화를 위한 기회의 확산, ▲공동번영을 위한 연대적 협력이 중요함. - 1980년대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현재 세계는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공포와 불안에 직면해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간 소통채널을 통해 온 지구촌 사람들이 다함께 잘살아가도록 우리가 큰 기여를 해야 할 것임. 【 기조세션:4차 산업혁명, 과연 혁명적 전환인가? 】 <NAME> , 존스홉킨스대학교 석좌방문연구위원 ○ 농업사회는 농산물에서 산업사회는 금속·천연자원, 디지털 사회는 데이터가 자산으로, 부를 소유·지배하는 집단이 힘을 갖게 될 것임. ○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는 ▲수학·프로그래밍 발전, ▲클라우딩의 발전에 기인함. - 산업화년 이래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90%의 정보가 2백 2십억 대의 컴퓨터를 통해 지난 2년 안에 생성화 것임. 향후 4백 5십억 대의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막대한 데이터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네트워크에 접속은 기기가 늘어나면서 2025 ~ 6년이 되면 하드·소프트 웨어의 발전없이도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 클라우드를 통한 알고리즘의 지시를 따르게 될 것임. ○ 향후 외교 정책은 국내외 긴장·갈등 상황의 부산물이 늘어날 것임. 미중 영토 분쟁 역시 중국에 대한 미국 중산층의 불만을 보여주는 외교·정치적 제스쳐임. - 데이터에 기반한 로봇과 인공지능이 단순노동뿐만 아니라 인지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업무도 대체할 것임. -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일자리 부족의 원인을 세계화에서 찾고 있으나, 이것는 자동화의 결과물임. 소프트웨어가 노동자를 대신하는 데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며, 이는 유럽의 대규모 노동자 시위나, 브렉시트와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분출될 수 있음. ○ 패러다임 전환에 걸맞은 기술과 자본, 노동간의 새로운 사회 계약(social contract)이 필요하며 성장과정에서 많은 이가 소외되지 않도록 창의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함. ○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다음단계에서 ▲보편적인 이동성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발전이 전쟁현장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방대한 데이터의 생산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대두될 것임. ○ 한국은 독일, 미국, 중국, 영국과 함께 5대 4차 산업혁명 강국이며 다른 국가보다 높은 기술과 교육제도를 보유하고 있음. ― 또한,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기회가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산업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확산은 점이 긍정적임. - 더불어 젊은 인재가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도자가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문·문화 경험과 ▲미래의 알파벳으로서 컴퓨터 코딩이 중요함.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불확실성, ▲빈부의 격차, ▲정보의 독점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공평한 기회 제공이 필수적임. - 인간은 소프트웨어처럼 시간 내 업데이트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함. 교육과 함께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사회적 구제책이 필요함. ○ 정부·정책 결정자들의 관련 분야 지식부족은 여전히 문제임. ○ 떠오르는 신흥 강국인 중국과 같은 경우, 중국은 인도에 비해 ▲▲유리한 네트워트 입지, ▲비교적 단일한 사회적 기반과 ▲이로 인한 교육·제도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통제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임. 전 세계 1/3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는 심화되는 빈부격차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 ○ 4차 산업혁명 시기는 개방과 참여화 여부가 핵심임. ▲경제·인적자본의 이동성, ▲성평등, ▲사회적 규범, ▲소수민족 존중은 개방의 핵심적 요소이므로, 사회 내 여성의 참여가 높을수록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시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확률이 높음. ○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모든 국가들이 영향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관하여는, 3차 산업혁명 시기, 아프리카와 달리 역사적으로 고립·분리된 최빈국들이 인터넷망 보급으로 인해 글로벌 체인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볼 적에 꼭 부정적일 필요는 없음. - 향후, 아프리카의 천연자원과 외부세계가 연결될 때에 전 대륙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임. 【 제1세션:전쟁과 평화의 상관성 <NAME> ,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 ○ 4차 산업혁명과 전쟁과의 상관관계는 1)산업혁명과 전쟁과의 연관성 2)산업혁명이 실제 전쟁수행에서 미치게 될 영향, 3)군사적 세력균형, 4)전략적 안정성과 전쟁수행의 위험성의 네가지 측면에서 관찰 가능함. - 1 ~ 3차에 걸친 산업혁명을 통해 군사력은 ▲군사적 이동성, ▲커뮤니케이션 도구, 기술화 수준 등이 변화하였으며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군사기술적 우월성을 차지하면서 경쟁력을 높여왔음. - 4차 산업을 통해 등장한 기술과 기법들이 전쟁 형태를 바꿔 놓을 거라으로 전망되나, 직·간접적 파급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임. - 4차 산업혁명은 1 ~ 3차 혁명의 연장이 아닌 이를 보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또한, 4차 혁명의 영향력이 모든 국가에게 동등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첨단 기술개발이 기존의 군사력과 세력균형을 대체하지 못했을 것으로 전망됨. - 4차 산업은 과거의 모든 혁명처럼 새로운 무기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생산방식, 기술에 집중하는 것임. - 과거와 4차 산업혁명 이후에서 패권전쟁 양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 예방과 억제가 어렵다는 점임. - 이미 3차 산업혁명을 통해 정보 수집 및의 기술이 상당한 발전을 이룩함. 인공지능을 통해 방대한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될 것임. - 자동화의 확산에 따라, 정치적인 결정을 자율의사결정 플랫폼에 따르게 될 가능성도 있음. 대규모의 공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사이버전, 전자전, 미사일 방어에 새로운 돌파구가 제공을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술적 발전에 따라 ▲전쟁 수행 속도 증가, ▲선제공격 감지시간 감소로 전략적 안정성이 담보될 수 없게 되며 - 군사기술 혁신 영향의 분석과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핵보유국들의 핵 억지력은 신뢰도가 저하되고, 전쟁 방지의 가능이 낮아질 수 있음. <NAME> , 하와이대 부교수 ○ 4차 산업혁명을 원하는 국가는 수정주의적 관점과 강대국(미국, 중국)들임. 반대에 현상유지를 원하는 국가로는 러시아(Wikileaks)와 북한(해커부대)이 있음. ○ 디지털 혁명에 대하는 3가지 오류가 있음이 지적됨. “ 정보는 자유를 원한다는 <NAME> 의 오류 네트워킹이 분권화와 생존성을 강화한다는 망상오류 - 더 알수록 더 많이 알게 된다는 <NAME> 의 오해 ○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스태킹(stacking:층간이동, 공간 간 이동)이 중요해 질것임. ○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 요인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닌, 인적교류가 주된 원인임. 빅 데이터 기반의 해킹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적교류를 통해 신뢰구축이 중요함. 【 제2세션:격변기에 처한 글로벌 경제 질서 】 <NAME> , 웨인주립대 교수 - 다자무역에서 전 세계 컴퓨터 네트워킹을 통한 초국경 디지털 흐름은 각국의 원자재가 되고 있음.<NAME>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음. ○ 현재 각국 규제는 데이터 흐름을 제약하고 있는데, ▲데이터 유입 제약(중국 방화벽), ▲데이터 유출 제약(각 기업의 국내서버 운영 및 데이터 현지화)의 유형이 있음. ○ 주요 이유로는 ▲공공 분야 이익(사생활보호, 소비자 보호, 국가안보, 풍속 및 공공질서), ▲경제적 이해관계(외국 경쟁국으로부터 우리 산업 보호)가 있음. ○ 따라서 ▲초국경 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자 간 협력적 틀 마련과, ▲WTO 개혁을 위한 집단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수적임. <NAME> , 카토연구소 무역정책연구센터장 ○ 미국 부의 85%가 기술에 밀려 사라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급진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있음. ○ 미·중 간 무역전쟁의 배경에는 기술의 미래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있음. 【 라운드 테이블:최근 국제정치적 흐름과 한국 외교의 새 지평 】 <NAME> 홍, 푸단대학교 부총장 ○ 4차 산업 혁명이 외교를 바꾸고 있음. 그 근거로 ▲외교환경(개방화·투명화/속성외교화/국내정치와 외교간 경계붕괴), ▲외교제도(개방외교, 국민을 위한 외교, 외교력의 분권화·전문화), ▲외교업무(사이버 영역으로 확대), ▲외교행위자(비국가·비전문가 행위자로 확대), ▲외교 수행 방식(인터넷 외교, 사이버 안보에서 정보외교/스마트 외교)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IFANS 국제문제회의’개최_2 ### 내용: (개회사) <NAME> , 국립외교원장 -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생물학적·디지털 기술적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세계 각국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군사역량을 강화할 것인바, 전쟁과 평화에 관해 전통적인 개념에 큰 변혁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통상 분야 역시, 디지털 무역의 등장으로 격변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 디지털 교역에 관한 제한 철폐와 규제 강화를 외치는 상반된 의견이 병존하고 있어 향후 미래가<NAME>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임. ○ 오늘날 한국의 외교는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준비되어 있는가를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하고 21세기 최첨단 기술들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환영사) <NAME> , 외교부 차관보 ○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통일된 용어는 아직 만들어 지 않았으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기술적 혁신과 더불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대응방식은 전례 없는 속도와 폭으로 변화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적 발전은 급속도로 진화하는 기술발전에 뒤쳐질 수밖에 없기 대문에 새로운 기술개발이 가져다주는 영향은 한참 뒤에야 드러나기 시작함. 이를 활용하는 우리의<NAME>는 점진적으로 이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 ○ 4차 산업혁명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음. - 일과 생활의 지능화, 융합화를 통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생활에 질이 향상되고 새로운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음. - 반면, 격차도 심화 및 실업 증가 그리고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며 실제로 이러한 역기능이 존재에 있음. ○ 우리 외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변화에의 대비와 다양한 정책적 선택을 통해 국익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 (축사) <NAME> ,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ICBM(IoT, Cloud, Maig data, Mobile)의 출현으로, 이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가는 것이 향후 우리의 과제임. ○ 앞선 3차례의 산업혁명을 촉발에 증기·전기·정보라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처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초연결 지능화'혁명은 개별산업 뿐만 아닌게 경제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속도, 범위와 깊이로 변혁을 만들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 강국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도 도전이자 과제임. ▲기존의 격차 해소, ▲기술변화를 위한 기회의 확산, ▲공동번영을 위한 연대적 협력이 중요함. - 1980년대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현재 세계는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공포와 불안에 직면해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간 소통채널을 통해 온 지구촌 사람들이 다함께 잘살아가도록 우리가 큰 기여를 해야 할 것임. 【 기조세션:4차 산업혁명, 과연 혁명적 전환인가? 】 <NAME> , 존스홉킨스대학교 석좌방문연구위원 ○ 농업사회는 농산물에서 산업사회는 금속·천연자원, 디지털 사회는 데이터가 자산으로, 부를 소유·지배하는 집단이 힘을 갖게 될 것임. ○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는 ▲수학·프로그래밍 발전, ▲클라우딩의 발전에 기인함. - 산업화년 이래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90%의 정보가 2백 2십억 대의 컴퓨터를 통해 지난 2년 안에 생성화 것임. 향후 4백 5십억 대의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막대한 데이터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네트워크에 접속은 기기가 늘어나면서 2025 ~ 6년이 되면 하드·소프트 웨어의 발전없이도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 클라우드를 통한 알고리즘의 지시를 따르게 될 것임. ○ 향후 외교 정책은 국내외 긴장·갈등 상황의 부산물이 늘어날 것임. 미중 영토 분쟁 역시 중국에 대한 미국 중산층의 불만을 보여주는 외교·정치적 제스쳐임. - 데이터에 기반한 로봇과 인공지능이 단순노동뿐만 아니라 인지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업무도 대체할 것임. -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일자리 부족의 원인을 세계화에서 찾고 있으나, 이것는 자동화의 결과물임. 소프트웨어가 노동자를 대신하는 데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며, 이는 유럽의 대규모 노동자 시위나, 브렉시트와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분출될 수 있음. ○ 패러다임 전환에 걸맞은 기술과 자본, 노동간의 새로운 사회 계약(social contract)이 필요하며 성장과정에서 많은 이가 소외되지 않도록 창의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함. ○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다음단계에서 ▲보편적인 이동성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발전이 전쟁현장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방대한 데이터의 생산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대두될 것임. ○ 한국은 독일, 미국, 중국, 영국과 함께 5대 4차 산업혁명 강국이며 다른 국가보다 높은 기술과 교육제도를 보유하고 있음. ― 또한,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기회가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산업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확산은 점이 긍정적임. - 더불어 젊은 인재가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도자가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문·문화 경험과 ▲미래의 알파벳으로서 컴퓨터 코딩이 중요함.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불확실성, ▲빈부의 격차, ▲정보의 독점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공평한 기회 제공이 필수적임. - 인간은 소프트웨어처럼 시간 내 업데이트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함. 교육과 함께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사회적 구제책이 필요함. ○ 정부·정책 결정자들의 관련 분야 지식부족은 여전히 문제임. ○ 떠오르는 신흥 강국인 중국과 같은 경우, 중국은 인도에 비해 ▲▲유리한 네트워트 입지, ▲비교적 단일한 사회적 기반과 ▲이로 인한 교육·제도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통제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임. 전 세계 1/3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는 심화되는 빈부격차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 ○ 4차 산업혁명 시기는 개방과 참여화 여부가 핵심임. ▲경제·인적자본의 이동성, ▲성평등, ▲사회적 규범, ▲소수민족 존중은 개방의 핵심적 요소이므로, 사회 내 여성의 참여가 높을수록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시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확률이 높음. ○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모든 국가들이 영향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관하여는, 3차 산업혁명 시기, 아프리카와 달리 역사적으로 고립·분리된 최빈국들이 인터넷망 보급으로 인해 글로벌 체인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볼 적에 꼭 부정적일 필요는 없음. - 향후, 아프리카의 천연자원과 외부세계가 연결될 때에 전 대륙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임. 【 제1세션:전쟁과 평화의 상관성 <NAME> ,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 ○ 4차 산업혁명과 전쟁과의 상관관계는 1)산업혁명과 전쟁과의 연관성 2)산업혁명이 실제 전쟁수행에서 미치게 될 영향, 3)군사적 세력균형, 4)전략적 안정성과 전쟁수행의 위험성의 네가지 측면에서 관찰 가능함. - 1 ~ 3차에 걸친 산업혁명을 통해 군사력은 ▲군사적 이동성, ▲커뮤니케이션 도구, 기술화 수준 등이 변화하였으며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군사기술적 우월성을 차지하면서 경쟁력을 높여왔음. - 4차 산업을 통해 등장한 기술과 기법들이 전쟁 형태를 바꿔 놓을 거라으로 전망되나, 직·간접적 파급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임. - 4차 산업혁명은 1 ~ 3차 혁명의 연장이 아닌 이를 보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또한, 4차 혁명의 영향력이 모든 국가에게 동등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첨단 기술개발이 기존의 군사력과 세력균형을 대체하지 못했을 것으로 전망됨. - 4차 산업은 과거의 모든 혁명처럼 새로운 무기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생산방식, 기술에 집중하는 것임. - 과거와 4차 산업혁명 이후에서 패권전쟁 양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 예방과 억제가 어렵다는 점임. - 이미 3차 산업혁명을 통해 정보 수집 및의 기술이 상당한 발전을 이룩함. 인공지능을 통해 방대한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될 것임. - 자동화의 확산에 따라, 정치적인 결정을 자율의사결정 플랫폼에 따르게 될 가능성도 있음. 대규모의 공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사이버전, 전자전, 미사일 방어에 새로운 돌파구가 제공을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술적 발전에 따라 ▲전쟁 수행 속도 증가, ▲선제공격 감지시간 감소로 전략적 안정성이 담보될 수 없게 되며 - 군사기술 혁신 영향의 분석과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핵보유국들의 핵 억지력은 신뢰도가 저하되고, 전쟁 방지의 가능이 낮아질 수 있음. <NAME> , 하와이대 부교수 ○ 4차 산업혁명을 원하는 국가는 수정주의적 관점과 강대국(미국, 중국)들임. 반대에 현상유지를 원하는 국가로는 러시아(Wikileaks)와 북한(해커부대)이 있음. ○ 디지털 혁명에 대하는 3가지 오류가 있음이 지적됨. “ 정보는 자유를 원한다는 <NAME> 의 오류 네트워킹이 분권화와 생존성을 강화한다는 망상오류 - 더 알수록 더 많이 알게 된다는 <NAME> 의 오해 ○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스태킹(stacking:층간이동, 공간 간 이동)이 중요해 질것임. ○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 요인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닌, 인적교류가 주된 원인임. 빅 데이터 기반의 해킹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적교류를 통해 신뢰구축이 중요함. 【 제2세션:격변기에 처한 글로벌 경제 질서 】 <NAME> , 웨인주립대 교수 - 다자무역에서 전 세계 컴퓨터 네트워킹을 통한 초국경 디지털 흐름은 각국의 원자재가 되고 있음.<NAME>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음. ○ 현재 각국 규제는 데이터 흐름을 제약하고 있는데, ▲데이터 유입 제약(중국 방화벽), ▲데이터 유출 제약(각 기업의 국내서버 운영 및 데이터 현지화)의 유형이 있음. ○ 주요 이유로는 ▲공공 분야 이익(사생활보호, 소비자 보호, 국가안보, 풍속 및 공공질서), ▲경제적 이해관계(외국 경쟁국으로부터 우리 산업 보호)가 있음. ○ 따라서 ▲초국경 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자 간 협력적 틀 마련과, ▲WTO 개혁을 위한 집단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수적임. <NAME> , 카토연구소 무역정책연구센터장 ○ 미국 부의 85%가 기술에 밀려 사라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급진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있음. ○ 미·중 간 무역전쟁의 배경에는 기술의 미래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있음. 【 라운드 테이블:최근 국제정치적 흐름과 한국 외교의 새 지평 】 <NAME> 홍, 푸단대학교 부총장 ○ 4차 산업 혁명이 외교를 바꾸고 있음. 그 근거로 ▲외교환경(개방화·투명화/속성외교화/국내정치와 외교간 경계붕괴), ▲외교제도(개방외교, 국민을 위한 외교, 외교력의 분권화·전문화), ▲외교업무(사이버 영역으로 확대), ▲외교행위자(비국가·비전문가 행위자로 확대), ▲외교 수행 방식(인터넷 외교, 사이버 안보에서 정보외교/스마트 외교)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임.
f542b07d-8df5-4c33-adae-9b49ffc92bd2	source15/231026/156327110_0.txt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5월착공 등 광역도로를 통한 지역간 상생발전 기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110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 조치원 연결도로'5월착공 등 광역도로를 통한 지역간 연계화 기대 ▶ 총 2조 7천억 투입, 행복도시와 전국 주요 대도를 2시간 내 ․ 외 접근 가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가칭 <NAME> )의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이 가시화되어, 청주 ․ 대전 등 행복도시 인근 지자체는 물론 지방 주요도시와의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 간 인적 ․ 물적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 행복청은 약 2조 7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주요도시를 행복도시로부터 2시간 내·외 도달 가능하도록 광역도로망을 확충에 있다. ㅇ 행복도시 광역도로는 2018년까지 6개 노선 67km(57 구간)가 개통됐고, 2019년에 10개(설계 3, 공사 7)노선을 추진하고 내년에 향후 2개 노선을 추진에 있다. □'행복도시 ~ 조치원 연결도로'5월 착공, BRT연계 교통 활성화 기대 ㅇ 우선 착공사업으로, 행복도시와 조치원을 연결하는 국도1호선 확장사업이 5월에 착수에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 급격히 성장하는 행복도시와 조치원읍간의 교통량 처리를 위한 왕복 4차로를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행복도시에서 운영하고 예정은 BRT와 연계되어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오송 ~ 청주공항 연결도로'11월 개통, 길이 3km 시간 10분 단축전망 ㅇ 첫 개통사업으로, 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한'오송 ~ 청주공항 연결도로'4.7km 구간이 11월에 개통한다. ㅇ'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신호교차로가 신설은 왕복 4차로 4.7km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거리는 3km, 시간은 평균 10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강역 ~ 북대전IC 연결도로'예비타당성조사 착수, 교통량분산 및 지역 간 접근성 개선 기대 ㅇ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18개 사업 중 미착수된'금남∼북대전IC 연결도로'와'행복도시 동측우회도로'2개 노선이 금년 4월에 선정되었다. - 2개 도로를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한'부강역 ~ 북대전IC 연결도로'는 총 길이 14.9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 5월중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제성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토결과 사업이 확보되면 행복청에서 설계와 공사를 시행하여 2026년 개통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부강역 ~ 북대전IC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행복도시 통과교통량 우회를 통한 내부교통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급격히 증가하는 행복도시와 대전시 간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변 물류·산업단지 간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 장기적으로는'서울 ~ 세종 고속도로','세종 ~ 청주 고속도로','당진 ~ 영덕 고속도로'와 같이 행복도시 외곽순환망의 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 광역도로는 청주국제공항이 충청권 거점공항으로 더욱 발전하고 대전, 세종 등 행복도시와 인접한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통하여 충청권을 넘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건설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5월착공 등 광역도로를 통한 지역간 상생발전 기대_1 ### 내용: '행복도시 ~ 조치원 연결도로'5월착공 등 광역도로를 통한 지역간 연계화 기대 ▶ 총 2조 7천억 투입, 행복도시와 전국 주요 대도를 2시간 내 ․ 외 접근 가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가칭 <NAME> )의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이 가시화되어, 청주 ․ 대전 등 행복도시 인근 지자체는 물론 지방 주요도시와의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 간 인적 ․ 물적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 행복청은 약 2조 7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주요도시를 행복도시로부터 2시간 내·외 도달 가능하도록 광역도로망을 확충에 있다. ㅇ 행복도시 광역도로는 2018년까지 6개 노선 67km(57 구간)가 개통됐고, 2019년에 10개(설계 3, 공사 7)노선을 추진하고 내년에 향후 2개 노선을 추진에 있다. □'행복도시 ~ 조치원 연결도로'5월 착공, BRT연계 교통 활성화 기대 ㅇ 우선 착공사업으로, 행복도시와 조치원을 연결하는 국도1호선 확장사업이 5월에 착수에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 급격히 성장하는 행복도시와 조치원읍간의 교통량 처리를 위한 왕복 4차로를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행복도시에서 운영하고 예정은 BRT와 연계되어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오송 ~ 청주공항 연결도로'11월 개통, 길이 3km 시간 10분 단축전망 ㅇ 첫 개통사업으로, 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한'오송 ~ 청주공항 연결도로'4.7km 구간이 11월에 개통한다. ㅇ'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신호교차로가 신설은 왕복 4차로 4.7km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거리는 3km, 시간은 평균 10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강역 ~ 북대전IC 연결도로'예비타당성조사 착수, 교통량분산 및 지역 간 접근성 개선 기대 ㅇ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18개 사업 중 미착수된'금남∼북대전IC 연결도로'와'행복도시 동측우회도로'2개 노선이 금년 4월에 선정되었다. - 2개 도로를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한'부강역 ~ 북대전IC 연결도로'는 총 길이 14.9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 5월중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제성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토결과 사업이 확보되면 행복청에서 설계와 공사를 시행하여 2026년 개통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부강역 ~ 북대전IC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행복도시 통과교통량 우회를 통한 내부교통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급격히 증가하는 행복도시와 대전시 간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변 물류·산업단지 간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 장기적으로는'서울 ~ 세종 고속도로','세종 ~ 청주 고속도로','당진 ~ 영덕 고속도로'와 같이 행복도시 외곽순환망의 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 광역도로는 청주국제공항이 충청권 거점공항으로 더욱 발전하고 대전, 세종 등 행복도시와 인접한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통하여 충청권을 넘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건설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684831c5-ce9b-4346-8ffa-04aaebdd5160	source15/231026/156466579_0.txt	<NAME> 장관, 카자흐스탄 디지털발전혁신항공우주산업부 장관 양자 회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579&pageIndex=27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카자흐스탄 디지털발전혁신항공우주산업부 차관 양자 회담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위성개발기업 간 업무협약(MoU)체결 키로 - □ 한 - 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은 8월 17일(화)카자흐스탄 디지털발전혁신항공우주산업부 <NAME> <NAME> 장관과 첫 양자회담을 열고 위성개발, 5세대(5G)등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에서 위성개발 사업화를 희망하는 카자흐스탄 디지털발전혁신항공우주산업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현재 양국의 민간에서 개발중인 원격탐사위성 조성사업에 공동참여하고, 한국의 관련 장비 제조업체와의 산업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에 많은 공감과 기대를 표명하는 것을 ㅇ 향후 양국이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영역의 기술교류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양국 위성개발업체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5세대(5G)선도 국가인 카자흐스탄이 기반(인프라)구축, 서비스 개발에 대한 기술정책과 비결(노하우)를<NAME>고 협력하는데 의견을 교환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관계자도 오늘 회의를 계기로"카자흐스탄도 한국의 위성개발기술을<NAME>여 우주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한국도 우주에서 뿐만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도 인력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극 협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카자흐스탄 디지털발전혁신항공우주산업부 장관 양자 회담_1 ### 내용: <NAME> 장관, 카자흐스탄 디지털발전혁신항공우주산업부 차관 양자 회담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위성개발기업 간 업무협약(MoU)체결 키로 - □ 한 - 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은 8월 17일(화)카자흐스탄 디지털발전혁신항공우주산업부 <NAME> <NAME> 장관과 첫 양자회담을 열고 위성개발, 5세대(5G)등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에서 위성개발 사업화를 희망하는 카자흐스탄 디지털발전혁신항공우주산업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현재 양국의 민간에서 개발중인 원격탐사위성 조성사업에 공동참여하고, 한국의 관련 장비 제조업체와의 산업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에 많은 공감과 기대를 표명하는 것을 ㅇ 향후 양국이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영역의 기술교류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양국 위성개발업체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5세대(5G)선도 국가인 카자흐스탄이 기반(인프라)구축, 서비스 개발에 대한 기술정책과 비결(노하우)를<NAME>고 협력하는데 의견을 교환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관계자도 오늘 회의를 계기로"카자흐스탄도 한국의 위성개발기술을<NAME>여 우주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한국도 우주에서 뿐만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도 인력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극 협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220e0f9e-4d37-49a3-aac4-d06a346dbba6	source15/231026/156499542_0.txt	(참고자료)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일본 등 WTO 주요국, 러시아 침공 관련 공동성명 발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542&pageIndex=19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일본 및 WTO 주요국 러시아 침공 관련 공동성명 채택 - - 침공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지 표명 및 군사행동 중지 촉구 - - 국가적 필수 안보이익을 위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 추진 -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EU·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3.15일(화)'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에 ㅇ 이번 성명 발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이 참여하였음 ㅇ 동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은 -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최고 수준의 결연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군 및 군사행동 중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 각국은 자국의 핵심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예시)자금 지원, 또는 러시아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MFN 대우정지, 그리고 기타 WTO 협정상 의무 이행중단 등을 고려을 수 있음 최혜국(Most - Favored - Nation ; MFN)조치는 한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최선의 교역조건을 상대국에게 부여하는 것(「관세 &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제1조에 근거한 - 벨라루스의 WTO 가입 관련 논의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임 □ 우리 정부의 이번 공동성명 채택은 지난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내린 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김현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우리나라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TO 다자체제 내에서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일본 등 WTO 주요국, 러시아 침공 관련 공동성명 발표_1 ### 내용: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일본 및 WTO 주요국 러시아 침공 관련 공동성명 채택 - - 침공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지 표명 및 군사행동 중지 촉구 - - 국가적 필수 안보이익을 위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 추진 -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EU·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3.15일(화)'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에 ㅇ 이번 성명 발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이 참여하였음 ㅇ 동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은 -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최고 수준의 결연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군 및 군사행동 중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 각국은 자국의 핵심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예시)자금 지원, 또는 러시아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MFN 대우정지, 그리고 기타 WTO 협정상 의무 이행중단 등을 고려을 수 있음 최혜국(Most - Favored - Nation ; MFN)조치는 한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최선의 교역조건을 상대국에게 부여하는 것(「관세 &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제1조에 근거한 - 벨라루스의 WTO 가입 관련 논의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임 □ 우리 정부의 이번 공동성명 채택은 지난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내린 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김현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우리나라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TO 다자체제 내에서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음
e294b8b9-d1d6-46ac-a8ed-49d3d45bc93c	source15/231026/156474934_0.txt	(공동-참고)경기 안성, 충남 아산, 전북 정읍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934&pageIndex=25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 전북 정읍 야생조류 분변 역학적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경기 안성(안성천), 충남 아산(곡교천), 전북 정읍(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간이한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잠정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 논산(논산천)에서 채집은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날아온 철새가 국내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차단망, 전실 등 방역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입하는 인력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 내·외부와 농가 진입로 등 방역 장화(신발)착용과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경기 안성, 충남 아산, 전북 정읍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_1 ### 내용: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 전북 정읍 야생조류 분변 역학적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경기 안성(안성천), 충남 아산(곡교천), 전북 정읍(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간이한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잠정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 논산(논산천)에서 채집은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날아온 철새가 국내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차단망, 전실 등 방역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입하는 인력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 내·외부와 농가 진입로 등 방역 장화(신발)착용과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4439def3-670e-4bc0-9f59-cf00eb02df56	source15/231026/156413475_0.txt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내 꿈을 펼칠 소중한 기회를 얻었어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475&pageIndex=39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내 꿈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얻었어요! ◇ <NAME> 2는 ㈜디노마드 방문, 기업 및 청년 재직자 현장 의견 수렴 <'디지털 일자리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참여기업 방문>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9월 28일(월)15시 30분, 서울 마포구 소재 ㈜디노마드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청년 신규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업들을 청취했다.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20.9.28.(월), 15:30∼16:30/㈜디노마드(광고대행업, 서울시 지원형 ◇ 간담회 참석자는 고용노동부 차관, <NAME> ㈜디노마드 대표이사, 일자리 참여 청년 등 □ 이번 현장방문은 금년에 3차 추경을 통해 도입한'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청소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 현장의 반응 및 청년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 방문으로 □ <NAME> 차관은 기업 대표이사, 기업 채용 담당자, 사업 참여 민간운영기관 담당자 및 청년 재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규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심도 깊게 들었다. (청년 디지털 고용 사업)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고용은 중소 ‧ 중견기업에 인건비 월 평균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는(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 ‧ 중견기업에 매월을 80만 원 및 관리비 10%를 최대 6개월간 보조 □ ㈜디노마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식지 발간, 전시 ‧ 행사 기획, 공연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청년 디지털 취업 사업'에 30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21명의 채용계획을 제출하는 등 정부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 현재 18명의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청년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한편 청년 고용의 양적 ‧ 질적 측면 모두에서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 □ 간담회에서 ㈜디노마드 <NAME> 사장은"코로나19로 문화예술 업계 전체가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채용한 청년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자체 문화예술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사업 영역을 확대 ‧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청년 일자리 지원 대상으로 ㈜디노마드에 입사한 청년 재직자는"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어렵게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위기 상황에 놓인 미취업 청년들도 의지를 꺾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차관은"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노마드와 함께 청년 채용을 위해 애써 주고 계신 기업들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신규 일자리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청년은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은 위기 극복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 뉴딜 일자리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추진 경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올해 5.20.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협의회를 통해 발표한「기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 ｣ 에 포함된 청년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 □ 7.30. 기업 참여 신청 접수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민간에서 사업 참여 신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9.24. 기준, 올해 디지털 고용 사업은 1.3만개의 기업이 5.5만명을 채용하겠다고 참여를 신청하였으며,일경험 지원 사업은 0.7만개의 기업이 2.5만명을 채용하겠다고 참여를 신청했다. <청년의 일자리 신청 방법 안내> 청년 디지털 일자리 ‧ 청년 일경험 사업 사업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민간운영기관을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나 직접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도 사업 운영기관 또는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 청년은 각 권역별 민간운영기관에 구직 신청서를 등록하여, 민간운영기관을 통해 관심 구직 기업에 취업 알선을 받거나 관련 취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사업 누리집(*'운영기관 찾기'를 이용해 검색 신청 ○ 취업 포털 사이트(워크넷 ‧ 잡코리아 ‧ 사람인 등)에 들어가 관련 핵심어('디지털 일자리','일경험 지원'등)를 검색하여 해당 참여기업의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선호하는 기업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내 꿈을 펼칠 소중한 기회를 얻었어요!_1 ### 내용: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내 꿈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얻었어요! ◇ <NAME> 2는 ㈜디노마드 방문, 기업 및 청년 재직자 현장 의견 수렴 <'디지털 일자리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참여기업 방문>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9월 28일(월)15시 30분, 서울 마포구 소재 ㈜디노마드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청년 신규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업들을 청취했다.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20.9.28.(월), 15:30∼16:30/㈜디노마드(광고대행업, 서울시 지원형 ◇ 간담회 참석자는 고용노동부 차관, <NAME> ㈜디노마드 대표이사, 일자리 참여 청년 등 □ 이번 현장방문은 금년에 3차 추경을 통해 도입한'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청소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 현장의 반응 및 청년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 방문으로 □ <NAME> 차관은 기업 대표이사, 기업 채용 담당자, 사업 참여 민간운영기관 담당자 및 청년 재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규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심도 깊게 들었다. (청년 디지털 고용 사업)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고용은 중소 ‧ 중견기업에 인건비 월 평균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는(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 ‧ 중견기업에 매월을 80만 원 및 관리비 10%를 최대 6개월간 보조 □ ㈜디노마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식지 발간, 전시 ‧ 행사 기획, 공연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청년 디지털 취업 사업'에 30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21명의 채용계획을 제출하는 등 정부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 현재 18명의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청년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한편 청년 고용의 양적 ‧ 질적 측면 모두에서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 □ 간담회에서 ㈜디노마드 <NAME> 사장은"코로나19로 문화예술 업계 전체가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채용한 청년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자체 문화예술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사업 영역을 확대 ‧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청년 일자리 지원 대상으로 ㈜디노마드에 입사한 청년 재직자는"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어렵게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위기 상황에 놓인 미취업 청년들도 의지를 꺾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차관은"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노마드와 함께 청년 채용을 위해 애써 주고 계신 기업들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신규 일자리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청년은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은 위기 극복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 뉴딜 일자리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추진 경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올해 5.20.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협의회를 통해 발표한「기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 ｣ 에 포함된 청년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 □ 7.30. 기업 참여 신청 접수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민간에서 사업 참여 신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9.24. 기준, 올해 디지털 고용 사업은 1.3만개의 기업이 5.5만명을 채용하겠다고 참여를 신청하였으며,일경험 지원 사업은 0.7만개의 기업이 2.5만명을 채용하겠다고 참여를 신청했다. <청년의 일자리 신청 방법 안내> 청년 디지털 일자리 ‧ 청년 일경험 사업 사업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민간운영기관을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나 직접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도 사업 운영기관 또는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 청년은 각 권역별 민간운영기관에 구직 신청서를 등록하여, 민간운영기관을 통해 관심 구직 기업에 취업 알선을 받거나 관련 취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사업 누리집(*'운영기관 찾기'를 이용해 검색 신청 ○ 취업 포털 사이트(워크넷 ‧ 잡코리아 ‧ 사람인 등)에 들어가 관련 핵심어('디지털 일자리','일경험 지원'등)를 검색하여 해당 참여기업의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선호하는 기업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5050033-1f81-4e45-9c89-be130af287a7	source15/231026/156277561_0.txt	기획재정부 직원들, 경제 현안에 대해 격의없이 소통하다 - 부총리 주재로 직원들과의 워크샵 개최 -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561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획재정부 직원들, 경제 현안에 관해 격의없이 소통하다 ㅇ 부총리 주재로 직원들과의 워크샵 개최 - □ 기획재정부는 6.26.(화)오후 세종 KDI에서 정부적 방향에 대한 인식공유와 직원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팀장급 이상 간부 약 170명이 참석하는 간부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ㅇ 워크샵에서는 ▲ 부총리와 직원과의 대화 ▲ 향후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한 실국, 직급의 경계를 뛰어넘는 격의없는 토론을 통하여 ㅇ 최근 분배·고용 현황에 대책, 혁신성장 대책과 방향,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 업무효율화를 통한 조직문화 변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대통령은 강대국들의 공통된 요인으로'포용'과'혁신'을 언급하면서,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연계하여 균형있게 운영을 것과 □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한 빠른 시간 내의 성과 창출 국내외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분위기 조성 ㅇ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는'태도'등을 강조하였다. □ 발제자들은 최근 분배·고용 동향과 관련한 혁신성장 정책과 방향, 그리고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NAME> 차관보는 질은 성장도 중요하지만 고용 ․ 소득개선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성장도 중요하며, 그 위해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함을, ㅇ <NAME> 정책조정국장은 현장에서 기업, 국민과 소통하면서 혁신성장 성과를 단기간에 가시화할 필요성을, ㅇ <NAME> 2차관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역할 등을 강조하였다. □ 실·국·과장들도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였으며, ㅇ <NAME> 예산실장은 양극화 해소와 혁신에 우리 경제의 사활을 걸어야 하며, 혁신밸류체인(Value Chain)특성을 감안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별로 각자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워크숍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추진 등과 관련한 구체적 제안과 함께 실국간 원활하게 협력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워크샵에서 제기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으로 반영하고 활발한 부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획재정부 직원들, 경제 현안에 대해 격의없이 소통하다 - 부총리 주재로 직원들과의 워크샵 개최 -_1 ### 내용: 기획재정부 직원들, 경제 현안에 관해 격의없이 소통하다 ㅇ 부총리 주재로 직원들과의 워크샵 개최 - □ 기획재정부는 6.26.(화)오후 세종 KDI에서 정부적 방향에 대한 인식공유와 직원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팀장급 이상 간부 약 170명이 참석하는 간부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ㅇ 워크샵에서는 ▲ 부총리와 직원과의 대화 ▲ 향후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한 실국, 직급의 경계를 뛰어넘는 격의없는 토론을 통하여 ㅇ 최근 분배·고용 현황에 대책, 혁신성장 대책과 방향,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 업무효율화를 통한 조직문화 변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대통령은 강대국들의 공통된 요인으로'포용'과'혁신'을 언급하면서,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연계하여 균형있게 운영을 것과 □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한 빠른 시간 내의 성과 창출 국내외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분위기 조성 ㅇ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는'태도'등을 강조하였다. □ 발제자들은 최근 분배·고용 동향과 관련한 혁신성장 정책과 방향, 그리고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NAME> 차관보는 질은 성장도 중요하지만 고용 ․ 소득개선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성장도 중요하며, 그 위해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함을, ㅇ <NAME> 정책조정국장은 현장에서 기업, 국민과 소통하면서 혁신성장 성과를 단기간에 가시화할 필요성을, ㅇ <NAME> 2차관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역할 등을 강조하였다. □ 실·국·과장들도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였으며, ㅇ <NAME> 예산실장은 양극화 해소와 혁신에 우리 경제의 사활을 걸어야 하며, 혁신밸류체인(Value Chain)특성을 감안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별로 각자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워크숍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추진 등과 관련한 구체적 제안과 함께 실국간 원활하게 협력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워크샵에서 제기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으로 반영하고 활발한 부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545aaf59-edb2-4060-831d-99292fcb3db5	source15/231026/156454714_0.txt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5인 추가 위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714&pageIndex=30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5인 언론·지방의회·국제협력·농축산업·청년 대표 위촉해 위원은 37명으로 확대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NAME> 국민권익위원장, <NAM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아래 협의회)위원 5명(언론·지방의회·국제협력·농축산업·청년 대표)을 추가로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한국기자협회 사무총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 반부패협력 대사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다. 이로써 전체 위원은 경제 분야(6명), 직능 분야(6명), 시민사회(9명), 언론·학계 분야(8명), 행정 분야(4명), 공익 분야(4명)등 총 37명으로 확대됐다. ○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 더욱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언론·지방의회·대외협력·농축산업·청년 등 각계 각계의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위원을 보강했다. □는 국민권익위와 시민사회 ‧ 경제계·직능·언론·학계·공공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사회적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다. <NAME> 대표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협의회는 지난 3월 각계에서의 의견을 모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여적으로 논의해 왔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협의회에서 우리 사회의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위촉된 위원들께서는 모두들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서 달라"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비용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등 추동력 확보 필요 ※ <NAME> 정부 국정과제·정부혁신과제 중 □ 구성 및 기능 □(구성)공공, 민간과 직능, 시민사회, 언론 ‧ 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7인으로 구성 ※(기능)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정책의 수립·점검 ‧ 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한 협의 ○(실무기구)청렴사회민관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6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를 운영으로 반부패정책 의제를 상시 발굴 ‧ 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회의)공공 ‧ 민간을 모두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국민권익위원장/민간:위원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관 ※(정기회의)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의회(분과)격월/(수시회의)회의 시 ○(운영지원)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담당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5인 추가 위촉_1 ### 내용: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5인 언론·지방의회·국제협력·농축산업·청년 대표 위촉해 위원은 37명으로 확대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NAME> 국민권익위원장, <NAM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아래 협의회)위원 5명(언론·지방의회·국제협력·농축산업·청년 대표)을 추가로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한국기자협회 사무총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 반부패협력 대사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다. 이로써 전체 위원은 경제 분야(6명), 직능 분야(6명), 시민사회(9명), 언론·학계 분야(8명), 행정 분야(4명), 공익 분야(4명)등 총 37명으로 확대됐다. ○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 더욱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언론·지방의회·대외협력·농축산업·청년 등 각계 각계의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위원을 보강했다. □는 국민권익위와 시민사회 ‧ 경제계·직능·언론·학계·공공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사회적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다. <NAME> 대표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협의회는 지난 3월 각계에서의 의견을 모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여적으로 논의해 왔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협의회에서 우리 사회의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위촉된 위원들께서는 모두들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서 달라"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비용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등 추동력 확보 필요 ※ <NAME> 정부 국정과제·정부혁신과제 중 □ 구성 및 기능 □(구성)공공, 민간과 직능, 시민사회, 언론 ‧ 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7인으로 구성 ※(기능)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정책의 수립·점검 ‧ 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한 협의 ○(실무기구)청렴사회민관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6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를 운영으로 반부패정책 의제를 상시 발굴 ‧ 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회의)공공 ‧ 민간을 모두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국민권익위원장/민간:위원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관 ※(정기회의)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의회(분과)격월/(수시회의)회의 시 ○(운영지원)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담당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6c030d7e-eab4-49e0-a800-e7a018e7221c	source15/231026/156283671_0.txt	국토교통부, 이스타항공 등에 총 24억원 과징금 부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671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교통부, 이스타항공 등에 총 24억 규모 과징금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어제(7월 25일)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국제선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하 총 2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ㅇ 또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ㆍ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여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에어부산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비행 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차기에 걸쳐 심의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ㅇ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착륙 건에 관해서는 재심의 하였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을 유지하였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확대로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부, 이스타항공 등에 총 24억원 과징금 부과_1 ### 내용: 국토교통부, 이스타항공 등에 총 24억 규모 과징금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어제(7월 25일)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국제선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하 총 2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ㅇ 또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ㆍ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여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에어부산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비행 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차기에 걸쳐 심의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ㅇ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착륙 건에 관해서는 재심의 하였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을 유지하였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확대로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f8eb945-2e3d-4682-abdd-470527559fd7	source15/231026/156221836_0.txt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핵심정책토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836	CC BY	1,1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핵심정책토의 개최 □ 사람 중심의 경제구현을 위해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3%대 성장능력 확보 ◇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방지하고, 갑질근절로 중기 ․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이 앞장서고, 서민을 위한 포용적 정책 3종 세트를 마련하여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 【 회의 개요> □ 기재부 ․ 공정위 ․ 금융위는 8.25일(금)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과 3개 부처 장 ․ 차관, 당 ․ 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였음 □ 오늘 토론회는 부처별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해결에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로, ㅇ 부처별로'17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한 2개를 정하여 소관부처 장관이 주요 과제를 간략히 보고한 후, 참석자들이 핵심정책 관련 현안 위주로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하였음 □(재정혁신)재원확보를 뛰어넘는 정책혁신을 통해 사람다운 정책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과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해나갈 것 공정경제 기반 위에 일자리 ․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 ㅇ 금년에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국민적 공감 확보 추진 - 국정과제<NAME>확보를 위해 성과미흡 사업 분야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융합예산편성 등 질적 구조조정도 일부 진행 '18년 예산안 안에서 11조원 수준 구조조정 *사업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혜자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세스 연계 국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제안·심사·결정하는 참여예산을'18년 예산안에 시범 도입 □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소득층 ․ 대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17년 세법개정안으로 일자리 확충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17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23.6조원 예산 마련 추진 ㅇ'18년에는 재정사업 구조개혁을 위한 사업적 질적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19년 추경에 반영 예정 예)재정지원의 공정성 제고, 수혜자 중심형 전달 방식 개선 - 국가 ․ 지방간 기능재조정 및 새로운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마련 ㅇ'19년부터는 재정분권 이행과 참여예산의 정착 등을 통한 재정의 민주성 ․ 투명성 제고 추진 -(혁신성장)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 시너지 창출을 통한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해 갈 계획 ①산업생태계 혁신, ②혁신성장 거점 구축, ③규제혁신, ④혁신안전망 구축 ㅇ 우리 산업을 혁신 중심의 생태계로 개편하고, 산업과 성과가 개방 ․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데이터 -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제조 - ICT 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개선 촉진 - 공유경제 등 유형 서비스의 산업화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서비스산업 혁신전략, 11월) - 예산 ․ 세제 등 혁신적 지원체계를 개별기업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 마련, 12월) 중소기업간 협업, 대 중기 간이나 기업 근로자간 성과공유에 대한 지원 강화 - 혁신도시, 창의 ․ 융합형 공간(Creative - Lab)등 다양한 거점을 조성하여 혁신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 ․ 공유 누구나 쉽게 창업에서 본인의 상상을 구현할 수 잇는 창업·사업화 지원공간 - 혁신도시와 지역기업 ․ 대학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18년중 Creative - lab을 70개 이상 확충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 판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 ․ 협력을 통한 혁신확산 환경 조성(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9월) ㅇ 사람 ․ 정보 ․ 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법제를 전면 개선 - 정보 개방 ․ 공유 활성화 및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산업 ․ 지역별 규제개혁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새로운 기술 ․ 서비스에 관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규제적용 면제 ㅇ 혁신창업에 관한 모험자본공급을 확대하고, 재도전이 원활 하도록 혁신위험에 대한 혁신안전망을 강화 중소기업으로 투자위험은 높으나 수익성이 높은 분야 투자(예:벤처캐피탈) 확대와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재도전 기업인에 대한 창업수준 지원 강화 □(재벌개혁)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부당성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적극 방지해 나갈 예정 ㅇ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부의 불법승계뿐 아니라 기업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이 크므로 현행법의 엄정 집행을 통해서 차단 -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하반기) 현재 45개 총수있는 집단('16.4월 기준)의 내부거래 실태점검 및 분석중 -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10월) ㅇ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요건 강화, 자사주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장 차단 방안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로 제도개선 추진 인적분할시 지분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자기 부담 없이 강화되는 것 ㅇ 공시대상 기업집단신규 지정(9월), 해외계열사 출자현황 공시(공정거래법 시행령도 등을 통해 시장압력에 의한 소유구조 변화 유도 '17.4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지주회사 의무 및 사익편취 제한이 적용되는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새롭게 지정 □(갑질근절)갑을관계 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 ㅇ 대기업의 부당한 구속행위금지 등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기반 마련 등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하도급법 개정안 마련, 10월) 정당한 이유가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토록 하는 행위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 확대(하도급법 개정) (현행)원재료 가격 자율화 대상 제외(개선)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포함 - 경영정보 요구행위 금지(하도급법 개정), 기술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9월) ㅇ 가맹 ․ 유통 ․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 가맹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 확대,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 공시 등 자율성 강화(12월) 필수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 유통과정에서의 리베이트, 특수관계인 참여여부 등 ㅇ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의한 배상책임 도입(가맹법 개정), 징벌적 배상제 확대(유통법·가맹법·대리점법 개정)로 피해구제 수단 확충 대형유통업체의 중대 불공정행위 및 가맹본부·대리점본사 보복행위 금지 - 최저임금·비용상승시 가맹금·납품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12월), 대형유통업체 인건비분담 의무화(유통법 개정 마련, 12월) - 전 산업 대상 대리점거래 실태조사(8 ~ 12월)를 통한 종합대책 마련('18년) ㅇ 가맹점단체 등록도 도입, 대리점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 명문화를 통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가맹법 ․ 대리점법 개정안을 - 중기조합 공동사업,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금지규정 일부 배제(공정거래법 개정) 단, 공동사업·공동행위가 소비자 이익 저해 우려시 담합규정 제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경제 활력 창출에 금융이 뒷받침을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 ㅇ 은행 대출심사시 기업과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 강화(` 17.)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재기를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 18.) 연간 최대 7조원 채무를 면제, 2.4만명(추정)혜택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대상 확대(` 17.8월)와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한 전면 폐지(` 18.)예정 ㅇ 4차 산업혁명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 4차 산업혁명 관련 1.1만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의 6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추정) '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관한 정책금융 지원을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확대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계대출 ‧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혁신 ‧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부문으로 유도('17.) 예)가계대출에 획일적 적용되고 있는 규제부담을 합리화, 특정부문 편중 리스크에 관한 규제 강화 등 ㅇ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창업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만들을 예)2개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900명 채용, IT 등 핀테크를 4,000명(추정)고용창출 □(서민금융)'포용적 정책 3종 세트'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적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 "카드 수수료 낮추고, 이자 부담 줄이고,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하고" ㅇ 카드수수료‧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 금융부담 경감 약 46만 소상공인이 월 평균 80만 원 카드수수료 절감,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을 연 최대 1.1조원 경감 예상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2→3억 원)‧ 중소(3→5억 원)가맹점 범위를 추가 는 ` 18.1월부터 최고금리를 24%로 인하(시장 영향 등을 보아가며 추가인하 검토) ㅇ 소멸시효완성채권 활용으로 장기연체자 재기를 적극 지원 □ 214만명 장기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 공공부문 123만명(21.7조원)은'17.8월말까지 소각 예정과 민간부문 91만명(4조원)은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계획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적 지원 강화 (연체)실직 ‧ 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연체)금융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 예정 <ADDRESS> 4동 □ 행사명 -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정책토의 □ 슬로건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일 시 ; 2017.8.25.(금)오후 □ 장 소 - 세종컨벤션센터 □ 보고 부처: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대상:대통령, 당 ․ 청 인사, 3개 기관 장 ․ 차관 및 국장급 이상 간부, 핵심과제 담당과장, 관련 실무자 ․ 전문가 등 사람 중심의 경제구현을 위해 재정혁신 혁신성장 동력 확충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 성과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소득주도 성장 견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핵심정책토의 개최_1 ### 내용: 제목: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핵심정책토의 개최 □ 사람 중심의 경제구현을 위해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3%대 성장능력 확보 ◇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방지하고, 갑질근절로 중기 ․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이 앞장서고, 서민을 위한 포용적 정책 3종 세트를 마련하여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 【 회의 개요> □ 기재부 ․ 공정위 ․ 금융위는 8.25일(금)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과 3개 부처 장 ․ 차관, 당 ․ 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였음 □ 오늘 토론회는 부처별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해결에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로, ㅇ 부처별로'17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한 2개를 정하여 소관부처 장관이 주요 과제를 간략히 보고한 후, 참석자들이 핵심정책 관련 현안 위주로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하였음 □(재정혁신)재원확보를 뛰어넘는 정책혁신을 통해 사람다운 정책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과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해나갈 것 공정경제 기반 위에 일자리 ․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 ㅇ 금년에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국민적 공감 확보 추진 - 국정과제<NAME>확보를 위해 성과미흡 사업 분야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융합예산편성 등 질적 구조조정도 일부 진행 '18년 예산안 안에서 11조원 수준 구조조정 *사업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혜자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세스 연계 국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제안·심사·결정하는 참여예산을'18년 예산안에 시범 도입 □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소득층 ․ 대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17년 세법개정안으로 일자리 확충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17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23.6조원 예산 마련 추진 ㅇ'18년에는 재정사업 구조개혁을 위한 사업적 질적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19년 추경에 반영 예정 예)재정지원의 공정성 제고, 수혜자 중심형 전달 방식 개선 - 국가 ․ 지방간 기능재조정 및 새로운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마련 ㅇ'19년부터는 재정분권 이행과 참여예산의 정착 등을 통한 재정의 민주성 ․ 투명성 제고 추진 -(혁신성장)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 시너지 창출을 통한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해 갈 계획 ①산업생태계 혁신, ②혁신성장 거점 구축, ③규제혁신, ④혁신안전망 구축 ㅇ 우리 산업을 혁신 중심의 생태계로 개편하고, 산업과 성과가 개방 ․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데이터 -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제조 - ICT 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개선 촉진 - 공유경제 등 유형 서비스의 산업화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서비스산업 혁신전략, 11월) - 예산 ․ 세제 등 혁신적 지원체계를 개별기업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 마련, 12월) 중소기업간 협업, 대 중기 간이나 기업 근로자간 성과공유에 대한 지원 강화 - 혁신도시, 창의 ․ 융합형 공간(Creative - Lab)등 다양한 거점을 조성하여 혁신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 ․ 공유 누구나 쉽게 창업에서 본인의 상상을 구현할 수 잇는 창업·사업화 지원공간 - 혁신도시와 지역기업 ․ 대학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18년중 Creative - lab을 70개 이상 확충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 판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 ․ 협력을 통한 혁신확산 환경 조성(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9월) ㅇ 사람 ․ 정보 ․ 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법제를 전면 개선 - 정보 개방 ․ 공유 활성화 및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산업 ․ 지역별 규제개혁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새로운 기술 ․ 서비스에 관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규제적용 면제 ㅇ 혁신창업에 관한 모험자본공급을 확대하고, 재도전이 원활 하도록 혁신위험에 대한 혁신안전망을 강화 중소기업으로 투자위험은 높으나 수익성이 높은 분야 투자(예:벤처캐피탈) 확대와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재도전 기업인에 대한 창업수준 지원 강화 □(재벌개혁)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부당성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적극 방지해 나갈 예정 ㅇ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부의 불법승계뿐 아니라 기업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이 크므로 현행법의 엄정 집행을 통해서 차단 -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하반기) 현재 45개 총수있는 집단('16.4월 기준)의 내부거래 실태점검 및 분석중 -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10월) ㅇ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요건 강화, 자사주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장 차단 방안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로 제도개선 추진 인적분할시 지분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자기 부담 없이 강화되는 것 ㅇ 공시대상 기업집단신규 지정(9월), 해외계열사 출자현황 공시(공정거래법 시행령도 등을 통해 시장압력에 의한 소유구조 변화 유도 '17.4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지주회사 의무 및 사익편취 제한이 적용되는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새롭게 지정 □(갑질근절)갑을관계 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 ㅇ 대기업의 부당한 구속행위금지 등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기반 마련 등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하도급법 개정안 마련, 10월) 정당한 이유가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토록 하는 행위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 확대(하도급법 개정) (현행)원재료 가격 자율화 대상 제외(개선)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포함 - 경영정보 요구행위 금지(하도급법 개정), 기술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9월) ㅇ 가맹 ․ 유통 ․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 가맹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 확대,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 공시 등 자율성 강화(12월) 필수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 유통과정에서의 리베이트, 특수관계인 참여여부 등 ㅇ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의한 배상책임 도입(가맹법 개정), 징벌적 배상제 확대(유통법·가맹법·대리점법 개정)로 피해구제 수단 확충 대형유통업체의 중대 불공정행위 및 가맹본부·대리점본사 보복행위 금지 - 최저임금·비용상승시 가맹금·납품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12월), 대형유통업체 인건비분담 의무화(유통법 개정 마련, 12월) - 전 산업 대상 대리점거래 실태조사(8 ~ 12월)를 통한 종합대책 마련('18년) ㅇ 가맹점단체 등록도 도입, 대리점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 명문화를 통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가맹법 ․ 대리점법 개정안을 - 중기조합 공동사업,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금지규정 일부 배제(공정거래법 개정) 단, 공동사업·공동행위가 소비자 이익 저해 우려시 담합규정 제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경제 활력 창출에 금융이 뒷받침을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 ㅇ 은행 대출심사시 기업과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 강화(` 17.)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재기를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 18.) 연간 최대 7조원 채무를 면제, 2.4만명(추정)혜택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대상 확대(` 17.8월)와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한 전면 폐지(` 18.)예정 ㅇ 4차 산업혁명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 4차 산업혁명 관련 1.1만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의 6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추정) '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관한 정책금융 지원을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확대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계대출 ‧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혁신 ‧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부문으로 유도('17.) 예)가계대출에 획일적 적용되고 있는 규제부담을 합리화, 특정부문 편중 리스크에 관한 규제 강화 등 ㅇ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창업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만들을 예)2개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900명 채용, IT 등 핀테크를 4,000명(추정)고용창출 □(서민금융)'포용적 정책 3종 세트'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적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 "카드 수수료 낮추고, 이자 부담 줄이고,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하고" ㅇ 카드수수료‧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 금융부담 경감 약 46만 소상공인이 월 평균 80만 원 카드수수료 절감,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을 연 최대 1.1조원 경감 예상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2→3억 원)‧ 중소(3→5억 원)가맹점 범위를 추가 는 ` 18.1월부터 최고금리를 24%로 인하(시장 영향 등을 보아가며 추가인하 검토) ㅇ 소멸시효완성채권 활용으로 장기연체자 재기를 적극 지원 □ 214만명 장기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 공공부문 123만명(21.7조원)은'17.8월말까지 소각 예정과 민간부문 91만명(4조원)은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계획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적 지원 강화 (연체)실직 ‧ 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연체)금융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 예정 <ADDRESS> 4동 □ 행사명 -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정책토의 □ 슬로건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일 시 ; 2017.8.25.(금)오후 □ 장 소 - 세종컨벤션센터 □ 보고 부처: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대상:대통령, 당 ․ 청 인사, 3개 기관 장 ․ 차관 및 국장급 이상 간부, 핵심과제 담당과장, 관련 실무자 ․ 전문가 등 사람 중심의 경제구현을 위해 재정혁신 혁신성장 동력 확충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 성과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소득주도 성장 견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cd955d59-3107-4307-87ad-416d21ccd312	source15/231026/156569845_0.txt	관세청장, 가정의 달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9845&pageIndex=4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장, 가정의 달인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카네이션, 위문품 등 증정 <NAME> 관세청장은 가정의 달을 맞은 5.16.(화)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예스시니어'를 방문 위문했다. 윤 장관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한분 한분께 카네이션 화분과 선물을 직접 드리고, 요양시설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의료도품와 식료품 등을 기증했다. 윤 청장은"어르신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의 날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위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장, 가정의 달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_1 ### 내용: 관세청장, 가정의 달인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카네이션, 위문품 등 증정 <NAME> 관세청장은 가정의 달을 맞은 5.16.(화)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예스시니어'를 방문 위문했다. 윤 장관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한분 한분께 카네이션 화분과 선물을 직접 드리고, 요양시설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의료도품와 식료품 등을 기증했다. 윤 청장은"어르신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의 날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위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6edec434-df01-48f4-b4f7-ffeb16a183b2	source15/231026/156487649_0.txt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결정 3,000명 돌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649	CC BY	5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의 결정 3,000명 돌파 -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변경 신청도 가능 ○ □ 2017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신체적 ․ 재산적 손실을 입은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2차 범죄를 예방하고자 정부가 도입한'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산하'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월 21일(화)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누적 3,000번째 주민등록번호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위원회:'17.5.30. 설치11명(위원장 <NAME> , 서울지방경찰청장)/민간9, 공공이 ○ 이번 제3기 위원회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대비하여 법조 ․ 금융계 출신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 특히, 가정폭력, 성매매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점을 반영한 여성단체 및 청년세대를 위촉하여 보다 세밀한 심사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 위원회 설립 이후 신청된 총 4,403건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괄)신청 4,403건 → 심의 3,987건(인용 3,045, 기각 902, 각하 40) ○(피해 현황은 보이스피싱이 1,980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672명(15 ％), 가정폭력 521명(12%%∙ 상해·협박 310건(7%), 사기 136건(3%), 기타 784건(18%)순이다. ○(성별)남성(1497명, 34%)보다 여성(2,906명, 66%%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1,376명(47%%에 가정폭력 443명(15%), 신분도용 315명(11%), 데이트폭력 255명(9%%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10대 195명, 20 ~ 30대 1,475명, 40 ~ 50대 1,739명, 60 ~ 70대 966명, 80대 미만 28명 등이며, 최대 나이는 89세이며 최소 나이는 생후 2개월이다. □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노출로 인한 주요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른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주요 피해 유형별 인용 사례〉 (메신저피싱)"엄마,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 …."자녀사칭 메신저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번호를 송부한 결과 온라인 상품권이 결재된 사례 (명의도용)금융기관 사칭범의 고금리 대출 권유 전화에 속아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 설치 중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불법으로 대출이 신청된 사례 (기관사칭)"00검찰청 검사입니다. 본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기관사칭 문자에 속아 수사 협조 명목으로 신분증을 대면편취 당한 사례 (취업사칭)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일자리 모집 광고를 게재하여 신분증, 얼굴사진, 연락처, e메일 등 개인정보만 수집 후 잠적한 사건 (가정폭력)배우자와 이혼 후, 거주지를 옮겼는데 신청인 사는 곳으로 찾아와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신변에 피해을 당한 사례 (데이트폭력)옛 남자친구와 10년 정도 교제했었는데 헤어진 이후 성관과<NAME>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에 시달리는 사례 (성폭력)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가 출소 협박을 위해 휴대폰으로 찍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지고 있어 퇴원 후 보복이 두려운 사례 □ 앞으로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관련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정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비대면 증가에 따라 사이버 신청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처리기한 축소는 최근『주민등록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법정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법정 연장기한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 - 상황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은 다음과 같이 30일 이내로 결정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경찰 및 관계기관 요청, 가해자 출소 이후에 생명 ․ 신체 위협 등 ○(온라인 신청서비스)내년 하반기에는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방문(관할 읍면동)외에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신원 노출 없이 신청이 가능해져 신변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도 효과적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NAME>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담당자는"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 2차 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자기 정보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호를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변경요건)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피해(또는 우려)자 ○ 성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또는 우려)자 ※ 그 외 아동학대 ․ 학교폭력 ․ 강력범죄 피해자, 범죄 ․ 공익신고자 등 □(변경절차)신청인이 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변경절차 흐름도> □(심사방법)변경요건 해당자와 법령상 의무 회피여부 사실조사 등 심사 -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범죄·수사경력, 세금 체납, 금융·신용 및 보험정보, 해외이주신고 이력 등 □(변경방법)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8을 임의번호 변경('20.10.5. 부터 임의번호부여체계 시행) *'20.10.5. 부터 현행 지역번호 포함 체계가 아닌 임의번호 체계로 변경 발급 ■(변경처리)주민등록번호는 관할 읍면동에서 변경하여 신청인 통지 ○ 건강보험, 국민과 병역, 청약자격 등 23개 공공 시스템은 자동 변경 ○ 통신 ․ 보험 및 민간 영역과 신분증 등은 신청인이 직접 입력 조치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21.12월말, 단위:건) □ 신청 후 결정 현황 □ 유형별 결정 현황 □ 유형별 결정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결정 3,000명 돌파_1 ### 내용: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의 결정 3,000명 돌파 -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변경 신청도 가능 ○ □ 2017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신체적 ․ 재산적 손실을 입은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2차 범죄를 예방하고자 정부가 도입한'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산하'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월 21일(화)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누적 3,000번째 주민등록번호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위원회:'17.5.30. 설치11명(위원장 <NAME> , 서울지방경찰청장)/민간9, 공공이 ○ 이번 제3기 위원회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대비하여 법조 ․ 금융계 출신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 특히, 가정폭력, 성매매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점을 반영한 여성단체 및 청년세대를 위촉하여 보다 세밀한 심사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 위원회 설립 이후 신청된 총 4,403건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괄)신청 4,403건 → 심의 3,987건(인용 3,045, 기각 902, 각하 40) ○(피해 현황은 보이스피싱이 1,980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672명(15 ％), 가정폭력 521명(12%%∙ 상해·협박 310건(7%), 사기 136건(3%), 기타 784건(18%)순이다. ○(성별)남성(1497명, 34%)보다 여성(2,906명, 66%%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1,376명(47%%에 가정폭력 443명(15%), 신분도용 315명(11%), 데이트폭력 255명(9%%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10대 195명, 20 ~ 30대 1,475명, 40 ~ 50대 1,739명, 60 ~ 70대 966명, 80대 미만 28명 등이며, 최대 나이는 89세이며 최소 나이는 생후 2개월이다. □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노출로 인한 주요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른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주요 피해 유형별 인용 사례〉 (메신저피싱)"엄마,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 …."자녀사칭 메신저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번호를 송부한 결과 온라인 상품권이 결재된 사례 (명의도용)금융기관 사칭범의 고금리 대출 권유 전화에 속아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 설치 중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불법으로 대출이 신청된 사례 (기관사칭)"00검찰청 검사입니다. 본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기관사칭 문자에 속아 수사 협조 명목으로 신분증을 대면편취 당한 사례 (취업사칭)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일자리 모집 광고를 게재하여 신분증, 얼굴사진, 연락처, e메일 등 개인정보만 수집 후 잠적한 사건 (가정폭력)배우자와 이혼 후, 거주지를 옮겼는데 신청인 사는 곳으로 찾아와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신변에 피해을 당한 사례 (데이트폭력)옛 남자친구와 10년 정도 교제했었는데 헤어진 이후 성관과<NAME>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에 시달리는 사례 (성폭력)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가 출소 협박을 위해 휴대폰으로 찍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지고 있어 퇴원 후 보복이 두려운 사례 □ 앞으로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관련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정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비대면 증가에 따라 사이버 신청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처리기한 축소는 최근『주민등록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법정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법정 연장기한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 - 상황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은 다음과 같이 30일 이내로 결정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경찰 및 관계기관 요청, 가해자 출소 이후에 생명 ․ 신체 위협 등 ○(온라인 신청서비스)내년 하반기에는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방문(관할 읍면동)외에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신원 노출 없이 신청이 가능해져 신변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도 효과적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NAME>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담당자는"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 2차 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자기 정보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호를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변경요건)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피해(또는 우려)자 ○ 성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또는 우려)자 ※ 그 외 아동학대 ․ 학교폭력 ․ 강력범죄 피해자, 범죄 ․ 공익신고자 등 □(변경절차)신청인이 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변경절차 흐름도> □(심사방법)변경요건 해당자와 법령상 의무 회피여부 사실조사 등 심사 -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범죄·수사경력, 세금 체납, 금융·신용 및 보험정보, 해외이주신고 이력 등 □(변경방법)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8을 임의번호 변경('20.10.5. 부터 임의번호부여체계 시행) *'20.10.5. 부터 현행 지역번호 포함 체계가 아닌 임의번호 체계로 변경 발급 ■(변경처리)주민등록번호는 관할 읍면동에서 변경하여 신청인 통지 ○ 건강보험, 국민과 병역, 청약자격 등 23개 공공 시스템은 자동 변경 ○ 통신 ․ 보험 및 민간 영역과 신분증 등은 신청인이 직접 입력 조치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21.12월말, 단위:건) □ 신청 후 결정 현황 □ 유형별 결정 현황 □ 유형별 결정 현황
3f7e1a0d-5345-4d4b-8f05-13e61e9329af	source15/231026/156556070_0.txt	[산사태방지과]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반 운영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070&pageIndex=7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반 운영 산림청 3월 24일까지 산사태취약지역 지반 및 관리 안전 점검 - □ 산림청(청장 <NAME> )은 봄철 해빙기를 맞이해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거주민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2022년 말 기준으로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전국적으로 27,400개소로 정부 소속 5개 지방산림청과 16개 시 ․ 도에서 매년 2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산림청 현장점검반 운용은 산사태취약지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시행 중인 자체 안전 점검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점검 효과를 제고는 현장의 의견을 직접 받아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반은 지역별로 4개 반(서울 ․ 경기 ․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편성이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기관이 안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는지 점검한다. □ 주요 점검내용은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안전 관리에 적정성, 주민연락체계 정비 여부, 산사태 재난 현장 대응 행동 지침 현행화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들 대상 홍보 및 교육 실시 여부 등이며,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현장에서 제도개선 요구사항이나 현장 애로사항도 수렴을 계획이다. o 또한, 현장 점검 시 해빙기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위험이 큰 곳으로 조사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응급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NAME> <NAME> 산사태방지과장은"해빙기(2 ~ 4월)에는 결빙되었던 지표면이 풀리고 지반이 약화되면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며,"이번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따뜻한 봄맞이를 보낼수 있도록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관련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사태방지과]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반 운영_1 ### 내용: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반 운영 산림청 3월 24일까지 산사태취약지역 지반 및 관리 안전 점검 - □ 산림청(청장 <NAME> )은 봄철 해빙기를 맞이해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거주민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2022년 말 기준으로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전국적으로 27,400개소로 정부 소속 5개 지방산림청과 16개 시 ․ 도에서 매년 2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산림청 현장점검반 운용은 산사태취약지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시행 중인 자체 안전 점검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점검 효과를 제고는 현장의 의견을 직접 받아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반은 지역별로 4개 반(서울 ․ 경기 ․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편성이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기관이 안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는지 점검한다. □ 주요 점검내용은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안전 관리에 적정성, 주민연락체계 정비 여부, 산사태 재난 현장 대응 행동 지침 현행화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들 대상 홍보 및 교육 실시 여부 등이며,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현장에서 제도개선 요구사항이나 현장 애로사항도 수렴을 계획이다. o 또한, 현장 점검 시 해빙기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위험이 큰 곳으로 조사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응급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NAME> <NAME> 산사태방지과장은"해빙기(2 ~ 4월)에는 결빙되었던 지표면이 풀리고 지반이 약화되면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며,"이번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따뜻한 봄맞이를 보낼수 있도록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관련 사진
8127c1eb-6378-4d11-a71f-0b36cb4e37cb	source15/231026/156323974_0.txt	한미 국방장관회담, 4월 1일 워싱턴D.C.에서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974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미 국방장관회담, 4월 1일 워싱턴D.C.에서 열린다 □ <NAME> 국방부장관은 오는 4월 1일(현지시간)미국 D. C. 에서 <NAME> 미국 국방부장관 대행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에는 양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관들이 배석을 예정입니다. □ 이번 회담은 <NAME>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으로서, <NAME> 국방부와 <NAME> 장관 대행은 지난 3월 2일 전화협의시 가까운 시간 내 직접 만나 논의한 기회를 갖자는 데에 합의하였고, 한미 양측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국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양측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NAME>고, 작년 3월 12일 종결된'동맹'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향후 연습·훈련 방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기타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국방장관회담, 4월 1일 워싱턴D.C.에서 개최_1 ### 내용: 한미 국방장관회담, 4월 1일 워싱턴D.C.에서 열린다 □ <NAME> 국방부장관은 오는 4월 1일(현지시간)미국 D. C. 에서 <NAME> 미국 국방부장관 대행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에는 양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관들이 배석을 예정입니다. □ 이번 회담은 <NAME>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으로서, <NAME> 국방부와 <NAME> 장관 대행은 지난 3월 2일 전화협의시 가까운 시간 내 직접 만나 논의한 기회를 갖자는 데에 합의하였고, 한미 양측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국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양측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NAME>고, 작년 3월 12일 종결된'동맹'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향후 연습·훈련 방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기타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0dfefce9-bd41-4376-9d1f-17ccbe1ac23d	source15/231026/156139671_0.txt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상기후 거대자료의 장을 열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671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누구나 활용할 수도 있는 기상기후 거대자료의 장을 열다! □ 기상청,'기상기후 거대자료 운영체제(플랫폼)'민간 전면 오픈 □ 기상청(청장 <NAME> )은 대용량 기상자료를 누구나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이용 기반한'기상기후 거대자료(빅데이터)운영체제(플랫폼)'를 민간에 전격 개방한다고 밝혔다. □ 전면 개방되는 기상청'운영체제'는 기상자료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과 거대자료(빅데이터)처리기술 기반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담아 만들었다. ※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소프트웨어와 자료를 인터넷과 연계로 중앙컴퓨터에 저장,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 기상청은 이를 위해서 거대자료(빅데이터)분석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분석서버, 자료저장소)△자료 처리 소프트웨어(Hadoop, R)△관측 ․ 예보 ․ 수치모델 ․ 기후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 사용자는 기상기후 거대자료(빅데이터)운영체제(플랫폼)누리집(http://big.kma.go.kr)을 통해 회원가입과 운영체제 신청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기상자료 분석 방법과 분석 사례 등 초보자를 위해 기본 교육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본 운영체제(플랫폼)개방으로 정부3.0 공공자료 개방 활성화는 향후 기상자료 중심의 기상서비스 활성화 생태계 조성과,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희망자들에게 기상자료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기상기후 거대자료(빅데이터)운영체제(플랫폼)소개 기상기후 거대자료(빅데이터)운영체제 <기상기후 거대자료(빅데이터)운영체제> 누구나 쉽게 기상청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융합 콘텐츠를 개발 ‧ 테스트할 수도 있는 이용 환경 - 기상기후 데이터(관측/예보/수치), 분석시스템(저장소, 분석SW)을 통해 데이터의 수집부터 시각화까지 아우르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웹포털:big.kma.go.kr> - 개방시기/대상 ; 2016.6.30./공공기관 ‧ 대학 ‧ 기업 ‧ 단체(개인)등 - 이용기간/비용:1년(연장 가능)/무료 - 이용에:동시 이용자(최대 50명), 데이터공간(인당 2TB) ※ 주 수요층:대학 등 연구기관, 기상콘텐츠 개발자 및 IT 인프라가 취약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서비스개발자)대용량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앱(App)콘텐츠 개발 (기상기업)다양한 기상정보의 가공(고해상도, 공백지역 추가 생산 등)을 통해 상품성 있는 기상정보의 재 생산 기술 확보 (학계)대형 기상기후 데이터를 통한 강의지원 또는 연구목적 활용 기상기후 거대자료(빅데이터)운영체제 이용 예시 플랫폼 접속(http://big.kma.go.kr) 설치 및 분석 데이터 신청 클라우드를 활용한 기상데이터 분석 사례: ① 2010 ~ 2014년 여름철 지역별 열대야 패턴 분포(기온 데이터 활용) ※ 해당 일수:일 최저기온 25℃이상 일수 ② 2013 ~ 2014년 지역별 유사 기상 패턴 분포(기온, 습도, 풍속, 강수 데이터 분석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상기후 거대자료의 장을 열다!_1 ### 내용: 누구나 활용할 수도 있는 기상기후 거대자료의 장을 열다! □ 기상청,'기상기후 거대자료 운영체제(플랫폼)'민간 전면 오픈 □ 기상청(청장 <NAME> )은 대용량 기상자료를 누구나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이용 기반한'기상기후 거대자료(빅데이터)운영체제(플랫폼)'를 민간에 전격 개방한다고 밝혔다. □ 전면 개방되는 기상청'운영체제'는 기상자료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과 거대자료(빅데이터)처리기술 기반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담아 만들었다. ※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소프트웨어와 자료를 인터넷과 연계로 중앙컴퓨터에 저장,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 기상청은 이를 위해서 거대자료(빅데이터)분석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분석서버, 자료저장소)△자료 처리 소프트웨어(Hadoop, R)△관측 ․ 예보 ․ 수치모델 ․ 기후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 사용자는 기상기후 거대자료(빅데이터)운영체제(플랫폼)누리집(http://big.kma.go.kr)을 통해 회원가입과 운영체제 신청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기상자료 분석 방법과 분석 사례 등 초보자를 위해 기본 교육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본 운영체제(플랫폼)개방으로 정부3.0 공공자료 개방 활성화는 향후 기상자료 중심의 기상서비스 활성화 생태계 조성과,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희망자들에게 기상자료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기상기후 거대자료(빅데이터)운영체제(플랫폼)소개 기상기후 거대자료(빅데이터)운영체제 <기상기후 거대자료(빅데이터)운영체제> 누구나 쉽게 기상청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융합 콘텐츠를 개발 ‧ 테스트할 수도 있는 이용 환경 - 기상기후 데이터(관측/예보/수치), 분석시스템(저장소, 분석SW)을 통해 데이터의 수집부터 시각화까지 아우르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웹포털:big.kma.go.kr> - 개방시기/대상 ; 2016.6.30./공공기관 ‧ 대학 ‧ 기업 ‧ 단체(개인)등 - 이용기간/비용:1년(연장 가능)/무료 - 이용에:동시 이용자(최대 50명), 데이터공간(인당 2TB) ※ 주 수요층:대학 등 연구기관, 기상콘텐츠 개발자 및 IT 인프라가 취약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서비스개발자)대용량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앱(App)콘텐츠 개발 (기상기업)다양한 기상정보의 가공(고해상도, 공백지역 추가 생산 등)을 통해 상품성 있는 기상정보의 재 생산 기술 확보 (학계)대형 기상기후 데이터를 통한 강의지원 또는 연구목적 활용 기상기후 거대자료(빅데이터)운영체제 이용 예시 플랫폼 접속(http://big.kma.go.kr) 설치 및 분석 데이터 신청 클라우드를 활용한 기상데이터 분석 사례: ① 2010 ~ 2014년 여름철 지역별 열대야 패턴 분포(기온 데이터 활용) ※ 해당 일수:일 최저기온 25℃이상 일수 ② 2013 ~ 2014년 지역별 유사 기상 패턴 분포(기온, 습도, 풍속, 강수 데이터 분석용
759e9eaa-1d94-41e5-8d54-4164ff7eae93	source15/231026/156161867_0.txt	㈜세인식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확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867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선택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세인식품( <NAME> 대표)과 10월 17일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밝혔다. 본 계약 체결로'㈜세인식품'은 하림식품, 에이젯시스템, BTC, 삼보판지 외 국내 15개 기업과 외투기업인 프라하의 골드(체코)에 이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17번째로 입주를 확정했다. 2007년 설립된'㈜세인식품'은 과실 ․ 채소 절임식품 생산<NAME>업이며 국내 유수 치킨 프랜차이즈에에 무를 공급하는 식품기업으로, 지난 10.11일 투자양해각서(MOU)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최근 일본과의 수출협상에 따른 일본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하반기 내에 생산시설을 준공을 계획이다. '㈜세인식품' <NAME> 대표는"식품시장의 성장잠재력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지원 인프라에 매력을 느껴 입주를 확정했다."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3,648㎡(1,104평)를 분양받아 내년 11월 생산시설을 설립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 네트워크 ․ 연구개발(R & D)․ 마케팅 등 지원을으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팀장은"그 동안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홍보로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투자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식품기업 지원을 위한 6대 핵심과 인프라도 가동되는 등 앞으로도 기업하기 유리한 글로벌 식품클러스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립년도 - 2007년 대표이사:고 승 곤 소 재 소: <ADDRESS> 주요제품: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절임무·치킨무) 투자계획 -(면적)3,648㎡,(금액)20억,(고용인원)40인 연매출/인원수 각각 20억/30명 국내 대표 치킨회사인 BBQ·BHC 등 제휴에 사업확장 필요 - 또한 9월말부터 일본 바이어 초청해 수출계약 협의 중 '17년 3월내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이전해 확장물량 생산 5004 - 5(3,648㎡)필지를 분양받아 생산시설 설립계획 - 공장 완공은'16년 11월이며, 준공은'17년 2월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인식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확정_1 ### 내용: =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선택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세인식품( <NAME> 대표)과 10월 17일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밝혔다. 본 계약 체결로'㈜세인식품'은 하림식품, 에이젯시스템, BTC, 삼보판지 외 국내 15개 기업과 외투기업인 프라하의 골드(체코)에 이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17번째로 입주를 확정했다. 2007년 설립된'㈜세인식품'은 과실 ․ 채소 절임식품 생산<NAME>업이며 국내 유수 치킨 프랜차이즈에에 무를 공급하는 식품기업으로, 지난 10.11일 투자양해각서(MOU)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최근 일본과의 수출협상에 따른 일본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하반기 내에 생산시설을 준공을 계획이다. '㈜세인식품' <NAME> 대표는"식품시장의 성장잠재력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지원 인프라에 매력을 느껴 입주를 확정했다."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3,648㎡(1,104평)를 분양받아 내년 11월 생산시설을 설립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 네트워크 ․ 연구개발(R & D)․ 마케팅 등 지원을으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팀장은"그 동안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홍보로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투자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식품기업 지원을 위한 6대 핵심과 인프라도 가동되는 등 앞으로도 기업하기 유리한 글로벌 식품클러스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립년도 - 2007년 대표이사:고 승 곤 소 재 소: <ADDRESS> 주요제품: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절임무·치킨무) 투자계획 -(면적)3,648㎡,(금액)20억,(고용인원)40인 연매출/인원수 각각 20억/30명 국내 대표 치킨회사인 BBQ·BHC 등 제휴에 사업확장 필요 - 또한 9월말부터 일본 바이어 초청해 수출계약 협의 중 '17년 3월내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이전해 확장물량 생산 5004 - 5(3,648㎡)필지를 분양받아 생산시설 설립계획 - 공장 완공은'16년 11월이며, 준공은'17년 2월 예정
5186f56a-187b-4673-af1b-8cd1c22f6c05	source15/231026/156301367_0.txt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등 표시 준수사항 점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367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빵과 피자 및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사 대상은 제과 ․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중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 ․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직영점과 대리점을 포함하여 점포수 100개 이상을 갖춘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34곳 소속 16,300여 개 매장입니다. ○ 주요 점검 항목은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방법 준수 여부입니다. - 특히 학교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지도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17년 점검 현황:전국 11,207개소 점검, 7개소 위반(알레르기 유발식품 미표시 1, 위생적 취급 기준 3, 영업자 등의 표시도 2, 건강검진 미필 1) □ 식약처는 국민적 식품 선택권을 확대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NAME>기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관련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등 표시 준수사항 점검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빵과 피자 및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사 대상은 제과 ․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중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 ․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직영점과 대리점을 포함하여 점포수 100개 이상을 갖춘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34곳 소속 16,300여 개 매장입니다. ○ 주요 점검 항목은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방법 준수 여부입니다. - 특히 학교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지도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17년 점검 현황:전국 11,207개소 점검, 7개소 위반(알레르기 유발식품 미표시 1, 위생적 취급 기준 3, 영업자 등의 표시도 2, 건강검진 미필 1) □ 식약처는 국민적 식품 선택권을 확대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NAME>기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관련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f8d9c6c3-4b89-4cfe-a01e-312263906892	source15/231026/155977838_0.txt	맞춤형 '어촌체험 특화프로그램 개발' 추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838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맞춤형'어촌체험 특화프로그램'을 추진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마을이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도 있도록 맞춤형"어촌체험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화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마을의 인문 ․ 사회 및 특산물을 기반한'요리','공예','스토리텔링'등이며, 마을주민들이 운영자 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전문가 자문과 기술 지원을 받아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개발된 콘텐츠를 마을운영에 바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올해 어촌체험 특화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은 한지 및 조개껍질 공예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남 여수 돌머리마을, 돌멍게와 해삼 요리를 개발 예정은 전남 여수 안도마을, 해조류 비누공예프로그램과 돌미역 ․ 전복 요리를 개발하는 경북 영덕 신창2리마을, 지역문화를 활용한 캐릭터 및 기념품을 개발하는 경남 거제 다대마을, 성게요리와 돌소금 상품화를 추진하는 울산 구엄마을 등 5개 마을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어촌체험마을은 날씨 영향이 큰 바닷가에 소재가 있으나, 악천후 시 운영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해산물에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체가 주요 고객이나, 먹거리가 회, 매운탕 등 성인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먹거리와 연계한 체험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어촌체험 특화프로그램 사업은 날씨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는 실내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주요고객인 가족이 좋아할 수도 있는 수산물 요리개발을 통해 어촌체험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맞춤형 '어촌체험 특화프로그램 개발' 추진_1 ### 내용: 맞춤형'어촌체험 특화프로그램'을 추진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마을이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도 있도록 맞춤형"어촌체험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화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마을의 인문 ․ 사회 및 특산물을 기반한'요리','공예','스토리텔링'등이며, 마을주민들이 운영자 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전문가 자문과 기술 지원을 받아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개발된 콘텐츠를 마을운영에 바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올해 어촌체험 특화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은 한지 및 조개껍질 공예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남 여수 돌머리마을, 돌멍게와 해삼 요리를 개발 예정은 전남 여수 안도마을, 해조류 비누공예프로그램과 돌미역 ․ 전복 요리를 개발하는 경북 영덕 신창2리마을, 지역문화를 활용한 캐릭터 및 기념품을 개발하는 경남 거제 다대마을, 성게요리와 돌소금 상품화를 추진하는 울산 구엄마을 등 5개 마을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어촌체험마을은 날씨 영향이 큰 바닷가에 소재가 있으나, 악천후 시 운영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해산물에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체가 주요 고객이나, 먹거리가 회, 매운탕 등 성인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먹거리와 연계한 체험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어촌체험 특화프로그램 사업은 날씨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는 실내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주요고객인 가족이 좋아할 수도 있는 수산물 요리개발을 통해 어촌체험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6a14d25d-84c5-4768-862b-7bcad145a613	source15/231026/156293578_0.txt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제1차협상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578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남미 거대신흥경제권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그 첫걸음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과 실질적으로 동일 □ 우리나라와 메르코수르(MERCOSUR)4개국과의 무역협정(TA)제1차 협상이 9.11.(화).(토)간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는 메르코수르(MERCOSUR) ㅇ 브라질 ․ 아르헨티나 ․ 파라과이 ․ 우루과이 ․ 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로 del Sur)으로, 한 - 메 TA 협상은 회원국 의무 이행으로 자격 정지 조치는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진행 ㅇ 지난 5월 25일 서울에서 양측 통상장관이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의 개시를 선언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공식협상이며, ㅇ 우리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을 단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ㅇ 메르코수르는 우루과이 <NAME> 수카시( <NAME> )외교통상부 국장(의장국 수석대표)등 4개국 장관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각국 정부대표단이 참여하며 ( <NAME> ) (Director General) (Victorio Carpintieri) (Under secretary) ㅇ 오덴브레이트 까르발류 ( <NAME> ) (Director General) ( (Vice Minister) ㅇ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투자와 정부조달, 지속가능발전, 협력, 분쟁해결, 총칙 등 모든 분야에서 협상이 심도 깊게 진행할 예정이다. □ 메르코수르는 전세만 인구의 70%(2.9억 명), 국내총생산(GDP)의 76%(2.8조 달러)에 달하는 주요 신흥시장으로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 ‧ 비관세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ㅇ 이번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체결을 통해 남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이 기대된다. 중남미 외에는 이집트, 이스라엘, 멕시코와 FTA를 체결, 유럽연합(EU)·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 협상 중이며, 캐나다와는'18.3월 협상을 개시 □ 더욱이, 향후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체결시 기존 북미 및 여타 중남미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남미까지 확대하여 미주지역의 국가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와 미주지역 국가들과의 FTA 발효 현황 -(발효)칠레('04.4월), 페루('11.8월), 미국('12.3월), 캐나다('15.1월), 콜롬비아('16.7월) -(서명)남아와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의 FTA는'18.2월 발효 이후 발효 전 절차 진행중 □ 우리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상품 ‧ 서비스 ‧ 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전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남미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및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입장을 충실히 수렴 하고, 협상과정에서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경제성장 잠재력이 높은 메르코수르 국가들과의 무역협정(TA)을 통해 역내 시장 교역과 투자 여건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투자 진출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제1차협상 개최_1 ### 내용: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남미 거대신흥경제권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그 첫걸음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과 실질적으로 동일 □ 우리나라와 메르코수르(MERCOSUR)4개국과의 무역협정(TA)제1차 협상이 9.11.(화).(토)간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는 메르코수르(MERCOSUR) ㅇ 브라질 ․ 아르헨티나 ․ 파라과이 ․ 우루과이 ․ 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로 del Sur)으로, 한 - 메 TA 협상은 회원국 의무 이행으로 자격 정지 조치는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진행 ㅇ 지난 5월 25일 서울에서 양측 통상장관이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의 개시를 선언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공식협상이며, ㅇ 우리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을 단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ㅇ 메르코수르는 우루과이 <NAME> 수카시( <NAME> )외교통상부 국장(의장국 수석대표)등 4개국 장관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각국 정부대표단이 참여하며 ( <NAME> ) (Director General) (Victorio Carpintieri) (Under secretary) ㅇ 오덴브레이트 까르발류 ( <NAME> ) (Director General) ( (Vice Minister) ㅇ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투자와 정부조달, 지속가능발전, 협력, 분쟁해결, 총칙 등 모든 분야에서 협상이 심도 깊게 진행할 예정이다. □ 메르코수르는 전세만 인구의 70%(2.9억 명), 국내총생산(GDP)의 76%(2.8조 달러)에 달하는 주요 신흥시장으로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 ‧ 비관세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ㅇ 이번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체결을 통해 남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이 기대된다. *중남미 외에는 이집트, 이스라엘, 멕시코와 FTA를 체결, 유럽연합(EU)·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 협상 중이며, 캐나다와는'18.3월 협상을 개시 □ 더욱이, 향후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체결시 기존 북미 및 여타 중남미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남미까지 확대하여 미주지역의 국가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와 미주지역 국가들과의 FTA 발효 현황 -(발효)칠레('04.4월), 페루('11.8월), 미국('12.3월), 캐나다('15.1월), 콜롬비아('16.7월) -(서명)남아와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의 FTA는'18.2월 발효 이후 발효 전 절차 진행중 □ 우리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상품 ‧ 서비스 ‧ 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전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남미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및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입장을 충실히 수렴 하고, 협상과정에서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경제성장 잠재력이 높은 메르코수르 국가들과의 무역협정(TA)을 통해 역내 시장 교역과 투자 여건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투자 진출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1c6b0149-f326-4929-8094-994b9d1569b3	source15/231026/156144095_0.txt	미래부, 연구개발서비스 저변확대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095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연구개발서비스 저변 확충 본격 추진 - 지역을 시작으로 연구개발서비스 지역설명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개방형 혁신체제의 핵심주체로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NAME>업)이란 지식재산(IP)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R & D)과정의 일부 업무를 전문화하여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ㅇ 현재 미래부에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은 930여 개에 달하며,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서비스의 저변 확대와 역량 확보를 위해「연구개발서비스 활성화 방안(` 16.6.9, 국과심 운영위)」을 수립하여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미래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추진과 함께 연구개발성과의 확산과 연구개발서비스 기업별 성장가능성, 신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 먼저,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지원정책, 향후 입법계획 등 시책을 발표하고 지역 과학기술인, 기업과 연구개발서비스업 관계자간 협력과 네트워킹을 위한 상호 간담의 시간을 가진다. - 제1회 연구개발서비스 지역설명회(부산)주요내용 ㅇ(일 최는 2016.7.27(수), 14:00 ~ 16:00 ㅇ(장 장소는 센텀IS타워 대회의실( <ADDRESS> ) -(주요내용)연구개발서비스의 주요 활동내용 강연, 연구개발서비스 정책방안 소개, 산 ‧ 학 ‧ 연 전문가 네트워킹 및 의견수렴 □ 아울러 이를 위해 지역별 과학기술, 산업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연구개발서비스 홍보대사"를 위촉하였고, 홍보대사는 지역의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 연구개발서비스 홍보대사:(서울·경기) <NAME> 연구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대표(전략컨설팅집현㈜),(대전·충정)현병환 교수(대전대),(대구·경북)김상철도 교수(경북대),(경남) <NAME> 교수(경남대),(광주·전라) <NAME> 대표(㈜에스제이전략연구소),(부산·울산)김영을 대표(㈜티랩) □ 미래부는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광주, 경남 등 주요지역을 순회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지역의 연구개발인력의 네트워크 강화 ‧ 확대를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을 위해 지역의 개방혁신 주체들과의 소통과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교류한 장을 마련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기업 및와 기업연구소 등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연구개발서비스 저변확대 본격 추진_1 ### 내용: 미래부, 연구개발서비스 저변 확충 본격 추진 - 지역을 시작으로 연구개발서비스 지역설명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개방형 혁신체제의 핵심주체로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NAME>업)이란 지식재산(IP)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R & D)과정의 일부 업무를 전문화하여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ㅇ 현재 미래부에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은 930여 개에 달하며,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서비스의 저변 확대와 역량 확보를 위해「연구개발서비스 활성화 방안(` 16.6.9, 국과심 운영위)」을 수립하여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미래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추진과 함께 연구개발성과의 확산과 연구개발서비스 기업별 성장가능성, 신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 먼저,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지원정책, 향후 입법계획 등 시책을 발표하고 지역 과학기술인, 기업과 연구개발서비스업 관계자간 협력과 네트워킹을 위한 상호 간담의 시간을 가진다. - 제1회 연구개발서비스 지역설명회(부산)주요내용 ㅇ(일 최는 2016.7.27(수), 14:00 ~ 16:00 ㅇ(장 장소는 센텀IS타워 대회의실( <ADDRESS> ) -(주요내용)연구개발서비스의 주요 활동내용 강연, 연구개발서비스 정책방안 소개, 산 ‧ 학 ‧ 연 전문가 네트워킹 및 의견수렴 □ 아울러 이를 위해 지역별 과학기술, 산업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연구개발서비스 홍보대사"를 위촉하였고, 홍보대사는 지역의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 연구개발서비스 홍보대사:(서울·경기) <NAME> 연구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대표(전략컨설팅집현㈜),(대전·충정)현병환 교수(대전대),(대구·경북)김상철도 교수(경북대),(경남) <NAME> 교수(경남대),(광주·전라) <NAME> 대표(㈜에스제이전략연구소),(부산·울산)김영을 대표(㈜티랩) □ 미래부는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광주, 경남 등 주요지역을 순회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지역의 연구개발인력의 네트워크 강화 ‧ 확대를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을 위해 지역의 개방혁신 주체들과의 소통과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교류한 장을 마련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기업 및와 기업연구소 등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be2222cc-dc30-4dee-8281-f8b8b8100414	source15/231026/156210330_0.txt	평창 올림픽 지원도로 여름 휴가철·추석 이전 속속 개통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330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평창 올림픽 교통망에 여름 휴가철 ‧ 추석 이전 속속 개통 6월"동홍천 ~ 양양·9월 안양 ~ 성남 고속도로 개통 등 연말까지 중단 없이 진행 □ 내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의 준비가 도로인프라 및 여러 분야에서 한창이다. 오는 여름 휴가철이나 설 연휴에 평창에 가서 실제 경기가 열릴 주요 시설을 구경하고자 했으나, 가는 길이 편치 않아 주저했다면, 이번에 조기 개통되는 도로가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자체와 함께 올림픽 경기장 등 주요 경기장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 7조 7,672억 원을 투입하여 고속도로, 철도와 지방도 등 328km를 계획했고 한창 건설 중이다. 각 도로의 공사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 구간은 올해 여름 휴가나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개통하고 연말까지는 전체 구간이 개통할 수 있도록 중단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부:7조 2,606억 원(272km), 지자체(강원도·강릉·평창):5,066억 원(56km) ㅇ 여름 휴가철 이전에는 동홍천 ~ 양양 간 전체 구간과 영동 고속도로를 우회하는 횡성 ~ 평창 간 국도6호선 일부 구간을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 올 6월에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ㅇ 추석 명절 이전에는 안양 ~ 성남 간 영동고속도로와 국도3호선 성남 ~ 장호원 노선 일부를 개통시킴으로써 지난해 개통한 광주 ~ 원주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인천에서 평창 간 고속도로망을 완성할 예정이다. □ 한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도로 및사업와 국도 사업도 재정집행 및 공정관리 점검 등 협력 강화를 통해 연말에 완공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간선도로과장은"도로의 조기 개통을 통한 세계적인 축제인 평창 동계 올림픽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휴일에 갈 수 있는 명소"가 생기기 바란다고 전하며,"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 올림픽 지원도로 여름 휴가철·추석 이전 속속 개통_1 ### 내용: 평창 올림픽 교통망에 여름 휴가철 ‧ 추석 이전 속속 개통 6월"동홍천 ~ 양양·9월 안양 ~ 성남 고속도로 개통 등 연말까지 중단 없이 진행 □ 내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의 준비가 도로인프라 및 여러 분야에서 한창이다. 오는 여름 휴가철이나 설 연휴에 평창에 가서 실제 경기가 열릴 주요 시설을 구경하고자 했으나, 가는 길이 편치 않아 주저했다면, 이번에 조기 개통되는 도로가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자체와 함께 올림픽 경기장 등 주요 경기장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 7조 7,672억 원을 투입하여 고속도로, 철도와 지방도 등 328km를 계획했고 한창 건설 중이다. 각 도로의 공사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 구간은 올해 여름 휴가나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개통하고 연말까지는 전체 구간이 개통할 수 있도록 중단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부:7조 2,606억 원(272km), 지자체(강원도·강릉·평창):5,066억 원(56km) ㅇ 여름 휴가철 이전에는 동홍천 ~ 양양 간 전체 구간과 영동 고속도로를 우회하는 횡성 ~ 평창 간 국도6호선 일부 구간을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 올 6월에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ㅇ 추석 명절 이전에는 안양 ~ 성남 간 영동고속도로와 국도3호선 성남 ~ 장호원 노선 일부를 개통시킴으로써 지난해 개통한 광주 ~ 원주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인천에서 평창 간 고속도로망을 완성할 예정이다. □ 한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도로 및사업와 국도 사업도 재정집행 및 공정관리 점검 등 협력 강화를 통해 연말에 완공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간선도로과장은"도로의 조기 개통을 통한 세계적인 축제인 평창 동계 올림픽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휴일에 갈 수 있는 명소"가 생기기 바란다고 전하며,"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179306d-18a7-420c-ae7a-4b3c1778db6d	source15/231026/156363377_0.txt	제23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377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3차 양국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 - 한중 경제현안 점검 및 미래 지향적 경제협력 관계 강화 방안 논의 - 「제23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NAME>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NAME> ( <NAME> , <NAME>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11.27.(수)베이징 상무부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수교 이후로 1993년부터 개최 되어온 외교부 - 중국 상무부간 차관한 실무협의체로 양국간 경제 분야 주요 전략적 소통 채널 역할을 해왔으며 그간 경제협력 현황의 전반적 검토 및 새로운 협력 사업 발굴 등을 통한 한중 경제관계의 지속적인 심화ㆍ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번 제23차 회의는 올해 6월 차관급 한중 경제공동위에 이어 양국이 경제통상 분야 실질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제23차 한중 경제공동위·제22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각각'19.06.19.(수),'18.09.05(수)한국 외교부에서 개최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한중 정상회담 및 제23차 차관급 한중 경제공동위('19.6.19., 서울)후속조치 진행 현황 및 중장기 협력관계발전 계획을 점검하였다. 양측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 양국과 경제 협력 청사진을 제시는「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 - 2025)」작성을 함께 추진해 가기로 하였고, 우리의 신북방ㆍ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간 연계협력과 관련해서도 그간 경제공동위 및 민관공동협의에서 논의된 주요 협력 성과을 담은 1.5트랙 공동보고서를 채택하고, 동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 우리측은 양국간 인적 교류 증대·문화콘텐츠 등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국측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지재권 보호, 의료, 위생, 에너지 분야 등에 있어서도 더욱 활발히 소통하며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로 우리측은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함께 재중 우리 유학생의 자국 내 취업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관련 사항들이 최대한 조기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국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중국측은 올해 제3차 국제수입박람회 ․ 2020 베이징 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 등 중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및 양국 지방간 경제 협력 강화, 재한 중국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 한편 양측은 최근 글로벌 교역 동향과 양국 경제 현황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한바, 중국은 특히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우리측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입각을 다자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용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한중간 각급에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2018에 제23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 국민이 체감할 내실 있는 한중간 협력 사안 및 기업 활동 증진을 위해 솔직한 진솔한 논의를 교환한 유용한 기회가 된 행사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3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제23차 양국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 - 한중 경제현안 점검 및 미래 지향적 경제협력 관계 강화 방안 논의 - 「제23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NAME>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NAME> ( <NAME> , <NAME>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11.27.(수)베이징 상무부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수교 이후로 1993년부터 개최 되어온 외교부 - 중국 상무부간 차관한 실무협의체로 양국간 경제 분야 주요 전략적 소통 채널 역할을 해왔으며 그간 경제협력 현황의 전반적 검토 및 새로운 협력 사업 발굴 등을 통한 한중 경제관계의 지속적인 심화ㆍ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번 제23차 회의는 올해 6월 차관급 한중 경제공동위에 이어 양국이 경제통상 분야 실질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제23차 한중 경제공동위·제22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각각'19.06.19.(수),'18.09.05(수)한국 외교부에서 개최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한중 정상회담 및 제23차 차관급 한중 경제공동위('19.6.19., 서울)후속조치 진행 현황 및 중장기 협력관계발전 계획을 점검하였다. 양측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 양국과 경제 협력 청사진을 제시는「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 - 2025)」작성을 함께 추진해 가기로 하였고, 우리의 신북방ㆍ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간 연계협력과 관련해서도 그간 경제공동위 및 민관공동협의에서 논의된 주요 협력 성과을 담은 1.5트랙 공동보고서를 채택하고, 동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 우리측은 양국간 인적 교류 증대·문화콘텐츠 등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국측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지재권 보호, 의료, 위생, 에너지 분야 등에 있어서도 더욱 활발히 소통하며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로 우리측은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함께 재중 우리 유학생의 자국 내 취업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관련 사항들이 최대한 조기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국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중국측은 올해 제3차 국제수입박람회 ․ 2020 베이징 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 등 중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및 양국 지방간 경제 협력 강화, 재한 중국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 한편 양측은 최근 글로벌 교역 동향과 양국 경제 현황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한바, 중국은 특히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우리측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입각을 다자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용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한중간 각급에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2018에 제23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 국민이 체감할 내실 있는 한중간 협력 사안 및 기업 활동 증진을 위해 솔직한 진솔한 논의를 교환한 유용한 기회가 된 행사로 평가된다.
a9a52f31-3bd6-426d-8514-9851d7bcf12d	source15/231026/156354601_0.txt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601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가맹사업거래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발간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한 거래 단계별'체크리스트 및 상세 내용'제공 □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가맹사업거래 갈등 예방 체크리스트 책자(이하 체크리스트 책자)'가 발간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줄여서 조정원)은 지난 10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10월 8일(화)'가맹 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와'가맹본부를 위해 체크리스트 책자'를 함께 배포한다. - 체크리스트 책자는'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상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맹사업거래 갈등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가맹 사업 상담 단계 부터 가맹 계약 종료 단계까지의 과정에서'거래 건전성 및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는 여러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가맹점 사업자:12개 품목과 가맹본부:15개 항목 -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각 문항을 확인하며, 자신이 법률적으로 취약한 곳을 빠르게 파악할 수도 있다. '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관련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전반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 가맹점 사업주와 가맹본부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조항의 상세한 내용과 가맹사업거래 건전성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여러 제도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 제도, 사업자가 예치 제도,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지원 등 □ <NAME> 은 체크리스트 책자 제작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야기하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여 최종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에 있다. □ 체크리스트 도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알기 쉽게 조정원 누리집(http://www.kofair.or.kr)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http://franchise. ftc.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참고]체크리스트 책자 표지 파일 1부 [별첨1]'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책자 사진 1부 [별첨2]'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법 체크리스트'책자 파일 1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위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치의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_1 ### 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가맹사업거래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발간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한 거래 단계별'체크리스트 및 상세 내용'제공 □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가맹사업거래 갈등 예방 체크리스트 책자(이하 체크리스트 책자)'가 발간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줄여서 조정원)은 지난 10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10월 8일(화)'가맹 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와'가맹본부를 위해 체크리스트 책자'를 함께 배포한다. - 체크리스트 책자는'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상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맹사업거래 갈등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가맹 사업 상담 단계 부터 가맹 계약 종료 단계까지의 과정에서'거래 건전성 및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는 여러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가맹점 사업자:12개 품목과 가맹본부:15개 항목 -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각 문항을 확인하며, 자신이 법률적으로 취약한 곳을 빠르게 파악할 수도 있다. '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관련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전반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 가맹점 사업주와 가맹본부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조항의 상세한 내용과 가맹사업거래 건전성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여러 제도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 제도, 사업자가 예치 제도,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지원 등 □ <NAME> 은 체크리스트 책자 제작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야기하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여 최종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에 있다. □ 체크리스트 도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알기 쉽게 조정원 누리집(http://www.kofair.or.kr)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http://franchise. ftc.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참고]체크리스트 책자 표지 파일 1부 [별첨1]'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책자 사진 1부 [별첨2]'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법 체크리스트'책자 파일 1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위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치의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83b6fdea-32b5-45fe-a304-2e2905c05a0f	source15/231026/156161161_0.txt	RCEP 제15차 공식협상(10.17~21, 중국 톈진)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161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RCEP 제15차 공식협상(10.17 ~ 21, 중국 톈진)개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제15차 공식협상이'16.10.17(월)~ 21(금)5일간 일본 톈진에서 열린다.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을 단장으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외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50여명이 참석한다. □ 본 협상에서는 제4차 장관회의(8.5)시 형성된 합의를 바탕으로 상품 시장접근 개선과 서비스 자유화 제고를 위한 기준설정 등을 지속 협의하고, ㅇ 지재권, 위생검역(SPS), 원산지, 경제기술협력 관련 14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 진전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작업반 ;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 지재권, 원산지와 법률제도, 전자상거래(8개) 소작업반:원산지, 무역 및 무역원활화, SPS, STRACAP(= TBT), 금융, 통신(6개) □ ㅇ으로 지난 9.8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정상은 공동성명는 통해 정상 공동과 추진의지를 재확인하고 협상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참여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한, 균형 잡힌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의 조기적 타결 ㅇ 앞으로 참여국들은 이를 바탕으로 금번 협상 또는 12월 16차 공식협상을 통해 핵심쟁점 이견 축소·실질적 진전 도출에 노력할 예정이다. □ 정부는 ㅇ 역내 경제통합 진전 차원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포괄적 수준의 상호호혜적 FTA가 되도록 협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RCEP 제15차 공식협상(10.17~21, 중국 톈진) 개최_1 ### 내용: RCEP 제15차 공식협상(10.17 ~ 21, 중국 톈진)개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제15차 공식협상이'16.10.17(월)~ 21(금)5일간 일본 톈진에서 열린다.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을 단장으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외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50여명이 참석한다. □ 본 협상에서는 제4차 장관회의(8.5)시 형성된 합의를 바탕으로 상품 시장접근 개선과 서비스 자유화 제고를 위한 기준설정 등을 지속 협의하고, ㅇ 지재권, 위생검역(SPS), 원산지, 경제기술협력 관련 14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 진전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작업반 ;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 지재권, 원산지와 법률제도, 전자상거래(8개) 소작업반:원산지, 무역 및 무역원활화, SPS, STRACAP(= TBT), 금융, 통신(6개) □ ㅇ으로 지난 9.8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정상은 공동성명는 통해 정상 공동과 추진의지를 재확인하고 협상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참여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한, 균형 잡힌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의 조기적 타결 ㅇ 앞으로 참여국들은 이를 바탕으로 금번 협상 또는 12월 16차 공식협상을 통해 핵심쟁점 이견 축소·실질적 진전 도출에 노력할 예정이다. □ 정부는 ㅇ 역내 경제통합 진전 차원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포괄적 수준의 상호호혜적 FTA가 되도록 협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fb56a0df-0e4e-47e6-9b3b-87b1479c1bdb	source15/231026/156037884_0.txt	작년 설명절 연휴 과속 평소보다 4.2배나 급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884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귀경길 과속운전 자제 호소 □ 경찰청(청장 <NAME> )은'14년 설 연휴의 무인단속 건수를 분석해보니 명절 연휴기간 과속운전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과속운전을 자제해 주고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 경찰청은'14년 설 연휴기간 무인단속이 1일 평균 28,350건으로 평소에 비해서 25%정도 증가하는 수준인데 반해, 위반은 1일 평균 23,300건이 단속되어 평소 단속 건수인 4,500건의 4.2배나 증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명절에는 단속보다는 소통관리와 서비스제공 위주로 경찰이 근무하고 있어, 고정식 무인단속 이외에 과속단속이 급증한 현상은 실제 명절 연휴 기간에 운전자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과속이 급증한 것은 정체가 발생할 경우를 우려해 가능하면 빨리 가려는 운전자들의 경향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 경찰은 과속 운전은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인 치사율이 33%이나 되어 다른 교통사고보다 14배나 높다며 과속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 귀성기간보다 귀경기간이 긴 이번 설날 연휴에는 귀경길 교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할 거라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 운전자들이 과속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한편, 신호위반 무인단속 건수(고정식)는 평소 17,600여건이 단속되었는데, 설 연휴기간 동안에는 일일 약 4,700여건만 단속되어 70%이상 감소하는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작년 설명절 연휴 과속 평소보다 4.2배나 급증!_1 ### 내용: 경찰청, 귀경길 과속운전 자제 호소 □ 경찰청(청장 <NAME> )은'14년 설 연휴의 무인단속 건수를 분석해보니 명절 연휴기간 과속운전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과속운전을 자제해 주고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 경찰청은'14년 설 연휴기간 무인단속이 1일 평균 28,350건으로 평소에 비해서 25%정도 증가하는 수준인데 반해, 위반은 1일 평균 23,300건이 단속되어 평소 단속 건수인 4,500건의 4.2배나 증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명절에는 단속보다는 소통관리와 서비스제공 위주로 경찰이 근무하고 있어, 고정식 무인단속 이외에 과속단속이 급증한 현상은 실제 명절 연휴 기간에 운전자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과속이 급증한 것은 정체가 발생할 경우를 우려해 가능하면 빨리 가려는 운전자들의 경향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 경찰은 과속 운전은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인 치사율이 33%이나 되어 다른 교통사고보다 14배나 높다며 과속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 귀성기간보다 귀경기간이 긴 이번 설날 연휴에는 귀경길 교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할 거라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 운전자들이 과속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한편, 신호위반 무인단속 건수(고정식)는 평소 17,600여건이 단속되었는데, 설 연휴기간 동안에는 일일 약 4,700여건만 단속되어 70%이상 감소하는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d2cde378-6b2a-40a7-b979-2b70170ec526	source15/231026/156067782_0.txt	<NAME> 장관, ASEAN 회의 계기「모게리니」EU 고위대표와 회담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782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는 ASEAN 회의 계기「모게리니」EU 고위대표와 회담 - 윤장관, 이란 문제적 해결에 있어서의 EU의 역할을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EU의 건설적 기여 기대 1. <NAME> 외교장관은 ASEAN 회의 개최 계기 8.5(수)쿠알라룸프르에서 ｢ <NAME> ｣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양국에 모멘텀 강화 핵협상 및 북핵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2. 윤 대표와 <NAME> 대표는'13년 개최된 한 - EU 정상회담이 정무, 국방과 과학기술,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관계를 확대 ․ 발전시키는 전기가 되었음을 평가하고, 작년 출범한 EU 신지도부와의 차기 정상 회담을 이른 시일내에 개최하여 협력의 모멘텀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 갈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윤 장관은 7.14 핵 핵협상 최종 타결을 환영하고 이 과정에서 EU 특히 <NAME> 협상 대표의 성공적인 중재자 역할을 평가하였으며, 양 측은 이러한 합의의 충실한 이행이 국제 미사일 비확산 체제 강화 및 중동지역의 정치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NAME> 수석대표는 우리도 금번 합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NAME> 대표는 향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4. 양 측은 이란 핵 협상 타결의 성공 요인의 하나로 협상 참여국들의 단합과 해결 노력 및 결연하고 일관적인 메시지 발신이 중요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o 또한, 금번 이란 핵협상 타결의 모멘텀을 활용으로 이제는 국제사회가 국제비확산체제의 남은 현안과 북핵문제 해결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o 아울러, 윤 장관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며 금번 ASEAN 회의에서도 강한 추가 도발 저지 메시지가 전달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그 관련 EU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하였다. o <NAME> 대표는 한반도 문제 등 EU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확인하였다. 5. 한편 윤 장관은 이란 핵협상과 더불어 유로존 재정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역내 현안에 대한 EU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각종 다자회의 계기 등을 통하여 양 ․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 바, <NAME> 대표단도 이에 공감을 표하였다. 6.금번 회의는 지난 5월 <NAME> 대표의 최초 방문에 이어 3개월만에 개최된 것으로서, 한 - EU 양측간 각종 현안 관련 협의와 더불어 양측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ASEAN 회의 계기「모게리니」EU 고위대표와 회담_3 ### 내용: <NAME> 외교는 ASEAN 회의 계기「모게리니」EU 고위대표와 회담 - 윤장관, 이란 문제적 해결에 있어서의 EU의 역할을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EU의 건설적 기여 기대 1. <NAME> 외교장관은 ASEAN 회의 개최 계기 8.5(수)쿠알라룸프르에서 ｢ <NAME> ｣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양국에 모멘텀 강화 핵협상 및 북핵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2. 윤 대표와 <NAME> 대표는'13년 개최된 한 - EU 정상회담이 정무, 국방과 과학기술,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관계를 확대 ․ 발전시키는 전기가 되었음을 평가하고, 작년 출범한 EU 신지도부와의 차기 정상 회담을 이른 시일내에 개최하여 협력의 모멘텀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 갈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윤 장관은 7.14 핵 핵협상 최종 타결을 환영하고 이 과정에서 EU 특히 <NAME> 협상 대표의 성공적인 중재자 역할을 평가하였으며, 양 측은 이러한 합의의 충실한 이행이 국제 미사일 비확산 체제 강화 및 중동지역의 정치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NAME> 수석대표는 우리도 금번 합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NAME> 대표는 향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4. 양 측은 이란 핵 협상 타결의 성공 요인의 하나로 협상 참여국들의 단합과 해결 노력 및 결연하고 일관적인 메시지 발신이 중요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o 또한, 금번 이란 핵협상 타결의 모멘텀을 활용으로 이제는 국제사회가 국제비확산체제의 남은 현안과 북핵문제 해결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o 아울러, 윤 장관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며 금번 ASEAN 회의에서도 강한 추가 도발 저지 메시지가 전달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그 관련 EU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하였다. o <NAME> 대표는 한반도 문제 등 EU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확인하였다. 5. 한편 윤 장관은 이란 핵협상과 더불어 유로존 재정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역내 현안에 대한 EU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각종 다자회의 계기 등을 통하여 양 ․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 바, <NAME> 대표단도 이에 공감을 표하였다. 6.금번 회의는 지난 5월 <NAME> 대표의 최초 방문에 이어 3개월만에 개최된 것으로서, 한 - EU 양측간 각종 현안 관련 협의와 더불어 양측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d98bfc3d-9f99-4686-b3f6-3ddbbb8c7356	source15/231026/156548391_0.txt	중견기업을 국제 수출기업으로 육성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391&pageIndex=9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중견기업을 국제 수출기업으로 육성 - ｢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1.16.)｣ 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 향후 10년 간 1.5조 원 지원에 일환으로'23년 연구개발(R & D)802억 원 투입 - 국제 진출, 공급망 안정, 글로벌 진출, 성장사다리 구축에 중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1.16)｣ 의 후속조치로 중견기업 주도의 혁신적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23년 중견기업 R & D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1월 19일(목)부터 공고하였다. ㅇ 금번 공고대상은 월드클래스플러스,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 등 8개 분야에 92개 세부과제(R & D 52개, 기획과제 40개)로 구성된다. □ 금년 신규한 R & D는 ｢ 중견기업 15대 핵심산업 ｣ 을 타깃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혁신기업을 우대하는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촉진)평가단계에서 금융전문가를 통한 사업화자금조달 계획 등에 대해 평가를 강화하며, 사전에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 우대 ◈(혁신기업 우대)아이디어 발굴투자 등 기업가 정신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여 혁신역량 강화에 대해 비전과 의지를 가진 기업을 집중 발굴 <세부 내용 설명 □ 금번 공고된 8개 사업은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산학연 협력을 위한 신사업 진출, 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지 진출)(사업1)｢ 월드클래스플러스 ｣ 사업을 통해 글로벌 탑 기술, 세계적 원천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수출선도기업을 육성한다. -'23년 신규과제 16개를 선정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과제당 4년간 4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월드클래스 셰르파 프로그램을 통한 금융, 수출, 인력 등 기업 성장을 종합 지원한다. 금융기관, 코트라, 특허전략개발원 외 19개 지원기관에서 성장지원 컨설팅 제공 월드클래스플러스:'23년 신규과제 16개 선정 - 지원대상:고성장 및 후보중견(매출 700억 원 ~ 1조원, R & D집약도 1%이상 & 수출비중 50%) - 과제당 지원금은:40억 원/4년 과제별 10억 원 이내) (공급망 안정화)중견기업이 밸류체인 독자적 역량을 가지고 생태계를 리드할 수 잇도록(사업2)｢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 ｣ 사업을 추진한다. - 동 사업은 중견 - 중소기업 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약 10년간('23 ~'32)총사업비 5,855억 원(국비 4,282억 원)을 투자한 계획이다. - 본 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중소기업 2개 이상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선정이 필수적이며, 금년에는 탐색연구(3천만 원부에 6개월)20개, 상생 R & D(39억 원, 3년)5개 컨소시엄을 선정지원한다. - 상생 R & D 참여를 위해 탐색연구가 선행될 필요는 없으며, 탐색연구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상생 R & D 선정시 우대할 계획 특히,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통한 수출 확대 및 새로운 밸류체인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수요에 적합한 R & D과제 및 기존 협력관계가 없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대해 선정을 계획이다.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23년 신규과제(탐색연구)20개,(R & D)5개 선정 지원대상: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 과제당 지원규모:(탐색연구)3천만 원/6개월,(R & D)39억 원/3년 내는 13억 원 이내)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신사업 발굴과 개방형 혁신을 통한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산학연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사업3)｢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지원 ｣ 에서는 수도권 중견기업과 혁신기관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3개를 선정하여 과제당 최대 45억 원(R & D 30, 인력양성 15)을 5년간 투자한 기술역량 강화와 우수인력 양성을 도모한다. -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대학, 연구기관, 협단체, TP 등 (사업4)｢ 중견기업 - 공공연기술혁신챌린지 ｣ 사업을 통해서 중견 - 공공연 컨소시엄 5개를 선정하여 과제당 R & D자금 10억 원을 2년간 제공으로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사업 진출을 촉진한다. (사업5)｢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 ｣ 사업을 통해 중견 - DNA 대학간 컨소시엄 8개를 선정하여 사업당 R & D자금 6억 원을 2년간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취약한 디지털 R & D 역량을 보완한다. ※ AI 프로그램 대학원, SW중심대학 등 DNA(Data, Network, AI)특화 대학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지원:'23년 신규과제 3개 선정 - 지원대상지역 중견기업과 해당지역 혁신기관으로 결성은 컨소시엄 - 사업당 지원규모:(R & D)30억 원,(인력양성)15억 원/5년 이내((R & D)6억 원,(인력양성)3억 원만 이내) 중견기업 - 공공연기술혁신챌린지:'23년 신규과제 5개 선발 - 지원대상:중견기업과 공공연으로 구성된 사업 - 과제당 지원금도:10억 원/2년 이내(5억 원 이내)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23년 신규과제 8개 선정 - 지원대상:중견기업과 관련 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과제당 사업용:6억 원/2년 이내(3억 원 이내) (중소→중견 성장사다리 사업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없도록 초기 중견기업, 중견→중소 회귀기업 발굴을 지원한다. -(사업6)｢ 중견기업재도약지원 ｣ 사업을 통해 성장정체 중견기업, 중견→중소 전환 기업 등을 대상으로(1단계)사전타당성 연구(5천만 원인과 6개월)20개사,(2단계)기술개발(10억 원, 2년)7개사를 선정하여 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한다. ※ 1단계를 마친 20개사중 기술타당성 검토를 통해 2단계 기술개발 7개사를 선발 -(사업7)｢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 ｣ 을 통해 초기중견기업(연매출 3천억 원 미만)에 연구인력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능력 향상과 연구인력 수급애로 완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석박사, 기술전문경력인을 연구인력으로 활용으로 인건비 40%를 최대 3년간 지원 (사업8)｢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 ｣ 사업에서는 중소기업 규모지만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관계피출자 중견기업 8개사를 발굴로 과제당 R & D자금 6억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중견기업재도약지원 -'23년 신규과제(사전타당성연구)20개,(R & D)7개 선정 - 지원대상 ; 최근 3년연속 매출감소 중견 or 최근 5년이내 중견→중소 회귀기업 ※ 과제당 지원금도:(사전타당성연구)5천만 원/6개월,(R & D)10억 원/2년 이내(5억 원 이내)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23년 신규인력 50명 지원 - 지원대상:초기 중견기업(연매출 3천억 원대 미만) - 지원규모:연구인력 채용시 임금에서 40%지원(최대 3년간)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 -'23년 신규과제 8개 선정 - 지원대상:매출액이 1천억 원 미만인 관계피출자 중견기업 - 1은 지원규모:6억 원/2년 지원(3억 원 한도로 <향후 계획> □ <NAME>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산업주도권 경쟁이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임을 강조하며, ㅇ"앞으로도 정부는 중견기업 R & D의 세부도 및 프로그램을 꾸준히 강화는 계획이며, 업계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신사업신기술 발굴 및 투자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자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월 31일(화)부터 2월 7일(화)까지 권역별로 4차례의 중견기업 R & D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예정이며, (1.31)서울 과학기술회관,(2.1)대전 전자통신연구원,(2.2)부산 상공회의소,(2.7)대구 상공회의소 ㅇ 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지원내용, 지원조건대상,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은 산업부(www.motie.go.kr)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홈페이지의 사업별 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단, ｢ 중견기업재도약지원 ｣ 사업은 2월중 별도공고 예정이며, ｢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 ｣ 사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홈페이지에서 확인* 2023년 중견기업 R & D 지원계획 *지원액, 지원규모는 국비 기준이며, 총 규모는 민간매칭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견기업을 국제 수출기업으로 육성 추진_1 ### 내용: 산업부, 중견기업을 국제 수출기업으로 육성 - ｢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1.16.)｣ 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 향후 10년 간 1.5조 원 지원에 일환으로'23년 연구개발(R & D)802억 원 투입 - 국제 진출, 공급망 안정, 글로벌 진출, 성장사다리 구축에 중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1.16)｣ 의 후속조치로 중견기업 주도의 혁신적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23년 중견기업 R & D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1월 19일(목)부터 공고하였다. ㅇ 금번 공고대상은 월드클래스플러스,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 등 8개 분야에 92개 세부과제(R & D 52개, 기획과제 40개)로 구성된다. □ 금년 신규한 R & D는 ｢ 중견기업 15대 핵심산업 ｣ 을 타깃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혁신기업을 우대하는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촉진)평가단계에서 금융전문가를 통한 사업화자금조달 계획 등에 대해 평가를 강화하며, 사전에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 우대 ◈(혁신기업 우대)아이디어 발굴투자 등 기업가 정신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여 혁신역량 강화에 대해 비전과 의지를 가진 기업을 집중 발굴 <세부 내용 설명 □ 금번 공고된 8개 사업은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산학연 협력을 위한 신사업 진출, 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지 진출)(사업1)｢ 월드클래스플러스 ｣ 사업을 통해 글로벌 탑 기술, 세계적 원천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수출선도기업을 육성한다. -'23년 신규과제 16개를 선정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과제당 4년간 4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월드클래스 셰르파 프로그램을 통한 금융, 수출, 인력 등 기업 성장을 종합 지원한다. 금융기관, 코트라, 특허전략개발원 외 19개 지원기관에서 성장지원 컨설팅 제공 월드클래스플러스:'23년 신규과제 16개 선정 - 지원대상:고성장 및 후보중견(매출 700억 원 ~ 1조원, R & D집약도 1%이상 & 수출비중 50%) - 과제당 지원금은:40억 원/4년 과제별 10억 원 이내) (공급망 안정화)중견기업이 밸류체인 독자적 역량을 가지고 생태계를 리드할 수 잇도록(사업2)｢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 ｣ 사업을 추진한다. - 동 사업은 중견 - 중소기업 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약 10년간('23 ~'32)총사업비 5,855억 원(국비 4,282억 원)을 투자한 계획이다. - 본 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중소기업 2개 이상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선정이 필수적이며, 금년에는 탐색연구(3천만 원부에 6개월)20개, 상생 R & D(39억 원, 3년)5개 컨소시엄을 선정지원한다. - 상생 R & D 참여를 위해 탐색연구가 선행될 필요는 없으며, 탐색연구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상생 R & D 선정시 우대할 계획 특히,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통한 수출 확대 및 새로운 밸류체인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수요에 적합한 R & D과제 및 기존 협력관계가 없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대해 선정을 계획이다.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23년 신규과제(탐색연구)20개,(R & D)5개 선정 지원대상: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 과제당 지원규모:(탐색연구)3천만 원/6개월,(R & D)39억 원/3년 내는 13억 원 이내)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신사업 발굴과 개방형 혁신을 통한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산학연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사업3)｢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지원 ｣ 에서는 수도권 중견기업과 혁신기관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3개를 선정하여 과제당 최대 45억 원(R & D 30, 인력양성 15)을 5년간 투자한 기술역량 강화와 우수인력 양성을 도모한다. -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대학, 연구기관, 협단체, TP 등 (사업4)｢ 중견기업 - 공공연기술혁신챌린지 ｣ 사업을 통해서 중견 - 공공연 컨소시엄 5개를 선정하여 과제당 R & D자금 10억 원을 2년간 제공으로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사업 진출을 촉진한다. (사업5)｢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 ｣ 사업을 통해 중견 - DNA 대학간 컨소시엄 8개를 선정하여 사업당 R & D자금 6억 원을 2년간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취약한 디지털 R & D 역량을 보완한다. ※ AI 프로그램 대학원, SW중심대학 등 DNA(Data, Network, AI)특화 대학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지원:'23년 신규과제 3개 선정 - 지원대상지역 중견기업과 해당지역 혁신기관으로 결성은 컨소시엄 - 사업당 지원규모:(R & D)30억 원,(인력양성)15억 원/5년 이내((R & D)6억 원,(인력양성)3억 원만 이내) 중견기업 - 공공연기술혁신챌린지:'23년 신규과제 5개 선발 - 지원대상:중견기업과 공공연으로 구성된 사업 - 과제당 지원금도:10억 원/2년 이내(5억 원 이내)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23년 신규과제 8개 선정 - 지원대상:중견기업과 관련 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과제당 사업용:6억 원/2년 이내(3억 원 이내) (중소→중견 성장사다리 사업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없도록 초기 중견기업, 중견→중소 회귀기업 발굴을 지원한다. -(사업6)｢ 중견기업재도약지원 ｣ 사업을 통해 성장정체 중견기업, 중견→중소 전환 기업 등을 대상으로(1단계)사전타당성 연구(5천만 원인과 6개월)20개사,(2단계)기술개발(10억 원, 2년)7개사를 선정하여 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한다. ※ 1단계를 마친 20개사중 기술타당성 검토를 통해 2단계 기술개발 7개사를 선발 -(사업7)｢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 ｣ 을 통해 초기중견기업(연매출 3천억 원 미만)에 연구인력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능력 향상과 연구인력 수급애로 완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석박사, 기술전문경력인을 연구인력으로 활용으로 인건비 40%를 최대 3년간 지원 (사업8)｢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 ｣ 사업에서는 중소기업 규모지만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관계피출자 중견기업 8개사를 발굴로 과제당 R & D자금 6억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중견기업재도약지원 -'23년 신규과제(사전타당성연구)20개,(R & D)7개 선정 - 지원대상 ; 최근 3년연속 매출감소 중견 or 최근 5년이내 중견→중소 회귀기업 ※ 과제당 지원금도:(사전타당성연구)5천만 원/6개월,(R & D)10억 원/2년 이내(5억 원 이내)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23년 신규인력 50명 지원 - 지원대상:초기 중견기업(연매출 3천억 원대 미만) - 지원규모:연구인력 채용시 임금에서 40%지원(최대 3년간)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 -'23년 신규과제 8개 선정 - 지원대상:매출액이 1천억 원 미만인 관계피출자 중견기업 - 1은 지원규모:6억 원/2년 지원(3억 원 한도로 <향후 계획> □ <NAME>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산업주도권 경쟁이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임을 강조하며, ㅇ"앞으로도 정부는 중견기업 R & D의 세부도 및 프로그램을 꾸준히 강화는 계획이며, 업계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신사업신기술 발굴 및 투자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자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월 31일(화)부터 2월 7일(화)까지 권역별로 4차례의 중견기업 R & D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예정이며, (1.31)서울 과학기술회관,(2.1)대전 전자통신연구원,(2.2)부산 상공회의소,(2.7)대구 상공회의소 ㅇ 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지원내용, 지원조건대상,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은 산업부(www.motie.go.kr)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홈페이지의 사업별 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단, ｢ 중견기업재도약지원 ｣ 사업은 2월중 별도공고 예정이며, ｢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 ｣ 사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홈페이지에서 확인* 2023년 중견기업 R & D 지원계획 *지원액, 지원규모는 국비 기준이며, 총 규모는 민간매칭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c9086d9-5bd3-4e98-9e2d-a5a9ceea2b2d	source15/231026/156472296_0.txt	환경부, 강북구와 손잡고 담배꽁초 재활용 방안 모색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296&pageIndex=26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부, 강북구와 “ 담배꽁초 재활용 방안 모색한다 ◇ 환경부 - 강북구 - 유통센터,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업무협약 체결 ◇ 강북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와 연동한 담배꽁초 회수 ◇ 플라스틱 재질로 재활용제품 제조, 종이·연초는 소각 열회수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24일 오후 강북구청(서울 강북구 소재)에서 서울 강북구(구청장 <NAME>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NAME> )와 담배꽁초 회수 ․ 재활용 체계의 시범구축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 체결로 3개 기관은 담배꽁초 회수 ․ 재활용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담배꽁초의 수거부터 적정 처리까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첫발을. □ 그간 담배꽁초는 거리 등에 무단으로 버려지면서 도시 경관을 해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1993년부터 연초 한 갑당 24.4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에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곳에 쓰레기통 설치를 지원해왔다. ○ 최근에는 담배꽁초 필터의 주요 구성 성분이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라는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에 착안해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담배꽁초 필터를 가구, 벽돌 및 제품 제조에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2023년 1월 5일까지 담배꽁초의 수거 및 주변 청소에 드는 비용을 담배 생산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생산자책임재활용(EPR)'조치 계획을'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 Paal Plastic Directive)'에 맞춰 2019년 6월 제정한 바 있다. □ 환경부는 이러한 해외 연구에서 확인된 담배꽁초의 재활용 가능성을 본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5월경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된다. □ 한편, 강북구는 올해 3월부터'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사업'을 위해 사전교육을 받은 2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수거량 1g당 20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월 최고 6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접수처는 서울권 내 13개 동 주민센터로, 매주 수 ․ 목요일 10 ~ 17시까지 운영한다. 담배꽁초 1개비 => 0.5g ○ 이러한 수거보상 방식에 더해,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담배꽁초 재활용 공정에 투입할 원료를 충분히 확보할 목적으로 강북구 내 관공서, 대형 상가와 상습 무단투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총 20개 지점에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을 계획이다. □ 담배꽁초 수거함을 통해 회수한 담배꽁초는 크게 2가지 경로로 재활용하는 방식을 모색한다. 먼저, 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필터만을 분리해내어 플라스틱 재활용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나머지로 종이와 연초 부분은 안전하게 소각하여 에너지 회수에 사용할 계획이다. ○ 담배 찌꺼기를 플라스틱 제품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터 내 유해물질 제거가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용매추출법 및 다양한 공법을 시도할 계획이다. 세척 - 여과 - 건조 - 선별 과정을 반복하여 유해물질이 제거된 필터로부터, 플라스틱 재활용제품의 원료가 되는 재생펠렛을 얻는는도 검토한다. □ 이번 업무협약에는 담배꽁초 회수 ․ 재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3개 기관의 협력 의지를 담았다. □ 강북구는 동 주민센터 13곳을 담배꽁초 수거 거점으로 지정 ․ 운영하고, 거점별로 수거된 담배꽁초를 서울시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집하장)로 이송한다. ○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는 집하장으로 이송된 담배꽁초의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를 지원하고, 회수 ․ 재활용 실적을 확인하여 매월 정부에 보고한다. ○ 환경부는 담배꽁초가 효율에 회수 ․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 기관별 협약사항의 이행을 지원하는 등에 사업 성과를 홍보 ․ 확산한다. □ 업무협약식 현장에서는 서명 행사도 함께 열리는데 담배 제조사가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꽁초어택'활동을 전개해 온 와이퍼스는 담배꽁초 문제 해결에 대한 학생들의 의지를 담은 손편지를 환경부에 전달한다. 하천 정화, 나무 심기 및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20.3월 설립된 시민모임(회원수 3천여명) 김 <NAME> 환경부 장관은"관계기관과 협업으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담배꽁초 회수 ․ 재활용 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강북구와 손잡고 담배꽁초 재활용 방안 모색한다_1 ### 내용: 환경부, 강북구와 “ 담배꽁초 재활용 방안 모색한다 ◇ 환경부 - 강북구 - 유통센터,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업무협약 체결 ◇ 강북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와 연동한 담배꽁초 회수 ◇ 플라스틱 재질로 재활용제품 제조, 종이·연초는 소각 열회수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24일 오후 강북구청(서울 강북구 소재)에서 서울 강북구(구청장 <NAME>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NAME> )와 담배꽁초 회수 ․ 재활용 체계의 시범구축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 체결로 3개 기관은 담배꽁초 회수 ․ 재활용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담배꽁초의 수거부터 적정 처리까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첫발을. □ 그간 담배꽁초는 거리 등에 무단으로 버려지면서 도시 경관을 해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1993년부터 연초 한 갑당 24.4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에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곳에 쓰레기통 설치를 지원해왔다. ○ 최근에는 담배꽁초 필터의 주요 구성 성분이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라는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에 착안해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담배꽁초 필터를 가구, 벽돌 및 제품 제조에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2023년 1월 5일까지 담배꽁초의 수거 및 주변 청소에 드는 비용을 담배 생산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생산자책임재활용(EPR)'조치 계획을'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 Paal Plastic Directive)'에 맞춰 2019년 6월 제정한 바 있다. □ 환경부는 이러한 해외 연구에서 확인된 담배꽁초의 재활용 가능성을 본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5월경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된다. □ 한편, 강북구는 올해 3월부터'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사업'을 위해 사전교육을 받은 2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수거량 1g당 20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월 최고 6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접수처는 서울권 내 13개 동 주민센터로, 매주 수 ․ 목요일 10 ~ 17시까지 운영한다. 담배꽁초 1개비 => 0.5g ○ 이러한 수거보상 방식에 더해,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담배꽁초 재활용 공정에 투입할 원료를 충분히 확보할 목적으로 강북구 내 관공서, 대형 상가와 상습 무단투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총 20개 지점에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을 계획이다. □ 담배꽁초 수거함을 통해 회수한 담배꽁초는 크게 2가지 경로로 재활용하는 방식을 모색한다. 먼저, 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필터만을 분리해내어 플라스틱 재활용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나머지로 종이와 연초 부분은 안전하게 소각하여 에너지 회수에 사용할 계획이다. ○ 담배 찌꺼기를 플라스틱 제품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터 내 유해물질 제거가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용매추출법 및 다양한 공법을 시도할 계획이다. 세척 - 여과 - 건조 - 선별 과정을 반복하여 유해물질이 제거된 필터로부터, 플라스틱 재활용제품의 원료가 되는 재생펠렛을 얻는는도 검토한다. □ 이번 업무협약에는 담배꽁초 회수 ․ 재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3개 기관의 협력 의지를 담았다. □ 강북구는 동 주민센터 13곳을 담배꽁초 수거 거점으로 지정 ․ 운영하고, 거점별로 수거된 담배꽁초를 서울시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집하장)로 이송한다. ○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는 집하장으로 이송된 담배꽁초의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를 지원하고, 회수 ․ 재활용 실적을 확인하여 매월 정부에 보고한다. ○ 환경부는 담배꽁초가 효율에 회수 ․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 기관별 협약사항의 이행을 지원하는 등에 사업 성과를 홍보 ․ 확산한다. □ 업무협약식 현장에서는 서명 행사도 함께 열리는데 담배 제조사가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꽁초어택'활동을 전개해 온 와이퍼스는 담배꽁초 문제 해결에 대한 학생들의 의지를 담은 손편지를 환경부에 전달한다. 하천 정화, 나무 심기 및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20.3월 설립된 시민모임(회원수 3천여명) 김 <NAME> 환경부 장관은"관계기관과 협업으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담배꽁초 회수 ․ 재활용 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d64ec1ee-56b9-444c-86da-a8d594b9fd3f	source15/231026/156295418_0.txt	방통위,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정책 설명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418	CC BY	1,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방송 ‧ 통신 ‧ 온라인 분야「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정책 안내에 - 중소 ․ 스타트업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설명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9월18일「방송 ‧ 통신 ‧ 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에 따라 자율규제 적용 업종의 확대를<NAME>고 중소 ‧ 스타트업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온라인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정책이 정부의 일률적인 행정 규제에 맞서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조성되게 하려는 취지임을 알리고,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는 케이블방송ㆍ이동통신ㆍ쇼핑ㆍ알뜰폰 분야 사업자에 IPTVㆍ스타트업 등 적극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하도록<NAME>기 위해 개최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애로가 발생은 중소ㆍ스타트업 등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지원 사업(50개사 대상, 총 2억 원)도 실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컨설팅 지원 사무국( <PHONE> , 홈페이지에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도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끝. 붙임:1. 방송 ․ 통신 ․ 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관련 설명회.2.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지원 공고에 방송·통신·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정책 안내성 o(개요)방송 ‧ 통신 ‧ 온라인 분야 개인정보 보호 이해도 향상을 위한「자율규제 정책」및 중소·스타트업 대상「현장 컨설팅」지원 사업 o(일시)'18.9.18.(화), 14:00 16:00 o(장소)엘타워 8F 엘하우스 ※ 주소: <ADDRESS> ) o(주최/주관)방송통신위원회(KCC)/한국인터넷진흥원(KISA) o(참석대상)방송·통신·쇼핑 등 자율규제 참여 업종별 사업자와 업무 현장 담당자, 유관 협회 ‧ 단체 관계자 및 중소 ‧ 스타트업 사업자 제4차 혁명화 시대의 규제 방향 - 발표 - <NAME>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정책 소개 - 발표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제도팀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사업화 - 발표:컨설팅 수행사, ㈜씨드젠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접수·상담 ※ 중소·스타트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위한 - 개인정보보호 현장 솔루션 지원 사업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ㆍ스타트업 사업자의 고민을 해결로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지원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요하는 중소·스타트업 사업자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사업자 법이 어렵다고만 느껴지는 중소 사업자 법에 대한 이해는 충분한 방법이나 일손이 부족한 중소사업자 법을 준수하고 싶지만, 서비스 런칭과 실행에 손이 부족한 스타트업 업체 ※ 스타트업 사업자 지원 대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스타트업 (공통)정보통신망법 적용 중소·스타트업 사업자 ※ 중소사업자 40여 개, 스타트업 10여 개 지원 대상 (우선 지원 대상) ①'18.8월 기준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참여 사업자 또는 관련 사업자의 수탁사·협력사 ② 방송통신·온라인·스타트업 사업자로, 창업 3년 이내 사업자 ※의 시점은'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기업의 규모·업종·개인정보 보유현황, 지역, 신청 접수 순서, 개인형 컨설팅 우선 지원 대상 기준(유관협회 협의사항)등을 고려하여 총 50여 개의 사업자 지원 예정 신청 접수 - 9.18.(화)~ 10.12.(금) ※ 컨설팅 지원 사업자가 미달하는 경우 추가 신청 접수 예정 대상 선정:수시 일정협의 및 수행:~ 11월 예정 ※ 수행일정:기업별 담당자 선정 후 결정 ※ 수행기간:기업 규모, 개인정보 보유·처리량 등에 따른 상이 개인정보보호 현황 파악 - 사전 질의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 파악 기업 대상별 개인정보보호 현장 지원 안내 -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고시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정책 준수 실태 확인 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여부 및 개선 필요 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업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개선계획 수립 ․ 시행 지원 (선택)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모의훈련 서비스(※ 희망 기업에 한해 제공) ※ 방통위·KISA 개인정보보호 온·오프라인 교육 안내(※ 사업자 희망시 온라인 신청 지원) -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기회 제공 신청서(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2),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수준 분석·점검 동의서(서식 3)를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 접수 및 운영은 개인정보보호 현장컨설팅 지원 운영사무국(평일 09:00 ~ 18:00) - 문의는:(E - mail) <EMAIL> - 문의처 -(Tel) <PHONE> /(FAX) <PHONE> /(E - mail) <EMAIL> 중소·스타트업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현장 지원 지원신청서 ~ 49명 ~ 99명 ~ 299명 이상 ~ 999명, 000명 이상 개인정보 보유량(이용자 수 이상 ~ 10만명 이상 ~ 50만명 미만 이상 ~ 100만명 미만 ※ 운영 시 기입) 교육 및 모의훈련 서비스(선택) 컨설팅 신청 대행 호스팅 및 서비스 이용 자율규제 참여화 협력사 또는 수탁사 (ex. 통신사 유통점, 온라인형 사업자 등) 창업 3년 이내 신규 사업자 자율규제 참여 협회 회원사로, 자율규제 미참여 사업자(협력사·수탁사 포함) ※ 통계 범주는'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2017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방통위)'등을 기준으로 제시 ㅇ(신청기업명)는(은)상기와 같이 중소·스타트업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현장 지원 지원을 신청합니다. 1에 수집·이용 동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정보통신망법 대상 중소·스타트업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을 위해 지원 신청 기업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의 수집·이용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방법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1. 수집·이용 방법 및 이용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은 위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컨설팅 신청·접수 및 결과 처리 컨설팅 운영 관리 컨설팅 실적 조사 등 차년도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작성 공통적:컨설팅 신청 기업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선택정보:없음 사업 수행 종료 후 6개월 2.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본 지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거부에 개인정보 처리위탁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에 의하여'정보통신망법 적용 중소·스타트업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지원'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하기와 같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 업무 내용 ○ 컨설팅 신청·접수 및 민원 대응, 홈페이지 운영·관리,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지원을 위해 업무 전반 □ 수탁업체명:㈜씨드젠 <개인정보 처리위탁 근거> 제26조(업무위탁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취급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제공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열람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ㅇ(신청기업명)는(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처리위탁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 현장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실태 분석·점검 동의서 신청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역량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사업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지정한 수행기관(이하 수행팀)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전과 수준 분석을 포함한 점검을 받으며, 본 지원 사업에 대해 아래와 동일한 신청기관 의무, 비밀유지 및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신청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역량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수행을 위해 수행팀에서 본인과 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신청기관은 수행팀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역량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함은 3. 신청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역량 제고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수행 과정에서 장애발생 시 수행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팀은 이에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이에 신청기관은 장애처리 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역량 제고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업무가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수행팀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수행 중에서 취득한 아래의 기밀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며, 내부에서도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서 기밀정보가 취급되어야 하며 1)현장컨설팅을 위해서 신청기관이 제공한 자료 2)신청기관이 기밀로 지정한 사항 5)이에<NAME>는 비밀수준의 내용 1.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행팀은 현장컨설팅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의한 영향 또는 손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수행은 신청기관의 운영 서비스에 대해 현 시점 혹은 미래의 침투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정책 설명회_1 ### 내용: 방통위, 방송 ‧ 통신 ‧ 온라인 분야「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정책 안내에 - 중소 ․ 스타트업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설명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9월18일「방송 ‧ 통신 ‧ 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에 따라 자율규제 적용 업종의 확대를<NAME>고 중소 ‧ 스타트업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온라인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정책이 정부의 일률적인 행정 규제에 맞서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조성되게 하려는 취지임을 알리고,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는 케이블방송ㆍ이동통신ㆍ쇼핑ㆍ알뜰폰 분야 사업자에 IPTVㆍ스타트업 등 적극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하도록<NAME>기 위해 개최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애로가 발생은 중소ㆍ스타트업 등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지원 사업(50개사 대상, 총 2억 원)도 실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컨설팅 지원 사무국( <PHONE> , 홈페이지에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도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끝. 붙임:1. 방송 ․ 통신 ․ 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관련 설명회.2.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지원 공고에 방송·통신·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정책 안내성 o(개요)방송 ‧ 통신 ‧ 온라인 분야 개인정보 보호 이해도 향상을 위한「자율규제 정책」및 중소·스타트업 대상「현장 컨설팅」지원 사업 o(일시)'18.9.18.(화), 14:00 16:00 o(장소)엘타워 8F 엘하우스 ※ 주소: <ADDRESS> ) o(주최/주관)방송통신위원회(KCC)/한국인터넷진흥원(KISA) o(참석대상)방송·통신·쇼핑 등 자율규제 참여 업종별 사업자와 업무 현장 담당자, 유관 협회 ‧ 단체 관계자 및 중소 ‧ 스타트업 사업자 제4차 혁명화 시대의 규제 방향 - 발표 - <NAME>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정책 소개 - 발표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제도팀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사업화 - 발표:컨설팅 수행사, ㈜씨드젠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접수·상담 ※ 중소·스타트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위한 - 개인정보보호 현장 솔루션 지원 사업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ㆍ스타트업 사업자의 고민을 해결로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지원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요하는 중소·스타트업 사업자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사업자 법이 어렵다고만 느껴지는 중소 사업자 법에 대한 이해는 충분한 방법이나 일손이 부족한 중소사업자 법을 준수하고 싶지만, 서비스 런칭과 실행에 손이 부족한 스타트업 업체 ※ 스타트업 사업자 지원 대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스타트업 (공통)정보통신망법 적용 중소·스타트업 사업자 ※ 중소사업자 40여 개, 스타트업 10여 개 지원 대상 (우선 지원 대상) ①'18.8월 기준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참여 사업자 또는 관련 사업자의 수탁사·협력사 ② 방송통신·온라인·스타트업 사업자로, 창업 3년 이내 사업자 ※의 시점은'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기업의 규모·업종·개인정보 보유현황, 지역, 신청 접수 순서, 개인형 컨설팅 우선 지원 대상 기준(유관협회 협의사항)등을 고려하여 총 50여 개의 사업자 지원 예정 신청 접수 - 9.18.(화)~ 10.12.(금) ※ 컨설팅 지원 사업자가 미달하는 경우 추가 신청 접수 예정 대상 선정:수시 일정협의 및 수행:~ 11월 예정 ※ 수행일정:기업별 담당자 선정 후 결정 ※ 수행기간:기업 규모, 개인정보 보유·처리량 등에 따른 상이 개인정보보호 현황 파악 - 사전 질의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 파악 기업 대상별 개인정보보호 현장 지원 안내 -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고시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정책 준수 실태 확인 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여부 및 개선 필요 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업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개선계획 수립 ․ 시행 지원 (선택)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모의훈련 서비스(※ 희망 기업에 한해 제공) ※ 방통위·KISA 개인정보보호 온·오프라인 교육 안내(※ 사업자 희망시 온라인 신청 지원) -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기회 제공 신청서(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2),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수준 분석·점검 동의서(서식 3)를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 접수 및 운영은 개인정보보호 현장컨설팅 지원 운영사무국(평일 09:00 ~ 18:00) - 문의는:(E - mail) <EMAIL> - 문의처 -(Tel) <PHONE> /(FAX) <PHONE> /(E - mail) <EMAIL> 중소·스타트업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현장 지원 지원신청서 ~ 49명 ~ 99명 ~ 299명 이상 ~ 999명, 000명 이상 개인정보 보유량(이용자 수 이상 ~ 10만명 이상 ~ 50만명 미만 이상 ~ 100만명 미만 ※ 운영 시 기입) 교육 및 모의훈련 서비스(선택) 컨설팅 신청 대행 호스팅 및 서비스 이용 자율규제 참여화 협력사 또는 수탁사 (ex. 통신사 유통점, 온라인형 사업자 등) 창업 3년 이내 신규 사업자 자율규제 참여 협회 회원사로, 자율규제 미참여 사업자(협력사·수탁사 포함) ※ 통계 범주는'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2017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방통위)'등을 기준으로 제시 ㅇ(신청기업명)는(은)상기와 같이 중소·스타트업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현장 지원 지원을 신청합니다. 1에 수집·이용 동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정보통신망법 대상 중소·스타트업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을 위해 지원 신청 기업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의 수집·이용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방법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1. 수집·이용 방법 및 이용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은 위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컨설팅 신청·접수 및 결과 처리 컨설팅 운영 관리 컨설팅 실적 조사 등 차년도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작성 공통적:컨설팅 신청 기업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선택정보:없음 사업 수행 종료 후 6개월 2.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본 지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거부에 개인정보 처리위탁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에 의하여'정보통신망법 적용 중소·스타트업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지원'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하기와 같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 업무 내용 ○ 컨설팅 신청·접수 및 민원 대응, 홈페이지 운영·관리,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지원을 위해 업무 전반 □ 수탁업체명:㈜씨드젠 <개인정보 처리위탁 근거> 제26조(업무위탁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취급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제공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열람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ㅇ(신청기업명)는(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처리위탁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 현장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실태 분석·점검 동의서 신청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역량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사업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지정한 수행기관(이하 수행팀)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전과 수준 분석을 포함한 점검을 받으며, 본 지원 사업에 대해 아래와 동일한 신청기관 의무, 비밀유지 및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신청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역량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수행을 위해 수행팀에서 본인과 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신청기관은 수행팀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역량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함은 3. 신청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역량 제고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수행 과정에서 장애발생 시 수행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팀은 이에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이에 신청기관은 장애처리 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역량 제고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업무가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수행팀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수행 중에서 취득한 아래의 기밀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며, 내부에서도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서 기밀정보가 취급되어야 하며 1)현장컨설팅을 위해서 신청기관이 제공한 자료 2)신청기관이 기밀로 지정한 사항 5)이에<NAME>는 비밀수준의 내용 1.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행팀은 현장컨설팅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의한 영향 또는 손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수행은 신청기관의 운영 서비스에 대해 현 시점 혹은 미래의 침투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4c9ca53c-dead-456a-b22f-43ce35efc7e7	source15/231026/156362136_0.txt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18년도) 공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136	CC BY	1,3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홈쇼핑, 수수료 알아서 내리고! 송출료 계약은 공정하게 ”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를 통한 시장자율적 인하 경쟁 촉진 ▲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등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시행 ▲"대가검증 협의체"운영 ▲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 전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산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판매수수료율 통계 발표를 포함한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 마련 및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하'가이드라인')개선 관련 생태계 가치사슬을 연계는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홈쇼핑에 입점하는 업체 보호를 위해 승인과<NAME>인 시 조건 부과 및 이행점검을 통해 판매수수료율하향을 유도해왔고, 실제로 수수료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홈쇼핑사가 상품 판매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거두는 수수료(정액, 정률 등) ※ TV홈쇼핑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14년(32.1%)→'15년(30.9 ~)→'16년(30.5%)→'17년(29.2 ~) ㅇ 그러나 납품업체가 체감하는 판매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높으므로, 정부가 불합쇼핑쇼핑 판매수수료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 사이 송출수수료문제는 시장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 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위해 고시를 마련('17.9.27일)·시행('18년∼)한 바 있다. 홈쇼핑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 송출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ㅇ 그러나 이후에도 사업자 간 분쟁이 반복으로 발생하고 협상이 지연되는 등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강화할 여지가 커진 상황이다. ㅇ 더욱이, 최근 송출수수료의 급격한 인하가 판매수수료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중소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및 홈이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납품업체 홈쇼핑사 유료방송사로 연결은 생태계 가치사슬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적극적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ㅇ 관련 사업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구체적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통계 공개 방안과 및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붙임1) □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업계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경쟁을 촉진을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에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상세히 공개하였다. ㅇ 이를 위해 우선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와 협력하여 그동안 상이하던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하고, 납품업체, 홈쇼핑 관련 업계 의견수렴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산정기준을 개선하였다. ㅇ 특히,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이 납품업체 관점에서 현실적 부담을 완화를 수 있도록, 분모는 정액수수료를 제외하여 상품판매총액으로 단순화하고, 분자는 방송한 판매수수료 외에도 ARS할인, 무이자할부 등 납품업체의 모든 부담 비용을 포함하였다. ※ 홈쇼핑 소비자들 구매행태 변화(전화→모바일·인터넷)를 반영하여 모바일·인터넷 판매상품 중 방송 편성상품도 요를 산정 시 포함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 개선> 현행 산정기준(방송 포함에 변경된 산정기준(방송 + 모바일 ‧ 인터넷 판매) 판매수수료 + 납품업체의 추가부담비용* :ARS할인, 무이자할부, 경품 ‧ 사은품 비용 등 □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판매수수료율 현황을 살펴보면,'18년도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 상품 30.5%, 전체 상품 29.6 퍼센트 로 나타났다. ㅇ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상품은 CJ ENM이 39.7’로 가장 낮고 홈앤쇼핑이 19.5%로 가장 낮았으며(격차 20.2 포인트 p), 전체 상품은 NS쇼핑이 39.1%로 가장 높고 공영홈쇼핑이 20.9 ％ 로 가장 낮았다(격차 18.2%p). □로는 납품업체의 실질 부담을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함에 따라'18년도 판매수수료율이 중소기업 상품은 2.9%p(27.6 ％ →30.5%), 일반 상품은 2.6%p(27.0%→29.6%)상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년도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현황>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에 따라 납품업체의 실질 부담을 반영한 수수료율(홈쇼핑사 부담 배송비 포함) 홈쇼핑사 부담 배송비 제외 시 판매수수료율:중소 상품(29.1%), 전체 상품(28.0 ％) □ 공정위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실질 판매수수료율과 별도로 명목수수료율(계약서 기준)도 이번에 추가 공개하였는 바, ㅇ 주요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 상품 정률수수료방송의 경우 수수료율은 33.9%, 정액수수료방송의 시간당 평균 매출 금액은 86백만 원이고,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판매액의 일정비율의 형태로 받는 금액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판매액과 상관없이 일정액의 형태로 받는 수수료 □ 전체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7%였으며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비용은 8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 마련·시행 □ 과기정통부는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 정액수수료 방송 감소 유도, ▲ 홈쇼핑<NAME>인 시 판매수수료율 평가 강화, ▲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 ｣ 을 마련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 먼저, 홈쇼핑의 정액수수료 방송축소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일정금액을 받아서 방송 ※ ｢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홈쇼핑 입점기업 수수료 징수율 합리화"방안(추진과제 2 - 1 -)으로 추진하기로 결정(경제활력대책회의,'19.11.13) ㅇ 이를 통해"전체시간대"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상품 선택이 많은"프라임시간대"에 대해서도 정액수수료 방송을 축소해나가기로 하였다. 현재(월∼금)08:00∼11:00,20:00∼23:00(6시간),(토 일)08:00∼23:00(15시간) □ 또한, 방송은<NAME>인 시, 판매수수료율 관련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심사 배점을 상향조정('20년∼)하고, 심사항목도 별도의 중분류 기준으로 분리·신설('21년∼)하기로 하였다. ※ 현재는"중소기업 활성화·유통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중분류, 130점)항목 중"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 개선실적 및 방안을 심사(소분류, 30점) □ 한편,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판매수수료에 미칠 수도 있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송출수수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기존에도 송출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납품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쇼핑사에"송출수수료의 판매수수료 전가 제한을 조건을 부과('15년∼)하고 이행점검을 실시 홈쇼핑 송출수수료 체계 개선 □ 과기정통부는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① 대가산정 요소의 범위 구체화, ② 위반과준 추가, ③ 협상 지연 방지, ④"대가검증 협의체"운영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 홈쇼핑 상품 평균 매출, 물가상승률 등 ①'유료방송 시청자 수'를 홈쇼핑방송을 실제로 시청·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가입자와 주거용 법인가입자로 한정하였으며, 시청자들 구매행태 변화(전화→모바일·인터넷)를 고려하여'홈쇼핑 상품 구매 매출'에 홈쇼핑방송과 동시간대에 모바일·인터넷을 이용해 판매되는 매출도 포함하였다. ②"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사의 인상·인하율에만 근거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와"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현저한 인상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행위 기준에 추가하였다. ③ 계약 지연 방지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절차·방법 등을 정하고 그 과정에서 홈쇼핑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상 종료시점(전년도 계약종료일로부터 180일)을 명시하였다. ④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상 과정에서 송출수수료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를 수 있도록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를 운영(최대 90일)할 필요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대가검증 협의체"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 권고한 사항을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여"대가검증 협의체"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재허가·재승인 시 가이드라인 준수의무를 조건으로 제시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공정경쟁의 준칙으로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이번 홈쇼핑 생태계 가치사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통한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투명은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과기정통부 관계자는"홈쇼핑이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유료방송 산업발전에 일조를 수 있도록 생태계 참여자들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을 당부하면서, ㅇ"과기정통부도 대책 시행과정에서 관련 업계 의견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홈쇼핑의 중소기업 보호 기능이 강화될 수 없도록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현황 o TV홈쇼핑사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제품 30.5%, 전체 상품 29.6% o 중소기업 상품은 CJ오쇼핑(39.7%)이 젤 높고, 홈앤쇼핑(19.5%)이 제일 낮음 - 전체 상품은 NS홈쇼핑(39.1%%로 제일 높고, 공영쇼핑(20.9%)이 제일 낮음 ※ TV는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에 따라 납품업체의 실질 부담을 반영한 수수료율(홈쇼핑사 부담 배송비 포함) □ 명목 수수료율(홈쇼핑사가 부담하는 배송비 미포가 ※ 실질 수수료율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에 따라 납품업체의 실질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율 ※ 협력사(벤더사 등)와 무관하게 상품의 원제조사가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상품, 그 외는 중기 외 제품 ※ 일정한 형태가 있어 시각 ‧ 촉각 등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는 유형상품, 식별을 수 없는 용역 등은 무형상품 □ 명목 수수료율(홈쇼핑사가 부담하는 배송비 제외) 명목 수수료율:계약상 명시된 수수료율 ※ 정률수수료: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판매액의 일정비율의 형태로 받는 금액 정액수수료: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형태로 얻는 수수료(정액수수료는 1시간당 평균 판매수수료(혼합수수료 중 정액수수료도 동일)) 혼합수수료: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정률수수료와 정액수수료를 중간이하한 형태의 수수료(계약서상 정률수수료와 정액수수료가 섞여있는 경우 혼합으로 표시용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 ｣(요약) ㅇ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동으로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 개선 ㅇ 홈쇼핑 사업자에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경쟁 유도를 위해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19.11월) 홈쇼핑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전체시간"외에 시청자들의 상품 구매가 집중은"프라임시간대"중소기업 상품의 정액방송 편성비율 축소 유도('19.12월) 홈쇼핑<NAME>인 기준에서 판매수수료율 ㅇ 홈쇼핑<NAME>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배점 상향 조정('20년 ~)ㅇ 중분류 심사항목으로 분리·신설('21년 ~)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선 ㅇ 대가산정 요소 구체화,"대가검증 협의체"운영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한 실효성 강화('19.11월) 재허가·재승인 시 송출수수료 관련 기준 부과 ㅇ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유료방송·홈쇼핑 재허가·재승인 시 송출수수료 산정 조건 부과('20년 ~) ｢ 홈쇼핑 방송채널 이용에 가이드라인 ｣ 개정안 주요 내용 대가산정 요소 구체화 ※ 사업자와 법인 구분하지 않음 *유료방송 개인가입자수 + 오피스텔 등 주거용 법인 가입자수 단 숙박시설, 공공기관, 기업 등 비주거용 법인가입자수는 제외 홈쇼핑 상품 판매 총액 - 방송, 모바일·인터넷 매출 구분하지 않음 ㅇ 홈쇼핑 방송 및 송출과 동시간대에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판매총액(상품판매가격×판매량) ※ 무형상품의 총 수수료매출액 부당행위 유형 추가 "상당한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의 등 8가지 부당행위" ㅇ"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타사의 인상률 또는 인하율에만 근거하여 방송채널 사용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행위"및"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 현저한 인상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추가 협상 지연 사유 협의 개시 시점: 계약 체결부터 2개월 ※ 유료방송사가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절차·방법, 구체적인 대가산정 기준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홈쇼핑사에 통지 ※ 홈쇼핑사는 이 과정에서 의견 제시 가능 전년도 계약 종료 시점(전년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180일 전에 명시 "대가검증 협의체"운영 ㅇ 송출수수료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위촉은"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운영(운영기간:최대 90일) ㅇ 과기정통부장관은"대가검증 협의체"자문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18년도) 공개_1 ### 내용: 홈쇼핑, 수수료 알아서 내리고! 송출료 계약은 공정하게 ”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를 통한 시장자율적 인하 경쟁 촉진 ▲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등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시행 ▲"대가검증 협의체"운영 ▲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 전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산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판매수수료율 통계 발표를 포함한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 마련 및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하'가이드라인')개선 관련 생태계 가치사슬을 연계는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홈쇼핑에 입점하는 업체 보호를 위해 승인과<NAME>인 시 조건 부과 및 이행점검을 통해 판매수수료율하향을 유도해왔고, 실제로 수수료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홈쇼핑사가 상품 판매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거두는 수수료(정액, 정률 등) ※ TV홈쇼핑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14년(32.1%)→'15년(30.9 ~)→'16년(30.5%)→'17년(29.2 ~) ㅇ 그러나 납품업체가 체감하는 판매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높으므로, 정부가 불합쇼핑쇼핑 판매수수료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 사이 송출수수료문제는 시장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 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위해 고시를 마련('17.9.27일)·시행('18년∼)한 바 있다. 홈쇼핑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 송출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ㅇ 그러나 이후에도 사업자 간 분쟁이 반복으로 발생하고 협상이 지연되는 등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강화할 여지가 커진 상황이다. ㅇ 더욱이, 최근 송출수수료의 급격한 인하가 판매수수료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중소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및 홈이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납품업체 홈쇼핑사 유료방송사로 연결은 생태계 가치사슬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적극적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ㅇ 관련 사업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구체적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통계 공개 방안과 및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붙임1) □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업계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경쟁을 촉진을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에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상세히 공개하였다. ㅇ 이를 위해 우선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와 협력하여 그동안 상이하던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하고, 납품업체, 홈쇼핑 관련 업계 의견수렴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산정기준을 개선하였다. ㅇ 특히,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이 납품업체 관점에서 현실적 부담을 완화를 수 있도록, 분모는 정액수수료를 제외하여 상품판매총액으로 단순화하고, 분자는 방송한 판매수수료 외에도 ARS할인, 무이자할부 등 납품업체의 모든 부담 비용을 포함하였다. ※ 홈쇼핑 소비자들 구매행태 변화(전화→모바일·인터넷)를 반영하여 모바일·인터넷 판매상품 중 방송 편성상품도 요를 산정 시 포함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 개선> 현행 산정기준(방송 포함에 변경된 산정기준(방송 + 모바일 ‧ 인터넷 판매) 판매수수료 + 납품업체의 추가부담비용* :ARS할인, 무이자할부, 경품 ‧ 사은품 비용 등 □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판매수수료율 현황을 살펴보면,'18년도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 상품 30.5%, 전체 상품 29.6 퍼센트 로 나타났다. ㅇ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상품은 CJ ENM이 39.7’로 가장 낮고 홈앤쇼핑이 19.5%로 가장 낮았으며(격차 20.2 포인트 p), 전체 상품은 NS쇼핑이 39.1%로 가장 높고 공영홈쇼핑이 20.9 ％ 로 가장 낮았다(격차 18.2%p). □로는 납품업체의 실질 부담을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함에 따라'18년도 판매수수료율이 중소기업 상품은 2.9%p(27.6 ％ →30.5%), 일반 상품은 2.6%p(27.0%→29.6%)상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년도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현황>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에 따라 납품업체의 실질 부담을 반영한 수수료율(홈쇼핑사 부담 배송비 포함) 홈쇼핑사 부담 배송비 제외 시 판매수수료율:중소 상품(29.1%), 전체 상품(28.0 ％) □ 공정위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실질 판매수수료율과 별도로 명목수수료율(계약서 기준)도 이번에 추가 공개하였는 바, ㅇ 주요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 상품 정률수수료방송의 경우 수수료율은 33.9%, 정액수수료방송의 시간당 평균 매출 금액은 86백만 원이고,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판매액의 일정비율의 형태로 받는 금액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판매액과 상관없이 일정액의 형태로 받는 수수료 □ 전체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7%였으며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비용은 8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 마련·시행 □ 과기정통부는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 정액수수료 방송 감소 유도, ▲ 홈쇼핑<NAME>인 시 판매수수료율 평가 강화, ▲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 ｣ 을 마련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 먼저, 홈쇼핑의 정액수수료 방송축소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일정금액을 받아서 방송 ※ ｢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홈쇼핑 입점기업 수수료 징수율 합리화"방안(추진과제 2 - 1 -)으로 추진하기로 결정(경제활력대책회의,'19.11.13) ㅇ 이를 통해"전체시간대"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상품 선택이 많은"프라임시간대"에 대해서도 정액수수료 방송을 축소해나가기로 하였다. 현재(월∼금)08:00∼11:00,20:00∼23:00(6시간),(토 일)08:00∼23:00(15시간) □ 또한, 방송은<NAME>인 시, 판매수수료율 관련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심사 배점을 상향조정('20년∼)하고, 심사항목도 별도의 중분류 기준으로 분리·신설('21년∼)하기로 하였다. ※ 현재는"중소기업 활성화·유통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중분류, 130점)항목 중"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 개선실적 및 방안을 심사(소분류, 30점) □ 한편,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판매수수료에 미칠 수도 있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송출수수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기존에도 송출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납품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쇼핑사에"송출수수료의 판매수수료 전가 제한을 조건을 부과('15년∼)하고 이행점검을 실시 홈쇼핑 송출수수료 체계 개선 □ 과기정통부는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① 대가산정 요소의 범위 구체화, ② 위반과준 추가, ③ 협상 지연 방지, ④"대가검증 협의체"운영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 홈쇼핑 상품 평균 매출, 물가상승률 등 ①'유료방송 시청자 수'를 홈쇼핑방송을 실제로 시청·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가입자와 주거용 법인가입자로 한정하였으며, 시청자들 구매행태 변화(전화→모바일·인터넷)를 고려하여'홈쇼핑 상품 구매 매출'에 홈쇼핑방송과 동시간대에 모바일·인터넷을 이용해 판매되는 매출도 포함하였다. ②"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사의 인상·인하율에만 근거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와"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현저한 인상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행위 기준에 추가하였다. ③ 계약 지연 방지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절차·방법 등을 정하고 그 과정에서 홈쇼핑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상 종료시점(전년도 계약종료일로부터 180일)을 명시하였다. ④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상 과정에서 송출수수료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를 수 있도록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를 운영(최대 90일)할 필요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대가검증 협의체"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 권고한 사항을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여"대가검증 협의체"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재허가·재승인 시 가이드라인 준수의무를 조건으로 제시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공정경쟁의 준칙으로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이번 홈쇼핑 생태계 가치사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통한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투명은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과기정통부 관계자는"홈쇼핑이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유료방송 산업발전에 일조를 수 있도록 생태계 참여자들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을 당부하면서, ㅇ"과기정통부도 대책 시행과정에서 관련 업계 의견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홈쇼핑의 중소기업 보호 기능이 강화될 수 없도록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현황 o TV홈쇼핑사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제품 30.5%, 전체 상품 29.6% o 중소기업 상품은 CJ오쇼핑(39.7%)이 젤 높고, 홈앤쇼핑(19.5%)이 제일 낮음 - 전체 상품은 NS홈쇼핑(39.1%%로 제일 높고, 공영쇼핑(20.9%)이 제일 낮음 ※ TV는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에 따라 납품업체의 실질 부담을 반영한 수수료율(홈쇼핑사 부담 배송비 포함) □ 명목 수수료율(홈쇼핑사가 부담하는 배송비 미포가 ※ 실질 수수료율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에 따라 납품업체의 실질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율 ※ 협력사(벤더사 등)와 무관하게 상품의 원제조사가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상품, 그 외는 중기 외 제품 ※ 일정한 형태가 있어 시각 ‧ 촉각 등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는 유형상품, 식별을 수 없는 용역 등은 무형상품 □ 명목 수수료율(홈쇼핑사가 부담하는 배송비 제외) 명목 수수료율:계약상 명시된 수수료율 ※ 정률수수료: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판매액의 일정비율의 형태로 받는 금액 정액수수료: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형태로 얻는 수수료(정액수수료는 1시간당 평균 판매수수료(혼합수수료 중 정액수수료도 동일)) 혼합수수료: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정률수수료와 정액수수료를 중간이하한 형태의 수수료(계약서상 정률수수료와 정액수수료가 섞여있는 경우 혼합으로 표시용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 ｣(요약) ㅇ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동으로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 개선 ㅇ 홈쇼핑 사업자에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경쟁 유도를 위해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19.11월) 홈쇼핑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전체시간"외에 시청자들의 상품 구매가 집중은"프라임시간대"중소기업 상품의 정액방송 편성비율 축소 유도('19.12월) 홈쇼핑<NAME>인 기준에서 판매수수료율 ㅇ 홈쇼핑<NAME>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배점 상향 조정('20년 ~)ㅇ 중분류 심사항목으로 분리·신설('21년 ~)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선 ㅇ 대가산정 요소 구체화,"대가검증 협의체"운영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한 실효성 강화('19.11월) 재허가·재승인 시 송출수수료 관련 기준 부과 ㅇ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유료방송·홈쇼핑 재허가·재승인 시 송출수수료 산정 조건 부과('20년 ~) ｢ 홈쇼핑 방송채널 이용에 가이드라인 ｣ 개정안 주요 내용 대가산정 요소 구체화 ※ 사업자와 법인 구분하지 않음 *유료방송 개인가입자수 + 오피스텔 등 주거용 법인 가입자수 단 숙박시설, 공공기관, 기업 등 비주거용 법인가입자수는 제외 홈쇼핑 상품 판매 총액 - 방송, 모바일·인터넷 매출 구분하지 않음 ㅇ 홈쇼핑 방송 및 송출과 동시간대에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판매총액(상품판매가격×판매량) ※ 무형상품의 총 수수료매출액 부당행위 유형 추가 "상당한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의 등 8가지 부당행위" ㅇ"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타사의 인상률 또는 인하율에만 근거하여 방송채널 사용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행위"및"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 현저한 인상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추가 협상 지연 사유 협의 개시 시점: 계약 체결부터 2개월 ※ 유료방송사가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절차·방법, 구체적인 대가산정 기준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홈쇼핑사에 통지 ※ 홈쇼핑사는 이 과정에서 의견 제시 가능 전년도 계약 종료 시점(전년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180일 전에 명시 "대가검증 협의체"운영 ㅇ 송출수수료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위촉은"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운영(운영기간:최대 90일) ㅇ 과기정통부장관은"대가검증 협의체"자문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30f53be6-23ab-4c0a-b92d-e745c3d05bda	source15/231026/156459528_0.txt	(참고자료)산업부, 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제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528&pageIndex=29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정부 제출 - 코로나 극복,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등에 총 335억 규모 편성 - □ 산업부(장관 <NAME> )는 국에 극복 및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모두 4개 사업, 33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였음 - 정부는 7.1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한 계획 <산업부 주요 추경사업 리스트> ㅇ(코로나 극복)코로나 이후 생필품 수급문제로 물류비가 급등하여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33억 억 규모의 바우처 사업을 신규로 편성함 - 중기부 소관 물류지원 바우처 추경 109억 원 포함하여 총 142억 규모 편성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기업에 전용 바우처를 발급하여 국제운송(운송비, 보험료), 현지 물류비용(통관, 입출고, 통관에 포장, 반품, A/S, 컨설팅비 일부를 지원 ㅇ(일자리 창출)조선업계와 디자인<NAME>업, 물류가 등에 맞춤형 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형 산업과성을 - 국내 조선산업은 저유가, 세계적 수주감소 등으로 침체기를 겪으며 현장인력도 급감하였으나, 금년 들어서게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는 중으로, 이에 조선의 생산인력 양성을 위해 39.4억 원을 추가로 투입을 예정임 '21.4월 기준 조선업에 종사 인력:95,189명('14년 이후 최저치, 조선협회) 생산기술 인력양성:조선업 구직자(청년, 퇴직자)대상 조선산업 공정화 및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생산분야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 또한 디자인 활용률과 산업규모는 매년 증가 하지만 디자이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디자이너 일자리 확대와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42.3억 원을 신규 편성함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디자인전문기업, 일반제조기업 등 대상으로 신진 디자이너 인턴 채용지원(총 3개월) (정부)월 182만 원 지급 +(기업)월 20만 원 지급 ㅇ(취약계층 지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선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추가로 지원대상으로 확대는 약 18.7만 대상 가구에 동·하절기 냉·난방 비용 221억 원을 지원하고자 한다 는 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가구 선정 시, 노인 ‧ 한부모 가정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반기에는 그 외 가구 가구도 기준을 폐지할 예정) 에너지 바우처:생계 ‧ 의료급여 대상들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동 ‧ 하절기 냉 ‧ 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산업부는'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대로 가급적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제출_1 ### 내용: 산업부, 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정부 제출 - 코로나 극복,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등에 총 335억 규모 편성 - □ 산업부(장관 <NAME> )는 국에 극복 및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모두 4개 사업, 33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였음 - 정부는 7.1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한 계획 <산업부 주요 추경사업 리스트> ㅇ(코로나 극복)코로나 이후 생필품 수급문제로 물류비가 급등하여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33억 억 규모의 바우처 사업을 신규로 편성함 - 중기부 소관 물류지원 바우처 추경 109억 원 포함하여 총 142억 규모 편성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기업에 전용 바우처를 발급하여 국제운송(운송비, 보험료), 현지 물류비용(통관, 입출고, 통관에 포장, 반품, A/S, 컨설팅비 일부를 지원 ㅇ(일자리 창출)조선업계와 디자인<NAME>업, 물류가 등에 맞춤형 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형 산업과성을 - 국내 조선산업은 저유가, 세계적 수주감소 등으로 침체기를 겪으며 현장인력도 급감하였으나, 금년 들어서게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는 중으로, 이에 조선의 생산인력 양성을 위해 39.4억 원을 추가로 투입을 예정임 '21.4월 기준 조선업에 종사 인력:95,189명('14년 이후 최저치, 조선협회) 생산기술 인력양성:조선업 구직자(청년, 퇴직자)대상 조선산업 공정화 및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생산분야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 또한 디자인 활용률과 산업규모는 매년 증가 하지만 디자이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디자이너 일자리 확대와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42.3억 원을 신규 편성함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디자인전문기업, 일반제조기업 등 대상으로 신진 디자이너 인턴 채용지원(총 3개월) (정부)월 182만 원 지급 +(기업)월 20만 원 지급 ㅇ(취약계층 지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선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추가로 지원대상으로 확대는 약 18.7만 대상 가구에 동·하절기 냉·난방 비용 221억 원을 지원하고자 한다 는 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가구 선정 시, 노인 ‧ 한부모 가정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반기에는 그 외 가구 가구도 기준을 폐지할 예정) 에너지 바우처:생계 ‧ 의료급여 대상들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동 ‧ 하절기 냉 ‧ 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산업부는'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대로 가급적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임
f3621a4c-2663-42a7-a1c1-db16c554a1b0	source15/231026/156276053_0.txt	세계 최대 우주회의 '유엔 우주총회' 20년만에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053	CC BY	87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세계 최대 우주회의'유엔우주총회'20년만에 부활 - 우주탐사, 우주공간 거버넌스, 우주물체와 안전 … 주요 이슈 국제사회 공동대응 논의 - - 과기정통부(수석대표)․ 외교부 장관 참여, 우리나라 대응 상세 계획 발표 - □ 우주분야 최대 규모 고위급 국제회의인 국제 우주총회가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UNISPACE + 50'이라는 이름으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밝혔다. ㅇ 유엔(UN)총회 산하 상설 기구로'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위원회(COPUOS)'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1968년 최초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우주에 관한 주요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3차례(제2회(82년), 제3회(99년))진행은 바 있다. COPUOS(Committee of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ㅇ 우주개발이 강대국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었던 이전과 달리, 상업적, 평화적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분야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는 참여주체 및 활동이 다양화되어, 올해는 유엔(UN)COPUOS 84개 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 포함 총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ㅇ 특히, 이번 고위급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방지와 재난재해 극복 등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각국이 우주개발을 통해 기여할 수 없는 방안과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ㅇ 이러한 결의안은 금년 9월에 개최되는 제73차 유엔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또한 그간 COPUOS에서 논의해 온 우주경제, 우주사회, 우주 접근성, 우주외교 등 4대 핵심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협력과 주요 국의 행동계획인'Space 203'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 수석대표인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 20일 인사말을 통해 우주기술이 개인의 삶의 질의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올해 2월에 마련된'제3차 과학로 진흥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진 우주정책을 소개한다. ㅇ 이외에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43개 주요 국제 우주개발기구가 참여하는 전시회에서는 재난재해, 우주상황감시 등 위성적 평화적 이용과 연관한 각 국의 우주활동을 홍보한다. □ 과기정통부는"앞으로 확대될 우주 이슈의 국제적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UNISPACE + 50 개요 등 이 회의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은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 배경:1968년 최초의'외기권의 안전과 이용에 관한 유엔 회의(UNISPACE)'5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회의 ※ UNISAPCE는 1968년, 1982년, 1999년 세차가 개최 ① UNISPACE Ⅱ'68.8.14 ~ 27(78개국 참석) 특별히 합의나 권고를 채택하지 않고, 정보교환을 위한 심포지엄 정도의 수준 ② UNISPACE II'82.8.9 ~ 21(94개국 참석) 135개의 의제와 결론이 채택, 검토 및 평가를 위해 과기소위내 위원회가의 ③ UNISPACE Ⅲ'99.7.19 ~ 30(100여 개국, 30개 국제기구 및 민간분야 전문가들 유엔 방재 긴급 대응 및 정보 플랫폼(UN - SPIDER)과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유엔 위원회(ICG)가 설치 □ 기대목표 - 우주분야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및 행동계획인'Space2030'에 대한 고위급 공감대를 형성한 후 유엔총회 결의 채택 추진 ㅇ'Space 2030'의 우주경제, 우주사회, 우주접근성, 우주외교 등 4대 핵심분야에 대한 이행을 목표로 - COPUOS 회원국 확대, 각국의 역량강화, 국제기구에 우주활동 참여 확대 등 도모 등을 추진 ㅇ 1959년 제14회 유엔총회 결의(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에 의거 COPUOS(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가 정식 위원회로 설치 *` 57.10., 구소련 Spoutnik - 1 핵실험과 우주공간의 무장화 우려에 따른 국제적 공감대 확산 - 현재 한국을 비롯 총 84개의 나라가 옵저버로 35개 국제기구, 비영리 기구등이 참여. 우주활동을 펼치는 모든 국가가 가입되어 있어 우주외교의 중심기구라고 부를 수 있음 o COPUOS 지원 조직으로 오스트리아 제네바에 사무국(OOSA ; Organice for Outer Space Affairs)설치 - 우주공간의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간의 기술적, 법률적인 문제의 기본원칙, 공동적 이익 등을 획득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관해 심의하며, UN 총회에 권고 및 자문 등을 수행 - COPUOS는 매년 과기소위(2월), 법률소위(4월)와 본회의(6월)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각각 1회씩 개최됨(3회/년) UNISPACE + 50 7가지 중점지원분야 및 실행분야 o UNISPACE + 50의 주요 결과물로 결의문(resolution)승인 추진 □ 승인된 결의문은 유엔 총회 결의안 형태로 채택으로 금년 9월에 개최되는 제73차 유엔총회 상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음 ㅇ 결의안은 유엔의 핵심 우주분야 프레임워크인 SPACE 2030(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 강화를 위해서 주요 중점지원분야와 계획을 담고 있음 □ 7가지 중점지원분야 주요 실행방안 <7가지 중점지원분야 세부 실행방안> 1. 우주탐사와 혁신의 국제 파트너쉽:우주선도국과 개도국의 파트너십 증진, 개방적 포괄적 우주탐사활동 지향 OOSA + 회원국의 자발적 동참 ISEF와 ISECG와 협력 2. 외기권과 국제우주 거버넌스에 관한 법률적 레짐:현재와 미래 관점, 우주관련 유엔 5개 조약 일반화 깊은 고민과 주의가 필요한 분야 발굴 3. 우주물체와 이벤트의 정보교환 증진:GGE 규범을 고려한 정보교환과 등록 절차의 여건 개발 우주조약과 우주활동 규범들 하에 등록방법, 신고 범위를 확대 4. 우주기상 서비스 국제 프레임워크:우주시스템의 효율성 강화와 우주기상의 영향 대응능력 강화 ※ 우주기상 운영 협력 매커니즘 구축(모니터링, 예측, 인식) 5. 국제보건을 위한 우주협력 촉진은 국제 보건분야에 우주기술과 우주기반 정보를 사용 재난관리계획에 보건자료를 통합하여 역량배양 촉진 6. 저공해 및 회복력있는 지구를 향한 국제협력:기후변화 저감효과, 재난리스크 절감, 국제발전간의 연계 효과 기대 7.21세기 역량배양:국제 우주 거버넌스의 기본축으로 역량배양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플랫폼 마련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2030의 역량배양과 연결 「SPACE 2030」아젠다 □ UNISPACE + 50를 계기로 유엔의 우주분야 프레임워크를 포괄적 설정하고자 아젠다 설정 유엔의 개발 목표 달성을 통한 우주의 역할 강화 우주의 평화적 탐사 및 이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4개 중점분야:실천과제 ※ 우주와 경제, 지구와 사회, 우주와 접근성, 우주와 외교 COPUOS 참가국을 120개국으로 확대 유엔의 우주분야 역량강화 ‧ 훈련과정에 회원국이 최소 1회 참여 여성 참가 비중 62%확대(현재 38%) ※ 2025년에 Space 2030의 이행성과를 유엔총회에 보고(2025년은"국제 우주의 해"로 지정는 현재 COPUOS에서 결의문과 아젠다를 협의중으로 일부국가(미국, 유럽 등)는<NAME>확보 문제로 도전적인 아젠다에 대해 이견 표시 □ Space 2030 아젠다 중점분야 및 이행과제 (Space Economy) 1.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을 통한 국제우주 파트너십 설립 1.2 스페이스 글로벌 콤팩트(compact) 1.3 발전을 위한 새로운 우주 기금 조성 1.4 우주탐사와 혁신의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Space Society) 2.1 글로벌 헬스를 위한 위성 2.2 저탄소 및 회복력 있는 사회를 향한 우주 2.3 여성과 안전보장을 위한 우주 2.4 우주 기상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2.5 여자를 위한 우주(space for woman)이니셔티브 2.6 개방 우주 이니셔티브(Open Universe Initiative) (Space Accessibility) 3.1 국제에 접근 이니셔티브(Access to Space Initiative) (Space Diplomacy) 4.1 우주활동의 기존 파트너십 및 신규 파트너십 구축 4.2 COPUOS 의제로"우주탐사와 혁신"추가 4.3 우주활동의 환경과 안보, 지속가능성 증진 4.4 사무국(OOSA)과 지역·국제간 네트워크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최대 우주회의 '유엔 우주총회' 20년만에 개최_1 ### 내용: 세계 최대 우주회의'유엔우주총회'20년만에 부활 - 우주탐사, 우주공간 거버넌스, 우주물체와 안전 … 주요 이슈 국제사회 공동대응 논의 - - 과기정통부(수석대표)․ 외교부 장관 참여, 우리나라 대응 상세 계획 발표 - □ 우주분야 최대 규모 고위급 국제회의인 국제 우주총회가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UNISPACE + 50'이라는 이름으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밝혔다. ㅇ 유엔(UN)총회 산하 상설 기구로'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위원회(COPUOS)'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1968년 최초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우주에 관한 주요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3차례(제2회(82년), 제3회(99년))진행은 바 있다. COPUOS(Committee of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ㅇ 우주개발이 강대국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었던 이전과 달리, 상업적, 평화적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분야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는 참여주체 및 활동이 다양화되어, 올해는 유엔(UN)COPUOS 84개 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 포함 총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ㅇ 특히, 이번 고위급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방지와 재난재해 극복 등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각국이 우주개발을 통해 기여할 수 없는 방안과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ㅇ 이러한 결의안은 금년 9월에 개최되는 제73차 유엔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또한 그간 COPUOS에서 논의해 온 우주경제, 우주사회, 우주 접근성, 우주외교 등 4대 핵심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협력과 주요 국의 행동계획인'Space 203'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 수석대표인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 20일 인사말을 통해 우주기술이 개인의 삶의 질의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올해 2월에 마련된'제3차 과학로 진흥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진 우주정책을 소개한다. ㅇ 이외에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43개 주요 국제 우주개발기구가 참여하는 전시회에서는 재난재해, 우주상황감시 등 위성적 평화적 이용과 연관한 각 국의 우주활동을 홍보한다. □ 과기정통부는"앞으로 확대될 우주 이슈의 국제적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UNISPACE + 50 개요 등 이 회의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은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 배경:1968년 최초의'외기권의 안전과 이용에 관한 유엔 회의(UNISPACE)'5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회의 ※ UNISAPCE는 1968년, 1982년, 1999년 세차가 개최 ① UNISPACE Ⅱ'68.8.14 ~ 27(78개국 참석) 특별히 합의나 권고를 채택하지 않고, 정보교환을 위한 심포지엄 정도의 수준 ② UNISPACE II'82.8.9 ~ 21(94개국 참석) 135개의 의제와 결론이 채택, 검토 및 평가를 위해 과기소위내 위원회가의 ③ UNISPACE Ⅲ'99.7.19 ~ 30(100여 개국, 30개 국제기구 및 민간분야 전문가들 유엔 방재 긴급 대응 및 정보 플랫폼(UN - SPIDER)과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유엔 위원회(ICG)가 설치 □ 기대목표 - 우주분야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및 행동계획인'Space2030'에 대한 고위급 공감대를 형성한 후 유엔총회 결의 채택 추진 ㅇ'Space 2030'의 우주경제, 우주사회, 우주접근성, 우주외교 등 4대 핵심분야에 대한 이행을 목표로 - COPUOS 회원국 확대, 각국의 역량강화, 국제기구에 우주활동 참여 확대 등 도모 등을 추진 ㅇ 1959년 제14회 유엔총회 결의(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에 의거 COPUOS(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가 정식 위원회로 설치 *` 57.10., 구소련 Spoutnik - 1 핵실험과 우주공간의 무장화 우려에 따른 국제적 공감대 확산 - 현재 한국을 비롯 총 84개의 나라가 옵저버로 35개 국제기구, 비영리 기구등이 참여. 우주활동을 펼치는 모든 국가가 가입되어 있어 우주외교의 중심기구라고 부를 수 있음 o COPUOS 지원 조직으로 오스트리아 제네바에 사무국(OOSA ; Organice for Outer Space Affairs)설치 - 우주공간의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간의 기술적, 법률적인 문제의 기본원칙, 공동적 이익 등을 획득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관해 심의하며, UN 총회에 권고 및 자문 등을 수행 - COPUOS는 매년 과기소위(2월), 법률소위(4월)와 본회의(6월)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각각 1회씩 개최됨(3회/년) UNISPACE + 50 7가지 중점지원분야 및 실행분야 o UNISPACE + 50의 주요 결과물로 결의문(resolution)승인 추진 □ 승인된 결의문은 유엔 총회 결의안 형태로 채택으로 금년 9월에 개최되는 제73차 유엔총회 상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음 ㅇ 결의안은 유엔의 핵심 우주분야 프레임워크인 SPACE 2030(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 강화를 위해서 주요 중점지원분야와 계획을 담고 있음 □ 7가지 중점지원분야 주요 실행방안 <7가지 중점지원분야 세부 실행방안> 1. 우주탐사와 혁신의 국제 파트너쉽:우주선도국과 개도국의 파트너십 증진, 개방적 포괄적 우주탐사활동 지향 OOSA + 회원국의 자발적 동참 ISEF와 ISECG와 협력 2. 외기권과 국제우주 거버넌스에 관한 법률적 레짐:현재와 미래 관점, 우주관련 유엔 5개 조약 일반화 깊은 고민과 주의가 필요한 분야 발굴 3. 우주물체와 이벤트의 정보교환 증진:GGE 규범을 고려한 정보교환과 등록 절차의 여건 개발 우주조약과 우주활동 규범들 하에 등록방법, 신고 범위를 확대 4. 우주기상 서비스 국제 프레임워크:우주시스템의 효율성 강화와 우주기상의 영향 대응능력 강화 ※ 우주기상 운영 협력 매커니즘 구축(모니터링, 예측, 인식) 5. 국제보건을 위한 우주협력 촉진은 국제 보건분야에 우주기술과 우주기반 정보를 사용 재난관리계획에 보건자료를 통합하여 역량배양 촉진 6. 저공해 및 회복력있는 지구를 향한 국제협력:기후변화 저감효과, 재난리스크 절감, 국제발전간의 연계 효과 기대 7.21세기 역량배양:국제 우주 거버넌스의 기본축으로 역량배양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플랫폼 마련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2030의 역량배양과 연결 「SPACE 2030」아젠다 □ UNISPACE + 50를 계기로 유엔의 우주분야 프레임워크를 포괄적 설정하고자 아젠다 설정 유엔의 개발 목표 달성을 통한 우주의 역할 강화 우주의 평화적 탐사 및 이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4개 중점분야:실천과제 ※ 우주와 경제, 지구와 사회, 우주와 접근성, 우주와 외교 COPUOS 참가국을 120개국으로 확대 유엔의 우주분야 역량강화 ‧ 훈련과정에 회원국이 최소 1회 참여 여성 참가 비중 62%확대(현재 38%) ※ 2025년에 Space 2030의 이행성과를 유엔총회에 보고(2025년은"국제 우주의 해"로 지정는 현재 COPUOS에서 결의문과 아젠다를 협의중으로 일부국가(미국, 유럽 등)는<NAME>확보 문제로 도전적인 아젠다에 대해 이견 표시 □ Space 2030 아젠다 중점분야 및 이행과제 (Space Economy) 1.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을 통한 국제우주 파트너십 설립 1.2 스페이스 글로벌 콤팩트(compact) 1.3 발전을 위한 새로운 우주 기금 조성 1.4 우주탐사와 혁신의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Space Society) 2.1 글로벌 헬스를 위한 위성 2.2 저탄소 및 회복력 있는 사회를 향한 우주 2.3 여성과 안전보장을 위한 우주 2.4 우주 기상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2.5 여자를 위한 우주(space for woman)이니셔티브 2.6 개방 우주 이니셔티브(Open Universe Initiative) (Space Accessibility) 3.1 국제에 접근 이니셔티브(Access to Space Initiative) (Space Diplomacy) 4.1 우주활동의 기존 파트너십 및 신규 파트너십 구축 4.2 COPUOS 의제로"우주탐사와 혁신"추가 4.3 우주활동의 환경과 안보, 지속가능성 증진 4.4 사무국(OOSA)과 지역·국제간 네트워크 강화
34a86c36-8b82-4721-8cb5-a13650fe67cd	source15/231026/156485104_0.txt	디지털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 성과발표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104&pageIndex=23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 성과발표회 열려 ◇ 기술개발사업(2020 ~ 2024년)중간성과 점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12월 9일 성과발표회 개최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9일 오전 이화여대 신공학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디지털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 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2020 ~ 2024년)을 추진해 왔다. □ 이번 성과발표회는 그간 연구성과를 보고하고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에 병행하여 진행된다. ※ 환경영향평가 관련 학회·전문가·대행업체, 정보통신업체 등 관계자 100여명 참여하되 발표자를 제외한 모든 참가자는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참여 □ 두 번째 순서로, 디지털 전환 분야 전문가인 <NAME> 국무총리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의 초청강연을 통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의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계시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들어본다. 신한은행에서 데이터분야 상무를 역임하고 KT, LG와 SK 등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연구 수행 이후, 기술개발사업을 분담하고 있는 5개 분과의 전문 연구진이 디지털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의 목표·추진전략·기술개발 진행 경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①데이터 표준화관리 및 예측( <NAME> 고려대 교수), ②의사결정 검토 지원모델 개발( <NAME> 서울대 교수), ③3차원 환경도 및 시뮬레이션( <NAME>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④예측모델링 및 대기성 감시( <NAME> 가이아쓰리디 대표), ⑤자연환경 모델링 및 예측·평가( <NAME> 크리에이텍 대표) ○ 특히,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데이터화, 의사결정 지원 체계(알고리즘), 데이터 시각화 기술을 융합하여 개발사업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업의 흐름을 설명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을 디지털 공간에서 시연한다. ○ 성과발표 후에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학회·전문가·대행업체, 정보통신업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당일 발표된 기술개발사업을 검증하고 현장은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디지털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잇도록 하여,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디지털 전환 및 시스템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업 개요 및 프로그램(안) ●(일시)'21.12.9(목), 13:30 ~ 17:20 ○(주최/주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발표가 및 초청 강연 ○ <NAME> 박사(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분과 위원, 삼성전자 상무) [성과발표 1]환경영향평가 결과도 데이터화 및 분석기술 개발 - <NAME> 대표와 고려대학교 컨소시움 [성과발표 2]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과학적 분석 평가 기술개발 - <NAME> 교수, 서울대학교 [성과발표 3]환경부 통합 의사결정 서비스 지원모델 개발 - <NAME> 연구위원, 한국환경연구원 [성과발표 4]의사결정 과정 지원모델 결과 시공간 표출기술 개발 - <NAME> 연구원과 ㈜가이아쓰리디 [성과발표 5]환경적 영향예측 모델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 <NAME> 대표, ㈜크리에이텍 ●과 토론]성과발표회 결과 검증 ․ 토론 및 의견수렴 디지털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 사업 소개 ○ 데이터·AI 기반의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예측·평가 및 의사결정 서비스 지원모델 지원 기술 개발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사업 기간)'20년 ~'24년년 5년) ○(사업 규모)약 200억 원/'20∼'24(5년) - 환경영향평가 누적 데이터 분석적 제공 및 예측·평가 기술 개발 - 시·공간 기반 정보에 기반한 정책 의사결정 검토 지원모델 연구 예측모델링 및 생활환경 감시 대기질, 미세먼지의 소음·진동, 전파장해, 일조장해 모니터링 ·대상 매체 예측모델링 ·측정기술 고도화 및 해석 기법 데이터 표준화관리 및 예측 의사결정 단계 지원 모델 3차원 공간화 및 모델링 ·매체별 통합 인벤토리 ·AI 기반 통합평가 툴 ·대안 및 환경보전 시나리오 ·가상개발공간(이지 핑거) 환경 모니터링 및 예측·평가 데이터 인식기술 활용 및 생태계 모니터링 ○ 환경영향예측 및 평가기법 ○ 디지털 기반 환경영향평가 표준화·객관화·시각화 기술개발을 통한 평가 절차 단축 및 사업적 신뢰성·수용성 제고 ※ 본 사업에서 개발된('20 ~'24)성과물은 단계별 정보화 절차를 통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탑재·활용 기대('25 ~) ○ 환경영향평가:대와 댐, 비행장, 대규모 공장,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부정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환경영향평가법」제7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 ※ BIM:건설, 토목 분야에서 기존에 2차원 도면 중심의 계획/설계를 개선에서 3차원 객체와 정보 중심으로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 성과발표회 개최_1 ### 내용: 디지털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 성과발표회 열려 ◇ 기술개발사업(2020 ~ 2024년)중간성과 점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12월 9일 성과발표회 개최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9일 오전 이화여대 신공학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디지털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 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2020 ~ 2024년)을 추진해 왔다. □ 이번 성과발표회는 그간 연구성과를 보고하고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에 병행하여 진행된다. ※ 환경영향평가 관련 학회·전문가·대행업체, 정보통신업체 등 관계자 100여명 참여하되 발표자를 제외한 모든 참가자는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참여 □ 두 번째 순서로, 디지털 전환 분야 전문가인 <NAME> 국무총리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의 초청강연을 통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의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계시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들어본다. 신한은행에서 데이터분야 상무를 역임하고 KT, LG와 SK 등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연구 수행 이후, 기술개발사업을 분담하고 있는 5개 분과의 전문 연구진이 디지털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의 목표·추진전략·기술개발 진행 경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①데이터 표준화관리 및 예측( <NAME> 고려대 교수), ②의사결정 검토 지원모델 개발( <NAME> 서울대 교수), ③3차원 환경도 및 시뮬레이션( <NAME>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④예측모델링 및 대기성 감시( <NAME> 가이아쓰리디 대표), ⑤자연환경 모델링 및 예측·평가( <NAME> 크리에이텍 대표) ○ 특히,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데이터화, 의사결정 지원 체계(알고리즘), 데이터 시각화 기술을 융합하여 개발사업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업의 흐름을 설명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을 디지털 공간에서 시연한다. ○ 성과발표 후에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학회·전문가·대행업체, 정보통신업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당일 발표된 기술개발사업을 검증하고 현장은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디지털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잇도록 하여,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디지털 전환 및 시스템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업 개요 및 프로그램(안) ●(일시)'21.12.9(목), 13:30 ~ 17:20 ○(주최/주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발표가 및 초청 강연 ○ <NAME> 박사(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분과 위원, 삼성전자 상무) [성과발표 1]환경영향평가 결과도 데이터화 및 분석기술 개발 - <NAME> 대표와 고려대학교 컨소시움 [성과발표 2]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과학적 분석 평가 기술개발 - <NAME> 교수, 서울대학교 [성과발표 3]환경부 통합 의사결정 서비스 지원모델 개발 - <NAME> 연구위원, 한국환경연구원 [성과발표 4]의사결정 과정 지원모델 결과 시공간 표출기술 개발 - <NAME> 연구원과 ㈜가이아쓰리디 [성과발표 5]환경적 영향예측 모델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 <NAME> 대표, ㈜크리에이텍 ●과 토론]성과발표회 결과 검증 ․ 토론 및 의견수렴 디지털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 사업 소개 ○ 데이터·AI 기반의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예측·평가 및 의사결정 서비스 지원모델 지원 기술 개발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사업 기간)'20년 ~'24년년 5년) ○(사업 규모)약 200억 원/'20∼'24(5년) - 환경영향평가 누적 데이터 분석적 제공 및 예측·평가 기술 개발 - 시·공간 기반 정보에 기반한 정책 의사결정 검토 지원모델 연구 예측모델링 및 생활환경 감시 대기질, 미세먼지의 소음·진동, 전파장해, 일조장해 모니터링 ·대상 매체 예측모델링 ·측정기술 고도화 및 해석 기법 데이터 표준화관리 및 예측 의사결정 단계 지원 모델 3차원 공간화 및 모델링 ·매체별 통합 인벤토리 ·AI 기반 통합평가 툴 ·대안 및 환경보전 시나리오 ·가상개발공간(이지 핑거) 환경 모니터링 및 예측·평가 데이터 인식기술 활용 및 생태계 모니터링 ○ 환경영향예측 및 평가기법 ○ 디지털 기반 환경영향평가 표준화·객관화·시각화 기술개발을 통한 평가 절차 단축 및 사업적 신뢰성·수용성 제고 ※ 본 사업에서 개발된('20 ~'24)성과물은 단계별 정보화 절차를 통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탑재·활용 기대('25 ~) ○ 환경영향평가:대와 댐, 비행장, 대규모 공장,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부정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환경영향평가법」제7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 ※ BIM:건설, 토목 분야에서 기존에 2차원 도면 중심의 계획/설계를 개선에서 3차원 객체와 정보 중심으로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
93be3500-d1b3-4b17-8f66-33db4e23e887	source15/231026/156178742_0.txt	유통기한 경과 수삼분말 사용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742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 도 재 료 ( <PHONE> ) ( <PHONE> ) ( <PHONE> ) 유통기한 경과 수삼분말 및 고형차 제품 리콜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주)고려원인삼(경기 시흥시)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삼동결건조분말을 사용하여 생산은'차뜨래홍삼라테'와'홍삼라떼골드'2개 제품(식품유형:다류/고형차)에 대해 판매중단 또는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품목은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인'차뜨래홍삼라떼'상품과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부터 올해 12월 14일까지인'홍삼라떼골드'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2017.10.31. ~ 2017.10.31.생산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등 불법 유통을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설치도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이외에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이미지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8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으로 <첨부> 1.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2. 위해식품 판매차단 System 운영매장 현황 <첨부 1> 수거 대상 제품 정보(사진) <첨부 2>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통기한 경과 수삼분말 사용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보 도 재 료 ( <PHONE> ) ( <PHONE> ) ( <PHONE> ) 유통기한 경과 수삼분말 및 고형차 제품 리콜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주)고려원인삼(경기 시흥시)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삼동결건조분말을 사용하여 생산은'차뜨래홍삼라테'와'홍삼라떼골드'2개 제품(식품유형:다류/고형차)에 대해 판매중단 또는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품목은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인'차뜨래홍삼라떼'상품과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부터 올해 12월 14일까지인'홍삼라떼골드'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2017.10.31. ~ 2017.10.31.생산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등 불법 유통을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설치도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이외에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이미지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8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으로 <첨부> 1.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2. 위해식품 판매차단 System 운영매장 현황 <첨부 1> 수거 대상 제품 정보(사진) <첨부 2>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 현황
2d76d690-b694-45fe-ada2-8407ddcd50d6	source15/231026/156080132_0.txt	세계과학정상회의 기념 나만의 우표 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132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세계과학정상회의 D - 5 - 세계과학정상회의 기념'나만의 우표'발행 □ 회의 로고·포스터 도안 담은 우표 2종 우표첩 구성 국내외 주요 참석자들 대상 기념품 증정 예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2015 세계과학정상회의'개최 관련'나만의 우표'우표첩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학기술장관회의'와'세계과학기술포럼', 그리고'대한민국 과학발전 대토론회'로 구성되며, OECD 장·차관과 세계적인 석학들이 함께 모여 향후 10년간의 세계 과학기술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중요 회의다. □ 세계과학정상회의의 안전은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발행되는 올해에 우표는 △세계과학정상회의 로고와 △홍보대사 <NAME> 서강대 교수가 그린 공식 포스터 도안을 담은 2종 총 14장으로 구성된 우표첩으로 발행된다. 또한 우표첩 중앙에는 정상회의 표어'과학기술, 내일을 바꾸는 힘'과 회의 주제'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미래 창조'의 영문 문장(Creating global Common Future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이 들어가며, 회의 주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잇도록 세계과학정상회의 공식 모바일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큐알(QR)코드가 삽입됐다. □ 미래부는 세계과학정상회의 축하'나만의 우표'우표첩을 △ <NAME> OECD 사무총장을 비롯한 57개국 12개 기관별 OECD 과기장관회의 대표단 250여명과 △미래학자 <NAME> , 노벨상 수상 <NAME> ·노요리 료지 외 세계과학기술포럼에 좌장·연사·토론자로 참여하는 17개국 8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토론회에 참가하는 과학기술계 저명 인사 등에게 기념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 홍보대사 <NAME> 교수는"내가 그린 만화가 세계과학정상회의를 기념하는 우표로 만들어지게 돼 큰 기쁨과 책임감을 느낀다"라며"기념 우표와 포스터를 시작으로 세계과학정상회의를 준비하는 크고 작은 노력들이 모두 좋은 결실을 맺어, 세계과학정상회의가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미래 창조에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청소년이 과학문화에 대해 더 친숙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 홍보대사 <NAME>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가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만들어진 세계과학정상회의 우표'나만의 과학화 우표첩을 들어 보이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월 21일 <NAME>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와 그의 반려로 <NAME> (2NE1)의 리더 <NAME> 을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ㅇ <NAME> 작가는 물리학 분야 저술활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 도서 저자로 지정한 바 있으며, 로봇·인형 제작 등으로 과학문화 대중화에 앞장서 오고 있다. 세계과학정상회의 기념 포스터와 우표 2종 도안 설명 ㅇ 포스터에 들어간 세계과학정상회의 상징로고는 과학 지식들의 집합으로 세포처럼 모인 지식들이 시너지를 내는 과정을 형상화하였다. - 오방색을 바탕으로 하여 청색은 과학기술, 녹색은 생동감을, 주황색과 적색은 기술에 대한 열정 및 혁신을 나타낸다. ㅇ 또한, STI(Science Technology Innovation)가 모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감을 표현하였다. - 우표에 들어간 세계과학정상회의 캐릭터 도안은 홍보대사 <NAME> 서강대 교수가 본인에 만화 주인공'깍까','빠나나박사'등을 등장시켜 직접 그려낸 작품으로, 주인공들이 로켓을 타고 우주를 누비는 모습으로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드넓은 우주와 같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진취적인 기상을 재미있게 표현해낸 그림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과학정상회의 기념 나만의 우표 발행_1 ### 내용: - 세계과학정상회의 D - 5 - 세계과학정상회의 기념'나만의 우표'발행 □ 회의 로고·포스터 도안 담은 우표 2종 우표첩 구성 국내외 주요 참석자들 대상 기념품 증정 예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2015 세계과학정상회의'개최 관련'나만의 우표'우표첩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학기술장관회의'와'세계과학기술포럼', 그리고'대한민국 과학발전 대토론회'로 구성되며, OECD 장·차관과 세계적인 석학들이 함께 모여 향후 10년간의 세계 과학기술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중요 회의다. □ 세계과학정상회의의 안전은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발행되는 올해에 우표는 △세계과학정상회의 로고와 △홍보대사 <NAME> 서강대 교수가 그린 공식 포스터 도안을 담은 2종 총 14장으로 구성된 우표첩으로 발행된다. 또한 우표첩 중앙에는 정상회의 표어'과학기술, 내일을 바꾸는 힘'과 회의 주제'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미래 창조'의 영문 문장(Creating global Common Future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이 들어가며, 회의 주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잇도록 세계과학정상회의 공식 모바일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큐알(QR)코드가 삽입됐다. □ 미래부는 세계과학정상회의 축하'나만의 우표'우표첩을 △ <NAME> OECD 사무총장을 비롯한 57개국 12개 기관별 OECD 과기장관회의 대표단 250여명과 △미래학자 <NAME> , 노벨상 수상 <NAME> ·노요리 료지 외 세계과학기술포럼에 좌장·연사·토론자로 참여하는 17개국 8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토론회에 참가하는 과학기술계 저명 인사 등에게 기념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 홍보대사 <NAME> 교수는"내가 그린 만화가 세계과학정상회의를 기념하는 우표로 만들어지게 돼 큰 기쁨과 책임감을 느낀다"라며"기념 우표와 포스터를 시작으로 세계과학정상회의를 준비하는 크고 작은 노력들이 모두 좋은 결실을 맺어, 세계과학정상회의가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미래 창조에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청소년이 과학문화에 대해 더 친숙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 홍보대사 <NAME>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가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만들어진 세계과학정상회의 우표'나만의 과학화 우표첩을 들어 보이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월 21일 <NAME>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와 그의 반려로 <NAME> (2NE1)의 리더 <NAME> 을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ㅇ <NAME> 작가는 물리학 분야 저술활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 도서 저자로 지정한 바 있으며, 로봇·인형 제작 등으로 과학문화 대중화에 앞장서 오고 있다. 세계과학정상회의 기념 포스터와 우표 2종 도안 설명 ㅇ 포스터에 들어간 세계과학정상회의 상징로고는 과학 지식들의 집합으로 세포처럼 모인 지식들이 시너지를 내는 과정을 형상화하였다. - 오방색을 바탕으로 하여 청색은 과학기술, 녹색은 생동감을, 주황색과 적색은 기술에 대한 열정 및 혁신을 나타낸다. ㅇ 또한, STI(Science Technology Innovation)가 모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감을 표현하였다. - 우표에 들어간 세계과학정상회의 캐릭터 도안은 홍보대사 <NAME> 서강대 교수가 본인에 만화 주인공'깍까','빠나나박사'등을 등장시켜 직접 그려낸 작품으로, 주인공들이 로켓을 타고 우주를 누비는 모습으로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드넓은 우주와 같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진취적인 기상을 재미있게 표현해낸 그림이다.
2308a26d-fd75-4003-a1ab-d68bd3390840	source15/231026/156186418_0.txt	<NAME> 외교장관, <NAME> 유엔 인권최고대표 면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418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NAME> 유엔 인권최고대표 접견 -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UN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 강화 - 1. <NAME> 외교장관은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개최는「제34차 세계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2.27 - 3.1)에 참석 계기, 자이드( <NAME>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2월 28일 오전 면담하고, 북한인권 문제 등 주요 인권 현안과 우리 정부와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간 협력 강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윤 장관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NAME> 암살 사건과 연계와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행위는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과 반인륜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 인권 규범의 위배로 뿐 아니라 법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임을 지적하였다. o 아울러, 북한 지도층에 의해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자에 대한 책임규명 작업이 긴요하며, 이를 위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15.6월 개소)등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 o'14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가 내놓은 기념비적 보고서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유엔 등에서 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책임 요구가 과거 어느때보다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에 비추어 향후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포함한 인권메커니즘들도 이 사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언급 ㅇ 한편, 세계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지속적인 긴밀한 협력 의사를 표명 3. <NAME>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인권 사무소 뿐 비롯한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활동에 따른 우리 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면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메커니즘 등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리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고에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NAME> 유엔 인권최고대표 면담_1 ### 내용: <NAME> 외교장관, <NAME> 유엔 인권최고대표 접견 -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UN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 강화 - 1. <NAME> 외교장관은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개최는「제34차 세계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2.27 - 3.1)에 참석 계기, 자이드( <NAME>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2월 28일 오전 면담하고, 북한인권 문제 등 주요 인권 현안과 우리 정부와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간 협력 강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윤 장관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NAME> 암살 사건과 연계와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행위는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과 반인륜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 인권 규범의 위배로 뿐 아니라 법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임을 지적하였다. o 아울러, 북한 지도층에 의해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자에 대한 책임규명 작업이 긴요하며, 이를 위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15.6월 개소)등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 o'14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가 내놓은 기념비적 보고서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유엔 등에서 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책임 요구가 과거 어느때보다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에 비추어 향후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포함한 인권메커니즘들도 이 사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언급 ㅇ 한편, 세계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지속적인 긴밀한 협력 의사를 표명 3. <NAME>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인권 사무소 뿐 비롯한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활동에 따른 우리 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면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메커니즘 등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리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고에서
fb2cd77f-5b2c-4d96-b4ef-8fa95181cf67	source15/231026/156383663_0.txt	개별 나노입자의 ‘3D 증명사진’ 찍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663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개별 나노입자의'3D 증명사진'찍는다 - 0.02nm 해상도 초고속카메라로 찍고, 원자에 입체 구조 파악 - 등 나노소재의 성능 향상 기대 … 사이언스 표지논문 게재 성과 □ 기초과학연구원(IBS)나노입자연구단 <NAME> 연구위원(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연구팀은 호주 모나쉬대,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와 손잡고 0.02nm까지 관찰할 수 없는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개별 나노입자의 3차원 구조를 원자 단위에서 포착하는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액체 투과전자현미경(liquid cell TEM)을 이용해 가장 작은 원소인 수소보다 1/6 작은 정확도로 나노입자를 관찰했다. 액상 투과전자현미경(TEM)은 나노입자가 존재하는 환경인 액체에서 전자를 이용해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나노입자의 구조 및 변화를 관찰(나노미터 단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IBS(원장 <NAME> )는 이번 성과가 세계 최상위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CH 41.037)4월 3일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고성능의 나노소재를 설계 ‧ 합성하기 위해서는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노입자의 원자 구성이 미세하게 바뀌면 촉매의 활성이 저하되거나, 디스플레이의 색 순도가 바뀌는 만큼 물성이 달라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나노입자의 전체적 형상만 관찰할 뿐, 원자 배열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었다. 연구진은 나노입자가 녹아있는 극미량의 용액을 보관을 수 잇는 특수용기인 액체 셀(Liquid Cell)을 자체 개발한 다음에 액상 투과전자 현미경을 이용해 나노입자를 관찰했다. 액상 투과전자현미경은 액체 내에서 회전하는 나노입자를 관찰하며 초당 400장의 이미지를 촬영한다. 우리 연구진은 개별 나노입자의 위치를 추적하며, 획득은 수천 장의 이미지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알고리즘으로 처리하여 정밀한 입체구조를 얻었다. 를 통해 용액 내에서 합성된 백금(Pt)나노입자의 3차원 원자 배열을 관찰했다. 동일한 물질로 만들어진 나노입자라 하더라도 원자 수준에서는 배열 상의 구조가 제각각 다름을 확인했다. □ 이번 연구로 나노소재의 물리 ‧ 화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표면 구조를 직접 관찰하고, 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길이 있게 되었다. 촉매의 성능 개선, 디스플레이의 색 순도 향상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NAME> 연구위원은"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추측만 해오던 나노입자의 정밀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정확히 관찰하고, 다양한 나노입자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NAME> 연구위원은"인공지능으로 물질의 구조를 예측하고, 합성하는 것이 미래 소재 개발의 주요한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다"며"촉매, 디스플레이, 신약 개발 등 광범위한 과학기술 영역에서 나노재료의 설계 및 합성에 중요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별 나노입자의 ‘3D 증명사진’ 찍는다_1 ### 내용: 개별 나노입자의'3D 증명사진'찍는다 - 0.02nm 해상도 초고속카메라로 찍고, 원자에 입체 구조 파악 - 등 나노소재의 성능 향상 기대 … 사이언스 표지논문 게재 성과 □ 기초과학연구원(IBS)나노입자연구단 <NAME> 연구위원(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연구팀은 호주 모나쉬대,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와 손잡고 0.02nm까지 관찰할 수 없는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개별 나노입자의 3차원 구조를 원자 단위에서 포착하는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액체 투과전자현미경(liquid cell TEM)을 이용해 가장 작은 원소인 수소보다 1/6 작은 정확도로 나노입자를 관찰했다. 액상 투과전자현미경(TEM)은 나노입자가 존재하는 환경인 액체에서 전자를 이용해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나노입자의 구조 및 변화를 관찰(나노미터 단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IBS(원장 <NAME> )는 이번 성과가 세계 최상위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CH 41.037)4월 3일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고성능의 나노소재를 설계 ‧ 합성하기 위해서는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노입자의 원자 구성이 미세하게 바뀌면 촉매의 활성이 저하되거나, 디스플레이의 색 순도가 바뀌는 만큼 물성이 달라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나노입자의 전체적 형상만 관찰할 뿐, 원자 배열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었다. 연구진은 나노입자가 녹아있는 극미량의 용액을 보관을 수 잇는 특수용기인 액체 셀(Liquid Cell)을 자체 개발한 다음에 액상 투과전자 현미경을 이용해 나노입자를 관찰했다. 액상 투과전자현미경은 액체 내에서 회전하는 나노입자를 관찰하며 초당 400장의 이미지를 촬영한다. 우리 연구진은 개별 나노입자의 위치를 추적하며, 획득은 수천 장의 이미지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알고리즘으로 처리하여 정밀한 입체구조를 얻었다. 를 통해 용액 내에서 합성된 백금(Pt)나노입자의 3차원 원자 배열을 관찰했다. 동일한 물질로 만들어진 나노입자라 하더라도 원자 수준에서는 배열 상의 구조가 제각각 다름을 확인했다. □ 이번 연구로 나노소재의 물리 ‧ 화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표면 구조를 직접 관찰하고, 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길이 있게 되었다. 촉매의 성능 개선, 디스플레이의 색 순도 향상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NAME> 연구위원은"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추측만 해오던 나노입자의 정밀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정확히 관찰하고, 다양한 나노입자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NAME> 연구위원은"인공지능으로 물질의 구조를 예측하고, 합성하는 것이 미래 소재 개발의 주요한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다"며"촉매, 디스플레이, 신약 개발 등 광범위한 과학기술 영역에서 나노재료의 설계 및 합성에 중요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6b59886c-ed05-451b-9863-3b2de034560e	source15/231026/156373134_0.txt	부산권역 해양공간에 8개 용도구역 지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134	CC BY	8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산권역 해양공간에 8개 용도구역 지정 - ｢ 해양공간계획법 ｣ 시행 이후 첫 번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부산광역시(시장 <NAME> )는 ｢ 해양공간계획 ‧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부산과 부산항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9여 29일(수)발표하였다. 그간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 ‧ 개발하면서<NAME>체 상호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해수부는'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84 - 5)에는 ｢ 해양공간계획법 ｣ 제정(2018.4.)·시행(2019.4.), 해양공간기본계획수립(2019.7.)등을 거쳐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의 바다의 관리 정책방향, 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 설정 해양공간관리계획은 ｢ 해양공간계획법 ｣ 제7조에 의거 권역별로 수립하는 것으로, ①해역관리정책 방향 ②해양공간의 특성과 현황 ③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 ‧ 개발 수요에 관한 것 ④해양용도구역의 지정 ‧ 관리에 관한 사항 내용을 포함한다.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 관리 주체]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항만구역)해양수산부 장/(그 외 영해)각 시·도지사 법 시행 전 최초 계획은 영해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 ,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 보호 ‧ 육성 및 어업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도모 해양 광물자원의 효율적 ‧ 안정적 공급 기능의 유지 및 개발 , 생태계 및 환경성 보전 및 관리 선박과 선박의 안전운항 해양 군사 활동 보호 설치한 시설물 보호 및 해양안전 【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결과 】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공간적 면적은 영해 2,361., 배타적 경제수역 3,164. 등 5,526., 일부 해양공간은 울산광역시 및 경남권 해양공간 범위와 겹친다. 영해 및 항만구역은 409. 【 해양용도구역 선정 결과 】 부산권역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복 가능 먼저, 동해는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비중이 높고, 어업활동보호구역(29.71 퍼센트), 항만 항행구역(17.36%), 안전관리구역(10.52%)등으로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40.73%)과 군사활동구역(18.16%), 항만 항행구역(1.07 퍼센트)에 대해서만 용도가 지정되었고, 43.51%는 미개한 해역으로 남겨두었다. 결과적으로, 부산권역에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의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었다. 또한 부산시 기장군에서 기장군 앞 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이 있으나, 지역협의회와 주민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의 동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며, 사업 진행상황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계획에서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과정과 방법 】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계획을 각종 활동의 현황과 기능을 평가하고, 이 평가 결과와 함께 다른 법률에서 지정한 관련 법정구역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한다. 이후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시 ‧ 도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한다. (예시)｢ 항만법 ｣ 항만구역, ｢ 해양생태계법 ｣ 해양보호구역, ｢ 수산업법 ｣ 면허어장, ｢ 골재채취법 ｣ 골재채취단지, ｢ 전원개발촉진법 ｣ 전원개발예정구역 등 일반으로 한 해양공간에는 하나의 해양용도구역을 적용을 수 있으나, 활동의 배타성이 약한 연구 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다른 용도구역과 중첩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 또한, 해양 활동의 밀도가 높지 않거나,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용도구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공간에 대해서는 용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 해양용도구역 지정제 및 변경」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어도 다른 활동이 금지되거나 추가적 규제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설정은 해양공간은 어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되,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는 예외가 가능하다. 다만, ｢ 해양공간계획법 ｣ 제11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해양공간에 대해 이용 개발 보전 등의 계획을 수립 ‧ 시행할 경우,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해양공간의 이용 여건이 바뀌어 해양용도구역을 조정한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될 때 있다. 【 향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일정 등 정보 공개 】 정부는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외에도 현재 해양수산부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관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한'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세부적 사항은 2월 3일부터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부산광역시 누리집(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해양공간통합관리 업무지원 시스템(www.msp.go.kr)'을 통해 해양과 지정 계획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중 시작을 예정이다. <NAME><NAME> 해양환경정책관은"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처음으로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활동들을 한데 모아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용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해양공간관리계획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간을 이용하는 지침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AME> 김정과 해양수산물류국장은"해양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부산의 해양공간이 해양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와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가 용도구역 지정 시 고려사는 주요 활동 및 계획 어업활동보호구역과 관련하여서는 양식장, 국가 지방어항, 수산자원관리수면, 인공어초 및 어업 밀집도(v - pass)에 근거한 어선활동공간과 조업위치 기반 어업별 어획량(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이 주요 고려사항이 되었다. <면허어업권의 1㎞ 이내도> 골재 광물자원개발구역은 광업권 설정 현황, 주요 광구, 광물자원 부존량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골재 ․ 광물자원개발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해양관광구역과 관련하여서는 대와 어촌체험마을, 마리나 항만 및 시설, 레저 활동 분포 공간등을 고려하였다. *속도 알고리즘(2knot s에 평균 이동에서 1m/s)을 통한 낚시활동 공간 추출:해운대, 남도 앞바다의 낚시 활동 집중 환경 생태계관리구역은 각종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구역과 한국도 해양생물다양성지수 등을 근거로 하였다. 연구 교육보전구역과 관련하여서는 해양조사를 통한 해양관측시설, 해양보호생물종의 이동 공간과 영해 기점 무인도서 등을 고려하였다. 항만 항행구역은 항만구역, 항로, 정박지, 교통안전특정해역 등 각종 법정구역과 해상교통량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정보를 통한 화물선 ‧ 탱크선 이동공간 추출:부산항에서 주 이동 공간 확인 군사활동구역은 훈련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잇는 군사 관련 법정구역을 토대로 지정하였다. 안전관리구역과 관련하여서는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해양에너지시설 및 산업 관련 기간시설 존재, 선박 통항 및 사고위험 분석 등을 고려하였다. 에너지개발구역은 풍력 등 신재와 부존량과 해상풍력발전 계획 수요 정보을 고려하였다. 부산 및 부산 인근 EEZ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권역 해양공간에 8개 용도구역 지정_1 ### 내용: 부산권역 해양공간에 8개 용도구역 지정 - ｢ 해양공간계획법 ｣ 시행 이후 첫 번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부산광역시(시장 <NAME> )는 ｢ 해양공간계획 ‧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부산과 부산항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9여 29일(수)발표하였다. 그간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 ‧ 개발하면서<NAME>체 상호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해수부는'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84 - 5)에는 ｢ 해양공간계획법 ｣ 제정(2018.4.)·시행(2019.4.), 해양공간기본계획수립(2019.7.)등을 거쳐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의 바다의 관리 정책방향, 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 설정 해양공간관리계획은 ｢ 해양공간계획법 ｣ 제7조에 의거 권역별로 수립하는 것으로, ①해역관리정책 방향 ②해양공간의 특성과 현황 ③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 ‧ 개발 수요에 관한 것 ④해양용도구역의 지정 ‧ 관리에 관한 사항 내용을 포함한다.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 관리 주체]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항만구역)해양수산부 장/(그 외 영해)각 시·도지사 법 시행 전 최초 계획은 영해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 ,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 보호 ‧ 육성 및 어업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도모 해양 광물자원의 효율적 ‧ 안정적 공급 기능의 유지 및 개발 , 생태계 및 환경성 보전 및 관리 선박과 선박의 안전운항 해양 군사 활동 보호 설치한 시설물 보호 및 해양안전 【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결과 】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공간적 면적은 영해 2,361., 배타적 경제수역 3,164. 등 5,526., 일부 해양공간은 울산광역시 및 경남권 해양공간 범위와 겹친다. 영해 및 항만구역은 409. 【 해양용도구역 선정 결과 】 부산권역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복 가능 먼저, 동해는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비중이 높고, 어업활동보호구역(29.71 퍼센트), 항만 항행구역(17.36%), 안전관리구역(10.52%)등으로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40.73%)과 군사활동구역(18.16%), 항만 항행구역(1.07 퍼센트)에 대해서만 용도가 지정되었고, 43.51%는 미개한 해역으로 남겨두었다. 결과적으로, 부산권역에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의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었다. 또한 부산시 기장군에서 기장군 앞 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이 있으나, 지역협의회와 주민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의 동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며, 사업 진행상황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계획에서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과정과 방법 】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계획을 각종 활동의 현황과 기능을 평가하고, 이 평가 결과와 함께 다른 법률에서 지정한 관련 법정구역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한다. 이후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시 ‧ 도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한다. (예시)｢ 항만법 ｣ 항만구역, ｢ 해양생태계법 ｣ 해양보호구역, ｢ 수산업법 ｣ 면허어장, ｢ 골재채취법 ｣ 골재채취단지, ｢ 전원개발촉진법 ｣ 전원개발예정구역 등 일반으로 한 해양공간에는 하나의 해양용도구역을 적용을 수 있으나, 활동의 배타성이 약한 연구 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다른 용도구역과 중첩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 또한, 해양 활동의 밀도가 높지 않거나,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용도구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공간에 대해서는 용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 해양용도구역 지정제 및 변경」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어도 다른 활동이 금지되거나 추가적 규제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설정은 해양공간은 어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되,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는 예외가 가능하다. 다만, ｢ 해양공간계획법 ｣ 제11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해양공간에 대해 이용 개발 보전 등의 계획을 수립 ‧ 시행할 경우,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해양공간의 이용 여건이 바뀌어 해양용도구역을 조정한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될 때 있다. 【 향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일정 등 정보 공개 】 정부는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외에도 현재 해양수산부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관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한'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세부적 사항은 2월 3일부터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부산광역시 누리집(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해양공간통합관리 업무지원 시스템(www.msp.go.kr)'을 통해 해양과 지정 계획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중 시작을 예정이다. <NAME><NAME> 해양환경정책관은"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처음으로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활동들을 한데 모아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용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해양공간관리계획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간을 이용하는 지침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AME> 김정과 해양수산물류국장은"해양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부산의 해양공간이 해양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와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가 용도구역 지정 시 고려사는 주요 활동 및 계획 어업활동보호구역과 관련하여서는 양식장, 국가 지방어항, 수산자원관리수면, 인공어초 및 어업 밀집도(v - pass)에 근거한 어선활동공간과 조업위치 기반 어업별 어획량(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이 주요 고려사항이 되었다. <면허어업권의 1㎞ 이내도> 골재 광물자원개발구역은 광업권 설정 현황, 주요 광구, 광물자원 부존량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골재 ․ 광물자원개발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해양관광구역과 관련하여서는 대와 어촌체험마을, 마리나 항만 및 시설, 레저 활동 분포 공간등을 고려하였다. *속도 알고리즘(2knot s에 평균 이동에서 1m/s)을 통한 낚시활동 공간 추출:해운대, 남도 앞바다의 낚시 활동 집중 환경 생태계관리구역은 각종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구역과 한국도 해양생물다양성지수 등을 근거로 하였다. 연구 교육보전구역과 관련하여서는 해양조사를 통한 해양관측시설, 해양보호생물종의 이동 공간과 영해 기점 무인도서 등을 고려하였다. 항만 항행구역은 항만구역, 항로, 정박지, 교통안전특정해역 등 각종 법정구역과 해상교통량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정보를 통한 화물선 ‧ 탱크선 이동공간 추출:부산항에서 주 이동 공간 확인 군사활동구역은 훈련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잇는 군사 관련 법정구역을 토대로 지정하였다. 안전관리구역과 관련하여서는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해양에너지시설 및 산업 관련 기간시설 존재, 선박 통항 및 사고위험 분석 등을 고려하였다. 에너지개발구역은 풍력 등 신재와 부존량과 해상풍력발전 계획 수요 정보을 고려하였다. 부산 및 부산 인근 EEZ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
c3eb7776-894f-476f-8b3e-b75b12c75529	source15/231026/156279469_0.txt	협동조합 농협유통 팝업스토어 '함께가게' 개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469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획재정부, 농협유통 양재점에 협동조합 상생은 장 열다 - 협동조합 농협유통 팝업스토어「함께가게」개장 예정 ◇ 기획재정부는 농협중앙회와'농협 팝업스토어 함께가게'를 7월 5일,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개장 ◇ 판로 확보에 난항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 홍보 및 매출 증대 도움 기대 ○ 기획재정부와 농협중앙회는'18.7.5.(목)부터'18.8.22.(수)까지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서울 서초구)1층 행사장에서『서 팝업스토어 함께가게 ｣(이하'협동조합 함께가게')를 운영한다. ○ 농협중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 홍보와 판로 확보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31개 업체가 참여하며, 물품 만 아니라 가사 관리 서비스 안내 및 꽃꽂이 서비스 등 서비스상품도 홍보할 계획이다. □ 또한 소비자들이 중소기업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 협동조합 함께가게 ｣ 에 참가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하는 온라인 홈페이지(www.cooptogether.com)도 함께 운영되며, ㅇ「한 함께가게 ｣ 오프라인 매장 운영 종료 후, 제품 재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는'19년 5월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 기획재정부는 올해 ｢ 협동조합 함께가게 ｣ 외에도 협동조합 상품개선, 유통채널 확대 연계 등을 통해 협동조합 판로 확대와 상품경쟁력 제고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NAME> 장기전략국장은, ㅇ 협동조합의 자생력 확대를 위해선"농협 등 유통매장을 갖춘 협동조합과 상호거래를 통한 소비자 접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금번 행사와 같 협동조합 간 협력이 협동조합의 판로개척 기회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말하고, ㅇ 앞으로도"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협동조합 상호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DDRESS> 4동 협동조합 팝업스토어 참가기관 및 단체 현황 □ 기본법협동조합(21개소) 아동 요양, 노인 돌봄 □(예비)사회적기업·비영리 기관(10개소) 가사 관리, 아이 돌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협동조합 농협유통 팝업스토어 '함께가게' 개장_1 ### 내용: 기획재정부, 농협유통 양재점에 협동조합 상생은 장 열다 - 협동조합 농협유통 팝업스토어「함께가게」개장 예정 ◇ 기획재정부는 농협중앙회와'농협 팝업스토어 함께가게'를 7월 5일,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개장 ◇ 판로 확보에 난항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 홍보 및 매출 증대 도움 기대 ○ 기획재정부와 농협중앙회는'18.7.5.(목)부터'18.8.22.(수)까지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서울 서초구)1층 행사장에서『서 팝업스토어 함께가게 ｣(이하'협동조합 함께가게')를 운영한다. ○ 농협중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 홍보와 판로 확보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31개 업체가 참여하며, 물품 만 아니라 가사 관리 서비스 안내 및 꽃꽂이 서비스 등 서비스상품도 홍보할 계획이다. □ 또한 소비자들이 중소기업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 협동조합 함께가게 ｣ 에 참가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하는 온라인 홈페이지(www.cooptogether.com)도 함께 운영되며, ㅇ「한 함께가게 ｣ 오프라인 매장 운영 종료 후, 제품 재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는'19년 5월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 기획재정부는 올해 ｢ 협동조합 함께가게 ｣ 외에도 협동조합 상품개선, 유통채널 확대 연계 등을 통해 협동조합 판로 확대와 상품경쟁력 제고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NAME> 장기전략국장은, ㅇ 협동조합의 자생력 확대를 위해선"농협 등 유통매장을 갖춘 협동조합과 상호거래를 통한 소비자 접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금번 행사와 같 협동조합 간 협력이 협동조합의 판로개척 기회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말하고, ㅇ 앞으로도"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협동조합 상호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DDRESS> 4동 협동조합 팝업스토어 참가기관 및 단체 현황 □ 기본법협동조합(21개소) 아동 요양, 노인 돌봄 □(예비)사회적기업·비영리 기관(10개소) 가사 관리, 아이 돌봄
f94b42b2-11e2-4feb-a31e-1b442b874348	source15/231026/156106826_0.txt	권익위, 전북 정읍시 지하차도 확장 요구 집단민원 중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826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전북 정읍시 지하차도 개선 요구 집단민원 중재 전북도와 정읍시, 철도시설공단이 확장비용 부담 등 합의 □ 호남선 철도 호남으로 신태인읍 구간 주변을 오가는 주민의 교통안전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정읍시 신태인읍을 가로지르는 호남선 철도의 건널목으로 이용되어 온 지하차도가 좁고 가파르고 위험하다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해당 지하차도는 1985년 전라북도 철도청이 설치한 것으로 지난 30여 년간 정읍시와 부안군을 잇는 주요 교통 통로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도로 너비가 차도 3미터, 인도 2미터에 불과하여 좁고 폭이 가파르다 보니 주민들이 지하차도 대신 자동차 전용 고가도로(과선교)를 이용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지하차도의 확장 ․ 개선을 요구하는 요구가 높았다. *과선교:철도 선로 위를 가로질러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도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하차도 확장은 정읍시가 처리할 사안이라는 의견이었고 정읍시는 지하차도는 철도시설물이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으로 맞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못하자 정읍시민 580명은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수 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28일 오후 2시 정읍시 신태인읍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경기도도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정읍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NAME> 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로 냈다. 참석기관들은 이날 지하차도를 현재 도로 1차선, 인도 1차선에서 차도 2차선과 양측에 차도를 개설되도록 확장 ․ 개선하는 지하차도 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정읍시는 철도부지를 경계로 철도부지 내 소요 비용은 75%및 25%를 각각 부담하기로 하고 철도부지 이외 지역 내 사업비는 정읍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정읍시가 추진하는 지하차도 확장 공사를 완료 후 노후화된 고가도로를 철거하기로 했다. □ <NAME> 위원장은"오늘 현장조정은 기관 상호 협업 체제와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30여년 묵은 집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어 주민 안전을 지키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관계기관이 앞으로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지하차도 내부(차도 3m, 인도 2m, 경사도 3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전북 정읍시 지하차도 확장 요구 집단민원 중재_1 ### 내용: 권익위, 전북 정읍시 지하차도 개선 요구 집단민원 중재 전북도와 정읍시, 철도시설공단이 확장비용 부담 등 합의 □ 호남선 철도 호남으로 신태인읍 구간 주변을 오가는 주민의 교통안전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정읍시 신태인읍을 가로지르는 호남선 철도의 건널목으로 이용되어 온 지하차도가 좁고 가파르고 위험하다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해당 지하차도는 1985년 전라북도 철도청이 설치한 것으로 지난 30여 년간 정읍시와 부안군을 잇는 주요 교통 통로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도로 너비가 차도 3미터, 인도 2미터에 불과하여 좁고 폭이 가파르다 보니 주민들이 지하차도 대신 자동차 전용 고가도로(과선교)를 이용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지하차도의 확장 ․ 개선을 요구하는 요구가 높았다. *과선교:철도 선로 위를 가로질러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도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하차도 확장은 정읍시가 처리할 사안이라는 의견이었고 정읍시는 지하차도는 철도시설물이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으로 맞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못하자 정읍시민 580명은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수 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28일 오후 2시 정읍시 신태인읍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경기도도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정읍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NAME> 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로 냈다. 참석기관들은 이날 지하차도를 현재 도로 1차선, 인도 1차선에서 차도 2차선과 양측에 차도를 개설되도록 확장 ․ 개선하는 지하차도 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정읍시는 철도부지를 경계로 철도부지 내 소요 비용은 75%및 25%를 각각 부담하기로 하고 철도부지 이외 지역 내 사업비는 정읍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정읍시가 추진하는 지하차도 확장 공사를 완료 후 노후화된 고가도로를 철거하기로 했다. □ <NAME> 위원장은"오늘 현장조정은 기관 상호 협업 체제와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30여년 묵은 집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어 주민 안전을 지키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관계기관이 앞으로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지하차도 내부(차도 3m, 인도 2m, 경사도 30%)
3e0c94d0-2ff3-4d1a-9ff0-7c339f10785a	source15/231026/156548258_0.txt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방향 선도적 마련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258&pageIndex=9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안전규제 방향 및안 마련 추진 -「'소형모듈원자로(SMR)안전규제 방향'마련을 위한 종합 세미나」개최 - 'SMR 안전규제 방향'마련을 통한 전문가 세미나'계획(안) ㅇ(목적)높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신 혁신기술의 수용에 대한'소형모듈원자로(SMR)안전규제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의 장이 개최 ㅇ(일시/장소)1.17(화)13:30 ~ 17:00 - 코리아나 호텔(서울) -(참석대상)규제기관(원안위, KINS, KINAC), 관계부처(산업부 ‧ 과기부), 개발자(i - SMR 사업단장, 한수원, KAERI 등), 전문가, 관계자 약 100여명 사회 ㅇ <NAME> (KINS 안전정책실장) <1부:발제자료 발표> SMR 및 선진원자로 규제방향에 대한 해외 선도사례 및 동향 SMR 안전목표 ‧ 안전원칙 및 사전설계검토’계획(안) (KINS 원자력안전본부장) <2부_토 론> -(전문가) <NAME> 교수(중앙대)(*좌장), <NAME> 교수(KAIST), <NAME> 교수(한양대), <NAME> 교수(단국대), <NAME> (KINS 전 본부장이 -(원안위) <NAME> 사무처장, <NAME> 안전정책국장, <NAME> 안전기준과장(산업부)원전산업정책과 <NAME> 과장(과기부)원자력연구개발과 <NAME> 팀장 ㅇ(KINS) <NAME> 원자력안전본부장, 최영성 안전정책단장(KINAC)이영욱 핵안보본부장 □(개발자) <NAME> i - SMR 사업단장, <NAME> KAERI 혁신원자력시스템연구소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방향 선도적 마련 추진_1 ### 내용: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안전규제 방향 및안 마련 추진 -「'소형모듈원자로(SMR)안전규제 방향'마련을 위한 종합 세미나」개최 - 'SMR 안전규제 방향'마련을 통한 전문가 세미나'계획(안) ㅇ(목적)높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신 혁신기술의 수용에 대한'소형모듈원자로(SMR)안전규제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의 장이 개최 ㅇ(일시/장소)1.17(화)13:30 ~ 17:00 - 코리아나 호텔(서울) -(참석대상)규제기관(원안위, KINS, KINAC), 관계부처(산업부 ‧ 과기부), 개발자(i - SMR 사업단장, 한수원, KAERI 등), 전문가, 관계자 약 100여명 사회 ㅇ <NAME> (KINS 안전정책실장) <1부:발제자료 발표> SMR 및 선진원자로 규제방향에 대한 해외 선도사례 및 동향 SMR 안전목표 ‧ 안전원칙 및 사전설계검토’계획(안) (KINS 원자력안전본부장) <2부_토 론> -(전문가) <NAME> 교수(중앙대)(*좌장), <NAME> 교수(KAIST), <NAME> 교수(한양대), <NAME> 교수(단국대), <NAME> (KINS 전 본부장이 -(원안위) <NAME> 사무처장, <NAME> 안전정책국장, <NAME> 안전기준과장(산업부)원전산업정책과 <NAME> 과장(과기부)원자력연구개발과 <NAME> 팀장 ㅇ(KINS) <NAME> 원자력안전본부장, 최영성 안전정책단장(KINAC)이영욱 핵안보본부장 □(개발자) <NAME> i - SMR 사업단장, <NAME> KAERI 혁신원자력시스템연구소장
a0a405cc-efb1-42db-b87e-bb7611ee2f66	source15/231026/156198187_0.txt	경찰-CU, 편의점 범죄예방에 뜻 모은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187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 - CU, 편의점 범죄예방에 뜻 모았다 - 경찰청·BGF리테일 업무협약 체결 편의점 기반의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공동 노력키로 ” ․ 일시 및 장소:'17.4.26.(수)10:20, 경찰서 9층 제2회의실 ․ 참석자:생활안전국장 <NAME> 이하 3명/BGF리테일 부사장 <NAME> 등 4명 ․ 협약 내용:편의점 기반의 안전과 안전망 구축 ① 셉테드 편의점 표준모델'더욱 안전한 편의점'개발 ② 편의점에 적용 가능한 실효적 범죄예방시스템 발굴 ③ 경찰관 방문 순찰을<NAME>는 할인혜택 제공 ④ 여성 ․ 아동 등 사회약자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사업 발굴 □ 경찰청(청장 이 <NAME> )과 BGF리테일(대표이사 박 <NAME> )는'17.4.26.(수), 서울 경찰청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후'편의점 기반의 안전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서에는 ① 셉테드(CPTED)표준모델'보다 안전한 편의점'개발 ② 편의점에 적용 가능한 효과적 범죄예방시스템 개발 ③ 경찰관 방문순찰을<NAME>는 복지혜택 제공 ④ 여성 ․ 아동 및 사회약자를 위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프로그램 발굴 및 다양한 협력방안을 담았다. (① 셉테드(CPTED)의 표준모델「더 안전한 세븐일레븐은 개발) - 양 기관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편의점에 셉테드(CPTED)기술을 적용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개점하는 씨유(CU)편의점 점포부터 우선 적용 후 점차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근처 범인의 침입 차단 도피로 설계 매장 침입 및 도주 차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확대 (② 편의점에 적용 가능한 효율적 범죄예방 시스템 개발) - 또한 CU 계산대 결제단말기 자체에'긴급신고'기능을 추가하여 별도의 예산이나 별도로 장비 설치 부담 없이'오작동 없는 신고체계'를 제공을 예정으로, 한달음 시스템 등 오작동이 잦던 기존의 비상 연락체계가 획기적으로 보완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경찰관의 방문순찰을<NAME>는 할인 쿠폰 제공) 또한 심야 시간대에 경찰관을 대상으로 편의점 물품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야간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복지와 편의를 향상하는 한편, 지속한 방문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도 제고를 예정이다. (④ 여성 ․ 아동 등 사회약자를 위한 다양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발굴) - 그리고 경찰청이 실종아동 및 사회적 약자 관련 자료를 편의점에 제공하여 실종 등 범죄 발생 시 경찰과 CU는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존 아 동안전지킴이집 위촉업소에 대해 운영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편의점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매장 내 근무자와 이용자 인권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협약 이후 경찰청과 BGF리테일이 함께 추진할 활동이 향후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확산하고 모두는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더욱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언급했다. <NAME> BGF리테일 관계자는 -"한 해에 1억 명이 넘게 이용하는 편의점을 통해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고민하고, 또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이번 협약은 지금보다 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 편의점 씨유(CU)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경찰청과 BGF리테일은 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속으로 실무 모임을 갖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하여 각 협약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계획하고, 동종 업계 전반에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도 함께 기울일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CU, 편의점 범죄예방에 뜻 모은다._1 ### 내용: 경찰 - CU, 편의점 범죄예방에 뜻 모았다 - 경찰청·BGF리테일 업무협약 체결 편의점 기반의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공동 노력키로 ” ․ 일시 및 장소:'17.4.26.(수)10:20, 경찰서 9층 제2회의실 ․ 참석자:생활안전국장 <NAME> 이하 3명/BGF리테일 부사장 <NAME> 등 4명 ․ 협약 내용:편의점 기반의 안전과 안전망 구축 ① 셉테드 편의점 표준모델'더욱 안전한 편의점'개발 ② 편의점에 적용 가능한 실효적 범죄예방시스템 발굴 ③ 경찰관 방문 순찰을<NAME>는 할인혜택 제공 ④ 여성 ․ 아동 등 사회약자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사업 발굴 □ 경찰청(청장 이 <NAME> )과 BGF리테일(대표이사 박 <NAME> )는'17.4.26.(수), 서울 경찰청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후'편의점 기반의 안전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서에는 ① 셉테드(CPTED)표준모델'보다 안전한 편의점'개발 ② 편의점에 적용 가능한 효과적 범죄예방시스템 개발 ③ 경찰관 방문순찰을<NAME>는 복지혜택 제공 ④ 여성 ․ 아동 및 사회약자를 위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프로그램 발굴 및 다양한 협력방안을 담았다. (① 셉테드(CPTED)의 표준모델「더 안전한 세븐일레븐은 개발) - 양 기관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편의점에 셉테드(CPTED)기술을 적용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개점하는 씨유(CU)편의점 점포부터 우선 적용 후 점차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근처 범인의 침입 차단 도피로 설계 매장 침입 및 도주 차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확대 (② 편의점에 적용 가능한 효율적 범죄예방 시스템 개발) - 또한 CU 계산대 결제단말기 자체에'긴급신고'기능을 추가하여 별도의 예산이나 별도로 장비 설치 부담 없이'오작동 없는 신고체계'를 제공을 예정으로, 한달음 시스템 등 오작동이 잦던 기존의 비상 연락체계가 획기적으로 보완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경찰관의 방문순찰을<NAME>는 할인 쿠폰 제공) 또한 심야 시간대에 경찰관을 대상으로 편의점 물품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야간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복지와 편의를 향상하는 한편, 지속한 방문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도 제고를 예정이다. (④ 여성 ․ 아동 등 사회약자를 위한 다양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발굴) - 그리고 경찰청이 실종아동 및 사회적 약자 관련 자료를 편의점에 제공하여 실종 등 범죄 발생 시 경찰과 CU는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존 아 동안전지킴이집 위촉업소에 대해 운영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편의점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매장 내 근무자와 이용자 인권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협약 이후 경찰청과 BGF리테일이 함께 추진할 활동이 향후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확산하고 모두는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더욱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언급했다. <NAME> BGF리테일 관계자는 -"한 해에 1억 명이 넘게 이용하는 편의점을 통해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고민하고, 또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이번 협약은 지금보다 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 편의점 씨유(CU)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경찰청과 BGF리테일은 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속으로 실무 모임을 갖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하여 각 협약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계획하고, 동종 업계 전반에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도 함께 기울일 예정이다.
059566a1-1564-42c5-a60c-4eaee8f41107	source15/231026/156047399_1.txt	최초의 조선 시대 선박,‘바닷속 경주’태안에서 발굴되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7399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1회 궁중문화축전'오늘, 궁을 만나다'(2015.5.2. ~ 10.) 최초의 조선 후기 선박,'바닷속 경주'태안에서 발굴되나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마도 4호선 발굴조사 착수/4.23. 오전 11시 개수제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개수제를 시작으로, 수중문화재의 보고로 불리는 충청남도 태안 마도 해역에서 조선 시대 선박으로 추정되는 마도 4호선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태안 마도해역은 예로부터 강한 조류와 암초, 짙은 연기 등으로 선박 운항이 어렵다 하여 난행량으로 불리었으며, 난파사고가 빈번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지난 2007년 태안선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마도 1,2,3호선 및 고려 시대 고선박 4척과 3만여 점에 넘는 유물이 잇달아 발굴되었으며, 지금까지 출수된 도자기와 목간, 도기, 곡물, 젓갈, 선상 생활용품 등은 선사한 사회상과 생활상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태안해역에서 다섯 번째로 확인된 마도 4호선에 대한 정밀발굴이다. 또한도 선체 발견 당시 고려에서 분청사기 2점이 출수되어 현재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최초의 조선 시대 선박일 개연성 높아 이번 발굴성과가 주목된다. 또한, 그 주변에서는 무려 111점에 이르는 세종 시대 백자 꾸러미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조선 시대 백자의 해상유통 사례를 보인 최초의 사례이다. 또한, 지난 3월 마도해역에서 해저 퇴적은 속의 이상물체를 탐지하는 최신 3차원‘도 지층탐사장비를 이용한 조사 결과, 마도 3호선과 인접한 지점(15m 내외)에서 고선박으로 추정되는‘다른 물체가 탐지되어 유물에 대한 확인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밀발굴조사는 2018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 고대부터 활발한 해상교류를 해왔으며 이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해양 문화유산이 바닷속에 잠들어 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수중 문화재의 지속적인 발굴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찬란했던 해양과 역사는 물론, 바다 너머까지로 연결되었던 당시의 정치 ․ 경제 ․ 문화 네트워크를 규명하는 등 중점을 둬 사라져 가는 해양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힘쓸 것이다. 저작물은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초의 조선 시대 선박,‘바닷속 경주’태안에서 발굴되나_1 ### 내용: 제1회 궁중문화축전'오늘, 궁을 만나다'(2015.5.2. ~ 10.) 최초의 조선 후기 선박,'바닷속 경주'태안에서 발굴되나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마도 4호선 발굴조사 착수/4.23. 오전 11시 개수제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개수제를 시작으로, 수중문화재의 보고로 불리는 충청남도 태안 마도 해역에서 조선 시대 선박으로 추정되는 마도 4호선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태안 마도해역은 예로부터 강한 조류와 암초, 짙은 연기 등으로 선박 운항이 어렵다 하여 난행량으로 불리었으며, 난파사고가 빈번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지난 2007년 태안선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마도 1,2,3호선 및 고려 시대 고선박 4척과 3만여 점에 넘는 유물이 잇달아 발굴되었으며, 지금까지 출수된 도자기와 목간, 도기, 곡물, 젓갈, 선상 생활용품 등은 선사한 사회상과 생활상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태안해역에서 다섯 번째로 확인된 마도 4호선에 대한 정밀발굴이다. 또한도 선체 발견 당시 고려에서 분청사기 2점이 출수되어 현재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최초의 조선 시대 선박일 개연성 높아 이번 발굴성과가 주목된다. 또한, 그 주변에서는 무려 111점에 이르는 세종 시대 백자 꾸러미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조선 시대 백자의 해상유통 사례를 보인 최초의 사례이다. 또한, 지난 3월 마도해역에서 해저 퇴적은 속의 이상물체를 탐지하는 최신 3차원‘도 지층탐사장비를 이용한 조사 결과, 마도 3호선과 인접한 지점(15m 내외)에서 고선박으로 추정되는‘다른 물체가 탐지되어 유물에 대한 확인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밀발굴조사는 2018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 고대부터 활발한 해상교류를 해왔으며 이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해양 문화유산이 바닷속에 잠들어 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수중 문화재의 지속적인 발굴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찬란했던 해양과 역사는 물론, 바다 너머까지로 연결되었던 당시의 정치 ․ 경제 ․ 문화 네트워크를 규명하는 등 중점을 둬 사라져 가는 해양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힘쓸 것이다. 저작물은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66a31c19-91f4-4680-b72a-eb88742f45d4	source15/231026/156557456_0.txt	“산업안전에 노사정이 따로 없다” 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456&pageIndex=7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안전에 노사정이 성역 없다" - 경사노위,"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도출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운영 ․ 기능 분리 2023년 근로자 참여형 산재예방사업 시범 운영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확대 노사,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기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NAME> )의 의제별 위원회 분과에인「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NAME> 가천대 교수)」는 3.15(수)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합의문'(붙임1. 참조)을 채택했다. ○ 동 소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사망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반하와 산업안전시스템은 미흡한 현실을 인식하에'21.12.17. 출범부터 1년 이상의 논의를 진행했다. - 이번 합의문은 노동개혁 갈등으로 노사정 합의가 흔들릴 수 있는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은 노사정이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공동의 시대적 소명이라는 공감대와 절심함이 도출을 낸 결과이며, ○ 특히, 지난해 9가 발표한『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이어 노사정이 힘을 모아 산업재해를 감축시키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표명이 있다는데 그 의미가 깊다 □ 합의문은 제도적 변화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산재예방사업의 실효적 제고, 중대재해 사고원인 조사 강화, 교통안전성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 <1 - 1> 노사정은 산재예방의 정책 수립과 수행에 관하는 노사의 적극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노사정은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예방심의위원회」를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운영과 기능을 분리하고, 산하 ｢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 의 활동을 실질화하도록 노력한 ○ 둘째, 2023년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2 - 1> 노사정은 그간의 정부주도의 재정지원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으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함을 인정으로 노사가 함께 참여는 참여형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2023년에 노사 참여형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협의하여 노사 협력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셋째, 노사정은 사고원인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 기능의 체계 및 운영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3 - 1> 조사 기능의 체계 및 인력 등 사고원인조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정은 향후 이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 네가 노사는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지역 및 업종 차원에서 안전문화 확산 조성,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4 - 1> 사용자와 노사관계의 문제를 안전보건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4 - 3> 노사는 지역 및 업종 중심형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4 - 4> 노사정은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 □ 다섯째, 합의의 당사자인 노사정이 이행점검협의체를 운영으로 이행부터 점검까지 충실히 임하기로 했다. * <부칙> 정부는 합의문의 합의가 주기적으로 도출되고 점검을 수 있도록 이행 및 관리를 위하여 노사 간사단체와 정부로 구성된 이행점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노사정은 합의문 내용을 전파 및<NAME>고, 적극적인 실천을 독려하며 지원한다. □ <NAME> 위원장은"이번 합의는 정부에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으며, 경영적 문제를 안전보건문제와 결부시키지 말고 노사정이 적극 참여하여 안전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가치 있는 합의문"이라고 말했다. □ <NAME> 경사노위 위원장은"서로의 끈을 놓지 않고 장기간 협의를에 소중한 합의를 도출하여 주신 노사정 및 공익위원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NAME>장의 여러 문제들을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경사노위의 노력을 강조했다. 붙임 1.'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정 합의문(안)' 2.「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 회의록 3. 합의 행사(안)및 <NAME> 위원장과 위원장 인사말씀. 끝. [붙임 1]'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노사정 합의문(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민관 합의문(안) 2021년 12월부터 노사정을 대표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공동적 노력과 대안마련을 위해 논의를 개시한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는 다음과 동일한 점에 뜻을 같이하였다. 첫째, 노사정은 그 동안 중대재해감축을 위한 노력와 노사의 노력으로 인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왔으나으나 여전히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규, 제도 등 정책 전반의 변화와 현장 노사 등 각 안전보건 주체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둘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적, 인적, 재정적 역량의 부족을 겪는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 셋째, 우리나라가 안전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중대적 예방 능력을 갖추고, 체계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적 예방을 위해 법과 제도의 보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호 강화, 과학적 사고원인조사 강화, 노사가 함께 하는 안전문화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제도적 변화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 1 - 1. 노사정은 산재예방의 정책 수립과 수행에 있어 노사정이 적극 참여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노사정은 이를 위해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조직과 기능을 분리하고, 산하 ｢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 의 활동을 실질화하도록 한다. 1 - 2. 노사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규가 산업적 현실에 맞지 않거나 특히 소규모 작업장 등에는 일부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사업장 현실에 알맞는 안전보건법규를 마련하고, 노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산재예방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 - 3. 노사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수사와 분리된 과학적 사고원인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정부는 연구개발 강화 및 스마트 산업안전보건 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연구기능 강화 및 독립한 사고원인조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1 - 4. 노사정은 안전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기술적인 도약이 필요하고,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은 독자적 안전장비와 시설 등을 개발·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노사정은 산업안전보건 기반 확충 및 관련 산업의 증진을 위한 산업적 예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노사는 입법 활동에 적극 협력하며, 노사정은 구체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산재예방사업 효율성 향상 방안 2 - 1. 노사는 그간의 정부주도의 재정지원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으나 향후 도약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노사가 함께 하는 참여형 사업을 발굴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2023년에 노사 참여형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협의하여 노사 참여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2 - 2.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기술과 전문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식한다.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체에서의해 예방을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안전보건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한다. 이러한 스마트 안전기술은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잇도록 한다. 2 - 3. 노사는 산재예방기관 간 업무와 기능이 일부 중복되어 실질적 예방활동이 저해되고 있음을 인식한다. 정부는 산재예방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산재예방사업 평가 및 산재예방전문기관 기능을 재조정하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간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예방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2 - 4. 노사정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한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협력활동을 실질적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노사는 상생협력활동 지원을 위한 원·하청 공동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 방안 3 - 1. 노사정은 효과적인 산재와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원인조사 체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정부는 전문가와 협의하여 조사 기능의 체계 및 기법 등 사고원인조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정은 향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3 - 2. 노사정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과거 사고 유형에 관한 교훈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정부는 사고원인조사를 통해 축적은 자료를 사고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정보 축적 및 자료공개 제도를 정비하고, 중대재해 상황의 신속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단, 정보공개는 사업장이나 산업정보 등 사업장의 민감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수준으로 한다. 3 - 3. 노사정은 사업장 스스로 아차 사고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지름길임을 인식한다. 노사정은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및 관련 매뉴얼 등을 개발하고, 매뉴얼별 개편 단위를 설정하여, 최신성을 유지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적용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는 위험성평가 관련 재해 예방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한다.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강화 방안 4 - 1. 노사정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은 노동기본권이라는 ILO의 원칙에 공감한다. 노사는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협의하고 개선하는 신뢰를 형성에 노력한다. 노사는 노사관계의 갈등을 안전보건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4 - 2. 노사정은 노동화 증진을 위해 안전문화평가지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정부는 노사의 공동 노력 하에 업종·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를 조속히 개발·보급하며, 노사는 이 결과를 안전문화 증진활동에 적극 활용한다. 4 - 3. 노사는 사업장 내·외부의 안전문화가 상호 연계되어 있음에 뜻을 같이한다. 정부는 노사와 전문가의 참여하에 사업장 내·외부를 연결하는 통합적 산업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를 위해 노력하며 노사는 지역·업종 단위에서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4 - 4. 노사정은 사업장 예방적 조성을 위해서 노사합동 현장 점검 및 안전보건교육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노사는 현재 운영 중인'안전점검의 날'이 실질적인 안전보건 문제발굴과 해결의 계기로 발전할 때 있도록 현장 안전문화 정착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합의문의 합의가 주기적으로 도출되고 실천을 수 있도록 점검 및 점검을 위하여 노사 간사단체와 실무자로 구성된 이행점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노사정은 협의한 내용을 전파 및<NAME>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지원한다. 산재한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붙임 2]「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명단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사 화학노련 경기서부지역본부 의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국장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학장 동의대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 교수 [붙임 3]합의 행사(안)및 <NAME> 김용과 위원장 인사말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합의 행사(안) ○ 합의문명:'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정 합의문' □ 일시·장소:2023.3.15.(수)14:30, 대회의실 합의 추진경과 - 합의 주요 내용 설명 <NAME>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NAME> 위원장/노사정 간사 위원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한국노총 화학노련 경기서부지역본부 위원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국장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동의대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 박사 < <NAME> 경사노위 위원장'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합의문'채택 인사말씀> ○ 우리나라는 주요 37개국 중 사고사망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크고 사소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일터에서의 재해는 노ㆍ사 및 그 가족ㆍ기업 구성원 모두에게 경제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주는 중요한 사안임. ○ 이처럼 중요한 산업안전에 대한 중대성에 공감하여 총 15개월('21.12.17∼'23.3.16.)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대화와 존중으로 치열하게 논의하신 부분에 대해 존경을 표함. - 또한 소중한 결과로써 합의 이행에 힘써주신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ㆍ사ㆍ정 및 공익위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림. - 이번 합의는 개인적으로는 경사노위에 취임한 이후 도출된 첫 합의라 큰 의미가 부여됨. ○ 경사노위는 이번 성과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에 중요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산업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가질 것임. - 특히 소중한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노사정의 진정이 담긴 논의과정을 경험하니,'사회적 대화 수장'으로써 더욱 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낌. ○ 앞으로도 경사노위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NAME>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협력하여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사정과 눈높이를 맞춰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안전에 노사정이 따로 없다” _1 ### 내용: "산업안전에 노사정이 성역 없다" - 경사노위,"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도출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운영 ․ 기능 분리 2023년 근로자 참여형 산재예방사업 시범 운영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확대 노사,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기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NAME> )의 의제별 위원회 분과에인「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NAME> 가천대 교수)」는 3.15(수)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합의문'(붙임1. 참조)을 채택했다. ○ 동 소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사망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반하와 산업안전시스템은 미흡한 현실을 인식하에'21.12.17. 출범부터 1년 이상의 논의를 진행했다. - 이번 합의문은 노동개혁 갈등으로 노사정 합의가 흔들릴 수 있는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은 노사정이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공동의 시대적 소명이라는 공감대와 절심함이 도출을 낸 결과이며, ○ 특히, 지난해 9가 발표한『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이어 노사정이 힘을 모아 산업재해를 감축시키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표명이 있다는데 그 의미가 깊다 □ 합의문은 제도적 변화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산재예방사업의 실효적 제고, 중대재해 사고원인 조사 강화, 교통안전성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 <1 - 1> 노사정은 산재예방의 정책 수립과 수행에 관하는 노사의 적극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노사정은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예방심의위원회」를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운영과 기능을 분리하고, 산하 ｢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 의 활동을 실질화하도록 노력한 ○ 둘째, 2023년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2 - 1> 노사정은 그간의 정부주도의 재정지원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으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함을 인정으로 노사가 함께 참여는 참여형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2023년에 노사 참여형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협의하여 노사 협력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셋째, 노사정은 사고원인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 기능의 체계 및 운영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3 - 1> 조사 기능의 체계 및 인력 등 사고원인조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정은 향후 이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 네가 노사는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지역 및 업종 차원에서 안전문화 확산 조성,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4 - 1> 사용자와 노사관계의 문제를 안전보건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4 - 3> 노사는 지역 및 업종 중심형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4 - 4> 노사정은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 □ 다섯째, 합의의 당사자인 노사정이 이행점검협의체를 운영으로 이행부터 점검까지 충실히 임하기로 했다. * <부칙> 정부는 합의문의 합의가 주기적으로 도출되고 점검을 수 있도록 이행 및 관리를 위하여 노사 간사단체와 정부로 구성된 이행점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노사정은 합의문 내용을 전파 및<NAME>고, 적극적인 실천을 독려하며 지원한다. □ <NAME> 위원장은"이번 합의는 정부에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으며, 경영적 문제를 안전보건문제와 결부시키지 말고 노사정이 적극 참여하여 안전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가치 있는 합의문"이라고 말했다. □ <NAME> 경사노위 위원장은"서로의 끈을 놓지 않고 장기간 협의를에 소중한 합의를 도출하여 주신 노사정 및 공익위원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NAME>장의 여러 문제들을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경사노위의 노력을 강조했다. 붙임 1.'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정 합의문(안)' 2.「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 회의록 3. 합의 행사(안)및 <NAME> 위원장과 위원장 인사말씀. 끝. [붙임 1]'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노사정 합의문(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민관 합의문(안) 2021년 12월부터 노사정을 대표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공동적 노력과 대안마련을 위해 논의를 개시한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는 다음과 동일한 점에 뜻을 같이하였다. 첫째, 노사정은 그 동안 중대재해감축을 위한 노력와 노사의 노력으로 인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왔으나으나 여전히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규, 제도 등 정책 전반의 변화와 현장 노사 등 각 안전보건 주체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둘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적, 인적, 재정적 역량의 부족을 겪는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 셋째, 우리나라가 안전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중대적 예방 능력을 갖추고, 체계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적 예방을 위해 법과 제도의 보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호 강화, 과학적 사고원인조사 강화, 노사가 함께 하는 안전문화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제도적 변화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 1 - 1. 노사정은 산재예방의 정책 수립과 수행에 있어 노사정이 적극 참여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노사정은 이를 위해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조직과 기능을 분리하고, 산하 ｢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 의 활동을 실질화하도록 한다. 1 - 2. 노사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규가 산업적 현실에 맞지 않거나 특히 소규모 작업장 등에는 일부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사업장 현실에 알맞는 안전보건법규를 마련하고, 노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산재예방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 - 3. 노사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수사와 분리된 과학적 사고원인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정부는 연구개발 강화 및 스마트 산업안전보건 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연구기능 강화 및 독립한 사고원인조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1 - 4. 노사정은 안전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기술적인 도약이 필요하고,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은 독자적 안전장비와 시설 등을 개발·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노사정은 산업안전보건 기반 확충 및 관련 산업의 증진을 위한 산업적 예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노사는 입법 활동에 적극 협력하며, 노사정은 구체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산재예방사업 효율성 향상 방안 2 - 1. 노사는 그간의 정부주도의 재정지원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으나 향후 도약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노사가 함께 하는 참여형 사업을 발굴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2023년에 노사 참여형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협의하여 노사 참여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2 - 2.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기술과 전문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식한다.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체에서의해 예방을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안전보건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한다. 이러한 스마트 안전기술은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잇도록 한다. 2 - 3. 노사는 산재예방기관 간 업무와 기능이 일부 중복되어 실질적 예방활동이 저해되고 있음을 인식한다. 정부는 산재예방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산재예방사업 평가 및 산재예방전문기관 기능을 재조정하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간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예방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2 - 4. 노사정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한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협력활동을 실질적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노사는 상생협력활동 지원을 위한 원·하청 공동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 방안 3 - 1. 노사정은 효과적인 산재와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원인조사 체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정부는 전문가와 협의하여 조사 기능의 체계 및 기법 등 사고원인조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정은 향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3 - 2. 노사정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과거 사고 유형에 관한 교훈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정부는 사고원인조사를 통해 축적은 자료를 사고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정보 축적 및 자료공개 제도를 정비하고, 중대재해 상황의 신속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단, 정보공개는 사업장이나 산업정보 등 사업장의 민감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수준으로 한다. 3 - 3. 노사정은 사업장 스스로 아차 사고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지름길임을 인식한다. 노사정은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및 관련 매뉴얼 등을 개발하고, 매뉴얼별 개편 단위를 설정하여, 최신성을 유지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적용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는 위험성평가 관련 재해 예방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한다.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강화 방안 4 - 1. 노사정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은 노동기본권이라는 ILO의 원칙에 공감한다. 노사는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협의하고 개선하는 신뢰를 형성에 노력한다. 노사는 노사관계의 갈등을 안전보건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4 - 2. 노사정은 노동화 증진을 위해 안전문화평가지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정부는 노사의 공동 노력 하에 업종·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를 조속히 개발·보급하며, 노사는 이 결과를 안전문화 증진활동에 적극 활용한다. 4 - 3. 노사는 사업장 내·외부의 안전문화가 상호 연계되어 있음에 뜻을 같이한다. 정부는 노사와 전문가의 참여하에 사업장 내·외부를 연결하는 통합적 산업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를 위해 노력하며 노사는 지역·업종 단위에서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4 - 4. 노사정은 사업장 예방적 조성을 위해서 노사합동 현장 점검 및 안전보건교육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노사는 현재 운영 중인'안전점검의 날'이 실질적인 안전보건 문제발굴과 해결의 계기로 발전할 때 있도록 현장 안전문화 정착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합의문의 합의가 주기적으로 도출되고 실천을 수 있도록 점검 및 점검을 위하여 노사 간사단체와 실무자로 구성된 이행점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노사정은 협의한 내용을 전파 및<NAME>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지원한다. 산재한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붙임 2]「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명단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사 화학노련 경기서부지역본부 의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국장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학장 동의대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 교수 [붙임 3]합의 행사(안)및 <NAME> 김용과 위원장 인사말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합의 행사(안) ○ 합의문명:'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정 합의문' □ 일시·장소:2023.3.15.(수)14:30, 대회의실 합의 추진경과 - 합의 주요 내용 설명 <NAME>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NAME> 위원장/노사정 간사 위원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한국노총 화학노련 경기서부지역본부 위원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국장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동의대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 박사 < <NAME> 경사노위 위원장'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합의문'채택 인사말씀> ○ 우리나라는 주요 37개국 중 사고사망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크고 사소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일터에서의 재해는 노ㆍ사 및 그 가족ㆍ기업 구성원 모두에게 경제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주는 중요한 사안임. ○ 이처럼 중요한 산업안전에 대한 중대성에 공감하여 총 15개월('21.12.17∼'23.3.16.)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대화와 존중으로 치열하게 논의하신 부분에 대해 존경을 표함. - 또한 소중한 결과로써 합의 이행에 힘써주신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ㆍ사ㆍ정 및 공익위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림. - 이번 합의는 개인적으로는 경사노위에 취임한 이후 도출된 첫 합의라 큰 의미가 부여됨. ○ 경사노위는 이번 성과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에 중요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산업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가질 것임. - 특히 소중한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노사정의 진정이 담긴 논의과정을 경험하니,'사회적 대화 수장'으로써 더욱 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낌. ○ 앞으로도 경사노위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NAME>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협력하여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사정과 눈높이를 맞춰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음.
d16dd12b-31a7-4ff4-bf86-8bee55558445	source15/231026/156423622_0.txt	[보도참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품질자료 작성 안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622&pageIndex=37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 의약품 개발을 위한 품질자료 작성 안내 임상시험용의약품·방사성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 제·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속심사 적용 의약품과 방사선의약품의 규격 설정과 품질자료 제작을 돕기 위한'민원인 안내서'2종을 제·개정하였습니다. ○ 안내서의 주된 내용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치료제 및 신속심사 대상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생산적 작성법 ▲방사성의약품 개발 관련 규격 및 제조방법 작성요령 등입니다. ○ 특히,'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의 영문 품질문서 인정 기준 확대, 위약 사용기간 설정을 위해 자료요건 완화 등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원활한 개발과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자료 작성에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에 제정하는'방사성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에서는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자동화 키트'를 적용해 자동 제조공정으로 생산은 방사성의약품의 품질 자료 작성 방법을 제공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품질심사의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최신 정보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품질자료 작성 안내_1 ### 내용: 코로나19 의약품 개발을 위한 품질자료 작성 안내 임상시험용의약품·방사성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 제·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속심사 적용 의약품과 방사선의약품의 규격 설정과 품질자료 제작을 돕기 위한'민원인 안내서'2종을 제·개정하였습니다. ○ 안내서의 주된 내용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치료제 및 신속심사 대상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생산적 작성법 ▲방사성의약품 개발 관련 규격 및 제조방법 작성요령 등입니다. ○ 특히,'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의 영문 품질문서 인정 기준 확대, 위약 사용기간 설정을 위해 자료요건 완화 등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원활한 개발과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자료 작성에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에 제정하는'방사성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에서는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자동화 키트'를 적용해 자동 제조공정으로 생산은 방사성의약품의 품질 자료 작성 방법을 제공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품질심사의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최신 정보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75e5b0e-81c5-4c98-a211-57cdd614c9c8	source15/231026/156346230_0.txt	「DMZ 평화의 길」국민과 함께 만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230	CC BY	7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DMZ 평화의 길」국민과 함께 만든다 - 일반국민 대상으로 노선조사에 직접참여하는'국민참여조사단'모집 - - 정부는 남북평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접경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안부, 문체부 및 5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비무장 평화의 길'조성사업의 동서횡단구간 노선조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DMZ 평화의 길'은 DMZ 일대와 접경지역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는 도보여행길 500여km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4월 이후 고성(4월), 철원(6월), 파주(8월)3개 구간을 개방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3개 부처는 DMZ 평화의 길을 국민과 함께 세계적인 도보여행길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비무장 평화의 길 국민참여조사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10개 구간별로 10명, 총 100명 선발 ○'DMZ 평화의 길 국민참여조사단'은 도보여행길의 안전성, 매력성, 경제성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DMZ 역사 ․ 문화 ․ 관광자원을 스토리형식으로 발굴하는 등 노선 설정에 적극 반영을 예정이다. □'국민참여조사단'은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할 방침으로 최소한의 교통비만 제공되며, 구간별(시 ․ 군별)로 지역 주민과 국내 ․ 외 도보여행길 완주경험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모집기간)8.21. ~ 9.1.(12일간),(방법)문체와'디엠지기', 한국관광공사'두루누비'를 통해서 공개 모집 ○ 국민참여조사단은 DMZ 평화의 길 후보 노선을 직접 걸어보며 구간별 장 ․ 단점, 위험 ․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을 기록하게 된다. □ 14개 쟁점구간을 대상으로 공동조사(1일)또는 구간별 조사(1일)참여 ○ 또한, 국민참여조사단이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추진과정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개인 채널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DMZ 평화의 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는 □ 향후, 국민참여조사단 조사가 반영된 노선(안)은 도보여행, 생태환경, 문화ㆍ관광, 디자인ㆍ홍보, 지역개발 등 5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한반도 평화의 길 국민디자인단'자문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최종 구간을 결정한다. 위원장(지방자치분권실장)등 관계부처 차관과 위원(8), 민간위원(12)총 20명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일반국민과 도보여행동호인들이 함께 길을 걸으며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길이 가지고 잇는 숨은 매력을 발견하고, 그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표 도보여행길로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MZ 평화통일의 길 국민참여조사단 모집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3개 부처 협업사업으로'DMZ 평화의 숲길을 동서횡단구간 조성을 위한 노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조사에 일반국민이 참여하여 도보여행길로서 DMZ과 매력성, 특수성 등을 도보 현장에서 발굴하기 위해 DMZ 평화의 길 국민참여조사단을 선발하여 설문한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 강화에서 고성 고성까지 접경지역을 가로지르는 DMZ 평화의 길 동서횡단구간 조성 사업에 관심 있으신 국민 여러분과 도보여행동호인의 관심은 참여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모집대상:10개 시 ․ 군, 10개 단체 ○(노선조사)1부터 1일, 1개 시 ․ 군 10 ~ 20km 도보 조사(2 ~ 5시간) ○ 일정에 대 식)'19.9.19.(잠정)공식 발대식 및 파주구간 착공에 필수참석(전원) 교동제비집 ~ 강화대교(31.0) 강화대교 ~ 일산대교(45.6) 행주대교 ~ 동패지하차도(30.0) DMZ(119.1) 백마고지역 ~ 말고개(160.8) 다목리 ~ 평화의댐(166.5)→ 백토마을 ~ 펀치볼 야생화공원(85.7) 민으로선 평촌교 ~ 진부령(29.1) 진부령 ~<NAME>리(50.4) ※ 국민참여조사단 참여자 요건은 9월 19일 개최되는 발대식 시 공동조사 필수 참석, 시군별 현장 조사(1일)참여(파주 구간은 1로 참여로 갈음) 모집기간:2019.8.21.(수)~ 2019.9.1.(일) ○ 모집공고:행안부'디엠지기'와 한국관광공사'두루누비'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개 모집 ○ 참여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E - mail( <EMAIL> )전송 ※ 구간별 중복신청 불가하며 9.1(일)24: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모집인원:총 100명(시 ․ 군별 10명) - ①국내ㆍ외 도보여행길완주경험자(도보여행동호인), ②발대식(9.19.)참석 가능자, ③구간별 인접 지역주민 우선 선발 제주올레길, 지리산둘레길, 스페인 산티아고순례길 등 ○ 추첨선발:총 모집인원 100명 기준에서 1.2배 120명 범위내 추첨 선발 - 시 ․ 군별 10명 또는 12명 ○ 국민참여조사단 자원활동가는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조사단 운영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교통비(실비, 1인 5만 원 한도)만 지원 ※ 교통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대중교통 교통비(택시, 지하철)는 제외 ○ 직접 도보로 현장조사가 가능하고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 민간인통제선, DMZ 출입을 위해 국방부, UN사 또는 신원조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 신원조회를 출입이 가능한 일반국민 ○ SNS(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활용하여 국가 정책을 홍보할 수 잇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SNS 사용자 계정 보유 경험 또는 실적 보유자 <도보여행동호인 우대 요건> - 국ㆍ내외 도보여행길 완주를 증명하는 관련 증빙서류(예:완주증 사본) ○ 권역별 신청자 결격여부 검토 후 추첨을 통해 SNS(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활용 가능자 우선선발 - 중도포기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시 ․ 군별 예비인원(1.2배)포함 선발 ● 표> 2019.9.3.(목)/디엠지기ㆍ두루누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주관:경기권청 지역균형발전과 <NAME> 주무관( <PHONE> ) 조사기간:2019.9월중, 10개 시 ․ 군 구간별 1일 ○ 사전 선발된 국민참여조사단 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발대식(9.19.)개최 - 국민참여조사단 전원 대상 수도권 주요 1개 구간(파주)공동 조사 실시 ○ DMZ 평화의 길에 대한 개요 안내 및 조사 구간에 대한 설명 - 조사방식, 안전·보안교육, 향후 보고서 작성 등의 방법 설명 ≪발대식 행사계획≫ ●'19.9.19(목)09:30 ~ 17:30 ※ 예정(일정 ․ 시간 ․ 장소는 변동을 수 있음) :파주시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다목적홀, 파주 생태탐방로 :국민참여조사단 100여명 - 참가자 중 희망자, 기자단(언론, sns) - 안전교육, 파주 생태탐방로 공동조사 등 ※ 국방부, 파주시, 경기관광공사,(사)경기생태관광협회 참여 ○ 권역별 및 시군별로 수탄력적으로 노선조사 진행 ○ 권역별 현장조사시 집결지까지 개별 동행 원칙, 점검결과 보고서는 지정한 날짜까지 제출 ○ 거짓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DMZ 평화의 길 국민참여조사단 자원활동가 자격 취소 ○ 민통선, DMZ 구간 출입은 국방부, UN사 등 신원조사기관 신원조회 미통과시 예비선발명단 후순위자 참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DMZ 평화의 길」국민과 함께 만든다_1 ### 내용: 「DMZ 평화의 길」국민과 함께 만든다 - 일반국민 대상으로 노선조사에 직접참여하는'국민참여조사단'모집 - - 정부는 남북평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접경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안부, 문체부 및 5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비무장 평화의 길'조성사업의 동서횡단구간 노선조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DMZ 평화의 길'은 DMZ 일대와 접경지역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는 도보여행길 500여km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4월 이후 고성(4월), 철원(6월), 파주(8월)3개 구간을 개방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3개 부처는 DMZ 평화의 길을 국민과 함께 세계적인 도보여행길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비무장 평화의 길 국민참여조사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10개 구간별로 10명, 총 100명 선발 ○'DMZ 평화의 길 국민참여조사단'은 도보여행길의 안전성, 매력성, 경제성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DMZ 역사 ․ 문화 ․ 관광자원을 스토리형식으로 발굴하는 등 노선 설정에 적극 반영을 예정이다. □'국민참여조사단'은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할 방침으로 최소한의 교통비만 제공되며, 구간별(시 ․ 군별)로 지역 주민과 국내 ․ 외 도보여행길 완주경험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모집기간)8.21. ~ 9.1.(12일간),(방법)문체와'디엠지기', 한국관광공사'두루누비'를 통해서 공개 모집 ○ 국민참여조사단은 DMZ 평화의 길 후보 노선을 직접 걸어보며 구간별 장 ․ 단점, 위험 ․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을 기록하게 된다. □ 14개 쟁점구간을 대상으로 공동조사(1일)또는 구간별 조사(1일)참여 ○ 또한, 국민참여조사단이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추진과정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개인 채널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DMZ 평화의 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는 □ 향후, 국민참여조사단 조사가 반영된 노선(안)은 도보여행, 생태환경, 문화ㆍ관광, 디자인ㆍ홍보, 지역개발 등 5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한반도 평화의 길 국민디자인단'자문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최종 구간을 결정한다. 위원장(지방자치분권실장)등 관계부처 차관과 위원(8), 민간위원(12)총 20명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일반국민과 도보여행동호인들이 함께 길을 걸으며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길이 가지고 잇는 숨은 매력을 발견하고, 그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표 도보여행길로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MZ 평화통일의 길 국민참여조사단 모집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3개 부처 협업사업으로'DMZ 평화의 숲길을 동서횡단구간 조성을 위한 노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조사에 일반국민이 참여하여 도보여행길로서 DMZ과 매력성, 특수성 등을 도보 현장에서 발굴하기 위해 DMZ 평화의 길 국민참여조사단을 선발하여 설문한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 강화에서 고성 고성까지 접경지역을 가로지르는 DMZ 평화의 길 동서횡단구간 조성 사업에 관심 있으신 국민 여러분과 도보여행동호인의 관심은 참여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모집대상:10개 시 ․ 군, 10개 단체 ○(노선조사)1부터 1일, 1개 시 ․ 군 10 ~ 20km 도보 조사(2 ~ 5시간) ○ 일정에 대 식)'19.9.19.(잠정)공식 발대식 및 파주구간 착공에 필수참석(전원) 교동제비집 ~ 강화대교(31.0) 강화대교 ~ 일산대교(45.6) 행주대교 ~ 동패지하차도(30.0) DMZ(119.1) 백마고지역 ~ 말고개(160.8) 다목리 ~ 평화의댐(166.5)→ 백토마을 ~ 펀치볼 야생화공원(85.7) 민으로선 평촌교 ~ 진부령(29.1) 진부령 ~<NAME>리(50.4) ※ 국민참여조사단 참여자 요건은 9월 19일 개최되는 발대식 시 공동조사 필수 참석, 시군별 현장 조사(1일)참여(파주 구간은 1로 참여로 갈음) 모집기간:2019.8.21.(수)~ 2019.9.1.(일) ○ 모집공고:행안부'디엠지기'와 한국관광공사'두루누비'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개 모집 ○ 참여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E - mail( <EMAIL> )전송 ※ 구간별 중복신청 불가하며 9.1(일)24: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모집인원:총 100명(시 ․ 군별 10명) - ①국내ㆍ외 도보여행길완주경험자(도보여행동호인), ②발대식(9.19.)참석 가능자, ③구간별 인접 지역주민 우선 선발 제주올레길, 지리산둘레길, 스페인 산티아고순례길 등 ○ 추첨선발:총 모집인원 100명 기준에서 1.2배 120명 범위내 추첨 선발 - 시 ․ 군별 10명 또는 12명 ○ 국민참여조사단 자원활동가는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조사단 운영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교통비(실비, 1인 5만 원 한도)만 지원 ※ 교통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대중교통 교통비(택시, 지하철)는 제외 ○ 직접 도보로 현장조사가 가능하고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 민간인통제선, DMZ 출입을 위해 국방부, UN사 또는 신원조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 신원조회를 출입이 가능한 일반국민 ○ SNS(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활용하여 국가 정책을 홍보할 수 잇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SNS 사용자 계정 보유 경험 또는 실적 보유자 <도보여행동호인 우대 요건> - 국ㆍ내외 도보여행길 완주를 증명하는 관련 증빙서류(예:완주증 사본) ○ 권역별 신청자 결격여부 검토 후 추첨을 통해 SNS(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활용 가능자 우선선발 - 중도포기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시 ․ 군별 예비인원(1.2배)포함 선발 ● 표> 2019.9.3.(목)/디엠지기ㆍ두루누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주관:경기권청 지역균형발전과 <NAME> 주무관( <PHONE> ) 조사기간:2019.9월중, 10개 시 ․ 군 구간별 1일 ○ 사전 선발된 국민참여조사단 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발대식(9.19.)개최 - 국민참여조사단 전원 대상 수도권 주요 1개 구간(파주)공동 조사 실시 ○ DMZ 평화의 길에 대한 개요 안내 및 조사 구간에 대한 설명 - 조사방식, 안전·보안교육, 향후 보고서 작성 등의 방법 설명 ≪발대식 행사계획≫ ●'19.9.19(목)09:30 ~ 17:30 ※ 예정(일정 ․ 시간 ․ 장소는 변동을 수 있음) :파주시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다목적홀, 파주 생태탐방로 :국민참여조사단 100여명 - 참가자 중 희망자, 기자단(언론, sns) - 안전교육, 파주 생태탐방로 공동조사 등 ※ 국방부, 파주시, 경기관광공사,(사)경기생태관광협회 참여 ○ 권역별 및 시군별로 수탄력적으로 노선조사 진행 ○ 권역별 현장조사시 집결지까지 개별 동행 원칙, 점검결과 보고서는 지정한 날짜까지 제출 ○ 거짓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DMZ 평화의 길 국민참여조사단 자원활동가 자격 취소 ○ 민통선, DMZ 구간 출입은 국방부, UN사 등 신원조사기관 신원조회 미통과시 예비선발명단 후순위자 참여
3d3e60f7-694d-4599-b8ee-e856e7854622	source15/231026/156567020_0.txt	[보도자료] 미국 국무장관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020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북핵ㆍ미사일 위협 관련, 제재ㆍ압박을 중심으로 북한의 전략적 셈법 변경 견인 지속/현재로서는 대화여건 미성숙 공감 /주한미군 사드배치 지속추진/중국측의 불공정ㆍ부적절한 보복에 공동대응 □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3.17(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 <NAME> )국무장관을 접견하였다. □ 황교안 대행은 <NAME> 장관의 취임 후 첫 방문을 환영하고, 금번 방한시 한ㆍ미 동맹과 연합 방위태세의 공고한 이행에라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심도있는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 <NAME> 장관은 한ㆍ미 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북한의 위협에 관한 굳건한 대처와 함께 증대일로의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를 통해에서 공고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번 방미는 한국의 평화ㆍ안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과 철벽 같은(iron - clad)한ㆍ미 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해 것이라고 하였다. □ 황 대행은 북한 핵ㆍ미사일 위기에 시급성과 엄중함을 환기하고, 한ㆍ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만일 도발시에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은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평화ㆍ안정ㆍ번영과는 분명히 다른 길이며 핵과 대량살상무기(WMD)포기만이 미래를 위한 진정한 길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최근 20여년간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는바, 모든 국가들이 UN 결의의 이행을 비롯한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며, 중국측도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득을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동 의장은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여건은 성숙되지 못한 상태로 판단되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변화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양측은 한ㆍ미 동맹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중인<NAME>미군의 사드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적 조치로서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특히 중국측이 취하고 있는 관련 조치들은 불공정하고 부적절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에 대해 한ㆍ미 양국이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미국 국무장관 접견_1 ### 내용: - 북핵ㆍ미사일 위협 관련, 제재ㆍ압박을 중심으로 북한의 전략적 셈법 변경 견인 지속/현재로서는 대화여건 미성숙 공감 /주한미군 사드배치 지속추진/중국측의 불공정ㆍ부적절한 보복에 공동대응 □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3.17(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 <NAME> )국무장관을 접견하였다. □ 황교안 대행은 <NAME> 장관의 취임 후 첫 방문을 환영하고, 금번 방한시 한ㆍ미 동맹과 연합 방위태세의 공고한 이행에라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심도있는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 <NAME> 장관은 한ㆍ미 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북한의 위협에 관한 굳건한 대처와 함께 증대일로의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를 통해에서 공고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번 방미는 한국의 평화ㆍ안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과 철벽 같은(iron - clad)한ㆍ미 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해 것이라고 하였다. □ 황 대행은 북한 핵ㆍ미사일 위기에 시급성과 엄중함을 환기하고, 한ㆍ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만일 도발시에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은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평화ㆍ안정ㆍ번영과는 분명히 다른 길이며 핵과 대량살상무기(WMD)포기만이 미래를 위한 진정한 길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최근 20여년간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는바, 모든 국가들이 UN 결의의 이행을 비롯한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며, 중국측도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득을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동 의장은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여건은 성숙되지 못한 상태로 판단되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변화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양측은 한ㆍ미 동맹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중인<NAME>미군의 사드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적 조치로서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특히 중국측이 취하고 있는 관련 조치들은 불공정하고 부적절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에 대해 한ㆍ미 양국이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8463129a-8171-4f1c-a909-fd932dd444b6	source15/231026/156466549_0.txt	국민권익위원회 인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549&pageIndex=27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서기관 승진('21.8.13.) ▲홍보담당관실 <NAME> ▲기획재정담당관실 <NAME> ▲기획재정담당관실 <NAME> ▲청렴정책총괄과 김종성이 ▲심사기획과 <NAME> ▲국방보훈민원과 박재천 ▲행정심판총괄과 <NAME> ▲제도개선총괄과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인사_1 ### 내용: □ 서기관 승진('21.8.13.) ▲홍보담당관실 <NAME> ▲기획재정담당관실 <NAME> ▲기획재정담당관실 <NAME> ▲청렴정책총괄과 김종성이 ▲심사기획과 <NAME> ▲국방보훈민원과 박재천 ▲행정심판총괄과 <NAME> ▲제도개선총괄과 <NAME>
ee38fbdf-7649-4a98-afab-987b3e4e4c01	source15/231026/156137933_0.txt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도 원스톱으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933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군과 행자부, 보훈처 등이 정부3.0 협업으로 절차 단축 - □ 비군인 참전자가 국가유공자로 신청하기가 편해졌다. ㅇ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국방부나 경찰청에 참전 확인 신청을 하고, 결과를 받은 후 곧바로 국가보훈처에 확인 신청을 해야 했으나, ㅇ 이제는 전국 25개 보훈지청 중에 한 곳에서 등록 접수만 하면 참전사실 조회부터 참전유공자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 이 개선은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 향상과 고충 경감을 위해 여러 정부 부처가 협업을 통해 만든 성과이다. □ 국방부는 지난 해 7월 처음 정부협업과제로 발굴하여 정부3.0위원회에 제안하였고, 위원회와 함께 국가보훈처와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여 작년 12월에 합의에 이르렀다. ㅇ 이러한 처리절차 개선 내용을 반영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이달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3일부터 시행된다. ㅇ 비군인 참전유공자는 6 ‧ 25 전쟁 당시에 학도의용군, 노무자, 유격대, 국민방위군, 종군기자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여는 경우이고, 약 103만명으로 추산된다. - 이 가운데 약 3만 5천명이 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 등급으로 수당과 의료지원, 호국영웅기장 등의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 신청자는 대부분 일반인 이거나 참전자의 유가족들로서, 지난 한해 국방부에 1,200여 명, 경찰청에 115명이 신청하였다. □ 시행령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과정는 두 단계에서 한 단계로 줄었고, 서울의 국방부에 신청하던 절차에서 전국 25개 보훈지청 중 가까운 곳에 신청할 수만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ㅇ 또한 그동안에 신청자가 궁금해 하던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 내용을 국방부나 보훈 담당자가 자세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가 접수하기 때문에 민원 내용이 충실해지게 되었다. ○ 더욱이 민원신청으로부터 접수 및 처리과정이 매우 빨라져서 보상 시작이 약 2개월 ~ 6개월 당겨질 거으로 기대한다. □ <NAME>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6.25전쟁에 참전한 군인 유공자들이 참전사실을 증명을 위해 감수해야 했던 행정적인 불편을 이번에 정부부처 업무 협업을 통하여 다소나마 해소시켜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정부3.0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로 국민들의 편익증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도 원스톱으로_1 ### 내용: - 군과 행자부, 보훈처 등이 정부3.0 협업으로 절차 단축 - □ 비군인 참전자가 국가유공자로 신청하기가 편해졌다. ㅇ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국방부나 경찰청에 참전 확인 신청을 하고, 결과를 받은 후 곧바로 국가보훈처에 확인 신청을 해야 했으나, ㅇ 이제는 전국 25개 보훈지청 중에 한 곳에서 등록 접수만 하면 참전사실 조회부터 참전유공자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 이 개선은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 향상과 고충 경감을 위해 여러 정부 부처가 협업을 통해 만든 성과이다. □ 국방부는 지난 해 7월 처음 정부협업과제로 발굴하여 정부3.0위원회에 제안하였고, 위원회와 함께 국가보훈처와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여 작년 12월에 합의에 이르렀다. ㅇ 이러한 처리절차 개선 내용을 반영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이달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3일부터 시행된다. ㅇ 비군인 참전유공자는 6 ‧ 25 전쟁 당시에 학도의용군, 노무자, 유격대, 국민방위군, 종군기자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여는 경우이고, 약 103만명으로 추산된다. - 이 가운데 약 3만 5천명이 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 등급으로 수당과 의료지원, 호국영웅기장 등의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 신청자는 대부분 일반인 이거나 참전자의 유가족들로서, 지난 한해 국방부에 1,200여 명, 경찰청에 115명이 신청하였다. □ 시행령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과정는 두 단계에서 한 단계로 줄었고, 서울의 국방부에 신청하던 절차에서 전국 25개 보훈지청 중 가까운 곳에 신청할 수만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ㅇ 또한 그동안에 신청자가 궁금해 하던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 내용을 국방부나 보훈 담당자가 자세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가 접수하기 때문에 민원 내용이 충실해지게 되었다. ○ 더욱이 민원신청으로부터 접수 및 처리과정이 매우 빨라져서 보상 시작이 약 2개월 ~ 6개월 당겨질 거으로 기대한다. □ <NAME>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6.25전쟁에 참전한 군인 유공자들이 참전사실을 증명을 위해 감수해야 했던 행정적인 불편을 이번에 정부부처 업무 협업을 통하여 다소나마 해소시켜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정부3.0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로 국민들의 편익증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b6343a8c-3e81-434b-82e7-bc1e4e8e235c	source15/231026/156163986_1.txt	한국 수중고고학 교양서, <한국의 보물선 타임캡슐을 열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986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국 수중고고학 교양서, <한국의 수중과 타임캡슐을 열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신안선 발견 40주년 맞아 국 ․ 영문판 동시 발행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가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수중고고학 교양서인 <한국의 수중과 타임캡슐을 열다> 를 출간하였다. <한국의 보물선 타임캡슐을 열다> 는 우리 수중고고학의 발굴과 그 성과를 쉽고 흥미롭게 서술한 책으로, 1976년 신안선 발굴 조사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수중고고학 40년을 총정리하면서, 우리나라 수중고고학 주요 발굴에 대한 생생한 기록과 풍부한 사진을 담았다. 또한, 한국의 버뮤다 삼각지인 마도해역, 오늘날로 치면 택배 운송장에 해당하는'목간'이 발견은 이야기, 과거 선원들의 삶과 바다에서 찾은 도자기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한국 수중고고학을 설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몇 명 되지 않는 수중고고학자들의 이야기도 소개가 있다. 또한, 한국 수중고고학을 외국에 알리기 위한 영문판(제목:Underwater Archaeology of Korea)도 동시에 출간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고려 무역선인 신안선을 포함하여, 고려청자가 한가득 실렸던 태안선, 고려 시대 무인집권기 최고 권력이 <NAME> 향했던 마도3호선, 조선 시대 조운선인 마도4호선 등등 모두 14척의 난파선이 발굴되었다. 이 난파선들에는 가치 만점의 도자기와 다량의 곡물이 배에 실려 있었고, 철제솥, 대나무 젓가락, 시루, 뜰채처럼 선원들이 배에서 사용하던 생활용품 등도 다수 발견된 바 있다. 이번 책은 이러한 난파선에 숨은 이야기와 수중 고를 발굴에 대한 흥미있는 이야기가 풍부하게 담겼다. *조운선:국가에 수납하는 조세미를 관이나 창고에서 경창으로 운반하는데 사용하였던 어선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한국의 보물선 타임캡슐을 열다> 를 통해 수중발굴과 해양문화에 관심 깊은 사람들에게 지난 40년간 이뤄낸 우리나라 해양적 발굴의 성과를<NAME>고 수중문화재 발굴의 의의와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수중고고학 교양서, <한국의 보물선 타임캡슐을 열다>_1 ### 내용: 한국 수중고고학 교양서, <한국의 수중과 타임캡슐을 열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신안선 발견 40주년 맞아 국 ․ 영문판 동시 발행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가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수중고고학 교양서인 <한국의 수중과 타임캡슐을 열다> 를 출간하였다. <한국의 보물선 타임캡슐을 열다> 는 우리 수중고고학의 발굴과 그 성과를 쉽고 흥미롭게 서술한 책으로, 1976년 신안선 발굴 조사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수중고고학 40년을 총정리하면서, 우리나라 수중고고학 주요 발굴에 대한 생생한 기록과 풍부한 사진을 담았다. 또한, 한국의 버뮤다 삼각지인 마도해역, 오늘날로 치면 택배 운송장에 해당하는'목간'이 발견은 이야기, 과거 선원들의 삶과 바다에서 찾은 도자기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한국 수중고고학을 설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몇 명 되지 않는 수중고고학자들의 이야기도 소개가 있다. 또한, 한국 수중고고학을 외국에 알리기 위한 영문판(제목:Underwater Archaeology of Korea)도 동시에 출간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고려 무역선인 신안선을 포함하여, 고려청자가 한가득 실렸던 태안선, 고려 시대 무인집권기 최고 권력이 <NAME> 향했던 마도3호선, 조선 시대 조운선인 마도4호선 등등 모두 14척의 난파선이 발굴되었다. 이 난파선들에는 가치 만점의 도자기와 다량의 곡물이 배에 실려 있었고, 철제솥, 대나무 젓가락, 시루, 뜰채처럼 선원들이 배에서 사용하던 생활용품 등도 다수 발견된 바 있다. 이번 책은 이러한 난파선에 숨은 이야기와 수중 고를 발굴에 대한 흥미있는 이야기가 풍부하게 담겼다. *조운선:국가에 수납하는 조세미를 관이나 창고에서 경창으로 운반하는데 사용하였던 어선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한국의 보물선 타임캡슐을 열다> 를 통해 수중발굴과 해양문화에 관심 깊은 사람들에게 지난 40년간 이뤄낸 우리나라 해양적 발굴의 성과를<NAME>고 수중문화재 발굴의 의의와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defc82e-a25e-402a-8518-ae40dac47433	source15/231026/156111011_0.txt	평창 ICT동계올림픽기념 세미나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011	CC BY	7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평창동계올림픽 D - 2년 기념 특별세미나 - -"방송과 통신이 함께하는 평창ICT동계올림픽"- □'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본격화될 6으로 이동통신(5G), 초고화질 방송(UHD)등 신규 방송 ․ 통신 기술 ․ 서비스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방안 모색을 위해 방송 ․ 통신 업계와 전문가가리에 모였다.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방송통신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지상파방송3사(SBS, KBS, MBC), 통신3사(KT, SKT, LGU +)와 지난 2.18(목), 14:00 서울 엘타워에서 방송 ․ 통신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평창동계올림픽 D - 2년 축하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5G, IPTV 등 신규 방송 ․ 통신 기술 ․ 서비스의 글로벌 동향과 평창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o 향후 글로벌 5와 시장을 선점 ․ 주도할 수 있는 방송 ․ 통신 각계 추진방향과 상호협력방안 등"방송과 통신이 함께 만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 동 세미나는"미디어 시장 게임의 규칙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한 <NAME> 성신여대 부총장이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부에 걸쳐 방송통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1부에서는 SBS의"평창 동계올림픽과 스포츠미디어 영상 발전,"MBC는"UHD 상용화 서비스 플랜", KT의"KT가 선보일 세계 최초 5G올림픽 준비현황"에 대한 발표 후, <NAME> 성균관대 부총장이"성공적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산학과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였고, o 2부에서는 방송통신 학계 및 정부 전문가들의"방송과 통신이 함께하는 평창 ICT올림픽"에 대해 전문가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다. □ <NAME> 미래부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에서"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은 유무선 통신 인프라와 초일류 방송콘텐츠 제작능력을 보유한 국가"라며, o"우리가 우수한 보유역량을 결집하고, 방송사와 통신 강국과 협력을 통해 올림픽이라는 기회의 장을 잘 활용한다면, 향후 글로벌 방송·통신 기술과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ㅇ 세미나에 앞선 식전행사로, 미래부 주관으로 공모한「평창ICT동계올림픽 아이디어 공모전」당선작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o 이번 공모전은 평창 ICT동계올림픽 구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지원한 150팀의 아이디어에 대해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팀, 최우수는 2팀, 장려상 10팀 등 총 13개 팀을 선정하였다. o 최우수상은 VR과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남녀노소, 장애여부에 상관없이 세계인이 성화봉송에 동참할 수 있는 플랫폼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미래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엔을 수여됐다. o 우수상에는 평창올림픽 로고와 유사한 동작을 하는 사진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홍보하는 아이디어와, 경기기간 중 지역상권을 편리하게 연결을 손쉽게 홍보할 수 있는 O2O(Online to Offline)홍보 아이디어가 각각 선정되었다. □ □ 미래부는 당선된 우수한 아이디어를 평창ICT동계올림픽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강원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아갈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 D - 2년 - 방송통신 특별세미나」개최 계획 ㅇ'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전세계적으로 방송과 5G 등 새로운 영상 ․ 통신 기술 ․ 서비스가 본격 개시되는 시점 - 올림픽 D - 2년을 앞두고 향후 방송 ․ 통신 시장의 글로벌 선도성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방송 ․ 통신 ․ 정부 합동의 특별세미나 개최 ㅇ 세미나명:'방송과 통신사가 함께하는 평창 ICT 동계올림픽' ㅇ 일시/장소 -'16.2.18(목), 14:00 ~ 17:30/엘타워 그레이스홀(6F)(양재) □ <NAME> :미래부, 방통위, 평창조직위, SBS, KT, KBS, MBC, KT와 LGU + ㅇ 주 최:한국정보화진흥원(NIA) ㅇ 위 원:강원도청, 전자통신연구원(ETRI), 전파진흥협회(RAPA), 스마트미디어협회(SMPA), YG엔터테인먼트, CGV, 인터엠 (식전행사)콘텐츠 공모전 시상식/기념촬영 최우수(1), 우수(2), 장려(10) (식전행사)UWV 소개 및 영상 상영 홍보동영상 상영 speech - 협업 ․ 실험 ․ 창의 콘텐츠로 도전하는 미디어 특수:콘텐츠 산업 게임의 규칙변화와 대응 전략 스포츠미디어 융합과 발전 스마트형 서비스 플랜 선보일 세계최초 5G 올림픽 준비현황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NAME> 고려대와 기술전문대학원장 16::30(55') - 방송과 통신이 함께하는 평창ICT동계올림픽 방송 ․ 통신 ․ 정부 관계 전문가 「평창 ICT 평창 올림픽 아이디어 공모전」선정 결과 o 공 모 처:평창 ICT 동계올림픽 아이디어 공모 o 공모기간:2015.11.9. ~ 12.31(창조경제타운 에서 접수) o 공모내용 - 평창 동계올림픽 ICT 콘텐츠와 홍보, 수출연계 3개 분야 o 접수결과 - 심사대상 150팀(ICT 서비스(126), 홍보(14), 수출연계(10)) o 심사결과:각자와 담당자로 구성된 1차(48개팀)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시상팀(13개팀)선정 ※(심사기준)1차:적합여부 평가(주제이해도, 내용충실성), 2차:5개 요소 평가(적합성, 창의성, 연계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모두의 성화봉송 with 하늘을 나는 성화봉송, 내 마음 안에 성화 타기 스마트 O2O 전자식권 및 푸드타운 브랜딩 이미지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한 홍보 플랫폼 우리는 눈꽃 메신저 - 감성 ICT 응원단 - 사물인터넷(IoT)기술을 이용해 글로벌 소통 채널 서비스 방송 채널 실시간 1로 방송 서비스 관람객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모바일 ICT를 기반으로 기존 IT와 연결하여 감성 ICT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 StreamGO:딥러닝을 이용한 Live View Streaming 길 추천 서비스 증강현실 공유 AR 키넥트 포토존'찍어서 자랑하는 찍. 자' Olympic Q(증강현실을 위한 동계올림픽 <NAME> 5G 시대를 준비하는 지능형 소셜 디스커버리 개발 나도 볼 수 있다(관람객과 하나 되는 동계올림픽) HHET 안내판과 Oning 앱 모두의 성화봉송 with 공중을 나는 성화봉송, 내 마음의 성화봉송 (팀명)Team N을( <NAME> , <NAME> , <NAME> ) o 남녀노소, 장애여부, 국가 등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성화 봉송에 동참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관심 제고 -(하늘을 날은 성화봉송)드론에 성화봉송 홀로그램 기기를 부착, 비행이 힘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드론을 조종하며 성화봉송에 참여 -(내 마음 위는 성화봉송)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스마트폰 바탕화면 또는 정지화면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성화를 띄우고 상대방 핸드폰 부딪히기 등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상대방 폰에 성화가 옮겨 붙을 수 있음, 불을 끄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랭킹전 등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 가능(ex:아이스버킷첼린지와 유사한 형태로 참여 유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 ICT동계올림픽기념 세미나개최_1 ### 내용: 평창동계올림픽 D - 2년 기념 특별세미나 - -"방송과 통신이 함께하는 평창ICT동계올림픽"- □'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본격화될 6으로 이동통신(5G), 초고화질 방송(UHD)등 신규 방송 ․ 통신 기술 ․ 서비스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방안 모색을 위해 방송 ․ 통신 업계와 전문가가리에 모였다.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방송통신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지상파방송3사(SBS, KBS, MBC), 통신3사(KT, SKT, LGU +)와 지난 2.18(목), 14:00 서울 엘타워에서 방송 ․ 통신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평창동계올림픽 D - 2년 축하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5G, IPTV 등 신규 방송 ․ 통신 기술 ․ 서비스의 글로벌 동향과 평창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o 향후 글로벌 5와 시장을 선점 ․ 주도할 수 있는 방송 ․ 통신 각계 추진방향과 상호협력방안 등"방송과 통신이 함께 만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 동 세미나는"미디어 시장 게임의 규칙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한 <NAME> 성신여대 부총장이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부에 걸쳐 방송통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1부에서는 SBS의"평창 동계올림픽과 스포츠미디어 영상 발전,"MBC는"UHD 상용화 서비스 플랜", KT의"KT가 선보일 세계 최초 5G올림픽 준비현황"에 대한 발표 후, <NAME> 성균관대 부총장이"성공적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산학과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였고, o 2부에서는 방송통신 학계 및 정부 전문가들의"방송과 통신이 함께하는 평창 ICT올림픽"에 대해 전문가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다. □ <NAME> 미래부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에서"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은 유무선 통신 인프라와 초일류 방송콘텐츠 제작능력을 보유한 국가"라며, o"우리가 우수한 보유역량을 결집하고, 방송사와 통신 강국과 협력을 통해 올림픽이라는 기회의 장을 잘 활용한다면, 향후 글로벌 방송·통신 기술과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ㅇ 세미나에 앞선 식전행사로, 미래부 주관으로 공모한「평창ICT동계올림픽 아이디어 공모전」당선작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o 이번 공모전은 평창 ICT동계올림픽 구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지원한 150팀의 아이디어에 대해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팀, 최우수는 2팀, 장려상 10팀 등 총 13개 팀을 선정하였다. o 최우수상은 VR과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남녀노소, 장애여부에 상관없이 세계인이 성화봉송에 동참할 수 있는 플랫폼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미래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엔을 수여됐다. o 우수상에는 평창올림픽 로고와 유사한 동작을 하는 사진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홍보하는 아이디어와, 경기기간 중 지역상권을 편리하게 연결을 손쉽게 홍보할 수 있는 O2O(Online to Offline)홍보 아이디어가 각각 선정되었다. □ □ 미래부는 당선된 우수한 아이디어를 평창ICT동계올림픽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강원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아갈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 D - 2년 - 방송통신 특별세미나」개최 계획 ㅇ'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전세계적으로 방송과 5G 등 새로운 영상 ․ 통신 기술 ․ 서비스가 본격 개시되는 시점 - 올림픽 D - 2년을 앞두고 향후 방송 ․ 통신 시장의 글로벌 선도성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방송 ․ 통신 ․ 정부 합동의 특별세미나 개최 ㅇ 세미나명:'방송과 통신사가 함께하는 평창 ICT 동계올림픽' ㅇ 일시/장소 -'16.2.18(목), 14:00 ~ 17:30/엘타워 그레이스홀(6F)(양재) □ <NAME> :미래부, 방통위, 평창조직위, SBS, KT, KBS, MBC, KT와 LGU + ㅇ 주 최:한국정보화진흥원(NIA) ㅇ 위 원:강원도청, 전자통신연구원(ETRI), 전파진흥협회(RAPA), 스마트미디어협회(SMPA), YG엔터테인먼트, CGV, 인터엠 (식전행사)콘텐츠 공모전 시상식/기념촬영 최우수(1), 우수(2), 장려(10) (식전행사)UWV 소개 및 영상 상영 홍보동영상 상영 speech - 협업 ․ 실험 ․ 창의 콘텐츠로 도전하는 미디어 특수:콘텐츠 산업 게임의 규칙변화와 대응 전략 스포츠미디어 융합과 발전 스마트형 서비스 플랜 선보일 세계최초 5G 올림픽 준비현황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NAME> 고려대와 기술전문대학원장 16::30(55') - 방송과 통신이 함께하는 평창ICT동계올림픽 방송 ․ 통신 ․ 정부 관계 전문가 「평창 ICT 평창 올림픽 아이디어 공모전」선정 결과 o 공 모 처:평창 ICT 동계올림픽 아이디어 공모 o 공모기간:2015.11.9. ~ 12.31(창조경제타운 에서 접수) o 공모내용 - 평창 동계올림픽 ICT 콘텐츠와 홍보, 수출연계 3개 분야 o 접수결과 - 심사대상 150팀(ICT 서비스(126), 홍보(14), 수출연계(10)) o 심사결과:각자와 담당자로 구성된 1차(48개팀)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시상팀(13개팀)선정 ※(심사기준)1차:적합여부 평가(주제이해도, 내용충실성), 2차:5개 요소 평가(적합성, 창의성, 연계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모두의 성화봉송 with 하늘을 나는 성화봉송, 내 마음 안에 성화 타기 스마트 O2O 전자식권 및 푸드타운 브랜딩 이미지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한 홍보 플랫폼 우리는 눈꽃 메신저 - 감성 ICT 응원단 - 사물인터넷(IoT)기술을 이용해 글로벌 소통 채널 서비스 방송 채널 실시간 1로 방송 서비스 관람객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모바일 ICT를 기반으로 기존 IT와 연결하여 감성 ICT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 StreamGO:딥러닝을 이용한 Live View Streaming 길 추천 서비스 증강현실 공유 AR 키넥트 포토존'찍어서 자랑하는 찍. 자' Olympic Q(증강현실을 위한 동계올림픽 <NAME> 5G 시대를 준비하는 지능형 소셜 디스커버리 개발 나도 볼 수 있다(관람객과 하나 되는 동계올림픽) HHET 안내판과 Oning 앱 모두의 성화봉송 with 공중을 나는 성화봉송, 내 마음의 성화봉송 (팀명)Team N을( <NAME> , <NAME> , <NAME> ) o 남녀노소, 장애여부, 국가 등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성화 봉송에 동참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관심 제고 -(하늘을 날은 성화봉송)드론에 성화봉송 홀로그램 기기를 부착, 비행이 힘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드론을 조종하며 성화봉송에 참여 -(내 마음 위는 성화봉송)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스마트폰 바탕화면 또는 정지화면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성화를 띄우고 상대방 핸드폰 부딪히기 등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상대방 폰에 성화가 옮겨 붙을 수 있음, 불을 끄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랭킹전 등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 가능(ex:아이스버킷첼린지와 유사한 형태로 참여 유도)
55ac356c-44b2-40c7-baa7-f63ee9e5ebe0	source15/231026/156113489_0.txt	‘ 날씨는 풀려도 건설현장 안전은 조이세요 ’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489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날씨는 풀려도 건설현장 끈은 조이세요' 안전보건공단, 해빙기 건설현장 주요 위험요인 제시 4일, 재개발 공사장 안전점검 및 간담회 가져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나 구조물에 의한 무너짐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 주요 위험요인을 제시하고,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 현장 안전점검(중앙 안전점검의 날 2에 ‧ 장소 ; 삼성물산(주)건설부문 신길7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 주요참석자:안전보건공단이사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 안전점검의날(매월 4일)을 맞이해 전국 27개 지역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안전보건공단이 발표는 해빙기 건설현장 주요 위험요인은 △흙막이 지보공 붕괴, △절 ․ 성토 비탈면 붕괴, △지반 침하로 인한 지하매설물 침과 △ 구조물 무너짐 사고로, ○ 지하 굴착시 굴착면의 붕괴를 막기 위해 흙에 설치하는 흙막이 지보공은 해빙기에는 토압 상승으로 인해 붕괴위험이 높아지며, 절 ‧ 성토 비탈면은 흙을 깍아 내거나 쌓은 구조물로 비탈면의 경사각이 완만하지 않으면 붕괴사고가 일어나면 대량의 토사에 다수의 근로자가 매몰되는 대형사고가 유발을 수 있다. ○ 또한, 이 시기에는 지하수 유출로 인해 지반 침하로 노후된 수도 및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손상이 2차 재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건물에 설치된 임시구조물도 지반침하 현상으로 변형되거나 붕괴될 수 잇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안전보건공단은 이와같은 해빙기 사고예방을 위해 각종 위험요인별 재해예방 요령을 담은「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올해 2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였고,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27개 권역에서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 이날 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 등 경영진은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주택 재개발 현장을 찾아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 이날 점검에서는 현장 내도 현황과 구조물 및 기계의 안전조치 여부를 주로 살폈으며, 현장 근로자와 안전수칙 교육 및 협력업체 소장들과의 간담회 등이 이루어졌다. ○ 안전보건공단 <NAME> 관계자는"해빙기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을 전 지반이나 기계에 이상이 없는지 등 위험요인에 대한 작업 전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날씨는 풀려도 건설현장 안전은 조이세요 ’ _1 ### 내용: '날씨는 풀려도 건설현장 끈은 조이세요' 안전보건공단, 해빙기 건설현장 주요 위험요인 제시 4일, 재개발 공사장 안전점검 및 간담회 가져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나 구조물에 의한 무너짐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 주요 위험요인을 제시하고,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 현장 안전점검(중앙 안전점검의 날 2에 ‧ 장소 ; 삼성물산(주)건설부문 신길7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 주요참석자:안전보건공단이사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 안전점검의날(매월 4일)을 맞이해 전국 27개 지역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안전보건공단이 발표는 해빙기 건설현장 주요 위험요인은 △흙막이 지보공 붕괴, △절 ․ 성토 비탈면 붕괴, △지반 침하로 인한 지하매설물 침과 △ 구조물 무너짐 사고로, ○ 지하 굴착시 굴착면의 붕괴를 막기 위해 흙에 설치하는 흙막이 지보공은 해빙기에는 토압 상승으로 인해 붕괴위험이 높아지며, 절 ‧ 성토 비탈면은 흙을 깍아 내거나 쌓은 구조물로 비탈면의 경사각이 완만하지 않으면 붕괴사고가 일어나면 대량의 토사에 다수의 근로자가 매몰되는 대형사고가 유발을 수 있다. ○ 또한, 이 시기에는 지하수 유출로 인해 지반 침하로 노후된 수도 및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손상이 2차 재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건물에 설치된 임시구조물도 지반침하 현상으로 변형되거나 붕괴될 수 잇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안전보건공단은 이와같은 해빙기 사고예방을 위해 각종 위험요인별 재해예방 요령을 담은「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올해 2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였고,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27개 권역에서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 이날 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 등 경영진은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주택 재개발 현장을 찾아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 이날 점검에서는 현장 내도 현황과 구조물 및 기계의 안전조치 여부를 주로 살폈으며, 현장 근로자와 안전수칙 교육 및 협력업체 소장들과의 간담회 등이 이루어졌다. ○ 안전보건공단 <NAME> 관계자는"해빙기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을 전 지반이나 기계에 이상이 없는지 등 위험요인에 대한 작업 전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b8a67ba2-6b8f-4b97-929e-581176e73581	source15/231026/156460729_0.txt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측소 7월 개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729&pageIndex=29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측소 7월 개관 - 태양망원경 전시에서과 태양 관측 온라인 생방송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 줄여서'과학관')은 국민들의 천문관측 수요를 충족시키고 교육을 통한 과학문화 대중화 기여를 위해서 태양관측을 전문으로 하는 천체관측소를 7월 10일 온라인을 통해서 소개하고, 7월 16일부터 개관한다. - 천체관측소(이하'관측소')는 연면적 344㎡에 지상 2층 건물로 관측실, 체험학습실, 제어실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관측실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NAME>산천문대에서 운용하던 국내 최대 연구용 태양망원경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태양망원경은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약 26년간 태양활동을 활발히 연구하던 장비로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시설이었지만, 국민들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곳에 이전 ‧ 설치하였다. ㅇ 관측소는 현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7월 16일부터 정식 운영을 예정이며, 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 방식으로 일 3회 운영한다. □ 운영 프로그램은 태양망원경 해설 및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1에 인원을 10인으로 제한한다. ㅇ 과학관에서는 많은 국민들에게 관측소 개관을 소개는 위해 7월 10일(토)오후 2시부터 실시간 태양 관측 온라인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ㅇ 이번 행사는 과학관 유튜브 채널인『나 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천문은 현장소개와 태양망원경으로 보는 태양활동 실시간 해설을 진행한다. - 관측소 현장소개 시간에는 방송 진행자가 직접 내부를 돌아다니며 내부공간을 설명함으로써 마치 천문대에 와 있는 것 같은 생동감을 제공을 계획이다. - 태양활동 설명 시간에는 태양의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흑점 ‧ 홍염 ‧ 쌀알무늬 등 태양의 다양한 활동에 관해 설명하고, 시청자와 수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예정이다. ○ <NAME> 관장은"국립과학관 중 중앙과학관만 천체관측 설비가 없었지만 관측소 건립으로 태양 관측 전문시설을 확충 ‧ 개관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이로써, 연간 3만명 이상에게 천문관측 관련 교육 수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과학관은 청소년 ‧ 국민들의 과학 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운영시간, 운영 프로그램 등 관측소 개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측소 7월 개관_1 ### 내용: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측소 7월 개관 - 태양망원경 전시에서과 태양 관측 온라인 생방송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 줄여서'과학관')은 국민들의 천문관측 수요를 충족시키고 교육을 통한 과학문화 대중화 기여를 위해서 태양관측을 전문으로 하는 천체관측소를 7월 10일 온라인을 통해서 소개하고, 7월 16일부터 개관한다. - 천체관측소(이하'관측소')는 연면적 344㎡에 지상 2층 건물로 관측실, 체험학습실, 제어실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관측실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NAME>산천문대에서 운용하던 국내 최대 연구용 태양망원경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태양망원경은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약 26년간 태양활동을 활발히 연구하던 장비로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시설이었지만, 국민들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곳에 이전 ‧ 설치하였다. ㅇ 관측소는 현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7월 16일부터 정식 운영을 예정이며, 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 방식으로 일 3회 운영한다. □ 운영 프로그램은 태양망원경 해설 및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1에 인원을 10인으로 제한한다. ㅇ 과학관에서는 많은 국민들에게 관측소 개관을 소개는 위해 7월 10일(토)오후 2시부터 실시간 태양 관측 온라인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ㅇ 이번 행사는 과학관 유튜브 채널인『나 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천문은 현장소개와 태양망원경으로 보는 태양활동 실시간 해설을 진행한다. - 관측소 현장소개 시간에는 방송 진행자가 직접 내부를 돌아다니며 내부공간을 설명함으로써 마치 천문대에 와 있는 것 같은 생동감을 제공을 계획이다. - 태양활동 설명 시간에는 태양의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흑점 ‧ 홍염 ‧ 쌀알무늬 등 태양의 다양한 활동에 관해 설명하고, 시청자와 수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예정이다. ○ <NAME> 관장은"국립과학관 중 중앙과학관만 천체관측 설비가 없었지만 관측소 건립으로 태양 관측 전문시설을 확충 ‧ 개관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이로써, 연간 3만명 이상에게 천문관측 관련 교육 수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과학관은 청소년 ‧ 국민들의 과학 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운영시간, 운영 프로그램 등 관측소 개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확인할 수 있다.
cdb82891-a478-41a5-b5d9-266806b8428a	source15/231026/156376547_0.txt	농식품부 명예기자단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외식업계 응원에 나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547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명예기자단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외식업계 응원에 나선다 - 아산, 진천, 이천 등의 음식점을 알리는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주·내 용 - 농식품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우려지역(아산·이천·제주·진천·서울 등)의 외식소비 촉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식당 방문 콘텐츠를 제작하고 누리소통망(SNS)홍보 추진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한식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소속 명예기자단이 해당 지역의 식당을 방문하여 위생 관리 상태와 특색있는 음식 등을 강조하는 콘텐츠를 촬영으로 누리소통망(SNS)홍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2.21.(금)부터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명예기자단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확산 우려지역의 외식업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17일 발표한 외식분야 긴급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기피 심리 확산, 관광객 감소 영향으로 외식업계의 피해가 심한 아산·이천·제주·진천·명동 등의 외식업체를 응원하고자 마련했다. -어 지역 내 특색있는 식당에 방문하여 △테이블, 의자 등 매장소독, △주요 식기류 살균·소독 및 코로나19 대응 위생지침을 잘 지키고 있음을 알리고, 특색있고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흥미롭게 만들어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확산시킨다. 21일부터는 농식품부'농정소통 서포터즈'와 한식진흥원'건강한식 서포터즈'가 아산·이천·진천 지역을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을를 제작할 예정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소통 기자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식품 미래 기획단(YAFF)', 농진청'누리소통망(SNS)기자단'들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또한, 이천시와 진천군도 소속 명예기자단을 구성으로 외식 산업 활성화 홍보에 동참하기로 했다. 명예기자단은 대학생·유명 블로거·콘텐츠 전문가·기관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누리소통망(SNS)을 운영하는 등으로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정부와 외식업계가'코로나19 특별 위생관리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외식업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음식점 방문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명예기자단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외식업계 응원에 나서_1 ### 내용: 농식품부 명예기자단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외식업계 응원에 나선다 - 아산, 진천, 이천 등의 음식점을 알리는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주·내 용 - 농식품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우려지역(아산·이천·제주·진천·서울 등)의 외식소비 촉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식당 방문 콘텐츠를 제작하고 누리소통망(SNS)홍보 추진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한식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소속 명예기자단이 해당 지역의 식당을 방문하여 위생 관리 상태와 특색있는 음식 등을 강조하는 콘텐츠를 촬영으로 누리소통망(SNS)홍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2.21.(금)부터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명예기자단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확산 우려지역의 외식업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17일 발표한 외식분야 긴급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기피 심리 확산, 관광객 감소 영향으로 외식업계의 피해가 심한 아산·이천·제주·진천·명동 등의 외식업체를 응원하고자 마련했다. -어 지역 내 특색있는 식당에 방문하여 △테이블, 의자 등 매장소독, △주요 식기류 살균·소독 및 코로나19 대응 위생지침을 잘 지키고 있음을 알리고, 특색있고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흥미롭게 만들어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확산시킨다. 21일부터는 농식품부'농정소통 서포터즈'와 한식진흥원'건강한식 서포터즈'가 아산·이천·진천 지역을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을를 제작할 예정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소통 기자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식품 미래 기획단(YAFF)', 농진청'누리소통망(SNS)기자단'들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또한, 이천시와 진천군도 소속 명예기자단을 구성으로 외식 산업 활성화 홍보에 동참하기로 했다. 명예기자단은 대학생·유명 블로거·콘텐츠 전문가·기관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누리소통망(SNS)을 운영하는 등으로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정부와 외식업계가'코로나19 특별 위생관리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외식업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음식점 방문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868d037b-2fc5-42cd-820c-fd2c1ebbda18	source15/231026/155986045_0.txt	(사)피스코리아 남북 공동 행사 협의 관련 방북 승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045	CC BY	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o 통일부는(사)피스코리아가 백범 추모 행사 등 남북 공동 행사 협의와 연관한 방북을 신청한 데 대해 이를 8.12.(화)승인하였음. - 파견 인원은 <NAME> (사)피스코리아 상임이사 등 6명이며, 후 8.14.(목)개성에서 민족화해협의회와 실무 접촉을 진행할 예정임.(09:00 출경, 17:00 입경) o 정부는 비정치 부문에서의 사회 문화 교류는 지속 허용해 왔으며, -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이번 방북을 승인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피스코리아 남북 공동 행사 협의 관련 방북 승인_1 ### 내용: o 통일부는(사)피스코리아가 백범 추모 행사 등 남북 공동 행사 협의와 연관한 방북을 신청한 데 대해 이를 8.12.(화)승인하였음. - 파견 인원은 <NAME> (사)피스코리아 상임이사 등 6명이며, 후 8.14.(목)개성에서 민족화해협의회와 실무 접촉을 진행할 예정임.(09:00 출경, 17:00 입경) o 정부는 비정치 부문에서의 사회 문화 교류는 지속 허용해 왔으며, -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이번 방북을 승인하였음.
a300fa47-8280-4644-8074-28cfa62a749f	source15/231026/156425983_0.txt	제24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983&pageIndex=36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4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 결과 “ 코로나19 속에서 한·중 경제협력 현안 점검 및 미래 협력 방향 논의 - □ 제24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이태는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NAME> ( <NAME>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지난 12.9.(수)서울 - 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는 양국 간 경제협력 현황을 정기에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등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외교부 - 중국 재정부 간 국장급 협의체로서 1993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속으로 개최되어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이번 종합점검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8월 개최된 제24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2020.8.1., 칭다오)에 이어 양국 주요 경제협력 분야 핵심 현안들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운영을 통해 상대방이 방역조치를 존중하면서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이동 등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등 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긴밀하게 지속해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중장기적 차원에서도 양측 간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내외 경제 환경 급변 속에서 향후 5년간의 경제 협력 방향을 담은「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 - 2025)」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동 보고서 작성을 향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신남방·북방 협력과 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협력과 관련해서도 구체 사업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나가자고 하였다. 중측은 한·중 양국이 코로나19 후 가장 먼저 신속통로를 구축은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신속통로를 지속 유지해나갈 것이며, 직항이 운항 및 중소기업 입국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우리측은 문화콘텐츠 등 분야에서 대중적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보건 의료 등 우리 진출 기업들의 불편도 해소를 위해 중국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관광, △검역 협력 분야에서도 상호 긴밀히 소통하자고 하였다. □로 우리측은 최근 우리 모바일 게임(컴투스 서머너즈 워)에 대해서 중국내 신규 판호가 발급된 것을 환영하며, 우리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측의 협력를 당부하였으며, 중측은 관련 소통을 지속하자고 하였다. 또한, 양국으로 양국 내 진출 기업들의 적극적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한·중 기업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고, 한중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심화시켜 나갈 수도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 중측은 연례 국제수입박람회 등 무역·투자 증진 및 지방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우리측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재한 중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도 요청하였다. 중측은 한·중 국제협력시범구(창춘)관련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이후도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하였으며, 우리측은 장쑤성, 산둥성, 광둥성 등 우리 기업인이 다수 진출해 있는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중측 지원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 양측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및 양국 경제 현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지역 및 다자 협력 증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서명(11.15.)을 환영하고,'한·중 자유무역협정[FTA]서비스·투자 후속 협상','한·중·일'등과 관련하여서도 양국 간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4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 결과_1 ### 내용: 제24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 결과 “ 코로나19 속에서 한·중 경제협력 현안 점검 및 미래 협력 방향 논의 - □ 제24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이태는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NAME> ( <NAME>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지난 12.9.(수)서울 - 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는 양국 간 경제협력 현황을 정기에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등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외교부 - 중국 재정부 간 국장급 협의체로서 1993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속으로 개최되어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이번 종합점검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8월 개최된 제24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2020.8.1., 칭다오)에 이어 양국 주요 경제협력 분야 핵심 현안들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운영을 통해 상대방이 방역조치를 존중하면서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이동 등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등 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긴밀하게 지속해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중장기적 차원에서도 양측 간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내외 경제 환경 급변 속에서 향후 5년간의 경제 협력 방향을 담은「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 - 2025)」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동 보고서 작성을 향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신남방·북방 협력과 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협력과 관련해서도 구체 사업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나가자고 하였다. 중측은 한·중 양국이 코로나19 후 가장 먼저 신속통로를 구축은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신속통로를 지속 유지해나갈 것이며, 직항이 운항 및 중소기업 입국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우리측은 문화콘텐츠 등 분야에서 대중적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보건 의료 등 우리 진출 기업들의 불편도 해소를 위해 중국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관광, △검역 협력 분야에서도 상호 긴밀히 소통하자고 하였다. □로 우리측은 최근 우리 모바일 게임(컴투스 서머너즈 워)에 대해서 중국내 신규 판호가 발급된 것을 환영하며, 우리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측의 협력를 당부하였으며, 중측은 관련 소통을 지속하자고 하였다. 또한, 양국으로 양국 내 진출 기업들의 적극적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한·중 기업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고, 한중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심화시켜 나갈 수도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 중측은 연례 국제수입박람회 등 무역·투자 증진 및 지방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우리측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재한 중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도 요청하였다. 중측은 한·중 국제협력시범구(창춘)관련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이후도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하였으며, 우리측은 장쑤성, 산둥성, 광둥성 등 우리 기업인이 다수 진출해 있는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중측 지원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 양측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및 양국 경제 현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지역 및 다자 협력 증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서명(11.15.)을 환영하고,'한·중 자유무역협정[FTA]서비스·투자 후속 협상','한·중·일'등과 관련하여서도 양국 간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91c8141b-7120-4ec0-8dda-675e86a71aef	source15/231026/15643347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25일 0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474&pageIndex=35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일일 발생 현황(1월 25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25일 0시 기준으로, 자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5명,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발생 확진자 수는 75,521명(해외유입 6,144명)이라고 밝혔다. 누적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1,73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7,625건(확진자 43명)으로 전체 검사 건수는 29,362건, 신규 확진자는 총 437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삭제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수로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26명으로 총 62,956명(83.3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1,205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75명,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360명(치명률 1.80%)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25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일일 발생 현황(1월 25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25일 0시 기준으로, 자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5명,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발생 확진자 수는 75,521명(해외유입 6,144명)이라고 밝혔다. 누적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1,73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7,625건(확진자 43명)으로 전체 검사 건수는 29,362건, 신규 확진자는 총 437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삭제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수로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26명으로 총 62,956명(83.3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1,205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75명,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360명(치명률 1.80%)이다.
a008a9a1-cb6e-4590-92ca-c6719547550f	source15/231026/156354078_0.txt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보수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078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0.3(목)11:00 이후 시청 가능 도로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보수한다 - 도로포장, 안전시설, 도로표지 등 일제 정비 - □ 금년 말 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전체 도로에 대해 일제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여름철 폭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포장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교통안전도 및 장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주된 정비사항은 ① 노면 홈(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관련 도로포장 보수 ② 결함부위 점검·보수, ③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준설 ④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⑤ 노면 재도색 ⑥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 아울러 여름철 각종 잡초 제거 ․ 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도로점용 종료 후 원상복구 미비구간 정비 등 불법점용시설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 올해 추계 도로정비는「도로법」제23조, 제50조 등에 의거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된다. 일반국도 등 위임국도구간은 관할 도지사, 시관 내 구간은 관할 시장이 정비 ㅇ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도로정비 현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하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다른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년 추계 도로정비는 노면 홈 제거와 비탈면 정비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보수한다_1 ### 내용: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0.3(목)11:00 이후 시청 가능 도로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보수한다 - 도로포장, 안전시설, 도로표지 등 일제 정비 - □ 금년 말 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전체 도로에 대해 일제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여름철 폭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포장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교통안전도 및 장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주된 정비사항은 ① 노면 홈(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관련 도로포장 보수 ② 결함부위 점검·보수, ③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준설 ④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⑤ 노면 재도색 ⑥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 아울러 여름철 각종 잡초 제거 ․ 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도로점용 종료 후 원상복구 미비구간 정비 등 불법점용시설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 올해 추계 도로정비는「도로법」제23조, 제50조 등에 의거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된다. 일반국도 등 위임국도구간은 관할 도지사, 시관 내 구간은 관할 시장이 정비 ㅇ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도로정비 현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하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다른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년 추계 도로정비는 노면 홈 제거와 비탈면 정비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b4110f2-740a-45c3-938a-3bd9229ec4e5	source15/231026/156123395_0.txt	[참고] ‘도시재생사업 최대 250억 준다더니, 고작 2억’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395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시재생사업 최대 250억 준다더니, 고작 2억'보도 정정 □ 이번에 선정된 33곳의 도시재생사업 지역은'15년도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15.5월), 국토도 예산심의('15.12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일('16.4.18)결정되었습니다. ㅇ 주민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뒤늦게 전문가평가위를 열어 선정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는 내용은 실상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재생사업은 총 사업기간이 5 ~ 6년으로서 주민의 참여, 이해관계자의 협의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기에, 기존의 도시개발 중심 사업보다 협의, 설계를 위한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이에 사업 첫 해 금년도는 설계비 일부와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예산소요(총 60억 원)만 반영되었으며, 지역별 지원총액은 최대 한도를 의미하는 만큼으로 지역의 특성과 추진성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계획수립비는 국비지원하지 않음(지자체 자체부담) > 2016년도 신규 도시재생사업 특징> 공공청사 이전부지, 유휴항만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개발 과거 행정 ‧ 업무 ‧ 상업의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활성화 열악한 주민생활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고, 여러 부처의 예산을'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ㅇ 이에 금년에 국가 예산 지원은 지자체 ‧ 주민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마중물'성격으로 활용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를 확대편성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입니다. □ 또한, 공공의<NAME>으로만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은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기업적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15.7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으로 민간도시재생사업에 출자, 융자, 보증 등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16년도 주택도시기금 371억 투입 청주, 천안 민간도시재생사업 리츠에 출자 ‧ 융자 예산으로 투입 <보도내용(이데일리, 4.18일자)> <NAME> 정부 주도에'도시재생'시작부터 힘빠져 사업 공모 1년만에<NAME>정, 1차년도 예산 절반으로 줄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도시재생사업 최대 250억 준다더니, 고작 2억’ 보도 관련_1 ### 내용: '도시재생사업 최대 250억 준다더니, 고작 2억'보도 정정 □ 이번에 선정된 33곳의 도시재생사업 지역은'15년도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15.5월), 국토도 예산심의('15.12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일('16.4.18)결정되었습니다. ㅇ 주민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뒤늦게 전문가평가위를 열어 선정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는 내용은 실상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재생사업은 총 사업기간이 5 ~ 6년으로서 주민의 참여, 이해관계자의 협의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기에, 기존의 도시개발 중심 사업보다 협의, 설계를 위한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이에 사업 첫 해 금년도는 설계비 일부와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예산소요(총 60억 원)만 반영되었으며, 지역별 지원총액은 최대 한도를 의미하는 만큼으로 지역의 특성과 추진성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계획수립비는 국비지원하지 않음(지자체 자체부담) > 2016년도 신규 도시재생사업 특징> 공공청사 이전부지, 유휴항만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개발 과거 행정 ‧ 업무 ‧ 상업의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활성화 열악한 주민생활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고, 여러 부처의 예산을'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ㅇ 이에 금년에 국가 예산 지원은 지자체 ‧ 주민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마중물'성격으로 활용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를 확대편성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입니다. □ 또한, 공공의<NAME>으로만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은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기업적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15.7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으로 민간도시재생사업에 출자, 융자, 보증 등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16년도 주택도시기금 371억 투입 청주, 천안 민간도시재생사업 리츠에 출자 ‧ 융자 예산으로 투입 <보도내용(이데일리, 4.18일자)> <NAME> 정부 주도에'도시재생'시작부터 힘빠져 사업 공모 1년만에<NAME>정, 1차년도 예산 절반으로 줄어
a07d256f-4695-4ff8-80a8-55496e3ecde7	source15/231026/156531001_1.txt	「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 등 3건 문화재 등록 예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1001	CC BY	4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950년대 낙하산 셔츠는 등 3건 문화재 등록 예고 -「이육사 친필 편지 및 편지도 등 2건 문화재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1960년대 신생활복」,「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점퍼와 어깨띠」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고,「이육사 필적 편지 및 엽서」와「서울 구 천도교 중앙총부 본관」을 지정 고시하였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는 6·25전쟁 이후 대구 피난시절 디자이너 <NAME> 가 폐낙하산을 재활용해서 블라우스를 제작하여 판매하다가 인기를 얻자 직접 나일론 원사를 편물로 제직하여 만든 블라우스이다. 당시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수입이 제한한 나일론 섬유가 여성들에게 선풍적 관심을 끌게 된 시대상황과 편물 및 봉제 기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1960년대 신생활복」은 열악한 의복생활을 개선하고, 재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신생활복장'을 제정하고, 이를 널리 보급시키기 위한 전개한<NAME>건운동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물로, 이 역시 <NAME> 씨가 디자인했다. 당시 생활복식사 및 한복의 현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신생활복의 표준안을 재해석하여 저고리와 소매를 분리하지 않은 원피스 형과, 치마를 단추로 여미고 탈부착형 고름을 달아 장식 기능을 더하는 등의 디자인을 하였다. 한편에 같이 등재 예고되는「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조끼와 어깨띠」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집되는 아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어머니가 손수 제작한 유물이다. 러일전쟁 전후 나타난 일본의 풍습(천인침)이 일제강점기말 징집되는 조선청년인 조선인에 무사귀환을 바라는 조끼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 점은 국권침탈이 우리 문화의 깊숙한 부분까지 악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강제징병 시절과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물이다. 유물 착용자의 징집 시기, 징도 배치 및 전역 날짜, 아내의 창씨명 같은 징집관련 기록은 국가기록원 소장「강제동원자 유수명부」에서 열람을 수 있다. *센닌바리(천인침):한 조각의 천에 천명의 머리카락을 붉은 실로 한 땀씩 박아 천 개의 매듭을 지어어 무운 장구와 무사함을 빌며 죽는 군인에게 주었던 것(출처:다음 일본어사전) 한편, 이번에 등록되는「 <NAME> 친필 편지·엽서」는 <NAME> 가 1930년대 당시 근황을 담아 가족과 친구에게 보낸 친필 편지와 엽서다. 친필 엽서를 통해서는 중외일보 대구지국 근무시절 등 그가 겪었던 생활형편을 짐작할 수 있으며, 친필 엽서(2점)에서는 시인 <NAME> 와의 만남과 고향을 자주 보지 못하는 아쉬움, 친척 간 정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NAME> 에는 이육사의 인간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는 친필자료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함께 등록되는「서울‘천도교 중앙총부 본관」은 1921년 천도교 중앙대교당(서울 종로구)과 나란히 건립되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과 사회계몽 활동이 이뤄진 장소이다. 1969년에 기존 소재지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처했지만 해방 전 천도교가 수행했던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존하려는 의지로 본관을 철거하지 않고 서울 강북구 삼양로(우이동)에 있는 천도교 봉황각 옆으로 이전된 건물이다. 당대 건축기술의 수준과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민족종교 활동 및 민족운동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된 문화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들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는 등록 예고된「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외 2건에 대해서도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로 최종 결정을 예정이다. 더불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형태의 근현대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문화유산적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 등 3건 문화재 등록 예고_1 ### 내용: 「1950년대 낙하산 셔츠는 등 3건 문화재 등록 예고 -「이육사 친필 편지 및 편지도 등 2건 문화재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1960년대 신생활복」,「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점퍼와 어깨띠」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고,「이육사 필적 편지 및 엽서」와「서울 구 천도교 중앙총부 본관」을 지정 고시하였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는 6·25전쟁 이후 대구 피난시절 디자이너 <NAME> 가 폐낙하산을 재활용해서 블라우스를 제작하여 판매하다가 인기를 얻자 직접 나일론 원사를 편물로 제직하여 만든 블라우스이다. 당시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수입이 제한한 나일론 섬유가 여성들에게 선풍적 관심을 끌게 된 시대상황과 편물 및 봉제 기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1960년대 신생활복」은 열악한 의복생활을 개선하고, 재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신생활복장'을 제정하고, 이를 널리 보급시키기 위한 전개한<NAME>건운동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물로, 이 역시 <NAME> 씨가 디자인했다. 당시 생활복식사 및 한복의 현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신생활복의 표준안을 재해석하여 저고리와 소매를 분리하지 않은 원피스 형과, 치마를 단추로 여미고 탈부착형 고름을 달아 장식 기능을 더하는 등의 디자인을 하였다. 한편에 같이 등재 예고되는「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조끼와 어깨띠」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집되는 아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어머니가 손수 제작한 유물이다. 러일전쟁 전후 나타난 일본의 풍습(천인침)이 일제강점기말 징집되는 조선청년인 조선인에 무사귀환을 바라는 조끼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 점은 국권침탈이 우리 문화의 깊숙한 부분까지 악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강제징병 시절과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물이다. 유물 착용자의 징집 시기, 징도 배치 및 전역 날짜, 아내의 창씨명 같은 징집관련 기록은 국가기록원 소장「강제동원자 유수명부」에서 열람을 수 있다. *센닌바리(천인침):한 조각의 천에 천명의 머리카락을 붉은 실로 한 땀씩 박아 천 개의 매듭을 지어어 무운 장구와 무사함을 빌며 죽는 군인에게 주었던 것(출처:다음 일본어사전) 한편, 이번에 등록되는「 <NAME> 친필 편지·엽서」는 <NAME> 가 1930년대 당시 근황을 담아 가족과 친구에게 보낸 친필 편지와 엽서다. 친필 엽서를 통해서는 중외일보 대구지국 근무시절 등 그가 겪었던 생활형편을 짐작할 수 있으며, 친필 엽서(2점)에서는 시인 <NAME> 와의 만남과 고향을 자주 보지 못하는 아쉬움, 친척 간 정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NAME> 에는 이육사의 인간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는 친필자료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함께 등록되는「서울‘천도교 중앙총부 본관」은 1921년 천도교 중앙대교당(서울 종로구)과 나란히 건립되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과 사회계몽 활동이 이뤄진 장소이다. 1969년에 기존 소재지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처했지만 해방 전 천도교가 수행했던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존하려는 의지로 본관을 철거하지 않고 서울 강북구 삼양로(우이동)에 있는 천도교 봉황각 옆으로 이전된 건물이다. 당대 건축기술의 수준과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민족종교 활동 및 민족운동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된 문화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들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는 등록 예고된「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외 2건에 대해서도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로 최종 결정을 예정이다. 더불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형태의 근현대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문화유산적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5a7e1e54-6ec0-49ee-8fd6-3c9f6da31d1e	source15/231026/156409324_0.txt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초석을 다진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324&pageIndex=40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차세대 핵심기술인 양자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초석을 다진다 - 공공·의료·산업분야에 양자암호통신 기술 기반 등을 구축하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8개 협력체(컨소시엄)에 2020년 123억 원 지원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9월 4일(금)'디지털 혁신 계획(7월 발표)'에 따라 3차 추경으로 반영한'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의에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사업은 양자도 확산에 따라 보안을 강화한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공공·의료·산업 분야에 구축하고 응용서비스를 개발로 양자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이다. - 양자암호통신은 만지면 터지는 누군가 도청을 시도하면 신호가 붕괴되어 전달이 안되는 상태처럼 물리적 상태를 활용하여 도청을 방지하는 물리적 보안체계이다. ㅇ 또한 양자암호통신은 소인수분해 등 수학적 계산에 기반을 두고 기존의 암호체계를 풀 수 있는 양자컴퓨터의 등장에도 불구적 보안 체계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ㅇ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의료·산업 분야에 실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 또한, 협력체(컨소시엄_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양자암호통신기술을 파급시키고, 낙수효과를 통해 국내 양자산업의 초석이 될 중소·벤처 기업 생태계를 육성할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수행기관)은 이번'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추진을 위해 7월 23일(목)부터 8월 13일(목)까지 자유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여기서 제안은 ㅇ KT, SKB, LGU + 등은 8개 협력체(컨소시엄)와 9월 4일(금)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의료·산업분야의 16개 구간에 양자암호통신 시스템 및 양자내성암호 시스템을 적용으로 응용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 각 분야별 수요기관으로는 공공분야는 광주광역시청, 전남·강원도청, 의료분야는 연세의료원, 한양대와 을지대병원, 산업분야는 한화시스템·우리은행·CJ올리브네트웍스, 현대이노텍, LG이노텍이 선정되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공공·의료·산업 분야의 분야별 수요기관 선정을 통하여 수요기관별 네트워크 특성에 맞춘 양자암호통신 실증 시스템과 양자내성암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 맞춤형 응용서비스를 발굴하여, ㅇ 향후, 국내외 양자암호통신 시스템 확산에 활용을 수 잇는 실증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국내 양자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 사업에 보다 발전된 양자암호통신 시범구축 사업이 추진될 것 있도록 2021년 2월경 산학연과 함께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시범적 과제 수행 기관> 전남도청(해군3함대)강원도청(춘천시청) 한화시스템, 신한은행은 CJ올리브네트웍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국장은"본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연구소·통신사·중소기업이 수년간 연구로 개발한 양자암호통신 기술이 다양한 현장에 적용되고, ㅇ 국내 관련 연구와 산업 전반에 파급되어, 양자 연구·산업 발전에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초석을 다진다_1 ### 내용: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차세대 핵심기술인 양자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초석을 다진다 - 공공·의료·산업분야에 양자암호통신 기술 기반 등을 구축하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8개 협력체(컨소시엄)에 2020년 123억 원 지원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9월 4일(금)'디지털 혁신 계획(7월 발표)'에 따라 3차 추경으로 반영한'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의에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사업은 양자도 확산에 따라 보안을 강화한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공공·의료·산업 분야에 구축하고 응용서비스를 개발로 양자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이다. - 양자암호통신은 만지면 터지는 누군가 도청을 시도하면 신호가 붕괴되어 전달이 안되는 상태처럼 물리적 상태를 활용하여 도청을 방지하는 물리적 보안체계이다. ㅇ 또한 양자암호통신은 소인수분해 등 수학적 계산에 기반을 두고 기존의 암호체계를 풀 수 있는 양자컴퓨터의 등장에도 불구적 보안 체계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ㅇ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의료·산업 분야에 실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 또한, 협력체(컨소시엄_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양자암호통신기술을 파급시키고, 낙수효과를 통해 국내 양자산업의 초석이 될 중소·벤처 기업 생태계를 육성할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수행기관)은 이번'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추진을 위해 7월 23일(목)부터 8월 13일(목)까지 자유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여기서 제안은 ㅇ KT, SKB, LGU + 등은 8개 협력체(컨소시엄)와 9월 4일(금)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의료·산업분야의 16개 구간에 양자암호통신 시스템 및 양자내성암호 시스템을 적용으로 응용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 각 분야별 수요기관으로는 공공분야는 광주광역시청, 전남·강원도청, 의료분야는 연세의료원, 한양대와 을지대병원, 산업분야는 한화시스템·우리은행·CJ올리브네트웍스, 현대이노텍, LG이노텍이 선정되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공공·의료·산업 분야의 분야별 수요기관 선정을 통하여 수요기관별 네트워크 특성에 맞춘 양자암호통신 실증 시스템과 양자내성암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 맞춤형 응용서비스를 발굴하여, ㅇ 향후, 국내외 양자암호통신 시스템 확산에 활용을 수 잇는 실증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국내 양자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 사업에 보다 발전된 양자암호통신 시범구축 사업이 추진될 것 있도록 2021년 2월경 산학연과 함께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시범적 과제 수행 기관> 전남도청(해군3함대)강원도청(춘천시청) 한화시스템, 신한은행은 CJ올리브네트웍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국장은"본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연구소·통신사·중소기업이 수년간 연구로 개발한 양자암호통신 기술이 다양한 현장에 적용되고, ㅇ 국내 관련 연구와 산업 전반에 파급되어, 양자 연구·산업 발전에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ce05fda0-22f8-4ec3-a0cf-9c765902f7fb	source15/231026/156068637_0.txt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조기 운용 및 전력화 추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637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조기 운용 및 전력화 추진 - 실시간 지 ․ 해 ․ 공 합동화력운용 중심체계 완성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JFOS - K, Japanoint Fire Operating System Korea, 이하 JFOS - K)」를 10일부로 전력화한다고 밝혔다. 본 체계사업은 2010년 12월부터 방위사업청과 에스케이씨엔씨(SK C & C)가 진행한 것으로, 지난해 10월"전투용 적합"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는 전 ・ 평시 적 장사정포 증강 등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체계로서 적 미사일 도발 시 탐지에서 타격까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할 것만 아니라, 합참 중심의 실시간 전장상황 공유와 합동화력자산운용(Sensor to Shooter)을 보장한다. 이로써 우리군 자체적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우리의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는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함으로써 이전까지 대화력전 등 종심작전 수행 시에 미군 합동자동화종심작전협조체계(JADOCS, Joint Automated Deep Operations Coordination System)에 의존해오던 임무를 우리군 독자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도 독자적 개발에 따라 정비체제도 국산화함으로써 고장발생시 실시간 유지보수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 대화력전:지상에서 포병 및 미사일 등 사격체계와 이를 지휘통제 및 지원하는 모든 요소를 운용으로 적 화력지원체계의 능력과 전투지속능력 및 전의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포병과 *종심작전:후방지역까지 포함한 종심작전지역에 위치한 적이 아군부대에 전투력을 집중화 전에 이를 와해, 전환, 지연 및 파괴하는 작전 한편,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는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에서 처음으로 전력화에 앞서'군사훈련(UFG, 대화력전 야전훈련 등)간 실질적 시범운용을 통한 보완사항을 개선 ․ 발전시켜 안정성을 증대했다. 한·미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고위급회의('12∼'14년)시에는 시연을 통해서 미군에 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한 수 있다. 또한, 2개월간 조기 운용을 통해서 운용자 편의성과 숙달도를 향상하는 등 현장 중심 사업관리에 좋은 선례를 남길 순 있었다. 지휘정찰사업부장(공군준장 <NAME> )은"합동화력운용의 핵심전력인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는 시범화 간 실제적용, 조기 정상운용 등의 과정을 거쳐 탄탄한 체계다. 이 체계가 완성이 되면, 실시간 화력전 및 종심작전 수행능력이 확보되어 공군이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조기 운용 및 전력화 추진_1 ### 내용: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조기 운용 및 전력화 추진 - 실시간 지 ․ 해 ․ 공 합동화력운용 중심체계 완성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JFOS - K, Japanoint Fire Operating System Korea, 이하 JFOS - K)」를 10일부로 전력화한다고 밝혔다. 본 체계사업은 2010년 12월부터 방위사업청과 에스케이씨엔씨(SK C & C)가 진행한 것으로, 지난해 10월"전투용 적합"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는 전 ・ 평시 적 장사정포 증강 등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체계로서 적 미사일 도발 시 탐지에서 타격까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할 것만 아니라, 합참 중심의 실시간 전장상황 공유와 합동화력자산운용(Sensor to Shooter)을 보장한다. 이로써 우리군 자체적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우리의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는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함으로써 이전까지 대화력전 등 종심작전 수행 시에 미군 합동자동화종심작전협조체계(JADOCS, Joint Automated Deep Operations Coordination System)에 의존해오던 임무를 우리군 독자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도 독자적 개발에 따라 정비체제도 국산화함으로써 고장발생시 실시간 유지보수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 대화력전:지상에서 포병 및 미사일 등 사격체계와 이를 지휘통제 및 지원하는 모든 요소를 운용으로 적 화력지원체계의 능력과 전투지속능력 및 전의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포병과 *종심작전:후방지역까지 포함한 종심작전지역에 위치한 적이 아군부대에 전투력을 집중화 전에 이를 와해, 전환, 지연 및 파괴하는 작전 한편,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는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에서 처음으로 전력화에 앞서'군사훈련(UFG, 대화력전 야전훈련 등)간 실질적 시범운용을 통한 보완사항을 개선 ․ 발전시켜 안정성을 증대했다. 한·미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고위급회의('12∼'14년)시에는 시연을 통해서 미군에 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한 수 있다. 또한, 2개월간 조기 운용을 통해서 운용자 편의성과 숙달도를 향상하는 등 현장 중심 사업관리에 좋은 선례를 남길 순 있었다. 지휘정찰사업부장(공군준장 <NAME> )은"합동화력운용의 핵심전력인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는 시범화 간 실제적용, 조기 정상운용 등의 과정을 거쳐 탄탄한 체계다. 이 체계가 완성이 되면, 실시간 화력전 및 종심작전 수행능력이 확보되어 공군이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d2884dca-5a07-48b4-8a34-8208698cbd17	source15/231026/156475757_0.txt	스웨덴-부산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757&pageIndex=25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웨덴 - 부산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방안 찾다 - -어 세계해사대학(WMU),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공동으로 제1회 불법어업 대응 역량강화’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월 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세계해사대학(총장 Cleopatra Doumbia - Henry),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윤은현 <NAME> )과 함께 스웨덴 세계해사대학과 부산시로 파크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불법어업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본 워크숍은 올해 6월 세계해사대학과 체결한'불법어업 대응 역량강화 사업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올해 처음 개최된다. 이 워크숍에는 <NAME> 수메이라( <NAME>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수, <NAME> 세계해사대학 교수 등 불법어업 근절 관련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샌드라 <NAME> (Sandra Allnutt)국제해사기구(IMO)이사와 브랜트 와그너(Brandt Wagner)국제노동기구(ILO)국장, 마에 카밀레리(Mattew Camilleri)유엔식량농업기구(FAO)팀장, 해수부 <NAME>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장 및 불법어업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기구의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워크숍에 참가를수 있으며, 참석 신청 등은'KMI 국제개발협력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워크숍 첫째 날에는 각 국제기구의 대표가 불법어업 대응을 통한 역할과 항만국 조치협정, 어선원노동협약, 케이프타운협정 등에 대해 발표하고 불법어업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법'을 주제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정책과 관행, 효과적인 대책 수립 및 협력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이어지며, 불법어업 해결을 위한 다각적 학문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다. 셋째 날에는 중서부태평양 참치 어업, 불법어업에 대한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관점 및 학문적 접근법 등에 대한 사례 발표 및 불법어업 규제 협약과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과제 논의 등이 이루어지며, 넷째 날에는 어선 안전뿐만 아니라 카리브해, 남대서양 등에서의 불법어업 사례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NAME>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불법어업은 수산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국제적 이슈로서, 지속가능한 식량을 확보, 해양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라며,"이번 행사가 국제기구와 각국 전문가들이 불법어업 대응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NAME>며 불법어업 근절에 기여하는 뜻 있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불법어업 단속 역량강화 워크숍 개요 ㅇ 기간/장소/방법:'21.10.19(화)~ 22(금):세계해사대학(스웨덴)및 파크 호텔(부산)/온·오프라인 워크숍 ㅇ 주제:불법어업 근절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ㅇ 참석:해양수산부, 세계해사대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기구(FAO, ILO, IMO, OECD, 지역수산기구 및기C 등 ㅇ 주최/주관:해양수산부, 세계해사대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 소 내 용 (개회사, 축사, 기조연설) 개회사:외교부 국제협력정책관 축사:세계해사대학 총장 기조연설:밴쿠버 컬럼비아대 교수 불법어업의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기구의 역할 FA0, ILO, IMO, WMU 전문가 OECD, PEW Charitable Trusts, 세계해사대학, 시에라리온대학교,<NAME>트앤드류대학교 관계자 국제기구 관점에서 바라보는 불법어업 인도양참치위원회, EU해양수산총국, 동해어업관리단, KMI 전문가 해상 안전·불법어업 근절 관련 사례 연구 아이슬란드, 스페인, 스웨덴과 아르헨티나, 세계해사대학 전문가 불법어업 관련 역량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내용 2021년 10월 19일(화)/22일(금) 시간(한국 KST/스웨덴 CET) Day 1 ： 10월 19일(화) 불법어업의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기구의 책임 16:30 ~ 17:00(KST)09:30 ~ 10:00(CET) (개회사) <NAME>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ppm (축 사)Dr. <NAME> - Henry, 세계해사대학(WMU)총장 U. <NAME> 교수, 브리티시 컬럼비아 교수 <NAME> 수산양식팀장, ♀ <NAME> 어업담당관, <NAME> 수산양식팀장, <NAME> 어업담당관, 불법어업 관련 ILO의 대응과 어선원노동협약(C188) <NAME> 해양교통국장, 불법어업 대응 IMO의 역할과 해양적 협정(CTA) <NAME> 해양기술국장, 불법어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간 협력의 필요성 논의 Part 1 발표자, WMU, KMI DA 2:10월 20일(수)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법 16:00 ~ 17:00(KST)09:00 ~ 10:00(CET) OECD 시각에서 본 불법어업 근절 모범 정책과 관행 <NAME> 어업정책분석가, 해양수산부 불법어업의 사회경제적 고려사항과 효과적인 대책수립 <NAME> 교수, 불법어업의 국제적 영향:기니만(Gulf of Guinea)의 예에서 Ife Okafor - Yarwood 교수,<NAME>트앤드류 대학교 불법어업에 대한 캐나다 정부 규정 시행 경험 공유 <NAME> 장관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분석, 예방적 집행·해양안보 <NAME> 국제어업부 선임, PEW Charitable Trusts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다학제적 접근의 필요성 제기 Day 2 발표자, WMU, KMI Day 3 - 10월 21일(목) 전문가 관점에서 보는 불법어업 16:00 ~ 17:00(KST)09:00 ~ 10:00(CET) 참치 어업:현실과 대안 <NAME> 다자기구 선임고문 불법어업에 대한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역할 <NAME> 주무관, IOTC 의장, 해수부 우리나라 어업감시시스템 원양어업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FMC) 불법어업에 대한 효과적 접근법 <NAME> 어업정책부장, EU해양수산총국 불법어업 근절 효과성과 이행도에 대한 주요 과제 도출 Day 3 발표자, WMU, KMI Day 4:10월 22일(금)해상 안전·불법어업 근절 관련 정책 연구 16:00 ~ 17:00(KST)09:00 ~ 10:00(CET) 불법어업에 관한 어업 - 어업인의 안전도 개요 Ari Gudmundsson, 해양적 안전과 어업에 관한 IMO 보고서 <NAME> 스페인 교통·도시의제부 카리브해에서의 불법어업과 관련 범죄 Judy - Ann Marice 지휘관, 자메이카 국방군 남대서양 불법어업 대응 전략:감시 및 처벌 Santiago Juan Geymona,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 국제 어업협약을 통한 불법어업 및 어업에서 노동 관련 규정 위반에 관한 고찰 <NAME> 교수, 불법어업에 대한 실용적 교훈과 현실적 대책 논의 - 4 발표자, WMU, KMI 참여자 대상 피드백(설문조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웨덴-부산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한다_1 ### 내용: 스웨덴 - 부산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방안 찾다 - -어 세계해사대학(WMU),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공동으로 제1회 불법어업 대응 역량강화’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월 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세계해사대학(총장 Cleopatra Doumbia - Henry),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윤은현 <NAME> )과 함께 스웨덴 세계해사대학과 부산시로 파크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불법어업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본 워크숍은 올해 6월 세계해사대학과 체결한'불법어업 대응 역량강화 사업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올해 처음 개최된다. 이 워크숍에는 <NAME> 수메이라( <NAME>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수, <NAME> 세계해사대학 교수 등 불법어업 근절 관련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샌드라 <NAME> (Sandra Allnutt)국제해사기구(IMO)이사와 브랜트 와그너(Brandt Wagner)국제노동기구(ILO)국장, 마에 카밀레리(Mattew Camilleri)유엔식량농업기구(FAO)팀장, 해수부 <NAME>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장 및 불법어업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기구의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워크숍에 참가를수 있으며, 참석 신청 등은'KMI 국제개발협력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워크숍 첫째 날에는 각 국제기구의 대표가 불법어업 대응을 통한 역할과 항만국 조치협정, 어선원노동협약, 케이프타운협정 등에 대해 발표하고 불법어업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법'을 주제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정책과 관행, 효과적인 대책 수립 및 협력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이어지며, 불법어업 해결을 위한 다각적 학문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다. 셋째 날에는 중서부태평양 참치 어업, 불법어업에 대한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관점 및 학문적 접근법 등에 대한 사례 발표 및 불법어업 규제 협약과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과제 논의 등이 이루어지며, 넷째 날에는 어선 안전뿐만 아니라 카리브해, 남대서양 등에서의 불법어업 사례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NAME>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불법어업은 수산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국제적 이슈로서, 지속가능한 식량을 확보, 해양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라며,"이번 행사가 국제기구와 각국 전문가들이 불법어업 대응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NAME>며 불법어업 근절에 기여하는 뜻 있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불법어업 단속 역량강화 워크숍 개요 ㅇ 기간/장소/방법:'21.10.19(화)~ 22(금):세계해사대학(스웨덴)및 파크 호텔(부산)/온·오프라인 워크숍 ㅇ 주제:불법어업 근절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ㅇ 참석:해양수산부, 세계해사대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기구(FAO, ILO, IMO, OECD, 지역수산기구 및기C 등 ㅇ 주최/주관:해양수산부, 세계해사대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 소 내 용 (개회사, 축사, 기조연설) 개회사:외교부 국제협력정책관 축사:세계해사대학 총장 기조연설:밴쿠버 컬럼비아대 교수 불법어업의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기구의 역할 FA0, ILO, IMO, WMU 전문가 OECD, PEW Charitable Trusts, 세계해사대학, 시에라리온대학교,<NAME>트앤드류대학교 관계자 국제기구 관점에서 바라보는 불법어업 인도양참치위원회, EU해양수산총국, 동해어업관리단, KMI 전문가 해상 안전·불법어업 근절 관련 사례 연구 아이슬란드, 스페인, 스웨덴과 아르헨티나, 세계해사대학 전문가 불법어업 관련 역량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내용 2021년 10월 19일(화)/22일(금) 시간(한국 KST/스웨덴 CET) Day 1 ： 10월 19일(화) 불법어업의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기구의 책임 16:30 ~ 17:00(KST)09:30 ~ 10:00(CET) (개회사) <NAME>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ppm (축 사)Dr. <NAME> - Henry, 세계해사대학(WMU)총장 U. <NAME> 교수, 브리티시 컬럼비아 교수 <NAME> 수산양식팀장, ♀ <NAME> 어업담당관, <NAME> 수산양식팀장, <NAME> 어업담당관, 불법어업 관련 ILO의 대응과 어선원노동협약(C188) <NAME> 해양교통국장, 불법어업 대응 IMO의 역할과 해양적 협정(CTA) <NAME> 해양기술국장, 불법어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간 협력의 필요성 논의 Part 1 발표자, WMU, KMI DA 2:10월 20일(수)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법 16:00 ~ 17:00(KST)09:00 ~ 10:00(CET) OECD 시각에서 본 불법어업 근절 모범 정책과 관행 <NAME> 어업정책분석가, 해양수산부 불법어업의 사회경제적 고려사항과 효과적인 대책수립 <NAME> 교수, 불법어업의 국제적 영향:기니만(Gulf of Guinea)의 예에서 Ife Okafor - Yarwood 교수,<NAME>트앤드류 대학교 불법어업에 대한 캐나다 정부 규정 시행 경험 공유 <NAME> 장관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분석, 예방적 집행·해양안보 <NAME> 국제어업부 선임, PEW Charitable Trusts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다학제적 접근의 필요성 제기 Day 2 발표자, WMU, KMI Day 3 - 10월 21일(목) 전문가 관점에서 보는 불법어업 16:00 ~ 17:00(KST)09:00 ~ 10:00(CET) 참치 어업:현실과 대안 <NAME> 다자기구 선임고문 불법어업에 대한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역할 <NAME> 주무관, IOTC 의장, 해수부 우리나라 어업감시시스템 원양어업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FMC) 불법어업에 대한 효과적 접근법 <NAME> 어업정책부장, EU해양수산총국 불법어업 근절 효과성과 이행도에 대한 주요 과제 도출 Day 3 발표자, WMU, KMI Day 4:10월 22일(금)해상 안전·불법어업 근절 관련 정책 연구 16:00 ~ 17:00(KST)09:00 ~ 10:00(CET) 불법어업에 관한 어업 - 어업인의 안전도 개요 Ari Gudmundsson, 해양적 안전과 어업에 관한 IMO 보고서 <NAME> 스페인 교통·도시의제부 카리브해에서의 불법어업과 관련 범죄 Judy - Ann Marice 지휘관, 자메이카 국방군 남대서양 불법어업 대응 전략:감시 및 처벌 Santiago Juan Geymona,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 국제 어업협약을 통한 불법어업 및 어업에서 노동 관련 규정 위반에 관한 고찰 <NAME> 교수, 불법어업에 대한 실용적 교훈과 현실적 대책 논의 - 4 발표자, WMU, KMI 참여자 대상 피드백(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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