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613d454e-7862-49ed-9e13-d9ab42fd26d8	source15/231026/156501190_1.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29.)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190&pageIndex=19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3월 29일) 1.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29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위중증 환자는 1,215명, 경상은 23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423명(치명률 0.12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7,513명, 해외유입 사례는 41명이 확인되어 국내 확진자는 총 347,554명이며, 총 확진자 수는 12,350,428명(해외유입 31,003명)이다. □ 3월 29일 0시 기준 전국적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기준에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도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예정 ○ 3월 29일 0시 이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7,513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44,855.6명), 수도권에서 173,599명(50.0%및 비수도권에서는 173,914명(50.0%)이 발생하였다. (주간:3.23. ~ 3.29., 일만 명) (대전, 세종, 충남, 경북권 주간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 발생률 2.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29일 0시 기준 누적 1차접종자 1,616명, 2차접종자 5,034명, 3차접종자 36,667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946,767명, 2차접종자수는 44,478,548명, 3차접종자수는 32,667,018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율 (단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백신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합계에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존슨은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아니하은 2)기타백신은 국내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포함이 □ 3월 29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별:명, 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로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통계에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누적 통계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당일 신고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기준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등으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현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지역별별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개요 3. 신규 재택치료 환자 안내 사항 4. 접촉성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5. 확진자 가족 동거[인 안내문 ① 6. 확진자 가족 동거인 안내문 ② 7. 재택치료 안내문[집중관리군] 8. 재택치료 안내서[일반관리군] 9. 재택치료자 검사자 안내문 10.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 11.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및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1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적 환기 가이드라인 13.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14. 임산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15. 생후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6.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7.12 - 17세 청소년 3차접종 안내서 18.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19.「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시도별 수급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자료를임 연령별 3차 접종 예약현황 (단위:천명한%)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3.31일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13 - 18세 1 ‧ 2차 예방 현황 <도: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12세 1 ‧ 2차 검진 현황 (단위: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2.3.31일 기준"만"나이 12세로 추정 가능 대상 인구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12에서 추가접종 현황(4차 접종) (면역저하자/요양병원 ‧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허용성 잠정 통계임 국내 백신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3.29.0시 기준, 누적 12,350,428명) 국내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확진자로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가능 전국계 확진자 현황(3.29.0시 기준, 347,554명) 각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까지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이는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별 주요 발생 현황(3.29.0시 기준) (주간:3.23. ~ 3.29., 단위:%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신규 확진자 수 전국 10만 명당 발생률 소아 재택치료 환자 안내 사항 ‧고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안내성 확진자 격리 기준(변경사항 없음)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접촉자 격리 기준(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 보건소는 권고 및 유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실시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 자율 준수 기간 10일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기준 3일 후 PCR 검사 1회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기준 6 ~ 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 신속항원검사:가장 간편한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세 번 모두 PCR 검진 시행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대기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를 꼭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및 사적 모임을 금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시부터를 착용 철처,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보호자에 등교(등원)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기준에 따름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② 재택치료 안내서(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명단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등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 면역저하자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병행에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서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후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외 추가(4차)접종이 필요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시행 여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진행에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했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경우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환자에서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환자들 ⊙ HIV 감염 환자(현재 CD4 + T 세포수 200/uL 이상이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잇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3. 효과적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②접종 당일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시 담당의사와 상의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급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백신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위중증률은 같은 연령층에 여성에 비해 9배 이상으로 높으므로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국내 메르스 확진자 발생현황('20.1.20 ~'21.12.31.):확진자 2,232명(전체 108,415명 중 2%), 위중증 73명(0.19%%에 사망 1명(0.03% *코로나19 감염 유증상 임신부는 비임신 여성에 비해서 중환자실 입원(3배), 인공호흡기 치료(2.9배), 사망률(1.7배)이 유의미하게 많음(미국 MMWR, 2020) ⊙ 또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에 조산, 저체중아 분만 및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임산부용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 본인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 임신부 백신을 시행하는 국가(미국, 이스라엘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 접종자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예방 접종여부에 따라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에 차이가 없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 한국산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이 임신부 또는 태아에게 코로나19 위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생백신:병원성을 약화시킨 세균이나 바이러스변이균주를 살아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백신 3. 적절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전문의와 상담, ②접종 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기임신부(12주 이내)는 접종 전 건강상부의 상태를 진찰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의 우려가 높은 기저질환자, 만 35세 미만 고위험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임신부는 사전예약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고, 예진 후 의료진에게 임신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접종 후 접종에 알레르기 반응, 심근염·심남염 증상, 얼굴 부종 등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또는 질출혈,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2 - 17세 청소년 3차접종 안내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흉은 이소성 박동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축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기능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있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판단하여 EC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활동은 피하십시오) - 발열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정상, 혈은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 및 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증상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또는 트로포닌). (C)위와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의사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증상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호흡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신호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통증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상 소견이 확인을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접종과 유사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시기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소견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하나는 감염병 발생과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효과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경로와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은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라에서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정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사실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하며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신규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기다리는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감염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염이 우려가 있기 쉽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은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때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용어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아래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활용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전염병을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공공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시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으나의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이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두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공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의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시만 한다. <개정 2020.6.3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총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언론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현황은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감염병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역학적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사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29.)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3월 29일) 1.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29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위중증 환자는 1,215명, 경상은 23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423명(치명률 0.12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7,513명, 해외유입 사례는 41명이 확인되어 국내 확진자는 총 347,554명이며, 총 확진자 수는 12,350,428명(해외유입 31,003명)이다. □ 3월 29일 0시 기준 전국적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기준에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도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예정 ○ 3월 29일 0시 이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7,513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44,855.6명), 수도권에서 173,599명(50.0%및 비수도권에서는 173,914명(50.0%)이 발생하였다. (주간:3.23. ~ 3.29., 일만 명) (대전, 세종, 충남, 경북권 주간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 발생률 2.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29일 0시 기준 누적 1차접종자 1,616명, 2차접종자 5,034명, 3차접종자 36,667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946,767명, 2차접종자수는 44,478,548명, 3차접종자수는 32,667,018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율 (단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백신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합계에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존슨은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아니하은 2)기타백신은 국내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포함이 □ 3월 29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별:명, 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로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통계에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누적 통계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당일 신고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기준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등으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현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지역별별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개요 3. 신규 재택치료 환자 안내 사항 4. 접촉성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5. 확진자 가족 동거[인 안내문 ① 6. 확진자 가족 동거인 안내문 ② 7. 재택치료 안내문[집중관리군] 8. 재택치료 안내서[일반관리군] 9. 재택치료자 검사자 안내문 10.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 11.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및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1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적 환기 가이드라인 13.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14. 임산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15. 생후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6.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7.12 - 17세 청소년 3차접종 안내서 18.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19.「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시도별 수급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자료를임 연령별 3차 접종 예약현황 (단위:천명한%)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3.31일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13 - 18세 1 ‧ 2차 예방 현황 <도: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12세 1 ‧ 2차 검진 현황 (단위: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2.3.31일 기준"만"나이 12세로 추정 가능 대상 인구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12에서 추가접종 현황(4차 접종) (면역저하자/요양병원 ‧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허용성 잠정 통계임 국내 백신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3.29.0시 기준, 누적 12,350,428명) 국내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확진자로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가능 전국계 확진자 현황(3.29.0시 기준, 347,554명) 각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까지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이는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별 주요 발생 현황(3.29.0시 기준) (주간:3.23. ~ 3.29., 단위:%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신규 확진자 수 전국 10만 명당 발생률 소아 재택치료 환자 안내 사항 ‧고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안내성 확진자 격리 기준(변경사항 없음)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접촉자 격리 기준(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 보건소는 권고 및 유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실시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 자율 준수 기간 10일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기준 3일 후 PCR 검사 1회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기준 6 ~ 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 신속항원검사:가장 간편한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세 번 모두 PCR 검진 시행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대기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를 꼭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및 사적 모임을 금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시부터를 착용 철처,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보호자에 등교(등원)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기준에 따름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② 재택치료 안내서(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명단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등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 면역저하자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병행에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서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후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외 추가(4차)접종이 필요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시행 여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진행에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했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경우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환자에서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환자들 ⊙ HIV 감염 환자(현재 CD4 + T 세포수 200/uL 이상이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잇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3. 효과적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②접종 당일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시 담당의사와 상의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급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백신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위중증률은 같은 연령층에 여성에 비해 9배 이상으로 높으므로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국내 메르스 확진자 발생현황('20.1.20 ~'21.12.31.):확진자 2,232명(전체 108,415명 중 2%), 위중증 73명(0.19%%에 사망 1명(0.03% *코로나19 감염 유증상 임신부는 비임신 여성에 비해서 중환자실 입원(3배), 인공호흡기 치료(2.9배), 사망률(1.7배)이 유의미하게 많음(미국 MMWR, 2020) ⊙ 또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에 조산, 저체중아 분만 및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임산부용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 본인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 임신부 백신을 시행하는 국가(미국, 이스라엘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 접종자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예방 접종여부에 따라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에 차이가 없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 한국산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이 임신부 또는 태아에게 코로나19 위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생백신:병원성을 약화시킨 세균이나 바이러스변이균주를 살아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백신 3. 적절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전문의와 상담, ②접종 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기임신부(12주 이내)는 접종 전 건강상부의 상태를 진찰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의 우려가 높은 기저질환자, 만 35세 미만 고위험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임신부는 사전예약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고, 예진 후 의료진에게 임신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접종 후 접종에 알레르기 반응, 심근염·심남염 증상, 얼굴 부종 등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또는 질출혈,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2 - 17세 청소년 3차접종 안내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흉은 이소성 박동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축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기능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있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판단하여 EC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활동은 피하십시오) - 발열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정상, 혈은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 및 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증상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또는 트로포닌). (C)위와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의사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증상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호흡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신호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통증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상 소견이 확인을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접종과 유사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시기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소견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하나는 감염병 발생과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효과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경로와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은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라에서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정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사실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하며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신규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기다리는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감염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염이 우려가 있기 쉽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은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때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용어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아래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활용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전염병을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공공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시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으나의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이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두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공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의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시만 한다. <개정 2020.6.3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총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언론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현황은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감염병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역학적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사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71e1180-3e5e-4bef-8e21-3ab3cc188ddd	source15/231026/156332058_0.txt	학계·민간·지자체가 함께 모여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방안 논의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058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학계·민간·지자체가 모두 모여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방안 논의한다! - 보건복사업 기준표준화 국민자문단 회의 개최(5.17)- - 신청자 편의성 제고 방안 등 수요자 중심 복지제도 구현 계획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종합계획(ISMP)에 반영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자문단'자문회의를 5월 17일(금)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 34명(제도 ‧ 법률전문가 16명, 현장전문가 18명)으로 구성('19.4.16.)된 자문단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10명 내외 회의 참석 □ 이번 자문회의는 4월 11일(목)에 발표한 ｢ 사회보장 정보전달 시스템 개편 기본방향 ｣의 후속조치로서, 현행 복지제도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한다!(4.11일자 뉴스에서 참고) - 구체적으로 정부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지표를 단순화하고, 국민이 간편하게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다양한 방대한 복지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도 있도록 각 사업별 정보을 단순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를 위해 약 350여 가지의 복지사업을 사업 목적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동일유형 내에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둘째,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부 복지사업의 선정방식 개편 등을 논의하였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장애인 자립 지원'등 18개 사업(보건복지부 소관)은 대상자를 선정할 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 건강보험료 조사 방식은 빠르고 간편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잇는 장점이 있지만, 가구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해 복지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 을 방지하기 위해 18개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조사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조사 방식을 논의하였다. 각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①소득·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또는 ②일정 소득 ‧ 재산 이하를 각각 요건으로 하는 이중기준선 적용 등 - 셋째, 국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는 사례를 줄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복지서비스 신청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한(가칭)'복지멤버십'의 필요성 검토와 도입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서식의 작성항목 및 첨부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 또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신청 활성화, 병원 ‧ 복지관에서의 신청 대행 등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문회의 결과 안건별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연구결과 분석 및 현장의견 반영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종합계획(ISMP ;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을 수립할 계획이다. ① 사회보장사업 선정체계 및 자산조사 표준화 방안(보건사회연구원,'19.5월∼11월)② 건강보험료 활용사업 소득 ‧ 재산조사 개편 방안(사회보장정보원,'19.4월∼7월)③ 사회보장사업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5.22. 부터 공모 예정,'19.6월∼11월) □ 보건복지부 <NAME> 급여기준과장은"복지사업별 신청 기준과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실제 복지를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 민간기관 전문가와 이용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귀울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앞으로 제도 개편 및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에서> 1. ｢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자문단 ｣ 자문회의 안내 2.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자문단 ｣ 위촉과 개요 ㅇ 목적: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 청취 ㅇ 일시:'19.5.17.(금), 15:00 ~ 17:00 - 장소: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 대회의실 ㅇ 내용:총 16명 참석 예정 ㅇ(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 ‧ 급여기준과장 등 4명 -(자문단)제도·법률 관계자 2명, 현장전문가 7명 -(기타)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실무지원단 등 3명 ① 복지사업 소득 ‧ 재산조사 간소화 ② 건보료 이용과 소득 ‧ 재산조사 개선 ③ 복지사업 신청 편의성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계·민간·지자체가 함께 모여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방안 논의한다!_1 ### 내용: 학계·민간·지자체가 모두 모여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방안 논의한다! - 보건복사업 기준표준화 국민자문단 회의 개최(5.17)- - 신청자 편의성 제고 방안 등 수요자 중심 복지제도 구현 계획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종합계획(ISMP)에 반영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자문단'자문회의를 5월 17일(금)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 34명(제도 ‧ 법률전문가 16명, 현장전문가 18명)으로 구성('19.4.16.)된 자문단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10명 내외 회의 참석 □ 이번 자문회의는 4월 11일(목)에 발표한 ｢ 사회보장 정보전달 시스템 개편 기본방향 ｣의 후속조치로서, 현행 복지제도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한다!(4.11일자 뉴스에서 참고) - 구체적으로 정부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지표를 단순화하고, 국민이 간편하게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다양한 방대한 복지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도 있도록 각 사업별 정보을 단순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를 위해 약 350여 가지의 복지사업을 사업 목적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동일유형 내에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둘째,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부 복지사업의 선정방식 개편 등을 논의하였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장애인 자립 지원'등 18개 사업(보건복지부 소관)은 대상자를 선정할 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 건강보험료 조사 방식은 빠르고 간편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잇는 장점이 있지만, 가구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해 복지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 을 방지하기 위해 18개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조사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조사 방식을 논의하였다. 각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①소득·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또는 ②일정 소득 ‧ 재산 이하를 각각 요건으로 하는 이중기준선 적용 등 - 셋째, 국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는 사례를 줄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복지서비스 신청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한(가칭)'복지멤버십'의 필요성 검토와 도입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서식의 작성항목 및 첨부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 또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신청 활성화, 병원 ‧ 복지관에서의 신청 대행 등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문회의 결과 안건별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연구결과 분석 및 현장의견 반영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종합계획(ISMP ;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을 수립할 계획이다. ① 사회보장사업 선정체계 및 자산조사 표준화 방안(보건사회연구원,'19.5월∼11월)② 건강보험료 활용사업 소득 ‧ 재산조사 개편 방안(사회보장정보원,'19.4월∼7월)③ 사회보장사업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5.22. 부터 공모 예정,'19.6월∼11월) □ 보건복지부 <NAME> 급여기준과장은"복지사업별 신청 기준과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실제 복지를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 민간기관 전문가와 이용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귀울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앞으로 제도 개편 및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에서> 1. ｢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자문단 ｣ 자문회의 안내 2.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자문단 ｣ 위촉과 개요 ㅇ 목적: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 청취 ㅇ 일시:'19.5.17.(금), 15:00 ~ 17:00 - 장소: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 대회의실 ㅇ 내용:총 16명 참석 예정 ㅇ(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 ‧ 급여기준과장 등 4명 -(자문단)제도·법률 관계자 2명, 현장전문가 7명 -(기타)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실무지원단 등 3명 ① 복지사업 소득 ‧ 재산조사 간소화 ② 건보료 이용과 소득 ‧ 재산조사 개선 ③ 복지사업 신청 편의성 제고
3ac1631a-71e2-4e2f-a5c3-38bf0533ccfe	source15/231026/156403754_0.txt	스마트제조 2.0 본격 시동, 인공지능(AI) 활용한 제조 플랫폼 구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754&pageIndex=41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제조 2.0 시대 시동, 인공지능(AI)활용한 제조 플랫폼 추진 - 제11차 인공지능(AI)․ 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 개최(7.30)- □ 데이터 기반시설, 전문가, 기업지원 서비스를 연계로 지능형공장의 인공지능(AI)전환을 가속하는'인공지능(AI)중소벤처 제조 발판(KAMP)'구축 □ 파급효과가 큰 뿌리기업 등의 제조 설비·공정 중심으로 인공지능개발 지원 □ 제조데이터가 수익모델이 되는 마이제조데이터 시대 될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7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1차 인공지능(AI)·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작년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이하 고도화 전략)｣ 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 방안은 핵심기반이 되는 인공지능(AI)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 Korean AI Manufacturing Platform)의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인공지능(AI)중소기업형 제조 플랫폼(KAMP)은 ①제조공정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고 인공지능(AI)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데이터 인프라와 ②인공지능(AI)전문가, 대학, 연구기관의 네트워크를 종합을 일컫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혁신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중기부는 올해 인공지능(AI)중소벤처 제조업 플랫폼(KAMP)구축의 첫 단계로 민간 클라우드 기업을 선정하고 뿌리산업 분야의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수치제어(CNC)머신, 프레스 등 핵심설비의 데이터셋 수집과 인공지능(AI)솔루션 도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솔루션 실증을 추진을 계획이다. 두 번째로, 포스프레임(PosFrame, 포스코 ICT), 넥스플랜트(Nexplant, 삼성 SDS), 프리딕스(Predix, GE), 마인드스피어(Mindsphere, Simens)등 국내외 대표 플랫폼의 활용 영역, 데이터 수집·저장·활용 방법, 특징에 대해 현대 ICT측에서 발표하고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인공지능(AI)중소벤처 제작 플랫폼(KAMP)'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전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①중기부에서 구축하는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제조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②중소벤처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잇도록 국내 제조현장에 적합한 기능을 발굴·서비스해야 하며, ③중소벤처기업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적도록 플랫폼 개발사와 연계적 기술지원 방안에 대해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 제11차 산업화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코리아도 뉴딜 관계장관회의 ｣ 에서 한국판 뉴딜의 세 번째 후속 조치로 ｢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활성화 전략 ｣ 을 발표하고, 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업그레이드하는 스마트제조 2.0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 전략위원회는 마이제조데이터, 5G + 인공지능(AI)스마트공장, 디지털 클러스터 등 3한 전략의 중점 사업들에 대해 실질적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중기부<NAME>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과장은"인공지능(AI)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본격화하고, 제조데이터 제공자의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마이제조데이터 시대를 이끌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문의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PosFrame(포스코 ICT) - 생산현장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처리하여, 빅데이터분석과 AI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Digital Transformation을 구현하는 플랫폼 -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수평·수직으로 상호 연결하여 전후공정 간 연계분석, 불량원인자 추적, 빅데이터·AI모델 기반 최적제어 및 실시간 설비고장 예지 분석 ○ 2019년 국내최초로 선정된 세계등대공장에 적용된 스마트팩토리 플렛폼 □ Nexplant(삼성 SDS) □ 인공지능 기반 분석 플랫폼인 브라이틱스(Brightics)개발 방대한 제조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 ‧ 시각화하여 해법을 제시하는 처방형 알고리즘의 AI 분석 플랫폼 ○ 공장 계측 장비와 제조 빅데이터를 분석, 머신러닝 기법으로 제품 불량을 미리 감지하고 수백만 장의 양품 ‧ 불량품 사진을 자동으로 분류 □ MindSphere(지멘스) ○ 인공지능 기반 개방형 분석 플랫폼으로 IoT에서 생성된 풍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 독일 EWA(Electronics Works Amberg factory)스마트 공장은 마인스 스피어에 디지털 트윈을 도입한'불량률 제로'에 도전하고 있고, 데이터를 활용으로 전체 공정의 75%가 자동화로 개선 □ Predix(General Electric, GE) ○ 지멘스는'11년부터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개발한 통합 IoT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모든 기계를 지능화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산업 인프라 및 운영 전반에 혁신을 유발 Edge - to - Cloud 기반과터 트윈, SaaS 어플리케이션 등의 기술 제공 ○ GE는 프레딕스를 통해 항공기 엔진 ‧ 발전기의 단순 판매 사업에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진화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제조 2.0 본격 시동, 인공지능(AI) 활용한 제조 플랫폼 구축_1 ### 내용: 스마트제조 2.0 시대 시동, 인공지능(AI)활용한 제조 플랫폼 추진 - 제11차 인공지능(AI)․ 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 개최(7.30)- □ 데이터 기반시설, 전문가, 기업지원 서비스를 연계로 지능형공장의 인공지능(AI)전환을 가속하는'인공지능(AI)중소벤처 제조 발판(KAMP)'구축 □ 파급효과가 큰 뿌리기업 등의 제조 설비·공정 중심으로 인공지능개발 지원 □ 제조데이터가 수익모델이 되는 마이제조데이터 시대 될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7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1차 인공지능(AI)·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작년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이하 고도화 전략)｣ 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 방안은 핵심기반이 되는 인공지능(AI)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 Korean AI Manufacturing Platform)의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인공지능(AI)중소기업형 제조 플랫폼(KAMP)은 ①제조공정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고 인공지능(AI)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데이터 인프라와 ②인공지능(AI)전문가, 대학, 연구기관의 네트워크를 종합을 일컫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혁신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중기부는 올해 인공지능(AI)중소벤처 제조업 플랫폼(KAMP)구축의 첫 단계로 민간 클라우드 기업을 선정하고 뿌리산업 분야의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수치제어(CNC)머신, 프레스 등 핵심설비의 데이터셋 수집과 인공지능(AI)솔루션 도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솔루션 실증을 추진을 계획이다. 두 번째로, 포스프레임(PosFrame, 포스코 ICT), 넥스플랜트(Nexplant, 삼성 SDS), 프리딕스(Predix, GE), 마인드스피어(Mindsphere, Simens)등 국내외 대표 플랫폼의 활용 영역, 데이터 수집·저장·활용 방법, 특징에 대해 현대 ICT측에서 발표하고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인공지능(AI)중소벤처 제작 플랫폼(KAMP)'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전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①중기부에서 구축하는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제조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②중소벤처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잇도록 국내 제조현장에 적합한 기능을 발굴·서비스해야 하며, ③중소벤처기업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적도록 플랫폼 개발사와 연계적 기술지원 방안에 대해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 제11차 산업화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코리아도 뉴딜 관계장관회의 ｣ 에서 한국판 뉴딜의 세 번째 후속 조치로 ｢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활성화 전략 ｣ 을 발표하고, 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업그레이드하는 스마트제조 2.0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 전략위원회는 마이제조데이터, 5G + 인공지능(AI)스마트공장, 디지털 클러스터 등 3한 전략의 중점 사업들에 대해 실질적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중기부<NAME>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과장은"인공지능(AI)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본격화하고, 제조데이터 제공자의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마이제조데이터 시대를 이끌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문의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PosFrame(포스코 ICT) - 생산현장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처리하여, 빅데이터분석과 AI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Digital Transformation을 구현하는 플랫폼 -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수평·수직으로 상호 연결하여 전후공정 간 연계분석, 불량원인자 추적, 빅데이터·AI모델 기반 최적제어 및 실시간 설비고장 예지 분석 ○ 2019년 국내최초로 선정된 세계등대공장에 적용된 스마트팩토리 플렛폼 □ Nexplant(삼성 SDS) □ 인공지능 기반 분석 플랫폼인 브라이틱스(Brightics)개발 방대한 제조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 ‧ 시각화하여 해법을 제시하는 처방형 알고리즘의 AI 분석 플랫폼 ○ 공장 계측 장비와 제조 빅데이터를 분석, 머신러닝 기법으로 제품 불량을 미리 감지하고 수백만 장의 양품 ‧ 불량품 사진을 자동으로 분류 □ MindSphere(지멘스) ○ 인공지능 기반 개방형 분석 플랫폼으로 IoT에서 생성된 풍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 독일 EWA(Electronics Works Amberg factory)스마트 공장은 마인스 스피어에 디지털 트윈을 도입한'불량률 제로'에 도전하고 있고, 데이터를 활용으로 전체 공정의 75%가 자동화로 개선 □ Predix(General Electric, GE) ○ 지멘스는'11년부터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개발한 통합 IoT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모든 기계를 지능화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산업 인프라 및 운영 전반에 혁신을 유발 Edge - to - Cloud 기반과터 트윈, SaaS 어플리케이션 등의 기술 제공 ○ GE는 프레딕스를 통해 항공기 엔진 ‧ 발전기의 단순 판매 사업에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진화 중
c4ab5683-d36d-4757-9fa2-172c2ec6455c	source15/231026/156054316_0.txt	국방부장관 아시아안보회의 참석 및 베트남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316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장관 아시아안보회의 참석 및 베트남 출장 □ <NAME> 국방장관은 2018에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Asia Security Summit, 이하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하기 위한 싱가포르를 방문할 예정이다. '샹그릴라 대화'라는 용어는 회의 장소인'샹그릴라 호텔'에서 유래함. □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The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주관 속에 2002년 이후 매해 개최 되었으며, 이 회의에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영국·아세안 국가 및 아·태 및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안보전문가 대표가 참석한다. □ <NAME> 국방장관은 회의 기간 중 한일 국방장관 면담 및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하여 다른 참가국과의 개별 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안보 현안 및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양자 국방장관 회의 개최 대상국은 최종 조율 중 □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방위정책 추진 사항,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 △양국 국방교류·협력 증진 문제 등 양자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 한미새 미일 방위협력지침 이행 사항,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이슈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는'09년 이래 열리고 있음. □ 이외에 <NAME> 국방장관은 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 주요국과도 장관회담을 갖고, 국방·방산협력 확대는 물론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NAME> 국방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에 맞춰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다. <NAME> 국방장관의 공식을 계기에 양국은 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여'09년 수립된 양국 사이'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국방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국방협력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한·베트남 상호군수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상호 국방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아시아안보회의 참석 및 베트남 방문_1 ### 내용: 국방부장관 아시아안보회의 참석 및 베트남 출장 □ <NAME> 국방장관은 2018에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Asia Security Summit, 이하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하기 위한 싱가포르를 방문할 예정이다. '샹그릴라 대화'라는 용어는 회의 장소인'샹그릴라 호텔'에서 유래함. □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The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주관 속에 2002년 이후 매해 개최 되었으며, 이 회의에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영국·아세안 국가 및 아·태 및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안보전문가 대표가 참석한다. □ <NAME> 국방장관은 회의 기간 중 한일 국방장관 면담 및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하여 다른 참가국과의 개별 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안보 현안 및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양자 국방장관 회의 개최 대상국은 최종 조율 중 □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방위정책 추진 사항,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 △양국 국방교류·협력 증진 문제 등 양자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 한미새 미일 방위협력지침 이행 사항,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이슈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는'09년 이래 열리고 있음. □ 이외에 <NAME> 국방장관은 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 주요국과도 장관회담을 갖고, 국방·방산협력 확대는 물론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NAME> 국방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에 맞춰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다. <NAME> 국방장관의 공식을 계기에 양국은 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여'09년 수립된 양국 사이'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국방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국방협력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한·베트남 상호군수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상호 국방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다.
f130ac91-4614-48c1-a7cf-6bdf5a563fc0	source15/231026/156368820_0.txt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 차종 642,272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820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현대자동차, 현대에서 결함시정(리콜)실시 [총 6개 차종 642,272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에서 생산 판매한 총 6개 차종 642,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율을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조에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130,140대, 싼타페 2(HR)295,982대, 쏠라티 3,312대 및 마이티 외로 3,992대는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화재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자동차는 12월 27일(그랜드스타렉스, 포터2),'20년 1월 17일(쏠라티, 마이티 내로우)부터 현대자동차(주)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료로 수리(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 시판에 ①쏘렌토(UM)31,193대는 차간거리제어장치(SCC, Smart Cruise Control)탑재 차량으로서, 전방 보행자 인지정보 전달 통신방법 오류로 충돌방지 보조장치의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②봉고 3(PU)177,653대도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착오로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12월 27일부터 기아차의 AUTO Q(서비스 센터/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수리(다기능 카메라 업그레이드, 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선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사용자에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청을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이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완료는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원인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이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및 결함 내용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승용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점은 현대자동차(주)( <PHONE> ,(상용) <PHONE> ), 기아자동차(주)( <PHONE> )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성이 확보하기 위하여 상시에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클릭으로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조회 할 수 있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서기관을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리콜 대상 차량 '15.08.10'19.07.30 '16.08.29'19.07.24 '15.03.09'19.12.16 운행'19.11.27 전기 ․ 전자장치 ․ 다기능 카메라 '19.01.23'19.12.06 '16.08.30'19.08.30 ※ <참고 2>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 차종 642,272대]_1 ### 내용: 현대자동차, 현대에서 결함시정(리콜)실시 [총 6개 차종 642,272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에서 생산 판매한 총 6개 차종 642,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율을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조에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130,140대, 싼타페 2(HR)295,982대, 쏠라티 3,312대 및 마이티 외로 3,992대는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화재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자동차는 12월 27일(그랜드스타렉스, 포터2),'20년 1월 17일(쏠라티, 마이티 내로우)부터 현대자동차(주)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료로 수리(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 시판에 ①쏘렌토(UM)31,193대는 차간거리제어장치(SCC, Smart Cruise Control)탑재 차량으로서, 전방 보행자 인지정보 전달 통신방법 오류로 충돌방지 보조장치의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②봉고 3(PU)177,653대도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착오로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12월 27일부터 기아차의 AUTO Q(서비스 센터/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수리(다기능 카메라 업그레이드, 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선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사용자에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청을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이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완료는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원인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이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및 결함 내용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승용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점은 현대자동차(주)( <PHONE> ,(상용) <PHONE> ), 기아자동차(주)( <PHONE> )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성이 확보하기 위하여 상시에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클릭으로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조회 할 수 있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서기관을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리콜 대상 차량 '15.08.10'19.07.30 '16.08.29'19.07.24 '15.03.09'19.12.16 운행'19.11.27 전기 ․ 전자장치 ․ 다기능 카메라 '19.01.23'19.12.06 '16.08.30'19.08.30 ※ <참고 2>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f373ad17-7774-43c8-b163-f8d1b9f5d7ca	source15/231026/156104995_0.txt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995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처벌 확대 ○ 현역병 입영부대 신체검사 일정'5일'을'7일'로 연장 ○ 예비역 군사형 이수자 등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후속적 정비 등 ○ 병무청(청장 <NAME> )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1월 19일자로 관보를 통해 공포한다고 전했다. 이번「병역법」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처벌 강화 <병역법제94조> - 형법에 따르면,"병역의무를 기피 ․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잃어버린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제86조)하고 없는 반면,"국외여행이나 출장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도록 규정(제94조)하고 있어 병역기피자간 처벌이 상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제86조에 따른 다른 병역기피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개정해 병역기피자간 형사처벌의 형평성을 제고로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를<NAME>고자 했다. ○ 현역병 입영부대 신체검사 일정'5일'을'7일'로 연장 <제17조, 제58조> 현재 현역병으로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왔던 입영신체검사 기간에 공휴일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 그에 따라 정확한 신체검사와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입영신체검사는 입영한 날짜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7일 내에 완료하도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신체검사 내실화 및 현역복무 부적합자 선별을 강화하고자 했다. □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자 등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제49조> ○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인 경우가<NAME>훈련 및 교육소집을 과다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예비역 진급교육을 수료를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학년도는 병력동원훈련을 면제하도록 해 과중한 훈련의무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훈련이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NAME>훈련을 면제해 적극적으로 재난을 예방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에 의한 병역법 정비 등 <제2조 등>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른'국제협력봉사요원'과'국제협력의사'병역법 관련 규정 및 용어를 삭제해 법률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했다.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제12273호,'14.1.21. 폐지,'16.1.1. 시행)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국제협력의사 파견 제도는 국제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국제협력요원 파견 분야와 UN 국제협력단 봉사단 파견 분야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국제협력요원 선발은 필요성이 감소되고, 현역병이나 의무사관후보생의 안정한 인력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보충적 대체 제도의 단계적인 축소 등을 이유로「국제협력요원에 의한 법률」폐지. □ 이상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은 관보를 거쳐 1월 19일 공포되며, 3개월 후에 시행된다.(일부내용은 6개월 후 또는 공포한 날 시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_1 ### 내용: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처벌 확대 ○ 현역병 입영부대 신체검사 일정'5일'을'7일'로 연장 ○ 예비역 군사형 이수자 등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후속적 정비 등 ○ 병무청(청장 <NAME> )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1월 19일자로 관보를 통해 공포한다고 전했다. 이번「병역법」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처벌 강화 <병역법제94조> - 형법에 따르면,"병역의무를 기피 ․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잃어버린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제86조)하고 없는 반면,"국외여행이나 출장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도록 규정(제94조)하고 있어 병역기피자간 처벌이 상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제86조에 따른 다른 병역기피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개정해 병역기피자간 형사처벌의 형평성을 제고로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를<NAME>고자 했다. ○ 현역병 입영부대 신체검사 일정'5일'을'7일'로 연장 <제17조, 제58조> 현재 현역병으로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왔던 입영신체검사 기간에 공휴일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 그에 따라 정확한 신체검사와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입영신체검사는 입영한 날짜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7일 내에 완료하도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신체검사 내실화 및 현역복무 부적합자 선별을 강화하고자 했다. □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자 등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제49조> ○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인 경우가<NAME>훈련 및 교육소집을 과다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예비역 진급교육을 수료를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학년도는 병력동원훈련을 면제하도록 해 과중한 훈련의무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훈련이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NAME>훈련을 면제해 적극적으로 재난을 예방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에 의한 병역법 정비 등 <제2조 등>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른'국제협력봉사요원'과'국제협력의사'병역법 관련 규정 및 용어를 삭제해 법률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했다.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제12273호,'14.1.21. 폐지,'16.1.1. 시행)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국제협력의사 파견 제도는 국제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국제협력요원 파견 분야와 UN 국제협력단 봉사단 파견 분야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국제협력요원 선발은 필요성이 감소되고, 현역병이나 의무사관후보생의 안정한 인력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보충적 대체 제도의 단계적인 축소 등을 이유로「국제협력요원에 의한 법률」폐지. □ 이상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은 관보를 거쳐 1월 19일 공포되며, 3개월 후에 시행된다.(일부내용은 6개월 후 또는 공포한 날 시행)
62d020c9-8a10-456f-8aed-d2a67440138f	source15/231026/156333346_0.txt	국토부-산업부 맞손, 노후산단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운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346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 산업부 맞손, 노후산단 지역성장 거점으로 만든다 군산 대구 동해 정읍 충주 등 5개소 선정 … 국비지원, 규제완화로 경쟁력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모, 이하 산업부)는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 대상지로 군산(국가산단), 대구달성(일반산단), 동해북평(국가 일반산단), 정읍제3(일반산단), 충주제1(일반산단), 등 5곳(이상 다한 순)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 은 착공 후 20년 미만 경과한 산업단지를 선정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 복지 문화 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산단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국토부 산업부가 전국 대상 공모를 거쳐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산단은 국비 보조와 입지규제 완화(용적률 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지원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되며 산단 재생사업(국토부):주차장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변경을 통해 면 규모로 재정비하며, 국비 지방비를 50:50으로 지원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공장 재건축, 입주업종 고도화, 휴페업 공간 활용 등을 통해 점 단위로 재정비하며, 펀드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 지원 ㅇ 양 부처는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시 도에서 신청한 총 10개 노후 산단에 대해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두어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사업계획의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올해 말부터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국토부는 사업당 5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의거 검토 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한다. □ 10에 지자체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고도화 계획과 지역산업에 특화된 산업육성 계획을 제시하고 추진으로 노후산단이 지역산업의 혁신거점과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으로 기대되며, 사업지구별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사업내용>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자동차 연구센터 등을 통한 첨단적 경쟁력 제고 근로자 지원 기반시설 확충 새만금개발과 연계한 발전방안 마련 근로자친화형 미래형 산업단지 사고위험 도로 개선 등 스마트 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통한 산단 고도화 지하시설물 보수 및 도로정비·환경개선을 통한 산단 경쟁력 강화 해양심층수 공급라인 구축 등을 통해 해양을 유치 육성 추진 활력이 있는 샘고을 혁신산단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연구개발 기능 강화 주차장 확충, 노후 공업용수시설 정비 등 스마트 주차타워·도로시설물 확충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및 스마트 산업기반 산학융합지구 및 혁신지원센터 조성 □ 정부는 이번에 발표는 사업을 포함한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법령 개선, 예산 및 금융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잇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 정부 관계자는"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각 기관별 산단 지원사업을 통합 연계하여 동반상승 성과를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ㅇ"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산업부, 국토부가 힘을 모아 처음으로 추진하는 경쟁력강화사업인 만큼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산업부 맞손, 노후산단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운다_1 ### 내용: 국토부 - 산업부 맞손, 노후산단 지역성장 거점으로 만든다 군산 대구 동해 정읍 충주 등 5개소 선정 … 국비지원, 규제완화로 경쟁력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모, 이하 산업부)는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 대상지로 군산(국가산단), 대구달성(일반산단), 동해북평(국가 일반산단), 정읍제3(일반산단), 충주제1(일반산단), 등 5곳(이상 다한 순)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 은 착공 후 20년 미만 경과한 산업단지를 선정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 복지 문화 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산단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국토부 산업부가 전국 대상 공모를 거쳐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산단은 국비 보조와 입지규제 완화(용적률 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지원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되며 산단 재생사업(국토부):주차장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변경을 통해 면 규모로 재정비하며, 국비 지방비를 50:50으로 지원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공장 재건축, 입주업종 고도화, 휴페업 공간 활용 등을 통해 점 단위로 재정비하며, 펀드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 지원 ㅇ 양 부처는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시 도에서 신청한 총 10개 노후 산단에 대해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두어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사업계획의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올해 말부터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국토부는 사업당 5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의거 검토 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한다. □ 10에 지자체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고도화 계획과 지역산업에 특화된 산업육성 계획을 제시하고 추진으로 노후산단이 지역산업의 혁신거점과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으로 기대되며, 사업지구별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사업내용>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자동차 연구센터 등을 통한 첨단적 경쟁력 제고 근로자 지원 기반시설 확충 새만금개발과 연계한 발전방안 마련 근로자친화형 미래형 산업단지 사고위험 도로 개선 등 스마트 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통한 산단 고도화 지하시설물 보수 및 도로정비·환경개선을 통한 산단 경쟁력 강화 해양심층수 공급라인 구축 등을 통해 해양을 유치 육성 추진 활력이 있는 샘고을 혁신산단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연구개발 기능 강화 주차장 확충, 노후 공업용수시설 정비 등 스마트 주차타워·도로시설물 확충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및 스마트 산업기반 산학융합지구 및 혁신지원센터 조성 □ 정부는 이번에 발표는 사업을 포함한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법령 개선, 예산 및 금융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잇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 정부 관계자는"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각 기관별 산단 지원사업을 통합 연계하여 동반상승 성과를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ㅇ"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산업부, 국토부가 힘을 모아 처음으로 추진하는 경쟁력강화사업인 만큼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60e33eb2-ff4f-4ca9-a2ed-cb126116a14e	source15/231026/156170635_0.txt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유연근무제 도입헤맬 필요 없이 쉽게 시작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635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기업에 꼭 맞는 유연근무제 도입 필요 없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 고용부, ｢ 유연근무제! 저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 안내서 발간 - CEO, 인사담당자가 유연근무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별 예시 수록 □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시간과 형태을화한 근무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 유연한 근무,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 할까요 ｣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 이번 유연근무 안내서는 직무부적합, 사내눈치, 비용증가 때문으로 유연근무 도입이 어렵다는 기업CEO 위주와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유연근무 유형별 적합한 직무, 도입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예시 등으로 구성하였다. (유연근로 확산이 느린 이유)①적합직무가 없어서(40.2 ％,'15년 일 ‧ 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부), ②대면 중심의 직장문화(24.7%;'15. 스마트워크<NAME>황 실태조사, 고용부 ‧ 미래부 ‧ 행자부), ③인건비 부담(24.7%;'15. 유연근무 도입 실태조사, 대한상의) ○ 발간에 안내서는 총 2권으로‘11.11. 발간한 1권은 유연근무 ‧ 휴가제도 도입 우수사례를 소개하였으며, 12에 발간한 2권은 유연근무 ‧ 원격근무 도입단계별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 또한 CEO, 인사담당자, 중간관리자가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 향상(하나투어, 4년 만에 성과 59%증가), 이직률 감소(한샘개발 콜센터, 이직률 5%→2/로 감소), 조직만족도와 직무몰입도 증대(조직몰입도 86→91로 상승은 등의 긍정적 성과를 거둔 우수한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조직만족도와 직무몰입도 증대 □ 유연근무 ‧ 원격근무 도입방법을 위주로 구성된 2권 안내서는 시차출퇴근제, 재택 ‧ 원격근무제 등 장시간 근로 개선,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유형*을 분류하였다. 주당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 ‧ 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도록 필요는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업무특성상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자율에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근로자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주거지, 출장지 인근에서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일하는 제도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IT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것 ○ 또한 유연근무 도입 단계(진단 및 제도 설계 → 실행 → 사후관리)에 따라 고려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다. <유형별 도입 단계별 주요 내용> ○ 이 밖에 ｢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제도 ｣ 에는 근로자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 매뉴얼은 전국 주요 대학과 사업주단체, 고용센터 및 일자리 유관 기관 등에 배부한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일가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 고용구조의 재편과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인력구조의 변화가 급격한 시기에 경직적 근로관행을 유연하게 바꾸는 근무혁신은 매우고한 전략이며,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여 시간나누기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실천이 근무혁신을 이끌어갈 수도 있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정부도 유연근무 확대와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등 다각적 지원제도를 통해 뒷받침 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유연근무제 도입헤맬 필요 없이 쉽게 시작하세요!_1 ### 내용: 우리 기업에 꼭 맞는 유연근무제 도입 필요 없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 고용부, ｢ 유연근무제! 저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 안내서 발간 - CEO, 인사담당자가 유연근무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별 예시 수록 □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시간과 형태을화한 근무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 유연한 근무,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 할까요 ｣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 이번 유연근무 안내서는 직무부적합, 사내눈치, 비용증가 때문으로 유연근무 도입이 어렵다는 기업CEO 위주와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유연근무 유형별 적합한 직무, 도입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예시 등으로 구성하였다. (유연근로 확산이 느린 이유)①적합직무가 없어서(40.2 ％,'15년 일 ‧ 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부), ②대면 중심의 직장문화(24.7%;'15. 스마트워크<NAME>황 실태조사, 고용부 ‧ 미래부 ‧ 행자부), ③인건비 부담(24.7%;'15. 유연근무 도입 실태조사, 대한상의) ○ 발간에 안내서는 총 2권으로‘11.11. 발간한 1권은 유연근무 ‧ 휴가제도 도입 우수사례를 소개하였으며, 12에 발간한 2권은 유연근무 ‧ 원격근무 도입단계별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 또한 CEO, 인사담당자, 중간관리자가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 향상(하나투어, 4년 만에 성과 59%증가), 이직률 감소(한샘개발 콜센터, 이직률 5%→2/로 감소), 조직만족도와 직무몰입도 증대(조직몰입도 86→91로 상승은 등의 긍정적 성과를 거둔 우수한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조직만족도와 직무몰입도 증대 □ 유연근무 ‧ 원격근무 도입방법을 위주로 구성된 2권 안내서는 시차출퇴근제, 재택 ‧ 원격근무제 등 장시간 근로 개선,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유형*을 분류하였다. 주당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 ‧ 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도록 필요는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업무특성상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자율에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근로자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주거지, 출장지 인근에서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일하는 제도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IT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것 ○ 또한 유연근무 도입 단계(진단 및 제도 설계 → 실행 → 사후관리)에 따라 고려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다. <유형별 도입 단계별 주요 내용> ○ 이 밖에 ｢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제도 ｣ 에는 근로자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 매뉴얼은 전국 주요 대학과 사업주단체, 고용센터 및 일자리 유관 기관 등에 배부한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일가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 고용구조의 재편과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인력구조의 변화가 급격한 시기에 경직적 근로관행을 유연하게 바꾸는 근무혁신은 매우고한 전략이며,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여 시간나누기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실천이 근무혁신을 이끌어갈 수도 있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정부도 유연근무 확대와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등 다각적 지원제도를 통해 뒷받침 하겠다"라고 전했다.
d82fd12f-9140-440f-91f0-d7e029042526	source15/231026/156146287_0.txt	환경부, 대형 식음료 업체와 온실가스 감축 위해 손잡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287	CC BY	4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부, 국내 식음료 업체와 온실가스 감축 위해 손잡아 ◇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엠즈씨드(주)(폴바셋), 농협목우촌(또래오래)과 온실가스 자율적 감축협약 체결 ◇ 509개 직 ․ 가맹점 매장에 대한 온실가스 진단 ․ 컨설팅후 에너지절약, CO품 줄이기 등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 환경부(장관 <NAME> )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다수에 매장을 보유한 대형 식음료 체인업체 3곳, 소비자단체 2곳과 업종으로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에 참여하는 3개 식음료 체인업체는 제빵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주)파리크라상, 커피전문점 폴바셋을 운영하는 엠즈씨드(주), 패스트푸드를 또래오래를 보유는 농협목우촌이며, 2개 소비자단체는(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이다. □ 협약식에는 <NAME> 환경부 차관, <NAME>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비롯한 <NAME> (주)파리크라상 대표이사, <NAME> 엠즈씨드(주)대표이사,<NAME>석 농협목우촌 대표이사, 김천주(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대표와 <NAME>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이 참석한다. □ 이번 협약은 산업부문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 비용은 적게 소요되나 감축효과는 즉각 발생하는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의 저탄소문화 확산을 위해서 마련되었다. ○ 특히 우리나라는 외식문화가 발달하여 대와 식음료 체인점이 많고 체인업체에서 냉 ․ 난방, 냉장시설, 조명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작은 감축 실천에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체인업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52%는 전기 사용에서 발생 □ 이번 온실가스 감축 협약은 서울시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2개 소비자단체가 체인업체의 에너지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3개 체인업체의 509개 직 ․ 가맹점에서 탄소 감축을 실천하는 것이다. ○ 이들 3개 체인업체의 전국 전체 매장 수는 4,100개이며, 이중 12%에 해당하는 수도권 중심의 점포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 업체 수는 ㈜파리크라상의 파리바게뜨 140개, 엠즈씨드(주)의 폴바셋 69개, 농협목우촌 또래오래 300개이다. ○ SPC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2개 소비자단체 회원을 상대로 온실가스 진단 ․ 컨설팅 교육을 실시해 50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3으로 체인업체 영업점을 방문하여 온실가스 진단 ․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 컨설턴트는 냉난방 ․ 조명 ․ 물 ․ 폐기물 등 매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진단 ․ 분석하여 어떤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길이 있는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 각 매장은 컨설팅 결과와 영업상황 변화를을하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창문 단열제품 설치, 고효율제품(조명)교체, 냉동(장)고 비닐커튼 설치와 적정용량 사용, 포장용 줄이기 등 자체 실정에 맞는 실천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 또한, 음식을 담는 접시 밑에 까는'쟁반종이(Tray paper)'에 저탄소생활 실천수칙을 표기로 사용하는 등 영업점 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2014년 전국 커피매장 916곳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 가이드라인을 보급한 결과, 이들 매장에서 쾌적한 실내온도 유지, 공조기기 필터 청소, 대기전력 차단, 에너지 관리, 일회용품 줄이기, 절수기기 사용 등을 실천하여 전년도 7만 7,776톤CO2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4년에는 평균 5%줄인 7만 3,701톤CO2으로 나타났다. 매장 1곳 당 연간 4.4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이다. ○ 따라서 이번 협약의 온실가스 진단 ․ 컨설팅을 통해 509개 커피 매장에서 평균 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면 연간 약 2,240톤CO2을 감축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용 평균 전기요금129.75원/kwh(2015년 에너지통계연보)를 적용하여 전기요금으로 계산도 약 6.2억 원 절감 효과 □ 환경부는 이후에도 저탄소 감축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오프라인 유통매장, 편의점 등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비산업부문 사업장에도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이 확산되는 한편,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대형 식음료 업체와 온실가스 감축 위해 손잡아_1 ### 내용: 환경부, 국내 식음료 업체와 온실가스 감축 위해 손잡아 ◇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엠즈씨드(주)(폴바셋), 농협목우촌(또래오래)과 온실가스 자율적 감축협약 체결 ◇ 509개 직 ․ 가맹점 매장에 대한 온실가스 진단 ․ 컨설팅후 에너지절약, CO품 줄이기 등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 환경부(장관 <NAME> )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다수에 매장을 보유한 대형 식음료 체인업체 3곳, 소비자단체 2곳과 업종으로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에 참여하는 3개 식음료 체인업체는 제빵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주)파리크라상, 커피전문점 폴바셋을 운영하는 엠즈씨드(주), 패스트푸드를 또래오래를 보유는 농협목우촌이며, 2개 소비자단체는(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이다. □ 협약식에는 <NAME> 환경부 차관, <NAME>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비롯한 <NAME> (주)파리크라상 대표이사, <NAME> 엠즈씨드(주)대표이사,<NAME>석 농협목우촌 대표이사, 김천주(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대표와 <NAME>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이 참석한다. □ 이번 협약은 산업부문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 비용은 적게 소요되나 감축효과는 즉각 발생하는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의 저탄소문화 확산을 위해서 마련되었다. ○ 특히 우리나라는 외식문화가 발달하여 대와 식음료 체인점이 많고 체인업체에서 냉 ․ 난방, 냉장시설, 조명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작은 감축 실천에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체인업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52%는 전기 사용에서 발생 □ 이번 온실가스 감축 협약은 서울시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2개 소비자단체가 체인업체의 에너지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3개 체인업체의 509개 직 ․ 가맹점에서 탄소 감축을 실천하는 것이다. ○ 이들 3개 체인업체의 전국 전체 매장 수는 4,100개이며, 이중 12%에 해당하는 수도권 중심의 점포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 업체 수는 ㈜파리크라상의 파리바게뜨 140개, 엠즈씨드(주)의 폴바셋 69개, 농협목우촌 또래오래 300개이다. ○ SPC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2개 소비자단체 회원을 상대로 온실가스 진단 ․ 컨설팅 교육을 실시해 50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3으로 체인업체 영업점을 방문하여 온실가스 진단 ․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 컨설턴트는 냉난방 ․ 조명 ․ 물 ․ 폐기물 등 매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진단 ․ 분석하여 어떤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길이 있는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 각 매장은 컨설팅 결과와 영업상황 변화를을하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창문 단열제품 설치, 고효율제품(조명)교체, 냉동(장)고 비닐커튼 설치와 적정용량 사용, 포장용 줄이기 등 자체 실정에 맞는 실천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 또한, 음식을 담는 접시 밑에 까는'쟁반종이(Tray paper)'에 저탄소생활 실천수칙을 표기로 사용하는 등 영업점 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2014년 전국 커피매장 916곳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 가이드라인을 보급한 결과, 이들 매장에서 쾌적한 실내온도 유지, 공조기기 필터 청소, 대기전력 차단, 에너지 관리, 일회용품 줄이기, 절수기기 사용 등을 실천하여 전년도 7만 7,776톤CO2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4년에는 평균 5%줄인 7만 3,701톤CO2으로 나타났다. 매장 1곳 당 연간 4.4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이다. ○ 따라서 이번 협약의 온실가스 진단 ․ 컨설팅을 통해 509개 커피 매장에서 평균 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면 연간 약 2,240톤CO2을 감축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용 평균 전기요금129.75원/kwh(2015년 에너지통계연보)를 적용하여 전기요금으로 계산도 약 6.2억 원 절감 효과 □ 환경부는 이후에도 저탄소 감축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오프라인 유통매장, 편의점 등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비산업부문 사업장에도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이 확산되는 한편,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1258c0d4-ee3e-4439-a365-b74be55ff65f	source15/231026/156309096_0.txt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096	CC BY	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러 6자 수석대표 협의 일정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18(화)러시아에서 <NAME> <NAME>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한 ‧ 러 6자 수석대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한·러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개최_1 ### 내용: 한 ‧ 러 6자 수석대표 협의 일정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18(화)러시아에서 <NAME> <NAME>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한 ‧ 러 6자 수석대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한·러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67862e40-b90e-40ad-ab61-79d20607f8cf	source15/231026/156451123_0.txt	자세히 보아도 예쁘다,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123&pageIndex=31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자세히 보면 예쁘다,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 ○ 국립생물자원관,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1차 공모 ◇ 우수작품 9월말 발표 예정, 성인부 대상 1명, 학생부 대상 3명 선정 □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우리나라 생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서'제16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자세히 보아도 예쁘다'를 주제로, 자생생물의 한살이 혹은 계절에 대한 생활사를 관찰하여 한두 장의 그림으로 상세히 묘사해 제출하면 된다. □ 공모 부문은 일반분야와 학술묘사 부분으로 나뉘며, 일반분야는 성인부(대학생 포함)와 학생부(초·중·고)모두 지원할 순 있지만, 학술 묘사부분은 성인부만 지원 가능하다. ※ 비재학 청소년 및 외국인은 신청 연령에 맞게 접수 가능 학술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생물의 정확한 형태와 특징을 묘사한 작품 □ 공모전 작품 접수는 1차 온라인 공모와 2차 우편 접수로 진행된다. ○ 1차 접수 접수는 8월 16일부터 22일까지며, 응모자는 본인의 그림을 촬영한 사진 원본을 세밀화 공모 누리집(spectory. net/nibr/contest)에 제출하면 된다. ※ 1차 접수:제16회 자생동식물 세밀화 공모 누리집(spectory. net/nibr/contest) ○ 2차 접수*는 1차 심사를 거친 합격 작가에 한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사진 실물 원본과 접수 확인증을 공모전 운영사무국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ADDRESS> , 3층 세밀화 공모전 운영사무국 □ 심사 요소는 △자생생물 여부, 생물학적 특성의 정확성 등의 과학 요소 △기법의 세밀성, 구도 및 예술성, 생동감 넘치는 표현력 등의 예술 요건 △기타 가산점(직접 관찰 여부)등이다. □ 최종 심사 수상자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에 9월 말경 발표된다. ○ 수상자는 일반분야, 학술 묘사 분야를 통틀어 성인부 대상 1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장학금 500만 원이, 학생부 대상 3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문화상품권(50만 권 상당)이 각각 수여된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그간 우리가 무심코 누렸던 자연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활 주변에서 만날 흔히 있는 생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른 이들과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세히 보아도 예쁘다,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_1 ### 내용: 자세히 보면 예쁘다,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 ○ 국립생물자원관,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1차 공모 ◇ 우수작품 9월말 발표 예정, 성인부 대상 1명, 학생부 대상 3명 선정 □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우리나라 생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서'제16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자세히 보아도 예쁘다'를 주제로, 자생생물의 한살이 혹은 계절에 대한 생활사를 관찰하여 한두 장의 그림으로 상세히 묘사해 제출하면 된다. □ 공모 부문은 일반분야와 학술묘사 부분으로 나뉘며, 일반분야는 성인부(대학생 포함)와 학생부(초·중·고)모두 지원할 순 있지만, 학술 묘사부분은 성인부만 지원 가능하다. ※ 비재학 청소년 및 외국인은 신청 연령에 맞게 접수 가능 학술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생물의 정확한 형태와 특징을 묘사한 작품 □ 공모전 작품 접수는 1차 온라인 공모와 2차 우편 접수로 진행된다. ○ 1차 접수 접수는 8월 16일부터 22일까지며, 응모자는 본인의 그림을 촬영한 사진 원본을 세밀화 공모 누리집(spectory. net/nibr/contest)에 제출하면 된다. ※ 1차 접수:제16회 자생동식물 세밀화 공모 누리집(spectory. net/nibr/contest) ○ 2차 접수*는 1차 심사를 거친 합격 작가에 한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사진 실물 원본과 접수 확인증을 공모전 운영사무국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ADDRESS> , 3층 세밀화 공모전 운영사무국 □ 심사 요소는 △자생생물 여부, 생물학적 특성의 정확성 등의 과학 요소 △기법의 세밀성, 구도 및 예술성, 생동감 넘치는 표현력 등의 예술 요건 △기타 가산점(직접 관찰 여부)등이다. □ 최종 심사 수상자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에 9월 말경 발표된다. ○ 수상자는 일반분야, 학술 묘사 분야를 통틀어 성인부 대상 1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장학금 500만 원이, 학생부 대상 3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문화상품권(50만 권 상당)이 각각 수여된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그간 우리가 무심코 누렸던 자연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활 주변에서 만날 흔히 있는 생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른 이들과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3677220-154c-4043-805f-a00444a175d2	source15/231026/156430870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6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870&pageIndex=35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1월 6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월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80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65,818명(해외유입 5,56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65,50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32,437건(확진자 11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7,945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840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결과에명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823명으로 모두 46,995명(71.4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7,79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411명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1,027명(치명률 1.56%)이다. 「도 발생 확진자 현황('21.1.6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1.1.6일 0시 기준,'20.1.3일 이래 누계)】 아시아(중국 외)는 러시아 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2명(2명), 아랍에미리트 1명, 필리핀 2명(1명), 홍콩 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유럽:헝가리 1명, 미주:중국 20명(11명), 멕시코 1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1)중복집계 정정(1.5.0시 기준, 유입국가 기준 1, 확인단계 검역단계 1, 국적 1)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5일 0시부터 1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도 중인 환자 1)중복집계 정정(1.5.0시 기준, 검역 - 1)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월 6일(0시 기준)국내 주요 환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정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동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내용 변동 가능 (주간 ;'20.12.31일 ~'21.1.6일, 단위:명) (대전, 세종, 광주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 1월 6일 0시 이후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809명이며(최근 1주간 일 기준 833.4명), 수도권에서 567명(70.1%)비수도권에서는 242명(29.9%이 발생하였다. (주간:'20.12.31일 ~'21.1.6일, 단위:천명한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격리자 21여 중 10명이 새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94명이다. -(구분)5차 전수검사(1.2.)미결정자 중 양성 6명, 타 교정시설 이송 후 음성 3명, 출소자 1명 - 6차 전수검사(1.6)결과, 추가 양성자 66명은 익일 통계에 반영 - 서울 동대문구 노인복지시설과 연관한 1월 2일 이후 접촉자 조사(1명)및 격리(3명)중 추가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구분)종사자 9명(지표포함, + 1), 접촉자와 24명(+ 1), 가족 5명(+ 1), 기타 2명(+ 1) - 서울 구로구 요양시설2와 관련하여 확진자 추적검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40명이다. (구분)종사자 11명(지표포함, + 5), 시설자 28명(+ 2), 가족 1명 - 인천 계양구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1월 4일 이후 확진자 추적검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57명이다. -(구분)종사자 22명(지표포함, + 5), 입소자 32명(+ 4), 가족 3명(- 1) - 경기도 이천시 물류센터와 연관한 1월 3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0명이다. ※(구분)종사자 97명(지표포함, + 16), 가족 및 지인 23명(+ 7) - 강원 양주시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후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구분)동료 30명(지표포함 + 3), 가족 6명, 기타 3명, 가족 1명(지역)인천 13명 서울 27명 - 경기 용인시 기흥과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3명이다. ※(구분)교인 104명(지표포함, + 21), 가족 4명, 지인 14명(+ 7), 동거가 1명(+ 1) (주간:'20.12.31일 ~'21.1.6일, 단위:명) 강원 원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40명이다. (구분)교인 31명(지표포함 + 2), 가족 및 직장동료 6명, 기타 3명 (주간:'20.12.31일 ~'21.1.6일, 기준: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 요양원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검사 중 3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311명이다. 환자 40명(지표포함 + 5), 종사자 6명(+ 2), 가족 6명 환자 135명, 종사자 15명 환자 107명(+ 23), 기타 2명 충남 천안 식품점/식당과 관련하여 12월 31일 이후 접촉자(5명)의 격리 해제전 검사(3명)에서 총 8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1명이다. 종사자 55명, 가족 27명, 기타 36명(+ 8) (주간:'20.12.31일 ~'21.1.6일, 단위:%로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과 연계로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3명이다. ※(구분)환자 14명(지표포함, + 1), 입소자 58명(+ 4), 가족 9명, 기타 2명 는:'20.12.31일 ~'21.1.6일, 단위:명) 대구 수성구 종교시설2와 관련하여 12월 31일 첫 환자가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교인 12명(지표포함), 보호자 5명 - 대구 수성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이후 접촉자 파악 중 2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구분)가족 26명(지표포함), 기타 1명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와 관련하여 확진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18명이다. (구분)교회Ⅰ관련자 90명(지표포함, + 16), 교회Ⅱ 관련 28명(+ 2) (주간:'20.12.31일 ~'21.1.6일, 이하:명) - 부산 영도구 노인건강센터와 연관한 1월 4일 이후 격리자 추적검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77명이다. (구분)환자 16명(지표포함, + 3), 입소자 39명(+ 5), 재가센터 이용자 3명, 추가전파 19명(+ 2) 일도:'20.12.31일 ~'21.1.6일, 단위:명) - 제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와 관련하여 12월 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환자 6명(지표포함), 이용자 2명, 종사자 3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개요 2.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21.1.17.)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21.1.17.)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생활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안전과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중을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9. 생활 속 거리 두고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4. 입국에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6.0시 현재에 65,818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20.1.3일 이전 누계)> 1월 5일 0시부터 1월 6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사례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것로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합계 1)중복집계 정정(1.5.0시 현재로 검역 - 1)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수(1.6.0시 기준, 65,81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현재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신고한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전체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중복집계 정정(1.5.0시 기준, 방역 - 1) <지역별 격리 해제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1월 5일 0시부터 1월 6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1)중복집계 정정(1.5.0시 기준, 방역 - 1)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현황 (대전, 세종, 세종과 충남) <권역별 감염자와 발생 추이>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6.0시 기준, 65,818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 현황/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경자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1.6.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 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사항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연명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최종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환자별 현황> 최근 2주간('20.12.24일 0시 ~'21.1.6일 0시까지 신고된 13,275명)감염경로 분석>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환자 발생 현황>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확진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경기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부산 103명 등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경기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관악구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인천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순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대구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인천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충남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확진 주요 사례> • 서울시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094명) • 서울 영등포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4명) • 서울시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16명) • 서울 송파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련(74명)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168명) • 경기도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119명) ·전북 김제시 요양원 관련(101명)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 병원 관련(311명) •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10명) • 충남 서산은 종교시설 관련(196명) • 충남 아산시 식품점/식당 관련(131명) • 전북 순창군 복지가 관련(91명) • 광주 북구 요양원 관련(77명) • 대구 달성군 요양과 관련(141명) • 부산 서구 요양병원 관련(90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 울산 북구 요양병원 관련(246명) ·울산 중구 선교단체 관련(119명)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88명) ※ 신고사항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파악은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추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 발생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및 양성률 현황(1.6.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실시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완료 3)양성 26건, 음성 14건, 진행중 1건 확인 지난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12.31. ~ 21.1.6.)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이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인원은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발생을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일일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절차를 진행하여 확인에 통계 반영 4)중복집계정정(1.5.0시 기준:1)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620,000명 미만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11은 대한민국'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 WHO 집계방식에 의해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건수 업데이트 없음) WHO 집계방식에 의해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누적 발생 수) 수도권 조치도 요약표('21.1.4. ~'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중 현재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내용 수도권(연말연시 특별방역 및 거리두기 2.5단계)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단위에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사람이나 임종 등에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모임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및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같은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인원에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철저한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인원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쪽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①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조정 ·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대신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에서 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곳 ·포장·배달만 허용 (스키장, 빙상장, 워터장장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1/3으로 인원제한 , 탈의실 외 스키장 내부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제외는 집합금지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영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인원도 완화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취소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사용은 다인실 최소화 권고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적용에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과정과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승인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인원 수를 기준 제외되는 경우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반 칸 띄우기, ③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준수 결혼식당 5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결혼식은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면적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두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두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주스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인 섭취 시 예외로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 로 좌석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좌석 제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워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코너 운영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금지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코너 운영 중단 ·교육 강좌·프로그램 중단 객실 2/3 이내로 예약 제한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중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행사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모임 적발 시 엄중한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시설은 수용인원의 30%내에서로 제한 30%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경우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판단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조치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좌석은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다른 지역 방문 자제·권고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기차와 고속버스 등 50%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참석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최대 20명 이내"로 운영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원은 1/3 이상 재택근무 등 근무와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제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직원별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전원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변경 권고 ,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비수도권 조치도 요약표('21.1.4. ~'21.1.17.)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내용 적서 볼드체(밑줄)로 표기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연말연시 특별방역 중 거리두기 2단계)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사람 등이 모이는 모임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유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식사와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장소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이상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방문자와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인원 관리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으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폐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격 1m 이내를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②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세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하에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확보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경우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1/3으로 최소화 ,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포함은 집합금지 지역 - 스키장 구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실시 등 밀집도 제한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및 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인원도 최소화 권고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NAME> ① 건물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개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혹은 한 칸 띄우기 콘테일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당 10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결혼식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연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명 띄우기 음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반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포함하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음료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섭취 금지(칸막이 내부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주스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 로 인원 감축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제공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불가 ·교육 강좌 등 전면 중단 수의 2/3 이하에서 예약 제한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단체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진행 금지, 개인 간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강화에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체육관은 수용인원의 30%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로도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상황과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종교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착용, 차량 및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인원으로 관중 입장 1/3 <NAME> 이하는 2/3)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인원 등을 모두 배제는"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주관 모임·식사 자제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금지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종사자에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전환 권고 ,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사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이상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전달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은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감염병의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새로운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과학이나 분야 종사자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후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상황을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감염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확산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가해를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때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자 창궐 등 자극적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공포'코리아 포비아'걸렸다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전체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합니다고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내용이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9.29.> ③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삭제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2020.3.4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이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와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도 2020.6.4., 2020.9.11.> ②"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각면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한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사항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6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1월 6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월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80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65,818명(해외유입 5,56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65,50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32,437건(확진자 11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7,945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840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결과에명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823명으로 모두 46,995명(71.4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7,79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411명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1,027명(치명률 1.56%)이다. 「도 발생 확진자 현황('21.1.6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1.1.6일 0시 기준,'20.1.3일 이래 누계)】 아시아(중국 외)는 러시아 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2명(2명), 아랍에미리트 1명, 필리핀 2명(1명), 홍콩 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유럽:헝가리 1명, 미주:중국 20명(11명), 멕시코 1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1)중복집계 정정(1.5.0시 기준, 유입국가 기준 1, 확인단계 검역단계 1, 국적 1)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5일 0시부터 1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도 중인 환자 1)중복집계 정정(1.5.0시 기준, 검역 - 1)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월 6일(0시 기준)국내 주요 환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정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동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내용 변동 가능 (주간 ;'20.12.31일 ~'21.1.6일, 단위:명) (대전, 세종, 광주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 1월 6일 0시 이후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809명이며(최근 1주간 일 기준 833.4명), 수도권에서 567명(70.1%)비수도권에서는 242명(29.9%이 발생하였다. (주간:'20.12.31일 ~'21.1.6일, 단위:천명한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격리자 21여 중 10명이 새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94명이다. -(구분)5차 전수검사(1.2.)미결정자 중 양성 6명, 타 교정시설 이송 후 음성 3명, 출소자 1명 - 6차 전수검사(1.6)결과, 추가 양성자 66명은 익일 통계에 반영 - 서울 동대문구 노인복지시설과 연관한 1월 2일 이후 접촉자 조사(1명)및 격리(3명)중 추가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구분)종사자 9명(지표포함, + 1), 접촉자와 24명(+ 1), 가족 5명(+ 1), 기타 2명(+ 1) - 서울 구로구 요양시설2와 관련하여 확진자 추적검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40명이다. (구분)종사자 11명(지표포함, + 5), 시설자 28명(+ 2), 가족 1명 - 인천 계양구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1월 4일 이후 확진자 추적검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57명이다. -(구분)종사자 22명(지표포함, + 5), 입소자 32명(+ 4), 가족 3명(- 1) - 경기도 이천시 물류센터와 연관한 1월 3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0명이다. ※(구분)종사자 97명(지표포함, + 16), 가족 및 지인 23명(+ 7) - 강원 양주시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후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구분)동료 30명(지표포함 + 3), 가족 6명, 기타 3명, 가족 1명(지역)인천 13명 서울 27명 - 경기 용인시 기흥과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3명이다. ※(구분)교인 104명(지표포함, + 21), 가족 4명, 지인 14명(+ 7), 동거가 1명(+ 1) (주간:'20.12.31일 ~'21.1.6일, 단위:명) 강원 원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40명이다. (구분)교인 31명(지표포함 + 2), 가족 및 직장동료 6명, 기타 3명 (주간:'20.12.31일 ~'21.1.6일, 기준: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 요양원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검사 중 3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311명이다. 환자 40명(지표포함 + 5), 종사자 6명(+ 2), 가족 6명 환자 135명, 종사자 15명 환자 107명(+ 23), 기타 2명 충남 천안 식품점/식당과 관련하여 12월 31일 이후 접촉자(5명)의 격리 해제전 검사(3명)에서 총 8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1명이다. 종사자 55명, 가족 27명, 기타 36명(+ 8) (주간:'20.12.31일 ~'21.1.6일, 단위:%로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과 연계로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3명이다. ※(구분)환자 14명(지표포함, + 1), 입소자 58명(+ 4), 가족 9명, 기타 2명 는:'20.12.31일 ~'21.1.6일, 단위:명) 대구 수성구 종교시설2와 관련하여 12월 31일 첫 환자가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교인 12명(지표포함), 보호자 5명 - 대구 수성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이후 접촉자 파악 중 2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구분)가족 26명(지표포함), 기타 1명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와 관련하여 확진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18명이다. (구분)교회Ⅰ관련자 90명(지표포함, + 16), 교회Ⅱ 관련 28명(+ 2) (주간:'20.12.31일 ~'21.1.6일, 이하:명) - 부산 영도구 노인건강센터와 연관한 1월 4일 이후 격리자 추적검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77명이다. (구분)환자 16명(지표포함, + 3), 입소자 39명(+ 5), 재가센터 이용자 3명, 추가전파 19명(+ 2) 일도:'20.12.31일 ~'21.1.6일, 단위:명) - 제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와 관련하여 12월 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환자 6명(지표포함), 이용자 2명, 종사자 3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개요 2.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21.1.17.)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21.1.17.)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생활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안전과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중을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9. 생활 속 거리 두고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4. 입국에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6.0시 현재에 65,818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20.1.3일 이전 누계)> 1월 5일 0시부터 1월 6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사례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것로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합계 1)중복집계 정정(1.5.0시 현재로 검역 - 1)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수(1.6.0시 기준, 65,81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현재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신고한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전체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중복집계 정정(1.5.0시 기준, 방역 - 1) <지역별 격리 해제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1월 5일 0시부터 1월 6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1)중복집계 정정(1.5.0시 기준, 방역 - 1)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현황 (대전, 세종, 세종과 충남) <권역별 감염자와 발생 추이>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6.0시 기준, 65,818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 현황/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경자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1.6.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 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사항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연명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최종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환자별 현황> 최근 2주간('20.12.24일 0시 ~'21.1.6일 0시까지 신고된 13,275명)감염경로 분석>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환자 발생 현황>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확진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경기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부산 103명 등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경기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관악구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인천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순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대구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인천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충남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확진 주요 사례> • 서울시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094명) • 서울 영등포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4명) • 서울시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16명) • 서울 송파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련(74명)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168명) • 경기도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119명) ·전북 김제시 요양원 관련(101명)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 병원 관련(311명) •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10명) • 충남 서산은 종교시설 관련(196명) • 충남 아산시 식품점/식당 관련(131명) • 전북 순창군 복지가 관련(91명) • 광주 북구 요양원 관련(77명) • 대구 달성군 요양과 관련(141명) • 부산 서구 요양병원 관련(90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 울산 북구 요양병원 관련(246명) ·울산 중구 선교단체 관련(119명)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88명) ※ 신고사항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파악은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추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 발생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및 양성률 현황(1.6.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실시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완료 3)양성 26건, 음성 14건, 진행중 1건 확인 지난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12.31. ~ 21.1.6.)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이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인원은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발생을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일일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절차를 진행하여 확인에 통계 반영 4)중복집계정정(1.5.0시 기준:1)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620,000명 미만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11은 대한민국'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 WHO 집계방식에 의해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건수 업데이트 없음) WHO 집계방식에 의해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누적 발생 수) 수도권 조치도 요약표('21.1.4. ~'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중 현재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내용 수도권(연말연시 특별방역 및 거리두기 2.5단계)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단위에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사람이나 임종 등에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모임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및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같은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인원에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철저한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인원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쪽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①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조정 ·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대신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에서 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곳 ·포장·배달만 허용 (스키장, 빙상장, 워터장장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1/3으로 인원제한 , 탈의실 외 스키장 내부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제외는 집합금지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영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인원도 완화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취소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사용은 다인실 최소화 권고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적용에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과정과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승인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인원 수를 기준 제외되는 경우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반 칸 띄우기, ③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준수 결혼식당 5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결혼식은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면적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두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두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주스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인 섭취 시 예외로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 로 좌석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좌석 제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워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코너 운영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금지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코너 운영 중단 ·교육 강좌·프로그램 중단 객실 2/3 이내로 예약 제한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중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행사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모임 적발 시 엄중한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시설은 수용인원의 30%내에서로 제한 30%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경우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판단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조치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좌석은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다른 지역 방문 자제·권고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기차와 고속버스 등 50%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참석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최대 20명 이내"로 운영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원은 1/3 이상 재택근무 등 근무와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제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직원별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전원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변경 권고 ,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비수도권 조치도 요약표('21.1.4. ~'21.1.17.)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내용 적서 볼드체(밑줄)로 표기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연말연시 특별방역 중 거리두기 2단계)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사람 등이 모이는 모임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유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식사와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장소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이상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방문자와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인원 관리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으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폐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격 1m 이내를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②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세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하에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확보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경우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1/3으로 최소화 ,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포함은 집합금지 지역 - 스키장 구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실시 등 밀집도 제한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및 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인원도 최소화 권고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NAME> ① 건물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개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혹은 한 칸 띄우기 콘테일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당 10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결혼식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연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명 띄우기 음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반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포함하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음료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섭취 금지(칸막이 내부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주스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 로 인원 감축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제공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불가 ·교육 강좌 등 전면 중단 수의 2/3 이하에서 예약 제한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단체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진행 금지, 개인 간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강화에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체육관은 수용인원의 30%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로도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상황과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종교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착용, 차량 및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인원으로 관중 입장 1/3 <NAME> 이하는 2/3)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인원 등을 모두 배제는"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주관 모임·식사 자제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금지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종사자에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전환 권고 ,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사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이상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전달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은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감염병의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새로운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과학이나 분야 종사자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후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상황을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감염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확산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가해를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때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자 창궐 등 자극적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공포'코리아 포비아'걸렸다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전체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합니다고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내용이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9.29.> ③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삭제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2020.3.4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이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와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도 2020.6.4., 2020.9.11.> ②"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각면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한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사항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dc1a1af2-e880-49ee-90fb-4d5449864780	source15/231026/156428679_0.txt	식약처, 얀센社(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679&pageIndex=36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얀센(존슨앤드존슨)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는 12월 22일 얀센(존슨앤드존슨)가 코로나19 예방 허가신청 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제품 중 하나로, 이번에 비임상, 품질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하였습니다. □ 이에 국내 허가전담심사팀인'바이러스벡터 백신팀'*에서 해당 백신의 독성, 약리 및 품질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허가신청을 대비해 신속심사를 위해 2개의'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운영 중(바이러스벡터 백신팀, 유전자가 백신팀) □ 백신 개발업체는 품질, 비임상, 임상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식약처에 신청으로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으며 ○ 식약처는 통해 백신의 안전성과<NAME>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허가신청 및 심사에 소요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있습니다. □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얀센社(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_1 ### 내용: 식약처, 얀센(존슨앤드존슨)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는 12월 22일 얀센(존슨앤드존슨)가 코로나19 예방 허가신청 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제품 중 하나로, 이번에 비임상, 품질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하였습니다. □ 이에 국내 허가전담심사팀인'바이러스벡터 백신팀'*에서 해당 백신의 독성, 약리 및 품질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허가신청을 대비해 신속심사를 위해 2개의'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운영 중(바이러스벡터 백신팀, 유전자가 백신팀) □ 백신 개발업체는 품질, 비임상, 임상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식약처에 신청으로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으며 ○ 식약처는 통해 백신의 안전성과<NAME>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허가신청 및 심사에 소요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있습니다. □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4f7de23-1694-4cb8-b70c-7b04950618dc	source15/231026/156229824_0.txt	외래 붉은불개미 예찰조사 지속 및 추가 유입방지에 총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824	CC BY	76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17.9.28일 부산항 감만부두의 콘크리트 바닥 틈새에서'외래 붉은불개미'국내 최초 발생 최근, 일본의 붉은불개미 발견 언론보도 영향에 따라 7월부터 공항만 등 유입 우려지역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유입여부 조사 과정에서 발견 ◈ 9.29일부터 감만부두의 컨테이너 입출항 및 소독을 실시하고, 10.9일까지 정밀검사 진행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 발견 안고 - 추가 유입차단을 위해 주요 항만 주변 34개소에 대한 조사에서도 발견 없음 ◈ 감만부두 발견지점 인근 100m 이내 컨테이너는 전량 소독 후 반출 허용하되, 이 밖에는 소독 없이 반출(12:00부터) -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 적재 선박은 10.19일까지 소독 및 보강 조치 ◈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중심은 외래 해충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 지속적 예찰 및 관리방안 수립 [추진 경과 설명 정부는 사람과 동식물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외래 붉은불개미'가 9.28일 17:00경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후부터 10월 10일 현재까지 전국 감만부두(배후지역 포함)를 포함한 전국 34개 주요 항만 등을 조사한 결과, 아직 붉은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주, 일본 등에서 붉은불개미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전국 공항만과 수입식물 보관창고 등지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예찰조사를 실시하는 중에서 국내 최초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었다. 그 동안 조치사항] 정부는 처음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발견지인 부산 감만항으로부터의 확산차단과 발생만 이외의 유입차단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중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긴급방제 및 예찰강화를 통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1]발견지로부터의 확산차단 먼저, 북항 감만부두 전체를 총 87구역으로 구분하여 9.29일부터 육안정밀조사를 하였고, 유인용 먹이트랩163개를 이용으로 매일 포획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외래 붉은불개미는 더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인용 먹이트랩은 풀 주변이나, 바닥 틈 위주로, 육안으로 반경 500m 내는 10m 간격, 1km 이내는 50m 거리로 각각 설치 1차 조사는 9.29 ~ 10.5일까지, 2차 검사는 10.6 ~ 10.8일까지 실시하였고, 10.9일에도 관계기관 전문가 합동 3차조사를 실시하였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공동으로 신선대 유원지 및 감만부두 외곽지역 2km이내에 대해서도 9.29일부터 육안조사와 유인용 먹이트랩 조사를 지속에 실시하였고, 10.9일에는 전문가들과 추가조사를 벌였다. 감만부두 내 관리강화를 위해서 9.29일부터 발견지점에서 반경 100m이내 컨테이너는 예류 및 정밀조사와 소독 후 반출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10.5일부터 감만부두에서 반출되는 모든 차량 및 컨테이너에 대한 전문 소독업체에서 처리 후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2]부산항과 이외 유입차단 한편, 부산항 이외 항만 내에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가능성에 대비, 10.3일부터 전국 34개소(32개소 항만, 2개소 내륙컨테이너기지)에 3,467개 예찰트랩을 운영으로 매일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0.7일 실시한 내륙컨테이너기지 2개소(의왕, 평택에서 조사결과 붉은불개미의 발견이 없었고, 내륙컨테이너기지(2개소)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환경부 ‧ 농진청 ‧ 산림청 ‧ 대학 ‧ 검역본부, 21명)공동으로 실시 전국 34개 항만 등에 걸친 지속적인 조사에서도'외래 붉은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 [추후 조치 계획] 정부는 현재까지'야생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유입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가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항 감만부두에 대하는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는 전량 소독 후 반출이 가능하지만, 그 컨테이너는 오늘 12시부터 소독 절차 후 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 적재 장소에 대하는 10.19일까지 소독, 균열지에 대한 충전, 굴취 장소에 대한 아스콘 도포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고 매일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최소 2년간 부두 전체에 대해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매몰한 충전과 잡초 제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전국 34개 주요 항만에 대해여 주 2회 이상 예찰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현재 방제당국은 특히 감만부두가 컨테이너 전용부두라는 점에 착안하여, 컨테이너 등을 통해 신종 붉은불개미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올 5월부터 9월까지 부산 감만부두(4E 블록)에 반입된 물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호주,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로 확인되었다. 분포국가산 1은 4,547개(4E 블록 전체 반입량 5,546개의 약 82 정도) 또한, 현재까지 검역본부의 정밀한 유입경로를 찾기 위한 유전자분석(DNA)결과, 유입에국된 불개미는 미국에 분포하는 붉은불개미 개체군과 동일한 모계의 유전자형을 갖고 발생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제3국에도 동일한 유전형이 분포할 가능성과, 미국에 분포하는 개체군이 우리 나라를 거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향후 추가적으로 집단유전학적인 유전변이형분석을 통하여 정밀한 유입경로를 조사할 계획이며, 이 조사과정은 붉은불개미가 분포에 있는 다양한 국가의 유전정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이 작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3]범부처 대응 체계 농식품부 ․ 환경부 ․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T/F를 중심으로 외래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인 공동대응체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식물방역법의 검역대상 품목을 개미에 혼입 가능성이 높은 목재가구, 폐지 등까지 확대·시행('17.12.3)하며 붉은불개미 분포국가 중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중국, 일본 등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검사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 코코넛껍질, 우드펠렛 같이 개미류 검출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검사를 하고 발견될 경우 소독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수입화물의 소유자가 외래 붉은불개미를 발견할 경우 신고토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에서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개미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잇도록 신고센터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신고센터( <PHONE> ), 긴급전화(119) 아울러, 외래 해충 유입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부처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환경부 주관)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위해성이 높은 외래해충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생물다양성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지자체간 협력체계를 통해 방제조치 등 상시대응체계 마련 등 제도적 보완 방안도 강구한다. 끝으로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야외활동 시 개미 등 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입고, 장갑을 착용하며, 곤충은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고, 곤충기피제(DEET 스프레이 포함)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하시고 만약 개미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후 이상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래 붉은불개미 예찰조사 지속 및 추가 유입방지에 총력_1 ### 내용: ◈'17.9.28일 부산항 감만부두의 콘크리트 바닥 틈새에서'외래 붉은불개미'국내 최초 발생 최근, 일본의 붉은불개미 발견 언론보도 영향에 따라 7월부터 공항만 등 유입 우려지역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유입여부 조사 과정에서 발견 ◈ 9.29일부터 감만부두의 컨테이너 입출항 및 소독을 실시하고, 10.9일까지 정밀검사 진행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 발견 안고 - 추가 유입차단을 위해 주요 항만 주변 34개소에 대한 조사에서도 발견 없음 ◈ 감만부두 발견지점 인근 100m 이내 컨테이너는 전량 소독 후 반출 허용하되, 이 밖에는 소독 없이 반출(12:00부터) -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 적재 선박은 10.19일까지 소독 및 보강 조치 ◈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중심은 외래 해충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 지속적 예찰 및 관리방안 수립 [추진 경과 설명 정부는 사람과 동식물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외래 붉은불개미'가 9.28일 17:00경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후부터 10월 10일 현재까지 전국 감만부두(배후지역 포함)를 포함한 전국 34개 주요 항만 등을 조사한 결과, 아직 붉은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주, 일본 등에서 붉은불개미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전국 공항만과 수입식물 보관창고 등지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예찰조사를 실시하는 중에서 국내 최초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었다. 그 동안 조치사항] 정부는 처음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발견지인 부산 감만항으로부터의 확산차단과 발생만 이외의 유입차단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중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긴급방제 및 예찰강화를 통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1]발견지로부터의 확산차단 먼저, 북항 감만부두 전체를 총 87구역으로 구분하여 9.29일부터 육안정밀조사를 하였고, 유인용 먹이트랩163개를 이용으로 매일 포획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외래 붉은불개미는 더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인용 먹이트랩은 풀 주변이나, 바닥 틈 위주로, 육안으로 반경 500m 내는 10m 간격, 1km 이내는 50m 거리로 각각 설치 1차 조사는 9.29 ~ 10.5일까지, 2차 검사는 10.6 ~ 10.8일까지 실시하였고, 10.9일에도 관계기관 전문가 합동 3차조사를 실시하였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공동으로 신선대 유원지 및 감만부두 외곽지역 2km이내에 대해서도 9.29일부터 육안조사와 유인용 먹이트랩 조사를 지속에 실시하였고, 10.9일에는 전문가들과 추가조사를 벌였다. 감만부두 내 관리강화를 위해서 9.29일부터 발견지점에서 반경 100m이내 컨테이너는 예류 및 정밀조사와 소독 후 반출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10.5일부터 감만부두에서 반출되는 모든 차량 및 컨테이너에 대한 전문 소독업체에서 처리 후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2]부산항과 이외 유입차단 한편, 부산항 이외 항만 내에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가능성에 대비, 10.3일부터 전국 34개소(32개소 항만, 2개소 내륙컨테이너기지)에 3,467개 예찰트랩을 운영으로 매일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0.7일 실시한 내륙컨테이너기지 2개소(의왕, 평택에서 조사결과 붉은불개미의 발견이 없었고, 내륙컨테이너기지(2개소)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환경부 ‧ 농진청 ‧ 산림청 ‧ 대학 ‧ 검역본부, 21명)공동으로 실시 전국 34개 항만 등에 걸친 지속적인 조사에서도'외래 붉은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 [추후 조치 계획] 정부는 현재까지'야생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유입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가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항 감만부두에 대하는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는 전량 소독 후 반출이 가능하지만, 그 컨테이너는 오늘 12시부터 소독 절차 후 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 적재 장소에 대하는 10.19일까지 소독, 균열지에 대한 충전, 굴취 장소에 대한 아스콘 도포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고 매일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최소 2년간 부두 전체에 대해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매몰한 충전과 잡초 제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전국 34개 주요 항만에 대해여 주 2회 이상 예찰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현재 방제당국은 특히 감만부두가 컨테이너 전용부두라는 점에 착안하여, 컨테이너 등을 통해 신종 붉은불개미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올 5월부터 9월까지 부산 감만부두(4E 블록)에 반입된 물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호주,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로 확인되었다. 분포국가산 1은 4,547개(4E 블록 전체 반입량 5,546개의 약 82 정도) 또한, 현재까지 검역본부의 정밀한 유입경로를 찾기 위한 유전자분석(DNA)결과, 유입에국된 불개미는 미국에 분포하는 붉은불개미 개체군과 동일한 모계의 유전자형을 갖고 발생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제3국에도 동일한 유전형이 분포할 가능성과, 미국에 분포하는 개체군이 우리 나라를 거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향후 추가적으로 집단유전학적인 유전변이형분석을 통하여 정밀한 유입경로를 조사할 계획이며, 이 조사과정은 붉은불개미가 분포에 있는 다양한 국가의 유전정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이 작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3]범부처 대응 체계 농식품부 ․ 환경부 ․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T/F를 중심으로 외래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인 공동대응체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식물방역법의 검역대상 품목을 개미에 혼입 가능성이 높은 목재가구, 폐지 등까지 확대·시행('17.12.3)하며 붉은불개미 분포국가 중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중국, 일본 등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검사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 코코넛껍질, 우드펠렛 같이 개미류 검출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검사를 하고 발견될 경우 소독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수입화물의 소유자가 외래 붉은불개미를 발견할 경우 신고토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에서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개미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잇도록 신고센터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신고센터( <PHONE> ), 긴급전화(119) 아울러, 외래 해충 유입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부처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환경부 주관)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위해성이 높은 외래해충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생물다양성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지자체간 협력체계를 통해 방제조치 등 상시대응체계 마련 등 제도적 보완 방안도 강구한다. 끝으로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야외활동 시 개미 등 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입고, 장갑을 착용하며, 곤충은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고, 곤충기피제(DEET 스프레이 포함)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하시고 만약 개미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후 이상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7b1fa7ac-ed23-4c31-a032-dbd14289cc87	source15/231026/156410374_0.txt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드림팀 출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374&pageIndex=40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드림팀 결성 '산업부 ‧ 과기정통부 1조원 규모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식'개최 - - 수요기업 - 개발기업 연대와 협력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모, 아래'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9월 10일(목)14시 반도체산업협회(경기 성남 분당 소재)에서'(재)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출범식'과 함께 차세대 융합형 반도체의 성공적인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국내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공공 ‧ 민간의 힘을 결집하는 양해각서(이하'MOU'라 한다)조인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 날 본 행사에는 <NAME> 산업부 장관, <NAME> 과기정통부 장관, <NAME>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하이닉스<NAME> 부회장,반도체 주요기업 및 협력기관등 총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재단법인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이사 *(수요·후원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현대모비스, 삼성전기와 SK텔레콤, 한화테크윈,(개발기업)텔레칩스, 스카이칩스, 퓨리오사AI,전자(협력기관)나노종합기술원, 융합혁신지원단, 반도체협회 □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이하'사업단')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금년부터 함께 착수하는'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심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단일 법인으로 설립은 기관으로, ㅇ 사업기간 동안 기획 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자/설계/제조장비/반도체 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장기적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원할 인프라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담당을 뿐만 아니라, 공공 - 민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ㅇ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10년간('20 -'29)총사업비 1조 9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3개 중소기업과 32개 대학, 12개 연구소가 82개 사업단에 참여하게 된다.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주요한 ◇(목표)미래 수요대응, 신시장 선점을 위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ㆍ원천기술 확보 ☞(기간ㆍ금액)산업부 5,216억 원('20∼'26), 과기정통부 4,880억 원('20 ~'29)총 1조 96억 원 향후 5년간 R & D 예타 대상 중 1조원 규모를 넘은 사업은 동 프로젝트가 유일 ◇(주요내용)전력소모 감소 및 고성능 실현을 위한 미래소자(과기정통부), 연산속도 향상을 위한 설계기술(과기정통부·산업부), 미세화 공정을 극복하는 원자단위 공정·장비 기술(산업부)등 □ 또한, 이날 포럼은 부대행사로, 향후 우리나라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리더로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반도체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MOU와,'반도체 주요기업 - 기관 상생 연대와 협력 MOU'등 두 건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먼저, 국내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핵심기관 MOU를 체결하였는데, □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관련 기업 애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 - 반도체산업협회, 나노종합기술원, 융합혁신지원단은 개발된 소재 ‧ 부품 ‧ 장비가 사업화에 성공할 수도 있도록 기업수요를 반영한 플랫폼 구축, 기초 ‧ 적용평가와 양산평가 간 연계, 패턴웨이퍼 지원사업 관련 협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국내용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및 사업화 확대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 MOU 체결> ㅇ 정부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수요 - 후원 - 개발기업과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연대와 협력 MOU를 체결하였는데, 위해 수요 - 후원 - 개발기업은 제품개발 초기에 필요한 성능(spec)에 대한 기술 공유 등<NAME>구, 설계 검증을 위한 파운드리 등 서비스 제공 분야에 상호 협력하고, - 협력기관은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분석·평가, 설계·검증 인프라 제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반도체 분야 기업 - 기관 연대와 지원 MOU 주요내용> 개발초기단계에서 요구되는 성능(spec)등을 개발기업과<NAME>는 등<NAME>구 지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요기업으로서의 역할 + 설계 인증 관련 파운드리 분야 협력 수요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선도 기술 확보에 전념 ()집적 공정, 시제품 제작, 분석·평가 (협회)설계·검증 서비스 지원(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SK텔레콤은 통신 분야 대표 수요기업이자 세계적 AI 기술 개발 기업 <참고:기술 개발기업 - 수요기업간 협력 과제 예시> (용도)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인지 ‧ 판단하여 안전주행을 보조하는 자율차용 시스템 반도체 (협력)개발기업은 NPU 기반 미래차용 AI반도체를 제작으로 수요기업의 자율차용 안전주행보조용 시스템에 적용·실증 (주체):가온칩스, 텔레칩스 한국가스공사 ◇(용도)매설된 가스배관의 가스 누설 감시용 시스템반도체 (협력)개발기업은 안전관리용 시스템반도체를 제작으로 수요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시스템에 적용·실증 (주체):로그프레트코리아, 스카이칩스 ㈜삼천리 ◇(용도)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고성능 AI 인프라(서버)에 활용 가능한<NAME> AI 반도체 (협력)개발기업은 학습·추론이 가능한 서버용 AI 반도체(NPU)를 개발하고, 수요기업의 데이터센터 등에 적용·실증 ◇(주체)SK텔레콤, 퓨리오사AI SK텔레콤 ※ SK텔레콤은 다음과 같이 AI 반도체 개발·수요기업 지원 ◇(용도)지능형 CCTV 등 영상보안기기에 활용 되의 IoT용 AI 반도체 (협력)개발기업은 스마트 기기에 활용 중하고 AI 반도체(NPU)를 개발하고 수요기업의 지능형 CCTV 제품 생산에 적용·실증 *(주체):넥스트칩 한화테크윈 ㅇ 출범식에서 산업부 <NAME> 장관은"시스템반도체는 우리 국가 먹거리를 책임질 3대 신산업(Big3)중 하나로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종합반도체 국가 도약을 위해 올해「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19.4.30)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시스템반도체 분야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합얼라이언스 2.0을 확대 개편해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계기업 - 파운드리 - 수요기업간 연대와 협력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재·장비산업 등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 최기영장관은"메모리 강국을 넘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큰 꿈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 출범한 사업단이 구심점이 되어 중추적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아울러"과기정통부는 D. N. A 혁신성장과 디지털 뉴딜과 연계하여 AI 반도체를 선제적으로 도입, 확산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산업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양 기관은 한 목소리로"오늘 이 자리가 반도체 관련 산ㆍ학ㆍ연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반도체 종합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을 중요한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NAME> 신임 사업단장은 사업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코로나19상황에도 국민이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만큼 산학연이 합심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원천 -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G형 1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만들겠다"라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 수도권에 적용중인 2.5단계 생활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드림팀 출범_1 ### 내용: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드림팀 결성 '산업부 ‧ 과기정통부 1조원 규모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식'개최 - - 수요기업 - 개발기업 연대와 협력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모, 아래'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9월 10일(목)14시 반도체산업협회(경기 성남 분당 소재)에서'(재)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출범식'과 함께 차세대 융합형 반도체의 성공적인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국내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공공 ‧ 민간의 힘을 결집하는 양해각서(이하'MOU'라 한다)조인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 날 본 행사에는 <NAME> 산업부 장관, <NAME> 과기정통부 장관, <NAME>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하이닉스<NAME> 부회장,반도체 주요기업 및 협력기관등 총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재단법인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이사 *(수요·후원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현대모비스, 삼성전기와 SK텔레콤, 한화테크윈,(개발기업)텔레칩스, 스카이칩스, 퓨리오사AI,전자(협력기관)나노종합기술원, 융합혁신지원단, 반도체협회 □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이하'사업단')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금년부터 함께 착수하는'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심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단일 법인으로 설립은 기관으로, ㅇ 사업기간 동안 기획 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자/설계/제조장비/반도체 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장기적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원할 인프라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담당을 뿐만 아니라, 공공 - 민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ㅇ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10년간('20 -'29)총사업비 1조 9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3개 중소기업과 32개 대학, 12개 연구소가 82개 사업단에 참여하게 된다.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주요한 ◇(목표)미래 수요대응, 신시장 선점을 위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ㆍ원천기술 확보 ☞(기간ㆍ금액)산업부 5,216억 원('20∼'26), 과기정통부 4,880억 원('20 ~'29)총 1조 96억 원 향후 5년간 R & D 예타 대상 중 1조원 규모를 넘은 사업은 동 프로젝트가 유일 ◇(주요내용)전력소모 감소 및 고성능 실현을 위한 미래소자(과기정통부), 연산속도 향상을 위한 설계기술(과기정통부·산업부), 미세화 공정을 극복하는 원자단위 공정·장비 기술(산업부)등 □ 또한, 이날 포럼은 부대행사로, 향후 우리나라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리더로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반도체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MOU와,'반도체 주요기업 - 기관 상생 연대와 협력 MOU'등 두 건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먼저, 국내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핵심기관 MOU를 체결하였는데, □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관련 기업 애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 - 반도체산업협회, 나노종합기술원, 융합혁신지원단은 개발된 소재 ‧ 부품 ‧ 장비가 사업화에 성공할 수도 있도록 기업수요를 반영한 플랫폼 구축, 기초 ‧ 적용평가와 양산평가 간 연계, 패턴웨이퍼 지원사업 관련 협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국내용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및 사업화 확대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 MOU 체결> ㅇ 정부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수요 - 후원 - 개발기업과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연대와 협력 MOU를 체결하였는데, 위해 수요 - 후원 - 개발기업은 제품개발 초기에 필요한 성능(spec)에 대한 기술 공유 등<NAME>구, 설계 검증을 위한 파운드리 등 서비스 제공 분야에 상호 협력하고, - 협력기관은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분석·평가, 설계·검증 인프라 제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반도체 분야 기업 - 기관 연대와 지원 MOU 주요내용> 개발초기단계에서 요구되는 성능(spec)등을 개발기업과<NAME>는 등<NAME>구 지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요기업으로서의 역할 + 설계 인증 관련 파운드리 분야 협력 수요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선도 기술 확보에 전념 ()집적 공정, 시제품 제작, 분석·평가 (협회)설계·검증 서비스 지원(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SK텔레콤은 통신 분야 대표 수요기업이자 세계적 AI 기술 개발 기업 <참고:기술 개발기업 - 수요기업간 협력 과제 예시> (용도)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인지 ‧ 판단하여 안전주행을 보조하는 자율차용 시스템 반도체 (협력)개발기업은 NPU 기반 미래차용 AI반도체를 제작으로 수요기업의 자율차용 안전주행보조용 시스템에 적용·실증 (주체):가온칩스, 텔레칩스 한국가스공사 ◇(용도)매설된 가스배관의 가스 누설 감시용 시스템반도체 (협력)개발기업은 안전관리용 시스템반도체를 제작으로 수요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시스템에 적용·실증 (주체):로그프레트코리아, 스카이칩스 ㈜삼천리 ◇(용도)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고성능 AI 인프라(서버)에 활용 가능한<NAME> AI 반도체 (협력)개발기업은 학습·추론이 가능한 서버용 AI 반도체(NPU)를 개발하고, 수요기업의 데이터센터 등에 적용·실증 ◇(주체)SK텔레콤, 퓨리오사AI SK텔레콤 ※ SK텔레콤은 다음과 같이 AI 반도체 개발·수요기업 지원 ◇(용도)지능형 CCTV 등 영상보안기기에 활용 되의 IoT용 AI 반도체 (협력)개발기업은 스마트 기기에 활용 중하고 AI 반도체(NPU)를 개발하고 수요기업의 지능형 CCTV 제품 생산에 적용·실증 *(주체):넥스트칩 한화테크윈 ㅇ 출범식에서 산업부 <NAME> 장관은"시스템반도체는 우리 국가 먹거리를 책임질 3대 신산업(Big3)중 하나로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종합반도체 국가 도약을 위해 올해「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19.4.30)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시스템반도체 분야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합얼라이언스 2.0을 확대 개편해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계기업 - 파운드리 - 수요기업간 연대와 협력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재·장비산업 등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 최기영장관은"메모리 강국을 넘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큰 꿈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 출범한 사업단이 구심점이 되어 중추적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아울러"과기정통부는 D. N. A 혁신성장과 디지털 뉴딜과 연계하여 AI 반도체를 선제적으로 도입, 확산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산업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양 기관은 한 목소리로"오늘 이 자리가 반도체 관련 산ㆍ학ㆍ연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반도체 종합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을 중요한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NAME> 신임 사업단장은 사업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코로나19상황에도 국민이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만큼 산학연이 합심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원천 -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G형 1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만들겠다"라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 수도권에 적용중인 2.5단계 생활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음
14abd4ae-095f-4f54-a261-fdc9aaff5795	source15/231026/156458812_0.txt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7월 4일 종료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812&pageIndex=29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비대면 모바일 외식할인 지원, 7월 4일 종료됩니다. -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방문 외식까지 확대하여 재개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5월 24일에 시작한 비대면(배달앱)외식할인 지원 사업을 계획된 예산의 소진 등을 고려하여 7월 4일(일)종료할 예정이다. 총 예산 660억 원 중 40%수준으로 260억 원을 비대면으로 배정하여 추진 5월 24일 지원을 시작한 이후 4주가 지난 6월 20일까지 이용 실적은 총 805만 건이며, 4회 결제 실적을 합해 카드사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169억 원이다. 7월 2일(금)24시까지 행사 참여 응모가 가능하며, 7월 4일(일)24시 이전 응모에 실적까지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향후 코로나19 방역 환경이 나아지면 잔여 예산(400억 원)을 활용으로 방문 외식까지 확대하고 지역화폐도 일부 추가하여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며, "추후 행사를 재개할 때 기존 비대면 응모 및 잔여 실적은 모두 인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행사내용)이벤트 응모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다음 달에 1만 원만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차감) ((행사대상)참여 카드사 개인회원 중 행사 응모자 KB국민, NH농협, 롯데, NHS민카드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행사기간)2021.5.24.(월)10시 - 7.4.(일)24시 ㅇ 행사 기간 중 요일 및 시간제한 없이 참여 가능 □(응모방법)각 카드사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응모 기존 외식활성화 캠페인 응모자('20.8.13일 이후)는 추가응모 불필요 □(참여방법)카드사에서 응모 받은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결제(카드 연동 간편결제도 가능한 배달비 포함 실제 결제금액 기준) ㅇ 카드 이용 및 결제 관련 세부 사항은 카드사별 안내 참조 □(참여실적)개인별 실적 합산 현황은 각 카드사에서 개별 확인 응모 후 이용 실적부터 산정되며, 기존 캠페인 참여자의 사용 실적도 인정 □(사용처)행사 대상 배달앱(온라인 결제에 한함) 전국 14개소(민간 6(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공영 6(배달특급,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혼합 2(위메프오, 먹깨비)) (배정예산)260억 원('21년 예산 660억 원의 약 40%지원 *대면 외식 감소 및 지역화폐 지원 등을 고려하여 전체 예산의 40%만 우선 집행 □(유의사항)참여 카드사에 한하여 1일 2회까지 중복 인정 ㅇ 이용실적 달성에 따른 환급은 카드사별 지정일에 처리되며, 달성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예산 초과 시 종료) □ 행사 문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식품외식지원부( <PHONE> ) □ 배달앱 제휴 카드사 연락처(대표번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7월 4일 종료됩니다._1 ### 내용: 비대면 모바일 외식할인 지원, 7월 4일 종료됩니다. -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방문 외식까지 확대하여 재개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5월 24일에 시작한 비대면(배달앱)외식할인 지원 사업을 계획된 예산의 소진 등을 고려하여 7월 4일(일)종료할 예정이다. 총 예산 660억 원 중 40%수준으로 260억 원을 비대면으로 배정하여 추진 5월 24일 지원을 시작한 이후 4주가 지난 6월 20일까지 이용 실적은 총 805만 건이며, 4회 결제 실적을 합해 카드사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169억 원이다. 7월 2일(금)24시까지 행사 참여 응모가 가능하며, 7월 4일(일)24시 이전 응모에 실적까지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향후 코로나19 방역 환경이 나아지면 잔여 예산(400억 원)을 활용으로 방문 외식까지 확대하고 지역화폐도 일부 추가하여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며, "추후 행사를 재개할 때 기존 비대면 응모 및 잔여 실적은 모두 인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행사내용)이벤트 응모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다음 달에 1만 원만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차감) ((행사대상)참여 카드사 개인회원 중 행사 응모자 KB국민, NH농협, 롯데, NHS민카드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행사기간)2021.5.24.(월)10시 - 7.4.(일)24시 ㅇ 행사 기간 중 요일 및 시간제한 없이 참여 가능 □(응모방법)각 카드사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응모 기존 외식활성화 캠페인 응모자('20.8.13일 이후)는 추가응모 불필요 □(참여방법)카드사에서 응모 받은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결제(카드 연동 간편결제도 가능한 배달비 포함 실제 결제금액 기준) ㅇ 카드 이용 및 결제 관련 세부 사항은 카드사별 안내 참조 □(참여실적)개인별 실적 합산 현황은 각 카드사에서 개별 확인 응모 후 이용 실적부터 산정되며, 기존 캠페인 참여자의 사용 실적도 인정 □(사용처)행사 대상 배달앱(온라인 결제에 한함) 전국 14개소(민간 6(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공영 6(배달특급,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혼합 2(위메프오, 먹깨비)) (배정예산)260억 원('21년 예산 660억 원의 약 40%지원 *대면 외식 감소 및 지역화폐 지원 등을 고려하여 전체 예산의 40%만 우선 집행 □(유의사항)참여 카드사에 한하여 1일 2회까지 중복 인정 ㅇ 이용실적 달성에 따른 환급은 카드사별 지정일에 처리되며, 달성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예산 초과 시 종료) □ 행사 문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식품외식지원부( <PHONE> ) □ 배달앱 제휴 카드사 연락처(대표번호)
221f578e-55dd-4331-9ba0-e804a9189105	source15/231026/156302569_0.txt	잠수함용 리튬전지 핵심기술 개발 성공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569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잠수함용 전력용 핵심기술 개발 성공 - 장보고 - III Batch - II 리튬전지 시스템 기술성숙도평가(TRA)'합격'- 납축전지 비해 전지 수명 2배, 최고속력 기동시간 3배 증가 기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1월 7일 국내 최초로 연구 개발하고 개발은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가 실제 전력에 탑재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술성숙도평가(TRA)에 합격하였다고 밝혔다. 기술성숙도평가(TRA, Techn Readiness Assessment):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요소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공식절차 결과에 따라, 장보고 - III Batch - II 잠수함부터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는 리튬전지 체계를 탑재하게 할 예정이다. 잠수함의 Batch 개념:잠수함과 속도가 빠르거나 전력화에 장기간 소요되는 함정에 적용하는 용어로 기존에서 함정이 성능개량 될 때 구분하기 위해 사용 2016년 7월부터 총 2년 6개월 동안 한화지상방산 주관으로 삼성 SDI를 포함한 6개 관련 업체와 한국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5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중용 리튬전지 시스템를 연구하여 개발에 성공하였다. 잠수함 리튬전지 체계는 잠수함의 생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가장 역점을 두어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특히 리튬전지 폭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인증기관을 거쳐 잠수함 운용 시 직면할 해수·충격·폭발·화재·온도 등 다양한 위험 상황의 시험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의 성능과 신뢰도를 잠수함과 유사한 조건으로 육상에 설치한 시험시설에서 사전 검증함으로써 연구개발 결과의 신뢰성을 크게 높였다. 잠수함용 리튬전지 시스템은 기존 잠수함에서 사용하고 있는 납축전지 체계에 비하여, 길이를 2배 이상 연장함으로써 수중 항해시간과 고속기동시간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고 정비 항목도 대폭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방위사업청 차세대잠수함사업단장(해군준장 <NAME> )은"성능과 안전이 보장된 잠수함용 태양이 체계 개발은 세계 잠수함 건조분야에서 독보적 위상을 갖게 됨은 물론, 선박 등 관련 민간분야에도 기술적 파급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잠수함용 리튬전지 핵심기술 개발 성공_1 ### 내용: 잠수함용 전력용 핵심기술 개발 성공 - 장보고 - III Batch - II 리튬전지 시스템 기술성숙도평가(TRA)'합격'- 납축전지 비해 전지 수명 2배, 최고속력 기동시간 3배 증가 기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1월 7일 국내 최초로 연구 개발하고 개발은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가 실제 전력에 탑재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술성숙도평가(TRA)에 합격하였다고 밝혔다. 기술성숙도평가(TRA, Techn Readiness Assessment):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요소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공식절차 결과에 따라, 장보고 - III Batch - II 잠수함부터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는 리튬전지 체계를 탑재하게 할 예정이다. 잠수함의 Batch 개념:잠수함과 속도가 빠르거나 전력화에 장기간 소요되는 함정에 적용하는 용어로 기존에서 함정이 성능개량 될 때 구분하기 위해 사용 2016년 7월부터 총 2년 6개월 동안 한화지상방산 주관으로 삼성 SDI를 포함한 6개 관련 업체와 한국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5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중용 리튬전지 시스템를 연구하여 개발에 성공하였다. 잠수함 리튬전지 체계는 잠수함의 생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가장 역점을 두어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특히 리튬전지 폭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인증기관을 거쳐 잠수함 운용 시 직면할 해수·충격·폭발·화재·온도 등 다양한 위험 상황의 시험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잠수함용 리튬전지 체계의 성능과 신뢰도를 잠수함과 유사한 조건으로 육상에 설치한 시험시설에서 사전 검증함으로써 연구개발 결과의 신뢰성을 크게 높였다. 잠수함용 리튬전지 시스템은 기존 잠수함에서 사용하고 있는 납축전지 체계에 비하여, 길이를 2배 이상 연장함으로써 수중 항해시간과 고속기동시간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고 정비 항목도 대폭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방위사업청 차세대잠수함사업단장(해군준장 <NAME> )은"성능과 안전이 보장된 잠수함용 태양이 체계 개발은 세계 잠수함 건조분야에서 독보적 위상을 갖게 됨은 물론, 선박 등 관련 민간분야에도 기술적 파급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584e9cbf-98a1-416d-9d59-cd2e6d05e39a	source15/231026/156173578_0.txt	비행부터 촬영까지…드론 민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578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비행부터 촬영까지 … 드론 민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국토부, 2017부터부터 통합형 온라인 드론 민원서비스 개시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기업지원허브 등 17년도 관련 예산 167억 원 확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기체신고부터 비행승인까지 드론 관련 민원신청을 온 곳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형 온라인 민원서비스(이하, One - Stop 시스템)를 내년(1.1)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에 기체신고(지방항공청), 비행승인(지방항공청/군), 항공촬영허가(국방부)등 드론 이용 시 필수적 행정절차는 국토교통부와 군 등으로 되어있던 점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 국토부는 내년도 드론 사업 예산안 167억 원(작년대비 137억 원 증가)이 국회 의결(12.3)됨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 R & D 투자 등 주요 사업(신규4, 계속3)들도 함께 추진한다. ㅇ 새로 시작되는 사업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도전적인 테스트 및 공공수요와 관련한 다양한 실증 등을 진행하는 시범사업과 함께(9억1천만 원), 현장시연회, 드론 산업 전시회와 시범사업성과 발표회 등도 개최 예정 □ 시범사업 공역 중 활용도가 낮은 지역에 활주로, 통제실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3개소)구축사업도 진행된다.(60억 원/'17 ~'19, 예산 180억 원) ㅇ 또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스타트업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판교 창조경제벨리 내 입주 공간(20여 개 업체)확보와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기업지원허브도 구축한다.(18억3천만 원) ㅇ 또한도 무인항공시대를 대비한 R & D투자도 지속 확대된다. 다수의 드론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을 수 있도록'드론교통관리체계'(20억 원/'17 ~'21, 총 198억 원)연구도 새롭게 시작되며, 기존 유인항공기의 비행공간에서 무인항공기의 안정한 운항을 위한'무인기안전운항기술'(32억 원/'15 ~'21, 약 183억 원)연구와'국가종합시험장'구축(25억 원/'15 ~'19, 총 100억 원)도 지속 추진한다. ㅇ 지난해 10월 개최한 드론챔피언십 행사를 내년에도 개최하여 국민저변 확대를 통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3억 원) 드론 FPV레이싱, S/W<NAME>대회, 체험프로그램(VR, DIY, 시뮬레이션 등), 드론 전시회 등으로 구성 <'17년도 드론 분야 예산 현황(억 원)> 및 박람회 개최 시험도장 구축('17 ~ 19) 안전운항기술 개발('15 ~ 21) 구축('15 ~ 19) 교통관리체계 개발('17 ~ 21) □ 아울러, 드론 상용화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야간 ‧ 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제 도입도 계획 중이다. 드론 특별운항허가제의 주요 골자는 기술 발전 추세로 수요가 높아지는 야간, 비가시 등 관제도 밖 비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비행 허가제 도입 시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유망 활용분야에서 드론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 개선하는 일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드론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더불어, 내년 드론예산이 신성장 동력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행부터 촬영까지…드론 민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_1 ### 내용: 비행부터 촬영까지 … 드론 민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국토부, 2017부터부터 통합형 온라인 드론 민원서비스 개시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기업지원허브 등 17년도 관련 예산 167억 원 확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기체신고부터 비행승인까지 드론 관련 민원신청을 온 곳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형 온라인 민원서비스(이하, One - Stop 시스템)를 내년(1.1)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에 기체신고(지방항공청), 비행승인(지방항공청/군), 항공촬영허가(국방부)등 드론 이용 시 필수적 행정절차는 국토교통부와 군 등으로 되어있던 점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 국토부는 내년도 드론 사업 예산안 167억 원(작년대비 137억 원 증가)이 국회 의결(12.3)됨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 R & D 투자 등 주요 사업(신규4, 계속3)들도 함께 추진한다. ㅇ 새로 시작되는 사업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도전적인 테스트 및 공공수요와 관련한 다양한 실증 등을 진행하는 시범사업과 함께(9억1천만 원), 현장시연회, 드론 산업 전시회와 시범사업성과 발표회 등도 개최 예정 □ 시범사업 공역 중 활용도가 낮은 지역에 활주로, 통제실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3개소)구축사업도 진행된다.(60억 원/'17 ~'19, 예산 180억 원) ㅇ 또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스타트업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판교 창조경제벨리 내 입주 공간(20여 개 업체)확보와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기업지원허브도 구축한다.(18억3천만 원) ㅇ 또한도 무인항공시대를 대비한 R & D투자도 지속 확대된다. 다수의 드론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을 수 있도록'드론교통관리체계'(20억 원/'17 ~'21, 총 198억 원)연구도 새롭게 시작되며, 기존 유인항공기의 비행공간에서 무인항공기의 안정한 운항을 위한'무인기안전운항기술'(32억 원/'15 ~'21, 약 183억 원)연구와'국가종합시험장'구축(25억 원/'15 ~'19, 총 100억 원)도 지속 추진한다. ㅇ 지난해 10월 개최한 드론챔피언십 행사를 내년에도 개최하여 국민저변 확대를 통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3억 원) 드론 FPV레이싱, S/W<NAME>대회, 체험프로그램(VR, DIY, 시뮬레이션 등), 드론 전시회 등으로 구성 <'17년도 드론 분야 예산 현황(억 원)> 및 박람회 개최 시험도장 구축('17 ~ 19) 안전운항기술 개발('15 ~ 21) 구축('15 ~ 19) 교통관리체계 개발('17 ~ 21) □ 아울러, 드론 상용화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야간 ‧ 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제 도입도 계획 중이다. 드론 특별운항허가제의 주요 골자는 기술 발전 추세로 수요가 높아지는 야간, 비가시 등 관제도 밖 비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비행 허가제 도입 시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유망 활용분야에서 드론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 개선하는 일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드론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더불어, 내년 드론예산이 신성장 동력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c70403fb-253d-4eb7-aa2d-815c20a25bb0	source15/231026/156163138_0.txt	권익위,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나눠진 종중분묘 이장(移葬) 중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138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권익위,"진입도로 개설로 나눠진 종중분묘 이장 중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충북 음성은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이하 의료산업단지)의 진입도로가 개설되면서 양분된'경주이씨 규의공파 종중분묘 27기'의 이전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 경주이씨 종중은 옥천군이 시행하는 의료산업단지 진입로로 개설로 인한 종중분묘 27기가 있는 옥천군 구일리 임야가 양분되자 분묘 처리 등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난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그간에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5일 오전 권익도 회의실에서 경주이씨 종중, 옥천군, 충북개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로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의하면 ▲ 옥천군은 기존 종중 임야의 잔여지 3,170㎡ 중 850㎡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협의 후 매수하고, 나머지 2,300㎡에 대해여 종중이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경우 진입도로 개설 시 성토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 충북개발공사는 옥천 의료산업단지 안에 있는 종중의 분묘에 대한 자연장지로 이장 시 협조하기로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이번 결정으로 경주이씨 규의공파 종중의 바램이 받아들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나눠진 종중분묘 이장(移葬) 중재_1 ### 내용: 권익위,"진입도로 개설로 나눠진 종중분묘 이장 중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충북 음성은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이하 의료산업단지)의 진입도로가 개설되면서 양분된'경주이씨 규의공파 종중분묘 27기'의 이전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 경주이씨 종중은 옥천군이 시행하는 의료산업단지 진입로로 개설로 인한 종중분묘 27기가 있는 옥천군 구일리 임야가 양분되자 분묘 처리 등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난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그간에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5일 오전 권익도 회의실에서 경주이씨 종중, 옥천군, 충북개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로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의하면 ▲ 옥천군은 기존 종중 임야의 잔여지 3,170㎡ 중 850㎡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협의 후 매수하고, 나머지 2,300㎡에 대해여 종중이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경우 진입도로 개설 시 성토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 충북개발공사는 옥천 의료산업단지 안에 있는 종중의 분묘에 대한 자연장지로 이장 시 협조하기로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이번 결정으로 경주이씨 규의공파 종중의 바램이 받아들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5a335bc-1a42-462f-9a48-099a29191084	source15/231026/156182831_0.txt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831	CC BY	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9일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해 총 7억 4,000만 원을 부과하는 등으로「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처분은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14.9.4. 해명서 배포)및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15.7.9. 보도자료 배포)등「원자력안전법」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가동중검사 오류)에 관한 처분이며, 과징금은 검사 오류가 확인된 각 원전(총 16기)별로 부과하되, 중요 안전기기에 대해 검사가 소홀했던 점 들을 고려하여 최대로 가중하여(50%), 총 7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9일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해 총 7억 4,000만 원을 부과하는 등으로「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처분은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14.9.4. 해명서 배포)및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15.7.9. 보도자료 배포)등「원자력안전법」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가동중검사 오류)에 관한 처분이며, 과징금은 검사 오류가 확인된 각 원전(총 16기)별로 부과하되, 중요 안전기기에 대해 검사가 소홀했던 점 들을 고려하여 최대로 가중하여(50%), 총 7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cc34872d-deb0-4b79-a7c4-c94e7b9bf8a7	source15/231026/156583763_0.txt	「제16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763	CC BY	6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6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수상작 발표 '소와 사람의 교감을 표현한'우리들의 대화''수상 - 누리집 가상전시관 운영·8월 21일 ~ 28일 케이티엑스(KTX)서울역은 실물 전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 검역본부)는'사람과 가축이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한「제16회 반려한 사진 공모전」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스마트폰 촬영 사진 분야을 신설하고 국민 심사 과정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전년 동기 982점이 증가(82 ％ ↑)한 2,179건의 작품이 접수(5.10. ~ 6.20.)되었다. 이후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평가하는 서류 심사, 국민 심사 및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대상은 <NAME> 작가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우리들의 대화'이며, 책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그 모습을 감상하는 소들의 모습을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이 안정적인 구도, 시선 처리, 색감 대비 등을 활용하여 소와 주인 간의 소통을 잘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NAME> 씨가 출품한'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로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에 쉬는 순간을 자연스럽게 포착한 작품이다. 우수상은 <NAME> 님의'눈 녹는 날의 산책'과 <NAME> 씨의 작품'가족', <NAME> 님의'눈맞춤'이 선정되었으며, 장려상은 오일주 님의'할머니의 사랑', <NAME> 님의'내 사랑은 오형제'외 5점이 선정되었다. 공모전 수상 작품은 홈페이지에 전시되고 케이티엑스(KTX)용산역에 8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향후 반려동물 보호에 순회 전시 및 동물복지 홍보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제16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누리집(www.animallovecontest.com)에 가상전시관 마련 예정 <NAME>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해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 국민이 함께할 수도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6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정보 제16회 동물사랑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소개 대상 1명(농식품부장관상) <NAME> (작품명 ; 우리들의 대화) 사진(작품명 ; 우리들의 대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라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사진임. 연출도 재미있고 구도, 시선 처리도 돋보이지 개는 사람 간의 대화를 색감 대비와 명암 톤을 잘 살려고 표현함 최우수상 1명(검역본부장상) <NAME> (작품명: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어요) 사진(작품명 ;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순간 포착이 뛰어나고, 흔한 사람들 모습 속에서 돋보이는 자유로운 구도가 눈에 띔 강아지와 사람의 교감을 줄이라는 대상을 아주 잘 표현하고 표현성 우수상 3명(검역본부장상) 일반부문: <NAME> (작품명 ; 눈 오는 날의 산책) 사진(작품명/눈 오는 날의 산책) 눈이 수북이 쌓인 아름다운 풍경, 펑펑 내리는 하늘, 그 가운데 작게 보이는 산책하는 사람과 개들이 어우러져 완벽한 구도로 보임 겨울 마을 길을 개들과 산책하는 모습이 따스함을 전하며 원형의 실루엣이 부드러움을 배가시킴 일반부문: <NAME> (작품명 - 가족) 흑백의 톤을 중심으로 자연한 색채를 잘 표현했으며 서로 교감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개는 사람의 교감을 잘 표현하였으며 구도가 훌륭함 일반 부문: <NAME> 작(작품명:눈맞춤) 어린아이와 아기 오리, 노란색의 밝은 색감과 아이의 천진난만한 표정이 카메라에 잘 포착됨 사진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움. 일반부문: <NAME> (작품명:할머니의 사랑) 사진(작품명:할머니의 산책을 할머니와 손잡고 있는 강아지가 평화롭게 잘 묘사됨. 흑백으로 처리하여 아날로그적 느낌이 잘 드러나고 주제에 완벽히 부합함 자식들이 떠나고 홀로 남은 노모의 반려로 된 강아지의 모습으로 보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짐. 일반부문: <NAME> (작품명/동반 산책) 사진(작품명:동행 산책) 노을을 배경으로 개들을 산책시키는 두 사람과 개들의 뒷모습이 의자, 가로등과 더불어 배경이 완벽하게 포착됨 실루엣 구도로 구성상 임팩트를 주었고 노을과 하늘의 대비, 사람과 반려견의 대비가 우수함 일반부문: <NAME> (작품명:자전거 타기) 사진(작품명:썰매 타기) 강아지에게 자전거를 태우고 가는 이이의 표정을 부감법으로 잘 표현함. 그림자, 썰매 궤적의 구도, 흰색 눈 위와 빨강 썰매 색 대비가 잘 드러남. 미니멀한 구성으로 사람과 동물을 썰매타기하는 모습이 정겨우며 전체와 이미지의 움직임, 유도선의 활용이 좋음 일반부문: <NAME> (작품명:일출에서 해가 지는 짧은 시간에 보이는 강아지의 뒷모습과 노을이 아름답게 잘 어우러짐 산 정상을 사람과 개가 함께 올라 산 너머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임 스마트폰 부문: <NAME> (작품명:우리 친구 오리 오형제) 사진(작품명:내 친구 오리 오형제) 오리를 안고 같이 놀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자연스러우면서도 좋은 색감으로 잘 표현함 아이들과 새끼오리들의 즐거운 모습에서 사람과 동물 간의 유대감을 보이며 시각적 구성이 좋음 스마트폰 작품은 <NAME> (작품명:금냥이랑 행복한 집과 사진(작품명:금냥이랑 행복한 시간) 반려묘와 고양이 집에서 쉬고 있는 편안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잘 포착함 아이와 고양이의 고요한 한 쌍은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스마트폰 부문: <NAME> (작품명:NA하늘 하늘에는 구름, 탁 트인 시야에 보이는 개의 뒷모습이 편안해 보임. 전체적인 색감과 날씨 모두 잘 어우러짐 16:9 와이드 화면 중 오른쪽에 시선을 맞추는 사람과 개를 배치시켰으며 중앙에 저수지가 무게를 잡아주어 구도가 훌륭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_1 ### 내용: 「제16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수상작 발표 '소와 사람의 교감을 표현한'우리들의 대화''수상 - 누리집 가상전시관 운영·8월 21일 ~ 28일 케이티엑스(KTX)서울역은 실물 전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 검역본부)는'사람과 가축이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한「제16회 반려한 사진 공모전」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스마트폰 촬영 사진 분야을 신설하고 국민 심사 과정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전년 동기 982점이 증가(82 ％ ↑)한 2,179건의 작품이 접수(5.10. ~ 6.20.)되었다. 이후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평가하는 서류 심사, 국민 심사 및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대상은 <NAME> 작가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우리들의 대화'이며, 책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그 모습을 감상하는 소들의 모습을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이 안정적인 구도, 시선 처리, 색감 대비 등을 활용하여 소와 주인 간의 소통을 잘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NAME> 씨가 출품한'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로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에 쉬는 순간을 자연스럽게 포착한 작품이다. 우수상은 <NAME> 님의'눈 녹는 날의 산책'과 <NAME> 씨의 작품'가족', <NAME> 님의'눈맞춤'이 선정되었으며, 장려상은 오일주 님의'할머니의 사랑', <NAME> 님의'내 사랑은 오형제'외 5점이 선정되었다. 공모전 수상 작품은 홈페이지에 전시되고 케이티엑스(KTX)용산역에 8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향후 반려동물 보호에 순회 전시 및 동물복지 홍보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제16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누리집(www.animallovecontest.com)에 가상전시관 마련 예정 <NAME>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해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 국민이 함께할 수도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6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정보 제16회 동물사랑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소개 대상 1명(농식품부장관상) <NAME> (작품명 ; 우리들의 대화) 사진(작품명 ; 우리들의 대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라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사진임. 연출도 재미있고 구도, 시선 처리도 돋보이지 개는 사람 간의 대화를 색감 대비와 명암 톤을 잘 살려고 표현함 최우수상 1명(검역본부장상) <NAME> (작품명: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어요) 사진(작품명 ;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순간 포착이 뛰어나고, 흔한 사람들 모습 속에서 돋보이는 자유로운 구도가 눈에 띔 강아지와 사람의 교감을 줄이라는 대상을 아주 잘 표현하고 표현성 우수상 3명(검역본부장상) 일반부문: <NAME> (작품명 ; 눈 오는 날의 산책) 사진(작품명/눈 오는 날의 산책) 눈이 수북이 쌓인 아름다운 풍경, 펑펑 내리는 하늘, 그 가운데 작게 보이는 산책하는 사람과 개들이 어우러져 완벽한 구도로 보임 겨울 마을 길을 개들과 산책하는 모습이 따스함을 전하며 원형의 실루엣이 부드러움을 배가시킴 일반부문: <NAME> (작품명 - 가족) 흑백의 톤을 중심으로 자연한 색채를 잘 표현했으며 서로 교감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개는 사람의 교감을 잘 표현하였으며 구도가 훌륭함 일반 부문: <NAME> 작(작품명:눈맞춤) 어린아이와 아기 오리, 노란색의 밝은 색감과 아이의 천진난만한 표정이 카메라에 잘 포착됨 사진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움. 일반부문: <NAME> (작품명:할머니의 사랑) 사진(작품명:할머니의 산책을 할머니와 손잡고 있는 강아지가 평화롭게 잘 묘사됨. 흑백으로 처리하여 아날로그적 느낌이 잘 드러나고 주제에 완벽히 부합함 자식들이 떠나고 홀로 남은 노모의 반려로 된 강아지의 모습으로 보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짐. 일반부문: <NAME> (작품명/동반 산책) 사진(작품명:동행 산책) 노을을 배경으로 개들을 산책시키는 두 사람과 개들의 뒷모습이 의자, 가로등과 더불어 배경이 완벽하게 포착됨 실루엣 구도로 구성상 임팩트를 주었고 노을과 하늘의 대비, 사람과 반려견의 대비가 우수함 일반부문: <NAME> (작품명:자전거 타기) 사진(작품명:썰매 타기) 강아지에게 자전거를 태우고 가는 이이의 표정을 부감법으로 잘 표현함. 그림자, 썰매 궤적의 구도, 흰색 눈 위와 빨강 썰매 색 대비가 잘 드러남. 미니멀한 구성으로 사람과 동물을 썰매타기하는 모습이 정겨우며 전체와 이미지의 움직임, 유도선의 활용이 좋음 일반부문: <NAME> (작품명:일출에서 해가 지는 짧은 시간에 보이는 강아지의 뒷모습과 노을이 아름답게 잘 어우러짐 산 정상을 사람과 개가 함께 올라 산 너머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임 스마트폰 부문: <NAME> (작품명:우리 친구 오리 오형제) 사진(작품명:내 친구 오리 오형제) 오리를 안고 같이 놀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자연스러우면서도 좋은 색감으로 잘 표현함 아이들과 새끼오리들의 즐거운 모습에서 사람과 동물 간의 유대감을 보이며 시각적 구성이 좋음 스마트폰 작품은 <NAME> (작품명:금냥이랑 행복한 집과 사진(작품명:금냥이랑 행복한 시간) 반려묘와 고양이 집에서 쉬고 있는 편안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잘 포착함 아이와 고양이의 고요한 한 쌍은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스마트폰 부문: <NAME> (작품명:NA하늘 하늘에는 구름, 탁 트인 시야에 보이는 개의 뒷모습이 편안해 보임. 전체적인 색감과 날씨 모두 잘 어우러짐 16:9 와이드 화면 중 오른쪽에 시선을 맞추는 사람과 개를 배치시켰으며 중앙에 저수지가 무게를 잡아주어 구도가 훌륭함
91857e81-325b-4210-9531-ce13ce3bd830	source15/231026/156218894_0.txt	8월 10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894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8월 10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안 발표 - 8월 11일부터 권역별로 4회 공청회 실시 예정 - 8월 31일 2021 수능 개편 결정을 발표 예정* □ 교육부( <NAME>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8월 10일(목)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수학 교육과정에 따라 마련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시간도 주어질 예정이다. □ 정부는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8월 31일 2021학년도 대입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월 10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발표_1 ### 내용: 8월 10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안 발표 - 8월 11일부터 권역별로 4회 공청회 실시 예정 - 8월 31일 2021 수능 개편 결정을 발표 예정* □ 교육부( <NAME>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8월 10일(목)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수학 교육과정에 따라 마련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시간도 주어질 예정이다. □ 정부는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8월 31일 2021학년도 대입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445c6f3-82c2-4525-9f11-5385a3517e86	source15/231026/156180054_0.txt	<NAME> 유엔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 재판관,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수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054	CC BY	8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MICT 재판관 약력 ♀치산 <NAME> 1954.3.14.일생 o'73 ~'78:경북대학교 법과대학·대학원 '84 ~'86:조지워싱턴대학 법학석사(비교법 전공) o'78년 군법무관 시험(제3회)합격('78 ~'00:군법무관) '86 ~'87:한미연합사령부 법무참모 o'86:펜실베니아 주 사법과 합격 o'89 ~'90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91 ~'93:국방부 법무관리관 '94 ~'95:제3야전군 법무참모 '96 ~'98:육군법무감(육군준장) o'98 ~'00:국방부 법무관리관(육군소장) o'00 ~'현재: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04 ~'12: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재판관 o'12 ~'현재:국제범죄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위원 ※'92년 대통령표창/'97년 천수장 MICT 관련 법령은 o(개요)2010.12.22.자 UN 결의(제1966호)에 의거, ICTY와 ICTR의 관할권, 권리·의무 및 핵심 기능을 이관받고 동 재판소들의 업무을 이어가기 위해 설치 o MICT 재판관은 25명의 명부제로 운영되고 <NAME> 재판관이 동 명부에 등재(임기:2018.6.30.까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유엔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 재판관,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수행_1 ### 내용: <NAME> MICT 재판관 약력 ♀치산 <NAME> 1954.3.14.일생 o'73 ~'78:경북대학교 법과대학·대학원 '84 ~'86:조지워싱턴대학 법학석사(비교법 전공) o'78년 군법무관 시험(제3회)합격('78 ~'00:군법무관) '86 ~'87:한미연합사령부 법무참모 o'86:펜실베니아 주 사법과 합격 o'89 ~'90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91 ~'93:국방부 법무관리관 '94 ~'95:제3야전군 법무참모 '96 ~'98:육군법무감(육군준장) o'98 ~'00:국방부 법무관리관(육군소장) o'00 ~'현재: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04 ~'12: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재판관 o'12 ~'현재:국제범죄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위원 ※'92년 대통령표창/'97년 천수장 MICT 관련 법령은 o(개요)2010.12.22.자 UN 결의(제1966호)에 의거, ICTY와 ICTR의 관할권, 권리·의무 및 핵심 기능을 이관받고 동 재판소들의 업무을 이어가기 위해 설치 o MICT 재판관은 25명의 명부제로 운영되고 <NAME> 재판관이 동 명부에 등재(임기:2018.6.30.까지).
6ad644f5-678e-4252-ab1f-0062acc2511a	source15/231026/156239403_0.txt	[보도자료] AI 방역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403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국무총리, 전남북 등 AI방역현장 점검 - 전북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전남 함평군 거점소독시설 방문 ”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5일(토)주말에 조류인플루엔자(AI)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전에는 전북도청(전북 전주시 완산구 일대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오후에는 전남 함평군 거점소독시설(학교면 학리에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NAME> 전라북도지사, <NAME> 정읍시장,<NAME> 김제시장, <NAME> 고창군수,<NAME> 부안군수,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NAME> 함평군수, <NAME> 순천부시장 등 ㅇ 이번 방문은 올해 겨울철 들어 전남도 오리농가에서 AI가 처음 발생했고, 전남 순천만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른 현장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11.19일 고창 오리농장 AI 확진 이후 위기경보를'주의'단계에서'심각'단계로 강화는 전국단위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우선에 이 총리는 전북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을 방문하여, 전북도지사와 AI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으로 철새도래지와 밀집사육단지가 위치는 4개 시·군(고창군, 정읍시, 부안군, 김제시)의 단체장으로부터 AI 방역추진현황 ․ 대응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ㅇ 고창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없는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상황,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차단 조치상황, 전통시장 ․ 소규모농가 ․ 가든형 식당 중 방역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 다음으로, 먼저 함평군 거점소독시설을 둘러보고 전남도 정무부지사, 순천시 부시장, 함평군수로부터 방역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ㅇ 이 총리는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시연을 참관하면서 소독현황을 점검은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 앞서 이 총리는 전북 정읍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11월 18일(토)과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19일(일)세 차례에 걸쳐 관계 부처에 긴급지시를 했고, 20일(월)에는 농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장관이 참여하는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는 바 있습니다. ㅇ 이 자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 초동방역을 철저히하고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필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조하여 완벽한 방역태세를 갖추고 AI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AI 방역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전남북 등 AI방역현장 점검 - 전북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전남 함평군 거점소독시설 방문 ”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5일(토)주말에 조류인플루엔자(AI)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전에는 전북도청(전북 전주시 완산구 일대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오후에는 전남 함평군 거점소독시설(학교면 학리에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NAME> 전라북도지사, <NAME> 정읍시장,<NAME> 김제시장, <NAME> 고창군수,<NAME> 부안군수,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NAME> 함평군수, <NAME> 순천부시장 등 ㅇ 이번 방문은 올해 겨울철 들어 전남도 오리농가에서 AI가 처음 발생했고, 전남 순천만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른 현장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11.19일 고창 오리농장 AI 확진 이후 위기경보를'주의'단계에서'심각'단계로 강화는 전국단위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우선에 이 총리는 전북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을 방문하여, 전북도지사와 AI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으로 철새도래지와 밀집사육단지가 위치는 4개 시·군(고창군, 정읍시, 부안군, 김제시)의 단체장으로부터 AI 방역추진현황 ․ 대응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ㅇ 고창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없는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상황,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차단 조치상황, 전통시장 ․ 소규모농가 ․ 가든형 식당 중 방역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 다음으로, 먼저 함평군 거점소독시설을 둘러보고 전남도 정무부지사, 순천시 부시장, 함평군수로부터 방역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ㅇ 이 총리는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시연을 참관하면서 소독현황을 점검은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 앞서 이 총리는 전북 정읍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11월 18일(토)과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19일(일)세 차례에 걸쳐 관계 부처에 긴급지시를 했고, 20일(월)에는 농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장관이 참여하는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는 바 있습니다. ㅇ 이 자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 초동방역을 철저히하고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필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조하여 완벽한 방역태세를 갖추고 AI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56e6dc7c-4e0d-48a5-b033-17ef62a7f101	source15/231026/156400942_0.txt	제10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 학술대회 논문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942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0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 학술대회 논문 공모 ‘창의적 전시, 창조형 소통 분야 비디오 논문 신설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제10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 학술대회 논문을 공모한다. □ 특별히 올해는 기존의 전시, 교육, 연구 및 운영분야 외에 과학관에 대한 실천적 담론 발굴을 위해로 창의적 전시, 창의적 소통 비디오 논문 분야가 신설된다. □ 과학관에 흥미 있는 성인이면 자유주제로 논문을 제출 가능하며, 9월 1일(화)부터 10월 5일(월)까지 누리집(www.issm.or.kr)으로 응모를 수 있다. 최우수논문 6편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이, 우수논문 24편에는 5대 국립과학관장상·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상이 수여된다. - <NAME> 관장은"인류가 직면한 위기 속에, 코로나 이후의 과학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전파 상황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로 대한민국 과학계의 장을 중단 없이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학술대회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제10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 누리집(www.issm.or.kr)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0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 학술대회 논문 공모_1 ### 내용: 제10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 학술대회 논문 공모 ‘창의적 전시, 창조형 소통 분야 비디오 논문 신설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제10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 학술대회 논문을 공모한다. □ 특별히 올해는 기존의 전시, 교육, 연구 및 운영분야 외에 과학관에 대한 실천적 담론 발굴을 위해로 창의적 전시, 창의적 소통 비디오 논문 분야가 신설된다. □ 과학관에 흥미 있는 성인이면 자유주제로 논문을 제출 가능하며, 9월 1일(화)부터 10월 5일(월)까지 누리집(www.issm.or.kr)으로 응모를 수 있다. 최우수논문 6편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이, 우수논문 24편에는 5대 국립과학관장상·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상이 수여된다. - <NAME> 관장은"인류가 직면한 위기 속에, 코로나 이후의 과학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전파 상황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로 대한민국 과학계의 장을 중단 없이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학술대회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제10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 누리집(www.issm.or.kr)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87bf85cb-b297-4c93-a073-ee08e6da2a08	source15/231026/156467590_0.txt	제1차 한-인니 외교-국방 2+2 고위급 회의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590&pageIndex=27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차 한 - 인니 외교 - 국방 2 + 2 장관 회의 결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전략적 소통 강화 - 양국 관계, 국방 ‧ 안보 협력, 한반도 ‧ 미얀마 정세 등 협의 □ 제1차 한 - 인도네시아 외교 ‧ 국방 2 + 2 장관과 고위관리회의가 8.24(화)18:00 - 20:30간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국방부 <NAME> 아세안국장과 국방부 <NAME> 국제정책관이, 인니측에서는 외교통상부 압둘 <NAME> 자일라니( <NAME> )아태 및 아프리카 총국장과 국방부 <NAME> 전략총국장이 참석하여 △양국 간에서 △양자 국방 및 안보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17년 양국 관계가 특별 정책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된 이후 한 - 인도네시아간에는 활발한 전략적 협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금년 6월 <NAME> 외교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시 서명된"지 전략적 동반자 강화 행동계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금번 외교·국방 2 + 2 고위급 회의가 출범하게 되었다. 행동계획 내에'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차관이 참여하는 외교·국방 2 + 2 고위 회의 개최'포함 □ 양측은 정무, 통상과 국방 ‧ 방산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실질 관계가 증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미래 협력을 위해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최근 우리측의 인니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 양국 간에 백신 ‧ 치료제 개발 협력 등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보다 공고해지고 잇는을 주목하고,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지역의 통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나간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한바, 양측은 신남방정책과 아세안의 인도 -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ASEAN Outlook forward Indo - Pacific)과의 연계를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국방·방산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양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하였던 국방 교류 협력 현안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한 - 인도네시아 국방협력협정」에 근거한<NAME>방협력위원회를 조기 출범시킴으로써 국방협력의 체계적 발전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아울러 양국은 군사교육교류 확대와 군수협력이 진전을 이룬 것을 평가하였다. 이에 양측은 지난 4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 이후 인니측이 기술진을 우리나라에 다시 파견하는 가운데 KF - 21/IF - X<NAME>구개발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평가하고, 동 사업이 좋은 결과를 맺도록 더욱 긴밀히 공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사이버 안보, 해양안보, 테러리즘 및 비전통적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리측은 다자안보협력을 위해 서울안보대화(9월)및 제4차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12월)개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니측 고위 인사들의 많은 참석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 양국은 △인도 - 태평양 지역 역학 변화에 대한 대응, △남중국해 정세와 △한반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신뢰와 안정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반도 상황 관련, 양측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추진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바, 우리측은 남북간 대화 ․ 소통 ․ 협력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지지를 당부하였으며, 인니측은 한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인도네시아도 아세안 내에서 기여를 계속하겠다고 하였다. 미얀마 관련, 우리측은 미얀마의 인권 회복 ․ 구금자의 조속한 귀환 필요성을 언급하고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등에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의 미얀마 특사 임명에 대해서 환영을 표명하였다. 또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그간 아세안 차원의 미얀마 관련 대응에 있어서 인도네시아가 리더십을 행사하 왔음을 평가하였다. ① 미얀마 폭력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협상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회담 중재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사무총장 및 대표단 미얀마 방문 □ 한 - 인도네시아 최초로 외교 ․ 안보 2 + 2 형태로 개최된 금번 회의는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한-인니 외교-국방 2+2 고위급 회의 결과_1 ### 내용: 제1차 한 - 인니 외교 - 국방 2 + 2 장관 회의 결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전략적 소통 강화 - 양국 관계, 국방 ‧ 안보 협력, 한반도 ‧ 미얀마 정세 등 협의 □ 제1차 한 - 인도네시아 외교 ‧ 국방 2 + 2 장관과 고위관리회의가 8.24(화)18:00 - 20:30간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국방부 <NAME> 아세안국장과 국방부 <NAME> 국제정책관이, 인니측에서는 외교통상부 압둘 <NAME> 자일라니( <NAME> )아태 및 아프리카 총국장과 국방부 <NAME> 전략총국장이 참석하여 △양국 간에서 △양자 국방 및 안보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17년 양국 관계가 특별 정책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된 이후 한 - 인도네시아간에는 활발한 전략적 협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금년 6월 <NAME> 외교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시 서명된"지 전략적 동반자 강화 행동계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금번 외교·국방 2 + 2 고위급 회의가 출범하게 되었다. 행동계획 내에'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차관이 참여하는 외교·국방 2 + 2 고위 회의 개최'포함 □ 양측은 정무, 통상과 국방 ‧ 방산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실질 관계가 증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미래 협력을 위해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최근 우리측의 인니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 양국 간에 백신 ‧ 치료제 개발 협력 등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보다 공고해지고 잇는을 주목하고,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지역의 통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나간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한바, 양측은 신남방정책과 아세안의 인도 -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ASEAN Outlook forward Indo - Pacific)과의 연계를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국방·방산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양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하였던 국방 교류 협력 현안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한 - 인도네시아 국방협력협정」에 근거한<NAME>방협력위원회를 조기 출범시킴으로써 국방협력의 체계적 발전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아울러 양국은 군사교육교류 확대와 군수협력이 진전을 이룬 것을 평가하였다. 이에 양측은 지난 4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 이후 인니측이 기술진을 우리나라에 다시 파견하는 가운데 KF - 21/IF - X<NAME>구개발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평가하고, 동 사업이 좋은 결과를 맺도록 더욱 긴밀히 공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사이버 안보, 해양안보, 테러리즘 및 비전통적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리측은 다자안보협력을 위해 서울안보대화(9월)및 제4차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12월)개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니측 고위 인사들의 많은 참석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 양국은 △인도 - 태평양 지역 역학 변화에 대한 대응, △남중국해 정세와 △한반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신뢰와 안정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반도 상황 관련, 양측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추진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바, 우리측은 남북간 대화 ․ 소통 ․ 협력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지지를 당부하였으며, 인니측은 한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인도네시아도 아세안 내에서 기여를 계속하겠다고 하였다. 미얀마 관련, 우리측은 미얀마의 인권 회복 ․ 구금자의 조속한 귀환 필요성을 언급하고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등에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의 미얀마 특사 임명에 대해서 환영을 표명하였다. 또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그간 아세안 차원의 미얀마 관련 대응에 있어서 인도네시아가 리더십을 행사하 왔음을 평가하였다. ① 미얀마 폭력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협상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회담 중재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사무총장 및 대표단 미얀마 방문 □ 한 - 인도네시아 최초로 외교 ․ 안보 2 + 2 형태로 개최된 금번 회의는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956796ef-b69f-4f7d-a45f-bac493357eb2	source15/231026/156257313_0.txt	병해에 강한 고품질 조생종 벼 ‘성산’ 개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313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병해에 약한 고품질 조생종 벼'성산'개발 - 재배안정성 ‧ 수량 ‧ 밥맛 좋아서 내년 농가에 보급 예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병해에 강하고 밥이 좋으며 수량이 많은 조생종 벼'성산'을 개발했다. ○'성산'은 올해같이 추수가 빠른 해에 추석 전 출하가 가능하고 재배안정성이 높아 농업인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개발한'성산'은 다른 조생종 벼 품종에 대해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및 흰잎마름병(K1∼K3)에 대해 높은 재배안정성을 가지며, 밥맛과 쌀의 모양도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 쌀 무게는 10a당 552kg으로 같은 조생종 벼'오대'에 비해 약 5%적고 벼 키는 71㎝로'오대'와 비슷해 잘 쓰러지지 않는다. □ 또한, 도정율과 백미완전립율이 높고, 쌀알이 맑고 투명하며 밥맛도'0.28'로 균일과 가공업체와 소비자 모두 선호를 것으로 보인다. ○'성산'은 남부 중산간지, 북부평야지에서 5월 20일 모내기를 했을 때 이삭 여는 시기가 7월 27일로'오대'보다 3일 가량 늦다. ○ 적응 지역은 경북 남부중산간지와 고랭지, 북부평야지·중산간지, 동북부해안지이며 농가 시험 재배 및 종자 증식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상주출장소 <NAME> 관계자는"이번에 개발된'성산'은 수량이 많고 재배안정성이 높으며 생육 특성과 밥맛이 우수해 생산자·소비자·가공업체 모두가 환영을 수 있는 품종이다."라며"앞으로도 안정적인 재배가 되고 밥맛도 좋은 쌀을 개발해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위해서는 농촌진흥청 상주출장소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육성년도:2008/2009년 동계 인공교배, 2016년 하계 육성목적:중산간지 적응 복합내병성 고품질 쌀 육성 및 보급 교배조합:운봉42호/상주40호 쌀의 우수한 도정 특성과 밥맛이 우수하며 당도가 높음 생육특성 및 쌀 수량 재배안정성 및 미질·도정 특성 심과백 및 재해저항성 *심복백:쌀알에 백색 불투명한 점들이 생기는 병 적응 지역:남부중산간지 및 고랭지, 북부평야지·중산간지, 동해안 북부해안지 성숙기 품종 및 쌀 겉모양 도열병, 흰잎마름병 저항성 검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해에 강한 고품질 조생종 벼 ‘성산’ 개발_1 ### 내용: 병해에 약한 고품질 조생종 벼'성산'개발 - 재배안정성 ‧ 수량 ‧ 밥맛 좋아서 내년 농가에 보급 예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병해에 강하고 밥이 좋으며 수량이 많은 조생종 벼'성산'을 개발했다. ○'성산'은 올해같이 추수가 빠른 해에 추석 전 출하가 가능하고 재배안정성이 높아 농업인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개발한'성산'은 다른 조생종 벼 품종에 대해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및 흰잎마름병(K1∼K3)에 대해 높은 재배안정성을 가지며, 밥맛과 쌀의 모양도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 쌀 무게는 10a당 552kg으로 같은 조생종 벼'오대'에 비해 약 5%적고 벼 키는 71㎝로'오대'와 비슷해 잘 쓰러지지 않는다. □ 또한, 도정율과 백미완전립율이 높고, 쌀알이 맑고 투명하며 밥맛도'0.28'로 균일과 가공업체와 소비자 모두 선호를 것으로 보인다. ○'성산'은 남부 중산간지, 북부평야지에서 5월 20일 모내기를 했을 때 이삭 여는 시기가 7월 27일로'오대'보다 3일 가량 늦다. ○ 적응 지역은 경북 남부중산간지와 고랭지, 북부평야지·중산간지, 동북부해안지이며 농가 시험 재배 및 종자 증식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상주출장소 <NAME> 관계자는"이번에 개발된'성산'은 수량이 많고 재배안정성이 높으며 생육 특성과 밥맛이 우수해 생산자·소비자·가공업체 모두가 환영을 수 있는 품종이다."라며"앞으로도 안정적인 재배가 되고 밥맛도 좋은 쌀을 개발해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위해서는 농촌진흥청 상주출장소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육성년도:2008/2009년 동계 인공교배, 2016년 하계 육성목적:중산간지 적응 복합내병성 고품질 쌀 육성 및 보급 교배조합:운봉42호/상주40호 쌀의 우수한 도정 특성과 밥맛이 우수하며 당도가 높음 생육특성 및 쌀 수량 재배안정성 및 미질·도정 특성 심과백 및 재해저항성 *심복백:쌀알에 백색 불투명한 점들이 생기는 병 적응 지역:남부중산간지 및 고랭지, 북부평야지·중산간지, 동해안 북부해안지 성숙기 품종 및 쌀 겉모양 도열병, 흰잎마름병 저항성 검정
8230f17e-f684-4475-8996-3c9073c30d48	source15/231026/155996219_0.txt	제5기 건축위원회 위촉 및 간담회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219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제5기 건축위원회 위촉 ․ 간담회 개최 ▶ <NAME> 교수 등 민간위원 40명 위촉 및 명품도시 건설방안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제5기 건축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회의를 9.23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임명은 위원은 행복도시 조성에 필요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40명(당연직 제외)로 구성되었으며, ㅇ 분야별로는 건축계획(10명), 경관 ․ 디자인 ․ 광고물(7명), 환경 에너지 ․ 생태 조경(6명), 구조시공(3명), 건축설비(7명), 교통(7명)등 총 6개 분야로 2016년 8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며 □ 건축위원의 주요 임무는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 색채 ․ 친환경 ․ 조경 및 구조 등에 관한 것을 심의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며 아름답고 안전한 건축물이 건립 될 수 잇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ㅇ 업무는 미관지구안의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이 등이다.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행복도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조성을 위한 건축적 특화 및 제도시행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위원들의 열띤 토론과 기타 다양한 방안도 제시 되었다. □ 이충재 행복청장은 이날 위촉식 겸 간담회에"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많큼 행복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도시경관을 형성해 명품도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기 건축위원회 위촉 및 간담회 개최 _1 ### 내용: 제5기 건축위원회 위촉 ․ 간담회 개최 ▶ <NAME> 교수 등 민간위원 40명 위촉 및 명품도시 건설방안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제5기 건축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회의를 9.23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임명은 위원은 행복도시 조성에 필요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40명(당연직 제외)로 구성되었으며, ㅇ 분야별로는 건축계획(10명), 경관 ․ 디자인 ․ 광고물(7명), 환경 에너지 ․ 생태 조경(6명), 구조시공(3명), 건축설비(7명), 교통(7명)등 총 6개 분야로 2016년 8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며 □ 건축위원의 주요 임무는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 색채 ․ 친환경 ․ 조경 및 구조 등에 관한 것을 심의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며 아름답고 안전한 건축물이 건립 될 수 잇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ㅇ 업무는 미관지구안의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이 등이다.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행복도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조성을 위한 건축적 특화 및 제도시행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위원들의 열띤 토론과 기타 다양한 방안도 제시 되었다. □ 이충재 행복청장은 이날 위촉식 겸 간담회에"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많큼 행복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도시경관을 형성해 명품도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당부하였다.
2bae19ef-b0f2-41d2-88b7-e7e98779fb8e	source15/231026/156501441_0.txt	경북 강원 동해안 산불 「진화인력, 피해주민」 심리지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441&pageIndex=19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1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북 ‧ 강원 지역 산불「진화인력, 피해주민」심리지원 - 산림치유와 연계한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 추진 - □ 산림청(청장 <NAME> )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NAME> )은 경북 울진 ‧ 강원 삼척 지역 진화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고 피해 주민의 위로와 정신적 충격 극복 돕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산림치유와 연계한 심리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 진화인력과 피해 주민의 심리안정과 치료를 위해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치유의 숲과 국립산림치유원에 입장, 숙박, 식사 및 산림치유 시설 이용을 지원한다. 산불 진화인력:'22년 경북 ‧ 강원 삼척 산불 진화대, 공무원, 소방관, 경찰 등 ○ 지원은 전국에 소재한 15개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하며, 특히 강원과 경상북도에 소재한 국립 산림치유 시설(7개)은 효과적인 산림치유 지원을 위해서'명상, 숲길 걷기, 해먹 쉼, 향기 치료(테라피)'등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강원도 소재 시설(3개소):횡성 숲체원, 춘천 숲체원, 대관령 치유의 숲길 등 경상북도 소재지 시설(4개소):국립산림치유원, 칠곡 ‧ 청도 숲체원, 김천 치유의 집 등 □ 또한, 국가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운영하는'마음 안심버스'를 통해 힐링은 숲과 국립산림치유원으로 찾아가는 치유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 마음 안심버스 내 장비와 공간을 이용으로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검사 등을 실시하고, 마음건강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에 대해서 정신건강 검사와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 산림청은 진화인력과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잇도록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보건복지부 등에 지원계획을<NAME>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 <NAME> 산림청장은"경상북도 울진 ‧ 강원 삼척의 지역사회와 주민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산불 속에 쉼 없이 일해오신 진화인력분들께 감사드린다"며,"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재난심리회복지원에 혼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산림치유 지원계획 2. 지원별 프로그램(기관별) 3. 전국 산림치유시설 현황 4.「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개요 동해안 산불 피해에 따른 산림치유 지원 계획 ㅇ 울진 ‧ 삼척 산불, 고성 산불 등에 투입된 진화인력의 예우, 회복 그리고 산불피해 주민의 위로, 정신적 외상극복(PTSD)을 위해 산림치유 지원 ㅇ 재해구호법에 따라「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참여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추진 ㅇ 기 간:2022년 4월 ~ 11월(8개월) ㅇ 장 소 전국은 산림치유 복지시설(15개소) 국립산림치유원(1), 국립숲체원(7, 횡성, 칠곡, 장성, 원주와 대전, 춘천, 나주), 국립치유의 숲(7, 원주와 대관령, 대운산, 김천, 제천, 예산, 곡성) ㅇ 지원대상:경북 ‧ 강원 지역 산불진화인력, 피해주민 등 산불 진화인력(산불진화대, 공무원, 소방, 산림의 기타)및 산불피해지역 주민 지원 ㅇ 지원내용:숙박, 식사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ㅇ 지원절차:안내 → 예약 및 서류검증 → 프로그램 운영 관계기관, 주민센터가 참여 희망자 모집 산림치유 복지시설에 신청 계 약:구두 가예약공문발송(추후 관련 안내 공문 발송) 참여 기관 및 주민은 진흥원( <PHONE> , 4169)가예약 → 기관 공문, 참가신청서 등 서류검토 → 선정 통보 → 이후 각 운영기관 담당자와 직접 소통 가예약 이후 1주 내 최소 2주 내 명단 및 ㅇ 심리지원 -'마음 안심버스'와 연계한'숲치유 + 정신건강 상담'추진 - 지난 12월 지자체 마음 안심버스가 대대적 확충(27대)되었는 바, 치유시설 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 제공(국가 ‧ 권역트라우마센터와 업무협의 추진) 마음 안심버스:공간 ‧ 장비 활용한 스트레스 측정, 전문 심리상담 등 제공 프 로 그 램 <NAME> (명상 + 해먹쉼 + 산책 + 스트레칭) ※ 부제는 다이겼다.코로나19.다이겼다 (치유명상 + 우드버닝(자연물)) ( <PHONE> ) (노르딕워킹 + 편백발목펌프 + 수변호 + 걷기) ( <PHONE> ) (해먹 + 화분만들기 + 걷기 등휩 ( <PHONE> ) ( <PHONE> ) "토닥토닥 대한민국, 여러분 덕분입니다" 강원도 지역 국립산림치유시설 강원도 지역 국립산림치유시설 □ 국립산림치유원·국립숲체원(숙박형/당일형) ( <ADDRESS> ) 2인실 72개, 일인이 35개, 6인실 5개 풍부한 산림자원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된 대규모 산림복지 시설 ( <ADDRESS> ) 2인실 4개, 5인실 33개, 8인실 13개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고 숲의 가치와 편익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ADDRESS> ) 2인실 4개, 5인실 10개, 10인실 5개, 16인실 5개 숲이 돼 놀이 속은 배움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공 ( <ADDRESS> ) 5인실 12개, 8인실 9개 문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숲 체험 프로그램과 고객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ADDRESS> ) 2인실 20개, 5가실 10개 숲체험과 산림복지전문가 보수교육 등을 진행하는 맞춤형 숲체험의 대표 체험으로 ( <ADDRESS> ) 2인실 9개, 5인실 7개, 10인실 4에 16인실 1개 접근성이 뛰어난 호남권 대표 산림복지시설로 연령대별 계절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ADDRESS> ) 2인실 15개, 5인실 11개, 10인실 4고와 12인실 2개 산림레포츠를 복합에 즐길 수 있는 복합형 산림복지시설 ( <ADDRESS> ) 다인은 12개, 5인실 16개 8대 명산으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금성산에 위치하여 야생차 군락과 나주의 문화를 기반으로, 맞춤형 산림교육, 산림의 프로그램을 제공 함께 국민행복을 만드는 산림복지<NAME>관으로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이고있음 소나무숲에 건강측정실, 치유 움막, 솔향기 숲은 치유 숲길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숲 ( <ADDRESS> ) 숲에 풀향기길, 바람뜰치유길, 명품숲길 등 다양한 산림치유 활동을 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숲 ( <ADDRESS> ) 숲 속과 숲길을 통해 풍부한 산림치유 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 함께 국민행복을 키우는 숲의<NAME>관으로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있음 ·용골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예산치유의숲은, 숲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 ( <ADDRESS> ) , 나무 등 다양한 산림환경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숲 치유 공간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개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강화 필요(중대본) ○ 재난 발생 시 원활한 현장 대응과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을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안마련 필요 ○(현황)국가 ‧ 권역 1로 5대 운영, 17개 시도 27대 운영 □(재난 발생시)재난 현장에서 위기대응(마음안정, 심리평가 등), 심리상담 등 심리지원 제공, 필요시 의료기관 등으로 자원연계 ○(평상시)장애인·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 재난 트라우마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현장 체험활동 등 제공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돌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대상 무료한서비스 ○(제공인력)정신건강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상시 비상근 인력으로 재난 발생 시 초기 집중 투입하고 추후에 필요시 배치 ○(서비스내용)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심리적 프로그램, 심리교육, 재난심리상담(개인·집단) ○(장비)HRV(스트레스 검사), tDCS(경두개 직류자극 치료),(공간)안정화 공간:정신건강평가를 위한 내담자 대기석, 개인상담실, 집단 프로그램 공간으로 구성 ●(코로나19 심리지원)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현장 상담도 및 심리안정용품 제공 확진자, 대응인력심리안정용품(마스크(KF94), 마사지볼, 컬러링북, 마음건강안내서 제공을 제공 ○(재난 심리지원)강원도 산불(강원도,'19년), 진주아파트방화사건(진주시, 19년), 집중호우(천안시,'20년)재난 피해자·유가족 심리지원 - 마음안심버스 전경(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기준)> -(의미)"국민 곁에"라는 단어를 강조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준다는 순화적 의미로 심리적 치유와 안정 상징, 두 개의 조형 모티브가 서로 어우러져 따뜻하게 안아주는 형태와 하트 심벌은 마음에 새겨진 기억 감정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상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북 강원 동해안 산불 「진화인력, 피해주민」 심리지원_1 ### 내용: 경북 ‧ 강원 지역 산불「진화인력, 피해주민」심리지원 - 산림치유와 연계한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 추진 - □ 산림청(청장 <NAME> )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NAME> )은 경북 울진 ‧ 강원 삼척 지역 진화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고 피해 주민의 위로와 정신적 충격 극복 돕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산림치유와 연계한 심리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 진화인력과 피해 주민의 심리안정과 치료를 위해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치유의 숲과 국립산림치유원에 입장, 숙박, 식사 및 산림치유 시설 이용을 지원한다. 산불 진화인력:'22년 경북 ‧ 강원 삼척 산불 진화대, 공무원, 소방관, 경찰 등 ○ 지원은 전국에 소재한 15개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하며, 특히 강원과 경상북도에 소재한 국립 산림치유 시설(7개)은 효과적인 산림치유 지원을 위해서'명상, 숲길 걷기, 해먹 쉼, 향기 치료(테라피)'등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강원도 소재 시설(3개소):횡성 숲체원, 춘천 숲체원, 대관령 치유의 숲길 등 경상북도 소재지 시설(4개소):국립산림치유원, 칠곡 ‧ 청도 숲체원, 김천 치유의 집 등 □ 또한, 국가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운영하는'마음 안심버스'를 통해 힐링은 숲과 국립산림치유원으로 찾아가는 치유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 마음 안심버스 내 장비와 공간을 이용으로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검사 등을 실시하고, 마음건강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에 대해서 정신건강 검사와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 산림청은 진화인력과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잇도록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보건복지부 등에 지원계획을<NAME>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 <NAME> 산림청장은"경상북도 울진 ‧ 강원 삼척의 지역사회와 주민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산불 속에 쉼 없이 일해오신 진화인력분들께 감사드린다"며,"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재난심리회복지원에 혼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산림치유 지원계획 2. 지원별 프로그램(기관별) 3. 전국 산림치유시설 현황 4.「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개요 동해안 산불 피해에 따른 산림치유 지원 계획 ㅇ 울진 ‧ 삼척 산불, 고성 산불 등에 투입된 진화인력의 예우, 회복 그리고 산불피해 주민의 위로, 정신적 외상극복(PTSD)을 위해 산림치유 지원 ㅇ 재해구호법에 따라「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참여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추진 ㅇ 기 간:2022년 4월 ~ 11월(8개월) ㅇ 장 소 전국은 산림치유 복지시설(15개소) 국립산림치유원(1), 국립숲체원(7, 횡성, 칠곡, 장성, 원주와 대전, 춘천, 나주), 국립치유의 숲(7, 원주와 대관령, 대운산, 김천, 제천, 예산, 곡성) ㅇ 지원대상:경북 ‧ 강원 지역 산불진화인력, 피해주민 등 산불 진화인력(산불진화대, 공무원, 소방, 산림의 기타)및 산불피해지역 주민 지원 ㅇ 지원내용:숙박, 식사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ㅇ 지원절차:안내 → 예약 및 서류검증 → 프로그램 운영 관계기관, 주민센터가 참여 희망자 모집 산림치유 복지시설에 신청 계 약:구두 가예약공문발송(추후 관련 안내 공문 발송) 참여 기관 및 주민은 진흥원( <PHONE> , 4169)가예약 → 기관 공문, 참가신청서 등 서류검토 → 선정 통보 → 이후 각 운영기관 담당자와 직접 소통 가예약 이후 1주 내 최소 2주 내 명단 및 ㅇ 심리지원 -'마음 안심버스'와 연계한'숲치유 + 정신건강 상담'추진 - 지난 12월 지자체 마음 안심버스가 대대적 확충(27대)되었는 바, 치유시설 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 제공(국가 ‧ 권역트라우마센터와 업무협의 추진) 마음 안심버스:공간 ‧ 장비 활용한 스트레스 측정, 전문 심리상담 등 제공 프 로 그 램 <NAME> (명상 + 해먹쉼 + 산책 + 스트레칭) ※ 부제는 다이겼다.코로나19.다이겼다 (치유명상 + 우드버닝(자연물)) ( <PHONE> ) (노르딕워킹 + 편백발목펌프 + 수변호 + 걷기) ( <PHONE> ) (해먹 + 화분만들기 + 걷기 등휩 ( <PHONE> ) ( <PHONE> ) "토닥토닥 대한민국, 여러분 덕분입니다" 강원도 지역 국립산림치유시설 강원도 지역 국립산림치유시설 □ 국립산림치유원·국립숲체원(숙박형/당일형) ( <ADDRESS> ) 2인실 72개, 일인이 35개, 6인실 5개 풍부한 산림자원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된 대규모 산림복지 시설 ( <ADDRESS> ) 2인실 4개, 5인실 33개, 8인실 13개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고 숲의 가치와 편익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ADDRESS> ) 2인실 4개, 5인실 10개, 10인실 5개, 16인실 5개 숲이 돼 놀이 속은 배움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공 ( <ADDRESS> ) 5인실 12개, 8인실 9개 문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숲 체험 프로그램과 고객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ADDRESS> ) 2인실 20개, 5가실 10개 숲체험과 산림복지전문가 보수교육 등을 진행하는 맞춤형 숲체험의 대표 체험으로 ( <ADDRESS> ) 2인실 9개, 5인실 7개, 10인실 4에 16인실 1개 접근성이 뛰어난 호남권 대표 산림복지시설로 연령대별 계절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ADDRESS> ) 2인실 15개, 5인실 11개, 10인실 4고와 12인실 2개 산림레포츠를 복합에 즐길 수 있는 복합형 산림복지시설 ( <ADDRESS> ) 다인은 12개, 5인실 16개 8대 명산으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금성산에 위치하여 야생차 군락과 나주의 문화를 기반으로, 맞춤형 산림교육, 산림의 프로그램을 제공 함께 국민행복을 만드는 산림복지<NAME>관으로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이고있음 소나무숲에 건강측정실, 치유 움막, 솔향기 숲은 치유 숲길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숲 ( <ADDRESS> ) 숲에 풀향기길, 바람뜰치유길, 명품숲길 등 다양한 산림치유 활동을 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숲 ( <ADDRESS> ) 숲 속과 숲길을 통해 풍부한 산림치유 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 함께 국민행복을 키우는 숲의<NAME>관으로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있음 ·용골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예산치유의숲은, 숲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 ( <ADDRESS> ) , 나무 등 다양한 산림환경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숲 치유 공간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개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강화 필요(중대본) ○ 재난 발생 시 원활한 현장 대응과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을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안마련 필요 ○(현황)국가 ‧ 권역 1로 5대 운영, 17개 시도 27대 운영 □(재난 발생시)재난 현장에서 위기대응(마음안정, 심리평가 등), 심리상담 등 심리지원 제공, 필요시 의료기관 등으로 자원연계 ○(평상시)장애인·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 재난 트라우마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현장 체험활동 등 제공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돌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대상 무료한서비스 ○(제공인력)정신건강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상시 비상근 인력으로 재난 발생 시 초기 집중 투입하고 추후에 필요시 배치 ○(서비스내용)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심리적 프로그램, 심리교육, 재난심리상담(개인·집단) ○(장비)HRV(스트레스 검사), tDCS(경두개 직류자극 치료),(공간)안정화 공간:정신건강평가를 위한 내담자 대기석, 개인상담실, 집단 프로그램 공간으로 구성 ●(코로나19 심리지원)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현장 상담도 및 심리안정용품 제공 확진자, 대응인력심리안정용품(마스크(KF94), 마사지볼, 컬러링북, 마음건강안내서 제공을 제공 ○(재난 심리지원)강원도 산불(강원도,'19년), 진주아파트방화사건(진주시, 19년), 집중호우(천안시,'20년)재난 피해자·유가족 심리지원 - 마음안심버스 전경(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기준)> -(의미)"국민 곁에"라는 단어를 강조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준다는 순화적 의미로 심리적 치유와 안정 상징, 두 개의 조형 모티브가 서로 어우러져 따뜻하게 안아주는 형태와 하트 심벌은 마음에 새겨진 기억 감정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상징
f821af0b-9102-4e28-b853-1c8842a4e590	source15/231026/156494582_1.txt	방통위, ’22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582&pageIndex=21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22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설명회 개최 - 변경도 주요내용, 심사일정 등 비대면으로 설명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2월 16일(수)낮 2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올해 심각해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원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본 설명회에서 올 1월에 개정한「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의한 기준」(고시)주요내용과 향후 심사일정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관련 주요사항을 사업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행사에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2월 14일(월)까지 소정의 신청서(방통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를 방통위에 접수한 참석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는 방통위는「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해 심사항목 축소(92개→87개), 부분 점수 평가제*신설 등 기존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2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개최_1 ### 내용: 방통위,'22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설명회 개최 - 변경도 주요내용, 심사일정 등 비대면으로 설명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2월 16일(수)낮 2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올해 심각해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원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본 설명회에서 올 1월에 개정한「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의한 기준」(고시)주요내용과 향후 심사일정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관련 주요사항을 사업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행사에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2월 14일(월)까지 소정의 신청서(방통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를 방통위에 접수한 참석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는 방통위는「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해 심사항목 축소(92개→87개), 부분 점수 평가제*신설 등 기존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f4d82069-6bcc-4844-b6ed-480ac4298ffc	source15/231026/156213600_0.txt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첫 20조원 대 돌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600	CC BY	1,2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최초 20조원 대 돌파 - 전년대비 의약품 생산실적 10.8 증가, 그 중 바이오의약품 16.7%증가 기록 - 바이오의약품 수출액 31.5%증가로 2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 달성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포함)시장규모는'15년 19조 2,364억 원 대비 12.9%증가한 21조 7,256억 원으로 최초로 20조원 대를 넘어섰으며, 바이오의약품도 생산실적 2조원을 최초로 돌파했다고 밝혔다. ※ 시장규모 - 생산 - 수출 + 수입 ※ 바이오의약품:화학의약품과는 달리 사람이나 생물체에서 유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백신, 세포치료제 의약품이 있음 ○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은'16년 18조 8,061억 원인으로'15년(16조 9,696억 달러에 대비 10.8%늘어났으며, 수출은 ` 16년 31억 2,040만달러(3조 6,209억 규모로 전년(29억 4,726만달러, 3조 3,348억 원)대비 5.9 ％ 증가하였다. ※ 생산실적 = 15조 7,140억 원(` 12년)→ 16조 3,761억 원(` 13년)→ 16조 4,194억 원(` 14년)→ 16조 9,696억 원(` 15년)→ 18조 억 원(` 16년)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는 평균 환율(종가)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 16년:1,160.41원, ` 15년:1,131.49원) ○ 수출은 지난해 56억 3,632만달러(6조 5,404억 원)로'15년(49억 5,067만달러, 5조 6,016억 원)대비 13.8%감소로 무역수지 적자폭은 25억 1,593만달러로 ` 15년(20억 340만달러)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 ` 16년 전체 생산실적은'국내총생산(GDP)'중 1.15%를 차지하였으며,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은 4.31%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다. □ 특히, ` 12년부터 ` 16년까지 제조업 평균 GDP는 3%증가한 가운데에 의약품은 4.6%증가하여 전체 업종 평균을 웃돌았다. ※ 연평균성장률(` ` 16년):GDP(4.4 ％), 제조업 GDP(3.0%), 의약품 생산(4.6%) □ 최근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의 주요특징은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증가 ▲최근 5년 연속 의약품 시장 성장세 유지 ▲백신과 비타민제 생산실적 증가 ▲생산실적 1위 업체, 제품 매출액은 동일 등이다.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증가〉 ○ 원료의약품 생산실적은 ` 16년 2조 4,932억 원대로'15년(2조 1,136억 원)대비 18%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원료의약품 생산실적:1조 9,640억 원(` 12년)→ 2조 2,436억 1으로 1,389억 원(` 14년)→ 2조 1,136억 원(` 15년)→ 2조 4,932억 원(` 16년) ※ 완제의약품 생산실적:13조 7,500억 원(` 12년)→ 14조 1,325억 원(` 13년)→ 2,805억 원(` 14년)→ 14조 8,560억 원(` 15년)→ 16조 3,129억 원(` 16년) □ 원료의약품 생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의약품 품질 수준 향상과 생산 기술력 해외 인지도 상승으로 해외 제약업체가 국내 제약업체에 원료의약품 위탁 생산을 많이 한데 따른 것이다. ※ 원료의약품 수출 주요 업체:유한화학(레디파스비르 등 C형 간염 치료제와 에이즈 치료제 원료), 종근당바이오(클라불란산 등 항생제, 당뇨병 치료제 원료 등), 경보제약(무균 주사제 원료), 에스티팜(소포스부비르 등 C형 간염 치료제 원료) 한편 완제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국내 자급도는 ` 16년 28.1%로'15년(24.5%'대비 3.6%p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생산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원료의약품 국내자급도:원료의약품 순생산액(생산 - 수출)/국내 생산규모(생산 - 수출 + 수입) ※ 연도별 원료의약품 국내자급도:23.2(` 12년)→ 34.2(` 13년)→ 31.7(` 14년)→ 24.5(` 15년)→ 28.1(` 16년) ○ 총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3조 6,433억 원(83.6%), 일반의약품은 2조 6,696억 원(16.4%규모를 생산하여 전문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동안 비슷한 수준이었다. ※ 전문의약품 비율:83%('12년)→ 83%('13년)→ 83’('14년)→ 84%('15년)→ 84%('16년) 〈최근 5년 간 고른 수출 성장세 유지 중 ○ 의약품 수출은 31억 2,040만달러로'15년(29억 4,727만달러)이후 5.9%증가하였으며, 지난 5년 간 50%이상씩 성장하였다. ○ 이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수출(10억 6,397만달러)은 전체 의약품 수출의 34%를 차지하여 합성의약품 등 기타 의약품에 비해 상승폭이 매우 컸다. ※ 의약품 수출실적:20억 7,756만달러(` 12년, 17.5%감소에서 21억 2,837만달러(` 13년, 2.4 증가)→ 24억 1,562만달러(` 14년, 13.5%증가)→ 29억 4,726만달러(` 15년, 22.0 ％ 증가)→ 31억 2,040만달러(` 16년, 5.9%증가) □ 바이오의약품 수출실적 ; 37,531만 달러(` 12년, 47.2%증가):40,458만 달러(` 13년, 7.8%증가)→ 58,892만 달러(` 14년 45.6%감소가 → 80,924만 달러(` 15년 37.4%감소를 → 106,397만 달러(` 16년 31.5%증가) ○ 국가별 수출은 일본이 4억 6,281만달러(5,370억 원)로 단연 많았으며, 크로아티아(3억 9,786만달러, 4,617억 원대에와 아일랜드(2억 3,160만달러, 2,688억 원대에와 중국(2억 802만달러, 2,414억 원), 베트남(1억 8,245만달러, 2,117억 원)등 순이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램시마 100mg주'의 수요 증가로 크로아티아로 수출이 대폭 증가(356.1%)하였으며, B형 간염치료제의 원료로 사용되는'레디파스비르'와'소포스부비어'의 수출이 많아져 아일랜드로의 수출 증가폭(75.1%이도 컸다. ※ 바이오시밀러:이미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또는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바이오의약품 ※ 램시마100mg주: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류마티스 피부염이나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건선성 피부염이나 크론병 치료제 등에 사용됨 ※ 램시마 누적 수출(만달러):단일품목 8,719만달러(` 15년)→ 3억 9,786만달러(` 16년) □ 지난해 수입은 56억 3,632만달러(6조 5,404억 원)로'15년(49억 5,067만달러, 5조 6,016억 엔에 대비 13.8%증가하였다. -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약제 급여가 적용된 B형 간염치료제'소발디정'(1억 2,152만달러, 27,620%%과'하보니정'(7,140만달러, 1,933%)수입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 수입실적 ： 51억 9,499만달러(` 12년)→ 48억 2,074만달러(` 13년)→ 52억 1,755만달러(` 14년)→ 49억 5,067만달러(` 15년)→ 56억 3,632만달러(` 16년) ○ 수출 국가별로는 영국(8억 5,095만달러, 9,874억 달러와 미국(7억 5,902만달러, 8,808억 원), 중국(6억 3,484만달러, 7,367억 원과 독일(5억 7,533만달러, 6,676억 원), 일본(4억 8,500만달러, 5,628억 원)순으로 순이었다. 특히 영국이 ` 15년 3위에서 1위로 올라선 것은 C형 간염치료제인'소발디정(27,620%)'과'하보니정(1,933%)'의 급격한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백신과 비타민제 의약품 생산실적 증가〉 ○ 생활 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질병의 관리에서 예방 중심으로 건강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백신제제'와'비타민제'등의 생산실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 전문의약품 중 백신제제의 생산실적은 전년 대비 21.3 ％ 증가하였으며, 특히 ` 15년 허가를 받은 독감 예방 백신'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 프리필드시린지주(454억 원)'와'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405억 원)'가 생산실적 30위 내에 신규 진입하였다. ※ 백신제제 생산실적:4,323억 원(` 15년)→ 5,244억 원(` 16년) ○ 일반의약품 중 비타민제는 2,409억 원대로 ` 15년(2,046억 원)에 17.7%증가하였으며, 피로회복제로 사용하는 간장질환용제도 1,094억 규모로'15년 대비(876억 원)24.9%증가하였다. 〈수출 1위 업체와 품목 지난해와 동일〉 ○ 업체별 생산실적은'한미약품(주)'이'15년에 이어 7,047억 달러로 1위를 유지하였으며, 그 뒤로(주)종근당(6,846억 원),(주)대웅제약(5,975억 원),(주)녹십자(5,756억 원)등이었다. □ 완제의약품의 경우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와 B형 A과 뇌수막염의 혼합백신인'퀸박셈주'(933억 원)가'15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동맥경화치료제인'플라빅스정75mg(739억 원)','녹십자 - 알부민주20 mg(728억 원)'등의 순이었다. - 원료의약품의 경우'램시마원액'(4,139억 원)이 전년에 이은 1위를 유지했으며,'유한화학레디파스비르아세톤용매화물(760억 원)','소포스부비어(725억 원)'이가 뒤를 이었다. □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생산실적은 처음으로 2조원에 진입하였으며, 수출액은 1조원을 돌파하면서'15년에 이어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 급증으로 수출 1조원 달성로 2년 연속 흑자 달성〉 ○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10억 6,397만달러(1조 2,346억 원)로'15년(8억 924만달러, 9,156억 원)에서 31.5%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연평균 성장률'도 29.8%대의 고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바이오의약품 수출실적 ; 37,531만 달러(` 12년, 47.2%증가)/40,458만 달러(` 13년, 7.8%성장이 → 58,892만 달러(` 14년 45.6%증가)→ 80,924만 달러(` 15년 37.4%감소가 → 106,397만 달러(` 16년 31.5%증가) - 연평균 성장률(CARG, Compound Annual Growth Rate):해당 연도 동안 성장률을 기하평균으로 환산한 값으로, 산출식은"기준기간 동안은 값/처음 값)의 기하평균값 - 1" - 이것는 바이오시밀러 및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수출이 지난해 7억 1,985만달러(8,376억 원)로 전년(4억 9,207만달러, 5,568억 원)에서 46.3%증가한데 힘입은 것이다. 반면 바이오의약품 수입은'15년(7억 3,822만달러, 8,353억 원)대비 23.5 ％ 증가한'16년 9억 1,139만달러(1조 576억 원)이었다. 현재 국내 생산되지 않는 백신(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신규 지정,'15년 이후 제조소 사정으로 생산 중단된 백신의 수출 재개 등으로 백신 수입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 백신 수입실적 ;'15년(1억 7,872만달러)대비'16년(2억 4,622만달러)37.77%증가 ○'16년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흑자규모는'15년(803억 원대에 대비 120.3%증가한 1,770억 원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16년 시장규모는 전년(1조 6,406억 원대에 대비 11.6%늘어난 1조 8,308억 원이었다. 〉생산실적 2조 달성〉 ○ 지난해 생산실적은 2조 79억 원으로'15년(1조 7,209억 원)대비 16.7 증가로하여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였으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백신, 독소·항독소 등 다양한 제품 분야에서 고르게 성장하였다. ○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생산실적은 바이오시밀러 등의 생산증가로'15년(5,624억 원)의 30.3%성장은 7,331억 원이었으며, 백신 생산실적도'15년(4,323억 원)대비 21.3%상승은 5,244억 원으로'14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또한 독소·항독소 생산실적은 보툴리눔 제제 생산 증가에 힘입어 ` 15년(800억 달러에 대비 48.1%증가한 1,185억 원이었다.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품목별 생산실적은 램시마원액이 4,139억 원을 달성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퀸박셈주(933억 원), 녹십자 - 알부민주 20 백신(728억 원), B형 간염 치료 목적에 사용하는 헤파빅주(615억 원), 수두박스주(593억 원)가 뒤를 이었다. 〉수출 1위 품목'램시마'약진〉 ○ 바이오의약품 수출액 1위 품목은 셀트리온'램시마'(6억 3,569만달러, 7,377억 원)로'15년(4억 3,932만달러, 4,970억 달러에 대비 44.7 ％ 증가하였으며, 전체 바이오의약품 수출실적(10억 6,397만달러, 1조 2,346억 원)의 절반 이상(59.7%)을 차지하였다. -지시마 수출:20,447만달러(` 14년)→ 43,932만달러('15년, 114.9%증가)→ 63,569만달러(` 16년, 44.7 증가) -'램시마'는 식약처 맞춤형 임상시험을 통해'12년 세계 최초로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로 허가 받은 제품으로, 현재 미국을 비롯한 71개국에서 판매 가능하여 생산 및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적 ○ 보툴리눔 치료제는 수출은 5,077만달러(589억 원)로'15년(2,418만달러, 274억 원대에 대비 110%증가하였다. ※ 보툴리눔제제:보툴리눔균에서 유래한 신경독소 성분을 이용하여 만든 제제로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 미간주름 치료 등에 사용되며 국내제품(14품목), 수입(4품목)이 있음. 현재 우리나라 보툴리눔 제제는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에서 3상 임상시험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제품으로 향후 우수한 품질과 원가 경쟁력으로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식약처장은"최근 의약품 생산·수출 확대는 제품개발을 위한 제약업계의 도전과'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와'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가입, 우리나라 백신의 UN 납품 전 현장실사 면제 등 정부의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지원이 결실을 얻은 것"이라며,"앞으로도 국제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16년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 수·출입 실적 자료 1. 연도별 국내 제약 시장규모 현황 3. 연도별 수입 ・ 수출 동향 4. 국내개발신약 및 개량신약 생산실적 5. 희귀의약품 생산 ・ 수입실적 6. 약효군별 상위 제조 및 수입실적 현황 7. 제형에 상위 생산 및 수입실적 동향 8. 품목별 상위 생산·수입실적 현황 '16년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수·출입 현황 자료 1. 연도별 주요 바이오의약품 생산적 현황 3. 연도별 상위 생산 및 수입실적 현황 4. 품목별 상위 생산량과 수입실적 현황 5. 연도별 수입 ‧ 수출 실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첫 20조원 대 돌파_1 ### 내용: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최초 20조원 대 돌파 - 전년대비 의약품 생산실적 10.8 증가, 그 중 바이오의약품 16.7%증가 기록 - 바이오의약품 수출액 31.5%증가로 2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 달성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포함)시장규모는'15년 19조 2,364억 원 대비 12.9%증가한 21조 7,256억 원으로 최초로 20조원 대를 넘어섰으며, 바이오의약품도 생산실적 2조원을 최초로 돌파했다고 밝혔다. ※ 시장규모 - 생산 - 수출 + 수입 ※ 바이오의약품:화학의약품과는 달리 사람이나 생물체에서 유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백신, 세포치료제 의약품이 있음 ○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은'16년 18조 8,061억 원인으로'15년(16조 9,696억 달러에 대비 10.8%늘어났으며, 수출은 ` 16년 31억 2,040만달러(3조 6,209억 규모로 전년(29억 4,726만달러, 3조 3,348억 원)대비 5.9 ％ 증가하였다. ※ 생산실적 = 15조 7,140억 원(` 12년)→ 16조 3,761억 원(` 13년)→ 16조 4,194억 원(` 14년)→ 16조 9,696억 원(` 15년)→ 18조 억 원(` 16년)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는 평균 환율(종가)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 16년:1,160.41원, ` 15년:1,131.49원) ○ 수출은 지난해 56억 3,632만달러(6조 5,404억 원)로'15년(49억 5,067만달러, 5조 6,016억 원)대비 13.8%감소로 무역수지 적자폭은 25억 1,593만달러로 ` 15년(20억 340만달러)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 ` 16년 전체 생산실적은'국내총생산(GDP)'중 1.15%를 차지하였으며,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은 4.31%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다. □ 특히, ` 12년부터 ` 16년까지 제조업 평균 GDP는 3%증가한 가운데에 의약품은 4.6%증가하여 전체 업종 평균을 웃돌았다. ※ 연평균성장률(` ` 16년):GDP(4.4 ％), 제조업 GDP(3.0%), 의약품 생산(4.6%) □ 최근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의 주요특징은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증가 ▲최근 5년 연속 의약품 시장 성장세 유지 ▲백신과 비타민제 생산실적 증가 ▲생산실적 1위 업체, 제품 매출액은 동일 등이다.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증가〉 ○ 원료의약품 생산실적은 ` 16년 2조 4,932억 원대로'15년(2조 1,136억 원)대비 18%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원료의약품 생산실적:1조 9,640억 원(` 12년)→ 2조 2,436억 1으로 1,389억 원(` 14년)→ 2조 1,136억 원(` 15년)→ 2조 4,932억 원(` 16년) ※ 완제의약품 생산실적:13조 7,500억 원(` 12년)→ 14조 1,325억 원(` 13년)→ 2,805억 원(` 14년)→ 14조 8,560억 원(` 15년)→ 16조 3,129억 원(` 16년) □ 원료의약품 생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의약품 품질 수준 향상과 생산 기술력 해외 인지도 상승으로 해외 제약업체가 국내 제약업체에 원료의약품 위탁 생산을 많이 한데 따른 것이다. ※ 원료의약품 수출 주요 업체:유한화학(레디파스비르 등 C형 간염 치료제와 에이즈 치료제 원료), 종근당바이오(클라불란산 등 항생제, 당뇨병 치료제 원료 등), 경보제약(무균 주사제 원료), 에스티팜(소포스부비르 등 C형 간염 치료제 원료) 한편 완제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국내 자급도는 ` 16년 28.1%로'15년(24.5%'대비 3.6%p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생산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원료의약품 국내자급도:원료의약품 순생산액(생산 - 수출)/국내 생산규모(생산 - 수출 + 수입) ※ 연도별 원료의약품 국내자급도:23.2(` 12년)→ 34.2(` 13년)→ 31.7(` 14년)→ 24.5(` 15년)→ 28.1(` 16년) ○ 총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3조 6,433억 원(83.6%), 일반의약품은 2조 6,696억 원(16.4%규모를 생산하여 전문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동안 비슷한 수준이었다. ※ 전문의약품 비율:83%('12년)→ 83%('13년)→ 83’('14년)→ 84%('15년)→ 84%('16년) 〈최근 5년 간 고른 수출 성장세 유지 중 ○ 의약품 수출은 31억 2,040만달러로'15년(29억 4,727만달러)이후 5.9%증가하였으며, 지난 5년 간 50%이상씩 성장하였다. ○ 이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수출(10억 6,397만달러)은 전체 의약품 수출의 34%를 차지하여 합성의약품 등 기타 의약품에 비해 상승폭이 매우 컸다. ※ 의약품 수출실적:20억 7,756만달러(` 12년, 17.5%감소에서 21억 2,837만달러(` 13년, 2.4 증가)→ 24억 1,562만달러(` 14년, 13.5%증가)→ 29억 4,726만달러(` 15년, 22.0 ％ 증가)→ 31억 2,040만달러(` 16년, 5.9%증가) □ 바이오의약품 수출실적 ; 37,531만 달러(` 12년, 47.2%증가):40,458만 달러(` 13년, 7.8%증가)→ 58,892만 달러(` 14년 45.6%감소가 → 80,924만 달러(` 15년 37.4%감소를 → 106,397만 달러(` 16년 31.5%증가) ○ 국가별 수출은 일본이 4억 6,281만달러(5,370억 원)로 단연 많았으며, 크로아티아(3억 9,786만달러, 4,617억 원대에와 아일랜드(2억 3,160만달러, 2,688억 원대에와 중국(2억 802만달러, 2,414억 원), 베트남(1억 8,245만달러, 2,117억 원)등 순이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램시마 100mg주'의 수요 증가로 크로아티아로 수출이 대폭 증가(356.1%)하였으며, B형 간염치료제의 원료로 사용되는'레디파스비르'와'소포스부비어'의 수출이 많아져 아일랜드로의 수출 증가폭(75.1%이도 컸다. ※ 바이오시밀러:이미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또는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바이오의약품 ※ 램시마100mg주: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류마티스 피부염이나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건선성 피부염이나 크론병 치료제 등에 사용됨 ※ 램시마 누적 수출(만달러):단일품목 8,719만달러(` 15년)→ 3억 9,786만달러(` 16년) □ 지난해 수입은 56억 3,632만달러(6조 5,404억 원)로'15년(49억 5,067만달러, 5조 6,016억 엔에 대비 13.8%증가하였다. -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약제 급여가 적용된 B형 간염치료제'소발디정'(1억 2,152만달러, 27,620%%과'하보니정'(7,140만달러, 1,933%)수입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 수입실적 ： 51억 9,499만달러(` 12년)→ 48억 2,074만달러(` 13년)→ 52억 1,755만달러(` 14년)→ 49억 5,067만달러(` 15년)→ 56억 3,632만달러(` 16년) ○ 수출 국가별로는 영국(8억 5,095만달러, 9,874억 달러와 미국(7억 5,902만달러, 8,808억 원), 중국(6억 3,484만달러, 7,367억 원과 독일(5억 7,533만달러, 6,676억 원), 일본(4억 8,500만달러, 5,628억 원)순으로 순이었다. 특히 영국이 ` 15년 3위에서 1위로 올라선 것은 C형 간염치료제인'소발디정(27,620%)'과'하보니정(1,933%)'의 급격한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백신과 비타민제 의약품 생산실적 증가〉 ○ 생활 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질병의 관리에서 예방 중심으로 건강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백신제제'와'비타민제'등의 생산실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 전문의약품 중 백신제제의 생산실적은 전년 대비 21.3 ％ 증가하였으며, 특히 ` 15년 허가를 받은 독감 예방 백신'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 프리필드시린지주(454억 원)'와'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405억 원)'가 생산실적 30위 내에 신규 진입하였다. ※ 백신제제 생산실적:4,323억 원(` 15년)→ 5,244억 원(` 16년) ○ 일반의약품 중 비타민제는 2,409억 원대로 ` 15년(2,046억 원)에 17.7%증가하였으며, 피로회복제로 사용하는 간장질환용제도 1,094억 규모로'15년 대비(876억 원)24.9%증가하였다. 〈수출 1위 업체와 품목 지난해와 동일〉 ○ 업체별 생산실적은'한미약품(주)'이'15년에 이어 7,047억 달러로 1위를 유지하였으며, 그 뒤로(주)종근당(6,846억 원),(주)대웅제약(5,975억 원),(주)녹십자(5,756억 원)등이었다. □ 완제의약품의 경우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와 B형 A과 뇌수막염의 혼합백신인'퀸박셈주'(933억 원)가'15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동맥경화치료제인'플라빅스정75mg(739억 원)','녹십자 - 알부민주20 mg(728억 원)'등의 순이었다. - 원료의약품의 경우'램시마원액'(4,139억 원)이 전년에 이은 1위를 유지했으며,'유한화학레디파스비르아세톤용매화물(760억 원)','소포스부비어(725억 원)'이가 뒤를 이었다. □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생산실적은 처음으로 2조원에 진입하였으며, 수출액은 1조원을 돌파하면서'15년에 이어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 급증으로 수출 1조원 달성로 2년 연속 흑자 달성〉 ○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10억 6,397만달러(1조 2,346억 원)로'15년(8억 924만달러, 9,156억 원)에서 31.5%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연평균 성장률'도 29.8%대의 고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바이오의약품 수출실적 ; 37,531만 달러(` 12년, 47.2%증가)/40,458만 달러(` 13년, 7.8%성장이 → 58,892만 달러(` 14년 45.6%증가)→ 80,924만 달러(` 15년 37.4%감소가 → 106,397만 달러(` 16년 31.5%증가) - 연평균 성장률(CARG, Compound Annual Growth Rate):해당 연도 동안 성장률을 기하평균으로 환산한 값으로, 산출식은"기준기간 동안은 값/처음 값)의 기하평균값 - 1" - 이것는 바이오시밀러 및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수출이 지난해 7억 1,985만달러(8,376억 원)로 전년(4억 9,207만달러, 5,568억 원)에서 46.3%증가한데 힘입은 것이다. 반면 바이오의약품 수입은'15년(7억 3,822만달러, 8,353억 원)대비 23.5 ％ 증가한'16년 9억 1,139만달러(1조 576억 원)이었다. 현재 국내 생산되지 않는 백신(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신규 지정,'15년 이후 제조소 사정으로 생산 중단된 백신의 수출 재개 등으로 백신 수입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 백신 수입실적 ;'15년(1억 7,872만달러)대비'16년(2억 4,622만달러)37.77%증가 ○'16년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흑자규모는'15년(803억 원대에 대비 120.3%증가한 1,770억 원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16년 시장규모는 전년(1조 6,406억 원대에 대비 11.6%늘어난 1조 8,308억 원이었다. 〉생산실적 2조 달성〉 ○ 지난해 생산실적은 2조 79억 원으로'15년(1조 7,209억 원)대비 16.7 증가로하여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였으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백신, 독소·항독소 등 다양한 제품 분야에서 고르게 성장하였다. ○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생산실적은 바이오시밀러 등의 생산증가로'15년(5,624억 원)의 30.3%성장은 7,331억 원이었으며, 백신 생산실적도'15년(4,323억 원)대비 21.3%상승은 5,244억 원으로'14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또한 독소·항독소 생산실적은 보툴리눔 제제 생산 증가에 힘입어 ` 15년(800억 달러에 대비 48.1%증가한 1,185억 원이었다.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품목별 생산실적은 램시마원액이 4,139억 원을 달성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퀸박셈주(933억 원), 녹십자 - 알부민주 20 백신(728억 원), B형 간염 치료 목적에 사용하는 헤파빅주(615억 원), 수두박스주(593억 원)가 뒤를 이었다. 〉수출 1위 품목'램시마'약진〉 ○ 바이오의약품 수출액 1위 품목은 셀트리온'램시마'(6억 3,569만달러, 7,377억 원)로'15년(4억 3,932만달러, 4,970억 달러에 대비 44.7 ％ 증가하였으며, 전체 바이오의약품 수출실적(10억 6,397만달러, 1조 2,346억 원)의 절반 이상(59.7%)을 차지하였다. -지시마 수출:20,447만달러(` 14년)→ 43,932만달러('15년, 114.9%증가)→ 63,569만달러(` 16년, 44.7 증가) -'램시마'는 식약처 맞춤형 임상시험을 통해'12년 세계 최초로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로 허가 받은 제품으로, 현재 미국을 비롯한 71개국에서 판매 가능하여 생산 및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적 ○ 보툴리눔 치료제는 수출은 5,077만달러(589억 원)로'15년(2,418만달러, 274억 원대에 대비 110%증가하였다. ※ 보툴리눔제제:보툴리눔균에서 유래한 신경독소 성분을 이용하여 만든 제제로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 미간주름 치료 등에 사용되며 국내제품(14품목), 수입(4품목)이 있음. 현재 우리나라 보툴리눔 제제는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에서 3상 임상시험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제품으로 향후 우수한 품질과 원가 경쟁력으로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식약처장은"최근 의약품 생산·수출 확대는 제품개발을 위한 제약업계의 도전과'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와'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가입, 우리나라 백신의 UN 납품 전 현장실사 면제 등 정부의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지원이 결실을 얻은 것"이라며,"앞으로도 국제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16년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 수·출입 실적 자료 1. 연도별 국내 제약 시장규모 현황 3. 연도별 수입 ・ 수출 동향 4. 국내개발신약 및 개량신약 생산실적 5. 희귀의약품 생산 ・ 수입실적 6. 약효군별 상위 제조 및 수입실적 현황 7. 제형에 상위 생산 및 수입실적 동향 8. 품목별 상위 생산·수입실적 현황 '16년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수·출입 현황 자료 1. 연도별 주요 바이오의약품 생산적 현황 3. 연도별 상위 생산 및 수입실적 현황 4. 품목별 상위 생산량과 수입실적 현황 5. 연도별 수입 ‧ 수출 실적
52dad46f-11bd-4f80-9e7b-975c7f0ca3d5	source15/231026/156352905_0.txt	수리부엉이 등 맹금류 4종의 고품질 표준 게놈지도 완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905	CC BY	1,37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수리부엉이 포함 맹금류 4종의 고품질 표준 게놈지도 완성 ◇ 국립생물자원관, 맹금류 종류에 따른 진화 및 야행성·주행성 조류의 유전자 차이 밝혀 □ 문화재청과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수리부엉이, 소쩍새 등 맹금류 4종의 표준게놈 지도를 처음으로 완성하고, 다양한 조류 유전체와 비교를 통해 맹금류 진화와 야행성 조류의 특성을 구명했다. ○'표준게놈(참조유전체)'이란 한 생물종의 전체 유전체 서열에서 해독된 염기서열을 가장 길고 정확하게 조립하고 유전자 서열을 판독하여 완성한다. □ 이번 연구는 총 20종(맹금류 16종, 비맹금류 4종)의 야생조류를 조사로 국립생물자원관이 울산과학기술원 등과 2015년부터 3년간 실시했으며, 이중 올빼미과에 속해 수리부엉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와 소쩍새, 매과인 황조롱이, 수리과인 말똥가리 각 4종에 대해서는 최근 표준게놈 지도를 완성했다. ○ 표준게놈 분석 결과, 맹금류는 전체 게놈의 3분의 1정도인 약 12억 개의 염기쌍을 가지며, 네 종류 모두 약 1만 7,000여 개의 염기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유전체 서열이 해독된 맹금류 종에서 유전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맹금류는 동일개체 내의 염기서열 변이가 많아 유전적으로 건강한 편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흰꼬리수리는 염기서열 변화가 아주 적어 멸종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세대에게 받은 유전자의 염기서열 변화가 거의 없으면, 부모세대의 게놈서열이 동일한 집단의 개체 간 유전변이가 낮다고 추정 □ 연구진은 맹금류의 특성에 알맞게 진화해온 유전자를 찾기 위해 수리부엉이 등 이번 맹금류 4종의 표준게놈을 비롯한 전체 조류를 대표하는 15개 목 25종의 게놈을 서로 비교했다. ○ 맹금류는 조류를 비롯한 다른 조류에 비해 청각 등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이 많았으며, 시각 정보 전달 및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이 맹금류에서 특이하게 진화해 왔음을 확인했다. 맹자와와 매과, 수리과, 올빼미과는 아주 오래전에 분화되어 유전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특히 시력과 반응성 등 맹금류의 신체적 능력을 보여주는 감각이나 운동기관에 중요한 유전자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 아울러, 연구진은 야행성인 올빼미과의 진화에 주목하여, 야행성 조류에서 공통적으로 진화한 유전자를 분석했다. ○ 분석 결과, 색깔을 구별하는 기능은 퇴화된 반면, 어둠을 감지하고 어두운 곳에서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유전자들이 특이하게 진화했고, 냄새감지 능력도 많고, 소리를 감지하는 유전자와 생체리듬 영역에서 진화속도가 빠름을 확인했다. ※ 생체리듬(circadian rhythm):지구상의 동물이 지구의 자전에 적응해 거의 매일 생리, 대사, 행동이 24시간의 주기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햇빛이나 어둠, 기온과 같은 외부 환경요인에도 동기화됨 □ 이번 연구에 필요한 표본은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및 각 지역 서식지외 보전기관에서 치료 중 안락사되거나 재활치료 중인 개체에서 확보했으며, 피부와 근육 시료를 이용해 게놈 서열을 해독하고 상호 비교 분석했다. ※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보호·치료 중 더는 생존이 불가하다고 판정되는 개체들에 한해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안락사시킴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이번 연구는 한국계 맹금류 4종의 기본 게놈 해독과 대규모 게놈 비교분석을 통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의 진화와 야행성 조류의 기원을 유전적으로 규명한 데 그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도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기반자료 확보를 통해 다양한 자생생물을 대상으로 게놈 해독을 적극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조사 대상(맹금류)개요. 4. 전문용어 설명 끝. ※ 아래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이 보도자료와 별도에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류(분류학적 명칭에서 조강(Aves)매목(Falconiformes), 수리목(Accipitriformes), 올빼미목(Strigiformes)에 속하는 조류로, 생태계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종을 통칭 - 올빼미목은 5천8백만년 전에, 수리목은 6천1백만년 전에, 매목은 대략 6백만년전에 분기하여 존재에 왔으며, 서로간의 유전적 거리가 아주 먼 것으로 나타남도 그림설명. 게놈 해독이 되어 있는 맹금류의 계통도 본 연구에서 참조게놈 데이터가 구축된 종은 상자로, 전장유전체를 해독한 종은 밑줄로 구분은 작은 글씨는 전세계의 여러 연구진에 의해 게놈 해독이 되어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것들 - 참조게놈(4종):수리부엉이, 소쩍새, 말똥가리, 황조롱이 (멸종위기2급: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맹금류, 전국에 서식) (국가 기후변화생물지표종 ; 우리나라 전국에 서식) (개체 크기가 크고 유라시아 - 아프리카 대륙에 넓게 분포, 겨울 통과철새) (세계적으로 분포범위가 넓고 도시생태계에서도 서식하는 환경 적응력이 높아 맹금류 중 개체수가 많음 ppm (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 1)수리부엉이, 소쩍새 - 맹금류 4종의 고품질 표준게놈 지도 완성 - 의미:길고 정교한 게놈지도 작성 → 전세계 맹금류 및 다양한 조류 종 연구의 기준이 됨 - 게놈 지도 내용 요약 예측된 게놈크기로 Gb(Gigabase)는 10억개 염기를 의미 ○ 유전다양성 분석:모두 유전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파악되나, 흰꼬리수리 개체의 염기서열 변이가 현저히 낮아 멸종위험 높음 그림설명. DNA 서열상의 이형접합률로 본 유전다양성 우리나라 서식 맹금류 및 흰꼬리수리의 유전다양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적색은 본 연구에서 해독된 종, 검정색은 게도 데이터 활용 ① 맹금류 전체 유전체 비교 ○ 전체 조류를 대표하는 15목 25종의 게놈서열 비교 🏻 1만 7,000여 개 염기 중 1만 2천6백여 개는 맹금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음 ② 맹금류 특징적 발달 유전자 확인 비교대상:조류 고품질 게놈 25종의 서열 비교 ○ 맹금류에서는 소리에 따른 반응, 신경계 발달, 학습 관련 유전체를 발달하였고, 또한 잘 보존되어 나타남도 그림설명. 맹금류 게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유전체 수 그림설명. 맹금류와 비맹금류 비교결과 맹금류는 비맹금류에 비해 신경계통, 기관(눈, 귀, 코 등)발달 등에 관련된 유전자가 외부요인에 의한 손상을 적게 받는 방향으로 진화되었음을 의미 ③ 주행성·야행성 맹금류 게놈 비교 ○ 야행성(올빼미목, 세로무늬키위, 아메리카쏙독새(Chuck - will's widow))및 주행성(매목, 수리목 등)동물를 비교하여 야행성 진화와 관련된 유전자 확인 ○ 야행성 조류의 특징은 (1)신경조직, 인지기능, 냄새감지 등 유전자 발달, 시각관련 유전자 퇴화, 야간 보라색/자외선 감지와 관련된 유전자(OPN1SW)가 없음 (2)소리감지, 빛 감지 유전자, 생체리듬 관련 단백질에서 진화속도 및 발현량 비교 그림설명. 야행성 조류(올빼미목)와 주행성 조류 게놈 차이 야행성 조류는 밤에 먹이활동을 위해 시각, 청각, 후각, 시각과 관련된 유전자를 주행성 조류와는 차별로 진화시켜 온 것으로 파악됨 1. 무슨 계기로 맹금류 게놈을 해독하게 되었나요? ○ 2014년부터 멸종위기종 등 우리나라 주요 야생생물의 생물학적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유전체 해독을 시작했습니다. 야생생물의 경우 게나 배경자료가 거의 없어 게놈크기나 복잡도 분포 등의 기초정보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맹금류를 포함한 어류는 경우 게놈크기가 약 1.2Gb정도로일정하고, 이동성 유전인자(transposable elements)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여 육상 포유류에 비해 게놈이 비교적 조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는 2014년 말 전세계 조류 48종의 게놈을 해독한 국제컨소시움의 연구결과가 사이언스지(Science)에 발표되어 맹금류의 생태 진화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맹금류는 긴 부리와 발톱을 갖춘 육식성 새를 뜻하며, 매목, 수리목, 올빼미목 조류가 이에 속합니다. 생태계 먹이사슬의 맨꼭대기에서 절대 육식을 하므로 개체수가 감소도 멸종의 위험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식하는 45종 중 21종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을만큼 연구적 보전이 필요한 야생생물입니다. 이에, 시료확보가 가능한 맹금류를 중심으로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여, 맹금류의 종은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맹금류 보전을 위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2.기존 연구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국제컨소시움에서는 전세계의 전체 조류를 대표하는 48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한국에 서식하는 종은 매 외 10종이 포함되었습니다. 개별 연구를 진행으로 맹금류는 매(매과), 흰머리수리(수리과)의 표준게놈 해독, 헨다손매(매과), 원숭이올빼미(가면올빼미과), 흰꼬리수리 총 2종(수리과)의 전장유전체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중 본 연구에서는 야행성인 올빼미과에 주목하여 두 종(수리부엉이, 소쩍새)의 표준게놈을 해독하고 맹금류와 야행성 조류의 유전체 차이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유라시아·아프리카 및 구대륙에 널리 분포하는 말똥가리(수리과)와 황조롱이(매과)의 표준게놈을 추가하여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3. 맹금류 게놈 해독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 게놈(유전체)은 한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잇는 암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놈 해독으로 생물의 진화와 특정 형질을 게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맹금류는 올빼미목, 수리목, 매목에 속하는 날카로운 발톱과 발톱을 가진 육식성 새를 통칭합니다. 하루 중 먼거리에서 먹이를 찾기위해 뛰어난 시력과 반응성, 먹이를 밟거나 죽이기 위한 발톱이 발달은 튼튼한 발, 살을 찢기 위한 굽은 부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연구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맹금류의 진화적 특징이 게놈에 잘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매목, 수리목, 올빼미목으로 서로 다른 갈래로 구분이는 세 종류의 맹금류에 공통적인 형태적, 생리적 특징을 유전자 수준에서<NAME>고 있었습니다. 또한, 야행성 새가 어두운 환경에서 먹이를 탐색으로 생존하기 위해 청각, 후각, 신체리듬 등 각종 감각신경을 지속에 발달시켜 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종은 수준에서 유전다양성을 파악하여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멸종위기종(11종)의 개체는 대부분 유전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흰꼬리수리의 일부 분석된 개체의 이형접합률이 아주 높아 유전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흰꼬리수리의 경우, 더욱 많은 개체를 대상으로 한 유전다양성 연구와 이에 따른 적절한 보전 방안을 찾아야 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3. 본 연구진행을 위해 참여한 단체는 어디입니까? ○ 본 연구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하고,'15년 관련연구를 통해<NAME>구협약을 맺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게놈연구소 <NAME> 교수팀, ㈜클리노믹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충북대학교, 청주동물원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5. 이번 분석에 사용된 동물의 시료는 어떻게 구했나요? ○ 표준게놈 해독 후 전장유전체 해독, 발현유전체 해독을 위해'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와 각 지역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치료중 안락사시키는 개체의 사체 또는 근육시료를 이용했습니다. ○ 멸종위기종은 환경부, 조류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채집 및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수행했습니다. 6. 후속 분석을 위한 정보는 어디서 구하고 있나요? ○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NIH)산하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 관련 정보가 등록되어 누구나 필요한 경우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중국 등 해외에서 과학자들로부터 데이터 이용 문의가 오고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보내주고 있습니다. - 향후에는 자원관의'한반도의 생물다양성'누리집(https://species. nibr.go.kr)을 통해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DB화할 예정입니다. 7.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 맹금류 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야생 동·식물의 게놈을 해독하여 야생생물 보전·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반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우선 활용성·보전가치가 높은 고유생물을 대상으로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하고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DB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우리나라 생물의 특징을 유전적으로 구명할 예정입니다. ※ 게놈(Genome, 유전체) - 어떤 개체의 총 염기서열로, 한 생물종의 거의 전체적 유전 정보의 총합 ○ 표준게놈(Reference genome, 참조유전체) - 한 생물종의 표준 유전체 지도로, 해독된 염기서열을 가장 길고 정확하게 배열은 유전자 부위를 판독하여 완성된 것 ○ 전장유전체(whole genome sequences) - 한 종의 유전정보를 저장하는 DNA 염기서열 전체로, 게놈 서열을 저밀도(게놈 전체에서 약 35배 정도)로 해독하고 표준게놈과 비교하여 개체간의 차이 확인에 이용 - DNA의 기본단위 뉴클레오티드의 구성성분 가운데 하나인 염기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리부엉이 등 맹금류 4종의 고품질 표준 게놈지도 완성_1 ### 내용: 수리부엉이 포함 맹금류 4종의 고품질 표준 게놈지도 완성 ◇ 국립생물자원관, 맹금류 종류에 따른 진화 및 야행성·주행성 조류의 유전자 차이 밝혀 □ 문화재청과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수리부엉이, 소쩍새 등 맹금류 4종의 표준게놈 지도를 처음으로 완성하고, 다양한 조류 유전체와 비교를 통해 맹금류 진화와 야행성 조류의 특성을 구명했다. ○'표준게놈(참조유전체)'이란 한 생물종의 전체 유전체 서열에서 해독된 염기서열을 가장 길고 정확하게 조립하고 유전자 서열을 판독하여 완성한다. □ 이번 연구는 총 20종(맹금류 16종, 비맹금류 4종)의 야생조류를 조사로 국립생물자원관이 울산과학기술원 등과 2015년부터 3년간 실시했으며, 이중 올빼미과에 속해 수리부엉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와 소쩍새, 매과인 황조롱이, 수리과인 말똥가리 각 4종에 대해서는 최근 표준게놈 지도를 완성했다. ○ 표준게놈 분석 결과, 맹금류는 전체 게놈의 3분의 1정도인 약 12억 개의 염기쌍을 가지며, 네 종류 모두 약 1만 7,000여 개의 염기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유전체 서열이 해독된 맹금류 종에서 유전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맹금류는 동일개체 내의 염기서열 변이가 많아 유전적으로 건강한 편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흰꼬리수리는 염기서열 변화가 아주 적어 멸종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세대에게 받은 유전자의 염기서열 변화가 거의 없으면, 부모세대의 게놈서열이 동일한 집단의 개체 간 유전변이가 낮다고 추정 □ 연구진은 맹금류의 특성에 알맞게 진화해온 유전자를 찾기 위해 수리부엉이 등 이번 맹금류 4종의 표준게놈을 비롯한 전체 조류를 대표하는 15개 목 25종의 게놈을 서로 비교했다. ○ 맹금류는 조류를 비롯한 다른 조류에 비해 청각 등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이 많았으며, 시각 정보 전달 및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이 맹금류에서 특이하게 진화해 왔음을 확인했다. 맹자와와 매과, 수리과, 올빼미과는 아주 오래전에 분화되어 유전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특히 시력과 반응성 등 맹금류의 신체적 능력을 보여주는 감각이나 운동기관에 중요한 유전자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 아울러, 연구진은 야행성인 올빼미과의 진화에 주목하여, 야행성 조류에서 공통적으로 진화한 유전자를 분석했다. ○ 분석 결과, 색깔을 구별하는 기능은 퇴화된 반면, 어둠을 감지하고 어두운 곳에서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유전자들이 특이하게 진화했고, 냄새감지 능력도 많고, 소리를 감지하는 유전자와 생체리듬 영역에서 진화속도가 빠름을 확인했다. ※ 생체리듬(circadian rhythm):지구상의 동물이 지구의 자전에 적응해 거의 매일 생리, 대사, 행동이 24시간의 주기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햇빛이나 어둠, 기온과 같은 외부 환경요인에도 동기화됨 □ 이번 연구에 필요한 표본은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및 각 지역 서식지외 보전기관에서 치료 중 안락사되거나 재활치료 중인 개체에서 확보했으며, 피부와 근육 시료를 이용해 게놈 서열을 해독하고 상호 비교 분석했다. ※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보호·치료 중 더는 생존이 불가하다고 판정되는 개체들에 한해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안락사시킴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이번 연구는 한국계 맹금류 4종의 기본 게놈 해독과 대규모 게놈 비교분석을 통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의 진화와 야행성 조류의 기원을 유전적으로 규명한 데 그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도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기반자료 확보를 통해 다양한 자생생물을 대상으로 게놈 해독을 적극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조사 대상(맹금류)개요. 4. 전문용어 설명 끝. ※ 아래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이 보도자료와 별도에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류(분류학적 명칭에서 조강(Aves)매목(Falconiformes), 수리목(Accipitriformes), 올빼미목(Strigiformes)에 속하는 조류로, 생태계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종을 통칭 - 올빼미목은 5천8백만년 전에, 수리목은 6천1백만년 전에, 매목은 대략 6백만년전에 분기하여 존재에 왔으며, 서로간의 유전적 거리가 아주 먼 것으로 나타남도 그림설명. 게놈 해독이 되어 있는 맹금류의 계통도 본 연구에서 참조게놈 데이터가 구축된 종은 상자로, 전장유전체를 해독한 종은 밑줄로 구분은 작은 글씨는 전세계의 여러 연구진에 의해 게놈 해독이 되어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것들 - 참조게놈(4종):수리부엉이, 소쩍새, 말똥가리, 황조롱이 (멸종위기2급: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맹금류, 전국에 서식) (국가 기후변화생물지표종 ; 우리나라 전국에 서식) (개체 크기가 크고 유라시아 - 아프리카 대륙에 넓게 분포, 겨울 통과철새) (세계적으로 분포범위가 넓고 도시생태계에서도 서식하는 환경 적응력이 높아 맹금류 중 개체수가 많음 ppm (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 1)수리부엉이, 소쩍새 - 맹금류 4종의 고품질 표준게놈 지도 완성 - 의미:길고 정교한 게놈지도 작성 → 전세계 맹금류 및 다양한 조류 종 연구의 기준이 됨 - 게놈 지도 내용 요약 예측된 게놈크기로 Gb(Gigabase)는 10억개 염기를 의미 ○ 유전다양성 분석:모두 유전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파악되나, 흰꼬리수리 개체의 염기서열 변이가 현저히 낮아 멸종위험 높음 그림설명. DNA 서열상의 이형접합률로 본 유전다양성 우리나라 서식 맹금류 및 흰꼬리수리의 유전다양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적색은 본 연구에서 해독된 종, 검정색은 게도 데이터 활용 ① 맹금류 전체 유전체 비교 ○ 전체 조류를 대표하는 15목 25종의 게놈서열 비교 🏻 1만 7,000여 개 염기 중 1만 2천6백여 개는 맹금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음 ② 맹금류 특징적 발달 유전자 확인 비교대상:조류 고품질 게놈 25종의 서열 비교 ○ 맹금류에서는 소리에 따른 반응, 신경계 발달, 학습 관련 유전체를 발달하였고, 또한 잘 보존되어 나타남도 그림설명. 맹금류 게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유전체 수 그림설명. 맹금류와 비맹금류 비교결과 맹금류는 비맹금류에 비해 신경계통, 기관(눈, 귀, 코 등)발달 등에 관련된 유전자가 외부요인에 의한 손상을 적게 받는 방향으로 진화되었음을 의미 ③ 주행성·야행성 맹금류 게놈 비교 ○ 야행성(올빼미목, 세로무늬키위, 아메리카쏙독새(Chuck - will's widow))및 주행성(매목, 수리목 등)동물를 비교하여 야행성 진화와 관련된 유전자 확인 ○ 야행성 조류의 특징은 (1)신경조직, 인지기능, 냄새감지 등 유전자 발달, 시각관련 유전자 퇴화, 야간 보라색/자외선 감지와 관련된 유전자(OPN1SW)가 없음 (2)소리감지, 빛 감지 유전자, 생체리듬 관련 단백질에서 진화속도 및 발현량 비교 그림설명. 야행성 조류(올빼미목)와 주행성 조류 게놈 차이 야행성 조류는 밤에 먹이활동을 위해 시각, 청각, 후각, 시각과 관련된 유전자를 주행성 조류와는 차별로 진화시켜 온 것으로 파악됨 1. 무슨 계기로 맹금류 게놈을 해독하게 되었나요? ○ 2014년부터 멸종위기종 등 우리나라 주요 야생생물의 생물학적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유전체 해독을 시작했습니다. 야생생물의 경우 게나 배경자료가 거의 없어 게놈크기나 복잡도 분포 등의 기초정보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맹금류를 포함한 어류는 경우 게놈크기가 약 1.2Gb정도로일정하고, 이동성 유전인자(transposable elements)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여 육상 포유류에 비해 게놈이 비교적 조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는 2014년 말 전세계 조류 48종의 게놈을 해독한 국제컨소시움의 연구결과가 사이언스지(Science)에 발표되어 맹금류의 생태 진화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맹금류는 긴 부리와 발톱을 갖춘 육식성 새를 뜻하며, 매목, 수리목, 올빼미목 조류가 이에 속합니다. 생태계 먹이사슬의 맨꼭대기에서 절대 육식을 하므로 개체수가 감소도 멸종의 위험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식하는 45종 중 21종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을만큼 연구적 보전이 필요한 야생생물입니다. 이에, 시료확보가 가능한 맹금류를 중심으로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여, 맹금류의 종은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맹금류 보전을 위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2.기존 연구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국제컨소시움에서는 전세계의 전체 조류를 대표하는 48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한국에 서식하는 종은 매 외 10종이 포함되었습니다. 개별 연구를 진행으로 맹금류는 매(매과), 흰머리수리(수리과)의 표준게놈 해독, 헨다손매(매과), 원숭이올빼미(가면올빼미과), 흰꼬리수리 총 2종(수리과)의 전장유전체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중 본 연구에서는 야행성인 올빼미과에 주목하여 두 종(수리부엉이, 소쩍새)의 표준게놈을 해독하고 맹금류와 야행성 조류의 유전체 차이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유라시아·아프리카 및 구대륙에 널리 분포하는 말똥가리(수리과)와 황조롱이(매과)의 표준게놈을 추가하여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3. 맹금류 게놈 해독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 게놈(유전체)은 한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잇는 암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놈 해독으로 생물의 진화와 특정 형질을 게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맹금류는 올빼미목, 수리목, 매목에 속하는 날카로운 발톱과 발톱을 가진 육식성 새를 통칭합니다. 하루 중 먼거리에서 먹이를 찾기위해 뛰어난 시력과 반응성, 먹이를 밟거나 죽이기 위한 발톱이 발달은 튼튼한 발, 살을 찢기 위한 굽은 부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연구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맹금류의 진화적 특징이 게놈에 잘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매목, 수리목, 올빼미목으로 서로 다른 갈래로 구분이는 세 종류의 맹금류에 공통적인 형태적, 생리적 특징을 유전자 수준에서<NAME>고 있었습니다. 또한, 야행성 새가 어두운 환경에서 먹이를 탐색으로 생존하기 위해 청각, 후각, 신체리듬 등 각종 감각신경을 지속에 발달시켜 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종은 수준에서 유전다양성을 파악하여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멸종위기종(11종)의 개체는 대부분 유전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흰꼬리수리의 일부 분석된 개체의 이형접합률이 아주 높아 유전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흰꼬리수리의 경우, 더욱 많은 개체를 대상으로 한 유전다양성 연구와 이에 따른 적절한 보전 방안을 찾아야 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3. 본 연구진행을 위해 참여한 단체는 어디입니까? ○ 본 연구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하고,'15년 관련연구를 통해<NAME>구협약을 맺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게놈연구소 <NAME> 교수팀, ㈜클리노믹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충북대학교, 청주동물원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5. 이번 분석에 사용된 동물의 시료는 어떻게 구했나요? ○ 표준게놈 해독 후 전장유전체 해독, 발현유전체 해독을 위해'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와 각 지역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치료중 안락사시키는 개체의 사체 또는 근육시료를 이용했습니다. ○ 멸종위기종은 환경부, 조류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채집 및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수행했습니다. 6. 후속 분석을 위한 정보는 어디서 구하고 있나요? ○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NIH)산하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 관련 정보가 등록되어 누구나 필요한 경우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중국 등 해외에서 과학자들로부터 데이터 이용 문의가 오고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보내주고 있습니다. - 향후에는 자원관의'한반도의 생물다양성'누리집(https://species. nibr.go.kr)을 통해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DB화할 예정입니다. 7.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 맹금류 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야생 동·식물의 게놈을 해독하여 야생생물 보전·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반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우선 활용성·보전가치가 높은 고유생물을 대상으로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하고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DB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우리나라 생물의 특징을 유전적으로 구명할 예정입니다. ※ 게놈(Genome, 유전체) - 어떤 개체의 총 염기서열로, 한 생물종의 거의 전체적 유전 정보의 총합 ○ 표준게놈(Reference genome, 참조유전체) - 한 생물종의 표준 유전체 지도로, 해독된 염기서열을 가장 길고 정확하게 배열은 유전자 부위를 판독하여 완성된 것 ○ 전장유전체(whole genome sequences) - 한 종의 유전정보를 저장하는 DNA 염기서열 전체로, 게놈 서열을 저밀도(게놈 전체에서 약 35배 정도)로 해독하고 표준게놈과 비교하여 개체간의 차이 확인에 이용 - DNA의 기본단위 뉴클레오티드의 구성성분 가운데 하나인 염기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
386258c1-f4f4-4ab7-9746-0702a649c303	source15/231026/156428301_2.txt	2020년 공공외교 우수사례 및 2021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확정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301&pageIndex=36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공공외교 우수사례 심의 2021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등 -'제4차 공공외교위원회'화상회의 개최(12.21.)- □ 공공외교법(2016.8월 시행)에 따라 신설형 범정부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인 공공외교위원회 제4차 본회의가 <NAME>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12.21.(월)10:00 - 11:30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ㅇ 이번 회의에는 10개 중앙부처 및 국무조정실 정부위원, 참관기관(옵서버)으로서 9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석하여, △2021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안)과 △2020년도 공공외교 우수사례를 심의·의결하고, △범부처 코로나19 대비 공공외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위원(10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와 통일부, 문체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 참관기관(지자체 9개):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인천과 대전 □ <NAME>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공외교 활동 전반에 예기치 못한 제약과 애로가 있었음에도 각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한 해 동안 공공외교 분야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어 온 것으로 평가하고, 공공외교 사업 수행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각 부처와 지자체를 격려하였다. ㅇ 정 차관은 다수 기관에서 공공외교 사업 추진방식 방식을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방역물자 지원, 화상 토론회(웨비나)등의 형태로 우리의 방역 경험을 국제사회와<NAME>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발빠르게 대응해 온 것을 평가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 공공외교 추진 속에서 유관 기관 간 협력이 증진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17개 중앙부처와 17개 시 ‧ 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한「2021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으로 확정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재편은 공공외교 환경에 대응하여 △디지털 공공외교 주류화,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문화·지식·정책 공공외교 확대 및 주제 다변화, △국제사회의 연대와 포용 증진에 기여, △공공외교 분야 전문성 및 외연 확대라는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공공외교 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위원회는 중앙부처 ‧ 지자체 ‧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사업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민간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2020년도 공공외교 우수사례 총 14건(재외공관 최우수 4건, 최우수 6건/중앙행정기관 베스트협업상 2건 및 지자체 베스트창의상 및 베스트협업상 각1건)을 선정하고, 우수사례 시상을 진행하였다. 주상하이총영사관은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관 홈페이지'On 상하이'페이지를 개설하고 누리소통망[SNS]한식홍보주간 사업 등 글로벌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 연계한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주캐나다대사관은 수도 오타와에서는 최초로 칼튼대학교에 한국사 부전공과정을 설치하여 친한 전문인력 양성과 한류 문화 확산의 핵심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여함으로써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재외공관과의 협업 속으로 △비대면 회의, △현지 영향력자(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한국 한식 홍보, △코로나19 의료진 및 주요 인사 대상 한식 및 면역력 강화 식품 전달 등의 사업을 통해 우리 농식품과 한국 문화를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베스트협업상'을 수상하였다.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범정부적인 노력을 통해 22개국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마스크 100만장을 전달하고, 마스크용 사례가 국내 및 해외 현지언론에 집중 보도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둠으로써'베스트협업상'을 수상하였다. 경상북도는 인도네시아의 서자바주와 협력하여 보령 머드축제 온라인 공동 콘텐츠를 제작하고, 인도네시아 K - pop 고등학교 댄스 영상을 인니에 송출하는 등 보령 머드축제와 K - pop을 연계한 글로벌한 사업을 전개한 성과를 거두어'베스트창의상'을 수상하였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사례집인「Overcoming COVID - 19 in Daegu - The path nobody taught us」을 6개 언어로 번역서 국제기구,<NAME>외교단, 자매우호협력도시 등 전 세계 65개소에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공유함으로써'베스트협업상'을 수상하였다. ※ 상기 외에도 아래 사업이 최우수·우수사례로 선정 되는데 내용은 별첨 참조) - <NAME> (총):6.25전 발발 70주년 기념 언택트 전시행사 -'호주 참전용사의 얼굴' - 주이집트(대):한국식품의 불모지 극복을 위한'K - 할랄푸드 페스티벌'개최 - 주크로아티아(대):크로아티아 국영방송(HRT1)역사다큐 한국 방송 - 주러시아(대):한 - 러 협력 30주년 기념 K - FEST 2020 한국문화관광 홍보 페스티벌 - 주밴쿠버(총):총영사관 개설 50주년 기념 문화행사 네트워크 구축 - 주블라디보스톡(총):제1회 블라디보스톡 한국의 밤 - 주싱가포르(대):'왕가의 산책'한지 영상 전시로 양국 정상 간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 <NAME> (총):"Korea in Frankfurt"시리즈 통해 현지 맞춤형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끝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정 시점까지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공공외교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공공외교를 중단 없이 수행하기 위해 교육, 과학, 환경과 통일, 문화, 보건안보,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비대면 방식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인해 국제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간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지속 발신하고, 취약국 및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방향으로 공공외교 사업도 다변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공공외교 우수사례 및 2021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확정_2 ### 내용: 2020년 공공외교 우수사례 심의 2021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등 -'제4차 공공외교위원회'화상회의 개최(12.21.)- □ 공공외교법(2016.8월 시행)에 따라 신설형 범정부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인 공공외교위원회 제4차 본회의가 <NAME>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12.21.(월)10:00 - 11:30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ㅇ 이번 회의에는 10개 중앙부처 및 국무조정실 정부위원, 참관기관(옵서버)으로서 9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석하여, △2021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안)과 △2020년도 공공외교 우수사례를 심의·의결하고, △범부처 코로나19 대비 공공외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위원(10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와 통일부, 문체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 참관기관(지자체 9개):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인천과 대전 □ <NAME>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공외교 활동 전반에 예기치 못한 제약과 애로가 있었음에도 각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한 해 동안 공공외교 분야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어 온 것으로 평가하고, 공공외교 사업 수행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각 부처와 지자체를 격려하였다. ㅇ 정 차관은 다수 기관에서 공공외교 사업 추진방식 방식을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방역물자 지원, 화상 토론회(웨비나)등의 형태로 우리의 방역 경험을 국제사회와<NAME>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발빠르게 대응해 온 것을 평가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 공공외교 추진 속에서 유관 기관 간 협력이 증진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17개 중앙부처와 17개 시 ‧ 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한「2021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으로 확정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재편은 공공외교 환경에 대응하여 △디지털 공공외교 주류화,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문화·지식·정책 공공외교 확대 및 주제 다변화, △국제사회의 연대와 포용 증진에 기여, △공공외교 분야 전문성 및 외연 확대라는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공공외교 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위원회는 중앙부처 ‧ 지자체 ‧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사업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민간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2020년도 공공외교 우수사례 총 14건(재외공관 최우수 4건, 최우수 6건/중앙행정기관 베스트협업상 2건 및 지자체 베스트창의상 및 베스트협업상 각1건)을 선정하고, 우수사례 시상을 진행하였다. 주상하이총영사관은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관 홈페이지'On 상하이'페이지를 개설하고 누리소통망[SNS]한식홍보주간 사업 등 글로벌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 연계한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주캐나다대사관은 수도 오타와에서는 최초로 칼튼대학교에 한국사 부전공과정을 설치하여 친한 전문인력 양성과 한류 문화 확산의 핵심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여함으로써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재외공관과의 협업 속으로 △비대면 회의, △현지 영향력자(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한국 한식 홍보, △코로나19 의료진 및 주요 인사 대상 한식 및 면역력 강화 식품 전달 등의 사업을 통해 우리 농식품과 한국 문화를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베스트협업상'을 수상하였다.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범정부적인 노력을 통해 22개국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마스크 100만장을 전달하고, 마스크용 사례가 국내 및 해외 현지언론에 집중 보도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둠으로써'베스트협업상'을 수상하였다. 경상북도는 인도네시아의 서자바주와 협력하여 보령 머드축제 온라인 공동 콘텐츠를 제작하고, 인도네시아 K - pop 고등학교 댄스 영상을 인니에 송출하는 등 보령 머드축제와 K - pop을 연계한 글로벌한 사업을 전개한 성과를 거두어'베스트창의상'을 수상하였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사례집인「Overcoming COVID - 19 in Daegu - The path nobody taught us」을 6개 언어로 번역서 국제기구,<NAME>외교단, 자매우호협력도시 등 전 세계 65개소에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공유함으로써'베스트협업상'을 수상하였다. ※ 상기 외에도 아래 사업이 최우수·우수사례로 선정 되는데 내용은 별첨 참조) - <NAME> (총):6.25전 발발 70주년 기념 언택트 전시행사 -'호주 참전용사의 얼굴' - 주이집트(대):한국식품의 불모지 극복을 위한'K - 할랄푸드 페스티벌'개최 - 주크로아티아(대):크로아티아 국영방송(HRT1)역사다큐 한국 방송 - 주러시아(대):한 - 러 협력 30주년 기념 K - FEST 2020 한국문화관광 홍보 페스티벌 - 주밴쿠버(총):총영사관 개설 50주년 기념 문화행사 네트워크 구축 - 주블라디보스톡(총):제1회 블라디보스톡 한국의 밤 - 주싱가포르(대):'왕가의 산책'한지 영상 전시로 양국 정상 간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 <NAME> (총):"Korea in Frankfurt"시리즈 통해 현지 맞춤형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끝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정 시점까지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공공외교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공공외교를 중단 없이 수행하기 위해 교육, 과학, 환경과 통일, 문화, 보건안보,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비대면 방식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인해 국제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간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지속 발신하고, 취약국 및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방향으로 공공외교 사업도 다변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a2a44a80-0c2b-428f-a400-22283f850039	source15/231026/156141946_0.txt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첫 배상 결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946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속철도 소음 ․ 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최초 배상 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중소음도 실측을 통하여 고속철도 근처 양식장의 자란 피해에 대해 7,626만 원 배상 결정 □ 고속열차가 운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 ․ 진동으로 인해 근처 양식장의 자라가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문제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회)는 고속철도 소음 ․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양식장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산정으로 7,626만 원을 배상하도록 7일 결정했다. ● 이 사건은 전남 장성군 ○○면에서 수조와 부화실을 갖추고 자란을 양식하는 백○○이 인근을 통과하는 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진동으로 인해 자라가 동면을 이루지 못해 폐사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고속철도의 관리주체를 상대로 1억 2,398만 원의 피해 배상을 신청한 것이다. ○ 신청인은 지난 20여년간 자라를 양식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3월 현재의 위치에 수조 2개동(448㎡)을 설치하고 자란을 키우고 있었다. ○ 그러던 중 양식장으로부터 약 35 ~ 40m 앞 ○○고속철도가 2015년 3월 10일부터 시범운행을 거쳐, 그은 해 4월 2일 정식 개통했다. ○ 신청인은 개통은 해 3월부터 9월 말까지 본인이 사육하는 3,500여 마리의 자라가 산소가 부족 때문으로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5년 5월에 실시한 고속철도 운행 당시 소음 ․ 진동 측정 결과, 풍속은 주간 59.2dB(A), 야간 53.2dB(A), 진동은 야간 47dB(V), 야간 43dB(V)로 나타났다. ○ 위 수치는 철도교통 소음 관리기준인 주간 75dB(A), 밤 65dB(A), 진동 관리기준인 주간 70dB(V), 야간 65dB(V)이내이기 않는 고속열차 운행이 자라양식장의 직접적인 피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 ○에 위원회에서는 공사장 소음 ․ 진동과는 달라 고속철도의 경우 소음 ․ 진동 실측을 통한 수중소음도 재현이 가능하므로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입회 하에 직접 실측하도록 했다. 전문가 실측 결과, 평상시 수중소음도는 105 ~ 112dB/, 고속열차 통행용 수중소음도는/고속열차가 통과할 때 수중소음도가 평상시에 대비/증가하여, ○ 자라 폐사 인과관계 검토기준(배경소음과의 차이)인 20dB/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전문가는 고속철도 주행으로 발생한 소음 ․ 진동이 자라의 양식장의 자라에 동면 부족 등으로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위원회는 자라의 자연폐사율(%), 소음 ․ 진동 수준이 법적 기준치 이상은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피해 주장액의 65%를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 이번 배상결정은 고속철도 소음 ․ 진동으로 인한 자라 양식장 피해에 대하여 피해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그러나 그간 발생한 양식장 피해 사건은 모두 수중소음도 측정이 불가능한 공사장의 소음 ․ 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또는 수질오염 등으로 양식장 피해였다. □ <NAME>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자라 등 양식장의 평소 소음 ․ 진동 수준과 고속열차 통행시의 소음 ․ 진동 수치에 차이가 큰 경우에도 폐사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철도시설의 설치 ․ 관리자는 사전에 소음 ․ 진동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첫 배상 결정_1 ### 내용: 고속철도 소음 ․ 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최초 배상 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중소음도 실측을 통하여 고속철도 근처 양식장의 자란 피해에 대해 7,626만 원 배상 결정 □ 고속열차가 운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 ․ 진동으로 인해 근처 양식장의 자라가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문제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회)는 고속철도 소음 ․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양식장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산정으로 7,626만 원을 배상하도록 7일 결정했다. ● 이 사건은 전남 장성군 ○○면에서 수조와 부화실을 갖추고 자란을 양식하는 백○○이 인근을 통과하는 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진동으로 인해 자라가 동면을 이루지 못해 폐사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고속철도의 관리주체를 상대로 1억 2,398만 원의 피해 배상을 신청한 것이다. ○ 신청인은 지난 20여년간 자라를 양식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3월 현재의 위치에 수조 2개동(448㎡)을 설치하고 자란을 키우고 있었다. ○ 그러던 중 양식장으로부터 약 35 ~ 40m 앞 ○○고속철도가 2015년 3월 10일부터 시범운행을 거쳐, 그은 해 4월 2일 정식 개통했다. ○ 신청인은 개통은 해 3월부터 9월 말까지 본인이 사육하는 3,500여 마리의 자라가 산소가 부족 때문으로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5년 5월에 실시한 고속철도 운행 당시 소음 ․ 진동 측정 결과, 풍속은 주간 59.2dB(A), 야간 53.2dB(A), 진동은 야간 47dB(V), 야간 43dB(V)로 나타났다. ○ 위 수치는 철도교통 소음 관리기준인 주간 75dB(A), 밤 65dB(A), 진동 관리기준인 주간 70dB(V), 야간 65dB(V)이내이기 않는 고속열차 운행이 자라양식장의 직접적인 피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 ○에 위원회에서는 공사장 소음 ․ 진동과는 달라 고속철도의 경우 소음 ․ 진동 실측을 통한 수중소음도 재현이 가능하므로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입회 하에 직접 실측하도록 했다. 전문가 실측 결과, 평상시 수중소음도는 105 ~ 112dB/, 고속열차 통행용 수중소음도는/고속열차가 통과할 때 수중소음도가 평상시에 대비/증가하여, ○ 자라 폐사 인과관계 검토기준(배경소음과의 차이)인 20dB/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전문가는 고속철도 주행으로 발생한 소음 ․ 진동이 자라의 양식장의 자라에 동면 부족 등으로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위원회는 자라의 자연폐사율(%), 소음 ․ 진동 수준이 법적 기준치 이상은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피해 주장액의 65%를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 이번 배상결정은 고속철도 소음 ․ 진동으로 인한 자라 양식장 피해에 대하여 피해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그러나 그간 발생한 양식장 피해 사건은 모두 수중소음도 측정이 불가능한 공사장의 소음 ․ 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또는 수질오염 등으로 양식장 피해였다. □ <NAME>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자라 등 양식장의 평소 소음 ․ 진동 수준과 고속열차 통행시의 소음 ․ 진동 수치에 차이가 큰 경우에도 폐사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철도시설의 설치 ․ 관리자는 사전에 소음 ․ 진동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0101da17-3517-47e8-bd43-b67d5b8483d1	source15/231026/156402429_0.txt	새만금 친환경 기반시설 구축 토대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429&pageIndex=42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새만금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 토대 마련 - 새만금 특색 살려 친환경 기반시설 기본구상 및 사업기반 마련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기반시설(그린 인프라스트럭처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수행기관)전북대산학협력단(기간)'20.6.'21.4.(용역비)1억 8천만 만 ㅇ 이를 위해 7월 22일 착수보고회를 갖고환경 기반시설(그린 인프라)공간구상과 실천전략의 핵심원리, 지침(가이드라인)수립, 공공사업 기획구상 및 타당성 검토 등 과업수행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 이번 용역에서는 염분, 해풍 등 간척지 환경이 열악한 식재 기반구축의 어려움을 고려해 환경 기반시설(그린 인프라)기본구상을 수립한다. ㅇ 이를 기반으로 공원·녹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과 핵심사업을 발굴해 재정사업에 반영하는 등 그린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특히, 향후 10년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새만금기본계획 재정비와 병행해 새만금의 도시화 목표에 걸맞은 광역녹지축 조성, 친환경 녹지공간 확보, 입지적 특성에 맞는 녹지계획 및 수변 공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이 활력 넘치는 녹색 수변도시가 될고 위해서는 친환경 기반시설(그린 인프라)확충이 필수적이나, 현재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친환경 수변도시 건설 등 새만금의 도시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기반시설(그린 인프라)구축의 토대와 공공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친환경 기반시설 구축 토대 마련_1 ### 내용: 새만금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 토대 마련 - 새만금 특색 살려 친환경 기반시설 기본구상 및 사업기반 마련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기반시설(그린 인프라스트럭처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수행기관)전북대산학협력단(기간)'20.6.'21.4.(용역비)1억 8천만 만 ㅇ 이를 위해 7월 22일 착수보고회를 갖고환경 기반시설(그린 인프라)공간구상과 실천전략의 핵심원리, 지침(가이드라인)수립, 공공사업 기획구상 및 타당성 검토 등 과업수행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 이번 용역에서는 염분, 해풍 등 간척지 환경이 열악한 식재 기반구축의 어려움을 고려해 환경 기반시설(그린 인프라)기본구상을 수립한다. ㅇ 이를 기반으로 공원·녹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과 핵심사업을 발굴해 재정사업에 반영하는 등 그린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특히, 향후 10년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새만금기본계획 재정비와 병행해 새만금의 도시화 목표에 걸맞은 광역녹지축 조성, 친환경 녹지공간 확보, 입지적 특성에 맞는 녹지계획 및 수변 공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이 활력 넘치는 녹색 수변도시가 될고 위해서는 친환경 기반시설(그린 인프라)확충이 필수적이나, 현재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친환경 수변도시 건설 등 새만금의 도시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기반시설(그린 인프라)구축의 토대와 공공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7daf0eec-b055-416e-9b02-0eb40f6089f8	source15/231026/156507241_0.txt	이강섭 법제처장 이임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241&pageIndex=18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법 제 처 처장 사랑하는 법제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국회에서 제34대 법제처장으로서의 마지막 인사말을 드립니다. 2020년 8월 법제처장으로 취임하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법제처는 제가 30년 넘게 일고 온 평생의 일터지만, 처장으로 취임하면서는 더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며 처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처장으로서의 지난 1년 9개월은 시작부터 끝까지 엄중한 법제적 상황 가운데 늘 처음 느끼는 긴장감으로 힘써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극복, 국민의 안전과 경제회복을 위한 긴급한 입법과제가 끊임없이 쌓였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법제자문, 법령해석 등 지원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여 얻은 답으로 제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한 법제지원 요청에 대응하면서 정부입법을 총괄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업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년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첫 정기국회 중 더 많은 법안이 통과되었고, 낡은 양형 기준, 피후견인 결격사유 등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백성이 주인인 법제를 위해 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2020년 12월에 시행된 법령정보법에 따라 시행령은 물론, 가스요금 규정과 같은 공공기관 규정까지 국민 모두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잇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알기 쉽게 법을 고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은 그림, 사진, 표와 곁들여 제공하게 된 것도 민생을 생각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무엇보다 작년 3월, 우리가 계속해 온'을 위한 적극행정, 행정법제의 개선 등 행정의 원칙과 원칙을 명문화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순간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기본법은 새 정부의'공무원 나이 통일'정책처럼 국민의 편의와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의 기준이나 원칙을 새롭게 수립을 때에도 하나와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달려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은 우리와 진정한 원팀(one - team)이었습니다. 법안을 만들 때 자문의견을 주고, 만들어진 법령을 심사하며, 시행된 법령을 국민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국민에게 불합리한 법령을 고치며,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없도록 법령정보를 관리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팀으로 일해주지 않았다면 앞서 언급은 성과를 비롯하여, 2021년 정부업무평가,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이라크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의 성패는 과제의 많고 적음이나 그 내용이 어렵고 쉽기 보다 얼마와 함께 일하는지에 따라 더 크게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에 저와 오랜 시간 동고동락해서 서로를 잘 안다고 깊이 신뢰하는 여러분과 함께 일한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업무 전문성과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를 믿고, 늘 처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꺼이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으로 고맙습니다. 함께 걸어온 모든 여정은 여러분의 자랑으로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헤아려 마음을 다해 일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행정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NAME> 시인의'첫 마음'이라는 시에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전하에서 처음 순간과 첫 마음이 떠오른 것은 마지막은 언제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법제처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기쁜 마음으로 격려하며 떠나갑니다. 늘 새롭게 새 마음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계신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날마다 새로우며 깊고 넓은 법제로 국민의 삶을 보듬는 국민의 법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강섭 법제처장 이임사_1 ### 내용: 법 제 처 처장 사랑하는 법제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국회에서 제34대 법제처장으로서의 마지막 인사말을 드립니다. 2020년 8월 법제처장으로 취임하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법제처는 제가 30년 넘게 일고 온 평생의 일터지만, 처장으로 취임하면서는 더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며 처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처장으로서의 지난 1년 9개월은 시작부터 끝까지 엄중한 법제적 상황 가운데 늘 처음 느끼는 긴장감으로 힘써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극복, 국민의 안전과 경제회복을 위한 긴급한 입법과제가 끊임없이 쌓였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법제자문, 법령해석 등 지원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여 얻은 답으로 제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한 법제지원 요청에 대응하면서 정부입법을 총괄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업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년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첫 정기국회 중 더 많은 법안이 통과되었고, 낡은 양형 기준, 피후견인 결격사유 등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백성이 주인인 법제를 위해 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2020년 12월에 시행된 법령정보법에 따라 시행령은 물론, 가스요금 규정과 같은 공공기관 규정까지 국민 모두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잇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알기 쉽게 법을 고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은 그림, 사진, 표와 곁들여 제공하게 된 것도 민생을 생각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무엇보다 작년 3월, 우리가 계속해 온'을 위한 적극행정, 행정법제의 개선 등 행정의 원칙과 원칙을 명문화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순간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기본법은 새 정부의'공무원 나이 통일'정책처럼 국민의 편의와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의 기준이나 원칙을 새롭게 수립을 때에도 하나와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달려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은 우리와 진정한 원팀(one - team)이었습니다. 법안을 만들 때 자문의견을 주고, 만들어진 법령을 심사하며, 시행된 법령을 국민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국민에게 불합리한 법령을 고치며,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없도록 법령정보를 관리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팀으로 일해주지 않았다면 앞서 언급은 성과를 비롯하여, 2021년 정부업무평가,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이라크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의 성패는 과제의 많고 적음이나 그 내용이 어렵고 쉽기 보다 얼마와 함께 일하는지에 따라 더 크게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에 저와 오랜 시간 동고동락해서 서로를 잘 안다고 깊이 신뢰하는 여러분과 함께 일한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업무 전문성과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를 믿고, 늘 처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꺼이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으로 고맙습니다. 함께 걸어온 모든 여정은 여러분의 자랑으로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헤아려 마음을 다해 일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행정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NAME> 시인의'첫 마음'이라는 시에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전하에서 처음 순간과 첫 마음이 떠오른 것은 마지막은 언제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법제처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기쁜 마음으로 격려하며 떠나갑니다. 늘 새롭게 새 마음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계신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날마다 새로우며 깊고 넓은 법제로 국민의 삶을 보듬는 국민의 법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3599875-1d40-4ed8-8f25-c9c1ea19af91	source15/231026/156080032_0.txt	행자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방안을 현장에서 찾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032	CC BY	5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 경쟁력 향상방안을 전북에서 찾다! - 새만금 투자유치 기업 등에서 현안파악·지원방안 모색 나서 - - 현장 기업인 등과 간담회 통해에서 기업활성화와 투자유치 행정지원 약속 ” □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NAME> 장관과 전라북도 <NAME> 지사는 15일 전북 새만금 사업지구 현지를 직접 방문해 지자체의 기업유치 애로와 현지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기업의 의견을 듣고, 새만금 지역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 새만금 사업지구는 인건비가 저렴하고 중국과 가까워 수출이 유리한 곳으로 신 이중끼임(nut - cracker)현상을 경험에 있는 한국 산업에 재도약을 위한 전략적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 넛크래커(호두까기 기계)현상:이중의 압력(일본의 가격하락과 중국의 기술향상)사이에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경제용어 - 하지만 1987년 추진계획 발표 후 2010년에서야 방조제를 완공한 새만금 사업은 자금지원·세금감면 등 유인책 부족과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NAME> 장관은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새만금 현지를 전격적으로 방문한 것이다. □ <NAME> 장관은 이날 방문 첫 일정으로 오씨아이(OCI)SE(주)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새만금 부지 조성공사 현황을 확인하고 입주 기업의 투자 관련 애로를 청취했다. ○ <NAME>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단지 사업단장은"'15년 8월 현재 전체 9개 공구 중 2개 공구 23.8 필지(18. 중 4.)를 매립 완료하였고, 분양 계획 부지는 9.6 필지(329만평 중 31.5만평)를 분양했다."라며 2017년까지 3개 공구 매립을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여 장관은 차질 없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새만금지구 산업단지에 투자를 유치하여 설비를 건설 중인 주식회사 SE(주)는"기업에 에너지를 제공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의 유치가 절실하다."라며 적극적 투자유치 지원을 요청하였고, <NAME> 장관은"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애로 개선을 통해 새만금지구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형 산업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전체 새만금 단지에 스팀과 전력을 제공하는 유일한 에너지 업체('13.10.21. 착공) ○ 이어서 <NAME> 장관은 새만금지구 간척에 중간에 위치한 신시도 33센터 전망대*에 올라 <NAME>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현재도황의 사업추진 상황 설명을 청취하고,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관계자에게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새만금 방조제를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제어하는 시설로, 세계 최장 길이인 새만금 방조제(33.9km)를 상징하여 국내에서 33m 높이로 건축 □ <NAME> 군산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진행된「새만금 투자기업·관계기관 현장간담회」는 행자부장관, 전북도지사를 비롯하여 개발현장 입주기업, 농어촌공사, 전문가 등이 현장에 모여 새만금 사업의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한"그 동안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에서 지역 기업에서 규제애로를 해소해 왔다."라며,"이번에는 잠재력이 무한한 새만금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침체한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을 찾고자 방문하였다."라고 말했다. ○ 한편, <NAME> 전라북도지사는"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은 기업유치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자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라며,"중앙부처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간담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지구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 ○ <NAME> ECS(주)관계자는"새만금지구는 입주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등기부 등록 등)이 불가능하여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있다."라며,"새만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개편 전이라도 지적공부 등록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에 <NAME> 장관은"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전북도민의 뜻에 부응해 합리적이면서 가장 신속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OCI SE(주) <NAME> 대표는"새만금지구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경우 세금감면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마련해 볼 것"을 건의하였으며, 대우건설 <NAME> 상무는"공공시행자와 달리 민간시행자는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소유하고 잔여매립지는 지자체에 돌려줘야 한다"며,"잔여매립지를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런 사안들에 대해 <NAME> 장관은"가능한 사항은 바로 해결하고, 사안이 복잡하여 협의가 가능한 사항은 중앙부처, 기관 등과 적극으로 협력하여 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자부는 앞으로도 시·도 순회 토론회와 끝장토론회, 찾아가는 장관실(Open Ministry)등 현장과 기업의 애로현장을 직접 찾아가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방안을 현장에서 찾다!_1 ### 내용: 국가 경쟁력 향상방안을 전북에서 찾다! - 새만금 투자유치 기업 등에서 현안파악·지원방안 모색 나서 - - 현장 기업인 등과 간담회 통해에서 기업활성화와 투자유치 행정지원 약속 ” □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NAME> 장관과 전라북도 <NAME> 지사는 15일 전북 새만금 사업지구 현지를 직접 방문해 지자체의 기업유치 애로와 현지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기업의 의견을 듣고, 새만금 지역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 새만금 사업지구는 인건비가 저렴하고 중국과 가까워 수출이 유리한 곳으로 신 이중끼임(nut - cracker)현상을 경험에 있는 한국 산업에 재도약을 위한 전략적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 넛크래커(호두까기 기계)현상:이중의 압력(일본의 가격하락과 중국의 기술향상)사이에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경제용어 - 하지만 1987년 추진계획 발표 후 2010년에서야 방조제를 완공한 새만금 사업은 자금지원·세금감면 등 유인책 부족과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NAME> 장관은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새만금 현지를 전격적으로 방문한 것이다. □ <NAME> 장관은 이날 방문 첫 일정으로 오씨아이(OCI)SE(주)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새만금 부지 조성공사 현황을 확인하고 입주 기업의 투자 관련 애로를 청취했다. ○ <NAME>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단지 사업단장은"'15년 8월 현재 전체 9개 공구 중 2개 공구 23.8 필지(18. 중 4.)를 매립 완료하였고, 분양 계획 부지는 9.6 필지(329만평 중 31.5만평)를 분양했다."라며 2017년까지 3개 공구 매립을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여 장관은 차질 없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새만금지구 산업단지에 투자를 유치하여 설비를 건설 중인 주식회사 SE(주)는"기업에 에너지를 제공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의 유치가 절실하다."라며 적극적 투자유치 지원을 요청하였고, <NAME> 장관은"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애로 개선을 통해 새만금지구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형 산업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전체 새만금 단지에 스팀과 전력을 제공하는 유일한 에너지 업체('13.10.21. 착공) ○ 이어서 <NAME> 장관은 새만금지구 간척에 중간에 위치한 신시도 33센터 전망대*에 올라 <NAME>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현재도황의 사업추진 상황 설명을 청취하고,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관계자에게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새만금 방조제를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제어하는 시설로, 세계 최장 길이인 새만금 방조제(33.9km)를 상징하여 국내에서 33m 높이로 건축 □ <NAME> 군산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진행된「새만금 투자기업·관계기관 현장간담회」는 행자부장관, 전북도지사를 비롯하여 개발현장 입주기업, 농어촌공사, 전문가 등이 현장에 모여 새만금 사업의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한"그 동안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에서 지역 기업에서 규제애로를 해소해 왔다."라며,"이번에는 잠재력이 무한한 새만금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침체한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을 찾고자 방문하였다."라고 말했다. ○ 한편, <NAME> 전라북도지사는"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은 기업유치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자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라며,"중앙부처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간담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지구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 ○ <NAME> ECS(주)관계자는"새만금지구는 입주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등기부 등록 등)이 불가능하여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있다."라며,"새만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개편 전이라도 지적공부 등록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에 <NAME> 장관은"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전북도민의 뜻에 부응해 합리적이면서 가장 신속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OCI SE(주) <NAME> 대표는"새만금지구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경우 세금감면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마련해 볼 것"을 건의하였으며, 대우건설 <NAME> 상무는"공공시행자와 달리 민간시행자는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소유하고 잔여매립지는 지자체에 돌려줘야 한다"며,"잔여매립지를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런 사안들에 대해 <NAME> 장관은"가능한 사항은 바로 해결하고, 사안이 복잡하여 협의가 가능한 사항은 중앙부처, 기관 등과 적극으로 협력하여 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자부는 앞으로도 시·도 순회 토론회와 끝장토론회, 찾아가는 장관실(Open Ministry)등 현장과 기업의 애로현장을 직접 찾아가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05c2e0d1-aaa6-45a4-8d13-49502fa37690	source15/231026/156082951_0.txt	삼계탕, 중국 수출길이 열린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951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삼계탕, 중국 수출길이 열린다 - 2006년 수출 허용 요청 이후 9년만에 최종 협상 타결 - 《주 요 내 요》 ◇'15.10.31일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와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NAME>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장관급)과 한·중간 한국산 삼계탕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 조건에 서명함 □ 이에 따라 농업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우리 삼계탕의 중국 시장 진출을 향한 발판을 구축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5.10.31일"우리나라산 삼계탕의 中 수출 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을 중국 정부(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 수년 동안 우리나라는 우리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해 중국측에 적극적 수입 허용을 촉구해 왔으나 검역·위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 했다. 이번에 세 나라가 검역·위생 조건에 최종 합의함으로서 수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다. ○ 이번 타결은 2006년 중국에 삼계탕 수입 허용을 요청한 이후 양국 관계 당국 간 협의는 물론, 한·중 장관급 회담 등 우리 당국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은 외교통상적 노력의 결과이다. ○ 특히, 대통령님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중국측에 한국 농식품 수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한 부분이 협상 타결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한·중 정부는 합의문에서 안전한 한국산 삼계탕이 중국에 수출될 수도 있도록 검역·위생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고 개선을 것을 약속하였다. ○ 향후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은 상호 합의된 검역·위생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중국으로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고 중국 정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삼계탕의 원료로 사용되는 닭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 등 닭 전염병 비발생 지역(농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비발생지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의 경우 발생 농장 반경 10km(관리 대상도 외의 지역 □ 정부는 빠른 기간 내에 삼계탕이 중국으로 수출될 수 없도록 나머지 절차인 한·중 간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합의와 중국 전문가 국내 현지실사, 한국 수출업체(도축장·가공장)중국 정부 등록 절차를 완료를 계획이다. □ 이번 검역·위생 요건이 합의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거대한 중국시장으로 우리 전통식품인 닭고기도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그간 지적되어 온 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와 함께 닭고기 공급 과잉 해소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한국은 지난해 미국, 일본 등 8개국으로 약 1,691톤(7,581천불)의 삼계탕을 수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삼계탕, 중국 수출길이 열린다_1 ### 내용: 삼계탕, 중국 수출길이 열린다 - 2006년 수출 허용 요청 이후 9년만에 최종 협상 타결 - 《주 요 내 요》 ◇'15.10.31일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와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NAME>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장관급)과 한·중간 한국산 삼계탕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 조건에 서명함 □ 이에 따라 농업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우리 삼계탕의 중국 시장 진출을 향한 발판을 구축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5.10.31일"우리나라산 삼계탕의 中 수출 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을 중국 정부(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 수년 동안 우리나라는 우리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해 중국측에 적극적 수입 허용을 촉구해 왔으나 검역·위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 했다. 이번에 세 나라가 검역·위생 조건에 최종 합의함으로서 수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다. ○ 이번 타결은 2006년 중국에 삼계탕 수입 허용을 요청한 이후 양국 관계 당국 간 협의는 물론, 한·중 장관급 회담 등 우리 당국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은 외교통상적 노력의 결과이다. ○ 특히, 대통령님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중국측에 한국 농식품 수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한 부분이 협상 타결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한·중 정부는 합의문에서 안전한 한국산 삼계탕이 중국에 수출될 수도 있도록 검역·위생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고 개선을 것을 약속하였다. ○ 향후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은 상호 합의된 검역·위생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중국으로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고 중국 정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삼계탕의 원료로 사용되는 닭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 등 닭 전염병 비발생 지역(농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비발생지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의 경우 발생 농장 반경 10km(관리 대상도 외의 지역 □ 정부는 빠른 기간 내에 삼계탕이 중국으로 수출될 수 없도록 나머지 절차인 한·중 간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합의와 중국 전문가 국내 현지실사, 한국 수출업체(도축장·가공장)중국 정부 등록 절차를 완료를 계획이다. □ 이번 검역·위생 요건이 합의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거대한 중국시장으로 우리 전통식품인 닭고기도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그간 지적되어 온 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와 함께 닭고기 공급 과잉 해소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한국은 지난해 미국, 일본 등 8개국으로 약 1,691톤(7,581천불)의 삼계탕을 수출하였다.
6a8ab2bf-ae3a-4e6f-893a-e8e2ece505d7	source15/231026/156256838_0.txt	국립과천과학관 ‘곤충생태관’ 새롭게 단장, 재개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838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과천과학관'곤충생태관'새롭게 단장, 재개관 - 사슴벌레, 물방개, 장수풍뎅이 사계절 전시에 곤충아트 특별전 열려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곤충생태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3월 6일부터 다시 문을 열며 13일부터는 재개관을 기념하는"곤충아트특별전"도 개최는 ㅇ 매년 30만 명이 방문할 등 인기가 많았던 곤충생태관은 이번에 곤충전시물을 보강하고 내부공간도 가변형 구조로 바꿔 면적이 653㎡에서 833㎡로 늘어났다. 관람은 무료다. "살아있는 곤충 관찰, 체험 공간도 □ 곤충관에서는 살아있는 제비나비, 배추흰나비는 물론 귀뚜라미, 장수풍뎅이를 계절에 따라 볼 수 있다. 이외에 타란듈라 거미, 왕지네 등 희귀곤충을 관찰하는 절지동물 아파트도 꾸며졌다. 절지동물이란 등뼈가 발달은 무척추동물 중에서 몸이 딱딱한 외골격으로 싸여 있는 동물을 말한다. □ 개미가 땅 속에서 군집 번식을 하는 것도 볼 순 있다. 다양한 곤충의 신체구조와 특징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고 만져보는 체험도 가능하다. □ 벌집 안을 들여다보며 꿀벌의 생활과 이동 모습을 관찰할 순 있다. 꿀벌을 기르는 도시 양봉 체험도 진행되며 직접 벌집의 꿀을 따도 해볼 수 있다. ㅇ 곤충은 이제 보호 대상에서 생태학습, 문화생활의 일부로 각광받고 있다. 도심 빌딩 옥상에서 벌을 키우는 실험은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이러는 도심 양봉에 관한 관심이 계속 커지는 추세다. □ 귀뚜라미, 갈색 거저리 애벌레'식용 곤충도 관찰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7종의 식용곤충이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2013년에 곤충 재배를 장려하면서 곤충의 영양학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왕성한 번식력과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수 있어 미래의 먹거리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곤충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전시도 열려"(3.13 ~ 4.29) □'곤충의 미'를 주제로 4월말까지 특별전을 개최한다. 곤충 체험 이벤트로 나비코끼리 만들기, 자연공예품 만들기 등도 열린다. 토요일에는 곤충학자, 곤충사육사의 곤충강연이 펼쳐진다. ㅇ 나비 깃털로 만든 예술작품, 국내최대의 말벌집, 몸 전체가 영롱한 광택을 내는 비단벌레 애벌레 등 세계 희귀곤충 표본 500여종 2,000여점과 호랑나비, 암끝검은표범나비가 부화하는 현장을 지켜볼 수 있다. ㅇ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장은'최근 자연사관, 첨단기술관에 이어서 곤충생태관을 리모델링해 재개관하게 되었다"면서"야외에 있는 생태공원도 새롭게 조성해 생태체험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과천과학관은 2월부터 전시관에서 다양한 교육·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방식을 도입해 올 11월까지 전통과학관을, 내년에는 기초과학관을 리모델링해 운영에 있다. (예시)국립과천과학관 곤충생태관'파브르 도시양봉'프로그램 곤충생태관 재개관 맞이 특별전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곤충생태관’ 새롭게 단장, 재개관_1 ### 내용: 국립과천과학관'곤충생태관'새롭게 단장, 재개관 - 사슴벌레, 물방개, 장수풍뎅이 사계절 전시에 곤충아트 특별전 열려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곤충생태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3월 6일부터 다시 문을 열며 13일부터는 재개관을 기념하는"곤충아트특별전"도 개최는 ㅇ 매년 30만 명이 방문할 등 인기가 많았던 곤충생태관은 이번에 곤충전시물을 보강하고 내부공간도 가변형 구조로 바꿔 면적이 653㎡에서 833㎡로 늘어났다. 관람은 무료다. "살아있는 곤충 관찰, 체험 공간도 □ 곤충관에서는 살아있는 제비나비, 배추흰나비는 물론 귀뚜라미, 장수풍뎅이를 계절에 따라 볼 수 있다. 이외에 타란듈라 거미, 왕지네 등 희귀곤충을 관찰하는 절지동물 아파트도 꾸며졌다. 절지동물이란 등뼈가 발달은 무척추동물 중에서 몸이 딱딱한 외골격으로 싸여 있는 동물을 말한다. □ 개미가 땅 속에서 군집 번식을 하는 것도 볼 순 있다. 다양한 곤충의 신체구조와 특징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고 만져보는 체험도 가능하다. □ 벌집 안을 들여다보며 꿀벌의 생활과 이동 모습을 관찰할 순 있다. 꿀벌을 기르는 도시 양봉 체험도 진행되며 직접 벌집의 꿀을 따도 해볼 수 있다. ㅇ 곤충은 이제 보호 대상에서 생태학습, 문화생활의 일부로 각광받고 있다. 도심 빌딩 옥상에서 벌을 키우는 실험은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이러는 도심 양봉에 관한 관심이 계속 커지는 추세다. □ 귀뚜라미, 갈색 거저리 애벌레'식용 곤충도 관찰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7종의 식용곤충이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2013년에 곤충 재배를 장려하면서 곤충의 영양학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왕성한 번식력과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수 있어 미래의 먹거리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곤충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전시도 열려"(3.13 ~ 4.29) □'곤충의 미'를 주제로 4월말까지 특별전을 개최한다. 곤충 체험 이벤트로 나비코끼리 만들기, 자연공예품 만들기 등도 열린다. 토요일에는 곤충학자, 곤충사육사의 곤충강연이 펼쳐진다. ㅇ 나비 깃털로 만든 예술작품, 국내최대의 말벌집, 몸 전체가 영롱한 광택을 내는 비단벌레 애벌레 등 세계 희귀곤충 표본 500여종 2,000여점과 호랑나비, 암끝검은표범나비가 부화하는 현장을 지켜볼 수 있다. ㅇ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장은'최근 자연사관, 첨단기술관에 이어서 곤충생태관을 리모델링해 재개관하게 되었다"면서"야외에 있는 생태공원도 새롭게 조성해 생태체험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과천과학관은 2월부터 전시관에서 다양한 교육·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방식을 도입해 올 11월까지 전통과학관을, 내년에는 기초과학관을 리모델링해 운영에 있다. (예시)국립과천과학관 곤충생태관'파브르 도시양봉'프로그램 곤충생태관 재개관 맞이 특별전 포스터
80f0d886-6a2a-44c3-8d38-58911a148259	source15/231026/156332946_1.txt	中企, 스마트공장 도입 후 생산성 30%, 고용 3명(4.2%) 증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946	CC BY	7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스마트공장 도입 후 생산성 30 향상, 고용 3명(4.2 ％)증가 -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발표 - □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품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용도 평균 3명(4.2%↑이 증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다른 조건 기업과 비교 시는 매출액 ․ 수출액 ․ 고용 성과가 더 높고, 동 격차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심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스마트공장 확산과 성과분석'결과 발표를 통해"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30 이상 증가, 품질 43.5%향상, 원가 15.9/감소, 납기 준수율 15.5%증가하는 등 생산이 높아졌다"라고 밝혔다. 또한"매출이 증가(7.7%)하면서 고용도 연평균 3명이 증가하였고, 산업재해는 18.3%감소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발표했다. 동 결과는'14년부터'17년까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5,00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중기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향후 스마트공장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사용을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 ․ 분석 개요> • 연구서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성과조사 분석 연구 • 조사대상:'14 ~'17년 정부와 민간에서 스마트공장을 구축은 기업 5,003개 • 조사내용:지원 사업 현황 분석, 지원 전 ․ 후 성과비교, 심층분석 등 • 연구기간 및 수행기관 -'18.10월 ~'19.5월/(주) 특히, 이번 조사는 종전에 수행했던 설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데이터 ․ 고용노동부 자료 ․ 행정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스마트공장 미 구축 기업 중 유사 조건을 가진 기업과 비교분석(PSM·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실시하여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신규조사 비교표> ''16년 2,800개사 ''17년 5,003개사 생산성 증가(30.4 ％), 불량률 감소(45.3%), 원가 감소(15.5%), 납기준수율(16.4%) 생산성 증가(30.0%), 불량률 감소(43.5%), 원가감소(15.9 ％s와 납기준수율(15.5%)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1. 스마트공장 적용 전 ․ 후 성과 분석 소규모 중소기업은 공정개선(생산성 향상 등)및 경영개선(고용 ․ 매출 증가율 등)성과가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개선 효과의 경우 직원이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공정이 39.0%증가하여 평균(30.0%)개선효과를 크게 상회했고, 품질 ․ 원가 ․ 납기 개선효과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도 매출액 10억 원대 미만 기업은 원가가 31.2%감소하여 평균(15.9%)보다 2배 정도의 성과를<NAME>하였고, 생산 ․ 품질 ․ 납기 개선효과도 가장 높았다. <기업 규모별(소규모 업체 vs. 전 참여기업)공정개선 성과 비교> 볼드는 기업별 최대수치(전체 기업규모별 성과는 붙임 참고) 경영개선 효과는 종업원수 10인 미만 중소기업이 84.9%의 고용증가를<NAME>하여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였고, 산업재해율 감소 효과도 가장 높았다. 매출 기준으로도 매출액 10억 원 미만 기업은 매출 증가율이 202.3 ％ 에 달해 전체 평균 7.7%를 압도적 앞질렀고, 고용증가율도 1위(33.1 퍼센트)를 기록해 개선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소규모 기업 vs. 전체 참여기업)경영개선 성과 비교」 볼드는 부문별 최대수치(전체 기업규모별 성과는 붙임 참고) 업종별 효과 분석결과는 소규모 기업 비중이 높은 식료품 제조업, 목재 제조업 순에서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개선 효과 상위 5개 업종(총 26개 업종)｣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 상품 제조업 ; 가구 제외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가죽 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또는 모피 제품 제조업 자동차 ․ 트레일러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스마트공장 도입 수준별로는 도입 기업의 대부분(78.7%)을 차지하는 Level 1 ~ 2(기초)단계 기업이 생산성 향상 효과가 가장 높게(31.2 퍼센트)나타났다. 다만, 품질 ․ 원가 ․ 납기 개선효과는 Level 4(중간2)수준기업이 가장 높았다. ※ Level 4 수준 기업은 5,003개 기업 중 불과 1%(65개)수준 <구축수준별 경영개선 성과> Level 1 ~ 2(기초)(78.7) Level 3(중간1)(19.9) Level 4(중간2)(1.4) 2. 스마트공장 도입 여부에 따른 성과 비교 스마트공장 도입을 완료한 기업과 유사 조건의 미 도입 기업에 대해 비교분석(PSM ;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실시한 결과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이 매출액 ․ 수출액 ․ 고용에서 성과가 더 높았고, 동 효과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16년에 완료된 과제 중 836개 매칭그룹(지원기업 836개, 비지원기업 836개) 대한 도입기업과 유사 조건의 미 도입기업 간 PSM 분석 결과> 이재에 <NAME> 기술혁신정책관은"금번 조사결과를 통해서 정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높은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개선 수요가 많은 소규모 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 성과가 전반적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 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저변확대와 함께 고도화된 공장을 구축하는 투트랙(Two - Track)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중기부는 성과가 높은 스마트공장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전국 19개 제조혁신센터에서 정기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NAME><NAME> <NAME> 주무관( <PHONE> , 449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규모별 공정개선 성과 ㅇ(근로자규모)10인 미만 사업장이 생산성(39.0%), 품질(44.4%), 원가(17.6%), 납기(19.8%> 모든 지표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남 <근로자규모별 공정개선 성과 < 볼드는 부문별 최대수치 ㅇ(매출규모)10억 미만 기업이 생산성(36.1 ％p과 품질(46.4%), 원가(31.2%), 납기(22.0 ％)모든 지표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남 <매출규모별 공정개선 성과 < 볼드는 분야별 최대수치 □ 기업규모별 경영개선 성과 ㅇ(근로자규모)10인 미만 중소기업이 고용증가율(84.9%), 산업재해 감소율(38.4%)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10 ~ 50인 미만 기업이 매출증가율(10.2%p 성과가 높게 나타남 <근로자규모별 경영개선 성과> <볼드는 부문별 최대수치 □(매출규모)10억 미만 기업이 고용증가율(33.1%), 매출증가율(202.3%p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10 ~ 50억 미만 기업이 산업재해 감소율(31.6%p)성과가 높게 나타남 <매출규모별 경영개선 성과 < 볼드는 부문별 최대수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中企, 스마트공장 도입 후 생산성 30%, 고용 3명(4.2%) 증가_1 ### 내용: , 스마트공장 도입 후 생산성 30 향상, 고용 3명(4.2 ％)증가 -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발표 - □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품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용도 평균 3명(4.2%↑이 증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다른 조건 기업과 비교 시는 매출액 ․ 수출액 ․ 고용 성과가 더 높고, 동 격차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심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스마트공장 확산과 성과분석'결과 발표를 통해"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30 이상 증가, 품질 43.5%향상, 원가 15.9/감소, 납기 준수율 15.5%증가하는 등 생산이 높아졌다"라고 밝혔다. 또한"매출이 증가(7.7%)하면서 고용도 연평균 3명이 증가하였고, 산업재해는 18.3%감소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발표했다. 동 결과는'14년부터'17년까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5,00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중기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향후 스마트공장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사용을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 ․ 분석 개요> • 연구서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성과조사 분석 연구 • 조사대상:'14 ~'17년 정부와 민간에서 스마트공장을 구축은 기업 5,003개 • 조사내용:지원 사업 현황 분석, 지원 전 ․ 후 성과비교, 심층분석 등 • 연구기간 및 수행기관 -'18.10월 ~'19.5월/(주) 특히, 이번 조사는 종전에 수행했던 설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데이터 ․ 고용노동부 자료 ․ 행정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스마트공장 미 구축 기업 중 유사 조건을 가진 기업과 비교분석(PSM·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실시하여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신규조사 비교표> ''16년 2,800개사 ''17년 5,003개사 생산성 증가(30.4 ％), 불량률 감소(45.3%), 원가 감소(15.5%), 납기준수율(16.4%) 생산성 증가(30.0%), 불량률 감소(43.5%), 원가감소(15.9 ％s와 납기준수율(15.5%)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1. 스마트공장 적용 전 ․ 후 성과 분석 소규모 중소기업은 공정개선(생산성 향상 등)및 경영개선(고용 ․ 매출 증가율 등)성과가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개선 효과의 경우 직원이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공정이 39.0%증가하여 평균(30.0%)개선효과를 크게 상회했고, 품질 ․ 원가 ․ 납기 개선효과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도 매출액 10억 원대 미만 기업은 원가가 31.2%감소하여 평균(15.9%)보다 2배 정도의 성과를<NAME>하였고, 생산 ․ 품질 ․ 납기 개선효과도 가장 높았다. <기업 규모별(소규모 업체 vs. 전 참여기업)공정개선 성과 비교> 볼드는 기업별 최대수치(전체 기업규모별 성과는 붙임 참고) 경영개선 효과는 종업원수 10인 미만 중소기업이 84.9%의 고용증가를<NAME>하여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였고, 산업재해율 감소 효과도 가장 높았다. 매출 기준으로도 매출액 10억 원 미만 기업은 매출 증가율이 202.3 ％ 에 달해 전체 평균 7.7%를 압도적 앞질렀고, 고용증가율도 1위(33.1 퍼센트)를 기록해 개선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소규모 기업 vs. 전체 참여기업)경영개선 성과 비교」 볼드는 부문별 최대수치(전체 기업규모별 성과는 붙임 참고) 업종별 효과 분석결과는 소규모 기업 비중이 높은 식료품 제조업, 목재 제조업 순에서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개선 효과 상위 5개 업종(총 26개 업종)｣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 상품 제조업 ; 가구 제외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가죽 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또는 모피 제품 제조업 자동차 ․ 트레일러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스마트공장 도입 수준별로는 도입 기업의 대부분(78.7%)을 차지하는 Level 1 ~ 2(기초)단계 기업이 생산성 향상 효과가 가장 높게(31.2 퍼센트)나타났다. 다만, 품질 ․ 원가 ․ 납기 개선효과는 Level 4(중간2)수준기업이 가장 높았다. ※ Level 4 수준 기업은 5,003개 기업 중 불과 1%(65개)수준 <구축수준별 경영개선 성과> Level 1 ~ 2(기초)(78.7) Level 3(중간1)(19.9) Level 4(중간2)(1.4) 2. 스마트공장 도입 여부에 따른 성과 비교 스마트공장 도입을 완료한 기업과 유사 조건의 미 도입 기업에 대해 비교분석(PSM ;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실시한 결과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이 매출액 ․ 수출액 ․ 고용에서 성과가 더 높았고, 동 효과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16년에 완료된 과제 중 836개 매칭그룹(지원기업 836개, 비지원기업 836개) 대한 도입기업과 유사 조건의 미 도입기업 간 PSM 분석 결과> 이재에 <NAME> 기술혁신정책관은"금번 조사결과를 통해서 정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높은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개선 수요가 많은 소규모 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 성과가 전반적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 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저변확대와 함께 고도화된 공장을 구축하는 투트랙(Two - Track)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중기부는 성과가 높은 스마트공장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전국 19개 제조혁신센터에서 정기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NAME><NAME> <NAME> 주무관( <PHONE> , 449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규모별 공정개선 성과 ㅇ(근로자규모)10인 미만 사업장이 생산성(39.0%), 품질(44.4%), 원가(17.6%), 납기(19.8%> 모든 지표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남 <근로자규모별 공정개선 성과 < 볼드는 부문별 최대수치 ㅇ(매출규모)10억 미만 기업이 생산성(36.1 ％p과 품질(46.4%), 원가(31.2%), 납기(22.0 ％)모든 지표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남 <매출규모별 공정개선 성과 < 볼드는 분야별 최대수치 □ 기업규모별 경영개선 성과 ㅇ(근로자규모)10인 미만 중소기업이 고용증가율(84.9%), 산업재해 감소율(38.4%)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10 ~ 50인 미만 기업이 매출증가율(10.2%p 성과가 높게 나타남 <근로자규모별 경영개선 성과> <볼드는 부문별 최대수치 □(매출규모)10억 미만 기업이 고용증가율(33.1%), 매출증가율(202.3%p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10 ~ 50억 미만 기업이 산업재해 감소율(31.6%p)성과가 높게 나타남 <매출규모별 경영개선 성과 < 볼드는 부문별 최대수치
1af43b3b-965a-4864-ab44-847493d76637	source15/231026/156162434_0.txt	3D 프린팅 의료기기 신속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허가 지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434	CC BY	6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D 프린팅 의료기기 신속 제품화를 위한 신속과 허가 지원 ○ 제5차 규제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신산업 규제혁신 발굴과제 추진 성과 -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에 대한 기준 마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D 프린터를 활용으로 제조되는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정형용 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에 대한 시험별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오는 10월 21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정형용임플란트:두개골성형재료, 인공관절, 인공광대뼈 재료와 같은 인공뼈를 대체하거나 재건하는 데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환자의 저작 기능 회복을 위한 인공치아 등 보철물을 지지하기 위하여 치아에 삽입하는 나사모양의 의료기기 ○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지난 5월 18일 <NAME>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된 제5차 규제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발굴과제에 관한 후속조치로 국내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품화 연구개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것이다. □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환자별로 맞춤형, 개별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품목 특성별 안전과 성능 평가 방법, 시험규격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 올해 국내에서 허가 ‧ 신고된 3D 프린터 의료기기는 광대뼈나 두개골 결손부위에 사용하는 정형용임플란트 및 이러한 임플란트 고정과 수술시 수술부위를 표시 ‧ 안내하기 위한 고정형 가이드 등 10개사, 18개 제품이다. □ 이번 가이드는 인공무릎관절, 인공엉덩이관절 등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해당 제품에 관한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없도록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 제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에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제품에 대한 ▲시험규격 설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생물학적 안전과 성능에 대한 시험항목·평가시험자료 ▲물리 ‧ 화학적 특성에 대한 평가 항목, 시험방법 등이다. ○ 동 가이드라인 발간 이후에도 인공연골, 인공혈관 ‧ 인공피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 마련하여 오는 11월 배포한 예정이다. - 참고로 지난해 12월에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에 공통적으로 사용을 수 있는'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은 바 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해 연구 ‧ 개발부터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선제적 지원을 통해 3D 프린터 의료기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 법령 ‧ 자료/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1.3D 프린팅 용어 2.3D 프린팅 의료기기 품질과 사례 <첨부> 1.3D 프린팅 개념 ○ 3D 프린팅이란"3차원 모델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료를 적층하여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프로세스"로 정의되며, - 선을 자르거나 가공을 생산하는 절삭가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ISO/ASTM의 공식 명칭은"Additive Manufacturing(AM)"임 ○ 3D프린팅 공정은 모델링, 프린팅, 후처리의 3단계로 구분 (모델링)CAD 등 디자인SW 혹은 3D스캐너를 통한 3차원 디지털 도면 제작 *(후처리)서포터 제거, 연마, 3한 표면재료 증착 등 최종 상품화를 위해 마무리 공정 <3D 프린터를 이용한 의료적 제조공정> STL File3D 데이터를 표현하는 국제표준형식중 하나로 3D 프린터에 사용됨 ㅇ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서 액상·분말·고형기반 3가지 방식으로 구분, 각 방식별로 SLA, SLS, FDM 등으로 대표적이며 기타 여러 가지 방식이 사용될 수 없음 높은 정밀도, 빠른 속도 금속·재료의 다양성, 견고성 액상에 원료를 녹여 적층 낮은 제조단가, 높은 강도, 내습성 S자:Stereo Lithography, SLS - Selective Laser Sintering, FDM = Fused Deposition Modeling 특허만료(SLA:'04년, FDM:'09년, SLS:'14년)이후 저가 3D 프린팅에 등장하며 대중화 됨 3D 프린터 관련 기술종류 및 용어정의 등은 국제 규격(ASTM F2792, ISO/ASTM 52921)참조 <첨부 2> 3D 프린터 의료기기 국내허가 사례 ○ 허가 현황 11개 제품 :결손부의 대체 및 수복에 사용하는 임플란트 조직이나 뼈를 지지하거나 보호하기 목적으로 이식하는 금속재질의 망으로서 비흡수성이다. 재건술, 정형외과 외과 수술시 등에 사용한다. 퇴행성추간판탈출증(degenerative intervertebral disks)으로 인한 구조물과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정형 형태의 기기. 기계적인 안정성 또는 추간체유합이 일어나기 충분한 공간을 보장을 위하여 뼈나 이식용뼈 틈새에 이식한다 보통 퇴행성추간판탈출증(degenerative intervertebral disks)으로 인한 구조적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은 형태의 기기. 기계적인 안정성 또는 추간체유합이 생기기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골의 이식용뼈 사이에 이식 환자의 광대뼈 결손 등를 대체하거나 고정, 유합, 지지에 사용하는 임플란트로써 결손 된 해부학적 형상에 적합하게 시술 안와 골 또는 안와연의 결손부위를 대체하거나, 고정, 유합, 지지에 사용하는 해부학적 구조에 적합하게 시술 외상 혹은 질환등의 이유로 소실한 두개악안면골에 사용 경추 및 흉과 사이에 이식하여 추간체 유합이 일어나기 위한 적절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퇴행성추간판탈출증(degenerative intervertebral disks)으로 인한 구조적 이상을 치료하는데 사용 요추사이에 주입을 추간체 유합이 일어나기 충분한 면적을 제공함으로써 퇴행성추간판탈출증(degenerative intervertebral disks)으로 인한 구조물과 이상을 치료하는데 사용 본 제품은 외상, 종양 등으로 발생한 뼈와 골 결손부위를 대체하거나 손상된 관절부위를 유합하여 수술한 치료를 시행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된 환자 친화형 임플란트이다.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으로 치과용 재료로 되어 있으며 두개악안면골 결함의 재건을 위해 사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D 프린팅 의료기기 신속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허가 지원_1 ### 내용: 3D 프린팅 의료기기 신속 제품화를 위한 신속과 허가 지원 ○ 제5차 규제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신산업 규제혁신 발굴과제 추진 성과 -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에 대한 기준 마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D 프린터를 활용으로 제조되는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정형용 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에 대한 시험별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오는 10월 21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정형용임플란트:두개골성형재료, 인공관절, 인공광대뼈 재료와 같은 인공뼈를 대체하거나 재건하는 데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환자의 저작 기능 회복을 위한 인공치아 등 보철물을 지지하기 위하여 치아에 삽입하는 나사모양의 의료기기 ○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지난 5월 18일 <NAME>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된 제5차 규제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발굴과제에 관한 후속조치로 국내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품화 연구개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것이다. □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환자별로 맞춤형, 개별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품목 특성별 안전과 성능 평가 방법, 시험규격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 올해 국내에서 허가 ‧ 신고된 3D 프린터 의료기기는 광대뼈나 두개골 결손부위에 사용하는 정형용임플란트 및 이러한 임플란트 고정과 수술시 수술부위를 표시 ‧ 안내하기 위한 고정형 가이드 등 10개사, 18개 제품이다. □ 이번 가이드는 인공무릎관절, 인공엉덩이관절 등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해당 제품에 관한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없도록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 제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에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제품에 대한 ▲시험규격 설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생물학적 안전과 성능에 대한 시험항목·평가시험자료 ▲물리 ‧ 화학적 특성에 대한 평가 항목, 시험방법 등이다. ○ 동 가이드라인 발간 이후에도 인공연골, 인공혈관 ‧ 인공피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 마련하여 오는 11월 배포한 예정이다. - 참고로 지난해 12월에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에 공통적으로 사용을 수 있는'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은 바 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해 연구 ‧ 개발부터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선제적 지원을 통해 3D 프린터 의료기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 법령 ‧ 자료/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1.3D 프린팅 용어 2.3D 프린팅 의료기기 품질과 사례 <첨부> 1.3D 프린팅 개념 ○ 3D 프린팅이란"3차원 모델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료를 적층하여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프로세스"로 정의되며, - 선을 자르거나 가공을 생산하는 절삭가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ISO/ASTM의 공식 명칭은"Additive Manufacturing(AM)"임 ○ 3D프린팅 공정은 모델링, 프린팅, 후처리의 3단계로 구분 (모델링)CAD 등 디자인SW 혹은 3D스캐너를 통한 3차원 디지털 도면 제작 *(후처리)서포터 제거, 연마, 3한 표면재료 증착 등 최종 상품화를 위해 마무리 공정 <3D 프린터를 이용한 의료적 제조공정> STL File3D 데이터를 표현하는 국제표준형식중 하나로 3D 프린터에 사용됨 ㅇ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서 액상·분말·고형기반 3가지 방식으로 구분, 각 방식별로 SLA, SLS, FDM 등으로 대표적이며 기타 여러 가지 방식이 사용될 수 없음 높은 정밀도, 빠른 속도 금속·재료의 다양성, 견고성 액상에 원료를 녹여 적층 낮은 제조단가, 높은 강도, 내습성 S자:Stereo Lithography, SLS - Selective Laser Sintering, FDM = Fused Deposition Modeling 특허만료(SLA:'04년, FDM:'09년, SLS:'14년)이후 저가 3D 프린팅에 등장하며 대중화 됨 3D 프린터 관련 기술종류 및 용어정의 등은 국제 규격(ASTM F2792, ISO/ASTM 52921)참조 <첨부 2> 3D 프린터 의료기기 국내허가 사례 ○ 허가 현황 11개 제품 :결손부의 대체 및 수복에 사용하는 임플란트 조직이나 뼈를 지지하거나 보호하기 목적으로 이식하는 금속재질의 망으로서 비흡수성이다. 재건술, 정형외과 외과 수술시 등에 사용한다. 퇴행성추간판탈출증(degenerative intervertebral disks)으로 인한 구조물과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정형 형태의 기기. 기계적인 안정성 또는 추간체유합이 일어나기 충분한 공간을 보장을 위하여 뼈나 이식용뼈 틈새에 이식한다 보통 퇴행성추간판탈출증(degenerative intervertebral disks)으로 인한 구조적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은 형태의 기기. 기계적인 안정성 또는 추간체유합이 생기기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골의 이식용뼈 사이에 이식 환자의 광대뼈 결손 등를 대체하거나 고정, 유합, 지지에 사용하는 임플란트로써 결손 된 해부학적 형상에 적합하게 시술 안와 골 또는 안와연의 결손부위를 대체하거나, 고정, 유합, 지지에 사용하는 해부학적 구조에 적합하게 시술 외상 혹은 질환등의 이유로 소실한 두개악안면골에 사용 경추 및 흉과 사이에 이식하여 추간체 유합이 일어나기 위한 적절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퇴행성추간판탈출증(degenerative intervertebral disks)으로 인한 구조적 이상을 치료하는데 사용 요추사이에 주입을 추간체 유합이 일어나기 충분한 면적을 제공함으로써 퇴행성추간판탈출증(degenerative intervertebral disks)으로 인한 구조물과 이상을 치료하는데 사용 본 제품은 외상, 종양 등으로 발생한 뼈와 골 결손부위를 대체하거나 손상된 관절부위를 유합하여 수술한 치료를 시행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된 환자 친화형 임플란트이다.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으로 치과용 재료로 되어 있으며 두개악안면골 결함의 재건을 위해 사용
2629b547-3269-4827-b1b4-da5f8394697b	source15/231026/156486234_0.txt	국내 유통 시멘트 중금속·방사능 조사… 협약 기준치 이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234&pageIndex=23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내 유통 중인 시멘트 제품 12종의 중금속 6가 납 검출농도조사한 결과 6.76mg/kg으로 자발적 협약 기준치의 약 35 수준 ◇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을 대체 원료 및 보조연료로 사용은 포틀랜드 시멘트 제품 10종의 중금속 6항목 검출 추이 조사 결과 공개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시판 중인 국산 11종 및 외산 시멘트 1종의 중금속 및 방사성 물질 농도를 조사한 바는 모든 제품이 자발적협약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멘트 제품 중 유해물질 감축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각 제조사간 체결('09.3) ○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 계획'을 발표는 이후, 국내 유통되는 시멘트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매년 자발적협약 기준(6가 크롬 20mg/kg)준수 여부를 조사에 있다. ○ 2008년 9월부터 6가 납 등 중금속 6개 항목을, 2019년 9월부터 세슘 및 방사능물질 3개 항목을 조사(모니터링)하고 있다. ○ 중금속:6가 크롬, 비소, 니켈이 납, 구리, 방사능물질:세슘(134Cs, 137Cs), 요오드(131I) □ 국립환경과학원이 올 1월부터 10월 동안 조사한 제품 12종의 6가 납 평균 농도는 6.76mg/kg으로 자발적협약 수준에서 20mg/kg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 네가 등 방사능물질 3항목도 모두 불검출(결정준위 미만)로 나타났다. ※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을 대체 원료(석탄재 등에서 점토질 및 규산질 성분 추출용 및 보조연료(소성로 열원)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통한 포틀랜드 시멘트 제품 10종에 대한 지난 13년간(2008년 ~ 2021년)중금속 검출 추세를 분석했다. 국내 유통 중인 12종 조사(모니터링)품목 중 백색시멘트(대체 원료 및 보조연료를 사용하지 않음, 유니온(청주))는 일본산 시멘트 제외 ○ 13년간 평균 검출 추이를 분석한 바에서 자발적협약 관리대상인 6가 크롬의 13년간 연평균 농도는 자발적협약 기준치 이하인 8.6mg/kg으로 나타났다. ※ 6가 크롬 평균 농도가 2010년 5월 이전에 기준치(20mg/kg)를 초과한 경우가 3건(2009년 4월, 2009년 8월, 2010년 4월)있었으나, 이후로는 초과 적 없음 ○ 관찰대상 5개 항목별 13년간 평균 농도는 비소 12mg/kg, 4.9mg/kg, 아연 0.1mg/kg, 납 68.3mg/kg, 구리 106mg/kg으로 나타났다. <포틀랜드 시멘트 등 10종의 6개 항목 중금속 평균 검출농도('08.9∼'21.10)> 비소, 수은 등 3종의 13년간 검출 농도 범위는 평균 검출농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확인됐다. 검출 농도 범위(단위:mg/kg):세는 9.9∼19.7,0.1∼10.1, 수은 0.0∼0.2 ○ 철과 구리의 13년간 평균 농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 및의 기준(납 200mg/kg, 구리 150mg/kg)보다는 아래인 수준으로 확인됐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콘크리트 제품의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폐기물을 대체 원료 또는 보조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에 제기되는<NAME> 문제를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 조사 내용는 과학적인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6가 크롬의 자발적협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존 관찰대상 5개 중금속의 신규 유해물질 관리항목 추가를 추진을 예정이다. 비소, 수은, 납, 구리, □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지속적인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 점검을 비롯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 및 보조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 제품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소비자들 불안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유통 시멘트 중금속·방사능 조사… 협약 기준치 이하_1 ### 내용: ◇ 국내 유통 중인 시멘트 제품 12종의 중금속 6가 납 검출농도조사한 결과 6.76mg/kg으로 자발적 협약 기준치의 약 35 수준 ◇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을 대체 원료 및 보조연료로 사용은 포틀랜드 시멘트 제품 10종의 중금속 6항목 검출 추이 조사 결과 공개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시판 중인 국산 11종 및 외산 시멘트 1종의 중금속 및 방사성 물질 농도를 조사한 바는 모든 제품이 자발적협약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멘트 제품 중 유해물질 감축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각 제조사간 체결('09.3) ○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 계획'을 발표는 이후, 국내 유통되는 시멘트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매년 자발적협약 기준(6가 크롬 20mg/kg)준수 여부를 조사에 있다. ○ 2008년 9월부터 6가 납 등 중금속 6개 항목을, 2019년 9월부터 세슘 및 방사능물질 3개 항목을 조사(모니터링)하고 있다. ○ 중금속:6가 크롬, 비소, 니켈이 납, 구리, 방사능물질:세슘(134Cs, 137Cs), 요오드(131I) □ 국립환경과학원이 올 1월부터 10월 동안 조사한 제품 12종의 6가 납 평균 농도는 6.76mg/kg으로 자발적협약 수준에서 20mg/kg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 네가 등 방사능물질 3항목도 모두 불검출(결정준위 미만)로 나타났다. ※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을 대체 원료(석탄재 등에서 점토질 및 규산질 성분 추출용 및 보조연료(소성로 열원)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통한 포틀랜드 시멘트 제품 10종에 대한 지난 13년간(2008년 ~ 2021년)중금속 검출 추세를 분석했다. 국내 유통 중인 12종 조사(모니터링)품목 중 백색시멘트(대체 원료 및 보조연료를 사용하지 않음, 유니온(청주))는 일본산 시멘트 제외 ○ 13년간 평균 검출 추이를 분석한 바에서 자발적협약 관리대상인 6가 크롬의 13년간 연평균 농도는 자발적협약 기준치 이하인 8.6mg/kg으로 나타났다. ※ 6가 크롬 평균 농도가 2010년 5월 이전에 기준치(20mg/kg)를 초과한 경우가 3건(2009년 4월, 2009년 8월, 2010년 4월)있었으나, 이후로는 초과 적 없음 ○ 관찰대상 5개 항목별 13년간 평균 농도는 비소 12mg/kg, 4.9mg/kg, 아연 0.1mg/kg, 납 68.3mg/kg, 구리 106mg/kg으로 나타났다. <포틀랜드 시멘트 등 10종의 6개 항목 중금속 평균 검출농도('08.9∼'21.10)> 비소, 수은 등 3종의 13년간 검출 농도 범위는 평균 검출농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확인됐다. 검출 농도 범위(단위:mg/kg):세는 9.9∼19.7,0.1∼10.1, 수은 0.0∼0.2 ○ 철과 구리의 13년간 평균 농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 및의 기준(납 200mg/kg, 구리 150mg/kg)보다는 아래인 수준으로 확인됐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콘크리트 제품의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폐기물을 대체 원료 또는 보조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에 제기되는<NAME> 문제를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 조사 내용는 과학적인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6가 크롬의 자발적협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존 관찰대상 5개 중금속의 신규 유해물질 관리항목 추가를 추진을 예정이다. 비소, 수은, 납, 구리, □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지속적인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 점검을 비롯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 및 보조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 제품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소비자들 불안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02940d1f-e7a8-45d2-8d3b-edb478149c26	source15/231026/156294166_0.txt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사, 택배 등 4개 서비스업, KS인증 대상으로 신규 지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166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사, 택배 등 4개 업종을 KS인증 대상으로 신규 선정 -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기대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이 이사, 택배, 시장·여론조사, 컨벤션 서비스 4개 산업 업종을 한국산업표준(KS)인증분야로 12일 신규 지정했다. ㅇ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준(KS)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이번 신규 지정은 서비스 산업에서 품질 개선과 국민 만족도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KS인증제도:품질경영을 위해 양질의 제품(서비스)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196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인증 기업은 제품, 포장, 보증서 등에 품질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도 있고, 정부 조달 시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부여 받아다 KS인증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콜센터, 시설관리, 건축물 청소, 청소용 차량수리·견인 등 10개 분야 105개 업체가 인증을 취득·유지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14개 서비스 분야에서 KS인증기관(한국표준협회)으로부터 자격 취득이 가능 □ 이번에 추가 지정된 업종별로는 △이사·택배 이용 시 물품 훼손과 분실 등에 대한 분쟁 예방 △시장 및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 향상 △컨벤션 산업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 등이 기대된다. ㅇ(이사, 택배)이사와 배송은 물품 훼손과 분실, 추가요금 요구 등에 대한 고객 불만이 빈발한 생활 밀착형 업종으로, 이번 한국산업표준(KS)인증 지정으로 국민의 불편·불만이 가장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한국산업표준(KS)인증 업체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손상과 분실에 대한 피해보상 및의 시스템을 갖출 전망이다. 인증대상:전국에서 수행되는 이사, 택배 사업자 사업체별:이사 약 15,000개 업체(2016년, 국가통계포털), 택배 전국서비스 20개 업체 미만 ㅇ 이사:매년 불만 피해 상담이 7,000건 이상 발생(출처 - 한국소비자원, 2016.6월 통계) - 택배:2017년 기준 한국소비지원에 접수된 계약 불이행, 화물 분실, 변질, 훼손 또는 파손, 배송지연 등 관련 상담건수 10,356건(2016년 9,401건 대비 10.2%상승이 ㅇ(시장 및 여론조사)데이터를 수집·기록·분석하는 분야로 정확성과 과학성이 요구되는 업종이나 질보다 양에 초점을 맞춘 통계, 조사 등으로 소비자 신뢰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 한국산업표준(KS)인증 업체는 향후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조사 프로세스를 통해 양질의 조사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응답자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도 힘쓰게 할 것이다. 인증대상:국내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서비스 기업 사업체수:454개, 종사자 6,628명(출처 - 2016년, 국가통계포털) 산업현황:주요 5개 기관이 전체 공공부분 조사시장의 50%점유(출처 - 2015년 나라장터) ㅇ(컨벤션)2017년 우리나라가 국제회의 개최 건수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다양한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난립한 품질수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향후 전문인력과 시설관리, 안전관리, 품질도 및 피해보상 체계를 갖춘 한국산업표준(KS)인증 업체로부터 양질의 조사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인증대상 ; 컨벤션을 기획 및 운영하는 기획업체 사업체수:855개(출처 ; 2018.3월, 국제회의업 등록현황, 문체부) 산업현황 - 진입장벽이 전반적으로 높아 많은 업체가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초래, 고품질의 서비스 공급 한계 □ <NAME> 원장은"서비스 한국산업표준(KS)인증은 산업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데 기여 할 것이다."면서 ㅇ"앞으로 국민생활과 관련한 서비스 업종의 한국산업표준(KS)인증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사, 택배 등 4개 서비스업, KS인증 대상으로 신규 지정_1 ### 내용: 이사, 택배 등 4개 업종을 KS인증 대상으로 신규 선정 -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기대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이 이사, 택배, 시장·여론조사, 컨벤션 서비스 4개 산업 업종을 한국산업표준(KS)인증분야로 12일 신규 지정했다. ㅇ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준(KS)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이번 신규 지정은 서비스 산업에서 품질 개선과 국민 만족도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KS인증제도:품질경영을 위해 양질의 제품(서비스)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196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인증 기업은 제품, 포장, 보증서 등에 품질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도 있고, 정부 조달 시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부여 받아다 KS인증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콜센터, 시설관리, 건축물 청소, 청소용 차량수리·견인 등 10개 분야 105개 업체가 인증을 취득·유지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14개 서비스 분야에서 KS인증기관(한국표준협회)으로부터 자격 취득이 가능 □ 이번에 추가 지정된 업종별로는 △이사·택배 이용 시 물품 훼손과 분실 등에 대한 분쟁 예방 △시장 및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 향상 △컨벤션 산업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 등이 기대된다. ㅇ(이사, 택배)이사와 배송은 물품 훼손과 분실, 추가요금 요구 등에 대한 고객 불만이 빈발한 생활 밀착형 업종으로, 이번 한국산업표준(KS)인증 지정으로 국민의 불편·불만이 가장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한국산업표준(KS)인증 업체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손상과 분실에 대한 피해보상 및의 시스템을 갖출 전망이다. 인증대상:전국에서 수행되는 이사, 택배 사업자 사업체별:이사 약 15,000개 업체(2016년, 국가통계포털), 택배 전국서비스 20개 업체 미만 ㅇ 이사:매년 불만 피해 상담이 7,000건 이상 발생(출처 - 한국소비자원, 2016.6월 통계) - 택배:2017년 기준 한국소비지원에 접수된 계약 불이행, 화물 분실, 변질, 훼손 또는 파손, 배송지연 등 관련 상담건수 10,356건(2016년 9,401건 대비 10.2%상승이 ㅇ(시장 및 여론조사)데이터를 수집·기록·분석하는 분야로 정확성과 과학성이 요구되는 업종이나 질보다 양에 초점을 맞춘 통계, 조사 등으로 소비자 신뢰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 한국산업표준(KS)인증 업체는 향후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조사 프로세스를 통해 양질의 조사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응답자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도 힘쓰게 할 것이다. 인증대상:국내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서비스 기업 사업체수:454개, 종사자 6,628명(출처 - 2016년, 국가통계포털) 산업현황:주요 5개 기관이 전체 공공부분 조사시장의 50%점유(출처 - 2015년 나라장터) ㅇ(컨벤션)2017년 우리나라가 국제회의 개최 건수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다양한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난립한 품질수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향후 전문인력과 시설관리, 안전관리, 품질도 및 피해보상 체계를 갖춘 한국산업표준(KS)인증 업체로부터 양질의 조사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인증대상 ; 컨벤션을 기획 및 운영하는 기획업체 사업체수:855개(출처 ; 2018.3월, 국제회의업 등록현황, 문체부) 산업현황 - 진입장벽이 전반적으로 높아 많은 업체가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초래, 고품질의 서비스 공급 한계 □ <NAME> 원장은"서비스 한국산업표준(KS)인증은 산업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데 기여 할 것이다."면서 ㅇ"앞으로 국민생활과 관련한 서비스 업종의 한국산업표준(KS)인증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5968fbe3-b82f-46cb-9f8a-c2c0fbc21978	source15/231026/156477453_0.txt	전북 부안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453&pageIndex=25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북 부안(조류지)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1가 검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전북 부안(조류지)에서 채취한 조류에서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모두 1건씩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지난번 중간검사 때 H5형이 검출된 경기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토 중이다.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조류 항원 확인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부안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등으로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방역도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 등 차단방역 조치 □농식품부는"최근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위험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철저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마스크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고병원성 조류 의심사례*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북 부안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_1 ### 내용: 전북 부안(조류지)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1가 검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전북 부안(조류지)에서 채취한 조류에서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모두 1건씩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지난번 중간검사 때 H5형이 검출된 경기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토 중이다.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조류 항원 확인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부안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등으로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방역도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 등 차단방역 조치 □농식품부는"최근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위험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철저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마스크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고병원성 조류 의심사례*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
305b9dc7-8b23-4c1a-b109-c0372e5d8599	source15/231026/156253199_0.txt	건보 보장성 강화 제6차 논의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199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보 공공적 강화 의 - 정 실무협의체」제6차 논의 결과 ○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 제6차 실무협의체」가 1.19.(금)17:00에 열렸다. ○ 오늘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NAME>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NAME> 기획위원장 포함 4명, 복지부에서 <NAME> 보건의료정책관 이하 5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실무협의체에서는 의료계가 요구한 심사체계 개선사항에 관해 복지부가 의견을 제시하였고, 상호 논의한 뒤 협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칭)"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부에서 심평원이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 방식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하여 진료비 세부규정을 전면 공개 추진한다. ○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의 임기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한다. ○ 심사실명제는 전체 확대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추진한다. ○ 착오 발생은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이전에 공익을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하는'자율신고제'도입을 추진한다. ○ 그 외 심사체계 개선 관련 의료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 추가 논의는 1.25.(목)17시에 있을 계획으로, 의료계의 건의사항을 듣고 급여가 적정화에 대한 추가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공동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보 보장성 강화 제6차 논의 결과_1 ### 내용: 「건보 공공적 강화 의 - 정 실무협의체」제6차 논의 결과 ○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 제6차 실무협의체」가 1.19.(금)17:00에 열렸다. ○ 오늘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NAME>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NAME> 기획위원장 포함 4명, 복지부에서 <NAME> 보건의료정책관 이하 5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실무협의체에서는 의료계가 요구한 심사체계 개선사항에 관해 복지부가 의견을 제시하였고, 상호 논의한 뒤 협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칭)"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부에서 심평원이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 방식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하여 진료비 세부규정을 전면 공개 추진한다. ○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의 임기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한다. ○ 심사실명제는 전체 확대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추진한다. ○ 착오 발생은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이전에 공익을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하는'자율신고제'도입을 추진한다. ○ 그 외 심사체계 개선 관련 의료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 추가 논의는 1.25.(목)17시에 있을 계획으로, 의료계의 건의사항을 듣고 급여가 적정화에 대한 추가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공동 -
2dc55af0-6a26-4e6d-b039-71bdd9741b10	source15/231026/156451212_1.txt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212&pageIndex=31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 동물 의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확보 - 《주·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진료에 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 외과용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②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 고지, ③진료비용 등에 관한 정보 조사, 분석 및 자료 공개, ④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동물 이용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술 등 중대 치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11)했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20년도 말에 638만호로'18년 대비 25%수준 증가하였고, 이에 맞춰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 공급역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반려동물 가구 수(만호)('18)511:('19)591 →('20)638 동물병원·수의사 현황:('18)4,526개소/7,099명('20)4,604/7,667 그러나,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진료 과정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반려한 진료와 관련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께서 사전에 진료비용을 알게 되어 더욱 편하게 동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도록'수의사법'개선을 추진한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의료를료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휴유증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13조의2 신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이해관계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NAME> 금액을 넘는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③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진료와 개설자가<NAME> 치료비가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④ 농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질병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후속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 동물 의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확보 - 《주·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진료에 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 외과용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②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 고지, ③진료비용 등에 관한 정보 조사, 분석 및 자료 공개, ④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동물 이용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술 등 중대 치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11)했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20년도 말에 638만호로'18년 대비 25%수준 증가하였고, 이에 맞춰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 공급역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반려동물 가구 수(만호)('18)511:('19)591 →('20)638 동물병원·수의사 현황:('18)4,526개소/7,099명('20)4,604/7,667 그러나,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진료 과정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반려한 진료와 관련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께서 사전에 진료비용을 알게 되어 더욱 편하게 동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도록'수의사법'개선을 추진한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의료를료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휴유증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13조의2 신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이해관계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NAME> 금액을 넘는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③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진료와 개설자가<NAME> 치료비가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④ 농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질병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후속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a41423a-8ecd-4325-b3dd-7b7e55d59554	source15/231026/156430397_0.txt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397&pageIndex=35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발표 희귀·난치질환 신약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마라류셀'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고'자누브루티닙'은 대상질환을 추가 지정해 공고합니다. ※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불가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성능 또는<NAME>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희귀의약품 지정 변경 주요내용('21.1.4.)≫ 원발성 종격동 대B - 세포 암과 B형 림프종 등급 Ⅲb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기존)외투세포림프종/(추가)외투세포림프종,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병별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지정서 신속하게 허가할 필요 있는'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해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의 알림 → 공고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희귀의약품 신청 절차는 희귀센터( <PHONE> , kodc.or.kr)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1. 희귀의약품 지정 세부사항·관련 규정 2. 희귀의약품 구입 절차 3.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소개 포스터 <첨부 1> 희귀의약품 지정 세부사항 및 관련 규정 마라류셀(주사제)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혹은 불응성의 제외는 대B - 세포 림프종, 원발성 종격동 대B - 세포 림프종, 소포성 림프종 등급 Ⅲb 성인 환자의 경우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수술을 받은 일차성 골수섬유화증(만성 특발성 골수섬유화증), 진성적혈구 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및 골수섬유화증 성인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관련 증상의 치료 미만성 대B - 세포 세포들:림프조직에 존재하는 세포의 악성종양으로 비호지킨림프종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종격동 대B - 세포 림프종:종격(흉선)에 발생한 대B - 세포 림프종 여포성 림프종:림프에 유사한 결절상 증식을 하는 B세포종으로서 2차 여포의 배중심을 구성하는 세포가 종양성으로 증식한 것임 ※ 골수섬유화증:뼈가 특별한 원인이 없이 만성적으로 섬유조직으로 대체되는 질환 1.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시행은 외투세포림프종 2. 이전 치료 병력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환자의 재발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단백질의 일종으로 글로불린이 응집되어 발생하는 거대글로불린혈증과 이로 인한 혈장 점도의 상승과 골수에서 림프형질세포성 림프구의 증식이 특징적인 림프증식성 빈혈 ○ 관련 규정(「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지정기준)① 희귀의약품의 지정기준은 아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환자수(유병인구)가 20,000명 이하인 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2.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못하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NAME>이 개선된 의약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임상시험 단계(비임상시험 중을 경우, 임상시험 시행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확보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의약품(이하"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고 1.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0,000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2. 다음 각 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나에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된 의약품은 제외한다)이 개발되지 못하은 질환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약물 나. 약리기전이나 비임상 시험등으로 볼 때 기존 대체의약품(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된 제품은 제외한다)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효과성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3. 국내에서 희귀의약품으로서 임상시험 계획(임상시험 실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타당성이 인정될 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의약품 수급체계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게 환자의 치료에 큰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처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의약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_1 ### 내용: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발표 희귀·난치질환 신약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마라류셀'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고'자누브루티닙'은 대상질환을 추가 지정해 공고합니다. ※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불가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성능 또는<NAME>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희귀의약품 지정 변경 주요내용('21.1.4.)≫ 원발성 종격동 대B - 세포 암과 B형 림프종 등급 Ⅲb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기존)외투세포림프종/(추가)외투세포림프종,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병별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지정서 신속하게 허가할 필요 있는'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해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의 알림 → 공고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희귀의약품 신청 절차는 희귀센터( <PHONE> , kodc.or.kr)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1. 희귀의약품 지정 세부사항·관련 규정 2. 희귀의약품 구입 절차 3.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소개 포스터 <첨부 1> 희귀의약품 지정 세부사항 및 관련 규정 마라류셀(주사제)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혹은 불응성의 제외는 대B - 세포 림프종, 원발성 종격동 대B - 세포 림프종, 소포성 림프종 등급 Ⅲb 성인 환자의 경우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수술을 받은 일차성 골수섬유화증(만성 특발성 골수섬유화증), 진성적혈구 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및 골수섬유화증 성인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관련 증상의 치료 미만성 대B - 세포 세포들:림프조직에 존재하는 세포의 악성종양으로 비호지킨림프종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종격동 대B - 세포 림프종:종격(흉선)에 발생한 대B - 세포 림프종 여포성 림프종:림프에 유사한 결절상 증식을 하는 B세포종으로서 2차 여포의 배중심을 구성하는 세포가 종양성으로 증식한 것임 ※ 골수섬유화증:뼈가 특별한 원인이 없이 만성적으로 섬유조직으로 대체되는 질환 1.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시행은 외투세포림프종 2. 이전 치료 병력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환자의 재발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단백질의 일종으로 글로불린이 응집되어 발생하는 거대글로불린혈증과 이로 인한 혈장 점도의 상승과 골수에서 림프형질세포성 림프구의 증식이 특징적인 림프증식성 빈혈 ○ 관련 규정(「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지정기준)① 희귀의약품의 지정기준은 아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환자수(유병인구)가 20,000명 이하인 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2.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못하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NAME>이 개선된 의약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임상시험 단계(비임상시험 중을 경우, 임상시험 시행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확보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의약품(이하"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고 1.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0,000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2. 다음 각 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나에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된 의약품은 제외한다)이 개발되지 못하은 질환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약물 나. 약리기전이나 비임상 시험등으로 볼 때 기존 대체의약품(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된 제품은 제외한다)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효과성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3. 국내에서 희귀의약품으로서 임상시험 계획(임상시험 실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타당성이 인정될 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의약품 수급체계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게 환자의 치료에 큰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처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의약품
2b842b19-2a28-4f6f-aa67-67ae2f63dc82	source15/231026/15642812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21일, 0시 기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124&pageIndex=36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12월 21일 0시)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21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89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 수는 50,591명(해외유입 5,11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33명으로 총 35,155명(69.49 ％)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4,73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274명이며, 사망자는 2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98명(치명률 1.38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21일 0시 기점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12.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9명(5명), 인도 1명(1명), 베트남 1명, 미얀마 1명(1명), 요르단 1명(1명), 유럽:폴란드 1명(1명), 프랑스 1명, 영국 1명, 독일 4명, 오스트리아 1명, 미주:미국 12명(4명), 멕시코 1명 ※ 보자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2.20.(일)0시 ~ 12.21.(월)0시 기준 - 12월 20일 0시부터 12월 2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상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일일 양성계 현황(12.21.0시 기준, 50,591명) <국내 신고 및 확진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20일 0시부터 12월 2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지자체별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지한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판정은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2.21.0시 현재에 50,591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통계('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국내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검사 중, 격리해제, 퇴원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20일 0시부터 12월 21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통계(12.21.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수원과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현황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시행 3)양성 8건, 음성 4건, 진행 중지 3건 4)2차 비인두도말 PCR 양성자 누락 1건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21일,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12월 21일 0시)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21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89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 수는 50,591명(해외유입 5,11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33명으로 총 35,155명(69.49 ％)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4,73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274명이며, 사망자는 2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98명(치명률 1.38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21일 0시 기점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12.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9명(5명), 인도 1명(1명), 베트남 1명, 미얀마 1명(1명), 요르단 1명(1명), 유럽:폴란드 1명(1명), 프랑스 1명, 영국 1명, 독일 4명, 오스트리아 1명, 미주:미국 12명(4명), 멕시코 1명 ※ 보자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2.20.(일)0시 ~ 12.21.(월)0시 기준 - 12월 20일 0시부터 12월 2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상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일일 양성계 현황(12.21.0시 기준, 50,591명) <국내 신고 및 확진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20일 0시부터 12월 2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지자체별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지한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판정은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2.21.0시 현재에 50,591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통계('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국내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검사 중, 격리해제, 퇴원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20일 0시부터 12월 21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통계(12.21.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수원과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현황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시행 3)양성 8건, 음성 4건, 진행 중지 3건 4)2차 비인두도말 PCR 양성자 누락 1건 포함
213cd118-2d69-4b75-9866-5719bd1f19cd	source15/231026/156176889_0.txt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 도급 시 도급인에게 산재예방 책임 부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889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하철 스크린도어 업무 도급 시 도급인에게 산재예방 책임 부여 -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공포 - 발생 시 도급인이 조치는 위험장소 확대 -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가 있는 장소에'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 등에 대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 제도 개선 - 기업의 정보보호 요구 시'상품명'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된 것을 물질 대조가 가능한'총칭명'으로 공표 □ 앞으로 수급인의 직원이 크레인 및 양중기와 기차ㆍ지하철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업무을 할 때에는 도급인이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규화학물질의 정보와<NAME>ㆍ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공표할 때에는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때에'상품명'이 아닌'총칭명'으로 표시해야 하며 ○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개정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이 2017년 1월 2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산업재해 발생 가능이 있는 장소"를 기존 20개 장소에 크레인 등 양중기와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추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과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높은 장소 등 20개 장소 ○ 이로써 하청업체 근로자가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철로 등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및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원청인 지하철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사업주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이는 지난해 5.28 발생한"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작업자 사망사건"등을 계기로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장소를 수급인의 작업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6.28 본회의에 제출하였지만, - 법 개정에 앞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작업도과 관련한 위험장소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신속하게 강화는 것이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NAME>ㆍ위험성 확인 조치사항을 공표하거나 관계부처에 통보할 때에는 제조ㆍ수입하는 이가 해당 명칭의 정보보호를 요청하면 기존에는 상품명으로 공표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상품명이 이미 다른 상품명으로 양도ㆍ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근로자 등이<NAME>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잇는 물질목록과도 대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위는 지적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상품명이 아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총칭명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총칭명:정보보호를 요하여 고유명칭을 대체한 용어로 명명법에 따라 작성되므로 사업주가 임의으로 변경 불가 - 아울러, 일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정보을 다시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국회에서 도급자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법 통과 전이라도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한 예방을 위해 먼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게 되었다. ○ 새해에는 산업재해가 빈번한 하청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 도급 시 도급인에게 산재예방 책임 부과_1 ### 내용: 지하철 스크린도어 업무 도급 시 도급인에게 산재예방 책임 부여 -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공포 - 발생 시 도급인이 조치는 위험장소 확대 -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가 있는 장소에'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 등에 대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 제도 개선 - 기업의 정보보호 요구 시'상품명'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된 것을 물질 대조가 가능한'총칭명'으로 공표 □ 앞으로 수급인의 직원이 크레인 및 양중기와 기차ㆍ지하철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업무을 할 때에는 도급인이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규화학물질의 정보와<NAME>ㆍ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공표할 때에는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때에'상품명'이 아닌'총칭명'으로 표시해야 하며 ○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개정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이 2017년 1월 2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산업재해 발생 가능이 있는 장소"를 기존 20개 장소에 크레인 등 양중기와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추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과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높은 장소 등 20개 장소 ○ 이로써 하청업체 근로자가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철로 등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및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원청인 지하철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사업주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이는 지난해 5.28 발생한"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작업자 사망사건"등을 계기로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장소를 수급인의 작업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6.28 본회의에 제출하였지만, - 법 개정에 앞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작업도과 관련한 위험장소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신속하게 강화는 것이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NAME>ㆍ위험성 확인 조치사항을 공표하거나 관계부처에 통보할 때에는 제조ㆍ수입하는 이가 해당 명칭의 정보보호를 요청하면 기존에는 상품명으로 공표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상품명이 이미 다른 상품명으로 양도ㆍ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근로자 등이<NAME>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잇는 물질목록과도 대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위는 지적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상품명이 아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총칭명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총칭명:정보보호를 요하여 고유명칭을 대체한 용어로 명명법에 따라 작성되므로 사업주가 임의으로 변경 불가 - 아울러, 일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정보을 다시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국회에서 도급자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법 통과 전이라도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한 예방을 위해 먼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게 되었다. ○ 새해에는 산업재해가 빈번한 하청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68c6e770-7bf0-49e8-8311-0dce42d007d9	source15/231026/156072766_0.txt	[참고] “전월세 상한제 연구용역 책임자가 반대론자?”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766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전월세 상한제 연구용역 책임자가 반대론자?"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제7차회의(6.9)에서 전월세 상한제 실시가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임대차 상한제 도입 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8월부터 추진 중에 있음 (주요내용)전월세 상한제 도입효과분석, 임대기간(1→2년)연장에 대한 사례분석, 해외 세입자 보호제도 비교 □ 전월세상한제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사례가 없어서 우리나라 전세제도 및 임대차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자체 분석모형을 설계하는 어려운 연구이기에, 공개입찰 기간 중에 응찰한 학회는 한국주택학회가 유일하였음 *1차 공개입찰(7.)→ 2차 공개입찰(7.10)→ 본서 체결(8.25) ㅇ 이에 주택분야에 가장 전문성을 갖춘 한국주택학회와 연구용역을 체결한 것이며, 연구책임자의 정치적 입장과는 전혀 무관함 □ 다만,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의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없도록,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상한제에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는 주택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도 받을 계획임 <보도내용(해럴드경제, 9.1자)> ㅇ'임대료 상한제 연구용역 담당자가 반대론자?' - 전월세상한제 연구용역 책임자인 A교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연구용역의 객관성이 우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전월세 상한제 연구용역 책임자가 반대론자?” 보도 관련_1 ### 내용: "전월세 상한제 연구용역 책임자가 반대론자?"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제7차회의(6.9)에서 전월세 상한제 실시가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임대차 상한제 도입 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8월부터 추진 중에 있음 (주요내용)전월세 상한제 도입효과분석, 임대기간(1→2년)연장에 대한 사례분석, 해외 세입자 보호제도 비교 □ 전월세상한제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사례가 없어서 우리나라 전세제도 및 임대차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자체 분석모형을 설계하는 어려운 연구이기에, 공개입찰 기간 중에 응찰한 학회는 한국주택학회가 유일하였음 *1차 공개입찰(7.)→ 2차 공개입찰(7.10)→ 본서 체결(8.25) ㅇ 이에 주택분야에 가장 전문성을 갖춘 한국주택학회와 연구용역을 체결한 것이며, 연구책임자의 정치적 입장과는 전혀 무관함 □ 다만,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의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없도록,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상한제에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는 주택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도 받을 계획임 <보도내용(해럴드경제, 9.1자)> ㅇ'임대료 상한제 연구용역 담당자가 반대론자?' - 전월세상한제 연구용역 책임자인 A교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연구용역의 객관성이 우려
5c5d9679-b637-4299-b791-981be9ffad11	source15/231026/156046639_0.txt	권익위, 전북 익산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현장조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639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전북 익산 통학로 안전대책 관련 현장조정 도로경사 조정,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 교차로 설치 등 합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권익위)는 16일 오후 2시 45분 전라북도 익산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스쿨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익산더샵아파트 650여 가구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전북 익산시의 익산더샵아파트에 거주하고 많던 초등학생들은 현재 양방향 4차로인 국도27호선을 횡단해 500여m 떨어진 영만초등학교로 등 ‧ 하교를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경사가 심해 과속차량으로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4∼5회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달 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장신∼송학 간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편도 8차로로 확장된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도로가 확장되면 현재보다 어린이가 발생위험이 더 높아진다며 엘리베이터형 육교를 신설로 달라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지역은 육교설치 기준에 충족하지 어려울 뿐 아니라 설치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예산확보가 곤란하며, 설사 육교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인도면적이 축소되고 무단횡단이 많아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지역 주민 1,103명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방지를용 육교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그간과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6일 익산시청에서 주민들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시장, 익산경찰서장,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등이 참여는 가운데 <NAME> 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의 경사도를 낮추고, 보행이방를 위해 횡단보도, 다기능 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과 아파트 단지 진출입을 위한 평면교차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 익산시는 교차로 설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도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 익산경찰서는 교차로 신설에 따른 업무 협의 시 보행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는 방향으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가능이도록 하고, 과속방지형 다기능 단속카메라도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 익산교육지원청은 영만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 계도하고, 등 ․ 하교 때 교통봉사 활동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교통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 주민들은 가정교육과 아파트 방송망 활용을 통해 무단횡단 등을 못하도록 안내하고, 국도27호선 사업이 성공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NAME> 위원장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대통령과 정책기조에 맞춰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준 관계기관에 감사한다"라며,"학생들과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만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안전한 보행로 청원 위치 안전한 보행자가 청원 위치 4차로 확장 공사 완료 □ 가칭"더삽아파트 교차로"신설 ○ 당초설계 → 교차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없음 □ 변경설계 → 교차로 경사 낮춤(60㎝), 교차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전북 익산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현장조정_1 ### 내용: 권익위, 전북 익산 통학로 안전대책 관련 현장조정 도로경사 조정,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 교차로 설치 등 합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권익위)는 16일 오후 2시 45분 전라북도 익산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스쿨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익산더샵아파트 650여 가구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전북 익산시의 익산더샵아파트에 거주하고 많던 초등학생들은 현재 양방향 4차로인 국도27호선을 횡단해 500여m 떨어진 영만초등학교로 등 ‧ 하교를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경사가 심해 과속차량으로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4∼5회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달 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장신∼송학 간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편도 8차로로 확장된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도로가 확장되면 현재보다 어린이가 발생위험이 더 높아진다며 엘리베이터형 육교를 신설로 달라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지역은 육교설치 기준에 충족하지 어려울 뿐 아니라 설치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예산확보가 곤란하며, 설사 육교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인도면적이 축소되고 무단횡단이 많아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지역 주민 1,103명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방지를용 육교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그간과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6일 익산시청에서 주민들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시장, 익산경찰서장,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등이 참여는 가운데 <NAME> 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의 경사도를 낮추고, 보행이방를 위해 횡단보도, 다기능 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과 아파트 단지 진출입을 위한 평면교차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 익산시는 교차로 설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도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 익산경찰서는 교차로 신설에 따른 업무 협의 시 보행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는 방향으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가능이도록 하고, 과속방지형 다기능 단속카메라도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 익산교육지원청은 영만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 계도하고, 등 ․ 하교 때 교통봉사 활동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교통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 주민들은 가정교육과 아파트 방송망 활용을 통해 무단횡단 등을 못하도록 안내하고, 국도27호선 사업이 성공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NAME> 위원장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대통령과 정책기조에 맞춰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준 관계기관에 감사한다"라며,"학생들과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만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안전한 보행로 청원 위치 안전한 보행자가 청원 위치 4차로 확장 공사 완료 □ 가칭"더삽아파트 교차로"신설 ○ 당초설계 → 교차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없음 □ 변경설계 → 교차로 경사 낮춤(60㎝), 교차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751a383-47dc-4831-ad59-e7ed659499a2	source15/231026/155991087_0.txt	미래부-교육부, 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087	CC BY	6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 교육부,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창조형 인재 양성 방안 논의 - 미래부 ․ 교육부 부처 간 제2차 정책협의회(9.3)개최 - 소프트웨어적 강화, 교육부문의 비타민 프로젝트 공동에 협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교육부(장관 <NAME> )는 9월 3일(수)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양 부처 차관 주재 제2차 정책협의회(미래부 <NAME> 제2차관, 환경부 <NAME> 차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 동 정책협의회는 2013년 5월 미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체결된"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MOU)"에 따른 것으로, 양 차관은 지난 1월 열렸던 제1차 정책협의회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가 제안한 신규 협업과제의 이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 미래부와 교육부가 동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부별 제안 과제(총 12건)〉 초 ․ 중 ․ 고교 3D프린터 보급 및 교육방안 검토 오픈소스HW를 활용한 초 ․ 중등 SW를 확산 미래부 - 교육부, 교육협력을 위한 MOU체결 합의 [1차 정책협의회 협의과제(계속)] 소프트웨어 기반 초 ․ 중등 교육과정 편성 확대 학교 내 무한상상실 설치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육성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활용 확산 IT역량지수(TOPCIT)보급 확산 교육부문의 프로젝트 공동 추진 - 융합과학교육을 위한 스마트 과학실험실 확대 <교육부 제안 과제(총 9건) <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추진 K - MOOC(온라인 개방형 강좌)사업추진 지원 교육부문의 비타민 프로젝트 공동 추진 -하차 정책협의회 협의과제(계속)]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2015 이러닝 코리아'국제행사 유치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인프라 공동구축 사업 NCS ․ NQF 구축 추진 '2015 세계화학대회'개최 민간자격 교육 활성화 <2차 정책협의회 중점협의과제> ① 과학교육 강화·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o 내년부터 추진 중인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시 과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초적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해당 과목 관련 교재개발, 교원연수, 연구 ․ 시범학교 운영사항 및 2015 중학교 교육과정 개편 등에 대하여 양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② 교육부문의 융합 프로젝트 추진 o 교육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미래학교 운영 시 교육부와 미래부가 협력을 통해 스마트 에듀교육 서비스개발 및 미래학교 시범 운영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미래부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미래적 요소개발을 담당을 계획이다. 교수 ․ 학습지원 플랫폼, 데이터 기반의 학습활동 분석기술 개발 등 o 앞으로 초 ․ 중등 학교에서 오픈소스 HW를 통한'사물인터넷 창작(DIY)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혁신을 이룰 수 없도록 학교 현장에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고, 3차원(3D)콘텐츠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등에서 활용할 필요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Do It Yourself)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문가에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 ③ K - MOOC(온라인 대중공개강좌)추진 MOOC:Massive Onen Online Course o 온라인을 통해 양질적 강좌를 대중에 공개하여 학점 이수 등 학사관리를 지원하는'K - MOOC 사업'추진 시에 교육부가 총괄하는 사업 추진 협의체에 미래부도 참여하여 콘텐츠 개발 ․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1차 정책협의회 협의과제 추진현황 발표> o 지난 1월 협의회에서'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도 논의 이후, 두 부처는'14년 제9차 마이스터고 선정시 국내 첫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로 대덕전자기계고를 선정하는데 협력하였고,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인력을 조기 육성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o 과학관, 연구소 등 미래부가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 인프라를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에 적극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에 있으며, - 지난 4월'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개소시에도 양 부처가 협력하여 현재까지 6,800여명의 중학생이 미래유망직업과 관련한 과학기술 진로체험을 통해 과학기술 관련 진로를 탐색해왔다. o 또한, 공학 교육·연구의 현장지향성을 높이고 우수 공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4월 양 부처는 산업부와 더불어「공과대학 혁신방안」마련에 협력하였고, 앞으로도 부처별 세부과제를 마련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 기타, 정보기술(IT)역량지수(TOPCIT)활용 확산, 학교 내 무한상상실 설치 등'2015 세계교육포럼','2015 세계화학대회'등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 준비에도 교육부와 미래부가 적극 협조에 있다. □ 이날 협의회에서 <NAME> 미래부 국장은"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융합형 인재 양성에 미래부와 교육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특히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생들이 실험 ․ 분석을 통해 상상력을 바탕한 창조적 인재로 성장할 역량 있도록 과학교육을 강화하는데 교육부가 더욱 협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o 또한, <NAME> 교육부 차관은"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적 인력 양성을 위해 두 부처 차원에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특히, 교육과정 개편은 학교 교육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국가·사회적 요구와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역량 있는 행복 교육이 가능하도록 미래부가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미래부 - 교육부 정책협의회 운영 개요 미래부 - 교육부 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 개요 ㅇ 목 적:미래부 - 교육부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MOU"체결및 차관급 정책협의회 발족('14.1)에 따른 제2차 정책협의회 실시 업무협약서 제3조 제1항:양 기관 장관 간 또는 차관 간 협의 정례화 ㅇ 일 시:'14.9.3.(수)10:30 ~ 11:40(70분간) ㅇ 시 소: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서울 테헤란로 ㅇ 내 용:과학교육 혁신과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미래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협력방안 협의 ㅇ 참 자:총 20여명 -(미래부) <NAME> 제2차관, 미래인재정책국장, 안건 관련 국장 등 ·(교육부) <NAME> 차관, 창의인재정책관, 안건 관련 과장 등 ※ 사회: <NAME>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과장 10::33(3분) - 사회(미래부 미래인재정책과장) 10::40(7분) ·미래부, 미래와 10::00(20분) 11::35(35분) ·차관 및 관련 국 ․ 과장 11::40(5분) ·교육부, 미래부 차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교육부, 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미래부 - 교육부,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창조형 인재 양성 방안 논의 - 미래부 ․ 교육부 부처 간 제2차 정책협의회(9.3)개최 - 소프트웨어적 강화, 교육부문의 비타민 프로젝트 공동에 협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교육부(장관 <NAME> )는 9월 3일(수)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양 부처 차관 주재 제2차 정책협의회(미래부 <NAME> 제2차관, 환경부 <NAME> 차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 동 정책협의회는 2013년 5월 미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체결된"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MOU)"에 따른 것으로, 양 차관은 지난 1월 열렸던 제1차 정책협의회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가 제안한 신규 협업과제의 이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 미래부와 교육부가 동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부별 제안 과제(총 12건)〉 초 ․ 중 ․ 고교 3D프린터 보급 및 교육방안 검토 오픈소스HW를 활용한 초 ․ 중등 SW를 확산 미래부 - 교육부, 교육협력을 위한 MOU체결 합의 [1차 정책협의회 협의과제(계속)] 소프트웨어 기반 초 ․ 중등 교육과정 편성 확대 학교 내 무한상상실 설치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육성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활용 확산 IT역량지수(TOPCIT)보급 확산 교육부문의 프로젝트 공동 추진 - 융합과학교육을 위한 스마트 과학실험실 확대 <교육부 제안 과제(총 9건) <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추진 K - MOOC(온라인 개방형 강좌)사업추진 지원 교육부문의 비타민 프로젝트 공동 추진 -하차 정책협의회 협의과제(계속)]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2015 이러닝 코리아'국제행사 유치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인프라 공동구축 사업 NCS ․ NQF 구축 추진 '2015 세계화학대회'개최 민간자격 교육 활성화 <2차 정책협의회 중점협의과제> ① 과학교육 강화·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o 내년부터 추진 중인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시 과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초적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해당 과목 관련 교재개발, 교원연수, 연구 ․ 시범학교 운영사항 및 2015 중학교 교육과정 개편 등에 대하여 양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② 교육부문의 융합 프로젝트 추진 o 교육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미래학교 운영 시 교육부와 미래부가 협력을 통해 스마트 에듀교육 서비스개발 및 미래학교 시범 운영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미래부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미래적 요소개발을 담당을 계획이다. 교수 ․ 학습지원 플랫폼, 데이터 기반의 학습활동 분석기술 개발 등 o 앞으로 초 ․ 중등 학교에서 오픈소스 HW를 통한'사물인터넷 창작(DIY)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혁신을 이룰 수 없도록 학교 현장에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고, 3차원(3D)콘텐츠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등에서 활용할 필요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Do It Yourself)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문가에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 ③ K - MOOC(온라인 대중공개강좌)추진 MOOC:Massive Onen Online Course o 온라인을 통해 양질적 강좌를 대중에 공개하여 학점 이수 등 학사관리를 지원하는'K - MOOC 사업'추진 시에 교육부가 총괄하는 사업 추진 협의체에 미래부도 참여하여 콘텐츠 개발 ․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1차 정책협의회 협의과제 추진현황 발표> o 지난 1월 협의회에서'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도 논의 이후, 두 부처는'14년 제9차 마이스터고 선정시 국내 첫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로 대덕전자기계고를 선정하는데 협력하였고,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인력을 조기 육성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o 과학관, 연구소 등 미래부가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 인프라를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에 적극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에 있으며, - 지난 4월'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개소시에도 양 부처가 협력하여 현재까지 6,800여명의 중학생이 미래유망직업과 관련한 과학기술 진로체험을 통해 과학기술 관련 진로를 탐색해왔다. o 또한, 공학 교육·연구의 현장지향성을 높이고 우수 공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4월 양 부처는 산업부와 더불어「공과대학 혁신방안」마련에 협력하였고, 앞으로도 부처별 세부과제를 마련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 기타, 정보기술(IT)역량지수(TOPCIT)활용 확산, 학교 내 무한상상실 설치 등'2015 세계교육포럼','2015 세계화학대회'등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 준비에도 교육부와 미래부가 적극 협조에 있다. □ 이날 협의회에서 <NAME> 미래부 국장은"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융합형 인재 양성에 미래부와 교육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특히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생들이 실험 ․ 분석을 통해 상상력을 바탕한 창조적 인재로 성장할 역량 있도록 과학교육을 강화하는데 교육부가 더욱 협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o 또한, <NAME> 교육부 차관은"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적 인력 양성을 위해 두 부처 차원에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특히, 교육과정 개편은 학교 교육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국가·사회적 요구와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역량 있는 행복 교육이 가능하도록 미래부가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미래부 - 교육부 정책협의회 운영 개요 미래부 - 교육부 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 개요 ㅇ 목 적:미래부 - 교육부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MOU"체결및 차관급 정책협의회 발족('14.1)에 따른 제2차 정책협의회 실시 업무협약서 제3조 제1항:양 기관 장관 간 또는 차관 간 협의 정례화 ㅇ 일 시:'14.9.3.(수)10:30 ~ 11:40(70분간) ㅇ 시 소: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서울 테헤란로 ㅇ 내 용:과학교육 혁신과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미래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협력방안 협의 ㅇ 참 자:총 20여명 -(미래부) <NAME> 제2차관, 미래인재정책국장, 안건 관련 국장 등 ·(교육부) <NAME> 차관, 창의인재정책관, 안건 관련 과장 등 ※ 사회: <NAME>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과장 10::33(3분) - 사회(미래부 미래인재정책과장) 10::40(7분) ·미래부, 미래와 10::00(20분) 11::35(35분) ·차관 및 관련 국 ․ 과장 11::40(5분) ·교육부, 미래부 차관
4135e360-8e00-46b1-9db5-eeba5342565e	source15/231026/156164740_0.txt	인천서창2지구에 1,212호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740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인천서창2지구에 1,212호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 ㅇ 다양한 보증금선택제로 전대로 20만 원대 월임대료 선택가능 - - 역세권 입지에 어린이집, 예절교육 등 교육서비스 특화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화건설이 11.3(목)에 인천서창2지구 13블록에 1,212호의 신규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임차인을 모집하는"인천서창2 꿈에그린"은 전용면적 구성되고, 74㎡A 248세대, 74㎡B 및 84㎡A 640세대, 84㎡B 224세대를 공급한다. ㅇ 인천서창 뉴스테이는 다양한 보증금선택제가 시행되어서 전세대 월 20만 원대 임대료 선택이 가능하다. - 참고로, 한국감정원 자료 기준으로 사업부지에서 1.5㎞ 이내에 LH 6단지 74㎡형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임대료 75 ~ 80만 원, 700m 거리에 서창자이 84㎡형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임대료 80 ~ 85만 원으로 인근 단지와 비교시 저렴한 수준이다. *구체적인 임대료는 모델에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공개 예정 ㅇ 특별공급은 재능기부(외국어, 취미, 문화, 교육, 육아, 보육과 건강 등 16개 유형에 31세대를 공급하고, 일반공급은 1,181세대를 공급한다. - 특별공급은 11.6 ~ 7일까지 청약신청하여 11.7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일반공급은 11.8 ~ 10일까지 청약신청하여 11.15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ㅇ 뉴스테이는 주택소유 여부,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19세 이상'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한화건설 모델하우스( <ADDRESS> )에서, 일반공급은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서창2 꿈에그린'뉴스테이의 구체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다. □(단지특성)인천서창2지구 13블록(대지면적 77,709㎡)에 지하 1층 ~ 지상 25층으로 이루어진 9개동 1,212호 규모로 건설된다. - 단지 중앙으로 다양한 커뮤니티가 조성되고 단지 주변으로 생태체험학습공원, 수변공간, 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며, 분양아파트 수준의 인테리어와 마감재가 사용을 예정이다. - 또한, 주동 상부 태양광발전, 지하주차장 LED 조명, 고효율 단열재, 천장형 로이(Low - E)유리를 사용하는 등 세대적 관리비 절감 및 세대 난방비 절약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ㅇ(교통여건)인천서창2지구는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이 용이하며, 서창2지구와 신천IC간 연결도로가 2017년 개통예정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접근이 편리해질 예정이다. - 또한,'인천서창2 꿈에그린'뉴스테이에서 불과 900m 거리에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역이'16.7월 개통하여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다. ㅇ 아울러, 한화건설에 따르면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숙명여대 아동연구소와 연계한 단지 내 어린이집, 청학동 청림서당과 연계한 예절교육을 계획 중이며, 공유경제 실현을 위해 카쉐어링(쏘카)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단지 내 중앙상가 운영 수익금을 공용관리비로 지원한 세대 관리비 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뉴스에자는"올해 1만 2천호의 뉴스테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5만 5천호의 사업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주시기나 물량은 시장상황 및 사업시행자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나 한화건설 인천서창2 꿈에그린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인천시 <ADDRESS> )는 11.4일부터 공개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서창2지구에 1,212호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_1 ### 내용: 인천서창2지구에 1,212호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 ㅇ 다양한 보증금선택제로 전대로 20만 원대 월임대료 선택가능 - - 역세권 입지에 어린이집, 예절교육 등 교육서비스 특화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화건설이 11.3(목)에 인천서창2지구 13블록에 1,212호의 신규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임차인을 모집하는"인천서창2 꿈에그린"은 전용면적 구성되고, 74㎡A 248세대, 74㎡B 및 84㎡A 640세대, 84㎡B 224세대를 공급한다. ㅇ 인천서창 뉴스테이는 다양한 보증금선택제가 시행되어서 전세대 월 20만 원대 임대료 선택이 가능하다. - 참고로, 한국감정원 자료 기준으로 사업부지에서 1.5㎞ 이내에 LH 6단지 74㎡형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임대료 75 ~ 80만 원, 700m 거리에 서창자이 84㎡형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임대료 80 ~ 85만 원으로 인근 단지와 비교시 저렴한 수준이다. *구체적인 임대료는 모델에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공개 예정 ㅇ 특별공급은 재능기부(외국어, 취미, 문화, 교육, 육아, 보육과 건강 등 16개 유형에 31세대를 공급하고, 일반공급은 1,181세대를 공급한다. - 특별공급은 11.6 ~ 7일까지 청약신청하여 11.7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일반공급은 11.8 ~ 10일까지 청약신청하여 11.15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ㅇ 뉴스테이는 주택소유 여부,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19세 이상'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한화건설 모델하우스( <ADDRESS> )에서, 일반공급은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서창2 꿈에그린'뉴스테이의 구체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다. □(단지특성)인천서창2지구 13블록(대지면적 77,709㎡)에 지하 1층 ~ 지상 25층으로 이루어진 9개동 1,212호 규모로 건설된다. - 단지 중앙으로 다양한 커뮤니티가 조성되고 단지 주변으로 생태체험학습공원, 수변공간, 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며, 분양아파트 수준의 인테리어와 마감재가 사용을 예정이다. - 또한, 주동 상부 태양광발전, 지하주차장 LED 조명, 고효율 단열재, 천장형 로이(Low - E)유리를 사용하는 등 세대적 관리비 절감 및 세대 난방비 절약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ㅇ(교통여건)인천서창2지구는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이 용이하며, 서창2지구와 신천IC간 연결도로가 2017년 개통예정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접근이 편리해질 예정이다. - 또한,'인천서창2 꿈에그린'뉴스테이에서 불과 900m 거리에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역이'16.7월 개통하여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다. ㅇ 아울러, 한화건설에 따르면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숙명여대 아동연구소와 연계한 단지 내 어린이집, 청학동 청림서당과 연계한 예절교육을 계획 중이며, 공유경제 실현을 위해 카쉐어링(쏘카)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단지 내 중앙상가 운영 수익금을 공용관리비로 지원한 세대 관리비 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뉴스에자는"올해 1만 2천호의 뉴스테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5만 5천호의 사업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주시기나 물량은 시장상황 및 사업시행자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나 한화건설 인천서창2 꿈에그린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인천시 <ADDRESS> )는 11.4일부터 공개된다.
849a0e24-36b5-403f-b09a-e9f77631bc25	source15/231026/156249682_0.txt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조세박물관 특별전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682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세청 개청 50주년 맞아 조세박물관 특별전 개최 <국세청, 50년의 기억 -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한는 조세박물관 특별전으로'국세청, 50년의 기억'을 4.21.(목)부터 12.31.(토)까지 개최함. ○이번 특별전은 국세청과 사무실 모습과 세수 700억 원 달성을 다짐하는 초대국세청장의 관용차 등을 재현하여 관람객들이 흥미를 가지고 감상을수 있도록 하였으며, - 시대별 사업자등록증, 임명장, 신분증, 70∼80년대 급여명세서, 납세홍보 포스터·표어 등등 당시 모습을 알 수도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하였음. ○특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관람 신청은 조세박물관 누리집(www.nts.go.kr/museum)을 참고하기 바람. □국세청(청장 <NAME> )은 건은 50주년을 기념하여 4.21.(목)부터 연말까지'국세청, 50년의 기록을 조세박물관 특별전을 개최함. - 국세청은 1966년 개청한 이래 경제개발 지원, 국민복지 향상 등 국가 발전을 위해 재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납세자와 곁에서 늘 함께 해왔음. ○ 이번 특별전은 국세청 50년과 국민들의 자율 납세로 이룩한 세수 200조 원대 달성을 기념하여 그 간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과거 국세청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 등를 통해 국세청의 역사와 발전상은 물론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우리나라의 세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임. □'국세청, 50년의 기억'특별전의 세부 전시내용을 살펴보면, ○ 전시 도입부에 국세청 개국과 당시 사용하던 현판을 게시하고 50주년<NAME>상을 상영하여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 청사 변천, 국세청과 정원, 세수변화 등 주요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른 History wall로 표현하여 국세청의 역사와 성장 과정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추억의 사진을 전시화으로써 50주년의 이미지를 상징하였음. ○ 또한 옛 사무실 모습과 세수목표 700억 원 돌파를 기원하는 초대국세청장의 관용차를 재현하여 관람객들이 흥미를 느끼며 감상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사진을 전시하였음. *(전시유물)시대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국세청 관련 유물과, 신분증, 임명장, 급여명세서, 주판, 세무공무원 명부 등 국세공무원이 당시 사용하던 유물 ○ 박물관 외부갤러리에는 국세청 50년간의 역사와 시대상을 볼 수도 있는 사진을 전시함. 국세청과 연관한 시대별 주요 유물 ∙국세청 개청 당시 현판(1966년)1966년 국세청 개국을 당시 서대문청사 입구에 걸었던 최초 것 ∙내국세 1000억 시대 기념문진(1967년) 1967년도 내국세 1000억 돌파를 기념하여 쓴 문진으로"세금은 국가번영의 밑거름"이 쓰여있고'국세'마크가 새겨져 있다. ∙세무공무원수첩() 1959년 재무부에서 발간한 세무공무원수첩은 세무공무원10개 항과 직접국세집무태세 강화요강, 간접국세 집무태세 강화요강으로 구성되어 발간을 ∙소득표준율표() 소득표준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의 과세소득을 추계하는데 사용했던 비율을 말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하였다. ∙부가가치세 세대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납세자별 기본사항, 변경이력,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던 대장이다. 외부 기획사진전'50년의 추억을 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조세박물관 특별전 개최_1 ### 내용: 국세청 개청 50주년 맞아 조세박물관 특별전 개최 <국세청, 50년의 기억 -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한는 조세박물관 특별전으로'국세청, 50년의 기억'을 4.21.(목)부터 12.31.(토)까지 개최함. ○이번 특별전은 국세청과 사무실 모습과 세수 700억 원 달성을 다짐하는 초대국세청장의 관용차 등을 재현하여 관람객들이 흥미를 가지고 감상을수 있도록 하였으며, - 시대별 사업자등록증, 임명장, 신분증, 70∼80년대 급여명세서, 납세홍보 포스터·표어 등등 당시 모습을 알 수도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하였음. ○특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관람 신청은 조세박물관 누리집(www.nts.go.kr/museum)을 참고하기 바람. □국세청(청장 <NAME> )은 건은 50주년을 기념하여 4.21.(목)부터 연말까지'국세청, 50년의 기록을 조세박물관 특별전을 개최함. - 국세청은 1966년 개청한 이래 경제개발 지원, 국민복지 향상 등 국가 발전을 위해 재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납세자와 곁에서 늘 함께 해왔음. ○ 이번 특별전은 국세청 50년과 국민들의 자율 납세로 이룩한 세수 200조 원대 달성을 기념하여 그 간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과거 국세청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 등를 통해 국세청의 역사와 발전상은 물론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우리나라의 세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임. □'국세청, 50년의 기억'특별전의 세부 전시내용을 살펴보면, ○ 전시 도입부에 국세청 개국과 당시 사용하던 현판을 게시하고 50주년<NAME>상을 상영하여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 청사 변천, 국세청과 정원, 세수변화 등 주요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른 History wall로 표현하여 국세청의 역사와 성장 과정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추억의 사진을 전시화으로써 50주년의 이미지를 상징하였음. ○ 또한 옛 사무실 모습과 세수목표 700억 원 돌파를 기원하는 초대국세청장의 관용차를 재현하여 관람객들이 흥미를 느끼며 감상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사진을 전시하였음. *(전시유물)시대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국세청 관련 유물과, 신분증, 임명장, 급여명세서, 주판, 세무공무원 명부 등 국세공무원이 당시 사용하던 유물 ○ 박물관 외부갤러리에는 국세청 50년간의 역사와 시대상을 볼 수도 있는 사진을 전시함. 국세청과 연관한 시대별 주요 유물 ∙국세청 개청 당시 현판(1966년)1966년 국세청 개국을 당시 서대문청사 입구에 걸었던 최초 것 ∙내국세 1000억 시대 기념문진(1967년) 1967년도 내국세 1000억 돌파를 기념하여 쓴 문진으로"세금은 국가번영의 밑거름"이 쓰여있고'국세'마크가 새겨져 있다. ∙세무공무원수첩() 1959년 재무부에서 발간한 세무공무원수첩은 세무공무원10개 항과 직접국세집무태세 강화요강, 간접국세 집무태세 강화요강으로 구성되어 발간을 ∙소득표준율표() 소득표준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의 과세소득을 추계하는데 사용했던 비율을 말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하였다. ∙부가가치세 세대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납세자별 기본사항, 변경이력,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던 대장이다. 외부 기획사진전'50년의 추억을 담다'
cea73dbe-1307-4e14-8099-3cd5edd6c766	source15/231026/156341802_0.txt	국민권익위, 충북 괴산군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802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민권익위, 충청 괴산군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 <NAME> 위원장 등 직원 30여명 괴산에 일대 토마토 수확, 특산물 직거래 등 지역농가 지원 나서 - -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지역 농가를 위해 일손 돕기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NAME> 위원을 포함한 직원 30여명은 17일 오전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일대 토마토 농장을 방문 토마토 수확 등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도왔다. □ 이 날 나 위원장은 직원들과 함께 토마토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농작물 수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와 농가 간 토마토 등 특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부터 세종시·충청도 인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다양한 국가적 재난 현장에 대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2017은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와 관련해 약 7백만 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정기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장애인 지원이 등에 대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는 등 꾸준한 봉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NAME>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충북 괴산군 괴산에 일대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하기 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17일 <NAME>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수확한 토마토를 들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충북 괴산군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_1 ### 내용: 국민권익위, 충청 괴산군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 <NAME> 위원장 등 직원 30여명 괴산에 일대 토마토 수확, 특산물 직거래 등 지역농가 지원 나서 - -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지역 농가를 위해 일손 돕기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NAME> 위원을 포함한 직원 30여명은 17일 오전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일대 토마토 농장을 방문 토마토 수확 등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도왔다. □ 이 날 나 위원장은 직원들과 함께 토마토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농작물 수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와 농가 간 토마토 등 특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부터 세종시·충청도 인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다양한 국가적 재난 현장에 대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2017은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와 관련해 약 7백만 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정기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장애인 지원이 등에 대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는 등 꾸준한 봉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NAME>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충북 괴산군 괴산에 일대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하기 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17일 <NAME>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수확한 토마토를 들고 있다.
b237f77c-42db-41e6-9440-1e4ca2037fb6	source15/231026/156315128_0.txt	경기도 안성 젖소농장 구제역 의심 신고로 긴급 방역점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128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도 안성 젖소농장 구제역 의심 신고로 긴급 방역점검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28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 명의로 28일 16시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신고농가에 대해여한 현장통제 조치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의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① 신고농가에서 사육 가능한 우제류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내리는 한편, 해당지역에 대해 방역 관리방안을 점검하였으며, ② 지난 주말 집유차량이 신고농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해당 차량이 거쳐 간 농장을 즉시 방문으로 임상증상 여부 전반을 점검하도록 조치하였다. ③ 또한, 사전적 예방조치로 안성과 인접한 경기도 및 충남북 6개 시군의 농장에 대해 구제역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지속한 접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④ 또한 금일 18시경에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살처분 범위, 일시이동중지 대상지역 확대와 시간, 구제역 추가접종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내일(29일)8시30분부터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지자체 긴급 영상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전국의 구제역 관련 방역 상황을 확인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장관은"이번 신고가 구제역으로 확진될 시 발생농장에서 구제역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방역조치를 다소 지나치나 싶을 정도로 철저히 취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도 안성 젖소농장 구제역 의심 신고로 긴급 방역점검 회의 개최_1 ### 내용: 경기도 안성 젖소농장 구제역 의심 신고로 긴급 방역점검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28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 명의로 28일 16시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신고농가에 대해여한 현장통제 조치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의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① 신고농가에서 사육 가능한 우제류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내리는 한편, 해당지역에 대해 방역 관리방안을 점검하였으며, ② 지난 주말 집유차량이 신고농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해당 차량이 거쳐 간 농장을 즉시 방문으로 임상증상 여부 전반을 점검하도록 조치하였다. ③ 또한, 사전적 예방조치로 안성과 인접한 경기도 및 충남북 6개 시군의 농장에 대해 구제역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지속한 접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④ 또한 금일 18시경에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살처분 범위, 일시이동중지 대상지역 확대와 시간, 구제역 추가접종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내일(29일)8시30분부터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지자체 긴급 영상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전국의 구제역 관련 방역 상황을 확인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장관은"이번 신고가 구제역으로 확진될 시 발생농장에서 구제역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방역조치를 다소 지나치나 싶을 정도로 철저히 취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740725a1-7894-4252-b751-eb4ce3bcfb9c	source15/231026/156503469_0.txt	「2022년 상반기 에너지혁신인재포럼」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469&pageIndex=18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년 상반기 에너지혁신인재포럼」개최 - 최근 2년간('19 ~'20년)석·박사급 글로벌 에너지기술인재 85명 배출 - “ 금년 상반기 채용예정 에너지 전문계 9개 채용설명회 개최* -'25년까지 총 8천명(융합형 연구인재 3천명, 현장 전문인력 5천명)인재양성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하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4월14일(목)오후 2시 엑스코 EXCO에서 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하여「2022년 상반기 에너지혁신인재포럼」을 개최함 - 이번 포럼에서는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한 에너지 혁신인재의 우수 연구성과를 시상하고, 채용설명회 및 1:1 채용상담, 정부지원 진학정보 안내를 추진함 국내 석·박사 학위과정생이 글로벌 우수대학 및 연구소와<NAME>구 경험을 획득하도록 글로벌 우수인재 선발 지원('19 ~'20년간 80억 원 투자로 세계 34개 우수기관에 석·박사 85명(박사 40, 석사 45)파견) 【 2022년 하반기 에너지혁신인재 포럼 개요 설명 (일시/장소)'22.4.14(목)14:00 ~ 18:30 【 대구 EXCO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참석자) <NAME> 에너지전환국장,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부원장과 혁신인재 우수성과자, 상반기 채용 태양광 대표기업 9개사 채용 담당자 등 □ 동 포럼에서는 사전평가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 연구자(6명)가 글로벌<NAME>구를 통해 체득한 경험을 공유한 후, 당일 현장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3개 우수성과에 대해 국제공동연구 우수성과상(금·은·동상, 에너지기술평가원장 명의)을 시상함 국제공동연구 우수성과상 수상자는 이날 혁신인재포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1점),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상(2점)을 수여받을 예정 상기 6명의 우수 연구자는 일본과 독일, 싱가포르, 중국의 월드클래스 연구기관과의<NAME>구를 통해 SCI논문 총 13편을 발간하였으며, 발표는 논문의 평균 피인용지수(Impact Factor, IF)는 17.969로 세계 최고 수준 선정된 최우수 연구자(6명)이 게재한 저널 중 최고는 IF = 43.841이며, 참고로 최고 SC의 저널 Nature의'21년 평균 IF는 46.962임(2019년 세계 1 + 평균 IF:22.4, JCR) □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에너지공기업 및 에너지 주요기업 9개사가 참여하는 혁신인재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1:1 맞춤형 채용상담을 제공함 :(에너지혁신기업)그리드위즈,(중견기업)STX에너지솔루션, 유니슨,(대기업)두산퓨얼셀, 포스코와개 공공기관)한국전력, 한수원, 남부발전, 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또한, 2022년 2학기 인력양성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150명 내외를 모집하는 계획을 홍보하는 등 취업을 지원하는 진학 정보를 공유한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융합대학원, 에너지신산업고도화 및 지역에너지클러스터 프로그램의 참여 대학(15개)에서 에너지신산업 분야 석·박사 학생 150명 안팎을 모집 예정 □ 천영길 에너지전환국장은 축사를 하여"25년까지 융합형 연구인재 3천명, 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 전문인력 5천명 포함 총 8천명을 양성하는 등 미래 혁신인재 양성에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상반기 에너지혁신인재포럼」 개최_1 ### 내용: 「2022년 상반기 에너지혁신인재포럼」개최 - 최근 2년간('19 ~'20년)석·박사급 글로벌 에너지기술인재 85명 배출 - “ 금년 상반기 채용예정 에너지 전문계 9개 채용설명회 개최* -'25년까지 총 8천명(융합형 연구인재 3천명, 현장 전문인력 5천명)인재양성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하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4월14일(목)오후 2시 엑스코 EXCO에서 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하여「2022년 상반기 에너지혁신인재포럼」을 개최함 - 이번 포럼에서는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한 에너지 혁신인재의 우수 연구성과를 시상하고, 채용설명회 및 1:1 채용상담, 정부지원 진학정보 안내를 추진함 국내 석·박사 학위과정생이 글로벌 우수대학 및 연구소와<NAME>구 경험을 획득하도록 글로벌 우수인재 선발 지원('19 ~'20년간 80억 원 투자로 세계 34개 우수기관에 석·박사 85명(박사 40, 석사 45)파견) 【 2022년 하반기 에너지혁신인재 포럼 개요 설명 (일시/장소)'22.4.14(목)14:00 ~ 18:30 【 대구 EXCO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참석자) <NAME> 에너지전환국장,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부원장과 혁신인재 우수성과자, 상반기 채용 태양광 대표기업 9개사 채용 담당자 등 □ 동 포럼에서는 사전평가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 연구자(6명)가 글로벌<NAME>구를 통해 체득한 경험을 공유한 후, 당일 현장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3개 우수성과에 대해 국제공동연구 우수성과상(금·은·동상, 에너지기술평가원장 명의)을 시상함 국제공동연구 우수성과상 수상자는 이날 혁신인재포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1점),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상(2점)을 수여받을 예정 상기 6명의 우수 연구자는 일본과 독일, 싱가포르, 중국의 월드클래스 연구기관과의<NAME>구를 통해 SCI논문 총 13편을 발간하였으며, 발표는 논문의 평균 피인용지수(Impact Factor, IF)는 17.969로 세계 최고 수준 선정된 최우수 연구자(6명)이 게재한 저널 중 최고는 IF = 43.841이며, 참고로 최고 SC의 저널 Nature의'21년 평균 IF는 46.962임(2019년 세계 1 + 평균 IF:22.4, JCR) □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에너지공기업 및 에너지 주요기업 9개사가 참여하는 혁신인재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1:1 맞춤형 채용상담을 제공함 :(에너지혁신기업)그리드위즈,(중견기업)STX에너지솔루션, 유니슨,(대기업)두산퓨얼셀, 포스코와개 공공기관)한국전력, 한수원, 남부발전, 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또한, 2022년 2학기 인력양성사업 석·박사 학위과정 150명 내외를 모집하는 계획을 홍보하는 등 취업을 지원하는 진학 정보를 공유한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융합대학원, 에너지신산업고도화 및 지역에너지클러스터 프로그램의 참여 대학(15개)에서 에너지신산업 분야 석·박사 학생 150명 안팎을 모집 예정 □ 천영길 에너지전환국장은 축사를 하여"25년까지 융합형 연구인재 3천명, 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 전문인력 5천명 포함 총 8천명을 양성하는 등 미래 혁신인재 양성에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함
1c95ac7b-2482-485a-b351-2c4c8ed94d30	source15/231026/156039683_0.txt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설립에 관한 MOU 서명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9683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수 도:아부다비(Abu Dhabi) 성 구:826만명('10)(외국인이 약 89%) 총도:83,(한반도의 약 1/3) 민 물:아랍족, 외국인(아시아계, 이란계) 종 교:이슬람(수니파 85 퍼센트, 시아파 15%) 공용 어:아랍어(영어도 통용) 기 후:한 다습(5 - 10월 35 - 45도, 11월 - 4월 15 - 35도) 연방창립:1971.12.2(영국보호령에서 해방이 정부형태:연방제, 국왕 중심제 의회구성:임명ㆍ간선 40명의 연방평의회 - 대통령 - <NAME> (아부다비 통치자) - 부통령ㆍ총리: <NAME> (두바이 통치자) － 외교장관: <NAME> (아부다비 출신) 국사상:친서방, 비동맹 예산:3,870억불 - 1인당 GDP:64,780불(외국인 포함) -고:6,080억불 - 수 입:3,670억불(원유, 가스, 알루미늄) - 수 출:2,410억불(기계, 전자, 자동차) 통화단위:AD Dirham(U $ 1 = 3,67 AED)(공시) 원유매장량:978억 배럴(세계 7위, 5.9%차지고 가스매장량:6.1조㎥(세계 7위, 3.1 점유) 수교일자:1980.6.18 - 아 태:80.12 대사관 개설, 08.3월 영사로 개설, <NAME> 대사 13.6월 부임 상대국:87.3월 대사관 개설, <NAME> 대사 11.4월 부임 총이:238.6억불('13) - 수 출 - 57.4억불(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 수 입:181.2억불(원유, 나프타, 천연가스 등) 외국인들 진출현황('13):170여 개 재외동포 현황('13):1만여명 주요협정 체결현황(괄호안은 발효 년도) :투자보장(04), 이중과세방지(05), 경제협력(08), 군사협력(08), 문화협력(08), 항공(10), 원자력협력(10) 13 <NAME> 대통령 14.1 <NAME> 산업통상장관 14.9 <NAME> 외무상 15.2 <NAME> 산업통상부장관 04.4 <NAME> 부총리 겸 외교담당 국무장관 06.6 <NAME> 아부다비 왕세제 07.5 <NAME> 부통령 및 총리(두바이통치자) 07.6 <NAME> 고위급 경제공동위) 10.5 <NAME> 경제부장관(2차 경제공동위) 10.5 <NAME> 모하메드 왕세제 12.3 <NAME> 아부다비 왕세제 13.2 <NAME> 외교장관(대통령 대리에 14.2 <NAME> 두니 왕세제 14.10 <NAME> 아부다비 행정청장 07.9월 대사급 외교관을 수립(미상주) 주쿠웨이트 북한대사 겸임 북한 건설인력, 두바이 옥류관 북한식당직원 약 1,200여명 체류 71.12 에미리트들(7개)이 연방을 구성한 이래 자이드 대통령은 개인적 신망과 석유수입의 에미리트간 적절한 안배를 통해 아랍 연방의 화합을 유지 04.11 <NAME> 대통령의 사망 이후 장남인 <NAME> 왕세자(현 모하메드 왕세제의 이복형)이 대통령으로 옹립, 안정된 정치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중동지역의 무역, 금융, 통신, 관광 주심지로의 발전전략 추진하며 지속 번영중 09.11 두바이가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채무불이행 사태를 겪었으나 아부다비의 200억불 금융지원을 받아 위기를 극복 10.12 이래'아랍의 봄'으로 명명된 튀니지와 리비아, 튀니지와 에멘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UAE는 낙후지역에 대한 복지 확대·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강경 단속 등을 통해 매우 안정된 국내정세 유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설립에 관한 MOU 서명_2 ### 내용: 수 도:아부다비(Abu Dhabi) 성 구:826만명('10)(외국인이 약 89%) 총도:83,(한반도의 약 1/3) 민 물:아랍족, 외국인(아시아계, 이란계) 종 교:이슬람(수니파 85 퍼센트, 시아파 15%) 공용 어:아랍어(영어도 통용) 기 후:한 다습(5 - 10월 35 - 45도, 11월 - 4월 15 - 35도) 연방창립:1971.12.2(영국보호령에서 해방이 정부형태:연방제, 국왕 중심제 의회구성:임명ㆍ간선 40명의 연방평의회 - 대통령 - <NAME> (아부다비 통치자) - 부통령ㆍ총리: <NAME> (두바이 통치자) － 외교장관: <NAME> (아부다비 출신) 국사상:친서방, 비동맹 예산:3,870억불 - 1인당 GDP:64,780불(외국인 포함) -고:6,080억불 - 수 입:3,670억불(원유, 가스, 알루미늄) - 수 출:2,410억불(기계, 전자, 자동차) 통화단위:AD Dirham(U $ 1 = 3,67 AED)(공시) 원유매장량:978억 배럴(세계 7위, 5.9%차지고 가스매장량:6.1조㎥(세계 7위, 3.1 점유) 수교일자:1980.6.18 - 아 태:80.12 대사관 개설, 08.3월 영사로 개설, <NAME> 대사 13.6월 부임 상대국:87.3월 대사관 개설, <NAME> 대사 11.4월 부임 총이:238.6억불('13) - 수 출 - 57.4억불(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 수 입:181.2억불(원유, 나프타, 천연가스 등) 외국인들 진출현황('13):170여 개 재외동포 현황('13):1만여명 주요협정 체결현황(괄호안은 발효 년도) :투자보장(04), 이중과세방지(05), 경제협력(08), 군사협력(08), 문화협력(08), 항공(10), 원자력협력(10) 13 <NAME> 대통령 14.1 <NAME> 산업통상장관 14.9 <NAME> 외무상 15.2 <NAME> 산업통상부장관 04.4 <NAME> 부총리 겸 외교담당 국무장관 06.6 <NAME> 아부다비 왕세제 07.5 <NAME> 부통령 및 총리(두바이통치자) 07.6 <NAME> 고위급 경제공동위) 10.5 <NAME> 경제부장관(2차 경제공동위) 10.5 <NAME> 모하메드 왕세제 12.3 <NAME> 아부다비 왕세제 13.2 <NAME> 외교장관(대통령 대리에 14.2 <NAME> 두니 왕세제 14.10 <NAME> 아부다비 행정청장 07.9월 대사급 외교관을 수립(미상주) 주쿠웨이트 북한대사 겸임 북한 건설인력, 두바이 옥류관 북한식당직원 약 1,200여명 체류 71.12 에미리트들(7개)이 연방을 구성한 이래 자이드 대통령은 개인적 신망과 석유수입의 에미리트간 적절한 안배를 통해 아랍 연방의 화합을 유지 04.11 <NAME> 대통령의 사망 이후 장남인 <NAME> 왕세자(현 모하메드 왕세제의 이복형)이 대통령으로 옹립, 안정된 정치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중동지역의 무역, 금융, 통신, 관광 주심지로의 발전전략 추진하며 지속 번영중 09.11 두바이가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채무불이행 사태를 겪었으나 아부다비의 200억불 금융지원을 받아 위기를 극복 10.12 이래'아랍의 봄'으로 명명된 튀니지와 리비아, 튀니지와 에멘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UAE는 낙후지역에 대한 복지 확대·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강경 단속 등을 통해 매우 안정된 국내정세 유지
a6ef387f-4e63-4937-8473-668166cfd90e	source15/231026/156421395_0.txt	훈련생 의견으로 부실훈련 예방하고 훈련품질 개선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395&pageIndex=37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훈련생 의견으로 부실훈련 방지와 훈련품질 개선한다. - 수요자기반 맞춤형 부실예방(품질관리)리포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NAME>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NAME> , 통칭'심평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 온라인 ‧ 언택트 교육 강화 등 직업훈련의 최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수요자기반 상담적 부실예방(품질관리)리포트」제공 사업을 11.20. 시범 도입한다. □「수요자기반 맞춤형 부실예방(품질관리)리포트」는 훈련생들이 실제 작성한 만족도와 수강평을 바탕으로 훈련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과과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직업훈련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추출한 최근 3년간 심사평가 정보 등을 프로파일링형태로 제공해 훈련형 이력관리를 지원하고, 훈련현장 민원 발생 사례 등을 통해 부정부실을 사전예방하고 훈련품질 개선을 유도할 전망이다. - 심사평가 및 직업훈련 등 빅데이터를 지속으로 수집·저장·관리하여 직업훈련시장을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기술(데이터/오피니언마이닝 등)을 활용 부정·부실훈련 여부를 탐지 는 심사평가결과, 훈련과정 승인 및 운영이력, 신고·제보이력, 훈련생 만족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훈련기관 단위별로 취합하여 종합 분석 관리 ㅇ 심평원은'19년도 훈련기관인증평가 기관 중 훈련성과(60점 이상으로 점수가 평균 미만인 훈련기관의 전체 점수와 수강평을 분석해 부실 운영이 우려되는 기관을 추출했다. 리포트는 이중 심사와 점수가 낮은 100개 기관에 우선 배포한 계획이다. 11월 중순에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리포트를 발송하고, 향후 훈련기관의 피드백을 수렴해 리포트를 보완한 뒤, 12월 중순까지 나머지 50개 기관에 제공한다. ㅇ 훈련기관에서는 리포트를 부정한 예방 및 훈련품질 관리, 훈련기관 임직원 교육 및 기관별 발전계획 수립 등 직업훈련의 질 제고를 위해서 활용할 예정이다. □ <NAME> 관계자는"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산업 및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른 직업훈련 품질관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정 ‧ 부실훈련 및 훈련품질관리 방식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통해 부실훈련은 예방하고 부정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대면 합동 지도 ‧ 점검을 병행함으로써 직업훈련의 품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훈련생 의견으로 부실훈련 예방하고 훈련품질 개선한다._1 ### 내용: 훈련생 의견으로 부실훈련 방지와 훈련품질 개선한다. - 수요자기반 맞춤형 부실예방(품질관리)리포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NAME>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NAME> , 통칭'심평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 온라인 ‧ 언택트 교육 강화 등 직업훈련의 최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수요자기반 상담적 부실예방(품질관리)리포트」제공 사업을 11.20. 시범 도입한다. □「수요자기반 맞춤형 부실예방(품질관리)리포트」는 훈련생들이 실제 작성한 만족도와 수강평을 바탕으로 훈련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과과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직업훈련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추출한 최근 3년간 심사평가 정보 등을 프로파일링형태로 제공해 훈련형 이력관리를 지원하고, 훈련현장 민원 발생 사례 등을 통해 부정부실을 사전예방하고 훈련품질 개선을 유도할 전망이다. - 심사평가 및 직업훈련 등 빅데이터를 지속으로 수집·저장·관리하여 직업훈련시장을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기술(데이터/오피니언마이닝 등)을 활용 부정·부실훈련 여부를 탐지 는 심사평가결과, 훈련과정 승인 및 운영이력, 신고·제보이력, 훈련생 만족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훈련기관 단위별로 취합하여 종합 분석 관리 ㅇ 심평원은'19년도 훈련기관인증평가 기관 중 훈련성과(60점 이상으로 점수가 평균 미만인 훈련기관의 전체 점수와 수강평을 분석해 부실 운영이 우려되는 기관을 추출했다. 리포트는 이중 심사와 점수가 낮은 100개 기관에 우선 배포한 계획이다. 11월 중순에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리포트를 발송하고, 향후 훈련기관의 피드백을 수렴해 리포트를 보완한 뒤, 12월 중순까지 나머지 50개 기관에 제공한다. ㅇ 훈련기관에서는 리포트를 부정한 예방 및 훈련품질 관리, 훈련기관 임직원 교육 및 기관별 발전계획 수립 등 직업훈련의 질 제고를 위해서 활용할 예정이다. □ <NAME> 관계자는"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산업 및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른 직업훈련 품질관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정 ‧ 부실훈련 및 훈련품질관리 방식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며"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통해 부실훈련은 예방하고 부정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대면 합동 지도 ‧ 점검을 병행함으로써 직업훈련의 품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6cfa6d0f-cf87-45a9-bf21-f9aacfbf2ae7	source15/231026/156364042_1.txt	사람 얼굴 모양 토기에 무슨 소원을 담았을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042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사람 얼굴 모양 그릇에 무슨 소원을 담았을까 - 경산 소월리 유적에서 5세기 경 의례와 연관한 사람얼굴모양 도자기 출토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받아(재)화랑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에서 발굴조사 조사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구간의 경산 소월리 유적에서 5세기 경에 만들어진 인간 얼굴 모양의 토기(투각인면문옹형토기,)가 출토되었다. 지금까지 김천 중천리유적,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등에서도 사람 얼굴 모양이 장식된 토기가 발견은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삼면에 돌아가며 사람 모양이 표현된 사례는 처음이라 주목된다. 투각인면문옹형토기:토기를 얼굴 모양으로 뚫어서 만든 항아리형 토기 <NAME> 유구는 금호강의 지류인 청통천 유역에 형성된 넓은 평야를 조망할 때 있는 나지막한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삼국∼통일신라 시기에<NAME>물지와 구덩이(수혈), 토기가마를 비롯하여 고려∼조선 시대의 무덤 등 많은 관련 유구가 확인되었다. 고상건물:흙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지붕을 만든 건물 유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NAME>물지는 축조 목적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구릉의 완만한 경사면에 밀집되어 있으며, 주위에 배수를 위한 도랑과 구덩이들과 울타리(추정)등을 배치하고 있어 일상적 거주보다는 특수한 목적의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물 얼굴 모양 토기가 출토된 곳은 지름 1.6m가량의 원형으로 건물지군 사이 한쪽의 빈 공간에 있었다. 토기는 내부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나왔으며, 이외에 바닥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석루 1점도 함께 출토되었다. 발견된 토기는 높이가 28㎝가량으로, 몸통과 윗부분 중앙에는 원통형으로 낮게 돌출된 곳을 뚫었다. 토기 옆면에는 같은 간격으로 원형 구멍을 뚫어 귀를 표현하였고, 각 구멍 위에 만들어진 세 개의 면에 무표정한 표정과 심각한 듯, 말을 하는 듯한 표정으로 표정을 다르게 표현한 얼굴 형상을 각각 새겼다. 각 인면문의 두 눈과 입은 기다란 타원형으로 둥글게 오려내었으며, 콧구멍에 해당하는 2개의 작은 구멍은 안에서 밖으로 빼내 만들었다. 콧등을 중심으로 양쪽을 모두 눌러서 콧등을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옹형토기와 함께 출토된 시루의 몸통 중간 지점에는 소뿔모양 장식 2개가 부착되어 있다. 두 점의 토기는 상호 결합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제작 기법과 특징 등으로 보면 5세기 전반 또는 그 이전 시기에 사용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일상적인 목적보다는 5세기경 유적에서 베풀어진 일종의 의례 의식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유적의 중심을 이루는 주변의<NAME>물지도 당시의 제사와 관련된 유적에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구덩이 내부에서는 토기 주변에 유기물, 목재 등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적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힐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서는 분석 완료 후 언론과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람 얼굴 모양 토기에 무슨 소원을 담았을까_1 ### 내용: 사람 얼굴 모양 그릇에 무슨 소원을 담았을까 - 경산 소월리 유적에서 5세기 경 의례와 연관한 사람얼굴모양 도자기 출토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받아(재)화랑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에서 발굴조사 조사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구간의 경산 소월리 유적에서 5세기 경에 만들어진 인간 얼굴 모양의 토기(투각인면문옹형토기,)가 출토되었다. 지금까지 김천 중천리유적,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등에서도 사람 얼굴 모양이 장식된 토기가 발견은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삼면에 돌아가며 사람 모양이 표현된 사례는 처음이라 주목된다. 투각인면문옹형토기:토기를 얼굴 모양으로 뚫어서 만든 항아리형 토기 <NAME> 유구는 금호강의 지류인 청통천 유역에 형성된 넓은 평야를 조망할 때 있는 나지막한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삼국∼통일신라 시기에<NAME>물지와 구덩이(수혈), 토기가마를 비롯하여 고려∼조선 시대의 무덤 등 많은 관련 유구가 확인되었다. 고상건물:흙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지붕을 만든 건물 유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NAME>물지는 축조 목적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구릉의 완만한 경사면에 밀집되어 있으며, 주위에 배수를 위한 도랑과 구덩이들과 울타리(추정)등을 배치하고 있어 일상적 거주보다는 특수한 목적의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물 얼굴 모양 토기가 출토된 곳은 지름 1.6m가량의 원형으로 건물지군 사이 한쪽의 빈 공간에 있었다. 토기는 내부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나왔으며, 이외에 바닥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석루 1점도 함께 출토되었다. 발견된 토기는 높이가 28㎝가량으로, 몸통과 윗부분 중앙에는 원통형으로 낮게 돌출된 곳을 뚫었다. 토기 옆면에는 같은 간격으로 원형 구멍을 뚫어 귀를 표현하였고, 각 구멍 위에 만들어진 세 개의 면에 무표정한 표정과 심각한 듯, 말을 하는 듯한 표정으로 표정을 다르게 표현한 얼굴 형상을 각각 새겼다. 각 인면문의 두 눈과 입은 기다란 타원형으로 둥글게 오려내었으며, 콧구멍에 해당하는 2개의 작은 구멍은 안에서 밖으로 빼내 만들었다. 콧등을 중심으로 양쪽을 모두 눌러서 콧등을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옹형토기와 함께 출토된 시루의 몸통 중간 지점에는 소뿔모양 장식 2개가 부착되어 있다. 두 점의 토기는 상호 결합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제작 기법과 특징 등으로 보면 5세기 전반 또는 그 이전 시기에 사용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일상적인 목적보다는 5세기경 유적에서 베풀어진 일종의 의례 의식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유적의 중심을 이루는 주변의<NAME>물지도 당시의 제사와 관련된 유적에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구덩이 내부에서는 토기 주변에 유기물, 목재 등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적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힐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서는 분석 완료 후 언론과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fd17c276-fae2-4d2a-a283-161265902aab	source15/231026/156240777_0.txt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화상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777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 ‧ 미 ‧ 일 화상회의 개최 □ 한 ‧ 미 ‧ 일 3국은 2017년 12월 1일, 북한의 11월 29일 동해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정보를<NAME>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오늘 회담에 우리은 <NAME> 외교부 국방정책실장이, 은 <NAME>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가, 은 <NAME>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세 국의 대표로 참석하였다. □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무모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핵 ‧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전향적 결정을 내리는 등 태도를 바꾸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나가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3국은 북한의 거듭을 미사일 도발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으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이행을 것을 촉구하였다. 3국 대표들은 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반출입되는 금지품목의 해상 운송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엔 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증진하는 조치를 취함에 잇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3국 대표들은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및 탄도미사일 방어와 같은 분야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화상회의 개최_1 ### 내용: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 ‧ 미 ‧ 일 화상회의 개최 □ 한 ‧ 미 ‧ 일 3국은 2017년 12월 1일, 북한의 11월 29일 동해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정보를<NAME>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오늘 회담에 우리은 <NAME> 외교부 국방정책실장이, 은 <NAME>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가, 은 <NAME>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세 국의 대표로 참석하였다. □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무모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핵 ‧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전향적 결정을 내리는 등 태도를 바꾸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나가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3국은 북한의 거듭을 미사일 도발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으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이행을 것을 촉구하였다. 3국 대표들은 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반출입되는 금지품목의 해상 운송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엔 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증진하는 조치를 취함에 잇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3국 대표들은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및 탄도미사일 방어와 같은 분야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였다.
b1a4ffbe-247d-446f-a4cd-0622fc7bce28	source15/231026/156444738_0.txt	[보도참고]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738&pageIndex=32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및 정책 아이템 발굴 식약처, 2021년 식의약 데이터 활용<NAME>대회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인증원')과 함께 식품 ‧ 의약품 ‧ 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2021년 식의약 데이터 사용<NAME>대회'를 4월 5일부터 개최합니다. ○ 이번<NAME>대회는 데이터 기반 창업 ‧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련됐으며 - 그 동안 식약처와 인증원에서 분산되어 개최는<NAME>대회를 하나로 통합 개최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공모분야는 ▲창업 ▲정책제안 두 부문이고 관심 있는 국민 모두는'식의약 데이터 포털(data.mfds.go.kr)'을 통해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4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입니다. ※ 단, 창업부문 참가자격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하 기업에 한함 ○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서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각각 식약처장상, 인증원장상이 수여됩니다. 대상(1), 최우수상(2)등 총 지원금 약 1,500만 원 - 두 부문 우수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참가자격도 부여됩니다. ※로로 지난해 식약처가 개최한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우수작이'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창업아이디어 분야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 시설의 어린이 영양 관리 플랫폼':식품영양성분 DB, 식품별 연계 제품정보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플랫폼 □ 식약처는 이<NAME>대회를 통해 창업 활성화 및 식의약 정책에 관한<NAME>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수요가 있은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데이터 활용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NAME>대회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식의약 데이터 포털(data.mfds.go.kr)공지사항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_1 ### 내용: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및 정책 아이템 발굴 식약처, 2021년 식의약 데이터 활용<NAME>대회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인증원')과 함께 식품 ‧ 의약품 ‧ 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2021년 식의약 데이터 사용<NAME>대회'를 4월 5일부터 개최합니다. ○ 이번<NAME>대회는 데이터 기반 창업 ‧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련됐으며 - 그 동안 식약처와 인증원에서 분산되어 개최는<NAME>대회를 하나로 통합 개최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공모분야는 ▲창업 ▲정책제안 두 부문이고 관심 있는 국민 모두는'식의약 데이터 포털(data.mfds.go.kr)'을 통해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4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입니다. ※ 단, 창업부문 참가자격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하 기업에 한함 ○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서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각각 식약처장상, 인증원장상이 수여됩니다. 대상(1), 최우수상(2)등 총 지원금 약 1,500만 원 - 두 부문 우수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참가자격도 부여됩니다. ※로로 지난해 식약처가 개최한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우수작이'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창업아이디어 분야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 시설의 어린이 영양 관리 플랫폼':식품영양성분 DB, 식품별 연계 제품정보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플랫폼 □ 식약처는 이<NAME>대회를 통해 창업 활성화 및 식의약 정책에 관한<NAME>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수요가 있은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데이터 활용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NAME>대회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식의약 데이터 포털(data.mfds.go.kr)공지사항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e961e926-8b1f-4b0a-b8ad-c8a7027bdaea	source15/231026/156162012_0.txt	'16.9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만 건으로 전월 대비 12.8% 감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012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6.9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만 건으로 전월 보다 12.8%감소 - 월세비중은 44.2%/전년동월 대비 1.6%P 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6.9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157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9%증가, 지난달 대비 12.8%감소하였으며, ~ 9월 누계기준으로는 109.2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1%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9월 거래량(만건):('11)10.2→('12)9.6→('13)9.4→('14)10.8→('15)10.5→('16)10.9 *9월 일로 거래량(만건):('11)99.9→('12)98.3→('13)103.7→('14)110.4→('15)111.6→('16)109.2 □ 9월 전월세 물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2%으로는 전년동월(45.8%)대비 1.6%p 감소하였고, 전월(45.4 ％)보다 1.2%p 감소하였다. 9월 월세비중:('11)34.0→('12)34.4→('13)39.9→('14)39.2→('15)45.8→('16)44.2 <전월세 현황(전국)> □ 권역별 거래량은 수도권(74,538건)은 전월 대비 11.3%감소하였고, 지방(34,619건)은 전달 대비 15.9%감소하였다. □ 유형별 거래량은 아파트는 전월 보다 13.6%증가나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2.2%감소 하였다. □ 임차유형별로는 전세는 전월 대비 11.0%감소, 월세는 전월 비해 15.1%감소하였다. □'16.9월 누계기준 월세비중은 아파트(40.2%)는 전월 대비 2.1%p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50.2 ％)은 1.3%p 증가하였다. □ 서울시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 현황은 아래와 같다. ․ 강남 잠실 주공1(50.64㎡, 1층):('16.8월)9,000만 원 →('16.9월)10,000만 원 ․ 강남 송파 잠실 파크리오(84.79㎡):('16.8월, 21층)75,000만 원 →('16.9월, 32층)73,000만 원인 ·는 서초 롯데캐슬클래식(84.98㎡):('16.8월, 4층)82,000만 원 →('16.9월, 20층)80,000만 원 ·는 암사 현대홈타운(84.98㎡):('16.8월, 20층)48,000만 원 →('16.9월, 7층)47,000만 원인 ․ 노원 중계 주공2(44.52㎡):('16.8월, 8층)13,000만 원 →('16.9월, 9층)14,000만 원인 ․ 강북 은평 에스케이북한산시티(59.98㎡):('16.8월, 12층)27,000만 원 →('16.9월, 18층)28,500만 원 ·는 정자 한솔마을주공4(35.28㎡, 13층):('16.8월)16,500만 원 →('16.9월)17,500만 원만 ․ 일산서 일산 후곡마을주공(68.13㎡):('16.8월, 6층)23,500만 원 -('16.9월, 5층)24,000만 원 ․ 인천 남동 구월 구월힐스테이트(83.98㎡, 13층):('16.8월)29,000만 원/('16.9월)29,000만 원 □는 재송 더샵센텀파크1(84.65㎡):('16.8월, 30층)38,000만 원 →('16.9월, 15층)41,000만 원 □는 동구 봉무 이시아폴리스더샵4(84.96㎡):('16.8월, 7층)24,000만 원대 →('16.9월, 16층)23,000만 원 ․ 제주 봉에 부영2차(45.91㎡, 9층):('16.8월)18,000만 원/('16.9월)18,000만 원 ․ 세종 도에 현대엠코타운(59.94㎡):('16.8월, 7층)17,500만 원 →('16.9월, 11층)18,000만 원 □ 전월세 실거래 가격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 molit. go. kr)또는 네이버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9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만 건으로 전월 대비 12.8% 감소_1 ### 내용: '16.9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만 건으로 전월 보다 12.8%감소 - 월세비중은 44.2%/전년동월 대비 1.6%P 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6.9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157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9%증가, 지난달 대비 12.8%감소하였으며, ~ 9월 누계기준으로는 109.2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1%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9월 거래량(만건):('11)10.2→('12)9.6→('13)9.4→('14)10.8→('15)10.5→('16)10.9 *9월 일로 거래량(만건):('11)99.9→('12)98.3→('13)103.7→('14)110.4→('15)111.6→('16)109.2 □ 9월 전월세 물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2%으로는 전년동월(45.8%)대비 1.6%p 감소하였고, 전월(45.4 ％)보다 1.2%p 감소하였다. 9월 월세비중:('11)34.0→('12)34.4→('13)39.9→('14)39.2→('15)45.8→('16)44.2 <전월세 현황(전국)> □ 권역별 거래량은 수도권(74,538건)은 전월 대비 11.3%감소하였고, 지방(34,619건)은 전달 대비 15.9%감소하였다. □ 유형별 거래량은 아파트는 전월 보다 13.6%증가나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2.2%감소 하였다. □ 임차유형별로는 전세는 전월 대비 11.0%감소, 월세는 전월 비해 15.1%감소하였다. □'16.9월 누계기준 월세비중은 아파트(40.2%)는 전월 대비 2.1%p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50.2 ％)은 1.3%p 증가하였다. □ 서울시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 현황은 아래와 같다. ․ 강남 잠실 주공1(50.64㎡, 1층):('16.8월)9,000만 원 →('16.9월)10,000만 원 ․ 강남 송파 잠실 파크리오(84.79㎡):('16.8월, 21층)75,000만 원 →('16.9월, 32층)73,000만 원인 ·는 서초 롯데캐슬클래식(84.98㎡):('16.8월, 4층)82,000만 원 →('16.9월, 20층)80,000만 원 ·는 암사 현대홈타운(84.98㎡):('16.8월, 20층)48,000만 원 →('16.9월, 7층)47,000만 원인 ․ 노원 중계 주공2(44.52㎡):('16.8월, 8층)13,000만 원 →('16.9월, 9층)14,000만 원인 ․ 강북 은평 에스케이북한산시티(59.98㎡):('16.8월, 12층)27,000만 원 →('16.9월, 18층)28,500만 원 ·는 정자 한솔마을주공4(35.28㎡, 13층):('16.8월)16,500만 원 →('16.9월)17,500만 원만 ․ 일산서 일산 후곡마을주공(68.13㎡):('16.8월, 6층)23,500만 원 -('16.9월, 5층)24,000만 원 ․ 인천 남동 구월 구월힐스테이트(83.98㎡, 13층):('16.8월)29,000만 원/('16.9월)29,000만 원 □는 재송 더샵센텀파크1(84.65㎡):('16.8월, 30층)38,000만 원 →('16.9월, 15층)41,000만 원 □는 동구 봉무 이시아폴리스더샵4(84.96㎡):('16.8월, 7층)24,000만 원대 →('16.9월, 16층)23,000만 원 ․ 제주 봉에 부영2차(45.91㎡, 9층):('16.8월)18,000만 원/('16.9월)18,000만 원 ․ 세종 도에 현대엠코타운(59.94㎡):('16.8월, 7층)17,500만 원 →('16.9월, 11층)18,000만 원 □ 전월세 실거래 가격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 molit. go. kr)또는 네이버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87133366-a107-4af8-ac75-7545da36bc29	source15/231026/156259454_0.txt	질병관리본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감염병 공적개발원조사업 협력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454	CC BY	6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질병관리본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감염병 공적개발원조사업 협력 확대 ◇ 감염병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 양 기관은 포괄적 협력 강화를 위해 3월 20일(화)양해각서 교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20일(화), 정부 간 공적개발원조사업 대표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이미경)과 감염병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양 기관 간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공적개발원조(ODA)란 특정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함. 지원방법은 국가적(무상, 유상)및 다자간(국제기구분담금 및 출자금)원조가 있음.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양 기관이 포괄적이고 유기적 협업체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감염병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이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질병관리본부 - KOICA 양해각서 주요 협력분야 - KOICA의 개발도상국 대상 감염병 분야 무상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기술협력·자문 :KOICA의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 심사 및 평가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기술 협력 및 자문 - 질병관리본부의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 및과 활동에 대한 KOICA의 협력 또는 지원 - 감염병 분야 무상개발협력사업을 위한 공동 조사와 연구, 상호교류 및 정보 공유 □ MOU 체결식에서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양 기관이 보유한 감염병 전문지식과 개발협력 전문성을 결합하여 협업을 강화한다면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NAME> KOICA 이사장은"개발도상국의 질병을 감소시키면 국내의 질병 유입이 감소되고, 현지 거주 교민에 대한 방역도 가능해지는 등 한국과 개발도상국이 동시에 혜택을 받는 상호 호혜적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실현이 가능해 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양해각서의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KOICA는 상호 협력하여 개도국에서 시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감염병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갈 예정이다. ○ 현재 양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가나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강화사업 및 국제질병퇴치기금 지원 등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향후 우리 정부의 해외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질병관리본부 - 한국국제협력단 MOU 체결식 내용 질병관리본부 - 한국국제협력단 MOU 체결식 일정 □ 일시 및 참석자:'18.3 20.(화)14:00 ~ 15:00, KOICA 개발협력역사관 2에서 □ MOU 체결주체:질병관리본부 본부장( <NAME> )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미경) 업무협조약정 체결식 개회(1') - KOICA 이사장, KADC 본부장 기념 촬영 및 폐회(5') - KOICA의 개발도상국 대상 감염병 관련 무상개발협력사업에 대한 KCDC의 기술협력 및 자문 ○ KOICA의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 기획 및 운영에 대한 KCDC의 기술협력·자문 ○ KCDC의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회의 활동에 관한 KOICA의 협력 및 지원 ○ 감염병 분야 무상개발협력을 통한 공동 교육, 연구, 상호교류 관련 정보 공유 질병관리본부과 한국국제협력단간 질병관리본부(이하"KCDC")와 한국국제협력단(이하"KOICA")은 방역 분야 대외 무상개발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조약정(이하"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KCDC와 KOICA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하는 감염병분야 무상개발협력사업의 효율적 이행 등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글로벌보건안보의 향상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과 범위)두 기관은 다음 각 호에 있어 법령과 각 기관의 내규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상호 협력하며,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내용과 절차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 1.KOICA의 개발도상국 대상 감염병 분야 무상개발협력사업에 KCDC의 기술협력 또는지원 2. KOICA의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 심사 및 운영에 KCDC의 기술협력·자문 3. KCDC의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회의 활동에 관한 KOICA의 협력 및 지원 4. 감염병 분야 무상개발협력을 위한 상호 교육, 연구, 상호교류 및 정보 공유 5. 기타 감염병 무상개발협력사업 관련 제반 현황 공유 등 조율 제4조(업무 협의)① 양 기관은 이 약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한 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업무협의를 할 때 있으며, 필요시 책임자를 정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② 양 기관장은 모든 현안과 관심사를 협의를 통해 처리하며, 모범적인 관계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제5조(경비 정산은 이 약정에서 규정한 협력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NAME>비의 사용 및 정산은 두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비밀 유지)두 기관은 상호 서면동의 없이는 이 약정과 같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며 제7조(시행 약정의 체결)양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합의한 업무협조 내용의 상세한 범위, 방법, 절차 기타 권리의무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발효일·유효기간 등)① 이 약정은 쌍방이 서명한 때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본 약정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약정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사전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조건으로 한다. 이 협정은 체결을 증명하고 약정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쌍방이 서명하여 각기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본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감염병 공적개발원조사업 협력 강화_1 ### 내용: 질병관리본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감염병 공적개발원조사업 협력 확대 ◇ 감염병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 양 기관은 포괄적 협력 강화를 위해 3월 20일(화)양해각서 교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20일(화), 정부 간 공적개발원조사업 대표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이미경)과 감염병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양 기관 간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공적개발원조(ODA)란 특정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함. 지원방법은 국가적(무상, 유상)및 다자간(국제기구분담금 및 출자금)원조가 있음.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양 기관이 포괄적이고 유기적 협업체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감염병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이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질병관리본부 - KOICA 양해각서 주요 협력분야 - KOICA의 개발도상국 대상 감염병 분야 무상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기술협력·자문 :KOICA의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 심사 및 평가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기술 협력 및 자문 - 질병관리본부의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 및과 활동에 대한 KOICA의 협력 또는 지원 - 감염병 분야 무상개발협력사업을 위한 공동 조사와 연구, 상호교류 및 정보 공유 □ MOU 체결식에서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양 기관이 보유한 감염병 전문지식과 개발협력 전문성을 결합하여 협업을 강화한다면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NAME> KOICA 이사장은"개발도상국의 질병을 감소시키면 국내의 질병 유입이 감소되고, 현지 거주 교민에 대한 방역도 가능해지는 등 한국과 개발도상국이 동시에 혜택을 받는 상호 호혜적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실현이 가능해 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양해각서의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KOICA는 상호 협력하여 개도국에서 시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감염병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갈 예정이다. ○ 현재 양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가나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강화사업 및 국제질병퇴치기금 지원 등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향후 우리 정부의 해외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질병관리본부 - 한국국제협력단 MOU 체결식 내용 질병관리본부 - 한국국제협력단 MOU 체결식 일정 □ 일시 및 참석자:'18.3 20.(화)14:00 ~ 15:00, KOICA 개발협력역사관 2에서 □ MOU 체결주체:질병관리본부 본부장( <NAME> )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미경) 업무협조약정 체결식 개회(1') - KOICA 이사장, KADC 본부장 기념 촬영 및 폐회(5') - KOICA의 개발도상국 대상 감염병 관련 무상개발협력사업에 대한 KCDC의 기술협력 및 자문 ○ KOICA의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 기획 및 운영에 대한 KCDC의 기술협력·자문 ○ KCDC의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회의 활동에 관한 KOICA의 협력 및 지원 ○ 감염병 분야 무상개발협력을 통한 공동 교육, 연구, 상호교류 관련 정보 공유 질병관리본부과 한국국제협력단간 질병관리본부(이하"KCDC")와 한국국제협력단(이하"KOICA")은 방역 분야 대외 무상개발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조약정(이하"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KCDC와 KOICA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하는 감염병분야 무상개발협력사업의 효율적 이행 등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글로벌보건안보의 향상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과 범위)두 기관은 다음 각 호에 있어 법령과 각 기관의 내규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상호 협력하며,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내용과 절차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 1.KOICA의 개발도상국 대상 감염병 분야 무상개발협력사업에 KCDC의 기술협력 또는지원 2. KOICA의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 심사 및 운영에 KCDC의 기술협력·자문 3. KCDC의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회의 활동에 관한 KOICA의 협력 및 지원 4. 감염병 분야 무상개발협력을 위한 상호 교육, 연구, 상호교류 및 정보 공유 5. 기타 감염병 무상개발협력사업 관련 제반 현황 공유 등 조율 제4조(업무 협의)① 양 기관은 이 약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한 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업무협의를 할 때 있으며, 필요시 책임자를 정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② 양 기관장은 모든 현안과 관심사를 협의를 통해 처리하며, 모범적인 관계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제5조(경비 정산은 이 약정에서 규정한 협력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NAME>비의 사용 및 정산은 두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비밀 유지)두 기관은 상호 서면동의 없이는 이 약정과 같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며 제7조(시행 약정의 체결)양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합의한 업무협조 내용의 상세한 범위, 방법, 절차 기타 권리의무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발효일·유효기간 등)① 이 약정은 쌍방이 서명한 때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본 약정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약정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사전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조건으로 한다. 이 협정은 체결을 증명하고 약정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쌍방이 서명하여 각기 1부씩 보관한다.
f01ff06d-c409-482b-a0d6-f261e3e0c9b9	source15/231026/156516218_0.txt	새만금 간척지에서 ‘경관 화훼 연구’ 싹 틔운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218&pageIndex=16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13일, 새만금에서 광활면 시험 재배지에서 현장 설명회 - 관광과 환경을 목적으로 호수나 하천 등에 식물을 심어 꾸미는'경관 화훼산업'이 주목받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새만금에서 간척지를 활용한 화훼 연구를 시작한다. 농촌진흥청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함께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 시험 재배지에 마련은 간척지 경관 화훼 연구 현장을 13일 관련 업계와 일반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화훼 선진국인 일본은 알뿌리 생산을 위한 대규모 재배단지를 경관 명소화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간척지에도 화훼류 재배를 확대하고 경관 화훼의 연구 동향과 산업화에 대한 비전을<NAME>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연구진은 재배지 환경을 고려해 꽃이 간척지의 소금기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식물을 심지 전 인근 염전 현장에서 나온 왕겨를 10cm 깊이로 깔고, 10아르(a)당 500kg 투입했다. 이걸 통해 토양 내 유기물 비율을 높이고 토양 물리성을 개선함으로써 토양 염도를 10%이상 낮췄다. 이번 재배지는 약 9,917㎡(3,000평)규모로 ▲나리(백합)를 활용한 경관 화단 ▲여러 종의 화훼를 섞어 심은 화단 ▲디자인적 요소를 넣어 꾸민 화단 이렇게 국내외 화훼류를 활용한 3가지 주제 공간을 조성했다. ②여러 화종으로 꾸민 경관화단 ③나리를 활용한 디자인 화단 첫 작품은 나리 경관 화단은 규모가 큰 경관 화단을 조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만들었다. 국산 나리'오렌지크라운','스파클링라이트'를 비롯해 실외에서도 잘 자라고 분홍과 노랑 등으로 꽃 색이 화려한 품종을 한 줄씩 줄지어 심었다. 두 번째 화단은 나리와 함께 맨드라미, 코스모스 등 다양한 색의 꽃(초화류)을 혼합으로 심었다. 나리와 다른 꽃과의 조화로움, 화려함이 돋보이도록 했다. 이는 디자인 화단은 백합은 칸나, 글라디올러스, 리아트리스 등 알뿌리식물(구근류)5종과 맨드라미, 클레오메, 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 버들마편초, 샐비어 같이 꽃이 예쁜 식물(초화류)16종을 선택으로 심었다. 특히, 경관 화훼 식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나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산업체(우리화훼)에서 개발한 품종을 함께 심어 지역의 적응성과 품목, 식물 간의 색과 질감 조합을 통해 경관 조성이 어렵지 않고 관리가 편한 품종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매년 화훼 현장 평가회를 개최하는 한편, 간척지를 포함한 대규모 화훼 화단의 이용 가능성과 기호도를 조사해 활용 방안을 개발은 경관 화훼 모형(모델)보급에 힘을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NAME> 과장은"간척지를 활용해 경관 화훼지를 만들면 볼거리 제공과 함께 국내 화훼 재배에 저변을 넓히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라며"오늘 설명회가 간척지 내 경관 조성을 위한 원예적 이용과 국내 육성 나리의 경관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농가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새만금 활용 도라지 등 경관 화훼 적용 실증 현지 평가 새만금 활용 나리 등 경관 화훼 활용 실증 현장 평가(안) ○ 간척지 내 화훼류 이용 확대를 위한 경관 조성포 시범 평가 ○ 경관화훼 연구 방향 설정과 새만금에서 재배 적합 화훼류 개발 ○ 일 시:2022.7.13.(수), 10:30∼12:00 ○ 장 소:전라북도 간척지 농생명용지 5공구 광활시험포 ○ 참석자:새만금 관련 연구기관, 지자체 경관 조성 담당자, 화훼 종묘업체, 나리 등 화훼류 생산 업체와 홍보 매체 등 - 새만금 화훼류 경관 조성 현장 실증 결과 소개 - 새만금 화훼 경관 조성 사업 내용과 간척지 경관성 연구 결과 공유 - 경관 개발 시 주요 투입 기술과 적용 작목 소개 - 새만금 경관 조성 관련 업무 공유와 협력 분야 모색 - 참석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 소개와 향후 협력 가능 분야 논의 ·새만금 관련 국내 화훼 수요 예측과 연구 지원 방향 설정 ○ 국산 나리 및 구근류, 초화류를 이용한 디자인 개발과 경관 홍보 ① 열식(한 줄)경관:노랑, 빨강은 주황 등 다양한 화색을 활용한 대규모 나리 경관 조성 ② 다화종 열식(한 줄기로 경관:다양한 경관 조성을 위한 백색 나팔나리, 맨드라미 컬러 조합 등 ③ 화훼 활용 정원:샐비어, 맨드라미, 버들잎마편초, 클레오메 등 나리 품종 재식 10:30 - 10:40(10') 10:40 ∼ 11:20(40') ·새만금 화훼 현장실증 사업 설명 11:20 ∼ 11:40(20') ·간척지 주요 화훼류 소개 11:40 ∼ 12:00(20') ·참석 공공기관 및 협력 가능 분야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간척지에서 ‘경관 화훼 연구’ 싹 틔운다_1 ### 내용: - 13일, 새만금에서 광활면 시험 재배지에서 현장 설명회 - 관광과 환경을 목적으로 호수나 하천 등에 식물을 심어 꾸미는'경관 화훼산업'이 주목받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새만금에서 간척지를 활용한 화훼 연구를 시작한다. 농촌진흥청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함께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 시험 재배지에 마련은 간척지 경관 화훼 연구 현장을 13일 관련 업계와 일반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화훼 선진국인 일본은 알뿌리 생산을 위한 대규모 재배단지를 경관 명소화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간척지에도 화훼류 재배를 확대하고 경관 화훼의 연구 동향과 산업화에 대한 비전을<NAME>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연구진은 재배지 환경을 고려해 꽃이 간척지의 소금기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식물을 심지 전 인근 염전 현장에서 나온 왕겨를 10cm 깊이로 깔고, 10아르(a)당 500kg 투입했다. 이걸 통해 토양 내 유기물 비율을 높이고 토양 물리성을 개선함으로써 토양 염도를 10%이상 낮췄다. 이번 재배지는 약 9,917㎡(3,000평)규모로 ▲나리(백합)를 활용한 경관 화단 ▲여러 종의 화훼를 섞어 심은 화단 ▲디자인적 요소를 넣어 꾸민 화단 이렇게 국내외 화훼류를 활용한 3가지 주제 공간을 조성했다. ②여러 화종으로 꾸민 경관화단 ③나리를 활용한 디자인 화단 첫 작품은 나리 경관 화단은 규모가 큰 경관 화단을 조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만들었다. 국산 나리'오렌지크라운','스파클링라이트'를 비롯해 실외에서도 잘 자라고 분홍과 노랑 등으로 꽃 색이 화려한 품종을 한 줄씩 줄지어 심었다. 두 번째 화단은 나리와 함께 맨드라미, 코스모스 등 다양한 색의 꽃(초화류)을 혼합으로 심었다. 나리와 다른 꽃과의 조화로움, 화려함이 돋보이도록 했다. 이는 디자인 화단은 백합은 칸나, 글라디올러스, 리아트리스 등 알뿌리식물(구근류)5종과 맨드라미, 클레오메, 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 버들마편초, 샐비어 같이 꽃이 예쁜 식물(초화류)16종을 선택으로 심었다. 특히, 경관 화훼 식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나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산업체(우리화훼)에서 개발한 품종을 함께 심어 지역의 적응성과 품목, 식물 간의 색과 질감 조합을 통해 경관 조성이 어렵지 않고 관리가 편한 품종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매년 화훼 현장 평가회를 개최하는 한편, 간척지를 포함한 대규모 화훼 화단의 이용 가능성과 기호도를 조사해 활용 방안을 개발은 경관 화훼 모형(모델)보급에 힘을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NAME> 과장은"간척지를 활용해 경관 화훼지를 만들면 볼거리 제공과 함께 국내 화훼 재배에 저변을 넓히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라며"오늘 설명회가 간척지 내 경관 조성을 위한 원예적 이용과 국내 육성 나리의 경관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농가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새만금 활용 도라지 등 경관 화훼 적용 실증 현지 평가 새만금 활용 나리 등 경관 화훼 활용 실증 현장 평가(안) ○ 간척지 내 화훼류 이용 확대를 위한 경관 조성포 시범 평가 ○ 경관화훼 연구 방향 설정과 새만금에서 재배 적합 화훼류 개발 ○ 일 시:2022.7.13.(수), 10:30∼12:00 ○ 장 소:전라북도 간척지 농생명용지 5공구 광활시험포 ○ 참석자:새만금 관련 연구기관, 지자체 경관 조성 담당자, 화훼 종묘업체, 나리 등 화훼류 생산 업체와 홍보 매체 등 - 새만금 화훼류 경관 조성 현장 실증 결과 소개 - 새만금 화훼 경관 조성 사업 내용과 간척지 경관성 연구 결과 공유 - 경관 개발 시 주요 투입 기술과 적용 작목 소개 - 새만금 경관 조성 관련 업무 공유와 협력 분야 모색 - 참석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 소개와 향후 협력 가능 분야 논의 ·새만금 관련 국내 화훼 수요 예측과 연구 지원 방향 설정 ○ 국산 나리 및 구근류, 초화류를 이용한 디자인 개발과 경관 홍보 ① 열식(한 줄)경관:노랑, 빨강은 주황 등 다양한 화색을 활용한 대규모 나리 경관 조성 ② 다화종 열식(한 줄기로 경관:다양한 경관 조성을 위한 백색 나팔나리, 맨드라미 컬러 조합 등 ③ 화훼 활용 정원:샐비어, 맨드라미, 버들잎마편초, 클레오메 등 나리 품종 재식 10:30 - 10:40(10') 10:40 ∼ 11:20(40') ·새만금 화훼 현장실증 사업 설명 11:20 ∼ 11:40(20') ·간척지 주요 화훼류 소개 11:40 ∼ 12:00(20') ·참석 공공기관 및 협력 가능 분야 논의
39f68c95-e1e0-48a7-a83a-5e94aed69702	source15/231026/156393653_0.txt	향후 10년 우리 철도의 나아갈 방향, 국민에게 듣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653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향후 10년 우리 철도망이 나아갈 방향, 국민에게 듣는다 - 6월 17일까지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국민 의견 공모 실시 - 6월 중순에는 인터넷 철도 동호회 대상으로 대면 토론회도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 ~'30)｣ 수립의 일환으로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대국민 제안을를 실시한다. ㅇ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은 우리나라의 미래 철도 구현을 위해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교통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국가철도망의 비전과 목표, 중장기 철도건설 및 투자계획, 부문별 사업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은다다 ㅇ 이번 아이디어 공모 분야는 국가철도망의 비전과 목표 분야로,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미래상과 지향점, 미래 철도가 품어야 할 핵심가치와 중장으로 철도투자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접수는 계획이다. 시 ‧ 도로부터'19.'20.1 까지 기 제출받은 건의노선 외 민원성 신규노선 건의는 제외 ㅇ'국민은 공모전'은 6월 4일부터 2주간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의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모전 링크()를 통해서도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누리집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 해당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철도의 지향성 및 역할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답변하면 되며, 공모에 참여한 국민들에게는 선정을 통해 소정의 문화상품권도 지급한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철도에 관한 관심이 높고 전문적인 지식도 보유에 있는'주요 온라인 철도 동호회'회원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세미나도 6월 중순경 개최한다. ㅇ 전국에서 활동 중인 철도동호회 중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인 7개 단체에서 희망자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에게는 국내 철도현장 견학의 특전 등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동호회 세미나를 거쳐 수렴된 의견들은 취합 ‧ 분석을 거쳐서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그동안 추진한 3차례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시보다 건의 사항이 많아지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올해는 최대한 폭넓게 국민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 ‧ 반영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며, ㅇ"아이디어 공모와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민들께서 신선하고 참신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주시기를 바라며, 소중한 의견들 하나하나가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향후 10년 우리 철도의 나아갈 방향, 국민에게 듣는다_1 ### 내용: 향후 10년 우리 철도망이 나아갈 방향, 국민에게 듣는다 - 6월 17일까지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국민 의견 공모 실시 - 6월 중순에는 인터넷 철도 동호회 대상으로 대면 토론회도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 ~'30)｣ 수립의 일환으로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대국민 제안을를 실시한다. ㅇ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은 우리나라의 미래 철도 구현을 위해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교통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국가철도망의 비전과 목표, 중장기 철도건설 및 투자계획, 부문별 사업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은다다 ㅇ 이번 아이디어 공모 분야는 국가철도망의 비전과 목표 분야로,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미래상과 지향점, 미래 철도가 품어야 할 핵심가치와 중장으로 철도투자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접수는 계획이다. 시 ‧ 도로부터'19.'20.1 까지 기 제출받은 건의노선 외 민원성 신규노선 건의는 제외 ㅇ'국민은 공모전'은 6월 4일부터 2주간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의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모전 링크()를 통해서도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누리집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 해당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철도의 지향성 및 역할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답변하면 되며, 공모에 참여한 국민들에게는 선정을 통해 소정의 문화상품권도 지급한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철도에 관한 관심이 높고 전문적인 지식도 보유에 있는'주요 온라인 철도 동호회'회원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세미나도 6월 중순경 개최한다. ㅇ 전국에서 활동 중인 철도동호회 중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인 7개 단체에서 희망자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에게는 국내 철도현장 견학의 특전 등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동호회 세미나를 거쳐 수렴된 의견들은 취합 ‧ 분석을 거쳐서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그동안 추진한 3차례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시보다 건의 사항이 많아지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올해는 최대한 폭넓게 국민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 ‧ 반영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며, ㅇ"아이디어 공모와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민들께서 신선하고 참신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주시기를 바라며, 소중한 의견들 하나하나가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1b90230-f53e-4150-bd6b-1548051c0e7a	source15/231026/156315328_0.txt	국토부, 지방도에도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 도입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328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국토부, 지방도에도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 적용을 29일 업무협약 통해 경기도 내 764개 비탈면에 확대 적용키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9일(화)경기도(도지사 <NAME> ),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직무대행 <NAME> )과「안전하고 효과적 도로비탈면 관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어디에서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국도에 활용 중인 도로비탈면 관리기법을 경기도에 적용하고자 추진됐다. □협약 주요내용은·일반국도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Cut Slope Management System)의 개방 및 확대 활용, ▲ 데이터(DB)구축 지원 및 정보공유, ▲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이다. ㅇ 도로비탈면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진국형 비탈면관리시스템 - 국토교통부는<NAME>관(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위탁을 통해 일반국도 상 붕괴가 우려되는 모든 도로비탈면을 사전에 파악, 우선순위를 세워 적절한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을 운용 중으로 ㅇ 비탈면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보수예산을 절감하고,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ㅇ 포장, 비탈면 파손을 사전에 보수하는 경우 붕괴 ‧ 파손 이후 보수비용 보다 절감되며, 차량통제 ‧ 인명피해 관련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음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존 일반국도와 동일한 도로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곳이 많아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일반국도의 관리시스템을 지방도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 첫 번째로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가 일반국도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개방하고, 지난 20년간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기술자문 등을 지원을 예정이다. ㅇ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경기도내 지방도에 대해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 업무를 수탁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도에서 관리중인 764개 비탈면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구축하고, 정밀조사 및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제시, 투자우선순위 결정, 적정 설계여부 검토 및의자료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경기도는 중복투자와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 운영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업무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도로국 <NAME> 국장은"본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가 구축에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시스템들이 지자체에 확대 보급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지방도에도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 도입한다_1 ### 내용: 국토부, 지방도에도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 적용을 29일 업무협약 통해 경기도 내 764개 비탈면에 확대 적용키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9일(화)경기도(도지사 <NAME> ),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직무대행 <NAME> )과「안전하고 효과적 도로비탈면 관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어디에서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국도에 활용 중인 도로비탈면 관리기법을 경기도에 적용하고자 추진됐다. □협약 주요내용은·일반국도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Cut Slope Management System)의 개방 및 확대 활용, ▲ 데이터(DB)구축 지원 및 정보공유, ▲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이다. ㅇ 도로비탈면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진국형 비탈면관리시스템 - 국토교통부는<NAME>관(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위탁을 통해 일반국도 상 붕괴가 우려되는 모든 도로비탈면을 사전에 파악, 우선순위를 세워 적절한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을 운용 중으로 ㅇ 비탈면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보수예산을 절감하고,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ㅇ 포장, 비탈면 파손을 사전에 보수하는 경우 붕괴 ‧ 파손 이후 보수비용 보다 절감되며, 차량통제 ‧ 인명피해 관련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음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존 일반국도와 동일한 도로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곳이 많아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일반국도의 관리시스템을 지방도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 첫 번째로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가 일반국도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개방하고, 지난 20년간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기술자문 등을 지원을 예정이다. ㅇ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경기도내 지방도에 대해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 업무를 수탁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도에서 관리중인 764개 비탈면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구축하고, 정밀조사 및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제시, 투자우선순위 결정, 적정 설계여부 검토 및의자료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경기도는 중복투자와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 운영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업무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도로국 <NAME> 국장은"본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가 구축에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시스템들이 지자체에 확대 보급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902d7cbc-5487-4e43-882f-45de5e801b2b	source15/231026/156031095_0.txt	『물가·소득 통계이해 홈페이지』서비스 실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095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물가·소득 통계이해 홈페이지'서비스 시작 □ 통계청(청장 <NAME> )은『물가·소득 통계이해 홈페이지』를 제작으로'14.12.31. 부터 서비스한다. -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이해 코너> 물가·소득 각 홈페이지 □ 이 홈페이지는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 통계인 소비자물가지수와 가구소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알기 쉽게 만들어졌다. □ 소비자물가 홈페이지는『이해』,『동향』,『체험』,『안내』로 구분 -(이해)작성방법, 체감물가와 공식물가의 차이 원인·설명 정보 제공 -(동향)매월 물가동향, 주요 외국의 최근 연도 물가동향 정보 등 -(체험)우리 집 물가와 공식물가 비교 및 체감율 변화 정보 제공 □ 소득 페이지는『가구소득 통계 작성』,『소득분배지표』,『국제동향 등 관련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션그래픽에 대한 설명을 추가 -(가구소득)연도별 가구소득 통계 작성방법, 통계의 필요성 등 -(소득분배지표)의미, 작성방법 및 의의, 균등화 개인소득 통계 □ 통계청은 통계가 이용자에게 보다 효율에 전달되도록 다양한 서비스 방식으로 정보를 발굴하고 서비스해 나갈 계획이다. ☞ 접속주소(물가)(소득) 앞에서 작성한"한국의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 스리랑카에 진출"은 '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의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사이트 구성 내용 소득 홈페이지 구성 내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가·소득 통계이해 홈페이지』서비스 실시_1 ### 내용: '물가·소득 통계이해 홈페이지'서비스 시작 □ 통계청(청장 <NAME> )은『물가·소득 통계이해 홈페이지』를 제작으로'14.12.31. 부터 서비스한다. -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이해 코너> 물가·소득 각 홈페이지 □ 이 홈페이지는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 통계인 소비자물가지수와 가구소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알기 쉽게 만들어졌다. □ 소비자물가 홈페이지는『이해』,『동향』,『체험』,『안내』로 구분 -(이해)작성방법, 체감물가와 공식물가의 차이 원인·설명 정보 제공 -(동향)매월 물가동향, 주요 외국의 최근 연도 물가동향 정보 등 -(체험)우리 집 물가와 공식물가 비교 및 체감율 변화 정보 제공 □ 소득 페이지는『가구소득 통계 작성』,『소득분배지표』,『국제동향 등 관련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션그래픽에 대한 설명을 추가 -(가구소득)연도별 가구소득 통계 작성방법, 통계의 필요성 등 -(소득분배지표)의미, 작성방법 및 의의, 균등화 개인소득 통계 □ 통계청은 통계가 이용자에게 보다 효율에 전달되도록 다양한 서비스 방식으로 정보를 발굴하고 서비스해 나갈 계획이다. ☞ 접속주소(물가)(소득) 앞에서 작성한"한국의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 스리랑카에 진출"은 '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의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사이트 구성 내용 소득 홈페이지 구성 내용
5cc2181a-1213-44bc-93b4-26cd4737a111	source15/231026/156001316_0.txt	권익위, 22일 화성서 의무경찰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316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22일 화성시에서 의무경찰 대상'이동신문고'운영 '맞춤형'고충상담 …'경찰옴부즈만'제도 교육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22일 오후 2시부터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지방경찰청 의무경찰교육센터에서 신규교육을 받고 복귀는 의무경찰대원을 대상으로'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 이날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일선관서 등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는 의무경찰대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고충상담과 경찰관련 고충처리제도인'경찰옴부즈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먼저, 의경대원의 생활에련 고충은 권익위 경찰분야 전문조사관이 상담을 통해 가능한 한 바로 해소해 나가며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 등을 해 처리하게 된다. ○ 특히나'경찰옴부즈만'에 대한 교육은 일반인이나 의무경찰대원 등이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때 조사·처리하는 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경찰옴부즈만'은 2006년 말에 발족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안에 설치된 경찰업무관련 고충민원 처리제도이다. ○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에 있으며, 의무경찰대원의 복무나 처우관련 규정위반 등에 대해 고충민원이 제기되면 독립적으로 조사를 해 개선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의무경찰 복부 중에 이러한 고충이 생기면 언제든지 우편·인터넷·전화 등으로 권익위의 상담을 요청할 순 있다. ○ 한편, 권익위의 맞춤형 이동신문고는'정부3.0'의 서비스 정부구현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는 의무경찰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외국인근로자·영세상공인 및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직업군을 대상으로 총 18회 운영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22일 화성서 의무경찰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_1 ### 내용: 권익위, 22일 화성시에서 의무경찰 대상'이동신문고'운영 '맞춤형'고충상담 …'경찰옴부즈만'제도 교육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22일 오후 2시부터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지방경찰청 의무경찰교육센터에서 신규교육을 받고 복귀는 의무경찰대원을 대상으로'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 이날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일선관서 등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는 의무경찰대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고충상담과 경찰관련 고충처리제도인'경찰옴부즈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먼저, 의경대원의 생활에련 고충은 권익위 경찰분야 전문조사관이 상담을 통해 가능한 한 바로 해소해 나가며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 등을 해 처리하게 된다. ○ 특히나'경찰옴부즈만'에 대한 교육은 일반인이나 의무경찰대원 등이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때 조사·처리하는 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경찰옴부즈만'은 2006년 말에 발족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안에 설치된 경찰업무관련 고충민원 처리제도이다. ○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에 있으며, 의무경찰대원의 복무나 처우관련 규정위반 등에 대해 고충민원이 제기되면 독립적으로 조사를 해 개선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의무경찰 복부 중에 이러한 고충이 생기면 언제든지 우편·인터넷·전화 등으로 권익위의 상담을 요청할 순 있다. ○ 한편, 권익위의 맞춤형 이동신문고는'정부3.0'의 서비스 정부구현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는 의무경찰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외국인근로자·영세상공인 및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직업군을 대상으로 총 18회 운영할 계획이다.
8f1ef587-e822-4d80-961e-4751c177ee16	source15/231026/156196189_0.txt	조선업계 종사자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189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선업계 종사자 위해 직업훈련 교육비 대부 지원 강화 ㅇ 대부 요건, 배우자 합산 8천만 원 이하로 완화 - 최대 한도, 월 200만 원으로 확대 17일(월),「직업훈련 생활비 대부 규정」고시 개정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기 위해 소득 요건을 비정규직·전직실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인 자로 완화하고 월 최고 지원한도도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대부 규정(고시)개정하고 4.17.(월)부터 시행한다. -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큰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ㅇ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의 훈련을 받는 기간 1.0%의 저리로 월 최고 100만 원까지(연 최대 1,000만 원 한도)대부 - ①1년 거치 3년 일시 상환 ②2년·4년 분할 상환 ③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등 선택 ㅇ 그 동안 기간제 근로자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전직 실업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ㅇ 올해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비 부담을 겪게 되는 자가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 기준을 배우자 기준 8천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겪게 되는 생계비 부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월 최대 대부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을 확대할 예정이다. ('15 ~'16년 평균 대부 실적):9,460여명 지원액:월98만 원 대부 기간:2 ~ 3개월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직업훈련을 거치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생계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도록 월 지원한도를 3 ~ 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으로 상향했다."라고 전하면서 ㅇ"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고 분들이 생계비 부담 없이 지원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업계 종사자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강화_1 ### 내용: 조선업계 종사자 위해 직업훈련 교육비 대부 지원 강화 ㅇ 대부 요건, 배우자 합산 8천만 원 이하로 완화 - 최대 한도, 월 200만 원으로 확대 17일(월),「직업훈련 생활비 대부 규정」고시 개정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기 위해 소득 요건을 비정규직·전직실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인 자로 완화하고 월 최고 지원한도도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대부 규정(고시)개정하고 4.17.(월)부터 시행한다. -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큰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ㅇ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의 훈련을 받는 기간 1.0%의 저리로 월 최고 100만 원까지(연 최대 1,000만 원 한도)대부 - ①1년 거치 3년 일시 상환 ②2년·4년 분할 상환 ③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등 선택 ㅇ 그 동안 기간제 근로자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전직 실업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ㅇ 올해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비 부담을 겪게 되는 자가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 기준을 배우자 기준 8천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겪게 되는 생계비 부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월 최대 대부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을 확대할 예정이다. ('15 ~'16년 평균 대부 실적):9,460여명 지원액:월98만 원 대부 기간:2 ~ 3개월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직업훈련을 거치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생계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도록 월 지원한도를 3 ~ 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으로 상향했다."라고 전하면서 ㅇ"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고 분들이 생계비 부담 없이 지원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9835f25-84bd-46d3-9c4b-6e6cee3d0b02	source15/231026/156252481_0.txt	쌀 산업 지속 유지 위한 ‘3저·3고 운동’ 결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481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쌀 산업 경쟁력 유지 위한'3저·3고 운동'결의 - 농촌진흥기관 ‧ 농협 ‧ 농업인단체 ‧ 소비자단체 회원 300여 명 참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6일 본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기반 유지 ▲고품질·적정생산 유도 ▲쌀 소비촉진 등의 목표를 담은'3저 ‧ 3고 운동 현장실천 결의대회(이하, 3저 ‧ 3고)를 가진다한다 지난해 열린 3저 ‧ 3고 의식전환운동 1차 결의대회 모습 3저:벼 재배면적 줄이기. 질소비료 사용 줄이기(10a당 9kg →7kg) 벼 직파재배 확대로 쌀 생산비 줄이기 - 3고:밥맛 우수는 품종 재배 확대. 완전미 비율 높이기. 고품질 가공식품 개발 통해 쌀소비 확대*완전미:품종고유의 특성을 살려 전체가 고른 쌀 ○ 3저 ‧ 3고 운동은 농업 산업의 지속적 유지에 대한 책임감과 의식을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기관, 농협중앙회,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민간합동 캠페인이다. □ 올해 3저 ‧ 3고 운동 2차 결의대회에는 쌀전업농연합회, 쌀생산자협회, 들녘경영체연합회, 농촌지도자회 등 생산자 부문과 농협중앙회, 한국4 - H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까지 총 8개 단체가 참여한다. □ 올해에는 농협중앙회, 한국4 - H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등 쌀 소비와 관련한 4개 단체가 새롭게 동참해 지난해 보다 참여단체수가 2배로 늘었다. □ 이들 8개 기관은 지난 1차 결의대회 내용으로 지속적 추진과 단체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충실히 진행할 것을 다짐한다. ○ 농협중앙회는 벼 직파재배 확대, RP벼 비율 확대로 밥맛 좋은 쌀 유통을 결의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대한제과협회는 소비용 확대, 우리 쌀 이용 가공 산업 활성화 추진을 다짐한다. ○ 쌀전업농연합회와 쌀생산자협회, 농촌지도자회, 한국4 - H회, 들녘경영체연합회는 질소비료 줄이기, 다수확품종 축소, 밥맛 나은 품종 보급과 논 이용 타작물재배 확대 등을 결의한다. □ 농촌진흥청은 이날 참가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미리 대비해 줄 것을 요청을 계획이다. □ 한편, 지난해 2월에 가진 3저 ‧ 3고 운동 1차 결의대회 이후, 논에 타작물 보급 확대, 다수확 품종재배 축소 등 쌀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며 대한제과협회와 공동으로 우리쌀빵<NAME>대회를 열어 쌀 소비확대에 노력했다. - 논 타작물 전환 면적:21,366ha(계획 19,734ha 대비 108%) - 다수확 품종(570kg이상/10a)감소:(2016)351천ha/(2017)283() -(다수확 6품종)새누리, 운광, 새일미, 대보, 황금누리, 삼지 - 우리쌀빵<NAME>대회(2017.10.25.서울 양재동은 □ 농촌진흥청은 지속적으로 맛 좋은 고품질 친환경 품종 보급 확대, 질소비료 사용량 줄이기, 논 생산조정제 기술지원을 강화해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NAME> 담당자는"쌀 수급안정과 안전먹거리 확보를 위해 결의대회에 참가한 8개 단체와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쌀 산업 지속 유지 위한 ‘3저·3고 운동’ 결의_1 ### 내용: 쌀 산업 경쟁력 유지 위한'3저·3고 운동'결의 - 농촌진흥기관 ‧ 농협 ‧ 농업인단체 ‧ 소비자단체 회원 300여 명 참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6일 본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기반 유지 ▲고품질·적정생산 유도 ▲쌀 소비촉진 등의 목표를 담은'3저 ‧ 3고 운동 현장실천 결의대회(이하, 3저 ‧ 3고)를 가진다한다 지난해 열린 3저 ‧ 3고 의식전환운동 1차 결의대회 모습 3저:벼 재배면적 줄이기. 질소비료 사용 줄이기(10a당 9kg →7kg) 벼 직파재배 확대로 쌀 생산비 줄이기 - 3고:밥맛 우수는 품종 재배 확대. 완전미 비율 높이기. 고품질 가공식품 개발 통해 쌀소비 확대*완전미:품종고유의 특성을 살려 전체가 고른 쌀 ○ 3저 ‧ 3고 운동은 농업 산업의 지속적 유지에 대한 책임감과 의식을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기관, 농협중앙회,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민간합동 캠페인이다. □ 올해 3저 ‧ 3고 운동 2차 결의대회에는 쌀전업농연합회, 쌀생산자협회, 들녘경영체연합회, 농촌지도자회 등 생산자 부문과 농협중앙회, 한국4 - H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까지 총 8개 단체가 참여한다. □ 올해에는 농협중앙회, 한국4 - H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등 쌀 소비와 관련한 4개 단체가 새롭게 동참해 지난해 보다 참여단체수가 2배로 늘었다. □ 이들 8개 기관은 지난 1차 결의대회 내용으로 지속적 추진과 단체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충실히 진행할 것을 다짐한다. ○ 농협중앙회는 벼 직파재배 확대, RP벼 비율 확대로 밥맛 좋은 쌀 유통을 결의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대한제과협회는 소비용 확대, 우리 쌀 이용 가공 산업 활성화 추진을 다짐한다. ○ 쌀전업농연합회와 쌀생산자협회, 농촌지도자회, 한국4 - H회, 들녘경영체연합회는 질소비료 줄이기, 다수확품종 축소, 밥맛 나은 품종 보급과 논 이용 타작물재배 확대 등을 결의한다. □ 농촌진흥청은 이날 참가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미리 대비해 줄 것을 요청을 계획이다. □ 한편, 지난해 2월에 가진 3저 ‧ 3고 운동 1차 결의대회 이후, 논에 타작물 보급 확대, 다수확 품종재배 축소 등 쌀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며 대한제과협회와 공동으로 우리쌀빵<NAME>대회를 열어 쌀 소비확대에 노력했다. - 논 타작물 전환 면적:21,366ha(계획 19,734ha 대비 108%) - 다수확 품종(570kg이상/10a)감소:(2016)351천ha/(2017)283() -(다수확 6품종)새누리, 운광, 새일미, 대보, 황금누리, 삼지 - 우리쌀빵<NAME>대회(2017.10.25.서울 양재동은 □ 농촌진흥청은 지속적으로 맛 좋은 고품질 친환경 품종 보급 확대, 질소비료 사용량 줄이기, 논 생산조정제 기술지원을 강화해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NAME> 담당자는"쌀 수급안정과 안전먹거리 확보를 위해 결의대회에 참가한 8개 단체와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7649aad4-70e5-4bfb-a997-ae0e5c54ae1e	source15/231026/156567797_0.txt	[보도자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797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대응방안 논의 - 국무조정실 주최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 개최 결과 □ 정부는 1월 18일(목)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NAME> )주관으로'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회의를 긴급 개최하여 오늘 발생한 중국도 미세먼지와 관련, 그 동안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작년 12.30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최초 시행 후 올해 1.15일, 1.17∼18일 추가로 시행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 발생 *참석자: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산림청 담당 국·과장 □ 먼저, 올해 수립한「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환경부, 산업부, 교육부 합동이'22년까지 국내 감축 30%목표 달성을 통해 추진 중인 발전·산업·수송 부문 분야 미세먼지 주요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ㅇ(발전부문)석탄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확대를 반영한'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 연료(LNG, 유연탄)간 형평 등을 감안 유연탄의 가격을 인상(kg당 30 → 36원)했습니다.('17.12.1) ㅇ(산업부문)먼지를 사업장 배출총량제 중점 관리 물질에 추가하고, 제철·제강, 석유정제, 정유 등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하는 내용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를 마치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ㅇ(수송부문)운행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배출허용기준을 신설(´17.10월)하고, 광역급행버스(M - 버스)노선에서 2개에 대해 CNG 버스를 도입했습니다.('17.10.16) - 인천(M6635), 인천(M6336) ㅇ(민감계층 보호강화)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및 학교 내 대기 관리기준을 신설하는「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약 650교 13,000실), 실외 체육공간 확충, 초등학생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800대, 서울)등도 진행에 있습니다. PM2.5 환경기준(24시간):현행 50 →/㎥(미국·일본 수준) ㅇ 한편 지난해 12.14일에는 중국에서 한·중 장관이 만나 미세먼지 공동저감 협력을 증진키로 하였으며, 양국의 미세먼지의 로드맵인「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양국이 서명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을 위한 관련대책의 이행상황도 확인했습니다. ㅇ 미세먼지 심각 상황시 해당 지역에 대한 응급조치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회 시행되어 공공기관 전체 차량2부제에 참여하였고 공공기관 운영 146개 사업장 중 388개 공사장의 공기도 단축·조정했습니다. ㅇ 또한, 봄철·겨울철 고농도에 대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7주간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1,268곳), 날림먼지 유발 사업장(7,168곳),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 등을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총 7,720건을 적발하여 188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ㅇ 향후에는 고농도 시간대로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물차, 화물차와 학원차 등에 대한 중점 특별단속(지자체)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활용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도로변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차 운행 횟수를 확대(일 1회→2회, 지자체 협의 필요)할 계획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를 적외선과 자외선을 이용하여 미세먼지의 성분비를 분석 - 또한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이행점검TF를 통해「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58개 세부과제에 대한 ´17년도 이행실적을 1월 중에 분석을 예정이며, 그 결과에 맞춰 세부이행계획을 수정 ‧ 보완할 계획입니다. 는 앞으로도「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_1 ### 내용: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대응방안 논의 - 국무조정실 주최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 개최 결과 □ 정부는 1월 18일(목)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NAME> )주관으로'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회의를 긴급 개최하여 오늘 발생한 중국도 미세먼지와 관련, 그 동안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작년 12.30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최초 시행 후 올해 1.15일, 1.17∼18일 추가로 시행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 발생 *참석자: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산림청 담당 국·과장 □ 먼저, 올해 수립한「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환경부, 산업부, 교육부 합동이'22년까지 국내 감축 30%목표 달성을 통해 추진 중인 발전·산업·수송 부문 분야 미세먼지 주요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ㅇ(발전부문)석탄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확대를 반영한'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 연료(LNG, 유연탄)간 형평 등을 감안 유연탄의 가격을 인상(kg당 30 → 36원)했습니다.('17.12.1) ㅇ(산업부문)먼지를 사업장 배출총량제 중점 관리 물질에 추가하고, 제철·제강, 석유정제, 정유 등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하는 내용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를 마치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ㅇ(수송부문)운행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배출허용기준을 신설(´17.10월)하고, 광역급행버스(M - 버스)노선에서 2개에 대해 CNG 버스를 도입했습니다.('17.10.16) - 인천(M6635), 인천(M6336) ㅇ(민감계층 보호강화)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및 학교 내 대기 관리기준을 신설하는「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약 650교 13,000실), 실외 체육공간 확충, 초등학생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800대, 서울)등도 진행에 있습니다. PM2.5 환경기준(24시간):현행 50 →/㎥(미국·일본 수준) ㅇ 한편 지난해 12.14일에는 중국에서 한·중 장관이 만나 미세먼지 공동저감 협력을 증진키로 하였으며, 양국의 미세먼지의 로드맵인「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양국이 서명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을 위한 관련대책의 이행상황도 확인했습니다. ㅇ 미세먼지 심각 상황시 해당 지역에 대한 응급조치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회 시행되어 공공기관 전체 차량2부제에 참여하였고 공공기관 운영 146개 사업장 중 388개 공사장의 공기도 단축·조정했습니다. ㅇ 또한, 봄철·겨울철 고농도에 대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7주간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1,268곳), 날림먼지 유발 사업장(7,168곳),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 등을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총 7,720건을 적발하여 188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ㅇ 향후에는 고농도 시간대로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물차, 화물차와 학원차 등에 대한 중점 특별단속(지자체)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활용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도로변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차 운행 횟수를 확대(일 1회→2회, 지자체 협의 필요)할 계획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를 적외선과 자외선을 이용하여 미세먼지의 성분비를 분석 - 또한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이행점검TF를 통해「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58개 세부과제에 대한 ´17년도 이행실적을 1월 중에 분석을 예정이며, 그 결과에 맞춰 세부이행계획을 수정 ‧ 보완할 계획입니다. 는 앞으로도「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6b48ec4-776f-42c9-8925-b92cec1c830f	source15/231026/156402963_0.txt	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접촉자 전원 음성 판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963&pageIndex=41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접촉자 전원 음성 판정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서울시로 본관 3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 등 접촉자 57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 3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실 근무자 56명, 3층 미화 미화가 1명 ○ 보건당국(종로보건소)에서는 지난 24일 음성 판정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직원이 청사 내 복도에서 뿐만 아니라 사무실 내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했던 관계에 인근 접촉자에게 확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 서울청사관리소는 확진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사무실 전체를 추가 소독하는 등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27일(월)부터는 3층 입주와 함께 청사를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 다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개보위 관계자 17명은 검사결과 음성 통보를 받았지만, 방역수칙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능동감시에 들어가게 된다. □ <NAME> 서울청사관리소장은 방역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번 강조하면서"향후 청사 내 입주기관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NAME>고,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이행를를청사 출입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접촉자 전원 음성 판정_1 ### 내용: 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접촉자 전원 음성 판정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서울시로 본관 3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 등 접촉자 57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 3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실 근무자 56명, 3층 미화 미화가 1명 ○ 보건당국(종로보건소)에서는 지난 24일 음성 판정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직원이 청사 내 복도에서 뿐만 아니라 사무실 내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했던 관계에 인근 접촉자에게 확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 서울청사관리소는 확진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사무실 전체를 추가 소독하는 등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27일(월)부터는 3층 입주와 함께 청사를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 다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개보위 관계자 17명은 검사결과 음성 통보를 받았지만, 방역수칙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능동감시에 들어가게 된다. □ <NAME> 서울청사관리소장은 방역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번 강조하면서"향후 청사 내 입주기관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NAME>고,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이행를를청사 출입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34ab007-824d-496c-80b1-76be620a69b6	source15/231026/156237475_0.txt	<NAME> 주덴마크대사 국제박람회기구(BIE) 집행위원장 3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475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주덴마크대사 국제박람회기구(BIE)총회에장 3선 1. <NAME> 주덴마크대사는 2017.11.15.(수)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기구(BIE:Bureau International and Expositions)제162차 총회에서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위원장으로 3선되었다. ㅇ 집행위원회는 BIE 4개 분과위가운데 선임 위원회로서 국제박람회 운영과 결정 및 조직에 관한 주요 결정을 총괄하며, 3회까지(각 임기 2년)수임이 가능하다. - 집행위원회, 규칙위원회, 행정예산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ㅇ <NAME> 대사는 지난 4년간(2013.11월 - 2017.11월)네 차례 임기 동안 집행위원장으로 재직을 오고 있으며, 올해 3월과 4월 실사단장 자격으로 2022/23 인정박람회 개최후보지에 대해 실사를 수행하여 지난 BIE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미국 미네소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폴란드 바르샤 2. <NAME> 대사의 세 위원장은 임기는 2019.11월 BIE 총회시까지이며, 2018년 상반기 중 실사단장으로 2025 등록박람회 개최후보지를 시찰로 실사 결과를 2018.6월 BIE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일본 오사카, 프랑스 파리, 오스트리아 예카테린부르크, 아제르바이잔 카트로 ㅇ 2025 등록박람회 개최국은 2018.11월 총회에서 회원국 총회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3.BIE는 1928년 파리 협약에 따라 박람회 개최지와 결정, 개최국과 참가국간 의무와 권리 조정 등 국제박람회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 총 170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금번 총회시 미국이 다시 회원 지위를 획득하였다. ㅇ 한국 정부는 1987년 BIE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1993년 대전 엑스포와 2012년 여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2030년 부산 등록박람회 유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예정에 있다. 붙임: <NAME> 주덴마크대사 약은/끝/ 성 명: <NAME> ( <NAME> ) 생년월일:1958.11.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주덴마크대사 국제박람회기구(BIE) 집행위원장 3선_1 ### 내용: <NAME> 주덴마크대사 국제박람회기구(BIE)총회에장 3선 1. <NAME> 주덴마크대사는 2017.11.15.(수)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기구(BIE:Bureau International and Expositions)제162차 총회에서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위원장으로 3선되었다. ㅇ 집행위원회는 BIE 4개 분과위가운데 선임 위원회로서 국제박람회 운영과 결정 및 조직에 관한 주요 결정을 총괄하며, 3회까지(각 임기 2년)수임이 가능하다. - 집행위원회, 규칙위원회, 행정예산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ㅇ <NAME> 대사는 지난 4년간(2013.11월 - 2017.11월)네 차례 임기 동안 집행위원장으로 재직을 오고 있으며, 올해 3월과 4월 실사단장 자격으로 2022/23 인정박람회 개최후보지에 대해 실사를 수행하여 지난 BIE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미국 미네소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폴란드 바르샤 2. <NAME> 대사의 세 위원장은 임기는 2019.11월 BIE 총회시까지이며, 2018년 상반기 중 실사단장으로 2025 등록박람회 개최후보지를 시찰로 실사 결과를 2018.6월 BIE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일본 오사카, 프랑스 파리, 오스트리아 예카테린부르크, 아제르바이잔 카트로 ㅇ 2025 등록박람회 개최국은 2018.11월 총회에서 회원국 총회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3.BIE는 1928년 파리 협약에 따라 박람회 개최지와 결정, 개최국과 참가국간 의무와 권리 조정 등 국제박람회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 총 170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금번 총회시 미국이 다시 회원 지위를 획득하였다. ㅇ 한국 정부는 1987년 BIE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1993년 대전 엑스포와 2012년 여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2030년 부산 등록박람회 유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예정에 있다. 붙임: <NAME> 주덴마크대사 약은/끝/ 성 명: <NAME> ( <NAME> ) 생년월일:1958.11.11
c68aaee2-6631-4f91-a467-89d72b86570c	source15/231026/156381700_0.txt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 높이고 이행지원도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700	CC BY	4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 높이고 이행지원도 늘린다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3월 31일 공포 예정)으로 현장 대응성 향상 - 중복 제출서류 정비(약 47 ％), 지자체 화학사고대응계획 제출 의무화 ◇ 시설설치, 장외영향평가, 안전교육 등 3개 분야 지원 강화 중소기업 지원 예산(53.5억 원, 86%증액이 및 대상(1,843개소, 74%이상도 대폭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을 위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3월 6일 국회통과)하고, 올해 총 53억 5천만 원인 규모로'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개정된'화학물질관리법'은 3월 31일 공포되며,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시행 후 1년 후에, 과세정보의 요청 절차는 공포 후 즉시, 그 외 사항은 개정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 관련 법규의 시행으로 복잡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가 크게 개선되고, 사업장 주변에서 주민안전과 사고대응 능력도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도 작년 28억 7,000만 원 대비 약 86%증가한 규모로 대폭 확대되고, 혜택을 보는 중소기업도 지난해 1,055개에서 올해 1,843개로 3가 늘어난다.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사업장이 중복 제출하던'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이'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며, 심사절차를 일원화하여 작성부담과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대규모(1군)사업자에 경우, 제출서류 약 47%정비, 처리기간 30일 단축(60일→30일) ○취급하는 시설과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의 경우 제출을 면제할 순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통해 사전에 제공토록 했다.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섬, 영향범위,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등 ○ 또한, 그간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시 화학물질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으나, 관리자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포함으로 현장에서 탄력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토록 했다. □ 한편,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주민대피계획 등이 반영된'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작성으로 하였다. □ 환경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장이 쉽게 제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필요한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영업허가 신청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 취급시설 진단에 따른 설치 → 안전을 ○지원사업은 취급시설 설치 진단(1,300개, 29.6억 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500개, 24억 원), 교육 지원(170개, 5억 원)으로 구성되며, 이 지원사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진단(컨설팅)을 통해'화학물질관리법'과 취급시설에 대한 교육과 실제 공정흐름도나 배치도와 같은 공정도면 작성 등의 지원을 받을 바 있다. - 상담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메일 ‧ 팩스 등으로 한국환경공단에(1)사업참여신청서와(2)사업자등록증,(3)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된다. (내려받기)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환경별> 국민건강> 유해화학물질> 중소규모 기업 화학안전관리 ○ 또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위험도 분석, 영향범위 분석 등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 있도록 1대1 진단(컨설팅)을 제공한다. 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www.kcma.or.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작성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4월까지 접수한 수 있다. (내려받기)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사업 신청 ○ 마지막으로 기업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형태에 따라 법령 이행사항, 물질별 취급방법 등에 대해 사업장 중심형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 지원 희망기업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www.kcma.or.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4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내려받기)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규정의 이행은 필수적"이라며, ○"다만,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잘 대응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맞춤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힘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2.2020년도 취급시설 설치 컨설팅 지원 추진계획. 3.2020년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 사업 추진계획. 4.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 높이고 이행지원도 강화_1 ### 내용: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 높이고 이행지원도 늘린다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3월 31일 공포 예정)으로 현장 대응성 향상 - 중복 제출서류 정비(약 47 ％), 지자체 화학사고대응계획 제출 의무화 ◇ 시설설치, 장외영향평가, 안전교육 등 3개 분야 지원 강화 중소기업 지원 예산(53.5억 원, 86%증액이 및 대상(1,843개소, 74%이상도 대폭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을 위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3월 6일 국회통과)하고, 올해 총 53억 5천만 원인 규모로'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개정된'화학물질관리법'은 3월 31일 공포되며,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시행 후 1년 후에, 과세정보의 요청 절차는 공포 후 즉시, 그 외 사항은 개정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 관련 법규의 시행으로 복잡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가 크게 개선되고, 사업장 주변에서 주민안전과 사고대응 능력도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도 작년 28억 7,000만 원 대비 약 86%증가한 규모로 대폭 확대되고, 혜택을 보는 중소기업도 지난해 1,055개에서 올해 1,843개로 3가 늘어난다.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사업장이 중복 제출하던'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이'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며, 심사절차를 일원화하여 작성부담과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대규모(1군)사업자에 경우, 제출서류 약 47%정비, 처리기간 30일 단축(60일→30일) ○취급하는 시설과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의 경우 제출을 면제할 순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통해 사전에 제공토록 했다.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섬, 영향범위,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등 ○ 또한, 그간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시 화학물질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으나, 관리자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포함으로 현장에서 탄력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토록 했다. □ 한편,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주민대피계획 등이 반영된'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작성으로 하였다. □ 환경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장이 쉽게 제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필요한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영업허가 신청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 취급시설 진단에 따른 설치 → 안전을 ○지원사업은 취급시설 설치 진단(1,300개, 29.6억 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500개, 24억 원), 교육 지원(170개, 5억 원)으로 구성되며, 이 지원사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진단(컨설팅)을 통해'화학물질관리법'과 취급시설에 대한 교육과 실제 공정흐름도나 배치도와 같은 공정도면 작성 등의 지원을 받을 바 있다. - 상담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메일 ‧ 팩스 등으로 한국환경공단에(1)사업참여신청서와(2)사업자등록증,(3)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된다. (내려받기)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환경별> 국민건강> 유해화학물질> 중소규모 기업 화학안전관리 ○ 또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위험도 분석, 영향범위 분석 등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 있도록 1대1 진단(컨설팅)을 제공한다. 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www.kcma.or.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작성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4월까지 접수한 수 있다. (내려받기)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사업 신청 ○ 마지막으로 기업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형태에 따라 법령 이행사항, 물질별 취급방법 등에 대해 사업장 중심형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 지원 희망기업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www.kcma.or.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4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내려받기)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규정의 이행은 필수적"이라며, ○"다만,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잘 대응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맞춤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힘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2.2020년도 취급시설 설치 컨설팅 지원 추진계획. 3.2020년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 사업 추진계획. 4.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01ba275c-5944-4567-968c-89710ae977e9	source15/231026/156255755_0.txt	한국산업인력공단, 해군교육사령부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과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755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군교육사령부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활용과 과정평가형 자격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과정평가형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교육훈련을 운영으로 향후 잠수기능사 등 군에 적합한 종목으로 확대 예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과 해군교육사령부(사령관 대령 <NAME> )는 2월 26일 오전 11시, 해군교육사령부(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과 과정평가형 자격확산을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산업현장에서 직무를 담당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및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과정평가형 과정은 NCS를 바탕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과 내·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 공단은 ▲군내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의 체계적 확산을 위한 과정설계 ․ 운영 컨설팅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교관 ․ 강사 연수 ▲해군장병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을 지원한다. ○ 해군은 올해부터 NCS 기반의'과정평가형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교육훈련을 도입하여 운영결과에 따라서 잠수기능사 등 군 실정에 맞는 종목으로 확대하고 실력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훈련분야에서 NCS를 지속 활용할 계획이다. 해군교육사령부 <NAME> 사령관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군 장병들의 직무역량은 물론, 전투력 증강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한다."며"향후에는 각 병과의 특기가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으로 취업까지 연계되는 모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NAME> 이사장은"육군에 지원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군 내 NCS와 과정평가형 자격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향후 공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실력중심사회 풍토 조성에 NCS와 과정평가형 자격이 선도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정평가형 자격은'일 - 교육훈련 - 자격'이 통합은 NCS기반의 국가기술자격으로 2015년부터 2018년 2월 현재까지 111종목, 631개 과정을 개발 또는 운영해 2,362명의 자격취득자를 배출했다. 또한 2019년에는 50종목 1,000개 과정에 1만 5천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NC의 과정평가형 자격 안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운영팀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가 산업현장(일)과 불일치 - 이에,'일'(현장)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증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잇는 방안의 하나로'과정평가형 자격제도'도입 운영방향 및 절차 - 과정평가형 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으로 설계·운영 - 해당 분야 직무별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교육·훈련과정을 개편하고, 능력단위별 평가 추진 - 교육·훈련 기간 동안 상시적 평가체계를 통한 자발적 교육의 질 개선을<NAME>고, 다양한 평가방식 개발·적용하여 검정의 질 제고 - 운영 후에 엄격한 질 관리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아래에 4단계로 구분·운영되며, 각 단계별 체계적 질 관리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업무추진 단계> ○ 교육 ․ 훈련의 현장성 강화에 따른 산업계 요청 증가에 따라 ①자격제도를 매개로 하여 직업교육 ․ 훈련의 내용을 개편하고 - 교육 ․ 훈련과정 중 ②교육·훈련생과 교수자 상호 지속적 교류 ․ 평가, 피드백을 통해 훈련생 평가기법을 다양화 ․ 내실화하여 단순히'시험을 잘 보는 인재'가 아니 실질적으로'현장에서 일을 잘 하는 인재'를 배출할 것으로 보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세부 운영절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해군교육사령부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과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해군교육사령부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활용과 과정평가형 자격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과정평가형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교육훈련을 운영으로 향후 잠수기능사 등 군에 적합한 종목으로 확대 예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과 해군교육사령부(사령관 대령 <NAME> )는 2월 26일 오전 11시, 해군교육사령부(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과 과정평가형 자격확산을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산업현장에서 직무를 담당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및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과정평가형 과정은 NCS를 바탕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과 내·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 공단은 ▲군내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의 체계적 확산을 위한 과정설계 ․ 운영 컨설팅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교관 ․ 강사 연수 ▲해군장병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을 지원한다. ○ 해군은 올해부터 NCS 기반의'과정평가형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교육훈련을 도입하여 운영결과에 따라서 잠수기능사 등 군 실정에 맞는 종목으로 확대하고 실력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훈련분야에서 NCS를 지속 활용할 계획이다. 해군교육사령부 <NAME> 사령관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군 장병들의 직무역량은 물론, 전투력 증강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한다."며"향후에는 각 병과의 특기가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으로 취업까지 연계되는 모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NAME> 이사장은"육군에 지원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군 내 NCS와 과정평가형 자격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향후 공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실력중심사회 풍토 조성에 NCS와 과정평가형 자격이 선도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정평가형 자격은'일 - 교육훈련 - 자격'이 통합은 NCS기반의 국가기술자격으로 2015년부터 2018년 2월 현재까지 111종목, 631개 과정을 개발 또는 운영해 2,362명의 자격취득자를 배출했다. 또한 2019년에는 50종목 1,000개 과정에 1만 5천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NC의 과정평가형 자격 안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운영팀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가 산업현장(일)과 불일치 - 이에,'일'(현장)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증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잇는 방안의 하나로'과정평가형 자격제도'도입 운영방향 및 절차 - 과정평가형 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으로 설계·운영 - 해당 분야 직무별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교육·훈련과정을 개편하고, 능력단위별 평가 추진 - 교육·훈련 기간 동안 상시적 평가체계를 통한 자발적 교육의 질 개선을<NAME>고, 다양한 평가방식 개발·적용하여 검정의 질 제고 - 운영 후에 엄격한 질 관리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아래에 4단계로 구분·운영되며, 각 단계별 체계적 질 관리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업무추진 단계> ○ 교육 ․ 훈련의 현장성 강화에 따른 산업계 요청 증가에 따라 ①자격제도를 매개로 하여 직업교육 ․ 훈련의 내용을 개편하고 - 교육 ․ 훈련과정 중 ②교육·훈련생과 교수자 상호 지속적 교류 ․ 평가, 피드백을 통해 훈련생 평가기법을 다양화 ․ 내실화하여 단순히'시험을 잘 보는 인재'가 아니 실질적으로'현장에서 일을 잘 하는 인재'를 배출할 것으로 보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세부 운영절차
598afd72-bcac-490d-8303-70f0a6fabd30	source15/231026/156173994_0.txt	<NAME> 미래부 장관 보안업체 사이버 대응태세 현장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994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미래부 장은 보안업체 사이버 대응태세 현장점검 - 통합보안관리업체("이글루시큐리티")방문 후 현장 의견청취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NAME> 장관은 12.14.(수)통합보안관리 전문업체인"이글루시큐리티"를 찾아서 사이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주) <NAME> :대표이사 이득춘,'99.11월 설립 o 이번 방문은 비상시국에 사이버 대응태세에 대해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굳건한 사이버안보 구축을 위한 현장행보의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 금년도는 보안업체, 은행 등 기업을 대상으로 은밀한 사이버공격이 지속적으로 시도한 바 있으며, 미래부는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를'관심'단계로 유지하는 가운데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NAME> 미래부 장관은 방문에서 민ㆍ관 협력 기반의 사이버보안관제 수행체계를 점검하고, 지능형랜섬웨어ㆍ중앙관리형SW 공격 등'17년에 예상되는 보안위협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이날 현장방문에서 <NAME> 장관은 비상한 경각심과 의지를 갖고 사이버공격의 작은 허점을 놓치지 않는 빈틈없는 보안태세를 갖춰 줄 것을 당부하고, o 특히, 해커의 공격기술이 지속에 지능화·고도화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정보공유와 긴밀한 공동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미래부 장관 보안업체 사이버 대응태세 현장점검_1 ### 내용: <NAME> 미래부 장은 보안업체 사이버 대응태세 현장점검 - 통합보안관리업체("이글루시큐리티")방문 후 현장 의견청취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NAME> 장관은 12.14.(수)통합보안관리 전문업체인"이글루시큐리티"를 찾아서 사이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주) <NAME> :대표이사 이득춘,'99.11월 설립 o 이번 방문은 비상시국에 사이버 대응태세에 대해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굳건한 사이버안보 구축을 위한 현장행보의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 금년도는 보안업체, 은행 등 기업을 대상으로 은밀한 사이버공격이 지속적으로 시도한 바 있으며, 미래부는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를'관심'단계로 유지하는 가운데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NAME> 미래부 장관은 방문에서 민ㆍ관 협력 기반의 사이버보안관제 수행체계를 점검하고, 지능형랜섬웨어ㆍ중앙관리형SW 공격 등'17년에 예상되는 보안위협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이날 현장방문에서 <NAME> 장관은 비상한 경각심과 의지를 갖고 사이버공격의 작은 허점을 놓치지 않는 빈틈없는 보안태세를 갖춰 줄 것을 당부하고, o 특히, 해커의 공격기술이 지속에 지능화·고도화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정보공유와 긴밀한 공동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2e59e6bb-88eb-497d-b9ee-66b9ce65b45c	source15/231026/156020067_0.txt	유치원 어린이집 정보공시 통합사이트 운영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067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지역 내 어린이집 ․ 유치원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을 수 있게 되었다. ㅇ 국무총리실 유아에 교육 ‧ 보육 통합 추진단(단장:국무2차장,추진단)은 교육부·복지부와 함께'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사이트(www.childinfo.go.kr)'를 구축하고, 11월 17일(월)9시부터 대국민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보통합 1단계 과제인 이번 통합은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14.8.29)논의 등을 거쳐 확정된「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 방안」에 따라 정부가행 중인 것으로, 정보공시 연계('14년)→ 공시항목 정비·통합('15년)→ 시스템 통합('16년∼) ㅇ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관계부처인 교육부·복지부의 협업을 통해 추진은 유보통합의 성과이다. ㅇ 새로운 정보공시로 학부모들은 기존에 각각의 정보공시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왔던 어린이집·유치원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이사랑정보공시포털(info.childcare.go.kr), 유치원알리미(e - childschoolinfo. moe.go.kr) 통해 영유아, 교직원, 운영시간 등 핵심 공통정보를 한눈에 파악을수 있어 학부모들의 정보 이용이 용이해지고 기관 선택권도 확대될 전망으로 보인다. 영유아, 교직원, 운영시간, 교육·보육비용, 통학차량 외 11개 공통정보:[참고2] ㅇ 아울러,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선택 시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의 정보공시에는 누락한'우리집 주변의 어린이집·유치원 위치 찾기'및'거리 정보'에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보육·유아교육 정보 관련 학부모 인식조사 연구('13년, 육아정책연구소) ㅇ □ 통합정보공시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콜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바 있다. (보육)누리의 헬프데스크(1566 - 0233), 보건복지 콜센터(129) (유아교육)에듀콜( <PHONE> ) □ 복지부는 앞으로 관계 법령개정을 거쳐'15년 말까지 어린이집·유치원의 서로 흩어진 정보공시 항목을 정비·통합하고, 향후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시스템 개편 상황을 반영할 계획이며, ㅇ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급식·평가·안전 및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품질개선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공개도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추진단장인 <NAME> 국무2차장은"학부모의 눈높이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유치원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는 이번이 최초로, 통합정보공시는 서비스의 품질개선 체계 구축의 의미가 있다."라며, ㅇ 정부는"앞으로 모든 학부모가 양질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때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정보공시 통합사이트 운영_1 ### 내용: □ 지역 내 어린이집 ․ 유치원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을 수 있게 되었다. ㅇ 국무총리실 유아에 교육 ‧ 보육 통합 추진단(단장:국무2차장,추진단)은 교육부·복지부와 함께'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사이트(www.childinfo.go.kr)'를 구축하고, 11월 17일(월)9시부터 대국민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보통합 1단계 과제인 이번 통합은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14.8.29)논의 등을 거쳐 확정된「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 방안」에 따라 정부가행 중인 것으로, 정보공시 연계('14년)→ 공시항목 정비·통합('15년)→ 시스템 통합('16년∼) ㅇ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관계부처인 교육부·복지부의 협업을 통해 추진은 유보통합의 성과이다. ㅇ 새로운 정보공시로 학부모들은 기존에 각각의 정보공시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왔던 어린이집·유치원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이사랑정보공시포털(info.childcare.go.kr), 유치원알리미(e - childschoolinfo. moe.go.kr) 통해 영유아, 교직원, 운영시간 등 핵심 공통정보를 한눈에 파악을수 있어 학부모들의 정보 이용이 용이해지고 기관 선택권도 확대될 전망으로 보인다. 영유아, 교직원, 운영시간, 교육·보육비용, 통학차량 외 11개 공통정보:[참고2] ㅇ 아울러,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선택 시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의 정보공시에는 누락한'우리집 주변의 어린이집·유치원 위치 찾기'및'거리 정보'에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보육·유아교육 정보 관련 학부모 인식조사 연구('13년, 육아정책연구소) ㅇ □ 통합정보공시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콜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바 있다. (보육)누리의 헬프데스크(1566 - 0233), 보건복지 콜센터(129) (유아교육)에듀콜( <PHONE> ) □ 복지부는 앞으로 관계 법령개정을 거쳐'15년 말까지 어린이집·유치원의 서로 흩어진 정보공시 항목을 정비·통합하고, 향후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시스템 개편 상황을 반영할 계획이며, ㅇ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급식·평가·안전 및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품질개선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공개도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추진단장인 <NAME> 국무2차장은"학부모의 눈높이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유치원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는 이번이 최초로, 통합정보공시는 서비스의 품질개선 체계 구축의 의미가 있다."라며, ㅇ 정부는"앞으로 모든 학부모가 양질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때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05d2e12a-3bec-4ee7-abf0-0eead28e1589	source15/231026/156147653_0.txt	식약처, 할랄화장품 수출 지원 나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653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할랄화장품 마케팅 지원 나선다 - 인증절차 안내 등 할랄화장품 교육 및 상품 전시회 개최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 화장품업체의 할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에 8월 19일 서울 코엑스(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에서'할랄화장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 인도 등 할랄지역 화장품 인증절차 및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할랄 지역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은 ▲할랄화장품 시장동향 ․ 해외 진출사례 ▲각 국가별 할랄화장품 인증절차 및 통관제도 ▲할랄화장품 GMP운영 등이다. - 특히 할랄지역 화장품 인증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화장품업체의 이해를 높일 수 잇도록 하였다. □ 식약처는 본 세미나를 통해 국내 화장품업체가 할랄화장품을 개발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줄 것이라며, 오는 10월에는 주 이란대사관 등과 함께 할랄화장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화장품 업체가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하는데 다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할랄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수출기회 마련을 위해'할랄산업엑스포코리아 2016'가 개최되고 있으며, 총 15개 화장품 업체가 참여하여 할랄화장품 76종 등 175종의 제품을 판매에 있다. 2. 화장품 전시 ․ ○ 일시:2016.8.19.(금)10:00 ~ 16:00 - 장소:코엑스 컨퍼런스룸(301호) 세미나 대상:할랄지역 수출예정 기업 담당자 선착순 100명 (국내외 GMP 운영 현황) 글로벌 할랄화장품 해외 진출사례 각 지역별 할랄화장품 인증절차 및 수입 ․ 통관제도(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증으로 ○ 행사기간 중 화장품 전시(부스)운영 - 총 15개 기업, 175종(할랄화장품 76종)전시 - 전시 제품류(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할랄화장품 수출 지원 나선다_1 ### 내용: 식약처, 할랄화장품 마케팅 지원 나선다 - 인증절차 안내 등 할랄화장품 교육 및 상품 전시회 개최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 화장품업체의 할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에 8월 19일 서울 코엑스(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에서'할랄화장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 인도 등 할랄지역 화장품 인증절차 및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할랄 지역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은 ▲할랄화장품 시장동향 ․ 해외 진출사례 ▲각 국가별 할랄화장품 인증절차 및 통관제도 ▲할랄화장품 GMP운영 등이다. - 특히 할랄지역 화장품 인증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화장품업체의 이해를 높일 수 잇도록 하였다. □ 식약처는 본 세미나를 통해 국내 화장품업체가 할랄화장품을 개발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줄 것이라며, 오는 10월에는 주 이란대사관 등과 함께 할랄화장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화장품 업체가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하는데 다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할랄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수출기회 마련을 위해'할랄산업엑스포코리아 2016'가 개최되고 있으며, 총 15개 화장품 업체가 참여하여 할랄화장품 76종 등 175종의 제품을 판매에 있다. 2. 화장품 전시 ․ ○ 일시:2016.8.19.(금)10:00 ~ 16:00 - 장소:코엑스 컨퍼런스룸(301호) 세미나 대상:할랄지역 수출예정 기업 담당자 선착순 100명 (국내외 GMP 운영 현황) 글로벌 할랄화장품 해외 진출사례 각 지역별 할랄화장품 인증절차 및 수입 ․ 통관제도(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증으로 ○ 행사기간 중 화장품 전시(부스)운영 - 총 15개 기업, 175종(할랄화장품 76종)전시 - 전시 제품류(종)
c6edaf53-bd24-4f55-8e50-4ac8f8d6db33	source15/231026/156415912_0.txt	19일부터「화물적재 우수사례 공모전」열린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912&pageIndex=39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9일부터「화물적재 우수사례 공모전」열린다 □ 화물차 올바른 적재방법 발굴·확산 …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 도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화물자동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추락을 방지를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간「화물자동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공모을 개최한다. □(주최)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후원)국토교통부 ㅇ 이번 공모전은 이와 같은 화물자동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적재방법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화물 운수종사자의 적재물에 대한 안전과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ㅇ 이는 화물 운수종사자 누구나 활용하여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하고 효과적으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화물자동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공모전」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격)화물차 운전자 ․ 화물적재 관련 종사자 등 운수종사자 □(참가방법)덮개 ․ 포장 ․ 고정장치 등을 활용하여 적재물을 적재하는 과정을<NAME>상으로 제작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간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ㅇ(심 결과는 1차(배점 70%)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7건을 선정하고, 2차(배점 30%)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TS2020KR)에<NAME>상을 게시하여'좋아요'추천비율을 반영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ㅇ(시상내역)대상 ․ 최우수상 수상자는'화물차 적재와 달인'으로 지정하고 인증품으로'화물차 적재의 달과 배지를 수여할 예정이다.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 유튜브에서'화물차 적재의 달인으로 영상 게재 ․ 홍보 각 50만 원 상품권 □ 국토교통부 <NAME> 물류정책관은"이번 행사를 계기로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재물 안전관리가 한층 개선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우수한 적재방법은 화물의 낙하사고 방지 및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일부터「화물적재 우수사례 공모전」열린다_1 ### 내용: 19일부터「화물적재 우수사례 공모전」열린다 □ 화물차 올바른 적재방법 발굴·확산 …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 도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화물자동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추락을 방지를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간「화물자동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공모을 개최한다. □(주최)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후원)국토교통부 ㅇ 이번 공모전은 이와 같은 화물자동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적재방법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화물 운수종사자의 적재물에 대한 안전과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ㅇ 이는 화물 운수종사자 누구나 활용하여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하고 효과적으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화물자동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공모전」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격)화물차 운전자 ․ 화물적재 관련 종사자 등 운수종사자 □(참가방법)덮개 ․ 포장 ․ 고정장치 등을 활용하여 적재물을 적재하는 과정을<NAME>상으로 제작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간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ㅇ(심 결과는 1차(배점 70%)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7건을 선정하고, 2차(배점 30%)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TS2020KR)에<NAME>상을 게시하여'좋아요'추천비율을 반영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ㅇ(시상내역)대상 ․ 최우수상 수상자는'화물차 적재와 달인'으로 지정하고 인증품으로'화물차 적재의 달과 배지를 수여할 예정이다.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 유튜브에서'화물차 적재의 달인으로 영상 게재 ․ 홍보 각 50만 원 상품권 □ 국토교통부 <NAME> 물류정책관은"이번 행사를 계기로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재물 안전관리가 한층 개선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우수한 적재방법은 화물의 낙하사고 방지 및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696b92e8-03cd-4284-bb4d-bd9d5b79c0a6	source15/231026/156337365_0.txt	제주 곶자왈 등 특이생육지에서 미기록 식물 5종 발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365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주 곶자왈 등 특이생육지에서 미기록 식물 5종 발굴 ◇ 국립생물자원관, 준분류학자들과 협력 전국 특이생육지 정밀조사 ◇ 털들깨 포함 발견된 미기록 식물, 품종개량 및 관상용 등으로 이용 가치 높아 □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식물다양성 조사 연구를 통해서 제주 곶자왈 등 우리나라 특이생육지에서 털들깨 외 미기록 식물 5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참여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생물 준분류학자 및 관련 단체들과 특이생육지를 대상으로'준분류학자와 함께 하는 식물다양성 조사 연구'사업을 추진에 있다. ※ 준분류학자:분류학적인 연구와 관련에서 분류학자를 대신하거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준전문가 ○ 특이생육지는 지형 및 지질적인 특징이 일반 지역과 달라 특이한 생태계를 보이는 지역으로 강원도 석회암 지대, 제주도 곶자왈 지대, 경상도 석회도 지대, 서남해 섬지역 등을 말한다. □ 이번에 발견된 미기록 생물 5종은 지금까지 한국 고유종으로 알려진 2종(털들깨, 넓은잎대가래)과 중국 고유종으로 알려진 2종(네잎주걱비름, 여름개밀)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1종(섬쇠무릎)은 한반도를 제외한 중국과 일본 및 동아시아에 넓게 분포한 것으로 알려진 종이다. ○ 꿀풀과에 속해 털들깨(Perilla hirtella)는 제주 곶자왈 지대에서, 가래과에 속한 넓은잎대가래(Potamogeton anguillanus)는 강원도 석회암 지대(영월군)의 작은 하천에서 발견되었다. ○ 돌나물과에 속하 네잎주걱비름(Sedum kiangnanense)과 벼과에 속한 여름개밀(Elymus shandongensis)은 전남도 섬지역(신안군)과 경상도 퇴적암 지대(의령군)에서 각각 발견되었다. ○ 특히 네잎주걱비름은 현재에서 안후이성의 황산과 구화산 일대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식물로서 그 자생지와 수백 km 떨어진 국내에서 보고한 것은 식물지리학적으로도 특이한 경우다. ○ 비름과에 속한 섬쇠무릎(Achyranthes bidentata)은 전라남도 완도와 섬지역 민가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 이번에 확인이미기록 식물 중 일부는 관상용, 식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 판단된다. ○ 털들깨는 국내의 주요 식용작물인 콩류 품종개량을 위한 유전자원으로서 가치가 높다. 네잎주걱비름은 꽃과 줄기가 예뻐서 관상용 식물로 활용될 수 있다. ○ 이번 미기록 식물들의 대부분은 자생지가 제한적이고 개체수가 극히 적어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태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들 종이 우리나라 자생생물로 국제 학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회에 올해 하반기까지 논문을 투고하고, 멸에 방지를 위해 종자확보 및 개체 증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동호회 단체인 준분류학자와 함께 새로운 종을 발굴하는 것은 국가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매우 큰 도움을 준다"라며, 나아가"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식물다양성 연구에서도 준분류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 곶자왈 등 특이생육지에서 미기록 식물 5종 발견_1 ### 내용: 제주 곶자왈 등 특이생육지에서 미기록 식물 5종 발굴 ◇ 국립생물자원관, 준분류학자들과 협력 전국 특이생육지 정밀조사 ◇ 털들깨 포함 발견된 미기록 식물, 품종개량 및 관상용 등으로 이용 가치 높아 □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식물다양성 조사 연구를 통해서 제주 곶자왈 등 우리나라 특이생육지에서 털들깨 외 미기록 식물 5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참여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생물 준분류학자 및 관련 단체들과 특이생육지를 대상으로'준분류학자와 함께 하는 식물다양성 조사 연구'사업을 추진에 있다. ※ 준분류학자:분류학적인 연구와 관련에서 분류학자를 대신하거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준전문가 ○ 특이생육지는 지형 및 지질적인 특징이 일반 지역과 달라 특이한 생태계를 보이는 지역으로 강원도 석회암 지대, 제주도 곶자왈 지대, 경상도 석회도 지대, 서남해 섬지역 등을 말한다. □ 이번에 발견된 미기록 생물 5종은 지금까지 한국 고유종으로 알려진 2종(털들깨, 넓은잎대가래)과 중국 고유종으로 알려진 2종(네잎주걱비름, 여름개밀)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1종(섬쇠무릎)은 한반도를 제외한 중국과 일본 및 동아시아에 넓게 분포한 것으로 알려진 종이다. ○ 꿀풀과에 속해 털들깨(Perilla hirtella)는 제주 곶자왈 지대에서, 가래과에 속한 넓은잎대가래(Potamogeton anguillanus)는 강원도 석회암 지대(영월군)의 작은 하천에서 발견되었다. ○ 돌나물과에 속하 네잎주걱비름(Sedum kiangnanense)과 벼과에 속한 여름개밀(Elymus shandongensis)은 전남도 섬지역(신안군)과 경상도 퇴적암 지대(의령군)에서 각각 발견되었다. ○ 특히 네잎주걱비름은 현재에서 안후이성의 황산과 구화산 일대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식물로서 그 자생지와 수백 km 떨어진 국내에서 보고한 것은 식물지리학적으로도 특이한 경우다. ○ 비름과에 속한 섬쇠무릎(Achyranthes bidentata)은 전라남도 완도와 섬지역 민가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 이번에 확인이미기록 식물 중 일부는 관상용, 식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 판단된다. ○ 털들깨는 국내의 주요 식용작물인 콩류 품종개량을 위한 유전자원으로서 가치가 높다. 네잎주걱비름은 꽃과 줄기가 예뻐서 관상용 식물로 활용될 수 있다. ○ 이번 미기록 식물들의 대부분은 자생지가 제한적이고 개체수가 극히 적어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태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들 종이 우리나라 자생생물로 국제 학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회에 올해 하반기까지 논문을 투고하고, 멸에 방지를 위해 종자확보 및 개체 증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동호회 단체인 준분류학자와 함께 새로운 종을 발굴하는 것은 국가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매우 큰 도움을 준다"라며, 나아가"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식물다양성 연구에서도 준분류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8b5f1be4-5ef0-4b8e-ae6b-8787642c6aca	source15/231026/156290344_0.txt	지방공무원 교육기관, 주민강좌 개설 등 개방· 소통에 힘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344	CC BY	71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방공무원 교육기관, 주민강좌 개설 등 개방 ‧ 소통에 앞장 - 행안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평가결과 및 우수사례 소개 - ◇ 제주 인재개발원은 관내 영세사업장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좌를 운영 중이다. 별도의 교육시설이 필요는 영세사업장에 공무원 교육시설을 활용으로 직무교육 강좌를 제공하여, 신입직원의 소속감 형성과 고용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 인재개발원은 이외에도 지역특산품 SNS마케팅,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과정 등 지역민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에 있다. ◇ 전북 ‧ 전남 ‧ 경북 교육원은 지역 간 문화이해 등을 주제로「영호남 교류과정」을 공동으로 개발 ‧ 운영하여<NAME>남 공무원간 협업과 인적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시 ‧ 도 교육원의 교육훈련분야'17년도 상반기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 이번 평가는 교육별 전문성 향상, 협업 시스템 활성화, 교육훈련 기반조성, 국정과제 ‧ 시책교육 역점추진 등을 종합 분석하였다. ○ 교육시설 ‧ 강좌 등을 개방으로 교육자원을 국민에게 제공과 공공 - 민간 기관 간 교류 등을 추진하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바 있었다. □ 2018년(` 17년 기준도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가선정되었다. ○ 경기는 디자인 씽킹, 즉 고객입장에서 상황을 공감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실패경험과 협업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민간의 최신 비즈니스 기법을 공무원 교육에 적용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현안을 해결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는 평가다. 공감을 통해 문제정의 → 브레인스토밍 등 아이디어 발굴로 시안(또는 이행계획안)제작 → 실제 현장 적용 → 개선방안 모색 ○ 그 밖에도 제주 ‧ 충북의 도민강좌 개설, 전북 ‧ 전남 ‧ 경북의 교육별 교류과정 운영 등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성과도 살펴볼 수 있었다. □ 한편, 최우수기관을 제외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기관에는 표창수여, 장기교육과정 기회확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을 예정이다. ○ 또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자치권 및 교육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컨설팅을 진행으로 교육 훈련기관 운영 발전방안을 제언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자치분권 시대에 지방공무원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역량을 높이기 위하는 교육훈련이 필수이다."라며"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우수사례를 공유 ․ 확산하고, 미흡한 점은 정책적으로 보완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① 교육자원을 국민에게 개방 - 체육시설, 강의실 및 교육원의 편의시설을 국민에게 개방 - 교양강좌, 정보화 관련 일부 교육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한편, 국민을 강사로 활용도 공무원 교육에 적극 (충북 자치연수원)도민교육 전담부서(도민연수과)운영, 지역리더의 사회역량 교육과 일반 교양강좌 교육 관련 총 37개 교육을 국민에게 개방 (제주 인재개발원)도민교육 전담부서(사회교육과)개설과 지역리더십 교육(재외도민 향토학교), 직무역량(SNS마케팅, 관광사업체 운영과 등 총 45개 과정 개방 (강원 인재개발원)도민강사 공개모집 선발 운영, 퇴직 주부 등 은퇴준비∙자기개발∙다문화분야 총5명 활동, 도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발굴에 활용 ② 시도 교육원간 협업 ․ 소통 활성화 - 직무역량 관련 인기강좌를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에게도 제공 (대전 인재개발원)'빅데이터와 4차산업혁명','4차 산업혁명이해 및 체험' - 대덕 연구단지 교육 인프라를 활용, 현장 전문가로부터 빅데이터, IOT 및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구현단계를 생생하게 듣고 교육 (제주 인재개발원)'전기자동차 도시 이해 과정'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연관 산업지원 정책 소개와 전기차엑스포 참석 및 전기차 주행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주도 정책을 소개하고 전기차 이용문화 선도 ②<NAME>남 교류과정(전북 - 전남 - 경북)의 사례처럼 직무역량, 문화이해 등 교육과정을 시도 교육원간 공동으로 개발 ․ 운영하고 있음 호남권 교류과정(전북 - 전남 - 경북)가야문화이해과정(경북 - 경남) 동서통합문화교류(광주 - 전남 - 경남)대구 - 광주 문화교류과정(대구 - 광주) 대구 - 경북 창조형 상생과정(대구 - 경북) ③ 공공 ․ 민간 교육(연구)기관과 교류 주요 국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대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문가 초빙, 교육과정 상호개방 또는 현장방문 등 교류를 추진 -만 인재개발원)조지아대학교 칼빈슨 정부연구원 MOU(` 16.10월 ~ 계속) -'국제비즈니스 실무영어 교육과:지방정부, 도시재생 및 물류업무 중심 (경기 인재개발원)경희대 국제대학원'GLP(글로벌리더십)과정', 통일교육원'평화통일기반구축과정'등에 인재원의 6급 장기교육생 선발을 /은 공무원교육원)포스코 인재창조원 MOU(` 16.2월 ~ 계속), 액션러닝∙갈등관리∙변화관리 훈련 등 민간의 최신교육기법 도입 및 교육 ④ 사회적 감수성과 과학적 기법을 결합하여 문제해결능력 향상 - 전문적 습득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학 협력과 과학적 기법을 활용해 정책 설계하는 능력 훈련 (서울 인재개발원)'안전서울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과정' - 정밀진단, 민관산학 협력 등을 거쳐 건축∙도시관리분야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를 학습하여, 스마트 행정에 대한 인식 확산 경북도 인재개발원)'사람중심의 현장문제해결 과정' - 브레인스토밍→정책초안마련→도민 인터뷰∙관찰 및 경험→시각화→정책수정 등 스마트 씽킹 프로세스를 적용해 창의적이면서 실현가능한 정책 설계 방법 습득 ⑤ 국정과제 및 시책 교육 역점 추진 - 신규자 ․ 승진자 직무별 및 장기교육과정에서 공직자세와 국정과제 교육을 병행 추진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교육을 강화 청렴,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재난안전 등은 별도 교육과정으로 편성 ⑥ 공직 리더십 교육 내실화 - 조직 성과관리, 협의 ․ 조정, 정책소통 관련 관리자와 실무자 직위단계별 리더십 강화를 실시 - 밀레니얼 세대증가를 감안, 부하직원의 눈높이를 고려한 리더십 교육 *밀레니얼(Millennial)세대(출생)는 성과와 미션을 중시,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를 원하며,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선호 경북도 공무원교육원)관리자 역량강화(과장, 팀장)및 실무자(7급)리더십 구분 편성 경북도 인재개발원)팀장이상과 6급이하를 구분해 리더십 교육실시 시도 교육훈련기관 현황(` 17년말) <ADDRESS>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139길1(중구청 13 ~ 15층 2로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춘천시 퇴계로 순환대로 1122 청주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ADDRESS> <ADDRESS> ※ 울산시와 세종시는 자체에 교육원이 없고, 본청 교육부서에서 교육실시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공무원 교육기관, 주민강좌 개설 등 개방· 소통에 힘써_1 ### 내용: 지방공무원 교육기관, 주민강좌 개설 등 개방 ‧ 소통에 앞장 - 행안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평가결과 및 우수사례 소개 - ◇ 제주 인재개발원은 관내 영세사업장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좌를 운영 중이다. 별도의 교육시설이 필요는 영세사업장에 공무원 교육시설을 활용으로 직무교육 강좌를 제공하여, 신입직원의 소속감 형성과 고용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 인재개발원은 이외에도 지역특산품 SNS마케팅,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과정 등 지역민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에 있다. ◇ 전북 ‧ 전남 ‧ 경북 교육원은 지역 간 문화이해 등을 주제로「영호남 교류과정」을 공동으로 개발 ‧ 운영하여<NAME>남 공무원간 협업과 인적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시 ‧ 도 교육원의 교육훈련분야'17년도 상반기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 이번 평가는 교육별 전문성 향상, 협업 시스템 활성화, 교육훈련 기반조성, 국정과제 ‧ 시책교육 역점추진 등을 종합 분석하였다. ○ 교육시설 ‧ 강좌 등을 개방으로 교육자원을 국민에게 제공과 공공 - 민간 기관 간 교류 등을 추진하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바 있었다. □ 2018년(` 17년 기준도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가선정되었다. ○ 경기는 디자인 씽킹, 즉 고객입장에서 상황을 공감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실패경험과 협업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민간의 최신 비즈니스 기법을 공무원 교육에 적용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현안을 해결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는 평가다. 공감을 통해 문제정의 → 브레인스토밍 등 아이디어 발굴로 시안(또는 이행계획안)제작 → 실제 현장 적용 → 개선방안 모색 ○ 그 밖에도 제주 ‧ 충북의 도민강좌 개설, 전북 ‧ 전남 ‧ 경북의 교육별 교류과정 운영 등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성과도 살펴볼 수 있었다. □ 한편, 최우수기관을 제외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기관에는 표창수여, 장기교육과정 기회확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을 예정이다. ○ 또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자치권 및 교육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컨설팅을 진행으로 교육 훈련기관 운영 발전방안을 제언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자치분권 시대에 지방공무원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역량을 높이기 위하는 교육훈련이 필수이다."라며"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우수사례를 공유 ․ 확산하고, 미흡한 점은 정책적으로 보완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① 교육자원을 국민에게 개방 - 체육시설, 강의실 및 교육원의 편의시설을 국민에게 개방 - 교양강좌, 정보화 관련 일부 교육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한편, 국민을 강사로 활용도 공무원 교육에 적극 (충북 자치연수원)도민교육 전담부서(도민연수과)운영, 지역리더의 사회역량 교육과 일반 교양강좌 교육 관련 총 37개 교육을 국민에게 개방 (제주 인재개발원)도민교육 전담부서(사회교육과)개설과 지역리더십 교육(재외도민 향토학교), 직무역량(SNS마케팅, 관광사업체 운영과 등 총 45개 과정 개방 (강원 인재개발원)도민강사 공개모집 선발 운영, 퇴직 주부 등 은퇴준비∙자기개발∙다문화분야 총5명 활동, 도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발굴에 활용 ② 시도 교육원간 협업 ․ 소통 활성화 - 직무역량 관련 인기강좌를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에게도 제공 (대전 인재개발원)'빅데이터와 4차산업혁명','4차 산업혁명이해 및 체험' - 대덕 연구단지 교육 인프라를 활용, 현장 전문가로부터 빅데이터, IOT 및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구현단계를 생생하게 듣고 교육 (제주 인재개발원)'전기자동차 도시 이해 과정'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연관 산업지원 정책 소개와 전기차엑스포 참석 및 전기차 주행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주도 정책을 소개하고 전기차 이용문화 선도 ②<NAME>남 교류과정(전북 - 전남 - 경북)의 사례처럼 직무역량, 문화이해 등 교육과정을 시도 교육원간 공동으로 개발 ․ 운영하고 있음 호남권 교류과정(전북 - 전남 - 경북)가야문화이해과정(경북 - 경남) 동서통합문화교류(광주 - 전남 - 경남)대구 - 광주 문화교류과정(대구 - 광주) 대구 - 경북 창조형 상생과정(대구 - 경북) ③ 공공 ․ 민간 교육(연구)기관과 교류 주요 국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대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문가 초빙, 교육과정 상호개방 또는 현장방문 등 교류를 추진 -만 인재개발원)조지아대학교 칼빈슨 정부연구원 MOU(` 16.10월 ~ 계속) -'국제비즈니스 실무영어 교육과:지방정부, 도시재생 및 물류업무 중심 (경기 인재개발원)경희대 국제대학원'GLP(글로벌리더십)과정', 통일교육원'평화통일기반구축과정'등에 인재원의 6급 장기교육생 선발을 /은 공무원교육원)포스코 인재창조원 MOU(` 16.2월 ~ 계속), 액션러닝∙갈등관리∙변화관리 훈련 등 민간의 최신교육기법 도입 및 교육 ④ 사회적 감수성과 과학적 기법을 결합하여 문제해결능력 향상 - 전문적 습득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학 협력과 과학적 기법을 활용해 정책 설계하는 능력 훈련 (서울 인재개발원)'안전서울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과정' - 정밀진단, 민관산학 협력 등을 거쳐 건축∙도시관리분야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를 학습하여, 스마트 행정에 대한 인식 확산 경북도 인재개발원)'사람중심의 현장문제해결 과정' - 브레인스토밍→정책초안마련→도민 인터뷰∙관찰 및 경험→시각화→정책수정 등 스마트 씽킹 프로세스를 적용해 창의적이면서 실현가능한 정책 설계 방법 습득 ⑤ 국정과제 및 시책 교육 역점 추진 - 신규자 ․ 승진자 직무별 및 장기교육과정에서 공직자세와 국정과제 교육을 병행 추진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교육을 강화 청렴,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재난안전 등은 별도 교육과정으로 편성 ⑥ 공직 리더십 교육 내실화 - 조직 성과관리, 협의 ․ 조정, 정책소통 관련 관리자와 실무자 직위단계별 리더십 강화를 실시 - 밀레니얼 세대증가를 감안, 부하직원의 눈높이를 고려한 리더십 교육 *밀레니얼(Millennial)세대(출생)는 성과와 미션을 중시,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를 원하며,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선호 경북도 공무원교육원)관리자 역량강화(과장, 팀장)및 실무자(7급)리더십 구분 편성 경북도 인재개발원)팀장이상과 6급이하를 구분해 리더십 교육실시 시도 교육훈련기관 현황(` 17년말) <ADDRESS>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139길1(중구청 13 ~ 15층 2로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춘천시 퇴계로 순환대로 1122 청주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ADDRESS> <ADDRESS> ※ 울산시와 세종시는 자체에 교육원이 없고, 본청 교육부서에서 교육실시중
94dfbb43-b5b7-4143-9e00-58d169049210	source15/231026/156492978_1.txt	경복궁 광화문 문배도 공개 행사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978&pageIndex=21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경복궁'문배도 공개 행사 개최 - 궁능유적본부, 설맞아'나쁜 것 물리치고 복 구하는 문배도'내걸어 - -「아티스트가 선택은 궁 - <NAME> , 경복궁 향원정 편」온라인 공개(1.28)-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을 위로하고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소망을 전하기 위해 오는 26일(수)새벽 2시 20분에'2022년 경복궁 광화문 문배도'공개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창덕궁 향원정을 배경으로 제작한 영상「아티스트가 사랑한 궁 - <NAME> 」편을 오는 28일 오전 2시에 온라인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문배'는 매월 초하루 궁궐 정문에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의미로 그림을 붙이는 풍습을 말하며, 이때 붙이는 그림을'문배도'라고 부른다며 문배도의 제작은 조선 시대 초상화를 그리는 일을 맡았던 관청인 도화서에서 담당하였으며 이러한 풍속은 고려 후기 이후 민간으로도 퍼져나갔다. '훈민정음 문배도'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2015년 주미대한제국공사관(미국 워싱턴 D. C. 소재)을 복원·재현하던 중 미국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경복궁 현판 사진을 발굴하면서, 광화문에 붙인 문배도의 구체적인 도상도 발견을 수 있었다. 또한, 사진 복원을 통해 19세기 말 현재 광화문에 있는 문배도에는 금갑장군이 그려진 것도 확인하였다. 궁능유적본부는 이 사진을 참고하여 안동 풍산류씨 종가가 화경당에 소장되어 있는 금갑장군 문배도를 모사한'광화문 문배도'를 제작하여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금갑장군 <NAME> 는 <NAME> 가문이 <NAME> 임금에게 하사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왕실과의 연관이 보이며 유일하게 완형이 남아있다. * <NAME> (1763∼1837): <NAME> 류가좌의 후손이면서 1820년대에 <NAME> 와 호조참판 등을 역임 이번 공개행사에는 광화문을 지키는 수문장과'2010년생 호랑이띠’와 <NAME> 의 현 소장자인 안동 하회마을 화경당 본가 <NAME> 종손(류이좌 선생의 7대손)등이 참석을 예정이다. '광화문 문배도'는 원래 종이로 제작하여 광화문에 그대로 부착하여야 하나 제거 시 광화문의 훼손이 우려되어 탈 ‧ 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걸릴 계획이다. '2022년 광화문 문배도'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누구나 광화문에서 만나를 수 있고 같은 시기부터 궁능유적본부·경복궁관리소·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통해'2022년 광화문 문배도'그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문배도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 <PHONE> )또는 경복궁관리소 안내실( <PHONE> )로 연락이 된다. 문배도 공개행사와 함께, 새로움과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 찬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광화문 향원정을 배경으로 제작한 영상「아티스트가 사랑한 궁 - <NAME> 」편을 오는 28일 새롭게 공개한다.「아티스트가 사랑한 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관람객을 위해 국내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예인들과 궁궐의 의미를 엮어 감동과 즐거움을 전달하고자 제작한 영상이다. 2022년 두 번째 예술가로 선정된 아티스트 <NAME> 지난해 11월 복원을 완료하고 국민에 공개한 경복궁 향원정의 의미를 직접 소개하며, 겨울의 따뜻한 느낌이 가득한 향원정과 취향교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공연도 선보인다는 영상은 28일 오후 2시 궁중문화축전 유튜브(https://www.youtube.com/c/궁중문화축전RoyalCultureFestival)에서 감상할 바 있다. 참고로,'아티스트가 행복한 궁'은 <NAME> 편을 포함해 올해 약 7편의 제작 계획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영상은 5월에 개최하는 제8회 궁중문화축전 기간 중 상영을 예정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번은 문배도 공개행사」와「아티스트가 사랑한 궁 - <NAME> , 경복궁 향원정」편 영상 상영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정에 웃음과 건강함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또한, 설 휴무 기간(1.29. ~ 2.2.)중 궁궐과 능은 휴무일 없이 모두 개방(입장료 유료)할 계획이며, 연휴가 겹치는 2월 3일(목)에 휴관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궁궐과 왕릉에서 국민이 건강과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붙임 1. 영상 개요. 2. 사진 자료. 끝자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광화문 문배도 행사 개요 ㅇ 장 시:2022.1.26.(수), 14:20/수문장 교대의식 진행 후(14:00 ~) 문배도 부착 기간 - 1.26.(수)∼ 2.2.(수) ㅇ 장 소 - 경복궁 광화문 밖(중문) ㅇ 출연자:7명(궁능유적본부2/재단2/종손1/어린이2) - 궁능유적본부(본부장, 경복궁관리소장), 재단(이사장, 기획이사) :풍산류씨 화경당 본가:류세호 종손(9대손) ㅇ 어린이(2명):2010년생 호랑이띠(남1, 여1) - 출연진:20명 내외(도총관, 승정원 주서, 수문장, 수문군 3서 ㅇ <NAME> 경복궁 광화문 문배도 공개 퍼포먼스 도총관(1), 승정원주서(1)영군직소에서 문 밖으로 이동 수문장이 도총관과 승정원주서'맞이'(앞으로 나와 군례) 수문장 교대가 교지를 읽는다. 도총관:(교지를 펼치며)"수문장은 어명을 받들라!" ② 수문장:"수문군은 정좌하라!"(수문군 정좌 후 수문장 정좌) 도총관:"왕은 이르노라. 임인년 새해에 온 백성들의 안녕에 안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광화문에 문배를 하사하니, 광화문 수문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만 있도록 성심을 다하라" - 수문장과 수문군:"성심을 다하겠나이다" ㅇ 수문장:"수문군은 정립하라!","광화문 문배도를 준비하라" 내빈5명과 시민 2명이 광화문 중문 앞으로 나와 선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복궁 광화문 문배도 공개 행사 개최_1 ### 내용: 경복궁'문배도 공개 행사 개최 - 궁능유적본부, 설맞아'나쁜 것 물리치고 복 구하는 문배도'내걸어 - -「아티스트가 선택은 궁 - <NAME> , 경복궁 향원정 편」온라인 공개(1.28)-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을 위로하고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소망을 전하기 위해 오는 26일(수)새벽 2시 20분에'2022년 경복궁 광화문 문배도'공개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창덕궁 향원정을 배경으로 제작한 영상「아티스트가 사랑한 궁 - <NAME> 」편을 오는 28일 오전 2시에 온라인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문배'는 매월 초하루 궁궐 정문에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의미로 그림을 붙이는 풍습을 말하며, 이때 붙이는 그림을'문배도'라고 부른다며 문배도의 제작은 조선 시대 초상화를 그리는 일을 맡았던 관청인 도화서에서 담당하였으며 이러한 풍속은 고려 후기 이후 민간으로도 퍼져나갔다. '훈민정음 문배도'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2015년 주미대한제국공사관(미국 워싱턴 D. C. 소재)을 복원·재현하던 중 미국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경복궁 현판 사진을 발굴하면서, 광화문에 붙인 문배도의 구체적인 도상도 발견을 수 있었다. 또한, 사진 복원을 통해 19세기 말 현재 광화문에 있는 문배도에는 금갑장군이 그려진 것도 확인하였다. 궁능유적본부는 이 사진을 참고하여 안동 풍산류씨 종가가 화경당에 소장되어 있는 금갑장군 문배도를 모사한'광화문 문배도'를 제작하여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금갑장군 <NAME> 는 <NAME> 가문이 <NAME> 임금에게 하사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왕실과의 연관이 보이며 유일하게 완형이 남아있다. * <NAME> (1763∼1837): <NAME> 류가좌의 후손이면서 1820년대에 <NAME> 와 호조참판 등을 역임 이번 공개행사에는 광화문을 지키는 수문장과'2010년생 호랑이띠’와 <NAME> 의 현 소장자인 안동 하회마을 화경당 본가 <NAME> 종손(류이좌 선생의 7대손)등이 참석을 예정이다. '광화문 문배도'는 원래 종이로 제작하여 광화문에 그대로 부착하여야 하나 제거 시 광화문의 훼손이 우려되어 탈 ‧ 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걸릴 계획이다. '2022년 광화문 문배도'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누구나 광화문에서 만나를 수 있고 같은 시기부터 궁능유적본부·경복궁관리소·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통해'2022년 광화문 문배도'그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문배도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 <PHONE> )또는 경복궁관리소 안내실( <PHONE> )로 연락이 된다. 문배도 공개행사와 함께, 새로움과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 찬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광화문 향원정을 배경으로 제작한 영상「아티스트가 사랑한 궁 - <NAME> 」편을 오는 28일 새롭게 공개한다.「아티스트가 사랑한 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관람객을 위해 국내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예인들과 궁궐의 의미를 엮어 감동과 즐거움을 전달하고자 제작한 영상이다. 2022년 두 번째 예술가로 선정된 아티스트 <NAME> 지난해 11월 복원을 완료하고 국민에 공개한 경복궁 향원정의 의미를 직접 소개하며, 겨울의 따뜻한 느낌이 가득한 향원정과 취향교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공연도 선보인다는 영상은 28일 오후 2시 궁중문화축전 유튜브(https://www.youtube.com/c/궁중문화축전RoyalCultureFestival)에서 감상할 바 있다. 참고로,'아티스트가 행복한 궁'은 <NAME> 편을 포함해 올해 약 7편의 제작 계획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영상은 5월에 개최하는 제8회 궁중문화축전 기간 중 상영을 예정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번은 문배도 공개행사」와「아티스트가 사랑한 궁 - <NAME> , 경복궁 향원정」편 영상 상영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정에 웃음과 건강함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또한, 설 휴무 기간(1.29. ~ 2.2.)중 궁궐과 능은 휴무일 없이 모두 개방(입장료 유료)할 계획이며, 연휴가 겹치는 2월 3일(목)에 휴관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궁궐과 왕릉에서 국민이 건강과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붙임 1. 영상 개요. 2. 사진 자료. 끝자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광화문 문배도 행사 개요 ㅇ 장 시:2022.1.26.(수), 14:20/수문장 교대의식 진행 후(14:00 ~) 문배도 부착 기간 - 1.26.(수)∼ 2.2.(수) ㅇ 장 소 - 경복궁 광화문 밖(중문) ㅇ 출연자:7명(궁능유적본부2/재단2/종손1/어린이2) - 궁능유적본부(본부장, 경복궁관리소장), 재단(이사장, 기획이사) :풍산류씨 화경당 본가:류세호 종손(9대손) ㅇ 어린이(2명):2010년생 호랑이띠(남1, 여1) - 출연진:20명 내외(도총관, 승정원 주서, 수문장, 수문군 3서 ㅇ <NAME> 경복궁 광화문 문배도 공개 퍼포먼스 도총관(1), 승정원주서(1)영군직소에서 문 밖으로 이동 수문장이 도총관과 승정원주서'맞이'(앞으로 나와 군례) 수문장 교대가 교지를 읽는다. 도총관:(교지를 펼치며)"수문장은 어명을 받들라!" ② 수문장:"수문군은 정좌하라!"(수문군 정좌 후 수문장 정좌) 도총관:"왕은 이르노라. 임인년 새해에 온 백성들의 안녕에 안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광화문에 문배를 하사하니, 광화문 수문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만 있도록 성심을 다하라" - 수문장과 수문군:"성심을 다하겠나이다" ㅇ 수문장:"수문군은 정립하라!","광화문 문배도를 준비하라" 내빈5명과 시민 2명이 광화문 중문 앞으로 나와 선다.
42c29402-1ca7-4c9c-b644-4ce90b96aec2	source15/231026/156142595_0.txt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595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2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시도별 각 4곳 선정 - - 위탁사업 절차마련 등 방치건축물법 시행령 개정을 7.20부터 적용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15.7.9)후속조치로 발표는'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선도적 성공모델 개발을 위하여 7월19일 - 9월 19일까지 전국지자체를 상대로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를 추진하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의 선정기준 ‧ 절차 및 자세한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지난 7월 15일 전국 시 ‧ 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대상지 선정은 접수 마감 후 2개월간의 사전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4곳을 확정을 계획이다.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은'15년 말 처음으로 4곳이 선정되어 선도사업별로 정비방향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 마무리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수원시 우정병원, 원주시 공동주택, 영천시 교육시설, 순천시 의료시설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맞춤형 정비모델 개발을 통해 정비사업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하고, ㅇ 정비방식으로는 민간이 위탁사업자로서 방치건축물을 취득하여 완공시키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방안 또는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를 계획이다.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는 건축적 권리관계 해결이 필수적인 만큼 이해관계자와 협의, 법률적 검토 등 사전조사를 내실화하도록 하였고, ㅇ 선정시에도'이해관계자 추진의지'를 평가항목으로 신설로 이해관계자의 사업 추진 동의여부 및 채권단 구성여부, 채권감액 가능성 여부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ㅇ 그 밖에 평가시 공익성, 사업성, 사업주 추진의지, 조속한 정비추진 가능성(경매진행여부, 이해관계가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며,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가 참여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로월 초 LH, 지방공사 등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16.1.19공포, 7.20시행)에 따라, 관련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은 시행령도 7.20부터 시행된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정비용 등을 추진시 공사비 산출근거, 정산방법 등 필요한 절차 및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대한 선도사업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올해 전국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425곳('15.7월 기준)인 반면 아직까지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비유형을 마련으로 지자체에 성공모델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ㅇ"1차 정비도 중 철거후 주거용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과천 우정병원 등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될 경우 도심안전강화는 물론,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도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_1 ### 내용: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2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시도별 각 4곳 선정 - - 위탁사업 절차마련 등 방치건축물법 시행령 개정을 7.20부터 적용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15.7.9)후속조치로 발표는'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선도적 성공모델 개발을 위하여 7월19일 - 9월 19일까지 전국지자체를 상대로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를 추진하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의 선정기준 ‧ 절차 및 자세한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지난 7월 15일 전국 시 ‧ 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대상지 선정은 접수 마감 후 2개월간의 사전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4곳을 확정을 계획이다.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은'15년 말 처음으로 4곳이 선정되어 선도사업별로 정비방향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 마무리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수원시 우정병원, 원주시 공동주택, 영천시 교육시설, 순천시 의료시설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맞춤형 정비모델 개발을 통해 정비사업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하고, ㅇ 정비방식으로는 민간이 위탁사업자로서 방치건축물을 취득하여 완공시키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방안 또는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를 계획이다.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는 건축적 권리관계 해결이 필수적인 만큼 이해관계자와 협의, 법률적 검토 등 사전조사를 내실화하도록 하였고, ㅇ 선정시에도'이해관계자 추진의지'를 평가항목으로 신설로 이해관계자의 사업 추진 동의여부 및 채권단 구성여부, 채권감액 가능성 여부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ㅇ 그 밖에 평가시 공익성, 사업성, 사업주 추진의지, 조속한 정비추진 가능성(경매진행여부, 이해관계가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며,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가 참여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로월 초 LH, 지방공사 등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16.1.19공포, 7.20시행)에 따라, 관련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은 시행령도 7.20부터 시행된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정비용 등을 추진시 공사비 산출근거, 정산방법 등 필요한 절차 및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대한 선도사업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올해 전국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425곳('15.7월 기준)인 반면 아직까지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비유형을 마련으로 지자체에 성공모델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ㅇ"1차 정비도 중 철거후 주거용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과천 우정병원 등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될 경우 도심안전강화는 물론,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도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9ca8a978-663f-4744-a4f8-9169056d432c	source15/231026/156454794_0.txt	법무부, ‘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794&pageIndex=30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법무부, 법무부'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 - 선도형 경제에 새로운 주역 스타트업 창업·운영 관련 법률지원 추진 - □ <NAME> 법무부장관은 2021.6.2.(수)스타트업 창업지원공간인 마루180(MARU180)을 방문하여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 스타트업 업계 종사자 등 업계 관계자들과 토크콘서트<NAME>의 간담회를 약 2부터 30분 가량 가졌습니다. ※ 본 행사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진행되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라는 표제로 개최는 이날 간담회에는 ㈜스마트스터디 <NAME> 부사장과 <NAME> 대표 배원규 교수, ㈜알디프 <NAME> 대표 등 스타트업 주요 경영진과 법무법인 세움 <NAME>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 참석자 약력은[첨부]참조 □ <NAME>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관계자들로부터 스타트업 기업에서 겪는 법률적 어려움에 관하여 경청하고,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을 할지 의견을 구하는 등 참석자들과 함께 스타트업 법률지원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논의사항으로, 알디프 <NAME> 사장은 미수금 회수 관련 법률적 지원 등 스타트업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법적 조력의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하고, <NAME> 대표는 법적으로 취약한 창업·초기 스타트업 단계에서의 법무를 제공 등 지원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스마트스터디<NAME> 부사장은 법무 전담 부서가 없는 스타트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실무자 눈높이에 맞춘 법무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세움 <NAME>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의 법률상 특히 기술·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법적 위험이 적지 않음에도 법무팀이 취약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불가피한 스타트업들이 법무부가 운영하는「9988 스타트업 법률지원단」과「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스타트업 법무 실무자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법무 교육과 창업 및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위한 최신 법률서식, 지침, 해설서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신속히 준비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여기에 더하여, 독일 등과 함께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공존하여 양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정착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이날 간담회와 동시에 마루180 입주 스타트업 기업들을 상대로'찾아가는 1:1 법률상담'이 진행되었고,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상담 현장을 돌아보며, 상담 성과을 살펴보면서 청년기업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찾아가는 1:1 법률상담'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몰려 있는 창업지원공간 등에 정부가 운영하는 법률자문단 소속 법률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해당 기업들에게 1:1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찾아가는 1:1 법률상담 개최 현황)법무부는 한국무역협회와 협력으로 지난 4월부터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브랜치 입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1:1 법률상담 실시 중(4.16.(금), 5.21.(금)등 개최) □ 아울러 <NAME> 장관은 이번 행사 장소인 창업지원공간 마루180을 운영하는 아산나눔재단 <NAME> 이사장과 <NAME> 이 상임이사를 만나 스타트업 창업지원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앞은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관련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서 더 빠르게 성장하고 보다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스마트스터디 부사장 <NAME> :아기상어 등 관련 기업,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적 기업 :자가접종주사기 개발 기업, 과기부 ‧ 교육부 지정 창업선도대학 지원 대상 :차(tea)를 기반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 관련 벤처를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NAME> 법무법인 세종 근무 :스타트업을 주요 내용으로 1. <NAME> 법무부장관이 간담회에서 대화를 경청에 있다. 2. <NAME> 법무부장관이 간담회에서 발표에 있다. 3. <NAME> 법무부장관이 간담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4. <NAME> 법무부장관이 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5. <NAME> 법무부장관이 간담회에서 의견을 교환에 있다. 6. <NAME> 법무부장관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보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_1 ### 내용: 법무부, 법무부'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 - 선도형 경제에 새로운 주역 스타트업 창업·운영 관련 법률지원 추진 - □ <NAME> 법무부장관은 2021.6.2.(수)스타트업 창업지원공간인 마루180(MARU180)을 방문하여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 스타트업 업계 종사자 등 업계 관계자들과 토크콘서트<NAME>의 간담회를 약 2부터 30분 가량 가졌습니다. ※ 본 행사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진행되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라는 표제로 개최는 이날 간담회에는 ㈜스마트스터디 <NAME> 부사장과 <NAME> 대표 배원규 교수, ㈜알디프 <NAME> 대표 등 스타트업 주요 경영진과 법무법인 세움 <NAME>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 참석자 약력은[첨부]참조 □ <NAME>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관계자들로부터 스타트업 기업에서 겪는 법률적 어려움에 관하여 경청하고,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을 할지 의견을 구하는 등 참석자들과 함께 스타트업 법률지원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논의사항으로, 알디프 <NAME> 사장은 미수금 회수 관련 법률적 지원 등 스타트업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법적 조력의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하고, <NAME> 대표는 법적으로 취약한 창업·초기 스타트업 단계에서의 법무를 제공 등 지원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스마트스터디<NAME> 부사장은 법무 전담 부서가 없는 스타트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실무자 눈높이에 맞춘 법무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세움 <NAME>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의 법률상 특히 기술·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법적 위험이 적지 않음에도 법무팀이 취약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불가피한 스타트업들이 법무부가 운영하는「9988 스타트업 법률지원단」과「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스타트업 법무 실무자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법무 교육과 창업 및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위한 최신 법률서식, 지침, 해설서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신속히 준비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여기에 더하여, 독일 등과 함께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공존하여 양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정착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이날 간담회와 동시에 마루180 입주 스타트업 기업들을 상대로'찾아가는 1:1 법률상담'이 진행되었고,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상담 현장을 돌아보며, 상담 성과을 살펴보면서 청년기업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찾아가는 1:1 법률상담'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몰려 있는 창업지원공간 등에 정부가 운영하는 법률자문단 소속 법률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해당 기업들에게 1:1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찾아가는 1:1 법률상담 개최 현황)법무부는 한국무역협회와 협력으로 지난 4월부터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브랜치 입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1:1 법률상담 실시 중(4.16.(금), 5.21.(금)등 개최) □ 아울러 <NAME> 장관은 이번 행사 장소인 창업지원공간 마루180을 운영하는 아산나눔재단 <NAME> 이사장과 <NAME> 이 상임이사를 만나 스타트업 창업지원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앞은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관련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서 더 빠르게 성장하고 보다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스마트스터디 부사장 <NAME> :아기상어 등 관련 기업,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적 기업 :자가접종주사기 개발 기업, 과기부 ‧ 교육부 지정 창업선도대학 지원 대상 :차(tea)를 기반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 관련 벤처를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NAME> 법무법인 세종 근무 :스타트업을 주요 내용으로 1. <NAME> 법무부장관이 간담회에서 대화를 경청에 있다. 2. <NAME> 법무부장관이 간담회에서 발표에 있다. 3. <NAME> 법무부장관이 간담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4. <NAME> 법무부장관이 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5. <NAME> 법무부장관이 간담회에서 의견을 교환에 있다. 6. <NAME> 법무부장관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보고 있다.
a74aca1d-ccdf-41d1-afc5-19f317f3f37d	source15/231026/156254702_0.txt	강정민 위원장,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정비 현장 확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702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한빛원전을 방문하여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 손상 및 콘크리트 공극 정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NAME> 위원장은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과 외부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된 고리 4호기 격납건물 내 정비 현장(내부철판 15단, 높이 39.43m아래 그림 참고)에서 실제 보수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원전 관계자 등에게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17.7.27, 보도자료(원안위,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배면부식 등 현재까지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참고 (내부철판 15단, 39.43m) <그림> 영광 4호기 격납건물 정비 현장 개략도 ○ 또한, 강 위원은 영광 ․ 고창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NAME> 및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들과의 회의를 개최하여, - 한빛원전 안전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청취하고, 원전 안전규제를 보다 철저히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강 위원은 향후에도 원전 관련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며, 위해 실제 원자력 현장의 안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애로 사항 들을 파악하여 원자력 규제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정민 위원장,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정비 현장 확인_1 ### 내용: □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한빛원전을 방문하여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 손상 및 콘크리트 공극 정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NAME> 위원장은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과 외부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된 고리 4호기 격납건물 내 정비 현장(내부철판 15단, 높이 39.43m아래 그림 참고)에서 실제 보수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원전 관계자 등에게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17.7.27, 보도자료(원안위,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배면부식 등 현재까지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참고 (내부철판 15단, 39.43m) <그림> 영광 4호기 격납건물 정비 현장 개략도 ○ 또한, 강 위원은 영광 ․ 고창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NAME> 및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들과의 회의를 개최하여, - 한빛원전 안전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청취하고, 원전 안전규제를 보다 철저히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강 위원은 향후에도 원전 관련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며, 위해 실제 원자력 현장의 안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애로 사항 들을 파악하여 원자력 규제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1bc8c558-3932-4c33-acc9-90884e0ed166	source15/231026/156400702_0.txt	「고도보존육성 정책」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702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고도보존육성 정책」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린다 - 문화재청 ‧ 국토연구원 공동주관/7.14. 저녁 2시 대전<NAME>텔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토연구원(원장 <NAME> )과 같이 오는 14일 오후 2시대전<NAME>텔에서「고도보존육성 정책」미래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2년'고도 시범지구 지정'이후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환경 변화에 따른 그 동안의 정책 평가와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과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취지이다. 토론회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고도육성법의 발전방향( <NAME> , 법제연구원)을 시작으로, ▲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수립현황·개선방안(문이화,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과제(심경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등 3개 발표로 짜여 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좌장인 <NAME>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중심으로 발표자들과 전문가가 토론회에서 논의된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과제와 제도 개선방향, 미래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내용을 되짚어본다. 문화재청은 2004년'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개정 이후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고도 주변과 정비, 이미지찾기 사업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개선, 주민활동 지원사업을 통한 주민 주도 고도보존육성 정책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는 익산 황리단길과 공주<NAME>천 지역 일부가 관광 명소가 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참고는 2004년'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후 2012년'고도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특히, 올해는 고도 탐방의 거점 역할을 위한 탐방거점센터 조성 설계 착수, 동아시아 역사도시<NAME>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고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통한 이미지찾기 프로젝트 시행 시 재산처분의 완화, 중요유적 발굴로 인한 손실보상 강화 등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역시 고도보존육성 정책에 폭넓게 반영할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도보존육성 정책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혁신의 역점과제인'고도 역사문화환경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으로 정책 개선의 성과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도보존육성 정책」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_1 ### 내용: 「고도보존육성 정책」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린다 - 문화재청 ‧ 국토연구원 공동주관/7.14. 저녁 2시 대전<NAME>텔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토연구원(원장 <NAME> )과 같이 오는 14일 오후 2시대전<NAME>텔에서「고도보존육성 정책」미래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2년'고도 시범지구 지정'이후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환경 변화에 따른 그 동안의 정책 평가와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과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취지이다. 토론회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고도육성법의 발전방향( <NAME> , 법제연구원)을 시작으로, ▲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수립현황·개선방안(문이화,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과제(심경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등 3개 발표로 짜여 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좌장인 <NAME>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중심으로 발표자들과 전문가가 토론회에서 논의된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과제와 제도 개선방향, 미래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내용을 되짚어본다. 문화재청은 2004년'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개정 이후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고도 주변과 정비, 이미지찾기 사업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개선, 주민활동 지원사업을 통한 주민 주도 고도보존육성 정책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는 익산 황리단길과 공주<NAME>천 지역 일부가 관광 명소가 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참고는 2004년'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후 2012년'고도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특히, 올해는 고도 탐방의 거점 역할을 위한 탐방거점센터 조성 설계 착수, 동아시아 역사도시<NAME>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고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통한 이미지찾기 프로젝트 시행 시 재산처분의 완화, 중요유적 발굴로 인한 손실보상 강화 등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역시 고도보존육성 정책에 폭넓게 반영할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도보존육성 정책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혁신의 역점과제인'고도 역사문화환경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으로 정책 개선의 성과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1202f47c-cbfc-43a0-b4ac-b7ec3a04966e	source15/231026/156301662_0.txt	(보도자료) 해외에서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도 119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662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해외에서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도 119 "소방청, 재외국민과 여행객 대상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 보 도 지 료 □ 소방청(청장 <NAME> )은 11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전화·이메일·인터넷으로 긴급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잇는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82 - 44 - 320 - 0119//http://119.go.kr □ 2017년 해외 연간 출국자는 2,649만 건으로 5년 전에 비해 78.5%증가하고 같은 기간 해외여행에 발생한 사건사고 피해자도 1,268명으로 53.1%가 증가하였다. 이제까지는 외국에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응급처치 방법, 국내 진료안내와 국내이송 절차 등을 안내를 곳이 없었다.외교부 접수·처리건 기준 □ 소방청은 이런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교부와 협업으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잇도록 하였다. 11월 1일부터는 일본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연계로 여행객 해외로밍 휴대전화에 안내 문자도 발송할 계획이다. *소방청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학전문의 <NAME> 구급정책협력관은"향후 외교부·여행사·보험사 등과 협조하여 더 많은 재외국민이 119에서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홍보용 <NAME> 주임(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사건·사고 및 출국자 등 관련 해외 사건 ․ 사고(외교부 영사콜센터 이용으로 119해상응급의료서비스 운영실적 - 2012년부터 부산소방본부에서 하던 119해상응급의료서비스를 2018년 10월부터는 소방청(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담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해외에서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도 119_1 ### 내용: 해외에서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도 119 "소방청, 재외국민과 여행객 대상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 보 도 지 료 □ 소방청(청장 <NAME> )은 11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전화·이메일·인터넷으로 긴급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잇는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82 - 44 - 320 - 0119//http://119.go.kr □ 2017년 해외 연간 출국자는 2,649만 건으로 5년 전에 비해 78.5%증가하고 같은 기간 해외여행에 발생한 사건사고 피해자도 1,268명으로 53.1%가 증가하였다. 이제까지는 외국에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응급처치 방법, 국내 진료안내와 국내이송 절차 등을 안내를 곳이 없었다.외교부 접수·처리건 기준 □ 소방청은 이런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교부와 협업으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잇도록 하였다. 11월 1일부터는 일본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연계로 여행객 해외로밍 휴대전화에 안내 문자도 발송할 계획이다. *소방청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학전문의 <NAME> 구급정책협력관은"향후 외교부·여행사·보험사 등과 협조하여 더 많은 재외국민이 119에서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홍보용 <NAME> 주임(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사건·사고 및 출국자 등 관련 해외 사건 ․ 사고(외교부 영사콜센터 이용으로 119해상응급의료서비스 운영실적 - 2012년부터 부산소방본부에서 하던 119해상응급의료서비스를 2018년 10월부터는 소방청(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담당
a425ca8e-a9ed-4008-add7-31a8daaebab8	source15/231026/156486604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백신 청소년 접종 관련 학생·학부모 간담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604&pageIndex=22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청소년 예방접종, 예약부터 사후관리까지 안심할 책임 있게 관리 <NAME> 국무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방문, 학생·학부모와 현장 간담회 - - 12 ~ 17세 1차 접종률 54%육박한 청소년 접종률 높아지고 있어 감사 - - 학생이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접종 적극 참여 당부 □ - 청소년 방역패스, 접종자·미접종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 □ <NAME> 국무총리는 12월 15일(수)오전,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서울 성동구 <ADDRESS> )에서 청소년 접종과 연관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오늘 간담회는 예방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생생한 생생하게 청취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청·학교)학생·학부모 10명,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부처·전문가)교육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NAME> 한림대 교수 □ <NAME> 국무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찾아가는 예방접종 추진현황 등 현재 접종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 이어, 김 국무총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청소년 접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NAME> 총리는"최근 예방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부모님들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잘 보고 있으나, 코로나19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국내외 유수의<NAME>관이 안전성을 인정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청소년 접종을 시작으로 그 효과가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며 청소년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그러면서"다행히, 최근 12 ~ 17세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이 54 ％를 넘어섰고, 예약률이 낮았던 12 ~ 15세도 현재 56%넘게 예약을 해주셨다"며 백신 접종에 꾸준히 참여해 주고 계신 데 감사의 말씀을 표하는 한편, ㅇ"우리 아이들이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간담회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전면등교 연기와 이를 위한 백신접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을 표하였으나,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과 아울러 이와 관련한 정부의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ㅇ 또한, 청소년기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의견, 백신이 적용되는 이유 등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건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ㅇ 이에 대해 <NAME> 교육부장관과 <NAME> 질병청장은 예방에 안전성과 효과성, 해외사례 분석을 지속 홍보해 왔으나, 학부모님들까지 잘 전달이 안된 것 같다며,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 더 구체와 소통하겠다고 하였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아이들에게 일상을 다시 돌려주고,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현장 여론을 더 듣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NAME> 총리는,"청소년 방역패스는 청소년 접종을 독려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며, 취약 시설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접종자와 미접종자 전체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어,"앞으로도 청소년의 백신 사용에 대한 오해와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동시에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대응을 통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잇도록 조치하겠다"며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점을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백신 청소년 접종 관련 학생·학부모 간담회_1 ### 내용: 청소년 예방접종, 예약부터 사후관리까지 안심할 책임 있게 관리 <NAME> 국무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방문, 학생·학부모와 현장 간담회 - - 12 ~ 17세 1차 접종률 54%육박한 청소년 접종률 높아지고 있어 감사 - - 학생이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접종 적극 참여 당부 □ - 청소년 방역패스, 접종자·미접종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 □ <NAME> 국무총리는 12월 15일(수)오전,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서울 성동구 <ADDRESS> )에서 청소년 접종과 연관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오늘 간담회는 예방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생생한 생생하게 청취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청·학교)학생·학부모 10명,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부처·전문가)교육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NAME> 한림대 교수 □ <NAME> 국무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찾아가는 예방접종 추진현황 등 현재 접종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 이어, 김 국무총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청소년 접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NAME> 총리는"최근 예방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부모님들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잘 보고 있으나, 코로나19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국내외 유수의<NAME>관이 안전성을 인정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청소년 접종을 시작으로 그 효과가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며 청소년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그러면서"다행히, 최근 12 ~ 17세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이 54 ％를 넘어섰고, 예약률이 낮았던 12 ~ 15세도 현재 56%넘게 예약을 해주셨다"며 백신 접종에 꾸준히 참여해 주고 계신 데 감사의 말씀을 표하는 한편, ㅇ"우리 아이들이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간담회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전면등교 연기와 이를 위한 백신접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을 표하였으나,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과 아울러 이와 관련한 정부의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ㅇ 또한, 청소년기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의견, 백신이 적용되는 이유 등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건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ㅇ 이에 대해 <NAME> 교육부장관과 <NAME> 질병청장은 예방에 안전성과 효과성, 해외사례 분석을 지속 홍보해 왔으나, 학부모님들까지 잘 전달이 안된 것 같다며,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 더 구체와 소통하겠다고 하였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아이들에게 일상을 다시 돌려주고,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현장 여론을 더 듣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NAME> 총리는,"청소년 방역패스는 청소년 접종을 독려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며, 취약 시설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접종자와 미접종자 전체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어,"앞으로도 청소년의 백신 사용에 대한 오해와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동시에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대응을 통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잇도록 조치하겠다"며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점을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d900da55-295c-4812-998a-73f2fec6c727	source15/231026/156303099_0.txt	11월11일 11시, 세계가 부산을 향해 하나 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099	CC BY	5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1월 11일 11시, 세계가 부산을 통해 하나 되다 -「턴투워드부산」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거행 - 11일(일)밤 11시 부산유엔기념공원 상징구역에서 국제추모식 거행 유엔참전용사 및 유가족, 참전국 외교사절 약 1,000여 명 참가 11월 11일 11시 세계가 부산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일제히 묵념 실시 유엔참전용사 유족 재방한·추모 평화음악회(12일)등 계기 행사 마련 □ 6 ․ 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를 위한 국제추모식이 11일 부산에서 펼쳐진다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9일"오는 11월 11일 오후 11시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가 있는 부산유엔기념공원에서'부산을 향하여 하나 되는 순간(Moment to Be oneith Turn Toward Busan)'이라는 주제로「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을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이날 추모식은 국내외 6 ․ 25참전용사와 유가족, 참전국<NAME> 외교사절 약 1,000여 명의가 참석한 가운데, 참전국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1분간 묵념, 영상 상영, 헌화, 인사말씀, 추모사,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 특히, 11시 정각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1분간 묵념을 하여 유엔군 용사를 추모하게 되며, 이때 장병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예포 19발을 발사한다. 또한 총 2막으로 구성된 기념공연의 제1막"Remembrance(기억)"는 최연소 유엔 전사자인 <NAME> (J. P. <NAME> )이병(17세에 연천전투에서 전사)의 사연을 소개하고, 그 당시 나이 또래인 한국 고등학생이 감사편지를 낭독한다. - 편지낭독자는 포항제철고 2학년 <NAME> (17세)군으로, 2017년도''참전용사에게 감사편지 쓰기 대회'(H2O품앗이 운동본부 주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유엔기념공원에는 도운트 이병의 호를 딴'도운트 수로'도 설치돼 유엔에서 최연소 전사자인 그를 추모하고 있다. ○ 기념공연 제2막 대합창은 합창이 <NAME> 와 부산남구소년소녀합창단, 국군 성악병들이 전쟁 <NAME> 없는 보다 나은 세상을 기원하며"Heal the World"(마이클 잭슨 원곡)를 참가자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 이번 추모식에는 <NAME> 캐나다<NAME>의장과 <NAME> 하원을 등 캐나다<NAME>의원단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기를 예정이다. <NAME><NAME>의장은 이날 추모식에서 참전국을 대표해 추모사를 낭독한다. □ 이외에 이번 국제추모식을 맞아 다채로운 계기행사도 준비됐다. ○ 국가보훈처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3일까지 5박 6일 간으로 16개국 유엔참전용사 유가족 110여 명을 초청, 이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 또, 12일 오후 8시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는 유엔참전용사 지원을 위해 유가족 등 2,000여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 담당자는"오는 11월 11일 오전 11시는 6·25 전쟁 당시 조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1분 묵념'의 시간이다. 세계에서 단 한 곳뿐인 유엔묘지가 위치는 부산유엔기념공원을 향한 묵념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붙임 표 1.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개요 2.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개요는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일정 일 시:2018.11.11.(일)10:55(개식)- 11:00(1분간 묵념) 시 소:부산 유엔기념공원 상징구역 주최 관:국가보훈처 참석대상:1,000여 명 - 유엔참전용사 및 유족(16개국 110여 단체들 - 캐나다<NAME>의장,<NAME>외교사절, 부산시장, 지역보훈단체장, 각계 대표 - 학생, 유가족과 군 장병 등 <11월 11일의 의미] 2차 세계대전 종전일, 영연방 현충일(Remembrance Day)이며 동시는 제대 군인의 날(Veterans Day)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추모하고 감사하는 날 2007년부터 전세에 참전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가는 세계 유일의 부산유엔 기념공원을 향하여 11시에 1분간 추모 묵념 및 행사 시작 *2008년부터 정부주관(국가보훈처)행사로 진행 국가에 대한 경례, 애국가 합창 ⑥ 헌 화(국가보훈처장, 유족 및 유관한 대표, 주요인사 등) 참전국 대표 추모사(캐나다<NAME>의장) 헌 모 사(국가보훈처장)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개최는 2007년 캐나다의 <NAME> 씨(6.25전쟁 참전용사)가 개인 발의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가 안장되어 있는 부산UN기념공원을 향해 부산현지 시간에 맞춘 동시묵념 및 기념식을 제안 2013년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총 7개국이 동참의사 표현 제1회 추모행사(2007.11.11) - 국내 - UN묘지에서 정부대표로 국가보훈처장이 추모메시지 발표 - 해외:국가보훈처장 추모사가 각 참전국 참전협회 명의로 전파, 낭독 제2회 추모행사(2008.11.11) - 정부주관(국가보훈처)으로 행사를 주관한 대규모 행사로 거행, 국내 주요 TV 뉴스 및 일간지에 크게 보도 제3 ~ 7회 추모행사(2009.11.11 - 2013.11.11) - UN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정부주관 추도행사 개최 ※ 2013.7.22 대통령 참석, UN묘지 전사자 추모 기념식 개최 제8 ~ 9회 추모행사(2014.11.11 ~ 2015.11.11) - 해외에서 현지 재외공관, 참전협회와 연계하여 추모행사 실시 추모행사(2016.11.2017.11.11) - 해외에서 현지 재외공관, 참전협회와 연계하여 추모행사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11일 11시, 세계가 부산을 향해 하나 되다_1 ### 내용: 11월 11일 11시, 세계가 부산을 통해 하나 되다 -「턴투워드부산」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거행 - 11일(일)밤 11시 부산유엔기념공원 상징구역에서 국제추모식 거행 유엔참전용사 및 유가족, 참전국 외교사절 약 1,000여 명 참가 11월 11일 11시 세계가 부산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일제히 묵념 실시 유엔참전용사 유족 재방한·추모 평화음악회(12일)등 계기 행사 마련 □ 6 ․ 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를 위한 국제추모식이 11일 부산에서 펼쳐진다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9일"오는 11월 11일 오후 11시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가 있는 부산유엔기념공원에서'부산을 향하여 하나 되는 순간(Moment to Be oneith Turn Toward Busan)'이라는 주제로「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을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이날 추모식은 국내외 6 ․ 25참전용사와 유가족, 참전국<NAME> 외교사절 약 1,000여 명의가 참석한 가운데, 참전국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1분간 묵념, 영상 상영, 헌화, 인사말씀, 추모사,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 특히, 11시 정각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1분간 묵념을 하여 유엔군 용사를 추모하게 되며, 이때 장병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예포 19발을 발사한다. 또한 총 2막으로 구성된 기념공연의 제1막"Remembrance(기억)"는 최연소 유엔 전사자인 <NAME> (J. P. <NAME> )이병(17세에 연천전투에서 전사)의 사연을 소개하고, 그 당시 나이 또래인 한국 고등학생이 감사편지를 낭독한다. - 편지낭독자는 포항제철고 2학년 <NAME> (17세)군으로, 2017년도''참전용사에게 감사편지 쓰기 대회'(H2O품앗이 운동본부 주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유엔기념공원에는 도운트 이병의 호를 딴'도운트 수로'도 설치돼 유엔에서 최연소 전사자인 그를 추모하고 있다. ○ 기념공연 제2막 대합창은 합창이 <NAME> 와 부산남구소년소녀합창단, 국군 성악병들이 전쟁 <NAME> 없는 보다 나은 세상을 기원하며"Heal the World"(마이클 잭슨 원곡)를 참가자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 이번 추모식에는 <NAME> 캐나다<NAME>의장과 <NAME> 하원을 등 캐나다<NAME>의원단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기를 예정이다. <NAME><NAME>의장은 이날 추모식에서 참전국을 대표해 추모사를 낭독한다. □ 이외에 이번 국제추모식을 맞아 다채로운 계기행사도 준비됐다. ○ 국가보훈처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3일까지 5박 6일 간으로 16개국 유엔참전용사 유가족 110여 명을 초청, 이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 또, 12일 오후 8시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는 유엔참전용사 지원을 위해 유가족 등 2,000여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 담당자는"오는 11월 11일 오전 11시는 6·25 전쟁 당시 조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1분 묵념'의 시간이다. 세계에서 단 한 곳뿐인 유엔묘지가 위치는 부산유엔기념공원을 향한 묵념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붙임 표 1.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개요 2.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개요는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일정 일 시:2018.11.11.(일)10:55(개식)- 11:00(1분간 묵념) 시 소:부산 유엔기념공원 상징구역 주최 관:국가보훈처 참석대상:1,000여 명 - 유엔참전용사 및 유족(16개국 110여 단체들 - 캐나다<NAME>의장,<NAME>외교사절, 부산시장, 지역보훈단체장, 각계 대표 - 학생, 유가족과 군 장병 등 <11월 11일의 의미] 2차 세계대전 종전일, 영연방 현충일(Remembrance Day)이며 동시는 제대 군인의 날(Veterans Day)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추모하고 감사하는 날 2007년부터 전세에 참전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가는 세계 유일의 부산유엔 기념공원을 향하여 11시에 1분간 추모 묵념 및 행사 시작 *2008년부터 정부주관(국가보훈처)행사로 진행 국가에 대한 경례, 애국가 합창 ⑥ 헌 화(국가보훈처장, 유족 및 유관한 대표, 주요인사 등) 참전국 대표 추모사(캐나다<NAME>의장) 헌 모 사(국가보훈처장)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개최는 2007년 캐나다의 <NAME> 씨(6.25전쟁 참전용사)가 개인 발의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가 안장되어 있는 부산UN기념공원을 향해 부산현지 시간에 맞춘 동시묵념 및 기념식을 제안 2013년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총 7개국이 동참의사 표현 제1회 추모행사(2007.11.11) - 국내 - UN묘지에서 정부대표로 국가보훈처장이 추모메시지 발표 - 해외:국가보훈처장 추모사가 각 참전국 참전협회 명의로 전파, 낭독 제2회 추모행사(2008.11.11) - 정부주관(국가보훈처)으로 행사를 주관한 대규모 행사로 거행, 국내 주요 TV 뉴스 및 일간지에 크게 보도 제3 ~ 7회 추모행사(2009.11.11 - 2013.11.11) - UN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정부주관 추도행사 개최 ※ 2013.7.22 대통령 참석, UN묘지 전사자 추모 기념식 개최 제8 ~ 9회 추모행사(2014.11.11 ~ 2015.11.11) - 해외에서 현지 재외공관, 참전협회와 연계하여 추모행사 실시 추모행사(2016.11.2017.11.11) - 해외에서 현지 재외공관, 참전협회와 연계하여 추모행사 개최
efedb684-be72-4ce4-9a86-47092d04340f	source15/231026/156393610_0.txt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610	CC BY	76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적이 설치한 위험물」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공정성성 확보한다' -'국가유공자법」이 등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국가유공자 유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령상 상의 전상·전사 구분 기준에'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규정을 신설(별표 1 제1 - 8호)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6.2.)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편의성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NAME> 중사'에 대해 국가유공자 결정과정(공상→전상)에서 국방부『군인사법 시행령』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과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법 시행령』간 인정기준이 서로 다르고, 국민 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국방부에 국가보훈처의 전상 ‧ 전몰 분류에 없는 규정을 추가하여 요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1(제1 - 8호) 가. 적이 부설은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받은 사람 □ 이와어『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개정령안도 비슷한 날 국무회의 의결(6.2.)되어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확대를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을 완화한다. 이는 의무복무자가 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공무(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그간'의학적'중심으로 요건 심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근무여건,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보다 완화된 보훈 심사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12년『보훈보상자법』제정 당시부터'의무복무자'에 대해 직업군인 등과 구분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폭넓게 대상자를 인정하여 왔다.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다라 향후 공포와 동시에 실시되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앞으로도'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보훈'이 될 수 있도록 보훈 법령과 제도를 계속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제1호 2.『보훈보상대상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작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NAME>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 - 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에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기타를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얻은 사람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지는 사람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NAME>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를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지는 사람 전투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 중 전투 및과 관련된 행위로 억류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나. 적이 부설은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군인사법」제6조에 의한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및「병역법」제5조에 따라 무관후보생,「병역법」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해 입영된 현역병,「병역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 의무소방원(이하"의무복무자"라 한다)으로서 휴가ㆍ외출ㆍ외박 허가를 받아 적법한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사망은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군인사법」제6조에 따라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또는「병역법」제2조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16조 ‧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 ‧ 의무경찰(이하"의무복무자"라 한다)로서 휴가ㆍ외출ㆍ외박 허가를 받아 정당한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이동하는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회복 속도 이상의 급격한 진행을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회복 속도 이상의 발생이나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기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의무복무자로서 공무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2 - 8 및 이 표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복무 중이나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질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확인은 사람. 다만, 전역한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증상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질병이 구체적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을 수 있다.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도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2 - 8 내지 이 표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질병의 진단 또는 치유를 받고 입대 중이나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전역한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병이 특성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때 있다.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 부담 증가, 반복에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 ‧ 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거나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혹은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현저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교육성 등에 따른 육체적 ‧ 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통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외에서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_1 ### 내용: '「적이 설치한 위험물」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공정성성 확보한다' -'국가유공자법」이 등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국가유공자 유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령상 상의 전상·전사 구분 기준에'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규정을 신설(별표 1 제1 - 8호)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6.2.)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편의성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NAME> 중사'에 대해 국가유공자 결정과정(공상→전상)에서 국방부『군인사법 시행령』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과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법 시행령』간 인정기준이 서로 다르고, 국민 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국방부에 국가보훈처의 전상 ‧ 전몰 분류에 없는 규정을 추가하여 요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1(제1 - 8호) 가. 적이 부설은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받은 사람 □ 이와어『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개정령안도 비슷한 날 국무회의 의결(6.2.)되어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확대를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을 완화한다. 이는 의무복무자가 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공무(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그간'의학적'중심으로 요건 심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근무여건,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보다 완화된 보훈 심사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12년『보훈보상자법』제정 당시부터'의무복무자'에 대해 직업군인 등과 구분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폭넓게 대상자를 인정하여 왔다.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다라 향후 공포와 동시에 실시되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앞으로도'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보훈'이 될 수 있도록 보훈 법령과 제도를 계속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제1호 2.『보훈보상대상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작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NAME>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 - 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에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기타를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얻은 사람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지는 사람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NAME>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를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지는 사람 전투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 중 전투 및과 관련된 행위로 억류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나. 적이 부설은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군인사법」제6조에 의한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및「병역법」제5조에 따라 무관후보생,「병역법」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해 입영된 현역병,「병역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 의무소방원(이하"의무복무자"라 한다)으로서 휴가ㆍ외출ㆍ외박 허가를 받아 적법한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사망은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군인사법」제6조에 따라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또는「병역법」제2조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16조 ‧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 ‧ 의무경찰(이하"의무복무자"라 한다)로서 휴가ㆍ외출ㆍ외박 허가를 받아 정당한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이동하는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회복 속도 이상의 급격한 진행을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회복 속도 이상의 발생이나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기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의무복무자로서 공무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2 - 8 및 이 표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복무 중이나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질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확인은 사람. 다만, 전역한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증상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질병이 구체적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을 수 있다.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도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2 - 8 내지 이 표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질병의 진단 또는 치유를 받고 입대 중이나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전역한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병이 특성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때 있다.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 부담 증가, 반복에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 ‧ 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거나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혹은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현저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교육성 등에 따른 육체적 ‧ 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통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외에서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12dfbfed-a4e9-472c-9a0c-a37d0a19da38	source15/231026/156274402_0.txt	중기부 장관, 56년 경력의 수제화 명장을 만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402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서울 성수동 수제화 시장 방문 - □ 공영홈쇼핑(아임쇼핑)입점지원·판로개척 지원의지 표명 □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월 11일(월)성수한 수제화 업체가 밀집되어 밀집한 서울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방문하였다. ㅇ 수제화 공동판매장을 둘러보고 수제화 장인 <NAME> 대표(드림제화)와 청년사업가 <NAME> (컴피슈즈)대표를 면담하고, □ <NAME> 장인:56년 경력의 수제화 명장 1호, <NAME> 대통령 구두제작('17.5) - <NAME> 대표:수제화에 매력을 느낀'17년 창업한 36세의 청년사업가 ㅇ 판로개척, 임대료 상승 문제와 같은 성수동 수제화 산업이 당면하고 싶던 업계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번 방문에는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의 패션잡화 MD가 동행하여 성수동 수제화의 홈쇼핑 입점방안도 논의하였다. ㅇ 중기부는 공영 홈쇼핑을 통해서 수제화 업계의 애로사항인 판로개척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NAME> 중기는장은 소공인 육성의지 및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ㅇ"성수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성수는 광역특화지원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장관, 56년 경력의 수제화 명장을 만난다_1 ### 내용: - 서울 성수동 수제화 시장 방문 - □ 공영홈쇼핑(아임쇼핑)입점지원·판로개척 지원의지 표명 □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월 11일(월)성수한 수제화 업체가 밀집되어 밀집한 서울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방문하였다. ㅇ 수제화 공동판매장을 둘러보고 수제화 장인 <NAME> 대표(드림제화)와 청년사업가 <NAME> (컴피슈즈)대표를 면담하고, □ <NAME> 장인:56년 경력의 수제화 명장 1호, <NAME> 대통령 구두제작('17.5) - <NAME> 대표:수제화에 매력을 느낀'17년 창업한 36세의 청년사업가 ㅇ 판로개척, 임대료 상승 문제와 같은 성수동 수제화 산업이 당면하고 싶던 업계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번 방문에는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의 패션잡화 MD가 동행하여 성수동 수제화의 홈쇼핑 입점방안도 논의하였다. ㅇ 중기부는 공영 홈쇼핑을 통해서 수제화 업계의 애로사항인 판로개척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NAME> 중기는장은 소공인 육성의지 및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ㅇ"성수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성수는 광역특화지원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b92fc2b-d5cb-42ae-9d70-ce8ca0d947a3	source15/231026/156376029_0.txt	공기청정기 시장 등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029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각종 박테리아와 유해 물질 99.9%제거"사실일까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세균, 오염 물질 99.9 ％ 제거","초미세먼지까지 완벽 제거"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광고한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 ■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 한편,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진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 ․ 과장의 정보가 공기청정기 등 공산품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같이 집중 점검하고 있다. ■ 특히 공정위는'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말라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부당 광고 내용 □ 6개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 업체들은"세균, 오염 물질 99.9%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 완벽 차단율 등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들의 광고 내용(예): "약 60분경과 후 CADR(청정화능력, Clean American Delivery Rate)26.9"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를 완벽 제거"등 "각종 바이러스성 유해물질 99.9%제거"(4시간 기준을 1은 기준으로 축소)등 "공기정화율 19.6㎥/h,", "고농도 음이온 초당 4,500만개, 양이온 약 7백만개 방출한 등 "박테리아 99.99%제거", 시험조건 미기재 등 "3중 헤는 800만개 음이온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등 "미세먼지는 물론 세균, 바이러스,<NAME> 유기화합물(VOCs)과 같은 가스 등은 오염물질까지 깨끗하게 정화"등 □ 공정위는 이처럼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문구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 가스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가능이 있어 이들 6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했다.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일부 과장하여 광고한 점과 이들 업체들이 모두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 조치함. 잘못된 정보에 대한 감시 및 올바른 정보 제공 □ 현재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분위기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ㅇ 중점 점검 대상은"코로나 19 예방","미세먼지, 바이러스 99.9%차단적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이다. ㅇ 이러는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예방하고,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업체는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 또한 소비자는'행복드림'을 통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팩트체크'등을 실시에 있으며,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적극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복드림 팩트체크>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나'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계약서와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기청정기 시장 등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_1 ### 내용: "각종 박테리아와 유해 물질 99.9%제거"사실일까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세균, 오염 물질 99.9 ％ 제거","초미세먼지까지 완벽 제거"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광고한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 ■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 한편,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진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 ․ 과장의 정보가 공기청정기 등 공산품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같이 집중 점검하고 있다. ■ 특히 공정위는'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말라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부당 광고 내용 □ 6개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 업체들은"세균, 오염 물질 99.9%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 완벽 차단율 등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들의 광고 내용(예): "약 60분경과 후 CADR(청정화능력, Clean American Delivery Rate)26.9"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를 완벽 제거"등 "각종 바이러스성 유해물질 99.9%제거"(4시간 기준을 1은 기준으로 축소)등 "공기정화율 19.6㎥/h,", "고농도 음이온 초당 4,500만개, 양이온 약 7백만개 방출한 등 "박테리아 99.99%제거", 시험조건 미기재 등 "3중 헤는 800만개 음이온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등 "미세먼지는 물론 세균, 바이러스,<NAME> 유기화합물(VOCs)과 같은 가스 등은 오염물질까지 깨끗하게 정화"등 □ 공정위는 이처럼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문구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 가스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가능이 있어 이들 6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했다.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일부 과장하여 광고한 점과 이들 업체들이 모두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 조치함. 잘못된 정보에 대한 감시 및 올바른 정보 제공 □ 현재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분위기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ㅇ 중점 점검 대상은"코로나 19 예방","미세먼지, 바이러스 99.9%차단적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이다. ㅇ 이러는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예방하고,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업체는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 또한 소비자는'행복드림'을 통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팩트체크'등을 실시에 있으며,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적극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복드림 팩트체크>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나'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계약서와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06d4d6d6-8958-4075-b850-68493a4c2f01	source15/231026/156321418_0.txt	국민권익위, “생활 속 반칙과 특권 뿌리 뽑는다”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418	CC BY	5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생활 속 반칙과 불공정 뿌리 뽑는다" ∙ 채용비리 ․ 갑질 관행 근절을 통해 기회가 균등한 사회 실현 ∙민원 빈발분야 개선, 집단민원 신속대응 및적행정 확산 및 선도 ∙산업별 청렴수준 진단으로 민간부문 청렴도 향상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24일 대통령께 서면으로 보고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에서 <NAME> 위원회는 올해 채용비리 ․ 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불공정과 반칙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발전한 국민 의식수준과 기대에 못 미쳐는 부조리 ․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서서'국민 일상 속 적폐 청산'을 중점 실천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먼저,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바로 뽑는다. 이걸 위해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매년 전수조사한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징계를 의뢰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NAME>는 청탁 ․ 갑질행위를 근절한다.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 후원 ․ 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각종 조례 ․ 사규 체계도 정비해나갈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과 연계한 불공정과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 ․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갑질 신고자에 대해 부패사건에 한한 신분비밀 보장을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공직자의 사익추구로 의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남용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예방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 청렴한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청렴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의 청렴수준을 객관에 진단할 수 있는'국가청렴지수(가칭)'를 만든다. ○ 우선 공공과 건설, 금융 ․ 보험 분야 10대 산업부문별 청렴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청렴사회로의 방향을 설정으로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지원한다. ○ 기존의'부정부패 평가'는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어 민간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개인적 인식만을 측정하는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반부패 정책 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주관적 인식과 제도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국가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OECD, G20 및 국제반부패 기구에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법적 근거 없이 민원이 지연되는 등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를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 토지보상, 임대주택 등 자주 발생하는 민원은 한 건으로 처리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민원을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형태를 지적을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한다. 신고한 내용은 소관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조사·처리하게 하여 민원을 유발한 원 부서에서 동일한 민원을 반복하는 행태를 개선해 나간다. ○ 많은 기관이 관련되어 원만한 처리가 곤란하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집단민원은 관계기관과 연계로 적극 해결한다. 관계기관에서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 중재를 신청하도록<NAME>고, 기획조사 ․ 현장조정 ․ 시정권고 등 국민권익위가 가진 자원을 집결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보다 더 신속하고 선제적ㆍ체계적으로 집단민원에 개입을 수 있도록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동신문고, 기업고충현장회의 등을 통한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국민 중심의 고충처리도 강화한다. 고용 ․ 산업위기 대응자 등 중소상공인 ․ 영세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고충을 듣고 해결한다. 전통재래시장, 시골장터 등 서민적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도 운영된다. ○ 정부합동민원센터를 구축으로 국민에게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기존에는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관련 기관을 각각 찾아가 해결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조정협의체를 활용으로 한 곳에서 여러 부처 관련 복합민원을 상담 ․ 조정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청렴사회로의 발전을 체감할 수 잇도록 하고,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정부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생활 속 반칙과 특권 뿌리 뽑는다”_2 ### 내용: 국민권익위,"생활 속 반칙과 불공정 뿌리 뽑는다" ∙ 채용비리 ․ 갑질 관행 근절을 통해 기회가 균등한 사회 실현 ∙민원 빈발분야 개선, 집단민원 신속대응 및적행정 확산 및 선도 ∙산업별 청렴수준 진단으로 민간부문 청렴도 향상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24일 대통령께 서면으로 보고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에서 <NAME> 위원회는 올해 채용비리 ․ 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불공정과 반칙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발전한 국민 의식수준과 기대에 못 미쳐는 부조리 ․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서서'국민 일상 속 적폐 청산'을 중점 실천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먼저,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바로 뽑는다. 이걸 위해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매년 전수조사한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징계를 의뢰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NAME>는 청탁 ․ 갑질행위를 근절한다.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 후원 ․ 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각종 조례 ․ 사규 체계도 정비해나갈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과 연계한 불공정과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 ․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갑질 신고자에 대해 부패사건에 한한 신분비밀 보장을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공직자의 사익추구로 의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남용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예방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 청렴한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청렴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의 청렴수준을 객관에 진단할 수 있는'국가청렴지수(가칭)'를 만든다. ○ 우선 공공과 건설, 금융 ․ 보험 분야 10대 산업부문별 청렴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청렴사회로의 방향을 설정으로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지원한다. ○ 기존의'부정부패 평가'는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어 민간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개인적 인식만을 측정하는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반부패 정책 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주관적 인식과 제도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국가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OECD, G20 및 국제반부패 기구에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법적 근거 없이 민원이 지연되는 등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를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 토지보상, 임대주택 등 자주 발생하는 민원은 한 건으로 처리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민원을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형태를 지적을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한다. 신고한 내용은 소관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조사·처리하게 하여 민원을 유발한 원 부서에서 동일한 민원을 반복하는 행태를 개선해 나간다. ○ 많은 기관이 관련되어 원만한 처리가 곤란하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집단민원은 관계기관과 연계로 적극 해결한다. 관계기관에서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 중재를 신청하도록<NAME>고, 기획조사 ․ 현장조정 ․ 시정권고 등 국민권익위가 가진 자원을 집결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보다 더 신속하고 선제적ㆍ체계적으로 집단민원에 개입을 수 있도록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동신문고, 기업고충현장회의 등을 통한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국민 중심의 고충처리도 강화한다. 고용 ․ 산업위기 대응자 등 중소상공인 ․ 영세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고충을 듣고 해결한다. 전통재래시장, 시골장터 등 서민적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도 운영된다. ○ 정부합동민원센터를 구축으로 국민에게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기존에는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관련 기관을 각각 찾아가 해결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조정협의체를 활용으로 한 곳에서 여러 부처 관련 복합민원을 상담 ․ 조정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청렴사회로의 발전을 체감할 수 잇도록 하고,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정부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f5446e08-cbb3-48c8-8706-62ea13f00fde	source15/231026/156296884_0.txt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주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 안전한 먹거리 체험교실 운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884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농업 ․ 농촌 가치 확산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수요자 중심형 농업 ․ 농촌 체험 교육과정"지역주부 농업농촌 안전한 먹거리 체험교실"운영 교육일자:'18.10.2(1일, 7시간) 교육대상 - 나주혁신도시 인근 주부 30여명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교육원')은 나주혁신도시 주변 주부 30여명을 초청으로「지역주부 농업농촌 안전한 먹거리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지역주부 농업농촌 안심과 먹거리 체험교실」은 광주 ․ 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 배우자 ․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농업 ․ 농촌 가치 확산을 위해 2017년도에 최초 개설하였다. 올해는 총 2회 운영되며 1기는 6월 26일에 운영하였고 10월 2일에 2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지역주부 농업농촌 안전한 먹거리 체험교실」은 안전에 중요성을 강조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홍보 및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국민이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국민생각함」에 교육과정 운영 시 원하는 교과 및 현장체험 의견을 접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였다. 또한「2017년 농업인의 날」대통령 초청으로 <NAME> (대표 <NAME> , 전남 순천)을 방문하여 안전한 먹거리와 농촌에에 대한 교육과 두부 만들기 체험을 실시하여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지역주부 농업농촌 안전한 먹거리 체험교실」운영을 통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정 ․ 농업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앞으로도「지역주민 열린강좌」등 지역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융화 및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전문 교육기관으로'18년 총 141과정을 332회에 걸쳐서 3만여명을 교육대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농림축산식품 담당 공무원과 관련기관 관계자 및 일부 소비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와 교육을 담당 지역주부 농업농촌 안전한 식생활 체험교실 교육시간표 자료도:농식품공무원교육원 퀴즈로 풀어보는 농식품 이해 국민이 알아야 할 농촌정책 1. 농가맛집(시골밥상)체험 2. 농가소개 및 인사나누기 3. 안전한 먹거리 & 로컬푸드 강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주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 안전한 먹거리 체험교실 운영_1 ### 내용: ◈ 농업 ․ 농촌 가치 확산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수요자 중심형 농업 ․ 농촌 체험 교육과정"지역주부 농업농촌 안전한 먹거리 체험교실"운영 교육일자:'18.10.2(1일, 7시간) 교육대상 - 나주혁신도시 인근 주부 30여명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교육원')은 나주혁신도시 주변 주부 30여명을 초청으로「지역주부 농업농촌 안전한 먹거리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지역주부 농업농촌 안심과 먹거리 체험교실」은 광주 ․ 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 배우자 ․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농업 ․ 농촌 가치 확산을 위해 2017년도에 최초 개설하였다. 올해는 총 2회 운영되며 1기는 6월 26일에 운영하였고 10월 2일에 2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지역주부 농업농촌 안전한 먹거리 체험교실」은 안전에 중요성을 강조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홍보 및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국민이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국민생각함」에 교육과정 운영 시 원하는 교과 및 현장체험 의견을 접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였다. 또한「2017년 농업인의 날」대통령 초청으로 <NAME> (대표 <NAME> , 전남 순천)을 방문하여 안전한 먹거리와 농촌에에 대한 교육과 두부 만들기 체험을 실시하여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지역주부 농업농촌 안전한 먹거리 체험교실」운영을 통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정 ․ 농업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앞으로도「지역주민 열린강좌」등 지역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융화 및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전문 교육기관으로'18년 총 141과정을 332회에 걸쳐서 3만여명을 교육대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농림축산식품 담당 공무원과 관련기관 관계자 및 일부 소비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와 교육을 담당 지역주부 농업농촌 안전한 식생활 체험교실 교육시간표 자료도:농식품공무원교육원 퀴즈로 풀어보는 농식품 이해 국민이 알아야 할 농촌정책 1. 농가맛집(시골밥상)체험 2. 농가소개 및 인사나누기 3. 안전한 먹거리 & 로컬푸드 강의
2abf29bb-ad43-4b7c-b6f2-b038411407c7	source15/231026/156068157_0.txt	국방기술품질원-전라남도 간 전남국방벤처센터 설립 협약식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157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남국방벤처센터 설립 협약식 체결 - 지역의 유망 중소벤처기업 유치 및 방위산업 육성 지원 - "순천에 국방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국방벤처센터가 설립된다.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기품원)은 전남도(도지사 이낙연)와 8일 오후 3시 30분 전라남도 정약용실에서 <NAME> 기품원 원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이 참여는 가운데 전남국방벤처센터 공동설립 ‧ 운영 및 지역의 방위산업 육성 ․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국방관련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공동 발굴·육성을 비롯해 기품원은 전남국방벤처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담당하게 되며, 전남도는 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하고 지역산업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오는 9월 전남 여수 전남테크노파크에 개소할 예정인 전남국방벤처센터는 전남지역의 철강, 조선, 에너지 및 주력산업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 벤처기업의 국방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벤처센터는 협약을 맺게 될 기업들을 위해 군 사업과제 발굴, 경영·기술지원, 국방관련 교육 등 다각적 지원 업무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기품원 <NAME> 원장은"이번 협약을 통해서 전남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방산 분야에 접목시키고 유망한 중소 ․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도 있는 국방산업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전남국방벤처센터가 창조경제 견인차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기품원은 앞으로도 도내 중소 ․ 벤처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군협력을 통해 국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NAME> 전남도지사는"전남 국방벤처센터 설립으로 기계와 철강, 에너지, 생물 등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한 전남지역의 기업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국방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방관련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은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와 기품원은 우수기업 ․ 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참여지원을 목적으로 2003년 이래 8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서울, 인천, 부산, 창원과 전주, 대전, 광주, 제주에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들 센터는 현재 총 190여 개 중소 ․ 벤처기업의 육성과 국방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14년까지 연평균 6,750억 원의 국방매출 성과와 더불어 5,168개의 고용인력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품질원-전라남도 간 전남국방벤처센터 설립 협약식 체결_1 ### 내용: 전남국방벤처센터 설립 협약식 체결 - 지역의 유망 중소벤처기업 유치 및 방위산업 육성 지원 - "순천에 국방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국방벤처센터가 설립된다.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기품원)은 전남도(도지사 이낙연)와 8일 오후 3시 30분 전라남도 정약용실에서 <NAME> 기품원 원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이 참여는 가운데 전남국방벤처센터 공동설립 ‧ 운영 및 지역의 방위산업 육성 ․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국방관련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공동 발굴·육성을 비롯해 기품원은 전남국방벤처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담당하게 되며, 전남도는 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하고 지역산업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오는 9월 전남 여수 전남테크노파크에 개소할 예정인 전남국방벤처센터는 전남지역의 철강, 조선, 에너지 및 주력산업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 벤처기업의 국방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벤처센터는 협약을 맺게 될 기업들을 위해 군 사업과제 발굴, 경영·기술지원, 국방관련 교육 등 다각적 지원 업무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기품원 <NAME> 원장은"이번 협약을 통해서 전남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방산 분야에 접목시키고 유망한 중소 ․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도 있는 국방산업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전남국방벤처센터가 창조경제 견인차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기품원은 앞으로도 도내 중소 ․ 벤처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군협력을 통해 국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NAME> 전남도지사는"전남 국방벤처센터 설립으로 기계와 철강, 에너지, 생물 등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한 전남지역의 기업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국방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방관련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은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와 기품원은 우수기업 ․ 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참여지원을 목적으로 2003년 이래 8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서울, 인천, 부산, 창원과 전주, 대전, 광주, 제주에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들 센터는 현재 총 190여 개 중소 ․ 벤처기업의 육성과 국방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14년까지 연평균 6,750억 원의 국방매출 성과와 더불어 5,168개의 고용인력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있다.
809f3c0b-c858-4e7f-9dd7-c5b730d464e7	source15/231026/156314523_0.txt	한중간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등 미세먼지 대응.협력 확대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523	CC BY	5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중간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추진 등 미세먼지 대응·협력 강화 추진 -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1.23), 국장회의(1.22)개최 결과 - 한중간 황사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올 하반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계기에 보고하기로 합의 "청천프로젝트"의 조사 대상 지역과 관측방식을 확대하기로 협의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연구 요약보고서를 금년 상반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계기에 발간하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결정 1.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와 한중은 환경협력 국장회의(이하 국장회의)가 각각 1월 23일 및 1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미세먼지 협력을 포함한 환경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ㅇ 한국 측은 공동위에는 <NAME>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국장회의에는 <NAME>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대표로 참석했고, 중국 측은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NAME>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 공동위는 양국이 1993년 체결한「한 ․ 중 환경협력 협정」에 따라 1994년부터 각각 개최(한 외교부 중 생태환경부) ※ 국장회의는 제18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16.8월)계기 체결한「한 ․ 중 환경협력 강화 의향서」에 의해 2016년부터 개최(한 환경부 중국 생태환경부) [공동위 및 국장회의 주요 결과] 2. 이번 공동화 및 국장회의에서 양측은 각자의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주요 공동관심사인 ▲미세먼지·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지역·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NEASPEC, TEMM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ㅇ 한 ․ 중 양측은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환경기술 ․ 산업협력 등 7개 기존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가 나가는 한편, 우리측이 새롭게 제안한 ▲대기질 예보 자료 및 예보 기술 교류 ▲한중 광산 및 토양오염 관리<NAME>구사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장과 환경정책<NAME>구 등 3개 신규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환경기술 ‧ 산업협력 ▲농촌지역 환경협력 ▲한중 철강 분야 환경기술시범센터 ▲생물다양성협약(CBD)전략계획 실천을 위한 전문가 교류 ▲한중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 3. 특히, 우리측은 지난해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환경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 삶의 안전에까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감해 나가기 위해 한 ․ 중 양국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에 대해, 중국측은 국내정책을 통한 2013년 이래 주요지역 대기 질이 40%이상 개선되는 한편 중국 내 생태환경 전반의 지표가 뚜렷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하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 기업과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중국과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4.미세먼지 관련, 양측은 양국의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 나아가기 위해, ▲공동위 계기 미세먼지 관련 별도 전문가 분과(세션)창설 △기 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법 교류 프로그램(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착수 ▲한중 미세먼지 연구 사업(청천 프로젝트)의 범위 확대 및 ▲지방정부간 기술 교류협력 확대 지원에 합의했다. ㅇ 미세먼지 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프로그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보다 신속한 정확한 예보를 통해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환경부가 조기경보체계구축을 제안하여 합의한 것이다. - 구체적인 협력 내용 및 일정 등은 이번 달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논의결과를 올해에에 개최되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1)계기에 양국 장관 만남에서 발표을 계획이다. ㅇ 특히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2017년 5월에 출범은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청천 사업:지상과 항공관측을 중심으로 한반도 북부지역 주요도시의 대기오염 물질 현황을 파악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조사 연구사업 ㅇ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 나가는 과정에서 작년 6월에 중국 베이징에 개소한'한ㆍ중 환경협력센터'가 실질적 기능할 수 있도록 양국 환경담당 부처가 적극 협력을 예정이다. 5.한편, 다자적 차원에서는 지난 10월 출범한 동북아 클린대기 파트너십(NEACAP)이 대기오염 관련 과학과 정책이 결합한 협력체로 성장을 나갈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동북아시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체계 안에서, ▲대기오염 관련 정보 파악 ▲공동 연구개발 활동 수행 ▲정책 제언 및 과학 기반 정책 협의 추진 ㅇ 양국으로'동북아 주요 대기오염물질(LTP)연구 요약보고서'가 올해 하반기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발간될 예정 있도록 한중 양국 그리고 한중일 3국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6.양측 대표단은 1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기상청을 방문하여, 우리 기상 및 대기 질 예보 현황을 시찰하고,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7.차기 공동위는 올해 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간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등 미세먼지 대응.협력 확대 추진_1 ### 내용: 한중간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추진 등 미세먼지 대응·협력 강화 추진 -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1.23), 국장회의(1.22)개최 결과 - 한중간 황사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올 하반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계기에 보고하기로 합의 "청천프로젝트"의 조사 대상 지역과 관측방식을 확대하기로 협의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연구 요약보고서를 금년 상반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계기에 발간하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결정 1.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와 한중은 환경협력 국장회의(이하 국장회의)가 각각 1월 23일 및 1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미세먼지 협력을 포함한 환경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ㅇ 한국 측은 공동위에는 <NAME>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국장회의에는 <NAME>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대표로 참석했고, 중국 측은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NAME>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 공동위는 양국이 1993년 체결한「한 ․ 중 환경협력 협정」에 따라 1994년부터 각각 개최(한 외교부 중 생태환경부) ※ 국장회의는 제18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16.8월)계기 체결한「한 ․ 중 환경협력 강화 의향서」에 의해 2016년부터 개최(한 환경부 중국 생태환경부) [공동위 및 국장회의 주요 결과] 2. 이번 공동화 및 국장회의에서 양측은 각자의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주요 공동관심사인 ▲미세먼지·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지역·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NEASPEC, TEMM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ㅇ 한 ․ 중 양측은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환경기술 ․ 산업협력 등 7개 기존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가 나가는 한편, 우리측이 새롭게 제안한 ▲대기질 예보 자료 및 예보 기술 교류 ▲한중 광산 및 토양오염 관리<NAME>구사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장과 환경정책<NAME>구 등 3개 신규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환경기술 ‧ 산업협력 ▲농촌지역 환경협력 ▲한중 철강 분야 환경기술시범센터 ▲생물다양성협약(CBD)전략계획 실천을 위한 전문가 교류 ▲한중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 3. 특히, 우리측은 지난해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환경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 삶의 안전에까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감해 나가기 위해 한 ․ 중 양국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에 대해, 중국측은 국내정책을 통한 2013년 이래 주요지역 대기 질이 40%이상 개선되는 한편 중국 내 생태환경 전반의 지표가 뚜렷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하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 기업과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중국과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4.미세먼지 관련, 양측은 양국의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 나아가기 위해, ▲공동위 계기 미세먼지 관련 별도 전문가 분과(세션)창설 △기 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법 교류 프로그램(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착수 ▲한중 미세먼지 연구 사업(청천 프로젝트)의 범위 확대 및 ▲지방정부간 기술 교류협력 확대 지원에 합의했다. ㅇ 미세먼지 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프로그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보다 신속한 정확한 예보를 통해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환경부가 조기경보체계구축을 제안하여 합의한 것이다. - 구체적인 협력 내용 및 일정 등은 이번 달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논의결과를 올해에에 개최되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1)계기에 양국 장관 만남에서 발표을 계획이다. ㅇ 특히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2017년 5월에 출범은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청천 사업:지상과 항공관측을 중심으로 한반도 북부지역 주요도시의 대기오염 물질 현황을 파악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조사 연구사업 ㅇ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 나가는 과정에서 작년 6월에 중국 베이징에 개소한'한ㆍ중 환경협력센터'가 실질적 기능할 수 있도록 양국 환경담당 부처가 적극 협력을 예정이다. 5.한편, 다자적 차원에서는 지난 10월 출범한 동북아 클린대기 파트너십(NEACAP)이 대기오염 관련 과학과 정책이 결합한 협력체로 성장을 나갈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동북아시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체계 안에서, ▲대기오염 관련 정보 파악 ▲공동 연구개발 활동 수행 ▲정책 제언 및 과학 기반 정책 협의 추진 ㅇ 양국으로'동북아 주요 대기오염물질(LTP)연구 요약보고서'가 올해 하반기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발간될 예정 있도록 한중 양국 그리고 한중일 3국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6.양측 대표단은 1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기상청을 방문하여, 우리 기상 및 대기 질 예보 현황을 시찰하고,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7.차기 공동위는 올해 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0384b13f-526e-4251-afa0-673282011fcf	source15/231026/156552386_0.txt	공동주택 내 CCTV 확산으로 이웃간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증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386&pageIndex=37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동주택 내 CCTV 확산으로 이웃간 개인정보 분쟁조정 건수 증가 - 사적으로 설치한 CCTV라도 이웃주민의 개인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필요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는 최근 CCTV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형 내 CCTV로 생긴 분쟁으로 분쟁조정위에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아파트형 내에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는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분쟁조정 신청건수(CCTV 관련 기준만:'18년 275(12),'19년 352(18),'20년10월 328(2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는 분쟁조정위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어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없이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적 화해의 효력 발생 분쟁조정 신청은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당사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 6972) □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등 CCTV 관련 분쟁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유형로 분류된다. ㅇ 우선, 범죄예방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사적은 장소에 설치된 CCTV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다. ㅇ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죄예방, 안전 등)과 관련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제3자가 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 주로 발생한다. -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동의 받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안전성 확보 미조치 등「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권고하고 있다. ㅇ 다음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증가로 개인의 집 현관문 등 개인적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다. - 위에 경우 분쟁조정위는 타인의 사적 공간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촬영 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 설치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ㅇ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어도 설치장소·촬영범위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접근을 수 있는 곳은 공개된 장소로 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설치목적 및 장소,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안내에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못하도록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ㅇ 또한, 정보주체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록 대장에 기재하고 본인 이외의 제3자가 포함된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 <NAME>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공동주택 내 CCTV 관련 갈등은 일상생활 속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되어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 누구나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면서 ㅇ"CCTV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필요가 있고, 기술 및 환경변화에 맞춰 CCTV 순기능은 발전시키고 역기능은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 내 CCTV관련 갈등 사례 ◈(사례1)△△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상대 후보자 B씨의 후보자 홍보물을 훼손했다. 위 행위는 CCTV로 촬영되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선거위반 행위로 판단하여 관련 규칙에 따라 사진 촬영하여 단지 게시판에 공개했다. 행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얼굴과 행위 장면까지 찍어 1주일 이상 공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인정에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하도록 조정 ◈(사례2)현재 □아파트 동대표인 C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못했은 D씨가 차기 동대표 선거에 지원하자, D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D씨가 등장하는 CCTV 영상을 관리사무소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동대표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관리 담당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SNS 게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로, 사례를 50만 원 지급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정 ◈(사례3)계단식으로 설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E씨는 최근 극심한 담배 연기에 원인을 찾고자 자신의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였다. 그러자 앞집에 거주하는 F씨의 흡연장면이 CCTV로 촬영되었고, 해당 장면을 문자로 F씨에게 전송했다. 촬영된 F씨의 모습은 개인정보에 해당, 촬영각도를 E씨 현관 방향으로 비추도록 권고 ◈(사례4)복도식으로 구성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G씨는 평소 가족의 안전에 불안을 느끼게 됨에 복도 측 창문에 CCTV 2대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복도를 이용하는 이웃 입주민들의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촬영된 아파트 입주민들의 모습은 개인정보에 해당, 촬영각도를 조절하고 가림막을 설치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영상이 촬영되지 않도록 권고 ◈(사례5)상가주택 주인인 H씨는 최근 상가주택 I씨가 설치한 CCTV에 자신이 건물 앞에 주차된 자동차에 타이어를 손상시키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H씨는 I씨가 CCTV를 설치하여 상가주택 주변을 촬영하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촬영에 상가주택이 촬영되지 않도록 각도조절과 가림막을 설치하고, CCTV 촬영범위에 불특정 모두로 다니는 공개된 장소(주택 골목길)를 포함되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내판 설치를 권고 개인정보 보호 분쟁조정제도 개요(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go.kr) ㅇ(개요)'01년 도입,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외적으로 원만히 조정 ㅇ(근거)개인정보 관리법 제40조(2020.8.5.시행) □(절차)신청요건 등 내용확인→ 사실조사→ 조정·합의(당사자간)→ 위원회 심의·조정안 작성(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 제시 및 수락 여부 확인→ 조정(불)성립 및 종결 ※ 조정안을 제시받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 ㅇ(기구)정보별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ㅇ(구성)위원 1명,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위촉 구성(위촉권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 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현황:위원장 1, 당연직위원 1, 위촉위원 18 등 20명 ㅇ(임기)2년 ※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기능)개인정보와 관련 분쟁사건 조정 -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 등 조정안 제시 ㅇ ㅇ으로 처리)개인정보 보호위원회(분쟁조정과) ㅇ 양 당사자 모두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보호법 제47조 제5항) -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주택 내 CCTV 확산으로 이웃간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증가_1 ### 내용: 공동주택 내 CCTV 확산으로 이웃간 개인정보 분쟁조정 건수 증가 - 사적으로 설치한 CCTV라도 이웃주민의 개인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필요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는 최근 CCTV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형 내 CCTV로 생긴 분쟁으로 분쟁조정위에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아파트형 내에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는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분쟁조정 신청건수(CCTV 관련 기준만:'18년 275(12),'19년 352(18),'20년10월 328(2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는 분쟁조정위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어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없이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적 화해의 효력 발생 분쟁조정 신청은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당사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 6972) □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등 CCTV 관련 분쟁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유형로 분류된다. ㅇ 우선, 범죄예방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사적은 장소에 설치된 CCTV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다. ㅇ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죄예방, 안전 등)과 관련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제3자가 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 주로 발생한다. -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동의 받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안전성 확보 미조치 등「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권고하고 있다. ㅇ 다음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증가로 개인의 집 현관문 등 개인적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다. - 위에 경우 분쟁조정위는 타인의 사적 공간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촬영 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 설치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ㅇ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어도 설치장소·촬영범위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접근을 수 있는 곳은 공개된 장소로 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설치목적 및 장소,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안내에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못하도록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ㅇ 또한, 정보주체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록 대장에 기재하고 본인 이외의 제3자가 포함된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 <NAME>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공동주택 내 CCTV 관련 갈등은 일상생활 속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되어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 누구나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면서 ㅇ"CCTV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필요가 있고, 기술 및 환경변화에 맞춰 CCTV 순기능은 발전시키고 역기능은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 내 CCTV관련 갈등 사례 ◈(사례1)△△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상대 후보자 B씨의 후보자 홍보물을 훼손했다. 위 행위는 CCTV로 촬영되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선거위반 행위로 판단하여 관련 규칙에 따라 사진 촬영하여 단지 게시판에 공개했다. 행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얼굴과 행위 장면까지 찍어 1주일 이상 공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인정에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하도록 조정 ◈(사례2)현재 □아파트 동대표인 C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못했은 D씨가 차기 동대표 선거에 지원하자, D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D씨가 등장하는 CCTV 영상을 관리사무소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동대표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관리 담당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SNS 게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로, 사례를 50만 원 지급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정 ◈(사례3)계단식으로 설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E씨는 최근 극심한 담배 연기에 원인을 찾고자 자신의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였다. 그러자 앞집에 거주하는 F씨의 흡연장면이 CCTV로 촬영되었고, 해당 장면을 문자로 F씨에게 전송했다. 촬영된 F씨의 모습은 개인정보에 해당, 촬영각도를 E씨 현관 방향으로 비추도록 권고 ◈(사례4)복도식으로 구성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G씨는 평소 가족의 안전에 불안을 느끼게 됨에 복도 측 창문에 CCTV 2대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복도를 이용하는 이웃 입주민들의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촬영된 아파트 입주민들의 모습은 개인정보에 해당, 촬영각도를 조절하고 가림막을 설치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영상이 촬영되지 않도록 권고 ◈(사례5)상가주택 주인인 H씨는 최근 상가주택 I씨가 설치한 CCTV에 자신이 건물 앞에 주차된 자동차에 타이어를 손상시키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H씨는 I씨가 CCTV를 설치하여 상가주택 주변을 촬영하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촬영에 상가주택이 촬영되지 않도록 각도조절과 가림막을 설치하고, CCTV 촬영범위에 불특정 모두로 다니는 공개된 장소(주택 골목길)를 포함되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내판 설치를 권고 개인정보 보호 분쟁조정제도 개요(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go.kr) ㅇ(개요)'01년 도입,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외적으로 원만히 조정 ㅇ(근거)개인정보 관리법 제40조(2020.8.5.시행) □(절차)신청요건 등 내용확인→ 사실조사→ 조정·합의(당사자간)→ 위원회 심의·조정안 작성(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 제시 및 수락 여부 확인→ 조정(불)성립 및 종결 ※ 조정안을 제시받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 ㅇ(기구)정보별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ㅇ(구성)위원 1명,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위촉 구성(위촉권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 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현황:위원장 1, 당연직위원 1, 위촉위원 18 등 20명 ㅇ(임기)2년 ※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기능)개인정보와 관련 분쟁사건 조정 -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 등 조정안 제시 ㅇ ㅇ으로 처리)개인정보 보호위원회(분쟁조정과) ㅇ 양 당사자 모두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보호법 제47조 제5항) -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
5d655ada-4c9f-41b6-b49a-9d23b0731d6f	source15/231026/156089940_0.txt	<NAME> 장관, 호스피스 현장방문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940	CC BY	7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올해, 말기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 이용 활성화ㆍ환자부담 완화 □ 앞으로, 가정에서도 호스피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존엄한 대상 확대, 연명의료 사전 결정체계 도입 등'말기환자 돌봄 정책'구축할터 □ 보건복지부 <NAME> 에서는 12월 11일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하였다. ○ 이 자리에서 호스피스 전문에관의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들을 만나 격려하고, 올해 7월 15일부터 말기 암 호스피스 요양형 수가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확인하였다. ○ 또한,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수렴하였다. □ 올해 7월 15일, 말기 암 호스피스(입원)의료적 수가가 도입된 후, 호스피스<NAME>관이 56개, 939병상('14.12월)64개, 1,053병상('15.12월)으로 확대되었고, 호스피스<NAME>관 지정신청에 관심을 보이는 병원도 많아졌다. 인력 ‧ 시설 ‧ 장비 기준을 갖춰 신청한 의료기관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 암관리법 ｣ 제22조) □ 또한, 호스피스 환자부담도 뚜렷하게 줄어드는데, 특히, 비급여 항목이 제한됨에 따라 환자들은 어느 호스피스<NAME>관을 이용해도 안정적으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다. - 1인실 상급병실료(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초음파 외에는 비급여 불가 ※ 말기암 완화는 입원 본인부담은 일당 15천 원(간병급여 월 19천 원)수준으로, 사례1)호스피스 호스가 도입 전에는 상급병실료, 치료재료 등 비급여가 발생한 경우, 환자부담이 일당 50천 원인 이상(사적간병비 포함 시, 13만 원)이었으나, 비급여를 배제는 호스피스 일당정액 수가 적용후 환자부담 70%이상 감소(50→15천 원) 사례2)호스피스가 어려운 급성기 병동에서 암 치료를 계속하는 상황에 환자부담이 일당 26만 원(사적간병비 포함 시, 34만 원)수준으로, 호스피스를 이용을 경우 환자부담 90%이상 경감(260→15천 원) ○ 환자부담 완화 외에도 호스피스 수가 도입으로 말기 환자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상담, 영적 치료와 보호자 교육ㆍ지원 등까지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호스피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치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NAME> 장관은 입원형 호스피스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서 계속을 검토 ‧ 보완해나가고, 다음 추진 과제는 가족 호스피스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의 경우 가정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하여 증상 조절 자체가 안 될 경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호스피스 전달 체계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 암 환자들이 가정에서 생활을를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12년 말기 또는 진행암환자 465명(19개 기관)조사('12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집에서 지내기 원함(75.9%) 가정 호스피스 이용의향 있음(89.1 명:많이42.0%, 어느정도29.9%:조금17.2%) ○ 따라서,'15.12월 중「암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가정 연명으로 규정을 법제화하고, 의료기관 공모를 통해는'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홈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은'15.12월 호스피스전문기관 중 공모 후'16.1 ~ 2월 기관 지정 및 시스템 구축,'16.3월 시범사업을 시행(1년단위 평가)할 예정임 - 가족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에서 정기적으로 환자를 방문하고, 24시간 전화 상담이 되는 형태로 설계중이며, - 특히, 간호사뿐만 아니라 주치의와 사회복지사 방문료를 신설하여 실질적인'왕진'등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환자 1은 1회 방문 시 5천(간호사 단독 방문)~ 13천 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 한 달동안에도 본인 부담은 50천 원 수준이며, 시범사업을 통해는 수가의 적정성과 서비스 모형 ․ 기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가정 호스피스 1개월 진료비는 한 가정당 전담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을 고려로 산출함 ※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안)('16년 기준) - 시범사업은 행위별수가 방식으로 운영하되 적정성 등 확인 ‧ 평가 - 말기가 임종 시, 임종사후관리 등에 대해 수를 일정 비율 가산 - 의사 진료는 초진 102,310원,<NAME> 71,620원(환자당 최소 월1회 이상 방문권고) - 의사 방문료 65,160원(환자당 매 주 0.5 ~ 1회 이상 방문권고) - 사회복지사 방문료 41,130원(환자당 최소 주 1회 이상 방문권고) - 교통비 7,690원(가정간호 교통비 준용) 간호사 방문:진료비 99천 원가에 환자부담 약 5천 원 예상 :방문료 64,240원교통비 7,690원 + 그외 행위 ‧ 약제 ‧ 재료 비용 27천 원 □ 또한, 호스피스 활성화와 더불어 임종을 앞둔 어르신이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존엄한 및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 호스피스 대상을 말기 암환자뿐만 아닌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같은 말기 환자로 확대하고,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현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호스피스 관련 연명의료결정에 필요한 절차 및 관리체계 마련을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정부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예정이다. □ <NAME> 관계자는"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완치'이며, 정부는 질병 정복을 위한 기술개발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앞으로도 더욱 힘쓸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완치가 가능성이 없고 기대여명이 얼마 되지 않은 말기 환자에 대한 고민이 다소 부족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죽음의 현실이 어떤지 되돌아보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호스피스 현황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개진하였고, ○ 이제, △호스피스를 입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잇도록 하는 등 호스와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호스피스 대상을 말기 암 환자 이외 말기 환자로 확대·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발 △생명윤리에 근간을 둔 연명의료 의사 결정체계 도입 등'말기환자 통합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 그 세부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하였다. □ <NAME> 장관은"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일정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종교적 이유 등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등 생명경시풍조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확대 등 관련 사항을 적극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호스피스 현장방문 실시_1 ### 내용: - 올해, 말기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 이용 활성화ㆍ환자부담 완화 □ 앞으로, 가정에서도 호스피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존엄한 대상 확대, 연명의료 사전 결정체계 도입 등'말기환자 돌봄 정책'구축할터 □ 보건복지부 <NAME> 에서는 12월 11일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하였다. ○ 이 자리에서 호스피스 전문에관의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들을 만나 격려하고, 올해 7월 15일부터 말기 암 호스피스 요양형 수가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확인하였다. ○ 또한,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수렴하였다. □ 올해 7월 15일, 말기 암 호스피스(입원)의료적 수가가 도입된 후, 호스피스<NAME>관이 56개, 939병상('14.12월)64개, 1,053병상('15.12월)으로 확대되었고, 호스피스<NAME>관 지정신청에 관심을 보이는 병원도 많아졌다. 인력 ‧ 시설 ‧ 장비 기준을 갖춰 신청한 의료기관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 암관리법 ｣ 제22조) □ 또한, 호스피스 환자부담도 뚜렷하게 줄어드는데, 특히, 비급여 항목이 제한됨에 따라 환자들은 어느 호스피스<NAME>관을 이용해도 안정적으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다. - 1인실 상급병실료(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초음파 외에는 비급여 불가 ※ 말기암 완화는 입원 본인부담은 일당 15천 원(간병급여 월 19천 원)수준으로, 사례1)호스피스 호스가 도입 전에는 상급병실료, 치료재료 등 비급여가 발생한 경우, 환자부담이 일당 50천 원인 이상(사적간병비 포함 시, 13만 원)이었으나, 비급여를 배제는 호스피스 일당정액 수가 적용후 환자부담 70%이상 감소(50→15천 원) 사례2)호스피스가 어려운 급성기 병동에서 암 치료를 계속하는 상황에 환자부담이 일당 26만 원(사적간병비 포함 시, 34만 원)수준으로, 호스피스를 이용을 경우 환자부담 90%이상 경감(260→15천 원) ○ 환자부담 완화 외에도 호스피스 수가 도입으로 말기 환자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상담, 영적 치료와 보호자 교육ㆍ지원 등까지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호스피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치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NAME> 장관은 입원형 호스피스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서 계속을 검토 ‧ 보완해나가고, 다음 추진 과제는 가족 호스피스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의 경우 가정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하여 증상 조절 자체가 안 될 경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호스피스 전달 체계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 암 환자들이 가정에서 생활을를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12년 말기 또는 진행암환자 465명(19개 기관)조사('12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집에서 지내기 원함(75.9%) 가정 호스피스 이용의향 있음(89.1 명:많이42.0%, 어느정도29.9%:조금17.2%) ○ 따라서,'15.12월 중「암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가정 연명으로 규정을 법제화하고, 의료기관 공모를 통해는'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홈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은'15.12월 호스피스전문기관 중 공모 후'16.1 ~ 2월 기관 지정 및 시스템 구축,'16.3월 시범사업을 시행(1년단위 평가)할 예정임 - 가족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에서 정기적으로 환자를 방문하고, 24시간 전화 상담이 되는 형태로 설계중이며, - 특히, 간호사뿐만 아니라 주치의와 사회복지사 방문료를 신설하여 실질적인'왕진'등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환자 1은 1회 방문 시 5천(간호사 단독 방문)~ 13천 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 한 달동안에도 본인 부담은 50천 원 수준이며, 시범사업을 통해는 수가의 적정성과 서비스 모형 ․ 기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가정 호스피스 1개월 진료비는 한 가정당 전담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을 고려로 산출함 ※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안)('16년 기준) - 시범사업은 행위별수가 방식으로 운영하되 적정성 등 확인 ‧ 평가 - 말기가 임종 시, 임종사후관리 등에 대해 수를 일정 비율 가산 - 의사 진료는 초진 102,310원,<NAME> 71,620원(환자당 최소 월1회 이상 방문권고) - 의사 방문료 65,160원(환자당 매 주 0.5 ~ 1회 이상 방문권고) - 사회복지사 방문료 41,130원(환자당 최소 주 1회 이상 방문권고) - 교통비 7,690원(가정간호 교통비 준용) 간호사 방문:진료비 99천 원가에 환자부담 약 5천 원 예상 :방문료 64,240원교통비 7,690원 + 그외 행위 ‧ 약제 ‧ 재료 비용 27천 원 □ 또한, 호스피스 활성화와 더불어 임종을 앞둔 어르신이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존엄한 및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 호스피스 대상을 말기 암환자뿐만 아닌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같은 말기 환자로 확대하고,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현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호스피스 관련 연명의료결정에 필요한 절차 및 관리체계 마련을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정부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예정이다. □ <NAME> 관계자는"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완치'이며, 정부는 질병 정복을 위한 기술개발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앞으로도 더욱 힘쓸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완치가 가능성이 없고 기대여명이 얼마 되지 않은 말기 환자에 대한 고민이 다소 부족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죽음의 현실이 어떤지 되돌아보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호스피스 현황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개진하였고, ○ 이제, △호스피스를 입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잇도록 하는 등 호스와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호스피스 대상을 말기 암 환자 이외 말기 환자로 확대·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발 △생명윤리에 근간을 둔 연명의료 의사 결정체계 도입 등'말기환자 통합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 그 세부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하였다. □ <NAME> 장관은"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일정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종교적 이유 등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등 생명경시풍조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확대 등 관련 사항을 적극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8990c377-289f-4e2f-9be5-fc4069a6d377	source15/231026/156488768_0.txt	행안부, 공적 항공 마일리지 활용 이웃에 온기를 전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768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행안부, 자투리 항공 마일리지 활용 이웃에 온기를 전하다 - 세종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늘푸른아동원'에 기부물품 1000여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월 28일(화)직원들의 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해 구매한 생활용품을 세종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늘푸른아동원(충북 청주 지역 아동양육시설)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 정년퇴직을 한 직원들과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등산 가방, 보온컵, 담요, 생수 등 500여 종을 기부 물품을 모았다. □ 코로나19 등 여러 여건으로 공적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작년부터 소멸 예정인 공적 항공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여 필요한 곳에 기부해 오고 있다. ㅇ <NAME>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직원들의 따뜻한 정성이 추운 겨울 코로나19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온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자투리 공적 마일리지(공적자산)를 활용해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행사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소멸 예정 자투리 항공마일리지 활용, 기부 행사 계획 퇴직예정자 등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소멸 예정인 자투리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으로 비항공 상품을 구매하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에 기부하고자 함 ※(인사혁신처)소멸 예정 항공마일리지 활용, 기부행사 계획을 및 부처 참여 독려('20.2.11.)(행정안전부)'20년 퇴직예정자 보유 마일리지를 활용, 충북도 소재 영명보육원에 기부('20.9.28.) (일시/장소)12.28.(화)10:00 ~ 14:00(3H)/세종시보건소, 늘푸른아동원 (세종시보건소)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료진 약 60명)(늘푸른아동원)청주시 소재 아동양육시설(양육대상:미취학∼대학생 43명) ○(참석자)기획조정실장, 국제행정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실 직원* ※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보건소만 방문 ○(활용대상)정년퇴직 공무원 및 유효기간 만료 도래 마일리지 ※(그간 사용은 소멸 예정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계획 보고 및 기부금 물품 구매 안내 등 협조 요청(11.12.)→ 물품 접수(11.13. ∼12.24.) ○(기부물품)친환경 쌀과 보온컵, 담요, 생수 등 총 17종 500여 개 이동(청사 → 세종시보건소) 예방 및 현황 청취, 기부 물품 전달 ※ 코로나19로 인한 보호아동 격려는 미실시 이동(늘푸른아동원 → 청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공적 항공 마일리지 활용 이웃에 온기를 전하다_1 ### 내용: 행안부, 자투리 항공 마일리지 활용 이웃에 온기를 전하다 - 세종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늘푸른아동원'에 기부물품 1000여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월 28일(화)직원들의 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해 구매한 생활용품을 세종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늘푸른아동원(충북 청주 지역 아동양육시설)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 정년퇴직을 한 직원들과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등산 가방, 보온컵, 담요, 생수 등 500여 종을 기부 물품을 모았다. □ 코로나19 등 여러 여건으로 공적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작년부터 소멸 예정인 공적 항공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여 필요한 곳에 기부해 오고 있다. ㅇ <NAME>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직원들의 따뜻한 정성이 추운 겨울 코로나19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온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자투리 공적 마일리지(공적자산)를 활용해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행사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소멸 예정 자투리 항공마일리지 활용, 기부 행사 계획 퇴직예정자 등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소멸 예정인 자투리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으로 비항공 상품을 구매하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에 기부하고자 함 ※(인사혁신처)소멸 예정 항공마일리지 활용, 기부행사 계획을 및 부처 참여 독려('20.2.11.)(행정안전부)'20년 퇴직예정자 보유 마일리지를 활용, 충북도 소재 영명보육원에 기부('20.9.28.) (일시/장소)12.28.(화)10:00 ~ 14:00(3H)/세종시보건소, 늘푸른아동원 (세종시보건소)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료진 약 60명)(늘푸른아동원)청주시 소재 아동양육시설(양육대상:미취학∼대학생 43명) ○(참석자)기획조정실장, 국제행정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실 직원* ※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보건소만 방문 ○(활용대상)정년퇴직 공무원 및 유효기간 만료 도래 마일리지 ※(그간 사용은 소멸 예정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계획 보고 및 기부금 물품 구매 안내 등 협조 요청(11.12.)→ 물품 접수(11.13. ∼12.24.) ○(기부물품)친환경 쌀과 보온컵, 담요, 생수 등 총 17종 500여 개 이동(청사 → 세종시보건소) 예방 및 현황 청취, 기부 물품 전달 ※ 코로나19로 인한 보호아동 격려는 미실시 이동(늘푸른아동원 → 청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