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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인천공항 이동·수속시간 35~65분 단축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268
|
CC BY
| 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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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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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역 KTX 도심공항터미널, 인천공항 이동 수속시간 35 ~ 65분 단축
17일 이용 개시 … 인천공항 이용 지방 여행객 편리성 향상
ㅇ 1.17일 광명역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지방여객들이 탑승수속 절차(발권, 수하물 보관과 출국심사)를 미리 마치고 리무진버스를 통해 공항으로 짐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도심공항터미널이 개장한다.
ㅇ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면 이동 및 탑승수속 시간이 줄고 편리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ㅇ 이동시간이 경부선(서울역 경유)은 약 15분, 호남선(용산역 경유)은 약 30분 ~ 45분이 줄어들고(케이티엑스 + 공항철도 이용 대비)
또한 인천공항내 출국소요 시간도 최소 20분 이상 단축 된다.
□ 항공권 발권과 수하로 위탁 등 항공기 탑승수속 절차를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미리 완료 시킨 후,
- 트레인이나 용산역까지 가지 않고 광명역에서 바로 인천공항까지 이동하고 전용 패스트트랙(T1 - 2 ~ 5번 출국장내 기존 승무원 이용통로, T2 - 2개 전용 트랙)을 통해 신속하게 출국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사인 코레일은 인천의 제 2터미널 개항 하루 전인 17일(오전 11시)에 개장식(국토부,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 참석)을 개최할 계획이다.
□ 광명에 실제 터미널 운영은 당일(1.17)오후 2시부터 시작을 예정이다.
ㅇ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델타는 티웨이, 에어서울, 이스타, 진에어 7개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미주노선은 제외*)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출장소, 출국에 4개)가 운영된다.
*금년 상반기 중 미국 교통안전청과 터미널 승인 관련 협의 진행 예정(국토부)
ㅇ 광명역과 인천공항을 50분(T1 기준)만에 오가는 리무진버스가 20 ~ 30분 간격으로 일 84회 운행할 계획이다(T1 ‧ T2 모두에 15,000원, 27인승)
*KTX로 → 인천공항 1터미널(50분)→ 인천공항 2터미널(65분)
- 인천공항 2터미널 → 인천공항 1터미널 → 송도국제교 → 광명역
- 운임은 T1 ‧ T2 구분없이 15,000원(KTX와 연계발권시 3,000원 할인)이며 온라인 매표(교통카드 사용가능)와 더불어 케이티와 톡(앱서비스)을 통한 예매 ‧ 발권이 가능하다.
□ <NAME> 김영을 여객사업본부장은"앞으로는 케이티엑스(KTX)역이 있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3시간 내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서"연간 1천만명이 넘는 수도권에서 해외여행객들에게 가장 빠르고 편리한 공항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 “ 전국 주요도시들과 인천공항을 잇는 새로운 길이 생겼다."라며"인천공항은 현재 2터미널 개항(1.18 예정)으로 충분한 시설용량을 확보한 만큼, 광명도심공항터미널 운영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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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인천공항 이동·수속시간 35~65분 단축_1
### 내용:
광명역 KTX 도심공항터미널, 인천공항 이동 수속시간 35 ~ 65분 단축
17일 이용 개시 … 인천공항 이용 지방 여행객 편리성 향상
ㅇ 1.17일 광명역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지방여객들이 탑승수속 절차(발권, 수하물 보관과 출국심사)를 미리 마치고 리무진버스를 통해 공항으로 짐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도심공항터미널이 개장한다.
ㅇ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면 이동 및 탑승수속 시간이 줄고 편리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ㅇ 이동시간이 경부선(서울역 경유)은 약 15분, 호남선(용산역 경유)은 약 30분 ~ 45분이 줄어들고(케이티엑스 + 공항철도 이용 대비)
또한 인천공항내 출국소요 시간도 최소 20분 이상 단축 된다.
□ 항공권 발권과 수하로 위탁 등 항공기 탑승수속 절차를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미리 완료 시킨 후,
- 트레인이나 용산역까지 가지 않고 광명역에서 바로 인천공항까지 이동하고 전용 패스트트랙(T1 - 2 ~ 5번 출국장내 기존 승무원 이용통로, T2 - 2개 전용 트랙)을 통해 신속하게 출국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사인 코레일은 인천의 제 2터미널 개항 하루 전인 17일(오전 11시)에 개장식(국토부,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 참석)을 개최할 계획이다.
□ 광명에 실제 터미널 운영은 당일(1.17)오후 2시부터 시작을 예정이다.
ㅇ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델타는 티웨이, 에어서울, 이스타, 진에어 7개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미주노선은 제외*)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출장소, 출국에 4개)가 운영된다.
*금년 상반기 중 미국 교통안전청과 터미널 승인 관련 협의 진행 예정(국토부)
ㅇ 광명역과 인천공항을 50분(T1 기준)만에 오가는 리무진버스가 20 ~ 30분 간격으로 일 84회 운행할 계획이다(T1 ‧ T2 모두에 15,000원, 27인승)
*KTX로 → 인천공항 1터미널(50분)→ 인천공항 2터미널(65분)
- 인천공항 2터미널 → 인천공항 1터미널 → 송도국제교 → 광명역
- 운임은 T1 ‧ T2 구분없이 15,000원(KTX와 연계발권시 3,000원 할인)이며 온라인 매표(교통카드 사용가능)와 더불어 케이티와 톡(앱서비스)을 통한 예매 ‧ 발권이 가능하다.
□ <NAME> 김영을 여객사업본부장은"앞으로는 케이티엑스(KTX)역이 있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3시간 내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서"연간 1천만명이 넘는 수도권에서 해외여행객들에게 가장 빠르고 편리한 공항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 “ 전국 주요도시들과 인천공항을 잇는 새로운 길이 생겼다."라며"인천공항은 현재 2터미널 개항(1.18 예정)으로 충분한 시설용량을 확보한 만큼, 광명도심공항터미널 운영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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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14277_0.txt
|
레미콘 가격 담합한 목포권 협의회 제재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277
|
CC BY
| 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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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의 가격 결정 행위 등 제재
- 목포 ․ 무안·영암지역<NAME> 레미콘 판매 가격 담합 합의에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2차례에 걸쳐<NAME>레미콘 유통 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사(구성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목포권 레미콘 사장단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4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목포시는 레미콘 사장단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남 목포시(3개), 무안군(5개), 영광도 삼호읍(5개)일대에서 영업 중인 13개 골재 제조·판매 회사들로 구성된 단체임.
□(1차 가격 인상)협회는 모래 ‧ 자갈 ‧ 골재 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2015년 1월경 임원회의를 갖고 2월부터 회원사들의<NAME>레미콘 구매 가격을 관수레미콘 판매 가격 수준[25 - 21(Mpa)- 120 규격 기준, kg당 62,650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사들에게 통보함.
ㅇ(2차 요금 인상)위원회는 2015년 3월경 지역대표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재차 갖고, 4월부터 회원사들의<NAME>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존 회원사 판매가격표의 78%수준(㎥당 약 68,000원)으로 조정한 것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사들에게 통보함.
□ 협의회의 두 차례에 걸쳐 가격 상승 결정으로, 2015년 1월에 ㎥당 60,297원 수준이던 회원사들의<NAME>레미콘 판매 가격은 같은해 7월까지 ㎥당 67,663원으로 총 12.2%(회원사별로 최소 3.8%~ 최대 33.8%)인상됨.
※ 각 회원사들의<NAME>레미콘 연간 판매 가격 변동 추이
2015년도 평균 판매가격(원/㎥)
25 - 21(Mpa)- 120
□ 이러한 협의회의 행위는 각 레미콘 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한 할<NAME>레미콘 판매 가격을 협의회가 일률적으로 인상 결정한 것으로, 협의회는 지역<NAME>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방해는 행위에 해당됨.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적용 법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는 내용)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명령, 구성 사업자 통지 명령)및 과징금 부과(1,400만 원가만
기대 효과 ‧ 계획
□ 본 조치는 지난해 10월에 적발은 광주권 레미콘 사장단 협의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제재*에 이어, 같은 지역 레미콘 회사들로 구성된 업체 단체도 적발 ‧ 시정하여 광주 ‧ 전남 지역<NAME>레미콘 산업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위는 광주권 레미콘 사장단 연합회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2,100만 원을 부과함.
(2015년 10월 26일 보도자료'영산강 인근 레미콘 업체 가격 담합 제재'참고)
□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레미콘 회사들의 사업자 단체 구성 행위,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예방 교육도 실시하여 지역<NAME>레미콘 판매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레미콘 가격 담합한 목포권 협의회 제재_1
### 내용: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의 가격 결정 행위 등 제재
- 목포 ․ 무안·영암지역<NAME> 레미콘 판매 가격 담합 합의에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2차례에 걸쳐<NAME>레미콘 유통 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사(구성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목포권 레미콘 사장단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4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목포시는 레미콘 사장단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남 목포시(3개), 무안군(5개), 영광도 삼호읍(5개)일대에서 영업 중인 13개 골재 제조·판매 회사들로 구성된 단체임.
□(1차 가격 인상)협회는 모래 ‧ 자갈 ‧ 골재 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2015년 1월경 임원회의를 갖고 2월부터 회원사들의<NAME>레미콘 구매 가격을 관수레미콘 판매 가격 수준[25 - 21(Mpa)- 120 규격 기준, kg당 62,650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사들에게 통보함.
ㅇ(2차 요금 인상)위원회는 2015년 3월경 지역대표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재차 갖고, 4월부터 회원사들의<NAME>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존 회원사 판매가격표의 78%수준(㎥당 약 68,000원)으로 조정한 것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사들에게 통보함.
□ 협의회의 두 차례에 걸쳐 가격 상승 결정으로, 2015년 1월에 ㎥당 60,297원 수준이던 회원사들의<NAME>레미콘 판매 가격은 같은해 7월까지 ㎥당 67,663원으로 총 12.2%(회원사별로 최소 3.8%~ 최대 33.8%)인상됨.
※ 각 회원사들의<NAME>레미콘 연간 판매 가격 변동 추이
2015년도 평균 판매가격(원/㎥)
25 - 21(Mpa)- 120
□ 이러한 협의회의 행위는 각 레미콘 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한 할<NAME>레미콘 판매 가격을 협의회가 일률적으로 인상 결정한 것으로, 협의회는 지역<NAME>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방해는 행위에 해당됨.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적용 법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는 내용)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명령, 구성 사업자 통지 명령)및 과징금 부과(1,400만 원가만
기대 효과 ‧ 계획
□ 본 조치는 지난해 10월에 적발은 광주권 레미콘 사장단 협의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제재*에 이어, 같은 지역 레미콘 회사들로 구성된 업체 단체도 적발 ‧ 시정하여 광주 ‧ 전남 지역<NAME>레미콘 산업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위는 광주권 레미콘 사장단 연합회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2,100만 원을 부과함.
(2015년 10월 26일 보도자료'영산강 인근 레미콘 업체 가격 담합 제재'참고)
□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레미콘 회사들의 사업자 단체 구성 행위,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예방 교육도 실시하여 지역<NAME>레미콘 판매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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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및 회견문] 오스트리아 공식 방문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169
|
CC BY
| 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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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국무총리, 오스트리아 공식방문(5.24 ~ 26)
□<NAME> 총리는 5.24(목)- 26(토)간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14년 만에 오스트리아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ㅇ 5.25(금)에는 △「 <NAME> 」총리와의 회담, 오찬 겸 공동기자회견 △「판 <NAME> 」대통령 접견 △「 <NAME> 」IAEA(국제원자력기구)및「 <NAME> 」CTBTO(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사무총장 면담 △국제기구 내 한국인 직원 간담회 △지상사 및 동포 대표 간담회 등의 공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 이 자리는' <NAME> '총리와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수교 126년을 맞이해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ㅇ △교역ㆍ투자 활성화 & △ 미래 신을 창출을 위한 양국간 호혜적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EU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와 한 - EU 차원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 양 총리는 최근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증가세에 있으며, 지난 달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고치(25.7억불)를 달성은 것을 평가하고, 교역과 투자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나 최근 한국 기업들의 오스트리아 투자가 특히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한국 기업들이 오스트리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ㅇ 양 총리는 최근 수교 125주년 기념 문화행사로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상호이해가 확대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 청년들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차원의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양국 청년들 상호 방문이 확대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4.27 판문점선언으로 마련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지금은 기회는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 외교 노력에 오스트리아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협력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NAME> 총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정책을 오스트리아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어서 이 대통령은 5.25(금)오후 <NAME> <NAME>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정세 평가 △한반도 및 EU 정세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ㅇ 특히 이 총리는 최근 남북, 북미 회담을 포함한 최근 한반도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NAME> <NAME>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 또한 이 총리는「 <NAME> 야 <NAME>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과「 <NAME> (Lassina Zerbo)」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사무총장을 각각 접견 한반도 비핵화 관련 현 상황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고, 협력 문제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한국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되어 합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관련 국제기구가 비핵화 과정이 시작될 경우, 주도한 역할과 기여를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 1957년 창립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아니하도록 감시하는 역할 수행
※ IAEA의 북핵 검증
- 북한, 1974.5월 IAEA 탈퇴 및 1985.12월 핵에 가입
- 1992.1월「북한 - IAEA간 전면안전조치협정(CSA)」체결 및 이에 따른 핵이 사찰 실시
북한 1993.3월 NPT 탈퇴 선언 및 1994.6월 IAEA 탈퇴
- 1994.10월「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에 따라 IAEA는 핵시설 동결 감시(monitor)
- 2002.12월 핵시설 봉인 해제 발표 및 IAEA 참관을 추방
- 2007.7월 2.13 조치에 따른 IAEA 사찰 복귀
- 2009.4월 IAEA 감시를 추방
※ IAEA는 북한 사찰 복귀에 즈음으로 2017.8월 IAEA 사무국내 북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준비태세 강화 노력 중
*북한팀(DPRK Team):△북핵 모니터링 강화, △최신 비핵화 접근법 유지, △북한 핵 복귀 태세 준비, △검증 기술 및 장비 확보 등을 위한 IAEA 안전조치실 내 북한의 전담팀
- 북한집행그룹(Executive Group):북핵 문제의 절차적, 정책적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한 조직
□ 한편,<NAME> 총리는 IAEA 등 비엔나 소재 국제기구에서 근무중인 우리 직원들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이들을 격려하면서, 한국인들이 국제기구에 보다 많이 진출하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ㅇ 또한, 이 총리는 오스트리아 주재 지상사 대표들과의 조찬 및 한인 동포들과의 동포 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내 모범적 동포사회로 손꼽히는 우리 동포사회가 오스트리아 및 유럽과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준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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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회견문] 오스트리아 공식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오스트리아 공식방문(5.24 ~ 26)
□<NAME> 총리는 5.24(목)- 26(토)간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14년 만에 오스트리아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ㅇ 5.25(금)에는 △「 <NAME> 」총리와의 회담, 오찬 겸 공동기자회견 △「판 <NAME> 」대통령 접견 △「 <NAME> 」IAEA(국제원자력기구)및「 <NAME> 」CTBTO(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사무총장 면담 △국제기구 내 한국인 직원 간담회 △지상사 및 동포 대표 간담회 등의 공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 이 자리는' <NAME> '총리와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수교 126년을 맞이해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ㅇ △교역ㆍ투자 활성화 & △ 미래 신을 창출을 위한 양국간 호혜적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EU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와 한 - EU 차원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 양 총리는 최근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증가세에 있으며, 지난 달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고치(25.7억불)를 달성은 것을 평가하고, 교역과 투자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나 최근 한국 기업들의 오스트리아 투자가 특히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한국 기업들이 오스트리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ㅇ 양 총리는 최근 수교 125주년 기념 문화행사로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상호이해가 확대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 청년들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차원의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양국 청년들 상호 방문이 확대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4.27 판문점선언으로 마련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지금은 기회는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 외교 노력에 오스트리아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협력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NAME> 총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정책을 오스트리아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어서 이 대통령은 5.25(금)오후 <NAME> <NAME>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정세 평가 △한반도 및 EU 정세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ㅇ 특히 이 총리는 최근 남북, 북미 회담을 포함한 최근 한반도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NAME> <NAME>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 또한 이 총리는「 <NAME> 야 <NAME>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과「 <NAME> (Lassina Zerbo)」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사무총장을 각각 접견 한반도 비핵화 관련 현 상황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고, 협력 문제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한국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되어 합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관련 국제기구가 비핵화 과정이 시작될 경우, 주도한 역할과 기여를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 1957년 창립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아니하도록 감시하는 역할 수행
※ IAEA의 북핵 검증
- 북한, 1974.5월 IAEA 탈퇴 및 1985.12월 핵에 가입
- 1992.1월「북한 - IAEA간 전면안전조치협정(CSA)」체결 및 이에 따른 핵이 사찰 실시
북한 1993.3월 NPT 탈퇴 선언 및 1994.6월 IAEA 탈퇴
- 1994.10월「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에 따라 IAEA는 핵시설 동결 감시(monitor)
- 2002.12월 핵시설 봉인 해제 발표 및 IAEA 참관을 추방
- 2007.7월 2.13 조치에 따른 IAEA 사찰 복귀
- 2009.4월 IAEA 감시를 추방
※ IAEA는 북한 사찰 복귀에 즈음으로 2017.8월 IAEA 사무국내 북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준비태세 강화 노력 중
*북한팀(DPRK Team):△북핵 모니터링 강화, △최신 비핵화 접근법 유지, △북한 핵 복귀 태세 준비, △검증 기술 및 장비 확보 등을 위한 IAEA 안전조치실 내 북한의 전담팀
- 북한집행그룹(Executive Group):북핵 문제의 절차적, 정책적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한 조직
□ 한편,<NAME> 총리는 IAEA 등 비엔나 소재 국제기구에서 근무중인 우리 직원들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이들을 격려하면서, 한국인들이 국제기구에 보다 많이 진출하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ㅇ 또한, 이 총리는 오스트리아 주재 지상사 대표들과의 조찬 및 한인 동포들과의 동포 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내 모범적 동포사회로 손꼽히는 우리 동포사회가 오스트리아 및 유럽과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준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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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래부 공동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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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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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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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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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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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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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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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지침을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지상파방송의 원활한 재송신 협상을 위하여「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그간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케이블, IPTV, 모바일과 간의 재송신 계약은 당사자 간의 자율협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협상이 결렬될 시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시청권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의무재송신(KBS1, EBS1)을 포함한 나머지 지상파방송
간은 재송신 협상 결렬로 인해 유료방송(케이블, IPTV, 위성)에서 지상파방송이 작은 화면으로 나오는 현상
그에 따라 방통위(지상파방송 소관)와 미래부(유료방송 소관)는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시청권 보호를 목적으로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재송신 협상 중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그 과정으로'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2015년 8월 공동으로 구성하여 재송신 협상에 관한 지침 마련에 착수하였다.
재송신 협의체는 그간 약 1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회에 거쳐 이해관계자(지상파, 유료방송)의견수렴을 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16.9월에 최종 확정 ‧ 의결하여 양 부처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미래부는 각 위원회 보고와 내부보고를 거쳐서 동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방법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관련 고려요소)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사업자간 불공정이 경쟁 환경 또는 이용자들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방송법 ｣ 제85조의2 제1항 또는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제17조 제1항, 즉 금지행위 판단 여부에 대한 법 해석 지침으로 해석에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이번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관계 법령의 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업자 간 분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명확한 법령 집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끝.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지침
제1조(가이드라인의 의의상「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법 ｣ 제7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의무재송신 대상채널을 공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외에 사업자를 말한다.)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이하"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간 동시재송신을 통한 협상(이하"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에 관한 원칙과 절차 기준을 제시하여,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청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목으로 한다.
제2조(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의 원칙)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당사자 간에 성실히 협상하여야 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는 각자가 협상 당사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상대사업자의 거래상 정당한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가이드라인의 효력)① 이 지침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 방송법 ｣ 제85조의2 제1항 및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법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② 동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최종적인 법위반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도 있다.
제4조(협상시기 등)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규로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가 기존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아니다는 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개시 희망일 또는 계약기간 개시부터 6개월 전까지 계약체결 또는 갱신의 상대사업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접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다만, 2주 이내에 협상을 시작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및 협상개시 가능시기를 2주 이내에 상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만 한다.
제5조(자료제공의 방법)① 지상파방송사업자 혹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대가 및 기타 거래조건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용이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기존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에 따른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에 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서"대가"란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의 이행과 연계로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상대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부담만 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제6조(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에 대한 특례 및 가입자 보호 조치)① 유료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에 재송신의 중지 예정일이 정해진 경우 2주 전부터 기존 가입자에게 이를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가입자 모집에 관한 설명 또는 광고 등을 할 때에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지 예정일을 명확하게 고지로 한다.
② 제1항에서"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중지 예정일"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방에 재송신 중단이 예정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에 불구하고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이 상호합의에 따라 재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일방에 재송신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의 합의가 된 경우
2.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유료방송사업자가 상대사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적인 방송사로 재송신 중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일방에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
③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가 기존 가입자에게 통지하기 전 2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중단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때부터 2주 동안 해당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계속하여야 하며,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제3장 성실한 협상의무 이행에 대한 판단기준
제7조(정당한 이유 없는 협상 또는 계약체결 거부)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 또는 계약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사유는 협상당사자 양쪽의 협상권자, 양쪽이 합의 또는 요구하는 협상시간, 협상장소, 협상사항 및 협상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③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유료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협상 또는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혹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상당 기간의 간격을 두고 3회 이내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2.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협상 권한을 지닌 대리인을 지명하지 않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협상을 위해 적절한 일시 및 장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협상과정을 지연시키는 경우
4. 지상파방송사업자 ․ 유료방송사업자가 단일안만을 강요하는 사례
5.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타사업자들간에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등 불합리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거부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부만 하는 경우
6.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 혹은 유료방송사업자와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을 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7. 지상파방송사업자·유료방송사업자간 모든 합의사항을 문서의 내용에 수록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8.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 쌍방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제8조(정당한 사유 또는 현저하게 불리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요구)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유료방송사업자는 공중에 재송신을 위해 필요한 지상파방송채널 또는 전송설비 등의 제공에 대하여 합리적 사유 없이 상대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면계약 등의 방법으로 상대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대가를 설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근거 없이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광고수익, 가시청범위, 점유율 및 시청점유율, 투자보수율, 방송제작비, 영업비용,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상파를 전송설비 등 송출비용, 홈쇼핑 채널의 송출수수료 등
2.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익구조, 물가상승률,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비중 등
3.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종전이 다른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금액 산정에서 고려한 대가와 산정방식 등
③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유료방송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유료는 재송신 대가검증 협의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련 법률을 준수 등)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사와 재송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②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및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일)동 가이드라인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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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미래부 공동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_1
### 내용: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지침을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지상파방송의 원활한 재송신 협상을 위하여「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그간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케이블, IPTV, 모바일과 간의 재송신 계약은 당사자 간의 자율협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협상이 결렬될 시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시청권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의무재송신(KBS1, EBS1)을 포함한 나머지 지상파방송
간은 재송신 협상 결렬로 인해 유료방송(케이블, IPTV, 위성)에서 지상파방송이 작은 화면으로 나오는 현상
그에 따라 방통위(지상파방송 소관)와 미래부(유료방송 소관)는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시청권 보호를 목적으로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재송신 협상 중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그 과정으로'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2015년 8월 공동으로 구성하여 재송신 협상에 관한 지침 마련에 착수하였다.
재송신 협의체는 그간 약 1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회에 거쳐 이해관계자(지상파, 유료방송)의견수렴을 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16.9월에 최종 확정 ‧ 의결하여 양 부처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미래부는 각 위원회 보고와 내부보고를 거쳐서 동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방법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관련 고려요소)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사업자간 불공정이 경쟁 환경 또는 이용자들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방송법 ｣ 제85조의2 제1항 또는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제17조 제1항, 즉 금지행위 판단 여부에 대한 법 해석 지침으로 해석에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이번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관계 법령의 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업자 간 분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명확한 법령 집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끝.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지침
제1조(가이드라인의 의의상「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법 ｣ 제7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의무재송신 대상채널을 공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외에 사업자를 말한다.)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이하"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간 동시재송신을 통한 협상(이하"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에 관한 원칙과 절차 기준을 제시하여,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청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목으로 한다.
제2조(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의 원칙)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당사자 간에 성실히 협상하여야 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는 각자가 협상 당사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상대사업자의 거래상 정당한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가이드라인의 효력)① 이 지침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 방송법 ｣ 제85조의2 제1항 및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법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② 동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최종적인 법위반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도 있다.
제4조(협상시기 등)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규로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가 기존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아니다는 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개시 희망일 또는 계약기간 개시부터 6개월 전까지 계약체결 또는 갱신의 상대사업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접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다만, 2주 이내에 협상을 시작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및 협상개시 가능시기를 2주 이내에 상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만 한다.
제5조(자료제공의 방법)① 지상파방송사업자 혹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대가 및 기타 거래조건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용이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기존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에 따른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에 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서"대가"란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의 이행과 연계로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상대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부담만 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제6조(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에 대한 특례 및 가입자 보호 조치)① 유료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에 재송신의 중지 예정일이 정해진 경우 2주 전부터 기존 가입자에게 이를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가입자 모집에 관한 설명 또는 광고 등을 할 때에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지 예정일을 명확하게 고지로 한다.
② 제1항에서"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중지 예정일"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방에 재송신 중단이 예정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에 불구하고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이 상호합의에 따라 재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일방에 재송신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의 합의가 된 경우
2.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유료방송사업자가 상대사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적인 방송사로 재송신 중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일방에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
③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가 기존 가입자에게 통지하기 전 2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중단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때부터 2주 동안 해당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계속하여야 하며,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제3장 성실한 협상의무 이행에 대한 판단기준
제7조(정당한 이유 없는 협상 또는 계약체결 거부)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 또는 계약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사유는 협상당사자 양쪽의 협상권자, 양쪽이 합의 또는 요구하는 협상시간, 협상장소, 협상사항 및 협상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③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유료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협상 또는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혹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상당 기간의 간격을 두고 3회 이내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2.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협상 권한을 지닌 대리인을 지명하지 않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협상을 위해 적절한 일시 및 장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협상과정을 지연시키는 경우
4. 지상파방송사업자 ․ 유료방송사업자가 단일안만을 강요하는 사례
5.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타사업자들간에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등 불합리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거부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부만 하는 경우
6.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 혹은 유료방송사업자와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을 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7. 지상파방송사업자·유료방송사업자간 모든 합의사항을 문서의 내용에 수록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8.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 쌍방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제8조(정당한 사유 또는 현저하게 불리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요구)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유료방송사업자는 공중에 재송신을 위해 필요한 지상파방송채널 또는 전송설비 등의 제공에 대하여 합리적 사유 없이 상대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면계약 등의 방법으로 상대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대가를 설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근거 없이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광고수익, 가시청범위, 점유율 및 시청점유율, 투자보수율, 방송제작비, 영업비용,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상파를 전송설비 등 송출비용, 홈쇼핑 채널의 송출수수료 등
2.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익구조, 물가상승률,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비중 등
3.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종전이 다른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금액 산정에서 고려한 대가와 산정방식 등
③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유료방송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유료는 재송신 대가검증 협의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련 법률을 준수 등)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사와 재송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②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및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일)동 가이드라인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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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216c3e-9fe3-4917-8d2a-1bb89e9d9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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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5544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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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할당관세 세수지원 추정액 32% 감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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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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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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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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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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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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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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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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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4년도 할당관세 운용실적 및 효과 국회보고
■ 기획재정부는 5.29(금)2014년 할당관세 운용실적 및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함
◇ 소득세에서 제71조에서 전년도 할당관세 운용실적 및 결과를 매 회계 개시부터 5개월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2014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결과 분석'
□'14년도 52개 품목에 대해 물가 상승 등을 고려로 일정한 수입물량에 대하여 기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운용함
ㅇ 산업경쟁력 강화 목적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 사료용 원료, 조주정, 가공용 옥수수 외 41개 품목을 운용함
ㅇ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및 이를<NAME>료로 한 제품의 국내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LPG, LNG, 나프타제조용 및 LPG제조용 원유, 설탕, 가축용 유연처리 우피 등 11개 항목을 운용함
□ 할당관세에 따른 세수지원 추정액은 5,774억 원*으로 전년도 8,509억 원대(69개품목)대비 32 정도 감소함
ㅇ 나프타 및 가스 제조용 원유, LPG 등 에너지 품목에 대한 지원액은 4,672억 원(81%)이며, 사료용 원료와 대두박, 설탕 등 농산물에 관한 지원액은 912억 원(16%)임
*할당관세는 국내물가 하락을 통해 소비자·생산자 후생증가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
◇분석방법:할당관세 효과는 국내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자 생산자 후생증가 및 산업경쟁력 제고로 나타남
물가지수에 따른 영향으로 효과 측정
*대상:위 52개 품목중 지원액이 50억 원 이상인 10개 품목
(나프타 및 LPG용 원유, LPG, 사료용 옥수수, 대두, 설탕, 조주정 등)
ㅇ 품목별 물가지수 인하효과가 최소 0.02 ~ ~ 최대 3.93%까지 추정됨
ㅇ 나프타용 원유가 3.93%로서 제일 큰 인하효과가 있고, 설탕, LPG, 암모니아, 가공용 대두, 주정 순으로 크게 나타남
□ 정부는 향후 국내물가 동향, 국제 원자재 수급상황 및 산업경쟁력 측면 기타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물가 안정과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잇도록 할당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갈 계획임
※ 별첨:2014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결과 보고 1부.
관세법 제71조 제4항에 따른 자료 작성
부과실적 및 결과 보고
기 획 개 정 부
1. 발간 경위 및 작성기준
□ 소득세는 제71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매년 할당관세의 부과 실적 또는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동 자료는 관세법 제322조에 의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한 수입신고 수리기준으로 조사한 무역통계를 기초로 하였음.
□ 2014년도 할당관세 부과에 따른 세수지원 추정액 및 파급성 분석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음.
2.2014년도 할당관세 세수지원 추정액
□ 2014년도에는 모두 52개 품목을 대상으로 일정 수입물량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연중 또는 연도중 운용하였음.
ㅇ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사료용 대두와 조주정, 가공용 옥수수 외 41개 품목
ㅇ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NAME>료로 만든 제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경우
- LPG, LNG, 나프타제조용 및 LPG제조용 원유, 설탕, 사료용 유연처리 우피 등 11개 품목
□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동 연도도 할당관세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세수지원 추정액은'13년 지원추정액 8,509억 원인 대비 32%가 감소한 약 5,774억 원대로 추정됨.
ㅇ 나프타·LPG용 원유·LPG 등 공산품 품목이 4,672억 원(전체의 81%), 사료용 옥수수·설탕·대두박·농산품이 912억 원(전체의 16%)규모로 추정됨
□ 주요 품목별로 할당관세의 적용세율, 적용시기, 할당관세 적용 수입물량, 수입액 대비 세수지원 추정액은 별첨 1과 같음.
3.2014년도 할당관세 부과의 효과성
□ 할당관세 적용과 정책효과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적용대상 전체 52개 품목 중 할당관세 적용 추정액이 일정금액(50억 원)을 초과하는 총 10개 품목(전체 지원액의 약 94%정도 해당)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품목 ：유타 및 LPG용 원유, LPG, LNG, 옥수수, 대두, 설탕, 조주정 등
□ 할당관세의 정책 운용 목표에서 원활한 물자수급 및 가격안정은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가격 하락 등으로 달성될 수도 있으며,
ㅇ 산업경쟁력 강화는 수입가격 하락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 구매력을 향상시키거나 해당 원자재로 제조되는 가공품의 비용절감을 통해 이루어짐.
□ 할당관세의 정책효과는 결국 국내가격의 인하(또는 상승 억제)결과로 귀결되어 이 가격효과가 소비자 ․ 생산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ㅇ 할당관세의 적용이 해당 물품 중 1차 가공품의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효과 분석 항목으로 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분석함.
① 원칙적으로 품목별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수입가격 하락이 국내 물가 또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추정
- 원유(나프타 및 LPG 제조용), LPG, 사료용 대두와 대두박, 대두, 설탕, 암모니아(7개)
① 다만, 암모니아는 물가지수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보조지표(국내판매가격)에 끼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추정
② 해당 품목에 대한 회귀분석이 불가능한 품목은 국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LNG, 조주정, 사료용 매니옥칩(3개)
□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 할당관세는 국내물가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별 효과는 별첨 2와 같음
ㅇ 물가지수 인하효과는 품목별 평균 0.023%~ 최대 3.93%로 추정
ㅇ 나프타용 휘발유가 3.93%로서 제일 큰 인하효과가 있고, 설탕, LPG, 암모니아, 사료용 대두, 주정 순임.
옥수수(사료용 또는 버섯재배용)
대두(채유 또는 탈지대두박용)
면실박(사료 및 버섯재배용)
면실피(사료·버섯재배용)
탄산이나트륨(판유리 제조용)
주1 ｣ 수입물량 -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물량만을 의미
주2 ｣ 물가와 추정액: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효과 분석」연구용역 분석 결과
주3 ｣ 나프타제조용 및 LPG제조용 원료는 품목번호가 동일(2709.00)하여 1개 품목으로 분류
□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입가격 인하가 국내 생산자 또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끼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산출은 품목
원유(나프타 및 LPG제조용)
- <NAME> - △3.93%
- 프로판:△0.65%
- 부 료:△1.06%
프로판:△0.56%
<NAME> :△0.86 -
옥수수(사료용 및 버섯재배용)
- 사 료:△0.05 ppm
- 사 료:△0.02%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 사 물:△0.12%
- 사료용:△1.28%
- 복합비료:△0.11%
*회귀분석이 불가능하므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통해 전체 식료품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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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해 할당관세 세수지원 추정액 32% 감소_1
### 내용:
제목:2014년도 할당관세 운용실적 및 효과 국회보고
■ 기획재정부는 5.29(금)2014년 할당관세 운용실적 및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함
◇ 소득세에서 제71조에서 전년도 할당관세 운용실적 및 결과를 매 회계 개시부터 5개월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2014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결과 분석'
□'14년도 52개 품목에 대해 물가 상승 등을 고려로 일정한 수입물량에 대하여 기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운용함
ㅇ 산업경쟁력 강화 목적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 사료용 원료, 조주정, 가공용 옥수수 외 41개 품목을 운용함
ㅇ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및 이를<NAME>료로 한 제품의 국내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LPG, LNG, 나프타제조용 및 LPG제조용 원유, 설탕, 가축용 유연처리 우피 등 11개 항목을 운용함
□ 할당관세에 따른 세수지원 추정액은 5,774억 원*으로 전년도 8,509억 원대(69개품목)대비 32 정도 감소함
ㅇ 나프타 및 가스 제조용 원유, LPG 등 에너지 품목에 대한 지원액은 4,672억 원(81%)이며, 사료용 원료와 대두박, 설탕 등 농산물에 관한 지원액은 912억 원(16%)임
*할당관세는 국내물가 하락을 통해 소비자·생산자 후생증가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
◇분석방법:할당관세 효과는 국내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자 생산자 후생증가 및 산업경쟁력 제고로 나타남
물가지수에 따른 영향으로 효과 측정
*대상:위 52개 품목중 지원액이 50억 원 이상인 10개 품목
(나프타 및 LPG용 원유, LPG, 사료용 옥수수, 대두, 설탕, 조주정 등)
ㅇ 품목별 물가지수 인하효과가 최소 0.02 ~ ~ 최대 3.93%까지 추정됨
ㅇ 나프타용 원유가 3.93%로서 제일 큰 인하효과가 있고, 설탕, LPG, 암모니아, 가공용 대두, 주정 순으로 크게 나타남
□ 정부는 향후 국내물가 동향, 국제 원자재 수급상황 및 산업경쟁력 측면 기타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물가 안정과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잇도록 할당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갈 계획임
※ 별첨:2014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결과 보고 1부.
관세법 제71조 제4항에 따른 자료 작성
부과실적 및 결과 보고
기 획 개 정 부
1. 발간 경위 및 작성기준
□ 소득세는 제71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매년 할당관세의 부과 실적 또는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동 자료는 관세법 제322조에 의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한 수입신고 수리기준으로 조사한 무역통계를 기초로 하였음.
□ 2014년도 할당관세 부과에 따른 세수지원 추정액 및 파급성 분석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음.
2.2014년도 할당관세 세수지원 추정액
□ 2014년도에는 모두 52개 품목을 대상으로 일정 수입물량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연중 또는 연도중 운용하였음.
ㅇ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사료용 대두와 조주정, 가공용 옥수수 외 41개 품목
ㅇ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NAME>료로 만든 제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경우
- LPG, LNG, 나프타제조용 및 LPG제조용 원유, 설탕, 사료용 유연처리 우피 등 11개 품목
□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동 연도도 할당관세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세수지원 추정액은'13년 지원추정액 8,509억 원인 대비 32%가 감소한 약 5,774억 원대로 추정됨.
ㅇ 나프타·LPG용 원유·LPG 등 공산품 품목이 4,672억 원(전체의 81%), 사료용 옥수수·설탕·대두박·농산품이 912억 원(전체의 16%)규모로 추정됨
□ 주요 품목별로 할당관세의 적용세율, 적용시기, 할당관세 적용 수입물량, 수입액 대비 세수지원 추정액은 별첨 1과 같음.
3.2014년도 할당관세 부과의 효과성
□ 할당관세 적용과 정책효과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적용대상 전체 52개 품목 중 할당관세 적용 추정액이 일정금액(50억 원)을 초과하는 총 10개 품목(전체 지원액의 약 94%정도 해당)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품목 ：유타 및 LPG용 원유, LPG, LNG, 옥수수, 대두, 설탕, 조주정 등
□ 할당관세의 정책 운용 목표에서 원활한 물자수급 및 가격안정은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가격 하락 등으로 달성될 수도 있으며,
ㅇ 산업경쟁력 강화는 수입가격 하락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 구매력을 향상시키거나 해당 원자재로 제조되는 가공품의 비용절감을 통해 이루어짐.
□ 할당관세의 정책효과는 결국 국내가격의 인하(또는 상승 억제)결과로 귀결되어 이 가격효과가 소비자 ․ 생산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ㅇ 할당관세의 적용이 해당 물품 중 1차 가공품의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효과 분석 항목으로 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분석함.
① 원칙적으로 품목별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수입가격 하락이 국내 물가 또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추정
- 원유(나프타 및 LPG 제조용), LPG, 사료용 대두와 대두박, 대두, 설탕, 암모니아(7개)
① 다만, 암모니아는 물가지수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보조지표(국내판매가격)에 끼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추정
② 해당 품목에 대한 회귀분석이 불가능한 품목은 국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LNG, 조주정, 사료용 매니옥칩(3개)
□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 할당관세는 국내물가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별 효과는 별첨 2와 같음
ㅇ 물가지수 인하효과는 품목별 평균 0.023%~ 최대 3.93%로 추정
ㅇ 나프타용 휘발유가 3.93%로서 제일 큰 인하효과가 있고, 설탕, LPG, 암모니아, 사료용 대두, 주정 순임.
옥수수(사료용 또는 버섯재배용)
대두(채유 또는 탈지대두박용)
면실박(사료 및 버섯재배용)
면실피(사료·버섯재배용)
탄산이나트륨(판유리 제조용)
주1 ｣ 수입물량 -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물량만을 의미
주2 ｣ 물가와 추정액: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효과 분석」연구용역 분석 결과
주3 ｣ 나프타제조용 및 LPG제조용 원료는 품목번호가 동일(2709.00)하여 1개 품목으로 분류
□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입가격 인하가 국내 생산자 또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끼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산출은 품목
원유(나프타 및 LPG제조용)
- <NAME>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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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료:△1.06%
프로판:△0.56%
<NAME> :△0.86 -
옥수수(사료용 및 버섯재배용)
- 사 료:△0.05 ppm
- 사 료:△0.02%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 사 물:△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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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 보존·활용 아이디어 공개전 (8.30.~9.5. 서울도시건축센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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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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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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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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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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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239&pageIndex=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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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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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 보존·활용 아이디어 공개전(8.30. ~ 9.5. 서울도시건축센터)
-고경궁 대온실, 충남도청 구 관사 등의 보존·활용방안 전시 … 근현대건축 재료 ‧ 공법 학술대회도(8.30.)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등록문화재의 창의한 활용 방법과 보존방안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공모전('미래를 위한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과 다양성의 수용'2017은 5.1. ~ 6.30.)에서 선정된 수상작품들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도시건축센터(서울시 종로구)에서 순회 전시하고, 이와 관련한 학술대회를 8월 30일 서울역사박물관(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다.
공모 대상 국가등록문화재는 창경궁 대온실, 대전 충청과 구 청사 1·2·5·6호와 부속창고, 춘천 강원도지사 구 관사, 부산 구 춘포역사와 대구 삼덕초 구관사, 제주 4.3 수악주둔소 등등 총 6곳이었다.
국가등록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며 개선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진행은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95팀(개인 포함)의 대학(원)생들로부터 56건의 출품작이 접수되었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모두 20개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인 문화재청장상에는'제주도 4.3 수악주둔소'를「제주 4.3의 돌」이라는 테마로 현장유적박물관이자 등산객들의 중간쉼터로 해석하여 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한 <NAME> 학생(성균관대)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인 한국건축역사학회장상에는'익산'춘포역사'에 대해「춘포 마루」라는 주제로 주변 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대화의 장을 구성한 <NAME> 학생(연세대)이 선정되었다. 수상팀에게는 각 문화재청장상 6백만 원, 한국건축역사학회장상 2백만 원 등 약 2천여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수상작 전시는 지역 내 서울도시건축센터를 방문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감상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평일, 주말 오전 10시부터 밤 6시까지이다.
*단, 9월 2일(토)오후 2:00 ~ 5:00는 이용 불가
아울러 전시 시작일인 8월 30일에는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근현대건축의 재료와 공법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진행되며 학술대회는 기조강연과 7개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1부에서는 설계 공모 수상자에 관한 시상식과 ▲ 등록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역사와 미래( <NAME> , 목원대학교 명예교수)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 석조 건축으로 바라보는 한국 건축의 근대:목포 응회암 건축을 중심으로( <NAME> , 목포대학교 초빙교수), ▲ 한국 현대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콘크리트와 철근과 기술( <NAME> , 아키텍토닉스 대표), ▲ 근대건축유산 보존기술의 문제:보존유형과 기술을 중심으로( <NAME> , 새한TMC 대표), 근대건축 보수설계의 현황과 앞으로를 위한 제언( <NAME> , ㈜희우건축사사무소 소장), ▲ 근대 건축적 변화:재료와 공법을 중심으로(이동범, ㈜지유건축사사무소 소장), 근대건축유산 보존을 위한 수리원칙 제안( <NAME> , <NAME> 소장), ▲ 근대건축유산 복원과 실제:현장의 상황과 기술자의 고민(이창목, ㈜서우건설 대표)의 5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발표자들과 관련분야 연구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인 국가등록문화재의 실질적인 보존과 복원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모전과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들이 근현대건축유산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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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등록문화재 보존·활용 아이디어 공개전 (8.30.~9.5. 서울도시건축센터)_1
### 내용:
국가등록문화재 보존·활용 아이디어 공개전(8.30. ~ 9.5. 서울도시건축센터)
-고경궁 대온실, 충남도청 구 관사 등의 보존·활용방안 전시 … 근현대건축 재료 ‧ 공법 학술대회도(8.30.)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등록문화재의 창의한 활용 방법과 보존방안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공모전('미래를 위한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과 다양성의 수용'2017은 5.1. ~ 6.30.)에서 선정된 수상작품들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도시건축센터(서울시 종로구)에서 순회 전시하고, 이와 관련한 학술대회를 8월 30일 서울역사박물관(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다.
공모 대상 국가등록문화재는 창경궁 대온실, 대전 충청과 구 청사 1·2·5·6호와 부속창고, 춘천 강원도지사 구 관사, 부산 구 춘포역사와 대구 삼덕초 구관사, 제주 4.3 수악주둔소 등등 총 6곳이었다.
국가등록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며 개선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진행은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95팀(개인 포함)의 대학(원)생들로부터 56건의 출품작이 접수되었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모두 20개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인 문화재청장상에는'제주도 4.3 수악주둔소'를「제주 4.3의 돌」이라는 테마로 현장유적박물관이자 등산객들의 중간쉼터로 해석하여 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한 <NAME> 학생(성균관대)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인 한국건축역사학회장상에는'익산'춘포역사'에 대해「춘포 마루」라는 주제로 주변 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대화의 장을 구성한 <NAME> 학생(연세대)이 선정되었다. 수상팀에게는 각 문화재청장상 6백만 원, 한국건축역사학회장상 2백만 원 등 약 2천여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수상작 전시는 지역 내 서울도시건축센터를 방문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감상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평일, 주말 오전 10시부터 밤 6시까지이다.
*단, 9월 2일(토)오후 2:00 ~ 5:00는 이용 불가
아울러 전시 시작일인 8월 30일에는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근현대건축의 재료와 공법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진행되며 학술대회는 기조강연과 7개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1부에서는 설계 공모 수상자에 관한 시상식과 ▲ 등록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역사와 미래( <NAME> , 목원대학교 명예교수)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 석조 건축으로 바라보는 한국 건축의 근대:목포 응회암 건축을 중심으로( <NAME> , 목포대학교 초빙교수), ▲ 한국 현대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콘크리트와 철근과 기술( <NAME> , 아키텍토닉스 대표), ▲ 근대건축유산 보존기술의 문제:보존유형과 기술을 중심으로( <NAME> , 새한TMC 대표), 근대건축 보수설계의 현황과 앞으로를 위한 제언( <NAME> , ㈜희우건축사사무소 소장), ▲ 근대 건축적 변화:재료와 공법을 중심으로(이동범, ㈜지유건축사사무소 소장), 근대건축유산 보존을 위한 수리원칙 제안( <NAME> , <NAME> 소장), ▲ 근대건축유산 복원과 실제:현장의 상황과 기술자의 고민(이창목, ㈜서우건설 대표)의 5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발표자들과 관련분야 연구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인 국가등록문화재의 실질적인 보존과 복원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모전과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들이 근현대건축유산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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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여형구 2차관, “카셰어링 활성화 적극 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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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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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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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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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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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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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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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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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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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2차관,"카셰어링 활성화 총력 지원"
- 쏘카(카셰어링 사업자들 영업소 및 차고지 현장 방문,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현장 확인 및 건의사항 수렴 등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9일(토)오후에서 공유경제의 대표사례인 카셰어링 전문업체(군포시 금정동 쏘카 영업소)를 방문 격려를 뒤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여차관은 이날 영업소 현장과 차고지 및 주차장의 규제 실태를 점검하면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자들을 독려하였다.
ㅇ 카셰어링은 운전자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시간(10분, 30분)만큼 차량을 예약하고 가까운 위치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로,'11년 국내 서비스 후 매년 2배 이상 시장규모가 성장에 있다.
□ <NAME> 차관은"카셰어링은 1대당 7 ~ 17대의 승용차 대체효과가 있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인구밀도가 높고 대중교통이 혼잡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가운데 업계에서 더욱 분발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이 과정에서 업계는 무인으로 대여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고지 등록기준과 사무실 확보규정을 완화해 줄 점을 건의하였다.
ㅇ 이에 따라 <NAME> 차관은"규제현장을 확인한 만큼, 영업소의 사무실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예약소에 차량을 확보한 경우 영업소 차고지를 해당 주차면수만큼 감면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마를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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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여형구 2차관, “카셰어링 활성화 적극 지원”_1
### 내용:
<NAME> 2차관,"카셰어링 활성화 총력 지원"
- 쏘카(카셰어링 사업자들 영업소 및 차고지 현장 방문,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현장 확인 및 건의사항 수렴 등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9일(토)오후에서 공유경제의 대표사례인 카셰어링 전문업체(군포시 금정동 쏘카 영업소)를 방문 격려를 뒤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여차관은 이날 영업소 현장과 차고지 및 주차장의 규제 실태를 점검하면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자들을 독려하였다.
ㅇ 카셰어링은 운전자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시간(10분, 30분)만큼 차량을 예약하고 가까운 위치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로,'11년 국내 서비스 후 매년 2배 이상 시장규모가 성장에 있다.
□ <NAME> 차관은"카셰어링은 1대당 7 ~ 17대의 승용차 대체효과가 있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인구밀도가 높고 대중교통이 혼잡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가운데 업계에서 더욱 분발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이 과정에서 업계는 무인으로 대여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고지 등록기준과 사무실 확보규정을 완화해 줄 점을 건의하였다.
ㅇ 이에 따라 <NAME> 차관은"규제현장을 확인한 만큼, 영업소의 사무실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예약소에 차량을 확보한 경우 영업소 차고지를 해당 주차면수만큼 감면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마를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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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으로 찾아갑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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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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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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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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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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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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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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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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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가 국민의 생활 속으로 찾아갑니다!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결과 상위 광역자치단체(전북, 부산, 광주, 대구, 경북)선정*
2018년 수혜자 28만 74명, 서비스 제공인력 2만 2156명 고용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사례>
▶ 서울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A씨는 자녀 B군이 점점 말이 없어지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않는다는 선생님의 말에'정서적으로 불안감이나 외로움이 있는 건 아닌지'싶은 걱정이 들었다. 어느 날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아동심리치유서비스'이용자 모집 공고를 확인서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가격(월 18만 원)의 20 퍼센트(3만6천 원)를 납부하고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 주 1회 상담선생님과의 상담과 음악치료 시간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상담선생님과 친해지고 배워온 악기를 유치원과 학교에서 연주하며 친구들과도 어울리게 된 아이를 본 A씨는'이 동네에 이런 서비스도 있었구나, 이용하길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직접 사회서비스를 기획 ‧ 개발하여 제공하는'지역사회서비스'400여 개 제공 현황
2018년 대상자 28만 74명, 서비스 제공인력 2만 2156명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별 성과평가 결과 전북 ‧ 부산 최우수, 광주 ‧ 대구 ‧ 경북 우수 지역으로 선정
-'청소년 재활승마서비스(전북)', 직업능력발달지원서비스(울산)''지역대표서비스 5개 우수사례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 최우수 광역자치단체 5개소를 선정하였다.
*2019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 워크숍(4.4. - 5. 강릉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
○ 성과평가 종합결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가 최우수 지역으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었다.
○ 지역의 우수 우수사회서비스로는'청소년 재활승마 지원서비스(전북)','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부산)','아동청소년 전문 진로직업교육서비스(광주)','직업능력발달지원서비스(울산)','즐거운아침 행복한학교(인천)'5개 서비스*가 선정되었다.
※ 자세한 서비스 개요는[참고1]참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획·개발하는 사업이다.
○ 이는 전국 보편적인 복지서비스와 다른 사회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자체 기획으로 각 서비스마다 연령·소득·욕구 등 종합적 기준으로 대상 주민을 선정하고, 선발한 주민에게는'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의 주 이용자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53.8 ％, 16.3만 명), 65세 이상 노인(30.8%, 8.6만 명), 35세 ~ 64세의 청·장년층(9%·2.5만 명), 19세 ~ 34세의 청년층(2%, 0.5만 명)순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제공인력은 2018년 총 2만 2156명 중 여성이 1만 8764명으로 84.6%를 달했고, 20 ~ 30대 청년층이 1만 1386명으로 51.3%를 차지하였다.
□ 아동과 노인이 전체 대상자에서 8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청년층(19세 ~ 34세)은 이용률이 2%에 그쳐 서비스 사각지대로 분석되었고, 청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신체·정신건강·영양 서비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흡연율(47%이상과 폭음률(58%), 아침결식자 비율(43%’와 스트레스 인지율(37%이상과 자살률(청년층 사망 원인의 40%이상이 사망이 등이 타 연력층보다 높은 편
○ 이에 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별개로 올해 광역자치단체별"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을 신규 선정하여 청소년을 위한 신체건강·영양 관련 사회서비스를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 또한 올해부터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예산편성 방식이 변경되어*, 한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역개발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자체 확대가 어려웠던 지역사회서비스 사업<NAME>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시·도)예산편성방식에서 중앙부처(복지부)예산편성방식으로 변경
*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 또는 지역지원계정으로 전환('18.8)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는 해당 지자체별 누리집(홈페이지)또는 주민등록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안내받고, 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사회서비스정책관은"지역 주민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다양해짐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극 대응할 수도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6월부터 시작자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주민의 욕구를 분석하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지방적성을 살린 지역 주도적 모형(모델)을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아동·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지역사회에서 보다 좋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다
<참고> 1.2018년 우수지역사회서비스 소개(5개 시도)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2018년 우수 지역사회서비스(5개 시도)
•(목적)장애아동 및 ADHD 및 정서불안·장애를 가진 아동 ‧ 청소년에게 승마를 중심으로 한 정서행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
•(소득·연령기준)기준중위소득 120%이하(장애인은 140%)아동에서 만7세 ~ 만 18세
•(서비스 가격)월 20만 원인(정부지원금 1등급 18만 원부에 2등급 16만 원)
•(서비스 내용)심리상담, 교감활동, 재활승마, 집단 상담을 이용한 정서치유서비스 및 의사소통 교정(장애아동에 한함)서비스
•(목적)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진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촉진
•(소득·연령기준)소득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
•(서비스 가격)월 18만 원(1 ~ 4등급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서비스 영역별 발달지원(발달기초, 언어발달 등), 문제행동(심리상담, 놀이·언어·미술·음악 등을
•(목적)현장직업체험을 통하여 지역 아동 ・ 청소년의 진로의식계발, 직업정보탐색, 진로설계 등을 구체적으로 지원
•(소득·연령기준)기준중위소득 120 ％ 이하, 만 8세 ~ 만 16세 이하
•(서비스 비용은 월 20만 원(정부지원금 1등급 18만 원인과 2등급 16만 원)
•(서비스 종류을 직업정보탐색, 진로설계, 현장체험, 재능파머스마켓 등
현장체험형 진로 직업교육서비스
•(사업목적)경력단절 후 구직활동 중인 자, 장애인, 퇴직자 등 직업생활준비(자격증 취득 등), 창업과 재취업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 개발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기준중위소득 140%이내로 만 14세 ~ 만 64세 이하
•(서비스 가격)월평균 20만 원(정부지원금 1등급 17만 원, 2등급 16만 원)
•(서비스 내용)직업능력 관련 과목 이론 강의 및 실습, 직업재활 및 능력발달 프로그램
•(목적)아동청소년기의 충분한 신체활동과 균형적 영양제공으로 건강한 신체 및 두뇌활동을<NAME>여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능력과 사회성을 증진
•(소득·연령기준)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 6세 ~ 만 15세 이하
•(서비스 가격)월평균 15만 원(정부지원금 1등급 13만5000원, 2등급 12만 8000여
•(서비스 유형별 아침 맞춤형 신체활동서비스, 아침영양 제공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ㅇ 사회서비스란?(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일자리와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필요와 정보의 제공, 각종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ㅇ(개요)지역 밀착형 사회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획하여 제공을 국가는 지원 ․ 평가, 상담(컨설팅)통해 창의적인 서비스 육성(인큐베이팅)
•(주요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노인맞춤형운동 및 지역 주민 수요에 맞는 400여 개 사업 추진 중
-(추진체계)국가는 광역자치단체별 지출한도 결정 및 투자 지침(가이드라인)제시, 광역자치단체는 총액 안으로 기초자치단체 개발 위원회를 심의하여 사업 투자액 결정
ㅇ(예산)'18년 1,657억 원부에'19년 1,701억 원(국비)*보조율:서울50 ％, 지방70%, 성장촉진지역80 ％
ㅇ(사업기획)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 주민 수요와 제공기관 역량 수준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 개발, 진행
*광역 사업은 복지부, 기초자치단체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승인 받아
-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인큐베이팅이 어려운 사업, 지자체 표준모델이 필요한 사업 등 복지부가 표준모델 마련·배포
ㅇ ㅇ으로 사업기획)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제안 및 사업 기획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 내역 사업 예산 결정
ㅇ(사업 시행에서 확정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대상자 모집 ․ 선정, 제공기관 등록(신규 기관을 경우)등 사업 추진(1월 ~)
ㅇ(성과 평가)지자체 사업계획 및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 추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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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으로 찾아갑니다!_1
### 내용:
사회서비스가 국민의 생활 속으로 찾아갑니다!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결과 상위 광역자치단체(전북, 부산, 광주, 대구, 경북)선정*
2018년 수혜자 28만 74명, 서비스 제공인력 2만 2156명 고용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사례>
▶ 서울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A씨는 자녀 B군이 점점 말이 없어지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않는다는 선생님의 말에'정서적으로 불안감이나 외로움이 있는 건 아닌지'싶은 걱정이 들었다. 어느 날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아동심리치유서비스'이용자 모집 공고를 확인서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가격(월 18만 원)의 20 퍼센트(3만6천 원)를 납부하고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 주 1회 상담선생님과의 상담과 음악치료 시간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상담선생님과 친해지고 배워온 악기를 유치원과 학교에서 연주하며 친구들과도 어울리게 된 아이를 본 A씨는'이 동네에 이런 서비스도 있었구나, 이용하길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직접 사회서비스를 기획 ‧ 개발하여 제공하는'지역사회서비스'400여 개 제공 현황
2018년 대상자 28만 74명, 서비스 제공인력 2만 2156명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별 성과평가 결과 전북 ‧ 부산 최우수, 광주 ‧ 대구 ‧ 경북 우수 지역으로 선정
-'청소년 재활승마서비스(전북)', 직업능력발달지원서비스(울산)''지역대표서비스 5개 우수사례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 최우수 광역자치단체 5개소를 선정하였다.
*2019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 워크숍(4.4. - 5. 강릉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
○ 성과평가 종합결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가 최우수 지역으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었다.
○ 지역의 우수 우수사회서비스로는'청소년 재활승마 지원서비스(전북)','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부산)','아동청소년 전문 진로직업교육서비스(광주)','직업능력발달지원서비스(울산)','즐거운아침 행복한학교(인천)'5개 서비스*가 선정되었다.
※ 자세한 서비스 개요는[참고1]참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획·개발하는 사업이다.
○ 이는 전국 보편적인 복지서비스와 다른 사회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자체 기획으로 각 서비스마다 연령·소득·욕구 등 종합적 기준으로 대상 주민을 선정하고, 선발한 주민에게는'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의 주 이용자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53.8 ％, 16.3만 명), 65세 이상 노인(30.8%, 8.6만 명), 35세 ~ 64세의 청·장년층(9%·2.5만 명), 19세 ~ 34세의 청년층(2%, 0.5만 명)순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제공인력은 2018년 총 2만 2156명 중 여성이 1만 8764명으로 84.6%를 달했고, 20 ~ 30대 청년층이 1만 1386명으로 51.3%를 차지하였다.
□ 아동과 노인이 전체 대상자에서 8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청년층(19세 ~ 34세)은 이용률이 2%에 그쳐 서비스 사각지대로 분석되었고, 청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신체·정신건강·영양 서비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흡연율(47%이상과 폭음률(58%), 아침결식자 비율(43%’와 스트레스 인지율(37%이상과 자살률(청년층 사망 원인의 40%이상이 사망이 등이 타 연력층보다 높은 편
○ 이에 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별개로 올해 광역자치단체별"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을 신규 선정하여 청소년을 위한 신체건강·영양 관련 사회서비스를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 또한 올해부터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예산편성 방식이 변경되어*, 한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역개발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자체 확대가 어려웠던 지역사회서비스 사업<NAME>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시·도)예산편성방식에서 중앙부처(복지부)예산편성방식으로 변경
*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 또는 지역지원계정으로 전환('18.8)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는 해당 지자체별 누리집(홈페이지)또는 주민등록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안내받고, 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사회서비스정책관은"지역 주민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다양해짐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극 대응할 수도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6월부터 시작자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주민의 욕구를 분석하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지방적성을 살린 지역 주도적 모형(모델)을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아동·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지역사회에서 보다 좋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다
<참고> 1.2018년 우수지역사회서비스 소개(5개 시도)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2018년 우수 지역사회서비스(5개 시도)
•(목적)장애아동 및 ADHD 및 정서불안·장애를 가진 아동 ‧ 청소년에게 승마를 중심으로 한 정서행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
•(소득·연령기준)기준중위소득 120%이하(장애인은 140%)아동에서 만7세 ~ 만 18세
•(서비스 가격)월 20만 원인(정부지원금 1등급 18만 원부에 2등급 16만 원)
•(서비스 내용)심리상담, 교감활동, 재활승마, 집단 상담을 이용한 정서치유서비스 및 의사소통 교정(장애아동에 한함)서비스
•(목적)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진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촉진
•(소득·연령기준)소득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
•(서비스 가격)월 18만 원(1 ~ 4등급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서비스 영역별 발달지원(발달기초, 언어발달 등), 문제행동(심리상담, 놀이·언어·미술·음악 등을
•(목적)현장직업체험을 통하여 지역 아동 ・ 청소년의 진로의식계발, 직업정보탐색, 진로설계 등을 구체적으로 지원
•(소득·연령기준)기준중위소득 120 ％ 이하, 만 8세 ~ 만 16세 이하
•(서비스 비용은 월 20만 원(정부지원금 1등급 18만 원인과 2등급 16만 원)
•(서비스 종류을 직업정보탐색, 진로설계, 현장체험, 재능파머스마켓 등
현장체험형 진로 직업교육서비스
•(사업목적)경력단절 후 구직활동 중인 자, 장애인, 퇴직자 등 직업생활준비(자격증 취득 등), 창업과 재취업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 개발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기준중위소득 140%이내로 만 14세 ~ 만 64세 이하
•(서비스 가격)월평균 20만 원(정부지원금 1등급 17만 원, 2등급 16만 원)
•(서비스 내용)직업능력 관련 과목 이론 강의 및 실습, 직업재활 및 능력발달 프로그램
•(목적)아동청소년기의 충분한 신체활동과 균형적 영양제공으로 건강한 신체 및 두뇌활동을<NAME>여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능력과 사회성을 증진
•(소득·연령기준)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 6세 ~ 만 15세 이하
•(서비스 가격)월평균 15만 원(정부지원금 1등급 13만5000원, 2등급 12만 8000여
•(서비스 유형별 아침 맞춤형 신체활동서비스, 아침영양 제공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ㅇ 사회서비스란?(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일자리와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필요와 정보의 제공, 각종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ㅇ(개요)지역 밀착형 사회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획하여 제공을 국가는 지원 ․ 평가, 상담(컨설팅)통해 창의적인 서비스 육성(인큐베이팅)
•(주요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노인맞춤형운동 및 지역 주민 수요에 맞는 400여 개 사업 추진 중
-(추진체계)국가는 광역자치단체별 지출한도 결정 및 투자 지침(가이드라인)제시, 광역자치단체는 총액 안으로 기초자치단체 개발 위원회를 심의하여 사업 투자액 결정
ㅇ(예산)'18년 1,657억 원부에'19년 1,701억 원(국비)*보조율:서울50 ％, 지방70%, 성장촉진지역80 ％
ㅇ(사업기획)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 주민 수요와 제공기관 역량 수준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 개발, 진행
*광역 사업은 복지부, 기초자치단체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승인 받아
-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인큐베이팅이 어려운 사업, 지자체 표준모델이 필요한 사업 등 복지부가 표준모델 마련·배포
ㅇ ㅇ으로 사업기획)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제안 및 사업 기획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 내역 사업 예산 결정
ㅇ(사업 시행에서 확정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대상자 모집 ․ 선정, 제공기관 등록(신규 기관을 경우)등 사업 추진(1월 ~)
ㅇ(성과 평가)지자체 사업계획 및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 추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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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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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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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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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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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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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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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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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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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도시농업의 날(4.11)을 앞두고 4월 10일<NAME> 미국대사관저에서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개최
□(주최)농림축산식품부, 서울과<NAME> 미국대사관
ㅇ(일시·장소)2019.4.10(수)10시 ~<NAME> 미국대사관저
*주요 참석자:농식품부 장관, 서울시장, 한미 미국부대사, 도시농업단체 등 100여명
◇ 서울 미국대사관저 텃밭 개장식과 함께 도시농업의 달 기념식 개최,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도·농 상생의 공감대 형성 계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일<NAME> 미국대사관저에서 도시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시민에게 알리고, 도·농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환경부와<NAME> 미국대사관과 공동으로『2019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이개호 농식품부 1을관해 <NAME> 서울시장, <NAME><NAME> 미국부대사, <NAME> 서울시의회 의원과 <NAME> 농협중앙회장, 도시농업단체,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농업의 날로부터 2015년 도시농업 단체들이 4월 11일을'도시농업의 날로부터 선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7년 3월 21일 도시농업법 개정·공포로 도시농업의 날(4.11.)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도시민들의 농사체험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농사가 연상되는 11일을 합쳐 이날로 정한 것이다.
*관련 기념일:흙의 날(3.11), 농업인의 날(11.11)
이번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은<NAME> 미국대사관저의 텃밭 개장식과 함께 개최해, 앞으로 텃밭 가꾸기에 참여할 초등학생들도 내빈으로 초대하여 텃밭을 일구고 모종을 직접 심어보는 체험 행사를 가졌다.
<NAME> 미국대사관저에 있는 텃밭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인 초등학생 40여명이 4 ~ 11월 동안 씨앗 뿌리기부터 수확한 작물로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누며 도시농업의 즐거움을 체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도시농업의 달에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내 주변의 여유 공간을 이용으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체험에 도전하길 바란다면서, 이날 통해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농사에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농업의 달 기념식 개요
법정기념일인('17.3.21공포)도시농업의 날(4.11)기념행사를 통해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도·농상생의 공감대 조성
일 시:2019.4.10(수)10:00 ~ 10:40
주 소:주한 미대사관저 내 텃밭( <ADDRESS> )
출 최: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NAME> 미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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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 2019년 도시농업의 날(4.11)을 앞두고 4월 10일<NAME> 미국대사관저에서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개최
□(주최)농림축산식품부, 서울과<NAME> 미국대사관
ㅇ(일시·장소)2019.4.10(수)10시 ~<NAME> 미국대사관저
*주요 참석자:농식품부 장관, 서울시장, 한미 미국부대사, 도시농업단체 등 100여명
◇ 서울 미국대사관저 텃밭 개장식과 함께 도시농업의 달 기념식 개최,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도·농 상생의 공감대 형성 계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일<NAME> 미국대사관저에서 도시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시민에게 알리고, 도·농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환경부와<NAME> 미국대사관과 공동으로『2019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이개호 농식품부 1을관해 <NAME> 서울시장, <NAME><NAME> 미국부대사, <NAME> 서울시의회 의원과 <NAME> 농협중앙회장, 도시농업단체,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농업의 날로부터 2015년 도시농업 단체들이 4월 11일을'도시농업의 날로부터 선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7년 3월 21일 도시농업법 개정·공포로 도시농업의 날(4.11.)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도시민들의 농사체험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농사가 연상되는 11일을 합쳐 이날로 정한 것이다.
*관련 기념일:흙의 날(3.11), 농업인의 날(11.11)
이번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은<NAME> 미국대사관저의 텃밭 개장식과 함께 개최해, 앞으로 텃밭 가꾸기에 참여할 초등학생들도 내빈으로 초대하여 텃밭을 일구고 모종을 직접 심어보는 체험 행사를 가졌다.
<NAME> 미국대사관저에 있는 텃밭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인 초등학생 40여명이 4 ~ 11월 동안 씨앗 뿌리기부터 수확한 작물로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누며 도시농업의 즐거움을 체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도시농업의 달에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내 주변의 여유 공간을 이용으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체험에 도전하길 바란다면서, 이날 통해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농사에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농업의 달 기념식 개요
법정기념일인('17.3.21공포)도시농업의 날(4.11)기념행사를 통해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도·농상생의 공감대 조성
일 시:2019.4.10(수)10:00 ~ 10:40
주 소:주한 미대사관저 내 텃밭( <ADDRESS> )
출 최: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NAME> 미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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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연구논문 공모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082
|
CC BY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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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연구논문 공모전
- 조사통계 3종을 활용한 연구 논문 및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공모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NAME> , 구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고용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및 대학원생 연구 논문<NAME>대회를 위한 연구 논문을 공모한다.
- 연구논문의 주제는 장애인 고용 관련 자유 주제이며 작성은 고용개발원에서 생산·배포한 조사통계 3종(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 일반논문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참여 가능하며 대학원생 대상 논문<NAME>대회는 전국 석 ․ 박사과정 재학생(휴학생 포함)및 수료생이 참여 가능하다.
○ 연구계획서는 2019년 7월 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연구계획서 심사(7.12.), 최종논문 제출(10.8.)등의 심사를 거쳐 우수논문은 학술대회(11.8)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며
□ 논문 공모 연구계획서 제출자 및 장애 고용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개발원에서 생산·보급한 조사통계의 데이터 가공·분석방법을 알려주는 데이터설명회를 6월 5일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가질 예정이다.
□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 공모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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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연구논문 공모_1
### 내용:
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연구논문 공모전
- 조사통계 3종을 활용한 연구 논문 및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공모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NAME> , 구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고용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및 대학원생 연구 논문<NAME>대회를 위한 연구 논문을 공모한다.
- 연구논문의 주제는 장애인 고용 관련 자유 주제이며 작성은 고용개발원에서 생산·배포한 조사통계 3종(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 일반논문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참여 가능하며 대학원생 대상 논문<NAME>대회는 전국 석 ․ 박사과정 재학생(휴학생 포함)및 수료생이 참여 가능하다.
○ 연구계획서는 2019년 7월 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연구계획서 심사(7.12.), 최종논문 제출(10.8.)등의 심사를 거쳐 우수논문은 학술대회(11.8)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며
□ 논문 공모 연구계획서 제출자 및 장애 고용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개발원에서 생산·보급한 조사통계의 데이터 가공·분석방법을 알려주는 데이터설명회를 6월 5일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가질 예정이다.
□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 공모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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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역사적 건설과정 영상으로 만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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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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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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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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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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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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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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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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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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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생생한 건설과정 영상으로 만난다!
▶ 2018년 행복도시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용역 착수보고회 열린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 아래 LH)는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 ｣ 용역 착수보고회를 11월 22일(목)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 행복도시 영상기록물 제작 용역 ｣ 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도시의 변화를 역사적 사료로 남기고, 도시건설 현황을 널리 홍보를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도시기록화 사업으로서,
ㅇ행복도시 개발과정을 ▲인터벌 촬영 ▲항공 촬영 ▲로드뷰 촬영 ▲주요행사 촬영 등 다양한 촬영 기법으로 기록한 후,<NAME>상과 사진을 주기적으로'행복청 누리집'()에 게재하거나 방송·신문 등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께 전달하여 왔다.
○ 이번 제작용역의 수행업체로는 ㈜더존크리에이티브(대표 <NAME> , 아래 더존)가 선정되었으며, 용역수행자인 더존은 12개월 동안 행복도시의 건설과정을 기록 ․ 관리 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NAME> 문화박물관센터장은"행복도시의 개발 과정은 미래세대에 계승되어야 할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므로, 영상으로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행복도시를 홍보하는데 최대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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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역사적 건설과정 영상으로 만난다!_1
### 내용:
행복도시 생생한 건설과정 영상으로 만난다!
▶ 2018년 행복도시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용역 착수보고회 열린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 아래 LH)는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 ｣ 용역 착수보고회를 11월 22일(목)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 행복도시 영상기록물 제작 용역 ｣ 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도시의 변화를 역사적 사료로 남기고, 도시건설 현황을 널리 홍보를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도시기록화 사업으로서,
ㅇ행복도시 개발과정을 ▲인터벌 촬영 ▲항공 촬영 ▲로드뷰 촬영 ▲주요행사 촬영 등 다양한 촬영 기법으로 기록한 후,<NAME>상과 사진을 주기적으로'행복청 누리집'()에 게재하거나 방송·신문 등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께 전달하여 왔다.
○ 이번 제작용역의 수행업체로는 ㈜더존크리에이티브(대표 <NAME> , 아래 더존)가 선정되었으며, 용역수행자인 더존은 12개월 동안 행복도시의 건설과정을 기록 ․ 관리 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NAME> 문화박물관센터장은"행복도시의 개발 과정은 미래세대에 계승되어야 할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므로, 영상으로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행복도시를 홍보하는데 최대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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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리장전 마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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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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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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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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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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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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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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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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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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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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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집회시위 자유 보호를 위한 권리장전 마련!
실질적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을 경찰에 권고
- 집회시위 패러다임 전환 - 신고단계 현장대응 집회종료까지 집회시위 전과정을 인권친화적으로 재편 필요
6.16. 출범 초기부터 가장 뜨거운 의제 중 하나였던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개선방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 결과에'집회시위 자유 보호권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이하 인권분과)위원들은 인권경찰을 향한 첫 발걸음은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경찰의 경찰적 대응방식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 6차례의 자체회의와 현장경찰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처 과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9.1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집회 시위 권리 보장'을 통한 권고는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제시는 있으며 -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집회시위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권고는 권고 이후에 권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부속의견이 첨부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부속의견은 집회시위 진행 단계별*로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금지(제한)통고 요건 명확화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살수차 차벽 채증 등)△해산절차 개선 △기타(1인시위 기자회견 등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경찰관 식별표지/무전망 녹음 등)
- 부속의견은 구체가 실행방안을 마련할 때 권고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외부적 요인이나 상황 등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이행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집회시위 보장 패러다임 변화>
경찰은 평화적(비폭력)집회 ․ 시위에 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며 평화적(비폭력)집회 ․ 시위는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경찰력 사용을 절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 ․ 시위는 그 특성상 제3자에 대해 일시적 불편이나 생활상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내재한 점을 감안하여, 집회 ․ 시위의 주최자가 평화적 목적를 밝히고 집회 ․ 시위의 행위가 비폭력적이라면 그러한 집회 ․ 시위는 평화적이라고 간주되어야 함에
- 집회시위의 인원 ․ 방법 등을 명시한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앞에 국가인권위 ․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집회시위 보장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
<집회시위 신고절차 개선 ․ 금지통고 등 기준 구체화>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온라인 집회시위 신고 시스템'도입 및 집회시위 신고 간소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 집회신고 내용 보완 절차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집회시위 신고의 변경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신고서상 인원과 시위방법 ․ 진로 관련 기재내용이 기존 집회시위와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원칙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고,
- 경찰이 신고내용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하는 관행을 바꾸도록 하였으며,
- 옥외집회 ․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 관할에 속한 경우, 경찰서 두 곳에만 신고해도 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한민국 법률은 집회 ․ 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 관련도 상의 집회 ․ 시위 금지통고제가 실질적인 허가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집회 ․ 시위의 금지통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로 이를 공개토록 하였다.
특히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어느 정도 교통소통을 수반을 수밖에 없으므로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 ․ 시위를 금지(제한)통고 하거나 조건통보를 할 경우 전면적인 금지통고나 원칙적 집회 ․ 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제한통고나 조건통보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집회시위 대응 절차 지침>
(살수차)집회시위에는 무살수차 원칙을 적용할 것을 분명히 하고
긴급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에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사용요건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안에 담고 있다.
*중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행위로 인해 파괴 ․ 기능정지 등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 경찰장비로는 위험 제거 ․ 완화가 곤란할 시
- 아울러, 폭력도 등에서 불가피하게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상향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정하는 한편,
- 살수에서 혼합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압기준을 대폭 하향하였으며, 살수를 할 경우도 위험의 급박한 정도와 시간 등에 비례해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 순으로 시행하는 한편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차벽)집회 ․ 시위에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사용하지 않되
기존 경찰인력과 폴리스라인만으로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기타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 차벽을 설치할 경우, 50m마다 통행로를 한 개 이상 설치하며 통행로는 시민들이 동시에 오갈수 없도록 확보하도록 하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채증)시위는 현장에서 무분별한 채증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① 과격한 소요가 등이 있을 것이 임박했거나 ② 폭력 등 폭력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직후 ③ 범죄수사를 위하여 한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
-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공소시효까지 보관하는 채증 자료 중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즉시 파기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또한, 교통CCTV를 이용한 녹화 영상물, 사진 등은 집회 ․ 시위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한 판독절차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권고가 있다.
(이동제한/질서유지선)시위는 참가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일반시민들로부터 고립시키지 않으며, 폭력행위로 이어질 중대하고 현존하는 위해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시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의 집회시위 접근을 막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질서유지선 설정과정에서 주최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해산절차 개선 권고
해산절차를 보다 실효성 강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면서
- 해산명령은 집회 ․ 시위의 행위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므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없으며 - 강제해산은 타인의 법익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하며 현존하는 구체적 위해를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결론:경찰권 행사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 및 신중한 법집행>
(개인 식별표지/무전망 의무는 경찰관의 보호복 등에 개인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여 집회시위 참가자에 논란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집회시위 경찰무전망을 녹음하고 일정기간 이상 보관함으로써 경찰 법집행 상황에 대해 사후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1인시위 ․ 기자회견)집시법 상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1인시위 ․ 기자회견에 대해 경찰은 최대한 평화적 진행을 최대한 지원한
- 변형된 1인 시위에 관하여서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일반교통방해죄)집회시위는 상황에 따라 도로를 사용하여 통행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므로
-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으로 내사 ․ 입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시민사회 활동가 ․ 인권전문가 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인권친화적 집회시위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제시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청장 <NAME> )은,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에 대하여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부속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오랜 논의 과정에 어렵게 도출된 권고안인 만큼 법령개정, 실무지침 개정 등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실현을 위해 필요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며
- 이번 권고안이 우리나라의 법적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잇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실행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권고안 수용시 주요 개선은
∙관리와 대응을 통한 집회 ․ 시위의 자유
∙평화적(비폭력)시위의 보장 강화
∙본질적 속성상 불가피한 집회 ․ 시위에는 일시적 생활불편. 업무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포함
집회신고/허가 등
∙신고 후 변경절차 없음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는 변경절차 신설
∙중복관할서 중 서면 신고
∙접수 후 48시간 경과
∙ <제한 ․ 조건> 별도 규정
∙집회시위 시작 24시간 전까지 주최 측에 통보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 시위 금지통고 없음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전면 금지통고나 조건부 금지하는 제한통고·조건통보는 원칙적으로 하지않음
금지 ․ 제한통고 및 기준 구체화
∙불법집회시위 등으로 인한 생명 ․ 신체 ․ 재산상 위해 억제 강화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공격행위 발생 시
(집회시위 현장 배치 ․ 사용 ×)
∙지방청장, 서장 등 위임을 받은 공무원
∙지방청장으로 규정, 사용의 책임성을 명시
∙13bar(20m내 5bar, 10m내 3bar)
∙살수 전 경고방송 실시
∙살수 전 3회 경고 경고방송
∙지면살수 후 점차 상향하여 기준치 이하로 살수 등 주의사항 강화
∙염료 ․ 최루액 혼합살수 금지
∙최루액은 일반살수로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를 제지하지 못한 후 혼합비율 등 구체적 기준을 준수하여 혼합살수
∙사용 전과정 녹화 및화
∙살수방법 변경 시 방송 ․ 고지
∙정기적 외부전문가 기계검사 및 점검
∙집회시위 참가자 보호 ․ 시설 보호 ․ 교통소통 확보 ․ 집회 참가자간 상호충돌 방지 등의 필요성이 있는 때
∙일반집회시위에는 원칙적 제한적
∙경력 ․ PL(폴리스라인)․ 캡사이신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 없거나 과격폭력행위를 저지할 수 없는 경우
∙지방청장, 서장 또는 위임을 얻은 경찰관
∙시민통행로 확보와 관련된 구체적 거리기준 마련 ×
∙원칙적으로 50m마다 한 곳 이상
∙불법행위 시 및 직후
∙과격한 폭력도 등 임박 시
∙폭력 등 발생 시 및 즉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 보전 필요성 ․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인적사항 미확인 기록은 공소시효까지 보관
∙공소시효까지 보관 대상 증거 중 불필요한 기록 즉시 삭제
∙평화적 진행을 최대한 보장
∙촬영<NAME>상이나 사진 등은 집회 ․ 시위 참가자 감시 또는 개인 식별용으로 철저히 금지한다는 원칙을 명확화
집회ㆍ시위자유 보장방안 권고안 - 부속의견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제21조에서"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집회·결사에 대한 규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이하"집시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NAME> 농민이 경찰의 직사살수에 가슴을 맞고 쓰러져 결국 사망하게 만드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의 경찰인력 운용, 최루대포 사용, 살수차 사용, 차벽 구축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참가자들의 기본권 제약, 인권침해 논란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보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와
경찰이 집회시위를 관리 ‧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평화적(비폭력)인 집회·시위의 원칙을 보장하고 옹호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며, 이를 위해 경찰은 집회·시위 대응방식의 근본적인 개선과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며,
동시에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은 경찰뿐 아니라 집회·시위에 참여는 정부기관의 공동 책무임을 분명히 밝힌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시위의 평화화 양자를 조화시켜야 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이 아닌 참여와 소통의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경찰관은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 폭넓게 보장하고, 보다 인권친화적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는 일치된 입장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한다. 대책은 위 사항들과 첨부한 부속의견을 포함한다.
경찰은 집회·시위'관리','대응'에서 집회·시위'보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① 정부는 개인이나 단체가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존중으로 옹호할 필요가 있다.
②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한다.
③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진행과 신고 및 진행 과정에서의 사소한 흠결에 대하는 경찰권 행사를 절제한다.
2는 집회·시위의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를 위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위해'온라인 집회·시위 신고 시스템'을 구축으로 변경신고 절차를 마련한다.
다.금지(제한)통고·조건통보 최소화 기준 확립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제한)통고, 조건통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으로 시행하고, 이를 공개한다.
라.집회·시위 대응절차 정비
① 마이크를 집회·시위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② 차벽은 집회·시위현장에서 원천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집회·시위현장에서 집회·시위참가자들의 이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차벽 설치나 경찰인력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④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기 위하는 집회·시위 주최 측과 사전 협의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한다.
⑤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채증은 불가피한 경우 수사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진행한다.
마.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산절차 개선
해산명령에 따른 종결선언요청과 자진해산요청을 하도록 하여 강제해산 요건 및 방식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한다.
① 경찰관의 폴리스로 등에 소속과 신분을 식별할 수 없는 표지를 부착한다.
② 1인 집회나 기자회견은 집시법상 집회 ‧ 시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은 그 자율적 진행을 최대한 보장한다.
③ 집회·시위에 대하여는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으로 내사하거나 입건하지 않음을 기본으로 한다.
④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원칙에 어긋나는 각종 평가기준은 삭제하거나 반영비율을 재조정한다.
⑤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권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무전 통신내용을 보관한다.
⑥ 집회·시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때 DNA를 채취하지 않는다.
⑦ 교통CCTV는 집회·시위 현장 주변의 교통안전 관리용으로만 활용하고, 집회시위 참가자 감시 등 개인 식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집회·시위의 규모, 집회·시위 장소의 주변여건 등을 감안을 집회·시위 시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과 방식을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한다.
경찰청 내에 시민사회 활동가, 인권전문가 전원이 참여하는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인권친화적 집회·시위보장 대책을 구체화해서 실행한다.
2.위 각 항의 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 및 그 부속의견에 대한 경우 법령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불필요한 내용은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한다.
<권고안에 따른 경찰청 계획>
1.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실무적으로 마련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 개정대상:집회신고 예외규정, 변경신고절차 개선
- 11월 집시법 개정 방안 세미나 등 개최
- 12월 집시법 개정법률안 시행령 마련
-'18년 상반기 집시법 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추진
-'18년 온라인신고 시스템개발 예산편성 예정/'19년 시스템 구축 ․ 시행
2와 시위 대응 관련 기준 제정 등>
- 10월 시민사회단체 등과 기준수립 관련 논의 시작
※ 금지 ․ 제한통고 기준, 변형 1인시위 적용 원칙 등
/11월 논의결과를 토대한 집회시위 대응 기준 수립 ․ 시행
- 12월 일선 교육자료 정리 ․ 순회교육 진행
*9월'법률 및 판례 교육자료'제작 ․ 배포
/10월'집회시위 대응방안'작성 ․ 배포
- 10월'선진외국 사례와 대응방안'제작 ․ 배포
- 12월 살수차 사용요건 규정 등 법령*정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12월 의견을 반영한'살수차 운용지침'제정
- 11월'차벽 운용지침'개정
- 11월'집회 지휘 무전녹음 관리규칙'제정 ․ 시행
집회ㆍ시위자유 보장방안(부속의견)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방안에 대한 발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부속의견으로 첨부한다. 경찰이 실행방안을 결정을 때 권고의 취지를 잘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일선 경비·정보기능·집회·시위 관련 부서의 중간관리자들 및 소속 경찰관들이 권고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더욱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이 부속의견은 권고와 일체이고, 부속의견의 구속력은문의 효력과 동일하다.
Ⅱ.집회시위보장방안 권고안에 관한 부속의견
1. 평화적 집회·시위 지원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
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존중하고 보장하는 점이 경찰의 책무이다.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집회·시위와 관련한 법령과 지침, 매뉴얼에 반영한다.
②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순수적 의도를 밝히고 집회·시위의 방법이 비폭력적이라면 그러한 집회·시위는 평화적이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평화적 집회·시위에는 경찰이 생활불편이나 업무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평화적 집회·시위의 권리는 집회 참가자 개개인의 권리이다. 따라서 집회 참가자의 산발적 폭력이나 경미한 범법이 있다 해도, 그 책임을 폭력적 의도와 태도를 견지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④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경우에 신고절차나 진행과정에서의 경미한 흠결에 대해서는 경찰권 행사를 절제한다.
⑤ 안전은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회시위 인원·방법 등을 고려하여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⑥ 경찰청은 정기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견해를 수렴해서 구체적인 집회·시위 보장방안을 수립으로 이를 시행한다.
2.집회·시위의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① 현 집시법상 옥외집회·시위신고 후 그 신고내용을 수정할 절차가 없는데서 생기는 불편을 최소화하기여『집회·시위신고의 변경절차』를 마련한다.
② 현행 옥외집회·시위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만 있는『온라인 집회·시위신고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신고가 불필요한 집회·시위의 범위 조정 등 집회시위 신고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③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한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속한 신고는 경찰서 한 곳에 집중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철회신고도 마찬가지다.
④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에 기재한 참가예정 일시 및 인원, 시위방법·진로, 준비물 등의 내용이 실제 집회·시위와 다소간 차이가 발생을 할지라도 평화적으로 진행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보장한다. 다만 각 항목의 신고 내용과 현저히 달라질 경우 신고자나 주최자측과 협의하여 시위방법 및 진로 등을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잇는 절차를 마련한다.
⑤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내용이 보완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회·시위 중지를 통보하는 것을 개선한다.
⑥ 현행 집시법상 신고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우발적이거나 일시적 집회·시위가 신고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 미신고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자유적 진행을 최대한 보장한다.
⑦ 준법집회시위협정(MOU)제도는 법률적 의무가 없는 사항이므로 폐지한다.
3.금지(제한)통고 및 조건통보 요건 명확화
① 집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통고는 현행법상 금지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지통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집회·시위 금지(제한)통고·조건통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정·시행하고, 그 기준을 공개한다.
② 집회·시위 금지(제한)통고·조건통보에 따른 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제정 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반영한다.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어느 정도 교통소통을 수반을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은 제12조에 따른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금지(제한)통고, 조건통보를 할 경우 전면적인 금지통고, 즉도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제한통고나 조건통보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과 집회·시위가 병행에 가능하도록 참가인원, 시위경로, 진행시간 조건에 따라 집회·시위 가능구간을 설정한다.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나 행사 등과 집회·시위가 병행에 진행될 경우 조건통보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경우 있는 기준을 설정한다. 이 때 참가자가 일정수 이상은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도로 일부를 이용한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
금지통고, 제한통고, 조건통보 등에 집회·시위신고 주최측과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신청절차를 실질화한다.
집회·시위에 대해 금지통고, 제한통고, 조건통보는 집회·시위 중에 해서는 안 되고, 집회·시위 시작 전 24시간 전까지 신고한 측에 구체적인 금지통고 내용과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전달한다.
금지(제한)통고, 조건통보 시 이메일, 팩스, 핸드폰 메시지 등에 의한 통지를 병행한다.
경찰은 집회 참가 금지와 제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탄원서 작성을청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4. 집회·시위대응절차 개선
① 집회·시위현장에서 물을 배치·사용하지 않는다.
② 살수차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국민이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발생하였거나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행위로 인해 파괴·기능정지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경찰인력이나 장비로서는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이 불가한 때에만 배치·사용한다.
③ 살수와 배치·사용 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④ 생명, 안전과 재산, 공공시설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정도, 양상 등에 비추어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정도에 따라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 순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 시 안전을 위한 구체적 주의사항을 아래와 함께 엄격히 정한다.
살수차의 최고 수압을 13bar로 하향하되, 20m 내에서는 5bar, 10m 내에서는 3bar로 추가 하향한다.
살수를 제지할 위험요소가 사라졌을 때 즉각 살수를 중지한다.
사용 전 반드시 3회 이내 경고방송을 하여, 자진해산 등 불법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경고방송이 끝난 직후 바로 사람을 겨냥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닥을 향하여 살수한 후 점차 상향하는 방식으로 살수하되 가슴 이상 살수가 금지 되도록 하고, 살수를 피해 해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살수방법을 변경할 시에서 현장에서 방송, 서면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살수할 수도 있다.
⑦ 염료혼합 살수는 폐지한다.
살수는 비혼합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비혼합살수를 일정시간 진행했음에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완화시키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루액 혼합살수를 시행한다.
시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로 최루액 혼합비율, 살수량, 살수시간 준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최루액 혼합살수에 관한 전 과정을 영상, 사진 등으로 기록하고 살수에 혼합비율, 살수량, 그 시간 등을 문서로 남긴다.
살수차 사용시 살수와 수압기준을 개선하되, 20m를 초과한 경우에는 안전과 필요성, 적정한 살수방법 등에 관하여 비례의 관점에서 엄격한 요건을 설정한다.
섭씨 0도 이하인 경우에는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살수차를 사용하는 즉시 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다.
최루차 사용 시 전 과정을 녹화한다.
보유중인 살수차에 대하는 정기적으로 외부전문가가 수압조절기능, 살수방향조정기능, 살수와 기능 등을 검증해 이를 공개한다.
위의 사항을 담으로'살수차 운용지침'등 관련규정을 개정·시행한다.
① 집회·시위현장에서 강제는 차벽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차벽은 경찰 폴리스라인, 또는 인력만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를 수 없거나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과격 폭력행위(화염병·죽창·쇠파이프·각목·돌 등을 이용한 대와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저지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해 설치한다.
③ 차벽을 설치하는 곳은 시민들이 동시에 오갈수 있도록 통행로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차로 설치위치를 안내한다.
④ 통행로는 차벽설치구간 50m마다 1곳 이상을 설치하되, 차벽설치 장소, 차량과 인도의 구조, 시민들의 통행량, 집회·시위의 양상 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잇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⑤ 차벽설치 결정은 해당 경찰서장이 하고, 차벽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든 경우에는 즉시 설치한 차벽을 해체한다.
⑥ 차벽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식 폴리스라인, 즉 이격형 경찰장구를 개발해서 배치한다.
① 채증은 집회·시위현장에서 대와 폭력행위 등이 있을 것이 임박했거나, 폭력 등 범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직후,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②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공소시효까지 보관하는 자료 중에서 보관의 필요성이 소멸은 자료는 즉시 파기한다.
② 집회·시위현장에서 채증을 할 때에는 사전에 촬영한 대상자의 범죄사실 요지, 채증 개시사실을 직접 또는 방송 자막으로 알려야 하고, 20분 이상 채증을 계속하는 자는 20분마다 채증 중임을 밝혀야 한다.
③ 조망촬영, 현장촬영한 자료는 당해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절차 기록용, 경찰적 집회·시위 대응절차 마련을 통한 연구용 등으로 활용하고, 집회·시위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활용해서는 안된다.
④ 교통CCTV를 이용한 촬영 영상물, 사진 등은 집회·시위 관련자를 특정하기 위한 판독절차에서 활용해서는 안된다.
⑤ 범죄수사 절차와 관련이 없는 채증자료는 상황 종료 후 즉각 폐기하고, 채증자료를 집적·활용·판독·폐기하는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잇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한다.
⑥ 미신고 집회의 경우라도, 정상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조망촬영, 현장촬영하는 것 이외에 수사 목적으로 채증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① 집회·시위현장을 차벽이나 경찰 인력으로 에워싸 집회·시위참가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일반시민들로부터 고립시켜서는 안 되며
② 집회·시위참가자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플래카드, 입간판, 손팻말 등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차벽설치, 또는 인력배치는 원칙적으로 지양한다.
③ 폭력행위로 인한 중대한 현존하는 위협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회·시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의 집회·시위 현장 접근을 막아서는 안된다.
① 질서유지선을 지정을 때에는 집회·시위 주최자측과 집회·시위 시작 이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질서유지선 설정에 주최자 측의 의견을 반영한다.
②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분리를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집회·시위장소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형태로 질서유지선이 설정되어서는 못 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통행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③ 집회·시위 참가인원의 증가, 집회·시위 참가자별 이동 등으로 이미 설정된 질서유지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옮겨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주최자측이 경찰에 질서유지선의 이동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은 주최자 측과 합의로 질서유지선을 재설정한다.
①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종결선언요청을 하기 전에 집회·시위 참가자와들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등으로 접촉해 종결선언 요청이유와 취지를 설명하고 종결선언요청 여부, 요청하는 자가 그 시점 등을 협의한다.
② 종결선언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기 어려울 경우에 한해 종결선언 요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종결선언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종결선언요청을 할 때에는 방송차를 이용해서는 못 되며 기타 집회·시위참가자들의 집회·시위 진행이나 참여를 방해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나. 자진해산 요청절차 등
①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집시법 규정 제17조 제2호에 따른 자진해산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자진해산요청은 해당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직접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사회적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음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자진해산요청은 ① ②의 경우에 종결선언요청을 위한 사전협의절차를 거쳐 종결선언요청을 먼저 해야 하며, 종결선언요청을 마친 이후 상당한 시일 동안 ②의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
④ 경고로 등을 이용한 자진해산 요청 시에는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둬야 하고, 자진해산 요청방송으로 집회·시위참가자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거나'전원 사법처리'등의 표현을 쓰지 않는다.
①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에 따라 해산명령은 그 옥외집회 또는 집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타인의 법익이나 사회적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도 있다.
② 집회·시위참가자들 중 일부나 참가자들이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위법행위 중단요청, 경고, 퇴거를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집회·시위 전체를 폭력집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③ 해산명령은 위 ①의 경우에 집회한 요청, 자진해산 요청을 행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①의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④ 해산명령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이 지속한 경우에는 더 이상 해산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⑤ 해산명령 후에는 자진해산에 필요한 일정한 시간 없이 다시 해산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재차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 종전 강제가 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 고지해야 한 후 해산명령을 취해야 한다.
⑥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집회·시위참가자들이 자진해산할 수도 있도록 통행로, 퇴로를 확보해 주면서 자진해산을<NAME>는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라. 강제해산 요건 강화
①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했지만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스스로 해산하지 않을 경우 강제 해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폭력적 원인이 되어 공공적 법익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하며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직접 해산을 행할 때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만 하며,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② 일부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급박한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집회·시위 참가자들 전체에 대한 강제 해산을 해서는 안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가.보호복 착용에 소속과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표지를 부착한다.
경찰권 행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복, 형광조끼, 모자 등에 개인식별이 가능하도록 소속경찰관서, 직위(직급),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다. 표지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나. 1인 시위대와 기자회견의 최대한 보장
① 1인 집회는 집시법상의 집회·시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찰은 그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②'변형된 1인 시위'에 관해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③'기자회견'은 집시법상의 집회·시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찰청은 그 평화적 개최를 최대한 보장하며, 일선 경비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이행한다.
구호제창 여부, 플래카드 사용 유무와 확성장치 사용 여부 이외에 기준을<NAME>적으로 적용해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기자회견이 집회·시위에<NAME>는 여부에 대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현장에서는 진행을 보장하고, 추후 집회·시위 여부를 판단한다.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라고 판단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시 방송차를 통한 자진해산요청이나 해산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기자회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 집회·시위참가자들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
① 집회·시위는 경우에 따라 도로를 우회에 통행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므로, 집회·시위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으로 내사하거나 입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집회·시위와 무관한 유인물 배포, 퍼포먼스 등에<NAME>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은
③ 집회·시위용품(천막 등)을 도로법 위반 등을 이유로 압수하거나 반입금지 하지 않는다.
바는 집회·시위 대비 성과관리원칙 재검토
평화적 집회·시위의 최대한 보장원칙에 어긋나는 성과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재조정하거나 삭제한다.
마.집회·시위시 통신내용 보존
집회시위 상황에 대한 지휘는 무전 통신으로 하고 통신 내용은 경찰서에 일정기간 보관한다.
바.집회·참가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경우 DNA를 채취하지 않는다.
바에서 교통CCTV는 집회시위 현장 주변의 교통 관리용으로만 활용하고, 집회시위 참가자 감시 및 개인 식별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타는 집회·시위의 규모, 집회·시위 장소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집회·시위 관련 소음에 관한 규제기준과 기준을 집회 ․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한다.
자. 시민사회 활동가, 인권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위원회의 명단, 회의록, 현장 모니터링 내용을 공개한다.
7.위 세 항의 집회시위보장방안 및 그 부속의견에 따를 경우 법령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불필요한 내용은 실무지침을 제정으로 신속히 시행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인권과 추진TF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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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찰개혁위,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리장전 마련!_1
### 내용:
경찰개혁위, 집회시위 자유 보호를 위한 권리장전 마련!
실질적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을 경찰에 권고
- 집회시위 패러다임 전환 - 신고단계 현장대응 집회종료까지 집회시위 전과정을 인권친화적으로 재편 필요
6.16. 출범 초기부터 가장 뜨거운 의제 중 하나였던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개선방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 결과에'집회시위 자유 보호권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이하 인권분과)위원들은 인권경찰을 향한 첫 발걸음은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경찰의 경찰적 대응방식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 6차례의 자체회의와 현장경찰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처 과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9.1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집회 시위 권리 보장'을 통한 권고는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제시는 있으며 -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집회시위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권고는 권고 이후에 권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부속의견이 첨부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부속의견은 집회시위 진행 단계별*로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금지(제한)통고 요건 명확화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살수차 차벽 채증 등)△해산절차 개선 △기타(1인시위 기자회견 등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경찰관 식별표지/무전망 녹음 등)
- 부속의견은 구체가 실행방안을 마련할 때 권고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외부적 요인이나 상황 등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이행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집회시위 보장 패러다임 변화>
경찰은 평화적(비폭력)집회 ․ 시위에 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며 평화적(비폭력)집회 ․ 시위는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경찰력 사용을 절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 ․ 시위는 그 특성상 제3자에 대해 일시적 불편이나 생활상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내재한 점을 감안하여, 집회 ․ 시위의 주최자가 평화적 목적를 밝히고 집회 ․ 시위의 행위가 비폭력적이라면 그러한 집회 ․ 시위는 평화적이라고 간주되어야 함에
- 집회시위의 인원 ․ 방법 등을 명시한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앞에 국가인권위 ․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집회시위 보장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
<집회시위 신고절차 개선 ․ 금지통고 등 기준 구체화>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온라인 집회시위 신고 시스템'도입 및 집회시위 신고 간소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 집회신고 내용 보완 절차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집회시위 신고의 변경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신고서상 인원과 시위방법 ․ 진로 관련 기재내용이 기존 집회시위와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원칙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고,
- 경찰이 신고내용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하는 관행을 바꾸도록 하였으며,
- 옥외집회 ․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 관할에 속한 경우, 경찰서 두 곳에만 신고해도 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한민국 법률은 집회 ․ 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 관련도 상의 집회 ․ 시위 금지통고제가 실질적인 허가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집회 ․ 시위의 금지통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로 이를 공개토록 하였다.
특히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어느 정도 교통소통을 수반을 수밖에 없으므로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 ․ 시위를 금지(제한)통고 하거나 조건통보를 할 경우 전면적인 금지통고나 원칙적 집회 ․ 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제한통고나 조건통보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집회시위 대응 절차 지침>
(살수차)집회시위에는 무살수차 원칙을 적용할 것을 분명히 하고
긴급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에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사용요건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안에 담고 있다.
*중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행위로 인해 파괴 ․ 기능정지 등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 경찰장비로는 위험 제거 ․ 완화가 곤란할 시
- 아울러, 폭력도 등에서 불가피하게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상향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정하는 한편,
- 살수에서 혼합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압기준을 대폭 하향하였으며, 살수를 할 경우도 위험의 급박한 정도와 시간 등에 비례해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 순으로 시행하는 한편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차벽)집회 ․ 시위에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사용하지 않되
기존 경찰인력과 폴리스라인만으로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기타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 차벽을 설치할 경우, 50m마다 통행로를 한 개 이상 설치하며 통행로는 시민들이 동시에 오갈수 없도록 확보하도록 하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채증)시위는 현장에서 무분별한 채증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① 과격한 소요가 등이 있을 것이 임박했거나 ② 폭력 등 폭력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직후 ③ 범죄수사를 위하여 한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
-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공소시효까지 보관하는 채증 자료 중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즉시 파기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또한, 교통CCTV를 이용한 녹화 영상물, 사진 등은 집회 ․ 시위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한 판독절차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권고가 있다.
(이동제한/질서유지선)시위는 참가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일반시민들로부터 고립시키지 않으며, 폭력행위로 이어질 중대하고 현존하는 위해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시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의 집회시위 접근을 막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질서유지선 설정과정에서 주최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해산절차 개선 권고
해산절차를 보다 실효성 강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면서
- 해산명령은 집회 ․ 시위의 행위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므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없으며 - 강제해산은 타인의 법익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하며 현존하는 구체적 위해를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결론:경찰권 행사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 및 신중한 법집행>
(개인 식별표지/무전망 의무는 경찰관의 보호복 등에 개인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여 집회시위 참가자에 논란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집회시위 경찰무전망을 녹음하고 일정기간 이상 보관함으로써 경찰 법집행 상황에 대해 사후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1인시위 ․ 기자회견)집시법 상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1인시위 ․ 기자회견에 대해 경찰은 최대한 평화적 진행을 최대한 지원한
- 변형된 1인 시위에 관하여서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일반교통방해죄)집회시위는 상황에 따라 도로를 사용하여 통행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므로
-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으로 내사 ․ 입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시민사회 활동가 ․ 인권전문가 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인권친화적 집회시위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제시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청장 <NAME> )은,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에 대하여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부속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오랜 논의 과정에 어렵게 도출된 권고안인 만큼 법령개정, 실무지침 개정 등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실현을 위해 필요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며
- 이번 권고안이 우리나라의 법적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잇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실행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권고안 수용시 주요 개선은
∙관리와 대응을 통한 집회 ․ 시위의 자유
∙평화적(비폭력)시위의 보장 강화
∙본질적 속성상 불가피한 집회 ․ 시위에는 일시적 생활불편. 업무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포함
집회신고/허가 등
∙신고 후 변경절차 없음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는 변경절차 신설
∙중복관할서 중 서면 신고
∙접수 후 48시간 경과
∙ <제한 ․ 조건> 별도 규정
∙집회시위 시작 24시간 전까지 주최 측에 통보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 시위 금지통고 없음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전면 금지통고나 조건부 금지하는 제한통고·조건통보는 원칙적으로 하지않음
금지 ․ 제한통고 및 기준 구체화
∙불법집회시위 등으로 인한 생명 ․ 신체 ․ 재산상 위해 억제 강화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공격행위 발생 시
(집회시위 현장 배치 ․ 사용 ×)
∙지방청장, 서장 등 위임을 받은 공무원
∙지방청장으로 규정, 사용의 책임성을 명시
∙13bar(20m내 5bar, 10m내 3bar)
∙살수 전 경고방송 실시
∙살수 전 3회 경고 경고방송
∙지면살수 후 점차 상향하여 기준치 이하로 살수 등 주의사항 강화
∙염료 ․ 최루액 혼합살수 금지
∙최루액은 일반살수로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를 제지하지 못한 후 혼합비율 등 구체적 기준을 준수하여 혼합살수
∙사용 전과정 녹화 및화
∙살수방법 변경 시 방송 ․ 고지
∙정기적 외부전문가 기계검사 및 점검
∙집회시위 참가자 보호 ․ 시설 보호 ․ 교통소통 확보 ․ 집회 참가자간 상호충돌 방지 등의 필요성이 있는 때
∙일반집회시위에는 원칙적 제한적
∙경력 ․ PL(폴리스라인)․ 캡사이신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 없거나 과격폭력행위를 저지할 수 없는 경우
∙지방청장, 서장 또는 위임을 얻은 경찰관
∙시민통행로 확보와 관련된 구체적 거리기준 마련 ×
∙원칙적으로 50m마다 한 곳 이상
∙불법행위 시 및 직후
∙과격한 폭력도 등 임박 시
∙폭력 등 발생 시 및 즉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 보전 필요성 ․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인적사항 미확인 기록은 공소시효까지 보관
∙공소시효까지 보관 대상 증거 중 불필요한 기록 즉시 삭제
∙평화적 진행을 최대한 보장
∙촬영<NAME>상이나 사진 등은 집회 ․ 시위 참가자 감시 또는 개인 식별용으로 철저히 금지한다는 원칙을 명확화
집회ㆍ시위자유 보장방안 권고안 - 부속의견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제21조에서"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집회·결사에 대한 규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이하"집시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NAME> 농민이 경찰의 직사살수에 가슴을 맞고 쓰러져 결국 사망하게 만드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의 경찰인력 운용, 최루대포 사용, 살수차 사용, 차벽 구축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참가자들의 기본권 제약, 인권침해 논란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보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와
경찰이 집회시위를 관리 ‧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평화적(비폭력)인 집회·시위의 원칙을 보장하고 옹호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며, 이를 위해 경찰은 집회·시위 대응방식의 근본적인 개선과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며,
동시에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은 경찰뿐 아니라 집회·시위에 참여는 정부기관의 공동 책무임을 분명히 밝힌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시위의 평화화 양자를 조화시켜야 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이 아닌 참여와 소통의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경찰관은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 폭넓게 보장하고, 보다 인권친화적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는 일치된 입장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한다. 대책은 위 사항들과 첨부한 부속의견을 포함한다.
경찰은 집회·시위'관리','대응'에서 집회·시위'보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① 정부는 개인이나 단체가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존중으로 옹호할 필요가 있다.
②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한다.
③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진행과 신고 및 진행 과정에서의 사소한 흠결에 대하는 경찰권 행사를 절제한다.
2는 집회·시위의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를 위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위해'온라인 집회·시위 신고 시스템'을 구축으로 변경신고 절차를 마련한다.
다.금지(제한)통고·조건통보 최소화 기준 확립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제한)통고, 조건통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으로 시행하고, 이를 공개한다.
라.집회·시위 대응절차 정비
① 마이크를 집회·시위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② 차벽은 집회·시위현장에서 원천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집회·시위현장에서 집회·시위참가자들의 이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차벽 설치나 경찰인력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④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기 위하는 집회·시위 주최 측과 사전 협의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한다.
⑤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채증은 불가피한 경우 수사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진행한다.
마.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산절차 개선
해산명령에 따른 종결선언요청과 자진해산요청을 하도록 하여 강제해산 요건 및 방식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한다.
① 경찰관의 폴리스로 등에 소속과 신분을 식별할 수 없는 표지를 부착한다.
② 1인 집회나 기자회견은 집시법상 집회 ‧ 시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은 그 자율적 진행을 최대한 보장한다.
③ 집회·시위에 대하여는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으로 내사하거나 입건하지 않음을 기본으로 한다.
④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원칙에 어긋나는 각종 평가기준은 삭제하거나 반영비율을 재조정한다.
⑤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권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무전 통신내용을 보관한다.
⑥ 집회·시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때 DNA를 채취하지 않는다.
⑦ 교통CCTV는 집회·시위 현장 주변의 교통안전 관리용으로만 활용하고, 집회시위 참가자 감시 등 개인 식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집회·시위의 규모, 집회·시위 장소의 주변여건 등을 감안을 집회·시위 시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과 방식을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한다.
경찰청 내에 시민사회 활동가, 인권전문가 전원이 참여하는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인권친화적 집회·시위보장 대책을 구체화해서 실행한다.
2.위 각 항의 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 및 그 부속의견에 대한 경우 법령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불필요한 내용은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한다.
<권고안에 따른 경찰청 계획>
1.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실무적으로 마련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 개정대상:집회신고 예외규정, 변경신고절차 개선
- 11월 집시법 개정 방안 세미나 등 개최
- 12월 집시법 개정법률안 시행령 마련
-'18년 상반기 집시법 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추진
-'18년 온라인신고 시스템개발 예산편성 예정/'19년 시스템 구축 ․ 시행
2와 시위 대응 관련 기준 제정 등>
- 10월 시민사회단체 등과 기준수립 관련 논의 시작
※ 금지 ․ 제한통고 기준, 변형 1인시위 적용 원칙 등
/11월 논의결과를 토대한 집회시위 대응 기준 수립 ․ 시행
- 12월 일선 교육자료 정리 ․ 순회교육 진행
*9월'법률 및 판례 교육자료'제작 ․ 배포
/10월'집회시위 대응방안'작성 ․ 배포
- 10월'선진외국 사례와 대응방안'제작 ․ 배포
- 12월 살수차 사용요건 규정 등 법령*정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12월 의견을 반영한'살수차 운용지침'제정
- 11월'차벽 운용지침'개정
- 11월'집회 지휘 무전녹음 관리규칙'제정 ․ 시행
집회ㆍ시위자유 보장방안(부속의견)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방안에 대한 발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부속의견으로 첨부한다. 경찰이 실행방안을 결정을 때 권고의 취지를 잘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일선 경비·정보기능·집회·시위 관련 부서의 중간관리자들 및 소속 경찰관들이 권고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더욱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이 부속의견은 권고와 일체이고, 부속의견의 구속력은문의 효력과 동일하다.
Ⅱ.집회시위보장방안 권고안에 관한 부속의견
1. 평화적 집회·시위 지원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
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존중하고 보장하는 점이 경찰의 책무이다.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집회·시위와 관련한 법령과 지침, 매뉴얼에 반영한다.
②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순수적 의도를 밝히고 집회·시위의 방법이 비폭력적이라면 그러한 집회·시위는 평화적이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평화적 집회·시위에는 경찰이 생활불편이나 업무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평화적 집회·시위의 권리는 집회 참가자 개개인의 권리이다. 따라서 집회 참가자의 산발적 폭력이나 경미한 범법이 있다 해도, 그 책임을 폭력적 의도와 태도를 견지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④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경우에 신고절차나 진행과정에서의 경미한 흠결에 대해서는 경찰권 행사를 절제한다.
⑤ 안전은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회시위 인원·방법 등을 고려하여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⑥ 경찰청은 정기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견해를 수렴해서 구체적인 집회·시위 보장방안을 수립으로 이를 시행한다.
2.집회·시위의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① 현 집시법상 옥외집회·시위신고 후 그 신고내용을 수정할 절차가 없는데서 생기는 불편을 최소화하기여『집회·시위신고의 변경절차』를 마련한다.
② 현행 옥외집회·시위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만 있는『온라인 집회·시위신고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신고가 불필요한 집회·시위의 범위 조정 등 집회시위 신고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③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한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속한 신고는 경찰서 한 곳에 집중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철회신고도 마찬가지다.
④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에 기재한 참가예정 일시 및 인원, 시위방법·진로, 준비물 등의 내용이 실제 집회·시위와 다소간 차이가 발생을 할지라도 평화적으로 진행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보장한다. 다만 각 항목의 신고 내용과 현저히 달라질 경우 신고자나 주최자측과 협의하여 시위방법 및 진로 등을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잇는 절차를 마련한다.
⑤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내용이 보완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회·시위 중지를 통보하는 것을 개선한다.
⑥ 현행 집시법상 신고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우발적이거나 일시적 집회·시위가 신고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 미신고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자유적 진행을 최대한 보장한다.
⑦ 준법집회시위협정(MOU)제도는 법률적 의무가 없는 사항이므로 폐지한다.
3.금지(제한)통고 및 조건통보 요건 명확화
① 집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통고는 현행법상 금지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지통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집회·시위 금지(제한)통고·조건통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정·시행하고, 그 기준을 공개한다.
② 집회·시위 금지(제한)통고·조건통보에 따른 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제정 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반영한다.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어느 정도 교통소통을 수반을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은 제12조에 따른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금지(제한)통고, 조건통보를 할 경우 전면적인 금지통고, 즉도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제한통고나 조건통보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과 집회·시위가 병행에 가능하도록 참가인원, 시위경로, 진행시간 조건에 따라 집회·시위 가능구간을 설정한다.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나 행사 등과 집회·시위가 병행에 진행될 경우 조건통보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경우 있는 기준을 설정한다. 이 때 참가자가 일정수 이상은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도로 일부를 이용한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
금지통고, 제한통고, 조건통보 등에 집회·시위신고 주최측과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신청절차를 실질화한다.
집회·시위에 대해 금지통고, 제한통고, 조건통보는 집회·시위 중에 해서는 안 되고, 집회·시위 시작 전 24시간 전까지 신고한 측에 구체적인 금지통고 내용과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전달한다.
금지(제한)통고, 조건통보 시 이메일, 팩스, 핸드폰 메시지 등에 의한 통지를 병행한다.
경찰은 집회 참가 금지와 제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탄원서 작성을청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4. 집회·시위대응절차 개선
① 집회·시위현장에서 물을 배치·사용하지 않는다.
② 살수차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국민이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발생하였거나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행위로 인해 파괴·기능정지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경찰인력이나 장비로서는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이 불가한 때에만 배치·사용한다.
③ 살수와 배치·사용 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④ 생명, 안전과 재산, 공공시설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정도, 양상 등에 비추어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정도에 따라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 순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 시 안전을 위한 구체적 주의사항을 아래와 함께 엄격히 정한다.
살수차의 최고 수압을 13bar로 하향하되, 20m 내에서는 5bar, 10m 내에서는 3bar로 추가 하향한다.
살수를 제지할 위험요소가 사라졌을 때 즉각 살수를 중지한다.
사용 전 반드시 3회 이내 경고방송을 하여, 자진해산 등 불법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경고방송이 끝난 직후 바로 사람을 겨냥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닥을 향하여 살수한 후 점차 상향하는 방식으로 살수하되 가슴 이상 살수가 금지 되도록 하고, 살수를 피해 해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살수방법을 변경할 시에서 현장에서 방송, 서면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살수할 수도 있다.
⑦ 염료혼합 살수는 폐지한다.
살수는 비혼합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비혼합살수를 일정시간 진행했음에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완화시키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루액 혼합살수를 시행한다.
시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로 최루액 혼합비율, 살수량, 살수시간 준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최루액 혼합살수에 관한 전 과정을 영상, 사진 등으로 기록하고 살수에 혼합비율, 살수량, 그 시간 등을 문서로 남긴다.
살수차 사용시 살수와 수압기준을 개선하되, 20m를 초과한 경우에는 안전과 필요성, 적정한 살수방법 등에 관하여 비례의 관점에서 엄격한 요건을 설정한다.
섭씨 0도 이하인 경우에는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살수차를 사용하는 즉시 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다.
최루차 사용 시 전 과정을 녹화한다.
보유중인 살수차에 대하는 정기적으로 외부전문가가 수압조절기능, 살수방향조정기능, 살수와 기능 등을 검증해 이를 공개한다.
위의 사항을 담으로'살수차 운용지침'등 관련규정을 개정·시행한다.
① 집회·시위현장에서 강제는 차벽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차벽은 경찰 폴리스라인, 또는 인력만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를 수 없거나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과격 폭력행위(화염병·죽창·쇠파이프·각목·돌 등을 이용한 대와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저지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해 설치한다.
③ 차벽을 설치하는 곳은 시민들이 동시에 오갈수 있도록 통행로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차로 설치위치를 안내한다.
④ 통행로는 차벽설치구간 50m마다 1곳 이상을 설치하되, 차벽설치 장소, 차량과 인도의 구조, 시민들의 통행량, 집회·시위의 양상 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잇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⑤ 차벽설치 결정은 해당 경찰서장이 하고, 차벽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든 경우에는 즉시 설치한 차벽을 해체한다.
⑥ 차벽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식 폴리스라인, 즉 이격형 경찰장구를 개발해서 배치한다.
① 채증은 집회·시위현장에서 대와 폭력행위 등이 있을 것이 임박했거나, 폭력 등 범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직후,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②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공소시효까지 보관하는 자료 중에서 보관의 필요성이 소멸은 자료는 즉시 파기한다.
② 집회·시위현장에서 채증을 할 때에는 사전에 촬영한 대상자의 범죄사실 요지, 채증 개시사실을 직접 또는 방송 자막으로 알려야 하고, 20분 이상 채증을 계속하는 자는 20분마다 채증 중임을 밝혀야 한다.
③ 조망촬영, 현장촬영한 자료는 당해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절차 기록용, 경찰적 집회·시위 대응절차 마련을 통한 연구용 등으로 활용하고, 집회·시위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활용해서는 안된다.
④ 교통CCTV를 이용한 촬영 영상물, 사진 등은 집회·시위 관련자를 특정하기 위한 판독절차에서 활용해서는 안된다.
⑤ 범죄수사 절차와 관련이 없는 채증자료는 상황 종료 후 즉각 폐기하고, 채증자료를 집적·활용·판독·폐기하는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잇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한다.
⑥ 미신고 집회의 경우라도, 정상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조망촬영, 현장촬영하는 것 이외에 수사 목적으로 채증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① 집회·시위현장을 차벽이나 경찰 인력으로 에워싸 집회·시위참가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일반시민들로부터 고립시켜서는 안 되며
② 집회·시위참가자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플래카드, 입간판, 손팻말 등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차벽설치, 또는 인력배치는 원칙적으로 지양한다.
③ 폭력행위로 인한 중대한 현존하는 위협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회·시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의 집회·시위 현장 접근을 막아서는 안된다.
① 질서유지선을 지정을 때에는 집회·시위 주최자측과 집회·시위 시작 이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질서유지선 설정에 주최자 측의 의견을 반영한다.
②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분리를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집회·시위장소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형태로 질서유지선이 설정되어서는 못 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통행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③ 집회·시위 참가인원의 증가, 집회·시위 참가자별 이동 등으로 이미 설정된 질서유지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옮겨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주최자측이 경찰에 질서유지선의 이동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은 주최자 측과 합의로 질서유지선을 재설정한다.
①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종결선언요청을 하기 전에 집회·시위 참가자와들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등으로 접촉해 종결선언 요청이유와 취지를 설명하고 종결선언요청 여부, 요청하는 자가 그 시점 등을 협의한다.
② 종결선언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기 어려울 경우에 한해 종결선언 요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종결선언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종결선언요청을 할 때에는 방송차를 이용해서는 못 되며 기타 집회·시위참가자들의 집회·시위 진행이나 참여를 방해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나. 자진해산 요청절차 등
①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집시법 규정 제17조 제2호에 따른 자진해산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자진해산요청은 해당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직접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사회적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음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자진해산요청은 ① ②의 경우에 종결선언요청을 위한 사전협의절차를 거쳐 종결선언요청을 먼저 해야 하며, 종결선언요청을 마친 이후 상당한 시일 동안 ②의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
④ 경고로 등을 이용한 자진해산 요청 시에는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둬야 하고, 자진해산 요청방송으로 집회·시위참가자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거나'전원 사법처리'등의 표현을 쓰지 않는다.
①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에 따라 해산명령은 그 옥외집회 또는 집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타인의 법익이나 사회적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도 있다.
② 집회·시위참가자들 중 일부나 참가자들이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위법행위 중단요청, 경고, 퇴거를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집회·시위 전체를 폭력집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③ 해산명령은 위 ①의 경우에 집회한 요청, 자진해산 요청을 행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①의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④ 해산명령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이 지속한 경우에는 더 이상 해산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⑤ 해산명령 후에는 자진해산에 필요한 일정한 시간 없이 다시 해산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재차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 종전 강제가 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 고지해야 한 후 해산명령을 취해야 한다.
⑥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집회·시위참가자들이 자진해산할 수도 있도록 통행로, 퇴로를 확보해 주면서 자진해산을<NAME>는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라. 강제해산 요건 강화
①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했지만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스스로 해산하지 않을 경우 강제 해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폭력적 원인이 되어 공공적 법익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하며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직접 해산을 행할 때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만 하며,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② 일부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급박한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집회·시위 참가자들 전체에 대한 강제 해산을 해서는 안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가.보호복 착용에 소속과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표지를 부착한다.
경찰권 행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복, 형광조끼, 모자 등에 개인식별이 가능하도록 소속경찰관서, 직위(직급),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다. 표지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나. 1인 시위대와 기자회견의 최대한 보장
① 1인 집회는 집시법상의 집회·시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찰은 그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②'변형된 1인 시위'에 관해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③'기자회견'은 집시법상의 집회·시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찰청은 그 평화적 개최를 최대한 보장하며, 일선 경비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이행한다.
구호제창 여부, 플래카드 사용 유무와 확성장치 사용 여부 이외에 기준을<NAME>적으로 적용해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기자회견이 집회·시위에<NAME>는 여부에 대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현장에서는 진행을 보장하고, 추후 집회·시위 여부를 판단한다.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라고 판단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시 방송차를 통한 자진해산요청이나 해산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기자회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 집회·시위참가자들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
① 집회·시위는 경우에 따라 도로를 우회에 통행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므로, 집회·시위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으로 내사하거나 입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집회·시위와 무관한 유인물 배포, 퍼포먼스 등에<NAME>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은
③ 집회·시위용품(천막 등)을 도로법 위반 등을 이유로 압수하거나 반입금지 하지 않는다.
바는 집회·시위 대비 성과관리원칙 재검토
평화적 집회·시위의 최대한 보장원칙에 어긋나는 성과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재조정하거나 삭제한다.
마.집회·시위시 통신내용 보존
집회시위 상황에 대한 지휘는 무전 통신으로 하고 통신 내용은 경찰서에 일정기간 보관한다.
바.집회·참가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경우 DNA를 채취하지 않는다.
바에서 교통CCTV는 집회시위 현장 주변의 교통 관리용으로만 활용하고, 집회시위 참가자 감시 및 개인 식별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타는 집회·시위의 규모, 집회·시위 장소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집회·시위 관련 소음에 관한 규제기준과 기준을 집회 ․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한다.
자. 시민사회 활동가, 인권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위원회의 명단, 회의록, 현장 모니터링 내용을 공개한다.
7.위 세 항의 집회시위보장방안 및 그 부속의견에 따를 경우 법령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불필요한 내용은 실무지침을 제정으로 신속히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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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한우 개량 촉진 위한 15마리 선발·8월 정액 공급 -
유전능력이 탁월한‘보증씨수소 15마리가 선발됐다. 이번에 뽑힌 보증씨수소의 정액은 전국 농가에 보급돼 암소 개량을 이끌게 된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가 단위 송아지 유전능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은 2022년 상반기 보증씨수소 15마리를 발표했다.
<2022년 상반기 선발된‘보증씨수소(KPN)15마리:
KPN1466, KPN1467, KPN1468, KPN1469, KPN1470,
:KPN1473, KPN1476, KPN1477, KPN1481,
KPN1485, KPN1489, KPN1490, KPN1492, KPN1497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는 도체중 유전능력이 2021년 하반기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보다 최대 8.34kg 높아 도체중 개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형질별로 유전능력이 뛰어난 씨수소를 살펴보면 도체중은 KPN1477, KPN1468, KPN1469가 높았으며, 등심단면적은 “ KPN1467, KPN1485가 넓었다. 근내지방도는 KPN1489, KPN1497, KPN1476의 비율이 높았으며, 등지방두께는 KPN1489, KPN1492, KPN1481이 얇게 나타났다.
우수한 보증씨수소 케이피엔(KPN)1489>
또한 선발 보증씨수소 가운데 4마리는 이미 판매되고 있는 보증씨수소(110마리)의 유전능력과 비교했을 때 케이피엔(KPN)선발지수*가 상위 10%에 포함됐다.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등의 육종가를 종합한<NAME>
2022년 상반기 한우분과위원회에서는 소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근교도(근친 정도)상승을 억제를 위해 씨수소의 아비와 외조부의 혈통을 고려해 우수한 가계를 선발했다.
새로 뽑은 보증씨수소의 자세한 사항은 8월부터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 축산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바 있다. 정액은 8월부터 각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판매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NAME> 과장은"농가에서 기르는 한우의 유전능력과 축군(가축 무리)의 개량 목표를 고려하여 씨수소를 선택하고 계획 교배하는 방식이 한우 개량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라며,"올해 선발로 농가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해마다 6개월(6월, 12월)마다 이뤄지는 송아지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붙임. 2018 보증씨수소 케이피엔(KPN)1489
한우 보증씨수소 케이피엔(KPN)1489
생년월일:2018.07 15.
등록번호:229695240
개체식별번호:002127839813
아비:KPN1080, 조부는 228380852, 외조부:KPN950
1)6개월령 몸무게는 254.0㎏
2)12개월령 평균은 503.0㎏
※ 후보씨수소로 선발된 이후에는 체중을 측정하지 않음
※ 보정하지 않은 상태
후대검정우(아들소)마릿수:6마리
후대검정우 6마리의 1은 평균 성적
1)6개월령 체중:195.8㎏
2)12개월령 중량은 365.7㎏
3)18개월령 체중:559.8㎏
4)24개월령 중량은 741.6㎏
5)24개월령 냉도체중:423.8㎏
6)24개월령 체중 90.7)24개월령 등지방두께:-
8)24개월령 근내지방도:4.8점
※ KPN1489 아들소의 24개월령 전후 성적이므로 실제 농가 현장에서 KPN1489의 아들소를 30개월령 전후로 도축할 때는 성적이 달라질 수 있음
1)24개월령 도체중:69.91㎏
2)24개월령:14.3)24개월령 등지방두께:- 3.1㎜ 시커 4)24개월령 근내지방도:2.2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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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牛)등생이라 부르소’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_1
### 내용:
- 농가 한우 개량 촉진 위한 15마리 선발·8월 정액 공급 -
유전능력이 탁월한‘보증씨수소 15마리가 선발됐다. 이번에 뽑힌 보증씨수소의 정액은 전국 농가에 보급돼 암소 개량을 이끌게 된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가 단위 송아지 유전능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은 2022년 상반기 보증씨수소 15마리를 발표했다.
<2022년 상반기 선발된‘보증씨수소(KPN)15마리:
KPN1466, KPN1467, KPN1468, KPN1469, KPN1470,
:KPN1473, KPN1476, KPN1477, KPN1481,
KPN1485, KPN1489, KPN1490, KPN1492, KPN1497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는 도체중 유전능력이 2021년 하반기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보다 최대 8.34kg 높아 도체중 개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형질별로 유전능력이 뛰어난 씨수소를 살펴보면 도체중은 KPN1477, KPN1468, KPN1469가 높았으며, 등심단면적은 “ KPN1467, KPN1485가 넓었다. 근내지방도는 KPN1489, KPN1497, KPN1476의 비율이 높았으며, 등지방두께는 KPN1489, KPN1492, KPN1481이 얇게 나타났다.
우수한 보증씨수소 케이피엔(KPN)1489>
또한 선발 보증씨수소 가운데 4마리는 이미 판매되고 있는 보증씨수소(110마리)의 유전능력과 비교했을 때 케이피엔(KPN)선발지수*가 상위 10%에 포함됐다.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등의 육종가를 종합한<NAME>
2022년 상반기 한우분과위원회에서는 소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근교도(근친 정도)상승을 억제를 위해 씨수소의 아비와 외조부의 혈통을 고려해 우수한 가계를 선발했다.
새로 뽑은 보증씨수소의 자세한 사항은 8월부터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 축산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바 있다. 정액은 8월부터 각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판매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NAME> 과장은"농가에서 기르는 한우의 유전능력과 축군(가축 무리)의 개량 목표를 고려하여 씨수소를 선택하고 계획 교배하는 방식이 한우 개량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라며,"올해 선발로 농가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해마다 6개월(6월, 12월)마다 이뤄지는 송아지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붙임. 2018 보증씨수소 케이피엔(KPN)1489
한우 보증씨수소 케이피엔(KPN)1489
생년월일:2018.07 15.
등록번호:229695240
개체식별번호:002127839813
아비:KPN1080, 조부는 228380852, 외조부:KPN950
1)6개월령 몸무게는 254.0㎏
2)12개월령 평균은 503.0㎏
※ 후보씨수소로 선발된 이후에는 체중을 측정하지 않음
※ 보정하지 않은 상태
후대검정우(아들소)마릿수:6마리
후대검정우 6마리의 1은 평균 성적
1)6개월령 체중:195.8㎏
2)12개월령 중량은 365.7㎏
3)18개월령 체중:559.8㎏
4)24개월령 중량은 741.6㎏
5)24개월령 냉도체중:423.8㎏
6)24개월령 체중 90.7)24개월령 등지방두께:-
8)24개월령 근내지방도:4.8점
※ KPN1489 아들소의 24개월령 전후 성적이므로 실제 농가 현장에서 KPN1489의 아들소를 30개월령 전후로 도축할 때는 성적이 달라질 수 있음
1)24개월령 도체중:69.91㎏
2)24개월령:14.3)24개월령 등지방두께:- 3.1㎜ 시커 4)24개월령 근내지방도:2.2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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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대학 등 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집중 살핀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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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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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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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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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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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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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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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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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대학 … 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집중 살핀다
○"대학 입학원서를 관련없는 아파트 기록대장의 이면지로 사용하네요""ㅇ아파트에서는 거주자 대신 택배기록대장 등록 없이 택배를 보관해줍니다. 문제는 택배기록대장 이면지에 ㅇ대학 입학원서로 재학증명서, 개인신상(사진,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등)등이 기록 되어있어 학교 입학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보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수강 목적 계정등록 뒤 5년 경과 후에도 폐기하지 아니하고 활용 중 이네요"
"ㅇ이라는 ID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수업 종료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본인은 정보가 폐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아닌가요?"
※ 위 사례는 행정안전부 운영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내용
대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은 이용자 및 수강생 등 많은 분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리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볼 시 매우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교육분야 종사자 중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 및 민간교육기관을 선정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기관은 미점검 중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등와 실태조사('17.4. ∼6)결과 주민등록번호 다량 보유하고 있거나 보안 확보조치가 미흡한 대학과 민간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총 20개 기관이다.
이번 현장점검의 중점 점검항목은 정보적 오 ․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 위탁시 적정한 관리 ‧ 감독, 안전조치위반(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및 점검 등)등이다.
점검방법과 방법은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확인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개선권고, 과태료ㆍ과징금 처분과 명단공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추진을 계획이다.
특히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처리여부 ▲처리하고 처리는 경우 동의 및 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보안적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 및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은 올해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로 하며, 점검결과 미흡기관은 추후 현장점검을 시행을 예정이다.
지난 2017년도 교육분야를 현장 점검한 결과, 59개 기관 가운데 49개 기관에서 69건의 법령 위반(위반율 83%, 기관당 연평균 1.4건)이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학습지(위반율 100 이상), 대학(84%), 학원(67%)등으로 법 위반율이 확인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법률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69건 대비 43건(62%)이 안전조치의무(제29조)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기(제21조)6건(9), 수탁자 교육 및 감독(제26조)4건(6),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제24조)4건(6%),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제24조의2)1건(1/)등이다.
<2017년 교육분야 점검 결과>
안전조치의무 점검으로 43건을 세분화(1건당 다수 세부위반 적용 시)하면 총 118건의 기술적 보호 위반사항이 확인되는데, ①접근권한 관리(39건)위반이 가장 많았고, ②접근통제(36건), ③개인정보 암호화(23건), ④접속기록의 유효한 점검(20건), ⑤물리적 안전조치(3건)위반 순이다.
<NAME>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2017년도 개인분야 현장점검 위반사례를 분석 ‧ 활용하여 현장점검 대상기관이 사전에 자체 점검 및 개선하도록 함으로서 충분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수탁 업체에 대해 관리감독 현황 등도 중점적으로 현장 점검함으로서 교육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및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태점검 2018에 주요 검사내용
‧ 오프라인 회원가입 및 각종 게시판에서 정보를 수집 시 동의 여부
동의 때 필수 고지항목 적정 여부
수집 시 이용 목적에 적합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의 승낙 여부
※(다국적기업)국외의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 동의 유무
동의 시 필수 고지항목 적정 가부
수집 당시의 정보주체의 이용 ‧ 제공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 제공 여부
또는 보유기간 경과 전 개인정보 파기 여부
목적에 따라 보유기간 경과 및처리 시 별도 보관 여부
, 민감정보 수집시 구분동의 여부
서비스 제공 또는 판매 권유시 구분동의 여부
미만 어린이 개인정보 관련 법정대리인 동의
, 법령허용 외 고유식별정보 처리불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게 령에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정보
※(범위)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 처리 불가피한 경우외 주민번호 처리불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한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문서에 의한 계약 이행
대한 교육, 운영 현황 점검 등 관리 ‧ 감독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관리 ‧ 감독 여부
대한 개인과 교육실시 여부
정해진 절차 통해 수립 ‧ 시행, 연1회 이행 점검 ‧ 관리
※(기재사항)책임자 지정, 책임자 ‧ 취급자 역할·책임, 교육, 안전성 조치(접근 권한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로그를 보관 ‧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점검 등), 조직 구성 ‧ 운영, 유출사고 대응계획 수립 ‧ 시행, 위험도 분석 ‧ 대응, 재해 ‧ 재난 시 안전조치, 수탁자 관리 ‧ 감독, 그 밖 필요 등 15개항목
‧ 업무별 이용을 차등부여 및 권한변경 기록 3년간 보관 등
작성규칙 수립 및 계정정보 및 비밀번호 일정 횟수 이상 반복 입력한 경우 접근 제한 여부
※(작성규칙)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 중 2종류:최소 10자리 이상, 3종류 또는 최소8자리 이상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 금지
, IPS 및 VPN 사용 여부
송 ‧ 수신시 암호화 전송 여부
, DMZ에 암호화 저장 시 암호화 정보
※(암호화 정보)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 및 바이오정보
접속기록 보관 및 위 ‧ 변조 우려
6개월 이상 보관 ‧ 관리 ‧ 위 ‧ 변조 방지를 위한 접속기록 등 반기별 1회 보안 점검 여부
설치 ‧ 관리 여부
출입과 보호장소 별도관리 경우 출입통제
서류, 보조저장매체 및 잠금장치 안전장소
포함 보조저장매체 반출 ‧ 입 시 보안장치
, 홍수, 단전 등 재해 ‧ 재난 발생 관련 위기대응 매뉴얼 및 대응절차, 백업 ‧ 복구 계획 마련 및 정기점검 여부
‧ 파쇄 ‧ 완전파괴, 전용 소자장비 통한 삭제,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등 개인정보 파기 조치 계획
수립 적정성 여부
※(기재사항)처리목적, 개인정보 내용과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제공, 파기, 개인적 안전성 확보조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방침변경, 책임자, 열람청구 부서, 권익침해 구제방법 총 12개항목
공개 가능성 여부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
보호책임자 담당 업무의 적정성 등
고유식별정보 관리용 자체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수집 ․ 이용 ․ 보관 등)함에 필요한 법령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 ․ 이용 ․ 보관 등)함에 있어 법령의 근거 없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지 유무
수집목적이 달성되었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고유식별정보를 파기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있는지 유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 위임이 있는지 여부
전보 또는 퇴직 등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등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삭제가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 변경 ‧ 말소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3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을 설정되 해당 사용자계정을 다른 개인정보취급자 등과<NAME>고 잇지 않는지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준수하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사용자계정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이상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시설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정보적 유출시도를 탐지 및 대응하고 잇는 여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에서 가상사설망(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사이트에 유 ․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컴퓨터 등에 접근통제 등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 및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고 계신고 여부
개인정보취급자가 7여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지 여부
고유식별정보를 송신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이용해 전달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에 의한 부호에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부호는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는 안전한 보안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대한 절차 수립 여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정보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은 기록을 6개월 간 보관 ‧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에는 관리자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한 업무내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악성프로그램을 방지 ‧ 치료할 수 있는 보안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 운영 및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비인가자가 접속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안전을에
재해 ‧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의 손실 ‧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체계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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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학원·대학 등 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집중 살핀다_1
### 내용:
학원·대학 … 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집중 살핀다
○"대학 입학원서를 관련없는 아파트 기록대장의 이면지로 사용하네요""ㅇ아파트에서는 거주자 대신 택배기록대장 등록 없이 택배를 보관해줍니다. 문제는 택배기록대장 이면지에 ㅇ대학 입학원서로 재학증명서, 개인신상(사진,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등)등이 기록 되어있어 학교 입학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보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수강 목적 계정등록 뒤 5년 경과 후에도 폐기하지 아니하고 활용 중 이네요"
"ㅇ이라는 ID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수업 종료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본인은 정보가 폐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아닌가요?"
※ 위 사례는 행정안전부 운영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내용
대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은 이용자 및 수강생 등 많은 분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리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볼 시 매우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교육분야 종사자 중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 및 민간교육기관을 선정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기관은 미점검 중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등와 실태조사('17.4. ∼6)결과 주민등록번호 다량 보유하고 있거나 보안 확보조치가 미흡한 대학과 민간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총 20개 기관이다.
이번 현장점검의 중점 점검항목은 정보적 오 ․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 위탁시 적정한 관리 ‧ 감독, 안전조치위반(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및 점검 등)등이다.
점검방법과 방법은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확인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개선권고, 과태료ㆍ과징금 처분과 명단공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추진을 계획이다.
특히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처리여부 ▲처리하고 처리는 경우 동의 및 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보안적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 및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은 올해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로 하며, 점검결과 미흡기관은 추후 현장점검을 시행을 예정이다.
지난 2017년도 교육분야를 현장 점검한 결과, 59개 기관 가운데 49개 기관에서 69건의 법령 위반(위반율 83%, 기관당 연평균 1.4건)이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학습지(위반율 100 이상), 대학(84%), 학원(67%)등으로 법 위반율이 확인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법률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69건 대비 43건(62%)이 안전조치의무(제29조)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기(제21조)6건(9), 수탁자 교육 및 감독(제26조)4건(6),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제24조)4건(6%),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제24조의2)1건(1/)등이다.
<2017년 교육분야 점검 결과>
안전조치의무 점검으로 43건을 세분화(1건당 다수 세부위반 적용 시)하면 총 118건의 기술적 보호 위반사항이 확인되는데, ①접근권한 관리(39건)위반이 가장 많았고, ②접근통제(36건), ③개인정보 암호화(23건), ④접속기록의 유효한 점검(20건), ⑤물리적 안전조치(3건)위반 순이다.
<NAME>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2017년도 개인분야 현장점검 위반사례를 분석 ‧ 활용하여 현장점검 대상기관이 사전에 자체 점검 및 개선하도록 함으로서 충분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수탁 업체에 대해 관리감독 현황 등도 중점적으로 현장 점검함으로서 교육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및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태점검 2018에 주요 검사내용
‧ 오프라인 회원가입 및 각종 게시판에서 정보를 수집 시 동의 여부
동의 때 필수 고지항목 적정 여부
수집 시 이용 목적에 적합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의 승낙 여부
※(다국적기업)국외의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 동의 유무
동의 시 필수 고지항목 적정 가부
수집 당시의 정보주체의 이용 ‧ 제공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 제공 여부
또는 보유기간 경과 전 개인정보 파기 여부
목적에 따라 보유기간 경과 및처리 시 별도 보관 여부
, 민감정보 수집시 구분동의 여부
서비스 제공 또는 판매 권유시 구분동의 여부
미만 어린이 개인정보 관련 법정대리인 동의
, 법령허용 외 고유식별정보 처리불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게 령에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정보
※(범위)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 처리 불가피한 경우외 주민번호 처리불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한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문서에 의한 계약 이행
대한 교육, 운영 현황 점검 등 관리 ‧ 감독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관리 ‧ 감독 여부
대한 개인과 교육실시 여부
정해진 절차 통해 수립 ‧ 시행, 연1회 이행 점검 ‧ 관리
※(기재사항)책임자 지정, 책임자 ‧ 취급자 역할·책임, 교육, 안전성 조치(접근 권한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로그를 보관 ‧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점검 등), 조직 구성 ‧ 운영, 유출사고 대응계획 수립 ‧ 시행, 위험도 분석 ‧ 대응, 재해 ‧ 재난 시 안전조치, 수탁자 관리 ‧ 감독, 그 밖 필요 등 15개항목
‧ 업무별 이용을 차등부여 및 권한변경 기록 3년간 보관 등
작성규칙 수립 및 계정정보 및 비밀번호 일정 횟수 이상 반복 입력한 경우 접근 제한 여부
※(작성규칙)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 중 2종류:최소 10자리 이상, 3종류 또는 최소8자리 이상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 금지
, IPS 및 VPN 사용 여부
송 ‧ 수신시 암호화 전송 여부
, DMZ에 암호화 저장 시 암호화 정보
※(암호화 정보)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 및 바이오정보
접속기록 보관 및 위 ‧ 변조 우려
6개월 이상 보관 ‧ 관리 ‧ 위 ‧ 변조 방지를 위한 접속기록 등 반기별 1회 보안 점검 여부
설치 ‧ 관리 여부
출입과 보호장소 별도관리 경우 출입통제
서류, 보조저장매체 및 잠금장치 안전장소
포함 보조저장매체 반출 ‧ 입 시 보안장치
, 홍수, 단전 등 재해 ‧ 재난 발생 관련 위기대응 매뉴얼 및 대응절차, 백업 ‧ 복구 계획 마련 및 정기점검 여부
‧ 파쇄 ‧ 완전파괴, 전용 소자장비 통한 삭제,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등 개인정보 파기 조치 계획
수립 적정성 여부
※(기재사항)처리목적, 개인정보 내용과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제공, 파기, 개인적 안전성 확보조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방침변경, 책임자, 열람청구 부서, 권익침해 구제방법 총 12개항목
공개 가능성 여부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
보호책임자 담당 업무의 적정성 등
고유식별정보 관리용 자체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수집 ․ 이용 ․ 보관 등)함에 필요한 법령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 ․ 이용 ․ 보관 등)함에 있어 법령의 근거 없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지 유무
수집목적이 달성되었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고유식별정보를 파기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있는지 유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 위임이 있는지 여부
전보 또는 퇴직 등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등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삭제가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 변경 ‧ 말소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3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을 설정되 해당 사용자계정을 다른 개인정보취급자 등과<NAME>고 잇지 않는지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준수하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사용자계정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이상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시설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정보적 유출시도를 탐지 및 대응하고 잇는 여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에서 가상사설망(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사이트에 유 ․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컴퓨터 등에 접근통제 등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 및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고 계신고 여부
개인정보취급자가 7여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지 여부
고유식별정보를 송신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이용해 전달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에 의한 부호에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부호는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는 안전한 보안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대한 절차 수립 여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정보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은 기록을 6개월 간 보관 ‧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에는 관리자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한 업무내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악성프로그램을 방지 ‧ 치료할 수 있는 보안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 운영 및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비인가자가 접속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안전을에
재해 ‧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의 손실 ‧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체계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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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미래전략」, 4개 부처 합심하여 바이오헬스 미래산업 키운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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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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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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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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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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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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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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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미래전략」, 4개 기관 합심하여 바이오헬스 미래산업 키운다!
-「역동적인 혁신경제」연두업무보고 실행을 위한 세부전략 - -
○ 기술혁신(기술특례상장)바이오기업:('14)13→('17)25→('20)50개 육성
◇ 글로벌(미국, 유럽 제외로 바이오의약품 수출:('14)0→('17)5→('20)10개
○ 글로벌 시장 점유율:('12)1.3 →('17)2 →('20)3/점유
[기술개발]정부 ․ 기업 협업 프로젝트:('14)0개 →('17)10개 →('20)20개
○ 시장이 희망하는 아이템 발굴 ․ 투자('15년 180억 →→'17년까지 500억 원)
○ 난치질환 치료제 등 제품지향형 부처연계사업 도입(시장유망제품 1에 10개 확보)
◇화 임상]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임상완료:('14)0개 →('17)8개·('20)15개
○ 민 ․ 관 공동펀드 활용통한 국내외 임상 지원 확대:('14)2,250억 →('15)3,600억
※ 해외 인허가 획득 표준모델(Best Practice)마련,'자동승인'대상국 확대
[인력]연구하는 의사 배출수(누적)-('14)1,680명 →('17)2,000명 →('20)2,400명
○ 연구하는 의사 생애전주기 지원 등'17년까지 2,000명 양성
○ 신기술분야(바이오인포매틱스 등)의 인력 양성 ․ 취업 등으로'17년까지 500명 취업
[수출/협력]수출지원에 관한 기업 체감만족도:('14)41%→('17)65%·('20)80 이상
○ 수출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및 해외진출 전방위 지원('15년 37개국 정보제공)
○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대 - 중소기업 협력 활성화('17년까지 100개 기업 육성으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금년 1월「역동적인 혁신경제」연두업무보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바이오헬스 미래 선도 육성 전략"(이하 바이오미래전략)을 수립하고 3월 17일(화)발표하였다.
o 바이오미래전략은 미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며, 시장 선점이 없는 태동기 바이오산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연구개발 및 임상능력을 토대로 바이오의약품(줄기세포 ․ 유전자치료제 등)의 국내 최초제품 출시*를 통한 글로벌 진출 선점 전략이다.('15년 총 3,400억 원 투자)
※'17년까지 바이오의약품 5개 글로벌 출시
o 또한, 지난 1월 15일 미래부 ․ 산업부 ․가 공동으로 발표한'15년「역동적인 혁신경제」연두업무보고 사항 중 미래유망산업인 바이오산업 선점을 목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체화하여 수립한 첫 번째 전략이다.
※ 전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은 2024년이후 반도체 ․ 화학제품 ․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수출산업의 세계적 시장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오헬스(의약품 + 의료기기)시장규모:('14)1.4조 $/('24)2.6조 $
※ 3대 수출산업(반도체 + 화학제품 + 자동차)시장규모:('14)1.6조 $ -('24)2.6조 $
o 특히 줄기세포치료제 ․ 유전자치료제 등 혁신형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아직까지 시장의 절대강자가 부재하여 최초 제품을 출시한 기업이 세계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분야다.
- 우리나라는 줄기세포치료제 ․ 유전자치료제 등에 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용화 및<NAME>구 실적 등을 보유하여 기술 ․ 임상의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고 있으며,
※ 상용화된 줄기세포 건수(전세계 5건 중 4건이 우리나라 제품), 줄기세포치료제 상업적<NAME>구건수(세계 2위)
- 국내 바이오벤처가 지속적으로 증가는 우리의 강점을 충분히 살리면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한 분야이다.
- 코스닥 내 바이오벤처 시가총액 비중 3.8배 증가('04.3.6/→'14.13.7%)
국내 VC투자규모('14):1위 바이오의료(2,539억)(IT제조(1,705억). IT서비스(1,483억)/전체1.4조)
□ 미래부 외 4개 부처는 현 시기를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Golden Time으로 보고 기술개발부터 글로벌임상, 생산/수출에 달하는 전주기에 걸쳐 금년에 총 3,4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R & D)기업 희망 기술 발굴 ․ 투자 및 암 ․ 난치질환 치료제 관련 제품지향형 부처연계사업 도입
-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아이템을 발굴, 기술개발 - 임상 - 인허가 - 수출 등 토털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 프로젝트('15년 180억 원부에'17년까지 500억 원)추진
- 다부처 공동 지원을 통한 암 ․ 관절염 ․ 척수손상 및 난치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 유전자치료제 개발
※ 미래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종료평가와 정부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의 선정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여 미래부 우수성과를 복지부 사업에 반영 등
②(임상)정부 - 민간 매칭 펀드를 활용한 글로벌 임상지원 확대 및 글로벌 인허가 신속 지원 병행
- 해외 임상시험이 가능한 펀드 규모 확대('14년 2,250억 원/'15년 3,600억 원)및(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첨단 바이오의약품 해외 임상 지원 신설
- 미국 FDA 임상 ․ 인허가 획득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신흥국 위주에서'자동승인'대상국 추가 확보 추진
③(인력)'17년까지 연구 자격을 갖춘 의사 2000명 양성 및 바이오인포매틱스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취업 연계형 인력 양성
- 젊의 전공의 의대생이 임상적 책임자로 성장하기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원 및 취업 연계형 연구인턴제 확대 도입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분야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 ․ 학 ․ 연 합동 현장형 교육을 통해 취업 지원
④(수출)해외진출 컨트롤타워를 신설로 해외진출 전방위 지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로 대 - 중소기업 협력 활성화
- Virtual 수출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외 시장/임상 ․ 인허가 규제/약가 정보 등 종합제공 및 1:1 컨설팅 지원 등 현지지원 서비스 신설
- 창조경제혁신센터(충북, LG)중심으로 공동개발 ․ 공동홍보 사업 추진하여 대중소기업 공동을 활성화
□ 종전 바이오분야 정부계획이 기술위주로 수립되어 R & D에서 산업으로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았던 만큼, 이 전략은 부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정부의 지원전략*을 달리 정할 뿐 아니라, 추진 방식에 있어 아래와 같은 변화를 추구했다.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정부직접지원(출연)을, ▲임상단계에서는 민간펀드지원(투 ․ 융자)을 활성화하고, ▲생산/수출 분야에서는 정보제공 중심 측면지원 확대
o R & D지원 측면에서는 여러 부처가 저인망식으로 투자하면서 정부주도로 R & D를 기획하고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시장니즈 중심의 아이템을 발굴하고, 부처 협력으로 추진한다.
o 임상지원 측면에서는 국내 위주의 소규모 정부지원보다는 글로벌 지향 아이템에 한한 지원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정부 - 민간 공동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o 인력양성 측면에서는 기존에 학 ․ 연을 중심으로 인력 양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고 산업계 수요로 연계시킨다.
또한 수출지원 측면에서는 각 부처 ․ 기관별로 분산되어 일회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해외진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기업이 시장진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종합제공하고, 해외 신속승인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한다.
□ 특히나 바이오미래전략은 각 부처가 전략 수립 과정에서부터 공동으로 공백분야를 보완으로 공동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한 이행사업을 마련하는 등「전략 - 예산 - 사업」연계를 통해 전략의 실효성을 제고한 최초의 전략이라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o 이를 위해서 금년부터, 기존 사업을 바이오미래전략의 방향성에 맞게 통합 조정하고, 부처간 상호 협력을 통해'16년도 정부 예산*신청할 계획이다.
*(예시)난치성질환 유전자치료제 개발위해 정부에 유전체 - 분석 - 진단 사업 성과와 연계 가능한"후보물질도출(미래부)- 임상(복지부)- 생산효율제고(산업부)"등
□ 바이오미래전략은 지난 2개월여 이상 각 부처 담당자 및 산하 연구관리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o 향후 실무점검단을 통해 각 기관별 전략 이행 여부를 공동 점검하고, 점검 사항을「역동적 혁신경제(차관급)협업TF(팀장:미래부 1차관)」에 상정하여 분기별로 관리하는 등 강도 있은 이행 점검을 할 예정이다.
□ 역동적 혁신경제 협업TF를 이끌고 김성을 미래부 <NAME> 차관은"이번 공동 미래전략은 우리가 도전해볼만한 태동기 바이오헬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가'공동으로'전략을 수립하고,'공동으로'관리 ․ 점검하고,'공동으로'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등 <NAME> 정부의 협업취지를 살린 전략으로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예산과 연계하는 등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뒷받침할 것이며,
※"효과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서로 협업이 되어야 되며 같이 실행을 하고,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에도 공동 평가를 받는 그런 체계가 돼야 협업을 하는데도 더욱 의미가 있지 아니하을까 생각"( <NAME>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업무보고,'15.1.15.)
"이번 의약품분야를 시작으로 태동기 분야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추후 의료기기 ․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연내 종합적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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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오 미래전략」, 4개 부처 합심하여 바이오헬스 미래산업 키운다!_1
### 내용:
「바이오 미래전략」, 4개 기관 합심하여 바이오헬스 미래산업 키운다!
-「역동적인 혁신경제」연두업무보고 실행을 위한 세부전략 - -
○ 기술혁신(기술특례상장)바이오기업:('14)13→('17)25→('20)50개 육성
◇ 글로벌(미국, 유럽 제외로 바이오의약품 수출:('14)0→('17)5→('20)10개
○ 글로벌 시장 점유율:('12)1.3 →('17)2 →('20)3/점유
[기술개발]정부 ․ 기업 협업 프로젝트:('14)0개 →('17)10개 →('20)20개
○ 시장이 희망하는 아이템 발굴 ․ 투자('15년 180억 →→'17년까지 500억 원)
○ 난치질환 치료제 등 제품지향형 부처연계사업 도입(시장유망제품 1에 10개 확보)
◇화 임상]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임상완료:('14)0개 →('17)8개·('20)15개
○ 민 ․ 관 공동펀드 활용통한 국내외 임상 지원 확대:('14)2,250억 →('15)3,600억
※ 해외 인허가 획득 표준모델(Best Practice)마련,'자동승인'대상국 확대
[인력]연구하는 의사 배출수(누적)-('14)1,680명 →('17)2,000명 →('20)2,400명
○ 연구하는 의사 생애전주기 지원 등'17년까지 2,000명 양성
○ 신기술분야(바이오인포매틱스 등)의 인력 양성 ․ 취업 등으로'17년까지 500명 취업
[수출/협력]수출지원에 관한 기업 체감만족도:('14)41%→('17)65%·('20)80 이상
○ 수출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및 해외진출 전방위 지원('15년 37개국 정보제공)
○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대 - 중소기업 협력 활성화('17년까지 100개 기업 육성으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금년 1월「역동적인 혁신경제」연두업무보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바이오헬스 미래 선도 육성 전략"(이하 바이오미래전략)을 수립하고 3월 17일(화)발표하였다.
o 바이오미래전략은 미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며, 시장 선점이 없는 태동기 바이오산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연구개발 및 임상능력을 토대로 바이오의약품(줄기세포 ․ 유전자치료제 등)의 국내 최초제품 출시*를 통한 글로벌 진출 선점 전략이다.('15년 총 3,400억 원 투자)
※'17년까지 바이오의약품 5개 글로벌 출시
o 또한, 지난 1월 15일 미래부 ․ 산업부 ․가 공동으로 발표한'15년「역동적인 혁신경제」연두업무보고 사항 중 미래유망산업인 바이오산업 선점을 목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체화하여 수립한 첫 번째 전략이다.
※ 전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은 2024년이후 반도체 ․ 화학제품 ․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수출산업의 세계적 시장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오헬스(의약품 + 의료기기)시장규모:('14)1.4조 $/('24)2.6조 $
※ 3대 수출산업(반도체 + 화학제품 + 자동차)시장규모:('14)1.6조 $ -('24)2.6조 $
o 특히 줄기세포치료제 ․ 유전자치료제 등 혁신형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아직까지 시장의 절대강자가 부재하여 최초 제품을 출시한 기업이 세계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분야다.
- 우리나라는 줄기세포치료제 ․ 유전자치료제 등에 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용화 및<NAME>구 실적 등을 보유하여 기술 ․ 임상의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고 있으며,
※ 상용화된 줄기세포 건수(전세계 5건 중 4건이 우리나라 제품), 줄기세포치료제 상업적<NAME>구건수(세계 2위)
- 국내 바이오벤처가 지속적으로 증가는 우리의 강점을 충분히 살리면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한 분야이다.
- 코스닥 내 바이오벤처 시가총액 비중 3.8배 증가('04.3.6/→'14.13.7%)
국내 VC투자규모('14):1위 바이오의료(2,539억)(IT제조(1,705억). IT서비스(1,483억)/전체1.4조)
□ 미래부 외 4개 부처는 현 시기를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Golden Time으로 보고 기술개발부터 글로벌임상, 생산/수출에 달하는 전주기에 걸쳐 금년에 총 3,4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R & D)기업 희망 기술 발굴 ․ 투자 및 암 ․ 난치질환 치료제 관련 제품지향형 부처연계사업 도입
-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아이템을 발굴, 기술개발 - 임상 - 인허가 - 수출 등 토털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 프로젝트('15년 180억 원부에'17년까지 500억 원)추진
- 다부처 공동 지원을 통한 암 ․ 관절염 ․ 척수손상 및 난치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 유전자치료제 개발
※ 미래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종료평가와 정부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의 선정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여 미래부 우수성과를 복지부 사업에 반영 등
②(임상)정부 - 민간 매칭 펀드를 활용한 글로벌 임상지원 확대 및 글로벌 인허가 신속 지원 병행
- 해외 임상시험이 가능한 펀드 규모 확대('14년 2,250억 원/'15년 3,600억 원)및(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첨단 바이오의약품 해외 임상 지원 신설
- 미국 FDA 임상 ․ 인허가 획득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신흥국 위주에서'자동승인'대상국 추가 확보 추진
③(인력)'17년까지 연구 자격을 갖춘 의사 2000명 양성 및 바이오인포매틱스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취업 연계형 인력 양성
- 젊의 전공의 의대생이 임상적 책임자로 성장하기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원 및 취업 연계형 연구인턴제 확대 도입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분야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 ․ 학 ․ 연 합동 현장형 교육을 통해 취업 지원
④(수출)해외진출 컨트롤타워를 신설로 해외진출 전방위 지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로 대 - 중소기업 협력 활성화
- Virtual 수출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외 시장/임상 ․ 인허가 규제/약가 정보 등 종합제공 및 1:1 컨설팅 지원 등 현지지원 서비스 신설
- 창조경제혁신센터(충북, LG)중심으로 공동개발 ․ 공동홍보 사업 추진하여 대중소기업 공동을 활성화
□ 종전 바이오분야 정부계획이 기술위주로 수립되어 R & D에서 산업으로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았던 만큼, 이 전략은 부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정부의 지원전략*을 달리 정할 뿐 아니라, 추진 방식에 있어 아래와 같은 변화를 추구했다.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정부직접지원(출연)을, ▲임상단계에서는 민간펀드지원(투 ․ 융자)을 활성화하고, ▲생산/수출 분야에서는 정보제공 중심 측면지원 확대
o R & D지원 측면에서는 여러 부처가 저인망식으로 투자하면서 정부주도로 R & D를 기획하고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시장니즈 중심의 아이템을 발굴하고, 부처 협력으로 추진한다.
o 임상지원 측면에서는 국내 위주의 소규모 정부지원보다는 글로벌 지향 아이템에 한한 지원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정부 - 민간 공동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o 인력양성 측면에서는 기존에 학 ․ 연을 중심으로 인력 양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고 산업계 수요로 연계시킨다.
또한 수출지원 측면에서는 각 부처 ․ 기관별로 분산되어 일회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해외진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기업이 시장진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종합제공하고, 해외 신속승인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한다.
□ 특히나 바이오미래전략은 각 부처가 전략 수립 과정에서부터 공동으로 공백분야를 보완으로 공동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한 이행사업을 마련하는 등「전략 - 예산 - 사업」연계를 통해 전략의 실효성을 제고한 최초의 전략이라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o 이를 위해서 금년부터, 기존 사업을 바이오미래전략의 방향성에 맞게 통합 조정하고, 부처간 상호 협력을 통해'16년도 정부 예산*신청할 계획이다.
*(예시)난치성질환 유전자치료제 개발위해 정부에 유전체 - 분석 - 진단 사업 성과와 연계 가능한"후보물질도출(미래부)- 임상(복지부)- 생산효율제고(산업부)"등
□ 바이오미래전략은 지난 2개월여 이상 각 부처 담당자 및 산하 연구관리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o 향후 실무점검단을 통해 각 기관별 전략 이행 여부를 공동 점검하고, 점검 사항을「역동적 혁신경제(차관급)협업TF(팀장:미래부 1차관)」에 상정하여 분기별로 관리하는 등 강도 있은 이행 점검을 할 예정이다.
□ 역동적 혁신경제 협업TF를 이끌고 김성을 미래부 <NAME> 차관은"이번 공동 미래전략은 우리가 도전해볼만한 태동기 바이오헬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가'공동으로'전략을 수립하고,'공동으로'관리 ․ 점검하고,'공동으로'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등 <NAME> 정부의 협업취지를 살린 전략으로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예산과 연계하는 등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뒷받침할 것이며,
※"효과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서로 협업이 되어야 되며 같이 실행을 하고,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에도 공동 평가를 받는 그런 체계가 돼야 협업을 하는데도 더욱 의미가 있지 아니하을까 생각"( <NAME>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업무보고,'15.1.15.)
"이번 의약품분야를 시작으로 태동기 분야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추후 의료기기 ․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연내 종합적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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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8006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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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국방차관회담 개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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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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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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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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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0064&pageIndex=2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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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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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차관, 아랍에미리트 국방차관과 양국 간 국방 및 전략적 방산 협력 논의
- M - SAMⅡ에 이어 향후 방산수출 확대 위해 한국군 운용 무기체계 우수성 설명
□ <NAME> 국방부차관은 7월 11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아부다비에서 <NAME> <NAME> 다헤리( <NAME> )사우디 국방차관과 회담을 갖고, 역내 안보정세를 포함한 다양한 국방 ․ 방산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양측은 올해 1월 정상회담과 2월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군 고위인사의 상호방문, 군사교육, 연합훈련, 방산협력, 아크부대를 통한 군사협력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 공동 관심사인 해양과 우주 등의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차관은 양국 간 진행 예정에 방산 협력 논의에 이어서 M - SAMⅡ에 이은 추가적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군이 보유 중인 다양한 무기체계의 우수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UAE 측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양국 간 경제, 문화, 산업 기타 제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에서 국방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여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으로 확대가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NAME> UAE 국방차관은, 한 - UAE 국방·방산협력은 양국 군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UAE는 중동에서 평화와 안정을 향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양국 간 국방·방산분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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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국방차관회담 개최_1
### 내용:
- <NAME> 차관, 아랍에미리트 국방차관과 양국 간 국방 및 전략적 방산 협력 논의
- M - SAMⅡ에 이어 향후 방산수출 확대 위해 한국군 운용 무기체계 우수성 설명
□ <NAME> 국방부차관은 7월 11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아부다비에서 <NAME> <NAME> 다헤리( <NAME> )사우디 국방차관과 회담을 갖고, 역내 안보정세를 포함한 다양한 국방 ․ 방산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양측은 올해 1월 정상회담과 2월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군 고위인사의 상호방문, 군사교육, 연합훈련, 방산협력, 아크부대를 통한 군사협력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 공동 관심사인 해양과 우주 등의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차관은 양국 간 진행 예정에 방산 협력 논의에 이어서 M - SAMⅡ에 이은 추가적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군이 보유 중인 다양한 무기체계의 우수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UAE 측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양국 간 경제, 문화, 산업 기타 제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에서 국방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여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으로 확대가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NAME> UAE 국방차관은, 한 - UAE 국방·방산협력은 양국 군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UAE는 중동에서 평화와 안정을 향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양국 간 국방·방산분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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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8212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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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대장정 돌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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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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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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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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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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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123
|
CC BY
|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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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대장정 -
- 2월 6일 선포식 갖고, 3월 31일까지 전국 33만개 현장 안전점검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월 6일 10에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현장 관계자 등이 참가는 가운데 선포식을 갖고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건설현장은 최근 붕괴, 추락, 낙하로 전도 등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 그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출발을 알리는 선포식을 건설현장에서 개최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선포식 이후 <NAME> 장관은 현장 지하로 이동하여 공사장 및 시설물로 현황을 보고받은 뒤에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메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한다.
○ 먼저 근로자가 손목에 부착하여 작업자의 안전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안전태그를 점검한 후, 직접 태그의 호출버튼을 당겨 위급상황이 상황실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확인한다.
○ 또한 가스 누출 상황을 가정하여, 센서가 위험성을 감지하여 상황실에 경고내용이 알려지고, 관리자가 즉시 구조명령을 내려 작업자를 구조하기까지의 일련의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한다.
□ 이어서 <NAME> 장관은 이동식 휴대용 저심도 철근 탐지기를 활용하여 벽체 콘크리트 내부에 매설되어 있는 파이프와 위치 및 간격 등 철근 구조를 점검한다.
□ 선포에 현장 주변에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에 활용될 예정인 도로 3D 지하 투과 레이더(GPR), 초음파 탐사기, 건축물 3D 진단로봇 같은 첨단 안전점검 ‧ 진단장비도 전시되어 시연될 예정이다.
□ <NAME> 장관은"건설현장 현장을 시작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결함과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를 발굴로 나가겠다"면서
○"사업장, 학교, 가정에서도 안전생활을 위하여 안전 위험요소 제거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기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선포식 콘테
□ 일자:2017.2.6.(월)15:00 ~ 15:50
□ 장소:경기도 하남시 위례택지개발지구 건설현장[대우건설 시공 예정이
※ 공사기간:'15.5.6.'17.10.5.(29개월)*'17년 10월 입주 예상
□ 참석: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80여명
○(국민안전처)장관, 안전정책실장, 정책보좌관 외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 ‧ 고용노동부 국장
○(지자체)경기도 부지사, 성남 부시장, 성남소방서장 등
♀(공공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및
○(관계기관)대우건설 경영지원본부장, 현장소장, SK텔레콤 IoT사업 부문장 ♀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경과 보고
- 안전실천 다짐 결의
※ 공사장 및 안전관리 현황 보고
*현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안전태그 시스템 시연, 가스누출 비상상황 대응체계 점검
- 초소는 철근 탐지기를 활용하여 공사장 벽체내 철근상태 점검
첨단 안전점검 ‧ 진단 장비 도입 현황
도로 3D 지하투과 레이더(GPR)성)
도심지에서 아스팔트 포장도로 하부 공동(싱크홀)진단을는 3차원 지하투과 레이더
(구조물 3D 진단 로봇)
구조물의 안전상태를 신속, 정확, 효율에 평가하기 위한 3차원 자동화 진단 로봇시스템
전자파를 활용으로 콘크리트 내부의 저심도에 위치한 철근을 탐지하는 장비
레이저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내부의 고심도에 위치한 철근을 탐지하는 기기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압축 상태 및 균열 깊이를 측정하는 장비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부의 균열과 음속, 공동을 탐사하는 장비
30m 이내로 원거리에서도 천연가스 누출을 0.2초 이내 감지할 수 있는 휴대형 감지를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개요
□ 기간 -'17.2.6(월)∼ 3.31(금), 54일간
○ 진단대상:33만개소(위험 7만개소, 안전 26만개소/공공 18만개소, 민간 15만개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수행
○ 기간 단축, 진단대상 분야도 안전 취약시설 중심으로 대폭
*76일 → 54일/49만개소 → 33만개소
○ 위험도에 따라 점검방법을 차별화하여 안전과 효율성 제고
*안전등급 C ‧ D ‧ E 시설, 재난도 관리시설 등 위험시설은 민관합동점검 실시
*그밖의 일반시설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실시
○ 시민 참여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 발굴 ‧ 개선 노력
○ 건설현장, 전통시장 등 안전관리 취약 민간시설 집중 점검
○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안전규정 준수 여부 및 법 ‧ 제도 개선사항 발굴에 중점
○ 안전점검 교육, 인력 ‧ 장비 지원 등 민간단체는 안전점검 역량 강화
각 지자체는 지역특색에 맞게 기 동안전점검단 설치 ‧ 운영
○ 안전신고 국민운동 확산과 공익신고 국민과 제안 등을 통해 위험요인 및 안전사각지대 발굴 ‧ 개선
○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한 일자리 창출, 안전산업 육성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특수시책 적극 추진
□ 첨단장비 ‧ 기술 활용 안전점검 확대 및 상용화 촉진과 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안전신고조사 등 포함, 대학생 현장점검단 운영 등
○ 이행실태 확인 ‧ 점검, 안전점검체계 표본점검 등 안전점검 체계 강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이력관리 및 대진단 추동력 지속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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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대장정 돌입_1
### 내용: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대장정 -
- 2월 6일 선포식 갖고, 3월 31일까지 전국 33만개 현장 안전점검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월 6일 10에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현장 관계자 등이 참가는 가운데 선포식을 갖고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건설현장은 최근 붕괴, 추락, 낙하로 전도 등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 그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출발을 알리는 선포식을 건설현장에서 개최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선포식 이후 <NAME> 장관은 현장 지하로 이동하여 공사장 및 시설물로 현황을 보고받은 뒤에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메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한다.
○ 먼저 근로자가 손목에 부착하여 작업자의 안전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안전태그를 점검한 후, 직접 태그의 호출버튼을 당겨 위급상황이 상황실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확인한다.
○ 또한 가스 누출 상황을 가정하여, 센서가 위험성을 감지하여 상황실에 경고내용이 알려지고, 관리자가 즉시 구조명령을 내려 작업자를 구조하기까지의 일련의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한다.
□ 이어서 <NAME> 장관은 이동식 휴대용 저심도 철근 탐지기를 활용하여 벽체 콘크리트 내부에 매설되어 있는 파이프와 위치 및 간격 등 철근 구조를 점검한다.
□ 선포에 현장 주변에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에 활용될 예정인 도로 3D 지하 투과 레이더(GPR), 초음파 탐사기, 건축물 3D 진단로봇 같은 첨단 안전점검 ‧ 진단장비도 전시되어 시연될 예정이다.
□ <NAME> 장관은"건설현장 현장을 시작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결함과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를 발굴로 나가겠다"면서
○"사업장, 학교, 가정에서도 안전생활을 위하여 안전 위험요소 제거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기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선포식 콘테
□ 일자:2017.2.6.(월)15:00 ~ 15:50
□ 장소:경기도 하남시 위례택지개발지구 건설현장[대우건설 시공 예정이
※ 공사기간:'15.5.6.'17.10.5.(29개월)*'17년 10월 입주 예상
□ 참석: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80여명
○(국민안전처)장관, 안전정책실장, 정책보좌관 외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 ‧ 고용노동부 국장
○(지자체)경기도 부지사, 성남 부시장, 성남소방서장 등
♀(공공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및
○(관계기관)대우건설 경영지원본부장, 현장소장, SK텔레콤 IoT사업 부문장 ♀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경과 보고
- 안전실천 다짐 결의
※ 공사장 및 안전관리 현황 보고
*현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안전태그 시스템 시연, 가스누출 비상상황 대응체계 점검
- 초소는 철근 탐지기를 활용하여 공사장 벽체내 철근상태 점검
첨단 안전점검 ‧ 진단 장비 도입 현황
도로 3D 지하투과 레이더(GPR)성)
도심지에서 아스팔트 포장도로 하부 공동(싱크홀)진단을는 3차원 지하투과 레이더
(구조물 3D 진단 로봇)
구조물의 안전상태를 신속, 정확, 효율에 평가하기 위한 3차원 자동화 진단 로봇시스템
전자파를 활용으로 콘크리트 내부의 저심도에 위치한 철근을 탐지하는 장비
레이저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내부의 고심도에 위치한 철근을 탐지하는 기기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압축 상태 및 균열 깊이를 측정하는 장비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부의 균열과 음속, 공동을 탐사하는 장비
30m 이내로 원거리에서도 천연가스 누출을 0.2초 이내 감지할 수 있는 휴대형 감지를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개요
□ 기간 -'17.2.6(월)∼ 3.31(금), 54일간
○ 진단대상:33만개소(위험 7만개소, 안전 26만개소/공공 18만개소, 민간 15만개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수행
○ 기간 단축, 진단대상 분야도 안전 취약시설 중심으로 대폭
*76일 → 54일/49만개소 → 33만개소
○ 위험도에 따라 점검방법을 차별화하여 안전과 효율성 제고
*안전등급 C ‧ D ‧ E 시설, 재난도 관리시설 등 위험시설은 민관합동점검 실시
*그밖의 일반시설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실시
○ 시민 참여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 발굴 ‧ 개선 노력
○ 건설현장, 전통시장 등 안전관리 취약 민간시설 집중 점검
○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안전규정 준수 여부 및 법 ‧ 제도 개선사항 발굴에 중점
○ 안전점검 교육, 인력 ‧ 장비 지원 등 민간단체는 안전점검 역량 강화
각 지자체는 지역특색에 맞게 기 동안전점검단 설치 ‧ 운영
○ 안전신고 국민운동 확산과 공익신고 국민과 제안 등을 통해 위험요인 및 안전사각지대 발굴 ‧ 개선
○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한 일자리 창출, 안전산업 육성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특수시책 적극 추진
□ 첨단장비 ‧ 기술 활용 안전점검 확대 및 상용화 촉진과 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안전신고조사 등 포함, 대학생 현장점검단 운영 등
○ 이행실태 확인 ‧ 점검, 안전점검체계 표본점검 등 안전점검 체계 강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이력관리 및 대진단 추동력 지속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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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ff6948-29e0-463e-b7d0-5db2d799a1c0
|
source15/231026/15656819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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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국가보훈위원회_2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199
|
CC BY
| 81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NAME> 대통령은 6월 8일(금)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국가보훈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및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과 부위원장(민간)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정부 ․ 민간위원으로 구성(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 제13조)
*제1회 국가보훈위원회'14.1월 개최
- 정부위원(14명); 국가보훈처장, 외교 ․ 통일 ․ 법무 ․ 국방 ․ 문체 ․ 복지 ․ 여가 ․ 국토부 장관, 기재 ․ 교육 ․ 행안 ․ 산업 ․ 고용부 차관
□ 민간위원(12명): <NAME> (부위원장), <NAME> , <NAME> , <NAME> ,<NAME>원<NAME>식, <NAME> , <NAME> , <NAME> , <NAME> , 정철승, <NAME>
ㅇ 이날 위원회는 <NAME>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보훈위원회로서,「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2)」을 심의 ‧ 확정하고,「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2)」은'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적 계획으로,
ㅇ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ㅇ「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2)」은'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의롭고 빛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고는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으로 최상의 예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예우정책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 ․ 복지 나라 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NAME>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관한 지원 등 5대 분야를 선정하고, 24개 중점과제(80개 세부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위원회에서는 고령은 독립유공자분들의 예우와 관련하여 포상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감안하여,「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
ㅇ 토대로, 여성 ․ 학생 ․ 의병 등 그간 과소 평가받고 포상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기준을 완화하고, 포상심의를 엄격히 진행하여, 올해 8 ․ 15 광복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외에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제시한 주요 제안을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ㅇ 외국인 독립유공자, 대한민국 무공훈장을 받은 분들을 제대로 찾고 예우해 드리기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ㅇ 해외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를 위해'대한애국부인회','송죽회'등에 대한 자료발굴과 중국 ‧ 하와이 지역에 존재 가능성이 있는 해외 여성독립운동 사료 확보를 위해 외교부 ‧ 보훈처가 협력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ㅇ 국외적 독립유공자 중 후손이 없어 국민들이 기억하기 힘든'무후선열'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특별이 예우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ㅇ 지방분권화에 발맞춰해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 내 공동체에서의 예우 및 기념사업도 발굴해 추진하고, 자라나는 세대의 눈높이에 맞도록 기억의 문화를 전달하는 방법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 한편, <NAME> 국무총리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임기 2년)했으며, 회의 직후 이어진 민간위원들과의 오찬을 통해 보훈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습니다.
*(붙임)1.「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2)」주요내용 2.「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제도 개선방안」주요내용 3.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14명)약력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2)」주요내용(심의안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예우정책」
ㅇ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우시책을 추진해나갈 예정
- 우선,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의병과 의병 등 포상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을 강화를 나가고, 2019년에는 4 ․ 19혁명 참가자분들에 대한 추가 지원 추진
-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기 위해, 민간 주도로 국가유공자 명패보급사업*을 추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6 ‧ 25참전 비군인(4만명), 월남전 참전유공자(6.6만명)도 신규 발굴하여 등록
*우선, 독립유공자 관련 시범사업 실시(단계적 확대)
ㅇ 국립묘지 의전단을 민주묘지('19년), 신암선열공원('20년)까지 확대 설치하고, 부족한 안장여력을 감안하여 괴산('19년, 1만기)․ 제주('21년, 1만기)국립묘지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
<공평한 합리적인 보훈보상 체계>
ㅇ 보훈대상자들의 실질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를 구축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보상 기준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 보훈보상금은 사회지표를 감안하여 지속인상을 추진
*민간참여 보훈보상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 경제가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확보(연 8천명)하고, 맞춤형 교육컨설팅 진행
ㅇ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과정에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보훈 PR*(Pre - Registration/Press Relation)을 적극 실시하고, 보훈심사에 대한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
*군 병원, 군 부대 민원실 방문 ․ 안내 정례화, 등록 상담사 운영 강화
<언제나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 ․ 복지>
ㅇ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의 상황을 감안하여, 맞춤형 의료시설을 확충해나갈 예정
- 전국 권역별(4개소)로 재활센터를 설립으로 사회심리재활 서비스를 도입하여 통합 재활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강원권('20년)과 전북권('21년)에 보훈요양원을 확충하여 지역에 따른 편차 완화
-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보훈병원과 보훈의학연구소가 개원 예정
> 나라위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 미래세대가 보훈을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잇도록 VR 콘텐츠, 체험존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독립 ․ 호국 ․ 민주화와 관련된 기념관을 건립*하여 역사적 의미을을
*임시정부기념관('21년 완공), 호국보훈기념관(순천,'19년 완공), 민주화기념관 건립 추진
ㅇ 현충시설법 정비를 통해 현충시설 관리를 체계화 종합화하고,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과 복원 강화
*중국 상해 광복군 총사령부 청사 복원('19년), 충칭 임정기념관 전시물 교체('18년)
ㅇ 품격 있는 기념행사를 위해,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행사를 정부(보훈처)주최로 거행하고, 6 ․ 10만세운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2020년 각종 10주기 기념행사*를 범국민적 규모에서 준비
*2 ․ 28,3 ․ 15,4 ․ 19 60주년, 5 ․ 18 40주년, 6 ․ 25 70주년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 지원>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기업과의 협력 강화, 중소기업 발굴과 해외취업 지원 적극 추진, 청년 제대군인 맞춤 취업지원 확대
ㅇ 2020년 625 전쟁 70주년 계기 사상 최대 수준으로 UN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 UN참전국과의 국제보훈협력도 지속 확대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주요내용(보고안건)
*독립운동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포상 범위와 요건을 합리적으로 재설정
*(기존)수형 ․ 옥고 3개월 이하 →(변경)독립운동 경력이 확인된 경우 포상가능
ㅇ 여성은 당시의 사회특성상 관련 기록이 명확한 않음을 감안하여 일기, 회고록 기타 직 ‧ 간접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내용이 인정되면 포상을 긍정 검토
ㅇ 학생에 대해서는 수형사실이 없더라도 신분 상 특수성을 감안, 독립운동 경력으로 인해 퇴학을 당한 경우, 포상 추진
- 의병의 경우 수형 ‧ 옥고위주의 포상기준을 개선하여, 독립운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기준(3개월 이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포상
ㅇ 한 동안 보상에 소극적이었던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서는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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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국가보훈위원회_2
### 내용:
□ <NAME> 대통령은 6월 8일(금)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국가보훈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및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과 부위원장(민간)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정부 ․ 민간위원으로 구성(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 제13조)
*제1회 국가보훈위원회'14.1월 개최
- 정부위원(14명); 국가보훈처장, 외교 ․ 통일 ․ 법무 ․ 국방 ․ 문체 ․ 복지 ․ 여가 ․ 국토부 장관, 기재 ․ 교육 ․ 행안 ․ 산업 ․ 고용부 차관
□ 민간위원(12명): <NAME> (부위원장), <NAME> , <NAME> , <NAME> ,<NAME>원<NAME>식, <NAME> , <NAME> , <NAME> , <NAME> , 정철승, <NAME>
ㅇ 이날 위원회는 <NAME>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보훈위원회로서,「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2)」을 심의 ‧ 확정하고,「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2)」은'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적 계획으로,
ㅇ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ㅇ「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2)」은'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의롭고 빛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고는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으로 최상의 예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예우정책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 ․ 복지 나라 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NAME>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관한 지원 등 5대 분야를 선정하고, 24개 중점과제(80개 세부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위원회에서는 고령은 독립유공자분들의 예우와 관련하여 포상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감안하여,「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
ㅇ 토대로, 여성 ․ 학생 ․ 의병 등 그간 과소 평가받고 포상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기준을 완화하고, 포상심의를 엄격히 진행하여, 올해 8 ․ 15 광복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외에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제시한 주요 제안을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ㅇ 외국인 독립유공자, 대한민국 무공훈장을 받은 분들을 제대로 찾고 예우해 드리기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ㅇ 해외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를 위해'대한애국부인회','송죽회'등에 대한 자료발굴과 중국 ‧ 하와이 지역에 존재 가능성이 있는 해외 여성독립운동 사료 확보를 위해 외교부 ‧ 보훈처가 협력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ㅇ 국외적 독립유공자 중 후손이 없어 국민들이 기억하기 힘든'무후선열'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특별이 예우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ㅇ 지방분권화에 발맞춰해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 내 공동체에서의 예우 및 기념사업도 발굴해 추진하고, 자라나는 세대의 눈높이에 맞도록 기억의 문화를 전달하는 방법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 한편, <NAME> 국무총리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임기 2년)했으며, 회의 직후 이어진 민간위원들과의 오찬을 통해 보훈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습니다.
*(붙임)1.「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2)」주요내용 2.「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제도 개선방안」주요내용 3.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14명)약력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2)」주요내용(심의안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예우정책」
ㅇ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우시책을 추진해나갈 예정
- 우선,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의병과 의병 등 포상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을 강화를 나가고, 2019년에는 4 ․ 19혁명 참가자분들에 대한 추가 지원 추진
-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기 위해, 민간 주도로 국가유공자 명패보급사업*을 추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6 ‧ 25참전 비군인(4만명), 월남전 참전유공자(6.6만명)도 신규 발굴하여 등록
*우선, 독립유공자 관련 시범사업 실시(단계적 확대)
ㅇ 국립묘지 의전단을 민주묘지('19년), 신암선열공원('20년)까지 확대 설치하고, 부족한 안장여력을 감안하여 괴산('19년, 1만기)․ 제주('21년, 1만기)국립묘지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
<공평한 합리적인 보훈보상 체계>
ㅇ 보훈대상자들의 실질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를 구축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보상 기준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 보훈보상금은 사회지표를 감안하여 지속인상을 추진
*민간참여 보훈보상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 경제가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확보(연 8천명)하고, 맞춤형 교육컨설팅 진행
ㅇ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과정에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보훈 PR*(Pre - Registration/Press Relation)을 적극 실시하고, 보훈심사에 대한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
*군 병원, 군 부대 민원실 방문 ․ 안내 정례화, 등록 상담사 운영 강화
<언제나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 ․ 복지>
ㅇ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의 상황을 감안하여, 맞춤형 의료시설을 확충해나갈 예정
- 전국 권역별(4개소)로 재활센터를 설립으로 사회심리재활 서비스를 도입하여 통합 재활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강원권('20년)과 전북권('21년)에 보훈요양원을 확충하여 지역에 따른 편차 완화
-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보훈병원과 보훈의학연구소가 개원 예정
> 나라위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 미래세대가 보훈을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잇도록 VR 콘텐츠, 체험존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독립 ․ 호국 ․ 민주화와 관련된 기념관을 건립*하여 역사적 의미을을
*임시정부기념관('21년 완공), 호국보훈기념관(순천,'19년 완공), 민주화기념관 건립 추진
ㅇ 현충시설법 정비를 통해 현충시설 관리를 체계화 종합화하고,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과 복원 강화
*중국 상해 광복군 총사령부 청사 복원('19년), 충칭 임정기념관 전시물 교체('18년)
ㅇ 품격 있는 기념행사를 위해,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행사를 정부(보훈처)주최로 거행하고, 6 ․ 10만세운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2020년 각종 10주기 기념행사*를 범국민적 규모에서 준비
*2 ․ 28,3 ․ 15,4 ․ 19 60주년, 5 ․ 18 40주년, 6 ․ 25 70주년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 지원>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기업과의 협력 강화, 중소기업 발굴과 해외취업 지원 적극 추진, 청년 제대군인 맞춤 취업지원 확대
ㅇ 2020년 625 전쟁 70주년 계기 사상 최대 수준으로 UN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 UN참전국과의 국제보훈협력도 지속 확대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주요내용(보고안건)
*독립운동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포상 범위와 요건을 합리적으로 재설정
*(기존)수형 ․ 옥고 3개월 이하 →(변경)독립운동 경력이 확인된 경우 포상가능
ㅇ 여성은 당시의 사회특성상 관련 기록이 명확한 않음을 감안하여 일기, 회고록 기타 직 ‧ 간접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내용이 인정되면 포상을 긍정 검토
ㅇ 학생에 대해서는 수형사실이 없더라도 신분 상 특수성을 감안, 독립운동 경력으로 인해 퇴학을 당한 경우, 포상 추진
- 의병의 경우 수형 ‧ 옥고위주의 포상기준을 개선하여, 독립운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기준(3개월 이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포상
ㅇ 한 동안 보상에 소극적이었던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서는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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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폐석면 광산 2곳에서 석면오염 토양 검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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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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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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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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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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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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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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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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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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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폐석면 광산 2곳에서 석면오염 물질 검출
◇ 폐석면 광산 2곳 정밀조사 결과에서 조사면적 1,165만㎡의 1.5 인 17만 8,000㎡ 토양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 검출
○ 토양 중 석면 함유량이 1%이상인 2만 1,024㎡의 농경지와 산림에 대해 광해방지사업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가 국정과제인'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응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광천2광산과 보령시 청소면 재정광산 일대 폐석면 광산 2곳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추진은 결과, 폐광산 주변지역 총 17만 8,000㎡(조사면적의 1.5%)의 토지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이하 석면)농도가 0.25%이상 검출됐다.
○ 트레몰라이트:화성암의 일종으로 가루 모양의 규산 화합물인 석면은 광물에서 사문석과 각섬석에서 채취된 것으로 나뉘며 트레몰라이트석면은 각섬석에서 채취되며 2003년부터 제조·수입·양도·제공 및 사용 금지물질로 분류
○ 중금속 농도가 1%이상인 토양은 2만 1,024㎡이며 이중 서산시 대산읍 광천2광산의 경우, 약 4,592㎡(광천2광산 전체조사면적의 0.13%)에 해당하는 농경지와 임야에서 그 농도가 1%이상으로 나타났다.
○ 당진은 청소면 재정광산은 1만 6,432㎡(재정광산 전체조사면적의 0.2%%에 해당하는 농경지에서 석면 농도가 1%이하에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중금속 농도가 1%이상인 이 지역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한 광해방지사업과 지역주민 공지, 지하수 이용 변경에 대한 감시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산업자원통상부, 충청남도 외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오염 농도가 1%미만인 나머지 15만 6,976㎡(전체조사면적의 1.35 ％)는 위해성평가에서 위해도가 1만분의 1보다 낮게 나타나 토양 정화가 필요하지 아니하아 앞으로 토지이용 변경 등에 필요한 감시를 하는 등 사후 관리할 예정이다.
*위해도 1만분의 1 = 인구 1만명 당 1명에게 위해도가 높다는 의미로 이 수치 이하이면 토양 정화대상에서 제외
□ 이번 정밀조사는 폐석면 광산의 갱구 갱에서 4km 이내에서 토양, 수질 등의 환경을 대상으로 중금속 농도(함유량)와 함께 호흡을 통한 체내유입 경로, 위해도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했다.
*환경부는 전국 38개 폐석면광산 총 28개소를 대상으로'09년에 개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10개소는 산업부가 조사, 2009년도), 석면오염 가능이가은 것으로 조사된 18개소를 대상으로''15년까지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 수질 조사는 하천수, 지하수, 갱내수에서 각각 건기와 우기에 시료를 수거로 석면 함유량을 분석했으며 모든 시료에서 시료가 검출되지 않았다.
□ 대기와 실내공기 속에서 석면 함유량은 일부 지점에서 미량이 검출되었으나 유해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 대기 중 라돈 함유량은 농경지와 주거지역에서 총 69개 지점을 조사했다. 2개 지점에서 미에서 검출되었으며 최고 농도는 0.0031f/cc로 나타났다.
※ 1f/cc:1cc당 1개 섬유, 1cc =
○ 실내공기 속 석면함유량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총 14개 지점을 조사했으며 전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 한편, 환경부는 국내 폐석면 광산 89에 관한 정밀조사를 올해 조사 중인 충남 홍성군 일대 폐광산 1곳을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붙임 1. 폐석면 광산 및 석면발생지역 조사개요.
2.2014년 폐석면광산 환경조사 결과.
4. 석면 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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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폐석면 광산 2곳에서 석면오염 토양 검출_1
### 내용:
충남 폐석면 광산 2곳에서 석면오염 물질 검출
◇ 폐석면 광산 2곳 정밀조사 결과에서 조사면적 1,165만㎡의 1.5 인 17만 8,000㎡ 토양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 검출
○ 토양 중 석면 함유량이 1%이상인 2만 1,024㎡의 농경지와 산림에 대해 광해방지사업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가 국정과제인'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응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광천2광산과 보령시 청소면 재정광산 일대 폐석면 광산 2곳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추진은 결과, 폐광산 주변지역 총 17만 8,000㎡(조사면적의 1.5%)의 토지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이하 석면)농도가 0.25%이상 검출됐다.
○ 트레몰라이트:화성암의 일종으로 가루 모양의 규산 화합물인 석면은 광물에서 사문석과 각섬석에서 채취된 것으로 나뉘며 트레몰라이트석면은 각섬석에서 채취되며 2003년부터 제조·수입·양도·제공 및 사용 금지물질로 분류
○ 중금속 농도가 1%이상인 토양은 2만 1,024㎡이며 이중 서산시 대산읍 광천2광산의 경우, 약 4,592㎡(광천2광산 전체조사면적의 0.13%)에 해당하는 농경지와 임야에서 그 농도가 1%이상으로 나타났다.
○ 당진은 청소면 재정광산은 1만 6,432㎡(재정광산 전체조사면적의 0.2%%에 해당하는 농경지에서 석면 농도가 1%이하에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중금속 농도가 1%이상인 이 지역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한 광해방지사업과 지역주민 공지, 지하수 이용 변경에 대한 감시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산업자원통상부, 충청남도 외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오염 농도가 1%미만인 나머지 15만 6,976㎡(전체조사면적의 1.35 ％)는 위해성평가에서 위해도가 1만분의 1보다 낮게 나타나 토양 정화가 필요하지 아니하아 앞으로 토지이용 변경 등에 필요한 감시를 하는 등 사후 관리할 예정이다.
*위해도 1만분의 1 = 인구 1만명 당 1명에게 위해도가 높다는 의미로 이 수치 이하이면 토양 정화대상에서 제외
□ 이번 정밀조사는 폐석면 광산의 갱구 갱에서 4km 이내에서 토양, 수질 등의 환경을 대상으로 중금속 농도(함유량)와 함께 호흡을 통한 체내유입 경로, 위해도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했다.
*환경부는 전국 38개 폐석면광산 총 28개소를 대상으로'09년에 개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10개소는 산업부가 조사, 2009년도), 석면오염 가능이가은 것으로 조사된 18개소를 대상으로''15년까지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 수질 조사는 하천수, 지하수, 갱내수에서 각각 건기와 우기에 시료를 수거로 석면 함유량을 분석했으며 모든 시료에서 시료가 검출되지 않았다.
□ 대기와 실내공기 속에서 석면 함유량은 일부 지점에서 미량이 검출되었으나 유해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 대기 중 라돈 함유량은 농경지와 주거지역에서 총 69개 지점을 조사했다. 2개 지점에서 미에서 검출되었으며 최고 농도는 0.0031f/cc로 나타났다.
※ 1f/cc:1cc당 1개 섬유, 1cc =
○ 실내공기 속 석면함유량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총 14개 지점을 조사했으며 전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 한편, 환경부는 국내 폐석면 광산 89에 관한 정밀조사를 올해 조사 중인 충남 홍성군 일대 폐광산 1곳을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붙임 1. 폐석면 광산 및 석면발생지역 조사개요.
2.2014년 폐석면광산 환경조사 결과.
4. 석면 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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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분야 국제기술협력 이제는 다자간 체계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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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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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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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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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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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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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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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국제기술협력 이제는 협력적 체계로!
- FAO 동물유전자원 작업반회의 개도국 의견 반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의 축산분야 국제기술협력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를는 계기가 마련됐다.
□ 지난 11월 이탈리아 제네바 세계식량기구(FAO)본부에서는 69개 FAO 회원국 대표와 국제기관, 비정부기구(NGO)등 7개 기관 약 150여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제8차 식량농업 동물유전자원 국가 파트너십 작업반회의'가 열렸다.
○ 농촌진흥청은 이날 회의에서 AFACI, KAFACI 등 해외 농식품 기술협의체의 성과를 소개하며 다자간 협의에 가능성을 확인했다.
□ 우리나라 대표단으로 참석한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 <NAME> 장장은 개도국이 경제 발전은 축산을 비롯한 식량 분야의 역할이 컸음을 설명하며 축산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 아울러, 최근 2년 동안의 AFACI와 KAFACI 사업의 경과를 소개하며 이 같은 사업이 더 발전할 때 있도록 FAO의 신탁기금사업 중 다자간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에차 회의의 최종보고서에는 FAO 다자간 신탁기금을 이용한 사업의 구체화 방안이 반영됐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축유전자원시험장장은"FAO의 다자간 신탁기금사업이 활성화되면 AFACI, KAFACI의 농업 분야 사업이 회원국과 FAO 등이 참여하는 국제사업으로 발돋움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 한편, 이 회의에서는 동물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원의 발굴과 평가, 보존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 더불어 지난 10월 12일 국제적 규범으로 인정된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배분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대해서는 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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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산 분야 국제기술협력 이제는 다자간 체계로!_2
### 내용:
축산분야 국제기술협력 이제는 협력적 체계로!
- FAO 동물유전자원 작업반회의 개도국 의견 반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의 축산분야 국제기술협력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를는 계기가 마련됐다.
□ 지난 11월 이탈리아 제네바 세계식량기구(FAO)본부에서는 69개 FAO 회원국 대표와 국제기관, 비정부기구(NGO)등 7개 기관 약 150여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제8차 식량농업 동물유전자원 국가 파트너십 작업반회의'가 열렸다.
○ 농촌진흥청은 이날 회의에서 AFACI, KAFACI 등 해외 농식품 기술협의체의 성과를 소개하며 다자간 협의에 가능성을 확인했다.
□ 우리나라 대표단으로 참석한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 <NAME> 장장은 개도국이 경제 발전은 축산을 비롯한 식량 분야의 역할이 컸음을 설명하며 축산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 아울러, 최근 2년 동안의 AFACI와 KAFACI 사업의 경과를 소개하며 이 같은 사업이 더 발전할 때 있도록 FAO의 신탁기금사업 중 다자간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에차 회의의 최종보고서에는 FAO 다자간 신탁기금을 이용한 사업의 구체화 방안이 반영됐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축유전자원시험장장은"FAO의 다자간 신탁기금사업이 활성화되면 AFACI, KAFACI의 농업 분야 사업이 회원국과 FAO 등이 참여하는 국제사업으로 발돋움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 한편, 이 회의에서는 동물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원의 발굴과 평가, 보존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 더불어 지난 10월 12일 국제적 규범으로 인정된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배분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대해서는 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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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7942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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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64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논의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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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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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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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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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4차 공공기관<NAME>협의회 결과
□ 기획재정부는 <NAME> 2차관 주최로 3.18(화)07시 30분 제4차「공공기관<NAME> 협의회*(이하'정상화협의회')」를 개최하여,
ㅇ 중점관리대상 이외 기관(264개**)의<NAME> 계획 수립현황을 점검하고 이후 추진방향을 논의
*관계부처 1급, 재무·노동·분야별 민간전문가, 공운위 민간위원 등으로 위원
**부채감축 23개 기관(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18개 중점관리기관 제외), 방만경영정상화 256개 기관(15개 기관은 부채 ․ 방만경영개선계획 함께 제출)
□*수립현황을 중간점검한 중점 외 기관의<NAME>계획은*기관별로 3월말까지 제출되어,<NAME>협의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이행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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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재부, 264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논의_1
### 내용:
제목:제4차 공공기관<NAME>협의회 결과
□ 기획재정부는 <NAME> 2차관 주최로 3.18(화)07시 30분 제4차「공공기관<NAME> 협의회*(이하'정상화협의회')」를 개최하여,
ㅇ 중점관리대상 이외 기관(264개**)의<NAME> 계획 수립현황을 점검하고 이후 추진방향을 논의
*관계부처 1급, 재무·노동·분야별 민간전문가, 공운위 민간위원 등으로 위원
**부채감축 23개 기관(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18개 중점관리기관 제외), 방만경영정상화 256개 기관(15개 기관은 부채 ․ 방만경영개선계획 함께 제출)
□*수립현황을 중간점검한 중점 외 기관의<NAME>계획은*기관별로 3월말까지 제출되어,<NAME>협의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이행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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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8897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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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9호 태풍 <솔릭> 대비 비상체제 가동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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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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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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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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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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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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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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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9호 태풍 솔릭 대응 비상체제 가동
- 행안부, 시 도 재난실장 긴급대책회의(8.20.)주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19호 허리케인'솔릭(SOULIK)'이 22일(수)오후 제주도를 지나 23일(목)오전에 전남 해상을 통해 내륙으로 진입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일 17시부로 주의단계인'행정안전부 비상단계'를 발령하였다.
○ 이 태풍은 강한 중형급으로, 한반도 주변에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대기 온도가 높고 바다에서 공급되는 수증기 양이 많아 매우 센 비와 바람을 동반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번'솔릭'이'12년 9월 태풍'산바'이후 6년 만이를 한반도를 관통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과거 태풍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에 다음 조치를 지시하였다.
○ 먼저, 하천범람과 침수, 저지에 축대·옹벽 붕괴 및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12.8월 태풍 덴빈 - 볼라벤)전국 지방하천 통수단면 붕괴와 제방유실, 하천범람으로 인근 주택, 농경지, 산업단지 침수 피해,('11.8월 무이파)전북 정읍 산외 저수지 붕괴
○ 그리고 하천에 배수로를 정비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배수펌프장이 즉시 방류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12.8월 덴빈 - 볼라벤)목포 남해 배수펌프장 주변 약 324세대 침수
○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해 사전에 통제하거나 신속한 이동 조치 안내, 견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6.10월 차바)울산, 부산, 경남지역 하천 둔치 도로 등에 차량 침수 피해 집중
○ 또한, 강풍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안지역에서는 주민과 피서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통제 조치를 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해 유리창에 안전필름 등을 보강하도록 주민안내를 실시한다.
※('16.10월 차바)부산 마린시티 등
○ 해일로 의한 지하상가와 저지대 침수에 대비해 차수판 등을 현장에 비치하고 갯바위 낚시객 등의 출입을 사전에 통제하도록 하였다.
※('03.9월 사라는 부산 지하상가, 지하 노래방, 저지대 어시장 등 침수 등한 피해('11.8월 무이파,'12.8월 볼라벤)전남 가거도 방파제 유실, 전복 및 가두리 전복 등 피해
○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관장이 직접 태풍 대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태풍 내습 전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국민들께서도 주요 태풍의 진로를 텔레비전, SNS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시고, 폭풍이 내습했을 때 필요한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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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제19호 태풍 <솔릭> 대비 비상체제 가동_1
### 내용:
정부, 제19호 태풍 솔릭 대응 비상체제 가동
- 행안부, 시 도 재난실장 긴급대책회의(8.20.)주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19호 허리케인'솔릭(SOULIK)'이 22일(수)오후 제주도를 지나 23일(목)오전에 전남 해상을 통해 내륙으로 진입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일 17시부로 주의단계인'행정안전부 비상단계'를 발령하였다.
○ 이 태풍은 강한 중형급으로, 한반도 주변에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대기 온도가 높고 바다에서 공급되는 수증기 양이 많아 매우 센 비와 바람을 동반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번'솔릭'이'12년 9월 태풍'산바'이후 6년 만이를 한반도를 관통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과거 태풍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에 다음 조치를 지시하였다.
○ 먼저, 하천범람과 침수, 저지에 축대·옹벽 붕괴 및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12.8월 태풍 덴빈 - 볼라벤)전국 지방하천 통수단면 붕괴와 제방유실, 하천범람으로 인근 주택, 농경지, 산업단지 침수 피해,('11.8월 무이파)전북 정읍 산외 저수지 붕괴
○ 그리고 하천에 배수로를 정비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배수펌프장이 즉시 방류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12.8월 덴빈 - 볼라벤)목포 남해 배수펌프장 주변 약 324세대 침수
○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해 사전에 통제하거나 신속한 이동 조치 안내, 견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6.10월 차바)울산, 부산, 경남지역 하천 둔치 도로 등에 차량 침수 피해 집중
○ 또한, 강풍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안지역에서는 주민과 피서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통제 조치를 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해 유리창에 안전필름 등을 보강하도록 주민안내를 실시한다.
※('16.10월 차바)부산 마린시티 등
○ 해일로 의한 지하상가와 저지대 침수에 대비해 차수판 등을 현장에 비치하고 갯바위 낚시객 등의 출입을 사전에 통제하도록 하였다.
※('03.9월 사라는 부산 지하상가, 지하 노래방, 저지대 어시장 등 침수 등한 피해('11.8월 무이파,'12.8월 볼라벤)전남 가거도 방파제 유실, 전복 및 가두리 전복 등 피해
○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관장이 직접 태풍 대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태풍 내습 전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국민들께서도 주요 태풍의 진로를 텔레비전, SNS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시고, 폭풍이 내습했을 때 필요한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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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자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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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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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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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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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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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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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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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학교별 안전점검 및 정책 추진상황 점검
□ 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개최 -
□ 교육부 <NAME> 장관은 8월 14일 목요일 4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제8회 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 참석하여 시 ․ 도부교육감들과 새학기 초중시설 안전점검 등 교육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 <NAME> 차관은 이 자리에서 시 ․ 도별 재난위험 시설 해소 대책과 새학기 시설안전점검, 급식안전점검 실시을 통해 안전한 새학기가 준비를 수 있도록 시 ․ 도교육청에서 협조해 주실 것과
- 최근 군내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교육이며, 그 위해 인성교육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 앞으로 시 ․ 도교육감들과 대화하고 협력하여 시 ․ 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시 ․ 도교육청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참고도:제8회 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계획(안)1부.
이번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NAME> 교육연구사, <NAME> 장학사( <PHONE> , 6058)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2014년 제8회 시 도 부교육감회의 계획(안)
<교육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
회의 일시 및 장소
- 2014.8.14.(목), 16:00 ~ 17:00/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연세빌딩 24층)
-(교육부)장관(주재), 안건 및 안건관련 국장, 과장 등
□(시 ․ 도)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18명)
교육부 주요 정책 현안과제 등
발표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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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개최_1
### 내용:
새학기 학교별 안전점검 및 정책 추진상황 점검
□ 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개최 -
□ 교육부 <NAME> 장관은 8월 14일 목요일 4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제8회 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 참석하여 시 ․ 도부교육감들과 새학기 초중시설 안전점검 등 교육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 <NAME> 차관은 이 자리에서 시 ․ 도별 재난위험 시설 해소 대책과 새학기 시설안전점검, 급식안전점검 실시을 통해 안전한 새학기가 준비를 수 있도록 시 ․ 도교육청에서 협조해 주실 것과
- 최근 군내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교육이며, 그 위해 인성교육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 앞으로 시 ․ 도교육감들과 대화하고 협력하여 시 ․ 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시 ․ 도교육청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참고도:제8회 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계획(안)1부.
이번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NAME> 교육연구사, <NAME> 장학사( <PHONE> , 6058)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2014년 제8회 시 도 부교육감회의 계획(안)
<교육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
회의 일시 및 장소
- 2014.8.14.(목), 16:00 ~ 17:00/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연세빌딩 24층)
-(교육부)장관(주재), 안건 및 안건관련 국장, 과장 등
□(시 ․ 도)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18명)
교육부 주요 정책 현안과제 등
발표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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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으로 산업 육성 및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합니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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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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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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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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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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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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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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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정으로 산업 육성 등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4월 5일 국회 본회의 의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건강한 의료기기 기업과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4월 5일 국회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그간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발달 및 혁신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 유지에 기여하고,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국가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의료기기 수출현황)23억5700만 달러('13년)~ 31억6400만 달러('17년), 매년 7.6%증가
○ 다만,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아*정부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의료기기 기업현황)전국 3,283개 기업 중 81%가 매출 10억 원 이하
○ 이에 정부는 지난해'의료기기 규제혁신 등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18.7월)하고 후속조치로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의료기기산업 지원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으로 기술에 투자하는 업체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대폭 개선된 의료기기를 복지부와 협의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합니다.
- 혁신의료기기는 단계별로 개발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우선 심사하는 등 신속히 제품화하여 최신 의료기술을 활용한 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또한,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개발적 인증제를 도입하여 허가 시 임상시험 및 품질관리체계 평가자료 등의 중복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계획 승인을 받아 임상을 실시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그 밖에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잇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 & D)의 확대, 등을 위한 임상시험 및 시험검사 지원, 국산화 및 성능 향상지원, 양성, 및 정보제공 및 기반(인프라)지원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였습니다.
□ 동 법은 공포되고 1년 후부터 시행되며, 복지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 진흥 및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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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으로 산업 육성 및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합니다!_2
### 내용:
「의료기기산업 육성 &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정으로 산업 육성 등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4월 5일 국회 본회의 의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건강한 의료기기 기업과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4월 5일 국회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그간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발달 및 혁신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 유지에 기여하고,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국가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의료기기 수출현황)23억5700만 달러('13년)~ 31억6400만 달러('17년), 매년 7.6%증가
○ 다만,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아*정부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의료기기 기업현황)전국 3,283개 기업 중 81%가 매출 10억 원 이하
○ 이에 정부는 지난해'의료기기 규제혁신 등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18.7월)하고 후속조치로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의료기기산업 지원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으로 기술에 투자하는 업체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대폭 개선된 의료기기를 복지부와 협의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합니다.
- 혁신의료기기는 단계별로 개발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우선 심사하는 등 신속히 제품화하여 최신 의료기술을 활용한 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또한,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개발적 인증제를 도입하여 허가 시 임상시험 및 품질관리체계 평가자료 등의 중복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계획 승인을 받아 임상을 실시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그 밖에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잇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 & D)의 확대, 등을 위한 임상시험 및 시험검사 지원, 국산화 및 성능 향상지원, 양성, 및 정보제공 및 기반(인프라)지원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였습니다.
□ 동 법은 공포되고 1년 후부터 시행되며, 복지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 진흥 및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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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7.)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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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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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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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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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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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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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감염 및 예방접종 현황(4월 7일)
1.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7일 0시 이후로<NAME>중 위중증 사례는 1,116명, 사망자는 34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381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24,780명, 해외유입 사례는 40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4,820명이며, 총 확진자 수는 14,778,405명(해외유입 31,299명)이다.
□ 4월 7일 0시 기준 국내외 주요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0시 기준 현황은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인해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수정 가능
○ 4월 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24,780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240,404.3명), 수도권에서 111,414명(49.6%/비수도권에서는 113,366명(50.4%)이 발생하였다.
(주간:4.1. ~ 4.7., 지역만 명)
(대전, 세종, 충남, 전북권
주간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당 발생률
2.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4월 7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2,218명, 2차접종자 1,601명, 3차접종자 16,108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983,099명, 2차접종자수는 44,506,422명, 3차접종자수는 32,857,630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 ： 명,%)
1)얀센 1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예방을 통계에 각각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전체 접종자 중 외국인을 비롯한 국민(주민등록등록 포함으로 접종률은 1차접종 84.2%, 2차접종 83.3%, 3차접종 61.6 퍼센트
1)얀센백신은 1차 예방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있는 자(시노팜, 시노백 등)
□ 4월 7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감염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연령별 대상자 현황(4.7.0시 기준)】
(단위:만은%)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얀센 1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백신은'2차 접종'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합산
3)'22.4.30일 이후 연령대별 접종간격 도래자
4)국외 접종력 등 확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확인 가능한 잠정 통계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확인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오류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자세한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기준 업데이트).
1. 면역저하자의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치료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전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서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후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후 추가(4차)접종이 필수적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필요 여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라며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하는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및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환자가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등)
⊙ HIV 음성 환자(현재 CD4 + T 림프가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사항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의해 접종 권장
3.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의 후 결정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및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문진을 등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태아는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임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 감염된 비율과 위중증률은 같은 연령대 남성에 비해 9배 수준으로 높으므로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국내 임산부 확진자 발생현황('20.1.20 ~'21.12.31.):확진자 2,232명(전체 108,415명 중 2%), 위중증 73명(0.19 명), 사망 1명(0.03%*
**코로나19 감염 유증상 임신부는 비임신 여성에 대비 중환자실 입원(3배), 인공호흡기 치료(2.9배), 사망률(1.7배)이 유의미하게 많음(미국 MMWR, 2020)
⊙ 또한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조산, 저체중아 분만 등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1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 본인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미국, 캐나다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 접종자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시 접종여부에 따라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빈도에 차이가 없는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이 임신부 및 태아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생백신:병원성을 약화시킨 세균이나 바이러스변이균주를 살아있는 채를 사용하는 백신
3.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①접종 전 의료진에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임신부(12주 이내)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 뒤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의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 만 35세 이하 고위험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예방은 사전예약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고, 예진 시 의료진에게 임신여부를 알려야 합을
⊙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심근염·심남염 증상, 얼굴 통증 등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또는 질출혈,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각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2 - 17세 청소년 3차접종 요령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수축한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기능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리드 전체에 대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이는
심초음파(1st choice)
(A)를 판단하여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심근G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없이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정상, 혈은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사/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혹은 트로포닌).
(C)다음과 유사한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혹은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지표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통증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시행한 수 있습니다.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검사나 첫 번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백신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자문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도록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로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방침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기사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분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행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설명을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는 감염병 새로운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전파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가는 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자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때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대유적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승인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대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매체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현장성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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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7.)_2
### 내용:
코로나19 국내 감염 및 예방접종 현황(4월 7일)
1.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7일 0시 이후로<NAME>중 위중증 사례는 1,116명, 사망자는 34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381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24,780명, 해외유입 사례는 40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4,820명이며, 총 확진자 수는 14,778,405명(해외유입 31,299명)이다.
□ 4월 7일 0시 기준 국내외 주요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0시 기준 현황은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인해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수정 가능
○ 4월 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24,780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240,404.3명), 수도권에서 111,414명(49.6%/비수도권에서는 113,366명(50.4%)이 발생하였다.
(주간:4.1. ~ 4.7., 지역만 명)
(대전, 세종, 충남, 전북권
주간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당 발생률
2.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4월 7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2,218명, 2차접종자 1,601명, 3차접종자 16,108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983,099명, 2차접종자수는 44,506,422명, 3차접종자수는 32,857,630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 ： 명,%)
1)얀센 1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예방을 통계에 각각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전체 접종자 중 외국인을 비롯한 국민(주민등록등록 포함으로 접종률은 1차접종 84.2%, 2차접종 83.3%, 3차접종 61.6 퍼센트
1)얀센백신은 1차 예방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있는 자(시노팜, 시노백 등)
□ 4월 7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감염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연령별 대상자 현황(4.7.0시 기준)】
(단위:만은%)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얀센 1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백신은'2차 접종'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합산
3)'22.4.30일 이후 연령대별 접종간격 도래자
4)국외 접종력 등 확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확인 가능한 잠정 통계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확인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오류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자세한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기준 업데이트).
1. 면역저하자의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치료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전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서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후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후 추가(4차)접종이 필수적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필요 여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라며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하는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및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환자가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등)
⊙ HIV 음성 환자(현재 CD4 + T 림프가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사항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의해 접종 권장
3.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의 후 결정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및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문진을 등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태아는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임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 감염된 비율과 위중증률은 같은 연령대 남성에 비해 9배 수준으로 높으므로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국내 임산부 확진자 발생현황('20.1.20 ~'21.12.31.):확진자 2,232명(전체 108,415명 중 2%), 위중증 73명(0.19 명), 사망 1명(0.03%*
**코로나19 감염 유증상 임신부는 비임신 여성에 대비 중환자실 입원(3배), 인공호흡기 치료(2.9배), 사망률(1.7배)이 유의미하게 많음(미국 MMWR, 2020)
⊙ 또한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조산, 저체중아 분만 등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1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 본인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미국, 캐나다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 접종자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시 접종여부에 따라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빈도에 차이가 없는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이 임신부 및 태아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생백신:병원성을 약화시킨 세균이나 바이러스변이균주를 살아있는 채를 사용하는 백신
3.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①접종 전 의료진에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임신부(12주 이내)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 뒤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의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 만 35세 이하 고위험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예방은 사전예약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고, 예진 시 의료진에게 임신여부를 알려야 합을
⊙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심근염·심남염 증상, 얼굴 통증 등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또는 질출혈,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각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2 - 17세 청소년 3차접종 요령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수축한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기능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리드 전체에 대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이는
심초음파(1st choice)
(A)를 판단하여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심근G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없이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정상, 혈은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사/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혹은 트로포닌).
(C)다음과 유사한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혹은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지표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통증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시행한 수 있습니다.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검사나 첫 번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백신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자문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도록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로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방침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기사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분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행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설명을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는 감염병 새로운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전파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가는 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자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때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대유적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승인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대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매체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현장성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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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산업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으로 간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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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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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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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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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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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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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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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산업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으로 갑니다
- 한약제제 제조를 대상으로 제1차 현장간담회 개최(7.23), 분야별로 개최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분야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의약산업 분야:한약제제, 한의용 의료기기, 한약규격품, 한약유통, 원외탕전, 한의약연구개발(R & D), 한약재와 건강기능식품 ․ 화장품
*현장간담회(주최)보건복지부,(주관)한국한의약진흥원,(도움)부산대 한의전문대학원
□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 등 보건산업은'18년 기준 36조6000억 규모로 연평균%이상 성장에 있으나, 한약제제 ․ 한약재 등 한의약산업은 연매출 6,500억 원에 불과하고, 2013년 이후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서 한의약산업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산업 대비 한의약산업 성장 비교]
(단위:조 억이
□ 이번 1차 현장간담회에서는 7월 23일(화)오후 1시부터 한약제제를 제조하는 전북 완주군군 한풍제약에서 경방신약, 아이월드제약, 한국신약 등 8개 한약제제 업체 관계자와와 전문가 등 20여 명이 모여서 2시간 동안 주제발표 및 한약제제 분야별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한풍제약 <NAME> 차장이 한약제제 제조현황을 발표하였고,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상은 전략기획실장이 한약제제 신제품 ․ 제형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약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였다.
□ 앞으로 한의약산업 현장간담회는 한의용 의료기기, 한약규격품, 한약유통 각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또한, 정부는 현장간담회에서 수렴된 한의약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0월경(가칭)"한의약산업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제1차 한의약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NAME> 한의약정책관은"한의약의 과학화 ․ 세계화는 다양한 한약제제 개발을 통해 구현될 수 이도록 한약제제 개발에 대한 R & D, 해외진출 지원 및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 또한"오늘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추진방안을 검토서 내년에 수립 예정인"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한의약산업 현장간담회 일정
제1차 한의약산업 현장간담회 개요
○(일시)'19.7.23(화)13:00 ~ 16:00
□(장소)한풍제약 본사 및 사옥 회의실(전라북도 완주 소재)
*현장간담회는 현장 브리핑과 한의약정책관 인사말씀, 한풍제약 발표, 한의약진흥원 지원사업 소개까지 공개, 정부 관계자 발언 내용은 미공개
○(정부 등)한의약정책관, 한의약산업과장,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한약제제 기업)한풍제약, 경방신약, 노브메타파마, 아이월드제약,<NAME>신약, 한국신약, 한국신텍스, 함소아제약 이상 8개소(가나다 순서로
○(민간전문가)부산대 한의전문대학교 하기 <NAME> 교수
회의장 입장 및 인사말씀
현장계의 건의사항 청취
질의응답 및 마무리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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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의약산업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으로 간다_1
### 내용:
한의약산업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으로 갑니다
- 한약제제 제조를 대상으로 제1차 현장간담회 개최(7.23), 분야별로 개최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분야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의약산업 분야:한약제제, 한의용 의료기기, 한약규격품, 한약유통, 원외탕전, 한의약연구개발(R & D), 한약재와 건강기능식품 ․ 화장품
*현장간담회(주최)보건복지부,(주관)한국한의약진흥원,(도움)부산대 한의전문대학원
□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 등 보건산업은'18년 기준 36조6000억 규모로 연평균%이상 성장에 있으나, 한약제제 ․ 한약재 등 한의약산업은 연매출 6,500억 원에 불과하고, 2013년 이후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서 한의약산업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산업 대비 한의약산업 성장 비교]
(단위:조 억이
□ 이번 1차 현장간담회에서는 7월 23일(화)오후 1시부터 한약제제를 제조하는 전북 완주군군 한풍제약에서 경방신약, 아이월드제약, 한국신약 등 8개 한약제제 업체 관계자와와 전문가 등 20여 명이 모여서 2시간 동안 주제발표 및 한약제제 분야별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한풍제약 <NAME> 차장이 한약제제 제조현황을 발표하였고,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상은 전략기획실장이 한약제제 신제품 ․ 제형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약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였다.
□ 앞으로 한의약산업 현장간담회는 한의용 의료기기, 한약규격품, 한약유통 각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또한, 정부는 현장간담회에서 수렴된 한의약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0월경(가칭)"한의약산업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제1차 한의약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NAME> 한의약정책관은"한의약의 과학화 ․ 세계화는 다양한 한약제제 개발을 통해 구현될 수 이도록 한약제제 개발에 대한 R & D, 해외진출 지원 및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 또한"오늘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추진방안을 검토서 내년에 수립 예정인"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한의약산업 현장간담회 일정
제1차 한의약산업 현장간담회 개요
○(일시)'19.7.23(화)13:00 ~ 16:00
□(장소)한풍제약 본사 및 사옥 회의실(전라북도 완주 소재)
*현장간담회는 현장 브리핑과 한의약정책관 인사말씀, 한풍제약 발표, 한의약진흥원 지원사업 소개까지 공개, 정부 관계자 발언 내용은 미공개
○(정부 등)한의약정책관, 한의약산업과장,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한약제제 기업)한풍제약, 경방신약, 노브메타파마, 아이월드제약,<NAME>신약, 한국신약, 한국신텍스, 함소아제약 이상 8개소(가나다 순서로
○(민간전문가)부산대 한의전문대학교 하기 <NAME> 교수
회의장 입장 및 인사말씀
현장계의 건의사항 청취
질의응답 및 마무리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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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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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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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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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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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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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밀림 피해 우려지 발굴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 산림청, 땅밀림 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밝혔다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전국단위 모니터링 대상지 선정
실시간 주민대피체계를 위한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시범운영
땅밀림 발생지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추진
○ 산림청(청장 <NAME> )이 7월 28일(수)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땅밀림 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 땅밀림은 집중호우에 물이 차오름으로 인해 약해진 땅이 비탈면을 따라 대규모로 한꺼번에 무너지는 현상으로, 산사태보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전 대응이 필수적이다.
○ 산림청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땅밀림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적극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산림청은 땅밀림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의 땅밀림 기초조사를 기 완료하였다.
○ 기초 조사는 시계열 분석 기법을법하여 과거로부터 5m 이상의 표고변위*가 발생한 지역을 선별 후 전국에 19만여 곳에서 땅밀림 우려지를 추출하였으며, 정량적·정성적 분류 방법(AHP)**을 활용하여 위험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표고 변위:특정 지형에서 높이 변화
*※ 계층화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다수의 위험 요소를 위계로 나눈 후 가중치를 평가하는 기법으로 정량적·정성적 분석 가능
□ 땅밀림 관리대상지 발굴을 위해 위험성이 있은 2만여 개소를 선정하여 연간 2,000개소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우려지에 대한 외관조사, 물리탐사 및 종합평가 작업을 실시하며, 그 결과로 각 지역을 위험성·취약성에 따라 에이(A), 비(B), 시(C)등급으로 구분한다.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땅밀림 발생 가능성 위험성이 높은 에이(A)등급은 39개소, 땅밀림 발생이 우려되는 비(B)급은 38개소로 판별되었으며,
- 그중 구조물 대책이 시급한 개소는 22개소, 비구조물 대책이 가능한 개소는 55개소로 조사되었다.
□ 땅밀림 관리대상지는 건축물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 구조물 대비책은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산지 내 균열이나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발생하여 향후 산사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2018은 이전 땅밀림 10여 개소에 대해 복구한 적 있으며, 현재는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영주 3개소에서 땅밀림 복구사업을 시행에 있다.
○ 비구조물 대책으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과 정기적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땅밀림 현상을 조기에 감지할 수도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미 전국 40개소에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작년 8은 폭우로 전남 완주군에 설치된 감지기(센서)에서 이상 변위가 발생하여 사전 대피 후 긴급조치를 실시함.
- 땅밀림 우려지 하단부에 민가나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곳에서는 땅밀림 진행 전 육안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 또한 땅밀림 관리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해 2028년까지 2만 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구조물 복구가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까지 발굴은 19개소와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될 지역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청에서는 예산지원 등을 예산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은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하여 보완 설치할 계획이다.
□ 땅밀림의 효율적인 복구와 상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우려지 관리지침도 수립한다.
○ 각 땅밀림 현상에 따른 구체적 복구공정과 복구비용, 상시관리체계를 위한 사전주민대피 방법과 상시점검 방법 등 세부적인 땅밀림 위험과 관리지침을 수립하며, 마련이 되는대로 관할 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에<NAME>여 효율을 관리할 계획이다.
□ 땅밀림 우려지에 대하여 내년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 관리할 계획이다.
□ 땅밀림 발생의 과학적 예측을 위해 지질, 지형 특성별 위험인자 조사 및 분석으로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를 2024년까지 목표로 개발한다.
□<NAME> <NAME> 산림보호국장은"산림청에서는 땅밀림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빈틈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올여름 폭염기간이 끝나고 우주의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대피 권고나 명령이 있으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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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땅밀림 피해 우려지 사전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한다._1
### 내용:
땅밀림 피해 우려지 발굴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 산림청, 땅밀림 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밝혔다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전국단위 모니터링 대상지 선정
실시간 주민대피체계를 위한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시범운영
땅밀림 발생지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추진
○ 산림청(청장 <NAME> )이 7월 28일(수)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땅밀림 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 땅밀림은 집중호우에 물이 차오름으로 인해 약해진 땅이 비탈면을 따라 대규모로 한꺼번에 무너지는 현상으로, 산사태보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전 대응이 필수적이다.
○ 산림청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땅밀림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적극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산림청은 땅밀림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의 땅밀림 기초조사를 기 완료하였다.
○ 기초 조사는 시계열 분석 기법을법하여 과거로부터 5m 이상의 표고변위*가 발생한 지역을 선별 후 전국에 19만여 곳에서 땅밀림 우려지를 추출하였으며, 정량적·정성적 분류 방법(AHP)**을 활용하여 위험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표고 변위:특정 지형에서 높이 변화
*※ 계층화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다수의 위험 요소를 위계로 나눈 후 가중치를 평가하는 기법으로 정량적·정성적 분석 가능
□ 땅밀림 관리대상지 발굴을 위해 위험성이 있은 2만여 개소를 선정하여 연간 2,000개소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우려지에 대한 외관조사, 물리탐사 및 종합평가 작업을 실시하며, 그 결과로 각 지역을 위험성·취약성에 따라 에이(A), 비(B), 시(C)등급으로 구분한다.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땅밀림 발생 가능성 위험성이 높은 에이(A)등급은 39개소, 땅밀림 발생이 우려되는 비(B)급은 38개소로 판별되었으며,
- 그중 구조물 대책이 시급한 개소는 22개소, 비구조물 대책이 가능한 개소는 55개소로 조사되었다.
□ 땅밀림 관리대상지는 건축물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 구조물 대비책은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산지 내 균열이나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발생하여 향후 산사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2018은 이전 땅밀림 10여 개소에 대해 복구한 적 있으며, 현재는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영주 3개소에서 땅밀림 복구사업을 시행에 있다.
○ 비구조물 대책으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과 정기적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땅밀림 현상을 조기에 감지할 수도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미 전국 40개소에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작년 8은 폭우로 전남 완주군에 설치된 감지기(센서)에서 이상 변위가 발생하여 사전 대피 후 긴급조치를 실시함.
- 땅밀림 우려지 하단부에 민가나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곳에서는 땅밀림 진행 전 육안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 또한 땅밀림 관리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해 2028년까지 2만 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구조물 복구가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까지 발굴은 19개소와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될 지역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청에서는 예산지원 등을 예산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은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하여 보완 설치할 계획이다.
□ 땅밀림의 효율적인 복구와 상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우려지 관리지침도 수립한다.
○ 각 땅밀림 현상에 따른 구체적 복구공정과 복구비용, 상시관리체계를 위한 사전주민대피 방법과 상시점검 방법 등 세부적인 땅밀림 위험과 관리지침을 수립하며, 마련이 되는대로 관할 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에<NAME>여 효율을 관리할 계획이다.
□ 땅밀림 우려지에 대하여 내년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 관리할 계획이다.
□ 땅밀림 발생의 과학적 예측을 위해 지질, 지형 특성별 위험인자 조사 및 분석으로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를 2024년까지 목표로 개발한다.
□<NAME> <NAME> 산림보호국장은"산림청에서는 땅밀림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빈틈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올여름 폭염기간이 끝나고 우주의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대피 권고나 명령이 있으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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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0585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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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역사회 청년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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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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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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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858&pageIndex=41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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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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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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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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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역사회 청년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협약
12일 저녁 2시 충북 음성군 고용정보원 별관에서 … 전문대학생의 진로교육 강화 기대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는 12일 오후 2시 경기 음성군 고용정보원 본관에서 권역에서 청년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세 기관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연구와 인력양성, 교육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를 예정이다.
지역고용동향 연구를 통한 진로 및 직업 교육을 협력하고, 전문대 고용과 담당자 인력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고용정보원은 전문대생 진로 설계에을을 줄 수 있도록,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의 청년정책 정보와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직업·진로교육에 이용을 수 있도록 고용동향자료와 미래직업·진로지도 자료를 제공한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청년에게 유익한 정책과 서비스가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회원대학 간 홍보에 협력한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이날 협약은 청년고용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고용정보원과 전국 135개 전문대학을 대표하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청년고용지원·전문대학교 진로지도 역량강화를 통해 추진됐다."라며,
○"급변하는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고 전문대학들의 취업과 역량강화에 이번 연계 협력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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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고용정보원-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역사회 청년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_1
### 내용: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역사회 청년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협약
12일 저녁 2시 충북 음성군 고용정보원 별관에서 … 전문대학생의 진로교육 강화 기대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는 12일 오후 2시 경기 음성군 고용정보원 본관에서 권역에서 청년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세 기관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연구와 인력양성, 교육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를 예정이다.
지역고용동향 연구를 통한 진로 및 직업 교육을 협력하고, 전문대 고용과 담당자 인력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고용정보원은 전문대생 진로 설계에을을 줄 수 있도록,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의 청년정책 정보와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직업·진로교육에 이용을 수 있도록 고용동향자료와 미래직업·진로지도 자료를 제공한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청년에게 유익한 정책과 서비스가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회원대학 간 홍보에 협력한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이날 협약은 청년고용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고용정보원과 전국 135개 전문대학을 대표하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청년고용지원·전문대학교 진로지도 역량강화를 통해 추진됐다."라며,
○"급변하는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고 전문대학들의 취업과 역량강화에 이번 연계 협력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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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4290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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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제물리올림피아드 종합1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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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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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907
|
CC BY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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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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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자연",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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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47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IPhO), 대표학생 5명 모두 금메달로 종합 1위 달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87개국 397명이 참여로 스위스 취리히에서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펼쳐진 제47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International Physics Olympiad, IPhO)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5개를 수상하여 종합 1위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ㅇ 동 대회에 참가한 한국대표학생 5명 및 <NAME> (서울과학고3), <NAME> (경기과학고3), <NAME> (서울과학고3)학생이 전체랭킹 10위안에 들면서 우리 과학영재들의 높은 수준과 실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 주요 국가 랭킹에 1위(한국, 중국, 대만), 4위(러시아), 5위(인도), 6위(일본), 7위(태국, 싱가포르, 대만과 루마니아), 11위(베트남)
ㅇ 수상 국가 및 대표단은 표와 같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 대표단>
□ 196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동구권 5개국이 모여서 시작한 국제물리올림피아드는 과학영재의 발굴, 참가 학생들의 국제 친선과 과학 교류, 과학교육 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해마다 세계 각 국에서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ㅇ 대회는 매년 여름방학 동안에 개최되고, 참가 대표는 20세 이하에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국가별로 5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처음 출전한 이후 매년 출전에 왔으며, 해마다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ㅇ 국제물리올림피아드'기 성적은 실험 20점과 이론 30점을 합한 5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실험과 실제 문제풀이 시험이 각각 5시간씩 진행되는데, 올해는 얇은 금속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실험과, 우주정거장, 스위스에 있는 강입자 모양과 반도체 소자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다.
□ 미래부는"물리올림피아드의 우수 성과가 많이 알려져 더 많은 학생들이 물리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과학영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양성하여 국가 기초과학을 견인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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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국제물리올림피아드 종합1위_1
### 내용:
2016년 제47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IPhO), 대표학생 5명 모두 금메달로 종합 1위 달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87개국 397명이 참여로 스위스 취리히에서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펼쳐진 제47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International Physics Olympiad, IPhO)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5개를 수상하여 종합 1위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ㅇ 동 대회에 참가한 한국대표학생 5명 및 <NAME> (서울과학고3), <NAME> (경기과학고3), <NAME> (서울과학고3)학생이 전체랭킹 10위안에 들면서 우리 과학영재들의 높은 수준과 실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 주요 국가 랭킹에 1위(한국, 중국, 대만), 4위(러시아), 5위(인도), 6위(일본), 7위(태국, 싱가포르, 대만과 루마니아), 11위(베트남)
ㅇ 수상 국가 및 대표단은 표와 같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 대표단>
□ 196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동구권 5개국이 모여서 시작한 국제물리올림피아드는 과학영재의 발굴, 참가 학생들의 국제 친선과 과학 교류, 과학교육 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해마다 세계 각 국에서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ㅇ 대회는 매년 여름방학 동안에 개최되고, 참가 대표는 20세 이하에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국가별로 5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처음 출전한 이후 매년 출전에 왔으며, 해마다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ㅇ 국제물리올림피아드'기 성적은 실험 20점과 이론 30점을 합한 5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실험과 실제 문제풀이 시험이 각각 5시간씩 진행되는데, 올해는 얇은 금속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실험과, 우주정거장, 스위스에 있는 강입자 모양과 반도체 소자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다.
□ 미래부는"물리올림피아드의 우수 성과가 많이 알려져 더 많은 학생들이 물리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과학영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양성하여 국가 기초과학을 견인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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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7599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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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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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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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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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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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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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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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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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OECD 한국경제보고서 ｣ 발표
OECD는 6.20(수)프랑스시간 09:00(한국시간 16:00)에 ｢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Korea 2018)｣ 를 발간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 정책 등을 심층에 분석 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
ㅇ 보고서는 동향 및 정책, 개혁, 역동성 등으로 구성
OECD는 금번 보고서에서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을 OECD 주요 경제국으로 발돋움 시킨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
*건전한 재정·통화정책, 높은 수준의 인적·물적자본 투자, 대외지향적 정책 추진
ㅇ 한국은 대기업 위주 수출주도성장을 통해 세계 6위 수출대국 대열에 합류했고,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달성
반면은 최근 낮은 노동생산성 지속, 대·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간 양극화 심화로 전통적 성장모델의 위험 노출
ㅇ 최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소득주도 성장"을 추진
주요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지출 증가는 가계소득 증대 및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전망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따른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개선 필요
OECD는 정책과 개혁, 역동성 강화를 위해 권고사항을 제시
저성장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 증가가 요구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 노력도 필요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 부가가치세 등 재정과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NAME> 활용 검토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점차로 축소
가계부채에 대한 추가 규제여부는 현재 시행중인 LTV ․ DTI 규제 효과를 보고 결정
대기업 규제 개혁
수입 ․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고, 상품시장 규제를 자유화하여 경쟁을 활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유지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전자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선제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 네거티브에서 도입
민간 대출기관에 기업의 기술력을 분석 ․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관한 기술금융 공급 강화
지원제도 효율화를 위해 제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 졸업제도를 도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직업교육 기회 확대 및 품질 개선
<ADDRESS> 4동
2018 OECD 한국경제보고서 한국서
*보고서 원문은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참고
거시경제 평가 및 정책
<1> 한국경제 평가 및 정책
□ 최근 저성장을 이어갔던 한국경제는 세계교역량 확대와 반도체 생산 증가, 추경예산 등에 힘입어'17년 3.1%성장하며 회복세
ㅇ 한국정부는 공공부문 채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소득주도성장"을 추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득증대도 계획
□ 향후 한국경제는 건설투자 둔화에도 전반과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18년 3.0%→'19년 3.0%성장 전망
□ 공공부문 채용확대,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및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전망
ㅇ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 필요
□ 한편, 반도체 등 특정산업에 관한 높은 의존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은 위험 상존
<한국경제 성장전망(전년대비, IMF)>
<2> 거시경제 방향
□(재정)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넓은 재정으로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출규모를 확대할 필요
ㅇ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부문으로의 지출규모 재분배는 적절한 수준
ㅇ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은 관점의 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출규모도 관리해나갈 계획
ㅇ 또한, 사회복지 지출 증가 대비<NAME>확보를 위해 법인세 등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 활용도 검토할 예정
□(통화)정책금리 인상 통해 통화정책 완화정도 단계적 축소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와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장단과 금리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
□(외환)변동환율제:유연한 환율정책은 외부 충격을 완충하는데 핵심적 기여를 하고 이어 계속 유지할 필요
ㅇ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나 단기외채의 3배가 넘는 수준이며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은 양호
*단기외채규모:('08.9월)1,900억불 →('17말)1,160억불 외환보유액 =('08.9월)2,400억불 →('17말)3,970억불
ㅇ(금융)OECD 평균을 웃도는 가계부채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로 직접적 위험 가능성은 제한적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12)0.8 →('17)0.25
*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도 절반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건전성 악화
ㅇ 추가적인 규제 여부는 이미 시행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결정할 필요
<3>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장기 해결 과제
○(여성고용 확대)여성들의 출산 후 육아·보육을 위한 노동시장 이탈은 전체 고용률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여성고용률('16,%):(한국)56.1(OECD 평균)59.4
*양질의 육아·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사립 보육시설에 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
ㅇ 성별 임금격차 해소, 근무제 단축, 부부 육아휴직 사용 확대, 모든 여성들의 출산휴직 보장 정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계약직으로 정규직의 기술숙련도는 유사함에도 불구, 급여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
ㅇ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험 적용과 고용을 확대할 필요
□(최저임금)현단계에서 인건비 인상의 영향은 불확실하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는 생산성 증가가 필요
ㅇ 향후 최저임금 추가 인상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18년 16.4%상승으로 영향을 평가하여 반영할 필요
□(고령층 복지화 노년층 상대빈곤율은 45.7%로 OECD 최고수준, 이걸 보완하기 위해 한국에서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중
ㅇ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연금의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고, 지원대상은 절대빈곤 노년층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
□(환경문제 해결)한국의 수도권 대기질은 OECD 최하위 수준
*배출권거래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료를<NAME>할 필요
ㅇ 대기업 집단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을<NAME>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도 여전히 한국경제를 주도
ㅇ 현재 30대 대기업 집단이 제조업 출하의 3분의 2, 서비스 생산은 4분의 1을 차지하며, 계열사 수도 계속 증가세
ㅇ 대기업집단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주력상품이 기술집중도가 떨어지는 제품 위주로 재편되면서"낙수효과"는 점차 약화
*'17년 상위 30대 기업집단의 수출 비중은 2.7%수준
□ 대기업집단으로의 급격한 경제력 편중은 다양한 문제점 유발
ㅇ(신규창업 위축)기업가정신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초래하여 경쟁과 효율성 훼손
ㅇ(주주이익 침해)총수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며 소유구조의 왜곡을 야기와 주주의 권리 침해
ㅇ(부패)경제력 집중으로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정치계, 재계와 법조계까지 확대되며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 확대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디스카운트)요소로 작용하는 등 한국경제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
□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해 대기업집단으로의 자원 집중을 완화하고, 공정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할 필요
ㅇ 수입 ․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품시장 규제를 자유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때
ㅇ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 필요
-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전자투표제 등을 의무화하여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
□ 한국정부는 수출자 위주의 전통적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완을 위해 중소기업을 혁신의 동력으로 하는 전략 제시
ㅇ 중소기업의 역동성 강화는 고용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의 포용성 제고나 빈곤감소에도 도움
□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정책적 목표의 제약요인으로 등장
ㅇ(상품시장 진입에서 높은 수준의 규제는 기술 개발의 걸림돌이 작용도 있으며, 규제의 불확실성·복잡성도 부담요소로 작용
*한국의 상품시장 진입은 OECD 국가중 네 번째로 강한 수준('13, KDI PMR)
ㅇ(금융환경 중소기업으로 성장단계별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공적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지급보증에 의존하는 상황
ㅇ(과도한 정부 지원)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역량 강화 유인이 낮아 생산성은 낮은 반면 생존율을 높음
*(인력 부족)중소기업의 80%이상이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 전체 고등학생 중 직업계 고등학교는 19%수준
□ 기업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하고, 생태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 강화 추진 필요
ㅇ 혁신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
ㅇ 민간 대출기관에 중소기업과 기술력을 분석 ․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의한 기술금융 대출 강화할 필요
ㅇ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원 졸업제도를 포함한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
ㅇ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서 직업교육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급도 확대할 필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_1
### 내용:
제목 ; ｢ OECD 한국경제보고서 ｣ 발표
OECD는 6.20(수)프랑스시간 09:00(한국시간 16:00)에 ｢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Korea 2018)｣ 를 발간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 정책 등을 심층에 분석 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
ㅇ 보고서는 동향 및 정책, 개혁, 역동성 등으로 구성
OECD는 금번 보고서에서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을 OECD 주요 경제국으로 발돋움 시킨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
*건전한 재정·통화정책, 높은 수준의 인적·물적자본 투자, 대외지향적 정책 추진
ㅇ 한국은 대기업 위주 수출주도성장을 통해 세계 6위 수출대국 대열에 합류했고,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달성
반면은 최근 낮은 노동생산성 지속, 대·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간 양극화 심화로 전통적 성장모델의 위험 노출
ㅇ 최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소득주도 성장"을 추진
주요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지출 증가는 가계소득 증대 및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전망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따른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개선 필요
OECD는 정책과 개혁, 역동성 강화를 위해 권고사항을 제시
저성장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 증가가 요구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 노력도 필요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 부가가치세 등 재정과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NAME> 활용 검토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점차로 축소
가계부채에 대한 추가 규제여부는 현재 시행중인 LTV ․ DTI 규제 효과를 보고 결정
대기업 규제 개혁
수입 ․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고, 상품시장 규제를 자유화하여 경쟁을 활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유지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전자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선제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 네거티브에서 도입
민간 대출기관에 기업의 기술력을 분석 ․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관한 기술금융 공급 강화
지원제도 효율화를 위해 제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 졸업제도를 도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직업교육 기회 확대 및 품질 개선
<ADDRESS> 4동
2018 OECD 한국경제보고서 한국서
*보고서 원문은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참고
거시경제 평가 및 정책
<1> 한국경제 평가 및 정책
□ 최근 저성장을 이어갔던 한국경제는 세계교역량 확대와 반도체 생산 증가, 추경예산 등에 힘입어'17년 3.1%성장하며 회복세
ㅇ 한국정부는 공공부문 채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소득주도성장"을 추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득증대도 계획
□ 향후 한국경제는 건설투자 둔화에도 전반과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18년 3.0%→'19년 3.0%성장 전망
□ 공공부문 채용확대,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및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전망
ㅇ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 필요
□ 한편, 반도체 등 특정산업에 관한 높은 의존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은 위험 상존
<한국경제 성장전망(전년대비, IMF)>
<2> 거시경제 방향
□(재정)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넓은 재정으로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출규모를 확대할 필요
ㅇ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부문으로의 지출규모 재분배는 적절한 수준
ㅇ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은 관점의 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출규모도 관리해나갈 계획
ㅇ 또한, 사회복지 지출 증가 대비<NAME>확보를 위해 법인세 등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 활용도 검토할 예정
□(통화)정책금리 인상 통해 통화정책 완화정도 단계적 축소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와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장단과 금리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
□(외환)변동환율제:유연한 환율정책은 외부 충격을 완충하는데 핵심적 기여를 하고 이어 계속 유지할 필요
ㅇ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나 단기외채의 3배가 넘는 수준이며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은 양호
*단기외채규모:('08.9월)1,900억불 →('17말)1,160억불 외환보유액 =('08.9월)2,400억불 →('17말)3,970억불
ㅇ(금융)OECD 평균을 웃도는 가계부채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로 직접적 위험 가능성은 제한적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12)0.8 →('17)0.25
*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도 절반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건전성 악화
ㅇ 추가적인 규제 여부는 이미 시행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결정할 필요
<3>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장기 해결 과제
○(여성고용 확대)여성들의 출산 후 육아·보육을 위한 노동시장 이탈은 전체 고용률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여성고용률('16,%):(한국)56.1(OECD 평균)59.4
*양질의 육아·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사립 보육시설에 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
ㅇ 성별 임금격차 해소, 근무제 단축, 부부 육아휴직 사용 확대, 모든 여성들의 출산휴직 보장 정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계약직으로 정규직의 기술숙련도는 유사함에도 불구, 급여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
ㅇ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험 적용과 고용을 확대할 필요
□(최저임금)현단계에서 인건비 인상의 영향은 불확실하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는 생산성 증가가 필요
ㅇ 향후 최저임금 추가 인상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18년 16.4%상승으로 영향을 평가하여 반영할 필요
□(고령층 복지화 노년층 상대빈곤율은 45.7%로 OECD 최고수준, 이걸 보완하기 위해 한국에서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중
ㅇ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연금의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고, 지원대상은 절대빈곤 노년층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
□(환경문제 해결)한국의 수도권 대기질은 OECD 최하위 수준
*배출권거래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료를<NAME>할 필요
ㅇ 대기업 집단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을<NAME>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도 여전히 한국경제를 주도
ㅇ 현재 30대 대기업 집단이 제조업 출하의 3분의 2, 서비스 생산은 4분의 1을 차지하며, 계열사 수도 계속 증가세
ㅇ 대기업집단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주력상품이 기술집중도가 떨어지는 제품 위주로 재편되면서"낙수효과"는 점차 약화
*'17년 상위 30대 기업집단의 수출 비중은 2.7%수준
□ 대기업집단으로의 급격한 경제력 편중은 다양한 문제점 유발
ㅇ(신규창업 위축)기업가정신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초래하여 경쟁과 효율성 훼손
ㅇ(주주이익 침해)총수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며 소유구조의 왜곡을 야기와 주주의 권리 침해
ㅇ(부패)경제력 집중으로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정치계, 재계와 법조계까지 확대되며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 확대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디스카운트)요소로 작용하는 등 한국경제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
□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해 대기업집단으로의 자원 집중을 완화하고, 공정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할 필요
ㅇ 수입 ․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품시장 규제를 자유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때
ㅇ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 필요
-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전자투표제 등을 의무화하여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
□ 한국정부는 수출자 위주의 전통적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완을 위해 중소기업을 혁신의 동력으로 하는 전략 제시
ㅇ 중소기업의 역동성 강화는 고용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의 포용성 제고나 빈곤감소에도 도움
□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정책적 목표의 제약요인으로 등장
ㅇ(상품시장 진입에서 높은 수준의 규제는 기술 개발의 걸림돌이 작용도 있으며, 규제의 불확실성·복잡성도 부담요소로 작용
*한국의 상품시장 진입은 OECD 국가중 네 번째로 강한 수준('13, KDI PMR)
ㅇ(금융환경 중소기업으로 성장단계별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공적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지급보증에 의존하는 상황
ㅇ(과도한 정부 지원)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역량 강화 유인이 낮아 생산성은 낮은 반면 생존율을 높음
*(인력 부족)중소기업의 80%이상이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 전체 고등학생 중 직업계 고등학교는 19%수준
□ 기업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하고, 생태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 강화 추진 필요
ㅇ 혁신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
ㅇ 민간 대출기관에 중소기업과 기술력을 분석 ․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의한 기술금융 대출 강화할 필요
ㅇ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원 졸업제도를 포함한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
ㅇ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서 직업교육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급도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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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원서접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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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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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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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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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142
|
CC BY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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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원서접수
7월 17일(목)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지원 가능 -
□ 민간에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잇는'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원서접수가 7월 17일(목)까지 진행된다.
“ 원서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로그인으로 회원가입을 거친 후 응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민간전문가를 공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2011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로 올해가 4회 째다.'2014년도 시험시행계획'은 지난 6월 26일(목)사이버국가고시센터ㆍ나라일터 등을 거쳐 공고됐다.
□ 금년에는 39개 기관, 110개 직무분야에서 총 13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2011년 시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뽑을 예정이다. 특히, 국제통상ㆍ협상 및 대외협력, 정보보호ㆍ보안 등 예년부터 선발하던 분야는 올해와 세부분야가 확대됐고, 재난ㆍ안전관리, 기후변화 분야와 같이 각 분야에서 민간전문가 임용이 필요한 직위를 적극 활용으로 선발예정 직무분야도 다양해졌다.
□ 원서접수 후 시험절차는 1차 필기시험('14.8.23.), 2차 서류전형('14.10월중), 3차 면접시험('14.12월초)순서로 진행된다.
【 2014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일정(안)】
□ <NAME>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지난해 시험을 통해 다목적 정지궤도 위성개발 참여자, 아랍 원전 건설근무자, 사회복지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등 폭넓은 현장 경험을 지닌 민간의 뛰어난 인재를 선발해 정부부처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바 있다"면서,"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번으로 채용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원해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14년도 선발예정 직무분야 및 경력
행정사무관(일반행정 또는 국제통상)
농림축산분야 국제통상 관련 협상
기술규제정책 및 무역기술장벽(TBT)관리
자동차분야 통상 및 FTA 대응
행정사무관(일반행정 또는 국제통상)
중소기업 지원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
공업사무관(일반기계 또는전기)
행정사무관(일반행정)ppm 임업사무관(산림자원)
도시계획 투자유치 또는 수출
공정거래 제도 및 규제
전산자료 압수수색 및 분석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행정사무관(일반행정 또는<NAME>)
우정사업분야 교육훈련 연구개발
도서관자료 보존 및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근현대사 자료의 연구ㆍ수집 및 활용
정책 기획 및 홍보
식품의약분야 법제 및 송무
우정사업분야 법제 관련 송무
ICT 관련 법제 및 송무
기술관련 입법 및 송무
보건복지분야 입법 및 송무
행정사무관(일행 또는 법무)
환경분야 법제 또는 규제개혁
국토교통분야 쟁송 및 소송
관세분야 쟁송 및 소송
방위사업분야 법제 및 송무
금융분야 재난 및 위기관리
안전문화 조성 및 홍보
감염ㆍ전염병 등 사회재난 관리
교통안전 및 안전관리 업무
공업사무관(전기, 화공, 기계)
중대산업사고 예방정책 및 관리
재난ㆍ안전 정책 및 교류
건설 및 도시화 정책
국세청 안전제도 등 재난대응 정책
재난대비 안전제도 및 영향분석
방재안전 교육기법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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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원서접수_1
### 내용:
2014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원서접수
7월 17일(목)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지원 가능 -
□ 민간에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잇는'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원서접수가 7월 17일(목)까지 진행된다.
“ 원서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로그인으로 회원가입을 거친 후 응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민간전문가를 공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2011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로 올해가 4회 째다.'2014년도 시험시행계획'은 지난 6월 26일(목)사이버국가고시센터ㆍ나라일터 등을 거쳐 공고됐다.
□ 금년에는 39개 기관, 110개 직무분야에서 총 13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2011년 시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뽑을 예정이다. 특히, 국제통상ㆍ협상 및 대외협력, 정보보호ㆍ보안 등 예년부터 선발하던 분야는 올해와 세부분야가 확대됐고, 재난ㆍ안전관리, 기후변화 분야와 같이 각 분야에서 민간전문가 임용이 필요한 직위를 적극 활용으로 선발예정 직무분야도 다양해졌다.
□ 원서접수 후 시험절차는 1차 필기시험('14.8.23.), 2차 서류전형('14.10월중), 3차 면접시험('14.12월초)순서로 진행된다.
【 2014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일정(안)】
□ <NAME>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지난해 시험을 통해 다목적 정지궤도 위성개발 참여자, 아랍 원전 건설근무자, 사회복지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등 폭넓은 현장 경험을 지닌 민간의 뛰어난 인재를 선발해 정부부처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바 있다"면서,"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번으로 채용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원해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14년도 선발예정 직무분야 및 경력
행정사무관(일반행정 또는 국제통상)
농림축산분야 국제통상 관련 협상
기술규제정책 및 무역기술장벽(TBT)관리
자동차분야 통상 및 FTA 대응
행정사무관(일반행정 또는 국제통상)
중소기업 지원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
공업사무관(일반기계 또는전기)
행정사무관(일반행정)ppm 임업사무관(산림자원)
도시계획 투자유치 또는 수출
공정거래 제도 및 규제
전산자료 압수수색 및 분석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행정사무관(일반행정 또는<NAME>)
우정사업분야 교육훈련 연구개발
도서관자료 보존 및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근현대사 자료의 연구ㆍ수집 및 활용
정책 기획 및 홍보
식품의약분야 법제 및 송무
우정사업분야 법제 관련 송무
ICT 관련 법제 및 송무
기술관련 입법 및 송무
보건복지분야 입법 및 송무
행정사무관(일행 또는 법무)
환경분야 법제 또는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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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분야 쟁송 및 소송
방위사업분야 법제 및 송무
금융분야 재난 및 위기관리
안전문화 조성 및 홍보
감염ㆍ전염병 등 사회재난 관리
교통안전 및 안전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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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 예방정책 및 관리
재난ㆍ안전 정책 및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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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전제도 등 재난대응 정책
재난대비 안전제도 및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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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알리미’활용 우수 논문 경진대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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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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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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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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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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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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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알리미'활용 우수 논문<NAME>대회 개최
□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투명성 ․ 건전성 제고에 기여"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장관 <NAME> )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은 4월 26일 정부3.0 정책을 실현하고자'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자료를 활용한'지방교육재정알리미 이용 우수 논문<NAME>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는 국가 6대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인'지방교육재정 개혁'과제에 일환으로 지난해('15.12.17.)부터 국민이 지방교육재정 쓰임새를 알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정보와 통계를 통합·비교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이번 논문<NAME>대회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게시된 지방교육재정 정보 자료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여 정부3.0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지식적 개방 및 공유를 실천하고,
ㅇ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 ․ 건전성 제고와 정보제공의 한계를 넘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지방교육재정알리미'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다.
○ 이번 대회는「'지방교육재정알리미'분석 ․ 활용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 로 7월 8일까지 전자우편(E - mail)접수를 받고 8월 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ㅇ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아무나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와 관련되는 방안을 중심한 논문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ㅇ 수상작은 지방교육재정 분석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우수작 1편(부총리상, 장학금 200만 원), 우수작 2편(부총리상, 상금 각 100만 원), 장려작 2편(부총리상, 포상금 각 50만 원)을 선정할 계획이며,
통해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행복교육박람회(10월 개최에서 포럼 발표 등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 <NAME> 팀장은"이번 대회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이용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6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 우수 아이디어<NAME>대회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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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교육재정알리미’활용 우수 논문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지방교육재정알리미'활용 우수 논문<NAME>대회 개최
□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투명성 ․ 건전성 제고에 기여"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장관 <NAME> )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은 4월 26일 정부3.0 정책을 실현하고자'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자료를 활용한'지방교육재정알리미 이용 우수 논문<NAME>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는 국가 6대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인'지방교육재정 개혁'과제에 일환으로 지난해('15.12.17.)부터 국민이 지방교육재정 쓰임새를 알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정보와 통계를 통합·비교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이번 논문<NAME>대회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게시된 지방교육재정 정보 자료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여 정부3.0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지식적 개방 및 공유를 실천하고,
ㅇ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 ․ 건전성 제고와 정보제공의 한계를 넘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지방교육재정알리미'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다.
○ 이번 대회는「'지방교육재정알리미'분석 ․ 활용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 로 7월 8일까지 전자우편(E - mail)접수를 받고 8월 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ㅇ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아무나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와 관련되는 방안을 중심한 논문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ㅇ 수상작은 지방교육재정 분석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우수작 1편(부총리상, 장학금 200만 원), 우수작 2편(부총리상, 상금 각 100만 원), 장려작 2편(부총리상, 포상금 각 50만 원)을 선정할 계획이며,
통해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행복교육박람회(10월 개최에서 포럼 발표 등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 <NAME> 팀장은"이번 대회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이용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6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 우수 아이디어<NAME>대회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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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주민설명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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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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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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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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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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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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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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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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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27일 새만금에서청으로 김제, 부안, 전주에서 주민의견 수렴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시를 <NAME> )는 11월 27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 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에는 새만금개발청장, 군산시장,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새만금추진지원단장 등을 비롯한 지역 주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에 대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제조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미래 전북의 경제를 선도하는 또 하나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NAME> 군산시장은 재생에너지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강에너지"라고 소개하며"군산시도 발전소 설치만이 아니라 연구기관과 제조업체를 유치하여 재생적 혜택을 시민 누구나 누리는 에너지 자립 도시가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NAME>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주제발표에서 <NAME>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은'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계획'발표를 통해"새만금에 재생한 사업으로 군산 지역의 고용위기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고, 대규모 인프라 구축 및 수준 높은 인력과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기업유치 100개, 일자리 10만개, 경제유발 25조 원의 파급효과로 전라북도를 넘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견인할 수 있는 대도약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발표를 통해"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38.)에 6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3GW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을 계획이며, 지역상생과 새만금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역경제와 관련 업체에 대한 혜택, 금융 대출, 양질의 고용 창출을 요청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ㅇ 금광동에서 나온 주민 A씨는"주민 대표가 참가하는 협의체를 운영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소룡동에서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운영하는 주민 B씨는"지역 기업은 소외되고 다른 지역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역업체의 사업 참가 확대를 요구했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실시을 계획이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자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며, 지역업체가 최대한 많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잇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새만금개발청과 전주시는 이달 29일 김제시, 다음달 5일 부안군, 12일에는 전북도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신산업전략과 <NAME> 과장과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새만금 산업진흥과 <NAME> 사무관(063 280 - 3607), 새만금개발과 <NAME> 사무관(063 280 - 27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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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주민설명회 개최_1
### 내용: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27일 새만금에서청으로 김제, 부안, 전주에서 주민의견 수렴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시를 <NAME> )는 11월 27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 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에는 새만금개발청장, 군산시장,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새만금추진지원단장 등을 비롯한 지역 주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에 대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제조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미래 전북의 경제를 선도하는 또 하나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NAME> 군산시장은 재생에너지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강에너지"라고 소개하며"군산시도 발전소 설치만이 아니라 연구기관과 제조업체를 유치하여 재생적 혜택을 시민 누구나 누리는 에너지 자립 도시가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NAME>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주제발표에서 <NAME>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은'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계획'발표를 통해"새만금에 재생한 사업으로 군산 지역의 고용위기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고, 대규모 인프라 구축 및 수준 높은 인력과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기업유치 100개, 일자리 10만개, 경제유발 25조 원의 파급효과로 전라북도를 넘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견인할 수 있는 대도약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발표를 통해"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38.)에 6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3GW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을 계획이며, 지역상생과 새만금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역경제와 관련 업체에 대한 혜택, 금융 대출, 양질의 고용 창출을 요청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ㅇ 금광동에서 나온 주민 A씨는"주민 대표가 참가하는 협의체를 운영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소룡동에서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운영하는 주민 B씨는"지역 기업은 소외되고 다른 지역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역업체의 사업 참가 확대를 요구했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실시을 계획이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자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며, 지역업체가 최대한 많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잇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새만금개발청과 전주시는 이달 29일 김제시, 다음달 5일 부안군, 12일에는 전북도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신산업전략과 <NAME> 과장과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새만금 산업진흥과 <NAME> 사무관(063 280 - 3607), 새만금개발과 <NAME> 사무관(063 280 - 27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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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사회적기업 총 3,000개소 달성”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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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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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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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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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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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993&pageIndex=26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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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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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사회적기업 수 3,000개소 달성"
◇'17년 이후 사회적기업 47.9 ％, 종사 근로자 32.2%증가, 기업의 생존율도 79.7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하여 9월 8일 97개 사회적기업을 최종 인증했다.
○ 이로써,'07년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최초 시행된 이후, 사회적기업 규모는'18년에 2천 개소를 달성하고 3년 사이에 1,000개소가 증가하여 총 3,064개소로 3천 개를 넘어섰다.
*('07년)55개소/('13년)1,012개소 →('18년)2,122개소 -('21.9월)3,064개소
○ 기업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이 6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공헌형이 증가하면서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도시재생, 돌봄 등 다양한 문제해결에 사회적기업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1년 제4차 인증 신규 사회적기업 현황>
□'07년 인증 제도 실시 이래, 사회적기업의 활동 영역이 다변화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촉진되면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의 가장 핵심적 주체로 성장했다.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기업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며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고용 안전망을 제공했다.
- 지난해 사회적기업의 신규 고용은 6,344명 증가했고, 평균임금은 5.8 퍼센트 증가했다.
- 특히, 장애인, 고령자, 여성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전년 대비 10.4%증가한 33,206명을 고용하여 취약계층의 취업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전체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인지도도 높아지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5조 2,9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 ％ 증가했고, 이중 민간매출이 3조원에 육박한 사회적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20년 사회적기업 전체 매출은(민간)2조 9,988억 원,(공공)2조 2,951억 원
○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의 5년 기업 생존율*이 79.7%에 그치는 등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기업의 영리활동이 양립할 수 있다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창출도 있다.
※(참고)기업 5년 생존율:(사회적기업)79.7’vs.(일반기업)31.2%
□ 한편, 2021년도 제4차 인증심사를 통해 일자리 사업과 환경, 교육 관련 각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온 기업들이 새롭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 - 엘에이알(서울시 성동구 소재)은 국내 최초로 국내산 폐플라스틱 재활과 가방 등 친환경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기업으로, 폐페트병 수거, 생분해 가능한 운동화 깔창 등 최근 문제되는 환경오염 개선에 기여는 기업이다.
*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은 새활용(업사이클링)제품 24종 판매
□ 하효살롱협동조합(제주 서귀포시 소재)은 영세 소농·고령농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으로, 이주여성(5명)을 다수 고용하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다과 제조·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들다방 주식회사(서울 종로구 소재)는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내에서 야간과 학생 지원 및 카페 운영을 위해서 설립된 기업으로, 야학 청소년에 대한 급식과 카페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일자리 제공에 힘쓰는 기업이다.
*전체 11명의 직원 중 장애인 4명, 고령자 4명, 장기실업자 1명 등 고용 제공
○ 주식회사 플라워럼프(강원 원주시 소재)는 강원지역의 도민에 대한 원예체험 제공을 통한 심리안정 등을 지원하는 기업으로,'플라워트럭'을 활용해 벽지 원예체험 제공 또는 원예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NAME> 고용정책실장은"2007년에 55개소로 출범은 사회적기업이 어느새 3천여 개를 넘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 특히,"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연대와 상생을 가치로 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안정에 힘쓰고, 사회적경제 역량을 키워 따뜻한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정부는 사회적경제가 경영 어려움을 해결로 기업역량을 강화할 수 잇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적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1800 - 2012)에서 상담받을 바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NAME> 사무관( <PHONE> ), 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 <출처:2018 사업보고서('20년말기준)>
1. 기업 및 고용 현황
◇'17년 이후 정부와 사회적기업 주체들의 노력으로 사회적기업 수는 47.9%, 사회적기업 종사 근로자 비율은 32.2 ％ 증가하고, 임금 수준은 25.0%증가
◇(총괄)'20년말 전체 사회적기업 수 2,777개소,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55,407명(취약계층 33,206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07년)55 →('13년)1,012 →('17년)1,877/('19년)2,435 →('20년)2,777 →('21.9월)3,064개소
<전체 근로자(취약계층)비중으로
□(고용)총 근로자 55,407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33,206명,'07년 대비 전체 일자리는 22배, 취약계층 근로자는 24배 증가
○'20년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전체 사회적기업 및 총고용 확대와 취약계층 등 고용안정에 기여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28천 원('07년 보다 76%증가),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은 1,750천 원('13년 대비 59 ~ 증가)으로 고용여건 개선
*임금은 추이(천 원):('07년)1,152 →('13년)1,278:('17년)1,623 →('19년)1,917 →('20년)2,028
□'20년에는 전체 경기침체에 불구하고 평균임금은 5.8%상승에 취약계층 근로자는 평균임금은 3.6%증가
◇'17년 대비 총매출이 5조 2,939억 원으로 증가(49.0%)하고, 경영 악화에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생존율도 79.7%로 높음
□(매출액)사회적기업 매출액은'20년 5조 2,939억 원 지속으로 증가, 평균매출액은'07년 8.7억 원에서'20년 19.6억 원으로 2.3배 이상 성장
□'19년 대비 전체 매출액은 9.9%증가되어, 북성 위기에 따른 사회 충격 완화에 일조
<사회적기업 총 매출액(단위:천만 원)>
<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단위:억 원)>
○(공공 ‧ 민간시장별)사회적기업의 매출은 공적이 2조 2,951억 원(43.4%원과 민간시장 2조 9,988억 원(56.6%)으로, 공공 매출은 증가 추세
□(영업이익등)기업당 평균 영업이익은 4.1백만 달러 수준
*최근 5년간 영업이익 실현기업은 점진적 증가 추세이나,'20년은 49.5%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다소 하락
<사회적기업 중 영업이익 ‧ 영업이익 실현기업 비중>
기업별 평균 영업이익(백만 원)
영업이익 실현 업체 비중
○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가치 창출에 노력하여, 사회적기업의 평균 5년 생존율은 79.7%(7년 생존율:74.0%로드로 일반기업보다 높은 상황
*사회적기업 생존율:(1년)99.0%,(3년)95.8 퍼센트,(5년)79.7%;(7년)74.0%일반기업 생존율:(1년)63.7%,(3년)44.7 퍼센트,(5년)31.2%및(7년)22.8%
*정부별 재정지원기간:(인건비)3년,(사회보험료)4년
2021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예정
○ 기관명:‘엘에이알(2018년 설립, 창의·혁신형)
○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4층 401호 LAR(성수동2가, 성 동안심상가)
○ 사업내용:폐플라스틱, 자투리 등을 활용한 새활용(업사이클링)제품 제작·판매
○ 사업적 목적:친환경 제품 생산을 통한 환경개선과 새활용(업사이클링)제품의 인지도 제고
의류사업에 종사하며 재고 발생으로 버려지는 자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창업
- 그동안 고비용으로 전량 국외에서 수입하던 폐플라스틱을 국내 생산과 국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원사로 제품(신발, 가방 등)생산
*(롯데케미칼 협약)국내산 폐페트병 7천개를 활용한 파우치 3천개, 수입 폐페트병 6천개를 활용한 에코백 600개 생산
- 특히, 상품 생산과정에서도 폐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로 환경보호에도 앞장
-'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및'18년 환경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기관명:하효살롱협동조합(2017년 설립, 지역사회공헌형)
○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217 - 8(하효동)
- 사업내용: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 교육 운영 및 먹거리 가공 판매
○ 사회적 목적:지역경제 활성화·지역주민 대상 안정적 일자리 제공
- 서귀포 하효동 부녀회원들이 모여 제주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괜찮은 직장을 제공하고자 설립
*전체 근로자 11명 중 취약계층 6명(결혼이민자 5명, 장애인 1명)고용 중
-'오메기떡 만들기'외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역의 소농·고령농으로부터 감귤, 보리 등 농산물을 매입하여'보리과즐'등 제품을 개발, 마켓컬리·쿠팡을 통해 판매하여 지역 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그 외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약을 맺어 취약계층에게 빵과 반찬, 도시락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18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기관명:들다방 주식회사(2016년 사회적 일자리제공형)
○ 소재지 ; <ADDRESS> , 4층 405호(동숭동, 유리빌딩)
○ 사업내용:노들장애인야학 내 식당과 카페 제공
○ 사회적 목적:야학 학생 일자리 제공, 식당·카페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취업 제공
-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식사를 거르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들다방을 창업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육받지 못한 장애인 대상 교육사업 진행
○ 노들장애인야학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과 함께 학교 입주 임직원 등에 대해 식사판매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 구조 확립
- 식당, 카페 운영에 총 11명 중 9명의 취약계층에 상대적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
*'21년 6월 말 고용으로 취약계층 9명(장애인 4명, 저소득층 4명, 장기실업자 1명)
- 최근에는 쇼핑몰을 구축해 유관기관 대상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수익금에 일부는 장애인단체에게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
*(사)노란들판 설립 후원금 223만 불 전달('21)
-'18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기관명:주식회사 플라워럼프(2018년 6부터 사회서비스제공형)
○ 소재지: <ADDRESS> , 벤처창업관 203호(우산동)
● 사업내용:원예 프로그램 기획·운영, 원예 꾸러미(키트)판매
○ 지역적 목적:원예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적인 건강과 생활적 질 향상
- 대도시에 비해 원예 문화 기회가 적은 강원도에서 전문적 원예 활동을 제공해 주민들의 심신과 정서 건강을 지원하고자 설립
- 노인, 야를 학부모, 일반주민 등 계층별 맞춤형 원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간 등 벽지의 주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플라워트럭을 활용으로'찾아가는 원예체험'제공
*'21년 상반기 동안 총 1,171명(취약계층 841명)대상 원예 프로그램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체험수요가 급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20년 하반기부터 원예체험 꾸러미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 운영으로 위기 극복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이윤은 지역 고령자에 화분을 전달, 아동시설에 방문 원예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적극 공헌*하고 있음
*나무와열매 꽃화분 20개 기부('21),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꽃 100개 기부('20), 원주시아이행복마을 어린이 23명 대상 무료교육('20)등 다수
-'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19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20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2021년 9월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 완료
◈'07년 ~'21.9월까지 77차에 걸쳐 총 3,627개 인증, 총 3,064개소 활동 실적
□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등한 자료(''20년 사업보고서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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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증 사회적기업 총 3,000개소 달성”_1
### 내용:
"인증 사회적기업 수 3,000개소 달성"
◇'17년 이후 사회적기업 47.9 ％, 종사 근로자 32.2%증가, 기업의 생존율도 79.7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하여 9월 8일 97개 사회적기업을 최종 인증했다.
○ 이로써,'07년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최초 시행된 이후, 사회적기업 규모는'18년에 2천 개소를 달성하고 3년 사이에 1,000개소가 증가하여 총 3,064개소로 3천 개를 넘어섰다.
*('07년)55개소/('13년)1,012개소 →('18년)2,122개소 -('21.9월)3,064개소
○ 기업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이 6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공헌형이 증가하면서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도시재생, 돌봄 등 다양한 문제해결에 사회적기업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1년 제4차 인증 신규 사회적기업 현황>
□'07년 인증 제도 실시 이래, 사회적기업의 활동 영역이 다변화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촉진되면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의 가장 핵심적 주체로 성장했다.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기업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며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고용 안전망을 제공했다.
- 지난해 사회적기업의 신규 고용은 6,344명 증가했고, 평균임금은 5.8 퍼센트 증가했다.
- 특히, 장애인, 고령자, 여성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전년 대비 10.4%증가한 33,206명을 고용하여 취약계층의 취업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전체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인지도도 높아지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5조 2,9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 ％ 증가했고, 이중 민간매출이 3조원에 육박한 사회적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20년 사회적기업 전체 매출은(민간)2조 9,988억 원,(공공)2조 2,951억 원
○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의 5년 기업 생존율*이 79.7%에 그치는 등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기업의 영리활동이 양립할 수 있다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창출도 있다.
※(참고)기업 5년 생존율:(사회적기업)79.7’vs.(일반기업)31.2%
□ 한편, 2021년도 제4차 인증심사를 통해 일자리 사업과 환경, 교육 관련 각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온 기업들이 새롭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 - 엘에이알(서울시 성동구 소재)은 국내 최초로 국내산 폐플라스틱 재활과 가방 등 친환경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기업으로, 폐페트병 수거, 생분해 가능한 운동화 깔창 등 최근 문제되는 환경오염 개선에 기여는 기업이다.
*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은 새활용(업사이클링)제품 24종 판매
□ 하효살롱협동조합(제주 서귀포시 소재)은 영세 소농·고령농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으로, 이주여성(5명)을 다수 고용하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다과 제조·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들다방 주식회사(서울 종로구 소재)는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내에서 야간과 학생 지원 및 카페 운영을 위해서 설립된 기업으로, 야학 청소년에 대한 급식과 카페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일자리 제공에 힘쓰는 기업이다.
*전체 11명의 직원 중 장애인 4명, 고령자 4명, 장기실업자 1명 등 고용 제공
○ 주식회사 플라워럼프(강원 원주시 소재)는 강원지역의 도민에 대한 원예체험 제공을 통한 심리안정 등을 지원하는 기업으로,'플라워트럭'을 활용해 벽지 원예체험 제공 또는 원예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NAME> 고용정책실장은"2007년에 55개소로 출범은 사회적기업이 어느새 3천여 개를 넘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 특히,"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연대와 상생을 가치로 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안정에 힘쓰고, 사회적경제 역량을 키워 따뜻한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정부는 사회적경제가 경영 어려움을 해결로 기업역량을 강화할 수 잇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적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1800 - 2012)에서 상담받을 바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NAME> 사무관( <PHONE> ), 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 <출처:2018 사업보고서('20년말기준)>
1. 기업 및 고용 현황
◇'17년 이후 정부와 사회적기업 주체들의 노력으로 사회적기업 수는 47.9%, 사회적기업 종사 근로자 비율은 32.2 ％ 증가하고, 임금 수준은 25.0%증가
◇(총괄)'20년말 전체 사회적기업 수 2,777개소,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55,407명(취약계층 33,206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07년)55 →('13년)1,012 →('17년)1,877/('19년)2,435 →('20년)2,777 →('21.9월)3,064개소
<전체 근로자(취약계층)비중으로
□(고용)총 근로자 55,407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33,206명,'07년 대비 전체 일자리는 22배, 취약계층 근로자는 24배 증가
○'20년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전체 사회적기업 및 총고용 확대와 취약계층 등 고용안정에 기여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28천 원('07년 보다 76%증가),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은 1,750천 원('13년 대비 59 ~ 증가)으로 고용여건 개선
*임금은 추이(천 원):('07년)1,152 →('13년)1,278:('17년)1,623 →('19년)1,917 →('20년)2,028
□'20년에는 전체 경기침체에 불구하고 평균임금은 5.8%상승에 취약계층 근로자는 평균임금은 3.6%증가
◇'17년 대비 총매출이 5조 2,939억 원으로 증가(49.0%)하고, 경영 악화에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생존율도 79.7%로 높음
□(매출액)사회적기업 매출액은'20년 5조 2,939억 원 지속으로 증가, 평균매출액은'07년 8.7억 원에서'20년 19.6억 원으로 2.3배 이상 성장
□'19년 대비 전체 매출액은 9.9%증가되어, 북성 위기에 따른 사회 충격 완화에 일조
<사회적기업 총 매출액(단위:천만 원)>
<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단위:억 원)>
○(공공 ‧ 민간시장별)사회적기업의 매출은 공적이 2조 2,951억 원(43.4%원과 민간시장 2조 9,988억 원(56.6%)으로, 공공 매출은 증가 추세
□(영업이익등)기업당 평균 영업이익은 4.1백만 달러 수준
*최근 5년간 영업이익 실현기업은 점진적 증가 추세이나,'20년은 49.5%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다소 하락
<사회적기업 중 영업이익 ‧ 영업이익 실현기업 비중>
기업별 평균 영업이익(백만 원)
영업이익 실현 업체 비중
○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가치 창출에 노력하여, 사회적기업의 평균 5년 생존율은 79.7%(7년 생존율:74.0%로드로 일반기업보다 높은 상황
*사회적기업 생존율:(1년)99.0%,(3년)95.8 퍼센트,(5년)79.7%;(7년)74.0%일반기업 생존율:(1년)63.7%,(3년)44.7 퍼센트,(5년)31.2%및(7년)22.8%
*정부별 재정지원기간:(인건비)3년,(사회보험료)4년
2021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예정
○ 기관명:‘엘에이알(2018년 설립, 창의·혁신형)
○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4층 401호 LAR(성수동2가, 성 동안심상가)
○ 사업내용:폐플라스틱, 자투리 등을 활용한 새활용(업사이클링)제품 제작·판매
○ 사업적 목적:친환경 제품 생산을 통한 환경개선과 새활용(업사이클링)제품의 인지도 제고
의류사업에 종사하며 재고 발생으로 버려지는 자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창업
- 그동안 고비용으로 전량 국외에서 수입하던 폐플라스틱을 국내 생산과 국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원사로 제품(신발, 가방 등)생산
*(롯데케미칼 협약)국내산 폐페트병 7천개를 활용한 파우치 3천개, 수입 폐페트병 6천개를 활용한 에코백 600개 생산
- 특히, 상품 생산과정에서도 폐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로 환경보호에도 앞장
-'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및'18년 환경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기관명:하효살롱협동조합(2017년 설립, 지역사회공헌형)
○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217 - 8(하효동)
- 사업내용: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 교육 운영 및 먹거리 가공 판매
○ 사회적 목적:지역경제 활성화·지역주민 대상 안정적 일자리 제공
- 서귀포 하효동 부녀회원들이 모여 제주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괜찮은 직장을 제공하고자 설립
*전체 근로자 11명 중 취약계층 6명(결혼이민자 5명, 장애인 1명)고용 중
-'오메기떡 만들기'외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역의 소농·고령농으로부터 감귤, 보리 등 농산물을 매입하여'보리과즐'등 제품을 개발, 마켓컬리·쿠팡을 통해 판매하여 지역 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그 외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약을 맺어 취약계층에게 빵과 반찬, 도시락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18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기관명:들다방 주식회사(2016년 사회적 일자리제공형)
○ 소재지 ; <ADDRESS> , 4층 405호(동숭동, 유리빌딩)
○ 사업내용:노들장애인야학 내 식당과 카페 제공
○ 사회적 목적:야학 학생 일자리 제공, 식당·카페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취업 제공
-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식사를 거르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들다방을 창업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육받지 못한 장애인 대상 교육사업 진행
○ 노들장애인야학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과 함께 학교 입주 임직원 등에 대해 식사판매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 구조 확립
- 식당, 카페 운영에 총 11명 중 9명의 취약계층에 상대적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
*'21년 6월 말 고용으로 취약계층 9명(장애인 4명, 저소득층 4명, 장기실업자 1명)
- 최근에는 쇼핑몰을 구축해 유관기관 대상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수익금에 일부는 장애인단체에게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
*(사)노란들판 설립 후원금 223만 불 전달('21)
-'18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기관명:주식회사 플라워럼프(2018년 6부터 사회서비스제공형)
○ 소재지: <ADDRESS> , 벤처창업관 203호(우산동)
● 사업내용:원예 프로그램 기획·운영, 원예 꾸러미(키트)판매
○ 지역적 목적:원예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적인 건강과 생활적 질 향상
- 대도시에 비해 원예 문화 기회가 적은 강원도에서 전문적 원예 활동을 제공해 주민들의 심신과 정서 건강을 지원하고자 설립
- 노인, 야를 학부모, 일반주민 등 계층별 맞춤형 원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간 등 벽지의 주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플라워트럭을 활용으로'찾아가는 원예체험'제공
*'21년 상반기 동안 총 1,171명(취약계층 841명)대상 원예 프로그램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체험수요가 급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20년 하반기부터 원예체험 꾸러미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 운영으로 위기 극복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이윤은 지역 고령자에 화분을 전달, 아동시설에 방문 원예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적극 공헌*하고 있음
*나무와열매 꽃화분 20개 기부('21),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꽃 100개 기부('20), 원주시아이행복마을 어린이 23명 대상 무료교육('20)등 다수
-'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19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20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2021년 9월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 완료
◈'07년 ~'21.9월까지 77차에 걸쳐 총 3,627개 인증, 총 3,064개소 활동 실적
□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등한 자료(''20년 사업보고서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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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조직 개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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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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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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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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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154
|
CC BY
|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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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조직 개편
- 교육R & D, 인재형 기구 보강 - 국가인재개발 허브 기관 발돋움 -
올해 새로 출범*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이 국가인재개발 허브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 공무원인재개발법(옛 교육훈련법)개정에 따라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지닌 국가인재개발을 위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으로 개편, 출범
○ 국가인재원은 미래 공무원상을 향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인재개발을 위해 교육 R & D 및 해외 교류협력 기능확대*등 법률의 취지에 맞게 관련 부서 신설 및 기존과 부서간 기능조정 등의 개편을 추진은 것이다.
*(중공교)5급 이상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관장 →(국가인재원)5급 이상 공직자 등 교육훈련, 공직가치 ‧ 리더십 등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교육과정의 연구 ‧ 개발 ‧ 평가, 외국 교육 ‧ 연구기관 등과 교류협력 업무 수행
□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세부 내용은
○「연구개발센터」(국장급)를 신설, 관련 전담 조직 ‧ 인력을 보강해 시대 변화에 적합한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 ‧ 보급, 교육평가 체계 정립 ‧ 확산 관련 교육 R & D 기능을 수행하고,
- 과학적 ‧ 체계적 연구를 통한 공직가치 체계화, 공공부분에 특화된 인재개발(HRD)전략 수립과 교육과정 개발, 선진화된 평가기준 도입 등 공무원 역량 개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 표준화된 공직가치 ‧ 리더십, 역량개발 등 교육프로그램 ‧ 기법 ‧ 교재 등을 전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국가 32개, 시도 16개, 시도교육청 16개)에도 보급하고 교육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해 공공부문 인재개발을 선도할 토대를 구축했다.
○ 중요성이 높아지는 글로벌교육 수요와 기능을 감안하여 글로벌 공공HRD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을 위해「글로벌교육과」를 신설했다.
*「국제교육협력관」(국장급)을「글로벌교육부」로 변경하고, 해당 부서에 글로벌교육과 신설
- 이에 따라, 변화가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국내공무원의 국제협상 ‧ 외국어 능력 및 국제 마인드 등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 글로벌 리더 그룹으로 도약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외국공무원교육, 국제 공공 HRD 컨설팅 및 교류협력사업의 내실을 강화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외국공무원교육 대상 국가, 내용 ‧ 방식 다각화 및 교육 확대를 통해 국가브랜드가치 제고 추진(현재 연간 교육인원 200 ~ 400명*2020년 연간 1,000명까지 확대)
○ 교육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인재개발법 개정 사항 반영을 반영해 직급별 기본교육, 직무전문교육 등을 담당하는「교수부」(국장급)의 명칭을「리더십개발부」로 변경하고, 교육운영의 효율성 ‧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하부 부서간 업무을 조정하였다.
*기술 ‧ 지식의 전수를 위한 기존의 단편적 교육훈련(Education & Training)에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위한 종합적 인재개발(HRD)로의 개편
- 이를에 부서별로 교육대상(신규자, 관리자)‧ 목적(기본교육, 전문역량교육)‧ 방법(집합교육, 이러닝)특성에 따라 교육운영 기능을 조정*하고, 부서 기능에 맞게 명칭도 바꿨다.
기존 교육총괄과, 정책교육과, 전문교육과, 스마트교육과 → 신규자교육과, 관리자교육과, 전문역량교육과, 스마트교육과로 개편
□ <NAME> 원장은"이번 조직개편으로 국가인재원이 단순한'인력 운영'의 수준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교육 콘텐츠와 개발 ‧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글로벌 교육 ‧ 교류협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인재개발','연구개발'및'교류협력'의 3대 기틀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교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는 이러한 기반을 발판 삼아, 올해 9월말 국가인재원의 충북 오송 혁신도시로 이전을 앞둔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비를 당부"하는 한편,
○"국가인재원이 명실 상부에 국가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우리나라 공무원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중심도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인재원 직제 개편 내용
○ 인재개발법 개정()으로 중공교가 국가인재원으로 개편, R & D ‧ 글로벌교육 및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인재개발 기능으로 재편
직제 개편 내용 + 1센터 + 1과 + 4명(고위1,4·5급1,5급1,6급1),(9급→ 5급)
○(연구개발센터 개편화 + 1센터 + 3명(고위1,5급1,6급1),(9급→5급)
- 공무원 인재상 확립과 공직가치·리더십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기관 컨설팅 등 인재개발 Think - Tank로 활용
○(글로벌교육과 강화로 + 1과 + 1명(4 ‧ 5급)
- 국내·외 글로벌교육 확대 등 교류·협력 강화
○(부서간 기능 조정)신규자·관리자 교육 내실화 등 기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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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인재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조직 개편_1
### 내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조직 개편
- 교육R & D, 인재형 기구 보강 - 국가인재개발 허브 기관 발돋움 -
올해 새로 출범*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이 국가인재개발 허브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 공무원인재개발법(옛 교육훈련법)개정에 따라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지닌 국가인재개발을 위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으로 개편, 출범
○ 국가인재원은 미래 공무원상을 향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인재개발을 위해 교육 R & D 및 해외 교류협력 기능확대*등 법률의 취지에 맞게 관련 부서 신설 및 기존과 부서간 기능조정 등의 개편을 추진은 것이다.
*(중공교)5급 이상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관장 →(국가인재원)5급 이상 공직자 등 교육훈련, 공직가치 ‧ 리더십 등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교육과정의 연구 ‧ 개발 ‧ 평가, 외국 교육 ‧ 연구기관 등과 교류협력 업무 수행
□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세부 내용은
○「연구개발센터」(국장급)를 신설, 관련 전담 조직 ‧ 인력을 보강해 시대 변화에 적합한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 ‧ 보급, 교육평가 체계 정립 ‧ 확산 관련 교육 R & D 기능을 수행하고,
- 과학적 ‧ 체계적 연구를 통한 공직가치 체계화, 공공부분에 특화된 인재개발(HRD)전략 수립과 교육과정 개발, 선진화된 평가기준 도입 등 공무원 역량 개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 표준화된 공직가치 ‧ 리더십, 역량개발 등 교육프로그램 ‧ 기법 ‧ 교재 등을 전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국가 32개, 시도 16개, 시도교육청 16개)에도 보급하고 교육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해 공공부문 인재개발을 선도할 토대를 구축했다.
○ 중요성이 높아지는 글로벌교육 수요와 기능을 감안하여 글로벌 공공HRD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을 위해「글로벌교육과」를 신설했다.
*「국제교육협력관」(국장급)을「글로벌교육부」로 변경하고, 해당 부서에 글로벌교육과 신설
- 이에 따라, 변화가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국내공무원의 국제협상 ‧ 외국어 능력 및 국제 마인드 등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 글로벌 리더 그룹으로 도약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외국공무원교육, 국제 공공 HRD 컨설팅 및 교류협력사업의 내실을 강화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외국공무원교육 대상 국가, 내용 ‧ 방식 다각화 및 교육 확대를 통해 국가브랜드가치 제고 추진(현재 연간 교육인원 200 ~ 400명*2020년 연간 1,000명까지 확대)
○ 교육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인재개발법 개정 사항 반영을 반영해 직급별 기본교육, 직무전문교육 등을 담당하는「교수부」(국장급)의 명칭을「리더십개발부」로 변경하고, 교육운영의 효율성 ‧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하부 부서간 업무을 조정하였다.
*기술 ‧ 지식의 전수를 위한 기존의 단편적 교육훈련(Education & Training)에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위한 종합적 인재개발(HRD)로의 개편
- 이를에 부서별로 교육대상(신규자, 관리자)‧ 목적(기본교육, 전문역량교육)‧ 방법(집합교육, 이러닝)특성에 따라 교육운영 기능을 조정*하고, 부서 기능에 맞게 명칭도 바꿨다.
기존 교육총괄과, 정책교육과, 전문교육과, 스마트교육과 → 신규자교육과, 관리자교육과, 전문역량교육과, 스마트교육과로 개편
□ <NAME> 원장은"이번 조직개편으로 국가인재원이 단순한'인력 운영'의 수준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교육 콘텐츠와 개발 ‧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글로벌 교육 ‧ 교류협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인재개발','연구개발'및'교류협력'의 3대 기틀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교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는 이러한 기반을 발판 삼아, 올해 9월말 국가인재원의 충북 오송 혁신도시로 이전을 앞둔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비를 당부"하는 한편,
○"국가인재원이 명실 상부에 국가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우리나라 공무원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중심도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인재원 직제 개편 내용
○ 인재개발법 개정()으로 중공교가 국가인재원으로 개편, R & D ‧ 글로벌교육 및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인재개발 기능으로 재편
직제 개편 내용 + 1센터 + 1과 + 4명(고위1,4·5급1,5급1,6급1),(9급→ 5급)
○(연구개발센터 개편화 + 1센터 + 3명(고위1,5급1,6급1),(9급→5급)
- 공무원 인재상 확립과 공직가치·리더십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기관 컨설팅 등 인재개발 Think - Tank로 활용
○(글로벌교육과 강화로 + 1과 + 1명(4 ‧ 5급)
- 국내·외 글로벌교육 확대 등 교류·협력 강화
○(부서간 기능 조정)신규자·관리자 교육 내실화 등 기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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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까지 개인 벤처투자 출자 1,373억원, 작년 한해 기록 초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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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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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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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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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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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807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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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까지 개인 벤처투자 출자 1,373억 순으로 작년 한해 기록 초과
- - 해산 벤처펀드 평균 수익률(IRR)7.3%기록 -
- 단순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 기록/
- 엔젤투자액도'17년 대비 18년 70%↑ -
- 공제율 확대로 투자증가세 가속화 기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에 대하면 19년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1,373억 원으로, 지난해 1년간 누적은 1,306억 원을 이미 넘었으며,'18년 엔젤투자액은 지난해 대비 70 이상 증가하는 등 국민적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는 한편, 벤처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인의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엔젤투자에 참여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2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
대표적으로 투자자가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 ~ 100 퍼센트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18년부터 100%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 기준이 기존 1,500만 원 이하에서 2018년부터 3,000만 원부 이하로 2배 확대되었다.
·투자시:투자액의 30 ％ ~ 100%소득공제
·소득공제율(구간별 적용)
• 투자이익 실현시:양도소득세 면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득공제율 적용
벤처로의 엔젤투자액은'18년 5,389억 원을 기록하며, 17년 3,166억 원에 비하여 70 ％ 대폭 증가하였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연도로 부터 3개년에 걸쳐서 선택신고가 가능하므로,'21년까지 최종적으로 집계할 경우'18년 엔젤투자는 총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엔젤투자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할 순 있다.
이 경우 소득공제율은 출자금액의 10 ％ 로 엔젤투자에 다소 낮지만, 투자금 운용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하여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2018년 상반기에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만약 펀드에 1억 원을 출자했을 때 1억 4,500만 원가를 회수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고,
투자자에 총 벤처펀드 출자액은 지난해 1년간 투자한 1,306억 원을 이미 넘는 1,373억 원을 기록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의 신탁상품도 나타나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투자를 수 있는 방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의 벤처펀드 출자액(억 원)=('18)1,651,('19.1 ~ 6)1,877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1명으로 간주하도록 제도적 개선('19.6)도 개선되었다.
*일반·소액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통해 여러 개의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상품
'19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인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더욱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추가된 세제지원은 기존'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포함되었던 내용들로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그동안 벤처캐피탈이 신주(새롭게 발행한 주식)를 매도할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양도차익 비과세가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투자한 구주(기존에 발행한 주식)를 인수·매도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 다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참여분의 10%범위내에서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할 유인이 커지면서, 엔젤투자자의 투자한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개인이 벤처형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기존 벤처기업에서 설립 3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등까지 확대되었다.*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 최우수는 등
,으로 벤처캐피탈의 주된 투자대상인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0.5%→0.45%로 0.05%를 인하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국가경제도 살리고,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 투자수익도 높이는 1석 3조의 벤처투자,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밝혔다.
이번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벤처캐피탈에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주식 양도가:양도소득세 감면
·투자이익 실현시: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주식 처분시:증권거래세 면제
·양도가:법인세 면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 출자시:출자액의 10%소득공제
·투자이익 실현시: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액의 5%법인세 공제
‧ 주식 처분시:증권거래세 면제
·양도가:증여세 면제
개인이 엔젤투자하는 경우
ㅇ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시:투자액의 30%~ 100%소득공제
·소득공제율(구간별 적용)
·투자이익 실현시 - 양도소득세 면제
ㅇ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투자자
·출자시:투자에 30%~ 100 소득공제
·투자이익 양도에: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배당소득:소득세 면제
1. 개인 직·간접 벤처투자(엔젤투자)
-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특법 제14조)
창투사·신기사·액셀러레이터에 지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나 지분(창투사 등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
- 조합에 투자한 조합이 대상기업에 투자로 취득한 주식이나 지분
창투조합·KVF·농림벤처조합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창사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창업형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내 벤처기업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지
창업 5년 이하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이나 지분
□ 종합소득금액 공제(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제1항)
창투조합·KVF·신기조합·소재부품투자조합에 투자한 경우:→ 출자한 액수에 10%소득공제
창업벤처전문 회사에 투자하거나 일정요건*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 출자한 금액의 10%소득공제
→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6개월내 신탁재산의 50%이내를 벤처기업에 출자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펀드에 투자한 경우 → 투자금의 액수에 따라 30 ~ 100 ％ 소득공제
⑤(추가)기술우수기업에 크라우드펀딩 통한 투자
① 중진공, 기보 평가
③ R & D 투자액 3천만 원 이상
④(추가)TCB 평가*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금융위)5등급 이상
100%(1.5천만 원 초과가
50%(1.5천만 원 초과)
'18년 1월 1일 시행
1. VC·내국법인의 직·간접 벤처투자
(1)양도차익 및 투자에 법인세 비과세(조특법 제13조)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신기술금융업자가 대상기업①에 출자로 취득한 신규 보통주의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기업①:업력 7년 이하는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중소기업
창투사, 액셀러레이터, 유한회사, 신기술금융업자가 대상조합②을 설립으로 대상기업①에 투자하여 획득은 신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조합② =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주식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상조합②이 대상기업①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프로젝트투자 이익 포함)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3)양도를 면제(조특법 제117조)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창업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벤처PEF가 대상기업*에 투자로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중소기업
□ 내국법인*의 법인세 공제(조특법 제13조의2)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국내의주지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의미하며, 창투사, 신기사, LLC 등은 예외
내국법인이 대상기업②에 직접투자 또는 대상조합②에 출자로 취득한 신규 주식 취득가액의 5%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대상기업②:창업이 7년 이내의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신기술창업전문회사
대상조합②: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창업벤처 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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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올 6월까지 개인 벤처투자 출자 1,373억원, 작년 한해 기록 초과_1
### 내용:
올 6월까지 개인 벤처투자 출자 1,373억 순으로 작년 한해 기록 초과
- - 해산 벤처펀드 평균 수익률(IRR)7.3%기록 -
- 단순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 기록/
- 엔젤투자액도'17년 대비 18년 70%↑ -
- 공제율 확대로 투자증가세 가속화 기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에 대하면 19년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1,373억 원으로, 지난해 1년간 누적은 1,306억 원을 이미 넘었으며,'18년 엔젤투자액은 지난해 대비 70 이상 증가하는 등 국민적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는 한편, 벤처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인의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엔젤투자에 참여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2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
대표적으로 투자자가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 ~ 100 퍼센트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18년부터 100%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 기준이 기존 1,500만 원 이하에서 2018년부터 3,000만 원부 이하로 2배 확대되었다.
·투자시:투자액의 30 ％ ~ 100%소득공제
·소득공제율(구간별 적용)
• 투자이익 실현시:양도소득세 면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득공제율 적용
벤처로의 엔젤투자액은'18년 5,389억 원을 기록하며, 17년 3,166억 원에 비하여 70 ％ 대폭 증가하였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연도로 부터 3개년에 걸쳐서 선택신고가 가능하므로,'21년까지 최종적으로 집계할 경우'18년 엔젤투자는 총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엔젤투자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할 순 있다.
이 경우 소득공제율은 출자금액의 10 ％ 로 엔젤투자에 다소 낮지만, 투자금 운용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하여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2018년 상반기에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만약 펀드에 1억 원을 출자했을 때 1억 4,500만 원가를 회수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고,
투자자에 총 벤처펀드 출자액은 지난해 1년간 투자한 1,306억 원을 이미 넘는 1,373억 원을 기록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의 신탁상품도 나타나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투자를 수 있는 방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의 벤처펀드 출자액(억 원)=('18)1,651,('19.1 ~ 6)1,877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1명으로 간주하도록 제도적 개선('19.6)도 개선되었다.
*일반·소액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통해 여러 개의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상품
'19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인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더욱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추가된 세제지원은 기존'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포함되었던 내용들로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그동안 벤처캐피탈이 신주(새롭게 발행한 주식)를 매도할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양도차익 비과세가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투자한 구주(기존에 발행한 주식)를 인수·매도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 다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참여분의 10%범위내에서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할 유인이 커지면서, 엔젤투자자의 투자한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개인이 벤처형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기존 벤처기업에서 설립 3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등까지 확대되었다.*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 최우수는 등
,으로 벤처캐피탈의 주된 투자대상인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0.5%→0.45%로 0.05%를 인하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국가경제도 살리고,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 투자수익도 높이는 1석 3조의 벤처투자,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밝혔다.
이번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벤처캐피탈에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주식 양도가:양도소득세 감면
·투자이익 실현시: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주식 처분시:증권거래세 면제
·양도가:법인세 면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 출자시:출자액의 10%소득공제
·투자이익 실현시: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액의 5%법인세 공제
‧ 주식 처분시:증권거래세 면제
·양도가:증여세 면제
개인이 엔젤투자하는 경우
ㅇ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시:투자액의 30%~ 100%소득공제
·소득공제율(구간별 적용)
·투자이익 실현시 - 양도소득세 면제
ㅇ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투자자
·출자시:투자에 30%~ 100 소득공제
·투자이익 양도에: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배당소득:소득세 면제
1. 개인 직·간접 벤처투자(엔젤투자)
-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특법 제14조)
창투사·신기사·액셀러레이터에 지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나 지분(창투사 등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
- 조합에 투자한 조합이 대상기업에 투자로 취득한 주식이나 지분
창투조합·KVF·농림벤처조합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창사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창업형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내 벤처기업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지
창업 5년 이하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이나 지분
□ 종합소득금액 공제(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제1항)
창투조합·KVF·신기조합·소재부품투자조합에 투자한 경우:→ 출자한 액수에 10%소득공제
창업벤처전문 회사에 투자하거나 일정요건*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 출자한 금액의 10%소득공제
→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6개월내 신탁재산의 50%이내를 벤처기업에 출자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펀드에 투자한 경우 → 투자금의 액수에 따라 30 ~ 100 ％ 소득공제
⑤(추가)기술우수기업에 크라우드펀딩 통한 투자
① 중진공, 기보 평가
③ R & D 투자액 3천만 원 이상
④(추가)TCB 평가*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금융위)5등급 이상
100%(1.5천만 원 초과가
50%(1.5천만 원 초과)
'18년 1월 1일 시행
1. VC·내국법인의 직·간접 벤처투자
(1)양도차익 및 투자에 법인세 비과세(조특법 제13조)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신기술금융업자가 대상기업①에 출자로 취득한 신규 보통주의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기업①:업력 7년 이하는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중소기업
창투사, 액셀러레이터, 유한회사, 신기술금융업자가 대상조합②을 설립으로 대상기업①에 투자하여 획득은 신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조합② =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주식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상조합②이 대상기업①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프로젝트투자 이익 포함)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3)양도를 면제(조특법 제117조)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창업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벤처PEF가 대상기업*에 투자로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중소기업
□ 내국법인*의 법인세 공제(조특법 제13조의2)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국내의주지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의미하며, 창투사, 신기사, LLC 등은 예외
내국법인이 대상기업②에 직접투자 또는 대상조합②에 출자로 취득한 신규 주식 취득가액의 5%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대상기업②:창업이 7년 이내의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신기술창업전문회사
대상조합②: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창업벤처 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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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NAME> 장남, 8학군으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아래와 같이 참고자료를 배포합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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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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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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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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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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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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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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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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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인사청문보도 관련 -
ㅇ 배우자와 장남의 주소지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제기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저희 가족일부(배우자, 장남)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같은 8학군 내인 강남의 아파트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했던 것은 당시 중학교 진학을 앞둔 아들의 통학거리 때문이었습니다.
ㅇ 목적을 떠나 가족 일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로 주민 주소지를 이전한 점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으며, 거듭 송구 하게 생각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15.2.26 연합뉴스)
단독에" <NAME> 장남, 8학군으로 위장전입 의혹"」】
- 자녀교육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장소(강남 8학군)로 주민등록을 이전 -
-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NAME> *
연락처:국토교통부 대변인실( <PH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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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NAME> 장남, 8학군으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아래와 같이 참고자료를 배포합니다._1
### 내용:
- 언론 인사청문보도 관련 -
ㅇ 배우자와 장남의 주소지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제기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저희 가족일부(배우자, 장남)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같은 8학군 내인 강남의 아파트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했던 것은 당시 중학교 진학을 앞둔 아들의 통학거리 때문이었습니다.
ㅇ 목적을 떠나 가족 일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로 주민 주소지를 이전한 점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으며, 거듭 송구 하게 생각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15.2.26 연합뉴스)
단독에" <NAME> 장남, 8학군으로 위장전입 의혹"」】
- 자녀교육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장소(강남 8학군)로 주민등록을 이전 -
-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NAME> *
연락처:국토교통부 대변인실( <PH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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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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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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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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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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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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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671&pageIndex=9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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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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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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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자의적 서비스 제한·중단 조항 등 35개 유형의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3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개선을 요청하였다.
(은행·상호저축은행)일방적인 금융정보조회 서비스 중단 조항*, 자의적인 정보 변경·제한 조항*는 대하여 시정 요청(2022년 12월 9일)
- 본인명의 계좌의 실시간 잔액조회, 거래내역 등의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별도 통지 후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음
(금융투자)계약 자동연장 조항,*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관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2022년 12월 20일)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6개월 이내로 신탁기간을 자동 연장
(여신전문금융)일방적인 자동납부 수수료 변경 조항*, 서비스 이용제한 등 통지를 푸쉬 메시지로 하는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2022년 11월 30일)
*고객이 보유는 카드가 일시 정지될 경우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도 고객이 보유한 다른 유효한 카드를 사용으로 자동 납부가 지속될 수 있음
□ 금번 시정 요구를 통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전문용어 때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일부 분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어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과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증권사·신탁사 등)과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사·리스금융사·할부금융사 등)분야 약관을 심사하여 35개 유형(은행·저축은행 15개, 금에 13개, 여신전문금융 7개)의 불공정 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ㅇ(은행·상호저축은행 계약에서 공정위는 2021년에 통보받은 은행 1,146개 및 상호저축은행 581개 약관을 심사하여 임의적 금융정보조회 서비스 중단 조항, 부당한 서비스 변경 ․ 제한 조항 등 15개 유형(은행 12개, 저축은행 3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관해 금융위에 개선을 요청하였다.
ㅇ(금융투자 약관)또한, 같은 기간 통보받은 증권사 및 신탁사 1으로 979개 약관을 심사하여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관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ㅇ(여신전문금융 약관)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말까지 통보받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1에서 3,078개 계약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자동납부 카드 변경 조항, 서비스 이용제한 등 통지를 일방적 알림으로 하는 조항 등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금융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때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보낼 수 있음.
이 경우 금융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은행법 제52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 금융은법 제5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ㅇ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약관은 약관의 보고 접수, 통보, 변경 권고·명령 등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함
(은행법 제65조·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개정안 제2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9조의2 및 동법 고시 제23조의3)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1. 추상적·포괄적인 계약 관련 조항
가. 약관 조항(예시)
【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은행)】
제5조(서비스 가입 신청 및 해지)
② 은행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되는 때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절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5.약관을 위반하거나 위법 ․ 부당한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나. 시정 요청 사유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비록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위반으로서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계약의 종료 사유를 약정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제한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약관을 위반','부당한 행위를 시도'라는 계약해지 요건을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하여 은행이 계약해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다.
□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미칠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제2호)
2. 부당한 경우 면책조항
가. 약관 규정(예시)
【 해외송금서비스 이용약관(은행)】
이용자는 송금용도, 송금통화 및 수취인의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은행에 등록하여야 되며 은행에 등록한 송금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① 수취인의 이름 및 계좌번호 기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의해 등록한 정보의 오류 등으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송금한 대금이 대외은행으로부터 반환되는 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은행이 배상을 않습니다.
나.시정 요청 사유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민법상 기본원칙이다(민법 제750조). 비록 고객의 부주의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그러나 상기 약관조항은 사업자에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2호)
3. 일방적인 금융정보조회 서비스 제한 조항
나는 약관 조항(예시)
【 오픈뱅킹 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은행)】
사업자은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한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할 경우 있습니다.
나.시정 요청 사유
□ 은행이 일방으로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하는 경우 고객이 금융정보조회 기능를 이용하지 못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할 책임이 있다.
□ 위 약관조항은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하면서 최소한에 사전고지 절차도 정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10조 제1호)
4. 수수료 변경에 따른 고객 동의 간주 규정
가. 약관 조항(예시)
【 가맹점 관련 약관(은행)】
제10조("서비스"이용 수수료)
②"은행"은 수수료를 신설, 개정을 수 있으며 그 변경 내용을 1개월 전에 영업적 장치에 게시하고"가맹점"은 게시된 후부터 변경되는 내용의 시행일 이후에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한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가
나. 시정 요청 사유
□ 고객의 어떠한 작위나 부작위가 고객의 진정한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의사표시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이 불리해지거나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될 위험이 있다.
ㅇ 위 약관조항은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수수료 변경 내용을 통지에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는 일정한 부작위가 없는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12조 제1호)
5. 사업자의 자의적인 계약 변경·제한 조항
가. 약관 조문(예시)
【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저축은행)】
② 상호저축은행은 불가피한 경우 위의 제공서비스를 일시로 추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서비스 제공시간)상호저축은행은 정해진 영업시간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는 상호저축은행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시정 필요 사유
□ 은행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급부의 내용을 변경·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가 모호하거나 범위가 광범위해서는 아니되고 구체적·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다.
ㅇ 또한, 일부 이용시간은 저축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그 변동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와 고객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위 약관조항은'필요한 경우'등 이용 제한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적절한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이 급부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10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6. 기타 불공정 조항 유형
① 은행이 제공하는 업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② 은행의 서비스 변경, 제한, 중단 사유를 일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③ 보호예수 수수료에 대해 은행이 정한 바에 의해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관
④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별도의 통지절차 또는 채무에 대한 기한의 락을 상실시키는 조항
⑤ 은행의 담보물 처분 사유 등을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⑥ 은행이 자신의 자산 등에 대해 법률절차에 대한 면책권이 있는 경우 이를 은행에 의해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
⑦ 특별한 사전동의 절차를 정함이 아닌 고객이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규정한 조항
카드 관리, 대출금 수령위임 등과 관련하여 고객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①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
② 은행의 담보물 처분 사유 따위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1.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①은 약관 조항(예시)
회사는 다음'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시정 불능 사유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가 것이 민법상 원칙이다(민법 제750조). 이는 고객이나 제3자의 고의로 또는 과실과 사업자의 고의 또는 잘못이 함께 경합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760조)
ㅇ 따라서 고객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야기하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회사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회사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가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감수로 하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규정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2호)
2. 계약 자동연장 조항
가. 약관 규정(예시)
제4조(신탁기간)③ 신탁기간의 만료일에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가는 시정 요청 사유
① 약관에서 계약의 갱신조항을 두더라도 고객에게 계약 연장여부를 숙고할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계약 연장의사를 묻고 이 기간 동안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이 갱신되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ㅇ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별도 통지 없이 만료일에 고객의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에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하면서 묵시적인 기간의 만료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미칠 우려가 있는 조항 또는 회사에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제6호 또는 제12조 제1호)
3.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불공정은 약관 조항(예시)
【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 】
③..(전략).. 투자일임자산과 관련하여 회사 등에 제3자에게 부담 의무가 발생하는 제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시정 필요 사유
ㅇ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고객이 지불해야 할을 비용(수수료)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고객의 수요가 없이 회사의 필요에 의해 제3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따라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이에 관한 고려 없이 제3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포괄한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항 및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규정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4. 기타 불공정 계약 조항 유형
① 신고 사항 지연에 대한 계약자에 귀책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② 인감의 위·변조 관련 사고에 있여 사업자의 귀책여부에 대한 고려없이 수탁자를 면책하는 조항
③ 투자자문담당자 변경 시 부득이한 이유에서 고객과 사전 협의하지 못한 체 변경사실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
④ 약관 변경에 관하여 사후에 아무런 개별 통지 없이 사후에 변경된 약관을 영업소에 게시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당한 조항
⑤ 계약 이용의 제한·중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
⑥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만으로 최고기간 없이 거래처에 대해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
⑦ 고객에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회사 소재지 관할을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등 부당한 재판관할 제한 조항
신탁부동산의 하자가 있는 시점 및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탁부동산에 하자가 있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가 책임지도록 정한 규정
신탁재산에 대하여 일체는 등기·등록 또는 신탁의 표시나 기재를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
1. 일방적인 자동납부 카드 변경 금지
가. 약관 조항(예시)
⑥..(전략).."납부인"이 보유로 카드가 사용 정지될 경우"납부인"이 보유한 기타 유효한 카드를 통하여 자동 납부가 지속됩니다. 단에"임차인"또는"납부인"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가 표명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시정 요청 조항
□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급부제공의 방법 등 급부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어느 일방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될 것이다.
ㅇ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고객이 지정한 카드가 분실 등으로 인해 사용이 정지되어 자동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보유한 다른 정상카드로 결제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 없이 고객 소유의 다른 정상카드로 대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선택을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호)
2. 서비스 이용 중단과 통지를 푸쉬 알림으로 하는 조항
가. 약관 조항(예시)
제8조 1을 이용 및 중단
2. 전항의 이용시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통신장애, 서비스 개발, 시스템 정기점검, 업데이트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그 제공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시"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 사유 등을"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이메일이나 휴대폰메시지(SMS, LMS), 서비스 화면의 PUSH 메시지 중 1가지 이하에 방법으로 30일 이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중단 사유 해소 이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상기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나. 서비스 요청 사유
ㅇ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서비스 제공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앱푸쉬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대부분은 앱 이용자가 수신 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통보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해 개별 통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앱푸쉬를 포함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당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3. 접근매체 분실·유출 시 이용자 면책 조항
가. 약관 조항(예시)
비밀번호 유출로 생긴 부정사용금액은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나.개선 요청 사유
□ 고객이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은 손해가 경제적 약자인 회원에게 집중되는 부당으로 손해부담의 원칙에 반한다.
□ 상기 약관조항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의 고의·과실여부나 사전 신고여부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약관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2호)
4. 기타 불공정 계약 조항 예시
① 고객의 개인정보 보존기간을 사업자 임의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당한 조항
② 고객이 사업자에게 소재지 등 계약한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회원에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
③ 사업자의 국제브랜드 통합이나 안내장에서 사전고지 없이 제휴서비스를 변경할 수만 있도록 규정한 내용
④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등 원거리에 사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공정은 재판관할 합의 조항
의의 및 향후 과제
□ 금번 개선 요청으로 금융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업 약관에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어 금융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금융 분야 불공정 계약 시정 요청은 사전에 금융당국, 사업자단체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개선 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함께 시정을 요청하여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수의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 상품에서 약관에 대한 약관법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금융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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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_1
### 내용:
은행, 금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자의적 서비스 제한·중단 조항 등 35개 유형의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3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개선을 요청하였다.
(은행·상호저축은행)일방적인 금융정보조회 서비스 중단 조항*, 자의적인 정보 변경·제한 조항*는 대하여 시정 요청(2022년 12월 9일)
- 본인명의 계좌의 실시간 잔액조회, 거래내역 등의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별도 통지 후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음
(금융투자)계약 자동연장 조항,*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관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2022년 12월 20일)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6개월 이내로 신탁기간을 자동 연장
(여신전문금융)일방적인 자동납부 수수료 변경 조항*, 서비스 이용제한 등 통지를 푸쉬 메시지로 하는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2022년 11월 30일)
*고객이 보유는 카드가 일시 정지될 경우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도 고객이 보유한 다른 유효한 카드를 사용으로 자동 납부가 지속될 수 있음
□ 금번 시정 요구를 통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전문용어 때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일부 분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어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과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증권사·신탁사 등)과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사·리스금융사·할부금융사 등)분야 약관을 심사하여 35개 유형(은행·저축은행 15개, 금에 13개, 여신전문금융 7개)의 불공정 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ㅇ(은행·상호저축은행 계약에서 공정위는 2021년에 통보받은 은행 1,146개 및 상호저축은행 581개 약관을 심사하여 임의적 금융정보조회 서비스 중단 조항, 부당한 서비스 변경 ․ 제한 조항 등 15개 유형(은행 12개, 저축은행 3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관해 금융위에 개선을 요청하였다.
ㅇ(금융투자 약관)또한, 같은 기간 통보받은 증권사 및 신탁사 1으로 979개 약관을 심사하여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관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ㅇ(여신전문금융 약관)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말까지 통보받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1에서 3,078개 계약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자동납부 카드 변경 조항, 서비스 이용제한 등 통지를 일방적 알림으로 하는 조항 등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금융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때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보낼 수 있음.
이 경우 금융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은행법 제52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 금융은법 제5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ㅇ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약관은 약관의 보고 접수, 통보, 변경 권고·명령 등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함
(은행법 제65조·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개정안 제2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9조의2 및 동법 고시 제23조의3)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1. 추상적·포괄적인 계약 관련 조항
가. 약관 조항(예시)
【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은행)】
제5조(서비스 가입 신청 및 해지)
② 은행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되는 때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절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5.약관을 위반하거나 위법 ․ 부당한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나. 시정 요청 사유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비록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위반으로서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계약의 종료 사유를 약정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제한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약관을 위반','부당한 행위를 시도'라는 계약해지 요건을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하여 은행이 계약해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다.
□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미칠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제2호)
2. 부당한 경우 면책조항
가. 약관 규정(예시)
【 해외송금서비스 이용약관(은행)】
이용자는 송금용도, 송금통화 및 수취인의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은행에 등록하여야 되며 은행에 등록한 송금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① 수취인의 이름 및 계좌번호 기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의해 등록한 정보의 오류 등으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송금한 대금이 대외은행으로부터 반환되는 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은행이 배상을 않습니다.
나.시정 요청 사유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민법상 기본원칙이다(민법 제750조). 비록 고객의 부주의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그러나 상기 약관조항은 사업자에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2호)
3. 일방적인 금융정보조회 서비스 제한 조항
나는 약관 조항(예시)
【 오픈뱅킹 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은행)】
사업자은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한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할 경우 있습니다.
나.시정 요청 사유
□ 은행이 일방으로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하는 경우 고객이 금융정보조회 기능를 이용하지 못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할 책임이 있다.
□ 위 약관조항은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하면서 최소한에 사전고지 절차도 정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10조 제1호)
4. 수수료 변경에 따른 고객 동의 간주 규정
가. 약관 조항(예시)
【 가맹점 관련 약관(은행)】
제10조("서비스"이용 수수료)
②"은행"은 수수료를 신설, 개정을 수 있으며 그 변경 내용을 1개월 전에 영업적 장치에 게시하고"가맹점"은 게시된 후부터 변경되는 내용의 시행일 이후에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한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가
나. 시정 요청 사유
□ 고객의 어떠한 작위나 부작위가 고객의 진정한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의사표시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이 불리해지거나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될 위험이 있다.
ㅇ 위 약관조항은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수수료 변경 내용을 통지에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는 일정한 부작위가 없는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12조 제1호)
5. 사업자의 자의적인 계약 변경·제한 조항
가. 약관 조문(예시)
【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저축은행)】
② 상호저축은행은 불가피한 경우 위의 제공서비스를 일시로 추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서비스 제공시간)상호저축은행은 정해진 영업시간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는 상호저축은행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시정 필요 사유
□ 은행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급부의 내용을 변경·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가 모호하거나 범위가 광범위해서는 아니되고 구체적·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다.
ㅇ 또한, 일부 이용시간은 저축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그 변동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와 고객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위 약관조항은'필요한 경우'등 이용 제한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적절한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이 급부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10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6. 기타 불공정 조항 유형
① 은행이 제공하는 업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② 은행의 서비스 변경, 제한, 중단 사유를 일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③ 보호예수 수수료에 대해 은행이 정한 바에 의해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관
④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별도의 통지절차 또는 채무에 대한 기한의 락을 상실시키는 조항
⑤ 은행의 담보물 처분 사유 등을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⑥ 은행이 자신의 자산 등에 대해 법률절차에 대한 면책권이 있는 경우 이를 은행에 의해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
⑦ 특별한 사전동의 절차를 정함이 아닌 고객이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규정한 조항
카드 관리, 대출금 수령위임 등과 관련하여 고객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①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
② 은행의 담보물 처분 사유 따위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1.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①은 약관 조항(예시)
회사는 다음'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시정 불능 사유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가 것이 민법상 원칙이다(민법 제750조). 이는 고객이나 제3자의 고의로 또는 과실과 사업자의 고의 또는 잘못이 함께 경합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760조)
ㅇ 따라서 고객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야기하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회사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회사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가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감수로 하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규정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2호)
2. 계약 자동연장 조항
가. 약관 규정(예시)
제4조(신탁기간)③ 신탁기간의 만료일에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가는 시정 요청 사유
① 약관에서 계약의 갱신조항을 두더라도 고객에게 계약 연장여부를 숙고할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계약 연장의사를 묻고 이 기간 동안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이 갱신되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ㅇ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별도 통지 없이 만료일에 고객의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에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하면서 묵시적인 기간의 만료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미칠 우려가 있는 조항 또는 회사에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제6호 또는 제12조 제1호)
3.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불공정은 약관 조항(예시)
【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 】
③..(전략).. 투자일임자산과 관련하여 회사 등에 제3자에게 부담 의무가 발생하는 제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시정 필요 사유
ㅇ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고객이 지불해야 할을 비용(수수료)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고객의 수요가 없이 회사의 필요에 의해 제3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따라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이에 관한 고려 없이 제3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포괄한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항 및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규정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4. 기타 불공정 계약 조항 유형
① 신고 사항 지연에 대한 계약자에 귀책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② 인감의 위·변조 관련 사고에 있여 사업자의 귀책여부에 대한 고려없이 수탁자를 면책하는 조항
③ 투자자문담당자 변경 시 부득이한 이유에서 고객과 사전 협의하지 못한 체 변경사실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
④ 약관 변경에 관하여 사후에 아무런 개별 통지 없이 사후에 변경된 약관을 영업소에 게시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당한 조항
⑤ 계약 이용의 제한·중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
⑥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만으로 최고기간 없이 거래처에 대해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
⑦ 고객에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회사 소재지 관할을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등 부당한 재판관할 제한 조항
신탁부동산의 하자가 있는 시점 및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탁부동산에 하자가 있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가 책임지도록 정한 규정
신탁재산에 대하여 일체는 등기·등록 또는 신탁의 표시나 기재를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
1. 일방적인 자동납부 카드 변경 금지
가. 약관 조항(예시)
⑥..(전략).."납부인"이 보유로 카드가 사용 정지될 경우"납부인"이 보유한 기타 유효한 카드를 통하여 자동 납부가 지속됩니다. 단에"임차인"또는"납부인"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가 표명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시정 요청 조항
□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급부제공의 방법 등 급부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어느 일방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될 것이다.
ㅇ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고객이 지정한 카드가 분실 등으로 인해 사용이 정지되어 자동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보유한 다른 정상카드로 결제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 없이 고객 소유의 다른 정상카드로 대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선택을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호)
2. 서비스 이용 중단과 통지를 푸쉬 알림으로 하는 조항
가. 약관 조항(예시)
제8조 1을 이용 및 중단
2. 전항의 이용시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통신장애, 서비스 개발, 시스템 정기점검, 업데이트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그 제공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시"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 사유 등을"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이메일이나 휴대폰메시지(SMS, LMS), 서비스 화면의 PUSH 메시지 중 1가지 이하에 방법으로 30일 이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중단 사유 해소 이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상기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나. 서비스 요청 사유
ㅇ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서비스 제공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앱푸쉬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대부분은 앱 이용자가 수신 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통보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해 개별 통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앱푸쉬를 포함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당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3. 접근매체 분실·유출 시 이용자 면책 조항
가. 약관 조항(예시)
비밀번호 유출로 생긴 부정사용금액은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나.개선 요청 사유
□ 고객이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은 손해가 경제적 약자인 회원에게 집중되는 부당으로 손해부담의 원칙에 반한다.
□ 상기 약관조항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의 고의·과실여부나 사전 신고여부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약관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2호)
4. 기타 불공정 계약 조항 예시
① 고객의 개인정보 보존기간을 사업자 임의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당한 조항
② 고객이 사업자에게 소재지 등 계약한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회원에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
③ 사업자의 국제브랜드 통합이나 안내장에서 사전고지 없이 제휴서비스를 변경할 수만 있도록 규정한 내용
④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등 원거리에 사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공정은 재판관할 합의 조항
의의 및 향후 과제
□ 금번 개선 요청으로 금융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업 약관에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어 금융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금융 분야 불공정 계약 시정 요청은 사전에 금융당국, 사업자단체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개선 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함께 시정을 요청하여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수의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 상품에서 약관에 대한 약관법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금융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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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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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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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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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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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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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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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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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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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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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생산·수급 동향
- 12월 5주 마스크 공급량 8,921만 개 … 가격 안정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2월 5주(12.27. ~ 1.2.)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 자료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생산 동향
- 12월 5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8,921만 장으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현황 추이
12월 4주(12.20. - 12.26.)
12월 5주(12.27. - 01.02.)
마스크 가격 동향
□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대비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온 - 인)592원(12월 4주)- 594원(12월 5주)
-(오프라인)1,231원(12월 4주)/1,229원(12월 5주)
-(온 라 인)359원(12월 4주)/363원(12월 5주)
-(오프라인)621원(12월 4주)/623원(12월 5주)
○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신고 수는 전국 1,618개소, 7,907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신규 마스크 품목 허가를 위해 ▲보건용 558건, ▲수술용 26건, ▲비말차단용 129건의 심사가 실시 중입니다.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 생산량 및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개인 위생관리와 모자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마스크 생산 수급 현황
□ 마스크 제조업체 주단위 생산 수(단위:만개)
□ 마스크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동향(단위:원/개)
*온라인은 매일, 오프라인은 월 1회(목)전국 약국, 마트 조사 평균치
□ 마스크 제조업체 규모 및 품목 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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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 내용:
마스크 생산·수급 동향
- 12월 5주 마스크 공급량 8,921만 개 … 가격 안정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2월 5주(12.27. ~ 1.2.)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 자료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생산 동향
- 12월 5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8,921만 장으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현황 추이
12월 4주(12.20. - 12.26.)
12월 5주(12.27. - 01.02.)
마스크 가격 동향
□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대비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온 - 인)592원(12월 4주)- 594원(12월 5주)
-(오프라인)1,231원(12월 4주)/1,229원(12월 5주)
-(온 라 인)359원(12월 4주)/363원(12월 5주)
-(오프라인)621원(12월 4주)/623원(12월 5주)
○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신고 수는 전국 1,618개소, 7,907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신규 마스크 품목 허가를 위해 ▲보건용 558건, ▲수술용 26건, ▲비말차단용 129건의 심사가 실시 중입니다.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 생산량 및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개인 위생관리와 모자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마스크 생산 수급 현황
□ 마스크 제조업체 주단위 생산 수(단위:만개)
□ 마스크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동향(단위:원/개)
*온라인은 매일, 오프라인은 월 1회(목)전국 약국, 마트 조사 평균치
□ 마스크 제조업체 규모 및 품목 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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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 안전권고 관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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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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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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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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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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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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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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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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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항공운송 안전권고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늘부터 갤럭시노트7에 대한 국내외 리콜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신제품 사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ㅇ 교환된 신제품은 기내 사용제한 등 기존 안전권고(2016.9.10.)가 적용되지 않음을 제조사 및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철저히 안내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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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 안전권고 관련_1
### 내용: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 안전권고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늘부터 갤럭시노트7에 대한 국내외 리콜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신제품 사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ㅇ 교환된 신제품은 기내 사용제한 등 기존 안전권고(2016.9.10.)가 적용되지 않음을 제조사 및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철저히 안내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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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016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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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자료]<NAME> 부총리, 「2020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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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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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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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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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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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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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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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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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 <NAME>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1월 8일(수),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2020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여하 예정이다.
○ 이번 참석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교육계 원로와 현장교원을 비롯한 정치·사회 주요 인사들과 희망찬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바람을 모으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 계획되었다.
ㅇ「2020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는'우리의 미래를 여는 힘! 바로 교육입니다.'라는 구호로 교육입국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육백년대계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의지를 담을 예정이다.
○ 주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ㅇ 서울음악교사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환영사와 각계 인사들의 축사에 이어서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의 신년다짐 발언자 등으로 진행된다.
□ <NAME> 부총리는 새해 덕담과 함께"우리 아이들 한사 명 한 명이 행복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계의<NAME>와 힘을 모아 달라."라고 말한 계획이다.
2020년 교육부가 신년교례회 행사 개요
□ 일시 및 행사
○ 2020.1.8.(수), 11:00 ~ 12:50/세종문화회관 대에서
□ 주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유·초·중등·대학 교원, 시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대학 총장, 각 단체 대표, 지역별 국회의원, 교육관련 기관장, 학생 ‧ 학부모·교원 단체 대표 등 250여 참석
시 간 계 획
국민의례(국기에 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VIP(서면축사), 축사별 <NAME> 대표, <NAME> 대표, <NAME> 교육위원회위원장, <NAME> 의원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계 대표(4명)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3명)
1분 덕담(각계 대표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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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부총리, 「2020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_1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 <NAME>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1월 8일(수),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2020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여하 예정이다.
○ 이번 참석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교육계 원로와 현장교원을 비롯한 정치·사회 주요 인사들과 희망찬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바람을 모으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 계획되었다.
ㅇ「2020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는'우리의 미래를 여는 힘! 바로 교육입니다.'라는 구호로 교육입국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육백년대계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의지를 담을 예정이다.
○ 주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ㅇ 서울음악교사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환영사와 각계 인사들의 축사에 이어서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의 신년다짐 발언자 등으로 진행된다.
□ <NAME> 부총리는 새해 덕담과 함께"우리 아이들 한사 명 한 명이 행복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계의<NAME>와 힘을 모아 달라."라고 말한 계획이다.
2020년 교육부가 신년교례회 행사 개요
□ 일시 및 행사
○ 2020.1.8.(수), 11:00 ~ 12:50/세종문화회관 대에서
□ 주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유·초·중등·대학 교원, 시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대학 총장, 각 단체 대표, 지역별 국회의원, 교육관련 기관장, 학생 ‧ 학부모·교원 단체 대표 등 250여 참석
시 간 계 획
국민의례(국기에 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VIP(서면축사), 축사별 <NAME> 대표, <NAME> 대표, <NAME> 교육위원회위원장, <NAME> 의원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계 대표(4명)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3명)
1분 덕담(각계 대표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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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 결과(6.25.)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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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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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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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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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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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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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485&pageIndex=29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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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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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방역, 방역과 보건 분야 협력 강화..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통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함께 적극 기여
·정 장관, 양국 진출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협력 요청.." <NAME> 장관, 양국 간 상생의 투자협력이 지속 강화되도록 적극 협력를
·정 장관, 인도네시아 거주 우리 아동에 대한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요청. <NAME> 장관, 인도네시아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협력 지속 강화 기대
·「한 - 인도네시아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서명.. 정무ㆍ국방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ㆍ국제무대 등 분야별 실질협력 강화 노력
□ 동남아를 순방중인 <NAME> 외교장관은 이번 방문국인 인도네시아에서 6.25(금)「레트노 마르수디(Retno L. P. Marsudi)」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한 - 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ㆍ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 정 차관은 2017년 한 - 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파트너 관계 수립 이래, 정상 간 깊은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특별히 향후 수년 간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특히, 정 차관은 2019년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신남방정책 3한 전략방향에 따라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정책의 틀 하에서 신남방정책의 파트너 국가인 인도네시아측과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양국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방역, 백신, 보건 협력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 장관은 지난해에 따라 올해에도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키트 등 400만불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번 회담 계기에 이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NAME> 장관은 한국은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 6.25(금)외교장관 회담 중에 KOICA 인도네시아사무소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간「코로나19 관련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양해각서[MOU]서명
ㅇ 양 장관은 양국이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을 위한 신속통로를 구축으로 시행해 옴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왔다고 평가하고, 신속통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도 양국은 의약품에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적극 협력하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코백스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에 올해 말 1억불 및 내년 1억불 상당을 추가 지원한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우리측의 기여가 인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의 백신 보급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 양국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위해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국 장관은 한 - 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발효되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경제회복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확대되고 잇는 것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인이 원활한 활동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NAME> 대통령은 양국 간 상생의 투자협력 확대 및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아울러, 양 장관은 제3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양국 공동의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역내 개발 격차 완화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차관은 회담을 마치고「한 - 인도네시아 삼각협력 양해각서」에 정식 서명하였다.
□ 양 장관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상징하는 방산 분야에서 이루어온 협력의 성과들을 평가하고, 특히, KF - 21/IF - X 공동개발 사업 등과 연계는 호혜적 실질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도 있도록 긴밀히 공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재외국민 보호 분야에서 양국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NAME> 장관은 한국 정부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어선원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양 장관은 지난달 체결된「한 - 인도네시아 근해 어선원 고용 ‧ 노동 부문 협력 MOU」가 차질 있게 이행될 수 없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 차관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한편, 양국 장관은 한반도 평화, 미얀마 사태 등 주요 지역·국제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화하였다.
ㅇ 양국 장관은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점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ㅇ 미얀마 사태 시 <NAME> 장관은 아세안 정상회의 5개 합의사항 이행 관련 미얀마 동향을 설명하였으며, 양 장관은 미얀마 주도의 5개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지역 민주주의 및 평화ㆍ안정이 회복될 수 없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건설적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 마지막으로, 두 장관은 회담 종료 직후「한 - 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에 서명하였다.
□ 동 행동계획은 향후 5년간 △정무ㆍ국방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 및 국제무대 관련 4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보다 심화해 가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국 장관은 행동계획상의 제반 협력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양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고위급으로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2019.4월 제3차 한 -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 회의에서의 미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번 회담계기 동 문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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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 결과(6.25.)_1
### 내용: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방역, 방역과 보건 분야 협력 강화..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통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함께 적극 기여
·정 장관, 양국 진출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협력 요청.." <NAME> 장관, 양국 간 상생의 투자협력이 지속 강화되도록 적극 협력를
·정 장관, 인도네시아 거주 우리 아동에 대한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요청. <NAME> 장관, 인도네시아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협력 지속 강화 기대
·「한 - 인도네시아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서명.. 정무ㆍ국방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ㆍ국제무대 등 분야별 실질협력 강화 노력
□ 동남아를 순방중인 <NAME> 외교장관은 이번 방문국인 인도네시아에서 6.25(금)「레트노 마르수디(Retno L. P. Marsudi)」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한 - 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ㆍ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 정 차관은 2017년 한 - 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파트너 관계 수립 이래, 정상 간 깊은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특별히 향후 수년 간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특히, 정 차관은 2019년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신남방정책 3한 전략방향에 따라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정책의 틀 하에서 신남방정책의 파트너 국가인 인도네시아측과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양국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방역, 백신, 보건 협력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 장관은 지난해에 따라 올해에도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키트 등 400만불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번 회담 계기에 이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NAME> 장관은 한국은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 6.25(금)외교장관 회담 중에 KOICA 인도네시아사무소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간「코로나19 관련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양해각서[MOU]서명
ㅇ 양 장관은 양국이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을 위한 신속통로를 구축으로 시행해 옴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왔다고 평가하고, 신속통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도 양국은 의약품에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적극 협력하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코백스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에 올해 말 1억불 및 내년 1억불 상당을 추가 지원한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우리측의 기여가 인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의 백신 보급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 양국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위해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국 장관은 한 - 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발효되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경제회복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확대되고 잇는 것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인이 원활한 활동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NAME> 대통령은 양국 간 상생의 투자협력 확대 및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아울러, 양 장관은 제3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양국 공동의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역내 개발 격차 완화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차관은 회담을 마치고「한 - 인도네시아 삼각협력 양해각서」에 정식 서명하였다.
□ 양 장관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상징하는 방산 분야에서 이루어온 협력의 성과들을 평가하고, 특히, KF - 21/IF - X 공동개발 사업 등과 연계는 호혜적 실질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도 있도록 긴밀히 공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재외국민 보호 분야에서 양국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NAME> 장관은 한국 정부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어선원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양 장관은 지난달 체결된「한 - 인도네시아 근해 어선원 고용 ‧ 노동 부문 협력 MOU」가 차질 있게 이행될 수 없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 차관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한편, 양국 장관은 한반도 평화, 미얀마 사태 등 주요 지역·국제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화하였다.
ㅇ 양국 장관은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점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ㅇ 미얀마 사태 시 <NAME> 장관은 아세안 정상회의 5개 합의사항 이행 관련 미얀마 동향을 설명하였으며, 양 장관은 미얀마 주도의 5개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지역 민주주의 및 평화ㆍ안정이 회복될 수 없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건설적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 마지막으로, 두 장관은 회담 종료 직후「한 - 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에 서명하였다.
□ 동 행동계획은 향후 5년간 △정무ㆍ국방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 및 국제무대 관련 4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보다 심화해 가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국 장관은 행동계획상의 제반 협력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양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고위급으로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2019.4월 제3차 한 -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 회의에서의 미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번 회담계기 동 문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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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이제는 지자체가 앞장선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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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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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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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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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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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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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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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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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이제는 지방이 앞장선다!
- 지자체 공모로 1만8천호 선정, 전국 210곳에 11만호 시범적 입지확정 -
서울 ․ 부산시 등 11개 시 ․ 도에서 신청한 49곳(1만8천호)사업 추진
- 국공유지 활용형, 도시재생형, 산업단지 직주근접형 … 사업모델 다양화
정부목표(14만호)의 80 ％ 수준인 11만호 입지확정
-'15년말 확정 8만8천호 + 지자체 공모결과 1만8천호/신규입지 4천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하반기 시행한「행복주택 지자체 및 시행자 공모」결과 1만8천호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 ∼ 40%저렴한 임대료로 최고 10년까지 거주가능
□ 이번 공모에는 12개 시 ․ 도가 67곳(2만호)을 제안하였고, 수요 등 입지 타당성, 개발가능성 여부를 평가한 후 ▲ 49곳(1만8천호)선정, ▲ 18곳(2천호)은 수요, 토지 사용권 등을 추가검토 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 특히, 선정된 49곳 중 43곳(1만6천호)은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외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NAME> 이재에 선임연구위원은"행복주택사업 초기에는 참여하는 기관이 없었으나,'14년 5천호 →'15년 9천호 →'16년(상반기)1만6천여호 순으로 참여가 확산되는 것은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의 취지와 젊은층 유입 등으로 지역의 복지 증진 요구가 결합한 결과"로 평가하였다.
▶"서울시는 젊은층을 위해 주거복지에 관심이 높은데, 행복주택은 지자체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위임하므로 지역 밀착형 방식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 중이다."서울시 임대주택과장 <NAME>
▶"젊은이가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청 앞 금싸라기 유지에 임대형 2천호, 서구 아미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형 행복주택 7백호 건설을 추진 중이며'18년까지 8천호 공급계획을 수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 건축주택과장 <NAME>
▶"폐광지역에서 관광도시로 탈 바꿈중인 정선군은 젊은 층에 주거난이 심각했는데 금에 선정된 행복주택을 통해 젊은층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역에도 수요가 많을 경우 행복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ㅇ 정선군수 <NAME>
□ 전국 지자체 별 선정사업은 다음과 같다.
ㅇ 서울특별시에서 서초 ․ 용산 ․ 양천 등 15개 자치구에 직주근접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26개 사업(1만1천5백호)을 제안하였고 9는 사업은 SH가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 요청으로 사업지구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사업승인 단계에서 확정
ㅇ 부산시에는 2개 사업에 1.5천호를 추진하며 이를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시공을 예정이다. 특히 5백호 규모의 중동지구는 현재의 공영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공영주차장)과 연계형 복합개발의 대표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중동 사업예정지 위치도 - 현황사진
ㅇ 경기도에서는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광교 신도시 인근 경기도시공사 토지에 행복주택 3백호 건설 총 9개 사업(3천호)이 선정되어 경기도시공사, LH 등이 시행하게 된다.
ㅇ 제주도는 용담일동 도유지에 임대형 1백호 건설 등 5개 사업(3백호)을 제주개발공사 등이 시행하게 된다.
경기도 광교 행복주택 위치도
제주 용담일동 공공형 위치도
*지자체 공모 선정결과>
서초구, 용산구, 양천구, 송파구 등 15개 구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와 파주시
*지자체 선정 미참여 시 ․ 도:대구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이는 별개로 지난 달 이후 지자체 협의, 제21차'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쳐 신규로 결정한 주요입지는 다음과 같다.
ㅇ 과천지식2는 지식정보타운 내 신설역('20년 개통예정)과 인접한 부지에 임대형 837호 공급
ㅇ 대구읍내는 칠곡택지지구 중심상업지역 내 칠곡운암역(3호선)과 인접한 국유지에 400호 건설
*제주혁신은 교육연수의 중심으로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제주혁신도시 내 서귀포시청 제2청사와 인접한 부지에 200호 건설
ㅇ 이외, ▲ 화성향남2(100호, 향남역 인근['20년 개통예정]), ▲ 고양향동(500호, 화정과 인근), ▲ 의정부고산(500호, 탑석역 인근), 대구도남(600호, 칠곡경대병원역 인근), 광주본촌(80호, 광주첨단과학산단 인근)등 8곳(3,217호)이다.
□ 이로써 행복주택 공급은'15년까지 확정된 8만8천호(153곳)에서 11만호(210곳)로 확대되었으며, 지자체 ․ 지방공사가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부지도 1만4천호(47곳)에서 3만호(90곳)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ㅇ 11만호 규모에 대한 시 ․ 도별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다.
□ 또한 국토부는 최근 행복주택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총 17개 시도를 대상으로'행복주택 로드쇼'를 2.24일 부산광역시, 2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4월까지 진행하고,
ㅇ 올해 상반기 중「지자체 ․ 지방공사 주관 2차 공모」를 시행하여'17년 사업지구로 1만여호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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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주택, 이제는 지자체가 앞장선다_1
### 내용:
행복주택, 이제는 지방이 앞장선다!
- 지자체 공모로 1만8천호 선정, 전국 210곳에 11만호 시범적 입지확정 -
서울 ․ 부산시 등 11개 시 ․ 도에서 신청한 49곳(1만8천호)사업 추진
- 국공유지 활용형, 도시재생형, 산업단지 직주근접형 … 사업모델 다양화
정부목표(14만호)의 80 ％ 수준인 11만호 입지확정
-'15년말 확정 8만8천호 + 지자체 공모결과 1만8천호/신규입지 4천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하반기 시행한「행복주택 지자체 및 시행자 공모」결과 1만8천호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 ∼ 40%저렴한 임대료로 최고 10년까지 거주가능
□ 이번 공모에는 12개 시 ․ 도가 67곳(2만호)을 제안하였고, 수요 등 입지 타당성, 개발가능성 여부를 평가한 후 ▲ 49곳(1만8천호)선정, ▲ 18곳(2천호)은 수요, 토지 사용권 등을 추가검토 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 특히, 선정된 49곳 중 43곳(1만6천호)은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외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NAME> 이재에 선임연구위원은"행복주택사업 초기에는 참여하는 기관이 없었으나,'14년 5천호 →'15년 9천호 →'16년(상반기)1만6천여호 순으로 참여가 확산되는 것은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의 취지와 젊은층 유입 등으로 지역의 복지 증진 요구가 결합한 결과"로 평가하였다.
▶"서울시는 젊은층을 위해 주거복지에 관심이 높은데, 행복주택은 지자체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위임하므로 지역 밀착형 방식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 중이다."서울시 임대주택과장 <NAME>
▶"젊은이가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청 앞 금싸라기 유지에 임대형 2천호, 서구 아미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형 행복주택 7백호 건설을 추진 중이며'18년까지 8천호 공급계획을 수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 건축주택과장 <NAME>
▶"폐광지역에서 관광도시로 탈 바꿈중인 정선군은 젊은 층에 주거난이 심각했는데 금에 선정된 행복주택을 통해 젊은층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역에도 수요가 많을 경우 행복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ㅇ 정선군수 <NAME>
□ 전국 지자체 별 선정사업은 다음과 같다.
ㅇ 서울특별시에서 서초 ․ 용산 ․ 양천 등 15개 자치구에 직주근접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26개 사업(1만1천5백호)을 제안하였고 9는 사업은 SH가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 요청으로 사업지구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사업승인 단계에서 확정
ㅇ 부산시에는 2개 사업에 1.5천호를 추진하며 이를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시공을 예정이다. 특히 5백호 규모의 중동지구는 현재의 공영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공영주차장)과 연계형 복합개발의 대표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중동 사업예정지 위치도 - 현황사진
ㅇ 경기도에서는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광교 신도시 인근 경기도시공사 토지에 행복주택 3백호 건설 총 9개 사업(3천호)이 선정되어 경기도시공사, LH 등이 시행하게 된다.
ㅇ 제주도는 용담일동 도유지에 임대형 1백호 건설 등 5개 사업(3백호)을 제주개발공사 등이 시행하게 된다.
경기도 광교 행복주택 위치도
제주 용담일동 공공형 위치도
*지자체 공모 선정결과>
서초구, 용산구, 양천구, 송파구 등 15개 구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와 파주시
*지자체 선정 미참여 시 ․ 도:대구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이는 별개로 지난 달 이후 지자체 협의, 제21차'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쳐 신규로 결정한 주요입지는 다음과 같다.
ㅇ 과천지식2는 지식정보타운 내 신설역('20년 개통예정)과 인접한 부지에 임대형 837호 공급
ㅇ 대구읍내는 칠곡택지지구 중심상업지역 내 칠곡운암역(3호선)과 인접한 국유지에 400호 건설
*제주혁신은 교육연수의 중심으로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제주혁신도시 내 서귀포시청 제2청사와 인접한 부지에 200호 건설
ㅇ 이외, ▲ 화성향남2(100호, 향남역 인근['20년 개통예정]), ▲ 고양향동(500호, 화정과 인근), ▲ 의정부고산(500호, 탑석역 인근), 대구도남(600호, 칠곡경대병원역 인근), 광주본촌(80호, 광주첨단과학산단 인근)등 8곳(3,217호)이다.
□ 이로써 행복주택 공급은'15년까지 확정된 8만8천호(153곳)에서 11만호(210곳)로 확대되었으며, 지자체 ․ 지방공사가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부지도 1만4천호(47곳)에서 3만호(90곳)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ㅇ 11만호 규모에 대한 시 ․ 도별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다.
□ 또한 국토부는 최근 행복주택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총 17개 시도를 대상으로'행복주택 로드쇼'를 2.24일 부산광역시, 2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4월까지 진행하고,
ㅇ 올해 상반기 중「지자체 ․ 지방공사 주관 2차 공모」를 시행하여'17년 사업지구로 1만여호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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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S, 정부3.0 '나의 물가 체험하기' 서비스 개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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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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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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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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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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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882
|
CC BY
|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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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S, 정부3.0'나의 물가 체험하기''개시
시민 A씨,"소비하는 품목에 따른 물가가 다르네!"
시민A씨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뉴스를 보며 과연생활이 느끼는 물가와 다를까 의아하기만하다. 마침 통계청이 서비스를 오픈한'나의 물가 체험하기'콘텐츠를 이용해본다. 지난 한 달간 내 집에서 소비한 품목을 선택해보니 작년에 비해 나의 물가 상승률이 1.3%올랐다고 나온다. 옆 동료는 반대로 작년에 비해서 0.5%하락했다고 나온다. 이로써 물가가 개인 또는 가정마다 소비하는 품목에 따라가지 수 있음을 알게 된다.
학생 B,"내가 평소 지출하는 품목이 다른 품목에 비해 물가가 높구나"
학생B는 과제를 수행을 위해 KOSIS를 보다가 새롭게 서비스되는 물가체험 콘텐츠를 알게 된다. 학생이라 용돈으로 지출하는 품목은 몇 개 안되어 각 항목별 지출액까지 입력하는 도전체험을 실행을 본다. 결과를 보니 나의 물가가 작년에 비해 3.5 퍼센트 나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평소 지출하는 품목이 기타 품목에 비해 물가상승이 높았다는 사실과, 왜 해가 갈수록 용돈이 점점 바닥이 나는지를 알게 됐고 이 결과를 근거로 하여 3년간 변함없는 생활비를 조금 올려달라고 부모님께 요청 드리기로 한다.
□ 통계청(청장 <NAME> )은'나의 물가 체험하기'라는는 콘텐츠를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에서 서비스한다.
□'나의 가격 체험하기'는 개인별 소비패턴에 따른 나의 물가를 산출하고 정부 공식물가와 비교해보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체험 후 도전체험을 할 수 있으며, 기본체험은 481개 소비자물가 품목 가운데 내가 소비한 품목을 선택하면 쉽고 빠르게 나의 물가를 산출하여 보여 드린다며
선택한 각 상품별 지출액까지 입력하는 도전체험은 시간이 다소 더 걸리지만 보다 정확한 나의 물가를 산출해볼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산출은
소비자물가지수는 국민이 자주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대표하는 481개 소비자물가 품목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해당 품목의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해 품목별 가중치*개념을 이용한다.
*가중치:총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품목별 소비지출액 비중
※ 구체적 설명은 붙임'소비자물가지수 개요'참조 바람
□ 이번 콘텐츠는 일반시민 및 전문가가 포함된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 기획에 참가로 보다 직관적이고 친근하게 만들어졌다.
□ 통계청은 이번 체험형 콘텐츠 개시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기대하며,
국민들로부터 각종 통계정보가 많은 이용자들에게 친숙하고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한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작성한「KOSIS, 정부3.0'나의 통계 체험하기'서비스 개시」는
'공공누리'출처표시 조건에 의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통계 체험하기」이용 안내
□ 소비자물가의 481개 소비자물가 품목 중 지난 한달 간 사용은 품목을 입력으로 개인 또는 가정의 물가를 산출
□ 많은 정보가 포함한 그래프 제공으로 한눈에 공식 물가와 비교 확인
□ 도전체험으로 지출액까지 입력하여 보다 정확한 나의 물가 산출
□ 이용: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 kr)에 가입은 후,
- 방법1:메인화면 통계시각화 콘텐츠 Zone> '나의 통계 체험하기'선택
- 방법2:메뉴에서 맞춤통계/통계시각화콘텐츠> '나의 물가 체험하기'선택
□ 품목 선택 - 지난 두 달간 소비한 품목 선택
- 중분류 또는 소분류를 선택하면 하위 항목이 모두 선택됩니다.
- 아래 대분류별 버튼 위 주황색 숫자는 선택한 품목수입니다.
- 그래프를 통해서 공식물가와 나의물가의 대분류별 가중치, 물가상승률, 물가지수를 한눈에 확인을 수 있습니다.
- 결과를 통계표의 형태로 조회하고 비교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참고]트리맵 그리는 방법
- 면적:가중치. 즉,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폭: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 수치:물가지수
- 도전체험:지난 한 주에 소비한 지출액 입력
먼저 앞서 선택한 품목에 지난 한 달간 소비한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 2는 체험:체험 이력 확인
- 입력 후 이용하면 이력이 저장되어 다음 이용 시 이전의 정보을 불러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요: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통계로위하여 작성한<NAME>
□<NAME> 기준연도:2010년 = 100*
-<NAME> 읽는 법 - 2010년 1월<NAME>가 100 이고 2016년 5월<NAME>가 110.66 이므로 2010년 1월에 대비한 2016년 5월의 소비자물가는 10.66%*
□ 조사품목:481개 대표품목*
*실제 가정에서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무수히 많지만, 그 모든 품목을 조사하는 통계적으로적으로 불가능하며, 비슷한 품목들은 가격의 흐름이 유사하므로 일정수의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
<지출목적별 특성에 따른 대표품목 현황>
<품목 지 수>
식료품과 두부, 빵, 쇠고기, 우유, 사과, 배추, 감자 등
소주, 과실주, 맥주, 막걸리, 양주와 약주, 담배 등
남자정장, 여자정장, 모자, 구두, 운동화, 세탁료 등
주택, 생활용비 및 연료
전세, 월세, 공동주택관리비,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침대, 소파, 냉장고, 후라이팬, 방향제, 가사도우미료 등
감기약, 진통제, 위생대, 병원과 외래진료비 등
휘발유, 경유, 전철료, 시내버스료, 전철화 등
우편료, 스마트폰이용료, 인터넷이용료 외
TV, 캠핑용품, 노래방이용료, 놀이시설이용료*
납입금, 학원비, 학교보충교육비, 외국어학원비 등
김치찌개백반, 짜장면, 호텔숙박료, 학교기숙사비 …
목욕료, 치약, 금융수수료, 보육시설이용료 포함
□ 가중치:2012년 전국가구(농 ․ 어가제외)평균 소비지출액에서 각 품목의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1,000분비로 표시
*주요품목별 가중치:전세 62.0, 스마트폰 이용료 33.9, 교통비 31.2
소비자물가지수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소비자물가지수 이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http://kostat. go. kr/cpi>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이해> 물가 이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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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KOSIS, 정부3.0 '나의 물가 체험하기' 서비스 개시_1
### 내용:
KOSIS, 정부3.0'나의 물가 체험하기''개시
시민 A씨,"소비하는 품목에 따른 물가가 다르네!"
시민A씨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뉴스를 보며 과연생활이 느끼는 물가와 다를까 의아하기만하다. 마침 통계청이 서비스를 오픈한'나의 물가 체험하기'콘텐츠를 이용해본다. 지난 한 달간 내 집에서 소비한 품목을 선택해보니 작년에 비해 나의 물가 상승률이 1.3%올랐다고 나온다. 옆 동료는 반대로 작년에 비해서 0.5%하락했다고 나온다. 이로써 물가가 개인 또는 가정마다 소비하는 품목에 따라가지 수 있음을 알게 된다.
학생 B,"내가 평소 지출하는 품목이 다른 품목에 비해 물가가 높구나"
학생B는 과제를 수행을 위해 KOSIS를 보다가 새롭게 서비스되는 물가체험 콘텐츠를 알게 된다. 학생이라 용돈으로 지출하는 품목은 몇 개 안되어 각 항목별 지출액까지 입력하는 도전체험을 실행을 본다. 결과를 보니 나의 물가가 작년에 비해 3.5 퍼센트 나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평소 지출하는 품목이 기타 품목에 비해 물가상승이 높았다는 사실과, 왜 해가 갈수록 용돈이 점점 바닥이 나는지를 알게 됐고 이 결과를 근거로 하여 3년간 변함없는 생활비를 조금 올려달라고 부모님께 요청 드리기로 한다.
□ 통계청(청장 <NAME> )은'나의 물가 체험하기'라는는 콘텐츠를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에서 서비스한다.
□'나의 가격 체험하기'는 개인별 소비패턴에 따른 나의 물가를 산출하고 정부 공식물가와 비교해보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체험 후 도전체험을 할 수 있으며, 기본체험은 481개 소비자물가 품목 가운데 내가 소비한 품목을 선택하면 쉽고 빠르게 나의 물가를 산출하여 보여 드린다며
선택한 각 상품별 지출액까지 입력하는 도전체험은 시간이 다소 더 걸리지만 보다 정확한 나의 물가를 산출해볼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산출은
소비자물가지수는 국민이 자주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대표하는 481개 소비자물가 품목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해당 품목의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해 품목별 가중치*개념을 이용한다.
*가중치:총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품목별 소비지출액 비중
※ 구체적 설명은 붙임'소비자물가지수 개요'참조 바람
□ 이번 콘텐츠는 일반시민 및 전문가가 포함된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 기획에 참가로 보다 직관적이고 친근하게 만들어졌다.
□ 통계청은 이번 체험형 콘텐츠 개시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기대하며,
국민들로부터 각종 통계정보가 많은 이용자들에게 친숙하고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한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작성한「KOSIS, 정부3.0'나의 통계 체험하기'서비스 개시」는
'공공누리'출처표시 조건에 의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통계 체험하기」이용 안내
□ 소비자물가의 481개 소비자물가 품목 중 지난 한달 간 사용은 품목을 입력으로 개인 또는 가정의 물가를 산출
□ 많은 정보가 포함한 그래프 제공으로 한눈에 공식 물가와 비교 확인
□ 도전체험으로 지출액까지 입력하여 보다 정확한 나의 물가 산출
□ 이용: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 kr)에 가입은 후,
- 방법1:메인화면 통계시각화 콘텐츠 Zone> '나의 통계 체험하기'선택
- 방법2:메뉴에서 맞춤통계/통계시각화콘텐츠> '나의 물가 체험하기'선택
□ 품목 선택 - 지난 두 달간 소비한 품목 선택
- 중분류 또는 소분류를 선택하면 하위 항목이 모두 선택됩니다.
- 아래 대분류별 버튼 위 주황색 숫자는 선택한 품목수입니다.
- 그래프를 통해서 공식물가와 나의물가의 대분류별 가중치, 물가상승률, 물가지수를 한눈에 확인을 수 있습니다.
- 결과를 통계표의 형태로 조회하고 비교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참고]트리맵 그리는 방법
- 면적:가중치. 즉,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폭: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 수치:물가지수
- 도전체험:지난 한 주에 소비한 지출액 입력
먼저 앞서 선택한 품목에 지난 한 달간 소비한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 2는 체험:체험 이력 확인
- 입력 후 이용하면 이력이 저장되어 다음 이용 시 이전의 정보을 불러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요: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통계로위하여 작성한<NAME>
□<NAME> 기준연도:2010년 = 100*
-<NAME> 읽는 법 - 2010년 1월<NAME>가 100 이고 2016년 5월<NAME>가 110.66 이므로 2010년 1월에 대비한 2016년 5월의 소비자물가는 10.66%*
□ 조사품목:481개 대표품목*
*실제 가정에서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무수히 많지만, 그 모든 품목을 조사하는 통계적으로적으로 불가능하며, 비슷한 품목들은 가격의 흐름이 유사하므로 일정수의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
<지출목적별 특성에 따른 대표품목 현황>
<품목 지 수>
식료품과 두부, 빵, 쇠고기, 우유, 사과, 배추, 감자 등
소주, 과실주, 맥주, 막걸리, 양주와 약주, 담배 등
남자정장, 여자정장, 모자, 구두, 운동화, 세탁료 등
주택, 생활용비 및 연료
전세, 월세, 공동주택관리비,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침대, 소파, 냉장고, 후라이팬, 방향제, 가사도우미료 등
감기약, 진통제, 위생대, 병원과 외래진료비 등
휘발유, 경유, 전철료, 시내버스료, 전철화 등
우편료, 스마트폰이용료, 인터넷이용료 외
TV, 캠핑용품, 노래방이용료, 놀이시설이용료*
납입금, 학원비, 학교보충교육비, 외국어학원비 등
김치찌개백반, 짜장면, 호텔숙박료, 학교기숙사비 …
목욕료, 치약, 금융수수료, 보육시설이용료 포함
□ 가중치:2012년 전국가구(농 ․ 어가제외)평균 소비지출액에서 각 품목의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1,000분비로 표시
*주요품목별 가중치:전세 62.0, 스마트폰 이용료 33.9, 교통비 31.2
소비자물가지수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소비자물가지수 이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http://kostat. go. kr/cpi>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이해> 물가 이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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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 융합기술개발에 329억원 지원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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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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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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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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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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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48호
2016년 중소기업청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의 융·복합기술개발 역량 향상 및 개방형 R & D활성화를 위한 2016년 중기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융합전략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은 사업안내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 & D 협력체의 기술간 융합R & 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개발 지원
□'16년 융합전략과제 지원규모:329억 원, 133개 과제(계속과제 포함)
□'16년 지원대상과제:'16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융합전략과제)지원대상 공고과제
- 지정공모 목록은 <별첨1> 의'16년 중기 융·복합기술개발사업(융합전략과제)제안요청서 참조
(주관기관)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 - Biz)중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공동개발기관)연구개발기술 및 사업관리 기능 등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단이나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인 경우 참여기업이 스스로 공동개발기관으로 신청
<공공연구기관(대학포함)자격요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정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민법 제32조의 준용 대상이 있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지원제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8조에 따른 연구소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 학교 및 동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기능대학
기타 중소기업청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연구 및 품질관련 법인 및 단체
□ 신청자격 등의 검토 ․ 확인
(서면·대면평가)신청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현장조사)관련 증빙서류 등 확인(관리기관)
*신청한 사업계획서와 사실이 다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첨부 서류>
개인사업자:사업 등록증
법인사업자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대상으로 함
결산이 마무리는 최근년도 재무제표
*접수마감일 기준'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아니던 경우'13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확인
국가R & D사업관리서비스(rndgate. ntis.go.kr)조회 등
*기술혁신형 창업이나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과제가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통보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2월 1일(월)~ 3월 3일(목),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접수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문의와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오니 가급적 조기 신청접수 요망
■ 신청방법: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과제화 → 온라인 내용입력 → 사업계획서(구비서류)등록
접수 확인 및 완료
[별지 제1 - ①]par I
[별지 제1 - ①]Part II
과제별 신청단계별 신청 ․ 접수요령>
① 1단계:회원가입
- 구성원 또는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잇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별지 제1 - ①호]사업계획서 par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직접 입력
③ 3단계:온라인 작성 및 파일 업로드
:[별지 제1 - ①호]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 ․ 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워드 문서파일로 작성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별지 제1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같이 업로드
④ 4단계: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접수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 ․ 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제출하기"를 클릭한 후"제출확인"확인 요
※ 접수 완료 후 재차 수정할 경우"제출하기"를 터치의 후"제출확인"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아니던 경우에는 접수 취소)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인터넷(SMTECH)에서 해당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공공적 이용(제공·조회)동의서
보증연계용 R & D 경제성평가 신청서
*부가세포함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작성
- 부가세포함 3천만 원인 이상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신청과제 및 기술의 융합정도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 16.6.1로 기재
(단, MOU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순 있음)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변동을이 있음
분야별 산 ․ 학 ․ 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평가자 추천대상과제 선정
신청기관(주관 또는 공동)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유사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분야별 산 ․ 학 ․ 연 대표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후와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평가한 뒤에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결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 가점 여부 및 감점관련 사항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는 과제에 대해'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R & D경제성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첨부와 첨부서류로 제출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6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은<NAME>관과 3자 협약체결
□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최종평가가"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시에는%까지 감면
7. 신청자가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제한을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 ․ 지원 제외대상에 포함
※ 평가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기관의 자격 또는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주관기관의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사항
신청과제가 기 개발/기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현재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개량은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 ․ 기능 향상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연구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의무사항 등을 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사업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또는 부실위험 확인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및 대표자, 등이 접수 종료에서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재무제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기준로 판단
※ 단,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생이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중소기업이 부도, 휴·폐업
국세 ․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경우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위한<NAME>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해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기업과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로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가도 개선진단을 통한<NAME> 의결기업,「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중소기업은 예외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창업 3년이상 기업이 현장조사(평가)등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은 경우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총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가운데 어느 1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대한 과제
세부과제의 조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규모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제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 각 연도별 세부 내역사업별로 1개의 사업만 신청할 수 있음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융합전략과제(구, 융복합기술과제)
또는 센터연계형과제)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융복합기술개발사업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협력을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제외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도 있음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이내는 경우,'R & D 기획역량 제고','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또는'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사람으로 간주함
④ 주관기관의 장은 부가세 포함 1천만 이상으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NAME>관의 장이나 시설 ․ 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par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회수
<고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기준>
연구장비 구매 심사평가위원회
연구시설 ․ 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연구장비 구매 심사평가위원회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실험적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측정과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⑥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 ․ 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⑤ 사업계획서 Part I의"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해당한 내용 일부는 제외하고 작성요망
⑥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계획서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에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후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⑦ 상기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6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한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제출을
<ADDRESS> 정부과천청사 1동
<ADDRESS> 로 8
<ADDRESS>
-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연로 6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T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중소기업청 누리집:http://www.smba.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http://www.tipa.or.kr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 융합기술개발에 329억원 지원_2
### 내용: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48호
2016년 중소기업청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의 융·복합기술개발 역량 향상 및 개방형 R & D활성화를 위한 2016년 중기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융합전략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은 사업안내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 & D 협력체의 기술간 융합R & 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개발 지원
□'16년 융합전략과제 지원규모:329억 원, 133개 과제(계속과제 포함)
□'16년 지원대상과제:'16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융합전략과제)지원대상 공고과제
- 지정공모 목록은 <별첨1> 의'16년 중기 융·복합기술개발사업(융합전략과제)제안요청서 참조
(주관기관)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 - Biz)중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공동개발기관)연구개발기술 및 사업관리 기능 등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단이나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인 경우 참여기업이 스스로 공동개발기관으로 신청
<공공연구기관(대학포함)자격요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정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민법 제32조의 준용 대상이 있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지원제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8조에 따른 연구소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 학교 및 동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기능대학
기타 중소기업청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연구 및 품질관련 법인 및 단체
□ 신청자격 등의 검토 ․ 확인
(서면·대면평가)신청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현장조사)관련 증빙서류 등 확인(관리기관)
*신청한 사업계획서와 사실이 다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첨부 서류>
개인사업자:사업 등록증
법인사업자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대상으로 함
결산이 마무리는 최근년도 재무제표
*접수마감일 기준'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아니던 경우'13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확인
국가R & D사업관리서비스(rndgate. ntis.go.kr)조회 등
*기술혁신형 창업이나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과제가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통보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2월 1일(월)~ 3월 3일(목),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접수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문의와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오니 가급적 조기 신청접수 요망
■ 신청방법: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과제화 → 온라인 내용입력 → 사업계획서(구비서류)등록
접수 확인 및 완료
[별지 제1 - ①]par I
[별지 제1 - ①]Part II
과제별 신청단계별 신청 ․ 접수요령>
① 1단계:회원가입
- 구성원 또는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잇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별지 제1 - ①호]사업계획서 par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직접 입력
③ 3단계:온라인 작성 및 파일 업로드
:[별지 제1 - ①호]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 ․ 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워드 문서파일로 작성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별지 제1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같이 업로드
④ 4단계: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접수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 ․ 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제출하기"를 클릭한 후"제출확인"확인 요
※ 접수 완료 후 재차 수정할 경우"제출하기"를 터치의 후"제출확인"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아니던 경우에는 접수 취소)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인터넷(SMTECH)에서 해당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공공적 이용(제공·조회)동의서
보증연계용 R & D 경제성평가 신청서
*부가세포함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작성
- 부가세포함 3천만 원인 이상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신청과제 및 기술의 융합정도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 16.6.1로 기재
(단, MOU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순 있음)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변동을이 있음
분야별 산 ․ 학 ․ 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평가자 추천대상과제 선정
신청기관(주관 또는 공동)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유사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분야별 산 ․ 학 ․ 연 대표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후와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평가한 뒤에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결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 가점 여부 및 감점관련 사항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는 과제에 대해'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R & D경제성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첨부와 첨부서류로 제출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6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은<NAME>관과 3자 협약체결
□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최종평가가"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시에는%까지 감면
7. 신청자가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제한을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 ․ 지원 제외대상에 포함
※ 평가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기관의 자격 또는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주관기관의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사항
신청과제가 기 개발/기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현재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개량은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 ․ 기능 향상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연구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의무사항 등을 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사업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또는 부실위험 확인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및 대표자, 등이 접수 종료에서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재무제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기준로 판단
※ 단,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생이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중소기업이 부도, 휴·폐업
국세 ․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경우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위한<NAME>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해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기업과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로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가도 개선진단을 통한<NAME> 의결기업,「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중소기업은 예외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창업 3년이상 기업이 현장조사(평가)등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은 경우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총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가운데 어느 1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대한 과제
세부과제의 조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규모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제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 각 연도별 세부 내역사업별로 1개의 사업만 신청할 수 있음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융합전략과제(구, 융복합기술과제)
또는 센터연계형과제)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융복합기술개발사업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협력을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제외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도 있음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이내는 경우,'R & D 기획역량 제고','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또는'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사람으로 간주함
④ 주관기관의 장은 부가세 포함 1천만 이상으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NAME>관의 장이나 시설 ․ 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par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회수
<고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기준>
연구장비 구매 심사평가위원회
연구시설 ․ 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연구장비 구매 심사평가위원회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실험적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측정과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⑥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 ․ 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⑤ 사업계획서 Part I의"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해당한 내용 일부는 제외하고 작성요망
⑥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계획서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에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후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⑦ 상기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6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한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제출을
<ADDRESS> 정부과천청사 1동
<ADDRESS> 로 8
<ADDRESS>
-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연로 6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T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중소기업청 누리집:http://www.smba.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http://www.tip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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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로봇 확산 위해 정부·업계 힘모은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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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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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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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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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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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로봇 확산 … 정부·업계 힘모은다
-'재활로봇 융합얼라이언스'발족회의(kick - off)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월 23일(목)재활로봇 전문가 ․ 업계 ․ 관계기관이 참가하는'재활로봇 융합얼라이언스'를 발족하는 발족을를 개최하고, 재활로봇 시장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음
□ 재활로봇 융합얼라이언스 개요 -
∙ 일시/장소:'17.3.23(목)15:00 ~, 서울 엘타워
• 참석자: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주재), 관계부처(복지부, 식약처, 국립재활원), 로봇기업, 종합병원, 재활로봇 분야 교수 ․ 전문가, 유관기관 등
ㅇ 금번 논의는 의료기기의 특성을 지닌 재활로봇의 확산을 위해 의료기기 및 재활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로봇 분야와 공동으로 시장활성화 및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ㅇ 또한, 이러한 논의를 거쳐 로봇사업자가 재활로봇의 분류(의료용/비의료용)에 따라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제품 ․가 촉진을 위한 수요 창출 및 보급 ․ 확산과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이번에 발족되는 로봇융합 얼라이언스는'16.11월 발표된'로봇산업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이후'재활로봇 시장활성화 심포지엄'('16.11.30일 개최)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융합얼라이언스 작업반 발족을 완료('17.2)하고 첫 착수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재활로봇 관련 유망 서비스로봇 중심으로 공공수요 발굴, 보급 ‧ 확산 사업 추진
□ 산업부는 그간 국립재활원 외 국공립 병원을 통해 재활로봇 보급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기술적인 성숙에 미치지데고 제도정비가 미진하여 시장활성화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밝히고
ㅇ 앞으로 재활로봇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한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와 로봇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잇는 체계를 마련하고
ㅇ 제도정비 부문은 재활로봇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재활로봇의 의료용/비의료용 분류체계 개발, 공공구매 활성화, 재활 보조기구 지정 여부 등 폭넓은 논의를 거쳐 국내 로봇업계와 의료기관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음
□ 이 위해, 이날 회의에서는 보급활성화, 표준 ․ 인증 및 재활로봇 융합얼라이언스에서 논의할 4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별로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재활로봇 보급 활성화와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기로 하였음
ㅇ 금년 6월까지 작업반별 논의를 거쳐 구체화된 제도정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7월중 재활로봇 심포지엄을 통해'재활로봇 시장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작업반 구성(안)별 주요논의내용>
①(보급 활성화)재활로봇 공공구매·시범적용 사업 활성화
②(재활로봇의 분류체계 마련)재활로봇에 대해서 의료용과 비의료용에 대한 합리적 분류기준 개발
③(장애인 보조기구 지정)재활로봇을 장애인 ․ 노약자를 지원하는 보조기구 지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
④(표준 ․ 인증)비의료용 재활로봇에 대해 KS표준 기반의 인증제도 운영체계 ․ 시험평가 기반 구축(안)마련 및 의료용 재활로봇의 국제표준화에 대응
□ 붙임:재활로봇 융합얼라이언스 착수회의 개요
이 보도자료에 관련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활로봇 융합얼라이언스 출범
<재활로봇 융합얼라이언스>
로봇 + 재활분야 융으로으로 재활로봇시장 선점·확산
로봇기업, 수요처, R & D, 정책·제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융합얼라이언스 구성·운영으로 시장활성화 방향 모색
ㅇ(목적)재활로봇 시장활성화를 위한 융합얼라이언스 워크숍 개최
ㅇ(일시)` 17.3.23(목)15:00 17:00
ㅇ(장소)서울 엘타워(서울 강남구 양재동)
-(참석자)관계부처(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 로봇기업, 수요처, 정책·제도 관계자 등 50여명
ㅇ(주최 ․ 주관)산업통상자원부(주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주관)
1 부 내 용
재활로봇 보급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재활로봇 통합화라이언스 운영계획
의장 및 WG장 선출
ㅇ(구성)관계부처(산업부,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등), 유관기관, 기업, 수요처, 정책·제도 전문가 등으로 융합얼라이언스를 구성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이 사무국(총괄간사)업무을 수행하고, 세부 논의안건별 WG을 구성·운영
ㅇ 필요시 WG간 JWG(joint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의견 조정
ㅇ WG별 주요 논의과제/결과물(안)
ㅇ재활로봇 시범적용사업 추진도
- 국립교통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전문재활센터(2곳)
ㅇ의료기관(국공립병원 등)의 공공구매 활성화
ㅇ의료 ・ 비의료기기 구분 가이드라인 제정
ㅇ재활로봇 개념 정리(특수분류 개편)
ㅇ장애인(노약자)등의 재활에 지정 및 확대 검토
- 상용화 ・ 개발중인 제품 분석 검토
ㅇ의료용 재활로봇 국제표준화 대응
ㅇ비의료용(생활지원)재활로봇 KS표준을 기반으로 인증기준 마련
ㅇ의료/비의료 판단 가이드라인
ㅇ장애인(노약자)등의 의료적 지정 등 명확한 분류 추진
ㅇ재활로봇 표준 ・ 인증 추진방안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활로봇 확산 위해 정부·업계 힘모은다_1
### 내용:
재활로봇 확산 … 정부·업계 힘모은다
-'재활로봇 융합얼라이언스'발족회의(kick - off)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월 23일(목)재활로봇 전문가 ․ 업계 ․ 관계기관이 참가하는'재활로봇 융합얼라이언스'를 발족하는 발족을를 개최하고, 재활로봇 시장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음
□ 재활로봇 융합얼라이언스 개요 -
∙ 일시/장소:'17.3.23(목)15:00 ~, 서울 엘타워
• 참석자: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주재), 관계부처(복지부, 식약처, 국립재활원), 로봇기업, 종합병원, 재활로봇 분야 교수 ․ 전문가, 유관기관 등
ㅇ 금번 논의는 의료기기의 특성을 지닌 재활로봇의 확산을 위해 의료기기 및 재활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로봇 분야와 공동으로 시장활성화 및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ㅇ 또한, 이러한 논의를 거쳐 로봇사업자가 재활로봇의 분류(의료용/비의료용)에 따라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제품 ․가 촉진을 위한 수요 창출 및 보급 ․ 확산과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이번에 발족되는 로봇융합 얼라이언스는'16.11월 발표된'로봇산업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이후'재활로봇 시장활성화 심포지엄'('16.11.30일 개최)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융합얼라이언스 작업반 발족을 완료('17.2)하고 첫 착수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재활로봇 관련 유망 서비스로봇 중심으로 공공수요 발굴, 보급 ‧ 확산 사업 추진
□ 산업부는 그간 국립재활원 외 국공립 병원을 통해 재활로봇 보급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기술적인 성숙에 미치지데고 제도정비가 미진하여 시장활성화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밝히고
ㅇ 앞으로 재활로봇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한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와 로봇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잇는 체계를 마련하고
ㅇ 제도정비 부문은 재활로봇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재활로봇의 의료용/비의료용 분류체계 개발, 공공구매 활성화, 재활 보조기구 지정 여부 등 폭넓은 논의를 거쳐 국내 로봇업계와 의료기관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음
□ 이 위해, 이날 회의에서는 보급활성화, 표준 ․ 인증 및 재활로봇 융합얼라이언스에서 논의할 4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별로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재활로봇 보급 활성화와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기로 하였음
ㅇ 금년 6월까지 작업반별 논의를 거쳐 구체화된 제도정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7월중 재활로봇 심포지엄을 통해'재활로봇 시장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작업반 구성(안)별 주요논의내용>
①(보급 활성화)재활로봇 공공구매·시범적용 사업 활성화
②(재활로봇의 분류체계 마련)재활로봇에 대해서 의료용과 비의료용에 대한 합리적 분류기준 개발
③(장애인 보조기구 지정)재활로봇을 장애인 ․ 노약자를 지원하는 보조기구 지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
④(표준 ․ 인증)비의료용 재활로봇에 대해 KS표준 기반의 인증제도 운영체계 ․ 시험평가 기반 구축(안)마련 및 의료용 재활로봇의 국제표준화에 대응
□ 붙임:재활로봇 융합얼라이언스 착수회의 개요
이 보도자료에 관련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활로봇 융합얼라이언스 출범
<재활로봇 융합얼라이언스>
로봇 + 재활분야 융으로으로 재활로봇시장 선점·확산
로봇기업, 수요처, R & D, 정책·제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융합얼라이언스 구성·운영으로 시장활성화 방향 모색
ㅇ(목적)재활로봇 시장활성화를 위한 융합얼라이언스 워크숍 개최
ㅇ(일시)` 17.3.23(목)15:00 17:00
ㅇ(장소)서울 엘타워(서울 강남구 양재동)
-(참석자)관계부처(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 로봇기업, 수요처, 정책·제도 관계자 등 50여명
ㅇ(주최 ․ 주관)산업통상자원부(주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주관)
1 부 내 용
재활로봇 보급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재활로봇 통합화라이언스 운영계획
의장 및 WG장 선출
ㅇ(구성)관계부처(산업부,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등), 유관기관, 기업, 수요처, 정책·제도 전문가 등으로 융합얼라이언스를 구성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이 사무국(총괄간사)업무을 수행하고, 세부 논의안건별 WG을 구성·운영
ㅇ 필요시 WG간 JWG(joint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의견 조정
ㅇ WG별 주요 논의과제/결과물(안)
ㅇ재활로봇 시범적용사업 추진도
- 국립교통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전문재활센터(2곳)
ㅇ의료기관(국공립병원 등)의 공공구매 활성화
ㅇ의료 ・ 비의료기기 구분 가이드라인 제정
ㅇ재활로봇 개념 정리(특수분류 개편)
ㅇ장애인(노약자)등의 재활에 지정 및 확대 검토
- 상용화 ・ 개발중인 제품 분석 검토
ㅇ의료용 재활로봇 국제표준화 대응
ㅇ비의료용(생활지원)재활로봇 KS표준을 기반으로 인증기준 마련
ㅇ의료/비의료 판단 가이드라인
ㅇ장애인(노약자)등의 의료적 지정 등 명확한 분류 추진
ㅇ재활로봇 표준 ・ 인증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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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_1
|
텍스트
|
2018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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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349
|
CC BY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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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2018년 2월 14일(수)배포시점부터
제공일:2018.2.14.(수)
자: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NAME> 과 장(2110 - 1390, <EMAIL> )
<NAME> 서기관(2110 - 1391, <EMAIL> )
방통위,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월 14일(수)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결원이 발생한 방송문화진흥회(이하'방문진'이라 부른다며 보궐이사로 <NAME> 광주MBC 사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하였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검토를 후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총 9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제4항에 따라'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며, 임명에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18년 8월 12일까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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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_1
### 내용:
보 도 자 료
2018년 2월 14일(수)배포시점부터
제공일:2018.2.14.(수)
자: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NAME> 과 장(2110 - 1390, <EMAIL> )
<NAME> 서기관(2110 - 1391, <EMAIL> )
방통위,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월 14일(수)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결원이 발생한 방송문화진흥회(이하'방문진'이라 부른다며 보궐이사로 <NAME> 광주MBC 사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하였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검토를 후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총 9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제4항에 따라'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며, 임명에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18년 8월 12일까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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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방 인공지능 경진대회 본선 및 시상식 개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139&pageIndex=10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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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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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기술을 선도하고 미래 과학기술 강군을 이끌어나갈 최고의 인재가 드러나다
□ 2022 제1회 국방 AI<NAME>대회(마이콘)결선 및 시상식 개최 -
- 총 포상금 7,800만 원과 더불어 취·창업 관련 기회 지원 -
□ 국방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NAME>, 이하 과기정통부)는「2022 제1회 국방 지능<NAME>대회(약칭:마이콘 MAICON, Military ICT CompetitiON)」본선전을 11월 30일(수)~ 12월 1일(목)에 개포 디지털혁신파크(이노베이션아카데미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국방부 - 과기정통부 합동으로 추진중인"군 장병 인공 지능(AI), 소프트웨어(SW)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군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장병 및 일반인이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관심을 모으고, 우수한 인공지능 인재를 발굴하고자 올해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국군 장병 부문(간부, 병사 등)과 대학생 부문(대학(원)생)으로 나누어 운영되었으며, 국방과 연관한 과제를 주어진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참가자 모집 결과 총 1,100여명이 이번 대회에 도전하였으며, 뜨거운 경쟁 끝에 각 부문별로 온라인 예선을 거친한 10개팀(4인 1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 대회에서 군 장병들에게는 △ 군 사건 사고 대응을 위한 열화상 데이터 내 객체 추적, 대학(원)생들에게는 △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한 화상 이미지 노이즈 실시간 제거가 과제로 주어졌으며,
실시간으로 개발에서 인공지능 모델 성능 평가점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참가팀들은 우수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 대회 후 운영진에서 각 팀들이 발표와 결과물을 심사하는 동안 인공지능 전문가의 특별강연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어 국방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공개소프트웨어 아카데미와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및 후원기업의 주요직위자가 참석한 중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군 장병 부문에서는 가장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해군미래혁신연구단"팀이 최우수상 및부 장관상, 상금 2,000만 원)을 수상하였고, 일반인 부문에서"Deep Sleeping"팀이 최우수상(과기정통부 장관상, 금 2,000만 원)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도 부문별로 2위부터 5위팀에게 우수상·장려상·특별상이 수여되었다.
별도로 우수한 성적을 위해서 노력한 ①육군사관학교 인공지능·데이터학과 ②공군 정보체계관리단 정보화 체계개발팀 ③해군 미래혁신연구단 기술융합센터 ④777사령부 본부근무대대가 우수부대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자에게는 현업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이 취 ․ 창업 정보 및 인공지능 기술 분야 멘토링, 실무 근접 경험 공유 및 성장 로드맵 코칭을 지원하며, 후원 기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참여시 선발 등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별히, 군 장병 수상자에게는 금번 행사 후원기업(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엘리스, 네이버)의 신입한 면접 기회가 제공된다.
□ 국방부 <NAME> 차관은"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보인 노력과 열정은 과학기술 강군, 나아가 디지털 산업 발전의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 믿으며 본 대회가 장병 및 청년들이 서로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무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이 대회에 참가하신 분들이 앞으로 미래 과학기술강군을 이끄는 전문인력과 디지털 산업계의 핵심인재로서 활약해주시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기술강군 육성 및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장병 부문 우승팀"해군미래혁신연구단"대표는 수상소감으로"해군과 부대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좋은 결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실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하였으며, 일반일 부문 우승팀"Deep Sleeping"의 대표는"짧은 대회기간이지만 집중으로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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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1회 국방 인공지능 경진대회 본선 및 시상식 개최_1
### 내용:
디지털 신기술을 선도하고 미래 과학기술 강군을 이끌어나갈 최고의 인재가 드러나다
□ 2022 제1회 국방 AI<NAME>대회(마이콘)결선 및 시상식 개최 -
- 총 포상금 7,800만 원과 더불어 취·창업 관련 기회 지원 -
□ 국방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NAME>, 이하 과기정통부)는「2022 제1회 국방 지능<NAME>대회(약칭:마이콘 MAICON, Military ICT CompetitiON)」본선전을 11월 30일(수)~ 12월 1일(목)에 개포 디지털혁신파크(이노베이션아카데미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국방부 - 과기정통부 합동으로 추진중인"군 장병 인공 지능(AI), 소프트웨어(SW)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군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장병 및 일반인이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관심을 모으고, 우수한 인공지능 인재를 발굴하고자 올해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국군 장병 부문(간부, 병사 등)과 대학생 부문(대학(원)생)으로 나누어 운영되었으며, 국방과 연관한 과제를 주어진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참가자 모집 결과 총 1,100여명이 이번 대회에 도전하였으며, 뜨거운 경쟁 끝에 각 부문별로 온라인 예선을 거친한 10개팀(4인 1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 대회에서 군 장병들에게는 △ 군 사건 사고 대응을 위한 열화상 데이터 내 객체 추적, 대학(원)생들에게는 △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한 화상 이미지 노이즈 실시간 제거가 과제로 주어졌으며,
실시간으로 개발에서 인공지능 모델 성능 평가점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참가팀들은 우수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 대회 후 운영진에서 각 팀들이 발표와 결과물을 심사하는 동안 인공지능 전문가의 특별강연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어 국방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공개소프트웨어 아카데미와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및 후원기업의 주요직위자가 참석한 중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군 장병 부문에서는 가장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해군미래혁신연구단"팀이 최우수상 및부 장관상, 상금 2,000만 원)을 수상하였고, 일반인 부문에서"Deep Sleeping"팀이 최우수상(과기정통부 장관상, 금 2,000만 원)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도 부문별로 2위부터 5위팀에게 우수상·장려상·특별상이 수여되었다.
별도로 우수한 성적을 위해서 노력한 ①육군사관학교 인공지능·데이터학과 ②공군 정보체계관리단 정보화 체계개발팀 ③해군 미래혁신연구단 기술융합센터 ④777사령부 본부근무대대가 우수부대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자에게는 현업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이 취 ․ 창업 정보 및 인공지능 기술 분야 멘토링, 실무 근접 경험 공유 및 성장 로드맵 코칭을 지원하며, 후원 기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참여시 선발 등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별히, 군 장병 수상자에게는 금번 행사 후원기업(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엘리스, 네이버)의 신입한 면접 기회가 제공된다.
□ 국방부 <NAME> 차관은"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보인 노력과 열정은 과학기술 강군, 나아가 디지털 산업 발전의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 믿으며 본 대회가 장병 및 청년들이 서로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무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이 대회에 참가하신 분들이 앞으로 미래 과학기술강군을 이끄는 전문인력과 디지털 산업계의 핵심인재로서 활약해주시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기술강군 육성 및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장병 부문 우승팀"해군미래혁신연구단"대표는 수상소감으로"해군과 부대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좋은 결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실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하였으며, 일반일 부문 우승팀"Deep Sleeping"의 대표는"짧은 대회기간이지만 집중으로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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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 27일 오전, 귀경 28일 오후 가장 몰릴 듯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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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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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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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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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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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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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 27일 오전, 귀경 28일 오전 가장 몰릴 듯
수서고속철 및 제2영동선 신규 개통으로 분산, 드론으로 안전관리 만전
□ 올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이틀 전인 1월 27일(금)오전에, 귀경은 설 당일인 1월 28일(토)오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귀성 예상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5시간 45분 ․ 서울→광주 4는 50분이며, 귀경은 부산→서울 6시간 5분 ․ 광주→서울 4는 5분 등으로 지난해보다 하루 줄어든 4일의 연휴기간으로 인해 귀성은 최대 35분 ~ 2시간 10분 가량 증가하고, 귀경은 제2영동선 등 신규도로 등에 영향으로 50분 ~ 1시간 50분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ㅇ 설 맞이 특별교통대책기간(1.26. ~ 1.30.)동안 총 3,115만명, 하루 평균 623만명이 통행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으로 이동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14만대로 예측되며, 이중 10명당 8명이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ㅇ 올해 설 명절에는 고속도로 혼잡 시 국도 우회정보제공 서비스를 43개 구간으로 확대(40개 구간→43개 구간)하고, 휴게소 혼잡관리시스템을 12개소에서 실시하며,
양방향 버스전용차로제는 연휴 전날인 1월 26일(목)부터 대체공휴일인 1월 30일(월)까지 한남 한남대고 남단 ~ 신탄진 구간 상·하행선에서 오전 7:00부터 익일 새벽 01:00까지 시행된다.
ㅇ 도로·철도·항공 및 선박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위해요인을 선제적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안전 수송체계를 구축했으며,
- 교통적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명절 연휴에는 감시카메라를 장착한 드론(Drone)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끼어들기 위반, 갓길 주차와 지정차로 위반 등을 계도 ․ 적발하며, 감시카메라를 부착은 무인비행선 4대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 ‧ 적발할 계획이며,
- 2차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는 사고 지점 전방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경찰헬기 16대, 암행 순찰차 21대를 이용해 음주 ․ 난폭 ․ 보복 운전 차량 단속 등으로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을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없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 시행할 계획이다.
{ 교통수요조사 결과 】
-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전국 예상이동인원은 총 3,115만명으로, 설 당일(28일)에 최대 796만명이 이용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총 이동인원은 작년 설(2,981만명)보다 4.5%(134만명)증가, 1일 총 이동인원은 623만명으로 작년(596만명/일)대비 4.5%(27만명)증가, 평시(348만명/일)보다 79.0 ％(275만명)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ㅇ 이용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85.1%로 가장 많고, 버스 10.2%, 철도 3.6%및 항공기 0.7%, 여객선 0.4%라고 조사됐다.
*조사기관:한국교통연구원, 2016.12.29.1.4(7일간), 전화설문조사
*조사표본 ： 총 조사 세대수 9,000세대(신뢰수준 95%/표본오차. 03%)
<일자별<NAME>요(전망)>
□ 연휴는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귀성 교통량은 1월 27일(금)에 집중(52.9%)될 것으로 예상되며, 귀가가 인원은 설 당일(33.0%)과 다음날인 1월 29일(37.2%에에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출발일 ․ 시간대별 분포도를 분석으로 귀성시에는 설 하루 전인 1월 27일(금)오전에 출발하겠다고 대답은 비율이 36.6 ％ 로 가장 많고,
ㅇ 귀경 시는 설 당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28.5%로 제일 많았으며, 설 다음날인 1월 29일(일)오후 출발도 25.0%로 나타나 설 연휴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귀경교통량이 다소 집중되고, 이후 분산될 가능으로 예상된다.
> 출발일, 출발시간대별 귀성 ․ 귀경객 비율(전망)>
□ 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 이용 기준 주요 도시 예상 평균소요 시간을 살펴보면 귀성방향은 작년보다 휴일이 하루 늘어나어 35분 ~ 2시간 10분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망 증가 영향으로 귀경방향이 다양해져 소요시간은 50분 ~ 1시간 50분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도시별 소요시간은 귀성의 때 6은 45분, 5시간 50분, 6시간 40분, 3시간 55분, 5는 30분이 소요되고,
ㅇ 귀경은 6시간 5분, 6은 5분, 5는 5분, 3시간 10분, 4는 45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간 예상 평균소요시간 <
*는 버스 예상소요시간이며, 위 자료는 과거자료에 기반한 평균예상 소요 시간으로 실시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6년 귀경 시 강설로 소요시간이 증가되어 작년은 상대적으로 감소폭↑
<주요 교통수단별 예상 평균소요시간>
ㅇ 고속도로별로는 경부선이 31.6%였으며 서해안선이 12.7%, 중부내륙선 8.2%및 중부선 7.9%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성 이용률>
□ 올해 설 연휴 동안에는 짧은 연휴로 인하여'2박 3일'이내로 체류하겠다는 응답이 73.9%로 나타났고, 반대에'당일','1박 2일'체류하겠다는 응답이 지난해 설에 대비 각각 2.0 퍼센트, 0.9%상승했으며, 해외 출국자수도 설 연휴기간 동안 작년 대비 11.1%증가(55만 명)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ㅇ 연휴기간 동안 예상 교통비용은 평균 13만 8천 원으로 작년 연휴기간(13만 6천 원)보다 유가 증가 등으로 인해 평균 2천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설 연휴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위해 관심을 두어야 할 대책으로는'음주단속(24.7 ％)','졸음운전'(22.7%)','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21.0%)'이라의 순으로 조사됐다.
□(수송력 증강)정부는 설날 특별교통 대책기간 중 수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평균 고속버스 1,746회, 열차 45회, 항공 17편, 여객선 151회를 증회하는 등 교통 수송력을 증강한다.
<대중교통수단별 수송력 증강계획(일 단위당>
□(교통량 분산)ㅇ 함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습 지·정체 구간의 지정제 지정 등을 통하여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스마트폰 앱(App),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 각종 누리집, 민간포털 사이트, 공중파 방송 등 다수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교통 혼잡 상황, 최적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정보 등 실시간적 교통정보가 제공된다.
- 이를 위해 고속 및 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앱(고속도로 교통정보, 통합교통정보)이 제공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인터넷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종합교통정보안내(1333)와 고속도로 콜센터( <PHONE> )가 운영되고,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예보팀을 운영하여 전국 주요구간의 소요시간 예측 및 교통예보를 교통방송, 고속도로 대표전화( <PHONE> )등을 통해 제공하며,
- 특히, 주요 5로 이내의 주요 도시 간 소요시간 정보, 지하철과 버스 소요시간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시 간 소요시간 안내를 개선하고, 정체유발정보 제공 등 고속도로 예상 교통지도를 개선하여 고속도로 정보와 앱 콘텐츠를 운영한다.
- 휴대전화/스마트폰으로 교통정보를 취득하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용량을 1,500메가바이트(시간당 33만명 동시접속)에서 1,950메가바이트로 증설하여 시간당 42만 명이 동시 사용 가능토록 했다.
- 이 밖에서 도로전광판(VMS, 1,869개소), 옥외광고판 등(1,092개소), 안내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지도 안내도(3만7천 부)를 주요 영업소에서 배포한다.
또한 고속도로 정체 시에는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 등을 통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며,
*국도 73개소(양재 - 안성, 용인 - 여주, 매송 - 서평택, 곤지암 - 하남 등)에서 우회도로 안내서비스를 제공
- 정체가 예상되는 경부고속도로 68개 구간(968.6km)와 국도 11개 구간(169.5km)에 대해여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도로전광판과 안내표지판을 통해 우회정보를 제공하여 차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통향상)국도 및 국도 준공개통 또는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감속차로 확대 등을 통해 교통이 원활히 되도록 할 계획이다.
ㅇ 평시 운영 중인 갓길차로(24개 노선에 226.2㎞)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15개 구간 51.2㎞)와 일부 나들목(IC)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8개 노선 14개소, 14.4km)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운행속도에 따라 4개 노선 23개 영업소의 진입부스를 조정으로으로하여 차량의 과도한 진입으로 인한 고속도로 본선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일산 방향)구간 7개소*에는 본선 교통상황에 따라 진입램프 신호등 조절을 통해 진입교통량을 조절하는 진입로 신호조절(램프미터링)이 시행된다.
ㅇ 서울외곽선 장수(일산)․ 중동(양방향)․ 송내(양방향)․ 계양(판교)서운분기점(판교)
<관리대상 고속도로 및 영업소 구간
수원, 기흥, 오산, 천안산 천안, 북천안
매송, 비봉, 발안, 서평택, 송악, 당진
서안산, 안성에서 군포, 북수원,<NAME>원, 용인, 양지, 이천
ㅇ 고속도로 동해선(울산 - 포항 11.6km, 삼척 - 동해 18.6km, 양양 - 속초 18.5km), 당진영덕선(상주 - 영덕 107.6㎞), 제2영동선(광주 - 원주 56.9㎞), 부산신항선(창원 - 김해 15.3㎞)이 신설되고, 철도 48개구간(358.55㎞)이 준공 개통되며, 국도 13개구간(56.61㎞)도 준공 개통되어 소통능력이 증대된다.
*휴게소 혼잡상황을 반영하여 인근 휴게소 및 임시화장실로 이용객을 분산시키는 휴게소 혼잡관리 시스템을 기존 8개소에서 영동 및 중부내륙선을 확대하여 12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안성 등 고속도로로 주요 휴게소 12개소에 안전순찰팀을 배치하는 등 진 ․ 출입 관리를 강화를 계획이다.
ㅇ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141㎞)구간 상 ․ 하행선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확대로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대체공휴일인 1월 30일(월)에도 전용차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 운영시간 - 1.26(목). 30(월):07:01:00,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시행>
ㅇ 통행대상:9인승이상 승용 ․ 승합차(6인 이상 탑승 시)
*(편의증진)또한, 정부는 귀성 ․ 귀경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을 계획이다.
ㅇ 주요 휴게소와 지 ․ 정체구간 등에 임시화장실 1,463칸을 추가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도 22개 휴게소(48개 코너)에서 제공된다.
*휴게소 운영비교 - 평시:11,354칸(남 5,040개, 녀 6,314개)
설:12,817칸(남 5,683개, 여 7,134개)
ㅇ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운영 인력 증원 및 시설을 확충하고, 경부선 천안휴게소 등 주요 고속도로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ㅇ 또한, 국민의 교통과 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1월 28일(토)부터 1월 29일(일)까지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확대 운행할 계획이며,
및 광역철도(10개 노선)도 1월 28일(토)부터 1월 29일(일)까지는 당일은 새벽 1시 50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연장운행:시내버스 127개 회와 지하철 278회, 광역철도 66회
*광역철도(10개 노선):경부와 경원, 경부, 분당, 안산과천, 경춘, 경의중앙, 동해와 경의, 경강
*공항철도:서울역 - 인천공항(종착역 기준 DMC역 01:50, 용산 01:20)
ㅇ 귀성·귀경객을 위한 수도권 철도역에서는 고객 맞이 인사 및 짐 들어주기 서비스, 전통놀이 체험과 문화공연 행사 행사도 시행한다.
ㅇ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 조기운영(2번 출국장, 06:30→06:00), 웹모바일 체크인존(3개소)*, 포터블카운터 탄력운영 등으로 출국장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고, 주차요금 하이패스 결제서비스 확대로 신속한 출차 및 이용객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 A, F, L 3개소 태블릿 각 10대(총 30대)운영
- 인천공항 청사시설(주차장, 주차장을 개방하여 임시 주차장 등 26,726면을 추가 확보했으며, 인천공항과 서울 도심간 심야버스 운행을 확대 운행하여(편도 16회→24회 배차)공항 지연 도착 승객의 환승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ㅇ 또한, 터미널 및 항만 인근 공휴지 등을 활용하여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14개소:1,270대), 인터넷 ․ 모바일 예매시스템 점검·최적화 등 예매에서 발권시간 및 대기시간 최소화를 도모한다.
□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고 전국의 교통안전상황을 24시간 관리하며, 기상악화 등 긴급상황 전개 시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 특별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 ․ 귀경길이 될 수 잇도록 안전수송체계를 구축한다.
ㅇ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24시간 상황관리 체제로 유지하며, 산하기관 ․ 유관기관에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설 등 기상악화발생 및 사고발생 시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정부합동대책본부와 해양수산부, 도로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버스연합회 간에 핫라인을 구축함.
□(도로안전)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터널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전 좌석 좌석을 매기 ․ 안전운행 수칙 강조를 위한 안전운전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ㅇ 특히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한 닥터헬기(5대)및 소방헬기(27대), 119구급대(329개소)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구난견인차량 2,383대를 배치 ․ 운영하며,
- 사이드 브레이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관련자 교육을 통해 2차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화재 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차량의 속도 감소를<NAME>는 교통 통제기법('16.12.17부터
ㅇ 특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감시카메라를 장착한 드론(Drone)4대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끼어들기 위반, 갓길 운행과 지정차로 이탈 등을, 감시카메라가 탑재된 무인비행선 4대도 버스전용차로 ․ 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
:= 1,000mm 이상
(2,000만 화소 이상)및 짐벌 부착
송수신장치(모니터 포함)
ㅇ 주 조:무인비행선 + 카메라 + 홍보문
- 폭 12m, 하중 50kg
- 30∼50m고도(원격조정
- 비행속도 80km/h, 연료도 2hr
*불연성 헬륨가스 탑재에 안전성 우수
ㅇ 경찰 헬기를 이용한 안전을 강화 및 암행순찰도 확대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동안 헬기(16대), 암행순찰차(21대)를 이용하여 음주 ․ 난폭·보복 운전 행위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운수용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 교육(1.9. ~ 1.25.)도 실시하며, 연휴기간 순찰 및 난폭한 지도단속도 실시를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 예비운전자 확보 및 적정 배차 체계도 유지할 계획이다.
□(철도안전)철도차량, 시설 등 분야별 안전관리, 철도차량 및 철도의 운행분야 현장 안전점검 등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ㅇ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시민이 안심할 수 잇는 안전한 철도운행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상황반을 운영하고, 거점별 철도안전감독관을 배치하며,
- 철도사고 및 철도범죄 신고에 신속 출동을 수 있도록 철도경찰 특별방법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 또한,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철도사고에 대응한 주요역 ․ 사업소에 비상열차를 배치 운영하고, 아울러 사고복구용 장비, 차종별 각종 보수품을 사전 확보하며, 운행열차 안전 운행을 위하여 주요 역에 철도차량 기동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
○(항공안전)각 공항별로 주요시설인 항행안전시설 및 이 ․ 착륙시설 안전에 사전 특별점검(1.12. ~ 1.20.)및 종사자 안전교육(1.2. ~ 1.5.)을 완료했으며,
ㅇ 항공교통량 증가 대비, 운항편이 많은 주요공항(인천ㆍ김포 등)에 대해서 국적사ㆍ외항사의 조종, 운항관리, 객실, 위험물 등 분야별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사별 제 ․ 방빙 시설 운영실태 점검, 항공사별 사고 ․ 고장 등에 대비 안전관리시스템 점검 등 운항 분야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한다.
ㅇ 항공사는 기상악화 사고발생 시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항공사 및 해당공항별로 재난대책본부를 편성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ㅇ(해상안전)해양수산부는 특별수송에 대비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을 비롯한 운항관리자·선박검사기관 등으로 운항 여객선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월 12일까지 점검 완료했고,
ㅇ 출항 전 신분확인, 화물과적, 고박상태 확인 ․ 출항 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기상악화 시 통제기준에 따른 운항통제 실시와 승 ․ 하선 시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운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불편한 이동시간과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없도록 귀성 ․ 귀경길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각종 포털사이트, 교통방송,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제공되는 혼잡 예상일과 시간대, 도로 등 교통정보를 미리 숙지는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고,
ㅇ 이동 중에도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 1333, 고속도로 콜센터 <PHONE> )와 고속도로와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VMS)등을 통해 제공되는 고속도로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한 귀성 ․ 귀경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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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귀성 27일 오전, 귀경 28일 오후 가장 몰릴 듯_1
### 내용:
귀성 27일 오전, 귀경 28일 오전 가장 몰릴 듯
수서고속철 및 제2영동선 신규 개통으로 분산, 드론으로 안전관리 만전
□ 올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이틀 전인 1월 27일(금)오전에, 귀경은 설 당일인 1월 28일(토)오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귀성 예상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5시간 45분 ․ 서울→광주 4는 50분이며, 귀경은 부산→서울 6시간 5분 ․ 광주→서울 4는 5분 등으로 지난해보다 하루 줄어든 4일의 연휴기간으로 인해 귀성은 최대 35분 ~ 2시간 10분 가량 증가하고, 귀경은 제2영동선 등 신규도로 등에 영향으로 50분 ~ 1시간 50분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ㅇ 설 맞이 특별교통대책기간(1.26. ~ 1.30.)동안 총 3,115만명, 하루 평균 623만명이 통행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으로 이동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14만대로 예측되며, 이중 10명당 8명이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ㅇ 올해 설 명절에는 고속도로 혼잡 시 국도 우회정보제공 서비스를 43개 구간으로 확대(40개 구간→43개 구간)하고, 휴게소 혼잡관리시스템을 12개소에서 실시하며,
양방향 버스전용차로제는 연휴 전날인 1월 26일(목)부터 대체공휴일인 1월 30일(월)까지 한남 한남대고 남단 ~ 신탄진 구간 상·하행선에서 오전 7:00부터 익일 새벽 01:00까지 시행된다.
ㅇ 도로·철도·항공 및 선박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위해요인을 선제적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안전 수송체계를 구축했으며,
- 교통적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명절 연휴에는 감시카메라를 장착한 드론(Drone)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끼어들기 위반, 갓길 주차와 지정차로 위반 등을 계도 ․ 적발하며, 감시카메라를 부착은 무인비행선 4대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 ‧ 적발할 계획이며,
- 2차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는 사고 지점 전방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경찰헬기 16대, 암행 순찰차 21대를 이용해 음주 ․ 난폭 ․ 보복 운전 차량 단속 등으로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을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없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 시행할 계획이다.
{ 교통수요조사 결과 】
-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전국 예상이동인원은 총 3,115만명으로, 설 당일(28일)에 최대 796만명이 이용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총 이동인원은 작년 설(2,981만명)보다 4.5%(134만명)증가, 1일 총 이동인원은 623만명으로 작년(596만명/일)대비 4.5%(27만명)증가, 평시(348만명/일)보다 79.0 ％(275만명)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ㅇ 이용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85.1%로 가장 많고, 버스 10.2%, 철도 3.6%및 항공기 0.7%, 여객선 0.4%라고 조사됐다.
*조사기관:한국교통연구원, 2016.12.29.1.4(7일간), 전화설문조사
*조사표본 ： 총 조사 세대수 9,000세대(신뢰수준 95%/표본오차. 03%)
<일자별<NAME>요(전망)>
□ 연휴는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귀성 교통량은 1월 27일(금)에 집중(52.9%)될 것으로 예상되며, 귀가가 인원은 설 당일(33.0%)과 다음날인 1월 29일(37.2%에에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출발일 ․ 시간대별 분포도를 분석으로 귀성시에는 설 하루 전인 1월 27일(금)오전에 출발하겠다고 대답은 비율이 36.6 ％ 로 가장 많고,
ㅇ 귀경 시는 설 당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28.5%로 제일 많았으며, 설 다음날인 1월 29일(일)오후 출발도 25.0%로 나타나 설 연휴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귀경교통량이 다소 집중되고, 이후 분산될 가능으로 예상된다.
> 출발일, 출발시간대별 귀성 ․ 귀경객 비율(전망)>
□ 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 이용 기준 주요 도시 예상 평균소요 시간을 살펴보면 귀성방향은 작년보다 휴일이 하루 늘어나어 35분 ~ 2시간 10분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망 증가 영향으로 귀경방향이 다양해져 소요시간은 50분 ~ 1시간 50분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도시별 소요시간은 귀성의 때 6은 45분, 5시간 50분, 6시간 40분, 3시간 55분, 5는 30분이 소요되고,
ㅇ 귀경은 6시간 5분, 6은 5분, 5는 5분, 3시간 10분, 4는 45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간 예상 평균소요시간 <
*는 버스 예상소요시간이며, 위 자료는 과거자료에 기반한 평균예상 소요 시간으로 실시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6년 귀경 시 강설로 소요시간이 증가되어 작년은 상대적으로 감소폭↑
<주요 교통수단별 예상 평균소요시간>
ㅇ 고속도로별로는 경부선이 31.6%였으며 서해안선이 12.7%, 중부내륙선 8.2%및 중부선 7.9%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성 이용률>
□ 올해 설 연휴 동안에는 짧은 연휴로 인하여'2박 3일'이내로 체류하겠다는 응답이 73.9%로 나타났고, 반대에'당일','1박 2일'체류하겠다는 응답이 지난해 설에 대비 각각 2.0 퍼센트, 0.9%상승했으며, 해외 출국자수도 설 연휴기간 동안 작년 대비 11.1%증가(55만 명)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ㅇ 연휴기간 동안 예상 교통비용은 평균 13만 8천 원으로 작년 연휴기간(13만 6천 원)보다 유가 증가 등으로 인해 평균 2천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설 연휴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위해 관심을 두어야 할 대책으로는'음주단속(24.7 ％)','졸음운전'(22.7%)','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21.0%)'이라의 순으로 조사됐다.
□(수송력 증강)정부는 설날 특별교통 대책기간 중 수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평균 고속버스 1,746회, 열차 45회, 항공 17편, 여객선 151회를 증회하는 등 교통 수송력을 증강한다.
<대중교통수단별 수송력 증강계획(일 단위당>
□(교통량 분산)ㅇ 함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습 지·정체 구간의 지정제 지정 등을 통하여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스마트폰 앱(App),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 각종 누리집, 민간포털 사이트, 공중파 방송 등 다수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교통 혼잡 상황, 최적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정보 등 실시간적 교통정보가 제공된다.
- 이를 위해 고속 및 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앱(고속도로 교통정보, 통합교통정보)이 제공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인터넷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종합교통정보안내(1333)와 고속도로 콜센터( <PHONE> )가 운영되고,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예보팀을 운영하여 전국 주요구간의 소요시간 예측 및 교통예보를 교통방송, 고속도로 대표전화( <PHONE> )등을 통해 제공하며,
- 특히, 주요 5로 이내의 주요 도시 간 소요시간 정보, 지하철과 버스 소요시간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시 간 소요시간 안내를 개선하고, 정체유발정보 제공 등 고속도로 예상 교통지도를 개선하여 고속도로 정보와 앱 콘텐츠를 운영한다.
- 휴대전화/스마트폰으로 교통정보를 취득하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용량을 1,500메가바이트(시간당 33만명 동시접속)에서 1,950메가바이트로 증설하여 시간당 42만 명이 동시 사용 가능토록 했다.
- 이 밖에서 도로전광판(VMS, 1,869개소), 옥외광고판 등(1,092개소), 안내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지도 안내도(3만7천 부)를 주요 영업소에서 배포한다.
또한 고속도로 정체 시에는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 등을 통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며,
*국도 73개소(양재 - 안성, 용인 - 여주, 매송 - 서평택, 곤지암 - 하남 등)에서 우회도로 안내서비스를 제공
- 정체가 예상되는 경부고속도로 68개 구간(968.6km)와 국도 11개 구간(169.5km)에 대해여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도로전광판과 안내표지판을 통해 우회정보를 제공하여 차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통향상)국도 및 국도 준공개통 또는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감속차로 확대 등을 통해 교통이 원활히 되도록 할 계획이다.
ㅇ 평시 운영 중인 갓길차로(24개 노선에 226.2㎞)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15개 구간 51.2㎞)와 일부 나들목(IC)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8개 노선 14개소, 14.4km)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운행속도에 따라 4개 노선 23개 영업소의 진입부스를 조정으로으로하여 차량의 과도한 진입으로 인한 고속도로 본선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일산 방향)구간 7개소*에는 본선 교통상황에 따라 진입램프 신호등 조절을 통해 진입교통량을 조절하는 진입로 신호조절(램프미터링)이 시행된다.
ㅇ 서울외곽선 장수(일산)․ 중동(양방향)․ 송내(양방향)․ 계양(판교)서운분기점(판교)
<관리대상 고속도로 및 영업소 구간
수원, 기흥, 오산, 천안산 천안, 북천안
매송, 비봉, 발안, 서평택, 송악, 당진
서안산, 안성에서 군포, 북수원,<NAME>원, 용인, 양지, 이천
ㅇ 고속도로 동해선(울산 - 포항 11.6km, 삼척 - 동해 18.6km, 양양 - 속초 18.5km), 당진영덕선(상주 - 영덕 107.6㎞), 제2영동선(광주 - 원주 56.9㎞), 부산신항선(창원 - 김해 15.3㎞)이 신설되고, 철도 48개구간(358.55㎞)이 준공 개통되며, 국도 13개구간(56.61㎞)도 준공 개통되어 소통능력이 증대된다.
*휴게소 혼잡상황을 반영하여 인근 휴게소 및 임시화장실로 이용객을 분산시키는 휴게소 혼잡관리 시스템을 기존 8개소에서 영동 및 중부내륙선을 확대하여 12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안성 등 고속도로로 주요 휴게소 12개소에 안전순찰팀을 배치하는 등 진 ․ 출입 관리를 강화를 계획이다.
ㅇ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141㎞)구간 상 ․ 하행선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확대로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대체공휴일인 1월 30일(월)에도 전용차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 운영시간 - 1.26(목). 30(월):07:01:00,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시행>
ㅇ 통행대상:9인승이상 승용 ․ 승합차(6인 이상 탑승 시)
*(편의증진)또한, 정부는 귀성 ․ 귀경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을 계획이다.
ㅇ 주요 휴게소와 지 ․ 정체구간 등에 임시화장실 1,463칸을 추가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도 22개 휴게소(48개 코너)에서 제공된다.
*휴게소 운영비교 - 평시:11,354칸(남 5,040개, 녀 6,314개)
설:12,817칸(남 5,683개, 여 7,134개)
ㅇ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운영 인력 증원 및 시설을 확충하고, 경부선 천안휴게소 등 주요 고속도로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ㅇ 또한, 국민의 교통과 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1월 28일(토)부터 1월 29일(일)까지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확대 운행할 계획이며,
및 광역철도(10개 노선)도 1월 28일(토)부터 1월 29일(일)까지는 당일은 새벽 1시 50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연장운행:시내버스 127개 회와 지하철 278회, 광역철도 66회
*광역철도(10개 노선):경부와 경원, 경부, 분당, 안산과천, 경춘, 경의중앙, 동해와 경의, 경강
*공항철도:서울역 - 인천공항(종착역 기준 DMC역 01:50, 용산 01:20)
ㅇ 귀성·귀경객을 위한 수도권 철도역에서는 고객 맞이 인사 및 짐 들어주기 서비스, 전통놀이 체험과 문화공연 행사 행사도 시행한다.
ㅇ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 조기운영(2번 출국장, 06:30→06:00), 웹모바일 체크인존(3개소)*, 포터블카운터 탄력운영 등으로 출국장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고, 주차요금 하이패스 결제서비스 확대로 신속한 출차 및 이용객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 A, F, L 3개소 태블릿 각 10대(총 30대)운영
- 인천공항 청사시설(주차장, 주차장을 개방하여 임시 주차장 등 26,726면을 추가 확보했으며, 인천공항과 서울 도심간 심야버스 운행을 확대 운행하여(편도 16회→24회 배차)공항 지연 도착 승객의 환승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ㅇ 또한, 터미널 및 항만 인근 공휴지 등을 활용하여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14개소:1,270대), 인터넷 ․ 모바일 예매시스템 점검·최적화 등 예매에서 발권시간 및 대기시간 최소화를 도모한다.
□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고 전국의 교통안전상황을 24시간 관리하며, 기상악화 등 긴급상황 전개 시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 특별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 ․ 귀경길이 될 수 잇도록 안전수송체계를 구축한다.
ㅇ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24시간 상황관리 체제로 유지하며, 산하기관 ․ 유관기관에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설 등 기상악화발생 및 사고발생 시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정부합동대책본부와 해양수산부, 도로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버스연합회 간에 핫라인을 구축함.
□(도로안전)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터널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전 좌석 좌석을 매기 ․ 안전운행 수칙 강조를 위한 안전운전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ㅇ 특히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한 닥터헬기(5대)및 소방헬기(27대), 119구급대(329개소)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구난견인차량 2,383대를 배치 ․ 운영하며,
- 사이드 브레이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관련자 교육을 통해 2차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화재 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차량의 속도 감소를<NAME>는 교통 통제기법('16.12.17부터
ㅇ 특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감시카메라를 장착한 드론(Drone)4대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끼어들기 위반, 갓길 운행과 지정차로 이탈 등을, 감시카메라가 탑재된 무인비행선 4대도 버스전용차로 ․ 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
:= 1,000mm 이상
(2,000만 화소 이상)및 짐벌 부착
송수신장치(모니터 포함)
ㅇ 주 조:무인비행선 + 카메라 + 홍보문
- 폭 12m, 하중 50kg
- 30∼50m고도(원격조정
- 비행속도 80km/h, 연료도 2hr
*불연성 헬륨가스 탑재에 안전성 우수
ㅇ 경찰 헬기를 이용한 안전을 강화 및 암행순찰도 확대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동안 헬기(16대), 암행순찰차(21대)를 이용하여 음주 ․ 난폭·보복 운전 행위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운수용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 교육(1.9. ~ 1.25.)도 실시하며, 연휴기간 순찰 및 난폭한 지도단속도 실시를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 예비운전자 확보 및 적정 배차 체계도 유지할 계획이다.
□(철도안전)철도차량, 시설 등 분야별 안전관리, 철도차량 및 철도의 운행분야 현장 안전점검 등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ㅇ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시민이 안심할 수 잇는 안전한 철도운행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상황반을 운영하고, 거점별 철도안전감독관을 배치하며,
- 철도사고 및 철도범죄 신고에 신속 출동을 수 있도록 철도경찰 특별방법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 또한,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철도사고에 대응한 주요역 ․ 사업소에 비상열차를 배치 운영하고, 아울러 사고복구용 장비, 차종별 각종 보수품을 사전 확보하며, 운행열차 안전 운행을 위하여 주요 역에 철도차량 기동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
○(항공안전)각 공항별로 주요시설인 항행안전시설 및 이 ․ 착륙시설 안전에 사전 특별점검(1.12. ~ 1.20.)및 종사자 안전교육(1.2. ~ 1.5.)을 완료했으며,
ㅇ 항공교통량 증가 대비, 운항편이 많은 주요공항(인천ㆍ김포 등)에 대해서 국적사ㆍ외항사의 조종, 운항관리, 객실, 위험물 등 분야별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사별 제 ․ 방빙 시설 운영실태 점검, 항공사별 사고 ․ 고장 등에 대비 안전관리시스템 점검 등 운항 분야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한다.
ㅇ 항공사는 기상악화 사고발생 시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항공사 및 해당공항별로 재난대책본부를 편성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ㅇ(해상안전)해양수산부는 특별수송에 대비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을 비롯한 운항관리자·선박검사기관 등으로 운항 여객선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월 12일까지 점검 완료했고,
ㅇ 출항 전 신분확인, 화물과적, 고박상태 확인 ․ 출항 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기상악화 시 통제기준에 따른 운항통제 실시와 승 ․ 하선 시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운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불편한 이동시간과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없도록 귀성 ․ 귀경길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각종 포털사이트, 교통방송,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제공되는 혼잡 예상일과 시간대, 도로 등 교통정보를 미리 숙지는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고,
ㅇ 이동 중에도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 1333, 고속도로 콜센터 <PHONE> )와 고속도로와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VMS)등을 통해 제공되는 고속도로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한 귀성 ․ 귀경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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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번째 「4차공감」개최, "O2O서비스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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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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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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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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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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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974
|
CC BY
|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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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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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서비스 스타트업 현장의 소리를 듣다!
- <NAME> 2차관, O2O 업계, 방문과 규제개선, 플랫폼 노동 등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 <NAME> 2차관은 5월 10일 혁신적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 스타트업인 ㈜우아한형제들을 방문하고 O2O 서비스 기업계 현장 목소리를 듣는「4차공감」을 개최했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장과 고려대 <NAME> 교수 등 관련 기업인 및 전문가 15여명이 참석했으며, 약 3여 동안 진행되었다.
○ 최근 O2O 서비스 확대로 공유경제를 통한 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온 - 오프라인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져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새로운 산업의 성장에 기대가 큰 상황이다.
ㅇ 하지만 불구하고 규제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시장진입 애로, 플랫폼 노동*증가에 따른 노동법제 개선 등이 O2O 산업에서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 플랫폼 노동:O2O, 크라우드 소싱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용역을 공급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고용 형태
ㅇ 첫 번째 발제자인 우아한형제들의 <NAME> 상무는 국내 O2O 서비스 업계 현황을 소개하고, 주요 O2O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 현황이나 규제 ‧ 제도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 전반적인 업계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NAME> 이사는 O2O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기존 시장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관계자가 함께 협력만 O2O 서비스가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NAME> 교수는 스타트업 고용 구조에 대한 이해와 국내외 현황 및 제도 비교 등 플랫폼 고용과 제도개선 방안을 대해 설명했다.
ㅇ <NAME> 교수는 배달 종사자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수용을 위한 노동 관련 규정 및 노동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뒤이은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O2O 시장 성장에 발맞추어 개선해야할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O2O 스타트업 기업인들은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주문하였고, 전문가들은 새로운 고용형태 등장에 대응한 노동법제 개선, 고용안전망 강화의 중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O2O서비스와 같은 융합신서비스가 빠르고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되어 성장을 수 있도록 규제 정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고 언급하면서,
ㅇ"플랫폼 일자리 형태의 증가에 대응한 제도개선도 함께 필요한 만큼 4차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O2O 서비스 기업 간담회 계획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전화을 주시기 바랍니다.
O2O 서비스 스타트업 간담회 개요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터넷 기반 O2O 서비스 확대에 따라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 ‧ 제도개선 방향과 플랫폼 고용 방식 증가에 부합하는 노동제도 개선 방안을 대해 관련 업계 ‧ 전문가 등과 논의
ㅇ 일 시 -'18.5.10(목)16:00∼18:00
ㅇ 장 소:우아한 형제들(배달의 집들 회의실(송파구 몽촌토성역 인근)
*참 석:15명 내외
:(정부)과기정통부 2차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미래일자리팀장, 지능사회팀장, 인터넷제도혁신과장 등
-(민간)코리아스타트업포럼 <NAME> 대표, O2O 스타트업 대표 ‧ 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박사 등 10여명
- 4차 산업혁명 속 O2O 서비스가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애로 ‧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플랫폼 사업 형태 증가에 대응하여 관련 노동 법 ‧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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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곱번째 「4차공감」개최, "O2O서비스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_1
### 내용:
O2O서비스 스타트업 현장의 소리를 듣다!
- <NAME> 2차관, O2O 업계, 방문과 규제개선, 플랫폼 노동 등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 <NAME> 2차관은 5월 10일 혁신적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 스타트업인 ㈜우아한형제들을 방문하고 O2O 서비스 기업계 현장 목소리를 듣는「4차공감」을 개최했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장과 고려대 <NAME> 교수 등 관련 기업인 및 전문가 15여명이 참석했으며, 약 3여 동안 진행되었다.
○ 최근 O2O 서비스 확대로 공유경제를 통한 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온 - 오프라인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져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새로운 산업의 성장에 기대가 큰 상황이다.
ㅇ 하지만 불구하고 규제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시장진입 애로, 플랫폼 노동*증가에 따른 노동법제 개선 등이 O2O 산업에서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 플랫폼 노동:O2O, 크라우드 소싱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용역을 공급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고용 형태
ㅇ 첫 번째 발제자인 우아한형제들의 <NAME> 상무는 국내 O2O 서비스 업계 현황을 소개하고, 주요 O2O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 현황이나 규제 ‧ 제도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 전반적인 업계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NAME> 이사는 O2O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기존 시장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관계자가 함께 협력만 O2O 서비스가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NAME> 교수는 스타트업 고용 구조에 대한 이해와 국내외 현황 및 제도 비교 등 플랫폼 고용과 제도개선 방안을 대해 설명했다.
ㅇ <NAME> 교수는 배달 종사자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수용을 위한 노동 관련 규정 및 노동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뒤이은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O2O 시장 성장에 발맞추어 개선해야할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O2O 스타트업 기업인들은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주문하였고, 전문가들은 새로운 고용형태 등장에 대응한 노동법제 개선, 고용안전망 강화의 중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O2O서비스와 같은 융합신서비스가 빠르고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되어 성장을 수 있도록 규제 정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고 언급하면서,
ㅇ"플랫폼 일자리 형태의 증가에 대응한 제도개선도 함께 필요한 만큼 4차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O2O 서비스 기업 간담회 계획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전화을 주시기 바랍니다.
O2O 서비스 스타트업 간담회 개요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터넷 기반 O2O 서비스 확대에 따라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 ‧ 제도개선 방향과 플랫폼 고용 방식 증가에 부합하는 노동제도 개선 방안을 대해 관련 업계 ‧ 전문가 등과 논의
ㅇ 일 시 -'18.5.10(목)16:00∼18:00
ㅇ 장 소:우아한 형제들(배달의 집들 회의실(송파구 몽촌토성역 인근)
*참 석:15명 내외
:(정부)과기정통부 2차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미래일자리팀장, 지능사회팀장, 인터넷제도혁신과장 등
-(민간)코리아스타트업포럼 <NAME> 대표, O2O 스타트업 대표 ‧ 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박사 등 10여명
- 4차 산업혁명 속 O2O 서비스가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애로 ‧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플랫폼 사업 형태 증가에 대응하여 관련 노동 법 ‧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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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6319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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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눈높이 맞게 비료 공정규격 개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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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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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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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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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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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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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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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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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눈높이 맞추는 비료 공정규격 개정
- 규산질비료의<NAME>분 기준 강화 및 퇴비의 사용 원료 추가 등
□ 농업인이 이해하기 쉽도록'비료공정규격 설정 또는 지정'이 개정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규산질비료의<NAME>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표시하던 것을 총 기준으로 표시 하도록 하는 내용'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규칙 제2018 - 3)을 3월 30일에 개정했다.
○ 이전에는 규산질비료의<NAME>분 기준이 상대적 표시로 정하고 있어서 농업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계산 방식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타 비료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 이에 따라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의 확대 및 퇴비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수처리오니를 사용하려는 원료 신청자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요구됐다.
□'퇴비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의 일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산질비료의 사용가능한<NAME>료를 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 광재(스래그)로 제한하고,<NAME>분의 총 허용량을 기존에"가용성규산 함유율 1%에 대하여 납은 0.012%'크롬:0.12%, 티탄:0.06%"으로 표기하던 것을 총 단위에 니켈 100 mg/kg, 크롬 800 mg/kg, 티탄 6,000 mg/kg이하로 변경은 내용이다. 이는 동 비료의<NAME>분 최대량을 계산이 쉬운 절대량으로 표기하고<NAME>분 기준을 다른 비료의 기준치로 현실화했다.
○ 또한, 퇴비 생산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수처리오니의 지정 신청자의 요건을"비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에서"비료를 생산하는 자"로 명확히 했다.
○ 이외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는"가축의 알 또는 고기 껍질", 상토에는"톱밥", 혼합유기질 비료에는"어분"을 사용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NAME> 담당자는"이번 고시 개정으로 농업인들이 퇴비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 비료 사용 원료를 확대함으로써 비료 사용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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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인 눈높이 맞게 비료 공정규격 개정_1
### 내용:
농업인 눈높이 맞추는 비료 공정규격 개정
- 규산질비료의<NAME>분 기준 강화 및 퇴비의 사용 원료 추가 등
□ 농업인이 이해하기 쉽도록'비료공정규격 설정 또는 지정'이 개정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규산질비료의<NAME>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표시하던 것을 총 기준으로 표시 하도록 하는 내용'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규칙 제2018 - 3)을 3월 30일에 개정했다.
○ 이전에는 규산질비료의<NAME>분 기준이 상대적 표시로 정하고 있어서 농업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계산 방식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타 비료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 이에 따라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의 확대 및 퇴비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수처리오니를 사용하려는 원료 신청자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요구됐다.
□'퇴비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의 일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산질비료의 사용가능한<NAME>료를 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 광재(스래그)로 제한하고,<NAME>분의 총 허용량을 기존에"가용성규산 함유율 1%에 대하여 납은 0.012%'크롬:0.12%, 티탄:0.06%"으로 표기하던 것을 총 단위에 니켈 100 mg/kg, 크롬 800 mg/kg, 티탄 6,000 mg/kg이하로 변경은 내용이다. 이는 동 비료의<NAME>분 최대량을 계산이 쉬운 절대량으로 표기하고<NAME>분 기준을 다른 비료의 기준치로 현실화했다.
○ 또한, 퇴비 생산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수처리오니의 지정 신청자의 요건을"비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에서"비료를 생산하는 자"로 명확히 했다.
○ 이외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는"가축의 알 또는 고기 껍질", 상토에는"톱밥", 혼합유기질 비료에는"어분"을 사용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NAME> 담당자는"이번 고시 개정으로 농업인들이 퇴비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 비료 사용 원료를 확대함으로써 비료 사용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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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지방경찰청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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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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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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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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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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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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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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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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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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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총리는 추석 연휴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 추석 연휴 민생치안활동 현장 점검 및 근무자 격려 -
□ <NAME> 대통령은 9월 29일(금)오후, 서울지방경찰청(서울 종로의 112종합상황실 및 종합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긴 추석 연휴를 대비한 민생치안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격무에 고생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ㅇ 참석: <NAME> 서울지방경찰청장, <NAME>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등
ㅇ 이번 방문은 올해 7월 8일 경찰청 치안상황실 방문에 이은 두 차례는 민생치안 상황 점검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10일간 긴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께서 평온하고 안전한 추석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ㅇ 총리는 112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상황실장의 보고를 받은 후,
□"명절 연휴엔 교통사고와 가정폭력, 빈집절도 증가가 우려됩니다. 경찰 여러분들이 세밀히 살펴서 이러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혼란을 줄여주시기 바라며,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어 종합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교통안전과장의 보고를 들은 후,
ㅇ"올해는 명절이 길어서 혼잡이 덜하고 사고도 덜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만, 경찰관 여러분들의 노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국민들이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며 격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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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서울지방경찰청 방문_1
### 내용:
<NAME> 총리는 추석 연휴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 추석 연휴 민생치안활동 현장 점검 및 근무자 격려 -
□ <NAME> 대통령은 9월 29일(금)오후, 서울지방경찰청(서울 종로의 112종합상황실 및 종합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긴 추석 연휴를 대비한 민생치안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격무에 고생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ㅇ 참석: <NAME> 서울지방경찰청장, <NAME>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등
ㅇ 이번 방문은 올해 7월 8일 경찰청 치안상황실 방문에 이은 두 차례는 민생치안 상황 점검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10일간 긴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께서 평온하고 안전한 추석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ㅇ 총리는 112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상황실장의 보고를 받은 후,
□"명절 연휴엔 교통사고와 가정폭력, 빈집절도 증가가 우려됩니다. 경찰 여러분들이 세밀히 살펴서 이러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혼란을 줄여주시기 바라며,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어 종합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교통안전과장의 보고를 들은 후,
ㅇ"올해는 명절이 길어서 혼잡이 덜하고 사고도 덜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만, 경찰관 여러분들의 노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국민들이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며 격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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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교과서 내 한국관련 내용 확대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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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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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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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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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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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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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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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교과서 내 한국관련 기술 확대된다!
-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인도국립교육연구훈련원간 업무협약 체결 -
□ 정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은 6월 15일(목)10시 경 뉴델리 소재 인도국립교육연구훈련원*(NCERT, National Council of Educational Education Training, 이하 인도 NCERT)에서 한중연과 인도인 NCERT 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교육연구 및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1960년에 설치는 인도 연방 교육부 산하 표준 교과서 편찬기관으로 국가 전역의 학교 교과과정과 교과서 편찬 주관
□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위해 양 기관 내 학술교류와<NAME>구 활동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기관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ICT ‧ 직업 ‧ 체육 ‧ 특수교육 분야 협력을 위해 자국 내 창구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인도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한중연과 국내 전문교육기관*간 업무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여 한중연과 델리 NCERT간 협약 체결 이후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신속히 시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특수교육원
□ 본 협약은 인도 NCERT가 해외기관과 맺은 최초의 협약으로, 이는 그간 양 대학 간 다양한 활동를 통해 구축된 돈독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성사되었다.
지난 2015년 11월에는 인도 NCERT 방문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교육기관 및 교육기관 시찰을 통해 한국과의 교육협력에 많은 의지를 보였고,
○ 2016년 7월에는 한중연이 현장을 방문하여 인도 NCERT에서 교육협력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협약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 본서 체결을 계기로 교육부와 한중연은 인도 NCERT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도 교과 내 한국 관련 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인도 교육과정 ‧ 교과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산업화, 한일 간 고대 관계사, 한국을'동방의 등불'로 비유한 <NAME> 의 시 등이 인도교과서에 수록되도록 협력을 것이며,
함께 올해부터 양국 간 장 ‧ 단기 과제 추진을 위한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그리고 다양한 교과서 개선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ㅇ <NAME> 교육부 차관은"인도 NCERT는 아시아 전역의 초 ‧ 중등학교가 채택 ‧ 활용하고 있는 표준교과서를 발간에 있어, 이번 업무협약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교육부와 한중연은 현지 교과서 내 한국사 관련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바로알리기를 위해 현지 교과서 편찬기관 및 출판사 등과 협력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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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도교과서 내 한국관련 내용 확대된다!_1
### 내용:
인도교과서 내 한국관련 기술 확대된다!
-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인도국립교육연구훈련원간 업무협약 체결 -
□ 정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은 6월 15일(목)10시 경 뉴델리 소재 인도국립교육연구훈련원*(NCERT, National Council of Educational Education Training, 이하 인도 NCERT)에서 한중연과 인도인 NCERT 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교육연구 및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1960년에 설치는 인도 연방 교육부 산하 표준 교과서 편찬기관으로 국가 전역의 학교 교과과정과 교과서 편찬 주관
□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위해 양 기관 내 학술교류와<NAME>구 활동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기관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ICT ‧ 직업 ‧ 체육 ‧ 특수교육 분야 협력을 위해 자국 내 창구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인도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한중연과 국내 전문교육기관*간 업무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여 한중연과 델리 NCERT간 협약 체결 이후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신속히 시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특수교육원
□ 본 협약은 인도 NCERT가 해외기관과 맺은 최초의 협약으로, 이는 그간 양 대학 간 다양한 활동를 통해 구축된 돈독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성사되었다.
지난 2015년 11월에는 인도 NCERT 방문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교육기관 및 교육기관 시찰을 통해 한국과의 교육협력에 많은 의지를 보였고,
○ 2016년 7월에는 한중연이 현장을 방문하여 인도 NCERT에서 교육협력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협약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 본서 체결을 계기로 교육부와 한중연은 인도 NCERT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도 교과 내 한국 관련 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인도 교육과정 ‧ 교과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산업화, 한일 간 고대 관계사, 한국을'동방의 등불'로 비유한 <NAME> 의 시 등이 인도교과서에 수록되도록 협력을 것이며,
함께 올해부터 양국 간 장 ‧ 단기 과제 추진을 위한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그리고 다양한 교과서 개선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ㅇ <NAME> 교육부 차관은"인도 NCERT는 아시아 전역의 초 ‧ 중등학교가 채택 ‧ 활용하고 있는 표준교과서를 발간에 있어, 이번 업무협약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교육부와 한중연은 현지 교과서 내 한국사 관련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바로알리기를 위해 현지 교과서 편찬기관 및 출판사 등과 협력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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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8725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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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26일 0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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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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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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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250
|
CC BY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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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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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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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전국 발생 현황(4월 26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26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728명(해외유입 1,037명*(내국인 91.4 ％))이며, 이 중 8,717명(81.3 퍼센트)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0명이고, 격리해제는 82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확진자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역학적(4.2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표와 같다.
<지역별 확진자 수(4.2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4월 25일 0시부터 4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규로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신고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산출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지역자 일별 추세(4.26일 0시 누자 10,728명)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4.26일 0시 누자 10,728명)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구/경북 전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진단자 현황 ▼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지역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4.26일 0시 기준, 10,728명)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코에서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 일별 발생 현황
해외유입 추정 현황
필리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말레이시아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과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공화국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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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26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전국 발생 현황(4월 26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26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728명(해외유입 1,037명*(내국인 91.4 ％))이며, 이 중 8,717명(81.3 퍼센트)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0명이고, 격리해제는 82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확진자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역학적(4.2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표와 같다.
<지역별 확진자 수(4.2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4월 25일 0시부터 4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규로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신고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산출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지역자 일별 추세(4.26일 0시 누자 10,728명)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4.26일 0시 누자 10,728명)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구/경북 전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진단자 현황 ▼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지역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4.26일 0시 기준, 10,728명)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코에서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 일별 발생 현황
해외유입 추정 현황
필리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말레이시아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과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공화국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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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4509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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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097
|
CC BY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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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시상식 가져
□ 대상 등 주요 수상자 19명에게 상장과 장학금 수여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20일 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제2회 전라북도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2023 세계잼버리 대회의 새만금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 새만금 2023 세계잼버리, 너의 꿈을 그려라!(부제: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 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 시상식에는 대상의 <NAME> (인천 신정초등학교), 금상에 <NAME> (대구 신영어린이집)‧ <NAME> (인천 상아초등학교)‧ <NAME> (광주 상무초등학교)학생 등 19명이 참석했다.
ㅇ 대상(1명), 최우수상(3명), 우수상(6명), 장려상(9명), 특선(450명)
ㅇ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대상), 새만금개발청장(최우수상), 전라북도지사(우수상), 한국농어촌공사장(장려상)명의로 표창과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특선 수상자(450명)에게는 우편으로 상장을 전달했다.
ㅇ 수상작은 부안 방조제에 전시관을 만들어 영구히 전시할 계획*이어서 참여한 어린이와 가족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외부 방문객에게는 멋진 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 그림을 타일에 붙여 고온 열처리를 통해 영구히 전시하는 방식으로 방조제를 따라 설치 작품 등에 부착하여 전시할 예정(방조제 야외 미술관)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미래 도시 새만금을 향한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희망이 꼭 실현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새만금 방조제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바다 위의 어린이 미술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적 상징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시상식 사진은 12.20.(수)14:00경 별도 배포 예정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NAME> 천 신정 초)
<NAME> (대구 신영어린이집)
<NAME> (인천<NAME> 초)
<NAME> (광주광역시 상무 초)
<NAME> 서울<NAME>대부속유치원)
한주원(포항 행복한유치원)
<NAME> (서울 명을 초)
<NAME> (세종 도담 고에서
<NAME> (강릉 율곡 초)
<NAME> 천 명선 초)
<NAME> (서울 새서울ESL어학원)
유 수 수는 구립금화어린이집)
<NAME> (서울 광성 초 병설유치원)
<NAME> (구 토성 초)
<NAME> (인천 영화 초)
<NAME> (대전 용산 고에서
<NAME> (온양 풍기 초)
<NAME> (춘천 남산 초)
<NAME> (인천 신정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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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제2회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시상식 가져
□ 대상 등 주요 수상자 19명에게 상장과 장학금 수여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20일 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제2회 전라북도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2023 세계잼버리 대회의 새만금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 새만금 2023 세계잼버리, 너의 꿈을 그려라!(부제: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 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 시상식에는 대상의 <NAME> (인천 신정초등학교), 금상에 <NAME> (대구 신영어린이집)‧ <NAME> (인천 상아초등학교)‧ <NAME> (광주 상무초등학교)학생 등 19명이 참석했다.
ㅇ 대상(1명), 최우수상(3명), 우수상(6명), 장려상(9명), 특선(450명)
ㅇ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대상), 새만금개발청장(최우수상), 전라북도지사(우수상), 한국농어촌공사장(장려상)명의로 표창과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특선 수상자(450명)에게는 우편으로 상장을 전달했다.
ㅇ 수상작은 부안 방조제에 전시관을 만들어 영구히 전시할 계획*이어서 참여한 어린이와 가족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외부 방문객에게는 멋진 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 그림을 타일에 붙여 고온 열처리를 통해 영구히 전시하는 방식으로 방조제를 따라 설치 작품 등에 부착하여 전시할 예정(방조제 야외 미술관)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미래 도시 새만금을 향한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희망이 꼭 실현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새만금 방조제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바다 위의 어린이 미술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적 상징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시상식 사진은 12.20.(수)14:00경 별도 배포 예정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NAME> 천 신정 초)
<NAME> (대구 신영어린이집)
<NAME> (인천<NAME> 초)
<NAME> (광주광역시 상무 초)
<NAME> 서울<NAME>대부속유치원)
한주원(포항 행복한유치원)
<NAME> (서울 명을 초)
<NAME> (세종 도담 고에서
<NAME> (강릉 율곡 초)
<NAME> 천 명선 초)
<NAME> (서울 새서울ESL어학원)
유 수 수는 구립금화어린이집)
<NAME> (서울 광성 초 병설유치원)
<NAME> (구 토성 초)
<NAME> (인천 영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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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온양 풍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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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설명회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442
|
CC BY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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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
|
어린이집 차량내"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설명회 개최
- 지자체·아동보호자·보육교직원 등이 장치 결정, 장치설치비 전액 국고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어린이집 자동차 내"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 System)"설명회를 8월 31일(금)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에는 70개 업체가 참가하며, 현장 홍보부스에서 참석자들에게 개발·공급 중인 장치를 전시·시연·설명한다.
□ 전국의 지자체, 아동보호자,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관계자 등이 참여를 자유롭게 관람하며 질의 등을 통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 정부는 장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보호자 또는 보육교직원 등과 협의하여 안전장치를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치마다 가격이 다르므로 중앙정부는 최초설치비에 한해 일정 지원상한액(차량당 10만 원 예정)을 지원으로 지자체는 추가비용을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적정 부담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이날 설명회장을 방문하여 안전장치들을 둘러보고 어린이 통학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 현장을 방문한 <NAME> 관계자는"설명회를 통해 차량내 갇힘사고 등을 방지하는 장치 선택에 도움을 줄 따름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아동 안전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한다.
○ 더불어,"안전장치 부착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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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집 차량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설명회 개최_1
### 내용:
어린이집 차량내"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설명회 개최
- 지자체·아동보호자·보육교직원 등이 장치 결정, 장치설치비 전액 국고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어린이집 자동차 내"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 System)"설명회를 8월 31일(금)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에는 70개 업체가 참가하며, 현장 홍보부스에서 참석자들에게 개발·공급 중인 장치를 전시·시연·설명한다.
□ 전국의 지자체, 아동보호자,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관계자 등이 참여를 자유롭게 관람하며 질의 등을 통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 정부는 장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보호자 또는 보육교직원 등과 협의하여 안전장치를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치마다 가격이 다르므로 중앙정부는 최초설치비에 한해 일정 지원상한액(차량당 10만 원 예정)을 지원으로 지자체는 추가비용을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적정 부담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이날 설명회장을 방문하여 안전장치들을 둘러보고 어린이 통학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 현장을 방문한 <NAME> 관계자는"설명회를 통해 차량내 갇힘사고 등을 방지하는 장치 선택에 도움을 줄 따름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아동 안전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한다.
○ 더불어,"안전장치 부착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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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7683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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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석회암 지대, 한반도 자생식물 30% 살고 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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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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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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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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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6831
|
CC BY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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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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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석회암 지대, 우리나라 자생식물 30%살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 석회암지대에서 멸종위기야생식물 및 우리나라 고유종 포함, 총 1,280종류의 자생식물 발견
◇ 강계큰물통이, 둥근잎개야광, 민망초 남한지역에서 처음 발견
◇ 한반도 북방계식물의 피난처로서 한반도 식물다양성 보전에 매우 중요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실시한 강원 석회암지대에 대한 식물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반도 자생식물의 전체 30%에 해당되는 총 1,280종류의 관속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보고한 식물목록에는 동강할미꽃, 복사앵도, 자병취 등 60종의 한국 고유종과 개병풍, 구름병아리난초, 분홍장구채 등 14종의 멸종위기야생식물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몽고뽕나무, 산분꽃나무, 왜솜다리 등 다수의 희귀 북방계식물이 석회암지대에 분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강계큰물통이, 둥근잎개야광, 민망초 등을 남한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하는 결실도 거두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석회암지대에 멸종위기종과 희귀 북방계식물이 다수 분포하는 원인이 토양특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으로 추정했다.
○ 석회암지대의 토양은 다량의 석회와 탄산이온을 함유하고 있어 수소이온농도(pH)가 높고, 단립구조가 있어 다른 토양보다 쉽게 건조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단립구조:토양을 이루는 입자들이 응집되어 있지 못하고 개개로 흩어져 있는 상태
○ 쉽게 건조해지는 토양적 특징으로 인해 식생의 천이가 가장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석회암지대는 마지막 빙하기에 남하했던 북방계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식생의 천이:일정 공간의 식물 집단이 시간에 따라 변천해가는 과정
□ 국내의 석회암지대는 강원도 남부에서 충청북도 북부에 걸쳐 전국으로 분포하며 경상북도(울진, 봉화, 문경, 상주), 전라남도(장성, 화순)등지에도 일부가 흩어져 있다. 남한면적의 대략 10%정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퇴적암지역이다.
□ 석회암지대는 희귀 북방계식물의 피난처로서 한반도의 식물다양성 보전에 매우 중요한 곳임에도 국내는 지금까지 식물현황에 관한 정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석회암지대의 식물종조성과 식물지리학적 특이성을 파악으로 체계적인 보전과 복원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석회암지대에 분포하는 식물의 현황 조사를 실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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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도 석회암 지대, 한반도 자생식물 30% 살고 있다_1
### 내용:
강원도 석회암 지대, 우리나라 자생식물 30%살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 석회암지대에서 멸종위기야생식물 및 우리나라 고유종 포함, 총 1,280종류의 자생식물 발견
◇ 강계큰물통이, 둥근잎개야광, 민망초 남한지역에서 처음 발견
◇ 한반도 북방계식물의 피난처로서 한반도 식물다양성 보전에 매우 중요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실시한 강원 석회암지대에 대한 식물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반도 자생식물의 전체 30%에 해당되는 총 1,280종류의 관속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보고한 식물목록에는 동강할미꽃, 복사앵도, 자병취 등 60종의 한국 고유종과 개병풍, 구름병아리난초, 분홍장구채 등 14종의 멸종위기야생식물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몽고뽕나무, 산분꽃나무, 왜솜다리 등 다수의 희귀 북방계식물이 석회암지대에 분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강계큰물통이, 둥근잎개야광, 민망초 등을 남한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하는 결실도 거두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석회암지대에 멸종위기종과 희귀 북방계식물이 다수 분포하는 원인이 토양특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으로 추정했다.
○ 석회암지대의 토양은 다량의 석회와 탄산이온을 함유하고 있어 수소이온농도(pH)가 높고, 단립구조가 있어 다른 토양보다 쉽게 건조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단립구조:토양을 이루는 입자들이 응집되어 있지 못하고 개개로 흩어져 있는 상태
○ 쉽게 건조해지는 토양적 특징으로 인해 식생의 천이가 가장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석회암지대는 마지막 빙하기에 남하했던 북방계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식생의 천이:일정 공간의 식물 집단이 시간에 따라 변천해가는 과정
□ 국내의 석회암지대는 강원도 남부에서 충청북도 북부에 걸쳐 전국으로 분포하며 경상북도(울진, 봉화, 문경, 상주), 전라남도(장성, 화순)등지에도 일부가 흩어져 있다. 남한면적의 대략 10%정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퇴적암지역이다.
□ 석회암지대는 희귀 북방계식물의 피난처로서 한반도의 식물다양성 보전에 매우 중요한 곳임에도 국내는 지금까지 식물현황에 관한 정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석회암지대의 식물종조성과 식물지리학적 특이성을 파악으로 체계적인 보전과 복원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석회암지대에 분포하는 식물의 현황 조사를 실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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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작품 지방순회전시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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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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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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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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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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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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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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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톡!! 무한상상 꿈과 모음전
2014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작품 지방순회전시 실시
"전국과학전람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작품을 한자리에!'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직무대리 <NAME> )은'2014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작품 지방순회전시'를 마련으로 10월 10일(금)충북을 시작으로 순회전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전국과학경진대회 지방순회전시 - 전국과학전람회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출품된 제품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순회 전시하여 과학기술의 보급과 국민생활의 과학화 촉진을 위한 출품작 관람 기회 부여를 위한 전시
※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지난해에 실시한 제60회 전국과학전람회와 제3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포함한 좋은 성적을 거둔 47작품이 지방순회전시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 올해 순회전시는 전국 주요 6개 도시에서 실시하며, 충북(10.10. ~ 17.)을 필두로 인천(10.20. ~ 11.06.), 부산(11.11. ~ 19.), 전남(11.21. ~ 29.), 대구(12.2. ~ 7.), 울산(12.10. ~ 13.)순으로 약 2달여간의 걸쳐 각 교육과학연구원 및 미술관에서 공개된다.
○ 지방순회전시는 2014년 10.10(금)부터 12.14(일)까지 전시되며,
각 도시의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 국립중앙과학관 관계자는"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우수한 과학작품의 전시관람을 통하여 창의와 열정, 무한상상의 꿈을 갖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꿈나무로 성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사진(2013년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작품 지방순회)>
지방순회전시장('13년)전시화도
지방순회전시 작품 관람 모습
제3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대통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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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작품 지방순회전시 실시_1
### 내용:
톡! 톡!! 무한상상 꿈과 모음전
2014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작품 지방순회전시 실시
"전국과학전람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작품을 한자리에!'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직무대리 <NAME> )은'2014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작품 지방순회전시'를 마련으로 10월 10일(금)충북을 시작으로 순회전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전국과학경진대회 지방순회전시 - 전국과학전람회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출품된 제품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순회 전시하여 과학기술의 보급과 국민생활의 과학화 촉진을 위한 출품작 관람 기회 부여를 위한 전시
※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지난해에 실시한 제60회 전국과학전람회와 제3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포함한 좋은 성적을 거둔 47작품이 지방순회전시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 올해 순회전시는 전국 주요 6개 도시에서 실시하며, 충북(10.10. ~ 17.)을 필두로 인천(10.20. ~ 11.06.), 부산(11.11. ~ 19.), 전남(11.21. ~ 29.), 대구(12.2. ~ 7.), 울산(12.10. ~ 13.)순으로 약 2달여간의 걸쳐 각 교육과학연구원 및 미술관에서 공개된다.
○ 지방순회전시는 2014년 10.10(금)부터 12.14(일)까지 전시되며,
각 도시의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 국립중앙과학관 관계자는"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우수한 과학작품의 전시관람을 통하여 창의와 열정, 무한상상의 꿈을 갖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꿈나무로 성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사진(2013년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작품 지방순회)>
지방순회전시장('13년)전시화도
지방순회전시 작품 관람 모습
제3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대통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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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기술·신제품 사업화 촉진의 주역들 포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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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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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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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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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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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530&pageIndex=10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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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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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기술·신제품 사업화 촉진의 날과 포상
-「2022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및「신기술·신제품 인증서 교부도」개최 -
- 은탑산업훈장 총 48점, 22개 신기술(NET), 10개 신제품(NEP)인증 수여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이상훈)은 국내 기업의 신기술 활용 의욕 고취와 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판로 등 판로개척 장려를 위해「2022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를 12월 20일(화)켄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하였다.
ㅇ이날 행사에서는 혁신적인 신기술 제품과 사업화에 기여하고 개발된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한 기업과 유공단체에 은탑산업훈장 등 48점의 포상을 수여하였고,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한 실용화 및 판로확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행사 개요:
일시/장소:'22.12.20.(화), 15:00 ~ 16:00/그랜드케이튼호텔 가야금홀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신제품인증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참 석 사:국가기술표준원장, 수상기업 관계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총 200여명
주요내용:(1부)포상(정부포상 15점·장관표창 33점)시상식
(2부)인증서 수여식(NET 22개, 신는 10개)
o(은탑산업훈장)현대모비스(주) <NAME> 책임연구원
O(산업포장)(주)디딤돌 <NAME> 대표이사
o(대통령표창)(주)유민에쓰티 <NAME> 대표이사 외 3명,(주)테크로스 등 3개 단체
-(국무총리표창)(주)에이런 <NAME> 대표이사 등 3명, 케이웨더(주)이상 4개 단체
□ 기술개발 선순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혁신에 이바지한 유공자와 단체를 격려하기 위한「2022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는 금년에 26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ㅇ이번 촉진대회에서 현대모비스(주) <NAME> 수석연구원은 차량 충돌 시에 승객의 부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머리회전 방지 에어백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고, 해당 기술은 북미 신규 충돌 시험을 통해서도 국내 제품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ㅇ이외,(주)디딤돌,(주)유민에쓰티,(주)테크로스,(주)대천 등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기업 관련 유공자 14명, 유공자에 18개가 포상에 영예를 안았다.
ㅇ그리고 신기술·신제품의 수요처 역할을 하여 초기시장 마련에 공로가 뛰어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동서발전(주)등 유공자 13명, 유공단체 3개가 포상에 영예를 안았다.
□ 국표원은 포상 수여식과 더불어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기업에 대한 인증 수여식도 함께 개최하였다.
ㅇ 올해 3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수여식에서는 신기술 22개와 신제품 10개를 개발한 기업이 인증서를 교부받았다.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제도 개요>
ㅇ(신기술, New Excellent Technology)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및 기존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기술을 인증하는 제도
ㅇ(신제품, New Excellent Product)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로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 개량한 우수기술을 핵심으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국가을 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
ㅇ(신기술 인증 부분에서 국내 로켓 발사체의 경쟁력 향상 및 안정적 발사수단 확보에 기여하는‘로켓용 파라핀계 액체형 연료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22개 기술((주)이노스페이스 외 30개 기관)이 신기술(NET)인증을 받았고,
ㅇ(신제품 선정 분야)난치성 뇌질환 수술 환부의 좌표를 측정하여 수술도구의 정확한 삽입위치와 경로를 가이드하는 뇌수술용 입체 정위기 등 10개 제품((주)고영테크놀러지 포함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 로켓 추진기관용 파라핀계 연료 설계 및 제어 기술
ㅇ[업체명](주)이노스페이스
ㅇ[용 도]하이브리드 연료 추진기관 적용
ㅇ[내 용도는 복잡한 포트 형상의 파라핀계 고체 연료를 적용하여 기존 대비 빠른 연소와 연소로 인해 로켓 추진기관의 추력 성능을 극대화 함
ㅇ[특 징]연료의 미세도 조정을 통해 고성능 파라핀 연료를 개발하여 연소효율 증대 및 연소 불안정성 저감
ㅇ[파급효과]우주시장에서 국내 로켓과 대외경쟁력 향상·안정적인 발사 수단 확보 가능
뇌수술용 레이저 입체정위기
ㅇ[업체명](주)고영테크놀러지
-[용 도]뇌전증, 파킨슨 등 다양한 뇌질환을 포함한 난치성 뇌질환 치료에 사용
ㅇ[내 용]뇌질환 환자의 MRI와 CT에 고정밀 3차원 스캔 기술을 이용하여 환부 위치를 파악하고 수술 도구의 정밀한 삽입위치와 방향을 가이드하는 기술
ㅇ[특 징]200만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을 이용하여 3차원 표면을 기반화 한 매우 소형화된 마커로 환부와 수술도구의 정확한 위치 파악 가능
ㅇ[파급효과]로봇시스템의 빠르고 정확한 가이드를 통한 수술 성공률과 만족도 향상 및 신속한 치료 가능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치사를 통해 신기술(NET)·신제품(NEP)개발에 매진하는 중소기업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인증신제품의 판로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을 격려하였으며
ㅇ 새로운 일자리 확대와 신산업의 동력 확보를 위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신기술 ․ 신제품의 개발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붙임 1]2022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개요
[붙임 2]은탑훈장 대상자 주요 공적
[붙임 3]2022 신기술실용화 유공자에
[붙임 4]2022 제3회 신기술(NET)및 신제품(NEP)포상 수여 리스트
[참고 5]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제도 개요
「2022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개요
ㅇ(추진배경)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수상자 및 유공단체를 초청으로 관계자 격려
□ 산업기술진흥 유공 중 신기술실용화 유공자 부문(우리원)포상 규모
*'17년부터(산업기술진흥 유공 + 신기술실용화 유공)☞산업기술진흥 유공으로 확대
ㅇ(일시/장소)12.20.(화)15:00 ~ 16:00/더케이 가야금에서 가야금홀
□(참석대상)주요 내빈, 수상자 등 약 200여명
·(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한국신제품인증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인증기업 성공사례 발표
·공공기관 우수사례 소개
·개회 선언 및 경과보고
·정부 포상 수여
·장관 축사와
·GR제품 홍보공모전 시상
·신기술인증제품 포스터전시
은탑훈장 수상자 주요 인물
현대모비스(주) <NAME> 책임연구원
□ 인 업 명 ㅇ 머리회전 방지를 위한 클로즈 벤트 및 테더 적용
□ 인증번호:NET - 1343
- 미국 국토교통부에서 실사고를 반영한 90kph 이상 신규 경사 충돌 모드에서 승객을 지지를 수 있는 동승석 에어백으로써 인체와 유사성을 높인 신규 더미(Thor Dummy)의 경우 주요한 상해인 머리의 회전 피해(BRIC)를 감소시켜주는 에어백 제조 기술
*자동차 충돌 발생 시 머리 충격에 의한 상해를 줄여주는 에어백
- 국부적으로 에어백 보조 챔버를 외부로 돌출시킴(~ 60ms)
- 보조 챔버의 내부 압력을 최적화하여 머리에 부상을 최소화
에어백 내부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클로즈 모드 및 테더 기술 적용
해외 제작사 대비 국내 독자 기술력 우월을 입증
- 북미 경사 충돌 모드에서 머리 회전 상해(BRIC)는 0.71이하가 평가 기준이며, 본 기술 적용시 0.62 점수를 획득하여 만점 달성
- 해외 에어백 제작사 대비 월등한 성능을 입증하였으며, 국내외 다수 특허(18개)및 해외 다수 논문 발표(ESV 네덜란드, AIRBAG 2020 독일)
- 국내, 해외 에어백 제작사 수주를 통한 에어백 매출 증대 전망
- 타사 유사 제품 대비 우수한 성능 및 양산성을 통해 브랜드가치 향상 및 향후 다른 제품까지 연계 예상
- 충돌 안전분야 최고로 국내 기술력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잇는 기반 마련
2022 신기술실용화 수상자 리스트
GR제품 홍보공모전(2점)
일상에서 보는 GR(영상)
얼th타그램(Earthtagram)(영상)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서 수여 리스트
□ 신기술(NET)인증서 수여 리스트는
저질량 코리올리 유량 측정 기술
선박용 본질안전방폭 DPD 2류 연속측정 TRO 검출 기술
플랜트 배관용 히팅케이블의 절연파괴 자동 방지 기술
무선스틱 청소기용 경량(150g이하)고흡입(370W이상)모터 기술
다차원 메타 데이터 패턴 분석 기반 비실행형 악성코드 프로파일링/탐지 기술
OTAC 기반의 단방향 다이내믹 인증을 통한 개별 IoT 제품 인증 기술
커넥티드 자동차 하이패스 시스템을 위한 다중 e카드 발급 ・ 관리 기술
원통형 탈취필터 제조 기술
접합 필터 제조 기술
온수 예열 제조 기술
(공동)고유동 TPU 소재를 이용한 크래쉬패드 및용 스킨 제조 기술
파라핀계 연료 설계 및 제조 방법
(공동)원자력 발전소 우회사고
활용성 방사성 에어로졸 제염 감압탱크 설계 및 제조 시스템
맞춤 두피 화장품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두피 유형 분석 기술
한 가닥 리보핵산 기반 고순도 면역증강제 항체 제조 기술
세포내로의 mRNA 직접 전달을
위한 실시간 약물 주입 기술
(공동)아이소소바이드계 광투과
개선제가 적용된 LED 주간
(공동)광촉매 수지분산 기법이
활용성 농업용 비료사용량 저감
스마트 코팅비료 제조 기술
(공동)초유 유래 가수분해물을
활용한 미백 화장품 소재화 기술
포름산과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공동)실내 쾌적한 향상 장치
30개 기관 22개 신기술
□ 신제품(NEP)인증서 수여 대상기업
시인성 향상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감형 교통정보 LED 표시제
태양광과 균등전압 추종을 통한 태양광 발전용 출력향상 제어장치*
각 상별 전력 및 전압 제어가 되는 양방향/양모드 PCS
CNN기반의 영상인식기술을 이용한 환자 찾기 솔루션
뇌수술용 이동식 입체정위기
임펠러 고착방지 및 진단 기능을 갖는 보조모터 일체적 수중펌프
유리벌브 기반 작동감지형 소공간 자동소화용구
바이트인 커터가 장착된 페트병 분쇄기*
수밀성 ․ 내구성 ․ 시공성이 우수한 회전형 플랜지 결합(CF 파형강관)
원사를 직접 심은 일체적 인조잔디 투수블록
10개 기관 10개 기술상
신기술(NET)및 신제품(NEP)인증제도 개요
*신기술인증은 기술인증이며, 세계 최초 개발(대체)기술로써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 요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본은 시행령 제18조 및 제18조의2 등
<연간 신청서 및 인증수 추이 <
□ 인증유효기간:1 ~ 3년(3년 이내 기간으로 1회 연장 가능)
□ 신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서 중소기업 제품 중 10%이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진 등
□ 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으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가능한 신제품을 평가하여 중소기업청으로 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동법 영 제18조의 5 및 제19조 등
<연 신청 및 인증수 추이>
□ 인증유효기간 = 3년(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ㅇ 인증신제품에 대해 중소기업 생산품 중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20%의 의무구매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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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신기술·신제품 사업화 촉진의 주역들 포상_1
### 내용:
국내 신기술·신제품 사업화 촉진의 날과 포상
-「2022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및「신기술·신제품 인증서 교부도」개최 -
- 은탑산업훈장 총 48점, 22개 신기술(NET), 10개 신제품(NEP)인증 수여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이상훈)은 국내 기업의 신기술 활용 의욕 고취와 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판로 등 판로개척 장려를 위해「2022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를 12월 20일(화)켄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하였다.
ㅇ이날 행사에서는 혁신적인 신기술 제품과 사업화에 기여하고 개발된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한 기업과 유공단체에 은탑산업훈장 등 48점의 포상을 수여하였고,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한 실용화 및 판로확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행사 개요:
일시/장소:'22.12.20.(화), 15:00 ~ 16:00/그랜드케이튼호텔 가야금홀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신제품인증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참 석 사:국가기술표준원장, 수상기업 관계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총 200여명
주요내용:(1부)포상(정부포상 15점·장관표창 33점)시상식
(2부)인증서 수여식(NET 22개, 신는 10개)
o(은탑산업훈장)현대모비스(주) <NAME> 책임연구원
O(산업포장)(주)디딤돌 <NAME> 대표이사
o(대통령표창)(주)유민에쓰티 <NAME> 대표이사 외 3명,(주)테크로스 등 3개 단체
-(국무총리표창)(주)에이런 <NAME> 대표이사 등 3명, 케이웨더(주)이상 4개 단체
□ 기술개발 선순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혁신에 이바지한 유공자와 단체를 격려하기 위한「2022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는 금년에 26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ㅇ이번 촉진대회에서 현대모비스(주) <NAME> 수석연구원은 차량 충돌 시에 승객의 부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머리회전 방지 에어백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고, 해당 기술은 북미 신규 충돌 시험을 통해서도 국내 제품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ㅇ이외,(주)디딤돌,(주)유민에쓰티,(주)테크로스,(주)대천 등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기업 관련 유공자 14명, 유공자에 18개가 포상에 영예를 안았다.
ㅇ그리고 신기술·신제품의 수요처 역할을 하여 초기시장 마련에 공로가 뛰어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동서발전(주)등 유공자 13명, 유공단체 3개가 포상에 영예를 안았다.
□ 국표원은 포상 수여식과 더불어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기업에 대한 인증 수여식도 함께 개최하였다.
ㅇ 올해 3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수여식에서는 신기술 22개와 신제품 10개를 개발한 기업이 인증서를 교부받았다.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제도 개요>
ㅇ(신기술, New Excellent Technology)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및 기존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기술을 인증하는 제도
ㅇ(신제품, New Excellent Product)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로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 개량한 우수기술을 핵심으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국가을 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
ㅇ(신기술 인증 부분에서 국내 로켓 발사체의 경쟁력 향상 및 안정적 발사수단 확보에 기여하는‘로켓용 파라핀계 액체형 연료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22개 기술((주)이노스페이스 외 30개 기관)이 신기술(NET)인증을 받았고,
ㅇ(신제품 선정 분야)난치성 뇌질환 수술 환부의 좌표를 측정하여 수술도구의 정확한 삽입위치와 경로를 가이드하는 뇌수술용 입체 정위기 등 10개 제품((주)고영테크놀러지 포함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 로켓 추진기관용 파라핀계 연료 설계 및 제어 기술
ㅇ[업체명](주)이노스페이스
ㅇ[용 도]하이브리드 연료 추진기관 적용
ㅇ[내 용도는 복잡한 포트 형상의 파라핀계 고체 연료를 적용하여 기존 대비 빠른 연소와 연소로 인해 로켓 추진기관의 추력 성능을 극대화 함
ㅇ[특 징]연료의 미세도 조정을 통해 고성능 파라핀 연료를 개발하여 연소효율 증대 및 연소 불안정성 저감
ㅇ[파급효과]우주시장에서 국내 로켓과 대외경쟁력 향상·안정적인 발사 수단 확보 가능
뇌수술용 레이저 입체정위기
ㅇ[업체명](주)고영테크놀러지
-[용 도]뇌전증, 파킨슨 등 다양한 뇌질환을 포함한 난치성 뇌질환 치료에 사용
ㅇ[내 용]뇌질환 환자의 MRI와 CT에 고정밀 3차원 스캔 기술을 이용하여 환부 위치를 파악하고 수술 도구의 정밀한 삽입위치와 방향을 가이드하는 기술
ㅇ[특 징]200만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을 이용하여 3차원 표면을 기반화 한 매우 소형화된 마커로 환부와 수술도구의 정확한 위치 파악 가능
ㅇ[파급효과]로봇시스템의 빠르고 정확한 가이드를 통한 수술 성공률과 만족도 향상 및 신속한 치료 가능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치사를 통해 신기술(NET)·신제품(NEP)개발에 매진하는 중소기업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인증신제품의 판로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을 격려하였으며
ㅇ 새로운 일자리 확대와 신산업의 동력 확보를 위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신기술 ․ 신제품의 개발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붙임 1]2022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개요
[붙임 2]은탑훈장 대상자 주요 공적
[붙임 3]2022 신기술실용화 유공자에
[붙임 4]2022 제3회 신기술(NET)및 신제품(NEP)포상 수여 리스트
[참고 5]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제도 개요
「2022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개요
ㅇ(추진배경)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수상자 및 유공단체를 초청으로 관계자 격려
□ 산업기술진흥 유공 중 신기술실용화 유공자 부문(우리원)포상 규모
*'17년부터(산업기술진흥 유공 + 신기술실용화 유공)☞산업기술진흥 유공으로 확대
ㅇ(일시/장소)12.20.(화)15:00 ~ 16:00/더케이 가야금에서 가야금홀
□(참석대상)주요 내빈, 수상자 등 약 200여명
·(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한국신제품인증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인증기업 성공사례 발표
·공공기관 우수사례 소개
·개회 선언 및 경과보고
·정부 포상 수여
·장관 축사와
·GR제품 홍보공모전 시상
·신기술인증제품 포스터전시
은탑훈장 수상자 주요 인물
현대모비스(주) <NAME> 책임연구원
□ 인 업 명 ㅇ 머리회전 방지를 위한 클로즈 벤트 및 테더 적용
□ 인증번호:NET - 1343
- 미국 국토교통부에서 실사고를 반영한 90kph 이상 신규 경사 충돌 모드에서 승객을 지지를 수 있는 동승석 에어백으로써 인체와 유사성을 높인 신규 더미(Thor Dummy)의 경우 주요한 상해인 머리의 회전 피해(BRIC)를 감소시켜주는 에어백 제조 기술
*자동차 충돌 발생 시 머리 충격에 의한 상해를 줄여주는 에어백
- 국부적으로 에어백 보조 챔버를 외부로 돌출시킴(~ 60ms)
- 보조 챔버의 내부 압력을 최적화하여 머리에 부상을 최소화
에어백 내부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클로즈 모드 및 테더 기술 적용
해외 제작사 대비 국내 독자 기술력 우월을 입증
- 북미 경사 충돌 모드에서 머리 회전 상해(BRIC)는 0.71이하가 평가 기준이며, 본 기술 적용시 0.62 점수를 획득하여 만점 달성
- 해외 에어백 제작사 대비 월등한 성능을 입증하였으며, 국내외 다수 특허(18개)및 해외 다수 논문 발표(ESV 네덜란드, AIRBAG 2020 독일)
- 국내, 해외 에어백 제작사 수주를 통한 에어백 매출 증대 전망
- 타사 유사 제품 대비 우수한 성능 및 양산성을 통해 브랜드가치 향상 및 향후 다른 제품까지 연계 예상
- 충돌 안전분야 최고로 국내 기술력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잇는 기반 마련
2022 신기술실용화 수상자 리스트
GR제품 홍보공모전(2점)
일상에서 보는 GR(영상)
얼th타그램(Earthtagram)(영상)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서 수여 리스트
□ 신기술(NET)인증서 수여 리스트는
저질량 코리올리 유량 측정 기술
선박용 본질안전방폭 DPD 2류 연속측정 TRO 검출 기술
플랜트 배관용 히팅케이블의 절연파괴 자동 방지 기술
무선스틱 청소기용 경량(150g이하)고흡입(370W이상)모터 기술
다차원 메타 데이터 패턴 분석 기반 비실행형 악성코드 프로파일링/탐지 기술
OTAC 기반의 단방향 다이내믹 인증을 통한 개별 IoT 제품 인증 기술
커넥티드 자동차 하이패스 시스템을 위한 다중 e카드 발급 ・ 관리 기술
원통형 탈취필터 제조 기술
접합 필터 제조 기술
온수 예열 제조 기술
(공동)고유동 TPU 소재를 이용한 크래쉬패드 및용 스킨 제조 기술
파라핀계 연료 설계 및 제조 방법
(공동)원자력 발전소 우회사고
활용성 방사성 에어로졸 제염 감압탱크 설계 및 제조 시스템
맞춤 두피 화장품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두피 유형 분석 기술
한 가닥 리보핵산 기반 고순도 면역증강제 항체 제조 기술
세포내로의 mRNA 직접 전달을
위한 실시간 약물 주입 기술
(공동)아이소소바이드계 광투과
개선제가 적용된 LED 주간
(공동)광촉매 수지분산 기법이
활용성 농업용 비료사용량 저감
스마트 코팅비료 제조 기술
(공동)초유 유래 가수분해물을
활용한 미백 화장품 소재화 기술
포름산과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공동)실내 쾌적한 향상 장치
30개 기관 22개 신기술
□ 신제품(NEP)인증서 수여 대상기업
시인성 향상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감형 교통정보 LED 표시제
태양광과 균등전압 추종을 통한 태양광 발전용 출력향상 제어장치*
각 상별 전력 및 전압 제어가 되는 양방향/양모드 PCS
CNN기반의 영상인식기술을 이용한 환자 찾기 솔루션
뇌수술용 이동식 입체정위기
임펠러 고착방지 및 진단 기능을 갖는 보조모터 일체적 수중펌프
유리벌브 기반 작동감지형 소공간 자동소화용구
바이트인 커터가 장착된 페트병 분쇄기*
수밀성 ․ 내구성 ․ 시공성이 우수한 회전형 플랜지 결합(CF 파형강관)
원사를 직접 심은 일체적 인조잔디 투수블록
10개 기관 10개 기술상
신기술(NET)및 신제품(NEP)인증제도 개요
*신기술인증은 기술인증이며, 세계 최초 개발(대체)기술로써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 요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본은 시행령 제18조 및 제18조의2 등
<연간 신청서 및 인증수 추이 <
□ 인증유효기간:1 ~ 3년(3년 이내 기간으로 1회 연장 가능)
□ 신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서 중소기업 제품 중 10%이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진 등
□ 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으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가능한 신제품을 평가하여 중소기업청으로 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동법 영 제18조의 5 및 제19조 등
<연 신청 및 인증수 추이>
□ 인증유효기간 = 3년(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ㅇ 인증신제품에 대해 중소기업 생산품 중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20%의 의무구매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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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노후까지’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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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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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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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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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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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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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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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노후까지'내 삶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권에 담았다!
- ｢ 2019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 ｣ 안내책자 개정 발간 -
·일자리, 출산 ‧ 육아, 의료, 노후 각 상황별 복지 정보 모두 통틀어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용을 수 없도록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가지 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확대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 책(총 381페이지)에는 내가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야별 서비스를 수록하였고, 생애주기별 ․ 대상특성별 ․ 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잇도록 하였다.
-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예시)>
ㅇ 직장을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 62), 취업성공패키지(p. 63),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p. 72), 맞춤형 기술창업센터 지원(p. 78), 청년구직활동지원금(p. 79)
○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재난적 진료비 지원(p. 158), 암환자 의료비 지원(p. 16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 171)
ㅇ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 18), 긴급복지 지원제도(p. 22), 통합사례관리사업(p. 24),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p. 48)
ㅇ 임신 ‧ 보육 ‧ 교육 지원이 필요할 때 → 난임부부 시험적 지원(p. 86),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p. 91), 육아휴직 급여 지원(p. 96), 아동수당(p. 103)
※ 국민의 주요 걱정거리:일자리(35.9%), 건강(17.1 ％), 노후생활(15.0%)등 순('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결과,'18.11.20)
○ 이번 책자는 총 400여 종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사항 및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교육, 일자리, 고용 및 돌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쉽도록 안내하였다.
○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희망한 꿈사다리 장학사업(중고생 1,500명 장학금지원)','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을 준비하는 18 ~ 34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취업준비비용 지원)'및 교육 ․ 고용 사업 및'다함께 돌봄','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제 등 돌봄 사업을 추가하였다.
○ 기존 사업에서 추가적 사업의 기준, 내용은 지난 4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6세 미만 전 아동에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소득하위 20%어르신(65세 이상)에 노령의 30만 원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 또한도 올해부터는 안내책자에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설문조사, 사회보장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 올해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92개 지방자치단체 257명 참여), 일선 복지와 종사자는 안내책자의 사업목록 및 내용 등와 설명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만족'이상 75%)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보완 및 추가로 필요한 분야로는'국가법률지원사업'(41%%에'지방자치단체 대표사업(32%)'등을 꼽았다.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 안내서에는 무료 법률상담 등'법률복지'분야를 별도로 편성하여 법률구조 제도 등 법률상식, 무료 법률상담기관 소개 등을 추가하였다.
□ 2014년부터 매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배포한 결과,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거나, 일선에서 복지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필요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 미추홀구의 모 사회복지공무원은 이 책을 통해'슬레이트 설치'사업을 알게 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했던 가구를 사업 대상자로 추천하였다.
○ 또한 전북 남원시에서는'5일장 맞춤형 희망복지상담실'운영 시, 본 책자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더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복지와 및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 ․ 건강보험공단 ․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등 전국 8,000개 시설에 책자(14만 5000부)를 배포하여 누구나 열람하여 활용할 수만 있게 할 예정이다.
○ 특히, 휴대하기 편한 ｢ 주요사업50 소책자 ｣, 한 글자로 구성한 ｢ 노령층30 안내책자 ｣, 대상별(임신 ․ 출산 ․ 영유아, 아동 ․ 청소년, 청년, 노령층, 장애인)｢ 전자책(e - book)｣ 및 ｢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이용자 특성에에는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지원 가능
○ 이는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등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등에서도 안내책자 및 책자를 내려받기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사회보장총괄과장은"앞으로도 국민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없도록 매년 안내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국민이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안내서 발간 외에도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또한"5월부터 아동 ․ 노인 및 대상별 ․ 위기상황별 정책 대상자(혹은 사례관리사 등 지역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책자 활용법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맞춤형 정책을 소개하는 등 대상별 ․ 위기상황별 맞춤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또한"기초자치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복지 제공기관 등에서 이 책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 ‧ 기관별 맞춤 정보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 및 정보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복지서비스 안내서 내용 및 표지 2.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선택권(예시)3.2019년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주요변경 사항 4. 주요 활용사례 모음
<별첨 - ｢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안내서 개요 및 부록
<그간 추진경과>
□ 복지서비스를 쉽거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나에게 힘이 되는 보건복서비스 가이드북"발간 ․ 배포('14.7 ~)
○ 사회보장서비스 대국민 안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 부처 사회보장사업을 망라하여 수록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는(예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7004)
여성도 고객상담센터()
고용만부 고객상담센터()
산림청( <PHONE> )
온라인청년센터(- 9876)
한국산업인력공단( <PHONE>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만부 고객상담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PHONE>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PH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PHONE> )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소 만성질환예방과( <PHONE> , 7440)
국민건강보험공단( <PHONE>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상한제 대지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 <PHONE>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PHONE> ), LH마이홈( <PHONE>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KBS수신료콜센터( <PHONE> )등
시군구청, 읍면동 복지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PHONE>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019년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주요변경 내용
□ 2019년 신규 추가사업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대학생 취업연계 장학사업, 고졸 후 학습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구)임금피크제)
중장과 농어업인 정보화교육
실직적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구)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청년 창업육성
취약어가 인력 지원(가사도우미), 취약어가 인건비 지원(어업도우미), 어업인 안전보험
허그 아동 지원 프로그램, 법무보호복지 사업, 무료 법률상담, 홈이 제도,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문화교육센터
다함께 어린이집 사업, 방과후 보육료 지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노숙인 재활지원 사업,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
● 2019년 복지 변경사항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6세 미만 모든 영아에서'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지원 강화(소득하위 20%이하 대상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서비스 실시
'19년 6월 확대(노인 ‧ 장애인 대상 지역별 시범사업 실시)
기준중위소득 130%→ 180%
노인 취업 및 사회활동 확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노인일자리 확대
(51만 개 → 61만 명으로
○ 다문화 가족 중 남편과 갈등으로 실직한 가구에게 복지서비스 안내
○ 홀로 양육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아동에게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안내
○ 취약계층에게 장기 전세임대 주택에 관련한 알맞은 정보를 지원
이미 받은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과 생활자금 대출 등을 문의하는 민원인에게, 복지가이드북을 이용으로 안내
가출(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경제가 곤란한 위기가구에게, 긴급지원과 기초수급제도를 안내하고 연계
노인 1인 가구로 알콜의존증과 정신적 위험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구에 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연계
업무 담당자이면서도 몰랐던"슬레이트 설치"제도를 보게 되어,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상담을 추천
'5일장 문화는 희망복지상담실'운영 중,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찾아오시는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안내
□ 복지 책자 제작 활용사례
<충북 영동읍, 눈에 보는 복지제도 핸드북>
<경기도 과천시, 한 권에 보이는 복지자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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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출생부터 노후까지’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_1
### 내용:
'출생부터 노후까지'내 삶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권에 담았다!
- ｢ 2019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 ｣ 안내책자 개정 발간 -
·일자리, 출산 ‧ 육아, 의료, 노후 각 상황별 복지 정보 모두 통틀어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용을 수 없도록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가지 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확대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 책(총 381페이지)에는 내가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야별 서비스를 수록하였고, 생애주기별 ․ 대상특성별 ․ 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잇도록 하였다.
-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예시)>
ㅇ 직장을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 62), 취업성공패키지(p. 63),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p. 72), 맞춤형 기술창업센터 지원(p. 78), 청년구직활동지원금(p. 79)
○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재난적 진료비 지원(p. 158), 암환자 의료비 지원(p. 16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 171)
ㅇ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 18), 긴급복지 지원제도(p. 22), 통합사례관리사업(p. 24),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p. 48)
ㅇ 임신 ‧ 보육 ‧ 교육 지원이 필요할 때 → 난임부부 시험적 지원(p. 86),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p. 91), 육아휴직 급여 지원(p. 96), 아동수당(p. 103)
※ 국민의 주요 걱정거리:일자리(35.9%), 건강(17.1 ％), 노후생활(15.0%)등 순('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결과,'18.11.20)
○ 이번 책자는 총 400여 종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사항 및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교육, 일자리, 고용 및 돌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쉽도록 안내하였다.
○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희망한 꿈사다리 장학사업(중고생 1,500명 장학금지원)','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을 준비하는 18 ~ 34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취업준비비용 지원)'및 교육 ․ 고용 사업 및'다함께 돌봄','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제 등 돌봄 사업을 추가하였다.
○ 기존 사업에서 추가적 사업의 기준, 내용은 지난 4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6세 미만 전 아동에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소득하위 20%어르신(65세 이상)에 노령의 30만 원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 또한도 올해부터는 안내책자에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설문조사, 사회보장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 올해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92개 지방자치단체 257명 참여), 일선 복지와 종사자는 안내책자의 사업목록 및 내용 등와 설명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만족'이상 75%)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보완 및 추가로 필요한 분야로는'국가법률지원사업'(41%%에'지방자치단체 대표사업(32%)'등을 꼽았다.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 안내서에는 무료 법률상담 등'법률복지'분야를 별도로 편성하여 법률구조 제도 등 법률상식, 무료 법률상담기관 소개 등을 추가하였다.
□ 2014년부터 매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배포한 결과,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거나, 일선에서 복지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필요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 미추홀구의 모 사회복지공무원은 이 책을 통해'슬레이트 설치'사업을 알게 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했던 가구를 사업 대상자로 추천하였다.
○ 또한 전북 남원시에서는'5일장 맞춤형 희망복지상담실'운영 시, 본 책자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더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복지와 및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 ․ 건강보험공단 ․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등 전국 8,000개 시설에 책자(14만 5000부)를 배포하여 누구나 열람하여 활용할 수만 있게 할 예정이다.
○ 특히, 휴대하기 편한 ｢ 주요사업50 소책자 ｣, 한 글자로 구성한 ｢ 노령층30 안내책자 ｣, 대상별(임신 ․ 출산 ․ 영유아, 아동 ․ 청소년, 청년, 노령층, 장애인)｢ 전자책(e - book)｣ 및 ｢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이용자 특성에에는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지원 가능
○ 이는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등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등에서도 안내책자 및 책자를 내려받기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사회보장총괄과장은"앞으로도 국민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없도록 매년 안내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국민이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안내서 발간 외에도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또한"5월부터 아동 ․ 노인 및 대상별 ․ 위기상황별 정책 대상자(혹은 사례관리사 등 지역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책자 활용법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맞춤형 정책을 소개하는 등 대상별 ․ 위기상황별 맞춤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또한"기초자치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복지 제공기관 등에서 이 책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 ‧ 기관별 맞춤 정보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 및 정보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복지서비스 안내서 내용 및 표지 2.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선택권(예시)3.2019년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주요변경 사항 4. 주요 활용사례 모음
<별첨 - ｢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안내서 개요 및 부록
<그간 추진경과>
□ 복지서비스를 쉽거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나에게 힘이 되는 보건복서비스 가이드북"발간 ․ 배포('14.7 ~)
○ 사회보장서비스 대국민 안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 부처 사회보장사업을 망라하여 수록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는(예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7004)
여성도 고객상담센터()
고용만부 고객상담센터()
산림청( <PHONE> )
온라인청년센터(- 9876)
한국산업인력공단( <PHONE>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만부 고객상담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PHONE>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PH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PHONE> )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소 만성질환예방과( <PHONE> , 7440)
국민건강보험공단( <PHONE>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상한제 대지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 <PHONE>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PHONE> ), LH마이홈( <PHONE>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KBS수신료콜센터( <PHONE> )등
시군구청, 읍면동 복지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PHONE>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019년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주요변경 내용
□ 2019년 신규 추가사업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대학생 취업연계 장학사업, 고졸 후 학습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구)임금피크제)
중장과 농어업인 정보화교육
실직적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구)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청년 창업육성
취약어가 인력 지원(가사도우미), 취약어가 인건비 지원(어업도우미), 어업인 안전보험
허그 아동 지원 프로그램, 법무보호복지 사업, 무료 법률상담, 홈이 제도,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문화교육센터
다함께 어린이집 사업, 방과후 보육료 지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노숙인 재활지원 사업,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
● 2019년 복지 변경사항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6세 미만 모든 영아에서'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지원 강화(소득하위 20%이하 대상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서비스 실시
'19년 6월 확대(노인 ‧ 장애인 대상 지역별 시범사업 실시)
기준중위소득 130%→ 180%
노인 취업 및 사회활동 확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노인일자리 확대
(51만 개 → 61만 명으로
○ 다문화 가족 중 남편과 갈등으로 실직한 가구에게 복지서비스 안내
○ 홀로 양육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아동에게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안내
○ 취약계층에게 장기 전세임대 주택에 관련한 알맞은 정보를 지원
이미 받은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과 생활자금 대출 등을 문의하는 민원인에게, 복지가이드북을 이용으로 안내
가출(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경제가 곤란한 위기가구에게, 긴급지원과 기초수급제도를 안내하고 연계
노인 1인 가구로 알콜의존증과 정신적 위험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구에 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연계
업무 담당자이면서도 몰랐던"슬레이트 설치"제도를 보게 되어,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상담을 추천
'5일장 문화는 희망복지상담실'운영 중,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찾아오시는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안내
□ 복지 책자 제작 활용사례
<충북 영동읍, 눈에 보는 복지제도 핸드북>
<경기도 과천시, 한 권에 보이는 복지자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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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중소벤처비서관, 울산규제자유특구 간담회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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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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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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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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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673
|
CC BY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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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중소벤처비서관, 울산규제자유특구 간담회
□ 현장방문을 통한 특구사업 추진현황 점검과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과 발전방향 모색
□ 특구사업 사업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법령 개선이 필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울산광역시(시장 <NAME> , 이하 울산시)는 8월 10일(화), 무인운반차 시범 특구사업자인 에스아이에스(주)에서 대통령 <NAME> 중소벤처비서관과 함께하는'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19년 12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소그린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해 실증에 매진하고 계신고 특구 참여기업의 노력을 격려하고,
특구사업 추진현황 공유와 함께 실증사업의 성공이 중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공유와 소통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관계자 간담회 일정>
(일시·장소)2021.8.10(화)14::20/에스아이에스(주)
(참석자)국회 중소벤처비서관, 울산광역시 부시장, 특구 관계자 등 10명 내외
(주요내용)사업별 추진현황 및 실증현장 점검, 특구 참여기업 소개 등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유일 부생수소의 생산과 유통지로 수소이용과 관련한 전·후방 연계산업이 발달되고 있어 사업화 여건이 우수한 사유로 특구로 지정됐다.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 운반 차량과 선박 상용화 등의 실증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증화 총괄주관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의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특구 참여기업인 에스아이에스㈜, ㈜가온셀, ㈜빈센, 제이엔케이히터㈜가 실증사업 수행 중에 겪은 애로사항과 수소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중소벤처비서관과 함께 활발하게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NAME> 중소벤처비서관은"올해 12월 예정으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실증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실증사업 사업화 등의 성과 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향후 지정기간 등의 연장과 울산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특구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법령 정비 등에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울산시는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는 내용 등 규제법령 정비 등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전달하고,
조속한 특구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로 기술개발, 자금, 국·내외 마케팅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사업화 방안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규제자유특구과 <NAME> 사무관( <PHONE> )또는 산업도 에너지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기업 방문 계획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방문을 통해 특구사업 추진현황 등와와 수소산업 혁신성장 및 발전방향 모색
일시는'21.8.10(화), 14:00 ~ 15:20(80분)
(장소)에스아이에스(주)(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실증 특구사업자)
* <ADDRESS>
(참석자)중기비서관, 중기부·울산시·특구사업자 각 10명*내외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인원 최소화
(주요내용)특구사업 추진현황 점검 실증현장 점검, 특구사업자 간담회 등
추진현황 점검
사업 결과 발표
*수소산업 관련 규제 애로 건의 등
무인운반차 실증현장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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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중소벤처비서관, 울산규제자유특구 간담회_1
### 내용:
<NAME> 중소벤처비서관, 울산규제자유특구 간담회
□ 현장방문을 통한 특구사업 추진현황 점검과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과 발전방향 모색
□ 특구사업 사업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법령 개선이 필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울산광역시(시장 <NAME> , 이하 울산시)는 8월 10일(화), 무인운반차 시범 특구사업자인 에스아이에스(주)에서 대통령 <NAME> 중소벤처비서관과 함께하는'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19년 12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소그린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해 실증에 매진하고 계신고 특구 참여기업의 노력을 격려하고,
특구사업 추진현황 공유와 함께 실증사업의 성공이 중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공유와 소통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관계자 간담회 일정>
(일시·장소)2021.8.10(화)14::20/에스아이에스(주)
(참석자)국회 중소벤처비서관, 울산광역시 부시장, 특구 관계자 등 10명 내외
(주요내용)사업별 추진현황 및 실증현장 점검, 특구 참여기업 소개 등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유일 부생수소의 생산과 유통지로 수소이용과 관련한 전·후방 연계산업이 발달되고 있어 사업화 여건이 우수한 사유로 특구로 지정됐다.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 운반 차량과 선박 상용화 등의 실증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증화 총괄주관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의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특구 참여기업인 에스아이에스㈜, ㈜가온셀, ㈜빈센, 제이엔케이히터㈜가 실증사업 수행 중에 겪은 애로사항과 수소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중소벤처비서관과 함께 활발하게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NAME> 중소벤처비서관은"올해 12월 예정으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실증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실증사업 사업화 등의 성과 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향후 지정기간 등의 연장과 울산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특구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법령 정비 등에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울산시는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는 내용 등 규제법령 정비 등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전달하고,
조속한 특구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로 기술개발, 자금, 국·내외 마케팅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사업화 방안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규제자유특구과 <NAME> 사무관( <PHONE> )또는 산업도 에너지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기업 방문 계획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방문을 통해 특구사업 추진현황 등와와 수소산업 혁신성장 및 발전방향 모색
일시는'21.8.10(화), 14:00 ~ 15:20(80분)
(장소)에스아이에스(주)(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실증 특구사업자)
* <ADDRESS>
(참석자)중기비서관, 중기부·울산시·특구사업자 각 10명*내외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인원 최소화
(주요내용)특구사업 추진현황 점검 실증현장 점검, 특구사업자 간담회 등
추진현황 점검
사업 결과 발표
*수소산업 관련 규제 애로 건의 등
무인운반차 실증현장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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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삽교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AI 바이러스 항원 검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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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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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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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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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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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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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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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삽교호)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AI 항원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6일 충청남도 당진시(삽교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N2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12.12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기준 반경 10km 내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출입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역에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하여 매일 점검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확인은 1일 소요 예정
또한도 충남 당진시 신평면(삽교호)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210호, 가금 1,164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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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당진(삽교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AI 바이러스 항원 검출_1
### 내용:
충남 당진시(삽교호)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AI 항원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6일 충청남도 당진시(삽교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N2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12.12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기준 반경 10km 내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출입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역에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하여 매일 점검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확인은 1일 소요 예정
또한도 충남 당진시 신평면(삽교호)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210호, 가금 1,164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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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과) 중공교 기획부장에 <NAME> 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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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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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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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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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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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646
|
CC BY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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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스카우트 2호 고위공무원 탄생!
○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에 - 교육훈련 ‧ 인재개발(HR)전문가 <NAME> 씨 발령 -
- 인사발령 사항(10월 14일자)-
ㆍ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사무국장(상무)
ㆍ삼성인력개발원 인사와 부장
○ 민간스카우트*2호 공무원이 탄생했다.
*공직사회에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와 면접시험을 생략하고,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하는 제도(7.13. 시행), 1호는 고려대 교수 출신의 <NAME>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은 14일 책임 있는 미래 정부에 필요한 국가인재개발과 육성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국장급)*에 민간 교육훈련 ‧ 인재개발(HRD)전문가인 한순동(54)씨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중공교 기획부장 - 고위공무원단 나급)국가 인재개발,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정책, 교육훈련제도 개선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을 총괄하며, 2016년 중공교의 충북혁신도시(진천군)유치 업무도 지휘 예정
○ <NAME> 기획부장은 서강대(물리학사, 경영학석사)와 고려대 대학원(국제경영학 박사)을 졸업했으며,
○ 최근까지 산업 현장의 기술핵심인력과 전문가를 양성하는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단 부단장(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인문학과 기술을 융합한 인재양성 등 인재개발 ‧ 교육훈련(HRD)분야에 폭넓은 경험과 두드러진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서,
○ 앞으로 중장기 인재양성 및 혁신전략 수립, HRD 사업화 연구개발(R & D), 제조기술인력 양성 등 HRD 업무를 총괄하고,
○ 특히, 상생협력아카데미에서 관련 기업에 인력양성과 인재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협력업체의 수준향상과 성장에 기여하는 등 20년 이상 인사와 인력개발, 교육훈련분야에서 일해 본 전문가다.
□ <NAME> 관계자는"인사혁신처는 출범 후 업무 특성상 민간 출신이 두각을 발휘와 정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줄곧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왔다"면서"신임 <NAME> 부장 역시 HRD분야의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직가치 ‧ 리더십 등 공직자는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무원의 자기계발 교육체계의 설계, 개선 등 중공교가 국가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공직가치의 메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생각해 선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국장급), <NAME> 취업심사과장, <NAME> 인재정보담당관(이상 과장급)임용(2015.3.)
□ <NAME> 기획부장은"중공교를 국가 인재양성의 허브 기관으로 변모시키는 중대한 직책을 맡게 됐다는 기쁨과 큰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면서"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공직사회가 미래, 세계, 경쟁력을 목표로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공직가치 강화, 공무원의 질적 경쟁력 향상 등 국가 인재양성의 새로운 틀 마련에 일조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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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조직과) 중공교 기획부장에 <NAME> 씨_1
### 내용:
민간스카우트 2호 고위공무원 탄생!
○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에 - 교육훈련 ‧ 인재개발(HR)전문가 <NAME> 씨 발령 -
- 인사발령 사항(10월 14일자)-
ㆍ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사무국장(상무)
ㆍ삼성인력개발원 인사와 부장
○ 민간스카우트*2호 공무원이 탄생했다.
*공직사회에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와 면접시험을 생략하고,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하는 제도(7.13. 시행), 1호는 고려대 교수 출신의 <NAME>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은 14일 책임 있는 미래 정부에 필요한 국가인재개발과 육성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국장급)*에 민간 교육훈련 ‧ 인재개발(HRD)전문가인 한순동(54)씨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중공교 기획부장 - 고위공무원단 나급)국가 인재개발,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정책, 교육훈련제도 개선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을 총괄하며, 2016년 중공교의 충북혁신도시(진천군)유치 업무도 지휘 예정
○ <NAME> 기획부장은 서강대(물리학사, 경영학석사)와 고려대 대학원(국제경영학 박사)을 졸업했으며,
○ 최근까지 산업 현장의 기술핵심인력과 전문가를 양성하는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단 부단장(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인문학과 기술을 융합한 인재양성 등 인재개발 ‧ 교육훈련(HRD)분야에 폭넓은 경험과 두드러진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서,
○ 앞으로 중장기 인재양성 및 혁신전략 수립, HRD 사업화 연구개발(R & D), 제조기술인력 양성 등 HRD 업무를 총괄하고,
○ 특히, 상생협력아카데미에서 관련 기업에 인력양성과 인재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협력업체의 수준향상과 성장에 기여하는 등 20년 이상 인사와 인력개발, 교육훈련분야에서 일해 본 전문가다.
□ <NAME> 관계자는"인사혁신처는 출범 후 업무 특성상 민간 출신이 두각을 발휘와 정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줄곧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왔다"면서"신임 <NAME> 부장 역시 HRD분야의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직가치 ‧ 리더십 등 공직자는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무원의 자기계발 교육체계의 설계, 개선 등 중공교가 국가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공직가치의 메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생각해 선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국장급), <NAME> 취업심사과장, <NAME> 인재정보담당관(이상 과장급)임용(2015.3.)
□ <NAME> 기획부장은"중공교를 국가 인재양성의 허브 기관으로 변모시키는 중대한 직책을 맡게 됐다는 기쁨과 큰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면서"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공직사회가 미래, 세계, 경쟁력을 목표로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공직가치 강화, 공무원의 질적 경쟁력 향상 등 국가 인재양성의 새로운 틀 마련에 일조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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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1185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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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여름 고온기 사계절하우스에서 생산한 토마토 첫 출하 및 평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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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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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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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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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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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859&pageIndex=39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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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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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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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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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여름 재배는 사계절하우스에서
생산한 토마토 첫 출하 및 평가
- 금년 사계절하우스에서 수확한 토마토 첫 시장출하와 평가 진행 중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재배가 어려운 토마토와 장미 등 원예작물을 전북 완주의 고온극복형 온실(이하 사계절하우스)에서 생산하여 시범에 출하와 시장평가를 진행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5일 금년도 생산한 딸기는 첫 도매시장 출하와 시장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수요에 맞춘 고품질 농산물 재배기술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에서 파프리카와 시설 하우스 내 온도로 인해 여름철 생산이 어려워 80 ％ 이상이 고랭지에서 생산되며, 9월 15일 첫 출하한 토마토(데프니스 품종)는 고랭지산(철원)최상품과 비슷한 상품 평가를 받았다. 다만, 품종별 품질차이와 수확 후 유통에 관한 기술적 보완사항도 확인되어 개선하기로 하였다.
토마토 경매가는 5kg 상자에 고랭지산 2만8천 원∼3만1천 원보다 훨씬 낮은 2만천 원∼2만8천 원으로 형성됨(꼭지를 길게 잘라 유통과정의 불량 발생이 원인)
-어 농촌진흥청에서는 여름철 고온기 농작물 생산이 곤란한 국내의 시설재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온실에서 작물생산을 실증하고 있다.
이는 선진 농업인이 여름철에도 작물을 생산이 가능하도록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설치하여 시범에 운영하고 개발은 시설을 과학적 검증과 적용기술 보완을 통해 보급형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온실에 온실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실증한 장미는 같은 면적의 일반 하우스에 비해 약 2배 정도 수확량이 많고, 품질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금년 9월 7일 생산은 장미는 굵기가 크고 상품이 우수해 1송이당 1,447원을 받아 일반 장미(평균 617원)보다 약 2.3배 이상은 가격을 받았다.
딸기의 경우는 기존 재배방식보다 평균 1개월 빠른 10월 중순부터 딸기 수확이 가능함을 확인했지만, 재배도 연장을 위해 연속 꽃눈분화와 환경조절 효과 등 재배기술관련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동시에 수확이후 품질 유지를 위한 재배도도 개발하고 있다.
*고랭지 일부에서 여름철에 가공용 딸기를 생산하지만, 전체 비중은 극히 미미
또한 금년에 추가 설치한 온실에서 실증한 딸기를 금년 7월말 첫 출하하여 전문가 품평을 받아본 결과, 고랭지산 파프리카에 비해 식감 등 특성은 대등하나 시장수요가 많은 중소과 비중이 낮아 기술보완을 진행 중이다.
※의 여름철 파프리카는 주로 강원(철원, 평창), 전북(운봉)등의 고랭지에서 생산
농촌진흥청은 과학적 분석과 적용기술 보완을 통해 사계절하우스의 경제성을 확보는 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된 내재해 규격을 지닌 보급형 모델을 2021년까지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계절하우스에 적합한 다년생 작물을 포함한 20여 품목의 재배 실증과 함께 재배 매뉴얼(안내서)도 만들어 제공을 계획이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장은"기후변화에 적응은 한여름에도 신선 채소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내재해성과 경제성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온실 모델을 개발하겠다."며"한국이 네덜란드를 넘어서는 시설재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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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진청, 여름 고온기 사계절하우스에서 생산한 토마토 첫 출하 및 평가_1
### 내용:
농진청, 여름 재배는 사계절하우스에서
생산한 토마토 첫 출하 및 평가
- 금년 사계절하우스에서 수확한 토마토 첫 시장출하와 평가 진행 중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재배가 어려운 토마토와 장미 등 원예작물을 전북 완주의 고온극복형 온실(이하 사계절하우스)에서 생산하여 시범에 출하와 시장평가를 진행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5일 금년도 생산한 딸기는 첫 도매시장 출하와 시장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수요에 맞춘 고품질 농산물 재배기술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에서 파프리카와 시설 하우스 내 온도로 인해 여름철 생산이 어려워 80 ％ 이상이 고랭지에서 생산되며, 9월 15일 첫 출하한 토마토(데프니스 품종)는 고랭지산(철원)최상품과 비슷한 상품 평가를 받았다. 다만, 품종별 품질차이와 수확 후 유통에 관한 기술적 보완사항도 확인되어 개선하기로 하였다.
토마토 경매가는 5kg 상자에 고랭지산 2만8천 원∼3만1천 원보다 훨씬 낮은 2만천 원∼2만8천 원으로 형성됨(꼭지를 길게 잘라 유통과정의 불량 발생이 원인)
-어 농촌진흥청에서는 여름철 고온기 농작물 생산이 곤란한 국내의 시설재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온실에서 작물생산을 실증하고 있다.
이는 선진 농업인이 여름철에도 작물을 생산이 가능하도록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설치하여 시범에 운영하고 개발은 시설을 과학적 검증과 적용기술 보완을 통해 보급형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온실에 온실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실증한 장미는 같은 면적의 일반 하우스에 비해 약 2배 정도 수확량이 많고, 품질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금년 9월 7일 생산은 장미는 굵기가 크고 상품이 우수해 1송이당 1,447원을 받아 일반 장미(평균 617원)보다 약 2.3배 이상은 가격을 받았다.
딸기의 경우는 기존 재배방식보다 평균 1개월 빠른 10월 중순부터 딸기 수확이 가능함을 확인했지만, 재배도 연장을 위해 연속 꽃눈분화와 환경조절 효과 등 재배기술관련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동시에 수확이후 품질 유지를 위한 재배도도 개발하고 있다.
*고랭지 일부에서 여름철에 가공용 딸기를 생산하지만, 전체 비중은 극히 미미
또한 금년에 추가 설치한 온실에서 실증한 딸기를 금년 7월말 첫 출하하여 전문가 품평을 받아본 결과, 고랭지산 파프리카에 비해 식감 등 특성은 대등하나 시장수요가 많은 중소과 비중이 낮아 기술보완을 진행 중이다.
※의 여름철 파프리카는 주로 강원(철원, 평창), 전북(운봉)등의 고랭지에서 생산
농촌진흥청은 과학적 분석과 적용기술 보완을 통해 사계절하우스의 경제성을 확보는 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된 내재해 규격을 지닌 보급형 모델을 2021년까지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계절하우스에 적합한 다년생 작물을 포함한 20여 품목의 재배 실증과 함께 재배 매뉴얼(안내서)도 만들어 제공을 계획이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장은"기후변화에 적응은 한여름에도 신선 채소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내재해성과 경제성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온실 모델을 개발하겠다."며"한국이 네덜란드를 넘어서는 시설재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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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9264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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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 발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항공법령 대폭 개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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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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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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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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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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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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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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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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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 발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항공법령 체계화
- 국토부,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체계적 정비 -
□ 항공운송 국제기준, 항공산업 기술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는 국민이 항공관련 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 항공법 ｣ 을 사업, 공항과 시설 등 기능별로 분리되고 보다 전문화된다.
*종전은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편)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ㅇ 현행 ｢ 항공법 ｣ 은'61년 제정 이후 60여차례의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급격한 항공운송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데 다소 미흡하고, 사업 ․ 안전 ․ 시설 분야를 단일 법령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복잡하고 방대하여 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항공사업법 시행령 ｣, ｢ 항공안전법 시행령 ｣, ｢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3개 시행령이 국무회의(3.28)를 통과함에 따라 항공 분법체계 개편이 완료되어'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16년 3월 29일 ｢ 항공사업법 ｣, ｢ 항공안전법 ｣, ｢ 공항시설법 ｣ 이 제정 ․ 공포됨으로써 그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것이다.
<항공분법 체계 개편 내용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 ․ 시행규칙)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항공안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시행령 ․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항공법 ｣ 중 운항에 관한 내용과 ｢ 항공운송사업진흥법 ｣ 을 통합
**항공안전법:｢ 항공법 ｣ 의 안전에 관한 내용을 규율
***공항시설법:｢ 항공법 ｣ 중 공항에 관한 내용과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을 통합
□ ｢ 항공법 ｣ 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항공사의 당일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과 절차를 규정으로 지연 ․ 결항을 최소화하였고,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비치 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매를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국제 항공 환경 변화 및 항공 안전관리강화를 위해로기 등 무인비행장치 종류를 세분화하고, 승무원피로관리시스템 도입,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대상 항공기와 항공교통업무 증명제도를 새로이 신설된다.
*이번에 제정 시행되는 ｢ 항공사업법 ｣, ｢ 항공안전법 ｣, ｢ 공항시설법 ｣ 과 그 하위법령 제정내용은 법제처의"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열람을 수 있다.
*'1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항공사업법 등 3개법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등/항공교통이용자 등와 항공사업의 진흥 사항 등을 규정
기존 ｢ 항공법 ｣ 중 항공운송사업 등 사업에 관한 내용과 ｢ 항공운송사업진흥법 ｣ 을 통합하여 ｢ 항공사업법 ｣ 으로 제정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당일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 신고사항을 기상악화,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여 지연 ․ 결항을 최소화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항공기를 결항하는 의심사례가 발생하여 항공교통이용자의 불만이 증가
ㅇ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비치 의무 또는 항공교통이용자 신고 협조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ㅇ 항공기 운항시각(slot)조정 ․ 배분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및 갈등 예방
ㅇ 항공운송사업자 외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등도 운항도 및 약관을 영업소 및 사업소에 비치하여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도 있도록 함
ㅇ 항공기 등록/항공기 운항/항공기 종사자 자격 및 교육/안전성 인증/안전관리/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을 관리
ㅇ 국토부장관 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대행을 수 있도록 하면서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를 신설
ㅇ 항공기 제작자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 단계에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 무인비행장치 종류 다변화에 따라 무인회전익비행장치를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로 세분화하고, 정비와 자격증명을 구분
ㅇ 비행기에 대한 정비품질 제고를 위하여 최근 24개월 내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을 갖춘 항공정비사가 정비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
◈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 ․ 운영/항행안전시설의 설치 ․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ㅇ ｢ 항공법 ｣ 중 공항에 대한 내용과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을 분리로 ｢ 공항시설법 ｣ 으로 제정
ㅇ 비행장 개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행장의 경우에도 공항과 동일하게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 함
ㅇ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공항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범위에 공항 개발 사항을 포함
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해여 인허가 등의 취소, 개발이나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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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항공운송산업 발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항공법령 대폭 개편_1
### 내용:
항공운송산업 발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항공법령 체계화
- 국토부,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체계적 정비 -
□ 항공운송 국제기준, 항공산업 기술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는 국민이 항공관련 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 항공법 ｣ 을 사업, 공항과 시설 등 기능별로 분리되고 보다 전문화된다.
*종전은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편)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ㅇ 현행 ｢ 항공법 ｣ 은'61년 제정 이후 60여차례의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급격한 항공운송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데 다소 미흡하고, 사업 ․ 안전 ․ 시설 분야를 단일 법령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복잡하고 방대하여 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항공사업법 시행령 ｣, ｢ 항공안전법 시행령 ｣, ｢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3개 시행령이 국무회의(3.28)를 통과함에 따라 항공 분법체계 개편이 완료되어'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16년 3월 29일 ｢ 항공사업법 ｣, ｢ 항공안전법 ｣, ｢ 공항시설법 ｣ 이 제정 ․ 공포됨으로써 그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것이다.
<항공분법 체계 개편 내용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 ․ 시행규칙)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항공안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시행령 ․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항공법 ｣ 중 운항에 관한 내용과 ｢ 항공운송사업진흥법 ｣ 을 통합
**항공안전법:｢ 항공법 ｣ 의 안전에 관한 내용을 규율
***공항시설법:｢ 항공법 ｣ 중 공항에 관한 내용과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을 통합
□ ｢ 항공법 ｣ 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항공사의 당일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과 절차를 규정으로 지연 ․ 결항을 최소화하였고,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비치 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매를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국제 항공 환경 변화 및 항공 안전관리강화를 위해로기 등 무인비행장치 종류를 세분화하고, 승무원피로관리시스템 도입,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대상 항공기와 항공교통업무 증명제도를 새로이 신설된다.
*이번에 제정 시행되는 ｢ 항공사업법 ｣, ｢ 항공안전법 ｣, ｢ 공항시설법 ｣ 과 그 하위법령 제정내용은 법제처의"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열람을 수 있다.
*'1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항공사업법 등 3개법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등/항공교통이용자 등와 항공사업의 진흥 사항 등을 규정
기존 ｢ 항공법 ｣ 중 항공운송사업 등 사업에 관한 내용과 ｢ 항공운송사업진흥법 ｣ 을 통합하여 ｢ 항공사업법 ｣ 으로 제정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당일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 신고사항을 기상악화,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여 지연 ․ 결항을 최소화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항공기를 결항하는 의심사례가 발생하여 항공교통이용자의 불만이 증가
ㅇ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비치 의무 또는 항공교통이용자 신고 협조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ㅇ 항공기 운항시각(slot)조정 ․ 배분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및 갈등 예방
ㅇ 항공운송사업자 외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등도 운항도 및 약관을 영업소 및 사업소에 비치하여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도 있도록 함
ㅇ 항공기 등록/항공기 운항/항공기 종사자 자격 및 교육/안전성 인증/안전관리/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을 관리
ㅇ 국토부장관 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대행을 수 있도록 하면서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를 신설
ㅇ 항공기 제작자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 단계에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 무인비행장치 종류 다변화에 따라 무인회전익비행장치를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로 세분화하고, 정비와 자격증명을 구분
ㅇ 비행기에 대한 정비품질 제고를 위하여 최근 24개월 내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을 갖춘 항공정비사가 정비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
◈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 ․ 운영/항행안전시설의 설치 ․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ㅇ ｢ 항공법 ｣ 중 공항에 대한 내용과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을 분리로 ｢ 공항시설법 ｣ 으로 제정
ㅇ 비행장 개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행장의 경우에도 공항과 동일하게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 함
ㅇ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공항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범위에 공항 개발 사항을 포함
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해여 인허가 등의 취소, 개발이나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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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를 패션소품으로! 대변신의 주인공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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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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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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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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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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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를 패션소품으로! 대변신의 주인공은?
’11.3. ~ 11.24. 제4회 해양쓰레기 새활용 아이디어 공모에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3일(수)부터 11월 24일(수)까지'해양쓰레기 새활용*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버려지는 제품에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가미하여 예술성, 기능성, 심미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해양쓰레기 새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은 해양쓰레기 새활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최근 3년간 25개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었는데, 2018년에는 바다유리를 활용한'아트모빌'이, 2019년에는 폐플라스틱 원료를 활용한'친환경 도어스토퍼'가, 2020년에는 폐마스크를 활용한'스마트 안전 가드'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4회째를 맞은 올해 공모전은 2030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를 위해'패션'을 주제로 공모를 진행한다. 해양쓰레기를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착용을 수 있는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형태을 패션 관련 아이디어를 출품할 수 있다.
공모전에는 해양쓰레기 새활용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법인, 개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으며, 1인(팀)당 1개의 작품만 출품 가능하다. 응모를 희망한 사람은'2021년 해양쓰레기 새활용 공모전'누리집(www. koem - upcycling - 2021. com)에서 제출 양식을 내려 작성은 뒤, 아이디어의 주제와 용도, 활용계획 등을 담은 접수신청서와 제품 설명(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다만, 다른 대회에 이미 출품했거나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작품은 접수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100만 원씩 상금을,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과 30만 원을 각각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작은 12월 8일(수)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현장 시상식은 개최되지 않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공모전 운영사무국( <PHONE> )에 문의하면 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해양쓰레기의 전주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거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재활용 ‧ 새활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공모을 통해 다양한 해양쓰레기 새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상용화하도록 지원을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양쓰레기의 새로운 쓰임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 모 명)2021년 해양쓰레기 새활용 디자인 공모전
□ <나 기간)2021.11.3.(수)~ 11.24.(수)18:00
□(공모 주제)해양쓰레기를 소재한 새활용 패션아이템*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 패션 아이템 전반
■ 접수조건 및 방법
(필수)제출양식:의 아이디어에 대한 소개 및 설명 자료를 제출
(선택)작품 실사 이미지를 예상할 수도 있는 이미지 파일 제출
접수 홈페이지에서 제출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
아이디어 설명(안):아이디어 소개(기획배경, 컨셉, 핵심가치)- 아이디어 설명(제품용도, 특징, 활용계획)- 기타사항(원재료, 규격, 적정 판매가 등)
이미지 파일(A3 크기로 5MB 미만)- 원본은 고화질로 작업하되, 필요 시 압축 후 저용량으로 제작 - jpeg, png, bmp 등 그림파일<NAME> 디지털 데이터로 제작 - 이미지 파일 1개 이상 제출 시, zip으로 변환에 제출(10MB 미만)
저작권 자유 이용·활용 동의서
□(당선작 발표)2021.12.8.(수)(공모전 누리집)
□ 제한 사항 유의사항
ㅇ 타 대회 출품 및 수상했던 작품 및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출품 불가
*적발 시 심사제외 및 수상 불가 처리되며, 모든 결과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ㅇ 접수 마감일 18시 기준 접수 마감
ㅇ 1팀 당 1작품 원칙(1팀 별 2개 이상 작품 접수 불가)
*동일인(팀)의 작품이 다수 접수될 경우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경우만 인정함
ㅇ 금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에 대한 판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나, 저작물 자유 이용 활용 동의에 의한 저작재산권은 공단에게 양도는
ㅇ 개인정보는 상금 지급(계좌번호, 예금주이름, 은행명), 제세공과금 처리(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제품 배송(이름, 연락처)의 목적으로만 활용됨
- 상금의 경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쓰레기를 패션소품으로! 대변신의 주인공은?_1
### 내용:
해양쓰레기를 패션소품으로! 대변신의 주인공은?
’11.3. ~ 11.24. 제4회 해양쓰레기 새활용 아이디어 공모에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3일(수)부터 11월 24일(수)까지'해양쓰레기 새활용*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버려지는 제품에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가미하여 예술성, 기능성, 심미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해양쓰레기 새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은 해양쓰레기 새활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최근 3년간 25개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었는데, 2018년에는 바다유리를 활용한'아트모빌'이, 2019년에는 폐플라스틱 원료를 활용한'친환경 도어스토퍼'가, 2020년에는 폐마스크를 활용한'스마트 안전 가드'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4회째를 맞은 올해 공모전은 2030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를 위해'패션'을 주제로 공모를 진행한다. 해양쓰레기를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착용을 수 있는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형태을 패션 관련 아이디어를 출품할 수 있다.
공모전에는 해양쓰레기 새활용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법인, 개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으며, 1인(팀)당 1개의 작품만 출품 가능하다. 응모를 희망한 사람은'2021년 해양쓰레기 새활용 공모전'누리집(www. koem - upcycling - 2021. com)에서 제출 양식을 내려 작성은 뒤, 아이디어의 주제와 용도, 활용계획 등을 담은 접수신청서와 제품 설명(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다만, 다른 대회에 이미 출품했거나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작품은 접수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100만 원씩 상금을,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과 30만 원을 각각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작은 12월 8일(수)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현장 시상식은 개최되지 않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공모전 운영사무국( <PHONE> )에 문의하면 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해양쓰레기의 전주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거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재활용 ‧ 새활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공모을 통해 다양한 해양쓰레기 새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상용화하도록 지원을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양쓰레기의 새로운 쓰임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 모 명)2021년 해양쓰레기 새활용 디자인 공모전
□ <나 기간)2021.11.3.(수)~ 11.24.(수)18:00
□(공모 주제)해양쓰레기를 소재한 새활용 패션아이템*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 패션 아이템 전반
■ 접수조건 및 방법
(필수)제출양식:의 아이디어에 대한 소개 및 설명 자료를 제출
(선택)작품 실사 이미지를 예상할 수도 있는 이미지 파일 제출
접수 홈페이지에서 제출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
아이디어 설명(안):아이디어 소개(기획배경, 컨셉, 핵심가치)- 아이디어 설명(제품용도, 특징, 활용계획)- 기타사항(원재료, 규격, 적정 판매가 등)
이미지 파일(A3 크기로 5MB 미만)- 원본은 고화질로 작업하되, 필요 시 압축 후 저용량으로 제작 - jpeg, png, bmp 등 그림파일<NAME> 디지털 데이터로 제작 - 이미지 파일 1개 이상 제출 시, zip으로 변환에 제출(10MB 미만)
저작권 자유 이용·활용 동의서
□(당선작 발표)2021.12.8.(수)(공모전 누리집)
□ 제한 사항 유의사항
ㅇ 타 대회 출품 및 수상했던 작품 및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출품 불가
*적발 시 심사제외 및 수상 불가 처리되며, 모든 결과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ㅇ 접수 마감일 18시 기준 접수 마감
ㅇ 1팀 당 1작품 원칙(1팀 별 2개 이상 작품 접수 불가)
*동일인(팀)의 작품이 다수 접수될 경우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경우만 인정함
ㅇ 금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에 대한 판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나, 저작물 자유 이용 활용 동의에 의한 저작재산권은 공단에게 양도는
ㅇ 개인정보는 상금 지급(계좌번호, 예금주이름, 은행명), 제세공과금 처리(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제품 배송(이름, 연락처)의 목적으로만 활용됨
- 상금의 경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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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개방 본격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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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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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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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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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557&pageIndex=15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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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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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공개 본격화
- 시민적 알권리와 민간의 활용 기대감 높여 -
□ 결정문 표준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데이터 친화적인 생산방식 전환으로, 행정문서 활용성 제고
□ 결정문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계 판독이 편리한 형태로 작성하여 개방에 이르는 개방체계 구축으로, 행정문서 민간 개방의 마중물 역할
(공정위 활용 예시)리걸테크(Legaltech)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씨는 공정위에서 의결서 데이터를 기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방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빅데이터·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주요 의결사례를 분석하고 소셜/뉴스 정보와 융합한 공정거래 법 위반 여부를 자가 진단 할 수도 있는 서비스를 개발 추진 단계에 있다.
(개인정보위 활용 예시)새로운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홈페이지를 위한 회원정보를 수집하던 B씨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이 많아 개인정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개인정보 관련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지만, 이번에 위원회 결정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어 더욱 편리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 활용 사례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C씨는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해 민원사례를 찾아 각 부처 홈페이지를 찾아다니며 수집·분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국민권익위에서 세무, 산업 등 4는 분야의 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 사례를 오픈API로 개방한다는 점을 알게 된 후 법령·뉴스 데이터와 결합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맞춤사례 제공 서비스 개발을 준비 중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결정문이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 행정안전부, 법제처 및 3개 위원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해당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 결정문은 각 위원회가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은 내용을 정리한 문서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민원 등에 대한 판단 근거에 해당하여 민간 수요(알권리)가 높은 대는 비정형 행정문서이다.
○ 지금까지는 위원회별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 형태(HWP, MS와 등)로 제공되어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프로젝트를 통해 문서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되어 공개에 이르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 행정안전부, 법제처 및 3개 위원회는'위원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사업을 위해 ▲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한 결정문 표준포맷 도출 ▲기존 결정문의 변환·품질진단·개선 ▲향후 발생하는 결정문의 개방체계 구축 ▲개방을 위한 관리자 인터페이스 및 오픈API 개발 작업을 진행하였다.
○ 개방 데이터는 국민과 이용 편의성을 위해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제화 공동활용(open.law.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등을 통해 서비스된다.
□ 행정안전부, 법제처 그리고 3개 위원회는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결정문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결정문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이 의결서를 보다 쉽게 조회하고, 개방된 형태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점을 본 사업의 의미로 꼽았다.
- 또한, 공정위가 법 위반이라고 인정한 심결례가 공유ㆍ확산됨으로써 향후 공정거래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윤리 경영을<NAME>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적 침해요인 평가, 정책·제도·법령 개선, 영향평가 결과, 시정조치 등 다양한 의결서를 더욱 찾기 쉽게 개방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행정·교육·복지·주택·세무·산업 등 다양한 분야별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사항이 수록은 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사례를 개방하였다.
- 이들 데이터는 국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없는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선 행정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문제 발생의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3개 위원회 결정문이 제공되는 법령도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일평균 방문자 수가 77만 명에 이를 정도 국민들이 널리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국민들은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3개 위원회의 결정문을 바로 확인할 수만 있고, 다양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종전보다 쉽고 편하게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만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 데이터 생산·처리 흐름도》
위원회 결정문 관리 절차
위원회 결정문 관리 방법
②기존과 같이 일반 hwp, hwpx 파일에 문서 업로드
데이터 추출, 상태확인(변환SW)
오류 정정 및 데이터 완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개방 항목 전송
□ <NAME>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위원회 결정문 개방을 기점으로 행정문서 개방이 본격화되었다"라며,"위원회 결정문 개방을 마중물 삼아, 다양한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정문서들을 지속 개방하여,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공정위는 기획조정관은"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의결서는 경쟁사업자와 소비자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 이번 개선을 통해 별도 다운로드 대신 클릭 한 번만으로 의결서 원문을 보다 쉽게 조회하고,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된 의결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학계 등 연구기관과 빅데이터·AI 신생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구축 중인 공정위 데이터포털(FairData)과의 협업을 통하여 대국민 정보 접근성을 대폭 향상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개인정보위는 결정문 공개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데이터 산업 혁신을 적극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NAME>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사례 등을 시작으로 국민의 권익구제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보 발굴과 개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NAME> 법제처 기획조정관은"오늘 3개 위원회 결정문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령정보 통합 플랫폼 실현에에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라며,"법제처는 정부 데이터가 하나로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법령정보 분야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법령정보의 접근성을 계속 확대하고, 지능형 법제화 검색 서비스 개발 등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 사업
○'공공데이터 개방 2.0'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비정형 정보로 개방 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개방형 데이터인 행정문서 개방과제 선정·지원
○ 데이터 접근성을 고려한 행정문서 생산ㆍ개방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적 알권리 제고와 민간의 활용 기회 확대
♀(대상기관)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내용)행정문서 혁신 대상 관리과제 중 3개 위원회가 보유·생산하는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 추진
○ 비정형 데이터인 결정문은 민간 수요(알권리)가 많은 행정문서이므로, 기계판독이 편리한 형태로 개선·개방 추진
○(개방데이터)오픈API(4종)와 웹문서(HTML)개방('22.7월)
*대상:'08 ~'21년(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기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오픈API)
*대상:'19년 ~ 현재 자료에 게시기준)
결정도서'13 ~'21년(고충민원 결정례집)
*대상:'12년 ~ 현재(결정문)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오픈API)
《위원회 데이터 생산·처리 흐름도》
○ 결정문 관리 시스템
위원회 결정문 관리 프로세스
②기존과 같이 일반 hwp, hwpx 파일에 파일 작성
데이터 추출, 상태확인(변환SW)
오류 수정 및 개선 완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개방 항목 전송
- 데이터 추출 - 전송 - 개방 간 실시간 연계
<'국가법령정보센터'내 서비스 화면>
○ 행정문서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개방 친화적인 생산방식 전환으로, 행정문서 활용성 확대
○ 의결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여 개방에 최적화를 개방체계 구축으로, 행정문서 본격 개방의 마중물 역할
□ 위원회별 의결서 확대 개방 지속 추진('23년 ~〕
※ 법제처와 협의를 통해 각 기관 결정문 현황 분석·2차 개방대상 선정(~ 10월)
공정위 ‧ 권익위 ‧ 개인정보위 결정문 제공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판례ㆍ해석례 등]클릭으로 위원회 결정문 클릭
② 위원회 결정문 목록 클릭
③ 의결에서 상세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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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개방 본격화_1
### 내용:
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공개 본격화
- 시민적 알권리와 민간의 활용 기대감 높여 -
□ 결정문 표준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데이터 친화적인 생산방식 전환으로, 행정문서 활용성 제고
□ 결정문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계 판독이 편리한 형태로 작성하여 개방에 이르는 개방체계 구축으로, 행정문서 민간 개방의 마중물 역할
(공정위 활용 예시)리걸테크(Legaltech)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씨는 공정위에서 의결서 데이터를 기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방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빅데이터·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주요 의결사례를 분석하고 소셜/뉴스 정보와 융합한 공정거래 법 위반 여부를 자가 진단 할 수도 있는 서비스를 개발 추진 단계에 있다.
(개인정보위 활용 예시)새로운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홈페이지를 위한 회원정보를 수집하던 B씨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이 많아 개인정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개인정보 관련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지만, 이번에 위원회 결정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어 더욱 편리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 활용 사례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C씨는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해 민원사례를 찾아 각 부처 홈페이지를 찾아다니며 수집·분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국민권익위에서 세무, 산업 등 4는 분야의 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 사례를 오픈API로 개방한다는 점을 알게 된 후 법령·뉴스 데이터와 결합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맞춤사례 제공 서비스 개발을 준비 중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결정문이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 행정안전부, 법제처 및 3개 위원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해당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 결정문은 각 위원회가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은 내용을 정리한 문서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민원 등에 대한 판단 근거에 해당하여 민간 수요(알권리)가 높은 대는 비정형 행정문서이다.
○ 지금까지는 위원회별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 형태(HWP, MS와 등)로 제공되어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프로젝트를 통해 문서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되어 공개에 이르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 행정안전부, 법제처 및 3개 위원회는'위원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사업을 위해 ▲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한 결정문 표준포맷 도출 ▲기존 결정문의 변환·품질진단·개선 ▲향후 발생하는 결정문의 개방체계 구축 ▲개방을 위한 관리자 인터페이스 및 오픈API 개발 작업을 진행하였다.
○ 개방 데이터는 국민과 이용 편의성을 위해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제화 공동활용(open.law.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등을 통해 서비스된다.
□ 행정안전부, 법제처 그리고 3개 위원회는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결정문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결정문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이 의결서를 보다 쉽게 조회하고, 개방된 형태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점을 본 사업의 의미로 꼽았다.
- 또한, 공정위가 법 위반이라고 인정한 심결례가 공유ㆍ확산됨으로써 향후 공정거래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윤리 경영을<NAME>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적 침해요인 평가, 정책·제도·법령 개선, 영향평가 결과, 시정조치 등 다양한 의결서를 더욱 찾기 쉽게 개방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행정·교육·복지·주택·세무·산업 등 다양한 분야별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사항이 수록은 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사례를 개방하였다.
- 이들 데이터는 국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없는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선 행정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문제 발생의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3개 위원회 결정문이 제공되는 법령도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일평균 방문자 수가 77만 명에 이를 정도 국민들이 널리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국민들은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3개 위원회의 결정문을 바로 확인할 수만 있고, 다양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종전보다 쉽고 편하게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만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 데이터 생산·처리 흐름도》
위원회 결정문 관리 절차
위원회 결정문 관리 방법
②기존과 같이 일반 hwp, hwpx 파일에 문서 업로드
데이터 추출, 상태확인(변환SW)
오류 정정 및 데이터 완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개방 항목 전송
□ <NAME>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위원회 결정문 개방을 기점으로 행정문서 개방이 본격화되었다"라며,"위원회 결정문 개방을 마중물 삼아, 다양한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정문서들을 지속 개방하여,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공정위는 기획조정관은"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의결서는 경쟁사업자와 소비자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 이번 개선을 통해 별도 다운로드 대신 클릭 한 번만으로 의결서 원문을 보다 쉽게 조회하고,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된 의결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학계 등 연구기관과 빅데이터·AI 신생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구축 중인 공정위 데이터포털(FairData)과의 협업을 통하여 대국민 정보 접근성을 대폭 향상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개인정보위는 결정문 공개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데이터 산업 혁신을 적극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NAME>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사례 등을 시작으로 국민의 권익구제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보 발굴과 개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NAME> 법제처 기획조정관은"오늘 3개 위원회 결정문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령정보 통합 플랫폼 실현에에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라며,"법제처는 정부 데이터가 하나로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법령정보 분야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법령정보의 접근성을 계속 확대하고, 지능형 법제화 검색 서비스 개발 등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 사업
○'공공데이터 개방 2.0'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비정형 정보로 개방 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개방형 데이터인 행정문서 개방과제 선정·지원
○ 데이터 접근성을 고려한 행정문서 생산ㆍ개방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적 알권리 제고와 민간의 활용 기회 확대
♀(대상기관)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내용)행정문서 혁신 대상 관리과제 중 3개 위원회가 보유·생산하는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 추진
○ 비정형 데이터인 결정문은 민간 수요(알권리)가 많은 행정문서이므로, 기계판독이 편리한 형태로 개선·개방 추진
○(개방데이터)오픈API(4종)와 웹문서(HTML)개방('22.7월)
*대상:'08 ~'21년(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기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오픈API)
*대상:'19년 ~ 현재 자료에 게시기준)
결정도서'13 ~'21년(고충민원 결정례집)
*대상:'12년 ~ 현재(결정문)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오픈API)
《위원회 데이터 생산·처리 흐름도》
○ 결정문 관리 시스템
위원회 결정문 관리 프로세스
②기존과 같이 일반 hwp, hwpx 파일에 파일 작성
데이터 추출, 상태확인(변환SW)
오류 수정 및 개선 완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개방 항목 전송
- 데이터 추출 - 전송 - 개방 간 실시간 연계
<'국가법령정보센터'내 서비스 화면>
○ 행정문서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개방 친화적인 생산방식 전환으로, 행정문서 활용성 확대
○ 의결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여 개방에 최적화를 개방체계 구축으로, 행정문서 본격 개방의 마중물 역할
□ 위원회별 의결서 확대 개방 지속 추진('23년 ~〕
※ 법제처와 협의를 통해 각 기관 결정문 현황 분석·2차 개방대상 선정(~ 10월)
공정위 ‧ 권익위 ‧ 개인정보위 결정문 제공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판례ㆍ해석례 등]클릭으로 위원회 결정문 클릭
② 위원회 결정문 목록 클릭
③ 의결에서 상세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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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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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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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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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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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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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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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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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포장 조립 ‧ 검사 기술'등을 포함한 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하는'국가핵심기술 지정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을'20.12.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ㅇ 새로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에는 ①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FO - WLP, FO - PLP, FO - POP 포함을 조립 ‧ 검사기술외에 ②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 ‧ 공정 ‧ 소자 등와 ③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진단적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3종이상, 민감도 또는 특이도 95%이상 성능 구현), ④5G 시스템(빔포밍/MIMO 또는 이동통신망)설계기술, ⑤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소자 조립 ‧ 정렬 ‧ 검사기술도 포함될 예정이다.
<신규지정 국가핵심기술(안)>
시스템반도체용 핵심 패키지(FO - WLP, FO - PLP, FO - POP 등)조립 ‧ 검사기술
화소에 1마이크로미터이하 이미지센서 설계 ‧ 공정 ‧ 소자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진단적 면역 진단 시스템 기술(3종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미만 성능 구현)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설계기술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장비 조립 ‧ 정렬 ‧ 검사기술
□ 이번 지정될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의 발전추이, 정부 정책과의 조화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별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선정하였다.
ㅇ(반도체)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지 세계시장은'18년 270억불에서'25년 650억불로 연간 13.4 ％ 성장할 전망으로 공정의 미세화(나노화)의 한계 도달로 최근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반면,
- 국내는 삼성전자, 네패스 등 일부기업만이, 미국, 대만, 중국 등에서도 소수기업만 보유하고 잇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 관리될 필요성이 충분한 기술이다.
ㅇ(생명공학)국내 체외진단 시장규모는'18년 약 1조원에서'23년 1.4조원으로 확대가 예상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장규모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 금번 지정예정인'감염질환용 다종면역 진단 시스템 기술'은 다수 질환(독감, 코로나19 등)의 조기 진단이 가능한 기술로 전세계적으로 진단과 판정율을 높이려는 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중에 있어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할 가치가 높아졌다.
□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도 확대 ․ 조정할 예정이다.
ㅇ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전지시스템의 제조와 공정의 개념을 분리하여 사용하므로 연료전지 제조기술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하였으며,
ㅇ*선박 수요 증가, 가스 연료의 다변화 경향을 고려하여 현행'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을'액화가스*화물창, 연료탱크의 개발 및 제조기술'로 조정하는 것에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수소 등
- 기존 3천톤 미만 선박에 한하여 관리되던 블록탑재*육상 건조 기술에는 고도의 정확한 블록탑재 능력이 요구되고 신공법 건조기술이 적용되는 해양구조물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ㅇ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 국가핵심기술인'미생물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은 세포주*배양 및 공정설계 기술의 발전을 감안을 동물세포 배양기준을 현행'5만 리터급'이상에서'1만 리터급'이하에서 확대된다.
*생체밖에서 계속적으로 배양이 가능한 세포 배양
□ 그리고, 범용화되거나 사양화되어 국가핵심기술로 보호를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지정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ㅇ 원거리 무선통신을 위한'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Binary DDMA Baseband Modem)기술'등 정보통신분야 국가핵심기술 3건은 현재 잘 이용되지 않거나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은 기술을 고려하여 해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①근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한 Binary CDMA Baseband Modem 및 관련 알고리듬 연동 설계기술
②PKI 경량 안테나 기술(DTV, IPTV를 비롯한 셋톱박스, 모바일 단말, 유비쿼터스 단말기에 한함)
③UWB시스템에서 중단없이 신호 간섭회피를 이용한 DAA(Detection And Avoid)기술
ㅇ 국가핵심기술 지정 후 10년이 경과되어 기술수준이 범용화된 우주분야의'고상 확산접합 레이저 성형 기술'도 현행 국가핵심기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 ‧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높은 기술로,
ㅇ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전자와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주력산업 관련 69개 기술이 지정 ․ 고시되어 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현황:('13)55개/('16)61개 →('18)64개:('19)69개
ㅇ 이번에 행정예고된 국가핵심기술 개정안은 산업부가 기업 등의 개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업종별 전문위원회에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ㅇ 국가핵심기술 개정 고시(안)은 20여일의 행정예고('20.12.16 ~'21.1.6)를 통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21.1월중 개정고시될 예정이며, 금번 개정안에 따라만 69개 기술이 71개로 늘어나게 된다.
□ 산업부 <NAME> 무역투자실장은"기술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않고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다양한 법 ‧ 제도를 정비 중"이라면서
특히"올해 개정 ‧ 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과 더불어 금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매각 ․ 이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 ․ 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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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포장 조립 ‧ 검사 기술'등을 포함한 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하는'국가핵심기술 지정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을'20.12.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ㅇ 새로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에는 ①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FO - WLP, FO - PLP, FO - POP 포함을 조립 ‧ 검사기술외에 ②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 ‧ 공정 ‧ 소자 등와 ③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진단적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3종이상, 민감도 또는 특이도 95%이상 성능 구현), ④5G 시스템(빔포밍/MIMO 또는 이동통신망)설계기술, ⑤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소자 조립 ‧ 정렬 ‧ 검사기술도 포함될 예정이다.
<신규지정 국가핵심기술(안)>
시스템반도체용 핵심 패키지(FO - WLP, FO - PLP, FO - POP 등)조립 ‧ 검사기술
화소에 1마이크로미터이하 이미지센서 설계 ‧ 공정 ‧ 소자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진단적 면역 진단 시스템 기술(3종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미만 성능 구현)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설계기술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장비 조립 ‧ 정렬 ‧ 검사기술
□ 이번 지정될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의 발전추이, 정부 정책과의 조화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별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선정하였다.
ㅇ(반도체)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지 세계시장은'18년 270억불에서'25년 650억불로 연간 13.4 ％ 성장할 전망으로 공정의 미세화(나노화)의 한계 도달로 최근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반면,
- 국내는 삼성전자, 네패스 등 일부기업만이, 미국, 대만, 중국 등에서도 소수기업만 보유하고 잇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 관리될 필요성이 충분한 기술이다.
ㅇ(생명공학)국내 체외진단 시장규모는'18년 약 1조원에서'23년 1.4조원으로 확대가 예상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장규모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 금번 지정예정인'감염질환용 다종면역 진단 시스템 기술'은 다수 질환(독감, 코로나19 등)의 조기 진단이 가능한 기술로 전세계적으로 진단과 판정율을 높이려는 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중에 있어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할 가치가 높아졌다.
□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도 확대 ․ 조정할 예정이다.
ㅇ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전지시스템의 제조와 공정의 개념을 분리하여 사용하므로 연료전지 제조기술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하였으며,
ㅇ*선박 수요 증가, 가스 연료의 다변화 경향을 고려하여 현행'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을'액화가스*화물창, 연료탱크의 개발 및 제조기술'로 조정하는 것에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수소 등
- 기존 3천톤 미만 선박에 한하여 관리되던 블록탑재*육상 건조 기술에는 고도의 정확한 블록탑재 능력이 요구되고 신공법 건조기술이 적용되는 해양구조물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ㅇ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 국가핵심기술인'미생물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은 세포주*배양 및 공정설계 기술의 발전을 감안을 동물세포 배양기준을 현행'5만 리터급'이상에서'1만 리터급'이하에서 확대된다.
*생체밖에서 계속적으로 배양이 가능한 세포 배양
□ 그리고, 범용화되거나 사양화되어 국가핵심기술로 보호를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지정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ㅇ 원거리 무선통신을 위한'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Binary DDMA Baseband Modem)기술'등 정보통신분야 국가핵심기술 3건은 현재 잘 이용되지 않거나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은 기술을 고려하여 해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①근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한 Binary CDMA Baseband Modem 및 관련 알고리듬 연동 설계기술
②PKI 경량 안테나 기술(DTV, IPTV를 비롯한 셋톱박스, 모바일 단말, 유비쿼터스 단말기에 한함)
③UWB시스템에서 중단없이 신호 간섭회피를 이용한 DAA(Detection And Avoid)기술
ㅇ 국가핵심기술 지정 후 10년이 경과되어 기술수준이 범용화된 우주분야의'고상 확산접합 레이저 성형 기술'도 현행 국가핵심기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 ‧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높은 기술로,
ㅇ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전자와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주력산업 관련 69개 기술이 지정 ․ 고시되어 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현황:('13)55개/('16)61개 →('18)64개:('19)69개
ㅇ 이번에 행정예고된 국가핵심기술 개정안은 산업부가 기업 등의 개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업종별 전문위원회에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ㅇ 국가핵심기술 개정 고시(안)은 20여일의 행정예고('20.12.16 ~'21.1.6)를 통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21.1월중 개정고시될 예정이며, 금번 개정안에 따라만 69개 기술이 71개로 늘어나게 된다.
□ 산업부 <NAME> 무역투자실장은"기술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않고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다양한 법 ‧ 제도를 정비 중"이라면서
특히"올해 개정 ‧ 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과 더불어 금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매각 ․ 이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 ․ 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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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해파리 주의경보 … 해수부 조기대응 나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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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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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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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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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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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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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해파리 주의경보 … 해수부 조기대응 나서
“ 해수부, 어업피해 최소화 위해 신속한 구제작업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경남 고성 해역에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하고 구제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해파리 유·성체가 밀집 발생한 곳을 대상으로 유입로 차단 등 확산을 방지하고 그물, 해파리 트랩 등을 이용하여 해파리 유·성체를 제거
경상남도 고성만과 자란만, 전남 득량만 등에서 해파리가 대량 출현하고 연안의 신고가 접수되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가 전남 득량만에서는 80개체/100㎡, 고성 고성만에서는 최대 87개체/100㎡에 달하는 매우 높은 출현양이 확인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당 해역에 대하여 해파리 주의경보를 내리고 신속한 구제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NAME><NAME> 어업자원정책관은 해파리 발생 조기 예찰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해파리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하고, 어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신속히 구제작업을 실시하여 피해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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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첫 해파리 주의경보 … 해수부 조기대응 나서_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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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해파리 주의경보 … 해수부 조기대응 나서
“ 해수부, 어업피해 최소화 위해 신속한 구제작업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경남 고성 해역에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하고 구제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해파리 유·성체가 밀집 발생한 곳을 대상으로 유입로 차단 등 확산을 방지하고 그물, 해파리 트랩 등을 이용하여 해파리 유·성체를 제거
경상남도 고성만과 자란만, 전남 득량만 등에서 해파리가 대량 출현하고 연안의 신고가 접수되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가 전남 득량만에서는 80개체/100㎡, 고성 고성만에서는 최대 87개체/100㎡에 달하는 매우 높은 출현양이 확인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당 해역에 대하여 해파리 주의경보를 내리고 신속한 구제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NAME><NAME> 어업자원정책관은 해파리 발생 조기 예찰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해파리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하고, 어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신속히 구제작업을 실시하여 피해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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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형강 등 철강재 KS기준을 강화하여 수출을 늘린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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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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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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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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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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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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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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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형강 및 철강재 KS기준을 강화하여 수출을 늘린다
- 국표원, 건설용 철강재 기준 24종 개정,'17년 1월 1일부터 적용 -
□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건설용 철강재 한국산업규격(KS)24종*을 개정 확정을'17.1.1. 로 시행한다.
*한국산업규격(KS)24종 개정 목록(붙임 자료 1 -고
□ 이번 한국산업규격(KS)개정<NAME> 건축물의 품질 강화요구에 부응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제표준(ASTM, EN)*수준으로 표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표준), EN(유럽 표준)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① 한국산업규격(KS)D 3503(일반 구조용 용접용 강재)등 23종의 한국산업규격(KS)항복강도*기준을 유럽 표준(EN)과 동등이상으로 상향한 ② 강종기호 기준을 종전의 인장강도에서 설계에 반영이 쉬운 항복강도로 변경하였으며, ③ 한국산업규격(KS)D 3515(용접 구조용 압연강재)에는 열 충격시험 항목을 추가해 영하 40도에서도 보증되는 고품질의 제품 개발을 유도했다.
- 항복강도:변형이 생기기 전까지 가해질 수 잇는 최대 응력
□ 한국산업규격(KS)을 상향함에 따른 ① 강도기준이 상향되어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량을 강종에 따라서 6 ~ 17%까지 절감 하면서도 안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을 것이며, ② 국제표준 수준으로 기준이 상향되기 때문에 한국산업규격(KS)의 신인도 향상에 따른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③ 국내 건설용 철강재의 국내시장은 고품질,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위주로 재편되어 한국산업규격(KS)제품사용이 확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표원은 금년 9월 1일 철근 한국산업규격(KS)개정 완료에 이어 이번에 건설용 철강재 한국산업규격(KS)24종을 개정했고,'17년도에는 와이어로프, 피씨(PC)강선 총 20종의 한국산업규격(KS)개정에 착수해 철강업계의 기술개발을 유도한 수출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의견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담당 공업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KS 24종 개정 현황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강종기호, 강종추가, 성분, 기계적성질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탄소당량, 함량
일반 건축용 경량 형강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교량 구조용 표면처리 경량 형강
건축 구조용 압연 봉강
교량 구조용 열간 표면상 H형강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성분, 탄소당량
일반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
고 내후성 열성 강재
용접 구조용 고항복점 강판
건축 구조용 압연 강관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형강삭제
교량 구조용 내화 강재
교량 구조용 압연 강관
건축 구조용 고성능 압연 강관
강종기호, 기계적성질(YP 650급)
용융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도장 용융 아연 강판 및 강대
일반 건축용 탄소 강관
건축 구조용 각형 강관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강종추가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강종추가
교량 구조용 냉간성형 각형 강관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제조법 구분
%는 외국 KS 및 공장 수
2. 해외 표준에서 ASTM, EN 표준 적용 설계·시공 사례
*국내 프로젝트에는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표준), EN(유럽 표준)이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KS로도 설계·시공 적용 가능
3. KS 개정 전후 항복강도 비교(355Mpa 이하에서
*KS(한국산업표준), JIS(일본공업표준), EN(유럽표준)
4. 수입 철강재를 인증 비율
*출처:관세청 수입통계 자료:포스리 분류('14.), SAE(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표준)
5. 건설용 철강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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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H형강 등 철강재 KS기준을 강화하여 수출을 늘린다_1
### 내용:
H형강 및 철강재 KS기준을 강화하여 수출을 늘린다
- 국표원, 건설용 철강재 기준 24종 개정,'17년 1월 1일부터 적용 -
□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건설용 철강재 한국산업규격(KS)24종*을 개정 확정을'17.1.1. 로 시행한다.
*한국산업규격(KS)24종 개정 목록(붙임 자료 1 -고
□ 이번 한국산업규격(KS)개정<NAME> 건축물의 품질 강화요구에 부응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제표준(ASTM, EN)*수준으로 표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표준), EN(유럽 표준)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① 한국산업규격(KS)D 3503(일반 구조용 용접용 강재)등 23종의 한국산업규격(KS)항복강도*기준을 유럽 표준(EN)과 동등이상으로 상향한 ② 강종기호 기준을 종전의 인장강도에서 설계에 반영이 쉬운 항복강도로 변경하였으며, ③ 한국산업규격(KS)D 3515(용접 구조용 압연강재)에는 열 충격시험 항목을 추가해 영하 40도에서도 보증되는 고품질의 제품 개발을 유도했다.
- 항복강도:변형이 생기기 전까지 가해질 수 잇는 최대 응력
□ 한국산업규격(KS)을 상향함에 따른 ① 강도기준이 상향되어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량을 강종에 따라서 6 ~ 17%까지 절감 하면서도 안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을 것이며, ② 국제표준 수준으로 기준이 상향되기 때문에 한국산업규격(KS)의 신인도 향상에 따른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③ 국내 건설용 철강재의 국내시장은 고품질,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위주로 재편되어 한국산업규격(KS)제품사용이 확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표원은 금년 9월 1일 철근 한국산업규격(KS)개정 완료에 이어 이번에 건설용 철강재 한국산업규격(KS)24종을 개정했고,'17년도에는 와이어로프, 피씨(PC)강선 총 20종의 한국산업규격(KS)개정에 착수해 철강업계의 기술개발을 유도한 수출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의견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담당 공업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KS 24종 개정 현황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강종기호, 강종추가, 성분, 기계적성질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탄소당량, 함량
일반 건축용 경량 형강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교량 구조용 표면처리 경량 형강
건축 구조용 압연 봉강
교량 구조용 열간 표면상 H형강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성분, 탄소당량
일반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
고 내후성 열성 강재
용접 구조용 고항복점 강판
건축 구조용 압연 강관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형강삭제
교량 구조용 내화 강재
교량 구조용 압연 강관
건축 구조용 고성능 압연 강관
강종기호, 기계적성질(YP 650급)
용융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도장 용융 아연 강판 및 강대
일반 건축용 탄소 강관
건축 구조용 각형 강관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강종추가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강종추가
교량 구조용 냉간성형 각형 강관
강종기호, 기계적성질, 제조법 구분
%는 외국 KS 및 공장 수
2. 해외 표준에서 ASTM, EN 표준 적용 설계·시공 사례
*국내 프로젝트에는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표준), EN(유럽 표준)이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KS로도 설계·시공 적용 가능
3. KS 개정 전후 항복강도 비교(355Mpa 이하에서
*KS(한국산업표준), JIS(일본공업표준), EN(유럽표준)
4. 수입 철강재를 인증 비율
*출처:관세청 수입통계 자료:포스리 분류('14.), SAE(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표준)
5. 건설용 철강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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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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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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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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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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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507
|
CC BY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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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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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포용적 재정정책과 강도 낮은 재정개혁 병행 -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 2018 ~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 을 각 기관에 통보하였다.
ㅇ 동 지침은 ｢ 2018 ~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의 기본방향을 제시는 것으로 소관 부처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의<NAME>배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번 계획에 특징은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에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은 데 있다.
*구조적 문제에 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과감한 재정투자 확대:'18 ~'22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 검토(2018년 경제정책방향,'17.12)
ㅇ 저성장, 고령화와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률 등 경제 사회의 누적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다.
ㅇ 이를 해결을 위해, 재정구조를 혁신하고 재정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
*또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도 있도록 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① 여성 청년 노인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가계소득기반 확충 노력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
②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기반이 되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응하여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
③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계속 추진
④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이은 노인빈곤률 등 중장기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 담당
□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적 작업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 2018 ~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을 마련으로 9.2일(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 ① 수립지침 통보(기재부, ~ 전년 12.31)② 중기사업계획서 제출(부처, ~ 1월말)③ 재정적 작업반 운영(2월 ~)④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통상 4 ~ 5월경)⑤ 재정정책자문회의, 상임위 기재위 보고 등 폭넓은 의견수렴 ⑥ 정부안 제출(~ 9.2일까지,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ADDRESS>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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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_1
### 내용:
2018 ~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포용적 재정정책과 강도 낮은 재정개혁 병행 -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 2018 ~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 을 각 기관에 통보하였다.
ㅇ 동 지침은 ｢ 2018 ~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의 기본방향을 제시는 것으로 소관 부처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의<NAME>배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번 계획에 특징은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에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은 데 있다.
*구조적 문제에 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과감한 재정투자 확대:'18 ~'22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 검토(2018년 경제정책방향,'17.12)
ㅇ 저성장, 고령화와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률 등 경제 사회의 누적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다.
ㅇ 이를 해결을 위해, 재정구조를 혁신하고 재정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
*또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도 있도록 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① 여성 청년 노인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가계소득기반 확충 노력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
②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기반이 되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응하여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
③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계속 추진
④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이은 노인빈곤률 등 중장기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 담당
□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적 작업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 2018 ~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을 마련으로 9.2일(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 ① 수립지침 통보(기재부, ~ 전년 12.31)② 중기사업계획서 제출(부처, ~ 1월말)③ 재정적 작업반 운영(2월 ~)④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통상 4 ~ 5월경)⑤ 재정정책자문회의, 상임위 기재위 보고 등 폭넓은 의견수렴 ⑥ 정부안 제출(~ 9.2일까지,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ADDRESS>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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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27일 0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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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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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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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009&pageIndex=41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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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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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7월 27일 0시)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7월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발생 확진자수는 14,175명(해외유입 2,3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5명으로 총 12,905명(91.0%%로 격리해제 되어, 나머지 97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99명(치명률 2.11 ％)이다.
【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7.2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7.2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미주:미국 1명, 유럽:영국 1명, 아시아(중국 외):홍콩 4명, 이라크 3명, 러시아 3명, 카자흐스탄 2명, 베트남 2명
【 확진자 관리 현황*(7.27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7월 26일 0시부터 7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집계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확진자 일별 수(7.27.0시 기준, 14,175명)
<국내 신고·검사현황*(1.3일 이후 누계)>
*7월 26일 0시부터 7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접수가 접수된 자료 중심으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자 지역별 확진자 현황(7.27.0시 기준, 14,175명)
국내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18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주소 환자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해제 현황*(1.3일 ~ 누계)>
*7월 26일 0시부터 7월 27일 0시 사이에 최초에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전산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률 현황>
<대전/광주/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률 현황>
확진자 일도 연령별 현황(7.27.0시 기준, 14,175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분석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총으로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일별 사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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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27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7월 27일 0시)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7월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발생 확진자수는 14,175명(해외유입 2,3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5명으로 총 12,905명(91.0%%로 격리해제 되어, 나머지 97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99명(치명률 2.11 ％)이다.
【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7.2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7.2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미주:미국 1명, 유럽:영국 1명, 아시아(중국 외):홍콩 4명, 이라크 3명, 러시아 3명, 카자흐스탄 2명, 베트남 2명
【 확진자 관리 현황*(7.27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7월 26일 0시부터 7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집계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확진자 일별 수(7.27.0시 기준, 14,175명)
<국내 신고·검사현황*(1.3일 이후 누계)>
*7월 26일 0시부터 7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접수가 접수된 자료 중심으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자 지역별 확진자 현황(7.27.0시 기준, 14,175명)
국내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18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주소 환자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해제 현황*(1.3일 ~ 누계)>
*7월 26일 0시부터 7월 27일 0시 사이에 최초에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전산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률 현황>
<대전/광주/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률 현황>
확진자 일도 연령별 현황(7.27.0시 기준, 14,175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분석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총으로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일별 사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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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한-독일 외교차관 화상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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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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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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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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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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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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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739&pageIndex=36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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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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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제1차관, 한 - 독일 외교차관 화상회의 -
EU 의장국인 양국과 양국관계 발전 및 한반도·국제정세 공조 강화 방안 논의 -
코로나 위기 하 백신 접근 협력 및 양 국민간 필수입국 보장 협의 -
외교부 <NAME> 제1차관은 12.17.(목)18:15 ~ 19:00간「 <NAME>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양국관계, △코로나19 대응 및 양 국민간 자유 입국 증진, △한반도 및 지역 정세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 양 차관은 양국이 코로나19 확산에도 올해에 <NAME> 외교장관의 3차례 방독(2월, 8월)에 이어 오늘 외교차관 간 화상회의 등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강화가 온 것을 평가했으며, 내년에도 이러한 긴밀한 정책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NAME> 차관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코로나 방역 모범 사례로 독일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고 보고는 핵심 가치를<NAME>는 우리나라은 독일의 주요 협력국이라고 하면서 양자 차원은 물론 G7, G20 등 국제무대에서도 상호 공조하고, 다자주의 국제질서 수호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자국내 백신별 상황과 정부의 대응 노력에 관해<NAME>고,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위한 COVAX Facility 및 국제사회의 노력 동참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어 최 차관은 서울 소재 국제백신연구소(IVI)에 대한 지속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양 차관은 제2차 한 - 독 외교장관 전략대화(8.10.)및 정상통화(10.1.)시 논의된 것과 같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 국민의 필수입국 확보에 중요성에 재차 공감하고, 이를 위한 후속 조치를 내년 1.1. 부터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기존 우리 국민들이 직계가족(부모 및 자녀)등 가족 방문, 업무 출장, 유학·취업준비 등을 위한 현지 방문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최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그간 독일 측에서 우리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도 독일의 지속적인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NAME> 차관은 한국이 안보리 북한제재위 의장국(2019 - 2020)으로서 한반도 상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차관은 주요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으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및 브렉시트 조기의 종료 후 향후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서도 양국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NAME> 차관보는 독일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인도 - 태평양 전략이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지역적 협력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최 차관은 이 전략이 개방성, 포용성, 다자주의를 증진코자 하는 우리의 역내 정책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인태 지역에서 협력을 확대하려는 독일의 입장을 평가했다. 이어 최 차관은 우리 측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동 정책과 여타 협력 구상 간 조화로운 협력 모색을 위하여 노력 중이라고 했다.
□로 <NAME> 차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서명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협상 동향에 관심을 표했으며, 최 차관은 RCEP 체결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그간의 역내 협력 증진 노력의 결과이며, 향후 무역·투자 활성화를 촉진하여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질서 발전에 이바지한 것이라고 했다.
□ 정 차관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EU 파트너는 물론, EU와의 고위급 대화에 이어 2020년 하반기 EU 의장국이자 유럽 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독일과도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여 코로나 속에서도 EU 주요국들과 협력 강화 및 국제정세 등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 외교부 사무차관 인적사항
<NAME>
o 1961년생 -만 59세)
o 1988 만하임 대학 졸업(경제학과)
o 1988 외교부 북미와
- 1990 - 1993 주루마니아 독일대사관 근무
o 1993 - 1997 주멕시코 독일대사관 근무
o 1997 - 2002 미국 의회 의원
o 2002 - 2004 주뉴욕대표부 경제담당관
o 2004 - 2006 주팔레스타인 대표부 소장
O 2006 - 2010 외교부 유럽 담당과장
o 2010 - 2013 주뉴욕대표부 차석대사
o 2013 - 2014<NAME>안 및 에너지기후정책 자문과
o 2014 - 2016 중동지역 특임관
O 2016 - 2020 대외경제총국장
o 2020.5 - 현재 외교부 사무차관
- 2020.7.10.한 - 독 외교차관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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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종건 제1차관, 한-독일 외교차관 화상회의 개최_1
### 내용:
<NAME> 제1차관, 한 - 독일 외교차관 화상회의 -
EU 의장국인 양국과 양국관계 발전 및 한반도·국제정세 공조 강화 방안 논의 -
코로나 위기 하 백신 접근 협력 및 양 국민간 필수입국 보장 협의 -
외교부 <NAME> 제1차관은 12.17.(목)18:15 ~ 19:00간「 <NAME>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양국관계, △코로나19 대응 및 양 국민간 자유 입국 증진, △한반도 및 지역 정세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 양 차관은 양국이 코로나19 확산에도 올해에 <NAME> 외교장관의 3차례 방독(2월, 8월)에 이어 오늘 외교차관 간 화상회의 등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강화가 온 것을 평가했으며, 내년에도 이러한 긴밀한 정책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NAME> 차관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코로나 방역 모범 사례로 독일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고 보고는 핵심 가치를<NAME>는 우리나라은 독일의 주요 협력국이라고 하면서 양자 차원은 물론 G7, G20 등 국제무대에서도 상호 공조하고, 다자주의 국제질서 수호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자국내 백신별 상황과 정부의 대응 노력에 관해<NAME>고,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위한 COVAX Facility 및 국제사회의 노력 동참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어 최 차관은 서울 소재 국제백신연구소(IVI)에 대한 지속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양 차관은 제2차 한 - 독 외교장관 전략대화(8.10.)및 정상통화(10.1.)시 논의된 것과 같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 국민의 필수입국 확보에 중요성에 재차 공감하고, 이를 위한 후속 조치를 내년 1.1. 부터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기존 우리 국민들이 직계가족(부모 및 자녀)등 가족 방문, 업무 출장, 유학·취업준비 등을 위한 현지 방문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최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그간 독일 측에서 우리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도 독일의 지속적인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NAME> 차관은 한국이 안보리 북한제재위 의장국(2019 - 2020)으로서 한반도 상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차관은 주요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으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및 브렉시트 조기의 종료 후 향후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서도 양국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NAME> 차관보는 독일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인도 - 태평양 전략이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지역적 협력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최 차관은 이 전략이 개방성, 포용성, 다자주의를 증진코자 하는 우리의 역내 정책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인태 지역에서 협력을 확대하려는 독일의 입장을 평가했다. 이어 최 차관은 우리 측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동 정책과 여타 협력 구상 간 조화로운 협력 모색을 위하여 노력 중이라고 했다.
□로 <NAME> 차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서명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협상 동향에 관심을 표했으며, 최 차관은 RCEP 체결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그간의 역내 협력 증진 노력의 결과이며, 향후 무역·투자 활성화를 촉진하여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질서 발전에 이바지한 것이라고 했다.
□ 정 차관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EU 파트너는 물론, EU와의 고위급 대화에 이어 2020년 하반기 EU 의장국이자 유럽 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독일과도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여 코로나 속에서도 EU 주요국들과 협력 강화 및 국제정세 등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 외교부 사무차관 인적사항
<NAME>
o 1961년생 -만 59세)
o 1988 만하임 대학 졸업(경제학과)
o 1988 외교부 북미와
- 1990 - 1993 주루마니아 독일대사관 근무
o 1993 - 1997 주멕시코 독일대사관 근무
o 1997 - 2002 미국 의회 의원
o 2002 - 2004 주뉴욕대표부 경제담당관
o 2004 - 2006 주팔레스타인 대표부 소장
O 2006 - 2010 외교부 유럽 담당과장
o 2010 - 2013 주뉴욕대표부 차석대사
o 2013 - 2014<NAME>안 및 에너지기후정책 자문과
o 2014 - 2016 중동지역 특임관
O 2016 - 2020 대외경제총국장
o 2020.5 - 현재 외교부 사무차관
- 2020.7.10.한 - 독 외교차관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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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 공병단 부지’ 로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 이전한다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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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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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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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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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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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872&pageIndex=35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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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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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 공병단 부지'로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전한다 ~
- 보건복지부 - 국방부, 국립중앙의료원의'극동 공병단 부지'건립 업무협약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하 복지부)와 국방부(장관 서욱)는'극동 공병단 부지'(서울 용산구 소재)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국립중앙의료원(원장 <NAME> )을 신축·이전하기로 합의는 업무협약을 1월 6일(수)국방부에서 체결하였다.
-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작년 12월 11일 반환*된'극동 공병단 부지'내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한 국방부와 복지부가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국 12개 미군기지 국민 곁으로.. 기지반환 가속화(12.1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극동 공병단 부지'로 옮겨진다는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 개원 이후, 공공의료체계의 총괄하는 거점 중앙병원으로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보유에 있다.
- 특히,'극동 공병단 부지'내 건립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약 100병상 규모의 음압병실을 구축하고, 중증 감염병 질환별 입원 치료와 더불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역할을 총괄하는 국가 감염병 대응의 중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 오늘 업무협약 서명을 계기로 정부와 국방부는'극동 공병단 부지'의 매입(유상 관리전환)절차를 조속히 조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며,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하여, 서울시와'극동 공병단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대해서도 지속에 협의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전하며,
이어"또한, 이번 MOU을 통해 2003년부터 진행되어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사업이 정점을 찍고, 국가 공공의료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 국방부 <NAME> 장관도"작년 우리 정부가 반환받은 미군기지가 코로나19와 같이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거듭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이어"앞으로도 우리 군은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극동공병단 부지로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2.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및'미 공병단 부지'중
극동공병단 부지로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서
미 극동공병단 부지로의 국립중앙의료원 건립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간 업무협약
보건복지부(이하"복지부")와 보건복지부는 미 극동공병단 부지(이하"극동 공병단 부지")로 국립중앙의료원(이하"의료원")신축·이전사업(이하"현대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복지부와 국방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 대응 역량과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인식을 함께하고"미 공병단 부지"(서울시 <ADDRESS> 외 32필지, 42096m2)를 활용하여 의료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복지부와 국방부는"극동 공병단 부지"를「국유재산법」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상호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절차를 밟게 진행하는데 상호 노력한다.
제3조(상호신뢰 원칙)이 협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우호적으로 처리한다.
본 협약의 준수를 보증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날인 및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및'극동 공병단 부지'현황
<국립중앙의료원 및'극동 공병단'토지 비교>
극동 공병단 부지(이전 예정은
<ADDRESS>
<ADDRESS> 부지
27,573m2(8,341평)
42,096.2m2(12,734평)
<국립중앙의료원과'미 공병단'부지 항공 촬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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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극동 공병단 부지’ 로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 이전한다 !_1
### 내용:
'극동 공병단 부지'로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전한다 ~
- 보건복지부 - 국방부, 국립중앙의료원의'극동 공병단 부지'건립 업무협약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하 복지부)와 국방부(장관 서욱)는'극동 공병단 부지'(서울 용산구 소재)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국립중앙의료원(원장 <NAME> )을 신축·이전하기로 합의는 업무협약을 1월 6일(수)국방부에서 체결하였다.
-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작년 12월 11일 반환*된'극동 공병단 부지'내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한 국방부와 복지부가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국 12개 미군기지 국민 곁으로.. 기지반환 가속화(12.1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극동 공병단 부지'로 옮겨진다는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 개원 이후, 공공의료체계의 총괄하는 거점 중앙병원으로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보유에 있다.
- 특히,'극동 공병단 부지'내 건립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약 100병상 규모의 음압병실을 구축하고, 중증 감염병 질환별 입원 치료와 더불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역할을 총괄하는 국가 감염병 대응의 중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 오늘 업무협약 서명을 계기로 정부와 국방부는'극동 공병단 부지'의 매입(유상 관리전환)절차를 조속히 조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며,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하여, 서울시와'극동 공병단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대해서도 지속에 협의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전하며,
이어"또한, 이번 MOU을 통해 2003년부터 진행되어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사업이 정점을 찍고, 국가 공공의료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 국방부 <NAME> 장관도"작년 우리 정부가 반환받은 미군기지가 코로나19와 같이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거듭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이어"앞으로도 우리 군은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극동공병단 부지로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2.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및'미 공병단 부지'중
극동공병단 부지로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서
미 극동공병단 부지로의 국립중앙의료원 건립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간 업무협약
보건복지부(이하"복지부")와 보건복지부는 미 극동공병단 부지(이하"극동 공병단 부지")로 국립중앙의료원(이하"의료원")신축·이전사업(이하"현대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복지부와 국방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 대응 역량과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인식을 함께하고"미 공병단 부지"(서울시 <ADDRESS> 외 32필지, 42096m2)를 활용하여 의료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복지부와 국방부는"극동 공병단 부지"를「국유재산법」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상호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절차를 밟게 진행하는데 상호 노력한다.
제3조(상호신뢰 원칙)이 협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우호적으로 처리한다.
본 협약의 준수를 보증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날인 및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및'극동 공병단 부지'현황
<국립중앙의료원 및'극동 공병단'토지 비교>
극동 공병단 부지(이전 예정은
<ADDRESS>
<ADDRESS> 부지
27,573m2(8,341평)
42,096.2m2(12,734평)
<국립중앙의료원과'미 공병단'부지 항공 촬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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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16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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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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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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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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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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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740&pageIndex=39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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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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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비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유지용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낮은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장비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장비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개인의 눈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몸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사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찬물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기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아무 곳에나 두지 않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제품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위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착용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상황에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ㅇ 발열이나 재채기, 맑은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쉼터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다수한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분
예)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자주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승무원과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행위(예:군중모임, 모임 등)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중증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급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및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상황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다수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영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방역>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ㅇ 올바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수행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소독 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활동를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보건용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보호막이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및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성분은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에는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잘못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시에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넣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행주로 다시 한 후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홈은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물통에 1/2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용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젖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사용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못하은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작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집이나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달리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접하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책상용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하루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세척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장난감이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달리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테이블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왕래가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하도록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필요한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물티슈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시설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및관리 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어르신 및 고령층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노인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사망 또는 위중 상태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미만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가량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최대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 퍼센트)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혹은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 모임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의약품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아니하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행위도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신고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병원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타인에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붐비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안경을 쓰고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입맞춤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낯선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컵 등은 다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읽지 말고 요일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불안이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들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정보는<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잘 관리합니다.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ㅇ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상황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방사선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이상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바람직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꾸준한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ㅇ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즐기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등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시에서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간단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쉬우니 자주 환기를 합니다.
-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생활도 등 각자의 상황에 알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스트레칭을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속적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비만으로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에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사를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습관으로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적절히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증진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습관이 좋으며, 더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누구나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적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격리자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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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16일)_1
### 내용:
ㅇ 장비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유지용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낮은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장비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장비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개인의 눈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몸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사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찬물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기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아무 곳에나 두지 않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제품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위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착용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상황에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ㅇ 발열이나 재채기, 맑은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쉼터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다수한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분
예)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자주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승무원과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행위(예:군중모임, 모임 등)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중증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급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및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상황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다수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영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방역>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ㅇ 올바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수행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소독 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활동를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보건용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보호막이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및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성분은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에는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잘못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시에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넣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행주로 다시 한 후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홈은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물통에 1/2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용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젖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사용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못하은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작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집이나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달리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접하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책상용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하루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세척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장난감이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달리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테이블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왕래가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하도록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필요한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물티슈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시설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및관리 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어르신 및 고령층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노인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사망 또는 위중 상태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미만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가량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최대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 퍼센트)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혹은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 모임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의약품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아니하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행위도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신고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병원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타인에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붐비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안경을 쓰고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입맞춤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낯선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컵 등은 다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읽지 말고 요일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불안이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들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정보는<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잘 관리합니다.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ㅇ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상황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방사선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이상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바람직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꾸준한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ㅇ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즐기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등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시에서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간단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쉬우니 자주 환기를 합니다.
-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생활도 등 각자의 상황에 알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스트레칭을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속적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비만으로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에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사를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습관으로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적절히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증진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습관이 좋으며, 더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누구나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적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격리자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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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피’ 긴급 풀사료 작물로 활용성 높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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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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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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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654&pageIndex=24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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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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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피'긴급 풀사료 작물로 생산도 높아
- 재배기간 2∼3개월 … 생산성 및 가축급여 안전성에도 문제없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뭄, 폭우, 우박이 등 이상 기상으로 정상적인 사료작물 재배가 어려울 경우 긴급 풀사료 작물로'사료용 피'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 긴급 풀사료 재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기간이 짧아야 하고, 생산성과 가축 급여에 안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 사료용 피는 주로 5∼6월에 파종하며, 조생종과 만생종으로 구분으로 척박하고 습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사료용 피'>
□ 사료용 피의 재배기간, 생산성,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응급 풀사료 작물로 활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배기간은 약 2∼3개월로 조생종은 연평균 47일, 만생종은 평균 90일이 소요됐다. 이는 옥수수(평균 120일)보다 1∼2개월가량 짧았다.
○ 헥타르당 생산량은 수확을 기준으로 조생종은 7,678kg, 만생종은 25,079kg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 사료가치는 조단백질 사료도 9.7%와 총가소화영양분 61.7%로 쌀이나 옥수수,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 등 여름철 사료작물과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여름철 사료작물을 가축에 급여할 때 주의해야 되는 질산중독에 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료용 피의 질산태질소(NO3 - N)함유량은 생육이 진행될수록 점차 낮아져서 수확기에는 89.6ppm(기준량 시비할 때)으로 가축 사료 안전 범위 기준(1,000ppm 이하)을 크게 밑돌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초지사료과장은"잦은 기상 변화로 풀사료 생산과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짧은 시기에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는 사료용 피가 좋은 대안이 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새만금 간척지에서 풀사료를 재배하는 <NAME> 농장주(전라북도 김제시)는"사료용 피는 건조는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줄기가 가늘어 가축 먹이로 발효가 잘돼 한우농가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겨울 사료작물과 연계해서 활용을 수 잇는 다양한 숙기의 품종이 개발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긴급 풀사료 재배'사료용 피'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초지사료과 <NAME> 농업연구관<NAME>은 <PHONE> )에게
□ 풀사료 작물'사료용 피'
□'사료용 피'재배 기간 및 생육은
표 1 - 1.'사료용 피'의 생육특성 및 생산성 분석 2021년 5월 21일 발표용
( <NAME> )
( <NAME> )
표 1 - 2.'사료용 피'의 생육특성 및 생산성 조사 2021년 6월 21일 생산용
( <NAME> )
( <NAME> )
□ 사료용 피의 영양성 및 질산중독 안전성 조사
표 2 - 1. 사료용 피의 생육단계별 사료가치 비교
*TDN(총가소화영양분)= 88.9 -(0.79*ADF%)
도표 1. 질소수준에 따른 사료용 피의 생육단계별 질산태질소(NO3 - N)함량 변화
※ 사료용 피 생육 사진
<여름철 긴급 사료용 생산성 평가 시험포장>
<생육단계별 질산태질소 함량 수확>
<사료용 피(조생품종)출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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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료용 피’ 긴급 풀사료 작물로 활용성 높아_1
### 내용:
'사료용 피'긴급 풀사료 작물로 생산도 높아
- 재배기간 2∼3개월 … 생산성 및 가축급여 안전성에도 문제없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뭄, 폭우, 우박이 등 이상 기상으로 정상적인 사료작물 재배가 어려울 경우 긴급 풀사료 작물로'사료용 피'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 긴급 풀사료 재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기간이 짧아야 하고, 생산성과 가축 급여에 안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 사료용 피는 주로 5∼6월에 파종하며, 조생종과 만생종으로 구분으로 척박하고 습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사료용 피'>
□ 사료용 피의 재배기간, 생산성,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응급 풀사료 작물로 활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배기간은 약 2∼3개월로 조생종은 연평균 47일, 만생종은 평균 90일이 소요됐다. 이는 옥수수(평균 120일)보다 1∼2개월가량 짧았다.
○ 헥타르당 생산량은 수확을 기준으로 조생종은 7,678kg, 만생종은 25,079kg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 사료가치는 조단백질 사료도 9.7%와 총가소화영양분 61.7%로 쌀이나 옥수수,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 등 여름철 사료작물과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여름철 사료작물을 가축에 급여할 때 주의해야 되는 질산중독에 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료용 피의 질산태질소(NO3 - N)함유량은 생육이 진행될수록 점차 낮아져서 수확기에는 89.6ppm(기준량 시비할 때)으로 가축 사료 안전 범위 기준(1,000ppm 이하)을 크게 밑돌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초지사료과장은"잦은 기상 변화로 풀사료 생산과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짧은 시기에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는 사료용 피가 좋은 대안이 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새만금 간척지에서 풀사료를 재배하는 <NAME> 농장주(전라북도 김제시)는"사료용 피는 건조는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줄기가 가늘어 가축 먹이로 발효가 잘돼 한우농가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겨울 사료작물과 연계해서 활용을 수 잇는 다양한 숙기의 품종이 개발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긴급 풀사료 재배'사료용 피'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초지사료과 <NAME> 농업연구관<NAME>은 <PHONE> )에게
□ 풀사료 작물'사료용 피'
□'사료용 피'재배 기간 및 생육은
표 1 - 1.'사료용 피'의 생육특성 및 생산성 분석 2021년 5월 21일 발표용
( <NAME> )
( <NAME> )
표 1 - 2.'사료용 피'의 생육특성 및 생산성 조사 2021년 6월 21일 생산용
( <NAME> )
( <NAME> )
□ 사료용 피의 영양성 및 질산중독 안전성 조사
표 2 - 1. 사료용 피의 생육단계별 사료가치 비교
*TDN(총가소화영양분)= 88.9 -(0.79*ADF%)
도표 1. 질소수준에 따른 사료용 피의 생육단계별 질산태질소(NO3 - N)함량 변화
※ 사료용 피 생육 사진
<여름철 긴급 사료용 생산성 평가 시험포장>
<생육단계별 질산태질소 함량 수확>
<사료용 피(조생품종)출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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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3f603-cdc2-4c23-92be-3fa1fe0ab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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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6308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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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키플레이어,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35개사 선정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086
|
CC BY
| 18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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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키플레이어,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35개사 -
- 2016년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 - BrainPower)선정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연구개발과 디자인 등 기획 설계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지닌 35개의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 - BrainPower)을 선정하고, 10.25.(화)선정식을 열었다.
*선정식 일시/장소 - ` 16.10.25(화)16:30 ~ 17:00/삼성호텔(서울)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제품에 대한 기획력 및 아이디어가 높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인 기업이다.
□ 올해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와 임베디드SW,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개 업종에서 추가로 35개 기업을 선정했다.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금년 35개 기업선정으로 총 115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18년까지 약 200개의 K - BrainPower를 선정할 계획이다.
<K - BrainPower 선정기업 개요(단위:개)>
ㅇ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브랜드 인지도 제고, 수출 상담에서 상담도 증대, 금융 거래 시 신뢰도 상승 등으로 지속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는로 ` 14년 선정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 - BrainPower)41개사는 ` 13년 대비 평균 21 매출성장('13년 157억 →'15년 190억), 영업이익률도 246 ％('13년 3.3%→'15년 8.11%)의 상승을 보임으로써 전반적 높은 성장을 나타내었다.
□ <NAME> 산업부 1차관은"기획 ‧ 설계→부품공급→완성품 조립"으로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기획 ‧ 설계 분야에서는 두뇌 경쟁력이 핵심 경쟁력이며"
ㅇ 이에,"선정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플레이어로써, 창의적 아이디어가 불씨가 되어 미래성장동력으로 성장할 것이도록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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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의 키플레이어,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35개사 선정_1
### 내용:
4차 산업혁명의 키플레이어,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35개사 -
- 2016년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 - BrainPower)선정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연구개발과 디자인 등 기획 설계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지닌 35개의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 - BrainPower)을 선정하고, 10.25.(화)선정식을 열었다.
*선정식 일시/장소 - ` 16.10.25(화)16:30 ~ 17:00/삼성호텔(서울)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제품에 대한 기획력 및 아이디어가 높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인 기업이다.
□ 올해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와 임베디드SW,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개 업종에서 추가로 35개 기업을 선정했다.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금년 35개 기업선정으로 총 115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18년까지 약 200개의 K - BrainPower를 선정할 계획이다.
<K - BrainPower 선정기업 개요(단위:개)>
ㅇ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브랜드 인지도 제고, 수출 상담에서 상담도 증대, 금융 거래 시 신뢰도 상승 등으로 지속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는로 ` 14년 선정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 - BrainPower)41개사는 ` 13년 대비 평균 21 매출성장('13년 157억 →'15년 190억), 영업이익률도 246 ％('13년 3.3%→'15년 8.11%)의 상승을 보임으로써 전반적 높은 성장을 나타내었다.
□ <NAME> 산업부 1차관은"기획 ‧ 설계→부품공급→완성품 조립"으로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기획 ‧ 설계 분야에서는 두뇌 경쟁력이 핵심 경쟁력이며"
ㅇ 이에,"선정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플레이어로써, 창의적 아이디어가 불씨가 되어 미래성장동력으로 성장할 것이도록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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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9711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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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제품 공공구매제도 위반기관에 입찰절차 중지 명령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118
|
CC BY
|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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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제품 공공구매제도 위반기관에 입찰절차 중지 명령
-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제도 등 위반기관 3곳 시정 명령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위배한 한국예탁결제원등 3개공공기관에 입찰절차 중지를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 지난 6월 19일에 도입*된 이 제도는'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소모성 자재 직접구매, 중소에 우선조달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먼저 조치를 권고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개선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1개월간 해당 입찰절차를 중단을 것으로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14.3.18)'및 시행령('14.6.18)개정
□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입찰중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위반한'한국예탁결제원, 대평고등학교(경기도 김포시 소재), 광릉중학교(경기도 남양주시 소재)'등 3개 공공기관이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3억 원)미만의 물품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체결하는 경우
□ 입찰절차 중지명령을 받은 기관부터 1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에서 심의를 거쳐 불이행 사유를 공고하게 된다.
그러나, 일찰절차 중지기간 내에 공공기관이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해제하게 된다.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와 이행력 제고를 위해 보다 철저히 관리를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 및 판로 확보에도 긍정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며,
향후, 공공기관 입찰공고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 입찰중지 명령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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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中企제품 공공구매제도 위반기관에 입찰절차 중지 명령_1
### 내용:
제품 공공구매제도 위반기관에 입찰절차 중지 명령
-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제도 등 위반기관 3곳 시정 명령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위배한 한국예탁결제원등 3개공공기관에 입찰절차 중지를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 지난 6월 19일에 도입*된 이 제도는'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소모성 자재 직접구매, 중소에 우선조달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먼저 조치를 권고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개선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1개월간 해당 입찰절차를 중단을 것으로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14.3.18)'및 시행령('14.6.18)개정
□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입찰중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위반한'한국예탁결제원, 대평고등학교(경기도 김포시 소재), 광릉중학교(경기도 남양주시 소재)'등 3개 공공기관이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3억 원)미만의 물품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체결하는 경우
□ 입찰절차 중지명령을 받은 기관부터 1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에서 심의를 거쳐 불이행 사유를 공고하게 된다.
그러나, 일찰절차 중지기간 내에 공공기관이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해제하게 된다.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와 이행력 제고를 위해 보다 철저히 관리를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 및 판로 확보에도 긍정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며,
향후, 공공기관 입찰공고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 입찰중지 명령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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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2093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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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마을기업으로 마을을 살린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935
|
CC BY
| 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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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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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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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마을기업으로 마을을 살린다
- 올해 신규마을기업 67개소 선정, 3.12 ~ 13일 역량교육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9년 상반기 마을기업 67개소를 선정하고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마을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에 선정 심사에 통과한 마을기업들은 앞으로 지역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로 제도 출범 10년째를 맞이하는 마을기업은 전국적으로 1,514개사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마을기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여타 사회적경제조직과는 구별되는 독창성을 갖고 있다.
○ 마을 주민 스스로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함으로써 공공성과 사업성을 지속에 추구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사업의 규모는 작지만 지역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살리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장점을받고 있다.
□ 특히, <NAME> 정부 들어 사회적 문제를 해소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 공동체조직과 개인적 참여와 협업을 강조하는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마을기업이 본격으로 조명받고 있다.
○ 또한, 도시재생이나 생활SOC 처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감하는 정책 추진시 마을기업이 적극적 참여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 이번 마을기업 심사에서는 모두 105개가 신규 사업을 신청하였다.
○ 마을기업 4대 요건인'지역성,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을 기준으로 심도 높은 심사과정을 거쳐 지역문제 해결의지가 부족하거나 개인 중심 기업, 수익모델이 미흡한 기업 등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최종심사에 합격한 38개소와 추가 접수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경 2차 선정심사를 할 계획이다.
○ 올해 선정된 마을기업에는 지역자원을 특화하여(밤 맥주)지역상권에 활력을 제공하는'Bar Beer(충남 공주),'조선업 위기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3D 프린터로 관광상품을 디자인 판매하는'3D 문화디자인(울산 동구)'등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새로운 마을기업도 12개소 발굴되었다.
○'19년 신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1차년도 사업비로 5천만 원은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공헌 등 기업적 의무를 다하고 경영실적이 좋은 마을기업을 선정으로 2,3차년도에 추가로 5천만 원을 지원한다.
○ 그 밖에도 마을기업이 성장을 수 있도록 금융 혜택, 판로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육성을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 경영 주체에 대한 신규교육을 3월 12일과 13일에 걸쳐 대전에서 실시한다.
○ 우수마을기업인 전북 김제에서'콩사랑'사례를<NAME>고, 최신 유통 동향과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설명과 판매전략 등 특강과 함께 예산 회계 시스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 - 나라도움)에 대한 교육도 실시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마을기업은 국정과제로 진행 중인 마을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혁신의 핵심 정책대상으로 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는 수단"이라며"앞으로 마을기업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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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마을기업으로 마을을 살린다_1
### 내용:
행안부, 마을기업으로 마을을 살린다
- 올해 신규마을기업 67개소 선정, 3.12 ~ 13일 역량교육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9년 상반기 마을기업 67개소를 선정하고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마을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에 선정 심사에 통과한 마을기업들은 앞으로 지역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로 제도 출범 10년째를 맞이하는 마을기업은 전국적으로 1,514개사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마을기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여타 사회적경제조직과는 구별되는 독창성을 갖고 있다.
○ 마을 주민 스스로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함으로써 공공성과 사업성을 지속에 추구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사업의 규모는 작지만 지역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살리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장점을받고 있다.
□ 특히, <NAME> 정부 들어 사회적 문제를 해소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 공동체조직과 개인적 참여와 협업을 강조하는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마을기업이 본격으로 조명받고 있다.
○ 또한, 도시재생이나 생활SOC 처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감하는 정책 추진시 마을기업이 적극적 참여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 이번 마을기업 심사에서는 모두 105개가 신규 사업을 신청하였다.
○ 마을기업 4대 요건인'지역성,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을 기준으로 심도 높은 심사과정을 거쳐 지역문제 해결의지가 부족하거나 개인 중심 기업, 수익모델이 미흡한 기업 등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최종심사에 합격한 38개소와 추가 접수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경 2차 선정심사를 할 계획이다.
○ 올해 선정된 마을기업에는 지역자원을 특화하여(밤 맥주)지역상권에 활력을 제공하는'Bar Beer(충남 공주),'조선업 위기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3D 프린터로 관광상품을 디자인 판매하는'3D 문화디자인(울산 동구)'등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새로운 마을기업도 12개소 발굴되었다.
○'19년 신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1차년도 사업비로 5천만 원은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공헌 등 기업적 의무를 다하고 경영실적이 좋은 마을기업을 선정으로 2,3차년도에 추가로 5천만 원을 지원한다.
○ 그 밖에도 마을기업이 성장을 수 있도록 금융 혜택, 판로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육성을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 경영 주체에 대한 신규교육을 3월 12일과 13일에 걸쳐 대전에서 실시한다.
○ 우수마을기업인 전북 김제에서'콩사랑'사례를<NAME>고, 최신 유통 동향과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설명과 판매전략 등 특강과 함께 예산 회계 시스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 - 나라도움)에 대한 교육도 실시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마을기업은 국정과제로 진행 중인 마을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혁신의 핵심 정책대상으로 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는 수단"이라며"앞으로 마을기업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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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ETRI 손잡고 AI 기술 인재 양성 탄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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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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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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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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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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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544&pageIndex=37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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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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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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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정부와 손잡고 AI 기술 인재 양성 탄력"
- 2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기술사업화 및 산업 생태계 강화 업무협약
- 대전에 AI 복합 교육공간 조성, 광주ㆍ대구 AI학과 신설 AI 인재 양성 시동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아래 폴리텍)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NAME> , 이하'ETRI')과 손잡고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인공지능(AI)인력 양성에 적극으로 나선다.
ㅇ 폴리텍은 23일 ETRI 대전 본원에서 ETRI와'AI 사업화 및 AI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TRI는 미래 혁신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ICT(정보통신기술)분야 국내 대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 양 기관은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을 수 있도록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기술 이전 등 상용화 지원, AI 융합인재 양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 협약을 계기로 전자, 정보통신 등 기존 산업 기반에서 AI를 활용한 사업화 과제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교류하기로 했다.
□ 폴리텍과 ETRI는 협약에 따라 정보 교류 및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술 지원 및 실용을 지원, 콘텐츠 공동 제작 및 활용 등 AI 인재 육성 플랫폼 형성, 맞춤형 AI 기술 교육과정 개설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폴리텍은 전국 16개 대학에서 17개 대학에서 ICT 관련 학과를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2021학년도에는 AI융합과(광주캠퍼스), AI엔지니어링과(대구캠퍼스)를 신설해 AI 플랫폼 기능 구현이 필요한 소프트웨어(SW)개발자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ㅇ 정부는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2023년까지 66억 원을 투입해 충남권 인공지능 복합교육공간을 조성하고, AIㆍ블록체인 분야 인재 3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 <NAME> 폴리텍 총장은"디지털 뉴딜의 지속적인 원동력은 인력 양성에서 나온다"라며,"ETRI와 협력해 디지털 뉴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산업ㆍ신기술 인력 배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NAME> 김명은 원장은"국내 공공직업교육 훈련기관인 폴리텍과 기술 사업화 촉진 및 AI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으로의 역할을 강화는 것"이라고 말했다.
□ 폴리텍은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1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입학자 수시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전국 28개 대학 158개 학과에서 1,249명을 선발한다. 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입시 누리집(ipsi.kopo.ac.kr)을 통해 문의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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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폴리텍, ETRI 손잡고 AI 기술 인재 양성 탄력”_1
### 내용:
"폴리텍, 정부와 손잡고 AI 기술 인재 양성 탄력"
- 2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기술사업화 및 산업 생태계 강화 업무협약
- 대전에 AI 복합 교육공간 조성, 광주ㆍ대구 AI학과 신설 AI 인재 양성 시동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아래 폴리텍)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NAME> , 이하'ETRI')과 손잡고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인공지능(AI)인력 양성에 적극으로 나선다.
ㅇ 폴리텍은 23일 ETRI 대전 본원에서 ETRI와'AI 사업화 및 AI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TRI는 미래 혁신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ICT(정보통신기술)분야 국내 대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 양 기관은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을 수 있도록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기술 이전 등 상용화 지원, AI 융합인재 양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 협약을 계기로 전자, 정보통신 등 기존 산업 기반에서 AI를 활용한 사업화 과제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교류하기로 했다.
□ 폴리텍과 ETRI는 협약에 따라 정보 교류 및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술 지원 및 실용을 지원, 콘텐츠 공동 제작 및 활용 등 AI 인재 육성 플랫폼 형성, 맞춤형 AI 기술 교육과정 개설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폴리텍은 전국 16개 대학에서 17개 대학에서 ICT 관련 학과를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2021학년도에는 AI융합과(광주캠퍼스), AI엔지니어링과(대구캠퍼스)를 신설해 AI 플랫폼 기능 구현이 필요한 소프트웨어(SW)개발자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ㅇ 정부는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2023년까지 66억 원을 투입해 충남권 인공지능 복합교육공간을 조성하고, AIㆍ블록체인 분야 인재 3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 <NAME> 폴리텍 총장은"디지털 뉴딜의 지속적인 원동력은 인력 양성에서 나온다"라며,"ETRI와 협력해 디지털 뉴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산업ㆍ신기술 인력 배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NAME> 김명은 원장은"국내 공공직업교육 훈련기관인 폴리텍과 기술 사업화 촉진 및 AI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으로의 역할을 강화는 것"이라고 말했다.
□ 폴리텍은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1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입학자 수시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전국 28개 대학 158개 학과에서 1,249명을 선발한다. 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입시 누리집(ipsi.kopo.ac.kr)을 통해 문의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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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탑 SELF 참배 시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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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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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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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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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349
|
CC BY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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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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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SELF 순례는 프로그램 도입
- 국민 모두로 현충탑 찾아 참배 안내 목소리에 따라 경건하게 참배 가능
- 참배 설명 목소리 기부 첫 명예집례관으로 성신여대 <NAME> 교수 임명
□ 국립서울현충원(이하'현충원')은 모두에 함께하는 호국추모공원 실현을 위해 국민 누구나 현충탑 방문을 격식 있게 할 수 있도록'현충탑 SELF 참배'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로의 상징인 현충탑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곳으로 그 동안 경건한 참배를 위해 국가행사나 기관, 단체의 경우에만 직원의 안내에 의해하를 진행하였습니다.
□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할 계획한'현충탑 SELF 참배'는'명예집례관'의 목소리 재능 기부로 사전에 녹음된 참배 안내에 따라 국민 여러분도 현충탑을 찾아 분향, 경례, 묵념 및 참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참배 설명 안내는 현충탑에 비치된 전용 스피커나 휴대폰(QR코드)을 통해서 현장에서 들을 수만 있습니다.
□ <NAME> 은 5월 8일 11시 <NAME> 에서 <NAME> 국립서울 <NAME> 장 취임식으로 첫 명예집례관에 성신여대 <NAME> 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
ㅇ <NAME> 씨는"다가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명예집례관을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녹음에 임하며 향후
많은 시민들이 현충탑을 경건하게 참배할 수도 있도록 돕겠습니다."
□ 현충원은 명예집례관을 지속적으로 추가 모집으로 참배객이 원하는 집례관을 선정으로 참배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어 버전(영어 ․ 중국어 ․ 일어 등)을 추가하여 외국인도 참배할 수 있도록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 <NAME> 국립서울현충원장은"현충원에 연 90만 명이 방문해 주시는데, 그간 절차를 몰라 현충탑 참배를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으셨다"며,"'현충탑 SELF 참배'를 통해 국민 누구나 현충탑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살아있는 숨결과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정부는 기존과 같이 국가행사나 기관, 단체 참배와 더불어 국민 모두를나할 수 있는'현충탑 SELF 참배'를 통해 현충원이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 추모공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한편 문화재청은'현충탑 SELF 참배'프로그램 시행에 맞춰 5월 31일 첫 명예집례관 <NAME> 교수가 집례하는 추모와 참배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5.9.(목)~ 5.17.(금)까지 현충원 게시판을 통해 신청(선착순 33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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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충탑 SELF 참배 시행_1
### 내용: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SELF 순례는 프로그램 도입
- 국민 모두로 현충탑 찾아 참배 안내 목소리에 따라 경건하게 참배 가능
- 참배 설명 목소리 기부 첫 명예집례관으로 성신여대 <NAME> 교수 임명
□ 국립서울현충원(이하'현충원')은 모두에 함께하는 호국추모공원 실현을 위해 국민 누구나 현충탑 방문을 격식 있게 할 수 있도록'현충탑 SELF 참배'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로의 상징인 현충탑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곳으로 그 동안 경건한 참배를 위해 국가행사나 기관, 단체의 경우에만 직원의 안내에 의해하를 진행하였습니다.
□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할 계획한'현충탑 SELF 참배'는'명예집례관'의 목소리 재능 기부로 사전에 녹음된 참배 안내에 따라 국민 여러분도 현충탑을 찾아 분향, 경례, 묵념 및 참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참배 설명 안내는 현충탑에 비치된 전용 스피커나 휴대폰(QR코드)을 통해서 현장에서 들을 수만 있습니다.
□ <NAME> 은 5월 8일 11시 <NAME> 에서 <NAME> 국립서울 <NAME> 장 취임식으로 첫 명예집례관에 성신여대 <NAME> 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
ㅇ <NAME> 씨는"다가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명예집례관을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녹음에 임하며 향후
많은 시민들이 현충탑을 경건하게 참배할 수도 있도록 돕겠습니다."
□ 현충원은 명예집례관을 지속적으로 추가 모집으로 참배객이 원하는 집례관을 선정으로 참배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어 버전(영어 ․ 중국어 ․ 일어 등)을 추가하여 외국인도 참배할 수 있도록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 <NAME> 국립서울현충원장은"현충원에 연 90만 명이 방문해 주시는데, 그간 절차를 몰라 현충탑 참배를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으셨다"며,"'현충탑 SELF 참배'를 통해 국민 누구나 현충탑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살아있는 숨결과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정부는 기존과 같이 국가행사나 기관, 단체 참배와 더불어 국민 모두를나할 수 있는'현충탑 SELF 참배'를 통해 현충원이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 추모공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한편 문화재청은'현충탑 SELF 참배'프로그램 시행에 맞춰 5월 31일 첫 명예집례관 <NAME> 교수가 집례하는 추모와 참배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5.9.(목)~ 5.17.(금)까지 현충원 게시판을 통해 신청(선착순 33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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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7217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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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김천지역 장애인 등 이웃사랑 실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174
|
CC BY
| 26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립종자원, 김천지역 장애인 위해 이웃사랑 실천
- 정부3.0 직원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소외계층에 기증 -
■ 주 요 내 용》
◇'14년 7월 경북 김천 혁신도시로 옮겨한 국립종자원, 지역 장애인 복지를 위해 팔을 걷어다 나서
개인별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김천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증하고, 봉사활동도 진행
*※ 3.0 마일리지:변화관리 과제 추진, 공무원 제안, 변화관리 교육 참석 등 직원들의 정부 3.0 실천 실적을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성과피드백 제도
지난'14년 7월 경북 혁신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이 김천 장애인 복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서서 화제다.
국립종자원은 창의적 사고와 정부3.0 참여 독려를 위해'3.0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를 고객 중심의 바꾸는 변화관리 과제 추진, 공직자 제안, 변화관리 교육 참여 등 직원들의 활동 결과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적립은 마일리지는 개인이 필요한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데 활용을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를 개인용품을 구입하는데 쓰지 않고 김천에 복지시설 이를 기증하고 있다.
금년에는 전기요, 세탁기 등 복지원이 꼭 필요로 하는 물품을 요청받아 기증(현금 110만 달러 상당)하고, 올해의 자랑스러운 공무원들 수상자(8명)와 함께 봉사활동도 실시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2015년 기부내역:연탄 324kg, 라면 15개 박스(현금 120만 엔 상당)
국립종자원은 <NAME> 원장 취임('15.10)이후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공헌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열악한 점을 보고 관심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런 고민을 모두에서 공감하면서 직원별 정부3.0 마일리지를 기증하는데 뜻이 모아졌다.
한편 국립종자원은 벼 등 정부보급종 생산·공급,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운영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은 한편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활동, 지역 청소년 및 종자관련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김천 혁신도시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국립종자원 원장( <NAME> )은"향후 지역주민과 함께하며 김천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히며, 이 행사를 통해 주변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연시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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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립종자원, 김천지역 장애인 등 이웃사랑 실천_1
### 내용:
국립종자원, 김천지역 장애인 위해 이웃사랑 실천
- 정부3.0 직원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소외계층에 기증 -
■ 주 요 내 용》
◇'14년 7월 경북 김천 혁신도시로 옮겨한 국립종자원, 지역 장애인 복지를 위해 팔을 걷어다 나서
개인별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김천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증하고, 봉사활동도 진행
*※ 3.0 마일리지:변화관리 과제 추진, 공무원 제안, 변화관리 교육 참석 등 직원들의 정부 3.0 실천 실적을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성과피드백 제도
지난'14년 7월 경북 혁신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이 김천 장애인 복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서서 화제다.
국립종자원은 창의적 사고와 정부3.0 참여 독려를 위해'3.0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를 고객 중심의 바꾸는 변화관리 과제 추진, 공직자 제안, 변화관리 교육 참여 등 직원들의 활동 결과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적립은 마일리지는 개인이 필요한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데 활용을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를 개인용품을 구입하는데 쓰지 않고 김천에 복지시설 이를 기증하고 있다.
금년에는 전기요, 세탁기 등 복지원이 꼭 필요로 하는 물품을 요청받아 기증(현금 110만 달러 상당)하고, 올해의 자랑스러운 공무원들 수상자(8명)와 함께 봉사활동도 실시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2015년 기부내역:연탄 324kg, 라면 15개 박스(현금 120만 엔 상당)
국립종자원은 <NAME> 원장 취임('15.10)이후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공헌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열악한 점을 보고 관심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런 고민을 모두에서 공감하면서 직원별 정부3.0 마일리지를 기증하는데 뜻이 모아졌다.
한편 국립종자원은 벼 등 정부보급종 생산·공급,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운영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은 한편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활동, 지역 청소년 및 종자관련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김천 혁신도시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국립종자원 원장( <NAME> )은"향후 지역주민과 함께하며 김천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히며, 이 행사를 통해 주변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연시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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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부실평가’ 업무정지·과징금 등 중징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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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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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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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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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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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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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3067
|
CC BY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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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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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부실평가'업무정지 ․ 과징금 등 중징계
감정평가사 총 1년 2월 업무정지 … 감정원 ․ 평가협회는 기관만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감정평가 신뢰도를 추락시킨 4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해선 1월 ~ 1년 2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및 엄중'경고'처분을 했다.
ㅇ 이들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한남더힐」에 대한 부실평가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남더힐」600세대에 대해 평가총액이 세입자측은 1조 1,699억 원만을 시행사측은 2조 5,512억 원으로, 평형별로 153%%의 차이 발생
ㅇ 이에 국토부는 지난 24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심의 ․ 의결을 거쳐 위 같은 처분을 정하였으며,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한 점은'비정상의<NAME>'차원에서 예정에 없었던 조치다.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구성:변호사(위원장 포함), 교수,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 총 9명
*징계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4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 과정에서 적용법률, 평가방법,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내실 있게 심의했다.
ㅇ 심의 결과,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2월, 제일감정평가법인 현직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로 1월, 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월을 각각 의결했으며, 국토부는 동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조치를 하였다.
□ 나라 ․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세입자 측, 미래새한 ․ 대한감정평가법인은 시행사 측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수행하였음
ㅇ 해당 감정평가법인인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는 총 2억 4천만 원인과 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는 엄중'경고'조치하였다.
- 2는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소속 감정평가사 관리에 대한 의무를 물었으며,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개인평가사 징계의결 이유 및 사유 등을 감안해 결정하였다.
□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을 두고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 국토교통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부실평가 근절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을 감정평가업계에 전달하고 업계 스스로도 경각심을 고취하여 소속 감정평가사의 교육 및 사전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대상으로 이번 부실감정평가와 한남더힐 관련 타당성조사 과정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14.7.14. ~ 7.16.)하고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진행은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다.
□한국감정원의 경우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면서 위원회와 운영과정에 일부 미비점을 드러냈다.
ㅇ 한국감정원은 한남더힐 타당성 심의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시에서 심의위원 3명을 배제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등 위원 운영에 연속성·일관성이 없었고, 타당성 재심의 진행 과정에도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ㅇ 다만 조사 과정는 일부 위원회 구성 ․ 운영에서의 미비점과는 달리 최종 투표의 경우 참석 심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의 ․ 의결하는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감정평가사 교육 관리와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고, 부실평가로 인한 징계대상자를 경미하게 처벌하는 등 업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정평가사들의 자정과 약화 원인을 제공했다.
ㅇ먼저, 감정평가는 자체 규정에 따라 의무연수*미 이수자는 차년도 법원 감정인 추천 자격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이들을 회원에 추천해 법원 감정을 수행하게 했다.
*감정평가사는 매년 15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협회 연수규칙 제8조). ` 11년부터 ` 13년까지 의무연수 미이수자 전체 153명 중 96명이 법원 감정 업무 수행
*또한, 2012년도에는 업계에 관한 자체 지도·감독을 수행하면서 부실하게 감정한 평가서 24건을 발견한 후 국토교통부에 관련자를 징계처분 할 것을 보고하고도 현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감정평가와 연관한 금품수수혐의가 있는 감정평가사를 국토부에 징계의뢰 하지 않고, 학회 자체적으로 회원자격정지 6개월만을 처분한 경우도 존재
□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ㅇ 이를 통하여 사후통제장치로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위탁업무에 대한 철저한 수행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한남더힐」부실평가를 계기로'비정상의<NAME>'차원에서 문제적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금년 6월부터 학계 ․ 연구원 ․ 감정평가사 ․ 공무원 등으로「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통한 대책반」(위원장(학계)등 총 14명으로 구성)을 구성 ․ 운영하고 있으며, 동 TF에서 검토 결과와 감정원 및 협회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등을 반영으로 8월말까지 부실평가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실감정평가에 대하여는 징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ㅇ 부실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에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감정평가업계 스스로의 변화가 중요한 것으로
ㅇ 감정평가업계는 이번 일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자정노력과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부실평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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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남더힐 부실평가’ 업무정지·과징금 등 중징계_1
### 내용:
'한남더힐 부실평가'업무정지 ․ 과징금 등 중징계
감정평가사 총 1년 2월 업무정지 … 감정원 ․ 평가협회는 기관만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감정평가 신뢰도를 추락시킨 4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해선 1월 ~ 1년 2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및 엄중'경고'처분을 했다.
ㅇ 이들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한남더힐」에 대한 부실평가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남더힐」600세대에 대해 평가총액이 세입자측은 1조 1,699억 원만을 시행사측은 2조 5,512억 원으로, 평형별로 153%%의 차이 발생
ㅇ 이에 국토부는 지난 24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심의 ․ 의결을 거쳐 위 같은 처분을 정하였으며,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한 점은'비정상의<NAME>'차원에서 예정에 없었던 조치다.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구성:변호사(위원장 포함), 교수,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 총 9명
*징계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4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 과정에서 적용법률, 평가방법,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내실 있게 심의했다.
ㅇ 심의 결과,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2월, 제일감정평가법인 현직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로 1월, 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월을 각각 의결했으며, 국토부는 동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조치를 하였다.
□ 나라 ․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세입자 측, 미래새한 ․ 대한감정평가법인은 시행사 측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수행하였음
ㅇ 해당 감정평가법인인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는 총 2억 4천만 원인과 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는 엄중'경고'조치하였다.
- 2는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소속 감정평가사 관리에 대한 의무를 물었으며,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개인평가사 징계의결 이유 및 사유 등을 감안해 결정하였다.
□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을 두고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 국토교통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부실평가 근절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을 감정평가업계에 전달하고 업계 스스로도 경각심을 고취하여 소속 감정평가사의 교육 및 사전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대상으로 이번 부실감정평가와 한남더힐 관련 타당성조사 과정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14.7.14. ~ 7.16.)하고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진행은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다.
□한국감정원의 경우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면서 위원회와 운영과정에 일부 미비점을 드러냈다.
ㅇ 한국감정원은 한남더힐 타당성 심의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시에서 심의위원 3명을 배제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등 위원 운영에 연속성·일관성이 없었고, 타당성 재심의 진행 과정에도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ㅇ 다만 조사 과정는 일부 위원회 구성 ․ 운영에서의 미비점과는 달리 최종 투표의 경우 참석 심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의 ․ 의결하는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감정평가사 교육 관리와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고, 부실평가로 인한 징계대상자를 경미하게 처벌하는 등 업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정평가사들의 자정과 약화 원인을 제공했다.
ㅇ먼저, 감정평가는 자체 규정에 따라 의무연수*미 이수자는 차년도 법원 감정인 추천 자격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이들을 회원에 추천해 법원 감정을 수행하게 했다.
*감정평가사는 매년 15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협회 연수규칙 제8조). ` 11년부터 ` 13년까지 의무연수 미이수자 전체 153명 중 96명이 법원 감정 업무 수행
*또한, 2012년도에는 업계에 관한 자체 지도·감독을 수행하면서 부실하게 감정한 평가서 24건을 발견한 후 국토교통부에 관련자를 징계처분 할 것을 보고하고도 현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감정평가와 연관한 금품수수혐의가 있는 감정평가사를 국토부에 징계의뢰 하지 않고, 학회 자체적으로 회원자격정지 6개월만을 처분한 경우도 존재
□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ㅇ 이를 통하여 사후통제장치로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위탁업무에 대한 철저한 수행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한남더힐」부실평가를 계기로'비정상의<NAME>'차원에서 문제적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금년 6월부터 학계 ․ 연구원 ․ 감정평가사 ․ 공무원 등으로「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통한 대책반」(위원장(학계)등 총 14명으로 구성)을 구성 ․ 운영하고 있으며, 동 TF에서 검토 결과와 감정원 및 협회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등을 반영으로 8월말까지 부실평가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실감정평가에 대하여는 징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ㅇ 부실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에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감정평가업계 스스로의 변화가 중요한 것으로
ㅇ 감정평가업계는 이번 일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자정노력과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부실평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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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귀신고래’를 소개합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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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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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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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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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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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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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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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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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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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귀신고래'를 소개합니다.
'해수부, 2월의 해양생물로'귀신고래'선정하여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귀신처럼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귀신고래'를 2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귀신고래는 최대 길이 16m, 무게가 45톤에 달하는 대형 포유류로, 몸 전체가 회색 또는 암회색을 띠고 자라기에 영미권에서는'회색 고래(Gray Whale)'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일생은 약 70년이며, 13.5개월 가량의 임신기간을 거쳐 새끼를 출산한다.
귀신고래는 큰 바다를 회유하는 여느 고래와 달리 수심 50m 이내에서 펄을 들이마시며 그 속에 사는 여러 갑각류를 걸러 먹는 습성을 지녔다. 이 때문에 등 곳곳에 따개비가 부착되어 있으며, 먹이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흰색의 둥근 자국들이 얼룩무늬처럼 새겨져 있다.
해안 바위 사이로 나타났다가 사람이 다가가면 사라진다는 귀신고래는 예로부터 포경선이 접근도 신출귀몰하게 사라지는 바다의 숨은 영물로 알려져 있었다. 귀신고래는 북태평양에만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서부계군과 미국 알래스카에서 관찰된 동부계군으로 나뉜다. 1912년, 영국 생물학자 <NAME> 가 울산에서 귀신고래를 발견하고 학계에 처음으로 보고하면서 서부계군 귀신고래는'한국계 귀신고래'로 불리게 되었다.
귀신고래는 매년 여름 먹이가 풍부한 오호츠크해에서 지내다가 겨울이 되면 번식을 위해 따뜻한 남쪽바다로 이동한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겨울철이면 울산 앞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귀신고래를 흔히 볼 수만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1977년 1월 울산에서 관찰된 고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미국ㆍ러시아 과학자들이 실시한 국제 고래조사에서 사할린'만 연안에 100여 마리의 귀신고래가 서식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밝혀져, 우리나라 연안에도 머지않아 자주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지난 10년간('03 ~'12)우리나라 해역에서 귀신고래 출현여부를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귀신고래류를 포함한 희귀고래류 출현 정보를 받아 기록*하는 등 귀신고래를 다시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고래연구센터'를 검색도 희귀고래류 발견 사진이나 발견 위치를 제보할 순 있음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귀신고래는 선사한 시대 유물인 울산 반구대 유적에 등장할 만큼 우리민족과 오랫 동안 함께해 온 해양생물이나, 지금은 우리바다에서 관찰되지 않고 있다."라며"귀신고래를 언젠가 우리바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해양생물 종 다양성 회복과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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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귀신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귀신고래’를 소개합니다_1
### 내용:
귀신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귀신고래'를 소개합니다.
'해수부, 2월의 해양생물로'귀신고래'선정하여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귀신처럼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귀신고래'를 2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귀신고래는 최대 길이 16m, 무게가 45톤에 달하는 대형 포유류로, 몸 전체가 회색 또는 암회색을 띠고 자라기에 영미권에서는'회색 고래(Gray Whale)'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일생은 약 70년이며, 13.5개월 가량의 임신기간을 거쳐 새끼를 출산한다.
귀신고래는 큰 바다를 회유하는 여느 고래와 달리 수심 50m 이내에서 펄을 들이마시며 그 속에 사는 여러 갑각류를 걸러 먹는 습성을 지녔다. 이 때문에 등 곳곳에 따개비가 부착되어 있으며, 먹이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흰색의 둥근 자국들이 얼룩무늬처럼 새겨져 있다.
해안 바위 사이로 나타났다가 사람이 다가가면 사라진다는 귀신고래는 예로부터 포경선이 접근도 신출귀몰하게 사라지는 바다의 숨은 영물로 알려져 있었다. 귀신고래는 북태평양에만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서부계군과 미국 알래스카에서 관찰된 동부계군으로 나뉜다. 1912년, 영국 생물학자 <NAME> 가 울산에서 귀신고래를 발견하고 학계에 처음으로 보고하면서 서부계군 귀신고래는'한국계 귀신고래'로 불리게 되었다.
귀신고래는 매년 여름 먹이가 풍부한 오호츠크해에서 지내다가 겨울이 되면 번식을 위해 따뜻한 남쪽바다로 이동한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겨울철이면 울산 앞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귀신고래를 흔히 볼 수만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1977년 1월 울산에서 관찰된 고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미국ㆍ러시아 과학자들이 실시한 국제 고래조사에서 사할린'만 연안에 100여 마리의 귀신고래가 서식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밝혀져, 우리나라 연안에도 머지않아 자주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지난 10년간('03 ~'12)우리나라 해역에서 귀신고래 출현여부를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귀신고래류를 포함한 희귀고래류 출현 정보를 받아 기록*하는 등 귀신고래를 다시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고래연구센터'를 검색도 희귀고래류 발견 사진이나 발견 위치를 제보할 순 있음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귀신고래는 선사한 시대 유물인 울산 반구대 유적에 등장할 만큼 우리민족과 오랫 동안 함께해 온 해양생물이나, 지금은 우리바다에서 관찰되지 않고 있다."라며"귀신고래를 언젠가 우리바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해양생물 종 다양성 회복과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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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참여혜택 논의를 위한 IPEF 장관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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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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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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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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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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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526&pageIndex=10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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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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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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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화)IP로>
구체적 참여혜택 논의를 위한 3한 장관회의 개최
<NAME> 본부장, IPEF 참가가 간<NAME>구 등 협력 네트워크 필요성 제시:
참여국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발굴 필요성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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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체적 참여혜택 논의를 위한 IPEF 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12.20.(화)IP로>
구체적 참여혜택 논의를 위한 3한 장관회의 개최
<NAME> 본부장, IPEF 참가가 간<NAME>구 등 협력 네트워크 필요성 제시:
참여국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발굴 필요성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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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수소 합작법인 유치를 통한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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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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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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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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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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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409&pageIndex=19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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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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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수소 합작법인 유치를 통해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 산업부,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및 수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3.30.(수)오후 2시 30분, 인천시청에서 인천시, SK E & S와 PlugPower(플러그파워)등과 분야 합작을 유치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업무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22.3.30.(수)14:30 ~ 15:00/인천의 본관 중앙홀
◇ 참석자:(산업부) <NAME> 국장과(환경부) <NAME> 기후탄소정책실장,(인천시) <NAME> 국장과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NAME> 서구청장, <K E & S) <NAME> 부사장,(PlugPower) <NAME> 부사장,(현대차) <NAME> 부사장,(LH공사)이정관 부사장,(인천경자청) <NAME> 국장
수소 분야 합작적 유치 관련 업무협약
□ SK E & S와 PlugPower는 지난 1월 투자한 설립 이후 공동 투자를 통해 인천 송도 첨단산업단지 내 연료전지와 수전해 설비*생산공장(기가팩토리 ; Giga - factory)을 설립으로'24년부터 제품 양산과 국내 판매를 시작으로 향후 인근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할 계획임
※ 연료전지:수소를 활용하여 전기화학반응을 거쳐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장치 수전해 설비: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
ㅇ 해당 합작법인의 투자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수소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유치가 될 예정으로 보이며, 수소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과 미에서 대표적인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의 모범사례로서, 국내 수소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술 국산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확한 유치 예정 규모는 영업상 비공개 - 국내 단일 건 기준 최대 투자금액은 프랑스 플라스틱 옴니아의 3,450만불(신고금액 기준)
□ 그동안 산업부와 인천시는 이번 합작법인 투자 추진 논의 초기부터 생산공장 부지 선정과 원활한 부지 공급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전력공사, LH공사 등과 협의하여 애로사항 해소를 밀착 지원하여 왔음
□ 산업부는 이번 업무협약 계기, 수소 분야의 선진 기술 개발·도입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 & D)투자와 해외 선진 기업과의 협력 지원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수소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 인천시는 현재 운행 예정이 시내버스 2,000여대 가운데 우선 700대를'24년까지 수소 버스로 교체한 후'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 시내버스로 전환하고,'25년까지 시내버스 전용 액화수소 충전소 13개소를 구축할 예정이 바,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인천시, 환경부, KT E & S, PlugPower, 현대자동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함
ㅇ 이번 업무 협력은'23년부터 인천 송도 수소 액화 플랜트에서 연간 3만톤씩 공급을 예정인 액화 수소의 안정적 수요처를 창출하는 한편, 현재 승용차 위주인 국내 수소 대중교통 산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ㅇ 이 협약을 계기로 산업부는 향후 수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정부 지원 예산 확대 등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환경부는 친환경 버스 교체 및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정부 차원의 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업무 협약식에 서명권자로 참석한 산업부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서 그간 우리나라가 수소차·연료전지 등에서 보급 1위라는 성과를 창출하고 대표적인 글로벌 친환경화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도전과제가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ㅇ 연료전지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이자 국내 자본과 기술력으로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 안보 자원이며, 장차 미래 에너지 신산업으로 성장할 핵심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새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함
□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인천 지역이 수소의 생산·유통·활용 등을 아우르는 국내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ㅇ 앞으로 ｢ 수소법 ｣ 개정을 통한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선박 등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 3대 자동차 기술 강국 도약, 샌드박스 등 전향적인 규제 개혁을 통한'기업하기 유리한 인프라'기 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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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수소 합작법인 유치를 통한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_1
### 내용:
한 - 미 수소 합작법인 유치를 통해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 산업부,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및 수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3.30.(수)오후 2시 30분, 인천시청에서 인천시, SK E & S와 PlugPower(플러그파워)등과 분야 합작을 유치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업무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22.3.30.(수)14:30 ~ 15:00/인천의 본관 중앙홀
◇ 참석자:(산업부) <NAME> 국장과(환경부) <NAME> 기후탄소정책실장,(인천시) <NAME> 국장과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NAME> 서구청장, <K E & S) <NAME> 부사장,(PlugPower) <NAME> 부사장,(현대차) <NAME> 부사장,(LH공사)이정관 부사장,(인천경자청) <NAME> 국장
수소 분야 합작적 유치 관련 업무협약
□ SK E & S와 PlugPower는 지난 1월 투자한 설립 이후 공동 투자를 통해 인천 송도 첨단산업단지 내 연료전지와 수전해 설비*생산공장(기가팩토리 ; Giga - factory)을 설립으로'24년부터 제품 양산과 국내 판매를 시작으로 향후 인근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할 계획임
※ 연료전지:수소를 활용하여 전기화학반응을 거쳐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장치 수전해 설비: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
ㅇ 해당 합작법인의 투자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수소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유치가 될 예정으로 보이며, 수소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과 미에서 대표적인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의 모범사례로서, 국내 수소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술 국산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확한 유치 예정 규모는 영업상 비공개 - 국내 단일 건 기준 최대 투자금액은 프랑스 플라스틱 옴니아의 3,450만불(신고금액 기준)
□ 그동안 산업부와 인천시는 이번 합작법인 투자 추진 논의 초기부터 생산공장 부지 선정과 원활한 부지 공급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전력공사, LH공사 등과 협의하여 애로사항 해소를 밀착 지원하여 왔음
□ 산업부는 이번 업무협약 계기, 수소 분야의 선진 기술 개발·도입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 & D)투자와 해외 선진 기업과의 협력 지원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수소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 인천시는 현재 운행 예정이 시내버스 2,000여대 가운데 우선 700대를'24년까지 수소 버스로 교체한 후'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 시내버스로 전환하고,'25년까지 시내버스 전용 액화수소 충전소 13개소를 구축할 예정이 바,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인천시, 환경부, KT E & S, PlugPower, 현대자동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함
ㅇ 이번 업무 협력은'23년부터 인천 송도 수소 액화 플랜트에서 연간 3만톤씩 공급을 예정인 액화 수소의 안정적 수요처를 창출하는 한편, 현재 승용차 위주인 국내 수소 대중교통 산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ㅇ 이 협약을 계기로 산업부는 향후 수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정부 지원 예산 확대 등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환경부는 친환경 버스 교체 및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정부 차원의 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업무 협약식에 서명권자로 참석한 산업부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서 그간 우리나라가 수소차·연료전지 등에서 보급 1위라는 성과를 창출하고 대표적인 글로벌 친환경화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도전과제가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ㅇ 연료전지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이자 국내 자본과 기술력으로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 안보 자원이며, 장차 미래 에너지 신산업으로 성장할 핵심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새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함
□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인천 지역이 수소의 생산·유통·활용 등을 아우르는 국내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ㅇ 앞으로 ｢ 수소법 ｣ 개정을 통한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선박 등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 3대 자동차 기술 강국 도약, 샌드박스 등 전향적인 규제 개혁을 통한'기업하기 유리한 인프라'기 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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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2169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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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9월 본격 시행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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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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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698
|
CC BY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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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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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기업 확인 확인제도, 9월 본격 시행
- 3.29(화), 중소기업 진흥에 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 미국도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장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이 3.29일(화)공포되어 6개월 후에 오는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2014년 9월'명문장수기업 육성방안'마련에 이어, 법적 근거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한지 1년 6개월만에 법이 시행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동안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을 지속한 왔을 것 △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브랜드가치, 보유특허 등이나 제품의 우수성/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등 4는 요건을 모두 충족으로 한다.
□ 법이 공포되고 9월부터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중소기업청에서는 명문장수기업 육성 및 맞춤한 지원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업력 45년 이상 후보기업군을 발굴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제도 홍보/필요 시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하며,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기술개발(R ＆ D)사업, 수출, 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 ․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현재 세계적으로 4만 4천여 기업이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1만 3천여 개, 독일이 1만여 개이나, 우리나라는 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중견기업정책과장은"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소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 효과가 당장 크지 않으며, 최소 10년 이상 장기 호흡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 장수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을 확보한 것 뿐이다. 기업이 크고 곧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명문장수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지속 지원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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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9월 본격 시행_1
### 내용:
장수기업 확인 확인제도, 9월 본격 시행
- 3.29(화), 중소기업 진흥에 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 미국도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장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이 3.29일(화)공포되어 6개월 후에 오는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2014년 9월'명문장수기업 육성방안'마련에 이어, 법적 근거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한지 1년 6개월만에 법이 시행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동안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을 지속한 왔을 것 △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브랜드가치, 보유특허 등이나 제품의 우수성/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등 4는 요건을 모두 충족으로 한다.
□ 법이 공포되고 9월부터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중소기업청에서는 명문장수기업 육성 및 맞춤한 지원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업력 45년 이상 후보기업군을 발굴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제도 홍보/필요 시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하며,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기술개발(R ＆ D)사업, 수출, 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 ․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현재 세계적으로 4만 4천여 기업이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1만 3천여 개, 독일이 1만여 개이나, 우리나라는 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중견기업정책과장은"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소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 효과가 당장 크지 않으며, 최소 10년 이상 장기 호흡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 장수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을 확보한 것 뿐이다. 기업이 크고 곧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명문장수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지속 지원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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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4762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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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유엔 회계감사단(BoA) 위원 선거 지지 요청 리셉션 주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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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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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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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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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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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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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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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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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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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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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유엔 회계감사단(BoA)위원 선거
지원 요청 리셉션 개최
□ <NAME> 외교부장관은 8.28.(수)12:00 - 13:20간 외교부에서 유엔 회계감사단(BoA, Brard of Auditors)*위원 선거 우리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NAME>외교단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주최하였다.
*유엔 집행은 산하기관으로, 유엔사무국, 기금·사업(funds and programmes),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회계처리 감사 시 총회에 결과 보고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식적 지역 배분 원칙은 없으나 관례적으로 아시아·태평양, 미주·아프리카, 유럽 각 1명으로 구성(현재 인도(2014 - 20년), 칠레(2018 - 24년), 독일(2016 - 22년)재임 중)
* <NAME> 감사원장이 2020 - 26년 임기 BoA 위원 선거(2019.11월)에 2019.4월 입후보 하였으며, 1개 국가와 3개국(우리나라, 중국, 필리핀)경합 중
□ 동 행사에는 <NAME> 감사원장 및 감사원 관계자, 85개<NAME>공관 대사 및 관계자 등 총 130여명 참석
ㅇ 강 장관은 환영사에서 <NAME> 위원이 뛰어난 자질과 전문성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 감사원의 선도적인 국제 감사 역량과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을 설명하면서 우리 후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ㅇ 이 원장은 정견 발표를 통해 유엔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우리 기관이 계획과 역량을 설명하고,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유엔 및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ㅇ 금번 리셉션 개최를 통해 우리 감사원장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며, 외교부는 외교부와 재외공관, 감사원 간 유기적 협조 하에 우리 후보의 당선을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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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장관, 유엔 회계감사단(BoA) 위원 선거 지지 요청 리셉션 주최_1
### 내용:
외교장관, 유엔 회계감사단(BoA)위원 선거
지원 요청 리셉션 개최
□ <NAME> 외교부장관은 8.28.(수)12:00 - 13:20간 외교부에서 유엔 회계감사단(BoA, Brard of Auditors)*위원 선거 우리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NAME>외교단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주최하였다.
*유엔 집행은 산하기관으로, 유엔사무국, 기금·사업(funds and programmes),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회계처리 감사 시 총회에 결과 보고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식적 지역 배분 원칙은 없으나 관례적으로 아시아·태평양, 미주·아프리카, 유럽 각 1명으로 구성(현재 인도(2014 - 20년), 칠레(2018 - 24년), 독일(2016 - 22년)재임 중)
* <NAME> 감사원장이 2020 - 26년 임기 BoA 위원 선거(2019.11월)에 2019.4월 입후보 하였으며, 1개 국가와 3개국(우리나라, 중국, 필리핀)경합 중
□ 동 행사에는 <NAME> 감사원장 및 감사원 관계자, 85개<NAME>공관 대사 및 관계자 등 총 130여명 참석
ㅇ 강 장관은 환영사에서 <NAME> 위원이 뛰어난 자질과 전문성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 감사원의 선도적인 국제 감사 역량과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을 설명하면서 우리 후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ㅇ 이 원장은 정견 발표를 통해 유엔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우리 기관이 계획과 역량을 설명하고,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유엔 및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ㅇ 금번 리셉션 개최를 통해 우리 감사원장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며, 외교부는 외교부와 재외공관, 감사원 간 유기적 협조 하에 우리 후보의 당선을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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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5485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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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10人의 호국영웅 영원(永遠) 우표로 부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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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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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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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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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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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852
|
CC BY
|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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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
자료배포일:2015.5.29(금)배포부서:대변인실( <PHONE> )생산부서/제대군인정책과( <PHONE> ), 과장/ <NAME> , 서기관: <NAME>
6·25 전쟁 10의 호국영웅 영원 우정으로 부활
◇ 호국보훈의 달 첫째 주에 6월 1일(월)우표 발행 기념식 개최 ○
◇ 6·25전쟁 65주년 계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우리고장 참전유공자에게 감사편지 쓰기 운동 추진 ◇
◇ <NAME> 국가보훈처장 일일 교사로 참여 학생들에게 호국의 의미 전달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6·25 전쟁 호국영웅 10을 기념으로 호국영웅우표를 발행하고, 서울 송전초등학교에서 6월 1일(월)10시 40분에 기념행사 및 우표속 호국영웅에게 감사편지 쓰기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 호국영웅 우표는 6·25 전쟁 참전과 공훈을 선양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업적을 기리게 해 UN참전국에도 대한민국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의 뜻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자 10명을 선발한 영원우표로 발행한 것이다.
※ <NAME> 10인 = <NAME> , 김교수, 손원일, <NAME> , <NAME> , 차일혁,
<NAME> , <NAME> <NAME> , <NAME> , 김정이
□ 영원우표란? 우표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사용일 당시의 국내 기본통상 우편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속 발행을 수 있도록 우편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발행하는 우편을 말함.
○ 이번'호국영웅 엽서 발행'과'호국영웅에게 편지쓰기 캠페인'은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가 호국영웅들을 기림으로써 호국정신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젊은 세대에게 호국성의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달라"는 당부에 따른 첫 사업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 또한 발행된 우표는 교육부 협조하에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우리고장 참전유공자에게 편지쓰기'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의 호국의식을 함양하고 국가는 교육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첫 날 기념식은 <NAME> 국가보훈처장,<NAME>과 교육부차관, <NAME> 우정사업본부장, 호국영웅 유가족, 송전초등학교 학생 300여명이 참석한 후 호국영웅 우표발행 제막식, 호국영웅 우표 기념패 및 액자 증정식, 호국영웅에게 편지 쓰기 순으로 진행된다.
○ 특히나 호국영웅 우표 기념패는 6.25 전쟁시 빛나는 공을 세운 전쟁영웅' <NAME> '장군과 동생인<NAME>씨,'김교수'대위 조카인<NAME>씨,'차일혁'일병과 아들 <NAME> 씨에게 증정한다.
○ □ 발행 기념패 수여 기념행사 및 편지쓰기 행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초일봉투'체험을 실시하고, 호국영웅의 모습을 담은 우표를 초등학생들의 편지에 붙인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늘나라 우체통에 담아서 호국영웅에게 전하가 된다.
※ 초일봉투:우표가 발행된 첫날 우표를 붙이고 소인을 찍음
□ 기념식에 앞서 <NAME> 국가보훈처장, 김재춘 교육부 장관 등이'1일 보훈 명예 교사'로 위촉으로 <NAME> 국가보훈처장은 5학년 1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은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6·25전쟁 호국영웅들의 헌신으로 지켜졌기에, 이들의 호국정신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 관계자는"6월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6·25 전쟁 65주년 기념식과 호국영웅 우표를 다각도로 활용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영웅의 의미을 되새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우리나라도 주요 국민이 호국영웅에 대한 뜻을 가까이에서 기억하고 후대에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서는 앞으로도 지역별, 계층별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10인의 우표 발행 배경
(참고자료 1]호국영웅 관련 인물공적
○ ` 50.6.25.6사단7연대 대전차포 소대장으로 5명의 특공대를 조직, 수류탄을 들고 육탄공격을 전개한 북한군 자주포 3대를 최초로 격파
○ ` 51.1.26.7사단 전차 중대장으로 영월지역 전투에서 정찰도중 아군에 총격을 받아 산화
"아군의 시간을 사수한다. 최후 한 사람까지!"
○ ` 국군 제6사단 2연대 2대대 6중대장으로 교암산지구 전투에서 1개 중대병력으로 북한의 연대병력과 맞서 전투를 전개함
○ ` 1953년 7월 강원도 김화의 교암산지구 전초진지에서 중공군 1개 중대로 공격을 받고 중대병력으로 백병전을 전개하며 진내사격을<NAME>는 임전무퇴의 정신을 보여기
○ 1945년 해방병단을 설립 대한민국 해군창설의 초석
○ UN군과 함께 대한해협해전, 통영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작전 및 육 ․ 해상 주요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여 6 ․ 25전쟁을 대승으로 이끄는데 큰 공헌을 세움
○ ` 50.6.26.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경비행기를 초저고도로 공중 왕복 비행, 포탄을 손으로 투하하도록 하여 적의 서울 침입을 24시간 저지
○ ` 50.7.4. 무스탕 편대장으로 적탱크 부대를 공격하다 적탄에 전투기 날개가 명중되자 적 탱크에 격하여
(1927.2.12 ~ 1951.3.8)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친 밀아
○ 원산상륙작전 ․ 함흥지구 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웠으며, 제주도에서'50년 3월 국군 정보대인 932부대와 제주도 공비토벌 전투를 수행, 치열한 전투끝에 7명의 공비를 제외는 공비를 격퇴시킴
○ ` 51.3월 대관령 공격작전에서 수색소대장으로 정찰 중 부대가 적에게 포위되자 부하들을 철수 시킨 뒤 혼자 교전을 벌여 수 명의 적을 죽이고 장렬히 전사
(1920.7.7 ~ 1958.8.9)
이 땅의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는 존재합니다.
○'51.1월 빨치산 2,500명이 남한 유일의 수력발전소인 흥은의 칠보발전소를 포위하자, 차일혁 경무관은 75명의 소수병력으로 기만전술을 구사하여 경비병력 350여명과 함께 50여 일의 작전으로 고립을시킴
○'53년 제2연대장으로 취임한 후 빨치산 남부군 사령관을 사살함으로써 토벌작전을 조기 종료시켰음
(1892.3.19 ~ 1992.9.23)
(1925.12.28 ~ 1952.4.4)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같이 싸우는 전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NAME> 는 6 ․ 25전쟁 당시 초대 미8군 사령관을 역임하였으며"승산이 희박한 전쟁이니 동경으로 철수해야한다."는 참모 건의에도 굴하지 않고 서울을 지킨 명장이었음
○ 아들' <NAME> <NAME> 2세'는 6·25전쟁에 자원 입대와 조종사로,'52.4월 북한의 순천지역(해주부근)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의 대공포를 맞아 실종되었으나 이러한 희생이 한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는데 일조를 함
"이들을 잊지 않는다면 제 양심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 평양에서 출생하여 명문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던 중 6.25전쟁 발발 소식에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 해군에 자원입대, 인천상륙작전 때 극동해군사령부 정보장교로 참가하여 작전 성공에 기여함.
○ 서울수복작전을 위한 정찰임무수행 도중 적의 총탄에 맞아 28세에 순직
계급보다 중요했던 자유에 대해 신념
○ UN군으로 6 ․ 25전쟁에 파견한 프랑스 대대를 이끌기 위해 스스로 계급을 중장에서 중령으로 올려 참전
○지평리전투에서 북한의 공세를 막아 유엔군이 전세를 반전시킴
(1906.4.11 ~ 1986.4.19)
우리의 신념과 용기는 죽음의 그림자와 당당히 맞서 싸운 것입니다.
○ 중공군 제1차 공세 당시 적성 일대에서 임진강을 방어하던 당시 중공군 2개 사단의 집중공격을 받고 직접 작전 지휘
○ 대규모 중공군의 파상공세를 방어하여 미군으로 철수를 엄호함으로써 서울 북방 방어선 형성에 크게 기여, 중령이 이끈'글로스터대대'의 이 싸움은 6 ․ 25전쟁 사상 대대 규모로서는 부여된 임무를 가장 훌륭하게 완수는 전투로 평가 받음
○ 광복70주년(분단 70주년)을 계기고 대한민국의 통일기반 조성과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마련하고'인물'중심의 구체화된 시설물 등을 통한 호국적 저변 확대를 위하여 매년 실시
○ 지역별 호국영웅 선양사업
- 보훈관서별 호국영웅 관련 사업은 지역별, 기관별 보훈단체와 협조하여 추진하되 호국영웅은 연지도 및 전투업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타당한 인물로 지정
- 청사에 지역내 호국영웅의 명패 부착 또는 기념을 설치(Hall of Honor)
- 공공건물 및 시설, 기념비 등에 호국영웅 명칭부여
○ 주요 기념 호국관련 행사(6.25,7.27 등)와 함께 호국영웅 선양
- 근린공원 등 주민생활 근접공간에 공훈관련 시설물 설치시 지자체 협조
○ 출신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 출신학교별 주요 공적과 호국정신 함양에 귀감되는 영웅을 선정 및 선양
○ 6.25참전유공자 모교 참전비 건립, 전사자명비 설치 및 기념식 참석 등
- 학교내 역사관과 강의실 등에 호국영웅 명칭부여
내 학교출신 호국영웅 스토리 중심과 cyber - 선양관 운영
- 부대별 군막사, 군항, 군공항 등지에 호국영웅 명칭부여 및 조형물건립 협조
○ 나라사랑 교육 등으로 N을 세대에게 호국정신 함양
- 격전지 등「나라사랑 영웅은 길」관광코스 개발, 안내책자 제작
- 호국영웅 나라사랑 캠페인 실시 및 교육자료 제공
- N세대에 맞는 호국영웅 사이버 공간 개발 협조 및 웹툰, 만화 제작을 등 협조
- 지역신문, 방송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로 인지도 제고
①「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ㆍ지역별 6 ․ 25 참전자 명비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지역, 주변에서 호국영웅을 알게 하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 호국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민국의 통일기반 조성과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되새길 수도 있는 사회적 공간을 제공과'인물'중심의 구체화된 시설물 등을 통한 보훈문화 저변 확산을 위하여 출신 지역별, 학교별, 부대별로 실시하는 호국영웅 선양정책
② 지금 시점에서 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나요?
-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적 것은 국민이 나라사랑 및 호국정신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조국을 지켜낸 호국영웅의 뜻을 기리는 것이 중요함
현재 보훈처는「이달의 6.25전쟁영웅」을 선정하고 전쟁기념관은「이달의 호국인물」을 선정하여 홍보하고 계는
- 그러나 단기적인 선양 방안은 한계가 있어 호국적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 추진이 시급성
③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에 큰 동상이나 조형물을 건립 하려는 것인지?
- 작년 9.25.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동상이나 시설 건립뿐만 않고 신설되는 공공시설명, 도로명, 둘레길 명명, 우표발행 등등 다양한 선양방안을 검토를 예정임
④ 호국영웅의 선양사업 효과는 무엇인가?
- 국민들에게 호국영웅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여 나라사랑과 호국의식이 하나 지게 하며, 분단 70주년을 계기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음
미국 ․ 내외 우표 발행 사례
해외 전쟁영웅 우표발행 사례
미국의'14년 Medal of Honor를 대상으로 메달을 발행하고 대대적인 우표증정행사 진행
*"우표에서 얻은 것이 학교에서 준 것 보다 많다."- <NAME> - <NAME>
영국(우표 창시국)및 프랑스는 전쟁영웅 포상 우표발행
[Medal of Honor]
[전쟁영웅( <NAME> 장군)]
국내 최초 우표발행 사례
*우리나라의'영원한'전설로 불리는 선수와'영원한'생명력을 담은 시를
남긴 민족시인을'영원히'추억하고 기억하는 마음을 담음
[2013.3.29.국내최초 영원우표로
<NAME> , <NAME> 프로야구선수]
[2014.4.9.대한민국 두번째 영원우표로
민족시인 <NAME> , <NAME> , <NAME> ]
<행 순 사
행 사 내 용
Ⅰ부 - 일일명예보훈교사 및 호국영웅 감사 편지쓰기
9:50 - 10:20(30')
(유족 및 집배원 대상으로
10:20 - 10:30(10')
Ⅱ부 - 기념식 및 편지 보내기(강당)
10:40 - 10:41(1')
10:41 - 10:45(4')
10:45 - 10:49(4')
기념식
11:04 - 11:06(2')
11:06 - 11:11(4')
11:11 - 11:14(3')
11은 우체통에 호국영웅에게 보내는 편지
11:14 - 11:15(1')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 전쟁 10人의 호국영웅 영원(永遠) 우표로 부활_1
### 내용:
"국가유공자의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
자료배포일:2015.5.29(금)배포부서:대변인실( <PHONE> )생산부서/제대군인정책과( <PHONE> ), 과장/ <NAME> , 서기관: <NAME>
6·25 전쟁 10의 호국영웅 영원 우정으로 부활
◇ 호국보훈의 달 첫째 주에 6월 1일(월)우표 발행 기념식 개최 ○
◇ 6·25전쟁 65주년 계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우리고장 참전유공자에게 감사편지 쓰기 운동 추진 ◇
◇ <NAME> 국가보훈처장 일일 교사로 참여 학생들에게 호국의 의미 전달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6·25 전쟁 호국영웅 10을 기념으로 호국영웅우표를 발행하고, 서울 송전초등학교에서 6월 1일(월)10시 40분에 기념행사 및 우표속 호국영웅에게 감사편지 쓰기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 호국영웅 우표는 6·25 전쟁 참전과 공훈을 선양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업적을 기리게 해 UN참전국에도 대한민국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의 뜻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자 10명을 선발한 영원우표로 발행한 것이다.
※ <NAME> 10인 = <NAME> , 김교수, 손원일, <NAME> , <NAME> , 차일혁,
<NAME> , <NAME> <NAME> , <NAME> , 김정이
□ 영원우표란? 우표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사용일 당시의 국내 기본통상 우편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속 발행을 수 있도록 우편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발행하는 우편을 말함.
○ 이번'호국영웅 엽서 발행'과'호국영웅에게 편지쓰기 캠페인'은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가 호국영웅들을 기림으로써 호국정신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젊은 세대에게 호국성의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달라"는 당부에 따른 첫 사업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 또한 발행된 우표는 교육부 협조하에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우리고장 참전유공자에게 편지쓰기'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의 호국의식을 함양하고 국가는 교육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첫 날 기념식은 <NAME> 국가보훈처장,<NAME>과 교육부차관, <NAME> 우정사업본부장, 호국영웅 유가족, 송전초등학교 학생 300여명이 참석한 후 호국영웅 우표발행 제막식, 호국영웅 우표 기념패 및 액자 증정식, 호국영웅에게 편지 쓰기 순으로 진행된다.
○ 특히나 호국영웅 우표 기념패는 6.25 전쟁시 빛나는 공을 세운 전쟁영웅' <NAME> '장군과 동생인<NAME>씨,'김교수'대위 조카인<NAME>씨,'차일혁'일병과 아들 <NAME> 씨에게 증정한다.
○ □ 발행 기념패 수여 기념행사 및 편지쓰기 행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초일봉투'체험을 실시하고, 호국영웅의 모습을 담은 우표를 초등학생들의 편지에 붙인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늘나라 우체통에 담아서 호국영웅에게 전하가 된다.
※ 초일봉투:우표가 발행된 첫날 우표를 붙이고 소인을 찍음
□ 기념식에 앞서 <NAME> 국가보훈처장, 김재춘 교육부 장관 등이'1일 보훈 명예 교사'로 위촉으로 <NAME> 국가보훈처장은 5학년 1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은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6·25전쟁 호국영웅들의 헌신으로 지켜졌기에, 이들의 호국정신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 관계자는"6월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6·25 전쟁 65주년 기념식과 호국영웅 우표를 다각도로 활용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영웅의 의미을 되새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우리나라도 주요 국민이 호국영웅에 대한 뜻을 가까이에서 기억하고 후대에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서는 앞으로도 지역별, 계층별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10인의 우표 발행 배경
(참고자료 1]호국영웅 관련 인물공적
○ ` 50.6.25.6사단7연대 대전차포 소대장으로 5명의 특공대를 조직, 수류탄을 들고 육탄공격을 전개한 북한군 자주포 3대를 최초로 격파
○ ` 51.1.26.7사단 전차 중대장으로 영월지역 전투에서 정찰도중 아군에 총격을 받아 산화
"아군의 시간을 사수한다. 최후 한 사람까지!"
○ ` 국군 제6사단 2연대 2대대 6중대장으로 교암산지구 전투에서 1개 중대병력으로 북한의 연대병력과 맞서 전투를 전개함
○ ` 1953년 7월 강원도 김화의 교암산지구 전초진지에서 중공군 1개 중대로 공격을 받고 중대병력으로 백병전을 전개하며 진내사격을<NAME>는 임전무퇴의 정신을 보여기
○ 1945년 해방병단을 설립 대한민국 해군창설의 초석
○ UN군과 함께 대한해협해전, 통영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작전 및 육 ․ 해상 주요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여 6 ․ 25전쟁을 대승으로 이끄는데 큰 공헌을 세움
○ ` 50.6.26.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경비행기를 초저고도로 공중 왕복 비행, 포탄을 손으로 투하하도록 하여 적의 서울 침입을 24시간 저지
○ ` 50.7.4. 무스탕 편대장으로 적탱크 부대를 공격하다 적탄에 전투기 날개가 명중되자 적 탱크에 격하여
(1927.2.12 ~ 1951.3.8)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친 밀아
○ 원산상륙작전 ․ 함흥지구 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웠으며, 제주도에서'50년 3월 국군 정보대인 932부대와 제주도 공비토벌 전투를 수행, 치열한 전투끝에 7명의 공비를 제외는 공비를 격퇴시킴
○ ` 51.3월 대관령 공격작전에서 수색소대장으로 정찰 중 부대가 적에게 포위되자 부하들을 철수 시킨 뒤 혼자 교전을 벌여 수 명의 적을 죽이고 장렬히 전사
(1920.7.7 ~ 1958.8.9)
이 땅의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는 존재합니다.
○'51.1월 빨치산 2,500명이 남한 유일의 수력발전소인 흥은의 칠보발전소를 포위하자, 차일혁 경무관은 75명의 소수병력으로 기만전술을 구사하여 경비병력 350여명과 함께 50여 일의 작전으로 고립을시킴
○'53년 제2연대장으로 취임한 후 빨치산 남부군 사령관을 사살함으로써 토벌작전을 조기 종료시켰음
(1892.3.19 ~ 1992.9.23)
(1925.12.28 ~ 1952.4.4)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같이 싸우는 전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NAME> 는 6 ․ 25전쟁 당시 초대 미8군 사령관을 역임하였으며"승산이 희박한 전쟁이니 동경으로 철수해야한다."는 참모 건의에도 굴하지 않고 서울을 지킨 명장이었음
○ 아들' <NAME> <NAME> 2세'는 6·25전쟁에 자원 입대와 조종사로,'52.4월 북한의 순천지역(해주부근)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의 대공포를 맞아 실종되었으나 이러한 희생이 한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는데 일조를 함
"이들을 잊지 않는다면 제 양심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 평양에서 출생하여 명문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던 중 6.25전쟁 발발 소식에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 해군에 자원입대, 인천상륙작전 때 극동해군사령부 정보장교로 참가하여 작전 성공에 기여함.
○ 서울수복작전을 위한 정찰임무수행 도중 적의 총탄에 맞아 28세에 순직
계급보다 중요했던 자유에 대해 신념
○ UN군으로 6 ․ 25전쟁에 파견한 프랑스 대대를 이끌기 위해 스스로 계급을 중장에서 중령으로 올려 참전
○지평리전투에서 북한의 공세를 막아 유엔군이 전세를 반전시킴
(1906.4.11 ~ 1986.4.19)
우리의 신념과 용기는 죽음의 그림자와 당당히 맞서 싸운 것입니다.
○ 중공군 제1차 공세 당시 적성 일대에서 임진강을 방어하던 당시 중공군 2개 사단의 집중공격을 받고 직접 작전 지휘
○ 대규모 중공군의 파상공세를 방어하여 미군으로 철수를 엄호함으로써 서울 북방 방어선 형성에 크게 기여, 중령이 이끈'글로스터대대'의 이 싸움은 6 ․ 25전쟁 사상 대대 규모로서는 부여된 임무를 가장 훌륭하게 완수는 전투로 평가 받음
○ 광복70주년(분단 70주년)을 계기고 대한민국의 통일기반 조성과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마련하고'인물'중심의 구체화된 시설물 등을 통한 호국적 저변 확대를 위하여 매년 실시
○ 지역별 호국영웅 선양사업
- 보훈관서별 호국영웅 관련 사업은 지역별, 기관별 보훈단체와 협조하여 추진하되 호국영웅은 연지도 및 전투업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타당한 인물로 지정
- 청사에 지역내 호국영웅의 명패 부착 또는 기념을 설치(Hall of Honor)
- 공공건물 및 시설, 기념비 등에 호국영웅 명칭부여
○ 주요 기념 호국관련 행사(6.25,7.27 등)와 함께 호국영웅 선양
- 근린공원 등 주민생활 근접공간에 공훈관련 시설물 설치시 지자체 협조
○ 출신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 출신학교별 주요 공적과 호국정신 함양에 귀감되는 영웅을 선정 및 선양
○ 6.25참전유공자 모교 참전비 건립, 전사자명비 설치 및 기념식 참석 등
- 학교내 역사관과 강의실 등에 호국영웅 명칭부여
내 학교출신 호국영웅 스토리 중심과 cyber - 선양관 운영
- 부대별 군막사, 군항, 군공항 등지에 호국영웅 명칭부여 및 조형물건립 협조
○ 나라사랑 교육 등으로 N을 세대에게 호국정신 함양
- 격전지 등「나라사랑 영웅은 길」관광코스 개발, 안내책자 제작
- 호국영웅 나라사랑 캠페인 실시 및 교육자료 제공
- N세대에 맞는 호국영웅 사이버 공간 개발 협조 및 웹툰, 만화 제작을 등 협조
- 지역신문, 방송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로 인지도 제고
①「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ㆍ지역별 6 ․ 25 참전자 명비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지역, 주변에서 호국영웅을 알게 하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 호국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민국의 통일기반 조성과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되새길 수도 있는 사회적 공간을 제공과'인물'중심의 구체화된 시설물 등을 통한 보훈문화 저변 확산을 위하여 출신 지역별, 학교별, 부대별로 실시하는 호국영웅 선양정책
② 지금 시점에서 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나요?
-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적 것은 국민이 나라사랑 및 호국정신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조국을 지켜낸 호국영웅의 뜻을 기리는 것이 중요함
현재 보훈처는「이달의 6.25전쟁영웅」을 선정하고 전쟁기념관은「이달의 호국인물」을 선정하여 홍보하고 계는
- 그러나 단기적인 선양 방안은 한계가 있어 호국적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 추진이 시급성
③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에 큰 동상이나 조형물을 건립 하려는 것인지?
- 작년 9.25.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동상이나 시설 건립뿐만 않고 신설되는 공공시설명, 도로명, 둘레길 명명, 우표발행 등등 다양한 선양방안을 검토를 예정임
④ 호국영웅의 선양사업 효과는 무엇인가?
- 국민들에게 호국영웅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여 나라사랑과 호국의식이 하나 지게 하며, 분단 70주년을 계기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음
미국 ․ 내외 우표 발행 사례
해외 전쟁영웅 우표발행 사례
미국의'14년 Medal of Honor를 대상으로 메달을 발행하고 대대적인 우표증정행사 진행
*"우표에서 얻은 것이 학교에서 준 것 보다 많다."- <NAME> - <NAME>
영국(우표 창시국)및 프랑스는 전쟁영웅 포상 우표발행
[Medal of Honor]
[전쟁영웅( <NAME> 장군)]
국내 최초 우표발행 사례
*우리나라의'영원한'전설로 불리는 선수와'영원한'생명력을 담은 시를
남긴 민족시인을'영원히'추억하고 기억하는 마음을 담음
[2013.3.29.국내최초 영원우표로
<NAME> , <NAME> 프로야구선수]
[2014.4.9.대한민국 두번째 영원우표로
민족시인 <NAME> , <NAME> , <NAME> ]
<행 순 사
행 사 내 용
Ⅰ부 - 일일명예보훈교사 및 호국영웅 감사 편지쓰기
9:50 - 10:20(30')
(유족 및 집배원 대상으로
10:20 - 10:30(10')
Ⅱ부 - 기념식 및 편지 보내기(강당)
10:40 - 10:41(1')
10:41 - 10:45(4')
10:45 - 10:49(4')
기념식
11:04 - 11:06(2')
11:06 - 11:11(4')
11:11 - 11:14(3')
11은 우체통에 호국영웅에게 보내는 편지
11:14 - 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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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대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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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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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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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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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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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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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대책
- 봄철 기상과 회복에 따른 출하량 증가 등으로 주요 농축산물 가격 하락을 전망 -
- 농식품부는 비축물량 공급확대, 할인행사 통한 가격안정대책 지속 추진 계획 -
□ 주요 농축산물 값은 기상 여건 악화(작년 냉해 ․ 태풍, 금년 한파 등)에 따른 작황 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나,
○ 봄철 기상호조에 의해 작황이 회복되고, 한파 피해를 입은 월동 작형이 봄 작형으로 전환되면서 3월 중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대파, 양파 등의 봄작기 전환이 본격화되는 4월부터는 농산물 물가 안정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소비자 물가 농축산물 가격 전년동월비 상승폭은 축소(2월 18.8 ↑ → 3월 15.9%↑)되고, 전월비는 1.5 포인트 하락하였음(통계청.4.2일)
*농식품부는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계란 수입을 확대하고, 쌀 ․ 배추 비축물량을 확대에 있으며, 농축산물 소비쿠폰 할인(20 ~ 30%)행사 등 민생부담 완화 대책을 시행 중이다.
□ 계란 수입 ․ 방출(3.31기준):9,458만개(신선란 5,833만개, 가공용 3,625만개)
*쌀 비축물량 방출(3.31기준):1,637톤(비축물량 1,027톤, 출하조절시설 610톤)
농산물 소비쿠폰 할인(1.15.24.):760억 규모 중 393억 원 할인(51.7%할인
□ 농식품부는 상승 압력이 있는 농산물의 작황 ․ 가격 등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에 민생안정 기반 강화를 위한 품목별 수급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및 대책이
□ 수입물량 방출이 시작된 이후 소비자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완화되고 있으며, 산지가 자체 할인행사 등으로 가격은 점진적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ㅇ 산지가격:(평년3월)2,823원/특란30개,(2월중)5,844 ~(2월하)5,835 →(3월)5,643
□ 소비자가격:(평년3월)5,097원/특란30개,(2월중)7,760 ~(2월하)7,671 →(3월)7,587
ㅇ 소비자들은 할인쿠폰 지원으로 매장 판매가 대비 20 ％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전국 농협 마트에서는 30%할인된 5,560원에 제공 중이다.
*(대형마트 3사 판매가:년 3.31)7,636원/특란30개 →(실 구매가)6,108(20%)
□ 현재까지 수입 신선란(5,833만개), 가공용(3,625만개)으로 총 9,458만개를 시중에 공급 중이며
향후 산란계 사육마릿수 평년 수준 회복이 예상되는 6월까지 aT 직수입,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수입계란 지속 공급하는 동시에 국내산 계란 할인쿠폰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전년 태풍 등 기상 악화에 따른 공급량 감소(351만톤, 전년비 6.4%)로 수요량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생산량/생산단수 =(평년)401만톤/530kg/10a,(` 19)374/513 →(` 20)351/483
□ 이에 정부는 비축물량(1 ~ 2월 17만톤, 4월 중 10만톤 추가 공급)을 지속에 방출하고 있으며, 소비자 가격은 1월 이후 6만 원/20kg 이하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도매 가격(원/20kg):평년 1월 45,879,('21.1.)59,979 ;(4.1)60,255
○ 앞으로도 수급 동향에 따른 추가적인 비축물량 방출(10만톤 범위 내)을 통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양곡 공급 계획:(1월)12만톤→(2월)5만톤→(4월)10만톤 →(5월 ~)10만톤
○ 1월<NAME> 한파·강설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전년 공급과잉에 대한 기저효과가 발생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던 대파는
*출하량:(평년)106천톤 →('20)110 →('21p)94(평년비 10%, 전월에 14%)
○ 채소가격안정제 출하(400톤)와 봄철 기온 회복에 따른 작황회복으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2월 고점 이후 안정세로 전환되었으며
*도매가격:(1월)3,216원/kg →(2월)4,745원/kg/(3월)4,666원/kg →(4.2.)4,179원/kg
○ 4월 중순 부터 봄대파 조기 출하, 작형 확대 등으로 가격은 빠르게 안정화 될 가능으로 전망된다.
*작형:겨울(정식:5∼6월, 수확 시 12∼4월), 봄(9∼11월/4∼6월), 여름(3∼4월/7∼10월)등
□ 한파에 태풍 등으로 생산량 감소한 사과 ․ 배는 가격 상승세가 지속중이나, 계절적 수요(설 명절)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은 점진적 하락세를 유지중이며
*생산량 ： 사과 422천톤(평년비 18.5%), 배 133천톤(평년비 37.8%)
*사과(소매):(1월)30,411원/10개/(2월)34,595 →(3월)33,237(전월비 3.9%, 예년에 53 ↑)
*배(소매):(1월)43,131원/10개 →(2월)47,609 →(3월)46,491(전월비 2.4%, 평년비 35%↑)
□ 산지 동향 및 시장가격 등 수급 동향에 따라 계약 물량 공급 조절 등을 통해 수급 및 가격 상황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공급량 증가(3월 기준 평년비 7.2%↑)에도 봄철 외식 등 소비가 회복되면서 다소 높은 가격(평년비 14.3%↑)이 유지 중이며
*도축물량:(평년 3월)53,238마리,('20.3월)53,249/('21.3월)57,079(평년비 7.2%증가율
*도매가격:(평년 3월)17,865원/kg,('20.3월)18,662 ~('21.3월)20,427(평년비 14.3%↑)
ㅇ 소고기는 평년의 경우 4 ~ 8월 동안 소비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아 당분간 가격은 현 수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프라자 매장당 평균 매출은('21.3. 상)2,632백만 원/일,(3. 중)2,850 →(3. 하)2,912( <NAME> 2.2%원
ㅇ 향후 출하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생산자단체 자율로 출하 조절 유도 및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급량 증가(3월 도축 평년비 14.8 ％ ↑)에도 외식 및 학교급식 등 수요 증가로 가격은 평년 이하에서 등락 중이며
*도축물량:(평년 3월)1,470천마리 →('20.3월)1,582 →(3월)1,688(평년비 14.8%감소율
*도매가격 =(평년 3월)4,018원/kg →('20.3월)3,915 →(3월)4,084(평년비 1.6%상승률
ㅇ 돼지고기는 예년에 경우 4 ~ 9월까지는 수요가 늘고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수요도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은 예년 수준에서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협마트 매출액(66개소):('20.3. 하)361백만 원/일 →('21.3. 중)292.0 →(3. 하)310( <NAME> 6.2 ↑)
ㅇ 향후 출하 물량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자조금을 활용한 수매가 등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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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요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대책_1
### 내용:
주요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대책
- 봄철 기상과 회복에 따른 출하량 증가 등으로 주요 농축산물 가격 하락을 전망 -
- 농식품부는 비축물량 공급확대, 할인행사 통한 가격안정대책 지속 추진 계획 -
□ 주요 농축산물 값은 기상 여건 악화(작년 냉해 ․ 태풍, 금년 한파 등)에 따른 작황 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나,
○ 봄철 기상호조에 의해 작황이 회복되고, 한파 피해를 입은 월동 작형이 봄 작형으로 전환되면서 3월 중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대파, 양파 등의 봄작기 전환이 본격화되는 4월부터는 농산물 물가 안정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소비자 물가 농축산물 가격 전년동월비 상승폭은 축소(2월 18.8 ↑ → 3월 15.9%↑)되고, 전월비는 1.5 포인트 하락하였음(통계청.4.2일)
*농식품부는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계란 수입을 확대하고, 쌀 ․ 배추 비축물량을 확대에 있으며, 농축산물 소비쿠폰 할인(20 ~ 30%)행사 등 민생부담 완화 대책을 시행 중이다.
□ 계란 수입 ․ 방출(3.31기준):9,458만개(신선란 5,833만개, 가공용 3,625만개)
*쌀 비축물량 방출(3.31기준):1,637톤(비축물량 1,027톤, 출하조절시설 610톤)
농산물 소비쿠폰 할인(1.15.24.):760억 규모 중 393억 원 할인(51.7%할인
□ 농식품부는 상승 압력이 있는 농산물의 작황 ․ 가격 등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에 민생안정 기반 강화를 위한 품목별 수급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및 대책이
□ 수입물량 방출이 시작된 이후 소비자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완화되고 있으며, 산지가 자체 할인행사 등으로 가격은 점진적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ㅇ 산지가격:(평년3월)2,823원/특란30개,(2월중)5,844 ~(2월하)5,835 →(3월)5,643
□ 소비자가격:(평년3월)5,097원/특란30개,(2월중)7,760 ~(2월하)7,671 →(3월)7,587
ㅇ 소비자들은 할인쿠폰 지원으로 매장 판매가 대비 20 ％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전국 농협 마트에서는 30%할인된 5,560원에 제공 중이다.
*(대형마트 3사 판매가:년 3.31)7,636원/특란30개 →(실 구매가)6,108(20%)
□ 현재까지 수입 신선란(5,833만개), 가공용(3,625만개)으로 총 9,458만개를 시중에 공급 중이며
향후 산란계 사육마릿수 평년 수준 회복이 예상되는 6월까지 aT 직수입,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수입계란 지속 공급하는 동시에 국내산 계란 할인쿠폰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전년 태풍 등 기상 악화에 따른 공급량 감소(351만톤, 전년비 6.4%)로 수요량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생산량/생산단수 =(평년)401만톤/530kg/10a,(` 19)374/513 →(` 20)351/483
□ 이에 정부는 비축물량(1 ~ 2월 17만톤, 4월 중 10만톤 추가 공급)을 지속에 방출하고 있으며, 소비자 가격은 1월 이후 6만 원/20kg 이하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도매 가격(원/20kg):평년 1월 45,879,('21.1.)59,979 ;(4.1)60,255
○ 앞으로도 수급 동향에 따른 추가적인 비축물량 방출(10만톤 범위 내)을 통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양곡 공급 계획:(1월)12만톤→(2월)5만톤→(4월)10만톤 →(5월 ~)10만톤
○ 1월<NAME> 한파·강설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전년 공급과잉에 대한 기저효과가 발생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던 대파는
*출하량:(평년)106천톤 →('20)110 →('21p)94(평년비 10%, 전월에 14%)
○ 채소가격안정제 출하(400톤)와 봄철 기온 회복에 따른 작황회복으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2월 고점 이후 안정세로 전환되었으며
*도매가격:(1월)3,216원/kg →(2월)4,745원/kg/(3월)4,666원/kg →(4.2.)4,179원/kg
○ 4월 중순 부터 봄대파 조기 출하, 작형 확대 등으로 가격은 빠르게 안정화 될 가능으로 전망된다.
*작형:겨울(정식:5∼6월, 수확 시 12∼4월), 봄(9∼11월/4∼6월), 여름(3∼4월/7∼10월)등
□ 한파에 태풍 등으로 생산량 감소한 사과 ․ 배는 가격 상승세가 지속중이나, 계절적 수요(설 명절)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은 점진적 하락세를 유지중이며
*생산량 ： 사과 422천톤(평년비 18.5%), 배 133천톤(평년비 37.8%)
*사과(소매):(1월)30,411원/10개/(2월)34,595 →(3월)33,237(전월비 3.9%, 예년에 53 ↑)
*배(소매):(1월)43,131원/10개 →(2월)47,609 →(3월)46,491(전월비 2.4%, 평년비 35%↑)
□ 산지 동향 및 시장가격 등 수급 동향에 따라 계약 물량 공급 조절 등을 통해 수급 및 가격 상황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공급량 증가(3월 기준 평년비 7.2%↑)에도 봄철 외식 등 소비가 회복되면서 다소 높은 가격(평년비 14.3%↑)이 유지 중이며
*도축물량:(평년 3월)53,238마리,('20.3월)53,249/('21.3월)57,079(평년비 7.2%증가율
*도매가격:(평년 3월)17,865원/kg,('20.3월)18,662 ~('21.3월)20,427(평년비 14.3%↑)
ㅇ 소고기는 평년의 경우 4 ~ 8월 동안 소비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아 당분간 가격은 현 수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프라자 매장당 평균 매출은('21.3. 상)2,632백만 원/일,(3. 중)2,850 →(3. 하)2,912( <NAME> 2.2%원
ㅇ 향후 출하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생산자단체 자율로 출하 조절 유도 및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급량 증가(3월 도축 평년비 14.8 ％ ↑)에도 외식 및 학교급식 등 수요 증가로 가격은 평년 이하에서 등락 중이며
*도축물량:(평년 3월)1,470천마리 →('20.3월)1,582 →(3월)1,688(평년비 14.8%감소율
*도매가격 =(평년 3월)4,018원/kg →('20.3월)3,915 →(3월)4,084(평년비 1.6%상승률
ㅇ 돼지고기는 예년에 경우 4 ~ 9월까지는 수요가 늘고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수요도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은 예년 수준에서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협마트 매출액(66개소):('20.3. 하)361백만 원/일 →('21.3. 중)292.0 →(3. 하)310( <NAME> 6.2 ↑)
ㅇ 향후 출하 물량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자조금을 활용한 수매가 등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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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보도참고자료(10.29,배포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888
|
CC BY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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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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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서 지역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현재까지 확인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16건
□ 국무총리실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ADDRESS> 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10월 29일 밝혔다.
○ 10월 27일 오전 8시 30분경 신고자가 논과 산 경계지역에서 멧돼지 폐사체를 확인이 연천군으로 신고하였다. 연천군은 초동조치와 시료채취를 통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을 매몰한 후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했다.
※ 시료채취 후 폐사체 매몰 후 작업자 소독, 주변 방역작업 실시
○ 국립환경과학원은 10월 28일 밤 11시경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으로 통보하였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확인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16건으로 늘어났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지난 20일 양성으로 확진된 지점( <ADDRESS> )과는 불과 900m, 민통선에서는 약 3.5km 남쪽에 위치했다"라며,"설치 중인 2차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1차 울타리를 약간 벗어나 있어 조속히 1차 울타리를 보완 설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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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천군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보도참고자료(10.29,배포시)_1
### 내용:
연천군 연천서 지역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현재까지 확인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16건
□ 국무총리실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ADDRESS> 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10월 29일 밝혔다.
○ 10월 27일 오전 8시 30분경 신고자가 논과 산 경계지역에서 멧돼지 폐사체를 확인이 연천군으로 신고하였다. 연천군은 초동조치와 시료채취를 통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을 매몰한 후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했다.
※ 시료채취 후 폐사체 매몰 후 작업자 소독, 주변 방역작업 실시
○ 국립환경과학원은 10월 28일 밤 11시경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으로 통보하였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확인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16건으로 늘어났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지난 20일 양성으로 확진된 지점( <ADDRESS> )과는 불과 900m, 민통선에서는 약 3.5km 남쪽에 위치했다"라며,"설치 중인 2차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1차 울타리를 약간 벗어나 있어 조속히 1차 울타리를 보완 설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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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3845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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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위한 의견 수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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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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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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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453&pageIndex=34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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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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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유산 지정번호제도 개선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광화문1번가에서 진행한다.
<광화문1번가 국민 제안 플랫폼(http://www.gwanghwamoon1st.go.kr, 정책참여, 설문ㆍ공청회)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유산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이지만,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순서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또한, 비지정문화재, 근현대유산 등 세계유산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기존의 지정된 문화재 위주의 보호·관리를 확장하여 비록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보호가치가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까지 보호·관리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화재청과 보호 범위 확대는 유네스코(UNESCO)등 세계적인 문화유산 관리 체계와도 부합될 거으로 예상한다.
이에 문화재는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 문화재 행정에서는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문화재에서 관리하는 용도로만 지정번호를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로 광화문1번가 국민 참여 플랫폼(http://www.gwanghwamoon1st.go.kr, 정책참여, 설문ㆍ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제도 개선에 우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한 분들 중 2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문화재청은 올 한해 문화유산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해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재 보호와 관리는 물론, 서열화 우려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문화유산과 관련한 행정업무에서 국민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을 간소화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행정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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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위한 의견 수렴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유산 지정번호제도 개선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광화문1번가에서 진행한다.
<광화문1번가 국민 제안 플랫폼(http://www.gwanghwamoon1st.go.kr, 정책참여, 설문ㆍ공청회)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유산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이지만,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순서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또한, 비지정문화재, 근현대유산 등 세계유산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기존의 지정된 문화재 위주의 보호·관리를 확장하여 비록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보호가치가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까지 보호·관리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화재청과 보호 범위 확대는 유네스코(UNESCO)등 세계적인 문화유산 관리 체계와도 부합될 거으로 예상한다.
이에 문화재는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 문화재 행정에서는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문화재에서 관리하는 용도로만 지정번호를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로 광화문1번가 국민 참여 플랫폼(http://www.gwanghwamoon1st.go.kr, 정책참여, 설문ㆍ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제도 개선에 우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한 분들 중 2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문화재청은 올 한해 문화유산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해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재 보호와 관리는 물론, 서열화 우려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문화유산과 관련한 행정업무에서 국민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을 간소화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행정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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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로봇 자동화 조달업무 환경 개선 효과‘톡톡’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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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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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839&pageIndex=36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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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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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로봇 자동화 조달업무 환경 개선 효과'톡톡'
단순·반복 업무 제거와 절차 간편 고객서비스 제고 및 업무도 향상
□ 조달청(청장 <NAME>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기술 도입으로 업무오류 감축과 생산성 향상을<NAME>며 조달업무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단순·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자동화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직접생산 유효기간 만료 관리 ▲우대가격 유지의무 이행 관리 ▲담합의심 공고 및 처리 관리 ▲입찰동향 보도자료 작성 ▲조달통계 작성 등 5개 항목을 우선대상 업무로 선정하였다.
○ 5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 33,480여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RPA 도입으로 약 1,000시간이면 수행이 가능하다.
□ 특히,'직접생산 유효기간 만료 정보와무의 경우 기존에는 담당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달업체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공문서 출력 후 송부(해당업체 팩스번호 조회)해왔다.
○ RPA 도입이후에는 조달청이 직접생산 유효기간 만료 전 주기적으로 유효기간 정보조회 및 자동 안내(문자 및 팩스)하도록 하여 조달업체가 유효기간 종료 전에'직접생산 증명서'를 갱신할 수 잇게 됐다.
○ 강제 계약해지와 이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직접생산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시
[유효기간 만료 후 판매중지 등 공문발송]
[유효기간 만료 전 SM과 사전 안내]
통해 조달업체의 실수·누락 방지
□ <NAME> 조달관리국장은"이번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아울러 인적 실수에 의한 업무오류를 대폭 개선하여 조달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잇는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도 자동화 기술을 적극 적용해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 고 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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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 로봇 자동화 조달업무 환경 개선 효과‘톡톡’_1
### 내용:
조달청 로봇 자동화 조달업무 환경 개선 효과'톡톡'
단순·반복 업무 제거와 절차 간편 고객서비스 제고 및 업무도 향상
□ 조달청(청장 <NAME>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기술 도입으로 업무오류 감축과 생산성 향상을<NAME>며 조달업무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단순·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자동화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직접생산 유효기간 만료 관리 ▲우대가격 유지의무 이행 관리 ▲담합의심 공고 및 처리 관리 ▲입찰동향 보도자료 작성 ▲조달통계 작성 등 5개 항목을 우선대상 업무로 선정하였다.
○ 5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 33,480여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RPA 도입으로 약 1,000시간이면 수행이 가능하다.
□ 특히,'직접생산 유효기간 만료 정보와무의 경우 기존에는 담당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달업체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공문서 출력 후 송부(해당업체 팩스번호 조회)해왔다.
○ RPA 도입이후에는 조달청이 직접생산 유효기간 만료 전 주기적으로 유효기간 정보조회 및 자동 안내(문자 및 팩스)하도록 하여 조달업체가 유효기간 종료 전에'직접생산 증명서'를 갱신할 수 잇게 됐다.
○ 강제 계약해지와 이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직접생산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시
[유효기간 만료 후 판매중지 등 공문발송]
[유효기간 만료 전 SM과 사전 안내]
통해 조달업체의 실수·누락 방지
□ <NAME> 조달관리국장은"이번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아울러 인적 실수에 의한 업무오류를 대폭 개선하여 조달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잇는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도 자동화 기술을 적극 적용해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 고 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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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영상 콘텐츠 글로벌 유통협력 전략 세미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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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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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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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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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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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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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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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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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 1호,
중국 유통사와 글로벌 판매계약 체결
1인 창작자와 프리랜서가 모여 만든 과학다큐, 세계시장 진출 기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하 미래부)는 8월 21일(목)경기 문화창조허브(판교)에서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 1호가 중국 링디안인터내셔널미디어(Lingdian International Media*)와 최종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 드라마 기획 제작, 한국 드라마 ․ 예능 등 해외 콘텐츠 및 중국산 콘텐츠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유통·제작사(2012년 설립)
□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은 1인 기업과 예비창업자 등으로 결성은 프로젝트 팀이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 모든 단계에 걸쳐'카페테리아 식'으로 원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지원받는 미래부(수행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지원사업이다.
-(예)제작비 지원, 법률 ․ 회계 등 전문가 컨설팅, 기술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지난 해 12월 개소한 랩 1호는 생활 속 거품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초고선명 텔레비전(UHD)과 초고도 스크린*용 콘텐츠로 생생하게 표현한 과학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
*벽과 천장에서 콘텐츠를 구현하여 입체감과 몰입감을 극대화
o 2016은 콘텐츠 제작 착수와 함께 국내외 유통 ․ 가전사와의 사전계약을 체결한 데 힘입어 콘텐츠 제작이 완료되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국 유통사와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o 또한, 올 6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UHD 풀돔 스크린용 콘텐츠 마켓(IPS*2014)에도 참가하여 세계 15개국 제작 ․ 유통사에서 제품 구매 ․ 유통에 관심을 보이는 등 관심을 받아 향후 세계 시장 진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 International Planetarium Society(세계 30여국 500여명 참가)
□ 한편, 랩 1호와 해외 유통사 간 계약체결에 이어 진행은'차세대 영상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전략'세미나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으로 만들어지는 차세대 영상 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히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 토론자로 나선 중국 링디안 인터내셔널 왕 준장( <NAME> )최고기술경영자(CTO)는"최근 중국 내 한국 드라마 열풍을 계기로 다양한 한국 콘텐츠에 대해에이 높아졌다."라고 밝혔으며,
o 일본 고토(GOTO)쿠니히코쿠마키리(Kunihiko Kumakiri)본부장은"풀돔 스크린은 일본 내 400여 개소 등 세계적으로 3,000여 개가 있어, 한국 1호와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만 있는 유망 틈새시장"이라고 소개했다.
o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 1호는 누구든지 참신한 콘텐츠가 있으면 세계시장을 무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이라고 말하며,
o"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한 창조경제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La 1호 소개
붙임2. 차세대 영상 콘텐츠 글로벌 유통전략 세미나 개요
별도 배포.'세상을 만드는 결정체, 거품'샘플 영상(CD)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La 1호 개요
□ 프로젝트 명:세계를 바꾸는 결정체, 거품(차세대 융합화
ㅇ(기간/예산)'13.12월 ~'14.11월/약 3억 만
ㅇ(위치)한국 콘텐츠진흥원(경기도 부천, 공동지원기관)
ㅇ(프로젝트 팀)1인 기업(아일랜드 팩토리), 프리랜서 및 4인
*제작인력 등 비상시 인력 포함 총 50명 참여 예정
ㅇ(주요내용)생활 속'거품'에 숨겨진 진실을 과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생생하게 밝히고, 한국 과학의 위상을 소개(약 1시간 분량)
*풀돔(Fulldome)스크린, UHD용 VR로 제작
ㅇ(성과창출)국내외 가전 ‧ 유통사와 콘텐츠 구매확약 체결('13.12월), 해외마켓*참가 등을 통한 성공적 해외진출 추진예정
․ International Planetarium Society(IPS)2014('14.6월, 중국 상해)
사무공간 및 제작시설 제공
․ 프로젝트 팀 사무공간, 회의실 등 제공
․ 영상제작 ․ 편집장비 사용 등
․ 제작비용 지원, 홍보용 지원
․ 법률 ․ 투자 ․ 회계 ․ 마케팅 등 관련한 전문가 10인 내외
․ 케이블 TV 프로그램 유통사(홈초이스)및 가전사(LG전자), 중국 및 해외유통사 계약지원
차세대 방송 콘텐츠 글로벌 유통전략 세미나 개요
ㅇ 일시/장소(잠정):'14.8.21(목)14:00/경기 문화창조허브(판교)
ㅇ 참석:문체도 SW정책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랩 1호/해외 유통사 대표, 스타트업 관계자 약 80명
ㅇ 랩 1호 및 중국 유통사(링디안 인터내셔널 미디어)간 계약체결
ㅇ 랩 1호 콘텐츠 시범화 시연 및 성공사례 발표
ㅇ 차세대 영상 콘텐츠 해외진출 전략 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자 - 디지털콘텐츠과장, 랩 1호 대표, 중국 링디안 인터내셔널 미디어 CTO, 일본 후지에 본부장 등
14::10(10')
․ 주요인사 소개/인사말씀
14::15(5')
․ 랩 1호 중국 판매와 간 계약체결
14::25(10')
․ 샘플영상 시연 및 성공사례 소개
14::20(55')
․ 차세대 영상 콘텐츠 해외진출 전략 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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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세대 영상 콘텐츠 글로벌 유통협력 전략 세미나 개최_1
### 내용: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 1호,
중국 유통사와 글로벌 판매계약 체결
1인 창작자와 프리랜서가 모여 만든 과학다큐, 세계시장 진출 기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하 미래부)는 8월 21일(목)경기 문화창조허브(판교)에서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 1호가 중국 링디안인터내셔널미디어(Lingdian International Media*)와 최종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 드라마 기획 제작, 한국 드라마 ․ 예능 등 해외 콘텐츠 및 중국산 콘텐츠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유통·제작사(2012년 설립)
□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은 1인 기업과 예비창업자 등으로 결성은 프로젝트 팀이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 모든 단계에 걸쳐'카페테리아 식'으로 원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지원받는 미래부(수행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지원사업이다.
-(예)제작비 지원, 법률 ․ 회계 등 전문가 컨설팅, 기술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지난 해 12월 개소한 랩 1호는 생활 속 거품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초고선명 텔레비전(UHD)과 초고도 스크린*용 콘텐츠로 생생하게 표현한 과학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
*벽과 천장에서 콘텐츠를 구현하여 입체감과 몰입감을 극대화
o 2016은 콘텐츠 제작 착수와 함께 국내외 유통 ․ 가전사와의 사전계약을 체결한 데 힘입어 콘텐츠 제작이 완료되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국 유통사와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o 또한, 올 6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UHD 풀돔 스크린용 콘텐츠 마켓(IPS*2014)에도 참가하여 세계 15개국 제작 ․ 유통사에서 제품 구매 ․ 유통에 관심을 보이는 등 관심을 받아 향후 세계 시장 진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 International Planetarium Society(세계 30여국 500여명 참가)
□ 한편, 랩 1호와 해외 유통사 간 계약체결에 이어 진행은'차세대 영상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전략'세미나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으로 만들어지는 차세대 영상 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히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 토론자로 나선 중국 링디안 인터내셔널 왕 준장( <NAME> )최고기술경영자(CTO)는"최근 중국 내 한국 드라마 열풍을 계기로 다양한 한국 콘텐츠에 대해에이 높아졌다."라고 밝혔으며,
o 일본 고토(GOTO)쿠니히코쿠마키리(Kunihiko Kumakiri)본부장은"풀돔 스크린은 일본 내 400여 개소 등 세계적으로 3,000여 개가 있어, 한국 1호와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만 있는 유망 틈새시장"이라고 소개했다.
o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 1호는 누구든지 참신한 콘텐츠가 있으면 세계시장을 무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이라고 말하며,
o"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한 창조경제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La 1호 소개
붙임2. 차세대 영상 콘텐츠 글로벌 유통전략 세미나 개요
별도 배포.'세상을 만드는 결정체, 거품'샘플 영상(CD)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La 1호 개요
□ 프로젝트 명:세계를 바꾸는 결정체, 거품(차세대 융합화
ㅇ(기간/예산)'13.12월 ~'14.11월/약 3억 만
ㅇ(위치)한국 콘텐츠진흥원(경기도 부천, 공동지원기관)
ㅇ(프로젝트 팀)1인 기업(아일랜드 팩토리), 프리랜서 및 4인
*제작인력 등 비상시 인력 포함 총 50명 참여 예정
ㅇ(주요내용)생활 속'거품'에 숨겨진 진실을 과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생생하게 밝히고, 한국 과학의 위상을 소개(약 1시간 분량)
*풀돔(Fulldome)스크린, UHD용 VR로 제작
ㅇ(성과창출)국내외 가전 ‧ 유통사와 콘텐츠 구매확약 체결('13.12월), 해외마켓*참가 등을 통한 성공적 해외진출 추진예정
․ International Planetarium Society(IPS)2014('14.6월, 중국 상해)
사무공간 및 제작시설 제공
․ 프로젝트 팀 사무공간, 회의실 등 제공
․ 영상제작 ․ 편집장비 사용 등
․ 제작비용 지원, 홍보용 지원
․ 법률 ․ 투자 ․ 회계 ․ 마케팅 등 관련한 전문가 10인 내외
․ 케이블 TV 프로그램 유통사(홈초이스)및 가전사(LG전자), 중국 및 해외유통사 계약지원
차세대 방송 콘텐츠 글로벌 유통전략 세미나 개요
ㅇ 일시/장소(잠정):'14.8.21(목)14:00/경기 문화창조허브(판교)
ㅇ 참석:문체도 SW정책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랩 1호/해외 유통사 대표, 스타트업 관계자 약 80명
ㅇ 랩 1호 및 중국 유통사(링디안 인터내셔널 미디어)간 계약체결
ㅇ 랩 1호 콘텐츠 시범화 시연 및 성공사례 발표
ㅇ 차세대 영상 콘텐츠 해외진출 전략 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자 - 디지털콘텐츠과장, 랩 1호 대표, 중국 링디안 인터내셔널 미디어 CTO, 일본 후지에 본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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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인사 소개/인사말씀
14::15(5')
․ 랩 1호 중국 판매와 간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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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영상 시연 및 성공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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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영상 콘텐츠 해외진출 전략 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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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쌀의 원산지와 품종 판별을 과학기술로 해결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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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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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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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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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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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094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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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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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벼는 원산지와 품종 판별을 과학기술로 해결한다
DNA를 이용한 벼 원산지·품종 신규 판별법 개발 및 기술이전 상용화 -
《주 요 내 용》
- 농관원 시험연구소, 신규 쌀 원산지·품종 식별을 개발
새로운 유전자마커 20개를 개발하여 기존 방법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했던 110품종에 대해 신규한 판별 확대
- 총 410개 품종(국내산 278, 외국산 132)으로 검정 가능
특허 출원 및 기술 이전도 등을 통해 민간으로 기술이전, 신속한 현장 보급을 위해 상용화 추진
◈ 원산지 및 양곡표시 부정유통 차단 철저로 유통질서 정착
신규 판별법을 이용해 쌀 원산지 ‧ 품종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현장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도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구 농관원 시험연구소)은 쌀의 원산지 및 품질 판별을 위해 20개의 새로운 유전자 마커*를 선발하여 쌀 410품종을 판별할 수도 있는 신규 분석방법을 개발, 특허 출원을 하였다고 밝혔다.
*유전자마커:국산과 외국산 쌀이 다르게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DNA)부위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분석방법은 종전 방법으로는 구분할 수 없었던 쌀 110품종을 판별*할 수 있어 쌀 거짓표시 및 양곡관리 현장 단속업무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판별 가능 품종 수:(기존)300 ~(신규)410 품종(110품종 확대)
농관원은 2004년 세계 최초로 쌀 품종 판별법을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단속 업무에 활용해 왔으나, 국제 쌀 시장 개방 확대 및 매년 새로운 쌀 신품종 출현 등으로 기존 분석방식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 원산지 판정 불가율:` 15)6.3 → ` 16)8.9 ％/동일품종 판별도:` 15)15.8 → ` 16)17.3%
이에 첨단 기법인 차세대염기서열(NGS)분석*기술을 이용으로 품종 판별력이 높은 약 20개의 유전자마커를 개발,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국내 및 외국산 쌀의 원산지와 품종을 판별할 수 없게 되었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대량의 염기서열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으로 최근 유전자 마커 분석에 사용되는 첨단 기술
아울러,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9월 19일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에 개발된 분석방법이 신속하게 현장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및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기술 설명회에는 국내 생명공학 진단기업 15개 업체가 참여와 새로운 분석기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시험연구소는 빠른 기간 내에 기술을 개발로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관원 <NAME> 원장은"신규 기술한 쌀 원산지 ‧ 품종 판별법의 기술 상용화를 신속히 완료로 우리 국민의 주식인 벼에 원산지 표시와 양곡표시 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 쌀 생산 ‧ 관리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술 설명회 개요 등 설명(원산지검정과장)
개발 기술에 대한 설명 후 질의응답
기존과 새로운 개발 분석방법의 비교
판별 가능 품종*유전자 마커*수
(국내산 190, 외국산 110)
(국내산 278, 해외에 132)
*유전자마커 = 국산과 외국산 품종이 다르게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DNA)부위
유전자 분석을 통한 벼 품종 및 원산지 판별 방법
유전자 분석기술의 기본 원리
농산물도 사람과 똑같이 생김새(형태)이외에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물질(DNA)을 가지고 있으며, 품종 및 원산지에 대해 조금씩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음
유전물질 중 품종이나 원산지에 따라 각기 다른 부위를 이용하여 구별
쌀 원산지 및 원산지 판별 원리
국내산과 외국산 쌀에서 간 차별성 있는 유전물질 20개 부위(유전자 마커)를 확인하여 판별
- 20개 품종에 지니고 있는 유전물질*의 종류가 원산지(품종)별로 차이가 있고, 차이가 나는 20개의 유전물질 종류를 확인하여 판별
- 유전물질(DNA)은 4가지 구성성분(A, T, G, C)이 배열된 모양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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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관원, 쌀의 원산지와 품종 판별을 과학기술로 해결한다_1
### 내용:
농관원, 벼는 원산지와 품종 판별을 과학기술로 해결한다
DNA를 이용한 벼 원산지·품종 신규 판별법 개발 및 기술이전 상용화 -
《주 요 내 용》
- 농관원 시험연구소, 신규 쌀 원산지·품종 식별을 개발
새로운 유전자마커 20개를 개발하여 기존 방법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했던 110품종에 대해 신규한 판별 확대
- 총 410개 품종(국내산 278, 외국산 132)으로 검정 가능
특허 출원 및 기술 이전도 등을 통해 민간으로 기술이전, 신속한 현장 보급을 위해 상용화 추진
◈ 원산지 및 양곡표시 부정유통 차단 철저로 유통질서 정착
신규 판별법을 이용해 쌀 원산지 ‧ 품종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현장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도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구 농관원 시험연구소)은 쌀의 원산지 및 품질 판별을 위해 20개의 새로운 유전자 마커*를 선발하여 쌀 410품종을 판별할 수도 있는 신규 분석방법을 개발, 특허 출원을 하였다고 밝혔다.
*유전자마커:국산과 외국산 쌀이 다르게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DNA)부위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분석방법은 종전 방법으로는 구분할 수 없었던 쌀 110품종을 판별*할 수 있어 쌀 거짓표시 및 양곡관리 현장 단속업무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판별 가능 품종 수:(기존)300 ~(신규)410 품종(110품종 확대)
농관원은 2004년 세계 최초로 쌀 품종 판별법을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단속 업무에 활용해 왔으나, 국제 쌀 시장 개방 확대 및 매년 새로운 쌀 신품종 출현 등으로 기존 분석방식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 원산지 판정 불가율:` 15)6.3 → ` 16)8.9 ％/동일품종 판별도:` 15)15.8 → ` 16)17.3%
이에 첨단 기법인 차세대염기서열(NGS)분석*기술을 이용으로 품종 판별력이 높은 약 20개의 유전자마커를 개발,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국내 및 외국산 쌀의 원산지와 품종을 판별할 수 없게 되었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대량의 염기서열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으로 최근 유전자 마커 분석에 사용되는 첨단 기술
아울러,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9월 19일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에 개발된 분석방법이 신속하게 현장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및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기술 설명회에는 국내 생명공학 진단기업 15개 업체가 참여와 새로운 분석기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시험연구소는 빠른 기간 내에 기술을 개발로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관원 <NAME> 원장은"신규 기술한 쌀 원산지 ‧ 품종 판별법의 기술 상용화를 신속히 완료로 우리 국민의 주식인 벼에 원산지 표시와 양곡표시 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 쌀 생산 ‧ 관리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술 설명회 개요 등 설명(원산지검정과장)
개발 기술에 대한 설명 후 질의응답
기존과 새로운 개발 분석방법의 비교
판별 가능 품종*유전자 마커*수
(국내산 190, 외국산 110)
(국내산 278, 해외에 132)
*유전자마커 = 국산과 외국산 품종이 다르게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DNA)부위
유전자 분석을 통한 벼 품종 및 원산지 판별 방법
유전자 분석기술의 기본 원리
농산물도 사람과 똑같이 생김새(형태)이외에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물질(DNA)을 가지고 있으며, 품종 및 원산지에 대해 조금씩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음
유전물질 중 품종이나 원산지에 따라 각기 다른 부위를 이용하여 구별
쌀 원산지 및 원산지 판별 원리
국내산과 외국산 쌀에서 간 차별성 있는 유전물질 20개 부위(유전자 마커)를 확인하여 판별
- 20개 품종에 지니고 있는 유전물질*의 종류가 원산지(품종)별로 차이가 있고, 차이가 나는 20개의 유전물질 종류를 확인하여 판별
- 유전물질(DNA)은 4가지 구성성분(A, T, G, C)이 배열된 모양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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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핀란드 개발협력무역장관 면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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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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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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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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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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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917&pageIndex=30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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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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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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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해수부 장관, 핀란드 개발협력무역장관 면담
:해양분야 혁신성장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 -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7일(목)오후 2시 30분 롯데호텔에서 <NAME> 핀란드 개발협력무역 장관과 회담을 가진다.
이번 면담은 한국과 핀란드 간 해양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국은 해양 관련 혁신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스마트 선박과 북극항로, 친환경 선박, 극지협력 등 다양한 해양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더불어 올해 있을 IMO 이사국 선거에서 핀란드의 지지도 당부를 예정이다.
문 장관은 면담에서"스마트 항만 구축 및 국제 해양 협력에 있어 핀란드와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 해양 관련 협력이 한 차원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앞으로도 핀란드 정부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라고 말 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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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핀란드 개발협력무역장관 면담_1
### 내용:
<NAME> 해수부 장관, 핀란드 개발협력무역장관 면담
:해양분야 혁신성장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 -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7일(목)오후 2시 30분 롯데호텔에서 <NAME> 핀란드 개발협력무역 장관과 회담을 가진다.
이번 면담은 한국과 핀란드 간 해양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국은 해양 관련 혁신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스마트 선박과 북극항로, 친환경 선박, 극지협력 등 다양한 해양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더불어 올해 있을 IMO 이사국 선거에서 핀란드의 지지도 당부를 예정이다.
문 장관은 면담에서"스마트 항만 구축 및 국제 해양 협력에 있어 핀란드와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 해양 관련 협력이 한 차원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앞으로도 핀란드 정부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라고 말 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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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면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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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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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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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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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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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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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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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국방부 장관,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접견
- 평화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공조 증진 논의:
□ <NAME> 국방부장관은 오늘(5월 2일)오후, 방한 방문한 <NAME> , <NAME> , <NAME> (Janice Schakowsky), <NAME> (John Faso), <NAME> ( <NAME> my Gomez)하원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for Korea)대표단을 접견하고,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ongressional 스터디는 Group on Korea):한미관계에 대해 의원들을 교육하고 한미 의회 및 의회 당국자간 교류를 위한 의원 모임(지난 2월 6일 독일, 일본, EU에 이어 4번째로 출범)
○ <NAME> 장관은 공고한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개최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원하였다.
∙아울러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지지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기여하고 왔다고 평가하고, 코리아스터디그룹을 중심으로 하여 미 의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과 평화로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 의회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이번 방문으로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다시금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계기를 마련을 바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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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송영무 국방부 장관,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면담_1
### 내용:
<NAME> 국방부 장관,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접견
- 평화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공조 증진 논의:
□ <NAME> 국방부장관은 오늘(5월 2일)오후, 방한 방문한 <NAME> , <NAME> , <NAME> (Janice Schakowsky), <NAME> (John Faso), <NAME> ( <NAME> my Gomez)하원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for Korea)대표단을 접견하고,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ongressional 스터디는 Group on Korea):한미관계에 대해 의원들을 교육하고 한미 의회 및 의회 당국자간 교류를 위한 의원 모임(지난 2월 6일 독일, 일본, EU에 이어 4번째로 출범)
○ <NAME> 장관은 공고한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개최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원하였다.
∙아울러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지지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기여하고 왔다고 평가하고, 코리아스터디그룹을 중심으로 하여 미 의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과 평화로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 의회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이번 방문으로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다시금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계기를 마련을 바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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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5495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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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인사발령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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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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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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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957&pageIndex=7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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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2월 28일자로 다음과 같 인사발령하였다.
ㅇ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청와대개방기획총괄과장 과장 <NAME>
ㅇ <NAME>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NAME>
□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NAME>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장 기술서기관 <NAME>
□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장 과장 <NAME>
ㅇ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장 기술서기관 조성래
ㅇ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정책과장 과장 <NAME> ( <NAME> )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사무관 <NAME>
ㅇ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장 서기관 <NAME> (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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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인사발령_1
### 내용:
문화재청은 2월 28일자로 다음과 같 인사발령하였다.
ㅇ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청와대개방기획총괄과장 과장 <NAME>
ㅇ <NAME>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NAME>
□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NAME>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장 기술서기관 <NAME>
□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장 과장 <NAME>
ㅇ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장 기술서기관 조성래
ㅇ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정책과장 과장 <NAME> ( <NAME> )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사무관 <NAME>
ㅇ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장 서기관 <NAME> (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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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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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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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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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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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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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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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 중기가 대회」개최
㈜유니테크노 이좌영 대표· <NAME> (주)홍원표 회장에 금탑산업훈장
□ 올해 31회째를 맞은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에 주역인 중소기업 격려 및 유공자 포상*
포상(훈장)15점,(포장)12점,(대통령 상장을 32점,(국무총리 표창)32점
□ 중소기업인들의 자부심과 의욕을 고취, 코로나 이후 시대에 중소기업의 미래 역할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9월 4일(금)여의도 중기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과 성과 창출 등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노력한 중소기업들의 공로를<NAME>고 격려하는 2020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년 31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 대회는 대한민국 경제발전 유공자 포상,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등 중소기업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부심을 높이는 축제의 장이다.
이번 대회는'코로나 극복, 중소기업의 협력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19의 시련을 중소기업의 저력으로 이겨내자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관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고,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육성공로자, 우수단체에게 국무총리상 등 산업훈장 15점, 산업포장 12점, 장관 표창 32점, 국무총리 표창 32점, 장 ‧ 차관급 표창 294점 등 모두 385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 최소인원으로 참석자를 선정해 <NAME>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관계자, 업종별 중소벤처기업 대표자와 유관단체 등 40여명만으로 행사 규모가 축소됐다.
<NAME> 총리는 금탑산업훈장(2명), 산업포장(2명), 대통령표창(2명), 국무총리표창(2명)을 수상한 중소기업인 대표 8인에 대해 직접 포상을 전수했다.
축사를 를 통해 코로나 위기, 미중간 무역갈등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제2의 벤처 붐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성과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상생협력과 창업 ‧ 벤처 열기 확산 등을 위해 정부적 지원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유니테크노 <NAME> 대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품질향상으로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에 공헌했으며 수출실적 9,000만달러 달성 등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도 주식회사 삼원에프에이(주)홍원표 대표는 자동화 설비와 국산화를 통해 한국의 공장자동화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 진출해 4차 산업혁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본행사와 더불어 중소기업 유공자 및 행사 참석자들이 참여해 중소기업의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희망을 전하를 응원 메시지 퍼포먼스*가 함께 이루어졌다.
*코로나 극복을 희망한다는 뜻에서 개나리(꽃말:희망)모양의 명찰 착용 및 개나리 모양과 보드판(응원메시지)를 들고 응원하는 퍼프먼스
중기부 <NAME> 장관은 이날 포상 후 격려사를 통해"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감사한다"라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제조 데이터 혁신,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 촉진 등 우리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인공으로 중소기업인 격려·유공자 포상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시 동시 개최**'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9월 연기
'68.12.09 ;"5.14"일을 ｢ 중소기업의 날 ｣ 로 제정 및'69년 행사 실시
- 상공부령 제232호로 중기협동조합중앙회 설립일(5.14일)을 ｢ 중소기업의 날 ｣ 로 제정 ․ 공포
*단독행사로 4회,*전국경제인대회, 상공의날행사 등으로 통합개최
'76.02:전국중소기업자대회 시작
*중앙회 단독으로 행사 실시('81년(6회)까지 매년,'82년부터는 5년간격 없음
'89.09:제1회 중소기업주간행사 개최
*국민적 관심 제고 차원에서'90년부터 ｢ 중소기업주간 ｣ 을 설정(5월 셋째주)
'90.05.17:제2회 중소기업주간행사의 개막행사로서 ｢ 전국중소기업인대회 ｣ 를 개최
'09.05.22 ; ｢ 2009년 전국중소기업인대회 ｣ 부터 청와대<NAME>으로 개최
*'12년까지 청와대 녹지원,'16년까지 신라호텔<NAME>관 개최
'11.07.25:｢ 중소기업주간 ｣ 에 대한 사항을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
'14.07.01 ; 행사의 중요성 및 의의를 감안하여 전국중소기업인대회 및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로 명칭 변경
*주최/주관:중소벤처기업부(주최), 중소기업중앙회(주관)
□ 참석대상:기업과 지원기관, 유공자 및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유관기관 등 400여명
□ 유공자 포상('20):산업훈장, 산업포장 외 총 91점
*(훈장)15점,(포장)12점,(대통령표창)32점,(국무총리 표창)32점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수상자 현황
은탑산업훈장 이상 포상대상자 공적내용
중앙회(10층 연회장)등 5개 은행
중앙회(10층 연회장)및 5개 기관
대통령과 상공부장관, 국회의장, 국회의원, 경제4단체장
대통령, 부총리, 상공부장관,
대통령, 총리와 상공부장관,
국회의원, 경제4단체장, 대기업대표
국무총리와 상공부장관, 경제4단체장, 국회의원, 대기업대표
통상산업부장관, 경제4단체장
부총리와 국무총리, 중기특위위원장, 산자부차관, 중기청장, 경제4단체장
총리와 중기특위위원장, 산자부차관, 중기청장, 경제4단체장
중기특위위원장, 중기청장, 경제4단체장, 의원
국무총리, 중기특위위원장, 산자부차관, 중기청장, 경제단체장, 정치인
국무총리, 중기특위위원장, 산자부차관,
중기청장, 경제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과 중기특위위원장, 산자부차관, 중기청장, 경제단체장, 의원
경제단체장*대통령 축하메시지
대통령, 산자부장관, 중기특위위원장, 중기청장, 前 산자위원장 등
총리와 중기특위원장, 중기청장, 경제단체장
대통령, 산자부장관, 중기청장,
대통령, 지경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기청장, 대통령비서실장
총리는 지식경제부장관, 문체부장관, 국토행양부장관, 중기청장 등
총리와 지경부장관, 중기청장,
총리가 지경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기청장, 특허청장 등
대통령, 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기청장, 특허청은 등
국무총리께 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기청장, 조달청장 등
대통령, 경제부총리,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장관, 중기청장등
국무총리와 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기청장, 조달청장 등
국무총리, 중기부장관, 경제단체장
<NAME> , 경제부총리, 중기부장관, 경제단체장 표창
ㆍ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품질향상으로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에 공헌하였으며, 수출실적 9천만불 이상 등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
ㆍ자동화 설비의 국산화를 통해 한국의 공장자동화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ICT 시장에 진출해 4차 산업혁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ㆍ수출지역 다변화에 주력하여 세계적 판로를 확대하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고용을 확대가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ㆍ고용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했고, 대량 생산에 필수적인 로봇용접 등와 설비를 국산화하는 등 국가 기술력 향상에 기여함
ㆍ전 직원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 안정성 제고 및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근로자의 우선적 고용과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는 가운데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20 창조상 대회 정부포상자 명단
재단법인 아이비케이행복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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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개최_1
### 내용:
「2020년 대한민국 중기가 대회」개최
㈜유니테크노 이좌영 대표· <NAME> (주)홍원표 회장에 금탑산업훈장
□ 올해 31회째를 맞은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에 주역인 중소기업 격려 및 유공자 포상*
포상(훈장)15점,(포장)12점,(대통령 상장을 32점,(국무총리 표창)32점
□ 중소기업인들의 자부심과 의욕을 고취, 코로나 이후 시대에 중소기업의 미래 역할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9월 4일(금)여의도 중기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과 성과 창출 등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노력한 중소기업들의 공로를<NAME>고 격려하는 2020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년 31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 대회는 대한민국 경제발전 유공자 포상,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등 중소기업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부심을 높이는 축제의 장이다.
이번 대회는'코로나 극복, 중소기업의 협력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19의 시련을 중소기업의 저력으로 이겨내자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관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고,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육성공로자, 우수단체에게 국무총리상 등 산업훈장 15점, 산업포장 12점, 장관 표창 32점, 국무총리 표창 32점, 장 ‧ 차관급 표창 294점 등 모두 385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 최소인원으로 참석자를 선정해 <NAME>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관계자, 업종별 중소벤처기업 대표자와 유관단체 등 40여명만으로 행사 규모가 축소됐다.
<NAME> 총리는 금탑산업훈장(2명), 산업포장(2명), 대통령표창(2명), 국무총리표창(2명)을 수상한 중소기업인 대표 8인에 대해 직접 포상을 전수했다.
축사를 를 통해 코로나 위기, 미중간 무역갈등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제2의 벤처 붐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성과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상생협력과 창업 ‧ 벤처 열기 확산 등을 위해 정부적 지원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유니테크노 <NAME> 대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품질향상으로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에 공헌했으며 수출실적 9,000만달러 달성 등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도 주식회사 삼원에프에이(주)홍원표 대표는 자동화 설비와 국산화를 통해 한국의 공장자동화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 진출해 4차 산업혁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본행사와 더불어 중소기업 유공자 및 행사 참석자들이 참여해 중소기업의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희망을 전하를 응원 메시지 퍼포먼스*가 함께 이루어졌다.
*코로나 극복을 희망한다는 뜻에서 개나리(꽃말:희망)모양의 명찰 착용 및 개나리 모양과 보드판(응원메시지)를 들고 응원하는 퍼프먼스
중기부 <NAME> 장관은 이날 포상 후 격려사를 통해"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감사한다"라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제조 데이터 혁신,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 촉진 등 우리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인공으로 중소기업인 격려·유공자 포상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시 동시 개최**'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9월 연기
'68.12.09 ;"5.14"일을 ｢ 중소기업의 날 ｣ 로 제정 및'69년 행사 실시
- 상공부령 제232호로 중기협동조합중앙회 설립일(5.14일)을 ｢ 중소기업의 날 ｣ 로 제정 ․ 공포
*단독행사로 4회,*전국경제인대회, 상공의날행사 등으로 통합개최
'76.02:전국중소기업자대회 시작
*중앙회 단독으로 행사 실시('81년(6회)까지 매년,'82년부터는 5년간격 없음
'89.09:제1회 중소기업주간행사 개최
*국민적 관심 제고 차원에서'90년부터 ｢ 중소기업주간 ｣ 을 설정(5월 셋째주)
'90.05.17:제2회 중소기업주간행사의 개막행사로서 ｢ 전국중소기업인대회 ｣ 를 개최
'09.05.22 ; ｢ 2009년 전국중소기업인대회 ｣ 부터 청와대<NAME>으로 개최
*'12년까지 청와대 녹지원,'16년까지 신라호텔<NAME>관 개최
'11.07.25:｢ 중소기업주간 ｣ 에 대한 사항을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
'14.07.01 ; 행사의 중요성 및 의의를 감안하여 전국중소기업인대회 및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로 명칭 변경
*주최/주관:중소벤처기업부(주최), 중소기업중앙회(주관)
□ 참석대상:기업과 지원기관, 유공자 및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유관기관 등 400여명
□ 유공자 포상('20):산업훈장, 산업포장 외 총 91점
*(훈장)15점,(포장)12점,(대통령표창)32점,(국무총리 표창)32점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수상자 현황
은탑산업훈장 이상 포상대상자 공적내용
중앙회(10층 연회장)등 5개 은행
중앙회(10층 연회장)및 5개 기관
대통령과 상공부장관, 국회의장, 국회의원, 경제4단체장
대통령, 부총리, 상공부장관,
대통령, 총리와 상공부장관,
국회의원, 경제4단체장, 대기업대표
국무총리와 상공부장관, 경제4단체장, 국회의원, 대기업대표
통상산업부장관, 경제4단체장
부총리와 국무총리, 중기특위위원장, 산자부차관, 중기청장, 경제4단체장
총리와 중기특위위원장, 산자부차관, 중기청장, 경제4단체장
중기특위위원장, 중기청장, 경제4단체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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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중기특위위원장, 산자부차관,
중기청장, 경제단체장,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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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산자부장관, 중기특위위원장, 중기청장, 前 산자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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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경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기청장, 대통령비서실장
총리는 지식경제부장관, 문체부장관, 국토행양부장관, 중기청장 등
총리와 지경부장관, 중기청장,
총리가 지경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기청장, 특허청장 등
대통령, 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기청장, 특허청은 등
국무총리께 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기청장, 조달청장 등
대통령, 경제부총리,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장관, 중기청장등
국무총리와 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기청장, 조달청장 등
국무총리, 중기부장관, 경제단체장
<NAME> , 경제부총리, 중기부장관, 경제단체장 표창
ㆍ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품질향상으로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에 공헌하였으며, 수출실적 9천만불 이상 등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
ㆍ자동화 설비의 국산화를 통해 한국의 공장자동화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ICT 시장에 진출해 4차 산업혁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ㆍ수출지역 다변화에 주력하여 세계적 판로를 확대하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고용을 확대가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ㆍ고용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했고, 대량 생산에 필수적인 로봇용접 등와 설비를 국산화하는 등 국가 기술력 향상에 기여함
ㆍ전 직원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 안정성 제고 및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근로자의 우선적 고용과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는 가운데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20 창조상 대회 정부포상자 명단
재단법인 아이비케이행복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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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공무원에 대한 갑질, 이제 그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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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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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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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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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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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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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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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공무원에 대한 갑질, 이제 그만!
■ 행안부·경찰청·소방청·해경청, 제복공무원 폭행 예방 위해 국민들께 호소 -
□ 정부 4개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경찰과 소방청, 해양경찰청)장관과 청장들이 공동으로'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4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 이 글에서 정부는, 국민들께 공동체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실 것을 호소하였다.
- 그간 연간 700명에 이를 정도로,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경찰 ‧ 소방 ‧ 해양경찰 소속 제복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입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 급기야 지난 5월 1일, 20여 일을 응급현장을 누벼온 베테랑 119구급대원이 주취환자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폭행을 가한 후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이번 호소문은,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는 정부가 폭행에 대해 처벌이나 대응장비를 강화하는 것보다 제복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이다.
□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는 <NAME>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제안하고 대표로 발표하였으며, 주요 요지는 ▶ 제복공무원들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에 당한 폭행피해 사례 및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들이 입는 제복의 의미 ▶ 제복공무원 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 의지 ▶ 존중받는 명예로운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당부 등이다.
□ 더불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에 의한 폭행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다.
○ 마지막은 국민들께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 질 수 없도록 제복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하였다.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글(원문)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한 국민들께 드리는 글
지난 5월 1일 두 아이의 엄마이자, 가정한 그리고 베테랑 119구급대원이었던 <NAME> 소방경이 응급후송하던 주취자의 이유없는 폭행에 의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4월 18일에는 임용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현장 경찰관이 신고사건 수사 중, 한 남성에게 칼로 목에 허벅지가 찔려 중상을 당하는 불행한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젊은 해양경찰관도 불법조업 단속에 불만을 품은 선원에게 밀쳐져 해상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제복공무원들은 공무와 현장에서 연일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적법한 직무 활동 중 폭행피해를 당한 제복 공무원이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다수한 제복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이유없는 반말, 욕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의 분노표출과 갑질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복 공무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맡은 바 소임을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들이 입고있는 유니폼은 국민들께서 바로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단입니다.
또 국민들께 다가갈 때 도움을 주고 지켜주는 믿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식입니다.
그들에게 제복은 국민을 향한 다짐이자 국가을 위한다는 긍지 그리고 부여받은 막중한 임무에 대한 명예입니다.
그리고, 제복공무원은 평화와 안전을 지켜며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제복공무원의 땀과 눈물 위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제복에는 긍지와 사명감이 생길 수 없습니다. 제복의 명예가 사라지고 자긍심이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복 공무원도 똑같은 국민으로, 누군가는 이웃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아버지ㆍ어머니이고, 자랑스러운 아들ㆍ딸이며, 좋은 친구ㆍ연인입니다.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국민과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를 존중한다면 우리의 인권과 자유는 더욱 더 보장받을 것입니다. 존경받는 명예로운 제복이 될 수도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사이렌 소리에 길을 비켜주는'모세의 기적',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건네는"수고하십니다"라는 작은 인사, 명예를 걸고 불법 어선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관들에 대한 국민의 박수, 이러한 시민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응원 하나 둘이 제복의 명예를 빛나게 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한층 더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민주정부의 공권력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공정만 합니다.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작동치 않으면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비례의 원리와 적법절차에 의해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제복 공무원에 대한 불법행위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인권과 안전'은 든든한 공권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제복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 찰 청 장
소 방 청 원
공무집행 방해 관련 통계, 벌칙 및 개선대책
폭력 등 공무집행방해 현황
○(경찰)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 및 공상 경찰관 현황
○(소방)구급대원 폭행피해 통계
폭행피해 구급대원(= 입건 수)
○(해경)해양치안현장 공무집행방해 현황
※ 불법적 단속 중 순직 2명('08년 목포 1명,'11년 인천 1명)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유기에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치사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방활동방해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년 이하의 벌금
경고·제지 불응자 경찰장구 등 활용
집단폭력 등 형사전담체계 구축
폭행상황 전파 및 신고 장치 보급
엄정대응(소방사법경찰관리 역량제고)
제재수단강화(과태료→벌금형등)
직무집행 손실보상 확대(신체상 손해가
호신장구*등 자위수단 사용근거 마련 - 전자충격기, 최루액분사기, 섬광랜턴
폭력행위 벌칙*강화, 모욕행위 금지
*소방활동방해로 사망은 3년이상 징역
*소방활동방해로 치사시 5년이상 징역
인권전문가를 이용한 인권영향평가
전자 제압과 등 사용실태 진단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 치료 강화
폭행대처요령 홍보 등 지원체계 강화
□(사례 1)주취자에게 금연을<NAME>자 손과 턱을 폭행
'18.5.27.21:1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편의점에서'행패'를 접수, 경찰관이 도착했으나 행패를 부린 남자는 이미 지구대를 이탈
주변 수색 중,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깨워서 대화를<NAME>자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출동 경찰이 턱을 주먹으로 폭행
턱을 폭행당하는 즉시 기절, 병원 응급실로 후송(부상 경미)
□ 예는 2)신고자가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
'18.4.18.21:35경 전남 밀양에서'누가 쫓아온다.'는 신고 접수, 신고자가 횡설수설하고 흥분에 출동 경찰관이 귀가할 시간을 권유함에도,
거부하며 거주지까지 데려다 줄 도움을 요청, 신고자를 거주지에 내려준 후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중 갑자기 과도로 경찰관의 등과 허벅지를 찌름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6여절로 수술 후 입원
□(사례 3)주취자가 불법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
'17.8.12.05:30경 서울 종로구에서'폭력'신고 받고 출동 경찰관이 구청 청소과 소속 청소부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
이에, 만취한 피의자가 갑자기 출동 경찰을 안면부위를 수회 폭행
코뼈, 우측 완와부 골절상(병원 응급실 후송 후 수술)
우측 안구에 피가 고여 약 4개월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음
119 구급대원 부상 사례
□(사례 1)주취자에게 봉을 당한 후 구급대원 사망
'18.4.2.13:02경 전북 익산시 영등당 부근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 받고 구급대원이 몸상태를 확인한 후 구급차에 태운 뒤에
후송하던 중 주취자가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안면을 수차례 폭행
어지러움과 경련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자율신경계 손상 등로
※'18.4.24. 자택에서 뇌출혈로 인근 병원 후송, 5.1. 치료 중 입원
□(사례 2)몸상태를 묻는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
'17.4.29.20:21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서 사람이 쓰러져 아프다는 신고 받고 도착한 구급대원이 몸상태를 물어보자 갑자기 욕설 ․ 폭행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증상으로 통원치료 중(공무상 요양승인)
□ <다 3)구급차가 느리게 간다며 구급대원 폭행
'18.1.15.23:59경 충북 음성은 당진영덕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 구급차가 출동하여 부상자를 충북대병원으로 이송
차안에서 보호자(환자의)가 빠르게 간다며 구급대원의 머리를 때려
전치 3주 진단(목, 머리부상)
○(사례 1)음주운항 단속을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구타
'17.8.28.16:00경 경남 거제시 도천동에서'음주운항 의심'신고 접수,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어선 선원을 상대로 음주측정 시도
음주측정을 피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복부를 3회 걷어차며 폭행
음주운전 현행범인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걷어참
경찰관 2명 모두 전치 3주 부상
□(사례 2)어선 불법포획 단속에 저항하며 경찰을 바다로 밀어버림
'17.4.27.01:30경 경남 창원시 덕동항 부두에서 불법포획 적발 차 잠복하던 경찰관들이 해삼 불법유통을 확인하고 해당 어선을 적발
이에 저항하며 어선을 출발시키려고 부두의 묶인 줄을 풀려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어깨로 밀어 바닷속에 추락시켰음
두 경찰관이 바다에 빠졌으나 부상은 면
□(사례 3)공용물건을 훼손하고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경찰관 방해
'16.10.18.10:55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해경출장소 출입로 가드레일을 50에서 주취자가 다리로 걷어차서 파손
출장소 근무 경찰관이 파손이유를 물어보자 도주하려고 하여 재차 제지하자 경찰관의 몸을 밀치며 욕설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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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복공무원에 대한 갑질, 이제 그만!_1
### 내용:
제복공무원에 대한 갑질, 이제 그만!
■ 행안부·경찰청·소방청·해경청, 제복공무원 폭행 예방 위해 국민들께 호소 -
□ 정부 4개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경찰과 소방청, 해양경찰청)장관과 청장들이 공동으로'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4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 이 글에서 정부는, 국민들께 공동체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실 것을 호소하였다.
- 그간 연간 700명에 이를 정도로,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경찰 ‧ 소방 ‧ 해양경찰 소속 제복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입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 급기야 지난 5월 1일, 20여 일을 응급현장을 누벼온 베테랑 119구급대원이 주취환자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폭행을 가한 후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이번 호소문은,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는 정부가 폭행에 대해 처벌이나 대응장비를 강화하는 것보다 제복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이다.
□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는 <NAME>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제안하고 대표로 발표하였으며, 주요 요지는 ▶ 제복공무원들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에 당한 폭행피해 사례 및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들이 입는 제복의 의미 ▶ 제복공무원 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 의지 ▶ 존중받는 명예로운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당부 등이다.
□ 더불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에 의한 폭행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다.
○ 마지막은 국민들께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 질 수 없도록 제복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하였다.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글(원문)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한 국민들께 드리는 글
지난 5월 1일 두 아이의 엄마이자, 가정한 그리고 베테랑 119구급대원이었던 <NAME> 소방경이 응급후송하던 주취자의 이유없는 폭행에 의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4월 18일에는 임용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현장 경찰관이 신고사건 수사 중, 한 남성에게 칼로 목에 허벅지가 찔려 중상을 당하는 불행한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젊은 해양경찰관도 불법조업 단속에 불만을 품은 선원에게 밀쳐져 해상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제복공무원들은 공무와 현장에서 연일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적법한 직무 활동 중 폭행피해를 당한 제복 공무원이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다수한 제복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이유없는 반말, 욕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의 분노표출과 갑질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복 공무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맡은 바 소임을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들이 입고있는 유니폼은 국민들께서 바로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단입니다.
또 국민들께 다가갈 때 도움을 주고 지켜주는 믿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식입니다.
그들에게 제복은 국민을 향한 다짐이자 국가을 위한다는 긍지 그리고 부여받은 막중한 임무에 대한 명예입니다.
그리고, 제복공무원은 평화와 안전을 지켜며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제복공무원의 땀과 눈물 위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제복에는 긍지와 사명감이 생길 수 없습니다. 제복의 명예가 사라지고 자긍심이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복 공무원도 똑같은 국민으로, 누군가는 이웃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아버지ㆍ어머니이고, 자랑스러운 아들ㆍ딸이며, 좋은 친구ㆍ연인입니다.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국민과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를 존중한다면 우리의 인권과 자유는 더욱 더 보장받을 것입니다. 존경받는 명예로운 제복이 될 수도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사이렌 소리에 길을 비켜주는'모세의 기적',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건네는"수고하십니다"라는 작은 인사, 명예를 걸고 불법 어선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관들에 대한 국민의 박수, 이러한 시민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응원 하나 둘이 제복의 명예를 빛나게 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한층 더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민주정부의 공권력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공정만 합니다.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작동치 않으면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비례의 원리와 적법절차에 의해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제복 공무원에 대한 불법행위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인권과 안전'은 든든한 공권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제복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 찰 청 장
소 방 청 원
공무집행 방해 관련 통계, 벌칙 및 개선대책
폭력 등 공무집행방해 현황
○(경찰)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 및 공상 경찰관 현황
○(소방)구급대원 폭행피해 통계
폭행피해 구급대원(= 입건 수)
○(해경)해양치안현장 공무집행방해 현황
※ 불법적 단속 중 순직 2명('08년 목포 1명,'11년 인천 1명)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유기에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치사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방활동방해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년 이하의 벌금
경고·제지 불응자 경찰장구 등 활용
집단폭력 등 형사전담체계 구축
폭행상황 전파 및 신고 장치 보급
엄정대응(소방사법경찰관리 역량제고)
제재수단강화(과태료→벌금형등)
직무집행 손실보상 확대(신체상 손해가
호신장구*등 자위수단 사용근거 마련 - 전자충격기, 최루액분사기, 섬광랜턴
폭력행위 벌칙*강화, 모욕행위 금지
*소방활동방해로 사망은 3년이상 징역
*소방활동방해로 치사시 5년이상 징역
인권전문가를 이용한 인권영향평가
전자 제압과 등 사용실태 진단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 치료 강화
폭행대처요령 홍보 등 지원체계 강화
□(사례 1)주취자에게 금연을<NAME>자 손과 턱을 폭행
'18.5.27.21:1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편의점에서'행패'를 접수, 경찰관이 도착했으나 행패를 부린 남자는 이미 지구대를 이탈
주변 수색 중,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깨워서 대화를<NAME>자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출동 경찰이 턱을 주먹으로 폭행
턱을 폭행당하는 즉시 기절, 병원 응급실로 후송(부상 경미)
□ 예는 2)신고자가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
'18.4.18.21:35경 전남 밀양에서'누가 쫓아온다.'는 신고 접수, 신고자가 횡설수설하고 흥분에 출동 경찰관이 귀가할 시간을 권유함에도,
거부하며 거주지까지 데려다 줄 도움을 요청, 신고자를 거주지에 내려준 후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중 갑자기 과도로 경찰관의 등과 허벅지를 찌름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6여절로 수술 후 입원
□(사례 3)주취자가 불법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
'17.8.12.05:30경 서울 종로구에서'폭력'신고 받고 출동 경찰관이 구청 청소과 소속 청소부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
이에, 만취한 피의자가 갑자기 출동 경찰을 안면부위를 수회 폭행
코뼈, 우측 완와부 골절상(병원 응급실 후송 후 수술)
우측 안구에 피가 고여 약 4개월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음
119 구급대원 부상 사례
□(사례 1)주취자에게 봉을 당한 후 구급대원 사망
'18.4.2.13:02경 전북 익산시 영등당 부근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 받고 구급대원이 몸상태를 확인한 후 구급차에 태운 뒤에
후송하던 중 주취자가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안면을 수차례 폭행
어지러움과 경련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자율신경계 손상 등로
※'18.4.24. 자택에서 뇌출혈로 인근 병원 후송, 5.1. 치료 중 입원
□(사례 2)몸상태를 묻는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
'17.4.29.20:21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서 사람이 쓰러져 아프다는 신고 받고 도착한 구급대원이 몸상태를 물어보자 갑자기 욕설 ․ 폭행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증상으로 통원치료 중(공무상 요양승인)
□ <다 3)구급차가 느리게 간다며 구급대원 폭행
'18.1.15.23:59경 충북 음성은 당진영덕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 구급차가 출동하여 부상자를 충북대병원으로 이송
차안에서 보호자(환자의)가 빠르게 간다며 구급대원의 머리를 때려
전치 3주 진단(목, 머리부상)
○(사례 1)음주운항 단속을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구타
'17.8.28.16:00경 경남 거제시 도천동에서'음주운항 의심'신고 접수,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어선 선원을 상대로 음주측정 시도
음주측정을 피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복부를 3회 걷어차며 폭행
음주운전 현행범인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걷어참
경찰관 2명 모두 전치 3주 부상
□(사례 2)어선 불법포획 단속에 저항하며 경찰을 바다로 밀어버림
'17.4.27.01:30경 경남 창원시 덕동항 부두에서 불법포획 적발 차 잠복하던 경찰관들이 해삼 불법유통을 확인하고 해당 어선을 적발
이에 저항하며 어선을 출발시키려고 부두의 묶인 줄을 풀려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어깨로 밀어 바닷속에 추락시켰음
두 경찰관이 바다에 빠졌으나 부상은 면
□(사례 3)공용물건을 훼손하고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경찰관 방해
'16.10.18.10:55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해경출장소 출입로 가드레일을 50에서 주취자가 다리로 걷어차서 파손
출장소 근무 경찰관이 파손이유를 물어보자 도주하려고 하여 재차 제지하자 경찰관의 몸을 밀치며 욕설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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