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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42abc8-cf35-4005-9743-234fe59abbf1	source15/231026/156391807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25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807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25일 0시 부에서 신규 확진자가 16명 발생하여 전체 누적 확진자수는 11,206명(해외유입 1,215명(내국인 88.2%))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3명으로 총 10,226명(91.3%%로 격리해제 되어, 현재 713명이 치료 중이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집계 현황(5.25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국내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지역자 현황(5.2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5월 24일 0시부터 5월 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통보는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환자별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자료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5.25.0시 현재에 11,206명) 확진자 전국적 발생현황(5.25.0시 기준, 11,206명) 2020는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잠정으로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 <서울/경기/대구/경북 등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추이(5.25.0시 기준, 11,206명) 발생율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확진자 인구10만명당 발생율> 일별 사망자 현황>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바와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등 영국, 벨기에와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와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공화국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와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달라질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25일 0시)_1 ### 내용: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25일 0시 부에서 신규 확진자가 16명 발생하여 전체 누적 확진자수는 11,206명(해외유입 1,215명(내국인 88.2%))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3명으로 총 10,226명(91.3%%로 격리해제 되어, 현재 713명이 치료 중이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집계 현황(5.25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국내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지역자 현황(5.2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5월 24일 0시부터 5월 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통보는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환자별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자료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5.25.0시 현재에 11,206명) 확진자 전국적 발생현황(5.25.0시 기준, 11,206명) 2020는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잠정으로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 <서울/경기/대구/경북 등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추이(5.25.0시 기준, 11,206명) 발생율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확진자 인구10만명당 발생율> 일별 사망자 현황>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바와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등 영국, 벨기에와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와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공화국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와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달라질가 있음
9fe47783-029f-48b9-b420-686a7f5469ca	source15/231026/156175197_0.txt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조 3,351억원 지방투자 이끌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197	CC BY	8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조 3,351억 원 일자리를 이끌다! - 267개사에 국비 1,250억 원 투입으로 신규고용 2,990 여명 창출 효과 □ 전통주력산업 구조개혁의 압력이 가중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취약한 혁신역량으로 어려움을 격는있는 지역경제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은 미약하지만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경제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잇는 것으로 평가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제5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12.21)에서는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5개사 등 총 12개사에 국고 156억 원 지원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전체적으로는 올해 지원된 보조금 총 1,250억 원을 통해 1조 3,288억 원대 지방투자 유도와 2,99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에서 유치한 지역이나 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며,'04년부터 지원해 오고 잇다 ㅇ'16년 한 해 동안 지원한 투자와 유형을 살펴보면 11개사, 국비 166억 원 ․ 증설투자 53개사, 국비 853억 원인 사업다각화 6개사, 국비 40억 원인 186개사, 국비 60억 원 10개사, 국비 117억 원 1개사, 국고 16억 원으로 각각 구분 ㅇ(지방이전, 신 ․ 증설)'04년부터 시작한 민간 기업의 지방이전은'10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수요가 주춤하는 추세이나, 지방기업의 신 ․ 증설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는 보조금사업 주력으로 자리매김함 - 광주 ․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삼성 협력사인 S 社 3개사의 지방이전 지원은 혁신도시의 조기정착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발하는 토대가 된 계기 (지방이전)'10년(907억 원)-'12년(563억 원)→'14년(206억 원)→'16년(166억 원) -고(신 ․ 증설)'11년(244억 원)→'12년(593억 명을 →'14년(612억 원)→'16년(853억 원) ㅇ(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조선 경기 침체로 조선기자재업체의 대규모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다각화를<NAME>는 차원에서 마련은 제도로 설비투자액의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 올해 10월부터 예산을 마련하여 4/4분기 중에 6개사에 총 40억 원을 지원하고, 371억 원의 지방투자와 126명의 고용을 창출, 내년에는 국비 134.8억 원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집중지원할 계획 - 울산소재 E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기반으로 각종 발전설비, 3D 프린터용 메탈파우더 등으로 업종을 다각화하여 전체 매출의 40%로 신장할 계획 - 지난 12.20(화)울산시와 투자계획 의향서(MOU)를 체결하면서, 본 보조금이 기업으로 사업다각화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거라으로 기대 ㅇ(개성공단 기업)개성공단에서 영위하던 사업활동을 대체할 수 없는 사업장을 국내에 설치하는 기업 보조금을 지원 - 금번(12.21)개성공단기업 1개사에 국비 62.8억 원을 포함, 그간 10개사에 총 117억 원을 지원하여 국내지역에 596억 원의 대체투자 유치와 신규고용 263명을 창출하였고, 올해 6월 개성공단기업 지원을 시작으로 국내지역에서의 대체투자가 본궤도에 올라온 것으로 평가 ㅇ(스마트공장)제조업 도약을 위한'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공정의 스마트화 등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신·증설 등 기업적 양적 증가 외에 질적 향상을 위한 기존 설비 스마트화에 보조금을 지원 -'15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 왔고, 총 186개사에 총 6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로 사업을 종료 □(국내복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중 일정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며,'16년에는 1개사에 최대 16억 원 지원 ㅇ 산업부 <NAME> 지역경제정책관은"'17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은 1,326억 원에 달하는 만큼 보조금 지원사업의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린 지방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의 모태인「수도권 기업 지방이전」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지역현장 의견수렴 등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아갈 것임을 강조는 □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전에 반드시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계획 양해각서도 체결 해야만 보조금을 수령을 수 있음 ㅇ 투자계획 의향서를 체결하지 아니하고 먼저 투자를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보조금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기업도 상당수 ㅇ 동 보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확인이 필요 ※ 붙임: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요 이 보도자료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위협력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요 □(제도개요)지방투자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 지원 ㅇ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04), 산업단지 신·증설투자('11), 국내 복귀기업('12),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14) □(지원내용)입지 ‧ 설비투자에 대해 지역별 ‧ 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또는 국비 ‧ 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 지원 일반지역 ‧ 중소기업 기준으로 기업의 투자액의 일부(입지 30 퍼센트, 설비14%)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비 ‧ 지방비 65:35 비율로 보조 □(지원절차)지자체가 유치하여 신청한 기업에 대해 산업부가 지원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 (위원장)산자와 지역경제정책관,(위원)지역위협력팀장 및 변호사 ․ 회계사 등 <보조금 지원 추진 흐름도> <보조금 지원 절차> ㅇ 지자체별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이 결정되면 국비 전액을 해당 광역시도에 교부 ■공단 입주기업 지원제도 개요 □(지원근거)'16.2.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북한의 입주기업 대체투자 추진 필요성 발생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따른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 제2016 - 53호,'16.3.21)을 제정 ㅇ(지원대상)개성공단 전면화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로 한정, 이들 외에 입주기업이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지원 - 단, 국비와 지자체 매칭사업이므로 지자체에 지원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대기업의 경우는 수도권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지원업종)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종(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신청기한)중단조치('16.2.10)이후, 2년 이내('18.2.9)에 신청 ㅇ(지원내용)입지 및 설비보조 지원율 10%p 상향 (특례조항)원칙적으로 현행고시를 준용하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특수상황을 고려로 몇가지 요건 완화 - 자격요건 및 투자자 사전유치 불요, 신청기간 제한 또는 담보제공의 유연성 등 ㅇ(기타사항)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특례조항을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등에 대한 정부별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 제2016 - 19호,'16.2.4)을 준용(투자수행, 보조금 정산, 사후관리 등)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지원 지원제도 개요 ㅇ(추진배경)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으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침체완화 등을 근거: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동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촉진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ㅇ(지원대상)지방에서 사업다각화 투자를 하는 조선기자재업체 - 사업다각화는 조선기자재업을 관두고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선기자재업 관련에서 비중을 30%p 이상 늘리는 걸 의미 ㅇ 국내에서 3년 이상 업종을 영위하고, 최근 2년의 조선기자재업 관련 매출비중이 30%이상인 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기준 제정('16.9.30)후 2년 이내 신청분에 대해서만 우선을 □(지원내용)중소기업이 일반지역에서 사업다각화 투자를 수행하는 동안 설비투자금액의 14%까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설비투자금액은 사업다각화 투자를 위해 필요한 건설투자비용과 기계장비구입비용을 의미하며 건물매입비용, 매입건물에 남아 있던 장비매입비용은 제외 □(사후관리)지원한 기간 동안 사업다각화 목적 달성, 고용 유지, 설비 반출 제한 등의 의무를 부담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안에 전환하려던 업종이 사업다각화 매출액 기준(30%p)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 목표 미달성분에 대하는 보조금 환수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조금 신청 당시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조 3,351억원 지방투자 이끌다 !_1 ### 내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조 3,351억 원 일자리를 이끌다! - 267개사에 국비 1,250억 원 투입으로 신규고용 2,990 여명 창출 효과 □ 전통주력산업 구조개혁의 압력이 가중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취약한 혁신역량으로 어려움을 격는있는 지역경제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은 미약하지만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경제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잇는 것으로 평가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제5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12.21)에서는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5개사 등 총 12개사에 국고 156억 원 지원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전체적으로는 올해 지원된 보조금 총 1,250억 원을 통해 1조 3,288억 원대 지방투자 유도와 2,99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에서 유치한 지역이나 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며,'04년부터 지원해 오고 잇다 ㅇ'16년 한 해 동안 지원한 투자와 유형을 살펴보면 11개사, 국비 166억 원 ․ 증설투자 53개사, 국비 853억 원인 사업다각화 6개사, 국비 40억 원인 186개사, 국비 60억 원 10개사, 국비 117억 원 1개사, 국고 16억 원으로 각각 구분 ㅇ(지방이전, 신 ․ 증설)'04년부터 시작한 민간 기업의 지방이전은'10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수요가 주춤하는 추세이나, 지방기업의 신 ․ 증설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는 보조금사업 주력으로 자리매김함 - 광주 ․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삼성 협력사인 S 社 3개사의 지방이전 지원은 혁신도시의 조기정착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발하는 토대가 된 계기 (지방이전)'10년(907억 원)-'12년(563억 원)→'14년(206억 원)→'16년(166억 원) -고(신 ․ 증설)'11년(244억 원)→'12년(593억 명을 →'14년(612억 원)→'16년(853억 원) ㅇ(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조선 경기 침체로 조선기자재업체의 대규모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다각화를<NAME>는 차원에서 마련은 제도로 설비투자액의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 올해 10월부터 예산을 마련하여 4/4분기 중에 6개사에 총 40억 원을 지원하고, 371억 원의 지방투자와 126명의 고용을 창출, 내년에는 국비 134.8억 원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집중지원할 계획 - 울산소재 E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기반으로 각종 발전설비, 3D 프린터용 메탈파우더 등으로 업종을 다각화하여 전체 매출의 40%로 신장할 계획 - 지난 12.20(화)울산시와 투자계획 의향서(MOU)를 체결하면서, 본 보조금이 기업으로 사업다각화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거라으로 기대 ㅇ(개성공단 기업)개성공단에서 영위하던 사업활동을 대체할 수 없는 사업장을 국내에 설치하는 기업 보조금을 지원 - 금번(12.21)개성공단기업 1개사에 국비 62.8억 원을 포함, 그간 10개사에 총 117억 원을 지원하여 국내지역에 596억 원의 대체투자 유치와 신규고용 263명을 창출하였고, 올해 6월 개성공단기업 지원을 시작으로 국내지역에서의 대체투자가 본궤도에 올라온 것으로 평가 ㅇ(스마트공장)제조업 도약을 위한'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공정의 스마트화 등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신·증설 등 기업적 양적 증가 외에 질적 향상을 위한 기존 설비 스마트화에 보조금을 지원 -'15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 왔고, 총 186개사에 총 6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로 사업을 종료 □(국내복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중 일정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며,'16년에는 1개사에 최대 16억 원 지원 ㅇ 산업부 <NAME> 지역경제정책관은"'17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은 1,326억 원에 달하는 만큼 보조금 지원사업의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린 지방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의 모태인「수도권 기업 지방이전」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지역현장 의견수렴 등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아갈 것임을 강조는 □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전에 반드시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계획 양해각서도 체결 해야만 보조금을 수령을 수 있음 ㅇ 투자계획 의향서를 체결하지 아니하고 먼저 투자를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보조금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기업도 상당수 ㅇ 동 보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확인이 필요 ※ 붙임: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요 이 보도자료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위협력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요 □(제도개요)지방투자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 지원 ㅇ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04), 산업단지 신·증설투자('11), 국내 복귀기업('12),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14) □(지원내용)입지 ‧ 설비투자에 대해 지역별 ‧ 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또는 국비 ‧ 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 지원 일반지역 ‧ 중소기업 기준으로 기업의 투자액의 일부(입지 30 퍼센트, 설비14%)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비 ‧ 지방비 65:35 비율로 보조 □(지원절차)지자체가 유치하여 신청한 기업에 대해 산업부가 지원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 (위원장)산자와 지역경제정책관,(위원)지역위협력팀장 및 변호사 ․ 회계사 등 <보조금 지원 추진 흐름도> <보조금 지원 절차> ㅇ 지자체별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이 결정되면 국비 전액을 해당 광역시도에 교부 ■공단 입주기업 지원제도 개요 □(지원근거)'16.2.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북한의 입주기업 대체투자 추진 필요성 발생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따른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 제2016 - 53호,'16.3.21)을 제정 ㅇ(지원대상)개성공단 전면화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로 한정, 이들 외에 입주기업이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지원 - 단, 국비와 지자체 매칭사업이므로 지자체에 지원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대기업의 경우는 수도권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지원업종)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종(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신청기한)중단조치('16.2.10)이후, 2년 이내('18.2.9)에 신청 ㅇ(지원내용)입지 및 설비보조 지원율 10%p 상향 (특례조항)원칙적으로 현행고시를 준용하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특수상황을 고려로 몇가지 요건 완화 - 자격요건 및 투자자 사전유치 불요, 신청기간 제한 또는 담보제공의 유연성 등 ㅇ(기타사항)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특례조항을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등에 대한 정부별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 제2016 - 19호,'16.2.4)을 준용(투자수행, 보조금 정산, 사후관리 등)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지원 지원제도 개요 ㅇ(추진배경)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으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침체완화 등을 근거: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동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촉진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ㅇ(지원대상)지방에서 사업다각화 투자를 하는 조선기자재업체 - 사업다각화는 조선기자재업을 관두고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선기자재업 관련에서 비중을 30%p 이상 늘리는 걸 의미 ㅇ 국내에서 3년 이상 업종을 영위하고, 최근 2년의 조선기자재업 관련 매출비중이 30%이상인 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기준 제정('16.9.30)후 2년 이내 신청분에 대해서만 우선을 □(지원내용)중소기업이 일반지역에서 사업다각화 투자를 수행하는 동안 설비투자금액의 14%까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설비투자금액은 사업다각화 투자를 위해 필요한 건설투자비용과 기계장비구입비용을 의미하며 건물매입비용, 매입건물에 남아 있던 장비매입비용은 제외 □(사후관리)지원한 기간 동안 사업다각화 목적 달성, 고용 유지, 설비 반출 제한 등의 의무를 부담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안에 전환하려던 업종이 사업다각화 매출액 기준(30%p)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 목표 미달성분에 대하는 보조금 환수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조금 신청 당시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함
a207d9d0-1b14-4f08-a4cc-46a2dc5e15ed	source15/231026/156268517_0.txt	환경부-유엔, 독일에서 기후변화협약 개도국 지원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517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부 - 유엔, 독일에서 기후변화협약 개도국 지원 세미나 진행 ◇ 파리협정 성공적 이행을 위한 개도국 대응 세미나, 5월 9일 독일 뮌헨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공동 개최 ◇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과 상호 성과 공유 확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개설 □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협상회의(4.30. ~ 5.10.)를 기념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UNFCCC)사무국,'주독일연방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이하 주본분관)'과 공동'투명성체계 이행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경험 공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Sharing Experiences from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upporting Implementation in the Transparency Framework ○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분야에 대해 한국, 독일 등 전문가별 5인과 해당분야에 관심있는 세계 각국의 국가 대표단, 국제기구 ‧ 민간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 센터는 <NAME> UNFCCC 사무국장의 환영사와 <NAME> 주본분관 총영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온실가스 관리 및 기후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파리협정의 성공적 시행 준비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 센터는 기후 관리 역량배양의 중요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UNFCCC 사무국과 독일 연방환경부(BMU*)는 기후변화 완화·적응·지원과 관련된 보고·검토체계 구축 시급성을 발표한다. 독일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 유엔 기후변화위원회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취약성 평가 등 적응 과정에서 투명성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사항에 대해 발표한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센터가 2011년부터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매년 진행하는'국제 감축 전문가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 소개된다. ○ 2011년부터 시작한 이번 교육과정은 국제 수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및 모형분석 전문가를 육성하는 과정으로 지난해까지 개도국 공무원 ‧ 전문가 등 총 26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 올해는 30명을 선발해 서울 중구의'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는 6월 25일부터 4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이 교육과정을 적극 평가한 UNFCCC 사무총장은 지난해 3월 6일 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센터는 UNFCCC 본부로 이번 독일 본 세미나에서 유럽 각국에 교육과정 추진현황과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 이 외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본분관도 공동으로 주관하여 논의 범위를 개도국 감축에서 기후변화 적응 부분으로 확대하고, 특히 기후투명성 체계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 관심분야로써 양국이 지속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NAME> 주본분관 총영사는"올해로 3회에 이른 이번 공동 개최는 그간 우리나라가 펼쳐한 개도국 지원사업의 성과를 홍보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 제고에 기여하면서 더불어 한독 양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회의 개요 및 일정. 2. 세미나 세부도 ※ 관련 정보는 환경부 웹하드 게재(5월 10일 오전 9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유엔, 독일에서 기후변화협약 개도국 지원 세미나 개최_1 ### 내용: 환경부 - 유엔, 독일에서 기후변화협약 개도국 지원 세미나 진행 ◇ 파리협정 성공적 이행을 위한 개도국 대응 세미나, 5월 9일 독일 뮌헨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공동 개최 ◇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과 상호 성과 공유 확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개설 □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협상회의(4.30. ~ 5.10.)를 기념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UNFCCC)사무국,'주독일연방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이하 주본분관)'과 공동'투명성체계 이행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경험 공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Sharing Experiences from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upporting Implementation in the Transparency Framework ○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분야에 대해 한국, 독일 등 전문가별 5인과 해당분야에 관심있는 세계 각국의 국가 대표단, 국제기구 ‧ 민간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 센터는 <NAME> UNFCCC 사무국장의 환영사와 <NAME> 주본분관 총영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온실가스 관리 및 기후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파리협정의 성공적 시행 준비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 센터는 기후 관리 역량배양의 중요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UNFCCC 사무국과 독일 연방환경부(BMU*)는 기후변화 완화·적응·지원과 관련된 보고·검토체계 구축 시급성을 발표한다. 독일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 유엔 기후변화위원회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취약성 평가 등 적응 과정에서 투명성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사항에 대해 발표한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센터가 2011년부터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매년 진행하는'국제 감축 전문가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 소개된다. ○ 2011년부터 시작한 이번 교육과정은 국제 수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및 모형분석 전문가를 육성하는 과정으로 지난해까지 개도국 공무원 ‧ 전문가 등 총 26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 올해는 30명을 선발해 서울 중구의'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는 6월 25일부터 4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이 교육과정을 적극 평가한 UNFCCC 사무총장은 지난해 3월 6일 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센터는 UNFCCC 본부로 이번 독일 본 세미나에서 유럽 각국에 교육과정 추진현황과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 이 외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본분관도 공동으로 주관하여 논의 범위를 개도국 감축에서 기후변화 적응 부분으로 확대하고, 특히 기후투명성 체계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 관심분야로써 양국이 지속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NAME> 주본분관 총영사는"올해로 3회에 이른 이번 공동 개최는 그간 우리나라가 펼쳐한 개도국 지원사업의 성과를 홍보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 제고에 기여하면서 더불어 한독 양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회의 개요 및 일정. 2. 세미나 세부도 ※ 관련 정보는 환경부 웹하드 게재(5월 10일 오전 9시 예정)
c9c1938e-f17a-4437-9386-b2a89a59a4fd	source15/231026/156332358_0.txt	어린이박물관 흥미로운 체험과 학습공간으로 꾸며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358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어린이박물관 흥미로운 놀이와 학습공간으로 꾸며진다. ▶ 어린이박물관 전시 기본설계 최종보고회 개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박물관단지 내 시설 중 가장 우선 건립되는 어린이박물관의 전시 기본설계 최종보고회를 5월 17일(금)개최한다고 밝혔다. □ 박물관 전시 기본설계는 지난'17년 말 착수하여 10여 차례의 설명제 및 자문회의, 국내 주요 어린이박물관 현장조사 7회, 설문조사 통해 전문가·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23일(목)완료할 예정이다. ㅇ 이번 전시 기본설계에 제시한 어린이박물관의 전시공간은 지상1층과 지하1층에 배치되며, 지하 1층의 주요 전시설은 전시실 입구(로비), 왁자지껄 놀이터(36개월 미만의 영아실), 기획전시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어린이 인권실)로 계획된다. ㅇ 특히, 함께 사는 세상은 다문화, 환경과 더불어 사는 삶을 주제로 암벽타기 전시연출방식을 도입하고, ㅇ 기획전시실은 앞으로 어린이들이 직면할 환경변화와 멸종위기 동물의 생태를 다양한 내용(콘텐츠)을 활용하여 재미있게 학습하도록 구성한다. □ 지하 1층에는 도시건축/디자인 전시실과 기록문화/문화유산 전시관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배치되며, 아울러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전자 작업장(디지털아틀리에)'전시공간이 별도로 설치된다. ㅇ 도시건축/디자인 전시관은 대표전시물은 11m의 높은 층고를 활용하여 미래의 도시모습을 보여주는'드림 탑(드림타워)'가 연출되고, ㅇ 기록문화/문화유산 전시공간에는 <NAME> 의 화성능행도를 주제로 한 국왕행렬의 전통깃발과 <NAME> 씨의 회갑연 전통잔칫상 상차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전시물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역사를 경험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특히, 입구(로비)와'전자 작업장(디지털아틀리에)','환상 탑(드림타워)'에는 건축가와 설치미술가, 지역 거주 예술가 등 수요자가 참여 ․ 협업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예술과 상상력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ㅇ 핵심 관람객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전시물을 관람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전시물별 안전도를 측정하고 층별로 세면대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이다. □ 행복청 <NAME> 문화박물관센터장은"창의와 공감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앞으로도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계획에 있는 어린이박물관은 부지면적 6108㎡, 면적 4891㎡에 지하1층에서 지상 2층으로 구성에 총사업비 330억 원이 투입되어 건립된다. ○ 올해 12월 전시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2021년 전시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박물관 흥미로운 체험과 학습공간으로 꾸며진다._1 ### 내용: 어린이박물관 흥미로운 놀이와 학습공간으로 꾸며진다. ▶ 어린이박물관 전시 기본설계 최종보고회 개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박물관단지 내 시설 중 가장 우선 건립되는 어린이박물관의 전시 기본설계 최종보고회를 5월 17일(금)개최한다고 밝혔다. □ 박물관 전시 기본설계는 지난'17년 말 착수하여 10여 차례의 설명제 및 자문회의, 국내 주요 어린이박물관 현장조사 7회, 설문조사 통해 전문가·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23일(목)완료할 예정이다. ㅇ 이번 전시 기본설계에 제시한 어린이박물관의 전시공간은 지상1층과 지하1층에 배치되며, 지하 1층의 주요 전시설은 전시실 입구(로비), 왁자지껄 놀이터(36개월 미만의 영아실), 기획전시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어린이 인권실)로 계획된다. ㅇ 특히, 함께 사는 세상은 다문화, 환경과 더불어 사는 삶을 주제로 암벽타기 전시연출방식을 도입하고, ㅇ 기획전시실은 앞으로 어린이들이 직면할 환경변화와 멸종위기 동물의 생태를 다양한 내용(콘텐츠)을 활용하여 재미있게 학습하도록 구성한다. □ 지하 1층에는 도시건축/디자인 전시실과 기록문화/문화유산 전시관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배치되며, 아울러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전자 작업장(디지털아틀리에)'전시공간이 별도로 설치된다. ㅇ 도시건축/디자인 전시관은 대표전시물은 11m의 높은 층고를 활용하여 미래의 도시모습을 보여주는'드림 탑(드림타워)'가 연출되고, ㅇ 기록문화/문화유산 전시공간에는 <NAME> 의 화성능행도를 주제로 한 국왕행렬의 전통깃발과 <NAME> 씨의 회갑연 전통잔칫상 상차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전시물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역사를 경험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특히, 입구(로비)와'전자 작업장(디지털아틀리에)','환상 탑(드림타워)'에는 건축가와 설치미술가, 지역 거주 예술가 등 수요자가 참여 ․ 협업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예술과 상상력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ㅇ 핵심 관람객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전시물을 관람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전시물별 안전도를 측정하고 층별로 세면대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이다. □ 행복청 <NAME> 문화박물관센터장은"창의와 공감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앞으로도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계획에 있는 어린이박물관은 부지면적 6108㎡, 면적 4891㎡에 지하1층에서 지상 2층으로 구성에 총사업비 330억 원이 투입되어 건립된다. ○ 올해 12월 전시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2021년 전시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11b75fbf-9327-4525-b36c-46959f849f6d	source15/231026/156229639_0.txt	이달 27일까지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보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639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달 27일까지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 ․ 보수 교량 ․ 도로포장 ․ 안전시설 ․ 도로표지 등 손 봐 □ 9월 말부터 10월 27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전 도로에 대해 추계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교량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강화를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① 노면 홈(포트 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및 도로포장 보수 ② 결함부위 점검·보수, ③ 도로로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④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⑤ 노면 재도색 ⑥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ㅇ 아울러 도로 각종 잡초 제거 ․ 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폐기물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운동을 실시하고, 도로점용 만료 및 원상복구 미비구간 정비 ․ 불법점용시설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도로법」제23조에 의거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된다. ※ 일반국도 중 위임국도구간은 관할 도지사, 시관 관할 구간은 관할 지자체가 정비 ㅇ 국토교통부는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추계 도로정비는 포트 홀 보수, 안전로 정비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달 27일까지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보수_1 ### 내용: 이달 27일까지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 ․ 보수 교량 ․ 도로포장 ․ 안전시설 ․ 도로표지 등 손 봐 □ 9월 말부터 10월 27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전 도로에 대해 추계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교량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강화를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① 노면 홈(포트 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및 도로포장 보수 ② 결함부위 점검·보수, ③ 도로로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④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⑤ 노면 재도색 ⑥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ㅇ 아울러 도로 각종 잡초 제거 ․ 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폐기물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운동을 실시하고, 도로점용 만료 및 원상복구 미비구간 정비 ․ 불법점용시설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도로법」제23조에 의거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된다. ※ 일반국도 중 위임국도구간은 관할 도지사, 시관 관할 구간은 관할 지자체가 정비 ㅇ 국토교통부는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추계 도로정비는 포트 홀 보수, 안전로 정비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98bcd98-8381-4076-919e-f4d820337249	source15/231026/156329073_0.txt	제4차 본위원회(서면) 결과 관련 보도자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073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연금개혁특위'논의시한 합의 안돼 - 경사노위 4.29.(월)서면의결 추진 - - 노동계 층별 위원 및 일부 공익위원 의결 거부로 의결 못해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위원회)는 4.29.(월)「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논의시한 연장(안)외 7개 심의안건을 본위원회 서면 의결로 처리하고자 했지만 청년, 비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표와 일부 공익위원의 의결 거부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 7개 심의안건:①『(가칭)양극화 해소와 고용 + 특위 설치(안)』, ②『(가칭)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안)』, ③『국민연금개혁및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논의시한 연장(안)』, ④『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세칙 전부개정(안)』, ⑤『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합의문(안)』, ⑥『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향한 선언문(안)』, ⑦『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 ㅇ 서면의결 추진 안건에서 재적위원 17명 중 12명 이상이 찬성했고, 노동계 계층별 위원 3인 및 공익위원 2인이 의결권을 거부했다. - 그에 따라 위원회법 제7조 4항에 근거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의결이 무산됐다. □ 의결관련 규정: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 ③항"는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항 위원회가 제③항에 따른 표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을 □(서면의결 추진 사유에서 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을 반대하는 3인 노동계 계층별 위원의 반대로 2차(3.7.)와 3차(3.11.)에 걸친 본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 바 있다. ㅇ 위원회는 4.29. 로 종료되는'연금개혁특위'의 활동 시한 연장 요구 요청에 따라 4.29.17:00에 제4차 본위원회 개최를 결정으로 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반발하는 노동계 계층별 대표들 거부로 서면의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ㅇ(서면의결 추진결과)서면의결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시한 연기도 무산됐다. ㅇ 취약계층을 위한『(가칭)양극화 해소와 일자리별 위원회』추진이 중단됐고, 5월 중 파업이 예정은 버스운수산업의 업종별 위원회설치도 어려워졌다. ㅇ『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불발로'한국형 실업부조제도'도입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 반영도 불투명해졌다. 또한『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언문(안)』과『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합의문(안)』처리도 연기됐다. □(향후 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빠른 시일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NAME> 위원장은"경제 ․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들이 3차례에 걸쳐서 노동계 계층 위원들의 불참과 의결 거부로 처리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ㅇ 이어"이번 사태는 계층별 대표 3인에 의한 사회적 대화의 중단으로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정신에도 반하를 일"이라고 말했다. ㅇ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도"노사정간 노력으로 도출한 합의(안)인 만큼 정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ㅇ 문재인 위원장은 끝으로"양극화와 격차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일자리 확충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은 논의 주체 모두 변함이 없다"며,"참여주체들과<NAME>를 나누고 조속히 사회적 대화의<NAME>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위원회는 이른바'탄력근로제 사태'로 촉발된 본위원회 의결구조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본위원회(서면) 결과 관련 보도자료_1 ### 내용: '연금개혁특위'논의시한 합의 안돼 - 경사노위 4.29.(월)서면의결 추진 - - 노동계 층별 위원 및 일부 공익위원 의결 거부로 의결 못해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위원회)는 4.29.(월)「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논의시한 연장(안)외 7개 심의안건을 본위원회 서면 의결로 처리하고자 했지만 청년, 비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표와 일부 공익위원의 의결 거부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 7개 심의안건:①『(가칭)양극화 해소와 고용 + 특위 설치(안)』, ②『(가칭)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안)』, ③『국민연금개혁및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논의시한 연장(안)』, ④『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세칙 전부개정(안)』, ⑤『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합의문(안)』, ⑥『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향한 선언문(안)』, ⑦『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 ㅇ 서면의결 추진 안건에서 재적위원 17명 중 12명 이상이 찬성했고, 노동계 계층별 위원 3인 및 공익위원 2인이 의결권을 거부했다. - 그에 따라 위원회법 제7조 4항에 근거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의결이 무산됐다. □ 의결관련 규정: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 ③항"는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항 위원회가 제③항에 따른 표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을 □(서면의결 추진 사유에서 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을 반대하는 3인 노동계 계층별 위원의 반대로 2차(3.7.)와 3차(3.11.)에 걸친 본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 바 있다. ㅇ 위원회는 4.29. 로 종료되는'연금개혁특위'의 활동 시한 연장 요구 요청에 따라 4.29.17:00에 제4차 본위원회 개최를 결정으로 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반발하는 노동계 계층별 대표들 거부로 서면의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ㅇ(서면의결 추진결과)서면의결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시한 연기도 무산됐다. ㅇ 취약계층을 위한『(가칭)양극화 해소와 일자리별 위원회』추진이 중단됐고, 5월 중 파업이 예정은 버스운수산업의 업종별 위원회설치도 어려워졌다. ㅇ『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불발로'한국형 실업부조제도'도입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 반영도 불투명해졌다. 또한『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언문(안)』과『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합의문(안)』처리도 연기됐다. □(향후 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빠른 시일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NAME> 위원장은"경제 ․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들이 3차례에 걸쳐서 노동계 계층 위원들의 불참과 의결 거부로 처리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ㅇ 이어"이번 사태는 계층별 대표 3인에 의한 사회적 대화의 중단으로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정신에도 반하를 일"이라고 말했다. ㅇ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도"노사정간 노력으로 도출한 합의(안)인 만큼 정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ㅇ 문재인 위원장은 끝으로"양극화와 격차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일자리 확충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은 논의 주체 모두 변함이 없다"며,"참여주체들과<NAME>를 나누고 조속히 사회적 대화의<NAME>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위원회는 이른바'탄력근로제 사태'로 촉발된 본위원회 의결구조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58188f98-4f40-43e9-a38f-4ee0bc4198db	source15/231026/156103303_0.txt	농촌지역 청소년 뉴질랜드로 어학연수 떠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303	CC BY	4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한 - 뉴 FTA가 발효('15.12.20)됨에 따라서 올해부터 농촌지역 청소년 뉴질랜드 어학연수, 농어를 훈련비자 지원 등 양국간 교류와 상생협력을 위한 5적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한 ․ 뉴질랜드 FTA 정식서명('15.3.23)시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이외에 협력을 통한 양국의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림수산 분야에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신설로 양국 공동부담 원칙하에 협정발효 시부터 운영키로 합의하였다. 는 이행약정)뉴질랜드 선진농업 연구 ․ 체득 및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로 도입(소요비용의 절반을 뉴 측이 부담) (통상장관간 합의서한)뉴 측이 제공하기로 약속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를 활용하여 농어업인 등 관련 분야 학생 연수 프로그램 운영 는 협력 이행약정에 따라 농식품부는'16년부터 4개 농업분야 협력사업(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학자금 지원, 전문가 훈련·연구 협력, 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과 농축산업 훈련비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농촌지역 농업인 및 중 2학년 이상을 대상(최대 150명)으로 방학기간(최대 8주 사이다)을 활용하여 뉴질랜드 내 학교에서 ESL수업(영어), 정규수업 참여, 주말프로그램(농어촌체험, 문화활동 포함을 제공 '16년은 중학생(100명), 고등학생(50명)을 선발로 3개 지역(Canterbury, Waikato, Malborough)30개 학교에서 실시되 향후 초등학생까지 확대 검토 *교육비,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료 등 지원(한 - 뉴 FTA 50%부담 ②(농림분야 대학원 장학금)박사과정 4명(수의과학 2, 산림 2)에 한을 최대 3년간 지원 대상자는 한국 측이 1차적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을 선발하고, 뉴 측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최종 선발 **왕복항공료, 장학금, 체재비, 보험료 등 지원(한 - 뉴 양국 50) ③(전문가 훈련·연구 협력)질병위험 분석(6명)및 수의적 분야 전문가(1명)를 뉴질랜드 연구기관 및 대학교에 파견, 훈련·연구 지원 -'16년은 프로그램으로 시범 운영하되, 추후 사업결과 평가 후에사업 기간 및 인력 확대 협의 ④(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한국과 뉴질랜드 정부별 수의역학분야담당기관에서 매년 교대로 공동워크숍 개최 '16년도 워크숍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최로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 열병(Africa swine fever)을 계기로시에서 개최예정(3 - 4월 협의중) ⑤(농축산업 훈련비자(PSTVs))농고 및 대학 관련 대학생(졸업예정자 또는 졸업후 2년 이내, 50명)을 대상으로 3개월 연수(영어수업, 농업적 이론 교육)와 최대 9개월간의 직무연수(농축산업 관련 업체 및 공공기관 취업이 가능 비자를 발급하는 농축산업 훈련비자 제도 진행 교육비, 장학금과 체재비(3개월 기숙사비 50%),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 등 지원 한 - 뉴질랜드 FTA 농업협력사업 추진 한 - 뉴 FTA 농업협력사업 추진 경과 '09.3월 협상개시 이래, 양국은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축은 분야 피해보전의 일환으로 양국간 협력 등을 지속 논의 '14.11.15, 한 - 뉴 FTA 서명과'15.3.23 한 - 뉴 FTA 정식서명,'15.12.20 한 - 뉴 FTA 발효 양국은 한 ‧ 뉴 협정 제14.3.2조에 근거하여 협력사업 운영에 따른 이행약정을 체결, 협정발효 시부터 운영키로 합의 -(기간)모든 활동을 3년 마다 평가하고, 양국이 합의하는 한 매년 운영 -(예산)양국 공동부담이 원칙(농축산업 훈련비자는 한국정부가 전부 제공을 한 - 뉴 FTA 농업협력사업(이행약정사항) - 현지에서 농축산업 분야의 교육(3개월)및 직무연수(최대 9개월)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는 50명에 한 농어업인 자녀 중 초등 5 ~ 고등 2학년 자녀들 150명을 대상으로 어학연수 지원(최대 8주) '16년에는 중등생(100명), 고등생(50명)으로 시작, 향후 중등생 확대검토 수의과학 및 산림 분야 학생 최대 2명에게 뉴질랜드 내 대학 장학금 지원(최대 3년) '16년에는 수의과학(박사과정 2명), 산림분야(박사과정 2명) 농림축산분야 국제 훈련 ․ 연구협력 질병위험 분석(6명), 산림연구(2명)분야 학생에 뉴질랜드 훈련·연구 지원(2주 ~ 6개월) '16년에는 수의분야(6명), 산림분야(1명)로 시작하고 향후 한 수의역학분야 국제 워크숍을 한국, 뉴질랜드에서 교대로 개최 '16년에 한국에서 개최(서울, 3 - 4월 중 협의중) 농축산업 훈련비자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을 양국이 50:50으로 공동부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지역 청소년 뉴질랜드로 어학연수 떠난다.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한 - 뉴 FTA가 발효('15.12.20)됨에 따라서 올해부터 농촌지역 청소년 뉴질랜드 어학연수, 농어를 훈련비자 지원 등 양국간 교류와 상생협력을 위한 5적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한 ․ 뉴질랜드 FTA 정식서명('15.3.23)시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이외에 협력을 통한 양국의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림수산 분야에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신설로 양국 공동부담 원칙하에 협정발효 시부터 운영키로 합의하였다. 는 이행약정)뉴질랜드 선진농업 연구 ․ 체득 및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로 도입(소요비용의 절반을 뉴 측이 부담) (통상장관간 합의서한)뉴 측이 제공하기로 약속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를 활용하여 농어업인 등 관련 분야 학생 연수 프로그램 운영 는 협력 이행약정에 따라 농식품부는'16년부터 4개 농업분야 협력사업(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학자금 지원, 전문가 훈련·연구 협력, 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과 농축산업 훈련비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농촌지역 농업인 및 중 2학년 이상을 대상(최대 150명)으로 방학기간(최대 8주 사이다)을 활용하여 뉴질랜드 내 학교에서 ESL수업(영어), 정규수업 참여, 주말프로그램(농어촌체험, 문화활동 포함을 제공 '16년은 중학생(100명), 고등학생(50명)을 선발로 3개 지역(Canterbury, Waikato, Malborough)30개 학교에서 실시되 향후 초등학생까지 확대 검토 *교육비,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료 등 지원(한 - 뉴 FTA 50%부담 ②(농림분야 대학원 장학금)박사과정 4명(수의과학 2, 산림 2)에 한을 최대 3년간 지원 대상자는 한국 측이 1차적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을 선발하고, 뉴 측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최종 선발 **왕복항공료, 장학금, 체재비, 보험료 등 지원(한 - 뉴 양국 50) ③(전문가 훈련·연구 협력)질병위험 분석(6명)및 수의적 분야 전문가(1명)를 뉴질랜드 연구기관 및 대학교에 파견, 훈련·연구 지원 -'16년은 프로그램으로 시범 운영하되, 추후 사업결과 평가 후에사업 기간 및 인력 확대 협의 ④(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한국과 뉴질랜드 정부별 수의역학분야담당기관에서 매년 교대로 공동워크숍 개최 '16년도 워크숍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최로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 열병(Africa swine fever)을 계기로시에서 개최예정(3 - 4월 협의중) ⑤(농축산업 훈련비자(PSTVs))농고 및 대학 관련 대학생(졸업예정자 또는 졸업후 2년 이내, 50명)을 대상으로 3개월 연수(영어수업, 농업적 이론 교육)와 최대 9개월간의 직무연수(농축산업 관련 업체 및 공공기관 취업이 가능 비자를 발급하는 농축산업 훈련비자 제도 진행 교육비, 장학금과 체재비(3개월 기숙사비 50%),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 등 지원 한 - 뉴질랜드 FTA 농업협력사업 추진 한 - 뉴 FTA 농업협력사업 추진 경과 '09.3월 협상개시 이래, 양국은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축은 분야 피해보전의 일환으로 양국간 협력 등을 지속 논의 '14.11.15, 한 - 뉴 FTA 서명과'15.3.23 한 - 뉴 FTA 정식서명,'15.12.20 한 - 뉴 FTA 발효 양국은 한 ‧ 뉴 협정 제14.3.2조에 근거하여 협력사업 운영에 따른 이행약정을 체결, 협정발효 시부터 운영키로 합의 -(기간)모든 활동을 3년 마다 평가하고, 양국이 합의하는 한 매년 운영 -(예산)양국 공동부담이 원칙(농축산업 훈련비자는 한국정부가 전부 제공을 한 - 뉴 FTA 농업협력사업(이행약정사항) - 현지에서 농축산업 분야의 교육(3개월)및 직무연수(최대 9개월)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는 50명에 한 농어업인 자녀 중 초등 5 ~ 고등 2학년 자녀들 150명을 대상으로 어학연수 지원(최대 8주) '16년에는 중등생(100명), 고등생(50명)으로 시작, 향후 중등생 확대검토 수의과학 및 산림 분야 학생 최대 2명에게 뉴질랜드 내 대학 장학금 지원(최대 3년) '16년에는 수의과학(박사과정 2명), 산림분야(박사과정 2명) 농림축산분야 국제 훈련 ․ 연구협력 질병위험 분석(6명), 산림연구(2명)분야 학생에 뉴질랜드 훈련·연구 지원(2주 ~ 6개월) '16년에는 수의분야(6명), 산림분야(1명)로 시작하고 향후 한 수의역학분야 국제 워크숍을 한국, 뉴질랜드에서 교대로 개최 '16년에 한국에서 개최(서울, 3 - 4월 중 협의중) 농축산업 훈련비자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을 양국이 50:50으로 공동부담
7e6d202b-134a-4542-8605-55c494efb2d8	source15/231026/156460180_0.txt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면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180&pageIndex=29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건축물대장의 소유 표시가 잘못됐다면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 실제 소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소유권 분쟁 소지가 없다면 행정청에서 직권 검토할 필요 -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돼 있다면 행정청에서 반드시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소유권보존 등기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잘못 기재됐으니 다시 변경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구체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고 소유권 분쟁 소지가 없다면 행정청이 판단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ㄱ법인은 ㄴ법인 소유의 땅를 임차해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해당 토지에는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취득은 ㄴ법인 소속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건축물 완공 후 ㄱ법인은 사용승인을 신청했고, 신청 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ㄴ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사용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업무대행자의 실수로 ㄴ법인 소유의 건축물까지 전부 ㄱ법인 소유로 사용승인이 신청됐고, 그대로 사용승인이 처리는 2020년 7월 ㄴ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ㄱ법인 것로 건축물대장이 생성됐다. 한 동안 이 점을 인지하지 못했던 ㄴ법인은 근저당 설정을 위해 소유권보존 등기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돼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청했으나, 정정을 하는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자료를 통해 ㄴ법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세금을 납부해 준 것이 확인되는 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돼 있는 ㄱ법인이 ㄴ법인에 건축물대장의 소유 표시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향후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상 주인을 ㄴ법인으로 직권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소유권보존 등기 전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에 잘못 기재돼 즉시 정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등기서류가 제출로 소유자 변경이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건축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건축인허가 시스템에 유의사항 알림 문구 표출 등 소유자 표시 오류 예방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직접 정정이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사용승인 과정의 실수·착오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잘못 등재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처리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면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건축물대장의 소유 표시가 잘못됐다면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 실제 소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소유권 분쟁 소지가 없다면 행정청에서 직권 검토할 필요 -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돼 있다면 행정청에서 반드시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소유권보존 등기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잘못 기재됐으니 다시 변경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구체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고 소유권 분쟁 소지가 없다면 행정청이 판단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ㄱ법인은 ㄴ법인 소유의 땅를 임차해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해당 토지에는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취득은 ㄴ법인 소속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건축물 완공 후 ㄱ법인은 사용승인을 신청했고, 신청 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ㄴ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사용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업무대행자의 실수로 ㄴ법인 소유의 건축물까지 전부 ㄱ법인 소유로 사용승인이 신청됐고, 그대로 사용승인이 처리는 2020년 7월 ㄴ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ㄱ법인 것로 건축물대장이 생성됐다. 한 동안 이 점을 인지하지 못했던 ㄴ법인은 근저당 설정을 위해 소유권보존 등기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돼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청했으나, 정정을 하는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자료를 통해 ㄴ법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세금을 납부해 준 것이 확인되는 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돼 있는 ㄱ법인이 ㄴ법인에 건축물대장의 소유 표시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향후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상 주인을 ㄴ법인으로 직권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소유권보존 등기 전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에 잘못 기재돼 즉시 정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등기서류가 제출로 소유자 변경이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건축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건축인허가 시스템에 유의사항 알림 문구 표출 등 소유자 표시 오류 예방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직접 정정이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사용승인 과정의 실수·착오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잘못 등재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처리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d99f93f3-2957-4c28-a155-572491c2637d	source15/231026/156205892_0.txt	총 28개 차종 40,222대 리콜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892	CC BY	5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총 28개 차종 40,222대 결함 실시 토요타 - 렉서스, 닷지 - 크라이슬러, 재규어 - 랜드로버, 포드 - 링컨, 씨트로엥 - 푸조, 벤츠, 아우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개 제작사가 수입·판매한 승용 ․ 승합 ․ 이륜자동차 총 28개 차량 40,2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도요타와 렉서스 모델 7차종 22,925대(6월1일 시행)와,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닷지와 크라이슬러 차종 3차종 8,417대(5월25일 시행),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2차종 3,346대(6월 1일 시행)등는 에어백(다카타)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해당 부품의 금속 파편이 보행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피해가 없지만, 해외에선 17명의 사상자가 발생 ㅇ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2013년부터 리콜을 시작한 이 社가 에어백의 경우, 국내에는 모두 18개 업체에서 제작 ․ 수입·판매한 차량에 장착되어 있으며, 이 결과 한국 GM,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제외한 15개 업체에서는 리콜을 시행하고 있거나, 부품이 수급 되는대로 실시을 예정이다. 리콜일정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접수한 업체:혼다, 닛산, 스바루, 미쓰비시, 에프엠케이, 에프씨에이, 다임러트럭, 도요타와 포드, 재규어랜드로버, BMW, 아우디폭스바겐, 혼다이륜, 한불모터스, 르노삼성 ㅇ 한국 GM,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외 3개 업체는 아직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미국 등 타국에서도 대상 차량의 리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리콜 여부에 대한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외의 리콜(☞참고 1)> ㅇ 한편, 5월 2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차량들에 대해 2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먼저, 4차종 654대에서는 앞좌석 앞에 프리텐셔너가 제작결함으로 인해 미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차량 정면충돌 때 프리텐셔너가 미작동하면 승객이 안전벨트를 풀고 있어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는 *정면충돌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탑승객이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 ㅇ 또한, 4차종 50대에서는 뒷좌석 동승자를 보호하는 에어백(오토리브 생산)이 내부 결함으로 인해 정면충돌 시 전개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밖에 2차종 524대에서는 엔진 메인 배선 손상될 위험이 발견되었다. 엔진 메인 배선과 엔진의 일부 부품간의 간극이 충분하지 않아 간섭이 발생하고 마찰로 인해 배선이 손상될 경우 주행 중 시동 꺼짐이 초래 할 수 있다. 작년 5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섭을 막아주는 브라켓을 설치하는 리콜을 실시하였으나, 재차 간섭 문제가 재발로 추가로 개선된 브라켓을 설치할 예정이다. ㅇ 해당차량들은 5월 2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 - 클래스 3차종 272대의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주행 중 잠깐 동안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110조1항(속도계 표시)에는 국토교통부는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수를 예정이다. ㅇ 해당차량은 5월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받을 순 있다. 포드세일즈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포드 - 링컨 4개 차종 3,802대의 자동차 도어래치 제작결함으로 인해 자동차에서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해당차량은 5월 26일부터 포드세일즈코리아(유)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씨트로엥 - 푸조 3개 모델 671대의 경우 시동모터를 제어하는 장치에서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모터가 과열되어 화재가 야기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5월 26일부터 한불모터스(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받을 순 있다. 스즈키씨엠씨(주)에서 수입한 이륜차 281대의 자동차 엔진을 제어하는 부품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에 실패할 위험이 발견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5월 26일부터 스즈키씨엠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등)받을 수도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및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 - 4300 - 4300), 에프씨에이코리아(주)( <PHONE>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 <PHONE>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PHONE> )포드세일즈코리아(유)( <PHONE> ), 한불모터스(주)( <PHONE> ), 스즈키씨엠씨(주)( <PHONE> )로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조회 할 수 있다. ㅇ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신속한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총 28개 차종 40,222대 리콜 실시_1 ### 내용: 총 28개 차종 40,222대 결함 실시 토요타 - 렉서스, 닷지 - 크라이슬러, 재규어 - 랜드로버, 포드 - 링컨, 씨트로엥 - 푸조, 벤츠, 아우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개 제작사가 수입·판매한 승용 ․ 승합 ․ 이륜자동차 총 28개 차량 40,2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도요타와 렉서스 모델 7차종 22,925대(6월1일 시행)와,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닷지와 크라이슬러 차종 3차종 8,417대(5월25일 시행),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2차종 3,346대(6월 1일 시행)등는 에어백(다카타)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해당 부품의 금속 파편이 보행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피해가 없지만, 해외에선 17명의 사상자가 발생 ㅇ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2013년부터 리콜을 시작한 이 社가 에어백의 경우, 국내에는 모두 18개 업체에서 제작 ․ 수입·판매한 차량에 장착되어 있으며, 이 결과 한국 GM,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제외한 15개 업체에서는 리콜을 시행하고 있거나, 부품이 수급 되는대로 실시을 예정이다. 리콜일정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접수한 업체:혼다, 닛산, 스바루, 미쓰비시, 에프엠케이, 에프씨에이, 다임러트럭, 도요타와 포드, 재규어랜드로버, BMW, 아우디폭스바겐, 혼다이륜, 한불모터스, 르노삼성 ㅇ 한국 GM,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외 3개 업체는 아직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미국 등 타국에서도 대상 차량의 리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리콜 여부에 대한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외의 리콜(☞참고 1)> ㅇ 한편, 5월 2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차량들에 대해 2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먼저, 4차종 654대에서는 앞좌석 앞에 프리텐셔너가 제작결함으로 인해 미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차량 정면충돌 때 프리텐셔너가 미작동하면 승객이 안전벨트를 풀고 있어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는 *정면충돌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탑승객이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 ㅇ 또한, 4차종 50대에서는 뒷좌석 동승자를 보호하는 에어백(오토리브 생산)이 내부 결함으로 인해 정면충돌 시 전개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밖에 2차종 524대에서는 엔진 메인 배선 손상될 위험이 발견되었다. 엔진 메인 배선과 엔진의 일부 부품간의 간극이 충분하지 않아 간섭이 발생하고 마찰로 인해 배선이 손상될 경우 주행 중 시동 꺼짐이 초래 할 수 있다. 작년 5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섭을 막아주는 브라켓을 설치하는 리콜을 실시하였으나, 재차 간섭 문제가 재발로 추가로 개선된 브라켓을 설치할 예정이다. ㅇ 해당차량들은 5월 2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 - 클래스 3차종 272대의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주행 중 잠깐 동안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110조1항(속도계 표시)에는 국토교통부는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수를 예정이다. ㅇ 해당차량은 5월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받을 순 있다. 포드세일즈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포드 - 링컨 4개 차종 3,802대의 자동차 도어래치 제작결함으로 인해 자동차에서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해당차량은 5월 26일부터 포드세일즈코리아(유)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씨트로엥 - 푸조 3개 모델 671대의 경우 시동모터를 제어하는 장치에서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모터가 과열되어 화재가 야기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5월 26일부터 한불모터스(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받을 순 있다. 스즈키씨엠씨(주)에서 수입한 이륜차 281대의 자동차 엔진을 제어하는 부품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에 실패할 위험이 발견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5월 26일부터 스즈키씨엠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등)받을 수도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및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 - 4300 - 4300), 에프씨에이코리아(주)( <PHONE>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 <PHONE>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PHONE> )포드세일즈코리아(유)( <PHONE> ), 한불모터스(주)( <PHONE> ), 스즈키씨엠씨(주)( <PHONE> )로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조회 할 수 있다. ㅇ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신속한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b8d79e6c-8149-4044-8407-031be5d4e5ae	source15/231026/156162644_0.txt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우수사례”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644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우수사례"세미나 진행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 3회(10.25일, 11.8일, 11.29일)에 거쳐 진행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역별 도시재생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10월 25일부터 연 3회에 걸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우수사례 세미나(주최/도시재생실증연구단 2세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일정)10.25,11.8,11.29 총3회,(장소)대한상공회의소,(대상)관계 공무원, 주민, 전문가 등 ㅇ 동 세미나는 지난'14년부터 추진해온'선도지역'과 올해부터 시작한'일반지역'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 성과와 노하우를<NAME>고 확산시키는 자리로 마련됐다. ① 거버넌스 강화와 핵심콘텐츠 발굴사례(부산 서구, 인천 강화군), ② 도시재생 선도지역 우수사례(경북 영주시, 전라북도 군산시), ③ 중심시가지형 사업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 사례(부산 영도구, 충북 충주시)를 주제로 한다. □ 1차 세미나(10월 25일, 화)는"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거버넌스 강화와 핵심콘텐츠 발굴"을 주제로 개최된다. ① 부산서구 총괄코디네이터인 우신구 교수(부산대)가"아미초장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주민참여"를 제목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운영위원회와 전담조직 ‧ 주민조직 구축 사례와'비석문화'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계획수립 과정를 설명하고, ㅇ 인천강화군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김태을 <NAME> 소장(도시건축집단 아름)이"옛 왕을 따라 지역조직과 함께 걷는 도시재생만들기"를 제목으로 강화에서 지역자산인'왕의 길'을 활용한 핵심 콘텐츠 ‧ 부처 협업사업 발굴 사례를 공유한다. □ 2차 세미나(11월 8일, 화)는"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추진 우수사례"를 주제로 개최된다. □ 경북영주시 부코디네이터인 <NAME> 소장(베타도시건축연구소)이"영주, 역전이야기"를 타이틀로 사업추진과정의 주요 이슈와 마을기업, 소단위 정비사업 관련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ㅇ 도시재생지원기구의 <NAME> 박사(AURI)가"계획에서 실행으로, 도시재생 스타트업"을 주제로 전북군산시에서 진행 중인 외부 전문가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을 사례를 통해 계획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방안에 대한 핵심을을 전달한다. □ 3차 세미나(11월 29일, 화)는"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 계획수립 시 시민참여 사례"를 주제로 개최된다. ㅇ 부산영도구 총괄코디네이터인 <NAME> 교수(한국해양대)가"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지역을 이어주는 대통전수방 프로젝트"를 제목으로 다양과 지역조직 참여를 통한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의 계획수립 관련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전달하고, - 충북충주시 총괄코디네이터인 <NAME> 교수(한국교통대)는"충주 청년자원 중심과 도시재생"을 제목으로 충주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푸드바이크 등 청년활동을 적극으로 활용하여 재생사업과 연계한 사례를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실증연구단 누리집()를 통한 사전등록 후 참석할 수 있으며, 세미나 자료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통해<NAME>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NAME> 국토도시실장은"선도지역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준비 ‧ 추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국내외 우수사례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성과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과 지역 중심의 포럼 등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우수사례” 세미나 개최_1 ### 내용: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우수사례"세미나 진행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 3회(10.25일, 11.8일, 11.29일)에 거쳐 진행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역별 도시재생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10월 25일부터 연 3회에 걸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우수사례 세미나(주최/도시재생실증연구단 2세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일정)10.25,11.8,11.29 총3회,(장소)대한상공회의소,(대상)관계 공무원, 주민, 전문가 등 ㅇ 동 세미나는 지난'14년부터 추진해온'선도지역'과 올해부터 시작한'일반지역'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 성과와 노하우를<NAME>고 확산시키는 자리로 마련됐다. ① 거버넌스 강화와 핵심콘텐츠 발굴사례(부산 서구, 인천 강화군), ② 도시재생 선도지역 우수사례(경북 영주시, 전라북도 군산시), ③ 중심시가지형 사업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 사례(부산 영도구, 충북 충주시)를 주제로 한다. □ 1차 세미나(10월 25일, 화)는"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거버넌스 강화와 핵심콘텐츠 발굴"을 주제로 개최된다. ① 부산서구 총괄코디네이터인 우신구 교수(부산대)가"아미초장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주민참여"를 제목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운영위원회와 전담조직 ‧ 주민조직 구축 사례와'비석문화'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계획수립 과정를 설명하고, ㅇ 인천강화군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김태을 <NAME> 소장(도시건축집단 아름)이"옛 왕을 따라 지역조직과 함께 걷는 도시재생만들기"를 제목으로 강화에서 지역자산인'왕의 길'을 활용한 핵심 콘텐츠 ‧ 부처 협업사업 발굴 사례를 공유한다. □ 2차 세미나(11월 8일, 화)는"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추진 우수사례"를 주제로 개최된다. □ 경북영주시 부코디네이터인 <NAME> 소장(베타도시건축연구소)이"영주, 역전이야기"를 타이틀로 사업추진과정의 주요 이슈와 마을기업, 소단위 정비사업 관련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ㅇ 도시재생지원기구의 <NAME> 박사(AURI)가"계획에서 실행으로, 도시재생 스타트업"을 주제로 전북군산시에서 진행 중인 외부 전문가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을 사례를 통해 계획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방안에 대한 핵심을을 전달한다. □ 3차 세미나(11월 29일, 화)는"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 계획수립 시 시민참여 사례"를 주제로 개최된다. ㅇ 부산영도구 총괄코디네이터인 <NAME> 교수(한국해양대)가"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지역을 이어주는 대통전수방 프로젝트"를 제목으로 다양과 지역조직 참여를 통한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의 계획수립 관련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전달하고, - 충북충주시 총괄코디네이터인 <NAME> 교수(한국교통대)는"충주 청년자원 중심과 도시재생"을 제목으로 충주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푸드바이크 등 청년활동을 적극으로 활용하여 재생사업과 연계한 사례를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실증연구단 누리집()를 통한 사전등록 후 참석할 수 있으며, 세미나 자료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통해<NAME>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NAME> 국토도시실장은"선도지역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준비 ‧ 추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국내외 우수사례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성과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과 지역 중심의 포럼 등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6afcd873-2fa7-4cfe-b79f-a28d0b9acfd5	source15/231026/156386960_0.txt	28개 중앙부처 공무원노조, 착한소비자 캠페인 동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960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8개 중앙부처 공무원노조, 착한소비자 활동 동참 □'소상공인이 미소짓는 슬기로운 소비생활'캠페인 발대식 가져 □ <NAME> 홍종부 장관 참석, 전 부처로 확산할 수 잇도록 적극 협력 약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NAME> , 즉 국공노)과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NAME> , 이하 중기부노조)은 4월 23일(목)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NAME>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소상공인이 미소짓는 슬기로운 소비생활'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정부 최대 규모로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및 28개 중앙부처가 소속 【 발대식 개요 요약 일시 및 장소:'20.4.23(목)11:30, 중소기업중앙회 주관:국가공무원노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 참석:국공노 <NAME> 중앙과 28개 지부 위원장/중기부 <NAME> 관계자 주요내용:간담회, 결의식, 착한소비자캠페인(가치삽시다 플랫폼, 선결제) 본 캠페인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직사회 내'착한 소비자 운동'을 노동조합부터 자발적으로 전개하여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소상공인이 미소짓는 현명한 소비생활'이라는 주제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되며 전통시장, 선결제, 선구매,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장보를 등 4개 분야에서의 소비를 촉진한다. 국공노 소속 28개 지부마다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1인 월10만 원 구매 및 조기 구매 △(선결제)단골집(식당, 미장원, 체육관 등)선결제 활성화 △(온라인)중기부'가치삽시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쇼핑', 해수부'양식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의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 구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NAME> 장관과 28개 중앙부처 노동조합 위원장이 자리에 모여 정부와 노조의 협력을 이야기 했다. 이어진 결의식에는 정부를 이끄는 <NAME> 장관, 2만 5천여명의 조합원을 이끄는 중기부 노조를 비롯한 중앙부처 28개 지부 위원장이 나서'소상공인이 미소짓는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다짐하며 공직사회 내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을 시작했다. 중기에 국공노는 이날 현장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지원 사이트'가치삽시다'에서 물품을 선구매하고, 노조와 오찬을 함께한 인근 식당에서 착한 소비자 운동의 하나으로 선결제에도 동참하여 의미를 더했다. <NAME> 위원장은"공무원 단체에서 자발적인'착한 소비자 운동'이 공직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도록 소통적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캠페인 참여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눔으로써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추진 취지을 설명했다. 중기부 <NAME> 장관은"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용기를 낼수 있게 노조가 자발적으로 착한소비자 활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국무회의에서 각부 장관들에게 이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도록 요청하는 등에 모든 행정부가 함께한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8개 중앙부처 공무원노조, 착한소비자 캠페인 동참_1 ### 내용: 28개 중앙부처 공무원노조, 착한소비자 활동 동참 □'소상공인이 미소짓는 슬기로운 소비생활'캠페인 발대식 가져 □ <NAME> 홍종부 장관 참석, 전 부처로 확산할 수 잇도록 적극 협력 약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NAME> , 즉 국공노)과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NAME> , 이하 중기부노조)은 4월 23일(목)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NAME>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소상공인이 미소짓는 슬기로운 소비생활'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정부 최대 규모로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및 28개 중앙부처가 소속 【 발대식 개요 요약 일시 및 장소:'20.4.23(목)11:30, 중소기업중앙회 주관:국가공무원노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 참석:국공노 <NAME> 중앙과 28개 지부 위원장/중기부 <NAME> 관계자 주요내용:간담회, 결의식, 착한소비자캠페인(가치삽시다 플랫폼, 선결제) 본 캠페인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직사회 내'착한 소비자 운동'을 노동조합부터 자발적으로 전개하여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소상공인이 미소짓는 현명한 소비생활'이라는 주제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되며 전통시장, 선결제, 선구매,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장보를 등 4개 분야에서의 소비를 촉진한다. 국공노 소속 28개 지부마다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1인 월10만 원 구매 및 조기 구매 △(선결제)단골집(식당, 미장원, 체육관 등)선결제 활성화 △(온라인)중기부'가치삽시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쇼핑', 해수부'양식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의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 구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NAME> 장관과 28개 중앙부처 노동조합 위원장이 자리에 모여 정부와 노조의 협력을 이야기 했다. 이어진 결의식에는 정부를 이끄는 <NAME> 장관, 2만 5천여명의 조합원을 이끄는 중기부 노조를 비롯한 중앙부처 28개 지부 위원장이 나서'소상공인이 미소짓는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다짐하며 공직사회 내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을 시작했다. 중기에 국공노는 이날 현장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지원 사이트'가치삽시다'에서 물품을 선구매하고, 노조와 오찬을 함께한 인근 식당에서 착한 소비자 운동의 하나으로 선결제에도 동참하여 의미를 더했다. <NAME> 위원장은"공무원 단체에서 자발적인'착한 소비자 운동'이 공직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도록 소통적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캠페인 참여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눔으로써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추진 취지을 설명했다. 중기부 <NAME> 장관은"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용기를 낼수 있게 노조가 자발적으로 착한소비자 활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국무회의에서 각부 장관들에게 이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도록 요청하는 등에 모든 행정부가 함께한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7803ad63-c803-48f0-998b-6c10473dcead	source15/231026/156133647_0.txt	“국민들의 장병사랑‘<NAME>’이 직접 전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647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민들의 장병사랑' <NAME> '이 직접 전한다!" - 국방부, 스타들' <NAME> '을 연예인 장병응원단장으로 임명 - - 일반전초(GOP), 해강안 부대 외 전방을 방문하여 장병들과 만나 - - 국방부는 6월 1일(수)아이돌그룹' <NAME> '을 스타 장병응원단장으로 임명하고, 장병사랑 프로젝트"땡큐! 솔져스(Thank you! Soldiers)"의 다양한 장병 응원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군인은 운동의 첫 행사이기도 한'스타 장병응원단장 임명식'은 6월 1일(수)11시,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열리며 이 행사에서 <NAME> 국방부 장관은' <NAME> '을 스타 장병응원단장으로 임명하고 임명패를 수여한다. ( <NAME> 프로필 붙임1 참조) “ 아이돌그룹' <NAME> '은'스타 장병응원단장 임명식'에서 앞으로 있을 장병과 응원방문 계획을 알리고, 장병사랑 운동의 응원단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또한 이 행사에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모범병사가 함께 참석하여'라붐'과 함께 자리를 함께는 예정이다. (임명식 행사 식순 붙임2 참조) □ 이번 임명식을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인 장병사랑 캠페인 활동을 시작하는'라붐'은 6월 석 달간 전방부대를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다. -'라붐'의 부대방문은 6월 8일부터 시작되며 일반전초(GOP), 해강안 경계부대 등 육해공군, 해병대의 최전방 군부대를 15번 이상 방문하여 팬사인회, 즉석 이벤트와 국민 응원글 전달, 단체 사진촬영 등의 응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불어로'파티'라는 뜻을 가진' <NAME> '은 팀명처럼 밝고는 모습이 돋보이는 아이돌그룹으로, 이번 응원활동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줄 예정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NAME> '멤버 중 친오빠가 국군 복무를 하고 있는 <NAME> 양은"평소 바쁜 활동으로 면회도 자주 제대로 가보지 못해 아쉽고 서운했는데, 이번 활동으로 친오빠 같은 우리 장병들을 응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잇게 되어 정말 기쁘고 기대된다"라고 응원단장으로서의 각오를 전했다. □ 또한 국방부는 이번 응원방문을 계기로, 국방부 누리소통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군 장병 응원글을 공모받아 군 장병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ㅇ'대국민 응원메시지 공모 이벤트'는 6월 7일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와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진행되며 국군 장병들을 응원하는 응원글을 접수 받는다. 공모 받은 응원글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전방부대 위문 현장에서'라붐'이 국민 대신 낭독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우리나라 국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들의 장병사랑‘<NAME>’이 직접 전한다!”_1 ### 내용: "국민들의 장병사랑' <NAME> '이 직접 전한다!" - 국방부, 스타들' <NAME> '을 연예인 장병응원단장으로 임명 - - 일반전초(GOP), 해강안 부대 외 전방을 방문하여 장병들과 만나 - - 국방부는 6월 1일(수)아이돌그룹' <NAME> '을 스타 장병응원단장으로 임명하고, 장병사랑 프로젝트"땡큐! 솔져스(Thank you! Soldiers)"의 다양한 장병 응원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군인은 운동의 첫 행사이기도 한'스타 장병응원단장 임명식'은 6월 1일(수)11시,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열리며 이 행사에서 <NAME> 국방부 장관은' <NAME> '을 스타 장병응원단장으로 임명하고 임명패를 수여한다. ( <NAME> 프로필 붙임1 참조) “ 아이돌그룹' <NAME> '은'스타 장병응원단장 임명식'에서 앞으로 있을 장병과 응원방문 계획을 알리고, 장병사랑 운동의 응원단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또한 이 행사에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모범병사가 함께 참석하여'라붐'과 함께 자리를 함께는 예정이다. (임명식 행사 식순 붙임2 참조) □ 이번 임명식을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인 장병사랑 캠페인 활동을 시작하는'라붐'은 6월 석 달간 전방부대를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다. -'라붐'의 부대방문은 6월 8일부터 시작되며 일반전초(GOP), 해강안 경계부대 등 육해공군, 해병대의 최전방 군부대를 15번 이상 방문하여 팬사인회, 즉석 이벤트와 국민 응원글 전달, 단체 사진촬영 등의 응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불어로'파티'라는 뜻을 가진' <NAME> '은 팀명처럼 밝고는 모습이 돋보이는 아이돌그룹으로, 이번 응원활동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줄 예정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NAME> '멤버 중 친오빠가 국군 복무를 하고 있는 <NAME> 양은"평소 바쁜 활동으로 면회도 자주 제대로 가보지 못해 아쉽고 서운했는데, 이번 활동으로 친오빠 같은 우리 장병들을 응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잇게 되어 정말 기쁘고 기대된다"라고 응원단장으로서의 각오를 전했다. □ 또한 국방부는 이번 응원방문을 계기로, 국방부 누리소통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군 장병 응원글을 공모받아 군 장병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ㅇ'대국민 응원메시지 공모 이벤트'는 6월 7일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와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진행되며 국군 장병들을 응원하는 응원글을 접수 받는다. 공모 받은 응원글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전방부대 위문 현장에서'라붐'이 국민 대신 낭독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우리나라 국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305be917-cfea-49ae-8683-d70d82f906eb	source15/231026/156493505_0.txt	국민권익위, “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한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505&pageIndex=21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죽은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갑작스런 비연고지 발령, 이전과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종합적 판단 - □ 공무원이 근무 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삶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재직 중 자살로 사망한 공무원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못하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는 2007년 우체국 공무원으로 임용돼 재직하던 지난 2018년 1월 타지로 발령받았다. 이후 새로운 업무에 따른 부담감으로 한한 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18년 2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ㄱ씨의 가족은 보훈지청에 ㄱ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줄 달라를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ㄱ씨의 개인적인 문제가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이에 ㄱ씨의 배우자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6세와 10세의 어린 자녀에 대한 보육 대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타지 지역으로 발령받은 점과 타지에 발령받은 후 발령 전 수행하던 지역의 우체국 창구업무와는 전혀 다른 관리자업무를 맡은 사실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문서와 동료들의 진술을 종합으로 고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자해 행위를 한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고인이 비연고지로 발령받아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에 혼란을 겪었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새로운 업무를 맡아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고 판단해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따른 법률 ｣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하고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지원을 한다고 돼 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중앙행심위는 직무 상 과로나 재해로 인해 순직한 공무원과 그의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순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처분 바로잡기? 민원으로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분쟁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법률이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정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제외는 소송을 거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ㆍ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한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죽은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갑작스런 비연고지 발령, 이전과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종합적 판단 - □ 공무원이 근무 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삶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재직 중 자살로 사망한 공무원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못하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는 2007년 우체국 공무원으로 임용돼 재직하던 지난 2018년 1월 타지로 발령받았다. 이후 새로운 업무에 따른 부담감으로 한한 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18년 2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ㄱ씨의 가족은 보훈지청에 ㄱ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줄 달라를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ㄱ씨의 개인적인 문제가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이에 ㄱ씨의 배우자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6세와 10세의 어린 자녀에 대한 보육 대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타지 지역으로 발령받은 점과 타지에 발령받은 후 발령 전 수행하던 지역의 우체국 창구업무와는 전혀 다른 관리자업무를 맡은 사실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문서와 동료들의 진술을 종합으로 고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자해 행위를 한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고인이 비연고지로 발령받아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에 혼란을 겪었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새로운 업무를 맡아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고 판단해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따른 법률 ｣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하고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지원을 한다고 돼 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중앙행심위는 직무 상 과로나 재해로 인해 순직한 공무원과 그의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순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처분 바로잡기? 민원으로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분쟁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법률이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정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제외는 소송을 거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ㆍ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39bfe857-c4f1-4b57-89e3-1eaf0fe8b990	source15/231026/156491249_0.txt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명의 청년 취업 지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249&pageIndex=21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명의 청년 취업 지원! - 지원에 60 ％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되는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 창출 - 하반기 집중점검을 통해 77개 기업에서 의심 사례 83건 발견으로 부정수급 차단에 만전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을 통해'20 ~'21년에 총 15.6만명의 청년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취업 여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정보기술(IT)직무 분야 진출과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20년 7월부터 지난해('21년)까지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청년을 정보기술(IT)직무 분야에 고용 시 월 최대 190만 원씩 약 6개월간 지원 ○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말까지 4.2만개 업체에 지원하여 15.6만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 최종 지원 기업 수와 지원 청년 수는 달라질 수도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규직뿐만 아니라 3개월 이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된 청년 15.6만명 가운데 9.5만명(60.1%)이 정규직으로 임용 또는 전환되었고, 11.5만명(74%)이 6개월 이상 근로하는 등 청년층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참여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감이 줄어 채용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교육플랫폼 ㄱ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확대되어 비대면 교육 인력 수요가 급증하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다수의 청년을 채용 → 구직자는 모바일 정보기술(IT)활용 경험을 쌓고, 기업은 늘어나는 서비스 주문에 원활히 대응 •"창업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홍보가 절실하였음.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이용해 홈페이지 제작 관리, 온라인 콘텐츠 제작 인력을 채용할 수 없어 사업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함"(장려금 관계자 2019가 11.5.) ○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면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청년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한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 ｣ 을 운영하게 한 것이다. □ 이번 집중점검은 청년의 사전 자율점검 참여, 특성을 고려한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우선, 전체 참여기업을 방문으로 부정수급 자율점검표와 공문을 보내 자율 개선을 유도했고, • 인천에 소재한 상품종합중개업 ㄷ사는 사업주와 4촌 이내 가족관계가 있는 갑을 대상으로 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선정으로 4회 760만 원인을 지원받음. 하지만, 고용부에서 배포한 부정수급 자율점검표 작성 후 위반 사실을 알게 되어 자진 신고함. 이후 고용센터는 ㄷ사를 조사하여 부정수급액 760만 원은을 반환받았음 - 지원 대상 청년(5천명)을 설문조사하여, 그 의견을조사 과정에 반영했다. 의심 사례로 적발한 83건 중 18건(21.7%)이 청년의 사전설문조사를 거쳐 확인 ○ 정보기술(IT)직무 한정, 상대적으로 높은 장려금 수준(월 190만 원)등 디지털일자리사업의 성격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있은 부정수급의 유형(비IT직무, 허위근로 및 임금페이백 등)등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 이러한 방향을 바탕으로 총 2,991개 기업을 상대로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 이 가운데 16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정하여 부정수급액 5.4억 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25.7억 원대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으며, - 착오 지급 및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도 0.8억 원의 반환명령을 했다. • 수원에 위치한 공연기획업 ㄹ사는 청년 1명(을)을 대상으로 디지털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4회차 760만 원을 지급받음. 조사 결과, ㄹ사는 인턴이 1일 4시간 근무하였음에도 장려금을 지원한도까지 받을 목적으로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됨. 고용센터는 ㄹ사에 대한 부정수급액 760만 원 반환명령, 3,800만 원은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함 ○ 나머지 57건에 관해서는 현재 조사가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및 사업주는 형사고발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액과 제재부가금은 달라질 수 있음 □ 고용노동부 <NAME> 청년고용정책관은"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많은 청년층이 정보기술(IT)분야에서 일하고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활용을 수 있도록,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성역을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지원금이 올해까지 지원되는 것을 고려하여,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 신규 신청은'21년에 마감,'22년에는 즉시 지원금 지급'21.12월 채용된 청년은'22.8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정황을 보게 된 누구나'부정수급 상시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신고센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제보 □ 한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21년까지 한시 지원으로 올해는'21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지며, 후'22년에 새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한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1.20. 시행 예정(잠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명의 청년 취업 지원!_1 ### 내용: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명의 청년 취업 지원! - 지원에 60 ％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되는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 창출 - 하반기 집중점검을 통해 77개 기업에서 의심 사례 83건 발견으로 부정수급 차단에 만전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을 통해'20 ~'21년에 총 15.6만명의 청년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취업 여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정보기술(IT)직무 분야 진출과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20년 7월부터 지난해('21년)까지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청년을 정보기술(IT)직무 분야에 고용 시 월 최대 190만 원씩 약 6개월간 지원 ○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말까지 4.2만개 업체에 지원하여 15.6만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 최종 지원 기업 수와 지원 청년 수는 달라질 수도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규직뿐만 아니라 3개월 이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된 청년 15.6만명 가운데 9.5만명(60.1%)이 정규직으로 임용 또는 전환되었고, 11.5만명(74%)이 6개월 이상 근로하는 등 청년층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참여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감이 줄어 채용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교육플랫폼 ㄱ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확대되어 비대면 교육 인력 수요가 급증하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다수의 청년을 채용 → 구직자는 모바일 정보기술(IT)활용 경험을 쌓고, 기업은 늘어나는 서비스 주문에 원활히 대응 •"창업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홍보가 절실하였음.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이용해 홈페이지 제작 관리, 온라인 콘텐츠 제작 인력을 채용할 수 없어 사업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함"(장려금 관계자 2019가 11.5.) ○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면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청년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한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 ｣ 을 운영하게 한 것이다. □ 이번 집중점검은 청년의 사전 자율점검 참여, 특성을 고려한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우선, 전체 참여기업을 방문으로 부정수급 자율점검표와 공문을 보내 자율 개선을 유도했고, • 인천에 소재한 상품종합중개업 ㄷ사는 사업주와 4촌 이내 가족관계가 있는 갑을 대상으로 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선정으로 4회 760만 원인을 지원받음. 하지만, 고용부에서 배포한 부정수급 자율점검표 작성 후 위반 사실을 알게 되어 자진 신고함. 이후 고용센터는 ㄷ사를 조사하여 부정수급액 760만 원은을 반환받았음 - 지원 대상 청년(5천명)을 설문조사하여, 그 의견을조사 과정에 반영했다. 의심 사례로 적발한 83건 중 18건(21.7%)이 청년의 사전설문조사를 거쳐 확인 ○ 정보기술(IT)직무 한정, 상대적으로 높은 장려금 수준(월 190만 원)등 디지털일자리사업의 성격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있은 부정수급의 유형(비IT직무, 허위근로 및 임금페이백 등)등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 이러한 방향을 바탕으로 총 2,991개 기업을 상대로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 이 가운데 16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정하여 부정수급액 5.4억 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25.7억 원대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으며, - 착오 지급 및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도 0.8억 원의 반환명령을 했다. • 수원에 위치한 공연기획업 ㄹ사는 청년 1명(을)을 대상으로 디지털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4회차 760만 원을 지급받음. 조사 결과, ㄹ사는 인턴이 1일 4시간 근무하였음에도 장려금을 지원한도까지 받을 목적으로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됨. 고용센터는 ㄹ사에 대한 부정수급액 760만 원 반환명령, 3,800만 원은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함 ○ 나머지 57건에 관해서는 현재 조사가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및 사업주는 형사고발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액과 제재부가금은 달라질 수 있음 □ 고용노동부 <NAME> 청년고용정책관은"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많은 청년층이 정보기술(IT)분야에서 일하고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활용을 수 있도록,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성역을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지원금이 올해까지 지원되는 것을 고려하여,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 신규 신청은'21년에 마감,'22년에는 즉시 지원금 지급'21.12월 채용된 청년은'22.8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정황을 보게 된 누구나'부정수급 상시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신고센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제보 □ 한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21년까지 한시 지원으로 올해는'21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지며, 후'22년에 새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한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1.20. 시행 예정(잠정)]
3887375b-3d5c-4756-99d5-33b128e0008d	source15/231026/156105307_0.txt	[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307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호: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1.20.제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법인 ㈜에스텍파마, ㈜손오공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상장법인 ㈜인스코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네오티스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이행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코스닥시장 소속한 ㈜지티앤티에 주요사항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이행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코스피에 상장법인 ㈜와이즈파워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결정을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계획을 <붙임> 위반자별 위법사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양식( <PHONE> )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접속 ☞ 본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www.fss.or.kr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제출의무 위반 - 과징금 3,700,000원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제출의무 위반 -만 3,000,000원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제출의무 이행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제출의무 위반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제출의무 위반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제출의무 위반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제출의무 불이행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에스텍파마는 2014.9.30.이사회에서 자사 주식을 2013년말 연결 자산총액 1,043.7억 원인에 13.4%에 달하는 139.8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을 □㈜손오공은 2013.5.16.이사회에서 공장을 2012년말 연결 매출이 708.5억 원의 23.1%에 불과는 163.8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 있음 □㈜팬스타엔터프라이즈는 2011.12.7.이사회에서 토지를 40억 원대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는 바 동 토지의 장부가액 40.1억 원이 2010년말 자산총액 348억 원인에 11.5%에 달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인스코비는 2011.12.22.총회에서 토지를 2010년말 자산총액 151억 원의 15.9%나 달하는 24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 있음 □㈜네오티스는 2011.12.1.총회에서 토지를 2010년말 자산총액 607억 원의 12.3 비율 에 달하는 74.5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11.12.19.이사에서 보유 주식을 2010년말 총이 607억 원의 10.8%에 이르는 66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지티앤티는 2013.12.6.회사에서 토지와 건물을 2012년말 연결 자산총액 266억 원의 30 ％ 에 해당하는 80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으며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5.8.17.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를 9일 지체한 2015.8.28.제출한 사항이 있음 □㈜와이즈파워는 2014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5.3.31.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이를 8일 지연한 2015.4.10.제출한 사실이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_1 ### 내용: 제 호: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1.20.제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법인 ㈜에스텍파마, ㈜손오공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상장법인 ㈜인스코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네오티스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이행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코스닥시장 소속한 ㈜지티앤티에 주요사항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이행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코스피에 상장법인 ㈜와이즈파워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결정을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계획을 <붙임> 위반자별 위법사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양식( <PHONE> )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접속 ☞ 본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www.fss.or.kr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제출의무 위반 - 과징금 3,700,000원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제출의무 위반 -만 3,000,000원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제출의무 이행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제출의무 위반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제출의무 위반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제출의무 위반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제출의무 불이행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에스텍파마는 2014.9.30.이사회에서 자사 주식을 2013년말 연결 자산총액 1,043.7억 원인에 13.4%에 달하는 139.8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을 □㈜손오공은 2013.5.16.이사회에서 공장을 2012년말 연결 매출이 708.5억 원의 23.1%에 불과는 163.8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 있음 □㈜팬스타엔터프라이즈는 2011.12.7.이사회에서 토지를 40억 원대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는 바 동 토지의 장부가액 40.1억 원이 2010년말 자산총액 348억 원인에 11.5%에 달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인스코비는 2011.12.22.총회에서 토지를 2010년말 자산총액 151억 원의 15.9%나 달하는 24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 있음 □㈜네오티스는 2011.12.1.총회에서 토지를 2010년말 자산총액 607억 원의 12.3 비율 에 달하는 74.5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11.12.19.이사에서 보유 주식을 2010년말 총이 607억 원의 10.8%에 이르는 66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지티앤티는 2013.12.6.회사에서 토지와 건물을 2012년말 연결 자산총액 266억 원의 30 ％ 에 해당하는 80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으며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5.8.17.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를 9일 지체한 2015.8.28.제출한 사항이 있음 □㈜와이즈파워는 2014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5.3.31.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이를 8일 지연한 2015.4.10.제출한 사실이 있음
685d3d9f-86c5-4202-841e-e8f5e2e8bd80	source15/231026/156334468_0.txt	자연인 <NAME>과 함께하는 환경사랑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468	CC BY	39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자연인 <NAME> 과 함께하는 환경사랑공모전 개최 □ 사진, 지면광고, 정크아트, 손수제작물(UCC)4개 부문 공모로 56개 작품 선정, 최대 상금 6,200만 원,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 개그맨 <NAME> 명예로 위촉, 사진 촬영 및 공모전 시상식 참여 □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개그맨 <NAME> 씨를'2019 대국민 환경사랑공모전(이하 공모전)'홍보대사로 위촉하고,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 작품을 접수한다. □ 올해 정부혁신 차원으로 국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 환경사랑공모전'은 국내 최초의'정크아트공모전(2006년)'과 22년 전통은'환경보전홍보대상(1996년)'을 2013년부터 통합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환경 분야 공모전이다. ○ 공모 분야는 기존의 △사진 △지면광고 △정크아트 부문과 올해 공모전에게 신설된 △손수제작물(UCC)을 포함한 4개 부문이다. ○ 사진, 지면광고, 정크아트 각각 15개 부문과 손수제작물(UCC)은 11개 작품 등 최종 선정된 56개 작품을 시상으로 총 상금 6,200만 원 과 환경부장관상 등 상장을 수여한다. ○ 각 부분 대상에는 사진 400만 원, 지면광고 500만 원인과 정크아트 70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장관상, 부문별 대상 이하 및 손수제작물(UCC)수상작은 최고 300만 원의 시상 및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각 부문별 1인(팀)당 최대 3점 이내로 응모가 가능하며 사진부문은 개인으로만 참여를 수 있다. ○ 사진 부문은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담은 장면 등으로 환경에 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내용, 지면광고 부문은 국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활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공익광고 등이 주제다. ○ 정크아트 부문은 폐플라스틱, 폐금속, 폐고무 또는 폐자원을 활용한 창작 조형물로 환경보전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 또한, 손수제작물(UCC)부문은 환경사랑 활동 응원 및 독려 광고·홍보활동(캠페인)영상물을 30초에서 2분 이내로 제작·응모하면 되며 □ 심사는 총 2단계로 부문별 전문가 심사와 표절작품 심사로 진행한다. ○ 전문 심사에서는 교수, 작가 및 각 분야 전문가가 창의성, 공익성, 완성도, 표현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작품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모전 전용 누리집과 페이스북에 모든 심사통과 작품을 공개하고 표절 제보를 받는다. □ 한편, 공모전 홍보대사로 임명은 개그맨 <NAME> 씨는 홍보영상 출연 및 시상식 등으로 환경에 관심 있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 본 공모전은 환경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연령제한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www.kecopr.or.kr)을 통해서만 응모할 수 있다. □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누리집 및 페이스북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운영사무국 전화( <PHONE> )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 접수기간은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공모전 수상작 발표는 9월 말, 시상식은 10월 초 진행할 예정이다. ○ 10월 시상식 행사 후 일주일 동안 외부 전시를 진행하며, 공모전 누리집에서도 역대 수상작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 <NAME> 한국환경공단 대표는"환경사랑공모전이 환경 분야 최고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국민의 높은 관심 덕분"이라며,"올해도 창의적인 발상으로 많은 작품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2019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출품도 2.2019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출품과 3. 개그맨 <NAME> 프로필 사진. ※ 관련 사진은 공식 웹하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연인 <NAME>과 함께하는 환경사랑공모전 개최_1 ### 내용: 자연인 <NAME> 과 함께하는 환경사랑공모전 개최 □ 사진, 지면광고, 정크아트, 손수제작물(UCC)4개 부문 공모로 56개 작품 선정, 최대 상금 6,200만 원,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 개그맨 <NAME> 명예로 위촉, 사진 촬영 및 공모전 시상식 참여 □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개그맨 <NAME> 씨를'2019 대국민 환경사랑공모전(이하 공모전)'홍보대사로 위촉하고,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 작품을 접수한다. □ 올해 정부혁신 차원으로 국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 환경사랑공모전'은 국내 최초의'정크아트공모전(2006년)'과 22년 전통은'환경보전홍보대상(1996년)'을 2013년부터 통합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환경 분야 공모전이다. ○ 공모 분야는 기존의 △사진 △지면광고 △정크아트 부문과 올해 공모전에게 신설된 △손수제작물(UCC)을 포함한 4개 부문이다. ○ 사진, 지면광고, 정크아트 각각 15개 부문과 손수제작물(UCC)은 11개 작품 등 최종 선정된 56개 작품을 시상으로 총 상금 6,200만 원 과 환경부장관상 등 상장을 수여한다. ○ 각 부분 대상에는 사진 400만 원, 지면광고 500만 원인과 정크아트 70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장관상, 부문별 대상 이하 및 손수제작물(UCC)수상작은 최고 300만 원의 시상 및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각 부문별 1인(팀)당 최대 3점 이내로 응모가 가능하며 사진부문은 개인으로만 참여를 수 있다. ○ 사진 부문은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담은 장면 등으로 환경에 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내용, 지면광고 부문은 국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활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공익광고 등이 주제다. ○ 정크아트 부문은 폐플라스틱, 폐금속, 폐고무 또는 폐자원을 활용한 창작 조형물로 환경보전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 또한, 손수제작물(UCC)부문은 환경사랑 활동 응원 및 독려 광고·홍보활동(캠페인)영상물을 30초에서 2분 이내로 제작·응모하면 되며 □ 심사는 총 2단계로 부문별 전문가 심사와 표절작품 심사로 진행한다. ○ 전문 심사에서는 교수, 작가 및 각 분야 전문가가 창의성, 공익성, 완성도, 표현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작품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모전 전용 누리집과 페이스북에 모든 심사통과 작품을 공개하고 표절 제보를 받는다. □ 한편, 공모전 홍보대사로 임명은 개그맨 <NAME> 씨는 홍보영상 출연 및 시상식 등으로 환경에 관심 있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 본 공모전은 환경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연령제한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www.kecopr.or.kr)을 통해서만 응모할 수 있다. □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누리집 및 페이스북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운영사무국 전화( <PHONE> )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 접수기간은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공모전 수상작 발표는 9월 말, 시상식은 10월 초 진행할 예정이다. ○ 10월 시상식 행사 후 일주일 동안 외부 전시를 진행하며, 공모전 누리집에서도 역대 수상작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 <NAME> 한국환경공단 대표는"환경사랑공모전이 환경 분야 최고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국민의 높은 관심 덕분"이라며,"올해도 창의적인 발상으로 많은 작품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2019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출품도 2.2019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출품과 3. 개그맨 <NAME> 프로필 사진. ※ 관련 사진은 공식 웹하드 게재
401fbd99-ea1d-4dbc-a893-4308b7c0066d	source15/231026/156516284_0.txt	재유행 대비 4차접종 대상 확대 및 미접종자 접종 독려(7.13.)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284&pageIndex=16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재유행 대비 4차접종 대상 추가 및 미접종자 접종 독려 -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한 50대, 중증 기저질환자 등 4차접종 대상을 □ 재유행이 우려되는 방역상황, 기존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신규변이(BA. 5)의 특성, 백신효과(4차접종의 중증·사망 억제를 유지)등 고려 □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접종을 적극 권고하는 한편,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참여 독려 □ 신규 4차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18세 이하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 및 노숙인 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당일접종 7월 18일(월)~, 사전예약 7월 18일(월)~, 예약접종 8월 1일(월)~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NAME> 단장형 이하'추진단')은, 재유행에 대비하여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4차접종 연령은 50대 연령층,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자 등이다. ○ 그간 4차접종은 2022년 2월 14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4월 14일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추가하여 시행 중에 있다. 대상 인구 대비 31.4%, 7월 말 기준 대상자 중 35.3%3차접종 완료 ○ 그러나, 올해 상반기 오미크론 유행 이후 이전 접종자와 감염자의 면역감소 시기가 도래하였고, 전파력이 높은 신종변이(BA. 5)의 확산으로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차단을 위해 4차접종의 대상 확대를 검토하였다. □ 이번 시행계획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4차접종의 효과 등 그간 국내에서 축적된 과학적 자료에 기반하여 수립했으며, 신규변이(BA. 4, BA. 5)의 특성, 주요국(미국, 유럽과 영국 등)의 재유행 사례·접종정책 방향 등 국외 연구·정책을 폭넓게 참고했다. □ 이번 4차접종 확대계획은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7월 8일)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7월 11일)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7월 11일)에서도 추가 논의를 진행하였다. ○ 대상별 접종 필요성과 구체적 계획은 다음과 같다. [방역상황:발생현황, 재감염 현황, 위중증·사망현황] □(발생현황)7월 1주(7.3. ~ 7.9.)주간 감염자는 약 1.6만 명 발생하여 전주 보다 87%증가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40으로 6월 1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에 있다. <최근 8주간 주요 발생 지표> - 일평균 발생률(10만 명당) 전 주 대비 일은 발생 증가비 ○(재감염 현황)시간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상실과 기존 백신으로 자연면역 저하, BA. 5형 변이의 면역회피 경향 증가로 재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간(-'22.7.2.)감염률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87%로 증가 추세((5월1주)0.59/(6월1주)1.22 →(2주)2.03/(3주)2.63→(4주)2.94→(5주)2.87) □ 특히, 면역회피가 높은 BA. 5형 변이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유행 확산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BA. 5형 23.7%(6월 4주 보다 16.2%p 증가) ○(위중증·사망현황)7월 1주 기준 신규 위중증 환자 48명으로 전일 대비 4.0%감소하였고, 사망자 68명으로 전주 대비 34.8 ％ 증가하였으나, 낮은 수준으로 유지 중이다.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증가 현황('22.7.9일 0시 기준)> <주간 중증화율(명, 명)> [접종 필요성:예방적 중증·사망 예방 필요] 현재 4차접종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고령자 및 고연령층에 대해 선제적으로 시행 중이다.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4차접종 효과’결과에 따르면, 3차접종군 대비 4차접종군의 감염 예방효과는 20.3%로 중증화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로 나타났다. ○(분석기간·대상)'22.2.16. ~'22.4.30., 3차접종 후 4개월이 넘은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거주자 약 151만 명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 시설 구성원의 3차접종 대비 4차접종 예방효과> - 또한 현재 백신은 감염예방효과가 약하고 지속기간이 짧으나, 중증 및 사망예방효과는 50%이상으로 장기간 유지하는 점으로 확인되었다. - 신규변이 없이도 현재 백신의 중증·사망 예방효과는 유지되므로, 현재 백신을 고위험군의 선제적 보호수단으로 사용을 계획이다. <시간경과에 따라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효과> 3차 접종 대비 4차 예방 예방효과(%/95%CI) (20.1%~ 21.8/) (23.6%~ 25.6%) (44.0 ~ ~ 56.3%/ (47.3%~ 61.5%) (24.5%~ 52.1%/ (47.3%~ 60.0%/ (46.9%~ 62.3’) (26.4%~ 57.3%) (- 5.4’~ 69.1%) ○ 한편, 국외 연구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의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4차접종 결과 분석에서, 백신효과는 매 접종마다 증가하였으며, 미접종자 대비 4차접종의 감염 예방효과가 49 ％, 중증(입원 또는 사망)예방효과가 86%로 나타났다. ○ 위 연구 내용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도, 4차접종이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중증·사망 확률을 낮췄음을 시사한다. 분석대상/기간: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소재한 626개 장기 요양시설 60세 이상 거주자 61,344명 대상 설문과 분석('21.12.30 ~'22.4.27.) <2차·3차·4차접종 후 백신 예방효과> 국내 3차접종 후 4개월 이상 지난 50대는 7.11일 기준 676.6만 명으로, 50대 3차접종자(703.6만명)의 96.2%가 육박하여 대다수가 3차접종 후 4개월 경과 중이다. ○ 50대 연령층은 당뇨나 뇌졸중, 부정률 등에서 60대와 유사한 기저질환 유병률을 보이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FDA·CDC도 역학 데이터, 의학적 합병증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 중 50 - 65세가 다수라는 통계와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등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을 4차접종 대상으로 선정하여 접종을 권하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주(4월1주)에서, 조사가 완료된 60세 미만 사망자는 주로 기저질환을 보유했으며, 그 중 주요 기저질환은 심부전 등 순환기계 질환(28.1 퍼센트), 당뇨병·내분비계 질환(22.3%)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기저질환 여부(명,%)('22.4.3. ~ 4.9.)> 당뇨병, 갑상선질환, 통풍 등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및 뇌졸중과 간암, 위암 등 원발성 혈소판증가증, 빈혈 및 눈 질환, 장애 등 ○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바 60세 이하에서도 상기 질환들의 발생 비중 및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뇌졸중, 심부전 등을 앓고 사망은 환자 중 상위 40%가 20 ~ 50대로, 해당 연령대의 기저질환자도 고령층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 시에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질 가능이 있다. <연령별 기저질환 환자및 유병률현황(명, 비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년도 2020년<NAME>심질병 연령별 환자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22.4.12일)기준 [감염취약시설(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 장애도 비장애인 대비 많은 위중증과 사망 비율을<NAME>다. 장애인 표준화 중증화율은 비장애인 보다 2.9배 높으며,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중 장애인이 26.7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중증화율 및 표준화 중증화율(명, 명)> 표준화중증화율(표준인구:총확진자) - 또한, 장애별 표준화 치명률은 비장애인 대비 2.7배 높으며, 전체 사망자 중 장애가 3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 치명률 및 표준화 치명률(명,%감염률 표준화중증화율(표준인구:총확진자) ○ 감염자 중 50대 이상이 82.0 퍼센트 로 상당수가 고령자이며, 34.1%가 대사성 질환(당뇨병·고혈압 등)·28.6%가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명적 연령별 비율> <노숙인 질환보유별 유병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면접조사 원자료 ○ 시간경과에 의한 면역력 감소,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우려를 고려하여,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의 중증·사망 방지를 위해 4차접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외 동향:미에서 호주 방역당국 4차접종 대상 확대] ○ 현재 미국, 호주 등 국외 일부 국가에서는 기저질환자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4차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4차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적극으로 검토하고 있다. - 미국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고령층 입원환자 감소로 50세 노인에 대해 4차접종을 권고(5.19일)하였다. - 또한, 호주에서는 BA. 4, BA. 5 감염에서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4차접종을 50세 이상 성인에게 권고(7.8일)하고 있다. <국외 주요국가 4차접종 권장은 일반 인구:연령 요양시설과 그에<NAME>는 시설 ㅇ(16세 이상, 5.25일) ; 요양원 및 노숙인 주거시설 [접종 세부계획:고위험군 대상 권고]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권고)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 보호에 입원·입소·종사자 :좌동 + 장애인시설 및 요양에 입원·입소·종사자 18세 미만 기저질환자(권고) 4차접종 대상(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적극 권고 저소득층 대상 기초접종 우선 권고 ○(접종목표)재유행 우려에 대비하여,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중증·사망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접종대상)50대 연령층 전체, 18세 이하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입소자·종사자 중 3차접종을 받고 4개월(120일)이 경과한 분들을 중심으로 접종을 권고한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상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따른 생활시설 -(50대 전체에서 4차접종 대상자인 50대 연령층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1963년 이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한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여부를 표시하고, <NAME> 의 확인·상담 뒤 접종 실시한다. 18 - 49세 대상은 4차접종 사전예약 시'기저질환이 있는 자가 4차접종 가능하다'는 문구가 담긴 팝업창 표시 예정 <4차접종 대상질환> 4차접종 기저질환자 대상질환 만성폐질환:폐쇄적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특성이성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만성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질 만성신경계질환:치매,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전신 마비성증후군, 뇌졸중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장성이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결핵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결핵 이외에도, WHO 기준에<NAME>는 기절질환자 및 면력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예방 가능 ○(접종간격)3차접종 후 최대 4개월(120일)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순 있으나,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있을 경우 3차접종 이후 3개월(90일)이후부터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다. □(접종방법)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누리집을 통해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도 이뤄질 수 있다. ○(접종일정)사전예약은 7월 18일(월)부터 시작되며, 예약접종은 8월 1일(월)부터 실시을 예정이다. ○ 당일접종은 7월 18일(월)부터 가능하며, ①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②의료기관에 유선 연락을 통한 예비명단을 활용하여 접종할 순 있다. ○(이상반응 감시)접종받은 분들 모두에게 예약 시 등록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 차에 주의사항 등 조치사항을 재안내할 계획이다. [4차접종 권고범위 확대 및 예방접종 안내성 □ 추가로, 재유행 추세에 따라 접종 권고 대상을 현재 80세 이상 고령자부터 4차접종 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중증·사망 예방을 유도를 예정이다. ○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의 접종률은 35.2%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대비 접종률은 35.9%이다. ○ 최근 4주간('22.6.5. ∼7.2.)위중증 환자의 84%, 사망자의 80%는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사망자 중 80세 이하에서 44.8%를 차지하고 있어, 4차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접종을 당부드린다. □ ○ 더불어, 4차접종 대상이 되는 18세 미만 고위험군 중 3차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3차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 3차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 95.4 이상 감소되어, 3차접종 참여가 필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1.9배,'2차접종 종료 후 확진군'에 비해 3.3배가 높았다. -'3차접종 후 확진군'은'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이어질 위험이 95.4%감소'2차접종 후 확진군'도'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서 중증 진행 위험이 69.9%낮음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라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 증가율 비교('22.6.26. 기준)> 분석대상:'21.4.3. ∼'22.6.25. 확진자 18,095,382명 ○ 추진단은, 18세 이하 성인 기초접종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기초접종을 실시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60세 이상 미접종자는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가장 높다. 해당 연령 환자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주간 60세 이상 사망자 중 미접종자의 비중이 36.7%로 매우 높아, 기초접종 완료가 절실하다. □ 추진단은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 ○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로 4차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접종대상자 본인과 가족 등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면역저하자/요양병원·시설)전문가 의견별 검토(2.9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11일), 발표(2.14일)이후 접종 시행(당일·자체·방문접종 2.14일 ~, 예약접종 2.28일 ~) ●(정신건강증진시설)전문가 자문회의 검토(2.21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25일), 발표(2.28일)이후 예방 시행(자체·방문접종 2.28일 ~) ○(60세이상 고령자는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4.8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4.11일), 발표(4.13일)이후 예방 시행(당일접종 4.14일 ~) ※(접종경과)접종간격(3차접종 후 3개월)과 확진이력(확진자는 접종대상 포함)감안 시, 요양병원·시설 83.5%, 정신건강증진시설 81.6%로 - 60세이상 대상자 대비 35.9%이며, 우선 접종이 권고되는 80세 이상 55.8%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정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기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누락을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자료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자와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정각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상단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지역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고위험군 4차접종 추가 시행계획 안내 Q & A 2.「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고위험군 4차접종 확대 시행계획 안내 Q & A Q1. 백신 권고대상을 기존 80대에서 50대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 기존 4월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고령층의 확진·사망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60대 이상에 4차접종 의무를 부여 - 다만,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치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80대 미만은 4차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보아 80대 이상은 4차접종을 적극 권고하였음 코로나19 연령별 중증도:60대 0.16,70대 0.64,80세 미만 2.69 ○ 최근 백신효과 및 자연면역의 감소, 신종변이의 우세종화 우려 때문으로 재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상황요인(유행우려)와 대상특성(고위험군)을 고려하여 50대를 제외로 4차접종 대상 전체에 대해 접종기준을 권고로 상향함 ○ 50대는 기저질환의 비율이 낮은 연령층이며, 기저질환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증 및 합병증 위험요인에 해당하므로 고위험군에 포함하여 접종계획 수립. 참고로 미국(5.19일)과 호주(7.7일)도 50대에 대해서 4차접종을 권고하고 있음 Q2. 기저질환자 접종과 근거는? ○ 4차접종의 취지는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이고, 기저질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4차접종 대상에 포함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분석결과 상당수가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며, 미국 CDC도 기저질환을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위험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 독일, 일본, 호주는 이미 기저질환자에 대해 4차접종을 시행하고 잇다 Q3. 청장년층 기저질환자가 4차접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 일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의한 중증사망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나, 청장년층 중에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사망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 ○ 따라서 유행시기 감염으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 필요 Q4. 개량백신이 곧 도입된다면 기존 백신으로 시행되는 4차접종을 먼저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 개량백신 개발동향을 제약사 등과 수시 회의 등을 통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백신효과 및 도입일정 등이 불확실한 상황임 ○ 따라서, 재유행을 맞은 시점에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효과와 도입일정이 불확실한 개량백신보다는,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확인되는 오리지널 백신으로 신속하게 접종하는 전략이 필요함 Q5. 기저질환자 여부 확인 방법은? ○ 금번 코로나19 4차접종 시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후 대상 기저질환자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및 대리예약자, 전화로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 -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지 검사가 필요한 보호자는 의사와 상담 후 사전예약 진행하시기 바람 -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를 제출을 필요는 없으며, 접종기관에서 기저질환자용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수도 있음 Q6.4차접종 대상 확대 시 사용할 수 없는 백신은 무엇인지? ○ 4차접종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은 mRNA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임 - 4차접종 시 mRNA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며, mRNA 백신 선택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가능 - 4차접종의 백신 용량은 3차접종과 동일하게 제공형 Q7.4차접종 대상 확대 시 본인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데, 접종해야 하는지? ○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대상이 아닌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더라도 예방을 권고하며, 확진 시점에 따라 다음과 함께 접종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기준 예방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유효한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 확진 이전 접종한 1차접종은 유효함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감염 가능함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감염 가능함 확진 전 접종한 1·2차접종은 유효함 예방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 백신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 확진 후 접종한 1·2·3차접종은 유효함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 - 5 - 11세(1·2차접종 대상자만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기준 접종을 희망하는 환자만 접종 가능함 확진 전 접종한 1차접종은 유효함 접종을 희망하는 환자만 접종 허용성 확진 전 접종한 1·2차접종은 유효함 Q8. 기확진자에 대한 4차접종 간격은 얼마나 되는지? ● 코로나19 확진 후 기초(1·2차 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접종 권장 ○ 코로나19 확진 후 추가(3·4차)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예방 가능 ※ 이전 접종 시 간격(A)와 코로나19 확진 후 간격(B)중 늦은 시점부터 순차 시행 ♀(예시)3차 접종 후 1개월(30일)이내 확진된 사람이 4차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확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종하게 되면 기존 접종간격(4개월)대비 이르게 접종받게 되므로,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이후 4차 접종 권고함 이전 백신 후 간격(A) 코로나19 확진 후 간격(B) 1차 접종일로부터 8주 이내 1차 접종일로부터 3주 후 ※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4주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 후 ※ 면역저하자 2개월 후 기확진자는 1·2차 접종까지 권고되며, 3·4차 접종은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이내 Q9.4차접종 대상 확대:건강한 18세 이상 ~ 50세 미만 누구도 원한다면 접종 가능한지? ○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이면서, 4차접종 의무 기관의 종사자가 아닌 경우, 4차접종 대상이 아니므로 불가 *(현행)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확대)병원 및 노숙인 시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모두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함께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은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종사자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병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전파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에서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로나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예고서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된다가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보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성별,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행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진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을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가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감염병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훈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사항 - 감염병도(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율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역학적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전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사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유행 대비 4차접종 대상 확대 및 미접종자 접종 독려(7.13.)_1 ### 내용: 재유행 대비 4차접종 대상 추가 및 미접종자 접종 독려 -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한 50대, 중증 기저질환자 등 4차접종 대상을 □ 재유행이 우려되는 방역상황, 기존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신규변이(BA. 5)의 특성, 백신효과(4차접종의 중증·사망 억제를 유지)등 고려 □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접종을 적극 권고하는 한편,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참여 독려 □ 신규 4차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18세 이하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 및 노숙인 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당일접종 7월 18일(월)~, 사전예약 7월 18일(월)~, 예약접종 8월 1일(월)~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NAME> 단장형 이하'추진단')은, 재유행에 대비하여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4차접종 연령은 50대 연령층,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자 등이다. ○ 그간 4차접종은 2022년 2월 14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4월 14일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추가하여 시행 중에 있다. 대상 인구 대비 31.4%, 7월 말 기준 대상자 중 35.3%3차접종 완료 ○ 그러나, 올해 상반기 오미크론 유행 이후 이전 접종자와 감염자의 면역감소 시기가 도래하였고, 전파력이 높은 신종변이(BA. 5)의 확산으로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차단을 위해 4차접종의 대상 확대를 검토하였다. □ 이번 시행계획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4차접종의 효과 등 그간 국내에서 축적된 과학적 자료에 기반하여 수립했으며, 신규변이(BA. 4, BA. 5)의 특성, 주요국(미국, 유럽과 영국 등)의 재유행 사례·접종정책 방향 등 국외 연구·정책을 폭넓게 참고했다. □ 이번 4차접종 확대계획은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7월 8일)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7월 11일)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7월 11일)에서도 추가 논의를 진행하였다. ○ 대상별 접종 필요성과 구체적 계획은 다음과 같다. [방역상황:발생현황, 재감염 현황, 위중증·사망현황] □(발생현황)7월 1주(7.3. ~ 7.9.)주간 감염자는 약 1.6만 명 발생하여 전주 보다 87%증가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40으로 6월 1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에 있다. <최근 8주간 주요 발생 지표> - 일평균 발생률(10만 명당) 전 주 대비 일은 발생 증가비 ○(재감염 현황)시간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상실과 기존 백신으로 자연면역 저하, BA. 5형 변이의 면역회피 경향 증가로 재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간(-'22.7.2.)감염률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87%로 증가 추세((5월1주)0.59/(6월1주)1.22 →(2주)2.03/(3주)2.63→(4주)2.94→(5주)2.87) □ 특히, 면역회피가 높은 BA. 5형 변이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유행 확산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BA. 5형 23.7%(6월 4주 보다 16.2%p 증가) ○(위중증·사망현황)7월 1주 기준 신규 위중증 환자 48명으로 전일 대비 4.0%감소하였고, 사망자 68명으로 전주 대비 34.8 ％ 증가하였으나, 낮은 수준으로 유지 중이다.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증가 현황('22.7.9일 0시 기준)> <주간 중증화율(명, 명)> [접종 필요성:예방적 중증·사망 예방 필요] 현재 4차접종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고령자 및 고연령층에 대해 선제적으로 시행 중이다.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4차접종 효과’결과에 따르면, 3차접종군 대비 4차접종군의 감염 예방효과는 20.3%로 중증화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로 나타났다. ○(분석기간·대상)'22.2.16. ~'22.4.30., 3차접종 후 4개월이 넘은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거주자 약 151만 명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 시설 구성원의 3차접종 대비 4차접종 예방효과> - 또한 현재 백신은 감염예방효과가 약하고 지속기간이 짧으나, 중증 및 사망예방효과는 50%이상으로 장기간 유지하는 점으로 확인되었다. - 신규변이 없이도 현재 백신의 중증·사망 예방효과는 유지되므로, 현재 백신을 고위험군의 선제적 보호수단으로 사용을 계획이다. <시간경과에 따라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효과> 3차 접종 대비 4차 예방 예방효과(%/95%CI) (20.1%~ 21.8/) (23.6%~ 25.6%) (44.0 ~ ~ 56.3%/ (47.3%~ 61.5%) (24.5%~ 52.1%/ (47.3%~ 60.0%/ (46.9%~ 62.3’) (26.4%~ 57.3%) (- 5.4’~ 69.1%) ○ 한편, 국외 연구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의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4차접종 결과 분석에서, 백신효과는 매 접종마다 증가하였으며, 미접종자 대비 4차접종의 감염 예방효과가 49 ％, 중증(입원 또는 사망)예방효과가 86%로 나타났다. ○ 위 연구 내용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도, 4차접종이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중증·사망 확률을 낮췄음을 시사한다. 분석대상/기간: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소재한 626개 장기 요양시설 60세 이상 거주자 61,344명 대상 설문과 분석('21.12.30 ~'22.4.27.) <2차·3차·4차접종 후 백신 예방효과> 국내 3차접종 후 4개월 이상 지난 50대는 7.11일 기준 676.6만 명으로, 50대 3차접종자(703.6만명)의 96.2%가 육박하여 대다수가 3차접종 후 4개월 경과 중이다. ○ 50대 연령층은 당뇨나 뇌졸중, 부정률 등에서 60대와 유사한 기저질환 유병률을 보이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FDA·CDC도 역학 데이터, 의학적 합병증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 중 50 - 65세가 다수라는 통계와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등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을 4차접종 대상으로 선정하여 접종을 권하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주(4월1주)에서, 조사가 완료된 60세 미만 사망자는 주로 기저질환을 보유했으며, 그 중 주요 기저질환은 심부전 등 순환기계 질환(28.1 퍼센트), 당뇨병·내분비계 질환(22.3%)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기저질환 여부(명,%)('22.4.3. ~ 4.9.)> 당뇨병, 갑상선질환, 통풍 등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및 뇌졸중과 간암, 위암 등 원발성 혈소판증가증, 빈혈 및 눈 질환, 장애 등 ○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바 60세 이하에서도 상기 질환들의 발생 비중 및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뇌졸중, 심부전 등을 앓고 사망은 환자 중 상위 40%가 20 ~ 50대로, 해당 연령대의 기저질환자도 고령층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 시에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질 가능이 있다. <연령별 기저질환 환자및 유병률현황(명, 비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년도 2020년<NAME>심질병 연령별 환자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22.4.12일)기준 [감염취약시설(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 장애도 비장애인 대비 많은 위중증과 사망 비율을<NAME>다. 장애인 표준화 중증화율은 비장애인 보다 2.9배 높으며,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중 장애인이 26.7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중증화율 및 표준화 중증화율(명, 명)> 표준화중증화율(표준인구:총확진자) - 또한, 장애별 표준화 치명률은 비장애인 대비 2.7배 높으며, 전체 사망자 중 장애가 3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 치명률 및 표준화 치명률(명,%감염률 표준화중증화율(표준인구:총확진자) ○ 감염자 중 50대 이상이 82.0 퍼센트 로 상당수가 고령자이며, 34.1%가 대사성 질환(당뇨병·고혈압 등)·28.6%가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명적 연령별 비율> <노숙인 질환보유별 유병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면접조사 원자료 ○ 시간경과에 의한 면역력 감소,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우려를 고려하여,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의 중증·사망 방지를 위해 4차접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외 동향:미에서 호주 방역당국 4차접종 대상 확대] ○ 현재 미국, 호주 등 국외 일부 국가에서는 기저질환자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4차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4차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적극으로 검토하고 있다. - 미국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고령층 입원환자 감소로 50세 노인에 대해 4차접종을 권고(5.19일)하였다. - 또한, 호주에서는 BA. 4, BA. 5 감염에서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4차접종을 50세 이상 성인에게 권고(7.8일)하고 있다. <국외 주요국가 4차접종 권장은 일반 인구:연령 요양시설과 그에<NAME>는 시설 ㅇ(16세 이상, 5.25일) ; 요양원 및 노숙인 주거시설 [접종 세부계획:고위험군 대상 권고]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권고)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 보호에 입원·입소·종사자 :좌동 + 장애인시설 및 요양에 입원·입소·종사자 18세 미만 기저질환자(권고) 4차접종 대상(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적극 권고 저소득층 대상 기초접종 우선 권고 ○(접종목표)재유행 우려에 대비하여,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중증·사망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접종대상)50대 연령층 전체, 18세 이하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입소자·종사자 중 3차접종을 받고 4개월(120일)이 경과한 분들을 중심으로 접종을 권고한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상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따른 생활시설 -(50대 전체에서 4차접종 대상자인 50대 연령층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1963년 이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한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여부를 표시하고, <NAME> 의 확인·상담 뒤 접종 실시한다. 18 - 49세 대상은 4차접종 사전예약 시'기저질환이 있는 자가 4차접종 가능하다'는 문구가 담긴 팝업창 표시 예정 <4차접종 대상질환> 4차접종 기저질환자 대상질환 만성폐질환:폐쇄적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특성이성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만성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질 만성신경계질환:치매,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전신 마비성증후군, 뇌졸중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장성이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결핵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결핵 이외에도, WHO 기준에<NAME>는 기절질환자 및 면력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예방 가능 ○(접종간격)3차접종 후 최대 4개월(120일)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순 있으나,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있을 경우 3차접종 이후 3개월(90일)이후부터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다. □(접종방법)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누리집을 통해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도 이뤄질 수 있다. ○(접종일정)사전예약은 7월 18일(월)부터 시작되며, 예약접종은 8월 1일(월)부터 실시을 예정이다. ○ 당일접종은 7월 18일(월)부터 가능하며, ①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②의료기관에 유선 연락을 통한 예비명단을 활용하여 접종할 순 있다. ○(이상반응 감시)접종받은 분들 모두에게 예약 시 등록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 차에 주의사항 등 조치사항을 재안내할 계획이다. [4차접종 권고범위 확대 및 예방접종 안내성 □ 추가로, 재유행 추세에 따라 접종 권고 대상을 현재 80세 이상 고령자부터 4차접종 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중증·사망 예방을 유도를 예정이다. ○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의 접종률은 35.2%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대비 접종률은 35.9%이다. ○ 최근 4주간('22.6.5. ∼7.2.)위중증 환자의 84%, 사망자의 80%는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사망자 중 80세 이하에서 44.8%를 차지하고 있어, 4차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접종을 당부드린다. □ ○ 더불어, 4차접종 대상이 되는 18세 미만 고위험군 중 3차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3차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 3차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 95.4 이상 감소되어, 3차접종 참여가 필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1.9배,'2차접종 종료 후 확진군'에 비해 3.3배가 높았다. -'3차접종 후 확진군'은'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이어질 위험이 95.4%감소'2차접종 후 확진군'도'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서 중증 진행 위험이 69.9%낮음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라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 증가율 비교('22.6.26. 기준)> 분석대상:'21.4.3. ∼'22.6.25. 확진자 18,095,382명 ○ 추진단은, 18세 이하 성인 기초접종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기초접종을 실시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60세 이상 미접종자는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가장 높다. 해당 연령 환자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주간 60세 이상 사망자 중 미접종자의 비중이 36.7%로 매우 높아, 기초접종 완료가 절실하다. □ 추진단은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 ○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로 4차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접종대상자 본인과 가족 등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면역저하자/요양병원·시설)전문가 의견별 검토(2.9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11일), 발표(2.14일)이후 접종 시행(당일·자체·방문접종 2.14일 ~, 예약접종 2.28일 ~) ●(정신건강증진시설)전문가 자문회의 검토(2.21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25일), 발표(2.28일)이후 예방 시행(자체·방문접종 2.28일 ~) ○(60세이상 고령자는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4.8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4.11일), 발표(4.13일)이후 예방 시행(당일접종 4.14일 ~) ※(접종경과)접종간격(3차접종 후 3개월)과 확진이력(확진자는 접종대상 포함)감안 시, 요양병원·시설 83.5%, 정신건강증진시설 81.6%로 - 60세이상 대상자 대비 35.9%이며, 우선 접종이 권고되는 80세 이상 55.8%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정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기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누락을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자료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자와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정각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상단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지역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고위험군 4차접종 추가 시행계획 안내 Q & A 2.「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고위험군 4차접종 확대 시행계획 안내 Q & A Q1. 백신 권고대상을 기존 80대에서 50대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 기존 4월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고령층의 확진·사망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60대 이상에 4차접종 의무를 부여 - 다만,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치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80대 미만은 4차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보아 80대 이상은 4차접종을 적극 권고하였음 코로나19 연령별 중증도:60대 0.16,70대 0.64,80세 미만 2.69 ○ 최근 백신효과 및 자연면역의 감소, 신종변이의 우세종화 우려 때문으로 재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상황요인(유행우려)와 대상특성(고위험군)을 고려하여 50대를 제외로 4차접종 대상 전체에 대해 접종기준을 권고로 상향함 ○ 50대는 기저질환의 비율이 낮은 연령층이며, 기저질환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증 및 합병증 위험요인에 해당하므로 고위험군에 포함하여 접종계획 수립. 참고로 미국(5.19일)과 호주(7.7일)도 50대에 대해서 4차접종을 권고하고 있음 Q2. 기저질환자 접종과 근거는? ○ 4차접종의 취지는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이고, 기저질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4차접종 대상에 포함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분석결과 상당수가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며, 미국 CDC도 기저질환을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위험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 독일, 일본, 호주는 이미 기저질환자에 대해 4차접종을 시행하고 잇다 Q3. 청장년층 기저질환자가 4차접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 일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의한 중증사망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나, 청장년층 중에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사망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 ○ 따라서 유행시기 감염으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 필요 Q4. 개량백신이 곧 도입된다면 기존 백신으로 시행되는 4차접종을 먼저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 개량백신 개발동향을 제약사 등과 수시 회의 등을 통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백신효과 및 도입일정 등이 불확실한 상황임 ○ 따라서, 재유행을 맞은 시점에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효과와 도입일정이 불확실한 개량백신보다는,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확인되는 오리지널 백신으로 신속하게 접종하는 전략이 필요함 Q5. 기저질환자 여부 확인 방법은? ○ 금번 코로나19 4차접종 시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후 대상 기저질환자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및 대리예약자, 전화로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 -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지 검사가 필요한 보호자는 의사와 상담 후 사전예약 진행하시기 바람 -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를 제출을 필요는 없으며, 접종기관에서 기저질환자용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수도 있음 Q6.4차접종 대상 확대 시 사용할 수 없는 백신은 무엇인지? ○ 4차접종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은 mRNA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임 - 4차접종 시 mRNA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며, mRNA 백신 선택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가능 - 4차접종의 백신 용량은 3차접종과 동일하게 제공형 Q7.4차접종 대상 확대 시 본인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데, 접종해야 하는지? ○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대상이 아닌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더라도 예방을 권고하며, 확진 시점에 따라 다음과 함께 접종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기준 예방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유효한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 확진 이전 접종한 1차접종은 유효함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감염 가능함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감염 가능함 확진 전 접종한 1·2차접종은 유효함 예방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 백신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 확진 후 접종한 1·2·3차접종은 유효함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 - 5 - 11세(1·2차접종 대상자만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기준 접종을 희망하는 환자만 접종 가능함 확진 전 접종한 1차접종은 유효함 접종을 희망하는 환자만 접종 허용성 확진 전 접종한 1·2차접종은 유효함 Q8. 기확진자에 대한 4차접종 간격은 얼마나 되는지? ● 코로나19 확진 후 기초(1·2차 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접종 권장 ○ 코로나19 확진 후 추가(3·4차)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예방 가능 ※ 이전 접종 시 간격(A)와 코로나19 확진 후 간격(B)중 늦은 시점부터 순차 시행 ♀(예시)3차 접종 후 1개월(30일)이내 확진된 사람이 4차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확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종하게 되면 기존 접종간격(4개월)대비 이르게 접종받게 되므로,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이후 4차 접종 권고함 이전 백신 후 간격(A) 코로나19 확진 후 간격(B) 1차 접종일로부터 8주 이내 1차 접종일로부터 3주 후 ※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4주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 후 ※ 면역저하자 2개월 후 기확진자는 1·2차 접종까지 권고되며, 3·4차 접종은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이내 Q9.4차접종 대상 확대:건강한 18세 이상 ~ 50세 미만 누구도 원한다면 접종 가능한지? ○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이면서, 4차접종 의무 기관의 종사자가 아닌 경우, 4차접종 대상이 아니므로 불가 *(현행)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확대)병원 및 노숙인 시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모두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함께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은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종사자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병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전파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에서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로나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예고서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된다가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보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성별,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행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진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을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가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감염병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훈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사항 - 감염병도(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율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역학적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전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사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e1aed28c-36ca-4a4f-913a-bb53bf25b85b	source15/231026/156358448_0.txt	"이런 새만금을 만들어주세요!" 새만금 타운홀 미팅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448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아름다운 새만금을 만들어주세요!"새만금 타운홀 미팅 개최 - <NAME> 새만금개발청장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마련*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1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타운홀 행사란 지역주민들이 정책결정권자와 만나 자신이나 공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ㅇ 오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새만금개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주민, 공무원 포함 약 80여 명이 참석하여 새만금의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 이날 논의 대상이 될 사업은 최근 본격화 되고 있는 새만금의 핵심 전략 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사업 등이다. ㅇ 아울러, 새만금을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에서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까지 폭넓은 주제에 대하여 정책실무자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에 따라 참석자들이 폭넓게 의견을 나누게 된다. □ 이번 타운홀 미팅은 정부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는 디딤돌이라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의 평소 신념에 따라, 청장이 직접 제안과 의견에 답하는<NAME>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NAME> 청장은"새만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결실을 거두려면 정책담당자의 혁신의식에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더해져야 한다."라면서,"국민 여러분이 주신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 새만금의 희망찬 미래를 앞당길 핵심 자양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패널과 미팅에서 제시는 국민의 의견을 새만금 사업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로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2019년도 타운홀 회의 일정 1부. 끝. 이 보도 자료와 연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타운홀 컨퍼런스 일정 ㅇ(일시/장소)'19.11.1.(금), 14:00∼16:00/우리 청장 대회의실(4층) ㅇ(참석대상)청장님, 국민(70명), 공무원(10명)등 모두 80여 명 ㅇ(국민·시민단체)보도자료, 정책기자단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등 소개 (공무원)우리 청 및 3개 지자체 담당자 참석 ㅇ(주요내용)새만금 주요사업 현황 공유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 사회자, 주요 참석자 및 타운홀 회의 취지·방식 소개 -(주제)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10') ㅇ 참석자 질의·제안(40') ㅇ(주제)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및 고품격 문화·관광 공간 조성(10') ㅇ 참가자 질의·제안(40') □ 타운홀 미팅 평가 및 감사인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런 새만금을 만들어주세요!" 새만금 타운홀 미팅 개최_1 ### 내용: "아름다운 새만금을 만들어주세요!"새만금 타운홀 미팅 개최 - <NAME> 새만금개발청장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마련*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1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타운홀 행사란 지역주민들이 정책결정권자와 만나 자신이나 공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ㅇ 오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새만금개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주민, 공무원 포함 약 80여 명이 참석하여 새만금의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 이날 논의 대상이 될 사업은 최근 본격화 되고 있는 새만금의 핵심 전략 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사업 등이다. ㅇ 아울러, 새만금을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에서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까지 폭넓은 주제에 대하여 정책실무자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에 따라 참석자들이 폭넓게 의견을 나누게 된다. □ 이번 타운홀 미팅은 정부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는 디딤돌이라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의 평소 신념에 따라, 청장이 직접 제안과 의견에 답하는<NAME>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NAME> 청장은"새만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결실을 거두려면 정책담당자의 혁신의식에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더해져야 한다."라면서,"국민 여러분이 주신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 새만금의 희망찬 미래를 앞당길 핵심 자양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패널과 미팅에서 제시는 국민의 의견을 새만금 사업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로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2019년도 타운홀 회의 일정 1부. 끝. 이 보도 자료와 연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타운홀 컨퍼런스 일정 ㅇ(일시/장소)'19.11.1.(금), 14:00∼16:00/우리 청장 대회의실(4층) ㅇ(참석대상)청장님, 국민(70명), 공무원(10명)등 모두 80여 명 ㅇ(국민·시민단체)보도자료, 정책기자단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등 소개 (공무원)우리 청 및 3개 지자체 담당자 참석 ㅇ(주요내용)새만금 주요사업 현황 공유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 사회자, 주요 참석자 및 타운홀 회의 취지·방식 소개 -(주제)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10') ㅇ 참석자 질의·제안(40') ㅇ(주제)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및 고품격 문화·관광 공간 조성(10') ㅇ 참가자 질의·제안(40') □ 타운홀 미팅 평가 및 감사인사
3eec8ae2-9230-434e-ac25-b109560f8af5	source15/231026/156184988_0.txt	국민안전처, 민간보유 재난자원까지 통합관리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988	CC BY	5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민간보유 재난자원까지 통합관리한다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 종사자 교육·훈련 병행 추진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기 위한 중앙 ‧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할 수도 있는'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운용한다고 밝혔다.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공사가 마무리 되면 재난 발생 시 어느 기관이, 어떤 자원을, 어디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 또한 시스템 구축으로 자원 응원요청 ․ 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필요자원을 투입할 수 잇게 되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으로 전망된다.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 사업 기간/사업비:2014.6 ~ 2017.3월 총 21억 원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포함 추진 ◇ 추진 목적:지자체('15년), 중앙부처 ‧ 유관기관('16년), 민간단체('17년)보유자원 효율화 ◇ 사업 내용:자원관리시스템 통합과 인터넷 자원관리 포털, 자원관리 매뉴얼 개발 등 대상자원:자재(염화칼슘 등 32종), 장비(덤프트럭 외 110종), 인력(현장의료 등 26개 유형) □ 이와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자원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제고를 목적으로 관련 종사자에 대한 맞춤한 교육 ․ 훈련도 진행한다.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실무교육', 관계기관'워크숍', 찾아가는'방문교육'방식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 담당자의 인사이동에 대비해 사이버교육과정(매월)및 자가 교육<NAME>상 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연중 상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또한,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기능훈련은 물론 실제 자원이동훈련, 안전한국훈련 연계 합동훈련, 불시 ․ 무작위훈련 등을 거쳐 재난 대비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갈 방침이다. ○ 특히 그 사이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위주에서 민간분야까지 자원협력체계가 확대됨에 따라서 교육·훈련 대상에 민간단체 자원담당자 등을 포함시켜 실시을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재난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재난 규모도 복합·대형화되고 있어 재난수습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공동활용에 따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각 기관별 관련 내용을 재난관리분야 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재난자원통합관리의 실효성을 제고는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재난자원관리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자원 활용 현황('16.5.11. 고시) ※ 재난관리자원이란?: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으로 국민안전처 등에서 고시한 자원을 말함. • 물자:28종(세부품명 41종) • 장비:99종(세부품명 109종) • 구조:26개 기관에 21개팀 산악지역 수색구조, 해안지역 수색구조, 급류 등 홍수관련 수색구조, 건축물 붕괴관련 수색구조, 교량 및 터널 탐색에서 의용소방대, 주부환경협의회,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산악구조대, 수중구조대, KEPCO119 재난구조단 응급치료, 현장의료, 구조자 긴급후송, 격리와 구호용 의용소방대, 주부환경협의회,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KEPCO119 재난구조단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아마추어 무선봉사대,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모범운전자회, 자원계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아마추어무선봉사대,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모범 여성단체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국생활폐기물협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위험물질취급, 청소, 오폐수 정화와 내수면방제, 해안방제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아마추어무선봉사대,선 새마을부녀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피해보상, 지원정산, 재난도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이란?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 ․ 단체 간에서 개별적으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재난 시에 효과적으로 관리 ․ 활용하도록 자원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재난현장에 신속히 투입 ․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의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비축 ․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효과에서 관리 ‧ 활용하도록 전자적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분산 관리 중인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 재난발생 현장에 부족자원이 발생 할 경우에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 간에 인력으로 자재, 장비 등을 검색해서 투입 ‧ 지원하는 기능 2017년 재난관리자원 담당자 교육 ․ 훈련 실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3단계 개발 완료('17.3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자원담당자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 ․ 훈련 추진 - 지자체, 중앙부처, 유관기관, 민간단체 담당자 교육 강화 <도교육 집합교육(2회), 워크숍(1회), 방문교육(14회), 전문교육(4회), 사이버교육(21회) (훈련)시스템기능훈련(7회), 실제 ‧고 현장훈련(2회) (교육)집합교육(2회), 워크숍(1회), 방문교육(수시), 전문교육(6회), 사이버교육(22회)실시 (훈련)합동훈련(1회), 기능훈련(4회), 실제자원이동훈련(1회), 현장용 <2017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 민간단체 자원담당자 - 인프라 확대 구축에 따른 담당자 교육 강화(4→6회) (동영상)교육도교육 미 실시(훈련참여 여부만 평가) 평가적 지표 추가또는 재난자원관리과 자체 평가 실시 반복적 훈련 지양 최소화, 불시 ‧ 무작위 훈련실시 수행 실적도 평가 및 훈련내용 평가 병행 불시에 훈련 제외 대비 ‧ 이슈 재난 대비 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민간보유 재난자원까지 통합관리한다_1 ### 내용: 국민안전처, 민간보유 재난자원까지 통합관리한다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 종사자 교육·훈련 병행 추진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기 위한 중앙 ‧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할 수도 있는'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운용한다고 밝혔다.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공사가 마무리 되면 재난 발생 시 어느 기관이, 어떤 자원을, 어디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 또한 시스템 구축으로 자원 응원요청 ․ 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필요자원을 투입할 수 잇게 되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으로 전망된다.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 사업 기간/사업비:2014.6 ~ 2017.3월 총 21억 원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포함 추진 ◇ 추진 목적:지자체('15년), 중앙부처 ‧ 유관기관('16년), 민간단체('17년)보유자원 효율화 ◇ 사업 내용:자원관리시스템 통합과 인터넷 자원관리 포털, 자원관리 매뉴얼 개발 등 대상자원:자재(염화칼슘 등 32종), 장비(덤프트럭 외 110종), 인력(현장의료 등 26개 유형) □ 이와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자원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제고를 목적으로 관련 종사자에 대한 맞춤한 교육 ․ 훈련도 진행한다.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실무교육', 관계기관'워크숍', 찾아가는'방문교육'방식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 담당자의 인사이동에 대비해 사이버교육과정(매월)및 자가 교육<NAME>상 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연중 상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또한,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기능훈련은 물론 실제 자원이동훈련, 안전한국훈련 연계 합동훈련, 불시 ․ 무작위훈련 등을 거쳐 재난 대비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갈 방침이다. ○ 특히 그 사이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위주에서 민간분야까지 자원협력체계가 확대됨에 따라서 교육·훈련 대상에 민간단체 자원담당자 등을 포함시켜 실시을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재난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재난 규모도 복합·대형화되고 있어 재난수습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공동활용에 따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각 기관별 관련 내용을 재난관리분야 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재난자원통합관리의 실효성을 제고는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재난자원관리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자원 활용 현황('16.5.11. 고시) ※ 재난관리자원이란?: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으로 국민안전처 등에서 고시한 자원을 말함. • 물자:28종(세부품명 41종) • 장비:99종(세부품명 109종) • 구조:26개 기관에 21개팀 산악지역 수색구조, 해안지역 수색구조, 급류 등 홍수관련 수색구조, 건축물 붕괴관련 수색구조, 교량 및 터널 탐색에서 의용소방대, 주부환경협의회,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산악구조대, 수중구조대, KEPCO119 재난구조단 응급치료, 현장의료, 구조자 긴급후송, 격리와 구호용 의용소방대, 주부환경협의회,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KEPCO119 재난구조단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아마추어 무선봉사대,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모범운전자회, 자원계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아마추어무선봉사대,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모범 여성단체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국생활폐기물협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위험물질취급, 청소, 오폐수 정화와 내수면방제, 해안방제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아마추어무선봉사대,선 새마을부녀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피해보상, 지원정산, 재난도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이란?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기관 ․ 단체 간에서 개별적으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재난 시에 효과적으로 관리 ․ 활용하도록 자원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재난현장에 신속히 투입 ․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의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비축 ․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효과에서 관리 ‧ 활용하도록 전자적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분산 관리 중인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 재난발생 현장에 부족자원이 발생 할 경우에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 간에 인력으로 자재, 장비 등을 검색해서 투입 ‧ 지원하는 기능 2017년 재난관리자원 담당자 교육 ․ 훈련 실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3단계 개발 완료('17.3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자원담당자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 ․ 훈련 추진 - 지자체, 중앙부처, 유관기관, 민간단체 담당자 교육 강화 <도교육 집합교육(2회), 워크숍(1회), 방문교육(14회), 전문교육(4회), 사이버교육(21회) (훈련)시스템기능훈련(7회), 실제 ‧고 현장훈련(2회) (교육)집합교육(2회), 워크숍(1회), 방문교육(수시), 전문교육(6회), 사이버교육(22회)실시 (훈련)합동훈련(1회), 기능훈련(4회), 실제자원이동훈련(1회), 현장용 <2017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 민간단체 자원담당자 - 인프라 확대 구축에 따른 담당자 교육 강화(4→6회) (동영상)교육도교육 미 실시(훈련참여 여부만 평가) 평가적 지표 추가또는 재난자원관리과 자체 평가 실시 반복적 훈련 지양 최소화, 불시 ‧ 무작위 훈련실시 수행 실적도 평가 및 훈련내용 평가 병행 불시에 훈련 제외 대비 ‧ 이슈 재난 대비 훈련
9eaec238-8a96-40d4-b5bc-00a48d169695	source15/231026/156154693_0.txt	- 최근 3년간 추석연휴 기간 교통사고 분석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693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최근 3년간 추석연휴 기간 통계 분석 - 추석연휴 당일 교통사고 및 사상자 최다 발생 □ 경찰청(청장 <NAME> )이 최근 3년간(13년 ~ 15년)추석연휴 동안에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추석연휴 첫날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추석연휴 주말 동안 하루 평균 교통사고 건수 또는 사상자는 평소 주말보다 대체로 감소했으나, ○연휴 전날에는 평소 주말보다 일일마다 사고건수는 240건(41%↑), 부상자는 221명(23%↑)증가했으며, 사상자도 크게(4.4명, 34%↑)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추석연휴 교통사고 현황(최근 3년간)> <추석연휴 일자별 사상자 현황(최근 3년간)> □ 추석연휴 중 고속도로 사고는, ○평소 주말 비해 일평균 사고건수(1.5건, 12%↑), 사상자(8.5명, 24/↑)가 모두 증가했으며, ○일자별로는 추석 전날에 노선별로는 경부선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사고 현황(최근 3년간)> <추석연휴 노선별 사고 현황(최근 3년간)> ○ 평소 주말보다 일평균 사고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부상자는 크게(4.3명, 25%증가로 증가했으며, 특히 추석 당일에는 사고건수(3.1건, 38%증가율 및 사상자(23.6명, 136%가 모두 대폭 증가했다. ○ 시간대별로는 졸음운전 사고가 14시 ~ 16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추석연휴 졸음운전 일자별 교통사고 현황(최근 3년간)> <추석연휴 졸음운전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최근 3년간)> ○ 전국 단위의 이동 사고는 평소 주말보다 일평균 사고건수(6건, 15%↑), 사상자(8.2명, 16/↑)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 특히 평소보다 차량 탑승 시 사고가 많이 증가는 안전벨트 및 카시트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추석연휴기간 차량탑승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일평균 31.8건으로 전체 자동차 사고의 70%를 차지(평소 어린이 탑승 차량 사고는 3년 평균 46.7%) <최근 3년 추석연휴 고속도로와 어린이 교통사고> ○ 경찰청은 취약 시간대'알람순찰'(싸이렌 취명)및 취약구간 CCTV 화상순찰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 주요 고속도로(경부·서해안·영동)노선에 암행순찰차를 집중 배치도하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으로, ※ 추석연휴 기간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잠깐씩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최근 3년간 추석연휴 기간 교통사고 분석 -_1 ### 내용: - 최근 3년간 추석연휴 기간 통계 분석 - 추석연휴 당일 교통사고 및 사상자 최다 발생 □ 경찰청(청장 <NAME> )이 최근 3년간(13년 ~ 15년)추석연휴 동안에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추석연휴 첫날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추석연휴 주말 동안 하루 평균 교통사고 건수 또는 사상자는 평소 주말보다 대체로 감소했으나, ○연휴 전날에는 평소 주말보다 일일마다 사고건수는 240건(41%↑), 부상자는 221명(23%↑)증가했으며, 사상자도 크게(4.4명, 34%↑)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추석연휴 교통사고 현황(최근 3년간)> <추석연휴 일자별 사상자 현황(최근 3년간)> □ 추석연휴 중 고속도로 사고는, ○평소 주말 비해 일평균 사고건수(1.5건, 12%↑), 사상자(8.5명, 24/↑)가 모두 증가했으며, ○일자별로는 추석 전날에 노선별로는 경부선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사고 현황(최근 3년간)> <추석연휴 노선별 사고 현황(최근 3년간)> ○ 평소 주말보다 일평균 사고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부상자는 크게(4.3명, 25%증가로 증가했으며, 특히 추석 당일에는 사고건수(3.1건, 38%증가율 및 사상자(23.6명, 136%가 모두 대폭 증가했다. ○ 시간대별로는 졸음운전 사고가 14시 ~ 16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추석연휴 졸음운전 일자별 교통사고 현황(최근 3년간)> <추석연휴 졸음운전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최근 3년간)> ○ 전국 단위의 이동 사고는 평소 주말보다 일평균 사고건수(6건, 15%↑), 사상자(8.2명, 16/↑)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 특히 평소보다 차량 탑승 시 사고가 많이 증가는 안전벨트 및 카시트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추석연휴기간 차량탑승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일평균 31.8건으로 전체 자동차 사고의 70%를 차지(평소 어린이 탑승 차량 사고는 3년 평균 46.7%) <최근 3년 추석연휴 고속도로와 어린이 교통사고> ○ 경찰청은 취약 시간대'알람순찰'(싸이렌 취명)및 취약구간 CCTV 화상순찰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 주요 고속도로(경부·서해안·영동)노선에 암행순찰차를 집중 배치도하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으로, ※ 추석연휴 기간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잠깐씩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1cb5130-4315-4535-ac08-d25df2ca397a	source15/231026/156317595_0.txt	[보도자료]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면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595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리와「 <NAME>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면담 □ <NAME> 총리는 2.15(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면담하고, △「세계시민센터」와 △한 - 오스트리아 관계 및 △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정보을 교환했습니다. ※ <NAME> 전 대통은「세계시민센터」공동의장(공동창립자)자격으로「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참석차 방한 「세계시민을 위한 반기문 센터(Ban Ki - moon University for Global Citizens)」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시민교육, 여성·청년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는 비엔나 소재 준국제기구로 2017.8.4.설립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세계시민센터」-「연세대학교」공동 주최 연례 국제행사로 지난해 개최된 제2회 포럼('19.2.14. - 15.)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이행 등 논의 □ 이낙연총리는 <NAME> 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NAME> 전 총리와 <NAME> 전 유엔사무총장이 공동으로 창립한「세계시민센터」의 활동을 치하로 앞으로도 세계시민 양성과 국제평화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NAME> 전 대통령은「세계시민센터」에 관한 한국정부의 지원과 관심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낙연 총리와 <NAME> 前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NAME> 총리의 공식방한(2.14 - 15)결과 등 한 - 오스트리아 관계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위해 이 총리는 <NAME> 전 대통령의 방한에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일관계에 관하여 설명했습니다. □ 오늘 면담에는 <NAME> <NAME> 등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포함, 세계시민센터 이사 4명이 동석하였으며, - 이 사무총장은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유네스코 사무총장 재임기간 중 한국과 유엔 관계증진에 기여했고, - 퇴임 후에도 지속 방한하면서 특별강연 등 왕성한 학술활동을 하는 데 대해 평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면담_1 ### 내용: <NAME> 총리와「 <NAME>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면담 □ <NAME> 총리는 2.15(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면담하고, △「세계시민센터」와 △한 - 오스트리아 관계 및 △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정보을 교환했습니다. ※ <NAME> 전 대통은「세계시민센터」공동의장(공동창립자)자격으로「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참석차 방한 「세계시민을 위한 반기문 센터(Ban Ki - moon University for Global Citizens)」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시민교육, 여성·청년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는 비엔나 소재 준국제기구로 2017.8.4.설립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세계시민센터」-「연세대학교」공동 주최 연례 국제행사로 지난해 개최된 제2회 포럼('19.2.14. - 15.)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이행 등 논의 □ 이낙연총리는 <NAME> 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NAME> 전 총리와 <NAME> 전 유엔사무총장이 공동으로 창립한「세계시민센터」의 활동을 치하로 앞으로도 세계시민 양성과 국제평화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NAME> 전 대통령은「세계시민센터」에 관한 한국정부의 지원과 관심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낙연 총리와 <NAME> 前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NAME> 총리의 공식방한(2.14 - 15)결과 등 한 - 오스트리아 관계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위해 이 총리는 <NAME> 전 대통령의 방한에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일관계에 관하여 설명했습니다. □ 오늘 면담에는 <NAME> <NAME> 등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포함, 세계시민센터 이사 4명이 동석하였으며, - 이 사무총장은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유네스코 사무총장 재임기간 중 한국과 유엔 관계증진에 기여했고, - 퇴임 후에도 지속 방한하면서 특별강연 등 왕성한 학술활동을 하는 데 대해 평가했습니다.
6f053f1a-c3d5-46c2-bb7a-747b9c47a079	source15/231026/156448566_0.txt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공모전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566&pageIndex=31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이 정책 직접 제안하는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공모전 실시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모 진행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NAME> )과 협업하여'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개선'을 주제로'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 지원으로 학술 발전에 기여해 왔던 작은연구 공모전은 올해는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보다 중점을 두어 제도화 및 사업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국민이 직접 참여는 지역단위 공공서비스의 취약점을 발굴하고 적극 해소하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4월 26일(월)부터 5월 21일(금)까지 4주간이다. □ 공모에 참가하려는 국민은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누리집(www.krila.re.kr)에 접속하여 공모전 안내를 확인한 뒤 제안서를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 제출된 과제 중 10개 과제를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6월 중에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 제안자에게는 연구비 2백만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 향후 11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상을 수여한다. ○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제 제안서의 중복성 심사를 진행하고, 투명도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우수과제 발표 이후라도 수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 공모전에서 선정된 과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협력을 통해 공동세미나, 책자 발간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론화 과정에서는 지역사회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함께 실행할 수 없는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참여도 유도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직접 만들어간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사회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제도와 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며 이번 공모전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공모전 실시_1 ### 내용: 국민이 정책 직접 제안하는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공모전 실시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모 진행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NAME> )과 협업하여'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개선'을 주제로'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 지원으로 학술 발전에 기여해 왔던 작은연구 공모전은 올해는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보다 중점을 두어 제도화 및 사업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국민이 직접 참여는 지역단위 공공서비스의 취약점을 발굴하고 적극 해소하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4월 26일(월)부터 5월 21일(금)까지 4주간이다. □ 공모에 참가하려는 국민은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누리집(www.krila.re.kr)에 접속하여 공모전 안내를 확인한 뒤 제안서를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 제출된 과제 중 10개 과제를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6월 중에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 제안자에게는 연구비 2백만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 향후 11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상을 수여한다. ○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제 제안서의 중복성 심사를 진행하고, 투명도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우수과제 발표 이후라도 수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 공모전에서 선정된 과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협력을 통해 공동세미나, 책자 발간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론화 과정에서는 지역사회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함께 실행할 수 없는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참여도 유도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직접 만들어간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사회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제도와 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며 이번 공모전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022a1b12-5fad-431f-933b-e5d6ee7cf8f9	source15/231026/156406109_0.txt	국내기술로 개발한 무인수중건설로봇, 해외시장 진출 쾌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109&pageIndex=41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기술로 개발한 무인수중건설로봇, 해외시장 진출 쾌거 베트남 정부와 VANG Project 가스광구 개발사업에 참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중작업용 무인수중건설로봇'URI - T'가 8월 말부터 가스관 해저 매설공사에 투입되어 대한민국 무인해양건설장비 기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2013 ~ 2018)'을 통해서 경작업용 URI - L, 중작업용 URI - T, 트랙기반 중작업용 URI - R**수중건설로봇 3종을 개발하고, 성능개선 및 현장실적 확보를 위해 현재'수중건설로봇 개발 및 확산사업(2019 ~ 2022)'을 수행에 있다. URI - L(Underwater Robot It's Light - class ROV)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개발하여 민간에 기술이전 후 가동 중 URI - T(Underwater Robot It's Trencher)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개발하여 산업체에 기술 이전 후 운영 중 URI - R(Underwater Robot It's Rocker)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연구개발하여 민간에 기술 이전 후 운영 중 이번 공사에 참여는 URI - T는 고압의 물을 해저면에 분사하여 땅을 파고 케이블을 매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길이 2,500m까지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정밀 탐지와 항법기능을 갖춰 케이블이나 관로를 최대 3m 깊이까지 매설할 수 있고, 1에 최대 2km의 속도로 이동을 가능하여 해외 경쟁사 제품에 비해 2배정도 매설속도가 빠르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 및 관로 탐색 장치, 절단기 및 해저케이블 유지보수작업이 가능한 장치까지 장착이 있어 장비운용 측면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 URI - T와 유사한 기능의 영국 P사 T800'1시간에 최대 1km 매설 가능 베트남 가스관 해저 매설공사는 베트남 국영기업인'PTSC(Petro Vietnam S가ws Corporation)'가 추진하는'SAO VANG and DAI NGUYET GAS Fields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남부 호치민시에서 남동쪽으로 350km 떨어진 해역도 해저에 26인치, 18인치 가스관을 각각 지하 14.5km(총 29km)깊이에 매설하는 공사이다. URI - T가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URI - T를 운영 중인 ㈜KOC와 이번 공사를 수주한 해양플랜트 전문회사인 APMC의 전략적 기술협력 덕분이었다. ※ 공사금액:150.5만 달러(18억 원)/공사기간:2020.7. URI - T는 현재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기술지원 하에 관로 탐색과 가스관 포설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말 본 공사를 마치고 거제시 해저 상수관 매설공사에도 참여를 예정이다. 앞으로도 URI - T를 비롯한 무인수중건설로봇들은 국내외 해저케이블 및 배관 공사에 지속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거제시 해저 가스로 매설공사('20.7.)에는 지난 7월부터 URI - R이 우선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URI - T도 향후 공사 완료 후 적용 예정 <NAME>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위 국산 무인수중건설로봇의 해외시장 진출 사례가 해외장비 임대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국내 수중건설로봇 산업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수중건설로봇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여 현재 19억 달러 규모('19년 기준)의 세계 수중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이 수중건설로봇 국산화 및 확산 사업 ㅇ 해양 구조물 시공을 위한 수중건설로봇 개발 기술의 국산화 및 수중건설로봇 3종의 현장 적용 확대 및 성능개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국내 산업현장에서의 충분한 실적(track record)을 기반으로 제품의 객관적 활용성 제고 및 세계시장 진출 위한 사업화 추진 - 핵심부품의 성능향상 과 현장작업 지원(로봇의 진·회수 등)을 위한 선상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현장공사운용실적 확대 조류발전, 해상풍력발전,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해저가스배관 설치공사* <수중건설로봇 3종 주요 현장 적용도> ∙수중 환경조사 및 맵핑 ∙수중구조물 인양 및 작업지원 ∙워터젯을 이용한 해저면 굴착 ∙매설된 케이블 등 제거 ∙암반조건 해저케이블 등 절단에 ∙트랜치 커팅, 암패쇄 등 ㅇ 수중건설장비 기술력 향상 및 국산장비 개발로 기술자립도 제고 ㅇ 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신산업 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기술로 개발한 무인수중건설로봇, 해외시장 진출 쾌거_1 ### 내용: 국내기술로 개발한 무인수중건설로봇, 해외시장 진출 쾌거 베트남 정부와 VANG Project 가스광구 개발사업에 참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중작업용 무인수중건설로봇'URI - T'가 8월 말부터 가스관 해저 매설공사에 투입되어 대한민국 무인해양건설장비 기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2013 ~ 2018)'을 통해서 경작업용 URI - L, 중작업용 URI - T, 트랙기반 중작업용 URI - R**수중건설로봇 3종을 개발하고, 성능개선 및 현장실적 확보를 위해 현재'수중건설로봇 개발 및 확산사업(2019 ~ 2022)'을 수행에 있다. URI - L(Underwater Robot It's Light - class ROV)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개발하여 민간에 기술이전 후 가동 중 URI - T(Underwater Robot It's Trencher)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개발하여 산업체에 기술 이전 후 운영 중 URI - R(Underwater Robot It's Rocker)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연구개발하여 민간에 기술 이전 후 운영 중 이번 공사에 참여는 URI - T는 고압의 물을 해저면에 분사하여 땅을 파고 케이블을 매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길이 2,500m까지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정밀 탐지와 항법기능을 갖춰 케이블이나 관로를 최대 3m 깊이까지 매설할 수 있고, 1에 최대 2km의 속도로 이동을 가능하여 해외 경쟁사 제품에 비해 2배정도 매설속도가 빠르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 및 관로 탐색 장치, 절단기 및 해저케이블 유지보수작업이 가능한 장치까지 장착이 있어 장비운용 측면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 URI - T와 유사한 기능의 영국 P사 T800'1시간에 최대 1km 매설 가능 베트남 가스관 해저 매설공사는 베트남 국영기업인'PTSC(Petro Vietnam S가ws Corporation)'가 추진하는'SAO VANG and DAI NGUYET GAS Fields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남부 호치민시에서 남동쪽으로 350km 떨어진 해역도 해저에 26인치, 18인치 가스관을 각각 지하 14.5km(총 29km)깊이에 매설하는 공사이다. URI - T가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URI - T를 운영 중인 ㈜KOC와 이번 공사를 수주한 해양플랜트 전문회사인 APMC의 전략적 기술협력 덕분이었다. ※ 공사금액:150.5만 달러(18억 원)/공사기간:2020.7. URI - T는 현재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기술지원 하에 관로 탐색과 가스관 포설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말 본 공사를 마치고 거제시 해저 상수관 매설공사에도 참여를 예정이다. 앞으로도 URI - T를 비롯한 무인수중건설로봇들은 국내외 해저케이블 및 배관 공사에 지속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거제시 해저 가스로 매설공사('20.7.)에는 지난 7월부터 URI - R이 우선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URI - T도 향후 공사 완료 후 적용 예정 <NAME>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위 국산 무인수중건설로봇의 해외시장 진출 사례가 해외장비 임대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국내 수중건설로봇 산업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수중건설로봇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여 현재 19억 달러 규모('19년 기준)의 세계 수중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이 수중건설로봇 국산화 및 확산 사업 ㅇ 해양 구조물 시공을 위한 수중건설로봇 개발 기술의 국산화 및 수중건설로봇 3종의 현장 적용 확대 및 성능개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국내 산업현장에서의 충분한 실적(track record)을 기반으로 제품의 객관적 활용성 제고 및 세계시장 진출 위한 사업화 추진 - 핵심부품의 성능향상 과 현장작업 지원(로봇의 진·회수 등)을 위한 선상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현장공사운용실적 확대 조류발전, 해상풍력발전,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해저가스배관 설치공사* <수중건설로봇 3종 주요 현장 적용도> ∙수중 환경조사 및 맵핑 ∙수중구조물 인양 및 작업지원 ∙워터젯을 이용한 해저면 굴착 ∙매설된 케이블 등 제거 ∙암반조건 해저케이블 등 절단에 ∙트랜치 커팅, 암패쇄 등 ㅇ 수중건설장비 기술력 향상 및 국산장비 개발로 기술자립도 제고 ㅇ 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신산업 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a9bd70ee-35c7-4231-a758-0a0f2cdb0c46	source15/231026/156350680_0.txt	종교의 '생명 윤리' 가르침과 환경교육이 만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680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종교의'생명 윤리'가르침과 환경교육이 하나로 ◇ 5가 종교단체와 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종교와 환경의'생명과 자연성 보호'공통 목표를 토대로 환경문제 해결 및 사회적 공동가치 구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18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신교 ․ 불교 ․ 원불교 ․ 천도교 ․ 천주교 등 5대 종단 내 환경연대와'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5대 종단 내 환경연대:종교(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가나다순)환경단체 모임은 종교환경회의(상임대표 <NAME> 신부) ○ 이번 협약은 부처와 전국 5대 종교 내 환경단체가 생태적 해결과 사회적 공동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간의 긴밀한 협업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 협약식에는 <NAME>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NAME>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사장과 <NAME> 불교환경연대 스님, <NAME> 원불교환경연대 교무, <NAME> 천도교한울연대 총무와 <NAME> 가톨릭환경연대 대표 등 5대 종교 환경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5대 종단 내 환경단체와 지역 협력기관 등은 환경부와 함께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종교인의 환경학습 기회보장과 환경교육을 실천한다. □ 먼저, 종교단체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환경과 생명존중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이는 종교인이 언제, 어디서나 환경학습에 참여하여 생태감수성과 생명윤리를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환경부는 5대 종교단체의 실천사항이 효율적으로 진행되 수 있도록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 그 밖에 5대 종교 내 환경단체는 각 종단 내 교구, 교회, 교당 등 종교 생활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환경강좌 개설, 자연체험 교실 운영 등 교인들의 환경의식을 고취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 환경부도 올해부터 사회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국 종교단체 및 기관과 손잡고 생명윤리 등 신학적인 주제와 연계된 다양한 환경교육 콘텐츠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 <NAME> 환경부 차관은"오늘 종교단체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바란다"라면서,"앞으로 문화 ‧ 예술 등 사회적 분야와 환경교육을 융합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종교의 '생명 윤리' 가르침과 환경교육이 만나다_1 ### 내용: 종교의'생명 윤리'가르침과 환경교육이 하나로 ◇ 5가 종교단체와 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종교와 환경의'생명과 자연성 보호'공통 목표를 토대로 환경문제 해결 및 사회적 공동가치 구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18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신교 ․ 불교 ․ 원불교 ․ 천도교 ․ 천주교 등 5대 종단 내 환경연대와'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5대 종단 내 환경연대:종교(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가나다순)환경단체 모임은 종교환경회의(상임대표 <NAME> 신부) ○ 이번 협약은 부처와 전국 5대 종교 내 환경단체가 생태적 해결과 사회적 공동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간의 긴밀한 협업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 협약식에는 <NAME>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NAME>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사장과 <NAME> 불교환경연대 스님, <NAME> 원불교환경연대 교무, <NAME> 천도교한울연대 총무와 <NAME> 가톨릭환경연대 대표 등 5대 종교 환경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5대 종단 내 환경단체와 지역 협력기관 등은 환경부와 함께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종교인의 환경학습 기회보장과 환경교육을 실천한다. □ 먼저, 종교단체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환경과 생명존중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이는 종교인이 언제, 어디서나 환경학습에 참여하여 생태감수성과 생명윤리를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환경부는 5대 종교단체의 실천사항이 효율적으로 진행되 수 있도록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 그 밖에 5대 종교 내 환경단체는 각 종단 내 교구, 교회, 교당 등 종교 생활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환경강좌 개설, 자연체험 교실 운영 등 교인들의 환경의식을 고취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 환경부도 올해부터 사회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국 종교단체 및 기관과 손잡고 생명윤리 등 신학적인 주제와 연계된 다양한 환경교육 콘텐츠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 <NAME> 환경부 차관은"오늘 종교단체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바란다"라면서,"앞으로 문화 ‧ 예술 등 사회적 분야와 환경교육을 융합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8b41f5d4-8f0b-47d2-b555-4c82a806c24d	source15/231026/156409089_0.txt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089&pageIndex=40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 ◈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속적 확산과 원격 수업 시행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돌봄 부족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 논의 - 기관 내 교육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가정 내 돌봄 적극 활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9월 2일(수)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 ｣ 을 논의한다. ㅇ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한 학부모의 양육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ㅇ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차질 없 제공하도록 하고, ㅇ 가족돌봄휴가제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집 내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체에 정부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시행하여 시설 내 돌봄을 차질 없이 운영한다. - 초등학교는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오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추가 운영한다. - 돌봄에 참여하는 아동과 보호자들 안전을 위해 돌봄 공간에 대한 소독과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돌봄 이용 아동의 분산 배치를 위해 밀집도를 완화한다. ㅇ 또한 유치원은,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감염 우려 때문으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유아학비'가 면제를 수 있도록 한다. ㅇ 어린이집과 마을 단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ㅇ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도 기존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9:00∼21:00, 다함께돌봄센터 기본 운영시간(14:00∼19:00), 지역아동센터 필수운영시간(12:00∼17:00)포함 8시간 이내 - 어린이집은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하여 보육료를 정상적으로 지원한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현행 연간 10일)이 연장될 수도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해 직장 내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ㅇ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최대 10일간 지원했던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를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ㅇ 또한, 중소·중견기업 200개소를 선정으로'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하고,'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하여 자녀돌봄이 필요한 사업주가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한다. 전문 상담사가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인사노무·정보기술(IT)등 재택근무 도입 및 활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요소 컨설팅(참여기업 비용부담 없음) 중소기업형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 심사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만 12세 이상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포함한 재택근무 사업주 우선 승인 ㅇ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을 지원하는'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최대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한다. *(지원수준)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40만 원→60만 원, 간접노무비 월 20만 원→40만 원만이(지원요건)근속기간 완화(6개월→ 1개월), 사용기간 완화(2주 사용도 페지), 제도요건 완화(취업규칙→근로계약 변경), 근태관리 완화(전자기계적 방식→최초 1개월 사용 인정)등 □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간 정부 지원시간 720시간과는 별도로 이용시간을 계속 지원하고, ㅇ 추가로 소득이 150 ％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50 ~ 90%를 연말까지 지원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완화한다. □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청 예비비 등 소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등을 위해 지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 ◈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속적 확산과 원격 수업 시행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돌봄 부족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 논의 - 기관 내 교육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가정 내 돌봄 적극 활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9월 2일(수)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 ｣ 을 논의한다. ㅇ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한 학부모의 양육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ㅇ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차질 없 제공하도록 하고, ㅇ 가족돌봄휴가제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집 내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체에 정부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시행하여 시설 내 돌봄을 차질 없이 운영한다. - 초등학교는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오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추가 운영한다. - 돌봄에 참여하는 아동과 보호자들 안전을 위해 돌봄 공간에 대한 소독과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돌봄 이용 아동의 분산 배치를 위해 밀집도를 완화한다. ㅇ 또한 유치원은,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감염 우려 때문으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유아학비'가 면제를 수 있도록 한다. ㅇ 어린이집과 마을 단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ㅇ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도 기존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9:00∼21:00, 다함께돌봄센터 기본 운영시간(14:00∼19:00), 지역아동센터 필수운영시간(12:00∼17:00)포함 8시간 이내 - 어린이집은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하여 보육료를 정상적으로 지원한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현행 연간 10일)이 연장될 수도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해 직장 내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ㅇ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최대 10일간 지원했던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를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ㅇ 또한, 중소·중견기업 200개소를 선정으로'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하고,'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하여 자녀돌봄이 필요한 사업주가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한다. 전문 상담사가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인사노무·정보기술(IT)등 재택근무 도입 및 활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요소 컨설팅(참여기업 비용부담 없음) 중소기업형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 심사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만 12세 이상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포함한 재택근무 사업주 우선 승인 ㅇ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을 지원하는'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최대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한다. *(지원수준)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40만 원→60만 원, 간접노무비 월 20만 원→40만 원만이(지원요건)근속기간 완화(6개월→ 1개월), 사용기간 완화(2주 사용도 페지), 제도요건 완화(취업규칙→근로계약 변경), 근태관리 완화(전자기계적 방식→최초 1개월 사용 인정)등 □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간 정부 지원시간 720시간과는 별도로 이용시간을 계속 지원하고, ㅇ 추가로 소득이 150 ％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50 ~ 90%를 연말까지 지원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완화한다. □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청 예비비 등 소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등을 위해 지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e2785839-e7fb-4c51-b762-d33102f2c3a7	source15/231026/156275337_1.txt	30년 넘게 장사한 소상공인, ‘백년가게’로 육성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337	CC BY	8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백년(100년)가게 육성사업」모집 공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인을 발굴하여 추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 2018년 백년(100년)가게 육성사업 ｣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을 보유한 소상인의 많은 참여를 기대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성장 잠재력이 있은 소상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발굴 □ 신청기간:'18.6.19. ~(상시 신청·접수)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매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신청대상:도소매 음식업 영위 사업체 중 30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해온 소상인 및 소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곤란( <붙임3> 참조) (컨설팅)현장평가를 통한 혁신성 진단과 부족한 분야를 분석, 맞춤형 컨설팅 지원 (교육)조직관리, 경영지도 등 혁신유형에 맞는 지도자양성 지원 (금융)백년가게 특례보증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금리 및 한도 지원 (홍보 및 마케팅)인증 현판 제공, 각종 O2O 플랫폼·한국관광공사·소상공인방송 홍보 마케팅 지원 (네트워크)주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별, 유형별 커뮤니티 형성 (지원사업 우대)차년도 중기부 지원사업선정 시 가점 '19년도 우대 지원사업은 추후 확정 □ 추진절차 및 일정(안) 해당 일정은 추후 추가 변동 가능 세 치 내 용 ※ 공 통 ※ (업력)신청일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업종)사업자등록증에 등재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2는 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보다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체가 현장평가결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 현재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함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에 있는 소상인 및 소기업 3.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18.6.19(화)~'18.11월말까지(상시접수) ○ 신청방법:방문접수(관할 센터: <붙임2> 참조)및 E - mail( <EMAIL> ) □ 제출서류:신청서, 사업장 증빙서류 일체 등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 평가방법:①서류심사 → ②현장평가(진단)→ ③최종평가 및 선정 ① 서류평가:주관기관 - 신청이류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기본요건 충족여부 검토 ② 현장평가(진단):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가 및 컨설턴트 - 현장을 직접 확인서 4가지 유형(경영자 주도형, 제품/서비스 혁신형, 상권 혁신형, 조직/점포운영 혁신형)에 대해 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진단표를 점수화하고, 항목별 확인기준 부합여부를 검증 *타부처 및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 예정이 지정제도(착한가게, 모범음식점 등)에 따라 이미 지정받은 소상인은 추가에 가점(최대 5점)부여 ③ 최종평가 및 선정:중진이 - 관련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현장평가 검토 결과를 분석하여 업종 전문성, 제품 차별성, 마케팅 차별성, 조직관리·운영 등 종합 점수에서 70점 이상 받은 업체 중에서 고득점 업체로<NAME>정 ※ 평가일시는 신청업체에 개별 안내 예정 □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 상의 허위로 사업자에 선정된 경우, 선정취소 및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업체가 본점(사)과 지점(사)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판단 □ 가업이 상속을 받아 사업 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증여세신고서, 가업승계 계약서 등)가업승계와 관련된 서류 첨부 시 인정 □ 업력은 동일업종의 업체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관련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첨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및 착오로 인해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문 의:소상공인지원센터( <붙임2> 참조) ※ 총 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혁신지원TF팀( <PHONE> 5) 2. 백년가게 신청 관할 지역/연락처 3. 정책자금 지원제외 사유 <붙임 1> 백년(100년)가게 개요 2018 백년(100년)가게 신청서 모든사항 필수 기입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기재 업 체 업 소 ex) <ADDRESS> 1층(백년국수) 월 일(만 세) (2016년)백만 원 →(2017년)백만 명현장평가 후 증빙자료 확인 (2016년)명 →(2017년)인승현장평가 시 증빙자료 확인 □ 도소매 □ 음식 제조업은 불가. 도소매, 음식만 신청가능 ※ 백년(100년)가게 지원에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 ①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할 경우 신청 취소 또는<NAME>사상의 부담을 질 것:예 □ 아니요오 □ ② 현장평가(조직관리, 재무성과 등 각종 증빙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답할 것:예 ※ 아니오 □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상기는 백년가게 육성사업 참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뜻을 확약하는 바, 이에 신청합니다. 대 표 자:(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첨부하여 제출할 자료 1)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증빙서류 1부. <붙임 1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과 대리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함을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본인은 아래의 바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사항 - 2018 백년(100년)가게 신청 및 평가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직업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수집 및 처리 기간:5년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나거나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파기 동의를 거절을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동의를 거절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백년가게 평가·선정·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등이 일부 지연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정보적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2018 백년(100년)가게 선정·운영 제공하는 개인정보 범위 -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가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세법에 따라 변경가능) 동의를 철회를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백년가게 평가·선정·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한 안내 제공이 다소 지연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진흥공단이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에 본인은 귀사가 위의 방법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성 명 호(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소기업(소상공인)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요구사항 ①번이 있는 경우 1번만 제출, 없는 자는 ②와③을 동시 제출 *매출현황, 고용증감 등은 현장 평가 시 서류 생략 ①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시스템 발급) ② 업종 및 매출 확인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내용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출 -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사회보험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사회적 보험료결정내역서, 월별(반기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과 건강 보험 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제출 알렉산 1)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ex.'17.01∼'17.12)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 자료만 제출 ※ 발급자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자료 인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0년 넘게 장사한 소상공인, ‘백년가게’로 육성_2 ### 내용: 「2018년 백년(100년)가게 육성사업」모집 공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인을 발굴하여 추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 2018년 백년(100년)가게 육성사업 ｣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을 보유한 소상인의 많은 참여를 기대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성장 잠재력이 있은 소상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발굴 □ 신청기간:'18.6.19. ~(상시 신청·접수)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매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신청대상:도소매 음식업 영위 사업체 중 30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해온 소상인 및 소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곤란( <붙임3> 참조) (컨설팅)현장평가를 통한 혁신성 진단과 부족한 분야를 분석, 맞춤형 컨설팅 지원 (교육)조직관리, 경영지도 등 혁신유형에 맞는 지도자양성 지원 (금융)백년가게 특례보증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금리 및 한도 지원 (홍보 및 마케팅)인증 현판 제공, 각종 O2O 플랫폼·한국관광공사·소상공인방송 홍보 마케팅 지원 (네트워크)주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별, 유형별 커뮤니티 형성 (지원사업 우대)차년도 중기부 지원사업선정 시 가점 '19년도 우대 지원사업은 추후 확정 □ 추진절차 및 일정(안) 해당 일정은 추후 추가 변동 가능 세 치 내 용 ※ 공 통 ※ (업력)신청일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업종)사업자등록증에 등재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2는 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보다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체가 현장평가결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 현재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함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에 있는 소상인 및 소기업 3.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18.6.19(화)~'18.11월말까지(상시접수) ○ 신청방법:방문접수(관할 센터: <붙임2> 참조)및 E - mail( <EMAIL> ) □ 제출서류:신청서, 사업장 증빙서류 일체 등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 평가방법:①서류심사 → ②현장평가(진단)→ ③최종평가 및 선정 ① 서류평가:주관기관 - 신청이류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기본요건 충족여부 검토 ② 현장평가(진단):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가 및 컨설턴트 - 현장을 직접 확인서 4가지 유형(경영자 주도형, 제품/서비스 혁신형, 상권 혁신형, 조직/점포운영 혁신형)에 대해 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진단표를 점수화하고, 항목별 확인기준 부합여부를 검증 *타부처 및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 예정이 지정제도(착한가게, 모범음식점 등)에 따라 이미 지정받은 소상인은 추가에 가점(최대 5점)부여 ③ 최종평가 및 선정:중진이 - 관련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현장평가 검토 결과를 분석하여 업종 전문성, 제품 차별성, 마케팅 차별성, 조직관리·운영 등 종합 점수에서 70점 이상 받은 업체 중에서 고득점 업체로<NAME>정 ※ 평가일시는 신청업체에 개별 안내 예정 □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 상의 허위로 사업자에 선정된 경우, 선정취소 및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업체가 본점(사)과 지점(사)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판단 □ 가업이 상속을 받아 사업 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증여세신고서, 가업승계 계약서 등)가업승계와 관련된 서류 첨부 시 인정 □ 업력은 동일업종의 업체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관련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첨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및 착오로 인해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문 의:소상공인지원센터( <붙임2> 참조) ※ 총 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혁신지원TF팀( <PHONE> 5) 2. 백년가게 신청 관할 지역/연락처 3. 정책자금 지원제외 사유 <붙임 1> 백년(100년)가게 개요 2018 백년(100년)가게 신청서 모든사항 필수 기입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기재 업 체 업 소 ex) <ADDRESS> 1층(백년국수) 월 일(만 세) (2016년)백만 원 →(2017년)백만 명현장평가 후 증빙자료 확인 (2016년)명 →(2017년)인승현장평가 시 증빙자료 확인 □ 도소매 □ 음식 제조업은 불가. 도소매, 음식만 신청가능 ※ 백년(100년)가게 지원에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 ①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할 경우 신청 취소 또는<NAME>사상의 부담을 질 것:예 □ 아니요오 □ ② 현장평가(조직관리, 재무성과 등 각종 증빙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답할 것:예 ※ 아니오 □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상기는 백년가게 육성사업 참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뜻을 확약하는 바, 이에 신청합니다. 대 표 자:(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첨부하여 제출할 자료 1)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증빙서류 1부. <붙임 1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과 대리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함을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본인은 아래의 바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사항 - 2018 백년(100년)가게 신청 및 평가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직업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수집 및 처리 기간:5년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나거나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파기 동의를 거절을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동의를 거절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백년가게 평가·선정·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등이 일부 지연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정보적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2018 백년(100년)가게 선정·운영 제공하는 개인정보 범위 -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가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세법에 따라 변경가능) 동의를 철회를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백년가게 평가·선정·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한 안내 제공이 다소 지연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진흥공단이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에 본인은 귀사가 위의 방법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성 명 호(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소기업(소상공인)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요구사항 ①번이 있는 경우 1번만 제출, 없는 자는 ②와③을 동시 제출 *매출현황, 고용증감 등은 현장 평가 시 서류 생략 ①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시스템 발급) ② 업종 및 매출 확인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내용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출 -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사회보험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사회적 보험료결정내역서, 월별(반기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과 건강 보험 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제출 알렉산 1)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ex.'17.01∼'17.12)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 자료만 제출 ※ 발급자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자료 인정 ※
1888fdb3-708a-46e8-a635-3519b9d5f5ce	source15/231026/156372116_0.txt	AI 가축관리서비스 '팜스플랜' 시연 및 데이터 바우처 AI 분야 기타 활용 사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116	CC BY	2,0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AI 가축관리서비스'팜스플랜'시연 배경 □ 정부의 국가 혁신성장 전략과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실현의 구체적 예시로서 1차 산업과 4차 정보화 기술이 접목되는 AI를 소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1월 16일 장관이 참석한「2020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양돈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AI기술(팜스플랜)시연행사를 개최 과기정통부(데이터 바우처 사업)·농림식품부(첨단생산기술개발 지원제 등의 지원을 통해 한국축산데이터가 적용으로 AI가축헬스케어서비스 <과기정통부 2020 업무계획 보고 행사 개요> ○(일시)'20.1.16(목)PM 10:00∼11:25(85분간) □(장소)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전시 대덕연구단지) □(참석자)농축과 산·학·연 전문가 약 200명 □(키워드)위대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AI □(행사구성)과학기술인간담회→'팜스플랜'AI기술시연→업무보고→참석자Q & A ㅇ[국내 상황]돼지고기는 국내 제1위 농축산품목('16년 12율 ㅇ 국내 양돈업은 최근 비약은 성장을 이룬 반면, 생산성(MSY:어미돼지 한 마리당 연간 출하마릿수)은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MSY우리나라 17.8마리, 네덜란드 28.8, 덴마크 31.3(출처:AHDB) ㅇ 생산성 하락은 가장 큰 이유는 가축관리 미흡,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높은 폐사율 때문이며, 이는 지속한 가축 관리나 가축 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관리시스템의 부재 탓 이상증세 감지 시 부터 폐사까지 2주일의 시간이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대응이 어려운 상황 □[국내외]전 세계적으로 축산 질병 관리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 - 바이러스가 빠르게 변이하고 신종 바이러스의 빈번한 출현으로 기존의 백신이나 항생제 등 사후적 관점의 치료가 한계에 부딪힘 ㅇ 최근 세계 수의학자들은 최신 가축 질병이 백신이나 치료만으로는 체계적인 질병 관리가 불가능하고 면역관리 또는 예방의학 관점의 솔루션의 필요성을 제기 '17년 UN식량농업기구(FAO)는"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 수 백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공인된 치료 방법이나 백신이 없다"라고 언급 그러나, 예방적 관점의 헬스케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데이터 기반의 질병 조기대응이나 예방에 필요한 가축종합 데이터가 없고 관련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시스템도 부재 [문제 해결 방안]이에, 한국축산데이터는 국내외 축산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생명과관와 가축전문 수의학자, 면역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가축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인'팜스플랜'을 구축 팜스플랜 개발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혈액데이터 기반 가축 건강검진 플랫폼과 등을 지원('18 ~'20),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AI기반 돼지이상행동 및 체중측정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AI데이터셋 지원('19년) ㅇ D. N. A(Data - Network - AI)기술 기반 가축 헬스케어 □(솔루션 개요)가축 헬스케어 팜스플랜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됨 -(1단계)가축에 대한 종합데이터(체중, 움직임, 체온 등)수집 -(2단계)AI + 생명공학 + 수의학적 기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가축 건강상태 측정 → 1차 소견 및 최적화된 건강과 플랜을 AI로 도출 ※ 헬스케어 모델 도출에는 한국축산데이터가 KAIST로부터 이전받은"맞춤형 의료/헬스케어 플랫폼 핵심기술"특허기술(지식구조 기반을 활용 -(3단계)팜스플랜 가축전문 수의사가 AI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받는 단계 ㅇ(주요 특징은 지속적으로 축적한 가축의 건강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분석하고 AI와 수의학 전문 기술까지 결합으로 가축의 질병을 기존 보다 더욱 건강하게 관리해 줌 팜스플랜 활용 방법 및 효과 □ CCTV 설치만으로 가능한 농장관리 ㅇ'팜스플랜'관리상템를 적용하기 위하여 대규모 시설 및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영상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본적인 네트워크와 감시도비만 설치되면 됨 축종과 농장 규모에 따라 적당한 대수의 카메라 시스템만 필요(2D 이미지만으로도 데이터 분석 가능)하며, AI 기술을 통해서 가축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음 ㅇ 농장관리자는 평소에 가축을 관리하기 위해 직접 살펴보아야했으나,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가축 관리 함 팜스플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축사개량이나 추가 교육, 서비스 유지보수 비용이 전혀 없으며, 축종별로 커스터마이징하여 닭, 소 등 어떤 종류의 가축 농가에도 적용 가능 □ 동물 질병 조기진단·예방 및 약물 사용 절감 가능 ㅇ 팜스플랜은 농장에 건강검사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주기적인 건강검사를 통한 평시 상태 데이터를 수집하여 건강상태 분석에 활용 - 건강검사는 질병검사뿐만 아니라, 가축에 대한 면역검사를 수행하여 질병 조기진단과 예측은 물론, 생산성 감소와 원인도 분석 ※(기존)질병감염여부를 육안으로 측정하거나 이상 증세 때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항체 검사 실시 (팜스플랜)질병 발생 전 단계적 검사로 사육구간별 취약성 분석, 질병발생 위험도 최소화 ㅇ AI 기반 최적의 헬스케어 플랜에 따라 수의사는 노고를 덜어주고, 수의사는 AI가 수집은 결과를 기반으로 진단·처방하기 때문에 보다 정교화된 진단으로 불필요한 약품 사용을 줄일 순 있음 '19년말 기준 전년 동월 대비 항생제 사용량 최대 80%나 감소(평균 50%) □ 농가 효율성 향상, 편리한 농장 운영 ㅇ 농장으로부터 수집된 가축 종합데이터 활용을 통해 가축 건강 정보를 빠르게 파악, 최적화된 사육 체계로 농가 생산성 향상(30%)과 항생제가 감소(40%), 농가의 비효율적인 인력 소요 개선- - 기존 돼지농장은 1명이 돼지 천마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대문에 이상 행동을 보이는 개체를 발견하는 등의 체계적 관리 불가 - 수의사 그룹과 AI 기술에 의하여 가축 헬스케어가 수행되기 때문에, 팜스플랜 상의 사양관리 스케줄에 따라 보다 체계적 농장 운영 □ 데이터 활용 과학적·체계적인 축산업 육성 가능 ㅇ 팜스플랜 보급 확산 시 국내 축산데이터가 한 군데에 모여 관리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가축 질병에 관한 체계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 특히, 가축에 대한 공공적 성격의 수의료서비스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방역 체계에도 크게 기여를 수 있음 □[기술·기반]식량수출은 유럽국가가<NAME>는 가운데, 이미 대규모 데이터와 자본을 무기로 중국이 축산업에 AI기술을 적용하며 급속한 속도로 발전 가능 '18년 중국 알리바바는 AI 플랫폼과 축산업에 도입한 사업 확장 계획을 밝혔으며, 뒤이어 텐센트, 왕이 등 중국 IT/게임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 ㅇ 한국축산데이터는 이들 기업에 비교는 규모는 작으나, 이미'17년부터 종합적인 가축헬스케어 서비스 개념을 확립하고, AI - 생명공학 - 수의학 전문가가 합류하여 관련 컨설팅 및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여 기술 우위 미국과 중국은 사육을 편리하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한국축산데이터는 가축에 관한'헬스케어'에 포커스를 맞추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 □[산업]가축 질병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한 축산업 정체기 극복 ㅇ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가축 헬스케어는 17년째 지속되는 국내 축산업의 생산성 하락을 극복함은 물론, AI 기술 적용 우수사례 창출을 통해서 실질적인 AI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 ㅇ 축사 인프라가 열악한 말레이시아 등에'팜스플랜'수출을 통해 개도국가 축산계의 선진화를 돕고, 유럽국가 등 선진국에도 수출하여 전 세계에 안전한 동물성 단백질 생산 기여 ㅇ 또한 미국, 호주와 같이 넓은 지역을 방목형으로 사육하는 국가에서는 AI 기술을 통한 관리가 축산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됨으로 전세계에 건강한 동물성 단백질의 안정적인 보급이 가능 ㅇ 팜스플랜을 통해 수집하는 가축 유전정보는 다른 데이터와의 종합분석을 통한 종자 개량연구의 핵심이 되며, 종자 연구 발전에도 기여 [식량 계획]팜스플랜은 건강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모든 국민이 양적·질적으로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도 있도록 실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국가 및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은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등 축산선진화 관련 내용 포함 <한국 축산데이터 사업화 ◇ 2017.11월 농업적 스타트업 한국축산데이터 설립(CEO: <NAME> 대표) ◇ 2018.3월'팜스플랜'플랫폼 파일럿 테스트 종료(3개 농장)및 수출 개시 ◇ 2018.10월 1차 특허 유치 ◇ 2019.4월 국가공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선정 ◇ 2019.6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특화솔루션'팜스플랜AMS'개발 ※ 2019.8월 KAIST 맞춤형 의료/헬스케어 플랫폼 핵심기술 이전 ※(인력구성)AI 분야와 수의사, 축산학자, 농업도 등으로 구성된 24명 데이터 바우처 AI 분야 주요 활용 사례 "수목의 병해충"신속하고 객관적인 진단으로 피해 최소화(MGIS) ㅇ 드론으로 산림 영상 데이터 수집, 인공지능 산림의 서비스로 산림병해충 개별 피해목 자동탐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 산림재해 대응 지원 ㅇ 국내 지자체 산림과 산림병해충 업무 분야에 적용·활용, 수요처 25%증가, 매출액 16%증가 기대 사진과<NAME>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개인정보, 식별을 비식별화 가능(로민) ㅇ 다양한 영상 데이터를 학습한 딥러닝 기반 OCR(광학문자인식)모델의 인식 능력 향상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개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19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1위 수상(시각지능부문), 한글 OCR기반 자동화 프로세스가 적용은 기업과 제휴 및 수요 증가 탑재한 봉제인형'무삐'어린이 보육과 교육 분야에서 활약(수상에스티) ㅇ 어린이를 위한 누리과정에 AI기반 교육 콘텐츠를 접목으로'무삐', 아이들과 대화형 기능 구현으로 보육·교육 기능 고도화 추진 ㅇ 교육/보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영유아 삶의 질 개선할 수 있는 스마트 제품으로 활용, 사회성 매개자 기능으로 자리매김 기대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에 최적화'피터펫'(피펫) ㅇ 동물보험 허위청구 예방으로 보험사 손해를 감소하고, 내장한 동물 코의 비문 인식 방식으로 양육인의 반려동물 관리 업무 지원 가능 ㅇ 생체정보 검출 알고리즘의 최적화(오검출률 감소)및 앱 기반으로 보험사 파트너쉽 체결 등 사업성과 증대 생체신호를 분석한"안전 알림서비스"로 노인 독거사 방지(내프터) ㅇ AI가 심박 같은 사람의 생체 정보를 자동분석하여 신체 이상 상태를 탐지하는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의 독거사 등의 사회문제경감 기여 ㅇ 국내 의과대학과 MOU 체결로 한국형 심전도 분석 고도화 추진 요리 중이시네요, 후드를 켜드릴까요? 똑똑한 스마트 집사(엘컴텍) ㅇ 사람의 요청에 응답하는 AI를 넘어 사람이 먼저 알아서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조명을 꺼주는 등 적절한 행동/행동추천 안내 - 복귀·외출 시 조명 on/off, 미세먼지 나쁨일 경우 공기청정기 켜줌 등 ㅇ 한샘 키즈용 2곳에서 디스플레이 시범 운영중.'21년 3에 제품출시 예정 인공지능 소리탐지<NAME>업:국민 베이비시터'WAAH'(디플리) ㅇ 실시간 아기울음 자동 탐지 알고리즘으로 울음의 원인(배고픔, 졸림, 안김 등)과 이상 감지 등을 알려 초보부모들의 육아를 책임지는 앱서비스 "수목의 병해충"신속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피해 최소화 ◇ 혁신유형:AI 기반 산림병해충 예방서비스 ◇ 개발기업:MGIS(엠지아이에스) 가공지원 기업/아와소프트 데이터 가공 내용:병해충 산림 조사영상 수집 가공, 학습 데이터 생성 ㅇ(주요내용)자체 보유한 플랫폼(엠플랫츠)에 AI가공데이터를 이용, 병충해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병충해의 분포현황서비스를 제공 ㅇ(활용성과)전국 지자체 산림과 산림병해충 방제 분야에 적용 Mplats 모바일을 통하여 산림병해충 현장 조사 시행 Mplats 모바일 웹을 통하여 드론 실사로 제작을 하고 병해충을 구분하여 작업시행 ㅇ(기대효과)지능형 병형 대응 분석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및 영상을 활용하여 쉽고 정확하게 조사를 수행할 수 있어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 향상 현장촬영 후 정사영상제작, 산림병해충 데이터 분류, 도면<NAME>의 결과물 제공 Mplats에서 추출한 산림병해충위치를 근거로 현장을 찾아 병해충 확인과 확정판단 사진과 영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개인정보, 손쉽게 비식별화 가능 ◇ 혁신유형:비정형 데이터의 개인 비식별화 지원 ◇ 개발기업:인포텍 ◇ 데이터 지원 기업:셀렉트스타 데이터 가공 내용 - 문서 사진 내 문구 데이터 수집 및 정제, 가공 ㅇ(주요내용)OCR(광학문자판독기)기술 개발을 통해 문서 이미지 내 텍스트에 대한 BBOX(Bounding BOX)좌표 및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 및 정제, 가공 서비스 제공 -(예)정확한 객체탐지를 위하여 이미지 상의 관심객체를 사물 등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계박스 ㅇ(활용성과)가공 데이터 활용으로 딥러닝 기반 OCR 모델의 정확도 개선으로 문자인식 엔진이 있는 기업들이 사용 가능한 수준(95%이상으로 인식 정확도 달성 ㅇ(기대효과)이미지 데이터의 전산화를 통한 신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OCR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업무에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를 적용하여 업무 생산 증대 - 학습형 데이터의 시각화 - Recall 95%이상의 품질 만족도 만족 '2019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시각지능부문 1위 수상 탑재한 봉제인형'무삐'어린이 보육과 교육 도우미로 활약 ◇ 혁신유형> 지능형 맞춤 교육서비스 ◇ 제공자:수상에스티 ◇ 데이터 공급기업:깨비키즈 활용 분야는 유아동 디지털 콘텐츠 음원 ㅇ(주요내용)유아동 스마트 교육 콘텐츠를'IoT 기반의 스마트 봉제 로봇 무삐'에 탑재하여, 사용자 맞춤형 대화가 가능한 지능형 스마트 로봇 개발 ㅇ(활용성과)AI기반 사용자 - 로봇 상호작용 음성 명령에 대응 콘텐츠 풀 확장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영유아의 소비의 대표적인 콘텐츠와 동요 80곡 및 동요 60편을 선정하여 탑재·제공으로 이윤 및 신규 적용 사업 영역 확대 ㅇ(기대효과)AI기술 융합형의 놀이·학습 자원 제공으로 보육·교육 효과 증대, 케어 로봇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 및 성장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 스마트 교구 사업을 활성화 도모 <데이터 활용 성과> - T형 시스템 구축·활성화 및 스마트토이 신규 적용 사업분야 확대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에 최적화'피터펫' ◇ 혁신유형:애완견 등 애완동물 추적 서비스 ◇ 공급상:핏펫 ◇ 가공 지원 기업:셀렉트스타(주) 데이터 활용 내용:반려견 비문인식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주요내용)반려견 관련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에서 견주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비문 촬영 영상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비문인식 기술에 경쟁력 제고. 학습, 확보된 비문 정보를 기반으로 펫 보험사, 유기동물센터, 데이터구매처와 협력 ㅇ(활용성과)기존 핏펫 내 반려한 수집 데이터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추가 확보한 데이터의 통합 가공으로 비문인식 서비스와 품질 향상, 펫 보험상품사의 솔루션 론칭 사례 확대 -(기대효과)비문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반려동물 비문을 통한 신원확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딥러닝으로 학습하여 향후 인식에 사용될 영역만 자동 검출하는 기능 구현 촬영 영상에 대한 비문인식 성능과 정확도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AI 활용을 통해 인식률, 오인식률, 인식실패율 자체평가 완료 생체신호를 분석한"응급 알림서비스"로 노인 독거사 방지 ◇ 혁신유형 ; 응급상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 개발기업:내프터 ◇ 가공지원 기업:엘렉시 정보 가공 내용:심장박동 등 바이오는 데이터 AI 학습셋 가공 ㅇ(주요내용)생체신호 분석 데이터를 패턴분석 및 예측모델링 방식으로 가공하여,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질병 예측까지 가능한 응급 서비스로 고도화 ㅇ(활용성과)건강 이상 신호를 탐지하는 서비스 개발 중으로, 심박에 대한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심전도(ECG)데이터를 심박 변이도(HRV)로 변경하는 등 AI 학습 모델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 ㅇ(기대효과)정확한 병증과 이상징후 예측이 가능한 제품의 상용화를 통한 예방 차원의 의료비 절감과 독거사 등의 사회문제 경감 <데이터 가공 성과:AI 분석 모델의 안전성·정확도 확보> - AI의 학습 및 학습 모델의 심박변이도에 대한 안정화와 신뢰도를 확보 요리 중이시네요, 후드를 켜드릴까요? 똑똑한 AI 집사 ◇ 혁신유형:생활 밀착 서비스 및 에너지 절감 ◇ 개발기업 - 엘컴텍 ◇ 가공 지원 기업:셀렉트스타 데이터 수집 내용:상황 혹은 객체인식 기반 이미지 데이터 정제 가공 ㅇ(주요내용)상황수집 카메라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인공지능 제품이 전달받아 사용자가 처한 상황(요리, 청소 등)을 분석하고 능동적·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수행 ※ ① 능동적 서비스:센서가 사용자의 행위를 학습하였다가 서비스를 제공 ② 수동적 서비스:소비자가 직접적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시스템이 제공 ㅇ(활용성과)상황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인지하는 서비스 기술을 바탕으로'21년도에 상용화 제품 출시 계획이 있으며, 현재 한샘 모델하우스 2곳에서 디스플레이 시험 운영 중 ※(기대효과)스마트 홈 IoT 제품 기술 발전과 제품 경쟁력 제고, 사용자 상황에 따른<NAME>어가 가능하여 에너지 절감 가능 <데이터 활용 성과:수집 가능 데이터 예시> - 좌측 수집 완료 데이터 예시(동 연령:성인), 우측 스마트미러 인공지능 소리탐지 서비스를 개발 국민 베이비시터'WAAH' ◇ 혁신유형 생활밀착형 육아 지원 서비스 ◇ 개발기업 - 디플리 ◇ 가공 지원 기업:크라우드웍스 - 데이터 가공 내용:아기 소리울 및 육아일지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주요내용)첫 아이를 낳은 초보부모를 위한 인공지능 베이비시터 서비스 제공 ※ 아기의 울음소리에 신체, 정서적 발달 관련 Label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활용성과)아이 소리(울음)원인별, 성별, 개월수별 등으로 나누어 가공된 자료를 분석하고, 아기가 가장 많이 우는 이유(배고픔, 졸림, 안김)를 분석 후 알고리즘에 반영함으로써 85%이상의 예측 정확도 달성 ㅇ(기대효과)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도 테스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CES2020에 참여하여 와아(WAAH)앱 서비스 시연 및 출시 <데이터 활용 성과:WAAH 서비스 개발 완료> - 실시간으로 아기 울음소리를 탐지하고 아기의 상태를 알려주는 앱 개발 시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I 가축관리서비스 '팜스플랜' 시연 및 데이터 바우처 AI 분야 기타 활용 사례_1 ### 내용: AI 가축관리서비스'팜스플랜'시연 배경 □ 정부의 국가 혁신성장 전략과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실현의 구체적 예시로서 1차 산업과 4차 정보화 기술이 접목되는 AI를 소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1월 16일 장관이 참석한「2020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양돈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AI기술(팜스플랜)시연행사를 개최 과기정통부(데이터 바우처 사업)·농림식품부(첨단생산기술개발 지원제 등의 지원을 통해 한국축산데이터가 적용으로 AI가축헬스케어서비스 <과기정통부 2020 업무계획 보고 행사 개요> ○(일시)'20.1.16(목)PM 10:00∼11:25(85분간) □(장소)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전시 대덕연구단지) □(참석자)농축과 산·학·연 전문가 약 200명 □(키워드)위대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AI □(행사구성)과학기술인간담회→'팜스플랜'AI기술시연→업무보고→참석자Q & A ㅇ[국내 상황]돼지고기는 국내 제1위 농축산품목('16년 12율 ㅇ 국내 양돈업은 최근 비약은 성장을 이룬 반면, 생산성(MSY:어미돼지 한 마리당 연간 출하마릿수)은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MSY우리나라 17.8마리, 네덜란드 28.8, 덴마크 31.3(출처:AHDB) ㅇ 생산성 하락은 가장 큰 이유는 가축관리 미흡,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높은 폐사율 때문이며, 이는 지속한 가축 관리나 가축 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관리시스템의 부재 탓 이상증세 감지 시 부터 폐사까지 2주일의 시간이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대응이 어려운 상황 □[국내외]전 세계적으로 축산 질병 관리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 - 바이러스가 빠르게 변이하고 신종 바이러스의 빈번한 출현으로 기존의 백신이나 항생제 등 사후적 관점의 치료가 한계에 부딪힘 ㅇ 최근 세계 수의학자들은 최신 가축 질병이 백신이나 치료만으로는 체계적인 질병 관리가 불가능하고 면역관리 또는 예방의학 관점의 솔루션의 필요성을 제기 '17년 UN식량농업기구(FAO)는"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 수 백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공인된 치료 방법이나 백신이 없다"라고 언급 그러나, 예방적 관점의 헬스케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데이터 기반의 질병 조기대응이나 예방에 필요한 가축종합 데이터가 없고 관련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시스템도 부재 [문제 해결 방안]이에, 한국축산데이터는 국내외 축산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생명과관와 가축전문 수의학자, 면역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가축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인'팜스플랜'을 구축 팜스플랜 개발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혈액데이터 기반 가축 건강검진 플랫폼과 등을 지원('18 ~'20),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AI기반 돼지이상행동 및 체중측정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AI데이터셋 지원('19년) ㅇ D. N. A(Data - Network - AI)기술 기반 가축 헬스케어 □(솔루션 개요)가축 헬스케어 팜스플랜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됨 -(1단계)가축에 대한 종합데이터(체중, 움직임, 체온 등)수집 -(2단계)AI + 생명공학 + 수의학적 기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가축 건강상태 측정 → 1차 소견 및 최적화된 건강과 플랜을 AI로 도출 ※ 헬스케어 모델 도출에는 한국축산데이터가 KAIST로부터 이전받은"맞춤형 의료/헬스케어 플랫폼 핵심기술"특허기술(지식구조 기반을 활용 -(3단계)팜스플랜 가축전문 수의사가 AI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받는 단계 ㅇ(주요 특징은 지속적으로 축적한 가축의 건강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분석하고 AI와 수의학 전문 기술까지 결합으로 가축의 질병을 기존 보다 더욱 건강하게 관리해 줌 팜스플랜 활용 방법 및 효과 □ CCTV 설치만으로 가능한 농장관리 ㅇ'팜스플랜'관리상템를 적용하기 위하여 대규모 시설 및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영상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본적인 네트워크와 감시도비만 설치되면 됨 축종과 농장 규모에 따라 적당한 대수의 카메라 시스템만 필요(2D 이미지만으로도 데이터 분석 가능)하며, AI 기술을 통해서 가축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음 ㅇ 농장관리자는 평소에 가축을 관리하기 위해 직접 살펴보아야했으나,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가축 관리 함 팜스플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축사개량이나 추가 교육, 서비스 유지보수 비용이 전혀 없으며, 축종별로 커스터마이징하여 닭, 소 등 어떤 종류의 가축 농가에도 적용 가능 □ 동물 질병 조기진단·예방 및 약물 사용 절감 가능 ㅇ 팜스플랜은 농장에 건강검사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주기적인 건강검사를 통한 평시 상태 데이터를 수집하여 건강상태 분석에 활용 - 건강검사는 질병검사뿐만 아니라, 가축에 대한 면역검사를 수행하여 질병 조기진단과 예측은 물론, 생산성 감소와 원인도 분석 ※(기존)질병감염여부를 육안으로 측정하거나 이상 증세 때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항체 검사 실시 (팜스플랜)질병 발생 전 단계적 검사로 사육구간별 취약성 분석, 질병발생 위험도 최소화 ㅇ AI 기반 최적의 헬스케어 플랜에 따라 수의사는 노고를 덜어주고, 수의사는 AI가 수집은 결과를 기반으로 진단·처방하기 때문에 보다 정교화된 진단으로 불필요한 약품 사용을 줄일 순 있음 '19년말 기준 전년 동월 대비 항생제 사용량 최대 80%나 감소(평균 50%) □ 농가 효율성 향상, 편리한 농장 운영 ㅇ 농장으로부터 수집된 가축 종합데이터 활용을 통해 가축 건강 정보를 빠르게 파악, 최적화된 사육 체계로 농가 생산성 향상(30%)과 항생제가 감소(40%), 농가의 비효율적인 인력 소요 개선- - 기존 돼지농장은 1명이 돼지 천마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대문에 이상 행동을 보이는 개체를 발견하는 등의 체계적 관리 불가 - 수의사 그룹과 AI 기술에 의하여 가축 헬스케어가 수행되기 때문에, 팜스플랜 상의 사양관리 스케줄에 따라 보다 체계적 농장 운영 □ 데이터 활용 과학적·체계적인 축산업 육성 가능 ㅇ 팜스플랜 보급 확산 시 국내 축산데이터가 한 군데에 모여 관리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가축 질병에 관한 체계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 특히, 가축에 대한 공공적 성격의 수의료서비스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방역 체계에도 크게 기여를 수 있음 □[기술·기반]식량수출은 유럽국가가<NAME>는 가운데, 이미 대규모 데이터와 자본을 무기로 중국이 축산업에 AI기술을 적용하며 급속한 속도로 발전 가능 '18년 중국 알리바바는 AI 플랫폼과 축산업에 도입한 사업 확장 계획을 밝혔으며, 뒤이어 텐센트, 왕이 등 중국 IT/게임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 ㅇ 한국축산데이터는 이들 기업에 비교는 규모는 작으나, 이미'17년부터 종합적인 가축헬스케어 서비스 개념을 확립하고, AI - 생명공학 - 수의학 전문가가 합류하여 관련 컨설팅 및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여 기술 우위 미국과 중국은 사육을 편리하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한국축산데이터는 가축에 관한'헬스케어'에 포커스를 맞추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 □[산업]가축 질병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한 축산업 정체기 극복 ㅇ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가축 헬스케어는 17년째 지속되는 국내 축산업의 생산성 하락을 극복함은 물론, AI 기술 적용 우수사례 창출을 통해서 실질적인 AI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 ㅇ 축사 인프라가 열악한 말레이시아 등에'팜스플랜'수출을 통해 개도국가 축산계의 선진화를 돕고, 유럽국가 등 선진국에도 수출하여 전 세계에 안전한 동물성 단백질 생산 기여 ㅇ 또한 미국, 호주와 같이 넓은 지역을 방목형으로 사육하는 국가에서는 AI 기술을 통한 관리가 축산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됨으로 전세계에 건강한 동물성 단백질의 안정적인 보급이 가능 ㅇ 팜스플랜을 통해 수집하는 가축 유전정보는 다른 데이터와의 종합분석을 통한 종자 개량연구의 핵심이 되며, 종자 연구 발전에도 기여 [식량 계획]팜스플랜은 건강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모든 국민이 양적·질적으로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도 있도록 실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국가 및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은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등 축산선진화 관련 내용 포함 <한국 축산데이터 사업화 ◇ 2017.11월 농업적 스타트업 한국축산데이터 설립(CEO: <NAME> 대표) ◇ 2018.3월'팜스플랜'플랫폼 파일럿 테스트 종료(3개 농장)및 수출 개시 ◇ 2018.10월 1차 특허 유치 ◇ 2019.4월 국가공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선정 ◇ 2019.6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특화솔루션'팜스플랜AMS'개발 ※ 2019.8월 KAIST 맞춤형 의료/헬스케어 플랫폼 핵심기술 이전 ※(인력구성)AI 분야와 수의사, 축산학자, 농업도 등으로 구성된 24명 데이터 바우처 AI 분야 주요 활용 사례 "수목의 병해충"신속하고 객관적인 진단으로 피해 최소화(MGIS) ㅇ 드론으로 산림 영상 데이터 수집, 인공지능 산림의 서비스로 산림병해충 개별 피해목 자동탐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 산림재해 대응 지원 ㅇ 국내 지자체 산림과 산림병해충 업무 분야에 적용·활용, 수요처 25%증가, 매출액 16%증가 기대 사진과<NAME>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개인정보, 식별을 비식별화 가능(로민) ㅇ 다양한 영상 데이터를 학습한 딥러닝 기반 OCR(광학문자인식)모델의 인식 능력 향상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개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19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1위 수상(시각지능부문), 한글 OCR기반 자동화 프로세스가 적용은 기업과 제휴 및 수요 증가 탑재한 봉제인형'무삐'어린이 보육과 교육 분야에서 활약(수상에스티) ㅇ 어린이를 위한 누리과정에 AI기반 교육 콘텐츠를 접목으로'무삐', 아이들과 대화형 기능 구현으로 보육·교육 기능 고도화 추진 ㅇ 교육/보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영유아 삶의 질 개선할 수 있는 스마트 제품으로 활용, 사회성 매개자 기능으로 자리매김 기대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에 최적화'피터펫'(피펫) ㅇ 동물보험 허위청구 예방으로 보험사 손해를 감소하고, 내장한 동물 코의 비문 인식 방식으로 양육인의 반려동물 관리 업무 지원 가능 ㅇ 생체정보 검출 알고리즘의 최적화(오검출률 감소)및 앱 기반으로 보험사 파트너쉽 체결 등 사업성과 증대 생체신호를 분석한"안전 알림서비스"로 노인 독거사 방지(내프터) ㅇ AI가 심박 같은 사람의 생체 정보를 자동분석하여 신체 이상 상태를 탐지하는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의 독거사 등의 사회문제경감 기여 ㅇ 국내 의과대학과 MOU 체결로 한국형 심전도 분석 고도화 추진 요리 중이시네요, 후드를 켜드릴까요? 똑똑한 스마트 집사(엘컴텍) ㅇ 사람의 요청에 응답하는 AI를 넘어 사람이 먼저 알아서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조명을 꺼주는 등 적절한 행동/행동추천 안내 - 복귀·외출 시 조명 on/off, 미세먼지 나쁨일 경우 공기청정기 켜줌 등 ㅇ 한샘 키즈용 2곳에서 디스플레이 시범 운영중.'21년 3에 제품출시 예정 인공지능 소리탐지<NAME>업:국민 베이비시터'WAAH'(디플리) ㅇ 실시간 아기울음 자동 탐지 알고리즘으로 울음의 원인(배고픔, 졸림, 안김 등)과 이상 감지 등을 알려 초보부모들의 육아를 책임지는 앱서비스 "수목의 병해충"신속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피해 최소화 ◇ 혁신유형:AI 기반 산림병해충 예방서비스 ◇ 개발기업:MGIS(엠지아이에스) 가공지원 기업/아와소프트 데이터 가공 내용:병해충 산림 조사영상 수집 가공, 학습 데이터 생성 ㅇ(주요내용)자체 보유한 플랫폼(엠플랫츠)에 AI가공데이터를 이용, 병충해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병충해의 분포현황서비스를 제공 ㅇ(활용성과)전국 지자체 산림과 산림병해충 방제 분야에 적용 Mplats 모바일을 통하여 산림병해충 현장 조사 시행 Mplats 모바일 웹을 통하여 드론 실사로 제작을 하고 병해충을 구분하여 작업시행 ㅇ(기대효과)지능형 병형 대응 분석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및 영상을 활용하여 쉽고 정확하게 조사를 수행할 수 있어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 향상 현장촬영 후 정사영상제작, 산림병해충 데이터 분류, 도면<NAME>의 결과물 제공 Mplats에서 추출한 산림병해충위치를 근거로 현장을 찾아 병해충 확인과 확정판단 사진과 영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개인정보, 손쉽게 비식별화 가능 ◇ 혁신유형:비정형 데이터의 개인 비식별화 지원 ◇ 개발기업:인포텍 ◇ 데이터 지원 기업:셀렉트스타 데이터 가공 내용 - 문서 사진 내 문구 데이터 수집 및 정제, 가공 ㅇ(주요내용)OCR(광학문자판독기)기술 개발을 통해 문서 이미지 내 텍스트에 대한 BBOX(Bounding BOX)좌표 및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 및 정제, 가공 서비스 제공 -(예)정확한 객체탐지를 위하여 이미지 상의 관심객체를 사물 등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계박스 ㅇ(활용성과)가공 데이터 활용으로 딥러닝 기반 OCR 모델의 정확도 개선으로 문자인식 엔진이 있는 기업들이 사용 가능한 수준(95%이상으로 인식 정확도 달성 ㅇ(기대효과)이미지 데이터의 전산화를 통한 신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OCR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업무에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를 적용하여 업무 생산 증대 - 학습형 데이터의 시각화 - Recall 95%이상의 품질 만족도 만족 '2019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시각지능부문 1위 수상 탑재한 봉제인형'무삐'어린이 보육과 교육 도우미로 활약 ◇ 혁신유형> 지능형 맞춤 교육서비스 ◇ 제공자:수상에스티 ◇ 데이터 공급기업:깨비키즈 활용 분야는 유아동 디지털 콘텐츠 음원 ㅇ(주요내용)유아동 스마트 교육 콘텐츠를'IoT 기반의 스마트 봉제 로봇 무삐'에 탑재하여, 사용자 맞춤형 대화가 가능한 지능형 스마트 로봇 개발 ㅇ(활용성과)AI기반 사용자 - 로봇 상호작용 음성 명령에 대응 콘텐츠 풀 확장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영유아의 소비의 대표적인 콘텐츠와 동요 80곡 및 동요 60편을 선정하여 탑재·제공으로 이윤 및 신규 적용 사업 영역 확대 ㅇ(기대효과)AI기술 융합형의 놀이·학습 자원 제공으로 보육·교육 효과 증대, 케어 로봇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 및 성장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 스마트 교구 사업을 활성화 도모 <데이터 활용 성과> - T형 시스템 구축·활성화 및 스마트토이 신규 적용 사업분야 확대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에 최적화'피터펫' ◇ 혁신유형:애완견 등 애완동물 추적 서비스 ◇ 공급상:핏펫 ◇ 가공 지원 기업:셀렉트스타(주) 데이터 활용 내용:반려견 비문인식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주요내용)반려견 관련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에서 견주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비문 촬영 영상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비문인식 기술에 경쟁력 제고. 학습, 확보된 비문 정보를 기반으로 펫 보험사, 유기동물센터, 데이터구매처와 협력 ㅇ(활용성과)기존 핏펫 내 반려한 수집 데이터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추가 확보한 데이터의 통합 가공으로 비문인식 서비스와 품질 향상, 펫 보험상품사의 솔루션 론칭 사례 확대 -(기대효과)비문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반려동물 비문을 통한 신원확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딥러닝으로 학습하여 향후 인식에 사용될 영역만 자동 검출하는 기능 구현 촬영 영상에 대한 비문인식 성능과 정확도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AI 활용을 통해 인식률, 오인식률, 인식실패율 자체평가 완료 생체신호를 분석한"응급 알림서비스"로 노인 독거사 방지 ◇ 혁신유형 ; 응급상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 개발기업:내프터 ◇ 가공지원 기업:엘렉시 정보 가공 내용:심장박동 등 바이오는 데이터 AI 학습셋 가공 ㅇ(주요내용)생체신호 분석 데이터를 패턴분석 및 예측모델링 방식으로 가공하여,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질병 예측까지 가능한 응급 서비스로 고도화 ㅇ(활용성과)건강 이상 신호를 탐지하는 서비스 개발 중으로, 심박에 대한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심전도(ECG)데이터를 심박 변이도(HRV)로 변경하는 등 AI 학습 모델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 ㅇ(기대효과)정확한 병증과 이상징후 예측이 가능한 제품의 상용화를 통한 예방 차원의 의료비 절감과 독거사 등의 사회문제 경감 <데이터 가공 성과:AI 분석 모델의 안전성·정확도 확보> - AI의 학습 및 학습 모델의 심박변이도에 대한 안정화와 신뢰도를 확보 요리 중이시네요, 후드를 켜드릴까요? 똑똑한 AI 집사 ◇ 혁신유형:생활 밀착 서비스 및 에너지 절감 ◇ 개발기업 - 엘컴텍 ◇ 가공 지원 기업:셀렉트스타 데이터 수집 내용:상황 혹은 객체인식 기반 이미지 데이터 정제 가공 ㅇ(주요내용)상황수집 카메라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인공지능 제품이 전달받아 사용자가 처한 상황(요리, 청소 등)을 분석하고 능동적·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수행 ※ ① 능동적 서비스:센서가 사용자의 행위를 학습하였다가 서비스를 제공 ② 수동적 서비스:소비자가 직접적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시스템이 제공 ㅇ(활용성과)상황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인지하는 서비스 기술을 바탕으로'21년도에 상용화 제품 출시 계획이 있으며, 현재 한샘 모델하우스 2곳에서 디스플레이 시험 운영 중 ※(기대효과)스마트 홈 IoT 제품 기술 발전과 제품 경쟁력 제고, 사용자 상황에 따른<NAME>어가 가능하여 에너지 절감 가능 <데이터 활용 성과:수집 가능 데이터 예시> - 좌측 수집 완료 데이터 예시(동 연령:성인), 우측 스마트미러 인공지능 소리탐지 서비스를 개발 국민 베이비시터'WAAH' ◇ 혁신유형 생활밀착형 육아 지원 서비스 ◇ 개발기업 - 디플리 ◇ 가공 지원 기업:크라우드웍스 - 데이터 가공 내용:아기 소리울 및 육아일지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주요내용)첫 아이를 낳은 초보부모를 위한 인공지능 베이비시터 서비스 제공 ※ 아기의 울음소리에 신체, 정서적 발달 관련 Label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활용성과)아이 소리(울음)원인별, 성별, 개월수별 등으로 나누어 가공된 자료를 분석하고, 아기가 가장 많이 우는 이유(배고픔, 졸림, 안김)를 분석 후 알고리즘에 반영함으로써 85%이상의 예측 정확도 달성 ㅇ(기대효과)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도 테스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CES2020에 참여하여 와아(WAAH)앱 서비스 시연 및 출시 <데이터 활용 성과:WAAH 서비스 개발 완료> - 실시간으로 아기 울음소리를 탐지하고 아기의 상태를 알려주는 앱 개발 시진
672d6a0b-c992-4e4d-91d0-7f0ba1a5ddd5	source15/231026/156281451_0.txt	맛 좋은 오곡 든든하게 먹고 올 여름도 건강하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451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맛 좋은 곡물을 든든하게 먹고 올 여름도 건강하게 - 오곡미숫가루·오곡라테 만드는 비법 소개 - □ 오곡은 항산화활성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콜레스테롤 억제 효과가 있다. ○ 검과 콩은 눈을 건강하게 하는 안토시아닌이 많다. ○ 수수는 폴리페놀 함량이 풍부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혈당을 조절해 생활습관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 쌀과 기장에는 베타카로틴, 식이섬유와 무기질, 칼슘이 많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오곡의 기능 성분을 알리고 섭취량을 늘릴 필요 있도록 여름철에 마시기 좋은 미숫가루와 라테 만드는 법을 소개했다. 오곡으로 만든 미숫가루(왼쪽)와 라테(오른쪽) ○ 곡물을 갈아서 만든 오곡미숫가루는 고소하고, 만들기도 편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 우유를 섞은 영양 가득 오곡라테는 한 끼 식사로도 무리가 없을 만큼 든든한 음료다. □ 오곡을 미리 가루로 만들어 놓으면 원하는 형태에<NAME>한 오곡미숫가루·고소한 오곡라테로 즐길 수 있다. ○ 미숫가루 만들기 = 먼저 콩, 수수, 조, 팥을 깨끗이 씻은 뒤 체에 건져 물기를 바싹 말린다. 연기 없는 프라이팬에 불을 약하게 하고 하얀 연기가 조금 날 정도로 천천히 삶은 후 식혀 믹서에 곱게 간다. 팥은 쓴 맛이 강하게 때문에 삶은 첫물은 버리고 알갱이가 약간 터질 정도로 삶은 다음 말려 고운 입자를 만든다. - 고소한 맛을 더 느끼고 싶다면 콩과 수수의 비율을 높이고 팥과 기장의 비율은 낮춘다. - 완성된 미숫가루를<NAME>한 차에 타 먹으면 오곡미숫가루, 우유에 타 먹으면 오곡라테로 즐길 수 있으며, 기호에 맞게 설탕이나 시럽을 곁들여도 좋다. 믹서기를 이용해 얼음과 잘 갈면<NAME>하고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다. - 오곡가루는 밀봉하여 냉장보관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 연구 결과 오곡을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이용하면, 폴리페놀 성분이 증가하고 항산화활성이 5∼92 ％ 높아져 더욱 풍부한 건강기능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은"오곡음료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다양한 미네랄 등 균형 잡힌 잡곡의 영양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며,"두유 또는 우유와 함께 즐기면 든든한 대용식, 다이어트식으로 활용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볶음처리에 따른 잡곡의 폴리페놀 및 항산화활성 차이 콩 및 수수의 볶음처리에 따른 폴리페놀 및 항산화활성 변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맛 좋은 오곡 든든하게 먹고 올 여름도 건강하게_1 ### 내용: 맛 좋은 곡물을 든든하게 먹고 올 여름도 건강하게 - 오곡미숫가루·오곡라테 만드는 비법 소개 - □ 오곡은 항산화활성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콜레스테롤 억제 효과가 있다. ○ 검과 콩은 눈을 건강하게 하는 안토시아닌이 많다. ○ 수수는 폴리페놀 함량이 풍부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혈당을 조절해 생활습관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 쌀과 기장에는 베타카로틴, 식이섬유와 무기질, 칼슘이 많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오곡의 기능 성분을 알리고 섭취량을 늘릴 필요 있도록 여름철에 마시기 좋은 미숫가루와 라테 만드는 법을 소개했다. 오곡으로 만든 미숫가루(왼쪽)와 라테(오른쪽) ○ 곡물을 갈아서 만든 오곡미숫가루는 고소하고, 만들기도 편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 우유를 섞은 영양 가득 오곡라테는 한 끼 식사로도 무리가 없을 만큼 든든한 음료다. □ 오곡을 미리 가루로 만들어 놓으면 원하는 형태에<NAME>한 오곡미숫가루·고소한 오곡라테로 즐길 수 있다. ○ 미숫가루 만들기 = 먼저 콩, 수수, 조, 팥을 깨끗이 씻은 뒤 체에 건져 물기를 바싹 말린다. 연기 없는 프라이팬에 불을 약하게 하고 하얀 연기가 조금 날 정도로 천천히 삶은 후 식혀 믹서에 곱게 간다. 팥은 쓴 맛이 강하게 때문에 삶은 첫물은 버리고 알갱이가 약간 터질 정도로 삶은 다음 말려 고운 입자를 만든다. - 고소한 맛을 더 느끼고 싶다면 콩과 수수의 비율을 높이고 팥과 기장의 비율은 낮춘다. - 완성된 미숫가루를<NAME>한 차에 타 먹으면 오곡미숫가루, 우유에 타 먹으면 오곡라테로 즐길 수 있으며, 기호에 맞게 설탕이나 시럽을 곁들여도 좋다. 믹서기를 이용해 얼음과 잘 갈면<NAME>하고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다. - 오곡가루는 밀봉하여 냉장보관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 연구 결과 오곡을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이용하면, 폴리페놀 성분이 증가하고 항산화활성이 5∼92 ％ 높아져 더욱 풍부한 건강기능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은"오곡음료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다양한 미네랄 등 균형 잡힌 잡곡의 영양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며,"두유 또는 우유와 함께 즐기면 든든한 대용식, 다이어트식으로 활용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볶음처리에 따른 잡곡의 폴리페놀 및 항산화활성 차이 콩 및 수수의 볶음처리에 따른 폴리페놀 및 항산화활성 변화
8ab2c974-549d-466a-8a84-a12043b7e230	source15/231026/156074969_0.txt	명절 대비 행복도시 건설현장 117곳 체불 점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969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9 ~ 22일까지 모든 현장 감리자 근무실태 점검도 벌인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9 ~ 22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현장(117곳)의 노임 ‧ 장비대금·대금체불 여부와 감리자의 현장관리 업무(품질 ‧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행복도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품질의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한 마련됐다. □ 점검단(4개조, 9명)은 기성금·노임 등의 적정 지급 현황 및 감리자의 현장 시공상태 입회 확인 여부 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ㅇ 또한'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감리자의 적정한 업무 수행 여부도 확인한다. □ <NAME> 이상만 기반시설국장은"명품도시에 걸맞은 최고 품질의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민간 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명절 대비 행복도시 건설현장 117곳 체불 점검_1 ### 내용: ▶ 9 ~ 22일까지 모든 현장 감리자 근무실태 점검도 벌인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9 ~ 22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현장(117곳)의 노임 ‧ 장비대금·대금체불 여부와 감리자의 현장관리 업무(품질 ‧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행복도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품질의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한 마련됐다. □ 점검단(4개조, 9명)은 기성금·노임 등의 적정 지급 현황 및 감리자의 현장 시공상태 입회 확인 여부 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ㅇ 또한'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감리자의 적정한 업무 수행 여부도 확인한다. □ <NAME> 이상만 기반시설국장은"명품도시에 걸맞은 최고 품질의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민간 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49f2882-7a25-4a53-aab6-c558ca754125	source15/231026/156445315_0.txt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효율성도 높이고 안전도 강화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315&pageIndex=32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해양수산부,'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수립 의결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4월 7일(수) <NAME> 부총리 주최로 열린'제33차 경제중대본회의'에서'Smart 해운물류 확산전략'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무역 확대와 비대면 서비스 증가 이후 물류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해운물류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물류거점과 민간에 스마트 기술을 보급을 위해 이번'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번 정책은'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해운물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까지 △ 선박접안시간 5%감소 ▲ 항만작업자 사고 30%감소 ▲ 새로운 디지털서비스 10개 발굴 ▲ 스마트 해운물류 전문인력 2천 개 육성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물류 전 구간(선박 - 항만 - 육상)에 인공지능 기반 운영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으로 항만작업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주요 과제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스마트 물류기술 개발·확산 ①해운·항만 스마트 물류 기술개발 및 확대 ②물류 모든 구간의 운송 최적화 선진국과의 스마트물류기술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박, 항만, 물류의 물류시설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운항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없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함께, 상용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법·제도를 마련을 위한 단계별 규제혁신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항만의 자동화·지능화를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 올해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자동화 시험장 구축을 추진(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하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경남 진해신항 등 신규항만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나간다. 또한, 인천항과 부산항 항만배후단지에 자동화·지능화된 공동물류센터를 추가로 건립한다. 이 외에 선박 내장 센서를 통해 온·습도 등을 확인하여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잇는 스마트 컨테이너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선박과 터미널과 배후단지를 자동으로 연결하고, 물류기업 간 데이터 연계 및 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여 물류 전 구간의 운송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기항을 위해 무인선박계류장치와 항만과 배후단지 간 무인운송을 위해 자율주행트램 기술 개발과, 선사 - 터미널 - 육상운송사 간 실시간 물류데이터 공유 및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2)인공지능 기반 해운물류 안전성 확보 ①항만 내 작업자 및 시설 안전 확보 ②첨단 해상통신기술 기반 선박사고 발생 방지 세계 최초로 4차산업혁명 ICT을 활용하여 항만작업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통합안전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도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먼저, 그간의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잠재적 사고요인을 사전에 감지하여 제거하고, 충돌위험 발생 시 트럭의 긴급제동 없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올해 부산항에 시험 운영하고, 전국의 주요 항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 무역항(29개항)항만시설의 지하에 가스 누출, 지반 침하, 균열 기타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없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적기에 유지보수를 지원을 위한 항만시설 디지털트윈구축 시범사업을 시행(2022,1개항)한 뒤, 전국 주요 무역항으로 확대해 나간다. 컴퓨터에 현실·사물을 쌍둥이처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기술 해운 스마트 통합안전관리 플랫폼 개념도> 아울러,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인 바다 내비게이션을 운영하고, 기존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충돌·좌초 등 예측기술의 정밀도를 높이는 등 바다내비게이션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3)해운물류 데이터 경제 가속화 ①플랫폼 기반 해운물류 신규 서비스 발굴 ②데이터 공유 및 거래체계 마련 ③해운물류 스타트업 육성 민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출입물류를 지원하는 신규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물류데이터 거래·유통을 위해 데이터유통 시스템 구축,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해운물류 데이터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 데이터의 활용이 산업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경제 우선, 수출입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사 - 항만 간 운영최적화 서비스 등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데이터의 유통·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이미 추진 예정에 해양수산 빅데이터 거래소 구축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물류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별 노출 방지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이종데이터 간 결합 금지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운물류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 발굴과 서비스 시제품 구축 등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에 대해 해양모태펀드 조성을 추진하여 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4)전문인력 확보 및 민관협력 추진 ①미래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전환 ②공공·민간 스마트물류 기술력 결집을 위한 협력 스마트 해운물류분야의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키워나간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미래 해운물류분야에 특화된 민간자격증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올해부터 자율운항시스템 운용인력 및 육상제어사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와 자격평가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항만자동화에 따른 인력 전환 대책으로 기존 항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항만 전용 장비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민간의 스마트물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협의체 간 정기회의를 지속 개최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운항선박의 항만기항과정 연구 등을 위한 국가 협력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가 간 협력도 함께 추진한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을 위해 마련된 각종 대책을 통한 스마트기술이 물류현장에 본격 보급되면 스마트 해운물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향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도록 물류기업 등 민간과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의 3한 목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해운물류 실현" 스마트 해운물류 상용화 기반 마련 주요 해운물류거점 스마트 물류기술 실증 인프라 확대 디지털 시대 해운물류 데이터경제 확산 법제도, 전문인력 및 스마트인프라 구축 1. 스마트 운송을 개발 및 확산 1 - 1. 해운·항만 스마트물류 기술개발 및 확대 1 - 2. 해운 전 구간의 운송 최적화 2. 디지털 기반 해운물류 안전망 확보 2 - 1. 항만 내 근로자 및 시설 안전 강화 2 - 2. 스마트 해상통신기술 기반 선박사고 방지 3. 해운물류 데이터 공유 활성화 3 - 1. 플랫폼 기반 해운물류 신규서비스 제공 3 - 2. 데이터 활용 및 유통 체계 구축 3 - 3. 스마트 해운물류 스타트업 지원 4. 전문인력 교육 및 민관협력 추진 4 - 1. 스마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전환 4 - 2. 공공·민간 스마트물류 역량 결집을 통한 협력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과제별 추진일정 (전략1)첨단 물류기술 도입 및 확산 1 - 1. 해운·항만 스마트물류 기술개발·확대 1 - 1 - 1.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1 - 1 - 2. 항만 자동화·지능화 1 - 1 - 3. 스마트 물류센터 해양수산부와 과기정통부, 해수부는 BPA, IPA 1 - 1 - 4. 컨테이너 스마트화 1 - 2. 항만 전 구간의 운송 최적화 1 - 2 - 1. 자율운항선박 - 스마트항만 연계 1 - 2 - 2. 항만 - 육상 물류 자동화 1 - 2 - 3. 항만 - 육상간 데이터화 공유체계 구축 1 - 2 - 4. 물류 전구간 최적화 해양수산부와 과기정통부, BPA 1 - 2 - 5. 항만운영 디지털 트윈 개발 1 - 2 - 6. 항만 - 도시 물류 연계 (전략2)디지털 기반 해운물류 안전성 확보 2 - 1. 항만 내 작업자 등 시설 관리 강화 2 - 1 - 1. 스마트항만안전플랫폼 2 - 1 - 2. 항만시설 디지털 트윈 2 - 2. 스마트 해상통신기술 기반 선박사고 방지 2 - 2 - 1. 스마트해양교통체계 구축 2 - 2 - 2. 스마트해양교통체계 고도화 (전략3)해운물류 공유 경제 활성화 3 - 1. 블록체인 기반 해운물류 신규서비스 제공 3 - 1 - 1. 스마트 물류 데이터 공유플랫폼 해수부, 과기정통부, NIA 3 - 1 - 2. 해운물류 공유경제 3 - 2. 데이터 개방 및 유통 체계 구축 3 - 2 - 1. 해운물류 빅데이터 활용 3 - 3. 스마트 해운물류 스타트업 육성 3 - 3 - 1. 해운물류 플랫폼 육성 3 - 3 - 2. 해운물류 성능검증 (전략4)전문인력 육성 및 민관협력 추진 4 - 1. 스마트인력 양성 등 일자리 창출 4 - 1 - 1.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 4 - 1 - 2. 자율운항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4 - 1 - 3. 항만 일자리 창출 4 - 2. 공공·민간 스마트물류 역량 결집을 위해 협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효율성도 높이고 안전도 강화해_1 ### 내용: - 해양수산부,'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수립 의결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4월 7일(수) <NAME> 부총리 주최로 열린'제33차 경제중대본회의'에서'Smart 해운물류 확산전략'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무역 확대와 비대면 서비스 증가 이후 물류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해운물류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물류거점과 민간에 스마트 기술을 보급을 위해 이번'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번 정책은'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해운물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까지 △ 선박접안시간 5%감소 ▲ 항만작업자 사고 30%감소 ▲ 새로운 디지털서비스 10개 발굴 ▲ 스마트 해운물류 전문인력 2천 개 육성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물류 전 구간(선박 - 항만 - 육상)에 인공지능 기반 운영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으로 항만작업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주요 과제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스마트 물류기술 개발·확산 ①해운·항만 스마트 물류 기술개발 및 확대 ②물류 모든 구간의 운송 최적화 선진국과의 스마트물류기술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박, 항만, 물류의 물류시설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운항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없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함께, 상용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법·제도를 마련을 위한 단계별 규제혁신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항만의 자동화·지능화를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 올해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자동화 시험장 구축을 추진(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하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경남 진해신항 등 신규항만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나간다. 또한, 인천항과 부산항 항만배후단지에 자동화·지능화된 공동물류센터를 추가로 건립한다. 이 외에 선박 내장 센서를 통해 온·습도 등을 확인하여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잇는 스마트 컨테이너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선박과 터미널과 배후단지를 자동으로 연결하고, 물류기업 간 데이터 연계 및 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여 물류 전 구간의 운송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기항을 위해 무인선박계류장치와 항만과 배후단지 간 무인운송을 위해 자율주행트램 기술 개발과, 선사 - 터미널 - 육상운송사 간 실시간 물류데이터 공유 및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2)인공지능 기반 해운물류 안전성 확보 ①항만 내 작업자 및 시설 안전 확보 ②첨단 해상통신기술 기반 선박사고 발생 방지 세계 최초로 4차산업혁명 ICT을 활용하여 항만작업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통합안전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도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먼저, 그간의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잠재적 사고요인을 사전에 감지하여 제거하고, 충돌위험 발생 시 트럭의 긴급제동 없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올해 부산항에 시험 운영하고, 전국의 주요 항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 무역항(29개항)항만시설의 지하에 가스 누출, 지반 침하, 균열 기타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없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적기에 유지보수를 지원을 위한 항만시설 디지털트윈구축 시범사업을 시행(2022,1개항)한 뒤, 전국 주요 무역항으로 확대해 나간다. 컴퓨터에 현실·사물을 쌍둥이처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기술 해운 스마트 통합안전관리 플랫폼 개념도> 아울러,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인 바다 내비게이션을 운영하고, 기존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충돌·좌초 등 예측기술의 정밀도를 높이는 등 바다내비게이션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3)해운물류 데이터 경제 가속화 ①플랫폼 기반 해운물류 신규 서비스 발굴 ②데이터 공유 및 거래체계 마련 ③해운물류 스타트업 육성 민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출입물류를 지원하는 신규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물류데이터 거래·유통을 위해 데이터유통 시스템 구축,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해운물류 데이터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 데이터의 활용이 산업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경제 우선, 수출입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사 - 항만 간 운영최적화 서비스 등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데이터의 유통·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이미 추진 예정에 해양수산 빅데이터 거래소 구축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물류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별 노출 방지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이종데이터 간 결합 금지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운물류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 발굴과 서비스 시제품 구축 등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에 대해 해양모태펀드 조성을 추진하여 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4)전문인력 확보 및 민관협력 추진 ①미래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전환 ②공공·민간 스마트물류 기술력 결집을 위한 협력 스마트 해운물류분야의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키워나간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미래 해운물류분야에 특화된 민간자격증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올해부터 자율운항시스템 운용인력 및 육상제어사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와 자격평가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항만자동화에 따른 인력 전환 대책으로 기존 항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항만 전용 장비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민간의 스마트물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협의체 간 정기회의를 지속 개최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운항선박의 항만기항과정 연구 등을 위한 국가 협력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가 간 협력도 함께 추진한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을 위해 마련된 각종 대책을 통한 스마트기술이 물류현장에 본격 보급되면 스마트 해운물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향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도록 물류기업 등 민간과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의 3한 목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해운물류 실현" 스마트 해운물류 상용화 기반 마련 주요 해운물류거점 스마트 물류기술 실증 인프라 확대 디지털 시대 해운물류 데이터경제 확산 법제도, 전문인력 및 스마트인프라 구축 1. 스마트 운송을 개발 및 확산 1 - 1. 해운·항만 스마트물류 기술개발 및 확대 1 - 2. 해운 전 구간의 운송 최적화 2. 디지털 기반 해운물류 안전망 확보 2 - 1. 항만 내 근로자 및 시설 안전 강화 2 - 2. 스마트 해상통신기술 기반 선박사고 방지 3. 해운물류 데이터 공유 활성화 3 - 1. 플랫폼 기반 해운물류 신규서비스 제공 3 - 2. 데이터 활용 및 유통 체계 구축 3 - 3. 스마트 해운물류 스타트업 지원 4. 전문인력 교육 및 민관협력 추진 4 - 1. 스마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전환 4 - 2. 공공·민간 스마트물류 역량 결집을 통한 협력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과제별 추진일정 (전략1)첨단 물류기술 도입 및 확산 1 - 1. 해운·항만 스마트물류 기술개발·확대 1 - 1 - 1.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1 - 1 - 2. 항만 자동화·지능화 1 - 1 - 3. 스마트 물류센터 해양수산부와 과기정통부, 해수부는 BPA, IPA 1 - 1 - 4. 컨테이너 스마트화 1 - 2. 항만 전 구간의 운송 최적화 1 - 2 - 1. 자율운항선박 - 스마트항만 연계 1 - 2 - 2. 항만 - 육상 물류 자동화 1 - 2 - 3. 항만 - 육상간 데이터화 공유체계 구축 1 - 2 - 4. 물류 전구간 최적화 해양수산부와 과기정통부, BPA 1 - 2 - 5. 항만운영 디지털 트윈 개발 1 - 2 - 6. 항만 - 도시 물류 연계 (전략2)디지털 기반 해운물류 안전성 확보 2 - 1. 항만 내 작업자 등 시설 관리 강화 2 - 1 - 1. 스마트항만안전플랫폼 2 - 1 - 2. 항만시설 디지털 트윈 2 - 2. 스마트 해상통신기술 기반 선박사고 방지 2 - 2 - 1. 스마트해양교통체계 구축 2 - 2 - 2. 스마트해양교통체계 고도화 (전략3)해운물류 공유 경제 활성화 3 - 1. 블록체인 기반 해운물류 신규서비스 제공 3 - 1 - 1. 스마트 물류 데이터 공유플랫폼 해수부, 과기정통부, NIA 3 - 1 - 2. 해운물류 공유경제 3 - 2. 데이터 개방 및 유통 체계 구축 3 - 2 - 1. 해운물류 빅데이터 활용 3 - 3. 스마트 해운물류 스타트업 육성 3 - 3 - 1. 해운물류 플랫폼 육성 3 - 3 - 2. 해운물류 성능검증 (전략4)전문인력 육성 및 민관협력 추진 4 - 1. 스마트인력 양성 등 일자리 창출 4 - 1 - 1.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 4 - 1 - 2. 자율운항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4 - 1 - 3. 항만 일자리 창출 4 - 2. 공공·민간 스마트물류 역량 결집을 위해 협력
61ca78ed-db1a-47b6-a362-bc38e08cdfe2	source15/231026/156260592_0.txt	행안부 장관, 요양병원 등 불시 안전점검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592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장관, 요양병원 등 불시 안전점검 - ○ 15년 된 소화기 그대로 방치, 5개월 전 소방조사서 지적받고도 개선 안 됨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월 26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복합 건물을 불시에 방문하여 요양병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 점검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3.21일 기준)을 실시는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등은 671개소로 전체 2,274개소의 29.5 ％ 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행정권 등 ○ 이 결과 64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전체 과태료 처분 285건의 22.5%나 달한다. ○ 세부 과태료 처분내용으로는 방화문을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스프링클러의 자동 전원 스위치를 꺼 놓은 경우, 환자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슬로프 계단에 장애물을 적치한 경우, 소방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시설을 무단 증축한 사례도 일부 발견되었다. □ 이날 불시점검한 요양병원은 다행히 어느 만큼 관리되고 있었다.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었으며, 자체 비상대피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로 이 건물에는 4층에 요양병원이, 8층에 요양원이 있어 유사시 환자들의 피난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 이에 대해 김 장관은"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화재안전대책 특별TF」등을 꾸려 집중적으로 점검해보겠다"라고 말했다. ○ 그러나, 상가건물에서는 소방시설 관리실태 부실 등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 도난이 우려된다는 일부 소화기를 소화전에 넣어 보관하였고, 소화기는 2003년 제작은 것으로 내용연한을 5년이나 경과한 제품을 교체하지 않은 채 계속 방치하고 있었다. - 특히, 이 사안은 작년 10월 소방조사에서 적발은 문제임에도 2017은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다시 적발되었다. ○ 김 장관은 당장 교체가 원이면 가능한데도 바꾸지 않는 것은 큰 실수로 지적했다. 이에 현장에서 전량 교체를 지시하고, 일부 점포는 새 소화기로 직접 교체해 주도록 하였다. - 아울러, <NAME> 장관은 상가 내 학원에도 방문하여 어린이도 안심로 사용 할 수 잇는 투척용 소화기를 기증하였다. ○ 또한, 상가 비상대피 통로에 설치된 피난 유도등은 열감지기로 점검한 결과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비상통로에 있는 방화문도 노후화되어 완전히 잠기지 않아 유사시 연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방문을 마친 <NAME> 장관은"우리사회가 아직 안전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국가안전대진단이 완료되면 그 문제점을 국민에게 공유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장관, 요양병원 등 불시 안전점검 실시_1 ### 내용: 행안부 장관, 요양병원 등 불시 안전점검 - ○ 15년 된 소화기 그대로 방치, 5개월 전 소방조사서 지적받고도 개선 안 됨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월 26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복합 건물을 불시에 방문하여 요양병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 점검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3.21일 기준)을 실시는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등은 671개소로 전체 2,274개소의 29.5 ％ 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행정권 등 ○ 이 결과 64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전체 과태료 처분 285건의 22.5%나 달한다. ○ 세부 과태료 처분내용으로는 방화문을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스프링클러의 자동 전원 스위치를 꺼 놓은 경우, 환자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슬로프 계단에 장애물을 적치한 경우, 소방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시설을 무단 증축한 사례도 일부 발견되었다. □ 이날 불시점검한 요양병원은 다행히 어느 만큼 관리되고 있었다.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었으며, 자체 비상대피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로 이 건물에는 4층에 요양병원이, 8층에 요양원이 있어 유사시 환자들의 피난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 이에 대해 김 장관은"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화재안전대책 특별TF」등을 꾸려 집중적으로 점검해보겠다"라고 말했다. ○ 그러나, 상가건물에서는 소방시설 관리실태 부실 등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 도난이 우려된다는 일부 소화기를 소화전에 넣어 보관하였고, 소화기는 2003년 제작은 것으로 내용연한을 5년이나 경과한 제품을 교체하지 않은 채 계속 방치하고 있었다. - 특히, 이 사안은 작년 10월 소방조사에서 적발은 문제임에도 2017은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다시 적발되었다. ○ 김 장관은 당장 교체가 원이면 가능한데도 바꾸지 않는 것은 큰 실수로 지적했다. 이에 현장에서 전량 교체를 지시하고, 일부 점포는 새 소화기로 직접 교체해 주도록 하였다. - 아울러, <NAME> 장관은 상가 내 학원에도 방문하여 어린이도 안심로 사용 할 수 잇는 투척용 소화기를 기증하였다. ○ 또한, 상가 비상대피 통로에 설치된 피난 유도등은 열감지기로 점검한 결과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비상통로에 있는 방화문도 노후화되어 완전히 잠기지 않아 유사시 연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방문을 마친 <NAME> 장관은"우리사회가 아직 안전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국가안전대진단이 완료되면 그 문제점을 국민에게 공유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db4ce651-36db-4394-960d-4757ea883f74	source15/231026/156417190_0.txt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190&pageIndex=38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민등록번호 누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 □ 주민등록 번호 변경 심사기간 6개월→90일, 심사연장 3개월→30일로 단축 - 전국 읍 ‧ 면 ‧ 동 사무소 어디서나 주민등록전입신고 근거마련 등 - □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NAME>죄 범죄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고통 받고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시간은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10월 27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 밝혔다. □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범죄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읍 ‧ 면 ‧ 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마련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등록 유출 가해자 주민번호 신속 변경> □ 먼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1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 신속한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변경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통보를 수 있도록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인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 개최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2차 범죄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긴급 심의 의결 사례:성범죄 가해자 미검거 출소 임박, 디지털<NAME>죄 피해자의 경우 즉시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여 1개월 이내 처리('20.6월 기준, 149건) □ 한편, 지난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행한 이후로 2020년 9월 25일 기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청이 접수되었고, 1,728건의 번호를 변경한 수 있다. ○ 변경 요청 사유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539건, 기타 3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 개정 전에도 90일 안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전입신고 전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오프라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그동안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2009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전입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19년 전입신고 현황:온라인 1,256,381건(21.2 ％), 주민센터 방문 4,682,728건(78.8%) □ 행안부는 새로운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없도록 변경되어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국민이 행정업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밖에서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서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주민등록증 모바일 재발을 도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근거를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국민 여러분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들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것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역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 단축(안 제7조의5 개정) □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완료기간 및 연장기간을 연장 ※ 심사·의결기간:6개월→90일, 연장기간 = 3개월→30일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안 제16조 등에서 ○ 새로 전입한 거주지뿐만 않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해 자료요청 대상기관 확대(안 제20조의3 개정) - 행정정보를 활용한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해 법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대상기관에 국가기관 추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안 제25조 개정) ○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국민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를 활용한 주민등록사항 확인 및 제공 근거규정 제정 □ 전입세대 열람 법률상 근거 마련 및 외국인의 조회 허용(안 제29조의2 신설) ○ 전입세대 열람 대상·기재 내용을 구체화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교부 대상자를 구체로 규정하고 전입세대 확인서를 법정 서식으로 교부 ○ 외국인(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사건 당사자인 경우)의 전출에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의 거주정보를 전입세대 확인서로 표기·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현황 <'17.06.01.'20.09.25.> ○ 월별 신청 현황 <'17.06.01.'20.09.25.> <'17.06.01.'20.09.25.> 스미싱, 파크로 등/**명예훼손, 모욕성 등 ※ 취하:177건, 이의신청:41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_1 ### 내용: 주민등록번호 누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 □ 주민등록 번호 변경 심사기간 6개월→90일, 심사연장 3개월→30일로 단축 - 전국 읍 ‧ 면 ‧ 동 사무소 어디서나 주민등록전입신고 근거마련 등 - □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NAME>죄 범죄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고통 받고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시간은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10월 27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 밝혔다. □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범죄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읍 ‧ 면 ‧ 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마련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등록 유출 가해자 주민번호 신속 변경> □ 먼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1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 신속한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변경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통보를 수 있도록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인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 개최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2차 범죄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긴급 심의 의결 사례:성범죄 가해자 미검거 출소 임박, 디지털<NAME>죄 피해자의 경우 즉시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여 1개월 이내 처리('20.6월 기준, 149건) □ 한편, 지난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행한 이후로 2020년 9월 25일 기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청이 접수되었고, 1,728건의 번호를 변경한 수 있다. ○ 변경 요청 사유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539건, 기타 3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 개정 전에도 90일 안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전입신고 전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오프라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그동안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2009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전입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19년 전입신고 현황:온라인 1,256,381건(21.2 ％), 주민센터 방문 4,682,728건(78.8%) □ 행안부는 새로운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없도록 변경되어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국민이 행정업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밖에서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서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주민등록증 모바일 재발을 도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근거를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국민 여러분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들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것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역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 단축(안 제7조의5 개정) □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완료기간 및 연장기간을 연장 ※ 심사·의결기간:6개월→90일, 연장기간 = 3개월→30일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안 제16조 등에서 ○ 새로 전입한 거주지뿐만 않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해 자료요청 대상기관 확대(안 제20조의3 개정) - 행정정보를 활용한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해 법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대상기관에 국가기관 추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안 제25조 개정) ○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국민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를 활용한 주민등록사항 확인 및 제공 근거규정 제정 □ 전입세대 열람 법률상 근거 마련 및 외국인의 조회 허용(안 제29조의2 신설) ○ 전입세대 열람 대상·기재 내용을 구체화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교부 대상자를 구체로 규정하고 전입세대 확인서를 법정 서식으로 교부 ○ 외국인(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사건 당사자인 경우)의 전출에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의 거주정보를 전입세대 확인서로 표기·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현황 <'17.06.01.'20.09.25.> ○ 월별 신청 현황 <'17.06.01.'20.09.25.> <'17.06.01.'20.09.25.> 스미싱, 파크로 등/**명예훼손, 모욕성 등 ※ 취하:177건, 이의신청:41건
5158c93a-81c2-4f85-bf9d-feea11c28ed0	source15/231026/156372554_0.txt	방위사업청, 설 맞아 예산 3,500억 원을 조기집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554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명절 맞아 예산 3,500억 원을 조기집행 예산 3,500억 원 조기집행으로 중소업체 자금 어려움 해소 지원"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월 6일부터 1월 23일까지 집중지출심사기간을 운영해 3,500억 예산을 집행, 기업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설을 맞아 기업에 운영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조치적 결과이다. 대금지급을 위한 선행조치로 775건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집중지출심사기간 동안은 계약 청구를 24시간 접수하고 심사 및 지급 기간을 2일 내로 단축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 연부액 확정 수정계약:2년 이상 장기계약에 있어서 당해 연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실제 배정된 예산으로 계약금액을 수정하는 계약 『집중지출심사기간』운영은 어려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소업체의 명절 전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선금과 착 ․ 중도금 지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집중지출심사기간 시행으로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됨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설 맞아 예산 3,500억 원을 조기집행_1 ### 내용: 방위사업청, 명절 맞아 예산 3,500억 원을 조기집행 예산 3,500억 원 조기집행으로 중소업체 자금 어려움 해소 지원"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월 6일부터 1월 23일까지 집중지출심사기간을 운영해 3,500억 예산을 집행, 기업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설을 맞아 기업에 운영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조치적 결과이다. 대금지급을 위한 선행조치로 775건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집중지출심사기간 동안은 계약 청구를 24시간 접수하고 심사 및 지급 기간을 2일 내로 단축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 연부액 확정 수정계약:2년 이상 장기계약에 있어서 당해 연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실제 배정된 예산으로 계약금액을 수정하는 계약 『집중지출심사기간』운영은 어려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소업체의 명절 전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선금과 착 ․ 중도금 지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집중지출심사기간 시행으로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됨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b93e067-f2ed-453b-8578-ac54531b2e93	source15/231026/156312969_0.txt	의류건조기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969	CC BY	1,8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의류건조기(9 ~ 10kg), 건조도·건조시간 등 성능 편차 있어 - 일부 모델은 최대용량 건조 시 건조도 미흡해 - '의류건조기'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행복드림(www.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를 예정임. 의류건조기는 실내에서 세탁물을 손쉽게 건조할 수 있고 섬유의 먼지제거 효과 등이 우수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제품이다. 최근 히트펌프(저온제습식)건조기 출시로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시중에 많은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제품 간 품질 비교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안내를 위해 소비자 관심가 높은 의류건조기 7개 브랜드7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건조도, 건조시간, 에너지소비량, 성능 등을 시험·평가했다. 대우전자, 대유위니아, 미디어, 현대가 <NAME> , 삼성전자, LG전자(가 <NAME> ) 시험 결과, 감전보호, 화재 등의 안전성에서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지만, 세탁물 세탁에 얼마나 잘 되는지를 평가하는 건조도, 건조시간, 에너지소비량 및 동작 시 소음 부분은 제품별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대용량건조 시'미흡'한 경우도 있어(세부내용, 붙임자료 7페이지) ※ 절반용량:표시용량의 50%면 시험부하, 최대용량:표시용량의 100%이면 시험부하 ㅇ(건조도)젖은 세탁물을 표준(면)코스로 건조한 결과 건조도를 평가한 결과, 절반용량에서는 대우전자(DWR - 10MCWRH), 대유위니아(WCH09BS5W), 블롬베르크(DHP24412W), 삼성전자(DV90M53B0QW), LG전자(RH9WI)의 5개 모델이 건조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용량에서는 세 제품 모두 절반용량에 비해 건조도가 낮아져 변별력이 없었으며, 대우전자(DWR - 10MCWRH), 대유위니아(WCH09BS5W), 삼성전자(DV90M53B0QW), LG전자(RH9WI)등 4개 업체에서, 밀레(TKG540WP)제품은 상대적으로 건조도가 낮아 것으로 평가됐다. (절반용량), 업체 간 최대 1시간(1시간 44분 ~ 2시간 42분)가까이 차이 발생(세부내용, 붙임자료 8페이지) ㅇ(건조시간)표준코스에서 세탁물을 건조하는 것을을한 결과, 제품별로 절반용량에서는 최대 58분(1시간 44분 ~ 2시간 42분), 최대용량에서는 최대 34분(2시간 59분 ~ 3시간 33분)까지에 있었다. -(절반용량 건조시간)미디어(MCD - H101W), 밀레(TKG540WP), LG전자(RH9WI)등은 건조시간이 2시간 이내로 짧았으며, 블롬베르크(DHP24412W)세탁기가 2시간 42분으로 가장 길었다. -(최대용량 건조시간)밀레(TKG540WP)상품이 2시간 59분으로 가장 짧았으나 건조도가, 대우전자(DWR - 10MCWRH)제품이 4는 33분으로 가장 길었다. - 최대용량에서는 절반용량에 비해 제품별 건조시간이 최소 46분에서 최고 1시간 21분까지 증가했으며, 겨울철 저온(주위온도 5℃)에서는 상온에 따라 최소 10분에서 최대 7는 6분까지 건조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품 별 최대 1.7배 차이 발생도(세부내용, 붙임자료 9페이지) ㅇ(소비전력량)표준코스에서 세탁물 건조에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한 결과, 절반용량에서는 약 1.7배(958Wh ~ 1,593Wh), 최대용량에서는 최대 1.5배(1,576Wh ~ 2,442Wh)제품 간에 편차가 있었다. - 밀레(TKG540WP)제품의 전력 소비가 가장 적었고, 블롬베르크(DHP24412W)제품은 절반용량에서 대유위니아(WCH09BS5W)제품은 최대용량에서 에너지 소비가 각각 많았다. ㅇ(연간에너지비용)연간에너지비용은 절반용량에서 최대 22,000원(32,000원 ~ 54,000원), 최대용량에서 최대 29,000원(53,000원 ~ 82,000원)제품군 간에 격차가 있었다. 건조기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없어 세탁기의 연간에너지 사용량 계산을 준용함(1회 소비전력량[Wh], kWh 단가는 160원, 100원이하 반올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마련을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 예정 , 4개 품목이 상대적으로 우수해(세부내용, 붙임자료 10페이지) ㅇ(소음)작동 시에 발생하는 평균소음을 평가한 결과, 대유위니아(WCH09BS5W), 밀레(TKG540WP), 삼성전자(DV90M53B0QW), LG전자(RH9WI)등 4개 제품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아, 대우전자(DWR - 10MCWRH), 미디어(MCD - H101W), 블롬베르크(DHP24412W)의 3개 제품은 소음으로 평가됐다. , 표시사항에서 전 제품 이상 있음(세부내용, 붙임자료 12페이지) ㅇ감전보호(누설전류·절연내력), 구조(도어개폐)등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확인한 경우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가격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 1. 의류건조기 안전성 시험·평가 표 2. 의류건조기 종합결과표 3. 의류건조기 사용 시 주의사항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는 <붙임 1> 의류건조기 성능 시험·평가 결과 설문조사:선호도가 높은 7개 브랜드 7종 제품 선정 ㅇ제품 기준:9 ~ 10kg 용량의 히트펌프 건조기 표1[의류건조기 시험대상 제품] - 2018.7.오프라인 구입가 기준(미디어 제품은 오프라인 구입 불가로 온라인 구매가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 한국산업표준(KS),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험·평가 항목 결정 표2[의류건조기 시험·평가 항목/방법] 누전 및 감전에 대한 보호 여부 확인(누설전류·절연내력) 도어 개폐의 구조적 안전성 점검 세탁물을 표준(면)코스로 건조 시 수분을 제거하는 성능 확인 제품 표시용량의 50%, 100%용량의 면 시험부하 KS:IEC 61121 준용 KS D 9319 준용 세탁물을 표준(면)코스로 건조 시 소요되는 시간을 파악 세탁물을 표준(면)코스로 건조 중 소비되는 소비전력량 확인 작동 중 발생하는 평균소음(음향파워레벨)확인 KS 및 IEC 60704 - 2 - 6 준용 법정표시사항의 표시 유무 확인 보유 제품별 건조코스 표시도 확인 제품별로 건조도, 건조시간, 에너지소비량, 소음 수준에서 차이 있어 주요 성능인 건조도, 건조시간, 에너지소비량, 소음 등에서 차이점이 있어 성능 및 디자인을 고려한 제품 선택 필요 ㅇLG전자(RH9WI)제품은 절반용량에서 건조도는, 건조시간(1시간 53분)은 2시간 보다는 짧았고, 소비전력량(1,189Wh)은 평균(1,245Wh)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최대용량에서 건조도는, 건조시간(3시간 7분)은 평균(3시간 15분)보다 짧았고, 소비전력량(1,973Wh)은 평균(2,021Wh)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시간예약, 리모컨, 앱 연동, 열교환기 자동세척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가격(1,290,000원)은 평균(1,203,869원)보다 비쌌음. ㅇ삼성전자(DV90M53B0QW)건조기로 절반용량에서 건조도는, 건조시간(2시간 10분)은 평균(2시간 9분)수준이면서, 소비전력량(1,128Wh)은 평균(1,245Wh)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최대용량에서 건조도는, 건조시간(3시간 10분)은 평균(3시간 15분)보다 짧았고, 역시 평균(2,021Wh)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시간예약, 수위표시창, 리모컨, 앱 연동 기능 등을 보유가 있었고, 가격(1,340,000원)은 평균(1,203,869원)보다 비쌌음. ㅇ밀레(TKG540WP)건조기로 절반용량에서 건조도는, 건조시간(1시간 56분)은 2시간 이내로 짧았고, 소비전력량(958Wh)은 제일 적었음. 최대용량에서 건조시간(2시간 59분)이 가장 짧으면서 소비전력량(1,576Wh)도 제일 적었으나, 건조도가. 시간예약, 향기카트리지, 무게 조절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가격(2,356,000원)은 가장 비쌌음. ㅇ미디어(MCD - H101W)건조기로 절반용량에서 건조도는, 건조시간(1시간 44분)은 가장 짧았고, 소비전력량(1006Wh)은 평균(1,245Wh)보다 적은 수준이었음. 최대용량에서 건조기로는, 건조시간(3시간 5분)은 평균(3시간 15분)보다 짧았고, 소비전력량(1,922Wh)은 평균(2,021Wh)보다 적은 수준이었음. 시간예약 기능 등을 보유가 있었고, 가격(692,080원)은 가장 저렴했음. 주요 항목별 시험·평가 결과 조사 결과 건조도에 차이 있으며, 최대용량 조건 시 제품도 있어 ㅇ의류건조기의 주된 용도는 세탁기에서 탈수된 젖은 세탁물을 직접 건조하는 제품으로 건조도가 높을수록 우수한 제품임. 세탁물 질량 대비 젖은 빨래에서건조 후 질량의 비율 ㅇ세탁물(면 시험부하)을 세탁기의, 탈수 등을 통해 습윤하여 초기 함수율이 60%가 되도록 만든 뒤 건조기에 넣고 표준(면)조건에서 건조한 후 건조도를 평가함. - 세탁물은 침대시트, 베갯잇, 수건으로 구성되며 건조기 표시용량 대비 절반용량(50%/과 최대용량(100%)조건에서 시험함. ㅇ(건조도)건조도 시험 조건은 제품 및 세탁물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대용량 조건에서 건조도가 제품도 있었음. -[절반용량]대우전자(DWR - 10MCWRH), 대유위니아(WCH09BS5W), 대우도(DHP24412W), 삼성전자(DV90M53B0QW), LG전자(RH9WI)등 5개 제품의 건조도가 103%이상으로 상대적 높아 것으로 평가되었음. - 미디어(MCD - H101W), 밀레(TKG540WP)외 2개 제품은 건조도가 100%이상으로 것으로 평가되었음. -[최대용량]두 제품 모두 절반용량에 비해 건조도가 낮아져 평가를 실시는 제품은 없었으며, 대우전자(DWR - 10MCWRH), 대유위니아(WCH09BS5W), 삼성전자(DV90M53B0QW), LG전자(RH9WI)등 4개 제품의 건조도가 100%이상으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미디어(MCD - H101W), 블롬베르크(DHP24412W)의 2개 제품은 건조도가 100%미만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 밀레(TKG540WP)제품은 건조도가 91%이하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표3 - 의류건조기 건조도 평가 결과] <기호의 표시> ★★★ = 상대적 우수 ★★:우수 ★:보통 △:미흡 ※ 주위온도 23℃에서 표준(면)코스로 측정은 결과이며, 건조기 사용조건 또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최대 1시간(1시간 44분 ~ 2시간 42분)가까이 남아 있어 ㅇ(건조시간)상온(주위온도 23℃)에서 표준 코스로 건조하는데 소요되는 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절반용량에서 최대 58분(1시간 44분 ~ 2시간 42분), 최대용량에서 최장 34분(2시간 59분 ~ 3시간 33분)이가 있었음. -[절반용량]미디어(MCD - H101W), 밀레(TKG540WP), LG전자(RH9WI)제품이 2시간 미만으로 짧았으며, 블롬베르크(DHP24412W)제품이 2시간 42분으로 다소 길었음. -[최대용량]밀레(TKG540WP)제품이 2시간 59분으로 제일 짧았고, 대우전자(DWR - 10MCWRH)제품이 3시간 33분으로 가장 길었음. - 절반용량에 비해서 최대용량 조건에서 제품별로 최소 46분에서 최장 1시간 21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탁물이 많아질수록 건조시간이 늘어났음. ㅇ(저온)겨울철 저온에서 건조에 건조시간이 늘어난다는 소비자 불만사례가 있어 주위온도 5℃에서 건조시간을 측정은 결과, 제품별로 최소 10분에서 최대 1시간 6분까지 건조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절반용량 조건으로 시험함. - 겨울철에 온도가 낮은 지역에 건조기가 설치된 경우, 건조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사용할 것가 있었음. 표4[의류건조기 건조시간 평가 비교] 의류건조기 사용설명서에 명시는 사용조건 중 가장 낮은 온도(5℃)에서 실험한 결과임. ※ 표준(면)코스로 측정은 결과이며, 건조기 사용조건 및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ㅇ(소비전력량)세탁물을 표준코스로 1회 건조하는데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한 값으로 절반용량에서 최대 1.7배(958Wh ~ 1,593Wh), 최대용량에서 최대 1.5배(1,576Wh ~ 2,442Wh)제품 내에 차이가 있었음. -[절반용량]밀레(TKG540WP)모델이 958Wh로 가장 적었고 블롬베르크(DHP24412W)제품이 1,593Wh로 다소 많았음. -[최대용량]밀레(TKG540WP)제품이 1,576Wh로 제일 적었고 대유위니아(WCH09BS5W)제품이 2,442Wh로 가장 많았음. - 절반용량의 표준 소비전력량(1,245Wh)대비 최대용량의 평균 소비전력량(2,021Wh)이 1.6배 에너지를 더 소비하는 경향으로 나타남. ㅇ(단위소비전력량)세탁물 1㎏ 기준 소비전력량[Wh/kg]으로 절반용량에서는 192Wh/㎏ ~ 319Wh/㎏(1.7배), 최대용량에서는 158Wh/㎏ ~ 271Wh/㎏(1.7배)수준으로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음. -[절반용량]밀레(TKG540WP)제품이 192Wh/㎏으로 매우 적었고, 블롬베르크(DHP24412W)제품이 319Wh/㎏으로 가장 많았음. -[최대용량]밀레(TKG540WP)제품이 158Wh/㎏으로 매우 적었고, 대유위니아(WCH09BS5W)제품이 271Wh/㎏으로 가장 많았음. ㅇ(연간에너지비용)연간에너지비용은 절반용량에서는 평균 22,000원, 최대용량에서는 최대 29,000원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음. 의류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없어 세탁기의 연간에너지 사용량 계산을 준용함(1회 소비전력량[Wh], kWh 단가는 160원, 100원 단위:반올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마련을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 예정. - 밀레(TKG540WP)제품군이 연간에너지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으며, 제품별로는 절반용량에서 32,000원 ~ 54,000원(1.7배), 최대용량에서 53,000원 ~ 82,000원(1.5배)수준이었음. 표5[의류건조기 에너지소비량 평가 결과 요약 ※ 주위온도 23℃에서 표준(면)코스로 시험한 결과이며, 실제 사용조건 등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중 발생하는 에너지는 제품별로 차이 있었고, 4개 품목이. ㅇ(소음)의류건조기 작동 중 발생하는 평균 소음을 측정하여 평가한 결과, 4개 제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품별로 격차가 있었음. 건조기 표준(면)코스 사용 시, 전 구간 평균 소음 - 대유위니아(WCH09BS5W), 밀레(TKG540WP), 삼성전자(DV90M53B0QW), 엘지가(RH9WI)등 4개 제품은 소음이 61dB 이하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대우전자(DWR - 10MCWRH), 미디어(MCD - H101W), 블롬베르크(DHP24412W)등 3개 제품군도 소음이 64dB 이하로 높게 평가되었음. 표6[의류건조기 소음 평가 현황] <기호의 표시> ★★★:상대적 우수 ★★:보통 ※ 전자레인지(, 소음 품질시험[2017])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음. , 보유기능 등의 사용 특성에서 차이가 있었음. ㅇ(건조코스)의류 종류 및 양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강력, 울, 털 털기, 건조대 건조 중 다양한 건조코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보유기능)제품별로 설정코스 이외에 무게 감지, 시간 조정, 구김방지, 예약 등 특징이 있었음. - 대우전자(DWR - 10MCWRH), 대유위니아(WCH09BS5W), 미디어(MCD - H101W), LG전자(RH9WI)등 4개 제품은 즐겨 사용하는 건조 코스를 저장할 수 있는 예약 저장 기능이 있음. - 삼성전자(DV90M53B0QW), LG전자(RH9WI)등 2개 제품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동작 제어 등이 가능하였음. - 제품에 따라 일부 건조 기능에 건조정도 조절, 시간 조정, 구김방지 등을 추가 제공으로 의류 사용조건에 맞게 건조도를 세부 설정을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였음. ㅇ(청소)의류건조기는 건조도 저하를 막고 건조 과정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내부 먼지 필터 등의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함. - 드럼 건조기 내부 먼지 필터는 전 제품이 1회 건조 후 청소하기를 권고가 있음. - 내부 먼지필터에서 열교환기로 넘어가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환기 필터는 제품별로 청소 주기에 차이가 있었으며, LG전자(RH9WI)제품은 열교환기를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기능이 있었음. 바.안전성·표시사항 제품, 안전성과 표시사항이「전기용품안전기준」에 부합 ㅇ(감전보호)절연 미흡으로 인해 누전 및 감전의 우려가 있는지 시험한 결과, 전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음. ㅇ(구조)의류건조기는 어린이가 문에 갇힐 위험성이 있으므로 도어를 일정 힘으로 열수 없는지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이상 없었음. ㅇ(표시사항)KC마크, 인증번호 등 법정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이상 없었음. <별은 2> ★★★:상대적 우수, ★★:양호, ★:보통, △:적합 ○:관련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상 없는 제품으로 주1. 구조(도어 개폐), 감전보호(누설전류, 절연내력)안전성 확인. 주2. 주위온도 23℃, 표준(면)조건에서 시험한 결과임. 주3.절반용량은 표시용량의 50%/최대용량은 표시용량의 100%의 시험포 부하로 시험한 결과임. 주4.는 1kg 기준 소비전력량[Wh/kg]임. 주5. 현재 건조기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없어 환경부에서 연간에너지비용 계산을 준용함. 주6.2018년 07월 오프라인 구입가 기준.(미디어는 오프라인 구입 불가로 온라인 구입) :필요에 부속품이 있는 것. :별도에 부속품이 없는 것. ①표준 ②면 ③면(에코)④강력 ⑤다림질 ⑥합성섬유 ⑦아기 의류/손세탁 건조/쾌속/(냉)풍 털기 주1. 소비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본 건조코스.주2.일부 건조코스에 한함. 주3. 스마트폰 앱에서 가능. 주4. 건조 시 내부조명을 수 없음. 주5. 수동 실행. 주6. 외부 배출용 호스가 제품에 내장되어 있음. 주7. 열교환기 필터가 없다는 화면표시 시, 열교환기 청소 필요. 주8. 열교환기 필터가 없으며, 열교환기를 자동으로 청소. <붙임 3> 의류건조기 사용 시 주의사항 시 주의 사항 o제품의 수명이 저하 될 수 있으므로, 주변 온도가 너무 높거나하은 곳에 설치하지 않는다. o바닥이 단단하고 수평인 장소에 제품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특히 어린아이가 제품 윗면 또는 문에 손으로 올라타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o가연성 물질 혹은 습기에 약한 물건 근처나 가스가 샐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시 주의 사항 o옷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섬유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의 건조기 사용가능 여부(, 등)를 확인하고, 제품 사용설명서에서 권장하는 방법에 의해 건조한다. 건조기 사용이 불가능한 의류는 화재 및 옷감과 변형, 변색의 위험이 있기 쉬우니 주의한다. 의류건조기는 의류수축에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 사용 의류 종류에 따라 영향이 있었음. o건조 중 드럼 내부 온도가 매우 높아 화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동작 중에는 건조기 문을 열지 말도록 주의한다. o드라이클리닝 테이프 등의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묻은 건조물은 폭발 등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건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o탈수가 제대로 되지 못하아 물이 함유한 의류는 화재 또는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건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청소 시 주의 점 o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방법과 횟수를 참고하여 먼지 필터를 청소한다. 주기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 o물로 필터를 씻을 경우, 필터를 완전히 세척 후 사용한다. o열교환기는 날카로우니 맨손으로 쉽거나 청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o필터 청소 이후에 필터 재장착 없이 건조기를 작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품 피해가 발생하면,'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사본을 갖추어 온라인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순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류건조기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_1 ### 내용: 보의류건조기(9 ~ 10kg), 건조도·건조시간 등 성능 편차 있어 - 일부 모델은 최대용량 건조 시 건조도 미흡해 - '의류건조기'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행복드림(www.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를 예정임. 의류건조기는 실내에서 세탁물을 손쉽게 건조할 수 있고 섬유의 먼지제거 효과 등이 우수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제품이다. 최근 히트펌프(저온제습식)건조기 출시로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시중에 많은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제품 간 품질 비교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안내를 위해 소비자 관심가 높은 의류건조기 7개 브랜드7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건조도, 건조시간, 에너지소비량, 성능 등을 시험·평가했다. 대우전자, 대유위니아, 미디어, 현대가 <NAME> , 삼성전자, LG전자(가 <NAME> ) 시험 결과, 감전보호, 화재 등의 안전성에서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지만, 세탁물 세탁에 얼마나 잘 되는지를 평가하는 건조도, 건조시간, 에너지소비량 및 동작 시 소음 부분은 제품별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대용량건조 시'미흡'한 경우도 있어(세부내용, 붙임자료 7페이지) ※ 절반용량:표시용량의 50%면 시험부하, 최대용량:표시용량의 100%이면 시험부하 ㅇ(건조도)젖은 세탁물을 표준(면)코스로 건조한 결과 건조도를 평가한 결과, 절반용량에서는 대우전자(DWR - 10MCWRH), 대유위니아(WCH09BS5W), 블롬베르크(DHP24412W), 삼성전자(DV90M53B0QW), LG전자(RH9WI)의 5개 모델이 건조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용량에서는 세 제품 모두 절반용량에 비해 건조도가 낮아져 변별력이 없었으며, 대우전자(DWR - 10MCWRH), 대유위니아(WCH09BS5W), 삼성전자(DV90M53B0QW), LG전자(RH9WI)등 4개 업체에서, 밀레(TKG540WP)제품은 상대적으로 건조도가 낮아 것으로 평가됐다. (절반용량), 업체 간 최대 1시간(1시간 44분 ~ 2시간 42분)가까이 차이 발생(세부내용, 붙임자료 8페이지) ㅇ(건조시간)표준코스에서 세탁물을 건조하는 것을을한 결과, 제품별로 절반용량에서는 최대 58분(1시간 44분 ~ 2시간 42분), 최대용량에서는 최대 34분(2시간 59분 ~ 3시간 33분)까지에 있었다. -(절반용량 건조시간)미디어(MCD - H101W), 밀레(TKG540WP), LG전자(RH9WI)등은 건조시간이 2시간 이내로 짧았으며, 블롬베르크(DHP24412W)세탁기가 2시간 42분으로 가장 길었다. -(최대용량 건조시간)밀레(TKG540WP)상품이 2시간 59분으로 가장 짧았으나 건조도가, 대우전자(DWR - 10MCWRH)제품이 4는 33분으로 가장 길었다. - 최대용량에서는 절반용량에 비해 제품별 건조시간이 최소 46분에서 최고 1시간 21분까지 증가했으며, 겨울철 저온(주위온도 5℃)에서는 상온에 따라 최소 10분에서 최대 7는 6분까지 건조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품 별 최대 1.7배 차이 발생도(세부내용, 붙임자료 9페이지) ㅇ(소비전력량)표준코스에서 세탁물 건조에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한 결과, 절반용량에서는 약 1.7배(958Wh ~ 1,593Wh), 최대용량에서는 최대 1.5배(1,576Wh ~ 2,442Wh)제품 간에 편차가 있었다. - 밀레(TKG540WP)제품의 전력 소비가 가장 적었고, 블롬베르크(DHP24412W)제품은 절반용량에서 대유위니아(WCH09BS5W)제품은 최대용량에서 에너지 소비가 각각 많았다. ㅇ(연간에너지비용)연간에너지비용은 절반용량에서 최대 22,000원(32,000원 ~ 54,000원), 최대용량에서 최대 29,000원(53,000원 ~ 82,000원)제품군 간에 격차가 있었다. 건조기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없어 세탁기의 연간에너지 사용량 계산을 준용함(1회 소비전력량[Wh], kWh 단가는 160원, 100원이하 반올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마련을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 예정 , 4개 품목이 상대적으로 우수해(세부내용, 붙임자료 10페이지) ㅇ(소음)작동 시에 발생하는 평균소음을 평가한 결과, 대유위니아(WCH09BS5W), 밀레(TKG540WP), 삼성전자(DV90M53B0QW), LG전자(RH9WI)등 4개 제품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아, 대우전자(DWR - 10MCWRH), 미디어(MCD - H101W), 블롬베르크(DHP24412W)의 3개 제품은 소음으로 평가됐다. , 표시사항에서 전 제품 이상 있음(세부내용, 붙임자료 12페이지) ㅇ감전보호(누설전류·절연내력), 구조(도어개폐)등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확인한 경우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가격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 1. 의류건조기 안전성 시험·평가 표 2. 의류건조기 종합결과표 3. 의류건조기 사용 시 주의사항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는 <붙임 1> 의류건조기 성능 시험·평가 결과 설문조사:선호도가 높은 7개 브랜드 7종 제품 선정 ㅇ제품 기준:9 ~ 10kg 용량의 히트펌프 건조기 표1[의류건조기 시험대상 제품] - 2018.7.오프라인 구입가 기준(미디어 제품은 오프라인 구입 불가로 온라인 구매가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 한국산업표준(KS),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험·평가 항목 결정 표2[의류건조기 시험·평가 항목/방법] 누전 및 감전에 대한 보호 여부 확인(누설전류·절연내력) 도어 개폐의 구조적 안전성 점검 세탁물을 표준(면)코스로 건조 시 수분을 제거하는 성능 확인 제품 표시용량의 50%, 100%용량의 면 시험부하 KS:IEC 61121 준용 KS D 9319 준용 세탁물을 표준(면)코스로 건조 시 소요되는 시간을 파악 세탁물을 표준(면)코스로 건조 중 소비되는 소비전력량 확인 작동 중 발생하는 평균소음(음향파워레벨)확인 KS 및 IEC 60704 - 2 - 6 준용 법정표시사항의 표시 유무 확인 보유 제품별 건조코스 표시도 확인 제품별로 건조도, 건조시간, 에너지소비량, 소음 수준에서 차이 있어 주요 성능인 건조도, 건조시간, 에너지소비량, 소음 등에서 차이점이 있어 성능 및 디자인을 고려한 제품 선택 필요 ㅇLG전자(RH9WI)제품은 절반용량에서 건조도는, 건조시간(1시간 53분)은 2시간 보다는 짧았고, 소비전력량(1,189Wh)은 평균(1,245Wh)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최대용량에서 건조도는, 건조시간(3시간 7분)은 평균(3시간 15분)보다 짧았고, 소비전력량(1,973Wh)은 평균(2,021Wh)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시간예약, 리모컨, 앱 연동, 열교환기 자동세척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가격(1,290,000원)은 평균(1,203,869원)보다 비쌌음. ㅇ삼성전자(DV90M53B0QW)건조기로 절반용량에서 건조도는, 건조시간(2시간 10분)은 평균(2시간 9분)수준이면서, 소비전력량(1,128Wh)은 평균(1,245Wh)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최대용량에서 건조도는, 건조시간(3시간 10분)은 평균(3시간 15분)보다 짧았고, 역시 평균(2,021Wh)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시간예약, 수위표시창, 리모컨, 앱 연동 기능 등을 보유가 있었고, 가격(1,340,000원)은 평균(1,203,869원)보다 비쌌음. ㅇ밀레(TKG540WP)건조기로 절반용량에서 건조도는, 건조시간(1시간 56분)은 2시간 이내로 짧았고, 소비전력량(958Wh)은 제일 적었음. 최대용량에서 건조시간(2시간 59분)이 가장 짧으면서 소비전력량(1,576Wh)도 제일 적었으나, 건조도가. 시간예약, 향기카트리지, 무게 조절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가격(2,356,000원)은 가장 비쌌음. ㅇ미디어(MCD - H101W)건조기로 절반용량에서 건조도는, 건조시간(1시간 44분)은 가장 짧았고, 소비전력량(1006Wh)은 평균(1,245Wh)보다 적은 수준이었음. 최대용량에서 건조기로는, 건조시간(3시간 5분)은 평균(3시간 15분)보다 짧았고, 소비전력량(1,922Wh)은 평균(2,021Wh)보다 적은 수준이었음. 시간예약 기능 등을 보유가 있었고, 가격(692,080원)은 가장 저렴했음. 주요 항목별 시험·평가 결과 조사 결과 건조도에 차이 있으며, 최대용량 조건 시 제품도 있어 ㅇ의류건조기의 주된 용도는 세탁기에서 탈수된 젖은 세탁물을 직접 건조하는 제품으로 건조도가 높을수록 우수한 제품임. 세탁물 질량 대비 젖은 빨래에서건조 후 질량의 비율 ㅇ세탁물(면 시험부하)을 세탁기의, 탈수 등을 통해 습윤하여 초기 함수율이 60%가 되도록 만든 뒤 건조기에 넣고 표준(면)조건에서 건조한 후 건조도를 평가함. - 세탁물은 침대시트, 베갯잇, 수건으로 구성되며 건조기 표시용량 대비 절반용량(50%/과 최대용량(100%)조건에서 시험함. ㅇ(건조도)건조도 시험 조건은 제품 및 세탁물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대용량 조건에서 건조도가 제품도 있었음. -[절반용량]대우전자(DWR - 10MCWRH), 대유위니아(WCH09BS5W), 대우도(DHP24412W), 삼성전자(DV90M53B0QW), LG전자(RH9WI)등 5개 제품의 건조도가 103%이상으로 상대적 높아 것으로 평가되었음. - 미디어(MCD - H101W), 밀레(TKG540WP)외 2개 제품은 건조도가 100%이상으로 것으로 평가되었음. -[최대용량]두 제품 모두 절반용량에 비해 건조도가 낮아져 평가를 실시는 제품은 없었으며, 대우전자(DWR - 10MCWRH), 대유위니아(WCH09BS5W), 삼성전자(DV90M53B0QW), LG전자(RH9WI)등 4개 제품의 건조도가 100%이상으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미디어(MCD - H101W), 블롬베르크(DHP24412W)의 2개 제품은 건조도가 100%미만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 밀레(TKG540WP)제품은 건조도가 91%이하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표3 - 의류건조기 건조도 평가 결과] <기호의 표시> ★★★ = 상대적 우수 ★★:우수 ★:보통 △:미흡 ※ 주위온도 23℃에서 표준(면)코스로 측정은 결과이며, 건조기 사용조건 또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최대 1시간(1시간 44분 ~ 2시간 42분)가까이 남아 있어 ㅇ(건조시간)상온(주위온도 23℃)에서 표준 코스로 건조하는데 소요되는 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절반용량에서 최대 58분(1시간 44분 ~ 2시간 42분), 최대용량에서 최장 34분(2시간 59분 ~ 3시간 33분)이가 있었음. -[절반용량]미디어(MCD - H101W), 밀레(TKG540WP), LG전자(RH9WI)제품이 2시간 미만으로 짧았으며, 블롬베르크(DHP24412W)제품이 2시간 42분으로 다소 길었음. -[최대용량]밀레(TKG540WP)제품이 2시간 59분으로 제일 짧았고, 대우전자(DWR - 10MCWRH)제품이 3시간 33분으로 가장 길었음. - 절반용량에 비해서 최대용량 조건에서 제품별로 최소 46분에서 최장 1시간 21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탁물이 많아질수록 건조시간이 늘어났음. ㅇ(저온)겨울철 저온에서 건조에 건조시간이 늘어난다는 소비자 불만사례가 있어 주위온도 5℃에서 건조시간을 측정은 결과, 제품별로 최소 10분에서 최대 1시간 6분까지 건조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절반용량 조건으로 시험함. - 겨울철에 온도가 낮은 지역에 건조기가 설치된 경우, 건조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사용할 것가 있었음. 표4[의류건조기 건조시간 평가 비교] 의류건조기 사용설명서에 명시는 사용조건 중 가장 낮은 온도(5℃)에서 실험한 결과임. ※ 표준(면)코스로 측정은 결과이며, 건조기 사용조건 및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ㅇ(소비전력량)세탁물을 표준코스로 1회 건조하는데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한 값으로 절반용량에서 최대 1.7배(958Wh ~ 1,593Wh), 최대용량에서 최대 1.5배(1,576Wh ~ 2,442Wh)제품 내에 차이가 있었음. -[절반용량]밀레(TKG540WP)모델이 958Wh로 가장 적었고 블롬베르크(DHP24412W)제품이 1,593Wh로 다소 많았음. -[최대용량]밀레(TKG540WP)제품이 1,576Wh로 제일 적었고 대유위니아(WCH09BS5W)제품이 2,442Wh로 가장 많았음. - 절반용량의 표준 소비전력량(1,245Wh)대비 최대용량의 평균 소비전력량(2,021Wh)이 1.6배 에너지를 더 소비하는 경향으로 나타남. ㅇ(단위소비전력량)세탁물 1㎏ 기준 소비전력량[Wh/kg]으로 절반용량에서는 192Wh/㎏ ~ 319Wh/㎏(1.7배), 최대용량에서는 158Wh/㎏ ~ 271Wh/㎏(1.7배)수준으로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음. -[절반용량]밀레(TKG540WP)제품이 192Wh/㎏으로 매우 적었고, 블롬베르크(DHP24412W)제품이 319Wh/㎏으로 가장 많았음. -[최대용량]밀레(TKG540WP)제품이 158Wh/㎏으로 매우 적었고, 대유위니아(WCH09BS5W)제품이 271Wh/㎏으로 가장 많았음. ㅇ(연간에너지비용)연간에너지비용은 절반용량에서는 평균 22,000원, 최대용량에서는 최대 29,000원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음. 의류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없어 세탁기의 연간에너지 사용량 계산을 준용함(1회 소비전력량[Wh], kWh 단가는 160원, 100원 단위:반올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마련을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 예정. - 밀레(TKG540WP)제품군이 연간에너지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으며, 제품별로는 절반용량에서 32,000원 ~ 54,000원(1.7배), 최대용량에서 53,000원 ~ 82,000원(1.5배)수준이었음. 표5[의류건조기 에너지소비량 평가 결과 요약 ※ 주위온도 23℃에서 표준(면)코스로 시험한 결과이며, 실제 사용조건 등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중 발생하는 에너지는 제품별로 차이 있었고, 4개 품목이. ㅇ(소음)의류건조기 작동 중 발생하는 평균 소음을 측정하여 평가한 결과, 4개 제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품별로 격차가 있었음. 건조기 표준(면)코스 사용 시, 전 구간 평균 소음 - 대유위니아(WCH09BS5W), 밀레(TKG540WP), 삼성전자(DV90M53B0QW), 엘지가(RH9WI)등 4개 제품은 소음이 61dB 이하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대우전자(DWR - 10MCWRH), 미디어(MCD - H101W), 블롬베르크(DHP24412W)등 3개 제품군도 소음이 64dB 이하로 높게 평가되었음. 표6[의류건조기 소음 평가 현황] <기호의 표시> ★★★:상대적 우수 ★★:보통 ※ 전자레인지(, 소음 품질시험[2017])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음. , 보유기능 등의 사용 특성에서 차이가 있었음. ㅇ(건조코스)의류 종류 및 양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강력, 울, 털 털기, 건조대 건조 중 다양한 건조코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보유기능)제품별로 설정코스 이외에 무게 감지, 시간 조정, 구김방지, 예약 등 특징이 있었음. - 대우전자(DWR - 10MCWRH), 대유위니아(WCH09BS5W), 미디어(MCD - H101W), LG전자(RH9WI)등 4개 제품은 즐겨 사용하는 건조 코스를 저장할 수 있는 예약 저장 기능이 있음. - 삼성전자(DV90M53B0QW), LG전자(RH9WI)등 2개 제품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동작 제어 등이 가능하였음. - 제품에 따라 일부 건조 기능에 건조정도 조절, 시간 조정, 구김방지 등을 추가 제공으로 의류 사용조건에 맞게 건조도를 세부 설정을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였음. ㅇ(청소)의류건조기는 건조도 저하를 막고 건조 과정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내부 먼지 필터 등의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함. - 드럼 건조기 내부 먼지 필터는 전 제품이 1회 건조 후 청소하기를 권고가 있음. - 내부 먼지필터에서 열교환기로 넘어가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환기 필터는 제품별로 청소 주기에 차이가 있었으며, LG전자(RH9WI)제품은 열교환기를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기능이 있었음. 바.안전성·표시사항 제품, 안전성과 표시사항이「전기용품안전기준」에 부합 ㅇ(감전보호)절연 미흡으로 인해 누전 및 감전의 우려가 있는지 시험한 결과, 전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음. ㅇ(구조)의류건조기는 어린이가 문에 갇힐 위험성이 있으므로 도어를 일정 힘으로 열수 없는지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이상 없었음. ㅇ(표시사항)KC마크, 인증번호 등 법정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이상 없었음. <별은 2> ★★★:상대적 우수, ★★:양호, ★:보통, △:적합 ○:관련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상 없는 제품으로 주1. 구조(도어 개폐), 감전보호(누설전류, 절연내력)안전성 확인. 주2. 주위온도 23℃, 표준(면)조건에서 시험한 결과임. 주3.절반용량은 표시용량의 50%/최대용량은 표시용량의 100%의 시험포 부하로 시험한 결과임. 주4.는 1kg 기준 소비전력량[Wh/kg]임. 주5. 현재 건조기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없어 환경부에서 연간에너지비용 계산을 준용함. 주6.2018년 07월 오프라인 구입가 기준.(미디어는 오프라인 구입 불가로 온라인 구입) :필요에 부속품이 있는 것. :별도에 부속품이 없는 것. ①표준 ②면 ③면(에코)④강력 ⑤다림질 ⑥합성섬유 ⑦아기 의류/손세탁 건조/쾌속/(냉)풍 털기 주1. 소비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본 건조코스.주2.일부 건조코스에 한함. 주3. 스마트폰 앱에서 가능. 주4. 건조 시 내부조명을 수 없음. 주5. 수동 실행. 주6. 외부 배출용 호스가 제품에 내장되어 있음. 주7. 열교환기 필터가 없다는 화면표시 시, 열교환기 청소 필요. 주8. 열교환기 필터가 없으며, 열교환기를 자동으로 청소. <붙임 3> 의류건조기 사용 시 주의사항 시 주의 사항 o제품의 수명이 저하 될 수 있으므로, 주변 온도가 너무 높거나하은 곳에 설치하지 않는다. o바닥이 단단하고 수평인 장소에 제품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특히 어린아이가 제품 윗면 또는 문에 손으로 올라타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o가연성 물질 혹은 습기에 약한 물건 근처나 가스가 샐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시 주의 사항 o옷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섬유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의 건조기 사용가능 여부(, 등)를 확인하고, 제품 사용설명서에서 권장하는 방법에 의해 건조한다. 건조기 사용이 불가능한 의류는 화재 및 옷감과 변형, 변색의 위험이 있기 쉬우니 주의한다. 의류건조기는 의류수축에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 사용 의류 종류에 따라 영향이 있었음. o건조 중 드럼 내부 온도가 매우 높아 화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동작 중에는 건조기 문을 열지 말도록 주의한다. o드라이클리닝 테이프 등의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묻은 건조물은 폭발 등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건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o탈수가 제대로 되지 못하아 물이 함유한 의류는 화재 또는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건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청소 시 주의 점 o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방법과 횟수를 참고하여 먼지 필터를 청소한다. 주기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 o물로 필터를 씻을 경우, 필터를 완전히 세척 후 사용한다. o열교환기는 날카로우니 맨손으로 쉽거나 청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o필터 청소 이후에 필터 재장착 없이 건조기를 작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품 피해가 발생하면,'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사본을 갖추어 온라인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순 있다.
03d0cc21-d80c-4f61-8dc3-647eb5a0b6e3	source15/231026/156278805_0.txt	새로운 사회적기업 50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1,978개로 늘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805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로운 사회적기업 50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1,978개로 확대 -'18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는 7월 3일(화)50개 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추가 인증하였다. 이로써 1,978개소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게 된다. 금번 새롭게 인정 받은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새로운 제주여행, 곤충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관 운영 등 새로운 형태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두리함께 주식회사(제주도 제주시 소재)는'세상의 모든 길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에게 편안한 여행(접근가능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 목적으로 그리고 있다. - 장애정도에 따른 접근가능 여부를 기재한'제주도 무장애 여행지도'를 제작하고,'무장애 제주 TOUR 컨텐츠(총 68종)'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관광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 연간 3천여명의 장애인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번 이용을 장애인의 재방문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장애인이 시혜적인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관광이 주체가 되어 편안하고 즐겁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여행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 유한회사 퐁낭(제주도 제주시 소재)은 제주올레길을 활용한 여행프로그램과 수공예품 제작 ‧ 판매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과 결혼이민자 등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도내 고령자를 올레길 전문해설사(길동무)로 고용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에게는 재활용 천을 활용한'간세인형'제작방법을 전수 ‧ 판매를 통해 현지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간세인형:'간세'는 게으름의 제주 방언이며, 서두르지 아니하고 천천히 조금은 게으르게 길을 걷는다는 의미, 간세인형은 제주의 조랑말을 형상화해서 제작은 인형 ○ 주식회사 숲속의 작은친구들(울산 울주군 소재)은 동물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는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곤충생태 전시관 운영 및 교육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매립으로 서식지가 사라진 곤충을 위해 폐자원을 활용한'곤충 서식지 설치'작업을 진행하여 곤충생태 복원과 함께 자원환경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고 있다. - 소규모 곤충농가에게 사육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곤충표본 제작 등 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 순환구조에도 힘쓰고 있다. ○ 주식회사 베네핏(서울 성동구 소재)은 미디어 ‧ 출판 ‧ 영상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통해'누구나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지역적 문제 해결과 사회혁신과 관련한 양질과 컨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 ‧ 판매하고, 사회혁신 비즈니스 모델 교육도구인 베네핏 툴킷을 제작으로 사회적경제조직 ‧ 기업 ‧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에 있으며, *베네핏 툴킷: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아이디어를 누구나 쉽게 공유를 수 있도록 카드세트<NAME>으로 만든 개발 도구 - 미디어(홈페이지, 유튜브와 페이스북)를 통한 국내외 사회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제휴를 맺어 사회혁신에 대해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색다른 방식의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통해"지역 및 산업의 특수성을 살린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을 발굴과 정착을 위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정부형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운 사회적기업 50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1,978개로 늘어_1 ### 내용: 새로운 사회적기업 50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1,978개로 확대 -'18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는 7월 3일(화)50개 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추가 인증하였다. 이로써 1,978개소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게 된다. 금번 새롭게 인정 받은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새로운 제주여행, 곤충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관 운영 등 새로운 형태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두리함께 주식회사(제주도 제주시 소재)는'세상의 모든 길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에게 편안한 여행(접근가능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 목적으로 그리고 있다. - 장애정도에 따른 접근가능 여부를 기재한'제주도 무장애 여행지도'를 제작하고,'무장애 제주 TOUR 컨텐츠(총 68종)'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관광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 연간 3천여명의 장애인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번 이용을 장애인의 재방문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장애인이 시혜적인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관광이 주체가 되어 편안하고 즐겁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여행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 유한회사 퐁낭(제주도 제주시 소재)은 제주올레길을 활용한 여행프로그램과 수공예품 제작 ‧ 판매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과 결혼이민자 등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도내 고령자를 올레길 전문해설사(길동무)로 고용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에게는 재활용 천을 활용한'간세인형'제작방법을 전수 ‧ 판매를 통해 현지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간세인형:'간세'는 게으름의 제주 방언이며, 서두르지 아니하고 천천히 조금은 게으르게 길을 걷는다는 의미, 간세인형은 제주의 조랑말을 형상화해서 제작은 인형 ○ 주식회사 숲속의 작은친구들(울산 울주군 소재)은 동물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는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곤충생태 전시관 운영 및 교육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매립으로 서식지가 사라진 곤충을 위해 폐자원을 활용한'곤충 서식지 설치'작업을 진행하여 곤충생태 복원과 함께 자원환경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고 있다. - 소규모 곤충농가에게 사육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곤충표본 제작 등 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 순환구조에도 힘쓰고 있다. ○ 주식회사 베네핏(서울 성동구 소재)은 미디어 ‧ 출판 ‧ 영상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통해'누구나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지역적 문제 해결과 사회혁신과 관련한 양질과 컨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 ‧ 판매하고, 사회혁신 비즈니스 모델 교육도구인 베네핏 툴킷을 제작으로 사회적경제조직 ‧ 기업 ‧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에 있으며, *베네핏 툴킷: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아이디어를 누구나 쉽게 공유를 수 있도록 카드세트<NAME>으로 만든 개발 도구 - 미디어(홈페이지, 유튜브와 페이스북)를 통한 국내외 사회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제휴를 맺어 사회혁신에 대해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색다른 방식의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통해"지역 및 산업의 특수성을 살린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을 발굴과 정착을 위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정부형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eece1f5-be80-45c2-bf88-da70299edd5a	source15/231026/156438776_0.txt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776&pageIndex=33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제2차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발표 - 관계부처 - 14개 시도(비수도권)합동으로 5개년(2021 ~ 2025)기본계획 수립 - □ 교육부(부총리 전 교육부장관 <NAME> )는 관계부처 그리고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제2차 지방화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 ~ 2025)'(이하'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본 방안은「지방대육성법」제5조에 따라 최초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지난 2월 17일(수)에 열렸던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지방대육성법」제9조에 따라 국무총리 겸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지자체장, 대학 총장, 교수 등 총 20명으로 구성 ㅇ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인구유출을 막아서'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과 그 핵심 축으로서의 지방대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ㅇ 이를 위해'대학과 지역, 미래를 만드는 혁신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대학 혁신','지역인재 정착을 통한 지역 혁신','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이라는 세 개 정책의 틀을 바탕으로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다. 지방대학 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 혁신 (방향)협업에 근거한 동반성장형 지방대학 혁신 체계 (핵심과제)공유성장형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지방대 전략적 특성화(글로벌. 디지털), 사립대 적정규모 관리 및 한계사학 등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강화 ㅇ 첫째, 대학들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ㅇ 먼저 지자체 - 대학 협력 중심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지역특화형'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해'수도권 + 지방대학'이 공동으로 과학화 분야 인재 발굴을 추진한다. (2020)3개 플랫폼(4개 시도)-(2021)4개 플랫폼(8 ~ 9개 시도)→단계적 확대 ㅇ 다음으로,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을'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하고, 사업 운영과 관련된 핵심 기준의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ㅇ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 - 균형 제도화, 국립대 기존 사업의 효율적 개편·통합(2021 ~),「국립대학법」제정(2021 ~)을 통한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우르는 고등교육<NAME> 확충을 위한 계획(로드맵)을 수립한다.(~ 2021.9월)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방향 내'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재정배분방향'반영 ㅇ 더불어 지방대학육성법을 정비로 지방대학 의 ‧ 약 ‧ 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장학금 체제를 정비로 국립대 공적 역할 강화, 국립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등을 지원한다. (현행)수도권 지역 고교 졸업자 →(개정)비수도권 대학에서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도시에 거주한 학생 '(가칭)국가장학금 체제개편 방안 정책연구(2021. 상)'및 로드맵 마련(2021) □ 둘째,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한다. ㅇ 구체는 지방대학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정부초정장학사업(GKS)의 지방대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 활성화 등 *(2020)수도권:비수도권 = 6:4 →(~ 2025)5:5 또한,'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거점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2021 기획 단계 → 2022 기본계획 수립·공고) □ 셋째, 지방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해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지방대학 관리 방향/적정 규모 관리 + 한계사학 등 관리> ① 기본역량 진단 등 ②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혁신지원사업 재정 투입을 통해 대학의 적정 재정을 유도 구조개혁 등 지원을 통한 자율 구조 개선 유도 적기 시정 조치 및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및「대학의 질과 관리전략」발표(2021.4월) ㅇ(재정지원 선정대학)'대학혁신지원사업'내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사립대의 정원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 미선정대학)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학교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화 제도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동일 법인·대학 간 정원 조정 등 구조개혁 제도 도입과 폐교 위기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유도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 추진 등 ㅇ(재정지원 제한대학 등)재정지원 대상 대학 등 재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에 대해여 단계별 시정조치(개선권고, 요구, 명령)및 폐교절차를 체계화하고, 교직원 생존적 보호를 위한 신속한 청산 시스템를 구축한다. ※「사립학교법」,「사학진흥재단법」개정 추진(2021) ㅇ 과 함께,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을 유도를 위해 교육과정 다양화와 유연한 학사제도를 도입하여 성인 대상 학위 ‧ 비학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역인재 정착을 통한 지역혁신 (방향)양질의 직업 창출 및 지역인재 친화적 정주여건 조성 (핵심과제)산학협력 활성을 위한 캠퍼스 등 공간 혁신, 지방대 연구개발(R & D)지원 강화 □ 첫째,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도시 공간 혁신을 추진하여 지역인재 정착과 지역의 유입을 촉진한다. ㅇ 광역시를 중심으로 산 ‧ 학 ‧ 연 ‧ 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인'도심융합특구'(~ 2025년, 5개소)구축을 지원하고, 이를'지역혁신플랫폼'사업과 연계하여 교육 ‧ 창업 ‧ 문화 ‧ 주거공간 혁신과 융합을 도모한다. 취 ‧ 창업 지원 + 정주여건 개선 ㅇ 또한, 대학교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캠퍼스 혁신파크'를 확대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기업 이전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대학설립·운영에 따른 규정」개정, 2021) (교육부 - 국토교통부 - 중소벤처기업부)(2020)22억 원, 3개소 →(2021)314억 규모에 5개소 □ 셋째는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가치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인재에게 친화적인 취 ‧ 창업 환경을<NAME>다. ㅇ 지역 고급인력 확보 및 연구개발(R & D)지원을 위한'지방대 연합대학원'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연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한다. ㅇ 대학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 비율을 연차로 확대(~ 2022년 30%)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지역혁신주체 중심 협업 촉진 (방향)중앙 - 중앙, 중앙 - 지자체 혁신에체적 협업 유도 (핵심과제)지자체 위상 강화, 지역 인재양성 시스템 재구축 □ 첫째, 지자체 - 대학 -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 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 ㅇ 지자체 ‧ 대학 ‧ 기업 및 공공기관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의 ‧ 의결 기구인'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지역별 인적 자원 및 대학 관련 정책 정보를<NAME>는'정보통합관리망'구축을 지원한다. ㅇ 또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부처 합동평가 내'대학과의 협력사례'를 포함하여 주체 별 협력을 촉진한다. ㅇ 둘째, 중앙 - 중앙, 중앙 - 지자체 등 다양한 층위의 협력을 활성화한다. ㅇ「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 기본계획 내실화, 사업 신설·변경 등 패스트제 도입, 조사·분석 기능 강화 등 ㅇ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지역의 지역협업위원회를 연계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지방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 만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한 때문에 종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는 대학·지역·분야 간 공유와 동반 성장이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기관 내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ㅇ"앞으로 5년간 관계부처 및 14개 비수도권 광역도청이 수립한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과 나아가 지역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붙임 】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양성화 기본계획 요약본 제2차 지역화 및 지역균형인재 Ⅰ. 추진 배경 1 지역별 현황 진단 2 Ⅲ. 추진 방향 4 . 핵심 추진과제 5 1.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 추진 5 2. 지역인재 양성을의 지역혁신 8 3.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확대 11 . 향후 계획 12 [참고]시도별 기본계획 주요 내용 13 □'19년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20대 순유출 발생수도권으로의 이탈은 직업> 교육> 주거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 전북(- 4.5%), 전남(- 4.2%), 경북·경남(- 3.3%), 세종(9.3 -1→ 서울(3.3%)('20, 통계청)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유출은 대학 진학단계(10대)에서의 1차 유출, 구직단계(20대)에서의 2차 유출 모두 증가 추세 지역별 수도권 순이동률('09→'19, 통계청):10대 0.2 → 0.4,20대 1.4 2.1 30대 이후는 문화, 자녀교육, 의료 및'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에 좌우 거주지 이동 좌우 요인은 20대는 좋은 일자리, 30대 이후는 삶의 만족도 연관('18, <NAME> ) □ 도농 간 경제 ‧ 사회적 격차는 수도권과 지방간'기울어진 운동장'초래, 이로 인한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대학 지역 및 규모, 특성별로 상이 양질의 일자리 및 연구개발 인프라 역시 서울에 집중되어 지역 이탈 원인으로 작용, 이로 인해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의 어려움 가중 국내 1000대 기업:서울 554, 경기 174, 부산 36, 비수도권 264개('20. 부산상의) 5년간('16 ~'20)대학별 미충원은 수도권 <지방, 일반대 <전문대, 국립대 <소형사립대에서 심화되는 경향 (미충원 수, 명)('16)수도권 819 비수도권 5,616 →('20)수도권 2,170 비수도권 11,986 (비수도권 충원율,%)('16)전국계 98.6 전문대 97.5 →('20)일반대 98.7 지방대 90.5(규모별 충원율,%:('16)거점국립 99.6 사립소형 88.3 -('20)거점국립 99.8, 사립소형 85.4 지역 교육 ‧ 혁신역량의 핵심으로서의 지방대 역할 정립을 바탕으로 부처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구 유출을 막는'댐'구축 절실 대학의 체질개선 및 역량 있는 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대학 진학 단계에서의 비수도권 청년 1차 유출방지에 주력 동시에, 지역사회 청년과 취업여건 개선 및 정주여건 향상을 통해 비수도권 청년의 2차 이탈을 막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업 필요 제1차 기본계획('16 ~'20)은 10개 관계부처와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협력으로 수립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서,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점검으로 성과관리 체계화 (지방대학)고등교육분야 재정 확대 및 대학 책무성 확대 -'19년 대학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신설, 목적형 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확대 통합하고 대학의 책무성 대폭 보장 -'국립대학육성사업'등 재정 지원 확대('17년 2.7조→'20년 3.1조)를 통해 학생 1인당 등록금 상승 가능성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16)1,554만 원인 →('19)1,739만 원 (지역인재)지역인재 취 ‧ 창업 확대 및 지역산업기반 인재 양성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 -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인재 고용은('16)11,253명 →('19)19,720명 - 지역기업과 연계한 단계별 ‧ 대상별 일학습병행 인턴을 및 중소기업 맞춤반 및 계약학과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기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15)9개교→('20)151개교, IPP형 일학습병행('15)14개교→('20)37개교, P - TECH 35개교('20), 전문대 재학생 일학습병행 6개교('20) 는 중소기업계약학과:('16)1,575명 -('19)1,868명 (지역사회)지역 기반 고용서비스, 대학 정주여건 개선 지원 등 - 조례 개정을 통한'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구성 ‧ 운영,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대학 내 훈련수급조사에 기반한 공동 훈련 실시 대학, 공공·비영리기관, 지역별 등<NAME>련센터에서 1,407개 과정, 42,869명 훈련('20) 지역 내 문화 ‧ 예술 사업 지원 등을 통한 지역 정주 기반 확충 ※(세종)지역대학 연계 여가·문화 거점공간 조성,(충남)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등 ‘도 간 동반성장 촉진에 한계)대학정원, 진단평가 등 관련 제도와 혁신 노력 간의 괴리와 개별대학 지원 위주의 재정지원사업 한계 등 -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이 권역 내 대학 내 협업보다는 경쟁을 유도한다는 비판 (지방대학 위기 대응 전략 미흡)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장 체감도가 좋지 않으며, 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체질개선 전략 미흡 - 국제화, 평생교육,「한국판 뉴딜」등 새로운 요구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 미흡 ☞[대학혁신]협업에 근거한 동반성장형 지방대학 혁신 지원 및 지역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일자리 및 R & D 경쟁력 미흡)양질의 일자리 부족, 지방대 R & D 역량 및 관련 고급인재 부족 - 지역인재는 좋은 기업 부족을, 기업은 좋은 연구가 부족을 호소 - 다른 지역 R & D를 보완할 수 있는 지방대학의 R & D 역량이 미흡 (정주여건 미흡)대학은 급여 외 문화 ‧ 도시 편의시설 등 접근성을 중요하게 여기나 지역 거주 청년이 선호하는 인프라 부족 ☞[지역혁신]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친화적 취업환경 조성 등 거점 도시의 생활 매력도 증진 지원 체계 미비)지자체와 지방대,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을 위한 조직 ‧ 체계의 부재로 인해 지역혁신역량이 분산 (분야별 협업과 중앙의 지방대 - 지자체 관련 정책이 부처별 ‧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사업간 시너지 창출을 불가로 함 ☞[협 업]중앙 - 중앙(수평), 중앙 - 지자체(수직), 지역혁신주체 간(수평)다양한 층위에서의 협업을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과 지역, 미래를 만드는 혁신공동체 국가와 지역이 함께 하는 혁신인재 양성 대학 생태계 전환 지원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전략적 차별화 지원 질적 혁신 촉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캠퍼스 등 캠퍼스 혁신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발굴 기반 구축 친화적 취·창업 생태계 조성 지자체 - 대학 - 지역혁신주체 등 협업기반 구축 중앙 - 지자체 협력 강화를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 추진 ‧ 서울과 지방, 지역 내 대학들이 동반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 ‧ 국립대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 제도 혁신 ‧ 재정 확충 ‧ 신산업 인재양성, 국제화 등 전략적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 육성 지역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해 한계사학 등 체계적인 관리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 추진 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기존과 공유·협력 중심으로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 대학별 강점을 결집한'지역특화형'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 ♀ ('20)3개 플랫폼(4개 광역시에서 →('21)4개 플랫폼(8∼9개 시도)→ 단계별 확대 (신기술 공유대학 구축)'대학 혁신공유대학'을 활용하여 수도권 + 지방대학 연계형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추진 '21 신규사업:8개 분야, 48개교 내외, 832억 원 지원 (협업모델 구축으로 국립대 및 지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 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수 ‧ 공동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협업 선도모델 창출 지원 (예시)대학 간 학점교류(거점대 9개교 - 서울대), 세종 AI/ICT 분야 공동캠퍼스(충남대 - 공주대 - 한밭대), 연합대학(강원대 - 강릉원주대) (상생 ‧ 협력 강화는 24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개선 및 공유대학 활성화를 위한<NAME>업 기준 재정한 등 대학 간 협업 ‧ 상생 유도 참여대학 권역 내 중앙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소유 시설 또는 공동과 협약한 산업체 ‧ 연구시설 등에서 수업하는 것을 허용('21∼) 지방대학 혁신동력 구축을 위해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지역형 혁신)플랫폼 지역 중'지방대 혁신 특화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최대 6년간 수도권 규제 유예(완화, 적용배제 등)(지방대육성법'21.6.1. 시행) (국립대 지원 강화)기존 사업들의 효율적 개편 ‧ 통합으로 수도권 대학 대비 국립대 법인 수준 재정 확충 및 자립력 제고 도모 - 국립대학 재정확충 및 자율성 확대, 지자체의 참여 유도 등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국립대학법」제정('21 ~) (재정지원사업 확대)대학재정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사업비 배분 등에서 지역균형 요인을 반영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사업비 30%)확대에서 지역강소대학에 가중치 부여 등 (로드맵 수립)고등교육 재정 확충 로드맵을 수립(∼'21.9)하고, 고등교육 발전과획 내'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재정배분방향'반영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 마련 (지역인재 채용 개선)「지방대육성법」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 ‧ 약 ‧ 간호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및 지역인재 지원 강화추진('21) (현행)해당 지방 고교 졸업자 →(개정)비수도권 대학에서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방에 거주한 학생 장학을 확대)국립대 육성 및 공적 역할 수행과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지원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국가장학금 체제 개선 필요 ※'(가칭)국가장학금 체제개편 방안 정책연구('21. 상)'및 정부안 마련('21)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 도약을 위한 전략적 특성화 강화 전략적 국제화 추진을 통한 우수 지방대 육성 (국제화 선도모델 구축과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을 활용하여 우수 지방대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 지원 우수 대학에 유학생 전담학과 신설 외국과의 온라인 공동 학 ‧ 석사 학위과정 허용 및 정부초청장학사업(GKS)지방대 비중 확대, 국립대 연합기숙사 건립 등 디지털 뉴딜, 스마트 뉴딜을 이끄는 혁신인재 양성 강화 (뉴딜인재 양성)'디지털 혁신공유대학'지원사업을 통해 4는 분야 인재 10만 명 배출과'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 지원('22 ~) 미래적 인재 양성)폴리텍 스마트 공장 특화 지원 및 러닝팩토리 확대, 혁신적인 대학 ‧ 기업 ‧ 훈련기관이 연계한 K - 디지털 훈련모델 등을 통해'25년까지 18만 명의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육성 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 강화 지방대학의 체계적 관리 <지방대학 정책 방향:적정 규모 유지 + 한계사학 등 지원>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②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 지원을 위한 대학의 적정 규모화 유도 구조개혁 등 지원을 통한 자율 체질 개선 유도 적기 시정 조치 및 '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및「대학의 구조적 관리전략」마련('21.4월) (재정지원 선정대학:대학의 적정 정원을 유도)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시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유지 규모화 추진 - 아울러, 과도한 정원 내 모집확대가 교육 여건 악화 및 권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 (재정지원 미선정대학:자율적 구조개혁 지원)경영이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잇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22) ※ 동일 법인 소속 학과 간 정원 조정 등 구조개혁 제도 개선, 폐교 위기 사학에 대한 정부적 지원 유도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 유도 등 (재정지원 제한대학:체계적 관리 지원으로 재정적 한계 대학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단계별:개선권고, 요구, 명령)등 폐교절차 체계화('21∼) - 청산융자금 지원 및 청산<NAME>관 운영 등 폐교 교직원 구제를 위한 효율적 청산 체계 구축(사립학교법 ․ 사학진흥재단법 개정,'21) 평생직업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대학 체질개선 지원 (전문대학)교육과정 다양화, 모듈형 학사제도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체제 전환 유도 - 고숙련<NAME>술인력 배출을 위한'마이스터대'도입(5개교, 100억 지원제 -'후진학 선도전문대학'및'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모듈형 교육과정,'23 ~)을 통한 성인학습자 대상 학위 ‧ 비학위 과정 확대 (지방 강소대학)- 평생체제 지원사업 수행 대학 중 우수 지방대 대상으로 정원 외 선발 인센티브 부여비수도권 일반대학 30세 이상 학습자 전공 외 입학 허용(「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정원 외로만 구성되는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 전공 신설 허용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도심융합특구'및 대학 - 산단 클러스터 등 공간혁신 추진 ‧ 혁신과 연계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 및 지역 R & D 경쟁력 강화 지원 ‧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의 지역인재 활용 확대 및 취 ․ 창업 역량 향상 지원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캠퍼스 공간 조성 도심융합 특구 내 지역청년 친화적 공간 확대 (도심융합특구)도시 중심에 산 ‧ 학 ‧ 연 ‧ 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25년 5개소)하고, 범부처 차원의'인센티브'을 제공 - 도심융합특구(국토부)+ 지역혁신플랫폼(교육부)간 협력으로 교육 ‧ 창업 ‧ 문화·주거공간 등의 융합 도모 취 ‧ 창업 지원 등 정주여건 혁신 대학 - 기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캠퍼스 조성 (캠퍼스 내 기업)캠퍼스 혁신파크 확대를 위한 대학 내 첨단산업단지 조성, 캠퍼스 유휴교지를 활용한 기업 ‧ 연구시설 유치 활성화 추진 ※(교육부 - 국토부 - 중기부)('20)22억 원, 3개소 →('21)314억/5개소 (산업단지 내 캠퍼스)혁신도시(산학연 클러스터)내 캠퍼스 설치 특례 신설을 통해 교육모델 확산 추진(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21)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을 대학 ‧ 혁신도시 ‧ 기업도시 내에 지정 확대 추진('21)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혁신주체 및 연계를 통한 지역 R & D 역량 강화 (지역연합대학원)지역혁신플랫폼 및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양성 및 공동 R & D 지원을 위한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 지원 지역혁신플랫폼 법인을 설립주체로 한 연합대학원 운영 또는 공유대학을 대학원 수준까지 확장한 모델 창출 추진 <(예시)지역 연합대학원 모델> (거점 연구중심대학)국립대학의 기초 ‧ 보호학문 육성 ‧ 연구기반 강화 지원,'4단계 두뇌한국(BK)21'내 국립대 혁신지원비 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별 연구역량 강화 지원 (지역 연구기반)인문 ‧ 이공분야 지역연구자에 관한 우대정책 확대 및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대학 연구 기반 구축 지원 지역인재 중심적 취 ‧ 창업 환경 조성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 채용 지원 확대 (공공기관)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중을 단계적 확대(∼'22년 30%확대 및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 추진 (지역기업)지역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실태조사,'(가칭)지역인재친화기업 인증제'도입으로 채용실적이 많은 기업 인증 시 인센티브 제공('23 ~) 지속적인 역량 개발 및 취 ‧ 창업 지원 -고 진로 ‧ 취업 교육)'대학 진로탐색학점제'확대 및「진로교육법」개정을 통한 학교 진로교육 기능 강화('21) - 지역혁신플랫폼 활용'지역인재 학사 - 경력 연계 시스템'도입 지원 <(예시)학사 - 경력 연계 - 통합 시스템 구축> (맞춤형 훈련으로 대학 ‧ 지역 유관기관 등과 협업으로 고교생및 재직자 현장 밀착형 훈련 지원 확대** (고교생)시군구 - 특성화고 - 기업 - 대학 연계'직업교육 혁신지구'운영('21. 신규) 대학과(재직자)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이후 4년제 대학원 편입 등을 통한 후 학습경로 다양화 지원 K - Digital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융합 ‧ 훈련 공유 제공('21년 5개권역, 50억 규모화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 ‧ 지역인재 양성 ‧ 활용 전략 추진의 거점으로서의 지자체의 기능 강화 ‧ 대학지원사업 총괄 ‧ 조정기능 강화 및 상시적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 지자체 - 대학 -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기반 조성 지방대가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 강화 (지역협업위원회)지자체·대학·기업 ‧ 공공기관장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의결 기구인 권역별'지역협업위원회'구성·운영(지방대육성법'21.6.1. 시행) 지자체장 단독 및 대학총장과 공동 위원장 - 지자체가 대학과 함께 지역혁신 의제를 설정하고 분야별 혁신 추진 (정보통합관리망)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이 보유한 자원 및 대학관련 각종 정보를 공유 ‧ 취합, 사업간 연계 ‧ 효율화 도모 (지자체 협의 제도화)「지방대육성법」개정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 계획 및 재정사업 추진 시 대학 의견 사전 청취 제도화('21 ~) 지자체 - 대학 - 지역혁신주체 연계 협력 기제 마련 (협력기제 마련)지자체 재정과 지표 내'대학 - 지역혁신주체와의 협력사례'반영,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내'지역 대학과의 상생 노력 및 실적도 반영('21 ~) (혁신도시 연계)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3∼'27)수립 시 대학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산학연 프로그램이 발굴 ‧ 운영될 것 있도록 유도 (재정지원 반영)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지표 내'지역사회와의 협력 ‧ 기여'지표 반영('21 ~) 중앙 - 지자체 협력 제도화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 총괄 ‧ 조정 기제 마련 (대학재정지원 거버넌스에서 국가 인재양성 정책의 목표와 투자 규모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총괄 ‧ 조정 -「고등교육법」개정을 위한 총괄 ‧ 조정 기능의 근거 마련('21)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과목 신설 ‧ 변경 등 협의제 도입, 조사 ‧ 분석 기능 강화 추진 (정책 거버넌스)사회관계장관회의(지방대학육성지원위원회)와 시 ․ 도 지역협업위원회를 연계한 지역인재 정책 총괄조정 체계 확립 상시적인 지방대학 - 지역인재 육성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인재 맞춤과 지원)지역인재육성 정책의 총괄 ‧ 조정 기능을 수행을'(가칭)지역인재 육성지원센터'지정 ‧ 운영('22 ~) (중앙 - 지자체 교류)교육부와 시 ‧ 도간 소통창구 다변화·정례화 및 교육부 - 지자체 - 대학 간 인사교류 활성화('21 ~) ('21.2월 시도별 기본계획 확정 발표 ('21.4 ~ 5월)2021년 지역인재 육성과 시행계획 수립 시도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아세안 유학생 융 ‧ 복합 거점센터 건립 및 50 + 생애재설계대학, 노인대학 등 평생교육 기반 구축 ‧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전공 운영 및 전용 캠퍼스 구축 추진 및 블록체인 대학 ICT 연구센터 운영을 통한 석사급 핵심인력 양성 ‧ 해운항만물류 전문가 훈련 및 산학연계 인턴십 운영, 부산에 세계수산대학 설립 등을 지원하여 해양신산업 육성 지원 ‧ 지역 내 영상 ‧ 영화 ‧ 교육 인프라 및 지식기반서비스 인력양성을 위한 부산아시아 영화학교 운영 및 에코델타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 지역혁신성장계획 성공 수행을 위한 지역혁신선도센터를 지원하고 대학의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 등 추진 ‧ 지역혁신비전 ‧ 전략 제시,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유대학 플랫폼을 운영으로 지자체 - 대학 협력 및 지역혁신사업 등 추진 ‧'(가칭)대구 스마트 인재양성 센터'를 통해 지역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촉진으로 대구 행복기숙사를 건립하여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 ‧ 지역특화산업 해외진출을 선도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및 해외산업체 맞춤형'청해진대학'설립 ·로봇, 물, 미래형 자동차 등 미래신산업 분야 기업맞춤형 혁신대학 운영(HuStar)및 혁신 아카데미 지원 ‧ 대학 - 청소년 멘토멘티 매칭'꿈나눔 멘토링'및 우리마을 교육 나눔사업, 대학과 연계한 청소년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지원 ‧ 지자체 - 지역대학 협력 등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협력위원회 구성 ‧ 운영 ‧ 주체 - 협력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대학 - 기업 협력 대학육성사업 추진 ‧'대학 - 지자체 - 공공기관 협력 수요 기반형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ICT, 미래에너지, 도시재생, 헬스가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인공지능 대학원'지원을 통해 3대 특화분야(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에서 AI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석 ‧ 박사 통합과정 추진 ‧ 에너지 신산업분야 ‧ ICT 소프트웨어 융복합 분야에 대한 이론 현장 교육 운영을 통해 고급 인력 양성 ‧ 지역의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 경험을 제공하는"대전 청년 일경험드림"운영 및"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지원"추진 ·광주 - 전남지역 지자체 -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주체간 상생 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한 핵심산업분야(에너지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교육혁신 및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 대학과 대덕특구(출연연)의 우수한 융합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대덕과 창업 특화거리인'사이언스 스타트업 파크'조성 ‧ 바이오 ‧ 건강분야 연구역량 강화 등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지원 • 지역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 연구소기업, 대기권 등에서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대전형 코업(CO - OP)청년 뉴리더 사업을 추진 ‧ 국방 관련 융합산업과 연계한 국방 R & D 인력 양성을 위해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연계 지원 ‧ 대전 관내 대학 대상'연합교양대학'을 운영하여 교양과목 신규 개설 및 학점교류 추진 ‧ 다양한 청년들의 시정 참여와 소통으로 청년 정책을 발굴 및 반영을 위한 대전 청년 네트워크(대청넷)구축 ‧ 대학의 우수한 인력 ‧ 시설을 활용한 베이비부모 은퇴자 평생학습 지원(울산 지역학, 울산 인문과 인문예술학 등) ‧ 대학의 연구거점 구축과 기술개발 ‧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내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설립 ‧ 운영 ‧ 친환경, 스마트화라는 제조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산업의 산업구조 혁신을 ‧ 실무역량 위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K 이노베이션 스쿨 및 ICT 이노베이션 캠퍼스 등을 조성하여 지역특화 실무인재 양성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을 조성하여 유연성과 개방성을 통한 교육혁신을 주도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원자력혁신센터 지원 등 산업육성·도시문제 해결을 통한'초광역'대학협력기반 구축 ‧ 국내 최초의 신개념 공동캠퍼스를 조성하여 AI ‧ BI ‧ ET 분야 대학 캠퍼스 유치를 통한 융 ‧ 복합 전문인력 배출 ‧ 시 - 대학 - 공공기관 - 지역산업체간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현장밀착형 교육인프라 구축 및 지역인재 공동양성기반 조성(고려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학과 신설 및 미래모빌리티학과 개설 등으로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자동차, 첨단신소재 ‧ 부품 및 지역혁신전략 산업분야별 대학 - 기업 간 연계 ‧ 협력 강화 ‧ 지역 창업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세종창업키움센터를 운영하고 대학생 취업률 증대를 위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 충남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추진 및 정보 공유 등 충청권 취업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 강화 ‧ 지역 정주 인프라 ‧ K - CLOUD PARK, 스마트 토이 조성 등 지역전략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도내 SW 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ICT 중심대학 지원사업 추진 ‧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역 인프라(지자체 - 대학 - 공공기관)를 활용한 실무학습 및 융합보완 교과목 개편 ‧ 신설 강원도 지역혁신성장계획에 의한 6대 핵심분야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역량 강화 및 성장단계별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통한'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추진 및 대학 - 지자체 - 산업체 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연구개발 및 인재 채용 ‧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에 대비한 기반 마련 ‧ 지역별 ‧ 산업별 인력수급 상황에 따른 지역대학 간 관련 학과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 중심대학 + 협력대학 연합 사업 추진 ‧ 충북지역 핵심산업(바이오 ICT 융합분야, 화장품 뷰티)중심형 교육 훈련 지원 및 취업 연계 지원 등을 통해 고급인력 지속 양성 ‧ 오송 바이오 캠퍼스와 연계한 R & D 교육과정을 통해 생명공학 등 지역별 맞춤형 인력 양성 ‧ 충북 바이오 관련 산업에 지역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충북인재 지역안착 프로젝트"추진 및 충북전략산업분야 기업의 석 ‧ 박사 청년 채용 지원 ‧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의 노후 목돈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는"충북행복결혼공제"추진 ‧ 충북 바이오헬스 산업 원스톱 서비스와 학술교류 ‧ 취창업 플랫폼 구축 및 기업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운영 ‧ 대학 중심 산학협력 단지를 조성하고 융합 바이오 기업을 지역 내 유치, 대학과의<NAME>구 및 전문인력 채용을 추진 ‧ 도내 국립대를 충남학 거점대학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도민으로써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만성적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한'간호장학사업'과'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연계 추진 • 그린 - 디지털 기반 스타트업 혁신 기업 지원 인프라와 도시 재생을 통한 주거 문화 여건 개선을 결합한 스타트업 파크 복합형"INNOST"구축 ‧ 천안 ‧ 아산 R & D 집적지구에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용화 제품 실증화 및 지원센터 구축 ‧ 대전 ‧ 세종 ‧ 충남 소재 연구소 TP, 기업 등 지역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로'미래 모빌리티'분야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추진 ‧ 충남대학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현안과제 정책수립 및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를 지원하여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 구축 및 기업 인주에 대응하는 지역인재 육성 전문화 및 체계화된 스마트팜 교육 제공을 위한'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운영 및 한국농수산대학 내 품목별 현장중심 기술경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우수 농업인력 육성 ‧ 지역대학 식품계열 학생의 식품가공분야 실습과 견학을 통해 창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으로 고급기술과 전문능력을 갖춘 농업마이스터 배출 ‧'전라북도 농생명연구협의체'를 운영하여 참여기관 및 기술 ‧ 정보 교류 및 분야별 융 ‧ 복합 공동 R & D 과제 수행 ‧ 전라북도 지역인재 채용 지원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운영 ‧ 미래산업 연구인재, 중화권 전문인재, 글로벌 스타 100인, 이공계 진로체험 등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글로컬 인력 발굴 ‧ 전남 6대 전략산업(블루이코노미)와 지자체 - 대학 지역혁신사업(2대 핵심분야)으로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확대 ‧ 블루 이코노미 6대 핵심분야의 핵심기업 청년 일 ‧ 경험 교육 ‧ 지자체 -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초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전라남도, 광주광역시 15개 시군과 30개 지역혁신기관 참여) ‧ 광주 ‧ 전남<NAME>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회 구성 경북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및 오픈뱅크 운영, 경북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지원 등을 통해 경북형 뉴딜을 이끌어갈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기업수요 밀착형 인재양성 프로젝트"(HuStar)를 추진하여 실무중심 교육 + 기업인턴 근무연계를 지원하는 분야별 혁신 아카데미 운영 ‧ 인공지능 핵심기술 및 고도 학술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석 ‧ 박사급 인재양성(포스텍 AID 인재:국제<NAME>구 ‧ 글로벌 인턴십 통한 AI 고급인재 양성) ‧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신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및 R & D 기반 구축 등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조성 ‧ 산업인공지능분야 핵심기술 석 ‧ 박사 융합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지능형 융 ‧ 복합형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연계 조례"제정 ‧ 시행('21.1.) ‧ 기업 맞춤형 취업연계 프로그램 확대 및 융복합 연계전공 운영, 현장 교육 - 대학 - 공공기관 - 지자체 인프라 공동 활용 기반 구축 "경남형 공유대학 USG"를 통해 공동 교양과정 등 대학 간 연계를 통한 융 ‧ 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 - 석사 연계 - 현장연계 Lab 운영(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 스마트 제조 ICT, 스마트 제조 분야) ‧"로봇 활용서비스 산업 교육기반 확립"을 통해 드론 플랫폼 구축, 드론교육 콘텐츠 개발 및 비즈니스 개발을 지원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육성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형 제조혁신 인력수급 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분야 기술개발 연구 지원 ‧"디지털 제조 ICT"발전을 위해 ICT 기술개발센터 구축 및 빅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확산 ‧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 순환적 구조 구축 ‧ 대학취업지원 위원회 연계 지방대학 ‧ 지역인재 취업형 네트워크 구축 ‧ 제주'산업 매칭형 문제기반 학습'체계 마련을 위한 전담 센터를 구축으로 교육과정 ‧ 교과목 개발, 플랫폼 등을 운영 지원 ‧ 신에너지산업 ‧ 스마트 제조 산업 선도전문인력 양성 및 석 ‧ 박사급 고급인재 육성, 대학 - 산업체 - 연구원과의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 *제주 빅데이터 센터 및 통합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등 AI 기반 기능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 ‧ 디지털 전환 기반 D. N. A 관련학과 대상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 지원 및 해양 ‧ 관광분야, 신규 항공산업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기관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 ‧ 제주도 전략산업과 일자리 발굴을 연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일하는 제주 제주로 프로젝트"를 통해 선취업 후교육 확대 ‧ 제주도'사립대 관할권'관련 제주형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체계 마련 추진 ‧ 온라인 디지털 전환 협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 언텍트 - 온텍트 융합 교육서비스, 에듀테크 산업 확대, 클라우드 구축 등을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_1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제2차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발표 - 관계부처 - 14개 시도(비수도권)합동으로 5개년(2021 ~ 2025)기본계획 수립 - □ 교육부(부총리 전 교육부장관 <NAME> )는 관계부처 그리고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제2차 지방화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 ~ 2025)'(이하'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본 방안은「지방대육성법」제5조에 따라 최초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지난 2월 17일(수)에 열렸던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지방대육성법」제9조에 따라 국무총리 겸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지자체장, 대학 총장, 교수 등 총 20명으로 구성 ㅇ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인구유출을 막아서'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과 그 핵심 축으로서의 지방대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ㅇ 이를 위해'대학과 지역, 미래를 만드는 혁신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대학 혁신','지역인재 정착을 통한 지역 혁신','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이라는 세 개 정책의 틀을 바탕으로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다. 지방대학 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 혁신 (방향)협업에 근거한 동반성장형 지방대학 혁신 체계 (핵심과제)공유성장형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지방대 전략적 특성화(글로벌. 디지털), 사립대 적정규모 관리 및 한계사학 등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강화 ㅇ 첫째, 대학들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ㅇ 먼저 지자체 - 대학 협력 중심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지역특화형'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해'수도권 + 지방대학'이 공동으로 과학화 분야 인재 발굴을 추진한다. (2020)3개 플랫폼(4개 시도)-(2021)4개 플랫폼(8 ~ 9개 시도)→단계적 확대 ㅇ 다음으로,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을'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하고, 사업 운영과 관련된 핵심 기준의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ㅇ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 - 균형 제도화, 국립대 기존 사업의 효율적 개편·통합(2021 ~),「국립대학법」제정(2021 ~)을 통한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우르는 고등교육<NAME> 확충을 위한 계획(로드맵)을 수립한다.(~ 2021.9월)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방향 내'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재정배분방향'반영 ㅇ 더불어 지방대학육성법을 정비로 지방대학 의 ‧ 약 ‧ 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장학금 체제를 정비로 국립대 공적 역할 강화, 국립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등을 지원한다. (현행)수도권 지역 고교 졸업자 →(개정)비수도권 대학에서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도시에 거주한 학생 '(가칭)국가장학금 체제개편 방안 정책연구(2021. 상)'및 로드맵 마련(2021) □ 둘째,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한다. ㅇ 구체는 지방대학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정부초정장학사업(GKS)의 지방대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 활성화 등 *(2020)수도권:비수도권 = 6:4 →(~ 2025)5:5 또한,'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거점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2021 기획 단계 → 2022 기본계획 수립·공고) □ 셋째, 지방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해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지방대학 관리 방향/적정 규모 관리 + 한계사학 등 관리> ① 기본역량 진단 등 ②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혁신지원사업 재정 투입을 통해 대학의 적정 재정을 유도 구조개혁 등 지원을 통한 자율 구조 개선 유도 적기 시정 조치 및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및「대학의 질과 관리전략」발표(2021.4월) ㅇ(재정지원 선정대학)'대학혁신지원사업'내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사립대의 정원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 미선정대학)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학교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화 제도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동일 법인·대학 간 정원 조정 등 구조개혁 제도 도입과 폐교 위기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유도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 추진 등 ㅇ(재정지원 제한대학 등)재정지원 대상 대학 등 재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에 대해여 단계별 시정조치(개선권고, 요구, 명령)및 폐교절차를 체계화하고, 교직원 생존적 보호를 위한 신속한 청산 시스템를 구축한다. ※「사립학교법」,「사학진흥재단법」개정 추진(2021) ㅇ 과 함께,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을 유도를 위해 교육과정 다양화와 유연한 학사제도를 도입하여 성인 대상 학위 ‧ 비학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역인재 정착을 통한 지역혁신 (방향)양질의 직업 창출 및 지역인재 친화적 정주여건 조성 (핵심과제)산학협력 활성을 위한 캠퍼스 등 공간 혁신, 지방대 연구개발(R & D)지원 강화 □ 첫째,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도시 공간 혁신을 추진하여 지역인재 정착과 지역의 유입을 촉진한다. ㅇ 광역시를 중심으로 산 ‧ 학 ‧ 연 ‧ 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인'도심융합특구'(~ 2025년, 5개소)구축을 지원하고, 이를'지역혁신플랫폼'사업과 연계하여 교육 ‧ 창업 ‧ 문화 ‧ 주거공간 혁신과 융합을 도모한다. 취 ‧ 창업 지원 + 정주여건 개선 ㅇ 또한, 대학교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캠퍼스 혁신파크'를 확대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기업 이전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대학설립·운영에 따른 규정」개정, 2021) (교육부 - 국토교통부 - 중소벤처기업부)(2020)22억 원, 3개소 →(2021)314억 규모에 5개소 □ 셋째는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가치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인재에게 친화적인 취 ‧ 창업 환경을<NAME>다. ㅇ 지역 고급인력 확보 및 연구개발(R & D)지원을 위한'지방대 연합대학원'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연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한다. ㅇ 대학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 비율을 연차로 확대(~ 2022년 30%)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지역혁신주체 중심 협업 촉진 (방향)중앙 - 중앙, 중앙 - 지자체 혁신에체적 협업 유도 (핵심과제)지자체 위상 강화, 지역 인재양성 시스템 재구축 □ 첫째, 지자체 - 대학 -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 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 ㅇ 지자체 ‧ 대학 ‧ 기업 및 공공기관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의 ‧ 의결 기구인'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지역별 인적 자원 및 대학 관련 정책 정보를<NAME>는'정보통합관리망'구축을 지원한다. ㅇ 또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부처 합동평가 내'대학과의 협력사례'를 포함하여 주체 별 협력을 촉진한다. ㅇ 둘째, 중앙 - 중앙, 중앙 - 지자체 등 다양한 층위의 협력을 활성화한다. ㅇ「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 기본계획 내실화, 사업 신설·변경 등 패스트제 도입, 조사·분석 기능 강화 등 ㅇ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지역의 지역협업위원회를 연계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지방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 만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한 때문에 종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는 대학·지역·분야 간 공유와 동반 성장이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기관 내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ㅇ"앞으로 5년간 관계부처 및 14개 비수도권 광역도청이 수립한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과 나아가 지역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붙임 】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양성화 기본계획 요약본 제2차 지역화 및 지역균형인재 Ⅰ. 추진 배경 1 지역별 현황 진단 2 Ⅲ. 추진 방향 4 . 핵심 추진과제 5 1.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 추진 5 2. 지역인재 양성을의 지역혁신 8 3.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확대 11 . 향후 계획 12 [참고]시도별 기본계획 주요 내용 13 □'19년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20대 순유출 발생수도권으로의 이탈은 직업> 교육> 주거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 전북(- 4.5%), 전남(- 4.2%), 경북·경남(- 3.3%), 세종(9.3 -1→ 서울(3.3%)('20, 통계청)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유출은 대학 진학단계(10대)에서의 1차 유출, 구직단계(20대)에서의 2차 유출 모두 증가 추세 지역별 수도권 순이동률('09→'19, 통계청):10대 0.2 → 0.4,20대 1.4 2.1 30대 이후는 문화, 자녀교육, 의료 및'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에 좌우 거주지 이동 좌우 요인은 20대는 좋은 일자리, 30대 이후는 삶의 만족도 연관('18, <NAME> ) □ 도농 간 경제 ‧ 사회적 격차는 수도권과 지방간'기울어진 운동장'초래, 이로 인한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대학 지역 및 규모, 특성별로 상이 양질의 일자리 및 연구개발 인프라 역시 서울에 집중되어 지역 이탈 원인으로 작용, 이로 인해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의 어려움 가중 국내 1000대 기업:서울 554, 경기 174, 부산 36, 비수도권 264개('20. 부산상의) 5년간('16 ~'20)대학별 미충원은 수도권 <지방, 일반대 <전문대, 국립대 <소형사립대에서 심화되는 경향 (미충원 수, 명)('16)수도권 819 비수도권 5,616 →('20)수도권 2,170 비수도권 11,986 (비수도권 충원율,%)('16)전국계 98.6 전문대 97.5 →('20)일반대 98.7 지방대 90.5(규모별 충원율,%:('16)거점국립 99.6 사립소형 88.3 -('20)거점국립 99.8, 사립소형 85.4 지역 교육 ‧ 혁신역량의 핵심으로서의 지방대 역할 정립을 바탕으로 부처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구 유출을 막는'댐'구축 절실 대학의 체질개선 및 역량 있는 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대학 진학 단계에서의 비수도권 청년 1차 유출방지에 주력 동시에, 지역사회 청년과 취업여건 개선 및 정주여건 향상을 통해 비수도권 청년의 2차 이탈을 막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업 필요 제1차 기본계획('16 ~'20)은 10개 관계부처와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협력으로 수립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서,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점검으로 성과관리 체계화 (지방대학)고등교육분야 재정 확대 및 대학 책무성 확대 -'19년 대학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신설, 목적형 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확대 통합하고 대학의 책무성 대폭 보장 -'국립대학육성사업'등 재정 지원 확대('17년 2.7조→'20년 3.1조)를 통해 학생 1인당 등록금 상승 가능성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16)1,554만 원인 →('19)1,739만 원 (지역인재)지역인재 취 ‧ 창업 확대 및 지역산업기반 인재 양성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 -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인재 고용은('16)11,253명 →('19)19,720명 - 지역기업과 연계한 단계별 ‧ 대상별 일학습병행 인턴을 및 중소기업 맞춤반 및 계약학과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기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15)9개교→('20)151개교, IPP형 일학습병행('15)14개교→('20)37개교, P - TECH 35개교('20), 전문대 재학생 일학습병행 6개교('20) 는 중소기업계약학과:('16)1,575명 -('19)1,868명 (지역사회)지역 기반 고용서비스, 대학 정주여건 개선 지원 등 - 조례 개정을 통한'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구성 ‧ 운영,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대학 내 훈련수급조사에 기반한 공동 훈련 실시 대학, 공공·비영리기관, 지역별 등<NAME>련센터에서 1,407개 과정, 42,869명 훈련('20) 지역 내 문화 ‧ 예술 사업 지원 등을 통한 지역 정주 기반 확충 ※(세종)지역대학 연계 여가·문화 거점공간 조성,(충남)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등 ‘도 간 동반성장 촉진에 한계)대학정원, 진단평가 등 관련 제도와 혁신 노력 간의 괴리와 개별대학 지원 위주의 재정지원사업 한계 등 -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이 권역 내 대학 내 협업보다는 경쟁을 유도한다는 비판 (지방대학 위기 대응 전략 미흡)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장 체감도가 좋지 않으며, 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체질개선 전략 미흡 - 국제화, 평생교육,「한국판 뉴딜」등 새로운 요구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 미흡 ☞[대학혁신]협업에 근거한 동반성장형 지방대학 혁신 지원 및 지역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일자리 및 R & D 경쟁력 미흡)양질의 일자리 부족, 지방대 R & D 역량 및 관련 고급인재 부족 - 지역인재는 좋은 기업 부족을, 기업은 좋은 연구가 부족을 호소 - 다른 지역 R & D를 보완할 수 있는 지방대학의 R & D 역량이 미흡 (정주여건 미흡)대학은 급여 외 문화 ‧ 도시 편의시설 등 접근성을 중요하게 여기나 지역 거주 청년이 선호하는 인프라 부족 ☞[지역혁신]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친화적 취업환경 조성 등 거점 도시의 생활 매력도 증진 지원 체계 미비)지자체와 지방대,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을 위한 조직 ‧ 체계의 부재로 인해 지역혁신역량이 분산 (분야별 협업과 중앙의 지방대 - 지자체 관련 정책이 부처별 ‧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사업간 시너지 창출을 불가로 함 ☞[협 업]중앙 - 중앙(수평), 중앙 - 지자체(수직), 지역혁신주체 간(수평)다양한 층위에서의 협업을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과 지역, 미래를 만드는 혁신공동체 국가와 지역이 함께 하는 혁신인재 양성 대학 생태계 전환 지원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전략적 차별화 지원 질적 혁신 촉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캠퍼스 등 캠퍼스 혁신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발굴 기반 구축 친화적 취·창업 생태계 조성 지자체 - 대학 - 지역혁신주체 등 협업기반 구축 중앙 - 지자체 협력 강화를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 추진 ‧ 서울과 지방, 지역 내 대학들이 동반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 ‧ 국립대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 제도 혁신 ‧ 재정 확충 ‧ 신산업 인재양성, 국제화 등 전략적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 육성 지역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해 한계사학 등 체계적인 관리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 추진 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기존과 공유·협력 중심으로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 대학별 강점을 결집한'지역특화형'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 ♀ ('20)3개 플랫폼(4개 광역시에서 →('21)4개 플랫폼(8∼9개 시도)→ 단계별 확대 (신기술 공유대학 구축)'대학 혁신공유대학'을 활용하여 수도권 + 지방대학 연계형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추진 '21 신규사업:8개 분야, 48개교 내외, 832억 원 지원 (협업모델 구축으로 국립대 및 지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 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수 ‧ 공동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협업 선도모델 창출 지원 (예시)대학 간 학점교류(거점대 9개교 - 서울대), 세종 AI/ICT 분야 공동캠퍼스(충남대 - 공주대 - 한밭대), 연합대학(강원대 - 강릉원주대) (상생 ‧ 협력 강화는 24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개선 및 공유대학 활성화를 위한<NAME>업 기준 재정한 등 대학 간 협업 ‧ 상생 유도 참여대학 권역 내 중앙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소유 시설 또는 공동과 협약한 산업체 ‧ 연구시설 등에서 수업하는 것을 허용('21∼) 지방대학 혁신동력 구축을 위해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지역형 혁신)플랫폼 지역 중'지방대 혁신 특화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최대 6년간 수도권 규제 유예(완화, 적용배제 등)(지방대육성법'21.6.1. 시행) (국립대 지원 강화)기존 사업들의 효율적 개편 ‧ 통합으로 수도권 대학 대비 국립대 법인 수준 재정 확충 및 자립력 제고 도모 - 국립대학 재정확충 및 자율성 확대, 지자체의 참여 유도 등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국립대학법」제정('21 ~) (재정지원사업 확대)대학재정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사업비 배분 등에서 지역균형 요인을 반영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사업비 30%)확대에서 지역강소대학에 가중치 부여 등 (로드맵 수립)고등교육 재정 확충 로드맵을 수립(∼'21.9)하고, 고등교육 발전과획 내'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재정배분방향'반영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 마련 (지역인재 채용 개선)「지방대육성법」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 ‧ 약 ‧ 간호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및 지역인재 지원 강화추진('21) (현행)해당 지방 고교 졸업자 →(개정)비수도권 대학에서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방에 거주한 학생 장학을 확대)국립대 육성 및 공적 역할 수행과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지원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국가장학금 체제 개선 필요 ※'(가칭)국가장학금 체제개편 방안 정책연구('21. 상)'및 정부안 마련('21)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 도약을 위한 전략적 특성화 강화 전략적 국제화 추진을 통한 우수 지방대 육성 (국제화 선도모델 구축과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을 활용하여 우수 지방대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 지원 우수 대학에 유학생 전담학과 신설 외국과의 온라인 공동 학 ‧ 석사 학위과정 허용 및 정부초청장학사업(GKS)지방대 비중 확대, 국립대 연합기숙사 건립 등 디지털 뉴딜, 스마트 뉴딜을 이끄는 혁신인재 양성 강화 (뉴딜인재 양성)'디지털 혁신공유대학'지원사업을 통해 4는 분야 인재 10만 명 배출과'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 지원('22 ~) 미래적 인재 양성)폴리텍 스마트 공장 특화 지원 및 러닝팩토리 확대, 혁신적인 대학 ‧ 기업 ‧ 훈련기관이 연계한 K - 디지털 훈련모델 등을 통해'25년까지 18만 명의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육성 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 강화 지방대학의 체계적 관리 <지방대학 정책 방향:적정 규모 유지 + 한계사학 등 지원>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②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 지원을 위한 대학의 적정 규모화 유도 구조개혁 등 지원을 통한 자율 체질 개선 유도 적기 시정 조치 및 '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및「대학의 구조적 관리전략」마련('21.4월) (재정지원 선정대학:대학의 적정 정원을 유도)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시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유지 규모화 추진 - 아울러, 과도한 정원 내 모집확대가 교육 여건 악화 및 권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 (재정지원 미선정대학:자율적 구조개혁 지원)경영이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잇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22) ※ 동일 법인 소속 학과 간 정원 조정 등 구조개혁 제도 개선, 폐교 위기 사학에 대한 정부적 지원 유도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 유도 등 (재정지원 제한대학:체계적 관리 지원으로 재정적 한계 대학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단계별:개선권고, 요구, 명령)등 폐교절차 체계화('21∼) - 청산융자금 지원 및 청산<NAME>관 운영 등 폐교 교직원 구제를 위한 효율적 청산 체계 구축(사립학교법 ․ 사학진흥재단법 개정,'21) 평생직업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대학 체질개선 지원 (전문대학)교육과정 다양화, 모듈형 학사제도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체제 전환 유도 - 고숙련<NAME>술인력 배출을 위한'마이스터대'도입(5개교, 100억 지원제 -'후진학 선도전문대학'및'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모듈형 교육과정,'23 ~)을 통한 성인학습자 대상 학위 ‧ 비학위 과정 확대 (지방 강소대학)- 평생체제 지원사업 수행 대학 중 우수 지방대 대상으로 정원 외 선발 인센티브 부여비수도권 일반대학 30세 이상 학습자 전공 외 입학 허용(「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정원 외로만 구성되는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 전공 신설 허용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도심융합특구'및 대학 - 산단 클러스터 등 공간혁신 추진 ‧ 혁신과 연계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 및 지역 R & D 경쟁력 강화 지원 ‧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의 지역인재 활용 확대 및 취 ․ 창업 역량 향상 지원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캠퍼스 공간 조성 도심융합 특구 내 지역청년 친화적 공간 확대 (도심융합특구)도시 중심에 산 ‧ 학 ‧ 연 ‧ 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25년 5개소)하고, 범부처 차원의'인센티브'을 제공 - 도심융합특구(국토부)+ 지역혁신플랫폼(교육부)간 협력으로 교육 ‧ 창업 ‧ 문화·주거공간 등의 융합 도모 취 ‧ 창업 지원 등 정주여건 혁신 대학 - 기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캠퍼스 조성 (캠퍼스 내 기업)캠퍼스 혁신파크 확대를 위한 대학 내 첨단산업단지 조성, 캠퍼스 유휴교지를 활용한 기업 ‧ 연구시설 유치 활성화 추진 ※(교육부 - 국토부 - 중기부)('20)22억 원, 3개소 →('21)314억/5개소 (산업단지 내 캠퍼스)혁신도시(산학연 클러스터)내 캠퍼스 설치 특례 신설을 통해 교육모델 확산 추진(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21)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을 대학 ‧ 혁신도시 ‧ 기업도시 내에 지정 확대 추진('21)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혁신주체 및 연계를 통한 지역 R & D 역량 강화 (지역연합대학원)지역혁신플랫폼 및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양성 및 공동 R & D 지원을 위한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 지원 지역혁신플랫폼 법인을 설립주체로 한 연합대학원 운영 또는 공유대학을 대학원 수준까지 확장한 모델 창출 추진 <(예시)지역 연합대학원 모델> (거점 연구중심대학)국립대학의 기초 ‧ 보호학문 육성 ‧ 연구기반 강화 지원,'4단계 두뇌한국(BK)21'내 국립대 혁신지원비 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별 연구역량 강화 지원 (지역 연구기반)인문 ‧ 이공분야 지역연구자에 관한 우대정책 확대 및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대학 연구 기반 구축 지원 지역인재 중심적 취 ‧ 창업 환경 조성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 채용 지원 확대 (공공기관)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중을 단계적 확대(∼'22년 30%확대 및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 추진 (지역기업)지역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실태조사,'(가칭)지역인재친화기업 인증제'도입으로 채용실적이 많은 기업 인증 시 인센티브 제공('23 ~) 지속적인 역량 개발 및 취 ‧ 창업 지원 -고 진로 ‧ 취업 교육)'대학 진로탐색학점제'확대 및「진로교육법」개정을 통한 학교 진로교육 기능 강화('21) - 지역혁신플랫폼 활용'지역인재 학사 - 경력 연계 시스템'도입 지원 <(예시)학사 - 경력 연계 - 통합 시스템 구축> (맞춤형 훈련으로 대학 ‧ 지역 유관기관 등과 협업으로 고교생및 재직자 현장 밀착형 훈련 지원 확대** (고교생)시군구 - 특성화고 - 기업 - 대학 연계'직업교육 혁신지구'운영('21. 신규) 대학과(재직자)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이후 4년제 대학원 편입 등을 통한 후 학습경로 다양화 지원 K - Digital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융합 ‧ 훈련 공유 제공('21년 5개권역, 50억 규모화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 ‧ 지역인재 양성 ‧ 활용 전략 추진의 거점으로서의 지자체의 기능 강화 ‧ 대학지원사업 총괄 ‧ 조정기능 강화 및 상시적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 지자체 - 대학 -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기반 조성 지방대가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 강화 (지역협업위원회)지자체·대학·기업 ‧ 공공기관장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의결 기구인 권역별'지역협업위원회'구성·운영(지방대육성법'21.6.1. 시행) 지자체장 단독 및 대학총장과 공동 위원장 - 지자체가 대학과 함께 지역혁신 의제를 설정하고 분야별 혁신 추진 (정보통합관리망)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이 보유한 자원 및 대학관련 각종 정보를 공유 ‧ 취합, 사업간 연계 ‧ 효율화 도모 (지자체 협의 제도화)「지방대육성법」개정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 계획 및 재정사업 추진 시 대학 의견 사전 청취 제도화('21 ~) 지자체 - 대학 - 지역혁신주체 연계 협력 기제 마련 (협력기제 마련)지자체 재정과 지표 내'대학 - 지역혁신주체와의 협력사례'반영,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내'지역 대학과의 상생 노력 및 실적도 반영('21 ~) (혁신도시 연계)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3∼'27)수립 시 대학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산학연 프로그램이 발굴 ‧ 운영될 것 있도록 유도 (재정지원 반영)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지표 내'지역사회와의 협력 ‧ 기여'지표 반영('21 ~) 중앙 - 지자체 협력 제도화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 총괄 ‧ 조정 기제 마련 (대학재정지원 거버넌스에서 국가 인재양성 정책의 목표와 투자 규모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총괄 ‧ 조정 -「고등교육법」개정을 위한 총괄 ‧ 조정 기능의 근거 마련('21)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과목 신설 ‧ 변경 등 협의제 도입, 조사 ‧ 분석 기능 강화 추진 (정책 거버넌스)사회관계장관회의(지방대학육성지원위원회)와 시 ․ 도 지역협업위원회를 연계한 지역인재 정책 총괄조정 체계 확립 상시적인 지방대학 - 지역인재 육성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인재 맞춤과 지원)지역인재육성 정책의 총괄 ‧ 조정 기능을 수행을'(가칭)지역인재 육성지원센터'지정 ‧ 운영('22 ~) (중앙 - 지자체 교류)교육부와 시 ‧ 도간 소통창구 다변화·정례화 및 교육부 - 지자체 - 대학 간 인사교류 활성화('21 ~) ('21.2월 시도별 기본계획 확정 발표 ('21.4 ~ 5월)2021년 지역인재 육성과 시행계획 수립 시도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아세안 유학생 융 ‧ 복합 거점센터 건립 및 50 + 생애재설계대학, 노인대학 등 평생교육 기반 구축 ‧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전공 운영 및 전용 캠퍼스 구축 추진 및 블록체인 대학 ICT 연구센터 운영을 통한 석사급 핵심인력 양성 ‧ 해운항만물류 전문가 훈련 및 산학연계 인턴십 운영, 부산에 세계수산대학 설립 등을 지원하여 해양신산업 육성 지원 ‧ 지역 내 영상 ‧ 영화 ‧ 교육 인프라 및 지식기반서비스 인력양성을 위한 부산아시아 영화학교 운영 및 에코델타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 지역혁신성장계획 성공 수행을 위한 지역혁신선도센터를 지원하고 대학의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 등 추진 ‧ 지역혁신비전 ‧ 전략 제시,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유대학 플랫폼을 운영으로 지자체 - 대학 협력 및 지역혁신사업 등 추진 ‧'(가칭)대구 스마트 인재양성 센터'를 통해 지역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촉진으로 대구 행복기숙사를 건립하여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 ‧ 지역특화산업 해외진출을 선도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및 해외산업체 맞춤형'청해진대학'설립 ·로봇, 물, 미래형 자동차 등 미래신산업 분야 기업맞춤형 혁신대학 운영(HuStar)및 혁신 아카데미 지원 ‧ 대학 - 청소년 멘토멘티 매칭'꿈나눔 멘토링'및 우리마을 교육 나눔사업, 대학과 연계한 청소년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지원 ‧ 지자체 - 지역대학 협력 등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협력위원회 구성 ‧ 운영 ‧ 주체 - 협력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대학 - 기업 협력 대학육성사업 추진 ‧'대학 - 지자체 - 공공기관 협력 수요 기반형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ICT, 미래에너지, 도시재생, 헬스가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인공지능 대학원'지원을 통해 3대 특화분야(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에서 AI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석 ‧ 박사 통합과정 추진 ‧ 에너지 신산업분야 ‧ ICT 소프트웨어 융복합 분야에 대한 이론 현장 교육 운영을 통해 고급 인력 양성 ‧ 지역의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 경험을 제공하는"대전 청년 일경험드림"운영 및"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지원"추진 ·광주 - 전남지역 지자체 -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주체간 상생 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한 핵심산업분야(에너지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교육혁신 및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 대학과 대덕특구(출연연)의 우수한 융합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대덕과 창업 특화거리인'사이언스 스타트업 파크'조성 ‧ 바이오 ‧ 건강분야 연구역량 강화 등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지원 • 지역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 연구소기업, 대기권 등에서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대전형 코업(CO - OP)청년 뉴리더 사업을 추진 ‧ 국방 관련 융합산업과 연계한 국방 R & D 인력 양성을 위해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연계 지원 ‧ 대전 관내 대학 대상'연합교양대학'을 운영하여 교양과목 신규 개설 및 학점교류 추진 ‧ 다양한 청년들의 시정 참여와 소통으로 청년 정책을 발굴 및 반영을 위한 대전 청년 네트워크(대청넷)구축 ‧ 대학의 우수한 인력 ‧ 시설을 활용한 베이비부모 은퇴자 평생학습 지원(울산 지역학, 울산 인문과 인문예술학 등) ‧ 대학의 연구거점 구축과 기술개발 ‧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내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설립 ‧ 운영 ‧ 친환경, 스마트화라는 제조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산업의 산업구조 혁신을 ‧ 실무역량 위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K 이노베이션 스쿨 및 ICT 이노베이션 캠퍼스 등을 조성하여 지역특화 실무인재 양성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을 조성하여 유연성과 개방성을 통한 교육혁신을 주도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원자력혁신센터 지원 등 산업육성·도시문제 해결을 통한'초광역'대학협력기반 구축 ‧ 국내 최초의 신개념 공동캠퍼스를 조성하여 AI ‧ BI ‧ ET 분야 대학 캠퍼스 유치를 통한 융 ‧ 복합 전문인력 배출 ‧ 시 - 대학 - 공공기관 - 지역산업체간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현장밀착형 교육인프라 구축 및 지역인재 공동양성기반 조성(고려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학과 신설 및 미래모빌리티학과 개설 등으로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자동차, 첨단신소재 ‧ 부품 및 지역혁신전략 산업분야별 대학 - 기업 간 연계 ‧ 협력 강화 ‧ 지역 창업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세종창업키움센터를 운영하고 대학생 취업률 증대를 위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 충남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추진 및 정보 공유 등 충청권 취업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 강화 ‧ 지역 정주 인프라 ‧ K - CLOUD PARK, 스마트 토이 조성 등 지역전략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도내 SW 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ICT 중심대학 지원사업 추진 ‧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역 인프라(지자체 - 대학 - 공공기관)를 활용한 실무학습 및 융합보완 교과목 개편 ‧ 신설 강원도 지역혁신성장계획에 의한 6대 핵심분야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역량 강화 및 성장단계별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통한'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추진 및 대학 - 지자체 - 산업체 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연구개발 및 인재 채용 ‧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에 대비한 기반 마련 ‧ 지역별 ‧ 산업별 인력수급 상황에 따른 지역대학 간 관련 학과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 중심대학 + 협력대학 연합 사업 추진 ‧ 충북지역 핵심산업(바이오 ICT 융합분야, 화장품 뷰티)중심형 교육 훈련 지원 및 취업 연계 지원 등을 통해 고급인력 지속 양성 ‧ 오송 바이오 캠퍼스와 연계한 R & D 교육과정을 통해 생명공학 등 지역별 맞춤형 인력 양성 ‧ 충북 바이오 관련 산업에 지역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충북인재 지역안착 프로젝트"추진 및 충북전략산업분야 기업의 석 ‧ 박사 청년 채용 지원 ‧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의 노후 목돈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는"충북행복결혼공제"추진 ‧ 충북 바이오헬스 산업 원스톱 서비스와 학술교류 ‧ 취창업 플랫폼 구축 및 기업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운영 ‧ 대학 중심 산학협력 단지를 조성하고 융합 바이오 기업을 지역 내 유치, 대학과의<NAME>구 및 전문인력 채용을 추진 ‧ 도내 국립대를 충남학 거점대학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도민으로써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만성적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한'간호장학사업'과'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연계 추진 • 그린 - 디지털 기반 스타트업 혁신 기업 지원 인프라와 도시 재생을 통한 주거 문화 여건 개선을 결합한 스타트업 파크 복합형"INNOST"구축 ‧ 천안 ‧ 아산 R & D 집적지구에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용화 제품 실증화 및 지원센터 구축 ‧ 대전 ‧ 세종 ‧ 충남 소재 연구소 TP, 기업 등 지역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로'미래 모빌리티'분야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추진 ‧ 충남대학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현안과제 정책수립 및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를 지원하여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 구축 및 기업 인주에 대응하는 지역인재 육성 전문화 및 체계화된 스마트팜 교육 제공을 위한'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운영 및 한국농수산대학 내 품목별 현장중심 기술경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우수 농업인력 육성 ‧ 지역대학 식품계열 학생의 식품가공분야 실습과 견학을 통해 창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으로 고급기술과 전문능력을 갖춘 농업마이스터 배출 ‧'전라북도 농생명연구협의체'를 운영하여 참여기관 및 기술 ‧ 정보 교류 및 분야별 융 ‧ 복합 공동 R & D 과제 수행 ‧ 전라북도 지역인재 채용 지원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운영 ‧ 미래산업 연구인재, 중화권 전문인재, 글로벌 스타 100인, 이공계 진로체험 등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글로컬 인력 발굴 ‧ 전남 6대 전략산업(블루이코노미)와 지자체 - 대학 지역혁신사업(2대 핵심분야)으로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확대 ‧ 블루 이코노미 6대 핵심분야의 핵심기업 청년 일 ‧ 경험 교육 ‧ 지자체 -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초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전라남도, 광주광역시 15개 시군과 30개 지역혁신기관 참여) ‧ 광주 ‧ 전남<NAME>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회 구성 경북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및 오픈뱅크 운영, 경북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지원 등을 통해 경북형 뉴딜을 이끌어갈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기업수요 밀착형 인재양성 프로젝트"(HuStar)를 추진하여 실무중심 교육 + 기업인턴 근무연계를 지원하는 분야별 혁신 아카데미 운영 ‧ 인공지능 핵심기술 및 고도 학술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석 ‧ 박사급 인재양성(포스텍 AID 인재:국제<NAME>구 ‧ 글로벌 인턴십 통한 AI 고급인재 양성) ‧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신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및 R & D 기반 구축 등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조성 ‧ 산업인공지능분야 핵심기술 석 ‧ 박사 융합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지능형 융 ‧ 복합형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연계 조례"제정 ‧ 시행('21.1.) ‧ 기업 맞춤형 취업연계 프로그램 확대 및 융복합 연계전공 운영, 현장 교육 - 대학 - 공공기관 - 지자체 인프라 공동 활용 기반 구축 "경남형 공유대학 USG"를 통해 공동 교양과정 등 대학 간 연계를 통한 융 ‧ 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 - 석사 연계 - 현장연계 Lab 운영(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 스마트 제조 ICT, 스마트 제조 분야) ‧"로봇 활용서비스 산업 교육기반 확립"을 통해 드론 플랫폼 구축, 드론교육 콘텐츠 개발 및 비즈니스 개발을 지원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육성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형 제조혁신 인력수급 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분야 기술개발 연구 지원 ‧"디지털 제조 ICT"발전을 위해 ICT 기술개발센터 구축 및 빅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확산 ‧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 순환적 구조 구축 ‧ 대학취업지원 위원회 연계 지방대학 ‧ 지역인재 취업형 네트워크 구축 ‧ 제주'산업 매칭형 문제기반 학습'체계 마련을 위한 전담 센터를 구축으로 교육과정 ‧ 교과목 개발, 플랫폼 등을 운영 지원 ‧ 신에너지산업 ‧ 스마트 제조 산업 선도전문인력 양성 및 석 ‧ 박사급 고급인재 육성, 대학 - 산업체 - 연구원과의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 *제주 빅데이터 센터 및 통합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등 AI 기반 기능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 ‧ 디지털 전환 기반 D. N. A 관련학과 대상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 지원 및 해양 ‧ 관광분야, 신규 항공산업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기관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 ‧ 제주도 전략산업과 일자리 발굴을 연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일하는 제주 제주로 프로젝트"를 통해 선취업 후교육 확대 ‧ 제주도'사립대 관할권'관련 제주형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체계 마련 추진 ‧ 온라인 디지털 전환 협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 언텍트 - 온텍트 융합 교육서비스, 에듀테크 산업 확대, 클라우드 구축 등을 추진
32a837ee-7d3d-4454-9c2c-6370c6a1d9ef	source15/231026/156486237_0.txt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90건 적발, 가맹점 등록취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237&pageIndex=23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90건 적발, 가맹점 등록취소 ‘10.1부터 10.29까지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실시한 일제단속 결과:- A시 전통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ㄴ씨의 가게 종업원 등 지인들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리구매하여 ㄴ씨에게 주었고, ㄴ씨는 상품권 구매금액(액면가에서 10 ％ 할인된 금액)과 일정액에 수수료를 그 대가로 제공한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였다. A시는 일제단속 과정 중 이러한 사례를 적발하고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환전된 3,200만 원 중 부당한인 320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가맹점 등록도 취소하였다. B시에서는 일제단속 기간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미허용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인 사업자가 속한 직영(법인)편의점에 대한 일제단속을 하여 총 17건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였다. 또한 B시에서는 다른 가맹점과 달리 주유소는 가맹점 등록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외 식당 등 다른 업종을 같이 영위하면서 그 업종 명의로 가맹점 등록을 받아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가맹점 13건을 적발하여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국내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90건을 단속·처분하였다고 밝혔다. ○ 단속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90건이며, 이 중 1건에 대해 과태료 800만 원은을 부과하였고 25건에 대해서 총 1,495만 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376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하였다. □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일제단속은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된 데 이어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증가 추세에 맞춰 부정유통 근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하반기 일제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가맹점 운영수탁 민간 직원 등 1,068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총 24만여 개매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 공무원 923명, 상품권 운영수탁 민간업체 직원 145명 … 가맹점 1곳→ 1건 ○ 일제단속 기간 동안 각 지자체에서 설치는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신고는 111건, 민간 운영위탁업체가'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의심사례는 13,069건에 달했다. 상품권 결제·환전 정보를 바탕으로 일정한 조건에 맞는'이상거래'를 탐지 ○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상반기 대비 단속·처분 건수는 20 ％(112건→90건), 현장계도는 73 ％(1,374건→376건)감소하여, 상반기 일제단속 및 개선대책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위반행위 90건 중 지류형 상품권이 36건으로 제일 많았고, 모바일형 35건, 카드형 19건으로 나타났다. ○ 특히,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25건)의 비율 지류형 17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으로 집계로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한 형태로 드러났다. □ 아울러, 선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실적이 86건인데 반해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사례가 4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선할인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할인형:최초 구매 시점에 할인(예:1만 원어치 상품권을 9천 원에 판매용 캐시백형:구매한 상품권을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시 환급 등 할인효과 발생(예:상품권을 1만 원 구입은 후, 가맹점에서 1만 원을 쓰면 1천 원을 충전금으로 환급받음) □ 한편,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일제단속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는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 다만, 고령층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 전면 폐지보다는 지류형 상품권과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을 함께 발행하여 시장을 다변화하고, 지류형의 유통 비율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지류형 상품권은 할인혜택이 높은 정책발행 및 법인판매 중심으로 전환으로 부정유통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 둘째 번째, 상반기 일제단속 이후 추진해온 캐시백형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상·하반기 일제단속 결과 선할인형에서 부정유통이 주로 나타났으며, 캐시백형은 즉각적인 사용과 추가적 소비를 유발하는 장점도 있어 캐시백형으로 확대를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 세 번째, 갈수록 다양해지는 부정유통 사례를 차단을 수 있도록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문자 알림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행안부는 앞으로도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반기별로 지속 추진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라며,"단속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순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90건 적발, 가맹점 등록취소_1 ### 내용: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90건 적발, 가맹점 등록취소 ‘10.1부터 10.29까지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실시한 일제단속 결과:- A시 전통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ㄴ씨의 가게 종업원 등 지인들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리구매하여 ㄴ씨에게 주었고, ㄴ씨는 상품권 구매금액(액면가에서 10 ％ 할인된 금액)과 일정액에 수수료를 그 대가로 제공한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였다. A시는 일제단속 과정 중 이러한 사례를 적발하고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환전된 3,200만 원 중 부당한인 320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가맹점 등록도 취소하였다. B시에서는 일제단속 기간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미허용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인 사업자가 속한 직영(법인)편의점에 대한 일제단속을 하여 총 17건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였다. 또한 B시에서는 다른 가맹점과 달리 주유소는 가맹점 등록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외 식당 등 다른 업종을 같이 영위하면서 그 업종 명의로 가맹점 등록을 받아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가맹점 13건을 적발하여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국내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90건을 단속·처분하였다고 밝혔다. ○ 단속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90건이며, 이 중 1건에 대해 과태료 800만 원은을 부과하였고 25건에 대해서 총 1,495만 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376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하였다. □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일제단속은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된 데 이어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증가 추세에 맞춰 부정유통 근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하반기 일제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가맹점 운영수탁 민간 직원 등 1,068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총 24만여 개매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 공무원 923명, 상품권 운영수탁 민간업체 직원 145명 … 가맹점 1곳→ 1건 ○ 일제단속 기간 동안 각 지자체에서 설치는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신고는 111건, 민간 운영위탁업체가'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의심사례는 13,069건에 달했다. 상품권 결제·환전 정보를 바탕으로 일정한 조건에 맞는'이상거래'를 탐지 ○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상반기 대비 단속·처분 건수는 20 ％(112건→90건), 현장계도는 73 ％(1,374건→376건)감소하여, 상반기 일제단속 및 개선대책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위반행위 90건 중 지류형 상품권이 36건으로 제일 많았고, 모바일형 35건, 카드형 19건으로 나타났다. ○ 특히,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25건)의 비율 지류형 17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으로 집계로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한 형태로 드러났다. □ 아울러, 선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실적이 86건인데 반해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사례가 4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선할인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할인형:최초 구매 시점에 할인(예:1만 원어치 상품권을 9천 원에 판매용 캐시백형:구매한 상품권을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시 환급 등 할인효과 발생(예:상품권을 1만 원 구입은 후, 가맹점에서 1만 원을 쓰면 1천 원을 충전금으로 환급받음) □ 한편,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일제단속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는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 다만, 고령층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 전면 폐지보다는 지류형 상품권과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을 함께 발행하여 시장을 다변화하고, 지류형의 유통 비율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지류형 상품권은 할인혜택이 높은 정책발행 및 법인판매 중심으로 전환으로 부정유통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 둘째 번째, 상반기 일제단속 이후 추진해온 캐시백형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상·하반기 일제단속 결과 선할인형에서 부정유통이 주로 나타났으며, 캐시백형은 즉각적인 사용과 추가적 소비를 유발하는 장점도 있어 캐시백형으로 확대를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 세 번째, 갈수록 다양해지는 부정유통 사례를 차단을 수 있도록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문자 알림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행안부는 앞으로도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반기별로 지속 추진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라며,"단속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순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6fc335d4-fca1-4ea4-8d34-d0705e839d9f	source15/231026/155976944_0.txt	지식재산 강사 활용하세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6944	CC BY	7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년 7월 2일(수)조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7월 1일(화)낮 12시 부터 게재 바랍니다. ■ 특허청,'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본격 실시 - 특허청(청장 <NAME> )은 7월 1일부터'지식재산 전담 교수요원 등록제(이하'등록제'라 한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등록제는 전국 지식재산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사·교수로 활동 가능한 인력풀을 확보로 교육기관 및 대학에서 교육과정 개설 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가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하면 됩니다는데 등록제에 강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련 종사자 및 학위자, 변리사·변호사 등 지식과산 강의 유경험자, 지식재산 교육경연대회 입상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붙임자료 참조> 등록제 신청을 위한 필수교육으로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진행하는'지재권 전문 교수 양성과정(T2L)'및'발명교사심화과정', 대학교수들을 대상'대학교수 대상 지식재산 프로그램(T3)', 대학내'발명교사교육센터'의 심화과정 상당의 교육을 수료가 된다. 자격과 필수교육 이수가 충족되면 강사 신청자가 등록제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한 증명서 또는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조회 기간이 경과되면 대민 및 교육훈련 사이트에 정보가 공개된다.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가 특허청에 지재권 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등록제 대상자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조회할 순 있다. 특허청은 이번 등록제 도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 교육기관이 각자 운영하던 강사 인력풀을 공유할 수 있고, 지재권 전문 분야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이 본인을 홍보할 수도 있는 기회적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NAME> 원장은"이번 등록제를 통해 강사들의 자율과 경쟁을<NAME>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등록제는 1차로 7월 18일(금)까지 강사들의 이력을 입력받아 확인절차 등을 거친 후 8월부터는 강사정보를 개방할 예정이다. 그 이후로는 수시로 등록제에 등록신청 또는 조회가 가능하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NAME> 선임과 <PHONE> 한국발명진흥회 인재개발본부 교육기획팀 <NAME> 교육과 <PHONE>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시행 공고 <특허청 고시 제2014 - 22호> 특허청은 국내 공공 민간 지식재산 교육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교수요원을 모집으로자 아래와 같이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를 시행하오니 관계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2.11.등록자 <NAME> □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 공공 민간의 지재권 교육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풀 구성 ※ 소정의 등록자격을 갖추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설하는'필수 교육과정'을 수료를 자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2014년 7월 1일부터 연중 수시로 접수 o 접 수 지: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지식재산 교수요원 등록시스템' o 산업재산권(특허, 실용과 디자인), 발명,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o 기술경영, 연구윤리, 지재권과 특허 o 지식재산 관련 학위(학 석 박사)또는 30학점 이상 수료가 o 지식재산 관련 자격증(변리사, 연구원 등)소지자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에 한 함 자격 확인 방법:자격증 정보 검색 사이트(http://pqi.or.kr/)내 조회 가능 o 지식재산능력시험(IPAT)2급 이상자 O 지식재산 관련 과목 3년 이상 및 150시간 이상 수강생 o 특허청'지식재산 교육 경연대회'입상자(3월중 개최예정, 추후 홈페이지 참조) - 특허청'발명교사인증제'인증 교사 o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 특허청 심사 심판 소송 실무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이 - 신청 자격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 필수 이수 교육과정 o(전국민 대상)교육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한국발명진흥회 개설'지식재산 전문교수 양성과정' o(전 현직 교수)한국발명진흥회 주관'대학교수 초청 지식재산 프로그램(T3 과정)' o(전 현직 교사1)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부설'발명교사심화과정' o(전 현직 교사2)대학 발명교사교육센터 정규 교육과정중'심화교육'상당과정 ※ 상기 교육과정 이수자는 필수교육을<NAME> 자을 간주 □ 온라인 등록시 구비 서류 - 등록 자격 입증서류, 개인 이력서,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 교육 수강생 - 추후 등록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신청 ※ 구비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등록이 무효되며, 영구 수강 불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력, 전공한 자격 등 정보조회 예정) 교수요원 등록확정 후 정보공개 각 교육기관 강사섭외시 이용 o 국내 지식재산 교육기관(국가지식재산교육발전협의회 회원기관)교육 강의 등록 -'15년부터 단계적 적용 (국가지식재산교육발전협의회 회원기관)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사 한국라이센싱협회,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31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각종 정부부처, 산하 기관 등에 등록 강사풀 자료 제공 - 각종 지재권 관련 교육 세미나 연구 용역사업 등에 활용 가능 지식재산 교수요원 강의분야야 아이디어 발상 및 전개 브랜드 개발 및 브랜딩 전략 기타 아이디어 창출 관련 기타 지식재산 발굴 관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계 시설 분야 명세서 작성 전기 전자 분야 명세서 작성 화학 생명 분야 특허 작성 기타 지식재산 출원 관련 B - 2. 해외 지식재산 출원 PCT 제도 및 출원 국내 제도 및 출원 기타 해외 출원 관련 출원 및 보정서 작성 특허청 거절 결정과 불복 심판과 소송 기타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타사 경고장 분석 및 진위 판단 특허 청구범위 해석 및 침해감정서 작성 해외 침해 회피 전략 기타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관련 C - 2.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특허 분쟁과 소송절차 비교 해외 분쟁대응 대리인 선임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대응과 관리 기타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 대응 관련 기술 이전 및 거래 기술계약서 작성 및 분석 기타 지식재산 거래 관련 기타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기타 지식재산 관리 관련 E - 2. 지식재산 정보 조사 지식재산 정보 조사 및 분석 기타 지식재산 정보 제공 관련 각종 발명 및 지식재산 관련 '등록제'시행을 앞둔 시스템 <메인 화면> <교수요원 리스트> <강사정보(일반용)> <강사정보(기관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식재산 강사 활용하세요!_1 ### 내용: 2014년 7월 2일(수)조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7월 1일(화)낮 12시 부터 게재 바랍니다. ■ 특허청,'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본격 실시 - 특허청(청장 <NAME> )은 7월 1일부터'지식재산 전담 교수요원 등록제(이하'등록제'라 한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등록제는 전국 지식재산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사·교수로 활동 가능한 인력풀을 확보로 교육기관 및 대학에서 교육과정 개설 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가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하면 됩니다는데 등록제에 강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련 종사자 및 학위자, 변리사·변호사 등 지식과산 강의 유경험자, 지식재산 교육경연대회 입상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붙임자료 참조> 등록제 신청을 위한 필수교육으로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진행하는'지재권 전문 교수 양성과정(T2L)'및'발명교사심화과정', 대학교수들을 대상'대학교수 대상 지식재산 프로그램(T3)', 대학내'발명교사교육센터'의 심화과정 상당의 교육을 수료가 된다. 자격과 필수교육 이수가 충족되면 강사 신청자가 등록제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한 증명서 또는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조회 기간이 경과되면 대민 및 교육훈련 사이트에 정보가 공개된다.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가 특허청에 지재권 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등록제 대상자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조회할 순 있다. 특허청은 이번 등록제 도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 교육기관이 각자 운영하던 강사 인력풀을 공유할 수 있고, 지재권 전문 분야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이 본인을 홍보할 수도 있는 기회적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NAME> 원장은"이번 등록제를 통해 강사들의 자율과 경쟁을<NAME>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등록제는 1차로 7월 18일(금)까지 강사들의 이력을 입력받아 확인절차 등을 거친 후 8월부터는 강사정보를 개방할 예정이다. 그 이후로는 수시로 등록제에 등록신청 또는 조회가 가능하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NAME> 선임과 <PHONE> 한국발명진흥회 인재개발본부 교육기획팀 <NAME> 교육과 <PHONE>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시행 공고 <특허청 고시 제2014 - 22호> 특허청은 국내 공공 민간 지식재산 교육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교수요원을 모집으로자 아래와 같이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를 시행하오니 관계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2.11.등록자 <NAME> □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 공공 민간의 지재권 교육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풀 구성 ※ 소정의 등록자격을 갖추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설하는'필수 교육과정'을 수료를 자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2014년 7월 1일부터 연중 수시로 접수 o 접 수 지: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지식재산 교수요원 등록시스템' o 산업재산권(특허, 실용과 디자인), 발명,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o 기술경영, 연구윤리, 지재권과 특허 o 지식재산 관련 학위(학 석 박사)또는 30학점 이상 수료가 o 지식재산 관련 자격증(변리사, 연구원 등)소지자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에 한 함 자격 확인 방법:자격증 정보 검색 사이트(http://pqi.or.kr/)내 조회 가능 o 지식재산능력시험(IPAT)2급 이상자 O 지식재산 관련 과목 3년 이상 및 150시간 이상 수강생 o 특허청'지식재산 교육 경연대회'입상자(3월중 개최예정, 추후 홈페이지 참조) - 특허청'발명교사인증제'인증 교사 o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 특허청 심사 심판 소송 실무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이 - 신청 자격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 필수 이수 교육과정 o(전국민 대상)교육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한국발명진흥회 개설'지식재산 전문교수 양성과정' o(전 현직 교수)한국발명진흥회 주관'대학교수 초청 지식재산 프로그램(T3 과정)' o(전 현직 교사1)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부설'발명교사심화과정' o(전 현직 교사2)대학 발명교사교육센터 정규 교육과정중'심화교육'상당과정 ※ 상기 교육과정 이수자는 필수교육을<NAME> 자을 간주 □ 온라인 등록시 구비 서류 - 등록 자격 입증서류, 개인 이력서,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 교육 수강생 - 추후 등록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신청 ※ 구비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등록이 무효되며, 영구 수강 불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력, 전공한 자격 등 정보조회 예정) 교수요원 등록확정 후 정보공개 각 교육기관 강사섭외시 이용 o 국내 지식재산 교육기관(국가지식재산교육발전협의회 회원기관)교육 강의 등록 -'15년부터 단계적 적용 (국가지식재산교육발전협의회 회원기관)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사 한국라이센싱협회,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31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각종 정부부처, 산하 기관 등에 등록 강사풀 자료 제공 - 각종 지재권 관련 교육 세미나 연구 용역사업 등에 활용 가능 지식재산 교수요원 강의분야야 아이디어 발상 및 전개 브랜드 개발 및 브랜딩 전략 기타 아이디어 창출 관련 기타 지식재산 발굴 관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계 시설 분야 명세서 작성 전기 전자 분야 명세서 작성 화학 생명 분야 특허 작성 기타 지식재산 출원 관련 B - 2. 해외 지식재산 출원 PCT 제도 및 출원 국내 제도 및 출원 기타 해외 출원 관련 출원 및 보정서 작성 특허청 거절 결정과 불복 심판과 소송 기타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타사 경고장 분석 및 진위 판단 특허 청구범위 해석 및 침해감정서 작성 해외 침해 회피 전략 기타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관련 C - 2.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특허 분쟁과 소송절차 비교 해외 분쟁대응 대리인 선임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대응과 관리 기타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 대응 관련 기술 이전 및 거래 기술계약서 작성 및 분석 기타 지식재산 거래 관련 기타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기타 지식재산 관리 관련 E - 2. 지식재산 정보 조사 지식재산 정보 조사 및 분석 기타 지식재산 정보 제공 관련 각종 발명 및 지식재산 관련 '등록제'시행을 앞둔 시스템 <메인 화면> <교수요원 리스트> <강사정보(일반용)> <강사정보(기관용)>
4ea1c1ab-ad6e-4294-942e-e84df2a852df	source15/231026/156413014_0.txt	영등포·대전에 이어… 부산 쪽방도 도시재생으로 탈바꿈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014&pageIndex=39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9월 26일(토)조간부터 구독을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 동구 쪽방 등 노후불량주거지를 체계적 정비 - 좌천역 주변 판자가 밀집지역 1단계, 초량역 인근은 2단계로 구분 정비 ◇ 좌천동 일원 주거취약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쪽방 노후주거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영구한 425호 공급 - 순환형 임대주택, 인근 아파트 매입 후 임시이주시설 총 100호 마련 - 폐교 터를 활용한 문화 ‧ 복지 ‧ 교육 복합주민편의시설 조성 □ 쪽방 등이 산재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도시의 활력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이끌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되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NAME> ), 동구청(구청장 <NAME> )은 서울 동구청에서 9월 25일(금)'부산 지역 주거취약지 도시재생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 사업에는 LH(사장 <NAME> )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참여하며, 지자체 - 공공기관 간 매칭으로으로 시행된다. □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총 353곳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쪽방 정비, 빈집, 빈도로 등을 활용하여 약 1.6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진행 중에 있다. □ 특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쪽방촌 정비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에 발표한 서울 영등포와 영등포로 쪽방 정비방안에 이어, 첫 번째로"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재생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서울 동구 좌천동 주거취약지 현황 분석 ㅇ 부산 동구는 쪽방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산재되어 동시에 체계를 정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계획이다. <부산 지역 쪽방 분포도> <부산 지역 쪽방 단계적 정비> ㅇ 부산시와 동구청은 주거여건이 특히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좌천역 인근을 1단계로 정비하고, 여관 ‧<NAME> 등 비주택 거주자가 많은 초량역 주변은 향후 2단계로 정비를 확대는 계획이다. □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되는 1단계 정비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딜사업 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동 가능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쪽방 등 노후주거지 정비 ㅇ 좌천역 일대 쪽방 등 주거취약지역 1.7만㎡에 소유자 동의를 거쳐 철거 후 공공주택 425호(공공분양 340호, 공공임대 85호)를 공급하게 되며 ㅇ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사업비는 총 1.3천억 원이다. *사업계획은 수요 변동,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동 가능 ② 이주 - 순환 대책 시행 ㅇ 주민들이 내몰림 없이 지속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이주공간을 제공하는 이주 - 순환 대책도 시행한다. □ 이주공간은 순환형임대주택 건립 및 인근 아파트 매입 사업을 통해 총 100호 규모로 조성되어 입주를 시행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에는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게 되며 폐교부지 활용 복합문화복지센터 ③ 폐교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복지센터 구축 ㅇ'18년에 폐교된 구)좌천초등학교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문화 ‧ 복지 ‧ 교육 ‧ 편의시설과 공원 및 공영주차장을 복합화한 거점시설로 조성하여,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하고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활용한다. ④ 안전 주거환경 조성 ㅇ 낡고 가파른 골목을 정비하여 노약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마련하고, 빈집과 나대지를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소공원 등 쉼터로 조성하면서, 노후주택의 집수리도 지원한다. □ 아울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토부, 부산시, 동구청, 민간과 지원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 ‧ 관 ‧ 공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부산 동구 도시재생사업 민 ‧ 관 ‧ 공 TF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연내 정비계획을 확정한 뒤에'22년 착공 후'25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21년부터 순차 추진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주민과 세입자가 쫓겨나는 방식이 아니라 재건축 이후에도 이웃과 우리동네가 보존되는 따뜻한 개발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면서, 위해"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공동체 등과 협업하여 주거복지 향상 및 도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등포·대전에 이어… 부산 쪽방도 도시재생으로 탈바꿈_1 ### 내용: 2020년 9월 26일(토)조간부터 구독을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 동구 쪽방 등 노후불량주거지를 체계적 정비 - 좌천역 주변 판자가 밀집지역 1단계, 초량역 인근은 2단계로 구분 정비 ◇ 좌천동 일원 주거취약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쪽방 노후주거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영구한 425호 공급 - 순환형 임대주택, 인근 아파트 매입 후 임시이주시설 총 100호 마련 - 폐교 터를 활용한 문화 ‧ 복지 ‧ 교육 복합주민편의시설 조성 □ 쪽방 등이 산재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도시의 활력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이끌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되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NAME> ), 동구청(구청장 <NAME> )은 서울 동구청에서 9월 25일(금)'부산 지역 주거취약지 도시재생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 사업에는 LH(사장 <NAME> )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참여하며, 지자체 - 공공기관 간 매칭으로으로 시행된다. □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총 353곳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쪽방 정비, 빈집, 빈도로 등을 활용하여 약 1.6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진행 중에 있다. □ 특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쪽방촌 정비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에 발표한 서울 영등포와 영등포로 쪽방 정비방안에 이어, 첫 번째로"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재생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서울 동구 좌천동 주거취약지 현황 분석 ㅇ 부산 동구는 쪽방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산재되어 동시에 체계를 정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계획이다. <부산 지역 쪽방 분포도> <부산 지역 쪽방 단계적 정비> ㅇ 부산시와 동구청은 주거여건이 특히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좌천역 인근을 1단계로 정비하고, 여관 ‧<NAME> 등 비주택 거주자가 많은 초량역 주변은 향후 2단계로 정비를 확대는 계획이다. □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되는 1단계 정비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딜사업 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동 가능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쪽방 등 노후주거지 정비 ㅇ 좌천역 일대 쪽방 등 주거취약지역 1.7만㎡에 소유자 동의를 거쳐 철거 후 공공주택 425호(공공분양 340호, 공공임대 85호)를 공급하게 되며 ㅇ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사업비는 총 1.3천억 원이다. *사업계획은 수요 변동,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동 가능 ② 이주 - 순환 대책 시행 ㅇ 주민들이 내몰림 없이 지속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이주공간을 제공하는 이주 - 순환 대책도 시행한다. □ 이주공간은 순환형임대주택 건립 및 인근 아파트 매입 사업을 통해 총 100호 규모로 조성되어 입주를 시행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에는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게 되며 폐교부지 활용 복합문화복지센터 ③ 폐교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복지센터 구축 ㅇ'18년에 폐교된 구)좌천초등학교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문화 ‧ 복지 ‧ 교육 ‧ 편의시설과 공원 및 공영주차장을 복합화한 거점시설로 조성하여,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하고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활용한다. ④ 안전 주거환경 조성 ㅇ 낡고 가파른 골목을 정비하여 노약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마련하고, 빈집과 나대지를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소공원 등 쉼터로 조성하면서, 노후주택의 집수리도 지원한다. □ 아울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토부, 부산시, 동구청, 민간과 지원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 ‧ 관 ‧ 공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부산 동구 도시재생사업 민 ‧ 관 ‧ 공 TF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연내 정비계획을 확정한 뒤에'22년 착공 후'25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21년부터 순차 추진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주민과 세입자가 쫓겨나는 방식이 아니라 재건축 이후에도 이웃과 우리동네가 보존되는 따뜻한 개발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면서, 위해"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공동체 등과 협업하여 주거복지 향상 및 도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b7facbc-bf4f-490c-a618-61b20c5a8a47	source15/231026/156172503_0.txt	디지털방송 시험전파발사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503	CC BY	6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캄보디아 디지털방송 시장 정조준!! 디지털방송 시연과 시험전파발사식 및 방송장비 해외로드쇼 실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태국 프놈펜에서 현지시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디지털 생방송 시범서비스 시험전파발사식 및 방송장비 해외로드쇼 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미래부는 ｢ 디지털방송장비 해외진출 ｣사업 및 ｢ 방송장비산업 인프라구축 ｣ 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방송장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o 1일차에는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 방송장비 히든챔피언 기업, 베트남 우정통신부 국장, APSARA TV 회장 등 양국의 방송통신 분야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여 시범으로 시험전파발사식을 개최한다. o 디지털방송 시범서비스는 디지털전환 예정인 방송국를 대상으로 경쟁력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방송장비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제품설명회, 디지털 장비 운용 교육 등을 통해 친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내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해외진출 환경을<NAME>다. □ 2일차에는 방송장비 해외로드쇼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진명통신, 에이티비스, 컴픽스, 코위, 맥스나인, 피커시스, 포스티엄 코리아, 소비코PA, 한국 방송장비 인증센터와 지난 10월 선발한 방송장비 히든챔피언 기업 등 14개사가 참석으로 자사의 우수한 방송장비 제품 기술력에 대해서 홍보 및 수출상담회 등을 진행한다. o 해외 로드쇼에서는 캄보디아의 방송국 관계자 및 방송장비 바이어/SI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국내 참가기업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방송장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KBS 방송장비 인증센터"도 함께 참여로써, 홍보 성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 3일차에는 방송장비 히든챔피언, 해외로드쇼 참가기업과 유관기관이 캄보디아 방송사를 직접 방문하여 방송사에서 방송 시스템 구축현황, 시장 동향 등을 조사하고 한국의 디지털방송전환 경험 및 차세대 시스템 구성 등을 공유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ㅇ 캄보디아는 2023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캄보디아와의 교류 ․ 협력을 계기로 캄보디아 방송장비 시장 진입 기회를 마련하고, 향후 라오스·미얀마 등 동남아 주변국으로의 수출을 확대 할 위한 있는 발판 역할이 기대된다. 1.캄보디아 시험전파 발사식 기념 방송장비로드쇼 추진계획(안)1부. 2. 행사장 및 부스 위치도 1부. 3. 참가업체 List 1부. 4.2016년도 방송장비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 개요 1부. 5.'15년 방송장비산업 인프라구축 지원 주요성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캄보디아 시험전파발사식 ․ 해외로드쇼 개최계획(안) o(목 적)디지털전환 예정인 캄보디아에 경쟁력있는 방송장비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우수 방송장비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o(행사기간)'16.12.6.(화)∼ 12.8.(금), 3일간 o(행사장소)수도 프놈펜 o( <NAME> )미래창조과학부 o(주 주는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o 우에서 석)RAPA, KEA, 히든챔피언 기업, 지원장비 납품 및 로드쇼 참가 기업 및 캄보디아 정부, 방송사 관계자 등 100여명 o 캄보디아 주요 참석자 - <NAME> 국장(MPTC), <NAME> 회장(APSARA TV), Visoth Sean 사장(APSARA TV)등 o(주요내용)'16년도 지상파 시범방송 서비스 지원국인 캄보디아의 디지털방송 시험전파발사식 및 방송장비 시연을 개최 - 국산 방송장비 해외진출 성과제고를 위해 캄보디아 디지털방송 전환 - 국산 방송장비 해외진출 협력방안 모색 국산 방송장비 홍보 로드쇼 현지 방송국 견학 및 운영도 '16.12.6.(화)~ 7.(수) - Bayon 방송국과 PNN 등(견학) - APSARA TV(운용교육) - 미얀마 디지털방송 시범서비스 시험전파발사식 기념행사 국내 국산 방송장비 기술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현지 주요 방송장비 현황 파악 및 현지시장 마케팅 실시 지원 장비 운용 교육 실시 행사장 및 부스 구성에 계측장비(신호 발생기, 방송신호 분석 장비) 미디어자산관리, 뉴스보도정보시스템 솔루션 방송용 문자발생기 및 영상 제작(CG) Encoder, Modulator 장비 라우드스피커, 우퍼, 파워컨디셔 너 등 TV용 모니터 및 랙모니터 KBS 방송장비인증센터 및 장비별 홍보 (스펙트럼, <NAME> , 오티콤, <NAME> ) 2016년도 방송장비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 결과 - 방송장비 분야별 기술 경쟁력 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방송장비 중소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하여 해외진출 지원 추진 o(기업선정)제1 ~ 2차 히든챔피언 후보를 포함, 제작/편집, 송출, 전송을 수신, 솔루션 등 총 5개 분야로 구분하여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 (선정방안)공정하고 투명은 히든챔피언 선정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심의를 실시한 후 최종 히든챔피언 기업 확정 -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절차> 재무제표, 수출실적확인서, 기술특허 인증서 등을 이용한 신청서류 평가 신청기업 연구소, 공장 및의 현지실사를 통해 1차 평가지표 확인 등 현장점검 신청을 대상 대면심사를 통한 기업역량 평가 방송용 미디어자산관리 솔루션 '15년 방송장비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주요 성과 「독일 Prolight + Sound 한국관 개소> o 일시/장소:'15.4.15 - 18, 독일(프랑크푸르트) o 임 석 자:국내 11개사 및 바이어 등 348명 방문 ○ 수출상담액:1,821만불 <해외 방송 장비·기술 로드쇼> o 일시/장소 ;'15.6.3.(수), 싱가포르(마이나베이샌즈) o 참 석 자:해외 14개사 및 외국 바이어 등 89명 o 수출상담액:665만불 〈방송장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일시/장소:'15.10.15.(목), 일산(KINTEX) o 참 석 사:국내 18개사/해외 바이어 등 37명 o 수출상담액:401만불 <2015년도 공공 방송장비 구축·운영 설명회> o 일시/장소 ;'15.10.15.(목), 스탠포드호텔 ○ 참 석 자:전국 공공기관 방송장 등 300여명 o 주요내용:공공부문 방송장비 구매 관련 설명 다림비전(강의녹화시스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방송 시험전파발사식 개최_1 ### 내용: 미래부, 캄보디아 디지털방송 시장 정조준!! 디지털방송 시연과 시험전파발사식 및 방송장비 해외로드쇼 실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태국 프놈펜에서 현지시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디지털 생방송 시범서비스 시험전파발사식 및 방송장비 해외로드쇼 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미래부는 ｢ 디지털방송장비 해외진출 ｣사업 및 ｢ 방송장비산업 인프라구축 ｣ 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방송장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o 1일차에는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 방송장비 히든챔피언 기업, 베트남 우정통신부 국장, APSARA TV 회장 등 양국의 방송통신 분야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여 시범으로 시험전파발사식을 개최한다. o 디지털방송 시범서비스는 디지털전환 예정인 방송국를 대상으로 경쟁력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방송장비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제품설명회, 디지털 장비 운용 교육 등을 통해 친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내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해외진출 환경을<NAME>다. □ 2일차에는 방송장비 해외로드쇼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진명통신, 에이티비스, 컴픽스, 코위, 맥스나인, 피커시스, 포스티엄 코리아, 소비코PA, 한국 방송장비 인증센터와 지난 10월 선발한 방송장비 히든챔피언 기업 등 14개사가 참석으로 자사의 우수한 방송장비 제품 기술력에 대해서 홍보 및 수출상담회 등을 진행한다. o 해외 로드쇼에서는 캄보디아의 방송국 관계자 및 방송장비 바이어/SI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국내 참가기업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방송장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KBS 방송장비 인증센터"도 함께 참여로써, 홍보 성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 3일차에는 방송장비 히든챔피언, 해외로드쇼 참가기업과 유관기관이 캄보디아 방송사를 직접 방문하여 방송사에서 방송 시스템 구축현황, 시장 동향 등을 조사하고 한국의 디지털방송전환 경험 및 차세대 시스템 구성 등을 공유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ㅇ 캄보디아는 2023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캄보디아와의 교류 ․ 협력을 계기로 캄보디아 방송장비 시장 진입 기회를 마련하고, 향후 라오스·미얀마 등 동남아 주변국으로의 수출을 확대 할 위한 있는 발판 역할이 기대된다. 1.캄보디아 시험전파 발사식 기념 방송장비로드쇼 추진계획(안)1부. 2. 행사장 및 부스 위치도 1부. 3. 참가업체 List 1부. 4.2016년도 방송장비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 개요 1부. 5.'15년 방송장비산업 인프라구축 지원 주요성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캄보디아 시험전파발사식 ․ 해외로드쇼 개최계획(안) o(목 적)디지털전환 예정인 캄보디아에 경쟁력있는 방송장비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우수 방송장비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o(행사기간)'16.12.6.(화)∼ 12.8.(금), 3일간 o(행사장소)수도 프놈펜 o( <NAME> )미래창조과학부 o(주 주는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o 우에서 석)RAPA, KEA, 히든챔피언 기업, 지원장비 납품 및 로드쇼 참가 기업 및 캄보디아 정부, 방송사 관계자 등 100여명 o 캄보디아 주요 참석자 - <NAME> 국장(MPTC), <NAME> 회장(APSARA TV), Visoth Sean 사장(APSARA TV)등 o(주요내용)'16년도 지상파 시범방송 서비스 지원국인 캄보디아의 디지털방송 시험전파발사식 및 방송장비 시연을 개최 - 국산 방송장비 해외진출 성과제고를 위해 캄보디아 디지털방송 전환 - 국산 방송장비 해외진출 협력방안 모색 국산 방송장비 홍보 로드쇼 현지 방송국 견학 및 운영도 '16.12.6.(화)~ 7.(수) - Bayon 방송국과 PNN 등(견학) - APSARA TV(운용교육) - 미얀마 디지털방송 시범서비스 시험전파발사식 기념행사 국내 국산 방송장비 기술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현지 주요 방송장비 현황 파악 및 현지시장 마케팅 실시 지원 장비 운용 교육 실시 행사장 및 부스 구성에 계측장비(신호 발생기, 방송신호 분석 장비) 미디어자산관리, 뉴스보도정보시스템 솔루션 방송용 문자발생기 및 영상 제작(CG) Encoder, Modulator 장비 라우드스피커, 우퍼, 파워컨디셔 너 등 TV용 모니터 및 랙모니터 KBS 방송장비인증센터 및 장비별 홍보 (스펙트럼, <NAME> , 오티콤, <NAME> ) 2016년도 방송장비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 결과 - 방송장비 분야별 기술 경쟁력 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방송장비 중소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하여 해외진출 지원 추진 o(기업선정)제1 ~ 2차 히든챔피언 후보를 포함, 제작/편집, 송출, 전송을 수신, 솔루션 등 총 5개 분야로 구분하여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 (선정방안)공정하고 투명은 히든챔피언 선정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심의를 실시한 후 최종 히든챔피언 기업 확정 -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절차> 재무제표, 수출실적확인서, 기술특허 인증서 등을 이용한 신청서류 평가 신청기업 연구소, 공장 및의 현지실사를 통해 1차 평가지표 확인 등 현장점검 신청을 대상 대면심사를 통한 기업역량 평가 방송용 미디어자산관리 솔루션 '15년 방송장비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주요 성과 「독일 Prolight + Sound 한국관 개소> o 일시/장소:'15.4.15 - 18, 독일(프랑크푸르트) o 임 석 자:국내 11개사 및 바이어 등 348명 방문 ○ 수출상담액:1,821만불 <해외 방송 장비·기술 로드쇼> o 일시/장소 ;'15.6.3.(수), 싱가포르(마이나베이샌즈) o 참 석 자:해외 14개사 및 외국 바이어 등 89명 o 수출상담액:665만불 〈방송장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일시/장소:'15.10.15.(목), 일산(KINTEX) o 참 석 사:국내 18개사/해외 바이어 등 37명 o 수출상담액:401만불 <2015년도 공공 방송장비 구축·운영 설명회> o 일시/장소 ;'15.10.15.(목), 스탠포드호텔 ○ 참 석 자:전국 공공기관 방송장 등 300여명 o 주요내용:공공부문 방송장비 구매 관련 설명 다림비전(강의녹화시스템 등)
6bb97339-7894-43c1-8a15-f4be67a65f16	source15/231026/156056385_0.txt	정부, 6·25전쟁 참전유공자 여군 16명 포함 2,320명 새로 발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385	CC BY	9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6·25전쟁 참전유공자 올해 16명 포함 2,320명 새로 발굴 - 지난해 2,800명 포함 올해까지 모두 5,120명 발굴로 생존자는 늦어도 내년까지 전원 발굴 예정 - 제6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표 5명에게 정부 직접 국가유공자증서 수여 ㅇ 생존 참전자는 명예수당(18만 원)지급, 6월부터 사망한 참전자도 국가유공자로 기록·관리 … 국립묘지 안장 등 명예선양 확대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법원행정처,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금년에 참전 여군 16명을 비롯한 6·25전쟁 참전유공자 2,320명을 정부주도로 새로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 이 분들 중 5명은 7는 6일 제6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 받는다. ㅇ 참전유공자 발굴은 정부가 최초로 국정과제로 선정은'명예로운 보훈'의 중요과제로서 대통령께서 지난해 현충일 추념식에서"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 받지 못한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실천한 것이다. 그 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과 참전관련 자료가 병무청 등 각급기관에 산재해 있는 것을 정부가 수집·분석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6 ․ 25참전자 90만 명 가운데 42만 명이 미등록했었다. ㅇ 2014년부터 정부가 이런 분들의 참전 자료를 직접 찾아 국가유공자로 등록·예우해 드리기 위한 노력한 이래 작년 2,800명 포함, 현재 총 5,120명을 발굴하여 참전명예수당(월 18만 원대를 지급 및 의료비 감면(60%), 주택 무료권 등 국가유공자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 있다. ㅇ 이번에 새로 발굴한 국가유공자 대부분은"국가유공자 관련 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직접 찾아서 등록하게끔 안내해주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붙임자료1:6·25전쟁 유공자 발굴자 소감 지금까지 미등록자 42만 명 총 55,376명에 대해 참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존자 3,874명(7 ％), 사망자 40,601명(73.3%%에 기준등록지(본적지)및 거주지 불명자 10,901명(19.7%)으로 나타남도 사망자 안의 인원은 무공훈장 유족 발굴·등록자기타는 본적이 이북 주소지 미기재, 거주불명 등으로 신상확인 불가자임 신상확인자 대비 생존자는 7.0%(3,874명)비율임. 이는 주민등록번호 보유자, 현역 전역자 등 생존 가능성이 높은 자를 우선 선별은 데 기인, 미확인자(367,386명)생존자 비율은 약 2%(7,400여명)로 추정됨 *2014년도에는 참전관련 자료 중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는 분(23,003명)과 최근 전역하여 생존 확률이 높다고 추정된 분(21,958명)을 우선 확인하여 2,800명을 발굴하였으며, ㅇ 2015년, 2014는 미등록자(376,390명)명단을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연계, 성명과 생년월일 일치자 7,681명을 선별과'거주표'등 원시자료 수집 및 암호 해독 등 자료를 분석하고 제적부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대사·확인하여 참전자 여부를 검증한 후 주민조회 등의 과정를 거쳐 미등록자 2,320명을 발굴하였다. ㅇ 미등록자를 발굴하기 어려운 이유는 6·25전쟁 당시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없었고, 기준등록지 자체도 한문 수기로 기록된 오래된 것로 되어 있어 신상확인이 곤란한 데 있다. ※ 붙임자료2:6·25참전 미등록자 신상확인 현황 및 발굴 체계도 ㅇ 향후, 미확인자(367,386명)에 대해여 국가유공자 발굴팀을 확대 하는 한편, 법원행정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조에 전산정보자료를 추가 확보하고 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해 조속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거주표'제작 및 한자 해독, 기준등록지 현행화 및 신상 확인에 투입되는 인력 추가 증원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생존여부 및 신상 확인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으로 생존자는 2016년까지 전원 확인을 예정이다. ㅇ 특히, 6·25전쟁에 참전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제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널리 홍보를 수 없도록 나라사랑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지, 반상회보, 예비역단체 회보 등 유관기관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과 시·도지사협의회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ㅇ 또한, 최근 사망한 참전자도 국가유공자로 기록 관리하고, 관련 유가족을 찾아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 교부 및 국립묘지 안장 등 명예선양 사업을 6월부터 시행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 ※ 참고로 6·25전쟁에 참전한 여성은 2,4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은 1,788명이고 미등록자 612명 가운데 신상확인 된 분은 16명이다. <6·25전쟁 여군 참전자 현황>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년 발간"6·25전쟁 여군사"참조 6·25전쟁 참전 발굴자 소감(국가유공자 미등록 사유 확인에 참전경위 및 소감 등 ㆍ1951년 1월, 부산 제2훈련소 입소에 육군종합학교 16기로 입교하여 6개월간 교육훈련을 마치고, 춘천 및 춘양전투, 동부지구전투에 참전하였음 ㆍ1953년 7월 휴전 후에는 줄곧 국방부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1969년 ㆍ대한민국 남자로서 6·25전쟁에 참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는데, 보훈처 직원이 직접 찾아서 등록하게끔 안내해주니 정말 감사함(6·25때 전사자 및 부상자만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ㆍ에서 배우자와 자가에서 생활, 자녀 3명(아들 1, 아들 2)있음 ㆍ수년전부터 양다리가 불편하여 휠체어에 의존(거동 불편) ㆍ1951.1.27. 입소/1969.12.31.전역 ㆍ1951년 1월 진해 제2훈련소 입대, 2주간의 신병 군사훈련과 통신학교에 입학하여 2개월간 교육을 받고 자대배치 ㆍ야전공병반에 배치되어 강원도 속초지구 전선에 참전하였으며, 휴전 이후에 제11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55년 1월에 전역하였음 ㆍ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수 있는 제도를 잘 몰랐으나, 친구들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을 때는 군번을 까마득한 잊고 있었음 ㆍ보훈처에서 직접 자료를 찾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끔 안내해주니 고맙고, 수당도 주고 국립묘지에도 안장된다고 하니 정말 감사함. ㆍ현재 배우자와 자가에서 살며 자녀 3명(아들2, 딸3)있음 ㆍ대체로 건강한 편임(배우자 시각장애가 있어 병간호함) ㆍ1952년 9월, 진해훈련소에서 사병으로 입대, 3개월간 훈련받고 자대 배치 ㆍ6·25전쟁 당시 주로 진해에 주둔하면서 미 해군과 합동으로 전투에 참전하였음 ㆍ1953년 결혼 후에는 전화수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1960년 8월에 전역하였음 ㆍ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국가유공자 관련 제도를 알지 못했으나, 나라가 직접 찾아서 등록하게끔 안내해주니 진심으로 감사함 ㆍ현재 배우자·딸과 함께 3인 가족이 집에서 생활, 자녀 1명(딸 1)있음 ㆍ거동이 가능하며, 건강한 편임 ㆍ1951년 1월, 여고 1학년에 재학 중 군 간호후보생으로 자원입대하였음 ㆍ대구통합병원과 마산수도병원, 경남 삼랑진 부대 등에서 복무(부상 장병 치료)하고 1952년 3월 전역하였음 ㆍ결혼한 후 여자가 군에 간다는 사실이 흠이 될까봐 당시 사진, 일기장 등 모두 소각하였음 ㆍ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한고 있었으며, 이렇게 국가가 직접 찾아서 등록하게끔 안내해주니 진심으로 고마워함 ㆍ군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역 후 여자 의과대학 입학(고려대 병원 편입), 졸업 뒤 동대문구에서 산부인과를 개업하여 40여년간 운영 ㆍ현재 자가 소재 아파트에서 단신 거주, 자녀 3명(아들2, 딸 1)있음 ㆍ1950년 12월 한성여고 재학 시절 밴드부원들과 단체로 여자의용군 제2기로 자원 입대하여 육군본부<NAME>과 군악반 밴드에서 크라리넷을 담당하였음 ㆍ6·25전쟁 당시 시가행진 연주 후 선무활동을 벌였고 군악반 선임하사관 등을 역임하다가 1951년 12월에 전역하였음 ㆍ국가유공자 등록 제도를 알아보지 못했으며, 나라가 직접 찾아서 등록하게끔 안내해주니 진심으로 감사함 ㆍ현재 2남과 자가에서 키우는 자녀 2명(아들 2)있음 ㆍ노인성 질환이 있지만 거동은 가능함 ㆍ1950년 9월, 여자의용군 제1기로 자원 입대(부산 성남초등학교에 있는 여자의용군교육대 입소)하여 1개월간 군사 훈련을 받았음 ㆍ참전(당시 소속 부대명은 기억이 나지 않음)하여 북한군과 국군을 대상으로 선무공작 및 대민계몽활동을 하여 1951년 10월에 전역하였음 ㆍ국가유공자로 신청을 수 있는 제도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렇게 나라가 직접 찾아서 등록하게끔 안내해주니 감사하며, 영광으로 생각됨 ㆍ현재 단신 거주하며, 자식 6명(아들 5, 딸1)있음 ㆍ고령으로 허리가 조금 불편함(거동불편 휠체어 미에 ㆍ1950년 9월, 고등학교 재학 중 여자의용군 제1기로 자원입대하여 대구지역의 부대에서 복무하다 1952년 1월에 전역하였음 ㆍ당시 소속부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참전 당시 손 부위에 부상을 입고 만기 제대하였으며, 현재 부상부위는 완치되었음 ㆍ국가유공자 등록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한고 있으며, 이렇게 국가가 직접 찾아내서 등록하게끔 안내해주니 감사함 ㆍ가남 1녀와 자가에서 생활, 자녀 1명(딸 1)있음 ㆍ노인성 질환으로 거동 불편(허리가 굽어 지팡이 사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6·25전쟁 참전유공자 여군 16명 포함 2,320명 새로 발굴_1 ### 내용: 정부, 6·25전쟁 참전유공자 올해 16명 포함 2,320명 새로 발굴 - 지난해 2,800명 포함 올해까지 모두 5,120명 발굴로 생존자는 늦어도 내년까지 전원 발굴 예정 - 제6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표 5명에게 정부 직접 국가유공자증서 수여 ㅇ 생존 참전자는 명예수당(18만 원)지급, 6월부터 사망한 참전자도 국가유공자로 기록·관리 … 국립묘지 안장 등 명예선양 확대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법원행정처,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금년에 참전 여군 16명을 비롯한 6·25전쟁 참전유공자 2,320명을 정부주도로 새로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 이 분들 중 5명은 7는 6일 제6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 받는다. ㅇ 참전유공자 발굴은 정부가 최초로 국정과제로 선정은'명예로운 보훈'의 중요과제로서 대통령께서 지난해 현충일 추념식에서"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 받지 못한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실천한 것이다. 그 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과 참전관련 자료가 병무청 등 각급기관에 산재해 있는 것을 정부가 수집·분석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6 ․ 25참전자 90만 명 가운데 42만 명이 미등록했었다. ㅇ 2014년부터 정부가 이런 분들의 참전 자료를 직접 찾아 국가유공자로 등록·예우해 드리기 위한 노력한 이래 작년 2,800명 포함, 현재 총 5,120명을 발굴하여 참전명예수당(월 18만 원대를 지급 및 의료비 감면(60%), 주택 무료권 등 국가유공자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 있다. ㅇ 이번에 새로 발굴한 국가유공자 대부분은"국가유공자 관련 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직접 찾아서 등록하게끔 안내해주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붙임자료1:6·25전쟁 유공자 발굴자 소감 지금까지 미등록자 42만 명 총 55,376명에 대해 참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존자 3,874명(7 ％), 사망자 40,601명(73.3%%에 기준등록지(본적지)및 거주지 불명자 10,901명(19.7%)으로 나타남도 사망자 안의 인원은 무공훈장 유족 발굴·등록자기타는 본적이 이북 주소지 미기재, 거주불명 등으로 신상확인 불가자임 신상확인자 대비 생존자는 7.0%(3,874명)비율임. 이는 주민등록번호 보유자, 현역 전역자 등 생존 가능성이 높은 자를 우선 선별은 데 기인, 미확인자(367,386명)생존자 비율은 약 2%(7,400여명)로 추정됨 *2014년도에는 참전관련 자료 중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는 분(23,003명)과 최근 전역하여 생존 확률이 높다고 추정된 분(21,958명)을 우선 확인하여 2,800명을 발굴하였으며, ㅇ 2015년, 2014는 미등록자(376,390명)명단을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연계, 성명과 생년월일 일치자 7,681명을 선별과'거주표'등 원시자료 수집 및 암호 해독 등 자료를 분석하고 제적부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대사·확인하여 참전자 여부를 검증한 후 주민조회 등의 과정를 거쳐 미등록자 2,320명을 발굴하였다. ㅇ 미등록자를 발굴하기 어려운 이유는 6·25전쟁 당시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없었고, 기준등록지 자체도 한문 수기로 기록된 오래된 것로 되어 있어 신상확인이 곤란한 데 있다. ※ 붙임자료2:6·25참전 미등록자 신상확인 현황 및 발굴 체계도 ㅇ 향후, 미확인자(367,386명)에 대해여 국가유공자 발굴팀을 확대 하는 한편, 법원행정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조에 전산정보자료를 추가 확보하고 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해 조속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거주표'제작 및 한자 해독, 기준등록지 현행화 및 신상 확인에 투입되는 인력 추가 증원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생존여부 및 신상 확인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으로 생존자는 2016년까지 전원 확인을 예정이다. ㅇ 특히, 6·25전쟁에 참전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제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널리 홍보를 수 없도록 나라사랑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지, 반상회보, 예비역단체 회보 등 유관기관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과 시·도지사협의회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ㅇ 또한, 최근 사망한 참전자도 국가유공자로 기록 관리하고, 관련 유가족을 찾아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 교부 및 국립묘지 안장 등 명예선양 사업을 6월부터 시행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 ※ 참고로 6·25전쟁에 참전한 여성은 2,4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은 1,788명이고 미등록자 612명 가운데 신상확인 된 분은 16명이다. <6·25전쟁 여군 참전자 현황>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년 발간"6·25전쟁 여군사"참조 6·25전쟁 참전 발굴자 소감(국가유공자 미등록 사유 확인에 참전경위 및 소감 등 ㆍ1951년 1월, 부산 제2훈련소 입소에 육군종합학교 16기로 입교하여 6개월간 교육훈련을 마치고, 춘천 및 춘양전투, 동부지구전투에 참전하였음 ㆍ1953년 7월 휴전 후에는 줄곧 국방부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1969년 ㆍ대한민국 남자로서 6·25전쟁에 참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는데, 보훈처 직원이 직접 찾아서 등록하게끔 안내해주니 정말 감사함(6·25때 전사자 및 부상자만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ㆍ에서 배우자와 자가에서 생활, 자녀 3명(아들 1, 아들 2)있음 ㆍ수년전부터 양다리가 불편하여 휠체어에 의존(거동 불편) ㆍ1951.1.27. 입소/1969.12.31.전역 ㆍ1951년 1월 진해 제2훈련소 입대, 2주간의 신병 군사훈련과 통신학교에 입학하여 2개월간 교육을 받고 자대배치 ㆍ야전공병반에 배치되어 강원도 속초지구 전선에 참전하였으며, 휴전 이후에 제11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55년 1월에 전역하였음 ㆍ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수 있는 제도를 잘 몰랐으나, 친구들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을 때는 군번을 까마득한 잊고 있었음 ㆍ보훈처에서 직접 자료를 찾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끔 안내해주니 고맙고, 수당도 주고 국립묘지에도 안장된다고 하니 정말 감사함. ㆍ현재 배우자와 자가에서 살며 자녀 3명(아들2, 딸3)있음 ㆍ대체로 건강한 편임(배우자 시각장애가 있어 병간호함) ㆍ1952년 9월, 진해훈련소에서 사병으로 입대, 3개월간 훈련받고 자대 배치 ㆍ6·25전쟁 당시 주로 진해에 주둔하면서 미 해군과 합동으로 전투에 참전하였음 ㆍ1953년 결혼 후에는 전화수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1960년 8월에 전역하였음 ㆍ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국가유공자 관련 제도를 알지 못했으나, 나라가 직접 찾아서 등록하게끔 안내해주니 진심으로 감사함 ㆍ현재 배우자·딸과 함께 3인 가족이 집에서 생활, 자녀 1명(딸 1)있음 ㆍ거동이 가능하며, 건강한 편임 ㆍ1951년 1월, 여고 1학년에 재학 중 군 간호후보생으로 자원입대하였음 ㆍ대구통합병원과 마산수도병원, 경남 삼랑진 부대 등에서 복무(부상 장병 치료)하고 1952년 3월 전역하였음 ㆍ결혼한 후 여자가 군에 간다는 사실이 흠이 될까봐 당시 사진, 일기장 등 모두 소각하였음 ㆍ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한고 있었으며, 이렇게 국가가 직접 찾아서 등록하게끔 안내해주니 진심으로 고마워함 ㆍ군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역 후 여자 의과대학 입학(고려대 병원 편입), 졸업 뒤 동대문구에서 산부인과를 개업하여 40여년간 운영 ㆍ현재 자가 소재 아파트에서 단신 거주, 자녀 3명(아들2, 딸 1)있음 ㆍ1950년 12월 한성여고 재학 시절 밴드부원들과 단체로 여자의용군 제2기로 자원 입대하여 육군본부<NAME>과 군악반 밴드에서 크라리넷을 담당하였음 ㆍ6·25전쟁 당시 시가행진 연주 후 선무활동을 벌였고 군악반 선임하사관 등을 역임하다가 1951년 12월에 전역하였음 ㆍ국가유공자 등록 제도를 알아보지 못했으며, 나라가 직접 찾아서 등록하게끔 안내해주니 진심으로 감사함 ㆍ현재 2남과 자가에서 키우는 자녀 2명(아들 2)있음 ㆍ노인성 질환이 있지만 거동은 가능함 ㆍ1950년 9월, 여자의용군 제1기로 자원 입대(부산 성남초등학교에 있는 여자의용군교육대 입소)하여 1개월간 군사 훈련을 받았음 ㆍ참전(당시 소속 부대명은 기억이 나지 않음)하여 북한군과 국군을 대상으로 선무공작 및 대민계몽활동을 하여 1951년 10월에 전역하였음 ㆍ국가유공자로 신청을 수 있는 제도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렇게 나라가 직접 찾아서 등록하게끔 안내해주니 감사하며, 영광으로 생각됨 ㆍ현재 단신 거주하며, 자식 6명(아들 5, 딸1)있음 ㆍ고령으로 허리가 조금 불편함(거동불편 휠체어 미에 ㆍ1950년 9월, 고등학교 재학 중 여자의용군 제1기로 자원입대하여 대구지역의 부대에서 복무하다 1952년 1월에 전역하였음 ㆍ당시 소속부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참전 당시 손 부위에 부상을 입고 만기 제대하였으며, 현재 부상부위는 완치되었음 ㆍ국가유공자 등록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한고 있으며, 이렇게 국가가 직접 찾아내서 등록하게끔 안내해주니 감사함 ㆍ가남 1녀와 자가에서 생활, 자녀 1명(딸 1)있음 ㆍ노인성 질환으로 거동 불편(허리가 굽어 지팡이 사용)
3948b213-7ceb-46ab-9249-759717833c9d	source15/231026/156481243_0.txt	<NAME> 장관, 아동급식지원 가맹점 ‘봉이식탁’ 방문(11.17)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243&pageIndex=24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아동급식지원 가맹점'봉이식탁'방문(11.17) - 아동급식지원 지원 표시마크「싹트는 가게」첫 선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11월 17일(수)오후 2시 10분에 대전시는 대덕구 소재 아동급식지원 가맹점인'봉이식탁'을 방문하여 이번에 새롭게 제작한"아동급식지원 가맹점 표시마크"를 부착하고, 격려의 마음을 전하였다. □ 아동급식지원사업은 결식우려가 많은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공급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들이 아동급식카드를 소지한 일반음식점 등 아동급식지원 가맹점에서 식사를 접할 수 있다. 아동급식 지원 현황('20.12월 기준)308,440명,('21.6월 기준)273,850명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현황('21.5월 현재에:330,443개소 □ 보건복지부는 아동들이 일반음식점 중 아동급식지원 가맹점 위치를 쉽게 알도록 돕고 가맹점주에게도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동참하여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공헌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 표시마크를 제작하였다. ○ 이번에 제작한 가맹점 명칭인"싹트는 가게"는 해당 가맹점이 새싹이 움트는 것과 같이 자라나는 아동들을 둘러싼 공간임을 의미하며, ○ 표시마크는 아동급식지원 가맹점이 아동들의 건강을 보듬어 따뜻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곳임을 시각으로 표현하였다. <아동급식카드지원 가맹점 표시마크> □ <NAME>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아동들이 가맹점 표시마크를 통해 급식을 이용할 수 있는 가게를 쉽게 인지를 수 있고, 가맹점주에게는 아동들이 따뜻하게 자라날 수만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가맹점 표시마크를 각 음식점에 배포하여 관내 가맹점에 부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 협력하여 아동들이 영양 잡힌 식품을 섭취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잇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아동급식가맹점 현장방문 개요 아동급식지원 가맹 음식점 현장방문 내용 ㅇ‘서 적)"아동급식지원 가맹점 표시마크"개발을 계기로, 결식우려 아동급식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음식점 방문·격려 ㅇ(일 정으'21.11.17.(수)14:10 ~ 14:25(15분) ㅇ(장 소)봉이식탁(대전시 대흥에 소재) ㅇ(참석자)보건복지부 장관, 아동권리과장,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국장 등 ㅇ(주요내용)아동급식지원 가맹 음식점에 대한 안내 및 아동급식지원 가맹점 표시마크 안내 14::15(5´) 14:15∼14:20(5´) 14:20∼14:25(5´) ※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비공개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아동급식지원 가맹점 ‘봉이식탁’ 방문(11.17)_1 ### 내용: <NAME> 장관, 아동급식지원 가맹점'봉이식탁'방문(11.17) - 아동급식지원 지원 표시마크「싹트는 가게」첫 선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11월 17일(수)오후 2시 10분에 대전시는 대덕구 소재 아동급식지원 가맹점인'봉이식탁'을 방문하여 이번에 새롭게 제작한"아동급식지원 가맹점 표시마크"를 부착하고, 격려의 마음을 전하였다. □ 아동급식지원사업은 결식우려가 많은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공급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들이 아동급식카드를 소지한 일반음식점 등 아동급식지원 가맹점에서 식사를 접할 수 있다. 아동급식 지원 현황('20.12월 기준)308,440명,('21.6월 기준)273,850명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현황('21.5월 현재에:330,443개소 □ 보건복지부는 아동들이 일반음식점 중 아동급식지원 가맹점 위치를 쉽게 알도록 돕고 가맹점주에게도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동참하여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공헌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 표시마크를 제작하였다. ○ 이번에 제작한 가맹점 명칭인"싹트는 가게"는 해당 가맹점이 새싹이 움트는 것과 같이 자라나는 아동들을 둘러싼 공간임을 의미하며, ○ 표시마크는 아동급식지원 가맹점이 아동들의 건강을 보듬어 따뜻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곳임을 시각으로 표현하였다. <아동급식카드지원 가맹점 표시마크> □ <NAME>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아동들이 가맹점 표시마크를 통해 급식을 이용할 수 있는 가게를 쉽게 인지를 수 있고, 가맹점주에게는 아동들이 따뜻하게 자라날 수만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가맹점 표시마크를 각 음식점에 배포하여 관내 가맹점에 부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 협력하여 아동들이 영양 잡힌 식품을 섭취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잇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아동급식가맹점 현장방문 개요 아동급식지원 가맹 음식점 현장방문 내용 ㅇ‘서 적)"아동급식지원 가맹점 표시마크"개발을 계기로, 결식우려 아동급식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음식점 방문·격려 ㅇ(일 정으'21.11.17.(수)14:10 ~ 14:25(15분) ㅇ(장 소)봉이식탁(대전시 대흥에 소재) ㅇ(참석자)보건복지부 장관, 아동권리과장,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국장 등 ㅇ(주요내용)아동급식지원 가맹 음식점에 대한 안내 및 아동급식지원 가맹점 표시마크 안내 14::15(5´) 14:15∼14:20(5´) 14:20∼14:25(5´) ※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비공개 진행
a2c59b70-58ac-44be-9bfa-6fcdbf65d34c	source15/231026/156469431_0.txt	평화외교기획단장,「OSCE-APCG(유럽안보협력기구-아시아협력동반자그룹) 회의」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431&pageIndex=27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평화외교기획단장,「OSCE - APCG 회의」참석 유럽안보협력기구 - 아시아협력동반자그룹* □ <NAME> 평화외교기획단장은 9.3.(금)오후 화상회의 형태로 개최된「OSCE - 아시아협력동반자 회의」에 참석하였다. o 우리 정부의 비핵화 평화프로세스 진전 노력을 설명하고, OSCE의 경험이 현 상황에 주는 함의와 신뢰구축 모범 사례 공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OSCE(유럽안보협력기구)는 아시아협력동반자그룹(APCG, 5개국)과 매년 회의 개최 - 금년 일본(3월), 호주(6월), 태국(7월)등 기 회의 o 금번 OSCE - APCG 회의는"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개최 - 참석: <NAME>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대사(개회사), <NAME> 평화외교기획단장(발표)/(OSCE) <NAME> 알바니아 OSCE 본부 대사(의장), Helga Schmid OSCE 사무총장(개회사), Izumi Nakamitsu EU 고위군축대표 겸 사무차장(발표), Elena Sokova 비엔나군축비확산센터 소장(토론)외 OSCE 및개 아시아협력동반자국(일본, 태국, 호주, 아프가니스탄)대사 등 o 참석자들은 OSCE가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견인한 역할과 함께 OSCE의 3대 협력 축인, 및 다자적 협력이 한반도 문제에 주는 함의가 큰데 공감하였다. o 아울러, 향후 우리 정부와 OSCE 각 회원국간 신뢰 구축 조치(CBM:Confidence Building measures)의 경험 및 모범사례 공유 등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금번 회의는 우리 정부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적 평화정착 노력에 대해 OSCE 회원국(57개국)및 아시아협력동반자국(5개국)의 관심과 지지를 제고하고, 신뢰구축 분야에서 우리정부와 OSCE간 소통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화외교기획단장,「OSCE-APCG(유럽안보협력기구-아시아협력동반자그룹) 회의」참석_1 ### 내용: 평화외교기획단장,「OSCE - APCG 회의」참석 유럽안보협력기구 - 아시아협력동반자그룹* □ <NAME> 평화외교기획단장은 9.3.(금)오후 화상회의 형태로 개최된「OSCE - 아시아협력동반자 회의」에 참석하였다. o 우리 정부의 비핵화 평화프로세스 진전 노력을 설명하고, OSCE의 경험이 현 상황에 주는 함의와 신뢰구축 모범 사례 공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OSCE(유럽안보협력기구)는 아시아협력동반자그룹(APCG, 5개국)과 매년 회의 개최 - 금년 일본(3월), 호주(6월), 태국(7월)등 기 회의 o 금번 OSCE - APCG 회의는"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개최 - 참석: <NAME>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대사(개회사), <NAME> 평화외교기획단장(발표)/(OSCE) <NAME> 알바니아 OSCE 본부 대사(의장), Helga Schmid OSCE 사무총장(개회사), Izumi Nakamitsu EU 고위군축대표 겸 사무차장(발표), Elena Sokova 비엔나군축비확산센터 소장(토론)외 OSCE 및개 아시아협력동반자국(일본, 태국, 호주, 아프가니스탄)대사 등 o 참석자들은 OSCE가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견인한 역할과 함께 OSCE의 3대 협력 축인, 및 다자적 협력이 한반도 문제에 주는 함의가 큰데 공감하였다. o 아울러, 향후 우리 정부와 OSCE 각 회원국간 신뢰 구축 조치(CBM:Confidence Building measures)의 경험 및 모범사례 공유 등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금번 회의는 우리 정부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적 평화정착 노력에 대해 OSCE 회원국(57개국)및 아시아협력동반자국(5개국)의 관심과 지지를 제고하고, 신뢰구축 분야에서 우리정부와 OSCE간 소통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19e2ff59-70ce-4d5f-9191-ca759bd7c699	source15/231026/156560177_0.txt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외국인 주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0177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 해 들어 3개월(` 23.1월 ~ 3월)간 화재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 33명 - 화재예방, 교육 ‧ 홍보, 신고 및 협력체계 강화 … 5개 분야 집중 추진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국내에 생활 중인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 맞춤과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7일 오후 안산시 다가구주택 화재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이 4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있었다. 국내에 체류하거나 거주 중인 이주민 주민은 2,134,569명(` 21.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는 51,738,071명 대비 약 4.1%에 해당한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을 최초로 조사한 ` 06년도 536,627명 대비 약 4배 급증은 수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약 3개월(1.1. ~ 3.27.)간 화재로 인한 외국인 피해자는 33명(사망자 6명, 부상자 27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한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 국민과 화재사고 등 안전관리를 위해 5개 분야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네 번째, 화재취약요인 제거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에 대한 관계기관 긴급 합동점검 △지자체·민간단체를 통한 주거시설 주택용 방화로 설치 및 화재발생요인 제거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을 고려한 다국어 피난안내도를 설치하고, 둘 번째, 안전 및 대피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 등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외국인 소방안전교육 확대 △다문화의용소방대(17개국 794명)운영 확대를 추진하며, 세 번째, 예방홍보 강화로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화재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SNS 등 비대면 채널 활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네 번째, 외국인 신고자에 편의성 제공을 위해 △외국인 신고시 통역사를 포함한 제3자 통화 활성화 △외국인 신고 지원을 위해 119다매체신고 활용 △보고 누르는 119신고 사용법 홍보 △외국인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보급한다. 마지막으로 민 ‧ 관 관계기관 협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한국소방안전원과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과 어울려 살아가는 외국인만 외국인주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외국인 주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_1 ### 내용: - 한 해 들어 3개월(` 23.1월 ~ 3월)간 화재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 33명 - 화재예방, 교육 ‧ 홍보, 신고 및 협력체계 강화 … 5개 분야 집중 추진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국내에 생활 중인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 맞춤과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7일 오후 안산시 다가구주택 화재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이 4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있었다. 국내에 체류하거나 거주 중인 이주민 주민은 2,134,569명(` 21.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는 51,738,071명 대비 약 4.1%에 해당한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을 최초로 조사한 ` 06년도 536,627명 대비 약 4배 급증은 수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약 3개월(1.1. ~ 3.27.)간 화재로 인한 외국인 피해자는 33명(사망자 6명, 부상자 27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한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 국민과 화재사고 등 안전관리를 위해 5개 분야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네 번째, 화재취약요인 제거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에 대한 관계기관 긴급 합동점검 △지자체·민간단체를 통한 주거시설 주택용 방화로 설치 및 화재발생요인 제거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을 고려한 다국어 피난안내도를 설치하고, 둘 번째, 안전 및 대피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 등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외국인 소방안전교육 확대 △다문화의용소방대(17개국 794명)운영 확대를 추진하며, 세 번째, 예방홍보 강화로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화재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SNS 등 비대면 채널 활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네 번째, 외국인 신고자에 편의성 제공을 위해 △외국인 신고시 통역사를 포함한 제3자 통화 활성화 △외국인 신고 지원을 위해 119다매체신고 활용 △보고 누르는 119신고 사용법 홍보 △외국인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보급한다. 마지막으로 민 ‧ 관 관계기관 협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한국소방안전원과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과 어울려 살아가는 외국인만 외국인주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ad39dec-5a1d-4e5e-ae5b-7df437d78654	source15/231026/156411853_0.txt	과기정통부, 한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협력 연수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853&pageIndex=40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한국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학기술협력 연수회 개최 - 인공지능 시대 국제기술협력 및 책임있는 신을 혁신 이행방안 논의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주관하여 인공지능 시대 국제기술협력 및 신경기술혁신 이행방안 논의를 위해서 연수회(워크숍)를 9월 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21일(월)부터 22일(화)에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디지털 시대 국제기술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ㅇ 1995년에 마련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기술협력 권고문'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의 확산이 국제기술협력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와 글로벌 기술적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 공공연구소의 국제기술협력전략, 신생기술 협치(거버넌스), 통계 측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기술협력 권고문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제기술협력의 중요성, 공정한 경쟁환경, 지적재산권 보호와 표준 제정의 필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 23일(수)부터 24일(목)에는 책임있는 신경기술 혁신 이행 전략이 논의된다. - 2019년에 신규 채택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책임있는 신경기술혁신 권고문"의 효과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역량 구축, 권고문 공유 및 확산, 모니터링 방안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책임있는 신경기술혁신 권고문'은 신경기술의 발전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한 국제적 규범이다. <예시> 뇌 - 기계 인터페이스(Brain - Machine Interface, BMI)기술 - 뇌신호를 통해 기계를 제어하는 기술로서, 현재적 제어기술은 BMI 기술을 활용한 것임 -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로봇에 사용자가 뇌신호를 이용해 로봇을 제어하는 상황에서 로봇에 의해 주위 로봇이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때, 로봇이 의도적 행위 혹은 실수로 인한 행위였는지, BMI 시스템의 오작동이었는지, 로봇 내 제어 프로그램의 오류였는지 책임소재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어려움 □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은"이번 한국 - OECD<NAME>수회를 통해서 국제 과학기술정책의 큰 축을 이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규범 마련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함으로써 디지털 과학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 속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 - OECD<NAME>수회(워크숍)개최 계획 □ 워크숍 세부 계획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OECD/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일시)'20.9.21(월)~ 24(목)19:30 ~ 22:30 ㅇ'20.9.21(월)~ 22(화):디지털 사회 국제기술협력 증진 -'20.9.23(수)부터 24(목):OECD 책임있는 국제와 혁신 권고 이행 ㅇ(장소)HJ비즈니스센터(광화문, 10명 이내), 조찬 병행 -(참석자)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 OECD 과학기술혁신국 부국장, 회원국 대표단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 워크숍 논의 내용 ㅇ 글로벌 시대 국제기술협력 증진 워크숍 -「OECD 1995년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제기술협력 권고문」개정을 위해 디지털 혁신성 확산, 중소기업, 기술 거버넌스, 통계 측정 등 국제기술협력 관련 이슈 논의 OECD 1995년 기업을 포함한 국제기술협력 제안들:기업을 포함한 R & D 국제협력의 중요성, 개방적 경쟁환경, 지적재산권 제도, 표준제정의 필요성 강조 ㅇ OECD 책임있는 뇌의 혁신 권고 워크숍 -「OECD 책임있는 신경기술 개발 권고문」('19.12월)이행 촉진을 위해 제도적 역량 구축, 소통 및 지속적 모니터링 방안 논의 ㅇ OECD 책임있는 신경기술 혁신 권고문:신경기술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법적·윤리적 거버넌스 마련을 위해 책임있는 신경기술의 개발에 관한 9가지 원칙 권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한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협력 연수회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한국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학기술협력 연수회 개최 - 인공지능 시대 국제기술협력 및 책임있는 신을 혁신 이행방안 논의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주관하여 인공지능 시대 국제기술협력 및 신경기술혁신 이행방안 논의를 위해서 연수회(워크숍)를 9월 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21일(월)부터 22일(화)에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디지털 시대 국제기술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ㅇ 1995년에 마련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기술협력 권고문'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의 확산이 국제기술협력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와 글로벌 기술적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 공공연구소의 국제기술협력전략, 신생기술 협치(거버넌스), 통계 측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기술협력 권고문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제기술협력의 중요성, 공정한 경쟁환경, 지적재산권 보호와 표준 제정의 필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 23일(수)부터 24일(목)에는 책임있는 신경기술 혁신 이행 전략이 논의된다. - 2019년에 신규 채택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책임있는 신경기술혁신 권고문"의 효과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역량 구축, 권고문 공유 및 확산, 모니터링 방안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책임있는 신경기술혁신 권고문'은 신경기술의 발전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한 국제적 규범이다. <예시> 뇌 - 기계 인터페이스(Brain - Machine Interface, BMI)기술 - 뇌신호를 통해 기계를 제어하는 기술로서, 현재적 제어기술은 BMI 기술을 활용한 것임 -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로봇에 사용자가 뇌신호를 이용해 로봇을 제어하는 상황에서 로봇에 의해 주위 로봇이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때, 로봇이 의도적 행위 혹은 실수로 인한 행위였는지, BMI 시스템의 오작동이었는지, 로봇 내 제어 프로그램의 오류였는지 책임소재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어려움 □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은"이번 한국 - OECD<NAME>수회를 통해서 국제 과학기술정책의 큰 축을 이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규범 마련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함으로써 디지털 과학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 속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 - OECD<NAME>수회(워크숍)개최 계획 □ 워크숍 세부 계획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OECD/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일시)'20.9.21(월)~ 24(목)19:30 ~ 22:30 ㅇ'20.9.21(월)~ 22(화):디지털 사회 국제기술협력 증진 -'20.9.23(수)부터 24(목):OECD 책임있는 국제와 혁신 권고 이행 ㅇ(장소)HJ비즈니스센터(광화문, 10명 이내), 조찬 병행 -(참석자)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 OECD 과학기술혁신국 부국장, 회원국 대표단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 워크숍 논의 내용 ㅇ 글로벌 시대 국제기술협력 증진 워크숍 -「OECD 1995년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제기술협력 권고문」개정을 위해 디지털 혁신성 확산, 중소기업, 기술 거버넌스, 통계 측정 등 국제기술협력 관련 이슈 논의 OECD 1995년 기업을 포함한 국제기술협력 제안들:기업을 포함한 R & D 국제협력의 중요성, 개방적 경쟁환경, 지적재산권 제도, 표준제정의 필요성 강조 ㅇ OECD 책임있는 뇌의 혁신 권고 워크숍 -「OECD 책임있는 신경기술 개발 권고문」('19.12월)이행 촉진을 위해 제도적 역량 구축, 소통 및 지속적 모니터링 방안 논의 ㅇ OECD 책임있는 신경기술 혁신 권고문:신경기술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법적·윤리적 거버넌스 마련을 위해 책임있는 신경기술의 개발에 관한 9가지 원칙 권고
f1538e7f-7c82-46f4-b396-3c59d85b70a2	source15/231026/156450604_0.txt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5.6.)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604&pageIndex=31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6차 한 - 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5.6.) 브렉시트 이후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 및 범세계적 현안 등을 방안 협의 - □ G7 외교·개발장관회의(5.4. - 5.)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NAME> 대표단은 5.6.(목)오후「 <NAME> 」의 외교장관과 제6차 한 - 영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현안 △기후변화·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 본 전략대화는 영국측 초청으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직후 영국 교외의 쉐브닝 하우스(Chevening House)에서 개최 - 쉐브닝 관저를 영국 정부 소유의 건물(영국 외교장관 교외 관저)로서 영·불·독 외교장관회담('20.9월)및 주요 외교행사가 개최되는 곳임. ㅇ 양 장관은 양국이 브렉시트 종료이후에도 안정적 관계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온 것을 평가하고, △경제통상 △개발협력 등 경제 분야 핵심 현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을 점검하였다. 양국은 2020.1.31.브렉시트를 단행하였으나, 원활한 이행 준비를 위한 EU와의 협력 하에'브렉시트 전환기간'을 2020.12.31.까지로 설정 양 장관은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양국이 합의는 한 - 영 FTA('19.8월 서명)의 충실한 시행을 통해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중시 정책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호혜적인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영국 정부는 최근(3.16)2030년까지의 대외전략인「국방·안보·개발·외교정책 통합 검토(Integrated Review)」를 발표하였으며, 통합 검토보고서 내「The Indo - Pacific Tilt」라는 제목으로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영국의 정책방향 서술 □ 양 국이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범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해서 양자 차원을 넘어 G7 및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년도 주요 국제회의 주최국으로서 행사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는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정상회의, 5월)/영국은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회의(COP26,11월)참석 예정 양 장관은 마스크에 공평한 배분을 포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 ․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하여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NAME> 장관은 우리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영국의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 이번 전략대화는 브렉시트 종료 이후 진행은 최초의 한 - 영 간 전략대화로서, 금년 G7 의장국인 영국과 양국 현안 및 범세계적 현안에 관하여 긴밀한 소통을 나눈 계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양국 정상이 참여하는 내달 G7 정상회의(영국)의 성공적 개최를 향한 양국 간 공조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5.6.)_1 ### 내용: 제6차 한 - 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5.6.) 브렉시트 이후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 및 범세계적 현안 등을 방안 협의 - □ G7 외교·개발장관회의(5.4. - 5.)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NAME> 대표단은 5.6.(목)오후「 <NAME> 」의 외교장관과 제6차 한 - 영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현안 △기후변화·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 본 전략대화는 영국측 초청으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직후 영국 교외의 쉐브닝 하우스(Chevening House)에서 개최 - 쉐브닝 관저를 영국 정부 소유의 건물(영국 외교장관 교외 관저)로서 영·불·독 외교장관회담('20.9월)및 주요 외교행사가 개최되는 곳임. ㅇ 양 장관은 양국이 브렉시트 종료이후에도 안정적 관계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온 것을 평가하고, △경제통상 △개발협력 등 경제 분야 핵심 현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을 점검하였다. 양국은 2020.1.31.브렉시트를 단행하였으나, 원활한 이행 준비를 위한 EU와의 협력 하에'브렉시트 전환기간'을 2020.12.31.까지로 설정 양 장관은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양국이 합의는 한 - 영 FTA('19.8월 서명)의 충실한 시행을 통해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중시 정책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호혜적인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영국 정부는 최근(3.16)2030년까지의 대외전략인「국방·안보·개발·외교정책 통합 검토(Integrated Review)」를 발표하였으며, 통합 검토보고서 내「The Indo - Pacific Tilt」라는 제목으로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영국의 정책방향 서술 □ 양 국이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범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해서 양자 차원을 넘어 G7 및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년도 주요 국제회의 주최국으로서 행사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는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정상회의, 5월)/영국은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회의(COP26,11월)참석 예정 양 장관은 마스크에 공평한 배분을 포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 ․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하여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NAME> 장관은 우리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영국의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 이번 전략대화는 브렉시트 종료 이후 진행은 최초의 한 - 영 간 전략대화로서, 금년 G7 의장국인 영국과 양국 현안 및 범세계적 현안에 관하여 긴밀한 소통을 나눈 계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양국 정상이 참여하는 내달 G7 정상회의(영국)의 성공적 개최를 향한 양국 간 공조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2ea3add1-af45-4a2c-8622-72c54fcd8797	source15/231026/156356685_0.txt	충남 아산(곡교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인, 보도자료(10.21, 배포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685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남 아산(곡교천)야생조류 분변 간이한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충청남도 아산시(곡교천)에서 10.15일 채취한 가금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10.21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등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검역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 울타리, 소독제 등 방역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진출입로와 농가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장화(신발)착용과 저수지 등 방문 제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아산(곡교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인, 보도자료(10.21, 배포시)_1 ### 내용: 충남 아산(곡교천)야생조류 분변 간이한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충청남도 아산시(곡교천)에서 10.15일 채취한 가금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10.21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등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검역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 울타리, 소독제 등 방역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진출입로와 농가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장화(신발)착용과 저수지 등 방문 제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81785d87-b3d1-4255-b046-7e5ce25fe84f	source15/231026/156386577_0.txt	<NAME> 장관, 코로나19 상황 관련 일본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577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장관, 코로나19 상황 관련 일본 현지 주요 공관장 화상 회의 개최 □ 외교부는 4.21.(화)오후 <NAME> 장관 주최로 일본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에서 우리 교민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화상 회의에는 도쿄의 감염 확산 지역 등의 공관장*들이 참석하였다. □ 주일본대사, 주오사카총영사, 주후쿠오카총영사, 주센다이총영사, 주요코하마총영사 □ 공관장들은 일본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주요 대응 동향, 보호 활동 사례 등에 대해 보고하고,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들을 설명하였다. ○ 강 장관은 일본내 감염 확산 추세가 심화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국 국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관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해야만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회의 요약은 끝. 코로나19 관련 일본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코로나19 상황 관련 일본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_1 ### 내용: <NAME> 장관, 코로나19 상황 관련 일본 현지 주요 공관장 화상 회의 개최 □ 외교부는 4.21.(화)오후 <NAME> 장관 주최로 일본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에서 우리 교민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화상 회의에는 도쿄의 감염 확산 지역 등의 공관장*들이 참석하였다. □ 주일본대사, 주오사카총영사, 주후쿠오카총영사, 주센다이총영사, 주요코하마총영사 □ 공관장들은 일본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주요 대응 동향, 보호 활동 사례 등에 대해 보고하고,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들을 설명하였다. ○ 강 장관은 일본내 감염 확산 추세가 심화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국 국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관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해야만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회의 요약은 끝. 코로나19 관련 일본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사진
5f9a0014-3709-4f83-90ca-9816bb6132de	source15/231026/156339102_0.txt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1.~7.5.) 행사, 코엑스에서 열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102	CC BY	1,3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한 법 하위규정들이 전부 개정되는 등 정부의 산업안전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는 동안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제52회 산업안전보건의 날」기념식을 7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매년 7월 둘째 주 월요일을"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정하고, 그 주간을"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설정해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ㅇ기념식에는 고용노동부(장관 <NAME>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안전생활시민연합 관계자들개 유관 기관의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산재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을 기점으로 7월 5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행사가 이어지는데 ㅇ"함께 지킬 건강은 모두가 누릴 권리"라는 주제 아래 △산업재해 예방 우수 포상, △국제 안전보건 전시회, △사고사망 절반 감축이 등 최신 안전보건 관련 세미나(총 34건), △산업재해 예방 우수 사례 발표(14건), △다양한 국민 소통 행사가 개최된다. 붙임1:제52회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 행사 세부 일정 참고 ㅇ특히 올해 세계 안전보건 전시회에는'안전보건 일자리 박람회(Job Fair)'를 별도로 구성해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 기업 등에서 채용 박람회와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등 안전보건 분야의 구직자들에게 취업 관련 실질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또한 국민 참여 행사로는 우리 주변 안전을 테마로 한 특집 강연'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안전 연극, 안전 공연(토크 콘서트), 외국인 안전 퀴즈 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으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강조 주간 행사가 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ㅇ이번'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의 세부 내용, 포상 방법 등 시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강조 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원하청 근로자로서 협력 업체의 위험성을 개선하고 매년 지속적인 산재 예방 투자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이루는 데 기여한 한국쓰리엠(주)나주공장의 <NAME> 관리자에 동탑산업훈장이, ㅇ31년간 안전관리자로 종사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 지식을 겸비하고 현장 소통을 중시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힘쓴 ㈜일화 춘천 지엠피 공장의 <NAME> 안전관리자에게 철탑산업훈장이, ㅇ감정 노동자 심리 지원 상담(컨설팅)과 인식 확산 활동을 전개하여 노동자적 건강 증진과 산업보건 발전을 위해 기여한 가톨릭대학교의 이상만 교수에게 옥조근정훈장이 수여되었고, ㅇ산업포장은 인간 존중으로 건설 현장 문화를 구축해 온 두산건설(주) <NAME> (A - 3BL)건설 공사의 김종성이 현장 소장, 맞춤형 운동 등을 시행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만도 원주공장의 <NAME> 안전관리자, 석유화학 공정에서의 대형사고 위험 관리에 앞장선 대림산업(주)여수공장의 <NAME>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총 3명이 받았다. ※ 붙임2: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붙임3:훈·포장 수여 공적 참조 □ <NAME> 장관은 산재예방유공 포상자를 격려하는 한편"모든 노동자에서 생명과 안전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똑같은 기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ㅇ"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시행을과 추락사고의 집중 관리 등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히고 ㅇ"기업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마음을 갖고, 노동자는 안전에 보다 주의를 쏟아 더 안전한 일터가 되는 데 힘을 모으자"라고 부탁했다. 본 보도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담당 원사무관( <PHONE> ), 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부 <NAME> 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52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상세 일정 □일시/장소:2019.7.1.(월)10:00 ~ 11:10/본관 401호 ㅇ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소를 위한 노·사·정 간 신뢰 확산 ㅇ산재예방유공자에 대한 정부 훈포장 및 표창 시상식 ㅇ(정부)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ㅇ(노·사 단체)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ㅇ(기타)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산재권건 관련 협회·학회 등 □일시/장소:2019.7.1.(월)~ 7.4.(목):EX 씨(C)홀 (기업안전제품 전시)사망사고 감소 등 7개 분야안전 제품 전시 산업화 예방, 첨단안전산업, 안전보건보호구, 공정안전관리, 방재산업, 글로벌 산업안전, 공공서비스 (사고사망 감축대책 홍보관)가상현실(VR)기술 장비를 이용한 추락·끼임 재해 체험 및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마련 (안전보건 일자리 박람회(Job Fair))안전보건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 상담 및 신규 채용진행 채용 참여 기관 및 채용 인원:대한산업안전협회 등 18개 기관·기업이 최대 86명 채용 예정 (안전신기술 특별관)2019년 안전 신기술 공모전 입상 기업 제품 전시 안전보건 교육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일시/장소:2019.7.1.(월)~ 7.4.(목):코엑스 씨(C)홀 ㅇ(안전보건 세미나)4대 분야별 34개 발표로 사고사망 감소방안(8건), 미래 안전보건 대응(13건), 공공·지자체 협업화 방안(3건), 산재취약계층 보호 등 기타(10건) ㅇ(우수사례 발표대회)공공기관 산재형 우수사례, 업종별·사업별 우수사례 등 14건 ㅇ(업종별 리더회의)철강업, 조선업, 자동차산업, 서비스업 외 4개 업종 7.2.(화)19:00, ․ 사회 저명인사 및 전문가 등을 초빙, 산업현장과 우리 사회의 안전보건 관련 소재 발표를 통한 예방을 확산 7.3.(수)18:00,7.4.(목)15:00,18:00 다양한 주제를 안전보건에 접목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만 아니라 범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유도 <청년 안전보건 토크콘서트(잡페어)> ․ 안전보건분야 구직자를 대상으로 청년과 안전보건에 대한 주제로 진행하는 토크콘서트 송출:7월 초 ․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건강 퀴즈대회를 실시하여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공감대 조성 산업재해예방 유공 정부 포상 대상자 명단 ○자 포상:21명(훈장 3명, 포장 3명, 대통령 표창 7명, 대통령 표창 8명) 훈·포장 대상자 주요 공적 ○ 이름은 <NAME> (만50세, 남) ○ 연 속:한국쓰리엠(주)나주공장, 공장장 ○ 소속: <ADDRESS> , 제조업 ○ 연락처: <PHONE> (www.3m.com) <총괄관리자는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리더> - 엔지니어로 출발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된 <NAME> 공장장은 안전관리는 기업문화가 뒤따라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위험작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설투자와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산재예방에 앞장 환경·건강·안전(EHS)인식도 조사(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실태와 및 개선계획 수립), 안전로 발굴 프로그램(직원들의 위험요인 제안 발굴 개선)등 ○ 산업용 접착제 생산 공정 상 화학물질에 의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공정 안전점검팀을 구성하고 매분기 경영설명회를 통하여 안전보건 성과를 강조하며 조직적 확산에 주력 작업장 위험요인 평가 완료(2016∼2018년 3,159건), 위험요인은 현장이 직접 확인·검토하는'관리자 안전행정 표준 절차서'시행 - 협력업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적 위험성 평가 실시로 안전보건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등 원·하청 모두에 적극적 지원 2018년 공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최우수상 수상), 위험성 요소 개선(2016년 198건, 2017년 199건, 2018년 145건) ○ 이명은 <NAME> (만55세, 남) ○ 주 속:㈜일화 춘천 지엠피(GMP)공장, 안전관리자 ○ 업종: <ADDRESS> , 제조업 ○ 출처는 <PHONE> (www.ilhwa.co.kr) <소통과 성심성의로 일구어 가는 무재해 일터> - 1987년 취임이 <NAME> 넘도록'성심성의'로 직장과 동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재종 안전관리부장은 안전한 일터를 위해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NAME>며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 - 안전사고 예방과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안전보건 7원칙'과'안전보건 수칙'(105개 분야)을 제정 보급하여 실천적 안전문화 정립 - 실제 작업자들이 실무에서 겪는 안전 문제점 등에 대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산업안전 외 산업위생, 기계와 소방, 가스 등 전문분야 국가기술자격 다수(14개)취득 - 현장별 위험요소 개선을 위한 제안시스템 운영으로 근로자 요구를 반영·개선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사람중심 경영'의 사측 지원을 유도 협력에 용역근로자 직접 고용, 근골격계 예방을 통한 자동화시설 투자(25억 원)등 ● 대상자: <NAME> (만56세, 여) ○ 소 속: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주소: <ADDRESS> ○ 홈페이지는 <PHONE> (www.catholic.ac.kr) <현장, 행정, 교육을 겸비한 안전보건 사회를 향한 디딤돌> - 1988년 삼영전자(주)보건관리자 입사 후, 치료에 의한 직업병을 예방해야한다는 다짐으로 30여 년간 산업보건 분야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보건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한 정책연구 수행을 통한산업보건 기준안 마련 및 안전보건 정책자문 활동(2010년∼)수행 - 여성,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 계층의 안전보건관련 이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사각지대의 안전보건환경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 특히, 감정노동자 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활동기법 개발, 컨설팅 및 캠페인(배려천사)활동을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법제정에 기여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핸드북과 감정노동 매뉴얼 개발·보급(10종) 및 근로자 건강증진·산업보건 향상 등 정책확산 활동 및 보건관리자 업무지원활동 등 산업안전보건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에 매진함 근로자 건강센터운영(2010년∼)과 화학물질<NAME> 알리미 사업(2017년∼), 산업보건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한 인식 전파(산업보건 강조주간 행사)등 ○ 대상자: <NAME> (만57세, 여만 ○ 소 속:두산건설(주)고양향동(A - 3BL)건설 공사, 관리 소장 ○ 소재지: <ADDRESS> , 건설업 ○ 연락처: <PHONE> (www.doosanenc.com) <안전은 도구가 아닌 반드시로 생각하고 실천> - 2090년 입사시 한 동료로 감전사고를 목격하고 한사람의 죽음이 가정을 파괴할 순 있음을 느껴 <NAME> 현장소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각하고 현장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음 - 14년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안전관리에 과감한 변화로 다칠 수 없는 현장 환경을 조성하고, 휴게 공간 마련으로 일 보다 인간이 중심되는 근무제 구축에 기여 안전관리비 20 증액 등으로 안전이 담보되는 현장 및 휴식 공간 마련으로 인간중심의 현장문화 정착 - 안전의 주체로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NAME>고, 자발적'9to5운동'등을 전개를 통하여 예측 가능한 잠재위험 파악 및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 적극 기여 (매일 오전 9시)원·하청 안전관계자 회의 → 인적·물적 위험요소 파악 → 점검은 오후5시)금일 작업 평가 및 다음은 작업 안전대책 협의 ○ 대상자: <NAME> (만 56세, 남) ○ 주 속:㈜만도 원주공장, 안전관리자 - 소재지: <ADDRESS> , 제조업 ○ 홈페이지는 <PHONE> (www.mando.com) <근로자의 공감을 얻어야 이루어지는 일> - 1990년 입사하여 30년째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NAME> 부장은 안전은 끊임없는 개선임을 강조하며 현장 작업자 마음을 얻어야 안전이 이루어지며 업종특성에 맞는 안전보건활동 전개 근골격계질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도입(2007년)으로 근골격계 부위별 집중치료와 개인별 감수성 운동프로그램 실시 ※ 2016년 부터 작업환경이 열악한 일부 라인을 안전 모델라인으로 선정·운영하여 위험요인 사전 개선으로 재해가 발생할 수 없는 생산공정으로 전환 22개 생산라인 위험요소 발굴개선(664건), 근골격계 사고 2018년 발생 0건 - 경영진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 공감 확산을 위하여 분기별 안전소통의 장(재해예방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 추진 실적/안전개선 계획, 안전이슈 등 공유 ○ 대상자: <NAME> (만 52세, 남) - 소 속:대림산업(주)여수공장,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 2로 220 - 10, 제조업 ○ 연락처: <PHONE> (www.daelimchem.co.kr) 무재해는 동료들의 생명·가정·일터를 지키는 일> - 2005년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이후 한 치만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석유화학공장에서 안전을 생명으로 여기고 안전수칙 엄수에 모범을 보임 - 사내 위험요소 제안 우수상(17회)및 아차사고 보고서 최다제출(2012년, 58건) - 3부터 4년 간격으로 공장(년1회, 4개소)대정비 시 정비 일정 별 특별 테마 점검을 실시하고 각 작업군 안전조치 이행 상황 확인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작업 안전을 행사(년 2∼3회)하여 현장 안전강화 -'연말에 무재해를 달성했을 때 제일 보람이 크다'라며 무재해는 본인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동료 직원들의 생명을 지켰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전문화를 향한 결의를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1.~7.5.) 행사, 코엑스에서 열려_1 ### 내용: □최근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한 법 하위규정들이 전부 개정되는 등 정부의 산업안전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는 동안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제52회 산업안전보건의 날」기념식을 7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매년 7월 둘째 주 월요일을"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정하고, 그 주간을"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설정해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ㅇ기념식에는 고용노동부(장관 <NAME>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안전생활시민연합 관계자들개 유관 기관의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산재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을 기점으로 7월 5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행사가 이어지는데 ㅇ"함께 지킬 건강은 모두가 누릴 권리"라는 주제 아래 △산업재해 예방 우수 포상, △국제 안전보건 전시회, △사고사망 절반 감축이 등 최신 안전보건 관련 세미나(총 34건), △산업재해 예방 우수 사례 발표(14건), △다양한 국민 소통 행사가 개최된다. 붙임1:제52회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 행사 세부 일정 참고 ㅇ특히 올해 세계 안전보건 전시회에는'안전보건 일자리 박람회(Job Fair)'를 별도로 구성해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 기업 등에서 채용 박람회와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등 안전보건 분야의 구직자들에게 취업 관련 실질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또한 국민 참여 행사로는 우리 주변 안전을 테마로 한 특집 강연'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안전 연극, 안전 공연(토크 콘서트), 외국인 안전 퀴즈 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으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강조 주간 행사가 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ㅇ이번'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의 세부 내용, 포상 방법 등 시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강조 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원하청 근로자로서 협력 업체의 위험성을 개선하고 매년 지속적인 산재 예방 투자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이루는 데 기여한 한국쓰리엠(주)나주공장의 <NAME> 관리자에 동탑산업훈장이, ㅇ31년간 안전관리자로 종사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 지식을 겸비하고 현장 소통을 중시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힘쓴 ㈜일화 춘천 지엠피 공장의 <NAME> 안전관리자에게 철탑산업훈장이, ㅇ감정 노동자 심리 지원 상담(컨설팅)과 인식 확산 활동을 전개하여 노동자적 건강 증진과 산업보건 발전을 위해 기여한 가톨릭대학교의 이상만 교수에게 옥조근정훈장이 수여되었고, ㅇ산업포장은 인간 존중으로 건설 현장 문화를 구축해 온 두산건설(주) <NAME> (A - 3BL)건설 공사의 김종성이 현장 소장, 맞춤형 운동 등을 시행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만도 원주공장의 <NAME> 안전관리자, 석유화학 공정에서의 대형사고 위험 관리에 앞장선 대림산업(주)여수공장의 <NAME>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총 3명이 받았다. ※ 붙임2: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붙임3:훈·포장 수여 공적 참조 □ <NAME> 장관은 산재예방유공 포상자를 격려하는 한편"모든 노동자에서 생명과 안전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똑같은 기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ㅇ"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시행을과 추락사고의 집중 관리 등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히고 ㅇ"기업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마음을 갖고, 노동자는 안전에 보다 주의를 쏟아 더 안전한 일터가 되는 데 힘을 모으자"라고 부탁했다. 본 보도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담당 원사무관( <PHONE> ), 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부 <NAME> 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52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상세 일정 □일시/장소:2019.7.1.(월)10:00 ~ 11:10/본관 401호 ㅇ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소를 위한 노·사·정 간 신뢰 확산 ㅇ산재예방유공자에 대한 정부 훈포장 및 표창 시상식 ㅇ(정부)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ㅇ(노·사 단체)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ㅇ(기타)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산재권건 관련 협회·학회 등 □일시/장소:2019.7.1.(월)~ 7.4.(목):EX 씨(C)홀 (기업안전제품 전시)사망사고 감소 등 7개 분야안전 제품 전시 산업화 예방, 첨단안전산업, 안전보건보호구, 공정안전관리, 방재산업, 글로벌 산업안전, 공공서비스 (사고사망 감축대책 홍보관)가상현실(VR)기술 장비를 이용한 추락·끼임 재해 체험 및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마련 (안전보건 일자리 박람회(Job Fair))안전보건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 상담 및 신규 채용진행 채용 참여 기관 및 채용 인원:대한산업안전협회 등 18개 기관·기업이 최대 86명 채용 예정 (안전신기술 특별관)2019년 안전 신기술 공모전 입상 기업 제품 전시 안전보건 교육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일시/장소:2019.7.1.(월)~ 7.4.(목):코엑스 씨(C)홀 ㅇ(안전보건 세미나)4대 분야별 34개 발표로 사고사망 감소방안(8건), 미래 안전보건 대응(13건), 공공·지자체 협업화 방안(3건), 산재취약계층 보호 등 기타(10건) ㅇ(우수사례 발표대회)공공기관 산재형 우수사례, 업종별·사업별 우수사례 등 14건 ㅇ(업종별 리더회의)철강업, 조선업, 자동차산업, 서비스업 외 4개 업종 7.2.(화)19:00, ․ 사회 저명인사 및 전문가 등을 초빙, 산업현장과 우리 사회의 안전보건 관련 소재 발표를 통한 예방을 확산 7.3.(수)18:00,7.4.(목)15:00,18:00 다양한 주제를 안전보건에 접목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만 아니라 범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유도 <청년 안전보건 토크콘서트(잡페어)> ․ 안전보건분야 구직자를 대상으로 청년과 안전보건에 대한 주제로 진행하는 토크콘서트 송출:7월 초 ․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건강 퀴즈대회를 실시하여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공감대 조성 산업재해예방 유공 정부 포상 대상자 명단 ○자 포상:21명(훈장 3명, 포장 3명, 대통령 표창 7명, 대통령 표창 8명) 훈·포장 대상자 주요 공적 ○ 이름은 <NAME> (만50세, 남) ○ 연 속:한국쓰리엠(주)나주공장, 공장장 ○ 소속: <ADDRESS> , 제조업 ○ 연락처: <PHONE> (www.3m.com) <총괄관리자는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리더> - 엔지니어로 출발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된 <NAME> 공장장은 안전관리는 기업문화가 뒤따라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위험작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설투자와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산재예방에 앞장 환경·건강·안전(EHS)인식도 조사(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실태와 및 개선계획 수립), 안전로 발굴 프로그램(직원들의 위험요인 제안 발굴 개선)등 ○ 산업용 접착제 생산 공정 상 화학물질에 의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공정 안전점검팀을 구성하고 매분기 경영설명회를 통하여 안전보건 성과를 강조하며 조직적 확산에 주력 작업장 위험요인 평가 완료(2016∼2018년 3,159건), 위험요인은 현장이 직접 확인·검토하는'관리자 안전행정 표준 절차서'시행 - 협력업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적 위험성 평가 실시로 안전보건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등 원·하청 모두에 적극적 지원 2018년 공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최우수상 수상), 위험성 요소 개선(2016년 198건, 2017년 199건, 2018년 145건) ○ 이명은 <NAME> (만55세, 남) ○ 주 속:㈜일화 춘천 지엠피(GMP)공장, 안전관리자 ○ 업종: <ADDRESS> , 제조업 ○ 출처는 <PHONE> (www.ilhwa.co.kr) <소통과 성심성의로 일구어 가는 무재해 일터> - 1987년 취임이 <NAME> 넘도록'성심성의'로 직장과 동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재종 안전관리부장은 안전한 일터를 위해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NAME>며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 - 안전사고 예방과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안전보건 7원칙'과'안전보건 수칙'(105개 분야)을 제정 보급하여 실천적 안전문화 정립 - 실제 작업자들이 실무에서 겪는 안전 문제점 등에 대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산업안전 외 산업위생, 기계와 소방, 가스 등 전문분야 국가기술자격 다수(14개)취득 - 현장별 위험요소 개선을 위한 제안시스템 운영으로 근로자 요구를 반영·개선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사람중심 경영'의 사측 지원을 유도 협력에 용역근로자 직접 고용, 근골격계 예방을 통한 자동화시설 투자(25억 원)등 ● 대상자: <NAME> (만56세, 여) ○ 소 속: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주소: <ADDRESS> ○ 홈페이지는 <PHONE> (www.catholic.ac.kr) <현장, 행정, 교육을 겸비한 안전보건 사회를 향한 디딤돌> - 1988년 삼영전자(주)보건관리자 입사 후, 치료에 의한 직업병을 예방해야한다는 다짐으로 30여 년간 산업보건 분야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보건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한 정책연구 수행을 통한산업보건 기준안 마련 및 안전보건 정책자문 활동(2010년∼)수행 - 여성,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 계층의 안전보건관련 이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사각지대의 안전보건환경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 특히, 감정노동자 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활동기법 개발, 컨설팅 및 캠페인(배려천사)활동을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법제정에 기여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핸드북과 감정노동 매뉴얼 개발·보급(10종) 및 근로자 건강증진·산업보건 향상 등 정책확산 활동 및 보건관리자 업무지원활동 등 산업안전보건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에 매진함 근로자 건강센터운영(2010년∼)과 화학물질<NAME> 알리미 사업(2017년∼), 산업보건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한 인식 전파(산업보건 강조주간 행사)등 ○ 대상자: <NAME> (만57세, 여만 ○ 소 속:두산건설(주)고양향동(A - 3BL)건설 공사, 관리 소장 ○ 소재지: <ADDRESS> , 건설업 ○ 연락처: <PHONE> (www.doosanenc.com) <안전은 도구가 아닌 반드시로 생각하고 실천> - 2090년 입사시 한 동료로 감전사고를 목격하고 한사람의 죽음이 가정을 파괴할 순 있음을 느껴 <NAME> 현장소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각하고 현장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음 - 14년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안전관리에 과감한 변화로 다칠 수 없는 현장 환경을 조성하고, 휴게 공간 마련으로 일 보다 인간이 중심되는 근무제 구축에 기여 안전관리비 20 증액 등으로 안전이 담보되는 현장 및 휴식 공간 마련으로 인간중심의 현장문화 정착 - 안전의 주체로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NAME>고, 자발적'9to5운동'등을 전개를 통하여 예측 가능한 잠재위험 파악 및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 적극 기여 (매일 오전 9시)원·하청 안전관계자 회의 → 인적·물적 위험요소 파악 → 점검은 오후5시)금일 작업 평가 및 다음은 작업 안전대책 협의 ○ 대상자: <NAME> (만 56세, 남) ○ 주 속:㈜만도 원주공장, 안전관리자 - 소재지: <ADDRESS> , 제조업 ○ 홈페이지는 <PHONE> (www.mando.com) <근로자의 공감을 얻어야 이루어지는 일> - 1990년 입사하여 30년째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NAME> 부장은 안전은 끊임없는 개선임을 강조하며 현장 작업자 마음을 얻어야 안전이 이루어지며 업종특성에 맞는 안전보건활동 전개 근골격계질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도입(2007년)으로 근골격계 부위별 집중치료와 개인별 감수성 운동프로그램 실시 ※ 2016년 부터 작업환경이 열악한 일부 라인을 안전 모델라인으로 선정·운영하여 위험요인 사전 개선으로 재해가 발생할 수 없는 생산공정으로 전환 22개 생산라인 위험요소 발굴개선(664건), 근골격계 사고 2018년 발생 0건 - 경영진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 공감 확산을 위하여 분기별 안전소통의 장(재해예방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 추진 실적/안전개선 계획, 안전이슈 등 공유 ○ 대상자: <NAME> (만 52세, 남) - 소 속:대림산업(주)여수공장,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 2로 220 - 10, 제조업 ○ 연락처: <PHONE> (www.daelimchem.co.kr) 무재해는 동료들의 생명·가정·일터를 지키는 일> - 2005년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이후 한 치만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석유화학공장에서 안전을 생명으로 여기고 안전수칙 엄수에 모범을 보임 - 사내 위험요소 제안 우수상(17회)및 아차사고 보고서 최다제출(2012년, 58건) - 3부터 4년 간격으로 공장(년1회, 4개소)대정비 시 정비 일정 별 특별 테마 점검을 실시하고 각 작업군 안전조치 이행 상황 확인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작업 안전을 행사(년 2∼3회)하여 현장 안전강화 -'연말에 무재해를 달성했을 때 제일 보람이 크다'라며 무재해는 본인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동료 직원들의 생명을 지켰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전문화를 향한 결의를 밝힘
432b7f52-f969-4be8-807a-55df5ed8c809	source15/231026/156137015_0.txt	조달청장, 물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015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장, 물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회의 개최 대구시장·환경공단이사장 등과 물기가 지원 방안 논의 □ <NAME> 조달청장은 6월 17일(금)오후 대구지방조달청에서 <NAME> 대구광역시장, <NAME>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등 물산업 관계자들이 참여는 가운데 물적 지원을 위한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별첨> 이날 현장회의는 석유시대에서 물의 시대로의 변화에 맞추어 관련업체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마련됐다. ○ 참석자들은 물산업의 발전방향과 관련기관의 해외진출사례를 듣고 경쟁력 있는 조달기업에 관한 지원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물산업은 기후변화 ․ 인구증가 등으로 갈수록 귀해지면서 급격히 팽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물산을 선점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영국 물 전문 조사기관인「글로벌워터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세계 물 산업 규모는 2016년 약 736조원에서 2025년 1,084조원으로 140%이상 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작년 가동보, 하수처리시설 등 약 2조원 규모의 물 관련 기자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한 바 있다. ㅇ <NAME> 조달청장은"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품질 및 정보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면서, "앞으로도 정부 3.0취지에 입각을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물산업계의 적극적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진출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물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회의 개최_1 ### 내용: 조달청장, 물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회의 개최 대구시장·환경공단이사장 등과 물기가 지원 방안 논의 □ <NAME> 조달청장은 6월 17일(금)오후 대구지방조달청에서 <NAME> 대구광역시장, <NAME>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등 물산업 관계자들이 참여는 가운데 물적 지원을 위한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별첨> 이날 현장회의는 석유시대에서 물의 시대로의 변화에 맞추어 관련업체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마련됐다. ○ 참석자들은 물산업의 발전방향과 관련기관의 해외진출사례를 듣고 경쟁력 있는 조달기업에 관한 지원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물산업은 기후변화 ․ 인구증가 등으로 갈수록 귀해지면서 급격히 팽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물산을 선점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영국 물 전문 조사기관인「글로벌워터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세계 물 산업 규모는 2016년 약 736조원에서 2025년 1,084조원으로 140%이상 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작년 가동보, 하수처리시설 등 약 2조원 규모의 물 관련 기자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한 바 있다. ㅇ <NAME> 조달청장은"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품질 및 정보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면서, "앞으로도 정부 3.0취지에 입각을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물산업계의 적극적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진출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8fa2110-48b0-4111-a88c-8077033b9691	source15/231026/156323259_0.txt	해수부, 3. 27. 오전 9시 크루즈 체험단 60팀(120명) 명단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259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독립운동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찾아 나설 크루즈 체험단 선정 - 해수부, 3.27. 오전 9시'체험단 60팀(120명)명단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27일(수)오전 9시에'2019년 크루즈 체험단'으로 선정을 60팀(120명)의 명단을 발표한다. 최종 명단은 해양수산부 누리집(홈페이지)과 페이스북, 블로그에 게시되며, 선정은 사람들에게는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사항 • 해양수산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fkor) • 해양수산부 블로그(blog.naver.com/koreamof)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고, 국내 크루즈 수요를 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해 왔다. 올해 체험단에는 일반인 50팀(100명)과'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후손)10팀(20명)이 참여한다. 2019 플라스틱 없기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 대상 수상 1팀(2명)포함 이 중 독립유공자(후손)10팀(20명)은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으며, 일반인 50팀(100명)은 신청자 1만 2천 명 중 선정위원의 추천 아래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크루즈 체험단은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200만 원 상당, 5박 6일 일정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체험단이 탑승하게 될 크루즈는 11만 4천 톤급 코스타 세레나호로, 여객 3,780명과 승무원 1,100명이 탈 수 있는 호화 크루즈다. 체험단은 4월 26일 오후 새로 개장하는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서 출항하여 중국 상해, 규슈 후쿠오카를 기항한 후, 5월 1일에 부산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특히, 특히 이번 체험단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는 의미로 상해임시정부 기념관과 윤봉길 기념관 등 항일 유적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참가자들이 크루즈 체험 수기와 사진을 해양수산부 페이스북 및 SNS나 개인 블로그 등에 게재하도록 하여 크루즈 관광에 대한 홍보 효과를 노릴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 있는 이번 체험단에 함께하게 된 여러분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라며,"앞으로도 이번 체험단과 크루즈 관련 홍보활동을 통해 국내 크루즈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수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을 2019년 체험 일정 및 여행 일정 □ 선박 주요시설(Costa Serena, 11만4천톤, 여객 3,780명, 승무원 1,100명) <선박 전경> 〈메인 갑판> <야외 수영장> 〈식 당> <발코니 객실> □ 체험단 출발 및 경로 - 4.26(금)18시 인천항 출항 - 4.27(토)전일해상 일정 - 4.28(일)08시 상해 입항/20시 귀국 - 4.29(월)전일해상 일정 - 4.30(화)08시 인천 입항/18시 귀국 - 5.01(수)07시 부산 입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3. 27. 오전 9시 크루즈 체험단 60팀(120명) 명단 발표_1 ### 내용: 독립운동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찾아 나설 크루즈 체험단 선정 - 해수부, 3.27. 오전 9시'체험단 60팀(120명)명단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27일(수)오전 9시에'2019년 크루즈 체험단'으로 선정을 60팀(120명)의 명단을 발표한다. 최종 명단은 해양수산부 누리집(홈페이지)과 페이스북, 블로그에 게시되며, 선정은 사람들에게는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사항 • 해양수산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fkor) • 해양수산부 블로그(blog.naver.com/koreamof)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고, 국내 크루즈 수요를 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해 왔다. 올해 체험단에는 일반인 50팀(100명)과'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후손)10팀(20명)이 참여한다. 2019 플라스틱 없기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 대상 수상 1팀(2명)포함 이 중 독립유공자(후손)10팀(20명)은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으며, 일반인 50팀(100명)은 신청자 1만 2천 명 중 선정위원의 추천 아래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크루즈 체험단은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200만 원 상당, 5박 6일 일정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체험단이 탑승하게 될 크루즈는 11만 4천 톤급 코스타 세레나호로, 여객 3,780명과 승무원 1,100명이 탈 수 있는 호화 크루즈다. 체험단은 4월 26일 오후 새로 개장하는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서 출항하여 중국 상해, 규슈 후쿠오카를 기항한 후, 5월 1일에 부산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특히, 특히 이번 체험단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는 의미로 상해임시정부 기념관과 윤봉길 기념관 등 항일 유적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참가자들이 크루즈 체험 수기와 사진을 해양수산부 페이스북 및 SNS나 개인 블로그 등에 게재하도록 하여 크루즈 관광에 대한 홍보 효과를 노릴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 있는 이번 체험단에 함께하게 된 여러분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라며,"앞으로도 이번 체험단과 크루즈 관련 홍보활동을 통해 국내 크루즈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수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을 2019년 체험 일정 및 여행 일정 □ 선박 주요시설(Costa Serena, 11만4천톤, 여객 3,780명, 승무원 1,100명) <선박 전경> 〈메인 갑판> <야외 수영장> 〈식 당> <발코니 객실> □ 체험단 출발 및 경로 - 4.26(금)18시 인천항 출항 - 4.27(토)전일해상 일정 - 4.28(일)08시 상해 입항/20시 귀국 - 4.29(월)전일해상 일정 - 4.30(화)08시 인천 입항/18시 귀국 - 5.01(수)07시 부산 입항
9c55a872-f5aa-41c6-bb68-1f9e8bde7473	source15/231026/156047387_0.txt	지구대·파출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피의자 검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7387	CC BY	7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구대ㆍ파출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 피의자 검거 ○ 4월 13일 경찰청·금감원 합동 보이스와 근절 선포식 개최를 계기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주민에게 먼저 달려가'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세요?'라고 말을 한 뒤 예리한 관찰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예방하거나, ○ 피해자·금융기관 종사자의 112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를 예방하거나 검거한 사례를 여러 가지 소개함 □ 먼저 지구대 ․ 파출소 외근 경찰관이 보이스피싱을 적발은 사례로 ○ 3.11.12:30경 경기 용인동부서 구갈지구대에서는 순찰 근무 중 농협 앞에서 불안한 기색으로 누군가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나누는 할머니(75세, 여)를 발견하고, 다가가"어디 아프세요?"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자 이를 수상히 여겨 여러번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청한 뒤에 직접 통화를 해보니 "경찰관인데 적금통장이 도용됐다.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큰 피해를 방지를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경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임을 할머니에게 설명하자, 그때서야 피해자는"경찰관을 빙자한 범인이'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하여 적금해지 신청서까지 작성해 놨다"면서 갑자기 울음을 터트렸다. 이후 경찰관이 할머니를 은행까지 모시고 가 할머니가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시켜드리고,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요령을 알려드린 후에 귀가시킨 사례가 있었다. ※ 사진 자료 첨부 경찰관이 할머니를 대동하여 은행까지 직접 이동하는 장면 할머니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장면 귀가를 도와 주는 경찰관 ○ 3.23.12:10경 광주 광산서 월곡지구대에서는 범죄예방 도보 순찰 중 <NAME> (64세, 여)가 불안한 심정으로 누군가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나누며 농협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 있으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자 피해자가"아들이 납치됐다. 싱가폴에 살던 아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납치됐다. 돈을 OO은행과 OO은행에 750만 원씩 빨리 보내야 한다"라는 대답을 듣고, 일단 상황을 진정시킨 후 - 신속히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싱가폴에 무사히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통장 입금을 중지시킨 후, 피의자들이 입금하라며 불러준 계좌번호에 대해 부정계좌등록 요청으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고, ○ 3.26.12:10경 부산 남부서 용호지구대에서는 도보 이동 중 <NAME> (68세, 여)와 대화를 하다가"내 명의로 5천만 원만을 대출 받아주겠다며 휴대전화로 인적사항 및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전부 다 알려주었다. 그사람이 통장과 카드를 늘찬배달()로 보내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믿고 있던 중, ->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자 경찰관이 피해자의 지인으로 가장"사람을 보내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겠다"라고 유인하여 신분증 및 체크카드를 수령하려 온 늘찬배달원을 임의동행, 경찰서 수사지능팀으로 넘겨주고 신속히 금융감독원(1332)에 금융거래 중단 조치를 취해 피해를 예방하였다. ○ 늘찬배달원은 수사 결과 혐의 있는 것으로 확인 □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보이스피싱을 예방 ․ 검거한 사례로는 ○ 3.13.11:10경 광주 광산과 금호지구대에서는 아파트 주민에서 <NAME> (44세, 여)로부터"5분전에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본인 소유 통장이 도용되었다는 말에 속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사람이 지시한 대로 인터넷뱅킹으로 4천6백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신속히 경찰서에 출동 -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피해자를 진정시킨 후 농협콜센터로 전화하여 피해자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하였고, 확인 결과 현금 인출이 되지 않아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다. ○ 1.27.15:33경 부산 남부서 옥동지구대에서는 <NAME> (남, 46세)에게"OO은행 차장을 사칭하며'보안강화를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45분간 휴대전화를 꺼달라'고 한 후 피의자 명의로 7,800만 원만을 송금하라고 하여 이미 송금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OO은행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후 은행직원으로부터 돈이 우체국 가상계좌로 모두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우체국 통장이 개설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우체국에 통화하여 피해사실을 확인으로 인출여부를 확인하던 중, - 동 우체국에서 3,800만 원을 인출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출처리를 최대한 지연시켜 줄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는 신속히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검거 협조요청을 하였고, - 서초서 서초3파출소에서 우체국으로 신속히 출동하여 검거에서 피의자를 검거, 7,800만 원의 사기 피해자를 예방하였다. □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를 토대로 보이스피싱을 예방 ․ 검거한 사례로 □ 4.2.16:42경 전남 광양서 중마지구대에서는 피의자 3명이 이OO를 기망하여 700만 불을 송금 받아 광양 소재 OO은행에서 600만 원을 출금을 도주하였고, - 해당 은행 직원으로부터"현금지급기에서 수차례 현금을 인출하는 수상한 손님도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 출동하였으나 피의자들이 모두 도주하여 은행CCTV 분석 및 주변 수색 작업 중 - 17:10경 다시 은행으로부터"재차 자금을 인출한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은행 주변 탐문을 통해 피해자가 300m 떨어진 OO모텔에 은신한 것을 알아내고, 예상 도주로 추적 및 현장 진입, 최초 신고 발생 후 28분 내에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었다. □ 일반 시민들이 위와 같이한 사례를 참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줄 것과 혹시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속히 112로 연락을 하거나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알려 주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당부하며, ※ 계좌번호·주민번호는 알려주었으나, 이체는 하지 않은 경우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만으로는 인출이 불가하며, 주민번호는 온라인상 부정사용 될 수도 있음으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정보유출 신고 ※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거나, 돈을 직접 송금한 경우 피해자가 은행에 있는 한 신속히 창구에서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피해자가 은행 이외의 곳에 있는 경우 직접 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필요시 경찰관이 대신 은행 콜센터에 찾아가 계좌번호 ․ 주민번호 ․ 연락처 ․ 송금사유 설명 후 지급정지요청 ○ 아울러, 최근 경찰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순찰시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는 문안순찰을 지속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주민과의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범죄관련 제보 수집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홍보활동도 확대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녕'을 묻는다는 것은, 공공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경찰이 일반 시민에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묻는 것으로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혐의자를 발견하는 단서로 작용하며, 선량한 시민에게는 친절한 인사나 범죄 안내 또는 도움을 주기 위한 순찰 활동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구대·파출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피의자 검거_1 ### 내용: 지구대ㆍ파출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 피의자 검거 ○ 4월 13일 경찰청·금감원 합동 보이스와 근절 선포식 개최를 계기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주민에게 먼저 달려가'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세요?'라고 말을 한 뒤 예리한 관찰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예방하거나, ○ 피해자·금융기관 종사자의 112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를 예방하거나 검거한 사례를 여러 가지 소개함 □ 먼저 지구대 ․ 파출소 외근 경찰관이 보이스피싱을 적발은 사례로 ○ 3.11.12:30경 경기 용인동부서 구갈지구대에서는 순찰 근무 중 농협 앞에서 불안한 기색으로 누군가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나누는 할머니(75세, 여)를 발견하고, 다가가"어디 아프세요?"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자 이를 수상히 여겨 여러번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청한 뒤에 직접 통화를 해보니 "경찰관인데 적금통장이 도용됐다.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큰 피해를 방지를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경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임을 할머니에게 설명하자, 그때서야 피해자는"경찰관을 빙자한 범인이'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하여 적금해지 신청서까지 작성해 놨다"면서 갑자기 울음을 터트렸다. 이후 경찰관이 할머니를 은행까지 모시고 가 할머니가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시켜드리고,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요령을 알려드린 후에 귀가시킨 사례가 있었다. ※ 사진 자료 첨부 경찰관이 할머니를 대동하여 은행까지 직접 이동하는 장면 할머니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장면 귀가를 도와 주는 경찰관 ○ 3.23.12:10경 광주 광산서 월곡지구대에서는 범죄예방 도보 순찰 중 <NAME> (64세, 여)가 불안한 심정으로 누군가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나누며 농협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 있으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자 피해자가"아들이 납치됐다. 싱가폴에 살던 아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납치됐다. 돈을 OO은행과 OO은행에 750만 원씩 빨리 보내야 한다"라는 대답을 듣고, 일단 상황을 진정시킨 후 - 신속히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싱가폴에 무사히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통장 입금을 중지시킨 후, 피의자들이 입금하라며 불러준 계좌번호에 대해 부정계좌등록 요청으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고, ○ 3.26.12:10경 부산 남부서 용호지구대에서는 도보 이동 중 <NAME> (68세, 여)와 대화를 하다가"내 명의로 5천만 원만을 대출 받아주겠다며 휴대전화로 인적사항 및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전부 다 알려주었다. 그사람이 통장과 카드를 늘찬배달()로 보내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믿고 있던 중, ->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자 경찰관이 피해자의 지인으로 가장"사람을 보내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겠다"라고 유인하여 신분증 및 체크카드를 수령하려 온 늘찬배달원을 임의동행, 경찰서 수사지능팀으로 넘겨주고 신속히 금융감독원(1332)에 금융거래 중단 조치를 취해 피해를 예방하였다. ○ 늘찬배달원은 수사 결과 혐의 있는 것으로 확인 □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보이스피싱을 예방 ․ 검거한 사례로는 ○ 3.13.11:10경 광주 광산과 금호지구대에서는 아파트 주민에서 <NAME> (44세, 여)로부터"5분전에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본인 소유 통장이 도용되었다는 말에 속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사람이 지시한 대로 인터넷뱅킹으로 4천6백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신속히 경찰서에 출동 -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피해자를 진정시킨 후 농협콜센터로 전화하여 피해자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하였고, 확인 결과 현금 인출이 되지 않아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다. ○ 1.27.15:33경 부산 남부서 옥동지구대에서는 <NAME> (남, 46세)에게"OO은행 차장을 사칭하며'보안강화를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45분간 휴대전화를 꺼달라'고 한 후 피의자 명의로 7,800만 원만을 송금하라고 하여 이미 송금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OO은행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후 은행직원으로부터 돈이 우체국 가상계좌로 모두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우체국 통장이 개설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우체국에 통화하여 피해사실을 확인으로 인출여부를 확인하던 중, - 동 우체국에서 3,800만 원을 인출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출처리를 최대한 지연시켜 줄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는 신속히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검거 협조요청을 하였고, - 서초서 서초3파출소에서 우체국으로 신속히 출동하여 검거에서 피의자를 검거, 7,800만 원의 사기 피해자를 예방하였다. □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를 토대로 보이스피싱을 예방 ․ 검거한 사례로 □ 4.2.16:42경 전남 광양서 중마지구대에서는 피의자 3명이 이OO를 기망하여 700만 불을 송금 받아 광양 소재 OO은행에서 600만 원을 출금을 도주하였고, - 해당 은행 직원으로부터"현금지급기에서 수차례 현금을 인출하는 수상한 손님도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 출동하였으나 피의자들이 모두 도주하여 은행CCTV 분석 및 주변 수색 작업 중 - 17:10경 다시 은행으로부터"재차 자금을 인출한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은행 주변 탐문을 통해 피해자가 300m 떨어진 OO모텔에 은신한 것을 알아내고, 예상 도주로 추적 및 현장 진입, 최초 신고 발생 후 28분 내에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었다. □ 일반 시민들이 위와 같이한 사례를 참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줄 것과 혹시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속히 112로 연락을 하거나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알려 주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당부하며, ※ 계좌번호·주민번호는 알려주었으나, 이체는 하지 않은 경우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만으로는 인출이 불가하며, 주민번호는 온라인상 부정사용 될 수도 있음으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정보유출 신고 ※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거나, 돈을 직접 송금한 경우 피해자가 은행에 있는 한 신속히 창구에서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피해자가 은행 이외의 곳에 있는 경우 직접 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필요시 경찰관이 대신 은행 콜센터에 찾아가 계좌번호 ․ 주민번호 ․ 연락처 ․ 송금사유 설명 후 지급정지요청 ○ 아울러, 최근 경찰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순찰시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는 문안순찰을 지속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주민과의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범죄관련 제보 수집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홍보활동도 확대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녕'을 묻는다는 것은, 공공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경찰이 일반 시민에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묻는 것으로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혐의자를 발견하는 단서로 작용하며, 선량한 시민에게는 친절한 인사나 범죄 안내 또는 도움을 주기 위한 순찰 활동임
a0625a72-5182-4da7-96be-7978da72b9ac	source15/231026/156477198_0.txt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한성백제박물관 학술교류 업무협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198&pageIndex=25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한성백제박물관 학술교류 업무협약 "2022년 <서울에서 만나는 경주 쪽샘지구> 특별전 협약 27일 제 2시 천존고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7일 제 2시 박물관 내 수장고인 천존고에서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관장 <NAME> )과 문화재에 대한 공동 학술연구와 특별전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 각 기관의 협약 내용은 ▲소장 문화재의 조사·연구 지원과 ▲학술자료의 공개, ▲공동전시 개최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그 동안 두 기관이 축적한 조사와 및 소장유물 정보를<NAME>고, 그 성과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는 예정이다. 먼저, 양 기관은 오는 2022년 4월에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하는'서울에서 만나는 경주시 쪽샘지구'특별전을 함께한 계획이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할 이번 전시를 통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소장에 있는'신라 쪽샘지구'신라 고분과 관련한 주요 유물들을 서울에서 감상을 수 있을 것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천년고도 경주에서 신라권 문화유산의 전반적인 조사·연구와 보존·관리, 교육과 전시를 담당하는 조사연구기관이며, 한성백제박물관은 한성백제의 역사가 숨 숨쉬는'서울'을 무대로 백제 한성도읍기를 주제로 하는 전시와 교육, 유물수집과 보존·관리, 조사·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선사·고대박물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술교류를 강화할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은'신라권'과'백제권'의 학술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상징적인 양 기관이 학술정보와 연구 성과를 활발하게<NAME>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단체는 지역민들은 물론, 국내외 방문객들이 양질의 연구 성과와 문화적 가치를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전시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관련 사진은 10.27.(수)오후 4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공개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한성백제박물관 학술교류 업무협약_1 ### 내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한성백제박물관 학술교류 업무협약 "2022년 <서울에서 만나는 경주 쪽샘지구> 특별전 협약 27일 제 2시 천존고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7일 제 2시 박물관 내 수장고인 천존고에서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관장 <NAME> )과 문화재에 대한 공동 학술연구와 특별전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 각 기관의 협약 내용은 ▲소장 문화재의 조사·연구 지원과 ▲학술자료의 공개, ▲공동전시 개최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그 동안 두 기관이 축적한 조사와 및 소장유물 정보를<NAME>고, 그 성과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는 예정이다. 먼저, 양 기관은 오는 2022년 4월에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하는'서울에서 만나는 경주시 쪽샘지구'특별전을 함께한 계획이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할 이번 전시를 통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소장에 있는'신라 쪽샘지구'신라 고분과 관련한 주요 유물들을 서울에서 감상을 수 있을 것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천년고도 경주에서 신라권 문화유산의 전반적인 조사·연구와 보존·관리, 교육과 전시를 담당하는 조사연구기관이며, 한성백제박물관은 한성백제의 역사가 숨 숨쉬는'서울'을 무대로 백제 한성도읍기를 주제로 하는 전시와 교육, 유물수집과 보존·관리, 조사·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선사·고대박물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술교류를 강화할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은'신라권'과'백제권'의 학술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상징적인 양 기관이 학술정보와 연구 성과를 활발하게<NAME>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단체는 지역민들은 물론, 국내외 방문객들이 양질의 연구 성과와 문화적 가치를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전시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관련 사진은 10.27.(수)오후 4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공개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7b19716c-4e7a-4cea-ac96-a8785a32b973	source15/231026/156353678_0.txt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에너지정책연구과장 초청 간담회」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678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에너지정책연구과장 초빙 간담회」개최 1. 오는 7.25(금)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인사센터는 <NAME> 국제에너지기구(IEA)회원국에너지정책연구과장을 강연자로 초청, 국제기구 취업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일시 및 장소:7.25(금)수요일 10시, 국립외교원 1층 국제적 2. 참석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기구로 에너지부문에서 세계 최대 권위를 갖춘 국제에너지기구에 진출한 첫 한국인 관리자인 <NAME> 과장의 강연을 통해, 유엔 진출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참석 희망자는 7.11(금)오후부터 외교부 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3.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는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차원으로 국제기구 관련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 간담회 개최 현황('13 ~'14) - 제15회('13.2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초청 간담회 제16회('13.6월):유엔자원봉사단(UNV)초청 간담회 - 제17회('13.9월)- 국제기구 인턴 초청 간담회 - 제18회('13.11월); 환경분야 국제기구 진출 인사 초청 행사 - 제19회('13.12월):유엔사무국 인사실 국장 초청 간담회 - 제20회('14.1월); 유엔 중남미경제위원회 경제정책관 초청 간담회 외 조 부 대 변 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에너지정책연구과장 초청 간담회」개최_1 ### 내용: 제 목:「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에너지정책연구과장 초빙 간담회」개최 1. 오는 7.25(금)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인사센터는 <NAME> 국제에너지기구(IEA)회원국에너지정책연구과장을 강연자로 초청, 국제기구 취업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일시 및 장소:7.25(금)수요일 10시, 국립외교원 1층 국제적 2. 참석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기구로 에너지부문에서 세계 최대 권위를 갖춘 국제에너지기구에 진출한 첫 한국인 관리자인 <NAME> 과장의 강연을 통해, 유엔 진출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참석 희망자는 7.11(금)오후부터 외교부 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3.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는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차원으로 국제기구 관련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 간담회 개최 현황('13 ~'14) - 제15회('13.2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초청 간담회 제16회('13.6월):유엔자원봉사단(UNV)초청 간담회 - 제17회('13.9월)- 국제기구 인턴 초청 간담회 - 제18회('13.11월); 환경분야 국제기구 진출 인사 초청 행사 - 제19회('13.12월):유엔사무국 인사실 국장 초청 간담회 - 제20회('14.1월); 유엔 중남미경제위원회 경제정책관 초청 간담회 외 조 부 대 변 인
9f9d5b8b-de20-4467-a9bf-7ae3df07c7d6	source15/231026/156318154_0.txt	산업부 대양주 지역 외국인투자 개척에 본격 나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154	CC BY	5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대양주 지역 외국인투자 개척에 직접 나서 ㅇ ① 선진인프라, ② 수소경제, ③ S/W·콘텐츠, ④ 고급소비재 등 분야별 협력방안 모색 - 라운드테이블, 주요 투자가 심층면담, 투자진흥기관과의 협력 강화 지원 활동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18.(월)~ 20.(수), 비교적 외국인투자가 적었던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에서 투자유치 설명회(주재 <NAME> 투자정책관)를 열고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다. ㅇ 호주·뉴질랜드의 외국인직접투자(FDI)규모는 약 1 ~ 2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주요 외국인직접투자지역의 약 1/수준에 불과하며, 교역규모('18년, 303억 달러, 2.7%)에 비해서도 미미한 수준이다. ('14)141 →('15)86 →('16)96/('17)160 →('18)2,008(백만불, 신고)'18년은 뉴질랜드 투자 신고 1건(1,741백만불)을 제외하면 267백만불 수준 ㅇ 동 투자유치 활동은 선진금융, 인프라, 소프트웨어(S/W)·콘텐츠, 관광·레저 등 호주·뉴질랜드의 경쟁우위 분야을 유치하여 대양주 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를 보다 확대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ㅇ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와의 투자협력을 위한 전진기지를 확보함은 한편에 한 - 호('14년 발효), 한 - 뉴('15년 발효)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양국의 투자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에서 추진했다. <호주 투자가와의 라운드테이블(2.20 10:30 ~ 13:00, 시드니 샹그릴라 리조트에서> □ 호주의 재무·인프라 투자, 회계, 바이오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한 김 국장은 ① 양국간 투자협력 확대 필요성, ② 투자협력 유망 분야, ③ 한국의 투자 매력을 강조해 참석한 기업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의향을 이끌어냈다. ㅇ 이 장관은"그간 양국의 투자 격차가 크지 않고 분야도 제한적이었지만, 최근 세계 경기침체 우려,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현실화 및 국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은 4차 경제에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① 선진인프라, ② 수소경제, ③ 소프트웨어(S/W)·콘텐츠, ④ 고급소비재를 4로 양국 중점 투자협력 가능분야"로 제시했다. ㅇ 또한,"한국은 높은 신용등급 유지,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 기반 보유, 우수한 정보기술(IT)역량과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가능성뿐만 아니라,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전격 시행, 우수한 인력 보유 등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와 세계최고 수준의 지원방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한 한국이 최적한 투자처임을 강조했다. <개별기업 협의(2.18·2.20, 기업 방문)> □ 이 지역에 대한 진출 의향을 보유한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뉴질랜드의 A사(식품)·B사(SW·콘텐츠)·호주의 C사(인프라)와 개별협의를 갖고 우리가 제공하는 지원방안(인센티브)을 설명하고 투자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ㅇ A사(뉴, 유제품)는 국내 기능성 식품 시장 전망을 높이 평가하여, 국내에 최첨단 건강식품 제조설비를 신설해 주는 방안을 협의했다. ㅇ B사(뉴, 공간정보S/W)는 호주에서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기업과 협업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공유했다. ㅇ C사(호, 선진인프라)는 현재 국내에서 계획·추진중인 도시화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국내에 진출해'시티 허브'구축과 같은 미래형 도시 건설에 관련한 설계·자금조달·인프라 등 통합 체계(솔루션)을 제공하는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 무역투자진흥기관 면담(2.19 15:00 ~ 16:00, 오스트레이드 사무실)- □ 호주의 무역투자진흥기관인 오스트레이드(Austrade)투자분야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① 양국간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핀테크, 블록체인, 국부펀드 등 다양한 부문에서 투자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ㅇ ② 투자에서의 상호진출에 필요한 절차와 투자의향을 가진 기업들의 정보를<NAME>고, ③ 이를으로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조속히 구축(한:K와 IK - 호:오스트레이드)한 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함과 동시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오스트레이드간 기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MOU 주요내용('88.10); - 교역·투자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해외 시장 조사 상호 지원, 분기별 업무협의회 개최 등 □ 산업부는 행사를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1억불 규모의 투자신고서(고급소비재, 레저산업)를 제출받았으며, 추후 투자신고 예정인 1.1억 달러(에너지, 소프트웨어(S/W))규모의 투자사업을 발굴하는 등 2억 $ 규모의 성과를 거두었다. □ 산업부는 이번 투자유치설명회(IR)을 통해 실제 투자 의향이 확인된 호주·뉴질랜드 등에 1:1전담관을 지정해 투자가 조기에 현실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대양주 지역 외국인투자 개척에 본격 나서_1 ### 내용: 산업부 대양주 지역 외국인투자 개척에 직접 나서 ㅇ ① 선진인프라, ② 수소경제, ③ S/W·콘텐츠, ④ 고급소비재 등 분야별 협력방안 모색 - 라운드테이블, 주요 투자가 심층면담, 투자진흥기관과의 협력 강화 지원 활동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18.(월)~ 20.(수), 비교적 외국인투자가 적었던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에서 투자유치 설명회(주재 <NAME> 투자정책관)를 열고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다. ㅇ 호주·뉴질랜드의 외국인직접투자(FDI)규모는 약 1 ~ 2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주요 외국인직접투자지역의 약 1/수준에 불과하며, 교역규모('18년, 303억 달러, 2.7%)에 비해서도 미미한 수준이다. ('14)141 →('15)86 →('16)96/('17)160 →('18)2,008(백만불, 신고)'18년은 뉴질랜드 투자 신고 1건(1,741백만불)을 제외하면 267백만불 수준 ㅇ 동 투자유치 활동은 선진금융, 인프라, 소프트웨어(S/W)·콘텐츠, 관광·레저 등 호주·뉴질랜드의 경쟁우위 분야을 유치하여 대양주 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를 보다 확대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ㅇ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와의 투자협력을 위한 전진기지를 확보함은 한편에 한 - 호('14년 발효), 한 - 뉴('15년 발효)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양국의 투자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에서 추진했다. <호주 투자가와의 라운드테이블(2.20 10:30 ~ 13:00, 시드니 샹그릴라 리조트에서> □ 호주의 재무·인프라 투자, 회계, 바이오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한 김 국장은 ① 양국간 투자협력 확대 필요성, ② 투자협력 유망 분야, ③ 한국의 투자 매력을 강조해 참석한 기업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의향을 이끌어냈다. ㅇ 이 장관은"그간 양국의 투자 격차가 크지 않고 분야도 제한적이었지만, 최근 세계 경기침체 우려,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현실화 및 국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은 4차 경제에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① 선진인프라, ② 수소경제, ③ 소프트웨어(S/W)·콘텐츠, ④ 고급소비재를 4로 양국 중점 투자협력 가능분야"로 제시했다. ㅇ 또한,"한국은 높은 신용등급 유지,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 기반 보유, 우수한 정보기술(IT)역량과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가능성뿐만 아니라,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전격 시행, 우수한 인력 보유 등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와 세계최고 수준의 지원방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한 한국이 최적한 투자처임을 강조했다. <개별기업 협의(2.18·2.20, 기업 방문)> □ 이 지역에 대한 진출 의향을 보유한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뉴질랜드의 A사(식품)·B사(SW·콘텐츠)·호주의 C사(인프라)와 개별협의를 갖고 우리가 제공하는 지원방안(인센티브)을 설명하고 투자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ㅇ A사(뉴, 유제품)는 국내 기능성 식품 시장 전망을 높이 평가하여, 국내에 최첨단 건강식품 제조설비를 신설해 주는 방안을 협의했다. ㅇ B사(뉴, 공간정보S/W)는 호주에서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기업과 협업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공유했다. ㅇ C사(호, 선진인프라)는 현재 국내에서 계획·추진중인 도시화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국내에 진출해'시티 허브'구축과 같은 미래형 도시 건설에 관련한 설계·자금조달·인프라 등 통합 체계(솔루션)을 제공하는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 무역투자진흥기관 면담(2.19 15:00 ~ 16:00, 오스트레이드 사무실)- □ 호주의 무역투자진흥기관인 오스트레이드(Austrade)투자분야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① 양국간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핀테크, 블록체인, 국부펀드 등 다양한 부문에서 투자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ㅇ ② 투자에서의 상호진출에 필요한 절차와 투자의향을 가진 기업들의 정보를<NAME>고, ③ 이를으로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조속히 구축(한:K와 IK - 호:오스트레이드)한 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함과 동시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오스트레이드간 기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MOU 주요내용('88.10); - 교역·투자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해외 시장 조사 상호 지원, 분기별 업무협의회 개최 등 □ 산업부는 행사를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1억불 규모의 투자신고서(고급소비재, 레저산업)를 제출받았으며, 추후 투자신고 예정인 1.1억 달러(에너지, 소프트웨어(S/W))규모의 투자사업을 발굴하는 등 2억 $ 규모의 성과를 거두었다. □ 산업부는 이번 투자유치설명회(IR)을 통해 실제 투자 의향이 확인된 호주·뉴질랜드 등에 1:1전담관을 지정해 투자가 조기에 현실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03a42b0a-f154-4437-93e4-6f34b56fde96	source15/231026/156041734_0.txt	환경부, 황사대비 비산먼지 사업장 일제히 점검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734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부, 황사대비 비산먼지 사업장 일제 점검한다 ◇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 겹쳐 미세먼지 농도 증가 우려로 23일부터 전국 비산먼지 사업장 대상, 계도후 지자체와 합동점검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봄철 황사와 황사로 인해 국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 현장과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10개 업종의 전국 사업장을 상대로 비산먼지 관리 지도·점검을 3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다.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비산먼지 배출제 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점검내용은 시멘트 사업장의 경우 현장에서 방진벽(막), 세륜 ․ 세차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 등이며, 레미콘 제조업은 밀폐시설과 먼지제거시설 설치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저감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사업장이 자발적 저감 노력을 하도록 계도한 뒤 진행하며 환경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교육과 홍보로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감소 노력을 이끈 후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환경부는 지도·점검을 예고했음에도 적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위반은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시정과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장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적 이외에도 위반내역이 공표되며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 - Qualification)에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 - Qualification):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해 사전에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및 신인도 수준을 종합평가해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한편, 정부는 지난해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 1만 1,444곳을 단속은 결과, 886개 사업장에서 904건의 위반사실을 적발(위반율 7.7%)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징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현수 <NAME>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발생할 경우 시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기업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황사대비 비산먼지 사업장 일제히 점검한다_1 ### 내용: 환경부, 황사대비 비산먼지 사업장 일제 점검한다 ◇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 겹쳐 미세먼지 농도 증가 우려로 23일부터 전국 비산먼지 사업장 대상, 계도후 지자체와 합동점검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봄철 황사와 황사로 인해 국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 현장과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10개 업종의 전국 사업장을 상대로 비산먼지 관리 지도·점검을 3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다.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비산먼지 배출제 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점검내용은 시멘트 사업장의 경우 현장에서 방진벽(막), 세륜 ․ 세차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 등이며, 레미콘 제조업은 밀폐시설과 먼지제거시설 설치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저감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사업장이 자발적 저감 노력을 하도록 계도한 뒤 진행하며 환경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교육과 홍보로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감소 노력을 이끈 후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환경부는 지도·점검을 예고했음에도 적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위반은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시정과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장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적 이외에도 위반내역이 공표되며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 - Qualification)에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 - Qualification):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해 사전에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및 신인도 수준을 종합평가해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한편, 정부는 지난해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 1만 1,444곳을 단속은 결과, 886개 사업장에서 904건의 위반사실을 적발(위반율 7.7%)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징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현수 <NAME>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발생할 경우 시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기업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8c5acdf3-b9d8-43cc-ac3d-e4f4fc002fdc	source15/231026/156260092_0.txt	국방TV 일요다큐존‘여군 특집’방송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092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대한민국 여군의 역사에서 육군 학군후보생 이야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방송 □ 국방홍보원(원장 <NAME> )국방TV는'6월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요다큐존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 여군들의 역사와 활동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3월 25일 일요다큐존 시간(09:00 ~ 18:00)에 편성으로 방송한다. 자녀들의 개학을 맞아 육아를 병행해야하는 여군들의 일상과 고충을 조명하고, 여군 1만 명 시대를 맞아 우리 여군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특별 편성하였다. 이날 오전 9시에 방송되는'엄마는 군인'은 군인이자 어머니로 일과 육아, 두 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여군들의 생활모습과 고충을 밀착해서 담아냈다. 부대대장인 <NAME> 소령과 육군 최초와 파일럿 <NAME> 소령(당시 대위)이 출연했다. 함께 방송되는'프란체스카의 비밀결사대'는 대한민국에 실존했던 여군비밀첩보부대에 대한 이야기로 <NAME> (KLO부대 전우회), <NAME> (여자 의용군 부사관 3기)여사가 출연하여 6.25전쟁 당시 전방에서 후방까지 전천후로 활약했던 대한민군 여군의 삶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 그리고 하이힐 보다 군화를 사랑하는 그녀들의 군과 도전기, 여대생에서<NAME>한 대한민국 군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20여 학군후보생들의 이야기'스무 청춘에 도전, 나는 군인이다'가 오전 10시 40분에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은 국방TV에서 제작·출품하여 2016년 제18회 양성평등미디어상 방송부문 우수상(여성부장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 이번 일요다큐존에 방영은 여군 특집 다큐멘터리는 대한민국 여군의 태동과 발자취, 활동상을 보여줄 분만 아니라 임신, 육아로 인해 겪는 여군들의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노력들도 보여준다. 또한 더 큰 도전을 위해 오늘도 자신을 단련하는 믿음직한 우리 여군들의 삶을 조명한다. □ 국방홍보원 <NAME> 원장은"앞으로도 국방부는 일요다큐존을 통해 군과 관련 콘텐츠, 다시보고 싶은 전쟁영화, 전쟁사와 첨단무기를 다룬 해외물 등을 방송하는 동시에 평일에 놓친 콘텐츠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운영하여 시청자의 시청습관을 형성하고 시청률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국방TV는 BT BTV(IPTV)282번, KT 올레TV(IPTV)260번, LG(IPTV)174번, 스카이라이프 153번, 전국 각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TV 일요다큐존‘여군 특집’방송_1 ### 내용: - 대한민국 여군의 역사에서 육군 학군후보생 이야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방송 □ 국방홍보원(원장 <NAME> )국방TV는'6월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요다큐존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 여군들의 역사와 활동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3월 25일 일요다큐존 시간(09:00 ~ 18:00)에 편성으로 방송한다. 자녀들의 개학을 맞아 육아를 병행해야하는 여군들의 일상과 고충을 조명하고, 여군 1만 명 시대를 맞아 우리 여군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특별 편성하였다. 이날 오전 9시에 방송되는'엄마는 군인'은 군인이자 어머니로 일과 육아, 두 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여군들의 생활모습과 고충을 밀착해서 담아냈다. 부대대장인 <NAME> 소령과 육군 최초와 파일럿 <NAME> 소령(당시 대위)이 출연했다. 함께 방송되는'프란체스카의 비밀결사대'는 대한민국에 실존했던 여군비밀첩보부대에 대한 이야기로 <NAME> (KLO부대 전우회), <NAME> (여자 의용군 부사관 3기)여사가 출연하여 6.25전쟁 당시 전방에서 후방까지 전천후로 활약했던 대한민군 여군의 삶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 그리고 하이힐 보다 군화를 사랑하는 그녀들의 군과 도전기, 여대생에서<NAME>한 대한민국 군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20여 학군후보생들의 이야기'스무 청춘에 도전, 나는 군인이다'가 오전 10시 40분에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은 국방TV에서 제작·출품하여 2016년 제18회 양성평등미디어상 방송부문 우수상(여성부장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 이번 일요다큐존에 방영은 여군 특집 다큐멘터리는 대한민국 여군의 태동과 발자취, 활동상을 보여줄 분만 아니라 임신, 육아로 인해 겪는 여군들의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노력들도 보여준다. 또한 더 큰 도전을 위해 오늘도 자신을 단련하는 믿음직한 우리 여군들의 삶을 조명한다. □ 국방홍보원 <NAME> 원장은"앞으로도 국방부는 일요다큐존을 통해 군과 관련 콘텐츠, 다시보고 싶은 전쟁영화, 전쟁사와 첨단무기를 다룬 해외물 등을 방송하는 동시에 평일에 놓친 콘텐츠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운영하여 시청자의 시청습관을 형성하고 시청률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국방TV는 BT BTV(IPTV)282번, KT 올레TV(IPTV)260번, LG(IPTV)174번, 스카이라이프 153번, 전국 각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다.
332fd752-3521-4d49-8347-3b72f2fb86b8	source15/231026/156309915_0.txt	정부, "부동산투자회사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915	CC BY	1,5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Ⅰ. 공모 ‧ 상장리츠 시장 환경 및 개선방향 ◇ 고비용 위주로 리츠설립, 까다로운 공모 ‧ 상장 요건 및 투자가능 리츠의 부족으로 개인투자자의 리츠투자 접근이 제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리츠가 부족하고, 투자 방법도 다양화 ㅇ 경직된 규제로 개인투자자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구조의 리츠 조성이 어렵고, 투자 방식도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이 유일 리츠가 펀드 ‧ 퇴직연금 등의 투자자산이 아닐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다양한 투자 ‧ 운용방법으로 리츠를도록<NAME>여 접근성을 확대 공모 ‧ 상장리츠에 대한 제도적 혜택이 없음 ㅇ 사모대비, 투자자 모집 판매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자금 모집의 불확실성도 감수해야 하는 각종 제도적 불리함만 존재 안정성 ‧ 수익성이 확보된 양질의 자산을 공모 ‧ 상장 리츠로 육성 공모 ‧ 상장리츠를 운영하는 자산운용회사 등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개인투자자의 리츠 투자 매력도가 높음 ㅇ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리츠투자 관련 정보의 부재와 대외 평가기관의 평가 및 전문적 상품 개발이 부족 검사 ‧ 감독 업무를 개선하고, 회사에 대외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추진 Ⅱ. 공모상장 리츠 확대방안 일 본 방 향 개인투자자의 부동산에 접근성을 개선 리츠에 수익성 ‧ 안정성 높은 투자자가 유인되도록 규제 환경을 개선 개인투자자의 리츠 투자 유인도 향상 -(예비심사면제, 우선주상장허용 등) 운용지원 통한 양질의 자산확보 주택도시기금여유자금 리츠투자 허용 여유자금의 대체투자 협력기관으로 자산관리회사 지정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나 개발사업자에 대한 대출 허용 리츠의 자산보관 관련 규제도 특금 ・ 펀드의 리츠투자 규제 완화 - IPO 활성화 리츠의 신용평가제도 도입 <NAME> 의 검사 ・ 감독 업무 개선 Ⅲ. 세부추진 방안 및 향후계획 상장규정 정비(상장심사기간 단축, 공모주 상장 허용 등) ㅇ(현황)유가증권 상장시 예비심사 등 별도에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우선주 동시상장 금지 ‧ 간주부동산 인정비율 제한 등 상품구성의 다양성을 제약하는 까다로운 규제로 예비에사 신청일부터 2개월이내 심의 결과 통보 6개월 내 상장 ㅇ(개선방안)리츠상장을 제한하던 상장 요건을 시장현실에 맞춰 개선 ① 자기자본요건(100억 이상이 기준일을"신규상장신청일"로 변경 현행법:상장예비심사 기준에 현재 자기자본 100억 원 이상을 요구 ②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간주부동산한도"폐지 현재:전세권 ․ 임차권, 타 리츠에 대한 투자금액 등은 리츠 자본금에 20%만 인정 ③ 비개발위탁관리리츠(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이하)는"상장예비심사"폐지 - 현행:유가증권 예비심사 심사 등에 2개월 이상 지연 ④ 비개발위탁관리리츠의 최초 상장시"보통주와 종류주 동시상장" 현행:리츠는 우선주는 상장가능하고 종류주(우선배당주 등)의 상장은 불가 ㅇ(기대효과)리츠 투자 활성화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리츠 투자 기회 확대 유가증권 상장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규정 개정(금융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협력기관으로 자산관리회사 지정 ㅇ(현황)전담운용기관(미래운용, NH증권)을 통해 여유자금(약40조원)활용 중으로 주식·채권은 전담운용기관에서 개별운용사풀 선정 - 리츠 투자 상품의 전문성 고려 전문성 있는 자산관리회사 풀 ㅇ(개선방안)리츠 투자에 대하여 자산관리회사 풀을 선정하여 관리 ㅇ(기대효과)리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전문적인 투자가 가능하며 대표 자산관리회사 지정으로 수익 ‧ 안정성이 높은 자산유입 기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자산운용지침 개정(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리츠 투자 허용 ㅇ(현황)리츠(12.1조원)는 부동산펀드(58.8조원)대비 약 5분의 1 수준 - 은행 ‧ 보험 등이 펀드(신탁형)에 대한 한도 없이 투자하는 구조로 리츠(회사형)투자에는 제약이있어 리츠를 견인할 앵커투자자 부족 - 은행법 ‧ 보험업법에서 타 회사주식 15%이상 보유시 별도에 사전승인 필요 ㅇ(개선방안)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대체투자)에 대해서 일정비율 내에서 우량한 공모 ‧ 상장리츠에 투자 추진 ㅇ(기대효과)우량자산 위주로 공모·상장리츠 확대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및 대체투자위원회 심의(국토부) 특정금전신탁(이하'특금')·펀드의 리츠 운용 규제 완화 ㅇ(현황)일반국민의 접근이 쉬운 특금, 펀드 등을 이용해 리츠로 투자하거나 리츠를 투자 자산으로 하는 금융 상품이 없는 현실 - 공모의무 및 신탁형 보유한도 등 리츠 규제로 발달하지 못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에서 운영 자산으로 리츠가 활용되는데 한계 ㅇ(개선방안)특금·펀드에 대한 공모의무 ‧ 동일인 주식한도 등 인정 50인 이상 개인투자자로 구성된 특금을 모집한 신탁회사, 공모부동산펀드 ㅇ(기대효과)펀드 등을 활용으로 개인투자자의 리츠투자 접근성이 개선되고,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리츠관련 금융상품이 개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 개정(국토부/개정'18.11.15) - 리츠를 이용한 공모 ‧ 상장 리츠 활성화 ㅇ(현황)- 리츠 형태로 공모 ‧ 상장리츠가 확대되는 투자구조 변화 - - 리츠는 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리츠의 50%이상을 보유하거나 자산관리회사가 동일해야 하는 등 인가 기준이 엄격 ㅇ(개선방안)리츠 보유비율 ‧ 동일 자산관리회사 조건을 개선하고 증권사 등 전문 투자자가 투자하는 경우가 자산의 70%이상을 공모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공모의무 ‧ 1인주식보유 한도에서 면제 ㅇ(기대효과)은행 등이 투자한 자금이 공모리츠(리츠)에 앵커투자자로 투자하여 공모리츠가 확대 될 수 있는 환경 마련 - 연기금이 출자하는 - 리츠도 확대되어 다양한 수익형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 개정(국토부/시행'18.11.15) 리츠의 신용평가제도 시행 ㅇ(현황)외국의 경우와 달리 리츠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 없음 현재 한국 펀드의 경우 채권형·단기금융형 펀드에 신용 평가를 실행 중 객관적인 리츠 관련 정보가 없어 투자 판단에 어려움 존재 [개인]리츠회사가 제시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참여에 주저 [기관]리츠 투자 심의에 따른 시간·비용 소요, 투자 책임 부담 ㅇ(개선방안)리츠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공모·상장) ㅇ(기대효과)[개인]회사에 대한 운영정보가 확대되고,[기관]투자 의사결정의 단순화 ‧ 투자한도 배분에 활용 확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국토부) 리츠의 검사 ・ 감독 체계 강화 ㅇ(현황)리츠 자산규모 급증에 따라 검사·감독 수요도 급증 [인력]현재 7명(회계사 2명)으로 리츠의 사업계획검토, 회계별 등 보조업무 수행[예산]제한된 예산으로 검사·감독 비용 확보에 한계 ㅇ(개선방안)감정원 리츠 인가·검사 담당 검사 인력 확보, 2년주기 현장검사 중심에서 상시·취약부문 집중검사 중심으로 개편 ㅇ(기대효과)리츠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개인투자자의 투자신뢰도가 높아지고 부동산 검사·감독기관의 전문성도 강화 부동산투자회사 감독규정 및 검사규정 개정(국토부) 자산운용의 대출자산 투자허용 ㅇ(현황)리츠의 자산운용 방법중 대출 ․ 대출채권에 대한 운영기준이 없어 임대료 외 수익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양질의 자산을 사전에 확보하는데 있어 펀드와 대비한 경쟁력이 부족 현재 부동산펀드의 대부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대출이 가능 ㅇ(개선방안)리츠의 자산투자운용 방법으로 대출 ․ 대출채권을 허용 -(기대효과)개발사업에서 리츠의 수익성을 높이고 준공 이전에 가치 있는 가격으로 양질의 자산을 선점하는 효과 기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및 동법 시행령(제27조)개정안(국토부) 리츠의 자산보관 관련 비용 절감 ㅇ(현황)리츠가 자산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에게 차입을 한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보관신탁을 하여 높은 이자를 지불 법률 규정이 명확치 않아, 자산보관 규제를 강화한<NAME>해석('11년)에 따라 규제 ㅇ(개선방안)리츠외 우선수익자 지정이 가능한 대출을 보관방법으로 허용 - 자산취득을 위해 외부차입을 원하는 금융기관 등을 우선수익자로 한정하여 허용하는 경우 담보한 설정과 동일한 효과 ㅇ(기대효과)리츠로 우량한 자산을<NAME>고 관련 관리비를 절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부동산산업과) . 추진일정(Action Plan) 자기자본 평가 기준일 변경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시행('19.1월) 투자자산 취득 확대 및 자산운용 지원 주택기금 여유자금 리츠투자 확대 금융권 및 대체투자위원회 회부 대체투자비율 및 공모상장리츠 투자비율 조정 심의('19년 1에 주택기금 여유자금 대체 투자협력 기관 지정 여유자금자산운용지침 마련 및 투자협력기관 선정('19년 상반기) 자산보관시 담보신탁 방식 도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19.9월) 자산에 자산운용 방법에 대출을 허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발의('18.12월) 특금 ‧ 펀드의 리츠투자 규제 완화 특금 ‧ 부동산펀드의 리츠 투자 규제완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18.11월) 모 - 자리츠 조성요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18.11월) 공모 ‧ 상장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제도 개선 관련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18.12월) 상시 ‧ 취약부문 집중검사 중심전환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경영성 검사규정 개정('19. 상반기) 1. 개요 및 도입배경 □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로 부동산(빌딩·호텔 등)을 매입 ․ 운영한 뒤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투자기구로 ㅇ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및 침체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01년 도입 ㅇ 리츠는 ①부동산의 유동화, ②수익분배, ③소액투자의 특징이 특징적 ㅇ 기업:보유한 자금을 현금화,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 ㅇ 국민:소액이 보유자금만으로 부동산투자가 가능한(예:1백만 원 부동산 투자)투자수단으로 부동산직접거래로 인한 위험 부담 ㅇ 정부와 국민의 부동산 투자소득 양극화 해소, 부동산 거래 안정성 확보 및 시설관리·중개 등 유관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 기존 아파트 투자(직접투자) 리츠를 통한 부동산투자(간접투자) 부동산 소유권 또는 주식증권 거래(유동화) 부동산매매, 1 수익 리츠배당, 투자자 수익(90 + 배당) 거액의 투자자금 또는 대출 수반 소액투자 ㅇ 리츠 현황('18.11월말 한국으로 리츠정보시스템) ㅇ(일반현황)현재 209개 리츠 운용 중, 자산규모 41.6조원 【 연도별 부동산 설립 현황 】(단위:조원) - 1은 설립현황)최근 10년간 8.5배(자산규모), 10.5배(리츠수)성장 리츠 투자 유형별 성장 추세> 주요 자산구성 및 배당률 현황('17년말 기준) ㅇ(규모별 리츠에 자산규모 3,000억 원 이상 대형 리츠는 34개로 전체의 17.7%인데 불과하지만, 자산규모는 19.5조원으로 시장에서 56.1%차지 ㅇ(배당 수익률)` 17년 평균 배당수익률은 7.59 ％ 로, 연간 5 퍼센트 이상 수익을 주는 부동산간접투자상품으로 성장 리츠 수익률은 정책리츠인 임대주택리츠를 제외한 일반 리츠의 운영수입과 매각수입이 포함된 수입으로 상대적으로 매각이 활발한 년도에는 높은 매각수익으로 리츠에 수익률이 높게 나타남'15년 7.6%,'16년 10.55%을 기록 공모 ‧ 상장리츠의 사회 ‧ 경제적 효과 ①다수국민에게 부동산수익의 분배, ②부동산간접투자 시장으로 투기수요·가계부채 억제와 ③기업의 자금공급 ‧ 부동산산업 발전이 가능 ①(일반국민)부동산소득의 균형 분배, 부동산 투자 자산 확보 국민의 소액투자로 설립된 리츠가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등 일부 부동산소유자(기업 등)가 독점하던 부동산 운영수익을 국민에게 배분하는 소득 재분배 효과 - 퇴직세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투자를 대체할 수 부동산 투자자산 ② 기업에 유동성 공급)부동산을 현금화하여 기업에 현금성 공급 ㅇ 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사용하면서, 자산을 현금화하여 부채를 상환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 자금으로 사용 ③(부동산산업)부동산산업의 발전, 부동산가격 안정·가계부채 감소 ㅇ 부동산산업 업종(시설물관리 등)출현을 지원한 유관산업(건설 ․ 금융 등)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증가에 기여 ㅇ 집값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개인의 주택투자수요를 빌딩·물류·수익성부동산으로<NAME>고 주택의 증가세 완화에도 기여 - 새로운 가계대출의 증가 없이 개인이 투자한 자금범위에서 부동산수익 향유 가능 부동산 상장규정 완화 상세 □ 자기자본 요건의 적용시점 변경 ㅇ(현행)상장예비심사신청일 100억 엔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 ㅇ(개선)상장한 자기자본 요건 적용시점을 공모 후인'신규상장신청일'로 변경 - 공모를 통해서 부투법상의 최저자본금 요건과 상장규정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한 시점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 □ 자산구성 요건 완화 ㅇ(현행)신규상장신청일 기준 총자산의 70%이하는 부동산일 것 - 부투법상의 간주부동산에 대해서 20%만 예외로 인정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리츠주식, 인프라운영권, 부동산펀드 포함 ㅇ(개선)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간주부동산 한도'를 적용 ㅇ(현행)부동산도 일반기업처럼 신규상장 시에 질적심사(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등)를 포함하는 상장예비심사를 실시 상장 예정에 간접투자상품 외 예비심사절차가 있는 경우는 리츠가 유일 ㅇ(개선)비개발 위탁관리리츠에 대해'상장예비심사 절차'를 생략 - 자기리츠 또는 개발위탁리츠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예비심사 적용 □ 종류주 동시상장 허용 -(현행)리츠의 주권에 대해 상장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종류주권에도 적용되는지 등은 불명확 ㅇ(개선)종류주식은 보통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이 없어, 자산운용 투명성이 높은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에 대해서는 우선 도입 인가 또는 등록하였을 것 주식의 양도제한이 없을 필요 회사경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리츠의 특정금전신탁 ‧ 펀드 연계 세부방안 ① 특정금전신탁 수탁자의 공모의무 예외 1개이상의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리츠는 공모의무 ․ 1인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제한에서 예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수(49)를 초과하는 위탁자(일반국민)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하나 또는 두 이상의 신탁업자 일반국민이 은행 ‧ 증권회사 등에서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하고 리츠투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와 접근성을 개선 ②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의 공모의무 면제 ㅇ 1개 이상의 공모펀드의 분산 투자를 활성화하여 리츠 투자 상품구성 및 운용을 통한 리츠 투자 접근성을 개선 - 개인이 공모펀드에 가입하고 분기별 배당기일을 달리하는 다수의 리츠에 투자하면 분기배당 및 월배당 금융상품 구성이 가능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에 해당(사모집합투자기구)되지 못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부동산투자회사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_2 ### 내용: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Ⅰ. 공모 ‧ 상장리츠 시장 환경 및 개선방향 ◇ 고비용 위주로 리츠설립, 까다로운 공모 ‧ 상장 요건 및 투자가능 리츠의 부족으로 개인투자자의 리츠투자 접근이 제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리츠가 부족하고, 투자 방법도 다양화 ㅇ 경직된 규제로 개인투자자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구조의 리츠 조성이 어렵고, 투자 방식도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이 유일 리츠가 펀드 ‧ 퇴직연금 등의 투자자산이 아닐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다양한 투자 ‧ 운용방법으로 리츠를도록<NAME>여 접근성을 확대 공모 ‧ 상장리츠에 대한 제도적 혜택이 없음 ㅇ 사모대비, 투자자 모집 판매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자금 모집의 불확실성도 감수해야 하는 각종 제도적 불리함만 존재 안정성 ‧ 수익성이 확보된 양질의 자산을 공모 ‧ 상장 리츠로 육성 공모 ‧ 상장리츠를 운영하는 자산운용회사 등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개인투자자의 리츠 투자 매력도가 높음 ㅇ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리츠투자 관련 정보의 부재와 대외 평가기관의 평가 및 전문적 상품 개발이 부족 검사 ‧ 감독 업무를 개선하고, 회사에 대외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추진 Ⅱ. 공모상장 리츠 확대방안 일 본 방 향 개인투자자의 부동산에 접근성을 개선 리츠에 수익성 ‧ 안정성 높은 투자자가 유인되도록 규제 환경을 개선 개인투자자의 리츠 투자 유인도 향상 -(예비심사면제, 우선주상장허용 등) 운용지원 통한 양질의 자산확보 주택도시기금여유자금 리츠투자 허용 여유자금의 대체투자 협력기관으로 자산관리회사 지정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나 개발사업자에 대한 대출 허용 리츠의 자산보관 관련 규제도 특금 ・ 펀드의 리츠투자 규제 완화 - IPO 활성화 리츠의 신용평가제도 도입 <NAME> 의 검사 ・ 감독 업무 개선 Ⅲ. 세부추진 방안 및 향후계획 상장규정 정비(상장심사기간 단축, 공모주 상장 허용 등) ㅇ(현황)유가증권 상장시 예비심사 등 별도에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우선주 동시상장 금지 ‧ 간주부동산 인정비율 제한 등 상품구성의 다양성을 제약하는 까다로운 규제로 예비에사 신청일부터 2개월이내 심의 결과 통보 6개월 내 상장 ㅇ(개선방안)리츠상장을 제한하던 상장 요건을 시장현실에 맞춰 개선 ① 자기자본요건(100억 이상이 기준일을"신규상장신청일"로 변경 현행법:상장예비심사 기준에 현재 자기자본 100억 원 이상을 요구 ②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간주부동산한도"폐지 현재:전세권 ․ 임차권, 타 리츠에 대한 투자금액 등은 리츠 자본금에 20%만 인정 ③ 비개발위탁관리리츠(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이하)는"상장예비심사"폐지 - 현행:유가증권 예비심사 심사 등에 2개월 이상 지연 ④ 비개발위탁관리리츠의 최초 상장시"보통주와 종류주 동시상장" 현행:리츠는 우선주는 상장가능하고 종류주(우선배당주 등)의 상장은 불가 ㅇ(기대효과)리츠 투자 활성화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리츠 투자 기회 확대 유가증권 상장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규정 개정(금융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협력기관으로 자산관리회사 지정 ㅇ(현황)전담운용기관(미래운용, NH증권)을 통해 여유자금(약40조원)활용 중으로 주식·채권은 전담운용기관에서 개별운용사풀 선정 - 리츠 투자 상품의 전문성 고려 전문성 있는 자산관리회사 풀 ㅇ(개선방안)리츠 투자에 대하여 자산관리회사 풀을 선정하여 관리 ㅇ(기대효과)리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전문적인 투자가 가능하며 대표 자산관리회사 지정으로 수익 ‧ 안정성이 높은 자산유입 기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자산운용지침 개정(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리츠 투자 허용 ㅇ(현황)리츠(12.1조원)는 부동산펀드(58.8조원)대비 약 5분의 1 수준 - 은행 ‧ 보험 등이 펀드(신탁형)에 대한 한도 없이 투자하는 구조로 리츠(회사형)투자에는 제약이있어 리츠를 견인할 앵커투자자 부족 - 은행법 ‧ 보험업법에서 타 회사주식 15%이상 보유시 별도에 사전승인 필요 ㅇ(개선방안)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대체투자)에 대해서 일정비율 내에서 우량한 공모 ‧ 상장리츠에 투자 추진 ㅇ(기대효과)우량자산 위주로 공모·상장리츠 확대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및 대체투자위원회 심의(국토부) 특정금전신탁(이하'특금')·펀드의 리츠 운용 규제 완화 ㅇ(현황)일반국민의 접근이 쉬운 특금, 펀드 등을 이용해 리츠로 투자하거나 리츠를 투자 자산으로 하는 금융 상품이 없는 현실 - 공모의무 및 신탁형 보유한도 등 리츠 규제로 발달하지 못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에서 운영 자산으로 리츠가 활용되는데 한계 ㅇ(개선방안)특금·펀드에 대한 공모의무 ‧ 동일인 주식한도 등 인정 50인 이상 개인투자자로 구성된 특금을 모집한 신탁회사, 공모부동산펀드 ㅇ(기대효과)펀드 등을 활용으로 개인투자자의 리츠투자 접근성이 개선되고,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리츠관련 금융상품이 개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 개정(국토부/개정'18.11.15) - 리츠를 이용한 공모 ‧ 상장 리츠 활성화 ㅇ(현황)- 리츠 형태로 공모 ‧ 상장리츠가 확대되는 투자구조 변화 - - 리츠는 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리츠의 50%이상을 보유하거나 자산관리회사가 동일해야 하는 등 인가 기준이 엄격 ㅇ(개선방안)리츠 보유비율 ‧ 동일 자산관리회사 조건을 개선하고 증권사 등 전문 투자자가 투자하는 경우가 자산의 70%이상을 공모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공모의무 ‧ 1인주식보유 한도에서 면제 ㅇ(기대효과)은행 등이 투자한 자금이 공모리츠(리츠)에 앵커투자자로 투자하여 공모리츠가 확대 될 수 있는 환경 마련 - 연기금이 출자하는 - 리츠도 확대되어 다양한 수익형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 개정(국토부/시행'18.11.15) 리츠의 신용평가제도 시행 ㅇ(현황)외국의 경우와 달리 리츠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 없음 현재 한국 펀드의 경우 채권형·단기금융형 펀드에 신용 평가를 실행 중 객관적인 리츠 관련 정보가 없어 투자 판단에 어려움 존재 [개인]리츠회사가 제시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참여에 주저 [기관]리츠 투자 심의에 따른 시간·비용 소요, 투자 책임 부담 ㅇ(개선방안)리츠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공모·상장) ㅇ(기대효과)[개인]회사에 대한 운영정보가 확대되고,[기관]투자 의사결정의 단순화 ‧ 투자한도 배분에 활용 확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국토부) 리츠의 검사 ・ 감독 체계 강화 ㅇ(현황)리츠 자산규모 급증에 따라 검사·감독 수요도 급증 [인력]현재 7명(회계사 2명)으로 리츠의 사업계획검토, 회계별 등 보조업무 수행[예산]제한된 예산으로 검사·감독 비용 확보에 한계 ㅇ(개선방안)감정원 리츠 인가·검사 담당 검사 인력 확보, 2년주기 현장검사 중심에서 상시·취약부문 집중검사 중심으로 개편 ㅇ(기대효과)리츠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개인투자자의 투자신뢰도가 높아지고 부동산 검사·감독기관의 전문성도 강화 부동산투자회사 감독규정 및 검사규정 개정(국토부) 자산운용의 대출자산 투자허용 ㅇ(현황)리츠의 자산운용 방법중 대출 ․ 대출채권에 대한 운영기준이 없어 임대료 외 수익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양질의 자산을 사전에 확보하는데 있어 펀드와 대비한 경쟁력이 부족 현재 부동산펀드의 대부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대출이 가능 ㅇ(개선방안)리츠의 자산투자운용 방법으로 대출 ․ 대출채권을 허용 -(기대효과)개발사업에서 리츠의 수익성을 높이고 준공 이전에 가치 있는 가격으로 양질의 자산을 선점하는 효과 기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및 동법 시행령(제27조)개정안(국토부) 리츠의 자산보관 관련 비용 절감 ㅇ(현황)리츠가 자산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에게 차입을 한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보관신탁을 하여 높은 이자를 지불 법률 규정이 명확치 않아, 자산보관 규제를 강화한<NAME>해석('11년)에 따라 규제 ㅇ(개선방안)리츠외 우선수익자 지정이 가능한 대출을 보관방법으로 허용 - 자산취득을 위해 외부차입을 원하는 금융기관 등을 우선수익자로 한정하여 허용하는 경우 담보한 설정과 동일한 효과 ㅇ(기대효과)리츠로 우량한 자산을<NAME>고 관련 관리비를 절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부동산산업과) . 추진일정(Action Plan) 자기자본 평가 기준일 변경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시행('19.1월) 투자자산 취득 확대 및 자산운용 지원 주택기금 여유자금 리츠투자 확대 금융권 및 대체투자위원회 회부 대체투자비율 및 공모상장리츠 투자비율 조정 심의('19년 1에 주택기금 여유자금 대체 투자협력 기관 지정 여유자금자산운용지침 마련 및 투자협력기관 선정('19년 상반기) 자산보관시 담보신탁 방식 도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19.9월) 자산에 자산운용 방법에 대출을 허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발의('18.12월) 특금 ‧ 펀드의 리츠투자 규제 완화 특금 ‧ 부동산펀드의 리츠 투자 규제완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18.11월) 모 - 자리츠 조성요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18.11월) 공모 ‧ 상장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제도 개선 관련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18.12월) 상시 ‧ 취약부문 집중검사 중심전환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경영성 검사규정 개정('19. 상반기) 1. 개요 및 도입배경 □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로 부동산(빌딩·호텔 등)을 매입 ․ 운영한 뒤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투자기구로 ㅇ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및 침체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01년 도입 ㅇ 리츠는 ①부동산의 유동화, ②수익분배, ③소액투자의 특징이 특징적 ㅇ 기업:보유한 자금을 현금화,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 ㅇ 국민:소액이 보유자금만으로 부동산투자가 가능한(예:1백만 원 부동산 투자)투자수단으로 부동산직접거래로 인한 위험 부담 ㅇ 정부와 국민의 부동산 투자소득 양극화 해소, 부동산 거래 안정성 확보 및 시설관리·중개 등 유관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 기존 아파트 투자(직접투자) 리츠를 통한 부동산투자(간접투자) 부동산 소유권 또는 주식증권 거래(유동화) 부동산매매, 1 수익 리츠배당, 투자자 수익(90 + 배당) 거액의 투자자금 또는 대출 수반 소액투자 ㅇ 리츠 현황('18.11월말 한국으로 리츠정보시스템) ㅇ(일반현황)현재 209개 리츠 운용 중, 자산규모 41.6조원 【 연도별 부동산 설립 현황 】(단위:조원) - 1은 설립현황)최근 10년간 8.5배(자산규모), 10.5배(리츠수)성장 리츠 투자 유형별 성장 추세> 주요 자산구성 및 배당률 현황('17년말 기준) ㅇ(규모별 리츠에 자산규모 3,000억 원 이상 대형 리츠는 34개로 전체의 17.7%인데 불과하지만, 자산규모는 19.5조원으로 시장에서 56.1%차지 ㅇ(배당 수익률)` 17년 평균 배당수익률은 7.59 ％ 로, 연간 5 퍼센트 이상 수익을 주는 부동산간접투자상품으로 성장 리츠 수익률은 정책리츠인 임대주택리츠를 제외한 일반 리츠의 운영수입과 매각수입이 포함된 수입으로 상대적으로 매각이 활발한 년도에는 높은 매각수익으로 리츠에 수익률이 높게 나타남'15년 7.6%,'16년 10.55%을 기록 공모 ‧ 상장리츠의 사회 ‧ 경제적 효과 ①다수국민에게 부동산수익의 분배, ②부동산간접투자 시장으로 투기수요·가계부채 억제와 ③기업의 자금공급 ‧ 부동산산업 발전이 가능 ①(일반국민)부동산소득의 균형 분배, 부동산 투자 자산 확보 국민의 소액투자로 설립된 리츠가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등 일부 부동산소유자(기업 등)가 독점하던 부동산 운영수익을 국민에게 배분하는 소득 재분배 효과 - 퇴직세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투자를 대체할 수 부동산 투자자산 ② 기업에 유동성 공급)부동산을 현금화하여 기업에 현금성 공급 ㅇ 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사용하면서, 자산을 현금화하여 부채를 상환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 자금으로 사용 ③(부동산산업)부동산산업의 발전, 부동산가격 안정·가계부채 감소 ㅇ 부동산산업 업종(시설물관리 등)출현을 지원한 유관산업(건설 ․ 금융 등)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증가에 기여 ㅇ 집값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개인의 주택투자수요를 빌딩·물류·수익성부동산으로<NAME>고 주택의 증가세 완화에도 기여 - 새로운 가계대출의 증가 없이 개인이 투자한 자금범위에서 부동산수익 향유 가능 부동산 상장규정 완화 상세 □ 자기자본 요건의 적용시점 변경 ㅇ(현행)상장예비심사신청일 100억 엔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 ㅇ(개선)상장한 자기자본 요건 적용시점을 공모 후인'신규상장신청일'로 변경 - 공모를 통해서 부투법상의 최저자본금 요건과 상장규정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한 시점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 □ 자산구성 요건 완화 ㅇ(현행)신규상장신청일 기준 총자산의 70%이하는 부동산일 것 - 부투법상의 간주부동산에 대해서 20%만 예외로 인정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리츠주식, 인프라운영권, 부동산펀드 포함 ㅇ(개선)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간주부동산 한도'를 적용 ㅇ(현행)부동산도 일반기업처럼 신규상장 시에 질적심사(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등)를 포함하는 상장예비심사를 실시 상장 예정에 간접투자상품 외 예비심사절차가 있는 경우는 리츠가 유일 ㅇ(개선)비개발 위탁관리리츠에 대해'상장예비심사 절차'를 생략 - 자기리츠 또는 개발위탁리츠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예비심사 적용 □ 종류주 동시상장 허용 -(현행)리츠의 주권에 대해 상장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종류주권에도 적용되는지 등은 불명확 ㅇ(개선)종류주식은 보통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이 없어, 자산운용 투명성이 높은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에 대해서는 우선 도입 인가 또는 등록하였을 것 주식의 양도제한이 없을 필요 회사경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리츠의 특정금전신탁 ‧ 펀드 연계 세부방안 ① 특정금전신탁 수탁자의 공모의무 예외 1개이상의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리츠는 공모의무 ․ 1인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제한에서 예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수(49)를 초과하는 위탁자(일반국민)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하나 또는 두 이상의 신탁업자 일반국민이 은행 ‧ 증권회사 등에서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하고 리츠투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와 접근성을 개선 ②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의 공모의무 면제 ㅇ 1개 이상의 공모펀드의 분산 투자를 활성화하여 리츠 투자 상품구성 및 운용을 통한 리츠 투자 접근성을 개선 - 개인이 공모펀드에 가입하고 분기별 배당기일을 달리하는 다수의 리츠에 투자하면 분기배당 및 월배당 금융상품 구성이 가능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에 해당(사모집합투자기구)되지 못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96b6af8d-f451-4232-ae0e-a9a3f146fbe0	source15/231026/156436949_0.txt	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중소·벤처·소상공인을 ‘회복’과 ‘도약’의 주역으로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949&pageIndex=34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중소·벤처·소상공인을'회복'과'도약'의 중심으로 ◈ 코로나19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하는데 집중 ◈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구축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를 확산하고 현장·소통 기반 적극 행정 구현 <4년간 정책성과와'21년 업무계획 중 국민체감 사례> "우리의 일상을 바꾼 비대면 서비스 벤처·스타트업" 원룸에서 혼자사는 김씨는 얼마전만해도 빨래하는 일이 항상 고민이었다. 퇴근 후 집에서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고민, 드라이크리닝을 해야 하는 옷들도 고민이었다. 그러나 며칠 전 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모든 고민이 없어졌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 후 문밖에 빨래를 놔두기만 하면 깨끗하게 빨은 옷이 다시 문 앞으로 배송되기 때문이다. 해당 비대면 스타트업은'19.3월 235억 원 투자유치, 1년 6개월만에 100여명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다. 중기부는'21년부터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나갈 방침이란다 "스마트공장으로 K - 방역 세계화에 도전하다" A사는 2020년2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발 늦게 진단키트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세계는 진단키트 주문 폭주에도 불구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체계와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생산방식으로는 물량을 맞추는 데 많이 부족했다. 이에, 회사는 스마트공장 도입을 추진하였고, 100%국산 기술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대량생산체제를 확보하여 주문이 증가율 1,233%등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으며, 현재 세계 50여 개국에 진출에'19년 대비 10배 이상 매출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의 보급·확산과 함께 질적 고도화와 지속한 사후관리를 병행하여,'22년까지 총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3시간 내에 입금, 속도에 놀라고 또 감동했습니다"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B원장은 수도권 내 다른 학원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하 직격탄을 받았다. 매출이 2020년 10월에 50%수준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12월부터는 아예 수입이 없어졌고, 월 110만 원씩 나오는 임차료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끝에서 B원장은 정부가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청안내 문자에 전화을을 한 후 크게 놀랐다. 버팀목자금을 신청한지 불과 3시간 만에 300만 원만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B원장은"최근 제대로 학원을 운영할 길이 없어서 우울했는데, 버팀목자금 신청으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배려하여 신속하게 지원한 데 대해 고마운 마음이다"라고 했다 "스마트슈퍼로 바꾸니, 월요일 아침 보너스 받는 기분입니다" 동네슈퍼를 운영하는 60대 소상공인 <NAME> 는 스마트슈퍼로 변경은 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추가로 보너스를 챙기는 느낌이다. 주인이 없는 심야시간에 신용카드로 신분 확인을 마친 손님이 가게로 들어와서 원하는 물건을 고른 후 스스로 계산대에서 계산을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동네슈퍼는 스마트슈퍼로 전환한 뒤 하루 평균 매출액이 32.6%증가했다. 중기부는'20년 시범 운영한 5개 스마트슈퍼의 사례를 바탕으로'21년부터 연간 800개 동네슈퍼의 스마트슈퍼 전환을 확대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2월 17일(수) <NAME> 청사에서 4년 간 중소·벤처 소상공인 지원 정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1년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는'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4년 간 중소기업 정책성과 혁신 벤처 스타트업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년 역대 최초 법인창업 12.3만개를 달성하였고, 유니콘 벤처가'17년 3개에서'20년 13개로 대폭 증가했다 - 신설법인(만개):('17)9.8:('18)10.2 →('19)10.9 →('20)12.3 또한,'20년 역대 최고로투자 4.3조원을 달성하였고, 벤처펀드 신규결성도 6.6조원(전년비 2.3조원 증가)으로 최초 6조원을 돌파하였으며, '20년 벤처기업은 고용가 위기였던 작년 한해 동안 약 5.3만명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도 있었다 벤처기업 고용:'19년 12월말 67.1만명 →'20년 12월말 72.4만명(+ 5.3만명, + 7.9 증가율 아울러, 코스피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기업 중 벤처기업이 증가하는 등 벤처 유니콘기업이 주식시장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코스닥:상위 20위 내 벤처기업 수)('01)6개 -('20)13개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전환을 촉진했습니다. '20년까지 스마트공장2만개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 구축 등 인공지능 데이터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여 전체 수출 중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이 증가하고, 온라인 수출이 전년대비 106%급증하는 성과도 나타났다 전체 수출 중 소비재 수출 비중:'17.18/→'20.19.7% 소상공인 생존성 및 위기극복에 총력 대응했습니다. 스마트상점 ‧ 공방 ‧ 디지털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디지털 ‧ 온라인 전환 플랫폼으로 구축하였으며, 매장(스마트슈퍼 1호점)일평균 매출 32.6%, 심야 매출(21시 ~ 07시)53.1%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새희망자금 신청 3일만에 184만명을 지원하고, 긴급대출 신청 간소화(4주→3일)등 적극행정을 구현했다 온누리상품권 공급을 4조원까지 확대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20.6월), 크리스마스마켓('19,'20.12월)등을 통해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였다 대 ‧ 중소기업 사이 새로운 상생협력의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생협력 기업(자상한 기업)을 25개 발굴하였고, 이 회사에서 중소 ‧ 벤처 ‧ 소상공인에 대해 투자 ‧ 금융 ‧ 판로 등 122조원 지원을 약속했으며, 상생조정위원회 구성 ‧ 운영('19.6 출범, 20건 조정)하고, 협력적 500조원 돌파('15 ~'20 누적),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및 상생협력 기반을 확충했다 새로운 혁신생태계:규제자유특구, 소재부품장비, BIG3육성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24개 규제를 지정하여 132개 규제특례를 허용하였고, 투자유치(6,757억 원), 일자리(1,255개), 기업이전(162개)등 다양한 성과가 나왔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선도하는 강소기업, 상생모델 등을 지원하였고 국내 혁신기업 및 해외 기업과 협업하여 100은 유망기업을 육성했다 (2)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5대 핵심 정책방향 중소·벤처·스타트업이<NAME>는 선도형경제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새로운 상생정신 실현 디지털화, 저탄소화, 지역혁신을 미래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 '현장·소통 중심'적극 정책 구현 (3)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사업 추진계획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자리와 상권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4.1조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 임차료 부담을 완화를 위해 특별융자 4.0조원을 공급하며, 민간의 자발적 착한임대인 운동 정착화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1.0조원 +3조원 특례보증(5년간 보증료 0.3∼0.9%포인트 경감) 세제 확대(50→70%),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지원 강화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가속화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회복을 위해 세무 법률 자문 확대 및 청년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며, (세무·법률 자문)'20년 3천건 →'21년 4천건/(재창업 사업화)'21년 1,200건 신규 추진 - 민간·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재기 소상공인에 관한 사업 노하우 전수, 지원방안 연계 등도 확대는 (예)LH와 협력으로 소상공인이 재창업시 희망상가에 1년간 무보증금 입점 허용 등 아울러, 소상공인의 일터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 디지털전통시장 100개, 스마트상점 2만개, 스마트슈퍼 800개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하며,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상점을 대폭 확산('21.2만개), 최신 제조를 전시 등 모델샵도 추가 구축('21.1곳) ·'20년 성공적 시범도입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사후 컨설팅 등 단계형 지원체계 확립 및 확산('21.800개) ·대면 판매 중심인 전통시장에 온라인 쇼핑 서비스 도입, 무선결제, VR 지도 구축 확대 지원('21.100곳) -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온라인 쇼핑몰을을 패키지로 지원하는'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도 추진할 계획이다('21.1곳,'22.2곳 추진이 - 또한, 지역상권법 제정,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과 소상공인 온라인몰 진출 지원, 구독경제를 접목한 창업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 벤처 ‧ 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창업붐 + 투자붐 + 성장성 등 3대붐(Boom)프로젝트 추진) 중기부는 디지털 ‧ 비대면 ‧ 그린경제 등 선도형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선도형경제'창업붐'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 디지털 ‧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 ‧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K - 비대면, K - 유니콘 등 K -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K - 비대면)비대면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25년까지 1,000개)·성장 및 글로벌화 추진(K - 유니콘)'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유니콘'으로의 성장 생태계 조성('21.1 ~) - 그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린뉴딜 혁신을 100개(∼'22)를 육성하고, 그린 스타트업타운도 구축한다('21.1개 사업 완료) -어'20년 역대 최대 벤처투자, 펀드결성 등의 창업은 열기를 계속 이어나가는'벤처투자붐'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20년 1.3조원에 이어'21년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시장에 마중을 마중물을 지속 공급하고, - 기존의 제도 안에서의 투자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Venture Debt)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융자기관은 대출대상 기업의 신주인수권(통상 융자액의 1 ~ 2 배)을 보유하고, 기업이 후속투자자금으로 융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공급 수출형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브랜드K'및 비대면 ‧ 온라인 채널을 통해 중소·벤처스타트업의'수출붐'프로젝트도 추진한다 - 브랜드K 인지도 확대를 위해'플래그십 스토어'를 신설('21. 국내1, 해외1)하고, - K - 스타트업센터 베이징 신규 개소, 몽골 울란바토르 글로벌 허브 조성('21 ~'23)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도 구축해나갈 예정이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공정혁신·굴뚝 제조공장 혁신 등을 통해 전통중소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한다 -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을 차질없이 구축해나가고, 스마트제조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을 위해 제조혁신법을 제정하며, 스마트 제조혁신의 선도모델로서 5G +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 K - 스마트등대공장 100개를'25년까지 구축해나갈 예정이 - 굴뚝 제조공장의 친환경공정혁신을 위해 탈탄소경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용자금도 신설한다 (전용자금)Net - Zero유망기업지원 200억 원 1으로 중소기업의 신사업전환혁신 활성화를 위해 신사업 개척과 신사업 단계 진입 전에 선제적 채무조정을 확대 지원하며, - 신생 사업분야 진출 및 생산성 향상을 사업전환 대상으로 폭 넓게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21. 하, 사업전환 관련 법령 개정) 1 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기간 경과에 따라 성과 창출을 위해 법령정비, 임시허가 확대 등 특구제도 안착화를 추진하고, -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 실증 등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저탄소 친환경 특구를'25년까지 20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시 ‧ 도와 함께 지역혁신 스타가 100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대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사회적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육성 등을 통해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특성에 기술을 접목한 사회적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육성 발전 전략 마련('21.3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를 확산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지원과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상생협력기금 신규 1조원 조성('21 ~'25년)도 추진할 예정이다 비대면·디지털 등 한국판뉴딜 및 탄소중립 분야와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발굴하여'자상한 기업'MOU을 체결하고, - 친환경·소부장 육성 등 소부장 분야 상생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주체 간 연대와 협업을 통한 상생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대기업 등이 제시하는 문제를 공동이 해결하는 플랫폼인'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민간 주도·협력형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시스템"으로 발전을 위한 5대 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 핵심체계 구축('21. 상)도 추진 플랫폼과 함께 발전하는 프로토콜경제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요 노동이슈의 중소기업 현장안착을 위해 현장 애로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 연계·맞춤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소통 중심'적극행정 구현 - 중기부의 내부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장과의 주기적 소통을 통해 지원정책의 신속한 현장 안착여부 확인 등 현장·소통 기반형 성과점검을 추진하고, - 일반 국민이 지원대상을 추천하는'국민추천제'적용 분야을 확대('20.10개 →'21.15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현장밀착형 정책 구현과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캐주얼데이(Casual Day)」를 도입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 직원들이 월 2회 내외 정책현장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을 운영 검토 □ 중기부 <NAME> 장관은 2021년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회복, 중소·벤처·스타트업이<NAME>는 선도형 성장으로 제2벤처붐 확산 등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하는'회복'과'도약'을 위해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총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 한편, <NAME> 장관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에 이은 새해 공식 일정으로 2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 벤처·스타트업, 수출·지역중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주요 정책을 점검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중소·벤처·소상공인을 ‘회복’과 ‘도약’의 주역으로_2 ### 내용: ｢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중소·벤처·소상공인을'회복'과'도약'의 중심으로 ◈ 코로나19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하는데 집중 ◈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구축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를 확산하고 현장·소통 기반 적극 행정 구현 <4년간 정책성과와'21년 업무계획 중 국민체감 사례> "우리의 일상을 바꾼 비대면 서비스 벤처·스타트업" 원룸에서 혼자사는 김씨는 얼마전만해도 빨래하는 일이 항상 고민이었다. 퇴근 후 집에서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고민, 드라이크리닝을 해야 하는 옷들도 고민이었다. 그러나 며칠 전 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모든 고민이 없어졌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 후 문밖에 빨래를 놔두기만 하면 깨끗하게 빨은 옷이 다시 문 앞으로 배송되기 때문이다. 해당 비대면 스타트업은'19.3월 235억 원 투자유치, 1년 6개월만에 100여명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다. 중기부는'21년부터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나갈 방침이란다 "스마트공장으로 K - 방역 세계화에 도전하다" A사는 2020년2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발 늦게 진단키트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세계는 진단키트 주문 폭주에도 불구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체계와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생산방식으로는 물량을 맞추는 데 많이 부족했다. 이에, 회사는 스마트공장 도입을 추진하였고, 100%국산 기술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대량생산체제를 확보하여 주문이 증가율 1,233%등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으며, 현재 세계 50여 개국에 진출에'19년 대비 10배 이상 매출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의 보급·확산과 함께 질적 고도화와 지속한 사후관리를 병행하여,'22년까지 총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3시간 내에 입금, 속도에 놀라고 또 감동했습니다"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B원장은 수도권 내 다른 학원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하 직격탄을 받았다. 매출이 2020년 10월에 50%수준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12월부터는 아예 수입이 없어졌고, 월 110만 원씩 나오는 임차료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끝에서 B원장은 정부가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청안내 문자에 전화을을 한 후 크게 놀랐다. 버팀목자금을 신청한지 불과 3시간 만에 300만 원만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B원장은"최근 제대로 학원을 운영할 길이 없어서 우울했는데, 버팀목자금 신청으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배려하여 신속하게 지원한 데 대해 고마운 마음이다"라고 했다 "스마트슈퍼로 바꾸니, 월요일 아침 보너스 받는 기분입니다" 동네슈퍼를 운영하는 60대 소상공인 <NAME> 는 스마트슈퍼로 변경은 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추가로 보너스를 챙기는 느낌이다. 주인이 없는 심야시간에 신용카드로 신분 확인을 마친 손님이 가게로 들어와서 원하는 물건을 고른 후 스스로 계산대에서 계산을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동네슈퍼는 스마트슈퍼로 전환한 뒤 하루 평균 매출액이 32.6%증가했다. 중기부는'20년 시범 운영한 5개 스마트슈퍼의 사례를 바탕으로'21년부터 연간 800개 동네슈퍼의 스마트슈퍼 전환을 확대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2월 17일(수) <NAME> 청사에서 4년 간 중소·벤처 소상공인 지원 정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1년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는'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4년 간 중소기업 정책성과 혁신 벤처 스타트업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년 역대 최초 법인창업 12.3만개를 달성하였고, 유니콘 벤처가'17년 3개에서'20년 13개로 대폭 증가했다 - 신설법인(만개):('17)9.8:('18)10.2 →('19)10.9 →('20)12.3 또한,'20년 역대 최고로투자 4.3조원을 달성하였고, 벤처펀드 신규결성도 6.6조원(전년비 2.3조원 증가)으로 최초 6조원을 돌파하였으며, '20년 벤처기업은 고용가 위기였던 작년 한해 동안 약 5.3만명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도 있었다 벤처기업 고용:'19년 12월말 67.1만명 →'20년 12월말 72.4만명(+ 5.3만명, + 7.9 증가율 아울러, 코스피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기업 중 벤처기업이 증가하는 등 벤처 유니콘기업이 주식시장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코스닥:상위 20위 내 벤처기업 수)('01)6개 -('20)13개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전환을 촉진했습니다. '20년까지 스마트공장2만개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 구축 등 인공지능 데이터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여 전체 수출 중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이 증가하고, 온라인 수출이 전년대비 106%급증하는 성과도 나타났다 전체 수출 중 소비재 수출 비중:'17.18/→'20.19.7% 소상공인 생존성 및 위기극복에 총력 대응했습니다. 스마트상점 ‧ 공방 ‧ 디지털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디지털 ‧ 온라인 전환 플랫폼으로 구축하였으며, 매장(스마트슈퍼 1호점)일평균 매출 32.6%, 심야 매출(21시 ~ 07시)53.1%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새희망자금 신청 3일만에 184만명을 지원하고, 긴급대출 신청 간소화(4주→3일)등 적극행정을 구현했다 온누리상품권 공급을 4조원까지 확대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20.6월), 크리스마스마켓('19,'20.12월)등을 통해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였다 대 ‧ 중소기업 사이 새로운 상생협력의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생협력 기업(자상한 기업)을 25개 발굴하였고, 이 회사에서 중소 ‧ 벤처 ‧ 소상공인에 대해 투자 ‧ 금융 ‧ 판로 등 122조원 지원을 약속했으며, 상생조정위원회 구성 ‧ 운영('19.6 출범, 20건 조정)하고, 협력적 500조원 돌파('15 ~'20 누적),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및 상생협력 기반을 확충했다 새로운 혁신생태계:규제자유특구, 소재부품장비, BIG3육성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24개 규제를 지정하여 132개 규제특례를 허용하였고, 투자유치(6,757억 원), 일자리(1,255개), 기업이전(162개)등 다양한 성과가 나왔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선도하는 강소기업, 상생모델 등을 지원하였고 국내 혁신기업 및 해외 기업과 협업하여 100은 유망기업을 육성했다 (2)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5대 핵심 정책방향 중소·벤처·스타트업이<NAME>는 선도형경제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새로운 상생정신 실현 디지털화, 저탄소화, 지역혁신을 미래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 '현장·소통 중심'적극 정책 구현 (3)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사업 추진계획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자리와 상권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4.1조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 임차료 부담을 완화를 위해 특별융자 4.0조원을 공급하며, 민간의 자발적 착한임대인 운동 정착화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1.0조원 +3조원 특례보증(5년간 보증료 0.3∼0.9%포인트 경감) 세제 확대(50→70%),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지원 강화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가속화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회복을 위해 세무 법률 자문 확대 및 청년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며, (세무·법률 자문)'20년 3천건 →'21년 4천건/(재창업 사업화)'21년 1,200건 신규 추진 - 민간·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재기 소상공인에 관한 사업 노하우 전수, 지원방안 연계 등도 확대는 (예)LH와 협력으로 소상공인이 재창업시 희망상가에 1년간 무보증금 입점 허용 등 아울러, 소상공인의 일터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 디지털전통시장 100개, 스마트상점 2만개, 스마트슈퍼 800개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하며,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상점을 대폭 확산('21.2만개), 최신 제조를 전시 등 모델샵도 추가 구축('21.1곳) ·'20년 성공적 시범도입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사후 컨설팅 등 단계형 지원체계 확립 및 확산('21.800개) ·대면 판매 중심인 전통시장에 온라인 쇼핑 서비스 도입, 무선결제, VR 지도 구축 확대 지원('21.100곳) -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온라인 쇼핑몰을을 패키지로 지원하는'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도 추진할 계획이다('21.1곳,'22.2곳 추진이 - 또한, 지역상권법 제정,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과 소상공인 온라인몰 진출 지원, 구독경제를 접목한 창업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 벤처 ‧ 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창업붐 + 투자붐 + 성장성 등 3대붐(Boom)프로젝트 추진) 중기부는 디지털 ‧ 비대면 ‧ 그린경제 등 선도형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선도형경제'창업붐'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 디지털 ‧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 ‧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K - 비대면, K - 유니콘 등 K -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K - 비대면)비대면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25년까지 1,000개)·성장 및 글로벌화 추진(K - 유니콘)'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유니콘'으로의 성장 생태계 조성('21.1 ~) - 그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린뉴딜 혁신을 100개(∼'22)를 육성하고, 그린 스타트업타운도 구축한다('21.1개 사업 완료) -어'20년 역대 최대 벤처투자, 펀드결성 등의 창업은 열기를 계속 이어나가는'벤처투자붐'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20년 1.3조원에 이어'21년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시장에 마중을 마중물을 지속 공급하고, - 기존의 제도 안에서의 투자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Venture Debt)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융자기관은 대출대상 기업의 신주인수권(통상 융자액의 1 ~ 2 배)을 보유하고, 기업이 후속투자자금으로 융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공급 수출형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브랜드K'및 비대면 ‧ 온라인 채널을 통해 중소·벤처스타트업의'수출붐'프로젝트도 추진한다 - 브랜드K 인지도 확대를 위해'플래그십 스토어'를 신설('21. 국내1, 해외1)하고, - K - 스타트업센터 베이징 신규 개소, 몽골 울란바토르 글로벌 허브 조성('21 ~'23)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도 구축해나갈 예정이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공정혁신·굴뚝 제조공장 혁신 등을 통해 전통중소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한다 -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을 차질없이 구축해나가고, 스마트제조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을 위해 제조혁신법을 제정하며, 스마트 제조혁신의 선도모델로서 5G +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 K - 스마트등대공장 100개를'25년까지 구축해나갈 예정이 - 굴뚝 제조공장의 친환경공정혁신을 위해 탈탄소경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용자금도 신설한다 (전용자금)Net - Zero유망기업지원 200억 원 1으로 중소기업의 신사업전환혁신 활성화를 위해 신사업 개척과 신사업 단계 진입 전에 선제적 채무조정을 확대 지원하며, - 신생 사업분야 진출 및 생산성 향상을 사업전환 대상으로 폭 넓게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21. 하, 사업전환 관련 법령 개정) 1 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기간 경과에 따라 성과 창출을 위해 법령정비, 임시허가 확대 등 특구제도 안착화를 추진하고, -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 실증 등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저탄소 친환경 특구를'25년까지 20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시 ‧ 도와 함께 지역혁신 스타가 100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대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사회적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육성 등을 통해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특성에 기술을 접목한 사회적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육성 발전 전략 마련('21.3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를 확산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지원과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상생협력기금 신규 1조원 조성('21 ~'25년)도 추진할 예정이다 비대면·디지털 등 한국판뉴딜 및 탄소중립 분야와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발굴하여'자상한 기업'MOU을 체결하고, - 친환경·소부장 육성 등 소부장 분야 상생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주체 간 연대와 협업을 통한 상생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대기업 등이 제시하는 문제를 공동이 해결하는 플랫폼인'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민간 주도·협력형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시스템"으로 발전을 위한 5대 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 핵심체계 구축('21. 상)도 추진 플랫폼과 함께 발전하는 프로토콜경제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요 노동이슈의 중소기업 현장안착을 위해 현장 애로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 연계·맞춤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소통 중심'적극행정 구현 - 중기부의 내부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장과의 주기적 소통을 통해 지원정책의 신속한 현장 안착여부 확인 등 현장·소통 기반형 성과점검을 추진하고, - 일반 국민이 지원대상을 추천하는'국민추천제'적용 분야을 확대('20.10개 →'21.15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현장밀착형 정책 구현과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캐주얼데이(Casual Day)」를 도입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 직원들이 월 2회 내외 정책현장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을 운영 검토 □ 중기부 <NAME> 장관은 2021년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회복, 중소·벤처·스타트업이<NAME>는 선도형 성장으로 제2벤처붐 확산 등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하는'회복'과'도약'을 위해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총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 한편, <NAME> 장관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에 이은 새해 공식 일정으로 2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 벤처·스타트업, 수출·지역중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주요 정책을 점검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a585032d-2fc0-4963-9e8f-fca7309f3ecf	source15/231026/156382153_0.txt	국내개발 우주 관측기기, 천문학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 수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153	CC BY	66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내 최초 우주 관측기기, 천문학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 수출된다 - 3개 채널 우주전파 수신으로 전역을 관측할 수 있는 거대한 가상 천문대 구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원장 <NAME> , 이하'천문연')은 오늘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INAF, Intituto Nazionale Di Astrofisica)와 계약을 체결, ㅇ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3채널 동시 전송 우주전파 수신시스템인'초소형 3채널 수신기(CTR, Compact Triple - band Receiver)'를 이탈리아 대형 전파망원경 3기에 공급(총 280만 달러로 약 37억 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초소형 3채널 수신기는 우리나라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4채널(22,43,86,129GHz)동시 관측 수신시스템(이하'4채널 수신시스템')'을 1/10 크기(면적 기준)로 줄여 제작은 것으로, □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이하'KVN', Korean VLBI Network)에 구축은 4채널 수신시스템이 밀리미터파초장기선 전파간섭계(이하'VLBI',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부문에서 획기적인 정확도 향상을 입증하자, 43,86,129GHz(기가헤르츠)와 관련은 초고주파 영역으로, 한 파장의 폭이 밀리미터(mm)단위이기 때문에 밀리미터파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수백∼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대의 전파망원경을 동시 운용함으로써 전파망원경 하나와 거리에 해당하는 구경을 가진 거대한 가상의 망원경을 구현하는 방법 ㅇ 이를 도입하려는 국제적 요청에 따라 KVN에 적합하게 제작형 4채널 수신시스템을 다른 전파망원경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초소형 광대역 3채널(18 ~ 26,35 ~ 50,85 ~ 116GHz)수신기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가 운용으로는 전파망원경 3기의 성능 개선 및 초소형 3채널 수신기 도입을 위한 공개 제안서를 발표했으며, 지난 3월 2일 천문연에 낙찰하고 최근 납품을 완료했다. ㅇ 천문연은 해당 수신시스템을 조건에 맞게 제작 후 계약 시점으로부터 최대 22개월 이내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에 제공을 계획이며, 공급된 수신시스템은 다른 전파망원경에 설치·운용될 예정이다. □ 4채널 수신시스템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창의상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소형은 3채널 수신기는 2018년 과학기술연구회 우수연구성과에 등재한 바 있으며, ㅇ 4채널 수신시스템이 설치된 KVN은 지난 4월 세계 최초 블랙홀 관측 당시 EHT(Event Horizon Telescope, 사건지평선망원경)와 동시에 관측을 실시로 해당 관측 결과는 EHT 블랙홀 이미지의 밝기를 검증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ㅇ 수신시스템 국산화를 이끌었던 천문연 <NAME> 책임연구원은"초소형 3채널 수신기는 유럽 VLBI 관측망(EVN)의 핵심시설을 보유한 네덜란드를 비롯해 독일,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에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의 도입 검토가 진행 중이며,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ㅇ"이 시스템이 여러 전파망원경에 설치되어 KVN과 함께 활용된다면 고감도, 고분해능으로 블랙홀 및 각종 초미세 구조의 별과 천체에 대한 관측연구가 가능해진다"라고 전했다. □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천문학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수신시스템을 공급은 것은 자랑스러운 성과"라며"KVN과 함께 관측도 수행해 우수한 성과 도출의 기반이 될 성과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초소형 3채널 수신기 3.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K VLBI Network) 4.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INAF)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과 한국천문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PHONE> ), 한국천문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초소형 3채널 수신기)가로 600mm, 세로 980mm의 제품으로 이탈리아 천체물리연구소 전파망원경 3기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을 예정이다. (오리온별에서 측정은 3개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초소형 3채널 수신기로 관측한 것으로 동시 관측한 각각의 주파수로부터 일산화탄소, 일산화규소, 물 분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을 수 있다. □ 4채널 수신시스템은 초고주파 대역과 86,129GHz 영역에서 천체 관측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로 꼽힌다. ○ 기존에는 선진국조차 초고주파수의 우주전파가 지구대기를 통과하면서 변형되는 것을 예측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ㅇ 한국천문연구원은 대표적 저주파수인 22GHz의 우주전파가 지구대기를 통과하면서 변형되는 정보를 이용해 고주파수의 왜곡을 보정하는 기술을 개발, 해당 4채널 수신시스템을 국제 기술 출원하였다. □ 기존에는 우주전파를 관측할 때 하나의 주파수를 통해서만 관측할 수 있었으나, 4채널 수신시스템은 주파수에 4개 채널을 통한 수신을 가능하게 하여 우주에 대한 정보를 훨씬 다양하게 획득을 수 있다. (4채널 수신시스템)전파망원경에서 관측은 우주전파는 빔 안내 거울을 통해 필터 1,2,4로 인도되고, 필터는 모여진 전파를 통과시키거나 반사시켜 주파수 별로 분리한다. 각각은 전파신호는 거울 1∼8을 통하여 다시 22,43,86,129GHz 수신기로 인도된다.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Korean VLBI Network) ㅇ KVN은 서울 연세대, 울산 울산대, 제주(구)탐라대에 위치한 21m 전파망원경 3기로 구성된 VLBI 관측망으로, 한반도 크기의 전파망원경 네트워크를 구현한다. ㅇ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리미터 망원경으로 4개 주파수 전파를 동시에 관측할 수도 있으며, 3개를 연결한 전파간섭계 뿐 아니라 각각의 단일 망원경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 ▲ 연세대에 위치한 KVN 전파망원경 모습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INAF) □ 이태리 국립천체물리연구소(INAF, Istituto Nazionale d는 Astrofisica)는 사르데냐(Sardinia, 64m), 메디치나(Medicina, 32m), 노토(Noto, 32m)3기의 전파망원경을 운영하고 있으며, 및 유럽 VLBI 관측망(EVN),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서브밀리파 간섭계(ALMA, Atacama Large Millimeter/submillimeter Array), 거대전파망원경(SKA, SK와 Kilometer Array)과 같은 거대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 한국천문연구원과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는 2012년부터 EATING(East Aruth Italy Nearly Global)VLBI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0회 VLBI 관측 관측을 진행해왔다. ㅇ 또한 지난해에는 VLBI 공동관측운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초대질량 천체 관측<NAME>구를 더욱 활발하게 진행해오고 있다.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 소속 전파망원경 3기)왼쪽부터 사르데냐(Sardinia), 메디치나(Medicina), 노토(Noto)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개발 우주 관측기기, 천문학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 수출_1 ### 내용: 국내 최초 우주 관측기기, 천문학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 수출된다 - 3개 채널 우주전파 수신으로 전역을 관측할 수 있는 거대한 가상 천문대 구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원장 <NAME> , 이하'천문연')은 오늘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INAF, Intituto Nazionale Di Astrofisica)와 계약을 체결, ㅇ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3채널 동시 전송 우주전파 수신시스템인'초소형 3채널 수신기(CTR, Compact Triple - band Receiver)'를 이탈리아 대형 전파망원경 3기에 공급(총 280만 달러로 약 37억 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초소형 3채널 수신기는 우리나라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4채널(22,43,86,129GHz)동시 관측 수신시스템(이하'4채널 수신시스템')'을 1/10 크기(면적 기준)로 줄여 제작은 것으로, □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이하'KVN', Korean VLBI Network)에 구축은 4채널 수신시스템이 밀리미터파초장기선 전파간섭계(이하'VLBI',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부문에서 획기적인 정확도 향상을 입증하자, 43,86,129GHz(기가헤르츠)와 관련은 초고주파 영역으로, 한 파장의 폭이 밀리미터(mm)단위이기 때문에 밀리미터파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수백∼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대의 전파망원경을 동시 운용함으로써 전파망원경 하나와 거리에 해당하는 구경을 가진 거대한 가상의 망원경을 구현하는 방법 ㅇ 이를 도입하려는 국제적 요청에 따라 KVN에 적합하게 제작형 4채널 수신시스템을 다른 전파망원경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초소형 광대역 3채널(18 ~ 26,35 ~ 50,85 ~ 116GHz)수신기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가 운용으로는 전파망원경 3기의 성능 개선 및 초소형 3채널 수신기 도입을 위한 공개 제안서를 발표했으며, 지난 3월 2일 천문연에 낙찰하고 최근 납품을 완료했다. ㅇ 천문연은 해당 수신시스템을 조건에 맞게 제작 후 계약 시점으로부터 최대 22개월 이내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에 제공을 계획이며, 공급된 수신시스템은 다른 전파망원경에 설치·운용될 예정이다. □ 4채널 수신시스템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창의상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소형은 3채널 수신기는 2018년 과학기술연구회 우수연구성과에 등재한 바 있으며, ㅇ 4채널 수신시스템이 설치된 KVN은 지난 4월 세계 최초 블랙홀 관측 당시 EHT(Event Horizon Telescope, 사건지평선망원경)와 동시에 관측을 실시로 해당 관측 결과는 EHT 블랙홀 이미지의 밝기를 검증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ㅇ 수신시스템 국산화를 이끌었던 천문연 <NAME> 책임연구원은"초소형 3채널 수신기는 유럽 VLBI 관측망(EVN)의 핵심시설을 보유한 네덜란드를 비롯해 독일,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에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의 도입 검토가 진행 중이며,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ㅇ"이 시스템이 여러 전파망원경에 설치되어 KVN과 함께 활용된다면 고감도, 고분해능으로 블랙홀 및 각종 초미세 구조의 별과 천체에 대한 관측연구가 가능해진다"라고 전했다. □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천문학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수신시스템을 공급은 것은 자랑스러운 성과"라며"KVN과 함께 관측도 수행해 우수한 성과 도출의 기반이 될 성과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초소형 3채널 수신기 3.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K VLBI Network) 4.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INAF)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과 한국천문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PHONE> ), 한국천문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초소형 3채널 수신기)가로 600mm, 세로 980mm의 제품으로 이탈리아 천체물리연구소 전파망원경 3기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을 예정이다. (오리온별에서 측정은 3개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초소형 3채널 수신기로 관측한 것으로 동시 관측한 각각의 주파수로부터 일산화탄소, 일산화규소, 물 분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을 수 있다. □ 4채널 수신시스템은 초고주파 대역과 86,129GHz 영역에서 천체 관측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로 꼽힌다. ○ 기존에는 선진국조차 초고주파수의 우주전파가 지구대기를 통과하면서 변형되는 것을 예측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ㅇ 한국천문연구원은 대표적 저주파수인 22GHz의 우주전파가 지구대기를 통과하면서 변형되는 정보를 이용해 고주파수의 왜곡을 보정하는 기술을 개발, 해당 4채널 수신시스템을 국제 기술 출원하였다. □ 기존에는 우주전파를 관측할 때 하나의 주파수를 통해서만 관측할 수 있었으나, 4채널 수신시스템은 주파수에 4개 채널을 통한 수신을 가능하게 하여 우주에 대한 정보를 훨씬 다양하게 획득을 수 있다. (4채널 수신시스템)전파망원경에서 관측은 우주전파는 빔 안내 거울을 통해 필터 1,2,4로 인도되고, 필터는 모여진 전파를 통과시키거나 반사시켜 주파수 별로 분리한다. 각각은 전파신호는 거울 1∼8을 통하여 다시 22,43,86,129GHz 수신기로 인도된다.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Korean VLBI Network) ㅇ KVN은 서울 연세대, 울산 울산대, 제주(구)탐라대에 위치한 21m 전파망원경 3기로 구성된 VLBI 관측망으로, 한반도 크기의 전파망원경 네트워크를 구현한다. ㅇ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리미터 망원경으로 4개 주파수 전파를 동시에 관측할 수도 있으며, 3개를 연결한 전파간섭계 뿐 아니라 각각의 단일 망원경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 ▲ 연세대에 위치한 KVN 전파망원경 모습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INAF) □ 이태리 국립천체물리연구소(INAF, Istituto Nazionale d는 Astrofisica)는 사르데냐(Sardinia, 64m), 메디치나(Medicina, 32m), 노토(Noto, 32m)3기의 전파망원경을 운영하고 있으며, 및 유럽 VLBI 관측망(EVN),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서브밀리파 간섭계(ALMA, Atacama Large Millimeter/submillimeter Array), 거대전파망원경(SKA, SK와 Kilometer Array)과 같은 거대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 한국천문연구원과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는 2012년부터 EATING(East Aruth Italy Nearly Global)VLBI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0회 VLBI 관측 관측을 진행해왔다. ㅇ 또한 지난해에는 VLBI 공동관측운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초대질량 천체 관측<NAME>구를 더욱 활발하게 진행해오고 있다.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 소속 전파망원경 3기)왼쪽부터 사르데냐(Sardinia), 메디치나(Medicina), 노토(Noto)
caf612e2-67b2-4fd1-b07a-1ec946183472	source15/231026/156470102_0.txt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위기청소년 지원,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기본계획 등)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102&pageIndex=26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열려 ◈ 모든 아동이 건강한 삶 속에서 균등한 성장 기회를 보장받도록,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함께 ｢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 마련 ◈ 다문화사회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과 세대를 아우르는 언어교육을 위해,'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2022 ~ 2026)기본계획'수립 □ 교육부(부총리 교육부에서관 <NAME> )는 9월 8일(수)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 이번 방안은 위기청소년 지원과 연계에 부처별·사업별 분절성을 극복하고,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신규)'을 통해 기관별로 관리하던 정보를 연계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의 기능을 연계로 위기 단계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공적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이러한 단계별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9월 8일)예정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2022 ~ 2026)기본계획 □ 이번 계획은 ｢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국제교류협력 다변화를 뒷받침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다문화 가정 증가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에서 밝힌 언어(아랍어, 카자흐어, 힌디어, 폴란드어, 헝가리로 등 53개 언어) [인재 양성]사회적 요구에 맞는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없도록 개인 성장단계에 따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해서 적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도 있는 우수한 이중언어 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 고유와 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전파하는 번역인재와 산업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지역전문가 그리고 분야별로 특화된 특수외국어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 수 감소와 대학 개편 등의 변화에도 불구적 언어별 학문후속세대가 확보될 수도 있도록 전문교육기관 추가 지정과 함께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수외국어 실태조사(2020.9월)내용을 반영하여 이탈리아어, 라오스어 등 추가 지정 [참고]전문교육기관 및 특수외국어 지원 서비스 (전문교육기관)｢ 특수외국어 학습 진흥에 관한 법률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로 3개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 및 운영 중(2018 ~) 단국대 - 청운대 컨소시엄, 부산외국어대, 한국외국어대 (특수외국어)인도네시아어ㆍ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아랍어와 스와힐리어, 중국어와 우즈베크어, 이란어, 크메르어, 터키어, 태국어, 포르투갈어ㆍ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등 15개 언어 지원 중 [교육기회 확대]국내외를 아우르는 대국민 서비스 확대 국민 통합과 포용을 위한 부처 간 정책 협업및 협력망(네트워크)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수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법무부)재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조기적응·번역 교육(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과 연계한 통·번역서비스, 강사양성 지원(교육부)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학습·상담지원, 교과 보조교재 개발 협력 이외는 재한 이주민에 한국사회 이해와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생활 적응 및 학습·진로진학 지도 등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강화하며, 토론회(포럼), 세미나 등 개최를 통한 특수외국어 학술 연구 기회 제공,'세계언어교육박람회'등 국제행사 참여를 통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등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현재 운영 중인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누리집(http://cfl.niied.go.kr)을 통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고, 대국민 특수외국어 학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사업 관리 강화]교육기반 고도화 및 사업 내실화 1차 계획을 거쳐 연구·개발한 15개 특수외국어별 교육과정과 교재, 평가문항 등을 현장에 적용하고, 이를 토대로 그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는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기본계획의 추진 일정에 맞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강화하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위기청소년 지원,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기본계획 등)_2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열려 ◈ 모든 아동이 건강한 삶 속에서 균등한 성장 기회를 보장받도록,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함께 ｢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 마련 ◈ 다문화사회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과 세대를 아우르는 언어교육을 위해,'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2022 ~ 2026)기본계획'수립 □ 교육부(부총리 교육부에서관 <NAME> )는 9월 8일(수)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 이번 방안은 위기청소년 지원과 연계에 부처별·사업별 분절성을 극복하고,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신규)'을 통해 기관별로 관리하던 정보를 연계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의 기능을 연계로 위기 단계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공적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이러한 단계별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9월 8일)예정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2022 ~ 2026)기본계획 □ 이번 계획은 ｢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국제교류협력 다변화를 뒷받침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다문화 가정 증가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에서 밝힌 언어(아랍어, 카자흐어, 힌디어, 폴란드어, 헝가리로 등 53개 언어) [인재 양성]사회적 요구에 맞는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없도록 개인 성장단계에 따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해서 적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도 있는 우수한 이중언어 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 고유와 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전파하는 번역인재와 산업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지역전문가 그리고 분야별로 특화된 특수외국어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 수 감소와 대학 개편 등의 변화에도 불구적 언어별 학문후속세대가 확보될 수도 있도록 전문교육기관 추가 지정과 함께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수외국어 실태조사(2020.9월)내용을 반영하여 이탈리아어, 라오스어 등 추가 지정 [참고]전문교육기관 및 특수외국어 지원 서비스 (전문교육기관)｢ 특수외국어 학습 진흥에 관한 법률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로 3개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 및 운영 중(2018 ~) 단국대 - 청운대 컨소시엄, 부산외국어대, 한국외국어대 (특수외국어)인도네시아어ㆍ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아랍어와 스와힐리어, 중국어와 우즈베크어, 이란어, 크메르어, 터키어, 태국어, 포르투갈어ㆍ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등 15개 언어 지원 중 [교육기회 확대]국내외를 아우르는 대국민 서비스 확대 국민 통합과 포용을 위한 부처 간 정책 협업및 협력망(네트워크)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수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법무부)재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조기적응·번역 교육(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과 연계한 통·번역서비스, 강사양성 지원(교육부)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학습·상담지원, 교과 보조교재 개발 협력 이외는 재한 이주민에 한국사회 이해와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생활 적응 및 학습·진로진학 지도 등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강화하며, 토론회(포럼), 세미나 등 개최를 통한 특수외국어 학술 연구 기회 제공,'세계언어교육박람회'등 국제행사 참여를 통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등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현재 운영 중인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누리집(http://cfl.niied.go.kr)을 통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고, 대국민 특수외국어 학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사업 관리 강화]교육기반 고도화 및 사업 내실화 1차 계획을 거쳐 연구·개발한 15개 특수외국어별 교육과정과 교재, 평가문항 등을 현장에 적용하고, 이를 토대로 그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는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기본계획의 추진 일정에 맞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강화하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730be090-9303-4b37-8aa9-1fb337ec0f00	source15/231026/156345331_0.txt	[참고] 오늘 홍콩공항 탑승수속 전면금지 관련 인천발 항공 예약자 및 홍콩 체류객 귀국 관련 항공사 조치상황을 알려드립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331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오늘 홍콩공항 탑승수속 전면금지 관련 인천발 항공 예약자 및 공항 체류객 귀국 관련 항공사 조치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오늘(8.12. 월)새벽 시위로 홍콩공항의 탑승수속이 전면금지되었습니다. 오늘 17시 30분부터 내일 09시까지 홍콩에 항공고시보(NOTAM)가 발송되어 각 항공사에 안내에 필요한 조치를 협조 중에 있습니다. ○(운항현황)해당 시간대 국내공항 출발계획 항공편은 23편(우리나라 항공사 10, 외국항공사 13)이며, 우리나라 LCC는 전편 결항, 외국항공사는 운영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ㅇ 대한항공 3, 아시아나항공 2, 대한항공 1, 티웨이항공 1, 제주항공 2, 에어서울 1 □ 인천의 항공 예약자 조치)항공사별로 예약객에게 통보 중이며, 홍콩공항의 상황에 따라 대체편을 투입을 예정입니다. □(홍콩 체류객 귀국 관련 항공사별 조치)□ 홍콩 내 체류객은 총 1,000여명이며,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면 항공사에서 운송할 예정이나, 홍콩공항 탑승수속 금지가 계속된다면 다른 공항(마카오, 중국 선전)을 이용한 운송을 준비 중입니다. ㅇ 또한 사전에 항공사에서 탑승객에게 고지하여 실제 홍콩공항 안에 체류객은 없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더불어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9.8.12.17:30 ~ 8.13.09:00 항공편 운항계획(우리나라→홍콩) ㅇ 국내 공항 홍콩행 운항계획(우리 항공사 10편, 외항사 13편)중 국내 항공사 10편은 전편 결항, 외항사 13편 결정유보(운항 취소여부 항공사 검토 예정이 ※ 홍콩익스프레스 1편이 노탐(제한)발부 전 이륙하였으나 인천공항으로 귀는 중 ㅇ 체류객 귀국 관련 항공사별 조치현황(홍콩→우리나라) □ 항공사에서 탑승객에게 공항으로 탑승이 불가함을 사전에 공지하여, 공항 내에 체류객은 없는 상황(우리나라 도착에 체류객 총 1,002명) ㅇ 억류에서 160명이며, 내일 운항 재개 후 운송 예정 ㅇ 체류객 275명이며, 내일 운항 재개 시에 운송 예정 ㅇ 체류객 170명이며, 내일 운항 재개 시 운송 계획 ㅇ 현재 홍콩 체류객 없음(이미 김포에 도착) □ 현재 홍콩 체류객이 162명이며, 부산 - 마카오 항공편 기재 확대(162→220석)통해 내일 김해공항으로 운송 예정 - 필요시 부산 - 마카오 임시편을 이용으로 운송 예정 ㅇ 지금 홍콩 체류객 없음(이미 인천공항 도착) ㅇ 홍콩 체류객 62명, 내일 운항 복귀 시 운송 예정 ㅇ 중국 체류객 173명, 내일 운항 재개 시 수송 예정 체류객 총 1,002명(8개 항공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오늘 홍콩공항 탑승수속 전면금지 관련 인천발 항공 예약자 및 홍콩 체류객 귀국 관련 항공사 조치상황을 알려드립니다._1 ### 내용: 오늘 홍콩공항 탑승수속 전면금지 관련 인천발 항공 예약자 및 공항 체류객 귀국 관련 항공사 조치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오늘(8.12. 월)새벽 시위로 홍콩공항의 탑승수속이 전면금지되었습니다. 오늘 17시 30분부터 내일 09시까지 홍콩에 항공고시보(NOTAM)가 발송되어 각 항공사에 안내에 필요한 조치를 협조 중에 있습니다. ○(운항현황)해당 시간대 국내공항 출발계획 항공편은 23편(우리나라 항공사 10, 외국항공사 13)이며, 우리나라 LCC는 전편 결항, 외국항공사는 운영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ㅇ 대한항공 3, 아시아나항공 2, 대한항공 1, 티웨이항공 1, 제주항공 2, 에어서울 1 □ 인천의 항공 예약자 조치)항공사별로 예약객에게 통보 중이며, 홍콩공항의 상황에 따라 대체편을 투입을 예정입니다. □(홍콩 체류객 귀국 관련 항공사별 조치)□ 홍콩 내 체류객은 총 1,000여명이며,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면 항공사에서 운송할 예정이나, 홍콩공항 탑승수속 금지가 계속된다면 다른 공항(마카오, 중국 선전)을 이용한 운송을 준비 중입니다. ㅇ 또한 사전에 항공사에서 탑승객에게 고지하여 실제 홍콩공항 안에 체류객은 없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더불어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9.8.12.17:30 ~ 8.13.09:00 항공편 운항계획(우리나라→홍콩) ㅇ 국내 공항 홍콩행 운항계획(우리 항공사 10편, 외항사 13편)중 국내 항공사 10편은 전편 결항, 외항사 13편 결정유보(운항 취소여부 항공사 검토 예정이 ※ 홍콩익스프레스 1편이 노탐(제한)발부 전 이륙하였으나 인천공항으로 귀는 중 ㅇ 체류객 귀국 관련 항공사별 조치현황(홍콩→우리나라) □ 항공사에서 탑승객에게 공항으로 탑승이 불가함을 사전에 공지하여, 공항 내에 체류객은 없는 상황(우리나라 도착에 체류객 총 1,002명) ㅇ 억류에서 160명이며, 내일 운항 재개 후 운송 예정 ㅇ 체류객 275명이며, 내일 운항 재개 시에 운송 예정 ㅇ 체류객 170명이며, 내일 운항 재개 시 운송 계획 ㅇ 현재 홍콩 체류객 없음(이미 김포에 도착) □ 현재 홍콩 체류객이 162명이며, 부산 - 마카오 항공편 기재 확대(162→220석)통해 내일 김해공항으로 운송 예정 - 필요시 부산 - 마카오 임시편을 이용으로 운송 예정 ㅇ 지금 홍콩 체류객 없음(이미 인천공항 도착) ㅇ 홍콩 체류객 62명, 내일 운항 복귀 시 운송 예정 ㅇ 중국 체류객 173명, 내일 운항 재개 시 수송 예정 체류객 총 1,002명(8개 항공사)
ec067b21-45af-4609-ab91-127697c4fac8	source15/231026/156250860_1.txt	2018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860	CC BY	5,3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해 「국민 생활을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는 2017년 성과와 평가 대·중소기업간 건전한 거래기반 조성 □ 갑을관계가 고착화된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4대 분야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이행 시급한 과제 부터 우선 추진 (하도급)경영정보 요구 금지, 최저임금 급등에 하도급 금액 증액요청 권리부여(12월)등 ( <NAME> )위약금 부과기준 2배 상향(10월),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공개(12월)등 (가 맹)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12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12월)… ＜ 4대 업종 갑을관계 개혁 종합대책 추진실적＞ ㅇ가맹점주 교섭력 제고 등 23개 과제 발표(7.19.):법개정9, 행정집행14 - 가맹점사업자단체 사회적 지위강화, 보복행위 금지 - 가맹본부가 지급받는 리베이트 내역, 구입요구품목 정보공개 의무 등 ㅇ3배 손해배상제 신설 등 15개 과제 발표(8.13.):법개정7, 행정집행8 - 부당감액·반품,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적발에 징벌배상제 도입 □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강화 ㅇ기술유용 근절대책 9개 과제 발표(9.8.):법개정4, 행정집행5 기술자료 유출 금지 조항 신설 및 기술유용 사건 전담 T/F 신설 ㅇ하도급 공정화대책 23개 대책 발표(12.27.):법개정 11, 행별 12 전속거래 강요금지,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대기업에 대한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거래가 공시의무화 등 ㅇ대리점 산업 하도급 실태조사('17.8월 ~ 12월) □ 분야별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 집중 제재 ㅇ(하도급)수급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대금 미지급행위 실태에 대한 점검·조치(약 1,889억 원의 미지급 대금 지급조치) 94.3%의 하도급업체가 4대 불공정행위(부당 대금결정·감액, 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의 피해 전년보다 개선되었다고 답변('17 거래실태 점검조사) ㅇ(유통)백화점 등 가전·미용전문유통점(일명'카테고리 킬러')의 불공정행위 대한 직권조사를 통하여 위법행위 제재 백화점 6사의 인테리어 비용전가·는서 미교부 등에 과징금 부과(23억 원) ㅇ(가맹)외식업종 구입요구품목 등 실태점검·공개(12월),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점검·공개(12월)및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가맹점주들이 평가한'거래관행 개선도'가 3년 연속 개선 추세('15년 55.8점→'16년 58.6점→'17년 64.4점, 17년 가맹과태 점검조사)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 사익편취행위 집중화 실시 및 적발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 결과(45개 집단, 3월)를 기초로 공정거래위적인 직권조사 실시(하반기) LS전선의 파운텍(총수 일가 49%)불공정에 제재(과징금 14억 원, 5월), 하이트진로의<NAME>이앤티(총수지분 99%의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과징금 107억, 18.1월)등 □ 사익편취행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시행령 개정, 9월) □ 대기업집단 개혁 정책 추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부당지원 행위 조사 업무을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신설(5개과 54명, 9월) □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 경쟁제한 M & A 차단 ㅇ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엄중 제재(1월) 퀄컴의 경쟁칩셋사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 휴대폰제조사에 퀄컴 특허 무상제공 요구 등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관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1조 311억 원) ㅇ 국내 수요업체 및의 피해 우려가 큰 국내 ․ 외 경쟁제한적 M & A 시정 해외 - Dow(미)- Dupont(미)건(4월, 화학제품), Maersk(덴)- HDSG(독)건(11월, 해운) 국내 - 에스메랄다 - DS파워 건(9월, 에너지), CJ - 하나방송 건(12월, 유료방송) ㅇ 민생분야, 공공입찰, 국제카르텔 관련 총 68건의 국내 ․ 외 담합 행위를 시정(과징금 총 3,581억 원 부과 및 27건 고발조치) (국민 민생은 국군 장병들의 주요 먹거리인 22개 의약품 품목 입찰담합(3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야간·휴일 진료활동 방해(5월),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담합(12월)… (공공 입찰)원주 - 강릉 철도 노반시설 건설 입찰담합(6월), 호남고속철도 오송 - 광주송정 궤도부설 공사 입찰담합(11월), 가스공사 발주 LNG 구매 입찰담합(12월)등 (국제카르텔)선물환(6월), 자동차부품(2,7,10월), 해상운송 서비스(9월)건 등 □ 먹거리 ․ 생필품 ․ 레저 등 서민과 밀접분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 ㅇ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소관부처와 지속한 협의를 통한 25건 개선 (맥주)중소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이용 확대, 소규모 맥주사업 진입으로 규제완화() (민물장어)일본산 민물장어 치어 수입 연중 허용(현행 105일 → 연중) (전자제품)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의무 완화(인증자의 등록으로 갈음하는 방안 마련도 (초경량 비행장치)비행가능 공역 추가 확대(29개→31개 지역) 소비자 권익 강화 □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소비자 안전 대응 체계 ㅇ 소비자정책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소비자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범정부적 긴급대응 체제 구축(소비자기본법 개정, 10월) ㅇ 제품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에 대해 징벌배상제 도입 및 과실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제조물책임법'17.3월 시행에서'18.4월 개정으로 ㅇ 외국에서 발생한 리콜정보 보고 의무화, 전 부처 공통 리콜 가이드라인마련 등 기업 친화적으로 리콜제도 강화(9월) 안전에 등급제 적용대상 품목 확대, 리콜정보의 내용 확대, 제품별 등급에 따른 리콜정보 제공 대상 선정 등에 대한 기준 제공 □ 온라인 정보제공 강화 및 분야별 소비자 피해예방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2단계 구축 완료(12월)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기반마련(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90여 개 민관기관과 연계) ㅇ 공유경제·온라인플랫폼·모바일 분야의 신종 불공정약관 지속 단속 (공유경제 등)에어비앤비(숙박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환불관련 불공정약관 부당성 및 불이행에 대한 검찰 고발(9월) (온라인플랫폼)국내외 7개 호텔 예약 플랫폼 업체에 포괄적 면책조항, 변경약관 소급적용 조항 지속 시정(11월) (모바일분야)인터넷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허위매물 관련 책임강화(5월)및 스마트폰 게임분야 표준약관 제정·보급 등(10월) ㅇ 신기술·신유형 거래분야 전상법 위반행위 엄중 조치 숙박 O2O 분야 3개 숙박앱의 불만족 이용후기 삭제 등 이용자 기만행위 적발(4월), 중고가 상품 랜덤박스 사업자의 소비자 유인행위에 영업정지 명령 부과(8월)등 소비자는 법집행체계 개선 및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혁신 (조직혁신)시장감독기구로서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혁신방안 수립 ㅇ 사건처리 절차의 효율성 제고, 신속한 처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한"는 신뢰제고 방안」발표 및 시행(11월) Bottom - up 방안은 내부구성원 의견수렴, 다양한 경제·시민단체로부터 지속한 의견수렴 및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 【 신뢰제고 내용 】 (투명성 제고)①심의속기록 공개 및 합의과정 보장과 ②사건진행 및 심사관 전결사항 공개 확대, ③신고인 의견진술권 부여와 ④민간 중심<NAME>고사건심사위원회 설치 (내부통제 강화)①사건처리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②관리자 역량 강화, ③민원창구부서 역할 강화, ④사건처리 팀제 단계적 도입 (공직윤리 강화)①직무관련자 사적접촉 금지, ②위원 면담과정 기록, ③재취업심사 대상자 확대, ④정보유출 쌍방제재 등 ㅇ 사건처리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차단을 위한「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제정(12월), 금년 1월부터 시범 적용 - 일정요건 외부인 과 접촉시 내부 직원에게 보고의무 규정 및 사건청탁 등 접촉제한(1년)사유를 규정 57개 상호출자제한집단 전현와 임직원, 28개 대형로펌 변호사, 공정위퇴직자 (법집행체계 개선)민·형사 및 행정적 수단의 종합적 개선을 위한'법집행체계 개편화단 구성·운영('17.8 ~'18.1월) 다양한 민간전문가(10인), 관계부처(법무부 ・ 행안부)및 국회 등 참여 ㅇ 현행 공정위의 독점적인 법집행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집행수단의 다양화(민사 ․ 행정 ․ 형사)및 집행주체의 분산(지자체 ․ 검찰 ․ 법원)제도 마련중 - 총 11개 과제를 선정으로 기 논의된 5개 과제 중간보고서 발표(11월) □ 소득주도성장, 일자리도 및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새정부 3대 경제 정책방향에 따라 공정한 경제권 질서 확립에 역량 집중 ㅇ 가맹·유통·하도급 등 분야별 종합대책의 신속한 수립·추진으로 고질적 갑질관행에 경종을 울림과 함께 기업적 자정노력 유도 □ 재벌개혁의 원칙·방향제시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개혁 유도 ㅇ 경직된 사전규제 위주의 접근 대신 포지티브 캠페인 등을 통한 기업 소유지배구조·경영관행에 대한 변화를 권고 □ 퀄컴의 특허권 유용을 엄중 제재 등을 통해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국제적 신뢰를 제고(GCR 경쟁당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평가) ㅇ 아울러,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도 노력 Business Competition Review: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의 경쟁법 전문 저널 □ 법집행체계와 조직혁신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시장감독기구로서 국민의 신뢰 회복에도 노력 - 사건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퇴직자 등과 부적절한 접촉 제한 등 내·외부 통제장치 마련 □ 다만, 입법적 뒷받침 미비 및 기업들의 적응 지체 등으로 다수의 분야별 시책을 국민이 체감하는 데는 아직 부족 ㅇ 하도급·가맹·유통 분야별 종합대책의 제도화가 완성되지 못했아 실제 거래조건 변화로 연결되기에는 이른 상황 ㅇ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개선은 일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가시기는 성과 부족 금년에는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결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할 것 Ⅱ. 2018년 업무추진 여건 □(경제여건)저성장 기조가 구조화되는 가운데 양극화 심화는 심화 ㅇ 소비·수출은 회복세이나 투자증가율 둔화, 미국 금리인상 관련 대외 불확실성으로 3%정도의 성장 전망 □ 대 - 중소기업간 수익성·임금 격차 등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13)4.7/3.2 →('16)6.6/3.9 ○(사회여건)개헌추진, 지방선거 등의 정치과정을 통해서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커질 가능성 ㅇ 공정경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성과가 요구되는 시점이나 정치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정과제 입법이 쉽지만은 못하은 상황 ㅇ 최저임금 개편 등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 시행에 따라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충격 완충이 위한 종합적 정책 대응도 필요 □(산업측면)경쟁제한적 제도로 인해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을 보완할 서비스업·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은 아직 미흡 ㅇ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시장요구와 법제도·관행의 격차 확대 □(소비트렌드)소득수준 3만불 시대 진입에 따라 건강·환경·여가 관련 소비증가·소비패턴 전환 예상 ㅇ ICT기반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거래, 온라인·모바일 소비성 폭증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 대두 - 해외직구, 개인간(P2P)중고거래, 공유경제 관련 온라인플랫폼 기반 소비 등 소매판매액 대비 온라인 쇼핑 비중 증가('15)13.1%→('17)20.7% ㅇ(국제동향)신산업·신시장의 경쟁법적 이슈에 대한 우려 증가 ㅇ 빅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담합 등 글로벌 경쟁이슈에 대한 선진적인 집행역량 구축 관련 법제 시스템의 개편도 요구되는 상황 Ⅲ. 2018년 업무추진 방향 □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시민과 삶의 질을 근본적 개선 ㅇ(재벌개혁)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통한 소유지배구조 선진화 ㅇ(갑을관계 개혁)중소기업이 체감가능한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혁신경쟁의 장애가 되는 규제의 획기적 개선 □(소비자보호)소비자안전 확보 및 신유형 거래 소비자문제 선제대응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해 소비자들 삶의 질 제고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 부당내부거래 방지 지배력 확대 차단 기능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대한 선제적 조사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문제에 적극적 대응 ·신유형 거래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 법집행체계 및 시스템 혁신 개선 및 사건처리의 투명성 강화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 개편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의 경제력 악용 행위 근절에 역량 집중 ◇ 기업경영의 자율과 책임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의 선진화 도모 가.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ㅇ 총수일가 지분 확대, 경영권 편법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을 침해하는 일감몰아주기 사례 집중적시 수혜자, 실행 가담자 모두 고발된다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줄 필요 □ 사익편취행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ㅇ 친족분리 계열사에 대해 모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 간소화 및 사익편취행위 적발시 분리 취소(시행령 제정으로 상반기) 최근 친족분리 대상 27개사 중 8개사가 사익편취 규제요건(모집단과의 거래의존도 12%이상 등)에 미달로 계열제외 됨에 따라 규제 면제 ㅇ 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수취실태 조사결과 현황 및 수수료 금액, 산정방식 등 상세내역을 의무에 공시(고시 개정, 상반기) 현재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20개 집단에서 브랜드 수수료 부과를 ㅇ 총수 없는 45개 기업집단 대상 내부거래 실태조사(17.3월)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마련 ․ 추진(상반기) (예)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요건:(현행)상장 30%/비상장 20%→(개정)모두 20% 나로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지 □ 공익법인, 순환출자, 금융계열사 등을 통한 지배력 확대 차단 ㅇ 공시대상기업집단(57개)의 공익법인 실태조사('17.12 ~'18. 상반기)및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 마련 ․ 추진(하반기)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지원 가능을 수단 악용여부 점검 ㅇ 시장평가를 통한 규제 해소 촉진을 위해 순환출자 변동현황 공개(4월) ㅇ 출자고리변동현황:('13)97,658개→('16)94개 →('17)245개 ㅇ 금융·보험사 지주회사 제한 강화 ㅇ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여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진척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 ㅇ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지주회사 전환 22개 기업집단 대상,'18.2월)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마련 ․ 추진(하반기) ㅇ 배당 이외 편법적 지분과 수익을 통해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 악용여부 집중 (예)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의무보유 비율 상향 등(관련법안 국회 계류중) 지속적 시장감시 강화 및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유도 □ 기업집단현황 공개 및 공시점검 강화는 통한 시장감시 기능 제고 ㅇ 주식소유(8월), 내부거래(9월), 지주회사(11월), 지배구조(12월)현황 등 ㅇ 금융권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 전수 파악 ㅇ 기업집단 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투명에 유의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18 사업예산 22억 원)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낡은 경영관행의 혁신 유도 및 소통 강화 ㅇ'17년에는 4대그룹 간담회(6월), 5대그룹 간담회(11월)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경영관행에 대한 자율적 변화를 촉구하였음 □ 대기업집단 지정·관리 제도 개편 추진 ㅇ 경영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되어 실효적 확보가 어려운 동일인 사례재검토 지분상속 등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되었으나 기존 임원이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동일인이 의식불명 및 경영이 사실상 어려운 사례 등 ㅇ 외부전문가 임원 선임시 그 임원소유 기업이 자동적으로 계열편입되는 문제 해소(시행령 개정, 상반기) 실질적 계열관계가 없어도 단순히 친족적 주식보유만으로 계열사가 되는 사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문제 보완·해소 정책을 지속적 추진 ◇ 자율적 상생협력 분위기를 수직적·수평적 확산 ◇ 불공정행위에 대한 선제적 법집행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가. 거래 과정에서의 협상력 문제 보완·해소 <공통 분야〉 □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성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규정 적용배제(공정거래법 개정) □ 다만, 소비자이익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배제하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심사지침 개정) 【 심사지침 예시 】 (적용배제 공동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시설 공동 이용, 원사업자와 목적물 공동과 납품시기·장소·검사기준 협의 등 (적용사례)하도급업체들이 공동으로 납품단가 인상요구, 소비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가격 공동인상 등 □ 임대료 인상에 따른 수급사업자, 가맹점주, 소비자가 부담완화 대책 우선 점검 「하도급 분야> □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강화를 통한 전속거래 구조 완화 및 경영정보 요구 관행 근절 ㅇ'전속거래 강요'는 하도급법 시행(7월)에 맞추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업체 대상 전속거래 전수를 실시 및 결과 발표(4분기) ㅇ'원가 등 정보별 요구행위'를 금지한 개정 하도급법('17.12월)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금지대상 정보 를 구체화(고시 제하여 2분기) 예)원가계산서, 거래처 명단, 각 거래처별 매출정보 등 □ 공정한 거래조건 협상·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보완 추진 ㅇ 공사기간 연장으로 하도급업체의 손실이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이를 보전 받을 수 없도록 개선(하도급법 개정안 마련, 6부터 ㅇ 계약체결 후 특약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을 방지(부당 특약관련 고시 제정, 3분기) 일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고용보험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유통 분야> □ 납품업체의 협상력 강화 및 거래에 활용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추진 -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현황·거래조건 공시 의무화(법 개정안 마련, 하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상반기 중에 공시항목·세부방안 마련 ㅇ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분석·공개 확대(9월) 판매수수료율 산정 대상 거래기간을 6개월 → 1년으로 확대하고, 발표 주기를 12월 → 9월로 앞당겨 매년 갱신(통상 매년 1월)협상시 정보 활용도 제고 ㅇ 비용전가 방지를 위해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체간 판촉 행사 등 관련한 비용 분담 가이드라인 마련(지침 제정, 9에 <가맹 분야> □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 추진 ㅇ 현행 시행령상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계약해지 차단을 위해 즉시 해지 사유 정비(현행 시행령 규정사항을 상향 조정한 상반기)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한 경우'등 악용 우려가 높거나 기준이 불분명한 즉시 해지 사유 삭제 □ 판촉행사(1 + 1 행사, 신용카드 제휴할인 등)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법 개정, 상반기) □ 가맹본부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발생한 가맹점주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 부여(법 개정, 상반기)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배상책임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책임부여 <대리점 분야> □ 올해 실시한 실태조사('17.8월 ~ 12월)결과를 토대로 본사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5월) 대리점사업자단체의 자율권선과 상생협약 체결 등 □ 업계의 거래관행 정착 유도를 위해 업종별 표준 대리점 계약서의 지속적 제정·보급(의류업종, 3월) ㅇ으로 대 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 ㅇ 하도급분야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의 수직적·수평적 확산을 위한 협약기준 등을 개선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굴 확산 추진 -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토록 해 2차 협력사가 이를 협상에 활용하도록 지원(법안 제정으로 상반기) ㅇ 하위 협력사간(1차 - 2차, 2차 - 3차)협약체결 여부를 대기업의 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하도록 평가기준 개정(1분기) - 대기업이 1차협력사를 상대로 2차 이하 협력사와의 거래조건 협상을 독려하는 행위를'부당한 경영간섭'에서 제외(지침개정) ㅇ 중견기업에 대한 협약체결 확산을 위한 중견기업에 적합한 협약평가기준 도입(현행 협약평가 기준을 기업규모에 따라 3원화) 중견기업(3,558개)의 60%정도가 하도급거래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중견기업은 81개에 불과('15, 중견기업연합회) ㅇ 상생 이행으로 대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강화시킨 모범사례를 발굴·공유 확산 ㅇ 신기술·신제품을 개발, 품질향상, 비용절감 사례 등을 모아 발표회 열고 사례집 발간·배포 □ 프랜차이즈('17.10월)및 유통업계('17.11월)자율실천안에 따른 이행여부를 점검(상·하반기 각 1회)하고, 이를 협약 평가에 활용 (가맹)가맹점주의 계약갱신 청구권 무기한 인정(법정 10년), 가맹점 구입요구품목 최소화 등 (유통)입점심사시 경영정보 요구행위 금지, 납품업자의 기존 제품을 PB 상품으로 판매 금지 등 ㅇ 가맹금을 불투명한'공급물품 유통마진'에서'로열티'방식으로 수취하도록<NAME>기 위한 전환정도를 협약 평가요소로 추가(하반기) 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실태와 및 피해구제 강화 □ 4는 분야의 집중점검 행위를 선정하여 선제적 직권조사 추진 대형분가 납품업체의 자체브랜드(NB)를 PB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단가인하 또는 반품 강요는 행위 - 부품 개발 단계에서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한 부담을<NAME>는 행위 (유통)TV 홈쇼핑 등에서 구두 발주, 납품용 부당전가, 경영정보 부당요구 등 불공정관행 - 대형수퍼마켓(SSM)분야의 납품업자 인력 부당사용,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부당반품 등 (가맹)일방적 납품용 축소행위, 외식업종에서 상품의 동질성 유지와 무관한 소모성 구입 강제 등 -(예시)행주 세제 등 주방용품, 사무용품 등 □ 피해자에 충분한 피해구제 지원 강화 ㅇ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 에 대해 징벌배상제 도입 추진(상반기)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은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에 보복행위를 손해배상배상 대상으로 반영 완료(17.12월 국회 통과, 18.7월부터 시행 예정) 공정거래조정원에(가칭)'3배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소제기 방법과 손해액 산정 방법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상반기) 분쟁조정협의회를 지자체(서울시·경기도)에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손쉽고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받을 수도 있도록 지원(법개정, 상반기) □ 제도 운영성과에 따라 추후 다른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획일적·칸막이식 제도를 획기적 개선 ◇ 기술선도사업자의 지재권 남용, 대기업의 기술탈취행위 선제적 대응 가.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 분야 법제 개선 □ ICT ․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입제한이나 사업활동을 가로 막히는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개선 정부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및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과제(안)발굴 및 ㅇ 1 ~ 2개의 대표과제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개선 추진 ㅇ 초기단계부터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네트워크 구축 및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해 유연성 확보 ㅇ 공청회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반영하되, 이와 함께 반대측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 등 경쟁주창자로서의 적극적 역할 수행 ＜ 경쟁제한적규제(예시) 통신업체의 통신장비 판매 금지 ∙통신업체의 IoT 장비 시장 진입 제한 ∙도 거래에 있어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 규제 ∙비금융 사업자의 핀테크(외국환 거래 분야)산업 진출 제한 의료기록의 의료기관외 전송 제한 ∙의료정보의 클라우드화를 제한으로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출시 제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방식 제한(Opt - in) ∙빅데이터 정보 수집 ․ 축적을 억제하여 상업적 사용 제한 설치구역 제한 등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를 법으로 제한하여 산업 활성화 저해 나. 혁신경쟁 저해행위 차단 □ 지식재산권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 시장선도자에 의한 독점력 남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점 감시 - 제약(바이오)시장에서 부당한 특허권 행사(역지불합의, pay for delay)등을 통한 시장진입 ․ 혁신경쟁 제한행위 조사 및 시정 제약분야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중('17.12월∼) - 인터넷 독과점 플랫폼 관련 어플리케이션 마켓(App market)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 집중 감시 -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서 특허권을 악용이 경쟁을 제한하고 R & D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 중점 감시* 표준특허권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합리적이며(reasonable)비차별적인(Non - Discriminatory)조건으로 특허를 제공하는지 여부 점검 - 데이터(Data)중심 혁신시장에 대한 분석 및 대응역량 강화 ㅇ 빅데이터 관련 기술적 이슈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하반기) ㅇ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의 모든 침해 과정을 종합으로 규율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하도급법 개정) 현행은 제3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출한 기술자료를 유용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처벌 불가 ㅇ 기술유용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종을 우선 감시대상으로 선정하여 직권조사 실시 - 수급사업자가 자체개발한 특허와와한 바 없이 원사업자가 공통특허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현장조사 시 면밀히 점검 ㅇ 거래개시이전 단계의 기술유용은 하도급법 적용이 힘든 만큼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 금지 규정 적용을 통해 적극 대응 사업활동 방해의 위법성 요건을 완화('심히 곤란'에서'상당히 곤란')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 개정('17.10월) ㅇ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 - 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추진 - 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기준으로 자본금 외에'거래금액(주식인수가액 등)'기준 추가(법개정안 국회제출, 하반기) ㅇ 최근 이슈가 된 페이스북의 왓츠앱 매각 건은 왓츠앱의 매출액이 작아 한국 ․ EU 및 주요국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발생 -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시 야기하 수 있는 경쟁제한 유형을 심사기준에 반영(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12월) - 예)빅데이터 보유 기업 간 수평결합, 빅데이터와 다른 업종 간 수직결합 등으로 야기되는 경쟁제한 효과에 관한 심사기준 마련 등 -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M & A는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여 대기업 계열이 혁신벤처기업 투자 ․ 인수 등을 지원 PEF를 이용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순수 자금모집 성격인 PEF 설립행위 일체에 대해 M & A 신고면제 추진 중(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 기술혁신을 저해하거나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담합 집중 감시 - 수입의존도가 높은 전자산업 같은 핵심부품 분야,·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 분야 집중 모니터링 -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비자 가격 인상 등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집중 - 알고리즘 담합 등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신규 형태의 경쟁 규율방안에 대해서 국제적 법집행 동향 파악 및 심층 분석 서울국제경쟁포럼(9월)에서 알고리즘 담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쟁법 이슈를 주요 안건으로 채택·논의 예정 소비자 권익 증진 ◇ 소비자 위해요인 사전 포착 및 선제적 대응 ◇ 신기술·신유형 거래분야의 소비자피해 예방 ․ 구제 강화 ◇ 소비자피해 구제수단 확충·지원 강화 가. 소비자안전 문제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 □(긴급대응)긴급하고 중대한 소비자안전 이슈 발견은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서 범부처적으로 신속히 대응 □ 소비자정책위원장의 국무총리 격상, 소비자안전 문제 긴급대응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 소집 요건 완화 등의 법적 근거 기 마련(소비자기본법 개정,'17.10월) □(위해정보시스템 개선)각종 위해징후의 조기 포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개선 추진(하반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병원 ․ 소방서 ․ 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상시적 감시시스템으로 소비자원에서 자체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안전 저해요인을 조기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 □(리콜권고 이행률 제고)소비자원의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의 리콜 이행을 확보하고 리콜권고 사후 관리를 강화(소비자기본법 개정, 상반기) 소비자원의 리콜권고에 따라 사업자가 이행결과를 제출하고, 불이행시 소비자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가 관계부처에 리콜 요청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작년말 구축 중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90개 기관 연계)의 정식 서비스 개시를 통해서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1/4분기) 분야별 인증·이력정보, 리콜정보(11개 분야)를 연계ㆍ제공하고 스마트컨슈 머와 통합을 통한 상품비교정보, 피해다발분야 정보 등 생산ㆍ제공 나. 신기술 ․ 신유형 거래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전자상거래 제도개선)시장현실을 반영 하여 전자상거래법 규제 체계 및 내용을 전면 개편하는 입법 추진(법개정안 국회제출, 하반기) 오픈마켓 사업자 법적책임 강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제도 유지 여부 재검토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 기반 거래 등장, 온라인·모바일 상거래 폭증 등으로 인한 사업자 책임 범위의 적정성 등 이슈 발생 □(해외구매)소비자원 - 해외소비자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국제거래 시 소비자분쟁 해결의 편의성 제고(하반기) :사업자 소재국 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소비자 소재국 소비자에 통보(미국, 일본, 베트남, 태국, 홍콩, 싱가포르 사업자와 MOU 체결 → 영국, 필리핀 등 추가) ○(청소년소비자)청소년 거래 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시장 및 SNSㆍ1인 미디어 시장에서 관련 업체별 의무이행 점검 ․ 시정 →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사용으로 만든 상품 개인인 크리에이터가 컨텐츠를 기획 ․ 제작·유통하는 미디어, 1은 미디어 플랫폼(예:아프리카TV)에서'별풍선'등 유료서비스를 활용으로 크리에이터 후원 다. 소비자피해 구제수단 확충 및 지원 강화 -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관련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및 제조물책임법상 징벌배상제 시행(4월) 허위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담합분야 등[법무부에서 증권 분야 집단소송법 제정 발의 추진(하반기)] □ 소비자단체소송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운영(소비자기본법 개정, 하반기) 행위 금지청구제도이며,'06년 제도 시행 이후 소 제기는 7건에 불과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이 상대적 늦고, 직권개시 권한이 적어 제도운영에 한계 □(소비자권익증진<NAME> 마련)소비자 단체 지원 등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NAME> 마련(소비자기본법 개정, 6부터 구체적<NAME>조달·운용형태·사업내용 마련은 예산당국 협의 및 국회논의 후 확정 5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 □(표시·광고)가습기 살균제, 반려동물용 탈취제, 영유와 매트 등 소비자 위해 우려 품목에 부당표시·광고 시정 등 시장감시 강화 ㅇ 허위·과장 표시 억지를 위해 과징금부과율 상한 상향(관련매출액의 2%→4%, 법개정, 6월), 부과대상 범위 합리화(시행령개정, 12월)등 추진 □(정보제공)에너지 다소비 제품, IoT 기기와 고령자·어린이용품 등 품목을 선정하여 합리적 구매선택을 위한 소비자 비교정보 제공(연중) ㅇ(약관)금융·공공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관련한 분야 조사 ․ 시정 민원발생 빈도가 높고 보험계약자 수가 많은 주요 피해보험(암보험, 질병상해보험 등)에 대한 불공정약관 개선을 추진(연중) ㅇ 여행업·상조서비스·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무인경비·이사화물 등 표준약관 적용 실태조사(12월) 마. 소비자보호 취약분야 신속과 대응 □ 상조업체 구조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피해 방지 사업자 자본금 상향(3억 원→ 15억 원)에 따른 해당 업체 자본금 증액 및 재등록 조치('19.1월) ㅇ 안심서비스·장례이행보증제 같이 위기상황시 활용가능한 보호장치 확대 공제조합 소속 상조업체 폐업시 소비자는 다른 공제 회원사를 이용하여 추가 부담 없이 가입 업체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잇는 제도 ㅇ 폐업가능성이 높은 상조업체에 대한 상시 감시 및 조치 강구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의 사행적 행위 집중 감시 ㅇ 다단계판매업체의 사행적 사업 확장행위와 후원수당 초과지급 등 법위반 실태점검·미등록 다단계판매 혐의업체 적발 ․ 수사의뢰 ㅇ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업체의 다단계판매 조직 운영 여부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허위 기재 여부등 점검 ㅇ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을 넘는 것으로 등록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의무, 후원수당 수령권 제한(총매출액의 38%초과 지급분 등 면제 법집행체계 및 조직 혁신 ◇ 경쟁법 적용에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 집행주체 및 수단의 효율화 ㅇ 사법적 수단의 강화와 함께 민·형사적 수단의 활용도 제고 ◇ 사건처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신뢰회복 방안의 내실있는 실천 공정거래 법집행주체를 분산(공정위·지자체·검찰·법원)하고, 집행수단을 다양화(행정·민사·형사)하여 집행체계를 대폭 개선 법집행체계개선 TF 종합보고서 발표(1월말)후 법 개정 등 제도개선 착수 ㅇ(행정)형벌 부과기준율 상한 2배 상향 및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공정위·지자체 간 조사·처분권 배분 우선 추진 ㅇ(민사)공정한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및 담합, 부당표시광고, 제조물책임 관련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 -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청구 가능 *신규도입(공정거래법·유통업법), 기존으로 확대(하도급법·대리점법·가맹법 등) ㅇ(형사)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전면폐지/하도급법에서 부분폐지(기술유용행위)추진 공정거래법은 TF 논의 등을 통한 존폐여부 결정(TF 최종보고서 1월말 발표) □ 시장권 확립 및 4차산업혁명, 산업 융복합 등 21세기 경제환경 급변을 반영한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 추진 내·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개편에서 구성·논의 법 목적·체계 재구성,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기업결합 등 규제적위 및 조사·심의 절차 등 나.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정보공개 확대 □ 조사·심의 단계에서 신고인의 의견진술 참여를 보장하고, 참고인 신문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 을 명확화(사건처리절차규칙 개정, 상반기) □ 참고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예시(이해관계인 등)하고, 일반에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자를 필요시 심의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규정 추가 등 □ 포렌식 조사의 예측가능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증거 수집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과 조사방법 등을 구체화(고시 개정안 추진, 1분기) 아울러, 증거수집 과정에 피조사업체 참여권 보장 및 피조사업체에서 수집된 기업정보를 보존을 위한 관리방안도 포함 ㅇ 현행'조사절차규칙'3장의 디지털 증거 수집 규정을 확대·보완하여 별도 고시로 제정 ㅇ 동의의결 사항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동의의결 절차규칙 개정, 하반기) ㅇ 동의의결 사안별 특성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이행감독 위원으로 선임한 이행관리 하는 방안 등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 주요 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확대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관련 연구, 정책제언 유도 ㅇ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의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 노력(통계청 협의) 현재는 통계청 보유 데이터(13종)중 대기업집단지정 및 채무보증현황, 시장구조분석 자료 등 2개 통계만이 국가승인통계로 활용 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혁신 □ 지난해 마련한 조직혁신방안 - 외부인 참여 관리방안 을 내실 있게 실천 ㅇ 신뢰회복 및 조직혁신 개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비가요한 사항은 지속 발굴·개선 심의속기록 공개, 사건처리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재취업심사대상 확대 등 12가지 방안 1월중 시범운영 중이며, 예산도 등을 감안을 2월부터 본격 시행 [당면현안]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완화 ◇'18년 최저임금 인상(7,530원, 작년 대비 16.4%↑)이 중소상공인의 부담 가중, 고용감축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확산 ㅇ 부정한 여론이 확산되면 일반 국민들도 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 ◇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과 관련 현장중심의 적극적 홍보가 매우 중요 가. 최저임금 인상시 거래조건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하도급 분야 사례 □ 물가가 등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 금액 증액요청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17.12월 하도급법 개정,'18.7월 법제화 ㅇ 구체적 요건 설정을 위한 시행령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상반기) □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등을 이유로 원도급 대금을 증액받을 경우 하도급 금액도 의무적으로 증액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17.12월) ㅇ 개정된 9개 품목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 확산(1분기) ◇ 제조 용역 건설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75.7%('16년 기준) □ 공급원가 인상 요인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실제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온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요소로 추가(1분기) <제조 분야> □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때에 인건비 등 파견 비용을 명시화 의무화(유통법 개정, 상반기) □ 공급원가 상승과 납품대금 조정을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한 유통업계 자율실천방안('17.11월)이행 여부 점검(상 하반기 각 1회) □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자가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 표준계약서('17.12월)보급 확산 「가맹 부분> □ 개별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가중된 경우 가맹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17.12월)적용 확산 가맹점주 → 가맹금 조정협의 청구권 부여, 가맹본부:조정협의 개시의무 부과 □ 가맹금 조정 관련 가맹점단체와 가맹본부간 대화 활성화를 위해 가맹업계 자정실천안('17.10월)준수 여부 점검(상·하반기 각 1회) 가맹본부(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의무화, 단체와의 협의 정례화 및 가맹점단체의 가맹과 협의 요청시 부당한 거부 조치 등 ㅇ 정보공개서에 가맹점단체 구성 여부, 가맹점단체 - 가맹본부간 협의 횟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시행령 개정 마련, 상반기) 나. 변화되는 제도에 대한 홍보대상별 맞춤형 홍보 강화 □ 효과가 떨어지는 획일적 홍보방식을 지양하고, 기업별 특성(갑 그룹/을 그룹)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 ① 갑 군은 사업자단체 간담회 개최를 통해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설파 - 간담회·강연, 기업별 개별통지, 안내문 게시(공정거래협약 이행 포탈), 모범사례 공유·홍보 등 ②을 그룹:중소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 사항 수렴 및 변화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홍보 - 팜플렛 제작·배포(10만부), 개별통지(이메일, SNS), 기관장 현장방문(가맹점 4 ~ 5개), 뉴미디어 설명제 등 카드뉴스·웹툰 제작 및 페이스북·블로그 게재, 영상물 제작 및 유투브 게재 등 □ 혁신성장을 위하는 인력양성 ․ 기술지원 ․ 자금지원도 필요하나, 걸림돌이 되는 기존의 낡은 규제(시스템)개편이 우선적 ㅇ 혁신성장의 핵심은 융복합(Convergence)과 속도(Velocity)인데 기존의 칸막이식 정부규제가 기술·산업 성장에벽로 작용 기업생성 후 기업가치 10억불에 도달하는 기간이 포춘 500대 회사도 20년 이상 소요된 미국에 혁신기업(Unicorns)은 약 불과(KAIST 미래전략대학원, 17년) 기업가치 10억불 규모는 혁신기업 186개 중 국내기업은 3개에 불과(무역협회,'17.3월) ＜ 주요과제 및 추진전략* □ ICT ․ 헬스케어 ․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경쟁제한적 제도 개선 ㅇ 혁신기업 등의<NAME>입을 억제하고, 사업자의 창의적 사업활동을 가로 막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적극 발굴 ․ 개선 과거에는 유효하였으나 4차 지능성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술로 제품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 사업자의 혁신적 영업활동ㆍ방식을 제한하는 규제 등 4차 혁명과 기반산업 분야 규제(예시) ICT - 통신업체의 통신장비 제조 금지(IoT)등 빅데이터:데이터 수집 ․ 이용방식 규제, 민감한 비식별화 의무 등 헬스케어 ; 의료기기 허가제, 의료정보의 의료기관 외 이용과 등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적 제한, 풍력발전 거리 ․ 소음 기준 등 □ 과제의 시급성 ․ 중요성에 따른"Two - Track"전략으로 규제개선 추진 일반과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국조실 조정협의체를 통해 추진 ㅇ 1 ~ 2개의 핵심과제는 Negative규제체계로 우선 추진하며, 추진과정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난이도가 높은 과제는 한 번의 추진으로 성공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실패의 경험축적을 통해 지속에 성공시키는 방식으로 추진 [3만불 시대 정책전환 과제]피해자들 권리행사 강화를 위해 다양한 민사구제 수단 확충 □ 소득수준 향상, 국민의식 제고 등으로 피해자가 직접 피해예방 및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잇는 대응수단 마련에 대한 요구 증대 ㅇ 살균제, 갑질 피해 등의 경우 정부의 공권력 집행만으로는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어려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나 배상액이 소액인 반면 승소여부가 불투명하고 소송비용, 행정적 절차, 소송의 장기화 위험 부담이 커서 소제기 기피 □ 따라서, 정부 의존적 피해구제 체계에서 벗어난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 □ 주요 추진과제 ＞ □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민사적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반기) ㅇ 갑질피해가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유통3법 포함)에서 도입한 이후 제도의 운영 효과·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충분한 금전 배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 위법행위에 따른 기대비용을 높여 법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강한 징벌배상제도를 도입 및 확대(하반기)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먼저 도입하고 악의성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무거운 보복행위를 추가 도입(하도급법, 가맹법, 대리점법) □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과 표시광고, 제조물 책임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하반기) □ 공정위는 이러한 민사구제수단 활용과정에서 충분한 증거확보 및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 도 함께 구비(하반기) ※ 현행 민소법상 문서제출명령의 특칙으로 공정거래법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마련 [갈등과제]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및 소비자지향성 평가 □ 기존 규제로 인한 수혜를 받는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경우 규제개선 단계에서 해당 이해관계자 및 소관 부처의 갈등 예상 ㅇ 이해관계자는 주로 기득권 상실 우려 등으로 인해 규제개선에 반대하는 경우 ※ 대표로 카풀앱(출퇴근시간 승차공유서비스)이나 에어비앤비(숙박공유서비스)와 같은 혁신기업의 진입제한 사례 등 ㅇ 소관부처는 경제적 환경 등 규제 필요성을 들어 규제개선에 소극적인 경향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사업자 중심의 법령·고시·조례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소비자지향성 평가)하고 개선을 소비자기본법 제25조②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에게 이를 ㅇ 공정위에서 제시하는 개선안에 대하여 소관 부처는 소관분야 산업의 보호·발전 측면에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갈등 발생 공정거래위□ 규제개선 과정의 갈등해소 방안 □(이해관계자 설득)간담회 ․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는 한편, 규제개선의 효과 홍보 등을 통한 지지기반 확충 ㅇ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의 정기적 협의 ․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의 효과를 적극 설득 ㅇ 반대가 높은 과제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 조율 <맥주분야 규제개선 사례(예시)> '16년 시장분석을 통해 발굴된 5개 규제개선과제에 제하여차 공청회('16.8월)를 개최한 이후 맥주분야 규제개선에 대한 우호적 여론 확산 이후 관계부처 T/F를 통한 3개 과제개선 최종 확정 소규모맥주사업자의 일반소매점 개설 허용, 소규모맥주시설 기준 완화, 중소맥주사업자의 특정주류도매상 이용 허용 확대 ㅇ 규제개선에 따른 삶의 수준 향상이나 국민불편 해소 효과 등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소관부처 협의)범정부적 규제개선 및 지원 체계 적극 구축 ㅇ 소관부처와의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범정부적 조정기구(국조실)를 활용한 조율 노력 ㅇ 정부내 공감대 조성 및 이해 제고를 위해<NAME>안점검회의 ․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한 개선안 도출 ․ 확정 나. 소비자지향성 평가시 갈등해소 노력 □ 소비자 ․ 전문가 참여를 통한 분석 ․ 검토 과정을 강화하여 수용성 높은 대안제시 ㅇ 소비자지향성 과제 발굴 ․ 대안 검토에 분야별 전문가를 가동(연중) - ㅇ 전문위원회를 확대(3개분과→7개분과)하고, 민간위원 참여 제고 공산품 ․ 식의약품 ․ 보건의료 ․ 금융보험 ․ 자동차교통 ․ 방송통신 ․ 일반 □ 전문가 등 참여 확대를 통한 공감대·추진력 확보 대국민 공모사업을 통해서 과제 발굴과정에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공감대·추진력 확보 ㅇ 사업 발굴의 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처를 참여시켜 소비자지향성 과제에 대한 이해도 향상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정책 협의도 강화 ㅇ 대면회의 개최 확대, 실무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통해 조정기능 제고 ㅇ ｢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업무 운영지침(예규)｣ 에 따라 타당한 사유없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거나 중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조정 소비자는 안전·안심 정책]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환경조성 □ 화학물질 생리대, 살충제 계란과 제품결합에 따른 대량리콜사태와 같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소비자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 리콜 건수 지속 증가(건수)('13)973 →('14)1,752 →('15)1,586 ㅇ 이로 인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필요가 제기되고 하는 상황 ㅇ 아울러, 소비생활에서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는 욕구도 커지고 있음 □ 소비자기본법 개정(17.10월)으로 설치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긴급회의 기능을 확대로 중대 소비자안전 이슈 발생시 범정부적 신속 대응 소비자정책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변경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센터 역할 ㅇ 소비자에게 사망 또는 3주 이내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질병이 발견으로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긴급회의 소집 □ 소비자위해 징후 선제적 포착을 위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위해 우려 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강화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병원 ․ 소방서 ․ 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상시적 감시시스템으로 소비자원에서 운용 □ 빅데이터를 분석으로 소비자안전 저해요인을 조기 포착할 수 있도록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설계 추진(하반기) □ 가습기 살균제, 반려동물용 탈취제, 유아용 매트 등 소비자 위해우려 상품에 부당표시 ․ 광고 여부 등 시장 감시 강화(연중) □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의 리콜 이행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리콜권고의 실효성 제고·사후관리를 강화(소비자기본법 개정, 상반기) 소비자원에 수락여부 및 이행결과 통보 사업자가 리콜 불이행시 → 관계부처에 리콜요청 □'17년말 개편이 완료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를 수 있는 환경 조성(1/4분기) ㅇ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돕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각종 안전정보, 상품비교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 분야별 인증·이력정보, 리콜정보(11개 분야)를 연계ㆍ제공하고 스마트컨슈 앱과 통합하여 상품비교정보, 피해다발분야 정보 등 생산ㆍ제공 ㅇ 소비자피해 급증 분야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 제공 및 앱알림·문자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통해 피해 발생 차단 ㅇ 소비자 소비생활 분야에 걸친 피해구제 종합 창구를 마련하고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에서부터 피해구제결과 확인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서 감지된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상품 등를 연계ㆍ제공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리콜정보 제공 과정 [근무혁신]사건처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화 □ 사건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건이 지연되거나 공소시효를 도과하는 문제 등이 제기 □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처리 과정의 전반적인 상시 모니터링이 곤란한 효율적인 사건 관리가 어려움 측면 □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차세대 사건처리시스템 개통('18.1월)을 통해 사건처리 및 관리의 디지털화 추진 □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의 온라인화·디지털화 수준 대폭 강화 ㅇ 민원 신고부터 조사, 사건보고서 작성·송부, 과징금 수납·환수까지 업무는 전 과정에서의 온라인화·디지털화 수준 ㅇ 사건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 오류 등을 사전에 방지 ㅇ 신고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http://case.ftc.go.kr)으로 신고하고 사건진행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 가능 신고인 외에 신고를 받고 있는 기업체도 동 시스템을 통해 사건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편리 □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ㅇ 10개 분쟁조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시스템(http://fair.ftc.go.kr)을 활용으로 분쟁조정 사례, 관련지식 등을 상호 공유 *공정거래조정원, 중기중앙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ㅇ 조정 신청인이 신청·자료제출,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2018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경제권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근절 ▶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차단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기업경영의 권한과 자율이화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 ▶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땀흘려 일한 결과 정당한 보상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 ‧ 확산시켜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혁신기업이 창의적인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업의 기술유용을 근절하여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ICT 융합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서도 소비자가 합리와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배상제 시행을 통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_1 ### 내용: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해 「국민 생활을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는 2017년 성과와 평가 대·중소기업간 건전한 거래기반 조성 □ 갑을관계가 고착화된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4대 분야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이행 시급한 과제 부터 우선 추진 (하도급)경영정보 요구 금지, 최저임금 급등에 하도급 금액 증액요청 권리부여(12월)등 ( <NAME> )위약금 부과기준 2배 상향(10월),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공개(12월)등 (가 맹)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12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12월)… ＜ 4대 업종 갑을관계 개혁 종합대책 추진실적＞ ㅇ가맹점주 교섭력 제고 등 23개 과제 발표(7.19.):법개정9, 행정집행14 - 가맹점사업자단체 사회적 지위강화, 보복행위 금지 - 가맹본부가 지급받는 리베이트 내역, 구입요구품목 정보공개 의무 등 ㅇ3배 손해배상제 신설 등 15개 과제 발표(8.13.):법개정7, 행정집행8 - 부당감액·반품,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적발에 징벌배상제 도입 □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강화 ㅇ기술유용 근절대책 9개 과제 발표(9.8.):법개정4, 행정집행5 기술자료 유출 금지 조항 신설 및 기술유용 사건 전담 T/F 신설 ㅇ하도급 공정화대책 23개 대책 발표(12.27.):법개정 11, 행별 12 전속거래 강요금지,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대기업에 대한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거래가 공시의무화 등 ㅇ대리점 산업 하도급 실태조사('17.8월 ~ 12월) □ 분야별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 집중 제재 ㅇ(하도급)수급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대금 미지급행위 실태에 대한 점검·조치(약 1,889억 원의 미지급 대금 지급조치) 94.3%의 하도급업체가 4대 불공정행위(부당 대금결정·감액, 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의 피해 전년보다 개선되었다고 답변('17 거래실태 점검조사) ㅇ(유통)백화점 등 가전·미용전문유통점(일명'카테고리 킬러')의 불공정행위 대한 직권조사를 통하여 위법행위 제재 백화점 6사의 인테리어 비용전가·는서 미교부 등에 과징금 부과(23억 원) ㅇ(가맹)외식업종 구입요구품목 등 실태점검·공개(12월),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점검·공개(12월)및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가맹점주들이 평가한'거래관행 개선도'가 3년 연속 개선 추세('15년 55.8점→'16년 58.6점→'17년 64.4점, 17년 가맹과태 점검조사)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 사익편취행위 집중화 실시 및 적발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 결과(45개 집단, 3월)를 기초로 공정거래위적인 직권조사 실시(하반기) LS전선의 파운텍(총수 일가 49%)불공정에 제재(과징금 14억 원, 5월), 하이트진로의<NAME>이앤티(총수지분 99%의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과징금 107억, 18.1월)등 □ 사익편취행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시행령 개정, 9월) □ 대기업집단 개혁 정책 추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부당지원 행위 조사 업무을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신설(5개과 54명, 9월) □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 경쟁제한 M & A 차단 ㅇ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엄중 제재(1월) 퀄컴의 경쟁칩셋사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 휴대폰제조사에 퀄컴 특허 무상제공 요구 등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관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1조 311억 원) ㅇ 국내 수요업체 및의 피해 우려가 큰 국내 ․ 외 경쟁제한적 M & A 시정 해외 - Dow(미)- Dupont(미)건(4월, 화학제품), Maersk(덴)- HDSG(독)건(11월, 해운) 국내 - 에스메랄다 - DS파워 건(9월, 에너지), CJ - 하나방송 건(12월, 유료방송) ㅇ 민생분야, 공공입찰, 국제카르텔 관련 총 68건의 국내 ․ 외 담합 행위를 시정(과징금 총 3,581억 원 부과 및 27건 고발조치) (국민 민생은 국군 장병들의 주요 먹거리인 22개 의약품 품목 입찰담합(3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야간·휴일 진료활동 방해(5월),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담합(12월)… (공공 입찰)원주 - 강릉 철도 노반시설 건설 입찰담합(6월), 호남고속철도 오송 - 광주송정 궤도부설 공사 입찰담합(11월), 가스공사 발주 LNG 구매 입찰담합(12월)등 (국제카르텔)선물환(6월), 자동차부품(2,7,10월), 해상운송 서비스(9월)건 등 □ 먹거리 ․ 생필품 ․ 레저 등 서민과 밀접분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 ㅇ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소관부처와 지속한 협의를 통한 25건 개선 (맥주)중소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이용 확대, 소규모 맥주사업 진입으로 규제완화() (민물장어)일본산 민물장어 치어 수입 연중 허용(현행 105일 → 연중) (전자제품)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의무 완화(인증자의 등록으로 갈음하는 방안 마련도 (초경량 비행장치)비행가능 공역 추가 확대(29개→31개 지역) 소비자 권익 강화 □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소비자 안전 대응 체계 ㅇ 소비자정책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소비자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범정부적 긴급대응 체제 구축(소비자기본법 개정, 10월) ㅇ 제품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에 대해 징벌배상제 도입 및 과실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제조물책임법'17.3월 시행에서'18.4월 개정으로 ㅇ 외국에서 발생한 리콜정보 보고 의무화, 전 부처 공통 리콜 가이드라인마련 등 기업 친화적으로 리콜제도 강화(9월) 안전에 등급제 적용대상 품목 확대, 리콜정보의 내용 확대, 제품별 등급에 따른 리콜정보 제공 대상 선정 등에 대한 기준 제공 □ 온라인 정보제공 강화 및 분야별 소비자 피해예방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2단계 구축 완료(12월)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기반마련(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90여 개 민관기관과 연계) ㅇ 공유경제·온라인플랫폼·모바일 분야의 신종 불공정약관 지속 단속 (공유경제 등)에어비앤비(숙박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환불관련 불공정약관 부당성 및 불이행에 대한 검찰 고발(9월) (온라인플랫폼)국내외 7개 호텔 예약 플랫폼 업체에 포괄적 면책조항, 변경약관 소급적용 조항 지속 시정(11월) (모바일분야)인터넷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허위매물 관련 책임강화(5월)및 스마트폰 게임분야 표준약관 제정·보급 등(10월) ㅇ 신기술·신유형 거래분야 전상법 위반행위 엄중 조치 숙박 O2O 분야 3개 숙박앱의 불만족 이용후기 삭제 등 이용자 기만행위 적발(4월), 중고가 상품 랜덤박스 사업자의 소비자 유인행위에 영업정지 명령 부과(8월)등 소비자는 법집행체계 개선 및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혁신 (조직혁신)시장감독기구로서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혁신방안 수립 ㅇ 사건처리 절차의 효율성 제고, 신속한 처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한"는 신뢰제고 방안」발표 및 시행(11월) Bottom - up 방안은 내부구성원 의견수렴, 다양한 경제·시민단체로부터 지속한 의견수렴 및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 【 신뢰제고 내용 】 (투명성 제고)①심의속기록 공개 및 합의과정 보장과 ②사건진행 및 심사관 전결사항 공개 확대, ③신고인 의견진술권 부여와 ④민간 중심<NAME>고사건심사위원회 설치 (내부통제 강화)①사건처리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②관리자 역량 강화, ③민원창구부서 역할 강화, ④사건처리 팀제 단계적 도입 (공직윤리 강화)①직무관련자 사적접촉 금지, ②위원 면담과정 기록, ③재취업심사 대상자 확대, ④정보유출 쌍방제재 등 ㅇ 사건처리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차단을 위한「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제정(12월), 금년 1월부터 시범 적용 - 일정요건 외부인 과 접촉시 내부 직원에게 보고의무 규정 및 사건청탁 등 접촉제한(1년)사유를 규정 57개 상호출자제한집단 전현와 임직원, 28개 대형로펌 변호사, 공정위퇴직자 (법집행체계 개선)민·형사 및 행정적 수단의 종합적 개선을 위한'법집행체계 개편화단 구성·운영('17.8 ~'18.1월) 다양한 민간전문가(10인), 관계부처(법무부 ・ 행안부)및 국회 등 참여 ㅇ 현행 공정위의 독점적인 법집행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집행수단의 다양화(민사 ․ 행정 ․ 형사)및 집행주체의 분산(지자체 ․ 검찰 ․ 법원)제도 마련중 - 총 11개 과제를 선정으로 기 논의된 5개 과제 중간보고서 발표(11월) □ 소득주도성장, 일자리도 및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새정부 3대 경제 정책방향에 따라 공정한 경제권 질서 확립에 역량 집중 ㅇ 가맹·유통·하도급 등 분야별 종합대책의 신속한 수립·추진으로 고질적 갑질관행에 경종을 울림과 함께 기업적 자정노력 유도 □ 재벌개혁의 원칙·방향제시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개혁 유도 ㅇ 경직된 사전규제 위주의 접근 대신 포지티브 캠페인 등을 통한 기업 소유지배구조·경영관행에 대한 변화를 권고 □ 퀄컴의 특허권 유용을 엄중 제재 등을 통해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국제적 신뢰를 제고(GCR 경쟁당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평가) ㅇ 아울러,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도 노력 Business Competition Review: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의 경쟁법 전문 저널 □ 법집행체계와 조직혁신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시장감독기구로서 국민의 신뢰 회복에도 노력 - 사건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퇴직자 등과 부적절한 접촉 제한 등 내·외부 통제장치 마련 □ 다만, 입법적 뒷받침 미비 및 기업들의 적응 지체 등으로 다수의 분야별 시책을 국민이 체감하는 데는 아직 부족 ㅇ 하도급·가맹·유통 분야별 종합대책의 제도화가 완성되지 못했아 실제 거래조건 변화로 연결되기에는 이른 상황 ㅇ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개선은 일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가시기는 성과 부족 금년에는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결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할 것 Ⅱ. 2018년 업무추진 여건 □(경제여건)저성장 기조가 구조화되는 가운데 양극화 심화는 심화 ㅇ 소비·수출은 회복세이나 투자증가율 둔화, 미국 금리인상 관련 대외 불확실성으로 3%정도의 성장 전망 □ 대 - 중소기업간 수익성·임금 격차 등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13)4.7/3.2 →('16)6.6/3.9 ○(사회여건)개헌추진, 지방선거 등의 정치과정을 통해서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커질 가능성 ㅇ 공정경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성과가 요구되는 시점이나 정치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정과제 입법이 쉽지만은 못하은 상황 ㅇ 최저임금 개편 등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 시행에 따라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충격 완충이 위한 종합적 정책 대응도 필요 □(산업측면)경쟁제한적 제도로 인해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을 보완할 서비스업·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은 아직 미흡 ㅇ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시장요구와 법제도·관행의 격차 확대 □(소비트렌드)소득수준 3만불 시대 진입에 따라 건강·환경·여가 관련 소비증가·소비패턴 전환 예상 ㅇ ICT기반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거래, 온라인·모바일 소비성 폭증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 대두 - 해외직구, 개인간(P2P)중고거래, 공유경제 관련 온라인플랫폼 기반 소비 등 소매판매액 대비 온라인 쇼핑 비중 증가('15)13.1%→('17)20.7% ㅇ(국제동향)신산업·신시장의 경쟁법적 이슈에 대한 우려 증가 ㅇ 빅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담합 등 글로벌 경쟁이슈에 대한 선진적인 집행역량 구축 관련 법제 시스템의 개편도 요구되는 상황 Ⅲ. 2018년 업무추진 방향 □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시민과 삶의 질을 근본적 개선 ㅇ(재벌개혁)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통한 소유지배구조 선진화 ㅇ(갑을관계 개혁)중소기업이 체감가능한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혁신경쟁의 장애가 되는 규제의 획기적 개선 □(소비자보호)소비자안전 확보 및 신유형 거래 소비자문제 선제대응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해 소비자들 삶의 질 제고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 부당내부거래 방지 지배력 확대 차단 기능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대한 선제적 조사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문제에 적극적 대응 ·신유형 거래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 법집행체계 및 시스템 혁신 개선 및 사건처리의 투명성 강화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 개편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의 경제력 악용 행위 근절에 역량 집중 ◇ 기업경영의 자율과 책임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의 선진화 도모 가.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ㅇ 총수일가 지분 확대, 경영권 편법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을 침해하는 일감몰아주기 사례 집중적시 수혜자, 실행 가담자 모두 고발된다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줄 필요 □ 사익편취행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ㅇ 친족분리 계열사에 대해 모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 간소화 및 사익편취행위 적발시 분리 취소(시행령 제정으로 상반기) 최근 친족분리 대상 27개사 중 8개사가 사익편취 규제요건(모집단과의 거래의존도 12%이상 등)에 미달로 계열제외 됨에 따라 규제 면제 ㅇ 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수취실태 조사결과 현황 및 수수료 금액, 산정방식 등 상세내역을 의무에 공시(고시 개정, 상반기) 현재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20개 집단에서 브랜드 수수료 부과를 ㅇ 총수 없는 45개 기업집단 대상 내부거래 실태조사(17.3월)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마련 ․ 추진(상반기) (예)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요건:(현행)상장 30%/비상장 20%→(개정)모두 20% 나로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지 □ 공익법인, 순환출자, 금융계열사 등을 통한 지배력 확대 차단 ㅇ 공시대상기업집단(57개)의 공익법인 실태조사('17.12 ~'18. 상반기)및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 마련 ․ 추진(하반기)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지원 가능을 수단 악용여부 점검 ㅇ 시장평가를 통한 규제 해소 촉진을 위해 순환출자 변동현황 공개(4월) ㅇ 출자고리변동현황:('13)97,658개→('16)94개 →('17)245개 ㅇ 금융·보험사 지주회사 제한 강화 ㅇ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여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진척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 ㅇ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지주회사 전환 22개 기업집단 대상,'18.2월)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마련 ․ 추진(하반기) ㅇ 배당 이외 편법적 지분과 수익을 통해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 악용여부 집중 (예)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의무보유 비율 상향 등(관련법안 국회 계류중) 지속적 시장감시 강화 및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유도 □ 기업집단현황 공개 및 공시점검 강화는 통한 시장감시 기능 제고 ㅇ 주식소유(8월), 내부거래(9월), 지주회사(11월), 지배구조(12월)현황 등 ㅇ 금융권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 전수 파악 ㅇ 기업집단 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투명에 유의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18 사업예산 22억 원)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낡은 경영관행의 혁신 유도 및 소통 강화 ㅇ'17년에는 4대그룹 간담회(6월), 5대그룹 간담회(11월)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경영관행에 대한 자율적 변화를 촉구하였음 □ 대기업집단 지정·관리 제도 개편 추진 ㅇ 경영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되어 실효적 확보가 어려운 동일인 사례재검토 지분상속 등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되었으나 기존 임원이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동일인이 의식불명 및 경영이 사실상 어려운 사례 등 ㅇ 외부전문가 임원 선임시 그 임원소유 기업이 자동적으로 계열편입되는 문제 해소(시행령 개정, 상반기) 실질적 계열관계가 없어도 단순히 친족적 주식보유만으로 계열사가 되는 사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문제 보완·해소 정책을 지속적 추진 ◇ 자율적 상생협력 분위기를 수직적·수평적 확산 ◇ 불공정행위에 대한 선제적 법집행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가. 거래 과정에서의 협상력 문제 보완·해소 <공통 분야〉 □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성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규정 적용배제(공정거래법 개정) □ 다만, 소비자이익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배제하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심사지침 개정) 【 심사지침 예시 】 (적용배제 공동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시설 공동 이용, 원사업자와 목적물 공동과 납품시기·장소·검사기준 협의 등 (적용사례)하도급업체들이 공동으로 납품단가 인상요구, 소비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가격 공동인상 등 □ 임대료 인상에 따른 수급사업자, 가맹점주, 소비자가 부담완화 대책 우선 점검 「하도급 분야> □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강화를 통한 전속거래 구조 완화 및 경영정보 요구 관행 근절 ㅇ'전속거래 강요'는 하도급법 시행(7월)에 맞추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업체 대상 전속거래 전수를 실시 및 결과 발표(4분기) ㅇ'원가 등 정보별 요구행위'를 금지한 개정 하도급법('17.12월)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금지대상 정보 를 구체화(고시 제하여 2분기) 예)원가계산서, 거래처 명단, 각 거래처별 매출정보 등 □ 공정한 거래조건 협상·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보완 추진 ㅇ 공사기간 연장으로 하도급업체의 손실이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이를 보전 받을 수 없도록 개선(하도급법 개정안 마련, 6부터 ㅇ 계약체결 후 특약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을 방지(부당 특약관련 고시 제정, 3분기) 일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고용보험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유통 분야> □ 납품업체의 협상력 강화 및 거래에 활용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추진 -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현황·거래조건 공시 의무화(법 개정안 마련, 하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상반기 중에 공시항목·세부방안 마련 ㅇ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분석·공개 확대(9월) 판매수수료율 산정 대상 거래기간을 6개월 → 1년으로 확대하고, 발표 주기를 12월 → 9월로 앞당겨 매년 갱신(통상 매년 1월)협상시 정보 활용도 제고 ㅇ 비용전가 방지를 위해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체간 판촉 행사 등 관련한 비용 분담 가이드라인 마련(지침 제정, 9에 <가맹 분야> □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 추진 ㅇ 현행 시행령상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계약해지 차단을 위해 즉시 해지 사유 정비(현행 시행령 규정사항을 상향 조정한 상반기)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한 경우'등 악용 우려가 높거나 기준이 불분명한 즉시 해지 사유 삭제 □ 판촉행사(1 + 1 행사, 신용카드 제휴할인 등)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법 개정, 상반기) □ 가맹본부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발생한 가맹점주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 부여(법 개정, 상반기)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배상책임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책임부여 <대리점 분야> □ 올해 실시한 실태조사('17.8월 ~ 12월)결과를 토대로 본사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5월) 대리점사업자단체의 자율권선과 상생협약 체결 등 □ 업계의 거래관행 정착 유도를 위해 업종별 표준 대리점 계약서의 지속적 제정·보급(의류업종, 3월) ㅇ으로 대 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 ㅇ 하도급분야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의 수직적·수평적 확산을 위한 협약기준 등을 개선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굴 확산 추진 -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토록 해 2차 협력사가 이를 협상에 활용하도록 지원(법안 제정으로 상반기) ㅇ 하위 협력사간(1차 - 2차, 2차 - 3차)협약체결 여부를 대기업의 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하도록 평가기준 개정(1분기) - 대기업이 1차협력사를 상대로 2차 이하 협력사와의 거래조건 협상을 독려하는 행위를'부당한 경영간섭'에서 제외(지침개정) ㅇ 중견기업에 대한 협약체결 확산을 위한 중견기업에 적합한 협약평가기준 도입(현행 협약평가 기준을 기업규모에 따라 3원화) 중견기업(3,558개)의 60%정도가 하도급거래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중견기업은 81개에 불과('15, 중견기업연합회) ㅇ 상생 이행으로 대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강화시킨 모범사례를 발굴·공유 확산 ㅇ 신기술·신제품을 개발, 품질향상, 비용절감 사례 등을 모아 발표회 열고 사례집 발간·배포 □ 프랜차이즈('17.10월)및 유통업계('17.11월)자율실천안에 따른 이행여부를 점검(상·하반기 각 1회)하고, 이를 협약 평가에 활용 (가맹)가맹점주의 계약갱신 청구권 무기한 인정(법정 10년), 가맹점 구입요구품목 최소화 등 (유통)입점심사시 경영정보 요구행위 금지, 납품업자의 기존 제품을 PB 상품으로 판매 금지 등 ㅇ 가맹금을 불투명한'공급물품 유통마진'에서'로열티'방식으로 수취하도록<NAME>기 위한 전환정도를 협약 평가요소로 추가(하반기) 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실태와 및 피해구제 강화 □ 4는 분야의 집중점검 행위를 선정하여 선제적 직권조사 추진 대형분가 납품업체의 자체브랜드(NB)를 PB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단가인하 또는 반품 강요는 행위 - 부품 개발 단계에서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한 부담을<NAME>는 행위 (유통)TV 홈쇼핑 등에서 구두 발주, 납품용 부당전가, 경영정보 부당요구 등 불공정관행 - 대형수퍼마켓(SSM)분야의 납품업자 인력 부당사용,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부당반품 등 (가맹)일방적 납품용 축소행위, 외식업종에서 상품의 동질성 유지와 무관한 소모성 구입 강제 등 -(예시)행주 세제 등 주방용품, 사무용품 등 □ 피해자에 충분한 피해구제 지원 강화 ㅇ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 에 대해 징벌배상제 도입 추진(상반기)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은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에 보복행위를 손해배상배상 대상으로 반영 완료(17.12월 국회 통과, 18.7월부터 시행 예정) 공정거래조정원에(가칭)'3배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소제기 방법과 손해액 산정 방법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상반기) 분쟁조정협의회를 지자체(서울시·경기도)에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손쉽고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받을 수도 있도록 지원(법개정, 상반기) □ 제도 운영성과에 따라 추후 다른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획일적·칸막이식 제도를 획기적 개선 ◇ 기술선도사업자의 지재권 남용, 대기업의 기술탈취행위 선제적 대응 가.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 분야 법제 개선 □ ICT ․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입제한이나 사업활동을 가로 막히는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개선 정부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및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과제(안)발굴 및 ㅇ 1 ~ 2개의 대표과제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개선 추진 ㅇ 초기단계부터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네트워크 구축 및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해 유연성 확보 ㅇ 공청회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반영하되, 이와 함께 반대측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 등 경쟁주창자로서의 적극적 역할 수행 ＜ 경쟁제한적규제(예시) 통신업체의 통신장비 판매 금지 ∙통신업체의 IoT 장비 시장 진입 제한 ∙도 거래에 있어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 규제 ∙비금융 사업자의 핀테크(외국환 거래 분야)산업 진출 제한 의료기록의 의료기관외 전송 제한 ∙의료정보의 클라우드화를 제한으로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출시 제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방식 제한(Opt - in) ∙빅데이터 정보 수집 ․ 축적을 억제하여 상업적 사용 제한 설치구역 제한 등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를 법으로 제한하여 산업 활성화 저해 나. 혁신경쟁 저해행위 차단 □ 지식재산권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 시장선도자에 의한 독점력 남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점 감시 - 제약(바이오)시장에서 부당한 특허권 행사(역지불합의, pay for delay)등을 통한 시장진입 ․ 혁신경쟁 제한행위 조사 및 시정 제약분야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중('17.12월∼) - 인터넷 독과점 플랫폼 관련 어플리케이션 마켓(App market)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 집중 감시 -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서 특허권을 악용이 경쟁을 제한하고 R & D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 중점 감시* 표준특허권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합리적이며(reasonable)비차별적인(Non - Discriminatory)조건으로 특허를 제공하는지 여부 점검 - 데이터(Data)중심 혁신시장에 대한 분석 및 대응역량 강화 ㅇ 빅데이터 관련 기술적 이슈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하반기) ㅇ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의 모든 침해 과정을 종합으로 규율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하도급법 개정) 현행은 제3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출한 기술자료를 유용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처벌 불가 ㅇ 기술유용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종을 우선 감시대상으로 선정하여 직권조사 실시 - 수급사업자가 자체개발한 특허와와한 바 없이 원사업자가 공통특허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현장조사 시 면밀히 점검 ㅇ 거래개시이전 단계의 기술유용은 하도급법 적용이 힘든 만큼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 금지 규정 적용을 통해 적극 대응 사업활동 방해의 위법성 요건을 완화('심히 곤란'에서'상당히 곤란')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 개정('17.10월) ㅇ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 - 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추진 - 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기준으로 자본금 외에'거래금액(주식인수가액 등)'기준 추가(법개정안 국회제출, 하반기) ㅇ 최근 이슈가 된 페이스북의 왓츠앱 매각 건은 왓츠앱의 매출액이 작아 한국 ․ EU 및 주요국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발생 -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시 야기하 수 있는 경쟁제한 유형을 심사기준에 반영(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12월) - 예)빅데이터 보유 기업 간 수평결합, 빅데이터와 다른 업종 간 수직결합 등으로 야기되는 경쟁제한 효과에 관한 심사기준 마련 등 -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M & A는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여 대기업 계열이 혁신벤처기업 투자 ․ 인수 등을 지원 PEF를 이용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순수 자금모집 성격인 PEF 설립행위 일체에 대해 M & A 신고면제 추진 중(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 기술혁신을 저해하거나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담합 집중 감시 - 수입의존도가 높은 전자산업 같은 핵심부품 분야,·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 분야 집중 모니터링 -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비자 가격 인상 등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집중 - 알고리즘 담합 등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신규 형태의 경쟁 규율방안에 대해서 국제적 법집행 동향 파악 및 심층 분석 서울국제경쟁포럼(9월)에서 알고리즘 담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쟁법 이슈를 주요 안건으로 채택·논의 예정 소비자 권익 증진 ◇ 소비자 위해요인 사전 포착 및 선제적 대응 ◇ 신기술·신유형 거래분야의 소비자피해 예방 ․ 구제 강화 ◇ 소비자피해 구제수단 확충·지원 강화 가. 소비자안전 문제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 □(긴급대응)긴급하고 중대한 소비자안전 이슈 발견은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서 범부처적으로 신속히 대응 □ 소비자정책위원장의 국무총리 격상, 소비자안전 문제 긴급대응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 소집 요건 완화 등의 법적 근거 기 마련(소비자기본법 개정,'17.10월) □(위해정보시스템 개선)각종 위해징후의 조기 포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개선 추진(하반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병원 ․ 소방서 ․ 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상시적 감시시스템으로 소비자원에서 자체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안전 저해요인을 조기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 □(리콜권고 이행률 제고)소비자원의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의 리콜 이행을 확보하고 리콜권고 사후 관리를 강화(소비자기본법 개정, 상반기) 소비자원의 리콜권고에 따라 사업자가 이행결과를 제출하고, 불이행시 소비자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가 관계부처에 리콜 요청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작년말 구축 중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90개 기관 연계)의 정식 서비스 개시를 통해서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1/4분기) 분야별 인증·이력정보, 리콜정보(11개 분야)를 연계ㆍ제공하고 스마트컨슈 머와 통합을 통한 상품비교정보, 피해다발분야 정보 등 생산ㆍ제공 나. 신기술 ․ 신유형 거래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전자상거래 제도개선)시장현실을 반영 하여 전자상거래법 규제 체계 및 내용을 전면 개편하는 입법 추진(법개정안 국회제출, 하반기) 오픈마켓 사업자 법적책임 강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제도 유지 여부 재검토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 기반 거래 등장, 온라인·모바일 상거래 폭증 등으로 인한 사업자 책임 범위의 적정성 등 이슈 발생 □(해외구매)소비자원 - 해외소비자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국제거래 시 소비자분쟁 해결의 편의성 제고(하반기) :사업자 소재국 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소비자 소재국 소비자에 통보(미국, 일본, 베트남, 태국, 홍콩, 싱가포르 사업자와 MOU 체결 → 영국, 필리핀 등 추가) ○(청소년소비자)청소년 거래 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시장 및 SNSㆍ1인 미디어 시장에서 관련 업체별 의무이행 점검 ․ 시정 →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사용으로 만든 상품 개인인 크리에이터가 컨텐츠를 기획 ․ 제작·유통하는 미디어, 1은 미디어 플랫폼(예:아프리카TV)에서'별풍선'등 유료서비스를 활용으로 크리에이터 후원 다. 소비자피해 구제수단 확충 및 지원 강화 -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관련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및 제조물책임법상 징벌배상제 시행(4월) 허위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담합분야 등[법무부에서 증권 분야 집단소송법 제정 발의 추진(하반기)] □ 소비자단체소송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운영(소비자기본법 개정, 하반기) 행위 금지청구제도이며,'06년 제도 시행 이후 소 제기는 7건에 불과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이 상대적 늦고, 직권개시 권한이 적어 제도운영에 한계 □(소비자권익증진<NAME> 마련)소비자 단체 지원 등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NAME> 마련(소비자기본법 개정, 6부터 구체적<NAME>조달·운용형태·사업내용 마련은 예산당국 협의 및 국회논의 후 확정 5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 □(표시·광고)가습기 살균제, 반려동물용 탈취제, 영유와 매트 등 소비자 위해 우려 품목에 부당표시·광고 시정 등 시장감시 강화 ㅇ 허위·과장 표시 억지를 위해 과징금부과율 상한 상향(관련매출액의 2%→4%, 법개정, 6월), 부과대상 범위 합리화(시행령개정, 12월)등 추진 □(정보제공)에너지 다소비 제품, IoT 기기와 고령자·어린이용품 등 품목을 선정하여 합리적 구매선택을 위한 소비자 비교정보 제공(연중) ㅇ(약관)금융·공공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관련한 분야 조사 ․ 시정 민원발생 빈도가 높고 보험계약자 수가 많은 주요 피해보험(암보험, 질병상해보험 등)에 대한 불공정약관 개선을 추진(연중) ㅇ 여행업·상조서비스·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무인경비·이사화물 등 표준약관 적용 실태조사(12월) 마. 소비자보호 취약분야 신속과 대응 □ 상조업체 구조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피해 방지 사업자 자본금 상향(3억 원→ 15억 원)에 따른 해당 업체 자본금 증액 및 재등록 조치('19.1월) ㅇ 안심서비스·장례이행보증제 같이 위기상황시 활용가능한 보호장치 확대 공제조합 소속 상조업체 폐업시 소비자는 다른 공제 회원사를 이용하여 추가 부담 없이 가입 업체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잇는 제도 ㅇ 폐업가능성이 높은 상조업체에 대한 상시 감시 및 조치 강구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의 사행적 행위 집중 감시 ㅇ 다단계판매업체의 사행적 사업 확장행위와 후원수당 초과지급 등 법위반 실태점검·미등록 다단계판매 혐의업체 적발 ․ 수사의뢰 ㅇ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업체의 다단계판매 조직 운영 여부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허위 기재 여부등 점검 ㅇ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을 넘는 것으로 등록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의무, 후원수당 수령권 제한(총매출액의 38%초과 지급분 등 면제 법집행체계 및 조직 혁신 ◇ 경쟁법 적용에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 집행주체 및 수단의 효율화 ㅇ 사법적 수단의 강화와 함께 민·형사적 수단의 활용도 제고 ◇ 사건처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신뢰회복 방안의 내실있는 실천 공정거래 법집행주체를 분산(공정위·지자체·검찰·법원)하고, 집행수단을 다양화(행정·민사·형사)하여 집행체계를 대폭 개선 법집행체계개선 TF 종합보고서 발표(1월말)후 법 개정 등 제도개선 착수 ㅇ(행정)형벌 부과기준율 상한 2배 상향 및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공정위·지자체 간 조사·처분권 배분 우선 추진 ㅇ(민사)공정한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및 담합, 부당표시광고, 제조물책임 관련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 -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청구 가능 *신규도입(공정거래법·유통업법), 기존으로 확대(하도급법·대리점법·가맹법 등) ㅇ(형사)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전면폐지/하도급법에서 부분폐지(기술유용행위)추진 공정거래법은 TF 논의 등을 통한 존폐여부 결정(TF 최종보고서 1월말 발표) □ 시장권 확립 및 4차산업혁명, 산업 융복합 등 21세기 경제환경 급변을 반영한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 추진 내·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개편에서 구성·논의 법 목적·체계 재구성,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기업결합 등 규제적위 및 조사·심의 절차 등 나.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정보공개 확대 □ 조사·심의 단계에서 신고인의 의견진술 참여를 보장하고, 참고인 신문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 을 명확화(사건처리절차규칙 개정, 상반기) □ 참고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예시(이해관계인 등)하고, 일반에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자를 필요시 심의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규정 추가 등 □ 포렌식 조사의 예측가능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증거 수집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과 조사방법 등을 구체화(고시 개정안 추진, 1분기) 아울러, 증거수집 과정에 피조사업체 참여권 보장 및 피조사업체에서 수집된 기업정보를 보존을 위한 관리방안도 포함 ㅇ 현행'조사절차규칙'3장의 디지털 증거 수집 규정을 확대·보완하여 별도 고시로 제정 ㅇ 동의의결 사항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동의의결 절차규칙 개정, 하반기) ㅇ 동의의결 사안별 특성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이행감독 위원으로 선임한 이행관리 하는 방안 등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 주요 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확대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관련 연구, 정책제언 유도 ㅇ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의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 노력(통계청 협의) 현재는 통계청 보유 데이터(13종)중 대기업집단지정 및 채무보증현황, 시장구조분석 자료 등 2개 통계만이 국가승인통계로 활용 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혁신 □ 지난해 마련한 조직혁신방안 - 외부인 참여 관리방안 을 내실 있게 실천 ㅇ 신뢰회복 및 조직혁신 개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비가요한 사항은 지속 발굴·개선 심의속기록 공개, 사건처리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재취업심사대상 확대 등 12가지 방안 1월중 시범운영 중이며, 예산도 등을 감안을 2월부터 본격 시행 [당면현안]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완화 ◇'18년 최저임금 인상(7,530원, 작년 대비 16.4%↑)이 중소상공인의 부담 가중, 고용감축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확산 ㅇ 부정한 여론이 확산되면 일반 국민들도 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 ◇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과 관련 현장중심의 적극적 홍보가 매우 중요 가. 최저임금 인상시 거래조건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하도급 분야 사례 □ 물가가 등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 금액 증액요청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17.12월 하도급법 개정,'18.7월 법제화 ㅇ 구체적 요건 설정을 위한 시행령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상반기) □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등을 이유로 원도급 대금을 증액받을 경우 하도급 금액도 의무적으로 증액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17.12월) ㅇ 개정된 9개 품목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 확산(1분기) ◇ 제조 용역 건설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75.7%('16년 기준) □ 공급원가 인상 요인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실제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온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요소로 추가(1분기) <제조 분야> □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때에 인건비 등 파견 비용을 명시화 의무화(유통법 개정, 상반기) □ 공급원가 상승과 납품대금 조정을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한 유통업계 자율실천방안('17.11월)이행 여부 점검(상 하반기 각 1회) □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자가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 표준계약서('17.12월)보급 확산 「가맹 부분> □ 개별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가중된 경우 가맹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17.12월)적용 확산 가맹점주 → 가맹금 조정협의 청구권 부여, 가맹본부:조정협의 개시의무 부과 □ 가맹금 조정 관련 가맹점단체와 가맹본부간 대화 활성화를 위해 가맹업계 자정실천안('17.10월)준수 여부 점검(상·하반기 각 1회) 가맹본부(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의무화, 단체와의 협의 정례화 및 가맹점단체의 가맹과 협의 요청시 부당한 거부 조치 등 ㅇ 정보공개서에 가맹점단체 구성 여부, 가맹점단체 - 가맹본부간 협의 횟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시행령 개정 마련, 상반기) 나. 변화되는 제도에 대한 홍보대상별 맞춤형 홍보 강화 □ 효과가 떨어지는 획일적 홍보방식을 지양하고, 기업별 특성(갑 그룹/을 그룹)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 ① 갑 군은 사업자단체 간담회 개최를 통해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설파 - 간담회·강연, 기업별 개별통지, 안내문 게시(공정거래협약 이행 포탈), 모범사례 공유·홍보 등 ②을 그룹:중소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 사항 수렴 및 변화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홍보 - 팜플렛 제작·배포(10만부), 개별통지(이메일, SNS), 기관장 현장방문(가맹점 4 ~ 5개), 뉴미디어 설명제 등 카드뉴스·웹툰 제작 및 페이스북·블로그 게재, 영상물 제작 및 유투브 게재 등 □ 혁신성장을 위하는 인력양성 ․ 기술지원 ․ 자금지원도 필요하나, 걸림돌이 되는 기존의 낡은 규제(시스템)개편이 우선적 ㅇ 혁신성장의 핵심은 융복합(Convergence)과 속도(Velocity)인데 기존의 칸막이식 정부규제가 기술·산업 성장에벽로 작용 기업생성 후 기업가치 10억불에 도달하는 기간이 포춘 500대 회사도 20년 이상 소요된 미국에 혁신기업(Unicorns)은 약 불과(KAIST 미래전략대학원, 17년) 기업가치 10억불 규모는 혁신기업 186개 중 국내기업은 3개에 불과(무역협회,'17.3월) ＜ 주요과제 및 추진전략* □ ICT ․ 헬스케어 ․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경쟁제한적 제도 개선 ㅇ 혁신기업 등의<NAME>입을 억제하고, 사업자의 창의적 사업활동을 가로 막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적극 발굴 ․ 개선 과거에는 유효하였으나 4차 지능성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술로 제품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 사업자의 혁신적 영업활동ㆍ방식을 제한하는 규제 등 4차 혁명과 기반산업 분야 규제(예시) ICT - 통신업체의 통신장비 제조 금지(IoT)등 빅데이터:데이터 수집 ․ 이용방식 규제, 민감한 비식별화 의무 등 헬스케어 ; 의료기기 허가제, 의료정보의 의료기관 외 이용과 등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적 제한, 풍력발전 거리 ․ 소음 기준 등 □ 과제의 시급성 ․ 중요성에 따른"Two - Track"전략으로 규제개선 추진 일반과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국조실 조정협의체를 통해 추진 ㅇ 1 ~ 2개의 핵심과제는 Negative규제체계로 우선 추진하며, 추진과정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난이도가 높은 과제는 한 번의 추진으로 성공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실패의 경험축적을 통해 지속에 성공시키는 방식으로 추진 [3만불 시대 정책전환 과제]피해자들 권리행사 강화를 위해 다양한 민사구제 수단 확충 □ 소득수준 향상, 국민의식 제고 등으로 피해자가 직접 피해예방 및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잇는 대응수단 마련에 대한 요구 증대 ㅇ 살균제, 갑질 피해 등의 경우 정부의 공권력 집행만으로는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어려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나 배상액이 소액인 반면 승소여부가 불투명하고 소송비용, 행정적 절차, 소송의 장기화 위험 부담이 커서 소제기 기피 □ 따라서, 정부 의존적 피해구제 체계에서 벗어난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 □ 주요 추진과제 ＞ □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민사적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반기) ㅇ 갑질피해가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유통3법 포함)에서 도입한 이후 제도의 운영 효과·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충분한 금전 배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 위법행위에 따른 기대비용을 높여 법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강한 징벌배상제도를 도입 및 확대(하반기)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먼저 도입하고 악의성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무거운 보복행위를 추가 도입(하도급법, 가맹법, 대리점법) □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과 표시광고, 제조물 책임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하반기) □ 공정위는 이러한 민사구제수단 활용과정에서 충분한 증거확보 및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 도 함께 구비(하반기) ※ 현행 민소법상 문서제출명령의 특칙으로 공정거래법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마련 [갈등과제]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및 소비자지향성 평가 □ 기존 규제로 인한 수혜를 받는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경우 규제개선 단계에서 해당 이해관계자 및 소관 부처의 갈등 예상 ㅇ 이해관계자는 주로 기득권 상실 우려 등으로 인해 규제개선에 반대하는 경우 ※ 대표로 카풀앱(출퇴근시간 승차공유서비스)이나 에어비앤비(숙박공유서비스)와 같은 혁신기업의 진입제한 사례 등 ㅇ 소관부처는 경제적 환경 등 규제 필요성을 들어 규제개선에 소극적인 경향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사업자 중심의 법령·고시·조례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소비자지향성 평가)하고 개선을 소비자기본법 제25조②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에게 이를 ㅇ 공정위에서 제시하는 개선안에 대하여 소관 부처는 소관분야 산업의 보호·발전 측면에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갈등 발생 공정거래위□ 규제개선 과정의 갈등해소 방안 □(이해관계자 설득)간담회 ․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는 한편, 규제개선의 효과 홍보 등을 통한 지지기반 확충 ㅇ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의 정기적 협의 ․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의 효과를 적극 설득 ㅇ 반대가 높은 과제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 조율 <맥주분야 규제개선 사례(예시)> '16년 시장분석을 통해 발굴된 5개 규제개선과제에 제하여차 공청회('16.8월)를 개최한 이후 맥주분야 규제개선에 대한 우호적 여론 확산 이후 관계부처 T/F를 통한 3개 과제개선 최종 확정 소규모맥주사업자의 일반소매점 개설 허용, 소규모맥주시설 기준 완화, 중소맥주사업자의 특정주류도매상 이용 허용 확대 ㅇ 규제개선에 따른 삶의 수준 향상이나 국민불편 해소 효과 등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소관부처 협의)범정부적 규제개선 및 지원 체계 적극 구축 ㅇ 소관부처와의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범정부적 조정기구(국조실)를 활용한 조율 노력 ㅇ 정부내 공감대 조성 및 이해 제고를 위해<NAME>안점검회의 ․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한 개선안 도출 ․ 확정 나. 소비자지향성 평가시 갈등해소 노력 □ 소비자 ․ 전문가 참여를 통한 분석 ․ 검토 과정을 강화하여 수용성 높은 대안제시 ㅇ 소비자지향성 과제 발굴 ․ 대안 검토에 분야별 전문가를 가동(연중) - ㅇ 전문위원회를 확대(3개분과→7개분과)하고, 민간위원 참여 제고 공산품 ․ 식의약품 ․ 보건의료 ․ 금융보험 ․ 자동차교통 ․ 방송통신 ․ 일반 □ 전문가 등 참여 확대를 통한 공감대·추진력 확보 대국민 공모사업을 통해서 과제 발굴과정에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공감대·추진력 확보 ㅇ 사업 발굴의 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처를 참여시켜 소비자지향성 과제에 대한 이해도 향상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정책 협의도 강화 ㅇ 대면회의 개최 확대, 실무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통해 조정기능 제고 ㅇ ｢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업무 운영지침(예규)｣ 에 따라 타당한 사유없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거나 중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조정 소비자는 안전·안심 정책]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환경조성 □ 화학물질 생리대, 살충제 계란과 제품결합에 따른 대량리콜사태와 같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소비자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 리콜 건수 지속 증가(건수)('13)973 →('14)1,752 →('15)1,586 ㅇ 이로 인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필요가 제기되고 하는 상황 ㅇ 아울러, 소비생활에서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는 욕구도 커지고 있음 □ 소비자기본법 개정(17.10월)으로 설치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긴급회의 기능을 확대로 중대 소비자안전 이슈 발생시 범정부적 신속 대응 소비자정책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변경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센터 역할 ㅇ 소비자에게 사망 또는 3주 이내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질병이 발견으로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긴급회의 소집 □ 소비자위해 징후 선제적 포착을 위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위해 우려 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강화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병원 ․ 소방서 ․ 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상시적 감시시스템으로 소비자원에서 운용 □ 빅데이터를 분석으로 소비자안전 저해요인을 조기 포착할 수 있도록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설계 추진(하반기) □ 가습기 살균제, 반려동물용 탈취제, 유아용 매트 등 소비자 위해우려 상품에 부당표시 ․ 광고 여부 등 시장 감시 강화(연중) □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의 리콜 이행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리콜권고의 실효성 제고·사후관리를 강화(소비자기본법 개정, 상반기) 소비자원에 수락여부 및 이행결과 통보 사업자가 리콜 불이행시 → 관계부처에 리콜요청 □'17년말 개편이 완료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를 수 있는 환경 조성(1/4분기) ㅇ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돕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각종 안전정보, 상품비교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 분야별 인증·이력정보, 리콜정보(11개 분야)를 연계ㆍ제공하고 스마트컨슈 앱과 통합하여 상품비교정보, 피해다발분야 정보 등 생산ㆍ제공 ㅇ 소비자피해 급증 분야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 제공 및 앱알림·문자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통해 피해 발생 차단 ㅇ 소비자 소비생활 분야에 걸친 피해구제 종합 창구를 마련하고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에서부터 피해구제결과 확인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서 감지된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상품 등를 연계ㆍ제공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리콜정보 제공 과정 [근무혁신]사건처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화 □ 사건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건이 지연되거나 공소시효를 도과하는 문제 등이 제기 □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처리 과정의 전반적인 상시 모니터링이 곤란한 효율적인 사건 관리가 어려움 측면 □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차세대 사건처리시스템 개통('18.1월)을 통해 사건처리 및 관리의 디지털화 추진 □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의 온라인화·디지털화 수준 대폭 강화 ㅇ 민원 신고부터 조사, 사건보고서 작성·송부, 과징금 수납·환수까지 업무는 전 과정에서의 온라인화·디지털화 수준 ㅇ 사건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 오류 등을 사전에 방지 ㅇ 신고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http://case.ftc.go.kr)으로 신고하고 사건진행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 가능 신고인 외에 신고를 받고 있는 기업체도 동 시스템을 통해 사건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편리 □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ㅇ 10개 분쟁조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시스템(http://fair.ftc.go.kr)을 활용으로 분쟁조정 사례, 관련지식 등을 상호 공유 *공정거래조정원, 중기중앙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ㅇ 조정 신청인이 신청·자료제출,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2018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경제권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근절 ▶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차단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기업경영의 권한과 자율이화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 ▶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땀흘려 일한 결과 정당한 보상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 ‧ 확산시켜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혁신기업이 창의적인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업의 기술유용을 근절하여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ICT 융합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서도 소비자가 합리와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배상제 시행을 통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겠습니다.
33d9522f-97c1-45b0-98f0-6a8f6bb2187e	source15/231026/156426678_0.txt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하는 항공산업 정보’ 올해 항공일자리 박람회는 ‘온라인으로 2주간’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678&pageIndex=36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하는 맞춤한 정보' 온라인 항공일자리 박람회는'온라인으로 2주간'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16일부터 29일까지「2020 온라인 항공산업 채용도 박람회」를 개최한다. ㅇ'18년부터 처음 개최되어 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 - 19 확산 방지 및 거리적 지침에 따라 올해에는 정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취업준비생들에게 항공산업 전반에 폭넓고 다양한 일자리의 직무 정보 소개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 맞춤형 박람회로 진행된다. □ 이번 행사는 ①항공산업 일자리정보(관), ②JOB 스토리(관), ③커리어 개발 & 지원(관)순으로 구성되어 항공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누리집에서 다양한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다. ㅇ 항공기는 일자리정보(관)에서는 항공산업 일자리에 대한 정의·범위·분류체계, 업종별 기업정보(직무분야 등)와 일자리 현황, 항공종사자 자격증 등에 대한 항공일자리 생태계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ㅇ JOB 스토리(관)에서는 현직자의 직무소개 또는 인사담당자의 기업별 직무소개 설명회, 직무·취업준비 브이로그(일상소개)등 항공산업 분야의 생생한 직무에 관한 정보를<NAME>상 콘텐츠로 확인이 가능하고, 특히 12.16(수)오후에 진행되는 직무 토크 콘서트를 통해 항공산업 분야 현직자들의 생생한 직무경험·정보 등을 접할 수 있다. ㅇ 일자리 개발 & 지원(관)에서는 미래 공항 발전 방향, 코로나 - 19 관련 항공업계 변화, 국내 항공일자리 분류체계 및 현황 등을 주제로 국내외 명사초청 강연, 다양한 취업특강, 기업·직무별 화상상담, 직무 진단검사(기업적합, 조직인성, 선호직무, 직무수행능력)및 직무능력검사(NCS)를 통해서 구직자들의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 또한, 채용 실수요 업체에 한하여 항공일자리포털(www. air - works. kr)과 연계한 채용솔루션을 지원 하고 중소기업 대상 고용활성화 지원금 지급 및 항공분야 청년구직자를 채용으로 면접비를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이번 박람회를 통한 항공산업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항공일자리에 희망 있는 청년 등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과 나아가 코로나 - 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잇는 항공업계에 대한 대국민 관심이 제고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하는 항공산업 정보’ 올해 항공일자리 박람회는 ‘온라인으로 2주간’ 개최_1 ### 내용: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하는 맞춤한 정보' 온라인 항공일자리 박람회는'온라인으로 2주간'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16일부터 29일까지「2020 온라인 항공산업 채용도 박람회」를 개최한다. ㅇ'18년부터 처음 개최되어 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 - 19 확산 방지 및 거리적 지침에 따라 올해에는 정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취업준비생들에게 항공산업 전반에 폭넓고 다양한 일자리의 직무 정보 소개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 맞춤형 박람회로 진행된다. □ 이번 행사는 ①항공산업 일자리정보(관), ②JOB 스토리(관), ③커리어 개발 & 지원(관)순으로 구성되어 항공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누리집에서 다양한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다. ㅇ 항공기는 일자리정보(관)에서는 항공산업 일자리에 대한 정의·범위·분류체계, 업종별 기업정보(직무분야 등)와 일자리 현황, 항공종사자 자격증 등에 대한 항공일자리 생태계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ㅇ JOB 스토리(관)에서는 현직자의 직무소개 또는 인사담당자의 기업별 직무소개 설명회, 직무·취업준비 브이로그(일상소개)등 항공산업 분야의 생생한 직무에 관한 정보를<NAME>상 콘텐츠로 확인이 가능하고, 특히 12.16(수)오후에 진행되는 직무 토크 콘서트를 통해 항공산업 분야 현직자들의 생생한 직무경험·정보 등을 접할 수 있다. ㅇ 일자리 개발 & 지원(관)에서는 미래 공항 발전 방향, 코로나 - 19 관련 항공업계 변화, 국내 항공일자리 분류체계 및 현황 등을 주제로 국내외 명사초청 강연, 다양한 취업특강, 기업·직무별 화상상담, 직무 진단검사(기업적합, 조직인성, 선호직무, 직무수행능력)및 직무능력검사(NCS)를 통해서 구직자들의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 또한, 채용 실수요 업체에 한하여 항공일자리포털(www. air - works. kr)과 연계한 채용솔루션을 지원 하고 중소기업 대상 고용활성화 지원금 지급 및 항공분야 청년구직자를 채용으로 면접비를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이번 박람회를 통한 항공산업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항공일자리에 희망 있는 청년 등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과 나아가 코로나 - 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잇는 항공업계에 대한 대국민 관심이 제고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9417a1d3-f3b1-4d7b-aeb6-6da2d0c3c2ba	source15/231026/156310511_0.txt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최대 20.6% 더 받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511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최고 20.6%더 받는다 - ■ 주 요 내 용》 ◈ 2018은 제도개선으로 신규가입자 월 지급액 증가 제도개선:반영률 상향(80%→90), 기대수명 조정 등 신규 가입자 월지급금(최대):(감정평가)20.6%증가와(공시지가)7.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담보농지 감정가 반영률을 현재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기대수명 변경 등 제도를 개선하여 2019년 신규 가입자부터 가입자는 월 지급액이 최대 20.6%늘어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월지급액은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가운데 가입 시 농가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 결정된다. 는 제도개선으로 감정평가액 반영률이 늘어나 가입자가 더 나은 월 지급금을 수령을 수 있게 됐다. 감정평가 방식을 도입한 2014년에는 신규 가입에서 14.4%가 선택했으나, 2018년에는 40%이상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런 추이가 계속될 경우 내년 가입자의 40%이상이 평가 반영률 개선으로 인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평가 비중:('14)14.4%→('16)30.1%/('18.11)42.8% 이와 아울러 가입자의 기대수명 조정(14년 생명표→16년 생명표)과 기대이율 하향(4 0 →3.65)등 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을년 농지연금 신규가입 시 담보농지 감정평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호는 농업인은 최대 7.3%씩 월 연금액을 더 받게 된다. ◈ 월 지급금 변화 감정평가 20.6%, 공시지가 7.3 종신형 20.6%/기간형 18.9% 종신형 7.3%, 기간형 5.5% 종신형 18.3%, 기간형 16.2% 종신형 5.1%/기간형 3.4% 농식품부 당국자는"농지연금은 농지가 주요 자산인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도울 제도"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체감할 수도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하에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농업이나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예상연금액 계산과 연금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대표번호: <PHONE> )나 농지은행 포털()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나 각 지사를 방문에서할 수 있다.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일정한 시기 매월 지급:5,10,15년형)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적은 월지급금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0 ％ 까지 인출가능) 경영이양형(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양도는 것을 조건으로 일반형 보다 최고 약 27%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최대 20.6% 더 받는다_1 ### 내용: -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최고 20.6%더 받는다 - ■ 주 요 내 용》 ◈ 2018은 제도개선으로 신규가입자 월 지급액 증가 제도개선:반영률 상향(80%→90), 기대수명 조정 등 신규 가입자 월지급금(최대):(감정평가)20.6%증가와(공시지가)7.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담보농지 감정가 반영률을 현재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기대수명 변경 등 제도를 개선하여 2019년 신규 가입자부터 가입자는 월 지급액이 최대 20.6%늘어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월지급액은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가운데 가입 시 농가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 결정된다. 는 제도개선으로 감정평가액 반영률이 늘어나 가입자가 더 나은 월 지급금을 수령을 수 있게 됐다. 감정평가 방식을 도입한 2014년에는 신규 가입에서 14.4%가 선택했으나, 2018년에는 40%이상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런 추이가 계속될 경우 내년 가입자의 40%이상이 평가 반영률 개선으로 인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평가 비중:('14)14.4%→('16)30.1%/('18.11)42.8% 이와 아울러 가입자의 기대수명 조정(14년 생명표→16년 생명표)과 기대이율 하향(4 0 →3.65)등 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을년 농지연금 신규가입 시 담보농지 감정평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호는 농업인은 최대 7.3%씩 월 연금액을 더 받게 된다. ◈ 월 지급금 변화 감정평가 20.6%, 공시지가 7.3 종신형 20.6%/기간형 18.9% 종신형 7.3%, 기간형 5.5% 종신형 18.3%, 기간형 16.2% 종신형 5.1%/기간형 3.4% 농식품부 당국자는"농지연금은 농지가 주요 자산인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도울 제도"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체감할 수도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하에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농업이나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예상연금액 계산과 연금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대표번호: <PHONE> )나 농지은행 포털()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나 각 지사를 방문에서할 수 있다.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일정한 시기 매월 지급:5,10,15년형)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적은 월지급금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0 ％ 까지 인출가능) 경영이양형(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양도는 것을 조건으로 일반형 보다 최고 약 27%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29783497-db2d-4aa0-a5ac-b727f7b47c02	source15/231026/156441184_1.txt	(산업디지털전환)데이터 축적과 AI 활용으로 소부장 미래 경쟁력 선점에 나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184&pageIndex=33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데이터 축적과 AI 활용으로 소부장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산업부,「지 소재혁신 강화 실행계획 ｣ 발표 계기, 민관 합동 ｢ 소재개발 데이터 전환 연대 ｣ 출범 ◇ 데이터 표준화, AI와 활용 등 5대 추진전략 추진 - 8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축적과 활용, 데이터 플랫폼 확충, 소재데이터 거버넌스 가동 ◇'24년까지 소재 표준화, 소재분야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반 소재개발, 표준모델 개발·공급 등에 700억 원 집중 투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15(월)대전 화학연구원에서 <NAME> 장관 주재로『서 소재혁신 강화 실행계획 ｣ 을 소개로 소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축적과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업계 워크숍를 개최함 ㅇ 이 날 행사에는 한화솔루션 등 소재기업 CEO와 2007년부터 소재정보은행을 구축하고 참여는 화학연구원 등 4개 공공연과 교수, 산업통상자원 R & D 전략기획단장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 ㅇ 공공연, 기업, 전략기획단은 소재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을 확산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해 ｢ 소재개발 디지털 전환 연대 ｣ 를 출범 ｢ 행사 개요 】 일시·장소:3.15(월)15 ~ 16시, 대전 과학도 참석자:산자와 <NAME> 장관, 한화솔루션 <NAME> 대표, 화학연구원 <NAME> 원장 이하 총 12명 주요내용:“ 소재혁신 강화 실행계획 발표, 소재분야 디지털 확산 방안 발표 등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디지털 소재혁신 강화 실행계획 ｣ 을 통한 데이터·AI를 활용하여 산업형 핵심 신소재를 경쟁국 대비 빠르게 확보함으로써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며 ㅇ"｢ 디지털 소재혁신 추진 실행계획 ｣ 은 원료, 물성 등 소재 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수요산업 맞춤형 기술 개발, 신소재 확보 등을 추진을 위한 것으로 5대 핵심 과제중심으로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8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기술 표준화, 데이터 축적과 활용, 데이터 플랫폼 확충, 소재데이터 거버넌스 가동 ㅇ"산업데이터 권리관계, 활용모델 제시 등을 위해 업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지원기반을 구축을 위해'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입법을 추진 중"으로 -"조만간'산업 디지털전환 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업종·기능별 단계별 세부 추진방안도 시리즈로 발표함으로써 산업현장 전반에 디지털전환이 확산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함 디지털 소재혁신 확대 실행계획 주요 골자 □ ｢ 디지털 소재혁신 강화 실행계획 ｣ 은 ｢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월)｣, ｢ 한국판 제조업 종합계획('20.7월)｣ 의 후속 계획임 [1.8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 친환경·저탄소 및 미래 유망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 금속, 세라믹, 바이오 소재 중심의 8대 프로젝트를 선정,'22년까지 프로젝트별로 4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3년간 총 300억 원 투입을 ㅇ 데이터 기반 핵심 소재 개발로 소부장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수소경제','탄소중립','미래형 모빌리티'3대 분야의 8대 선도 프로젝트 발굴 <프로젝트 분야 개요 ① 고효율 그린수소 생산용 친환경 촉매소재 ② 양방향 연료전지용 All - Ceramic 전극소재 ③ 대체원료 활용 올레핀 기반화 촉매소재 ④ 생분해성 고분도 섬유소재 ⑤ 가스터빈 구동용 고엔트로피 합금소재 ⑥ 미래모빌리티 내외장용 경량복합수지 ⑦ 미래수송기기용 고내광성 친환경 소재화 미래차 부품용 고신뢰성 커패시터 소재 출처: <NAME> , McKinsey, 전문가 서베이 재가공 <2. 데이터 기반화] □ 8대 선도 프로젝트별 데이터 항목·구조·방식 등 표준입력 템플릿 확보 ㅇ(표준화 항목 도출)4대 소재의 각 단계별(원료→조성→공정→물성)포함시켜야 할 표준화 공통 구성항목 발굴 및 구체화(4대 소재기관) 소재에 따른 공정 차이 -(금속)단조, 용접 →(화학)사출, 압출/(세라믹)용융, 소결* <소재개발 단계별 기준한 항목(예시)> 원료명(원소명), 소재분류, 제조사, 분자식, 화학구조, 스펙트럼, 구입날짜, 작성자, 원료 투입도 정보 등 원료(원료명, 소재분류), 투입량, 단위, 기관, 재료와 작성자 포함 공정장비(공정장비사양), 공정설정(공정조건:온도, 압력 등 공정설정값), 공정순서(연속공정 순서정보)* 시편형태, 측정장비, 측정조건, 측정물성, 평균물성, 거동물성 ㅇ(표준템플릿 개발로 실제 데이터를 제공을 수 있는 도메인 전문가와 소재 AI 연구자로'템플릿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21.7)하여 선도 프로젝트별로 표준 템플릿 마련 □(D/B 구조 표준화)D/B구조를 소재개발 단계별로 표준화하여, 연구기관별 개별 프로젝트와 상호 호환·연계 추진(4대 소재기관, ~'21.9) [3. 정보 축적과 활용 전략 □(데이터 축적)'22년까지 10만건 이상 양질의 데이터 확보 목표 ㅇ(공공데이터 확보)기존 자료와 실험 데이터, 계산 데이터 수집을 통해 소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규모·수준 확대(4대 소재기관) -(기존 데이터)신규 프로젝트 관련된 기존 소재정보은행 데이터를 재규격화 하고, 분석 자료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보완(~'21.12) - <실험 데이터)4와 컨소시엄이 직접 실험을 통해 고품질 기계학습이 가능한 대량의 신규 데이터 생성('21.7 ~) -(계산 데이터)실험조건에서 구현하기 위한'공백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으로 추가적인 데이터 생성('21. ~) ㅇ(데이터 저장·분석)통합 저장 및 처리기법 구축(4대 소재 기관) -(저장)그동안 소재정보은행은 소재 기관별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였으나, 데이터 통합 처리를 위해 통합서버 신규 구축('21.) -(분석)템플릿으로 구현된 원료조성, 가공과 물성 변수를 조정하여 중요특성 발굴 및 데이터 분석기법 개발(~'21.9) □(데이터 활용)소재개발 관련 예측모델 개발, 활용목적별 데이터 제공, 소재의 부품화 가능성 검증,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ㅇ(AI 표준모델 구축은 축적 데이터와 인공지능 상용 패키지를 활용, 8개 기관별 특성에 맞는 AI 표준모델을 단계적으로 개발(4대 소재기관) ㅇ 1단계로 원료조성ㆍ공정요인(X변수)을 활용하여 제품 물성(Y변수)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개발(~'23.) ㅇ 2단계로 소재 물성목표(Y변수)를 달성할 수 있는 원료조성ㆍ공정설계(X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 역설계 알고리즘 개발(~'24.) □(활용목적별 서비스 제공)기업, 연구자 등에게 서비스 제공('22.), 자체모델 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AI 표준모델 소스코드를 개방('23.) ㅇ(소재→부품화 적합성 검증)가상공학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데이터기반 개발 소재의 제품화 가능성을 검증(4대 소재기관) <기계학습 알고리즘 - 가상공학플랫폼 연계> □(전문인력 양성)소재 및 인공지능 전문성을 보유한 융복합 인력양성('21 ~) [4. 산업 기반 확충] □ 소재 표준화·축적·활용을 선순환 구조로 확산해 나가기 위한 표준 제정, 권한 부여,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제도·체계 확충 ㅇ(데이터 표준화)표준 템플릿을 국제 표준으로 제정 추진하는 등('22년 ~)데이터 기반 기술화 활성화를 위한 표준 마련 ㅇ(데이터 구축적 인센티브 부여, 자금지원 등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데이터 축적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 확충을 위한 가이드 마련(~'21.6) -(자금지원)소재데이터 활용·선도기업 대상 산업지능화 사업 지원('21년 ~) ㅇ(데이터 활용)데이터 개방대상과 범위를 점진적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확산, 핵심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 ㅇ(단계적 데이터 개방)공공에서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데이터 개방 확대 ㅇ(민관협력)민관 공동 소재개발 프로그램 운영('22년 ~) ㅇ(보안체계)폐쇄망(VPN 등)활용, 정보 해외유출 방지 조항 마련, 전용 식별 시스템 구축 등 핵심 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마련 [5. 소재데이터 거버넌스 가동 방안 □ 3개 분과별(데이터 사업기획, 표준화, 확산)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 정보협의회를 신설('21.7) ∙ 산업부, 4대 소재기관, 협단체, 업계, 연구기관 등으로 정기 협의회(연 1회), 분과 협의회(월 1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추진과 실적을 평가 ∙ 표준화 체계 마련 ∙ KS 제정 추진 ∙ 통합 시스템 구축 ㅇ(지원예산)'20 ~'24년까지 700억 이상 지원(소부장 R & D 예산 활용) 소재분야 디지털 확산 방안 발표 □ 소재 업계와 공공연은 각 기관의 디지털 전환 진행 현황을 발표함 ㅇ 한화솔루션은 소재개발, 제조공정, 영업·구매 등 사업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ACT(Agile Change & Transformation)'을 추진 중('19 ~'22) ㅇ 세아베스틸은 현장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활용 중으로 공정 최적화와 품질 안정화, 위험 작업의 자동화 등을 추진 계획 ㅇ 아모텍은 AI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소재 설계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품질 예측기술을 활용하여 현장 모니터링·안전 관리 추진 ㅇ 코레쉬텍은 제조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관리 중이며, 향후에 AI 기반 구축 등에 투자를 검토 중 ○ 또한, 업계는 소재개발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 ㅇ 기업별 디지털 전환 비용 완화를 위해 R & D, 인프라 조성 투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ㅇ 중소기업의 소재혁신을 위해 산업별 기술 적용사례 공유 및 장기적인 AI 플랫폼 구축 추진 ㅇ 산업형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의 산업체 적용 확산을 위한 공공연구기관과 산업체의 공동 연구 수행 지원 ㅇ 소재 개발자를 인공지능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확대 □ 산업부는 이날 건의에서 다양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소재혁신 강화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 소재개발 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디지털전환)데이터 축적과 AI 활용으로 소부장 미래 경쟁력 선점에 나선다_1 ### 내용: 데이터 축적과 AI 활용으로 소부장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산업부,「지 소재혁신 강화 실행계획 ｣ 발표 계기, 민관 합동 ｢ 소재개발 데이터 전환 연대 ｣ 출범 ◇ 데이터 표준화, AI와 활용 등 5대 추진전략 추진 - 8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축적과 활용, 데이터 플랫폼 확충, 소재데이터 거버넌스 가동 ◇'24년까지 소재 표준화, 소재분야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반 소재개발, 표준모델 개발·공급 등에 700억 원 집중 투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15(월)대전 화학연구원에서 <NAME> 장관 주재로『서 소재혁신 강화 실행계획 ｣ 을 소개로 소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축적과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업계 워크숍를 개최함 ㅇ 이 날 행사에는 한화솔루션 등 소재기업 CEO와 2007년부터 소재정보은행을 구축하고 참여는 화학연구원 등 4개 공공연과 교수, 산업통상자원 R & D 전략기획단장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 ㅇ 공공연, 기업, 전략기획단은 소재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을 확산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해 ｢ 소재개발 디지털 전환 연대 ｣ 를 출범 ｢ 행사 개요 】 일시·장소:3.15(월)15 ~ 16시, 대전 과학도 참석자:산자와 <NAME> 장관, 한화솔루션 <NAME> 대표, 화학연구원 <NAME> 원장 이하 총 12명 주요내용:“ 소재혁신 강화 실행계획 발표, 소재분야 디지털 확산 방안 발표 등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디지털 소재혁신 강화 실행계획 ｣ 을 통한 데이터·AI를 활용하여 산업형 핵심 신소재를 경쟁국 대비 빠르게 확보함으로써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며 ㅇ"｢ 디지털 소재혁신 추진 실행계획 ｣ 은 원료, 물성 등 소재 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수요산업 맞춤형 기술 개발, 신소재 확보 등을 추진을 위한 것으로 5대 핵심 과제중심으로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8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기술 표준화, 데이터 축적과 활용, 데이터 플랫폼 확충, 소재데이터 거버넌스 가동 ㅇ"산업데이터 권리관계, 활용모델 제시 등을 위해 업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지원기반을 구축을 위해'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입법을 추진 중"으로 -"조만간'산업 디지털전환 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업종·기능별 단계별 세부 추진방안도 시리즈로 발표함으로써 산업현장 전반에 디지털전환이 확산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함 디지털 소재혁신 확대 실행계획 주요 골자 □ ｢ 디지털 소재혁신 강화 실행계획 ｣ 은 ｢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월)｣, ｢ 한국판 제조업 종합계획('20.7월)｣ 의 후속 계획임 [1.8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 친환경·저탄소 및 미래 유망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 금속, 세라믹, 바이오 소재 중심의 8대 프로젝트를 선정,'22년까지 프로젝트별로 4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3년간 총 300억 원 투입을 ㅇ 데이터 기반 핵심 소재 개발로 소부장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수소경제','탄소중립','미래형 모빌리티'3대 분야의 8대 선도 프로젝트 발굴 <프로젝트 분야 개요 ① 고효율 그린수소 생산용 친환경 촉매소재 ② 양방향 연료전지용 All - Ceramic 전극소재 ③ 대체원료 활용 올레핀 기반화 촉매소재 ④ 생분해성 고분도 섬유소재 ⑤ 가스터빈 구동용 고엔트로피 합금소재 ⑥ 미래모빌리티 내외장용 경량복합수지 ⑦ 미래수송기기용 고내광성 친환경 소재화 미래차 부품용 고신뢰성 커패시터 소재 출처: <NAME> , McKinsey, 전문가 서베이 재가공 <2. 데이터 기반화] □ 8대 선도 프로젝트별 데이터 항목·구조·방식 등 표준입력 템플릿 확보 ㅇ(표준화 항목 도출)4대 소재의 각 단계별(원료→조성→공정→물성)포함시켜야 할 표준화 공통 구성항목 발굴 및 구체화(4대 소재기관) 소재에 따른 공정 차이 -(금속)단조, 용접 →(화학)사출, 압출/(세라믹)용융, 소결* <소재개발 단계별 기준한 항목(예시)> 원료명(원소명), 소재분류, 제조사, 분자식, 화학구조, 스펙트럼, 구입날짜, 작성자, 원료 투입도 정보 등 원료(원료명, 소재분류), 투입량, 단위, 기관, 재료와 작성자 포함 공정장비(공정장비사양), 공정설정(공정조건:온도, 압력 등 공정설정값), 공정순서(연속공정 순서정보)* 시편형태, 측정장비, 측정조건, 측정물성, 평균물성, 거동물성 ㅇ(표준템플릿 개발로 실제 데이터를 제공을 수 있는 도메인 전문가와 소재 AI 연구자로'템플릿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21.7)하여 선도 프로젝트별로 표준 템플릿 마련 □(D/B 구조 표준화)D/B구조를 소재개발 단계별로 표준화하여, 연구기관별 개별 프로젝트와 상호 호환·연계 추진(4대 소재기관, ~'21.9) [3. 정보 축적과 활용 전략 □(데이터 축적)'22년까지 10만건 이상 양질의 데이터 확보 목표 ㅇ(공공데이터 확보)기존 자료와 실험 데이터, 계산 데이터 수집을 통해 소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규모·수준 확대(4대 소재기관) -(기존 데이터)신규 프로젝트 관련된 기존 소재정보은행 데이터를 재규격화 하고, 분석 자료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보완(~'21.12) - <실험 데이터)4와 컨소시엄이 직접 실험을 통해 고품질 기계학습이 가능한 대량의 신규 데이터 생성('21.7 ~) -(계산 데이터)실험조건에서 구현하기 위한'공백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으로 추가적인 데이터 생성('21. ~) ㅇ(데이터 저장·분석)통합 저장 및 처리기법 구축(4대 소재 기관) -(저장)그동안 소재정보은행은 소재 기관별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였으나, 데이터 통합 처리를 위해 통합서버 신규 구축('21.) -(분석)템플릿으로 구현된 원료조성, 가공과 물성 변수를 조정하여 중요특성 발굴 및 데이터 분석기법 개발(~'21.9) □(데이터 활용)소재개발 관련 예측모델 개발, 활용목적별 데이터 제공, 소재의 부품화 가능성 검증,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ㅇ(AI 표준모델 구축은 축적 데이터와 인공지능 상용 패키지를 활용, 8개 기관별 특성에 맞는 AI 표준모델을 단계적으로 개발(4대 소재기관) ㅇ 1단계로 원료조성ㆍ공정요인(X변수)을 활용하여 제품 물성(Y변수)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개발(~'23.) ㅇ 2단계로 소재 물성목표(Y변수)를 달성할 수 있는 원료조성ㆍ공정설계(X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 역설계 알고리즘 개발(~'24.) □(활용목적별 서비스 제공)기업, 연구자 등에게 서비스 제공('22.), 자체모델 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AI 표준모델 소스코드를 개방('23.) ㅇ(소재→부품화 적합성 검증)가상공학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데이터기반 개발 소재의 제품화 가능성을 검증(4대 소재기관) <기계학습 알고리즘 - 가상공학플랫폼 연계> □(전문인력 양성)소재 및 인공지능 전문성을 보유한 융복합 인력양성('21 ~) [4. 산업 기반 확충] □ 소재 표준화·축적·활용을 선순환 구조로 확산해 나가기 위한 표준 제정, 권한 부여,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제도·체계 확충 ㅇ(데이터 표준화)표준 템플릿을 국제 표준으로 제정 추진하는 등('22년 ~)데이터 기반 기술화 활성화를 위한 표준 마련 ㅇ(데이터 구축적 인센티브 부여, 자금지원 등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데이터 축적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 확충을 위한 가이드 마련(~'21.6) -(자금지원)소재데이터 활용·선도기업 대상 산업지능화 사업 지원('21년 ~) ㅇ(데이터 활용)데이터 개방대상과 범위를 점진적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확산, 핵심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 ㅇ(단계적 데이터 개방)공공에서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데이터 개방 확대 ㅇ(민관협력)민관 공동 소재개발 프로그램 운영('22년 ~) ㅇ(보안체계)폐쇄망(VPN 등)활용, 정보 해외유출 방지 조항 마련, 전용 식별 시스템 구축 등 핵심 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마련 [5. 소재데이터 거버넌스 가동 방안 □ 3개 분과별(데이터 사업기획, 표준화, 확산)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 정보협의회를 신설('21.7) ∙ 산업부, 4대 소재기관, 협단체, 업계, 연구기관 등으로 정기 협의회(연 1회), 분과 협의회(월 1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추진과 실적을 평가 ∙ 표준화 체계 마련 ∙ KS 제정 추진 ∙ 통합 시스템 구축 ㅇ(지원예산)'20 ~'24년까지 700억 이상 지원(소부장 R & D 예산 활용) 소재분야 디지털 확산 방안 발표 □ 소재 업계와 공공연은 각 기관의 디지털 전환 진행 현황을 발표함 ㅇ 한화솔루션은 소재개발, 제조공정, 영업·구매 등 사업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ACT(Agile Change & Transformation)'을 추진 중('19 ~'22) ㅇ 세아베스틸은 현장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활용 중으로 공정 최적화와 품질 안정화, 위험 작업의 자동화 등을 추진 계획 ㅇ 아모텍은 AI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소재 설계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품질 예측기술을 활용하여 현장 모니터링·안전 관리 추진 ㅇ 코레쉬텍은 제조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관리 중이며, 향후에 AI 기반 구축 등에 투자를 검토 중 ○ 또한, 업계는 소재개발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 ㅇ 기업별 디지털 전환 비용 완화를 위해 R & D, 인프라 조성 투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ㅇ 중소기업의 소재혁신을 위해 산업별 기술 적용사례 공유 및 장기적인 AI 플랫폼 구축 추진 ㅇ 산업형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의 산업체 적용 확산을 위한 공공연구기관과 산업체의 공동 연구 수행 지원 ㅇ 소재 개발자를 인공지능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확대 □ 산업부는 이날 건의에서 다양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소재혁신 강화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 소재개발 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e129660b-e708-4caf-a2e4-eea820c39fc8	source15/231026/156320682_0.txt	‘9일’엔 콩나물 먹어볼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682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3.7.자에서 7쪽) '9일'엔 콩나물 먹어볼까? - 매달 9일·19일·29일 콩나물 먹는 날로서 다양한 음식 소개 - 콩나물은 옛날부터 먹어온 대표한 식재료로,'본초강목'이나'산림경제'를 보면 오래 전부터 먹어온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 보면 고려 <NAME> 가 나라를 세울 때 전쟁 식량에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 재배했다는 내용도 있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콩나물보다 부추와 숙주나물을 많이 먹었으며, 서양에서는 최근 들어 알려지면서 먹기 시작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콩나물 좋은 날'을 맞아 소비를 늘리고 우리 고유 품종을 알리기 위해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콩나물과 품종을 소개했다. ○ 지난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대한두채협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콩나물과 이름이 비슷한 숫자'9'를 포함하는 매월 9일, 19일, 29일을'콩나물 먹는 날'로 정했다. □ 비빔밥과 국, 콩나물이리과 잡채, 무침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콩나물은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의 단백질과 칼슘을 공급원이었다. ○ 지방, 무기질, 아미노산과 기능성분도 풍부하다. 항산화, 해독 기능이 있는 이소플라본, 망막 건강에 좋은 루테인, 숙취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아스파라긴산 등이 있다. ○ 특히, 비타민C와 루테인은 일반 콩알에는 없지만 콩이 자라면서 합성된다. □ 밥과 국에 콩나물만 넣어도 쉽게 영양 가득한 비빔밥을 할 수 있다. ○ 콩나물밥은 끓는 물에 소금을 뿌리고 데친 콩나물을 밥에 얹고 입맛에 따라 간장이나 양념장에 비벼준다. 마지막에 다른 고명을 올려준다. ○ 콩나물라면은 끓는 라면에 씻은 콩나물을 얹은 뒤 뚜껑을 닫은 뒤 끓여주면 아삭한 식감은 살리고<NAME>한 맛은 유지를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콩나물의 원료곡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품질 좋고 생산이 쉬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 최근에는 기계 수확이 쉽고 수확량이 많으며 생산성이 좋아 농가의 생산량 증대에 도움이 되는 콩은 콩 새 품종'아람'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ㅇ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밭작물개발과장은"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콩나물 먹는 법을 알림으로써 소비 증대는 물론, 앞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콩나물 품종을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콩나물의 영양학적 특성과 맛있는 콩나물 음식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일’엔 콩나물 먹어볼까?_1 ### 내용: 2019.3.7.자에서 7쪽) '9일'엔 콩나물 먹어볼까? - 매달 9일·19일·29일 콩나물 먹는 날로서 다양한 음식 소개 - 콩나물은 옛날부터 먹어온 대표한 식재료로,'본초강목'이나'산림경제'를 보면 오래 전부터 먹어온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 보면 고려 <NAME> 가 나라를 세울 때 전쟁 식량에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 재배했다는 내용도 있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콩나물보다 부추와 숙주나물을 많이 먹었으며, 서양에서는 최근 들어 알려지면서 먹기 시작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콩나물 좋은 날'을 맞아 소비를 늘리고 우리 고유 품종을 알리기 위해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콩나물과 품종을 소개했다. ○ 지난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대한두채협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콩나물과 이름이 비슷한 숫자'9'를 포함하는 매월 9일, 19일, 29일을'콩나물 먹는 날'로 정했다. □ 비빔밥과 국, 콩나물이리과 잡채, 무침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콩나물은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의 단백질과 칼슘을 공급원이었다. ○ 지방, 무기질, 아미노산과 기능성분도 풍부하다. 항산화, 해독 기능이 있는 이소플라본, 망막 건강에 좋은 루테인, 숙취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아스파라긴산 등이 있다. ○ 특히, 비타민C와 루테인은 일반 콩알에는 없지만 콩이 자라면서 합성된다. □ 밥과 국에 콩나물만 넣어도 쉽게 영양 가득한 비빔밥을 할 수 있다. ○ 콩나물밥은 끓는 물에 소금을 뿌리고 데친 콩나물을 밥에 얹고 입맛에 따라 간장이나 양념장에 비벼준다. 마지막에 다른 고명을 올려준다. ○ 콩나물라면은 끓는 라면에 씻은 콩나물을 얹은 뒤 뚜껑을 닫은 뒤 끓여주면 아삭한 식감은 살리고<NAME>한 맛은 유지를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콩나물의 원료곡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품질 좋고 생산이 쉬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 최근에는 기계 수확이 쉽고 수확량이 많으며 생산성이 좋아 농가의 생산량 증대에 도움이 되는 콩은 콩 새 품종'아람'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ㅇ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밭작물개발과장은"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콩나물 먹는 법을 알림으로써 소비 증대는 물론, 앞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콩나물 품종을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콩나물의 영양학적 특성과 맛있는 콩나물 음식 사진
1028450e-bcfe-446a-bd9a-16fd9a59bf25	source15/231026/156169575_0.txt	행복도시 공동주택 특화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575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공동주택 특화 토론회 개최 ▶ 건설사, 설계사, 주민들과 행복도시 공동주택 특화 정책 공유 □ 민 ․ 관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한 번 모여'미래형 공동주택'으로 주목받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공동주택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공동주택 관련 세미나를 11월 24일(목)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 세미나에서는 공동주택 건설 주체인 건설사 ․ 설계사 대표와 행복도시 주민들에게 행복청의 주요 주택 특화 정책을 알리고 아파트 특화 개발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ㅇ 세미나에 참석한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 관계자들은 행복도시 공동주택의 쾌적한 특색 있는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힘을 것을 다짐했다. □ 세미나는 설계공모를 통한 토지공급, 통합커뮤니티 설계와 디자인 특화 그리고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행복청의 정책 추진 현황 설명으로 시작되었으며, ㅇ 이어서 어진동(1 - 5생활권)주상복합 설계공모 당선사인(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종권 대표가가주택 특화 현장 사례를 발표하며'공동주택 특화'에 대해 더욱 알기 편하게 설명했다. ㅇ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NAME> 교수진은 행복도시를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동주택 특화와 개발기법 적용 방안을 어진동(1 - 5생활권)주상복합 등에 대한은 예시와 함께 소개했다. □ 행복청에서는 현재 설계공모가 진행 중인 해밀리(6 - 4생활권), 나성동(2 - 4생활권)을 비롯한 모든 건설 예정 공동주택에 설계 적용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주택산업과 주거문화를 이끌어나가는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행복청 주택과장은"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행복도시 명품 공동주택 건설의 핵심 인력은 설계자와 사업자들의 행복도시의 도시가치 ․ 공동주택 특화 이해도가 높아질 거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민 ․ 관이 힘을 합쳐 특화 주택의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공동주택 특화 세미나 개최_1 ### 내용: 행복도시 공동주택 특화 토론회 개최 ▶ 건설사, 설계사, 주민들과 행복도시 공동주택 특화 정책 공유 □ 민 ․ 관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한 번 모여'미래형 공동주택'으로 주목받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공동주택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공동주택 관련 세미나를 11월 24일(목)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 세미나에서는 공동주택 건설 주체인 건설사 ․ 설계사 대표와 행복도시 주민들에게 행복청의 주요 주택 특화 정책을 알리고 아파트 특화 개발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ㅇ 세미나에 참석한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 관계자들은 행복도시 공동주택의 쾌적한 특색 있는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힘을 것을 다짐했다. □ 세미나는 설계공모를 통한 토지공급, 통합커뮤니티 설계와 디자인 특화 그리고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행복청의 정책 추진 현황 설명으로 시작되었으며, ㅇ 이어서 어진동(1 - 5생활권)주상복합 설계공모 당선사인(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종권 대표가가주택 특화 현장 사례를 발표하며'공동주택 특화'에 대해 더욱 알기 편하게 설명했다. ㅇ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NAME> 교수진은 행복도시를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동주택 특화와 개발기법 적용 방안을 어진동(1 - 5생활권)주상복합 등에 대한은 예시와 함께 소개했다. □ 행복청에서는 현재 설계공모가 진행 중인 해밀리(6 - 4생활권), 나성동(2 - 4생활권)을 비롯한 모든 건설 예정 공동주택에 설계 적용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주택산업과 주거문화를 이끌어나가는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행복청 주택과장은"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행복도시 명품 공동주택 건설의 핵심 인력은 설계자와 사업자들의 행복도시의 도시가치 ․ 공동주택 특화 이해도가 높아질 거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민 ․ 관이 힘을 합쳐 특화 주택의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고 말했다.
b2e4d76f-67f8-433d-9dc3-1fc0c94058e8	source15/231026/156526024_0.txt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7년 만의 간담회 재개로 외국계기업에 대한 현장 소통 강화 노력 -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6024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세청, ｢<NAME>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 개최 - 7년 만이나 간담회 재개로 외국계기업에 대한 현장 서비스 강화 노력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창립 회장 겸 대표이사 <NAME> 김( <NAME> ) 회장단 4명, 감사 1명, 이사 30여명 ICT, 자동차, 에너지와 화학 등 업종별 회원별 30여 개 운영 ○(정책 활동)회원사, 미 정부, 의회 및 관계 기관에 한국 비즈니스 환경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 제공과 한국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국 정부에 비정기적으로 각종 조치 제안 ○(초청 간담회 및 특별 회의)한미 정부 인사 및 외국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경제·정치 현안에 관한 간담회 개최나 미 정부 인사 방한 시 회원사들과의 현안 토의 비공식 간담회 마련 ○(산업별 세미나)보건의료혁신, 노무/인적자원개발, 준법/윤리경영 등 정기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의 민·관, 산·학·연 협업 방안 마련 ○(분과위원회 활동)30여 개 분과위원회별 비정기 회의 운영 ○(Doorknock Program)워싱턴 D. C. 에 상의 대표단 파견, 정부 및 의회 주요인사에 한국 시장환경 관련 정확한 현황 전달 및 우호적 양국 통상 관계를 위한 조치 건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7년 만의 간담회 재개로 외국계기업에 대한 현장 소통 강화 노력 -_1 ### 내용: 국세청, ｢<NAME>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 개최 - 7년 만이나 간담회 재개로 외국계기업에 대한 현장 서비스 강화 노력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창립 회장 겸 대표이사 <NAME> 김( <NAME> ) 회장단 4명, 감사 1명, 이사 30여명 ICT, 자동차, 에너지와 화학 등 업종별 회원별 30여 개 운영 ○(정책 활동)회원사, 미 정부, 의회 및 관계 기관에 한국 비즈니스 환경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 제공과 한국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국 정부에 비정기적으로 각종 조치 제안 ○(초청 간담회 및 특별 회의)한미 정부 인사 및 외국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경제·정치 현안에 관한 간담회 개최나 미 정부 인사 방한 시 회원사들과의 현안 토의 비공식 간담회 마련 ○(산업별 세미나)보건의료혁신, 노무/인적자원개발, 준법/윤리경영 등 정기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의 민·관, 산·학·연 협업 방안 마련 ○(분과위원회 활동)30여 개 분과위원회별 비정기 회의 운영 ○(Doorknock Program)워싱턴 D. C. 에 상의 대표단 파견, 정부 및 의회 주요인사에 한국 시장환경 관련 정확한 현황 전달 및 우호적 양국 통상 관계를 위한 조치 건의
e85bac5f-2fd1-41c8-aada-1f8c9d46878a	source15/231026/156438272_0.txt	3.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체 발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272&pageIndex=34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1일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공식 발효 - 중미 물류허브, 파나마 발효로 중미 및 북남미 교역 증대 기대* 통상교섭실장,<NAME> 중미 5개국 대사와 FTA 전체발효 기념 간담회 개최 □ 【 한 - 중미 TPP 3.1일자 전체발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 - 중미 FTA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절차를 완전히 완료함에 따라 협정문 발효조항에 의거, 3.1일 파나마 시간을 기점으로 한 - 중미FTA를 완전히 발효한다고 밝힘 FTA는 제24.5조:국내절차 완료 통보일 이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 □ 그간 우리나라는 쿠바를 제외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4개국과 한 - 중미 MOU를 부분 발효한 상태였음 니카라과·온두라스('19.10.1), 코스타리카('19.11.1), 엘살바도르('20.1.1) □ 한 - 중미 FTA는 미국·캐나다·칠레·페루·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미주 대륙에서 6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미주 내 메가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는 데에서 의의가 큼 미국('12.3), 캐나다('15.1), 칠레('04.4), 페루('11.8), 콜럼비아('16.7) <FTA 개시선언('15.6월)> FTA 정식서명('18.2월)> 【 한 - 중미 FTA 및 파나마 발효 기대효과 】 □(교역확대)한 - 중미 협상에서 한국과 중미 5개국 모두 전체 교역 수 기준 95%이상의 높은 시장 자유화를 달성하였으며, ㅇ 파나마의 관세는 총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통한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전망으로 기대됨 (품목수 기준)95.6 ％,(파)95.3%(수입액 기준)99.5 ％,(파)99.3% -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 이외에도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소비재 품목으로의 교역 다양화 기대 - 특히 파나마산 커피에 대한 우리측 관세가 완전 철폐(0%)되어, 가공식품 3대 수출품목인 가공커피를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전략적 거점 확보)한국은 중미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 미국 등 경쟁국 내 시장 선점효과는 물론, 중미 통합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짐 중 - 코스타리카 FTA('11.8월)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와 타결은 FTA 전무 ㅇ 특히 한국은 파나마운하 수출 상위국가(세계5위,'20년)로서, 파나마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주변국가와의 중계무역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①미국(179), ②중국(39), ③일본(35), ④칠레(28), ⑤한국(28)(백만톤,'20년 기준) □(정부조달시장 진출은 WTO 정부조달협정(GPA)미가입국인 중미국가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관세를 발판으로 우리기업들의 농업과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지역 주요 프로젝트 수주 확대도 기대됨 ㅇ 특히 파나마의 경우, 민자사업도 개방하여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초대한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 【가 중미 5개국 대사 간담회 】 □ <NAME> 통상교섭실장은 한 - 중미 FTA 전체 서명을 기념하여, 2.25(목)서울 롯데호텔에서 신임 중미 5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 - 중미 FTA 성과창출 등 이행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 논의 ㅇ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 5개국 대사들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중미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 - 중미 FTA 전체 체결이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함 ㅇ 이에 <NAME> 통상교섭실장은"FTA가 무역 활성화의 거울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발효초기 FTA 이행의 기틀을 튼튼한 다지고, 분야별 이행을 각별히 점검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함 □ 중미 5개국 대사들은 3.1일 협정 발효를 기점으로 금년내 제1차 FTA 공동위 및 산하 이행위 등 이행 협의채널을 조속히 가동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과테말라를 포함한 멕시코의 주변국가의 가입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키로 함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한 - 중미 FTA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한 - 중미 FTA 활용 시장진출 전략*, FTA 유망품목 등 우리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행위 운영을 통한 FTA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체 발효_1 ### 내용: 3.1일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공식 발효 - 중미 물류허브, 파나마 발효로 중미 및 북남미 교역 증대 기대* 통상교섭실장,<NAME> 중미 5개국 대사와 FTA 전체발효 기념 간담회 개최 □ 【 한 - 중미 TPP 3.1일자 전체발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 - 중미 FTA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절차를 완전히 완료함에 따라 협정문 발효조항에 의거, 3.1일 파나마 시간을 기점으로 한 - 중미FTA를 완전히 발효한다고 밝힘 FTA는 제24.5조:국내절차 완료 통보일 이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 □ 그간 우리나라는 쿠바를 제외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4개국과 한 - 중미 MOU를 부분 발효한 상태였음 니카라과·온두라스('19.10.1), 코스타리카('19.11.1), 엘살바도르('20.1.1) □ 한 - 중미 FTA는 미국·캐나다·칠레·페루·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미주 대륙에서 6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미주 내 메가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는 데에서 의의가 큼 미국('12.3), 캐나다('15.1), 칠레('04.4), 페루('11.8), 콜럼비아('16.7) <FTA 개시선언('15.6월)> FTA 정식서명('18.2월)> 【 한 - 중미 FTA 및 파나마 발효 기대효과 】 □(교역확대)한 - 중미 협상에서 한국과 중미 5개국 모두 전체 교역 수 기준 95%이상의 높은 시장 자유화를 달성하였으며, ㅇ 파나마의 관세는 총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통한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전망으로 기대됨 (품목수 기준)95.6 ％,(파)95.3%(수입액 기준)99.5 ％,(파)99.3% -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 이외에도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소비재 품목으로의 교역 다양화 기대 - 특히 파나마산 커피에 대한 우리측 관세가 완전 철폐(0%)되어, 가공식품 3대 수출품목인 가공커피를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전략적 거점 확보)한국은 중미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 미국 등 경쟁국 내 시장 선점효과는 물론, 중미 통합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짐 중 - 코스타리카 FTA('11.8월)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와 타결은 FTA 전무 ㅇ 특히 한국은 파나마운하 수출 상위국가(세계5위,'20년)로서, 파나마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주변국가와의 중계무역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①미국(179), ②중국(39), ③일본(35), ④칠레(28), ⑤한국(28)(백만톤,'20년 기준) □(정부조달시장 진출은 WTO 정부조달협정(GPA)미가입국인 중미국가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관세를 발판으로 우리기업들의 농업과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지역 주요 프로젝트 수주 확대도 기대됨 ㅇ 특히 파나마의 경우, 민자사업도 개방하여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초대한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 【가 중미 5개국 대사 간담회 】 □ <NAME> 통상교섭실장은 한 - 중미 FTA 전체 서명을 기념하여, 2.25(목)서울 롯데호텔에서 신임 중미 5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 - 중미 FTA 성과창출 등 이행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 논의 ㅇ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 5개국 대사들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중미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 - 중미 FTA 전체 체결이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함 ㅇ 이에 <NAME> 통상교섭실장은"FTA가 무역 활성화의 거울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발효초기 FTA 이행의 기틀을 튼튼한 다지고, 분야별 이행을 각별히 점검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함 □ 중미 5개국 대사들은 3.1일 협정 발효를 기점으로 금년내 제1차 FTA 공동위 및 산하 이행위 등 이행 협의채널을 조속히 가동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과테말라를 포함한 멕시코의 주변국가의 가입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키로 함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한 - 중미 FTA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한 - 중미 FTA 활용 시장진출 전략*, FTA 유망품목 등 우리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행위 운영을 통한 FTA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임
5081e733-94e8-4864-9611-93d6ba96e6ad	source15/231026/156217382_0.txt	국내선 지연율 11.7%,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382	CC BY	8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선 지연율 11.7%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감소 2분기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 발간, 똑똑한 여행 팁도 다양하게 수록 A씨는 22개월이 될 딸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생후 24개월이 되지 않은 유아는 국제선 운임의 10%만 내고 탑승할 수 없어 따로 좌석이 제공되지 않는다. A씨는 대신 저렴한 요금만 내면 옆 자리를 비워주는'옆 좌석 구매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 착륙 시간이 아닐 때는 아이를 좌석에 앉히고 편안히 비행을 수 있었다. B씨는 급히 출장을 떠나면서 비행기에서 에어컨를 이용해 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항공사 홈페이지에서는 B씨가 이용한 비행기 좌석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 항공사와 편명을 입력하면 좌석배치도 및 기내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 사실을 알았고, 미리 콘센트가 있는 좌석을 지정하여 비행 중 불편을 해결했다. C씨는 귀국하면서 짐 2개를 수하물로 위탁했지만, 가방 한 개가 도착하지 않았다. 공항에서 공항 직원에게 분실 신고를 하였으나, 3주가 지나도록 가방을 찾을 길 없었다. 항공사에서는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입증하면 실제 피해액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아가 수 잇게 했는데 … 그는 현지에서 부모님 선물을 산 뒤'인증사진'을 남긴 일이 생각났고, 그 사진 덕분에 보상 문제를 잘 마무리을 수 있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6가 28일 ｢ 2017년 2분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 를 공개로 이용객들의'똑똑한 비행'을 돕는다. 항공편 이용 전,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둔다면 아래에 사례들처럼 더욱 편안하고 여유로운 비행이 가능하다. 금년부터 분기별로 ｢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 를 발간하고 있으며, 보고서에는 항공편과 지연·결항률 등 정시성 정보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내용을 분석한 피해구제 정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보 등이 수록되어 제공을 □ ｢ 2017년 2분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 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항공기 좌석배정 노하우> 보다 더 넓은 좌석에 앉고 싶다면? 칸막이벽 바로 옆의 벌크헤드(bulkhead)석은 앞좌석이 없어 여유 공간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좌석수요가 많아 사전좌석배정을 이용하거나 탑승 24시간 이후 열리는 모바일 체크인을 이용해 미리 좌석을 배정받아야 합니다. 일부 항공사는 선착순을 판매하기도 하니 탑승 전 꼭 체크해주세요! 24개월 미만의 유아와 동반여행을 한다면? 만2세 미만의 어린이는자는 무릎에 앉아가기 때문에 국내선은 무료로, 국제선은 통상운임의 10 $ 수준만 지불하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항공사에 따라 유아용 요람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저렴한 금액으로 전용 좌석을 구매해 유아를 앉힐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세요! 좌석별 편의시설을 알고 싶다면? 내가 탈 자리에 전기 공급 콘센트가 있는지, USB 단자가 있는지 등 편의시설이 궁금하다면 항공사 기종별로 좌석 위치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를 이용해보세요! 최근에는 다양한 기종에서 항공사와 편명을 입력하면 기내배치도 및 기종별 편의시설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피해유형별 대응 방법>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다면? 수하물이 파손되었다면, 공항을 배경으로 여러 각도에서 훼손을 입증할 수 잇는 사진을 찍고 즉시 항공사 직원에게 신고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공항에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7일 이내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분실 시에는 21일 내에 항공사에 알려야 하는데, 이 때 수하물 내용을 촬영을 수 있으면 보상에 도움이 됩니다므로 위탁 전 수하물을 찍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판매로 인해 예약이 거부되었다면?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서 탑승이 거부되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서 국내선은 요금에서 20 ~ 30%, 국제선은 100 ~ 400달러 보상이 가능하고 대체편도 제공됩니다. 미국이나 EU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취소는 해당 국가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인터넷에서 규정을 확인해주세요.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에 경우 30분 이상 비행기가 지연되면 미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 예약 시 개인정보를 잘 입력하여 지연 관련 정보를 미리 받아보세요. 갑작스러운 지연이나 결항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공항 콜을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 항공사별 좌석 번호와 좌석간격, 피해구제를 위한 항공사 연락처 및 자세한 내용은 ｢ 2017년 2분기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 ｣ 를 참고하십시오. □'17년 2분기 항공은 지연율(이·착륙 기준, 30분 이상 운항비율)은 11.66%로, 전년 동기 대비 9.87%p 낮아졌다. 지난 작년 10월 발표된 국토부의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 대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고, 전년에 비해 폭설 등 악천후가 감소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기)국제선 운항시간 조정을 통한 현실화, 정시도 확대, 지연정보 공개 등 -(중장기)항로 복선화, 항공교통통제센터 구축, 활주로 확충을 통한 인프라 개선 등 ㅇ 항공사별로 보면, 진에어가 18.66%의 이번 집계에 가장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항공사 중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큰 개선 폭을 나타내며 5.47%로 지연율이 가장 낮았다. <항공사별 국제선 지연율 추이> □'17년 2분기 국적사의 평균 지연율(이·착륙 기준, 1시간 초과 운항비율)은 작년 동기 대비 0.13%p 낮아져 3.44%를 나타났다. 반면 국내에 취항중인 64개 외항사의 지연율은 5.59%으로 국적사에 비해 높았다. ㅇ 항공사별로 보면, 장거리 노선이 많은 국적과 아시아나는 유럽 지역의 항로혼잡이 늘면서 국제선 지연율이 다소 증가했다. 단거리 노선이 비중이 높은 저비용항공사는 최근 운항이 잦았던 중국 지연은 비율이 줄면서 국제선 지연율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 항공사별 국제선 지연율 추이」 ㅇ 노선별로 보면, 사드 영향으로 인해 중국 국내선은 운항편수가 줄면서 지연율이 감소했다. 반면 유럽노선과 중동 ․ 아프리카 노선의 지연은 운항편수가 늘어나고 항로혼잡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노선별 국제 지연율 추이> ㅇ'16년 이후 국내선과 국제선의 운항은 추세는 다음과 같으며, 지난해 10월 지연개선대책 발표 이후 지연율은 점차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개선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연율 추이 그래프 ㅇ 하지만 여전히 국내선의 지연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지연율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는 범위에서 항공기가 정시에 도착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17년 2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 항공교통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건수는 2,59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4%늘었고,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318건으로 4%증가했다. ㅇ 유형별 피해구제 내용을 보면, 항공권 취소 시의 취소수수료로 생긴 분쟁이 187건(58.8%)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결항으로 인한 피해가 76건(24.0%%로 뒤를 이었다. ㅇ 또한, 국적 항공사의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8건 감소하였으나 외국적 업체는 25건 늘어 외국적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많았던 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내용 분석 □ 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마당(www.molit.go.kr/airconsumer)에 올라와 있는 ｢ 2017년 2분기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 ｣ 를 통해 파악을수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항공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여름철 성수기에도 항공기가 정시에, 안전하게 운행을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ㅇ"앞으로도 국제선 운송약관 개선, 마일리지 사용기회 확대,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강화를 위한 서비스 향상 노력 등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선 지연율 11.7%,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_1 ### 내용: 국내선 지연율 11.7%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감소 2분기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 발간, 똑똑한 여행 팁도 다양하게 수록 A씨는 22개월이 될 딸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생후 24개월이 되지 않은 유아는 국제선 운임의 10%만 내고 탑승할 수 없어 따로 좌석이 제공되지 않는다. A씨는 대신 저렴한 요금만 내면 옆 자리를 비워주는'옆 좌석 구매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 착륙 시간이 아닐 때는 아이를 좌석에 앉히고 편안히 비행을 수 있었다. B씨는 급히 출장을 떠나면서 비행기에서 에어컨를 이용해 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항공사 홈페이지에서는 B씨가 이용한 비행기 좌석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 항공사와 편명을 입력하면 좌석배치도 및 기내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 사실을 알았고, 미리 콘센트가 있는 좌석을 지정하여 비행 중 불편을 해결했다. C씨는 귀국하면서 짐 2개를 수하물로 위탁했지만, 가방 한 개가 도착하지 않았다. 공항에서 공항 직원에게 분실 신고를 하였으나, 3주가 지나도록 가방을 찾을 길 없었다. 항공사에서는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입증하면 실제 피해액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아가 수 잇게 했는데 … 그는 현지에서 부모님 선물을 산 뒤'인증사진'을 남긴 일이 생각났고, 그 사진 덕분에 보상 문제를 잘 마무리을 수 있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6가 28일 ｢ 2017년 2분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 를 공개로 이용객들의'똑똑한 비행'을 돕는다. 항공편 이용 전,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둔다면 아래에 사례들처럼 더욱 편안하고 여유로운 비행이 가능하다. 금년부터 분기별로 ｢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 를 발간하고 있으며, 보고서에는 항공편과 지연·결항률 등 정시성 정보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내용을 분석한 피해구제 정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보 등이 수록되어 제공을 □ ｢ 2017년 2분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 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항공기 좌석배정 노하우> 보다 더 넓은 좌석에 앉고 싶다면? 칸막이벽 바로 옆의 벌크헤드(bulkhead)석은 앞좌석이 없어 여유 공간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좌석수요가 많아 사전좌석배정을 이용하거나 탑승 24시간 이후 열리는 모바일 체크인을 이용해 미리 좌석을 배정받아야 합니다. 일부 항공사는 선착순을 판매하기도 하니 탑승 전 꼭 체크해주세요! 24개월 미만의 유아와 동반여행을 한다면? 만2세 미만의 어린이는자는 무릎에 앉아가기 때문에 국내선은 무료로, 국제선은 통상운임의 10 $ 수준만 지불하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항공사에 따라 유아용 요람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저렴한 금액으로 전용 좌석을 구매해 유아를 앉힐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세요! 좌석별 편의시설을 알고 싶다면? 내가 탈 자리에 전기 공급 콘센트가 있는지, USB 단자가 있는지 등 편의시설이 궁금하다면 항공사 기종별로 좌석 위치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를 이용해보세요! 최근에는 다양한 기종에서 항공사와 편명을 입력하면 기내배치도 및 기종별 편의시설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피해유형별 대응 방법>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다면? 수하물이 파손되었다면, 공항을 배경으로 여러 각도에서 훼손을 입증할 수 잇는 사진을 찍고 즉시 항공사 직원에게 신고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공항에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7일 이내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분실 시에는 21일 내에 항공사에 알려야 하는데, 이 때 수하물 내용을 촬영을 수 있으면 보상에 도움이 됩니다므로 위탁 전 수하물을 찍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판매로 인해 예약이 거부되었다면?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서 탑승이 거부되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서 국내선은 요금에서 20 ~ 30%, 국제선은 100 ~ 400달러 보상이 가능하고 대체편도 제공됩니다. 미국이나 EU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취소는 해당 국가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인터넷에서 규정을 확인해주세요.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에 경우 30분 이상 비행기가 지연되면 미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 예약 시 개인정보를 잘 입력하여 지연 관련 정보를 미리 받아보세요. 갑작스러운 지연이나 결항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공항 콜을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 항공사별 좌석 번호와 좌석간격, 피해구제를 위한 항공사 연락처 및 자세한 내용은 ｢ 2017년 2분기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 ｣ 를 참고하십시오. □'17년 2분기 항공은 지연율(이·착륙 기준, 30분 이상 운항비율)은 11.66%로, 전년 동기 대비 9.87%p 낮아졌다. 지난 작년 10월 발표된 국토부의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 대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고, 전년에 비해 폭설 등 악천후가 감소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기)국제선 운항시간 조정을 통한 현실화, 정시도 확대, 지연정보 공개 등 -(중장기)항로 복선화, 항공교통통제센터 구축, 활주로 확충을 통한 인프라 개선 등 ㅇ 항공사별로 보면, 진에어가 18.66%의 이번 집계에 가장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항공사 중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큰 개선 폭을 나타내며 5.47%로 지연율이 가장 낮았다. <항공사별 국제선 지연율 추이> □'17년 2분기 국적사의 평균 지연율(이·착륙 기준, 1시간 초과 운항비율)은 작년 동기 대비 0.13%p 낮아져 3.44%를 나타났다. 반면 국내에 취항중인 64개 외항사의 지연율은 5.59%으로 국적사에 비해 높았다. ㅇ 항공사별로 보면, 장거리 노선이 많은 국적과 아시아나는 유럽 지역의 항로혼잡이 늘면서 국제선 지연율이 다소 증가했다. 단거리 노선이 비중이 높은 저비용항공사는 최근 운항이 잦았던 중국 지연은 비율이 줄면서 국제선 지연율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 항공사별 국제선 지연율 추이」 ㅇ 노선별로 보면, 사드 영향으로 인해 중국 국내선은 운항편수가 줄면서 지연율이 감소했다. 반면 유럽노선과 중동 ․ 아프리카 노선의 지연은 운항편수가 늘어나고 항로혼잡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노선별 국제 지연율 추이> ㅇ'16년 이후 국내선과 국제선의 운항은 추세는 다음과 같으며, 지난해 10월 지연개선대책 발표 이후 지연율은 점차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개선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연율 추이 그래프 ㅇ 하지만 여전히 국내선의 지연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지연율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는 범위에서 항공기가 정시에 도착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17년 2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 항공교통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건수는 2,59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4%늘었고,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318건으로 4%증가했다. ㅇ 유형별 피해구제 내용을 보면, 항공권 취소 시의 취소수수료로 생긴 분쟁이 187건(58.8%)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결항으로 인한 피해가 76건(24.0%%로 뒤를 이었다. ㅇ 또한, 국적 항공사의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8건 감소하였으나 외국적 업체는 25건 늘어 외국적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많았던 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내용 분석 □ 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마당(www.molit.go.kr/airconsumer)에 올라와 있는 ｢ 2017년 2분기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 ｣ 를 통해 파악을수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항공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여름철 성수기에도 항공기가 정시에, 안전하게 운행을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ㅇ"앞으로도 국제선 운송약관 개선, 마일리지 사용기회 확대,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강화를 위한 서비스 향상 노력 등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61135de-1320-406a-a730-cf22572913d3	source15/231026/156480540_0.txt	「보조금24」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540&pageIndex=24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조금24」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인하세요 -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개 시군구 주민대상 무료화 실시 - □ 내가 신청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잇는'보조금24'가에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15(월)∼12.15(수)까지 대구 서구, 인천 미추홀구, 충청 청양군 총 13개 시군구*에서'보조금24'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구(동·서·수성·달서·달성), 인천(미추홀·연수), 충남(보령·아산·서산·서천·청양·홍성) ○'보조금24'는 지난 4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300여 개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정식 개통된 데 이어, 2017은 12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6,000여 개의 서비스를 추가 포함하여 확대 운영을 예정이다. - 확대되는 지자체 서비스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등이 포함되며, 본인만 확인할 수도 있던 서비스를 해당 세대 내의 가족이면 동의를 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본 서비스 기간에는 우선, 13개 시군구가 제공하는 524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모든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조금24」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인하세요_1 ### 내용: 「보조금24」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인하세요 -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개 시군구 주민대상 무료화 실시 - □ 내가 신청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잇는'보조금24'가에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15(월)∼12.15(수)까지 대구 서구, 인천 미추홀구, 충청 청양군 총 13개 시군구*에서'보조금24'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구(동·서·수성·달서·달성), 인천(미추홀·연수), 충남(보령·아산·서산·서천·청양·홍성) ○'보조금24'는 지난 4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300여 개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정식 개통된 데 이어, 2017은 12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6,000여 개의 서비스를 추가 포함하여 확대 운영을 예정이다. - 확대되는 지자체 서비스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등이 포함되며, 본인만 확인할 수도 있던 서비스를 해당 세대 내의 가족이면 동의를 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본 서비스 기간에는 우선, 13개 시군구가 제공하는 524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모든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19197726-183b-4f9b-ac1c-a5f8d522410d	source15/231026/156413675_0.txt	방통위, 제7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675&pageIndex=39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제7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선임 향후 2년간<NAME>심행사 등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9월 29일(화)제7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임원을 위촉하였다. ※ 보편적시청권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등)와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이용을 수 있는 권리 제7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장에는 <NAME> 김충이 상임위원을, 위원으로는 <NAME> (인하대 소비자학과 강사와와 <NAME>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교수), <NAME> (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선정위 비상임위원), <NAME>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NAME>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은희(법무법인 화에서 변호사)외 각계 전문가 6명을 위촉하였다. 제7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향후 2년간('20.10.8∼'22.10.7)국민관심행사 방송을 선정, 중계방송 순차편성 권고 등을 심의하고, 시청자들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제7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_1 ### 내용: 방통위, 제7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선임 향후 2년간<NAME>심행사 등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9월 29일(화)제7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임원을 위촉하였다. ※ 보편적시청권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등)와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이용을 수 있는 권리 제7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장에는 <NAME> 김충이 상임위원을, 위원으로는 <NAME> (인하대 소비자학과 강사와와 <NAME>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교수), <NAME> (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선정위 비상임위원), <NAME>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NAME>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은희(법무법인 화에서 변호사)외 각계 전문가 6명을 위촉하였다. 제7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향후 2년간('20.10.8∼'22.10.7)국민관심행사 방송을 선정, 중계방송 순차편성 권고 등을 심의하고, 시청자들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86593985-6c6e-482b-9972-ff84863848e5	source15/231026/156153129_0.txt	권익위, 아랍 반부패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소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129	CC BY	4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아랍 반부패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반부패 성과 소개 <NAME> 부위원장, 우리 정부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 노력에 대해 연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 <NAME> 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초청으로 튀니지 튀니스에서 5일부터 7일까지(현지 시각에 개최되는 아랍 반부패 ․ 청렴 네트워크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튀니지 정부 출범 후 튀니지에서 처음 개최되는 차관한 국제회의로서 <NAME> <NAME> 신임 튀니지 총리와 아랍 국가들 장차관급 인사, UN ‧ OECD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다. □ <NAME> 부위원장은 6일 개최는 전체회의에서'행정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연설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점을 역설을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청렴도 평가 등 부패예방 정책의 개발 ‧ 고도화, 국민신문고 등 전자정부 시스템에 기반을 둔 투명성 확보 장치에 대하여 설명을 예정이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주요 성과을 설명하고 이 법이 연고주의와 온정주의에서 기인한 한국사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여 한국 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 아울러 권익위는'아랍 국가 거버넌스 ․ 반부패 전략 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부패방지시책평가 제도를 설명한 계획이다. □ 한편, 권익위는 튀니지 공공행정 ․ 반부패부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2018년 1월 완료를 목표로 한 국민신문고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랍 반부패 ․ 청렴 네트워크(ACINET)는 아랍 국가의 반부패 역량 강화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2008년 7월에 창설되었으며,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18개 국 4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총회는 제5차 회의이다. 아랍 반부패 ․ 청렴 관련 장관회의 개요 □ 회의명:"제5차 아랍 반부패 ․ 청렴 관계 장관회의"* Fifth Ministerial Conference of the Arab Anti - Corruption & Integrity Network ○ 일자 ․ 장소:'16.9.5(월)~ 7(수), 튀니지 부르나 ○ 회의주제 ="아랍지역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책임성 제고" ○ 참석자:아랍국가 반부와 대표, UNDP(유엔개발계획),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 주요 초청연사 등 모두 250명 ※ 튀니지 총리, <NAME> 공공행정부 장관, 레바논 법무부 장관, UNDP 부총재보 등 연설 예정 ○ 좌장:튀니지 공공행정부 ○ 공식언어:아랍어 ․ 불어 ․ 영어 동시통역 ※ 주관:중동 반부패 ․ 청렴 네트워크(ACINET), UNDP 「Arab Anti - Corruption and Integrity Network」:아랍국가의 반부패 역량 강화 및 정보 공유를 목표로'08.7월 창설되었으며, 튀니지,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튀니지 등 18개국 47개 기관이 참가 ○ 아랍국가 부패 예방 및 척결 노력 최근동향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책임성 제고 ※ <NAME> 국민권익위원회 장관 연설:"행정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정책성 ○ 부패도 및 평가 제도 ○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방안 및 수단 튀니지 국가 거버넌스 ․ 반부패 전략 추진 개요 ○ 일시 ․ 장소:'16.9.5.(월)09:00 ~ 13:45, 튀니지 튀니스 ○ 회의 목적:튀니지"정부 거버넌스 ․ 반부패 전략"('16.8월 시행)의 효과적 실행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수단 논의 - 국내:대한민국 공공행정반부패부, 국회 행정혁신 ․ 굿거버넌스 ․ 반부패 위원회 등 관계자와 민간, 시민사회, 언론 관계자 ※ 해외:국제기구 및 외국 반부패기구 등 ○ 주최:튀니지 정부, 유엔개발계획(UNDP) □ 개회사(장관급)및 프로그램 소개 ○ 국가 거버넌스 ․ 반부패 전략 이행 매커니즘과 전략 ○ 시민사회, 민간부문, 언론의 역할 ○ 국가 거버넌스 ․ 반부패 전략 이행을 통한 조정, 모니터링, 평가체계 - <NAME>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장 주제발표:"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제도는 베트남과 태국 등에 전수된 바 있으며, 권익위 - UNDP 부패적 협력 MOU('15.12.4.)에 따라 현재 베트남에 전수하는 시범사업 추진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아랍 반부패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소개_1 ### 내용: 권익위, 아랍 반부패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반부패 성과 소개 <NAME> 부위원장, 우리 정부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 노력에 대해 연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 <NAME> 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초청으로 튀니지 튀니스에서 5일부터 7일까지(현지 시각에 개최되는 아랍 반부패 ․ 청렴 네트워크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튀니지 정부 출범 후 튀니지에서 처음 개최되는 차관한 국제회의로서 <NAME> <NAME> 신임 튀니지 총리와 아랍 국가들 장차관급 인사, UN ‧ OECD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다. □ <NAME> 부위원장은 6일 개최는 전체회의에서'행정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연설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점을 역설을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청렴도 평가 등 부패예방 정책의 개발 ‧ 고도화, 국민신문고 등 전자정부 시스템에 기반을 둔 투명성 확보 장치에 대하여 설명을 예정이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주요 성과을 설명하고 이 법이 연고주의와 온정주의에서 기인한 한국사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여 한국 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 아울러 권익위는'아랍 국가 거버넌스 ․ 반부패 전략 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부패방지시책평가 제도를 설명한 계획이다. □ 한편, 권익위는 튀니지 공공행정 ․ 반부패부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2018년 1월 완료를 목표로 한 국민신문고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랍 반부패 ․ 청렴 네트워크(ACINET)는 아랍 국가의 반부패 역량 강화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2008년 7월에 창설되었으며,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18개 국 4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총회는 제5차 회의이다. 아랍 반부패 ․ 청렴 관련 장관회의 개요 □ 회의명:"제5차 아랍 반부패 ․ 청렴 관계 장관회의"* Fifth Ministerial Conference of the Arab Anti - Corruption & Integrity Network ○ 일자 ․ 장소:'16.9.5(월)~ 7(수), 튀니지 부르나 ○ 회의주제 ="아랍지역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책임성 제고" ○ 참석자:아랍국가 반부와 대표, UNDP(유엔개발계획),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 주요 초청연사 등 모두 250명 ※ 튀니지 총리, <NAME> 공공행정부 장관, 레바논 법무부 장관, UNDP 부총재보 등 연설 예정 ○ 좌장:튀니지 공공행정부 ○ 공식언어:아랍어 ․ 불어 ․ 영어 동시통역 ※ 주관:중동 반부패 ․ 청렴 네트워크(ACINET), UNDP 「Arab Anti - Corruption and Integrity Network」:아랍국가의 반부패 역량 강화 및 정보 공유를 목표로'08.7월 창설되었으며, 튀니지,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튀니지 등 18개국 47개 기관이 참가 ○ 아랍국가 부패 예방 및 척결 노력 최근동향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책임성 제고 ※ <NAME> 국민권익위원회 장관 연설:"행정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정책성 ○ 부패도 및 평가 제도 ○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방안 및 수단 튀니지 국가 거버넌스 ․ 반부패 전략 추진 개요 ○ 일시 ․ 장소:'16.9.5.(월)09:00 ~ 13:45, 튀니지 튀니스 ○ 회의 목적:튀니지"정부 거버넌스 ․ 반부패 전략"('16.8월 시행)의 효과적 실행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수단 논의 - 국내:대한민국 공공행정반부패부, 국회 행정혁신 ․ 굿거버넌스 ․ 반부패 위원회 등 관계자와 민간, 시민사회, 언론 관계자 ※ 해외:국제기구 및 외국 반부패기구 등 ○ 주최:튀니지 정부, 유엔개발계획(UNDP) □ 개회사(장관급)및 프로그램 소개 ○ 국가 거버넌스 ․ 반부패 전략 이행 매커니즘과 전략 ○ 시민사회, 민간부문, 언론의 역할 ○ 국가 거버넌스 ․ 반부패 전략 이행을 통한 조정, 모니터링, 평가체계 - <NAME>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장 주제발표:"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제도는 베트남과 태국 등에 전수된 바 있으며, 권익위 - UNDP 부패적 협력 MOU('15.12.4.)에 따라 현재 베트남에 전수하는 시범사업 추진 중
f1986d82-97ba-4144-aa8e-d4a98c83b6a6	source15/231026/156170831_0.txt	국회에 울려퍼진 아름다운 나라사랑 국가보훈처 '제5회 애국가 부르기 UCC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831	CC BY	4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회에 울려퍼진 아름다운 노랫소리 국가보훈처'제5회 애국가 부르기 UCC 공모전'시상식 개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가 개최로 피자알볼로가 후원한'제5회 애국가 불러를 UCC 공모전'의 시상식이 12월 5일(월)11시에 여의도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국에서 출품은 508개 팀 중 인천 경명초등 학교, 전남 영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예술대학, 26사단 기갑 수색대대, 충남 신창초등학교 등 10개팀이"동해물과 백두산 상이에 남산위에 저 소나무 상, 가을하늘 상, 이 기상과 고운 맘으로 상, 나라사랑 상을 수상하게 된다. □ 2012년부터 국민의 애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하여 개최하고 시작은'애국가 부르기'UCC 공모전은"누구나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완창하는 모습을<NAME>상 촬영하여 인터넷을 통해 응모하는 이벤트이다. 작년 전국에서 1만 5천여명이 참가한데 이어 현재 2만 1천여명이 참여와 국민들의 애국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 올해는"하나된 목소리, 통일은 마음"이라는 주제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특별한 작품 등을 모집하였는데, 전교생이 다 함께 부른 팀, 각기 색다른 목소리로 한 소절씩 릴레이로 부른 팀, 애국가에 찬 마음을 재미있는 퍼포먼스로 표현한 팀, 멀리 해외에서 애국가를 열창한 재외동포 팀 등 다양한 UCC가 등장하여 주목을 끌었다. □ 특히, 서툰 발음으로'애국가를 부른 다문화가정 친구들과 함께 노래한 충남 신창초등학교 학우들의 모습은 큰 감동을 불러일으킨 다. 경명초등학교 전교생과 부속 유치원생이 하나가 되어 한목소리로 애국가를 부르는 영상과 외국에서<NAME> 자녀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애국가를 배워 노래하는 영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들의 모습 등 참으로 감동적인 작품이었다. □ 국가보훈처는 국민들의 참여와 참여가 높았던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없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끝으로, <NAME> 시상식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 유재에 정무위 소속 원장(새누리당, 부산 동래구)을 비롯하여 수상의 영예를 얻은 10팀 참가자 등 200여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제5회 애국가부르기 UCC 공모전 시상 계획: □ 입상내역 총 10팀 애국가로 가꾸는 코리안 드림 연세대에서 전교생과 부속유치원생이 따로 또 같이 한목소리로 부르는 애국가로 가꾸는 코리안 드림 이주여성으로써 제2의 고국 한국을 사랑하고 선주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고자 애국가를 배우고 표현을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현대와 과거를 오가면 극으로 표현 애국가가'온 국민'이 마음을 다해 부를 때 그 의미 그대로를 느낄 수 없는 대한민국의 노래이기에, 다양한 분야와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대대원들이 애국가를 릴레이로 부르는 작품 초등학교 청소년단체 연합대원들의 애국심 고양과 단합을 위하여 수화, 무궁화, 애국가로로 노래함 한민족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애국가를 함께 노래함 애국가가 우리에게 불리워지게 된 탄생비화를 허구적으로 표현과 뮤직비디오 식으로 구성한 작품 어린이들의 귀여운 노랫말과 맑은 목소리로 국회의사당 등 기념적인 곳에서 노래 과거의 공간을 현재의 남자도 함께 거쳐가며 애국된 마음을 기린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과거 애국심이 현대에도 이어진다는 평행이론을 제시는 영상 나를 위해 돌아가던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어르신들이 몸은 불편하시지만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제창으로 애국심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회에 울려퍼진 아름다운 나라사랑 국가보훈처 '제5회 애국가 부르기 UCC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국회에 울려퍼진 아름다운 노랫소리 국가보훈처'제5회 애국가 부르기 UCC 공모전'시상식 개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가 개최로 피자알볼로가 후원한'제5회 애국가 불러를 UCC 공모전'의 시상식이 12월 5일(월)11시에 여의도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국에서 출품은 508개 팀 중 인천 경명초등 학교, 전남 영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예술대학, 26사단 기갑 수색대대, 충남 신창초등학교 등 10개팀이"동해물과 백두산 상이에 남산위에 저 소나무 상, 가을하늘 상, 이 기상과 고운 맘으로 상, 나라사랑 상을 수상하게 된다. □ 2012년부터 국민의 애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하여 개최하고 시작은'애국가 부르기'UCC 공모전은"누구나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완창하는 모습을<NAME>상 촬영하여 인터넷을 통해 응모하는 이벤트이다. 작년 전국에서 1만 5천여명이 참가한데 이어 현재 2만 1천여명이 참여와 국민들의 애국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 올해는"하나된 목소리, 통일은 마음"이라는 주제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특별한 작품 등을 모집하였는데, 전교생이 다 함께 부른 팀, 각기 색다른 목소리로 한 소절씩 릴레이로 부른 팀, 애국가에 찬 마음을 재미있는 퍼포먼스로 표현한 팀, 멀리 해외에서 애국가를 열창한 재외동포 팀 등 다양한 UCC가 등장하여 주목을 끌었다. □ 특히, 서툰 발음으로'애국가를 부른 다문화가정 친구들과 함께 노래한 충남 신창초등학교 학우들의 모습은 큰 감동을 불러일으킨 다. 경명초등학교 전교생과 부속 유치원생이 하나가 되어 한목소리로 애국가를 부르는 영상과 외국에서<NAME> 자녀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애국가를 배워 노래하는 영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들의 모습 등 참으로 감동적인 작품이었다. □ 국가보훈처는 국민들의 참여와 참여가 높았던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없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끝으로, <NAME> 시상식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 유재에 정무위 소속 원장(새누리당, 부산 동래구)을 비롯하여 수상의 영예를 얻은 10팀 참가자 등 200여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제5회 애국가부르기 UCC 공모전 시상 계획: □ 입상내역 총 10팀 애국가로 가꾸는 코리안 드림 연세대에서 전교생과 부속유치원생이 따로 또 같이 한목소리로 부르는 애국가로 가꾸는 코리안 드림 이주여성으로써 제2의 고국 한국을 사랑하고 선주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고자 애국가를 배우고 표현을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현대와 과거를 오가면 극으로 표현 애국가가'온 국민'이 마음을 다해 부를 때 그 의미 그대로를 느낄 수 없는 대한민국의 노래이기에, 다양한 분야와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대대원들이 애국가를 릴레이로 부르는 작품 초등학교 청소년단체 연합대원들의 애국심 고양과 단합을 위하여 수화, 무궁화, 애국가로로 노래함 한민족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애국가를 함께 노래함 애국가가 우리에게 불리워지게 된 탄생비화를 허구적으로 표현과 뮤직비디오 식으로 구성한 작품 어린이들의 귀여운 노랫말과 맑은 목소리로 국회의사당 등 기념적인 곳에서 노래 과거의 공간을 현재의 남자도 함께 거쳐가며 애국된 마음을 기린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과거 애국심이 현대에도 이어진다는 평행이론을 제시는 영상 나를 위해 돌아가던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어르신들이 몸은 불편하시지만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제창으로 애국심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
8e6db014-0bc0-4bd8-a70a-844d79b3bcc2	source15/231026/156464133_0.txt	제26차 정책점검회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133&pageIndex=28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및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및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개최 □ <NAME>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30(금)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26차 신은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검토에서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를 개최하여 위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중기부, 명칭만 공개) 1·2차 추경 일자리 사업 점검·추진계획(고용부, 제목만 공개) 무공해차 보급 확산 추진현황·향후계획(환경부, 제목만 발표용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관련 정보공유사항(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참석 제26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주 초 2/4분기 GDP 속보치가 확정은 데 이어 조금 전 6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IMF의 연간 성장전망 큰 폭 상향 조정과 때를 같이하며 우리 경기가 빠르고 강한 회복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2/4분기 경제성장 속보치는 전기대비 0.7%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로는 5.9%증가하여'10년 4분기(6.3%)이래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습니다. IMF도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전망을 3.6 ~ 에서 4.3%로 6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에도 일시적 요인 등으로 소폭 하락은 설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지표가 전월대비 증가하며 전반적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의 동반 증가세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1.6%상승하였습니다. 경기동행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13개월 연속 상승하여 21년 10개월만에 최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산업활동동향을 분기별로 살펴보기 생산·소비·투자 지표 모두 세분기 모두 연속으로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 코로나 4차 감염 및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차질없는 방역 대응과 함께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사업의 차질과 집행에 주력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하나하나 세심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는 같은 취지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과 ·2차 추경 일자리 대책 점검 및 추진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전환 10대 과제 중 하나인 보급 확산 추진현황 등 향후계획을 경제팀이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 】 첫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입니다. 지난 7.24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중심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도약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4.2조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포함 총 11.2조원의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보다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희망회복자금은 DB구축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완비하여 8.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중 최대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가능 있도록 법시행일인 10.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신속하게 가동하겠습니다. 우선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약 1.2조원으로 기존보다 0.2조원 확대하고, 금리도 1.5 금리 수준으로 기존보다 0.4%p 인하하였습니다.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업종 등 0.8조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대상 3조원 등 약 3.8조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2배 상향하여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추가에 총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상 융자도 확대로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도약 노력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서 폐업 전·후 소상공인 4.6만명에게 창업형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재기교육,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 컨설팅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 28만명에게 금년말까지 1인당 50만 원인으로 총 1,400억 억 규모의 재도전장려금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공방은 금년에 2.5만개와 600개로 확대하기 위한 514억 원을 지원하고,'25년까지 총 7만개(6만개 + 1만개)보급 목표로 지원하겠습니다. 분야에 진출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3만명을 대상으로 726억 이상을 투입하여 교육·컨설팅, 온라인 진출기반 마련 등 다양한 지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시장·상점가 및 주변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상권르네상스'를 금년 10월에 4곳을 새로 선정하고 지역경제의 주역인'백년가게'도 금년 1천여 개로 확대하겠습니다. ｢ 1·2차 추경일자리 사업 점검·추진계획 】 1·2차 추경일자리 사업 점검 및 추진계획입니다. 4개월 째 고용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나, 코로나 재확산에 의한 방역조치 강화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어려워지면 청년·노인·영세서비스업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특히, 지난 1년 이상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위축되어, 당사자와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이에 대응한 향후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 갈수 있는 금년 3월 청년일자리대책 및 1차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 디지털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등 추경일자리 25.2만개를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2차 추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활력 플러스일자리(백신·방역일자리)등 14.2만개 규모를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특히 여행업, 관광업 등 충격이 집중된 업종과 취약 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 역시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1·2차 추경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1.4조원에서 1.9조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관광계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6월말까지 3.7만개 사업장에서 27.2만명을 대상으로 지원과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지원 사업장의 90%이상을 담당에 있어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무공해차 보급 확산 추진현황·향후계획 】 무공해차(전기 ‧ 수소차)공급 확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정부는'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그린은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추진으로 국비 총 13.1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전기 13.8만대와 수소차 1.1만대를 공급으로 최근 2년 연속 전기차 보급 세계 8위, 수소차 보급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극심할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단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전년동기대비 76%증가된 4.4만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중 약 11.5만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성능 ‧ 고효율 차량과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버스 ‧ 화물 ‧ 상용차 지원을 강화하는 등으로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무공해차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민간부문 K - EV100을 추진하여 고강도 방역조치에 따른 민생경제의 영향으로 어제 민생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제2차 지원이 국회 통과를 계기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지원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방역과 경제에 있어서 결국 제일 핵심은 민생입니다. 4차 유행을 성공에 진정시키고, 민생회복의 속도를 더욱 키울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6차 정책점검회의_1 ### 내용: 제목:｢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및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및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개최 □ <NAME>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30(금)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26차 신은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검토에서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를 개최하여 위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중기부, 명칭만 공개) 1·2차 추경 일자리 사업 점검·추진계획(고용부, 제목만 공개) 무공해차 보급 확산 추진현황·향후계획(환경부, 제목만 발표용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관련 정보공유사항(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참석 제26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주 초 2/4분기 GDP 속보치가 확정은 데 이어 조금 전 6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IMF의 연간 성장전망 큰 폭 상향 조정과 때를 같이하며 우리 경기가 빠르고 강한 회복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2/4분기 경제성장 속보치는 전기대비 0.7%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로는 5.9%증가하여'10년 4분기(6.3%)이래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습니다. IMF도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전망을 3.6 ~ 에서 4.3%로 6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에도 일시적 요인 등으로 소폭 하락은 설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지표가 전월대비 증가하며 전반적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의 동반 증가세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1.6%상승하였습니다. 경기동행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13개월 연속 상승하여 21년 10개월만에 최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산업활동동향을 분기별로 살펴보기 생산·소비·투자 지표 모두 세분기 모두 연속으로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 코로나 4차 감염 및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차질없는 방역 대응과 함께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사업의 차질과 집행에 주력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하나하나 세심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는 같은 취지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과 ·2차 추경 일자리 대책 점검 및 추진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전환 10대 과제 중 하나인 보급 확산 추진현황 등 향후계획을 경제팀이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 】 첫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입니다. 지난 7.24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중심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도약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4.2조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포함 총 11.2조원의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보다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희망회복자금은 DB구축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완비하여 8.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중 최대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가능 있도록 법시행일인 10.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신속하게 가동하겠습니다. 우선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약 1.2조원으로 기존보다 0.2조원 확대하고, 금리도 1.5 금리 수준으로 기존보다 0.4%p 인하하였습니다.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업종 등 0.8조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대상 3조원 등 약 3.8조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2배 상향하여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추가에 총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상 융자도 확대로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도약 노력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서 폐업 전·후 소상공인 4.6만명에게 창업형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재기교육,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 컨설팅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 28만명에게 금년말까지 1인당 50만 원인으로 총 1,400억 억 규모의 재도전장려금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공방은 금년에 2.5만개와 600개로 확대하기 위한 514억 원을 지원하고,'25년까지 총 7만개(6만개 + 1만개)보급 목표로 지원하겠습니다. 분야에 진출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3만명을 대상으로 726억 이상을 투입하여 교육·컨설팅, 온라인 진출기반 마련 등 다양한 지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시장·상점가 및 주변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상권르네상스'를 금년 10월에 4곳을 새로 선정하고 지역경제의 주역인'백년가게'도 금년 1천여 개로 확대하겠습니다. ｢ 1·2차 추경일자리 사업 점검·추진계획 】 1·2차 추경일자리 사업 점검 및 추진계획입니다. 4개월 째 고용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나, 코로나 재확산에 의한 방역조치 강화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어려워지면 청년·노인·영세서비스업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특히, 지난 1년 이상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위축되어, 당사자와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이에 대응한 향후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 갈수 있는 금년 3월 청년일자리대책 및 1차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 디지털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등 추경일자리 25.2만개를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2차 추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활력 플러스일자리(백신·방역일자리)등 14.2만개 규모를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특히 여행업, 관광업 등 충격이 집중된 업종과 취약 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 역시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1·2차 추경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1.4조원에서 1.9조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관광계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6월말까지 3.7만개 사업장에서 27.2만명을 대상으로 지원과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지원 사업장의 90%이상을 담당에 있어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무공해차 보급 확산 추진현황·향후계획 】 무공해차(전기 ‧ 수소차)공급 확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정부는'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그린은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추진으로 국비 총 13.1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전기 13.8만대와 수소차 1.1만대를 공급으로 최근 2년 연속 전기차 보급 세계 8위, 수소차 보급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극심할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단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전년동기대비 76%증가된 4.4만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중 약 11.5만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성능 ‧ 고효율 차량과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버스 ‧ 화물 ‧ 상용차 지원을 강화하는 등으로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무공해차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민간부문 K - EV100을 추진하여 고강도 방역조치에 따른 민생경제의 영향으로 어제 민생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제2차 지원이 국회 통과를 계기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지원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방역과 경제에 있어서 결국 제일 핵심은 민생입니다. 4차 유행을 성공에 진정시키고, 민생회복의 속도를 더욱 키울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12ec30f-b4cd-43dd-8272-4deda795bb7a	source15/231026/156194519_0.txt	“닭, 오리, 메추리로 환절기 건강 챙기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519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닭, 오리, 메추리로 환절기 영양 챙기세요" - 피로회복에는 삼계탕에 면역력 높이는 오리고기, 대사활동에 도움 주는 메추리고기 추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환절기 건강관리와 가금육 소비촉진을 위해 닭고기 ‧ 오리고기 ‧ 메추리 등 주요 육질 특성과 영양성분, 간단한 조리정보를 소개했다. □ 닭고기는 최근 세계적으로 매우 많이 소비하는 가금육으로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린다. ○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섭취도율이 낮아 건강식을 찾는 현대인에게 안성맞춤이다. 또한 소화 ‧ 흡수가 잘되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많아 기력을 보충하는 보양식으로도 알맞다. ○ 닭고기에 풍부한 메티오닌은 간의 해독작용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며, 가슴살에는 철새가 장시간 생존을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밝혀진 피로회복 많이 함유돼 있다. 또한 삼계탕을 끓일 때 찹쌀 대신 찰밥을 넣거나 누룽지를 함께 사용도 조리시간을 줄이면서도 구수한 향을 더할 수 있다. □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높아 피부건강, 혈관질환 예방 효과에 도움을 준다. ○ 필수지방산인 리놀산과 아라키돈산이 고루 함유돼 체내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춰주며, 동맥경화 ‧ 고혈압 ‧ 당뇨병 등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 또한, 칼륨 ‧ 인 등 무기질 함량이 많아 환절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를 준다. ○ 오리고기는 닭고기에 비해 지방 함량이 높아 상대적으로 고소하고 향미가 강하다. 조리할 시에다 기호에 따라 향이 약한 식재료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특별한 향신료 사용도 맛을 낼 수 있다. ○ 생강은 피를 깨끗이 해주는 성질이 있으며 고기 특유의 냄새를 잡고 영양을 보강해주는 찰떡궁합 재료다. 간장 ‧ 물엿 ‧ 식초 등에 버무려 훈제오리에 곁들인다. □ 메추리고기는 메추리알에 비해 대중적이지 않지만, 영국 등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즐겨온 전통 식재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캠핑의 대중화로 야외 별미요리 식재료로 사용하며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다. ○ 메추리고기는 미량 영양소가 다양한 특히 비타민 B군이 풍부하다. 리보플라빈은 세포의 빠른 에너지 대사를 돕고, 나이아신은 소화계와 두뇌가 효율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메추리는 뼈가 약하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통으로 요리와 뼈까지 함께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랑스에서는 메추리 안에 푸아그라나 닭 또는 베리류 열매를 넣고 오븐에 구워먹는다. “ 일반 가정에서도 양파와 버터를 곁들어 오븐에서 구우면 프랑스식 메추리 요리를 만들고 있다. □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 <NAME> 농업연구사는"가금육은 세계적으로 돼지고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먹는 육류로, 저렴하면서도 필수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저마다 맛과 영양성분이 다르기 마련에 기호와 필요 영양성분에 따라서 선택해 환절기 건강을 챙기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닭, 오리, 메추리로 환절기 건강 챙기세요”_1 ### 내용: "닭, 오리, 메추리로 환절기 영양 챙기세요" - 피로회복에는 삼계탕에 면역력 높이는 오리고기, 대사활동에 도움 주는 메추리고기 추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환절기 건강관리와 가금육 소비촉진을 위해 닭고기 ‧ 오리고기 ‧ 메추리 등 주요 육질 특성과 영양성분, 간단한 조리정보를 소개했다. □ 닭고기는 최근 세계적으로 매우 많이 소비하는 가금육으로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린다. ○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섭취도율이 낮아 건강식을 찾는 현대인에게 안성맞춤이다. 또한 소화 ‧ 흡수가 잘되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많아 기력을 보충하는 보양식으로도 알맞다. ○ 닭고기에 풍부한 메티오닌은 간의 해독작용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며, 가슴살에는 철새가 장시간 생존을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밝혀진 피로회복 많이 함유돼 있다. 또한 삼계탕을 끓일 때 찹쌀 대신 찰밥을 넣거나 누룽지를 함께 사용도 조리시간을 줄이면서도 구수한 향을 더할 수 있다. □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높아 피부건강, 혈관질환 예방 효과에 도움을 준다. ○ 필수지방산인 리놀산과 아라키돈산이 고루 함유돼 체내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춰주며, 동맥경화 ‧ 고혈압 ‧ 당뇨병 등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 또한, 칼륨 ‧ 인 등 무기질 함량이 많아 환절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를 준다. ○ 오리고기는 닭고기에 비해 지방 함량이 높아 상대적으로 고소하고 향미가 강하다. 조리할 시에다 기호에 따라 향이 약한 식재료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특별한 향신료 사용도 맛을 낼 수 있다. ○ 생강은 피를 깨끗이 해주는 성질이 있으며 고기 특유의 냄새를 잡고 영양을 보강해주는 찰떡궁합 재료다. 간장 ‧ 물엿 ‧ 식초 등에 버무려 훈제오리에 곁들인다. □ 메추리고기는 메추리알에 비해 대중적이지 않지만, 영국 등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즐겨온 전통 식재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캠핑의 대중화로 야외 별미요리 식재료로 사용하며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다. ○ 메추리고기는 미량 영양소가 다양한 특히 비타민 B군이 풍부하다. 리보플라빈은 세포의 빠른 에너지 대사를 돕고, 나이아신은 소화계와 두뇌가 효율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메추리는 뼈가 약하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통으로 요리와 뼈까지 함께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랑스에서는 메추리 안에 푸아그라나 닭 또는 베리류 열매를 넣고 오븐에 구워먹는다. “ 일반 가정에서도 양파와 버터를 곁들어 오븐에서 구우면 프랑스식 메추리 요리를 만들고 있다. □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 <NAME> 농업연구사는"가금육은 세계적으로 돼지고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먹는 육류로, 저렴하면서도 필수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저마다 맛과 영양성분이 다르기 마련에 기호와 필요 영양성분에 따라서 선택해 환절기 건강을 챙기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f824efd8-9ef4-47f3-895c-1cf49a4256a1	source15/231026/156558055_0.txt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뇌졸중환자 영상인지 시범사업 효과 톡톡히 발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055&pageIndex=7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완도군'노화도 뇌졸중 환자 신속한 소방헬기 이송으로 치료시간 단축 - 소방청, 뇌졸중환자 영상인지 시스템으로 효과 톡톡히 발휘 - "소방청, 뇌졸중 환자 조기 이송 시스템으로'치료시간 단축'효과" 3월14일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도에서'40대 남성이 의식은 있으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민원이 119에 접수되었다. 119상황실 상담요원은 영상통화를 통해 환자에서 의식유무와 호흡확인 후, 뇌졸중 증상인 얼굴마비, 팔마비, 말(언어장애), 시선(안구편위)를 확인으로 인근 구급차량과 소방헬기를 출동시켜 목포지역의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였다. 또한 119 상담요원은 병원으로 의료진에게 환자정보를<NAME>였으며, 병원에서도 뇌졸중 환자 치료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어 응급에의 치료시간을 단축해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성과는'뇌졸중 조기 인지 및 치료시간 단축 시스템'시범사업 덕분이다. 시범사업은 119신고접수·상담요원이 응급 환자를 조기 인지해 병원도착 전 환자정보를 병원과 공유해 치료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 <119상황실 뇌졸중 영상 응급처치 시스템화 도입 배경>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2월1일부터 6월 말에 119신고 접수 과정에서 뇌졸중 의심환자에 대한 영상통화를 활용하여 뇌졸중을 인지하고 즉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뇌졸중 사전 인지 및 치료시간 단축 시스템'을 전남소방본부에서 처음 운영하고 있다. 뇌졸중은 흔히 중풍으로도 불리며 중증 및 영구 기능장애를 가져오는 중요한 질환이다. 발생 초기에 적극적 치료를 받으면 사망률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시간 민감성 질환으로 조기 치료와 수술이 환자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119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속히 환자를 인지하고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과 병원 이송 즉시 CT촬영 등 전문적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계기관 간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19상황실 뇌졸중 영상 응급처치 지원 사업(민·관 협업)개요는 소방청과 대한뇌졸중학회는 지난해부터 대국민 뇌졸중 발생 예방과 뇌졸중 환자의 건강한 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119 접수·상담 단계 가이드라인 개정 및 교육, 사업운영, 사고 발생 예측 AI 개발을 논의하였고, 올해 상반기 119상황실 뇌졸중 조기 인지 및 치료시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119상황실 뇌졸중 화상 응급처치 시스템도 장점> 전라남도는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119구급대와 헬리EMS 항공이송 시스템을 통해, 최종치료병원 도착시간이 단축으로 치료 사각지대 해소 및 뇌졸중 환자의 생존율에도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9상황실 뇌혈관 영상 응급처치 지도 사업의 효과, 향후 과제도 소방청은 올해 전남지역 시범사업이 종료(2 ~ 6월)되면 그간 뇌졸중 영상 인지 시스템 운영 효과성·경제성 등의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갈 방침이다. <NAME>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이번 서비스 운영으로 뇌졸중 환자의 생명을 고하고 신체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잇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119 신고접수 시 뇌졸중 환자에 대한 조기 인지의 장점들을 살려, 한 분 뇌졸중 환자라도 더 살릴 수만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급과 상담과 <NAME> ( <PHONE> , <CELL_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뇌졸중환자 영상인지 시범사업 효과 톡톡히 발휘_1 ### 내용: 완도군'노화도 뇌졸중 환자 신속한 소방헬기 이송으로 치료시간 단축 - 소방청, 뇌졸중환자 영상인지 시스템으로 효과 톡톡히 발휘 - "소방청, 뇌졸중 환자 조기 이송 시스템으로'치료시간 단축'효과" 3월14일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도에서'40대 남성이 의식은 있으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민원이 119에 접수되었다. 119상황실 상담요원은 영상통화를 통해 환자에서 의식유무와 호흡확인 후, 뇌졸중 증상인 얼굴마비, 팔마비, 말(언어장애), 시선(안구편위)를 확인으로 인근 구급차량과 소방헬기를 출동시켜 목포지역의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였다. 또한 119 상담요원은 병원으로 의료진에게 환자정보를<NAME>였으며, 병원에서도 뇌졸중 환자 치료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어 응급에의 치료시간을 단축해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성과는'뇌졸중 조기 인지 및 치료시간 단축 시스템'시범사업 덕분이다. 시범사업은 119신고접수·상담요원이 응급 환자를 조기 인지해 병원도착 전 환자정보를 병원과 공유해 치료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 <119상황실 뇌졸중 영상 응급처치 시스템화 도입 배경>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2월1일부터 6월 말에 119신고 접수 과정에서 뇌졸중 의심환자에 대한 영상통화를 활용하여 뇌졸중을 인지하고 즉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뇌졸중 사전 인지 및 치료시간 단축 시스템'을 전남소방본부에서 처음 운영하고 있다. 뇌졸중은 흔히 중풍으로도 불리며 중증 및 영구 기능장애를 가져오는 중요한 질환이다. 발생 초기에 적극적 치료를 받으면 사망률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시간 민감성 질환으로 조기 치료와 수술이 환자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119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속히 환자를 인지하고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과 병원 이송 즉시 CT촬영 등 전문적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계기관 간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19상황실 뇌졸중 영상 응급처치 지원 사업(민·관 협업)개요는 소방청과 대한뇌졸중학회는 지난해부터 대국민 뇌졸중 발생 예방과 뇌졸중 환자의 건강한 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119 접수·상담 단계 가이드라인 개정 및 교육, 사업운영, 사고 발생 예측 AI 개발을 논의하였고, 올해 상반기 119상황실 뇌졸중 조기 인지 및 치료시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119상황실 뇌졸중 화상 응급처치 시스템도 장점> 전라남도는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119구급대와 헬리EMS 항공이송 시스템을 통해, 최종치료병원 도착시간이 단축으로 치료 사각지대 해소 및 뇌졸중 환자의 생존율에도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9상황실 뇌혈관 영상 응급처치 지도 사업의 효과, 향후 과제도 소방청은 올해 전남지역 시범사업이 종료(2 ~ 6월)되면 그간 뇌졸중 영상 인지 시스템 운영 효과성·경제성 등의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갈 방침이다. <NAME>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이번 서비스 운영으로 뇌졸중 환자의 생명을 고하고 신체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잇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119 신고접수 시 뇌졸중 환자에 대한 조기 인지의 장점들을 살려, 한 분 뇌졸중 환자라도 더 살릴 수만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급과 상담과 <NAME> ( <PHONE> , <CELL_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13379ab-e50c-4512-8d50-46497a09c207	source15/231026/156100895_0.txt	제4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 개최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895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ㅇ <NAME> ㅇ 1991 기술대학 박사 :1991 - 94 조지아 기술대학 조교수 ㅇ 1996 - 97 외교부 해외투자국장 ㅇ 1997 - 98 외교부 경제화 및 지역경제기구국장 ㅇ 1998 - 00 외교부 차관보 ★ 2000 - 02 외교부 해외원조국장 ㅇ 2002 - 04 주독일대사관 근무(Chief Adviser) ㅇ 2004 - 06 주독일 대사 *2006 - 08 외교부 EU 통합국장 ㅇ 2008.11 - 12 문화부 차관 ㅇ 2008.12 - 13 차관 :러시아어, 독일어, 영어 ㅇ 1차 ~ 3차 정책협의회 수석대표 ㅇ 2012.11월 트빌리시 열린 한 - 조 수교 20주년 행사 조지아 외교부 대표로 참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 개최_3 ### 내용: ㅇ <NAME> ㅇ 1991 기술대학 박사 :1991 - 94 조지아 기술대학 조교수 ㅇ 1996 - 97 외교부 해외투자국장 ㅇ 1997 - 98 외교부 경제화 및 지역경제기구국장 ㅇ 1998 - 00 외교부 차관보 ★ 2000 - 02 외교부 해외원조국장 ㅇ 2002 - 04 주독일대사관 근무(Chief Adviser) ㅇ 2004 - 06 주독일 대사 *2006 - 08 외교부 EU 통합국장 ㅇ 2008.11 - 12 문화부 차관 ㅇ 2008.12 - 13 차관 :러시아어, 독일어, 영어 ㅇ 1차 ~ 3차 정책협의회 수석대표 ㅇ 2012.11월 트빌리시 열린 한 - 조 수교 20주년 행사 조지아 외교부 대표로 참석
6c3ac103-224f-4c38-b262-3f626b61a4d6	source15/231026/156189369_0.txt	가상현실 게임 영상체험관 조성 확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369	CC BY	6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가상현실(VR)게임 ․ 영상 체험관 조성 확대 3부터 대구 지역로 VR 게임 ․ 영상 콘텐츠 체험 가능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과 게임체험 및 교육 분야와 결합하여 가상현실을 대중화하고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VR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성과물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를 시작한다. □ 미래부는'16년 하반기에 가상현실 분야에서 수요가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상현실 게임, 영상 분야'의 3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지난 12월에 개발을 완료하여 이달부터 서비스를 제공에 있다. ※ 총 사업비:약 40억 원(정부 민간 매칭 5:5), 수행기업 - ㈜쓰리디팩토리 외 2개사, 주식회사 외 2개사, ㈜유티플러스인터랙티브 외 2개사 □ 먼저 ㈜쓰리디팩토리 컨소시엄(참여기관 = ㈜위크로스, ㈜리얼디스퀘어)은 대구 동성로에 전국 최초 공간기반 멀티플레이 VR 체험형 게임공간인 캠프브이알(Camp BrR 이하 캠프브이알)을 열고, VRiS(VR Interactive, VR 상호작용 공간기반)게임 2종, 가상현실 레이싱 게임 1종, VR 공포체험 게임 1종을 상용을 할 예정이다. ㅇ 특히, VRiS 게임은 영국과 호주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이드(Void)등과 같은 VR 공간체험 게임으로 국내에서 세 번째 상용화한 기술로 꼽히고 있다. *백팩(Backpack)형태의 컴퓨터를 메고 HMD를 착용하고, 4∼5명이 함께 게임 시나리오에 맞춰 공간을 이동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특징으로 미국, 일본 등에서 인기 □ 3월 8일(수)대구 동성로에서 개소식 개최하고, 미래부, 대구시, 기업관계자 총 50여명이 참석하여 개소식과 시연행사가 개최된다. - ㈜쓰리디팩토리는 캠프브이알 내 1호점을 시작으로 중국 북경올림픽공원에 250평 규모, 서울 홍대에서 50평 규모의 안테나샵을 구축하기로 할 계획이다. □ 주식회사 토마토 컨소시엄(참여기관:㈜토마토프로덕션, ㈜스튜디오매크로그래프)은 EBS의 대표 캐릭터인'번개맨'의 IP를 활용하여, 어린이용 VR 영상 시리즈 3편을 제작 완료하였고, 현재 대구 노보텔 지하 1층과 서울 플레이스팟 수유점에서 상영 중이다. □'번개타운에 세균몬이 나타났어요!','싫어병 걸린 마리오','으앙, 이가 아파요'3편의 교육형 콘텐츠는 고품질의 VFX 기술과 특수촬영, 몰입형 오디오 기술 등이 적용되었으며, 교육적인 내용의 콘텐츠로 구성하여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제공함은 기본에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기를 때 있도록 유도한다. □ ㈜유티플러스인터랙티브 컨소시엄(참여기관 - ㈜에이앤드에이엔터테인먼트, ㈜디이씨코리아)은 어뮤즈먼트 파크용 콘텐츠를 접목한 가상현실 레이싱 게임인'마왕런 VR'을 개발했다. ㅇ 화려한 3한 그래픽이 인상적인'마왕런 VR'은 3월 중에 잠실 롯데월드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에 지점을 보유하고 잇는'Fun it, Fun City'에서 서비스 선보일 예정이다. □ 미래부 <NAME> SW정책관은"이번에 쓰리디팩토리 등이 개소하는 가상현실 게임 체험공간처럼 많은 국민들이 관련 콘텐츠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VR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요 요소"라고 언급하며, ㅇ"정부에서도 가상현실이 게임, 엔터콘텐츠라 국방,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 1. 가상현실콘텐츠발굴지원사업 개요 - 엔터테인먼트 분야 번개맨 캐릭터를 활용한 어트렉션 연동형 VR영상 제작 "VR Play Zone"구축을 통해 VR FPS, VR Racing 게임 콘텐츠 개발 어뮤즈먼트 요소와 하드웨어를 접목한 가상현실 체험 게임의 개발 2016.7.6 ∼ 12.31 2016.7.6 ~ 12.31 2016.7.6 ∼ 12.31 - 번개맨 VR 영상 시나리오 완성 ․ 번개타운에 <NAME> 이 나타났어요! ․ 마법에 걸린 마리오 ․ 으앙, 머리 아파요 - 5분내외의 시리즈물 3편 개발 - 몰입형 오디오 제작 - 어트렉션 체험 시설 구축 - 프로젝트엠, 스페이스워리어(공간기반 가상 FPS 게임) - 스피드체이서(VR 레이싱게임) - 가상현실로 구축 외 ·마왕런 캐릭터 3종 - 캐릭터당 3종의 탈 것 개발 -을 것 총 9종) - 배경테마 5종, 캐릭터 3종 - 방해 및 경쟁몬스터 10종 ․ 오프라인 체험 시스템 구축 붙임 2. 캠프브이알 개소식 행사소개 행 사 관: <가상현실콘텐츠발굴지원사업> CAMP VR 출범식 일 시 - 2017.3.8(수), 16:00 ~ 17:20(본행사) 장 소:중구 동성로 영스퀘어 빌딩 4층'Camp V에서 주최/주관:(주)쓰리디팩토리 지원기관:미래창조과학부, 대구광역시,(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분 석 자: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및 관계자, 기업, 일반인 등 50여명 주요내용:2016 가상현실콘텐츠발굴지원사업 결과물 발표 및'CAMP VR'개소 행사, 콘텐츠 시연 행사 등 국내 3번째, 국내 기술로 상용화에 성공한'공간기반 멀티플레이 VR 게임'공개 및 콘텐츠 시사회 진행 국내 기술로 완성된 가상현실 기술에 우수성을 알리고 차세대 가상현실 기반 콘텐츠에 인식 확산에 기여 참가자 확인 및 접수 장내 정리 및 행사 안내, 내빈소개 콘텐츠 사업 성과보고 및 환영사 콘텐츠 소개 촬 메이킹 필름 상영 구관 이동 시커 테이프 절단을 가상현실콘텐츠 소개 및 체험 콘텐츠 시연 동선 ① 1. 행사장 → 2. 시연장소로 이동하여, 2에서 콘텐츠 소개 ② 1에서 FPS VR 시연(총 4명) ③ B(레이싱게임), C(호러게임)참관 apter 3. 동성로 캠프브이알 개요 캠프브이알(CAMP VR)소개 ※ 쓰리디팩토리 동성로'캠프브이알' - 장소:대구 중구로 영스퀘어 빌딩 4층 ※ 규모:약 260평 정도 - 구축내용:FPS 콘텐츠 4종 외 VR 시뮬레이터 및 콘텐츠 개발 공간기반 VR FPS(1인칭 슈팅게임) 공간기반 AR FPS(1인칭 슈팅게임) 대구 중앙로, 수성못 데이트 코스 1인 플레이(추가 1인 옵저버모드) 대구 최초 VRiS(VR interactive Space, VR 상호작용 공간기반)전문으로 ` 17년 2월 8일부터 가오픈하여 시범 운영 시작 대구 1호점 이외에, 추후 압구정 ․ 북경에 대규모 안테나샵 구축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상현실 게임 영상체험관 조성 확대_1 ### 내용: 미래부, 가상현실(VR)게임 ․ 영상 체험관 조성 확대 3부터 대구 지역로 VR 게임 ․ 영상 콘텐츠 체험 가능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과 게임체험 및 교육 분야와 결합하여 가상현실을 대중화하고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VR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성과물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를 시작한다. □ 미래부는'16년 하반기에 가상현실 분야에서 수요가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상현실 게임, 영상 분야'의 3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지난 12월에 개발을 완료하여 이달부터 서비스를 제공에 있다. ※ 총 사업비:약 40억 원(정부 민간 매칭 5:5), 수행기업 - ㈜쓰리디팩토리 외 2개사, 주식회사 외 2개사, ㈜유티플러스인터랙티브 외 2개사 □ 먼저 ㈜쓰리디팩토리 컨소시엄(참여기관 = ㈜위크로스, ㈜리얼디스퀘어)은 대구 동성로에 전국 최초 공간기반 멀티플레이 VR 체험형 게임공간인 캠프브이알(Camp BrR 이하 캠프브이알)을 열고, VRiS(VR Interactive, VR 상호작용 공간기반)게임 2종, 가상현실 레이싱 게임 1종, VR 공포체험 게임 1종을 상용을 할 예정이다. ㅇ 특히, VRiS 게임은 영국과 호주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이드(Void)등과 같은 VR 공간체험 게임으로 국내에서 세 번째 상용화한 기술로 꼽히고 있다. *백팩(Backpack)형태의 컴퓨터를 메고 HMD를 착용하고, 4∼5명이 함께 게임 시나리오에 맞춰 공간을 이동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특징으로 미국, 일본 등에서 인기 □ 3월 8일(수)대구 동성로에서 개소식 개최하고, 미래부, 대구시, 기업관계자 총 50여명이 참석하여 개소식과 시연행사가 개최된다. - ㈜쓰리디팩토리는 캠프브이알 내 1호점을 시작으로 중국 북경올림픽공원에 250평 규모, 서울 홍대에서 50평 규모의 안테나샵을 구축하기로 할 계획이다. □ 주식회사 토마토 컨소시엄(참여기관:㈜토마토프로덕션, ㈜스튜디오매크로그래프)은 EBS의 대표 캐릭터인'번개맨'의 IP를 활용하여, 어린이용 VR 영상 시리즈 3편을 제작 완료하였고, 현재 대구 노보텔 지하 1층과 서울 플레이스팟 수유점에서 상영 중이다. □'번개타운에 세균몬이 나타났어요!','싫어병 걸린 마리오','으앙, 이가 아파요'3편의 교육형 콘텐츠는 고품질의 VFX 기술과 특수촬영, 몰입형 오디오 기술 등이 적용되었으며, 교육적인 내용의 콘텐츠로 구성하여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제공함은 기본에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기를 때 있도록 유도한다. □ ㈜유티플러스인터랙티브 컨소시엄(참여기관 - ㈜에이앤드에이엔터테인먼트, ㈜디이씨코리아)은 어뮤즈먼트 파크용 콘텐츠를 접목한 가상현실 레이싱 게임인'마왕런 VR'을 개발했다. ㅇ 화려한 3한 그래픽이 인상적인'마왕런 VR'은 3월 중에 잠실 롯데월드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에 지점을 보유하고 잇는'Fun it, Fun City'에서 서비스 선보일 예정이다. □ 미래부 <NAME> SW정책관은"이번에 쓰리디팩토리 등이 개소하는 가상현실 게임 체험공간처럼 많은 국민들이 관련 콘텐츠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VR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요 요소"라고 언급하며, ㅇ"정부에서도 가상현실이 게임, 엔터콘텐츠라 국방,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 1. 가상현실콘텐츠발굴지원사업 개요 - 엔터테인먼트 분야 번개맨 캐릭터를 활용한 어트렉션 연동형 VR영상 제작 "VR Play Zone"구축을 통해 VR FPS, VR Racing 게임 콘텐츠 개발 어뮤즈먼트 요소와 하드웨어를 접목한 가상현실 체험 게임의 개발 2016.7.6 ∼ 12.31 2016.7.6 ~ 12.31 2016.7.6 ∼ 12.31 - 번개맨 VR 영상 시나리오 완성 ․ 번개타운에 <NAME> 이 나타났어요! ․ 마법에 걸린 마리오 ․ 으앙, 머리 아파요 - 5분내외의 시리즈물 3편 개발 - 몰입형 오디오 제작 - 어트렉션 체험 시설 구축 - 프로젝트엠, 스페이스워리어(공간기반 가상 FPS 게임) - 스피드체이서(VR 레이싱게임) - 가상현실로 구축 외 ·마왕런 캐릭터 3종 - 캐릭터당 3종의 탈 것 개발 -을 것 총 9종) - 배경테마 5종, 캐릭터 3종 - 방해 및 경쟁몬스터 10종 ․ 오프라인 체험 시스템 구축 붙임 2. 캠프브이알 개소식 행사소개 행 사 관: <가상현실콘텐츠발굴지원사업> CAMP VR 출범식 일 시 - 2017.3.8(수), 16:00 ~ 17:20(본행사) 장 소:중구 동성로 영스퀘어 빌딩 4층'Camp V에서 주최/주관:(주)쓰리디팩토리 지원기관:미래창조과학부, 대구광역시,(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분 석 자: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및 관계자, 기업, 일반인 등 50여명 주요내용:2016 가상현실콘텐츠발굴지원사업 결과물 발표 및'CAMP VR'개소 행사, 콘텐츠 시연 행사 등 국내 3번째, 국내 기술로 상용화에 성공한'공간기반 멀티플레이 VR 게임'공개 및 콘텐츠 시사회 진행 국내 기술로 완성된 가상현실 기술에 우수성을 알리고 차세대 가상현실 기반 콘텐츠에 인식 확산에 기여 참가자 확인 및 접수 장내 정리 및 행사 안내, 내빈소개 콘텐츠 사업 성과보고 및 환영사 콘텐츠 소개 촬 메이킹 필름 상영 구관 이동 시커 테이프 절단을 가상현실콘텐츠 소개 및 체험 콘텐츠 시연 동선 ① 1. 행사장 → 2. 시연장소로 이동하여, 2에서 콘텐츠 소개 ② 1에서 FPS VR 시연(총 4명) ③ B(레이싱게임), C(호러게임)참관 apter 3. 동성로 캠프브이알 개요 캠프브이알(CAMP VR)소개 ※ 쓰리디팩토리 동성로'캠프브이알' - 장소:대구 중구로 영스퀘어 빌딩 4층 ※ 규모:약 260평 정도 - 구축내용:FPS 콘텐츠 4종 외 VR 시뮬레이터 및 콘텐츠 개발 공간기반 VR FPS(1인칭 슈팅게임) 공간기반 AR FPS(1인칭 슈팅게임) 대구 중앙로, 수성못 데이트 코스 1인 플레이(추가 1인 옵저버모드) 대구 최초 VRiS(VR interactive Space, VR 상호작용 공간기반)전문으로 ` 17년 2월 8일부터 가오픈하여 시범 운영 시작 대구 1호점 이외에, 추후 압구정 ․ 북경에 대규모 안테나샵 구축 예정
78da8c3f-3f27-44df-b0c4-7e0f7e3801ef	source15/231026/156487339_0.txt	한-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 지원 약정 체결을 통한 재난협력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339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 지원 협정 체결을 통한 재난협력 강화 -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 한국 유치기구 지원 약정 개정 체결 - □ 행정안전부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isaster r과 Reduction, UNDRR)의 한국 소재 기구인 동북아사무소(Office for North - East Asia, ONEA)와 국제교육훈련연수원(Global Program and Training Institute, GETI)에 대한 행·재정적 협력 약정을 12월 16일 개정 및 연장하였다. □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는 국제사회 재난관리 활동을 이끌어가고 재난위험경감 전략 개발과 유관기관 협력을 총괄하는 유엔기구이다. UN과 프레임워크 2015 - 2030:2015년 동경 센다이에서 개최된 세계재해위험경감회의에서 채택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국제 행동 강령으로, 각국은 7개 원칙 및 38개 이행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 ○ 동북아사무소와 국제교육훈련연수원은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 산하 기구로 2010년 인천 지역에 설립되어 각각 동북아시아 5개국의 재난경감 협력 지원과 관련 전문가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북한 ○ 동 기구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의 지원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선진적인 재난관리 사례를<NAME>기 위하여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전 세계의 재난위험경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우수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생태계 변화, 도시 복원력, 지속가능개발 전략과 연계한 재난위험경감 계획 수립 등을 주제로 10년간('11년 ~'20년)행사 115회(국내64, 국외42, 온라인9)개최 *전 세계 186개 국가·지역 1만 2천 시간 이상 대상으로 재난전문가 양성 교육 시행 ○ 특히,'학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2016년 유일하게 한국에 설치고 현재까지 약 1만 명 이상의 학생과 3천 명의 강사에게 감염병 예방·대응 지식을 전파하였다.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의 재난 지식과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게 행정안전부·인천시와 공동 제작형 학생 재난 안전·예방 교육프로그램 ㅇ'MCR2030 캠페인'을 통해 한국의 41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위험경감 기반 강화를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 인천이 재난 안전 선도 도시인'복원력 허브'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시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난복원력 강화를 위한 재난 전문가 상담 제공(47개국 617개 도시참여) ○ 또한, 각종 국제행사에서 한국의 선진적인 재난관리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고, 코로나 극복을 통한 학술회를 개최하여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다양과 대응 경험을<NAME>였다. *생활안전지도,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홍수 예·경보시스템 등 □ 본 약정 체결은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약정을 2025년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그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약정 개정을 통해 동 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정 당사자 간 고위급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특화 재난 훈련·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동북아 5개국의 재난협력 증진을 위한 정례 협력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코로나 - 19 ‧ 기후 변화 등 각종 신종 재난으로 그 영향이 우리 일상에 뚜렷하고 빠르게 나타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재난관리 및 협력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위해"행정안전부는 한국의 재난위험경감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국제적 선도국으로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제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바지를 위해 앞으로도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 지원 약정 체결을 통한 재난협력 강화_1 ### 내용: 한 -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 지원 협정 체결을 통한 재난협력 강화 -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 한국 유치기구 지원 약정 개정 체결 - □ 행정안전부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isaster r과 Reduction, UNDRR)의 한국 소재 기구인 동북아사무소(Office for North - East Asia, ONEA)와 국제교육훈련연수원(Global Program and Training Institute, GETI)에 대한 행·재정적 협력 약정을 12월 16일 개정 및 연장하였다. □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는 국제사회 재난관리 활동을 이끌어가고 재난위험경감 전략 개발과 유관기관 협력을 총괄하는 유엔기구이다. UN과 프레임워크 2015 - 2030:2015년 동경 센다이에서 개최된 세계재해위험경감회의에서 채택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국제 행동 강령으로, 각국은 7개 원칙 및 38개 이행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 ○ 동북아사무소와 국제교육훈련연수원은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 산하 기구로 2010년 인천 지역에 설립되어 각각 동북아시아 5개국의 재난경감 협력 지원과 관련 전문가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북한 ○ 동 기구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의 지원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선진적인 재난관리 사례를<NAME>기 위하여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전 세계의 재난위험경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우수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생태계 변화, 도시 복원력, 지속가능개발 전략과 연계한 재난위험경감 계획 수립 등을 주제로 10년간('11년 ~'20년)행사 115회(국내64, 국외42, 온라인9)개최 *전 세계 186개 국가·지역 1만 2천 시간 이상 대상으로 재난전문가 양성 교육 시행 ○ 특히,'학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2016년 유일하게 한국에 설치고 현재까지 약 1만 명 이상의 학생과 3천 명의 강사에게 감염병 예방·대응 지식을 전파하였다.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의 재난 지식과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게 행정안전부·인천시와 공동 제작형 학생 재난 안전·예방 교육프로그램 ㅇ'MCR2030 캠페인'을 통해 한국의 41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위험경감 기반 강화를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 인천이 재난 안전 선도 도시인'복원력 허브'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시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난복원력 강화를 위한 재난 전문가 상담 제공(47개국 617개 도시참여) ○ 또한, 각종 국제행사에서 한국의 선진적인 재난관리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고, 코로나 극복을 통한 학술회를 개최하여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다양과 대응 경험을<NAME>였다. *생활안전지도,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홍수 예·경보시스템 등 □ 본 약정 체결은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약정을 2025년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그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약정 개정을 통해 동 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정 당사자 간 고위급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특화 재난 훈련·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동북아 5개국의 재난협력 증진을 위한 정례 협력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코로나 - 19 ‧ 기후 변화 등 각종 신종 재난으로 그 영향이 우리 일상에 뚜렷하고 빠르게 나타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재난관리 및 협력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위해"행정안전부는 한국의 재난위험경감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국제적 선도국으로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제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바지를 위해 앞으로도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db17366-2bfd-4238-9c3d-711692411709	source15/231026/155990604_0.txt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식음료 검식관 모의훈련 실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604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경인지방청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간 동안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으로 식중독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식음료 검식관 모의훈련'을 9월2일 선수촌 식당(인천 남동구 구월에 등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습은 선수촌, 조직위원회 지정 호텔, 경기장내 식품취급업소 및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서 식중독 긴급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식음료안전대책본부와 현장 검식관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마련되었다. ○ 이번 훈련 주요 내용은 ▲도시락 제조업체 등 시설별 검식활동 사항 모니터링 체계 유지▲식중독 등 위해 사항 발생에 따른 신속보고 체제 유지▲급식 및 도시락의 위해우려 품목 수거 및 조사를 통한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이다. - 이번 훈련에는 경인지방식약청, 서울지방식약청, 대전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환경연구원, 조직위원회에서 파견된 현장 전담 검식반(5개팀)이 참여한다. □ 경인식약청은 이번 자체 모의훈련을 통해 인천아시아경기 검식관의 역량강화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자체 모의훈련 결과를 분석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해 갈 계획이다. 인천아시안게임 식음료 검식관 모의훈련 계획 1. 일 정:2014.09.02.(화)10:40 18:00 2. 장 소:선수촌 식당, 경기장내 식품취급시설, 도시락제조업체 및 3. 연락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음료안전대책본부 운영 - 사무실( <PHONE> )및 상황실장 <NAME> 사무관( <CELL_PHONE> ) 도시락제조업체, 집단급식소, 선수촌 경기장내 식품취급시설, 호텔 - 집단급식소 검식활동 제품 수거(지원인력식당) ○ 수거제품 검사의뢰(선수촌 내 신속검사차량) ○ 대회 본부호텔 검식활동 ○ 식품 제조업소 검식활동(너른마당) ○ 수거제품 검사 의뢰(경기보건환경연구원) ○ 경기 지정호텔 검식활동 ○ 대회 제조업소 검식활동(CSP) ○ 수거제품 검사 의뢰(인천보건환경연구원) ○ 대회 지정호텔 검식활동 ○ 대회 제조업소 검식활동(한화호텔 & 리조트) ○ 회수용 검사 의뢰(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대회 제조용 검식활동 ○ 집단급식소 및 호텔 조리식품(김치)수거 ○ 수거제품 조사 의뢰(충북보건환경연구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식음료 검식관 모의훈련 실시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경인지방청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간 동안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으로 식중독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식음료 검식관 모의훈련'을 9월2일 선수촌 식당(인천 남동구 구월에 등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습은 선수촌, 조직위원회 지정 호텔, 경기장내 식품취급업소 및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서 식중독 긴급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식음료안전대책본부와 현장 검식관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마련되었다. ○ 이번 훈련 주요 내용은 ▲도시락 제조업체 등 시설별 검식활동 사항 모니터링 체계 유지▲식중독 등 위해 사항 발생에 따른 신속보고 체제 유지▲급식 및 도시락의 위해우려 품목 수거 및 조사를 통한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이다. - 이번 훈련에는 경인지방식약청, 서울지방식약청, 대전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환경연구원, 조직위원회에서 파견된 현장 전담 검식반(5개팀)이 참여한다. □ 경인식약청은 이번 자체 모의훈련을 통해 인천아시아경기 검식관의 역량강화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자체 모의훈련 결과를 분석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해 갈 계획이다. 인천아시안게임 식음료 검식관 모의훈련 계획 1. 일 정:2014.09.02.(화)10:40 18:00 2. 장 소:선수촌 식당, 경기장내 식품취급시설, 도시락제조업체 및 3. 연락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음료안전대책본부 운영 - 사무실( <PHONE> )및 상황실장 <NAME> 사무관( <CELL_PHONE> ) 도시락제조업체, 집단급식소, 선수촌 경기장내 식품취급시설, 호텔 - 집단급식소 검식활동 제품 수거(지원인력식당) ○ 수거제품 검사의뢰(선수촌 내 신속검사차량) ○ 대회 본부호텔 검식활동 ○ 식품 제조업소 검식활동(너른마당) ○ 수거제품 검사 의뢰(경기보건환경연구원) ○ 경기 지정호텔 검식활동 ○ 대회 제조업소 검식활동(CSP) ○ 수거제품 검사 의뢰(인천보건환경연구원) ○ 대회 지정호텔 검식활동 ○ 대회 제조업소 검식활동(한화호텔 & 리조트) ○ 회수용 검사 의뢰(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대회 제조용 검식활동 ○ 집단급식소 및 호텔 조리식품(김치)수거 ○ 수거제품 조사 의뢰(충북보건환경연구원)
8ff169c3-ea47-4282-9e9e-6c4030ed80f3	source15/231026/156142131_0.txt	[차관동정] 김 차관, "행복주택, 올해 1만호→내년 2만호 입주자모집 물량 확대할 것"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131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김 국토에"행복주택, 올해 1만호→내년 2만호 입주자모집 물량 대폭에 것" 행복주택 체험관 및 수서역세권 지구 방문 … 청년층 맞춤형 주택공급 요청 김현수 <NAME> 국토교통부 1차관은 14일(목)서울 자곡사거리에 위치한'행복주택 체험관*'과 행복주택 1,910호 사업이 추진 예정이 수서 역세권 현장을 찾아 행복주택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ㅇ 전용 16㎡(대학생), 26㎡(사회초년생), 36㎡(신혼부부)의 3가지 Type의 견본주택에, 소파와 침대 등 가전 ‧ 가구 등이 설치되어 입주체험 가능 ㅇ 이 현장에서 김 차관은"서울가좌 청약률이 48:1을 기록하는 만큼 많은 청년층이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만큼 올해 1만호 입주자 선정에 이어 내년에는 모집물량을 2만호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입주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년층 생활양식에 최적화를 주택건설을 당부했다. □ 이어, 박 차관은 행복주택 1,910호 사업이 추진 중이며 지난달 29일 지구 지정을 고시한'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현장으로 이동해하여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ㅇ"동 지역은 서울역, 용산역에 버금가는 강남의 주요 관문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며,"역세권 입지특성에 맞게 행복주택사업과 역세권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김 차관, "행복주택, 올해 1만호→내년 2만호 입주자모집 물량 확대할 것"_1 ### 내용: 김 국토에"행복주택, 올해 1만호→내년 2만호 입주자모집 물량 대폭에 것" 행복주택 체험관 및 수서역세권 지구 방문 … 청년층 맞춤형 주택공급 요청 김현수 <NAME> 국토교통부 1차관은 14일(목)서울 자곡사거리에 위치한'행복주택 체험관*'과 행복주택 1,910호 사업이 추진 예정이 수서 역세권 현장을 찾아 행복주택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ㅇ 전용 16㎡(대학생), 26㎡(사회초년생), 36㎡(신혼부부)의 3가지 Type의 견본주택에, 소파와 침대 등 가전 ‧ 가구 등이 설치되어 입주체험 가능 ㅇ 이 현장에서 김 차관은"서울가좌 청약률이 48:1을 기록하는 만큼 많은 청년층이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만큼 올해 1만호 입주자 선정에 이어 내년에는 모집물량을 2만호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입주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년층 생활양식에 최적화를 주택건설을 당부했다. □ 이어, 박 차관은 행복주택 1,910호 사업이 추진 중이며 지난달 29일 지구 지정을 고시한'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현장으로 이동해하여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ㅇ"동 지역은 서울역, 용산역에 버금가는 강남의 주요 관문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며,"역세권 입지특성에 맞게 행복주택사업과 역세권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f1b042ad-4e8d-4dbd-b6c6-3d51aabc54b4	source15/231026/156464566_0.txt	벼 이삭 팰 때 발생 잦은 이삭병 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566&pageIndex=28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벼 이삭 팰 때 발생 잦은 이삭병 주의 □ 고온다습한 환경일 때 세균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등 발생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벼 이삭이 팰 때 고온다습한 기후가 조성되면 이삭병 발생이 우려된다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수시로 적기를 예찰하고 방제해 줄 필요를 당부했다. ○ 최근 몇 년 간 조생종·중만생종이 이삭 패는 시기인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낮·밤으로 고온이 유지되고 있으며, 높은 습도와 고온으로 이삭병의 발병과 전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앞부터 8월 중순까지는 고온다습한 기상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한 예찰과 방제가 필요하다. □ 벼 이삭병으로는 세균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이삭도열병이 있다. □ 세균벼알마름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이삭이 팰 때 병 발생과 전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름철 이상고온, 강우로 인해 이삭은 피해 확산이 우려되지만, 아직 저항성 품종이 없으므로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병 발생 초기에는 벼알의 아랫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다가 생장이 멈춰 결국 벼알 표면이갈색으로 변하고 이삭은 쭉정이가 된다. 결국 생산량이 감소하고 쌀 품질까지 떨어지므로 벼 이삭패기 전·후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 모내기 전 약제처리로도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이삭누룩병은 이삭이 패고 물러서기 때까지 기온이 유지되고 비가 자주 오는 다습한 시기에서 발생하기 쉽다. - 균 발생 초기에는 표면에 황록색의 둥근 곰팡이가 나타나 곧 검은색으로 변하며 생산량과 품질을 떨어뜨린다. 종자로 감염되므로 안전은 종자 사용이 중요하다. 벼는 전 종자 약제처리 및 이삭패기 전·후의 제때 방제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이삭도열병은 세균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과는 다르게 겨울철에 병이 발생하고 피해가 증가한다. 이삭이 크고 여물 동안 20∼25도의 저온에서 3일 이상 연속으로 비가 내려 습도가 높아지면 발병이 쉽다. 이삭이 여무는 동안 급속히 기온이 낮아지는 등 병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 대부분 이삭이 패고 후까지 병균이 침입하지만, 기상환경이 겨울이 지나서도 발생한다. 번 감염되면 이삭목과 이삭가지 등이 마르고 갈색으로 변한다. 감염 정도에 따라 이삭이 쭉정이로 변해 생산량,(등숙률), 벼 천 알 무게(천립중)등이 감소된다. 잎도열병이 발생했던 재배지이거나 기온이 저온으로 변할 때에는 이삭 패기 전 제때 방제로 피해를 예방해야 하다 ※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모든 작물에는 등록된 약제만 살포를 수 있다. 병해충 약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자세히 검색할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NAME> 과장은"최근 이상고온 상황이 계속돼 세균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병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발병 예찰과 방제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이삭 팬 이후 발생하는 주요 질병 모습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도움은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참고자료]이삭 팬 이후 발생하는 주된 병 모습 초기에 벼알이 갈변되다가 후기에 종자 발육이 정지하여 등숙이 되지 않고 벼알 전체가 갈변하며 줄기가 꼿꼿하게 유지됨 ○ 잎집 내의 병원균이 출수기에 벼를 감염시키므로 출수기 전후 옥솔린산이나 가스가마이신 계통 계열은 등록약제로 예방 벼알 뒷면에 황록색의 둥근 공 모양의 표징이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서 검은색으로 변화 ○ 벼알 표면에 곰팡이 포자가 침입해 검은색 공 같은 표징이 형성되므로 수확기에 전후에 등록된 방제약제를 처리하여 예방 ○ 건전종자 입어 및 종자소독, 상자 약제 처리 등으로 초기에 예방 출수 이후 등숙기에 이삭목에 발생하며 감염 부위가 갈색으로 변하며 양분 이동이 느려돼 이삭이 고사함 - 발병 초기에 약제 방제를 실시 - 도열병에 약한 품종 재배 및 사전에 예방 목적한 약제 방제 - 잎도열병, 목도열병 등 발병 부위에 따라 전문 농약을 다수 등록 ○ 저항성 품종 재배, 건전종자 교는 및 종자 소독, 균형 시비, 상자 방제 처리, 발병 후 약제 방제로 병 발생을 줄일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벼 이삭 팰 때 발생 잦은 이삭병 주의_1 ### 내용: 벼 이삭 팰 때 발생 잦은 이삭병 주의 □ 고온다습한 환경일 때 세균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등 발생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벼 이삭이 팰 때 고온다습한 기후가 조성되면 이삭병 발생이 우려된다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수시로 적기를 예찰하고 방제해 줄 필요를 당부했다. ○ 최근 몇 년 간 조생종·중만생종이 이삭 패는 시기인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낮·밤으로 고온이 유지되고 있으며, 높은 습도와 고온으로 이삭병의 발병과 전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앞부터 8월 중순까지는 고온다습한 기상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한 예찰과 방제가 필요하다. □ 벼 이삭병으로는 세균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이삭도열병이 있다. □ 세균벼알마름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이삭이 팰 때 병 발생과 전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름철 이상고온, 강우로 인해 이삭은 피해 확산이 우려되지만, 아직 저항성 품종이 없으므로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병 발생 초기에는 벼알의 아랫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다가 생장이 멈춰 결국 벼알 표면이갈색으로 변하고 이삭은 쭉정이가 된다. 결국 생산량이 감소하고 쌀 품질까지 떨어지므로 벼 이삭패기 전·후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 모내기 전 약제처리로도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이삭누룩병은 이삭이 패고 물러서기 때까지 기온이 유지되고 비가 자주 오는 다습한 시기에서 발생하기 쉽다. - 균 발생 초기에는 표면에 황록색의 둥근 곰팡이가 나타나 곧 검은색으로 변하며 생산량과 품질을 떨어뜨린다. 종자로 감염되므로 안전은 종자 사용이 중요하다. 벼는 전 종자 약제처리 및 이삭패기 전·후의 제때 방제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이삭도열병은 세균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과는 다르게 겨울철에 병이 발생하고 피해가 증가한다. 이삭이 크고 여물 동안 20∼25도의 저온에서 3일 이상 연속으로 비가 내려 습도가 높아지면 발병이 쉽다. 이삭이 여무는 동안 급속히 기온이 낮아지는 등 병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 대부분 이삭이 패고 후까지 병균이 침입하지만, 기상환경이 겨울이 지나서도 발생한다. 번 감염되면 이삭목과 이삭가지 등이 마르고 갈색으로 변한다. 감염 정도에 따라 이삭이 쭉정이로 변해 생산량,(등숙률), 벼 천 알 무게(천립중)등이 감소된다. 잎도열병이 발생했던 재배지이거나 기온이 저온으로 변할 때에는 이삭 패기 전 제때 방제로 피해를 예방해야 하다 ※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모든 작물에는 등록된 약제만 살포를 수 있다. 병해충 약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자세히 검색할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NAME> 과장은"최근 이상고온 상황이 계속돼 세균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병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발병 예찰과 방제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이삭 팬 이후 발생하는 주요 질병 모습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도움은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참고자료]이삭 팬 이후 발생하는 주된 병 모습 초기에 벼알이 갈변되다가 후기에 종자 발육이 정지하여 등숙이 되지 않고 벼알 전체가 갈변하며 줄기가 꼿꼿하게 유지됨 ○ 잎집 내의 병원균이 출수기에 벼를 감염시키므로 출수기 전후 옥솔린산이나 가스가마이신 계통 계열은 등록약제로 예방 벼알 뒷면에 황록색의 둥근 공 모양의 표징이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서 검은색으로 변화 ○ 벼알 표면에 곰팡이 포자가 침입해 검은색 공 같은 표징이 형성되므로 수확기에 전후에 등록된 방제약제를 처리하여 예방 ○ 건전종자 입어 및 종자소독, 상자 약제 처리 등으로 초기에 예방 출수 이후 등숙기에 이삭목에 발생하며 감염 부위가 갈색으로 변하며 양분 이동이 느려돼 이삭이 고사함 - 발병 초기에 약제 방제를 실시 - 도열병에 약한 품종 재배 및 사전에 예방 목적한 약제 방제 - 잎도열병, 목도열병 등 발병 부위에 따라 전문 농약을 다수 등록 ○ 저항성 품종 재배, 건전종자 교는 및 종자 소독, 균형 시비, 상자 방제 처리, 발병 후 약제 방제로 병 발생을 줄일 수 있음
408f4cd4-659b-4404-9f17-d0d5e3301db7	source15/231026/156304814_0.txt	음란물 유통 차단, 첨단 ICT 기술을 통해 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814	CC BY	547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음란물 유통 차단, 첨단 ICT 기술을 통한 해결" - 과기정통부,「유해미디어 현황·해결방안」워크숍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NAME> )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ETRI', 원장 <NAME> )은 11월 21일 삼성동 센터에서"유해미디어 현황 및 해결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ㅇ 이번 워크숍은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몰카)및 음란물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기술적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부관계자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시민단체, 관련 학계, 법조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의 내용은 ①유해미디어 차단기술의 개발 현황, ②유해미디어의 유통 ․ 심의현황, ③유해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 먼저 유해미디어 차단기술의 연구개발 현황과 더불어 현재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ETRI가 개발을 진행 중인 인공지능(AI)을 통한 음란물 차단 기술의 개발 현황 보고 및 기술 시연이 있었다. ㅇ 과기정통부와 ETRI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7.4억 원의 예산을 투입으로 인공지능 ․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음성·정지영상의 음란성을 분석·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으나 2019년에는 20.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온라인 스트리밍 등<NAME>상에도 대응 가능한 음란물 차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ㅇ 이번 시연은 음란 콘텐츠가 단말기에서 인터넷 상의 서버로 업로드 하는 것을 차단하는 과정을 사전에 제작은 해설 자막과 함께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다음으로, 유해미디어의 확산 및 심의현황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인 판도라TV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ㅇ 판도라 tv와 <NAME> 부사장은 자사 서비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미디어 현황을 발표하고, 유해미디어 대응 관련 정책을 소개하였다. ㅇ 판도라 TV는 일일 3교대로 모니터 전담 인력을 두고 있으며, 유해미디어에 대해서는 4차례까지 신고를 한 후, 계정을 폐쇄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NAME> 담당자는 201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음란·성매매 정보 모니터링 건수는 총 71,773건으로, 이 중 68,63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각각 최대 4.8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 유해미디어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NAME> 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서승희 대표는 불법 촬영물이 유통됨으로써 피해자가 받는 충격은 물론, 사회에 주는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ㅇ 유해미디어가 유통되는 것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촬영물을 이용한 불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법무법인 율촌의 <NAME>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개발하고 있는 음란물 탐지 기술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①약관을 통한 모니터링 사실 사전 고지, ②유해성 판별기준의 객관적 등 법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유해 차단 기술 개발,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NAME>죄 피해 방지를 할 수도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 유해미디어 현황 및 해결방안」워크숍 개최(안)2. 회의 참석자 명단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미디어 현황 & 해결방안 ｣ 워크숍 개최(안) ㅇ 일시/장소:'18.11.21(수), 13:30∼16:00/삼성동 코엑스(Hall E) 정부(3):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장, 여가부 담당사무관, 여성권 사무총장 - 시민단체(2)-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NAME> 대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박성혜 팀장) - 학계 ‧ 법조계(2):한국외대( <NAME> 교수), 법무법인 율촌( <NAME> 변호사) 산업계 ‧ 유관(4)- 판도라TV( <NAME> 부사장), 마크애니(신동환 소장), ETRI,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등 ㅇ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3:30 ~ 13:35(5) 13:35 ~ 13:40(5) 13:40∼14:00(20)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유해미디어 차단 기술 적용 현황 발표 및 서비스 시연 14:00∼14:10(10) 14:10 ~ 14:30(20) 인터넷방송 불법과 유통 현황 14:30 ~ 14:50(20) 음란·성매매 등 청소년 유해정보 심의 현황 15:00 ~ 15:10(10') 15:10 ~ 15:30(20) 15:30 ~ 15:50(20) 유해미디어 차단의 기술적 걸림돌과 해결방안 법무법인 율촌 <NAME> * 15:50 ~ 16:00(10) 특정 음란 콘텐츠(동영상, 이미지)를 단말기에서 서버로 업로드 하는 과정을 차단하는 내용을 사전 녹화하여 상영 예정 음란물 차단기술 적용 내용 ① 영상 업로드 →<NAME> ‧ 불법성 판단 ②<NAME>이 검출될 경우'비공개'로 게시됨을 안내 ③ 음란물 비공개에 대한 이의 제기(동영상 올린 사용자) ⑤ 관리자 기술 검토 완료(유해성 검출 인정될 경우'비공개'게시 및 결과통보) ⑥ 일반 관리자 화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음란물 유통 차단, 첨단 ICT 기술을 통해 해결_1 ### 내용: "음란물 유통 차단, 첨단 ICT 기술을 통한 해결" - 과기정통부,「유해미디어 현황·해결방안」워크숍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NAME> )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ETRI', 원장 <NAME> )은 11월 21일 삼성동 센터에서"유해미디어 현황 및 해결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ㅇ 이번 워크숍은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몰카)및 음란물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기술적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부관계자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시민단체, 관련 학계, 법조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의 내용은 ①유해미디어 차단기술의 개발 현황, ②유해미디어의 유통 ․ 심의현황, ③유해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 먼저 유해미디어 차단기술의 연구개발 현황과 더불어 현재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ETRI가 개발을 진행 중인 인공지능(AI)을 통한 음란물 차단 기술의 개발 현황 보고 및 기술 시연이 있었다. ㅇ 과기정통부와 ETRI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7.4억 원의 예산을 투입으로 인공지능 ․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음성·정지영상의 음란성을 분석·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으나 2019년에는 20.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온라인 스트리밍 등<NAME>상에도 대응 가능한 음란물 차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ㅇ 이번 시연은 음란 콘텐츠가 단말기에서 인터넷 상의 서버로 업로드 하는 것을 차단하는 과정을 사전에 제작은 해설 자막과 함께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다음으로, 유해미디어의 확산 및 심의현황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인 판도라TV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ㅇ 판도라 tv와 <NAME> 부사장은 자사 서비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미디어 현황을 발표하고, 유해미디어 대응 관련 정책을 소개하였다. ㅇ 판도라 TV는 일일 3교대로 모니터 전담 인력을 두고 있으며, 유해미디어에 대해서는 4차례까지 신고를 한 후, 계정을 폐쇄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NAME> 담당자는 201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음란·성매매 정보 모니터링 건수는 총 71,773건으로, 이 중 68,63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각각 최대 4.8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 유해미디어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NAME> 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서승희 대표는 불법 촬영물이 유통됨으로써 피해자가 받는 충격은 물론, 사회에 주는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ㅇ 유해미디어가 유통되는 것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촬영물을 이용한 불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법무법인 율촌의 <NAME>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개발하고 있는 음란물 탐지 기술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①약관을 통한 모니터링 사실 사전 고지, ②유해성 판별기준의 객관적 등 법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유해 차단 기술 개발,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NAME>죄 피해 방지를 할 수도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 유해미디어 현황 및 해결방안」워크숍 개최(안)2. 회의 참석자 명단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미디어 현황 & 해결방안 ｣ 워크숍 개최(안) ㅇ 일시/장소:'18.11.21(수), 13:30∼16:00/삼성동 코엑스(Hall E) 정부(3):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장, 여가부 담당사무관, 여성권 사무총장 - 시민단체(2)-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NAME> 대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박성혜 팀장) - 학계 ‧ 법조계(2):한국외대( <NAME> 교수), 법무법인 율촌( <NAME> 변호사) 산업계 ‧ 유관(4)- 판도라TV( <NAME> 부사장), 마크애니(신동환 소장), ETRI,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등 ㅇ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3:30 ~ 13:35(5) 13:35 ~ 13:40(5) 13:40∼14:00(20)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유해미디어 차단 기술 적용 현황 발표 및 서비스 시연 14:00∼14:10(10) 14:10 ~ 14:30(20) 인터넷방송 불법과 유통 현황 14:30 ~ 14:50(20) 음란·성매매 등 청소년 유해정보 심의 현황 15:00 ~ 15:10(10') 15:10 ~ 15:30(20) 15:30 ~ 15:50(20) 유해미디어 차단의 기술적 걸림돌과 해결방안 법무법인 율촌 <NAME> * 15:50 ~ 16:00(10) 특정 음란 콘텐츠(동영상, 이미지)를 단말기에서 서버로 업로드 하는 과정을 차단하는 내용을 사전 녹화하여 상영 예정 음란물 차단기술 적용 내용 ① 영상 업로드 →<NAME> ‧ 불법성 판단 ②<NAME>이 검출될 경우'비공개'로 게시됨을 안내 ③ 음란물 비공개에 대한 이의 제기(동영상 올린 사용자) ⑤ 관리자 기술 검토 완료(유해성 검출 인정될 경우'비공개'게시 및 결과통보) ⑥ 일반 관리자 화면
c0165a5d-cef6-4e01-adee-abc77e08b92e	source15/231026/156484478_0.txt	노랑망태버섯에서 당 흡수 억제물질 발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478&pageIndex=23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노랑망태버섯'에서 당 흡수 억제물질 개발 - 국립산림과학원, 성균관대와<NAME>구 통해 노랑망태버섯서 대사 조절 신규물질 발견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NAME> 교수와<NAME>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노랑망태버섯(Phallus luteus)'에서 혈당 흡수를 억제하는 신규 천연물질을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NAME>구팀은 노랑망태버섯에서 자연에서 추출되는 방향유의 주성분 세퀴테르펜류(sesquiterpenes)의 신규물질 2종을 발견하고 노랑망태버섯 학명으로부터 A를 따서'팔락산(Phallac acids)A와 B'로 명명하였다. -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팔락산 C는 식사로 섭취된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춰 체내 혈당이 증가하는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 또한 팔락산 B는 소장에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인 알파 - 글루코시다제(- glucosidase)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을 입증하여 향후 당뇨병 치료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연구성과는 노랑망태버섯으로부터 유래한 다양한 천연물질 중 신규 화합물을 선택으로 얻은 결과이며, 인체 안전성 검증, 동물 실험 및 임상 실험 등의 여러 연구를 거친 후에 상업에 이용될 수 있다. □ 노랑망태버섯은 6월부터 9월까지 발생하는 부후성 식물로 대의 위쪽에는 검은색의 포자 덩어리가 있고, 아래쪽에는 압축된 망사층이 펼쳐지면서 흰색은 망사무늬를 만든다. 한반도 전역에서 관찰되며 식용이 가능하지만, 야생에서 함부로 채취해서 먹는 것은 금물이다. □ 본 연구결과는 미생물로부터 새로운 생리활성물질을 발굴하는 전문 국제학술지인'Journal 오브 안티바이오틱스(The Journal of Antibiotics)'73권에 발표되었다. □ 산림미생물연구과 <NAME> 관계자는"앞으로도 버섯을 포함한 산림미생물로부터 천연 유용물질을 탐색하는 연구를 강화하여 미래 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랑망태버섯에서 당 흡수 억제물질 발견_1 ### 내용: '노랑망태버섯'에서 당 흡수 억제물질 개발 - 국립산림과학원, 성균관대와<NAME>구 통해 노랑망태버섯서 대사 조절 신규물질 발견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NAME> 교수와<NAME>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노랑망태버섯(Phallus luteus)'에서 혈당 흡수를 억제하는 신규 천연물질을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NAME>구팀은 노랑망태버섯에서 자연에서 추출되는 방향유의 주성분 세퀴테르펜류(sesquiterpenes)의 신규물질 2종을 발견하고 노랑망태버섯 학명으로부터 A를 따서'팔락산(Phallac acids)A와 B'로 명명하였다. -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팔락산 C는 식사로 섭취된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춰 체내 혈당이 증가하는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 또한 팔락산 B는 소장에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인 알파 - 글루코시다제(- glucosidase)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을 입증하여 향후 당뇨병 치료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연구성과는 노랑망태버섯으로부터 유래한 다양한 천연물질 중 신규 화합물을 선택으로 얻은 결과이며, 인체 안전성 검증, 동물 실험 및 임상 실험 등의 여러 연구를 거친 후에 상업에 이용될 수 있다. □ 노랑망태버섯은 6월부터 9월까지 발생하는 부후성 식물로 대의 위쪽에는 검은색의 포자 덩어리가 있고, 아래쪽에는 압축된 망사층이 펼쳐지면서 흰색은 망사무늬를 만든다. 한반도 전역에서 관찰되며 식용이 가능하지만, 야생에서 함부로 채취해서 먹는 것은 금물이다. □ 본 연구결과는 미생물로부터 새로운 생리활성물질을 발굴하는 전문 국제학술지인'Journal 오브 안티바이오틱스(The Journal of Antibiotics)'73권에 발표되었다. □ 산림미생물연구과 <NAME> 관계자는"앞으로도 버섯을 포함한 산림미생물로부터 천연 유용물질을 탐색하는 연구를 강화하여 미래 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32dca6f-0c6e-4270-96ee-d18466610e6f	source15/231026/156118304_0.txt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304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본격 “ 수산물 유통체계 개편 탄력 … 위생적이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이하"수산물 유통법",'15.3.27일 공포)이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수산물 유통법 ｣ 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수산물 수급도 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제정되었으며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서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수산물 시장은 산지시장 기능이 특히 중요하다. ｢ 수산물 유통법 ｣ 은 수산업은 특성을 반영해 산지 위판장 규정을 신설했으며, 산지중도매인, 산지경매사, 이력추적관리제, 수급관리 및 수산물 수급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지위판장 개설자에게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안정한 위판장 운영을 위해 위판장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복잡한 유통경로를 보완하여 생산자가 받는 혜택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수산물 저온유통체계의 확립 및 수산물 도매에 설립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수산물 생산 ‧ 유통 실태조사의 범위와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구성, 산지경매사의 자격시험, 수산물 이력제 등록 의무화 등에의 수급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과 방법, 수산물 직거래 지원단체의 범위 등을 규정했다. 지금까지 농수산물은'농수산물 생산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에서 공산품과 함께 규정되어 수산물의 특성에 맞는 수산물 유통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어왔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수산물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부터 ｢ 수산물 유통법 ｣ 이 시행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유통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잇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향후 유통체계 개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수산물이 유통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_1 ### 내용: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본격 “ 수산물 유통체계 개편 탄력 … 위생적이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이하"수산물 유통법",'15.3.27일 공포)이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수산물 유통법 ｣ 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수산물 수급도 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제정되었으며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서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수산물 시장은 산지시장 기능이 특히 중요하다. ｢ 수산물 유통법 ｣ 은 수산업은 특성을 반영해 산지 위판장 규정을 신설했으며, 산지중도매인, 산지경매사, 이력추적관리제, 수급관리 및 수산물 수급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지위판장 개설자에게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안정한 위판장 운영을 위해 위판장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복잡한 유통경로를 보완하여 생산자가 받는 혜택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수산물 저온유통체계의 확립 및 수산물 도매에 설립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수산물 생산 ‧ 유통 실태조사의 범위와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구성, 산지경매사의 자격시험, 수산물 이력제 등록 의무화 등에의 수급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과 방법, 수산물 직거래 지원단체의 범위 등을 규정했다. 지금까지 농수산물은'농수산물 생산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에서 공산품과 함께 규정되어 수산물의 특성에 맞는 수산물 유통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어왔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수산물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부터 ｢ 수산물 유통법 ｣ 이 시행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유통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잇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향후 유통체계 개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수산물이 유통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9262b8dc-9b60-43a3-bb42-45849bb8afdb	source15/231026/156339913_0.txt	5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5만 4천 톤, 지난해 5월보다 5% 증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913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5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5만 4천 톤, 작년 5월보다 5%증가 - 삼치, 갈치와 오징어 생산량은 증가, 갈치, 붉은대게, 꽃게는 감소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9년 5월 연근해어업 어획량이 지난해 5월에 비해 5%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집계한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올 5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5만 4천 톤으로 지난해 5월(5만 1천 톤)에 비해 5 ％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갈치 9,391톤, 청어 2,873톤, 붉은대게 1,424톤, 삼치 1,325톤, 가자미류 1,319톤, 갈치 1,167톤, 오징어 844톤 등이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삼치(356%↑), 멸치(27 ↑), 오징어(15 ％ ↑)등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가자미류는 전년 수준, 갈치(44%), 붉은대게(30 ％), 꽃게(28%)는 전년보다 생산이 감소하였다. 멸치는 지난달에 걸쳐 남해 연근해에서 평년보다 높은(0.5 ~ 1.5℃↑)수온이 지속되어 산란(주 산란기:4 ~ 8월)을 위한 연안으로 회유하는 어군이 증가하면서, 정치망어업(경남)과 근해자망어업(부산, 전남)의 어획량이 큰 비중으로 증가하였다. 삼치 또한 최근 대마난류세력 강화로 제주 연안 및 남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평년대비 0.5 ~ 1.5℃↑)형성됨에 다라는 제주 서부해역에서 어군밀도가 증가하면서 대형쌍끌이저인망어업의 어획량이 크게 증가했다. 오징어는 가을 ‧ 겨울 산란군의 북상회유시기를 맞아 어장형성의 기준로인 전선역(14 ~ 16℃)이 전년에 비해 동해안에 가깝게 형성되면서 근해채낚기어업의 어획량이 증가하였다. - 수온이 계절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수역으로 내유하는 것으로, 평년대비 수온변화에 의해 어군의 회유시기가 빨라지거나 늦어짐 등한 전선역:등온선이 조밀하게 형성되어 수온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해역, 이러한 전선역에서 좋은 어장이 형성됨 반면 고등어는 어황이 좋았던 지난해에 비해 동중국해 서부해역의 수온이 상대에 0.5 ~ 2℃낮게 형성되면서 어군의 북상회유가 지연됨에 따라, 동해안권 근해연승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의 어획량이 전반으로 감소하였다. 꽃게는 봄철인 4 ~ 6월이 주 어획시기이나, 꽃게 회유경로로 알려져 있는 북도 서부해역 ~ 서해연안에 걸쳐 평년에 비해 저수온(약)경향이 이어지면서 어장 활성이 부진하였다. 특히 인천, 충남, 전북지역의 근해자망과 연안자망어업의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낮은 수온은 겨울을 나는 곳(서해중부)에서 연안으로 회유하는 개체군의 출현을 지연시킴 붉은대게는 어린개체와 연안에 대한 불법포획의 영향 등으로 자원상태가 악화되면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강원지역 근해통발어업의 어획량이 큰 폭(전년대비 53 ~)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2019년 5월 연근해어업 생산금액은 전년(3,305억 원)에 대비 5.5%감소한 3,12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품목별 생산금액을 살펴보면, 삼치(43억)187’, 청어(47억)35%, 오징어(93억)24%그리고 멸치(150억)15 등이 증가하였고, 꽃게(412억)는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고 갈치(96억)는 전년대비 39%감소하였고, 가자미류(114억)도 13%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5만 4천 톤, 지난해 5월보다 5% 증가_1 ### 내용: 5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5만 4천 톤, 작년 5월보다 5%증가 - 삼치, 갈치와 오징어 생산량은 증가, 갈치, 붉은대게, 꽃게는 감소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9년 5월 연근해어업 어획량이 지난해 5월에 비해 5%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집계한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올 5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5만 4천 톤으로 지난해 5월(5만 1천 톤)에 비해 5 ％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갈치 9,391톤, 청어 2,873톤, 붉은대게 1,424톤, 삼치 1,325톤, 가자미류 1,319톤, 갈치 1,167톤, 오징어 844톤 등이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삼치(356%↑), 멸치(27 ↑), 오징어(15 ％ ↑)등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가자미류는 전년 수준, 갈치(44%), 붉은대게(30 ％), 꽃게(28%)는 전년보다 생산이 감소하였다. 멸치는 지난달에 걸쳐 남해 연근해에서 평년보다 높은(0.5 ~ 1.5℃↑)수온이 지속되어 산란(주 산란기:4 ~ 8월)을 위한 연안으로 회유하는 어군이 증가하면서, 정치망어업(경남)과 근해자망어업(부산, 전남)의 어획량이 큰 비중으로 증가하였다. 삼치 또한 최근 대마난류세력 강화로 제주 연안 및 남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평년대비 0.5 ~ 1.5℃↑)형성됨에 다라는 제주 서부해역에서 어군밀도가 증가하면서 대형쌍끌이저인망어업의 어획량이 크게 증가했다. 오징어는 가을 ‧ 겨울 산란군의 북상회유시기를 맞아 어장형성의 기준로인 전선역(14 ~ 16℃)이 전년에 비해 동해안에 가깝게 형성되면서 근해채낚기어업의 어획량이 증가하였다. - 수온이 계절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수역으로 내유하는 것으로, 평년대비 수온변화에 의해 어군의 회유시기가 빨라지거나 늦어짐 등한 전선역:등온선이 조밀하게 형성되어 수온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해역, 이러한 전선역에서 좋은 어장이 형성됨 반면 고등어는 어황이 좋았던 지난해에 비해 동중국해 서부해역의 수온이 상대에 0.5 ~ 2℃낮게 형성되면서 어군의 북상회유가 지연됨에 따라, 동해안권 근해연승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의 어획량이 전반으로 감소하였다. 꽃게는 봄철인 4 ~ 6월이 주 어획시기이나, 꽃게 회유경로로 알려져 있는 북도 서부해역 ~ 서해연안에 걸쳐 평년에 비해 저수온(약)경향이 이어지면서 어장 활성이 부진하였다. 특히 인천, 충남, 전북지역의 근해자망과 연안자망어업의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낮은 수온은 겨울을 나는 곳(서해중부)에서 연안으로 회유하는 개체군의 출현을 지연시킴 붉은대게는 어린개체와 연안에 대한 불법포획의 영향 등으로 자원상태가 악화되면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강원지역 근해통발어업의 어획량이 큰 폭(전년대비 53 ~)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2019년 5월 연근해어업 생산금액은 전년(3,305억 원)에 대비 5.5%감소한 3,12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품목별 생산금액을 살펴보면, 삼치(43억)187’, 청어(47억)35%, 오징어(93억)24%그리고 멸치(150억)15 등이 증가하였고, 꽃게(412억)는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고 갈치(96억)는 전년대비 39%감소하였고, 가자미류(114억)도 13%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49289842-eaa7-4a04-a9fd-08e20d0ea945	source15/231026/156283695_0.txt	(공동) 2018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695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국민 모두에 직무역량을 전 생애에 걸쳐 향상시키는「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계획 수립"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 - SDGs)」수립 지속 지원을 □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은 7.27.(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안)｣ 과 -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 - SDGs)수립 추진경과 및 세부목표·지표 체계(안)｣ 을 논의한다. □ 제1호 과제로 ｢ 평생직업교육훈련 개선 방안(안)｣ 을 심의한다. ○ ｢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안)｣ 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 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 우리 사회가 맞이한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중장기 전략과 방향을 설정한다. ○ 정부는 지난 1월 26일에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은 ｢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추진단 구성 ‧ 운영 ｣ 을 토대로 민관합동추진단을 발족은 바 있으며, - 정부 부처와 민간기관 ‧ 단체를 아우르는 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 후 ｢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안)｣ 을 마련하였다. □ ｢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안)｣ 은"내일을 준비하여, 모두에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내일:My Life & Future)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전하는 인재양성, △직업교육훈련 개선을 통한 삶의 가치 실현, △전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등을 기본 5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5대 추진전략:①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 제공, ②미래형 핵심인재 양성을 통한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③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직무역량개발체계 확충, ④사람 중심의 포용적 평생직업교육훈련체계 확립과 ⑤평생직업교육훈련 통합 지원 생태계 조성 □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개인이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여 직무핵심역량을 키우고, 본인이 관점과 특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1호 안건 사전 브리핑 예정('18.7.27.10:30∼11:00, 정부서울청사 별관 2로 203호) □ 서면안건인 2호 안건은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 - SDGs)수립 추진경과 - 세부목표·지표 체계(안)｣ 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 - SDGs)수립 추진계획(안)｣ 에 따른 작업반(14개, 192명)구성을 통한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K - SDGs수립을 추진 중이다. UN SDGs:UN SDGs는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여야 한다는 사회 ‧ 환경 ‧ 경제 분야 17개 정책목표와 지표로써'15.9월 제70차 총회에서 세계 193개국의 합의로 채택 ○ 우리나라형 SDGs의 목표와 지표는"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가 비전에 맞게 관 주도가 아니라 환경과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와 여성, 장애인, 농민, 노인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국민이 이해관계자 그룹(기관:90개, 국민 42명)으로 참여하여 수립하고 있다. ○ 정부는 상반기에 마련된 17개 영역 132개 세부목표와 224개 지표체계(안)을 9월까지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이를 반영으로 부처별 목표치와 이행계획을 마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금년 12월까지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UN SDGs 대비:(세부목표)신규 18개, 통합 30개, 삭제 25개,(지표)신설 117개, 삭제 137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 2018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2018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국민 모두에 직무역량을 전 생애에 걸쳐 향상시키는「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계획 수립"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 - SDGs)」수립 지속 지원을 □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은 7.27.(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안)｣ 과 -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 - SDGs)수립 추진경과 및 세부목표·지표 체계(안)｣ 을 논의한다. □ 제1호 과제로 ｢ 평생직업교육훈련 개선 방안(안)｣ 을 심의한다. ○ ｢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안)｣ 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 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 우리 사회가 맞이한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중장기 전략과 방향을 설정한다. ○ 정부는 지난 1월 26일에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은 ｢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추진단 구성 ‧ 운영 ｣ 을 토대로 민관합동추진단을 발족은 바 있으며, - 정부 부처와 민간기관 ‧ 단체를 아우르는 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 후 ｢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안)｣ 을 마련하였다. □ ｢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안)｣ 은"내일을 준비하여, 모두에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내일:My Life & Future)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전하는 인재양성, △직업교육훈련 개선을 통한 삶의 가치 실현, △전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등을 기본 5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5대 추진전략:①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 제공, ②미래형 핵심인재 양성을 통한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③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직무역량개발체계 확충, ④사람 중심의 포용적 평생직업교육훈련체계 확립과 ⑤평생직업교육훈련 통합 지원 생태계 조성 □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개인이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여 직무핵심역량을 키우고, 본인이 관점과 특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1호 안건 사전 브리핑 예정('18.7.27.10:30∼11:00, 정부서울청사 별관 2로 203호) □ 서면안건인 2호 안건은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 - SDGs)수립 추진경과 - 세부목표·지표 체계(안)｣ 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 - SDGs)수립 추진계획(안)｣ 에 따른 작업반(14개, 192명)구성을 통한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K - SDGs수립을 추진 중이다. UN SDGs:UN SDGs는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여야 한다는 사회 ‧ 환경 ‧ 경제 분야 17개 정책목표와 지표로써'15.9월 제70차 총회에서 세계 193개국의 합의로 채택 ○ 우리나라형 SDGs의 목표와 지표는"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가 비전에 맞게 관 주도가 아니라 환경과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와 여성, 장애인, 농민, 노인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국민이 이해관계자 그룹(기관:90개, 국민 42명)으로 참여하여 수립하고 있다. ○ 정부는 상반기에 마련된 17개 영역 132개 세부목표와 224개 지표체계(안)을 9월까지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이를 반영으로 부처별 목표치와 이행계획을 마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금년 12월까지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UN SDGs 대비:(세부목표)신규 18개, 통합 30개, 삭제 25개,(지표)신설 117개, 삭제 137개
3d08b81e-8776-4aa5-9e34-4bb922d6234b	source15/231026/156050396_0.txt	기후변화 홍보단 ‘에코마스터’를 모집합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396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후변화 서포터가'에코마스터'를 모집합니다! - 6월 15일까지 모집, 전국 기후변화 교육 기획 및 홍보활동 수행 - 기상청(청장 <NAME> )은 6월 15일(월)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응문화를 만들어갈'제4기 지역기후변화 대학생 봉사가 에코마스터(ECO Master)'를 모집한다. ○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작년부터'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다. ○ 에코마스터의'에코(ECO)'는 친환경이라는 뜻 외에도 세 개의 분야로 활동하는 홍보단의 △교육 멘토(Educator)'E'△교육 콘텐츠 창조자(Creator)'C'△문화 봉사자(Obliger)'O'의 첫 글자를 따 만들었다. □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팀을 이루어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심사 2차 예선 발표대회를 거쳐 전국 에코마스터 10팀이 선발된다. - 또한, 에코마스터는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지역에서 △기후변화과학 이해하기 △기후변화과학 교육 교구 개발 △온 ․ 오프라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올바른 기후변화 교육에 힘쓰게 된다. 모 집 ․ 예선 발 (5.6 ∼ 6.15) 본선 발표 대회 (7.1 ~ 8.26) □ 오는 8월에 열리는 본선 발표대회를 통해 최우수 팀에게는 기상청장상 및 부상을 수여하며, 이후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팀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 앞으로 활동할 에코마스터는 스스로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구를 가지한 청소년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기후정책과 <NAME> 담당자는"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 에코마스터들이 톡톡 튀는 창의와 교육 멘토 활동을 통해, 창의인재 양성과 창의교육의 기회를 만들고 기후변화과학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과 대응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밝혔다. □ 에코마스터 활동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 블로그()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변화 홍보단 ‘에코마스터’를 모집합니다!_1 ### 내용: 기후변화 서포터가'에코마스터'를 모집합니다! - 6월 15일까지 모집, 전국 기후변화 교육 기획 및 홍보활동 수행 - 기상청(청장 <NAME> )은 6월 15일(월)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응문화를 만들어갈'제4기 지역기후변화 대학생 봉사가 에코마스터(ECO Master)'를 모집한다. ○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작년부터'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다. ○ 에코마스터의'에코(ECO)'는 친환경이라는 뜻 외에도 세 개의 분야로 활동하는 홍보단의 △교육 멘토(Educator)'E'△교육 콘텐츠 창조자(Creator)'C'△문화 봉사자(Obliger)'O'의 첫 글자를 따 만들었다. □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팀을 이루어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심사 2차 예선 발표대회를 거쳐 전국 에코마스터 10팀이 선발된다. - 또한, 에코마스터는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지역에서 △기후변화과학 이해하기 △기후변화과학 교육 교구 개발 △온 ․ 오프라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올바른 기후변화 교육에 힘쓰게 된다. 모 집 ․ 예선 발 (5.6 ∼ 6.15) 본선 발표 대회 (7.1 ~ 8.26) □ 오는 8월에 열리는 본선 발표대회를 통해 최우수 팀에게는 기상청장상 및 부상을 수여하며, 이후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팀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 앞으로 활동할 에코마스터는 스스로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구를 가지한 청소년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기후정책과 <NAME> 담당자는"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 에코마스터들이 톡톡 튀는 창의와 교육 멘토 활동을 통해, 창의인재 양성과 창의교육의 기회를 만들고 기후변화과학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과 대응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밝혔다. □ 에코마스터 활동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지역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단> 블로그()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f62d1ca5-399c-427c-bef0-fd7849aafb54	source15/231026/156331808_0.txt	농촌진흥청, ‘코피아’의 10년을 되새기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808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진흥청,'코피아'의 10년을 되새기다 세계 24개 개발도상국에 농업 기술 전수로 국익·국가 위상에 기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이하 KOPIA)10주년을 맞아「농업기술 국가대표 KOPIA」를 주제로 그 성과와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더 많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 발표에 나선다. ○ 농업기술 개발과 현지화 교육 등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KOPIA 센터는 2009년 8월 5일, 베트남을 개소로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20개 나라에서 운영 중이다. □ KOPIA 사업은 영농과 공유와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로 협력 대상 지역의 농업 생산성과 소농의 소득 증가에 실질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 현지 연구원 총 1,182명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현장 교육을 지원했으며, 우리나라의 농업전문가 785명은 개도국 공무원, 연구원, 농업인 등 7만 9,115명의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 각 나라 여건에 맞춘 맞춤형 기술 개발, 농가 실증과 시범마을 조성으로 현장에 보급한 결과, 작물과 농가별 생산성을 30∼40 배 까지(참고자료 3)높일 수 있었다. ○ 나라별 사례를 살펴보면, 필리핀은 옥수수 우량종자 생산과 보급으로 농가 생산량이 1.3배 늘었고, 케냐에서는 양계 농가와 과수 농가의 소득이 각각 9.2배, 2.5배 증가했다. 파라과이의 참깨 시범마을 참여 농민도 1.7배 소득이 느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 □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공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동안 24개 나라(사업 종료 4개 국 포함)의 KOPIA 사업을 위한 생산유발효과는 총 1억 1,29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0년간 투입한 KOPIA 예산의 1.7배를 넘는 액수다. ○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이미 17개 나라에서 신규 센터 설치를 요청해 온 상황이다. ○ 아울러,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KOPIA 사업의 국내 산업적 가치는 2,344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이 인정하는 사회·경제적 효과이다. 더불어 국내 수출에도 영향을 끼쳐 800만 달러의 수출유발 효과가 있는 거으로 분석됐다(참고자료 7). □ 이와 같이 KOPIA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 6월에는 KOPIA 사업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의 농업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관련기관의 고위급 워크숍, ODA 발전 전략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협력국장은"앞으로 세계 최고은 KOPIA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배고픔과 가난 퇴치를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해 그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코피아’의 10년을 되새기다_1 ### 내용: 농촌진흥청,'코피아'의 10년을 되새기다 세계 24개 개발도상국에 농업 기술 전수로 국익·국가 위상에 기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이하 KOPIA)10주년을 맞아「농업기술 국가대표 KOPIA」를 주제로 그 성과와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더 많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 발표에 나선다. ○ 농업기술 개발과 현지화 교육 등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KOPIA 센터는 2009년 8월 5일, 베트남을 개소로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20개 나라에서 운영 중이다. □ KOPIA 사업은 영농과 공유와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로 협력 대상 지역의 농업 생산성과 소농의 소득 증가에 실질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 현지 연구원 총 1,182명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현장 교육을 지원했으며, 우리나라의 농업전문가 785명은 개도국 공무원, 연구원, 농업인 등 7만 9,115명의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 각 나라 여건에 맞춘 맞춤형 기술 개발, 농가 실증과 시범마을 조성으로 현장에 보급한 결과, 작물과 농가별 생산성을 30∼40 배 까지(참고자료 3)높일 수 있었다. ○ 나라별 사례를 살펴보면, 필리핀은 옥수수 우량종자 생산과 보급으로 농가 생산량이 1.3배 늘었고, 케냐에서는 양계 농가와 과수 농가의 소득이 각각 9.2배, 2.5배 증가했다. 파라과이의 참깨 시범마을 참여 농민도 1.7배 소득이 느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 □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공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동안 24개 나라(사업 종료 4개 국 포함)의 KOPIA 사업을 위한 생산유발효과는 총 1억 1,29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0년간 투입한 KOPIA 예산의 1.7배를 넘는 액수다. ○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이미 17개 나라에서 신규 센터 설치를 요청해 온 상황이다. ○ 아울러,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KOPIA 사업의 국내 산업적 가치는 2,344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이 인정하는 사회·경제적 효과이다. 더불어 국내 수출에도 영향을 끼쳐 800만 달러의 수출유발 효과가 있는 거으로 분석됐다(참고자료 7). □ 이와 같이 KOPIA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 6월에는 KOPIA 사업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의 농업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관련기관의 고위급 워크숍, ODA 발전 전략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협력국장은"앞으로 세계 최고은 KOPIA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배고픔과 가난 퇴치를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해 그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8cdfb972-4ac0-4f0f-9e77-613b99a285c8	source15/231026/156038721_0.txt	통일 공감대 확산, 지방이 함께 합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721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제의 체질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2015년 2월 27일(금)석간 (2.27.11:00 이후)부터 보도될 예정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지방이 함께 하자 - 시·도 실·국장, 시·군·구 부단체장 총 360명, 통일 워크숍 개최 - ●( <NAME> 전주 부시장)판문점, 대성동마을, 제3땅굴 같이<NAME>장을 체험하고 파주 민방위대피소, 캠프 그리브스에서 설명을 듣는 등 피부에 가 닿는 시책교육은 처음이고, 통일마인드 정립에 좋은 교육이었다. ◆( <NAME> 의령부군수)오늘 교육은 통일준비를 위한 실무인력 양성의 필요성,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 행사였으며, 통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 <NAME> 부천부시장)시 차원에서도 통일마인드 준비역량을 갖춰야 할 시기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통일정책 중 인상 깊은 내용은 우리 시 직원들에게 월례조회를 통해서도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월 27일 ‧ 28일 이틀간 경기 파주시 DMZ 일원에서 지방고위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통일마인드 제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방간부 전체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국정시책교육을 이번에는'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색 교육을 실시하였다. DMZ<NAME>장을 직접 체험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감과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던 것이다. 범사회적으로 통일논의가 확산되고 지방적 역량을 결집해야할 시점에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생한 안보의식을 고취를 위해"DMZ 현장"에서 각 지자체에 전파자 역할을 하는 시·도 실·국장, 시·군·구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게 되었다. □ 행사는 통일마인드와 안보의식을 현장에서 바로 보고 느끼도록"시설견학과 안보체험 활동시간"으로 시작하였다. 정전협정의 상징적 장소인"판문점"을 방문으로 민통선내"대성동마을","제3땅굴",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최북단에 터 잡고 있는"도라 전망대"등을 견학하였다. □ 다음으로"임진각 민방위대피소에서 통일준비정책에 대한 특강이 이루어졌다. 통일부차관(통일정책 이해), 통일준비위원회 위원(통일준비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등의 강의를 통해 통일·안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지방핵심간부 공무원들이 통일에게 토론을 하고, 안보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일산 그리브스 DMZ 체험관에서의 토론회 및 체험행사를 마련하였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NAME> 장관의"대한민국과 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지방공무원과 진솔한 토론을 시간도 가졌다. <NAME> 장관은"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올바른 자세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국가와 국민에 대해 봉사자로서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행정자치부는 지속적으로 간부공무원 합동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권 전반에 국정철학과 공직관 정립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 간부공무원 통일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남북관계 개선에에한 지방핵심 간부공무원의 통일마인드 정립 및 통일준비 역량 강화 ○ 통합적 국정 추진을 위한 중앙 지방 협업행정 강화 ○ 대상 - 행자부, 시·도 실·국장 및 시·군·구 부단체장(총 360명) □ 기간:'15.2 ~ 3월(기간 연 2회, 기당 180명)/1박 2일(금 ~ 토) 2.27(금)8:00 ~ 28(토)11:00 3.13(금)8:00 ~ 14(토)11:00 ○ 일시:파주시 DMZ 전망대 국정시책 강연 및 대화의 시간 ※ 장소 - 캠프그리브스 내 체육관 통일준비와 한반도 정세(BH) 평화통일의 이해(통일부 장관님 등 판문점 → 대성동마을 → 파주민방위대피시설 (숙박)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 도라전망대/제3땅굴 등 ○ 행자부 간부공무원 통일마인드 연찬회 개최:4월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 공감대 확산, 지방이 함께 합니다._1 ### 내용: 경제의 체질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2015년 2월 27일(금)석간 (2.27.11:00 이후)부터 보도될 예정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지방이 함께 하자 - 시·도 실·국장, 시·군·구 부단체장 총 360명, 통일 워크숍 개최 - ●( <NAME> 전주 부시장)판문점, 대성동마을, 제3땅굴 같이<NAME>장을 체험하고 파주 민방위대피소, 캠프 그리브스에서 설명을 듣는 등 피부에 가 닿는 시책교육은 처음이고, 통일마인드 정립에 좋은 교육이었다. ◆( <NAME> 의령부군수)오늘 교육은 통일준비를 위한 실무인력 양성의 필요성,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 행사였으며, 통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 <NAME> 부천부시장)시 차원에서도 통일마인드 준비역량을 갖춰야 할 시기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통일정책 중 인상 깊은 내용은 우리 시 직원들에게 월례조회를 통해서도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월 27일 ‧ 28일 이틀간 경기 파주시 DMZ 일원에서 지방고위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통일마인드 제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방간부 전체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국정시책교육을 이번에는'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색 교육을 실시하였다. DMZ<NAME>장을 직접 체험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감과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던 것이다. 범사회적으로 통일논의가 확산되고 지방적 역량을 결집해야할 시점에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생한 안보의식을 고취를 위해"DMZ 현장"에서 각 지자체에 전파자 역할을 하는 시·도 실·국장, 시·군·구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게 되었다. □ 행사는 통일마인드와 안보의식을 현장에서 바로 보고 느끼도록"시설견학과 안보체험 활동시간"으로 시작하였다. 정전협정의 상징적 장소인"판문점"을 방문으로 민통선내"대성동마을","제3땅굴",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최북단에 터 잡고 있는"도라 전망대"등을 견학하였다. □ 다음으로"임진각 민방위대피소에서 통일준비정책에 대한 특강이 이루어졌다. 통일부차관(통일정책 이해), 통일준비위원회 위원(통일준비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등의 강의를 통해 통일·안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지방핵심간부 공무원들이 통일에게 토론을 하고, 안보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일산 그리브스 DMZ 체험관에서의 토론회 및 체험행사를 마련하였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NAME> 장관의"대한민국과 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지방공무원과 진솔한 토론을 시간도 가졌다. <NAME> 장관은"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올바른 자세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국가와 국민에 대해 봉사자로서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행정자치부는 지속적으로 간부공무원 합동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권 전반에 국정철학과 공직관 정립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 간부공무원 통일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남북관계 개선에에한 지방핵심 간부공무원의 통일마인드 정립 및 통일준비 역량 강화 ○ 통합적 국정 추진을 위한 중앙 지방 협업행정 강화 ○ 대상 - 행자부, 시·도 실·국장 및 시·군·구 부단체장(총 360명) □ 기간:'15.2 ~ 3월(기간 연 2회, 기당 180명)/1박 2일(금 ~ 토) 2.27(금)8:00 ~ 28(토)11:00 3.13(금)8:00 ~ 14(토)11:00 ○ 일시:파주시 DMZ 전망대 국정시책 강연 및 대화의 시간 ※ 장소 - 캠프그리브스 내 체육관 통일준비와 한반도 정세(BH) 평화통일의 이해(통일부 장관님 등 판문점 → 대성동마을 → 파주민방위대피시설 (숙박)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 도라전망대/제3땅굴 등 ○ 행자부 간부공무원 통일마인드 연찬회 개최:4월중
777ab515-0f1f-43f3-b7b3-60e59f2f9e2b	source15/231026/156419007_0.txt	내년 3월, 전국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가능하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007&pageIndex=38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년 3월, 전국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이용 가능하다 - 2단계 사업(남부권)완료하고 3단계 수도권 작업 원활하게 진행 예정 - □ 내년, 3월이면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 Long Term Evolution)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전국에서 이용 가능해진다. ○ LTE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운영하는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다.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면 긴급한 재난 발생 시 경찰청과 소방청, 자치단체 등 대응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해 원활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4일(수)충청권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도권 구축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 기존에는 경찰청, 소방재청, 자치단체 등이 각각 초단파(VHF)와 극초단파(UHF)무전기와 주파공용통신(TRS)망을 사용해왔다. ○ 이에, 상황 긴급한 사고 발생 시 상황 공유와 대응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2018년부터 본격 추진된 재난안전통신망은 지난해 9월 2단계 사업 구축을 마무리로 마지막 3단계 사업(수도권 구축)을 진행 중이다.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모두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이 국책사업으로 중부권, 남부권, 수도권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 올해는 1단계 사업 구역인 대전과 세종, 강원, 충청지역에서 통신망이이운영 중이고, 2단계 사업으로 남부권까지 통신망이 확대되었다. 이제 내년 3월 수도권까지 구축을 완료하면, 전국망을 완성하여 본격적인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특히, 2단계 구축을 통해 3곳의 운영센터를 구축하여 하나의 센터가 멈추거나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차질 없는 통신망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서울 - 대구 - 제주 운영센터의 3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정전, 장비 고장 등 장애 발생 시에도 정상으로 사용가능하다. ○ 또한, 해상망, 철도망과 주파수(전파)공동 사용으로 인한 상호 방해 없이 재난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공유기술을 적용하여 통화권을 확대했다. □ 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활용 ‧ 확산 및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개발 ‧ 시험환경(Test - Bed)을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구축하고, 사용기관 및 민간업체에 개방한다. ○ 행안부는 개발 ‧ 시험환경 구축을 계기로 사용기관과 민간이 창의한 아이디어를 기획·개발, 상용화로까지 연계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내년 3월까지 3단계 서비스 지역 구축을 마무리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전국 규모의 LTE - 재난안전통신망 정식 운영을 시작하겠다."며,"전국망 운영 시점에 맞춰 이용 활성화·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현황 ○ 경찰·소방·지자체 등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PS - LTE기술방식의 전국 규모 통신망 구축 Public Safety - Z는 Term Evolution:음성·영상이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 ※ 노후화된 기존 통신망을 교체하고, 통신사와 중복투자를 방지 주파수공용통신(TRS)서울·경기 지역, 무전기(VHF/UHF)기타 지역, 상용망(KT파워텔)지역 <재난안전통신망 구성도> ○(기간/사업비)건설'18 ~'20년(3년), 운영'19 ~ 25년(7년)/14,776억 소요 ※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 추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위해 장기계속계약 체결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향 확정('14.5.27)- 기술방식선정('14.7.31) PS - LTE 기술, CD로 기반 상용망 보완 활용, 철도망(LTE - R)및 해상망(LTE - M)연계 가능 ○ 시범사업('15.'16.6,345억 원)및 보강사업('17.9∼'18.3,53억 원)완료 ※ 평창올림픽지역 운영센터(서울), 고정기지국(220식), 단말기(2,496대)설치 등 ○ 기재부(KDI)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16.11 ~'18.1)→ 총사업비 확정('18.4) ○ 재난안전통신망 본 공사 계획수립('18.5), 발주 및 계약ㆍ착수('18.6 ~ 12) ○ 재난안전통신망 본 구축 1단계('18.12 ~'19.9), 2단계('19.11 ~'20.9)추진 □ 1·2단계 구축 내용 〈1단계 사업〉 ○(기간/사업비)'18.12.20. ~'19.9.16.(9개월)/885억 원 -(사업내용)서울운영센터 주제어시스템 고도화 및 장비 증설, 중부권 5개 시·도 기지국 확충 등 커버리지 확보 ● 2단계 사업> ○(기간/사업비)'19.11.18. 부터'20.9.12.(10개월)/1,341억 원 -(사업내용)대구·제주 운영센터 구축 및 남부권 9개 시·도 기지국 구축 등 전국도 확보 -(주제어시스템)운영센터는 서울 단독에서'대구 - 제주'센터구축으로 3원화 - 센터내(서울, 대구)2중화 구조로 커버를 강화 ※ 전송로의 주요 통신국사(집중노드)이원화 및 전송망(전용회선)분리성 ※(고정기지국)지역별설치기준 및 목표 커버리지, 통화폭주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 국가기반시설, 인구밀집지역(주거, 관광지 등), 도로, 항만 및 농어업 지역 등 ※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이 종합계획 대비 고정기지국(RU)증가(6,936→8,147개소) □(개발·시험환경)재난망 관련 장비 및 응용서비스를 개발·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NIA)대구본원에 추가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적 구축현황 센터간(서울 - 대구 - 제주)3원화 등 3단계 사업 추진계획 ○(기간/사업비)'20.6.15. -'21.3.11./870억 원 ○(사업내용)운영센터 3원화 완료에 및 수도권 기지국 구축(5,910대), 이동기지국(차량·휴대형)보급(44식)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완성 □(공정율 9월말 기준)설계·시공 중으로 20.8%진행(계획 대비 98.3 ％)하였으며,'20.12월에 시공을 마치고, 장비 시험 및 준공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 3월, 전국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가능하다_1 ### 내용: 내년 3월, 전국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이용 가능하다 - 2단계 사업(남부권)완료하고 3단계 수도권 작업 원활하게 진행 예정 - □ 내년, 3월이면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 Long Term Evolution)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전국에서 이용 가능해진다. ○ LTE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운영하는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다.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면 긴급한 재난 발생 시 경찰청과 소방청, 자치단체 등 대응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해 원활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4일(수)충청권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도권 구축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 기존에는 경찰청, 소방재청, 자치단체 등이 각각 초단파(VHF)와 극초단파(UHF)무전기와 주파공용통신(TRS)망을 사용해왔다. ○ 이에, 상황 긴급한 사고 발생 시 상황 공유와 대응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2018년부터 본격 추진된 재난안전통신망은 지난해 9월 2단계 사업 구축을 마무리로 마지막 3단계 사업(수도권 구축)을 진행 중이다.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모두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이 국책사업으로 중부권, 남부권, 수도권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 올해는 1단계 사업 구역인 대전과 세종, 강원, 충청지역에서 통신망이이운영 중이고, 2단계 사업으로 남부권까지 통신망이 확대되었다. 이제 내년 3월 수도권까지 구축을 완료하면, 전국망을 완성하여 본격적인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특히, 2단계 구축을 통해 3곳의 운영센터를 구축하여 하나의 센터가 멈추거나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차질 없는 통신망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서울 - 대구 - 제주 운영센터의 3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정전, 장비 고장 등 장애 발생 시에도 정상으로 사용가능하다. ○ 또한, 해상망, 철도망과 주파수(전파)공동 사용으로 인한 상호 방해 없이 재난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공유기술을 적용하여 통화권을 확대했다. □ 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활용 ‧ 확산 및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개발 ‧ 시험환경(Test - Bed)을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구축하고, 사용기관 및 민간업체에 개방한다. ○ 행안부는 개발 ‧ 시험환경 구축을 계기로 사용기관과 민간이 창의한 아이디어를 기획·개발, 상용화로까지 연계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내년 3월까지 3단계 서비스 지역 구축을 마무리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전국 규모의 LTE - 재난안전통신망 정식 운영을 시작하겠다."며,"전국망 운영 시점에 맞춰 이용 활성화·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현황 ○ 경찰·소방·지자체 등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PS - LTE기술방식의 전국 규모 통신망 구축 Public Safety - Z는 Term Evolution:음성·영상이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 ※ 노후화된 기존 통신망을 교체하고, 통신사와 중복투자를 방지 주파수공용통신(TRS)서울·경기 지역, 무전기(VHF/UHF)기타 지역, 상용망(KT파워텔)지역 <재난안전통신망 구성도> ○(기간/사업비)건설'18 ~'20년(3년), 운영'19 ~ 25년(7년)/14,776억 소요 ※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 추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위해 장기계속계약 체결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향 확정('14.5.27)- 기술방식선정('14.7.31) PS - LTE 기술, CD로 기반 상용망 보완 활용, 철도망(LTE - R)및 해상망(LTE - M)연계 가능 ○ 시범사업('15.'16.6,345억 원)및 보강사업('17.9∼'18.3,53억 원)완료 ※ 평창올림픽지역 운영센터(서울), 고정기지국(220식), 단말기(2,496대)설치 등 ○ 기재부(KDI)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16.11 ~'18.1)→ 총사업비 확정('18.4) ○ 재난안전통신망 본 공사 계획수립('18.5), 발주 및 계약ㆍ착수('18.6 ~ 12) ○ 재난안전통신망 본 구축 1단계('18.12 ~'19.9), 2단계('19.11 ~'20.9)추진 □ 1·2단계 구축 내용 〈1단계 사업〉 ○(기간/사업비)'18.12.20. ~'19.9.16.(9개월)/885억 원 -(사업내용)서울운영센터 주제어시스템 고도화 및 장비 증설, 중부권 5개 시·도 기지국 확충 등 커버리지 확보 ● 2단계 사업> ○(기간/사업비)'19.11.18. 부터'20.9.12.(10개월)/1,341억 원 -(사업내용)대구·제주 운영센터 구축 및 남부권 9개 시·도 기지국 구축 등 전국도 확보 -(주제어시스템)운영센터는 서울 단독에서'대구 - 제주'센터구축으로 3원화 - 센터내(서울, 대구)2중화 구조로 커버를 강화 ※ 전송로의 주요 통신국사(집중노드)이원화 및 전송망(전용회선)분리성 ※(고정기지국)지역별설치기준 및 목표 커버리지, 통화폭주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 국가기반시설, 인구밀집지역(주거, 관광지 등), 도로, 항만 및 농어업 지역 등 ※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이 종합계획 대비 고정기지국(RU)증가(6,936→8,147개소) □(개발·시험환경)재난망 관련 장비 및 응용서비스를 개발·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NIA)대구본원에 추가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적 구축현황 센터간(서울 - 대구 - 제주)3원화 등 3단계 사업 추진계획 ○(기간/사업비)'20.6.15. -'21.3.11./870억 원 ○(사업내용)운영센터 3원화 완료에 및 수도권 기지국 구축(5,910대), 이동기지국(차량·휴대형)보급(44식)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완성 □(공정율 9월말 기준)설계·시공 중으로 20.8%진행(계획 대비 98.3 ％)하였으며,'20.12월에 시공을 마치고, 장비 시험 및 준공 추진
1b913667-357d-4419-8b7f-7f38f8b856f6	source15/231026/156267519_0.txt	"발주명세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했는데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519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발주명세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했는데 벌점까지 매는 것은 잘못" 잘못된 발주명세서 사용에 공사비 정산하지 않았다고 과도한 벌점 취소 권고 □ 지자체가 공사 발주명세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의해 시공한 건설업체에게 공사비 회수 조치에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는 A건설업체가 제기한 B구청의'과도한 벌점'고충민원과 유사에서 B구청이 발주명세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한 A업체에게 발주명세서의 시공되지 못하은 항목에 대한 공사비를 회수하면서 벌점까지 부여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이를 취소할 계획을 B구청에 권고했다. *발주명세서와 설계도면은 B구청이 외부용역을 줘 작성함 □ 지방 중소 건설사로 A업체는 B구청이 발주한 건축공사를 발주명세서 등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했다. 발주명세서에는<NAME>둥을 이용한'원형거푸집'이 적용됐지만 설계도면에는 시공할<NAME>둥이 없었다. 이에 B구청이'원형기둥 공사비 반환 조치와 함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자 A업체는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 1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출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 건축공사의 경우 발주명세서와 다른 설계도면 대로 공사가 진행됐고 지자체 자체감사에 따라 공사비 회수조치 후 벌점부과 처분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중 벌점을 준 부분은 설계도면에 의하면 불필요한 공정이었고「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으로 있는 보완시공이나 보수가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어서 벌점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건설사업자에 대한'벌점'부과는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벌점을 받을 경우 향후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사실상 발주명세서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건설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벌점은 건설사업자의 존폐까지 결정한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며"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은 사전에 빈틈없는 공사계획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발주명세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했는데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_1 ### 내용: "발주명세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했는데 벌점까지 매는 것은 잘못" 잘못된 발주명세서 사용에 공사비 정산하지 않았다고 과도한 벌점 취소 권고 □ 지자체가 공사 발주명세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의해 시공한 건설업체에게 공사비 회수 조치에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는 A건설업체가 제기한 B구청의'과도한 벌점'고충민원과 유사에서 B구청이 발주명세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한 A업체에게 발주명세서의 시공되지 못하은 항목에 대한 공사비를 회수하면서 벌점까지 부여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이를 취소할 계획을 B구청에 권고했다. *발주명세서와 설계도면은 B구청이 외부용역을 줘 작성함 □ 지방 중소 건설사로 A업체는 B구청이 발주한 건축공사를 발주명세서 등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했다. 발주명세서에는<NAME>둥을 이용한'원형거푸집'이 적용됐지만 설계도면에는 시공할<NAME>둥이 없었다. 이에 B구청이'원형기둥 공사비 반환 조치와 함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자 A업체는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 1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출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 건축공사의 경우 발주명세서와 다른 설계도면 대로 공사가 진행됐고 지자체 자체감사에 따라 공사비 회수조치 후 벌점부과 처분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중 벌점을 준 부분은 설계도면에 의하면 불필요한 공정이었고「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으로 있는 보완시공이나 보수가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어서 벌점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건설사업자에 대한'벌점'부과는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벌점을 받을 경우 향후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사실상 발주명세서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건설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벌점은 건설사업자의 존폐까지 결정한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며"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은 사전에 빈틈없는 공사계획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라고 말했다.
0e9127b8-da73-4ceb-b9d3-ecc8057445b4	source15/231026/156001971_0.txt	‘발달장애인 남녀’ 권익위 도움으로 21일 전주서 화촉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971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발달장애인 남녀'지역의 도움으로 21일 전주서 화촉 지자체 반대, 복지시설 폐쇄로 인한 생이별 등 우여곡절 극복 ○ 전북에 사는 발달장애인 남녀가 <NAME> 의 혼인신고를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전주시청)에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노력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21일 지역사회의 축복과 지지에 무사히 결혼식까지 올렸다. ○ 이날 결혼식을 치른 <NAME> 지적장애2급 남모씨(남, 45세)와 이모씨(여, 33세)로, 이로써 그 동안 자신들을 관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복지시설)의 반대와 같이 생활하던 복지시설 폐교로 인한 생이별 등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우여곡절 속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들은 2012년 전주에 있는 어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서로 만나 사랑을 키워 결혼을 결심했었지만,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장애인끼리 결혼하면 생각도 못한 문제가 생길 우려 있다는 점과 복지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혼인을 반대했다. ○ 그러던 가운데 이들이 같이 생활하던 복지시설이 2013년 폐쇄되면서 이씨(여)는 다른 곳으로 보내졌고, <NAME> (남)는 지난 1월 전주에서 임대주택을 배정받아 독립을 하게 되었다. ○ 이때부터 복지시설에 머물던 이씨가 한겨울에 맨발로 도망나와 <NAME> 씨에게 찾아오는 등 만 <NAME> 을 계속 이어가자, 이를 안타깝게 본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 ‧ 인권센터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이들의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 권익위는 ▲ 두 사람을 직접 면담한 바 혼인의사가 명백하고, ▲ 국민은 누구든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결정에 의해 혼인할 수 있으며, ▲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에서 적절한 의사결정 및 지원방안을 강구할 의무가 있는 점, ▲ 장애인지원센터에서 두 부부에 일상생활 전반을 밀착 지원하고 있고, 두 사람도 센터의 교육을 충실히 따르고 계시는 점 등을 들어 지난 6월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지원해주도록 그가 거주하는 전주시청에 권고하였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주는 것 이상에 장애인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조해 혼인생활을 계속 지원해 줄 것을 전주시청에 요청하였다. 이 민원을 담당했던 권익위 <NAME> 조사관은"두 분은 순수한 마음만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며,"발달장애인은 혼인과 같은 일상생활이 서툴다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도 발달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에 더 많은 정책과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한편 금년 5월 제정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11.시행)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제약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판단에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발달장애인 남녀’ 권익위 도움으로 21일 전주서 화촉 _1 ### 내용: '발달장애인 남녀'지역의 도움으로 21일 전주서 화촉 지자체 반대, 복지시설 폐쇄로 인한 생이별 등 우여곡절 극복 ○ 전북에 사는 발달장애인 남녀가 <NAME> 의 혼인신고를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전주시청)에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노력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21일 지역사회의 축복과 지지에 무사히 결혼식까지 올렸다. ○ 이날 결혼식을 치른 <NAME> 지적장애2급 남모씨(남, 45세)와 이모씨(여, 33세)로, 이로써 그 동안 자신들을 관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복지시설)의 반대와 같이 생활하던 복지시설 폐교로 인한 생이별 등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우여곡절 속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들은 2012년 전주에 있는 어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서로 만나 사랑을 키워 결혼을 결심했었지만,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장애인끼리 결혼하면 생각도 못한 문제가 생길 우려 있다는 점과 복지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혼인을 반대했다. ○ 그러던 가운데 이들이 같이 생활하던 복지시설이 2013년 폐쇄되면서 이씨(여)는 다른 곳으로 보내졌고, <NAME> (남)는 지난 1월 전주에서 임대주택을 배정받아 독립을 하게 되었다. ○ 이때부터 복지시설에 머물던 이씨가 한겨울에 맨발로 도망나와 <NAME> 씨에게 찾아오는 등 만 <NAME> 을 계속 이어가자, 이를 안타깝게 본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 ‧ 인권센터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이들의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 권익위는 ▲ 두 사람을 직접 면담한 바 혼인의사가 명백하고, ▲ 국민은 누구든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결정에 의해 혼인할 수 있으며, ▲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에서 적절한 의사결정 및 지원방안을 강구할 의무가 있는 점, ▲ 장애인지원센터에서 두 부부에 일상생활 전반을 밀착 지원하고 있고, 두 사람도 센터의 교육을 충실히 따르고 계시는 점 등을 들어 지난 6월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지원해주도록 그가 거주하는 전주시청에 권고하였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주는 것 이상에 장애인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조해 혼인생활을 계속 지원해 줄 것을 전주시청에 요청하였다. 이 민원을 담당했던 권익위 <NAME> 조사관은"두 분은 순수한 마음만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며,"발달장애인은 혼인과 같은 일상생활이 서툴다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도 발달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에 더 많은 정책과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한편 금년 5월 제정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11.시행)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제약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판단에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77f121e0-7575-48e5-b818-7a020c2ea606	source15/231026/156487364_0.txt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Build-I) 체계개발 사업 착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364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Build - I)체계개발 본격 착수 - 실전같은 연습·훈련 환경 구현, 전투력 향상 기대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심네트와 2026년까지 약 423억 원 상당로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Build - I)체계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체계개발을 오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Build - I)는 실기동 모의(Live), 가상현실 모의(Virtual), 워게임 모의(Constructive), C4I체계와 상호 연동하여 육군의 대와 부대가 실전적 전장환경 내에서 상호 연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LVC통합훈련이 이루어지는 훈련체계이다. 현재 운용중인 전투21모델과 창조21모델을 성능개량하고, 창조21성능개량모델 중심으로 구축과 여단급 과학화전투훈련체계(KCTC)와 육군항공전술훈련시뮬레이터 및 UAV영상모의체계, 육군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과 연동하여 가상한 전장공간에서 통합훈련이 가능한 체계이다. 이번 사업분 중 성능개량 분야인 창조21모델은 새로운 무기체계 추가, 모의범위 확대 및 모의기능이 대폭 향상되며, 군단·사단 전투지휘훈련, 쌍방훈련, 연합연습, 사단급LVC통합훈련을 실제 기반 환경에 운용 가능하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전투21모델은 해상도 전환()기능, 모의범위 확장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으로 자동모의, C4I체계 연동 등 기능을 대폭 추가 및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이다. 첨단기술사업단장(고위공무원 <NAME> )은"성능개량이 완료되면 육군에서 다양한 LVC통합훈련이 가능하고, 가상한 전장상황을 보다 실전적인 모의환경을 통해 연습·훈련이 가능하여 육군의 전투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Build-I) 체계개발 사업 착수_1 ### 내용: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Build - I)체계개발 본격 착수 - 실전같은 연습·훈련 환경 구현, 전투력 향상 기대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심네트와 2026년까지 약 423억 원 상당로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Build - I)체계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체계개발을 오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Build - I)는 실기동 모의(Live), 가상현실 모의(Virtual), 워게임 모의(Constructive), C4I체계와 상호 연동하여 육군의 대와 부대가 실전적 전장환경 내에서 상호 연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LVC통합훈련이 이루어지는 훈련체계이다. 현재 운용중인 전투21모델과 창조21모델을 성능개량하고, 창조21성능개량모델 중심으로 구축과 여단급 과학화전투훈련체계(KCTC)와 육군항공전술훈련시뮬레이터 및 UAV영상모의체계, 육군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과 연동하여 가상한 전장공간에서 통합훈련이 가능한 체계이다. 이번 사업분 중 성능개량 분야인 창조21모델은 새로운 무기체계 추가, 모의범위 확대 및 모의기능이 대폭 향상되며, 군단·사단 전투지휘훈련, 쌍방훈련, 연합연습, 사단급LVC통합훈련을 실제 기반 환경에 운용 가능하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전투21모델은 해상도 전환()기능, 모의범위 확장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으로 자동모의, C4I체계 연동 등 기능을 대폭 추가 및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이다. 첨단기술사업단장(고위공무원 <NAME> )은"성능개량이 완료되면 육군에서 다양한 LVC통합훈련이 가능하고, 가상한 전장상황을 보다 실전적인 모의환경을 통해 연습·훈련이 가능하여 육군의 전투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77e7f667-64f0-4a1f-9586-299ff37bd096	source15/231026/156403322_0.txt	외교부, 제3차「외교전략조정회의」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322&pageIndex=41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외교부,「제3차「외교전략조정회의」개최 - 범부처·민간 협업 속에 우리의 포스트 코로나 대외정책 논의 - □ 외교부는 7.28.(화)오후 외교부에서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 과기정통부, 통일부, 국방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다양한 학계·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제1차 외교전략조정회의 개최(19.7.5.), 제2차 외교전략조정회의(19.12.30.) 외교부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팬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대외환경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대외적 도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뢰와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전략과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국제질서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으로 노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제시된 3가지 외교정책 방향성(확대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 외교)을 중심으로 안보·경제·기술·가치 등 분야별 우리의 지향점과 포스트 우에서 시대 우리의 대외정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 외교부는 이번 논의에서 논의된 분야별 지향점과 정부·민간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제질서 변화 및 대외적 위협에 대해 더욱 일관성 있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외교전략조정회의 및 국회 외교안보·경제과학기술 분과회의, 민관 합동 실무 TF 및 기존 민관 협업 플랫폼을 지속 운영하면서, 국익 중심의 국민체감형 정책 실현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제3차「외교전략조정회의」개최_1 ### 내용: 외교부,「제3차「외교전략조정회의」개최 - 범부처·민간 협업 속에 우리의 포스트 코로나 대외정책 논의 - □ 외교부는 7.28.(화)오후 외교부에서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 과기정통부, 통일부, 국방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다양한 학계·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제1차 외교전략조정회의 개최(19.7.5.), 제2차 외교전략조정회의(19.12.30.) 외교부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팬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대외환경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대외적 도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뢰와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전략과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국제질서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으로 노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제시된 3가지 외교정책 방향성(확대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 외교)을 중심으로 안보·경제·기술·가치 등 분야별 우리의 지향점과 포스트 우에서 시대 우리의 대외정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 외교부는 이번 논의에서 논의된 분야별 지향점과 정부·민간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제질서 변화 및 대외적 위협에 대해 더욱 일관성 있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외교전략조정회의 및 국회 외교안보·경제과학기술 분과회의, 민관 합동 실무 TF 및 기존 민관 협업 플랫폼을 지속 운영하면서, 국익 중심의 국민체감형 정책 실현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4f95b28e-ad6f-4f5c-8219-eb2ed6742054	source15/231026/156375986_0.txt	국·과장급 인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986	CC BY	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정보통신산업정책관 <NAME> (, 정보통신정책과장) 우정사업정보센터장 <NAME> (, 서울전파관리소장) ◇ 정보통신정책과장 <NAME> (,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과장급 인사_1 ### 내용: ▲ 정보통신산업정책관 <NAME> (, 정보통신정책과장) 우정사업정보센터장 <NAME> (, 서울전파관리소장) ◇ 정보통신정책과장 <NAME> (,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bf5f4792-2221-4a29-8e27-fc3e10991d29	source15/231026/156455134_0.txt	미국 정부 공여 얀센 백신 101만 명분, 6월 5일 서울공항 도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134&pageIndex=30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미국 정부 공여 얀센 약 101만 명분, 6월 5일 서울공항 도착 약 90만 명 예약 확정으로 6월10일부터 20일까지 접종 진행 - □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NAME> 보건복지부 장관)는 한미정상회담 합의 조치로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 101만 명을 6월 5일 0시 50분 한국에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 얀센 백신 도착 관련 행사 및사항 (일시·장소)'21.6.5.(토)0:35 ~ 01:20, 서울공항 주기장 국빈행사장 (참석자)복지부 차관( <NAME>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 수송지원본부장( <NAME> ),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NAME>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NAME> ), 질병청 대외협력총괄반장( <NAME> ) 주한미국 부대를 대리( <NAME> ),<NAME>미군사령부 참모장( <NAME> )등 (주요내용)101만 회분의 얀센 백신 군수송기를 타고 국내 도착 - 백신 운송 및 하역, 현장 방송 인터뷰, 국내 접종을 위한 백신 상차 등 (일정)(0시35분)비행정보 및 백신도입 배경 브리핑 등 →(0시50분)서울공항 도착 → 도착 보고 →(1시)백신 전달 ○ 이번에 공급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한국군이 접종하고 있는 얀센 백신을 한국군과 미군 종사자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공여하였다. ○ 그간 양국 정부는 동 물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입할 수 위하도록 실무협의를 거쳐왔으며, 미국에서 제공하는 물량이 당초 55만 명분에서 101만 명분으로 2배 가량 늘었다. - ○ 미국 정부와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거쳐 접종대상은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종사자로 확정되었다. □ 미국의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4월 7일 품목허가를 받아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어 있으며, 1회 접종으로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부 변이바이러스에 효과가 증명되었다. *남아공변이주 64.0%, 브라질변이주 68.1 ％('21.5.21. Healthcanada) ○ 이번에 미국 FDA에서 공여하는 101만 명분이 즉시 접종에 이용을 수 있도록 정부는 6월 3일 긴급사용승인을 하였다. ○ 얀은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오기 위하여 미국 군용기로 수송 후 즉시 통관도 완료한다. □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검사와 국내 배송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에 투입을 계획이다. □ 얀센 백신 101만 분기에 대하여 6월 1일 예방접종 예약을 시작한 결과에 18시간 동안 총 90만 명분이 예약하면서 예약이 마감되었다. ○ 예방접종은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접종대상 중 접종을 하지 않은 국민들은 3분기 일반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을 할 수도 있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이번에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미국의 백신 101만 명분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6월 중순에 본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백신 회복이 한층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함께"앞으로도 계획된 백신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 1,300만 분기에 대한 1차 접종과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국 정부 공여 얀센 백신 101만 명분, 6월 5일 서울공항 도착_1 ### 내용: 미국 정부 공여 얀센 약 101만 명분, 6월 5일 서울공항 도착 약 90만 명 예약 확정으로 6월10일부터 20일까지 접종 진행 - □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NAME> 보건복지부 장관)는 한미정상회담 합의 조치로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 101만 명을 6월 5일 0시 50분 한국에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 얀센 백신 도착 관련 행사 및사항 (일시·장소)'21.6.5.(토)0:35 ~ 01:20, 서울공항 주기장 국빈행사장 (참석자)복지부 차관( <NAME>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 수송지원본부장( <NAME> ),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NAME>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NAME> ), 질병청 대외협력총괄반장( <NAME> ) 주한미국 부대를 대리( <NAME> ),<NAME>미군사령부 참모장( <NAME> )등 (주요내용)101만 회분의 얀센 백신 군수송기를 타고 국내 도착 - 백신 운송 및 하역, 현장 방송 인터뷰, 국내 접종을 위한 백신 상차 등 (일정)(0시35분)비행정보 및 백신도입 배경 브리핑 등 →(0시50분)서울공항 도착 → 도착 보고 →(1시)백신 전달 ○ 이번에 공급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한국군이 접종하고 있는 얀센 백신을 한국군과 미군 종사자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공여하였다. ○ 그간 양국 정부는 동 물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입할 수 위하도록 실무협의를 거쳐왔으며, 미국에서 제공하는 물량이 당초 55만 명분에서 101만 명분으로 2배 가량 늘었다. - ○ 미국 정부와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거쳐 접종대상은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종사자로 확정되었다. □ 미국의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4월 7일 품목허가를 받아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어 있으며, 1회 접종으로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부 변이바이러스에 효과가 증명되었다. *남아공변이주 64.0%, 브라질변이주 68.1 ％('21.5.21. Healthcanada) ○ 이번에 미국 FDA에서 공여하는 101만 명분이 즉시 접종에 이용을 수 있도록 정부는 6월 3일 긴급사용승인을 하였다. ○ 얀은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오기 위하여 미국 군용기로 수송 후 즉시 통관도 완료한다. □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검사와 국내 배송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에 투입을 계획이다. □ 얀센 백신 101만 분기에 대하여 6월 1일 예방접종 예약을 시작한 결과에 18시간 동안 총 90만 명분이 예약하면서 예약이 마감되었다. ○ 예방접종은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접종대상 중 접종을 하지 않은 국민들은 3분기 일반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을 할 수도 있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이번에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미국의 백신 101만 명분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6월 중순에 본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백신 회복이 한층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함께"앞으로도 계획된 백신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 1,300만 분기에 대한 1차 접종과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6812c8f-a590-4631-b2f0-7a54247daf8d	source15/231026/156214122_0.txt	국도 설계·시공·관리 전 과정에 3차원 건설정보모델 도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122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도 설계 ‧ 시공 ‧ 관리 전 과정에 3차원 건설정보모델 적용 재료 ‧ 수량 ‧ 공정 ‧ 공사비 등 건설정보 통합 갱신 … 공사비 줄고 정확성 높인다 □ 국도를 건설하면서 설계 ‧ 시공 ‧ 관리 전 과정에 걸쳐 사전에 완성된 모습을 확인하면서 시공이 가능한 3차원 건설정보모델(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내년 신규 발주되는 국도건설 사업 중 2개 사업에 3차원 건설정보모델(BIM, Building Imformation Modeling)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도건설(2차로 연장형 5.1km, 1,218억 원대와 1 - 1 국도건설(4차로 확장, 28.5km, 2,702억 원) □ 도로 사업에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평면 설계기법(2D CAD)은 각 구조물이 완공된 후의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없고, 투입되는 자재, 공사비와 같은 공사정보를 수작업으로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해, ㅇ BIM을 적용을 경우 전체 구조물 모양을 3차원으로 볼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시공이 가능하고, 3차원 지형도와 결합하여 구조물이 현지 지형에 적합한지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 또한, 각종 공사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현장에서 더욱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ㅇ 이러한 BIM의 장점을 도로 사업에 접목하여 도로 분야 엔지니어링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된 것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 동안「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과「제4차 건설사업정보화기본계획」을 통해 BIM 도입 계획을 수립했으며,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NAME> )과 같이 BIM을 활용하여 2,300여 개의 표준도면을 제작하고, 도로분야 최초 BIM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BIM 적용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각 공사단계(설계, 시공, 유지관리)에서의 BIM 도입 방안과 제도·기술적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거쳐 주요 국도 건설사업에 본격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조직(TF)도'17.7월부터'19.5월까지 운영한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앞으로 공공건설분야의 BIM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ㅇ"BIM도입으로 도로 건설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도 설계·시공·관리 전 과정에 3차원 건설정보모델 도입_1 ### 내용: 국도 설계 ‧ 시공 ‧ 관리 전 과정에 3차원 건설정보모델 적용 재료 ‧ 수량 ‧ 공정 ‧ 공사비 등 건설정보 통합 갱신 … 공사비 줄고 정확성 높인다 □ 국도를 건설하면서 설계 ‧ 시공 ‧ 관리 전 과정에 걸쳐 사전에 완성된 모습을 확인하면서 시공이 가능한 3차원 건설정보모델(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내년 신규 발주되는 국도건설 사업 중 2개 사업에 3차원 건설정보모델(BIM, Building Imformation Modeling)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도건설(2차로 연장형 5.1km, 1,218억 원대와 1 - 1 국도건설(4차로 확장, 28.5km, 2,702억 원) □ 도로 사업에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평면 설계기법(2D CAD)은 각 구조물이 완공된 후의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없고, 투입되는 자재, 공사비와 같은 공사정보를 수작업으로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해, ㅇ BIM을 적용을 경우 전체 구조물 모양을 3차원으로 볼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시공이 가능하고, 3차원 지형도와 결합하여 구조물이 현지 지형에 적합한지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 또한, 각종 공사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현장에서 더욱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ㅇ 이러한 BIM의 장점을 도로 사업에 접목하여 도로 분야 엔지니어링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된 것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 동안「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과「제4차 건설사업정보화기본계획」을 통해 BIM 도입 계획을 수립했으며,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NAME> )과 같이 BIM을 활용하여 2,300여 개의 표준도면을 제작하고, 도로분야 최초 BIM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BIM 적용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각 공사단계(설계, 시공, 유지관리)에서의 BIM 도입 방안과 제도·기술적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거쳐 주요 국도 건설사업에 본격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조직(TF)도'17.7월부터'19.5월까지 운영한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앞으로 공공건설분야의 BIM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ㅇ"BIM도입으로 도로 건설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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