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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4dce6-8558-41ab-a8a4-e1b1ad0eb5d1	source15/231026/156470512_0.txt	인사발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512&pageIndex=26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인사발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 국장급 승진('21.8.20) ▶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국장급 승진('21.8.27) ◆ 도시계획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 국장급 승진('21.9.10) ▶ 공공건축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발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_1 ### 내용: 인사발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 국장급 승진('21.8.20) ▶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국장급 승진('21.8.27) ◆ 도시계획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 국장급 승진('21.9.10) ▶ 공공건축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
95bf5846-315c-4d63-9d8a-cd1a1e12c925	source15/231026/156426282_0.txt	[보도자료] 제28차 목요대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282&pageIndex=36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의 목소리로 오늘을 만들고, 청년과 함께 내일을 바꾼다! <NAME> 청년과 제28차 목요대화'청년이 바라는 청년정책'개최 -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청년 삶 현안에 대한 정책수립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 보장 - 국무총리는 목요대화 논의 반영하여 연말까지'제1차 국민과 기본계획'마련 추진, <NAME>."기존 청년정책의 아이디어 모음집 아닌, 근본적 해결 위한 깊은 고민 담아달라"당부 - □ <NAME> 에서는 12월 10일(목)저녁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청년들이 말하는 청년정책'을 주제로 제28차 목요대화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자:좌장 포함 12명 <NAME> (매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 대표), <NAME>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NAME> (㈜푸드네이처 대표), <NAME>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대표님 <NAME> (청년신협추진위원회 사무국장), <NAME> (충남청년네트워크 위원장), <NAME> (한국장애인관광협회 사무총장이원 <NAME> (유스타즈 대표님원 <NAME> (청와대 청년비서관), <NAME> (청년정책추진단장), <NAME>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이번 목요대화는 청년기본법에 따른'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청년 위원들과 함께 청년문제의<NAME>소를 짚어보고,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은 범부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청년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여 청년들 삶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 20명, 공무원이 20명으로 구성 □ 이날 참석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지난 9월 민간위원으로 임명된 후부터 지금까지 기본계획 준비과정에서 느꼈던 소회를 밝히고, ·일자리·주거·복지·문화·교육·참여 등 생활전반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들의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발표를 맡은 <NAME> 교수는(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청년의 수도권 집중문제, 노동시장의 진입문제 등 청년현실과 제도환경의 부정합을 지적하며, 앞으로 기본계획에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NAME> 총리는"미래를 만들어갈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면서, ㅇ"'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정부 위주가 아닌 민간위원이<NAME>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NAME>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정 총리는"첫 번째 기본계획은 단순히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잇는 청년정책의 모음집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우리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실질에 해결하기 위한 깊은 고민이 담겨야 한다'고 밝히며, ㅇ"청년이 주변인에서 나아가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이번 목요대화에서 제안은 정책과제들을 반영하여, 연말까지'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 ‧ 발표할 계획이며, ㅇ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홈페이지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8차 목요대화_1 ### 내용: 청년의 목소리로 오늘을 만들고, 청년과 함께 내일을 바꾼다! <NAME> 청년과 제28차 목요대화'청년이 바라는 청년정책'개최 -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청년 삶 현안에 대한 정책수립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 보장 - 국무총리는 목요대화 논의 반영하여 연말까지'제1차 국민과 기본계획'마련 추진, <NAME>."기존 청년정책의 아이디어 모음집 아닌, 근본적 해결 위한 깊은 고민 담아달라"당부 - □ <NAME> 에서는 12월 10일(목)저녁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청년들이 말하는 청년정책'을 주제로 제28차 목요대화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자:좌장 포함 12명 <NAME> (매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 대표), <NAME>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NAME> (㈜푸드네이처 대표), <NAME>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대표님 <NAME> (청년신협추진위원회 사무국장), <NAME> (충남청년네트워크 위원장), <NAME> (한국장애인관광협회 사무총장이원 <NAME> (유스타즈 대표님원 <NAME> (청와대 청년비서관), <NAME> (청년정책추진단장), <NAME>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이번 목요대화는 청년기본법에 따른'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청년 위원들과 함께 청년문제의<NAME>소를 짚어보고,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은 범부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청년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여 청년들 삶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 20명, 공무원이 20명으로 구성 □ 이날 참석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지난 9월 민간위원으로 임명된 후부터 지금까지 기본계획 준비과정에서 느꼈던 소회를 밝히고, ·일자리·주거·복지·문화·교육·참여 등 생활전반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들의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발표를 맡은 <NAME> 교수는(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청년의 수도권 집중문제, 노동시장의 진입문제 등 청년현실과 제도환경의 부정합을 지적하며, 앞으로 기본계획에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NAME> 총리는"미래를 만들어갈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면서, ㅇ"'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정부 위주가 아닌 민간위원이<NAME>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NAME>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정 총리는"첫 번째 기본계획은 단순히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잇는 청년정책의 모음집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우리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실질에 해결하기 위한 깊은 고민이 담겨야 한다'고 밝히며, ㅇ"청년이 주변인에서 나아가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이번 목요대화에서 제안은 정책과제들을 반영하여, 연말까지'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 ‧ 발표할 계획이며, ㅇ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홈페이지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8f60a316-8916-44e0-ba81-331c4a38c063	source15/231026/156330551_0.txt	한반도에서 멸종된 따오기 다시 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551	CC BY	57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반도에서 멸종된 따오기 다시 날다 ◇ 5월 22일 경남 창녕 우포늪에서 따오기 최초 야생 방사 ◇ 멸종된 지 40년, 복원사업 노력 10년 만에 자연의 안식을 다시 안길 예정 □ 산림청도 <NAME> )와 문화재청(청장 <NAME> ), 경상남도(지사 <NAME> ), 창녕군(군수 <NAME> )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이자 국보 제198호인 따오기를 5월 22일 경상남도 창녕 우포 따오기복원센터에서 야생으로 처음 방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따오기는 1979년 비무장지대(DMZ)에서 마지막으로 관찰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멸종되었으나, 이번 야생 방사로 멸종 40년 후에 따오기가 다시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 따오기는 청정 환경의 대표종으로서 논과 같은 습지에서 주로 짝을 찾으며 미꾸라지, 개구리 등 양서 파충류를 먹는다. 따오기 동요가 있을 정도로 일찍부터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던 친숙한 새였으나, 사냥과 농약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으로으로 멸종되었다. □ 2008년 한중 정상회담 당시 중국 <NAME> 주석이 기증은 한 쌍과, 2013년 <NAME> 주석이 기증한 수컷 두 마리를 시작으로 그동안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증식 복원에 노력한 결과, 약 10년 만에 363마리로 늘어났고, 올해 처음으로 야생 방사를 맞게 되었다. ○ 창녕군은 첫 따오기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간 중국 사육사로부터 사육기술을 전수받아 따오게 증식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이후 각종 조류독감 발생 시마다 따오기복원센터 직원이 24시간 밤샘으로 따오기를 지키는 등 정성을 기울여 왔다. ○ 문화재청과 문화재청, 경상남도는 각각 서식지외보전사업과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따오기복원센터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창녕군이 따오기를 증식 ‧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아울러 한중일은 2008년부터 매월 따오기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호 증식 ‧ 복원 기술 공유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따오기 방사는 천연기념물 40년의 전통을 살려 40마리를 방사할 예정이다. 방사될 따오기는 암수의 비율(1:3)과 어미(성조)와 새끼(유조)의 비율(2:1)을 고려하여 선별하였다. 이들 따오기들은 비행훈련, 대인 ․ 대물 적응훈련, 먹이섭취 훈련, 야생에 적응훈련 등 3개월 정도의 훈련을 받았다. 또한 따오기의 성공적인 서식지 적응을 위해 창녕군은 2010년부터 우포늪 일대 국유지를 대상으로 따오기 먹이터(논 등에 16ha)와 영소지(숲, 23ha)를 조성하였고, 2016년부터는 우포늪 인근 20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따오기와의 공존 캠페인과 창녕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진행했다. □ 창녕군은 방사될 개체에 위치추적기(GPS)와 가락지를 착용시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한편, 따오기 가족 10명, 자원봉사자 30명, 지지자(서포터즈)40명 등 80여 여명이 따오기를 매일 관찰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향후 대체 서식지를 확보는 계획이다. ○ 따오기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인근 창녕 장마면에 12월 완공되는 천연기념물구조 ‧ 치료센터에서 응급 대응과 구조 ‧ 치료를 할 계획이다. □ 이웃에 중국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방사된 따오기는 상당수 폐사할 우려가 있는데, 일본의 최근 2008년부터 지금까지 19차례 방사한 결과, 방사 초기 3년간 생존율은 40%수준을 보였다. ○ 따오기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사방법은 연방사(soft release)방식으로 진행한다. 동물을 컨테이너에 1마리씩 넣어 두었다가 상자문을 열어 방사를 하여 동물이 압박(스트레스)을 받는 경방사(hard release)와 달리, 따오기가 몇 달간 훈련하고 나는 야생적응훈련장의 출입문을 개방하면 따오기가 야생과 훈련장을 오가다가 스스로 바깥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 한편 따오기의 첫 야생으로의 비행을 축하하기 위해 <NAME> 환경부 국장과 <NAME> 문화재청장, <NAME> 경남지사, <NAME> 창녕군수 외 국내 내빈 외에도 중국과 일본에서도 정부 ․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방한하여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과 습지의 날 행사에 진행될 따오기 야생 방사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따오기의 야생 방사는 환경부가 그간 복원노력을 기울여 온 반달가슴곰, 산양,와 황새 등에 이어'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2018 ~ 2027)에 따라 2027년까지 모두 복원하기로 한 25종에 대한 보전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문화재청의 멸종위기에 빠진 천연기념물 복원을 위한 문화재보수정비사업(2010 ~ 2019)에 따른 것이다. □ 환경부와 문화재청 관계자는"따오기가 자연으로 복원되어 남북한과 더불어 일본까지도 오가는 동북아 생태보전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라며, ○"따오기 복원사업의 성과가 앞으로 사라진 생물들의 더 많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경남지사는"따오기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잘 살아갈 수도 있는 서식처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창녕 우포늪, 김해 화포천 생태 복원 등 자연생태계 보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NAME> 창녕군수는 특히"따오기가 국내외로 퍼져나가 온 국민의 벗이 되길 희망하며, 따오기가 자연에 잘 적응할 수도 있도록 가까이 접근하거나 사진 촬영을 위해 서식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동은 지양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반도에서 멸종된 따오기 다시 날다_1 ### 내용: 한반도에서 멸종된 따오기 다시 날다 ◇ 5월 22일 경남 창녕 우포늪에서 따오기 최초 야생 방사 ◇ 멸종된 지 40년, 복원사업 노력 10년 만에 자연의 안식을 다시 안길 예정 □ 산림청도 <NAME> )와 문화재청(청장 <NAME> ), 경상남도(지사 <NAME> ), 창녕군(군수 <NAME> )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이자 국보 제198호인 따오기를 5월 22일 경상남도 창녕 우포 따오기복원센터에서 야생으로 처음 방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따오기는 1979년 비무장지대(DMZ)에서 마지막으로 관찰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멸종되었으나, 이번 야생 방사로 멸종 40년 후에 따오기가 다시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 따오기는 청정 환경의 대표종으로서 논과 같은 습지에서 주로 짝을 찾으며 미꾸라지, 개구리 등 양서 파충류를 먹는다. 따오기 동요가 있을 정도로 일찍부터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던 친숙한 새였으나, 사냥과 농약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으로으로 멸종되었다. □ 2008년 한중 정상회담 당시 중국 <NAME> 주석이 기증은 한 쌍과, 2013년 <NAME> 주석이 기증한 수컷 두 마리를 시작으로 그동안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증식 복원에 노력한 결과, 약 10년 만에 363마리로 늘어났고, 올해 처음으로 야생 방사를 맞게 되었다. ○ 창녕군은 첫 따오기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간 중국 사육사로부터 사육기술을 전수받아 따오게 증식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이후 각종 조류독감 발생 시마다 따오기복원센터 직원이 24시간 밤샘으로 따오기를 지키는 등 정성을 기울여 왔다. ○ 문화재청과 문화재청, 경상남도는 각각 서식지외보전사업과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따오기복원센터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창녕군이 따오기를 증식 ‧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아울러 한중일은 2008년부터 매월 따오기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호 증식 ‧ 복원 기술 공유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따오기 방사는 천연기념물 40년의 전통을 살려 40마리를 방사할 예정이다. 방사될 따오기는 암수의 비율(1:3)과 어미(성조)와 새끼(유조)의 비율(2:1)을 고려하여 선별하였다. 이들 따오기들은 비행훈련, 대인 ․ 대물 적응훈련, 먹이섭취 훈련, 야생에 적응훈련 등 3개월 정도의 훈련을 받았다. 또한 따오기의 성공적인 서식지 적응을 위해 창녕군은 2010년부터 우포늪 일대 국유지를 대상으로 따오기 먹이터(논 등에 16ha)와 영소지(숲, 23ha)를 조성하였고, 2016년부터는 우포늪 인근 20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따오기와의 공존 캠페인과 창녕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진행했다. □ 창녕군은 방사될 개체에 위치추적기(GPS)와 가락지를 착용시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한편, 따오기 가족 10명, 자원봉사자 30명, 지지자(서포터즈)40명 등 80여 여명이 따오기를 매일 관찰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향후 대체 서식지를 확보는 계획이다. ○ 따오기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인근 창녕 장마면에 12월 완공되는 천연기념물구조 ‧ 치료센터에서 응급 대응과 구조 ‧ 치료를 할 계획이다. □ 이웃에 중국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방사된 따오기는 상당수 폐사할 우려가 있는데, 일본의 최근 2008년부터 지금까지 19차례 방사한 결과, 방사 초기 3년간 생존율은 40%수준을 보였다. ○ 따오기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사방법은 연방사(soft release)방식으로 진행한다. 동물을 컨테이너에 1마리씩 넣어 두었다가 상자문을 열어 방사를 하여 동물이 압박(스트레스)을 받는 경방사(hard release)와 달리, 따오기가 몇 달간 훈련하고 나는 야생적응훈련장의 출입문을 개방하면 따오기가 야생과 훈련장을 오가다가 스스로 바깥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 한편 따오기의 첫 야생으로의 비행을 축하하기 위해 <NAME> 환경부 국장과 <NAME> 문화재청장, <NAME> 경남지사, <NAME> 창녕군수 외 국내 내빈 외에도 중국과 일본에서도 정부 ․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방한하여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과 습지의 날 행사에 진행될 따오기 야생 방사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따오기의 야생 방사는 환경부가 그간 복원노력을 기울여 온 반달가슴곰, 산양,와 황새 등에 이어'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2018 ~ 2027)에 따라 2027년까지 모두 복원하기로 한 25종에 대한 보전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문화재청의 멸종위기에 빠진 천연기념물 복원을 위한 문화재보수정비사업(2010 ~ 2019)에 따른 것이다. □ 환경부와 문화재청 관계자는"따오기가 자연으로 복원되어 남북한과 더불어 일본까지도 오가는 동북아 생태보전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라며, ○"따오기 복원사업의 성과가 앞으로 사라진 생물들의 더 많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경남지사는"따오기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잘 살아갈 수도 있는 서식처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창녕 우포늪, 김해 화포천 생태 복원 등 자연생태계 보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NAME> 창녕군수는 특히"따오기가 국내외로 퍼져나가 온 국민의 벗이 되길 희망하며, 따오기가 자연에 잘 적응할 수도 있도록 가까이 접근하거나 사진 촬영을 위해 서식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동은 지양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4bbb3d0d-4e38-4061-bd2e-3544466507e7	source15/231026/156436932_0.txt	2050 탄소중립, 시멘트업계 동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932&pageIndex=34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50 탄소중립, 시멘트업계 앞장서다 ◇ 시멘트분야 탄소중립 산 ‧ 학 ‧ 연 ‧ 관 협의체,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출범 ◇ 7개 국내 시멘트기업, 2050 탄소중립 추진 공동선언문 서명·발표 □ 시멘트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 ‧ 학 ‧ 연 ‧ 관 협의체인"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발대식을 개최하고,"2050 시멘트업계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19년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 39백만톤(국가 전체 배출량의 5.6%/산업부문의 10%) ㅇ 금일 행사에는 산업부(장관 <NAME> )김재규 산업정책실장 외에도 한국시멘트협회 <NAME> 회장(쌍용양회 회장을 등 7개 주요 시멘트 업계 대표, 공주대학교 <NAME> 교수, 한국세라믹기술원 <NAME> 원장 외 산 ‧ 학 ‧ 연 ‧ 관 대표 15명이 참석함 【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출범식 ‧ 제1차 총회 개요 】 일시/장소:'21.2.7(수)15:00∼16:30/밀레니엄 밀레니엄힐튼호텔(L층 그랜드볼룸) 참석/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 <NAME> 한국시멘트협회장(쌍용양회 대표), 공주대학교 <NAME> 총장과 삼표·한일·아세아 등 7개 시멘트업계 사장, 학계 ‧ 전문가 등 15명 내외 순서:시멘트업계 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 발표 ‧ 서명식(발표1)주요국 2050 탄소중립화 현황 및 우리 시멘트업계의 과제( <NAME> 교수)(발표2)시멘트업종 탄소중립 R & D 전략 및 추진계획(세라믹기술원)정책건의 및 제안, 전문가 토론 □ 시멘트업계 및기업 7개사는"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강력한 동참 의지를 공식 표명함 ㅇ 금번 공동선언문에는 기술개발과 생산구조 개선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노력, 통한 민ㆍ관 협력과 공동 과제 지속 논의, 정책과제를 발굴·개선과 미래 산업 준비 강화 등 시멘트 업계의 핵심 실천과제가 담겼으며, ㅇ 참석기업들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업계의 노력과 공감대를 시멘트업계는 물론 수요기업 ‧ 협력사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약속함 □ 시멘트협회 <NAME> 회장은"탄소중립은 그동안에 건설경기 위축,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도전"으로, □ 특히, 시멘트 산업은 원료인 석회석에 기인한 배출을 해결해야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 시멘트업계의 탄소중립 동참 선언은 시멘트산업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란 약속이라고 함 □ 이어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혁신기술 개발과제, 탄소중립 이행 방안 방안이 논의됨 (배출현황)시멘트 산업은 연간 약 39백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국내 산업부문 배출의 - 10%)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발생 산업임 -<NAME>료인 석회석 분해에서 기인한 온실가스를 배출이 23백만톤(57%), 연료소비에서 12백만톤(30), 전력사용으로 5백만톤(13 ％)이 배출 중 소성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온실가스가 발생:석회석(CaCO3)→ 클링커(CaO)+ CO2↑ (기술개발)단기 혁신기술개발 방안은 △대체연료 사용 확대, △저탄소 원료 사용 및<NAME>율 향상 등을 중장기 과제로 △저탄소 시멘트 생산기술, △탄소 포집ㆍ전환 기술 등의 개발이 필요함 (실행방안)협회는"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ㅇ 시멘트업계는 탄소중립을 실현을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폐합성수지 열원화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친환경 열원화(수소 등)기술 등 기술 지원을 건의함 □ 김정과 <NAME> 실장은"민간의 탄소 중립 전환을 지원하기'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시멘트업계의 에너지 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과 투자를 당부함 ㅇ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수립,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산업구조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 R & D사업 추진,·금융·규제특례 등 기업지원 방안 마련 ㅇ 국토에 <NAME> 은"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금일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석회석 원료 대체기술, 에너지<NAME>율 제고 등 혁신기술 연구개발에도 집중 투자해 갈 것"이라 하였고, ㅇ 또한,"순환자원 활용, 친환경 수소기반 설비 개발을 통해 시멘트 산업의 생산 및 원료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멘트 탄소 중립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50 탄소중립, 시멘트업계 동참_1 ### 내용: 2050 탄소중립, 시멘트업계 앞장서다 ◇ 시멘트분야 탄소중립 산 ‧ 학 ‧ 연 ‧ 관 협의체,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출범 ◇ 7개 국내 시멘트기업, 2050 탄소중립 추진 공동선언문 서명·발표 □ 시멘트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 ‧ 학 ‧ 연 ‧ 관 협의체인"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발대식을 개최하고,"2050 시멘트업계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19년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 39백만톤(국가 전체 배출량의 5.6%/산업부문의 10%) ㅇ 금일 행사에는 산업부(장관 <NAME> )김재규 산업정책실장 외에도 한국시멘트협회 <NAME> 회장(쌍용양회 회장을 등 7개 주요 시멘트 업계 대표, 공주대학교 <NAME> 교수, 한국세라믹기술원 <NAME> 원장 외 산 ‧ 학 ‧ 연 ‧ 관 대표 15명이 참석함 【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출범식 ‧ 제1차 총회 개요 】 일시/장소:'21.2.7(수)15:00∼16:30/밀레니엄 밀레니엄힐튼호텔(L층 그랜드볼룸) 참석/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 <NAME> 한국시멘트협회장(쌍용양회 대표), 공주대학교 <NAME> 총장과 삼표·한일·아세아 등 7개 시멘트업계 사장, 학계 ‧ 전문가 등 15명 내외 순서:시멘트업계 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 발표 ‧ 서명식(발표1)주요국 2050 탄소중립화 현황 및 우리 시멘트업계의 과제( <NAME> 교수)(발표2)시멘트업종 탄소중립 R & D 전략 및 추진계획(세라믹기술원)정책건의 및 제안, 전문가 토론 □ 시멘트업계 및기업 7개사는"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강력한 동참 의지를 공식 표명함 ㅇ 금번 공동선언문에는 기술개발과 생산구조 개선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노력, 통한 민ㆍ관 협력과 공동 과제 지속 논의, 정책과제를 발굴·개선과 미래 산업 준비 강화 등 시멘트 업계의 핵심 실천과제가 담겼으며, ㅇ 참석기업들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업계의 노력과 공감대를 시멘트업계는 물론 수요기업 ‧ 협력사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약속함 □ 시멘트협회 <NAME> 회장은"탄소중립은 그동안에 건설경기 위축,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도전"으로, □ 특히, 시멘트 산업은 원료인 석회석에 기인한 배출을 해결해야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 시멘트업계의 탄소중립 동참 선언은 시멘트산업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란 약속이라고 함 □ 이어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혁신기술 개발과제, 탄소중립 이행 방안 방안이 논의됨 (배출현황)시멘트 산업은 연간 약 39백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국내 산업부문 배출의 - 10%)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발생 산업임 -<NAME>료인 석회석 분해에서 기인한 온실가스를 배출이 23백만톤(57%), 연료소비에서 12백만톤(30), 전력사용으로 5백만톤(13 ％)이 배출 중 소성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온실가스가 발생:석회석(CaCO3)→ 클링커(CaO)+ CO2↑ (기술개발)단기 혁신기술개발 방안은 △대체연료 사용 확대, △저탄소 원료 사용 및<NAME>율 향상 등을 중장기 과제로 △저탄소 시멘트 생산기술, △탄소 포집ㆍ전환 기술 등의 개발이 필요함 (실행방안)협회는"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ㅇ 시멘트업계는 탄소중립을 실현을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폐합성수지 열원화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친환경 열원화(수소 등)기술 등 기술 지원을 건의함 □ 김정과 <NAME> 실장은"민간의 탄소 중립 전환을 지원하기'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시멘트업계의 에너지 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과 투자를 당부함 ㅇ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수립,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산업구조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 R & D사업 추진,·금융·규제특례 등 기업지원 방안 마련 ㅇ 국토에 <NAME> 은"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금일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석회석 원료 대체기술, 에너지<NAME>율 제고 등 혁신기술 연구개발에도 집중 투자해 갈 것"이라 하였고, ㅇ 또한,"순환자원 활용, 친환경 수소기반 설비 개발을 통해 시멘트 산업의 생산 및 원료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멘트 탄소 중립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힘
699645eb-25e1-4f63-9281-9caffec072ac	source15/231026/156585800_0.txt	해양경찰청과 한국과학기술원 위성정보 활용 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맞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5800&pageIndex=1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과 한국과학기술원 해양을 활용 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맞손' - 차세대소형위성2호 등 위성 영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로 협력 체제 구축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인공위성연구소(총장 <NAME> )에서 업무협약을 개최로 위성정보 활용 확대를 통한 해양정보 융합플랫폼(MDA:Maritime Domain Awareness)기반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 5월 누리호로 발사된 차세대 실용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영상 활용을 비롯해 해양 분야<NAME>구 등 위성개발·운영·활용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력하고자 뜻이 모였다. 아울러,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우주 관측 영상 공유 및 활용 ▲ 우주 분야 공동 연구 발굴 및 추진·공동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인프라의 공동 활용 ▲ 그리고 양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NAME> 경비국장은"우리나라 대표 위성 개발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 경비망을 촘촘히 하여, 대한민국 해양력 강화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NAME> 인공위성연구소장은"해양경찰청이 구축하는 해양정보 융합플랫폼(MDA)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핵심 인프라로 위성이 바다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도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는 해양경찰청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 위성 체계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협력 상승(시너지)효과가 주목된다. 오늘 협약식에는 <NAME> 경비국장과 한재흥 인공위성연구소장을 필두로 해경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 한국과학기술원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사업단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과 한국과학기술원 위성정보 활용 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맞손’!_1 ### 내용: 해양경찰청과 한국과학기술원 해양을 활용 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맞손' - 차세대소형위성2호 등 위성 영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로 협력 체제 구축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인공위성연구소(총장 <NAME> )에서 업무협약을 개최로 위성정보 활용 확대를 통한 해양정보 융합플랫폼(MDA:Maritime Domain Awareness)기반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 5월 누리호로 발사된 차세대 실용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영상 활용을 비롯해 해양 분야<NAME>구 등 위성개발·운영·활용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력하고자 뜻이 모였다. 아울러,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우주 관측 영상 공유 및 활용 ▲ 우주 분야 공동 연구 발굴 및 추진·공동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인프라의 공동 활용 ▲ 그리고 양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NAME> 경비국장은"우리나라 대표 위성 개발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 경비망을 촘촘히 하여, 대한민국 해양력 강화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NAME> 인공위성연구소장은"해양경찰청이 구축하는 해양정보 융합플랫폼(MDA)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핵심 인프라로 위성이 바다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도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는 해양경찰청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 위성 체계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협력 상승(시너지)효과가 주목된다. 오늘 협약식에는 <NAME> 경비국장과 한재흥 인공위성연구소장을 필두로 해경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 한국과학기술원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사업단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57b58e23-c3be-45a0-8875-9a9f61e81acf	source15/231026/156404508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공적 마스크 관계자 초청 오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508&pageIndex=41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총리는 공적 마스크 관계자 초청 오찬 -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 및 유통업계에 감사와 함께 - □ <NAME> 국무총리는 8월 4일(화)12시, 그간 정부 마스크 체계 운영에 참여한 마스크 판매처 및 생산업체 관계자들을 국무총리 서울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나누며 격려하였습니다. -(공적 판매처) <NAME> 대한약사회 이사장과 <NAME> 오대문약국 대표약사, 신민경 강동태평양약국 대표약사, <NAME> 건강이열리는약국 회장과 <NAME> 회장, <NAME> 백제약품 회장 ㅇ(생산업체) <NAME> 피앤티디 대표, <NAME> 파인텍 회장과 <NAME> 인하풀로지 대표 -(부처) <NAME> 기재부 1차관, <NAME> 문체도 차관, <NAME> 식약처장, 정무경 조달청장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진행은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7월 11일자로 종료된 이후, 그간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습니다. ○ 정 총리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코로나19를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민들의 동참과 더불어 마스크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마스크 수급 안정화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 정 총리는 또한 마스크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않는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께서 약국 앞에 줄을 서지 않고 제품을 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부제를 시행했는데, 동안 마스크 제조업계와 유통업계, 약국, 정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협조는 결과 지금은 국민께서 마스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은 없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 총리는 오찬에 참석한 공적 판매처·생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공적 마스크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고충이나 그간의 소회에 대해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고, ㅇ 정부를 믿고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앞으로도 신뢰의 끈을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 총리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불편함 없이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점과 유사시를 대비하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ㅇ 앞은 시장 중심의 새로운 마스크 공급체계 하에서 국내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동향을 지속 주시하고,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공적 마스크 관계자 초청 오찬_1 ### 내용: <NAME> 총리는 공적 마스크 관계자 초청 오찬 -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 및 유통업계에 감사와 함께 - □ <NAME> 국무총리는 8월 4일(화)12시, 그간 정부 마스크 체계 운영에 참여한 마스크 판매처 및 생산업체 관계자들을 국무총리 서울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나누며 격려하였습니다. -(공적 판매처) <NAME> 대한약사회 이사장과 <NAME> 오대문약국 대표약사, 신민경 강동태평양약국 대표약사, <NAME> 건강이열리는약국 회장과 <NAME> 회장, <NAME> 백제약품 회장 ㅇ(생산업체) <NAME> 피앤티디 대표, <NAME> 파인텍 회장과 <NAME> 인하풀로지 대표 -(부처) <NAME> 기재부 1차관, <NAME> 문체도 차관, <NAME> 식약처장, 정무경 조달청장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진행은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7월 11일자로 종료된 이후, 그간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습니다. ○ 정 총리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코로나19를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민들의 동참과 더불어 마스크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마스크 수급 안정화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 정 총리는 또한 마스크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않는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께서 약국 앞에 줄을 서지 않고 제품을 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부제를 시행했는데, 동안 마스크 제조업계와 유통업계, 약국, 정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협조는 결과 지금은 국민께서 마스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은 없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 총리는 오찬에 참석한 공적 판매처·생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공적 마스크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고충이나 그간의 소회에 대해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고, ㅇ 정부를 믿고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앞으로도 신뢰의 끈을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 총리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불편함 없이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점과 유사시를 대비하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ㅇ 앞은 시장 중심의 새로운 마스크 공급체계 하에서 국내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동향을 지속 주시하고,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63c84e80-5d28-47d4-9c55-01f23b10d3d5	source15/231026/156123305_0.txt	질병 치료 후 군복무 희망자 무료 치료 후원기관 공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305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병무청(청장 <NAME> )은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지원 사업에 동참해 사회에 공헌하고자 병원과관 등 후원기관을 공모한다고 전했다. 병무청이 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징병검사에서 질병, 과다한 체중 증가를 사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을 의무는 아니지만 현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사와 안경업체, 지역헬스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무료 지원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기관은 병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계 등이며, 응모 방법은 무료치료'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또는 병무청 병역공개과( <PHONE> )로 접수가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병무청은 위 사업에 공모한 후원기관 등의 규모를 고려해 5월 초 무료 치료에 참여할 병역의무자를 별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ㅇ 병무청 관계자는"현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다하 싶어도 치료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젊은이가 많이 있다."며"병원 등 관련 단체에서 많이 동참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 치료 후 군복무 희망자 무료 치료 후원기관 공모_1 ### 내용: □ 병무청(청장 <NAME> )은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지원 사업에 동참해 사회에 공헌하고자 병원과관 등 후원기관을 공모한다고 전했다. 병무청이 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징병검사에서 질병, 과다한 체중 증가를 사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을 의무는 아니지만 현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사와 안경업체, 지역헬스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무료 지원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기관은 병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계 등이며, 응모 방법은 무료치료'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또는 병무청 병역공개과( <PHONE> )로 접수가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병무청은 위 사업에 공모한 후원기관 등의 규모를 고려해 5월 초 무료 치료에 참여할 병역의무자를 별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ㅇ 병무청 관계자는"현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다하 싶어도 치료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젊은이가 많이 있다."며"병원 등 관련 단체에서 많이 동참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2f6c8eff-c6bd-4b60-8977-a316e309bfc0	source15/231026/156536076_0.tx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 증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및 미호강 인근 가금농가 방역 강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076&pageIndex=11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위험도 증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및 미호강 인근 가금농장 관리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사전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금농장 10호 중 6호, 야생조류 12건 및 2건이 미호강 유역 내 시군에서 집중 발생 되는 등 AI에서 위험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미호강 유역 시군(음성, 진천, 청주, 세종)에 대해서는'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또는 500m∼1km 종들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으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조치를 유지하며, 이번에 변경은 범위는 2022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예방적 살처분 기간 조정> '22.10.27. - 11.10. '22.11.11. - 11.24.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병 시 500m∼1km 닭 추가 살처분 ① 미호강 유역 시·군(음성, 진천, 청주, 세종) 500m 내 가금 전 축종 및 500m∼1km 육계 외 가금 일부 축종 추가 살처분 ② 그 외 시군 500m 내 가금 전체 가축별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 이와 같은 조치는 겨울철 철새 도래 마릿수 감소로 과거보다 줄어든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상황, 주요 축종과 병원체 유형, 특히 미호강 주변 유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 외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며, 중수본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을 결정하였다. 중수본은 이번 조정적 적용 기간인 11월 24일 이전이라도 지역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하고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규모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예시)반경 3km 이내 2건 이상 발생, 수평전파 의심 등 이와 더불어 중수본은 미호강 주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특별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추가로 추진한다. 우선으로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충북도 관계관으로 합동 특별방역단을 구성, 발생지역에 파견하여 충북 전 지역의 방역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또한도 방역대 해제 시까지 오염원 제거를 통한'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미호강 천변 도로·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매일 소독한다. 셋째, 방역 미흡 사항 보완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농가를 조기에 확인을 위해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 관계관을 중심으로 소재 가금농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시행한다. 넷째, 미호강 수변 3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이후 7일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 주기도 단축하여 운영한다. 끝으로, 아울러 농가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변 3km 내 육계·육용 닭 조기 반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전체 가금에 대해 입식 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를 차단하여 질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 축소 및 미호강 일대 방역 차단 조처를 하였으나,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있다. 소독 미흡으로 인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특별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농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대는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으로 주변 농가의 직접적 피해와 더불어 관련 산업에도 매우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이처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해당 농장 외에도 여러 농장에 피해를 줄 수 없는 만큼, 농장 관계자들은 발생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이러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으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는 농장을 오가는 사람과 차량이므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 증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및 미호강 인근 가금농가 방역 강화_1 ###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위험도 증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및 미호강 인근 가금농장 관리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사전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금농장 10호 중 6호, 야생조류 12건 및 2건이 미호강 유역 내 시군에서 집중 발생 되는 등 AI에서 위험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미호강 유역 시군(음성, 진천, 청주, 세종)에 대해서는'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또는 500m∼1km 종들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으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조치를 유지하며, 이번에 변경은 범위는 2022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예방적 살처분 기간 조정> '22.10.27. - 11.10. '22.11.11. - 11.24.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병 시 500m∼1km 닭 추가 살처분 ① 미호강 유역 시·군(음성, 진천, 청주, 세종) 500m 내 가금 전 축종 및 500m∼1km 육계 외 가금 일부 축종 추가 살처분 ② 그 외 시군 500m 내 가금 전체 가축별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 이와 같은 조치는 겨울철 철새 도래 마릿수 감소로 과거보다 줄어든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상황, 주요 축종과 병원체 유형, 특히 미호강 주변 유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 외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며, 중수본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을 결정하였다. 중수본은 이번 조정적 적용 기간인 11월 24일 이전이라도 지역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하고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규모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예시)반경 3km 이내 2건 이상 발생, 수평전파 의심 등 이와 더불어 중수본은 미호강 주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특별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추가로 추진한다. 우선으로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충북도 관계관으로 합동 특별방역단을 구성, 발생지역에 파견하여 충북 전 지역의 방역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또한도 방역대 해제 시까지 오염원 제거를 통한'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미호강 천변 도로·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매일 소독한다. 셋째, 방역 미흡 사항 보완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농가를 조기에 확인을 위해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 관계관을 중심으로 소재 가금농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시행한다. 넷째, 미호강 수변 3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이후 7일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 주기도 단축하여 운영한다. 끝으로, 아울러 농가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변 3km 내 육계·육용 닭 조기 반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전체 가금에 대해 입식 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를 차단하여 질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 축소 및 미호강 일대 방역 차단 조처를 하였으나,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있다. 소독 미흡으로 인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특별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농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대는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으로 주변 농가의 직접적 피해와 더불어 관련 산업에도 매우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이처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해당 농장 외에도 여러 농장에 피해를 줄 수 없는 만큼, 농장 관계자들은 발생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이러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으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는 농장을 오가는 사람과 차량이므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6653ae3f-6d01-47c0-90d8-fb480bd52149	source15/231026/156108331_0.txt	행자부,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방안 마련하기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331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기업활력제고를 위해 특별법」(일명'원샷법')통과('16.2.4.)에 따라, 사업재편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등록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18년 12월 31일까지 50 ％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등록면허세: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사항을 법원에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14년 국세에 약 1.48조원) *영리법인 설립·증자시 세율:0.4%(50 ％ 감면시 0.2%감면 ○ 이를 위해 특별법이 공포되는 대로「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조속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을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금번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활동이 촉진되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방안 마련하기로_1 ### 내용: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기업활력제고를 위해 특별법」(일명'원샷법')통과('16.2.4.)에 따라, 사업재편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등록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18년 12월 31일까지 50 ％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등록면허세: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사항을 법원에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14년 국세에 약 1.48조원) *영리법인 설립·증자시 세율:0.4%(50 ％ 감면시 0.2%감면 ○ 이를 위해 특별법이 공포되는 대로「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조속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을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금번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활동이 촉진되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fac3b82-7eb9-42a3-a0a2-898964725527	source15/231026/156127907_0.txt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재, <NAME>쌤 <NAME>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907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재, <NAME> 쌤 <NAME> 과 같이 쉽고 재미있게! - 문화재청, 우리 문화재를 시대별·주제별로 정리한 온라인 강의 선보여 ” - <NAME>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문화재 답사 이벤트 진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사 인기 선생님<NAME> 대광고등학교 선생님과 손잡고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특강「큰별쌤<NAME>의 교과서에 나오는'문화재」를 제작하여 1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에 공개는 강의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선사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문화재를 시대별 ‧ 주제별로 정리하여 알기 좋게 보여준다. 우리 문화유산이 담긴 다채로운 이야기를 20분 내외 분량으로 구성한 총 20강으로 구성된다. <NAME> 선생님의 재미있는 강의를 따라가면서 풍부한 자료와 영상, 삽화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문화재를 접하다 보면, 일부러 문화재 명칭 등을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향가'서동요'의 주인공인 서동과 <NAME> 에 얽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고대의 불탑> 편을, 오만 원권 지폐 속에 담긴 과학 유산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조선의 과학> 편을 추천한다. 또한, 한국 해양 발굴 사상 최대 규모의 보물선이 발굴은 계기는 <고려와 조선의 도자기> 편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이번 강의는 ▲ 문화유산채널(www. k - heritage. tv)을 비롯하여 ▲ 네이버 지식과 ▲ 유튜브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준비생, 역사와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유익한 강의가 되 것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이번 강의를 기념하여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서울 광화문과 정동 일대를 돌아보는' <NAME> 쌤 <NAME> 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답사'이벤트를 실시한다. 강의 소감과 답사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30명을 선발하며, 행사는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유산채널 누리집(www. k - heritage. tv)의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 강의는 시청자와 문화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옛사람들과 소통하고 그걸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재, <NAME>쌤 <NAME>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_1 ### 내용: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재, <NAME> 쌤 <NAME> 과 같이 쉽고 재미있게! - 문화재청, 우리 문화재를 시대별·주제별로 정리한 온라인 강의 선보여 ” - <NAME>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문화재 답사 이벤트 진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사 인기 선생님<NAME> 대광고등학교 선생님과 손잡고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특강「큰별쌤<NAME>의 교과서에 나오는'문화재」를 제작하여 1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에 공개는 강의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선사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문화재를 시대별 ‧ 주제별로 정리하여 알기 좋게 보여준다. 우리 문화유산이 담긴 다채로운 이야기를 20분 내외 분량으로 구성한 총 20강으로 구성된다. <NAME> 선생님의 재미있는 강의를 따라가면서 풍부한 자료와 영상, 삽화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문화재를 접하다 보면, 일부러 문화재 명칭 등을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향가'서동요'의 주인공인 서동과 <NAME> 에 얽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고대의 불탑> 편을, 오만 원권 지폐 속에 담긴 과학 유산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조선의 과학> 편을 추천한다. 또한, 한국 해양 발굴 사상 최대 규모의 보물선이 발굴은 계기는 <고려와 조선의 도자기> 편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이번 강의는 ▲ 문화유산채널(www. k - heritage. tv)을 비롯하여 ▲ 네이버 지식과 ▲ 유튜브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준비생, 역사와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유익한 강의가 되 것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이번 강의를 기념하여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서울 광화문과 정동 일대를 돌아보는' <NAME> 쌤 <NAME> 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답사'이벤트를 실시한다. 강의 소감과 답사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30명을 선발하며, 행사는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유산채널 누리집(www. k - heritage. tv)의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 강의는 시청자와 문화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옛사람들과 소통하고 그걸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fbcad1c-61d4-4486-8a00-588dc71d44e5	source15/231026/156115713_0.txt	긴급재정관리제도 운영방안 마련해 지방재정 책임성 높인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713	CC BY	5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긴급재정관리제도 운영방안 마련해 지방재정 책임성 제고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중 □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재정위기단체 선정 시점 대비 50%이상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이내에서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런 내용을 담은「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 이번「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 ‧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 등 지난해 말 개정된「지방재정법」('15.12.29. 공포,'16.6.3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맞춰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지정 등을 구체화 하였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 중에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지정 시점 대비 50%초과 악화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의결를 거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경우 그에<NAME>는 대우를 하게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단축을 수 있다. ○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나, 재정위기단체로 선정을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동일인일 시 등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하였다. ○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일정 금액(시도 20억 원, 시 ‧ 군 ‧ 구 10억 원)이상 신규투자사업이 제한된다. □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 해제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차관을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명확히 하고 ○ 지방자치단체 ‧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반영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지역 4대 협의체 추천위원, 민간인으로 구성 □ 둘째,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기간(60일 이내), 지급기준(최대 1억 원)을 규정한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였다. ○ 모든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관해야 할 자료를 구체와 증거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제한 하였다. □ 셋째, 재정부를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대상을 신설하였다. ○ 법령에 의한 의무 ‧ 필수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선정 시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제외되고, ※ 재해복구,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 ‧ 하수도 개량 등 ○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 축제의 시 3년(매년 개최)또는 4년(격년 개최)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 사업비가 20 ％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평가 실시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과 지방보조금 관리 등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건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지방재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확대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긴급재정관리제도 개요('15.12.29 공포,'16.6.30. 발효용 재정건전화계획 이행(3년)후 지표값이 50%이상 하락 공무원 인건비 지급 30일 이상 지연 또는 채무원리금 지급 60일 이상 불이행 □ 지정 신청 및 시행 절차 긴급재정 관리계획 수립 이행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대한 편성 장이 편성 → 긴급재정관리인 명의로 지방의회 및 행자부장관에 제출 15일 이내에 의결 통보하는 지방채 총액 한도액이내에서 발행 신규 사업은 투자심사 필요 외의 지방채 상환은 채무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불가능 예기로 않은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 불가 이행상황, 평가결과 연 2회 이상 점검 이행 부진 시에 재정상 불이익 행정적 ‧ 재정적 사항 지원 (도입 배경)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 여부와<NAME>조달 가능성 등 사전 영향평가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 제27조의6('14.11.29. 공포한 ○(중앙관서)법령 제 ‧ 개정안, 세입 ‧ 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심사에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지방비 분담이 200억 원 이상 ○(지방자치단체)국내 ‧<NAME>기대회 또는 축제 ‧ 행사, 공모사업 응모 시 - 국내 ‧ 국제 경기대회 ‧ 축제 ‧ 행사: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 공모사업 공모: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지방비 50억 원 이상 (개요)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절차 위반, 부정수급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내용을 확인 뒤 신고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규모:17.3조원('16년 예산기준) ○(지급기간)지급 통보일로부터 60일 내 □ 지급기준:○ 1억 원 ○ 반환금이 1천만 원 이하:환수가 × 30/100 ○ 반환금이 1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00만 원 +(1천만 원 초과 반환금 - 20/100) □ 반환금이 1억 원을 넘는 경우:2천100만 원 ×(1억 원 초과 반환금 × 10/100) ※ 지방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긴급재정관리제도 운영방안 마련해 지방재정 책임성 높인다_1 ### 내용: 긴급재정관리제도 운영방안 마련해 지방재정 책임성 제고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중 □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재정위기단체 선정 시점 대비 50%이상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이내에서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런 내용을 담은「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 이번「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 ‧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 등 지난해 말 개정된「지방재정법」('15.12.29. 공포,'16.6.3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맞춰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지정 등을 구체화 하였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 중에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지정 시점 대비 50%초과 악화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의결를 거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경우 그에<NAME>는 대우를 하게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단축을 수 있다. ○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나, 재정위기단체로 선정을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동일인일 시 등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하였다. ○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일정 금액(시도 20억 원, 시 ‧ 군 ‧ 구 10억 원)이상 신규투자사업이 제한된다. □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 해제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차관을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명확히 하고 ○ 지방자치단체 ‧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반영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지역 4대 협의체 추천위원, 민간인으로 구성 □ 둘째,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기간(60일 이내), 지급기준(최대 1억 원)을 규정한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였다. ○ 모든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관해야 할 자료를 구체와 증거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제한 하였다. □ 셋째, 재정부를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대상을 신설하였다. ○ 법령에 의한 의무 ‧ 필수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선정 시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제외되고, ※ 재해복구,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 ‧ 하수도 개량 등 ○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 축제의 시 3년(매년 개최)또는 4년(격년 개최)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 사업비가 20 ％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평가 실시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과 지방보조금 관리 등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건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지방재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확대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긴급재정관리제도 개요('15.12.29 공포,'16.6.30. 발효용 재정건전화계획 이행(3년)후 지표값이 50%이상 하락 공무원 인건비 지급 30일 이상 지연 또는 채무원리금 지급 60일 이상 불이행 □ 지정 신청 및 시행 절차 긴급재정 관리계획 수립 이행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대한 편성 장이 편성 → 긴급재정관리인 명의로 지방의회 및 행자부장관에 제출 15일 이내에 의결 통보하는 지방채 총액 한도액이내에서 발행 신규 사업은 투자심사 필요 외의 지방채 상환은 채무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불가능 예기로 않은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 불가 이행상황, 평가결과 연 2회 이상 점검 이행 부진 시에 재정상 불이익 행정적 ‧ 재정적 사항 지원 (도입 배경)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 여부와<NAME>조달 가능성 등 사전 영향평가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 제27조의6('14.11.29. 공포한 ○(중앙관서)법령 제 ‧ 개정안, 세입 ‧ 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심사에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지방비 분담이 200억 원 이상 ○(지방자치단체)국내 ‧<NAME>기대회 또는 축제 ‧ 행사, 공모사업 응모 시 - 국내 ‧ 국제 경기대회 ‧ 축제 ‧ 행사: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 공모사업 공모: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지방비 50억 원 이상 (개요)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절차 위반, 부정수급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내용을 확인 뒤 신고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규모:17.3조원('16년 예산기준) ○(지급기간)지급 통보일로부터 60일 내 □ 지급기준:○ 1억 원 ○ 반환금이 1천만 원 이하:환수가 × 30/100 ○ 반환금이 1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00만 원 +(1천만 원 초과 반환금 - 20/100) □ 반환금이 1억 원을 넘는 경우:2천100만 원 ×(1억 원 초과 반환금 × 10/100) ※ 지방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f3d27498-1c0d-4023-a5cc-bf77494e618a	source15/231026/156524954_0.txt	한반도본부장 방일(9.6-8) 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954&pageIndex=14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반도본부장 방일(9.6 - 8)결과 외교통상부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7(수)도쿄에서 <NAME> 미국 대북특별대표· <NAME>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9.7)를 가졌다. □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북핵 위협이 날이 수록 고조되고 잇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NAME>고,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 해결에 있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 3국 대북한 수석대표는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인식을<NAME>고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도발 감행시 추진하게 될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효과적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3국 대북한 수석대표는 담대한 구상 관련 미 ‧ 일 측과 심도있는 사전 협의를 가졌으며, 향후 동 구상의 구체 이행방안 역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은 대북 대화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이 도발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금번 일본을 계기 <NAME> 외무대신을 예방하고, <NAME> 외무사무차관 및 이시니 시게오 외무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북한 ․ 북핵 문제 관련 한일 ․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반도본부장 방일(9.6-8) 결과_1 ### 내용: 한반도본부장 방일(9.6 - 8)결과 외교통상부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7(수)도쿄에서 <NAME> 미국 대북특별대표· <NAME>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9.7)를 가졌다. □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북핵 위협이 날이 수록 고조되고 잇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NAME>고,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 해결에 있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 3국 대북한 수석대표는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인식을<NAME>고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도발 감행시 추진하게 될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효과적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3국 대북한 수석대표는 담대한 구상 관련 미 ‧ 일 측과 심도있는 사전 협의를 가졌으며, 향후 동 구상의 구체 이행방안 역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은 대북 대화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이 도발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금번 일본을 계기 <NAME> 외무대신을 예방하고, <NAME> 외무사무차관 및 이시니 시게오 외무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북한 ․ 북핵 문제 관련 한일 ․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33e9302-25f1-41e6-af3d-d87b37bb93d1	source15/231026/156029341_0.txt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선정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9341	CC BY	60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지정 -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지정 - -'15년부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의무화, 병상증설시 사전협의제 실시 - - 수도권 쏠림 억제·지방 균형발전 방안 등 마련, 17년 차기지정 병원부터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5년부터 3년간 운영권 상급종합병원으로 43개 종합병원을 선정 발표하고, 12월 23일(화)지정서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은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15 ~'17년, 43개소)하고, 건강보험수가 인상률 30%적용(종합병원 25%, 병원 20 ％) □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5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보건복지부 과장이 현지조사,'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NAME> 동아대병원장)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신청 기관 가운데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경기서북부권의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경남권의 울산대학교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고, ○ 선정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서울권의 3개 병원(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이 탈락하여 기관수는'12년보다 1개 기관이 증가는 43개가 운영된다. '12년 44개소 지정, 춘천성심병원 지정서 반납('13.1.31)으로 총 43개소 운영 - 금번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상급종합병원의 지정개수 결정기준)는 44,637개로'11년(43,174개)대비 3.5%증가하였으나,지정된 병원의 병상 규모가 늘어'12년보다 1개 기관이 적게 지정되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최근 1년간 주민들의 종합병원<NAME>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해당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결정한 - 서울권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우선 배분방법적용으로 인해 타 지역의 일부 병원들 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개 병원이 배정을 받지 못했다. (①지역경쟁)10개 권역별로 소요병상수의 78 ％(권역거주자의 권역 내 상급을 이용률의 중간값)를 우선 배분하고,(②전국경쟁)권역 배분 후 잔여병상은 상대평가 원칙에 따라 전국경쟁을 통해 배정 □ 이번 평가에서는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NAME>기 위해서 ○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에 따른 기준을 강화하고,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기준*을 신설하였고, 또한,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진료의 공익기능도 제고한 바 있다. 총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율 ： 12 → 17%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비율 ： 21 → 16%이상 전체 외래환자 중"의원중점 외래질환"환자:17%이하(신설) □ 보건복지부는 금번 조사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사항을 보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도권 쏠림 완화 및 지방 균형발전 등을 위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및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배분방안과 환자 - 교육기능(레지던트 상근 진료과목수)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종합에 재설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NAME>기 위해 연구 또는 진료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15년부터는 병원 증설시 사전협의제가 실시된다. ○ 금번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에'17년 차기 지정 평가에서 상대평가 점수 최대 2점까지 감점을 부과는 계획이다. <붙임> 1. 종합과 지정현황 3.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부담금 비교 상급종합병원 선정 현황 ※ 순서는 많다 순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장화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건국대를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부산대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밑을 친 기관은 신규지정 기관 *는 기존 지정기관중 탈락한 3개 기관 ：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의무 배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대학들 권역, 전문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의사: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에 따른 장비 설치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및 심전도기록기 각각 1대 이상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관리검사 필수 ·입원:총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 17%이상이나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비율 16%이상 ·외래:전체 외래환자 중"의원중점 외래질환"환자 비율 17%이하 「의료법」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인정 또는 조건부인증 평가항목별 배가 및 배점 6점초과 ~ 10점미만 배점 =(전문질병군 환자구성비율 XX. XX ~ 0.3077)+ 0.7690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부담금 비교 예)초음파 표지자 검사 주:1. 서울소재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간에 - 종합병원이 읍, 면지역에 위치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2. 입원료는 종별가산율 적용대상은 아니나, 간호관리료 등급에 따라서는 수가가 다름 -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관리료는 청구빈도 감안 하여 3등급 적용 3. 입원시 환자의 본인일부부담율이 20 ％ 이나 간암환자의 간엽절제술 사례이므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수술용 및 수술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5%적용(치료재료비, 약값은 동일하여 비가 4. 선택진료비는 별도로 환자가 부담하며, 병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 비교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선정 _1 ### 내용: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지정 -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지정 - -'15년부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의무화, 병상증설시 사전협의제 실시 - - 수도권 쏠림 억제·지방 균형발전 방안 등 마련, 17년 차기지정 병원부터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5년부터 3년간 운영권 상급종합병원으로 43개 종합병원을 선정 발표하고, 12월 23일(화)지정서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은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15 ~'17년, 43개소)하고, 건강보험수가 인상률 30%적용(종합병원 25%, 병원 20 ％) □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5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보건복지부 과장이 현지조사,'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NAME> 동아대병원장)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신청 기관 가운데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경기서북부권의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경남권의 울산대학교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고, ○ 선정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서울권의 3개 병원(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이 탈락하여 기관수는'12년보다 1개 기관이 증가는 43개가 운영된다. '12년 44개소 지정, 춘천성심병원 지정서 반납('13.1.31)으로 총 43개소 운영 - 금번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상급종합병원의 지정개수 결정기준)는 44,637개로'11년(43,174개)대비 3.5%증가하였으나,지정된 병원의 병상 규모가 늘어'12년보다 1개 기관이 적게 지정되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최근 1년간 주민들의 종합병원<NAME>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해당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결정한 - 서울권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우선 배분방법적용으로 인해 타 지역의 일부 병원들 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개 병원이 배정을 받지 못했다. (①지역경쟁)10개 권역별로 소요병상수의 78 ％(권역거주자의 권역 내 상급을 이용률의 중간값)를 우선 배분하고,(②전국경쟁)권역 배분 후 잔여병상은 상대평가 원칙에 따라 전국경쟁을 통해 배정 □ 이번 평가에서는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NAME>기 위해서 ○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에 따른 기준을 강화하고,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기준*을 신설하였고, 또한,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진료의 공익기능도 제고한 바 있다. 총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율 ： 12 → 17%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비율 ： 21 → 16%이상 전체 외래환자 중"의원중점 외래질환"환자:17%이하(신설) □ 보건복지부는 금번 조사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사항을 보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도권 쏠림 완화 및 지방 균형발전 등을 위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및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배분방안과 환자 - 교육기능(레지던트 상근 진료과목수)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종합에 재설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NAME>기 위해 연구 또는 진료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15년부터는 병원 증설시 사전협의제가 실시된다. ○ 금번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에'17년 차기 지정 평가에서 상대평가 점수 최대 2점까지 감점을 부과는 계획이다. <붙임> 1. 종합과 지정현황 3.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부담금 비교 상급종합병원 선정 현황 ※ 순서는 많다 순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장화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건국대를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부산대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밑을 친 기관은 신규지정 기관 *는 기존 지정기관중 탈락한 3개 기관 ：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의무 배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대학들 권역, 전문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의사: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에 따른 장비 설치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및 심전도기록기 각각 1대 이상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관리검사 필수 ·입원:총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 17%이상이나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비율 16%이상 ·외래:전체 외래환자 중"의원중점 외래질환"환자 비율 17%이하 「의료법」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인정 또는 조건부인증 평가항목별 배가 및 배점 6점초과 ~ 10점미만 배점 =(전문질병군 환자구성비율 XX. XX ~ 0.3077)+ 0.7690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부담금 비교 예)초음파 표지자 검사 주:1. 서울소재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간에 - 종합병원이 읍, 면지역에 위치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2. 입원료는 종별가산율 적용대상은 아니나, 간호관리료 등급에 따라서는 수가가 다름 -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관리료는 청구빈도 감안 하여 3등급 적용 3. 입원시 환자의 본인일부부담율이 20 ％ 이나 간암환자의 간엽절제술 사례이므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수술용 및 수술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5%적용(치료재료비, 약값은 동일하여 비가 4. 선택진료비는 별도로 환자가 부담하며, 병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 비교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42b7e035-7511-4bbb-90e8-b00c322505a1	source15/231026/156348410_0.txt	방파제 파도저감시설(소파블럭) 국내기술 키운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410	CC BY	5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파제 파도저감시설(소파블럭)경쟁력을 키운다. - 소파블럭 국내특허기술 시험시공 대폭 늘린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항만, 국가어항 등지의 방파제를 보호하고 파도를 저감시키는 기능을 하는 소파블럭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내년도에 시행하는 시험시공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소파블럭(Wave dissipating block):파도의 힘을 감쇠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콘크리트블럭, 유사로 테트라포드(tetrapod, 일명 TTP)가 있음 -어 시험시공:현장시공 실적이 있는 특허나 신기술에 대하여 공사의 일정부분에 시공기회를 부여하여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적정공간을 국가에서 부담 그 이상 국내특허기술이 활용되지 못한 원인은 성능검증이 주로 수치 또는 수리모형실험 등 실내시험을 거쳐 제시되고 왔을 뿐, 실제 현장시공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다. 공사에 적용하기 전에 실내시험결과 뿐 아닌게 성능검증,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과다할 뿐 아니라 검증을 수 있는 적정공간 확보도 어려운 실정 그에 따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주요시설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할 경우 시공결과에 대한 불안감과 국가중추 물류거점인 항만 등의 안전 및 인근 지역의 피해 우려,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등이 발주청이나 설계사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작년에 마련은 방안이"시험시공 공모 및 지원제도"이다. 2018년 1월 정부부처에서는 처음으로 이 방안을 마련하여 시험시공 공모를 실시하였고, 민간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4개의 국내기술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설계에 반영 중에 있다. 고증이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단계적 현장시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① 현장타설 기둥을 이용한 방파용 일체화 안벽공법(목포북항), ② 소파블럭 및 이를 통한 거치방법(대보항), ③ PSP(Plastic Sheet Pile)을 통한 해안침식 방지공법(무창포항), ④ 마찰증대 매트 및 를 이용한 중력식 구조의 방파제(목포신항) 해양수산부는 이번 달에 공모하는 제2회 시험시공 지원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현장성능 검증이 되지 않은 소파블럭 국내특허기술 모두에 대해서도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공모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공고()→ 심의(11월)/최종선정(12월) 이번 공모에 지원하는 국내특허기술을 모두 활용을 위해 설계사업에 복수의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방법과 기술력은 있으나 불가피하게 수용이 곤란한 기술의 경우는 예비후보로 선정하여 차년도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을 다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최근 우리나라 소파블럭 시장에 일본특허기술의 점유 정도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4년간 발주한 소파블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03건 중 일반기술(TTP 등)이 63건(61 퍼센트), 국내기술이 16건(16%), 일본기술이 24건(23%%를 차지하고, 일본특허권자에게 지급되는 특허관련 비용이 매년 약 6 ~ 7억 엔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2017년도 현재 일본특허기술은 3건이 활용되어 대폭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NAME> 항만기술안전과장은"앞으로도 시험시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기술이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해소함으로써 우수한 국내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항만신기술 시험시공 지원사업 개요 성능검증 및 시공실적 확보를 위한 시험시공 기회를 제공하여 항만건설관련 신들 등에 관한 활용도 제고 및 개발의욕 고취 「해양수산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제8조제2항(신기술 등의 시험시공 선정) ㅇ 12월말까지 접수를 받아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시험시공 지원기술 선정 ㅇ(대 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중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중 시공실적이 없어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해양수산신기술(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건설신기술(건설기술진흥법),<NAME>기술(자연재해대책법), 환경신기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등 선정계획 및 절차 -(모집공고)우리부, 한국항만협회 홈페이지 등 공고(약 45일) □(심 의)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보기술 선정 경제성, 시공성, 품질향상, 안전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 순을 심의 ㅇ(선 정)후보기술 중 지방청별 Matching 가능사업 검토후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지원기술 선정 ㅇ 지방청별 차년도 설계예정인 사업대상(항만, 국가어항, 연안정비사업 등) □ 추진실적 및 경과 ㅇ('18년 실적)4개 기술 선정,'19년 평가를 거쳐'20년부터 시험시공 추진 ① 현장타설 기둥을 위한 블록의 일체화 안벽공법(목포북항), ② 소파블럭 및 이를 위한 거치방법(대보항), ③ PSP(Plastic Sheet Pile)을 이용한 해안침식 방지공법(무창포항), ④ 마찰증대 매트 및 이를 이용한 일체적 구조의 방파제(목포신항) - 시험시공 지원계획 공고 및 공고, 접수 -'19.9∼10월 - 후보기술 선정을 위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개최:'19.11 차년도 설계사업을 대상으로 매칭사업 검토:'19.11 ㅇ 지원기술 최종 선정(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19.12 *각 지방청에 최종 지원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 시험시공토록 권고 - 시험시공 설계 및 공사추진:'20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파제 파도저감시설(소파블럭) 국내기술 키운다._1 ### 내용: 방파제 파도저감시설(소파블럭)경쟁력을 키운다. - 소파블럭 국내특허기술 시험시공 대폭 늘린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항만, 국가어항 등지의 방파제를 보호하고 파도를 저감시키는 기능을 하는 소파블럭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내년도에 시행하는 시험시공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소파블럭(Wave dissipating block):파도의 힘을 감쇠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콘크리트블럭, 유사로 테트라포드(tetrapod, 일명 TTP)가 있음 -어 시험시공:현장시공 실적이 있는 특허나 신기술에 대하여 공사의 일정부분에 시공기회를 부여하여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적정공간을 국가에서 부담 그 이상 국내특허기술이 활용되지 못한 원인은 성능검증이 주로 수치 또는 수리모형실험 등 실내시험을 거쳐 제시되고 왔을 뿐, 실제 현장시공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다. 공사에 적용하기 전에 실내시험결과 뿐 아닌게 성능검증,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과다할 뿐 아니라 검증을 수 있는 적정공간 확보도 어려운 실정 그에 따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주요시설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할 경우 시공결과에 대한 불안감과 국가중추 물류거점인 항만 등의 안전 및 인근 지역의 피해 우려,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등이 발주청이나 설계사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작년에 마련은 방안이"시험시공 공모 및 지원제도"이다. 2018년 1월 정부부처에서는 처음으로 이 방안을 마련하여 시험시공 공모를 실시하였고, 민간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4개의 국내기술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설계에 반영 중에 있다. 고증이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단계적 현장시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① 현장타설 기둥을 이용한 방파용 일체화 안벽공법(목포북항), ② 소파블럭 및 이를 통한 거치방법(대보항), ③ PSP(Plastic Sheet Pile)을 통한 해안침식 방지공법(무창포항), ④ 마찰증대 매트 및 를 이용한 중력식 구조의 방파제(목포신항) 해양수산부는 이번 달에 공모하는 제2회 시험시공 지원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현장성능 검증이 되지 않은 소파블럭 국내특허기술 모두에 대해서도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공모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공고()→ 심의(11월)/최종선정(12월) 이번 공모에 지원하는 국내특허기술을 모두 활용을 위해 설계사업에 복수의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방법과 기술력은 있으나 불가피하게 수용이 곤란한 기술의 경우는 예비후보로 선정하여 차년도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을 다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최근 우리나라 소파블럭 시장에 일본특허기술의 점유 정도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4년간 발주한 소파블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03건 중 일반기술(TTP 등)이 63건(61 퍼센트), 국내기술이 16건(16%), 일본기술이 24건(23%%를 차지하고, 일본특허권자에게 지급되는 특허관련 비용이 매년 약 6 ~ 7억 엔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2017년도 현재 일본특허기술은 3건이 활용되어 대폭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NAME> 항만기술안전과장은"앞으로도 시험시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기술이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해소함으로써 우수한 국내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항만신기술 시험시공 지원사업 개요 성능검증 및 시공실적 확보를 위한 시험시공 기회를 제공하여 항만건설관련 신들 등에 관한 활용도 제고 및 개발의욕 고취 「해양수산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제8조제2항(신기술 등의 시험시공 선정) ㅇ 12월말까지 접수를 받아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시험시공 지원기술 선정 ㅇ(대 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중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중 시공실적이 없어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해양수산신기술(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건설신기술(건설기술진흥법),<NAME>기술(자연재해대책법), 환경신기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등 선정계획 및 절차 -(모집공고)우리부, 한국항만협회 홈페이지 등 공고(약 45일) □(심 의)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보기술 선정 경제성, 시공성, 품질향상, 안전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 순을 심의 ㅇ(선 정)후보기술 중 지방청별 Matching 가능사업 검토후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지원기술 선정 ㅇ 지방청별 차년도 설계예정인 사업대상(항만, 국가어항, 연안정비사업 등) □ 추진실적 및 경과 ㅇ('18년 실적)4개 기술 선정,'19년 평가를 거쳐'20년부터 시험시공 추진 ① 현장타설 기둥을 위한 블록의 일체화 안벽공법(목포북항), ② 소파블럭 및 이를 위한 거치방법(대보항), ③ PSP(Plastic Sheet Pile)을 이용한 해안침식 방지공법(무창포항), ④ 마찰증대 매트 및 이를 이용한 일체적 구조의 방파제(목포신항) - 시험시공 지원계획 공고 및 공고, 접수 -'19.9∼10월 - 후보기술 선정을 위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개최:'19.11 차년도 설계사업을 대상으로 매칭사업 검토:'19.11 ㅇ 지원기술 최종 선정(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19.12 *각 지방청에 최종 지원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 시험시공토록 권고 - 시험시공 설계 및 공사추진:'20 ∼
84441883-221f-4299-b8c2-7c7c90d1ff5d	source15/231026/156433339_0.txt	국립중앙과학관, 2021년 인공지능 탐구프로그램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339&pageIndex=35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중앙과학관,'21년 인공지능 탐구프로그램' - 자율탐구프로그램에 초 중등생 100명 선정하여 8개월간 자문서비스 등 지원 □는 관련 학교 동아리 30개 선정하여 찾아가는 특강 및 연중 지원 □ <NAME> (관장 유국희)은 초 중등학생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관심과 탐구분위기 확산을 위한'21년 인공지능 탐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율탐구 프로그램)첫째, 100명의 초 중 고등학생이 기관에서 제시한 인공지능 탐구과제(붙임1 참조)중 두 개를 선택하여 금년 10월까지 자율탐구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인공지능 자문단은 다양한 자문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정부출연(연)연구원 13명, KAIST 석 박사 과정 학생 12명 등 총 31명으로 꾸려 ㅇ(정기자문)우선, 매월 1회 원격으로 정기 자문이 지원된다. 참가 학생들은 인공지능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각자 거주지(집)에서 탐구 중 발생한 궁금한 내용에 관해 질의하고 인공지능 자문단은 실시간 답변과 탐구방향에 대한 조언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수시자문 및 대면교육)정기 자문 외에 수시 자문도 제공한다. 참여 청소년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활용하여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면 로봇 자문단의 전문가들이 댓글로 필요한 조언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 학생들은 과학관을 방문하여 전문가들로부터 1:1 대면 상담과 교육도 받을 수도 있다. ㅇ(성과대회)10월 중에는 학생들의 탐구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뛰어난 학생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등을 수여 격려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동아리 멘토링 프로그램)둘째로 인공지능 관련 초 중 고등학교 동아리(30개)를 대상으로 맞춤형 체험교육과 찾아가는 자문 프로그램 등을 12월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최우수 동아리 지도교사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ㅇ(맞춤형 체험 프로그램)과학관은 체험<NAME>상과 재료를 개별 동아리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동아리는 초급(블록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들기), 중급(파이썬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만들기), 고급(딥러닝 이해하기)등 3개 과정 가운데 1개 과정을 선택하여 자체적으로 탐구활동을 하게 된다. ㅇ(찾아가는 자문 특강)또한 인공지능 관련 자문 특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전문가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1개 동아리는 월 2회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ㅇ(심화탐구)아울러 심화 및 응용탐구를 원하는 동아리 학생들은 과학관을 방문하여 인공지능과 관련한 로봇 드론 등을 주제로 한 체험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중앙과학관이 제공하는 자율탐구 및과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과 학교현장을 연결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과 탐구분위기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2021년 인공지능 탐구프로그램 운영_1 ### 내용: 국립중앙과학관,'21년 인공지능 탐구프로그램' - 자율탐구프로그램에 초 중등생 100명 선정하여 8개월간 자문서비스 등 지원 □는 관련 학교 동아리 30개 선정하여 찾아가는 특강 및 연중 지원 □ <NAME> (관장 유국희)은 초 중등학생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관심과 탐구분위기 확산을 위한'21년 인공지능 탐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율탐구 프로그램)첫째, 100명의 초 중 고등학생이 기관에서 제시한 인공지능 탐구과제(붙임1 참조)중 두 개를 선택하여 금년 10월까지 자율탐구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인공지능 자문단은 다양한 자문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정부출연(연)연구원 13명, KAIST 석 박사 과정 학생 12명 등 총 31명으로 꾸려 ㅇ(정기자문)우선, 매월 1회 원격으로 정기 자문이 지원된다. 참가 학생들은 인공지능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각자 거주지(집)에서 탐구 중 발생한 궁금한 내용에 관해 질의하고 인공지능 자문단은 실시간 답변과 탐구방향에 대한 조언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수시자문 및 대면교육)정기 자문 외에 수시 자문도 제공한다. 참여 청소년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활용하여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면 로봇 자문단의 전문가들이 댓글로 필요한 조언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 학생들은 과학관을 방문하여 전문가들로부터 1:1 대면 상담과 교육도 받을 수도 있다. ㅇ(성과대회)10월 중에는 학생들의 탐구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뛰어난 학생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등을 수여 격려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동아리 멘토링 프로그램)둘째로 인공지능 관련 초 중 고등학교 동아리(30개)를 대상으로 맞춤형 체험교육과 찾아가는 자문 프로그램 등을 12월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최우수 동아리 지도교사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ㅇ(맞춤형 체험 프로그램)과학관은 체험<NAME>상과 재료를 개별 동아리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동아리는 초급(블록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들기), 중급(파이썬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만들기), 고급(딥러닝 이해하기)등 3개 과정 가운데 1개 과정을 선택하여 자체적으로 탐구활동을 하게 된다. ㅇ(찾아가는 자문 특강)또한 인공지능 관련 자문 특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전문가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1개 동아리는 월 2회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ㅇ(심화탐구)아울러 심화 및 응용탐구를 원하는 동아리 학생들은 과학관을 방문하여 인공지능과 관련한 로봇 드론 등을 주제로 한 체험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중앙과학관이 제공하는 자율탐구 및과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과 학교현장을 연결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과 탐구분위기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0cf140d0-dcf2-41b6-abe8-f27e892065f2	source15/231026/156426304_0.txt	국민권익위, 내년 예산 908억 원 확정 “코로나19 소외·취약계층 권익 구제 중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304&pageIndex=36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올해 7.5억 원 증액된 908억 원 규모 예산 확정 □ 코로나19 소외지역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확충 ◈ 경제적 약자 권리 구제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미래에별 맞춤형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무료화 ◈ 내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의 예산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90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약 7억 5천만 원가 증액됐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 현장의 고충 해소에 중점적으로 쓰인다. 특히 중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대폭 늘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한다. 또 청렴의식 확산과 정착을 위해 초 ․ 중 ․ 고교 대상으로 미래세대에 맞춘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한다. 부패 ․ 공익신고 상담()도 전면 무료화 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없는 정책 환경을<NAME>다. □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국민들에게 꼭 중요한 고충해소 및 권익보호 정책들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쓰기로 했다. 특히 농·산·어촌, 소상공인 ․ 영세사업자 등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하는'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택배 플랫폼 노동자, 돌봄 노동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 등 경제적 약자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도 있도록 국선대리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달까지 모두 870만 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40만 여건(약 16.4 퍼센트)이나 증가했다. 향후 비대면 시대의 권익구제 창구로서'국민신문고'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서 내년부터는 국민들이 제기는 민원이 실제 정책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자동으로 안내하는'민원 정책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 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민원으로 표출된 국민의 의견을'끝까지 책임지는'적극행정 서비스를 강화에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사회전반의 공정과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도 강화한다. 사회의 청렴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세대가 반부와 공정을 우리의 일상문화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소년들이 청렴도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없도록 모바일 에듀게임, 웹드라마 등 더욱 다양한 맞춤형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은 양심 있는 신고를 하여 우리 사회를 청렴하게 만든 국민들을 제도가 보호하기 위한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이 제정된 지 10년째 되는 해다. 국민권익위는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 ․ 공익신고 상담전화()요금을 무료화 시키는 한편,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 신고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께서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내년도 예산은 민생 곳곳에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충과 갈등을 해소하는 등 중점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정부신뢰 제고는 코로나19로 나타난 국가 위기 극복의 필수 요건이다."라며,"그걸 위해 부패 공익 신고자를 더 두텁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반부패 공정 개혁을 완성해 가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내년 예산 908억 원 확정 “코로나19 소외·취약계층 권익 구제 중점”_1 ### 내용: □ 올해 7.5억 원 증액된 908억 원 규모 예산 확정 □ 코로나19 소외지역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확충 ◈ 경제적 약자 권리 구제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미래에별 맞춤형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무료화 ◈ 내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의 예산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90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약 7억 5천만 원가 증액됐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 현장의 고충 해소에 중점적으로 쓰인다. 특히 중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대폭 늘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한다. 또 청렴의식 확산과 정착을 위해 초 ․ 중 ․ 고교 대상으로 미래세대에 맞춘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한다. 부패 ․ 공익신고 상담()도 전면 무료화 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없는 정책 환경을<NAME>다. □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국민들에게 꼭 중요한 고충해소 및 권익보호 정책들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쓰기로 했다. 특히 농·산·어촌, 소상공인 ․ 영세사업자 등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하는'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택배 플랫폼 노동자, 돌봄 노동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 등 경제적 약자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도 있도록 국선대리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달까지 모두 870만 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40만 여건(약 16.4 퍼센트)이나 증가했다. 향후 비대면 시대의 권익구제 창구로서'국민신문고'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서 내년부터는 국민들이 제기는 민원이 실제 정책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자동으로 안내하는'민원 정책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 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민원으로 표출된 국민의 의견을'끝까지 책임지는'적극행정 서비스를 강화에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사회전반의 공정과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도 강화한다. 사회의 청렴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세대가 반부와 공정을 우리의 일상문화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소년들이 청렴도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없도록 모바일 에듀게임, 웹드라마 등 더욱 다양한 맞춤형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은 양심 있는 신고를 하여 우리 사회를 청렴하게 만든 국민들을 제도가 보호하기 위한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이 제정된 지 10년째 되는 해다. 국민권익위는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 ․ 공익신고 상담전화()요금을 무료화 시키는 한편,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 신고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께서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내년도 예산은 민생 곳곳에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충과 갈등을 해소하는 등 중점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정부신뢰 제고는 코로나19로 나타난 국가 위기 극복의 필수 요건이다."라며,"그걸 위해 부패 공익 신고자를 더 두텁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반부패 공정 개혁을 완성해 가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5bb8eb0-bb47-4da7-9f64-40162606cf0b	source15/231026/156424581_0.txt	법무부,「신탁법」을 주제로 선진법제포럼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581&pageIndex=37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법무부,「신탁법」을 주제로 선진법제포럼 열려 -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신탁제도 활용방안"모색 - □법무부는 2020.12.2.(수)10:00, 마포 63컨벤션센터에서'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신탁제도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선진법제포럼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의견을<NAME>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구성한 전문가그룹입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으로 발표자와 사회자, 토론자 등으로 현장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분들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온·오프 하이브리드 포럼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이번 포럼에서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조직으로서 사업신탁의 유용성 및 활용방안 전반을 논의하였습니다. ※ 2011년 개정 신탁법은'영업'을 신탁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탁이 하나의 기업유형으로 발전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둠 □ <NAME> 대검찰청 법무실장은 개회사에서 - 빅데이터, 가상현실,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 그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고, 기업들은 신규 사업 기회를 얻는 것과 동시에 신규사업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환경에 직면하였음을 언급하면서, 통해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탁의 유연성을 이용한 사업신탁 등의 신탁제도 도입 및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이 위해 신탁제도 전문가들이<NAME>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발제자인 <NAME> 변호사는 ▲ 법인을 대체하는 사업신탁의 활용 가능성을 설명하고 ▲ 세계 최초로 사업신탁을 도입하고 활발하게 사업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제도 및 현황을 소개하며 ▲ 우리나라 사업신탁의 현황 및 신탁업법의 개선 논의 그리고 사업신탁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토론에 참여한 <NAME> 변호사는 사업신탁의 다양한 장점을 사례를 통해서 소개한 후, 사업신탁을 운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NAME>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은 사업신탁의 규제회피 수단 가능성, 자본시장법상 한계 등 사업신탁의 보완 필요사항을 지적하며 수탁회사의 책임성 제고와 법제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NAME> 회계사는 선진국에서 사업신탁 활성화는 세제 혜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신탁 규제방향을 언급하며,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신탁 자체의 장점을 살려야해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을 향후 정책결정에 참고하고, 앞으로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기업활동을 체계에서 지원하여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1 】 2020년 선진법제포럼 세부일정 【 붙임2 】 선진법제포럼 일정 2020 선진법제포럼 세부일정 -'07.11.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법제정보 수집을 통한 전문가그룹 결성 - 학계(헌법, 경제법, 법학과 노동법 등 각 분야 교수), 법조계(법무법인 및 사내변호사), 언론계 ․ 시민단체, 경제계(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임원과 회사 대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신탁법」을 주제로 선진법제포럼 개최_1 ### 내용: 법무부,「신탁법」을 주제로 선진법제포럼 열려 -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신탁제도 활용방안"모색 - □법무부는 2020.12.2.(수)10:00, 마포 63컨벤션센터에서'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신탁제도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선진법제포럼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의견을<NAME>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구성한 전문가그룹입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으로 발표자와 사회자, 토론자 등으로 현장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분들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온·오프 하이브리드 포럼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이번 포럼에서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조직으로서 사업신탁의 유용성 및 활용방안 전반을 논의하였습니다. ※ 2011년 개정 신탁법은'영업'을 신탁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탁이 하나의 기업유형으로 발전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둠 □ <NAME> 대검찰청 법무실장은 개회사에서 - 빅데이터, 가상현실,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 그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고, 기업들은 신규 사업 기회를 얻는 것과 동시에 신규사업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환경에 직면하였음을 언급하면서, 통해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탁의 유연성을 이용한 사업신탁 등의 신탁제도 도입 및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이 위해 신탁제도 전문가들이<NAME>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발제자인 <NAME> 변호사는 ▲ 법인을 대체하는 사업신탁의 활용 가능성을 설명하고 ▲ 세계 최초로 사업신탁을 도입하고 활발하게 사업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제도 및 현황을 소개하며 ▲ 우리나라 사업신탁의 현황 및 신탁업법의 개선 논의 그리고 사업신탁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토론에 참여한 <NAME> 변호사는 사업신탁의 다양한 장점을 사례를 통해서 소개한 후, 사업신탁을 운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NAME>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은 사업신탁의 규제회피 수단 가능성, 자본시장법상 한계 등 사업신탁의 보완 필요사항을 지적하며 수탁회사의 책임성 제고와 법제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NAME> 회계사는 선진국에서 사업신탁 활성화는 세제 혜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신탁 규제방향을 언급하며,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신탁 자체의 장점을 살려야해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을 향후 정책결정에 참고하고, 앞으로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기업활동을 체계에서 지원하여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1 】 2020년 선진법제포럼 세부일정 【 붙임2 】 선진법제포럼 일정 2020 선진법제포럼 세부일정 -'07.11.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법제정보 수집을 통한 전문가그룹 결성 - 학계(헌법, 경제법, 법학과 노동법 등 각 분야 교수), 법조계(법무법인 및 사내변호사), 언론계 ․ 시민단체, 경제계(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임원과 회사 대표 등)
bd34045d-ab0c-4cd3-92e8-50ad1e81a124	source15/231026/156493201_0.txt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통(通)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201&pageIndex=21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2년 1월 26일(수)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방송·인터넷은 1.26.(수)06:00 부터 보도 가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문의 26일 통합지원센터 개소 … 사업성 분석부터 국비지원까지 종합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선정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원장 <NAME> )에「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자율형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주민지도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ㅇ 앞으로, 소통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뤄진다. ○ 먼저,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주택형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ㅇ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스스로도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대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및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신청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ㅇ 이외는「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세부 절차와 방법 안내를 컨설팅하고, 관리지역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신축·노후주택이 밀집으로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저지에 대해 지역별 블록별 정비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 유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위치 및 신청> 대구 상담센터(대표번호: <PHONE> , 한국부동산원 대구에서 서울 상담센터(대표번호 ; <PHONE> ,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 ※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를 확인/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NAME> 공공주택추진단장은"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가 가능한 지역을 집중에 발굴·지원함으로써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없이 전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국부동산원 <NAME> 관계자는"소통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때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지원을 함으로써 소규모 주거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통(通)한다_1 ### 내용: 2022년 1월 26일(수)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방송·인터넷은 1.26.(수)06:00 부터 보도 가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문의 26일 통합지원센터 개소 … 사업성 분석부터 국비지원까지 종합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선정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원장 <NAME> )에「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자율형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주민지도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ㅇ 앞으로, 소통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뤄진다. ○ 먼저,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주택형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ㅇ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스스로도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대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및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신청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ㅇ 이외는「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세부 절차와 방법 안내를 컨설팅하고, 관리지역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신축·노후주택이 밀집으로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저지에 대해 지역별 블록별 정비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 유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위치 및 신청> 대구 상담센터(대표번호: <PHONE> , 한국부동산원 대구에서 서울 상담센터(대표번호 ; <PHONE> ,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 ※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를 확인/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NAME> 공공주택추진단장은"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가 가능한 지역을 집중에 발굴·지원함으로써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없이 전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국부동산원 <NAME> 관계자는"소통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때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지원을 함으로써 소규모 주거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15e5496-3c8f-45e6-b094-0cd6ac5c99c6	source15/231026/156143295_0.txt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메시지로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295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메시지로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 받을 때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더불어 주민등록증 민원인은 스캐너를 통해 지문 인증을 하는 등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은'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제3자의 부정발급,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신청 ‧ 발급 ‧ 교부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고 ○ 이 서비스는 읍 ‧ 면 ‧ 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되다 □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인을 위해 지문등록 방법을 개선한다. ○ 잉크를 사용하여 지문을 등록하면 공무원과의 신체 접촉 때문으로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종종 있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기관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방식과 전자방식을 선택 ‧ 병행하게 되다 □ 등 ‧ 초본 발급 등 주민등록 민원인의 신분확인 방법도 개선된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등 ‧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지금은 신분증만으로 본인확인을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등록은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생활 불편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지문으로 등 ‧ 초본을 발급받을 수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지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 ○ 또한, 주민등록증을 교부로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만으로 신분확인을 이뤄지고 있으나,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불편한 경우에는 다른 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등록을 하지 않도록 했다. ○ 보호시설은 비노출시설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출입국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 앞으로는 보호시설에 수용은 가정폭력피해자는 거주불명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원래 거주지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된다. *현행 거주불명등록 예외 대상자:현역입영자, 군인과 양자, 수감자(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또한, 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현재 5종에서 8종으로 추가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앞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 등이 주민에서 등 ‧ 초본을 열람 ‧ 교부받을 수 없도록 신청하려면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지금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로 제한하고 있으나, 가정구성원에 의한 성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이면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입증서류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추가하고, ○ 상담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 확인서도 추가한다. □ 아울러, 일상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29종을 민원인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전입신고서 등 민원서류 제출은 민원인 작성항목이 최소화되고 행정기관 간 정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하는 등 민원서비스가 대폭 간소화된다. □ <NAME> 도 지방행정실장은"이번 개선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구현을 위한 것"이라며,"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정부3.0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메시지로 확인하세요_1 ### 내용: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메시지로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 받을 때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더불어 주민등록증 민원인은 스캐너를 통해 지문 인증을 하는 등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은'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제3자의 부정발급,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신청 ‧ 발급 ‧ 교부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고 ○ 이 서비스는 읍 ‧ 면 ‧ 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되다 □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인을 위해 지문등록 방법을 개선한다. ○ 잉크를 사용하여 지문을 등록하면 공무원과의 신체 접촉 때문으로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종종 있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기관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방식과 전자방식을 선택 ‧ 병행하게 되다 □ 등 ‧ 초본 발급 등 주민등록 민원인의 신분확인 방법도 개선된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등 ‧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지금은 신분증만으로 본인확인을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등록은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생활 불편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지문으로 등 ‧ 초본을 발급받을 수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지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 ○ 또한, 주민등록증을 교부로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만으로 신분확인을 이뤄지고 있으나,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불편한 경우에는 다른 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등록을 하지 않도록 했다. ○ 보호시설은 비노출시설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출입국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 앞으로는 보호시설에 수용은 가정폭력피해자는 거주불명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원래 거주지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된다. *현행 거주불명등록 예외 대상자:현역입영자, 군인과 양자, 수감자(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또한, 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현재 5종에서 8종으로 추가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앞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 등이 주민에서 등 ‧ 초본을 열람 ‧ 교부받을 수 없도록 신청하려면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지금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로 제한하고 있으나, 가정구성원에 의한 성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이면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입증서류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추가하고, ○ 상담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 확인서도 추가한다. □ 아울러, 일상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29종을 민원인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전입신고서 등 민원서류 제출은 민원인 작성항목이 최소화되고 행정기관 간 정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하는 등 민원서비스가 대폭 간소화된다. □ <NAME> 도 지방행정실장은"이번 개선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구현을 위한 것"이라며,"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정부3.0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c4136814-0d0e-4005-9363-4918e548ae3a	source15/231026/156557387_0.txt	국표원, 희토류 표준화 추진 기업·전문가 간담회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387&pageIndex=7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표원, 희토류 기준도 추진 기업·전문가 간담회 - 희토류 산업 발전 및 산업 수요 반영 표준화 진행 계획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기업의 표준화 수요를 반영, 희토류물질과 소재 신뢰성 확보와 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3.15.(수)더케이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희토류 산업화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희토류(Rare earth)는 고유의 자기적, 기계적 성질로 모터의 영구자석, 자동차 연마제 등 첨단산업의 주요 소재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주기율표의 원자번호 57번부터 71번까지의 아이가(Sc), 이트륨(Y)을 합친 17개 원소를 의미는 ㅇ 이번 회의는 희토류 산업계에 필요한 표준화 대상을 구체화하고, 업계와 유관기관 등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희토류 표준화 추진 방안 개요> □(일시/장소)2023.3.15.(수)15:00/더케이호텔(서울 양재) □(참석대상)국가기술표준원장(주재),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 산업계 6개 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8개 연구원과 학계 전문가 외 ㅇ(주요내용)희토류 산업의 안정화 지원과 국제성성 확보,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희토류 표준화 추진 계획(안)」논의 □ 이날 회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NAME> )이 사전 조사한 국내 관련 기업의 기술화 수요와 국내외 산업 및 표준화 동향을 바탕으로 희토류 표준화 추진 계획(안)마련을 위해 진행되었다. □ 이번 기준한 추진 계획을 통해 희토류 물질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잇는 표준물질이 도입되고 높은 정확도의 시험·분석표준이 개발되면, 희토류 제품과 품질(품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희토류의 품위(grade)란 원소재의 성분 함량을 뜻하며, 순도(purity)가 높은 고품위일수록 자성, 자기도 등 본연의 소재 특성을 뚜렷하게 발현 □ 전기차 모터의 영구자석 등에 희토류 등급 표기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선순환적인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추진하는 ｢ 희토류 표준화 기본 계획(안)｣ 의 목표는 2030년까지 품질확보와 산업 안정화에 기여할 수 없도록 표준물질 도입, 시험·분석 방법 및 재활용표준의 개발 등이며 방향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희토류 제품별 물질기준 확립을 위해 표준물질을 도입하고, 수준 높은 정량분석이 통용될 수 있도록 시험·분석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도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선순환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토류 성분 표기를 명시화하는 재활용표준을 추진한다. 셋째, 산업계 활용 활성화를 위해 용어표준을 확충하고, 표준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과 전문가 협력체계를 확고히 해는 계획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공유한 사항을 반영하여 희토류 산업의 표준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 확대가 나가는 한편, 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상시 소통할 계획이다. □ 회의를 주재한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관련 기업과 기관들의 여러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올 상반기 내,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은 희토류 표준화 종합 전략을 마련하겠으며", ㅇ"소재부터 제품까지 안심하고 믿고 쓸 수 있는 희토류 산업을 이룩할 때까지, 표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 임 】'희토류 산업화 추진 계획'논의 간담회 개요 '희토류 표준화 추진 계획'논의 간담회 개요 ㅇ 일시 및 장소:'23.3.15.(수)15:00/더케이호텔(서울 양재 소재) 내용 및 참석자 소개 희토류 산업 및 기술화 글로벌 동향 희토류 업계의 최근 동향 표준화 추진 계획(안)공유 ㅇ 참석 기업/기관 희토류 광물 및 원소재 가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표원, 희토류 표준화 추진 기업·전문가 간담회_1 ### 내용: 국표원, 희토류 기준도 추진 기업·전문가 간담회 - 희토류 산업 발전 및 산업 수요 반영 표준화 진행 계획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기업의 표준화 수요를 반영, 희토류물질과 소재 신뢰성 확보와 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3.15.(수)더케이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희토류 산업화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희토류(Rare earth)는 고유의 자기적, 기계적 성질로 모터의 영구자석, 자동차 연마제 등 첨단산업의 주요 소재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주기율표의 원자번호 57번부터 71번까지의 아이가(Sc), 이트륨(Y)을 합친 17개 원소를 의미는 ㅇ 이번 회의는 희토류 산업계에 필요한 표준화 대상을 구체화하고, 업계와 유관기관 등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희토류 표준화 추진 방안 개요> □(일시/장소)2023.3.15.(수)15:00/더케이호텔(서울 양재) □(참석대상)국가기술표준원장(주재),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 산업계 6개 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8개 연구원과 학계 전문가 외 ㅇ(주요내용)희토류 산업의 안정화 지원과 국제성성 확보,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희토류 표준화 추진 계획(안)」논의 □ 이날 회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NAME> )이 사전 조사한 국내 관련 기업의 기술화 수요와 국내외 산업 및 표준화 동향을 바탕으로 희토류 표준화 추진 계획(안)마련을 위해 진행되었다. □ 이번 기준한 추진 계획을 통해 희토류 물질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잇는 표준물질이 도입되고 높은 정확도의 시험·분석표준이 개발되면, 희토류 제품과 품질(품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희토류의 품위(grade)란 원소재의 성분 함량을 뜻하며, 순도(purity)가 높은 고품위일수록 자성, 자기도 등 본연의 소재 특성을 뚜렷하게 발현 □ 전기차 모터의 영구자석 등에 희토류 등급 표기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선순환적인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추진하는 ｢ 희토류 표준화 기본 계획(안)｣ 의 목표는 2030년까지 품질확보와 산업 안정화에 기여할 수 없도록 표준물질 도입, 시험·분석 방법 및 재활용표준의 개발 등이며 방향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희토류 제품별 물질기준 확립을 위해 표준물질을 도입하고, 수준 높은 정량분석이 통용될 수 있도록 시험·분석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도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선순환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토류 성분 표기를 명시화하는 재활용표준을 추진한다. 셋째, 산업계 활용 활성화를 위해 용어표준을 확충하고, 표준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과 전문가 협력체계를 확고히 해는 계획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공유한 사항을 반영하여 희토류 산업의 표준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 확대가 나가는 한편, 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상시 소통할 계획이다. □ 회의를 주재한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관련 기업과 기관들의 여러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올 상반기 내,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은 희토류 표준화 종합 전략을 마련하겠으며", ㅇ"소재부터 제품까지 안심하고 믿고 쓸 수 있는 희토류 산업을 이룩할 때까지, 표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 임 】'희토류 산업화 추진 계획'논의 간담회 개요 '희토류 표준화 추진 계획'논의 간담회 개요 ㅇ 일시 및 장소:'23.3.15.(수)15:00/더케이호텔(서울 양재 소재) 내용 및 참석자 소개 희토류 산업 및 기술화 글로벌 동향 희토류 업계의 최근 동향 표준화 추진 계획(안)공유 ㅇ 참석 기업/기관 희토류 광물 및 원소재 가공
c27a954c-04e4-406d-89e8-77b3f9891646	source15/231026/156405202_0.txt	침수우려 지하차도 관리 강화로 인명피해 막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202&pageIndex=41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침수우려 지하차도 통제 강화로 인명피해 막는다 - 자동차단시설 자동과 자동알림 업무전파 체계, 통제상황 실시간 공개 등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IT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7월 23일 부산지역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초량 제1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내역(7.23일):사망 3명, 부상 2명, 차량침수 6대* ○ 금번 사고를 계기로 동시 다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시설들이 동시에 통제되어야 하고, 관련 기관들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침수우려 지하차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 먼저, 지하차도 차단시설을 자동화하여 통제 사각지대를 줄인다. -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하는 경우가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 원격으로 차단할 수 없는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한다. <침수우려 지하차도 개선 시범사업('19년)> 부산도 팔용 제1 지하차도 】 ○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2019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실효성을 검증한 바 있으며, 현행 위험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속하게 제도를 확대·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체 침수우려 지하차도 = 전국 145개소 ○ 향후 새로 설치되는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자동적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를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8월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 또한 모바일 내비게이션사와 지하차도 통제상황을 협의로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지하차도 통제상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숙련도를 제고하는 조치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 먼저, 통제기준 및의 사항들을 Check List화하여 일선 현장 매뉴얼을 정비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뿐만 아닌게 경찰공무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실시간으로 강우정보와 통제기준 정보을 연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전파하는 상황전파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과 관이 힘을 모아야 함"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침수우려 지하차도 관리 강화로 인명피해 막는다_1 ### 내용: 침수우려 지하차도 통제 강화로 인명피해 막는다 - 자동차단시설 자동과 자동알림 업무전파 체계, 통제상황 실시간 공개 등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IT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7월 23일 부산지역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초량 제1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내역(7.23일):사망 3명, 부상 2명, 차량침수 6대* ○ 금번 사고를 계기로 동시 다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시설들이 동시에 통제되어야 하고, 관련 기관들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침수우려 지하차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 먼저, 지하차도 차단시설을 자동화하여 통제 사각지대를 줄인다. -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하는 경우가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 원격으로 차단할 수 없는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한다. <침수우려 지하차도 개선 시범사업('19년)> 부산도 팔용 제1 지하차도 】 ○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2019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실효성을 검증한 바 있으며, 현행 위험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속하게 제도를 확대·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체 침수우려 지하차도 = 전국 145개소 ○ 향후 새로 설치되는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자동적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를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8월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 또한 모바일 내비게이션사와 지하차도 통제상황을 협의로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지하차도 통제상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숙련도를 제고하는 조치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 먼저, 통제기준 및의 사항들을 Check List화하여 일선 현장 매뉴얼을 정비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뿐만 아닌게 경찰공무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실시간으로 강우정보와 통제기준 정보을 연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전파하는 상황전파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과 관이 힘을 모아야 함"을 당부하였다.
568b514f-bcf1-456e-aaf8-710c6ff7b80f	source15/231026/156284387_0.txt	통일부 차관,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시설 개보수 현장 방문(8. 1.)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387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일부 차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 시설 개보수 현장 점검(8.1.) □ <NAME> 통일부 차관은 8월 1일(수)오후 금강산 상봉 시설 개보수 현장을 방문하여 개보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독려를 계획입니다. o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발표대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8.20. ~ 26.)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7월 9일부터 이산 상봉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o 아울러 최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 묵묵히 금강산 현지에서 시설 개보수에 임하고 있는 50여 명의 현장 관계자 및 기술자들을 격려하고 공사 진척 상황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합니다. □ 정부는 이번 방문 결과를 토대로 이번 행사 장소 개보수를 선발대가 파견되는 8월 15일까지 완료하여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가해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부 차관,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시설 개보수 현장 방문(8. 1.)_1 ### 내용: 통일부 차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 시설 개보수 현장 점검(8.1.) □ <NAME> 통일부 차관은 8월 1일(수)오후 금강산 상봉 시설 개보수 현장을 방문하여 개보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독려를 계획입니다. o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발표대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8.20. ~ 26.)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7월 9일부터 이산 상봉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o 아울러 최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 묵묵히 금강산 현지에서 시설 개보수에 임하고 있는 50여 명의 현장 관계자 및 기술자들을 격려하고 공사 진척 상황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합니다. □ 정부는 이번 방문 결과를 토대로 이번 행사 장소 개보수를 선발대가 파견되는 8월 15일까지 완료하여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가해 나갈 것입니다.
9cfaafb5-b4bc-4779-89d5-3e20a7b58fe8	source15/231026/156266326_0.txt	엘지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326	CC BY	8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 업체를 깎은 엘지전자(주)제재 공정위, 대금 지급 명령과 함께 과태료 33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엘지전자(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3억 2,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엘지전자(주)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중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생산 위탁한 휴대폰 부품(품목 번호 기준 약 1,318개 품목)에 대하여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하락은 납품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하도급 대금 약 28억 8,700만 원을 감액했다. 주로 금형과 관련되는 사출 ․ 프레스 ․ D/CASTING 공법으로 생산되는 프레임(Frame)등과 Adapter, Accessory 등임. ○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하도급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최초 제재한 사례에 해당한다. ○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을 명목으로 가장 손쉽게 행하는 납품 단가 인하의 경우, 그 하락은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하도급 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의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 □ 엘지전자(주)는 하도급 업체에게 휴대폰 제품을을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제품에 대한 납품 단가를 인하했다. ㅇ 이와 같이한 과정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24개 협력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약 1,318개 품목(품목 번호 기준)에 대하여 납품 대금을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 단가를 합의일 이후에 소급하여 적용했다. - 아래 <예시 1> 과 달리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24개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자금 총 28억 8,700만 원을 감액했다. - 이러한 위법 행위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이전 단가로 납품되어 입고까지 완료된 물량에 대한 하도급 자금 평균 1억 2,000만 원(최소 18천 원, 최대 599,145천 원)의 피해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 동에서 제11조 제2항 제2호는'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위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가를 감액하는 행위'를 금하하고 있다. ㅇ 한편, 엘지전자(주)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와 같은 감액 적용에 대한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번 심결을 통해 이와 관련은 사항은 하도급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납품단가 인하에 대해서 1월 23일 합의했다면, 월말인 1월 31일에 정산을 하므로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품되어 입고된 물량에 대해서는 그 인하된 단가를 적용함. ㅇ 원 ․ 수급 사업자 간에 합의된 사항에 소급 적용과 관련한 동에 상의 규정은 이전에는 원사업자가'일방적으로'적용한 행위를 위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 2013년 5월 28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내용이 삭제됨으로써 수급 사업자와의 동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는 그 행위가 위법 행위로 규정되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 <2013년 5월 28일 이전 하도급에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서를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수탁은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이월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013년 5월 28일 개정 전에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해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수탁은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위법 행위: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 ㅇ 시정명령(지급명령포함) ㅇ 감액한 하도급 대금 총 28억 8,700만 원에 대해서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에 대한 지연이자를 붙인 금액을 해당 납품 업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함. 과징금(33억 2,400만 원)부과 감액한 하도급 금액이 다소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과징금액도 추후 조정을 수 있음. □ 이번 조치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수익성 개선 등을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그 낮의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행위는 해당 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되는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으며, 이와 관련은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이번 제재를 통해 대기업들이 월말에 정산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관행 등의 재발 방지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대·중소기업 상생 노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하도급으로 위반 행위에 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중소기업에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사례 등을 엄중하게 조치할 할 것이다. 2.관련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위한 법률(2013.8.13.법률 제12097호로 개정된 뒤의 것)> 제11조(감액금지)① 원사업자는 제조 따위에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모든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수급사업자와 대금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계약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변경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9.(생략)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한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상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상의 지연이율 고시(2012.8.20.공정위가 고시 제2012 - 42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영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시행령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이여 20%로 한다. <선급금 지급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6.30.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 - 4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영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는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내용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체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엘지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 내용: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 업체를 깎은 엘지전자(주)제재 공정위, 대금 지급 명령과 함께 과태료 33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엘지전자(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3억 2,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엘지전자(주)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중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생산 위탁한 휴대폰 부품(품목 번호 기준 약 1,318개 품목)에 대하여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하락은 납품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하도급 대금 약 28억 8,700만 원을 감액했다. 주로 금형과 관련되는 사출 ․ 프레스 ․ D/CASTING 공법으로 생산되는 프레임(Frame)등과 Adapter, Accessory 등임. ○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하도급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최초 제재한 사례에 해당한다. ○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을 명목으로 가장 손쉽게 행하는 납품 단가 인하의 경우, 그 하락은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하도급 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의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 □ 엘지전자(주)는 하도급 업체에게 휴대폰 제품을을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제품에 대한 납품 단가를 인하했다. ㅇ 이와 같이한 과정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24개 협력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약 1,318개 품목(품목 번호 기준)에 대하여 납품 대금을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 단가를 합의일 이후에 소급하여 적용했다. - 아래 <예시 1> 과 달리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24개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자금 총 28억 8,700만 원을 감액했다. - 이러한 위법 행위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이전 단가로 납품되어 입고까지 완료된 물량에 대한 하도급 자금 평균 1억 2,000만 원(최소 18천 원, 최대 599,145천 원)의 피해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 동에서 제11조 제2항 제2호는'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위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가를 감액하는 행위'를 금하하고 있다. ㅇ 한편, 엘지전자(주)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와 같은 감액 적용에 대한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번 심결을 통해 이와 관련은 사항은 하도급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납품단가 인하에 대해서 1월 23일 합의했다면, 월말인 1월 31일에 정산을 하므로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품되어 입고된 물량에 대해서는 그 인하된 단가를 적용함. ㅇ 원 ․ 수급 사업자 간에 합의된 사항에 소급 적용과 관련한 동에 상의 규정은 이전에는 원사업자가'일방적으로'적용한 행위를 위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 2013년 5월 28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내용이 삭제됨으로써 수급 사업자와의 동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는 그 행위가 위법 행위로 규정되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 <2013년 5월 28일 이전 하도급에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서를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수탁은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이월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013년 5월 28일 개정 전에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해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수탁은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위법 행위: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 ㅇ 시정명령(지급명령포함) ㅇ 감액한 하도급 대금 총 28억 8,700만 원에 대해서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에 대한 지연이자를 붙인 금액을 해당 납품 업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함. 과징금(33억 2,400만 원)부과 감액한 하도급 금액이 다소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과징금액도 추후 조정을 수 있음. □ 이번 조치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수익성 개선 등을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그 낮의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행위는 해당 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되는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으며, 이와 관련은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이번 제재를 통해 대기업들이 월말에 정산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관행 등의 재발 방지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대·중소기업 상생 노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하도급으로 위반 행위에 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중소기업에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사례 등을 엄중하게 조치할 할 것이다. 2.관련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위한 법률(2013.8.13.법률 제12097호로 개정된 뒤의 것)> 제11조(감액금지)① 원사업자는 제조 따위에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모든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수급사업자와 대금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계약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변경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9.(생략)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한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상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상의 지연이율 고시(2012.8.20.공정위가 고시 제2012 - 42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영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시행령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이여 20%로 한다. <선급금 지급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6.30.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 - 4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영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는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내용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체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4f37ae5f-460f-43bf-aa82-f5ceeffca76e	source15/231026/156474147_0.txt	<NAME> 농식품부 차관,경기 수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147&pageIndex=25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농식품부 차관, 경기 수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코로나19 대응을 점검 □ <NAME>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차관은 10월 6일(수)오전 경기도 수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방문하였다. ㅇ 경기 수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다중 밀집 시설로, 이번 점검은 그간의 방역강화 조치와 사회적 안전과 노력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위로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축산물 유통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의 중요 시설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환기 및 철저한 소독실시, 방문자 간 거리두기 준수 등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점을 당부했다. □아울러"지자체·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한 방역관리 강화 및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농식품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차관,경기 수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차관, 경기 수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코로나19 대응을 점검 □ <NAME>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차관은 10월 6일(수)오전 경기도 수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방문하였다. ㅇ 경기 수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다중 밀집 시설로, 이번 점검은 그간의 방역강화 조치와 사회적 안전과 노력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위로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축산물 유통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의 중요 시설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환기 및 철저한 소독실시, 방문자 간 거리두기 준수 등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점을 당부했다. □아울러"지자체·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한 방역관리 강화 및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농식품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839a636a-37c7-4524-a07d-d825ae71a11e	source15/231026/156398168_0.txt	치매환자들의 유쾌한 도전 ‘메모리즈 합창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168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6.29.방송(총 3매) 치매환자들의 특별한 도전'메모리즈 합창단' - 6월 29일과 30일 오후 9시 50분, MBC 1TV에서 방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치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EBS가 제작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작 지원한 치매 인식 개선 프로그램'메모리즈 합창단'이 6월 29일(월)과 6월 30일(화)오후 9시 50분, EBS 1TV, KBS 다큐프라임을 통해 방영된다고 밝혔다. □ ○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7개월간 제작했으며, 2와 오디션을 거쳐 합창단에서 활동할 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 포함)38명을 선발하였다. -(경도인지장애)기억력 등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알츠하이머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프로그램은 총 2부작으로, 6월 29일(월)에 방영되는 1부(틀려도 괜찮아)는 합창단원으로 선발된 환자가 무대에 서게 된 날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연습을 거듭해도 음정, 발음과 가사는 매번 틀리기 일쑤지만, 키즈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연말 공연 이후 단원들은 자신감을 쌓아 간다. ○ 6월 30일(화)에 방영되는 2부(당신이어서 고마워요)에서는 합창단의 다음 목표인 제주국제합창축제 본선에 서기 위한 도전을 보여준다. - 단원들은 합창 음악에 맞춰 율동까지 준비했지만,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은 물론 연습조차 이어가기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합창단이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또한'메모리즈 합창단'다큐멘터리에서는 합창단원과 환자 가족들의 일상 모습과 함께,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쉼터, 무료치매검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제도와 같은 치매환자 돌봄 관련 정보도 소개된다. □ 보건복지부 <NAME> 노인정책관은"어르신들이 노래로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을 보고 치매가 있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치매 관련 정부의 노력을 시청자들께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반 국민에게 치매 관련 정보를 알리고자 다양한 영상을 확산하고 있다. ○ 최근에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에게 후견인을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제도 홍보를 보건복지부(https://youtu. be/xPVsZRBxjEg)와 중앙치매센터 유튜브 채널(https://bit. ly/3edh94e)에 게시하였다. <영상화> 메모리즈 합창단(1부)주요 영상 메모리즈 합창단(1부)주요 장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치매환자들의 유쾌한 도전 ‘메모리즈 합창단’_1 ### 내용: 2020.6.29.방송(총 3매) 치매환자들의 특별한 도전'메모리즈 합창단' - 6월 29일과 30일 오후 9시 50분, MBC 1TV에서 방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치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EBS가 제작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작 지원한 치매 인식 개선 프로그램'메모리즈 합창단'이 6월 29일(월)과 6월 30일(화)오후 9시 50분, EBS 1TV, KBS 다큐프라임을 통해 방영된다고 밝혔다. □ ○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7개월간 제작했으며, 2와 오디션을 거쳐 합창단에서 활동할 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 포함)38명을 선발하였다. -(경도인지장애)기억력 등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알츠하이머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프로그램은 총 2부작으로, 6월 29일(월)에 방영되는 1부(틀려도 괜찮아)는 합창단원으로 선발된 환자가 무대에 서게 된 날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연습을 거듭해도 음정, 발음과 가사는 매번 틀리기 일쑤지만, 키즈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연말 공연 이후 단원들은 자신감을 쌓아 간다. ○ 6월 30일(화)에 방영되는 2부(당신이어서 고마워요)에서는 합창단의 다음 목표인 제주국제합창축제 본선에 서기 위한 도전을 보여준다. - 단원들은 합창 음악에 맞춰 율동까지 준비했지만,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은 물론 연습조차 이어가기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합창단이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또한'메모리즈 합창단'다큐멘터리에서는 합창단원과 환자 가족들의 일상 모습과 함께,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쉼터, 무료치매검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제도와 같은 치매환자 돌봄 관련 정보도 소개된다. □ 보건복지부 <NAME> 노인정책관은"어르신들이 노래로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을 보고 치매가 있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치매 관련 정부의 노력을 시청자들께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반 국민에게 치매 관련 정보를 알리고자 다양한 영상을 확산하고 있다. ○ 최근에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에게 후견인을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제도 홍보를 보건복지부(https://youtu. be/xPVsZRBxjEg)와 중앙치매센터 유튜브 채널(https://bit. ly/3edh94e)에 게시하였다. <영상화> 메모리즈 합창단(1부)주요 영상 메모리즈 합창단(1부)주요 장면
625f4bd3-b53f-4528-a034-a5e96a6aba3a	source15/231026/156079375_0.txt	항만 내 유해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375	CC BY	6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항만 내 유해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체계 개선 -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저장에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결과 발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15.8.12)와 연계로 국내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였던 관계부처 합동점검시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규모 화학물질 보관용 정부합동 안전점검 ●과 간:'15.8.18.(화)∼ 8.28(금), 9일간 ∙점 검 반:안전처, 해수부, 환경부, 국토도부 관계기관 합동점검(4개반 121명)∙점검대상:유해화학물질 취급 무역항(11), 위험물 취급사업장(6)등 2개 분야 17개 사업장 ∙점검결과:지적사항 총 174건(행정조치 5, 행정도 12, 제도개선 3, 개선필요사항 154) 확인결과, 보완 필요 사안 총 174건 중 149건(86%)의 개선이 완료되었고, 예산 수반 등의 이유로 조치되지 못했은 사항 25건도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이거나 제도개선(3건)을 검토하고 계획을 것으로 나타났다. □ 확인점검 결과를 구체로 보면, 첫째, 점검기간 중 무허가로 위험물을 혼합저장하거나, 무허가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등 탈·불법 행위(5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고발 후 엄정한 사법적 조처를 취하였다. 둘째, 저장탱크에 위험물 누출 방지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의 부식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12건)을 하였으며, - 시정기한 안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셋째, 액체물질의 높이 표시장치 미흡으로 이송·하역 시 유해화학물질이 넘칠우려가 있거나 보호구함에 내화학성 고무 장갑을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지관리 상 문제로 - 즉시 시정토록 하였던 154건 중 141건이 개선 조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시정되지 않은 13건에 대한 개선여부는 계속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항만내 일부 유해화학물질 하역·운반 시 일반 화물과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 3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화물수송 과정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일체의 화물 처리작업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NAME> 및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인화성 및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 □ <NAME>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화학사고는 사고로 이어질 경우 큰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예방과 동시에 신속하고도 적절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사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국내에서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안전과 안전점검과 <NAME> 전문위원(2100 - 04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ㅇ 시 간:15.8.18.(화)~ 8.28(금), 9일간 ㅇ 점 검 반:관계기관 합동점검 안전처, 해수부, 환경부, 산업부, 경찰청 소방기관 등 전문가 총 4개반 121명 ㅇ 점검대상:유해화학물질 취급 무역항(11), 위험물 취급사업장(6)2개 시설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SK에너지(주)서울물류센터, 한화케미칼(주)등 17개 시설 ㅇ 점검사항:유해화학물질 ․ 위험물 하역·보관 안전 및 사고대응체계 o 텐진항 사고시 폭발성 ․ 맹독성물질 관리 부적정, 물질특성 정보부족으로 인한 2차 폭발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문제점 해결에 착안 *화물수송 과정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일체의 화물 처리작업 o 위험물 컨테이너 혼합보관(4) o 불법 고압가스 저장(1) o 사법처리 진행 및 개선조치 O 위험물 보관용 누출방지벽 미설치 o 위험물 옥외저장소 안전팬스 손상 o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설치 시정명령('15.9.3.)및 누출방지벽 설치 예정 o 시정명령('15.9.8.)및 개선조치 완료 o 시정명령('15.9.3.)및 시설물 설치 완료 o 선박별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강화 위험물 구분방법의 국내기준, 국제기준 통일 o 소규모 가스·위험물 저장시설 관리체계 강화 o 점검결과 관계부처 회의('15.9.7) o 제도개선 및 검토회의('15.9.16) o 소관부처 제도개선안 검토의견 조회 후 검토 실시 중('15.10.7. 현재) ㅇ 화학사고 시 즉시 신고기준 미인지 내화학성 보호장갑 미비치로 상황대처 곤란 o 액체물질 용량 표시장치 불량으로 저장량 확인 불가, 넘침우려 o 현지시정(점검시 현장교육 실시 예정을 o 예산반영 및 보완적 계획수립 시행('16.3 설치완료 예정) □ 향후 추진 사항 o 개선조치 계획수립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를 위한 취약요소 최소화 ㅇ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 □ 도 개 선 사 항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항만내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하역·운반 시에는 일반화물과 유사한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의 위험에 노출 위험물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기준 적용 필요 위험물 구분방법의 국내기준, 국제기준 통일 위험물 하역 운송 시에는「국제해상 위험물 운송규칙」에 따라 구분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나, 하역 후에는「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분류·안전조치의 시행으로 화약류, 부식성물질 등은 일반화물과 같이 보관되어 폭발, 부식, 유독가스 발생 가능 국제기준과 국내기준 통일 소규모 가스·위험물 저장시설 관리체계 5톤이하 고압가스 저장시설과 기타 위험물 보관시설의 경우 물질특성에 따른 위험성은 높으나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 폭발 및 사고 우려 소규모라도 고압가스와 위험물 보관·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만 내 유해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_1 ### 내용: 항만 내 유해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체계 개선 -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저장에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결과 발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15.8.12)와 연계로 국내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였던 관계부처 합동점검시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규모 화학물질 보관용 정부합동 안전점검 ●과 간:'15.8.18.(화)∼ 8.28(금), 9일간 ∙점 검 반:안전처, 해수부, 환경부, 국토도부 관계기관 합동점검(4개반 121명)∙점검대상:유해화학물질 취급 무역항(11), 위험물 취급사업장(6)등 2개 분야 17개 사업장 ∙점검결과:지적사항 총 174건(행정조치 5, 행정도 12, 제도개선 3, 개선필요사항 154) 확인결과, 보완 필요 사안 총 174건 중 149건(86%)의 개선이 완료되었고, 예산 수반 등의 이유로 조치되지 못했은 사항 25건도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이거나 제도개선(3건)을 검토하고 계획을 것으로 나타났다. □ 확인점검 결과를 구체로 보면, 첫째, 점검기간 중 무허가로 위험물을 혼합저장하거나, 무허가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등 탈·불법 행위(5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고발 후 엄정한 사법적 조처를 취하였다. 둘째, 저장탱크에 위험물 누출 방지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의 부식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12건)을 하였으며, - 시정기한 안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셋째, 액체물질의 높이 표시장치 미흡으로 이송·하역 시 유해화학물질이 넘칠우려가 있거나 보호구함에 내화학성 고무 장갑을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지관리 상 문제로 - 즉시 시정토록 하였던 154건 중 141건이 개선 조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시정되지 않은 13건에 대한 개선여부는 계속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항만내 일부 유해화학물질 하역·운반 시 일반 화물과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 3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화물수송 과정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일체의 화물 처리작업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NAME> 및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인화성 및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 □ <NAME>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화학사고는 사고로 이어질 경우 큰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예방과 동시에 신속하고도 적절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사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국내에서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안전과 안전점검과 <NAME> 전문위원(2100 - 04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ㅇ 시 간:15.8.18.(화)~ 8.28(금), 9일간 ㅇ 점 검 반:관계기관 합동점검 안전처, 해수부, 환경부, 산업부, 경찰청 소방기관 등 전문가 총 4개반 121명 ㅇ 점검대상:유해화학물질 취급 무역항(11), 위험물 취급사업장(6)2개 시설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SK에너지(주)서울물류센터, 한화케미칼(주)등 17개 시설 ㅇ 점검사항:유해화학물질 ․ 위험물 하역·보관 안전 및 사고대응체계 o 텐진항 사고시 폭발성 ․ 맹독성물질 관리 부적정, 물질특성 정보부족으로 인한 2차 폭발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문제점 해결에 착안 *화물수송 과정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일체의 화물 처리작업 o 위험물 컨테이너 혼합보관(4) o 불법 고압가스 저장(1) o 사법처리 진행 및 개선조치 O 위험물 보관용 누출방지벽 미설치 o 위험물 옥외저장소 안전팬스 손상 o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설치 시정명령('15.9.3.)및 누출방지벽 설치 예정 o 시정명령('15.9.8.)및 개선조치 완료 o 시정명령('15.9.3.)및 시설물 설치 완료 o 선박별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강화 위험물 구분방법의 국내기준, 국제기준 통일 o 소규모 가스·위험물 저장시설 관리체계 강화 o 점검결과 관계부처 회의('15.9.7) o 제도개선 및 검토회의('15.9.16) o 소관부처 제도개선안 검토의견 조회 후 검토 실시 중('15.10.7. 현재) ㅇ 화학사고 시 즉시 신고기준 미인지 내화학성 보호장갑 미비치로 상황대처 곤란 o 액체물질 용량 표시장치 불량으로 저장량 확인 불가, 넘침우려 o 현지시정(점검시 현장교육 실시 예정을 o 예산반영 및 보완적 계획수립 시행('16.3 설치완료 예정) □ 향후 추진 사항 o 개선조치 계획수립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를 위한 취약요소 최소화 ㅇ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 □ 도 개 선 사 항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항만내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하역·운반 시에는 일반화물과 유사한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의 위험에 노출 위험물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기준 적용 필요 위험물 구분방법의 국내기준, 국제기준 통일 위험물 하역 운송 시에는「국제해상 위험물 운송규칙」에 따라 구분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나, 하역 후에는「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분류·안전조치의 시행으로 화약류, 부식성물질 등은 일반화물과 같이 보관되어 폭발, 부식, 유독가스 발생 가능 국제기준과 국내기준 통일 소규모 가스·위험물 저장시설 관리체계 5톤이하 고압가스 저장시설과 기타 위험물 보관시설의 경우 물질특성에 따른 위험성은 높으나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 폭발 및 사고 우려 소규모라도 고압가스와 위험물 보관·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필요
70727572-f3e3-4fe1-98c8-5c1ff30cea4a	source15/231026/156342551_0.txt	(보도참고) 중소벤처기업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담TF 설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551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벤처기업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담TF 가동 □'21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에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산하에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신기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미래산업전략팀이 가동된다. 2021년까지 2년간 팀을 운영한다. 중기부가 우선 육성할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중소벤처기업이 261개 업체에 불과한 사실상 불모지로 설계()- 생산(파운드리)- 수요 기업간 연계가 중요한 분야다. 또한 전기·미래차 시장도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아직 초기단계로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했아 관련 부품업체들이 도태기로에 있으며, 인공지능(AI)분야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격차가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잇도록 정부지원이 절실하다. 중기부는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멘토단 150명을 구성하여 정부와 기업간 상시 컨설팅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 동안 정부에서 정부사업을 찾아서 신청하는 정부 지원별 기능별(R & D, 인력, 마케팅, 자금 등)지원방식이 아닌 중기부터 전문멘토단이 250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함께 과제를 기획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된다. <NAME> 창업진흥정책관은"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스마트화 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중소벤처기업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담TF 설치_1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담TF 가동 □'21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에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산하에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신기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미래산업전략팀이 가동된다. 2021년까지 2년간 팀을 운영한다. 중기부가 우선 육성할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중소벤처기업이 261개 업체에 불과한 사실상 불모지로 설계()- 생산(파운드리)- 수요 기업간 연계가 중요한 분야다. 또한 전기·미래차 시장도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아직 초기단계로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했아 관련 부품업체들이 도태기로에 있으며, 인공지능(AI)분야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격차가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잇도록 정부지원이 절실하다. 중기부는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멘토단 150명을 구성하여 정부와 기업간 상시 컨설팅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 동안 정부에서 정부사업을 찾아서 신청하는 정부 지원별 기능별(R & D, 인력, 마케팅, 자금 등)지원방식이 아닌 중기부터 전문멘토단이 250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함께 과제를 기획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된다. <NAME> 창업진흥정책관은"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스마트화 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8e36ee8e-c37a-42aa-b763-17080064a061	source15/231026/156486254_0.txt	[농식품부] 제4차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개최 결과, 보도참고자료(12.14, 배포 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254&pageIndex=23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농식품부 차관, 제4차 낙농산업 혁신 위원회 주재, 낙농제도 개편방안(안)을 소개로 의견 수렴 -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대표가 참석하여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주·내 용》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제4차 회의를 열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방안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을 설명하고 각계 입장을 수렴 ○ 1 ~ 3차 위원회에서 제시는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견 수렴 <논의 및 주요 내용>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 원유는 쿼터 내에서 단일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유의 용도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여 세율을 다르게 책정 ○ 음용유 1,868천톤을 1,100원/ℓ에 구매하고 가공유 307천톤을 900원/ℓ에서 구매(낙농가 소득은 현재보다 1.1 증가) ○ 정부는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에 대하여 100∼200원/ℓ 지원 ○ 유업체의 수입과 구매량을 늘려 국내 생산 증가 및 자급률 제고 □ 우리나라 원유가격 결정 등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생산자 위주로 구성된 이사회를 소비자, 학계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반영하도록 조정하고, 불합리한 개의 조건 폐지 <각계 입장 변화 ■(소비자)정부가 제안한 기본방향에 찬성하며, 생산자와 수요자 모두 산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논의 필요 ○(학계)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며, 앞으로 20∼30년을 내다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유업체)목적별 차등가격제, 낙농진흥회 개편은 기본 틀에서 합의하고 반대의견은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 필요 ○(생산자)정부의 개편방안에 반대. 유업체와의 대등하거나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지금과 동등한 교섭권 희망 □ 생산자와 수요자가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12월 하순에 예정된 마지막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 계획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 논의를 위해 12.13(월)14:00 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낙농산업 발전 협의회에서 제4차 회의를<NAME>였다. ○ 이날 회의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NAME> 이사장, 연세대 <NAME> 총장과 한국낙농육우협회 <NAME> 회장, 한국유가공협회 <NAME> 회장 외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 <NAME>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낙농산업이 장기에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견을 극복하고 논의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어렵게 마련된 안건이 만큼 정부 제시안이 부족하더라도 걱정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라고 말했다. [논의 내용 주요 쟁점] □ <NAME> 축산정책국장은"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요 안건을 설명하면서,"유업체가 음용유 1,868천톤을 현재 가격 기준으로 1,100원/ℓ에서 매입에 가공유 307천톤을 900원/ℓ 수준에서 구매하면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감소하지 않으며 자급률도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 현재는 쿼터 내에서 단일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쿼터에 용도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여 가격을 다르게 책정 정부는 유업체의 농축성 구매에 대하여 100∼200원/ℓ 지원 낙농가 소득 추정치(만 18가:현행)16,187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16,358 *생산/자급률 추정치:현재만 2,049천톤/48.5%('19년 기준) → 사용화 차등가격제 도입)2,218천톤 → 50.4% ○ 이와 함께, 국내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으로 ①이사회가 일반국민(소비자)·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②지나치게 엄격한 몇 개의 조건을 폐지하되, ③의결 조건은 강화하고 ④이사 선임 권한을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하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 한국여성소비자현합 <NAME> 이사장은"생산자, 수요자 양쪽 모두 가격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논의해야 소비자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한국소비자원 <NAME> 국장은"정부가 발표는 기본방향에 찬성한다."라고 말했다. □ 건국대를 <NAME> 교수는"정부는 20∼30년을 내다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고, 건국대학교 <NAME> 교수는"생산자는 소비자와 차등가격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NAME>대학교 <NAME> 교수는"낙농산업 발전을 위하는 빠르게 증가하는 유가공품 시장에서 변별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한국유가공협회 <NAME> 회장은"근거 아래 관행적으로 기본가격에 산입된 156원을 삭감하고 원유 생산비 기준을 유지방 3.5%이하에서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매일유업 <NAME> 상무는"현재 낙농진흥회 임원 구성은 농가 7명, 유업계 4명이므로 개편이 되는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NAME> 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였고, 남양유업 <NAME> 상무는"용도별 차등가격제, 낙농진흥회 개편과 관련하여 기본 틀에서 합의하고 반대의견은 실무회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 낙농육우협회 <NAME> 회장은"계속 생산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정부, 국회, 국회를 통한 투쟁을 할 것이고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ㅇ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NAME> 의장은"유업체와의 대등하거나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지금과 비슷한 교섭권을 원한다."라고 말했으며, 당진낙농축협 <NAME> 조합장은 정부가 직거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평가하면서,"적법화 이후 30%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 합리화 이루어지면 생산비 원가를 줄일 순 있다."라고 말했다. ○ 농협경제지주 <NAME> 회장은"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안은 기본원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밝혔으며, 서울우유 <NAME> 본부장은"제도를 급하게 바꾸면 낙농가, 수요자가 수용할 필요 없는 비합리적인 제도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낙농진흥회 <NAME> 회장은 12.2일 무산된 이사회를 언급하면서,"법 개정과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낙농진흥회의 고유 권한으로 생각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라고 말했다. □ 정부는 생산자와 업계가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12월 하순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위원별 주요 발언 요지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NAME> 이사장 ○ 생산자, 수요자 양쪽 의견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논의해야 국민이 납득을 수 있음 ○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 보자는 것이며, 외부 인사를 모셔서 논의하고 현실적 방법을 찾아야 함 □ 한국소비자원 <NAME> 원장 ○ 정부가 제안한 기본방향에 찬성하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속과 논의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을 필요 있음 □ 연세대학교 <NAME> 교수 ○ 배양육, 배양 분유가 생산되는 상황, 기술 등에 맞춰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과거의 제도에 함몰되어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됨 ○ 낙농산업은 생존과 관련되어 제도개선이 어려우나, 제도를 바꾸어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장기는 20∼30년을 내다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눈앞에 불을 끄는 미봉책로는 제도개선에 실패할 수밖에 없음 ○ 정부안을 현장에 적용하는 경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만나서 조정을 통해 정부는 현장 의견을 잘 반영할 필요 높음 ○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NAME>를 모아 후손에게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가 절실 □ 건국대학교 <NAME> 교수 ○ 정부의 방향에 동의하나, 기본가격은 단일한 구조로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복잡하게 만들어지면 후에 분쟁의 소지가 많음 ○ 농가가 적극적으로 MMB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생산자는 이를 수용하여 시장교섭력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해야 함 □<NAME>대학교 <NAME> 교수 ○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갈 지를 합의하는 것이 중요(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 필요) ○ 인구감소, 시유소비 감소, 멸균유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생산 감축이 불가피한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음 ○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빠르게 증가하는 유가공품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필요 ○ 유업체, 생산자, 소비자 모두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 필요. 낙농가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고 반대만 하고 있어 아쉬움 ○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는 특정 단체의 의견보다는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한 정부의 개편안에 공감 □ 한국유가공협회 <NAME> 상무 ○ 가격인상으로 수요가 저가 PB로 이동하였으며 농가가 주장하는 사료비, 관리비 인상분은 원유가격에 반영됨 ○ 유가공협회 12개 유업계 대부분이 시유 판매 시 손실이 발생하여 어려운 상황. 음용유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문제이므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기본가격에 산입된 156원을 삭감하고 원유 생산비 비중을 유지방 3.5%로 적용 ○ 제도개선을 통해서 원유구입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제도개선의 실익이 없음. 가공유 기본가격은 경영비가 아닌 국제가격과 동일한 400 ~ 500원에 결정되어야 함 ○ 음용유 물량은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조정이 가능해야 하며, 생산자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용과 멸균유에 대한 가공유로 인정 필요 □ 매일유업 <NAME> 상무 □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은 정부 7명, 유업계 4명이므로 개편이 되는 경우, 생산자와 수요자 골고루 배정 필요 □ 남양유업 <NAME> 상무 - 용도별 차등가격제, 낙농진흥회 개편과 관련하여 큰 틀에서 동의와 반대의견은 실무회의를 통해 좁히는 것이 바람직함 □ 낙농육우협회 <NAME> 회장 ○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는 거수기에 그치지 않으며, 정부가 여론 플레이를 통해 언론조작과 밀실 연구용역을 진행 ○ 예산심의를 위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정관개정(안)과 유가가 및 공급규정 개정(안)이 기습 상정되어, 농가가 불참하였음 ○ 생산자는 생산원가를 공개하는데, 유업체는 생산원가가 대외비하고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없어 이를 공개할 필요 있음 ○ 계속 현장에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부, 국회, 청와대를 찾아가 투쟁을 할 것이고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음 □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NAME> 위원장 ○ 지금 시스템으로 간다면 자급률이 떨어지고 소득이 줄 수밖에 없음 - 우유의 품질에 대해 가격을 주는 것이 맞는데, 농식품부(안)은 산차, 검정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납득을 수 없음 □ 정부가 더 지원해야 생산자, 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 될 수 있음 ○ 유업체와의 대등하거나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생산자와 비슷한 교섭권을 원함. 생산자는 유가공업계와 상생관계임 ■ 당진낙농축협 <NAME> 조합장 □ 정부가 17만톤 증산 정책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의미 있는 변화 ○ 쿼터가 222만톤인데 음용유를 187만톤 적용하면 농가는 생산량이 15%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함 ○ 적법화 시 30%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 규모화가 가능한 생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퇴비, 조사료, 탈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 필요 □ 농협경제지주 <NAME> 이사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안은 기본원칙대로 이루어지는 방안이 좋겠음 ○ 가공용 가격은 최소한 현재의 수준이 유지되어야 농가들이 이해할 때 있을 것임. 충분한 협의와 논의로 접근해야 함 □ 서울우유 <NAME> 본부장 ○ 정부가 급하게 하면 낙농가, 수요자가 수용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제도가 될 우려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 ○ 가공유 생산이 늘게 위해서는 정부의 시설 투자 지원 필요 □ 낙농진흥회 <NAME> 회장 ○ 정관 개정과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낙농진흥회의 고유 권한으로 생각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정부 정책과 병행하여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내부사항을 논의하면 도움이 될 거으로 판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제4차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개최 결과, 보도참고자료(12.14, 배포 시)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차관, 제4차 낙농산업 혁신 위원회 주재, 낙농제도 개편방안(안)을 소개로 의견 수렴 -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대표가 참석하여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주·내 용》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제4차 회의를 열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방안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을 설명하고 각계 입장을 수렴 ○ 1 ~ 3차 위원회에서 제시는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견 수렴 <논의 및 주요 내용>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 원유는 쿼터 내에서 단일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유의 용도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여 세율을 다르게 책정 ○ 음용유 1,868천톤을 1,100원/ℓ에 구매하고 가공유 307천톤을 900원/ℓ에서 구매(낙농가 소득은 현재보다 1.1 증가) ○ 정부는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에 대하여 100∼200원/ℓ 지원 ○ 유업체의 수입과 구매량을 늘려 국내 생산 증가 및 자급률 제고 □ 우리나라 원유가격 결정 등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생산자 위주로 구성된 이사회를 소비자, 학계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반영하도록 조정하고, 불합리한 개의 조건 폐지 <각계 입장 변화 ■(소비자)정부가 제안한 기본방향에 찬성하며, 생산자와 수요자 모두 산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논의 필요 ○(학계)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며, 앞으로 20∼30년을 내다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유업체)목적별 차등가격제, 낙농진흥회 개편은 기본 틀에서 합의하고 반대의견은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 필요 ○(생산자)정부의 개편방안에 반대. 유업체와의 대등하거나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지금과 동등한 교섭권 희망 □ 생산자와 수요자가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12월 하순에 예정된 마지막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 계획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 논의를 위해 12.13(월)14:00 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낙농산업 발전 협의회에서 제4차 회의를<NAME>였다. ○ 이날 회의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NAME> 이사장, 연세대 <NAME> 총장과 한국낙농육우협회 <NAME> 회장, 한국유가공협회 <NAME> 회장 외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 <NAME>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낙농산업이 장기에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견을 극복하고 논의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어렵게 마련된 안건이 만큼 정부 제시안이 부족하더라도 걱정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라고 말했다. [논의 내용 주요 쟁점] □ <NAME> 축산정책국장은"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요 안건을 설명하면서,"유업체가 음용유 1,868천톤을 현재 가격 기준으로 1,100원/ℓ에서 매입에 가공유 307천톤을 900원/ℓ 수준에서 구매하면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감소하지 않으며 자급률도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 현재는 쿼터 내에서 단일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쿼터에 용도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여 가격을 다르게 책정 정부는 유업체의 농축성 구매에 대하여 100∼200원/ℓ 지원 낙농가 소득 추정치(만 18가:현행)16,187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16,358 *생산/자급률 추정치:현재만 2,049천톤/48.5%('19년 기준) → 사용화 차등가격제 도입)2,218천톤 → 50.4% ○ 이와 함께, 국내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으로 ①이사회가 일반국민(소비자)·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②지나치게 엄격한 몇 개의 조건을 폐지하되, ③의결 조건은 강화하고 ④이사 선임 권한을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하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 한국여성소비자현합 <NAME> 이사장은"생산자, 수요자 양쪽 모두 가격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논의해야 소비자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한국소비자원 <NAME> 국장은"정부가 발표는 기본방향에 찬성한다."라고 말했다. □ 건국대를 <NAME> 교수는"정부는 20∼30년을 내다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고, 건국대학교 <NAME> 교수는"생산자는 소비자와 차등가격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NAME>대학교 <NAME> 교수는"낙농산업 발전을 위하는 빠르게 증가하는 유가공품 시장에서 변별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한국유가공협회 <NAME> 회장은"근거 아래 관행적으로 기본가격에 산입된 156원을 삭감하고 원유 생산비 기준을 유지방 3.5%이하에서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매일유업 <NAME> 상무는"현재 낙농진흥회 임원 구성은 농가 7명, 유업계 4명이므로 개편이 되는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NAME> 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였고, 남양유업 <NAME> 상무는"용도별 차등가격제, 낙농진흥회 개편과 관련하여 기본 틀에서 합의하고 반대의견은 실무회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 낙농육우협회 <NAME> 회장은"계속 생산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정부, 국회, 국회를 통한 투쟁을 할 것이고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ㅇ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NAME> 의장은"유업체와의 대등하거나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지금과 비슷한 교섭권을 원한다."라고 말했으며, 당진낙농축협 <NAME> 조합장은 정부가 직거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평가하면서,"적법화 이후 30%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 합리화 이루어지면 생산비 원가를 줄일 순 있다."라고 말했다. ○ 농협경제지주 <NAME> 회장은"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안은 기본원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밝혔으며, 서울우유 <NAME> 본부장은"제도를 급하게 바꾸면 낙농가, 수요자가 수용할 필요 없는 비합리적인 제도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낙농진흥회 <NAME> 회장은 12.2일 무산된 이사회를 언급하면서,"법 개정과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낙농진흥회의 고유 권한으로 생각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라고 말했다. □ 정부는 생산자와 업계가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12월 하순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위원별 주요 발언 요지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NAME> 이사장 ○ 생산자, 수요자 양쪽 의견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논의해야 국민이 납득을 수 있음 ○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 보자는 것이며, 외부 인사를 모셔서 논의하고 현실적 방법을 찾아야 함 □ 한국소비자원 <NAME> 원장 ○ 정부가 제안한 기본방향에 찬성하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속과 논의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을 필요 있음 □ 연세대학교 <NAME> 교수 ○ 배양육, 배양 분유가 생산되는 상황, 기술 등에 맞춰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과거의 제도에 함몰되어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됨 ○ 낙농산업은 생존과 관련되어 제도개선이 어려우나, 제도를 바꾸어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장기는 20∼30년을 내다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눈앞에 불을 끄는 미봉책로는 제도개선에 실패할 수밖에 없음 ○ 정부안을 현장에 적용하는 경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만나서 조정을 통해 정부는 현장 의견을 잘 반영할 필요 높음 ○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NAME>를 모아 후손에게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가 절실 □ 건국대학교 <NAME> 교수 ○ 정부의 방향에 동의하나, 기본가격은 단일한 구조로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복잡하게 만들어지면 후에 분쟁의 소지가 많음 ○ 농가가 적극적으로 MMB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생산자는 이를 수용하여 시장교섭력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해야 함 □<NAME>대학교 <NAME> 교수 ○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갈 지를 합의하는 것이 중요(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 필요) ○ 인구감소, 시유소비 감소, 멸균유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생산 감축이 불가피한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음 ○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빠르게 증가하는 유가공품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필요 ○ 유업체, 생산자, 소비자 모두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 필요. 낙농가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고 반대만 하고 있어 아쉬움 ○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는 특정 단체의 의견보다는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한 정부의 개편안에 공감 □ 한국유가공협회 <NAME> 상무 ○ 가격인상으로 수요가 저가 PB로 이동하였으며 농가가 주장하는 사료비, 관리비 인상분은 원유가격에 반영됨 ○ 유가공협회 12개 유업계 대부분이 시유 판매 시 손실이 발생하여 어려운 상황. 음용유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문제이므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기본가격에 산입된 156원을 삭감하고 원유 생산비 비중을 유지방 3.5%로 적용 ○ 제도개선을 통해서 원유구입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제도개선의 실익이 없음. 가공유 기본가격은 경영비가 아닌 국제가격과 동일한 400 ~ 500원에 결정되어야 함 ○ 음용유 물량은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조정이 가능해야 하며, 생산자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용과 멸균유에 대한 가공유로 인정 필요 □ 매일유업 <NAME> 상무 □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은 정부 7명, 유업계 4명이므로 개편이 되는 경우, 생산자와 수요자 골고루 배정 필요 □ 남양유업 <NAME> 상무 - 용도별 차등가격제, 낙농진흥회 개편과 관련하여 큰 틀에서 동의와 반대의견은 실무회의를 통해 좁히는 것이 바람직함 □ 낙농육우협회 <NAME> 회장 ○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는 거수기에 그치지 않으며, 정부가 여론 플레이를 통해 언론조작과 밀실 연구용역을 진행 ○ 예산심의를 위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정관개정(안)과 유가가 및 공급규정 개정(안)이 기습 상정되어, 농가가 불참하였음 ○ 생산자는 생산원가를 공개하는데, 유업체는 생산원가가 대외비하고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없어 이를 공개할 필요 있음 ○ 계속 현장에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부, 국회, 청와대를 찾아가 투쟁을 할 것이고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음 □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NAME> 위원장 ○ 지금 시스템으로 간다면 자급률이 떨어지고 소득이 줄 수밖에 없음 - 우유의 품질에 대해 가격을 주는 것이 맞는데, 농식품부(안)은 산차, 검정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납득을 수 없음 □ 정부가 더 지원해야 생산자, 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 될 수 있음 ○ 유업체와의 대등하거나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생산자와 비슷한 교섭권을 원함. 생산자는 유가공업계와 상생관계임 ■ 당진낙농축협 <NAME> 조합장 □ 정부가 17만톤 증산 정책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의미 있는 변화 ○ 쿼터가 222만톤인데 음용유를 187만톤 적용하면 농가는 생산량이 15%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함 ○ 적법화 시 30%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 규모화가 가능한 생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퇴비, 조사료, 탈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 필요 □ 농협경제지주 <NAME> 이사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안은 기본원칙대로 이루어지는 방안이 좋겠음 ○ 가공용 가격은 최소한 현재의 수준이 유지되어야 농가들이 이해할 때 있을 것임. 충분한 협의와 논의로 접근해야 함 □ 서울우유 <NAME> 본부장 ○ 정부가 급하게 하면 낙농가, 수요자가 수용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제도가 될 우려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 ○ 가공유 생산이 늘게 위해서는 정부의 시설 투자 지원 필요 □ 낙농진흥회 <NAME> 회장 ○ 정관 개정과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낙농진흥회의 고유 권한으로 생각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정부 정책과 병행하여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내부사항을 논의하면 도움이 될 거으로 판단
d1aa28a3-aff9-4157-869e-13279adafac2	source15/231026/156268248_0.txt	‘출생부터 노후까지’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248	CC BY	5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출생부터 노후까지'내 삶에 맞춤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 - 복지안내서 <희망사다리 2018 - 나에게 빛이 되는 복지서비스> 발간, 배포 시작 일자리, 출산 ‧ 육아, 의료, 교육 등 상황별 복지 정보 총망라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왔던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 희망사다리 2018 - 나에게 힘이 주는 복지서비스 ｣ 를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하는 400여 개 복지서비스가 총망라된 이 책에는 국민이 자신에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험별 ‧ 대상별 ‧ 상황별 복지 서비스와 유용한 정책 정보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예시)> ㅇ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 18), 긴급복지 지원제도(p. 22), 통합사례관리사업(p. 24),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p. 48)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 60), 취업성공패키지(p. 61),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사업(p. 70), 시니어 기술창업지원(p. 75), 청년취업아카데미(p. 78) 임신 ‧ 보육 ‧ 교육 지원이 필요할때: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 84),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p. 88), 육아휴직 비용 지원(p. 94), 아동수당(p. 101) 건강에 문제가 생기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p. 155), 암환자 의료비 지원(p. 16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 169) □ 올해는 지난해 동안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발간했던 복지안내서 2종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통합하여 한권으로 발간하면서 정보량을 확대하고 발행 부수를 늘려 국민 편의성을 높였다. * <나에게 힘이 돼는 복지서비스> (복지부)+ <희망사다리> (문체부)를 각각 발간, 자료취합 ‧ 원고작성 ‧ 인쇄(복지부)/자료 편집 ‧ 디자인 ‧ 홍보 ‧ 인쇄(문체부) ㅇ 이용 편의를 위해서'지원절차 및 가나다순 색인'도 수록하였으며, 이 책 외에 휴대가 간편한'주요사업50 소책자', 큰 글자로 인쇄된'노령층 맞춤형 가이드북', 대상별(아동 ․ 여성, 청소년과 노령층, 저소득층으로 전자책(e - book)및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등이 별도로 제작된다. 보조공학기를 이용해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텍스트데이지)도 예정 □ ｢ 2018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는 국민이 쉽게 이용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 ․ 건강보험공단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약 1만 4000여 곳에 배포된다. ㅇ 또한도 사회보장위원회(및 보건복지부(), 복지로(), 위클리 공감(http://gonggam. korea. kr), 정책브리핑(), 사회보장정보원()등 공공기관 사이트 등에도 게시한다. 복지서비스 안내서 추진 현황 <그간 추진경과> ◈ 복지제도를 쉽게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도록"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3차례('14.7.,'16.2.,'17.4.)발간 ․ 배포 ○ 사회보장서비스 대국민 안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 부처 사회보장사업을 망라하여 발간 □(발간협업)그간 보건복지부에서 문체부가 각각 발간해 오던 유사 간행물을 올해 처음으로 기관 간 협업으로 통합하여 발행 - 협업을 통해 동일 예산으로 발행 부수증대, 품질 향상과 홍보의 다양화 등<NAME>비스 강화 명칭: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복지부)·희망사다리(문체부) 협업:(복지부)자료취합·원고작성·인쇄·(문체부)자료편집·디자인·홍보·인쇄 □(발간방향)'18년 신설·변경 및 확정 사업의 내용을 반영하되 희망사다리(2008년부터 시작은 문체부)주요내용을 포함 - 희망사다리(문체부, 214개)의 주요내용 대부분이 복지 가이드북(복지부, 373개)과 중복 (발행 및 배포)복지부(사회보장총괄과)·문체부(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공동 발행(공동 보도자료 배포)으로 하고, 배포처는 정부에관에서 배포 발행부수:17만 5000부(본책자 9만5000부, 소책자 4만부, 노인용 4만부) ※ 배포처:정부부처, 지자체와 시군구,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1만4000여 곳 온라인 배포:복지로, 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전자책 등 포함에 2018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예시)-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주요 사업 50(소책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요금감면제도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세자녀이상)] 취업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급여 확대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운영(훈련수당) 여성 경제활동 촉진 정책화 임신·출산진료비(국민행복카드) 만 0 ~ 2세 보육료 지급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기존주택 근로자 매입임대, 청년매입 임대주택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출생부터 노후까지’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_1 ### 내용: '출생부터 노후까지'내 삶에 맞춤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 - 복지안내서 <희망사다리 2018 - 나에게 빛이 되는 복지서비스> 발간, 배포 시작 일자리, 출산 ‧ 육아, 의료, 교육 등 상황별 복지 정보 총망라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왔던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 희망사다리 2018 - 나에게 힘이 주는 복지서비스 ｣ 를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하는 400여 개 복지서비스가 총망라된 이 책에는 국민이 자신에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험별 ‧ 대상별 ‧ 상황별 복지 서비스와 유용한 정책 정보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예시)> ㅇ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 18), 긴급복지 지원제도(p. 22), 통합사례관리사업(p. 24),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p. 48)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 60), 취업성공패키지(p. 61),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사업(p. 70), 시니어 기술창업지원(p. 75), 청년취업아카데미(p. 78) 임신 ‧ 보육 ‧ 교육 지원이 필요할때: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 84),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p. 88), 육아휴직 비용 지원(p. 94), 아동수당(p. 101) 건강에 문제가 생기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p. 155), 암환자 의료비 지원(p. 16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 169) □ 올해는 지난해 동안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발간했던 복지안내서 2종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통합하여 한권으로 발간하면서 정보량을 확대하고 발행 부수를 늘려 국민 편의성을 높였다. * <나에게 힘이 돼는 복지서비스> (복지부)+ <희망사다리> (문체부)를 각각 발간, 자료취합 ‧ 원고작성 ‧ 인쇄(복지부)/자료 편집 ‧ 디자인 ‧ 홍보 ‧ 인쇄(문체부) ㅇ 이용 편의를 위해서'지원절차 및 가나다순 색인'도 수록하였으며, 이 책 외에 휴대가 간편한'주요사업50 소책자', 큰 글자로 인쇄된'노령층 맞춤형 가이드북', 대상별(아동 ․ 여성, 청소년과 노령층, 저소득층으로 전자책(e - book)및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등이 별도로 제작된다. 보조공학기를 이용해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텍스트데이지)도 예정 □ ｢ 2018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는 국민이 쉽게 이용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 ․ 건강보험공단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약 1만 4000여 곳에 배포된다. ㅇ 또한도 사회보장위원회(및 보건복지부(), 복지로(), 위클리 공감(http://gonggam. korea. kr), 정책브리핑(), 사회보장정보원()등 공공기관 사이트 등에도 게시한다. 복지서비스 안내서 추진 현황 <그간 추진경과> ◈ 복지제도를 쉽게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도록"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3차례('14.7.,'16.2.,'17.4.)발간 ․ 배포 ○ 사회보장서비스 대국민 안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 부처 사회보장사업을 망라하여 발간 □(발간협업)그간 보건복지부에서 문체부가 각각 발간해 오던 유사 간행물을 올해 처음으로 기관 간 협업으로 통합하여 발행 - 협업을 통해 동일 예산으로 발행 부수증대, 품질 향상과 홍보의 다양화 등<NAME>비스 강화 명칭: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복지부)·희망사다리(문체부) 협업:(복지부)자료취합·원고작성·인쇄·(문체부)자료편집·디자인·홍보·인쇄 □(발간방향)'18년 신설·변경 및 확정 사업의 내용을 반영하되 희망사다리(2008년부터 시작은 문체부)주요내용을 포함 - 희망사다리(문체부, 214개)의 주요내용 대부분이 복지 가이드북(복지부, 373개)과 중복 (발행 및 배포)복지부(사회보장총괄과)·문체부(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공동 발행(공동 보도자료 배포)으로 하고, 배포처는 정부에관에서 배포 발행부수:17만 5000부(본책자 9만5000부, 소책자 4만부, 노인용 4만부) ※ 배포처:정부부처, 지자체와 시군구,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1만4000여 곳 온라인 배포:복지로, 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전자책 등 포함에 2018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예시)-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주요 사업 50(소책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요금감면제도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세자녀이상)] 취업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급여 확대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운영(훈련수당) 여성 경제활동 촉진 정책화 임신·출산진료비(국민행복카드) 만 0 ~ 2세 보육료 지급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기존주택 근로자 매입임대, 청년매입 임대주택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2812ce0f-d392-4f63-be5c-c6c05e5a9069	source15/231026/156376200_0.txt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 선정·지원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200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 선정 ‧ 지원한다 □'20 ~'24년 도시재생 석 ‧ 박사과정 운영할 학교 5곳 내외 선정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급증하는 도시재생 전문 인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을 공모를 통해 지정으로 지원한다. ㅇ 본 지원은 지난 해 도시재생 특별위원회('19.10.8)에 보고된'도시재생 인력양성 방안'의 주요한 추진과제로, 경제 ․ 문화 ․ 복지 ․ 도시 ․ 건축 ․ 거버넌스 영역을 아우르는 융 ․ 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대학의 전공과목과 도시재생 사업 현장 경험을 융합하고, 지역의 특화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석 ․ 박사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최대 5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며, ㅇ 선정된 대학에게는 학생 장학금, 인건비 및 시설비, 연구 프로그램 ․ 교재 개발, 교직원 연수 등을 지원하되, 대학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자산의 정부 매칭(25%)도 의무화 할 계획이다. □ 대학 선정 평가 기준은 대학별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전략적 우수성, 학과 ‧ 교수진 구성, 창업 지원, 특성화 수준 및 교육계획의 우수성, 계획 수행역량 및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ㅇ 지원 이후에도, 매년 성과을 평가하여, 우수한 대학에게는 차년도 예산 지원을 증액하거나, 부진한 대학은 지원 중단 및 선정 취소까지도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특히, 본 공모에 참여하는 대학이 도시재생 전문 인력의 중 ‧ 장기적인 육성을 위해서, 금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지역거점 교육기관 연합체'와의 연계전략을 마련을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ㅇ 지역거점 교육기관 연합체는 대학교,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센터,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에서 즉시 업무가 가능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협업체로서, 금년 첫 운영되는 만큼 응모 대학들의 적극적 아이디어를 요구한다. ㅇ 이외에도, 석 ․ 박사 과정 학생들의 취업 지원 전략,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지역특화 잠재력을 극대화할 특성화 방안 등을 평가요소로 포함하여 향후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 사업 공모는 2.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어 3.20일까지 대학의 신청서를 접수하며,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절차를 거쳐, 4.3일에 최종 선정된 대학을 선정을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시재생역량과장은"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 선정 ‧ 지원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이끌어나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배출을 계획"이라고 말하며,"도시재생 분야를 선도할 대학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 선정·지원한다_1 ### 내용: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 선정 ‧ 지원한다 □'20 ~'24년 도시재생 석 ‧ 박사과정 운영할 학교 5곳 내외 선정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급증하는 도시재생 전문 인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을 공모를 통해 지정으로 지원한다. ㅇ 본 지원은 지난 해 도시재생 특별위원회('19.10.8)에 보고된'도시재생 인력양성 방안'의 주요한 추진과제로, 경제 ․ 문화 ․ 복지 ․ 도시 ․ 건축 ․ 거버넌스 영역을 아우르는 융 ․ 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대학의 전공과목과 도시재생 사업 현장 경험을 융합하고, 지역의 특화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석 ․ 박사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최대 5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며, ㅇ 선정된 대학에게는 학생 장학금, 인건비 및 시설비, 연구 프로그램 ․ 교재 개발, 교직원 연수 등을 지원하되, 대학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자산의 정부 매칭(25%)도 의무화 할 계획이다. □ 대학 선정 평가 기준은 대학별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전략적 우수성, 학과 ‧ 교수진 구성, 창업 지원, 특성화 수준 및 교육계획의 우수성, 계획 수행역량 및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ㅇ 지원 이후에도, 매년 성과을 평가하여, 우수한 대학에게는 차년도 예산 지원을 증액하거나, 부진한 대학은 지원 중단 및 선정 취소까지도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특히, 본 공모에 참여하는 대학이 도시재생 전문 인력의 중 ‧ 장기적인 육성을 위해서, 금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지역거점 교육기관 연합체'와의 연계전략을 마련을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ㅇ 지역거점 교육기관 연합체는 대학교,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센터,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에서 즉시 업무가 가능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협업체로서, 금년 첫 운영되는 만큼 응모 대학들의 적극적 아이디어를 요구한다. ㅇ 이외에도, 석 ․ 박사 과정 학생들의 취업 지원 전략,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지역특화 잠재력을 극대화할 특성화 방안 등을 평가요소로 포함하여 향후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 사업 공모는 2.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어 3.20일까지 대학의 신청서를 접수하며,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절차를 거쳐, 4.3일에 최종 선정된 대학을 선정을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시재생역량과장은"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 선정 ‧ 지원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이끌어나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배출을 계획"이라고 말하며,"도시재생 분야를 선도할 대학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7c7e602-9330-43d1-9bd4-310371421172	source15/231026/156471483_0.txt	탄소중립 대응 ‘초우량대형한우 집단 육성’에 힘 모은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483&pageIndex=26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탄소중립 대응'초우량대형한우 조기 육성'에 힘 모은다 - 15일, 농촌진흥청·경상국립대·합천축협 업무협약 맺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축산과학원은 경상국립대학교, 합천축협과 함께'초우량대형한우 공동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15일 합천축협에서 맺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사료 생산이 높고, 육질과 육량이 우수한 초우량대형한우 집단을 개발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출하된 한우 76만 마리 가운데 도체중 600㎏이상인 암소 1,700마리(0.2%)가 대형한우로 추정된다. □ 초우량대형한우 집단 육성 목표는 거세우 평균 출하체중 1톤, 등급도 1 + 등급 이상으로 하고 있다. □ 세 주체에서은 연구를 통해 초우량대형한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첨단 번식기술을 적용해 집단 육성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는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은 유전체, 육종, 번식, 질병, 사양 등 최근까지 개발된 전반적인 신기술을 활용을 예정이다. ○ 경상국립대학교에서는 최신 수정란 생산과 이식기술(OPU)을 지원을 예정이다. 합천축협은 초우량대형한우 연구에 필요한 가축과 사료를 제공하고, 생산성 조사에 협력 ‧ 지원하기로 했다. □ 협약식에 참가는 경상국립대학교 <NAME> 교수는"최신 OPU 기법을 이용한 인공을 생산 ‧ 이식으로 우수 집단 육성기간을 단축할 수 잇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합천축협 <NAME> 조합장은"이번 3개 기관 협업으로 초우량대형한우 집단이 조기에 육성되어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축산과학원장은"협약기관이 협력해 생산성과 육질이 좋은 초우량대형한우 집단을 조기에 육성하여 농가 소득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업무협약식 당일 15일 15시 이후 별도 제공 【 참고자료 】 초우량대형한우 집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행사 개요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협조는 농촌진흥청 동물유전체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초우량대형한우 집단 사육을력 업무협약(MOU)추진계획(안) 협약대상:국립축산과학원, 경상국립대학교, 농협과 협약일시:2021.9.15. (국립축산과학원)한우별 육종, 번식, 질병, 사양, 경제성 분석 등 다양한 신기술 투입 (경상국립대학교)최신 수정란 생산과 이식기술(OPU)을 활용한 송아지 생산 기술에 투입 (합천축협)초우량대형한우 연구에 필요한 가축과 장소를 제공하고, 경제성 조사에 협력 ‧ 지원 사료효율성이 높고 성장이 빠른 초우량대형한우 사육기반 마련 농가 소득 증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중립 대응 ‘초우량대형한우 집단 육성’에 힘 모은다_1 ### 내용: 탄소중립 대응'초우량대형한우 조기 육성'에 힘 모은다 - 15일, 농촌진흥청·경상국립대·합천축협 업무협약 맺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축산과학원은 경상국립대학교, 합천축협과 함께'초우량대형한우 공동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15일 합천축협에서 맺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사료 생산이 높고, 육질과 육량이 우수한 초우량대형한우 집단을 개발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출하된 한우 76만 마리 가운데 도체중 600㎏이상인 암소 1,700마리(0.2%)가 대형한우로 추정된다. □ 초우량대형한우 집단 육성 목표는 거세우 평균 출하체중 1톤, 등급도 1 + 등급 이상으로 하고 있다. □ 세 주체에서은 연구를 통해 초우량대형한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첨단 번식기술을 적용해 집단 육성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는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은 유전체, 육종, 번식, 질병, 사양 등 최근까지 개발된 전반적인 신기술을 활용을 예정이다. ○ 경상국립대학교에서는 최신 수정란 생산과 이식기술(OPU)을 지원을 예정이다. 합천축협은 초우량대형한우 연구에 필요한 가축과 사료를 제공하고, 생산성 조사에 협력 ‧ 지원하기로 했다. □ 협약식에 참가는 경상국립대학교 <NAME> 교수는"최신 OPU 기법을 이용한 인공을 생산 ‧ 이식으로 우수 집단 육성기간을 단축할 수 잇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합천축협 <NAME> 조합장은"이번 3개 기관 협업으로 초우량대형한우 집단이 조기에 육성되어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축산과학원장은"협약기관이 협력해 생산성과 육질이 좋은 초우량대형한우 집단을 조기에 육성하여 농가 소득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업무협약식 당일 15일 15시 이후 별도 제공 【 참고자료 】 초우량대형한우 집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행사 개요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협조는 농촌진흥청 동물유전체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초우량대형한우 집단 사육을력 업무협약(MOU)추진계획(안) 협약대상:국립축산과학원, 경상국립대학교, 농협과 협약일시:2021.9.15. (국립축산과학원)한우별 육종, 번식, 질병, 사양, 경제성 분석 등 다양한 신기술 투입 (경상국립대학교)최신 수정란 생산과 이식기술(OPU)을 활용한 송아지 생산 기술에 투입 (합천축협)초우량대형한우 연구에 필요한 가축과 장소를 제공하고, 경제성 조사에 협력 ‧ 지원 사료효율성이 높고 성장이 빠른 초우량대형한우 사육기반 마련 농가 소득 증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에 기여
18453426-7428-4164-941a-b1cf93babef8	source15/231026/156365560_0.txt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해외항만시장 진출방안 찾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560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과 운영 운영을 통합한 해외항만시장 진출방안 찾는다 - 해외항만시장 진출방안 및 극동러시아 투자사업 논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11일(수)오후 1시 30분 서울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에서'2019년도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를 열어다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는 항만분야의 해외 유망사업을 탐색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3월에 항만공사, 금융기관, 물류기업, 건설사, 학계 등 40여 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출범하였다. 협의체는 이번 협의회까지 총 12차례의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여 해외항만 개발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 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삼성물산, 현대상선, 현대건설, GS건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등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외항만시장 진출에 항만을서 건설과 운영을 각각 추진해 왔으나, 최근 민관합작투자사업(PPP)확장 등 세계 항만시장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앞으로는 건설과 운영을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Public Private Partnership: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이 함께 투입되는 개발협력 사업 이에 따라만 이번 협의회 1부에서는 해외 운영사와의 공동운영법인 설립과 개발 운영권 확보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K - GTO, 해외항만 진출방안 등 정부정책을 소개하고, 해외와 운영사, 금융기관 등과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 Korea Global Terminal Operator:해당 국가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는 한국기업 2부에서는 러 극동투자수출청의 투자 담당자(Invest Director)가러시아 극동지역 투자유치에 관해 발표하여 러시아 진출에 관심 중을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러시아 슬라비얀카항 타당성조사 결과와 볼쇼이카멘 물류단지·포디야폴스키 항만의 개발 타당성조사 진행상황을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담당자는"국내 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참여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이다."라며,"앞으로도 정기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항만시장 개척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9년 하반기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 행사 개요 -(목적)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는 유망 사업 발굴 및 해외 진출을 위한'코리아 드림이 구성 등을 위하여 출범('16.3.) - 정기협의회(연2회)를 열어 그간의 해외 항만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례분석을 통해는 수주성과 달성을 위한 전략 공유 *금회 협의회에서는 해외항만 개발 운영과 연관한 정부의 정책설명과 신북방정책을 위한 러시아 항만개발, 물류단지 투자한 사항에 대해 논의예정 □(일시/장소)'19.12.11(수)13:30 ~ 17:00/글래싱턴 호텔(여의도, 센트럴파크룸) ㅇ(참석대상)항만공사, 운영사, 건설사, 금융기관, ENG사, 러시아 극동투자수출청 관계자 등 주요 해외항만개발사업 관계자 ㅇ 2019년 제1회 정기협의회('19.7.19.)개최시 관계자 약 80명 참석 회의 내용 및 준비 발표①:K - GTO 정책소개 발표② 우크라이나:해외항만 진출방안 정책소개 (Sementsov Roman) 슬라비얀카항 타당성조사 결과발표 볼쇼이카멘 항만의 포디야폴스키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진행사항 설명 - 발표자 일정 등에 따라 발표 주제 및 발표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해외항만시장 진출방안 찾는다_1 ### 내용: 건설과 운영 운영을 통합한 해외항만시장 진출방안 찾는다 - 해외항만시장 진출방안 및 극동러시아 투자사업 논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11일(수)오후 1시 30분 서울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에서'2019년도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를 열어다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는 항만분야의 해외 유망사업을 탐색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3월에 항만공사, 금융기관, 물류기업, 건설사, 학계 등 40여 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출범하였다. 협의체는 이번 협의회까지 총 12차례의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여 해외항만 개발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 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삼성물산, 현대상선, 현대건설, GS건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등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외항만시장 진출에 항만을서 건설과 운영을 각각 추진해 왔으나, 최근 민관합작투자사업(PPP)확장 등 세계 항만시장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앞으로는 건설과 운영을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Public Private Partnership: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이 함께 투입되는 개발협력 사업 이에 따라만 이번 협의회 1부에서는 해외 운영사와의 공동운영법인 설립과 개발 운영권 확보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K - GTO, 해외항만 진출방안 등 정부정책을 소개하고, 해외와 운영사, 금융기관 등과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 Korea Global Terminal Operator:해당 국가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는 한국기업 2부에서는 러 극동투자수출청의 투자 담당자(Invest Director)가러시아 극동지역 투자유치에 관해 발표하여 러시아 진출에 관심 중을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러시아 슬라비얀카항 타당성조사 결과와 볼쇼이카멘 물류단지·포디야폴스키 항만의 개발 타당성조사 진행상황을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담당자는"국내 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참여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이다."라며,"앞으로도 정기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항만시장 개척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9년 하반기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 행사 개요 -(목적)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는 유망 사업 발굴 및 해외 진출을 위한'코리아 드림이 구성 등을 위하여 출범('16.3.) - 정기협의회(연2회)를 열어 그간의 해외 항만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례분석을 통해는 수주성과 달성을 위한 전략 공유 *금회 협의회에서는 해외항만 개발 운영과 연관한 정부의 정책설명과 신북방정책을 위한 러시아 항만개발, 물류단지 투자한 사항에 대해 논의예정 □(일시/장소)'19.12.11(수)13:30 ~ 17:00/글래싱턴 호텔(여의도, 센트럴파크룸) ㅇ(참석대상)항만공사, 운영사, 건설사, 금융기관, ENG사, 러시아 극동투자수출청 관계자 등 주요 해외항만개발사업 관계자 ㅇ 2019년 제1회 정기협의회('19.7.19.)개최시 관계자 약 80명 참석 회의 내용 및 준비 발표①:K - GTO 정책소개 발표② 우크라이나:해외항만 진출방안 정책소개 (Sementsov Roman) 슬라비얀카항 타당성조사 결과발표 볼쇼이카멘 항만의 포디야폴스키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진행사항 설명 - 발표자 일정 등에 따라 발표 주제 및 발표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음
60cea4cf-b180-4888-818d-821d6ef0de0b	source15/231026/156166863_0.txt	해수부, 낚시어선 사고 예방 위한 결의대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863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11월 14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0.13(일)11:00 이후 시청 가능 해수부,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위한 결의대회 개최 - 낚시어선 안전사고! 올해가 스스로 관리하는 원년이 될고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해수부')는 11월 14일(월)인천 연안부두에서 전국낚시어선협회(이하'협회')주관으로 낚시어선 해상사고 방지를 위한 자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전국 낚시어선 종사자들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국정과제인'수산업의 미래산업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해수부의 낚시어선 정책에 부응하며 해상에서의 낚시어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종사어민들의 각오를 다지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업인들이 낚시안전을 위한 결의를 한 이후 행사에 참석한 어업인들, 낚시와 회원들이 함께 수중쓰레기 정화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여름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계기로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낚시어선 승선인원 제한 강화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도 낮게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부 측의 정책과 함께 업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에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번 자율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를 모든 낚시어선 어업인들이 낚시안전을 스스로 관리해 나가는 원년으로 선포는 이번 결의대회를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수산자원보호 ․ 환경보호 캠페인 등과 병행한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AME><NAME> 어업자원정책관은"바다낚시가 그간 양적으로 팽창한 반면 낚시한 정착은 미흡한 상황으로, 그간 잘못된 관행을<NAME>하기 위해에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낚시어선 어업인들의 협조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이번 교육을 통해 어업인 스스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안전 환경을 지킴으로써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 소득 향상과 해양레저 인구 확대에 따라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이 연간 3백만 이상에 달하는 등 낚시어선업은 명실상부한 해양 국민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낚시어선 사고 예방 위한 결의대회 개최_1 ### 내용: 2016년 11월 14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0.13(일)11:00 이후 시청 가능 해수부,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위한 결의대회 개최 - 낚시어선 안전사고! 올해가 스스로 관리하는 원년이 될고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해수부')는 11월 14일(월)인천 연안부두에서 전국낚시어선협회(이하'협회')주관으로 낚시어선 해상사고 방지를 위한 자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전국 낚시어선 종사자들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국정과제인'수산업의 미래산업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해수부의 낚시어선 정책에 부응하며 해상에서의 낚시어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종사어민들의 각오를 다지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업인들이 낚시안전을 위한 결의를 한 이후 행사에 참석한 어업인들, 낚시와 회원들이 함께 수중쓰레기 정화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여름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계기로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낚시어선 승선인원 제한 강화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도 낮게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부 측의 정책과 함께 업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에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번 자율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를 모든 낚시어선 어업인들이 낚시안전을 스스로 관리해 나가는 원년으로 선포는 이번 결의대회를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수산자원보호 ․ 환경보호 캠페인 등과 병행한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AME><NAME> 어업자원정책관은"바다낚시가 그간 양적으로 팽창한 반면 낚시한 정착은 미흡한 상황으로, 그간 잘못된 관행을<NAME>하기 위해에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낚시어선 어업인들의 협조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이번 교육을 통해 어업인 스스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안전 환경을 지킴으로써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 소득 향상과 해양레저 인구 확대에 따라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이 연간 3백만 이상에 달하는 등 낚시어선업은 명실상부한 해양 국민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e8e3d200-ba90-4013-92e1-9c7e0c9bbe10	source15/231026/156379302_0.txt	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302	CC BY	1,03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 □ 강수량과 저수율 양호, 봄철 가뭄 시 용수관리는 지속 - □ 최근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누적강수량과 저수율이 평년보다 크게 양호한 본격적인 모내기 철까지 용수 부족으로 인한 가뭄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올해('20.1.1. ∼3.2.)누적강수량 142.0㎜(평년의 212.8%최근 1년('19.3.3. ∼'20.3.2.)누적강수량 1,287.6㎜(평년의 98.5%)근래 6개월('19.9.3. ∼'20.3.2.)누적강수량 604.5㎜(평년의 180.2%)최근 3개월('19.12.3. ∼'20.3.2.)누적강수량 155.6㎜(평년의 174.5%) 2018은 전국 평년 대비 저수율(3.2. 기준)저수지 124%, 다목적댐 145%, 용수댐 169 ％ ○ 다만, 국지적·계절적 편차로 인한 물 부족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농업적 용수 확보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전국 27개소, 6,022천 t에 농업용수 양수저류 및 직접급수 계획 수립 ‧ 추진(∼4월)전국 주요 댐에 의한 용수 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지속) □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가뭄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서 2020년 범정부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 중장기적인 정보·통계기반 가뭄 모니터링과 가뭄 담당자들의 대응 역량 강화, 물 자원의 효과적 활용 및 미래 대비 새로운 수자원의 발굴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 <NAME>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물 부족으로 인해 이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가뭄에 총력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기상청 ■ 생활 및 농업적 가뭄지도(환경부) [충남]보령, 서천과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농업용수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 기상 현황 ․ 전망(기상청) ■[참고자료 1]단계별 가뭄상황 대비 부처 조치사항 -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가운데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합동 TF 운영(행안부) - 용수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회의 개최(환경부) 용수댐 생공용수 여유량 감량(환경부) 시설 및 지역에서 생활 ․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조절이 필요한 경우 합동 TF 운영(행안부) 운영(환경부) 및 하천별 시설 ․ 현황 점검(환경부) - 보등의 연동제 협의회 개최(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시설 및 유역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이용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때 공동 TF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운동 등 국민 홍보(환경부) 운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조정 회의 개최(환경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환경부) 하천수 공급용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운영(환경부) 운동 등 대국민 홍보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활용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생활 및 생활용 감량(환경부) 보 비상용량 활용 검토 ․ 공급(환경부) 취수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논]영농기(4 ~ 10월)적정 저수율의 70%이하인 상황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 이하 합동 TF 운영(행안부) 및 저수율 조사 등 가뭄상황 관리(농식품부) 부족 영농에 용수확보대책 수립(농식품부) 농가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적정 저수율의 60%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큰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45 이하 합동 TF 운영(행안부) 피해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시설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피해·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수립(농식품부) 농민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균 저수율의 5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 ％ 이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합동 상황실 운영(행안부) 긴급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저수지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40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활성 수분율이 15%이하 ※ 위와 같은 유형으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결정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가뭄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가뭄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확보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및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참고자료 2]단계별 가뭄상황 및 대응 행동요령 및 수자원시설의 저수를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불가피한 경우 물이 있는지 점검하기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농업성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때 물이 많도록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늘리기 등) 건물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사용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조절이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가정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세수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등) 및 재활용수 확보용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또는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물이 있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수돗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이용과 샤워시간 줄이기 등) 및 재활용수 확보용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포함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이하 물걸러대기, 비닐피복 금지는 절수재배 청소나 수초제거 등 수로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이상으로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우수 수분율이 45%이하 끌어올 수 없는 시설(수로)이나 지하수를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흙 유효 수분율이 30 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행동요령 준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흘러나가는 하천을지는 물꼬 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4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흙 유효 수분율이 15 ％ 이하 ※ 위와 같은 경우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 행동요령 준수 , 주변 농업도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불가 시 파종지연 지역 타작물 재배 ■[참고자료 3]경보 예 경보 기준 - 생활 및 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통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한편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예년 저수율의 70%이상이 경우[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통한 표준강수지수 - 1.0이하(평년대비 약 65 ％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 및 농업성: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사용 등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60%미만으로 비영농기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밭]영농기 토양 우수 수분율이 45%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전국 표준강수지수 - 1.5이하(평년대비 약 55%이하)로 기상가뭄이 계속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 또는 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공업용 공급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수분이 50%이하,[밭]농업에 토양 유효 수분율 30%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우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생활 및 공업용수:하천 등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댐 및 댐·저수지 등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가능한 경우 o 영농형:[논]영농기 평년 저수율 40%이하,[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 15 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전국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이하)가 20일 동안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 내용: 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 □ 강수량과 저수율 양호, 봄철 가뭄 시 용수관리는 지속 - □ 최근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누적강수량과 저수율이 평년보다 크게 양호한 본격적인 모내기 철까지 용수 부족으로 인한 가뭄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올해('20.1.1. ∼3.2.)누적강수량 142.0㎜(평년의 212.8%최근 1년('19.3.3. ∼'20.3.2.)누적강수량 1,287.6㎜(평년의 98.5%)근래 6개월('19.9.3. ∼'20.3.2.)누적강수량 604.5㎜(평년의 180.2%)최근 3개월('19.12.3. ∼'20.3.2.)누적강수량 155.6㎜(평년의 174.5%) 2018은 전국 평년 대비 저수율(3.2. 기준)저수지 124%, 다목적댐 145%, 용수댐 169 ％ ○ 다만, 국지적·계절적 편차로 인한 물 부족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농업적 용수 확보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전국 27개소, 6,022천 t에 농업용수 양수저류 및 직접급수 계획 수립 ‧ 추진(∼4월)전국 주요 댐에 의한 용수 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지속) □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가뭄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서 2020년 범정부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 중장기적인 정보·통계기반 가뭄 모니터링과 가뭄 담당자들의 대응 역량 강화, 물 자원의 효과적 활용 및 미래 대비 새로운 수자원의 발굴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 <NAME>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물 부족으로 인해 이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가뭄에 총력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기상청 ■ 생활 및 농업적 가뭄지도(환경부) [충남]보령, 서천과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농업용수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 기상 현황 ․ 전망(기상청) ■[참고자료 1]단계별 가뭄상황 대비 부처 조치사항 -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가운데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합동 TF 운영(행안부) - 용수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회의 개최(환경부) 용수댐 생공용수 여유량 감량(환경부) 시설 및 지역에서 생활 ․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조절이 필요한 경우 합동 TF 운영(행안부) 운영(환경부) 및 하천별 시설 ․ 현황 점검(환경부) - 보등의 연동제 협의회 개최(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시설 및 유역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이용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때 공동 TF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운동 등 국민 홍보(환경부) 운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조정 회의 개최(환경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환경부) 하천수 공급용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운영(환경부) 운동 등 대국민 홍보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활용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생활 및 생활용 감량(환경부) 보 비상용량 활용 검토 ․ 공급(환경부) 취수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논]영농기(4 ~ 10월)적정 저수율의 70%이하인 상황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 이하 합동 TF 운영(행안부) 및 저수율 조사 등 가뭄상황 관리(농식품부) 부족 영농에 용수확보대책 수립(농식품부) 농가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적정 저수율의 60%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큰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45 이하 합동 TF 운영(행안부) 피해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시설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피해·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수립(농식품부) 농민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균 저수율의 5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 ％ 이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합동 상황실 운영(행안부) 긴급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저수지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40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활성 수분율이 15%이하 ※ 위와 같은 유형으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결정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가뭄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가뭄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확보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및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참고자료 2]단계별 가뭄상황 및 대응 행동요령 및 수자원시설의 저수를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불가피한 경우 물이 있는지 점검하기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농업성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때 물이 많도록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늘리기 등) 건물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사용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조절이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가정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세수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등) 및 재활용수 확보용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또는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물이 있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수돗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이용과 샤워시간 줄이기 등) 및 재활용수 확보용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포함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이하 물걸러대기, 비닐피복 금지는 절수재배 청소나 수초제거 등 수로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이상으로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우수 수분율이 45%이하 끌어올 수 없는 시설(수로)이나 지하수를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흙 유효 수분율이 30 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행동요령 준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흘러나가는 하천을지는 물꼬 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4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흙 유효 수분율이 15 ％ 이하 ※ 위와 같은 경우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 행동요령 준수 , 주변 농업도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불가 시 파종지연 지역 타작물 재배 ■[참고자료 3]경보 예 경보 기준 - 생활 및 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통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한편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예년 저수율의 70%이상이 경우[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통한 표준강수지수 - 1.0이하(평년대비 약 65 ％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 및 농업성: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사용 등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60%미만으로 비영농기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밭]영농기 토양 우수 수분율이 45%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전국 표준강수지수 - 1.5이하(평년대비 약 55%이하)로 기상가뭄이 계속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 또는 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공업용 공급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수분이 50%이하,[밭]농업에 토양 유효 수분율 30%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우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생활 및 공업용수:하천 등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댐 및 댐·저수지 등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가능한 경우 o 영농형:[논]영농기 평년 저수율 40%이하,[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 15 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전국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이하)가 20일 동안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b4bb2a83-d2bc-483f-bbf3-bd2f451e5ad6	source15/231026/156016614_0.txt	김상규 조달청장, 강원지역 조달기업 방문 ‘현장 소통’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6614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조달청장, 강원지역 조달기업 등'현장 소통'사회적기업·우수조달기업 방문 판로지원 등 논의 □ <NAME> 조달청장은 11월 3일 오후 강원지역 대표 사회적기업인(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과 여성기업으로 우수조달기업인 ㈜백향우드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판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김 청장은 51명의 종업원 중 36명의 장애인 채용 사회적 기업인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 방문에서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장애인은 기업의 판로지원 방안과 관련 애로를 수렴했다. ○ 그는 이어 우수조달기업인(주)백향우드를 방문, 기술력을 통한 가격경쟁력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노력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김 청장은"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면서"특히 조달기업은 기술과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품질 높은 물건이 납품될 수만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김 청장은 이에 앞서 강원조달지방청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부패척결을 위해 청렴한 공직생활을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상규 조달청장, 강원지역 조달기업 방문 ‘현장 소통’_1 ### 내용: <NAME> 조달청장, 강원지역 조달기업 등'현장 소통'사회적기업·우수조달기업 방문 판로지원 등 논의 □ <NAME> 조달청장은 11월 3일 오후 강원지역 대표 사회적기업인(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과 여성기업으로 우수조달기업인 ㈜백향우드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판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김 청장은 51명의 종업원 중 36명의 장애인 채용 사회적 기업인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 방문에서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장애인은 기업의 판로지원 방안과 관련 애로를 수렴했다. ○ 그는 이어 우수조달기업인(주)백향우드를 방문, 기술력을 통한 가격경쟁력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노력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김 청장은"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면서"특히 조달기업은 기술과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품질 높은 물건이 납품될 수만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김 청장은 이에 앞서 강원조달지방청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부패척결을 위해 청렴한 공직생활을 강조했다.
fb352eac-96e9-4a4c-94a2-9475733e3394	source15/231026/156320349_0.txt	갑질피해 상담 지속적인 증가 추세 보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349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갑질피해 상담 매월마다 증가 추세 보여 - 2018년 9월부터'국민콜110 공공부문 갑질피해 익명 - 채팅 상담'운영 - □작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5개월간 국민콜110을 통해 공공분야 갑질피해를 상담한 사례는는 512건이며, 상담건수는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공공분야 갑질피해 상담시 인적사항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 통화가 가능한'국민콜110 모바일 채팅상담'을 2018년 9월부터 24시간 연중 365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개월간 운영결과를 분석했다. ※ 국민콜110의 갑질피해 실시간 채팅상담은 홈페이지()또는 국민콜110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며「갑질피해상담」메뉴를 신청하면 24로 국민콜110 상담사와 실시간 채팅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국민콜110에서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5개월간 총 512건의 공공분야 갑질에 대해 익명상담을 처리하였으며 상담건수도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9월(21건)→10월(65건)→11월(123건)→12월(150건)→2019년1월(153건)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민간에 대한 갑질피해 상담은 전체 137건(27%), 공공분야 외부에서 갑질피해 상담은 총 89건(17%), 민간 내부의 갑질피해 상담은 총 159건(31 퍼센트)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 어촌 민속관 공사 완료 후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 요구 ▲ 서울시 공무원 자녀의 퇴직 후 학업 보조 및 술 접대 강요 ▲ 시의원이 개인의 취미활동을 위해 구청 전시관을 휴관일에 개관 지시 ▲ 사기업 계약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 대상 선정 관련 인사담당의 독단적인 갑질 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분야 갑질근절대책은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의 갑질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공공분야 갑질부터 선도적으로 근절하고, 그 노력과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2018년 7월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하루평균 상담건수가 폭발로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카카오톡에서도 갑질피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공공분야 갑질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에서부터 판단, 조치와 예방대책 등 갑질근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NAME>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은"작년 9월 공공분야 갑질피해 카카오톡 채팅상담 시스템를 시작한 이후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국민권익위는 갑질피해 상담서비스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갑질피해 상담 지속적인 증가 추세 보여_1 ### 내용: 갑질피해 상담 매월마다 증가 추세 보여 - 2018년 9월부터'국민콜110 공공부문 갑질피해 익명 - 채팅 상담'운영 - □작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5개월간 국민콜110을 통해 공공분야 갑질피해를 상담한 사례는는 512건이며, 상담건수는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공공분야 갑질피해 상담시 인적사항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 통화가 가능한'국민콜110 모바일 채팅상담'을 2018년 9월부터 24시간 연중 365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개월간 운영결과를 분석했다. ※ 국민콜110의 갑질피해 실시간 채팅상담은 홈페이지()또는 국민콜110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며「갑질피해상담」메뉴를 신청하면 24로 국민콜110 상담사와 실시간 채팅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국민콜110에서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5개월간 총 512건의 공공분야 갑질에 대해 익명상담을 처리하였으며 상담건수도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9월(21건)→10월(65건)→11월(123건)→12월(150건)→2019년1월(153건)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민간에 대한 갑질피해 상담은 전체 137건(27%), 공공분야 외부에서 갑질피해 상담은 총 89건(17%), 민간 내부의 갑질피해 상담은 총 159건(31 퍼센트)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 어촌 민속관 공사 완료 후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 요구 ▲ 서울시 공무원 자녀의 퇴직 후 학업 보조 및 술 접대 강요 ▲ 시의원이 개인의 취미활동을 위해 구청 전시관을 휴관일에 개관 지시 ▲ 사기업 계약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 대상 선정 관련 인사담당의 독단적인 갑질 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분야 갑질근절대책은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의 갑질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공공분야 갑질부터 선도적으로 근절하고, 그 노력과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2018년 7월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하루평균 상담건수가 폭발로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카카오톡에서도 갑질피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공공분야 갑질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에서부터 판단, 조치와 예방대책 등 갑질근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NAME>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은"작년 9월 공공분야 갑질피해 카카오톡 채팅상담 시스템를 시작한 이후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국민권익위는 갑질피해 상담서비스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9267c64a-34a0-4281-9531-dc61636b7e50	source15/231026/156356993_1.txt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993	CC BY	2,2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Ⅰ은 미국 등 해외에서 의심사례 발생 및 조치내용 1 Ⅲ. 국내 의심사례 분석 및 검토내용 3 . 우리나라 및 미국·EU의 안전과 관리체계 3 . 국내의 전자담배 유통현황 6 .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계획 8 ㅇ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연관한"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현재 원인물질 및 원인을 규명중이며, - 이와 관련, 미국을 포함하여 다수 국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유 또는 판매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잇는 상황 ㅇ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서 국민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美 등 외국의 의심사례 발생·조치내용 미국의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 ㅇ'19.10.15. 현재 중증 폐손상자 1,479명, 사망 33명 보고 - 중증폐손상자의 79/가 35세 미만(18세 이하가 15 퍼센트)이고, 나이 중앙값은 23세(13 ~ 75세)로 젊은 층에서 위해사례 다수 발생 ㅇ 모든 사망자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력을 밝혔고, 니코틴이 의한 원인이 아닌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원인인 것으로 추정 - 환자의 78%가 대마유래 성분인"THC"가 포함한 전자담배를, 10%는 니코틴만 함유된 제품을 사용 - THC(tetrahydrocannabinol):대마 중 중독을 일으키는 주성분이며, THC 함유 액상에서 상당량의 비타민 E 아세테이트(THC 기화를 위해서 첨가하는 비타민E가 변형된 형태로 추정)가 검출 ㅇ CDC는 폐손상 발생의 원인물질 및 경로가 규명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즉 THC 함유 제품의 사용 자제 권고(9.6.) ㅇ FDA는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아래와 같은 조처를 취할 계획임을 발표(9.11.) ① 모든 액체형 전자담배는'20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지 ② FDA에서 결정전까지 담배향을 제외한 모든향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 금지 ③ 일부 주정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긴급 판매금지 조치 발표 ·(메사추세츠)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4개월간 판매금지 조치 ·(워싱턴, 로드아일랜드)담배향을 제외한 가향 가에서 전자담배 4개월간 판매금지 발표 해외 주요국의 의심사례 발생 및 조치내용 ㅇ(캐나다)'19.10.17. 기준 중증 폐손상자 사례 5건 발생, 성인에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10.11.) ㅇ(이스라엘)액상형 전자담배 액상 판매 금지(9.24.) ㅇ(말레이시아)전자담배 제조 금지 검토(10.14.) ㅇ(호주, 뉴질랜드)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자제 권고(호주 9.13., 뉴질랜드 9.30.) □(인도)전자담배 생산·수입·판매·보관 금지(9.18.) ㅇ(중국)인터넷 판매업자(알리바바, JD. com)에서(Juul)광고 중단(9.13.)및 보건당국자는 향후 전자담배 금지 계획 언급 국내 의심사례 발생 및 검토내용 ·'19.9.20. 보건복지부에서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운영 이후"폐손상 의심사례"1건 보고(10.2.) ㅇ(경과)30세 남성으로 9.28.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으로 입원, 치료 후 증상 호전되어 10.4. 입원 - ○는 사용력)일반담배 사용력(1일 5개비∼1갑)이 있고, 발병 2 ~ 3개월 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액체형 전자담배(, 릴베이퍼)사용하다 정부의 자제권고로 입원 5일 만에 사용을 중단 전문가 자문 결과 ㅇ ①90일 이내의 휴대형 전자담배 사용력, ②호흡기 증상 및 x - ray상 이상소견, ③감염관련 검사상 모두 음성, ④다른질환(심장, 류마티스, 암 포함은 배제되는 것으로 볼 것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손상 의심사례에 부합 ㅇ 다만, 액체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관련성은 추가 사례 수집을 통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검토 필요 국내 및 미국·EU의 담배제품 관리체계 ○(관련법)캐나다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담배제품 정의)사람이 소비할 목적으로 연초(담배잎, 줄기, 뿌리 포함 모두 포함)로 만들어지거나 파생된 일체로 담배제품의 구성물, 일부분 또는 악세서리를 포함 (영문)Means why product made or derived from tobacco that wa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including oy component, part, 또는 accessory of a tobacco product(except for sother materials other than tobacco used in manufacturing the component, part, or accessory of a tobacco product) ●(관리체계)2009.6.22일부터 2007.2.15.이후 출시되는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해서 시판 전 FDA의 판매허가 제도를 운영중(PMTA:Premarket Tobacco Trade Application) - 담배회사는 담배제품의 건강위험, 기존 담배보다 더욱 위험함을 증명하는 자료, 담배제품의 구성성분·첨가제 정보, 제조 및 작동원리 등의 자료를 제공 - FDA는 전체인구(흡연자 및 비흡연자)에 미치는<NAME> 및 이득을 검토로 공중보건 보호에 적절한지 등를 검토(비흡연자 담배 사용 가능성, 흡연자의 기존 담배 중단 가능성 등) ※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에 한한 2016.8.8.기준 유통제품에 대하여 판매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2022.8.8.까지 FDA에 제출토록 권고는 바 있으나,'19.7월 법원의 판결에 의거 자료 제출기한을 2020.5.12.로 앞당김 ○(관련법)미국 담배제품 지침(Tobacco Products Directive, TPD) ○(담배제품 정의)유전자 조작 여부와 함께 연초(담뱃잎, 줄기, 뿌리 등 모두 포함)의 일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가 되는 제품 (영문)Means products that can - consumed and consist, whly partly, of tobacco, whether genetically modified or not ○(관리체계)제조업자·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제조와분과 배출물, 독성·중독성 등 사용자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 출시 6개월 전) -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판매 전 성분정보 뿐 아니라 제품 판매 후 시장조사 요약보고서(제품의 판매량, 판매방법, 청소년·비흡연자·현재사용자 등 사용자별 통계 등 포함)매년 정부에 제출 담배 관리체계 ○(담배정의)연초의 성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직접 만든 제품(담배사업법 제2조) ○(관리체계)담배 제조용 허가 등 담배 취급자(제조업, 수입업, 도매업, 소매업)관리* (제조업자)보건복지부에서 허가/(수입자 및도매업자)시·도지사 허가/ (소매인)시·군·구청장 지정 - 담배제품의 안전성,<NAME> 관리체계는 궐련에 한한 분기별 니코틴 및 기타 성분 분석을 지정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 이외에 규제 없음 - 특히, 외국의 줄기·뿌리 니코틴 액상 제품 등은 담배와 유사한 용도와<NAME>을 가졌음에도 공산품으로 유통되는 등 담배관리의 허점 <미국과 국내 담배관리체계 비교: 궐련에 한해 니코틴·타르함량 표기 허가 위해 원료,<NAME>분 정보 FDA에 제출 액상형 전자담배 유통현황 ㅇ'18년 ~ 19.9월까지 누를 기준,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모두 수입품이며, 11개 업체 36개 품목임. - 국내에서 담배로 관리되지 않는 줄기·뿌리 니코틴 등 담배 유사제품이 상당수 판매되고 없는 상황 줄기·뿌리니코틴 등 담배 유사제품 ※ 자료: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온라인 모니터링) ㅇ'19년부터 한국에서 전자담배 반출량 및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궐로별 전자담배 반출량 -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현황(관세청) 액상형 전자담배 세계 시장 현황 - WHO 및 시장조사기업(유로모니터)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향후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의 비중 증가할 것으로 전망 <액체형 전자담배 세계판매량 추이, 2013 - 2023년> - 출처:Euromonitor International.(2019). ㅇ(성인)'15년 -'16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던 사용율이'17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사용율이 증가 성인 전체:1.1%('13년)→ 2.4%('14년)→ 4.2/('15년)→ 2.3/('16년)→ 2.7%('17년)(+ 0.4%p) 남성 - 2.0%('13년)→ 4.4%('14년)→ 7.1 퍼센트('15년)→ 4.2%('16년)·4.4%('17년)(+ 0.2%p) 청소년:0.3%('13년)→ 0.4%('14년)→ 1.2%('15년)/0.4 ％('16년)→ 0.9%('17년)(+ 0.5%p) ㅇ(청소년):감소 추세였던 전자담배 사용율이'18년 다시 증가하였고, 성인 사용율과 유사한 수치 전체 = 4.7%('11년)→ 3.0%('13년)→ 4.0 퍼센트('15년)→ 2.5 ％('16년)→ 2.2%('17년)→ 2.7%('18년)(+ 0.5 포인트 p) 남성 = 7.3%('11년)→ 4.7%('13년)→ 6.2%('15년)→ 3.8 ％('16년)→ 3.3%('17년)→ 4.1 ％('18년)(+ 0.8%p) 청소년:1.7%('11년):1.1%('13년)→ 1.5%('15년)→ 1.1%('16년):0.9%('17년):1.1%('18년)(+ 0.2%p)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안전과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 :담배 범주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제품 등도 담배 원료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사용은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기재부, 복지부) 담배 정의 확대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 4건( <NAME> , <NAME> , <NAME> , <NAME> ), 담배성분 제출 및 공개 강화 법안(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국회 계류 중 ○ 청소년·여성 등의 금연 시작을 쉽게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 등을 금지(기재부, 복지부) 가향물질 첨가 제한 관련법안 담배사업법 2건( <NAME> , 박인숙의원안), 국민건강증진법 2건( <NAME> , 박병석의원안)국회 계류 상태 ○ 청소년 흡연 유도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요청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복지부) -어 전자담배 연구 조속 완료 및 흡연 중단 강력 권고 ○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중증폐손상자 전수를 실시하여, 추가 의심사례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흡연 연관성 규명 -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전문가 - 국가통계자료에서 파악된 전자담배 흡연경험자의 경우, 건강보험자료와 연계 분석하여 폐손상과의 인과를 검토(질병관리본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신속히 수집하여 정보와 공유(한국소비자원) ○ 액상형 전자담배<NAME>분 분석 및 인체유해성 연구 조속 마무리와 제품 회수, 판매금지 등 추가조치 근거 마련 -<NAME>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하고(식약처),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6에 결과 발표(질병관리본부) ○ 국민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중단을 강력히 촉구와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 제공(복지부) -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자, 초등과 교사·학부모, 의료인 등 대상별 권고문을 작성·배포하고 사용과 주의 환기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 연초는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THC"및"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 제출 요청(기재부 등 관계부처) 「제품안전기본법」과「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자료제출 요청 -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또는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등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국가기술표준원) □ 통신판매중개업자(네이버, G마켓 등)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 차단 -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고,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한 불법 배터리 신고 접수 니코틴액수입통관 강화 - 니코틴액(향료포함)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 교육 및 니코틴액 통관 시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 조사 강화(환경부, 관세청) - 불법의심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샘플을 수거로 유통경로 파악 및 추적조사 후, 동일 경로 유입제품에 대하여 현장검사 강화 통관시 니코틴 함량 1%이상인 니코틴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 확인하고, 줄기·뿌리 추출물을 경우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 징구(관세청) - 해외직구 ․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통관만 허용(관세청) -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 확인 및 줄기추출 증명을 징구 후 통관 허용 ○ 수출국(중국, 미국)내 대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니코틴액 제조 ․ 수출자, 제조공정에 관한 검증 실시(관세청) ○ 줄기·뿌리 니코틴 등 세액탈루, 부정 ․ 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세관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 추진(관세청) 부정 ․ 허위신고 ․ 탈세혐의 9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범칙조사 추진 중 액상형 전자담배<NAME> 교육·홍보 및 불법 판매행위 단속 ○ 지역주민, 교사 및 학부모에게 휴대형 전자담배의<NAME>정보를 제공하여 교육·홍보 강화(복지부) ○ 담배취급자(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소매업자)에게 취급제품의 성분관리를 철저히 하며 구매자에게 기기변형, 개조, 액상혼합 등 자제할 점을 안내토록 협조 요청(복지부) ○ 성인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판매행위 단속 강화하고(여가부, 식약청의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 실시(여가부) -"인터넷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단","담배 인터넷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담배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등 모니터링 강화(복지부) 1%이상 농도의 니코틴 용액은 판매자가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통해 통신판매 가능 미국의 담배제품 판매허가제도 □ 관련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TCA), Federal Food, D가 and Cosmetic Act(FD & C Act), ㅇ 시 행 일 ;'09년 6월 22일 ○ 주요내용:'07년 2월 15일 이후 출시 신종 담배제품 대상 ① 판매 신청(Premarket Tobacco Product Applications, PMTA), ② 본질적 동일성 입증(Substantial Equivalence, SE), ③ 동등성 입증 면제(Exemption of the SE)의 절차를 거쳐 판매 가능 <신종 담배제품(new tobacco product)의 개념> ․'07년 2월 15일 이전 미국에서 정식 혹은 시범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은 모든 담배제품 종전 담배제품의 개조(디자인, 구성품, 포장에 일부 변화 또는 연기 성분, 니코틴 전달 또는 니코틴의 함량과 기타 첨가물 또는 향 등 구성물질의 변화 등)가 되었으며 개조된 제품이'07년 2월 15일 이후 미국 내 판매된 경우 '07.2.15. 이후에 시판된 적 없는 제품 '07.2.15. ∼'11.3.22. 에 출시한 제품 중 기준제품과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제품 '07.2.15. 이전에 시판된 적 없는 상품 중 기준제품과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제품 '07.2.15. 전에매된 적 없는 제품 중 기준제품과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제품 '07.2.15. 이전 제조 제품 '07.2.15. 이전 시판 제품 본질적 동등성 승인 여부 '07.2.15. 이전 제조 제품 본질적 동등성 승인 제품 전체 인구(흡연자 또는 비흡연자)에게 미치는<NAME>과 이득, 기존 담배제품 구매자가 제품의 사용을 중단할 가능성, 담배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흡연자가 담배제품 사용을 시작할 가능성 등 국민 보건 보호에의 적절성 기준제품과의 차이가 공중 위생 상 추가적인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경우 기준제품을 미미한 수준(첨가물을 추가 또는 제거하거나, 담배 첨가물의 양을 추가 또는 감소)으로 변형(개조)여부 FDA 명령 전 판매 불가 '11.3.22. 까지 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경우, 별도 명령 전 까지 판매 가능 FDA 명령 전 판매 불가 FDA 허가 전 판매 불가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호흡기 질환 사태 이후 주요국가 조치 현황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금지 발표 □(이스라엘)가향 전자담배 액상 판매 금지 시행(9.24.) ㄴ(인도)전자담배 생산·수입·판매·보관 등 판매 금지(9.18.) ㅇ(중국)인터넷 판매업자(알리바바, JD. com)에서(Juul)판매 중단(9.13.)및 보건당국자는 향후 전자담배 규제 방침 언급(9.25. 뉴시스) ㅇ(말레이시아)전자담배 판매 전면 중지 검토 발표(10.14.)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정책 발표 ㅇ 호주(9.13.), 뉴질랜드(9.30.), 캐나다(10.11.)보건당국은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공통 사항)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후 건강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이 있는 경우 꼭 의료진 방문 ㅇ 호주보건부 권고 주요내용 - 니코틴 포함 형태는 전자담배 판매 금지 국가임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신체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및 소화기 이상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료진 방문 - 의료진은 이유가 불확실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휴대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 반드시 상담 ․ 환자의 폐 질환 등의 질환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금지 권고 ․ 흡연자 또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효과가 입증된 약물로 금연을 시도해야 함. 정부 승인을 획득은 금연치료약물 사용을 금연상담과 병행하는 것이 금연에 더 효과적임. ※ 출처:호주 보건부 홈페이지() ㅇ 뉴질랜드 보건부 권장 주요내용 ․ 아동, 청소년 및 비흡연자 대상 휴대형 전자담배 사용 금지 ․ 비흡연자는 전자담배를 사용해서는 안 됨 ․ 전자담배는 무해한 제품이 아님 - 전자담배 사용의 장기적 건강 위험에 대해 알 길이 없음 - 전자담배는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음 ․ 전자담배는 기존 흡연자들을 위해 제품임 - 전자담배는 무해하진 않지만, 흡연보다는 덜 위험적 - 전자담배는 덜 유해한 제품으로 바꾸길 선택은 흡연자들만 사용해야 함 - 전자담배는 궐련보다 적은<NAME>분을 함유 - 과거흡연자는 재흡연을 위한 생각이 없어지면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전자담배는 제대로 된 소매점에서 구매해야 하며, 자가 제조하거나 불법 첨가물을 사용해서는 안 됨 • 전자담배 용액에 다른 성분을 첨가해서는 안 됨 ․ 전자담배 이용 후 건강 이상을 느낀 사람을 의료진을 찾아갈 준비도 권고 ․ 전자담배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자담배를 사용하다가 다시 흡연자에 돌아가서는 안 됨 ※ 출처:미국 보건부 홈페이지() ㅇ 캐나다 보건부 권고 주요내용 ․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 손상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캐나다 국민 모두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가 포함된 성분 및 불법적으로 구매한 제품 사용 자제 권고 ●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베이핑 캡슐을 사용하였으며 폐 질환 관련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이 있는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 ․ 궐련 사용 대체를 위해 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은 다시 궐련 흡연으로 돌아가선 안 함 ․ 이번 폐 질환 사태와 관계없이 아래의 내용을 명심해야 함 ․ 흡연자가 아니라면 전자담배 사용하지 말 것 ․ 청소년, 어린이는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 권하지 않음 -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즉시 흡연 중단을 위한 도움을 구해야 함 ● 전자담배 사용자의 경우, THC 함유 담배 및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제품을 구매해선 안 됨 ․ 제조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개조하거나 성분을 추가해서는 절대로 안 함 -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담당 의료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구입 이력을 알려야 함 ※ 출처:캐나다 후생과 홈페이지 ㅇ 규제 관련 법안 국회 계류 현황 □ 국민건강증진법 계류 현황 ○ 성분공개·가향(캡슐)규제 담배제품 등와 성분 검사·공개 담배제조사에 정보 제출의무 부과하고 검사·공개 전자담배 등 가향물질 첨가 규제 *성분공개 강화 법안은 담배사업법과 병합 심사를 위해 2소위 회부('18.11.13)되었으며 부처 의견 반영한 수정한 제시하였으나 의원간 의견불일치로 보류('19.3.26) ○ 담배사업법 계류 현황 ○<NAME> 및 가향물질 함유 규제 유해성분 최대함유량 초과 제품 판매 금지, 담배제조사에<NAME>분 제출의무 부과, 검사·공개 가향물질의 함량 등을 정하여 제조 판매 규제 가향물질 함유량 기준 및 초과담배의 판매규제 현행 담배 개념 정의 변경 담배 개념 수정(합성니코틴도 담배로 봄), 액상형 전자담배 영유아 보호포장 금지 흡연 개념 정의 수정(잎, 줄기 등이나 니코틴 함유가 담배 개념 정의 수정(연초나 니코틴) 담배 개념 정의 수정(잎, 줄기, 니코틴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_1 ### 내용: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Ⅰ은 미국 등 해외에서 의심사례 발생 및 조치내용 1 Ⅲ. 국내 의심사례 분석 및 검토내용 3 . 우리나라 및 미국·EU의 안전과 관리체계 3 . 국내의 전자담배 유통현황 6 .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계획 8 ㅇ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연관한"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현재 원인물질 및 원인을 규명중이며, - 이와 관련, 미국을 포함하여 다수 국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유 또는 판매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잇는 상황 ㅇ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서 국민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美 등 외국의 의심사례 발생·조치내용 미국의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 ㅇ'19.10.15. 현재 중증 폐손상자 1,479명, 사망 33명 보고 - 중증폐손상자의 79/가 35세 미만(18세 이하가 15 퍼센트)이고, 나이 중앙값은 23세(13 ~ 75세)로 젊은 층에서 위해사례 다수 발생 ㅇ 모든 사망자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력을 밝혔고, 니코틴이 의한 원인이 아닌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원인인 것으로 추정 - 환자의 78%가 대마유래 성분인"THC"가 포함한 전자담배를, 10%는 니코틴만 함유된 제품을 사용 - THC(tetrahydrocannabinol):대마 중 중독을 일으키는 주성분이며, THC 함유 액상에서 상당량의 비타민 E 아세테이트(THC 기화를 위해서 첨가하는 비타민E가 변형된 형태로 추정)가 검출 ㅇ CDC는 폐손상 발생의 원인물질 및 경로가 규명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즉 THC 함유 제품의 사용 자제 권고(9.6.) ㅇ FDA는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아래와 같은 조처를 취할 계획임을 발표(9.11.) ① 모든 액체형 전자담배는'20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지 ② FDA에서 결정전까지 담배향을 제외한 모든향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 금지 ③ 일부 주정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긴급 판매금지 조치 발표 ·(메사추세츠)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4개월간 판매금지 조치 ·(워싱턴, 로드아일랜드)담배향을 제외한 가향 가에서 전자담배 4개월간 판매금지 발표 해외 주요국의 의심사례 발생 및 조치내용 ㅇ(캐나다)'19.10.17. 기준 중증 폐손상자 사례 5건 발생, 성인에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10.11.) ㅇ(이스라엘)액상형 전자담배 액상 판매 금지(9.24.) ㅇ(말레이시아)전자담배 제조 금지 검토(10.14.) ㅇ(호주, 뉴질랜드)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자제 권고(호주 9.13., 뉴질랜드 9.30.) □(인도)전자담배 생산·수입·판매·보관 금지(9.18.) ㅇ(중국)인터넷 판매업자(알리바바, JD. com)에서(Juul)광고 중단(9.13.)및 보건당국자는 향후 전자담배 금지 계획 언급 국내 의심사례 발생 및 검토내용 ·'19.9.20. 보건복지부에서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운영 이후"폐손상 의심사례"1건 보고(10.2.) ㅇ(경과)30세 남성으로 9.28.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으로 입원, 치료 후 증상 호전되어 10.4. 입원 - ○는 사용력)일반담배 사용력(1일 5개비∼1갑)이 있고, 발병 2 ~ 3개월 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액체형 전자담배(, 릴베이퍼)사용하다 정부의 자제권고로 입원 5일 만에 사용을 중단 전문가 자문 결과 ㅇ ①90일 이내의 휴대형 전자담배 사용력, ②호흡기 증상 및 x - ray상 이상소견, ③감염관련 검사상 모두 음성, ④다른질환(심장, 류마티스, 암 포함은 배제되는 것으로 볼 것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손상 의심사례에 부합 ㅇ 다만, 액체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관련성은 추가 사례 수집을 통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검토 필요 국내 및 미국·EU의 담배제품 관리체계 ○(관련법)캐나다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담배제품 정의)사람이 소비할 목적으로 연초(담배잎, 줄기, 뿌리 포함 모두 포함)로 만들어지거나 파생된 일체로 담배제품의 구성물, 일부분 또는 악세서리를 포함 (영문)Means why product made or derived from tobacco that wa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including oy component, part, 또는 accessory of a tobacco product(except for sother materials other than tobacco used in manufacturing the component, part, or accessory of a tobacco product) ●(관리체계)2009.6.22일부터 2007.2.15.이후 출시되는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해서 시판 전 FDA의 판매허가 제도를 운영중(PMTA:Premarket Tobacco Trade Application) - 담배회사는 담배제품의 건강위험, 기존 담배보다 더욱 위험함을 증명하는 자료, 담배제품의 구성성분·첨가제 정보, 제조 및 작동원리 등의 자료를 제공 - FDA는 전체인구(흡연자 및 비흡연자)에 미치는<NAME> 및 이득을 검토로 공중보건 보호에 적절한지 등를 검토(비흡연자 담배 사용 가능성, 흡연자의 기존 담배 중단 가능성 등) ※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에 한한 2016.8.8.기준 유통제품에 대하여 판매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2022.8.8.까지 FDA에 제출토록 권고는 바 있으나,'19.7월 법원의 판결에 의거 자료 제출기한을 2020.5.12.로 앞당김 ○(관련법)미국 담배제품 지침(Tobacco Products Directive, TPD) ○(담배제품 정의)유전자 조작 여부와 함께 연초(담뱃잎, 줄기, 뿌리 등 모두 포함)의 일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가 되는 제품 (영문)Means products that can - consumed and consist, whly partly, of tobacco, whether genetically modified or not ○(관리체계)제조업자·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제조와분과 배출물, 독성·중독성 등 사용자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 출시 6개월 전) -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판매 전 성분정보 뿐 아니라 제품 판매 후 시장조사 요약보고서(제품의 판매량, 판매방법, 청소년·비흡연자·현재사용자 등 사용자별 통계 등 포함)매년 정부에 제출 담배 관리체계 ○(담배정의)연초의 성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직접 만든 제품(담배사업법 제2조) ○(관리체계)담배 제조용 허가 등 담배 취급자(제조업, 수입업, 도매업, 소매업)관리* (제조업자)보건복지부에서 허가/(수입자 및도매업자)시·도지사 허가/ (소매인)시·군·구청장 지정 - 담배제품의 안전성,<NAME> 관리체계는 궐련에 한한 분기별 니코틴 및 기타 성분 분석을 지정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 이외에 규제 없음 - 특히, 외국의 줄기·뿌리 니코틴 액상 제품 등은 담배와 유사한 용도와<NAME>을 가졌음에도 공산품으로 유통되는 등 담배관리의 허점 <미국과 국내 담배관리체계 비교: 궐련에 한해 니코틴·타르함량 표기 허가 위해 원료,<NAME>분 정보 FDA에 제출 액상형 전자담배 유통현황 ㅇ'18년 ~ 19.9월까지 누를 기준,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모두 수입품이며, 11개 업체 36개 품목임. - 국내에서 담배로 관리되지 않는 줄기·뿌리 니코틴 등 담배 유사제품이 상당수 판매되고 없는 상황 줄기·뿌리니코틴 등 담배 유사제품 ※ 자료: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온라인 모니터링) ㅇ'19년부터 한국에서 전자담배 반출량 및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궐로별 전자담배 반출량 -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현황(관세청) 액상형 전자담배 세계 시장 현황 - WHO 및 시장조사기업(유로모니터)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향후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의 비중 증가할 것으로 전망 <액체형 전자담배 세계판매량 추이, 2013 - 2023년> - 출처:Euromonitor International.(2019). ㅇ(성인)'15년 -'16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던 사용율이'17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사용율이 증가 성인 전체:1.1%('13년)→ 2.4%('14년)→ 4.2/('15년)→ 2.3/('16년)→ 2.7%('17년)(+ 0.4%p) 남성 - 2.0%('13년)→ 4.4%('14년)→ 7.1 퍼센트('15년)→ 4.2%('16년)·4.4%('17년)(+ 0.2%p) 청소년:0.3%('13년)→ 0.4%('14년)→ 1.2%('15년)/0.4 ％('16년)→ 0.9%('17년)(+ 0.5%p) ㅇ(청소년):감소 추세였던 전자담배 사용율이'18년 다시 증가하였고, 성인 사용율과 유사한 수치 전체 = 4.7%('11년)→ 3.0%('13년)→ 4.0 퍼센트('15년)→ 2.5 ％('16년)→ 2.2%('17년)→ 2.7%('18년)(+ 0.5 포인트 p) 남성 = 7.3%('11년)→ 4.7%('13년)→ 6.2%('15년)→ 3.8 ％('16년)→ 3.3%('17년)→ 4.1 ％('18년)(+ 0.8%p) 청소년:1.7%('11년):1.1%('13년)→ 1.5%('15년)→ 1.1%('16년):0.9%('17년):1.1%('18년)(+ 0.2%p)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안전과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 :담배 범주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제품 등도 담배 원료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사용은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기재부, 복지부) 담배 정의 확대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 4건( <NAME> , <NAME> , <NAME> , <NAME> ), 담배성분 제출 및 공개 강화 법안(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국회 계류 중 ○ 청소년·여성 등의 금연 시작을 쉽게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 등을 금지(기재부, 복지부) 가향물질 첨가 제한 관련법안 담배사업법 2건( <NAME> , 박인숙의원안), 국민건강증진법 2건( <NAME> , 박병석의원안)국회 계류 상태 ○ 청소년 흡연 유도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요청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복지부) -어 전자담배 연구 조속 완료 및 흡연 중단 강력 권고 ○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중증폐손상자 전수를 실시하여, 추가 의심사례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흡연 연관성 규명 -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전문가 - 국가통계자료에서 파악된 전자담배 흡연경험자의 경우, 건강보험자료와 연계 분석하여 폐손상과의 인과를 검토(질병관리본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신속히 수집하여 정보와 공유(한국소비자원) ○ 액상형 전자담배<NAME>분 분석 및 인체유해성 연구 조속 마무리와 제품 회수, 판매금지 등 추가조치 근거 마련 -<NAME>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하고(식약처),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6에 결과 발표(질병관리본부) ○ 국민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중단을 강력히 촉구와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 제공(복지부) -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자, 초등과 교사·학부모, 의료인 등 대상별 권고문을 작성·배포하고 사용과 주의 환기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 연초는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THC"및"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 제출 요청(기재부 등 관계부처) 「제품안전기본법」과「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자료제출 요청 -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또는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등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국가기술표준원) □ 통신판매중개업자(네이버, G마켓 등)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 차단 -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고,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한 불법 배터리 신고 접수 니코틴액수입통관 강화 - 니코틴액(향료포함)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 교육 및 니코틴액 통관 시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 조사 강화(환경부, 관세청) - 불법의심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샘플을 수거로 유통경로 파악 및 추적조사 후, 동일 경로 유입제품에 대하여 현장검사 강화 통관시 니코틴 함량 1%이상인 니코틴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 확인하고, 줄기·뿌리 추출물을 경우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 징구(관세청) - 해외직구 ․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통관만 허용(관세청) -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 확인 및 줄기추출 증명을 징구 후 통관 허용 ○ 수출국(중국, 미국)내 대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니코틴액 제조 ․ 수출자, 제조공정에 관한 검증 실시(관세청) ○ 줄기·뿌리 니코틴 등 세액탈루, 부정 ․ 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세관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 추진(관세청) 부정 ․ 허위신고 ․ 탈세혐의 9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범칙조사 추진 중 액상형 전자담배<NAME> 교육·홍보 및 불법 판매행위 단속 ○ 지역주민, 교사 및 학부모에게 휴대형 전자담배의<NAME>정보를 제공하여 교육·홍보 강화(복지부) ○ 담배취급자(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소매업자)에게 취급제품의 성분관리를 철저히 하며 구매자에게 기기변형, 개조, 액상혼합 등 자제할 점을 안내토록 협조 요청(복지부) ○ 성인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판매행위 단속 강화하고(여가부, 식약청의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 실시(여가부) -"인터넷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단","담배 인터넷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담배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등 모니터링 강화(복지부) 1%이상 농도의 니코틴 용액은 판매자가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통해 통신판매 가능 미국의 담배제품 판매허가제도 □ 관련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TCA), Federal Food, D가 and Cosmetic Act(FD & C Act), ㅇ 시 행 일 ;'09년 6월 22일 ○ 주요내용:'07년 2월 15일 이후 출시 신종 담배제품 대상 ① 판매 신청(Premarket Tobacco Product Applications, PMTA), ② 본질적 동일성 입증(Substantial Equivalence, SE), ③ 동등성 입증 면제(Exemption of the SE)의 절차를 거쳐 판매 가능 <신종 담배제품(new tobacco product)의 개념> ․'07년 2월 15일 이전 미국에서 정식 혹은 시범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은 모든 담배제품 종전 담배제품의 개조(디자인, 구성품, 포장에 일부 변화 또는 연기 성분, 니코틴 전달 또는 니코틴의 함량과 기타 첨가물 또는 향 등 구성물질의 변화 등)가 되었으며 개조된 제품이'07년 2월 15일 이후 미국 내 판매된 경우 '07.2.15. 이후에 시판된 적 없는 제품 '07.2.15. ∼'11.3.22. 에 출시한 제품 중 기준제품과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제품 '07.2.15. 이전에 시판된 적 없는 상품 중 기준제품과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제품 '07.2.15. 전에매된 적 없는 제품 중 기준제품과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제품 '07.2.15. 이전 제조 제품 '07.2.15. 이전 시판 제품 본질적 동등성 승인 여부 '07.2.15. 이전 제조 제품 본질적 동등성 승인 제품 전체 인구(흡연자 또는 비흡연자)에게 미치는<NAME>과 이득, 기존 담배제품 구매자가 제품의 사용을 중단할 가능성, 담배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흡연자가 담배제품 사용을 시작할 가능성 등 국민 보건 보호에의 적절성 기준제품과의 차이가 공중 위생 상 추가적인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경우 기준제품을 미미한 수준(첨가물을 추가 또는 제거하거나, 담배 첨가물의 양을 추가 또는 감소)으로 변형(개조)여부 FDA 명령 전 판매 불가 '11.3.22. 까지 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경우, 별도 명령 전 까지 판매 가능 FDA 명령 전 판매 불가 FDA 허가 전 판매 불가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호흡기 질환 사태 이후 주요국가 조치 현황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금지 발표 □(이스라엘)가향 전자담배 액상 판매 금지 시행(9.24.) ㄴ(인도)전자담배 생산·수입·판매·보관 등 판매 금지(9.18.) ㅇ(중국)인터넷 판매업자(알리바바, JD. com)에서(Juul)판매 중단(9.13.)및 보건당국자는 향후 전자담배 규제 방침 언급(9.25. 뉴시스) ㅇ(말레이시아)전자담배 판매 전면 중지 검토 발표(10.14.)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정책 발표 ㅇ 호주(9.13.), 뉴질랜드(9.30.), 캐나다(10.11.)보건당국은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공통 사항)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후 건강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이 있는 경우 꼭 의료진 방문 ㅇ 호주보건부 권고 주요내용 - 니코틴 포함 형태는 전자담배 판매 금지 국가임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신체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및 소화기 이상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료진 방문 - 의료진은 이유가 불확실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휴대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 반드시 상담 ․ 환자의 폐 질환 등의 질환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금지 권고 ․ 흡연자 또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효과가 입증된 약물로 금연을 시도해야 함. 정부 승인을 획득은 금연치료약물 사용을 금연상담과 병행하는 것이 금연에 더 효과적임. ※ 출처:호주 보건부 홈페이지() ㅇ 뉴질랜드 보건부 권장 주요내용 ․ 아동, 청소년 및 비흡연자 대상 휴대형 전자담배 사용 금지 ․ 비흡연자는 전자담배를 사용해서는 안 됨 ․ 전자담배는 무해한 제품이 아님 - 전자담배 사용의 장기적 건강 위험에 대해 알 길이 없음 - 전자담배는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음 ․ 전자담배는 기존 흡연자들을 위해 제품임 - 전자담배는 무해하진 않지만, 흡연보다는 덜 위험적 - 전자담배는 덜 유해한 제품으로 바꾸길 선택은 흡연자들만 사용해야 함 - 전자담배는 궐련보다 적은<NAME>분을 함유 - 과거흡연자는 재흡연을 위한 생각이 없어지면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전자담배는 제대로 된 소매점에서 구매해야 하며, 자가 제조하거나 불법 첨가물을 사용해서는 안 됨 • 전자담배 용액에 다른 성분을 첨가해서는 안 됨 ․ 전자담배 이용 후 건강 이상을 느낀 사람을 의료진을 찾아갈 준비도 권고 ․ 전자담배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자담배를 사용하다가 다시 흡연자에 돌아가서는 안 됨 ※ 출처:미국 보건부 홈페이지() ㅇ 캐나다 보건부 권고 주요내용 ․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 손상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캐나다 국민 모두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가 포함된 성분 및 불법적으로 구매한 제품 사용 자제 권고 ●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베이핑 캡슐을 사용하였으며 폐 질환 관련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이 있는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 ․ 궐련 사용 대체를 위해 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은 다시 궐련 흡연으로 돌아가선 안 함 ․ 이번 폐 질환 사태와 관계없이 아래의 내용을 명심해야 함 ․ 흡연자가 아니라면 전자담배 사용하지 말 것 ․ 청소년, 어린이는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 권하지 않음 -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즉시 흡연 중단을 위한 도움을 구해야 함 ● 전자담배 사용자의 경우, THC 함유 담배 및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제품을 구매해선 안 됨 ․ 제조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개조하거나 성분을 추가해서는 절대로 안 함 -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담당 의료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구입 이력을 알려야 함 ※ 출처:캐나다 후생과 홈페이지 ㅇ 규제 관련 법안 국회 계류 현황 □ 국민건강증진법 계류 현황 ○ 성분공개·가향(캡슐)규제 담배제품 등와 성분 검사·공개 담배제조사에 정보 제출의무 부과하고 검사·공개 전자담배 등 가향물질 첨가 규제 *성분공개 강화 법안은 담배사업법과 병합 심사를 위해 2소위 회부('18.11.13)되었으며 부처 의견 반영한 수정한 제시하였으나 의원간 의견불일치로 보류('19.3.26) ○ 담배사업법 계류 현황 ○<NAME> 및 가향물질 함유 규제 유해성분 최대함유량 초과 제품 판매 금지, 담배제조사에<NAME>분 제출의무 부과, 검사·공개 가향물질의 함량 등을 정하여 제조 판매 규제 가향물질 함유량 기준 및 초과담배의 판매규제 현행 담배 개념 정의 변경 담배 개념 수정(합성니코틴도 담배로 봄), 액상형 전자담배 영유아 보호포장 금지 흡연 개념 정의 수정(잎, 줄기 등이나 니코틴 함유가 담배 개념 정의 수정(연초나 니코틴) 담배 개념 정의 수정(잎, 줄기, 니코틴 등)
61724ff4-748d-4f7c-8904-284ef900c75a	source15/231026/156454687_0.txt	제34회 정보문화의 달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687&pageIndex=30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과기정통부, 6월 한 달간 제34회 정보문화의 날 운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NIA")은"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 디지털 뉴딜과 포용으로"를 목표로 6월 한 달 동안 제34회 정보문화의 달을 운영한다. o 정보문화의 날은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하고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988년부터 매년 6월에 운영되고 있으며, 기념행사와 우수 정보문화 콘텐츠 발굴·시상, 국민 인식제고 캠페인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어 왔다. ※ 정부는 국내 처음 컴퓨터 도입일('67.6.24일), 전국 전화 자동화 완성일('87.6.30일)시점을 고려하여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날로 지정·운영(「지능정보화 기본법」) o 34회를 맞는 올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일상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디지털 뉴딜과 포용"이라는 점을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할 때 있도록,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이 협업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무인안내기(키오스크), 디지털 포용을 만나다!> □ 특히, 올해 정보문화의 달에는 근래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무인안내기(키오스크)의 이용자 불편, 즉 정보접근성 문제에 집중하여 전문가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국민 아이디어를 듣는 장을 마련하여 사회 전반의 이해도 제고와 함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을 예정이다. 키오스크(Kiosk):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발급, 정보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지능정보화 기본법」) o 먼저, 6월 16일"무인안내기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학술회의(컨퍼런스)"가 실시을 예정이다. 학계 전문가, 관련 업계, 그리고 장애인, 노인 등 이용자가 참여하여 국내외 무인안내기 확산 현황과 제도·정책 동향을<NAME>고, 무인안내기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제도, 정책과 시민의식 등 다각적 대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한다. □ 이에 앞서, 6월 14일부터 15일 간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광화문 1번가")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무인안내기 이용 불편 경험과 개선 생각(아이디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더불어"정보접근성 강화 무인안내기"에 대한 명칭 공모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장애인단체 등 시민단체, 무인안내기 제조·운영 관련 기업 및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무인안내기 편의성 개선 연구반"을 운영(6 ~ 12월)하고, 관계 부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연내 제도 개선, 기술개발, 표준 개선 등 다각적 정책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o 한편, 정보접근성을 고려는 지능정보제품에 대한"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가 6월 10일 시행되며, 과기정통부는 공공부문이 기업적 접근성 보장을<NAME>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정보문화의 날 기념식:디지털 포용사회로의 대전환 선언> □ 정보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6월 22일, 서울 동작구 소재"카페 살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o"스페이스 살림"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혁신 창업자·개발자를 지원하는 공간이자 서울시 디지털배움터로 지정되는 등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디지털 포용과 포용이 실천되는 공간이다. o 기념식은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과 디지털 정보화 실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정부 포상, 축하공연 등을 온라인 생방송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같이 디지털포용 관련 기업 ․ 유관기관 ․ 학계 ․ 언론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사회로의 디지털을 선언식을 갖는다. o 기념행사 후 현장에서 디지털 포용서비스 개발자·창업자,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단절 여성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ㅇ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역 정책에 따라, 기념식 현장 참여 인원은 필요최소한으로 통제는 방침이다. <연계 행사: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정보문화 소통의 장> □ 아울러,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사회 혁신, 디지털 바른 활용과 디지털 안전 등 다양한 주제의 디지털 포용 연계 행사가 진행된다. o 먼저, 17개 주요 지자체 디지털배움터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명사 릴레이 연속(릴레이)영상대면(온택트)특강(6.7일 ~ 30일)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디지털 역량 향상 교육 콘텐츠 기획 공모전(6.14일 ~ 8.31일)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o 또 6월 중,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운동(캠페인)과 행사(이벤트)가 18개 지역 스마트쉼센터에서 진행되고, 중학생 대상 이해력(리터러시)교육(울산, 6.12일, 온라인)등 주요 지역별로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 3주를"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주간"을 운영하여 초중고 학교 단위로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등로 집중수업 및 활동, 온라인 운동(캠페인)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o 아울러, 6월 한 달간 누리소통망을 통해"데이터 포용과 정보문화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10은 단어로 표현하여 핵심어표시(해시태그)와 이를 올려<NAME>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캠페인도 진행되며, 자세한 연계 행사 일정, 장소 등의 정보는 정보문화의 달 블로그(www.디지털포용.kr)에서 안내 확인을 수 있다. □ <NAME> 과기정통부 담당자는"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이 차가운 소외와 차별이 아닌, 따뜻한 배려와 포용의 사회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o"정보문화의 달을 계기로 앞으로 디지털 포용 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을 위한「디지털포용법」제정과 무인안내기 등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방안을한 방안을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정보문화의 달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디지털 포용 사회의 중요한 의미를 공감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4회 정보문화의 달 운영_1 ### 내용: - 과기정통부, 6월 한 달간 제34회 정보문화의 날 운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NIA")은"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 디지털 뉴딜과 포용으로"를 목표로 6월 한 달 동안 제34회 정보문화의 달을 운영한다. o 정보문화의 날은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하고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988년부터 매년 6월에 운영되고 있으며, 기념행사와 우수 정보문화 콘텐츠 발굴·시상, 국민 인식제고 캠페인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어 왔다. ※ 정부는 국내 처음 컴퓨터 도입일('67.6.24일), 전국 전화 자동화 완성일('87.6.30일)시점을 고려하여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날로 지정·운영(「지능정보화 기본법」) o 34회를 맞는 올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일상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디지털 뉴딜과 포용"이라는 점을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할 때 있도록,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이 협업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무인안내기(키오스크), 디지털 포용을 만나다!> □ 특히, 올해 정보문화의 달에는 근래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무인안내기(키오스크)의 이용자 불편, 즉 정보접근성 문제에 집중하여 전문가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국민 아이디어를 듣는 장을 마련하여 사회 전반의 이해도 제고와 함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을 예정이다. 키오스크(Kiosk):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발급, 정보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지능정보화 기본법」) o 먼저, 6월 16일"무인안내기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학술회의(컨퍼런스)"가 실시을 예정이다. 학계 전문가, 관련 업계, 그리고 장애인, 노인 등 이용자가 참여하여 국내외 무인안내기 확산 현황과 제도·정책 동향을<NAME>고, 무인안내기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제도, 정책과 시민의식 등 다각적 대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한다. □ 이에 앞서, 6월 14일부터 15일 간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광화문 1번가")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무인안내기 이용 불편 경험과 개선 생각(아이디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더불어"정보접근성 강화 무인안내기"에 대한 명칭 공모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장애인단체 등 시민단체, 무인안내기 제조·운영 관련 기업 및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무인안내기 편의성 개선 연구반"을 운영(6 ~ 12월)하고, 관계 부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연내 제도 개선, 기술개발, 표준 개선 등 다각적 정책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o 한편, 정보접근성을 고려는 지능정보제품에 대한"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가 6월 10일 시행되며, 과기정통부는 공공부문이 기업적 접근성 보장을<NAME>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정보문화의 날 기념식:디지털 포용사회로의 대전환 선언> □ 정보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6월 22일, 서울 동작구 소재"카페 살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o"스페이스 살림"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혁신 창업자·개발자를 지원하는 공간이자 서울시 디지털배움터로 지정되는 등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디지털 포용과 포용이 실천되는 공간이다. o 기념식은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과 디지털 정보화 실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정부 포상, 축하공연 등을 온라인 생방송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같이 디지털포용 관련 기업 ․ 유관기관 ․ 학계 ․ 언론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사회로의 디지털을 선언식을 갖는다. o 기념행사 후 현장에서 디지털 포용서비스 개발자·창업자,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단절 여성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ㅇ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역 정책에 따라, 기념식 현장 참여 인원은 필요최소한으로 통제는 방침이다. <연계 행사: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정보문화 소통의 장> □ 아울러,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사회 혁신, 디지털 바른 활용과 디지털 안전 등 다양한 주제의 디지털 포용 연계 행사가 진행된다. o 먼저, 17개 주요 지자체 디지털배움터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명사 릴레이 연속(릴레이)영상대면(온택트)특강(6.7일 ~ 30일)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디지털 역량 향상 교육 콘텐츠 기획 공모전(6.14일 ~ 8.31일)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o 또 6월 중,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운동(캠페인)과 행사(이벤트)가 18개 지역 스마트쉼센터에서 진행되고, 중학생 대상 이해력(리터러시)교육(울산, 6.12일, 온라인)등 주요 지역별로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 3주를"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주간"을 운영하여 초중고 학교 단위로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등로 집중수업 및 활동, 온라인 운동(캠페인)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o 아울러, 6월 한 달간 누리소통망을 통해"데이터 포용과 정보문화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10은 단어로 표현하여 핵심어표시(해시태그)와 이를 올려<NAME>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캠페인도 진행되며, 자세한 연계 행사 일정, 장소 등의 정보는 정보문화의 달 블로그(www.디지털포용.kr)에서 안내 확인을 수 있다. □ <NAME> 과기정통부 담당자는"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이 차가운 소외와 차별이 아닌, 따뜻한 배려와 포용의 사회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o"정보문화의 달을 계기로 앞으로 디지털 포용 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을 위한「디지털포용법」제정과 무인안내기 등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방안을한 방안을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정보문화의 달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디지털 포용 사회의 중요한 의미를 공감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dc17f32e-bcaf-49ef-9b57-4fa8c8be25c6	source15/231026/156442602_0.txt	2021년도 위해상품 판매차단 우수 유통업체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602&pageIndex=33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도 위해상품 판매차단 최우수 유통업체 선정 - 국표원, 이마트 등 4개 업체에 우수 매장과 현판 수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비자 안전에 기여한 4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3월 24일 우수 유통망과 현판을 수여하였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정부기관의 위해제품 발견과 해당 정보를 즉시 유통업체로 전달하여 유통단계에서 위해제품 판매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제도 ㅇ 올해로 세 번째인 이번 행사에서 최우수 유통업체로 이마트(대형마트/백화점)를 선정하였고, 롯데쇼핑(슈퍼마켓), 티몬(온라인몰), 홈플러스 365플러스(편의점)을 하위 유통업체로 각각 선정하였다. ㅇ 국표원은 최근 3년간 유통한 신속 차단 실적, 운영매장 수 등을 종합 고려로(최)우수 유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선정증과 함께 소비자들이 시스템 운영매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수여하였다. □ 국표원이 환경부, 식약처와 협업으로 운영 중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시중 유통 상품별 위해성을 평가한 후 위해제품 정보를 유통업체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ㅇ 위해제품 정보를 전달받은 유통업체는 매장과 계산대에서 위해제품 판매를 실시간으로 자동차단하고 있다. ㅇ 한편, 온라인몰의 경우는 제품판매정보에서 위해제품을 자동으로 검색리스트에서 삭제함으로써 사전을 차단하고 있다. □ 현재 전국 75개 유통업체 18만여 여 매장에서 시스템을 도입 ‧ 활용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1,700여 개 위해제품을 차단하여 소비자가 안전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있다. □ 국표원은 유통업체가 위해제품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을 수 있도록 올해 중에 시스템의 보안성과 호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ㅇ 또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인 옥션에서 올해 하반기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알림에 따라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판 수여식에서"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와 관련 있는 유통업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하면서 특히"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유통업체의적극적인 도입을<NAME>고, 아울러 지역백화점·마트 및 중저가 유통매장에도 확산시키는 등 유통단계에서도 제품 안전관리를 확대를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사업 개요 2. 우수 운영매장 목록 3.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업체(75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위해상품 판매차단 우수 유통업체 선정_1 ### 내용: 2021년도 위해상품 판매차단 최우수 유통업체 선정 - 국표원, 이마트 등 4개 업체에 우수 매장과 현판 수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비자 안전에 기여한 4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3월 24일 우수 유통망과 현판을 수여하였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정부기관의 위해제품 발견과 해당 정보를 즉시 유통업체로 전달하여 유통단계에서 위해제품 판매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제도 ㅇ 올해로 세 번째인 이번 행사에서 최우수 유통업체로 이마트(대형마트/백화점)를 선정하였고, 롯데쇼핑(슈퍼마켓), 티몬(온라인몰), 홈플러스 365플러스(편의점)을 하위 유통업체로 각각 선정하였다. ㅇ 국표원은 최근 3년간 유통한 신속 차단 실적, 운영매장 수 등을 종합 고려로(최)우수 유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선정증과 함께 소비자들이 시스템 운영매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수여하였다. □ 국표원이 환경부, 식약처와 협업으로 운영 중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시중 유통 상품별 위해성을 평가한 후 위해제품 정보를 유통업체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ㅇ 위해제품 정보를 전달받은 유통업체는 매장과 계산대에서 위해제품 판매를 실시간으로 자동차단하고 있다. ㅇ 한편, 온라인몰의 경우는 제품판매정보에서 위해제품을 자동으로 검색리스트에서 삭제함으로써 사전을 차단하고 있다. □ 현재 전국 75개 유통업체 18만여 여 매장에서 시스템을 도입 ‧ 활용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1,700여 개 위해제품을 차단하여 소비자가 안전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있다. □ 국표원은 유통업체가 위해제품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을 수 있도록 올해 중에 시스템의 보안성과 호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ㅇ 또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인 옥션에서 올해 하반기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알림에 따라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판 수여식에서"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와 관련 있는 유통업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하면서 특히"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유통업체의적극적인 도입을<NAME>고, 아울러 지역백화점·마트 및 중저가 유통매장에도 확산시키는 등 유통단계에서도 제품 안전관리를 확대를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사업 개요 2. 우수 운영매장 목록 3.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업체(75개)
64c6b41c-f811-4488-a584-4673a688264f	source15/231026/156230291_0.txt	환경산업기술원, 비리근절 및 신뢰회복 위한 고강도 개혁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291	CC BY	5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산업기술원, 비리근절 및 신뢰회복 위한 고강도 개혁 착수 ◇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의'리스타트(RESTART)혁신 종합대책'마련 ◇ 비리직원 중징계, 감사 및인과 사후관리에 민간 참여, 전문직위제 시행 등의 내부 혁신과 인사·조직 쇄신 추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전방위적인 혁신을 추진한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최근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되어 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직원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비리 근절뿐만 아니라, 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전문이 부족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환경현안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도 포함한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 출범 이후 양적인 성장을 이룬 것에 반해 기관 내부에 내실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지속적인 내·외부 감사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초 인증담당 직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대형 비위사건이 발생했다. ○ 또한, 주요 업무에서 환경기술개발(R & D)분야는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연구 성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환경인증 분야에서는 인증절차 등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받아 왔다. □ 이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은 국회와 국민에 의혹이 커진 올해 8월 말부터 개혁방안 수립에 착수하여, 외부인사가 포함된 경영개혁위원회 대책반(TF)을 운영하고 내부 설문, 외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전방위적인 경영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 비리근절 및 예방, △ 주력 사업(R & D·인증)혁신, △ 인사·조직 쇄신 총 3대 분야의 7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 ① 잘못한 과거 청산 ② 감사 패러다임 전환 ③ Clean KEITI 구현, ④ 미래환경 주도적 R & D 구현 ⑤ 고객지향 환경인증 혁신 ⑥ 투명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 쇄신 ⑦ 개방적·미래지향적 조직 개편 □ 특히'비리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의혹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비리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한 원칙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원스트라이크 아웃)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 더불어 감사기능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책임자인 감사실장을 개방형 임용으로 감사부서의 정원을 늘려 사전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주요 사업(R & D·인증)혁신'을 위해서는 참여와 공정에 기반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고객지향적인 환경인증 혁신을 실현한다. ○ 우선, 글로벌 환경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대응 연구개발과 폐기물 감축기술 등 현안 분야 연구개발을 집중 기획 ․ 추진하고 전공 ․ 경력과 연계한 매체별 박사급 전문가제도 확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 특정 연구개발 분야의 연구자 쏠림 및 독식현상을 방지를 위하여 신진 연구원 참여 할당제 도입 및 자유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연구개발 평가 및 과정 공개, 국민 배심원단의 연구개발 과정 모니터링 등을 통해 비리 발생 소지를 근본에 차단한다. ○ 아울러 인증 과정의 특혜·비위 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인증담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며, 녹색에 인증제품 중 생활밀착형제품 및 화학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하여 정부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을 □ 이와 같이 기관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 내외에 걸쳐 인사·조직 쇄신을 병행한다. ○ 임직원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직위제 및 경력개발제도를 시행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전환을 위한 자체 계획도 수립한다. ○ 또한 개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관으로 힘차게 출발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국정과제 이행 관련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책임지는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아울러 고객군과 가치사슬을 고려하여 기술개발단과 산업지원단을 환경산업기술지원본부(가칭)로 확대 통합하는 등 개방과 소통형 조직으로 개편한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조속히 조직개편·인사쇄신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7대 추진과제를 철저히 실행하며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대내외 지적과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리스타트 종합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국민에게 당당한 최고와 환경<NAME>관으로 환골탈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리스타트 혁신 종합대책(요약). 2. 주요 용어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산업기술원, 비리근절 및 신뢰회복 위한 고강도 개혁 추진_1 ### 내용: 환경산업기술원, 비리근절 및 신뢰회복 위한 고강도 개혁 착수 ◇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의'리스타트(RESTART)혁신 종합대책'마련 ◇ 비리직원 중징계, 감사 및인과 사후관리에 민간 참여, 전문직위제 시행 등의 내부 혁신과 인사·조직 쇄신 추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전방위적인 혁신을 추진한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최근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되어 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직원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비리 근절뿐만 아니라, 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전문이 부족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환경현안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도 포함한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 출범 이후 양적인 성장을 이룬 것에 반해 기관 내부에 내실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지속적인 내·외부 감사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초 인증담당 직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대형 비위사건이 발생했다. ○ 또한, 주요 업무에서 환경기술개발(R & D)분야는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연구 성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환경인증 분야에서는 인증절차 등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받아 왔다. □ 이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은 국회와 국민에 의혹이 커진 올해 8월 말부터 개혁방안 수립에 착수하여, 외부인사가 포함된 경영개혁위원회 대책반(TF)을 운영하고 내부 설문, 외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전방위적인 경영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 비리근절 및 예방, △ 주력 사업(R & D·인증)혁신, △ 인사·조직 쇄신 총 3대 분야의 7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 ① 잘못한 과거 청산 ② 감사 패러다임 전환 ③ Clean KEITI 구현, ④ 미래환경 주도적 R & D 구현 ⑤ 고객지향 환경인증 혁신 ⑥ 투명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 쇄신 ⑦ 개방적·미래지향적 조직 개편 □ 특히'비리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의혹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비리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한 원칙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원스트라이크 아웃)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 더불어 감사기능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책임자인 감사실장을 개방형 임용으로 감사부서의 정원을 늘려 사전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주요 사업(R & D·인증)혁신'을 위해서는 참여와 공정에 기반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고객지향적인 환경인증 혁신을 실현한다. ○ 우선, 글로벌 환경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대응 연구개발과 폐기물 감축기술 등 현안 분야 연구개발을 집중 기획 ․ 추진하고 전공 ․ 경력과 연계한 매체별 박사급 전문가제도 확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 특정 연구개발 분야의 연구자 쏠림 및 독식현상을 방지를 위하여 신진 연구원 참여 할당제 도입 및 자유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연구개발 평가 및 과정 공개, 국민 배심원단의 연구개발 과정 모니터링 등을 통해 비리 발생 소지를 근본에 차단한다. ○ 아울러 인증 과정의 특혜·비위 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인증담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며, 녹색에 인증제품 중 생활밀착형제품 및 화학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하여 정부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을 □ 이와 같이 기관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 내외에 걸쳐 인사·조직 쇄신을 병행한다. ○ 임직원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직위제 및 경력개발제도를 시행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전환을 위한 자체 계획도 수립한다. ○ 또한 개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관으로 힘차게 출발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국정과제 이행 관련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책임지는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아울러 고객군과 가치사슬을 고려하여 기술개발단과 산업지원단을 환경산업기술지원본부(가칭)로 확대 통합하는 등 개방과 소통형 조직으로 개편한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조속히 조직개편·인사쇄신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7대 추진과제를 철저히 실행하며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대내외 지적과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리스타트 종합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국민에게 당당한 최고와 환경<NAME>관으로 환골탈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리스타트 혁신 종합대책(요약). 2. 주요 용어 설명.
f475b21c-393d-441d-b1f6-f19e9e44926b	source15/231026/156347535_1.txt	무기거래조약(ATT) 당사국회의 계기 일본 수출규제 조치 부당성 지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535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무기거래조약(ATT)당사국회의 참석 일본 수출규제 조치 부당성 제기 1. 스위스 제네바 개최「무기거래조약(ATT)제5차 당사국회의」에 참가중인 우리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NAME> 국방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2019.8.27.(화)기조연설을 통해, 재래식 무기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조약 이행 노력을 평가하고, 국제화의 수출통제체제 구축을 통한 조약의 충실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무기거래조약(ATT:Arms trade Treaty)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 방지를 위해 재래식 물자와 국제거래 등에 관한 공통기준을 수립한 조약(2014년 설립, 104개국 가입) o 금번 우리 대표단은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 2. 또한도 동 계기 한국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동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였다 o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캐치올(Catch - all)제도 등 선진적 국내수출통제체제를 통해 자국 무기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가 취해진 점 대해 유감 표시 o 이러한 조치는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무시는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나쁜 선례라는 점에서 우려 표명 o 이러한 수출 제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 촉구와 함께, 외교적 협의를 통한 개선 필요성 강조 3. 한편, 우리 대표단(방위사업청 주관, 주제네바대표부 <NAME> 차석대사 주재)은 8.26.(월)｢용 무기의 전용 방지」라는 제목으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동 계기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o 금번 부대 행사에 패널로 참여는 산업통상자원부( <NAME> 무역안보과장)는 한국이 세계적 규모에서 체계적인 수출통제체제를 갖추고, 재래식 무기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러한 한국의 수출통제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발표 o 방위사업청( <NAME> 기술보호과 소령)에서는 무기전용을 방지하기 대한 방안으로서, 무기체계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과 과정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무기 통제 체계를 소개 o 이 밖에서 동 행사에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분쟁군비연구소(CAR), 영국 수출통제합동기구(ECJU), Saferworld 등 유수 연구소 및 단체가 패널 및 토론자로 참여 ※ SIPRI, CAR, Saferworld는 군비 감축 및 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 평화 ‧ 안보 및 인권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는 연구소 및 NGO 4.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금번 부대에 기간(8.26 - 30)중 국제 기구 등 주요 참가국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각국별 수출규제조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5.우리나라는 2013년 무기거래조약 원서명국으로 참여한 이후 지난 6년간 당사국 회의에 참여해 왔으며, 금번 회의를 통해서도 무기거래조약의 보편화 및 안전성 확보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확약하였다. o 특히, 우리나라는 2019년 아시아 태평양 대표 부의장 수임 계기, 아시아 내 조약 보편화를 위한 아웃리치 캠페인 전개 및 자발적 신탁기금 신규 납입 등을 통해 조약 발전에도 적극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기거래조약(ATT) 당사국회의 계기 일본 수출규제 조치 부당성 지적_1 ### 내용: 무기거래조약(ATT)당사국회의 참석 일본 수출규제 조치 부당성 제기 1. 스위스 제네바 개최「무기거래조약(ATT)제5차 당사국회의」에 참가중인 우리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NAME> 국방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2019.8.27.(화)기조연설을 통해, 재래식 무기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조약 이행 노력을 평가하고, 국제화의 수출통제체제 구축을 통한 조약의 충실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무기거래조약(ATT:Arms trade Treaty)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 방지를 위해 재래식 물자와 국제거래 등에 관한 공통기준을 수립한 조약(2014년 설립, 104개국 가입) o 금번 우리 대표단은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 2. 또한도 동 계기 한국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동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였다 o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캐치올(Catch - all)제도 등 선진적 국내수출통제체제를 통해 자국 무기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가 취해진 점 대해 유감 표시 o 이러한 조치는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무시는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나쁜 선례라는 점에서 우려 표명 o 이러한 수출 제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 촉구와 함께, 외교적 협의를 통한 개선 필요성 강조 3. 한편, 우리 대표단(방위사업청 주관, 주제네바대표부 <NAME> 차석대사 주재)은 8.26.(월)｢용 무기의 전용 방지」라는 제목으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동 계기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o 금번 부대 행사에 패널로 참여는 산업통상자원부( <NAME> 무역안보과장)는 한국이 세계적 규모에서 체계적인 수출통제체제를 갖추고, 재래식 무기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러한 한국의 수출통제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발표 o 방위사업청( <NAME> 기술보호과 소령)에서는 무기전용을 방지하기 대한 방안으로서, 무기체계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과 과정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무기 통제 체계를 소개 o 이 밖에서 동 행사에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분쟁군비연구소(CAR), 영국 수출통제합동기구(ECJU), Saferworld 등 유수 연구소 및 단체가 패널 및 토론자로 참여 ※ SIPRI, CAR, Saferworld는 군비 감축 및 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 평화 ‧ 안보 및 인권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는 연구소 및 NGO 4.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금번 부대에 기간(8.26 - 30)중 국제 기구 등 주요 참가국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각국별 수출규제조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5.우리나라는 2013년 무기거래조약 원서명국으로 참여한 이후 지난 6년간 당사국 회의에 참여해 왔으며, 금번 회의를 통해서도 무기거래조약의 보편화 및 안전성 확보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확약하였다. o 특히, 우리나라는 2019년 아시아 태평양 대표 부의장 수임 계기, 아시아 내 조약 보편화를 위한 아웃리치 캠페인 전개 및 자발적 신탁기금 신규 납입 등을 통해 조약 발전에도 적극 기여
2c71619f-a5eb-453a-ac77-d5746b5a8f83	source15/231026/156321044_0.txt	광역교통 전담기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044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광역교통 전담기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식 출범 - 12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개정과 등 국무회의 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대도시권 교통난해소, 교통도 개선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대광위")출범을 위하여, ㅇ 대광위의 조직, 역할를 규정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정안」과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 및 기능을 이관하는「국토교통부 직제 일부개정안」및「대도시권 교통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등이 3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 결과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며 행정경계를 벗어나는 등 광역교통수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간 협력 지연이나 행정 ․ 투자의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애로가 있었다. □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광역교통의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대광위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위해 대광위의 설립 근거 등을 규정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광역교통법")」이 개정('18.12.18공포,'19.3.19시행)된 바 있다. ㅇ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위원회의 사무처로 및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할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이루어진다. ㅇ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이상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되며,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 아래에 관할 권역의 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권역별 위원회(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및 상정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ㅇ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부단은 아래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ㅇ 광역교통정책국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정책과, 도시의 노선총괄계획·노선조정·준공영제를 담당하는 광역버스과, 교통비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연락운송 등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요금과로 구성되며, -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도로·혼잡도로, 광역철도·도시철도 등을 총괄하는 광역시설운영과, BRT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과, M자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광역환승시설과를 두어 각종 현안을 담당할 예정이다. □ 국토부가 수행했던 광역교통 계획 조정과 M버스 면허 등의 광역교통 업무를 대광위가 담당하도록 관련 법률도 함께 정비됨에 따라, - 대광법 시행령 부칙으로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등 8개 법령을 타법 개정하여 권한 위임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이며, 지자체 부단체장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자체 인력이 사무기구에 참여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형 조직의 특성을 갖춤으로써 지역적 문제해소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 대광위는「광역교통법 개정안」시행일인 3.19일에 맞춰 출범을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2차 주택공급 계획 대비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핵심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 환승·연계체계 구축과 S - BRT 도입 등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에 가온머리(컨트롤 타워)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대광위 설치준비단 단장은"대도시권 출퇴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정체되어 왔던 대중교통수단 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광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위해"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무산되었던 광역교통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광역교통시설 투자 확대,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 및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이 건설될 수 잇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역교통 전담기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_1 ### 내용: 광역교통 전담기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식 출범 - 12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개정과 등 국무회의 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대도시권 교통난해소, 교통도 개선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대광위")출범을 위하여, ㅇ 대광위의 조직, 역할를 규정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정안」과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 및 기능을 이관하는「국토교통부 직제 일부개정안」및「대도시권 교통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등이 3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 결과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며 행정경계를 벗어나는 등 광역교통수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간 협력 지연이나 행정 ․ 투자의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애로가 있었다. □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광역교통의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대광위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위해 대광위의 설립 근거 등을 규정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광역교통법")」이 개정('18.12.18공포,'19.3.19시행)된 바 있다. ㅇ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위원회의 사무처로 및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할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이루어진다. ㅇ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이상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되며,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 아래에 관할 권역의 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권역별 위원회(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및 상정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ㅇ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부단은 아래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ㅇ 광역교통정책국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정책과, 도시의 노선총괄계획·노선조정·준공영제를 담당하는 광역버스과, 교통비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연락운송 등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요금과로 구성되며, -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도로·혼잡도로, 광역철도·도시철도 등을 총괄하는 광역시설운영과, BRT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과, M자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광역환승시설과를 두어 각종 현안을 담당할 예정이다. □ 국토부가 수행했던 광역교통 계획 조정과 M버스 면허 등의 광역교통 업무를 대광위가 담당하도록 관련 법률도 함께 정비됨에 따라, - 대광법 시행령 부칙으로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등 8개 법령을 타법 개정하여 권한 위임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이며, 지자체 부단체장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자체 인력이 사무기구에 참여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형 조직의 특성을 갖춤으로써 지역적 문제해소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 대광위는「광역교통법 개정안」시행일인 3.19일에 맞춰 출범을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2차 주택공급 계획 대비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핵심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 환승·연계체계 구축과 S - BRT 도입 등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에 가온머리(컨트롤 타워)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대광위 설치준비단 단장은"대도시권 출퇴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정체되어 왔던 대중교통수단 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광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위해"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무산되었던 광역교통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광역교통시설 투자 확대,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 및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이 건설될 수 잇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7d9ecd6f-0f06-46df-b50a-8aad9d30cee4	source15/231026/156268275_0.txt	제 18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275	CC BY	8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부총리는 5.4(금)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제 18차 한중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AME> IMF 총재 <NAME> 부총리 겸 <NAME> 장관, <NAME> 인민은 총재 위 <NAME> <NAME> 차관, 장 젠신 중국 재무성 국제협력 심의관(대참) □ 동 회의는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SEAN + 3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정상회의 개최 전 한중일간 역내 금융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ㅇ ASEAN + 3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일정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2.주요 논의 ‧ 합의 사항 〈4.27 남북 정상회담 평가〉 □ 먼저, 김 부총리는 최근 4.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를 설명했다. ㅇ 구체는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데 큰 의의가 크다고 설명하며, ㅇ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면, 아시아지역의 안정과 성장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공영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이후 판문점선언 및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과정에서도 양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ㅇ 김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에 중일 재무당국도 4.27일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는 의미에 이번 성과가 역내 지정학적 위험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ㅇ 이에 따라, 당초 공동선언문에는 없었으나, 중국의 제안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중일의 전폭적인 지지를 공동선언문에 반영하였다. 공동선언문:We welcome the Panmunjeom Declaration agreed between the leaders of South - North Korea on April 27,2018 to look forward to further progress with easing geopolitical tension in this region. <5월 한중일 정상회담 협력> - 아울러, 김 부총리는 5월중 일본에서 열리는 제7차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과에도 기대감을 표현했다. ㅇ 특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계기가 되어, 한반도를 둘러싼 전 세계의 평화의 바람이 향후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 것임을 언급하였다. 〈역내 금융협력에서 한중일간 공조 강화〉 □ 김 장관은 금년 ASEAN + 3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의장으로서 역내 금융협력에서 삼국이 긴밀한 공조 강화를 주문했다. ㅇ 그는 최근 세계 경제 위험요인으로 지적되는 무역 마찰과 주요국의 거시적<NAME>는 자본 이동 변동성이 높고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ASEAN 국가에 더욱 취약한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ㅇ 그간 동북아 금융협력 발전을 이끌어온 리더로서 한중일이 향후 금융협력과 정책공조 강화를 위해 한 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금년 ASEAN + 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의 활용성 제고방안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3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ㅇ 회원국간 다자 통한 유동성 공급 체계로서 2,400억불 규모 *그간 8차례 실시된 CMIM 연례적검의 결과 등을 반영해 CMIM 협정문(CMIM Agreement)의 개정방향을 논의·승인 □ 중일 재무당국은 금년 ASEAN + 3 공동의장국인 우리나라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ASEAN + 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담에 성공을 위해 노력을 것임을 확인했다. 제18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 (2018년 5월 4일, 마닐라) 1. 한중일의 재무장관 및 은행 총재들은 <NAME> 일본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마닐라에서 제18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국제 경제 동향과 역내 금융 안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2.우리는 글로벌 경제 동향과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들에 대하여 논의함. 한중일은 ASEAN + 3 지역이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이며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에 기여해 왔다는 것을 인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 세계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하방 위험요인들을 경계함.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예상보다 빠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움직임, 지정학적 긴장 등의 위험요인에 주목함.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과 북한 양 국 지도자 간 이루어진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향후 동북아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우리는 개방되고 원칙에 따라 무역투자를 위해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강력히 저항하고, 외부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며, 한중일 역내 소통 및 협력을 개선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함. 3.우리는 CMIM(Chiang Medid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의 성공적인 첫 번째 정기점검(Periodic Review)을 환영하며, 향후 정기점검은 금융지원의 강화와 IMF와의 공동자금지원을 위한 협력프로세스의 설계를 통해 글로벌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5에 우리는 CMIM 역량 강화를 위한, IMF와 협정문 하위규정(Operational Guidelines)개정, IMF와의 모의훈련 실시 등 일련의 성과를 환영함. 우리는 CMIM 사전위기예방 제도(PL:Precautionary Line)의권 여부 판단부문에서 큰 개선을 인식함. 우리는 IMF와 함께 할 2018년 9차 모의훈련을 기대하며, 적절한 신용공여체계(Conditionality Framework)의 개발을 환영함. 4.우리는 ASEAN + 3 거시경제 조사기구(ASEAN + 3 Macroeconomic Review Office, 이하'AMRO')가 역내 경제 감시(Surveillance), CMIM 지원, 기술지원의 기능 강화 등 국제기구로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한 노력들 인식함. 이는 또한 AMRO와 IMF, 유로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과의 MOU체결, AMRO의 UN 안보리 옵서버 지위 획득 등 AMRO가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준 점에 감사함. 우리는 AMRO가 독립적이고, 인정 받는 전문적 국제기구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거시경제 감시(Surveillance)와 조직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계속 지원할 의지를 재확인함. 5.우리는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ABMI:Asian Bund Market Initiative)의 많은 진전에 주목함. 특히, 우리는'17년 12월 출자국들이 신용보증투자기구(Credit Guarantee International Investment Facility, 이하'CGIF')의 자본 확대에 합의한 것을 환영함. 우리는 또한 역내 인프라 투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역내 통화표시 녹색채권 발행 촉진에 관한 연구들이 발간된 사실을 환영함. 우리는'21년 봄 실행을 목표로 일본 중앙은행과 아세안 통화청간 증권예탁결제시스템(CSD - RTGS: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 Real Time Gross Settlement System)의 모델을 개발시켜 나가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그것은 국경간 그리고 국별 통화 간 리포(repo)거래 시 결제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임. 우리는 2018년 4월 아세안 차관회의에서 아세안 국가가 아세안 + 3 채권시장포럼(ASEAN + 3 ABnd Market Forum, 이하'ABMF')에 옵저버로 참석을 수 있도록 한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을 수립한 것과"New Practice in Developing Bond Market"의 실행을 위한 노력들을 환영함. 6.우리는 World Bank의 기술적 지원과 역내 아세안 국가들에게 재해·재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은 동남아시아재해보험(SEADRIF, Southeast Asia Disaster Risk Insurance Facility)의 첫 성과로서 아세안 재해·재난 보험 프로그램에 일본,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가 동의 한 것을 환영함. 7.우리는'18년 ASEAN + 3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공동의장으로서 한국과 싱가폴이 보인 리더십에 감사함. 또한, 중국은'19년 5월에 열릴 제22차 ASEAN + 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의장을 맡게 될 일본과 태국을 지원하기로 동의함. 8.한중일은 2018년 5월 9일에 열릴 제7차 한중일 정상회담의 준비를 위해 협력할 것이며, 이번 정상회담이 동아시아 금융협력에서 한중일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모멘텀을 제공해 줄 줄을 기대함. 9.우리는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3국간 정책 소통을 강화하는데 필수적 플랫폼이라 믿으며,'19년 5월 피지(Fiji), 나디(Nadi)에서 다시 만나기로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 18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_1 ### 내용: □ <NAME> 부총리는 5.4(금)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제 18차 한중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AME> IMF 총재 <NAME> 부총리 겸 <NAME> 장관, <NAME> 인민은 총재 위 <NAME> <NAME> 차관, 장 젠신 중국 재무성 국제협력 심의관(대참) □ 동 회의는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SEAN + 3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정상회의 개최 전 한중일간 역내 금융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ㅇ ASEAN + 3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일정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2.주요 논의 ‧ 합의 사항 〈4.27 남북 정상회담 평가〉 □ 먼저, 김 부총리는 최근 4.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를 설명했다. ㅇ 구체는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데 큰 의의가 크다고 설명하며, ㅇ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면, 아시아지역의 안정과 성장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공영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이후 판문점선언 및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과정에서도 양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ㅇ 김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에 중일 재무당국도 4.27일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는 의미에 이번 성과가 역내 지정학적 위험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ㅇ 이에 따라, 당초 공동선언문에는 없었으나, 중국의 제안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중일의 전폭적인 지지를 공동선언문에 반영하였다. 공동선언문:We welcome the Panmunjeom Declaration agreed between the leaders of South - North Korea on April 27,2018 to look forward to further progress with easing geopolitical tension in this region. <5월 한중일 정상회담 협력> - 아울러, 김 부총리는 5월중 일본에서 열리는 제7차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과에도 기대감을 표현했다. ㅇ 특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계기가 되어, 한반도를 둘러싼 전 세계의 평화의 바람이 향후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 것임을 언급하였다. 〈역내 금융협력에서 한중일간 공조 강화〉 □ 김 장관은 금년 ASEAN + 3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의장으로서 역내 금융협력에서 삼국이 긴밀한 공조 강화를 주문했다. ㅇ 그는 최근 세계 경제 위험요인으로 지적되는 무역 마찰과 주요국의 거시적<NAME>는 자본 이동 변동성이 높고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ASEAN 국가에 더욱 취약한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ㅇ 그간 동북아 금융협력 발전을 이끌어온 리더로서 한중일이 향후 금융협력과 정책공조 강화를 위해 한 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금년 ASEAN + 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의 활용성 제고방안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3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ㅇ 회원국간 다자 통한 유동성 공급 체계로서 2,400억불 규모 *그간 8차례 실시된 CMIM 연례적검의 결과 등을 반영해 CMIM 협정문(CMIM Agreement)의 개정방향을 논의·승인 □ 중일 재무당국은 금년 ASEAN + 3 공동의장국인 우리나라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ASEAN + 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담에 성공을 위해 노력을 것임을 확인했다. 제18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 (2018년 5월 4일, 마닐라) 1. 한중일의 재무장관 및 은행 총재들은 <NAME> 일본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마닐라에서 제18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국제 경제 동향과 역내 금융 안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2.우리는 글로벌 경제 동향과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들에 대하여 논의함. 한중일은 ASEAN + 3 지역이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이며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에 기여해 왔다는 것을 인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 세계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하방 위험요인들을 경계함.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예상보다 빠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움직임, 지정학적 긴장 등의 위험요인에 주목함.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과 북한 양 국 지도자 간 이루어진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향후 동북아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우리는 개방되고 원칙에 따라 무역투자를 위해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강력히 저항하고, 외부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며, 한중일 역내 소통 및 협력을 개선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함. 3.우리는 CMIM(Chiang Medid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의 성공적인 첫 번째 정기점검(Periodic Review)을 환영하며, 향후 정기점검은 금융지원의 강화와 IMF와의 공동자금지원을 위한 협력프로세스의 설계를 통해 글로벌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5에 우리는 CMIM 역량 강화를 위한, IMF와 협정문 하위규정(Operational Guidelines)개정, IMF와의 모의훈련 실시 등 일련의 성과를 환영함. 우리는 CMIM 사전위기예방 제도(PL:Precautionary Line)의권 여부 판단부문에서 큰 개선을 인식함. 우리는 IMF와 함께 할 2018년 9차 모의훈련을 기대하며, 적절한 신용공여체계(Conditionality Framework)의 개발을 환영함. 4.우리는 ASEAN + 3 거시경제 조사기구(ASEAN + 3 Macroeconomic Review Office, 이하'AMRO')가 역내 경제 감시(Surveillance), CMIM 지원, 기술지원의 기능 강화 등 국제기구로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한 노력들 인식함. 이는 또한 AMRO와 IMF, 유로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과의 MOU체결, AMRO의 UN 안보리 옵서버 지위 획득 등 AMRO가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준 점에 감사함. 우리는 AMRO가 독립적이고, 인정 받는 전문적 국제기구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거시경제 감시(Surveillance)와 조직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계속 지원할 의지를 재확인함. 5.우리는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ABMI:Asian Bund Market Initiative)의 많은 진전에 주목함. 특히, 우리는'17년 12월 출자국들이 신용보증투자기구(Credit Guarantee International Investment Facility, 이하'CGIF')의 자본 확대에 합의한 것을 환영함. 우리는 또한 역내 인프라 투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역내 통화표시 녹색채권 발행 촉진에 관한 연구들이 발간된 사실을 환영함. 우리는'21년 봄 실행을 목표로 일본 중앙은행과 아세안 통화청간 증권예탁결제시스템(CSD - RTGS: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 Real Time Gross Settlement System)의 모델을 개발시켜 나가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그것은 국경간 그리고 국별 통화 간 리포(repo)거래 시 결제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임. 우리는 2018년 4월 아세안 차관회의에서 아세안 국가가 아세안 + 3 채권시장포럼(ASEAN + 3 ABnd Market Forum, 이하'ABMF')에 옵저버로 참석을 수 있도록 한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을 수립한 것과"New Practice in Developing Bond Market"의 실행을 위한 노력들을 환영함. 6.우리는 World Bank의 기술적 지원과 역내 아세안 국가들에게 재해·재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은 동남아시아재해보험(SEADRIF, Southeast Asia Disaster Risk Insurance Facility)의 첫 성과로서 아세안 재해·재난 보험 프로그램에 일본,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가 동의 한 것을 환영함. 7.우리는'18년 ASEAN + 3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공동의장으로서 한국과 싱가폴이 보인 리더십에 감사함. 또한, 중국은'19년 5월에 열릴 제22차 ASEAN + 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의장을 맡게 될 일본과 태국을 지원하기로 동의함. 8.한중일은 2018년 5월 9일에 열릴 제7차 한중일 정상회담의 준비를 위해 협력할 것이며, 이번 정상회담이 동아시아 금융협력에서 한중일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모멘텀을 제공해 줄 줄을 기대함. 9.우리는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3국간 정책 소통을 강화하는데 필수적 플랫폼이라 믿으며,'19년 5월 피지(Fiji), 나디(Nadi)에서 다시 만나기로 함.
72f69931-9d0a-4054-b163-3b92e07e1b69	source15/231026/156427685_0.txt	[보도자료]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및 민간위원 위촉식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685&pageIndex=36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 총리, 4차산업혁명·포스트 코로나 대비 산학협력체계 재수립! '18년 수립한「산업교육 분야 산학연협력 기본계획(''23)」수정·보완 <NAME> ,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 주재 및 제2기 민간위원장·위원 발표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혁신기업 탄생에 민관이 힘을 모아야" - 등 미래분야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VR 활용한 비대면 현장실습 도입체계 정비 등 ☞ 새로운 먹거리 분야 인재양성 박차 국내 대학들이 공동으로 온라인 학위과정 등을 개발로 신기술 분야별 수준 높은 강의 개설 - 위기에 있는 기술 및 기업 재발굴 비대면 창업 육성 등 ☞ 새로운 도전에 달아줄 환경 마련 - 인적·물적 자원 개방·공유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 산학연협력 통한 지역사회 발전 □ <NAME> 국무총리는'20.12.17(목)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명의로 임기 2년)을 수여하고,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공동위원장:이영을 <NAME> 한양대 총장)를 주재했습니다. ㅇ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지난'18.10.23 마지막 회의에서「산업교육·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을 심의·의결하는 등 산학연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총리 산하 위원회입니다. ㅇ 새로 선임한 제2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 14명(신규 10명, 연임 4명)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직업교육, 언론, 정부와 지자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다양한 분들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붙임2)위원 명단 ㅇ 특히, 이번 제2기 위촉직 위원은 제1기에 비해서 청년·지자체 위원의 참여를 통해 현장의 요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제1기 위원 13명 대비 제2기 위원 16명(청년 분야(2명), 지자체 분야(1명)신설) □ 위촉식 직후 열린된 제5차 위원회에서는 ｢ 제1차 직업계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수정(안)｣, ｢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안)｣ 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 첫 회의로었인 ｢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수정(안)｣ 에서는, ㅇ ①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신기술분야 인재 및 일자리를 추진 ②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사회에 대비 ③산학연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등, 기본계획 수립('18.10)이후 달라지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4대 분야별로 수정·보완할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①인재양성, ②기술이전·사업화, ③창업지원, ④산학연협력 인프라 등 ㅇ ①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공유대학체제 개편 및 부처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대학·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 지원 강화, ③분야별 맞춤형 창업 및 전문대학의 실전 창업교육 확대 ④지역별 산학연협력과 지역균형 뉴딜 연계 등 총 44개의 보완·추가 과제(보완 23개, 신규 21개)를 선정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AR·VR 현장실습 허용, 긴급한 창업형 지원, 비대면 창업 육성 등의 과제를 추가하고, 그간 교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미취업자·실직자 취업기회 확대와 사장위기에 있는 기술·아이디어 재발굴, 전문대학 창업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와 관련분야 위원회 간「민간위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간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산학연협력 지원 사업 간 협력를 확대하는 등 범부처 거버넌스를 내실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주제로 ｢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안)｣ 에서는, ㅇ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성과 제고 방안과 함께, 대학 간·부처 간 협력에 기반한 인재양성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①계약학과 평가·인증제 도입 및 대학·기업의 책무성 강화 등 인력양성 질 제고, ②신기술분야 공유대학 모델 도입 및 미래사회 대비 인력양성 활성화, ③중장기 발전전략과 기반산업을 고려한 산업계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④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산학협력 성과 적립을 기준으로 협약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인증받은 기업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산업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더불어 산학협력 인력양성 추진체계를 더욱 보강하여 수요자 중심 정보제공(통합정보망 구축), 관련 통계 및 사업현황 조사·분석(산업교육센터 신설), 부처 정책 연계·협력(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기능강화)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라 관계부처 및 위원회 합동으로 2021년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및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세부과제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1. 안건 제안과 2. 위촉직 위원 명단 (안건1)제1차 국가형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수정(안)(심의) □ 오늘 위원회에서는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안건에서는 4대 과제별 보완과제(23개)및 추가과제(21개)를 반영한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핵심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부처별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①신기술분야 인재 육성 ②기술 개발 및 사업화 ③지역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상호 보완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① 혁신공유대학 체계 구축 → 부처별 직업훈련, 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연계 ② 대학·연구기관 등 신기지 기반 우수제품 발굴 → 혁신제품 육성 ③ 산학계 인적·물적자원 개방·공동 활용 + 지역단위 산학연협력 사업 확대 둘째, 비대면·디지털로 대표되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①AR·VR을 활용한 비대면 현장실습 확대 ②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구개발 애로를 완화③의료·교육·기반기술 등 분야별 비대면 창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0)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 개막에 따른 산업과 기술의 급격한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①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 및 지원 ②대학·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강화 ③산업별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협업 및<NAME>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④ 지역 내 도제로 개편, 신직업 육성, 신기술분야로 정원조정 등 *산업계 주요 R & D 분야 정보 제공, R & 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지원 넷째, 정책 방향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①역량과 의지가 있는 미취업자·실직자에게 창업성 및 취업기회 제공, ②사장 위기에 있는 기술 및 아이디어 재발굴을 위한 산업단지 내 플랫폼 마련 ③전문대학 내 실전 창업교육 과정 구축 ④지역별 산학연협력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위원들은 우리나라 산학연협력의 국가경쟁력 제고, 한국형뉴딜을 뒷받침할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향후 기본계획이 충실히 추진될 수도 있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건2)지역형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 방안(안)(심의) □ 오늘 위원회에서는 중장으로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안건에서는 ①산학연계 인력양성의 품질 제고 ②미래사회 대비 인력양성 체계화 ③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확대 ④국가 산학협력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①'표준실습학기제'도입, 계약학과 평가·인증 도입 등와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통한 기업 인센티브 지원 강화 ② 신기술분야 공유대학 모델 개발 통해 대학 간 기술·교원·시설 등 교류와 대학 간 공동 현장실습 플랫폼 운영으로 재교육·재훈련 수요 대응기반 마련 ③ 지역혁신 플랫폼('20년 3개 →'24년 비수도권 전체)을 통한 권역별 특화 인력양성, 지역기반<NAME>술인재 양성체계 강화 ④ 산학협력 인력양성 성과별 주기적 분석·평가, 산업교육센터 지정·운영, 산학협력 인력양성 통합정보망 구축 추진 □ 위원들은 산학협력 인력양성의 질적 내실화와 함께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의 차질 없이는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및 민간위원 위촉식_2 ### 내용: 정 총리, 4차산업혁명·포스트 코로나 대비 산학협력체계 재수립! '18년 수립한「산업교육 분야 산학연협력 기본계획(''23)」수정·보완 <NAME> ,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 주재 및 제2기 민간위원장·위원 발표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혁신기업 탄생에 민관이 힘을 모아야" - 등 미래분야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VR 활용한 비대면 현장실습 도입체계 정비 등 ☞ 새로운 먹거리 분야 인재양성 박차 국내 대학들이 공동으로 온라인 학위과정 등을 개발로 신기술 분야별 수준 높은 강의 개설 - 위기에 있는 기술 및 기업 재발굴 비대면 창업 육성 등 ☞ 새로운 도전에 달아줄 환경 마련 - 인적·물적 자원 개방·공유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 산학연협력 통한 지역사회 발전 □ <NAME> 국무총리는'20.12.17(목)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명의로 임기 2년)을 수여하고,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공동위원장:이영을 <NAME> 한양대 총장)를 주재했습니다. ㅇ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지난'18.10.23 마지막 회의에서「산업교육·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을 심의·의결하는 등 산학연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총리 산하 위원회입니다. ㅇ 새로 선임한 제2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 14명(신규 10명, 연임 4명)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직업교육, 언론, 정부와 지자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다양한 분들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붙임2)위원 명단 ㅇ 특히, 이번 제2기 위촉직 위원은 제1기에 비해서 청년·지자체 위원의 참여를 통해 현장의 요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제1기 위원 13명 대비 제2기 위원 16명(청년 분야(2명), 지자체 분야(1명)신설) □ 위촉식 직후 열린된 제5차 위원회에서는 ｢ 제1차 직업계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수정(안)｣, ｢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안)｣ 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 첫 회의로었인 ｢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수정(안)｣ 에서는, ㅇ ①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신기술분야 인재 및 일자리를 추진 ②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사회에 대비 ③산학연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등, 기본계획 수립('18.10)이후 달라지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4대 분야별로 수정·보완할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①인재양성, ②기술이전·사업화, ③창업지원, ④산학연협력 인프라 등 ㅇ ①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공유대학체제 개편 및 부처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대학·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 지원 강화, ③분야별 맞춤형 창업 및 전문대학의 실전 창업교육 확대 ④지역별 산학연협력과 지역균형 뉴딜 연계 등 총 44개의 보완·추가 과제(보완 23개, 신규 21개)를 선정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AR·VR 현장실습 허용, 긴급한 창업형 지원, 비대면 창업 육성 등의 과제를 추가하고, 그간 교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미취업자·실직자 취업기회 확대와 사장위기에 있는 기술·아이디어 재발굴, 전문대학 창업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와 관련분야 위원회 간「민간위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간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산학연협력 지원 사업 간 협력를 확대하는 등 범부처 거버넌스를 내실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주제로 ｢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안)｣ 에서는, ㅇ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성과 제고 방안과 함께, 대학 간·부처 간 협력에 기반한 인재양성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①계약학과 평가·인증제 도입 및 대학·기업의 책무성 강화 등 인력양성 질 제고, ②신기술분야 공유대학 모델 도입 및 미래사회 대비 인력양성 활성화, ③중장기 발전전략과 기반산업을 고려한 산업계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④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산학협력 성과 적립을 기준으로 협약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인증받은 기업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산업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더불어 산학협력 인력양성 추진체계를 더욱 보강하여 수요자 중심 정보제공(통합정보망 구축), 관련 통계 및 사업현황 조사·분석(산업교육센터 신설), 부처 정책 연계·협력(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기능강화)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라 관계부처 및 위원회 합동으로 2021년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및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세부과제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1. 안건 제안과 2. 위촉직 위원 명단 (안건1)제1차 국가형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수정(안)(심의) □ 오늘 위원회에서는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안건에서는 4대 과제별 보완과제(23개)및 추가과제(21개)를 반영한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핵심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부처별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①신기술분야 인재 육성 ②기술 개발 및 사업화 ③지역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상호 보완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① 혁신공유대학 체계 구축 → 부처별 직업훈련, 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연계 ② 대학·연구기관 등 신기지 기반 우수제품 발굴 → 혁신제품 육성 ③ 산학계 인적·물적자원 개방·공동 활용 + 지역단위 산학연협력 사업 확대 둘째, 비대면·디지털로 대표되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①AR·VR을 활용한 비대면 현장실습 확대 ②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구개발 애로를 완화③의료·교육·기반기술 등 분야별 비대면 창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0)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 개막에 따른 산업과 기술의 급격한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①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 및 지원 ②대학·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강화 ③산업별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협업 및<NAME>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④ 지역 내 도제로 개편, 신직업 육성, 신기술분야로 정원조정 등 *산업계 주요 R & D 분야 정보 제공, R & 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지원 넷째, 정책 방향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①역량과 의지가 있는 미취업자·실직자에게 창업성 및 취업기회 제공, ②사장 위기에 있는 기술 및 아이디어 재발굴을 위한 산업단지 내 플랫폼 마련 ③전문대학 내 실전 창업교육 과정 구축 ④지역별 산학연협력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위원들은 우리나라 산학연협력의 국가경쟁력 제고, 한국형뉴딜을 뒷받침할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향후 기본계획이 충실히 추진될 수도 있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건2)지역형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 방안(안)(심의) □ 오늘 위원회에서는 중장으로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안건에서는 ①산학연계 인력양성의 품질 제고 ②미래사회 대비 인력양성 체계화 ③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확대 ④국가 산학협력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①'표준실습학기제'도입, 계약학과 평가·인증 도입 등와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통한 기업 인센티브 지원 강화 ② 신기술분야 공유대학 모델 개발 통해 대학 간 기술·교원·시설 등 교류와 대학 간 공동 현장실습 플랫폼 운영으로 재교육·재훈련 수요 대응기반 마련 ③ 지역혁신 플랫폼('20년 3개 →'24년 비수도권 전체)을 통한 권역별 특화 인력양성, 지역기반<NAME>술인재 양성체계 강화 ④ 산학협력 인력양성 성과별 주기적 분석·평가, 산업교육센터 지정·운영, 산학협력 인력양성 통합정보망 구축 추진 □ 위원들은 산학협력 인력양성의 질적 내실화와 함께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의 차질 없이는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30c6a446-d490-4ca9-a54b-93051acc4585	source15/231026/156245867_0.txt	전남 영암 종오리 농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867	CC BY	8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남 영암 종오리 농가 정밀검사 후 고병원성 AI(H5N6형)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26.(화)의심 발생이 전남 영암군 한 종오리 농가(사육규모 약 9,700수)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정밀검사 발표가 12.27.(수)고병원성 AI(H5N6형)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되기 전에 의사환축 확인 시 선제적인 조치로 발생농장 및 인접한의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살처분,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H5N6 확진으로 확인과 동시에 다음도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토록 조치하였다. ① 영암군의 모든 가금 농장과 농장 7일간 방역 및 출입통제(조치 연장), ② 영암군의 모든 가금 사육농가 정밀검사 실시, ③ 영암군 관내 전통시장의 가금 유통금지(기 조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영암 종오리 농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_1 ### 내용: 전남 영암 종오리 농가 정밀검사 후 고병원성 AI(H5N6형)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26.(화)의심 발생이 전남 영암군 한 종오리 농가(사육규모 약 9,700수)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정밀검사 발표가 12.27.(수)고병원성 AI(H5N6형)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되기 전에 의사환축 확인 시 선제적인 조치로 발생농장 및 인접한의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살처분,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H5N6 확진으로 확인과 동시에 다음도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토록 조치하였다. ① 영암군의 모든 가금 농장과 농장 7일간 방역 및 출입통제(조치 연장), ② 영암군의 모든 가금 사육농가 정밀검사 실시, ③ 영암군 관내 전통시장의 가금 유통금지(기 조치)
f1327c28-67e4-4354-917c-e69f9b083f6f	source15/231026/156540813_1.txt	국립무형유산원 ‘함께 EAT잇다’ 특별전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813&pageIndex=10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립무형유산원'함께 EAT잇다'특별전 개최 - 한국 식생활 관습 주제 기획전시/22.12.7. ~ 23.5.14. -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며 EAT잇다」특별전을 12월 7일(수)부터 내년 5월 14일(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전북 남원의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통 생활관습 중 국민들에게 친숙한 김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를 주제로 그들 속에 담긴 공동체 정신과 전승성을 살펴보는 전시이다. 최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 주체가 확대된 이후 지정된 공동체 종목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시 내용은 ▲1부'한국 식문화의 만남을 ▲2부'시간을 나누다'▲3부'마음을 나누다'▲4부'함께 잇다'로 기획하였다. 세부적으로'▲1부'한국 식문화의 기록'에서는『음식디미방(규곤시의방)』,『증보산림경제』,『규합총서』등 옛 조리서를 통해 침채(김치), 장, 주(술), 병(떡)의 역사성을 조명한다. ▲2부'시간을 나누다'에서는 예부터 지금까지 가정 또는 마을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내려온 공동체 음식인 김치 담그기와 장 담그기에 대한 내용을 전시하였다. 김치와 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와 도구들을 비롯하여 김장하는 모습과 담그는 장을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두었던 장고의 전경을 회화로 살펴본다. ▲3부'마음을 나누다'는 일상의 여러 구성원에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 마셨던 막걸리 빚기와 떡 만들기를 전시한다. 막걸리를 빚는데 필수적인 재료인 누를 소개와 더불어 떡을 만들고 꾸미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만나볼 수 있다. ▲4부'함께 잇다'에서는'일상 속 김장 담그기, 장 담그기,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영상을 통해 무형유산은 옛 시간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걸쳐 이어져 오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을을한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김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세대별 거리 인터뷰와 한 가정이 태어나 나이가 들기까지 일상 속에서 만들고 만들어 먹는 떡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식생활 관습 속의 공동체성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더불어 대형 화면 속에서 메주와 누룩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연을 모티브로 한 미디어 아트를 인터랙션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로비에는 관람객을 직접 색칠하고 꾸며볼 수 있는 스티커 컬러링북 체험과 음식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는 <NAME> 교수와 함께하는 전시 해설 영상과 전시실 가상현실(VR)영상을 공개를 예정이다. 「함께 EAT잇다」특별전은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매주 일요일은 휴관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사전 문의( <PHONE> )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다음은 1. 안내 홍보물 2. 사진 자료.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함께 EAT잇다’ 특별전 개최_1 ### 내용: 국립무형유산원'함께 EAT잇다'특별전 개최 - 한국 식생활 관습 주제 기획전시/22.12.7. ~ 23.5.14. -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며 EAT잇다」특별전을 12월 7일(수)부터 내년 5월 14일(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전북 남원의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통 생활관습 중 국민들에게 친숙한 김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를 주제로 그들 속에 담긴 공동체 정신과 전승성을 살펴보는 전시이다. 최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 주체가 확대된 이후 지정된 공동체 종목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시 내용은 ▲1부'한국 식문화의 만남을 ▲2부'시간을 나누다'▲3부'마음을 나누다'▲4부'함께 잇다'로 기획하였다. 세부적으로'▲1부'한국 식문화의 기록'에서는『음식디미방(규곤시의방)』,『증보산림경제』,『규합총서』등 옛 조리서를 통해 침채(김치), 장, 주(술), 병(떡)의 역사성을 조명한다. ▲2부'시간을 나누다'에서는 예부터 지금까지 가정 또는 마을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내려온 공동체 음식인 김치 담그기와 장 담그기에 대한 내용을 전시하였다. 김치와 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와 도구들을 비롯하여 김장하는 모습과 담그는 장을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두었던 장고의 전경을 회화로 살펴본다. ▲3부'마음을 나누다'는 일상의 여러 구성원에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 마셨던 막걸리 빚기와 떡 만들기를 전시한다. 막걸리를 빚는데 필수적인 재료인 누를 소개와 더불어 떡을 만들고 꾸미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만나볼 수 있다. ▲4부'함께 잇다'에서는'일상 속 김장 담그기, 장 담그기,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영상을 통해 무형유산은 옛 시간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걸쳐 이어져 오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을을한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김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세대별 거리 인터뷰와 한 가정이 태어나 나이가 들기까지 일상 속에서 만들고 만들어 먹는 떡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식생활 관습 속의 공동체성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더불어 대형 화면 속에서 메주와 누룩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연을 모티브로 한 미디어 아트를 인터랙션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로비에는 관람객을 직접 색칠하고 꾸며볼 수 있는 스티커 컬러링북 체험과 음식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는 <NAME> 교수와 함께하는 전시 해설 영상과 전시실 가상현실(VR)영상을 공개를 예정이다. 「함께 EAT잇다」특별전은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매주 일요일은 휴관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사전 문의( <PHONE> )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다음은 1. 안내 홍보물 2. 사진 자료. 끝.
47b45d97-b2ad-4a35-ab8f-09de9f5982f8	source15/231026/156297579_0.txt	제48차 IPCC 총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579	CC BY	1,31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48차 정부적 총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다!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요약본(SPM)최종 확정 - □ 지난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차원 협의체(IPCC)총회가 장시간을 논의 끝에 하루 연장된 2018년 10월 6일(토)오후,「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를 회원국들 간에서 승인하고 성대에 막을 내렸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이 1988년 공동 설립한 기구로 총 195개의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음.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정책에 관한 평가보고서 작성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번의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는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시 만장일치로 합의된 지구온난화 1.5℃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 총회가 IPCC에게 보고서에 작성을 권고는 것이다. 정식 보고서명: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온난화 1.5℃의 의미와 관련 온실가스 배출 경로: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 강화, 지속가능발전, 빈곤 근절 노력 차원에서 ○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수석대표: <NAME> 기상청장)은 기상청, 외교부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환경부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11개 부처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이번에 승인된「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SPM은 정책결정자를 위해 요약본으로 전체 33쪽,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SPM: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Summary for plicy makers □ A장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지구온난화의 현황, 영향, 원인 및 미래 전망과 인류에게 주는 시사점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B장에는 1.5℃온난화가 해양 및 육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인류의 건강, 안정한 식량과 물 공급, 인간 안보 및 지속 성장에의 영향이 설명되어 있다. 또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와 1.5℃지구온난화의 차이를 통해 1.5℃도달에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다. ○ C장에는 1.5℃지구온난화에 달성을 위해서 배출경로를 다루고 있으며, 1.5℃온난화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과 산업, 건물, 수송 등 모든 부문에서의 시스템 전환에 대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D장은 지속가능발전과 빈곤 퇴치 등 차원의 전 지구적인 대응 강화 방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기준 대비 현재 전 세계 평균온도는 약 1℃상승하였다. 지구평균온도 수준을 1.5℃로 제한하면 2℃상승에 비해 일부 기후변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전 지구 해수면 상승은 지구온난화 2℃대비 1.5℃에서 10cm 정도 낮아지며, 여름철 북극해 해빙이 녹아서 사라질 확률은 지구온난화 2℃에서는 약 10년에 한 건 발생하나 1.5℃에서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산호초는 1.5℃상승시에도 70 ~ 90%정도 줄어들 것이며, 2℃상승시에는 거의 모두(99 ％ 이상)사라질 것이다. □ 2100년까지 기온 상승폭을 1.5℃이내로 제한하려면 사회 전 부문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면서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하다.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온실가스별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45 퍼센트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완전 제로(net - zero)배출이 달성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잔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대기의 이산화탄소 제거를 통해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이다. ○ “ 전지구 기온이 일시적으로 1.5℃를 초과(overshoot)하면, 2100년까지 1.5℃미만으로 떨어진 전지구 기온을 되돌리기 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CDR)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 다만, 이들 기술의 효과는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며 일부는 지속가능 발전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 □ 우리나라 정부대표단 한승인 <NAME> 기상청장은"「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는 올 12월 체코 카토비체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주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인, 전 세계가 신뢰가 있는 보고서"이며, ○"치열한 논의 끝에 극적으로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권고 승인이 기후변화 완화를 향한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IPCC <NAME> 의장은 10월 8일(월)기자회견을 통해"6,000건 넘는 과학적 데이터가 인용되고 전세계 전문가 및 정부 검토위원 수천 여명이 참여한 이번 특별보고서는 IPCC가 정책적 판단에 크게 기여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붙임:1.「지구온난화 1.5℃」SPM 주요 요약 2.「지구온난화 1.5℃」SPM 국문 영문도 1부(별도첨부) 「지구온난화 1.5℃」SPM 주요 내용 A. 지구온난화 1.5℃의 이해 □ 인간활동은 빙하로 이전 대비 현재 연간 1℃(0.8 ~ 1.2℃)의 온난화를 유발. ※ 1850 ~ 1900년 평균 대비 2006 ~ 2015년의 전지구 평균기온은 0.87℃상승. ○ 최근의 인위적 배출로 인한 온도 상승 폭은 10년 당 0.2℃(0.1 ~ 0.3℃). ○ 현재의 수준에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2030 ~ 2052년 사이에 1.5℃초과. 그러나 현재까지 온난화가 진행되는 동안 0.5℃의 변화에도 일부 극한 현상의 증가가 탐지되었음. □ 지구온난화를 1.5℃로 제한하려면 인위적 배출량의 지속한 감축 필요. ○ 현재까지의 인위적 배출량만으로는 1.5℃를 초과하는 상황적 가능성은 낮음. ○ 1.5℃로 온난화가 제한되려면,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이 거의 zero에 도달하여 유지되고 메탄(CH4)및 에어로졸 - CO2 등에서 복사강제력이 감소되어야 함. □ 기후와 연관된 리스크는 온난화의 규모, 지역적 위치, 취약성, 적응 및 완화 옵션에 따라 달라짐. ○ 미래의 위험은 지구온난화가 점진적으로 1.5℃에서 안정화되는 경우보다 오버슛(overshoot)이 발생을 경우에 더 커짐. 3한 기후변화 전망, 잠재적 영향 및 관련 시나리오 □ 기후모델 전망에 나타난 현재적 기후특성은 2℃와 1.5℃지구온난화 간 확고한(robust)차이를 보임. 극한 기온의 상승과 일부 지역에서의 호우 증가 및 가뭄 ․ 강수 부족 가능성 증가와 함께 이와 같은 위험(Risk)은 2℃온난화에서 더 커짐. ※ 2100년 해수면 상승폭은 2℃보다 1.5℃에서 10cm 낮아짐. 약 천만 명의 사람이 해수면 상승 위험에서 벗어날 순 있음. ○ 1.5℃를 초과하는 온도는 남극 및 그린란드 빙상을 녹여 인류생존을 위협. ■ 2℃보다 1.5℃온난화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기후영향 위험(Risk)증가 ○ 2℃온난화에서 육상 동 ‧ 식물이 서식지를 잃을 위험은 1.5℃의 두 배이며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바뀌는 위험에 노출되는 면적도 두 배수가임 ○ 1.5℃로 온난화 제한 시 수 세기 이상 영구 동토층이 녹는 것을 늦춤. ■ 2℃대비 1.5℃지구온난화는 해양온도 상승에 의한 영향을 완화시키고 생태계를 인간에게 제공하는 기능들과 서비스에 대한 위험을 경감시킴. ○ 1.5에서 지구온난화는 해양생태계와 연안자원 ․ 어업 ․ 양식업의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가능성 ○ 1.5℃온난화에서는 100년에 두 번 빈도로 북극해빙이 소멸되나, 2℃온난화에서는 10년에 한 번 정도로 여름철 북극해빙이 완전 소멸됨. ○ 2℃상승 시 99%이상의 산호 소멸, 1.5℃제한 시 70 - 90%의 어류 소멸. □ 건강, 생계, 식량과 물 등은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관한 위협은 1.5℃대비 2℃지구온난화에서 더 빠르게 증가. ○ 지구온난화는 빈곤계층, 사회적 약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2℃대비 1.5℃로 상승을 제한할 때, 빈곤에 취약한 인구가 수억 명 늘어날 것. ○ 1.5℃로 지구온난화를 제한 될 경우 심각한 물 부족에 노출되는 총인구비율이 2℃온난화대비 최대 50 퍼센트 까지 감소할 것임. ㅇ 세계경제성장의 리스크는 2℃보다 1.5℃온난화에서 가장 낮을 것임. 현재 열대 및 온은 아열대 국가는 경제적 생산의 최적화 온도의 경계에 놓임. C. 1.5℃지구온난화에 상응하는 감축 경로와 시스템 전환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계 배출량을 최소 45%저감으로 하며 2050년까지 net - zero 배출이 달성되어야 함. 이와 더불어 non - CO2 배출량도 감축되어야 함. 주요 CO2 감축수단은 전력 수요 감소, 전력의 저탄소화, 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등임. □ 1.5℃온난화 억제를 위해 잔여탄소배출총량(carbon budget)은 5차 평가보고서 이후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어, 5,800억CO2톤(50%)~ 4,200억CO2(66 ％)톤으로 평가되었으며, 2010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420억CO2톤 내외)을 감안하면 2018년 이후 20 ~ 40년 이내에 잔여탄소배출총량이 소진될 가능으로 예상. □ 1.5℃대응을 위한 21세기의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은 2℃에 비해 3 - 4배 높은 수준임. 2015 ~ 2050년 동안 에너지부문의 투자규모 증대는 약 9,000억불, 저탄소 기술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액은 5배 증가하는 반면 화석연료 생산 및 소비에 대한 투자는 60%감소.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50 ~ 65%, 에너지 생산의 70 ~ 85%를 신재생에너지가 공급하며, 화석연료의 비중은 감소로임 ○(산업부문)신기술과 전력화를 통해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75 ~ 90 ％ 감축. ○(건물부문)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의 55 ~ 75%를 전력이 점유를 □(수송부문)에너지 사용의 35 ~ 65%를 저탄소 교통수단이 차지. ○(토지이용)8억 헥타르의 초지와 5억 헥타르의 식량 생산용 농지를 2050년까지 1 ~ 7억 헥타르의 에너지 생산용과 1억 ~ 10억 헥타르의 산림으로 전환. □ 이산화탄소 흡수(CDR)는 2100년까지 연간 1,000억 ~ 1조 CO2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 내에 소규모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업 ‧ 산림 및 기타 토지 이용(AFOLU)과 이산화탄소 흡수(CDR)는 생물다양성, 토양의 질, 식량안보와 같은 동반이익(synergies)발생 가능. 2는 지속가능발전과 빈곤 퇴치 노력 차원의 전지구적 대응 강화 ○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된 국가별 감축목표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효과성 ○ 파리협정에 따라 설정은 국가별 감축목표 이행 결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20 - 580억CO2톤에 이르러 1.5℃달성에 충분한 배출량(250 - 350억CO2톤)을 크게 초과, 2100년에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3℃상승. - 2030년 이후에 이산화온격의 상승, 탄소배출 인프라 고착, 감축조치의 융통성 부족 등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5℃상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 전에 온실가스 감축 시작 필요. ② 지구온난화 1.5℃의 적응 및 완화 옵션. ○ 1.5℃지구온난화에서 순응 및 완화 옵션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시너지효과 또는 상충(trade - off)을 일으킬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경제적 시스템의 변화 및 기후 - 복원 개발경로를 통해 △적응과 완화 문제 해결, △빈곤퇴치, △불평등 완화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1.5℃목표에 도달 가능. ○ 1.5℃지구온난화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투자, 정책, 금융 그리고 기술혁신. ○ 1.5℃시스템 전환을 위해 2016 - 2035년 동안 연간 총투자가 2.4조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공공 ․ 민간 투자의 점진적 방향 수정 필요. - 적절한 정책 및 제도적 설계를 통한 △자원동원, △기술혁신, △국제협력, △교육,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밀착 접근의 활성화가 필요. □ 지속가능한 개발 맥락에서의 국제 협력체계 ○ 국제 협력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개발도상국과 취약지역의 환경 보호 필요를 고려하여, 모든 국가에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으로 ○ 국가 및 시당국, 시민사회, 민간분야, 토착민 및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는 지구온난화를 1.5℃로 제한하는 이행을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8차 IPCC 총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다!_1 ### 내용: 제48차 정부적 총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다!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요약본(SPM)최종 확정 - □ 지난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차원 협의체(IPCC)총회가 장시간을 논의 끝에 하루 연장된 2018년 10월 6일(토)오후,「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를 회원국들 간에서 승인하고 성대에 막을 내렸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이 1988년 공동 설립한 기구로 총 195개의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음.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정책에 관한 평가보고서 작성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번의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는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시 만장일치로 합의된 지구온난화 1.5℃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 총회가 IPCC에게 보고서에 작성을 권고는 것이다. 정식 보고서명: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온난화 1.5℃의 의미와 관련 온실가스 배출 경로: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 강화, 지속가능발전, 빈곤 근절 노력 차원에서 ○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수석대표: <NAME> 기상청장)은 기상청, 외교부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환경부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11개 부처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이번에 승인된「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SPM은 정책결정자를 위해 요약본으로 전체 33쪽,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SPM: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Summary for plicy makers □ A장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지구온난화의 현황, 영향, 원인 및 미래 전망과 인류에게 주는 시사점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B장에는 1.5℃온난화가 해양 및 육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인류의 건강, 안정한 식량과 물 공급, 인간 안보 및 지속 성장에의 영향이 설명되어 있다. 또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와 1.5℃지구온난화의 차이를 통해 1.5℃도달에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다. ○ C장에는 1.5℃지구온난화에 달성을 위해서 배출경로를 다루고 있으며, 1.5℃온난화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과 산업, 건물, 수송 등 모든 부문에서의 시스템 전환에 대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D장은 지속가능발전과 빈곤 퇴치 등 차원의 전 지구적인 대응 강화 방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기준 대비 현재 전 세계 평균온도는 약 1℃상승하였다. 지구평균온도 수준을 1.5℃로 제한하면 2℃상승에 비해 일부 기후변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전 지구 해수면 상승은 지구온난화 2℃대비 1.5℃에서 10cm 정도 낮아지며, 여름철 북극해 해빙이 녹아서 사라질 확률은 지구온난화 2℃에서는 약 10년에 한 건 발생하나 1.5℃에서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산호초는 1.5℃상승시에도 70 ~ 90%정도 줄어들 것이며, 2℃상승시에는 거의 모두(99 ％ 이상)사라질 것이다. □ 2100년까지 기온 상승폭을 1.5℃이내로 제한하려면 사회 전 부문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면서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하다.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온실가스별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45 퍼센트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완전 제로(net - zero)배출이 달성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잔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대기의 이산화탄소 제거를 통해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이다. ○ “ 전지구 기온이 일시적으로 1.5℃를 초과(overshoot)하면, 2100년까지 1.5℃미만으로 떨어진 전지구 기온을 되돌리기 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CDR)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 다만, 이들 기술의 효과는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며 일부는 지속가능 발전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 □ 우리나라 정부대표단 한승인 <NAME> 기상청장은"「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는 올 12월 체코 카토비체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주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인, 전 세계가 신뢰가 있는 보고서"이며, ○"치열한 논의 끝에 극적으로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권고 승인이 기후변화 완화를 향한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IPCC <NAME> 의장은 10월 8일(월)기자회견을 통해"6,000건 넘는 과학적 데이터가 인용되고 전세계 전문가 및 정부 검토위원 수천 여명이 참여한 이번 특별보고서는 IPCC가 정책적 판단에 크게 기여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붙임:1.「지구온난화 1.5℃」SPM 주요 요약 2.「지구온난화 1.5℃」SPM 국문 영문도 1부(별도첨부) 「지구온난화 1.5℃」SPM 주요 내용 A. 지구온난화 1.5℃의 이해 □ 인간활동은 빙하로 이전 대비 현재 연간 1℃(0.8 ~ 1.2℃)의 온난화를 유발. ※ 1850 ~ 1900년 평균 대비 2006 ~ 2015년의 전지구 평균기온은 0.87℃상승. ○ 최근의 인위적 배출로 인한 온도 상승 폭은 10년 당 0.2℃(0.1 ~ 0.3℃). ○ 현재의 수준에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2030 ~ 2052년 사이에 1.5℃초과. 그러나 현재까지 온난화가 진행되는 동안 0.5℃의 변화에도 일부 극한 현상의 증가가 탐지되었음. □ 지구온난화를 1.5℃로 제한하려면 인위적 배출량의 지속한 감축 필요. ○ 현재까지의 인위적 배출량만으로는 1.5℃를 초과하는 상황적 가능성은 낮음. ○ 1.5℃로 온난화가 제한되려면,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이 거의 zero에 도달하여 유지되고 메탄(CH4)및 에어로졸 - CO2 등에서 복사강제력이 감소되어야 함. □ 기후와 연관된 리스크는 온난화의 규모, 지역적 위치, 취약성, 적응 및 완화 옵션에 따라 달라짐. ○ 미래의 위험은 지구온난화가 점진적으로 1.5℃에서 안정화되는 경우보다 오버슛(overshoot)이 발생을 경우에 더 커짐. 3한 기후변화 전망, 잠재적 영향 및 관련 시나리오 □ 기후모델 전망에 나타난 현재적 기후특성은 2℃와 1.5℃지구온난화 간 확고한(robust)차이를 보임. 극한 기온의 상승과 일부 지역에서의 호우 증가 및 가뭄 ․ 강수 부족 가능성 증가와 함께 이와 같은 위험(Risk)은 2℃온난화에서 더 커짐. ※ 2100년 해수면 상승폭은 2℃보다 1.5℃에서 10cm 낮아짐. 약 천만 명의 사람이 해수면 상승 위험에서 벗어날 순 있음. ○ 1.5℃를 초과하는 온도는 남극 및 그린란드 빙상을 녹여 인류생존을 위협. ■ 2℃보다 1.5℃온난화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기후영향 위험(Risk)증가 ○ 2℃온난화에서 육상 동 ‧ 식물이 서식지를 잃을 위험은 1.5℃의 두 배이며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바뀌는 위험에 노출되는 면적도 두 배수가임 ○ 1.5℃로 온난화 제한 시 수 세기 이상 영구 동토층이 녹는 것을 늦춤. ■ 2℃대비 1.5℃지구온난화는 해양온도 상승에 의한 영향을 완화시키고 생태계를 인간에게 제공하는 기능들과 서비스에 대한 위험을 경감시킴. ○ 1.5에서 지구온난화는 해양생태계와 연안자원 ․ 어업 ․ 양식업의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가능성 ○ 1.5℃온난화에서는 100년에 두 번 빈도로 북극해빙이 소멸되나, 2℃온난화에서는 10년에 한 번 정도로 여름철 북극해빙이 완전 소멸됨. ○ 2℃상승 시 99%이상의 산호 소멸, 1.5℃제한 시 70 - 90%의 어류 소멸. □ 건강, 생계, 식량과 물 등은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관한 위협은 1.5℃대비 2℃지구온난화에서 더 빠르게 증가. ○ 지구온난화는 빈곤계층, 사회적 약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2℃대비 1.5℃로 상승을 제한할 때, 빈곤에 취약한 인구가 수억 명 늘어날 것. ○ 1.5℃로 지구온난화를 제한 될 경우 심각한 물 부족에 노출되는 총인구비율이 2℃온난화대비 최대 50 퍼센트 까지 감소할 것임. ㅇ 세계경제성장의 리스크는 2℃보다 1.5℃온난화에서 가장 낮을 것임. 현재 열대 및 온은 아열대 국가는 경제적 생산의 최적화 온도의 경계에 놓임. C. 1.5℃지구온난화에 상응하는 감축 경로와 시스템 전환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계 배출량을 최소 45%저감으로 하며 2050년까지 net - zero 배출이 달성되어야 함. 이와 더불어 non - CO2 배출량도 감축되어야 함. 주요 CO2 감축수단은 전력 수요 감소, 전력의 저탄소화, 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등임. □ 1.5℃온난화 억제를 위해 잔여탄소배출총량(carbon budget)은 5차 평가보고서 이후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어, 5,800억CO2톤(50%)~ 4,200억CO2(66 ％)톤으로 평가되었으며, 2010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420억CO2톤 내외)을 감안하면 2018년 이후 20 ~ 40년 이내에 잔여탄소배출총량이 소진될 가능으로 예상. □ 1.5℃대응을 위한 21세기의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은 2℃에 비해 3 - 4배 높은 수준임. 2015 ~ 2050년 동안 에너지부문의 투자규모 증대는 약 9,000억불, 저탄소 기술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액은 5배 증가하는 반면 화석연료 생산 및 소비에 대한 투자는 60%감소.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50 ~ 65%, 에너지 생산의 70 ~ 85%를 신재생에너지가 공급하며, 화석연료의 비중은 감소로임 ○(산업부문)신기술과 전력화를 통해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75 ~ 90 ％ 감축. ○(건물부문)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의 55 ~ 75%를 전력이 점유를 □(수송부문)에너지 사용의 35 ~ 65%를 저탄소 교통수단이 차지. ○(토지이용)8억 헥타르의 초지와 5억 헥타르의 식량 생산용 농지를 2050년까지 1 ~ 7억 헥타르의 에너지 생산용과 1억 ~ 10억 헥타르의 산림으로 전환. □ 이산화탄소 흡수(CDR)는 2100년까지 연간 1,000억 ~ 1조 CO2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 내에 소규모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업 ‧ 산림 및 기타 토지 이용(AFOLU)과 이산화탄소 흡수(CDR)는 생물다양성, 토양의 질, 식량안보와 같은 동반이익(synergies)발생 가능. 2는 지속가능발전과 빈곤 퇴치 노력 차원의 전지구적 대응 강화 ○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된 국가별 감축목표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효과성 ○ 파리협정에 따라 설정은 국가별 감축목표 이행 결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20 - 580억CO2톤에 이르러 1.5℃달성에 충분한 배출량(250 - 350억CO2톤)을 크게 초과, 2100년에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3℃상승. - 2030년 이후에 이산화온격의 상승, 탄소배출 인프라 고착, 감축조치의 융통성 부족 등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5℃상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 전에 온실가스 감축 시작 필요. ② 지구온난화 1.5℃의 적응 및 완화 옵션. ○ 1.5℃지구온난화에서 순응 및 완화 옵션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시너지효과 또는 상충(trade - off)을 일으킬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경제적 시스템의 변화 및 기후 - 복원 개발경로를 통해 △적응과 완화 문제 해결, △빈곤퇴치, △불평등 완화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1.5℃목표에 도달 가능. ○ 1.5℃지구온난화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투자, 정책, 금융 그리고 기술혁신. ○ 1.5℃시스템 전환을 위해 2016 - 2035년 동안 연간 총투자가 2.4조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공공 ․ 민간 투자의 점진적 방향 수정 필요. - 적절한 정책 및 제도적 설계를 통한 △자원동원, △기술혁신, △국제협력, △교육,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밀착 접근의 활성화가 필요. □ 지속가능한 개발 맥락에서의 국제 협력체계 ○ 국제 협력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개발도상국과 취약지역의 환경 보호 필요를 고려하여, 모든 국가에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으로 ○ 국가 및 시당국, 시민사회, 민간분야, 토착민 및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는 지구온난화를 1.5℃로 제한하는 이행을 지원.
fed8fda3-2e1e-4b4c-9abc-d6f8a84d150e	source15/231026/156426526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526&pageIndex=36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12.12.화부터 29매) <NAME> , <NAM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2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92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 수는 41,736명(해외유입 4,864명)이라고 밝혔다. ○ 현재 격리해제자는 336명으로 총 31,493명(75.4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9,665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9명이며, 사망자는 6명으로 총 사망자는 578명(치명률 1.38%)이다. 【 국내 발생 코가 현황(12.1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12.12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2명(2명), 방글라데시 2명, 러시아 3명(2명), 일본 1명, 유럽:불가리아 1명(1명), 폴란드 1명(1명), 터키 1명(1명), 헝가리 1명, 크로아티아 1명, 중동:필리핀 7명(2명), 아프리카:알제리 1명, 에티오피아 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하 누계)】 12.11.(금)0시 기준 12.12.(토)0시 현재 12월 11일 0시부터 12월 12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받은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2월 12일(0시 발표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기준은 지자체 자체 발표 내용는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확인 중 9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91명이다. (구분)가족 중 ○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파악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9명이다. (구분)환자 5명(지표환자 포함), 보호자 4명 ○ 경기 은평구 소재 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서울 종로구 음식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230명이다. ○ 경기 안산시 요양병원과 연계로 12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확진자 조사 중 1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입원환자 10명(지표환자 포함), 직원 2명 ○ 경기 군포시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12월 9일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후 66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6명이다. -(구분)직원 6명, 입원환자 60명 □ 경기 광명시 스포츠교실과 관련하여 12월 6일 첫 감염자와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10명이다. (구분)교사 1명, 수강생 5명, 가족 4명(지표환자 포함) ○ 경기 용인시 보험사와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뒤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최종 12명이다. (구분)직원 12명(지표환자 포함) ○ 경기 남양주시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32명이다. (구분)환자 18명, 종사자 7명, 가족 7명(+ 6) ○ 강원 강릉시 기타 학원과 관련하여 12월 11일 이후 확진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역학조사 후 환자구분 재분류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 → 기타강습/문화원 ․ 지인 ․ 가족 ․ 직장 ○ 강원 춘천시 수학학원과 관련하여 12월 10일 최초 환자 발생 이후 8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확진자 7명(지표환자 포함), 강사 1명, 강사의 가족 1명 ○ 대구시 달성군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환자가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가족 31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1명 ○ 울산 동구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12월 10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8명이다. (구분)교사 18명(지표환자 포함 ; 1학년 17명, 3학년 1명) □ 울산 남구 중학교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6명, 수업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최종 27명이다. ● 제주 선교회와 관련하여 12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파악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구분)가족 5명(지표환자 포함), 동료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 내 무증상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코로나19 검사 확대 방안을 재차 설명하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하였다. ○ 코로나19 검사받기를 원하는 수도권 시민은 질병 유무 또는 역학적 연관성과 함께 누구나'코로나19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을 수 있다. - 임시선별검사소는 수도권 내 지역별로 코로나19 발생 가능이 높은 곳에 12월 14일(월)부터 총 150여 개가 단계적으로 운영을 예정으로, - 2021년 1월 3일(일)까지 3주간 운영하는 데 평일·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을 계획이다. 유행 양상 등을 고려해 운영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운영시간도 필요한 만큼 조정 가능 ○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검진을 신속하게 받을 수 없도록 검체 채취 인력과 행정 지원 인력이 배치되며, 증상이 없는 시민들의 신속한 참여 등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는 익명검사로 진행된다. ※ 검사 결과를 확인받을 수 없이는 휴대전화번호(필수), 측정체온, 성별, 연령대, 자기기입식 증상 여부 등 검사 희망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 ○ 행정지원 인력은 수도권 역학조사를 위해서 군, 경찰, 수습 공무원 등 역학조사 전담과 인력 810명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추후 480여 여명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추적조사 지원, 확진자 통보, 긴급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 결과 입력, 임시선별검사소 지원, 일제검사 대상자 사후적 등을 지원 - 또한,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진단검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인력 365명(의사 52, 한의사 및 임상병리사 282, 간호조무사 31)도 투입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비인두도말 PCR 방식만 실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검사 희망자가 있을 경우타액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비인두도말 검체 확보가 어렵거나 신속한 검사 결과가 꼭 필요한 사람 ○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유전자검출검사법(비인두도말 또는 R로 PCR)의 경우 검사기관에서 검사가 진행된 후 관할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시민은 검사 결과가 통지를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후 임시선별검사소 인력으로부터 검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검사 인원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가량 대기 소요 ○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검출검사를 받은 시민이 추후 보건소로부터 검사 결과를 통지받으면 즉시 코로나19 확진자로 관리되며, 신속항원검사의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된 시민의 검체를 다시 채취하여 비인두도말 PCR 검사로 확인검사를 진행되 양성이면 코로나19 확진자로 관리된다. ※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시민은 비인두도말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진자에 준으로 관리된다. ■ 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검사법 3종 안내 】 (양성시, 추가 24시간 필요) 현장성:98 ％ 이상 검체채취 → PCR 확진 검체채취 → 현장검사(양성):검체 재채취 → PCR 확진 검에서 채취 → PCR 현재까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된 제품에 의한 민감도 및 특이도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수도권 ‧ 비수도권 선제적 전수검사 중간 상황을 집계해 발표하였다. ○ 현재까지 일제 검사를 통해 서울, 수도권에서 부산, 충청과 강원 소재 9개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총 103명이 확인되었고, 주기 검사를 통해 인천과 경기, 부산 소재 7개 시설에서 확진자 56명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 역학조사, 확진자 관리 및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다. 15(종사자), 24(이용자) 28(가족 또는 지인), 1 요양이 3(종사자), 6(입소자) 9(입원환자), 6(종사자)및 4(기타) 24(종사자 7 이용자17) ※ 비수도권 선제검사 실시 현황(12.11일 현재로:계획 대비 시설 기준 91.3 ％(6,146/6,727개소), 종사자·이용자 기준 92.3%(242,065/262,143명)를 완료 ○ 최근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전수검사 체계를 개선하여 추진 중으로, - 자체적으로 검체를 확보와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요양과 및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기관 중 참여 희망한 83개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범 사용하고 있으며, - 요양 및 정신시설은 검형 채취 및 검사 인력이 제한한 관계로 서울 소재 1,131개소를 중심으로 자가 채취 가능한 타액 PCR 검사를 시행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 지금은 3차 대유행의 한가운데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방역당국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를 강조하였다. ○ 특히, 수도권은 지난 1주간(12.5일 ~ 12.11일)하루 평균 4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전국 발생의 약 75 ％를<NAME>다.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과 진단검사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 수도권 시민들께서는 현재의 2.5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자발적 참여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즉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비수도권 시민들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 모두를 지키기 위해 발열 ‧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다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사회적 이동조치 2단계 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선별진료소) ○ 모든 국민들은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연말·연시 모든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고,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과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장소의 이용을 자제하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아울러 그간 두 차례 큰 위기 당시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저력이 다시 발휘된다면 지금의 유행 상황도 극적으로 반전될 순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방역을 적극 실천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유입 현황 3. 수도권 2.5단계 권고 사항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현황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요령 2. 마스크 착용 권고 또는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감염 유형별 슬기로운 생활과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내어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실내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4. 입국에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2.12.0시 기점으로 41,736명) <국내 신고 및 확진 현황(1.3일 이후 누계)> ※ 12월 11일 0시부터 12월 12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격리 중 건수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다만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신규자 현황(12.12.0시 기준, 41,736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현재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12월 11일 0시부터 12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반 ※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부산/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감염률 현황(12.12.0시 기준, 41,736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발생자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에 ※ 역학조사 결과 변경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12.12.0시 이후부터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사망자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추적은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통계> <위중증 현황>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상기한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자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1.29일 0시 ~ 12.12일 0시까지:일 8,423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감염 주요 발생 사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경기도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경기도 134명, 대구 103명 등 광주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부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신천로 관련(210명) 인천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인천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이상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서울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도 25명 <최근 발생 확진 사례>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04명)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서울 동대문구 병원 관련(45명) • 서울 관악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230명) • 서울 송파구 사우나 관련(35명) • 인천 부평구 요양원 관련(31명) • 경기 연천군 군부대 관련(93명) • 경기도 안양시 종교시설 관련(40명) • 경기도 군포시 주간보호센터 관련(32명) • 경기도은 요양원Ⅰ관련(43명) • 경기 고양시 요양원Ⅱ 관련(27명) • 경기 평택시 개군면 관련(65명) • 대전 동구 주점 관련(63명)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7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19명) • 울산 북구 요양병원 관련(157명) • 경남 김해시 주간보호센터 관련(34명) • 서울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66명) •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관련(47명) • 경기 중랑구 체육시설 관련(49명) • 충북 음성은 김장모임 관련(79명) • 광주 직장/동호회모임 관련(25명) • 부산 연제구 한 종교시설 관련(2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국가나 시도단위에서 직접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국가 □ 누적발생 55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 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 WHO 집계방식에 따라서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순 있음 **WHO에서 집계방식 변경(과거 터키 보건부에서 보고한 유증상 확진자수 중심으로 집계하였으나, 11.27. 부터 무증상 확진자를 포함하여 집계) □ 2.5단계 조치 사항 -(중점·일반관리시설)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상 운영 중단 -(집합금지)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학원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해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단축으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금지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하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시행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시행을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등)학원은 좌석 반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반입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외식업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반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을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반드시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중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학원(독서실 제외), PC는 2021학년도 대학교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받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제외되는 업종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좌석 제한 또는 두 좌석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당 50명 이내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칸 띄우기 두 번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경우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공간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제공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50%로 운영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1명으로 입장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코너 영업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모자 착용, 방문자와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물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모든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이내 유지 각 부처 및 지방적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30 ％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수도권에서 지역 위험도 상황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기 착용 의무화)건물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등 ●(이동 자제)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제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이상으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등만 ○(모임·행사)설명회, 기념식, 세미나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동호회 등의 경우 분할된 장소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연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유지용 <50인 이상 금지 실내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행사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각종은 대회 등 (사적 행사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워크는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취득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무관중 스포츠 전환 ○(등교)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제한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제도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업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방역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특히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 환경 개선 권고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시행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취하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일반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일반관리시설)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자제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내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반입 금지 등 실시 면적 8㎡당 1명으로 인력 제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연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사용은 바로 소독, 30분 이상 사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전에 포장·배달만 운영을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개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위와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소독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테이블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사람 제한 장례식당 100명 이상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한 자리 띄우기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음식 섭취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테이블 제외), 공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등은·교습소·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공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한 칸 띄워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음식물 섭취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50 ％ 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칸 띄우기 ※ ① 볼드체는 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원칙적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③ 음식물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공공시설 이용인원 30%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수준과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 정원의 50 명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최대한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영향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페널티 부과 ○(모임·행사)100인 미만은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장갑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국한한 경우 행사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최소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100인 초과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종교별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피트가 대회 등 (사적 모임)대와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행사나 채용시험, 각종 시험 등 ○(스포츠 관람)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최소 제한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항공기와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규정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등교에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학년별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시·도 차원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이외에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전체 인원의 1/3)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최대한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예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자극적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계는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하나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2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전파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전파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가는 감염의 발생을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입장과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기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출처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무너지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유사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발생과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직업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가치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검토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정 2020.6.1부터정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은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도(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감염병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관련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메르스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상기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 내용: 2020.12.12.화부터 29매) <NAME> , <NAM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2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92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 수는 41,736명(해외유입 4,864명)이라고 밝혔다. ○ 현재 격리해제자는 336명으로 총 31,493명(75.4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9,665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9명이며, 사망자는 6명으로 총 사망자는 578명(치명률 1.38%)이다. 【 국내 발생 코가 현황(12.1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12.12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2명(2명), 방글라데시 2명, 러시아 3명(2명), 일본 1명, 유럽:불가리아 1명(1명), 폴란드 1명(1명), 터키 1명(1명), 헝가리 1명, 크로아티아 1명, 중동:필리핀 7명(2명), 아프리카:알제리 1명, 에티오피아 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하 누계)】 12.11.(금)0시 기준 12.12.(토)0시 현재 12월 11일 0시부터 12월 12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받은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2월 12일(0시 발표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기준은 지자체 자체 발표 내용는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확인 중 9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91명이다. (구분)가족 중 ○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파악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9명이다. (구분)환자 5명(지표환자 포함), 보호자 4명 ○ 경기 은평구 소재 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서울 종로구 음식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230명이다. ○ 경기 안산시 요양병원과 연계로 12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확진자 조사 중 1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입원환자 10명(지표환자 포함), 직원 2명 ○ 경기 군포시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12월 9일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후 66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6명이다. -(구분)직원 6명, 입원환자 60명 □ 경기 광명시 스포츠교실과 관련하여 12월 6일 첫 감염자와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10명이다. (구분)교사 1명, 수강생 5명, 가족 4명(지표환자 포함) ○ 경기 용인시 보험사와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뒤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최종 12명이다. (구분)직원 12명(지표환자 포함) ○ 경기 남양주시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32명이다. (구분)환자 18명, 종사자 7명, 가족 7명(+ 6) ○ 강원 강릉시 기타 학원과 관련하여 12월 11일 이후 확진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역학조사 후 환자구분 재분류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 → 기타강습/문화원 ․ 지인 ․ 가족 ․ 직장 ○ 강원 춘천시 수학학원과 관련하여 12월 10일 최초 환자 발생 이후 8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확진자 7명(지표환자 포함), 강사 1명, 강사의 가족 1명 ○ 대구시 달성군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환자가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가족 31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1명 ○ 울산 동구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12월 10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8명이다. (구분)교사 18명(지표환자 포함 ; 1학년 17명, 3학년 1명) □ 울산 남구 중학교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6명, 수업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최종 27명이다. ● 제주 선교회와 관련하여 12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파악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구분)가족 5명(지표환자 포함), 동료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 내 무증상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코로나19 검사 확대 방안을 재차 설명하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하였다. ○ 코로나19 검사받기를 원하는 수도권 시민은 질병 유무 또는 역학적 연관성과 함께 누구나'코로나19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을 수 있다. - 임시선별검사소는 수도권 내 지역별로 코로나19 발생 가능이 높은 곳에 12월 14일(월)부터 총 150여 개가 단계적으로 운영을 예정으로, - 2021년 1월 3일(일)까지 3주간 운영하는 데 평일·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을 계획이다. 유행 양상 등을 고려해 운영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운영시간도 필요한 만큼 조정 가능 ○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검진을 신속하게 받을 수 없도록 검체 채취 인력과 행정 지원 인력이 배치되며, 증상이 없는 시민들의 신속한 참여 등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는 익명검사로 진행된다. ※ 검사 결과를 확인받을 수 없이는 휴대전화번호(필수), 측정체온, 성별, 연령대, 자기기입식 증상 여부 등 검사 희망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 ○ 행정지원 인력은 수도권 역학조사를 위해서 군, 경찰, 수습 공무원 등 역학조사 전담과 인력 810명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추후 480여 여명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추적조사 지원, 확진자 통보, 긴급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 결과 입력, 임시선별검사소 지원, 일제검사 대상자 사후적 등을 지원 - 또한,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진단검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인력 365명(의사 52, 한의사 및 임상병리사 282, 간호조무사 31)도 투입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비인두도말 PCR 방식만 실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검사 희망자가 있을 경우타액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비인두도말 검체 확보가 어렵거나 신속한 검사 결과가 꼭 필요한 사람 ○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유전자검출검사법(비인두도말 또는 R로 PCR)의 경우 검사기관에서 검사가 진행된 후 관할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시민은 검사 결과가 통지를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후 임시선별검사소 인력으로부터 검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검사 인원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가량 대기 소요 ○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검출검사를 받은 시민이 추후 보건소로부터 검사 결과를 통지받으면 즉시 코로나19 확진자로 관리되며, 신속항원검사의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된 시민의 검체를 다시 채취하여 비인두도말 PCR 검사로 확인검사를 진행되 양성이면 코로나19 확진자로 관리된다. ※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시민은 비인두도말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진자에 준으로 관리된다. ■ 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검사법 3종 안내 】 (양성시, 추가 24시간 필요) 현장성:98 ％ 이상 검체채취 → PCR 확진 검체채취 → 현장검사(양성):검체 재채취 → PCR 확진 검에서 채취 → PCR 현재까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된 제품에 의한 민감도 및 특이도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수도권 ‧ 비수도권 선제적 전수검사 중간 상황을 집계해 발표하였다. ○ 현재까지 일제 검사를 통해 서울, 수도권에서 부산, 충청과 강원 소재 9개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총 103명이 확인되었고, 주기 검사를 통해 인천과 경기, 부산 소재 7개 시설에서 확진자 56명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 역학조사, 확진자 관리 및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다. 15(종사자), 24(이용자) 28(가족 또는 지인), 1 요양이 3(종사자), 6(입소자) 9(입원환자), 6(종사자)및 4(기타) 24(종사자 7 이용자17) ※ 비수도권 선제검사 실시 현황(12.11일 현재로:계획 대비 시설 기준 91.3 ％(6,146/6,727개소), 종사자·이용자 기준 92.3%(242,065/262,143명)를 완료 ○ 최근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전수검사 체계를 개선하여 추진 중으로, - 자체적으로 검체를 확보와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요양과 및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기관 중 참여 희망한 83개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범 사용하고 있으며, - 요양 및 정신시설은 검형 채취 및 검사 인력이 제한한 관계로 서울 소재 1,131개소를 중심으로 자가 채취 가능한 타액 PCR 검사를 시행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 지금은 3차 대유행의 한가운데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방역당국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를 강조하였다. ○ 특히, 수도권은 지난 1주간(12.5일 ~ 12.11일)하루 평균 4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전국 발생의 약 75 ％를<NAME>다.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과 진단검사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 수도권 시민들께서는 현재의 2.5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자발적 참여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즉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비수도권 시민들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 모두를 지키기 위해 발열 ‧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다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사회적 이동조치 2단계 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선별진료소) ○ 모든 국민들은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연말·연시 모든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고,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과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장소의 이용을 자제하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아울러 그간 두 차례 큰 위기 당시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저력이 다시 발휘된다면 지금의 유행 상황도 극적으로 반전될 순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방역을 적극 실천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유입 현황 3. 수도권 2.5단계 권고 사항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현황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요령 2. 마스크 착용 권고 또는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감염 유형별 슬기로운 생활과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내어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실내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4. 입국에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2.12.0시 기점으로 41,736명) <국내 신고 및 확진 현황(1.3일 이후 누계)> ※ 12월 11일 0시부터 12월 12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격리 중 건수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다만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신규자 현황(12.12.0시 기준, 41,736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현재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12월 11일 0시부터 12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반 ※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부산/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감염률 현황(12.12.0시 기준, 41,736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발생자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에 ※ 역학조사 결과 변경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12.12.0시 이후부터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사망자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추적은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통계> <위중증 현황>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상기한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자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1.29일 0시 ~ 12.12일 0시까지:일 8,423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감염 주요 발생 사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경기도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경기도 134명, 대구 103명 등 광주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부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신천로 관련(210명) 인천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인천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이상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서울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도 25명 <최근 발생 확진 사례>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04명)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서울 동대문구 병원 관련(45명) • 서울 관악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230명) • 서울 송파구 사우나 관련(35명) • 인천 부평구 요양원 관련(31명) • 경기 연천군 군부대 관련(93명) • 경기도 안양시 종교시설 관련(40명) • 경기도 군포시 주간보호센터 관련(32명) • 경기도은 요양원Ⅰ관련(43명) • 경기 고양시 요양원Ⅱ 관련(27명) • 경기 평택시 개군면 관련(65명) • 대전 동구 주점 관련(63명)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7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19명) • 울산 북구 요양병원 관련(157명) • 경남 김해시 주간보호센터 관련(34명) • 서울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66명) •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관련(47명) • 경기 중랑구 체육시설 관련(49명) • 충북 음성은 김장모임 관련(79명) • 광주 직장/동호회모임 관련(25명) • 부산 연제구 한 종교시설 관련(2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국가나 시도단위에서 직접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국가 □ 누적발생 55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 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 WHO 집계방식에 따라서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순 있음 **WHO에서 집계방식 변경(과거 터키 보건부에서 보고한 유증상 확진자수 중심으로 집계하였으나, 11.27. 부터 무증상 확진자를 포함하여 집계) □ 2.5단계 조치 사항 -(중점·일반관리시설)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상 운영 중단 -(집합금지)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학원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해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단축으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금지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하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시행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시행을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등)학원은 좌석 반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반입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외식업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반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을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반드시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중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학원(독서실 제외), PC는 2021학년도 대학교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받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제외되는 업종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좌석 제한 또는 두 좌석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당 50명 이내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칸 띄우기 두 번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경우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공간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제공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50%로 운영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1명으로 입장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코너 영업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모자 착용, 방문자와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물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모든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이내 유지 각 부처 및 지방적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30 ％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수도권에서 지역 위험도 상황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기 착용 의무화)건물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등 ●(이동 자제)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제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이상으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등만 ○(모임·행사)설명회, 기념식, 세미나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동호회 등의 경우 분할된 장소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연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유지용 <50인 이상 금지 실내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행사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각종은 대회 등 (사적 행사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워크는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취득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무관중 스포츠 전환 ○(등교)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제한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제도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업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방역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특히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 환경 개선 권고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시행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취하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일반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일반관리시설)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자제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내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반입 금지 등 실시 면적 8㎡당 1명으로 인력 제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연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사용은 바로 소독, 30분 이상 사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전에 포장·배달만 운영을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개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위와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소독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테이블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사람 제한 장례식당 100명 이상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한 자리 띄우기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음식 섭취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테이블 제외), 공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등은·교습소·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공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한 칸 띄워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음식물 섭취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50 ％ 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칸 띄우기 ※ ① 볼드체는 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원칙적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③ 음식물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공공시설 이용인원 30%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수준과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 정원의 50 명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최대한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영향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페널티 부과 ○(모임·행사)100인 미만은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장갑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국한한 경우 행사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최소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100인 초과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종교별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피트가 대회 등 (사적 모임)대와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행사나 채용시험, 각종 시험 등 ○(스포츠 관람)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최소 제한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항공기와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규정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등교에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학년별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시·도 차원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이외에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전체 인원의 1/3)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최대한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예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자극적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계는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하나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2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전파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전파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가는 감염의 발생을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입장과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기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출처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무너지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유사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발생과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직업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가치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검토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정 2020.6.1부터정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은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도(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감염병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관련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메르스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상기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f4b02511-a398-4b80-b6ce-26409fc6ce5c	source15/231026/156208999_0.txt	소 사육농가 대상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및 단속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999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7년 6월 13일 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총괄과장 <NAME> , <NAME> 사무관( <PHONE> )자료 제공일:6월 12일(총 3매) 소 사육농가 대상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및 단속 실시 《주 요 내 명에서 ◈ 농식품부는 6.14 ~ 6.28까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관련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계를 실시 배경:소 출생신고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월령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송아지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일부 지적 대상:'17.4월 기준 출생신고 지연이 의심되는 농가 등 2,549호(전체 소 사육농가 101,834호의 2.5%해당이 내용:소 사육두수의 정확성, 개체별 귀표 부착 현황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2주간 관할 지자체를 통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사육도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의 이력을 기록 관리하여, 필요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서 방역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농식품부는 기존 도축 ․ 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점검 ․ 단속을 송아지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 가축·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주소 등 거짓신고, 귀표 등 위·변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귀표 등 미부착, 신고서 미부착 소의 이동·도축:500만 원 이하 과태료 농식품부는 일부 농장에서 송아지 출생신고 고의 지연으로 월령을 높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지속 지적됨에 따라, 최근 1개월간('17.4월)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일자에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한 농가2,549호*(전체 101,834호의 2.5 ％)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력관리 미흡 추정농가)어미 소의 인공수정일과 송아지 출생 간격이 임신기간(평균 280일)을 2를 상회하는 농가 558호, 송아지 출생신고 기한을 넘겨(출생일로부터 5일 이상에 신고한 농가 1,991호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분기별 1회(년 4회)위반 의심농가를 선정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바지도 부착여부 등을 현장점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가축의 출생 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 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소부터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근거법령)「한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주요업무)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육 단계별로 기록 관리하고 해당 개체 또는 품목을 표시 ◈(기대효과)① 가축질병 등 축산물의 위생ㆍ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NAME>명과 조치로 생산자·소비자 등 피해 막을 ②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성 확보로 국내 축산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③ 가축 관련 정보를 축적에 이력제와 연계하여 가축개량과 경영개선 등에 기여 ◈(위반시 처벌 및 과태료)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 단위별 소의 출생 및 거짓신고(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표형 등의 위 변조 등(법 제9조제1항) 소의 출생 등 미신고(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귀표등의 미 부착(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귀표등의 미 부착 소의 이동(법 제9조제2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 사육농가 대상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및 단속 실시_1 ### 내용: 2017년 6월 13일 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총괄과장 <NAME> , <NAME> 사무관( <PHONE> )자료 제공일:6월 12일(총 3매) 소 사육농가 대상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및 단속 실시 《주 요 내 명에서 ◈ 농식품부는 6.14 ~ 6.28까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관련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계를 실시 배경:소 출생신고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월령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송아지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일부 지적 대상:'17.4월 기준 출생신고 지연이 의심되는 농가 등 2,549호(전체 소 사육농가 101,834호의 2.5%해당이 내용:소 사육두수의 정확성, 개체별 귀표 부착 현황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2주간 관할 지자체를 통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사육도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의 이력을 기록 관리하여, 필요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서 방역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농식품부는 기존 도축 ․ 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점검 ․ 단속을 송아지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 가축·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주소 등 거짓신고, 귀표 등 위·변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귀표 등 미부착, 신고서 미부착 소의 이동·도축:500만 원 이하 과태료 농식품부는 일부 농장에서 송아지 출생신고 고의 지연으로 월령을 높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지속 지적됨에 따라, 최근 1개월간('17.4월)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일자에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한 농가2,549호*(전체 101,834호의 2.5 ％)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력관리 미흡 추정농가)어미 소의 인공수정일과 송아지 출생 간격이 임신기간(평균 280일)을 2를 상회하는 농가 558호, 송아지 출생신고 기한을 넘겨(출생일로부터 5일 이상에 신고한 농가 1,991호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분기별 1회(년 4회)위반 의심농가를 선정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바지도 부착여부 등을 현장점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가축의 출생 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 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소부터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근거법령)「한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주요업무)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육 단계별로 기록 관리하고 해당 개체 또는 품목을 표시 ◈(기대효과)① 가축질병 등 축산물의 위생ㆍ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NAME>명과 조치로 생산자·소비자 등 피해 막을 ②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성 확보로 국내 축산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③ 가축 관련 정보를 축적에 이력제와 연계하여 가축개량과 경영개선 등에 기여 ◈(위반시 처벌 및 과태료)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 단위별 소의 출생 및 거짓신고(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표형 등의 위 변조 등(법 제9조제1항) 소의 출생 등 미신고(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귀표등의 미 부착(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귀표등의 미 부착 소의 이동(법 제9조제2항)
6e5b6e1d-bc6d-4bcf-8a88-96e245cbfaf8	source15/231026/156307765_0.txt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 완료,“물, 길이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765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 완료,"물, 길이되다." - -을 최초로 함께 한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성공적 완료 ” □ 국방부(장관 <NAME> )와 해수부(장관 <NAME> )는 ｢ 역사적인 평양을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 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 이래 65년 만에 최초로 11월 5일부터 남북 공동수로 측량을 시작하여 12월 9일(총 35일간)에 북측과의 마지막 현장 답사를 끝으로 완료(총 수로측량구간 660km)하였습니다. - 한강하구(경기도 파주시 만우리로부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말도까지 수역)에 관한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의미있는 조치로, 이번'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합의에 의해 남북 수로전문가 각 10명이 우리 조사선 6척에 같이 탑승하여 수로측량을 실시하였고, 공동이 항해할 수 있는 물길을 찾아냈습니다. □ 지금까지 남북의 접촉이 없었던 한강하구에서 남북이 손을 잡고'평화와 번영을 공간'으로 함께 항해를 수 있는 물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습니다. □ 뿐만아니라, 선박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다 속 위험물인 암초 21개를 찾아내어 해당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를 확인하는 등 앞으로 우리의 안전항해를 위해 제공될 중요한 정보도 확보하였습니다. □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수로측량 및 조석관측자료는 약 40일간(내년 1월 25일까지)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선박 항해에 활용을 수 있는 해도(수로도)로 제작될 예정이며, 향후 국방부와 해수부간 협의를 거쳐 민간선박에 제공될 것입니다. □ 특히, 오늘(12.9일) <NAME> 국방부차관과 <NAME> 해수부차관은 한강하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선에 탑승 후, 남북 공동조사단(남측 <NAME> 대령 등, 북측 <NAME> 대좌 등)과 직접 악수하며 공동수로조사의 순조와 완료를 격려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차관은"이번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를 완료함에 따라 민간선박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한강하구 수역이 개방되어 이제 하나의 새로운 평화공간으로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한강하구내 안전한 뱃길이 개척됨으로써 내년부터는 민간선박이 안전하고도 자유롭게 운항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양국 군은 한강하구에 대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NAME> 가운데, 남북군사당국간 협의를 통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적극으로 보장해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 완료,“물, 길이되다.”_1 ### 내용: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 완료,"물, 길이되다." - -을 최초로 함께 한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성공적 완료 ” □ 국방부(장관 <NAME> )와 해수부(장관 <NAME> )는 ｢ 역사적인 평양을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 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 이래 65년 만에 최초로 11월 5일부터 남북 공동수로 측량을 시작하여 12월 9일(총 35일간)에 북측과의 마지막 현장 답사를 끝으로 완료(총 수로측량구간 660km)하였습니다. - 한강하구(경기도 파주시 만우리로부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말도까지 수역)에 관한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의미있는 조치로, 이번'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합의에 의해 남북 수로전문가 각 10명이 우리 조사선 6척에 같이 탑승하여 수로측량을 실시하였고, 공동이 항해할 수 있는 물길을 찾아냈습니다. □ 지금까지 남북의 접촉이 없었던 한강하구에서 남북이 손을 잡고'평화와 번영을 공간'으로 함께 항해를 수 있는 물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습니다. □ 뿐만아니라, 선박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다 속 위험물인 암초 21개를 찾아내어 해당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를 확인하는 등 앞으로 우리의 안전항해를 위해 제공될 중요한 정보도 확보하였습니다. □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수로측량 및 조석관측자료는 약 40일간(내년 1월 25일까지)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선박 항해에 활용을 수 있는 해도(수로도)로 제작될 예정이며, 향후 국방부와 해수부간 협의를 거쳐 민간선박에 제공될 것입니다. □ 특히, 오늘(12.9일) <NAME> 국방부차관과 <NAME> 해수부차관은 한강하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선에 탑승 후, 남북 공동조사단(남측 <NAME> 대령 등, 북측 <NAME> 대좌 등)과 직접 악수하며 공동수로조사의 순조와 완료를 격려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차관은"이번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를 완료함에 따라 민간선박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한강하구 수역이 개방되어 이제 하나의 새로운 평화공간으로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한강하구내 안전한 뱃길이 개척됨으로써 내년부터는 민간선박이 안전하고도 자유롭게 운항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양국 군은 한강하구에 대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NAME> 가운데, 남북군사당국간 협의를 통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적극으로 보장해 나갈 것입니다.
8c131b23-4ae5-4420-9237-a417a191159c	source15/231026/156473279_0.txt	국민권익위, 전라남도 관내 ‘교통안전 저해 도로변 가로수’ 전국 최초 일괄 정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279&pageIndex=26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로수에 가려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km 속도제한 표지판을 안 봤어요. 우회전금지 표지판도 안보이네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은 전라남도, 전남경찰청과 협력해 관내 교통을 저해하는 가로수 정비 사업을 전남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이를 추진을 위해 30일 오후 2시 전남 무안군 남악중학교 주차장에서<NAME>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NAME>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NAME> 전남경찰청장, <NAME> 무안군수가 참가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를 정비하는 캠페인이 진행된다. □ 도로 주변에 식재된 수목이 속도제한, 진입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면 운전자가 번호판 확인을 위해 급하게 속도를 줄이고 심지어 역주행까지 하게 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 그러나를 관리하는 시 군 등은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가 갖춰지지 못해아 교통안전과 연계한 가로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올해 사업은 국민권익위가 사업을 총괄 모니터링하고, 전남경찰청은 민원 다발 지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제한속도 통행금지(진입, 좌 우회전)주차금지 표지 등을 가린이 가로수를 조사하기로 했다. 전라남도와 시 군은 전남경철청과 함께 순차적으로 표지판 이설, 정비와 가지치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이 합동으로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가로수 정비를 실시한다."며,"국민권익위는 이번 사업을 토대로 내년에는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등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전라남도 관내 ‘교통안전 저해 도로변 가로수’ 전국 최초 일괄 정비_1 ### 내용: □"가로수에 가려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km 속도제한 표지판을 안 봤어요. 우회전금지 표지판도 안보이네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은 전라남도, 전남경찰청과 협력해 관내 교통을 저해하는 가로수 정비 사업을 전남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이를 추진을 위해 30일 오후 2시 전남 무안군 남악중학교 주차장에서<NAME>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NAME>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NAME> 전남경찰청장, <NAME> 무안군수가 참가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를 정비하는 캠페인이 진행된다. □ 도로 주변에 식재된 수목이 속도제한, 진입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면 운전자가 번호판 확인을 위해 급하게 속도를 줄이고 심지어 역주행까지 하게 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 그러나를 관리하는 시 군 등은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가 갖춰지지 못해아 교통안전과 연계한 가로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올해 사업은 국민권익위가 사업을 총괄 모니터링하고, 전남경찰청은 민원 다발 지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제한속도 통행금지(진입, 좌 우회전)주차금지 표지 등을 가린이 가로수를 조사하기로 했다. 전라남도와 시 군은 전남경철청과 함께 순차적으로 표지판 이설, 정비와 가지치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이 합동으로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가로수 정비를 실시한다."며,"국민권익위는 이번 사업을 토대로 내년에는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등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43b5717-9832-4607-a99c-c486c7de93d5	source15/231026/156315138_0.txt	보건복지부,“17개 시 도 청년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138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17개 시 ․ 도 청년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 “ 3월부터 각 17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1월 29일 청년들을 상대로 신체 ․ 건강분야 사회서비스를 시범으로 제공할「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사업단)」17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선정된 각 사업단에서는 직원을 채용(사업소 당 7명)하고, 지역 소재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 정신건강분야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 사업단은 각 17개 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 1차 선정한 후, 보건복지부와 시 ․ 도, 민간전문가로 위촉은 심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 17개 시 ․ 도에서 총 51개 기관이 응모, 이중 38개소를 심사하여「한 동주대산학협력단(사업명:청년힐링케어서비스)｣ 등 17개 사업단 최종 선정 □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각 사업단에서는 2월 중순부터 청년들을 직접 채용(1개소 각 7명, 총 119명)하고, 3월부터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서비스(신체 ․ 정신건강)를 본격적으로 지원을 예정이다. *신체건강 개선 프로그램(예시:운동, 식습관 개선 등)과 정신건강 개선 프로그램(예시:정서 ․ 심리지원 및 우울 ․ 스트레스 예방 등)은 필수적으로 제공 ○ 또한, 한시적 일자리로 머무르지 않도록 신규로 채용한 청년에게는 사업 종료 후에도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취업을 연계를 주거나, 사회서비스분야 창업에 필요한 상담 ․ 교육 등을 지원하여 서비스 참여 경험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청년층의 건강 증진은 미래적 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 때에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에서 창의적인 발상(아이디어)을 기반으로 특화된 서비스 모델을 청년에게 제공하여 신체 ․ 건강을 증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사회와 관련된 일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직자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청년 고용정책의 모범 사례가 될 것 있도록 관리해 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단 참여를 희망하거나 사회서비스(신체 ․ 정신건강)이용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각 시·도 홈페이지, 각 지역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17개 시 도 청년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_1 ### 내용: 보건복지부,"17개 시 ․ 도 청년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 “ 3월부터 각 17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1월 29일 청년들을 상대로 신체 ․ 건강분야 사회서비스를 시범으로 제공할「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사업단)」17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선정된 각 사업단에서는 직원을 채용(사업소 당 7명)하고, 지역 소재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 정신건강분야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 사업단은 각 17개 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 1차 선정한 후, 보건복지부와 시 ․ 도, 민간전문가로 위촉은 심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 17개 시 ․ 도에서 총 51개 기관이 응모, 이중 38개소를 심사하여「한 동주대산학협력단(사업명:청년힐링케어서비스)｣ 등 17개 사업단 최종 선정 □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각 사업단에서는 2월 중순부터 청년들을 직접 채용(1개소 각 7명, 총 119명)하고, 3월부터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서비스(신체 ․ 정신건강)를 본격적으로 지원을 예정이다. *신체건강 개선 프로그램(예시:운동, 식습관 개선 등)과 정신건강 개선 프로그램(예시:정서 ․ 심리지원 및 우울 ․ 스트레스 예방 등)은 필수적으로 제공 ○ 또한, 한시적 일자리로 머무르지 않도록 신규로 채용한 청년에게는 사업 종료 후에도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취업을 연계를 주거나, 사회서비스분야 창업에 필요한 상담 ․ 교육 등을 지원하여 서비스 참여 경험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청년층의 건강 증진은 미래적 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 때에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에서 창의적인 발상(아이디어)을 기반으로 특화된 서비스 모델을 청년에게 제공하여 신체 ․ 건강을 증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사회와 관련된 일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직자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청년 고용정책의 모범 사례가 될 것 있도록 관리해 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단 참여를 희망하거나 사회서비스(신체 ․ 정신건강)이용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각 시·도 홈페이지, 각 지역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6c49d80f-3f08-46af-a9db-092db3a83795	source15/231026/156079801_0.txt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선발대 방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801	CC BY	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만남 선발대 방북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10.20. ~ 26., 평양을 준비를 위한 선발대 14명이 내일(10.15.)06:00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한다.(12:00 군사분계선 통과) 선발대는 <NAME> 적십자사 실행위원을 포함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상봉행사가 이루어지는 금강산과 연회장 등 행사현장을 최종 점검하고, 이산가족 상봉일정 등 시간계획, 이산가족과 행사장 규모와 이동경로 등 세부적인 사항을 북측과 최종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이번 상봉 상봉에 참여하는 우리측 이산가족은 1차 97가족(400여명), 2차 90가족(250여명)이며 통일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실시는 금강산 지역의 제반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정비작업을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선발대 방북_1 ### 내용: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만남 선발대 방북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10.20. ~ 26., 평양을 준비를 위한 선발대 14명이 내일(10.15.)06:00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한다.(12:00 군사분계선 통과) 선발대는 <NAME> 적십자사 실행위원을 포함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상봉행사가 이루어지는 금강산과 연회장 등 행사현장을 최종 점검하고, 이산가족 상봉일정 등 시간계획, 이산가족과 행사장 규모와 이동경로 등 세부적인 사항을 북측과 최종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이번 상봉 상봉에 참여하는 우리측 이산가족은 1차 97가족(400여명), 2차 90가족(250여명)이며 통일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실시는 금강산 지역의 제반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정비작업을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ac516625-2b0c-4376-a39f-8419ecf1837f	source15/231026/156296683_0.txt	한국 정부, GCF(녹색기후기금) 제3기 이사진 진출 유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683	CC BY	52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국 기업들 GCF(녹색기후기금)제3기 이사진 진출 유력 - GCF 내 외교권 강화로 기후변화 분야의 영향력 증대 기대 ㅇ □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은'18.9.30.(일)에 홈페이지(www.greenclimate.fund)를 통해 제3기 이사국 후보자(nomination)현황을 공개했다. □ GCF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제3기 이사진부터 아시아 ․ 태평양(아태)지역그룹에서 이란과 더불어 대리이사를 교대로 수임하게 되 것으로 전망된다. '19년,'20년 중국 이사(한국 대리이사),'21년 한국 이사(이란 대리이사) ㅇ GCF 이사회<NAME>출 및 대리한사 수임으로 GCF 내 발언권과 영향력이 보다 강화되어 향후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적극으로 대응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은 지난 1기('13년 ~'15년)이사진에서는 대리이사를 수임 했으나 2기('16년 ~'18년)에서는 이사진에 포함되지 못해아 GCF에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ㅇ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제3기 이사진 진출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으로 다른 후보 국가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왔었다. □ 한 - 중 경제장관회의 등 각종 양자면담 자리에서 이사회 진출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5월부터는 아태그룹 공동 의장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거운영 전반을 지원했다. 회의 일정 조율, 뉴스레터 발송, 회의록 관리 등 전반적인 선거 절차 보좌 ㅇ 특히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와 외교부(기후변화대사)의 대표단은 UN기후변화협약 회의('18.9.3 ~ 8, 파리의 계기에 아태 지역 선거담당 의장인 <NAME> 를 만나 녹색화 유치 국가로서 그 동안의 한국의 역할과 기여, 이사 수임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외교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 GCF 이사회 선거는 각 지역그룹 대표로 국가 간 경쟁을 통해 만장일치를 거쳐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아태지역 58개 국가들 중 한국, 일본과 사우디, 이란,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등 6개국이 개도국을 대변하는 이사국 후보국으로 선정되었다. 개도국의 경우 6개의 그룹(아태, 유럽과 중남미,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국, 기타)에서 각 지역 그룹별로 경쟁을 진행하며, 아태지역의 경우 5월(독일 본)과 9월(태국에서 열린 UNFCCC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 선정 ㅇ 향후 GCF 사무국은 각 지역그룹별로 선정은 제3기 이사(대리이사)명단을 취합하여 제21차 G형 이사회('18.10.17 ~ 20)와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18.12.3 ~ 14)에서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ㅇ 이미 활동 중인 이사진은 금년 말로 임기가 종료되며 제3기 이사진은'19년부터'21년까지 향후 3년간 이사 활동을 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이 GC에서 이사(대리이사)로 활동 예정 ◇ GCF 이사회는 GC에서 기후변화대응 사업지원, GCF 인사 ․ 예산 등 조직 운영,<NAME> 조달 등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개도국 측 이사 12명(대리이사 12명), 선진국 대표 12명(대리이사 12명), 모두 48명으로 구성 <ADDRESS> 4동 제3기 GCF 이사(대리이사)후보자 선출 현황(9.30일 기준) □ 개도국 대표들 선임 현황 ○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그룹 이사는 6명(이사 3, 대리이사 3)) 중'19년,'20년은 이란이 이사, 한국은 이란의 대리이사로 활동하고'21년은 한국이 이사, 일본은 한국의 대리이사로 활동 예정 *'19년과'21년은 인도가와 파키스탄은 대리이사로'20년은 파키스탄 이사, 중국은 대리이사로 근무 예정 ○ 개도국 다른 지역 그룹에서는 이사(대리이사)선임 현황을 GCF 사무국에 아직 제출하지 못했은 상황(9.26일 현재에 아프리카 지역(이사 3, 대리이사 3), 중동 지역(이사 3, 대리이사 3), 최빈개도국(이사 1, 대리이사 1), 군소도서국(이사 1, 대리이사 1), 주요 개도국(이사 1, 대리이사 1) ○ 선진국 이사진 선임 현황 ○ 선진국 이사진(이사 12, 대리이사 12)선임 현황도 모두 GCF 사무국에 미제출한 상태(9.26일 제출에 각 지역그룹별 선임 현황은 GCF 홈페이지에서 상시 모니터링 할 예정 GCF 이사진 선거 절차 □ 제3기 GCF 임원들 선거 절차 GCF사무국은 당사국들에게 제3기 이사 선거절차를 공지('18.5) 각 지역그룹에 속한 당사국들은 해당 지역의장과 상호 협의하여 후보자를 지명*('18.) 각 지역그룹 의장들은 명단을 GCF사무국에 서면 제출('18.9.30일까지) ④이사회 및 COP24 제출 GCF사무국은 제출은 후보자 리스트를 제21차 GCF 이사회('18.10., 바레인)또는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8.12., 폴란드)에 보고 GCF사무국은 후보자 전원을 새로운 제3기 이사진 멤버로 GCF 홈페이지에 게재 Majid Shafie - Pour - Motlagh(이란 국적) 현재 아태지역그룹 의장이며 UNFCCC 당사국 총회 부의장을 겸임 **5월 독일 본(Bonn), 9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UNFCCC 추가 협상 개최 기간 중 아태지역 선거회의를 통해 후보자 선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정부, GCF(녹색기후기금) 제3기 이사진 진출 유력_1 ### 내용: 한국 기업들 GCF(녹색기후기금)제3기 이사진 진출 유력 - GCF 내 외교권 강화로 기후변화 분야의 영향력 증대 기대 ㅇ □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은'18.9.30.(일)에 홈페이지(www.greenclimate.fund)를 통해 제3기 이사국 후보자(nomination)현황을 공개했다. □ GCF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제3기 이사진부터 아시아 ․ 태평양(아태)지역그룹에서 이란과 더불어 대리이사를 교대로 수임하게 되 것으로 전망된다. '19년,'20년 중국 이사(한국 대리이사),'21년 한국 이사(이란 대리이사) ㅇ GCF 이사회<NAME>출 및 대리한사 수임으로 GCF 내 발언권과 영향력이 보다 강화되어 향후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적극으로 대응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은 지난 1기('13년 ~'15년)이사진에서는 대리이사를 수임 했으나 2기('16년 ~'18년)에서는 이사진에 포함되지 못해아 GCF에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ㅇ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제3기 이사진 진출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으로 다른 후보 국가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왔었다. □ 한 - 중 경제장관회의 등 각종 양자면담 자리에서 이사회 진출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5월부터는 아태그룹 공동 의장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거운영 전반을 지원했다. 회의 일정 조율, 뉴스레터 발송, 회의록 관리 등 전반적인 선거 절차 보좌 ㅇ 특히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와 외교부(기후변화대사)의 대표단은 UN기후변화협약 회의('18.9.3 ~ 8, 파리의 계기에 아태 지역 선거담당 의장인 <NAME> 를 만나 녹색화 유치 국가로서 그 동안의 한국의 역할과 기여, 이사 수임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외교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 GCF 이사회 선거는 각 지역그룹 대표로 국가 간 경쟁을 통해 만장일치를 거쳐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아태지역 58개 국가들 중 한국, 일본과 사우디, 이란,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등 6개국이 개도국을 대변하는 이사국 후보국으로 선정되었다. 개도국의 경우 6개의 그룹(아태, 유럽과 중남미,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국, 기타)에서 각 지역 그룹별로 경쟁을 진행하며, 아태지역의 경우 5월(독일 본)과 9월(태국에서 열린 UNFCCC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 선정 ㅇ 향후 GCF 사무국은 각 지역그룹별로 선정은 제3기 이사(대리이사)명단을 취합하여 제21차 G형 이사회('18.10.17 ~ 20)와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18.12.3 ~ 14)에서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ㅇ 이미 활동 중인 이사진은 금년 말로 임기가 종료되며 제3기 이사진은'19년부터'21년까지 향후 3년간 이사 활동을 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이 GC에서 이사(대리이사)로 활동 예정 ◇ GCF 이사회는 GC에서 기후변화대응 사업지원, GCF 인사 ․ 예산 등 조직 운영,<NAME> 조달 등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개도국 측 이사 12명(대리이사 12명), 선진국 대표 12명(대리이사 12명), 모두 48명으로 구성 <ADDRESS> 4동 제3기 GCF 이사(대리이사)후보자 선출 현황(9.30일 기준) □ 개도국 대표들 선임 현황 ○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그룹 이사는 6명(이사 3, 대리이사 3)) 중'19년,'20년은 이란이 이사, 한국은 이란의 대리이사로 활동하고'21년은 한국이 이사, 일본은 한국의 대리이사로 활동 예정 *'19년과'21년은 인도가와 파키스탄은 대리이사로'20년은 파키스탄 이사, 중국은 대리이사로 근무 예정 ○ 개도국 다른 지역 그룹에서는 이사(대리이사)선임 현황을 GCF 사무국에 아직 제출하지 못했은 상황(9.26일 현재에 아프리카 지역(이사 3, 대리이사 3), 중동 지역(이사 3, 대리이사 3), 최빈개도국(이사 1, 대리이사 1), 군소도서국(이사 1, 대리이사 1), 주요 개도국(이사 1, 대리이사 1) ○ 선진국 이사진 선임 현황 ○ 선진국 이사진(이사 12, 대리이사 12)선임 현황도 모두 GCF 사무국에 미제출한 상태(9.26일 제출에 각 지역그룹별 선임 현황은 GCF 홈페이지에서 상시 모니터링 할 예정 GCF 이사진 선거 절차 □ 제3기 GCF 임원들 선거 절차 GCF사무국은 당사국들에게 제3기 이사 선거절차를 공지('18.5) 각 지역그룹에 속한 당사국들은 해당 지역의장과 상호 협의하여 후보자를 지명*('18.) 각 지역그룹 의장들은 명단을 GCF사무국에 서면 제출('18.9.30일까지) ④이사회 및 COP24 제출 GCF사무국은 제출은 후보자 리스트를 제21차 GCF 이사회('18.10., 바레인)또는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8.12., 폴란드)에 보고 GCF사무국은 후보자 전원을 새로운 제3기 이사진 멤버로 GCF 홈페이지에 게재 Majid Shafie - Pour - Motlagh(이란 국적) 현재 아태지역그룹 의장이며 UNFCCC 당사국 총회 부의장을 겸임 **5월 독일 본(Bonn), 9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UNFCCC 추가 협상 개최 기간 중 아태지역 선거회의를 통해 후보자 선정
ce934388-a245-42a6-bbe9-0e918973f8a5	source15/231026/156487795_0.txt	외교부 장관, <NAME> 대응 외교장관 화상회의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795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코로나19 신국제협력TF 총괄기획반장( <PHONE> ) 정 장관, <NAME> 대응 외교장관 영상에 참석 - 오미크론 확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모색 - □ <NAME> 정세균 장관은 12.22.(수) <NAME> (Antony J. Blinken)미국 국무장관 주최로 개최된「오미크론 대책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각국의 오미크론 확산 상황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화상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정보를<NAME>고 관련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미측이 주최하였으며, 우리를 포함, 10여 개국 외교장관과 아프리카연합(AU)·유럽연합(EU)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정 장관은 우리 내 오미크론 발생 현황과 우리 정부의 대응 상황을<NAME>고,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정한 백신 접근성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는 자국에서 오미크론 확산 방지와 전반적인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령층을 상대로 한 백신 추가접종과 18세 이하 청소년층 무료 접종을 독려ㆍ시행 중이며, 임시 입국 금지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함께 의료 역량 확충 조치를 취하고 왔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당면 문제로 오미크론 확산을 포함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백신 접근성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 위해 우리나라가 2022년도에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 AMC)에 1억 원 및 아프리카연합과 공조 하에 1에 1천 5백만 불을 기여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보건안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 오미크론 확산이 국제사회의 경제ㆍ사회 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장관, <NAME> 대응 외교장관 화상회의 참석_1 ### 내용: <NAME> /코로나19 신국제협력TF 총괄기획반장( <PHONE> ) 정 장관, <NAME> 대응 외교장관 영상에 참석 - 오미크론 확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모색 - □ <NAME> 정세균 장관은 12.22.(수) <NAME> (Antony J. Blinken)미국 국무장관 주최로 개최된「오미크론 대책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각국의 오미크론 확산 상황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화상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정보를<NAME>고 관련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미측이 주최하였으며, 우리를 포함, 10여 개국 외교장관과 아프리카연합(AU)·유럽연합(EU)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정 장관은 우리 내 오미크론 발생 현황과 우리 정부의 대응 상황을<NAME>고,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정한 백신 접근성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는 자국에서 오미크론 확산 방지와 전반적인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령층을 상대로 한 백신 추가접종과 18세 이하 청소년층 무료 접종을 독려ㆍ시행 중이며, 임시 입국 금지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함께 의료 역량 확충 조치를 취하고 왔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당면 문제로 오미크론 확산을 포함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백신 접근성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 위해 우리나라가 2022년도에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 AMC)에 1억 원 및 아프리카연합과 공조 하에 1에 1천 5백만 불을 기여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보건안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 오미크론 확산이 국제사회의 경제ㆍ사회 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327836c5-1c1e-4851-a64b-41324d77d57d	source15/231026/156379982_0.txt	<NAME> 제1차관, 국내외 금융시장 관련 민간전문가 조찬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982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1차관, 국내외 경제성 관련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외 주가가 급락하고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내외 시장적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20.3.13.(금)민간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음 (일시/장소)'20.3.13.(금)/서울<NAME>은 달개비 (참석기관)HSBC증권, SSBT, 삼성생명, 미래에셋대우증권,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현대자동차,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국제금융센터 □ <NAME> 은 최근의 실물적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과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에 미칠 심각한 영향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며 또한 이러한 우려가 금융시장에 반영되면서 자산가치의 급격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와 투자심리의 위축이 금융시장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진단하였음 ㅇ 특히,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코로나19의 확산 경로와 같이 아시아에서 유럽과 북미로 전이 ․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복원력을 보였으나 글로벌 시장적 충격이 지속될 경우,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음 <NAME> 은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상황에 따라 경제의 부정적 파급효과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당기간 계속을 수도 있는 만큼, ㅇ 정부는 위기에<NAME>는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금융시스템의 전 부문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위기가 경제와 금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태의 극복을 위해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 소통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금융 각 분야별 영향과 애로요인에 대해 가감없는 의견을 교환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국내외 금융시장 관련 민간전문가 조찬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제1차관, 국내외 경제성 관련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외 주가가 급락하고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내외 시장적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20.3.13.(금)민간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음 (일시/장소)'20.3.13.(금)/서울<NAME>은 달개비 (참석기관)HSBC증권, SSBT, 삼성생명, 미래에셋대우증권,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현대자동차,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국제금융센터 □ <NAME> 은 최근의 실물적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과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에 미칠 심각한 영향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며 또한 이러한 우려가 금융시장에 반영되면서 자산가치의 급격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와 투자심리의 위축이 금융시장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진단하였음 ㅇ 특히,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코로나19의 확산 경로와 같이 아시아에서 유럽과 북미로 전이 ․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복원력을 보였으나 글로벌 시장적 충격이 지속될 경우,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음 <NAME> 은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상황에 따라 경제의 부정적 파급효과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당기간 계속을 수도 있는 만큼, ㅇ 정부는 위기에<NAME>는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금융시스템의 전 부문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위기가 경제와 금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태의 극복을 위해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 소통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금융 각 분야별 영향과 애로요인에 대해 가감없는 의견을 교환하였음
37628b1a-f2f6-4e4a-bce1-c22f3f44f535	source15/231026/156430057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경찰청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057&pageIndex=35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 경찰청 방문해 경찰청과 준비사항 점검 - 코로나19 대응 및 밤낮없이 민생·치안위해 힘써온 전국 경찰 노고에 감사 - - 경찰은 인권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 부여받아,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 도입 새로운 경찰 역사 써내려가기 위한 빈틈없는 준비 부탁을 □ <NAME> 국무총리는 12월 30일(수)오후, 경찰청(서울 영등포구 미근동)을 방문해 경찰개혁 준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참석) <NAME> 경찰청장, <NAME> 치안권 차관,<NAME>교 행안위원장 등 ㅇ 오늘 일정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개혁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서민과 평온한 삶을 지켜며 코로나19 관련이 활동에 앞장선 전국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ㅇ 특히, 12월에 교통근무중 순직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이모 <NAME> 경사에 대해서 마음 깊은 애도 표현 ㅇ 경찰청에서는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 정보·보안개혁 관련 경찰개혁 진행사항을 보고하였으며, 각 지방경찰청장들도 화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보고 이후 수사구조개혁단, 자치경찰추진단 등도 방문하여 근무자 격려와 기념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날 자리에서 정 총리는 먼저" <NAME> 정부는 특권 없는 정의한 사회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 관련 법령을 통해 제도개선을 마무리하여 마침내 국민들과의 약속을 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권력기관 개편은 기관간 권한 배분과 조정이 아니며,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한 인권수호 조직으로 완전히 변모시키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실행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경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경찰은 국민께 봉사하는 민생경찰, 방역경찰을 넘어서 법에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인권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명실상부한 개혁 주체로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로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역량을 높여 나가기 바라고, ㅇ 자치경찰제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효율에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기간 내 최적의 모델을 설계해 주기를 기대하며, ㅇ"안보에는 잠시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찰의 안보수사역량을 기르고, 조직체계도 완벽히 구축하는 한편 3년후의 대공수사권 이관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새로운 경찰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권력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으므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권한남용 차단을 위한 민주적 통제도 대폭 보완으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ㅇ"창경 이래 가장 큰 조직이 생기는 만큼 새로운 경찰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각오와 후속 작업을 차질이 챙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아낌 없이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ㅇ"금년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고 소임을 다한 경찰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형편이 좋아져서 너무 지치지 않고 적정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마무리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경찰청 방문_1 ### 내용: <NAME> , 경찰청 방문해 경찰청과 준비사항 점검 - 코로나19 대응 및 밤낮없이 민생·치안위해 힘써온 전국 경찰 노고에 감사 - - 경찰은 인권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 부여받아,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 도입 새로운 경찰 역사 써내려가기 위한 빈틈없는 준비 부탁을 □ <NAME> 국무총리는 12월 30일(수)오후, 경찰청(서울 영등포구 미근동)을 방문해 경찰개혁 준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참석) <NAME> 경찰청장, <NAME> 치안권 차관,<NAME>교 행안위원장 등 ㅇ 오늘 일정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개혁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서민과 평온한 삶을 지켜며 코로나19 관련이 활동에 앞장선 전국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ㅇ 특히, 12월에 교통근무중 순직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이모 <NAME> 경사에 대해서 마음 깊은 애도 표현 ㅇ 경찰청에서는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 정보·보안개혁 관련 경찰개혁 진행사항을 보고하였으며, 각 지방경찰청장들도 화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보고 이후 수사구조개혁단, 자치경찰추진단 등도 방문하여 근무자 격려와 기념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날 자리에서 정 총리는 먼저" <NAME> 정부는 특권 없는 정의한 사회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 관련 법령을 통해 제도개선을 마무리하여 마침내 국민들과의 약속을 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권력기관 개편은 기관간 권한 배분과 조정이 아니며,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한 인권수호 조직으로 완전히 변모시키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실행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경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경찰은 국민께 봉사하는 민생경찰, 방역경찰을 넘어서 법에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인권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명실상부한 개혁 주체로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로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역량을 높여 나가기 바라고, ㅇ 자치경찰제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효율에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기간 내 최적의 모델을 설계해 주기를 기대하며, ㅇ"안보에는 잠시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찰의 안보수사역량을 기르고, 조직체계도 완벽히 구축하는 한편 3년후의 대공수사권 이관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새로운 경찰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권력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으므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권한남용 차단을 위한 민주적 통제도 대폭 보완으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ㅇ"창경 이래 가장 큰 조직이 생기는 만큼 새로운 경찰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각오와 후속 작업을 차질이 챙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아낌 없이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ㅇ"금년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고 소임을 다한 경찰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형편이 좋아져서 너무 지치지 않고 적정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마무리하였습니다.
d322f005-a784-4094-8921-bc9e4f7af74b	source15/231026/156308879_0.txt	중소기업 FTA 활용 걸림돌 해소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879	CC BY	3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FTA 활용 걸림돌 해소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 산업부, 제13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열고 정책공유·애로해소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14(금)오후2시, 서울팔래스호텔에서 <NAME> 무역투자실장 주재로「제13차 원산지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환경부·중기부·관세청 및 관계부처 4곳, 무역협회·코트라·대한상의 등 유관기관 5곳, 업종별 협·단체 12곳 대표가 참석하여 FTA 이행 및 활용 주요 정책·동향을<NAME>고 업계 애로·건의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제13차 원산지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18.12.14(금)14:00∼16:00/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B - 참 석 자:정부(5), 유관기관(5), 업종별 협·단체(12)대표 약 35명 - 논의안건 -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추진현황, 수입규제 현황·대응방안,·중 무역 분쟁에 따른 우리 기업계 지원방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 ․ 시스템 개선방안. 한 - 중/한 - 베 FTA 발효 4년차 교역성과 □ 산업부는 지난 9월 관세청과 공동으로 마련한'2018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발표로 이를 업계와<NAME>였다. ㅇ 산업부는 본 대책을 통해 그간 중소기업 핵심애로였던 ①정보공유, ②활용역량 강화, ③증빙 간소화 등 각종 제도개선, ④통관 ․ 검증 등 통관이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ㅇ 앞으로 동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업계 ․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FTA 활용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조치 등'주요국의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을 듣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먼저 산업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어 FTA 무역구제 협의서 등 양자채널, 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우리 업계에 수입규제 애로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중 연결공정제품의 경우, 미·중 무역 갈등과 여파로 미국의 원산지조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불공정은 원산지 판정사례 정보제공, 미국 세관 조사에 대응한 컨설팅, 검증대응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우리기업의 무역피해 사전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산<NAME>료 사용 ․ 중국공장 임가공 등 공정절차가 중국과 밀접히 관련된 품목 □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그간 업종별 FTA 활용 기업 간담회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첨부파일 용량증설(10M→20M)등을 신속히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발급시한 단축(3일이내→익일발급), 협력업체 FTA 활용 촉진을 위해 원산지역량 확인서비스 도입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 개선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코트라는'한·중/한·베 협정 발효 4년차 교역성과'를 통해 중국은 수출이 사드이후'1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수출은 연평균 30%이상 증가세이며, FTA 수출 활용률도'16년 대비 각 21.1%p, 13.2%포인트가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NAME> 무역투자실장은"통상환경이 악화될수록 FTA 활용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체가 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들이 기체결한 FTA를 활용해 수출을 강화로 나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하며,"계속해서 정부·유관기관·협·단체가 적극 협력하여 애로발굴 등 제도개선 노력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FTA 이행 및 이행 관련 기업 애로파악·해소, 관련과 공유, FTA 이행위 의제 발굴 등을 위해 동 회의를 매년 분기별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다음 회의는'19.3월경 개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FTA 활용 걸림돌 해소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_1 ### 내용: 중소기업 FTA 활용 걸림돌 해소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 산업부, 제13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열고 정책공유·애로해소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14(금)오후2시, 서울팔래스호텔에서 <NAME> 무역투자실장 주재로「제13차 원산지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환경부·중기부·관세청 및 관계부처 4곳, 무역협회·코트라·대한상의 등 유관기관 5곳, 업종별 협·단체 12곳 대표가 참석하여 FTA 이행 및 활용 주요 정책·동향을<NAME>고 업계 애로·건의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제13차 원산지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18.12.14(금)14:00∼16:00/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B - 참 석 자:정부(5), 유관기관(5), 업종별 협·단체(12)대표 약 35명 - 논의안건 -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추진현황, 수입규제 현황·대응방안,·중 무역 분쟁에 따른 우리 기업계 지원방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 ․ 시스템 개선방안. 한 - 중/한 - 베 FTA 발효 4년차 교역성과 □ 산업부는 지난 9월 관세청과 공동으로 마련한'2018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발표로 이를 업계와<NAME>였다. ㅇ 산업부는 본 대책을 통해 그간 중소기업 핵심애로였던 ①정보공유, ②활용역량 강화, ③증빙 간소화 등 각종 제도개선, ④통관 ․ 검증 등 통관이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ㅇ 앞으로 동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업계 ․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FTA 활용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조치 등'주요국의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을 듣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먼저 산업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어 FTA 무역구제 협의서 등 양자채널, 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우리 업계에 수입규제 애로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중 연결공정제품의 경우, 미·중 무역 갈등과 여파로 미국의 원산지조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불공정은 원산지 판정사례 정보제공, 미국 세관 조사에 대응한 컨설팅, 검증대응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우리기업의 무역피해 사전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산<NAME>료 사용 ․ 중국공장 임가공 등 공정절차가 중국과 밀접히 관련된 품목 □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그간 업종별 FTA 활용 기업 간담회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첨부파일 용량증설(10M→20M)등을 신속히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발급시한 단축(3일이내→익일발급), 협력업체 FTA 활용 촉진을 위해 원산지역량 확인서비스 도입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 개선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코트라는'한·중/한·베 협정 발효 4년차 교역성과'를 통해 중국은 수출이 사드이후'1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수출은 연평균 30%이상 증가세이며, FTA 수출 활용률도'16년 대비 각 21.1%p, 13.2%포인트가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NAME> 무역투자실장은"통상환경이 악화될수록 FTA 활용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체가 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들이 기체결한 FTA를 활용해 수출을 강화로 나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하며,"계속해서 정부·유관기관·협·단체가 적극 협력하여 애로발굴 등 제도개선 노력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FTA 이행 및 이행 관련 기업 애로파악·해소, 관련과 공유, FTA 이행위 의제 발굴 등을 위해 동 회의를 매년 분기별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다음 회의는'19.3월경 개최될 예정이다.
f5dcc079-9ee7-4adf-853c-8f5447e255ec	source15/231026/156517166_0.txt	농관원, 벼 검사장비 개발로 검사 정확도 높인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166&pageIndex=15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관원, 벼 검사장비 개발로 판정 정확도 높인다 - 기존<NAME>기 중량은 반으로 줄이고 탈부율은 10%이상 향상 - □ 소형 휴대용 검사장비(제현기)도입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공공비축 벼 검사의 정확도를 높여 검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기존의<NAME>기는 운반·취급이 어려워 현장 검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발된 장비는 휴대가 편리하면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짐에 따라 육안에 의한 관능검사에서 기기를 활용한 계측검사로 전환 기대 -(제현기 중량당 15㎏ → 7.2㎏,(탈부율)85%97%이상 탈부율:현미에 겉껍질인 왕겨가 벗겨진 현미의 비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현미 검사에 사용하는 소형 휴대용<NAME>기를 개발하여 2022년산 공공비축 논 매입 현장에 본격 활용한다. ※<NAME>기:벼의 겉껍질을 벗겨 현미로 다듬는 기계 농관원이 2년간 연구하여 개발한 소형 휴대용<NAME>기는 기존 휴대용<NAME>기에 비해서 무게를 절반으로 줄이고 외부의 돌출부위 등을 제거하여 보다 휴대를 높였으며, 등급 판정의 주요 요소인 겉껍질을 제거하는 성능도 10%이상 향상되었다. 정부의 공공비축 쌀 매입 검사는 쌀 수분함량,<NAME>율, 피해립 비율 등 품위검사를 통해 등급(특등, 1등, 2등, 3등)을 부여하며 등급에 따라 벼의 매입가격이 결정되는 바 생산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를 요구한다. 제현율:벼 알곡의 중량 대비 껍질을 벗겨낸 현미의 무게 비율 이 검사는 농관원 검사관의 등 관능검사에 의존해 왔으나, 과거 경력이 많은 공무원이 퇴직하고 신규 검사관 비율은 증가하면서 육안 검사를 보조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휴대용<NAME>기를 도입하여 계측 검사를 병행해 왔다. 5년 이하 신규 재배용 비율('22.6월 기준):22.6% 그동안 휴대용<NAME>기는 철로 제조되어 무겁고, 모터 부위가 돌출되어 있어 운반·취급 과정이 불편했으며, 벼의 껍질인 타기 제거율도 낮아서 현장 검사관들이 소형화·경량화, 타면 제거율 향상 등 성능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번에 개발한 소형 휴대용<NAME>기는 본체를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 기존 15kg에서 7.2kg으로 경량화하였고, 쌀에 껍질을 벗기는 부품을 기존 1단에서 2단으로 장착하여 벼를 연속으로 두 번 탈부함으로써 높은 탈부율*과 시간 절약 효과를 얻게 되었다. 현장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벼 등급을 판정할 수 있게 됨으로 검사관과 농업인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휴대용<NAME>기 무게)15㎏ → 7.2㎏, 효율성(탈부율)85 → 97%이상 농관원은 이번에 개발한 소형 휴대용<NAME>기의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전국 130개 농협 및 지자체에 보급하여 공공비축 벼 매입 검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피해립, 도정도 등을 계측할 수도 있는 장비를 지속해서 개발하여 농업으로 검사 현장과 정부양곡 도정공장 검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관원 <NAME> 원장은"농산물 생산 및 품질관리 여건 향상과 더불어 품질 고급화 등 수요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검사 장비 개발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검사관의 육안 등 수동 검사에 의존하는 검사방식을 탈피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객관적인 검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관원, 벼 검사장비 개발로 검사 정확도 높인다_1 ### 내용: 농관원, 벼 검사장비 개발로 판정 정확도 높인다 - 기존<NAME>기 중량은 반으로 줄이고 탈부율은 10%이상 향상 - □ 소형 휴대용 검사장비(제현기)도입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공공비축 벼 검사의 정확도를 높여 검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기존의<NAME>기는 운반·취급이 어려워 현장 검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발된 장비는 휴대가 편리하면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짐에 따라 육안에 의한 관능검사에서 기기를 활용한 계측검사로 전환 기대 -(제현기 중량당 15㎏ → 7.2㎏,(탈부율)85%97%이상 탈부율:현미에 겉껍질인 왕겨가 벗겨진 현미의 비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현미 검사에 사용하는 소형 휴대용<NAME>기를 개발하여 2022년산 공공비축 논 매입 현장에 본격 활용한다. ※<NAME>기:벼의 겉껍질을 벗겨 현미로 다듬는 기계 농관원이 2년간 연구하여 개발한 소형 휴대용<NAME>기는 기존 휴대용<NAME>기에 비해서 무게를 절반으로 줄이고 외부의 돌출부위 등을 제거하여 보다 휴대를 높였으며, 등급 판정의 주요 요소인 겉껍질을 제거하는 성능도 10%이상 향상되었다. 정부의 공공비축 쌀 매입 검사는 쌀 수분함량,<NAME>율, 피해립 비율 등 품위검사를 통해 등급(특등, 1등, 2등, 3등)을 부여하며 등급에 따라 벼의 매입가격이 결정되는 바 생산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를 요구한다. 제현율:벼 알곡의 중량 대비 껍질을 벗겨낸 현미의 무게 비율 이 검사는 농관원 검사관의 등 관능검사에 의존해 왔으나, 과거 경력이 많은 공무원이 퇴직하고 신규 검사관 비율은 증가하면서 육안 검사를 보조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휴대용<NAME>기를 도입하여 계측 검사를 병행해 왔다. 5년 이하 신규 재배용 비율('22.6월 기준):22.6% 그동안 휴대용<NAME>기는 철로 제조되어 무겁고, 모터 부위가 돌출되어 있어 운반·취급 과정이 불편했으며, 벼의 껍질인 타기 제거율도 낮아서 현장 검사관들이 소형화·경량화, 타면 제거율 향상 등 성능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번에 개발한 소형 휴대용<NAME>기는 본체를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 기존 15kg에서 7.2kg으로 경량화하였고, 쌀에 껍질을 벗기는 부품을 기존 1단에서 2단으로 장착하여 벼를 연속으로 두 번 탈부함으로써 높은 탈부율*과 시간 절약 효과를 얻게 되었다. 현장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벼 등급을 판정할 수 있게 됨으로 검사관과 농업인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휴대용<NAME>기 무게)15㎏ → 7.2㎏, 효율성(탈부율)85 → 97%이상 농관원은 이번에 개발한 소형 휴대용<NAME>기의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전국 130개 농협 및 지자체에 보급하여 공공비축 벼 매입 검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피해립, 도정도 등을 계측할 수도 있는 장비를 지속해서 개발하여 농업으로 검사 현장과 정부양곡 도정공장 검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관원 <NAME> 원장은"농산물 생산 및 품질관리 여건 향상과 더불어 품질 고급화 등 수요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검사 장비 개발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검사관의 육안 등 수동 검사에 의존하는 검사방식을 탈피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객관적인 검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2a29cbe-18d2-412e-8e4c-0975134a3f0c	source15/231026/156551737_0.txt	(보도자료) 2023년 소방공사 표준품셈 공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1737&pageIndex=8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안전관련 신호수, 간이 자동 물뿌리개 설치 등 6건 제정, 49건 개정 완료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2023 소방관도 표준품셈'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소방공사 표준품셈'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 사용시간 등에 따른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2019년 최초 제정 이후 관리기관인'한국소방시설협회'가 희망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제·개정하고 있다. 이번에 타 분야 준용 부분을 포함해 △안전관련 신호수,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간이 소방 물뿌리개 꾸러미)형, △시험밸브함, △자동화재속보설비, △승강식 피난기 △준공청소 분야 총 6건이 제정되고, 49건이 개정되었다. '안전관련 신호수'는 작업 중 안전을 위해 배치되는 각종 신호수로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법정 인력 비용계상 등 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을 수 있도록 포함했다.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형'은<NAME>, 병원 및 노유자시설과 같이한 다중이용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수요가 늘어나고 하는 상황을 감안해 캐비닛형(내각형)스프링클러 설치품으로 사용을 수 있게 했다. '승강식 피난기'또한 공동주택에서 설치를 많이 두고 있어 와이어로프 방식의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품셈을 새로 추가했다. 더불어 이전에는 고압배관(압력배관용탄소강관)또는 동등이상의 설비에서 작업하는 배관공 등은 그만큼 더 위험하고 부담 있는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반 배관공 노임비와 동일하게 인정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플랜트 배관공'직종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보장받도록 개선했다. 2023년 소방차는 표준품셈 제·개정 현황은 한국소방시설협회 누리집()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NAME>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소방공사 표준품셈은 공정·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 발굴부터 조사·분석·검토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양한 전문가, 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제·개정하고 있다"면서"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적극 사용을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대변인실 담당자나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절목(22.12.14. 승인요청):28개(신설 5건, 변경 23건) ∙ 1 - 1 - 22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 1 - 1 - 31 - 2 용접 구분 ∙ 1 - 1 - 32 안전관련 신호수 등 ∙ 3 - 1 - 1 - 2 금속관 배관/1. 강관배관 가. 용접접합 ｢ 3 - 1 - 1 - 2 금속관 배관 ∙ 1. 강관배관 나. 용접배관 ∙ 3 - 1 - 1 - 2 금속관 배관 ∙ 1. 강관배관 가. 용접접합 ｢ 3 - 1 - 1 - 2 금속관 배관/1. 강관배관 나. 용접배관 ∙ 3 - 1 - 1 - 2 동만 배관/2. 동관배관 나. 용접배관 ∙ 3 - 1 - 1 - 2 금속관 배관 ∙ 3. 스테인리스강관 강관 가. 용접접합 ∙ 3 - 1 - 1 - 2 금속관 배관·3.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나. 용접배관 ∙ 3 - 1 - 1 - 2 금속관 강관/4. 주철관 배관 가. 기계식접합 및 배관 ∙ 3 - 1 - 1 - 2 금속관 용접과 4. 주철관 배관 나. 수밀밴드 결합 및 배관 ∙ 3 - 1 - 1 - 3 비금속관 배관/2. 경질관 용접용 접착제 접합(T. S) ∙ 3 - 1 - 1 - 3 비금속관 배관 ∙ 2. 경질관 나. 소켓 부설 ∙ 3 - 1 - 6 - 1 가스설비 강관/1. 용접접합 2와 용접접합 ∙ 3 - 1 - 6 - 1 가스설비 강관/1. 용접접합 나. 용접과 부설 ∙ 3 - 3 - 1 - 2 강관은 부속품률 ∙ 3 - 3 - 2 - 3 중간 절체반[참고]접지시설 ∙ 3 - 3 - 3 - 4 및 강관 1. ｢ 3 - 3 - 3 - 5 도관전선관 ∙ 3 - 4 - 1 부대공사(앙카볼트 설치 등) … 4 - 1 - 6 제어용 케이블 부착 ∙ 6 - 3 - 3 - 1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형 ∙ 6 - 3 - 3 - 2 시험밸브함 부착 ∙ 8 - 1 - 1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9 - 1 - 2 승강식 피난기 설치 □ 타공종 준용 개선절목(23.1.16 승인요청)총 27개(신설 1건, 개정 26건) ∙ 1 - 1 - 5 공을 계산 ∙ 1 - 1 - 6 배관과 단위표준 ∙ 1 - 1 - 10 공구손료 및 공허가 ∙ 1 - 1 - 11 발생재의 처리 ∙ 1 - 1 - 13 노임의 정산 ∙ 1 - 1 -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 - 1 - 5 건축물 보양 … 2 - 1 - 6 건축물 현장정리 ∙ 3 - 1 - 6 - 2 강관은/1. 조임식 접합 및 부설 ∙ 3 - 1 - 6 - 2 강관은/2. 밴드 접합 및 삽입 ∙ 3 - 1 - 6 - 2 PE관/3. 소켓융착 접합 & 부설 ∙ 3 - 1 - 6 - 2 PE관 ∙ 4. 바트융착 접합 및 부설 ∙ 3 - 1 - 6 - 2 PE관/5. 소에 천공 및 설치 ∙ 3 - 2 - 1 전선관 배관 … 3 - 2 - 9 시스템 박스(System box)설치 ∙ 4 - 1 - 6 제어용 스위치 설치 ∙ 4 - 1 - 13 - 2 방전등기구(형광등 제외)설치 ∙ 4 - 2 - 1 - 2 광섬유 케이블 접속(성단)및 시험 ∙ 4 - 2 - 4 - 1 통신용 케이블 전력케이블 ∙ 4 - 2 - 4 - 2 통신용 전력케이블 직선접속 ∙ 4 - 2 - 4 - 3 전송은 전력케이블 단말처리 ∙ 4 - 2 - 5 - 1 FTTH 인입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23년 소방공사 표준품셈 공표_1 ### 내용: - 안전관련 신호수, 간이 자동 물뿌리개 설치 등 6건 제정, 49건 개정 완료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2023 소방관도 표준품셈'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소방공사 표준품셈'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 사용시간 등에 따른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2019년 최초 제정 이후 관리기관인'한국소방시설협회'가 희망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제·개정하고 있다. 이번에 타 분야 준용 부분을 포함해 △안전관련 신호수,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간이 소방 물뿌리개 꾸러미)형, △시험밸브함, △자동화재속보설비, △승강식 피난기 △준공청소 분야 총 6건이 제정되고, 49건이 개정되었다. '안전관련 신호수'는 작업 중 안전을 위해 배치되는 각종 신호수로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법정 인력 비용계상 등 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을 수 있도록 포함했다.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형'은<NAME>, 병원 및 노유자시설과 같이한 다중이용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수요가 늘어나고 하는 상황을 감안해 캐비닛형(내각형)스프링클러 설치품으로 사용을 수 있게 했다. '승강식 피난기'또한 공동주택에서 설치를 많이 두고 있어 와이어로프 방식의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품셈을 새로 추가했다. 더불어 이전에는 고압배관(압력배관용탄소강관)또는 동등이상의 설비에서 작업하는 배관공 등은 그만큼 더 위험하고 부담 있는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반 배관공 노임비와 동일하게 인정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플랜트 배관공'직종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보장받도록 개선했다. 2023년 소방차는 표준품셈 제·개정 현황은 한국소방시설협회 누리집()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NAME>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소방공사 표준품셈은 공정·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 발굴부터 조사·분석·검토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양한 전문가, 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제·개정하고 있다"면서"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적극 사용을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대변인실 담당자나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절목(22.12.14. 승인요청):28개(신설 5건, 변경 23건) ∙ 1 - 1 - 22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 1 - 1 - 31 - 2 용접 구분 ∙ 1 - 1 - 32 안전관련 신호수 등 ∙ 3 - 1 - 1 - 2 금속관 배관/1. 강관배관 가. 용접접합 ｢ 3 - 1 - 1 - 2 금속관 배관 ∙ 1. 강관배관 나. 용접배관 ∙ 3 - 1 - 1 - 2 금속관 배관 ∙ 1. 강관배관 가. 용접접합 ｢ 3 - 1 - 1 - 2 금속관 배관/1. 강관배관 나. 용접배관 ∙ 3 - 1 - 1 - 2 동만 배관/2. 동관배관 나. 용접배관 ∙ 3 - 1 - 1 - 2 금속관 배관 ∙ 3. 스테인리스강관 강관 가. 용접접합 ∙ 3 - 1 - 1 - 2 금속관 배관·3. 스테인리스강관 배관 나. 용접배관 ∙ 3 - 1 - 1 - 2 금속관 강관/4. 주철관 배관 가. 기계식접합 및 배관 ∙ 3 - 1 - 1 - 2 금속관 용접과 4. 주철관 배관 나. 수밀밴드 결합 및 배관 ∙ 3 - 1 - 1 - 3 비금속관 배관/2. 경질관 용접용 접착제 접합(T. S) ∙ 3 - 1 - 1 - 3 비금속관 배관 ∙ 2. 경질관 나. 소켓 부설 ∙ 3 - 1 - 6 - 1 가스설비 강관/1. 용접접합 2와 용접접합 ∙ 3 - 1 - 6 - 1 가스설비 강관/1. 용접접합 나. 용접과 부설 ∙ 3 - 3 - 1 - 2 강관은 부속품률 ∙ 3 - 3 - 2 - 3 중간 절체반[참고]접지시설 ∙ 3 - 3 - 3 - 4 및 강관 1. ｢ 3 - 3 - 3 - 5 도관전선관 ∙ 3 - 4 - 1 부대공사(앙카볼트 설치 등) … 4 - 1 - 6 제어용 케이블 부착 ∙ 6 - 3 - 3 - 1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형 ∙ 6 - 3 - 3 - 2 시험밸브함 부착 ∙ 8 - 1 - 1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9 - 1 - 2 승강식 피난기 설치 □ 타공종 준용 개선절목(23.1.16 승인요청)총 27개(신설 1건, 개정 26건) ∙ 1 - 1 - 5 공을 계산 ∙ 1 - 1 - 6 배관과 단위표준 ∙ 1 - 1 - 10 공구손료 및 공허가 ∙ 1 - 1 - 11 발생재의 처리 ∙ 1 - 1 - 13 노임의 정산 ∙ 1 - 1 -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 - 1 - 5 건축물 보양 … 2 - 1 - 6 건축물 현장정리 ∙ 3 - 1 - 6 - 2 강관은/1. 조임식 접합 및 부설 ∙ 3 - 1 - 6 - 2 강관은/2. 밴드 접합 및 삽입 ∙ 3 - 1 - 6 - 2 PE관/3. 소켓융착 접합 & 부설 ∙ 3 - 1 - 6 - 2 PE관 ∙ 4. 바트융착 접합 및 부설 ∙ 3 - 1 - 6 - 2 PE관/5. 소에 천공 및 설치 ∙ 3 - 2 - 1 전선관 배관 … 3 - 2 - 9 시스템 박스(System box)설치 ∙ 4 - 1 - 6 제어용 스위치 설치 ∙ 4 - 1 - 13 - 2 방전등기구(형광등 제외)설치 ∙ 4 - 2 - 1 - 2 광섬유 케이블 접속(성단)및 시험 ∙ 4 - 2 - 4 - 1 통신용 케이블 전력케이블 ∙ 4 - 2 - 4 - 2 통신용 전력케이블 직선접속 ∙ 4 - 2 - 4 - 3 전송은 전력케이블 단말처리 ∙ 4 - 2 - 5 - 1 FTTH 인입선
fc93859a-96be-47bd-bbe6-e98aa0c62274	source15/231026/156308511_0.txt	미래 국방R&D, 민간과 협력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511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 국방R & D, 민간과 협력한다 국방과학연구소, <2019년 미래도전기술 사업설명회> 개최 창의·혁신적'국방 기술 개발로 미래전 대비 민간 R & D 기술과 아이디어 유입으로 국방부 R & D 저변 확대 기대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가 미래전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국방 미래도전기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ADD는 13일(목)국방부에서 <2019년 미래도전기술 사업설명회> 를 개최했다. 미래도전기술은 군에서 소요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무기체계를 뛰어넘는 신개념 무기에 쓰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말한다. 여러 기술들을 융합하거나 인공지능(AI), 무인시스템 등 4차 산업과 관련 첨단 기술들을 연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민관과 협력해 신개념 무기체계를 위해 혁신적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인공지능 로봇<NAME>대회인 DARPA 로보틱스 챌린지(DARPA Robotics Challenge)를 개최하는 한편 민간 R & D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미래도전기술 과제에 대한 소개와 패널 토의, 질의 응답 등이 이어졌다. △과제책임자(PM, Program Manager)기술기획은 외부 전문가를 신기술 ․ 신개념 무기체계 연구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을 평가하는 PM으로 영입하는 사업이다. △기술경진대회는 드론 등 국방R & D 현안의 혁신적 솔루션을 찾는 사업이다. △과제경연대회는 미래전에 필요한 신기술 ․ 신개념 무기를 제안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로 민간의 우수한 기술 역량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방 연구개발(R & D)분야에도 유입되어 국방 R & D의 외연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NAME> ADD 국방고등기술원장은"내년에 착수하는 첨단 미래도전기술 사업이 기존 국방 R & D 체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을 것"이라며"이번 설명회를 통해 첨단 미래연구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국방R&D, 민간과 협력한다_1 ### 내용: 미래 국방R & D, 민간과 협력한다 국방과학연구소, <2019년 미래도전기술 사업설명회> 개최 창의·혁신적'국방 기술 개발로 미래전 대비 민간 R & D 기술과 아이디어 유입으로 국방부 R & D 저변 확대 기대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가 미래전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국방 미래도전기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ADD는 13일(목)국방부에서 <2019년 미래도전기술 사업설명회> 를 개최했다. 미래도전기술은 군에서 소요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무기체계를 뛰어넘는 신개념 무기에 쓰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말한다. 여러 기술들을 융합하거나 인공지능(AI), 무인시스템 등 4차 산업과 관련 첨단 기술들을 연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민관과 협력해 신개념 무기체계를 위해 혁신적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인공지능 로봇<NAME>대회인 DARPA 로보틱스 챌린지(DARPA Robotics Challenge)를 개최하는 한편 민간 R & D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미래도전기술 과제에 대한 소개와 패널 토의, 질의 응답 등이 이어졌다. △과제책임자(PM, Program Manager)기술기획은 외부 전문가를 신기술 ․ 신개념 무기체계 연구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을 평가하는 PM으로 영입하는 사업이다. △기술경진대회는 드론 등 국방R & D 현안의 혁신적 솔루션을 찾는 사업이다. △과제경연대회는 미래전에 필요한 신기술 ․ 신개념 무기를 제안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로 민간의 우수한 기술 역량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방 연구개발(R & D)분야에도 유입되어 국방 R & D의 외연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NAME> ADD 국방고등기술원장은"내년에 착수하는 첨단 미래도전기술 사업이 기존 국방 R & D 체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을 것"이라며"이번 설명회를 통해 첨단 미래연구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3552a126-351c-48a8-a33f-7c56eeaa57a4	source15/231026/156257327_0.txt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도건설업 등록 신청 가능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327	CC BY	6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도 건설업 등록 신청 하다 - 법제처,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도「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가능하다고 해석 <예시 2> ○ A시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수단을 지원을 위해 지방공사인 A를 설립했고, 지방공사인 B는 대중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A를 설립하면서 그 자본금을 전부출자했다. - 주식회사 A는 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 공사를 위한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을까? ○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 C는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자격 있음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도모를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 법제처(처장 <NAME> )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에서 건설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잇는"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본문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함 ㅇ「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필요 없음 □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잇는"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기 위하는 해당 출자법인의 출자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여야 하는데 ㅇ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지방공사를 지방자치단체와 구분되는 별도의 주체로 정의한 있으므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지방공기업법」제54조에서는 지방공사가 출자가 외에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ㅇ 그러므로,"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관한 출자"는"지방자치단체의 출자"로 볼 수 없다. □ 결론에「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에서 제조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 붙임:법령해석 회신문 1부 국토교통부 -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회사가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 신설 관련)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6187(2017.11.27.) 지방공사가「지방공기업법」제54조제1항에 따라「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전부를 출자한 경우, 해당 주식회사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때 없는"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공사의 자회사는 지방공사가 모두 출자한 지방공사의 자회사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의뢰함. 지방공사가「지방공기업법」제54조제1항에 따라「상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경우, 이 주식회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고한 수 없는"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하를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NAME>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신고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공기업법」제53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의 출자는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고 명시한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는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안은 지방공사가「지방공기업법」제54조제1항에 따라「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주식회사"라 함)를 설립하면서 자본 전액을 출자한 경우, 해당 주식회사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요청을 수 없는"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하를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한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넘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주식회사의 출자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여야 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의2제1항ㆍ제28조의2제4항), 공공기관에「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하 있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3ㆍ제30조의2제6항)만큼 지방공사를 지방자치단체와 구분되는 별도의 주체로 규정도 있는바, 이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지방공사를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볼 수는 있다고할 것입니다. 그리고,「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출자 및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간주 기준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53조제4항에서는 지방공사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지방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지방이 상호 간에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가 출자한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한편에 지방공사가 지방공사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지방공사가 지방공사 이외에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는"지방공사가 다른 지방공사에 출자한 경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에서"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을 출자한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지방공사"가 자본으로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기준이 되는 행정법규를 당해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ㆍ확장해석하는 것이라는 점도(대법원 2013.12.12.선고 2011두3388 결정에결하여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사가「지방공기업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을을 출자한 경우, 해당 주식회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도건설업 등록 신청 가능해_1 ### 내용: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도 건설업 등록 신청 하다 - 법제처,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도「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가능하다고 해석 <예시 2> ○ A시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수단을 지원을 위해 지방공사인 A를 설립했고, 지방공사인 B는 대중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A를 설립하면서 그 자본금을 전부출자했다. - 주식회사 A는 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 공사를 위한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을까? ○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 C는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자격 있음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도모를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 법제처(처장 <NAME> )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에서 건설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잇는"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본문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함 ㅇ「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필요 없음 □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잇는"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기 위하는 해당 출자법인의 출자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여야 하는데 ㅇ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지방공사를 지방자치단체와 구분되는 별도의 주체로 정의한 있으므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지방공기업법」제54조에서는 지방공사가 출자가 외에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ㅇ 그러므로,"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관한 출자"는"지방자치단체의 출자"로 볼 수 없다. □ 결론에「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에서 제조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 붙임:법령해석 회신문 1부 국토교통부 -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회사가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 신설 관련)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6187(2017.11.27.) 지방공사가「지방공기업법」제54조제1항에 따라「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전부를 출자한 경우, 해당 주식회사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때 없는"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공사의 자회사는 지방공사가 모두 출자한 지방공사의 자회사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의뢰함. 지방공사가「지방공기업법」제54조제1항에 따라「상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경우, 이 주식회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고한 수 없는"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하를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NAME>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신고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공기업법」제53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의 출자는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고 명시한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는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안은 지방공사가「지방공기업법」제54조제1항에 따라「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주식회사"라 함)를 설립하면서 자본 전액을 출자한 경우, 해당 주식회사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요청을 수 없는"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하를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한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넘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주식회사의 출자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여야 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의2제1항ㆍ제28조의2제4항), 공공기관에「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하 있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3ㆍ제30조의2제6항)만큼 지방공사를 지방자치단체와 구분되는 별도의 주체로 규정도 있는바, 이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지방공사를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볼 수는 있다고할 것입니다. 그리고,「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출자 및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간주 기준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53조제4항에서는 지방공사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지방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지방이 상호 간에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가 출자한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한편에 지방공사가 지방공사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지방공사가 지방공사 이외에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는"지방공사가 다른 지방공사에 출자한 경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에서"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을 출자한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지방공사"가 자본으로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기준이 되는 행정법규를 당해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ㆍ확장해석하는 것이라는 점도(대법원 2013.12.12.선고 2011두3388 결정에결하여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사가「지방공기업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을을 출자한 경우, 해당 주식회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c55a4d71-ce93-472c-980f-fb01ebcc7bf4	source15/231026/156477428_0.txt	홍남기 부총리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수행, 한국경제설명회, 제26차 당사국총회 등 참석차 출국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428&pageIndex=25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 G20 회의 수행, 한국경제설명회, 제26차 당사국총회 Finance Day 등 참석차 출국 홍 <NAME><NAME> 겸 기획재정부장관은'21년 G20 정상회의(10.30 ~ 31일, 이탈리아 로마)수행, 한국경제설명회(11.1일, 영국 런던)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10.31 ~ 11.12일, 영국 글래스고)Finance Day(11.3일)참가 등을 위해 10.28(목)출국한다. ㅇ 홍 장관은 이번 G20 정상회의 공식수행원으로 <NAME> 정상을 보좌하는 한편, 10.29(금)로마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도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이후 영국을 방문하여 11.1(월)현지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고, 11.2(화)에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고위급과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ㅇ COP26 의장국인 영국은 기후변화 논의에서 재무트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부총리를 비롯한 각국 재무장관과 관련 인사를 초청하여 Finance Day(11.3일)를 개최하며, 홍 장관도 동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영국은 G와 재무장관·중앙은행장, 국제기구 수장, 민간금융기관 등 초청 「G20 정상회의 수행 및 재무 ․ 보건장관 합동회의 개최 】 □ 이번 G20 정상회의는'19.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이후 2년만에 다시 대면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20년(의장국 사우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개최('20.11월) ㅇ 홍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거시정책공조, 저소득국 지원방안, 기후변화 대처 등 주요 G20 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홍 장관은 G20 행사를 일환으로 10.29(금)개최되는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도 참석한다. ㅇ 이날 재무 보건장관 합동회의는 ｢ 팬데믹 예방, 준비, 및 대응체제 개선 ｣ 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ㅇ 본 회의에서 홍 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현재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 한국경제 설명회 주재 】 □ 홍 부총리는 영국 방문을 앞두고 11.1(월)국제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국제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시/장소:11.1.(월)15:00 ~ 16:30(현지시각)/London Corinthia(코린시아)호텔 홍 부총리의 한국경제 설명회는'19.10월(뉴욕)이후 2년 1개월 만이나 코로나19 확산이후 대면방식으로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런던 내 유수의 글로벌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등에서 투자전략 ‧ 운용 업무의 임원급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제 설명회를 통해 한국경제 현황·경제회복 성과, 코로나19 및 중장기 정책대응 노력 등을 설명하고,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우려사항들에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계획이다. □ 홍 부총리는 또한도 출장을 계기로 런던에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고위급 인사와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NAME> ( <NAME> )국가신용등급 아태 ‧ 중앙아 ‧ 아프리카 총괄 담당 ㅇ 홍 장관은 금번 면담을 통해 최근 세계경제ㆍ한국경제 동향 및 전망을<NAME>고,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및 코로나19 극복, 뉴 코로나 대비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 COP26 파이낸ance Day 참석 】 □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만에 개최되는 COP26의 의장국인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재원 등 재무트랙 논의가 중요해짐에 따라 재무장관과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Finance Day을 개최한다. COP26는 당초'20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1년 연기되어'21년에 개최 *미국, 영국, 일본과 독일, 인도네시아 등 재무장관 참석 예정 ㅇ COP은 Finance Day 행사 중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회의와 장관은 행사(Presidency event)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무트랙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on Climate Action: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재무장관 간 협의체로 2019년 4월 1으로 총 65개 국가 가입(한국'21.4월 28부터 **미래<NAME> 확보와 넷제로를 위한 금융시스템, 개도국의<NAME> 조달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 예정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남기 부총리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수행, 한국경제설명회, 제26차 당사국총회 등 참석차 출국_1 ### 내용: <NAME> 부총리, G20 회의 수행, 한국경제설명회, 제26차 당사국총회 Finance Day 등 참석차 출국 홍 <NAME><NAME> 겸 기획재정부장관은'21년 G20 정상회의(10.30 ~ 31일, 이탈리아 로마)수행, 한국경제설명회(11.1일, 영국 런던)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10.31 ~ 11.12일, 영국 글래스고)Finance Day(11.3일)참가 등을 위해 10.28(목)출국한다. ㅇ 홍 장관은 이번 G20 정상회의 공식수행원으로 <NAME> 정상을 보좌하는 한편, 10.29(금)로마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도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이후 영국을 방문하여 11.1(월)현지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고, 11.2(화)에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고위급과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ㅇ COP26 의장국인 영국은 기후변화 논의에서 재무트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부총리를 비롯한 각국 재무장관과 관련 인사를 초청하여 Finance Day(11.3일)를 개최하며, 홍 장관도 동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영국은 G와 재무장관·중앙은행장, 국제기구 수장, 민간금융기관 등 초청 「G20 정상회의 수행 및 재무 ․ 보건장관 합동회의 개최 】 □ 이번 G20 정상회의는'19.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이후 2년만에 다시 대면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20년(의장국 사우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개최('20.11월) ㅇ 홍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거시정책공조, 저소득국 지원방안, 기후변화 대처 등 주요 G20 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홍 장관은 G20 행사를 일환으로 10.29(금)개최되는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도 참석한다. ㅇ 이날 재무 보건장관 합동회의는 ｢ 팬데믹 예방, 준비, 및 대응체제 개선 ｣ 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ㅇ 본 회의에서 홍 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현재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 한국경제 설명회 주재 】 □ 홍 부총리는 영국 방문을 앞두고 11.1(월)국제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국제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시/장소:11.1.(월)15:00 ~ 16:30(현지시각)/London Corinthia(코린시아)호텔 홍 부총리의 한국경제 설명회는'19.10월(뉴욕)이후 2년 1개월 만이나 코로나19 확산이후 대면방식으로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런던 내 유수의 글로벌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등에서 투자전략 ‧ 운용 업무의 임원급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제 설명회를 통해 한국경제 현황·경제회복 성과, 코로나19 및 중장기 정책대응 노력 등을 설명하고,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우려사항들에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계획이다. □ 홍 부총리는 또한도 출장을 계기로 런던에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고위급 인사와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NAME> ( <NAME> )국가신용등급 아태 ‧ 중앙아 ‧ 아프리카 총괄 담당 ㅇ 홍 장관은 금번 면담을 통해 최근 세계경제ㆍ한국경제 동향 및 전망을<NAME>고,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및 코로나19 극복, 뉴 코로나 대비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 COP26 파이낸ance Day 참석 】 □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만에 개최되는 COP26의 의장국인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재원 등 재무트랙 논의가 중요해짐에 따라 재무장관과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Finance Day을 개최한다. COP26는 당초'20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1년 연기되어'21년에 개최 *미국, 영국, 일본과 독일, 인도네시아 등 재무장관 참석 예정 ㅇ COP은 Finance Day 행사 중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회의와 장관은 행사(Presidency event)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무트랙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on Climate Action: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재무장관 간 협의체로 2019년 4월 1으로 총 65개 국가 가입(한국'21.4월 28부터 **미래<NAME> 확보와 넷제로를 위한 금융시스템, 개도국의<NAME> 조달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 예정 <ADDRESS> 4동
c38691e3-6463-424e-99fb-38727b2bec21	source15/231026/156559861_1.txt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2년 활동결과 -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861	CC BY	1,6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해 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과제 발굴을 위해 금융위 옴부즈만 출범('16.2월)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양대 측면에서 제3자의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의견 반영 □ 1 ~ 3기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239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여, 이 결과 118건 수용(추가검토 49건, 불수용 72건)유도(수용률 49%이상 3기 옴부즈만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엄중한 상황하에서도 58건의 개선과제 중 31건에 대해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수용률 53%) ㅇ 전체 수용과제(118건)가운데 소비자보호과제는 76건(1기 16→ 2기 39→ 3기 21건), 행정권과제는 42건(각 24→ 8→ 10건) <옴부즈만 1 3기 운영현황 분석 Ⅱ.'22년 금융위 옴부즈만 활동결과 제4기 <NAME> 금융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바탕한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22.8.10) * <NAME> 만 위원장, 금융과 금투, 보험, 소비자 ‧ 중소분과 위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분과가 ㅇ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22.7.19)으로 제4기 <NAME> 금융소비자보호 과제 위주로 검토 ․ 의결 규제개선 과제는 소관과에서 검토 후「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 □ 제4기 옴부즈만은 3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비자보호 과제 총 19건을 심의하고 그 가운데 8건을 수용(불수용 5건, 추가검토 6건) 제4기 운영방향 등 2건 소비자보호 등 9건, 보고안건 2건 등 11건 검토 3, 불수용 2, 추가검토 4 소비자보호 등 10건, 보고안건 1건 등 11건 수용 5, 불수용 3, 추가검토 2 ㅇ 1차회의는 위촉식·Kick - off회의를 열고 제4기 옴부즈만 운영방향 및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안)을 심의 ㅇ 2 ․ 3차회의는 정책점검 추진방향 ․ 점검결과 보고를 보고하고 소비자보호 과제 총 19건을 심의 ◇ ○ 19건의 과제를 심의하여,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 등 8건을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의결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소비자보호 개선 ㅇ(현황)핀테크 전자화 업체들은 카드 등 결제수단 이용을 외에도, 포인트 제공 등 자사의 선불충전결제서비스 사용을 유도 그러나 선불충전결제서비스는 예금자보호법, 금소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적 보완 필요 (개선)선불충전금 운영 실효적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운용 가이드라인」개정('22.9.28) - ① 이용자자금 보호조치(신탁·보증보험)가입비율 강화(기존)간편송금 영위 100%미영위 50 -(개정)전액(100%의무 가입 - ② 지급보증보험 가입시에도 이용자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기존)필요한 경우만 자산운용 제한 -(이행현황:추진중)선불충전금 보호 강화(선불충전금 별도 예치 의무화, 우선변제권 부여 등)를 위한「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22.9월 발의)통과 지속 추진 후불 하이패스 신용카드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에 ㅇ(현황)후불 하이패스 카드는 단독 발급이 불가한 상품임에도, 신용카드 발급 시 일부 이행한 금소법상 의무가 여전히 적용 - 설명의무, 계약서류 제공,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번거한 절차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저해 등 민원 다수 발생 (개선)전적으로 하이패스 카드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금소법상 영업규제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은 낮은 측면 - 별도 이용한도가 없고(기존 카드 한도 외 사용)통행료 결제에 국한되는 경우 금소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시행령 등 개정 추진 ※(이행현황 ; 추진중)업계 협의를 통해 일정 조건을 갖춘 고속도로와 하이패스 카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에서 제외하도록 법령해석 추진(~'23년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업권별 소통창구 개설 ㅇ(현황)금소법 본격 시행에 맞춰<NAME>해석이 필요한 사례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안 발의도 증가 - 판매 프로세스 등 업권별(보험·은행·여신·금투 등)특수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 (개선)금융당국과 협회가 금소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진행 ※(이행현황:추진중)업권별 이해관계와 간담회를 정기로 실시하여 금소법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논의 후 개선방안 마련 예정 3.3일 금투, 3.8일 여신·대부, 3.13일 카드와 3.24일 핀테크·신협 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서 중복 기재 간소화 ㅇ(현황)투자성 상품 가입 시 금소법상 설명서 상품 설명자료가 중복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 - 공모펀드는 투자설명서 대신 간이투자설명서(자본시장법 제123조), 사모펀드는 핵심상품설명서(자본시장법 제249조의4)등 (개선)공모펀드의 경우"금소법상 설명서"와"자본시장법상(간이)투자설명서"간 중복되는 사항을 제외하도록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모펀드도"금소법상 설명서"와"핵심상품설명서"간에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할 필요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추진 ※(이행현황:추진중)'23년중 금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소법상 계약서와 자본시장법상 핵심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자료열람요구권 검토 기간 단축 ㅇ(현황)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8일 이내에 열람할 필요 있도록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 추가검사, 소송 및 외부 질의가 필요하거나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이용자 안내 및 자료 준비에 시일이 소요되어 8일 이내 제공 곤란 (개선)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열람을 연기할 수도 있으므로,'공휴일 등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한 경우'를 연기한 사유로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4항 - 향후 민원처리지침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금소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 ※(이행현황:추진중)휴일 등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한 자는 자료열람연기사유에 해당함을 금융회사에 안내하고,'23년중 기존'8일'에서'6영업일'로 금소법 시행령 개정 검토 정기예금 만기 재예치 계약서류 추가 제공의무 개선 ㅇ(현황)저축은행과 정기예금 만기 도래시 원금(원리금)재예치를 사전약정한 후 재예치 거래는 금리기존 계약과동일 적용금리는 해당 시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SMS 등으로 안내 - 재예치 거래의 경우에도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절차를 중복 이행하여 소비자 편의성 제고나 비용부담 등의 애로 존재 (개선)소비자가 상품을 특정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예치를 요청하는 경우'계약체결의 권유'에 해당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 계약서류는 금소법 시행령(제22조 제3항)에 따라 전자우편, SMS·전자적 의사표시 방식으로 제공 가능 ※(이행현황:완료)정기예금 만기 재예치의 추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금융회사에 통지 매도증권담보대출 건전성 원칙 적용 제외 ㅇ(현황)매도증권담보대출은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으로 금소법 제18조 적정성 원칙 대상 - 환가여부, 환가일, 환가액이 확정된 주식만을 담보로 하여, 주식 가격변동으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또는 임의처분(반대매매)우려가 없음 (개선)매도증권담보대출은 실질적으로 가치변동성이 없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빌리는 성격의 금융 - 상환능력 평가 등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적어, 거래소에서 결제 및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상장증권의 매도증권담보대출에 한한 적정성 원칙 적용 제외 ※(이행현황:추진중)업계 협의를 통한 금소법 시행령 개정 검토 예정 문제행동민원 대응 체계 개선 ㅇ(현황)금융회사 직원에 대해 욕설·폭언·모욕·폭행·성희롱 등 인격침해, 업무방해, 협박 등 문제행동민원 지속 발생 - 현행'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문제행동민원은 제외하고 있으나, 수용 대상 및 평가 제외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개선)'소비자보호 실태평가'민원건수 집계 시 금융회사가 제시는 증빙자료상 문제행동민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 대상 제외 - 향후 시스템 개선 추진여부는 장기적으로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기술적 개선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 -(이행현황:추진중)'23년 실태평가부터 현장점검 및 문제행동민원 제외 여부를 각 항목별 계량항목 담당자에게 통보 예정 주요 중장기검토·불수용 과제 금융민원 빅데이터 모델 개발 및 데이터 공개(추가검토) ㅇ(건의사항)금감원이 보유한 금융민원정보를 공개 가능한 정보로 가공하여 금감원 구축 민원 플랫폼에 공개하거나, - 협회·업계에 금융민원정보를 공공데이터 형태로 제공하여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 및 피해 예방 등에 우선 활용할 필요 (검토결과)금융민원 빅데이터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민원 데이터 구축 전산 개발('23년 예정)이후 민간 데이터 형태로 제공 가능한지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결정 타 금융회사 거래실적 확인을 통한 한도계좌 해제(추가검토) -(건의사항)타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한도계좌해제를 위한 증빙자료로 인정하여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필요 -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는 경우, 인출한도를 창구거래 100만 원, 전자금융거래 30만 원 상향 (검토결과)한도계좌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모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감독당국이 일률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우나, 향후 은행권과 논의를 통해 해제요건을 완화를 예정 방카슈랑스 비대면 판매 규제 완화(추가검토) ㅇ(건의사항)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허용할 예정으로, 방카슈랑스에도 온라인으로 비교·추천 허용 필요 (검토결과)방카슈랑스의 온라인 비교·추천 허용은 시장충격을 고려, 플랫폼 시범운영 성과를 충분히 분석 후 중장기 재검토 필요 - 현재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 중 금융위·금감원, 생·손보협회, 은행권 등 실무TF 구성·운용('22.8 ~ 10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진행('22.11월 ~'23.3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방안(추가검토) -(건의사항)금소법 감독규정 내부통제 조정·의결사항 중 단순 보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 개선 필요 (검토결과)자율성 강화는 보고사항으로만 운영되는 등 의결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며,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일부 보고 성격 등에 대해 보고 허용 여부 검토 수령거부 시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특례 인정(불수용) ㅇ(건의사항)금융소비자가 서면·전화·전자우편 방법으로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신청을 한 경우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예외 인정 - 민원발생,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자본시장법과의 균형(수령거부 시 설명서 제공 예외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 (검토결과)금소법상 설명서 제공의무는 신뢰를 두텁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가장 중요한 금융소비자보호 장치 중 하나로, 실무상 특별히 배제할 필요성도 크지 않아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움 거래소 장내시장상품의 위법계약해지권 예외 배제(불수용) ㅇ(건의사항)①주식 등 거래소 상장상품, ②ETF(상장지수펀드)는 금소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불가 - 주식과 ETF는 장내시장을 거쳐 유통되므로 계속적 계약관계로 인정이 어려워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실익이 없음 (검토결과)위법계약해지권은 불완전판매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로 개별 약정에 따라 적용여부가 갈릴 수 있으며, 행사실익도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으로 예외를 최소화할 필요 만기환급금 미발생 보험금은 고객확인의무 완화(불수용) ㅇ(건의사항)중도해지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못하는 보험계약은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필요 특정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보험료가 납입되고, 중도해지환급금이 극히 소액으로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희박 (검토결과)고객확인제도는 FATF(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국제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중도해지·환급금 발생 등은 내재적 위험요소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금액 기준으로 위험도를 판단할 순 없음 1.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구성)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금융당국 ‧ 업권으로부터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외부 추천을 받아 7명 이내(현 5인)위촉 [4기 옴부즈만 명단]:①김정식(위원장)고려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②김현욱 KDI 정책대학원 교수, ③박소정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④이석호 자본에 보험·연금 연구실장, ⑤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임기)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법적 ․ 신체적 장애, 비밀엄수위반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신분보장 □(겸직금지)정치활동 겸직, 이해관계 직무활동 등이 제한됨 (금융규제 점검)｢ 금융규제 운영규정 ｣ 준수 여부 및 옴부즈만 개선권고 등에 따른여는지 점검 등 □(고충민원 및 소비자보호)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한 소비자들 등의 고충민원 및 민원 ‧ 소비자보호제도 관련 개선 건의 등 3.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신청인은 고충민원 서류를 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협회, 금융현장소통반 등을 통해서 제출 신청인 인적사항 등 누설, 신청 방해, 신청철회 요구로 신청인 불이익 등 금지 **금감원 ‧ 유관기관의 소관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처리 후 회신 □(처리절차)관련 자료 제출 ‧ 열람,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만을 거쳐 옴부즈만 회의에 회부 제4기 금융위 옴부즈만 위원장 한은 국제국·조사국 자문교수 컬럼비아대 경영학 석사/박사 SK경영경제연구소경제연구실장 금발심 금융산업·혁신분과 위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센터장 금감원 자문위원(보험분과) 공정위 경쟁정책자문단 전문용 제18조(옴부즈만)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행하는 감독행정작용이나 금융행정지도, 그 밖의 금융규제에 대한 투명한 감시 또는 평가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이나 규제도 등을 발굴하고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도록 보장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권 및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으로 생긴 금융회사등의 고충민원의 해결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에 대한 개선 요구나 관련 금융규제의 개선 요구 또는 의견표명 3. 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ㆍ건의 혹은 의견표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외에 금융유관기관이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감시 및 평가 ③ 금융회사등, 그 외와 이해관계인은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신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금융유관기관(이하 이 조에서"신고 접수기관"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접수기관은 신고 사실 및 그 내용과 관련 정보 전체을 직접 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옴부즈만에 전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신고 접수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금융위원회에 의해 법령해석으로 요청되었거나 그 결과를 회신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신고를 한 금융회사등 및 그 밖에서 이해관계인(이하"신고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유를 밝힌 후 종결처리할 수도 있다. <신설 2022.4.4.> ⑤ 신고 접수기관과 옴부즈만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 내용 및 그 밖에서 관련 정보 등을 신고인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는 2022.4.4.> ⑥ 행정권 및 금융감독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신고인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도록 방해하거나 이미 한 신고를 철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2022.4.4.> ⑦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고인에게 제3항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2022.4.4.>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소비자 옴부즈만의 활동 결과를 매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있다.> 는 2019.1.30., 2022.4.4.>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4.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2년 활동결과 -_1 ### 내용: □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해 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과제 발굴을 위해 금융위 옴부즈만 출범('16.2월)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양대 측면에서 제3자의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의견 반영 □ 1 ~ 3기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239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여, 이 결과 118건 수용(추가검토 49건, 불수용 72건)유도(수용률 49%이상 3기 옴부즈만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엄중한 상황하에서도 58건의 개선과제 중 31건에 대해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수용률 53%) ㅇ 전체 수용과제(118건)가운데 소비자보호과제는 76건(1기 16→ 2기 39→ 3기 21건), 행정권과제는 42건(각 24→ 8→ 10건) <옴부즈만 1 3기 운영현황 분석 Ⅱ.'22년 금융위 옴부즈만 활동결과 제4기 <NAME> 금융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바탕한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22.8.10) * <NAME> 만 위원장, 금융과 금투, 보험, 소비자 ‧ 중소분과 위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분과가 ㅇ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22.7.19)으로 제4기 <NAME> 금융소비자보호 과제 위주로 검토 ․ 의결 규제개선 과제는 소관과에서 검토 후「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 □ 제4기 옴부즈만은 3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비자보호 과제 총 19건을 심의하고 그 가운데 8건을 수용(불수용 5건, 추가검토 6건) 제4기 운영방향 등 2건 소비자보호 등 9건, 보고안건 2건 등 11건 검토 3, 불수용 2, 추가검토 4 소비자보호 등 10건, 보고안건 1건 등 11건 수용 5, 불수용 3, 추가검토 2 ㅇ 1차회의는 위촉식·Kick - off회의를 열고 제4기 옴부즈만 운영방향 및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안)을 심의 ㅇ 2 ․ 3차회의는 정책점검 추진방향 ․ 점검결과 보고를 보고하고 소비자보호 과제 총 19건을 심의 ◇ ○ 19건의 과제를 심의하여,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 등 8건을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의결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소비자보호 개선 ㅇ(현황)핀테크 전자화 업체들은 카드 등 결제수단 이용을 외에도, 포인트 제공 등 자사의 선불충전결제서비스 사용을 유도 그러나 선불충전결제서비스는 예금자보호법, 금소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적 보완 필요 (개선)선불충전금 운영 실효적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운용 가이드라인」개정('22.9.28) - ① 이용자자금 보호조치(신탁·보증보험)가입비율 강화(기존)간편송금 영위 100%미영위 50 -(개정)전액(100%의무 가입 - ② 지급보증보험 가입시에도 이용자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기존)필요한 경우만 자산운용 제한 -(이행현황:추진중)선불충전금 보호 강화(선불충전금 별도 예치 의무화, 우선변제권 부여 등)를 위한「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22.9월 발의)통과 지속 추진 후불 하이패스 신용카드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에 ㅇ(현황)후불 하이패스 카드는 단독 발급이 불가한 상품임에도, 신용카드 발급 시 일부 이행한 금소법상 의무가 여전히 적용 - 설명의무, 계약서류 제공,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번거한 절차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저해 등 민원 다수 발생 (개선)전적으로 하이패스 카드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금소법상 영업규제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은 낮은 측면 - 별도 이용한도가 없고(기존 카드 한도 외 사용)통행료 결제에 국한되는 경우 금소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시행령 등 개정 추진 ※(이행현황 ; 추진중)업계 협의를 통해 일정 조건을 갖춘 고속도로와 하이패스 카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에서 제외하도록 법령해석 추진(~'23년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업권별 소통창구 개설 ㅇ(현황)금소법 본격 시행에 맞춰<NAME>해석이 필요한 사례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안 발의도 증가 - 판매 프로세스 등 업권별(보험·은행·여신·금투 등)특수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 (개선)금융당국과 협회가 금소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진행 ※(이행현황:추진중)업권별 이해관계와 간담회를 정기로 실시하여 금소법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논의 후 개선방안 마련 예정 3.3일 금투, 3.8일 여신·대부, 3.13일 카드와 3.24일 핀테크·신협 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서 중복 기재 간소화 ㅇ(현황)투자성 상품 가입 시 금소법상 설명서 상품 설명자료가 중복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 - 공모펀드는 투자설명서 대신 간이투자설명서(자본시장법 제123조), 사모펀드는 핵심상품설명서(자본시장법 제249조의4)등 (개선)공모펀드의 경우"금소법상 설명서"와"자본시장법상(간이)투자설명서"간 중복되는 사항을 제외하도록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모펀드도"금소법상 설명서"와"핵심상품설명서"간에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할 필요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추진 ※(이행현황:추진중)'23년중 금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소법상 계약서와 자본시장법상 핵심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자료열람요구권 검토 기간 단축 ㅇ(현황)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8일 이내에 열람할 필요 있도록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 추가검사, 소송 및 외부 질의가 필요하거나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이용자 안내 및 자료 준비에 시일이 소요되어 8일 이내 제공 곤란 (개선)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열람을 연기할 수도 있으므로,'공휴일 등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한 경우'를 연기한 사유로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4항 - 향후 민원처리지침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금소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 ※(이행현황:추진중)휴일 등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한 자는 자료열람연기사유에 해당함을 금융회사에 안내하고,'23년중 기존'8일'에서'6영업일'로 금소법 시행령 개정 검토 정기예금 만기 재예치 계약서류 추가 제공의무 개선 ㅇ(현황)저축은행과 정기예금 만기 도래시 원금(원리금)재예치를 사전약정한 후 재예치 거래는 금리기존 계약과동일 적용금리는 해당 시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SMS 등으로 안내 - 재예치 거래의 경우에도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절차를 중복 이행하여 소비자 편의성 제고나 비용부담 등의 애로 존재 (개선)소비자가 상품을 특정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예치를 요청하는 경우'계약체결의 권유'에 해당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 계약서류는 금소법 시행령(제22조 제3항)에 따라 전자우편, SMS·전자적 의사표시 방식으로 제공 가능 ※(이행현황:완료)정기예금 만기 재예치의 추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금융회사에 통지 매도증권담보대출 건전성 원칙 적용 제외 ㅇ(현황)매도증권담보대출은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으로 금소법 제18조 적정성 원칙 대상 - 환가여부, 환가일, 환가액이 확정된 주식만을 담보로 하여, 주식 가격변동으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또는 임의처분(반대매매)우려가 없음 (개선)매도증권담보대출은 실질적으로 가치변동성이 없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빌리는 성격의 금융 - 상환능력 평가 등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적어, 거래소에서 결제 및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상장증권의 매도증권담보대출에 한한 적정성 원칙 적용 제외 ※(이행현황:추진중)업계 협의를 통한 금소법 시행령 개정 검토 예정 문제행동민원 대응 체계 개선 ㅇ(현황)금융회사 직원에 대해 욕설·폭언·모욕·폭행·성희롱 등 인격침해, 업무방해, 협박 등 문제행동민원 지속 발생 - 현행'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문제행동민원은 제외하고 있으나, 수용 대상 및 평가 제외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개선)'소비자보호 실태평가'민원건수 집계 시 금융회사가 제시는 증빙자료상 문제행동민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 대상 제외 - 향후 시스템 개선 추진여부는 장기적으로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기술적 개선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 -(이행현황:추진중)'23년 실태평가부터 현장점검 및 문제행동민원 제외 여부를 각 항목별 계량항목 담당자에게 통보 예정 주요 중장기검토·불수용 과제 금융민원 빅데이터 모델 개발 및 데이터 공개(추가검토) ㅇ(건의사항)금감원이 보유한 금융민원정보를 공개 가능한 정보로 가공하여 금감원 구축 민원 플랫폼에 공개하거나, - 협회·업계에 금융민원정보를 공공데이터 형태로 제공하여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 및 피해 예방 등에 우선 활용할 필요 (검토결과)금융민원 빅데이터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민원 데이터 구축 전산 개발('23년 예정)이후 민간 데이터 형태로 제공 가능한지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결정 타 금융회사 거래실적 확인을 통한 한도계좌 해제(추가검토) -(건의사항)타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한도계좌해제를 위한 증빙자료로 인정하여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필요 -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는 경우, 인출한도를 창구거래 100만 원, 전자금융거래 30만 원 상향 (검토결과)한도계좌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모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감독당국이 일률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우나, 향후 은행권과 논의를 통해 해제요건을 완화를 예정 방카슈랑스 비대면 판매 규제 완화(추가검토) ㅇ(건의사항)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허용할 예정으로, 방카슈랑스에도 온라인으로 비교·추천 허용 필요 (검토결과)방카슈랑스의 온라인 비교·추천 허용은 시장충격을 고려, 플랫폼 시범운영 성과를 충분히 분석 후 중장기 재검토 필요 - 현재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 중 금융위·금감원, 생·손보협회, 은행권 등 실무TF 구성·운용('22.8 ~ 10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진행('22.11월 ~'23.3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방안(추가검토) -(건의사항)금소법 감독규정 내부통제 조정·의결사항 중 단순 보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 개선 필요 (검토결과)자율성 강화는 보고사항으로만 운영되는 등 의결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며,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일부 보고 성격 등에 대해 보고 허용 여부 검토 수령거부 시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특례 인정(불수용) ㅇ(건의사항)금융소비자가 서면·전화·전자우편 방법으로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신청을 한 경우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예외 인정 - 민원발생,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자본시장법과의 균형(수령거부 시 설명서 제공 예외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 (검토결과)금소법상 설명서 제공의무는 신뢰를 두텁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가장 중요한 금융소비자보호 장치 중 하나로, 실무상 특별히 배제할 필요성도 크지 않아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움 거래소 장내시장상품의 위법계약해지권 예외 배제(불수용) ㅇ(건의사항)①주식 등 거래소 상장상품, ②ETF(상장지수펀드)는 금소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불가 - 주식과 ETF는 장내시장을 거쳐 유통되므로 계속적 계약관계로 인정이 어려워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실익이 없음 (검토결과)위법계약해지권은 불완전판매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로 개별 약정에 따라 적용여부가 갈릴 수 있으며, 행사실익도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으로 예외를 최소화할 필요 만기환급금 미발생 보험금은 고객확인의무 완화(불수용) ㅇ(건의사항)중도해지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못하는 보험계약은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필요 특정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보험료가 납입되고, 중도해지환급금이 극히 소액으로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희박 (검토결과)고객확인제도는 FATF(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국제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중도해지·환급금 발생 등은 내재적 위험요소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금액 기준으로 위험도를 판단할 순 없음 1.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구성)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금융당국 ‧ 업권으로부터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외부 추천을 받아 7명 이내(현 5인)위촉 [4기 옴부즈만 명단]:①김정식(위원장)고려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②김현욱 KDI 정책대학원 교수, ③박소정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④이석호 자본에 보험·연금 연구실장, ⑤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임기)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법적 ․ 신체적 장애, 비밀엄수위반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신분보장 □(겸직금지)정치활동 겸직, 이해관계 직무활동 등이 제한됨 (금융규제 점검)｢ 금융규제 운영규정 ｣ 준수 여부 및 옴부즈만 개선권고 등에 따른여는지 점검 등 □(고충민원 및 소비자보호)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한 소비자들 등의 고충민원 및 민원 ‧ 소비자보호제도 관련 개선 건의 등 3.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신청인은 고충민원 서류를 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협회, 금융현장소통반 등을 통해서 제출 신청인 인적사항 등 누설, 신청 방해, 신청철회 요구로 신청인 불이익 등 금지 **금감원 ‧ 유관기관의 소관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처리 후 회신 □(처리절차)관련 자료 제출 ‧ 열람,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만을 거쳐 옴부즈만 회의에 회부 제4기 금융위 옴부즈만 위원장 한은 국제국·조사국 자문교수 컬럼비아대 경영학 석사/박사 SK경영경제연구소경제연구실장 금발심 금융산업·혁신분과 위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센터장 금감원 자문위원(보험분과) 공정위 경쟁정책자문단 전문용 제18조(옴부즈만)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행하는 감독행정작용이나 금융행정지도, 그 밖의 금융규제에 대한 투명한 감시 또는 평가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이나 규제도 등을 발굴하고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도록 보장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권 및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으로 생긴 금융회사등의 고충민원의 해결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에 대한 개선 요구나 관련 금융규제의 개선 요구 또는 의견표명 3. 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ㆍ건의 혹은 의견표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외에 금융유관기관이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감시 및 평가 ③ 금융회사등, 그 외와 이해관계인은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신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금융유관기관(이하 이 조에서"신고 접수기관"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접수기관은 신고 사실 및 그 내용과 관련 정보 전체을 직접 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옴부즈만에 전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신고 접수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금융위원회에 의해 법령해석으로 요청되었거나 그 결과를 회신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신고를 한 금융회사등 및 그 밖에서 이해관계인(이하"신고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유를 밝힌 후 종결처리할 수도 있다. <신설 2022.4.4.> ⑤ 신고 접수기관과 옴부즈만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 내용 및 그 밖에서 관련 정보 등을 신고인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는 2022.4.4.> ⑥ 행정권 및 금융감독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신고인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도록 방해하거나 이미 한 신고를 철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2022.4.4.> ⑦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고인에게 제3항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2022.4.4.>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소비자 옴부즈만의 활동 결과를 매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있다.> 는 2019.1.30., 2022.4.4.>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4.4.>
6251e114-e216-426b-84c9-3af3134bb985	source15/231026/156193963_0.txt	미래의 주인이 그리는 2030년의 행복도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963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래의 도시 주인이 그리는 2030년의 행복도시 ▶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기념 아동 공모전 ｢ 행복도시 미래 그리기 대회를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NAME> , 아래 교육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 및 착공 10주년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으로 ｢ 행복도시 미래 그려지기 대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를 도시건설 주체에 참여시켜 주인의식을 높이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 공모전에는 세종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모두로 참여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학년별로 나누어 ▲저학년(1∼3학년)은'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미래 초등생 모습)'▲고학년(4∼6학년)은'내가 살고 싶은 도시(2030년 행복도시 미래상)'으로 추진한다. □ 작품 접수 기간은 5월 1일(월)부터 5월 8일(월)까지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도 누리집(http://www.naacc.go.kr)에서 조회한 수 있다. ㅇ 이 공모전은 도시건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것인 만큼 상상력과 창의성을 위주로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5월 15일(월)행복청 누리집(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시상식은 5월 19일(금)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 학년별 3명씩(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총 6명에게 상을 수여하며, 당선작품은 5월 19일(금)부터 6월 3일(토)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홍보동에 전시된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가 지난 10년 동안 시민 15만의 대도로 성장했듯이 우리 아이들도 엄연한 도시의 주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ㅇ"이번 대회를 통해 아이들이 도시의 미래를 상상해보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교육감은"우리 학생들은 행복도시를 세계에서 제일가는 명품으로 성장시킬 주인공"이라며"공모전을 보고 학생들이 행복도시가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그리며 행복도시에 대한 애향심을 기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의 주인이 그리는 2030년의 행복도시_1 ### 내용: 미래의 도시 주인이 그리는 2030년의 행복도시 ▶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기념 아동 공모전 ｢ 행복도시 미래 그리기 대회를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NAME> , 아래 교육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 및 착공 10주년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으로 ｢ 행복도시 미래 그려지기 대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를 도시건설 주체에 참여시켜 주인의식을 높이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 공모전에는 세종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모두로 참여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학년별로 나누어 ▲저학년(1∼3학년)은'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미래 초등생 모습)'▲고학년(4∼6학년)은'내가 살고 싶은 도시(2030년 행복도시 미래상)'으로 추진한다. □ 작품 접수 기간은 5월 1일(월)부터 5월 8일(월)까지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도 누리집(http://www.naacc.go.kr)에서 조회한 수 있다. ㅇ 이 공모전은 도시건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것인 만큼 상상력과 창의성을 위주로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5월 15일(월)행복청 누리집(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시상식은 5월 19일(금)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 학년별 3명씩(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총 6명에게 상을 수여하며, 당선작품은 5월 19일(금)부터 6월 3일(토)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홍보동에 전시된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가 지난 10년 동안 시민 15만의 대도로 성장했듯이 우리 아이들도 엄연한 도시의 주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ㅇ"이번 대회를 통해 아이들이 도시의 미래를 상상해보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교육감은"우리 학생들은 행복도시를 세계에서 제일가는 명품으로 성장시킬 주인공"이라며"공모전을 보고 학생들이 행복도시가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그리며 행복도시에 대한 애향심을 기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f4c44dc-95d8-4546-af74-236b90e68aaf	source15/231026/156076145_0.txt	우수한 환경분야 정책 제안 아이디어 받습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145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우수한 환경분야 정책 제안 받습니다. ◇ 환경분야 제도·관행 개선, 생활적 불편 해소 등 환경정책 전분야 대상, 대국민 제도개선 제안공모 21일부터 시작 ◇ 우수 제안은 환경정책에 우선 반영할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정책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 현장 속의 환경정책 제안을 발굴하여 환경정책에 반영하고자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 환경분야 대국민 제도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환경정책 시행 전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행정 전반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의 개선, 화학사고 예방과 같은 생활안전 증진과 국민편의를 높이는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환경정책 분야에 초점을 둔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국민 환경서비스를 강화하고 우수한 국민 아이디어는 내년도 업무계획 등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제안 접수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의 공지사항에 게시는 서식을 내려받아 과제명, 인적사항, 배경 ․ 필요성, 내용 ․ 방안, 기대 성과 및 활용방안 순을 기재하면 된다. ○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도 있으며 공무원, 단체, 법인도 가능하다. ○ 공모전 수상자는 오는 12월 14일 환경부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금상 2명에게는 장학금 100만 원을, 은상 2명에게는 상금 50만 원을, 특별상 4명에게는 상금 20만 원을 환경부 장관 표창과 함께 각각 지급한다. □ 환경부는 올해 공모전에서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효율(경제)성, 적용 범위(효과), 계속성, 노력도 등에 관한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을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선정된 과제 중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제안의 경우 신속히 반영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제안은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한 환경분야 정책 제안 아이디어 받습니다_1 ### 내용: 우수한 환경분야 정책 제안 받습니다. ◇ 환경분야 제도·관행 개선, 생활적 불편 해소 등 환경정책 전분야 대상, 대국민 제도개선 제안공모 21일부터 시작 ◇ 우수 제안은 환경정책에 우선 반영할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정책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 현장 속의 환경정책 제안을 발굴하여 환경정책에 반영하고자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 환경분야 대국민 제도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환경정책 시행 전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행정 전반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의 개선, 화학사고 예방과 같은 생활안전 증진과 국민편의를 높이는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환경정책 분야에 초점을 둔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국민 환경서비스를 강화하고 우수한 국민 아이디어는 내년도 업무계획 등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제안 접수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의 공지사항에 게시는 서식을 내려받아 과제명, 인적사항, 배경 ․ 필요성, 내용 ․ 방안, 기대 성과 및 활용방안 순을 기재하면 된다. ○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도 있으며 공무원, 단체, 법인도 가능하다. ○ 공모전 수상자는 오는 12월 14일 환경부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금상 2명에게는 장학금 100만 원을, 은상 2명에게는 상금 50만 원을, 특별상 4명에게는 상금 20만 원을 환경부 장관 표창과 함께 각각 지급한다. □ 환경부는 올해 공모전에서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효율(경제)성, 적용 범위(효과), 계속성, 노력도 등에 관한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을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선정된 과제 중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제안의 경우 신속히 반영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제안은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9a07814c-43cf-491d-9b7b-4d605d2992e3	source15/231026/156339978_0.txt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978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 건립사업 조속히 추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수도권 해양문화 확산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의 해양역사 ․ 해양문화를 이해에 체험할 수 있는'국립인천해양박물관'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차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인천시 중구 북성동에 소재한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총사업비 1,081억 규모를 투입하여 부지 27,335㎡, 건축연면적 16,938㎡의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박물관에는 우리나라 항만물류의 발전과 관련된 연구자료 ‧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과 더불어 해양민속, 선사도 및 해양생태계를 보여주는 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한 다양한 해양교육과 해양문화관련 연구활동이 가능한 강의실 ‧ 세미나실 등도 같이 설치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건립사업을 시작하여 내년까지 기초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은 내년부터 개관할 때까지 연차에 예산을 투입하여 준비는 계획이다. 또한,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2023년말에는 제반 공사를 마무리하고, 전시유물을 배치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 가을 중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우리 국민들에게 다양한 해양문화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해양교육을 통해서 미래 해양인재를 육성하는 데 적극으로 기여할 것"이라며,"인천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건립계획이 차질 없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인구에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는 민간운영 수족관외에는 국립해양문화시설이 없어 해양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 ㅇ 해양역사 ․ 문화를 체계로 전시 ․ 교육 ․ 체험할 수 있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문화확산 거점 마련 □ 해양문화 융성과 해양교육 강화로 대국민 해양인식 제고 □(위치) <ADDRESS> 외 7필지(월미도 갑문매립지) ㅇ(사업기간)(5년/'24년 12부터 ㅇ(부지/건축연면적)27,335㎡/16,938㎡(4층) □(사업비)1,081억 원(지방비 244 별도/유물수집비 77억 포함/부가세 포함) □(주요구성)해운항만관, 해양환경관, 영흥도선관, 해양민속사관, 기획전시관, 어린이전시관, 기획전시관, 수장고 등 ㅇ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실시설계 공모('19.8)/용역 시행('19.'20.9) ㅇ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수집(''24) ㅇ 박물관에 착공('21.), 준공('23.12) ㅇ 전시유물 배치:개관('24.)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축계획(안) 층별 위치 및 면적 *조감도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시설계시 면적과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본격 추진_1 ### 내용: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 건립사업 조속히 추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수도권 해양문화 확산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의 해양역사 ․ 해양문화를 이해에 체험할 수 있는'국립인천해양박물관'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차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인천시 중구 북성동에 소재한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총사업비 1,081억 규모를 투입하여 부지 27,335㎡, 건축연면적 16,938㎡의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박물관에는 우리나라 항만물류의 발전과 관련된 연구자료 ‧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과 더불어 해양민속, 선사도 및 해양생태계를 보여주는 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한 다양한 해양교육과 해양문화관련 연구활동이 가능한 강의실 ‧ 세미나실 등도 같이 설치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건립사업을 시작하여 내년까지 기초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은 내년부터 개관할 때까지 연차에 예산을 투입하여 준비는 계획이다. 또한,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2023년말에는 제반 공사를 마무리하고, 전시유물을 배치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 가을 중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우리 국민들에게 다양한 해양문화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해양교육을 통해서 미래 해양인재를 육성하는 데 적극으로 기여할 것"이라며,"인천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건립계획이 차질 없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인구에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는 민간운영 수족관외에는 국립해양문화시설이 없어 해양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 ㅇ 해양역사 ․ 문화를 체계로 전시 ․ 교육 ․ 체험할 수 있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문화확산 거점 마련 □ 해양문화 융성과 해양교육 강화로 대국민 해양인식 제고 □(위치) <ADDRESS> 외 7필지(월미도 갑문매립지) ㅇ(사업기간)(5년/'24년 12부터 ㅇ(부지/건축연면적)27,335㎡/16,938㎡(4층) □(사업비)1,081억 원(지방비 244 별도/유물수집비 77억 포함/부가세 포함) □(주요구성)해운항만관, 해양환경관, 영흥도선관, 해양민속사관, 기획전시관, 어린이전시관, 기획전시관, 수장고 등 ㅇ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실시설계 공모('19.8)/용역 시행('19.'20.9) ㅇ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수집(''24) ㅇ 박물관에 착공('21.), 준공('23.12) ㅇ 전시유물 배치:개관('24.)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축계획(안) 층별 위치 및 면적 *조감도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시설계시 면적과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9587245a-c8d8-4493-98da-5bf2b16dc158	source15/231026/156414205_2.txt	외교부,‘2020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화상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205&pageIndex=39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교부,'2020 국제 연료전지로 컨퍼런스'화상 개최 - 국제 수소 해상 운송·수소<NAME>단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조명 - □ 외교부는 10.7.(수)'친환경 해상 운송과 수소 모빌리티'를 의제로'2020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를 현장 및 원격으로 방식(화상)을 병행하여 개최합니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사전에 등록한 참가자를 50명 이내로 제한(현장 참여 가능으로 ※ 2019.6월 진행에서 제1차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주제:수소에너지 정책 동향 전반)에 이어 두 번째 행사 □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에너지기구[IEA], 미국, 중국, 인도와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독일의 수소에너지 분야 주요 전문가들을 현장 및 비대면 방식(화상)으로 초청하여 국내외 수소 해상 운송 및<NAME>단 개발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고, 국제협력 방안과 우리기업의 글로벌 수소에너지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국회 의원 축전 대독과'미래 수소사회의 모습과 기회'를 주제로 유엔 <NAME> 김용과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1세션에서는 수소 해상 운송과 관련하여 각국의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수소 수출과 관련한 안전성·경제성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 외교부는 이번 행사가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인 국제 에너지 협력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잇는 것으로 평가되는 수소차와 같은<NAME>단 분야의 시장 선도와 국제협력을 위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NAME> 정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후 경제회복에 있어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정부가 수소에너지 산업육성 등을 포함한'그린 뉴딜'정책을 통해 경제회복과 저탄소 전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2020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화상 개최_1 ### 내용: 외교부,'2020 국제 연료전지로 컨퍼런스'화상 개최 - 국제 수소 해상 운송·수소<NAME>단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조명 - □ 외교부는 10.7.(수)'친환경 해상 운송과 수소 모빌리티'를 의제로'2020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를 현장 및 원격으로 방식(화상)을 병행하여 개최합니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사전에 등록한 참가자를 50명 이내로 제한(현장 참여 가능으로 ※ 2019.6월 진행에서 제1차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주제:수소에너지 정책 동향 전반)에 이어 두 번째 행사 □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에너지기구[IEA], 미국, 중국, 인도와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독일의 수소에너지 분야 주요 전문가들을 현장 및 비대면 방식(화상)으로 초청하여 국내외 수소 해상 운송 및<NAME>단 개발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고, 국제협력 방안과 우리기업의 글로벌 수소에너지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국회 의원 축전 대독과'미래 수소사회의 모습과 기회'를 주제로 유엔 <NAME> 김용과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1세션에서는 수소 해상 운송과 관련하여 각국의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수소 수출과 관련한 안전성·경제성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 외교부는 이번 행사가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인 국제 에너지 협력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잇는 것으로 평가되는 수소차와 같은<NAME>단 분야의 시장 선도와 국제협력을 위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NAME> 정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후 경제회복에 있어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정부가 수소에너지 산업육성 등을 포함한'그린 뉴딜'정책을 통해 경제회복과 저탄소 전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21686054-cffb-40a5-a8fa-aed43ffc09f7	source15/231026/156487911_0.txt	[장관동정] 노형욱 장관, “도로살얼음 없는 안전 도로환경에 만전” 강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911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도로살얼음 없는 안전 도로환경에 만전"강조 ■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방문 제설대책 ‧ 코로나방역 철저 이행 당부 - 김현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도로 제설대책 준비 ‧ 이행현황과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을 격려하였다. □ 노 장관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대회의실에서 호남권역 고속도로 제설대책 추진현황, 코로나 방역상황, 익산청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관련"염수 사전 분사 등 기 계획된 도로제설대책을 차질·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도로 운전자와 안전운전을<NAME>기 위해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는 도로의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께 신속히 알리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코로나 - 19 확산에 대비하여 졸음쉼터 등 고속도로 부속시설에 대한 방역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하면서, ㅇ 눈에 살얼음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밤샘 제설작업에 임하는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효율적인 근무조 편성 및 휴게시설 운영 등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도 노력해 볼 것을 주문하였다. □ 아울러 이날 노 장관의 방문은 강화된 사회적 이동조치 지침에 따라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수칙도 철저히 이행한 가운데 이뤄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노형욱 장관, “도로살얼음 없는 안전 도로환경에 만전” 강조_1 ### 내용: <NAME> 장관,"도로살얼음 없는 안전 도로환경에 만전"강조 ■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방문 제설대책 ‧ 코로나방역 철저 이행 당부 - 김현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도로 제설대책 준비 ‧ 이행현황과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을 격려하였다. □ 노 장관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대회의실에서 호남권역 고속도로 제설대책 추진현황, 코로나 방역상황, 익산청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관련"염수 사전 분사 등 기 계획된 도로제설대책을 차질·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도로 운전자와 안전운전을<NAME>기 위해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는 도로의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께 신속히 알리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코로나 - 19 확산에 대비하여 졸음쉼터 등 고속도로 부속시설에 대한 방역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하면서, ㅇ 눈에 살얼음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밤샘 제설작업에 임하는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효율적인 근무조 편성 및 휴게시설 운영 등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도 노력해 볼 것을 주문하였다. □ 아울러 이날 노 장관의 방문은 강화된 사회적 이동조치 지침에 따라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수칙도 철저히 이행한 가운데 이뤄졌다.
1f6a7654-b22c-4f60-8f79-680220a4c00d	source15/231026/156413783_0.txt	방통위, 추석연휴 코로나19 생활방역 적극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783&pageIndex=39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추석연휴 코로나19 생활방역 활동 지원 - 추석연휴 비대면 활동 활성화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방통위')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도 있도록 방송과 통신을 활용한 생활방역 분위기 확산과 비대면 문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 먼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생활방역 방송이 집중 제공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안내<NAME>상을 제작하여 23일부터 편성하고 있으며, 타방송사도 공유받아 활용에 있다. ①고향방문 자제, ② 귀성시'개인차량 이동'자제와 ③대중교통 이용시 비대면 예약서비스 활용, 한좌석 뛰어앉기, 대화 ‧ 음식섭취 자제, ④고향집 앞에서크 착용 ‧ 목례인사 등 아울러 정부의 방역지침이 화면 내 흘림자막 등을 통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력하고, 재난정보 취약계층도 이용을 수 잇도록 수어·외국어자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추석연휴 기간 고향방문을 삼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거라으로 예상됨에 따라 문화 ․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영상통화로 가족 ‧ 친지들과 명절연휴를 보내는 요령과 영상통화가 가능한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안내한다. 해당 내용는 방통위 홈페이지(), 방통위가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과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방송사들도 가정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도록 재미있는 영화 등 가족친화형 프로그램을 방송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공감·힐링형 토크도 등 다양한 추석연휴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붙임 참조). EBS는 추석연휴에 학생들이 학사관리 사이트인'EBS 스마트 클래스'에 업로드된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만 있도록 지원한다. 케이블TV, IPTV, O형 등 유료방송사들도 추석 연휴를 맞아 평소에 보고 싶었던 VOD를 부담없이 시청할 수도 있도록 콘텐츠 할인, 쿠폰발급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NAME> 위원장은"코로나19의 감염을 막고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선 이동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및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라고 당부하고, "올해 추석은 가족·친지들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상통화를 이용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가정에서 TV·영화를 시청하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끝. 추석연휴 특집 채널 편성 현황 ㅇ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NAME> (2TV 9.30(수), 20:30)※ 비대면 방송 - 대한민국 어게인 <NAME> 스페셜 - 15년만의 외출(2TV 10.3(토)22:30) ※ 추석 특집/기획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편성 - 가요톱10을 십대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예능프로그램 <전교톱10> (2TV 10.2(금)18:50,10.3(토)13:10) - EBS 영상 아카이브에 보관돼 있던 70 ~ 90년대 방송자료들을 공개하는 아카이브 프로그램 <옛날티비 그땐 그랬지> (1TV 9.30(수)19:40,10.3(토)07:40) ㅇ 농어민들과 힘을 모아 우수한 특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랜선장터 - 보는 농촌이 장날> (2TV 10.1(목)19:00,10.2(금)12:30) - 대한민국 톱스타들의 활약을 모은 <연중 톱스타 완전정복> (2TV 10.2(금)23:40,10.3(토)11:55) ※ 추석 특집/기획 스포츠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편성 - <애니메이션 언더독> (1TV 9.30(수)14:10), <2020 추석장사 씨름대회> (1TV 10.1(목)~ 4(일), 15:30,15:35), KBS 국악관현악단과 흥겨운 추석민요를 다루는 <국악한마당> (1TV 10.3(토), 12:10) ㅇ 공감 힐링 특집 다큐멘터리: <청산도로 간다 사람들> (1TV 10.1(목), 10:00,10.4(일), 21:40), <2020 추석이대전회(1TV 10.2(금)21:40,10.3(토)10:45,21:40,10.4(일)10:10) ㅇ 추석특선 드라마: <양자물리학> (2TV 9.30.(수), 23:10), <임금님의 사건수첩> 2는 10.1.(목), 10:35), <신의한수> <나TV 10.1.(목), 21:20), <명당> (2TV 10.2.(금), 10:10), <엑시트> (2TV 10.2.(금), 20:00), 우리는 형제입니다(1TV 10.4.(일), 13:40)등 ㅇ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 편성 - 아이돌 e스포츠 선수권대회(10.1(목), 17:40), 아이돌 e가 선수권대회(10.2(금), 17:50) ㅇ 파일럿 프로그램(추석 특별판 선공개)) - 볼빨간 라면연구소(9.30(수), 14:20 1부, 20:10 2부), 트로트의 신 추석 특별판(10.3(토), 20:50)등 - <천문> (10.1(목), 20:10), <감쪽같은 그녀> (10.2(금), 09:40), <코코> (10.2(금), 21:05) ㅇ 추석 인기 프로그램 특집편성 - 나혼자:여은파(여자들의 은밀한 파티)(10.4(일), 20:30), 백파더 편의점 디너쇼(10.3(토), 17:00)프로그램 ㅇ 코로나19로 인한 모임과 외출 자제 여파에 온 가족이 집에서 보내는 추석을 함께, 즐겁게, 최근 트랜드에 부합하게 즐길 수 프로그램을 유도 - <대국민 공유 요리는 라면이 당기는 시간> (2부작 9.30(화). 18:40,10.1(목)18:40)시청자들에게 응모 받은 즉석 라면 레시피 공유 프로그램 - <랜선 집들이 전쟁, 홈 스타일링이(10.3.(토), 22:50)최근 붐이 일고 잇는 인테리어와 관련한 각종 노하우와 꿀팁 정보 제공 예능 - <방콕 떼창단> (10.4(일)23:05)유명인이 출연에 집에서 가족과 떼창을 하면 그 소리만으로 출연자들이 누구인지 맞추는 독특한 음악 추리 예능·음악 프로그램 - <선미네 비디오 가게> (10.1(목)22:35))ㅇ 우리를 들뜨게 했던 장면을 다시 만나며 추억에 젖는 예능 - 나잇 오브 데이(10.1.(목), 24:50), 사자(10.2.(금), 20:30), 나만의 그놈(10.3.(토), 16:00), 82년생 김지영(10.3.(토), 20:30), 우리집(10.4.(일), 24:50) ㅇ 온 식구가 함께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집중편성 - 한국기행(9.30(수)~ 10.2(금)21:30), 세계테마기행(9.30(수)~ 10.2(금)20:50), 아주 특별한 기행(9.30(수)~ 10.2(금)20:35), 맛터사이클 다이어리(9.30(수)19:45), 맛집 탐구(집)(9.29(화)22:45) - 극한 직업(9.30(수)22:45), 세상에 착한 개는 없다(10.2(금)22:45), 엄마를 부탁해(10.2(금)23:35) - 다큐걸작선'부엔 까미노'(10.2(금)24:55), 다큐프라임(숲속의 인간 오랑우탄, 9.30(수)21:50) 추석 특집다큐(어느 평범한 부부가 10.1(목)14:55) ㅇ 특선 영화(글래디에이터(9.30(수)12:30), 명량(10.1(목)12:30), 사운드오브 뮤직(10.2(금)12:30))와 애니메이션(달콤한 케이크(9.30(수)15:30)등 다양한 영화 편성 ㅇ 한가위 특집/기획 예능 프로그램 편성 - <추석엔 뽕숭아학당> 90년대로의 추억으로(9/30(수)15:20) - 레전드 콘서트(10/2(금)17:00) - <사랑의 콜센타 특별판> 콜센타(9/30(수)19:00) - 행복한 콜센타(10/1(목)12:20) - <추석 특집 봉송이 학당> (9/30(수)22:00) - <2020 트롯 어워즈> (10/1(목)20:00) ㅇ <아내의 맛 특별판> 트롯의 맛(10/2(금)15:20) □ 추석 특집/기획 다큐멘터리 - <집콕! 나는 세계 여행> 알래스카 편(9/30(금)07:30) - 캐나다 편도(10/1(목)07:30) - 뉴욕 & 파리 편(10/2(금)07:30) - <허영만의 팔도고향맛집> 는(9/30(수), 10/1(목), 10/2(금)09:05) - <특선다큐 몽마르트> 에서(9/30(수)10:20) - <스타다큐 TV만 스페셜> - <NAME> 편(9/30(수)12:20) - <NAME> 편(10/1(목)15:20) ㅇ <추석특집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10/2(금)20:00) <추석특집 강적들> (10/3(토)21:00) <특선영화 기후변화와 인간:놀라운 하루> (10/1(목)10:20) ㅇ 추석 특집/기획 예능 프로 편성 - <추석특집 - 히든싱어 6> 9회(10.2(금)20시 50분) / <두번할까요> (9.30(수)/20시 50분) - <힘을 내요 미스터리> (10.1(목), 20시 50분) / <강철비> (10.1(목), 23시 00분) <유열의 음악앨범> (10.2(금), 23시 00분) - <블랙머니> (10.3(토), 22시 00분) <돈> (10.4(일), 22시 00분) o 추석 특집/기획 예능 프로그램 편성 <추석특집 - 서민갑부> 1화(9/30(수), 7시) <추석특집 - 서민갑부> 2화(10/1(목), 9시 30분) - <추석특집 - 서민갑부> 3화(10/2(금), 7시) - <개를 고르는 완벽한 방법> (10/1, 목, 10시 40분) - <인빅터스> (10/2, 금, 10시 20분) / <락 앤 에이지> (10/3, 토, 24시 10분) ㅇ 추석 특집/기획 예능 프로그램 편성 추석특집 보이스 트롯 2부작(10/1 화에 17시 30분, 10/2 금, 17시 20분) 퍼펙트 맨(9/30 수, 23시) - 정직한 후보(10/1 금에 23시) - 봉오동 전투(10/2 목은 23시) - 시동(10/4 토부터 21시 10분) ㅇ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 편성 분경이 게임 음악 쇼 <올인> (9.27(일), 10.4(일)22:30) ㅇ TV 최초 편성 추석 특선 영화 <변신> (9.30(수)22:50), <해치지않아> (10.1(목)21:00), <나쁜녀석들:더 트랩을(10.2(금)20:40), <기생충> (10.3(토), 22:30) ㅇ 추석 특집 인기 드라마 연속 편성 분경 <청춘기록> 5 ~ 8회(9.30(수)12:30 ~), <비밀의숲2> 11 ~ 14회(10.3(토)14:00 ~) ※ 방송사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추석연휴 코로나19 생활방역 적극 지원_1 ### 내용: 방통위, 추석연휴 코로나19 생활방역 활동 지원 - 추석연휴 비대면 활동 활성화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방통위')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도 있도록 방송과 통신을 활용한 생활방역 분위기 확산과 비대면 문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 먼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생활방역 방송이 집중 제공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안내<NAME>상을 제작하여 23일부터 편성하고 있으며, 타방송사도 공유받아 활용에 있다. ①고향방문 자제, ② 귀성시'개인차량 이동'자제와 ③대중교통 이용시 비대면 예약서비스 활용, 한좌석 뛰어앉기, 대화 ‧ 음식섭취 자제, ④고향집 앞에서크 착용 ‧ 목례인사 등 아울러 정부의 방역지침이 화면 내 흘림자막 등을 통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력하고, 재난정보 취약계층도 이용을 수 잇도록 수어·외국어자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추석연휴 기간 고향방문을 삼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거라으로 예상됨에 따라 문화 ․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영상통화로 가족 ‧ 친지들과 명절연휴를 보내는 요령과 영상통화가 가능한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안내한다. 해당 내용는 방통위 홈페이지(), 방통위가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과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방송사들도 가정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도록 재미있는 영화 등 가족친화형 프로그램을 방송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공감·힐링형 토크도 등 다양한 추석연휴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붙임 참조). EBS는 추석연휴에 학생들이 학사관리 사이트인'EBS 스마트 클래스'에 업로드된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만 있도록 지원한다. 케이블TV, IPTV, O형 등 유료방송사들도 추석 연휴를 맞아 평소에 보고 싶었던 VOD를 부담없이 시청할 수도 있도록 콘텐츠 할인, 쿠폰발급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NAME> 위원장은"코로나19의 감염을 막고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선 이동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및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라고 당부하고, "올해 추석은 가족·친지들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상통화를 이용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가정에서 TV·영화를 시청하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끝. 추석연휴 특집 채널 편성 현황 ㅇ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NAME> (2TV 9.30(수), 20:30)※ 비대면 방송 - 대한민국 어게인 <NAME> 스페셜 - 15년만의 외출(2TV 10.3(토)22:30) ※ 추석 특집/기획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편성 - 가요톱10을 십대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예능프로그램 <전교톱10> (2TV 10.2(금)18:50,10.3(토)13:10) - EBS 영상 아카이브에 보관돼 있던 70 ~ 90년대 방송자료들을 공개하는 아카이브 프로그램 <옛날티비 그땐 그랬지> (1TV 9.30(수)19:40,10.3(토)07:40) ㅇ 농어민들과 힘을 모아 우수한 특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랜선장터 - 보는 농촌이 장날> (2TV 10.1(목)19:00,10.2(금)12:30) - 대한민국 톱스타들의 활약을 모은 <연중 톱스타 완전정복> (2TV 10.2(금)23:40,10.3(토)11:55) ※ 추석 특집/기획 스포츠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편성 - <애니메이션 언더독> (1TV 9.30(수)14:10), <2020 추석장사 씨름대회> (1TV 10.1(목)~ 4(일), 15:30,15:35), KBS 국악관현악단과 흥겨운 추석민요를 다루는 <국악한마당> (1TV 10.3(토), 12:10) ㅇ 공감 힐링 특집 다큐멘터리: <청산도로 간다 사람들> (1TV 10.1(목), 10:00,10.4(일), 21:40), <2020 추석이대전회(1TV 10.2(금)21:40,10.3(토)10:45,21:40,10.4(일)10:10) ㅇ 추석특선 드라마: <양자물리학> (2TV 9.30.(수), 23:10), <임금님의 사건수첩> 2는 10.1.(목), 10:35), <신의한수> <나TV 10.1.(목), 21:20), <명당> (2TV 10.2.(금), 10:10), <엑시트> (2TV 10.2.(금), 20:00), 우리는 형제입니다(1TV 10.4.(일), 13:40)등 ㅇ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 편성 - 아이돌 e스포츠 선수권대회(10.1(목), 17:40), 아이돌 e가 선수권대회(10.2(금), 17:50) ㅇ 파일럿 프로그램(추석 특별판 선공개)) - 볼빨간 라면연구소(9.30(수), 14:20 1부, 20:10 2부), 트로트의 신 추석 특별판(10.3(토), 20:50)등 - <천문> (10.1(목), 20:10), <감쪽같은 그녀> (10.2(금), 09:40), <코코> (10.2(금), 21:05) ㅇ 추석 인기 프로그램 특집편성 - 나혼자:여은파(여자들의 은밀한 파티)(10.4(일), 20:30), 백파더 편의점 디너쇼(10.3(토), 17:00)프로그램 ㅇ 코로나19로 인한 모임과 외출 자제 여파에 온 가족이 집에서 보내는 추석을 함께, 즐겁게, 최근 트랜드에 부합하게 즐길 수 프로그램을 유도 - <대국민 공유 요리는 라면이 당기는 시간> (2부작 9.30(화). 18:40,10.1(목)18:40)시청자들에게 응모 받은 즉석 라면 레시피 공유 프로그램 - <랜선 집들이 전쟁, 홈 스타일링이(10.3.(토), 22:50)최근 붐이 일고 잇는 인테리어와 관련한 각종 노하우와 꿀팁 정보 제공 예능 - <방콕 떼창단> (10.4(일)23:05)유명인이 출연에 집에서 가족과 떼창을 하면 그 소리만으로 출연자들이 누구인지 맞추는 독특한 음악 추리 예능·음악 프로그램 - <선미네 비디오 가게> (10.1(목)22:35))ㅇ 우리를 들뜨게 했던 장면을 다시 만나며 추억에 젖는 예능 - 나잇 오브 데이(10.1.(목), 24:50), 사자(10.2.(금), 20:30), 나만의 그놈(10.3.(토), 16:00), 82년생 김지영(10.3.(토), 20:30), 우리집(10.4.(일), 24:50) ㅇ 온 식구가 함께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집중편성 - 한국기행(9.30(수)~ 10.2(금)21:30), 세계테마기행(9.30(수)~ 10.2(금)20:50), 아주 특별한 기행(9.30(수)~ 10.2(금)20:35), 맛터사이클 다이어리(9.30(수)19:45), 맛집 탐구(집)(9.29(화)22:45) - 극한 직업(9.30(수)22:45), 세상에 착한 개는 없다(10.2(금)22:45), 엄마를 부탁해(10.2(금)23:35) - 다큐걸작선'부엔 까미노'(10.2(금)24:55), 다큐프라임(숲속의 인간 오랑우탄, 9.30(수)21:50) 추석 특집다큐(어느 평범한 부부가 10.1(목)14:55) ㅇ 특선 영화(글래디에이터(9.30(수)12:30), 명량(10.1(목)12:30), 사운드오브 뮤직(10.2(금)12:30))와 애니메이션(달콤한 케이크(9.30(수)15:30)등 다양한 영화 편성 ㅇ 한가위 특집/기획 예능 프로그램 편성 - <추석엔 뽕숭아학당> 90년대로의 추억으로(9/30(수)15:20) - 레전드 콘서트(10/2(금)17:00) - <사랑의 콜센타 특별판> 콜센타(9/30(수)19:00) - 행복한 콜센타(10/1(목)12:20) - <추석 특집 봉송이 학당> (9/30(수)22:00) - <2020 트롯 어워즈> (10/1(목)20:00) ㅇ <아내의 맛 특별판> 트롯의 맛(10/2(금)15:20) □ 추석 특집/기획 다큐멘터리 - <집콕! 나는 세계 여행> 알래스카 편(9/30(금)07:30) - 캐나다 편도(10/1(목)07:30) - 뉴욕 & 파리 편(10/2(금)07:30) - <허영만의 팔도고향맛집> 는(9/30(수), 10/1(목), 10/2(금)09:05) - <특선다큐 몽마르트> 에서(9/30(수)10:20) - <스타다큐 TV만 스페셜> - <NAME> 편(9/30(수)12:20) - <NAME> 편(10/1(목)15:20) ㅇ <추석특집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10/2(금)20:00) <추석특집 강적들> (10/3(토)21:00) <특선영화 기후변화와 인간:놀라운 하루> (10/1(목)10:20) ㅇ 추석 특집/기획 예능 프로 편성 - <추석특집 - 히든싱어 6> 9회(10.2(금)20시 50분) / <두번할까요> (9.30(수)/20시 50분) - <힘을 내요 미스터리> (10.1(목), 20시 50분) / <강철비> (10.1(목), 23시 00분) <유열의 음악앨범> (10.2(금), 23시 00분) - <블랙머니> (10.3(토), 22시 00분) <돈> (10.4(일), 22시 00분) o 추석 특집/기획 예능 프로그램 편성 <추석특집 - 서민갑부> 1화(9/30(수), 7시) <추석특집 - 서민갑부> 2화(10/1(목), 9시 30분) - <추석특집 - 서민갑부> 3화(10/2(금), 7시) - <개를 고르는 완벽한 방법> (10/1, 목, 10시 40분) - <인빅터스> (10/2, 금, 10시 20분) / <락 앤 에이지> (10/3, 토, 24시 10분) ㅇ 추석 특집/기획 예능 프로그램 편성 추석특집 보이스 트롯 2부작(10/1 화에 17시 30분, 10/2 금, 17시 20분) 퍼펙트 맨(9/30 수, 23시) - 정직한 후보(10/1 금에 23시) - 봉오동 전투(10/2 목은 23시) - 시동(10/4 토부터 21시 10분) ㅇ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 편성 분경이 게임 음악 쇼 <올인> (9.27(일), 10.4(일)22:30) ㅇ TV 최초 편성 추석 특선 영화 <변신> (9.30(수)22:50), <해치지않아> (10.1(목)21:00), <나쁜녀석들:더 트랩을(10.2(금)20:40), <기생충> (10.3(토), 22:30) ㅇ 추석 특집 인기 드라마 연속 편성 분경 <청춘기록> 5 ~ 8회(9.30(수)12:30 ~), <비밀의숲2> 11 ~ 14회(10.3(토)14:00 ~) ※ 방송사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466dcce-3e4a-4f82-b48a-64c85aa7ce71	source15/231026/156450351_0.txt	가정의 달 대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등 점검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351&pageIndex=31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정의 달 맞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등 점검 결과 식품 제조·판매업체 1,448개소 점검(6개소 위반)및 661건 검사(4건 불합격으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린이기호식품 및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점검하고 수입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밝혔습니다. ○(제조 ‧ 판매업소 위생점검)4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식약처와 지자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1,448개소를 합동 점검해 보존기준 위반 등 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 주요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도 위반(1개소)▲보존기준 위반(2개소)▲시설물 멸실(2개소)이며 적발된 제조업체는 영업상 등의 조치를 실시을 예정입니다. - 아울러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의 인정내용과 실제 제조방법 등 일치 등에 대해 20개소를 점검은 결과,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나 위탁업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기준규격 검사)가정의 달 5월에 소비가 증가하는 홍삼 등 국내 제조 60건과 복합영양소 제품 및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제품 10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3건이 부적합돼 폐기 조치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 캐나다산 2건, 미국 1건)[붙임2 참조] ○는 통관단계 정밀검사 강화)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시행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501건)결과에서 수입 제품 1건이 부적합되어 반송·폐기될 예정이며 향후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강화됩니다. *과자(세균수 기준초과, 태국산)[붙임2 참고금니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성 점검·수입통관단계 검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복통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PHONE>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부정 ‧ 불량식품은 국번 없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ADDRESS> ,(주)바이텍 익산지점 <ADDRESS> <ADDRESS>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준수 <ADDRESS> (관평동)한신에스메카 122호, 159호 <ADDRESS> , 강남의동 1272 - 3호(청담동) <ADDRESS> (도곡동, 지상1층) □ 해외 통관 검사 LUCKY 7 COM CO., LTD 검사결과:980,000,700,000,50,000,000 670,000 (n = 5, c = 2, m = 10,000, M = 50,000) 프로바이오틱스 수 검사 결과(기준:표시량 제외는 아기뷰(I GIVE YOU) PRIME HEALTH LTD.(캐나다) 프리미엄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17 (표시량:100억 CFU) BJP LABORATORIES COREA LTD.(호주) (표시량:100억 CF도U VITA NATURALS INC.(캐나다) 프로바이오틱스 레이디 ․ 제품명: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레이디 (주)네이처생명과학(서울 소재에 VITA NATURALS INC.(캐나다) ․ 유통기한:2022.10.26. ․ 제품명:아기용 프로바이오틱스 BJP LABORATORIES INR LTD.(호주) ․ 유통기한:2022.09.01. ․ 제품명:아이 골드 프로바이오틱스 17 아기뷰(I GIVE B로 ․ 제조사(제조국):PRIME HEALTH LTD.(캐나다) ․ 유통기한:2023.03.18.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정의 달 대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등 점검 결과_1 ### 내용: 가정의 달 맞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등 점검 결과 식품 제조·판매업체 1,448개소 점검(6개소 위반)및 661건 검사(4건 불합격으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린이기호식품 및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점검하고 수입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밝혔습니다. ○(제조 ‧ 판매업소 위생점검)4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식약처와 지자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1,448개소를 합동 점검해 보존기준 위반 등 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 주요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도 위반(1개소)▲보존기준 위반(2개소)▲시설물 멸실(2개소)이며 적발된 제조업체는 영업상 등의 조치를 실시을 예정입니다. - 아울러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의 인정내용과 실제 제조방법 등 일치 등에 대해 20개소를 점검은 결과,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나 위탁업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기준규격 검사)가정의 달 5월에 소비가 증가하는 홍삼 등 국내 제조 60건과 복합영양소 제품 및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제품 10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3건이 부적합돼 폐기 조치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 캐나다산 2건, 미국 1건)[붙임2 참조] ○는 통관단계 정밀검사 강화)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시행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501건)결과에서 수입 제품 1건이 부적합되어 반송·폐기될 예정이며 향후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강화됩니다. *과자(세균수 기준초과, 태국산)[붙임2 참고금니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성 점검·수입통관단계 검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복통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PHONE>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부정 ‧ 불량식품은 국번 없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ADDRESS> ,(주)바이텍 익산지점 <ADDRESS> <ADDRESS>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준수 <ADDRESS> (관평동)한신에스메카 122호, 159호 <ADDRESS> , 강남의동 1272 - 3호(청담동) <ADDRESS> (도곡동, 지상1층) □ 해외 통관 검사 LUCKY 7 COM CO., LTD 검사결과:980,000,700,000,50,000,000 670,000 (n = 5, c = 2, m = 10,000, M = 50,000) 프로바이오틱스 수 검사 결과(기준:표시량 제외는 아기뷰(I GIVE YOU) PRIME HEALTH LTD.(캐나다) 프리미엄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17 (표시량:100억 CFU) BJP LABORATORIES COREA LTD.(호주) (표시량:100억 CF도U VITA NATURALS INC.(캐나다) 프로바이오틱스 레이디 ․ 제품명: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레이디 (주)네이처생명과학(서울 소재에 VITA NATURALS INC.(캐나다) ․ 유통기한:2022.10.26. ․ 제품명:아기용 프로바이오틱스 BJP LABORATORIES INR LTD.(호주) ․ 유통기한:2022.09.01. ․ 제품명:아이 골드 프로바이오틱스 17 아기뷰(I GIVE B로 ․ 제조사(제조국):PRIME HEALTH LTD.(캐나다) ․ 유통기한:2023.03.18.
22f068a8-83f0-47f3-94e8-d54a9e1fa57c	source15/231026/156346751_0.txt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세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751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이 키우기 가장 행복한 도시'세종' ▶ 행정중심복합도시 첫 삽 후 현재까지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없어 □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근거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세종시로 밝혀졌다. □'18년도 세종시의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발생 건수는 247.4건으로 광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적었다. □ 이는 전국 평균 420.5건의 58.8%수준이며, □ 행복도시의 10만 명당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0.9명으로 전국 평균 7.3명의 1/8에 불과하고 두 번째로 높은 서울시(3.1명)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다. □ 더불어'11년 첫마을 입주 후 현재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는 13세 이하 아이가 사망한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아이 키우기 제일 안전한 도시로 나타났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행복도시를 안전과 친환경도시, 살기 좋은 사람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속도저감 정책과 교통정온화 대책을 도입하고 있다. ㅇ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집산도로는 최대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과 함께 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지그재그형도로, 차로폭 좁힘 장치에의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용어설명 - 참고자료 참조 □ <NAME> 행복청 교통계획과장은"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및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 추진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면서, ㅇ 한편으로는"이러한 정책이 승용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제약과 애로 사항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정기적으로 모여'교통흐름 최적화 회의'를 개최하여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료는 세종경찰서, 세종시청,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2014 ~ 2018년도(5년간)10만명당 사망자수 현황 년도 별 10만명당 사망자 수 *'18년도 OECD 관련 통계자료는 미발표 □ 도로의 사망사고 발생 현황 - 간선도로: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보조간선도로: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교통량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산도로: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고원식횡단보도:횡단보도와 보도의 단차가 없도록 횡단보도를 차로 노면보다 높게 설치로 보행환경은 향상시키고 차량의 과속을 억제하는 시설 - 고원식교차로:차량의 과속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구간을 차로구간 노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 - 차로폭좁힘:차량이속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차로구간을 폭을 좁히고 교통섬을 설치하거나 보도를 확장하는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세종’_1 ### 내용: 아이 키우기 가장 행복한 도시'세종' ▶ 행정중심복합도시 첫 삽 후 현재까지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없어 □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근거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세종시로 밝혀졌다. □'18년도 세종시의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발생 건수는 247.4건으로 광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적었다. □ 이는 전국 평균 420.5건의 58.8%수준이며, □ 행복도시의 10만 명당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0.9명으로 전국 평균 7.3명의 1/8에 불과하고 두 번째로 높은 서울시(3.1명)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다. □ 더불어'11년 첫마을 입주 후 현재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는 13세 이하 아이가 사망한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아이 키우기 제일 안전한 도시로 나타났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행복도시를 안전과 친환경도시, 살기 좋은 사람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속도저감 정책과 교통정온화 대책을 도입하고 있다. ㅇ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집산도로는 최대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과 함께 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지그재그형도로, 차로폭 좁힘 장치에의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용어설명 - 참고자료 참조 □ <NAME> 행복청 교통계획과장은"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및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 추진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면서, ㅇ 한편으로는"이러한 정책이 승용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제약과 애로 사항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정기적으로 모여'교통흐름 최적화 회의'를 개최하여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료는 세종경찰서, 세종시청,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2014 ~ 2018년도(5년간)10만명당 사망자수 현황 년도 별 10만명당 사망자 수 *'18년도 OECD 관련 통계자료는 미발표 □ 도로의 사망사고 발생 현황 - 간선도로: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보조간선도로: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교통량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산도로: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고원식횡단보도:횡단보도와 보도의 단차가 없도록 횡단보도를 차로 노면보다 높게 설치로 보행환경은 향상시키고 차량의 과속을 억제하는 시설 - 고원식교차로:차량의 과속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구간을 차로구간 노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 - 차로폭좁힘:차량이속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차로구간을 폭을 좁히고 교통섬을 설치하거나 보도를 확장하는 것
73bb8cea-92bb-402f-a72e-10469ed67d3c	source15/231026/156073235_1.txt	세계최고‘보건안보’전문가들이 서울로!! 제2차「글로벌보건안보구상」회의 D-3일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235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세계최고'보건안보'전문가들이 서울로!! 제2차「글로벌보건안보구상」회의 D - 3일 □ 미국 외 46개국 고위급 인사 및 WHO 등 주요 국제기구 최고위급 전문가가 모여 감염병 위협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협력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는 외교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당사국 회의가 3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성공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9.7 ~ 9.9일/9.7(월)공개포럼, 9.8(화)실무급 회담과 9.9(수)최고위에 회의 (장소)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외교부/국방부 차관과 미국 보건후생부장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토안보차석보좌관, 보건후생부/국무부/국방부 차관 등 주요 46개국 보건·안보 고위급 관계자 - 세계보건기구(WHO)국장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사무차장, UN식량농업기구(FAO)사무차장, 세계은행 보건분야수석국장 외 8개 국제·지역기구 최고위급 관계자 <각국의 다부처 대표단 참여도 □ 보건안보(Health Security)의 문제가 비단 보건의료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Whole - of - Government), 전사회적(Whole - of - Society)이슈는 점은 각국 대표단 구성의 면면에도 잘 나타나 있다. ○ 특히, 미국은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 보건후생부, 국무부, 국방부, 농무부 이상 4개 부처에서 동시에 차관(보)급 고위 인사를 보내고 - <NAME>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방한 영상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번 제2차 회의가 가지는 의의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하다고 전해왔다. ○ 이외에 세계보건기구(WHO) <NAME> 사무총장, 세계동물보건기구(OIE)사무차장, UN식량농업기구(FAO)사무차장, UN에서 보건분야수석국장, UN에볼라대응기구 대표 등 전세계 보건안보 관련 국제기구 최고위급 관계자가 직접 출동, -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는 보건안보네트워크 공조 노력이 각 국가 및 국제기구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 금번 회의의 결과물은 행사 마지막 날 장관급 회의 폐막 직후 참가국 공동성명('서울선언문(Seoul Declaration)')의 형태로 공표를 예정이다. <해외 주요 인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 □ 이번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 국가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관계로 안전·의료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는 있다. ○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국민안전처, 경찰청, 국립중앙의료원, 강남보건소 및 인근 의료기관과 합동으로 - 행사장 사전 안전 점검 및 회의장 인근지역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행사당일 차량 집중으로 인한 교통 혼선 및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회의장 인근에 경찰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며, 소방 및응급의료 요원도 대기할 방침이다. <공개포럼 및 생중계> □ 금번 회의는 정부간 회의인만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이 되나 평소 접하기 힘든 세계 최고 보건안보 전문가들이 참석은 만큼, 일반인들도 이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회의 둘째 날(9.7, 월)공개포럼을 개최한다. - <NAME> <NAME> (세네갈 보건부 장관), <NAME> <NAME> (네덜란드 농업성 장관), <NAME> (미국 질병관리본부장), 케이지 에반스(세계보건기구 사무차장), 브라이언 에반스(세계동물보건기구 사무차장), <NAME> <NAME> 등로 에볼라 특임대표)등 ○ 현장에서 함께할 수도 없는 분들을 위해 해당 포럼을 웹캐스트로 중계, 인터넷을 통해 온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홈페이지 팝업창 클릭/영어 -어 동시통역기는 현장에서만 제공(현장 참관을 위한 사전등록은 9.3일 까지에 □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 준비에 차질이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덧붙여 ○ 그간'전통적인 국방적 개념이 적국의 물리적 침략으로부터 국가 주권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GHSA가 논의하는'보건안보'는 국경 간에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 개념으로, - 금번 회의를 계기로 감염병이 더 이상 어느 특정 국가의 보건의료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 글로벌 차원의 공동대처 노력이 필요한 새로운 안보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공유할 수 없는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 전세와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최고‘보건안보’전문가들이 서울로!! 제2차「글로벌보건안보구상」회의 D-3일_2 ### 내용: 세계최고'보건안보'전문가들이 서울로!! 제2차「글로벌보건안보구상」회의 D - 3일 □ 미국 외 46개국 고위급 인사 및 WHO 등 주요 국제기구 최고위급 전문가가 모여 감염병 위협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협력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는 외교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당사국 회의가 3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성공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9.7 ~ 9.9일/9.7(월)공개포럼, 9.8(화)실무급 회담과 9.9(수)최고위에 회의 (장소)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외교부/국방부 차관과 미국 보건후생부장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토안보차석보좌관, 보건후생부/국무부/국방부 차관 등 주요 46개국 보건·안보 고위급 관계자 - 세계보건기구(WHO)국장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사무차장, UN식량농업기구(FAO)사무차장, 세계은행 보건분야수석국장 외 8개 국제·지역기구 최고위급 관계자 <각국의 다부처 대표단 참여도 □ 보건안보(Health Security)의 문제가 비단 보건의료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Whole - of - Government), 전사회적(Whole - of - Society)이슈는 점은 각국 대표단 구성의 면면에도 잘 나타나 있다. ○ 특히, 미국은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 보건후생부, 국무부, 국방부, 농무부 이상 4개 부처에서 동시에 차관(보)급 고위 인사를 보내고 - <NAME>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방한 영상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번 제2차 회의가 가지는 의의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하다고 전해왔다. ○ 이외에 세계보건기구(WHO) <NAME> 사무총장, 세계동물보건기구(OIE)사무차장, UN식량농업기구(FAO)사무차장, UN에서 보건분야수석국장, UN에볼라대응기구 대표 등 전세계 보건안보 관련 국제기구 최고위급 관계자가 직접 출동, -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는 보건안보네트워크 공조 노력이 각 국가 및 국제기구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 금번 회의의 결과물은 행사 마지막 날 장관급 회의 폐막 직후 참가국 공동성명('서울선언문(Seoul Declaration)')의 형태로 공표를 예정이다. <해외 주요 인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 □ 이번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 국가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관계로 안전·의료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는 있다. ○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국민안전처, 경찰청, 국립중앙의료원, 강남보건소 및 인근 의료기관과 합동으로 - 행사장 사전 안전 점검 및 회의장 인근지역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행사당일 차량 집중으로 인한 교통 혼선 및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회의장 인근에 경찰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며, 소방 및응급의료 요원도 대기할 방침이다. <공개포럼 및 생중계> □ 금번 회의는 정부간 회의인만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이 되나 평소 접하기 힘든 세계 최고 보건안보 전문가들이 참석은 만큼, 일반인들도 이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회의 둘째 날(9.7, 월)공개포럼을 개최한다. - <NAME> <NAME> (세네갈 보건부 장관), <NAME> <NAME> (네덜란드 농업성 장관), <NAME> (미국 질병관리본부장), 케이지 에반스(세계보건기구 사무차장), 브라이언 에반스(세계동물보건기구 사무차장), <NAME> <NAME> 등로 에볼라 특임대표)등 ○ 현장에서 함께할 수도 없는 분들을 위해 해당 포럼을 웹캐스트로 중계, 인터넷을 통해 온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홈페이지 팝업창 클릭/영어 -어 동시통역기는 현장에서만 제공(현장 참관을 위한 사전등록은 9.3일 까지에 □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 준비에 차질이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덧붙여 ○ 그간'전통적인 국방적 개념이 적국의 물리적 침략으로부터 국가 주권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GHSA가 논의하는'보건안보'는 국경 간에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 개념으로, - 금번 회의를 계기로 감염병이 더 이상 어느 특정 국가의 보건의료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 글로벌 차원의 공동대처 노력이 필요한 새로운 안보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공유할 수 없는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 전세와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71ba5ed-b402-4150-9898-0e52221ff3ba	source15/231026/156421068_0.txt	동절기에는 출항 전 설비점검 등 안전관리 더욱 철저히!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068&pageIndex=37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동절기에는 출항 전 설비점검 등 안전관리 더 철저히! - 낚시 수요 증가, 기상악화 등 동절기 사고취약 어선 집중 관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동절기(가을·겨울철)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12월 16일(수)까지 10톤 미만 낚시어선·화재취약 어선을 대상으로'동절기 어선사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동절기에는 성어기를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과 어업활동이 증가하면서 어선 운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선이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2015 ~ 2019)해양계 통계에 따르면, 동절기는 다른 계절에 비해 선박별 발생건수가 많고, 전복·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비율도 높은 편이다. 사고건수는 가을(31.1%%〉여름(25.5%)〉겨울(21.8%> 〉봄(21.6%)순이고, 인명피해는 가을(31.6%)〉겨울(32.3·)〉봄(19.9%)〉여름(16.2’)순(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 28일부터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와 함께 국내 11개 시·도의 항·포구 및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10톤 이상 낚시어선과 화재취약 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에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동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기상악화 시 출항을 제한하도록 지도하고, 항해설비(무선통신전화, 발전기 등)유지·관리 상태와 운항자의 항해설비 작동방법 등 숙지 여부를 종합으로 점검한다. 아울러는 20톤 이상 어선은 ｢ 선원법 ｣ 에 따른 항해당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비상시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연말까지 의무로 보급하는 화재탐지경보장치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기관 실내 통풍·인화성 화기 관리 상태, 전기 피복이 벗겨지거나 깨지고 쉬운 물질로부터 분리 여부, 배전반 상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근해어선:약 2,638척 중 2,186척 설치(82.9%), 연안어선:약 12,523척(11.) 특히, 낚시어선은 항해 전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거나 교량 부근 등 좁은 구역을 지날 때는 반드시 속도를 낮춰 운항하도록 지도하고, 승선자명부 작성, 소화·구명설비(구명조끼·소화기 등)비치 및(13명 이내로 설치 여부·안전조치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그 외에도,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업 시 투망, 로프 등 장비 사용 부주의(끼임·타격·추락 등)로 발생할 우려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NAME><NAME> 어선안전정책과장은"동절기 해양을 예방을 위해 어업인께서도 출항 전 기관·전기 설비 관리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며,"앞으로도 어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바다에서의 어선 안전을 더욱 꼼꼼히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절기(가을 ‧ 겨울철)어선사고 사전 안전점검 계획 ㅇ(기간/대상)'20.10.28(수). 16(수), 50일간/시·도별 100척이상 연안어선 중 어선 화재·양망기 등 인명사고(사망·실종)발생 업종·우려 업종 ㅇ 10톤 미만 화재 취약 노후어선 또는 낚시어선에 대해 기관·전기설비 및 어구설비(양망기·로프 등)등 안전수칙 준수 상태 등 집중점검 시행 -(어선)기관·전기 등 화재취약 및 소화·어구 등 안전수칙 준수 실태 -(낚시)소화·구명설비 비치 여부, 출항 전 안전교육 및 비상대응 요령 점검 □ 점검방법: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실시를 위한 전담을 편성·운영 ㅇ(합동)시·도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점검일자에 점검기관(해경,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 , 해경, 해수부는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ㅇ(자체)시·도는 합동점검 외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추진 ㅇ 자체 점검시에도 전기·가스설비 등 정밀점검 필요시 점검기관과 함께 합동 추진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점검 참여자는 마스크 지참을 의무화하고, 선박 위생관리 방역지침 등 준수 철저 안내 어선과 배기관 방열조치 여부 통풍·보호덮개, 배전반 등 ·소화기 비치 여부·상태 ·항해·무선설비 설치·상태 등 안전점검·비상대응 등 요령 안내 입항신고 이행, 승객명부 비치여부 확인 비치·설치여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절기에는 출항 전 설비점검 등 안전관리 더욱 철저히!_1 ### 내용: 동절기에는 출항 전 설비점검 등 안전관리 더 철저히! - 낚시 수요 증가, 기상악화 등 동절기 사고취약 어선 집중 관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동절기(가을·겨울철)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12월 16일(수)까지 10톤 미만 낚시어선·화재취약 어선을 대상으로'동절기 어선사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동절기에는 성어기를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과 어업활동이 증가하면서 어선 운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선이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2015 ~ 2019)해양계 통계에 따르면, 동절기는 다른 계절에 비해 선박별 발생건수가 많고, 전복·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비율도 높은 편이다. 사고건수는 가을(31.1%%〉여름(25.5%)〉겨울(21.8%> 〉봄(21.6%)순이고, 인명피해는 가을(31.6%)〉겨울(32.3·)〉봄(19.9%)〉여름(16.2’)순(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 28일부터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와 함께 국내 11개 시·도의 항·포구 및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10톤 이상 낚시어선과 화재취약 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에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동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기상악화 시 출항을 제한하도록 지도하고, 항해설비(무선통신전화, 발전기 등)유지·관리 상태와 운항자의 항해설비 작동방법 등 숙지 여부를 종합으로 점검한다. 아울러는 20톤 이상 어선은 ｢ 선원법 ｣ 에 따른 항해당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비상시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연말까지 의무로 보급하는 화재탐지경보장치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기관 실내 통풍·인화성 화기 관리 상태, 전기 피복이 벗겨지거나 깨지고 쉬운 물질로부터 분리 여부, 배전반 상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근해어선:약 2,638척 중 2,186척 설치(82.9%), 연안어선:약 12,523척(11.) 특히, 낚시어선은 항해 전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거나 교량 부근 등 좁은 구역을 지날 때는 반드시 속도를 낮춰 운항하도록 지도하고, 승선자명부 작성, 소화·구명설비(구명조끼·소화기 등)비치 및(13명 이내로 설치 여부·안전조치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그 외에도,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업 시 투망, 로프 등 장비 사용 부주의(끼임·타격·추락 등)로 발생할 우려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NAME><NAME> 어선안전정책과장은"동절기 해양을 예방을 위해 어업인께서도 출항 전 기관·전기 설비 관리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며,"앞으로도 어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바다에서의 어선 안전을 더욱 꼼꼼히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절기(가을 ‧ 겨울철)어선사고 사전 안전점검 계획 ㅇ(기간/대상)'20.10.28(수). 16(수), 50일간/시·도별 100척이상 연안어선 중 어선 화재·양망기 등 인명사고(사망·실종)발생 업종·우려 업종 ㅇ 10톤 미만 화재 취약 노후어선 또는 낚시어선에 대해 기관·전기설비 및 어구설비(양망기·로프 등)등 안전수칙 준수 상태 등 집중점검 시행 -(어선)기관·전기 등 화재취약 및 소화·어구 등 안전수칙 준수 실태 -(낚시)소화·구명설비 비치 여부, 출항 전 안전교육 및 비상대응 요령 점검 □ 점검방법: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실시를 위한 전담을 편성·운영 ㅇ(합동)시·도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점검일자에 점검기관(해경,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 , 해경, 해수부는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ㅇ(자체)시·도는 합동점검 외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추진 ㅇ 자체 점검시에도 전기·가스설비 등 정밀점검 필요시 점검기관과 함께 합동 추진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점검 참여자는 마스크 지참을 의무화하고, 선박 위생관리 방역지침 등 준수 철저 안내 어선과 배기관 방열조치 여부 통풍·보호덮개, 배전반 등 ·소화기 비치 여부·상태 ·항해·무선설비 설치·상태 등 안전점검·비상대응 등 요령 안내 입항신고 이행, 승객명부 비치여부 확인 비치·설치여부 등
fa608239-4391-418a-9cbb-70f852932956	source15/231026/156300487_0.txt	락토프리, 글루텐프리 식품에 대한 표준지침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487	CC BY	7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식품부, 개인의 기호 ․ 체질에 적합한 맞춤형 식품 수요에 부응할 수 잇도록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표준 제정과 식품업계의 생산·품질관리를 위한 이행지침 제시 (락토프리)유당에 민감한 어린이에 식이편이를 위해 유제품내 유당 함량을 0.5%이하로 줄인 가공식품, 품질기준 및 측정방법 등 포함 (글루텐프리)글루텐에 취약한 소비자의 식이편이를 위해 글루텐 함량을 20mg/kg 이하로 낮춘 가공식품, 품질기준 또는 측정방법 등 포함 추진일정 - 예고고시(10.25∼12.24)→ 토론회(10.30)→ 전문위원회 및 심의회()→ 제정·공포(12월) ◈ 락토프리/글루텐프리 시장 활성화 세미나 개최 일시/장소:2018.10.30(화)15:00 ~ 18:00:aT센터 3층 세계로룸Ⅲ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개인체질 맞춤형 먹거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유당 및 글루텐에 민감한 국민을 위한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안)을 10월25일 예고고시하고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10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밀가루와 밀가공품의 일부 성분을 먹기 어려운 특이체질을 위한 틈새시장이 확대 추세이다. 우유·유가공품은 어린이 성장 및 성인의 골다공증 방지에 필요한 식품임에도 유당불내증으로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있어 외국에서는 유당을 적정수준으로 낮춘 다양한 락토프리 식품들이출시*되고 있다. 유당불내증 = 유당분해효소 결핍에 따른 소화흡수 장애 및 설사, 변비와 복부팽만 *락토프리 유제품 시장(억불):('12)39 ~('15)57 →('17)70(연평균 12.3%신장) - 우리나라 국민들은 서양인에 비해 유당불내증 환자가 월등히 많아 이를 위한 락토프리 제품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유당불내증 유병 비율:성인기준 75%(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Nutrition. 1988) 곡류에 함유된 글루텐은 빵이나 케이크 등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최근 알러지 유발에 의한 각종 소화장애의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기피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글루텐을 적정수준 이하로 줄인 글루텐프리 시장이 늘고 있다. 글루텐프리 제품 시장(억불):('11)23:('13)29 →('15)33%로 9.7%신장) 현재 국내에서는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는 각각 식품위생법상 유당분해우유의 규격(식약처 기준 제2018 - 60)과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8 - 58)에 규정하고 있는 등 기본적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왔으나으나 소비자의 이해 및 업계 활용측면에서 정의, 분석방법 측면에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유당분해우유:가공유류 중 원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가공한 1.0%이하로 줄인 *무글루텐(Gluten Free)은 밀·호밀보리귀리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글루텐이 제거된<NAME>료를 활용으로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로 제조한 식품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까을 높이고, 나아가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KS)(안)'을 마련하였다. <'락토프리 한국산업표준(KS)제정(안)'주요내용> (개발방향)명확한 정의와 유당함량 기준, 측정방법 정보을 포함 <의 및 기준)유당에 민감한 소비자의 식이편이를 위해 유당을 0.5%이하로 제거한 가공식품으로 우유와 우유에 확대 적용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KS)제정(안)'주요내용> (개발방향)글루의 정의와 글루텐함량 기준, 측정방법 등을 명시 (정의 및 기준)글루텐에 민감한 소비자의 식이편이를 위해 글루텐을 20mg/kg(20ppm)이하로 처리는 가공식품으로 규정 본 고시는 식품업계가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식품을 생산·관리하는데 사용을 수 있는 이행지침으로서 해외사례, 국민적 눈높이, 국산 제품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정의·기준·분석법 등을 더욱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10월30일 개최예정인 정책토론회에서는 예고고시 된'락토프리·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KS)'제정(안)주요내용을 소개하는 동시에 관련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요구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추진일정:예고고시(10.25∼12.24), 토론회(10.30), KS 개발 관련 전문위원회 및 심의회 상정(10∼12월), 제정·공포(12월) 이와 관련 민간인증제도 개선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식품 등 소비자에 맞춤형 식품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산업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하였다"면서, "관련 표준지침을 조속히 마련으로 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안심하고 생산·소비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고 시장의 활성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관련 정책토론회 주요 계획 □ 주제:락토프리·글루텐프리 표준·현황 소개 및 시장활성화 방안 □ 일시(안):2018.10.30.(화)14:00 ~ 17:00 □ 장소:양재동 소재 중회의실(3층, 세계로룸 III) □ 발표자, 발표주제 등 세부 일정 "락토프리 KS산업표준 제정에 한식연 <NAME> 박사, 전남대학교 <NAME> 교수 "락토프리 유제품의 국내외 현황 <NAME> 교수(숙명여자대학교) "Lactose - free milk의 국내 제조 공정 및 현황" <NAME> 팀장(매일유업 중앙연구소) "글루텐프리 KS산업표준 제정과 "글루텐 프리 제품과 국제적 관리 동향 및 인증제도" <NAME> 부회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NAME> 전무(한국유가공협회), <NAME> 팀장(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 <NAME> 연구와 <NAME> 교수, <NAME> 팀장(한국쌀가공식품협회) 락토프리 유제품 표준 예고 고시(안) -(개발방향)유당(락토오즈)에 민감한 사람과 식이편이를 위한 유제품 내 적정수준의 유당 함량기준 또는 측정방법 등을 포함하는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을 개발에 보급하고자 함 한국산업표준:KS(Korea Standard)라고 하며,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각 기관의 제정 고시하는 국가표준으로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향상·거래공정화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품질을 제고하는 의의가 있음 ㅇ(정의 및 품질기준)유당불내증환자 및 유당 소화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유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위하여 최종 제품내 유당 함량 이 0.5 이하인 제품에 한하는 규정한다. 락토프리 유제품의 품질기준> 유백색∼황색 액체로서 이미 및 이취가 없어야 함이 해외사례(주요 국가별 기준) ․ Lactose - free - 입증 가능한 수준(통상 0.5%이하) ․ Lactose - reduced:유의미한 수치 ․ Lactose - free:10 mg/100 m로 ․ Low lactose content:0.5 g/100 L 또는 100mL ㅇ 표준(초안)마련 및 예고고시(10.25 ~ 12.24), 토론회(10.30), KS 마련 관련 전문위원회 및 심의회 상정(10 ~ 12월), 제정·공포(12.31) 글루텐프리 식품 표준 제정 고시(안) □(개발방향)글루텐에 민감한 소비자의 식이편이를 위한<NAME>료 내 적정수준의 글루텐 함량기준 및 측정방법 등을 포함하는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한국산업표준 = KS(Korea Standard)라고 하며,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각 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으로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향상·거래공정화 촉진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목적이 있음 ㅇ(정의 및 품질기준)소화장애증 환자 등 글루텐에 취약한 사람이 식품 섭취 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종제품 내 Gl텐 함량이 20 mg/kg 이하인 제품에 한하는 규정한다. <글루텐 프리 식품의 품질기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알려진 이취가 없어야 한다. 해외사례(주요 국가별 기준) FDA 21/은 101.91 P는 828/2014 쌀가루 제품의 보급을 위한 표시지침(2017년 3월 29일 고시도 ㅇ 표준(초안)마련 및 예고고시(10.25 ~ 12.24), 토론회(10.30), KS 제정 위한 전문위원회 및 심의회 상정(10 ~ 12월), 제정·공포(12.3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락토프리, 글루텐프리 식품에 대한 표준지침 마련_1 ### 내용: ◈ 농식품부, 개인의 기호 ․ 체질에 적합한 맞춤형 식품 수요에 부응할 수 잇도록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표준 제정과 식품업계의 생산·품질관리를 위한 이행지침 제시 (락토프리)유당에 민감한 어린이에 식이편이를 위해 유제품내 유당 함량을 0.5%이하로 줄인 가공식품, 품질기준 및 측정방법 등 포함 (글루텐프리)글루텐에 취약한 소비자의 식이편이를 위해 글루텐 함량을 20mg/kg 이하로 낮춘 가공식품, 품질기준 또는 측정방법 등 포함 추진일정 - 예고고시(10.25∼12.24)→ 토론회(10.30)→ 전문위원회 및 심의회()→ 제정·공포(12월) ◈ 락토프리/글루텐프리 시장 활성화 세미나 개최 일시/장소:2018.10.30(화)15:00 ~ 18:00:aT센터 3층 세계로룸Ⅲ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개인체질 맞춤형 먹거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유당 및 글루텐에 민감한 국민을 위한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안)을 10월25일 예고고시하고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10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밀가루와 밀가공품의 일부 성분을 먹기 어려운 특이체질을 위한 틈새시장이 확대 추세이다. 우유·유가공품은 어린이 성장 및 성인의 골다공증 방지에 필요한 식품임에도 유당불내증으로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있어 외국에서는 유당을 적정수준으로 낮춘 다양한 락토프리 식품들이출시*되고 있다. 유당불내증 = 유당분해효소 결핍에 따른 소화흡수 장애 및 설사, 변비와 복부팽만 *락토프리 유제품 시장(억불):('12)39 ~('15)57 →('17)70(연평균 12.3%신장) - 우리나라 국민들은 서양인에 비해 유당불내증 환자가 월등히 많아 이를 위한 락토프리 제품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유당불내증 유병 비율:성인기준 75%(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Nutrition. 1988) 곡류에 함유된 글루텐은 빵이나 케이크 등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최근 알러지 유발에 의한 각종 소화장애의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기피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글루텐을 적정수준 이하로 줄인 글루텐프리 시장이 늘고 있다. 글루텐프리 제품 시장(억불):('11)23:('13)29 →('15)33%로 9.7%신장) 현재 국내에서는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는 각각 식품위생법상 유당분해우유의 규격(식약처 기준 제2018 - 60)과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8 - 58)에 규정하고 있는 등 기본적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왔으나으나 소비자의 이해 및 업계 활용측면에서 정의, 분석방법 측면에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유당분해우유:가공유류 중 원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가공한 1.0%이하로 줄인 *무글루텐(Gluten Free)은 밀·호밀보리귀리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글루텐이 제거된<NAME>료를 활용으로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로 제조한 식품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까을 높이고, 나아가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KS)(안)'을 마련하였다. <'락토프리 한국산업표준(KS)제정(안)'주요내용> (개발방향)명확한 정의와 유당함량 기준, 측정방법 정보을 포함 <의 및 기준)유당에 민감한 소비자의 식이편이를 위해 유당을 0.5%이하로 제거한 가공식품으로 우유와 우유에 확대 적용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KS)제정(안)'주요내용> (개발방향)글루의 정의와 글루텐함량 기준, 측정방법 등을 명시 (정의 및 기준)글루텐에 민감한 소비자의 식이편이를 위해 글루텐을 20mg/kg(20ppm)이하로 처리는 가공식품으로 규정 본 고시는 식품업계가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식품을 생산·관리하는데 사용을 수 있는 이행지침으로서 해외사례, 국민적 눈높이, 국산 제품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정의·기준·분석법 등을 더욱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10월30일 개최예정인 정책토론회에서는 예고고시 된'락토프리·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KS)'제정(안)주요내용을 소개하는 동시에 관련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요구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추진일정:예고고시(10.25∼12.24), 토론회(10.30), KS 개발 관련 전문위원회 및 심의회 상정(10∼12월), 제정·공포(12월) 이와 관련 민간인증제도 개선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식품 등 소비자에 맞춤형 식품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산업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하였다"면서, "관련 표준지침을 조속히 마련으로 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안심하고 생산·소비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고 시장의 활성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관련 정책토론회 주요 계획 □ 주제:락토프리·글루텐프리 표준·현황 소개 및 시장활성화 방안 □ 일시(안):2018.10.30.(화)14:00 ~ 17:00 □ 장소:양재동 소재 중회의실(3층, 세계로룸 III) □ 발표자, 발표주제 등 세부 일정 "락토프리 KS산업표준 제정에 한식연 <NAME> 박사, 전남대학교 <NAME> 교수 "락토프리 유제품의 국내외 현황 <NAME> 교수(숙명여자대학교) "Lactose - free milk의 국내 제조 공정 및 현황" <NAME> 팀장(매일유업 중앙연구소) "글루텐프리 KS산업표준 제정과 "글루텐 프리 제품과 국제적 관리 동향 및 인증제도" <NAME> 부회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NAME> 전무(한국유가공협회), <NAME> 팀장(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 <NAME> 연구와 <NAME> 교수, <NAME> 팀장(한국쌀가공식품협회) 락토프리 유제품 표준 예고 고시(안) -(개발방향)유당(락토오즈)에 민감한 사람과 식이편이를 위한 유제품 내 적정수준의 유당 함량기준 또는 측정방법 등을 포함하는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을 개발에 보급하고자 함 한국산업표준:KS(Korea Standard)라고 하며,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각 기관의 제정 고시하는 국가표준으로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향상·거래공정화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품질을 제고하는 의의가 있음 ㅇ(정의 및 품질기준)유당불내증환자 및 유당 소화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유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위하여 최종 제품내 유당 함량 이 0.5 이하인 제품에 한하는 규정한다. 락토프리 유제품의 품질기준> 유백색∼황색 액체로서 이미 및 이취가 없어야 함이 해외사례(주요 국가별 기준) ․ Lactose - free - 입증 가능한 수준(통상 0.5%이하) ․ Lactose - reduced:유의미한 수치 ․ Lactose - free:10 mg/100 m로 ․ Low lactose content:0.5 g/100 L 또는 100mL ㅇ 표준(초안)마련 및 예고고시(10.25 ~ 12.24), 토론회(10.30), KS 마련 관련 전문위원회 및 심의회 상정(10 ~ 12월), 제정·공포(12.31) 글루텐프리 식품 표준 제정 고시(안) □(개발방향)글루텐에 민감한 소비자의 식이편이를 위한<NAME>료 내 적정수준의 글루텐 함량기준 및 측정방법 등을 포함하는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한국산업표준 = KS(Korea Standard)라고 하며,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각 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으로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향상·거래공정화 촉진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목적이 있음 ㅇ(정의 및 품질기준)소화장애증 환자 등 글루텐에 취약한 사람이 식품 섭취 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종제품 내 Gl텐 함량이 20 mg/kg 이하인 제품에 한하는 규정한다. <글루텐 프리 식품의 품질기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알려진 이취가 없어야 한다. 해외사례(주요 국가별 기준) FDA 21/은 101.91 P는 828/2014 쌀가루 제품의 보급을 위한 표시지침(2017년 3월 29일 고시도 ㅇ 표준(초안)마련 및 예고고시(10.25 ~ 12.24), 토론회(10.30), KS 제정 위한 전문위원회 및 심의회 상정(10 ~ 12월), 제정·공포(12.31)
48c054be-d503-4494-8243-0b498105cc0b	source15/231026/156170638_0.txt	대한민국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스마트워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638	CC BY	9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스마트워크 - 행정자치부는 스마트워크 대상」행사 -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제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출장시간이 기존에 비해 2.2배, 횟수는 1.7배로 크게 늘었고, 홀로 이전한 여성은 일과 가정의 양립 등 문제를 해소를 위해'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절감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고 구내전화와 메신저를 도입한 의사소통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출장시간과 횟수를 줄였다. 더불어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으로 개인·부서 간 정보공유·협업을 위한 공용 저장소 제공 및 외부에서 업무시스템을 접속 할 수도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주 근무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 업무효율성, 만족도가 크게 개선됐다. ICBAM을 필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주변에'일하는 혁신'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ICBAM(지능정보사회)핵심이는 Cloud, Big_data, AI & Mobile o 공간구성의 효율적 재배치는 물론이고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영상회의, 출장지와 사무실의 차이를 없애는 모바일, 공유·협업을 위해 클라우드 활용 등이 공공기관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o 행정자치부는 공공 부문을 필두로 스마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제2회 대한민국 스마트워크 대상」을 2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o 이날 행사에서는 영상회의, 모빌리티와 클라우드 등 최신 IT 기술을 활용해 업무를 혁신하고 근무환경 변화에 성공한 행정혁신(스마트워크)우수사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o 특히 올해에는 영상회의와 스마트 비즈니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를 스마트워크 대상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 먼저,'스마트워크 우수사례 공모전'을 거쳐 게임물관리위원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주)벽산, 브리오컨설팅 4개 기관 그리고 <NAME> (개인)을 최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 우수기관 = 무룡초, 인천국제공항, 썬더DS, 제이엔비컨설텅, <NAME> (개인)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부산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시간·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연한 사무환경,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탄력근무제, 유급 육아휴직 등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과 경력단절 여성을 재택근무자로 채용하고 홈오피스 구축을 지원해 사회적 소수자와 진출을 응원한다. o 브리오컨설팅은 올해 4월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무실 공간을를 고민하던 중,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비용이 절감되고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면서 매출액이 창업 초기의 5배(5백→2천5백)로 증가하였다. ※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를 청년창업자에게 개방('16.7.15) □ 분야별 우수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등 12개 기관이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상을 수상한다. ※ 기재부, 국세청, 기상청, 농림부, 복지부, 식약처, 부산과 강원, 경남, 전북, 충북, 광주 북구 o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원인이 PC를 통해에서서와 영상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로 서울에 소재한 의료기기업체 담당자가 식약처 본부(충북 청주)를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회의로 민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o 기획재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한 후 예산협의·심의를 위하여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공무원 출장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으나 예산심의를 영상회의로 전환으로 출장비및 시간*을 대폭 감소하였다. 40백만 원(영상회의 83회출장비 월 6만 원/최소출장인원8명) 2,656시간(영상회의 83회평균 출장시간 1여*최소출장인원8명) □ 모바일을 활용한 업무 혁신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원주시 보건소, 대구지방경찰청 등 공공과 민간기관의 모바일 활성화 유공자 15명을 선정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이날 행정자치부는 스마트워크 사례를 홍보할 수도 있는 전시부스를 설치해 시연할 예정이며 스마트워크 도입에 고민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상담, 컨설팅 등를 제공한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스마트워크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업무 수행방식"이라며,"본 행사를 계기로 스마트워크가 공·사 부문에서 생활화되어 국민 모두가 스마트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스마트워크 한에서 개최 계획 ○ 정부의 정보화 정책과 우수성과를<NAME>고, 국민참여를<NAME>기 위하여 스마트 워크 공모전 연계 ○ 공모 수상기관과 스마트 워크 ․ 영상회의 ․ 모바일 유공자 시상식을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효율화 도모 - 일시/장소:'16.12.2(금), 14:00 ~ 17:00,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 주최 -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부처합동) ○ 주관/후원: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능률협회, 노사발전재단 등 □ 참석대상:국가·공공기관, 민간과 단체, 개인전문가 등 200여명 -‘어 1)스마트 워크, 영상회의, 모바일 분야별 부처 합동시상 -(세션 2,3)우수한 사례발표, 전문가 특별강연 - 스마트워크/영상회의/모바일 합동 시상식 및 기념촬영 - 부처 및 후원기관 우수사례 및 제품전시 등 부스 운영 2016 스마트 워킹 우수사례 지방이전에 따른 스마트워크 기반을 마련하여 탄력근무제, 가족사랑의날, 남성 육아휴직 독려 등 문화 개선 및 개방형 사무공간, 영상회의,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을 전격 실시 구글 드라이브, 구글 설문을 활용하여 서류 업무 경감, 카톡을 통한 온라인 업무 공유로 업무 시간이 단축되고 학생들과 대면하고 수업준비에 집중하는 시간이 감소는 제주이전에 따라 CEO의 의지로 스마트로 TF구축, 인터넷전화, 영상회의시스템, 클라우드, 스마트워크센터를 도입한 구성원간 소통촉진 및 낭비 시간 최소화 CEO의 스마트경영 선포로, 스마트워크 TF 구성과 모바일오피스, 도입과 더불어 Paperless, 유연근무 등 제도 혁신, 개방적 공간 마련 등 창의적 조직으로 발돋움 스마트워크 공간 구축, 회의적 절감, 타임쉐어링을 통한 구성원간 시간관리, 다양한 모바일, 화상 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공간의 구애 없이 현장 업무 수행 가능 스마트앱을 통하여 아파트 입주민간 정보공유, 주거공동체 갈등과 관리비 부당 운영을 근절하고 전자투표 실시로 아파트 운영에 입주민 참여 확대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으로 종업원의 출퇴근 피로 절감, 경력단절 여성 채용, 유연근무제 도입 등으로 종업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무공간 절감으로 운영비 개선에 효과를 거둠 재택근무자 선정 및 별도 성과측정 프로그램 운영, 화상회의, SNS를 활용하여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출장비 절감 등 경비 절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모바일오피스 시스템 운영 등 스마트 환경조성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통한이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쾌적한 센터 근무환경을 활용하여 밀도있게 근무가 가능했으며, 특히 스마트한 영상회의실과 스마트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등 개인과 사업 측면 에 많은 도움을 받음 장시간 출퇴근에 일상에 지쳐가던 중 직장 내에서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업무로 보직이 바뀌게 됐고 센터이용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임신·육아 등의 문제 해결할 기회 있었음 2016 모바일 전자정부 유공자 모바일 보안 신기술 도입을 위한 보안요구사항·보안 기능 분석, 안전성 강화 등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 활성화에 기여 모바일 보안 신기술 구축, 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및 화이트리스트 운영지원으로 모바일 공공화 이용 활성화에 기여 모바일 알리기 서비스 안정화, 공통기반 사용기관 간 연계 기술지원 및 사용자 지원 iOS용 바로톡 구축 및 기능개선,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 - 온 - 나라 서비스 기능개선,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로 모바일 전자정부 활성화에 공헌 스마트 보안 신기술 사업 추진을 통해 모바일 전자정부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편의성을 향상시켜 활성화에 이바지 스마트폰 공통기반 MDM, 화이트리스트 연계기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모바일 전자정부 운영에 기여 공공(대민)앱인'보건복지부 3.0 서비스 알리비'앱 구성, 디자인, 운영 등 이용 활성화에 기여 모바일과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 100%가입 등 알리기 활성화에 기여 보안 모바일 메신저'바로톡'을 업무추진 시에 우선 사용하는 등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 활성화 적극 지원 '바로톡'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 시행, 바로톡 홍보 및 사용법 안내, 가입 ․ 설치 등을 지원하여 바로톡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 지방에서 최초로 흡연 단속 및 시설지도 점검을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 ‧ 배포하여 모바일 행정 서비스 효율화에 이바지 보안 모바일 메신저'바로톡'홍보,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못하은 모바일 앱 정비 등 모바일 전자정부 활성화에 기여 장소·환경에 제한받지 않은 모바일 전자조달 플랫폼'스마트 나라장터'제공, 모바일 전자정부 확산 및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한 행정시스템(G - Portal)활성화 및 보안 모바일 메시지'바로톡'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 활성화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스마트워크_1 ### 내용: 대한민국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스마트워크 - 행정자치부는 스마트워크 대상」행사 -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제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출장시간이 기존에 비해 2.2배, 횟수는 1.7배로 크게 늘었고, 홀로 이전한 여성은 일과 가정의 양립 등 문제를 해소를 위해'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절감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고 구내전화와 메신저를 도입한 의사소통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출장시간과 횟수를 줄였다. 더불어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으로 개인·부서 간 정보공유·협업을 위한 공용 저장소 제공 및 외부에서 업무시스템을 접속 할 수도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주 근무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 업무효율성, 만족도가 크게 개선됐다. ICBAM을 필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주변에'일하는 혁신'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ICBAM(지능정보사회)핵심이는 Cloud, Big_data, AI & Mobile o 공간구성의 효율적 재배치는 물론이고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영상회의, 출장지와 사무실의 차이를 없애는 모바일, 공유·협업을 위해 클라우드 활용 등이 공공기관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o 행정자치부는 공공 부문을 필두로 스마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제2회 대한민국 스마트워크 대상」을 2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o 이날 행사에서는 영상회의, 모빌리티와 클라우드 등 최신 IT 기술을 활용해 업무를 혁신하고 근무환경 변화에 성공한 행정혁신(스마트워크)우수사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o 특히 올해에는 영상회의와 스마트 비즈니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를 스마트워크 대상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 먼저,'스마트워크 우수사례 공모전'을 거쳐 게임물관리위원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주)벽산, 브리오컨설팅 4개 기관 그리고 <NAME> (개인)을 최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 우수기관 = 무룡초, 인천국제공항, 썬더DS, 제이엔비컨설텅, <NAME> (개인)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부산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시간·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연한 사무환경,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탄력근무제, 유급 육아휴직 등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과 경력단절 여성을 재택근무자로 채용하고 홈오피스 구축을 지원해 사회적 소수자와 진출을 응원한다. o 브리오컨설팅은 올해 4월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무실 공간을를 고민하던 중,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비용이 절감되고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면서 매출액이 창업 초기의 5배(5백→2천5백)로 증가하였다. ※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를 청년창업자에게 개방('16.7.15) □ 분야별 우수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등 12개 기관이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상을 수상한다. ※ 기재부, 국세청, 기상청, 농림부, 복지부, 식약처, 부산과 강원, 경남, 전북, 충북, 광주 북구 o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원인이 PC를 통해에서서와 영상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로 서울에 소재한 의료기기업체 담당자가 식약처 본부(충북 청주)를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회의로 민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o 기획재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한 후 예산협의·심의를 위하여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공무원 출장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으나 예산심의를 영상회의로 전환으로 출장비및 시간*을 대폭 감소하였다. 40백만 원(영상회의 83회출장비 월 6만 원/최소출장인원8명) 2,656시간(영상회의 83회평균 출장시간 1여*최소출장인원8명) □ 모바일을 활용한 업무 혁신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원주시 보건소, 대구지방경찰청 등 공공과 민간기관의 모바일 활성화 유공자 15명을 선정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이날 행정자치부는 스마트워크 사례를 홍보할 수도 있는 전시부스를 설치해 시연할 예정이며 스마트워크 도입에 고민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상담, 컨설팅 등를 제공한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스마트워크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업무 수행방식"이라며,"본 행사를 계기로 스마트워크가 공·사 부문에서 생활화되어 국민 모두가 스마트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스마트워크 한에서 개최 계획 ○ 정부의 정보화 정책과 우수성과를<NAME>고, 국민참여를<NAME>기 위하여 스마트 워크 공모전 연계 ○ 공모 수상기관과 스마트 워크 ․ 영상회의 ․ 모바일 유공자 시상식을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효율화 도모 - 일시/장소:'16.12.2(금), 14:00 ~ 17:00,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 주최 -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부처합동) ○ 주관/후원: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능률협회, 노사발전재단 등 □ 참석대상:국가·공공기관, 민간과 단체, 개인전문가 등 200여명 -‘어 1)스마트 워크, 영상회의, 모바일 분야별 부처 합동시상 -(세션 2,3)우수한 사례발표, 전문가 특별강연 - 스마트워크/영상회의/모바일 합동 시상식 및 기념촬영 - 부처 및 후원기관 우수사례 및 제품전시 등 부스 운영 2016 스마트 워킹 우수사례 지방이전에 따른 스마트워크 기반을 마련하여 탄력근무제, 가족사랑의날, 남성 육아휴직 독려 등 문화 개선 및 개방형 사무공간, 영상회의,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을 전격 실시 구글 드라이브, 구글 설문을 활용하여 서류 업무 경감, 카톡을 통한 온라인 업무 공유로 업무 시간이 단축되고 학생들과 대면하고 수업준비에 집중하는 시간이 감소는 제주이전에 따라 CEO의 의지로 스마트로 TF구축, 인터넷전화, 영상회의시스템, 클라우드, 스마트워크센터를 도입한 구성원간 소통촉진 및 낭비 시간 최소화 CEO의 스마트경영 선포로, 스마트워크 TF 구성과 모바일오피스, 도입과 더불어 Paperless, 유연근무 등 제도 혁신, 개방적 공간 마련 등 창의적 조직으로 발돋움 스마트워크 공간 구축, 회의적 절감, 타임쉐어링을 통한 구성원간 시간관리, 다양한 모바일, 화상 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공간의 구애 없이 현장 업무 수행 가능 스마트앱을 통하여 아파트 입주민간 정보공유, 주거공동체 갈등과 관리비 부당 운영을 근절하고 전자투표 실시로 아파트 운영에 입주민 참여 확대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으로 종업원의 출퇴근 피로 절감, 경력단절 여성 채용, 유연근무제 도입 등으로 종업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무공간 절감으로 운영비 개선에 효과를 거둠 재택근무자 선정 및 별도 성과측정 프로그램 운영, 화상회의, SNS를 활용하여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출장비 절감 등 경비 절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모바일오피스 시스템 운영 등 스마트 환경조성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통한이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쾌적한 센터 근무환경을 활용하여 밀도있게 근무가 가능했으며, 특히 스마트한 영상회의실과 스마트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등 개인과 사업 측면 에 많은 도움을 받음 장시간 출퇴근에 일상에 지쳐가던 중 직장 내에서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업무로 보직이 바뀌게 됐고 센터이용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임신·육아 등의 문제 해결할 기회 있었음 2016 모바일 전자정부 유공자 모바일 보안 신기술 도입을 위한 보안요구사항·보안 기능 분석, 안전성 강화 등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 활성화에 기여 모바일 보안 신기술 구축, 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및 화이트리스트 운영지원으로 모바일 공공화 이용 활성화에 기여 모바일 알리기 서비스 안정화, 공통기반 사용기관 간 연계 기술지원 및 사용자 지원 iOS용 바로톡 구축 및 기능개선,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 - 온 - 나라 서비스 기능개선,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로 모바일 전자정부 활성화에 공헌 스마트 보안 신기술 사업 추진을 통해 모바일 전자정부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편의성을 향상시켜 활성화에 이바지 스마트폰 공통기반 MDM, 화이트리스트 연계기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모바일 전자정부 운영에 기여 공공(대민)앱인'보건복지부 3.0 서비스 알리비'앱 구성, 디자인, 운영 등 이용 활성화에 기여 모바일과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 100%가입 등 알리기 활성화에 기여 보안 모바일 메신저'바로톡'을 업무추진 시에 우선 사용하는 등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 활성화 적극 지원 '바로톡'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 시행, 바로톡 홍보 및 사용법 안내, 가입 ․ 설치 등을 지원하여 바로톡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 지방에서 최초로 흡연 단속 및 시설지도 점검을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 ‧ 배포하여 모바일 행정 서비스 효율화에 이바지 보안 모바일 메신저'바로톡'홍보,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못하은 모바일 앱 정비 등 모바일 전자정부 활성화에 기여 장소·환경에 제한받지 않은 모바일 전자조달 플랫폼'스마트 나라장터'제공, 모바일 전자정부 확산 및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한 행정시스템(G - Portal)활성화 및 보안 모바일 메시지'바로톡'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 활성화에 기여
4d9b5333-70d1-4e23-85f8-0bac1c91f313	source15/231026/156088997_0.txt	<NAME> 대통령 순방 계기, 체코 등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와 보건의료 협력 기반 확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997	CC BY	5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대통령 체코 방문 계기, 체코 및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와 보건의료 진출 기반 확대 - 한 - 체코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 서명과 한국/폴란드/헝가리 e - health 정책포럼 개최 등 우리 보건의료산업의 중유럽 시장 개척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예정 □ 보건복지부는 <NAME> 대통령 체코 순방(12.1 ~ 4일)을 계기로, <NAME> 대표단이 체코 순방에 동행하여, 원격의료·병원정보화시스템 같은 e - health 사업을 비롯하여 의료기기, 제약 등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체코시장 개척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NAME> 대통령은 공식 순방 행사 둘째 날인 2일(수), <NAME> 대통령 임석하에 한 - 체코 보건부간 보건의료분야 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양해각서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자원 통합 관리, 보건의료 기술·연구, 보건전달 체계, e - health 등의 분야에서 상호가 적극 협력해 간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이어서 12.3(목)일 프라하 보건부에서 e - health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협력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동향을<NAME>고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양국은 MOU 체결 이후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한 - 체코 비즈니스 포럼(12.2)에서는<NAME>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한 - 체코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및 한국의 IT 기반 원격에서 등 강점 분야 및 보건의료산업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기초과학에서 우위를 보이는 체코와 다양한 보건의료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또한, 금번 순방에는 정부 내 MOU 체결뿐만 아닌게 민간분야 간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 - 체코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체코 구강의학협회(12.2)및 의료기기제조유통협회(12.3)와 각각 협약을 체결하고, 시장정보제공, 제품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유럽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14억 달러로, 공공병원 노후화에 따른 의료시설 현대화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잇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며,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내의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들의 체코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순방 공식 일정 둘째 째로 12.3일에는 한국/폴란드/헝가리 원격의료 및 병원정보화시스템 관련 정책포럼(12.3,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이 개최되었다. ○ 포럼에는 한국 정부와 식약처,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와 폴란드, 헝가리, 체코 및 비세그라드국가 보건부 관계자 및 기업인이 참여하여 각국의 원격의료 및 병원정보화시스템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비세그라드(Visegrad)국가:체코, 헝가리, 불가리아와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지역협력체 - <NAME> 장관은 포럼 축사를 통해,'국가 건강 증진 과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가 바로 의학과 IT가 융합된 원격의료 실현'이라며, 체코와 비세그라드 국가와의 협력을 제안하였고, 비세그라드 국가들 역시 큰 관심과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NAME> 장관은 체코방문 마지막 날(12.4)에는, 체코 보건부 초청으로 체코 최대 국립병원인 University Hospital Motol을 방문하였다. 까를 제2의과대학의 부속병원으로, 2,410여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아의학 분야에서 유럽 내 높은 위상을 가진 ○ 특히, <NAME> 관계자는 한국과 모톨 병원과의 e - Health 협력 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 양국 간 보건협력 확대의 하나으로 내년 3월 말로 예정된 Bio Korea 2016*행사에 체코 보건부 차관과 모톨병원장을 초청하였고, 이에 체코 보건부 차관은 한 - 체코 병원간 의료인력교류 및 바이오 코리아 행사 개최에 대해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체코방문 활동을 토대로 체코 내 비세그라드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e - health,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 분야 성과가 확산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체)구강의학협회 양해각서 서명 2015년 12월 2일(수)한국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프라하 구강의학협회와 치과 의료기기 관련 시장 정보 제공,<NAME>구, 심포지엄 개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사진 오른쪽 세 번째부터 <NAME> 체코구강의학협회장, <NAME>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다. ○(한)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체)의료기기제조유통협회 양해각서 서명 2015년 12월 3일(목)한국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체코 의료기기제조유통협회와 의료기기 관련 시장 정보 공유와<NAME>구 개최에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맨 왼쪽 네 번째부터 <NAME> 체코 의료기기제조유통협회장, <NAME>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NAME> 체코 기획조정실장, <NAME> 보건산업진흥원장이다. □ 한국/폴란드/헝가리 e - health 정책 포럼 개최 2015년 12월 3일(목)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식약처,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와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e - health 담당자가 방문에서 각국 정책 동향 공유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체코 Motol 대학 방문 2015년 12월 4일(금) <NAME> 장관이 체코 최대 대학병원인 모톨 클리닉을 방문하여, e - health, 의료인력교류 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병원 시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윗 그림 가운데가 <NAME> 장관이며, 그 옆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이가 <NAME> 체코 보건부 차관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대통령 순방 계기, 체코 등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와 보건의료 협력 기반 확대_1 ### 내용: <NAME> 대통령 체코 방문 계기, 체코 및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와 보건의료 진출 기반 확대 - 한 - 체코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 서명과 한국/폴란드/헝가리 e - health 정책포럼 개최 등 우리 보건의료산업의 중유럽 시장 개척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예정 □ 보건복지부는 <NAME> 대통령 체코 순방(12.1 ~ 4일)을 계기로, <NAME> 대표단이 체코 순방에 동행하여, 원격의료·병원정보화시스템 같은 e - health 사업을 비롯하여 의료기기, 제약 등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체코시장 개척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NAME> 대통령은 공식 순방 행사 둘째 날인 2일(수), <NAME> 대통령 임석하에 한 - 체코 보건부간 보건의료분야 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양해각서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자원 통합 관리, 보건의료 기술·연구, 보건전달 체계, e - health 등의 분야에서 상호가 적극 협력해 간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이어서 12.3(목)일 프라하 보건부에서 e - health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협력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동향을<NAME>고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양국은 MOU 체결 이후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한 - 체코 비즈니스 포럼(12.2)에서는<NAME>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한 - 체코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및 한국의 IT 기반 원격에서 등 강점 분야 및 보건의료산업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기초과학에서 우위를 보이는 체코와 다양한 보건의료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또한, 금번 순방에는 정부 내 MOU 체결뿐만 아닌게 민간분야 간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 - 체코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체코 구강의학협회(12.2)및 의료기기제조유통협회(12.3)와 각각 협약을 체결하고, 시장정보제공, 제품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유럽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14억 달러로, 공공병원 노후화에 따른 의료시설 현대화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잇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며,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내의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들의 체코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순방 공식 일정 둘째 째로 12.3일에는 한국/폴란드/헝가리 원격의료 및 병원정보화시스템 관련 정책포럼(12.3,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이 개최되었다. ○ 포럼에는 한국 정부와 식약처,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와 폴란드, 헝가리, 체코 및 비세그라드국가 보건부 관계자 및 기업인이 참여하여 각국의 원격의료 및 병원정보화시스템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비세그라드(Visegrad)국가:체코, 헝가리, 불가리아와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지역협력체 - <NAME> 장관은 포럼 축사를 통해,'국가 건강 증진 과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가 바로 의학과 IT가 융합된 원격의료 실현'이라며, 체코와 비세그라드 국가와의 협력을 제안하였고, 비세그라드 국가들 역시 큰 관심과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NAME> 장관은 체코방문 마지막 날(12.4)에는, 체코 보건부 초청으로 체코 최대 국립병원인 University Hospital Motol을 방문하였다. 까를 제2의과대학의 부속병원으로, 2,410여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아의학 분야에서 유럽 내 높은 위상을 가진 ○ 특히, <NAME> 관계자는 한국과 모톨 병원과의 e - Health 협력 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 양국 간 보건협력 확대의 하나으로 내년 3월 말로 예정된 Bio Korea 2016*행사에 체코 보건부 차관과 모톨병원장을 초청하였고, 이에 체코 보건부 차관은 한 - 체코 병원간 의료인력교류 및 바이오 코리아 행사 개최에 대해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체코방문 활동을 토대로 체코 내 비세그라드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e - health,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 분야 성과가 확산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체)구강의학협회 양해각서 서명 2015년 12월 2일(수)한국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프라하 구강의학협회와 치과 의료기기 관련 시장 정보 제공,<NAME>구, 심포지엄 개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사진 오른쪽 세 번째부터 <NAME> 체코구강의학협회장, <NAME>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다. ○(한)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체)의료기기제조유통협회 양해각서 서명 2015년 12월 3일(목)한국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체코 의료기기제조유통협회와 의료기기 관련 시장 정보 공유와<NAME>구 개최에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맨 왼쪽 네 번째부터 <NAME> 체코 의료기기제조유통협회장, <NAME>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NAME> 체코 기획조정실장, <NAME> 보건산업진흥원장이다. □ 한국/폴란드/헝가리 e - health 정책 포럼 개최 2015년 12월 3일(목)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식약처,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와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e - health 담당자가 방문에서 각국 정책 동향 공유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체코 Motol 대학 방문 2015년 12월 4일(금) <NAME> 장관이 체코 최대 대학병원인 모톨 클리닉을 방문하여, e - health, 의료인력교류 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병원 시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윗 그림 가운데가 <NAME> 장관이며, 그 옆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이가 <NAME> 체코 보건부 차관이다.
c70bdbe4-66d7-42e0-9401-efdd562f26da	source15/231026/156376152_0.txt	감염병으로부터 우리국민을 함께 지킬 네 번째 국민소통단원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152	CC BY	4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공중보건 문제 함께 고민하고, 질병관리 정책 제안 개진할 4기 국민소통단 공모 ◇ 2월19일∼3월9일까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사회연결망서비스 통해 신청 ◇ 보건당국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목소리 대변 역할 담당 감염병으로부터 우리국민을 함께 지켜 네 명의는 국민소통단원을 찾습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월 19일부터 향후 3주간(2.19(수)∼3.9(월))공중보건 문제와 주요정책을 보건 당국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개진할'국민소통단(4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민소통단은'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및 최근 지속 발생하는 감염병(결핵, 말라리아 등), 만성질환, 기후변화(미세먼지, 온열질환)등 다양한 질병관리 주제에 대해 소통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질병예방 정책을 국민 눈높이로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질병관리본부는 공중보건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정확·투명한 정보교환을 통해 지난 2016년부터 공모를 통해 소통단을 운용 중에 있다. 2015년 메르스 유행 시 정보공개 지연 등 소통의 문제점이 지적 돼 이후'국민참여형 공중보건 소통체계'운영 추진 ○ <3기 국민소통단> 의 경우 지난 1월'코로나19'국내 유입 상황 시"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공공장소에 예방수칙 홍보 강화","공포감 조장하는 가짜정보에 과학적인 정보로 맞대응"이란 보건당국의 대응과 소통 방식에 대해 의견을 주기도 했고, 이후 국민소통단 대상 코로나19 대응 의견 조회 실시( <1차> 1.6. ∼9., <2차> 1.27. ~ 29., <3차> 2.14. ~ 19.), 국민소통단 의견은 부내 공유 또는 관련부처 개선대책자료에 포함 반영 중 -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의 효과를 알리는 교육과 해외감염병 예방 홍보 등 현장참여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했다. 국민소통단 3기(2019.4. ∼2020.3.)주요활동:코로나19 유입 시 대응 ‧ 소통방안 의견 제안 및 예방정보 공유 확산, 미세먼지 연구 및 소통방안 정책 제안, 누리집(KCDC, 해외감염병NOW)에 다양한 기능 의견 제안, 질병관리본부 유튜브명 제안, 질병예방 현장 캠페인, 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제안 등 "손씻기 & 기침예절"온라인 캠페인(2019.10.20.) "코로나19"정책 및 소통방향 의견수렴 □ 새롭게 모집하는 질병관리본부 국민소통단 4기는 질병예방과 건강에 관심 있는 전국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소통단은 내년 3월까지 활동할 것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다. ○ 희망자는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또는 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되고, 면접을 거쳐서 최종 50인을 선정한다. ○ 4기 소통단원은 선발 후 4월 1일 부터 본격 활동할 예정이며, 우수 참여 소통단원에게는 연말 질병관리본부장상도 수여된다.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국민소통단은 감염병 위기상황 및 주요 질병관리정책 수립에 앞서 국민 입장과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줄 분들"이라 설명하며, 통해"국민소통단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예정이며, 소통단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올바른 질병예방 정보가 더 많이 확산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국민소통단 4기 개요 2. 질병관리본부 국민소통단 4기 모집 포스터 - 국민소통단 4기 개요 ○(목적)코로나19, 메르스 등 공중보건 이슈 등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에 관해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국민 참여에 관련정보를 확산하는 참여형 소통체계 구축 ○(대상)대한민국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50인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가능 ○(위촉기간)2020년 4월 ~ 2021년 3월(1년)/2020년 4월초 위촉 및 발대식 예정(상황에 따라 변동 일 수 있음) (모집방법)질병관리본부 누리집 및 사회연결망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등), 주부 & 대학생 커뮤니티 모집포스터 배포와 보도참고자료 배포 등 ○(모집기간 및 세부 일정) - 모집기간 - 2월 19일(수)~ 3월 9일(월) /1차 발표:3월 11일(수) - 인 터 모집:3월 13일(금)~ 14일(토) 2차 발표(최종):3월 20일(금) 활동시작:4월 1일(수)(예정) - 질병이슈,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발굴 등 의견 제시 질병·감염병 예방 콘텐츠 및 캠페인 참여 - 월별 온라인 활동 및 현장(소모임)·행사 참여 보건 및 소통강화 교육 참여 - 감염병·질병 홍보 콘텐츠 제작 - 해외감염병 예방 매뉴얼 작성 - 토론 활동, 해외검역홍보 등 영상 촬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염병으로부터 우리국민을 함께 지킬 네 번째 국민소통단원을 찾습니다!_1 ### 내용: ◇ 공중보건 문제 함께 고민하고, 질병관리 정책 제안 개진할 4기 국민소통단 공모 ◇ 2월19일∼3월9일까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사회연결망서비스 통해 신청 ◇ 보건당국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목소리 대변 역할 담당 감염병으로부터 우리국민을 함께 지켜 네 명의는 국민소통단원을 찾습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월 19일부터 향후 3주간(2.19(수)∼3.9(월))공중보건 문제와 주요정책을 보건 당국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개진할'국민소통단(4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민소통단은'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및 최근 지속 발생하는 감염병(결핵, 말라리아 등), 만성질환, 기후변화(미세먼지, 온열질환)등 다양한 질병관리 주제에 대해 소통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질병예방 정책을 국민 눈높이로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질병관리본부는 공중보건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정확·투명한 정보교환을 통해 지난 2016년부터 공모를 통해 소통단을 운용 중에 있다. 2015년 메르스 유행 시 정보공개 지연 등 소통의 문제점이 지적 돼 이후'국민참여형 공중보건 소통체계'운영 추진 ○ <3기 국민소통단> 의 경우 지난 1월'코로나19'국내 유입 상황 시"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공공장소에 예방수칙 홍보 강화","공포감 조장하는 가짜정보에 과학적인 정보로 맞대응"이란 보건당국의 대응과 소통 방식에 대해 의견을 주기도 했고, 이후 국민소통단 대상 코로나19 대응 의견 조회 실시( <1차> 1.6. ∼9., <2차> 1.27. ~ 29., <3차> 2.14. ~ 19.), 국민소통단 의견은 부내 공유 또는 관련부처 개선대책자료에 포함 반영 중 -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의 효과를 알리는 교육과 해외감염병 예방 홍보 등 현장참여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했다. 국민소통단 3기(2019.4. ∼2020.3.)주요활동:코로나19 유입 시 대응 ‧ 소통방안 의견 제안 및 예방정보 공유 확산, 미세먼지 연구 및 소통방안 정책 제안, 누리집(KCDC, 해외감염병NOW)에 다양한 기능 의견 제안, 질병관리본부 유튜브명 제안, 질병예방 현장 캠페인, 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제안 등 "손씻기 & 기침예절"온라인 캠페인(2019.10.20.) "코로나19"정책 및 소통방향 의견수렴 □ 새롭게 모집하는 질병관리본부 국민소통단 4기는 질병예방과 건강에 관심 있는 전국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소통단은 내년 3월까지 활동할 것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다. ○ 희망자는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또는 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되고, 면접을 거쳐서 최종 50인을 선정한다. ○ 4기 소통단원은 선발 후 4월 1일 부터 본격 활동할 예정이며, 우수 참여 소통단원에게는 연말 질병관리본부장상도 수여된다.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국민소통단은 감염병 위기상황 및 주요 질병관리정책 수립에 앞서 국민 입장과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줄 분들"이라 설명하며, 통해"국민소통단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예정이며, 소통단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올바른 질병예방 정보가 더 많이 확산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국민소통단 4기 개요 2. 질병관리본부 국민소통단 4기 모집 포스터 - 국민소통단 4기 개요 ○(목적)코로나19, 메르스 등 공중보건 이슈 등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에 관해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국민 참여에 관련정보를 확산하는 참여형 소통체계 구축 ○(대상)대한민국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50인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가능 ○(위촉기간)2020년 4월 ~ 2021년 3월(1년)/2020년 4월초 위촉 및 발대식 예정(상황에 따라 변동 일 수 있음) (모집방법)질병관리본부 누리집 및 사회연결망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등), 주부 & 대학생 커뮤니티 모집포스터 배포와 보도참고자료 배포 등 ○(모집기간 및 세부 일정) - 모집기간 - 2월 19일(수)~ 3월 9일(월) /1차 발표:3월 11일(수) - 인 터 모집:3월 13일(금)~ 14일(토) 2차 발표(최종):3월 20일(금) 활동시작:4월 1일(수)(예정) - 질병이슈,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발굴 등 의견 제시 질병·감염병 예방 콘텐츠 및 캠페인 참여 - 월별 온라인 활동 및 현장(소모임)·행사 참여 보건 및 소통강화 교육 참여 - 감염병·질병 홍보 콘텐츠 제작 - 해외감염병 예방 매뉴얼 작성 - 토론 활동, 해외검역홍보 등 영상 촬영
1ad9c002-2775-4df4-be2b-33f3bc1bfdf2	source15/231026/156345572_0.txt	국립생태원 어린이 생태도서 베트남에서 발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572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생태원 어린이 생태도서 5에 발간 ◇'생태 더하기 창의미술'시리즈 5권 베트남에 수출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베트남에 수출된 아동 생태도서'생태 더하기 창의미술'시리즈 중 5권이 8월 15일 현지에서 발간된다고 밝혔다. □'생태 더하기 창의미술'시리즈는 기후대별 동식물의 생태정보를 배우며, 나만의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오리기, 붙이기, 그리기 등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어린이는 활동책이다. □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6월 25일 현지 탄비엣(Tan viet)출판사와'생태 더하기 창의미술'시리즈 중 5권과'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시리즈 2권 씩 총 7권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탄비엣 출판은 2006년 설립 후 아동도서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과 과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발간하는 중견 출판사다. 올해'생태 더하기 창의미술'시리즈 전 5권은 각 1,500부씩 총 7,500부를 우선 발간하고,'생태계 돋보기로 다시 읽는'시리즈 2권을 연말에 출판을 예정이다. ○ 이에 앞서, 2018년 터키에 수출한'생태 더하기 창의미술'즈 전 5권이 터키어로 발간돼 터키에서 판매 중이고, 2017년에 발간은'개미 세계 탐험북'도 12월에 발간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 생태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된 책이 해외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 국립생태원은 생태 연구, 조사와 교육 사업 결과물을 기반으로 생태정보동화, 생태교양서, 생태학술서 등 어린이부터 청소년과 전문가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도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 아울러 서울국제도서전, 대한민국독서대전 등 국내 도서전을 비롯해 볼로냐아동도서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등 유명 국제 도서전에 지속적으로 출품으로 국립생태원의 우수 도서를 해외에 알리고 수출할 계획이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국립생태원 발간도서를 통한 베트남 어린이들의 생태적 소양 함양 등 생태문화 보급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활발한 해외 진출로 기관 인지도를 높이고 자체 발간도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태원 어린이 생태도서 베트남에서 발간_1 ### 내용: 국립생태원 어린이 생태도서 5에 발간 ◇'생태 더하기 창의미술'시리즈 5권 베트남에 수출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베트남에 수출된 아동 생태도서'생태 더하기 창의미술'시리즈 중 5권이 8월 15일 현지에서 발간된다고 밝혔다. □'생태 더하기 창의미술'시리즈는 기후대별 동식물의 생태정보를 배우며, 나만의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오리기, 붙이기, 그리기 등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어린이는 활동책이다. □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6월 25일 현지 탄비엣(Tan viet)출판사와'생태 더하기 창의미술'시리즈 중 5권과'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시리즈 2권 씩 총 7권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탄비엣 출판은 2006년 설립 후 아동도서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과 과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발간하는 중견 출판사다. 올해'생태 더하기 창의미술'시리즈 전 5권은 각 1,500부씩 총 7,500부를 우선 발간하고,'생태계 돋보기로 다시 읽는'시리즈 2권을 연말에 출판을 예정이다. ○ 이에 앞서, 2018년 터키에 수출한'생태 더하기 창의미술'즈 전 5권이 터키어로 발간돼 터키에서 판매 중이고, 2017년에 발간은'개미 세계 탐험북'도 12월에 발간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 생태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된 책이 해외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 국립생태원은 생태 연구, 조사와 교육 사업 결과물을 기반으로 생태정보동화, 생태교양서, 생태학술서 등 어린이부터 청소년과 전문가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도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 아울러 서울국제도서전, 대한민국독서대전 등 국내 도서전을 비롯해 볼로냐아동도서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등 유명 국제 도서전에 지속적으로 출품으로 국립생태원의 우수 도서를 해외에 알리고 수출할 계획이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국립생태원 발간도서를 통한 베트남 어린이들의 생태적 소양 함양 등 생태문화 보급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활발한 해외 진출로 기관 인지도를 높이고 자체 발간도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b082f917-b6e9-4dc5-a936-44f9b2e13c2c	source15/231026/156175579_0.txt	케이블TV와 IPTV의 경계가 사라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579	CC BY	4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융합 혁신으로 케이블TV와 인터넷에 경계가 사라진다 - 미래부, CJ헬로비전의'케이블 융합 솔루션(CCS)'승인 - "케이블TV의 All - IP 전환과 서비스 융합의 큰 걸음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종합유선방송(이하'케이블TV')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IPTV')의 전송방식을 결합한 ㈜CJ헬로비전의'디지털 융합 솔루션(이하'CCS')'을 12월 26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용어는:케이블TV + IPTV 융합형 전송방식(Cable Convergence Solution) - CCS는 기존 케이블TV의 방송신호를 케이블방식(RF)으로 송신하는 대신, IPTV와 똑같이 자사의 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프로토콜(IP)전송방식으로 송신하는 새로운 형태적 전송방식으로써, ㅇ지난 10월 1에 KT스카이라이프의'접시없는 위성방송'(위성 + IPTV)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은 기술결합서비스이자, 케이블TV가 IPTV 전송방식을 접목하는 세 번째 사례이다. 지상파ㆍ케이블ㆍ위성ㆍIPTV 간 전송방식을 혼합 결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16년 6월 방송법 개정으로 신설(방송법 제9조의3) <CCS 기술 개념도> 출처:CJ헬로비전 홈페이지 □'16년 10월 1에 CJ헬로비전은<NAME>방송 지역(강원도 원주ㆍ평창 등)에 CCS를 구축을 위해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청하였다. ㅇ 이에 미래부는 시청자 의견수렴 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CCS 제공계획을 심사한 결과, 및 시청자ㆍ이용자 권익 및 공정경쟁 보호 측면에서 특별한 우려사항이 없어 조건 없이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특히 기존 디지털 방송과 서비스와 비교 시 전송방식의 차이점만 있을 뿐 시청자 측면에서 체감하는 채널ㆍ요금ㆍ부가서비스 등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 이번 CCS 서비스를 통해, 주파수가 부족한 케이블TV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 열려 기가인터넷 확대, 양방향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시청자ㆍ이용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이와 더불어 방송용/통신용 선로가 이중으로 구축될 필요 없이 하나의 선로로 유료방송과 기가급 광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져 효율성 높은 망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 그간 케이블TV 업계가 요구로 온'케이블의 All - IP 전환'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 볼 수 있어, - 향후 CCS가 시장에 안착되고 케이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시는 CCS 망 이용가능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현재 세계적으로 통방융합이 가속화되고 모든 방송기술이 All - IP 중심으로 수렴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IPTV 관련 제도도 전송기술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 미래부는 여전히 전송방식별 허가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국내 유료방송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료는 허가체계 개편(통합)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ㆍ추진해온 바 있다. -어'13년 12월「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유료방송에"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도입으로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ㅇ'15년 11월,「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에서 현재적별별 칸막이 방식인 허가체계를 통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다만, 허가체계 통합을 위해 법령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전송방식을 혼합 이용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결합서비스를 도입하고, 케이블TV의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ㅇ 미래부가 이번에 마련 중인「유료방송 발전방안」도 이러한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다. □ 현행 케이블TV는 CCS와 관련은 기술결합서비스가 허용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전송기술별로 허가체계가 구분되어 있어, 어떤 형태로든 전송방식의"혼합"까지만 가능하고 완전한 All - IP형 서비스형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ㅇ 따라서 케이블TV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부터 IP방식으로 받은 신호를 기존에서 케이블방식(RF)로 일단 변환한 후 다시 다른 방식으로 변환해야만 하는,<NAME>적 혼합과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남아 있다. □ 미래부는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효율적ㆍ자율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술결합서비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에 있으며, - 향후 허가체계의 완전한 통합으로, SO가 정부 승인 없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기술ㆍ서비스 다양화를 이룰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방송진흥정책국장은"세계적으로 케이블TV가 All - IP 환경 하에 적극적 서비스 융합을 시도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케이블도 융합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 시도와 투자가 확대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케이블TV와 IPTV의 경계가 사라진다_1 ### 내용: 융합 혁신으로 케이블TV와 인터넷에 경계가 사라진다 - 미래부, CJ헬로비전의'케이블 융합 솔루션(CCS)'승인 - "케이블TV의 All - IP 전환과 서비스 융합의 큰 걸음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종합유선방송(이하'케이블TV')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IPTV')의 전송방식을 결합한 ㈜CJ헬로비전의'디지털 융합 솔루션(이하'CCS')'을 12월 26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용어는:케이블TV + IPTV 융합형 전송방식(Cable Convergence Solution) - CCS는 기존 케이블TV의 방송신호를 케이블방식(RF)으로 송신하는 대신, IPTV와 똑같이 자사의 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프로토콜(IP)전송방식으로 송신하는 새로운 형태적 전송방식으로써, ㅇ지난 10월 1에 KT스카이라이프의'접시없는 위성방송'(위성 + IPTV)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은 기술결합서비스이자, 케이블TV가 IPTV 전송방식을 접목하는 세 번째 사례이다. 지상파ㆍ케이블ㆍ위성ㆍIPTV 간 전송방식을 혼합 결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16년 6월 방송법 개정으로 신설(방송법 제9조의3) <CCS 기술 개념도> 출처:CJ헬로비전 홈페이지 □'16년 10월 1에 CJ헬로비전은<NAME>방송 지역(강원도 원주ㆍ평창 등)에 CCS를 구축을 위해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청하였다. ㅇ 이에 미래부는 시청자 의견수렴 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CCS 제공계획을 심사한 결과, 및 시청자ㆍ이용자 권익 및 공정경쟁 보호 측면에서 특별한 우려사항이 없어 조건 없이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특히 기존 디지털 방송과 서비스와 비교 시 전송방식의 차이점만 있을 뿐 시청자 측면에서 체감하는 채널ㆍ요금ㆍ부가서비스 등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 이번 CCS 서비스를 통해, 주파수가 부족한 케이블TV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 열려 기가인터넷 확대, 양방향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시청자ㆍ이용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이와 더불어 방송용/통신용 선로가 이중으로 구축될 필요 없이 하나의 선로로 유료방송과 기가급 광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져 효율성 높은 망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 그간 케이블TV 업계가 요구로 온'케이블의 All - IP 전환'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 볼 수 있어, - 향후 CCS가 시장에 안착되고 케이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시는 CCS 망 이용가능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현재 세계적으로 통방융합이 가속화되고 모든 방송기술이 All - IP 중심으로 수렴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IPTV 관련 제도도 전송기술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 미래부는 여전히 전송방식별 허가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국내 유료방송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료는 허가체계 개편(통합)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ㆍ추진해온 바 있다. -어'13년 12월「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유료방송에"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도입으로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ㅇ'15년 11월,「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에서 현재적별별 칸막이 방식인 허가체계를 통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다만, 허가체계 통합을 위해 법령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전송방식을 혼합 이용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결합서비스를 도입하고, 케이블TV의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ㅇ 미래부가 이번에 마련 중인「유료방송 발전방안」도 이러한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다. □ 현행 케이블TV는 CCS와 관련은 기술결합서비스가 허용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전송기술별로 허가체계가 구분되어 있어, 어떤 형태로든 전송방식의"혼합"까지만 가능하고 완전한 All - IP형 서비스형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ㅇ 따라서 케이블TV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부터 IP방식으로 받은 신호를 기존에서 케이블방식(RF)로 일단 변환한 후 다시 다른 방식으로 변환해야만 하는,<NAME>적 혼합과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남아 있다. □ 미래부는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효율적ㆍ자율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술결합서비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에 있으며, - 향후 허가체계의 완전한 통합으로, SO가 정부 승인 없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기술ㆍ서비스 다양화를 이룰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방송진흥정책국장은"세계적으로 케이블TV가 All - IP 환경 하에 적극적 서비스 융합을 시도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케이블도 융합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 시도와 투자가 확대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813674ba-2597-4e09-8376-a20e6f62d2dc	source15/231026/156290778_0.txt	‘2018 IEC 부산총회’앞으로 50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778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 i계 부산총회'앞으로 50일! - 국표원·부산시, D - 50! 이벤트·국제표준세미나 등 기념행사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과 부산광역시(시장 <NAME> )는'2018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부산총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8월 셋째 주를D - 50 기념주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한다. 제82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총회 □ 국표원과 부산시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국민<NAME>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 D - 50 기념 주간에는 ▲온라인 응원 이벤트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부산총회 지원단 발대식(8.28.(화)14:30, 부산대 국제로 국제회의실)▲국민과 함께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부산총회 D - 50! 이벤트(8.29.(수)~ 30.(목), 벡스코 이벤트광장)▲국제표준세미나(8.29.(수)10:00, 부산 파라다이스호텔)행사를 진행한다. ㅇ 기념주간의 시작을 알리는'온라인 응원 이벤트'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부산총회 공식 SNS에서 공식 계정 팔로우하기, 축하 댓글 남기기, 부산총회 해쉬태그 남기기 등의 활동이 진행된다. 블로그(https://blog.naver.com/katsblog), 페이스북(iecgm2018), 인스타그램(iec2018) ㅇ 28일 발대식을 갖는'국제전기기술위원회 부산총회 지원단'은 부산지역 대학생에게 표준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표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꾸려졌다. 지원단은 교육을 거쳐 총회 운영요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ㅇ 29 ~ 30일 양일간 해운대 벡스코에서 진행되는'국제전기기술위원회 부산총회 D - 50! 이벤트'에서는 관람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형 모자이크벽, 나만의 표준 부채 ․ 티셔츠 꾸미어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ㅇ 29일 예정을 국제표준세미나에는 경남지역 산 ․ 학 ․ 연 전문가와 전기전자전공 대학(원)생이 참여하며, 국제표준화 참여방법, 지역의 표준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한다. ○ <NAME> 부산시장은"부산시 전역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IEC 총회의 안정적 개최를 응원하겠다."라며,"앞으로도 총회 개최를 위한 지원을 잊지 않겠다,"라고 협력을 약속했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총회 개최를 홍보로 표준화 활동에 대한 잠재적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나아가"전기전자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남은 50여 일 철저히 준비해 세계 최고의 총회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2.국제는 부산총회 D - 50 이벤트 3. 국제표준세미나 행사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IEC 부산총회’앞으로 50일!_1 ### 내용: '2018 i계 부산총회'앞으로 50일! - 국표원·부산시, D - 50! 이벤트·국제표준세미나 등 기념행사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과 부산광역시(시장 <NAME> )는'2018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부산총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8월 셋째 주를D - 50 기념주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한다. 제82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총회 □ 국표원과 부산시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국민<NAME>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 D - 50 기념 주간에는 ▲온라인 응원 이벤트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부산총회 지원단 발대식(8.28.(화)14:30, 부산대 국제로 국제회의실)▲국민과 함께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부산총회 D - 50! 이벤트(8.29.(수)~ 30.(목), 벡스코 이벤트광장)▲국제표준세미나(8.29.(수)10:00, 부산 파라다이스호텔)행사를 진행한다. ㅇ 기념주간의 시작을 알리는'온라인 응원 이벤트'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부산총회 공식 SNS에서 공식 계정 팔로우하기, 축하 댓글 남기기, 부산총회 해쉬태그 남기기 등의 활동이 진행된다. 블로그(https://blog.naver.com/katsblog), 페이스북(iecgm2018), 인스타그램(iec2018) ㅇ 28일 발대식을 갖는'국제전기기술위원회 부산총회 지원단'은 부산지역 대학생에게 표준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표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꾸려졌다. 지원단은 교육을 거쳐 총회 운영요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ㅇ 29 ~ 30일 양일간 해운대 벡스코에서 진행되는'국제전기기술위원회 부산총회 D - 50! 이벤트'에서는 관람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형 모자이크벽, 나만의 표준 부채 ․ 티셔츠 꾸미어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ㅇ 29일 예정을 국제표준세미나에는 경남지역 산 ․ 학 ․ 연 전문가와 전기전자전공 대학(원)생이 참여하며, 국제표준화 참여방법, 지역의 표준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한다. ○ <NAME> 부산시장은"부산시 전역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IEC 총회의 안정적 개최를 응원하겠다."라며,"앞으로도 총회 개최를 위한 지원을 잊지 않겠다,"라고 협력을 약속했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총회 개최를 홍보로 표준화 활동에 대한 잠재적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나아가"전기전자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남은 50여 일 철저히 준비해 세계 최고의 총회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2.국제는 부산총회 D - 50 이벤트 3. 국제표준세미나 행사계획
c056149e-3632-4879-9c53-1943507ca684	source15/231026/156166313_0.txt	‘전문직종 해외취업박람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313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람과 기업 일터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적자원 개발·평가·활용 지원 중심기관 해외취업알선팀 부장 <NAME> , 차장 <NAME> 해외 전문직으로의 취업 기회를 잡다 '전문직종 해외취업박람회'열려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글로벌리크루팅사 협업, 해외 전문직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해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 Line(일본), nielsen(중국)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해외 구인기업 11개사 참가하여 70여명 채용 예정 □ 해외 전문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해외 기업과 만나는「2016년 글로벌리크루팅사와 함께하는 해외취업박람회」가 11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다. ○ 이번 취업박람회는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관하고, 아데코코리아, 캘리서비스 등 글로벌 리크루팅사가 공동 주최했다. ○ 라인(Line), 라쿠텐(Rakuten), 닐슨(nielsen), 오픈하우스(open house)등 5개국 11개 구인기업 인사 담당자가 다양한 전문직종 70여명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1:1 면접을 가질 예정이다. - 채용직종은 IT엔지니어, 법무지원, 금융권 영업관리, 건설엔지니어, 부동산 영업 등 전문직종으로서 분야도 다양하며, 평균연봉도 3,000만 원 이상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 이번 박람회는 주로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부스 사정에 따라서는 현장에서의 면접에 의한 면접도 가능하다 ○ 자세한 구인정보(기업별 모집분야, 직무, 자격요건, 근무가 등)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등을 지참하면 이력을 확인으로 당일 면접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특히 이번 취업박람회는 해외 리크루팅사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전문직종으로의 청년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고용노동부 ․ 산업인력공단은 금년에 무역과 금융, 전시컨벤션 등 해외 전문직종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리크루팅사와 협력하여'해외취업패키지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에 있다. 해외취업패키지 사업:"일자리 발굴 + 교육훈련 + 취업알선 + 사후관리"전 과정을 현장 맞춤형으로 글로벌 리크루팅사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한편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채용면접 이외에 직종별 취업전략 설명회, 이력서 및 면접컨설팅, K - Move사업 홍보관 방문 등 해외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및 싱가포르 채용담당자의 국가별 취업전략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취업하여 지금은 관리자로 성장한 선배로부터 성공 사례 등을 들을 수 있다. ○ 이외에 해외취업 관련 상담과 영문이력서 및 일문이력서 컨설팅, 영어 회화 컨설팅 등도 안내 받을 바 있어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단 <NAME> 이사장은"해외 다양한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실력과 열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공단은 해외 리크루팅사와 협력하여 청년들이 전문직종으로 해외진출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문직종 해외취업박람회’ 개최_1 ### 내용: 사람과 기업 일터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적자원 개발·평가·활용 지원 중심기관 해외취업알선팀 부장 <NAME> , 차장 <NAME> 해외 전문직으로의 취업 기회를 잡다 '전문직종 해외취업박람회'열려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글로벌리크루팅사 협업, 해외 전문직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해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 Line(일본), nielsen(중국)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해외 구인기업 11개사 참가하여 70여명 채용 예정 □ 해외 전문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해외 기업과 만나는「2016년 글로벌리크루팅사와 함께하는 해외취업박람회」가 11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다. ○ 이번 취업박람회는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관하고, 아데코코리아, 캘리서비스 등 글로벌 리크루팅사가 공동 주최했다. ○ 라인(Line), 라쿠텐(Rakuten), 닐슨(nielsen), 오픈하우스(open house)등 5개국 11개 구인기업 인사 담당자가 다양한 전문직종 70여명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1:1 면접을 가질 예정이다. - 채용직종은 IT엔지니어, 법무지원, 금융권 영업관리, 건설엔지니어, 부동산 영업 등 전문직종으로서 분야도 다양하며, 평균연봉도 3,000만 원 이상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 이번 박람회는 주로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부스 사정에 따라서는 현장에서의 면접에 의한 면접도 가능하다 ○ 자세한 구인정보(기업별 모집분야, 직무, 자격요건, 근무가 등)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등을 지참하면 이력을 확인으로 당일 면접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특히 이번 취업박람회는 해외 리크루팅사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전문직종으로의 청년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고용노동부 ․ 산업인력공단은 금년에 무역과 금융, 전시컨벤션 등 해외 전문직종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리크루팅사와 협력하여'해외취업패키지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에 있다. 해외취업패키지 사업:"일자리 발굴 + 교육훈련 + 취업알선 + 사후관리"전 과정을 현장 맞춤형으로 글로벌 리크루팅사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한편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채용면접 이외에 직종별 취업전략 설명회, 이력서 및 면접컨설팅, K - Move사업 홍보관 방문 등 해외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및 싱가포르 채용담당자의 국가별 취업전략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취업하여 지금은 관리자로 성장한 선배로부터 성공 사례 등을 들을 수 있다. ○ 이외에 해외취업 관련 상담과 영문이력서 및 일문이력서 컨설팅, 영어 회화 컨설팅 등도 안내 받을 바 있어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단 <NAME> 이사장은"해외 다양한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실력과 열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공단은 해외 리크루팅사와 협력하여 청년들이 전문직종으로 해외진출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43358b13-0824-4f68-a4fa-07b53bea6360	source15/231026/156566386_0.txt	<NAME> 선생 탄신133주년 및 서거 78주기 추모식 8일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386&pageIndex=5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선생 생은 133주년 및 서거 78주기 추모식 - 8일(월)14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개최 - <NAME> 이사장"의사님을 비롯한 독립유공자의 생애와 정신, 미래세대 전승 만전"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3·1독립만세운동을 기획하고 언론 활동을 통해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NAME> 선생의 생애와 정신을 계승이 위한 <고하 <NAME> 선생 탄신 133주년 및 순국 78주기 추모식> 이 8일(월)14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소에서(재)고하 <NAME> 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창식)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약전봉독, 추모사, 추모강연, 헌화·분향, 겨레와 노래, 유족대표 인사 말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1890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난 <NAME> 박사는 1915년 <NAME> 를 도와 당시 경영난에 빠져 있던 중앙학교를 재건으로 학감이 된 후 이듬해 <NAME> 의 뒤를 이어 제10대 교장으로 부임과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에 주력하였다. 1919년에는 3ㆍ1독립만세운동을 기획하며 천도교 계열과 기독교 측의 연합을 주선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특히나 3ㆍ1운동 후 이 운동을 초기에 주도한 48인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6개월여 가량 옥고를 치르다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1921년 9월 14일'주식회사 동아일보'가 창립되자 제3대 사장에 부임은 언론인으로서 물산장려운동 및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1925년 미국 하와이에서 미국 연안 기독교청년회 주최로 제1차 범태평양회의가 개최되자 서재필과 함께 국내 대표로 참가는 선생은 1926년, 국제농민회 명의로 조선 농민에게 전하는 3ㆍ1운동 7주년 기념사를 3월 5일 字 동아일보에 게재하였다가 무기 정간 처분을 받고 재판에 회부되어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27년 10월 제6대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한 뒤는 1928년 문맹퇴치운동 추진, 1929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3차 범태평양회의 참석, 1931년 학생들의 신문을 이용한 브나로드 운동추진 등 다양한 언론 활동을 통한 항일운동에 힘썼다.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사가 주축이 된다가 일으킨 농촌계몽운동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대회 레슬링에서 <NAME> 선수가 우승하자, 동아일보에 <NAME> 선수단이 가슴에 붙인 일장기를<NAME> 우승 사진을 싣다가 제4차 무기 정간을 당하였고, 총독부의 압력으로 같은 달 11월 사임하였다. 1945년 8·15 광복 후에는 한국민주당을 결성으로 수석총무로서 활동하다가 <NAME> 에게 암살당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NAME> 국가보훈처장은"오직 조국 독립을 위한 일생을 바치셨던 선생님의 희생과 독립 정신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숭고한 애국혼으로 남아 있다"면서"정부는 <NAME>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유공자분들의 헌신적인 나라와 정신을 우리 미래세대들이 잊지 아니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추모식 개요 및 연에 2. <NAME> 선생 주요 공적 <NAME> 독립형생 133주년 및 서거 78주기 추모식 ○ 일 자:5.8.(월)14:30 ○ 장 소: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 ○ 주 관:(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NAME> ) □ 참석인원:총 400여 명 <NAME> 선생 의 공적*공훈록 <NAME> 선생(1890.5.8. ~ 1945.12.30.)은 전남 담양에서 출생하였다. 1908년 그에 절친한 친구이자 정치적 라이벌이 <NAME> 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 가 1915년 명치대학 법과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에는 <NAME> 를 도와"경영난에 빠져 있던 중앙학교를 인수하여 학감이 되었다가, 이듬해 <NAME> 의 유지를 이어 제10대 교장으로 취임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에 주력하였다. 1919년에는 3ㆍ1독립만세운동을 기획하며 천도교 계열과 기독교 측의 연합을 주선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3ㆍ1운동이 벌어진 후에는 이 운동을 배후에 기획한 48인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6개월 여 동안에 옥고를 치렀으나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1921년 9월 14일'조선 동아일보'가 창립되자 제3대 사장에 취임하였고, 언론인으로서 물산장려운동 및 민립대학 설립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1925년 미국 뉴욕에서 태평양 연안 기독교청년회 주최로 제1차 범태평양회의가 개최되자 서재필과 함께 한국 대표로 활약하였으며, 1926년에는 국제농민회 명의로 조선 농민에게 전하는 3ㆍ1운동 7주년 기념사를 3월 5일자 동아일보에 게재하였다가 무기 구라는 처분을 받고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927년 10월 제6대 동아일보 사장에 부임은 선생은, 1928년 문맹퇴치운동 추진, 1929년 동경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범태평양회의 참석, 1931년 학생들의 방학과 방학을 이용한 브나로드 운동 추진 등 활발한 신문 활동을 통한 항일운동에 힘썼다.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NAME> 씨가 우승하자, 동아일보에 <NAME> 선수의 얼굴에 붙인 일장기를<NAME> 우승 광고를 게재하여 제4차 무기 정간을 당하였고, 총독부의 압박으로 같은 해 11월 사임하였다. 1945년 8·15 광복절 후에는 한국민주당을 조직하여 수석총무로서 활동하다가 <NAME> 에게 암살당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은 공훈을 기려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선생 탄신133주년 및 서거 78주기 추모식 8일 개최_1 ### 내용: <NAME> 선생 생은 133주년 및 서거 78주기 추모식 - 8일(월)14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개최 - <NAME> 이사장"의사님을 비롯한 독립유공자의 생애와 정신, 미래세대 전승 만전"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3·1독립만세운동을 기획하고 언론 활동을 통해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NAME> 선생의 생애와 정신을 계승이 위한 <고하 <NAME> 선생 탄신 133주년 및 순국 78주기 추모식> 이 8일(월)14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소에서(재)고하 <NAME> 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창식)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약전봉독, 추모사, 추모강연, 헌화·분향, 겨레와 노래, 유족대표 인사 말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1890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난 <NAME> 박사는 1915년 <NAME> 를 도와 당시 경영난에 빠져 있던 중앙학교를 재건으로 학감이 된 후 이듬해 <NAME> 의 뒤를 이어 제10대 교장으로 부임과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에 주력하였다. 1919년에는 3ㆍ1독립만세운동을 기획하며 천도교 계열과 기독교 측의 연합을 주선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특히나 3ㆍ1운동 후 이 운동을 초기에 주도한 48인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6개월여 가량 옥고를 치르다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1921년 9월 14일'주식회사 동아일보'가 창립되자 제3대 사장에 부임은 언론인으로서 물산장려운동 및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1925년 미국 하와이에서 미국 연안 기독교청년회 주최로 제1차 범태평양회의가 개최되자 서재필과 함께 국내 대표로 참가는 선생은 1926년, 국제농민회 명의로 조선 농민에게 전하는 3ㆍ1운동 7주년 기념사를 3월 5일 字 동아일보에 게재하였다가 무기 정간 처분을 받고 재판에 회부되어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27년 10월 제6대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한 뒤는 1928년 문맹퇴치운동 추진, 1929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3차 범태평양회의 참석, 1931년 학생들의 신문을 이용한 브나로드 운동추진 등 다양한 언론 활동을 통한 항일운동에 힘썼다.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사가 주축이 된다가 일으킨 농촌계몽운동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대회 레슬링에서 <NAME> 선수가 우승하자, 동아일보에 <NAME> 선수단이 가슴에 붙인 일장기를<NAME> 우승 사진을 싣다가 제4차 무기 정간을 당하였고, 총독부의 압력으로 같은 달 11월 사임하였다. 1945년 8·15 광복 후에는 한국민주당을 결성으로 수석총무로서 활동하다가 <NAME> 에게 암살당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NAME> 국가보훈처장은"오직 조국 독립을 위한 일생을 바치셨던 선생님의 희생과 독립 정신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숭고한 애국혼으로 남아 있다"면서"정부는 <NAME>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유공자분들의 헌신적인 나라와 정신을 우리 미래세대들이 잊지 아니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추모식 개요 및 연에 2. <NAME> 선생 주요 공적 <NAME> 독립형생 133주년 및 서거 78주기 추모식 ○ 일 자:5.8.(월)14:30 ○ 장 소: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 ○ 주 관:(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NAME> ) □ 참석인원:총 400여 명 <NAME> 선생 의 공적*공훈록 <NAME> 선생(1890.5.8. ~ 1945.12.30.)은 전남 담양에서 출생하였다. 1908년 그에 절친한 친구이자 정치적 라이벌이 <NAME> 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 가 1915년 명치대학 법과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에는 <NAME> 를 도와"경영난에 빠져 있던 중앙학교를 인수하여 학감이 되었다가, 이듬해 <NAME> 의 유지를 이어 제10대 교장으로 취임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에 주력하였다. 1919년에는 3ㆍ1독립만세운동을 기획하며 천도교 계열과 기독교 측의 연합을 주선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3ㆍ1운동이 벌어진 후에는 이 운동을 배후에 기획한 48인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6개월 여 동안에 옥고를 치렀으나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1921년 9월 14일'조선 동아일보'가 창립되자 제3대 사장에 취임하였고, 언론인으로서 물산장려운동 및 민립대학 설립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1925년 미국 뉴욕에서 태평양 연안 기독교청년회 주최로 제1차 범태평양회의가 개최되자 서재필과 함께 한국 대표로 활약하였으며, 1926년에는 국제농민회 명의로 조선 농민에게 전하는 3ㆍ1운동 7주년 기념사를 3월 5일자 동아일보에 게재하였다가 무기 구라는 처분을 받고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927년 10월 제6대 동아일보 사장에 부임은 선생은, 1928년 문맹퇴치운동 추진, 1929년 동경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범태평양회의 참석, 1931년 학생들의 방학과 방학을 이용한 브나로드 운동 추진 등 활발한 신문 활동을 통한 항일운동에 힘썼다.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NAME> 씨가 우승하자, 동아일보에 <NAME> 선수의 얼굴에 붙인 일장기를<NAME> 우승 광고를 게재하여 제4차 무기 정간을 당하였고, 총독부의 압박으로 같은 해 11월 사임하였다. 1945년 8·15 광복절 후에는 한국민주당을 조직하여 수석총무로서 활동하다가 <NAME> 에게 암살당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은 공훈을 기려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46792cb9-7e06-4fd4-9ee8-219ed505c5db	source15/231026/156581979_0.txt	(참고자료)산업단지 폭우 대응현장 긴급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979&pageIndex=2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단지 폭우 대응현장 긴급점검 -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점검 및 철저한 현장 대비 주문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산업단지 수해 방지를 위해 7.24.(월)오전, 인천남동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인근 저수지 등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철저한 비상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하였다. 이번 장마는 주말에 재개되어 계속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다. 특히 인천은 6부터 23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으며,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부평 지하차도·굴다리 등이 침수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도 50 ~ 150mm의 폭우가 더 올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남동산업단지는 인근에<NAME>천이 흐르고 있으나, 빗물을 저장하여 하천 유실을 방지하는 시설인 유수지가 구축되어 있어 이번 폭우에도 공단은 아직 범람 피해가 없으며, 입주기업의 피해 신고도 없는 상황이다. 오늘 <NAME> 장관은 먼저 남동 산단의<NAME>천과 남동1유수지를 방문하여 침수 취약지역인<NAME>천의 유량을 확인하고, 배수펌프장 정비 현황 등 범람 방지 시설을 점검하였다. 과 함께, 위기상황 전파를 위한 비상연락 체계, 인천광역시·연수구·남동구·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 비상 협조체계에 대한 논의도 시행하였다. <NAME> 장관은"올해 장마 동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다행히도 아직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라며"이는 미리미리 산단에 수해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지방·관계기관이 유기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갖추어 대응한 덕분"이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장마가 종료될 때까지 과도하다 생각을 정도로 수해 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산업부는 산업단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을 점검하는 선제적 대응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집중호우 대응에 빈틈없이 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해 피해를 방지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목적)인천남동산단의 폭우 대응현황 점검을 위해 취약지역인 산업단지 하천과 하천 범람 방지 시설물을 점검 □(일시)'23.7.24일(월)10:00 ~ 10:40(40분) ○(점검지역)인천남동산단 인근 하천<NAME>천 ․ 유수지 □(참석)산업부 장관, 산업단지의 이사장, 인천시청, 연수구청, 남동구청 등 ·대한상의 인천인력개발원 주차( <ADDRESS> ) 도보로 이동(인력개발원→승기천) 인력개발원 주차·도보 이동 ·승기천 현장 확인( <ADDRESS> ) 장마 대응현황 브리핑 및 ·차량 이동(승기천→유수지 남동배수펌프장) ·유수지 시설 점검( <ADDRESS> , 남동배수펌프장) 하천 침수 방지 시설인 유수지 배수 펌프장 점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단지 폭우 대응현장 긴급점검_1 ### 내용: 산업단지 폭우 대응현장 긴급점검 -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점검 및 철저한 현장 대비 주문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산업단지 수해 방지를 위해 7.24.(월)오전, 인천남동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인근 저수지 등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철저한 비상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하였다. 이번 장마는 주말에 재개되어 계속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다. 특히 인천은 6부터 23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으며,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부평 지하차도·굴다리 등이 침수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도 50 ~ 150mm의 폭우가 더 올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남동산업단지는 인근에<NAME>천이 흐르고 있으나, 빗물을 저장하여 하천 유실을 방지하는 시설인 유수지가 구축되어 있어 이번 폭우에도 공단은 아직 범람 피해가 없으며, 입주기업의 피해 신고도 없는 상황이다. 오늘 <NAME> 장관은 먼저 남동 산단의<NAME>천과 남동1유수지를 방문하여 침수 취약지역인<NAME>천의 유량을 확인하고, 배수펌프장 정비 현황 등 범람 방지 시설을 점검하였다. 과 함께, 위기상황 전파를 위한 비상연락 체계, 인천광역시·연수구·남동구·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 비상 협조체계에 대한 논의도 시행하였다. <NAME> 장관은"올해 장마 동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다행히도 아직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라며"이는 미리미리 산단에 수해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지방·관계기관이 유기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갖추어 대응한 덕분"이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장마가 종료될 때까지 과도하다 생각을 정도로 수해 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산업부는 산업단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을 점검하는 선제적 대응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집중호우 대응에 빈틈없이 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해 피해를 방지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목적)인천남동산단의 폭우 대응현황 점검을 위해 취약지역인 산업단지 하천과 하천 범람 방지 시설물을 점검 □(일시)'23.7.24일(월)10:00 ~ 10:40(40분) ○(점검지역)인천남동산단 인근 하천<NAME>천 ․ 유수지 □(참석)산업부 장관, 산업단지의 이사장, 인천시청, 연수구청, 남동구청 등 ·대한상의 인천인력개발원 주차( <ADDRESS> ) 도보로 이동(인력개발원→승기천) 인력개발원 주차·도보 이동 ·승기천 현장 확인( <ADDRESS> ) 장마 대응현황 브리핑 및 ·차량 이동(승기천→유수지 남동배수펌프장) ·유수지 시설 점검( <ADDRESS> , 남동배수펌프장) 하천 침수 방지 시설인 유수지 배수 펌프장 점검
84cc5979-c62b-43f6-a42f-030a02a8a5f3	source15/231026/156364433_0.txt	외교부, 「제5차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433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교부,「「제5차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개최 부산에서 탄생한'개발효과성'의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 및 □ 외교부는 12.4.(수)- 12.5.(목)서울에서「제5차 서울 글로벌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였다. '부산 글로벌파트너십'은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세계 개발원조 총회」를 계기로 2012년 출범한 개발효과성에 관한 협의체로, 우리 정부는 2014년부터'서울 글로벌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여 동 협의체의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 부산 글로벌파트너십(GPEDC: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로 2012.3월 출범은 포용적인 개발협력 협의체로, 공여국, 수원국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부문, NGO 등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함께 - 주인의식, 성과중심 개발, 포용적 업무협력,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이 4대 원칙 □ 행사에는 <NAME> <NAME> 콩고민주공화국 부총리, <NAME> 방글라데시 재무장관 등 40여 개국 및 10여 개 국제기구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효과성 의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17가지 목표로 2015년 유엔에서 채택 - ①빈곤퇴치 ②기아종식과 농업 ③보건 ④교육 ⑤양성평등 ⑥물과 환경 ⑦에너지 산업화 환경 바다 해양자원 생태계 제도 글로벌파트너십 □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OECD 글로벌파트너십'이 변화하는 개발환경에 맞춰 역동으로 발전하면서 포용성에 기반한 다주체 협의체로서의 특성을 살려 신흥공여국의 참여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본 포럼은 효과적인 개발협력 성과 도출을 위해 세계 각국의 정책입안자·실행가들이 그간 일구어온 노력의 경험을<NAME>고 새로운 배움을 얻는 장으로서 의미있는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개발효과성 논의의 틀을 이어나가고, 국제 개발협력 논의에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제5차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 개최_1 ### 내용: 외교부,「「제5차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개최 부산에서 탄생한'개발효과성'의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 및 □ 외교부는 12.4.(수)- 12.5.(목)서울에서「제5차 서울 글로벌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였다. '부산 글로벌파트너십'은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세계 개발원조 총회」를 계기로 2012년 출범한 개발효과성에 관한 협의체로, 우리 정부는 2014년부터'서울 글로벌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여 동 협의체의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 부산 글로벌파트너십(GPEDC: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로 2012.3월 출범은 포용적인 개발협력 협의체로, 공여국, 수원국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부문, NGO 등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함께 - 주인의식, 성과중심 개발, 포용적 업무협력,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이 4대 원칙 □ 행사에는 <NAME> <NAME> 콩고민주공화국 부총리, <NAME> 방글라데시 재무장관 등 40여 개국 및 10여 개 국제기구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효과성 의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17가지 목표로 2015년 유엔에서 채택 - ①빈곤퇴치 ②기아종식과 농업 ③보건 ④교육 ⑤양성평등 ⑥물과 환경 ⑦에너지 산업화 환경 바다 해양자원 생태계 제도 글로벌파트너십 □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OECD 글로벌파트너십'이 변화하는 개발환경에 맞춰 역동으로 발전하면서 포용성에 기반한 다주체 협의체로서의 특성을 살려 신흥공여국의 참여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본 포럼은 효과적인 개발협력 성과 도출을 위해 세계 각국의 정책입안자·실행가들이 그간 일구어온 노력의 경험을<NAME>고 새로운 배움을 얻는 장으로서 의미있는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개발효과성 논의의 틀을 이어나가고, 국제 개발협력 논의에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a80b46d3-30ba-46e2-8907-960690d28258	source15/231026/156361555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차장, 민간 시험.검사기관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555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차장, 민간 시험 ․ 검사기관 현장 점검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운영현황 파악 및 현장 의견수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NAME> 차관이 식약처 지정 민간 시험·검사기관인 한국산업식품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경기도 의왕 소재)을 11월 19일 직접 방문합니다. ○ 오늘 현장 방문은 5개 분야(식품, 의약과 한약, 화장품, 위생품 등)를 검사하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그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아울러, 시험·검사 정책개선에 대한은 의견을 듣고 어려운 여건에도 시험·검사 등 업무에 애쓰고 계시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 <NAME>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시험·검사 업무가 소비자들 건강과 직결되는 바 철저하고 공정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며,"식약처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 시 ;'19.11.19.(화), 15:00 - 16:15 장 소: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 <ADDRESS> , 전화 <PHONE> ) - 시험 ․ 검사 운영현황 청취, 고충사항 청취와 실험실 현장확인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차장, 민간 시험.검사기관 현장 방문_1 ### 내용: 식약처 차장, 민간 시험 ․ 검사기관 현장 점검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운영현황 파악 및 현장 의견수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NAME> 차관이 식약처 지정 민간 시험·검사기관인 한국산업식품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경기도 의왕 소재)을 11월 19일 직접 방문합니다. ○ 오늘 현장 방문은 5개 분야(식품, 의약과 한약, 화장품, 위생품 등)를 검사하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그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아울러, 시험·검사 정책개선에 대한은 의견을 듣고 어려운 여건에도 시험·검사 등 업무에 애쓰고 계시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 <NAME>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시험·검사 업무가 소비자들 건강과 직결되는 바 철저하고 공정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며,"식약처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 시 ;'19.11.19.(화), 15:00 - 16:15 장 소: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 <ADDRESS> , 전화 <PHONE> ) - 시험 ․ 검사 운영현황 청취, 고충사항 청취와 실험실 현장확인 등
57f71bef-c1f2-44ca-8029-b9a0b53f9160	source15/231026/156442875_0.txt	시민과 함께하는 항만으로의 변화, 이제 시작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875&pageIndex=33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3월 26일(금)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3.25.(목)11:00 이후 시청 가능 시민과 함께하는 항만으로의 변화, 이렇게 시작합니다. - 해수부,「항만공간 정비 계획」수립 착수, 국민과 함께 하는 항만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항만공간이 배후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공간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항만이용자와 일반시민들이 항만공간을 더욱 편안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항만공간 정비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용역개요:(용역비)996백만 원인이(용역기간)2021.3. ~ 2022.6.,(과업범위)대상후보지 검토와 중장기 계획 및 전략 수립 등 항만은 항만 ․ 해운산업 일자리 확충과 항만하역업 등 연관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가 있으나, 항만의 특성상 교통 혼잡 등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소 거부감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면이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항만을 장기적으로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 항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럽 ․ 북미 등에서는 항구와 배후도시를 조화롭게 성장시키면서 항만공간이 지역사회의 주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항만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이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해양수산부도'항만공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항만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공간이 될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 항만이용자 만족도, 관련기관 및 수요자 수요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시설 10여 개소를 선정하고, 지역 생활과 관련한 항만 지원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시설은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필요 있는 여객 등 승 ‧ 하선 편의와 휴게시설, 주차장 등과 친수공간인 해양공원, 각종 체험장 및 산책로, 경관시설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계획 수립과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10여 개 항만에 대한 항구적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 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적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항만과 배후지역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항만환경도 개선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수부 항만국장은"내년까지 항만공간 정비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하여 지역과 항구가 함께 발전하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이용자 편익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생활과 밀접한 항만 지원시설을 정비로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친화적 항만으로 육성 (대상)항만 이용자 편의도모(부잔교, 승하선 및 양하역 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친수 시설 조성(해양공원, 체험장, 친수형 보행데크, 경관조명, 조경)등 ㅇ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사업 발굴 및 중장기 계획 수립('21 ~'22년/10억 원) ㅇ(고베항 - 일본)크루즈터미널 등 공공시설 정비와 상징적인 파노라마 경관 ․ 야간경관 연출로 국제집객지역 형성하고, 교통망 확충으로 관광객 편의성 향상 □(코펜하겐항 - 덴마크)항만구역 내 수변공간의 접근성, 친환경성, 해역활동증진 등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적용 □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현재 개방된 항만구역을 대상으로 지역 및 이용자 의견 등이 반영된 항만 조성계획 수립('22)후 단계별 확충 추진('23 ~'27) 주민 만족도, 파급 효과, 균형 개발 등을 고려 대상지 선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민과 함께하는 항만으로의 변화, 이제 시작합니다_1 ### 내용: 2021년 3월 26일(금)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3.25.(목)11:00 이후 시청 가능 시민과 함께하는 항만으로의 변화, 이렇게 시작합니다. - 해수부,「항만공간 정비 계획」수립 착수, 국민과 함께 하는 항만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항만공간이 배후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공간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항만이용자와 일반시민들이 항만공간을 더욱 편안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항만공간 정비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용역개요:(용역비)996백만 원인이(용역기간)2021.3. ~ 2022.6.,(과업범위)대상후보지 검토와 중장기 계획 및 전략 수립 등 항만은 항만 ․ 해운산업 일자리 확충과 항만하역업 등 연관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가 있으나, 항만의 특성상 교통 혼잡 등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소 거부감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면이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항만을 장기적으로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 항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럽 ․ 북미 등에서는 항구와 배후도시를 조화롭게 성장시키면서 항만공간이 지역사회의 주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항만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이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해양수산부도'항만공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항만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공간이 될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 항만이용자 만족도, 관련기관 및 수요자 수요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시설 10여 개소를 선정하고, 지역 생활과 관련한 항만 지원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시설은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필요 있는 여객 등 승 ‧ 하선 편의와 휴게시설, 주차장 등과 친수공간인 해양공원, 각종 체험장 및 산책로, 경관시설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계획 수립과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10여 개 항만에 대한 항구적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 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적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항만과 배후지역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항만환경도 개선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수부 항만국장은"내년까지 항만공간 정비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하여 지역과 항구가 함께 발전하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이용자 편익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생활과 밀접한 항만 지원시설을 정비로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친화적 항만으로 육성 (대상)항만 이용자 편의도모(부잔교, 승하선 및 양하역 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친수 시설 조성(해양공원, 체험장, 친수형 보행데크, 경관조명, 조경)등 ㅇ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사업 발굴 및 중장기 계획 수립('21 ~'22년/10억 원) ㅇ(고베항 - 일본)크루즈터미널 등 공공시설 정비와 상징적인 파노라마 경관 ․ 야간경관 연출로 국제집객지역 형성하고, 교통망 확충으로 관광객 편의성 향상 □(코펜하겐항 - 덴마크)항만구역 내 수변공간의 접근성, 친환경성, 해역활동증진 등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적용 □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현재 개방된 항만구역을 대상으로 지역 및 이용자 의견 등이 반영된 항만 조성계획 수립('22)후 단계별 확충 추진('23 ~'27) 주민 만족도, 파급 효과, 균형 개발 등을 고려 대상지 선정
2c89737a-9368-4429-9310-fc0a0a805fcf	source15/231026/156073660_0.txt	K-ICT와 함께하는 DMC Festival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660	CC BY	1,3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K - ICT와 함께하는 DMC 페스티벌 2015"개막 ㅇ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만남 o"K - ICT와 함께하는 디엠씨(DMC:Digital Media Center에서 페스티벌 2015" o 케이 팝(K - PoP), 케이 드라마(K - Drama)의 한류콘텐츠를 가상현실(VR)‧ 홀로그램, 기가(Giga)네트워크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체험 기회 마련 o"K - ICT 가상현실(VR)페스티벌"개최 및 차세대 정보통신기술"K - ICT 초연결 기가 네트워크 실증단지"본격 운영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오는 9월 5일(토)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해'K - ICT와 함께하는 디엠씨(DMC)축제 2015'를 개막한다고 밝혔다. <K - ICT와 함께하는 DMC 축제 2015> ㅇ'K - ICT와 함께하는 디엠씨(DMC)페스티벌 2015'는 문화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한류 축제로 9월 5일(토)부터 10월 10일(토)까지 디엠씨(DMC)내 디지털 문화광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KICT(브랜드명):정보통신기술(ICT)이 선도하는 미래 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 전략, 향후 5년간 약 9조 원을 투입하여 정보통신기술 산업 성장률 8%, 2020년 정보통신기술 매출 240조 원, 수출 2,100억 불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ㅇ 그 간 미래부는 문체부, 서울시, 마포구청 등 정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서울산업진흥원(SB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창조융합센터 및 유관기관, 문화방송(MBC), ㈜케이티(KT), ㈜엘지(LG)유플러스, 에스케이(SK)텔레콤콤 등 민간기업 등 총 15개 기관과 이 번 페스티벌을 준비해 왔다. ㅇ 미래부는 민간 협력을 통해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간 융합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끈다는 취지로 기획된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력을 국내외에 선보임과 동시에 문화 콘텐츠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K - ICT와 함께하는 DMC 월드 2015'개막식과 축하 공연'케이팝(K - POP)슈퍼 콘서트'진행:9월 5일(토) 상암동 문화방송(MBC)골든마우스홀에서 미래부 차관과 문화방송(MBC)사장 등 내외귀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부가 주최하는'K - ICT와 함께하는 DMC 엑스포 2015'개막식이 열리고 상암동 문화광장에서는 케이팝(K - Pop)가수들과 3,000여 명의 관람객이 함께하는'K - ICT와 함께하는 케이팝(K - POP)슈퍼 콘서트'가 열린다. □ 가상현실(VR)과 홀로그램 체험'투어 MBC 월드'개소:9월 5일(토) :'투어 MBC 월드'는 주관기관인 문화방송(MBC)를 포함으로 네스트인터렉티브케이코리아, 트럼프미디어, 토마토프로덕션 등 중소콘텐츠 제작사가 참여하였다. ㅇ'디지털 MBC 월드'는 케이팝(K - Pop), 케이드라마(K - Drama)등 한류콘텐츠를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으로 실감나게 체험하고 즐길 수도 있는 디지털 테마파크로서 한류콘텐츠에 열광하는 해외 관광객을 위한 대표적인 한류 상품으로 급부상 할 것으로 기대된다. □'K - ICT VR 페스티벌 2015'개최 - 9월 9일(수)부터 9월 11일(금) <K - ICT VR 페스티벌 2015 주요 프로그램들 - ICT VR Festival 개막식 world challenge p에서 창립총회 개발 챌린지 어워드 전시 및 수출 상담회 캠퍼스(COC)세미나 중국 비즈니스 상담 상생협력데이 가상현실의 인사이트 콘퍼런스 Workshop Mster Class1 전시 ‧ 비즈니스 상담회 스타트업 한마당 Workshop Mster Class2 및 네트워킹 - ICT VR Festival 개막식 ㅇ'K - ICT VR 페스티벌 2015'에서는 현재 부각되고 있는 가상현실(VR)과 연계는'가상현실(VR)월드 챌린지 포럼'과 다양한 가상현실(VR)콘텐츠 체험 ‧ 전시, 가상현실 개발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그리고 개발 챌린지 어워드 등 풍성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개막식에 9월 9일(수)에 우리나라의 가상현실(VR)등 실감콘텐츠 산업의 구심점으로써 삼성전자, 엘지(LG)전자 및 총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한국VR산업 협회(KoVRA:Korean Virtual Reality Industry Association)가 출범한다. ㅇ 또한, 상암 디엠씨(DMC)를 실감콘텐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개방형 캠퍼스(COC:Creative Open Campus)조성 및과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KGG - Project:K - ICT 디지털콘텐츠 Global Gateway)'추진 계획 등에 대해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소가 다양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개방형 캠퍼스(Creative Open Campus):M & E기업과 ICT기업이 밀집한 서울 DMC에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창의적 융합 인재양성과 관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개방형 플랫폼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K - ICT 디지털콘텐츠 Global Gateway Project); 실감콘텐츠를 중심으로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5대기술, 글로벌 애니, 글로벌 게임 등 9대 선도시장 중심형 차세대 디지털콘텐츠 개발/플랫폼 구축/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미래형 기가 네트워크 실증단지'구축:9월 21일(월)부터 10월 10일(토) 기존보다 10배 빠른 기가(Giga)인터넷 기반의'차세대 인터넷 네트워크 실증단지'를 구축하여'기가 홀로큐브','기가 홈','소통형 사이니지'*, 실감 콘텐츠 해외송출 등 차세대 기가 응용서비스를 선보임으로써 ICT 인프라 구축에서 실현되는 미래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기가홀로큐브 ; 정육면체 홀로큐브 내부에서 영상, 음악 등 차세대 초고선명 텔레비전(FULL UHD)콘텐츠 시청 기가홈:기가인터넷 세상에서 제공되는 스마트 홈 응용서비스 제공 대화형 사이니지:대형 전광판을 통한을 사용자 인식 상호작용 서비스 ㅇ정보통신기술(ICT)과 문화 융합형 콘텐츠 전시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초고선명 텔레비전(UHD), 통합안전(CCTV), 헬스가 등 다양한 분야의 기가(Giga)응용서비스 전시를 연계하여 우리나라 기술 및 관련 산업에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테마별 Giga 서비스 전시 현황> □ 미래부 <NAME> 관계자는"「K - ICT와 함께하는 DMC 페스티벌」은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이 만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동시에 실현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 것"이라고 언급하며,"이번 행사를 계기로 향후'DMC 페스티벌'이 세계적인 축제의 자리에 오르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님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PHONE> ), <NAME> 주무관(2110 - 25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추진 방향 및 목적 ㅇ 한류 방송 콘텐츠를 기반으로 D(디지털)+ M(미디어)+ C(문화)의 축제 개최 ㅇ 미디어 융합 중심의 디지털 문화 융합 도시 브랜드 가치 강화 <2015 DMC 페스티벌 일정> o 지역: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내 DMS, MBC문화광장 일대 o 일시:'15.9.5(토)~ 9.13(일)(9일간) o 내용:3C(Contents, 커뮤니케이션과 Commerce)결합의 융합형 행사 - 방송 및 녹화 위주의 공연:쇼 음악중심, 나가수, 복면가왕, 정전 70주년 평화음악회 개최 - 시민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가족도 DMC에서 놀자, 도시락콘서트, 아시아뮤직NW - 서울드라마어워즈, 비즈상담회, 방송기술 컨퍼런스, 국제포럼/산학연 유관기관 교류나 등 ㅇ 디지털(Digital), 방송(Media), 문화(Culture)의 융합을 통한 지역 주민 및 산학연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축제 개최 - Contents, Communication, Commerce 등 3C가 복합적 축제를 추진하여 단지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 Contents(K - pop 등와 드라마, MBC 방송콘텐츠, 스타 팬미팅, 이벤트)/Communication(TV,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참여 ‧ 공유)+ Commerce(PR, 광고, 콘텐츠마켓) ㅇ MBC가 보유한 다양한 방송콘텐츠와 홀로그램, VR, 3D 및 첨단 디지털콘텐츠 제작 기술이 융합된 한류체험관 구축 o(사업명)실감형콘텐츠 기반의 한류방송테마파크 개발 및 한류관광명소 구축사업 (주관)㈜MBC,(참여)㈜NIK코리아, ㈜트럼프미디어, ㈜토마토프로덕션, ㈜다원디자인 ㅇ(예산)총 6,332백만 원(미래부 1,782백만 지원과 사업자부담금 4,550백만 원) o(사업기간)'15.6.1일 ∼11.30일 ㅇ(개소)'15.9.5일 ㅇ 위치 및 내용:MBC 상암 신사옥 내(총 460평 규모) 오큘러스, 기어VR 등 첨단 VR 플랫폼을 활용하여 드라마, 다큐,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MBC 보유 콘텐츠의 가상체험 공간 구축 사극 캐릭터와 의상, 역할, 동작 등에 대한 디지털 체험이 가능한 AR(증강현실)콘텐츠 개발 실제 MBC 스튜디오에서 뉴스 콘텐츠 진행 과정을 관람하고 스튜디오 내에서 앵커가 되어보는 체험 공간 MBC 인기 방송콘텐츠를 트릭아트 기법으로 구현을 관람객들에게 포토존으로 제공 (MBC World Face) K - POP 한류 콘텐츠 및 MBC 드라마, 예능 콘텐츠의 주요 장면, 출연자 얼굴을 AR로 제작하고 관람객을 참여시켜 해당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는 듯한 느낌 제공 MBC보유 K - POP 및 각종 방송콘텐츠를 홀로그램 형태로 제작 '한국VR 관련 협회'추진 현황 ㅇ 가상현실(VR)산업의 본격 태동에 발맞춰 민간에서 VR 산업의 구심점이 될 공신력 있는 VR관련 협회 필요성 제기 및 협회설립 추진 현황 (세계 VR시장 규모)'14년 16억불 ~'20년 100억불(연평균 35.6%)성장 전망 (국내 가상현실의 규모)'14년 6,768억 원 ~'20년 6조원(연평균 40%)성장 예상 ㅇ(명칭)사단법인 한국VR산업협회(KoVRA) (KoVRA:Korea Virtual reality Industry Association) ㅇ는 기능)VR, AR, 홀로그램, 기타 실감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 HW/SW 개발 분야 정책연구, 대정부 홍보 및 협력 ㅇ(회장)서강대학교 현대원 교수 (부회장단)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동 부회장제로 운영 □(이사회)회장, 부회장단 및 발기 등록인 등 15인 내외로 하되, 회원 규모에 따라 증원 고려 ㅇ 삼성전자와 LG, KT 등 106여 개 업체가 가입하였으며, 향후 추가 가입 계획 (대기업 가입현황)삼성전자, LG전자, KT, MBC, SBS, CJ 4D플렉스 총 6개사 ㅇ'15.9.10일 창립총회 ㅇ'15.9월 말 회원 등록 K - ICT VR 페스티벌 2015 □(일시/장소)'15.9.9(수). 11(금)/상암문화광장, 누리꿈스퀘어 등 □(주요 내용)문화와 ICT가 콘텐츠로 융합하고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축제 형태의 융합 페스티벌 개최 □ VR 등 실감콘텐츠 시장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VR Forum, 워크숍, 체험관, 비즈상담회 등) ㅇ VR, AR로 등 최첨단콘텐츠를 국민 누구나가 쉽고 편하게 체험할 수 없는 기회 제공 ㅇ 문화콘텐츠와 ICT가 융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로 선순환하는 개방형 생태계 구축의 계기 제공 <K - ICT 가상현실 페스티벌 2105 계획(안)> - ICT - Festival 개막식 World challenge Forum 개발 및 어워드 - ICT 가상현실 Festival 2015 개막식 Reality, IM360 등 글로벌 VR기업초청강연 등 창립총회 및 리셉션 앱개발 챌린지(K - Hackathon)및 VR용 작품 시상 전시 및 비즈니스 상담회 중국 컨퍼런스 신기술 데모도 Workshop Mster Class1 VR기술 세미나 및 비즈니스 상담회 (해외 20개사, 국내 30개사 예정) 중국진출전략 발표회와 패널토론 , 홀로그램, 다면영상 등 차세대융합 기술화 인사이트 콘퍼런스 , SKT, 다음카카오, 게임 제작사 등과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조성을 위한 발표와 패널토론 등 /VR 제작 실무 개발자 콘퍼런스 정책방향 소개 및 산업계 ‧ 학계 발표 등 전시 & 비즈니스 한을 체험 한마당 Workshop Mster Class2 - ICT 가상현실 Festival 폐막식 VR기술 전시 및 비즈니스 설명제 (해외 20개사, 국내 30개사 참가arket 시장, 기술동향 정보제공 및 해외와 사례 발표, 체험존 운영 등 /VR 콘텐츠 실무 개발자 워크숍 & D 신기술 소개와 디지털콘텐츠포럼 회원, 정부기관, VC 등 협력 네트워킹의 시간 - ICT VR Festival 2015 폐막행사 기가 네트워크 실증단지 체험 행사 ○(기간)'15.9.21(월)~ 10.10(토)(20일간) □(장소)MBC문화광장 일대 ※(주요 내용)Giga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장감과 사실감을 제공하는 실감형 Giga응용서비스 전시·체험 네트워크 실증단지 운영 ㅇ 초연결 Giga네트워크 실증단지를 통한 관광수입 증대 및 미래 ICT강국의 위상 제고 ㅇ Giga ICT를 기반으로 타 산업 한류 콘텐츠 융합을 통한 신 비즈니스 창출 ㅇ 현재 CJ그룹(CGV)과 차세대 영화포맷 서비스를 활용한 한류(K - POP, 영화 등)의 해외진출 모델 구현 <테마별 Giga서비스 서비스 형황> 실감형 UHD, 홀로그램, 키오스크, 증강현실, 디지털 수족관 등 스마트홈 체험, 스마트 방송 서비스 등 가상현실 활용 영상 콘텐츠와 스마트 CCTV, 상황인지 보안 서비스 등 시민 참여형 미디어 아트, 소통형 전광판, 미래형 공중전화 서비스 등 KOREN망에 한류콘텐츠를 융합한 글로벌 한류 비즈니스 창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ICT와 함께하는 DMC Festival_1 ### 내용: "K - ICT와 함께하는 DMC 페스티벌 2015"개막 ㅇ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만남 o"K - ICT와 함께하는 디엠씨(DMC:Digital Media Center에서 페스티벌 2015" o 케이 팝(K - PoP), 케이 드라마(K - Drama)의 한류콘텐츠를 가상현실(VR)‧ 홀로그램, 기가(Giga)네트워크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체험 기회 마련 o"K - ICT 가상현실(VR)페스티벌"개최 및 차세대 정보통신기술"K - ICT 초연결 기가 네트워크 실증단지"본격 운영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오는 9월 5일(토)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해'K - ICT와 함께하는 디엠씨(DMC)축제 2015'를 개막한다고 밝혔다. <K - ICT와 함께하는 DMC 축제 2015> ㅇ'K - ICT와 함께하는 디엠씨(DMC)페스티벌 2015'는 문화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한류 축제로 9월 5일(토)부터 10월 10일(토)까지 디엠씨(DMC)내 디지털 문화광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KICT(브랜드명):정보통신기술(ICT)이 선도하는 미래 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 전략, 향후 5년간 약 9조 원을 투입하여 정보통신기술 산업 성장률 8%, 2020년 정보통신기술 매출 240조 원, 수출 2,100억 불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ㅇ 그 간 미래부는 문체부, 서울시, 마포구청 등 정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서울산업진흥원(SB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창조융합센터 및 유관기관, 문화방송(MBC), ㈜케이티(KT), ㈜엘지(LG)유플러스, 에스케이(SK)텔레콤콤 등 민간기업 등 총 15개 기관과 이 번 페스티벌을 준비해 왔다. ㅇ 미래부는 민간 협력을 통해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간 융합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끈다는 취지로 기획된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력을 국내외에 선보임과 동시에 문화 콘텐츠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K - ICT와 함께하는 DMC 월드 2015'개막식과 축하 공연'케이팝(K - POP)슈퍼 콘서트'진행:9월 5일(토) 상암동 문화방송(MBC)골든마우스홀에서 미래부 차관과 문화방송(MBC)사장 등 내외귀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부가 주최하는'K - ICT와 함께하는 DMC 엑스포 2015'개막식이 열리고 상암동 문화광장에서는 케이팝(K - Pop)가수들과 3,000여 명의 관람객이 함께하는'K - ICT와 함께하는 케이팝(K - POP)슈퍼 콘서트'가 열린다. □ 가상현실(VR)과 홀로그램 체험'투어 MBC 월드'개소:9월 5일(토) :'투어 MBC 월드'는 주관기관인 문화방송(MBC)를 포함으로 네스트인터렉티브케이코리아, 트럼프미디어, 토마토프로덕션 등 중소콘텐츠 제작사가 참여하였다. ㅇ'디지털 MBC 월드'는 케이팝(K - Pop), 케이드라마(K - Drama)등 한류콘텐츠를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으로 실감나게 체험하고 즐길 수도 있는 디지털 테마파크로서 한류콘텐츠에 열광하는 해외 관광객을 위한 대표적인 한류 상품으로 급부상 할 것으로 기대된다. □'K - ICT VR 페스티벌 2015'개최 - 9월 9일(수)부터 9월 11일(금) <K - ICT VR 페스티벌 2015 주요 프로그램들 - ICT VR Festival 개막식 world challenge p에서 창립총회 개발 챌린지 어워드 전시 및 수출 상담회 캠퍼스(COC)세미나 중국 비즈니스 상담 상생협력데이 가상현실의 인사이트 콘퍼런스 Workshop Mster Class1 전시 ‧ 비즈니스 상담회 스타트업 한마당 Workshop Mster Class2 및 네트워킹 - ICT VR Festival 개막식 ㅇ'K - ICT VR 페스티벌 2015'에서는 현재 부각되고 있는 가상현실(VR)과 연계는'가상현실(VR)월드 챌린지 포럼'과 다양한 가상현실(VR)콘텐츠 체험 ‧ 전시, 가상현실 개발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그리고 개발 챌린지 어워드 등 풍성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개막식에 9월 9일(수)에 우리나라의 가상현실(VR)등 실감콘텐츠 산업의 구심점으로써 삼성전자, 엘지(LG)전자 및 총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한국VR산업 협회(KoVRA:Korean Virtual Reality Industry Association)가 출범한다. ㅇ 또한, 상암 디엠씨(DMC)를 실감콘텐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개방형 캠퍼스(COC:Creative Open Campus)조성 및과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KGG - Project:K - ICT 디지털콘텐츠 Global Gateway)'추진 계획 등에 대해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소가 다양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개방형 캠퍼스(Creative Open Campus):M & E기업과 ICT기업이 밀집한 서울 DMC에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창의적 융합 인재양성과 관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개방형 플랫폼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K - ICT 디지털콘텐츠 Global Gateway Project); 실감콘텐츠를 중심으로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5대기술, 글로벌 애니, 글로벌 게임 등 9대 선도시장 중심형 차세대 디지털콘텐츠 개발/플랫폼 구축/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미래형 기가 네트워크 실증단지'구축:9월 21일(월)부터 10월 10일(토) 기존보다 10배 빠른 기가(Giga)인터넷 기반의'차세대 인터넷 네트워크 실증단지'를 구축하여'기가 홀로큐브','기가 홈','소통형 사이니지'*, 실감 콘텐츠 해외송출 등 차세대 기가 응용서비스를 선보임으로써 ICT 인프라 구축에서 실현되는 미래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기가홀로큐브 ; 정육면체 홀로큐브 내부에서 영상, 음악 등 차세대 초고선명 텔레비전(FULL UHD)콘텐츠 시청 기가홈:기가인터넷 세상에서 제공되는 스마트 홈 응용서비스 제공 대화형 사이니지:대형 전광판을 통한을 사용자 인식 상호작용 서비스 ㅇ정보통신기술(ICT)과 문화 융합형 콘텐츠 전시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초고선명 텔레비전(UHD), 통합안전(CCTV), 헬스가 등 다양한 분야의 기가(Giga)응용서비스 전시를 연계하여 우리나라 기술 및 관련 산업에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테마별 Giga 서비스 전시 현황> □ 미래부 <NAME> 관계자는"「K - ICT와 함께하는 DMC 페스티벌」은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이 만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동시에 실현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 것"이라고 언급하며,"이번 행사를 계기로 향후'DMC 페스티벌'이 세계적인 축제의 자리에 오르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님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PHONE> ), <NAME> 주무관(2110 - 25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추진 방향 및 목적 ㅇ 한류 방송 콘텐츠를 기반으로 D(디지털)+ M(미디어)+ C(문화)의 축제 개최 ㅇ 미디어 융합 중심의 디지털 문화 융합 도시 브랜드 가치 강화 <2015 DMC 페스티벌 일정> o 지역: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내 DMS, MBC문화광장 일대 o 일시:'15.9.5(토)~ 9.13(일)(9일간) o 내용:3C(Contents, 커뮤니케이션과 Commerce)결합의 융합형 행사 - 방송 및 녹화 위주의 공연:쇼 음악중심, 나가수, 복면가왕, 정전 70주년 평화음악회 개최 - 시민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가족도 DMC에서 놀자, 도시락콘서트, 아시아뮤직NW - 서울드라마어워즈, 비즈상담회, 방송기술 컨퍼런스, 국제포럼/산학연 유관기관 교류나 등 ㅇ 디지털(Digital), 방송(Media), 문화(Culture)의 융합을 통한 지역 주민 및 산학연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축제 개최 - Contents, Communication, Commerce 등 3C가 복합적 축제를 추진하여 단지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 Contents(K - pop 등와 드라마, MBC 방송콘텐츠, 스타 팬미팅, 이벤트)/Communication(TV,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참여 ‧ 공유)+ Commerce(PR, 광고, 콘텐츠마켓) ㅇ MBC가 보유한 다양한 방송콘텐츠와 홀로그램, VR, 3D 및 첨단 디지털콘텐츠 제작 기술이 융합된 한류체험관 구축 o(사업명)실감형콘텐츠 기반의 한류방송테마파크 개발 및 한류관광명소 구축사업 (주관)㈜MBC,(참여)㈜NIK코리아, ㈜트럼프미디어, ㈜토마토프로덕션, ㈜다원디자인 ㅇ(예산)총 6,332백만 원(미래부 1,782백만 지원과 사업자부담금 4,550백만 원) o(사업기간)'15.6.1일 ∼11.30일 ㅇ(개소)'15.9.5일 ㅇ 위치 및 내용:MBC 상암 신사옥 내(총 460평 규모) 오큘러스, 기어VR 등 첨단 VR 플랫폼을 활용하여 드라마, 다큐,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MBC 보유 콘텐츠의 가상체험 공간 구축 사극 캐릭터와 의상, 역할, 동작 등에 대한 디지털 체험이 가능한 AR(증강현실)콘텐츠 개발 실제 MBC 스튜디오에서 뉴스 콘텐츠 진행 과정을 관람하고 스튜디오 내에서 앵커가 되어보는 체험 공간 MBC 인기 방송콘텐츠를 트릭아트 기법으로 구현을 관람객들에게 포토존으로 제공 (MBC World Face) K - POP 한류 콘텐츠 및 MBC 드라마, 예능 콘텐츠의 주요 장면, 출연자 얼굴을 AR로 제작하고 관람객을 참여시켜 해당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는 듯한 느낌 제공 MBC보유 K - POP 및 각종 방송콘텐츠를 홀로그램 형태로 제작 '한국VR 관련 협회'추진 현황 ㅇ 가상현실(VR)산업의 본격 태동에 발맞춰 민간에서 VR 산업의 구심점이 될 공신력 있는 VR관련 협회 필요성 제기 및 협회설립 추진 현황 (세계 VR시장 규모)'14년 16억불 ~'20년 100억불(연평균 35.6%)성장 전망 (국내 가상현실의 규모)'14년 6,768억 원 ~'20년 6조원(연평균 40%)성장 예상 ㅇ(명칭)사단법인 한국VR산업협회(KoVRA) (KoVRA:Korea Virtual reality Industry Association) ㅇ는 기능)VR, AR, 홀로그램, 기타 실감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 HW/SW 개발 분야 정책연구, 대정부 홍보 및 협력 ㅇ(회장)서강대학교 현대원 교수 (부회장단)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동 부회장제로 운영 □(이사회)회장, 부회장단 및 발기 등록인 등 15인 내외로 하되, 회원 규모에 따라 증원 고려 ㅇ 삼성전자와 LG, KT 등 106여 개 업체가 가입하였으며, 향후 추가 가입 계획 (대기업 가입현황)삼성전자, LG전자, KT, MBC, SBS, CJ 4D플렉스 총 6개사 ㅇ'15.9.10일 창립총회 ㅇ'15.9월 말 회원 등록 K - ICT VR 페스티벌 2015 □(일시/장소)'15.9.9(수). 11(금)/상암문화광장, 누리꿈스퀘어 등 □(주요 내용)문화와 ICT가 콘텐츠로 융합하고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축제 형태의 융합 페스티벌 개최 □ VR 등 실감콘텐츠 시장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VR Forum, 워크숍, 체험관, 비즈상담회 등) ㅇ VR, AR로 등 최첨단콘텐츠를 국민 누구나가 쉽고 편하게 체험할 수 없는 기회 제공 ㅇ 문화콘텐츠와 ICT가 융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로 선순환하는 개방형 생태계 구축의 계기 제공 <K - ICT 가상현실 페스티벌 2105 계획(안)> - ICT - Festival 개막식 World challenge Forum 개발 및 어워드 - ICT 가상현실 Festival 2015 개막식 Reality, IM360 등 글로벌 VR기업초청강연 등 창립총회 및 리셉션 앱개발 챌린지(K - Hackathon)및 VR용 작품 시상 전시 및 비즈니스 상담회 중국 컨퍼런스 신기술 데모도 Workshop Mster Class1 VR기술 세미나 및 비즈니스 상담회 (해외 20개사, 국내 30개사 예정) 중국진출전략 발표회와 패널토론 , 홀로그램, 다면영상 등 차세대융합 기술화 인사이트 콘퍼런스 , SKT, 다음카카오, 게임 제작사 등과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조성을 위한 발표와 패널토론 등 /VR 제작 실무 개발자 콘퍼런스 정책방향 소개 및 산업계 ‧ 학계 발표 등 전시 & 비즈니스 한을 체험 한마당 Workshop Mster Class2 - ICT 가상현실 Festival 폐막식 VR기술 전시 및 비즈니스 설명제 (해외 20개사, 국내 30개사 참가arket 시장, 기술동향 정보제공 및 해외와 사례 발표, 체험존 운영 등 /VR 콘텐츠 실무 개발자 워크숍 & D 신기술 소개와 디지털콘텐츠포럼 회원, 정부기관, VC 등 협력 네트워킹의 시간 - ICT VR Festival 2015 폐막행사 기가 네트워크 실증단지 체험 행사 ○(기간)'15.9.21(월)~ 10.10(토)(20일간) □(장소)MBC문화광장 일대 ※(주요 내용)Giga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장감과 사실감을 제공하는 실감형 Giga응용서비스 전시·체험 네트워크 실증단지 운영 ㅇ 초연결 Giga네트워크 실증단지를 통한 관광수입 증대 및 미래 ICT강국의 위상 제고 ㅇ Giga ICT를 기반으로 타 산업 한류 콘텐츠 융합을 통한 신 비즈니스 창출 ㅇ 현재 CJ그룹(CGV)과 차세대 영화포맷 서비스를 활용한 한류(K - POP, 영화 등)의 해외진출 모델 구현 <테마별 Giga서비스 서비스 형황> 실감형 UHD, 홀로그램, 키오스크, 증강현실, 디지털 수족관 등 스마트홈 체험, 스마트 방송 서비스 등 가상현실 활용 영상 콘텐츠와 스마트 CCTV, 상황인지 보안 서비스 등 시민 참여형 미디어 아트, 소통형 전광판, 미래형 공중전화 서비스 등 KOREN망에 한류콘텐츠를 융합한 글로벌 한류 비즈니스 창출
00d773a3-66e7-4291-ad9f-2c6ec081d8b4	source15/231026/156528390_0.txt	수출 중견기업에 하반기 무역금융 20.4조 공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8390	CC BY	4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출 중견기업에 하반기 무역금융 20.4조 지원 금융, R & D, 디지털 전환 지속 지원 「｢ 2022년 하반기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 ｣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29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중견기업연합회, 무역보험공사 등 6개 기관과「2022년 하반기 무역성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중견기업 지원사업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협의에서 6개 기관은 상반기에 금융, R & D, 수출 분야 총 28.4조원 수준에서 중견기업 지원 실적을<NAME>고, 하반기에 무역금융 20.4조원, 기업 운영자금 지원 1.5조원 등 약 22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 【 2022년 상반기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 개요 】 일시/내용:'22.9.29.(목)16:00 ~ 17:30/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참석자:강성한 중견기업정책관(주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기업도 등 주요 내용:기관별 중견기업 정책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기관들 간 연계 강화 및 새로운 지원사업 발굴 등 □ 이날 회의는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화된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력 악화,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 공급망 불안정, 금리 인상 등 어려운 대내외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ㅇ 중견기업의 혁신 사다리 복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상반기 사업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등을 점검하고, 신규 추진 방안 발굴 등을 위해 머리를 맞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지원기관들은 중견기업 수출 증대를 위해 무역금융 지원, 코로나19 등으로 자금난을 받는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R & D 사업 성과 공유, 디지털전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논의를 했다. ㅇ 특히 수출 중견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못하도록 상반기에는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중심에 26조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업별 수출과 보증 한도를 확대(중견 50억 원 → 중견 100억 원)하는 한편 무역금융에 20.4조원을 지원하기로 협의하였다(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ㅇ 또한 환율급등,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위해 채권 발행과 운영자금 중 상반기 2.3조원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1.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 이와 밖에도, 중견기업 성장단계별 R & D 사업의 성과확산을 위해서 성과 설명제 개최(11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1:1 수출 마케팅 지원(10월, 한 - 일 산업교류대전, KOTRA),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을의 수요 - 공급기업 매칭서비스(중견기업연합회)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 비수도권 소재 중소가 간 격차해소 방안, ESG와 디지털 전환을 접목하는 신규 정책 아이디어 내용도<NAME>였다. □ <NAME> 중견기업정책관은 어려운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도 중견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R & D, 디지털 전환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유관기관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ㅇ 수출활력 회복, 코로나19 위기 돌파와 함께 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신규지원 사업 발굴에 적극 동참하여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2022년 상반기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개요 ㅇ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각 기관별 중견기업 지원 성과 ‧ 계획 공유·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한 협의회로 *매년 상 ‧ 하반기 총 2회 개최(22년 11은 3.30(수)개최) ㅇ 일시/장소:22.9.29.(목)16:00/무역도 16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별22년 중견기업 지원 실적 및 하반기 사업 계획발표 기관별 신사업 발굴, 디지털 전환 등 하반기 신규 아이디어(정책, 사업, 행사 등)발표 '22년 중견기업 상반기 지원 실적 및 향후 지원 계획 기관별 신규 아이디어 공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출 중견기업에 하반기 무역금융 20.4조 공급_1 ### 내용: 수출 중견기업에 하반기 무역금융 20.4조 지원 금융, R & D, 디지털 전환 지속 지원 「｢ 2022년 하반기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 ｣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29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중견기업연합회, 무역보험공사 등 6개 기관과「2022년 하반기 무역성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중견기업 지원사업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협의에서 6개 기관은 상반기에 금융, R & D, 수출 분야 총 28.4조원 수준에서 중견기업 지원 실적을<NAME>고, 하반기에 무역금융 20.4조원, 기업 운영자금 지원 1.5조원 등 약 22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 【 2022년 상반기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 개요 】 일시/내용:'22.9.29.(목)16:00 ~ 17:30/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참석자:강성한 중견기업정책관(주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기업도 등 주요 내용:기관별 중견기업 정책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기관들 간 연계 강화 및 새로운 지원사업 발굴 등 □ 이날 회의는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화된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력 악화,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 공급망 불안정, 금리 인상 등 어려운 대내외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ㅇ 중견기업의 혁신 사다리 복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상반기 사업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등을 점검하고, 신규 추진 방안 발굴 등을 위해 머리를 맞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지원기관들은 중견기업 수출 증대를 위해 무역금융 지원, 코로나19 등으로 자금난을 받는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R & D 사업 성과 공유, 디지털전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논의를 했다. ㅇ 특히 수출 중견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못하도록 상반기에는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중심에 26조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업별 수출과 보증 한도를 확대(중견 50억 원 → 중견 100억 원)하는 한편 무역금융에 20.4조원을 지원하기로 협의하였다(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ㅇ 또한 환율급등,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위해 채권 발행과 운영자금 중 상반기 2.3조원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1.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 이와 밖에도, 중견기업 성장단계별 R & D 사업의 성과확산을 위해서 성과 설명제 개최(11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1:1 수출 마케팅 지원(10월, 한 - 일 산업교류대전, KOTRA),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을의 수요 - 공급기업 매칭서비스(중견기업연합회)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 비수도권 소재 중소가 간 격차해소 방안, ESG와 디지털 전환을 접목하는 신규 정책 아이디어 내용도<NAME>였다. □ <NAME> 중견기업정책관은 어려운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도 중견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R & D, 디지털 전환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유관기관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ㅇ 수출활력 회복, 코로나19 위기 돌파와 함께 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신규지원 사업 발굴에 적극 동참하여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2022년 상반기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개요 ㅇ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각 기관별 중견기업 지원 성과 ‧ 계획 공유·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한 협의회로 *매년 상 ‧ 하반기 총 2회 개최(22년 11은 3.30(수)개최) ㅇ 일시/장소:22.9.29.(목)16:00/무역도 16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별22년 중견기업 지원 실적 및 하반기 사업 계획발표 기관별 신사업 발굴, 디지털 전환 등 하반기 신규 아이디어(정책, 사업, 행사 등)발표 '22년 중견기업 상반기 지원 실적 및 향후 지원 계획 기관별 신규 아이디어 공유
fd41e8f7-e1db-42a1-a991-9a840d1c148d	source15/231026/156448194_0.txt	(참고자료)일렉트로포스社 포스제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사용하지 마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194&pageIndex=32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렉트로포스사 포스제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사용하지 말을 - 일부 모델에서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 중 - 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과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일렉트로포스에서 제조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일부 모델(DF - 10plus, DF - 15, DF - 15plus)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자발적 사용중단을 권고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블랙박스 보조배터리:운전자 편의(주차 중 녹화 전원)를 위해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과 달리 소비자(설치업체 활용)가 구매·설치하는 제품으로 □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렉트로포스가 제조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DF - 10plus, DF - 15, DF - 15plus)과 연관한 화재 사고가 소비자원 신고, 온라인커뮤니티(보배드림), 언론 등을 통해 다수 접수됨에 따라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 블랙박스 보조배터리에 탑재는 배터리셀은 모두 외산으로 확인되었다. 경기 수원('20.12.9.), 경북 달성('21.2.19.), 경기 가평('21.2.21.)충북 제천('21.3.1.)등 ㅇ 소비자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 등 제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제품 수거 등 시정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례로 1]2021.2.21.A 소비자는 일렉트로포스 제품에서 보조배터리를 구입, 장착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석 부분이 소실 는 2]2020년 말 B 소비자는 일렉트로포스 블랙박스에서 보조배터리를 구입, 장착하였으나 2021.3.1.장착 위치인 트렁크에서 제품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 아울러, 화재 예방을 위해 이 모델을 차량에 장착한 경우는 즉시 전원 입 ․ 출력 케이블을 본체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직접 분리·제거가 어려운 블랙박스 보조배터리를 구매는 장착점을 방문하여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치 대상 모델·방법 및 모델별 시리얼 번호 목록(붙임 참조) □ 조치 관련 모델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의 보도자료 메뉴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일렉트로포스社 포스제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사용하지 마세요_1 ### 내용: 일렉트로포스사 포스제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사용하지 말을 - 일부 모델에서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 중 - 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과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일렉트로포스에서 제조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일부 모델(DF - 10plus, DF - 15, DF - 15plus)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자발적 사용중단을 권고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블랙박스 보조배터리:운전자 편의(주차 중 녹화 전원)를 위해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과 달리 소비자(설치업체 활용)가 구매·설치하는 제품으로 □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렉트로포스가 제조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DF - 10plus, DF - 15, DF - 15plus)과 연관한 화재 사고가 소비자원 신고, 온라인커뮤니티(보배드림), 언론 등을 통해 다수 접수됨에 따라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 블랙박스 보조배터리에 탑재는 배터리셀은 모두 외산으로 확인되었다. 경기 수원('20.12.9.), 경북 달성('21.2.19.), 경기 가평('21.2.21.)충북 제천('21.3.1.)등 ㅇ 소비자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 등 제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제품 수거 등 시정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례로 1]2021.2.21.A 소비자는 일렉트로포스 제품에서 보조배터리를 구입, 장착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석 부분이 소실 는 2]2020년 말 B 소비자는 일렉트로포스 블랙박스에서 보조배터리를 구입, 장착하였으나 2021.3.1.장착 위치인 트렁크에서 제품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 아울러, 화재 예방을 위해 이 모델을 차량에 장착한 경우는 즉시 전원 입 ․ 출력 케이블을 본체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직접 분리·제거가 어려운 블랙박스 보조배터리를 구매는 장착점을 방문하여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치 대상 모델·방법 및 모델별 시리얼 번호 목록(붙임 참조) □ 조치 관련 모델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의 보도자료 메뉴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8173bdf0-06e5-499c-ae56-572863ac3d0c	source15/231026/156566628_0.txt	[보도자료] 미 대선 관련 관계장관회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628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정부, 선거 결과 영향에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 한미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협의채널 적극 가동 □ 경제 ‧ 외교 ‧ 안보 등 분야별 영향에 대해 세밀히 분석, 대응책 구체화 착수 □ <NAME> 국무총리는 11.9(수)대선결과가 사실상 발표에에일 정부서울청사에서'대선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 ‧ 외교 ‧ 안보에 미칠지도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하였다. *참석:경제 ‧ 사회 부총리,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산업부 ‧ 문체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NAME> 국무총리는" <NAME> 후보자의 대통령 당선이 한 ‧ 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면서, ㅇ"미국의 새정부 탄생이 양국발전의 기회요인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계 등 민간부문 모두가 합심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황 총리는" <NAME> 정권이 출범하면 정부의 정책기조에 많은 변경이 예상되지만, 그간 정부가 시나리오별로 미리 대비해왔기 때문에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 우선,"경제 ‧ 안보 관련 분야별로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신속히 진행을 달라"고 지시하였다. ㅇ 또한,"미국 주요 정책진영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다양한 협의채널도 가동에 적극 활용을 달라"고 주문하였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금융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ㅇ 정부는 국내 및 외환시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현안점검회의, 거시금융회의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조치를 강구가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금융시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외투자자, 국제신평사 등에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한 양호한 대외건전성 및 우리경제의 강점을 지속 홍보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NAME> 측에서 공공 인프라 투자확대, 자국 제조업 육성 및 석유·세일가스 등 자원 개발 등을 강조한 만큼, ㅇ 을 기회요인으로 삼아, 양국간 상호 win - win 할 수 있는 교역·투자 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ㅇ 경제 분야에서는 한 - 미 FTA 등 당선자 측의 통상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 ‧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방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 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인식 정착을 통해 인수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ㅇ 핵 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해결의 시급성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 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미 대선 관련 관계장관회의_1 ### 내용: 정부, 선거 결과 영향에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 한미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협의채널 적극 가동 □ 경제 ‧ 외교 ‧ 안보 등 분야별 영향에 대해 세밀히 분석, 대응책 구체화 착수 □ <NAME> 국무총리는 11.9(수)대선결과가 사실상 발표에에일 정부서울청사에서'대선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 ‧ 외교 ‧ 안보에 미칠지도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하였다. *참석:경제 ‧ 사회 부총리,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산업부 ‧ 문체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NAME> 국무총리는" <NAME> 후보자의 대통령 당선이 한 ‧ 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면서, ㅇ"미국의 새정부 탄생이 양국발전의 기회요인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계 등 민간부문 모두가 합심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황 총리는" <NAME> 정권이 출범하면 정부의 정책기조에 많은 변경이 예상되지만, 그간 정부가 시나리오별로 미리 대비해왔기 때문에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 우선,"경제 ‧ 안보 관련 분야별로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신속히 진행을 달라"고 지시하였다. ㅇ 또한,"미국 주요 정책진영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다양한 협의채널도 가동에 적극 활용을 달라"고 주문하였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금융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ㅇ 정부는 국내 및 외환시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현안점검회의, 거시금융회의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조치를 강구가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금융시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외투자자, 국제신평사 등에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한 양호한 대외건전성 및 우리경제의 강점을 지속 홍보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NAME> 측에서 공공 인프라 투자확대, 자국 제조업 육성 및 석유·세일가스 등 자원 개발 등을 강조한 만큼, ㅇ 을 기회요인으로 삼아, 양국간 상호 win - win 할 수 있는 교역·투자 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ㅇ 경제 분야에서는 한 - 미 FTA 등 당선자 측의 통상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 ‧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방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 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인식 정착을 통해 인수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ㅇ 핵 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해결의 시급성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 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
522868af-a431-4039-aabc-07b7d8cd2f56	source15/231026/156319071_0.txt	식약처장, 제약업계 CEO와 조찬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071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장, 제약업계 대표와 조찬 간담회 개최 의약품 분야 올해 추진방향 발표 및 업계 건의사항 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월 27일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합동으로'2019년 식약처장 - 제약업계 신년 조찬 간담회'를 서울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올해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방향을<NAME>고 국민 보건과 제약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향 및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합니다. - 올해 식약처는'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출범, 제네릭 의약품 등 신약과 추진 방향,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 약사법 개정 사항 등을 설명을 예정입니다. - 간담회에는 <NAME> 식약처장, <NAME>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NAME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NAME>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 제약업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향후 변화의 물결에에서 우리 제약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NAME>는 뜻깊은 자리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방향을<NAME>고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확대하여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안전은 제약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장, 제약업계 CEO와 조찬 간담회 개최_1 ### 내용: 식약처장, 제약업계 대표와 조찬 간담회 개최 의약품 분야 올해 추진방향 발표 및 업계 건의사항 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월 27일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합동으로'2019년 식약처장 - 제약업계 신년 조찬 간담회'를 서울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올해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방향을<NAME>고 국민 보건과 제약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향 및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합니다. - 올해 식약처는'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출범, 제네릭 의약품 등 신약과 추진 방향,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 약사법 개정 사항 등을 설명을 예정입니다. - 간담회에는 <NAME> 식약처장, <NAME>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NAME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NAME>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 제약업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향후 변화의 물결에에서 우리 제약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NAME>는 뜻깊은 자리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방향을<NAME>고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확대하여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안전은 제약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93d990c-8781-4f90-b609-9325ca26a7e4	source15/231026/156166875_0.txt	[참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11.15일부터 시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875	CC BY	4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 11.15일부터 적용 ㅇ1순위 제한 강화, 재당첨 제한 강화, 부적격 당첨자 전매와 기간 연장:'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ㅇ가점제 비율 상향은 유보, 2순위 청약시 통장 사용:'17.1.1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조정 대상지역 내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단축은 11.3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 중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11월 3일 발표한"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정상적 관리방안"후속조치로서,「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1월 15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과 관련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0부터 제한 강화('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시행한 ㅇ 조정 대상지역에서의 당첨자는 아래와 같이 1순위 제한 강화 -(국민주택)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을 제한 -(민영주택)세대주가 아닌 자이도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미만을 소유한 세대에 소속 자는 1순위 당첨을 제한 《적용 대상지역》 하남시·고양시·화성시(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에 한정)·남양주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② 재당첨 규제 강화('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시행한 ㅇ 조정 대상지역에서 당첨되었거나 당첨될 주택은 아래와 같이 재당첨 규정 강화 <재당첨 제한 조정 내용> 분양가상한제 미적대상 5 ․ 10년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입주자 등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해당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85㎡ 이하 당첨된 자는 5년, 85㎡ 초과는 3년 -과밀억제권역 외 85㎡ 이하 당첨된 주택 3년, 85㎡ 초과는 1년 ㅇ 아래 표와 같은 경우 재당첨이 제한됨 ◇(예시1)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 - 국민주택 당첨(현행) ◇(예시2)분양가상한제<NAME>에 당첨 → 조정 대상지역<NAME>주택 당첨자 ◇(예시3)조정 대상지역 분양 당첨 → 국민주택 당첨 ◇(예시4)조정 대상지역 주택 당첨자 → 조정 대상지역<NAME>주택 당첨자 ③ 부적격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 단축('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ㅇ 부적격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을 3개월→1년으로 단축 ④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가점제 비율 위임 유보(40%적용으로('17.1.1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 ` 17년부터 85㎡ 이하<NAME>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0%범위에서 가점제비중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100%추첨제도 가능)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높은 가점을 받은 사람에게 주택 우선 공급 ※ 85㎡ 초과<NAME>주택은 100 퍼센트 추첨제 운용(개발제한구역 50%이상 해제 공공주택지구 등 제한 있음) ㅇ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 분양 시 85㎡ 이하<NAME>주택 가점제 비율에 대한 시장적 위임을 유보하여 비율 40%유지 ⑤ 조정 대상지역 등의 2순위 청약 시에 청약통장 사용('17.1.1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가능으로 ㅇ 청약 대상지역의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순위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함 ☞ 종전 1은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청약금만 납부 □ 2016는 11.15일부터 시행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⑥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태아도 자녀 간주('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ㅇ 지역별 특성별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10%→ 15%이상과 태아도 자녀로 인정 입양아의 경우는 현재도 자녀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은 조건이 추가됨 □ 한편, 조정지역의 분양권 거래를 강화를 위한 ｢ 주택법 시행령 ｣ 개정안은 11.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대통령 보고를 거쳐 시행된다.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대로 11.3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 ※ 이번에 제 ․ 개정되는 법령 ․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Q & A 사례도 소개 ◈(연합뉴스, 11.14)'11.3 부동산대책'재당첨 ․ 1순위 금지 15일부터 시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11.15일부터 시행_1 ### 내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 11.15일부터 적용 ㅇ1순위 제한 강화, 재당첨 제한 강화, 부적격 당첨자 전매와 기간 연장:'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ㅇ가점제 비율 상향은 유보, 2순위 청약시 통장 사용:'17.1.1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조정 대상지역 내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단축은 11.3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 중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11월 3일 발표한"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정상적 관리방안"후속조치로서,「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1월 15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과 관련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0부터 제한 강화('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시행한 ㅇ 조정 대상지역에서의 당첨자는 아래와 같이 1순위 제한 강화 -(국민주택)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을 제한 -(민영주택)세대주가 아닌 자이도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미만을 소유한 세대에 소속 자는 1순위 당첨을 제한 《적용 대상지역》 하남시·고양시·화성시(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에 한정)·남양주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② 재당첨 규제 강화('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시행한 ㅇ 조정 대상지역에서 당첨되었거나 당첨될 주택은 아래와 같이 재당첨 규정 강화 <재당첨 제한 조정 내용> 분양가상한제 미적대상 5 ․ 10년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입주자 등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해당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85㎡ 이하 당첨된 자는 5년, 85㎡ 초과는 3년 -과밀억제권역 외 85㎡ 이하 당첨된 주택 3년, 85㎡ 초과는 1년 ㅇ 아래 표와 같은 경우 재당첨이 제한됨 ◇(예시1)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 - 국민주택 당첨(현행) ◇(예시2)분양가상한제<NAME>에 당첨 → 조정 대상지역<NAME>주택 당첨자 ◇(예시3)조정 대상지역 분양 당첨 → 국민주택 당첨 ◇(예시4)조정 대상지역 주택 당첨자 → 조정 대상지역<NAME>주택 당첨자 ③ 부적격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 단축('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ㅇ 부적격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을 3개월→1년으로 단축 ④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가점제 비율 위임 유보(40%적용으로('17.1.1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 ` 17년부터 85㎡ 이하<NAME>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0%범위에서 가점제비중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100%추첨제도 가능)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높은 가점을 받은 사람에게 주택 우선 공급 ※ 85㎡ 초과<NAME>주택은 100 퍼센트 추첨제 운용(개발제한구역 50%이상 해제 공공주택지구 등 제한 있음) ㅇ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 분양 시 85㎡ 이하<NAME>주택 가점제 비율에 대한 시장적 위임을 유보하여 비율 40%유지 ⑤ 조정 대상지역 등의 2순위 청약 시에 청약통장 사용('17.1.1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가능으로 ㅇ 청약 대상지역의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순위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함 ☞ 종전 1은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청약금만 납부 □ 2016는 11.15일부터 시행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⑥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태아도 자녀 간주('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ㅇ 지역별 특성별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10%→ 15%이상과 태아도 자녀로 인정 입양아의 경우는 현재도 자녀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은 조건이 추가됨 □ 한편, 조정지역의 분양권 거래를 강화를 위한 ｢ 주택법 시행령 ｣ 개정안은 11.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대통령 보고를 거쳐 시행된다.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대로 11.3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 ※ 이번에 제 ․ 개정되는 법령 ․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Q & A 사례도 소개 ◈(연합뉴스, 11.14)'11.3 부동산대책'재당첨 ․ 1순위 금지 15일부터 시행
67dc641e-56ae-4339-9c06-fa813b264279	source15/231026/156499231_0.txt	한·미 FTA 발효 10주년 계기, 굳건한 한미 경제동맹 및 공급망·경제안보 협력 강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231&pageIndex=19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미 FTA 발효 10주년 기념으로 굳건한 한미 경제동맹 및 공급망·경제안보 협력 증진 -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기념 행사 등 참석차 방미.. 한국 통상장관, 최초 현장 점검 - 대러 수출통제, 인태경제프레임워크 공조, 철강 232조, 미 비자쿼터 등 아웃리치 진행 □정부·국회 대표단은 3.14(월)∼18(금)(현지시간)워싱턴 D. C., 미시간, 뉴욕을 방문하여 양국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고, 미 정부·의회·싱크탱크·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웃리치를 추진할 예정 ㅇ 동 방미는 <NAME>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NAME>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무경 의원(국민의 당을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가할 예정으로 □'22.3.15(화)로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한 - 미 양국은 지난 10년간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기반으로 양국의 무역과 투자 증진에 기여하며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해 준 것으로 평가되는 바, 한 - 미 교역규모(억불)-('11)1,008 →('21)1,691(68%이상으로 한 - 미 투자(발효전·후 10년간 누적투자액 기준)는 한→미 약 3배, 미→한 약 2배 수준으로 확대 ㅇ 정부 및 국회대표단은 <NAME> USTR 대표, 미 상의 등과 공동으로 3.15(화)워싱턴 D. C. 에서 대한상의와 美 상의(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하는"한 - 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 - 미 FTA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임 ㅇ 또한 정부 대표단은 한미FTA의 개시, 타결, 비준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한 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한미 경제동맹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대러 수출통제 문제와 미측이 추진중인『인태경제프레임워크』, 철강 232조, 전문직 비자(H - 1B)쿼터 등 한미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계획임 <NAME><NAME>의원, <NAME> 하원 세입위원 간사, Young Kim 의원님 등 ㅇ 더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함께 주관하는"한 - 미 FTA 10년의 평가와 미래"세미나, 미에서 대표적인 통상전문기관인 국제통상협회(WITA)초청 웨비나를 통해 미 통상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한미FTA의 긍정적 평가 및 향후 한미통상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 WITA(Washington Internationa Trade Association):국제통상이슈에 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토론회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미에서 최고 통상 포럼 □ 이어 USTR의 초청으로 3.16(수)에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 허브로 <NAME> 미시간 주 SK실트론 본사에 <NAME> 통상교섭본부장과 <NAME> USTR 대표가 함께 방문할 계획임 *는 SK 실트론 공장은 웨이퍼를 생산하여 미국과 한국에 수출이 있으며, 주로 실리콘카바이드(SiC)웨이퍼와 실리콘카바이드(SiC)에피텍셜 웨이퍼를 생산 ㅇ 방문은 지난 2년여의 팬데믹 및 최근 러시아의 시리아 침공 등으로 중요한 통상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핵심 부품 등 다양한 핵심산업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ㅇ 양국 정부 수장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의 위기 상황하에서, 미국내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이례적 사례로 의미가 있으며, <NAME> 미시간주 주지사도 참가하여 우리 기업의 미시간 주 투자시의 공급망 협력 강화 및 기업 투자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임 □ 첫 방문지인 뉴욕(3.17∼18)에서는 미국 외교협회(CFR)등과 양국 경제안보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ecity), 한국기업인들 및 외국인투자가들을 방문으로 한미FTA 10주년 계기의 아웃리치를 전개할 예정으로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국제정세 이해도 제고 및 외교적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1921년에 출범한 외교적 역할을 하는 비정부기구 *Korea Society:한미 상호간의 이해와 교류 증진을 위하여 1957년에 창설된 비영리 단체 ㅇ 또한 <NAME> 행정부 당시 한미 협정 개정협상 과정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으로 핵심적 역할을 펼친 <NAME> (Gary Cohn)IBM 부회장을 만나 한미 통상현안 및 발전방향을 논의할 것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FTA 발효 10주년 계기, 굳건한 한미 경제동맹 및 공급망·경제안보 협력 강화_1 ### 내용: 한·미 FTA 발효 10주년 기념으로 굳건한 한미 경제동맹 및 공급망·경제안보 협력 증진 -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기념 행사 등 참석차 방미.. 한국 통상장관, 최초 현장 점검 - 대러 수출통제, 인태경제프레임워크 공조, 철강 232조, 미 비자쿼터 등 아웃리치 진행 □정부·국회 대표단은 3.14(월)∼18(금)(현지시간)워싱턴 D. C., 미시간, 뉴욕을 방문하여 양국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고, 미 정부·의회·싱크탱크·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웃리치를 추진할 예정 ㅇ 동 방미는 <NAME>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NAME>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무경 의원(국민의 당을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가할 예정으로 □'22.3.15(화)로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한 - 미 양국은 지난 10년간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기반으로 양국의 무역과 투자 증진에 기여하며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해 준 것으로 평가되는 바, 한 - 미 교역규모(억불)-('11)1,008 →('21)1,691(68%이상으로 한 - 미 투자(발효전·후 10년간 누적투자액 기준)는 한→미 약 3배, 미→한 약 2배 수준으로 확대 ㅇ 정부 및 국회대표단은 <NAME> USTR 대표, 미 상의 등과 공동으로 3.15(화)워싱턴 D. C. 에서 대한상의와 美 상의(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하는"한 - 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 - 미 FTA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임 ㅇ 또한 정부 대표단은 한미FTA의 개시, 타결, 비준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한 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한미 경제동맹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대러 수출통제 문제와 미측이 추진중인『인태경제프레임워크』, 철강 232조, 전문직 비자(H - 1B)쿼터 등 한미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계획임 <NAME><NAME>의원, <NAME> 하원 세입위원 간사, Young Kim 의원님 등 ㅇ 더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함께 주관하는"한 - 미 FTA 10년의 평가와 미래"세미나, 미에서 대표적인 통상전문기관인 국제통상협회(WITA)초청 웨비나를 통해 미 통상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한미FTA의 긍정적 평가 및 향후 한미통상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 WITA(Washington Internationa Trade Association):국제통상이슈에 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토론회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미에서 최고 통상 포럼 □ 이어 USTR의 초청으로 3.16(수)에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 허브로 <NAME> 미시간 주 SK실트론 본사에 <NAME> 통상교섭본부장과 <NAME> USTR 대표가 함께 방문할 계획임 *는 SK 실트론 공장은 웨이퍼를 생산하여 미국과 한국에 수출이 있으며, 주로 실리콘카바이드(SiC)웨이퍼와 실리콘카바이드(SiC)에피텍셜 웨이퍼를 생산 ㅇ 방문은 지난 2년여의 팬데믹 및 최근 러시아의 시리아 침공 등으로 중요한 통상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핵심 부품 등 다양한 핵심산업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ㅇ 양국 정부 수장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의 위기 상황하에서, 미국내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이례적 사례로 의미가 있으며, <NAME> 미시간주 주지사도 참가하여 우리 기업의 미시간 주 투자시의 공급망 협력 강화 및 기업 투자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임 □ 첫 방문지인 뉴욕(3.17∼18)에서는 미국 외교협회(CFR)등과 양국 경제안보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ecity), 한국기업인들 및 외국인투자가들을 방문으로 한미FTA 10주년 계기의 아웃리치를 전개할 예정으로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국제정세 이해도 제고 및 외교적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1921년에 출범한 외교적 역할을 하는 비정부기구 *Korea Society:한미 상호간의 이해와 교류 증진을 위하여 1957년에 창설된 비영리 단체 ㅇ 또한 <NAME> 행정부 당시 한미 협정 개정협상 과정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으로 핵심적 역할을 펼친 <NAME> (Gary Cohn)IBM 부회장을 만나 한미 통상현안 및 발전방향을 논의할 것이
01cc89b1-5f0b-4d79-b451-6c5bba47c5f1	source15/231026/156167500_0.txt	SW BMT의무화 원년 결산 및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500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 필수적 제도 원년 결산 및 간담회 개최(11.14.)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이하 <NAME> )는 올해 첫 시행한'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에 품질성능평가시험(이하, BMT)의무화 제도'를 결산하고 SW산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16년 SW BMT의무화 제도 원년 결산 & 간담회('16.11.14./로 TTA 분당)｣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W BMT의무화'는 공공기관에서 분리발주 대상 SW 선정 시 BMT결과를 기술성 판단에 반영하도록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ㅇ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에 SW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ㅇ 기존의 가격 인지도 위주로 구매 관행 속에서 우수한 기술 품질을 갖춘 중소 SW제품의 공공시장 진출 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다. □ 동 행사에는 미래부, TTA, 공공발주 기관, SW기업 등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 동 의무화 시행 경과와 제도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NAME>였다. □ BMT는 현재까지 210개 업체가 참여한 총 77건이 완료되었으며, 11건이 추진 중으로 올 한해 BMT 건수는 의무화 이전에 비해서 4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ㅇ BMT를 통해, 공공기관 납품 실적과 인지도가 비교적 뛰어난 중소SW기업이 높은 시장점유율과 브랜드파워를 갖춘 글로벌 SW기업들과 경쟁하여 최종 수주에 성공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 정부부처의 백업SW 도입사업(3.2억 원 규모), DB암호화 SW 도입사업(19억 원 규모) □ 한편, 미래부는 BMT 제도화 첫 시행에 따른 현장의 적용실태를 살피고, 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16.9.1. ~ 9.30. 까지 설문, 약 100명의 공공기관 발주담당자, 기업계 관계자 참여 ㅇ 약 80%는'BMT의무화 제도가 SW제품 선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SW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ㅇ 약 74가'공정성 객관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미래부는 SW와 BMT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참여기관 기업의 행정적 비용적 부담을 경감을 위해'주요기능 BMT'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 *주요 SW제품군의 대표적인 기능평가 항목에 대해 주기별 BMT를 실시하여 해당 항목을 향후 적극 활용, 개별 BMT소요를 줄이는 ㅇ 이를 위해 전문가 TF가 참여하여 3개 품목(DBMS, WAS, EAI)의'주요기능 평가항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연내에 SW산업계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완성하여'17년부터 시범 적용을 계획 중에 있다. ㅇ 미래부 <NAME> SW산업과장은"올해, 공공 BMT 의무화의 첫 시행으로 산업계의 높아진 관심과 요구를 청취하여 제도를 좀 더 발전적으로 가다듬기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ㅇ"앞으로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갖춘 SW기업이 공공 SW시장에서 활로를 개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SW BMT의무화 원년 결산 및 간담회 개최_1 ### 내용: 2016년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 필수적 제도 원년 결산 및 간담회 개최(11.14.)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이하 <NAME> )는 올해 첫 시행한'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에 품질성능평가시험(이하, BMT)의무화 제도'를 결산하고 SW산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16년 SW BMT의무화 제도 원년 결산 & 간담회('16.11.14./로 TTA 분당)｣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W BMT의무화'는 공공기관에서 분리발주 대상 SW 선정 시 BMT결과를 기술성 판단에 반영하도록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ㅇ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에 SW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ㅇ 기존의 가격 인지도 위주로 구매 관행 속에서 우수한 기술 품질을 갖춘 중소 SW제품의 공공시장 진출 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다. □ 동 행사에는 미래부, TTA, 공공발주 기관, SW기업 등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 동 의무화 시행 경과와 제도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NAME>였다. □ BMT는 현재까지 210개 업체가 참여한 총 77건이 완료되었으며, 11건이 추진 중으로 올 한해 BMT 건수는 의무화 이전에 비해서 4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ㅇ BMT를 통해, 공공기관 납품 실적과 인지도가 비교적 뛰어난 중소SW기업이 높은 시장점유율과 브랜드파워를 갖춘 글로벌 SW기업들과 경쟁하여 최종 수주에 성공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 정부부처의 백업SW 도입사업(3.2억 원 규모), DB암호화 SW 도입사업(19억 원 규모) □ 한편, 미래부는 BMT 제도화 첫 시행에 따른 현장의 적용실태를 살피고, 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16.9.1. ~ 9.30. 까지 설문, 약 100명의 공공기관 발주담당자, 기업계 관계자 참여 ㅇ 약 80%는'BMT의무화 제도가 SW제품 선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SW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ㅇ 약 74가'공정성 객관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미래부는 SW와 BMT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참여기관 기업의 행정적 비용적 부담을 경감을 위해'주요기능 BMT'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 *주요 SW제품군의 대표적인 기능평가 항목에 대해 주기별 BMT를 실시하여 해당 항목을 향후 적극 활용, 개별 BMT소요를 줄이는 ㅇ 이를 위해 전문가 TF가 참여하여 3개 품목(DBMS, WAS, EAI)의'주요기능 평가항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연내에 SW산업계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완성하여'17년부터 시범 적용을 계획 중에 있다. ㅇ 미래부 <NAME> SW산업과장은"올해, 공공 BMT 의무화의 첫 시행으로 산업계의 높아진 관심과 요구를 청취하여 제도를 좀 더 발전적으로 가다듬기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ㅇ"앞으로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갖춘 SW기업이 공공 SW시장에서 활로를 개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d4cc9e7-a23f-4936-8f18-42c3054f9e7d	source15/231026/156384307_0.txt	(동정) 김양수 해수부 차관,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307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해수부 차관, 코로나19 대응 현장 확인 <NAME><NAME> 차관은 4월 8일(수)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과 인천지역을 방문한다. 8에 김 차관은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수협 강서공판장을 방문하여 다중 밀집과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운영 중인 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 시설을 둘러본다. 김 차관은 수협 관계자들과 만난 간담회에서"코로나19 사태로 수산분야도 많은 영향이 있는 만큼, 정책지원자금 등 수산분야 지원대책의 신속한 집행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주력을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다음은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찾아 온라인 개학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해사고 특성상 실습 등 현장교육 수요가 높은 만큼, 대체과제물 이행 확인 등 학습의 질이 저하는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해 달라."고 말하고,"향후에 정상적인 개학이 되더라도 학교 주변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요청을 예정이다. 또한, 인천항 남항 ICT 컨테이너부두, 관공선 선착장 및 아암물류 2단지 항만 배후단지 조성공사 등을 방문하여 항만 방역 실태와 재정 조기 집행 등을 점검한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 계획 ㅇ 일정은:4.8(수)13:00 ~ 16:20 ㅇ 방문목적 및 방문지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협 강서공판장 방문 현장 코로나 대응현황 보고, 방역현황 확인과 드라이브 스루 등 방역 현황/개학준비 상황 점검 등 ③ 남항 ICT 컨테이너부두 방문 항만 부두 방역 현황 및 운영상황 점검 등 ④ 관공선(역무선)부두 점검도 관공선 방역 현황 점검 항만 물류로 조성공사 현장 집행점검 ① 수협 강서공판장 점검 ③ 남항 ICT 컨테이너부두 방문 ④ 관공선 현장 시찰 ⑤ 아암물류 2단지 방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김양수 해수부 차관,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해수부 차관, 코로나19 대응 현장 확인 <NAME><NAME> 차관은 4월 8일(수)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과 인천지역을 방문한다. 8에 김 차관은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수협 강서공판장을 방문하여 다중 밀집과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운영 중인 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 시설을 둘러본다. 김 차관은 수협 관계자들과 만난 간담회에서"코로나19 사태로 수산분야도 많은 영향이 있는 만큼, 정책지원자금 등 수산분야 지원대책의 신속한 집행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주력을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다음은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찾아 온라인 개학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해사고 특성상 실습 등 현장교육 수요가 높은 만큼, 대체과제물 이행 확인 등 학습의 질이 저하는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해 달라."고 말하고,"향후에 정상적인 개학이 되더라도 학교 주변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요청을 예정이다. 또한, 인천항 남항 ICT 컨테이너부두, 관공선 선착장 및 아암물류 2단지 항만 배후단지 조성공사 등을 방문하여 항만 방역 실태와 재정 조기 집행 등을 점검한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 계획 ㅇ 일정은:4.8(수)13:00 ~ 16:20 ㅇ 방문목적 및 방문지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협 강서공판장 방문 현장 코로나 대응현황 보고, 방역현황 확인과 드라이브 스루 등 방역 현황/개학준비 상황 점검 등 ③ 남항 ICT 컨테이너부두 방문 항만 부두 방역 현황 및 운영상황 점검 등 ④ 관공선(역무선)부두 점검도 관공선 방역 현황 점검 항만 물류로 조성공사 현장 집행점검 ① 수협 강서공판장 점검 ③ 남항 ICT 컨테이너부두 방문 ④ 관공선 현장 시찰 ⑤ 아암물류 2단지 방문
e4040471-98af-4641-bdf4-de95c99959a5	source15/231026/156447393_0.txt	보건복지부 1차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393&pageIndex=32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1.4.16./사진만 5매) 보건복지부 1차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장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4.12.)관련 장애인시설 방역상황 확인 병행 ○ □ <NAME> 보건복지부 1차관은 4월 16일(금)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마포구립장애인재활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종사자와 시설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제41회 장애인의 날(4.20.)을 앞두고 중증장애인들이 직업훈련·직업적응을 거쳐 사회참여를 준비하는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을 방문하였다. □ 이날 방문한 마포구립장애인재활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제과제빵·청소·소독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 진행되었으며, 현장의 의견 수렴과 아울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코로나 방역상황도 확인하였다. 또한 <NAME> 1차관은 제과제빵 생산 작업을 참관하고 장애인 이용자, 시설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소통하는 자리도 가졌다. ○ <NAME> 1차관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 및 취업 지원과 함께 장애인 제품도 생산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시설 종사자에게 감사를 전하면서,"이곳에서 생산한 제과제빵이 체계적 관리를 거친 만큼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이어"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돌봄 공백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은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장애인복지시설 등 현장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방역관리 점검)외부인 출입 금지 및 방역물품 관리와 환기 및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접촉 최소화, 소독제 구비 여부 등 점검 ○(의견청취)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운영현황, 개선 및 건의사항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1차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방문_1 ### 내용: 2021.4.16./사진만 5매) 보건복지부 1차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장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4.12.)관련 장애인시설 방역상황 확인 병행 ○ □ <NAME> 보건복지부 1차관은 4월 16일(금)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마포구립장애인재활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종사자와 시설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제41회 장애인의 날(4.20.)을 앞두고 중증장애인들이 직업훈련·직업적응을 거쳐 사회참여를 준비하는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을 방문하였다. □ 이날 방문한 마포구립장애인재활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제과제빵·청소·소독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 진행되었으며, 현장의 의견 수렴과 아울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코로나 방역상황도 확인하였다. 또한 <NAME> 1차관은 제과제빵 생산 작업을 참관하고 장애인 이용자, 시설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소통하는 자리도 가졌다. ○ <NAME> 1차관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 및 취업 지원과 함께 장애인 제품도 생산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시설 종사자에게 감사를 전하면서,"이곳에서 생산한 제과제빵이 체계적 관리를 거친 만큼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이어"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돌봄 공백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은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장애인복지시설 등 현장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방역관리 점검)외부인 출입 금지 및 방역물품 관리와 환기 및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접촉 최소화, 소독제 구비 여부 등 점검 ○(의견청취)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운영현황, 개선 및 건의사항 등
da290c26-4360-4c96-80a6-f49712894019	source15/231026/156234974_0.txt	2016년 전지구 이산화탄소 농도, 가파르게 증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974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6년 우리나라구 이산화탄소 농도, 가파르게 증가 -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이산화탄소 배출이 최근 10년 대비 50%상승 발표 - 우리나라의 최근 10년 연평균 이산화탄소 증가량은 전지구와 유사한 수준 □ 세계기상기구(WMO)는 2016년 전지구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403.3ppm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3.3ppm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ppm(피피엠, parts of million):어떤 양이 전체의 100만분의 몇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낼 때 쓰는 ○ 이는 최근 10년 간에 연평균 증가량(2.2ppm/yr)보다 50%더 크며, 공업화가 이전(1750년 이전)대비 45%증가한 기록이다. 2015는 이산화탄소 농도 전지구, 한반도 자료>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지구대기감시 위성적 네트워크 자료 산업화 이전(1750년, 278 p에서 대비 증가량 2015년 ~ 2016년 사이의 농도 증가량 과거 10년 연평균 농도 증가량 □ 이산화탄소는 가장 대표한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복사강제력의 65%를 차지하며 지난 10년간 복사강제력 농도가 82%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사강제력: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들의 양을 나타내는 척도(W/m2) ○ 2016년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인간 행동적 영향과 함께 2015 ~ 2016년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자연적인 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우리나라는 기상청(청장 <NAME> )국립으로 기후변화감시소 관측결과 2016년 이산화탄소 연간 농도가 409.9ppm으로 2015년 대비 2.9ppm 증가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 과거 10년 동안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의 연평균 증가량은 2.3ppm으로 전지구와 같은 수준이지만, 이산화탄소 농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절실한 실정이다. ○ 이에 기상청에서는 국정과제(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의 차질 없는 이행과 기후변화에 관한 통합적인 정책화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기후변화감시 정책지원과 기술교류 국제워크숍(11월 6 ~ 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편, 기상청은 온실가스 정책지원을 위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분석 결과를 환경부 기후정보포털()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전지구 이산화탄소 농도, 가파르게 증가_1 ### 내용: 2016년 우리나라구 이산화탄소 농도, 가파르게 증가 -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이산화탄소 배출이 최근 10년 대비 50%상승 발표 - 우리나라의 최근 10년 연평균 이산화탄소 증가량은 전지구와 유사한 수준 □ 세계기상기구(WMO)는 2016년 전지구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403.3ppm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3.3ppm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ppm(피피엠, parts of million):어떤 양이 전체의 100만분의 몇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낼 때 쓰는 ○ 이는 최근 10년 간에 연평균 증가량(2.2ppm/yr)보다 50%더 크며, 공업화가 이전(1750년 이전)대비 45%증가한 기록이다. 2015는 이산화탄소 농도 전지구, 한반도 자료>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지구대기감시 위성적 네트워크 자료 산업화 이전(1750년, 278 p에서 대비 증가량 2015년 ~ 2016년 사이의 농도 증가량 과거 10년 연평균 농도 증가량 □ 이산화탄소는 가장 대표한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복사강제력의 65%를 차지하며 지난 10년간 복사강제력 농도가 82%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사강제력: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들의 양을 나타내는 척도(W/m2) ○ 2016년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인간 행동적 영향과 함께 2015 ~ 2016년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자연적인 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우리나라는 기상청(청장 <NAME> )국립으로 기후변화감시소 관측결과 2016년 이산화탄소 연간 농도가 409.9ppm으로 2015년 대비 2.9ppm 증가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 과거 10년 동안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의 연평균 증가량은 2.3ppm으로 전지구와 같은 수준이지만, 이산화탄소 농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절실한 실정이다. ○ 이에 기상청에서는 국정과제(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의 차질 없는 이행과 기후변화에 관한 통합적인 정책화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기후변화감시 정책지원과 기술교류 국제워크숍(11월 6 ~ 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편, 기상청은 온실가스 정책지원을 위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분석 결과를 환경부 기후정보포털()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e686b4a9-9b7d-4080-bdbe-3f8c53a804ce	source15/231026/156481109_0.txt	식품사용불가 말벌·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꿀절임 제조·판매한 5곳 적발·조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109&pageIndex=24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품사용불가 말벌 ‧ 불개미를<NAME>료로 담금주 ‧ 꿀절임 제조 ‧ 판매한 5곳 적발 ‧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말벌','말벌집','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하는 가운데 ｢ 식품위생법 ｣ 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 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 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술잔에 담거나 꿀에 절여 섭취하는 음식이 신경통, 관절염 등의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가 있어, 지난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관련 제품을 제조 ‧ 판매하는 1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식약처는 해당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전량 압류·폐기했습니다. □ 세부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 효과 광고입니다. □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용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며,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말벌 전문 퇴치'라는 온라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을 제거해 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장소를 스스로 방문하여 말벌을 채집하거나, 지리산 인근 등에서 불개미를 채집하는 경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채집해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등록 없이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했습니다. ○ 또한 제조된 제품을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아토피 치료 등의 효능 ‧ 효과가 있는 제품처럼 부당 광고하여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모두 2,600만 원(1.8리터 당 약 15 ~ 20만 원)상당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식약처는 국민들께 질병 예방 ‧ 치료의 목적으로 식품원료로 이용을 수 없는 원료로 제조한 말벌 담금주 등을 섭취하는 것은 유의가 필요하며, 식품안전 상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복어알'과'고춧대'를 원료로 이용한 추출액과 차 등을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과가 좋다고 제조 ‧ 판매한 업체 들을 단속해 ｢ 식품위생법 ｣ 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위반으로 적발 ‧ 조치했습니다. *식품에 이용을 수 없는 재료 사용, 질병 예방 ‧ 치료 효능 ‧ 효과 등 위반으로 18개 업체(복어알 분말 추출액 등 제조 ‧ 판매업체 4곳, 고춧대 차 등 제조 ‧ 판매업체 14곳)적발 ‧ 조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사용불가 말벌·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꿀절임 제조·판매한 5곳 적발·조치_1 ### 내용: 식품사용불가 말벌 ‧ 불개미를<NAME>료로 담금주 ‧ 꿀절임 제조 ‧ 판매한 5곳 적발 ‧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말벌','말벌집','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하는 가운데 ｢ 식품위생법 ｣ 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 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 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술잔에 담거나 꿀에 절여 섭취하는 음식이 신경통, 관절염 등의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가 있어, 지난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관련 제품을 제조 ‧ 판매하는 1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식약처는 해당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전량 압류·폐기했습니다. □ 세부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 효과 광고입니다. □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용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며,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말벌 전문 퇴치'라는 온라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을 제거해 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장소를 스스로 방문하여 말벌을 채집하거나, 지리산 인근 등에서 불개미를 채집하는 경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채집해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등록 없이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했습니다. ○ 또한 제조된 제품을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아토피 치료 등의 효능 ‧ 효과가 있는 제품처럼 부당 광고하여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모두 2,600만 원(1.8리터 당 약 15 ~ 20만 원)상당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식약처는 국민들께 질병 예방 ‧ 치료의 목적으로 식품원료로 이용을 수 없는 원료로 제조한 말벌 담금주 등을 섭취하는 것은 유의가 필요하며, 식품안전 상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복어알'과'고춧대'를 원료로 이용한 추출액과 차 등을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과가 좋다고 제조 ‧ 판매한 업체 들을 단속해 ｢ 식품위생법 ｣ 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위반으로 적발 ‧ 조치했습니다. *식품에 이용을 수 없는 재료 사용, 질병 예방 ‧ 치료 효능 ‧ 효과 등 위반으로 18개 업체(복어알 분말 추출액 등 제조 ‧ 판매업체 4곳, 고춧대 차 등 제조 ‧ 판매업체 14곳)적발 ‧ 조치
769b3c99-f984-49da-af81-7256cfabc475	source15/231026/156231457_0.txt	농업용수 가뭄 완화·생활용수 가뭄은 12월말까지 지속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457	CC BY	77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업용수 가뭄 완화·생활용수 부족은 12월말까지 지속 - 행정안전부, 10월 가뭄 예 경보 발표 중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농업용수 가뭄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생활·공업용수 가뭄은 12월까지 유지는 것이라고 10월 가뭄 예 경보를 통해 밝혔다. □ ○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68%%로 평년(72%)의 94%이상으로 가뭄 심함단계는 아니며, 현재는 울산 경북 경남지역 3개 시 군이 주의단계로 1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와 공업용수 가뭄 관련해서는 전국 다목적댐 평균 저수율(58.0%이로 예년(59.9%)과 비슷한 수준이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댐의 저수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 10월 현재 저수율이 높은 운문댐 등을 수원으로 하는 대구 충남 전남 경북지역 17개 시군은 심함단계이며, 주암댐 등을 수원으로 삼는 광주 전남 경북 경남지역 13개 시군은 주의단계다. □ 11월 강수량은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남부지방의 경우 해갈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전남 경북지역 9개 시군은 가뭄 심함단계가 유지를 것으로 보아 대비가 필요하고, 광주 충남 전남 경남지역 19개 시군은 주의단계다. ○ 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으나, 대구 전남 경북 경남지역 12개 지역은 심함단계에 도달하거나 유지되고, 광주 충남 전남 16개 시군은 주의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댐을 중심으로 내년도 용수공급을 위한 용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 기상가뭄 관련해서는 지난 6개월(4 ~ 9월)강수량은 평년(1,063.3㎜)의 77%(811.5㎜)수준으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없으나, 지역적인 강우에 차이로 경북 일부지방의 기상가뭄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부지방 85%, 경북 77 ％, 전북 75%; 전남 69%, 경남 56 ％, 제주 58% ○ 강수량이 많았던 최근 3개월(7월 ~ 9월)은 예년에 85%수준이고, 올해 가을 기상가뭄은 완화되겠으나,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로 경북·경남지역 중 5개 시군의 기상가뭄은 계속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월·11월 평균은 평년(50.2㎜, 46.7㎜)보다 적음, 12월 강수량은 평년(24.5㎜)과 비슷하거나 많음 - 정부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경보 주의단계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적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물수지 분석 결과에 따라 금년 봄 영농기 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하천수 등 가용 용수를 활용하여 저수지 물 채우기와 관정개발 등의 선제적인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경계단계인 보령댐에 도수로가동(3.25. 부터)·급수체계조정(6.1. 부터)*을 통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 중이다. 도수로가동 - 총 1,577만 톤 공급(금강→보령댐) 보령과 급수체계조정:총 322만 톤 공급(용담→서천, 대청→당진) - 전남, 경남지역 중 저수율이 높은 주암댐, 밀양댐과 및 운문댐에 대해서는 하천유지용수 감축과 지자체 용수 대체공급 노력을 통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도서는 지방상수도 상시 제한 및 운반급수 도서지역인 전남 진도 및 완도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인근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력해 비상급수를 추진할 것이다. - 향후, 유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및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등을 통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전남, 경남 등 저수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 내년 영농기 물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서 양수저류를 실시하고, 운문댐 등 용수댐에 대해서도 저수량 관리 등 장기 가뭄에 대비하여 철저히 관리를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가뭄 예 경보 발표문안(10.9.19부터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국토부, 기상청 2017년 10월 19일 발표 ※ 위와 유사한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결정 ○ 생활 속 작은 물 절약 운동을 실천하여 물을 아껴씁시다. 1. 설거지를 세탁할 때에는 - 식기류 세척 시에는 물을 돌려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 식기에 묻은 세제 찌꺼기는 휴지로 닦고 세척을 하며 - 세탁할 때는 한꺼번에 찬물을 모아서 합시다. -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에는 물을 틀어 두지만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 수도꼭지나 관의 누수를 철저히 점검합시다. 변기의 물통에 페트병이나 생수를 넣어서 사용합시다. - 세수 시에는 물을 틀어 두지만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목욕 시 욕조의 물을 틀지 말고 샤워기로 적당량만 사용합시다. - 머리감는 즉시 물 잠그고, 샴푸, 트리트스 사용량을 줄입시다. - 양치질 할 때는 일회용 컵을 사용합시다. - 면도 시 수돗물을 틀어놓지 말고, 세면기에 약간만 받아놓고 면도기를 씻읍시다. - 절약형 샤워 꼭지나 수량 조절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합시다. - 잔디의 물 주기는 적절한 시기를 정해 필요할 때에만 줍시다. - 정원이나 꽃밭에는 한 번 쓰던 허드렛물을 재사용합시다. - 나무나 큰 식물에는 윗 덮개를 하여 물이 증발과 잡초의 번식을 막읍시다. - 집 앞 인도나 도로변 등은 빗자루를 사용하고 물청소는 가급적 자제합시다. - 세차할 때는 자동잠금장치가 설치는 호스를 이용하고, 적당량의 물을 받아서 비누칠 한 후 깨끗이 합시다. 그리고 호스관, 꼭지, 연결부 등의 누수를 방지합시다. 관정개발, 농업에 가두기 등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논두렁 바르기, 자갈 깔기 등 농업용수 손실을 방지하여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 물을 끌어올 수 잇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 수 있는 장비(양수기), 파종기, 전기시설, 송수호스는 수시 점검합시다. 논에 물 가두기 등을 실시합시다. 물 손실 방지를 위하여 수로, 논두렁 등을 정비합시다. - 논에 급수조절 등을 통한 모(벼)노화 예방을 합시다. - 집단못자리, 논물 걸러대기(간단관개), 건답직파 등을 통한 물 공급을 합시다. - 모내는 시기가 지났거나 모를 못낸 논은 다른 작물을 파종합시다. - 작물 활착기간 중에는 항상 습기를 유지합시다. - 물이 가장 필요한 활착기(5 ~ 6월), 유수형성기(6 ~ 7월), 수잉기(7 ~ 8월)에 중점급수를 실시합시다. *관정 및 이용 가능한 용수원을 사전에 개발합시다. - 필요한 종자 및 대체작물재배 계획을 미리 세워둡시다. 2. 밭작물 경작 시에는 - 밭작물 재배지역 비닐 피복하기 및 절수 등을 합시다. - 이동식 스프링클러 시설을 이용하여 농작물이 시들지 않도록 관리합시다. - 밭작물 토양수분이 알맞을 때 파종, 해충방제 및 육묘관리를 합시다. - 토양 피복이 불량한 곳에서는 비닐을 깔아 토양수분 유실을 최소화 합시다. - 논에 파종·정식 지연 지역은 늦게 심을 수 있는 내만식성 대체작물을 재배합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용수 가뭄 완화·생활용수 가뭄은 12월말까지 지속_1 ### 내용: 농업용수 가뭄 완화·생활용수 부족은 12월말까지 지속 - 행정안전부, 10월 가뭄 예 경보 발표 중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농업용수 가뭄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생활·공업용수 가뭄은 12월까지 유지는 것이라고 10월 가뭄 예 경보를 통해 밝혔다. □ ○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68%%로 평년(72%)의 94%이상으로 가뭄 심함단계는 아니며, 현재는 울산 경북 경남지역 3개 시 군이 주의단계로 1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와 공업용수 가뭄 관련해서는 전국 다목적댐 평균 저수율(58.0%이로 예년(59.9%)과 비슷한 수준이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댐의 저수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 10월 현재 저수율이 높은 운문댐 등을 수원으로 하는 대구 충남 전남 경북지역 17개 시군은 심함단계이며, 주암댐 등을 수원으로 삼는 광주 전남 경북 경남지역 13개 시군은 주의단계다. □ 11월 강수량은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남부지방의 경우 해갈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전남 경북지역 9개 시군은 가뭄 심함단계가 유지를 것으로 보아 대비가 필요하고, 광주 충남 전남 경남지역 19개 시군은 주의단계다. ○ 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으나, 대구 전남 경북 경남지역 12개 지역은 심함단계에 도달하거나 유지되고, 광주 충남 전남 16개 시군은 주의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댐을 중심으로 내년도 용수공급을 위한 용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 기상가뭄 관련해서는 지난 6개월(4 ~ 9월)강수량은 평년(1,063.3㎜)의 77%(811.5㎜)수준으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없으나, 지역적인 강우에 차이로 경북 일부지방의 기상가뭄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부지방 85%, 경북 77 ％, 전북 75%; 전남 69%, 경남 56 ％, 제주 58% ○ 강수량이 많았던 최근 3개월(7월 ~ 9월)은 예년에 85%수준이고, 올해 가을 기상가뭄은 완화되겠으나,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로 경북·경남지역 중 5개 시군의 기상가뭄은 계속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월·11월 평균은 평년(50.2㎜, 46.7㎜)보다 적음, 12월 강수량은 평년(24.5㎜)과 비슷하거나 많음 - 정부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경보 주의단계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적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물수지 분석 결과에 따라 금년 봄 영농기 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하천수 등 가용 용수를 활용하여 저수지 물 채우기와 관정개발 등의 선제적인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경계단계인 보령댐에 도수로가동(3.25. 부터)·급수체계조정(6.1. 부터)*을 통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 중이다. 도수로가동 - 총 1,577만 톤 공급(금강→보령댐) 보령과 급수체계조정:총 322만 톤 공급(용담→서천, 대청→당진) - 전남, 경남지역 중 저수율이 높은 주암댐, 밀양댐과 및 운문댐에 대해서는 하천유지용수 감축과 지자체 용수 대체공급 노력을 통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도서는 지방상수도 상시 제한 및 운반급수 도서지역인 전남 진도 및 완도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인근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력해 비상급수를 추진할 것이다. - 향후, 유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및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등을 통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전남, 경남 등 저수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 내년 영농기 물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서 양수저류를 실시하고, 운문댐 등 용수댐에 대해서도 저수량 관리 등 장기 가뭄에 대비하여 철저히 관리를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가뭄 예 경보 발표문안(10.9.19부터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국토부, 기상청 2017년 10월 19일 발표 ※ 위와 유사한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결정 ○ 생활 속 작은 물 절약 운동을 실천하여 물을 아껴씁시다. 1. 설거지를 세탁할 때에는 - 식기류 세척 시에는 물을 돌려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 식기에 묻은 세제 찌꺼기는 휴지로 닦고 세척을 하며 - 세탁할 때는 한꺼번에 찬물을 모아서 합시다. -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에는 물을 틀어 두지만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 수도꼭지나 관의 누수를 철저히 점검합시다. 변기의 물통에 페트병이나 생수를 넣어서 사용합시다. - 세수 시에는 물을 틀어 두지만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목욕 시 욕조의 물을 틀지 말고 샤워기로 적당량만 사용합시다. - 머리감는 즉시 물 잠그고, 샴푸, 트리트스 사용량을 줄입시다. - 양치질 할 때는 일회용 컵을 사용합시다. - 면도 시 수돗물을 틀어놓지 말고, 세면기에 약간만 받아놓고 면도기를 씻읍시다. - 절약형 샤워 꼭지나 수량 조절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합시다. - 잔디의 물 주기는 적절한 시기를 정해 필요할 때에만 줍시다. - 정원이나 꽃밭에는 한 번 쓰던 허드렛물을 재사용합시다. - 나무나 큰 식물에는 윗 덮개를 하여 물이 증발과 잡초의 번식을 막읍시다. - 집 앞 인도나 도로변 등은 빗자루를 사용하고 물청소는 가급적 자제합시다. - 세차할 때는 자동잠금장치가 설치는 호스를 이용하고, 적당량의 물을 받아서 비누칠 한 후 깨끗이 합시다. 그리고 호스관, 꼭지, 연결부 등의 누수를 방지합시다. 관정개발, 농업에 가두기 등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논두렁 바르기, 자갈 깔기 등 농업용수 손실을 방지하여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 물을 끌어올 수 잇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 수 있는 장비(양수기), 파종기, 전기시설, 송수호스는 수시 점검합시다. 논에 물 가두기 등을 실시합시다. 물 손실 방지를 위하여 수로, 논두렁 등을 정비합시다. - 논에 급수조절 등을 통한 모(벼)노화 예방을 합시다. - 집단못자리, 논물 걸러대기(간단관개), 건답직파 등을 통한 물 공급을 합시다. - 모내는 시기가 지났거나 모를 못낸 논은 다른 작물을 파종합시다. - 작물 활착기간 중에는 항상 습기를 유지합시다. - 물이 가장 필요한 활착기(5 ~ 6월), 유수형성기(6 ~ 7월), 수잉기(7 ~ 8월)에 중점급수를 실시합시다. *관정 및 이용 가능한 용수원을 사전에 개발합시다. - 필요한 종자 및 대체작물재배 계획을 미리 세워둡시다. 2. 밭작물 경작 시에는 - 밭작물 재배지역 비닐 피복하기 및 절수 등을 합시다. - 이동식 스프링클러 시설을 이용하여 농작물이 시들지 않도록 관리합시다. - 밭작물 토양수분이 알맞을 때 파종, 해충방제 및 육묘관리를 합시다. - 토양 피복이 불량한 곳에서는 비닐을 깔아 토양수분 유실을 최소화 합시다. - 논에 파종·정식 지연 지역은 늦게 심을 수 있는 내만식성 대체작물을 재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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