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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Ⅱ급 잠수함 '홍범도함' 해군 인도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237
|
CC BY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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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월 19일 새벽 1시 현대중공업(울산)에서 장보고 - Ⅱ급(214급)'과'홍범도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장보고 - Ⅱ급 선도함인'손원일함'을 해군에 인계는 데 이어 오늘 일곱 척으로 잠수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2011년 6월 홍범도함 건조에 돌입에 최근 시운전을 완료하고 군에 인도할 준비를 마쳤다. 홍범도함은 함정에 인도된 후 약 4개월 동안 임무수행을 위한 승조원 숙달훈련 등의 과정을 마치고 올해 5월부터 실전 배치된다.
장보고 - Ⅱ급 함은 기존 해군에서 운용 중인 장보고급(209급)잠수함 보다 작전성 지속능력, 은밀성, 수중 음향탐지 능력, 탑재무장 등등 대부분의 주요 성능이 대폭 강화는 잠수함이다. 특히, 수중에서 3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을 수 있고, 연료전지 체계를 탑재하고 탑재는 필요시 해수면에 부상하지 않고 10일 이상 수중작전이 가능한 국내 최고 수준의 디젤잠수함이다.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장(서기관 <NAME> )은"첨단 수중 작전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에 비해 수적 우위한 우리 해군의 수중전력이 보강될 것"이라며,"보이지 아니하는 해군의 힘으로서 대한민국의 해양안보를 수호하는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NAME> 은을 극복에 기여하였거나 항일 독립운동에 공헌한 사람에 이름을 붙이는 해군의 잠수함명 제정 규칙에 따라, 1920년 봉오동 ․ 청산리 작전에 주역으로서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인 홍범도 장군의 독립정신을 기려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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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보고-Ⅱ급 잠수함 '홍범도함' 해군 인도_1
### 내용: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월 19일 새벽 1시 현대중공업(울산)에서 장보고 - Ⅱ급(214급)'과'홍범도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장보고 - Ⅱ급 선도함인'손원일함'을 해군에 인계는 데 이어 오늘 일곱 척으로 잠수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2011년 6월 홍범도함 건조에 돌입에 최근 시운전을 완료하고 군에 인도할 준비를 마쳤다. 홍범도함은 함정에 인도된 후 약 4개월 동안 임무수행을 위한 승조원 숙달훈련 등의 과정을 마치고 올해 5월부터 실전 배치된다.
장보고 - Ⅱ급 함은 기존 해군에서 운용 중인 장보고급(209급)잠수함 보다 작전성 지속능력, 은밀성, 수중 음향탐지 능력, 탑재무장 등등 대부분의 주요 성능이 대폭 강화는 잠수함이다. 특히, 수중에서 3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을 수 있고, 연료전지 체계를 탑재하고 탑재는 필요시 해수면에 부상하지 않고 10일 이상 수중작전이 가능한 국내 최고 수준의 디젤잠수함이다.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장(서기관 <NAME> )은"첨단 수중 작전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에 비해 수적 우위한 우리 해군의 수중전력이 보강될 것"이라며,"보이지 아니하는 해군의 힘으로서 대한민국의 해양안보를 수호하는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NAME> 은을 극복에 기여하였거나 항일 독립운동에 공헌한 사람에 이름을 붙이는 해군의 잠수함명 제정 규칙에 따라, 1920년 봉오동 ․ 청산리 작전에 주역으로서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인 홍범도 장군의 독립정신을 기려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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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9324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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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설 명절 맞아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 현장점검(1.26.)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248&pageIndex=21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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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장관 설 명절 맞아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 현장점검(1.26.)
□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방문 -
□ <NAME> 보건복지부 장은 설 추석을 앞두고 1월 26일(수)오전 10시 10분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인'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국민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무엇을 점검하고, 복지관의 방역실태를 돌아보며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이번 현장점검은 설날 명절을 맞아 그 동안 정부 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기관과 어르신들을 격려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 추가적인 확산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관의 철저한 안전 관리 당부 및 방역 강화 방안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추진되었다.
□ 이날 찾은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평생교육, 건강생활 지원, 정서 지원, 고용지원사업을 포함한 노인맞춤 돌봄 통합서비스 등 어르신의 여가 및 돌봄을 위한 맞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1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완료자만 복지관을 출입·이용토록 하는 방역 관리 방안을 시달하고,
○ 침방울 발생이 없는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여 지역사회 감염차단 및 차단 활동 강화 속에서 필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있다.
*전국 노인복지관 약 399개 기관 중 약 87.7%약 350개 기관 운영 중(1월 20일 기준)
- <NAME> 장관은 노인복지관의 활동공간, 편의로 등 주요 시설의 방역실태를 점검한 후 현장간담회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상황 전반을 보고받으면서 시설종사자, 이용자 및 외부인의 각별한 방역 관리와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을 당부하였다.
- □ 어르신 보호와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84.5만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동절기 어르신이 절벽 최소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시행 및 조기 집행을 당부하고
- 정부는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기면서 행복과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통합서비스 제공 등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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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장관 설 명절 맞아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 현장점검(1.26.)_1
###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 설 명절 맞아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 현장점검(1.26.)
□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방문 -
□ <NAME> 보건복지부 장은 설 추석을 앞두고 1월 26일(수)오전 10시 10분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인'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국민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무엇을 점검하고, 복지관의 방역실태를 돌아보며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이번 현장점검은 설날 명절을 맞아 그 동안 정부 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기관과 어르신들을 격려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 추가적인 확산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관의 철저한 안전 관리 당부 및 방역 강화 방안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추진되었다.
□ 이날 찾은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평생교육, 건강생활 지원, 정서 지원, 고용지원사업을 포함한 노인맞춤 돌봄 통합서비스 등 어르신의 여가 및 돌봄을 위한 맞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1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완료자만 복지관을 출입·이용토록 하는 방역 관리 방안을 시달하고,
○ 침방울 발생이 없는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여 지역사회 감염차단 및 차단 활동 강화 속에서 필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있다.
*전국 노인복지관 약 399개 기관 중 약 87.7%약 350개 기관 운영 중(1월 20일 기준)
- <NAME> 장관은 노인복지관의 활동공간, 편의로 등 주요 시설의 방역실태를 점검한 후 현장간담회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상황 전반을 보고받으면서 시설종사자, 이용자 및 외부인의 각별한 방역 관리와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을 당부하였다.
- □ 어르신 보호와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84.5만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동절기 어르신이 절벽 최소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시행 및 조기 집행을 당부하고
- 정부는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기면서 행복과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통합서비스 제공 등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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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2035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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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지정대리인 설명회 개최 안내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356
|
CC BY
| 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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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지정대리인 설명회 일정 안내
■ 금융위는 금융회사만 수행하던 핀테크 금융서비스를 핀테크기업이 위탁받아 직접 제공을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18.5 ~)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3.4일부터 5.7일까지 접수 중
□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신청을 준비하는 핀테크기업이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필요서류 작성을 원활히 준비하도록 3.12일 설명회 개최
□ 일시:'19.3.12(화)10:00 ~ 11:00
ㅇ 장소:서울창업허브 별관 9층 세미나실1
ㅇ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준비하는 금융계 또는 지정대리인 제도에 관심이 있는 핀테크 업계 종사자 등
ㅇ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intechcenter.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ㅇ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
□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intechcenter.or.kr 접속 - →"제3차 지정대리인 설명회"팝업창 클릭하여 참석자 접수(문의:070 - 4250 - 9967)
지정대리인 신청서류 유의와 설명
질의 & 응답(현장의견 수렴)
□ 필요시 예산지원 관련 사항도 설명
ㅇ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기간(3.4 ~ 5.7)중"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기업 지원 T/F"운영(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ㅇ 지정대리인 신청 안내,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컨설팅 기회 제공 등
<지정결과 및 신청서 접수일정>
'19.3.4(월)~ 5.7(화)
8.1(목)~ 10.1(화)
'20.1.2(목)부터 3.2(월)
①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개요)지정대리인 제도 운영과 관련한 문의사항 질의ㆍ응답
-(연락처)070 - 4250 - 9967(핀테크지원센터 <NAME> 운영자 <PHONE> (핀테크산업협회 <NAME> 운영자
② 핀테크기업ㆍ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개요)핀테크기업이 협업관계 금융회사*를 지정제받할 수 있도록 지원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협업이 필수적
-(신청방법)사업 개요*신청서를 이메일( <EMAIL> )제출
*작성양식은 핀테크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③ 신청지원 컨설팅 서비스
*(개요)핀테크지원센터가 컨설팅을 신청한 핀테크기업과 1:1로 신청서류 컨설팅*(사전 예약)
*핀테크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컨설팅 신청서류 검토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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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지정대리인 설명회 개최 안내_1
### 내용:
제목:지정대리인 설명회 일정 안내
■ 금융위는 금융회사만 수행하던 핀테크 금융서비스를 핀테크기업이 위탁받아 직접 제공을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18.5 ~)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3.4일부터 5.7일까지 접수 중
□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신청을 준비하는 핀테크기업이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필요서류 작성을 원활히 준비하도록 3.12일 설명회 개최
□ 일시:'19.3.12(화)10:00 ~ 11:00
ㅇ 장소:서울창업허브 별관 9층 세미나실1
ㅇ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준비하는 금융계 또는 지정대리인 제도에 관심이 있는 핀테크 업계 종사자 등
ㅇ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intechcenter.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ㅇ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
□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intechcenter.or.kr 접속 - →"제3차 지정대리인 설명회"팝업창 클릭하여 참석자 접수(문의:070 - 4250 - 9967)
지정대리인 신청서류 유의와 설명
질의 & 응답(현장의견 수렴)
□ 필요시 예산지원 관련 사항도 설명
ㅇ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기간(3.4 ~ 5.7)중"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기업 지원 T/F"운영(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ㅇ 지정대리인 신청 안내,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컨설팅 기회 제공 등
<지정결과 및 신청서 접수일정>
'19.3.4(월)~ 5.7(화)
8.1(목)~ 10.1(화)
'20.1.2(목)부터 3.2(월)
①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개요)지정대리인 제도 운영과 관련한 문의사항 질의ㆍ응답
-(연락처)070 - 4250 - 9967(핀테크지원센터 <NAME> 운영자 <PHONE> (핀테크산업협회 <NAME> 운영자
② 핀테크기업ㆍ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개요)핀테크기업이 협업관계 금융회사*를 지정제받할 수 있도록 지원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협업이 필수적
-(신청방법)사업 개요*신청서를 이메일( <EMAIL> )제출
*작성양식은 핀테크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③ 신청지원 컨설팅 서비스
*(개요)핀테크지원센터가 컨설팅을 신청한 핀테크기업과 1:1로 신청서류 컨설팅*(사전 예약)
*핀테크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컨설팅 신청서류 검토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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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장 국제경제관리관, 한-프랑스 화상 회의 참석 결과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918
|
CC BY
| 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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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한국의 코로나 극복전략 프랑스 기업인들 관심
- 화상컨퍼런스에 정·관·언·기업CEO 등 400여명 참가 -
□'20.4.9.(목)17:00 - 18:00간(한국시각) <NAME> <NAME> (David - Pierre JALICON)한불상공회의소 의장이 요청으로 코로나19대응 전략 한 - 불 화상세미나가 개최되었다.
ㅇ <NAME> 대사(필립 <NAME> ), <NAME> Korea대표이사( <NAME> ), 르 피가로 프랑스로 특파원( <NAME>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NAME> 기획재정부<NAME>제관리관(이하 차관보)은 초청으로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경험을<NAME>였다.
ㅇ □자 세미나에는 보건복지부( <NAME> 대변인), 코트라( <NAME> 인베스트 그룹 대표)도 함께 참여하였으며, 프랑스측 참석자들은 한국의 극복사례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허 차관보는 우리나라의 최근 대응 체계를 선제(Preemptive), 신속(Prompt), 정확(Precise)의 3P원칙으로 설명하고,
ㅇ 한국은'방역'과'경제'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 이러한 대응체계가 작동을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 허 국장은 한국형 3T + P 방역대응모델 즉, 진단(Testing), 역학조사(Tracing), 치료(Treating)와 시민참여(Participation)를 한국의 구체적 대응 사례로 제시하면서,
ㅇ 특히, 자가격리 스마트폰 진단앱, 드라이브스루 및 워킹스루 진료소와 휴대폰 위치정보분석 시스템과 같은 혁신기반 ICT활용 시스템을 한국의 강점으로 소개하였다.
ㅇ 또한, 경제분야에서는 한국정부의 단계적 경제화 정책패키지를 소개하면서 교역·투자활동 피해 최소화 및 기업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한국의 정책대응을 설명하였다.
○ 허 차관보는 코로나19라는'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전세계가 공조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 한국 정부는 국내적으로 보건 및 경제 분야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 국제적으로 코로나19 극복 관련 국제적 활동지원을 위해 투명하고(Transparent)민주적(democratic)이며 혁신적인(Innovative)기술기반의 한국형 대응경험을 세계 각지에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AD부 측은 이어진 발표에서 한국의 3T + P 대응이 전세계의 모범이 된다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국제적 공조와 협력에 있어 WHO에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며 의약품 수입 등에서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끝.
<ADDRESS>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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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허장 국제경제관리관, 한-프랑스 화상 회의 참석 결과_1
### 내용:
한국의 코로나 극복전략 프랑스 기업인들 관심
- 화상컨퍼런스에 정·관·언·기업CEO 등 400여명 참가 -
□'20.4.9.(목)17:00 - 18:00간(한국시각) <NAME> <NAME> (David - Pierre JALICON)한불상공회의소 의장이 요청으로 코로나19대응 전략 한 - 불 화상세미나가 개최되었다.
ㅇ <NAME> 대사(필립 <NAME> ), <NAME> Korea대표이사( <NAME> ), 르 피가로 프랑스로 특파원( <NAME>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NAME> 기획재정부<NAME>제관리관(이하 차관보)은 초청으로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경험을<NAME>였다.
ㅇ □자 세미나에는 보건복지부( <NAME> 대변인), 코트라( <NAME> 인베스트 그룹 대표)도 함께 참여하였으며, 프랑스측 참석자들은 한국의 극복사례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허 차관보는 우리나라의 최근 대응 체계를 선제(Preemptive), 신속(Prompt), 정확(Precise)의 3P원칙으로 설명하고,
ㅇ 한국은'방역'과'경제'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 이러한 대응체계가 작동을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 허 국장은 한국형 3T + P 방역대응모델 즉, 진단(Testing), 역학조사(Tracing), 치료(Treating)와 시민참여(Participation)를 한국의 구체적 대응 사례로 제시하면서,
ㅇ 특히, 자가격리 스마트폰 진단앱, 드라이브스루 및 워킹스루 진료소와 휴대폰 위치정보분석 시스템과 같은 혁신기반 ICT활용 시스템을 한국의 강점으로 소개하였다.
ㅇ 또한, 경제분야에서는 한국정부의 단계적 경제화 정책패키지를 소개하면서 교역·투자활동 피해 최소화 및 기업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한국의 정책대응을 설명하였다.
○ 허 차관보는 코로나19라는'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전세계가 공조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 한국 정부는 국내적으로 보건 및 경제 분야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 국제적으로 코로나19 극복 관련 국제적 활동지원을 위해 투명하고(Transparent)민주적(democratic)이며 혁신적인(Innovative)기술기반의 한국형 대응경험을 세계 각지에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AD부 측은 이어진 발표에서 한국의 3T + P 대응이 전세계의 모범이 된다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국제적 공조와 협력에 있어 WHO에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며 의약품 수입 등에서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끝.
<ADDRESS>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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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ca1565-d09b-4b6f-afb7-ca501c328d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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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사회적경제 혁신타운』구축지역 확대 선정_1
|
텍스트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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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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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529
|
CC BY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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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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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신문에서 4.27.(월)오후 15시 이후 보도 1은
2020.4.27.(월)15:00
<NAME> 과장(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다양한 지역 현안들 해결 … 사회적경제 지원으로 확대 선정
- 지난해 2개 지역 시범조성에 이어서 올해 3개 지역 추가 구축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 <NAME> )는 4월 27일(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갖고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20년 사업자로 최종 결정하였음
ㅇ 산업부는 국정과제(26 - 2,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산제 달성에 필요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의 집적화를 위한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지원을 위해 작년부터'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에 필수적 기술혁신, 창업지원, 시제품제작, 네트워킹 공간구축 기능에 필요한 지역통합거점 건립 지원사업
□ 혁신타운은 지역공동체가<NAME>는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양극화, 노인돌봄, 환경문제)해결·사회적가치 확산과 향후 확장성·자립화를 고려하여 설계되며 각 사업당 3년간 총 280억 원이 투입될 전망
*'19년부터 2개 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이 시범 구축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개 지역(대전 동구, 대구 북구, 충청남도 청양)을 추가로 선정
이번 사업자 선정은 산업·지역발전, 사회적경제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위촉은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참여, 사회적가치 확산 및 향후 확장성 등 사업취지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결정되었음
*민간위원 8인(위원장포함)과 당연직위원 1인(산업부과장)으로 구성하여, 혁신타운 입지 선정 및 예산규모 확정 등 사업 운영상 중요사항을 심의
ㅇ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 입적지 분석, 경제성 및 기대효과 관련 타당성조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심의위원의 보완 요청을 반영해 나갈 계획
□ 올해 교부되는 사업비(1차년도)는 설계비와 부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관리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기로 점검해 나갈 계획
□ <NAME> 지경과 지역경제정책관은"혁신타운 구축지역이 지난해 2개에서 올해 3개 지자체로 추가 선정되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ㅇ"혁신타운은 혁신과 지원기관의 입주, 주민고용 창출 직접효과 외에 지역산업 주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사회적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NAME> 지역산업단장은"혁신타운을 중심으로서 개별 관리되던 사회적경제기업을 하나의 정책대상으로 통합하고 관련지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을 수 있을 것"이라며,"사회적경제 기업간 연대협업을<NAME>고 산업단지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선순환 시스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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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사회적경제 혁신타운』구축지역 확대 선정_1
### 내용:
(인터넷, 방송, 신문에서 4.27.(월)오후 15시 이후 보도 1은
2020.4.27.(월)15:00
<NAME> 과장(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다양한 지역 현안들 해결 … 사회적경제 지원으로 확대 선정
- 지난해 2개 지역 시범조성에 이어서 올해 3개 지역 추가 구축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 <NAME> )는 4월 27일(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갖고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20년 사업자로 최종 결정하였음
ㅇ 산업부는 국정과제(26 - 2,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산제 달성에 필요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의 집적화를 위한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지원을 위해 작년부터'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에 필수적 기술혁신, 창업지원, 시제품제작, 네트워킹 공간구축 기능에 필요한 지역통합거점 건립 지원사업
□ 혁신타운은 지역공동체가<NAME>는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양극화, 노인돌봄, 환경문제)해결·사회적가치 확산과 향후 확장성·자립화를 고려하여 설계되며 각 사업당 3년간 총 280억 원이 투입될 전망
*'19년부터 2개 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이 시범 구축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개 지역(대전 동구, 대구 북구, 충청남도 청양)을 추가로 선정
이번 사업자 선정은 산업·지역발전, 사회적경제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위촉은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참여, 사회적가치 확산 및 향후 확장성 등 사업취지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결정되었음
*민간위원 8인(위원장포함)과 당연직위원 1인(산업부과장)으로 구성하여, 혁신타운 입지 선정 및 예산규모 확정 등 사업 운영상 중요사항을 심의
ㅇ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 입적지 분석, 경제성 및 기대효과 관련 타당성조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심의위원의 보완 요청을 반영해 나갈 계획
□ 올해 교부되는 사업비(1차년도)는 설계비와 부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관리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기로 점검해 나갈 계획
□ <NAME> 지경과 지역경제정책관은"혁신타운 구축지역이 지난해 2개에서 올해 3개 지자체로 추가 선정되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ㅇ"혁신타운은 혁신과 지원기관의 입주, 주민고용 창출 직접효과 외에 지역산업 주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사회적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NAME> 지역산업단장은"혁신타운을 중심으로서 개별 관리되던 사회적경제기업을 하나의 정책대상으로 통합하고 관련지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을 수 있을 것"이라며,"사회적경제 기업간 연대협업을<NAME>고 산업단지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선순환 시스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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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1828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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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원전수출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다._2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285
|
CC BY
| 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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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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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원전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포럼
o 일시/장소:'14.11.11(화), 09:00 ~ 15:10, JW메리어트호텔 3층, 미팅룸 2
o 참가대상자:주요 원전수출대상국 고위급 인사, 원전 분야 기업 및 유관기관,<NAME>외교단 등 100여명
□ 주최: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o 후원: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 개회 및 오프닝 영상 상영(사회:원전수출산업협회)
·개회사 - 외교부 <NAME><NAME>제국장
․ 인사말도 - 원전수출산업협회 <NAME> 사무총장
◈ Session I:한국의 원전 프로그램 소개 및 정책
․ 한국의 원전사업 및 역량
- 에너지도 <NAME> 과장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적 안전 규제 강화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NAME> 박사
․<NAME>전 기술개발 현황
․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NAME> 박사
․ Discussion & Q/A
·오찬 및 네트워킹
◈ Session II:주요 원전수출대상국의 수출 프로그램 현황 및 향후 계획
․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 현황 및 향후 전망
- 경제부 <NAME> 원자력국 부국장
․ 체코 원전 프로그램 현황 및 향후 전략
- 에너지부 <NAME> 전력정책과장
․ 베트남 원전 프로그램 현황 및 향후 계획
○ 에너지부 국가원자력센터 <NAME> 부과장
․ Discussion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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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원전수출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다._2
### 내용:
제3차 원전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포럼
o 일시/장소:'14.11.11(화), 09:00 ~ 15:10, JW메리어트호텔 3층, 미팅룸 2
o 참가대상자:주요 원전수출대상국 고위급 인사, 원전 분야 기업 및 유관기관,<NAME>외교단 등 100여명
□ 주최: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o 후원: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 개회 및 오프닝 영상 상영(사회:원전수출산업협회)
·개회사 - 외교부 <NAME><NAME>제국장
․ 인사말도 - 원전수출산업협회 <NAME> 사무총장
◈ Session I:한국의 원전 프로그램 소개 및 정책
․ 한국의 원전사업 및 역량
- 에너지도 <NAME> 과장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적 안전 규제 강화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NAME> 박사
․<NAME>전 기술개발 현황
․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NAME> 박사
․ Discussion & Q/A
·오찬 및 네트워킹
◈ Session II:주요 원전수출대상국의 수출 프로그램 현황 및 향후 계획
․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 현황 및 향후 전망
- 경제부 <NAME> 원자력국 부국장
․ 체코 원전 프로그램 현황 및 향후 전략
- 에너지부 <NAME> 전력정책과장
․ 베트남 원전 프로그램 현황 및 향후 계획
○ 에너지부 국가원자력센터 <NAME> 부과장
․ Discussion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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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7050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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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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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503
|
CC BY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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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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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대이란 조치 복원 대응을 위한
1. 우리 외교부는 5.18(금)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이 참여하 가운데, 미국의 핵 핵합의(JCPOA)탈퇴 이후 대 이란 제재 복원 대응방안과 같은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5.8)및 대이란 양자제재 복원과 함께 향후 유예기간(180일)동안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을 위한 원유수입 감축 계획 수립, 대미 협의 시기 및 방향 등에 대해 논의
※ 참고는 5.17 국내 관계부처 합동 입장 조율 및 미측과의 협의 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 TF 구성(대표: <NAME> 경제외교조정관)
2. 우리 정부는 미측의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 특히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긴밀한 협력 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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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_1
### 내용:
미국의 대이란 조치 복원 대응을 위한
1. 우리 외교부는 5.18(금)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이 참여하 가운데, 미국의 핵 핵합의(JCPOA)탈퇴 이후 대 이란 제재 복원 대응방안과 같은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5.8)및 대이란 양자제재 복원과 함께 향후 유예기간(180일)동안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을 위한 원유수입 감축 계획 수립, 대미 협의 시기 및 방향 등에 대해 논의
※ 참고는 5.17 국내 관계부처 합동 입장 조율 및 미측과의 협의 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 TF 구성(대표: <NAME> 경제외교조정관)
2. 우리 정부는 미측의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 특히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긴밀한 협력 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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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3430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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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304&pageIndex=35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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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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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우즈벡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기본약정 체결
2021 ~ 2023년 EDCF 대출 한도액 10억불로 증액 -
□ <NAME> 기재와 기획재정부 장관과 <NAME>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장관은 1.28(목)에 서울과 타슈켄트에서 한 -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기본약정*에 서명하였다.(※ 서명 즉시 효력으로
*EDCF 지원 약정기간 및 한도액을 사전에 약정으로 기간·한도 내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약정 체결 없이 신속 집행 가능토록 합의한 조약
ㅇ 동 약정 체결에 따라 우즈벡 측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은 2021 ~ 2023년 동안 미화 10억불로 증액*되었다.
※ 기존 2018 ~ 2020년 기간 5억불 약정 한도액에서 2배 수준 증액
□ 기획재정부는 양국 모두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EDCF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즈벡이 신북방권 중점협력국가로서 공공인프라 관련 협력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는 고려하여 차관 지원 한도액을 종전의 2배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
*EDCF를 통한 타슈켄트 의료복합단지 국립아동병원 건립(1억불,'13년 지원 승인), 국립화 건립(1.2억불,'19년 지원 신청을 등을 지원
□ 양국 부총리는 지난해 5월 부터 세 차례*의 경제부총리회의를 통해 EDCF 협력 확대를 위한 기본약정 갱신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오늘 서울에서 양국 정상회담(화상)을 계기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20.5.6.(화상)/'20.7.7.(대면, 우즈벡측 방한)→'21.1.25.(화상)
□ 기획재정부는 동 약정 체결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에너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사업을 발굴하는 등 양국 인프라 개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DDRESS>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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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우즈벡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_1
### 내용:
한 - 우즈벡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기본약정 체결
2021 ~ 2023년 EDCF 대출 한도액 10억불로 증액 -
□ <NAME> 기재와 기획재정부 장관과 <NAME>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장관은 1.28(목)에 서울과 타슈켄트에서 한 -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기본약정*에 서명하였다.(※ 서명 즉시 효력으로
*EDCF 지원 약정기간 및 한도액을 사전에 약정으로 기간·한도 내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약정 체결 없이 신속 집행 가능토록 합의한 조약
ㅇ 동 약정 체결에 따라 우즈벡 측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은 2021 ~ 2023년 동안 미화 10억불로 증액*되었다.
※ 기존 2018 ~ 2020년 기간 5억불 약정 한도액에서 2배 수준 증액
□ 기획재정부는 양국 모두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EDCF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즈벡이 신북방권 중점협력국가로서 공공인프라 관련 협력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는 고려하여 차관 지원 한도액을 종전의 2배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
*EDCF를 통한 타슈켄트 의료복합단지 국립아동병원 건립(1억불,'13년 지원 승인), 국립화 건립(1.2억불,'19년 지원 신청을 등을 지원
□ 양국 부총리는 지난해 5월 부터 세 차례*의 경제부총리회의를 통해 EDCF 협력 확대를 위한 기본약정 갱신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오늘 서울에서 양국 정상회담(화상)을 계기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20.5.6.(화상)/'20.7.7.(대면, 우즈벡측 방한)→'21.1.25.(화상)
□ 기획재정부는 동 약정 체결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에너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사업을 발굴하는 등 양국 인프라 개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DDRESS>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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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창업 스타를 향한 본격적인 경쟁 시작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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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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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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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169
|
CC BY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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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창업 스타를 향한 본격적인 경쟁 돌입
- 최종 828팀 참가, 예선 경쟁률 17.6:1,7.15일부터 지역예선 실시 -
《주 요 요하기》
□ 창업 최종 828팀 참가
○지역별로는 서울(219건, 26.4 1)이, 분야별로는 가공식품(289건, 34.9 ％)이, 연령별로는 30대(233건, 28.1%)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
○접수현황은 전반적으로 작년과 유사하나, 농업분야 첨단기술 수요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ICT/BT(15.6→17.8)분야의 참가비중이 증가한 점이 특징
○(지역별 예선, 47팀 선발)7.15 ~ 8.11.(서류심사:7.22까지 및 발표평가:8.11까지)
○ ○자 설명회)전국본선 진행방식 안내 등(8월 4째주, 안성 팜랜드)
●(본선 ․ 결선)본선(9월 둘째주)에서 10팀을 선발, 최종 결선(10월 셋째주)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은'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참가가 지난 13일자로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NAME>승을 위한 참가자들의 치열한 아이디어 경쟁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5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참가신청이 진행된 올해 콘테스트는 농수산식품 분야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콘테스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총 828건이 접수됨에 따라 17.6:1의 높은 예선경쟁률을 기록했다.
□ 지역별로는 서울(서울 ‧ 경기, 26.4%), 전남(전남 ‧ 제주, 11.0%%에 경북(10.4%)순으로 많은 참가자가 신청하였다.
○분야별로는 가공식품(33.8%’와 ICT/BT(17.8%)부문의 아이템에 가장 많은 참가자가 몰렸다.
○ 특히 작년에 비해 ICT/BT(15.6→17.8%로는 참가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업분야 첨단기술 활용 증가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 연령별로는 30대의 참여비중(28.1%)이 가장 높았으며, 40대(22.8%)와 20대(20.1%), 50대(18.6 퍼센트)까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참여하였다.
- 작년에 대비 참가비중이 증가(43.6→48.2%)하였는데 청년창업 열풍이 젊은층의 창업콘테스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영향으로 보인다.
□ 이후 진행되는 예선에서는 참가자가 선택한 지역 혁신센터*(12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47팀이 선발되며, 이들에게는 전국 결선 진출 기회와 1백만 원의 상금이 제공된다.
*서울, 인천, 경기와 충남, 충북, 강원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지역 예선 심사일정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1차 서류심사 통과자(선발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2차 발표평가(PPT, 질의응답)를 실시한다.
※ 지역별 예선:7.15. ∼8.10.(1차 서류심사 - 7.22. 까지/2차 발표평가 - 8.11. 까지)
*평가일정은 혁신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상자 발표는 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바 있으며, 각 지역 혁신센터별로 별도 통보도 할 계획이다.
□ 지역예선을 통해 선발된 47개 본선 진출팀은 기존으로 농업 ․ 농촌 6차산업 사업모델 공모전」에서 선발한 5팀과 함께 지역 혁신센터별 1:1 매칭을 거쳐 본선과 최종결선에 참여하게 된다.
○ 전국 예선은 9월 둘째주에 2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본선을 통해 선정은 10개팀은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최종결선에 진출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8월 마지막 주 안성팜랜드에서 열리는'콘테스트 참가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NAME> 창조농식품정책관은"접수된 사업에 사업성이 크고 참신한 유망 아이템이 작년보다 더 늘었다"며"금번 창업콘테스트를 통해 앞으로도 농식품 창업 열기가 지속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향후 농식품부는 KBS와 함께 콘테스트 전 과정을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9.25 ~ 11.6, 매주 금요일 13:20)하여, 농식품 분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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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수산식품 창업 스타를 향한 본격적인 경쟁 시작_1
### 내용:
농수산식품 창업 스타를 향한 본격적인 경쟁 돌입
- 최종 828팀 참가, 예선 경쟁률 17.6:1,7.15일부터 지역예선 실시 -
《주 요 요하기》
□ 창업 최종 828팀 참가
○지역별로는 서울(219건, 26.4 1)이, 분야별로는 가공식품(289건, 34.9 ％)이, 연령별로는 30대(233건, 28.1%)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
○접수현황은 전반적으로 작년과 유사하나, 농업분야 첨단기술 수요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ICT/BT(15.6→17.8)분야의 참가비중이 증가한 점이 특징
○(지역별 예선, 47팀 선발)7.15 ~ 8.11.(서류심사:7.22까지 및 발표평가:8.11까지)
○ ○자 설명회)전국본선 진행방식 안내 등(8월 4째주, 안성 팜랜드)
●(본선 ․ 결선)본선(9월 둘째주)에서 10팀을 선발, 최종 결선(10월 셋째주)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은'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참가가 지난 13일자로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NAME>승을 위한 참가자들의 치열한 아이디어 경쟁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5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참가신청이 진행된 올해 콘테스트는 농수산식품 분야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콘테스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총 828건이 접수됨에 따라 17.6:1의 높은 예선경쟁률을 기록했다.
□ 지역별로는 서울(서울 ‧ 경기, 26.4%), 전남(전남 ‧ 제주, 11.0%%에 경북(10.4%)순으로 많은 참가자가 신청하였다.
○분야별로는 가공식품(33.8%’와 ICT/BT(17.8%)부문의 아이템에 가장 많은 참가자가 몰렸다.
○ 특히 작년에 비해 ICT/BT(15.6→17.8%로는 참가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업분야 첨단기술 활용 증가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 연령별로는 30대의 참여비중(28.1%)이 가장 높았으며, 40대(22.8%)와 20대(20.1%), 50대(18.6 퍼센트)까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참여하였다.
- 작년에 대비 참가비중이 증가(43.6→48.2%)하였는데 청년창업 열풍이 젊은층의 창업콘테스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영향으로 보인다.
□ 이후 진행되는 예선에서는 참가자가 선택한 지역 혁신센터*(12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47팀이 선발되며, 이들에게는 전국 결선 진출 기회와 1백만 원의 상금이 제공된다.
*서울, 인천, 경기와 충남, 충북, 강원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지역 예선 심사일정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1차 서류심사 통과자(선발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2차 발표평가(PPT, 질의응답)를 실시한다.
※ 지역별 예선:7.15. ∼8.10.(1차 서류심사 - 7.22. 까지/2차 발표평가 - 8.11. 까지)
*평가일정은 혁신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상자 발표는 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바 있으며, 각 지역 혁신센터별로 별도 통보도 할 계획이다.
□ 지역예선을 통해 선발된 47개 본선 진출팀은 기존으로 농업 ․ 농촌 6차산업 사업모델 공모전」에서 선발한 5팀과 함께 지역 혁신센터별 1:1 매칭을 거쳐 본선과 최종결선에 참여하게 된다.
○ 전국 예선은 9월 둘째주에 2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본선을 통해 선정은 10개팀은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최종결선에 진출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8월 마지막 주 안성팜랜드에서 열리는'콘테스트 참가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NAME> 창조농식품정책관은"접수된 사업에 사업성이 크고 참신한 유망 아이템이 작년보다 더 늘었다"며"금번 창업콘테스트를 통해 앞으로도 농식품 창업 열기가 지속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향후 농식품부는 KBS와 함께 콘테스트 전 과정을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9.25 ~ 11.6, 매주 금요일 13:20)하여, 농식품 분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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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의견 경청하여 반복민원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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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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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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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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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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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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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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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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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의견 경청하여 반복민원 해소에 직접 나서기로 …
- 폭언 ․ 폭행 ‧ 위법행위 대응 철저 ․ 안전한 민원실 조성 대책 추진(관계기관 합동)-
□ 정부는 5월 11일(월)17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반복민원 해소 및 안정한 민원환경 조성방안'을 심의 ‧ 확정했다.
□ 최근 3년간(''19)동일한 민원을 3회 연속 반복 제기하여 종결 처리*된 건수가 3.6배 증가하였다.
- 동일 민원 3회이상 반복 발생은 2회이상 결과 통지 후 종결가능(민원처리법 제23조)
○ 특히, 종결처리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지속적 민원제기로 사실상 종결되지 아니하은 민원이 2.4배 증가하였다.
○ 민원처리 과정에서 폭언 ‧ 폭행 ․ 성희롱 및 위법행위도 매년 3만여건이 넘는 실정으로'19년 한 해 동안 민원공무원에게 위해를 끼친 사례는 총 38,054건으로'18년(34,484건)보다 10.3%증가하였다.
*기타:주취소란, 업무방해*
기초생활지원금 불만으로 공무원을 쇠파이프로 가격('20.2. 울산 남구에서
상수도 문제로 민원실에서 엽총 발사, 민원인 2명 사망('18.8. 경북 봉화군)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권익위 ․ 경찰청 등 관계부처 ․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반복민원 처리절차를 체계화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① 반복민원 처리절차 체계화
○ 기존 동안 3회 이상 반복민원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없이 원처분 부서에서 차상급자 처리로 종결처리하던 것을(1단계)개선하여, 민원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체계화하였다.
*장기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서 각 행정기관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민원처리법 제34조)하고 있으나, 반복민원 심의 ‧ 처리 실적 저조
○ 먼저, 소관 기관별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2단계)하여 반복민원에 대한 경청 ‧ 조정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 위원의 과반수 참여를 외부인사로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이 충분히 의견을 진술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동반진술 기회도 보장한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권고가 내용을 불수용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인 반복민원심의회*에서 한번 이상 심의(3단계)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도록 반복민원 처리절차를 체계화한다.
*중앙부처는 권익위에서 주관으로 지자체는 3개 시도(서울 ‧ 부산 ‧ 경기)에 먼저 도입하며, 법률 ‧ 소통전문가 등으로반복민원 전담대응팀설치 ‧ 운영
【 반복민원 3단계 처리절차 개요
민원 3회 이상
민원 중 추가 심의
결과 불수용
• 중앙:국민권익위원회
• 지자체:광역 시 ․ 도
② 안전한 민원환경 구현
○ 폭행 등 비상상황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실의 안전환경을 강화한다.
- 민원에 CCTV ‧ 비상벨 ‧ 녹음전화 설치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은'21년까지 전 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 폭행 ․ 기물파손 등 법질서 침해가 발생 시 경찰과 연계에 즉시출동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일선 민원현장에서 적용할「법질서 저해와 대응지침」을'20년 상반기내로 마련 ‧ 전파할 계획이다.
○ 다양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통해 민원공무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③ 민원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화
○ 우선으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 대응과 민원공무원의 심리치유 지원을 확대한다.
- 민원인 책임보험*가입을 확대하고,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하여*공무원 전담 법률상담요원을 지정 ‧ 운영하기로 했다.
-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지원
- 또한, 공무원과 폭언 ‧ 폭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 우울증 등의 예방 ‧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스트레스 자가진단 및 자가관리를 위해 기관별 힐링프로그램 이수율('19년 50%)을'21년까지 90%이상으로 향상
○ 아울러, 대민접점인 민원공무원 대상에 국민추천을 확대하고,「민원공무원의 날(11.24.)」을 계기로 표창 수여 및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민원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의식을 고취할 필요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반복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을'20년 5월중 마련 ․ 배포하고, 관련 부처 ․ 지자체 ․가 기관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20년 상반기 중으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일선 민원실에 CCTV ․ 비상벨 ․ 녹음전화 비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지속 점검 ․ 독려하고, 경찰과 협업하여 폭언 ․ 폭행 등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담당자는"민원처리 과정에서 3단계 심의절차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으로 반복민원이 해소될 때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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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 국민 의견 경청하여 반복민원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_1
### 내용:
정부, 국민 의견 경청하여 반복민원 해소에 직접 나서기로 …
- 폭언 ․ 폭행 ‧ 위법행위 대응 철저 ․ 안전한 민원실 조성 대책 추진(관계기관 합동)-
□ 정부는 5월 11일(월)17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반복민원 해소 및 안정한 민원환경 조성방안'을 심의 ‧ 확정했다.
□ 최근 3년간(''19)동일한 민원을 3회 연속 반복 제기하여 종결 처리*된 건수가 3.6배 증가하였다.
- 동일 민원 3회이상 반복 발생은 2회이상 결과 통지 후 종결가능(민원처리법 제23조)
○ 특히, 종결처리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지속적 민원제기로 사실상 종결되지 아니하은 민원이 2.4배 증가하였다.
○ 민원처리 과정에서 폭언 ‧ 폭행 ․ 성희롱 및 위법행위도 매년 3만여건이 넘는 실정으로'19년 한 해 동안 민원공무원에게 위해를 끼친 사례는 총 38,054건으로'18년(34,484건)보다 10.3%증가하였다.
*기타:주취소란, 업무방해*
기초생활지원금 불만으로 공무원을 쇠파이프로 가격('20.2. 울산 남구에서
상수도 문제로 민원실에서 엽총 발사, 민원인 2명 사망('18.8. 경북 봉화군)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권익위 ․ 경찰청 등 관계부처 ․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반복민원 처리절차를 체계화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① 반복민원 처리절차 체계화
○ 기존 동안 3회 이상 반복민원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없이 원처분 부서에서 차상급자 처리로 종결처리하던 것을(1단계)개선하여, 민원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체계화하였다.
*장기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서 각 행정기관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민원처리법 제34조)하고 있으나, 반복민원 심의 ‧ 처리 실적 저조
○ 먼저, 소관 기관별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2단계)하여 반복민원에 대한 경청 ‧ 조정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 위원의 과반수 참여를 외부인사로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이 충분히 의견을 진술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동반진술 기회도 보장한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권고가 내용을 불수용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인 반복민원심의회*에서 한번 이상 심의(3단계)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도록 반복민원 처리절차를 체계화한다.
*중앙부처는 권익위에서 주관으로 지자체는 3개 시도(서울 ‧ 부산 ‧ 경기)에 먼저 도입하며, 법률 ‧ 소통전문가 등으로반복민원 전담대응팀설치 ‧ 운영
【 반복민원 3단계 처리절차 개요
민원 3회 이상
민원 중 추가 심의
결과 불수용
• 중앙:국민권익위원회
• 지자체:광역 시 ․ 도
② 안전한 민원환경 구현
○ 폭행 등 비상상황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실의 안전환경을 강화한다.
- 민원에 CCTV ‧ 비상벨 ‧ 녹음전화 설치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은'21년까지 전 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 폭행 ․ 기물파손 등 법질서 침해가 발생 시 경찰과 연계에 즉시출동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일선 민원현장에서 적용할「법질서 저해와 대응지침」을'20년 상반기내로 마련 ‧ 전파할 계획이다.
○ 다양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통해 민원공무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③ 민원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화
○ 우선으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 대응과 민원공무원의 심리치유 지원을 확대한다.
- 민원인 책임보험*가입을 확대하고,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하여*공무원 전담 법률상담요원을 지정 ‧ 운영하기로 했다.
-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지원
- 또한, 공무원과 폭언 ‧ 폭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 우울증 등의 예방 ‧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스트레스 자가진단 및 자가관리를 위해 기관별 힐링프로그램 이수율('19년 50%)을'21년까지 90%이상으로 향상
○ 아울러, 대민접점인 민원공무원 대상에 국민추천을 확대하고,「민원공무원의 날(11.24.)」을 계기로 표창 수여 및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민원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의식을 고취할 필요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반복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을'20년 5월중 마련 ․ 배포하고, 관련 부처 ․ 지자체 ․가 기관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20년 상반기 중으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일선 민원실에 CCTV ․ 비상벨 ․ 녹음전화 비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지속 점검 ․ 독려하고, 경찰과 협업하여 폭언 ․ 폭행 등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담당자는"민원처리 과정에서 3단계 심의절차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으로 반복민원이 해소될 때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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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포럼」, 세이프가드 규범 관련 논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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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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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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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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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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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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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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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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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포럼」, 세이프가드 규범 관련 논의
ㅇ 다자 자유무역협정(FTA)협상 ․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논의 계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22.(화)관련 분야 전문가, 주요 업계 담당자들과 함께「통상법 포럼」을 열고, ㅇ 거대 자유무역협정(이하 Mega FTA)확대, 외국의 보호무역 추세와 관련 긴급수입제한(이하 세이프가드)규범에 관하여 통상법적 관점에서 검토를 할 주요 이슈들을 논의했다.
<통상법 토론 개요>
◈ 일시/장소:'15.9.22(화)08::00, 팔레스
◈ 논의 주제:① 세이프가드 제도 개요와 메가 FTA에서 세이프가드 규범
② 세계무역기구(WTO)분쟁사례를 이용한 세이프가드 주요 법률적 쟁점
ㅇ <NAME> 인하대 교수(국제경제법학회 회장), <NAME> 인천대 변호사와 <NAME>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 산업부 <NAME> 통상교섭실장, <NAME> 통상 정책관, <NAME> 통상정책심의관 등
*무역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삼성전자, 엘지(LG)전자 등
□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무역행위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그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시 그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조조정 기회를 주는 긴급대응조치*를 말한다.
*크게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와 FTA 협상에 따른 세이프가드로 구분
ㅇ 기존 1 대 1 형태나 양자 자유무역협정(이하 FTA)협상 방식에서 최근 복수국이 참여하는 Mega FTA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FTA에서의 통상적 규범에 대해 재조명하고,
ㅇ 신흥의 경기둔화에 따른 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 및 조치 증가에 대응한 세이프가드 관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분쟁사례에서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도 발표 및 토론을 이어갔다.
□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향후 Mega FTA 논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쟁점 이슈들을 점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ㅇ 관련업계 역시 최근 각국이 자국산업 강화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있는 시점에 최근 WTO 분쟁사례 등을 통해 법률적 대응방식을<NAME>는 소중은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이미 타결한 FTA 비준도 조속히 진행되어 교역 원활화에 이바지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나타냈다.
ㅇ 산업부 <NAME> 통상교섭실장은 인사말을 통해"Mega 논의가 확대되는 시점에 금일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는 사전점검에 좋은 계기가 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ㅇ"정부도 업계와 함께 협조해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거나 수출 경쟁력 확보에 타격을 가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통상법 포럼은 향후에 산업 - 통상 연계 관점에서의 통상법적 이슈를 심층분석해 실무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철강분야 수입규제 쟁점과 대응방안"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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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상법 포럼」, 세이프가드 규범 관련 논의_1
### 내용:
「통상법 포럼」, 세이프가드 규범 관련 논의
ㅇ 다자 자유무역협정(FTA)협상 ․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논의 계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22.(화)관련 분야 전문가, 주요 업계 담당자들과 함께「통상법 포럼」을 열고, ㅇ 거대 자유무역협정(이하 Mega FTA)확대, 외국의 보호무역 추세와 관련 긴급수입제한(이하 세이프가드)규범에 관하여 통상법적 관점에서 검토를 할 주요 이슈들을 논의했다.
<통상법 토론 개요>
◈ 일시/장소:'15.9.22(화)08::00, 팔레스
◈ 논의 주제:① 세이프가드 제도 개요와 메가 FTA에서 세이프가드 규범
② 세계무역기구(WTO)분쟁사례를 이용한 세이프가드 주요 법률적 쟁점
ㅇ <NAME> 인하대 교수(국제경제법학회 회장), <NAME> 인천대 변호사와 <NAME>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 산업부 <NAME> 통상교섭실장, <NAME> 통상 정책관, <NAME> 통상정책심의관 등
*무역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삼성전자, 엘지(LG)전자 등
□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무역행위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그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시 그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조조정 기회를 주는 긴급대응조치*를 말한다.
*크게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와 FTA 협상에 따른 세이프가드로 구분
ㅇ 기존 1 대 1 형태나 양자 자유무역협정(이하 FTA)협상 방식에서 최근 복수국이 참여하는 Mega FTA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FTA에서의 통상적 규범에 대해 재조명하고,
ㅇ 신흥의 경기둔화에 따른 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 및 조치 증가에 대응한 세이프가드 관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분쟁사례에서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도 발표 및 토론을 이어갔다.
□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향후 Mega FTA 논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쟁점 이슈들을 점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ㅇ 관련업계 역시 최근 각국이 자국산업 강화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있는 시점에 최근 WTO 분쟁사례 등을 통해 법률적 대응방식을<NAME>는 소중은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이미 타결한 FTA 비준도 조속히 진행되어 교역 원활화에 이바지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나타냈다.
ㅇ 산업부 <NAME> 통상교섭실장은 인사말을 통해"Mega 논의가 확대되는 시점에 금일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는 사전점검에 좋은 계기가 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ㅇ"정부도 업계와 함께 협조해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거나 수출 경쟁력 확보에 타격을 가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통상법 포럼은 향후에 산업 - 통상 연계 관점에서의 통상법적 이슈를 심층분석해 실무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철강분야 수입규제 쟁점과 대응방안"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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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1년의 활동과 향후 과제 토론회 보도자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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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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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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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890&pageIndex=38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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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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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와 고용 + 위원회, 1년의 활동과 향후 과제"를 다루는 토론회 -
- Covid19와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는 상생협력 모범 사례 - -
- 경사노위, 11.11. 불평도 해소와 고용 + 위원회 출범 1년을 맞이하여, 위원회 활동 보고 후 양극화 해소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 실시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월 11일(수)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양극화 완화와 고용 + 위원회, 1년의 활동과 추후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2019년 11월 11일 양극화 해소와 고용 + 위원회가 구성한 이후, 1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노사정이 나아갈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ㅇ 토론회는 1부에서'Covid19와 양극화 악화에 대응하는 상생협력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2부에서는'양극화 해소와 고용 + 위원회,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짚었다.
□ 1부 상생협력 우수 사례로는'중앙단위 노사상생협력으로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 협력사례','지역단위 노사상생협력으로 삼성전자 사례','대기업의 노사상생협력으로 스마트 이노베이션 사례','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한솔제지 사례'가 소개되었다.
- <NAME>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앙단위 노사상생협력으로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 협력사례를 소개했다.
ㅇ'20.2.12. 중기중앙회와 노사정 간담회에서 <NAME> 회장이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이 고사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자, <NAME> 위원장이 경제적 위기가 곧 노동의 위기라고 답하며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을 약속함.
ㅇ'20.7.13."대 -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개선과 상생협력을 향한 공동선언문"채택하고,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한국노총 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 발굴 및 정책건의 위한 불공정 설문도 공동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위한<NAME>구 추진 예정
ㅇ 충남 <NAME> 행정주사는 지역단위 노사상생협력으로 충청남도 사례를 소개했다.
ㅇ 충남 노사정은 노사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1)노사민정 공동선언, 2)노사와 컨퍼런스 개최, 3)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 활동, 4)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 개발, 5)일 생활 밸런스 실현 문화 확산, 6)노사상생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문화 확산을 위해서 충청남도는 1)혁신주도형 업무협약 체결, 2)양극화 해소 추진전략 수립, 3)지역별 상생협력 추진계획, 4)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운용 등을 추진하고 있음.
ㅇ SKT 이노베이션 <NAME> 노조위원장과 <NAME> 인력팀장은 대기업의 노사상생협력으로 SK 이노베이션 활동를 소개했다.
- SK 노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17.9. 단협에서 1 - 행복나눔 상생협력기금을 조성 및 활용하기로 합의한 이래로 구성원 97%이상 적극 참여하여'20년 기준 56억 4천만 원 모금하였음.
-'19.7. 단협에서 중소기업과 구성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사가 협력사<NAME>로복지기금 조성에 합의하였음. SK 노사는 수혜대상, 출연금 사용범위 등을 대기와 중소기업 공동형으로 추진함. 현재 30개사 1,230명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현재 검토 중에 있음.
ㅇ 한솔제지 <NAME> 이사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한솔제지의 협력적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했다.
*한솔제지는 2013년부터 상생협의회에서 40개의 회원사를 중심으로 기술협력, 금융지원, 교육지원, 소통강화로 구분하여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1)기술협력:상생 제품 공모전을 통해 한솔 맞춤형 제품 공동개발 및 성과 공유 프로젝트 진행, 2)동반성장이:IBK기업은행과 동반성장 협약 체결하여 협력업체에 운영자금 지원하는 상생펀드 기금 조성과 3)교육지원:한솔의 인력과 교육 노하우를 활용하여 협력업체 인적 경쟁력 향상 - 4)소통강화:상생협의회 Design Thinking Day 운영을 통해 협력과 내부역량 강화 지원
ㅇ 2부'양극화 해소와 고용 + 위원회, 1년의 활동과 주요 과제'에서는 <NAME>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일자리 양극화 원인과 추세'를 분석하고, 이재는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양극화 해소와 고용 + 위원회의 활동 및 향후 방향'을 발표했다.
ㅇ 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임금 불평등의 원인을 성별> 산업과 직업> 사업체 간> 교육격차 순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향후 일자리 변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기술변화가 될 것이라 예측하면서 이을 제시했다.
<NAME> 연구위원은"임금 양극화와 비교는 사업체 간 격차가 사업체 수 격차보다 중요"하다면서,"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거래 공정화, 초기업단위 교섭을 위한 격차 완화, 상생협력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ㅇ<NAME> 연구위원은 양극화 해소와 고용 + 위원회 출범 1년을 사회적 대화와 연관하여 그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간단한 제언을 하였다.
- 이 연구위원은"코로나 19의 고용충격이 매우 컸고 고용안전망에 대한 논의 등 정책들이 긴박하게 진행되면서 양극화 해소와 고용 + 위원회의 역할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크다"면서,"2차년도 논의에서는 무엇보다 양극화 현상 및 문제점 진단에 대한 명확한 컨센서스 형성을 토대로 노사정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NAME> 위원장은"코로나19로 양극화 상황이 더 심각해진 시점에서 양극화 해소와 고용 + 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며,"지난 1년의 활동이 노사정이 함께 양극화 문제 진단과 원인 진단 등을 하는 기반 다지기였다면, 앞으로 1년은 노사정이, 특히 노사가 하나가 되어서 양극화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양극화 해소와 고용 + 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이 위원회는 발족 이후 지난 1년 동안 양극화에 대한 현실 진단과 양극화의 원인진단 등을 진행해 왔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그 활동들을 보고하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오늘 토론에서던 과제들을 토대로 노사정 3주체가 액션플랜을 만들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위원회 운영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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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1년의 활동과 향후 과제 토론회 보도자료_1
### 내용:
"양극화 해소와 고용 + 위원회, 1년의 활동과 향후 과제"를 다루는 토론회 -
- Covid19와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는 상생협력 모범 사례 - -
- 경사노위, 11.11. 불평도 해소와 고용 + 위원회 출범 1년을 맞이하여, 위원회 활동 보고 후 양극화 해소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 실시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월 11일(수)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양극화 완화와 고용 + 위원회, 1년의 활동과 추후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2019년 11월 11일 양극화 해소와 고용 + 위원회가 구성한 이후, 1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노사정이 나아갈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ㅇ 토론회는 1부에서'Covid19와 양극화 악화에 대응하는 상생협력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2부에서는'양극화 해소와 고용 + 위원회,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짚었다.
□ 1부 상생협력 우수 사례로는'중앙단위 노사상생협력으로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 협력사례','지역단위 노사상생협력으로 삼성전자 사례','대기업의 노사상생협력으로 스마트 이노베이션 사례','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한솔제지 사례'가 소개되었다.
- <NAME>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앙단위 노사상생협력으로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 협력사례를 소개했다.
ㅇ'20.2.12. 중기중앙회와 노사정 간담회에서 <NAME> 회장이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이 고사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자, <NAME> 위원장이 경제적 위기가 곧 노동의 위기라고 답하며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을 약속함.
ㅇ'20.7.13."대 -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개선과 상생협력을 향한 공동선언문"채택하고,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한국노총 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 발굴 및 정책건의 위한 불공정 설문도 공동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위한<NAME>구 추진 예정
ㅇ 충남 <NAME> 행정주사는 지역단위 노사상생협력으로 충청남도 사례를 소개했다.
ㅇ 충남 노사정은 노사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1)노사민정 공동선언, 2)노사와 컨퍼런스 개최, 3)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 활동, 4)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 개발, 5)일 생활 밸런스 실현 문화 확산, 6)노사상생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문화 확산을 위해서 충청남도는 1)혁신주도형 업무협약 체결, 2)양극화 해소 추진전략 수립, 3)지역별 상생협력 추진계획, 4)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운용 등을 추진하고 있음.
ㅇ SKT 이노베이션 <NAME> 노조위원장과 <NAME> 인력팀장은 대기업의 노사상생협력으로 SK 이노베이션 활동를 소개했다.
- SK 노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17.9. 단협에서 1 - 행복나눔 상생협력기금을 조성 및 활용하기로 합의한 이래로 구성원 97%이상 적극 참여하여'20년 기준 56억 4천만 원 모금하였음.
-'19.7. 단협에서 중소기업과 구성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사가 협력사<NAME>로복지기금 조성에 합의하였음. SK 노사는 수혜대상, 출연금 사용범위 등을 대기와 중소기업 공동형으로 추진함. 현재 30개사 1,230명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현재 검토 중에 있음.
ㅇ 한솔제지 <NAME> 이사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한솔제지의 협력적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했다.
*한솔제지는 2013년부터 상생협의회에서 40개의 회원사를 중심으로 기술협력, 금융지원, 교육지원, 소통강화로 구분하여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1)기술협력:상생 제품 공모전을 통해 한솔 맞춤형 제품 공동개발 및 성과 공유 프로젝트 진행, 2)동반성장이:IBK기업은행과 동반성장 협약 체결하여 협력업체에 운영자금 지원하는 상생펀드 기금 조성과 3)교육지원:한솔의 인력과 교육 노하우를 활용하여 협력업체 인적 경쟁력 향상 - 4)소통강화:상생협의회 Design Thinking Day 운영을 통해 협력과 내부역량 강화 지원
ㅇ 2부'양극화 해소와 고용 + 위원회, 1년의 활동과 주요 과제'에서는 <NAME>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일자리 양극화 원인과 추세'를 분석하고, 이재는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양극화 해소와 고용 + 위원회의 활동 및 향후 방향'을 발표했다.
ㅇ 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임금 불평등의 원인을 성별> 산업과 직업> 사업체 간> 교육격차 순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향후 일자리 변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기술변화가 될 것이라 예측하면서 이을 제시했다.
<NAME> 연구위원은"임금 양극화와 비교는 사업체 간 격차가 사업체 수 격차보다 중요"하다면서,"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거래 공정화, 초기업단위 교섭을 위한 격차 완화, 상생협력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ㅇ<NAME> 연구위원은 양극화 해소와 고용 + 위원회 출범 1년을 사회적 대화와 연관하여 그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간단한 제언을 하였다.
- 이 연구위원은"코로나 19의 고용충격이 매우 컸고 고용안전망에 대한 논의 등 정책들이 긴박하게 진행되면서 양극화 해소와 고용 + 위원회의 역할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크다"면서,"2차년도 논의에서는 무엇보다 양극화 현상 및 문제점 진단에 대한 명확한 컨센서스 형성을 토대로 노사정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NAME> 위원장은"코로나19로 양극화 상황이 더 심각해진 시점에서 양극화 해소와 고용 + 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며,"지난 1년의 활동이 노사정이 함께 양극화 문제 진단과 원인 진단 등을 하는 기반 다지기였다면, 앞으로 1년은 노사정이, 특히 노사가 하나가 되어서 양극화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양극화 해소와 고용 + 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이 위원회는 발족 이후 지난 1년 동안 양극화에 대한 현실 진단과 양극화의 원인진단 등을 진행해 왔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그 활동들을 보고하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오늘 토론에서던 과제들을 토대로 노사정 3주체가 액션플랜을 만들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위원회 운영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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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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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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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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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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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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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 매체 8.1.(월)06:00부터]
즐거운 여름방학, 즐거운 안전캠프
국민안전처,「제6회 한국119소년단 여름방학 캠프」개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8월 2일(화)부터 4일(목)까지 충남 태안군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 제6회 한국119소년단 여름방학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6회째를 갖는 이번 캠프는 국민안전처에서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와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협의회가 주관한 행사로 각지에서 선발된 303명의 119소년단 소속 학생들이 참여한다.
○ 이번 캠프는 어린이에게 다채로운 안전체험을 통해 어려서 부터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 안전체험은 항공안전체험, 수상안전체험, 화재 등 생활안전체험을 주요테마로 총 3개의 체험마당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12종의 세부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항공안전체험 마당에서는 보잉737 여객기에 동승이 비상 상황 시 탈출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간접으로험해 볼 수 있다.
○수상안전체험 마당에서는 실제 선박에 탑승하여 선박사고를 가정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가상한 체험활동을 진행된다.
○또한 화재·생활안전체험 마당에서는 심폐소생술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지진체험, 건물화재 현장 탈출 체험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자 밖에도 본 캠프에서는 소방안전교육 후 실시되는 골든벨 소방안전퀴즈대회, 한국119소년단원들의 장기자랑 및 단합을 위해 축제의 밤도 진행된다.
□한편 한국119소년단은‘1963년 창단하여 현재 각급 학교 979개대 2만6천600여 명의 단원들이 소방안전교육,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위 <NAME> 지도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한국119소년단 여름방학 캠프 개최 계획
전국 119소년단원의 안전체험 및 단체활동을 통해서 관심과 안전의식을 갖춘 모범청소년으로 양성을 위한『한국119소년단 여름방학 캠프』개최 계획임
ㅇ 안전에 대한 생생한 지식과 정보를 직접 듣고 느끼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으로 119소년단 안전역량 강화
ㅇ 일상 생활 속 각종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도록 안전한 행동 습관 확립 도모
ㅇ 단체 화합활동 등을 하여 리더십을 함양하고 즐거운 추억을 공유
□ 기 간:2016.8.2.(화)13:00 - 8.4.(목)13:00(2박 3일)
ㅇ 행 소:한서대학교 국민안전교육장(충청남도 태안군)
ㅇ 주 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ㅇ 주최 관: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119소년단 전국지도교사협의회
ㅇ 참가대상:373명(한국119소년단원 303명, 인솔과 26명, 시 ‧ 도 담당자 44명)
제1회:2010.8.4. ∼ 8.6./중앙소방학교(충남 천안)·217명 참가
제2회/2011.7.19. ~ 7.21./괴산에서(충북 괴산)/333명 참가
제3회:2012.8.1. ∼ 8.3./스카우트연맹훈련원(경기 용인산/365명 참가
제4회 ; 2013.7.23. ~ 7.25./임실청소년수련관(전북 임실)/380명 참석
제5회:2015.8.4. ∼ 8.6./경북전문대학교(경북 영주)/395명 참가
※ 총5회 1,625명 참가, ` 14년은 포항의 사고 영향으로 개최하지 않음
역대 119소년단 수련적 현황 개최현황
ㅇ <NAME> :등록, 숙소배정, 오리엔테이션
- 개회식:국민의례, 의장과 축하공연, 소년단 선서 등
ㅇ 안전 퀴즈대회:소방안전교육 ＆ 안전골든벨(소방안전협회)
- 퀴즈대회:예선(객관식 및 O·X 30문항)결선(주관식 15문항)시상
ㅇ 2는차:장기자랑 ☞ 시 ․ 도별 119소년단 솜씨 뽐내기
2 ~ 3일차(한서대 재난안전체험 프로그램 등 자체행사)
ㅇ 재난안전체험:항공사고, 선박사고,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 안전체험활동
- 7개 체험교육 프로그램로 구분, 조별 활동(1조당 45명 내외)실시
- 축제의 밤:레크리에이션 ☞ 레크게임 등 추억 쌓기
ㅇ 폐회식 - 수료증 수여, 우수활동 단원 시상, 설문 등
④ 세부 일정(안)『붙임 1』-『붙임 2』참조
ㅇ 시 ․ 도 소방본부별 참가자 전원 단체(여행)보험 가입, 사전 안전지도 점검
ㅇ 시 ․ 도별 단체이동 차량(버스)에 대해 사전조사 및 점검, 안전운행
※ 여행 중 차량별 인솔책임자가 운전석 옆좌석에 동승은 운전자 상시 모니터링
ㅇ 소년단원 10명당 안전관리요원 1명 동행 배치
ㅇ(행사 전)체험코스 건물 ․ 생활관 등 소방안전점검 실시(태안소방서)
- 행사 진행본부CP(본관)설치 및 인력 배치(중앙, 지도교사협, 충남본부 각 1명)
※ 캠프기간 중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구급차량 근접배치(태안소방서)
- 체험프로그램 운영시 조별 활동에 대한 소방관 안전요원 동행 운영
③ 숙박시설 ․ 음식 안전관리
ㅇ 숙박은 한서대 태안캠퍼스 생활관 이용(4인 1실, 냉방 및 화장실 구비)
ㅇ 숙박은 저학년 및 중학생 대상 별도구역 지정 등 특별관리
ㅇ 남 ․ 녀 생활관 층별 구분 후 층별 지도교사 배치
- 생활관 도난방지, 보안 등을 위한 야간순찰팀(2개조)편성 운영
ㅇ 여름철 음식물 안전과 상태 점검을 위한 식당 ․ 간식업체 점검
ㅇ 식사는 한서대 생활관 식당(400명 내외만 이용, 조리 즉시 섭취 조치
※ 식중독 등 방지를 위하여 개별적인 음식물, 음료 섭취는 운영본부에서 통제
ㅇ 아침 등교 및 저녁 취침 시 반드시 지도교사가 인원 및 건강 체크
ㅇ 32℃이상 폭염시 야외체험 프로그램 단축 또는 실내행사 등 탄력 실시
ㅇ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폭염대비 상비약 준비 및 의무실 운영(진행본부)
※ 얼음조끼 ․ 팩, 체온계, 생리식염수, 정제소금, 물스프레이 구급약품 비치
붙임 2016년 여름방학캠프 운영과 일정표
제6회 여름방학캠프 운영시간표
(시 ‧ 도/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
프로그램 정리 및 체험 준비
8월 3일(수)우천 예정시 화합한 밤(레크리에이션)과 친선의 밤(장기자랑)은 일정 변경가능
학생 취침 후 22시경 학부모 협의회 개최(익일 일정 및 안전대책 등 논의)
당일 취침 후 야간 순찰조를 편성하여 운영
행사 기간 중 구급차량을 근접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 시간 및 장소는 날씨 등에 따라 변경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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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즐거운 여름방학, 즐거운 안전캠프_1
### 내용:
[온라인 뉴스 매체 8.1.(월)06:00부터]
즐거운 여름방학, 즐거운 안전캠프
국민안전처,「제6회 한국119소년단 여름방학 캠프」개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8월 2일(화)부터 4일(목)까지 충남 태안군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 제6회 한국119소년단 여름방학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6회째를 갖는 이번 캠프는 국민안전처에서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와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협의회가 주관한 행사로 각지에서 선발된 303명의 119소년단 소속 학생들이 참여한다.
○ 이번 캠프는 어린이에게 다채로운 안전체험을 통해 어려서 부터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 안전체험은 항공안전체험, 수상안전체험, 화재 등 생활안전체험을 주요테마로 총 3개의 체험마당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12종의 세부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항공안전체험 마당에서는 보잉737 여객기에 동승이 비상 상황 시 탈출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간접으로험해 볼 수 있다.
○수상안전체험 마당에서는 실제 선박에 탑승하여 선박사고를 가정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가상한 체험활동을 진행된다.
○또한 화재·생활안전체험 마당에서는 심폐소생술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지진체험, 건물화재 현장 탈출 체험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자 밖에도 본 캠프에서는 소방안전교육 후 실시되는 골든벨 소방안전퀴즈대회, 한국119소년단원들의 장기자랑 및 단합을 위해 축제의 밤도 진행된다.
□한편 한국119소년단은‘1963년 창단하여 현재 각급 학교 979개대 2만6천600여 명의 단원들이 소방안전교육,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위 <NAME> 지도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한국119소년단 여름방학 캠프 개최 계획
전국 119소년단원의 안전체험 및 단체활동을 통해서 관심과 안전의식을 갖춘 모범청소년으로 양성을 위한『한국119소년단 여름방학 캠프』개최 계획임
ㅇ 안전에 대한 생생한 지식과 정보를 직접 듣고 느끼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으로 119소년단 안전역량 강화
ㅇ 일상 생활 속 각종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도록 안전한 행동 습관 확립 도모
ㅇ 단체 화합활동 등을 하여 리더십을 함양하고 즐거운 추억을 공유
□ 기 간:2016.8.2.(화)13:00 - 8.4.(목)13:00(2박 3일)
ㅇ 행 소:한서대학교 국민안전교육장(충청남도 태안군)
ㅇ 주 처: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ㅇ 주최 관: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119소년단 전국지도교사협의회
ㅇ 참가대상:373명(한국119소년단원 303명, 인솔과 26명, 시 ‧ 도 담당자 44명)
제1회:2010.8.4. ∼ 8.6./중앙소방학교(충남 천안)·217명 참가
제2회/2011.7.19. ~ 7.21./괴산에서(충북 괴산)/333명 참가
제3회:2012.8.1. ∼ 8.3./스카우트연맹훈련원(경기 용인산/365명 참가
제4회 ; 2013.7.23. ~ 7.25./임실청소년수련관(전북 임실)/380명 참석
제5회:2015.8.4. ∼ 8.6./경북전문대학교(경북 영주)/395명 참가
※ 총5회 1,625명 참가, ` 14년은 포항의 사고 영향으로 개최하지 않음
역대 119소년단 수련적 현황 개최현황
ㅇ <NAME> :등록, 숙소배정, 오리엔테이션
- 개회식:국민의례, 의장과 축하공연, 소년단 선서 등
ㅇ 안전 퀴즈대회:소방안전교육 ＆ 안전골든벨(소방안전협회)
- 퀴즈대회:예선(객관식 및 O·X 30문항)결선(주관식 15문항)시상
ㅇ 2는차:장기자랑 ☞ 시 ․ 도별 119소년단 솜씨 뽐내기
2 ~ 3일차(한서대 재난안전체험 프로그램 등 자체행사)
ㅇ 재난안전체험:항공사고, 선박사고,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 안전체험활동
- 7개 체험교육 프로그램로 구분, 조별 활동(1조당 45명 내외)실시
- 축제의 밤:레크리에이션 ☞ 레크게임 등 추억 쌓기
ㅇ 폐회식 - 수료증 수여, 우수활동 단원 시상, 설문 등
④ 세부 일정(안)『붙임 1』-『붙임 2』참조
ㅇ 시 ․ 도 소방본부별 참가자 전원 단체(여행)보험 가입, 사전 안전지도 점검
ㅇ 시 ․ 도별 단체이동 차량(버스)에 대해 사전조사 및 점검, 안전운행
※ 여행 중 차량별 인솔책임자가 운전석 옆좌석에 동승은 운전자 상시 모니터링
ㅇ 소년단원 10명당 안전관리요원 1명 동행 배치
ㅇ(행사 전)체험코스 건물 ․ 생활관 등 소방안전점검 실시(태안소방서)
- 행사 진행본부CP(본관)설치 및 인력 배치(중앙, 지도교사협, 충남본부 각 1명)
※ 캠프기간 중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구급차량 근접배치(태안소방서)
- 체험프로그램 운영시 조별 활동에 대한 소방관 안전요원 동행 운영
③ 숙박시설 ․ 음식 안전관리
ㅇ 숙박은 한서대 태안캠퍼스 생활관 이용(4인 1실, 냉방 및 화장실 구비)
ㅇ 숙박은 저학년 및 중학생 대상 별도구역 지정 등 특별관리
ㅇ 남 ․ 녀 생활관 층별 구분 후 층별 지도교사 배치
- 생활관 도난방지, 보안 등을 위한 야간순찰팀(2개조)편성 운영
ㅇ 여름철 음식물 안전과 상태 점검을 위한 식당 ․ 간식업체 점검
ㅇ 식사는 한서대 생활관 식당(400명 내외만 이용, 조리 즉시 섭취 조치
※ 식중독 등 방지를 위하여 개별적인 음식물, 음료 섭취는 운영본부에서 통제
ㅇ 아침 등교 및 저녁 취침 시 반드시 지도교사가 인원 및 건강 체크
ㅇ 32℃이상 폭염시 야외체험 프로그램 단축 또는 실내행사 등 탄력 실시
ㅇ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폭염대비 상비약 준비 및 의무실 운영(진행본부)
※ 얼음조끼 ․ 팩, 체온계, 생리식염수, 정제소금, 물스프레이 구급약품 비치
붙임 2016년 여름방학캠프 운영과 일정표
제6회 여름방학캠프 운영시간표
(시 ‧ 도/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
프로그램 정리 및 체험 준비
8월 3일(수)우천 예정시 화합한 밤(레크리에이션)과 친선의 밤(장기자랑)은 일정 변경가능
학생 취침 후 22시경 학부모 협의회 개최(익일 일정 및 안전대책 등 논의)
당일 취침 후 야간 순찰조를 편성하여 운영
행사 기간 중 구급차량을 근접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 시간 및 장소는 날씨 등에 따라 변경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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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관ㆍ학 함께 청년 해기사의 해외 취업 지원 나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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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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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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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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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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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835
|
CC BY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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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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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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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 관 ․ 학 함께 청년 해기사의 해외 진출 지원 나서
■ 해양수산부, 선원노조, 선주단체, 선원양성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청년 해기사들의 국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3월 11일(월)정부세종청사에서 선원노조, 선주단체, 선원양성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선원노조)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선주단체)한국선주협회 -(선원양성기관)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와 참여 기관은 청년 해기사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해외 승선 취업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호 노력을 나갈 예정이다. 각 기관은 청년 해기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취업에 적합한 해사분야 영어 ․ 지도력 등 교육을 실시하며, 해외선사 맞춤형 직무교육, 승선실습과정 등을 지원한다.
*예비 해기사를 대상으로 해사분야 영어와 지도력, 협동심, 선사맞춤형 실무형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청년해기사 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담당하며, 해외 취업 지원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맡는다. 교육과 선원권리 보호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이 담당하며, 기관 간<NAME> 분담 협약을 통해 청년 해기사의 해외 취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2019년 글로벌 승선 재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올해에는 교육 대상을 20명으로 늘리고, 사업 참여기관도 7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1명이 핀란드 쇄빙선 선사에 취업하였으며, 3명은 각각 노르웨이와 핀란드, 그리스 선박회사에 취업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다.
*교육대상:(2018)4명→(2019)20명/교육 참여기관:(2018)4곳→(2019)7곳
□ 교육 대상은 3급 이상의 해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청년 해기사로, 5월부터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선발된 20명의 청년 해기사들은 7월부터 9월까지 국내(1개월)및 해외 해기교육기관(2개월)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외 선사 선박에서 승선실습을 하게 된다.
<NAME>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우수한 청년 해기사들이 해외선사 및 좋은 일자리에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함께 노력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목적)청년 해기사의 글로벌 취업 지원*을 위한 양 기관 간 상호 협력 강화
*해기사의 글로벌 역량강화(해사영어 ․ 글로벌 매너 교육)및 선사 현장형 직무교육, 선사 승선수습과정 등을 통해 국적 해기사 해외취업 연계
ㅇ(일시/장소)'19.3.11(월)15::40 <정부 세종청사 5동 중회의실
ㅇ(참석)법무부 해운물류국장, 해양수산연수원장, 목포해양대 부총장과 선원노련 위원장,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위원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이사장과 한국선주협회 회장
□ MOU 협약 내용
ㅇ(주요내용)세 기관은『글로벌 승선취업 프로그램』운영 및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협력 하에 세부사업 시행
《2019년 세부 추진방안》
(인원)20명(항해10, 기관10)을 교육하고 성과평가 후 점진적 확대
(기간)교육 3개월(연수원, 아보아마레)+ 선사 연수 3개월(아보아마레)
-(한국)모집(19.5 ~ 6)및 교육(7월)-(핀란드)교육(19.8 ~ 9)및 승선 수습(19.10 ~ 12월)
ㅇ(효력)서명한 날로부터 구속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정함이 없으며, 각 기간에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
□ 협약과 세부 계획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해양대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한국선주협회 및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위 기관'이라 한다)은『글로벌 승선취업 프로그램』운영 및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글로벌 승선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기관이 협력을 통하여 양질의 고용 창출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제2조(협약내용)본 사업에 참여하는 각 단체는『글로벌 승선취업 프로그램』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세부사항은 사전 협의 하에 시행한다.
제3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방법은 각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할 경우, 각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변경 및 해지한다.
제4조(비밀유지)각 기관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기간이 종료 시에서 업무제휴를 통해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효력)이 협약글로벌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정함이 없으며, 각 기관의 명시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각 기관은 이 협약의 유효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7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조인은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해운물류국장 <NAME>
회장 이 동 재
회장 <NAME>
위원장 <NAME>
국장 <NAME>
회장 <NAME>
회장 강 수 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ㆍ관ㆍ학 함께 청년 해기사의 해외 취업 지원 나서_1
### 내용:
민 ․ 관 ․ 학 함께 청년 해기사의 해외 진출 지원 나서
■ 해양수산부, 선원노조, 선주단체, 선원양성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청년 해기사들의 국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3월 11일(월)정부세종청사에서 선원노조, 선주단체, 선원양성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선원노조)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선주단체)한국선주협회 -(선원양성기관)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와 참여 기관은 청년 해기사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해외 승선 취업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호 노력을 나갈 예정이다. 각 기관은 청년 해기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취업에 적합한 해사분야 영어 ․ 지도력 등 교육을 실시하며, 해외선사 맞춤형 직무교육, 승선실습과정 등을 지원한다.
*예비 해기사를 대상으로 해사분야 영어와 지도력, 협동심, 선사맞춤형 실무형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청년해기사 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담당하며, 해외 취업 지원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맡는다. 교육과 선원권리 보호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이 담당하며, 기관 간<NAME> 분담 협약을 통해 청년 해기사의 해외 취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2019년 글로벌 승선 재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올해에는 교육 대상을 20명으로 늘리고, 사업 참여기관도 7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1명이 핀란드 쇄빙선 선사에 취업하였으며, 3명은 각각 노르웨이와 핀란드, 그리스 선박회사에 취업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다.
*교육대상:(2018)4명→(2019)20명/교육 참여기관:(2018)4곳→(2019)7곳
□ 교육 대상은 3급 이상의 해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청년 해기사로, 5월부터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선발된 20명의 청년 해기사들은 7월부터 9월까지 국내(1개월)및 해외 해기교육기관(2개월)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외 선사 선박에서 승선실습을 하게 된다.
<NAME>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우수한 청년 해기사들이 해외선사 및 좋은 일자리에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함께 노력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목적)청년 해기사의 글로벌 취업 지원*을 위한 양 기관 간 상호 협력 강화
*해기사의 글로벌 역량강화(해사영어 ․ 글로벌 매너 교육)및 선사 현장형 직무교육, 선사 승선수습과정 등을 통해 국적 해기사 해외취업 연계
ㅇ(일시/장소)'19.3.11(월)15::40 <정부 세종청사 5동 중회의실
ㅇ(참석)법무부 해운물류국장, 해양수산연수원장, 목포해양대 부총장과 선원노련 위원장,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위원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이사장과 한국선주협회 회장
□ MOU 협약 내용
ㅇ(주요내용)세 기관은『글로벌 승선취업 프로그램』운영 및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협력 하에 세부사업 시행
《2019년 세부 추진방안》
(인원)20명(항해10, 기관10)을 교육하고 성과평가 후 점진적 확대
(기간)교육 3개월(연수원, 아보아마레)+ 선사 연수 3개월(아보아마레)
-(한국)모집(19.5 ~ 6)및 교육(7월)-(핀란드)교육(19.8 ~ 9)및 승선 수습(19.10 ~ 12월)
ㅇ(효력)서명한 날로부터 구속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정함이 없으며, 각 기간에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
□ 협약과 세부 계획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해양대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한국선주협회 및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위 기관'이라 한다)은『글로벌 승선취업 프로그램』운영 및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글로벌 승선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기관이 협력을 통하여 양질의 고용 창출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제2조(협약내용)본 사업에 참여하는 각 단체는『글로벌 승선취업 프로그램』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세부사항은 사전 협의 하에 시행한다.
제3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방법은 각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할 경우, 각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변경 및 해지한다.
제4조(비밀유지)각 기관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기간이 종료 시에서 업무제휴를 통해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효력)이 협약글로벌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정함이 없으며, 각 기관의 명시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각 기관은 이 협약의 유효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7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조인은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해운물류국장 <NAME>
회장 이 동 재
회장 <NAME>
위원장 <NAME>
국장 <NAME>
회장 <NAME>
회장 강 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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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부총리, UAE 경제부 장관과 면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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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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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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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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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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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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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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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UAE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 마련
- <NAME> 부총리, UAE 경제부 장관과 회동 -
□ <NAME>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연합(UAE)방문을 수행 중인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에
ㅇ'18.3.26(월)10:00(현지시간)에 <NAME>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가지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
□ <NAME> 부총리와 <NAME> UAE 경제부 차관은 금번 정상방문에 앞서 3.9.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 - UAE 경제공동위를 계기
ㅇ 에너지 ․ 인프라, 산업, 과학기술, 혁신, 보건 ․ 의료, 인적교류 관련 양국간 폭넓은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후 약 2주 만에 가진 두 장관은 만남을 통해 구체는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를 논의하였고, 그 진전사항을 경제장관 간 개설한 핫라인과 차관급 회의를 통해 상시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 - UAE 경제공동위 개요
(개요)양국 상호 경제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범 정부 차원의 공식 경제협력 채널로서'07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양국 간 교류 및 협의의 장으로 자리매김
ㅇ 왼쪽부터 <NAME> 부총리(UAE) <NAME> 경제부 국장
(6차 공동위 주요 논의내용)양국의 경제발전(한강의 기적, UAE 경제는 기적)에서 나아가 미래의 기적을 준비할 수 없는 4대 상호 협력 방안 논의
ㅇ 에너지 ・ 인프라 협력 공고화,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지향 협력, 국민행복 협력과 민간교류 증진, 정부 협력체계 고도화
*경제공동위 연례화, 경제장관간 핫라인 구축
[중소기업 협력]
ㅇ UAE는 중소 ․ 벤처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 전환을 지속 추진 중으로 한국의 중소 ․ 벤처 기업 지원 및 혁신 경험 공유를 희망하고 있으며,
*UAE는 GDP(비석유분야)대비 중소기업 비중을 향후 65→85%까지 증대 계획
※ 이번 면담시 우리측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관 배석
ㅇ 금번 UAE 정상회담 계기에 중소기업 ․ 혁신 협력 MOU를 체결한 만큼 향후에 양국간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협력, 민간 스타트업 교류 가속화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UAE측은 할랄 산업 등 이슬람 문화와 관련하여 양국간 협력을 확대가 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ㅇ 우리측은 향후 실무 레벨에서 협력방안을 협의가 나가자고 답변하였다.
□ <NAME> 부총리와 <NAME> 산업성 장관은 경제공동위 및 장관은 면담을 통해 양국간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확인하고,
ㅇ 양국 경제장관 만이 아니라, 관계부처 차관에 핫라인 구축 등 상시협의체계 구축을 통하여 양국 간 경제현안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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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UAE 경제부 장관과 면담_1
### 내용:
한 - UAE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 마련
- <NAME> 부총리, UAE 경제부 장관과 회동 -
□ <NAME>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연합(UAE)방문을 수행 중인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에
ㅇ'18.3.26(월)10:00(현지시간)에 <NAME>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가지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
□ <NAME> 부총리와 <NAME> UAE 경제부 차관은 금번 정상방문에 앞서 3.9.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 - UAE 경제공동위를 계기
ㅇ 에너지 ․ 인프라, 산업, 과학기술, 혁신, 보건 ․ 의료, 인적교류 관련 양국간 폭넓은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후 약 2주 만에 가진 두 장관은 만남을 통해 구체는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를 논의하였고, 그 진전사항을 경제장관 간 개설한 핫라인과 차관급 회의를 통해 상시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 - UAE 경제공동위 개요
(개요)양국 상호 경제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범 정부 차원의 공식 경제협력 채널로서'07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양국 간 교류 및 협의의 장으로 자리매김
ㅇ 왼쪽부터 <NAME> 부총리(UAE) <NAME> 경제부 국장
(6차 공동위 주요 논의내용)양국의 경제발전(한강의 기적, UAE 경제는 기적)에서 나아가 미래의 기적을 준비할 수 없는 4대 상호 협력 방안 논의
ㅇ 에너지 ・ 인프라 협력 공고화,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지향 협력, 국민행복 협력과 민간교류 증진, 정부 협력체계 고도화
*경제공동위 연례화, 경제장관간 핫라인 구축
[중소기업 협력]
ㅇ UAE는 중소 ․ 벤처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 전환을 지속 추진 중으로 한국의 중소 ․ 벤처 기업 지원 및 혁신 경험 공유를 희망하고 있으며,
*UAE는 GDP(비석유분야)대비 중소기업 비중을 향후 65→85%까지 증대 계획
※ 이번 면담시 우리측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관 배석
ㅇ 금번 UAE 정상회담 계기에 중소기업 ․ 혁신 협력 MOU를 체결한 만큼 향후에 양국간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협력, 민간 스타트업 교류 가속화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UAE측은 할랄 산업 등 이슬람 문화와 관련하여 양국간 협력을 확대가 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ㅇ 우리측은 향후 실무 레벨에서 협력방안을 협의가 나가자고 답변하였다.
□ <NAME> 부총리와 <NAME> 산업성 장관은 경제공동위 및 장관은 면담을 통해 양국간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확인하고,
ㅇ 양국 경제장관 만이 아니라, 관계부처 차관에 핫라인 구축 등 상시협의체계 구축을 통하여 양국 간 경제현안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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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4513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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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식 교육훈련으로 인재는 더하고 취업 걱정은 덜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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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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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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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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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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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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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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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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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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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식 교육훈련으로 인재는 더하고 실업 걱정은 덜고 - 산학연계 ｢ 도제식 직업훈련 지원사업 ｣ 교육 시작 … 12개 특성화고 147명 참여
- 건설현장 숙련기술인력,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해소 기대
※ 00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월 - 수요일은 전문분야 이론 강의를 받고 목 - 금은 학교 실습장에서 실무를 배운다. 11월이 지나면 전공을 살린 건설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4대 보험료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선배들에게 직접 기술도 전수받는다. 배움으로 매일이 바쁘지만 건설 명장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A군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의 사례로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12개 건설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생 중 147명의 훈련생을 모집으로 8월부터 학교별로 본격적인<NAME>술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도제식 훈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ㅇ'도제식 교육 지원사업'이란 교내에서 숙련기술자가 현장 실습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전문건설회사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실무교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특성화고 교과 교과과정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기능인력이 건설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원 속에 특성화고와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한다.
□ 올 1월부터 전문건설협회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회원사를 대상으로 채용이 가능한 전문건설업체를 모집하여, 40개사의 참여를 확정하였다.
□ 훈련과정은 교내훈련 3개월 + 현장교육 3개월로 진행된다.
- 교내 기능훈련은 8월부터 11월까지 기능장 등 훈련교사가 현장과 유사한 실습장에서 360시간의 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ㅇ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은 12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시공기술자의 지도하에 100시간 이상 현장교육(OJT)를 실시한다.
□ 정규직 채용은 교내훈련 진행 중 기업 - 학교 - 학생 3자 간 채용시기 ‧ 처우 수준에 대한 채용약정을 체결하여 교내훈련 종료 후 채용한다.
□ 실효성 있는 훈련성과 달성을 위해서 훈련비, 실습장비비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에게는 학생들이 취업할 시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는 훈련 중 기업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만족도 조사 ‧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NAME> 과장은"도제식 훈련 지원사업이 건설현장의 숙련기술인력 부족과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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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제식 교육훈련으로 인재는 더하고 취업 걱정은 덜고_1
### 내용:
도제식 교육훈련으로 인재는 더하고 실업 걱정은 덜고 - 산학연계 ｢ 도제식 직업훈련 지원사업 ｣ 교육 시작 … 12개 특성화고 147명 참여
- 건설현장 숙련기술인력,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해소 기대
※ 00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월 - 수요일은 전문분야 이론 강의를 받고 목 - 금은 학교 실습장에서 실무를 배운다. 11월이 지나면 전공을 살린 건설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4대 보험료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선배들에게 직접 기술도 전수받는다. 배움으로 매일이 바쁘지만 건설 명장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A군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의 사례로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12개 건설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생 중 147명의 훈련생을 모집으로 8월부터 학교별로 본격적인<NAME>술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도제식 훈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ㅇ'도제식 교육 지원사업'이란 교내에서 숙련기술자가 현장 실습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전문건설회사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실무교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특성화고 교과 교과과정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기능인력이 건설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원 속에 특성화고와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한다.
□ 올 1월부터 전문건설협회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회원사를 대상으로 채용이 가능한 전문건설업체를 모집하여, 40개사의 참여를 확정하였다.
□ 훈련과정은 교내훈련 3개월 + 현장교육 3개월로 진행된다.
- 교내 기능훈련은 8월부터 11월까지 기능장 등 훈련교사가 현장과 유사한 실습장에서 360시간의 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ㅇ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은 12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시공기술자의 지도하에 100시간 이상 현장교육(OJT)를 실시한다.
□ 정규직 채용은 교내훈련 진행 중 기업 - 학교 - 학생 3자 간 채용시기 ‧ 처우 수준에 대한 채용약정을 체결하여 교내훈련 종료 후 채용한다.
□ 실효성 있는 훈련성과 달성을 위해서 훈련비, 실습장비비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에게는 학생들이 취업할 시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는 훈련 중 기업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만족도 조사 ‧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NAME> 과장은"도제식 훈련 지원사업이 건설현장의 숙련기술인력 부족과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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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마산 복선전철 사고 관련 정부조사단 확대운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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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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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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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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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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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430&pageIndex=35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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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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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 ~ 마산 복선전철 사고 관련 정부조사단 확대운영
<정부조사단, 부전∼마산 복선전철 시공실태 등 점검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해 3월 26은 부전 ~ 마산 복선전철 민자사업*지반침하 사고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현장 조사를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정부조사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금조달, 설계 ․ 공사 ․ 운영 등 전 과정에 대해 민간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부전∼마산 복선전철 노선도>
□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원인 등 초기조사를 실시하고, 응급 복구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ㅇ 해당 계획에 따라 24시간 3교대 운영 등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철도공단 상주근무 요원을 통해 복구 작업 과정에서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연약지반개량 → 임시 차수벽설치 → 터파기 및 굴착을 → 개착 BOX구조물 시공 → 신규 구조물 연결 → 되메우기
*또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한국지반공학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를 위해 정부조사단을 구성 ․ 운영하였다.
□ 한국지반공학회는 지반침하 발생과인에서 피난연락갱 굴착 중'지하수 유출로 인한 터널 하부 ․ 측면 공동발생'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올 3월 예정된 사고현장 개착*시 현장정밀조사 확대를 통해 사고원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정부조사단을 현재의 2배 이상은 2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사고 후 응급복구를 위해 터널을 되메우기한 상태로 차수벽 설치 → 터널 등 복구를 위한 토사 제거 시작
- 정부조사단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터널, 구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필요 시 참여 전문가의 폭을 확대는 계획이다.
□ 정부조사단은 또한 그간 수집한 자료 분석을 시작으로 시공과정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부전∼마산 복선전철 시공실태 종합 점검'을 2월까지 실시하고,
~ 3월부터 사고구간 개착이 시작되면 현장정밀조사 등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 정부조사단 조사반장인 국토교통부 <NAME> 철도투자개발과장은"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정부조사단에 참여하게 되어 보다 정확한<NAME>명이 가능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이와 동시에 개통지연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복구 작업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민간사업시행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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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고 관련 정부조사단 확대운영_1
### 내용:
부전 ~ 마산 복선전철 사고 관련 정부조사단 확대운영
<정부조사단, 부전∼마산 복선전철 시공실태 등 점검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해 3월 26은 부전 ~ 마산 복선전철 민자사업*지반침하 사고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현장 조사를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정부조사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금조달, 설계 ․ 공사 ․ 운영 등 전 과정에 대해 민간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부전∼마산 복선전철 노선도>
□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원인 등 초기조사를 실시하고, 응급 복구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ㅇ 해당 계획에 따라 24시간 3교대 운영 등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철도공단 상주근무 요원을 통해 복구 작업 과정에서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연약지반개량 → 임시 차수벽설치 → 터파기 및 굴착을 → 개착 BOX구조물 시공 → 신규 구조물 연결 → 되메우기
*또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한국지반공학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를 위해 정부조사단을 구성 ․ 운영하였다.
□ 한국지반공학회는 지반침하 발생과인에서 피난연락갱 굴착 중'지하수 유출로 인한 터널 하부 ․ 측면 공동발생'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올 3월 예정된 사고현장 개착*시 현장정밀조사 확대를 통해 사고원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정부조사단을 현재의 2배 이상은 2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사고 후 응급복구를 위해 터널을 되메우기한 상태로 차수벽 설치 → 터널 등 복구를 위한 토사 제거 시작
- 정부조사단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터널, 구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필요 시 참여 전문가의 폭을 확대는 계획이다.
□ 정부조사단은 또한 그간 수집한 자료 분석을 시작으로 시공과정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부전∼마산 복선전철 시공실태 종합 점검'을 2월까지 실시하고,
~ 3월부터 사고구간 개착이 시작되면 현장정밀조사 등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 정부조사단 조사반장인 국토교통부 <NAME> 철도투자개발과장은"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정부조사단에 참여하게 되어 보다 정확한<NAME>명이 가능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이와 동시에 개통지연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복구 작업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민간사업시행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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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문 동시 배포)덴마크로 초대받은 신라 왕궁‘월성(月城)’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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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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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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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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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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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923
|
CC BY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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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예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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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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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로 초대받은 고려 왕궁'월성'
-'KOREA IN DENMARK:월성'전시 ~ 9.8. 덴마크 코펜하겐 니콜라이 쿤스탈 박물관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손잡고 6월 28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니코이 쿤스탈(Nikolaj Kunsthal)뮤지엄에서'KOREA IN DENMARK welcome to the Moon Palace:월성'전시를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다.
2019년은 한국과 덴마크가 우호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두 나라는 기념하여 올해를'상호 문화의 해'로 지정했다. 이번 전시는'상호 문화의 해'를 맞이해 양국 문화에 우호를 증진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자리로 현재까지 수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전시회는 전체 3부로 구성되며, 니콜라이 쿤스탈 박물관 1층과 2층에 각각 마련되었다. 1층에는 1부'AD(기원후)101로 떠나는 여행'과 2부'토우, 월성과 함께 놀다!', 2층에는 3부'문라이트 오브 팔라스 그리고 미스터리(Moonlight of Palace and Mystery)를 전시한
특히, 2부에는 왕궁에서 나온 토우를 덴마크에서 탄생해 이젠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친숙한 장난감'레고'와 조합한 작품 사진 11점으로 구성한 작품들이 등장하며, 3부 작품은 미술관 첨탑과 연결된 공간구조를 활용하여 자연광을 활용해 마치 달빛이 드리우는 느낌을 줘'월성'이라는 공간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한편, 현지시각으로 6월 28일 오전 1시에 열린 개막식은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저녁 8시까지 행사에 개최되었다. 약 500명의 참석자들은 다과와 함께 자유롭고 경쾌한 분위기 속에서 전시 속에 표현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즐겼다. 행사 당일에는 경주 월성을 홍보하는 공간도 운영으로 현지 관람객의 이해를 도왔다. 작가와 관람객, 주최자와 관람가 사이에 오고간 이야기들은 두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매개가 되었다. 개막식에서 선보였던 신라 토우(:흙으로 만든 인형)가 유럽 사람들에게 익숙한 레고(LEGO)와 조화를 이뤄'현재에서 과거','코펜하겐에서 경주로'라는 전시 표어를 구현해낸 모습이었다.
전시장을 방문한 덴마크 관계자들은"새로움과 오래됨, 과거로 연결은 시간과 장소를 지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레고를 이용하여 한국 역사를 이해하기 쉬웠을 뿐 아니라, 전시 내용이 환상과 현실이 혼재는 인상적이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행사는 9월 8일까지 열리며, 휴관일인 월요일을 포함한 평일(낮 12시 ~ 오후 6시)과 주말(오전 11시 ~ 오후 5시)에 관람할 수도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만나는 경주시 월성의 이야기는 유럽인들에게 한국의 고대 문화를 만나는 색다르고도 즐거운 추억이 될 것이다. 한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행사가 경주와 신라가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에게도 흥미로운 역사 공간으로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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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덴마크로 초대받은 신라 왕궁‘월성(月城)’_1
### 내용:
덴마크로 초대받은 고려 왕궁'월성'
-'KOREA IN DENMARK:월성'전시 ~ 9.8. 덴마크 코펜하겐 니콜라이 쿤스탈 박물관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손잡고 6월 28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니코이 쿤스탈(Nikolaj Kunsthal)뮤지엄에서'KOREA IN DENMARK welcome to the Moon Palace:월성'전시를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다.
2019년은 한국과 덴마크가 우호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두 나라는 기념하여 올해를'상호 문화의 해'로 지정했다. 이번 전시는'상호 문화의 해'를 맞이해 양국 문화에 우호를 증진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자리로 현재까지 수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전시회는 전체 3부로 구성되며, 니콜라이 쿤스탈 박물관 1층과 2층에 각각 마련되었다. 1층에는 1부'AD(기원후)101로 떠나는 여행'과 2부'토우, 월성과 함께 놀다!', 2층에는 3부'문라이트 오브 팔라스 그리고 미스터리(Moonlight of Palace and Mystery)를 전시한
특히, 2부에는 왕궁에서 나온 토우를 덴마크에서 탄생해 이젠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친숙한 장난감'레고'와 조합한 작품 사진 11점으로 구성한 작품들이 등장하며, 3부 작품은 미술관 첨탑과 연결된 공간구조를 활용하여 자연광을 활용해 마치 달빛이 드리우는 느낌을 줘'월성'이라는 공간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한편, 현지시각으로 6월 28일 오전 1시에 열린 개막식은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저녁 8시까지 행사에 개최되었다. 약 500명의 참석자들은 다과와 함께 자유롭고 경쾌한 분위기 속에서 전시 속에 표현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즐겼다. 행사 당일에는 경주 월성을 홍보하는 공간도 운영으로 현지 관람객의 이해를 도왔다. 작가와 관람객, 주최자와 관람가 사이에 오고간 이야기들은 두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매개가 되었다. 개막식에서 선보였던 신라 토우(:흙으로 만든 인형)가 유럽 사람들에게 익숙한 레고(LEGO)와 조화를 이뤄'현재에서 과거','코펜하겐에서 경주로'라는 전시 표어를 구현해낸 모습이었다.
전시장을 방문한 덴마크 관계자들은"새로움과 오래됨, 과거로 연결은 시간과 장소를 지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레고를 이용하여 한국 역사를 이해하기 쉬웠을 뿐 아니라, 전시 내용이 환상과 현실이 혼재는 인상적이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행사는 9월 8일까지 열리며, 휴관일인 월요일을 포함한 평일(낮 12시 ~ 오후 6시)과 주말(오전 11시 ~ 오후 5시)에 관람할 수도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만나는 경주시 월성의 이야기는 유럽인들에게 한국의 고대 문화를 만나는 색다르고도 즐거운 추억이 될 것이다. 한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행사가 경주와 신라가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에게도 흥미로운 역사 공간으로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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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7526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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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도라지 수출 현장 방문해 수출 확대 논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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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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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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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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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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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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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5260&pageIndex=3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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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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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도라지 수출 현장 방문해 판로 확대 논의
- <NAME> 산림청장, 현지 수출업체(장생도라지 영농조합법인)현장방문
산림청(청장 <NAME> )은 15일 임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진주시 소재 주요 수출가공업체인 장생도라지 영농조합법인(대표 <NAME> )을 방문해, 임산물 판로 확대를 독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NAME> 산림청장, 경상남도 ․ 진주시 관계공무원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업진흥원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세척기, 초미립분쇄기, 멸균기 등 유통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해외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도라지는'기관지, 천식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청정임산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25.6%로 수출성장세가 두드아 산림청에서 차세대 전략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은 주산지 중심 맞춤형 수출 시설·장비 조성을 위해'21년 하동군에 도라지 수출특화시설을<NAME> 바 있으며, 향후 도라지 젤리스틱, 목·장 건강 장생초 등 신제품 도라지 가공품을 개발하여 미국, 호주 등 해외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장생도라지 영농조합법인은 자체 개발한 7년근 및 다년근 도라지의 재배기술(국내·외 특허 등록)과 도라지의 사포닌 함량 분석 시스템, 사포닌 추출·고순도 정제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홍삼 엑기스, 진액스틱 등 약리 효과가 있는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 일본,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을 공략한 결과,'18년 46만 불던 수출이'22년 106만 불로 급증했으며 5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23.2 ％ 성장했다.
<NAME> 산림청장은"23년 뉴욕식품박람회(6.25 ~ 27)에 임산물 홍보관을 설치하여 인삼 정과·액상스틱·캔디 등 신제품을 전시·홍보할 예정이며, 장생도라지 영농조합법인과 같이한 유망업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한 전방위적인 맞춤형 수출지원 정책과 공격적인 시장개척으로 임산물 수출액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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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장, 도라지 수출 현장 방문해 수출 확대 논의_1
### 내용:
산림청장, 도라지 수출 현장 방문해 판로 확대 논의
- <NAME> 산림청장, 현지 수출업체(장생도라지 영농조합법인)현장방문
산림청(청장 <NAME> )은 15일 임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진주시 소재 주요 수출가공업체인 장생도라지 영농조합법인(대표 <NAME> )을 방문해, 임산물 판로 확대를 독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NAME> 산림청장, 경상남도 ․ 진주시 관계공무원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업진흥원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세척기, 초미립분쇄기, 멸균기 등 유통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해외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도라지는'기관지, 천식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청정임산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25.6%로 수출성장세가 두드아 산림청에서 차세대 전략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은 주산지 중심 맞춤형 수출 시설·장비 조성을 위해'21년 하동군에 도라지 수출특화시설을<NAME> 바 있으며, 향후 도라지 젤리스틱, 목·장 건강 장생초 등 신제품 도라지 가공품을 개발하여 미국, 호주 등 해외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장생도라지 영농조합법인은 자체 개발한 7년근 및 다년근 도라지의 재배기술(국내·외 특허 등록)과 도라지의 사포닌 함량 분석 시스템, 사포닌 추출·고순도 정제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홍삼 엑기스, 진액스틱 등 약리 효과가 있는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 일본,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을 공략한 결과,'18년 46만 불던 수출이'22년 106만 불로 급증했으며 5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23.2 ％ 성장했다.
<NAME> 산림청장은"23년 뉴욕식품박람회(6.25 ~ 27)에 임산물 홍보관을 설치하여 인삼 정과·액상스틱·캔디 등 신제품을 전시·홍보할 예정이며, 장생도라지 영농조합법인과 같이한 유망업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한 전방위적인 맞춤형 수출지원 정책과 공격적인 시장개척으로 임산물 수출액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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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7986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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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NAME> 2차관, “철도물류업계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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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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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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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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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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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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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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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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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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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2차관,"철도물류업계 간담회 개최"
"철도물류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즉시 조치 계획 ”
ㅇ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4일(수)오후 철도물류 국제세미나 참석에 앞서 철도물류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철도물류 활성화정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업계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 이 자리에서 <NAME> 관계자는" <NAME> 대통령의'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조속한 결실을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업계 차원의 협조와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인'전환교통 보조금 제도*'와 연계는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관련 규제를 즉시 개선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도로운송 화물을 기차로 전환하거나, 도로로 신규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기준물량을 산정하고 그 제외한 철도운송물량에 대해 지급
*현재 전환교통보조금 기준물량 산정시 전년 보다 기준물량을%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업계 어려움을 반영으로 이를 하향 조정
ㅇ 또한, 향후"실효성이 있고 현장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을 통해 정책을 보완 ․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ㅇ한편, <NAME> 차관은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 제정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대해서도"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과 예산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감 있는 의견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관련 기업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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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2차관, “철도물류업계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2차관,"철도물류업계 간담회 개최"
"철도물류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즉시 조치 계획 ”
ㅇ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4일(수)오후 철도물류 국제세미나 참석에 앞서 철도물류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철도물류 활성화정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업계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 이 자리에서 <NAME> 관계자는" <NAME> 대통령의'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조속한 결실을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업계 차원의 협조와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인'전환교통 보조금 제도*'와 연계는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관련 규제를 즉시 개선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도로운송 화물을 기차로 전환하거나, 도로로 신규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기준물량을 산정하고 그 제외한 철도운송물량에 대해 지급
*현재 전환교통보조금 기준물량 산정시 전년 보다 기준물량을%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업계 어려움을 반영으로 이를 하향 조정
ㅇ 또한, 향후"실효성이 있고 현장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을 통해 정책을 보완 ․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ㅇ한편, <NAME> 차관은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 제정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대해서도"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과 예산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감 있는 의견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관련 기업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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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0859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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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소통’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조직 문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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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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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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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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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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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596&pageIndex=17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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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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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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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소통'모두가 서로 공감하는 조직 문화
- 산림청, 유튜브 생중계로 전 직원에'소통'강조 -
- 산림청(청장 <NAME> )은 24일 정부대전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산림청 혁신아카데미 라이브(Live, 생방송형 특강'을 개최했다.
○ 그간 혁신아카데미 라이브(Live)는 온 - 나라 교육과 영상회의를 활용하였으나, 이번에는 현장업무가 많은 소속기관 직원들도 전국 어디서든 참여할 수만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 본 특강은 공직 내 리더(지도층)와 직원의 역량을 높이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마련되었으며,'세대 소통'을 중심으로 CEO리더십연구소 <NAME> 소장이 강연하였다.
○ 강의가 마친 후 세대 간 오해와 이해에 대한 상호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직장 내에서의 세대별 특징을<NAME>고 함께 일하고 싶은 조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 적용 사례 등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NAME> 산림청장은"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세대별 특징을 공유가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올 초에 수립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문화 혁신방안을 토대로 다양한 세대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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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대 소통’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조직 문화_1
### 내용:
'세대 소통'모두가 서로 공감하는 조직 문화
- 산림청, 유튜브 생중계로 전 직원에'소통'강조 -
- 산림청(청장 <NAME> )은 24일 정부대전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산림청 혁신아카데미 라이브(Live, 생방송형 특강'을 개최했다.
○ 그간 혁신아카데미 라이브(Live)는 온 - 나라 교육과 영상회의를 활용하였으나, 이번에는 현장업무가 많은 소속기관 직원들도 전국 어디서든 참여할 수만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 본 특강은 공직 내 리더(지도층)와 직원의 역량을 높이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마련되었으며,'세대 소통'을 중심으로 CEO리더십연구소 <NAME> 소장이 강연하였다.
○ 강의가 마친 후 세대 간 오해와 이해에 대한 상호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직장 내에서의 세대별 특징을<NAME>고 함께 일하고 싶은 조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 적용 사례 등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NAME> 산림청장은"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세대별 특징을 공유가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올 초에 수립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문화 혁신방안을 토대로 다양한 세대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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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8132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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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모의투자대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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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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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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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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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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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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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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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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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창조경제혁신센터 크라우드펀딩
<NAME> (김기사), <NAME> (잡플래닛)등 국내 유명 벤처인들 다수 참여 예정
- 11월 2일(월)부터 13일(금)까지 2주간, 누구나 투자자가 되어 직접
최고의 스타트업에 모의 투자해 볼 수 있는 기회 열려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전문 플랫폼 기업인 와디즈(대표 신혜성)와 손잡고'2015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형
펀딩 모의 투자대회'를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육성하는 총 50개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대상이며, 일반인은 누구나 모의투자자가 되어 온라인으로 기업을 미리 평가하고 가상 투자에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ㅇ 또한 일반인과 별도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원 700명), 한국엔젤투자자협회(회원 2,000명),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 회원 900명)등의 벤처 전문 투자자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 특히,' <NAME> '로 유명한 ㈜록앤롤의 <NAME> 대표,'잡플래닛'의 <NAME> 대표를 위시한 스타 벤처인들과, 국내 유수 벤처캐피탈리스트들 그리고 유럽, 미주 등의 해외 투자자들도 대거 사전 투자자 등록에 참여하고 있다.
ㅇ 또한, 이번 대회와 연계하여 특별 방송 콘텐츠 제작 및 방송도 예정되어 있으며, 네이버, 다음 등의 포탈사이트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소개되고 있어 이미'2015 창조경제혁신센터 크라우드펀딩 모의투자대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소규모 후원이나 대출 등을 목적 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익명이나 개인들(Crowd)로부터 자금을 모으는(Funding)방식을 의미하며, 특히 스타트업을 위한 효율적 자금조달 창구로서 각광받고 있다.
ㅇ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의 킥스타터(후원형)등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드 플랫폼을 중심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스타트업들이 우량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금조달의 젖줄 기능을 하고 있다.
ㅇ 한국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개정('15년 7월)을 통해 지분투자용 자금이딩이 허용되었으며,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작될 관련 기업들의 공식 활동을 앞두고, 스타트업은 전문가들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소규모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잇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우수 실적기업(최다자금 유치 및 우수사업계획)및 참여 투자자로 나누어 장관상 등이 시상될 예정이며, 특히 참여 투자자에게는 소정은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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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크라우드펀딩 모의투자대회_1
### 내용:
「2015 창조경제혁신센터 크라우드펀딩
<NAME> (김기사), <NAME> (잡플래닛)등 국내 유명 벤처인들 다수 참여 예정
- 11월 2일(월)부터 13일(금)까지 2주간, 누구나 투자자가 되어 직접
최고의 스타트업에 모의 투자해 볼 수 있는 기회 열려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전문 플랫폼 기업인 와디즈(대표 신혜성)와 손잡고'2015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형
펀딩 모의 투자대회'를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육성하는 총 50개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대상이며, 일반인은 누구나 모의투자자가 되어 온라인으로 기업을 미리 평가하고 가상 투자에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ㅇ 또한 일반인과 별도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원 700명), 한국엔젤투자자협회(회원 2,000명),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 회원 900명)등의 벤처 전문 투자자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 특히,' <NAME> '로 유명한 ㈜록앤롤의 <NAME> 대표,'잡플래닛'의 <NAME> 대표를 위시한 스타 벤처인들과, 국내 유수 벤처캐피탈리스트들 그리고 유럽, 미주 등의 해외 투자자들도 대거 사전 투자자 등록에 참여하고 있다.
ㅇ 또한, 이번 대회와 연계하여 특별 방송 콘텐츠 제작 및 방송도 예정되어 있으며, 네이버, 다음 등의 포탈사이트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소개되고 있어 이미'2015 창조경제혁신센터 크라우드펀딩 모의투자대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소규모 후원이나 대출 등을 목적 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익명이나 개인들(Crowd)로부터 자금을 모으는(Funding)방식을 의미하며, 특히 스타트업을 위한 효율적 자금조달 창구로서 각광받고 있다.
ㅇ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의 킥스타터(후원형)등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드 플랫폼을 중심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스타트업들이 우량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금조달의 젖줄 기능을 하고 있다.
ㅇ 한국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개정('15년 7월)을 통해 지분투자용 자금이딩이 허용되었으며,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작될 관련 기업들의 공식 활동을 앞두고, 스타트업은 전문가들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소규모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잇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우수 실적기업(최다자금 유치 및 우수사업계획)및 참여 투자자로 나누어 장관상 등이 시상될 예정이며, 특히 참여 투자자에게는 소정은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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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극행정에 한걸음 ‘더’ 다가가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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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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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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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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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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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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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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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극행정에 한걸음'더'다가가다
-'적극행정 강화방안'마련하여 국정과부터 추진 -
□국세청(청장 <NAME> )은 지난 11월 27일'제1회 혁신과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생벤처기업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데 이어,
○적극행정을 세정과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 ｣ 을 마련하여 19일(목)'정부 98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하였다.
□ ｢ 국세청 세무는 강화방안 ｣ 은 납세자 편익증대의 실현을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감 적극 완화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제도 적극 안내의 5대 중점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집중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온에서 오프라인을 연계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영세납세자를 위해 고충해소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겪는 세무애로의 적극 해소도 지원한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중심의 온라인 소통 확대,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강화와 해외진출 기업 세무애로 지원 등
○둘째, 세무조사 중 납세자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현장확인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까지 권리보호를 확대하여 국세행정 영역에서 납세자 권익의 극대화를 추진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사현장 입회, 반복적 조사 중지 등에 대한 절차 개선 등
○셋째, 성실한 납세자가 세무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없도록 조사기간 단축 또는 세무검증 과정의 부담을 적극 완화한다.
*조사시기 사전선택, 중소납세자 조사상 부담 완화, 조사과장 컨설팅 활성화 등
○넷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가 조속히 활력을 찾도록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모색으로 국세행정 차원의 경제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세정지원 필요 납세자 선제적 발굴, 취약계층 소득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 완화*
○다섯째, 불명확한 세법 규정과 잦은 세법개정 시행에 따른 정보부족으로 성실납세 이행에 애로를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무정보를 적극 안내한다.
*국세상담 홈페이지 대폭 개편, 고시에 대한 명확한 해석 제시 등
□동시에, 직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위해서 적극행정 인센티브 강화, 전 직원 교육, 설문도 등을 토대로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점검을 통하여 소극행정 혁파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금일 확정은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정착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 <붙임> 국세청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
□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세무상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온 ․ 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통한 현장 목소리 반영
․ 지방청 ․ 세무서 별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 에서 경제현장을 방문하여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는 건의사항 수렴
｢ 고객의 소리('VOC')｣ 전담반을 신설하여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 병행
영세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고충해소 서비스 활성화
시정권고 고충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최초 심의하고, 재시정 권고 및 직상급기관의 납보위 재심의로 국민 시각 확대
영세납세자의 사전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과세 적부심사 단계부터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현지화 애로 해결 지원
｢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 ｣ 를 확대(인도·헝가리 운영)하고, 고위급 간담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개별 애로사항 해결 노력
불합리한 과세는 현지 진출 주요 투자국과 공동 대응
책자 영문 발간*, 맞춤형 세정과 안내, 현지 세무설명회를 통하여 해외진출기업에게 현지의 세무정보를 적기에 제공
*'22년까지 발간 대상국 확대(46개→50개)및 개정 후 5년이상 되는 책자 증보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이익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조사현장 입회*로 사후적 불이익 우려 없이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 등를 신청할 수 제도는 개선
*(현재)영세자영업자 세무조사만 가능 → 권리보호요 청인도 입회 신청*
'반복적 조사중지'와 같은 사실상 침익적 행위에 대해 절차 통제 강화
*3회 이상 상습적 조사중지 →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 사항
세무조사 주요 단계별 규정 준수여부 알림 시스템을 정교화하여 조사자의 중요 절차 누락 사전 예방
외의 현장확인 ․ 해명요구 외 일반 국세행정 절차까지 권리보호요청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보호 대상으로 대폭 확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 자격 부여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외부개방 확대로 납세자보호 업무 중립성 ․ 독립성 강화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적극 완화하겠습니다.
대상*모범납세 기업이 선호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도록 하여 세무조사에 따른 예측가능성 제고
*연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상('17 사업연도 기준)대기가세자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소속 법인 제외
**조사 연도 한도 내에서 선택 가능(예:'20년 중 조사 예정'20년 중 선택)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는'조사 사전통지 생략','자료 등의 조사관서 일시보관','조사범위 확대'는 최소화하여 시행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납세자에 대해 간편조사*를 실시
*일반 조사보다 짧은 조사기간(일주일)동안 컨설팅 위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한 일반 조사는 기준일수*단축(10%)하여 추가 조사 불필요 시 조기 종료
*일반매출액, 업종별로 기준 일수를 정하여 조사기간을 단축
조사 중 ｢ 조사과장 면담제도 ｣ 활성화로 납세자의 불만 ․ 애로 적극 해소
국세행정 모든 측면에서 경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 재기를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매출급감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적극 발굴하여 세정 차원에서 신속 지원
'영세납세지원단'을 통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창업 ․ 폐업 상담, 찾아가는 세무상 등 사업주기별 컨설팅 제공
*전통시장, 창업보육센터 등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상담실 운영
혁신 일자리창출 기업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 혁신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던 세정지원*을'2020 전략과 방향'에 따른 핵심 신산업분야(BIG3**)기업까지 확대
*납기연장, 징수유예, 장려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조기처리 등
3은(｢'20년 혁신성장 분야 전략투자방향 ｣,'19.8.21.)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요건 완화
*요건 중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 고령자, 장애인에 가중치 추가 부여(기존:청년만 포함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법인이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일자리 중심별 세정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 마련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개선 및 지원
제조 ․ 판매 비즈니스 모델 사업자에게 1:1 멘토링을 제공하여 세법 및 각종 승인절차 안내 및 상담
현행 법령 상 처리가 힘든 사업자 등은'규제 샌드박스','사전컨설팅','적극행정 지원위원회'등을 활용으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
국민건강, 청소년보호 및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류 관련 훈령 ․ 고시를 재검토하여 개혁 규제의 지속적 발굴 ․ 정비 병행
신속하고 명확하게 세법과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겠습니다.
친절이 정확한 국세 상담 서비스 구축
없고, 근무시간이 아니라도, 청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 상담 서비스*도입 ․ 강화
*'세금도(부가가치세 세목에 제공),'보이는 ARS'(장려금 신청 등 126 전화상담)
상담사례, 참고자료, 안내<NAME>상 등 관련 민원 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 국세상담 홈페이지 ｣ 확대 개편
*동일쟁점, 해석사례가 없는 상담 사안은 법령해석을 통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뢰성 있는 신속과 상담 제공
고시 행정 시스템 연계를 통한 신뢰도 높은 세법해석
규정를 전수 조사하여 불명확한 규정*을 일제정비하고 향후 고시 제 ․ 개정 때 명확성에 대한 사전심사 실시
*예)"상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에 →"각 호 수량 이하의 소량의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
고시 서면답변제도를 개선으로 질의 ․ 회신 결과를 법령정보시스템 공개
◆ 적극행정 체화를 위한 인식 ․ 행태 변화 및 의사결정 지원 방안
(적극행정 정착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소속 조직 포상, 적극행정 교육 의무화 및 간부 대상 리더십 교육, 적극행정 성과 릴레이 발표 등
(소극행정 혁파)소극행정 기획 감찰 및 적발 사례 엄중 조치, 소극행정 점검 사례의 내부망 공개로 소극행정 경각심 제고
(의사결정 지원)적극적 정책결정 ․ 규제개혁(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납세자 고충해소 ․ 권리보호(납세자보호위원회)같은 외부위원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결정에 납세자 시각을 적극 반영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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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적극행정에 한걸음 ‘더’ 다가가다_1
### 내용:
국세청, 적극행정에 한걸음'더'다가가다
-'적극행정 강화방안'마련하여 국정과부터 추진 -
□국세청(청장 <NAME> )은 지난 11월 27일'제1회 혁신과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생벤처기업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데 이어,
○적극행정을 세정과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 ｣ 을 마련하여 19일(목)'정부 98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하였다.
□ ｢ 국세청 세무는 강화방안 ｣ 은 납세자 편익증대의 실현을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감 적극 완화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제도 적극 안내의 5대 중점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집중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온에서 오프라인을 연계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영세납세자를 위해 고충해소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겪는 세무애로의 적극 해소도 지원한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중심의 온라인 소통 확대,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강화와 해외진출 기업 세무애로 지원 등
○둘째, 세무조사 중 납세자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현장확인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까지 권리보호를 확대하여 국세행정 영역에서 납세자 권익의 극대화를 추진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사현장 입회, 반복적 조사 중지 등에 대한 절차 개선 등
○셋째, 성실한 납세자가 세무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없도록 조사기간 단축 또는 세무검증 과정의 부담을 적극 완화한다.
*조사시기 사전선택, 중소납세자 조사상 부담 완화, 조사과장 컨설팅 활성화 등
○넷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가 조속히 활력을 찾도록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모색으로 국세행정 차원의 경제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세정지원 필요 납세자 선제적 발굴, 취약계층 소득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 완화*
○다섯째, 불명확한 세법 규정과 잦은 세법개정 시행에 따른 정보부족으로 성실납세 이행에 애로를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무정보를 적극 안내한다.
*국세상담 홈페이지 대폭 개편, 고시에 대한 명확한 해석 제시 등
□동시에, 직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위해서 적극행정 인센티브 강화, 전 직원 교육, 설문도 등을 토대로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점검을 통하여 소극행정 혁파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금일 확정은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정착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 <붙임> 국세청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
□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세무상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온 ․ 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통한 현장 목소리 반영
․ 지방청 ․ 세무서 별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 에서 경제현장을 방문하여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는 건의사항 수렴
｢ 고객의 소리('VOC')｣ 전담반을 신설하여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 병행
영세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고충해소 서비스 활성화
시정권고 고충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최초 심의하고, 재시정 권고 및 직상급기관의 납보위 재심의로 국민 시각 확대
영세납세자의 사전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과세 적부심사 단계부터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현지화 애로 해결 지원
｢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 ｣ 를 확대(인도·헝가리 운영)하고, 고위급 간담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개별 애로사항 해결 노력
불합리한 과세는 현지 진출 주요 투자국과 공동 대응
책자 영문 발간*, 맞춤형 세정과 안내, 현지 세무설명회를 통하여 해외진출기업에게 현지의 세무정보를 적기에 제공
*'22년까지 발간 대상국 확대(46개→50개)및 개정 후 5년이상 되는 책자 증보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이익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조사현장 입회*로 사후적 불이익 우려 없이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 등를 신청할 수 제도는 개선
*(현재)영세자영업자 세무조사만 가능 → 권리보호요 청인도 입회 신청*
'반복적 조사중지'와 같은 사실상 침익적 행위에 대해 절차 통제 강화
*3회 이상 상습적 조사중지 →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 사항
세무조사 주요 단계별 규정 준수여부 알림 시스템을 정교화하여 조사자의 중요 절차 누락 사전 예방
외의 현장확인 ․ 해명요구 외 일반 국세행정 절차까지 권리보호요청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보호 대상으로 대폭 확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 자격 부여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외부개방 확대로 납세자보호 업무 중립성 ․ 독립성 강화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적극 완화하겠습니다.
대상*모범납세 기업이 선호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도록 하여 세무조사에 따른 예측가능성 제고
*연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상('17 사업연도 기준)대기가세자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소속 법인 제외
**조사 연도 한도 내에서 선택 가능(예:'20년 중 조사 예정'20년 중 선택)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는'조사 사전통지 생략','자료 등의 조사관서 일시보관','조사범위 확대'는 최소화하여 시행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납세자에 대해 간편조사*를 실시
*일반 조사보다 짧은 조사기간(일주일)동안 컨설팅 위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한 일반 조사는 기준일수*단축(10%)하여 추가 조사 불필요 시 조기 종료
*일반매출액, 업종별로 기준 일수를 정하여 조사기간을 단축
조사 중 ｢ 조사과장 면담제도 ｣ 활성화로 납세자의 불만 ․ 애로 적극 해소
국세행정 모든 측면에서 경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 재기를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매출급감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적극 발굴하여 세정 차원에서 신속 지원
'영세납세지원단'을 통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창업 ․ 폐업 상담, 찾아가는 세무상 등 사업주기별 컨설팅 제공
*전통시장, 창업보육센터 등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상담실 운영
혁신 일자리창출 기업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 혁신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던 세정지원*을'2020 전략과 방향'에 따른 핵심 신산업분야(BIG3**)기업까지 확대
*납기연장, 징수유예, 장려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조기처리 등
3은(｢'20년 혁신성장 분야 전략투자방향 ｣,'19.8.21.)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요건 완화
*요건 중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 고령자, 장애인에 가중치 추가 부여(기존:청년만 포함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법인이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일자리 중심별 세정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 마련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개선 및 지원
제조 ․ 판매 비즈니스 모델 사업자에게 1:1 멘토링을 제공하여 세법 및 각종 승인절차 안내 및 상담
현행 법령 상 처리가 힘든 사업자 등은'규제 샌드박스','사전컨설팅','적극행정 지원위원회'등을 활용으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
국민건강, 청소년보호 및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류 관련 훈령 ․ 고시를 재검토하여 개혁 규제의 지속적 발굴 ․ 정비 병행
신속하고 명확하게 세법과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겠습니다.
친절이 정확한 국세 상담 서비스 구축
없고, 근무시간이 아니라도, 청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 상담 서비스*도입 ․ 강화
*'세금도(부가가치세 세목에 제공),'보이는 ARS'(장려금 신청 등 126 전화상담)
상담사례, 참고자료, 안내<NAME>상 등 관련 민원 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 국세상담 홈페이지 ｣ 확대 개편
*동일쟁점, 해석사례가 없는 상담 사안은 법령해석을 통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뢰성 있는 신속과 상담 제공
고시 행정 시스템 연계를 통한 신뢰도 높은 세법해석
규정를 전수 조사하여 불명확한 규정*을 일제정비하고 향후 고시 제 ․ 개정 때 명확성에 대한 사전심사 실시
*예)"상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에 →"각 호 수량 이하의 소량의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
고시 서면답변제도를 개선으로 질의 ․ 회신 결과를 법령정보시스템 공개
◆ 적극행정 체화를 위한 인식 ․ 행태 변화 및 의사결정 지원 방안
(적극행정 정착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소속 조직 포상, 적극행정 교육 의무화 및 간부 대상 리더십 교육, 적극행정 성과 릴레이 발표 등
(소극행정 혁파)소극행정 기획 감찰 및 적발 사례 엄중 조치, 소극행정 점검 사례의 내부망 공개로 소극행정 경각심 제고
(의사결정 지원)적극적 정책결정 ․ 규제개혁(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납세자 고충해소 ․ 권리보호(납세자보호위원회)같은 외부위원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결정에 납세자 시각을 적극 반영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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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통합과] 법무부.교육부, 협업으로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지원에 나선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053
|
CC BY
| 20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법무부·교육부, 협업으로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지원에 힘을
- 법무부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등록 개인정보 공유 -
□ 법무부는 ｢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국제결혼(재혼)한 부모를 따라 귀국은'중도입국자녀'｣ 의 개인정보를 교육부와<NAME>여 공교육 진입을 위해 홍보 ․ 안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중도입국자녀(미성년)현황:'12년말(2,296명)→'16년말(3,316명)44.4 증가
○ 그 동안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싶으나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교육부에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 교육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정보를 알고 싶지 아니하여 이들을 공교육으로<NAME>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법무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논의를 거쳐 ｢ 개인정보보호법 ｣ 상 정보주체의 신청 없이 법무부가 보유한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부에 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였으며, 이번에 본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보공유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올해부터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대(만7 ~ 17세)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할 예정이며,
ㅇ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NAM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공교육을 받지 못할 중도입국자녀가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정규교육은 물론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교육부 <NAME> 학생복지정책관은"이번 정보 연계를 시작으로 중도입국자녀가 학업의 중단 없이 공교육에 진입하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 우리 나라에 우수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와 교육부는 연계를 통해 중도입국자녀가 고등교육에 원활하게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한국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잇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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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민통합과] 법무부.교육부, 협업으로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지원에 나선다._1
### 내용:
법무부·교육부, 협업으로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지원에 힘을
- 법무부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등록 개인정보 공유 -
□ 법무부는 ｢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국제결혼(재혼)한 부모를 따라 귀국은'중도입국자녀'｣ 의 개인정보를 교육부와<NAME>여 공교육 진입을 위해 홍보 ․ 안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중도입국자녀(미성년)현황:'12년말(2,296명)→'16년말(3,316명)44.4 증가
○ 그 동안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싶으나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교육부에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 교육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정보를 알고 싶지 아니하여 이들을 공교육으로<NAME>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법무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논의를 거쳐 ｢ 개인정보보호법 ｣ 상 정보주체의 신청 없이 법무부가 보유한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부에 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였으며, 이번에 본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보공유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올해부터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대(만7 ~ 17세)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할 예정이며,
ㅇ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NAM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공교육을 받지 못할 중도입국자녀가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정규교육은 물론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교육부 <NAME> 학생복지정책관은"이번 정보 연계를 시작으로 중도입국자녀가 학업의 중단 없이 공교육에 진입하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 우리 나라에 우수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와 교육부는 연계를 통해 중도입국자녀가 고등교육에 원활하게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한국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잇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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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 본격 시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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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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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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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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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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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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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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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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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절대 불법 주 정차 문화 근절 운동 본격 추진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지급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4대 절대 주 정차 위반 구역
① 소방으로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대중교통 정류소 10m 이내 ④ 이면이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여 주민이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잇도록 하였다.
○ 또한, 소화전 5m 이내 도로<NAME>이 시야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평균 4만 원에서 8만 원대로 인상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월말 개정 추진
□ 한편,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2억 원인을 지원하였다.
※ 아울러,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선진국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도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을 다양한 채널를 통해 집중 송출하고 홍보 전단지도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없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낡은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대 무은 주 ‧ 정차 근절 과제
① 소화전 5m 이내 절대 주 ‧ 정차
• 화재진압 골든타임(최초 발화 후 8분)의 단축은 구조 요청자의 생존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짐
- 화재 진화에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분당 방수량은 2,800ℓ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어렵다면 3 ~ 4분내 전량 소진 충분한 소방용수 공급은 화재진압의 성패 좌우
② 교차로 모서리 5m 이내 불법 주 ‧ 정차
• 교차로 모퉁이 주변 주 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 특히, 모퉁이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않지만 어린이 보행자나 야간에 사고 발생 증가
-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연 평균 50,000여건('13년 50,022건 →'15년 51,759건 →'17년 47,377건)
③ 버스 승차로 10m 이내 불법 주 ‧ 정차
• 버스가 정류장이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들이 승 하차하면서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뒤따르는 차들의 주행을 방해 2차 사고를 야기
-(중앙일보,'18.6.26.)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 주변 도로에는 불법 주 ‧ 정차 된 차들이 버스정류장을 점거한다. 이로 인해 시야 확보가 잘 안돼 자동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④ 횡단보도 불법 주 ‧ 정차
• 횡단보도를 지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가 차도를 이용하게 되어 안전에 위협
- 불법 주 ‧ 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선이 바뀌는 순간 진입한 차들을 체구가 작은 어린이 및 노인들이 앞을 못보고 건너거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처 인지하지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
4대 절대 주 ‧ 정차 근절 홍보 전단지
안전신문고 앱 4대 위반 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실행> '4대 불법 주 ․ 정차'버튼 클릭
4대 불법 주ㆍ정차 위반유형 확인
촬영시차 1분 이상 신고사진 2장 촬영 ․ 첨부
신고 발생지역(위치)입력 → 신고내용(자동입력)→ 제출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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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 본격 시행_1
### 내용:
4대 절대 불법 주 정차 문화 근절 운동 본격 추진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지급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4대 절대 주 정차 위반 구역
① 소방으로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대중교통 정류소 10m 이내 ④ 이면이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여 주민이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잇도록 하였다.
○ 또한, 소화전 5m 이내 도로<NAME>이 시야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평균 4만 원에서 8만 원대로 인상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월말 개정 추진
□ 한편,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2억 원인을 지원하였다.
※ 아울러,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선진국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도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을 다양한 채널를 통해 집중 송출하고 홍보 전단지도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없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낡은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대 무은 주 ‧ 정차 근절 과제
① 소화전 5m 이내 절대 주 ‧ 정차
• 화재진압 골든타임(최초 발화 후 8분)의 단축은 구조 요청자의 생존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짐
- 화재 진화에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분당 방수량은 2,800ℓ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어렵다면 3 ~ 4분내 전량 소진 충분한 소방용수 공급은 화재진압의 성패 좌우
② 교차로 모서리 5m 이내 불법 주 ‧ 정차
• 교차로 모퉁이 주변 주 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 특히, 모퉁이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않지만 어린이 보행자나 야간에 사고 발생 증가
-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연 평균 50,000여건('13년 50,022건 →'15년 51,759건 →'17년 47,377건)
③ 버스 승차로 10m 이내 불법 주 ‧ 정차
• 버스가 정류장이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들이 승 하차하면서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뒤따르는 차들의 주행을 방해 2차 사고를 야기
-(중앙일보,'18.6.26.)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 주변 도로에는 불법 주 ‧ 정차 된 차들이 버스정류장을 점거한다. 이로 인해 시야 확보가 잘 안돼 자동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④ 횡단보도 불법 주 ‧ 정차
• 횡단보도를 지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가 차도를 이용하게 되어 안전에 위협
- 불법 주 ‧ 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선이 바뀌는 순간 진입한 차들을 체구가 작은 어린이 및 노인들이 앞을 못보고 건너거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처 인지하지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
4대 절대 주 ‧ 정차 근절 홍보 전단지
안전신문고 앱 4대 위반 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실행> '4대 불법 주 ․ 정차'버튼 클릭
4대 불법 주ㆍ정차 위반유형 확인
촬영시차 1분 이상 신고사진 2장 촬영 ․ 첨부
신고 발생지역(위치)입력 → 신고내용(자동입력)→ 제출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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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농사, 곁순 따는 수고 덜어 편해졌어요”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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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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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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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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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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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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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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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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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박 농사, 꼭지로 따는 수고 덜어 편해졌어요"
- 노동시간 60 절감'두줄기 방임 재배기술'… 18일 현장평가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수박 재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고품질 수박을 지속에 생산할 수 있는'수박 두 갈래 부분 방임 재배기술(두 줄기 방임 재배 기술)'현장 평가회를 18일 전남 고창에서 연다.
○ 이날 평가회는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농업인 등이 참석해 수박 두 줄기 부문 방임 재배 실증시험의 결과를<NAME>고, 재배기술을 확대 적용을 위해 마련됐다.
□ 일반적으로 수박 줄기 3개 가운데 1줄기에는 수박 열매가 달리고, 2개 줄기는 광합성으로 열매에 양분을 공급한다. 이때 수박 열매가 달린 줄기에 양분이 집중되도록 나머지 2개 줄기 곁순을 잘라내야 했는데 농가에서는 1주당 약 100개의 곁순을 제거하는 많은 작업량 때문에 농가 부담이 컸다.
<수박 두 줄기 방임 재배 실증도
○ 이번에 보급하는 2 줄기 방임 재배기술은 수박 줄기를 2개만 만든 다음 1줄기는 열매가 달리게 하고, 나머지 1줄기는 곁순을 따지 못하고 그대로 자라게 두면서(방임)광합성을 하도록 하는 재배방법이다.
□ 연구진이 현장 실증에 참여한 농업인의 작업 시간을 기록한 결과, 2 줄기 방임 농업을 했을 때 평균 노동시간은 60%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옆의 제거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수박에 생기는 상처를 방지 할 수 있고, 안정한 잎을 확보해 수박의 일소(햇볕데임)현상을 예방할 도 있었다.
□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1년에 소개한 두 갈래 방임 재배기술은 최근 수박 재배 현장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 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현장 평가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을 보완한 후 품질평가 결과를 정리해 재배기술 설명서를 제작 ․ 보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기술지원과장은"수박 밑이 제거는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과 온열 스트레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며,
향후"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두 줄기 절이 재배기술을 적극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수박 두 줄기 일부 방임 재배 농가실증 현장평가회
보도자료와 관련 자세한 사항과 취재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두줄기 부분 방임 재배 농민 실증 현장 평가회
수박 재배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고품질 수박을 등을 위하여 개발된 수박 둘째 줄기 부분 방임재배 소개
현장 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기술 확대 보급
시:2020년 6월 18일(목), 11:00∼12:30
장 소:전국 현장 실증농가( <ADDRESS> )
참석대상:농가 70명(담당자, 시군센터, 관련기관 공무원, 농업인 등)
코로나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소수 인원 참석
- 수박 두 가지 부분방임재배 추진 배경, 재배 기술 설명
- 현장실증 참여 농가 소감
- 수박 품질 비교와 시식, 개선사항 토의, 질의응답
현장실증 연구 추진 배경
수박 방임 재배 현황 설명
현장 견학과 수박 시식
수박 2 줄기 부분방임재배 기술개발
실험자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고창센터(3개소), 예천센터(3개소)
실험기간:2020.3월말∼ 7월말
실증목적:비닐하우스 재배 노동력투입 최소화, 수박 당도 향상
(관행)3줄기 재배, 원줄기 1(열매달림)+ 자식이 2, 곁순 모두 제외
(Ⅰ형)2줄기 재배, 원줄기 열매달림 절위(마디)부분 모두 제거 후 방임
(Ⅱ형)Ⅰ형과 동일, 아들줄기 10절 이후 적심(순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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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박 농사, 곁순 따는 수고 덜어 편해졌어요”_1
### 내용:
"수박 농사, 꼭지로 따는 수고 덜어 편해졌어요"
- 노동시간 60 절감'두줄기 방임 재배기술'… 18일 현장평가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수박 재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고품질 수박을 지속에 생산할 수 있는'수박 두 갈래 부분 방임 재배기술(두 줄기 방임 재배 기술)'현장 평가회를 18일 전남 고창에서 연다.
○ 이날 평가회는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농업인 등이 참석해 수박 두 줄기 부문 방임 재배 실증시험의 결과를<NAME>고, 재배기술을 확대 적용을 위해 마련됐다.
□ 일반적으로 수박 줄기 3개 가운데 1줄기에는 수박 열매가 달리고, 2개 줄기는 광합성으로 열매에 양분을 공급한다. 이때 수박 열매가 달린 줄기에 양분이 집중되도록 나머지 2개 줄기 곁순을 잘라내야 했는데 농가에서는 1주당 약 100개의 곁순을 제거하는 많은 작업량 때문에 농가 부담이 컸다.
<수박 두 줄기 방임 재배 실증도
○ 이번에 보급하는 2 줄기 방임 재배기술은 수박 줄기를 2개만 만든 다음 1줄기는 열매가 달리게 하고, 나머지 1줄기는 곁순을 따지 못하고 그대로 자라게 두면서(방임)광합성을 하도록 하는 재배방법이다.
□ 연구진이 현장 실증에 참여한 농업인의 작업 시간을 기록한 결과, 2 줄기 방임 농업을 했을 때 평균 노동시간은 60%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옆의 제거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수박에 생기는 상처를 방지 할 수 있고, 안정한 잎을 확보해 수박의 일소(햇볕데임)현상을 예방할 도 있었다.
□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1년에 소개한 두 갈래 방임 재배기술은 최근 수박 재배 현장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 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현장 평가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을 보완한 후 품질평가 결과를 정리해 재배기술 설명서를 제작 ․ 보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기술지원과장은"수박 밑이 제거는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과 온열 스트레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며,
향후"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두 줄기 절이 재배기술을 적극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수박 두 줄기 일부 방임 재배 농가실증 현장평가회
보도자료와 관련 자세한 사항과 취재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두줄기 부분 방임 재배 농민 실증 현장 평가회
수박 재배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고품질 수박을 등을 위하여 개발된 수박 둘째 줄기 부분 방임재배 소개
현장 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기술 확대 보급
시:2020년 6월 18일(목), 11:00∼12:30
장 소:전국 현장 실증농가( <ADDRESS> )
참석대상:농가 70명(담당자, 시군센터, 관련기관 공무원, 농업인 등)
코로나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소수 인원 참석
- 수박 두 가지 부분방임재배 추진 배경, 재배 기술 설명
- 현장실증 참여 농가 소감
- 수박 품질 비교와 시식, 개선사항 토의, 질의응답
현장실증 연구 추진 배경
수박 방임 재배 현황 설명
현장 견학과 수박 시식
수박 2 줄기 부분방임재배 기술개발
실험자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고창센터(3개소), 예천센터(3개소)
실험기간:2020.3월말∼ 7월말
실증목적:비닐하우스 재배 노동력투입 최소화, 수박 당도 향상
(관행)3줄기 재배, 원줄기 1(열매달림)+ 자식이 2, 곁순 모두 제외
(Ⅰ형)2줄기 재배, 원줄기 열매달림 절위(마디)부분 모두 제거 후 방임
(Ⅱ형)Ⅰ형과 동일, 아들줄기 10절 이후 적심(순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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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0787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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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광주전남청 1:1 전담해결사 구례5일시장 침수피해 상가 일괄 자금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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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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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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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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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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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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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873&pageIndex=40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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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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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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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광주전남청 1:1 전담해결사 구례5일시장 침수피해 상인 일괄 자금지원
*3일간(8.20 ~ 8.24)무등록사업자 107개 점포의 사업자등록 완료,
59건에 정책자금 24억 원 접수
□ 산수유 등 특산품을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판매하는 등 구례5일장의 활성화 적극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NAME> , 이하 광주중기청)은 지난 8일 침수로 피해를 입은 구례5일시장에 1:1 전담해결사*를 배치해 피해복구와 정책지원을 위해 총력 대응 하고 나선다다고 밝혔다.
*131개 점포에 16명 지원은 8.18일 <NAME> 중기부장관 구례5일시장 방문시 무등록 점포(131개 중 113개 점포)가 사업자등록을 완료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
1:1 전담해결사가 전화상담, 민원실 안내에서 서류작성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8월 24일 현재에 113개 무등록 점포 중 107개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그중 59건에 24억 원 정책자금을 신청했다.
무는사업록 상태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상인들이 법정 소상공인으로 확인받아 정책자금 지원만 아니라,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
○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재난지역)1.5%저리에 7,000만 원 한도, 7년, 소상공인 경영교육,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2억 원씩 총사업비의 70 ~ 80%정부지원 등
이런 적극적 대응에는 순천세무서, 구례군, 전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남도 등 유관기관도 힘을.
순천세무서는 실시간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위해 직원 3명을 구례군에 파견했고, 구례군청도 재해확인증 교부를 위한 서류 간소화와 절차 편의를 제공했다. 전남신보와 소진공은 구례5일시장 내에서 직접 보증서발급과 자금 대출을 접수하는 등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지원했다.
구례소상공인연합회(회장 <NAME> )는"중기부 <NAME> 청장을 비롯해 광주전남청 직원의 관심과 배려에 소상공인들이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무더위에도 책임감을 갖고 자원봉사에서 행정지원까지 아낌없이 지원해준데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수해복구 후 구례5일시장이 명품시장으로 발돋음 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례5일시장은 지리산 자락에 자리잡아 관광객이 많은 장점이 있는 시장으로서, 산수유 등 구례 특산물 등을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시·판매할 수 없도록 입점, 마케팅 등을 광주전남청에서 추진을 예정이다.
<NAME> 광주전남중기청장은"이번 수해를 계기로 풍수해보험*가입의 중요성이 커졌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광주전남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과 풍수해보험이 연계되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정액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서, 저렴한 보험료로 소상공인이 풍수해 발생에 상가(1억 원), 공장(1.5억 원)실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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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광주전남청 1:1 전담해결사 구례5일시장 침수피해 상가 일괄 자금지원_1
### 내용:
중기부 광주전남청 1:1 전담해결사 구례5일시장 침수피해 상인 일괄 자금지원
*3일간(8.20 ~ 8.24)무등록사업자 107개 점포의 사업자등록 완료,
59건에 정책자금 24억 원 접수
□ 산수유 등 특산품을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판매하는 등 구례5일장의 활성화 적극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NAME> , 이하 광주중기청)은 지난 8일 침수로 피해를 입은 구례5일시장에 1:1 전담해결사*를 배치해 피해복구와 정책지원을 위해 총력 대응 하고 나선다다고 밝혔다.
*131개 점포에 16명 지원은 8.18일 <NAME> 중기부장관 구례5일시장 방문시 무등록 점포(131개 중 113개 점포)가 사업자등록을 완료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
1:1 전담해결사가 전화상담, 민원실 안내에서 서류작성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8월 24일 현재에 113개 무등록 점포 중 107개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그중 59건에 24억 원 정책자금을 신청했다.
무는사업록 상태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상인들이 법정 소상공인으로 확인받아 정책자금 지원만 아니라,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
○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재난지역)1.5%저리에 7,000만 원 한도, 7년, 소상공인 경영교육,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2억 원씩 총사업비의 70 ~ 80%정부지원 등
이런 적극적 대응에는 순천세무서, 구례군, 전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남도 등 유관기관도 힘을.
순천세무서는 실시간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위해 직원 3명을 구례군에 파견했고, 구례군청도 재해확인증 교부를 위한 서류 간소화와 절차 편의를 제공했다. 전남신보와 소진공은 구례5일시장 내에서 직접 보증서발급과 자금 대출을 접수하는 등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지원했다.
구례소상공인연합회(회장 <NAME> )는"중기부 <NAME> 청장을 비롯해 광주전남청 직원의 관심과 배려에 소상공인들이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무더위에도 책임감을 갖고 자원봉사에서 행정지원까지 아낌없이 지원해준데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수해복구 후 구례5일시장이 명품시장으로 발돋음 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례5일시장은 지리산 자락에 자리잡아 관광객이 많은 장점이 있는 시장으로서, 산수유 등 구례 특산물 등을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시·판매할 수 없도록 입점, 마케팅 등을 광주전남청에서 추진을 예정이다.
<NAME> 광주전남중기청장은"이번 수해를 계기로 풍수해보험*가입의 중요성이 커졌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광주전남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과 풍수해보험이 연계되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정액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서, 저렴한 보험료로 소상공인이 풍수해 발생에 상가(1억 원), 공장(1.5억 원)실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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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과 유적답사기로 되새기는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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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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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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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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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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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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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047&pageIndex=3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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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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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과 유적답사기로 되새기는 <NAME> 장군의 호국과
- 제11회 난중일기 독서만 및 유적답사기 공모전/6.8. ~ 9.8.
해군 현충사관리소(소장 <NAME> )는 6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전 연령층이 대상으로「 <NAME> 장군 난중일기 독후감 및 유적답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2012에 난중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한 것을 기념해 2013년 시작되어 올해 11회를 맞았으며, 장군의 숭고한 정신과 전국에 <NAME> 장군과 관련 있는 유적에 대한 국민 인식을 넓히고자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모집 분야는 <NAME> 장군의 난중일기(한문본, 각 번역서 포함)를 바탕으로 작성한'독후감'과 전국의 <NAME> 장군 관련 유적지를 답사한 내용을 기록한'답사기'의 2개 분야로, 참가대상은 초등부와 중 ‧ 고등부(동일'청소년), 일반부(대학생 포함)로 나뉘어 진행된다.
응모방법은 두 부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공모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이 된다. 응모작들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오는 10 ~ 11월 중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cha.go.kr)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모두 30명을 선정하여 나라사랑상(문화재청장상, 6명), 참 인재상(국회의원상, 12명), 글로벌 리더상(해군사관학교장상, 12명)을 수여하며 상금으로 일반부 50만 원, 중등 ‧ 고등부 30만 원, 초등부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함께 지급한다.
수상자는"내년 4월 28일 개최하는'충무공이순신장군 탄신기념행사'에 초청되며, 수상자 가운데 일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다례행사에 직접 참여해보는 시민제관에 선발되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cha.go.kr)을 참조가 된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유네스코 <NAME> 국보인 난중일기와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지의 소중한 가치를 보다 널리 알리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 1. 공모 개요.
3. 심사가고 끝.
공 모 개 요
□ 공 무 명:제11회 <NAME> 장군 난중일기 독후감 및 유적답사기 공모전
□ 응모기간:2023년 6월 8일 오전 9시 ~ 9월 8일 오전 6시
- 응모대상:초등학생, 중 ‧ 고등학생(같은 연령 포함), 일반인(대학생 포함)
- 독후감:『난중일기』(한문본 및 국문 번역서 포함)
□ 유적 답사기:전국적으로 분포한 <NAME> 장군 관련 유적지 탐방
□ 접수방법:온라인 - 전자우편( <EMAIL> )
- 제 목: <NAME> 장군 난중일기 독후감/유적답사기 공모전
- 파일명:참가신청서(홍길동). hwp/독후감(홍길동), 유적답사기(홍길동). hwp
※ 접수 마감 당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정합니다.
*접수 마감일에 접속량이 많아 전자우편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 전 미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초등부문:A4 용지 1 ~ 2매 이내
ㅇ 중ㆍ고등부문:A4용지 1 ~ 2매 이내
ㅇ 일반부문:A4용지 2 ~ 3매 분량
※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독후감 또는 유적답사기와 함께 접수
※ A4용지:글 프로그램: <NAME> , 글자크기 13point(제목 24point), 줄간격 160%
[여백 - 위 10.0, 아래 10.0, 왼쪽 20.0, 중간 20.0, 머리말 15.0, 꼬리말 15.0]
ㅇ 수상한 중 2024년 제479회 충무공이순신장군 탄신기념행사 제관으로 참석
*동반가족 2인까지 여비 ‧ 숙박비, 기타 참가기념품 제공
*수상자 시상은 2023년 10 ~ 11월 중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cha.go.kr)
ㅇ 시상식:일시 ‧ 장소 등 개별 안내
*기관 사정에 따라만 별도의 시상식이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음
<NAME> 장군 난중일기 독서적 및 유적답사기 공모 신청서
□난중일기 감상용
□유적답사기()
□초등부
□중 ․ 고등부
□일반 일반은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모방성 등 표절이 인정되는 작품은 수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후에도 입상이 취소 또는 환수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감상적 및 유적답사기 공모전'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제11회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독후감 및 유적답사기 공모전'운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성명과 연락처, 주소, 전자우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공모전 마감 후 기록물 보존기간 6개월 동안 보존
4.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등 정보적 취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개인정보처리방침"참고
5. 초 ․ 중등 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 없이 참가신청서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 ․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시 응모작 심사 및 수상 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있음.
위와 같이『 <NAME> 장군 난중일기 독후감 ․ 유적답사기 공모전』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2023..
과 목:
※ 제목은 글쓴이의 자율 선택으로
독후감 - 일반부/홍길동 또는 답사기/초등부:홍길동
본문............
ㅇ 초등부문:A4 용지 1 ~ 2매 이내
중ㆍ고등부문:A4용지 1 ~ 2매 이내
일반부문:A4용지 2 ~ 3매 내외
※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감상에과 유적답사기와 함께 제출
※ A4용지:글 제목 - <NAME> , 글자크기 13point(제목 24point), 줄간격 160 cm
[여백/위 10.0, 아래 10.0, 왼쪽 20.0, 오른쪽 20.0, 마침표 15.0, 꼬리말 15.0]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후감과 유적답사기로 되새기는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_1
### 내용:
독후감과 유적답사기로 되새기는 <NAME> 장군의 호국과
- 제11회 난중일기 독서만 및 유적답사기 공모전/6.8. ~ 9.8.
해군 현충사관리소(소장 <NAME> )는 6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전 연령층이 대상으로「 <NAME> 장군 난중일기 독후감 및 유적답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2012에 난중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한 것을 기념해 2013년 시작되어 올해 11회를 맞았으며, 장군의 숭고한 정신과 전국에 <NAME> 장군과 관련 있는 유적에 대한 국민 인식을 넓히고자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모집 분야는 <NAME> 장군의 난중일기(한문본, 각 번역서 포함)를 바탕으로 작성한'독후감'과 전국의 <NAME> 장군 관련 유적지를 답사한 내용을 기록한'답사기'의 2개 분야로, 참가대상은 초등부와 중 ‧ 고등부(동일'청소년), 일반부(대학생 포함)로 나뉘어 진행된다.
응모방법은 두 부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공모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이 된다. 응모작들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오는 10 ~ 11월 중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cha.go.kr)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모두 30명을 선정하여 나라사랑상(문화재청장상, 6명), 참 인재상(국회의원상, 12명), 글로벌 리더상(해군사관학교장상, 12명)을 수여하며 상금으로 일반부 50만 원, 중등 ‧ 고등부 30만 원, 초등부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함께 지급한다.
수상자는"내년 4월 28일 개최하는'충무공이순신장군 탄신기념행사'에 초청되며, 수상자 가운데 일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다례행사에 직접 참여해보는 시민제관에 선발되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cha.go.kr)을 참조가 된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유네스코 <NAME> 국보인 난중일기와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지의 소중한 가치를 보다 널리 알리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 1. 공모 개요.
3. 심사가고 끝.
공 모 개 요
□ 공 무 명:제11회 <NAME> 장군 난중일기 독후감 및 유적답사기 공모전
□ 응모기간:2023년 6월 8일 오전 9시 ~ 9월 8일 오전 6시
- 응모대상:초등학생, 중 ‧ 고등학생(같은 연령 포함), 일반인(대학생 포함)
- 독후감:『난중일기』(한문본 및 국문 번역서 포함)
□ 유적 답사기:전국적으로 분포한 <NAME> 장군 관련 유적지 탐방
□ 접수방법:온라인 - 전자우편( <EMAIL> )
- 제 목: <NAME> 장군 난중일기 독후감/유적답사기 공모전
- 파일명:참가신청서(홍길동). hwp/독후감(홍길동), 유적답사기(홍길동). hwp
※ 접수 마감 당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정합니다.
*접수 마감일에 접속량이 많아 전자우편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 전 미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초등부문:A4 용지 1 ~ 2매 이내
ㅇ 중ㆍ고등부문:A4용지 1 ~ 2매 이내
ㅇ 일반부문:A4용지 2 ~ 3매 분량
※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독후감 또는 유적답사기와 함께 접수
※ A4용지:글 프로그램: <NAME> , 글자크기 13point(제목 24point), 줄간격 160%
[여백 - 위 10.0, 아래 10.0, 왼쪽 20.0, 중간 20.0, 머리말 15.0, 꼬리말 15.0]
ㅇ 수상한 중 2024년 제479회 충무공이순신장군 탄신기념행사 제관으로 참석
*동반가족 2인까지 여비 ‧ 숙박비, 기타 참가기념품 제공
*수상자 시상은 2023년 10 ~ 11월 중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cha.go.kr)
ㅇ 시상식:일시 ‧ 장소 등 개별 안내
*기관 사정에 따라만 별도의 시상식이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음
<NAME> 장군 난중일기 독서적 및 유적답사기 공모 신청서
□난중일기 감상용
□유적답사기()
□초등부
□중 ․ 고등부
□일반 일반은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모방성 등 표절이 인정되는 작품은 수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후에도 입상이 취소 또는 환수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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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제11회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독후감 및 유적답사기 공모전'운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성명과 연락처, 주소, 전자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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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 ․ 중등 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 없이 참가신청서 제출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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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 ․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시 응모작 심사 및 수상 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있음.
위와 같이『 <NAME> 장군 난중일기 독후감 ․ 유적답사기 공모전』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2023..
과 목:
※ 제목은 글쓴이의 자율 선택으로
독후감 - 일반부/홍길동 또는 답사기/초등부:홍길동
본문............
ㅇ 초등부문:A4 용지 1 ~ 2매 이내
중ㆍ고등부문:A4용지 1 ~ 2매 이내
일반부문:A4용지 2 ~ 3매 내외
※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감상에과 유적답사기와 함께 제출
※ A4용지:글 제목 - <NAME> , 글자크기 13point(제목 24point), 줄간격 160 cm
[여백/위 10.0, 아래 10.0, 왼쪽 20.0, 오른쪽 20.0, 마침표 15.0, 꼬리말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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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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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원인 방문 기관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186
|
CC BY
| 14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법무부, 민원인 방문 장소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에 주력 -
법무부(장관 <NAME> )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수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출입국 ‧ 외국인 사무소와 소년보호기관, 교정기관 등 공공시설에'열화상 카메라'를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 열화상 카메라 - 체온을 추적, 탐지하여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
우선 체류관리기관 중에는 서울 ‧ 인천 ‧ 수원 ‧ 부산 ‧ 제주출입국 ‧ 외국인청 등 총 19곳에 열화상 CCTV 21대를 배정하여, 서울 지역은 2.4.(화)에 설치 완료하였고, 그 외 기관은 이번주(2.7.)까지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 화성 및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사무소에 열화상 카메라 배치 중
보호기관은 보호에 7곳, 치료감호소 1곳, 부산솔로몬로파크 1곳 포함 총 9개 기관에 다음주(2.14.)까지 추가 구축을 예정입니다.
※ 서울 ‧ 부산 ‧ 대구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대전솔로몬로파크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중
교정기관에서는 기존에 지정한 6곳 이외에 2.6. ~ 14. 까지 안양교도소 등 46개 기관에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로 배치로 전체 52곳 교정기관의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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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민원인 방문 기관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_1
### 내용:
법무부, 민원인 방문 장소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에 주력 -
법무부(장관 <NAME> )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수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출입국 ‧ 외국인 사무소와 소년보호기관, 교정기관 등 공공시설에'열화상 카메라'를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 열화상 카메라 - 체온을 추적, 탐지하여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
우선 체류관리기관 중에는 서울 ‧ 인천 ‧ 수원 ‧ 부산 ‧ 제주출입국 ‧ 외국인청 등 총 19곳에 열화상 CCTV 21대를 배정하여, 서울 지역은 2.4.(화)에 설치 완료하였고, 그 외 기관은 이번주(2.7.)까지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 화성 및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사무소에 열화상 카메라 배치 중
보호기관은 보호에 7곳, 치료감호소 1곳, 부산솔로몬로파크 1곳 포함 총 9개 기관에 다음주(2.14.)까지 추가 구축을 예정입니다.
※ 서울 ‧ 부산 ‧ 대구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대전솔로몬로파크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중
교정기관에서는 기존에 지정한 6곳 이외에 2.6. ~ 14. 까지 안양교도소 등 46개 기관에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로 배치로 전체 52곳 교정기관의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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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태풍 대비... 표고버섯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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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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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862
|
CC BY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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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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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표고버섯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산림청, 30일까지 버섯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
- 충남 부여군 ․ 청양군, 전남 장흥군 등 7개 시 ․ 군에서 실시 ○
- 개인 부담금 총 보험료의 20 ~이고 나머지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 -
□ 농가 부담금은 적으면서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표고버섯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 산림청(청장 <NAME> )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을 통한 오는 30일까지 표고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조수해, 화재(특약)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 표고버섯 농작물재해보험은 충남의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서천군, 공주시와 전라남도의 장흥군, 경북의 칠곡군을 포함한 7개 시 ․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 가입대상은 시설원목과 시설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이며, 산지, 축사 등 시설물 이외 장소에서 생산하는 표고버섯은 이번 보험가입 범위에서 제외된다.
- 시설물의 경우에는 단동하우스 1,000㎡ 이하에 연동하우스 400㎡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버섯재배사는 제한이 없다. 또한, 비닐하우스는 필수 가입이나 부대시설과 작물은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단동하우스:1동으로 독립된 시설을 말하며 하우스간 이동할 수 없음
*연동하우스:2동 이상의 시설이 연속하고 있으며 하우스 간 이동 허용
□ 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퍼센트 내외의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자연재해 피해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는 사업비에서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액은 표고버섯의 경우 보험료 가입금액에서 10만 원을 차감으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버섯재배사 및 시설물은 30만 원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10%중 작은 금액을 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다.
○ 보험을 가입한 지역농협에 접수를 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의 보험금 지급절차를 마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 보험가입 방법은 농지소재지에서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 <PHONE> )으로 전화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단, 보험가입은 농지소재지가 위치한 지역농협에서 할 수도 있다.
□ 산림청 <NAME>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등 재해로 발생하는 농산물 피해를 농작물 피해액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며"임업인의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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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태풍 대비... 표고버섯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_1
### 내용: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표고버섯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산림청, 30일까지 버섯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
- 충남 부여군 ․ 청양군, 전남 장흥군 등 7개 시 ․ 군에서 실시 ○
- 개인 부담금 총 보험료의 20 ~이고 나머지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 -
□ 농가 부담금은 적으면서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표고버섯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 산림청(청장 <NAME> )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을 통한 오는 30일까지 표고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조수해, 화재(특약)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 표고버섯 농작물재해보험은 충남의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서천군, 공주시와 전라남도의 장흥군, 경북의 칠곡군을 포함한 7개 시 ․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 가입대상은 시설원목과 시설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이며, 산지, 축사 등 시설물 이외 장소에서 생산하는 표고버섯은 이번 보험가입 범위에서 제외된다.
- 시설물의 경우에는 단동하우스 1,000㎡ 이하에 연동하우스 400㎡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버섯재배사는 제한이 없다. 또한, 비닐하우스는 필수 가입이나 부대시설과 작물은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단동하우스:1동으로 독립된 시설을 말하며 하우스간 이동할 수 없음
*연동하우스:2동 이상의 시설이 연속하고 있으며 하우스 간 이동 허용
□ 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퍼센트 내외의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자연재해 피해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는 사업비에서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액은 표고버섯의 경우 보험료 가입금액에서 10만 원을 차감으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버섯재배사 및 시설물은 30만 원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10%중 작은 금액을 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다.
○ 보험을 가입한 지역농협에 접수를 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의 보험금 지급절차를 마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 보험가입 방법은 농지소재지에서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 <PHONE> )으로 전화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단, 보험가입은 농지소재지가 위치한 지역농협에서 할 수도 있다.
□ 산림청 <NAME>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등 재해로 발생하는 농산물 피해를 농작물 피해액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며"임업인의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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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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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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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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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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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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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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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3055&pageIndex=8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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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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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공정위·금감원, 금융 상품 불공정약관 근절을 위한 업계와 소통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와 금융감독원(원장 <NAME> , 이상'금감원')은 2023년 2월 16일(목)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와 12개 금융회사**가 참석하는'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최초에 개최하였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에
**6개 은행(국민 ・ 하나 ・ 신한 ・ 우리 ・ 농협 ・ 기업은행), 4개 카드사(신한 ・ 삼성 ・ KB국민 ・ 현대카드), 2개 저축은행(페퍼 ・ 하나저축은행)
이번 간담회는는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제외는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되었다.
*①(금융회사)신고, 상담 → ②(금감원)심사 및 공정위 통보 → ③(금감원)공정위 약관통보:④(공정위)시정요청 → ⑤(금감원)시정조치
□ 간담회를 통해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거래 분야 불공정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와 공정위는 2023년 2월 16일(목)15시부터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 ․ 12개 금융회사와 함께'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개요
□(일시 ․ 장소)'23.2.16.(목)15:00 ~ 16:00, 금융권 중회의실(14층)
□(참석자)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금융감독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관련 협회(4개)및 소속 금융회사(12개사)약관 담당 임원 등
ㅇ 이번 회의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영역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내실화 등을 위해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되었다.
<금융거래 계약 제 ・ 개정 절차>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의 보고 및과 통보, 변경 권고·명령 등의 업무는 금감원에 위탁되어 있음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와 공정위는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시정사례 등에 관한 설명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불공정약관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관련도 및 금융회사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 심의와 관련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건의도 수렴하였다.
ㅇ'약관법, 약관심사지침 및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상 주요 내용과 그간 금융분야 약관에서 발견은 불공정약관 유형 분석을 토대로 금융회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약관심사기준'을 설명하고, 특히 반복적인 약관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그간 반복적으로 발생은 불공정약관 주요 유형(예시)」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 ․ 포괄적으로 규정한 약관으로'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불이행','약관을 위반','부당한 행위를 한한 등
☞계약해지는 당사자가 계약상 권리 ․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는 조항','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의무를 지지 않는 조항'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업자도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무 불이행까지도 고객이 면책되는 것은 부당함
(사전통지 ․ 최고 절차 미비)'분쟁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제휴서비스가 사전 예고 후 변경될 수 있도록 한 조항'등
☞ 기한의 이익 상실 ․ 제휴서비스 변경 등은 고객이 사전에 알아야 할 민감한 사항이므로 고객에게 사전 통지 ․ 최고절차 등이 필요
(약정기간 자동 연장 등에'의사표시가 없으면 약정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정한 조항','해지 요청이 발생을 경우 신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정한 조항'조항
☞ 계약의 갱신조항을 두는 경우 반드시 연장 여부를 재고할 상당한 시간을 주면서 계약 연장의사를 다시 묻는 절차를 통해 그 기간 동안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라야 갱신되도록 함이 바람직
ㅇ금융거래 약관 관련 최근의 제 ․ 개정 사례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관한 주요 개선 사례를 안내하여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 약관 시정사례(예시)」
(차량 네비게이션 결제 서비스)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밀번호 입력 등 없이 네비게이션에 등록된 사용자 ID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및 신용카드 결제 제공
☞전자상거래에서 요구되는 본인인증 요건에 미흡하고 운전자와 네비게이션 등록 사용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개정 지도(단,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본인확인이 생략 가능한 5만 원 이하 거래에 한하여 서비스 적용 가능)
(기업간 거래내역 조회서비스)예금주(피투자기업)가 동의(매년 1회)하는 한 제3자인 투자기업이 예금주의 계좌내역을 계속적으로 조회할 수만 있는 서비스 약관 신고
☞금융실명법 관련 금융위<NAME>해석(금융거래 제3자 제공시마다 매번 예금한 동의 필요)등을 고려하여 약관 불수리 통보
□ 아울러, 신상품*출시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부터'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제 제도'에 대해 정보를<NAME>였다.
-어 신상품은 업권 간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성으로 기존에 비해 상품심사 업무가 복잡해지고 다수의 부서가 관련되어 심사 등 상품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
- 본 제도를 통해 관련 부서간 협의를 진행으로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약관 심사를 할 계획임을 안내하였다.
ㅇ이어진 질의 ․ 응답시간에서 금융협회 및 보험은 관계자들은 약관심사 업무 관련 애로*및 건의사항**을 제기하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요청하였다.
*실무상 사전신고 ・ 사후보고 해당 여부 판단 및 타 사 동일 ・ 유사 조항 제 ・ 개정 여부 판단이 어려움, 빈번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약관 개정 부담 증가 등
금융계 실무자 질의사항 해소를 위한 금융약관 심사절차 개선, 금융업권별 약관 매뉴얼 사례 보강 등
□ 효과 및 향후 계획
□ 본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여신성 분야 불공정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효과로 기대된다.
ㅇ양기관은 이번 간담회 후속 조치로서 2023년 2월 23일(목)14시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도 및 금융회사 약관업무 실무 실무자를 대상으로'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하여 약관심사 관련 제도한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으로 반영함으로써 약관심사 관련 이슈를 조기 해소하여 금융회사의 신상품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ㅇ 금융회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 등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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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_1
### 내용: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공정위·금감원, 금융 상품 불공정약관 근절을 위한 업계와 소통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와 금융감독원(원장 <NAME> , 이상'금감원')은 2023년 2월 16일(목)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와 12개 금융회사**가 참석하는'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최초에 개최하였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에
**6개 은행(국민 ・ 하나 ・ 신한 ・ 우리 ・ 농협 ・ 기업은행), 4개 카드사(신한 ・ 삼성 ・ KB국민 ・ 현대카드), 2개 저축은행(페퍼 ・ 하나저축은행)
이번 간담회는는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제외는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되었다.
*①(금융회사)신고, 상담 → ②(금감원)심사 및 공정위 통보 → ③(금감원)공정위 약관통보:④(공정위)시정요청 → ⑤(금감원)시정조치
□ 간담회를 통해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거래 분야 불공정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와 공정위는 2023년 2월 16일(목)15시부터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 ․ 12개 금융회사와 함께'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개요
□(일시 ․ 장소)'23.2.16.(목)15:00 ~ 16:00, 금융권 중회의실(14층)
□(참석자)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금융감독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관련 협회(4개)및 소속 금융회사(12개사)약관 담당 임원 등
ㅇ 이번 회의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영역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내실화 등을 위해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되었다.
<금융거래 계약 제 ・ 개정 절차>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의 보고 및과 통보, 변경 권고·명령 등의 업무는 금감원에 위탁되어 있음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와 공정위는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시정사례 등에 관한 설명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불공정약관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관련도 및 금융회사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 심의와 관련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건의도 수렴하였다.
ㅇ'약관법, 약관심사지침 및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상 주요 내용과 그간 금융분야 약관에서 발견은 불공정약관 유형 분석을 토대로 금융회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약관심사기준'을 설명하고, 특히 반복적인 약관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그간 반복적으로 발생은 불공정약관 주요 유형(예시)」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 ․ 포괄적으로 규정한 약관으로'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불이행','약관을 위반','부당한 행위를 한한 등
☞계약해지는 당사자가 계약상 권리 ․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는 조항','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의무를 지지 않는 조항'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업자도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무 불이행까지도 고객이 면책되는 것은 부당함
(사전통지 ․ 최고 절차 미비)'분쟁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제휴서비스가 사전 예고 후 변경될 수 있도록 한 조항'등
☞ 기한의 이익 상실 ․ 제휴서비스 변경 등은 고객이 사전에 알아야 할 민감한 사항이므로 고객에게 사전 통지 ․ 최고절차 등이 필요
(약정기간 자동 연장 등에'의사표시가 없으면 약정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정한 조항','해지 요청이 발생을 경우 신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정한 조항'조항
☞ 계약의 갱신조항을 두는 경우 반드시 연장 여부를 재고할 상당한 시간을 주면서 계약 연장의사를 다시 묻는 절차를 통해 그 기간 동안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라야 갱신되도록 함이 바람직
ㅇ금융거래 약관 관련 최근의 제 ․ 개정 사례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관한 주요 개선 사례를 안내하여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 약관 시정사례(예시)」
(차량 네비게이션 결제 서비스)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밀번호 입력 등 없이 네비게이션에 등록된 사용자 ID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및 신용카드 결제 제공
☞전자상거래에서 요구되는 본인인증 요건에 미흡하고 운전자와 네비게이션 등록 사용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개정 지도(단,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본인확인이 생략 가능한 5만 원 이하 거래에 한하여 서비스 적용 가능)
(기업간 거래내역 조회서비스)예금주(피투자기업)가 동의(매년 1회)하는 한 제3자인 투자기업이 예금주의 계좌내역을 계속적으로 조회할 수만 있는 서비스 약관 신고
☞금융실명법 관련 금융위<NAME>해석(금융거래 제3자 제공시마다 매번 예금한 동의 필요)등을 고려하여 약관 불수리 통보
□ 아울러, 신상품*출시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부터'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제 제도'에 대해 정보를<NAME>였다.
-어 신상품은 업권 간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성으로 기존에 비해 상품심사 업무가 복잡해지고 다수의 부서가 관련되어 심사 등 상품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
- 본 제도를 통해 관련 부서간 협의를 진행으로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약관 심사를 할 계획임을 안내하였다.
ㅇ이어진 질의 ․ 응답시간에서 금융협회 및 보험은 관계자들은 약관심사 업무 관련 애로*및 건의사항**을 제기하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요청하였다.
*실무상 사전신고 ・ 사후보고 해당 여부 판단 및 타 사 동일 ・ 유사 조항 제 ・ 개정 여부 판단이 어려움, 빈번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약관 개정 부담 증가 등
금융계 실무자 질의사항 해소를 위한 금융약관 심사절차 개선, 금융업권별 약관 매뉴얼 사례 보강 등
□ 효과 및 향후 계획
□ 본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여신성 분야 불공정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효과로 기대된다.
ㅇ양기관은 이번 간담회 후속 조치로서 2023년 2월 23일(목)14시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도 및 금융회사 약관업무 실무 실무자를 대상으로'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하여 약관심사 관련 제도한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으로 반영함으로써 약관심사 관련 이슈를 조기 해소하여 금융회사의 신상품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ㅇ 금융회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 등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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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무과] 법무부, 전자투표의무화 추진_법무부 장관 예탁원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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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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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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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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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662
|
CC BY
|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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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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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투표제 활성화 적극 추진!
주주 권리 강화에 앞장선다"
-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개최 -
□법무부는 2018.3.21.(수)14:30 한국예탁결제원(사장 <NAME> )과 합동으로"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요>
o일시 장소:'18.3.21.(수)14:30,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o주요 내용:전자투표제도 시스템에 대한 운영현황 파악,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사용 시연 및 현장 의견 수렴
※ 예탁결제원은 국내 최대로 의결권서비스 종합관리기관으로서,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 인프라를 구축하여'10.8. 부터 전자투표업무 제공
□ <NAME> 법무부장관은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을 직접으로 전자투표제도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NAME> 법무부장관은 직접 전자투표를 시연하고,
-"전자투표의 편리함과 안정성을 실제로 확인해보니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보다 많은 주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실물 예탁증권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주주의 권리관계를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경영권 행사 환경에 큰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는 점을 강조하고,
- 앞으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확대를 위해"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리 업무를 계속 지원하고, 전자투표의무화 등 주주권리 보장을 위한 ｢ 상법 ｣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주주 보호와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자투표제 법제화 등을 포함한 ｢ 상법 ｣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도'18.2월 전자투표관리업무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IT보안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에 최고수준의 물적 ․ 인적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전자투표제 안정성 확보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지난 3년간 IT보안 투자(예산)- 2014년 32억, 2015년 32억, 2016년 36억
【 붙임 】 1. 전자투표제 의무화
2. 의원들안 발의현황 및 논의 현황
전자투표제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수단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의무화 논의:현재는 전자투표제 실시여부가 회사의 선택 사항(이사회 결의)에 속하고 있으나(｢ 상법 ｣ 제368조의4), 일정 수 이상의 주주수를 둔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 다수 발의
※ 붙임2 관련 의원안 발의 및 논의 동향 참조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 개선
-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참석을 기피하는 소수주주의 불편 방지, 주주권 행사에 대한 기업과 사회적 관심도 제고
○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수 충족 및 운영 편의 제고
- 회사는 전자투표를 통해 주총 의결수를 실시간으로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어 의결정족수 달성에 도움이 되고, 운영도 편리함
○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정확성 개선
- 거수·박수 등 종전으로 불투명한 의결권 표시에 갈음하여 의사결정 내역의 전자기록을 남겨 절차의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
○ 지배구조 제고 효과
- 소수주주의 의사표현이 활성화되어 지배주주와 이사회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어 지배구조의 투명성 개선 기대
20대 국회에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 6건 발의
전자·서면 투표 의무화
전자 또는 서면 투표 자동화가
전자 또는 서면 투표 의무화
전자 또는 전자 투표 자동화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총 4가 상정되어 논의된바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제1차 논의:2016.11.15.
제2차 논의 - 2017.1.18.
제3차 논의 ; 2017.2.20.
제4차 논의 - 2017.2.27.
제5차 논의 ; 2017.11.20.2016년:코스피 상장회사 가운데 21.3/(739개사 중 158개사), 코스닥 상장회사 중 30.3%(1,185개사 대비 360개사)
2017년:코스피 상장회사 중 30.2%(748개사 가운데 226개사), 코스닥 등록자 중 44.8%(1,187개사 중 532개사)
2018년(3.18. 현재):유가증권 상장회사 중 19.9%(777개사 중 155개사), 나스닥 상장회사 대비 25.8%(1,269개사 중 328개사)
※ 현재 주주총회 진행 중에 점진적 증가예상
<전자투표 이용율 현황
□ 전자투표 행사율(전체 주식 수 중 전자투표로 행사된 주식 수 비율)
※ 2017년 정기총회에는 1.76%, 2017년 중 진행은 전체 주주총회 기준으로는 2.10%, 2018년 정기총회에는 3.18. 현재 3.45%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전자투표 행사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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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사법무과] 법무부, 전자투표의무화 추진_법무부 장관 예탁원 방문_1
### 내용:
"법무부, 전자투표제 활성화 적극 추진!
주주 권리 강화에 앞장선다"
-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개최 -
□법무부는 2018.3.21.(수)14:30 한국예탁결제원(사장 <NAME> )과 합동으로"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요>
o일시 장소:'18.3.21.(수)14:30,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o주요 내용:전자투표제도 시스템에 대한 운영현황 파악,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사용 시연 및 현장 의견 수렴
※ 예탁결제원은 국내 최대로 의결권서비스 종합관리기관으로서,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 인프라를 구축하여'10.8. 부터 전자투표업무 제공
□ <NAME> 법무부장관은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을 직접으로 전자투표제도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NAME> 법무부장관은 직접 전자투표를 시연하고,
-"전자투표의 편리함과 안정성을 실제로 확인해보니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보다 많은 주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실물 예탁증권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주주의 권리관계를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경영권 행사 환경에 큰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는 점을 강조하고,
- 앞으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확대를 위해"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리 업무를 계속 지원하고, 전자투표의무화 등 주주권리 보장을 위한 ｢ 상법 ｣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주주 보호와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자투표제 법제화 등을 포함한 ｢ 상법 ｣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도'18.2월 전자투표관리업무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IT보안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에 최고수준의 물적 ․ 인적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전자투표제 안정성 확보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지난 3년간 IT보안 투자(예산)- 2014년 32억, 2015년 32억, 2016년 36억
【 붙임 】 1. 전자투표제 의무화
2. 의원들안 발의현황 및 논의 현황
전자투표제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수단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의무화 논의:현재는 전자투표제 실시여부가 회사의 선택 사항(이사회 결의)에 속하고 있으나(｢ 상법 ｣ 제368조의4), 일정 수 이상의 주주수를 둔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 다수 발의
※ 붙임2 관련 의원안 발의 및 논의 동향 참조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 개선
-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참석을 기피하는 소수주주의 불편 방지, 주주권 행사에 대한 기업과 사회적 관심도 제고
○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수 충족 및 운영 편의 제고
- 회사는 전자투표를 통해 주총 의결수를 실시간으로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어 의결정족수 달성에 도움이 되고, 운영도 편리함
○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정확성 개선
- 거수·박수 등 종전으로 불투명한 의결권 표시에 갈음하여 의사결정 내역의 전자기록을 남겨 절차의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
○ 지배구조 제고 효과
- 소수주주의 의사표현이 활성화되어 지배주주와 이사회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어 지배구조의 투명성 개선 기대
20대 국회에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 6건 발의
전자·서면 투표 의무화
전자 또는 서면 투표 자동화가
전자 또는 서면 투표 의무화
전자 또는 전자 투표 자동화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총 4가 상정되어 논의된바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제1차 논의:2016.11.15.
제2차 논의 - 2017.1.18.
제3차 논의 ; 2017.2.20.
제4차 논의 - 2017.2.27.
제5차 논의 ; 2017.11.20.2016년:코스피 상장회사 가운데 21.3/(739개사 중 158개사), 코스닥 상장회사 중 30.3%(1,185개사 대비 360개사)
2017년:코스피 상장회사 중 30.2%(748개사 가운데 226개사), 코스닥 등록자 중 44.8%(1,187개사 중 532개사)
2018년(3.18. 현재):유가증권 상장회사 중 19.9%(777개사 중 155개사), 나스닥 상장회사 대비 25.8%(1,269개사 중 328개사)
※ 현재 주주총회 진행 중에 점진적 증가예상
<전자투표 이용율 현황
□ 전자투표 행사율(전체 주식 수 중 전자투표로 행사된 주식 수 비율)
※ 2017년 정기총회에는 1.76%, 2017년 중 진행은 전체 주주총회 기준으로는 2.10%, 2018년 정기총회에는 3.18. 현재 3.45%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전자투표 행사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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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7573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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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연, 중소 방산기업 해외 판로 개척 앞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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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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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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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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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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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738&pageIndex=25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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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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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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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연, 중소 방산기업 해외 판로 확대 앞장
‘서울 아덱스(ADEX)상설부스 개설 및 세미나 등 행사를 개최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NAME> )는 10월 19일(화)부터 23일(토)까지 경기도 수원 서울공항에서 개최되는「서울 ADEX 2021」에 참가하여, 국내 중소기업 방산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소개하는 상설 부스를 개설하고 각종 부대행사를 운영을 예정이다.
10.22. ~ 23.
□ 부품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방 전력지원체계 R & D 발전 세미나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 소개
*1:1 온라인 글로벌 수출 비즈니스 상담회
ㅇ 디지털 콘텐츠 전시(터치스크린 키오스크):우수 중소 방산기업의 27개 제품 정보 소개
ㅇ 디지털형 전시:실감 나는 가상 사격 체험훈련 시뮬레이터, 가상현실기반 입체적 전투 작전 수행 가상훈련 체험 시스템
ㅇ 국기연 발간물 배포 ㅇ 방산지원사업 수출유망품목 100선,'21 ~'35 핵심기술기획서, DTiMS 열린 정보마당 소개·활용 가이드북, 전력지원체계 수출유망 품목 안내서
<NAME> 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산분야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홍보 기회를 확대를 위해 행사장 내에 상설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반 제품 전시 외 디지털 정보 전시를 병행하여 총 27개 국내 방산 중소기업 제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외 바이어와 기업 관계자들은 <NAME> 부스 안내 키오스크(kiosk)의 터치형 스크린을 통해 원하는 제품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여 국내 방산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밖에서 <NAME> 부스는 코로나 19로 입국이 어려운 해외기업 수출 담당자와 국내 기업 간 실시간 온라인 1:1 상담을 진행할 경우 있도록 개최기간 내내 온라인 화상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 관계자에게 필요한 국내 방위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방산지원사업 수출유망품목 100선」,「'21 ~'35 핵심기술기획서」,「DTiMS 열린 정보마당 소개 및 수출 가이드북」,「전력지원체계 수출유망 품목 소개」등 국기연이 발행하는 자체 발간물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NAME> 은 체험형 부스도 준비했는데, 먼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을 활용으로 특수고글을 착용하고 바람, 진동, 음향을 느끼며 전투함 위에서 해군 작전 수행을 몰입도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경험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실감 체험형 가상 사격 체험 등에 사용되고 있는 사격 시뮬레이터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없는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흥미를 끌 거라으로 예상된다.
행사기간 중 국기연은 별도로 부대 이벤트도 마련하였는데, 행사 첫째 날에는 영국 방위보안청의 <NAME> (F. R. <NAME> )차장을 초대하여,「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발표회 및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 소개회」를 개최한다. 본 행사에서 <NAME> 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가능 분야에 대한 정보와 주요 방산 수출 국가별 수출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에는 방위사업청 후원으로「미래 우주 전망 및 기술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우주를 포함한 새로운 작전환경과 이에 필요한 미래 무기체계 기술이 제시될 예정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기술 동향 및 발전방안이 발표될 계획이다. 또한 방위사업청 주최로「글로벌 부품 공급망 진출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방산기업 부품 공급망에 진입하고, 해외 수출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협력의 장 마련할 계획이다.
행사 셋째 날에는「국방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R & D)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여"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전력지원체계 발전도 및 정책방향"등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전력지원체계 발전방안을 논의는 계획이다.
<NAME> 담당자는"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강소 기업들이 첨단 국방과학기술 정보를<NAME>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세계 방위산업 시장 진출과 수출실적 확대를 이끄는 계기가 이루어지기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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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기연, 중소 방산기업 해외 판로 개척 앞장_1
### 내용:
국기연, 중소 방산기업 해외 판로 확대 앞장
‘서울 아덱스(ADEX)상설부스 개설 및 세미나 등 행사를 개최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NAME> )는 10월 19일(화)부터 23일(토)까지 경기도 수원 서울공항에서 개최되는「서울 ADEX 2021」에 참가하여, 국내 중소기업 방산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소개하는 상설 부스를 개설하고 각종 부대행사를 운영을 예정이다.
10.22. ~ 23.
□ 부품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방 전력지원체계 R & D 발전 세미나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 소개
*1:1 온라인 글로벌 수출 비즈니스 상담회
ㅇ 디지털 콘텐츠 전시(터치스크린 키오스크):우수 중소 방산기업의 27개 제품 정보 소개
ㅇ 디지털형 전시:실감 나는 가상 사격 체험훈련 시뮬레이터, 가상현실기반 입체적 전투 작전 수행 가상훈련 체험 시스템
ㅇ 국기연 발간물 배포 ㅇ 방산지원사업 수출유망품목 100선,'21 ~'35 핵심기술기획서, DTiMS 열린 정보마당 소개·활용 가이드북, 전력지원체계 수출유망 품목 안내서
<NAME> 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산분야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홍보 기회를 확대를 위해 행사장 내에 상설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반 제품 전시 외 디지털 정보 전시를 병행하여 총 27개 국내 방산 중소기업 제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외 바이어와 기업 관계자들은 <NAME> 부스 안내 키오스크(kiosk)의 터치형 스크린을 통해 원하는 제품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여 국내 방산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밖에서 <NAME> 부스는 코로나 19로 입국이 어려운 해외기업 수출 담당자와 국내 기업 간 실시간 온라인 1:1 상담을 진행할 경우 있도록 개최기간 내내 온라인 화상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 관계자에게 필요한 국내 방위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방산지원사업 수출유망품목 100선」,「'21 ~'35 핵심기술기획서」,「DTiMS 열린 정보마당 소개 및 수출 가이드북」,「전력지원체계 수출유망 품목 소개」등 국기연이 발행하는 자체 발간물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NAME> 은 체험형 부스도 준비했는데, 먼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을 활용으로 특수고글을 착용하고 바람, 진동, 음향을 느끼며 전투함 위에서 해군 작전 수행을 몰입도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경험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실감 체험형 가상 사격 체험 등에 사용되고 있는 사격 시뮬레이터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없는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흥미를 끌 거라으로 예상된다.
행사기간 중 국기연은 별도로 부대 이벤트도 마련하였는데, 행사 첫째 날에는 영국 방위보안청의 <NAME> (F. R. <NAME> )차장을 초대하여,「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발표회 및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 소개회」를 개최한다. 본 행사에서 <NAME> 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가능 분야에 대한 정보와 주요 방산 수출 국가별 수출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에는 방위사업청 후원으로「미래 우주 전망 및 기술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우주를 포함한 새로운 작전환경과 이에 필요한 미래 무기체계 기술이 제시될 예정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기술 동향 및 발전방안이 발표될 계획이다. 또한 방위사업청 주최로「글로벌 부품 공급망 진출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방산기업 부품 공급망에 진입하고, 해외 수출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협력의 장 마련할 계획이다.
행사 셋째 날에는「국방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R & D)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여"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전력지원체계 발전도 및 정책방향"등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전력지원체계 발전방안을 논의는 계획이다.
<NAME> 담당자는"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강소 기업들이 첨단 국방과학기술 정보를<NAME>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세계 방위산업 시장 진출과 수출실적 확대를 이끄는 계기가 이루어지기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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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범죄예방 전문가 제주도에 총 집결, 공동체 안전 위해 머리 맞댄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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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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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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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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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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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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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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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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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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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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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범죄예방 전문가 제주도에 모두 집결, 공동체 안전 방안 머리 맞댄다
- 2019 경찰청ㆍ한국셉테드학회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 -
경찰청(청장 <NAME> )은 2019는 5월 10일(금)제주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한국셉테드학회(학회장 <NAME> 김영을 교수)와 함께'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셉테드 적용 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내 범죄예방 정책을 대표하는 정부 기관인 경찰청과 학술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셉테드(CPTED)'세미나로, 각계 관계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앞으로의 우리나라 범죄예방 전략과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을 통한 환경설계 기법
국내에서는 2005년 경찰청이 수도 부천시와 함께 환경개선 사업에 셉테드 기법을 시범 적용하였으며,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셉테드 사업이 시행되며 활용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셉테드가 지역 공동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영국 미국의 선진국의 경우, 범죄예방 관련 법령을 통해 각급 기관, 시민단체, 주민 등 지역구성원이 협력하도록 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의한'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에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규정하고, 지방 조례에서 경찰ㆍ지자체 간 공공기관 간 협업을 규정하는 등 범죄예방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지역 공동체의 참여는 아직 부족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뒷받침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 따라서 법적 보완으로 △지역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구성원이 직접 치안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국비 보조 등 지원하도록 하여 전국에 차등 없는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는 세미나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예정이'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통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범죄예방 및조에 관한 법률'은, 경찰ㆍ지자체ㆍ주민의 범죄예방 책무를 규정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범죄예방활동에 협력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또 지역별 범죄예방활동에 예산을 보조하는 등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법 제정으로 지역 차원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끌어낼 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NAME> 제주지방경찰청장은 환영사를 통해"셉테드는 범죄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우리나라 셉테드 정책에 관한 효과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좋은 제안이 많이 도출되어 범죄로부터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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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범죄예방 전문가 제주도에 총 집결, 공동체 안전 위해 머리 맞댄다_1
### 내용:
국내 범죄예방 전문가 제주도에 모두 집결, 공동체 안전 방안 머리 맞댄다
- 2019 경찰청ㆍ한국셉테드학회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 -
경찰청(청장 <NAME> )은 2019는 5월 10일(금)제주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한국셉테드학회(학회장 <NAME> 김영을 교수)와 함께'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셉테드 적용 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내 범죄예방 정책을 대표하는 정부 기관인 경찰청과 학술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셉테드(CPTED)'세미나로, 각계 관계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앞으로의 우리나라 범죄예방 전략과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을 통한 환경설계 기법
국내에서는 2005년 경찰청이 수도 부천시와 함께 환경개선 사업에 셉테드 기법을 시범 적용하였으며,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셉테드 사업이 시행되며 활용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셉테드가 지역 공동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영국 미국의 선진국의 경우, 범죄예방 관련 법령을 통해 각급 기관, 시민단체, 주민 등 지역구성원이 협력하도록 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의한'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에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규정하고, 지방 조례에서 경찰ㆍ지자체 간 공공기관 간 협업을 규정하는 등 범죄예방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지역 공동체의 참여는 아직 부족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뒷받침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 따라서 법적 보완으로 △지역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구성원이 직접 치안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국비 보조 등 지원하도록 하여 전국에 차등 없는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는 세미나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예정이'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통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범죄예방 및조에 관한 법률'은, 경찰ㆍ지자체ㆍ주민의 범죄예방 책무를 규정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범죄예방활동에 협력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또 지역별 범죄예방활동에 예산을 보조하는 등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법 제정으로 지역 차원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끌어낼 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NAME> 제주지방경찰청장은 환영사를 통해"셉테드는 범죄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우리나라 셉테드 정책에 관한 효과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좋은 제안이 많이 도출되어 범죄로부터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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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해외조달시장 수출 유망기업 ‘현장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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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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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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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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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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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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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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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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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해외조달시장 개척 유망기업'현장방문'
항공등화 등으로 해외 진출한(주)유양산전 … 제품개발 ‧ 판로개척 어려움 청취
□ <NAME> 조달청장은 10월 26일(금)오전 안양시 소재(주)유양산전(대표 <NAME> )을 직접으로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오늘 방문한(주)유양산전은 조달청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 - PASS기업*)이며 항공등화 관련 제어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다.
*G - 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조달물품의 경쟁력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국내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 판로에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중소, 중견기업
**㈜유양산전'17년 수출실적:520만불
<NAME> 장은 이날 생산제품과 공장 등을 둘러보고, 제품 개발 과정과 해외진출 판로개척의 문제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특히 해외입찰 시 각국 정부가 보증한 실적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 朴 청장은 올해 7월부터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영문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설명하고 이용을 당부했다.
*박 청장은"조달청에서 올해 3월부터 세계 192개국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기업들의 해외전시회 참가도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 중소기업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정부의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더 많은 수출성과를 낼 것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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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해외조달시장 수출 유망기업 ‘현장방문’_1
### 내용:
조달청장, 해외조달시장 개척 유망기업'현장방문'
항공등화 등으로 해외 진출한(주)유양산전 … 제품개발 ‧ 판로개척 어려움 청취
□ <NAME> 조달청장은 10월 26일(금)오전 안양시 소재(주)유양산전(대표 <NAME> )을 직접으로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오늘 방문한(주)유양산전은 조달청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 - PASS기업*)이며 항공등화 관련 제어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다.
*G - 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조달물품의 경쟁력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국내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 판로에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중소, 중견기업
**㈜유양산전'17년 수출실적:520만불
<NAME> 장은 이날 생산제품과 공장 등을 둘러보고, 제품 개발 과정과 해외진출 판로개척의 문제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특히 해외입찰 시 각국 정부가 보증한 실적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 朴 청장은 올해 7월부터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영문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설명하고 이용을 당부했다.
*박 청장은"조달청에서 올해 3월부터 세계 192개국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기업들의 해외전시회 참가도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 중소기업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정부의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더 많은 수출성과를 낼 것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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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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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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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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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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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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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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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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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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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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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실시
- <NAME> 법무부장관, 안양교도소 합동소방훈련 참관 -
법무부(장관 <NAME> )는'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주간을 맞이하여 2016.5.18.(수)15:00 안양교도소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훈련은 좁은 공간에 많은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및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 훈련에는 <NAME> 법무부 장관과 <NAME> 수원지검검사장, <NAME> 안양지청장, <NAME> 교정본부장, 이필운 안양시장, 안양형시의회 부의장, <NAME>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등 20여명의 유관기관 및 관내기관장 등이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훈련 상황을 참관하였습니다.
훈련은 안양교도소 개방지역 작업장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가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안양교도소 자위소방대원 187명, 안양소방서 및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방관 35명, 안양 동안경찰서 기동타격대 11명, 51사단 167연대 예하 전투대기조 22명 등 총 15개 기관 281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 일반 화재상황과 유사한 조건 하에서 수용자 대피를 시작으로, 안양교도소 자위소방대의 초동 진화 및 소방서와 합동 진화, 소방헬기를 이용한 환자 긴급 후송, 피의자 도주 및 체포, 전기 ․ 통신 ․ 가스시설 차단 등의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 2층에 고립된 수용자가 에어매트를 활용으로 1층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훈련에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NAME> 법무부장관은"오늘의 합동훈련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정시설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소중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소중한 힘이 될 거라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산하 교정시설, 소년원, 외국인 노동자가 등 수용시설의 안전점검과 실제 현장에 맞는 교육과 매뉴얼 숙달훈련을 실시,'국민이 안심은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붙임. 합동소방훈련 사진
합동 소방 주황 사진
<NAME> 법무부 장관이 18일 저녁 안양교도소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소방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연습 상황을 참관하고있다
<NAME>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안양교도소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소방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훈련장 상황을 참관하고있다.
<NAME> 법무 장관이 18일 오후 안양교도소에서 화재발생에 대처는 유관기관 합동소방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있다.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안양교도소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소방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AME> 법무부 차관이 18일 오후 안양교도소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소방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훈련장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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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실시_1
### 내용:
법무부,‘「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실시
- <NAME> 법무부장관, 안양교도소 합동소방훈련 참관 -
법무부(장관 <NAME> )는'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주간을 맞이하여 2016.5.18.(수)15:00 안양교도소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훈련은 좁은 공간에 많은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및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 훈련에는 <NAME> 법무부 장관과 <NAME> 수원지검검사장, <NAME> 안양지청장, <NAME> 교정본부장, 이필운 안양시장, 안양형시의회 부의장, <NAME>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등 20여명의 유관기관 및 관내기관장 등이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훈련 상황을 참관하였습니다.
훈련은 안양교도소 개방지역 작업장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가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안양교도소 자위소방대원 187명, 안양소방서 및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방관 35명, 안양 동안경찰서 기동타격대 11명, 51사단 167연대 예하 전투대기조 22명 등 총 15개 기관 281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 일반 화재상황과 유사한 조건 하에서 수용자 대피를 시작으로, 안양교도소 자위소방대의 초동 진화 및 소방서와 합동 진화, 소방헬기를 이용한 환자 긴급 후송, 피의자 도주 및 체포, 전기 ․ 통신 ․ 가스시설 차단 등의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 2층에 고립된 수용자가 에어매트를 활용으로 1층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훈련에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NAME> 법무부장관은"오늘의 합동훈련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정시설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소중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소중한 힘이 될 거라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산하 교정시설, 소년원, 외국인 노동자가 등 수용시설의 안전점검과 실제 현장에 맞는 교육과 매뉴얼 숙달훈련을 실시,'국민이 안심은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붙임. 합동소방훈련 사진
합동 소방 주황 사진
<NAME> 법무부 장관이 18일 저녁 안양교도소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소방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연습 상황을 참관하고있다
<NAME>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안양교도소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소방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훈련장 상황을 참관하고있다.
<NAME> 법무 장관이 18일 오후 안양교도소에서 화재발생에 대처는 유관기관 합동소방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있다.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안양교도소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소방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AME> 법무부 차관이 18일 오후 안양교도소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소방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훈련장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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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1266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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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2년 연속 2만명 넘어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668
|
CC BY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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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낚시 등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연간 취득자가 2년 동안 2만 명을 넘어섰다.
10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2018년 지난 해 총 21,241명이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운전에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했다.
2017년 21,596명에 이어 2년 새 2만명 이상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수상레저 활동의 인기를 입증은 결과로 보인다.*'15년 15,059명·'16년 16,511명 →'17년 21,596명 →'18년 21,241명
2018년 면허 취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조종면허 취득자는 21,241명으로 전년 대비 1.6 명(355명)가 감소한 반면, 합격률은 2%(82.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취득자는 일반1급 5,401명, 일반2급 14,308명, 고급 1,53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17%), 경남(14%), 전남(11·), 부산(10%), 서울(8%%순으로, 연령대는 40대가 33%으로 가장 높았다.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정기시험은 3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국내 32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총 557회에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조종면허시험 일정은 1월 말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http://imsm.kcg.go.kr)을 통한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별 문제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안전운항에 실적적인 도움이 되는 문제로 개정ㆍ시행된다.
개정된 공개문제(700제)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내'Cyber 공부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을 통해 수상레저기구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지식과 조종방법을 습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조종자의 전문성 향상과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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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2년 연속 2만명 넘어_1
### 내용:
바다낚시 등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연간 취득자가 2년 동안 2만 명을 넘어섰다.
10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2018년 지난 해 총 21,241명이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운전에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했다.
2017년 21,596명에 이어 2년 새 2만명 이상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수상레저 활동의 인기를 입증은 결과로 보인다.*'15년 15,059명·'16년 16,511명 →'17년 21,596명 →'18년 21,241명
2018년 면허 취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조종면허 취득자는 21,241명으로 전년 대비 1.6 명(355명)가 감소한 반면, 합격률은 2%(82.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취득자는 일반1급 5,401명, 일반2급 14,308명, 고급 1,53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17%), 경남(14%), 전남(11·), 부산(10%), 서울(8%%순으로, 연령대는 40대가 33%으로 가장 높았다.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정기시험은 3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국내 32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총 557회에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조종면허시험 일정은 1월 말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http://imsm.kcg.go.kr)을 통한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별 문제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안전운항에 실적적인 도움이 되는 문제로 개정ㆍ시행된다.
개정된 공개문제(700제)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내'Cyber 공부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을 통해 수상레저기구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지식과 조종방법을 습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조종자의 전문성 향상과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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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7770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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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2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 참석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705&pageIndex=25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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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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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2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25주년
- 향후 25년을 위한 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간 협력 확대 -
□ <NAME> 외교부 2차관은 10.28.(목)프랑스 파리 NEEC 하이브리드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한국과 OECD:최근 25년과 미래(Korea and the OECD - 25 years and Beyond)'에 참가, 동 세미나의 공동주최자인 김영을 <NAME> 사무총장과 주OECD한국대표부 <NAME> 대사와 함께 축사를 하였다.
<NAME>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의 OECD 가입 역사와 의미상 △한국에 대한 OECD의 공헌도 △OECD 미래 발전을 위한 한국의 역할 방안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o 특히, 한국이 경제·사회 구조를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OECD의 정책권고안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디지털 혁신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국제 활동과 OECD의 대외관계 확대에 한국이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o 한국의 WTO 가입 후 경제 변화상
(1인당 GDP)'96 13,403불 -'20 31,497불(2.3배로 증가)
(교역규모)'96 2,879억불 -'20 9,803억불(3.4배로 증가)
□ □는 세미나는'한국경제의 현황 및 전망'과'한국의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세부 주제로 △한국 거시경제 진단 및 평가, △거시경제와 디지털화, △교육, 환경 및 노동 등을 OECD 사무국, 국제기구 등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한다.
□ 한편, 외교부는 11.24.(수)서울에서 외교부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유튜브 송출)으로 한국의 OECD 참여 2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 25년간 OECD와 같이 해 온 한국 경제·사회의 발전상을 소개로 평가할 예정이다.
붙 임:1. OECD 사진
2. OECD 개황. 끝.
• 명칭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설립도:1961.9.30.
• 목적(OECD 헌장 제 1조)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 발전에 이바지
- 세계 각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무차별 무역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벨기에와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와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캐나다와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1996.12월 가입), 슬로바키아, 칠레, 헝가리와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각료이사회는 최소 연1회 개최(2021년은 2회)
• 정책부문별 위원회(총 37개)
- 각은 산하에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300여 개 작업반(Working Party/Group/Programme)운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4인이 사무국 지휘
-어: <NAME> (호주)
- 사무국과 14개(Directorate)이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지원
*직원 수 3,965(2021.9.기준)
• 준 독립기구(PART II 기구)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사헬 서부아프리카클럽(SWAC)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 예산:분담금
• 2021년 예산:약 4억 유로
- PA I:206.5 백만 유로
- 회원국별 경제규모에 따라 차등
․ Part - I 예산의 30%는 회원국간 균등 배분, 잔여 70 ％는 회원국 경제규모(최근 3년간 국민소득)가 반영된 분담률로 결정
- 2021년 우리 분담률(Part I)은 3.5%(회원국 가운데 7위)
•'93.05 NEA(원자력기구)설립
•'93.09 OECD 철강위원회 가입
•'96.10 OECD 이사회, 한국 가입초청 의결
•'96.10 OECD 가입협정 서명
•'96.12 OECD 가입
•'97.01 주OECD대표부 개설
·'09.06 각료이사회 의장국 수임
•'10.01 OECD 개발원조위(DAC)가입
·'15.06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임
•'19.05 각료이사회 의장으로 수임
•'21.05 각료이사회 의장으로 수임
•'21.08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
•'21.10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선임
• 의장단 및 사무국 진출
• 2009년 각료이사회에서 의장직( <NAME> 총리)- 1998년, 2006년, 2015년, 2019년, 2021년(2차례)부의장직 수행
•'21.9월 기준 우리 공무원 80명 근무 중(정규직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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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2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 참석_1
### 내용:
<NAME> 2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25주년
- 향후 25년을 위한 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간 협력 확대 -
□ <NAME> 외교부 2차관은 10.28.(목)프랑스 파리 NEEC 하이브리드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한국과 OECD:최근 25년과 미래(Korea and the OECD - 25 years and Beyond)'에 참가, 동 세미나의 공동주최자인 김영을 <NAME> 사무총장과 주OECD한국대표부 <NAME> 대사와 함께 축사를 하였다.
<NAME>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의 OECD 가입 역사와 의미상 △한국에 대한 OECD의 공헌도 △OECD 미래 발전을 위한 한국의 역할 방안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o 특히, 한국이 경제·사회 구조를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OECD의 정책권고안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디지털 혁신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국제 활동과 OECD의 대외관계 확대에 한국이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o 한국의 WTO 가입 후 경제 변화상
(1인당 GDP)'96 13,403불 -'20 31,497불(2.3배로 증가)
(교역규모)'96 2,879억불 -'20 9,803억불(3.4배로 증가)
□ □는 세미나는'한국경제의 현황 및 전망'과'한국의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세부 주제로 △한국 거시경제 진단 및 평가, △거시경제와 디지털화, △교육, 환경 및 노동 등을 OECD 사무국, 국제기구 등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한다.
□ 한편, 외교부는 11.24.(수)서울에서 외교부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유튜브 송출)으로 한국의 OECD 참여 2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 25년간 OECD와 같이 해 온 한국 경제·사회의 발전상을 소개로 평가할 예정이다.
붙 임:1. OECD 사진
2. OECD 개황. 끝.
• 명칭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설립도:1961.9.30.
• 목적(OECD 헌장 제 1조)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 발전에 이바지
- 세계 각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무차별 무역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벨기에와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와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캐나다와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1996.12월 가입), 슬로바키아, 칠레, 헝가리와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각료이사회는 최소 연1회 개최(2021년은 2회)
• 정책부문별 위원회(총 37개)
- 각은 산하에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300여 개 작업반(Working Party/Group/Programme)운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4인이 사무국 지휘
-어: <NAME> (호주)
- 사무국과 14개(Directorate)이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지원
*직원 수 3,965(2021.9.기준)
• 준 독립기구(PART II 기구)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사헬 서부아프리카클럽(SWAC)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 예산:분담금
• 2021년 예산:약 4억 유로
- PA I:206.5 백만 유로
- 회원국별 경제규모에 따라 차등
․ Part - I 예산의 30%는 회원국간 균등 배분, 잔여 70 ％는 회원국 경제규모(최근 3년간 국민소득)가 반영된 분담률로 결정
- 2021년 우리 분담률(Part I)은 3.5%(회원국 가운데 7위)
•'93.05 NEA(원자력기구)설립
•'93.09 OECD 철강위원회 가입
•'96.10 OECD 이사회, 한국 가입초청 의결
•'96.10 OECD 가입협정 서명
•'96.12 OECD 가입
•'97.01 주OECD대표부 개설
·'09.06 각료이사회 의장국 수임
•'10.01 OECD 개발원조위(DAC)가입
·'15.06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임
•'19.05 각료이사회 의장으로 수임
•'21.05 각료이사회 의장으로 수임
•'21.08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
•'21.10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선임
• 의장단 및 사무국 진출
• 2009년 각료이사회에서 의장직( <NAME> 총리)- 1998년, 2006년, 2015년, 2019년, 2021년(2차례)부의장직 수행
•'21.9월 기준 우리 공무원 80명 근무 중(정규직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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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알타이 고분에서 중국식 복장을 한 남성 미라 확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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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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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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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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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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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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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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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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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알타이 지역에서 중국식 복장을 한 남성 미라 확인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년 몽골 파지릭 고분 학술을 완료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소장 S. <NAME> )와 협력으로 몽골 알타이 산악 지역의 시베트 하이르한(Shiveet Khairhan)고분군에서 파지릭 고분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파지릭 고분:기원전 5∼3세기 무렵,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알타이 산악 지역에 분포하였던 스키토 - 시베리아(초기철기시대)유목 문화기에 만들어진 토기를 사용한 무덤
이번 발굴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중앙아시아 권역 내 적석계 무덤의 발굴과 중에서도 몽골 알타이 산악 지역 파지릭 고분을 국내 적석계 무덤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2차 연도 조사다. 이번에는 파지릭 고분 2기(기원전 5 ~ 3세기)와 발굴 전후 시기의 소형 고분 3기에 대해서 정밀 발굴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중 남성 미라는 2017 - 4호 소형 고분에서 나왔다.
발견에서 남성 미라는 신장 165 ~ 170cm의 크기로 반듯이 누워 자세였으며, 몸통 피부조직 일부와 상의가 그대로 남아 보존은 상태였다. 연대측정 후 기원 후 1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옷은 중국 중원 지방에서 유행하였던 복식으로 밝혀졌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미라 발굴로 이 일대가 동서 문화 이동에 요충지였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었다.
미라가 착용은 옷은 견직물로 제작된 우임<NAME>의 직령포로 하반신의 옷은 삭아 있는 상태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8월 7일, 중국 현지에 직물 보존처리 전공자를 파견하여 미라에 붙은 복식을 분리, 해체 보존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현재 출토와 복식은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10월 중으로 국내로 들여와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추가 보존처리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DNA 분석과 안정동위원소 분석 등을 통해 미라 남성의 유전학적 정보와 식생활 등도 조사한 예정이다.
*우임:옷깃을 오른쪽을 향해 열어 입는 것으로, 중국 북방 이민족은 좌임, 중국 한족은 우임 방식으로 입었음
*직령포:두루마기와 같이, 좌우에 깃이 달린 겉옷
이 밖에 돌을 여러에 덧대어 쌓아 타원형 봉분으로 만든 파지릭 고분이 확인되었는데, 그 같은 축조방법은 알타이에서 최초 확인된 것이다. 고분 내에서는 미라와 함께 순장된 말의 뼈, 재갈 등의 마구, 파지릭 시기 토기 조각, 금박장식 유물도 같이 확인되었다.
1993년 실크로 일대에서 일명'얼음공주'로 불리는 기원전 5세기의 여자 미라가 러시아과학원에 의해 여사제로 확인되었듯이, 금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확인은 남성 미라가 실크로드를 지나던 무역 상인이었을지, 당시 진 - 한 교체시기의 주민 이주와 관련이 있을지, 향후에 다양한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될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에 확인된 미라에 대해 정밀한업을 진행하고, 이 일대에 관한 연차조사를 추진하여 유라시아 고대 문화의 교류 양상을 밝혀나가는 데 기여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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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몽골 알타이 고분에서 중국식 복장을 한 남성 미라 확인_1
### 내용:
몽골 알타이 지역에서 중국식 복장을 한 남성 미라 확인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년 몽골 파지릭 고분 학술을 완료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소장 S. <NAME> )와 협력으로 몽골 알타이 산악 지역의 시베트 하이르한(Shiveet Khairhan)고분군에서 파지릭 고분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파지릭 고분:기원전 5∼3세기 무렵,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알타이 산악 지역에 분포하였던 스키토 - 시베리아(초기철기시대)유목 문화기에 만들어진 토기를 사용한 무덤
이번 발굴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중앙아시아 권역 내 적석계 무덤의 발굴과 중에서도 몽골 알타이 산악 지역 파지릭 고분을 국내 적석계 무덤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2차 연도 조사다. 이번에는 파지릭 고분 2기(기원전 5 ~ 3세기)와 발굴 전후 시기의 소형 고분 3기에 대해서 정밀 발굴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중 남성 미라는 2017 - 4호 소형 고분에서 나왔다.
발견에서 남성 미라는 신장 165 ~ 170cm의 크기로 반듯이 누워 자세였으며, 몸통 피부조직 일부와 상의가 그대로 남아 보존은 상태였다. 연대측정 후 기원 후 1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옷은 중국 중원 지방에서 유행하였던 복식으로 밝혀졌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미라 발굴로 이 일대가 동서 문화 이동에 요충지였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었다.
미라가 착용은 옷은 견직물로 제작된 우임<NAME>의 직령포로 하반신의 옷은 삭아 있는 상태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8월 7일, 중국 현지에 직물 보존처리 전공자를 파견하여 미라에 붙은 복식을 분리, 해체 보존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현재 출토와 복식은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10월 중으로 국내로 들여와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추가 보존처리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DNA 분석과 안정동위원소 분석 등을 통해 미라 남성의 유전학적 정보와 식생활 등도 조사한 예정이다.
*우임:옷깃을 오른쪽을 향해 열어 입는 것으로, 중국 북방 이민족은 좌임, 중국 한족은 우임 방식으로 입었음
*직령포:두루마기와 같이, 좌우에 깃이 달린 겉옷
이 밖에 돌을 여러에 덧대어 쌓아 타원형 봉분으로 만든 파지릭 고분이 확인되었는데, 그 같은 축조방법은 알타이에서 최초 확인된 것이다. 고분 내에서는 미라와 함께 순장된 말의 뼈, 재갈 등의 마구, 파지릭 시기 토기 조각, 금박장식 유물도 같이 확인되었다.
1993년 실크로 일대에서 일명'얼음공주'로 불리는 기원전 5세기의 여자 미라가 러시아과학원에 의해 여사제로 확인되었듯이, 금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확인은 남성 미라가 실크로드를 지나던 무역 상인이었을지, 당시 진 - 한 교체시기의 주민 이주와 관련이 있을지, 향후에 다양한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될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에 확인된 미라에 대해 정밀한업을 진행하고, 이 일대에 관한 연차조사를 추진하여 유라시아 고대 문화의 교류 양상을 밝혀나가는 데 기여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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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03987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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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에 <NAME> 대통령 특사 파견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987
|
CC BY
| 66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 <NAME> '신임대통령 당선자에
<NAME> Cabrera
( <NAME> 에 <NAME> 모랄레스 까브레라)
1969.3.18.생에 46세), 과테말라시티
국립 산까를로스대학 법학 ‧ 사회과학부 교수
1995 - 2011 TV 토론 진행
2011.9월 <NAME> 총선 출마(낙선)
2013.3월 ~ 국민통합전선(FCN -)당 대변인
2015.5월 ~ 국민통합전선(FCN -)당 대선 후보
2015.10월 부통령 당선
2016.1월 대통령 취임
방송인(배우, 코미디언), 가수 겸 영화제작자
정치성향은 좌파 민족주의자
주요 지지층은 농촌 포함 도시<NAME>자
ㅇ 기혼(부인 및 4자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에 <NAME> 대통령 특사 파견_1
### 내용:
' <NAME> '신임대통령 당선자에
<NAME> Cabrera
( <NAME> 에 <NAME> 모랄레스 까브레라)
1969.3.18.생에 46세), 과테말라시티
국립 산까를로스대학 법학 ‧ 사회과학부 교수
1995 - 2011 TV 토론 진행
2011.9월 <NAME> 총선 출마(낙선)
2013.3월 ~ 국민통합전선(FCN -)당 대변인
2015.5월 ~ 국민통합전선(FCN -)당 대선 후보
2015.10월 부통령 당선
2016.1월 대통령 취임
방송인(배우, 코미디언), 가수 겸 영화제작자
정치성향은 좌파 민족주의자
주요 지지층은 농촌 포함 도시<NAME>자
ㅇ 기혼(부인 및 4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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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7989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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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주년의 의미, 마음껏 펼쳐보세요”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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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899
|
CC BY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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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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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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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주년의 추억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 광복70주년 기념 기록사랑 전국은 전국 4개 권역 동시 개최 -
□ 초등학생부터 일반 성인까지 각 연령층별 광복70주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0월 17일(토)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광복절"을 소재로 한「기록사랑 전국 백일장」을 대전, 부산, 광주, 성남 등 수도권 4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 올해로 8회째인「기록사랑 전국 백일장」은 해마다 주제를 달리하고 있는데 내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여서"광복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일 행사장에서 발표한다.
□로 이번 백일장은 초등부, 중 ․ 고등부, 대학 ․ 일반인 등 3개 참가부문을 대상으로'글짓기(시 ․ 산문)'와'그림그리기'두 분야로 나누어 개최되어, 각 세대별로 광복 70주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개인마다 어떤 사연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 이번 백일장에서는 대상인 국무총리상 9명, 우수상인 국가기록원장상 60명, 장려에 시·도지사·교육감상 60명 등 총 129명에게 시상되며,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작은 책으로도 출간하여 일반에 보급할 예정이다.
○ 이 날 참가자를 위해서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기록전시관 개방 및'역대 대통령제 수상작품 특별전시회'개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참가신청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사전 신청하거나 행사장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국민친화형 행사를 통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록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의 가치와 희망을 마음껏 표현하는 뜻 깊은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정보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나 <PHONE> /6285로 문의
광복70년 기념「기록사랑 대한민국 백일장」개최 계획
광복7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생활 속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형 기록문화행사 마련
○ 회 사 회:광복70년 기념「기록사랑 전국 백일장」
○ 일 간:2015.10.17(토)14:00 ~ 17:30
○ 장 처:전국 4개 지역(동시 진행되
-(대전)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성남)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부산)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광주)정부광주합동청사
○ 주관 ․ 주최:대한민국 국가기록원
○ 후 원:14개 시도
서울특별시 교육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 부산·광주 ․ 대전 ․ 경기 ․ 인천 ․ 충남 ․ 세종 ․ 전남 ․ 경남 ․
○ 시상부문 및 인원:총 129명
○ 대상(장관상 9), 우수상(국가기록원장상 60), 특별상(시 ․ 도지사상, 교육감상 60)
○ 참가대상 및 부문
● 참가대상:초 ․ 중 ․ 고교, 대학생 ․ 일반인
○ 경연부문 - 글짓기(시 ․ 산문), 그림그리기
광복70년 기념「기록사랑 전국 백일장」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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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복70주년의 의미, 마음껏 펼쳐보세요”_1
### 내용:
"광복70주년의 추억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 광복70주년 기념 기록사랑 전국은 전국 4개 권역 동시 개최 -
□ 초등학생부터 일반 성인까지 각 연령층별 광복70주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0월 17일(토)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광복절"을 소재로 한「기록사랑 전국 백일장」을 대전, 부산, 광주, 성남 등 수도권 4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 올해로 8회째인「기록사랑 전국 백일장」은 해마다 주제를 달리하고 있는데 내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여서"광복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일 행사장에서 발표한다.
□로 이번 백일장은 초등부, 중 ․ 고등부, 대학 ․ 일반인 등 3개 참가부문을 대상으로'글짓기(시 ․ 산문)'와'그림그리기'두 분야로 나누어 개최되어, 각 세대별로 광복 70주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개인마다 어떤 사연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 이번 백일장에서는 대상인 국무총리상 9명, 우수상인 국가기록원장상 60명, 장려에 시·도지사·교육감상 60명 등 총 129명에게 시상되며,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작은 책으로도 출간하여 일반에 보급할 예정이다.
○ 이 날 참가자를 위해서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기록전시관 개방 및'역대 대통령제 수상작품 특별전시회'개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참가신청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사전 신청하거나 행사장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국민친화형 행사를 통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록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의 가치와 희망을 마음껏 표현하는 뜻 깊은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정보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나 <PHONE> /6285로 문의
광복70년 기념「기록사랑 대한민국 백일장」개최 계획
광복7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생활 속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형 기록문화행사 마련
○ 회 사 회:광복70년 기념「기록사랑 전국 백일장」
○ 일 간:2015.10.17(토)14:00 ~ 17:30
○ 장 처:전국 4개 지역(동시 진행되
-(대전)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성남)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부산)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광주)정부광주합동청사
○ 주관 ․ 주최:대한민국 국가기록원
○ 후 원:14개 시도
서울특별시 교육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 부산·광주 ․ 대전 ․ 경기 ․ 인천 ․ 충남 ․ 세종 ․ 전남 ․ 경남 ․
○ 시상부문 및 인원:총 129명
○ 대상(장관상 9), 우수상(국가기록원장상 60), 특별상(시 ․ 도지사상, 교육감상 60)
○ 참가대상 및 부문
● 참가대상:초 ․ 중 ․ 고교, 대학생 ․ 일반인
○ 경연부문 - 글짓기(시 ․ 산문), 그림그리기
광복70년 기념「기록사랑 전국 백일장」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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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해체,「국민안전」과「미래시장」확보기회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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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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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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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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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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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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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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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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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해체,「국민안전」과「미래시장」확보기회로
- ① 국민안전 확보 및 ② 경제성있는 해체기술 - ③ 미래 해체시장 적극 대비 -
- 관계부처간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준비에 박차 -
□ 6.19(금), 국무조정실(국조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및 관계부처는 고리1호기 해체 관련 향후 추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국민이 신뢰를 수 있도록 원전해체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래 해체시장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음
□ 지난'15.6.12(금)산업부 산하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산자 <NAME> 장관)는 원전 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고리1호기에 대해서 영구정지를 한국수력 원자력(한수원)에 권고하기로 결정한 적 있고, 6.16일 한수원 등에서 이를 수용하여 고리1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원전해체와 관련하여 미래부, 산업부, 원안위 및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조정 ‧ 지원 역할을 수행을 방침이며,
ㅇ 이를 통해 ①무엇보다 국민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② 원전해체에 수반되는 경제성있는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하여, ③ 아직 초기단계인 세계 해체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계획임을 밝혔음
□ 정부는 국내 유일로 상업용 건설원전인 고리1호기가 우리경제의 고도 성장과정에서 전력공급과 함께 세계5위의 원전강국이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온 공로에 못지 않게,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체원전으로서도"의미있고 멋진 퇴장"이 되도록 할 것임
ㅇ 이를 위해 고리1호기 해체과정 전반을 원자력 관련 산업진흥과 안전규제가 유기적 협조하에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해체기술 발전과 미래 해체시장에 대비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음
<표:고리1호기 해체 행정절차와 해체과정 개요>
ㅇ(행정절차)한수원 본사에서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한수원은 변경 운영허가(영구정지)를 원안위에 신청하게 되며, 그에 대한 원안위 승인을 얻어'17.6.19일자로 고리1호기는 영구정지 절차에 들어가게 됨
- 이후 한수원은 영구정지 결정 5년이내인'22.6.18까지 해체계획서를 수립
하여 원안위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은 이후에 실제 해체에 착수할 예정임.
ㅇ(해체과정)통상적으로 15년 가량이 소요되며, 2017년 6월19일 영구 해체
한 뒤 핵연료 냉각(5년이상), 원자로 오염 제거·해체(6년이상)를
거쳐, 2030년경 모든 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붙임1:원자력과 개요도)
① 먼저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이 신뢰를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수립과정에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설명회 개최를 제도화하였음
ㅇ 아울러 해체실행부터 완료단계까지 규제기관이 해체상황에 따라 안전성과 규제기준 충족여부를 수시로 감독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킬 것임(붙임2 ; 해체관련 행정절차)
ㅇ'14.12월 해체계획서 주민의견수렴, 해체 진행상황의 원안위 보고 및 점검 등 조항을 원안법에 신설('15.7.21 시행)
② 원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기술확보와 이를 조화롭게 규율하는 시스템을 조속하게 갖추기 위해서 범부처 협조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
ㅇ(기술개발)정부는'12.11월 관계부처 역할분담하에'원자력시설 관련 핵심기반기술 개발계획'을 수립(원자력진흥위, 위원장 총리)하고, 38개 해체핵심기술 발굴 등을 수행 중임(붙임3: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
*핵심기술은 미래부를 중심으로 1,500억 원을 투입('12∼'21)하여 미확보된 17개 기술('14년말 기준)의 개발을'21년까지 추진을 계획이며,
외 상용기술은 산업부와 한수원 주축으로 해체·제염분야 13개 기술개발(269억 투입을''18)을 진행중임
- 미래부와 산업부는 해체기술을 적기에 확보하고, 기술개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체기술개발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협의체는 고리1호기의 해체과정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상용기술개발 로드맵을 금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임
*'14.12월 출범부터 운영중이며 미래부, 산업부, 원자력연구원, 한수원이 협력
정부는 고리1호기 본격해체 에 최소 5∼6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시간이 소요한 만큼, 동 기간 동안 부족한 기술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기대고 있으며, 특히, 고리1호기 해체공정과 기술개발을 접목하여 고리1호기 해체완료시점에는 기술력 고도화까지 기대하고 있음
ㅇ(제도마련)정부는 규제적 기술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수준과 내용이 크게 영향받는 해체분야의 현실을 감안하여,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하게 완비해 나갈 예정임
- 원안위는'15년까지 국민의 안전을 확보를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전해체 기술 규제제도와 기준을 마련할 방침임(붙임2:해체관련 행정절차)
*(예시)원안법시행령·시행규칙,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규칙, 해체계획서 작성지침 등
③ 정부는 이제 초기단계인 미래 원전해체시장에도 긴 안목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임
ㅇ'60 ~'80년대 건설된 원전의 해체시점이 도래는 2030년대부터 해체시장이 가시화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세에서 가동을<NAME> 원자로는 150개이나,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19개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며,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상업용원전 해체시장을 2050년까지 약 200조원(1,846억불)으로 추산(붙임4:전세계 원전 가동용 및 해체 현황)
ㅇ 우선적으로 고리1호기 폐쇄를 통해 해체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해외 해체시장 진출을 위해로 국내기업의 실적(track record)축적이 필수적이므로, 고리 # 1 해체과정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적극<NAME>되,
특히 국내 원전해체 분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우대 또는 산업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업계자율의 해체산업협의회 구성 등
□ 중장기적으로는 해체시장 본격화에 대비하여, 해외국가별 해체 현황이나 시장 구조 등 해체시장을 조사 ‧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역량과 현실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임
④ 을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미래부/산업부), 제도 개선(원안위/산업부), 산업육성(산 ‧ 학 ‧ 연 ‧ 관)등 관련부처와 이해관계도 등을 아우르는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갈 것임
□ 마지막으로 정부는 고리1호기 재가동과 더불어,「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원전해체산업 육성대책」과「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으로 ㅇ 원전의'건설 - 운영 - 해체 - 폐기물 관리'에 걸친'주기적 원전 산업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임
사용후핵연료 인출·냉각(5년이상)
✔핵연료 관리 및 안전관리 등
고리1호기 폐쇄 관련 원자력안전법상 행정절차
*건설 ‧ 운영원전의 해체계획서 보유를 명시한 개정법 시행('15.7.21)에 따른 절차
법률 제28조 3항, 7항
법 제28조 4항∼6항, 8항
※ 원전해체 일정은 원전해체전략,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12.11월)
-''21년까지 해체 핵심기술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70%~ 100%이상
정부주도 해체 핵심 기반기술 확보
혁신형 기술개발 전략 추진
'12년부터 10년간 약 1,500억 원 투자
타분야와 개방형 협력체계 강화
원자력 산업체와 전략적 기술 협력 확대
실용화 및 성과 관리·활용 촉진
｢ 원자력 시설 해체기술 종합 연구센터 ｣ 구축
원자로 시설 해체 분야 핵심 전문가 양성
17개 미확보 기술('14년말 예정으로
안전성 평가 기술
공정 평가 기술
폐기물 절단 통합평가 기술
원전 장비 내방사화 기술
취급 설비 정밀 제어 기술
In Machine Interface 기술
탄소 폐기물 처분적
고방사성 폐액 처리기술
폐기물 전처와 기술
함유 폐기물 처리기술
방사성 방사능 현장 측정 기술
오염 확산 억제 시스템
오염 저감 기술
일차계통 화학 폐기물도 기술
나노 복합 유체 제염 기술
의한 재료 건전성 측정 기술
21개 기확보 기술('14년말 현재화
원격 계측 시뮬레이터, 금속 폐기물 절단 및 제염 기술, 금속체 방사능 분석 및 재활용 기술, 오염 토양 처리 기술, 폐기물 재고량 평가 기술 등
전세계 원전 영구정지 시설 해체 현황('14년말 기준)
*IAEA PRIS(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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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리1호기 해체,「국민안전」과「미래시장」확보기회로_1
### 내용:
고리1호기 해체,「국민안전」과「미래시장」확보기회로
- ① 국민안전 확보 및 ② 경제성있는 해체기술 - ③ 미래 해체시장 적극 대비 -
- 관계부처간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준비에 박차 -
□ 6.19(금), 국무조정실(국조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및 관계부처는 고리1호기 해체 관련 향후 추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국민이 신뢰를 수 있도록 원전해체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래 해체시장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음
□ 지난'15.6.12(금)산업부 산하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산자 <NAME> 장관)는 원전 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고리1호기에 대해서 영구정지를 한국수력 원자력(한수원)에 권고하기로 결정한 적 있고, 6.16일 한수원 등에서 이를 수용하여 고리1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원전해체와 관련하여 미래부, 산업부, 원안위 및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조정 ‧ 지원 역할을 수행을 방침이며,
ㅇ 이를 통해 ①무엇보다 국민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② 원전해체에 수반되는 경제성있는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하여, ③ 아직 초기단계인 세계 해체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계획임을 밝혔음
□ 정부는 국내 유일로 상업용 건설원전인 고리1호기가 우리경제의 고도 성장과정에서 전력공급과 함께 세계5위의 원전강국이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온 공로에 못지 않게,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체원전으로서도"의미있고 멋진 퇴장"이 되도록 할 것임
ㅇ 이를 위해 고리1호기 해체과정 전반을 원자력 관련 산업진흥과 안전규제가 유기적 협조하에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해체기술 발전과 미래 해체시장에 대비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음
<표:고리1호기 해체 행정절차와 해체과정 개요>
ㅇ(행정절차)한수원 본사에서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한수원은 변경 운영허가(영구정지)를 원안위에 신청하게 되며, 그에 대한 원안위 승인을 얻어'17.6.19일자로 고리1호기는 영구정지 절차에 들어가게 됨
- 이후 한수원은 영구정지 결정 5년이내인'22.6.18까지 해체계획서를 수립
하여 원안위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은 이후에 실제 해체에 착수할 예정임.
ㅇ(해체과정)통상적으로 15년 가량이 소요되며, 2017년 6월19일 영구 해체
한 뒤 핵연료 냉각(5년이상), 원자로 오염 제거·해체(6년이상)를
거쳐, 2030년경 모든 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붙임1:원자력과 개요도)
① 먼저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이 신뢰를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수립과정에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설명회 개최를 제도화하였음
ㅇ 아울러 해체실행부터 완료단계까지 규제기관이 해체상황에 따라 안전성과 규제기준 충족여부를 수시로 감독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킬 것임(붙임2 ; 해체관련 행정절차)
ㅇ'14.12월 해체계획서 주민의견수렴, 해체 진행상황의 원안위 보고 및 점검 등 조항을 원안법에 신설('15.7.21 시행)
② 원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기술확보와 이를 조화롭게 규율하는 시스템을 조속하게 갖추기 위해서 범부처 협조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
ㅇ(기술개발)정부는'12.11월 관계부처 역할분담하에'원자력시설 관련 핵심기반기술 개발계획'을 수립(원자력진흥위, 위원장 총리)하고, 38개 해체핵심기술 발굴 등을 수행 중임(붙임3: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
*핵심기술은 미래부를 중심으로 1,500억 원을 투입('12∼'21)하여 미확보된 17개 기술('14년말 기준)의 개발을'21년까지 추진을 계획이며,
외 상용기술은 산업부와 한수원 주축으로 해체·제염분야 13개 기술개발(269억 투입을''18)을 진행중임
- 미래부와 산업부는 해체기술을 적기에 확보하고, 기술개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체기술개발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협의체는 고리1호기의 해체과정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상용기술개발 로드맵을 금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임
*'14.12월 출범부터 운영중이며 미래부, 산업부, 원자력연구원, 한수원이 협력
정부는 고리1호기 본격해체 에 최소 5∼6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시간이 소요한 만큼, 동 기간 동안 부족한 기술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기대고 있으며, 특히, 고리1호기 해체공정과 기술개발을 접목하여 고리1호기 해체완료시점에는 기술력 고도화까지 기대하고 있음
ㅇ(제도마련)정부는 규제적 기술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수준과 내용이 크게 영향받는 해체분야의 현실을 감안하여,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하게 완비해 나갈 예정임
- 원안위는'15년까지 국민의 안전을 확보를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전해체 기술 규제제도와 기준을 마련할 방침임(붙임2:해체관련 행정절차)
*(예시)원안법시행령·시행규칙,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규칙, 해체계획서 작성지침 등
③ 정부는 이제 초기단계인 미래 원전해체시장에도 긴 안목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임
ㅇ'60 ~'80년대 건설된 원전의 해체시점이 도래는 2030년대부터 해체시장이 가시화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세에서 가동을<NAME> 원자로는 150개이나,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19개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며,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상업용원전 해체시장을 2050년까지 약 200조원(1,846억불)으로 추산(붙임4:전세계 원전 가동용 및 해체 현황)
ㅇ 우선적으로 고리1호기 폐쇄를 통해 해체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해외 해체시장 진출을 위해로 국내기업의 실적(track record)축적이 필수적이므로, 고리 # 1 해체과정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적극<NAME>되,
특히 국내 원전해체 분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우대 또는 산업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업계자율의 해체산업협의회 구성 등
□ 중장기적으로는 해체시장 본격화에 대비하여, 해외국가별 해체 현황이나 시장 구조 등 해체시장을 조사 ‧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역량과 현실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임
④ 을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미래부/산업부), 제도 개선(원안위/산업부), 산업육성(산 ‧ 학 ‧ 연 ‧ 관)등 관련부처와 이해관계도 등을 아우르는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갈 것임
□ 마지막으로 정부는 고리1호기 재가동과 더불어,「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원전해체산업 육성대책」과「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으로 ㅇ 원전의'건설 - 운영 - 해체 - 폐기물 관리'에 걸친'주기적 원전 산업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임
사용후핵연료 인출·냉각(5년이상)
✔핵연료 관리 및 안전관리 등
고리1호기 폐쇄 관련 원자력안전법상 행정절차
*건설 ‧ 운영원전의 해체계획서 보유를 명시한 개정법 시행('15.7.21)에 따른 절차
법률 제28조 3항, 7항
법 제28조 4항∼6항, 8항
※ 원전해체 일정은 원전해체전략,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12.11월)
-''21년까지 해체 핵심기술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70%~ 100%이상
정부주도 해체 핵심 기반기술 확보
혁신형 기술개발 전략 추진
'12년부터 10년간 약 1,500억 원 투자
타분야와 개방형 협력체계 강화
원자력 산업체와 전략적 기술 협력 확대
실용화 및 성과 관리·활용 촉진
｢ 원자력 시설 해체기술 종합 연구센터 ｣ 구축
원자로 시설 해체 분야 핵심 전문가 양성
17개 미확보 기술('14년말 예정으로
안전성 평가 기술
공정 평가 기술
폐기물 절단 통합평가 기술
원전 장비 내방사화 기술
취급 설비 정밀 제어 기술
In Machine Interface 기술
탄소 폐기물 처분적
고방사성 폐액 처리기술
폐기물 전처와 기술
함유 폐기물 처리기술
방사성 방사능 현장 측정 기술
오염 확산 억제 시스템
오염 저감 기술
일차계통 화학 폐기물도 기술
나노 복합 유체 제염 기술
의한 재료 건전성 측정 기술
21개 기확보 기술('14년말 현재화
원격 계측 시뮬레이터, 금속 폐기물 절단 및 제염 기술, 금속체 방사능 분석 및 재활용 기술, 오염 토양 처리 기술, 폐기물 재고량 평가 기술 등
전세계 원전 영구정지 시설 해체 현황('14년말 기준)
*IAEA PRIS(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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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완치되지 않은 채 퇴원하는 7급 현역병에게 군의관 소견서 발행해야”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469
|
CC BY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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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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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입원치료를 실시는 후 완치되지 못하은 채 퇴원하는 신체등급 7급의 현역병에게 담당 군의관이 통원치료 시기 등 필수사항을 기재해 소견서를 발부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신체등급 7급 현역병들이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 인사와 훈령」에 따르면,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해 1∼6등급의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병사는 7급으로 분류되고, 치유기간을 확인으로는 신체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 신체등급 7급을 받은 현역병의 부모가 아들이 현역 복무 중 척골신경 손상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질병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국민권익위에 고충을 제기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해 해당 병사에 대해 보직변경, 치료보장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계기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신체등급 7급 현역병이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할 시 퇴원 시 담당 군의관이 해당 병사에게 소견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이 소견서에는 수술 후 통원치료 주기, 부대에 복귀할 경우 받지 말아야 할 훈련 등을 상세히 기록서 병사의 아픈 몸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보장하고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 지역에 있는 전방 부대의 경우 군부대 병원만이 유일한 치료수단이므로 치료가 필요한 병사가 병원 통원치료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군 부대 방문 버스 등을 증차해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 병무청 관계자는"군 병원 퇴원시 환자에게 소견서는 발급하지 않으나, 이미 일상·운동·훈련상 제한사항, 치료 후 주의사항, 외래진료일 안내에 포함된 건강정보지를 발부하고 이를 소속부대장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건강정보지의 발행 주체,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등이 불명확해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라며,"향후 군 병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5년까지 구급차를 증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본 제도개선으로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와 7급 현역병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보장 받아가 수 있을 전망이다."라며,"국가를 믿고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도 있는 군 복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더욱 적극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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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권익위, “완치되지 않은 채 퇴원하는 7급 현역병에게 군의관 소견서 발행해야”_1
### 내용:
□ 앞으로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입원치료를 실시는 후 완치되지 못하은 채 퇴원하는 신체등급 7급의 현역병에게 담당 군의관이 통원치료 시기 등 필수사항을 기재해 소견서를 발부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신체등급 7급 현역병들이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 인사와 훈령」에 따르면,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해 1∼6등급의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병사는 7급으로 분류되고, 치유기간을 확인으로는 신체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 신체등급 7급을 받은 현역병의 부모가 아들이 현역 복무 중 척골신경 손상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질병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국민권익위에 고충을 제기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해 해당 병사에 대해 보직변경, 치료보장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계기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신체등급 7급 현역병이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할 시 퇴원 시 담당 군의관이 해당 병사에게 소견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이 소견서에는 수술 후 통원치료 주기, 부대에 복귀할 경우 받지 말아야 할 훈련 등을 상세히 기록서 병사의 아픈 몸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보장하고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 지역에 있는 전방 부대의 경우 군부대 병원만이 유일한 치료수단이므로 치료가 필요한 병사가 병원 통원치료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군 부대 방문 버스 등을 증차해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 병무청 관계자는"군 병원 퇴원시 환자에게 소견서는 발급하지 않으나, 이미 일상·운동·훈련상 제한사항, 치료 후 주의사항, 외래진료일 안내에 포함된 건강정보지를 발부하고 이를 소속부대장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건강정보지의 발행 주체,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등이 불명확해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라며,"향후 군 병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5년까지 구급차를 증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본 제도개선으로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와 7급 현역병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보장 받아가 수 있을 전망이다."라며,"국가를 믿고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도 있는 군 복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더욱 적극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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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가속화, 21세기 말에 기온과 강수량 최대 5.2℃, 10% 증가 전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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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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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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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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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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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가속화, 21세기 말에 기온과 강수량
약 5.2℃, 10%늘어날 전망
- 최근 자료 분석 결과, 2013년 예상치보다 더 빠른 폭으로 증가 예상
- 국립기상과학원 분석 결과는 IPCC 6차 평가보고서에 수록 예정('21.)
○ 기상청(청장 <NAME> )은『국회기후변화포럼*』과 공동으로 11월 15일(금)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에서'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6차 평가 전망, 기후위기와 사회적 대응방안'에 관한 주제로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붙임1 참고에
*국회기후변화포럼: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비와 입법·정책 거버넌스 단체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NAME> (자유한국당)△이정미(정의당)△ <NAME>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등 기후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진 외부 주요 인사들과 기상청과 학계에서 참석하였다.
○ <NAME> 는 이상은 기자(세계일보), <NAME> 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NAME> 기후정책과장(기상청)과 청년대표로 <NAME> 학생(중앙대)이 참여했다.
○ 주제발표를 맡은 국립기상과학원 <NAME> 기후연구과장은 IPCC 최신 예측 정보(SSP**)를 기반으로 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결과를 처음 발표했다.
※CC 공통사회경제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붙임2 참조
○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 지구 평균 기온은 21세기말 1.2℃상승하고 강수량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이번 시나리오는 IPCC 5차 평가보고서(2013년)에서 사용된 기존 대표농도경로(RCP*)시나리오 변화와 비교 시, 전 지구 평균 기온 과 강수량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온실가스 대표농도경로(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표 1. 이전 시나리오(RCP2.6/RCP8.5)와 신규 시나리오(SSP1 - 2.6/SSP5 - 8.5)에서의 전 지구 월평균 기온과 전 지구 평균 강수량 상승폭의 비교.
(비교)
(대비)
○ 이는 신규 온실가스 경로(SSP)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대표농도경로(RCP)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되나, 향후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붙임2 참조)
□ 토론에 참가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영향은 시민들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이 알기 쉬운 영향정보와 대응방안 발굴이 시급하다며,
○ 과거 시나리오 보다 기후변화 증가폭이 큰 이번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 기후변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계절 길이가 변화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발생하는 여름철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봄이 일찍 시작하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으며, 겨울이 짧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1971 ~ 2000년과 1981 ~ 2010년을 비교했을 때 봄은 1일 짧아지고 여름은 6일 길어졌다.
○ 특히, 인구 천만이 거주하는 거대도시(megacity)인 서울시에서 여름 길이는 과거 30년(1981 ~ 210년)보다 최근 10년(2009 ~ 2018년)이 10일 더 길어졌다.
□ <NAME> 기상청장은"최근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라며,"새로운 국제 기준을 도입한 이번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미래 전망 분석은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1. IPCC의 새 온실가스 농도 경로(SSP)에 따라 주요결과
2. IPCC의 새로운 온실가스 농도 경로(SSP)
3. 토론회 개최 개요
IPCC의 새로운 온실가스 경로(SSP)에 따른 주요결과
□ 21세기 말(2081 ~ 2100년)의 전 지구 평균기온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1995 ~ 2014년)대비 + 1.9 ~ 5.2℃증가에며 지구 평균강수량은 + 5 ~ 10%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 기온의 상승폭은 두 새로운 온실가스 경로에 따라 모두 육지(+ 2.5 ~ 6.9℃)가 해양(+ 1.6 ~ 4.3℃)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바다의 기온 상승은 육지에 비해 2배 정도(+ 6.1 ~ 13.1℃)클 것으로 전망된다.
○ 강우에 증가는 지역별 차이가 있으나, 적도와 60도 이상의 북반구 고위도 해역에서 증가 경향(+ 7 ~ 17%)이 크게 나타났다.
*1. 전지구 평균기온(좌,℃)과 전 지역 평균 강수량(우,%)의 연도별 추이로 검은 선은 과거기후, 적색과 청색은 각 SSP에 따른 미래 전망을 표시하며 이에 대한 편차로 나타냄.
□ 해수는 경우, 21세기 말(2081 ~ 2100년)의 전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은 현재(1995 ~ 2014년)대비 + 1.4 ~ 3.7℃상승하고, 해수면 고도는 + 52 ~ 91cm 정도 상승할 전망으로 전망되었다.
○ 또한, 남극 지역 바다얼음(해빙)면적도 크게 감소하여, 여름철 북극 해빙은 두 개 온실가스 경로에 대해 모두 21세기 중반 무렵 거의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는 SSP5 - 8.5 경우에 21세기 후반 여름철 북극 해빙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 기상청이 이번에 산출한 미래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는"국제 기후변화 시나리오 비교·검증 프로젝트(CMIP6*)"의 국제표준 규격에 맞춰 생산된 것으로, 분석적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래전망 산출 참여 시나리오 중 하나로 IPCC 6차평가보고서에 반영을 예정이다.
*국제 기후변화 전망 비교·검증 프로젝트(CMIP6,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6):IPCC와 세계기상기구(WMO)공동 주관의 전망 산출 국제공동사업
○ 기상청에 기상청은 향후 국가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과학적 근거로써 2020년 이후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추가 산출ㆍ분석할 예정이다.
IPCC의 새로운 탄소 농도 경로(SSP)
□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 공통사회경제경로)
:IPCC 6차평가보고서(AR6)작성(2021년 발간예정)을 위해 2015에 합의된 새로운 미래 온실가스 변화 경로
○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행여부에 따라 향후 사회경제 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적용한 2와 표준 시나리오가 있음
사회 불균형의 감소와 관련 기술의 빠른 발달로 기후변화 완화, 적응능력이 좋은 지속성장가능 사회경제 모델과 저탄소 시나리오
중도성장의 사회경제 모형에서 기후변화 완화 및 사회경제 발전 정도가 느린 단계를 가정하는 경우(SSP1과 SSP3의 중간사례)
사회경제 발전의 불균형과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불리한 상태에 놓이는 사회경제 구조의 시나리오(Baseline)
기후정책 부재, 화석연료 기반 성장과 높은 인프라 투자로 기후변화 적응능력은 좋지만, 완화능력이 낮은 복잡한 구조의 고탄소 시나리오
그림 1. 과거()및 미래()의 RCP 경로. IPCC 6차평가보고서의 표준 경로는 오른 쪽에 있는 SSP1 - 2.6(녹색 실선), SSP2 - 4.5(청색 실선), SSP3 - 7.0(적색 실선), SSP5 - 8.5(보라색 실선)의 4종임. 과거 IPCC 5차평가보고서는 오른쪽 파선의 4개 RCP 시나리오(RCP2.6/4.5/6.0/8.5)를 사용함.
○ 시간과 장소:11.15.(금)10:00 ~ 12:00/국회의원 의원회관(제3세미나실)
○ 주최(공동):국회 기후변화포럼/기상청
○ 주관:국회의원 <NAME> , <NAME> , <NAME>
○ 청중은 국회, 언론 및 연구계 등(약 70명 내외)
○ 주제:'IPCC 6차 평가보고서:의 기후위기와 사회적 대응방안을 논하다'
<1부> 토론 및 주제발표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전망
(IPCC 6차 평가보고서:기후변화 영향에서
짧아진 미래, 길어진 여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요
우리는 무엇으로 무엇을 해야하는가?
- 좌장: <NAME>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 패널은 <NAME> 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NAME> 기자(세계일보), <NAME> 대학생(중앙대), <NAME> 기후정책과장(기상청)
- 발표자( <NAME> , <NAME> )는 패널토의석에 착석,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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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변화 가속화, 21세기 말에 기온과 강수량 최대 5.2℃, 10% 증가 전망_1
### 내용:
기후변화 가속화, 21세기 말에 기온과 강수량
약 5.2℃, 10%늘어날 전망
- 최근 자료 분석 결과, 2013년 예상치보다 더 빠른 폭으로 증가 예상
- 국립기상과학원 분석 결과는 IPCC 6차 평가보고서에 수록 예정('21.)
○ 기상청(청장 <NAME> )은『국회기후변화포럼*』과 공동으로 11월 15일(금)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에서'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6차 평가 전망, 기후위기와 사회적 대응방안'에 관한 주제로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붙임1 참고에
*국회기후변화포럼: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비와 입법·정책 거버넌스 단체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NAME> (자유한국당)△이정미(정의당)△ <NAME>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등 기후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진 외부 주요 인사들과 기상청과 학계에서 참석하였다.
○ <NAME> 는 이상은 기자(세계일보), <NAME> 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NAME> 기후정책과장(기상청)과 청년대표로 <NAME> 학생(중앙대)이 참여했다.
○ 주제발표를 맡은 국립기상과학원 <NAME> 기후연구과장은 IPCC 최신 예측 정보(SSP**)를 기반으로 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결과를 처음 발표했다.
※CC 공통사회경제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붙임2 참조
○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 지구 평균 기온은 21세기말 1.2℃상승하고 강수량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이번 시나리오는 IPCC 5차 평가보고서(2013년)에서 사용된 기존 대표농도경로(RCP*)시나리오 변화와 비교 시, 전 지구 평균 기온 과 강수량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온실가스 대표농도경로(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표 1. 이전 시나리오(RCP2.6/RCP8.5)와 신규 시나리오(SSP1 - 2.6/SSP5 - 8.5)에서의 전 지구 월평균 기온과 전 지구 평균 강수량 상승폭의 비교.
(비교)
(대비)
○ 이는 신규 온실가스 경로(SSP)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대표농도경로(RCP)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되나, 향후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붙임2 참조)
□ 토론에 참가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영향은 시민들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이 알기 쉬운 영향정보와 대응방안 발굴이 시급하다며,
○ 과거 시나리오 보다 기후변화 증가폭이 큰 이번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 기후변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계절 길이가 변화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발생하는 여름철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봄이 일찍 시작하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으며, 겨울이 짧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1971 ~ 2000년과 1981 ~ 2010년을 비교했을 때 봄은 1일 짧아지고 여름은 6일 길어졌다.
○ 특히, 인구 천만이 거주하는 거대도시(megacity)인 서울시에서 여름 길이는 과거 30년(1981 ~ 210년)보다 최근 10년(2009 ~ 2018년)이 10일 더 길어졌다.
□ <NAME> 기상청장은"최근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라며,"새로운 국제 기준을 도입한 이번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미래 전망 분석은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1. IPCC의 새 온실가스 농도 경로(SSP)에 따라 주요결과
2. IPCC의 새로운 온실가스 농도 경로(SSP)
3. 토론회 개최 개요
IPCC의 새로운 온실가스 경로(SSP)에 따른 주요결과
□ 21세기 말(2081 ~ 2100년)의 전 지구 평균기온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1995 ~ 2014년)대비 + 1.9 ~ 5.2℃증가에며 지구 평균강수량은 + 5 ~ 10%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 기온의 상승폭은 두 새로운 온실가스 경로에 따라 모두 육지(+ 2.5 ~ 6.9℃)가 해양(+ 1.6 ~ 4.3℃)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바다의 기온 상승은 육지에 비해 2배 정도(+ 6.1 ~ 13.1℃)클 것으로 전망된다.
○ 강우에 증가는 지역별 차이가 있으나, 적도와 60도 이상의 북반구 고위도 해역에서 증가 경향(+ 7 ~ 17%)이 크게 나타났다.
*1. 전지구 평균기온(좌,℃)과 전 지역 평균 강수량(우,%)의 연도별 추이로 검은 선은 과거기후, 적색과 청색은 각 SSP에 따른 미래 전망을 표시하며 이에 대한 편차로 나타냄.
□ 해수는 경우, 21세기 말(2081 ~ 2100년)의 전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은 현재(1995 ~ 2014년)대비 + 1.4 ~ 3.7℃상승하고, 해수면 고도는 + 52 ~ 91cm 정도 상승할 전망으로 전망되었다.
○ 또한, 남극 지역 바다얼음(해빙)면적도 크게 감소하여, 여름철 북극 해빙은 두 개 온실가스 경로에 대해 모두 21세기 중반 무렵 거의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는 SSP5 - 8.5 경우에 21세기 후반 여름철 북극 해빙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 기상청이 이번에 산출한 미래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는"국제 기후변화 시나리오 비교·검증 프로젝트(CMIP6*)"의 국제표준 규격에 맞춰 생산된 것으로, 분석적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래전망 산출 참여 시나리오 중 하나로 IPCC 6차평가보고서에 반영을 예정이다.
*국제 기후변화 전망 비교·검증 프로젝트(CMIP6,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6):IPCC와 세계기상기구(WMO)공동 주관의 전망 산출 국제공동사업
○ 기상청에 기상청은 향후 국가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과학적 근거로써 2020년 이후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추가 산출ㆍ분석할 예정이다.
IPCC의 새로운 탄소 농도 경로(SSP)
□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 공통사회경제경로)
:IPCC 6차평가보고서(AR6)작성(2021년 발간예정)을 위해 2015에 합의된 새로운 미래 온실가스 변화 경로
○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행여부에 따라 향후 사회경제 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적용한 2와 표준 시나리오가 있음
사회 불균형의 감소와 관련 기술의 빠른 발달로 기후변화 완화, 적응능력이 좋은 지속성장가능 사회경제 모델과 저탄소 시나리오
중도성장의 사회경제 모형에서 기후변화 완화 및 사회경제 발전 정도가 느린 단계를 가정하는 경우(SSP1과 SSP3의 중간사례)
사회경제 발전의 불균형과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불리한 상태에 놓이는 사회경제 구조의 시나리오(Baseline)
기후정책 부재, 화석연료 기반 성장과 높은 인프라 투자로 기후변화 적응능력은 좋지만, 완화능력이 낮은 복잡한 구조의 고탄소 시나리오
그림 1. 과거()및 미래()의 RCP 경로. IPCC 6차평가보고서의 표준 경로는 오른 쪽에 있는 SSP1 - 2.6(녹색 실선), SSP2 - 4.5(청색 실선), SSP3 - 7.0(적색 실선), SSP5 - 8.5(보라색 실선)의 4종임. 과거 IPCC 5차평가보고서는 오른쪽 파선의 4개 RCP 시나리오(RCP2.6/4.5/6.0/8.5)를 사용함.
○ 시간과 장소:11.15.(금)10:00 ~ 12:00/국회의원 의원회관(제3세미나실)
○ 주최(공동):국회 기후변화포럼/기상청
○ 주관:국회의원 <NAME> , <NAME> , <NAME>
○ 청중은 국회, 언론 및 연구계 등(약 70명 내외)
○ 주제:'IPCC 6차 평가보고서:의 기후위기와 사회적 대응방안을 논하다'
<1부> 토론 및 주제발표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전망
(IPCC 6차 평가보고서:기후변화 영향에서
짧아진 미래, 길어진 여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요
우리는 무엇으로 무엇을 해야하는가?
- 좌장: <NAME>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 패널은 <NAME> 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NAME> 기자(세계일보), <NAME> 대학생(중앙대), <NAME> 기후정책과장(기상청)
- 발표자( <NAME> , <NAME> )는 패널토의석에 착석,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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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축산물 관리기준 일원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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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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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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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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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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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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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 축산물 관리기준 일원화
<식품의 기준·규격 전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유형 정비, 식품의 보존 ‧고 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일 행정예고 한다 밝혔다.
○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유형 정비(359개→271개)▲식품의 저장 및 유통기준 합리화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 통합 등이다.
○ 식품유형 정비의 주요내용은 ▲성상, 원료 ‧ 성분 함량 차이 유무에 의해 세분화된 유형 통합 ▲구분이 모호한 식품유형의 분류 개선 ▲다양한 환자용식품 구분을 위한 유형의 포괄적 정의 및 유형 통일 등이다.
○ 성상, 원료 ‧ 성분 차이에 따라 세분화 되었던 유형들을 통합하여 설탕에 따라 구분되던 백설탕 ‧ 갈색설탕 등이 설탕으로, 지방 함량에 의해 구분되던 가공유 ‧ 저지방가공유 ‧ 무지방가공유 등이 가공유로 통합된다.
※ 전분 및 가공유류(21개→6개), 식육가공품(18개→14개), 치즈류(8개→2개), 올리고당류(7개→ 2개)
○ 국수, 면과 당면 등 6개로 분류되던 면류 제품 유형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 ‧ 숙면 ‧ 건면 ‧ 유탕면 4개로 분류하고, 드레싱류를 소스류에 통합시키는 등 소비자가 구분하기 힘든 유형들을 정비하였다.
○ 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용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으로 유형이 세분화 되어있던 일부 특수의료용도등 식품을 환자용식품으로 통일화 보다 다양한 용도로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카페인에 의한 함량이 높은 커피우유들은 유음료 대신 식품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미래자원식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곤충가공식품 유형을 신설한다.
○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의 주요 골자는 ▲해동 판매 가능한 냉동제품 품목 확대 ▲냉동식품을 보조하는 품목은 냉동 유통 명확화 ▲실온 유통 식품이나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의 냉동 유통 허용 등이다.
○ 냉동 과 ‧ 채주스, 동결 치즈류, 냉장 버터류, 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포장된 냉동 수산물가공품은 해동하여 판매할 수 잇게 된다.
- 현재 냉동한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냉동 빵류, 냉동 떡류, 냉동 젓갈과 및 젓갈류이다.
○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실온 ‧ 냉장제품(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은 냉동 유통할 수도 있도록 한다.
- 현재는 냉동만두에 냉장용 유통제품인 간장을 같이 포장하여 유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왔다.
○ 실온 ‧ 냉장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에 대해 제품의 품질을 보존을 위해 냉동 유통을 허용한다.
-<NAME>징어, 황태포, 건멸치 같은 건조수산물은 대부분도 유통 제품이나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유가공품에 별도로 적용되던「축산물가공품의 가공기준·성분규격」기준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통합 관리한다.
○ 그 동안 축산물 종류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식품의 관리체계를 구분으로 기준·규격을 적용함에 따라 같은 식품임에도 관리체계 차이와 유사 유형 존재 등으로 업계와 소비자의 혼선이 있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며 생산 ‧ 유통업계의 불편을 개선를 위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맞춰 불합리한 규정을 지속적 검토에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10월 1일까지 접수를 수 있다.
○ 장류에 속한 식품유형 일부를 통합하여 명칭을 단순화
- 재래한식간장과 개량한식간장을 한식간장으로 통합
○ 조미된장과 조미고추장을 혼합장으로 통일
○ 조미식품과 드레싱류, 식염을 통합하여 구분을 단순화
○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과 드레싱류를 소스류로 통합
13. 절임류 및 부식류
○ 식품군인'김치류, 절임식품, 조림식품'을'절임류 또는 조림류'로 통합
- 배추김치와 기타김치를'김치'로 통칭
13. 절임류·조림류
14. 주류:변동없음
○'제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및'29. 나머지 식품류'에 속한 유형 중 농산물이<NAME>료인 식품유형을'농산가공식품류(식품군)'로 단일화
땅콩 또는 알의 가공품
○「식품의 기준 ‧ 규격」의'식육 또는 알함유가공품'과「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식육가공품'을 통합
○ 육함량에 따라서 세분된 유형 통합
(축)식육가공품·포장육
11. 식육 또는 알함유 식품류
○ 알 내용물 함량에 따라 세분화된 알가공품 종류 통합
○ 유제품 및 가공유류 유형 대폭 정비
- 원유 100'로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제품만(저지방우유류, 무지방우유류)은 우유류로 구분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가공한 제품은 가공유류로 분류(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수산가공식품류'식품군을 신설하고, 개별규격의 어육가공품,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한천 외 규격외일반가공식품류의 기타 수산물가공품을'수산가공식품류'로 재분류
□'곤충가공식품'유형 신설
21. 벌꿀 ․ 화분가공품류
○'생로얄제리'와'동결건조로얄젤리'를'로얄젤리'로 단순 통합
○'화분추출물'을'가공화분'으로 통합하고,'화분제품'과'화분추출물제품'을 통합하고'화분함유제품'으로 유형명칭 통일
19.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의 명칭을'즉석식품류'로 변경
※ 생식류와 만두류를 즉석식품류로 재분류
<붙임 3> 보존 ․ 유통기준 개정 내용
8)냉동제품을 해동시켜 냉동용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며, 냉장용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조업자가 냉동제품인 빵류, 떡류, 과자류 및 젓갈류에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유통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을 표시한키고 해동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15)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냉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다만 해동된 수산물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13)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판매를 수 없다. 다만의 제조업자가 냉동제품인 빵류, 떡류, 초콜릿류, 과 ․ 채주스, 치즈류, 버터류, 수산물가공품(살균 ․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및 젓갈류에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유통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을 개별로 표시하여 해동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14)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유통하거나,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포장을수 없다. 다만,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의 실온제품은 냉장 또는 냉장으로 유통할 때 있다. 이때 냉동제품과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의 포장단위는 15 g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합포장된 최종제품의 유통기한은 실온제품의 유통기한을 넘을 수 없다.
15)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냉동과 냉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다만, 냉동수산물을 해동하여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고 수분이 유지되도록 기체치환포장(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MAP)한 경우로써,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유통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을 구체로 표시한 것은 정해진 유통기한 이내에 유통할 수 있다. 이때 해동된 수산물을 재냉동하여서는 못 된다.
17)실온 또는 냉장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은 신선도를 유지를 위해 냉장 또는 냉동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유통기한은 종전의 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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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식약처, 식품 축산물 관리기준 일원화_1
### 내용:
식약처, 식품 ․ 축산물 관리기준 일원화
<식품의 기준·규격 전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유형 정비, 식품의 보존 ‧고 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일 행정예고 한다 밝혔다.
○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유형 정비(359개→271개)▲식품의 저장 및 유통기준 합리화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 통합 등이다.
○ 식품유형 정비의 주요내용은 ▲성상, 원료 ‧ 성분 함량 차이 유무에 의해 세분화된 유형 통합 ▲구분이 모호한 식품유형의 분류 개선 ▲다양한 환자용식품 구분을 위한 유형의 포괄적 정의 및 유형 통일 등이다.
○ 성상, 원료 ‧ 성분 차이에 따라 세분화 되었던 유형들을 통합하여 설탕에 따라 구분되던 백설탕 ‧ 갈색설탕 등이 설탕으로, 지방 함량에 의해 구분되던 가공유 ‧ 저지방가공유 ‧ 무지방가공유 등이 가공유로 통합된다.
※ 전분 및 가공유류(21개→6개), 식육가공품(18개→14개), 치즈류(8개→2개), 올리고당류(7개→ 2개)
○ 국수, 면과 당면 등 6개로 분류되던 면류 제품 유형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 ‧ 숙면 ‧ 건면 ‧ 유탕면 4개로 분류하고, 드레싱류를 소스류에 통합시키는 등 소비자가 구분하기 힘든 유형들을 정비하였다.
○ 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용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으로 유형이 세분화 되어있던 일부 특수의료용도등 식품을 환자용식품으로 통일화 보다 다양한 용도로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카페인에 의한 함량이 높은 커피우유들은 유음료 대신 식품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미래자원식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곤충가공식품 유형을 신설한다.
○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의 주요 골자는 ▲해동 판매 가능한 냉동제품 품목 확대 ▲냉동식품을 보조하는 품목은 냉동 유통 명확화 ▲실온 유통 식품이나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의 냉동 유통 허용 등이다.
○ 냉동 과 ‧ 채주스, 동결 치즈류, 냉장 버터류, 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포장된 냉동 수산물가공품은 해동하여 판매할 수 잇게 된다.
- 현재 냉동한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냉동 빵류, 냉동 떡류, 냉동 젓갈과 및 젓갈류이다.
○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실온 ‧ 냉장제품(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은 냉동 유통할 수도 있도록 한다.
- 현재는 냉동만두에 냉장용 유통제품인 간장을 같이 포장하여 유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왔다.
○ 실온 ‧ 냉장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에 대해 제품의 품질을 보존을 위해 냉동 유통을 허용한다.
-<NAME>징어, 황태포, 건멸치 같은 건조수산물은 대부분도 유통 제품이나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유가공품에 별도로 적용되던「축산물가공품의 가공기준·성분규격」기준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통합 관리한다.
○ 그 동안 축산물 종류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식품의 관리체계를 구분으로 기준·규격을 적용함에 따라 같은 식품임에도 관리체계 차이와 유사 유형 존재 등으로 업계와 소비자의 혼선이 있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며 생산 ‧ 유통업계의 불편을 개선를 위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맞춰 불합리한 규정을 지속적 검토에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10월 1일까지 접수를 수 있다.
○ 장류에 속한 식품유형 일부를 통합하여 명칭을 단순화
- 재래한식간장과 개량한식간장을 한식간장으로 통합
○ 조미된장과 조미고추장을 혼합장으로 통일
○ 조미식품과 드레싱류, 식염을 통합하여 구분을 단순화
○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과 드레싱류를 소스류로 통합
13. 절임류 및 부식류
○ 식품군인'김치류, 절임식품, 조림식품'을'절임류 또는 조림류'로 통합
- 배추김치와 기타김치를'김치'로 통칭
13. 절임류·조림류
14. 주류:변동없음
○'제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및'29. 나머지 식품류'에 속한 유형 중 농산물이<NAME>료인 식품유형을'농산가공식품류(식품군)'로 단일화
땅콩 또는 알의 가공품
○「식품의 기준 ‧ 규격」의'식육 또는 알함유가공품'과「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식육가공품'을 통합
○ 육함량에 따라서 세분된 유형 통합
(축)식육가공품·포장육
11. 식육 또는 알함유 식품류
○ 알 내용물 함량에 따라 세분화된 알가공품 종류 통합
○ 유제품 및 가공유류 유형 대폭 정비
- 원유 100'로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제품만(저지방우유류, 무지방우유류)은 우유류로 구분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가공한 제품은 가공유류로 분류(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수산가공식품류'식품군을 신설하고, 개별규격의 어육가공품,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한천 외 규격외일반가공식품류의 기타 수산물가공품을'수산가공식품류'로 재분류
□'곤충가공식품'유형 신설
21. 벌꿀 ․ 화분가공품류
○'생로얄제리'와'동결건조로얄젤리'를'로얄젤리'로 단순 통합
○'화분추출물'을'가공화분'으로 통합하고,'화분제품'과'화분추출물제품'을 통합하고'화분함유제품'으로 유형명칭 통일
19.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의 명칭을'즉석식품류'로 변경
※ 생식류와 만두류를 즉석식품류로 재분류
<붙임 3> 보존 ․ 유통기준 개정 내용
8)냉동제품을 해동시켜 냉동용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며, 냉장용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조업자가 냉동제품인 빵류, 떡류, 과자류 및 젓갈류에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유통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을 표시한키고 해동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15)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냉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다만 해동된 수산물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13)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판매를 수 없다. 다만의 제조업자가 냉동제품인 빵류, 떡류, 초콜릿류, 과 ․ 채주스, 치즈류, 버터류, 수산물가공품(살균 ․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및 젓갈류에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유통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을 개별로 표시하여 해동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14)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유통하거나,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포장을수 없다. 다만,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의 실온제품은 냉장 또는 냉장으로 유통할 때 있다. 이때 냉동제품과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의 포장단위는 15 g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합포장된 최종제품의 유통기한은 실온제품의 유통기한을 넘을 수 없다.
15)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냉동과 냉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다만, 냉동수산물을 해동하여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고 수분이 유지되도록 기체치환포장(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MAP)한 경우로써,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유통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을 구체로 표시한 것은 정해진 유통기한 이내에 유통할 수 있다. 이때 해동된 수산물을 재냉동하여서는 못 된다.
17)실온 또는 냉장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은 신선도를 유지를 위해 냉장 또는 냉동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유통기한은 종전의 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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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국방부·방위사업청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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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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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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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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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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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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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국방부·방위사업청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추진
□ 국가R & D역량을 활용하는 첨단 과학계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정부와 과기정통부, 방위사업청 합동으로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활용하여 혁신적인 미래 국방기술 개발
- 민·관 협력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분야 조기실증 추진 등 협력생태계 확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국방R & D체계의 혁신성과 효율성 증대
□ 국방부(장관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및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첨단 과학계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과학기술 활용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본 전략은 저출산 등 사회변화로 병력규모의 감소가 예상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의 확산으로 이전과는 달라진 양상으로 전개될 미래국방환경에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변화하는 미래전장의 주요 특징 분석
ㅇ 그간 국방 분야나 과학기술 분야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완벽히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지난 해부터 정부 간 업무협약 체결, 연구기관 간 워킹을 구성 등 협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과학기술 중심 국방역량 혁신을 위한 국방부 - 과기정통부 간 업무협약』('17.12.18.)
국방과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 워킹화 구성 및 기관 별 상호 업무협약 체결('18.1.31.)
ㅇ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국가R & D의 개방적 혁신과 국방R & D의 국방역량 확보 간에서 칸막이를 제거하여, 우리나라 국방기술의 혁신성을 한층 높이는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해 왔다.
□ 민관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미래국방 발전전략』은 첨단 과학기술이 주도할 미래전장에 대비하여 혁신적인 미래국방기술을 개발하는 과학기술 - 국방 협력체계의 틀로서,
ㅇ, 3개의 협력 분야를 설정하고, 제도적 기반으로서 구축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과학기술·미래국방 발전전략 개요>
미래선도:"과학기술 주도 전쟁 대비"
□ 미래를 대비는 도전적 기초원천연구 분야에서는 창의적 기초 연구 추진과 더불어 국가R & D에서 창출된 결과물이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가교연구를 중점에 추진한다.
- 국가R & D 산·학·연의 보유역량, 장기적인 기술변화와 미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국방 소요 외에서 도전적·혁신적 기초원천 R & D분야인"미래국방 요소기술군"을 발굴하고, 이들 분야와 국방부 분야가 협력하여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러한 창의적 국방 기초원천 분야의 투자를 촉진을 위해 과기정통부 주도의 미래국방기초원천 R & D사업을 신설하여, 기존 기초원천 R & D 성과, 인력 역량을 국방 분야에 전환·활용하는 가교연구를 추진한다.
<8대 요소기술군 별 미래국방 연계화 예시>
ㅇ 미래선도 분야의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국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R & D성과의 실제 활용성을 높이는 국방R & D기획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산·학·연의 역량을 종합하여 기술 분야로 연결하는 허브로서 기술분야별"미래국방 연구협력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 요소기술군별로 전문성 있는 출연(연), 기업 등을 지정
중점협력:"과학기술 - 국방 협력적 도약"
□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항공·우주, 에너지 등 지속적인 R & D투자를 통해 기술역량이 이미 축적된 영역에서 중점협력 사업을 추진으로 시급한 국방수요에 공동 대응한다.
ㅇ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협력채널을 운영으로 산·학·연의 기술역량과 국방 수요를 상시적으로<NAME>고, 중점협력 후보과제를 공동 발굴하고 기획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과학기술 - 국방 중점협력 R & D 발굴·기획 모델>
‧ 연구기관 공동 협력채널 가동
․ 연구현장의 상시적 공유 ‧ 협업
‧(과학기술)선도 기술 제안
·(국방)기술 수요 제시
‧ 부처 협의체를 통한 선정
‧ 과학기술 - 국방 공동 기획
‧ 최종 선정 및 기획 ‧ 추진 절차는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및 기존 국가R & D 체계 적용
ㅇ 과학기술 - 국방 중점협력의 시범적용을 위해, 국가R & D의 연구역량이 우수한 분야, 장기 대규모 연구개발 필요한 핵심부품 등 양 부처 협력이 긴요한 분야에서 중점협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중점협력 프로젝트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관리·지원하고, 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민·군 합동사업단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국방:"『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국방 기술 R & D 체질혁신"
□『국방개혁 2.0』과 연계, 기존의 국방R & D체계도 혁신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을 추진한다.
ㅇ 미래에 선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도전적 개발목표의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을 추진하는"미래도전기술 개발제도"를 신설한다.
ㅇ 도약적 우위 확보전력 등 특정 전력소요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기술 기획을 추진하고 신설될 국방적<NAME>관 주관으로 민간기술을 융합한 미래기술 및 신개념 무기체계를 도출하는 등 전략적 기술기획을 강화한다.
ㅇ 정부는 이를 위해 국방적 예측, 기술조사·기획·평가 등을 전담하는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역할과 임무를 강화하는 등 국방R & D 추진체계의 재정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방R & D 수행체계 개편안>
전략·비닉 무기체계, 핵심기술 개발 기능 강화 및 각 군 요구에 효율적인 지원 체제
→ 최적의 국방과학기술 솔루션 제공으로 현존/잠재적 위협 상쇄
무기체계 개발단계 예방적 기술성 및 신뢰성 평가 기능 강화
제품 양산단계 품질의 조기안정화로 국가R & D 비용 절감
전문적인 시험평가 기반으로 R & D 관리 및 개발성과물에 관한 기술관리
→ 효율적인 국방기술기획 지원 및 평가 체계 구축
협력생태계 구축:"과학기술 - 국방 융합 촉진"
□ 이와 더불어, 국가R & D - 국방R & D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정책·인력·인프라가 유기에 교류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력생태계도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ㅇ 관계 부서 합동으로"과학기술 - 국방 정책협의회"및 민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국방기술 수요에 대응하는 대학, 출연(연)의 인력양성 기능 및 연구기관 상호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성숙된 기술을 중심으로 국방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과 조기적용을 활성화하여, 신기술의 현장 적용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기술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협력의 효과성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 기술의 실제 수요자인 일선부대를 선정하여 개발된 기술 적용 및 사용자 의견 피드백을 통해 현장 적용도 및 기술적 완성도 제고
□ 국방부와 과기정통부, 방사청은 이번 MOU을 통해 과학기술 - 국방 협력의 주춧돌이 마련된 만큼,
ㅇ 첨단기술 개발이 강한 우리 국방력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개발 사업 및 제도의 신설, 혁신적 연구개발개발 등을 충실히 추진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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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과기정통부·국방부·방위사업청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추진_1
### 내용:
과기정통부·국방부·방위사업청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추진
□ 국가R & D역량을 활용하는 첨단 과학계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정부와 과기정통부, 방위사업청 합동으로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활용하여 혁신적인 미래 국방기술 개발
- 민·관 협력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분야 조기실증 추진 등 협력생태계 확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국방R & D체계의 혁신성과 효율성 증대
□ 국방부(장관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및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첨단 과학계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과학기술 활용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본 전략은 저출산 등 사회변화로 병력규모의 감소가 예상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의 확산으로 이전과는 달라진 양상으로 전개될 미래국방환경에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변화하는 미래전장의 주요 특징 분석
ㅇ 그간 국방 분야나 과학기술 분야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완벽히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지난 해부터 정부 간 업무협약 체결, 연구기관 간 워킹을 구성 등 협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과학기술 중심 국방역량 혁신을 위한 국방부 - 과기정통부 간 업무협약』('17.12.18.)
국방과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 워킹화 구성 및 기관 별 상호 업무협약 체결('18.1.31.)
ㅇ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국가R & D의 개방적 혁신과 국방R & D의 국방역량 확보 간에서 칸막이를 제거하여, 우리나라 국방기술의 혁신성을 한층 높이는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해 왔다.
□ 민관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미래국방 발전전략』은 첨단 과학기술이 주도할 미래전장에 대비하여 혁신적인 미래국방기술을 개발하는 과학기술 - 국방 협력체계의 틀로서,
ㅇ, 3개의 협력 분야를 설정하고, 제도적 기반으로서 구축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과학기술·미래국방 발전전략 개요>
미래선도:"과학기술 주도 전쟁 대비"
□ 미래를 대비는 도전적 기초원천연구 분야에서는 창의적 기초 연구 추진과 더불어 국가R & D에서 창출된 결과물이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가교연구를 중점에 추진한다.
- 국가R & D 산·학·연의 보유역량, 장기적인 기술변화와 미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국방 소요 외에서 도전적·혁신적 기초원천 R & D분야인"미래국방 요소기술군"을 발굴하고, 이들 분야와 국방부 분야가 협력하여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러한 창의적 국방 기초원천 분야의 투자를 촉진을 위해 과기정통부 주도의 미래국방기초원천 R & D사업을 신설하여, 기존 기초원천 R & D 성과, 인력 역량을 국방 분야에 전환·활용하는 가교연구를 추진한다.
<8대 요소기술군 별 미래국방 연계화 예시>
ㅇ 미래선도 분야의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국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R & D성과의 실제 활용성을 높이는 국방R & D기획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산·학·연의 역량을 종합하여 기술 분야로 연결하는 허브로서 기술분야별"미래국방 연구협력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 요소기술군별로 전문성 있는 출연(연), 기업 등을 지정
중점협력:"과학기술 - 국방 협력적 도약"
□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항공·우주, 에너지 등 지속적인 R & D투자를 통해 기술역량이 이미 축적된 영역에서 중점협력 사업을 추진으로 시급한 국방수요에 공동 대응한다.
ㅇ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협력채널을 운영으로 산·학·연의 기술역량과 국방 수요를 상시적으로<NAME>고, 중점협력 후보과제를 공동 발굴하고 기획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과학기술 - 국방 중점협력 R & D 발굴·기획 모델>
‧ 연구기관 공동 협력채널 가동
․ 연구현장의 상시적 공유 ‧ 협업
‧(과학기술)선도 기술 제안
·(국방)기술 수요 제시
‧ 부처 협의체를 통한 선정
‧ 과학기술 - 국방 공동 기획
‧ 최종 선정 및 기획 ‧ 추진 절차는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및 기존 국가R & D 체계 적용
ㅇ 과학기술 - 국방 중점협력의 시범적용을 위해, 국가R & D의 연구역량이 우수한 분야, 장기 대규모 연구개발 필요한 핵심부품 등 양 부처 협력이 긴요한 분야에서 중점협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중점협력 프로젝트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관리·지원하고, 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민·군 합동사업단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국방:"『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국방 기술 R & D 체질혁신"
□『국방개혁 2.0』과 연계, 기존의 국방R & D체계도 혁신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을 추진한다.
ㅇ 미래에 선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도전적 개발목표의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을 추진하는"미래도전기술 개발제도"를 신설한다.
ㅇ 도약적 우위 확보전력 등 특정 전력소요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기술 기획을 추진하고 신설될 국방적<NAME>관 주관으로 민간기술을 융합한 미래기술 및 신개념 무기체계를 도출하는 등 전략적 기술기획을 강화한다.
ㅇ 정부는 이를 위해 국방적 예측, 기술조사·기획·평가 등을 전담하는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역할과 임무를 강화하는 등 국방R & D 추진체계의 재정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방R & D 수행체계 개편안>
전략·비닉 무기체계, 핵심기술 개발 기능 강화 및 각 군 요구에 효율적인 지원 체제
→ 최적의 국방과학기술 솔루션 제공으로 현존/잠재적 위협 상쇄
무기체계 개발단계 예방적 기술성 및 신뢰성 평가 기능 강화
제품 양산단계 품질의 조기안정화로 국가R & D 비용 절감
전문적인 시험평가 기반으로 R & D 관리 및 개발성과물에 관한 기술관리
→ 효율적인 국방기술기획 지원 및 평가 체계 구축
협력생태계 구축:"과학기술 - 국방 융합 촉진"
□ 이와 더불어, 국가R & D - 국방R & D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정책·인력·인프라가 유기에 교류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력생태계도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ㅇ 관계 부서 합동으로"과학기술 - 국방 정책협의회"및 민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국방기술 수요에 대응하는 대학, 출연(연)의 인력양성 기능 및 연구기관 상호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성숙된 기술을 중심으로 국방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과 조기적용을 활성화하여, 신기술의 현장 적용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기술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협력의 효과성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 기술의 실제 수요자인 일선부대를 선정하여 개발된 기술 적용 및 사용자 의견 피드백을 통해 현장 적용도 및 기술적 완성도 제고
□ 국방부와 과기정통부, 방사청은 이번 MOU을 통해 과학기술 - 국방 협력의 주춧돌이 마련된 만큼,
ㅇ 첨단기술 개발이 강한 우리 국방력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개발 사업 및 제도의 신설, 혁신적 연구개발개발 등을 충실히 추진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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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분야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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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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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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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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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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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441&pageIndex=34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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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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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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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분야 위생도 강화 및 제도 개선
｢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을 2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 개정안의 내용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냉장 냉동축산물 운반 시 열성 장치 부착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영업자 처분 강화 등이며
-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 반영과 영업자 부담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축산물 밀키트*유형 확대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시설 공동사용 확대 ▲영업자 위생교육 방법 다양화 등입니다.
*축산물 밀키트란 식육과 냉동과품 등 가공식품으로 구성하고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임
○*는 선별포장 의무 확대)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시행('20.4.25)하던 달걀 선별포장제도를 향후 식당과 급식소 등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하여 시중 유통 달걀 중 65%에서 85 까지 선별포장의무가 적용됩니다.
○ -을 운반차량 온도조작 금지)냉장·냉동 축산물 운반 차량의 온도조작 장치(일명'똑딱이')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때 처분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에서 최대 전체 사업장 영업정지 2개월
○(종업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작업장*에서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후 외부를 출입하는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 때 처분을 강화합니다.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마스크 미착용:(현행)근거 없음 -(개정)경고→영업정지 5일→10일 위생화 착용 출입 시(현행)경고→영업정지 7일→15일,(개정)업무가 7일→15일→1개월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식육합량 60%미만으로 간편조리세트(일명 축산물 밀키트)제품을 만들려면 축산물 영업허가(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와 식품 영업허가(식품제조 가공업)가 모두 필요했던 사항을'축산물 밀키트 유형'을 신설해 축산물 영업자가 하나만 있어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식육함량 60%이상은 간편조리세트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형이 신설('20.10월)되어 식품제조 ․ 가공업자가 식육가공업 영업 없이도 생산 가능하도록 기 개선에
○(보관창고 공동 사용 확대)가축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영업별 해당 구역을 구분해야 하고 보관비율의 변동 시 마다 변경허가(신고)부담이 존재 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 ‧ 식품은 같은 창고에서에 보관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합니다.
- 기존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식품제조 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 운영을 경우 그 영업소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비대면 교육 가능)신규 영업자의 위생교육이 집합교육으로만 실시되던 것을 질병 유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간 비대면 원격교육도 가능하도록 교육방법이 확대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트랜드 등 환경 변화로 보완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외에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을 수 있습니다.
<붙임> 주요 개정안 내용
※, - 1:2고 그 외:시행규칙
-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음식점, 급식소 등 업소용 달걀 확대(유통달걀의 85%까지 적용)
냉장·냉동축산물 운반차량 저온에 장치 설치 금지
적합온도유지, 온도계 부착은 현행 + 온도조작장치 설치 폐지
종업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위생관리기준 강화(코로나 19 방역관리 강화)
마스크 착용의무 없음, 일회용으로 착용 출입 시(경고→영업정지 7일→15일)→ 현행 착용 의무, 위생화 착용 출입 시(영업정지 7일→15일→1월
햄버거패티(분쇄한 포장육)자가품질검사 세부사항 추가(햄버거병 사전예방)
분쇄 포장육을 검사대상에 추가
※ 검사주기, 검사항목은 고시에서 결정 예정
축산물 밀키트(육함량 60%이상)유형(식육간편조리세트)신설로 식품 영업만으로 생산 가능
축산물영업, 식품영업 허가 모두 필요→ 일부 영업(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만으로 밀키트 생산 가능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보관창고(냉장 냉동 등)공동사용 허용
공동사용 금지와 축산물보관업 식품냉동냉장업 시설 구분 →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창고 우선 사용, 밀봉된 식품 축산물'구분'보관 면제
신규영업자 교육도 방법 확대
현행 + 감염병 유행시 실시간 비대면 원격교육도 가능
달걀 선별포장처리 이력 확인방법 마련(감시 효율성 제고)
처리대장(선별포장업자), 거래폐기내역(수집판매업자):현행 + 선별포장처리확인서 발급(선별포장업자), 보관(수집판매업자)
기타 미비사항 보완:1. HACCP 사후적 업무의 지방청 위임근거 정비, 2. 영업적 가중처분 차수 적용 근거 명확화 등, 3. 품목제조보고서에'기능성 표시 여부'기재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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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산물 유통분야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_1
### 내용:
축산물 유통분야 위생도 강화 및 제도 개선
｢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을 2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 개정안의 내용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냉장 냉동축산물 운반 시 열성 장치 부착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영업자 처분 강화 등이며
-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 반영과 영업자 부담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축산물 밀키트*유형 확대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시설 공동사용 확대 ▲영업자 위생교육 방법 다양화 등입니다.
*축산물 밀키트란 식육과 냉동과품 등 가공식품으로 구성하고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임
○*는 선별포장 의무 확대)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시행('20.4.25)하던 달걀 선별포장제도를 향후 식당과 급식소 등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하여 시중 유통 달걀 중 65%에서 85 까지 선별포장의무가 적용됩니다.
○ -을 운반차량 온도조작 금지)냉장·냉동 축산물 운반 차량의 온도조작 장치(일명'똑딱이')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때 처분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에서 최대 전체 사업장 영업정지 2개월
○(종업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작업장*에서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후 외부를 출입하는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 때 처분을 강화합니다.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마스크 미착용:(현행)근거 없음 -(개정)경고→영업정지 5일→10일 위생화 착용 출입 시(현행)경고→영업정지 7일→15일,(개정)업무가 7일→15일→1개월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식육합량 60%미만으로 간편조리세트(일명 축산물 밀키트)제품을 만들려면 축산물 영업허가(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와 식품 영업허가(식품제조 가공업)가 모두 필요했던 사항을'축산물 밀키트 유형'을 신설해 축산물 영업자가 하나만 있어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식육함량 60%이상은 간편조리세트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형이 신설('20.10월)되어 식품제조 ․ 가공업자가 식육가공업 영업 없이도 생산 가능하도록 기 개선에
○(보관창고 공동 사용 확대)가축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영업별 해당 구역을 구분해야 하고 보관비율의 변동 시 마다 변경허가(신고)부담이 존재 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 ‧ 식품은 같은 창고에서에 보관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합니다.
- 기존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식품제조 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 운영을 경우 그 영업소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비대면 교육 가능)신규 영업자의 위생교육이 집합교육으로만 실시되던 것을 질병 유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간 비대면 원격교육도 가능하도록 교육방법이 확대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트랜드 등 환경 변화로 보완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외에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을 수 있습니다.
<붙임> 주요 개정안 내용
※, - 1:2고 그 외:시행규칙
-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음식점, 급식소 등 업소용 달걀 확대(유통달걀의 85%까지 적용)
냉장·냉동축산물 운반차량 저온에 장치 설치 금지
적합온도유지, 온도계 부착은 현행 + 온도조작장치 설치 폐지
종업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위생관리기준 강화(코로나 19 방역관리 강화)
마스크 착용의무 없음, 일회용으로 착용 출입 시(경고→영업정지 7일→15일)→ 현행 착용 의무, 위생화 착용 출입 시(영업정지 7일→15일→1월
햄버거패티(분쇄한 포장육)자가품질검사 세부사항 추가(햄버거병 사전예방)
분쇄 포장육을 검사대상에 추가
※ 검사주기, 검사항목은 고시에서 결정 예정
축산물 밀키트(육함량 60%이상)유형(식육간편조리세트)신설로 식품 영업만으로 생산 가능
축산물영업, 식품영업 허가 모두 필요→ 일부 영업(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만으로 밀키트 생산 가능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보관창고(냉장 냉동 등)공동사용 허용
공동사용 금지와 축산물보관업 식품냉동냉장업 시설 구분 →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창고 우선 사용, 밀봉된 식품 축산물'구분'보관 면제
신규영업자 교육도 방법 확대
현행 + 감염병 유행시 실시간 비대면 원격교육도 가능
달걀 선별포장처리 이력 확인방법 마련(감시 효율성 제고)
처리대장(선별포장업자), 거래폐기내역(수집판매업자):현행 + 선별포장처리확인서 발급(선별포장업자), 보관(수집판매업자)
기타 미비사항 보완:1. HACCP 사후적 업무의 지방청 위임근거 정비, 2. 영업적 가중처분 차수 적용 근거 명확화 등, 3. 품목제조보고서에'기능성 표시 여부'기재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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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센서분야 선도기업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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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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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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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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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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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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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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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센서 연구개발 선도기업 간담회 개최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센서 분야 선도기업과 함께
민 ‧ 관 센서 연구개발(R & D)투자 연계방안 논의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과기혁신본부장')주관으로 국내 주요 센서 분야 선도기업들과 함께 현장성 있는 민 ‧ 관 R & D 연계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우리가 금년 2월 수립한 범부처'센서 R & D 투자전략'에 따른 선도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 민 ‧ 관 R & D 투자 연계를 통한 글로벌 센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각종 전자기기 ‧ 기계에 있어서 사람과 오감에 해당하는 센서는 현재는 이미지 센서, 라이다 센서 등 스마트폰 ‧ 자동차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향후 정보화 사회 진입에 따라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처리, 통신기능 등이 결합된 첨단 센서의 수요 가 급증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은'18년 1,522억불 →'23년 2,834억불(연평균 10%이상 성장 중으로
ㅇ 반면에, 우리나라 센서 분야 기술수준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약 65%정도에 그치고 있어, 이 결과 국내 센서 부품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련 생태계 구축도 부족한 실정이다.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술개발 - 수요연계 - 성과창출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전주기적 센서 R & D 투자방향에 공감하고, 융복합 센서 개발, 인프라 구축 등 민 ‧ 관 투자연계를 위해 산업계 의견을 모으기로 하였다.
ㅇ 합의에 따라, 오늘 모인 선도기업들은 앞으로 센서분야 민간 R & D 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 R & D 협의체를 운영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R & D 투자방안과 정부R & D 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 이번에 열린 센서 산업과기업 간담회는 국가 총 R & D 투자규모 100조원 시대를 앞둔 정부가 센서 산업 전반의 수요에 기반한 R & D 투자를 통해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없는 민 ‧ 관 협력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데 더욱 의의가 있다.
ㅇ 센서 분야 후발주자인 우리의 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과감한 리스크를 감내하는 인내자본으로써의 국가 R & D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ㅇ <NAME> 과기혁신본부장은"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글로벌 기업 점유율이 낮은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기업과 정부 간 투자연계와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분야"라며,
ㅇ"앞으로 센서 관련 민간R & D 협의체에서 발굴한 투자방안과 R & D 수요가 효율적인 R & D 투자와 사업기획으로 미래 유망 분야의 핵심 센서를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대를 갖고 적극 협력하 나갈 것"이라며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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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과기정통부, 센서분야 선도기업 간담회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센서 연구개발 선도기업 간담회 개최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센서 분야 선도기업과 함께
민 ‧ 관 센서 연구개발(R & D)투자 연계방안 논의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과기혁신본부장')주관으로 국내 주요 센서 분야 선도기업들과 함께 현장성 있는 민 ‧ 관 R & D 연계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우리가 금년 2월 수립한 범부처'센서 R & D 투자전략'에 따른 선도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 민 ‧ 관 R & D 투자 연계를 통한 글로벌 센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각종 전자기기 ‧ 기계에 있어서 사람과 오감에 해당하는 센서는 현재는 이미지 센서, 라이다 센서 등 스마트폰 ‧ 자동차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향후 정보화 사회 진입에 따라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처리, 통신기능 등이 결합된 첨단 센서의 수요 가 급증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은'18년 1,522억불 →'23년 2,834억불(연평균 10%이상 성장 중으로
ㅇ 반면에, 우리나라 센서 분야 기술수준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약 65%정도에 그치고 있어, 이 결과 국내 센서 부품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련 생태계 구축도 부족한 실정이다.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술개발 - 수요연계 - 성과창출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전주기적 센서 R & D 투자방향에 공감하고, 융복합 센서 개발, 인프라 구축 등 민 ‧ 관 투자연계를 위해 산업계 의견을 모으기로 하였다.
ㅇ 합의에 따라, 오늘 모인 선도기업들은 앞으로 센서분야 민간 R & D 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 R & D 협의체를 운영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R & D 투자방안과 정부R & D 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 이번에 열린 센서 산업과기업 간담회는 국가 총 R & D 투자규모 100조원 시대를 앞둔 정부가 센서 산업 전반의 수요에 기반한 R & D 투자를 통해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없는 민 ‧ 관 협력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데 더욱 의의가 있다.
ㅇ 센서 분야 후발주자인 우리의 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과감한 리스크를 감내하는 인내자본으로써의 국가 R & D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ㅇ <NAME> 과기혁신본부장은"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글로벌 기업 점유율이 낮은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기업과 정부 간 투자연계와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분야"라며,
ㅇ"앞으로 센서 관련 민간R & D 협의체에서 발굴한 투자방안과 R & D 수요가 효율적인 R & D 투자와 사업기획으로 미래 유망 분야의 핵심 센서를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대를 갖고 적극 협력하 나갈 것"이라며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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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제품의 시장진출 길라잡이, 마케팅이노베이션 시행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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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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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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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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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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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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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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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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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호
2014년도 마케팅이노베이션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창조적 혁신제품의 체계적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14년도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시장을만적 기술개발 ․ 혁신 제품의 체계적 사업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혁신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수요자 및 전문가 평가단의 시장성 평가를 통해 혁신제품을 선별하여 마케팅 전략수립, 제품개선 등 유통 단계별 연계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 제조 ․ 위탁 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으로써,
- 3개월 안에 국내시장 유통망 입점이 가능한 생활 ․ 주방 가전, 멀티미디어, 자동차용 등 11개 제품군
*11개 제품군 = 생활가전, 주방가전, AV기기, 가정형 멀티미디어, 차량용품, 조명기기, 가구, 의료기기, 유아용품, 스포츠용품
다만,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수입제품, 해외에서 위탁 제조는 제품(OEM 제품), 건설자재 ․ 부품 등 중간재, 정책판매장 입점이 곤란한 1차 농 ․ 수산물 등
사업규모:100개 제품, 4.5억 규모
*100개 제품에 대해서 시장성 조사(소비자 ․ 전문가 평가)후, 우수 혁신제품은 마케팅 전략수립, 제품개선 등 지원
① 사업성조사:사전평가를 통해 선별한 예비 혁신제품에 대해 소비자 반응 및 전문가 의견 등 시장성 조사 ․ 검증(100개 제품)
- 시장성 조사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입점기회 부여
*창업 ․ R & D 제품의 시장성 촉진을 위해 지방비 100%부담
② 마케팅 전략수립:시장성 조사결과 우수 혁신제품에 대해 외부<NAME>관 및 유통사 MD의'마케팅 전략수립'지원(40개 제품)
- 마케팅 전략수립 제품은'15년도 마케팅지원사업 신청자에 부여
*보조금 지원한도:5백만 명 이내(매칭비율:정부 80%, 업체 부담금 20%)
③ 제품개선 또는 마케팅 전략수립 결과 제품개선이 필요한 제품(2개 제품)
※ 보조금 지원한도:20백만 원 이내(매칭비율:정부 70 ％, 업체 부담금 30 ％)
5. 지원절차 및 추진일정
*일정은 다소 변동을 수 있음
'14.10월'15.2월
6. 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14.8.8일(금)8.27(수)
☞ 가급적 접수 전에 신청완료 요망
신청방법: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참가신청서 작성 신청 ․ 접수
☞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회원가입→로그인→마케팅지원사업 →마케팅이노베이션→신청하기 →사업 참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제출서류 시스템 등록
*제출서류:참가 신청서, 사업 참가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임가공계획서, 제품 설명서(카달로그, 사진 등), 제품관련 인증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등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일시에 휴 ․ 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업체 등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제품의 품질이 사업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신청 제품이 이미 대형 유통에 진출하여 안정적인 매출성과를<NAME>하는 경우
신청가능 제품수:기업당 1개 제품
마케팅지원 사업 연계 방안 - 2015년 1년간 적용
- 브랜드 전략수립에 따른 제품 홍보, 백화점 판매장 입점, 구매상담회 ․ 판매전, 온 ․ 오프라인 판촉, 공동A/S 등 시 우선 참여자격 부여
- 브랜드 인지도와 해외 유통망사업 진출시 우대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 내용은「2014년도 마케팅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적용함
시행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본부 마케팅지원 1팀
- 전화번호: <PHONE> /+ 158 - 721 <ADDRESS>
*상세한 자료는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추가 사업안내는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
목은 1. 마케팅이노베이션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지원 신청대상 제품군 현황 1부. 끝
마케팅이노베이션지원사업 추진계획
시장에서 많이 팔릴 수 있는 창조적 기술개발 ․ 혁신 활동과 종합적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혁신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국내에서 개발로 중소기업 제조·위탁 제품으로 사업 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에 맞는 제품
□ 지원규모 - 100개 제품
혁신성 조사:사전평가를 통해 선별한 예비 혁신제품에 대해 소비자 반응 ․ 전문가 평가 등 시장성 조사 ․ 검증(100개 제품)
마케팅 전략수립:시장성 조사결과 우수 혁신제품에 대한 마케팅<NAME>관 및 유통사 등으로'마케팅 전략수립'지원(40개 제품)
제품개선 지원 마케팅 전략수립 결과 제품개선이 필요한 제품(2개 제품)
*(예시)마케팅 전략수립 시 정부가 5백만 원 보조에 참여기업은 125만 원 업체부담,
총 사업비 625만 원으로 사업추진
세탁기, 건조기, 가정형 에어콘, 가습기, 디지털도어락, 방범경보기, 전기다리미, TV, 보일러, 가정형 온열기기, 난방기기 등 다수
주방은 전기밥솥, 음식물처리기,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 휴대형 커피메이커 등 다양
프로젝터, 셉터박스, 블루레이플레이어, 디빅스플레이어, 어어폰, 헤드폰, 홈씨어터, 휴대형 카셋트, 라디오, 스피커, 캠코더 등 다수
네트워크, PC용 모니터, 방송장비, 복사기, 복합기, 서버, 스캐너, FAX, 프린터, 전자칠판, DID 등 대다수
학습기, 디지털카메라, 무전기, 전자사전, MP은 mp3, PMP, PDA,
내비게이션, 차량용블랙박스, 하이패스단말기, CAR TV, GPS수신기, 차량용DMB 리더들 등 다수
학습용 스탠드기기, 일반 스탠드기기, 형광등, 백열등, 사인조명, 가로등기기 등 다수
사무용 가구용 침대, 의자, 기능성 사무용 탁자, 진열장, 수납장
혈당측정기, 협압측정기, 찜질기기, 의료용냉장고, 약포장기기, 치과용카메라, 초음파기기, 적외선기기 등은
카시트, 블록, 교육완구, 놀이완구, 동작왼구, 승용완구, 유모차,
이유식기기, 젖병살균기, 유축기 등 다수
캠핑용품, 등산용품, 낚시용품, 골프용품, 스케이트와 인라인스케이트, 스키용품, 구기용품 등등 다수
기타 국내 제조 ․ 위탁 중소기업 소비재 완제품 등
※ 기타 제품의 경우 관리기관의 제품 적격여부 판단을 통해 필요한 제품은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가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조제품의 시장진출 길라잡이, 마케팅이노베이션 시행_2
### 내용: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호
2014년도 마케팅이노베이션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창조적 혁신제품의 체계적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14년도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시장을만적 기술개발 ․ 혁신 제품의 체계적 사업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혁신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수요자 및 전문가 평가단의 시장성 평가를 통해 혁신제품을 선별하여 마케팅 전략수립, 제품개선 등 유통 단계별 연계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 제조 ․ 위탁 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으로써,
- 3개월 안에 국내시장 유통망 입점이 가능한 생활 ․ 주방 가전, 멀티미디어, 자동차용 등 11개 제품군
*11개 제품군 = 생활가전, 주방가전, AV기기, 가정형 멀티미디어, 차량용품, 조명기기, 가구, 의료기기, 유아용품, 스포츠용품
다만,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수입제품, 해외에서 위탁 제조는 제품(OEM 제품), 건설자재 ․ 부품 등 중간재, 정책판매장 입점이 곤란한 1차 농 ․ 수산물 등
사업규모:100개 제품, 4.5억 규모
*100개 제품에 대해서 시장성 조사(소비자 ․ 전문가 평가)후, 우수 혁신제품은 마케팅 전략수립, 제품개선 등 지원
① 사업성조사:사전평가를 통해 선별한 예비 혁신제품에 대해 소비자 반응 및 전문가 의견 등 시장성 조사 ․ 검증(100개 제품)
- 시장성 조사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입점기회 부여
*창업 ․ R & D 제품의 시장성 촉진을 위해 지방비 100%부담
② 마케팅 전략수립:시장성 조사결과 우수 혁신제품에 대해 외부<NAME>관 및 유통사 MD의'마케팅 전략수립'지원(40개 제품)
- 마케팅 전략수립 제품은'15년도 마케팅지원사업 신청자에 부여
*보조금 지원한도:5백만 명 이내(매칭비율:정부 80%, 업체 부담금 20%)
③ 제품개선 또는 마케팅 전략수립 결과 제품개선이 필요한 제품(2개 제품)
※ 보조금 지원한도:20백만 원 이내(매칭비율:정부 70 ％, 업체 부담금 30 ％)
5. 지원절차 및 추진일정
*일정은 다소 변동을 수 있음
'14.10월'15.2월
6. 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14.8.8일(금)8.27(수)
☞ 가급적 접수 전에 신청완료 요망
신청방법: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참가신청서 작성 신청 ․ 접수
☞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회원가입→로그인→마케팅지원사업 →마케팅이노베이션→신청하기 →사업 참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제출서류 시스템 등록
*제출서류:참가 신청서, 사업 참가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임가공계획서, 제품 설명서(카달로그, 사진 등), 제품관련 인증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등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일시에 휴 ․ 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업체 등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제품의 품질이 사업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신청 제품이 이미 대형 유통에 진출하여 안정적인 매출성과를<NAME>하는 경우
신청가능 제품수:기업당 1개 제품
마케팅지원 사업 연계 방안 - 2015년 1년간 적용
- 브랜드 전략수립에 따른 제품 홍보, 백화점 판매장 입점, 구매상담회 ․ 판매전, 온 ․ 오프라인 판촉, 공동A/S 등 시 우선 참여자격 부여
- 브랜드 인지도와 해외 유통망사업 진출시 우대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 내용은「2014년도 마케팅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적용함
시행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본부 마케팅지원 1팀
- 전화번호: <PHONE> /+ 158 - 721 <ADDRESS>
*상세한 자료는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추가 사업안내는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
목은 1. 마케팅이노베이션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지원 신청대상 제품군 현황 1부. 끝
마케팅이노베이션지원사업 추진계획
시장에서 많이 팔릴 수 있는 창조적 기술개발 ․ 혁신 활동과 종합적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혁신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국내에서 개발로 중소기업 제조·위탁 제품으로 사업 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에 맞는 제품
□ 지원규모 - 100개 제품
혁신성 조사:사전평가를 통해 선별한 예비 혁신제품에 대해 소비자 반응 ․ 전문가 평가 등 시장성 조사 ․ 검증(100개 제품)
마케팅 전략수립:시장성 조사결과 우수 혁신제품에 대한 마케팅<NAME>관 및 유통사 등으로'마케팅 전략수립'지원(40개 제품)
제품개선 지원 마케팅 전략수립 결과 제품개선이 필요한 제품(2개 제품)
*(예시)마케팅 전략수립 시 정부가 5백만 원 보조에 참여기업은 125만 원 업체부담,
총 사업비 625만 원으로 사업추진
세탁기, 건조기, 가정형 에어콘, 가습기, 디지털도어락, 방범경보기, 전기다리미, TV, 보일러, 가정형 온열기기, 난방기기 등 다수
주방은 전기밥솥, 음식물처리기,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 휴대형 커피메이커 등 다양
프로젝터, 셉터박스, 블루레이플레이어, 디빅스플레이어, 어어폰, 헤드폰, 홈씨어터, 휴대형 카셋트, 라디오, 스피커, 캠코더 등 다수
네트워크, PC용 모니터, 방송장비, 복사기, 복합기, 서버, 스캐너, FAX, 프린터, 전자칠판, DID 등 대다수
학습기, 디지털카메라, 무전기, 전자사전, MP은 mp3, PMP, PDA,
내비게이션, 차량용블랙박스, 하이패스단말기, CAR TV, GPS수신기, 차량용DMB 리더들 등 다수
학습용 스탠드기기, 일반 스탠드기기, 형광등, 백열등, 사인조명, 가로등기기 등 다수
사무용 가구용 침대, 의자, 기능성 사무용 탁자, 진열장, 수납장
혈당측정기, 협압측정기, 찜질기기, 의료용냉장고, 약포장기기, 치과용카메라, 초음파기기, 적외선기기 등은
카시트, 블록, 교육완구, 놀이완구, 동작왼구, 승용완구, 유모차,
이유식기기, 젖병살균기, 유축기 등 다수
캠핑용품, 등산용품, 낚시용품, 골프용품, 스케이트와 인라인스케이트, 스키용품, 구기용품 등등 다수
기타 국내 제조 ․ 위탁 중소기업 소비재 완제품 등
※ 기타 제품의 경우 관리기관의 제품 적격여부 판단을 통해 필요한 제품은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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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웹툰「물상객주」, 네이버에서 만나보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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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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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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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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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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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860
|
CC BY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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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유산 웹툰「물상객주」, 네이버에서 만나보세요!
- 네이버'테마웹툰'에 12주간 연재 - 6.15. ~ 8.31. 매주 수요일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직접 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유산 장편 웹툰「물상객주」를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12주에 걸쳐 NHN'테마웹툰'에 주 수요일마다 연재한다.
*물상객주:장사치를 집에 머물러 묵게 하거나 그들의 물건을 소개하는 일 또는 흥정을 붙이는 일을 잘 하는 영업, 또는 이런 사람
「물상객주」는 문화재청이 지난 5년여간 발굴한'문화재 이야기 자원'을 활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문화유산에 얽힌 다양한 일화와 진정한 의미를 담아낸 14부작 장편 웹툰이다.
웹툰은 거상인 물상객주'김학수'와 몰락가문 딸로 재기발랄한 청년'서기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선 후기 송파장에서 좋은 물건을 구하려는 김학수와 그에게 골동품을 팔고자 하는 서기연의 기지가 맞물리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로 흥미롭게 진행된다. 이에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문화재를 접하고 그 역사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 선현들이 남긴 찬란하고 위대한 문화유산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순 있다.
지난 2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누리집을 통해서 첫선을 보인「물상객주」는 1만 개 이상의 댓글과 함께 11만 여명이 넘는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아울러'역사와 문화유산이 웹툰이라는 신선한 매체로 표현되어 흥미로우며, 비슷한 유형의 웹툰을 계속 만들어 주면 좋겠다','한국사를 만화로 접할 수 있어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겠다'는 뜨거운 호평을 얻어 냈다.
이에, 문화재청은 보다 많은 국민이「물상객주」를 손쉽게 보고 즐길 수 잇도록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인 네이버에 연재한다.
또한「물상객주」는 ▲ 어린이ㆍ청소년 문화재청(kids.cha.go.kr)▲ 네이버 모바일 웹(m. cha.go.kr)을 비롯하여 ▲ 문화재청 블로그(blog.naver.com/chagov)및 EBS 초ㆍ중등 학습 누리집(www.ebs.co.kr)과 EBS 스마트 웹(m. ebs.co.kr)에 동시 공개되고 있다.
앞은「물상객주」가 들려주는 즐겁고 유쾌한 문화유산 이야기를 통해차세대 문화재지킴이인 청소년을 비롯한 더 많은 독자들이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고 인식적 폭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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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유산 웹툰「물상객주」, 네이버에서 만나보세요!_1
### 내용:
문화유산 웹툰「물상객주」, 네이버에서 만나보세요!
- 네이버'테마웹툰'에 12주간 연재 - 6.15. ~ 8.31. 매주 수요일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직접 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유산 장편 웹툰「물상객주」를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12주에 걸쳐 NHN'테마웹툰'에 주 수요일마다 연재한다.
*물상객주:장사치를 집에 머물러 묵게 하거나 그들의 물건을 소개하는 일 또는 흥정을 붙이는 일을 잘 하는 영업, 또는 이런 사람
「물상객주」는 문화재청이 지난 5년여간 발굴한'문화재 이야기 자원'을 활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문화유산에 얽힌 다양한 일화와 진정한 의미를 담아낸 14부작 장편 웹툰이다.
웹툰은 거상인 물상객주'김학수'와 몰락가문 딸로 재기발랄한 청년'서기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선 후기 송파장에서 좋은 물건을 구하려는 김학수와 그에게 골동품을 팔고자 하는 서기연의 기지가 맞물리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로 흥미롭게 진행된다. 이에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문화재를 접하고 그 역사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 선현들이 남긴 찬란하고 위대한 문화유산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순 있다.
지난 2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누리집을 통해서 첫선을 보인「물상객주」는 1만 개 이상의 댓글과 함께 11만 여명이 넘는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아울러'역사와 문화유산이 웹툰이라는 신선한 매체로 표현되어 흥미로우며, 비슷한 유형의 웹툰을 계속 만들어 주면 좋겠다','한국사를 만화로 접할 수 있어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겠다'는 뜨거운 호평을 얻어 냈다.
이에, 문화재청은 보다 많은 국민이「물상객주」를 손쉽게 보고 즐길 수 잇도록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인 네이버에 연재한다.
또한「물상객주」는 ▲ 어린이ㆍ청소년 문화재청(kids.cha.go.kr)▲ 네이버 모바일 웹(m. cha.go.kr)을 비롯하여 ▲ 문화재청 블로그(blog.naver.com/chagov)및 EBS 초ㆍ중등 학습 누리집(www.ebs.co.kr)과 EBS 스마트 웹(m. ebs.co.kr)에 동시 공개되고 있다.
앞은「물상객주」가 들려주는 즐겁고 유쾌한 문화유산 이야기를 통해차세대 문화재지킴이인 청소년을 비롯한 더 많은 독자들이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고 인식적 폭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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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삽교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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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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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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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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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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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138&pageIndex=37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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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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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삽교호)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발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충남 아산(삽교호)에서 채취(11.17)한 가금류 분변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11.19)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확진 판정까지는 향후 3∼5일 소요 예상
□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에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중심으로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한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류 및 예찰·검사 강화
③ 철새도래지와 인접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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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아산(삽교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 내용:
충남 아산(삽교호)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발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충남 아산(삽교호)에서 채취(11.17)한 가금류 분변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11.19)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확진 판정까지는 향후 3∼5일 소요 예상
□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에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중심으로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한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류 및 예찰·검사 강화
③ 철새도래지와 인접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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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영실적이 가장 우수한 산하기관은 어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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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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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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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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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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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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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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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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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산하기관은 어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경영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경영혁신 성과보고회'에서 산하기관의'17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보고회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 지난 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의 개발적 확산, 정보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위험관리 자문(컨설팅)확대, 자산 운용 효율성 증가, 재해예방기능 강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우수한 평가를 받은 2개 기관에는 행안부장관 표창 등와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고 각 기관에서는 평가결과를 기관장등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8은 산하기관의'17년도 경영실적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7년도 경영평가 개요>
○(평가대상)8개 기관장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 정보화진흥원 ․ 승강기안전공단은 기재부 주관 대상,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체 평가
○(대상기간)'17.1.1 ~'17.12.31 기간 중 추진한 경영실적 전반
○(평가단 ․ 기간)경영·노무·회계 ․ 산업 분야 전문가 14명/'18.4. ~ 6.(3개월)
○(방법)종합경영 ․ 경영관리 ․ 주요사업 ․ 특정시책 4개 영역 6등급 평가
*탁월, 우수, 양호, 평범한 미흡, 아주미흡
○ 이번 평가의 특징은 일자리 확대와 채용비리 근절 등 산하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점검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공계 전문가 등 현장 위주로 평가단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 평가결과 평균 평가등급은"보통"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평균 0.85점 상승하였고, 8개 유형 중 양호 3개, 보통 3개, 미흡 2개로'16년도에 이어 중상위권 등급에 집중한 분포를 보였다.
*('16)5개 등급(우수 1개, 탁월 1개, 보통 4개, 취약 1개, 아주미흡 1개)
비교는('17)3개 등급(양호 3개, 보통 3개, 미흡 2개)
ㅇ 이 밖에도, 이번 보고회에서는 기관별로 올해 주요 경영혁신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18은 하반기에는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부패·비리 방지 등 국민 신뢰 회복, 사회적 가치 실현 중심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안전으로의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산하기관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동참하여 국민 참여를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협력을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경영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 일 시:2018.7.12.(목)11:00 ~ 13:00(120', 국무위원식당 오찬 2고
○ 장 소:정부서울청사 1217호(C/S룸)
ㅇ 참 석:행안부 차관과 산하기관장(11명), 관련 실·국장*등
- 기조실장, 정부혁신조직실장, 자치분권실장, 재정경제실장, 안전정책실장, 전자정부국장, 정책기획관
<참석 기관(11)>
□ 준정부기관(2)-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기타공공기관(2):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일반기관(6):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 유관기관(1):한국지방세연구원
'17년도 경영평가 우수기관(2):
·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재정공제회
'17년도 경영실적평가 최우수와관
경영혁신 성과보고(기관당 2고
①한국정보화진흥원 ②한국승강기안전공단
③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④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⑤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⑥대한지방행정공제회 ⑦한국지방재정공제회
론(질의·답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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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경영실적이 가장 우수한 산하기관은 어디?_1
### 내용:
2017년 경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산하기관은 어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경영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경영혁신 성과보고회'에서 산하기관의'17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보고회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 지난 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의 개발적 확산, 정보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위험관리 자문(컨설팅)확대, 자산 운용 효율성 증가, 재해예방기능 강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우수한 평가를 받은 2개 기관에는 행안부장관 표창 등와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고 각 기관에서는 평가결과를 기관장등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8은 산하기관의'17년도 경영실적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7년도 경영평가 개요>
○(평가대상)8개 기관장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 정보화진흥원 ․ 승강기안전공단은 기재부 주관 대상,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체 평가
○(대상기간)'17.1.1 ~'17.12.31 기간 중 추진한 경영실적 전반
○(평가단 ․ 기간)경영·노무·회계 ․ 산업 분야 전문가 14명/'18.4. ~ 6.(3개월)
○(방법)종합경영 ․ 경영관리 ․ 주요사업 ․ 특정시책 4개 영역 6등급 평가
*탁월, 우수, 양호, 평범한 미흡, 아주미흡
○ 이번 평가의 특징은 일자리 확대와 채용비리 근절 등 산하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점검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공계 전문가 등 현장 위주로 평가단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 평가결과 평균 평가등급은"보통"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평균 0.85점 상승하였고, 8개 유형 중 양호 3개, 보통 3개, 미흡 2개로'16년도에 이어 중상위권 등급에 집중한 분포를 보였다.
*('16)5개 등급(우수 1개, 탁월 1개, 보통 4개, 취약 1개, 아주미흡 1개)
비교는('17)3개 등급(양호 3개, 보통 3개, 미흡 2개)
ㅇ 이 밖에도, 이번 보고회에서는 기관별로 올해 주요 경영혁신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18은 하반기에는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부패·비리 방지 등 국민 신뢰 회복, 사회적 가치 실현 중심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안전으로의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산하기관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동참하여 국민 참여를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협력을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경영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 일 시:2018.7.12.(목)11:00 ~ 13:00(120', 국무위원식당 오찬 2고
○ 장 소:정부서울청사 1217호(C/S룸)
ㅇ 참 석:행안부 차관과 산하기관장(11명), 관련 실·국장*등
- 기조실장, 정부혁신조직실장, 자치분권실장, 재정경제실장, 안전정책실장, 전자정부국장, 정책기획관
<참석 기관(11)>
□ 준정부기관(2)-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기타공공기관(2):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일반기관(6):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 유관기관(1):한국지방세연구원
'17년도 경영평가 우수기관(2):
·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재정공제회
'17년도 경영실적평가 최우수와관
경영혁신 성과보고(기관당 2고
①한국정보화진흥원 ②한국승강기안전공단
③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④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⑤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⑥대한지방행정공제회 ⑦한국지방재정공제회
론(질의·답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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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주남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보도자료(2.12, 배포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256
|
CC BY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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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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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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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주남저수지)에서도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경상남도 창원시(주남저수지)에서 2.10일 채집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2.12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금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발견은 지점을 중심으로,
① 주변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사육 가능한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와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및 방역차량을 총<NAME>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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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남 창원(주남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보도자료(2.12, 배포시)_1
### 내용:
경남 창원(주남저수지)에서도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경상남도 창원시(주남저수지)에서 2.10일 채집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2.12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금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발견은 지점을 중심으로,
① 주변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사육 가능한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와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및 방역차량을 총<NAME>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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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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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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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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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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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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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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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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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점검 실시
- 8월22일 부터 4주간 학교 인근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실시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추진은
(교통안전 분야)어린이보호구역 등「어르신 주차도우미 시범을 추진(인천, 경기)
- 65세 이상 어르신을 채용,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 교통사고 우려지역에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근절
(유해환경 영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및 청소년 시설 관계자와의 합동 단속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계 갖추어 단속 효율 증대(경기)
(식품안전 분야)냉동 안한 햄버거·소시지, 어묵을 45개 학교매점에 5만여 제품 유통 관련 정보를 입수, 합동 현장단속을 통해 전원 입건 처리(전북)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여름 개학기 어린이 안전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각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00여 개 부처와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4주간에 걸쳐 실시하며, 전국 6,000여 개소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생활용 등 안전 관리가 시급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지난 5월 발표한 범정부「아 안전 대책』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유통 제품*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 완구, 학용품 등 아동에서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부속품
□ 아울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 및 갇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을 강화한다.
□ 부문별 중점 점검사항을 살펴보면
○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과속, 불법 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구간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 시행한 계획이다.
-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를 착용 및 보호자 탑승 의무 등의 안전수칙 준수, 관계자 안전교육 여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 유해환경 분야는 어린이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 ․ 고용 여부와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시설에서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등 불법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식품 사용이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등에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아울러 보행자의 통행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 또한도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생활용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조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개선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 이행 시 영업도 등의 행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한국제품안전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는 계획이다.
○ 지역 주민들이 학교 인근 위해요인을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7일 이내로 신속하게 조사한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어린이 제품안전 분야가 이번 점검에 추가됨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에서의 위해요인에 관한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거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과제별 - 소관 부처 및 담당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개요
ㅇ 점검기간:'18.8.22 ~ 9.14(4주간)*상·하반기 연 2회(개학기)정기적 실시
ㅇ 점검대상: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등 주변 학교
ㅇ 점 검 반 - 총 719개 기관 참여
*(중앙부처)행안부, 교육부, 산자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5개 기관
-(소속기관)지방교육청, 지방식품안전청, 지방경찰청 등 468개 단체
*지방교육청 17, 지방교육지원청 177/지방식품안전청 5/지방경찰청 17, 경찰서 251, 제품안전협회 1
-(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8개)245개 기관
*(중앙부처 시도)기초단체 소속기관·협회 등으로 점검 단속 확인 지도
-(소속기관 시군구·협회)분야별 자체 점검반 편성 집중점검 단속 감시
□ 주요 점검 단속 내용 - 5개 분야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동차 주 정차, 흡연 등 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점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이수 여부 점검 ․ 단속
학교 주변 범죄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 단속
사고위험구역에 대해 전문가 합동 진단실시 개선방안 마련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등
불법 영업시설에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인근 지역 유해시설 지도 점검
성매매 및 음란 퇴폐 업소의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학교내 위생 및 식중독 예방 점검
학교 주변에 식품안전 조리 판매업소 지도 점검
부정 불량식품 제조 판매 등 기획수사
유해 광고물 점검 정비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등
어린이제품 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감시 등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학교주출입문으로부터300m), 교육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ㅇ 보도가 좁아 교통사고 위험에 취약한 지역에서 학교부지 담장을 안쪽으로 이전하여 쾌적한 통학로 확보 추진(서울, 대전, 경북)
ㅇ 생활불편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사진 신고 활용(경기)
-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한 모바일 앱을 이용, 주민들의 신고를 신속히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계도 실시
- 불법 주·정차 사진(10분 간격, 사진 2매 이상)신고하는 차량에 과태료 부과
ㅇ 어린이보호구역 등「어르신 주차도우미 시범화 추진(인천, 경기)
- 65세 노인을 활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혼잡 우려지역에 투입으로 불법주·정차 근절
- 경찰서, 학교, 녹색어머니회와 연계한 활동 실시로 협력체계유지
※ 불법 주·정차 집중도 및 홍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차질서 활동(불법 주·정차 지도·계도)
ㅇ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및 청소년 시설 관계자와의 연계 단속으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어 업무 효율 증대(경기)
※ 심야 거리 상담을 통한 위기청소년 보호 및 학교방문 캠페인 활성화 추진
ㅇ 주요 방송국 매체 등 동행 취재를 위한 홍보 실시(인천)
ㅇ 편의점, 음식점 등지를 대상으로 위·변조 및 도용한 주민등록증 선별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지문 확인기계 도입 홍보 추진(충북)
ㅇ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유통 및 제조업소 추적·관리(인천)
-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판매업소에서 유통·제조업소 중심으로 추적
- 유통중인 표시기준 위반식품 적발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제조업소(소재지)까지 추적·수사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조사 및 적발
※ 교육청·보건환경연구원·식약청·유관기관 협업 및 신속대응체계 강화
ㅇ「학교급식 안전사고 대응협의체」개최(제주)
- 교육청 ․ 보건환경연구원 ․ 행정시 등 유관기관 협업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ㅇ 냉동 햄버거와 햄버거·소시지, 빵을 45개 학교매점에 5만여 개 유통 관련 정보를 입수, 합동 현장단속을 통해 형사 입건 처리(전북)
※ 단속 사진과<NAME>상을 KBS, MBC, JTV 등 지역 방송국에 배포로 방송 실시
ㅇ 불법광고물 신고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참여 유도(부산)
- 학교 불법광고물 신고왕 선발대회 추진, 개인·학교별 누적 제보 건수 합산하여 연말에 시상식 개최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앱'을 이용하여 불법광고물 신고 확대
-'기초질서지키기 클린밴드'운영으로 학부모 참여 유도
ㅇ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및 용역사업을 활용, 단속이 미치지 않은 심야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정비(부산, 울산권
- 시민수거보상제, 상가번영회와 MOU 체결로 상가 주변 정비 실시
ㅇ 관계기관 사전 협의를 개최를 통한 협업강화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지방경찰청, 식약청 업무담당자
ㅇ 학교별 학교주변 점검 및 단속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 평가회 실시
- 점검·단속에 따른 개선사항 협의, 향후 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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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_1
### 내용: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점검 실시
- 8월22일 부터 4주간 학교 인근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실시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추진은
(교통안전 분야)어린이보호구역 등「어르신 주차도우미 시범을 추진(인천, 경기)
- 65세 이상 어르신을 채용,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 교통사고 우려지역에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근절
(유해환경 영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및 청소년 시설 관계자와의 합동 단속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계 갖추어 단속 효율 증대(경기)
(식품안전 분야)냉동 안한 햄버거·소시지, 어묵을 45개 학교매점에 5만여 제품 유통 관련 정보를 입수, 합동 현장단속을 통해 전원 입건 처리(전북)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여름 개학기 어린이 안전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각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00여 개 부처와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4주간에 걸쳐 실시하며, 전국 6,000여 개소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생활용 등 안전 관리가 시급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지난 5월 발표한 범정부「아 안전 대책』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유통 제품*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 완구, 학용품 등 아동에서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부속품
□ 아울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 및 갇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을 강화한다.
□ 부문별 중점 점검사항을 살펴보면
○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과속, 불법 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구간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 시행한 계획이다.
-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를 착용 및 보호자 탑승 의무 등의 안전수칙 준수, 관계자 안전교육 여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 유해환경 분야는 어린이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 ․ 고용 여부와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시설에서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등 불법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식품 사용이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등에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아울러 보행자의 통행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 또한도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생활용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조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개선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 이행 시 영업도 등의 행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한국제품안전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는 계획이다.
○ 지역 주민들이 학교 인근 위해요인을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7일 이내로 신속하게 조사한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어린이 제품안전 분야가 이번 점검에 추가됨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에서의 위해요인에 관한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거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과제별 - 소관 부처 및 담당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개요
ㅇ 점검기간:'18.8.22 ~ 9.14(4주간)*상·하반기 연 2회(개학기)정기적 실시
ㅇ 점검대상: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등 주변 학교
ㅇ 점 검 반 - 총 719개 기관 참여
*(중앙부처)행안부, 교육부, 산자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5개 기관
-(소속기관)지방교육청, 지방식품안전청, 지방경찰청 등 468개 단체
*지방교육청 17, 지방교육지원청 177/지방식품안전청 5/지방경찰청 17, 경찰서 251, 제품안전협회 1
-(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8개)245개 기관
*(중앙부처 시도)기초단체 소속기관·협회 등으로 점검 단속 확인 지도
-(소속기관 시군구·협회)분야별 자체 점검반 편성 집중점검 단속 감시
□ 주요 점검 단속 내용 - 5개 분야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동차 주 정차, 흡연 등 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점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이수 여부 점검 ․ 단속
학교 주변 범죄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 단속
사고위험구역에 대해 전문가 합동 진단실시 개선방안 마련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등
불법 영업시설에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인근 지역 유해시설 지도 점검
성매매 및 음란 퇴폐 업소의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학교내 위생 및 식중독 예방 점검
학교 주변에 식품안전 조리 판매업소 지도 점검
부정 불량식품 제조 판매 등 기획수사
유해 광고물 점검 정비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등
어린이제품 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감시 등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학교주출입문으로부터300m), 교육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ㅇ 보도가 좁아 교통사고 위험에 취약한 지역에서 학교부지 담장을 안쪽으로 이전하여 쾌적한 통학로 확보 추진(서울, 대전, 경북)
ㅇ 생활불편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사진 신고 활용(경기)
-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한 모바일 앱을 이용, 주민들의 신고를 신속히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계도 실시
- 불법 주·정차 사진(10분 간격, 사진 2매 이상)신고하는 차량에 과태료 부과
ㅇ 어린이보호구역 등「어르신 주차도우미 시범화 추진(인천, 경기)
- 65세 노인을 활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혼잡 우려지역에 투입으로 불법주·정차 근절
- 경찰서, 학교, 녹색어머니회와 연계한 활동 실시로 협력체계유지
※ 불법 주·정차 집중도 및 홍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차질서 활동(불법 주·정차 지도·계도)
ㅇ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및 청소년 시설 관계자와의 연계 단속으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어 업무 효율 증대(경기)
※ 심야 거리 상담을 통한 위기청소년 보호 및 학교방문 캠페인 활성화 추진
ㅇ 주요 방송국 매체 등 동행 취재를 위한 홍보 실시(인천)
ㅇ 편의점, 음식점 등지를 대상으로 위·변조 및 도용한 주민등록증 선별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지문 확인기계 도입 홍보 추진(충북)
ㅇ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유통 및 제조업소 추적·관리(인천)
-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판매업소에서 유통·제조업소 중심으로 추적
- 유통중인 표시기준 위반식품 적발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제조업소(소재지)까지 추적·수사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조사 및 적발
※ 교육청·보건환경연구원·식약청·유관기관 협업 및 신속대응체계 강화
ㅇ「학교급식 안전사고 대응협의체」개최(제주)
- 교육청 ․ 보건환경연구원 ․ 행정시 등 유관기관 협업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ㅇ 냉동 햄버거와 햄버거·소시지, 빵을 45개 학교매점에 5만여 개 유통 관련 정보를 입수, 합동 현장단속을 통해 형사 입건 처리(전북)
※ 단속 사진과<NAME>상을 KBS, MBC, JTV 등 지역 방송국에 배포로 방송 실시
ㅇ 불법광고물 신고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참여 유도(부산)
- 학교 불법광고물 신고왕 선발대회 추진, 개인·학교별 누적 제보 건수 합산하여 연말에 시상식 개최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앱'을 이용하여 불법광고물 신고 확대
-'기초질서지키기 클린밴드'운영으로 학부모 참여 유도
ㅇ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및 용역사업을 활용, 단속이 미치지 않은 심야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정비(부산, 울산권
- 시민수거보상제, 상가번영회와 MOU 체결로 상가 주변 정비 실시
ㅇ 관계기관 사전 협의를 개최를 통한 협업강화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지방경찰청, 식약청 업무담당자
ㅇ 학교별 학교주변 점검 및 단속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 평가회 실시
- 점검·단속에 따른 개선사항 협의, 향후 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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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 본회의 통과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209
|
CC BY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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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 본회의 통과
- 직원 채용, 자본금 출자 등 설립절차 내년 하반기 출범 계획
- 매립사업 및 부대사업 추진, 공공주도로 새만금 본격 개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새만금사업 추진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회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9대 대선 주요대로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실효적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ㅇ 지난해 11월10일 국토교통위원회 <NAME> (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새만금사업의 조기적 가시화를 염원하는 전북지역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 관심과 협조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방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해온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36., 매립지 제외), 배후도시용지()를 우선으로 매립 ‧ 조성하여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게 된다.
ㅇ 또한, 새만금사업의<NAME> 마련을 위해서 관광사업, 재생에너지사업 외 다양한 부대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수 있을 것이다.
□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은 민간 투자에 의존은 새만금 매립 ‧ 조성 사업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ㅇ 그 동안 대규모 매립사업(전체규모:, 서울시 면적의 100배)의 특성상 특정 기업이 매립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이를 반영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매립을 추진하는 방안이 국정과제 등에 반영되었다.
ㅇ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 이후 새만금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기능과 업무을 하며,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홍보, 주요 기반시설 확충 관련 새만금개발의 전담기관 역할을 한다.
□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법정<NAME>은 3조원으로, 정부 자본금은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충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차질없이 설립될 수 잇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 특히, 민관 합동으로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위원회(위원장:국토부 제1차관)｣ 를 운영하여 정관 개정과 임직원 채용, 자본금 출자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지어 올해 하반기 공사를 출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
ㅇ 향후, 신규직원 채용의 경우에는 지역의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새만금사업의 추진체계가 완성되었고, 향후 새만금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며"새만금사업이 하루빨리 가시화되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환황해 경제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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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 본회의 통과_1
### 내용: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 본회의 통과
- 직원 채용, 자본금 출자 등 설립절차 내년 하반기 출범 계획
- 매립사업 및 부대사업 추진, 공공주도로 새만금 본격 개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새만금사업 추진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회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9대 대선 주요대로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실효적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ㅇ 지난해 11월10일 국토교통위원회 <NAME> (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새만금사업의 조기적 가시화를 염원하는 전북지역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 관심과 협조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방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해온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36., 매립지 제외), 배후도시용지()를 우선으로 매립 ‧ 조성하여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게 된다.
ㅇ 또한, 새만금사업의<NAME> 마련을 위해서 관광사업, 재생에너지사업 외 다양한 부대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수 있을 것이다.
□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은 민간 투자에 의존은 새만금 매립 ‧ 조성 사업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ㅇ 그 동안 대규모 매립사업(전체규모:, 서울시 면적의 100배)의 특성상 특정 기업이 매립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이를 반영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매립을 추진하는 방안이 국정과제 등에 반영되었다.
ㅇ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 이후 새만금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기능과 업무을 하며,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홍보, 주요 기반시설 확충 관련 새만금개발의 전담기관 역할을 한다.
□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법정<NAME>은 3조원으로, 정부 자본금은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충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차질없이 설립될 수 잇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 특히, 민관 합동으로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위원회(위원장:국토부 제1차관)｣ 를 운영하여 정관 개정과 임직원 채용, 자본금 출자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지어 올해 하반기 공사를 출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
ㅇ 향후, 신규직원 채용의 경우에는 지역의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새만금사업의 추진체계가 완성되었고, 향후 새만금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며"새만금사업이 하루빨리 가시화되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환황해 경제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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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 ICT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 멘토 참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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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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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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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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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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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964
|
CC BY
|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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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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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장관님 ICT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 멘토 참여
-'중학교 시절 나의 꿈'이라는 주체로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줘 ~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영상을 이용해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멘토로 참여하였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멘토 참여 개요>
◈ <시 및 장소)'16.10.25.(화), 13::40/코리아나 면세점 2층 대강과
◈(참여학교)진주 반성중(31명), 횡성 대동여중(23명), 고흥 동강중(10명), 문경 문경서증(14명)/10개교 수업 진행
◈(주요내용)멘토 수업(직업경로, 멘토와 꿈 이야기, 깜작퀴즈), 질의응답 등
◈구 참여 학생들은 <NAME> 부총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미래와 직업에 대해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다.
□'13년도부터 정부 3.0 사업의 하나으로 추진한'원격영상 진로멘토링'프로그램은 ICT 기술을 접목으로 쌍방향 원격영상시스템으로서,
전문 직업인이 학생들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직업정보와 진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비교적 진로체험 경험이 적은 농산어촌 학생들의 진로체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멘토링 수업 영상은'다시보기'또는'스마트북'콘텐츠로 제작되어 진로교육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 내에서 온라인 공개 수업(MOOC)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약 30여 편의 멘토<NAME>상을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 산들바람 진로멘토링 홈페이지(https://mentoring. career. go. kr)
□ 정부는 올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모든 농산어촌 중학교(1,206교)를 포함한 1,900개 학교로 확대하고, 3,500회 진로 멘토링 수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13년)57개교/('14년)457개교 →('15년)1,500개교
지난해,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종합 만족도(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각각 4.18점, 4.15점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세상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NAME>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제주 한림중 김은 학생)
지역과 같이 직업군이 다양하지 않은 농산어촌 지역 중학교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멘토와 함께 이야기로 소통하며 아이들 각자 다양한 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활동이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황전초 <NAME> 교사)
진로멘토링을 통해 교육기부를 실천하며 큰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직업 세계를 나누며 - - - - -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과 진로고민을 함께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습니다.(정신과전문의 <NAME> 선생님
학교의 특성·학생들의 수요와 교사의 전문적 교수법과 연계한 맞춤형 원격영상 멘토링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자 30여 개의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지원에 있으며,
<'15년 시범 운영사례:경남 하동 북천초>
(수업유형)체험중심 교과통합형 수업과 사후 활동 연계 우수 사례
(수업주제)맛을 통해 행복을 전하는 셰프의 직업 세계
(수업구성)외국 유학 및 해외에서 경험, 각종 요리실습, 요리경연대회 우승 후기 등
(사후활동)해당 직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체험처를 방문한 학생들과 빵 만들기 진로체험 진행
중학생이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24개 직업군 멘토 400여 인 이상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직업별 멘토)요리연구가( <NAME> , <NAME> ), 야구선수( <NAME> ), 아나운서(손범수, <NAME> ), 개그맨( <NAME> ), VR콘텐츠 및 모바일게임개발자, 항공기 승무원과 자수공예 명장, 유엔 해비타트, 미래와 변리사 등
□ <NAME> 씨는'중학교 시절 나의 꿈, 나의 직업 세계'라는 내용으로 원격영상 멘토링 수업을 진행하면서 중학교 시절 진로에 관한 고민과 이를 극복했던 경험들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학생들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아울러,"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에 꿈과 끼를 찾아 진로를 개척해 나아가기 바란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전문 직업 멘토를 발굴하여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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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준식 부총리, ICT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 멘토 참여_1
### 내용:
<NAME> 장관님 ICT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 멘토 참여
-'중학교 시절 나의 꿈'이라는 주체로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줘 ~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영상을 이용해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멘토로 참여하였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멘토 참여 개요>
◈ <시 및 장소)'16.10.25.(화), 13::40/코리아나 면세점 2층 대강과
◈(참여학교)진주 반성중(31명), 횡성 대동여중(23명), 고흥 동강중(10명), 문경 문경서증(14명)/10개교 수업 진행
◈(주요내용)멘토 수업(직업경로, 멘토와 꿈 이야기, 깜작퀴즈), 질의응답 등
◈구 참여 학생들은 <NAME> 부총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미래와 직업에 대해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다.
□'13년도부터 정부 3.0 사업의 하나으로 추진한'원격영상 진로멘토링'프로그램은 ICT 기술을 접목으로 쌍방향 원격영상시스템으로서,
전문 직업인이 학생들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직업정보와 진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비교적 진로체험 경험이 적은 농산어촌 학생들의 진로체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멘토링 수업 영상은'다시보기'또는'스마트북'콘텐츠로 제작되어 진로교육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 내에서 온라인 공개 수업(MOOC)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약 30여 편의 멘토<NAME>상을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 산들바람 진로멘토링 홈페이지(https://mentoring. career. go. kr)
□ 정부는 올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모든 농산어촌 중학교(1,206교)를 포함한 1,900개 학교로 확대하고, 3,500회 진로 멘토링 수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13년)57개교/('14년)457개교 →('15년)1,500개교
지난해,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종합 만족도(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각각 4.18점, 4.15점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세상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NAME>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제주 한림중 김은 학생)
지역과 같이 직업군이 다양하지 않은 농산어촌 지역 중학교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멘토와 함께 이야기로 소통하며 아이들 각자 다양한 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활동이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황전초 <NAME> 교사)
진로멘토링을 통해 교육기부를 실천하며 큰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직업 세계를 나누며 - - - - -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과 진로고민을 함께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습니다.(정신과전문의 <NAME> 선생님
학교의 특성·학생들의 수요와 교사의 전문적 교수법과 연계한 맞춤형 원격영상 멘토링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자 30여 개의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지원에 있으며,
<'15년 시범 운영사례:경남 하동 북천초>
(수업유형)체험중심 교과통합형 수업과 사후 활동 연계 우수 사례
(수업주제)맛을 통해 행복을 전하는 셰프의 직업 세계
(수업구성)외국 유학 및 해외에서 경험, 각종 요리실습, 요리경연대회 우승 후기 등
(사후활동)해당 직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체험처를 방문한 학생들과 빵 만들기 진로체험 진행
중학생이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24개 직업군 멘토 400여 인 이상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직업별 멘토)요리연구가( <NAME> , <NAME> ), 야구선수( <NAME> ), 아나운서(손범수, <NAME> ), 개그맨( <NAME> ), VR콘텐츠 및 모바일게임개발자, 항공기 승무원과 자수공예 명장, 유엔 해비타트, 미래와 변리사 등
□ <NAME> 씨는'중학교 시절 나의 꿈, 나의 직업 세계'라는 내용으로 원격영상 멘토링 수업을 진행하면서 중학교 시절 진로에 관한 고민과 이를 극복했던 경험들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학생들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아울러,"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에 꿈과 끼를 찾아 진로를 개척해 나아가기 바란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전문 직업 멘토를 발굴하여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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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사고 해역에 미군 해상 초계기 파견 예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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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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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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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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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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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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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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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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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사고 현장에 미군 해상 초계기 파견 예정
□ 지난 4.1부터 계속되고 잇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수색·구조 활동과 관련, 한국 정부는 그간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측에 수색·구조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미군 전략자산 제공을 교섭해왔으며, <NAME> 장관은 4.5(수)저녁 <NAME> 한미 연합사령관과 면담 계기에 미 초계를 파견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 <NAME> 은 <NAME> 사령관에게 남대서양 인근에서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실종 현황을 설명하고, 미측이 원거리에서 작전을 전개를 수 있는 군 자산을 조속 파견해줄 때 우리국민들에게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는 있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큰 위안이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
□ 미측은, 이러한 우리측 제안에 따라, 미국 주재 우리 대표부를 통해 금일 해상 초계기(P - 8)지원 입장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으며, 미 초계기는 미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이륙하여 우루과이를 경유, 이르면 현지시각 4.7(금)현장 수색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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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해역에 미군 해상 초계기 파견 예정_1
### 내용: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현장에 미군 해상 초계기 파견 예정
□ 지난 4.1부터 계속되고 잇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수색·구조 활동과 관련, 한국 정부는 그간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측에 수색·구조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미군 전략자산 제공을 교섭해왔으며, <NAME> 장관은 4.5(수)저녁 <NAME> 한미 연합사령관과 면담 계기에 미 초계를 파견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 <NAME> 은 <NAME> 사령관에게 남대서양 인근에서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실종 현황을 설명하고, 미측이 원거리에서 작전을 전개를 수 있는 군 자산을 조속 파견해줄 때 우리국민들에게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는 있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큰 위안이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
□ 미측은, 이러한 우리측 제안에 따라, 미국 주재 우리 대표부를 통해 금일 해상 초계기(P - 8)지원 입장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으며, 미 초계기는 미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이륙하여 우루과이를 경유, 이르면 현지시각 4.7(금)현장 수색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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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수출입 동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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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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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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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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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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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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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무역 동향
-'21.2.1(월)배포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또는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21년 1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것임
ㅇ 총 수출입 실적 중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은 1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으로 산출
ㅇ 다만, 연간 통계확정시(2022.2월)까지 일부 자료는 정정 가능
◈(총괄)1월 무역 480.1억달러(+ 11.4%), 수입 440.5억달러(+ 3.1%), 무역수지는 39.6억달러로 9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
*수출 증감률:('20.1)△6.6→(2)+ 3.6→(3)△1.8→(4)△25.6→(5)△23.7→(6)△10.9 →(7)△7.1→(8)△10.3→(9)+ 7.2→(10)△3.8→(11)+ 4.1→(12)+ 12.6→('21.1)+ 11.4
◈ 1월 품목별 주요 실적
총 수출(+ 11.4%), 40개월 만에('17.8 ~ 9월 이후)2개월 연속 두 자리 성장률
3개월 연속, 총 수출과 대일평균 수출(+ 6.4%)동반 증가('18.1 ~ 3월 이후 처음)
이번 달 품목별 수출액, 총 수출액은 역대 1월 실적 1,2위에 해당
ㅇ(일평균 수출은 21.3억달러)1월 실적으로는 사상 최초 21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1월 최고치 기록
*종전 1월 일평균 실적(억달러):(1위)21.3('21년),(2위)20.7('14년),(3위)20.5('18년)
ㅇ(총 수출액, 480.1억달러)는 1월 실적 중 두 번째(1위:'18년 492억달러)
수출 실적은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 29.9 퍼센트)를 보이며,
IT 품목의 고부가가치가 최근 우리 수출 상승세를 견인*
*고부가가치품목 수출액 증가율:(시스템반도체)16.0,(전기차)81.0, 전기류전지 52.1,(의료기기)64.0 등
15대 품목 중 12개*가 증가해'18.10월 이후 최대 폭으로 플러스(40개월 만에 3개월 연속 10개 이상의 품목이 증가세를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차부품 철강 선박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ㅇ IT 수출 6개 품목 모두(위 12개 품목 중 하나만 표시)3개월 연속 증가
- 반도체(+ 21.7%> 는 5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18.11월 이후 26개월 연속으로
- 무통기기(+ 58.0%)디스플레이(+ 32.2%)는 16년여, 10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
ㅇ 자동차(+ 40.2 +)는'17년 9월 이후 최고 증가율(2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으로
ㅇ 바이오헬스(+ 66.5%)는 17개월 연속 증가(14개월 연속 두 배 증가)
- 석유화학(+ 8.6%)은 26개월 만에, 철강(+ 6.0 ％)은 4개월 만에 플러스 반등
(+ 22.0%)(+ 46.1 ％)EU(+ 23.9%, 27개국 기준)3대 수출국 모두 20%이상 증가
ㅇ 특히, 중국 수출은 수출액 기준 역대 최고실적(83.9억달러)
2021년 1월 수출입 동향
1월 수출국 480.1억달러(+ 11.4%), 수입 440.5억달러(+ 3.1%)
□(수출)1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 11.4%상승은 480.1억달러
*수출 증감률:('20.1)△6.6→(2)+ 3.6→(3)△1.8→(4)△25.6→(5)△23.7→(6)△10.9 →(7)△7.1→(8)△10.3→(9)+ 7.2→(10)△3.8→(11)+ 4.1→(12)+ 12.6→('21.1)+ 11.4
□ 조업일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 6.4 퍼센트 증가한 21.3억달러
- 일평균 수출 증감률:('20.1)+ 4.2→(2)△12.5→(3)△7.9→(4)△18.9→(5)△18.4→(6)△18.5 →(7)△7.1→(8)△4.2→(9)△4.4→(10)+ 5.4→(11)+ 6.3→(12)+ 7.9→('21.1)+ 6.4
□(수입)1월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 3.1%감소로 440.5억달러
ㅇ 전달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수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수입 증감률:('20.1)△5.4→(2)+ 0.9→(3)△0.5→(4)△15.8→(5)△20.6→(6)△10.8 →(7)△11.2→(8)△15.7→(9)+ 1.7→(10)△5.6→(11)△1.9→(12)+ 2.2→('21.1)+ 3.1
□(무역수지)1월 무역수지는 39.6억달러 흑자(9개월 연속 증가)
【 1월 무역 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원, 관세청)
【 수출증감률 추이 】
【 수출액 추이(억달러)】
○(품목)15대 주요품목 중 12개 품목이(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선박 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터 바이오 이차전지)증가세
ㅇ‘가 품목)12개 중 9개는(반도체 선박 디스플레이 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가전)3개월 이상 연속 증가세
*8개 품목의 연속 상승 기간:바이오헬스(17개월), 컴퓨터(16개월), 반도체 가전(7개월), 이차전지(5개월), 디스플레이(4개월), 선박 무선통신기기 차부품(3개월)
ㅇ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은 각각 2,4,26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전
ㅇ(감소 품목)지난달 증가했던 일반기계, 섬유는 지난 달은 나란히 한 달 감소했으며, 석유제품(△46.0%)은 저유가로 부진 지속
【 1월 품목별 수출 증가율 】
□(지역)9대 시장 중 5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
ㅇ(증가 지역)중국 미국 EU 인도 중남미 5개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
- 미국 EU 지역은 5개월 연속, 중국 인도 중남미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ㅇ(감소 지역)지난 달 플러스였던 EU와 일본 수출은 이번 달 감소했으며, CIS와 중동은 각 3개월, 10개월 연속으로 감소함
【 1월 지역별 수출액 증감률 】
※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종료되면서('20.12.31일), OECD 회원국은 28개국에서 영국 제외 27개국으로 변경
※ 상기 증감률 + 23.9%는 한국 제외 27개국 간의 증감률(영국 포함한 28개국 간 비교시 + 23.2 퍼센트)
1월 실적 주요 특징
40개월 만에, 2개월 연속 수출 한 자리 증가
ㅇ 1월 무역은 + 11.4%증가하며 지난해 12월에(+ 12.6%)이후 2개월 연속으로 두 자리 증가했으며, 이는'17.8 ~ 9월 이후 40개월 만에 최고
ㅇ 참고로, 최근 10년 중'11년과'17년을 제외하고 수출이 2개월 이상 꾸준히 증가했던 달은 없었음('11,'17년은 연간 수출이 두 자리 성장을 해)
【 최근 10년간 수출 실적 】
두 자릿 증가’
'3개월 연속 총수출 + 일평균수출 동시 증가'등 수출 증가세 지속
ㅇ 지난해 9월 우리 수출이 7개월 만에 흑자를환한 이후, 최근 5개월 동안 총수출은 4번, 일평균 수출은 4번 연속
-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총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모두 증가했는데, 이는'18.1 ~ 3월 이후 34개월 만의 기록
【 최근 5개월간 총수출, 일평균 수출 신장률 】
【 연간 총수출 증감률 】
【 월별 일평균 수출액 증감률 】
이번 달 일평균 수출액과 총수출액은 과거 1월 실적 중 1,2위
ㅇ(일평균 수출)1월 일평균 실적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21억달러를 돌파하며, 최근 1월 일평균 중 최고치를 달성
【 2018은 1월 일평균 수출액(억달러)】
*역대 1월 일평균 실적(억달러)-(1위)21.3('21년),(2위)20.7('14년),(3위)20.5('18년)
ㅇ(총수출)올해 1월 수출액 중에서는'18년 1월(492억달러, 조업일수 + 2.5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실적
【 연도별 1월 수출액(억달러)】
수출 증가에도 무역흑자는 역대 1월 중 네 번째 규모
ㅇ 지난 달 무역흑자 39.6억달러는 역대 1월 대비 세 번째로 높은 수준
- 1,2위였던'15.1월과'16.1월은 수입이 각각 △1.0%, △19.6%감소했으나 수입이 가장 크게 감소하며(각각 △12.2%, △20.3%)적자가 발생
- 반면, 이번 달은 수입이 26개월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3.1 ％)상황에서 흑자를 달성
【'90년 이후 매년 1월의 무역수지(억달러)」
수출 품목의 고부가가치가 올해 우리 수출 상승세를 견인
ㅇ 수출단가는 6개월 째 증가하며'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달성, 증가율로도(+ 29.9%)4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월별 수출단가 추이(달러/kg, 원)】
ㅇ 수출단가 상승세가 우리 수출 상승세를 주도 중이며, 최근 수출반등시기('20.9월 ~)와 수출단가 증가시기('20.8월 ~)가 일치하고 있음
ㅇ 특히, 1월 수출단가의 큰 폭 상승은 고부가가치 제품이 선전 덕분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액 증가율:(시스템반도체)16.0,(전기차)81.0, 자동차가전지 52.1,(의료기기)64.0 등
15대 품목 가운데 12개가 증가하여, 지난 2년 내 품목이 증가(3개월 연속 10개 이상 품목이 증가)
ㅇ 15대 주력품목 가운데 12개*가에서 증가하며, 최근 2년 내 가장 많은 품목이 증가
*증가 품목 -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선박, 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선박용 컴퓨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12개 품목이 포함
【 과거 2년간 플러스 품목 수(개)】
ㅇ 3개월 연속으로 10개 이상 품목이 증가한 것은'17년 7 ~ 9월 이후 40개월 만에 처음
□ 주요 수출과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IT관련 6개 품목(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가전 이차전지 컴퓨터)수출은 3개월 연속 동반 플러스
- 반도체는(+ 21.7%가 7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한 가운데, 5개월 연속 두 자릿대 증가하며(각각'18.11월 이후 26개월 연속으로 최근 상승세 지속
- 가전은(+ 19.1%)7개월 연속 증가 및 6개월 만은 자릿수대 증가(각각 6년 9개월 만, 10년 5개월 연속으로
- 무선통신기기는(+ 58.0%)16년 8개월 만이를 최고 증가율, 디스플레이는(+ 32.2%)10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을 기록
② 12월 감소했던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은 이번 달 모두 플러스 전환
ㅇ 자동차는 지난달 일시부진('20.9 ~ 11월:3개월 연속증가, 12월:△4.4%)에서 탈피는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특히 이번 달 수출 증가율(+ 40.2 +)은'17년 9월 이후 최고치에 해당
- 석유화학은(+ 8.6 +)일회용품(폴리에틸렌 원료), 위생 의료용품(라텍스)등 비대면 소비재 제품 수요확대로 26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
- 철강은(+ 6.0%%단가 상승, 주요국 경기회복 등으로 4개월 만에 플러스
③ 바이오헬스(+ 66.5 +)는 17개월 연속 증가(14개월 연속 두 자릿 증가)
- 이 중 진단키트는 4개월 연속 국내 월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하며,'20년 연간 수출액도 30억달러를 돌파(바이오헬스에서 비중:21.7%차지
【'20년 상반기 진단키트 수출액(억달러)】
④ 선박(+ 23.4%)은 고부가가치 선종과 FPU*의 통관(17.7억달러)등으로'17.7월 후 가장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34.9억달러)
*FPU(Floating Production Unit):부유식 해양 장비로 해상에서 해저 유전 개발 및 생산에 투입
⑤ 이번 달 감소세를 기록한 세 개 품목은(일반기계 섬유 석유제품)석유제품 제외하면 모두 수출이 감소
△10 ~ △20%감소 품목수
성장 품목들의 가파른 상승세 지속
ㅇ 지난해 연간 수출 최고치를 경신했던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전기차 등 빅 - 3 종목과 OLED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유망품목의 가파른 성장세가'21년에도 지속
<'21.1월, 성장품목의 수출 실적도 】
【'20년에 수출액 최고치를 달성한 유망품목 】
【 시스템반도체 연수출(억달러)」
【 바이오헬스 연수출(억달러)】
『전기차 연수출(억달러)」
【 OLED 연수출(억달러)】
【 농수산식품 연수출(억달러)】
『화장품 연수출(억달러)】
중국 미국 EU 3대 지역 수출은 40개월 만에 모두 20%이상 ↑
ㅇ(3대 시장)중국 미국 EU으로의 수출은'17.9월 대비 40개월 만에 3개 지역 모두 20%이상 급증하며, 최대 폭으로 상승
【 1월 EU 지역별 수출 실적 현황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종료되면서('20.12.31일), EU 회원국은 28개국에서 독일 제외 27개국으로 변경
*상기 증가율 + 23.9%는 영국 제외 27개국 간의 증감률(영국 포함한 28개국 간 비교시 + 23.2 퍼센트)
-(중국)'20.1월 사드가 영향*과 IT품목 및 석유제품 수출호조**등으로'18.8월 이후 29개월 만에 20 ％ 대 높은 증가율 기록
*지난해 1월:中에서 춘절 연휴기간 + 코로나19 시작 등으로 수출 △11.0 감소
**수출 증가율(%.'21.1.1 ~ 25)):반도체(18), 무선통신기기(156), 디스플레이(15), 석유제품(17)
□(미국)대형 선박(해양 플랜트)을 비롯한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품목 수출 상승세로 월 수출액 기준 사상 최고실적을 기록
수출 호조 품목
. 7억달러 규모(수출액의 21.2%)의 LNG 선박 통관
수요 회복, 스마트폰 판매호조 등
선박용 서버 수요 급증
ㅇ(EU)진단키트 및 친환경 LNG선(환경규제 영향)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3개월 연속 두 배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
*월 수출증감률(1.1 ~ 25,%):(선박)+ 4,083.7,(바이오헬스)+ 177.8,(자동차)+ 40.4
*'20년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상위 10대국 수출액(억달러)】
*'21.1.1 ~ 25일 진단키트 수출:(1위)독일,(2위)네덜란드
ㅇ(아세안)역대 최저 수출액을 기록*했던 지난해 1월의 기저효과로 이번 달은 전년대비 소폭
- 아세안 1월 수출액의 17%를 차지했던 16억달러 규모의 FLNG선 통관 → 이 선박의 수출 실적으로 작년 1월은 역대 아세안 월별 수출액 최고치를 달성
- 선박을 포함한 경우, 1월 아세안 수출은 + 2.1%증가하면서 4대 시장(EU)으로의 수출액도 최근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수출 총력 체제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는"지난해 9월 플러스 전환 이후 우리 수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번 달은 3개월 연속 총 수출과 일평균 실적이 모두 증가했다."며,
ㅇ"여기에 이번 달 우리나라 수출은 2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를 기록했고, 일평균 수출액도 1월 이후 사상 처음으로 21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1월의 수출 상황을 평가함
□ 이에 더해"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헬스 등 이번 월 높은 실적을 기록한 주력품목들의 선전은 시스템 에어컨과 친환경차, 해양플랜트, 진단키트 등 산업 내 성장ㆍ고부가가치 제품들의 급성장이 있었기 덕분에 가능했다."며,
ㅇ"이러한 성장ㆍ고부가가치 제품들의 약진이야 말로 올해 우리 무역이 반등을<NAME>고, 나아가 미래 수출동력의 밑거름이 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함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올해는 우선 수출 반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며,
□"민관합동 수출지원 체계를 상시 가동해, 무역금융ㆍ마케팅 등 기업적 지원을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환율ㆍ물류 등 위험 관리 시스템도 적시 가동하겠다."라고 밝힘
ㅇ"이와 아울러는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꿔, 새로운 수출성장 돌파구를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수출 상품별 다양화와 고도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수출 저변확대, 디지털 무역활성화 그리고 수출 시스템의 고도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함
20대 주요 수출 품목 규모 및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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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1월 수출입 동향_1
### 내용:
2021년 1월 무역 동향
-'21.2.1(월)배포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또는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21년 1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것임
ㅇ 총 수출입 실적 중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은 1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으로 산출
ㅇ 다만, 연간 통계확정시(2022.2월)까지 일부 자료는 정정 가능
◈(총괄)1월 무역 480.1억달러(+ 11.4%), 수입 440.5억달러(+ 3.1%), 무역수지는 39.6억달러로 9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
*수출 증감률:('20.1)△6.6→(2)+ 3.6→(3)△1.8→(4)△25.6→(5)△23.7→(6)△10.9 →(7)△7.1→(8)△10.3→(9)+ 7.2→(10)△3.8→(11)+ 4.1→(12)+ 12.6→('21.1)+ 11.4
◈ 1월 품목별 주요 실적
총 수출(+ 11.4%), 40개월 만에('17.8 ~ 9월 이후)2개월 연속 두 자리 성장률
3개월 연속, 총 수출과 대일평균 수출(+ 6.4%)동반 증가('18.1 ~ 3월 이후 처음)
이번 달 품목별 수출액, 총 수출액은 역대 1월 실적 1,2위에 해당
ㅇ(일평균 수출은 21.3억달러)1월 실적으로는 사상 최초 21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1월 최고치 기록
*종전 1월 일평균 실적(억달러):(1위)21.3('21년),(2위)20.7('14년),(3위)20.5('18년)
ㅇ(총 수출액, 480.1억달러)는 1월 실적 중 두 번째(1위:'18년 492억달러)
수출 실적은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 29.9 퍼센트)를 보이며,
IT 품목의 고부가가치가 최근 우리 수출 상승세를 견인*
*고부가가치품목 수출액 증가율:(시스템반도체)16.0,(전기차)81.0, 전기류전지 52.1,(의료기기)64.0 등
15대 품목 중 12개*가 증가해'18.10월 이후 최대 폭으로 플러스(40개월 만에 3개월 연속 10개 이상의 품목이 증가세를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차부품 철강 선박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ㅇ IT 수출 6개 품목 모두(위 12개 품목 중 하나만 표시)3개월 연속 증가
- 반도체(+ 21.7%> 는 5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18.11월 이후 26개월 연속으로
- 무통기기(+ 58.0%)디스플레이(+ 32.2%)는 16년여, 10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
ㅇ 자동차(+ 40.2 +)는'17년 9월 이후 최고 증가율(2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으로
ㅇ 바이오헬스(+ 66.5%)는 17개월 연속 증가(14개월 연속 두 배 증가)
- 석유화학(+ 8.6%)은 26개월 만에, 철강(+ 6.0 ％)은 4개월 만에 플러스 반등
(+ 22.0%)(+ 46.1 ％)EU(+ 23.9%, 27개국 기준)3대 수출국 모두 20%이상 증가
ㅇ 특히, 중국 수출은 수출액 기준 역대 최고실적(83.9억달러)
2021년 1월 수출입 동향
1월 수출국 480.1억달러(+ 11.4%), 수입 440.5억달러(+ 3.1%)
□(수출)1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 11.4%상승은 480.1억달러
*수출 증감률:('20.1)△6.6→(2)+ 3.6→(3)△1.8→(4)△25.6→(5)△23.7→(6)△10.9 →(7)△7.1→(8)△10.3→(9)+ 7.2→(10)△3.8→(11)+ 4.1→(12)+ 12.6→('21.1)+ 11.4
□ 조업일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 6.4 퍼센트 증가한 21.3억달러
- 일평균 수출 증감률:('20.1)+ 4.2→(2)△12.5→(3)△7.9→(4)△18.9→(5)△18.4→(6)△18.5 →(7)△7.1→(8)△4.2→(9)△4.4→(10)+ 5.4→(11)+ 6.3→(12)+ 7.9→('21.1)+ 6.4
□(수입)1월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 3.1%감소로 440.5억달러
ㅇ 전달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수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수입 증감률:('20.1)△5.4→(2)+ 0.9→(3)△0.5→(4)△15.8→(5)△20.6→(6)△10.8 →(7)△11.2→(8)△15.7→(9)+ 1.7→(10)△5.6→(11)△1.9→(12)+ 2.2→('21.1)+ 3.1
□(무역수지)1월 무역수지는 39.6억달러 흑자(9개월 연속 증가)
【 1월 무역 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원, 관세청)
【 수출증감률 추이 】
【 수출액 추이(억달러)】
○(품목)15대 주요품목 중 12개 품목이(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선박 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터 바이오 이차전지)증가세
ㅇ‘가 품목)12개 중 9개는(반도체 선박 디스플레이 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가전)3개월 이상 연속 증가세
*8개 품목의 연속 상승 기간:바이오헬스(17개월), 컴퓨터(16개월), 반도체 가전(7개월), 이차전지(5개월), 디스플레이(4개월), 선박 무선통신기기 차부품(3개월)
ㅇ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은 각각 2,4,26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전
ㅇ(감소 품목)지난달 증가했던 일반기계, 섬유는 지난 달은 나란히 한 달 감소했으며, 석유제품(△46.0%)은 저유가로 부진 지속
【 1월 품목별 수출 증가율 】
□(지역)9대 시장 중 5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
ㅇ(증가 지역)중국 미국 EU 인도 중남미 5개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
- 미국 EU 지역은 5개월 연속, 중국 인도 중남미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ㅇ(감소 지역)지난 달 플러스였던 EU와 일본 수출은 이번 달 감소했으며, CIS와 중동은 각 3개월, 10개월 연속으로 감소함
【 1월 지역별 수출액 증감률 】
※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종료되면서('20.12.31일), OECD 회원국은 28개국에서 영국 제외 27개국으로 변경
※ 상기 증감률 + 23.9%는 한국 제외 27개국 간의 증감률(영국 포함한 28개국 간 비교시 + 23.2 퍼센트)
1월 실적 주요 특징
40개월 만에, 2개월 연속 수출 한 자리 증가
ㅇ 1월 무역은 + 11.4%증가하며 지난해 12월에(+ 12.6%)이후 2개월 연속으로 두 자리 증가했으며, 이는'17.8 ~ 9월 이후 40개월 만에 최고
ㅇ 참고로, 최근 10년 중'11년과'17년을 제외하고 수출이 2개월 이상 꾸준히 증가했던 달은 없었음('11,'17년은 연간 수출이 두 자리 성장을 해)
【 최근 10년간 수출 실적 】
두 자릿 증가’
'3개월 연속 총수출 + 일평균수출 동시 증가'등 수출 증가세 지속
ㅇ 지난해 9월 우리 수출이 7개월 만에 흑자를환한 이후, 최근 5개월 동안 총수출은 4번, 일평균 수출은 4번 연속
-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총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모두 증가했는데, 이는'18.1 ~ 3월 이후 34개월 만의 기록
【 최근 5개월간 총수출, 일평균 수출 신장률 】
【 연간 총수출 증감률 】
【 월별 일평균 수출액 증감률 】
이번 달 일평균 수출액과 총수출액은 과거 1월 실적 중 1,2위
ㅇ(일평균 수출)1월 일평균 실적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21억달러를 돌파하며, 최근 1월 일평균 중 최고치를 달성
【 2018은 1월 일평균 수출액(억달러)】
*역대 1월 일평균 실적(억달러)-(1위)21.3('21년),(2위)20.7('14년),(3위)20.5('18년)
ㅇ(총수출)올해 1월 수출액 중에서는'18년 1월(492억달러, 조업일수 + 2.5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실적
【 연도별 1월 수출액(억달러)】
수출 증가에도 무역흑자는 역대 1월 중 네 번째 규모
ㅇ 지난 달 무역흑자 39.6억달러는 역대 1월 대비 세 번째로 높은 수준
- 1,2위였던'15.1월과'16.1월은 수입이 각각 △1.0%, △19.6%감소했으나 수입이 가장 크게 감소하며(각각 △12.2%, △20.3%)적자가 발생
- 반면, 이번 달은 수입이 26개월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3.1 ％)상황에서 흑자를 달성
【'90년 이후 매년 1월의 무역수지(억달러)」
수출 품목의 고부가가치가 올해 우리 수출 상승세를 견인
ㅇ 수출단가는 6개월 째 증가하며'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달성, 증가율로도(+ 29.9%)4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월별 수출단가 추이(달러/kg, 원)】
ㅇ 수출단가 상승세가 우리 수출 상승세를 주도 중이며, 최근 수출반등시기('20.9월 ~)와 수출단가 증가시기('20.8월 ~)가 일치하고 있음
ㅇ 특히, 1월 수출단가의 큰 폭 상승은 고부가가치 제품이 선전 덕분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액 증가율:(시스템반도체)16.0,(전기차)81.0, 자동차가전지 52.1,(의료기기)64.0 등
15대 품목 가운데 12개가 증가하여, 지난 2년 내 품목이 증가(3개월 연속 10개 이상 품목이 증가)
ㅇ 15대 주력품목 가운데 12개*가에서 증가하며, 최근 2년 내 가장 많은 품목이 증가
*증가 품목 -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선박, 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선박용 컴퓨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12개 품목이 포함
【 과거 2년간 플러스 품목 수(개)】
ㅇ 3개월 연속으로 10개 이상 품목이 증가한 것은'17년 7 ~ 9월 이후 40개월 만에 처음
□ 주요 수출과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IT관련 6개 품목(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가전 이차전지 컴퓨터)수출은 3개월 연속 동반 플러스
- 반도체는(+ 21.7%가 7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한 가운데, 5개월 연속 두 자릿대 증가하며(각각'18.11월 이후 26개월 연속으로 최근 상승세 지속
- 가전은(+ 19.1%)7개월 연속 증가 및 6개월 만은 자릿수대 증가(각각 6년 9개월 만, 10년 5개월 연속으로
- 무선통신기기는(+ 58.0%)16년 8개월 만이를 최고 증가율, 디스플레이는(+ 32.2%)10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을 기록
② 12월 감소했던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은 이번 달 모두 플러스 전환
ㅇ 자동차는 지난달 일시부진('20.9 ~ 11월:3개월 연속증가, 12월:△4.4%)에서 탈피는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특히 이번 달 수출 증가율(+ 40.2 +)은'17년 9월 이후 최고치에 해당
- 석유화학은(+ 8.6 +)일회용품(폴리에틸렌 원료), 위생 의료용품(라텍스)등 비대면 소비재 제품 수요확대로 26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
- 철강은(+ 6.0%%단가 상승, 주요국 경기회복 등으로 4개월 만에 플러스
③ 바이오헬스(+ 66.5 +)는 17개월 연속 증가(14개월 연속 두 자릿 증가)
- 이 중 진단키트는 4개월 연속 국내 월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하며,'20년 연간 수출액도 30억달러를 돌파(바이오헬스에서 비중:21.7%차지
【'20년 상반기 진단키트 수출액(억달러)】
④ 선박(+ 23.4%)은 고부가가치 선종과 FPU*의 통관(17.7억달러)등으로'17.7월 후 가장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34.9억달러)
*FPU(Floating Production Unit):부유식 해양 장비로 해상에서 해저 유전 개발 및 생산에 투입
⑤ 이번 달 감소세를 기록한 세 개 품목은(일반기계 섬유 석유제품)석유제품 제외하면 모두 수출이 감소
△10 ~ △20%감소 품목수
성장 품목들의 가파른 상승세 지속
ㅇ 지난해 연간 수출 최고치를 경신했던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전기차 등 빅 - 3 종목과 OLED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유망품목의 가파른 성장세가'21년에도 지속
<'21.1월, 성장품목의 수출 실적도 】
【'20년에 수출액 최고치를 달성한 유망품목 】
【 시스템반도체 연수출(억달러)」
【 바이오헬스 연수출(억달러)】
『전기차 연수출(억달러)」
【 OLED 연수출(억달러)】
【 농수산식품 연수출(억달러)】
『화장품 연수출(억달러)】
중국 미국 EU 3대 지역 수출은 40개월 만에 모두 20%이상 ↑
ㅇ(3대 시장)중국 미국 EU으로의 수출은'17.9월 대비 40개월 만에 3개 지역 모두 20%이상 급증하며, 최대 폭으로 상승
【 1월 EU 지역별 수출 실적 현황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종료되면서('20.12.31일), EU 회원국은 28개국에서 독일 제외 27개국으로 변경
*상기 증가율 + 23.9%는 영국 제외 27개국 간의 증감률(영국 포함한 28개국 간 비교시 + 23.2 퍼센트)
-(중국)'20.1월 사드가 영향*과 IT품목 및 석유제품 수출호조**등으로'18.8월 이후 29개월 만에 20 ％ 대 높은 증가율 기록
*지난해 1월:中에서 춘절 연휴기간 + 코로나19 시작 등으로 수출 △11.0 감소
**수출 증가율(%.'21.1.1 ~ 25)):반도체(18), 무선통신기기(156), 디스플레이(15), 석유제품(17)
□(미국)대형 선박(해양 플랜트)을 비롯한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품목 수출 상승세로 월 수출액 기준 사상 최고실적을 기록
수출 호조 품목
. 7억달러 규모(수출액의 21.2%)의 LNG 선박 통관
수요 회복, 스마트폰 판매호조 등
선박용 서버 수요 급증
ㅇ(EU)진단키트 및 친환경 LNG선(환경규제 영향)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3개월 연속 두 배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
*월 수출증감률(1.1 ~ 25,%):(선박)+ 4,083.7,(바이오헬스)+ 177.8,(자동차)+ 40.4
*'20년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상위 10대국 수출액(억달러)】
*'21.1.1 ~ 25일 진단키트 수출:(1위)독일,(2위)네덜란드
ㅇ(아세안)역대 최저 수출액을 기록*했던 지난해 1월의 기저효과로 이번 달은 전년대비 소폭
- 아세안 1월 수출액의 17%를 차지했던 16억달러 규모의 FLNG선 통관 → 이 선박의 수출 실적으로 작년 1월은 역대 아세안 월별 수출액 최고치를 달성
- 선박을 포함한 경우, 1월 아세안 수출은 + 2.1%증가하면서 4대 시장(EU)으로의 수출액도 최근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수출 총력 체제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는"지난해 9월 플러스 전환 이후 우리 수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번 달은 3개월 연속 총 수출과 일평균 실적이 모두 증가했다."며,
ㅇ"여기에 이번 달 우리나라 수출은 2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를 기록했고, 일평균 수출액도 1월 이후 사상 처음으로 21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1월의 수출 상황을 평가함
□ 이에 더해"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헬스 등 이번 월 높은 실적을 기록한 주력품목들의 선전은 시스템 에어컨과 친환경차, 해양플랜트, 진단키트 등 산업 내 성장ㆍ고부가가치 제품들의 급성장이 있었기 덕분에 가능했다."며,
ㅇ"이러한 성장ㆍ고부가가치 제품들의 약진이야 말로 올해 우리 무역이 반등을<NAME>고, 나아가 미래 수출동력의 밑거름이 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함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올해는 우선 수출 반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며,
□"민관합동 수출지원 체계를 상시 가동해, 무역금융ㆍ마케팅 등 기업적 지원을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환율ㆍ물류 등 위험 관리 시스템도 적시 가동하겠다."라고 밝힘
ㅇ"이와 아울러는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꿔, 새로운 수출성장 돌파구를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수출 상품별 다양화와 고도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수출 저변확대, 디지털 무역활성화 그리고 수출 시스템의 고도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함
20대 주요 수출 품목 규모 및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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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식목일 기념 “새만금 나무심기” 행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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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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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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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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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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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261
|
CC BY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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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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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남도는 제70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4월 3일(금)새만금 남가력도에서 관계 기관 합동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ㅇ 이날 행사에는 <NAME>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을 필두로 <NAME> 전북도지사와 <NAME> 새만금개발청장, 임업관련 단체와 전북도청, 새만금개발청 임직원 등 28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 이번 식목행사는'희망의 땅 새만금'에 나무심기를 통하여 제2의 희망을 불어 넣음으로써'글로벌 자유무역 거점도시'로의 성장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개최되었다.
ㅇ 식재지인 남가력도는 염도가 높고 바람이 많아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지만, 현실을 이겨하고 꿈과 희망을 키운다는 의미로 해송(곰솔)과 포플러를 심었다.
ㅇ 남가력도 체육공원 내 0.5ha 부지 둘레에는 포플러 1년생 220주를 심어 방풍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플러 주변에 해송(곰솔)4년생 1,500주를 심어 비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 <NAME>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간척 사업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넘어야할 산이 아직 많지만, 척박한 토질에서도 꿋꿋이 뿌리를 내리는 포플러와 해송처럼, 이 사업도 어려운 여건을 잘 이겨내서 꽃을 피워고 열매를 수확을 수 있기를 염원한다"라고 말하였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올해 식목행사는 서해안 녹화사업의 도화선으로써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푸르고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ㅇ 또한 <NAME> 전라북도지사는"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처럼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울려 생태환경의 땅 새만금이 멋지게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 식목행사 이후에는 주요 인사들과 함께하는 기념표지판 제막식이 이어졌고, 새만금홍보관에서는 방문객들에게 감나무를 나누어 주는 시간도 가졌다.
ㅇ 이날 행사를 통해 식재된 나무들은 향후 2년간 관수 등 병해충 방재를 실시하는 등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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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0회 식목일 기념 “새만금 나무심기” 행사_1
### 내용:
□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남도는 제70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4월 3일(금)새만금 남가력도에서 관계 기관 합동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ㅇ 이날 행사에는 <NAME>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을 필두로 <NAME> 전북도지사와 <NAME> 새만금개발청장, 임업관련 단체와 전북도청, 새만금개발청 임직원 등 28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 이번 식목행사는'희망의 땅 새만금'에 나무심기를 통하여 제2의 희망을 불어 넣음으로써'글로벌 자유무역 거점도시'로의 성장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개최되었다.
ㅇ 식재지인 남가력도는 염도가 높고 바람이 많아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지만, 현실을 이겨하고 꿈과 희망을 키운다는 의미로 해송(곰솔)과 포플러를 심었다.
ㅇ 남가력도 체육공원 내 0.5ha 부지 둘레에는 포플러 1년생 220주를 심어 방풍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플러 주변에 해송(곰솔)4년생 1,500주를 심어 비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 <NAME>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간척 사업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넘어야할 산이 아직 많지만, 척박한 토질에서도 꿋꿋이 뿌리를 내리는 포플러와 해송처럼, 이 사업도 어려운 여건을 잘 이겨내서 꽃을 피워고 열매를 수확을 수 있기를 염원한다"라고 말하였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올해 식목행사는 서해안 녹화사업의 도화선으로써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푸르고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ㅇ 또한 <NAME> 전라북도지사는"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처럼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울려 생태환경의 땅 새만금이 멋지게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 식목행사 이후에는 주요 인사들과 함께하는 기념표지판 제막식이 이어졌고, 새만금홍보관에서는 방문객들에게 감나무를 나누어 주는 시간도 가졌다.
ㅇ 이날 행사를 통해 식재된 나무들은 향후 2년간 관수 등 병해충 방재를 실시하는 등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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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젊은 외교관 교류사업’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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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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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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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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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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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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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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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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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 젊은이는 외교관 교류사업'실시
□ 한·일 양국간 실시중인'한·일 젊은 외교부 교류 사업'에 따라 우리부 직원 1인을 7.25 - 8.5간 양국 외무성에 파견할 예정이며, 이어서 연내 적절한 시기에 일본 외교부 직원 1인을 접수할 예정이다.
□ 동 교류는'98.10월 <NAME> 대통령 - <NAME> 총리간 체결은 ｢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되었다가 중단되었으나, 양국간 협의에 따라 지난 2012년 재개되었다.
□ 동으로 교류사업은 외교관들의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 및간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한·일간 우호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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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젊은 외교관 교류사업’실시_1
### 내용:
'한 ․ 일 젊은이는 외교관 교류사업'실시
□ 한·일 양국간 실시중인'한·일 젊은 외교부 교류 사업'에 따라 우리부 직원 1인을 7.25 - 8.5간 양국 외무성에 파견할 예정이며, 이어서 연내 적절한 시기에 일본 외교부 직원 1인을 접수할 예정이다.
□ 동 교류는'98.10월 <NAME> 대통령 - <NAME> 총리간 체결은 ｢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되었다가 중단되었으나, 양국간 협의에 따라 지난 2012년 재개되었다.
□ 동으로 교류사업은 외교관들의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 및간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한·일간 우호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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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5189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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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님 오신날`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돌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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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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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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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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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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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893&pageIndex=31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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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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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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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전국 소방에 특별경계근무 돌입
- 18일 18시부터 20일 9시까지 긴급대응체제로 운영을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부처님 오신 밤을 앞두고 산불 등 화재 위험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해 오는 18일 18시부터 20일 9시까지 모든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사찰에서는 25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방화 42.4%(106건), 전기적 이유로 26.8%(67건), 원인미상 20%(50건)’순으로 나타나 부주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불이 오신날에는 봉축 행사와 신자 참배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전국 972개의 전통사찰은 대다수가 산림 내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 목조건축물로서 산불에 취약한 실정이다.
*「전통사찰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의"전통사찰"현황
○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고 전국 소방관서를 긴급대응체제로 전환해 근무하도록 한다.
○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예방 및 각종 재난 상황에 가용 소방력(인력 156,597명*, 장비 10,154대**)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에<NAME>점을 두고 진행한다.
*소방공무원 59,086명, 의용소방대원 96,561명, 의무소방원 2
**소방차 10,105대, 헬기 26대, 소방정 23대
○ 우선, 전통사찰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순찰 및 예방 활동,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로 화재를 예방할 계획이다.
□ 또한, 주요 사찰 주변에 소방력을 전진배치하고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전 직원 비상응소체계를 유지해 상황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의용소방대원을 부처님 오신날 행사장에 안전요원으로 투입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전통사찰별로 작성된 화재대응 매뉴얼도 재정비 하를
□ 김용과 <NAME> 소방정책국장은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 내부 화기사용 증가와 다수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화재 위험성이 증대되므로 화기취급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를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NAME> ( <PHONE> )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 산불 발생 현황 및 관련사진
최근 5년간 사찰 화재 유형별
(출처: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지난 5년간 사찰에서 총 25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 주요 원인은 부주의 42.4 ％(106건), 전기적 요인 26.8 ％(67건), 원인미상 20%(50건), 자연적 요인 4%(10건)으로 나타남, 기타 6.8%(17건)
전국 전통사찰 화재
(2021.1.31.기준 문화재청자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전통사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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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부처님 오신날`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돌입_1
### 내용:
'부처님 오신 날'전국 소방에 특별경계근무 돌입
- 18일 18시부터 20일 9시까지 긴급대응체제로 운영을 -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부처님 오신 밤을 앞두고 산불 등 화재 위험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해 오는 18일 18시부터 20일 9시까지 모든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사찰에서는 25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방화 42.4%(106건), 전기적 이유로 26.8%(67건), 원인미상 20%(50건)’순으로 나타나 부주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불이 오신날에는 봉축 행사와 신자 참배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전국 972개의 전통사찰은 대다수가 산림 내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 목조건축물로서 산불에 취약한 실정이다.
*「전통사찰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의"전통사찰"현황
○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고 전국 소방관서를 긴급대응체제로 전환해 근무하도록 한다.
○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예방 및 각종 재난 상황에 가용 소방력(인력 156,597명*, 장비 10,154대**)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에<NAME>점을 두고 진행한다.
*소방공무원 59,086명, 의용소방대원 96,561명, 의무소방원 2
**소방차 10,105대, 헬기 26대, 소방정 23대
○ 우선, 전통사찰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순찰 및 예방 활동,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로 화재를 예방할 계획이다.
□ 또한, 주요 사찰 주변에 소방력을 전진배치하고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전 직원 비상응소체계를 유지해 상황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의용소방대원을 부처님 오신날 행사장에 안전요원으로 투입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전통사찰별로 작성된 화재대응 매뉴얼도 재정비 하를
□ 김용과 <NAME> 소방정책국장은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 내부 화기사용 증가와 다수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화재 위험성이 증대되므로 화기취급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를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NAME> ( <PHONE> )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 산불 발생 현황 및 관련사진
최근 5년간 사찰 화재 유형별
(출처: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지난 5년간 사찰에서 총 25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 주요 원인은 부주의 42.4 ％(106건), 전기적 요인 26.8 ％(67건), 원인미상 20%(50건), 자연적 요인 4%(10건)으로 나타남, 기타 6.8%(17건)
전국 전통사찰 화재
(2021.1.31.기준 문화재청자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전통사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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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2월 14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올해 첫 시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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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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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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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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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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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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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434&pageIndex=34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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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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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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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전국 비상저감조치 올해 첫 시행
◇ 설 연휴 고농도에 대응하여 수도권·충청권 6개 지역 비상저감조치
◇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사업장 상한제약 등 고농도로 저감조치 강화
◇ 환경부 장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첫 합동점검회의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는 2월 14일 06시부터 6개 지역(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에 초미세먼지(PM2.5)위기경보'경계적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른'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월 13일에 밝혔다.
ㅇ 이번 설 연휴기간 내내 지속된 고농도 상황은 지난 10일 밤부터 유입된 해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발생했다.
□ 현재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PM2.5)농도가/㎥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를 초과할 가능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PM2.5)위기경보 발령 기준>
발 설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① 당일 0∼16시 평균/㎥ 예보 및 내일/㎥ 이상
② 당일 0∼16시 주의보 ‧ 경보 발령 및 내일/㎥ 초과/③ 평균/㎥ 초과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이상 예보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보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이상 예보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고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보
'경계'단계 2일 연속 또는 1일 지속 예보
□ 2월 14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서 수도권·충청권 해당지역의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는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발전업, 건설계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79개소와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작업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필요는 조치가 시행된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 조정, 환기로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 주말과 휴일에는 차량 운행량이 적고 특정시간 대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반영한 5등급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 또한,'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2월 14일)도 단위로는 총 14기의 석탄발전에 대해 가동정지와 총 4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8기는 가동정지, 26기 상한제약을 시행한 계획이다.
<인천·충남지역 가동정지·상한제약 시행 대상 지역>
태안5ㆍ6, 보령4ㆍ5ㆍ6, 신보와
태안1ㆍ2ㆍ3ㆍ4ㆍ7ㆍ8ㆍ9ㆍ10,
보령3ㆍ7ㆍ8, 신보령1ㆍ2,
당진1ㆍ2ㆍ4ㆍ5ㆍ6ㆍ7ㆍ8ㆍ9ㆍ10
□ 해당 시도와 관할구역 지방·유역환경청은 배출도 다량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로 물청소도 강화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스키장 등 야외활동 자제, 격렬한 활동 피하기 등을 포함한 국민행동요령도 전파한다.
□ 계절관리제가 도입한 12월 이후 미세먼지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았으나,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에 의한 대기 확산적 영향으로 오늘과 유사한 고농도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2월에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발전, 건설과 산업, 생활 전 분야에 걸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총력 대응을 강화하고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도 이날 오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회의를 관계기관과 영상으로 개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확인을 위해 현장행보에 나선다.
□ 환경부 장관은 평택시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환경부 생활환경실장과 함께 서울세종대로 일대, 인천시 환경국장은 군포시 소각장, 인천 행정부시장은 남동구 분진흡입차량 운행 등을 방문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NAME> 환경부 장관은"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대해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계절관리제 등 단계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국민들께서도 이번 연휴 막바지까지 건강을 위한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행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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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2월 14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올해 첫 시행_1
### 내용:
2월 14일, 전국 비상저감조치 올해 첫 시행
◇ 설 연휴 고농도에 대응하여 수도권·충청권 6개 지역 비상저감조치
◇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사업장 상한제약 등 고농도로 저감조치 강화
◇ 환경부 장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첫 합동점검회의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는 2월 14일 06시부터 6개 지역(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에 초미세먼지(PM2.5)위기경보'경계적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른'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월 13일에 밝혔다.
ㅇ 이번 설 연휴기간 내내 지속된 고농도 상황은 지난 10일 밤부터 유입된 해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발생했다.
□ 현재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PM2.5)농도가/㎥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를 초과할 가능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PM2.5)위기경보 발령 기준>
발 설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① 당일 0∼16시 평균/㎥ 예보 및 내일/㎥ 이상
② 당일 0∼16시 주의보 ‧ 경보 발령 및 내일/㎥ 초과/③ 평균/㎥ 초과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이상 예보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보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이상 예보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고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보
'경계'단계 2일 연속 또는 1일 지속 예보
□ 2월 14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서 수도권·충청권 해당지역의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는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발전업, 건설계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79개소와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작업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필요는 조치가 시행된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 조정, 환기로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 주말과 휴일에는 차량 운행량이 적고 특정시간 대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반영한 5등급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 또한,'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2월 14일)도 단위로는 총 14기의 석탄발전에 대해 가동정지와 총 4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8기는 가동정지, 26기 상한제약을 시행한 계획이다.
<인천·충남지역 가동정지·상한제약 시행 대상 지역>
태안5ㆍ6, 보령4ㆍ5ㆍ6, 신보와
태안1ㆍ2ㆍ3ㆍ4ㆍ7ㆍ8ㆍ9ㆍ10,
보령3ㆍ7ㆍ8, 신보령1ㆍ2,
당진1ㆍ2ㆍ4ㆍ5ㆍ6ㆍ7ㆍ8ㆍ9ㆍ10
□ 해당 시도와 관할구역 지방·유역환경청은 배출도 다량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로 물청소도 강화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스키장 등 야외활동 자제, 격렬한 활동 피하기 등을 포함한 국민행동요령도 전파한다.
□ 계절관리제가 도입한 12월 이후 미세먼지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았으나,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에 의한 대기 확산적 영향으로 오늘과 유사한 고농도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2월에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발전, 건설과 산업, 생활 전 분야에 걸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총력 대응을 강화하고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도 이날 오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회의를 관계기관과 영상으로 개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확인을 위해 현장행보에 나선다.
□ 환경부 장관은 평택시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환경부 생활환경실장과 함께 서울세종대로 일대, 인천시 환경국장은 군포시 소각장, 인천 행정부시장은 남동구 분진흡입차량 운행 등을 방문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NAME> 환경부 장관은"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대해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계절관리제 등 단계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국민들께서도 이번 연휴 막바지까지 건강을 위한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행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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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문화․관광 상생 발전 방향 논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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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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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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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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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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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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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955&pageIndex=37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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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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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문화 ․ 관광 미래 발전 방향 논의
▶'행정중심복합도시권 문화 ‧ 관광 협력 온라인 포럼'열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11월 30일(월)행복도 3층 대회의실에서"행정중심복합도시권 문화 ‧ 관광 정책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ㅇ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써 행복청이 후원으로 국토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행복도시권의 문화 ‧ 관광 정책과 과제탐색을 통해 미래 발전방향과, 행복도시와 충청권 자치단체간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토론회는 행복청, 대전광역시(시장 <NAME>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충청북도(도지사 <NAME> ), 충청남도(도지사 <NAME> )가 참여하는 제4회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19.8.14.)가 결정한「문화ㆍ관광 분야」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ㅇ 이날 토론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협의와 민간위원장을 역임한가천대 <NAME>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여가공간연구소 <NAME> 대표,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 원장이 참여하며,
및 토론자로는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장 <NAME> , 대전세종연구원 <NAME> <NAME> , 충북연구원<NAME>, 김영을 <NAME> , 충북도청 관광항공과장 <NAME>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NAME> , 행복청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NAME> 박사와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안건으로는 행복도시권 문화·관광분야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관광벨트 권역 내 지역 대표 관광자원화"▲"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플랫폼 구축"▲"공동브랜드 육성 및 홍보마케팅 전개"및"관광도로 및 도로역 구축"▲"통합관광센터 구축"을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ㅇ 또한,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수립 문화·관광계획을 위해서는 ▲"관광자원과 교통축을 연계한 광역계획권내 관광벨트 구축과 ▲"역사·문화 등 지역문화와 결합한 네트워크형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도 이루어질 것이다.
행복청 <NAME>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은"앞으로 4개 시·도간 초광역적 협력을 통해 문화 관광 분야별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행복도시권이 대한민국의 선도적 문화 ‧ 관광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당초 오프라인 방식으로 기획됐던 이날 포럼은 코로나 19 확산을 고려해 온 ․ 오프라인 동시 개최 방식으로 인원을 최소화 하는 행사로 전환됐고, 세종은 유튜브()채널을 통해'20.11.30.(월)13:30 ~ 15:30분 까지 120분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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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문화․관광 상생 발전 방향 논의_1
### 내용:
행복청 문화 ․ 관광 미래 발전 방향 논의
▶'행정중심복합도시권 문화 ‧ 관광 협력 온라인 포럼'열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11월 30일(월)행복도 3층 대회의실에서"행정중심복합도시권 문화 ‧ 관광 정책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ㅇ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써 행복청이 후원으로 국토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행복도시권의 문화 ‧ 관광 정책과 과제탐색을 통해 미래 발전방향과, 행복도시와 충청권 자치단체간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토론회는 행복청, 대전광역시(시장 <NAME>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충청북도(도지사 <NAME> ), 충청남도(도지사 <NAME> )가 참여하는 제4회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19.8.14.)가 결정한「문화ㆍ관광 분야」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ㅇ 이날 토론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협의와 민간위원장을 역임한가천대 <NAME>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여가공간연구소 <NAME> 대표,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 원장이 참여하며,
및 토론자로는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장 <NAME> , 대전세종연구원 <NAME> <NAME> , 충북연구원<NAME>, 김영을 <NAME> , 충북도청 관광항공과장 <NAME>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NAME> , 행복청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NAME> 박사와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안건으로는 행복도시권 문화·관광분야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관광벨트 권역 내 지역 대표 관광자원화"▲"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플랫폼 구축"▲"공동브랜드 육성 및 홍보마케팅 전개"및"관광도로 및 도로역 구축"▲"통합관광센터 구축"을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ㅇ 또한,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수립 문화·관광계획을 위해서는 ▲"관광자원과 교통축을 연계한 광역계획권내 관광벨트 구축과 ▲"역사·문화 등 지역문화와 결합한 네트워크형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도 이루어질 것이다.
행복청 <NAME>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은"앞으로 4개 시·도간 초광역적 협력을 통해 문화 관광 분야별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행복도시권이 대한민국의 선도적 문화 ‧ 관광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당초 오프라인 방식으로 기획됐던 이날 포럼은 코로나 19 확산을 고려해 온 ․ 오프라인 동시 개최 방식으로 인원을 최소화 하는 행사로 전환됐고, 세종은 유튜브()채널을 통해'20.11.30.(월)13:30 ~ 15:30분 까지 120분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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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들의 농업‧농촌 관심 사항 토론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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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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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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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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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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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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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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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들의 농업 ‧ 농촌 관심 사항 토론 시작
-「농촌 청년불패」2기 발대식 개최 예정
《주 요 비 용》
◈ 농업 ‧ 농촌에 뜻이 깊은 청년들의 모임인「농촌 청년불패」2기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청년과 정부(농식품부 장관)와 만나는 기회 마련
(일시·장소)'19.6.19.(수)10:30 ~ 15:30, 오송역 근처'청촌 공간'
(참석자)「농촌 청년불패」청년 130명 내외, 농식품부 장관 내외
(행사구성)(1부)「농촌 청년불패」2기 사업 소개 및 농식품부 장관과의 대화,(2부)선도농가 현장 견학
※"농촌 청년불패":대학생이 농업·농촌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의제를 정해 활동(현장견학, 학습토론 등)하고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간과 운영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6월 19일(수)청주'청촌공간'*에서 ｢ 농촌 청년불패 ｣ 2기 발대식을 개최한다.
*지자체 유휴시설을 개조와 청년 창업인들이 카페, 전시판매장,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 <ADDRESS> )
□ ｢ 농촌 청년불패 ｣ 는 농업 ‧ 농촌에 뜻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2017을 이어 금년에 두 번째(2기)로 추진하는 것이다.
※ ｢ 농촌 청년불패 ｣ 1기 모임에 참석한 분은 ｢ 농촌 청년불패 ｣ 가 지속 추진될 이유가 있다고 건의하여 2기를 추진하게 됨
□ 이번 ｢ 농촌 청년불패 ｣ 2기에는 지역에서 총 28개의 청년 단체에서 제안하였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16개의 청년 모임이 선정되었다.
ㅇ 2기 모임은 스마트팜 포함 신기술 습득(4개 모임), 체험적 농업(3), 귀농 ‧ 귀촌(2), 로컬 푸드(2), 유통판로개척(5)등 관심 주제가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ㅇ 농식품부는, ｢ 농촌 청년불패 ｣ 2기 모임이 더욱 발전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 스마트팜, 로컬푸드 등 모임별 관심분야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어려움을 줄이고 안착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멘토로 지정하고 도움을 지원할 계획(1기 모임 활동 종료에 건의)
□ ㅇ 발대식 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된다.
ㅇ 1부에서는 사전 신청한 16개의 모임들의 소개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모임들의 포부와 목적, 계획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 이동으로 농식품부 장관과 농촌 청년불패」2기 모임 청년들간의 토크 콘서트도 진행한다.
- 토크 토크는 청년들의 농업 ‧ 농촌에 대한 관심사항을 자유롭게 질의 ․ 건의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자유토론방식으로 진행한다.
ㅇ 2부에서는 농업 ‧ 농촌분야의 선도 농가를 선정으로 6차 산업 및 스마트팜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자리도 가진다.
ㅇ 우수 농가에서 성공한 사례를 직접 눈으로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모임 간 네트워크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잇도록 한다.
□ <NAME> 농식품부 관계자는"농업 ․ 농촌의 미래는 청년들이 잘 정착하고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ㅇ 청년들의 관심사항을 귀담아 듣고<NAME>면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농촌 청년불패 ｣ 2기 발대식 행사 계획
◇ ｢ 농촌 청년불패 ｣ 참석 청년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농업 ‧ 농촌에 관심있는 청년과 정부(농식품부 장관)와 소통의 기회 확대
※"농촌 청년불패":청년이 농업·농촌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를 정해 활동(현장견학, 학습토론 등)하고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잇도록 소정의 운영비 지원
□ 일시·장소:'19.6.19.(수), 10:30∼15:30/청촌공간*, 선도농가
*농촌 유휴시설을 개조와 청년 창업인들이 카페, 전시판매장,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 지원하는 공간( <ADDRESS> )
□ 분 석 자
ㅇ(농식품부)장관, 농촌 ‧ 농정·식량 ‧ 유통 ‧ 축산 등 관련 국 ‧ 과장
ㅇ(청년)｢촌 청년 불패」청년 130명 내외*(청년 타파 2기 참석자)
□ 세부일정:(1부)발대식 - 장관님과의 환과(2부)선도농가 방문
10:30 ~ 10:35('05)
「농촌 청년불패」2기 주요 행사안내
10:35 ~ 10:36('01)
10:36 ~ 10:46('10)
사업 소개<NAME>상 시청
10:46 ~ 12:00('74)
자유화 및 질의 응답(자유 토론)
12:00 ~ 13:00('60)
간담회 및 모임 간 소통
13:00 ~ 15:30('150)
방문:참석 청년 모임
「한 청년불패」2기 선정 결과
양돈 ICT기술을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 우수농가 현장견학 ‧ 교육 실시
한우사육의 ICT기술 적용 우수농장 탐방 후 생산성 향상 방안 교육 실시
Berry good farm
스마트팜 및 딸기 관련 기술 이해와 습득
김제시 청년농업인이 모여 스마트팜을 이해하고 기술 바탕으로 미래 농업 설계
강화군 지역의 농업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 선진사례 견학 및 농업과 회의 개최
노인·청년·유아·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산업 체험 콘텐츠 개발
농업전공 청년이 노인·장애인 대상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
귀농·귀촌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서로 관심사를<NAME>고 체계적 귀농·귀촌을 준비
귀농·귀촌한 청년들의 애로사항을<NAME>고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 교육 실시
기존 로컬푸드 사업과 차별화하여 로컬푸드와 문화컨텐츠 연계 기획
전북의 청년농업인이 우수 로컬푸드 직매장을 탐방하여 군산 로컬푸드의 경쟁력 확보방안 강구
서울경기제주도청년 농업인연합회
서울·경기·제주도간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바탕으로 농산물 유통판로 개척
사과·사과 가공품의 국내 및 해외 유통판로 개척
농가와 영농기술 등을 소개하는 SNS계정을 운영하고 팝업스토어를 개최하여 국민들과 소통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청년농업인 체험을 기획을 통한 유통판로 개척
한우 사육 관련하여 유기농업, 브랜딩, 마케팅 등 전문적 교육 병행
*전국은 ｢ 농촌 청년불패 ｣ 모임 참석자들이 여러 광역시 ‧ 도에 걸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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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청년들의 농업‧농촌 관심 사항 토론 ”_1
### 내용:
"농식품부, 청년들의 농업 ‧ 농촌 관심 사항 토론 시작
-「농촌 청년불패」2기 발대식 개최 예정
《주 요 비 용》
◈ 농업 ‧ 농촌에 뜻이 깊은 청년들의 모임인「농촌 청년불패」2기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청년과 정부(농식품부 장관)와 만나는 기회 마련
(일시·장소)'19.6.19.(수)10:30 ~ 15:30, 오송역 근처'청촌 공간'
(참석자)「농촌 청년불패」청년 130명 내외, 농식품부 장관 내외
(행사구성)(1부)「농촌 청년불패」2기 사업 소개 및 농식품부 장관과의 대화,(2부)선도농가 현장 견학
※"농촌 청년불패":대학생이 농업·농촌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의제를 정해 활동(현장견학, 학습토론 등)하고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간과 운영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6월 19일(수)청주'청촌공간'*에서 ｢ 농촌 청년불패 ｣ 2기 발대식을 개최한다.
*지자체 유휴시설을 개조와 청년 창업인들이 카페, 전시판매장,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 <ADDRESS> )
□ ｢ 농촌 청년불패 ｣ 는 농업 ‧ 농촌에 뜻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2017을 이어 금년에 두 번째(2기)로 추진하는 것이다.
※ ｢ 농촌 청년불패 ｣ 1기 모임에 참석한 분은 ｢ 농촌 청년불패 ｣ 가 지속 추진될 이유가 있다고 건의하여 2기를 추진하게 됨
□ 이번 ｢ 농촌 청년불패 ｣ 2기에는 지역에서 총 28개의 청년 단체에서 제안하였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16개의 청년 모임이 선정되었다.
ㅇ 2기 모임은 스마트팜 포함 신기술 습득(4개 모임), 체험적 농업(3), 귀농 ‧ 귀촌(2), 로컬 푸드(2), 유통판로개척(5)등 관심 주제가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ㅇ 농식품부는, ｢ 농촌 청년불패 ｣ 2기 모임이 더욱 발전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 스마트팜, 로컬푸드 등 모임별 관심분야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어려움을 줄이고 안착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멘토로 지정하고 도움을 지원할 계획(1기 모임 활동 종료에 건의)
□ ㅇ 발대식 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된다.
ㅇ 1부에서는 사전 신청한 16개의 모임들의 소개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모임들의 포부와 목적, 계획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 이동으로 농식품부 장관과 농촌 청년불패」2기 모임 청년들간의 토크 콘서트도 진행한다.
- 토크 토크는 청년들의 농업 ‧ 농촌에 대한 관심사항을 자유롭게 질의 ․ 건의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자유토론방식으로 진행한다.
ㅇ 2부에서는 농업 ‧ 농촌분야의 선도 농가를 선정으로 6차 산업 및 스마트팜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자리도 가진다.
ㅇ 우수 농가에서 성공한 사례를 직접 눈으로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모임 간 네트워크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잇도록 한다.
□ <NAME> 농식품부 관계자는"농업 ․ 농촌의 미래는 청년들이 잘 정착하고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ㅇ 청년들의 관심사항을 귀담아 듣고<NAME>면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농촌 청년불패 ｣ 2기 발대식 행사 계획
◇ ｢ 농촌 청년불패 ｣ 참석 청년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농업 ‧ 농촌에 관심있는 청년과 정부(농식품부 장관)와 소통의 기회 확대
※"농촌 청년불패":청년이 농업·농촌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를 정해 활동(현장견학, 학습토론 등)하고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잇도록 소정의 운영비 지원
□ 일시·장소:'19.6.19.(수), 10:30∼15:30/청촌공간*, 선도농가
*농촌 유휴시설을 개조와 청년 창업인들이 카페, 전시판매장,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 지원하는 공간( <ADDRESS> )
□ 분 석 자
ㅇ(농식품부)장관, 농촌 ‧ 농정·식량 ‧ 유통 ‧ 축산 등 관련 국 ‧ 과장
ㅇ(청년)｢촌 청년 불패」청년 130명 내외*(청년 타파 2기 참석자)
□ 세부일정:(1부)발대식 - 장관님과의 환과(2부)선도농가 방문
10:30 ~ 10:35('05)
「농촌 청년불패」2기 주요 행사안내
10:35 ~ 10:36('01)
10:36 ~ 10:46('10)
사업 소개<NAME>상 시청
10:46 ~ 12:00('74)
자유화 및 질의 응답(자유 토론)
12:00 ~ 13:00('60)
간담회 및 모임 간 소통
13:00 ~ 15:30('150)
방문:참석 청년 모임
「한 청년불패」2기 선정 결과
양돈 ICT기술을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 우수농가 현장견학 ‧ 교육 실시
한우사육의 ICT기술 적용 우수농장 탐방 후 생산성 향상 방안 교육 실시
Berry good farm
스마트팜 및 딸기 관련 기술 이해와 습득
김제시 청년농업인이 모여 스마트팜을 이해하고 기술 바탕으로 미래 농업 설계
강화군 지역의 농업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 선진사례 견학 및 농업과 회의 개최
노인·청년·유아·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산업 체험 콘텐츠 개발
농업전공 청년이 노인·장애인 대상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
귀농·귀촌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서로 관심사를<NAME>고 체계적 귀농·귀촌을 준비
귀농·귀촌한 청년들의 애로사항을<NAME>고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 교육 실시
기존 로컬푸드 사업과 차별화하여 로컬푸드와 문화컨텐츠 연계 기획
전북의 청년농업인이 우수 로컬푸드 직매장을 탐방하여 군산 로컬푸드의 경쟁력 확보방안 강구
서울경기제주도청년 농업인연합회
서울·경기·제주도간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바탕으로 농산물 유통판로 개척
사과·사과 가공품의 국내 및 해외 유통판로 개척
농가와 영농기술 등을 소개하는 SNS계정을 운영하고 팝업스토어를 개최하여 국민들과 소통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청년농업인 체험을 기획을 통한 유통판로 개척
한우 사육 관련하여 유기농업, 브랜딩, 마케팅 등 전문적 교육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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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태풍 대비태세 점검 및 비상근무체계 가동- 제9호 태풍 ‘마이삭’ 관련 상황점검회의 개최 -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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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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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869&pageIndex=40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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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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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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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원안위)는 1일 북상하고 있는 제9호 태풍'마이삭'와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이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연구용원자로 및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 이날 점검은 원안위 방재상황실에서 원전에 설치된 5개 지역사무소(고리, 월성, 한빛, 한울, 대전)및 한국수력원자력(주)등과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제9호 허리케인'마이삭'대비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대비 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NAME> 위원장은 본 회의에서"태풍이 부산 인근에 상륙하여 영남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영남지역에 위치한 원전(고리·새울, 월성, 한울)의 현장 안전점검을 더 철저히 해 달라"며,"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히 보고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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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태풍 대비태세 점검 및 비상근무체계 가동- 제9호 태풍 ‘마이삭’ 관련 상황점검회의 개최 -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원안위)는 1일 북상하고 있는 제9호 태풍'마이삭'와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이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연구용원자로 및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 이날 점검은 원안위 방재상황실에서 원전에 설치된 5개 지역사무소(고리, 월성, 한빛, 한울, 대전)및 한국수력원자력(주)등과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제9호 허리케인'마이삭'대비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대비 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NAME> 위원장은 본 회의에서"태풍이 부산 인근에 상륙하여 영남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영남지역에 위치한 원전(고리·새울, 월성, 한울)의 현장 안전점검을 더 철저히 해 달라"며,"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히 보고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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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2년도 중소기업 판로(마케팅)지원 사업 시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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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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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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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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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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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805&pageIndex=21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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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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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2년도 중기 판로(마케팅)지원 사업 시행
□ 온라인쇼핑몰 입점관리, 온라인 에이에스(A/S)지원 등 중소기업 판로(마케팅)지원 사업 통합 공고, 분야별로 상반기 상시모집 또는 2월부터 개별 모집
지원 희망 중소기업은 아임스타즈 누리집(www.imstars.or.kr,)을 통해 공고문 등 상세한 내용 확인 가능(향후 세부 사업별 공고 예정)
□ 자체로 구축·개선 및 마케팅 지원 신규 추진('22.10억 원, 200개사), 수요자 선택형인'마케팅 이용권(바우처)'시범 운영('22.9.6억 지원으로 100개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월 28일(금)부터는 판로개척을 지원하는'판로(마케팅)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우수·유망 제품의 초기 민간시장진출부터 고객관리인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참여를 통해 비대면·온라인 판매를 촉진하고, 에이에스(A/S)서비스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사용법·교환, 반품 등을 지원하는 공동 에이에스(A/S)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또한,'21년에는 오프라인 유통에 필요한 공간과 판매인원 등을 제공하는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3곳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개소해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와 홍보, 시장조사를 추진하고, 내수 판로 중심의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2년 마케팅 사업은 유통<NAME>업과 협업, 지원내용 확대 및 판로정보 제공 등을 통해 비대면라인 판매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민간<NAME>업과 협업해 자사몰*(D2C)구축, 개선, 홍보 등을 지원해 기업 스스로 온라인 판매를 실행할 수 잇도록 추진한다.
*온라인은 도소매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유통(Direct to Consumer)
자사몰은 온라인 구매 비중이 커지면서 수수료 부담 감소, 고객관리와 구매이력·방문경로 같은 정보를 마케팅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판매 전략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어려움도 존재에 민간<NAME>업의 사전진단과 교육, 자문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자체와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과 관련한 교육, 컨설팅, 마케팅 소요 비용을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묶음(패키지)프로그램을 시범 도입으로
판매 성과 향상을 위한<NAME>상 제작, 검색광고 같이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마케팅을 이용권(바우처)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 대내외 산업 동향, 마케팅 경향(트렌드), 시장·채널별 제품 유통방법 등 판로와 관련한 데이터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임스타즈 체제(플랫폼)(www.imstars.or.kr,'22.3월)개편도 준비에 있다.
중기부 <NAME> 판로정책과장은"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거래 확대로 과거 2년간 판로지원에 여러 전환점이 있었지만,'22년은 관련 사업을 개선하고, 운영을 내실화해 중소기업의 판매 확대에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케팅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임스타즈 누리집(www.imstars.or.kr,)을 통해 공고문, 신청 방법,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향후 세부 사업별로 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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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2022년도 중소기업 판로(마케팅)지원 사업 시행_1
### 내용:
중기부, 2022년도 중기 판로(마케팅)지원 사업 시행
□ 온라인쇼핑몰 입점관리, 온라인 에이에스(A/S)지원 등 중소기업 판로(마케팅)지원 사업 통합 공고, 분야별로 상반기 상시모집 또는 2월부터 개별 모집
지원 희망 중소기업은 아임스타즈 누리집(www.imstars.or.kr,)을 통해 공고문 등 상세한 내용 확인 가능(향후 세부 사업별 공고 예정)
□ 자체로 구축·개선 및 마케팅 지원 신규 추진('22.10억 원, 200개사), 수요자 선택형인'마케팅 이용권(바우처)'시범 운영('22.9.6억 지원으로 100개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월 28일(금)부터는 판로개척을 지원하는'판로(마케팅)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우수·유망 제품의 초기 민간시장진출부터 고객관리인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참여를 통해 비대면·온라인 판매를 촉진하고, 에이에스(A/S)서비스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사용법·교환, 반품 등을 지원하는 공동 에이에스(A/S)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또한,'21년에는 오프라인 유통에 필요한 공간과 판매인원 등을 제공하는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3곳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개소해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와 홍보, 시장조사를 추진하고, 내수 판로 중심의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2년 마케팅 사업은 유통<NAME>업과 협업, 지원내용 확대 및 판로정보 제공 등을 통해 비대면라인 판매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민간<NAME>업과 협업해 자사몰*(D2C)구축, 개선, 홍보 등을 지원해 기업 스스로 온라인 판매를 실행할 수 잇도록 추진한다.
*온라인은 도소매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유통(Direct to Consumer)
자사몰은 온라인 구매 비중이 커지면서 수수료 부담 감소, 고객관리와 구매이력·방문경로 같은 정보를 마케팅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판매 전략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어려움도 존재에 민간<NAME>업의 사전진단과 교육, 자문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자체와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과 관련한 교육, 컨설팅, 마케팅 소요 비용을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묶음(패키지)프로그램을 시범 도입으로
판매 성과 향상을 위한<NAME>상 제작, 검색광고 같이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마케팅을 이용권(바우처)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 대내외 산업 동향, 마케팅 경향(트렌드), 시장·채널별 제품 유통방법 등 판로와 관련한 데이터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임스타즈 체제(플랫폼)(www.imstars.or.kr,'22.3월)개편도 준비에 있다.
중기부 <NAME> 판로정책과장은"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거래 확대로 과거 2년간 판로지원에 여러 전환점이 있었지만,'22년은 관련 사업을 개선하고, 운영을 내실화해 중소기업의 판매 확대에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케팅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임스타즈 누리집(www.imstars.or.kr,)을 통해 공고문, 신청 방법,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향후 세부 사업별로 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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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5759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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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경기 안성 야생조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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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593
|
CC BY
| 100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경기 안성 야생조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AI 검출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경기 안성시 일죽면 일원에서 10월 22일 채집한 야생조류의 분변시료를 분석한 바에서 H5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10월 26일 검출되어 주변 농가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H5형 바이러스는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유전형으로 정밀검사를 거쳐 병원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일대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가금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기도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H5형 조류인플루엔자 AI 검출사실을 10월 26일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 조치할 수도 있도록 했다.
○ 국립환경과학원 <NAME>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경우 병원성 확인까지는 3 ~ 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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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경기 안성 야생조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경기 안성 야생조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AI 검출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경기 안성시 일죽면 일원에서 10월 22일 채집한 야생조류의 분변시료를 분석한 바에서 H5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10월 26일 검출되어 주변 농가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H5형 바이러스는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유전형으로 정밀검사를 거쳐 병원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일대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가금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기도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H5형 조류인플루엔자 AI 검출사실을 10월 26일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 조치할 수도 있도록 했다.
○ 국립환경과학원 <NAME>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경우 병원성 확인까지는 3 ~ 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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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0042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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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9개부처 도원결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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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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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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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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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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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429
|
CC BY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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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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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취업 5만개 확보"9개부처<NAME>결의
◆ 부처협업을 통한 일자리 확보, 제대는 취업지원 강화 등 제대군인 일자리 내실화 ◆
□ 국무총리실에서 10.16(목)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제5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제대군인 취업지원 성과 분석 향후 계획'등을 논의 ․ 확정했다.
□ 행정자치부는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을 통해서 2017년까지「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추진해 왔다.
○ 정부부처로 구성된'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통해 일자리 발굴 ․ 실적 점검 등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일자리와 제대군인이 원하는 일자리 간의 미스매칭율을 73.8 ％ 에서 57.8%로 16.0%포인트 감소시킴으로써,
*제대군인지원협의회(9개 부처):병무청과 국방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ㅇ 전년 대비 전역자수가 증가는 취업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말 제대군인 취업률은 57.7'로 전년대비 5.1%P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역자수 ;('13)29,941명 →('14)30,160명(219명↑)
*취업자수:('13)15,744명 →('14)17,417명(1,673명↑)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달성을 위해 그간 추진해 본 성과를 분석하고, 보다 내실화된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부 간 협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처 협업을 통한 분야별 취업 확보>
① 군내 및 국방관련 일자리(국방부 ․ 방사청/'14년 1,270직위)
ㅇ'군'의 비전투 분야 아웃소싱 직위, 국군 복지단 민간인력 전환 및 사관과 교관 ․ 행정관 직위에 예비역 장교 등 제대군인 직위를 확보하고,'방위산업체'의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를 확대한다.
*94개 방위산업체 실태조사('14.6):제대군인 취업현황 파악, 특수직종 추가 발굴 및 검토
② 비상대비업무 전담 직위(안행부, 기재부, 산업부/'14년 65직위)
ㅇ 주요 공공기관의 현재 한전 등(80개 기관)은 비상계획관 확충을 완료했고, 한국남부발전 등 19개 공공기관*에 비상계획관 확충을 계획 중이며,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원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시설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ㅇ 주요 산업체의 각 주무부처의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을 통해 비상계획관 확충을 추진한다.
*전시 ‧ 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간업체 지정 공고를 통해 3월 분 내의
․ 물자를 비축(비상대비자원관리법)
③ 보람형 사회적 일자리(고용부 ․ 산림청 ․ 병무청/'14년 500직위)
*학교보안관, 청소년 근로지킴이 관련 제대군인 특화직위를 발굴한다.
- 특히, 산림청의 경우'산림복지전문가'직위 확보를 통한 협약 체결,
병무청은'사회복무요원 지도관'증원계획(90→217명)에 제대군인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13년)「숲 해설가」등 7개 직종 1,524명('17년)4,623명까지 대폭 확대 예정
④ 사회적 일자리(보훈처 ․ 고용부 ․ 여가부/'14년 3,618 직위)
ㅇ 일자리 특성과 취업지원자 현황 분석으로 적합 일자리 집중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 ․ 창업 컨설팅, 구직 및 기업채용 알선 등을 지원하고,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우량기업과 MOU 체결을 지속 추진한다.
*(주)코리아세븐,(주)라코 외 282개 기관 MOU 체결, 연말까지 300개 확대 예정
ㅇ 또한, 제대군인 재취업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 국방부는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14.2 ~ 3)시행 후'제대군인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조경, 물류관리 등 13개과정, 170명)지원을 확대하고,
- 여가부는'경력단절 여성 제대군인'교육 및 취 ․ 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제대군인지원센터 협업을 지속 추진하며,
- 중기청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을 찾아 인센티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수기업 포상제 도입(보훈처)및 조달 입찰시 가점부여 등(조달청 등)
⑤ 창업 ․ 해외일자리(보훈처 ․ 외교부/'14년 240직위)
ㅇ 보훈처에서 보안, 경비, 건물관리 분야에의 이익을 위한 사업체인'제대군인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컨설팅 ․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정의:구매 ․ 생산 ․ 판매 등을 협동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ㅇ 외교부에서는 해외일자리 지원기관(KOICA,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희망자에 대해 지방순회 설명회 개최 등 제대군인 해외취업의 활성화를 도모도 나갈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제대군인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제대는 취업지원 강화>
①'제대군인지원협의회'적극 운영
ㅇ 각 기관별 책임있는 일자리 발굴 및 부처 간 이견 없는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제대군인지원협의회'기능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②'제대군인 지원센터'설치
ㅇ 전국 광역 권역별 제대군인 지원센터(7개소)*, 지방에'제대군인지원센터'를 추가 설치(강원 ․ 경남 등)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일자리 중심 지원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서울('04년), 부산 ․ 대전('07년), 대구 ․ 광주('08년), 경기북부('11년), 경기남부('14년)
지역별 센터 기능:70%이상*제대군인의 진로상담, 경력설계 등 맞춤형 전직컨설팅 지원, 취 ․ 창업 상담 ․ 알선, 직업교육훈련, 구인구직 연계와 기업협력 등
③ 타 부처 일자리별 정책과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 연계 ․ 활용
ㅇ 노동부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에 제대군인을 포함하고, 구인정보를<NAME>며, 중기청은 제대군인 창업지원을 위해 협업방안을 마련한다.
ㅇ「고용 ․」에 제대군인 상담인력을 단계적으로 신규 파견하여 전직지원 서비스는 기본이 고용 ․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 ․ 복지 + 센터 인력 1차 파견(8월):구미, 천안/2차 파견:동두천, 광주와 순천
④ 중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지원
ㅇ 조기 전역하는 중기복무제대군인(5 ~ 9년)의 전역 후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안정한 구직활동 여건을 조성을 나갈 계획이다.
*중기복무자:25만 원만 × 최장 6개월/장기복무자:50만 원 ○ 최장 6개월
⑤ 취업 연계성이 높은 교육훈련과정 중점 지원
□ 국방부에서는 전역예정군인의 맞춤형 전직지원을 위한「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15년)하고,
ㅇ 보훈처는 취업률 높은 전문 기술분야 등 52개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증 취득 ․ 취업역량을 갖춘 직업교육 바우처 ․ 사이버교육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⑥ One - stop 전직지원을 통한'구직카드'연계 ․ 활용
*제대군인이 취업희망시 제대군인지원센터와 국방취업센터 등에
각각 구직카드를 작성 ․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ㅇ 군 경력, 직무지식, 경험, 희망 분야 취업희망 대기자에 대한 데이터를 상시<NAME>여 제대 군인의 취업을 One - stop 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국방부에서은"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한 군인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라면서,
향후"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취업 확보 사업을 보다 내실화 체계화하여 추진함과 더불어, 제대군인이 국민들로부터 감사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적 분위기를 조성해 갈 것"을 보훈처 등 관계 부처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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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9개부처 도원결의_1
### 내용:
"제대군인 취업 5만개 확보"9개부처<NAME>결의
◆ 부처협업을 통한 일자리 확보, 제대는 취업지원 강화 등 제대군인 일자리 내실화 ◆
□ 국무총리실에서 10.16(목)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제5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제대군인 취업지원 성과 분석 향후 계획'등을 논의 ․ 확정했다.
□ 행정자치부는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을 통해서 2017년까지「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추진해 왔다.
○ 정부부처로 구성된'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통해 일자리 발굴 ․ 실적 점검 등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일자리와 제대군인이 원하는 일자리 간의 미스매칭율을 73.8 ％ 에서 57.8%로 16.0%포인트 감소시킴으로써,
*제대군인지원협의회(9개 부처):병무청과 국방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ㅇ 전년 대비 전역자수가 증가는 취업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말 제대군인 취업률은 57.7'로 전년대비 5.1%P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역자수 ;('13)29,941명 →('14)30,160명(219명↑)
*취업자수:('13)15,744명 →('14)17,417명(1,673명↑)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달성을 위해 그간 추진해 본 성과를 분석하고, 보다 내실화된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부 간 협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처 협업을 통한 분야별 취업 확보>
① 군내 및 국방관련 일자리(국방부 ․ 방사청/'14년 1,270직위)
ㅇ'군'의 비전투 분야 아웃소싱 직위, 국군 복지단 민간인력 전환 및 사관과 교관 ․ 행정관 직위에 예비역 장교 등 제대군인 직위를 확보하고,'방위산업체'의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를 확대한다.
*94개 방위산업체 실태조사('14.6):제대군인 취업현황 파악, 특수직종 추가 발굴 및 검토
② 비상대비업무 전담 직위(안행부, 기재부, 산업부/'14년 65직위)
ㅇ 주요 공공기관의 현재 한전 등(80개 기관)은 비상계획관 확충을 완료했고, 한국남부발전 등 19개 공공기관*에 비상계획관 확충을 계획 중이며,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원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시설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ㅇ 주요 산업체의 각 주무부처의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을 통해 비상계획관 확충을 추진한다.
*전시 ‧ 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간업체 지정 공고를 통해 3월 분 내의
․ 물자를 비축(비상대비자원관리법)
③ 보람형 사회적 일자리(고용부 ․ 산림청 ․ 병무청/'14년 500직위)
*학교보안관, 청소년 근로지킴이 관련 제대군인 특화직위를 발굴한다.
- 특히, 산림청의 경우'산림복지전문가'직위 확보를 통한 협약 체결,
병무청은'사회복무요원 지도관'증원계획(90→217명)에 제대군인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13년)「숲 해설가」등 7개 직종 1,524명('17년)4,623명까지 대폭 확대 예정
④ 사회적 일자리(보훈처 ․ 고용부 ․ 여가부/'14년 3,618 직위)
ㅇ 일자리 특성과 취업지원자 현황 분석으로 적합 일자리 집중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 ․ 창업 컨설팅, 구직 및 기업채용 알선 등을 지원하고,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우량기업과 MOU 체결을 지속 추진한다.
*(주)코리아세븐,(주)라코 외 282개 기관 MOU 체결, 연말까지 300개 확대 예정
ㅇ 또한, 제대군인 재취업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 국방부는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14.2 ~ 3)시행 후'제대군인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조경, 물류관리 등 13개과정, 170명)지원을 확대하고,
- 여가부는'경력단절 여성 제대군인'교육 및 취 ․ 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제대군인지원센터 협업을 지속 추진하며,
- 중기청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을 찾아 인센티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수기업 포상제 도입(보훈처)및 조달 입찰시 가점부여 등(조달청 등)
⑤ 창업 ․ 해외일자리(보훈처 ․ 외교부/'14년 240직위)
ㅇ 보훈처에서 보안, 경비, 건물관리 분야에의 이익을 위한 사업체인'제대군인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컨설팅 ․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정의:구매 ․ 생산 ․ 판매 등을 협동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ㅇ 외교부에서는 해외일자리 지원기관(KOICA,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희망자에 대해 지방순회 설명회 개최 등 제대군인 해외취업의 활성화를 도모도 나갈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제대군인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제대는 취업지원 강화>
①'제대군인지원협의회'적극 운영
ㅇ 각 기관별 책임있는 일자리 발굴 및 부처 간 이견 없는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제대군인지원협의회'기능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②'제대군인 지원센터'설치
ㅇ 전국 광역 권역별 제대군인 지원센터(7개소)*, 지방에'제대군인지원센터'를 추가 설치(강원 ․ 경남 등)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일자리 중심 지원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서울('04년), 부산 ․ 대전('07년), 대구 ․ 광주('08년), 경기북부('11년), 경기남부('14년)
지역별 센터 기능:70%이상*제대군인의 진로상담, 경력설계 등 맞춤형 전직컨설팅 지원, 취 ․ 창업 상담 ․ 알선, 직업교육훈련, 구인구직 연계와 기업협력 등
③ 타 부처 일자리별 정책과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 연계 ․ 활용
ㅇ 노동부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에 제대군인을 포함하고, 구인정보를<NAME>며, 중기청은 제대군인 창업지원을 위해 협업방안을 마련한다.
ㅇ「고용 ․」에 제대군인 상담인력을 단계적으로 신규 파견하여 전직지원 서비스는 기본이 고용 ․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 ․ 복지 + 센터 인력 1차 파견(8월):구미, 천안/2차 파견:동두천, 광주와 순천
④ 중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지원
ㅇ 조기 전역하는 중기복무제대군인(5 ~ 9년)의 전역 후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안정한 구직활동 여건을 조성을 나갈 계획이다.
*중기복무자:25만 원만 × 최장 6개월/장기복무자:50만 원 ○ 최장 6개월
⑤ 취업 연계성이 높은 교육훈련과정 중점 지원
□ 국방부에서는 전역예정군인의 맞춤형 전직지원을 위한「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15년)하고,
ㅇ 보훈처는 취업률 높은 전문 기술분야 등 52개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증 취득 ․ 취업역량을 갖춘 직업교육 바우처 ․ 사이버교육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⑥ One - stop 전직지원을 통한'구직카드'연계 ․ 활용
*제대군인이 취업희망시 제대군인지원센터와 국방취업센터 등에
각각 구직카드를 작성 ․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ㅇ 군 경력, 직무지식, 경험, 희망 분야 취업희망 대기자에 대한 데이터를 상시<NAME>여 제대 군인의 취업을 One - stop 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국방부에서은"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한 군인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라면서,
향후"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취업 확보 사업을 보다 내실화 체계화하여 추진함과 더불어, 제대군인이 국민들로부터 감사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적 분위기를 조성해 갈 것"을 보훈처 등 관계 부처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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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6258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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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적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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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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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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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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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589&pageIndex=28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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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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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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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근절
CBD 성분 등 광고·판매 80건 적발 … 위반자 수사 의뢰 등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터넷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BD)오일 관련과 판매·광고 1,042건을 점검(6.14 ~ 6.25)해 ｢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 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 수사 의뢰, 위반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등 조치했습니다.
ㅇ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대마에 해당하며,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됩니다.
※ 마약류: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 이번 점검은 대마 원료에'CBD오일','햄프오일'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되었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BM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 등입니다.
ㅇ 식약처는 온라인에서'CBD오일','햄프오일'등으로 표기한 제품과'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고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광고·판매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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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으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적발_1
### 내용:
온라인으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근절
CBD 성분 등 광고·판매 80건 적발 … 위반자 수사 의뢰 등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터넷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BD)오일 관련과 판매·광고 1,042건을 점검(6.14 ~ 6.25)해 ｢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 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 수사 의뢰, 위반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등 조치했습니다.
ㅇ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대마에 해당하며,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됩니다.
※ 마약류: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 이번 점검은 대마 원료에'CBD오일','햄프오일'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되었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BM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 등입니다.
ㅇ 식약처는 온라인에서'CBD오일','햄프오일'등으로 표기한 제품과'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고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광고·판매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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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 이용 안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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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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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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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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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065&pageIndex=34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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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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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추석 기간 보훈가족의 의료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 보훈병원 응급 24시간 운영 및 보훈요양원 영상면회 운영 -
설 연휴 전국 5개 보훈병원과 지정 위탁병원에서 응급실 24시간 운영 및의 진료체계를 강화하여 의료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
7개 보훈요양원에서도 입소자와 가족의 면회 자제에 따른 심리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영상면회 확대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실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 설 연휴 기간에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하여 보훈가족 등이 의료서비스에 불편을 겪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위해 설 연휴 기간에 전국 5개(중앙, 부산, 대구, 인천과 광주)보훈병원에서는 응급실 근무 인원을 보강하여 24시간 운영하고, 구급차 차량을 상시 대기하며 주변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NAME>다.
ㅇ 또한, 전국 416개의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지역별로 임시 응급실을 운영하여 응급과 등의 진료를 지원한다.
ㅇ 이에 따른 지역별 응급실과 응급실을 운영하는 위탁병원 명단은 보훈처 누리집(알림 ․ 소식 - 공지사항)과 보훈병원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또한, 전국 7개 보훈요양원(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청주와 원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실시 중인 대면 면회 금지에 따른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의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연휴 기간에 영상면회를 확대하고, 명절 음식 만들기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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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연휴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 이용 안내_1
### 내용:
설 추석 기간 보훈가족의 의료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 보훈병원 응급 24시간 운영 및 보훈요양원 영상면회 운영 -
설 연휴 전국 5개 보훈병원과 지정 위탁병원에서 응급실 24시간 운영 및의 진료체계를 강화하여 의료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
7개 보훈요양원에서도 입소자와 가족의 면회 자제에 따른 심리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영상면회 확대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실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 설 연휴 기간에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하여 보훈가족 등이 의료서비스에 불편을 겪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위해 설 연휴 기간에 전국 5개(중앙, 부산, 대구, 인천과 광주)보훈병원에서는 응급실 근무 인원을 보강하여 24시간 운영하고, 구급차 차량을 상시 대기하며 주변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NAME>다.
ㅇ 또한, 전국 416개의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지역별로 임시 응급실을 운영하여 응급과 등의 진료를 지원한다.
ㅇ 이에 따른 지역별 응급실과 응급실을 운영하는 위탁병원 명단은 보훈처 누리집(알림 ․ 소식 - 공지사항)과 보훈병원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또한, 전국 7개 보훈요양원(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청주와 원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실시 중인 대면 면회 금지에 따른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의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연휴 기간에 영상면회를 확대하고, 명절 음식 만들기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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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 위원으로 서울대 <NAME> 교수 위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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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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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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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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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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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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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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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ILO)가 8월 21일(월)에 출범하는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위원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NAME> 교수를 위촉하였다.
*IL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위원장인 <NAME> 구립 - <NAME> 대통령과 스테판 뢰벤 스웨덴 부총리가 주재 하에 출범식을 열고 전체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전체 위원 명단은 ` 17.8.21 15:00(제네바 현지에서 한국시간 22:00)공개예정
각 국가별 고위급 인사 20여명으로 구성될 동 위원회는 ILO 창립 100주년인 ` 19년 전후에 노사정이 논의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고
□"일의 미래"이니셔티브는 <NAME> 라이더( <NAME> )ILO 의장이 취임하면서 주창해온 100주년 기념 7대 이니셔티브*의에 하나이며
*
제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노동이주 등이 미래와 노동시장 전반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분석 및 포괄적인 적응 방안 수립 활동을 의미한다.
□ <NAME> 위원장은 그간 인권·여성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으며으며 ` 18년부터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계획이기도 하다.
*는 ` 02년 ILO가 <NAME> 의 사회적 측면 글로벌 패널을 구성할 때, 당시 주제네바대표부 <NAME> 대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한 바 있다.
붙임.<NAME> 미래 이니셔티브 개요, <NAME> 교수 약력
I는기구 사이트(http://www.ilo.org/global/about - the - ilo/newsroom/news
/WCMS_569529/lang — en/index. htm)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ILO 노동과 미래 이니셔티브 개요
□ II로 일의 미래 이니셔티브
○ILO는 2019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7대 백주년 전략 이니셔티브(Centenary Initiatives)*의 핵심 사업으로 일의 미래 이니셔티브**를
*7대 이니셔티브:
*는 제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이주노동, 생산방식 및 고용형태의 변화 등 일자리와 세계를 둘러싼 변화요인이 고용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각국 노사정의 대응방안을 모색
□ 논의 진행 경과
. 6월 ILO 총회 때 사무총장 제안 후 130개국에서 국민 대화(National Dialogue)를 추진
. 4월 일의 미래 글로벌 대화(Future what we want:A Global Dialogue)에서 관련 전문가와 노 ․ 사 ․ 정 의견수렴
*주요 세션:①일과 미래 ②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③생산조직 ④일자리 창출 ⑤청년이 보는 일자리와 미래(특별 세션)
. 8.21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Global Commission for Future of Work)공식 출범
*공동위원장: <NAME> 싱가포르 총리, Ameenah Gurib - Fakim 모리셔스 총리
□ 향후 추진 방향
○ ` 17.10월부터 일의 변화 고위급 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재개
*총6∼7회 회의를 개최하여, ` 19년 ILO 총회에서 보고한 보고서 작성
○ ` 19.6월 제100차 ILO 이사회에서"일의 미래"관련 노사정 논의예정이며, 그 결과를 ILO 차원의 보고서로 채택여부 논의 중
<NAME> 서울대 총리 약력
○ 출 생:53년생(65세)
- 연세대 사회학과 학·석사
- 시카고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85 ~'96 서울대에서 사회학과 조교수, 부교수
●'96 ~ 서울대 사회학과 부교수, 교수
-'00 ~ ` 04 UN 인권소위원회 교체위원
-'00 ~ ` 06 보건복지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05 유엔인권정책센터 소장
-'08 ~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12 한국여성학회 회장
-'13 한국사회학회 회장
/'18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임기3년)
-『경계의 여성들』(공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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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ILO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 위원으로 서울대 <NAME> 교수 위촉_1
### 내용:
□ 국제노동기구(ILO)가 8월 21일(월)에 출범하는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위원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NAME> 교수를 위촉하였다.
*IL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위원장인 <NAME> 구립 - <NAME> 대통령과 스테판 뢰벤 스웨덴 부총리가 주재 하에 출범식을 열고 전체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전체 위원 명단은 ` 17.8.21 15:00(제네바 현지에서 한국시간 22:00)공개예정
각 국가별 고위급 인사 20여명으로 구성될 동 위원회는 ILO 창립 100주년인 ` 19년 전후에 노사정이 논의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고
□"일의 미래"이니셔티브는 <NAME> 라이더( <NAME> )ILO 의장이 취임하면서 주창해온 100주년 기념 7대 이니셔티브*의에 하나이며
*
제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노동이주 등이 미래와 노동시장 전반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분석 및 포괄적인 적응 방안 수립 활동을 의미한다.
□ <NAME> 위원장은 그간 인권·여성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으며으며 ` 18년부터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계획이기도 하다.
*는 ` 02년 ILO가 <NAME> 의 사회적 측면 글로벌 패널을 구성할 때, 당시 주제네바대표부 <NAME> 대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한 바 있다.
붙임.<NAME> 미래 이니셔티브 개요, <NAME> 교수 약력
I는기구 사이트(http://www.ilo.org/global/about - the - ilo/newsroom/news
/WCMS_569529/lang — en/index. htm)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ILO 노동과 미래 이니셔티브 개요
□ II로 일의 미래 이니셔티브
○ILO는 2019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7대 백주년 전략 이니셔티브(Centenary Initiatives)*의 핵심 사업으로 일의 미래 이니셔티브**를
*7대 이니셔티브:
*는 제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이주노동, 생산방식 및 고용형태의 변화 등 일자리와 세계를 둘러싼 변화요인이 고용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각국 노사정의 대응방안을 모색
□ 논의 진행 경과
. 6월 ILO 총회 때 사무총장 제안 후 130개국에서 국민 대화(National Dialogue)를 추진
. 4월 일의 미래 글로벌 대화(Future what we want:A Global Dialogue)에서 관련 전문가와 노 ․ 사 ․ 정 의견수렴
*주요 세션:①일과 미래 ②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③생산조직 ④일자리 창출 ⑤청년이 보는 일자리와 미래(특별 세션)
. 8.21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Global Commission for Future of Work)공식 출범
*공동위원장: <NAME> 싱가포르 총리, Ameenah Gurib - Fakim 모리셔스 총리
□ 향후 추진 방향
○ ` 17.10월부터 일의 변화 고위급 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재개
*총6∼7회 회의를 개최하여, ` 19년 ILO 총회에서 보고한 보고서 작성
○ ` 19.6월 제100차 ILO 이사회에서"일의 미래"관련 노사정 논의예정이며, 그 결과를 ILO 차원의 보고서로 채택여부 논의 중
<NAME> 서울대 총리 약력
○ 출 생:53년생(65세)
- 연세대 사회학과 학·석사
- 시카고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85 ~'96 서울대에서 사회학과 조교수, 부교수
●'96 ~ 서울대 사회학과 부교수, 교수
-'00 ~ ` 04 UN 인권소위원회 교체위원
-'00 ~ ` 06 보건복지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05 유엔인권정책센터 소장
-'08 ~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12 한국여성학회 회장
-'13 한국사회학회 회장
/'18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임기3년)
-『경계의 여성들』(공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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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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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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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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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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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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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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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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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MDB 프로젝트 프라자를 개최
- 22일부터 양일간 오프라인 개최 -
외 7개 MDB·13개국 18개 조달이 방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기획재정부(장관 <NAME> )가 합동으로 주관하고 KOTRA가 주최하는 MDB(다자개발은행)*프로젝트 플라자가 이달 22일부터 사흘에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등 다자와<NAME>공여국이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
□ MDB 사업 플라자는 MDB와 수원 국 발주처에 우리 중소기업이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망 프로젝트 수주 촉진을 위해'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가 매년 개최해왔다.
□ 올해 행사는'지속가능한 개발(SDGs)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전략'을 주제로 MDB별 조달 전략을 소개해 우리 기업의 맞춤형 수주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수주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2022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요>
일시/장소:'22.11.22(화)~ 11.23(수):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주관/주최/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KOTRA
참석자 - 해외 MDB 관계자 및 발주처 30개사, 기업 100개사 총 150여명
-(발주처)MDB 차관 승인/승인 대기 발주처
-(MDB)ADB, WB, EBRD, AfDB, IDB, CABEI 등
*(EIPP)케냐, 에콰도르 EIPP 발주처
□ 이번 행사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등 7개 MDB와 수원 국가 발주처 13개국 18개 사, 국내 엔지니어링·건설기업 100개 사 참석하며,
ㅇ ①MDB 프로젝트 포럼(11.22 오전), ②프로젝트 설명회(11.22 ~ 11.23), ③해외건설 포럼과 ④프로젝트 및 금융지원 상담회로 구성된다.
□ 그 외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발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국내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이 서울에 모여 우리 기업은 물론 발주처를 상대로 F/S 금융지원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협력총괄과장은 축사에서"우리 기업에 글로벌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또한"정부 또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국내 기업이 필요한 정보제공, 경제공동위와 같은 정부 간 협의적널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요
□ 사업명:2022 MDB 프로젝트 플라자*2013년 최초 행사 이후 10회차
ㅇ 기간:2022.11.22.(화)2022.11.23.(수)
*장소:서울 JW 메리어트 호텔
□ 규모:(해외)MDB 7개사, 수원국 13개국 18개 사에(국내)엔지니어링 건설분야 100개사
ㅇ 정부는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기재부)공동수행 업무협약 추진과(산업부)양자산업협력사업
지속가능한 개발(SDGs)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전략
-(AfDB)MDB의 기후변화 적응사업 추진전략
-(CABEI)CABEI 한국사무소 개설 배경과 추진전략
-(ADB)MDB - ESG와 Business Ethics
-(IDB)에너지 자립을 위한 MDB의 역할
-(GGGI)GGGI의 프로젝트 발굴 절차
발주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및 개발형 프로젝트 소개
- CABEI, AfDB, ADB
발주처 유망 프로젝트 소개
- 이집트 - 수단 철도망 연결, 나이로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마푸투 BRT
인프라 건설의 기회와 기회
-(발표)수출입은행, 한미글로벌, WB, EBRD
발주처 및 기업간 1:1 상담
- 수송·인프라(철도·도로)(11), ICT(4), 에너지(2), 환경(1)
이집트 - 수단 철도 연결 프로젝트
태국 과야킬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
베트남 고속도로 5호선 2단계 사업
미투안 사업관리단 TF도 교통부 산하)
베트남 교량 건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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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_1
### 내용:
「2022 MDB 프로젝트 프라자를 개최
- 22일부터 양일간 오프라인 개최 -
외 7개 MDB·13개국 18개 조달이 방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기획재정부(장관 <NAME> )가 합동으로 주관하고 KOTRA가 주최하는 MDB(다자개발은행)*프로젝트 플라자가 이달 22일부터 사흘에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등 다자와<NAME>공여국이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
□ MDB 사업 플라자는 MDB와 수원 국 발주처에 우리 중소기업이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망 프로젝트 수주 촉진을 위해'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가 매년 개최해왔다.
□ 올해 행사는'지속가능한 개발(SDGs)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전략'을 주제로 MDB별 조달 전략을 소개해 우리 기업의 맞춤형 수주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수주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2022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요>
일시/장소:'22.11.22(화)~ 11.23(수):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주관/주최/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KOTRA
참석자 - 해외 MDB 관계자 및 발주처 30개사, 기업 100개사 총 150여명
-(발주처)MDB 차관 승인/승인 대기 발주처
-(MDB)ADB, WB, EBRD, AfDB, IDB, CABEI 등
*(EIPP)케냐, 에콰도르 EIPP 발주처
□ 이번 행사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등 7개 MDB와 수원 국가 발주처 13개국 18개 사, 국내 엔지니어링·건설기업 100개 사 참석하며,
ㅇ ①MDB 프로젝트 포럼(11.22 오전), ②프로젝트 설명회(11.22 ~ 11.23), ③해외건설 포럼과 ④프로젝트 및 금융지원 상담회로 구성된다.
□ 그 외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발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국내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이 서울에 모여 우리 기업은 물론 발주처를 상대로 F/S 금융지원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협력총괄과장은 축사에서"우리 기업에 글로벌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또한"정부 또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국내 기업이 필요한 정보제공, 경제공동위와 같은 정부 간 협의적널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요
□ 사업명:2022 MDB 프로젝트 플라자*2013년 최초 행사 이후 10회차
ㅇ 기간:2022.11.22.(화)2022.11.23.(수)
*장소:서울 JW 메리어트 호텔
□ 규모:(해외)MDB 7개사, 수원국 13개국 18개 사에(국내)엔지니어링 건설분야 100개사
ㅇ 정부는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기재부)공동수행 업무협약 추진과(산업부)양자산업협력사업
지속가능한 개발(SDGs)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전략
-(AfDB)MDB의 기후변화 적응사업 추진전략
-(CABEI)CABEI 한국사무소 개설 배경과 추진전략
-(ADB)MDB - ESG와 Business Ethics
-(IDB)에너지 자립을 위한 MDB의 역할
-(GGGI)GGGI의 프로젝트 발굴 절차
발주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및 개발형 프로젝트 소개
- CABEI, AfDB, ADB
발주처 유망 프로젝트 소개
- 이집트 - 수단 철도망 연결, 나이로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마푸투 BRT
인프라 건설의 기회와 기회
-(발표)수출입은행, 한미글로벌, WB, EBRD
발주처 및 기업간 1:1 상담
- 수송·인프라(철도·도로)(11), ICT(4), 에너지(2), 환경(1)
이집트 - 수단 철도 연결 프로젝트
태국 과야킬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
베트남 고속도로 5호선 2단계 사업
미투안 사업관리단 TF도 교통부 산하)
베트남 교량 건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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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R&D 테스트베드 공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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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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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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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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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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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939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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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교통수단"하이퍼튜브"R & D 테스트베드 공모
□ 17일부터 지자체 대상 공모 … 핵심기술개발 R & D 예타 신청 사전 절차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17일부터 이달 한 달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초고속<NAME>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기술개발'테스트베드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퍼튜브 개요>
☞(개념)공기저항이 없는<NAME>공(0.001 ~ 0.01기압)환경 내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ㆍ부상시켜 시속 1,000km 이상 주행 하는 교통시스템
☞'항공기 속도'+ 열차'도시 접근성'을 동시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보유
◈ 시스템 구성 3요소
(아진공 인프라에<NAME>공(0.001 ~ 0.01기압)환경 제공, 주행통로가 있는 인프라
(추진ㆍ부상 궤도)자기력으로 차량을 부상, 추진시키는 장치
(차량)아진공으로부터 객실의 기밀을 유지하며 주행하는 차량
☞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부지에는 상용화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직선이 12km의<NAME>공 튜브와 시험센터가 설치된다.
*아음속에 달하는 최대 1,200km 구현을 위해서는 30km의 직선부지가 필요하나, 사전조사 결과 충분한 입지를 구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 목표속도를 기술적 난이도가 유사한 시속 800km로 설정(향후 예타 등에서 변경 가능)
□ 하이퍼튜브는 거점 간 초고속<NAME>요가 증가하고, 삶의 질 제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시간가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선진국에 미국과 일본이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ㅇ 미국에서는 하이퍼튜브가 미래 교통수단으로서 속도,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주목을 끌게 된 이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국제 경연대회·시험운행 등을 추진하였으며 버진하이퍼루프가 첫 주행시험*을 실시한 적도 있다.
*무인 주행시험을 통해 387㎞/h를 달성하였고('17.12), 유인 주행시험(2인)을 통해서 172㎞/h 달성('20.11)
ㅇ 차량 추진을 위해 이용되는 자는 방식의 경우, 일본이 세계 최고속도를 달성하였으며 상용화 노선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는 공기와 마찰이 있는 상태로 운행되는 것으로, 하이퍼튜브와는 차이가 있다.
*'15년 자기부상열차 최고속도 603㎞/h를 달성하였고'27년(286㎞)이 개통 목표이며, 영업속도 약 500km/h 수준
□ 한편 국내에서도 핵심기술 개발이 진행되어 왔는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20년 축소모형시험(1/17)을 통해 시속 1,019km 주행에 성공함으로써 튜브 내 무인 교통수단의 현실화 가능성을 입증*하였고,
그러나 그간 튜브 내에서는 700km/h 이상의 시속 달성이 어렵다고 인식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21년 직경 4m, 연장 10m의 초고밀도 콘크리트<NAME>공 튜브를 건설하여 0.001 ~ 0.01기압을 30분 이상 유지하는 등 기초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처럼 상용화 기술은 아직 성공하지 못한 단계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핵심기술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데 관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국제 철도시장은 매년 성장 추세에 있지만, 안전을 위해 인증을 받은 차량 ․ 부품만 운행을 수 있어, 먼저 기술개발에 참여는 국가가 시장을 선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 기존 방식에 의한 철도시장은 250조원으로, 매년 2.6 씩 성장 추세
□ 이처럼 초격차 과학기술에 관한 선점 노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체계적 연구개발 필요성을 인지하여 그간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조하여 자기적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해왔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대륙간 하이퍼 철도시스템 개발사업」기획('18.8 ~'20.8)(KISTEP)과기정통부 혁신도전프로젝트「하이퍼튜브 기술개발」기획('21.5 ~'22.2)
이 기획연구를 통해, 현 수준에서 당장 고속철도를 실용화하는 것보다는, 우선 테스트베드에서<NAME>공 환경을 구축으로 초고속 주행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테스트베드 선정 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등를 추진하여'24년에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ㅇ 사업 초기에는 짧은 구간(1 ~ 2km)의 자기부상선로를 우선 건설하여 약 150 ~ 200km 시험주행으로 추진·부상 시스템의 성공여부를 확인은 후 12km의 본 시험선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ㅇ 이번에 선정되는 부지는 연구 착수 후 향후 10년*간 기본적 개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이후 실용화에 필요한 연구가 있을 경우 계속적으로 실증 연구를 위해 사용된다.
- 핵심기술개발 4년, 테스트베드 실증 연구 5년
□ 한편 테스트베드 유치를 희망하는 곳은'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의하여 부지를 제안할 수도 있으며, 효율적 업무 추진을 통해 제안할 수 있는 부지 숫자를 광역 지자체당 각 1개소로 제한하였다.
ㅇ 본 과제에 대한 공모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수행하게 되며 공모기간 중 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를 거쳐 약 1개월 후 유치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ㅇ 공모와 같은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 부지선정 절차는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도록 전문가로 구성된'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 적합성을 조사하는'부지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도획는 연구에 필요한 소요연장의 충족여부와 같은 부지요건, 공사비 등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의 지원계획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하이퍼튜브는 전국 주요 도시를 출퇴근 권역으로 묶을 수 있는 혁신적 교통수단이지만, 핵심기술의 검증과 후속 실용화 연구까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도전적 과제"라면서,
ㅇ"테스트베드는 이러한 연구개발 여정의 첫 발을 딛는 단계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게 될 것이며, 연구개발이 차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이퍼튜브 개념도 및 주행의 원리
> 하이퍼튜브 개념도>
ㅇ(추진)궤도 전자석과 지상 전자석의 밀고 당기는 힘으로 운행
ㅇ(추진제어)궤도가 차량추진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차량속도에 맞추어 궤도의 방향과 극성을 연동(시속 1,000㎞ 기준에서 1초당 궤도극성을 약 150번 변경)
ㅇ(원리)차량이 정위치에서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궤도의 코일(8자 형태)에 이를 되돌리려는 유도전류가 흡인력ㆍ반발력을 발생시켜 안정을 유지
*(부상력)차체가 아래(위)로 상승 시 유도전류에 의해 위(아래)로 부상(안내력)차체가 좌/우로 이동 중 유도전류에 의해서 반대로 이동
ㅇ(특징)비행기처럼 처음에는 바퀴로 가다가 속도 150㎞에서 부상하며 속도가 빨라질수록 부상력 ․ 안내력이 떨어져 주행이 안정화되는 경향
하이퍼튜브 기획연구 주요내용
ㅇ 국토부, 과기부는 추진협의체를 만들어 필요한 핵심연구과제를 도출
초고속 추진 및 안전 시스템 기술
아진공 차량 및 통신 시스템 기술
아진공 튜브 시스템 건설 및 안전기술
하이퍼튜브 시스템 통합·운영 기술
ㅇ 연구기간**연구비:'24∼'32/9,000여억 원
/총 9년(핵심기술연구 4년, 인프라 연구 5년(시험선 구축 3년, 운영 2년))
ㅇ 시설*시험센터, 관제 ․ 검수고, 선로*, 변전소 포함
*연장 12㎞ 및 폭 12m 이상, 곡선반경 20㎞ 이상
*총 부지면적: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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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형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R&D 테스트베드 공모_1
### 내용:
미래형 교통수단"하이퍼튜브"R & D 테스트베드 공모
□ 17일부터 지자체 대상 공모 … 핵심기술개발 R & D 예타 신청 사전 절차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17일부터 이달 한 달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초고속<NAME>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기술개발'테스트베드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퍼튜브 개요>
☞(개념)공기저항이 없는<NAME>공(0.001 ~ 0.01기압)환경 내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ㆍ부상시켜 시속 1,000km 이상 주행 하는 교통시스템
☞'항공기 속도'+ 열차'도시 접근성'을 동시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보유
◈ 시스템 구성 3요소
(아진공 인프라에<NAME>공(0.001 ~ 0.01기압)환경 제공, 주행통로가 있는 인프라
(추진ㆍ부상 궤도)자기력으로 차량을 부상, 추진시키는 장치
(차량)아진공으로부터 객실의 기밀을 유지하며 주행하는 차량
☞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부지에는 상용화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직선이 12km의<NAME>공 튜브와 시험센터가 설치된다.
*아음속에 달하는 최대 1,200km 구현을 위해서는 30km의 직선부지가 필요하나, 사전조사 결과 충분한 입지를 구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 목표속도를 기술적 난이도가 유사한 시속 800km로 설정(향후 예타 등에서 변경 가능)
□ 하이퍼튜브는 거점 간 초고속<NAME>요가 증가하고, 삶의 질 제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시간가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선진국에 미국과 일본이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ㅇ 미국에서는 하이퍼튜브가 미래 교통수단으로서 속도,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주목을 끌게 된 이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국제 경연대회·시험운행 등을 추진하였으며 버진하이퍼루프가 첫 주행시험*을 실시한 적도 있다.
*무인 주행시험을 통해 387㎞/h를 달성하였고('17.12), 유인 주행시험(2인)을 통해서 172㎞/h 달성('20.11)
ㅇ 차량 추진을 위해 이용되는 자는 방식의 경우, 일본이 세계 최고속도를 달성하였으며 상용화 노선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는 공기와 마찰이 있는 상태로 운행되는 것으로, 하이퍼튜브와는 차이가 있다.
*'15년 자기부상열차 최고속도 603㎞/h를 달성하였고'27년(286㎞)이 개통 목표이며, 영업속도 약 500km/h 수준
□ 한편 국내에서도 핵심기술 개발이 진행되어 왔는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20년 축소모형시험(1/17)을 통해 시속 1,019km 주행에 성공함으로써 튜브 내 무인 교통수단의 현실화 가능성을 입증*하였고,
그러나 그간 튜브 내에서는 700km/h 이상의 시속 달성이 어렵다고 인식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21년 직경 4m, 연장 10m의 초고밀도 콘크리트<NAME>공 튜브를 건설하여 0.001 ~ 0.01기압을 30분 이상 유지하는 등 기초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처럼 상용화 기술은 아직 성공하지 못한 단계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핵심기술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데 관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국제 철도시장은 매년 성장 추세에 있지만, 안전을 위해 인증을 받은 차량 ․ 부품만 운행을 수 있어, 먼저 기술개발에 참여는 국가가 시장을 선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 기존 방식에 의한 철도시장은 250조원으로, 매년 2.6 씩 성장 추세
□ 이처럼 초격차 과학기술에 관한 선점 노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체계적 연구개발 필요성을 인지하여 그간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조하여 자기적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해왔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대륙간 하이퍼 철도시스템 개발사업」기획('18.8 ~'20.8)(KISTEP)과기정통부 혁신도전프로젝트「하이퍼튜브 기술개발」기획('21.5 ~'22.2)
이 기획연구를 통해, 현 수준에서 당장 고속철도를 실용화하는 것보다는, 우선 테스트베드에서<NAME>공 환경을 구축으로 초고속 주행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테스트베드 선정 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등를 추진하여'24년에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ㅇ 사업 초기에는 짧은 구간(1 ~ 2km)의 자기부상선로를 우선 건설하여 약 150 ~ 200km 시험주행으로 추진·부상 시스템의 성공여부를 확인은 후 12km의 본 시험선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ㅇ 이번에 선정되는 부지는 연구 착수 후 향후 10년*간 기본적 개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이후 실용화에 필요한 연구가 있을 경우 계속적으로 실증 연구를 위해 사용된다.
- 핵심기술개발 4년, 테스트베드 실증 연구 5년
□ 한편 테스트베드 유치를 희망하는 곳은'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의하여 부지를 제안할 수도 있으며, 효율적 업무 추진을 통해 제안할 수 있는 부지 숫자를 광역 지자체당 각 1개소로 제한하였다.
ㅇ 본 과제에 대한 공모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수행하게 되며 공모기간 중 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를 거쳐 약 1개월 후 유치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ㅇ 공모와 같은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 부지선정 절차는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도록 전문가로 구성된'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 적합성을 조사하는'부지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도획는 연구에 필요한 소요연장의 충족여부와 같은 부지요건, 공사비 등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의 지원계획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하이퍼튜브는 전국 주요 도시를 출퇴근 권역으로 묶을 수 있는 혁신적 교통수단이지만, 핵심기술의 검증과 후속 실용화 연구까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도전적 과제"라면서,
ㅇ"테스트베드는 이러한 연구개발 여정의 첫 발을 딛는 단계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게 될 것이며, 연구개발이 차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이퍼튜브 개념도 및 주행의 원리
> 하이퍼튜브 개념도>
ㅇ(추진)궤도 전자석과 지상 전자석의 밀고 당기는 힘으로 운행
ㅇ(추진제어)궤도가 차량추진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차량속도에 맞추어 궤도의 방향과 극성을 연동(시속 1,000㎞ 기준에서 1초당 궤도극성을 약 150번 변경)
ㅇ(원리)차량이 정위치에서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궤도의 코일(8자 형태)에 이를 되돌리려는 유도전류가 흡인력ㆍ반발력을 발생시켜 안정을 유지
*(부상력)차체가 아래(위)로 상승 시 유도전류에 의해 위(아래)로 부상(안내력)차체가 좌/우로 이동 중 유도전류에 의해서 반대로 이동
ㅇ(특징)비행기처럼 처음에는 바퀴로 가다가 속도 150㎞에서 부상하며 속도가 빨라질수록 부상력 ․ 안내력이 떨어져 주행이 안정화되는 경향
하이퍼튜브 기획연구 주요내용
ㅇ 국토부, 과기부는 추진협의체를 만들어 필요한 핵심연구과제를 도출
초고속 추진 및 안전 시스템 기술
아진공 차량 및 통신 시스템 기술
아진공 튜브 시스템 건설 및 안전기술
하이퍼튜브 시스템 통합·운영 기술
ㅇ 연구기간**연구비:'24∼'32/9,000여억 원
/총 9년(핵심기술연구 4년, 인프라 연구 5년(시험선 구축 3년, 운영 2년))
ㅇ 시설*시험센터, 관제 ․ 검수고, 선로*, 변전소 포함
*연장 12㎞ 및 폭 12m 이상, 곡선반경 20㎞ 이상
*총 부지면적: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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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NAME> 전 국무총리, 검찰 간부들에게 청렴 특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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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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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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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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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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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전 감사원장은 법무연수원(연수원장 <NAME> )의 초청으로 10.11.(화)법무연수원에서 교육 중인 경력검사, 충청지역 검찰청 간부 및 검찰 소속 검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하였음
<NAME> 전 국무총리는"청렴이 무너지면 검찰이 무너진다"를 주제로 90분간 실시한 특강에서, 검사가 갖춰야 할 청렴의 기본은'지족가락 무탐즉우(- 만족을 안다면 행복할 수 있고, 욕심에 힘쓰면 근심이 있다)', 즉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자세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을 위해'따뜻한 마음'으로 분쟁의 실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줄 점을 당부하였음
법무연수원은 최근 연이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비위에 대하여과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검찰 출신인 <NAME> 전 국무총리를 초빙으로 2016.10.11.(화)10:30 ~ 12:00'청렴'특강을 실시하였음
특강에는 법무연수원 강의 중인 경력검사, 대전고검장과 대전 ‧ 청주지검 검사장 외 충청지역 검찰 간부, 법무부 기조실장,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한 연수원 소속 검사 총 50여명이 참석하였음
비록 물질 만능의 세상에 살더라도, 검사는''지족가락 무탐즉우(, 만족을 알아야 행복할 수 있고, 탐욕에 힘쓰면 걱정이 있다)', 즉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청렴할 수도 있음
돌이켜 보건대, 검사로서 보람된 일은 거악의 척결보다 범죄인 한 사람의 개과천선이었음에서 보듯, 검사는'따뜻한 마음'으로 사건관계인의 이해와 승복을 얻을 수 있는 인격과 인품을 겸비한 함
검찰 신뢰의 심각한 위기를 맞아 검찰 스스로 개혁을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지 못하으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음을 자각하고, 언제나 국민의 인권보호와 사법 진실의 추구라는 검사의 기본에 충실하여 주기 바람
특강을 최종 마무리하면서, <NAME> 총리는 특강 참석자들에게 강연 중 수회 인용한 ｢ 목민심서 ｣ 를 선물하며 <NAME> 의 청렴 정신을 본받아 줄 것을 당부하였음
오늘 특강에 참석한 경력검사과정 교육생들은 이번 금요일 남양주 소재 <NAME> 유적지를 방문한 실학박물관과 <NAME> 생가를 견학하고 공직자와 각오를 새로이 할 계획임
3. 의의 및 향후 과제
이번 특강은 검사들이 최근 일련의 사태를 낳은 원인을 겸허히 되돌아 보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다짐을 다시 하는 계기가 되었음
법무연수원은 검사 직무수행에 있어'청렴'과'바람직한 공직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수원 교육과정에 ｢ 검사의 사명과 자세 ｣, ｢ 청렴사례 및 감찰사례 ｣ 등 청렴교육과 인권 ‧ 인성교육을 실시을 왔음
법무연수원은 앞으로도 기존 청렴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청렴한 공직자로 길을 걸어온 선배 공직자를 초청하여 경험과 비전을<NAME>는 기회를 마련하여 청렴한 검찰 조직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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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연수원] <NAME> 전 국무총리, 검찰 간부들에게 청렴 특강_1
### 내용:
□ <NAME> 전 감사원장은 법무연수원(연수원장 <NAME> )의 초청으로 10.11.(화)법무연수원에서 교육 중인 경력검사, 충청지역 검찰청 간부 및 검찰 소속 검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하였음
<NAME> 전 국무총리는"청렴이 무너지면 검찰이 무너진다"를 주제로 90분간 실시한 특강에서, 검사가 갖춰야 할 청렴의 기본은'지족가락 무탐즉우(- 만족을 안다면 행복할 수 있고, 욕심에 힘쓰면 근심이 있다)', 즉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자세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을 위해'따뜻한 마음'으로 분쟁의 실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줄 점을 당부하였음
법무연수원은 최근 연이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비위에 대하여과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검찰 출신인 <NAME> 전 국무총리를 초빙으로 2016.10.11.(화)10:30 ~ 12:00'청렴'특강을 실시하였음
특강에는 법무연수원 강의 중인 경력검사, 대전고검장과 대전 ‧ 청주지검 검사장 외 충청지역 검찰 간부, 법무부 기조실장,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한 연수원 소속 검사 총 50여명이 참석하였음
비록 물질 만능의 세상에 살더라도, 검사는''지족가락 무탐즉우(, 만족을 알아야 행복할 수 있고, 탐욕에 힘쓰면 걱정이 있다)', 즉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청렴할 수도 있음
돌이켜 보건대, 검사로서 보람된 일은 거악의 척결보다 범죄인 한 사람의 개과천선이었음에서 보듯, 검사는'따뜻한 마음'으로 사건관계인의 이해와 승복을 얻을 수 있는 인격과 인품을 겸비한 함
검찰 신뢰의 심각한 위기를 맞아 검찰 스스로 개혁을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지 못하으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음을 자각하고, 언제나 국민의 인권보호와 사법 진실의 추구라는 검사의 기본에 충실하여 주기 바람
특강을 최종 마무리하면서, <NAME> 총리는 특강 참석자들에게 강연 중 수회 인용한 ｢ 목민심서 ｣ 를 선물하며 <NAME> 의 청렴 정신을 본받아 줄 것을 당부하였음
오늘 특강에 참석한 경력검사과정 교육생들은 이번 금요일 남양주 소재 <NAME> 유적지를 방문한 실학박물관과 <NAME> 생가를 견학하고 공직자와 각오를 새로이 할 계획임
3. 의의 및 향후 과제
이번 특강은 검사들이 최근 일련의 사태를 낳은 원인을 겸허히 되돌아 보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다짐을 다시 하는 계기가 되었음
법무연수원은 검사 직무수행에 있어'청렴'과'바람직한 공직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수원 교육과정에 ｢ 검사의 사명과 자세 ｣, ｢ 청렴사례 및 감찰사례 ｣ 등 청렴교육과 인권 ‧ 인성교육을 실시을 왔음
법무연수원은 앞으로도 기존 청렴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청렴한 공직자로 길을 걸어온 선배 공직자를 초청하여 경험과 비전을<NAME>는 기회를 마련하여 청렴한 검찰 조직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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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9849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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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도시-어촌 교류 유공자 정부포상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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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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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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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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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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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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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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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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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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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도시 - 어촌 교류 유공 정부포상 추진
이달 17일까지 포상추천 접수, 21개 기업 ․ 단체 ․ 개인 등에 대통령'등 수여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오는 12월 19일'제10회 도시 - 어촌교류상'시상식을 개최한다. 시상식에서는 도시 - 어촌 상호 교류 활성화에 공이 뛰어난 21개 기업, 단체, 개인 등에게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한다.
도시 - 어촌 교류 자매결연 및 재능기부 등 실적이 있는 기업, 민간단체나 개인 누구는 해당 시 ․ 도 해양수산과 또는 수협중앙회(지구별수협 포함)의 포상추천을 거쳐 10월 17일까지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단에 신청하면 된다.
'제10회 바다의 도시 - 어촌교류상'추천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와 어촌사랑 홈페이지(www.isealove.com)에서 확인 할 바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어촌지역은 수산업의 경영 악화 등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도시(기업 ․ 단체 등)와의 교류를 위한 활력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라며,"도시와 어촌의 자매결연 및 재능기부를 통한을에 공헌한 사람이 표창을 받아 도시와 어촌 간의 자매결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2005년부터 도시(기업 ․ 단체 등)와 어촌(마을)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1,710건의 자매결연을 추진으로 1,200억 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창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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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도시-어촌 교류 유공자 정부포상 추진_1
### 내용:
해수부, 도시 - 어촌 교류 유공 정부포상 추진
이달 17일까지 포상추천 접수, 21개 기업 ․ 단체 ․ 개인 등에 대통령'등 수여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오는 12월 19일'제10회 도시 - 어촌교류상'시상식을 개최한다. 시상식에서는 도시 - 어촌 상호 교류 활성화에 공이 뛰어난 21개 기업, 단체, 개인 등에게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한다.
도시 - 어촌 교류 자매결연 및 재능기부 등 실적이 있는 기업, 민간단체나 개인 누구는 해당 시 ․ 도 해양수산과 또는 수협중앙회(지구별수협 포함)의 포상추천을 거쳐 10월 17일까지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단에 신청하면 된다.
'제10회 바다의 도시 - 어촌교류상'추천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와 어촌사랑 홈페이지(www.isealove.com)에서 확인 할 바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어촌지역은 수산업의 경영 악화 등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도시(기업 ․ 단체 등)와의 교류를 위한 활력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라며,"도시와 어촌의 자매결연 및 재능기부를 통한을에 공헌한 사람이 표창을 받아 도시와 어촌 간의 자매결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2005년부터 도시(기업 ․ 단체 등)와 어촌(마을)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1,710건의 자매결연을 추진으로 1,200억 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창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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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1434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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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김장채소류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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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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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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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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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4342
|
CC BY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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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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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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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김장채소류 안전성 조사를 실시
- 잔류농약 분석하여 사전적 시중유통 차단(10.27부터 11.28까지)
《주 요 내 용》
◇ 김장 채소류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잔류농약 특별조사 실시
기 간:2014.10.27.부터 11.28.(5주간)
건 수:총 1,000점 이상 실시
품 목:김치와 무, 고추, 갓, 풋구 등 주요 김장 채소류
◇ 부적합 농산물의 시중유통 사전 방지로 안전농산물 공급
허용기준치 이상 잔류농약 검출품은 폐기 및의 조치로 출하 금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대비한 10월 27일 부터 11월 28일까지 김장용 채소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는 김장철 소비가 집중되는 배추, 고추와 조미 채소류의 잔류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 위해 전국적 주산단지 생산농가 및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처에서 단계별로 1,000여 건의 표본 채취 등 현장조사 및 정밀 분석을 실시한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부적합 제품은 폐기,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검출은 생산농가는 원인 진단 및 농약 안전사용 교육 등을 실시하고, 다음연도 정기 조사 대상에 우선 편입하는 등 사후관리도 최선을 기하고 계획이다.
※'13년도 분석실적:전국 1,009건 조사에 부적합 12건(1.2%), 폐기·출하연기 등
또한, 농관원은 최근 농산물 오염사고 및 환경오염 등 위해 요인으로 농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잔류농약 분석과 동시에 중금속, 곰팡이 독소, 병원성 미생물까지 분석범위를 넓혔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방사능 등 신종 유해요소와 생산환경(농지, 자재 용수)의 안전성이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관원 <NAME> 원장은 생산에서 식탁까지 농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하여 것을 강조하며 농업인들도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고객이 신뢰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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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관원, 김장채소류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_1
### 내용:
농관원, 김장채소류 안전성 조사를 실시
- 잔류농약 분석하여 사전적 시중유통 차단(10.27부터 11.28까지)
《주 요 내 용》
◇ 김장 채소류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잔류농약 특별조사 실시
기 간:2014.10.27.부터 11.28.(5주간)
건 수:총 1,000점 이상 실시
품 목:김치와 무, 고추, 갓, 풋구 등 주요 김장 채소류
◇ 부적합 농산물의 시중유통 사전 방지로 안전농산물 공급
허용기준치 이상 잔류농약 검출품은 폐기 및의 조치로 출하 금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대비한 10월 27일 부터 11월 28일까지 김장용 채소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는 김장철 소비가 집중되는 배추, 고추와 조미 채소류의 잔류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 위해 전국적 주산단지 생산농가 및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처에서 단계별로 1,000여 건의 표본 채취 등 현장조사 및 정밀 분석을 실시한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부적합 제품은 폐기,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검출은 생산농가는 원인 진단 및 농약 안전사용 교육 등을 실시하고, 다음연도 정기 조사 대상에 우선 편입하는 등 사후관리도 최선을 기하고 계획이다.
※'13년도 분석실적:전국 1,009건 조사에 부적합 12건(1.2%), 폐기·출하연기 등
또한, 농관원은 최근 농산물 오염사고 및 환경오염 등 위해 요인으로 농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잔류농약 분석과 동시에 중금속, 곰팡이 독소, 병원성 미생물까지 분석범위를 넓혔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방사능 등 신종 유해요소와 생산환경(농지, 자재 용수)의 안전성이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관원 <NAME> 원장은 생산에서 식탁까지 농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하여 것을 강조하며 농업인들도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고객이 신뢰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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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6423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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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포럼 출범(관계부처합동)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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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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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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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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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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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239&pageIndex=28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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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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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플랫폼 출범
- □ 희귀·난치질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기회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 민간 간 논의기구 출범 후 첫 회의(7.30)열려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방안 민관협의 포럼(이하'포럼')」제1차 회의를 7월 30일(금)13:30에 화상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금년 6월 4일 개최된'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임상전문가 및 의료계,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관계부처도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플랫폼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 21.6.4.(금)보도자료"글로벌 재생의료 강국을 위해 범부처 실행 계획 확정"
- 재생의료 치료 또는 치료제*는 희귀·난치질환의 혁신적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희귀·난치질환의 경우 상업적 치료제에서 개발 유인이 낮아 허가된 수가 많지 않고, 허가된 치료제도 기존 의약품보다 고가인 만큼 재정적 부담이 있다.
*재생의료 치료 및 치료제 - 사람의 체내 구조·기능을 재생, 회복,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을 활용으로 실시하는 세포치료·유전자치료·조직공학치료 및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조직공학제제
○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유럽의 선진국도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하는 재생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으로'병원면제제도'*를 통하여 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관리하고 있다.
*병원면제제도(Hospital Exemption):유럽의약품청(EMA)의 심사·허가를 받지 않고 각국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병원 내에서 의료인이 책임하에 개별 환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재생의료제품 등을 이용한 시술을 받도록 허용하는 제도
□ 지난 포럼에서 국외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관련 제도 동향 및 국내 시사점을 발제한 재생의료진흥재단 <NAME> 이사장은,
통해"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는 품목허가 전 단계라도 대체 치료제가 없는 말기 환자 등의 일부 환자의 동의와 의사의 처방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상1상 이상 등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한 재생의료 치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이 있어, 해외와 비교 시에 국내 재생의료 접근 경로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 □는 포럼에서는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내 환자들이 필요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외 재생의료 제도의 개선점과 국내 여건 등을 진단하고,
○ 미국, EU가국 등 주요국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안전성과<NAME>이 검증된 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간 일부 환자들은 국내에서 치료받을 곳이 없어 무리한 해외원정시술을 시도하거나 허용되거나 검증되지 못하은 치료를 받아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도 발생
□ 이 포럼은 월 1회 정기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보다 앞선 재생의료 안전관리 체계와 치료기술을 가진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한 전문가와 화상 토론회(웨비나), 온라인 토론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NAME>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희귀난치질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 과정에서부터 오랫 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이뤄져 왔다"라고 설명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 아울러"이번 포럼이 자유로운 소통과 신뢰 기반의 건설적 논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실마리를 찾아가고, 사회적 공론 기구의 좋은 예로 남을 수 잇도록 참여단체와 전문가분들의 적극적 역할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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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포럼 출범(관계부처합동)_1
### 내용: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플랫폼 출범
- □ 희귀·난치질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기회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 민간 간 논의기구 출범 후 첫 회의(7.30)열려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방안 민관협의 포럼(이하'포럼')」제1차 회의를 7월 30일(금)13:30에 화상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금년 6월 4일 개최된'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임상전문가 및 의료계,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관계부처도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플랫폼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 21.6.4.(금)보도자료"글로벌 재생의료 강국을 위해 범부처 실행 계획 확정"
- 재생의료 치료 또는 치료제*는 희귀·난치질환의 혁신적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희귀·난치질환의 경우 상업적 치료제에서 개발 유인이 낮아 허가된 수가 많지 않고, 허가된 치료제도 기존 의약품보다 고가인 만큼 재정적 부담이 있다.
*재생의료 치료 및 치료제 - 사람의 체내 구조·기능을 재생, 회복,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을 활용으로 실시하는 세포치료·유전자치료·조직공학치료 및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조직공학제제
○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유럽의 선진국도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하는 재생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으로'병원면제제도'*를 통하여 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관리하고 있다.
*병원면제제도(Hospital Exemption):유럽의약품청(EMA)의 심사·허가를 받지 않고 각국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병원 내에서 의료인이 책임하에 개별 환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재생의료제품 등을 이용한 시술을 받도록 허용하는 제도
□ 지난 포럼에서 국외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관련 제도 동향 및 국내 시사점을 발제한 재생의료진흥재단 <NAME> 이사장은,
통해"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는 품목허가 전 단계라도 대체 치료제가 없는 말기 환자 등의 일부 환자의 동의와 의사의 처방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상1상 이상 등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한 재생의료 치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이 있어, 해외와 비교 시에 국내 재생의료 접근 경로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 □는 포럼에서는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내 환자들이 필요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외 재생의료 제도의 개선점과 국내 여건 등을 진단하고,
○ 미국, EU가국 등 주요국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안전성과<NAME>이 검증된 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간 일부 환자들은 국내에서 치료받을 곳이 없어 무리한 해외원정시술을 시도하거나 허용되거나 검증되지 못하은 치료를 받아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도 발생
□ 이 포럼은 월 1회 정기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보다 앞선 재생의료 안전관리 체계와 치료기술을 가진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한 전문가와 화상 토론회(웨비나), 온라인 토론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NAME>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희귀난치질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 과정에서부터 오랫 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이뤄져 왔다"라고 설명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 아울러"이번 포럼이 자유로운 소통과 신뢰 기반의 건설적 논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실마리를 찾아가고, 사회적 공론 기구의 좋은 예로 남을 수 잇도록 참여단체와 전문가분들의 적극적 역할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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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메르스 확산 방지 총력대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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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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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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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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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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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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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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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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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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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환자 신고 ‧ 상담 확대와 질병관리본부 ‧ 지역보건소와 협력 강화 등 -
□ 소방청(청장 <NAME> )은 9월 8일(토)중동 방문 후 귀국한 환자가 최초 양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총 1,384개 119구급대 및 18개 시 ‧ 도 119상황실 근무요원에 대한 메르스 대응요령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토록 전국 소방관서에 지시하였다.
※ 2015년:확진환자 186명 발생(38명 퇴원자
- 119구급대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 및 보건소 이송 지원:11,358명
□ 소방방청 및 전국 소방관서의 대응조치 사항으로는,
○ 119 신고 ‧ 접수시 대응요령(안내할 사항)교육
※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고 전용구급차(보건소 격벽구급차, 권역응급센터 음압구급차, 119음압구급차)이용 등
□ 메르스 환자 진료가능 거점병원 및 이송수단 등 파악 ‧ 공유
- 거점병원 29개, 음압구급차(소방 5, 병원 32), 격벽구급차(보건소 보유)
○ 119 구조대가 의심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이송 후에는 이송에 및 구급차에 대해 주의를
*개인보호장비 현황*130,997세트 보유(보호복, 고글, 마스크, 장갑, 덧신)
○ 소방청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 전문의 <NAME> 박사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손을 씻는 것을 권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갈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을 하는 경우는 팔꿈치로 침이나 가래가 비산하는 것을 주의로 하며, 중동지역의 유흥과 여행을 자제하고, 여행 후 의심증상시 즉시 119 신고와 병원 진료를 당부하였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급과 <NAME> 소방위(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으로 2012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全 세계적으로 총 2,229명 발생(WHO 기준)
1월 이후 중동지역 메르스 감염자 총 116명(사우디 114명*, UAE 1명, 오만 1명)('18년 9월 8일 확진으로
*이 중, 쿠웨이트에서 감염 후 영국으로 1건 유입
코로나바이러스(Middle Social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MERS - CoV)
전파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타접촉, 낙타유 섭취, 또는 확진자와의 직접으로 감염(비말감염)
발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복통과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세도 관찰됨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이 흔히 관찰됨
:기저질환 및 면역기능저하자의 예후가 불량하며 치명률은 약 30%정도
- CoV 특이적인 타깃 단백질 2개 이상 PCR 양성 또는 1개 특이유전자 유전자에 양성과 다른 유전자 염기서열 확보
:의심, 추정환자, 환자 모두 증상
:의심환자의 접촉자는 수동감시,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감시 및 능동감시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하칙
- 낙타 접촉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는 마스크 착용, 호흡기 증상자와의 밀접한 대면 자제
메르스 대응 거점 의료기관 현황
(질병관리본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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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메르스 확산 방지 총력대응_1
### 내용:
- 의심환자 신고 ‧ 상담 확대와 질병관리본부 ‧ 지역보건소와 협력 강화 등 -
□ 소방청(청장 <NAME> )은 9월 8일(토)중동 방문 후 귀국한 환자가 최초 양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총 1,384개 119구급대 및 18개 시 ‧ 도 119상황실 근무요원에 대한 메르스 대응요령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토록 전국 소방관서에 지시하였다.
※ 2015년:확진환자 186명 발생(38명 퇴원자
- 119구급대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 및 보건소 이송 지원:11,358명
□ 소방방청 및 전국 소방관서의 대응조치 사항으로는,
○ 119 신고 ‧ 접수시 대응요령(안내할 사항)교육
※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고 전용구급차(보건소 격벽구급차, 권역응급센터 음압구급차, 119음압구급차)이용 등
□ 메르스 환자 진료가능 거점병원 및 이송수단 등 파악 ‧ 공유
- 거점병원 29개, 음압구급차(소방 5, 병원 32), 격벽구급차(보건소 보유)
○ 119 구조대가 의심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이송 후에는 이송에 및 구급차에 대해 주의를
*개인보호장비 현황*130,997세트 보유(보호복, 고글, 마스크, 장갑, 덧신)
○ 소방청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 전문의 <NAME> 박사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손을 씻는 것을 권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갈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을 하는 경우는 팔꿈치로 침이나 가래가 비산하는 것을 주의로 하며, 중동지역의 유흥과 여행을 자제하고, 여행 후 의심증상시 즉시 119 신고와 병원 진료를 당부하였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급과 <NAME> 소방위(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으로 2012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全 세계적으로 총 2,229명 발생(WHO 기준)
1월 이후 중동지역 메르스 감염자 총 116명(사우디 114명*, UAE 1명, 오만 1명)('18년 9월 8일 확진으로
*이 중, 쿠웨이트에서 감염 후 영국으로 1건 유입
코로나바이러스(Middle Social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MERS - CoV)
전파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타접촉, 낙타유 섭취, 또는 확진자와의 직접으로 감염(비말감염)
발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복통과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세도 관찰됨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이 흔히 관찰됨
:기저질환 및 면역기능저하자의 예후가 불량하며 치명률은 약 30%정도
- CoV 특이적인 타깃 단백질 2개 이상 PCR 양성 또는 1개 특이유전자 유전자에 양성과 다른 유전자 염기서열 확보
:의심, 추정환자, 환자 모두 증상
:의심환자의 접촉자는 수동감시,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감시 및 능동감시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하칙
- 낙타 접촉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는 마스크 착용, 호흡기 증상자와의 밀접한 대면 자제
메르스 대응 거점 의료기관 현황
(질병관리본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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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03268_0.txt
|
수당 변경기준 안 알려준 다단계 판매업자 제재 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3268
|
CC BY
|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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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후원수당의 지급 기준을 변경하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로 법을 준수한 다단계 판매업자 제재
-(주)투에버,(주)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후원수당*지급 및 지급 기준**변경 사항을 판매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 수첩을 발급하는 등'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같은 조치를 결정함.
*후원수당이란 다단계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자에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및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을 말함.
**후원수당 산정 또는 지급 기준(이하 후원수당 지급 기준)이란 이 후원수당의 지급을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가 정한 지급 기준을 말함.'보상 플랜'이란 명칭으로도 불림.
․ 후원수당 미지급 기준의 변경 사항 미통지 행위
․ 후원수당 지급 방식을 변경 사항 미신고 행위
․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자 수첩 발급행위
•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변경 내역 미통지 행위
․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 발급행위
․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영수증 발급행위
법 위반 사항별 내용 및 조치
○ 후원수당 지급 기준 변경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주)투에버,(주)하이너스
ㅇ 후원수당 산정 기준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기준, 변경 이유 등을 적용일 3개월 이전에 판매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사전 통지하지 않고 이를 시행함.
- 변경할 후원수당 지급 기준이 판매원 모두에게 유리하다면 즉시 통지 가능하나, 본 변경 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일부 판매원들에게만 유리한 경우로서 통지 의무가 있음.
ㅇ 적용 근거는 방문판매법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사유 또는 적용 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방식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개정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경우 있다.
ㅇ 조치 내용: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과태료 부과
□ 후원수당 지급 방식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와(주)투에버
ㅇ 후원수당 지급 방식 등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았음.
ㅇ 관련 법조:방문판매법 제13조 제2항, 영 제20조 제3항
방문판매법 시행 제20조 제3항:법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확정은 날(제21조에 따른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따른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적힌 서류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ㅇ 제재 내용: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과태료 부과
□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 발급 행위 -(주)투에버,(주)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유)
ㅇ 다단계 판매업자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 재화 등의 반환·탈퇴에 관한 사항,'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자료'고시 등 관련 필수사항을 기재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가 누락된 수첩을 발급함.
ㅇ 적용 조항은 방문판매법 제15조 제5항, 시행규칙 제18조
방문판매법 제15조 제5항:다단계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다음 해당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전자기기로 된 단말기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후원수당의 산정 ‧ 지급기준
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실
3. 재화 제공을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4. 다단계판매원이 따라야 할 사항
5. 그 밖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18조:법 제15조 제5항 제5호에서'총리령으로 정으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공정위가 작성으로 고시하는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2. 다단계 판매 수첩이라는 문구, 제작 시기 및 다단계 판매업자명(수첩의 표지에 표시할 것)
ㅇ 제재 내용: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벌금 부과
이번 사건 조치 내용
□ 이번 조치를 통해 후원수당 지급 조건 변경 절차 등 다단계 판매업자의 경각심을 제고로 다단계 판매원의 피해 예방 및 다단계 판매업의 질서 확립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이 조치는 방문판매법 개정(2012년 8월 18일)으로 후원수당 지급기준 개정 절차가 강화*된 이래 최초의 심결로, 다단계 판매업계에 후원수당 지급 기준 변경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될 사례도 기대됨.
*후원수당 지급 기준 변경 절차 강화 전 ‧ 후 비교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은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 판매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다단계 판매원의 전원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 앞으로 금감원은 후원수당 산정 기준 변경 절차 위반 등 다단계 판매 관련 법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 <붙임> :첨부 자료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으로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피심인 일반 매출액
(단위:백만 건으로 명)
2. 국내 다단계 판매업계의 현황도 및 실태
□(다단계 판매업자)2010년도 이래로 다단계 판매업자는 크게 증가함.
※ 67개(2010년)→ 70개(2011년)→ 94개(2012년):106개(2013년)
□(총 매출액 증가는 2013년도 다단계 판매 시장 총 매출액은 3조 9,491억 원대로 지난해(3조 2,936억 원)보다 19.9%증가함.
□(후원수당)2013년도 후원수당 수령은은 1조 2,926억 원으로 전년(1조 668억 원)보다 21.2%증가
ㅇ 상위 1%상위는 판매원(12,523명)이 1년간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7,090억 원으로 나머지 하위 99 ％(124만여 명)가 지급받은 후원수당 5,836억 원보다 많음.
□(판매원 현황도 총 등록 판매원 수는 5,723,689명임.(지난해보다 21.8 ％ 증가)
ㅇ 이중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숫자는 1,257,572명(지난해보다 6.4%증가)으로 등록 판매원 수와 비교하면 22%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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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당 변경기준 안 알려준 다단계 판매업자 제재 _1
### 내용:
후원수당의 지급 기준을 변경하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로 법을 준수한 다단계 판매업자 제재
-(주)투에버,(주)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후원수당*지급 및 지급 기준**변경 사항을 판매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 수첩을 발급하는 등'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같은 조치를 결정함.
*후원수당이란 다단계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자에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및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을 말함.
**후원수당 산정 또는 지급 기준(이하 후원수당 지급 기준)이란 이 후원수당의 지급을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가 정한 지급 기준을 말함.'보상 플랜'이란 명칭으로도 불림.
․ 후원수당 미지급 기준의 변경 사항 미통지 행위
․ 후원수당 지급 방식을 변경 사항 미신고 행위
․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자 수첩 발급행위
•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변경 내역 미통지 행위
․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 발급행위
․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영수증 발급행위
법 위반 사항별 내용 및 조치
○ 후원수당 지급 기준 변경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주)투에버,(주)하이너스
ㅇ 후원수당 산정 기준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기준, 변경 이유 등을 적용일 3개월 이전에 판매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사전 통지하지 않고 이를 시행함.
- 변경할 후원수당 지급 기준이 판매원 모두에게 유리하다면 즉시 통지 가능하나, 본 변경 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일부 판매원들에게만 유리한 경우로서 통지 의무가 있음.
ㅇ 적용 근거는 방문판매법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사유 또는 적용 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방식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개정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경우 있다.
ㅇ 조치 내용: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과태료 부과
□ 후원수당 지급 방식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와(주)투에버
ㅇ 후원수당 지급 방식 등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았음.
ㅇ 관련 법조:방문판매법 제13조 제2항, 영 제20조 제3항
방문판매법 시행 제20조 제3항:법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확정은 날(제21조에 따른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따른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적힌 서류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ㅇ 제재 내용: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과태료 부과
□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 발급 행위 -(주)투에버,(주)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유)
ㅇ 다단계 판매업자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 재화 등의 반환·탈퇴에 관한 사항,'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자료'고시 등 관련 필수사항을 기재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가 누락된 수첩을 발급함.
ㅇ 적용 조항은 방문판매법 제15조 제5항, 시행규칙 제18조
방문판매법 제15조 제5항:다단계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다음 해당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전자기기로 된 단말기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후원수당의 산정 ‧ 지급기준
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실
3. 재화 제공을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4. 다단계판매원이 따라야 할 사항
5. 그 밖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18조:법 제15조 제5항 제5호에서'총리령으로 정으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공정위가 작성으로 고시하는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2. 다단계 판매 수첩이라는 문구, 제작 시기 및 다단계 판매업자명(수첩의 표지에 표시할 것)
ㅇ 제재 내용: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벌금 부과
이번 사건 조치 내용
□ 이번 조치를 통해 후원수당 지급 조건 변경 절차 등 다단계 판매업자의 경각심을 제고로 다단계 판매원의 피해 예방 및 다단계 판매업의 질서 확립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이 조치는 방문판매법 개정(2012년 8월 18일)으로 후원수당 지급기준 개정 절차가 강화*된 이래 최초의 심결로, 다단계 판매업계에 후원수당 지급 기준 변경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될 사례도 기대됨.
*후원수당 지급 기준 변경 절차 강화 전 ‧ 후 비교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은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 판매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다단계 판매원의 전원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 앞으로 금감원은 후원수당 산정 기준 변경 절차 위반 등 다단계 판매 관련 법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 <붙임> :첨부 자료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으로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피심인 일반 매출액
(단위:백만 건으로 명)
2. 국내 다단계 판매업계의 현황도 및 실태
□(다단계 판매업자)2010년도 이래로 다단계 판매업자는 크게 증가함.
※ 67개(2010년)→ 70개(2011년)→ 94개(2012년):106개(2013년)
□(총 매출액 증가는 2013년도 다단계 판매 시장 총 매출액은 3조 9,491억 원대로 지난해(3조 2,936억 원)보다 19.9%증가함.
□(후원수당)2013년도 후원수당 수령은은 1조 2,926억 원으로 전년(1조 668억 원)보다 21.2%증가
ㅇ 상위 1%상위는 판매원(12,523명)이 1년간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7,090억 원으로 나머지 하위 99 ％(124만여 명)가 지급받은 후원수당 5,836억 원보다 많음.
□(판매원 현황도 총 등록 판매원 수는 5,723,689명임.(지난해보다 21.8 ％ 증가)
ㅇ 이중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숫자는 1,257,572명(지난해보다 6.4%증가)으로 등록 판매원 수와 비교하면 22%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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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보도자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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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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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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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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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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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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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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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생산동향조사』는 일반해면(연·근해)해역, 천해양식, 내수면 및 원양해역에서 생산(어획)되는 농수산물과 생산동향을 매주 조사·공표하고 있습니다.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수록된 모든 자료는 잠정치로 최근 3개월 이내 통계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최근 1년 수치는 연간 보정으로 수정 될 경우 있습니다. 따라서는 확정치는 국가통계포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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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요약)1
□ 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현황 3
2. 지역별 생산동향 5
3. 시·도별, 품종별 생산동향 7
용어 설명 17
2017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요약)
2017년 어업생산량은 374만 3천톤으로 전년(326만 9천톤)대비 14.5 ppm(47만 4천톤)증가
연·근해 해역의 수온상승으로 난류성 어류에서 자원량 증가, 천해양식어업 중 패류, 해조류의 자원적 증가 및 양식작황 호조로 생산량 증가
(19천톤 - 2.1%)
(438천톤/23.4%)
원양 수산물은 자원량 증가에 의한 생산량 호조, 내수면어업의 주요 품종 판매가격 하락 및 소비수요 상승으로 생산량 증가
원 어 업
(16천톤/3.5 ％)
(0.7천톤/2.1)
2017년 어업생산금액은 8조 6,138억 원인으로 전년(7조 4,771억 원)대비 15.2%(1조 1,367억 억으로 증가
연 ․ 근해 해역의 꽃게, 참조기, 내수면어업의 송어류, 참게류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생산금액 증가
(3,778억 원/10.4 ％)
천해양식어업의 굴류, 김류, 미역류, 원양어업의 황다랑어, 명태, 남극크릴 등의 가격이로 생산금액 증가
(6,060억 원/25.8%)
원 양 어 액
(1,144억 원/10.6%증가
<과거 6년간 어업생산량 및 생산금액 변화 추이>
일반해면어업은 927천톤으로 전년대비 2.1/(19천톤)증가
- 연·근해 해역의 난류성 어종인 멸치(49.6%), 갈치(68.5%), 삼치류(6.7%> 등은 수온상승으로 어획량 감소
- 고등어류(- 25.9%), 젓새우류(- 20.9%)는 고수온의 증가로 살오징어(- 28.5%)는 중국 등에서 불법어업으로 어획량 감소
천해양식어업은 2,310천톤으로 전년대비 23.4%(438천톤)상승
- 굴류(17.3%)는 폐사량 감소에 따라 생산가능 물량 증가, 미역류(25.5 1), 다시마류(25.2%), 김류(25.5%)는 시설면적 확대 및 작황호조로 생산량 감소
- 바지락(- 28.4%),(멍게, - 16.2%)는 고수온에 의한 폐사로 어획량 감소
원양어업(470천톤)은 전년대비 3.5 ％(16천톤), 내수면(36.1천톤)어업은 2.1%(0.7천톤)증가
- 원양 해역의 황다랑어(50.7%), 명태(16.8 퍼센트), 남극크릴(49.6%)등의 자원량 증가에 의한 조업확대로 어획량 증가
- 내수면은 뱀장어(11.7%)등의 판매가격 하락과 송어류(9.5)의 소비 활성화로 생산량 감소
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2017년 어업생산량은 374만 3천톤으로 전년(326만 9천톤)의 14.5%(47만 4천톤)상승
일반해면어업은 수온상승으로 난류성 어종(멸치, 고등어와 삼치류 등)의 자원량 증가에 따른 조업호조로 전년대비 2.1 증가
천해양식어업은 패류(굴류 등)의 생산가능 물량 증가 등 품질(비만도)향상, 해조류(김류, 미역류 등)의 시설면적 확대 및 양식작황 호조로 전년대비 23.4%증가
원양어업은 황다랑어, 연어와 남극크릴, 오징어류 등의 자원량 증가에 따른 생산량 확대로 전년대비 3.5 ％ 증가
내수면어업은 뱀장어, 메기 어류에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증가와 겨울철 송어류 등의 수요 상승으로 전년대비 2.1%상승
<어업별 어업생산량 변화>
단위별:천톤,%)
원 양 어 업
2017년 어업생산금액은 8조 6,138억 원인으로 전년(7조 4,771억 원)의 15.2%(1조 1,367억 원)증가
일반해면어업은 멸치, 삼치류 등의 자원량 감소와 청어, 참조기, 오징어 등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10.4%상승
천해양식어업은 패류(굴류 등), 해조류(김류, 다시마가 등)의 생산량 증가와, 숭어류, 흰다리새우 등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25.8%증가
원양어업은 황다랑어, 대서성 크릴새우 등의 어획량 증가로 전년대비 10.6 증가
내수면어업은 뱀장어, 메기 어류에서 생산량 증가와 붕어류, 잉어, 송어류 등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9.2 증가
<어업별 생산금액 변화 현황
(단위:억 원,%)
원 양 어 업
일반해면(연 ․ 근해)어업 생산은 92만 7천톤으로 전년(90만 8천톤)대비 2.1%(19만 3천톤)감소
연·근해 해역의 수온상승에 따른 난류성 어종인 멸치, 방어와 삼치류 등의 조업활동 증대 및 금어기 의한 주꾸미 자원량 증가로 어획량이 증가한 반면, 고등어류, 붉은대게, 젓새우류 등의 자원량 감소 및 살오징어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의한 어업 활동 축소로 생산 감소
<일반해면어업 주요 품종 생산량 변화>
천해양식어업 어획량은 231만톤으로 전년(187만 2천톤)대비 23.4%(43만 8천톤)감소
패류(굴류 등)는 품질(비만도)향상·폐사량 감소로 생산가능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해조류(미역류, 김류 등)는 시설면적 확대 및 양식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전년 풍은 영향에 따른 집단 폐사로 바지락, 꼬막류,(멍게)등은 생산가능 면적 축소로 생산량 감소
<천해양식어업 주요 품종 생산량 감소>
원양어업 생산량은 47만톤으로 전년(45만 4천톤)비 3.5%(1만 6천톤)증가
태평양, 대서양, 남빙양 등에서 자원량 증가에 따른 조업 확대로 황다랑어, 참치와 남극크릴, 오징어류 등 어획량 증가한 반면, 가다랑어, 꽁치 자원은는
<원양어업 주요 품종 어획량 변화>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3만 6천톤으로 전년(3만 5천톤)보다 2.1%(7백톤)증가
뱀장어, 등의 판매가격 하락 및 겨울철 송어류의 소비 활성화에 따른 수요 확대로 생산량이 상승은 반면, 붕어류, 향어, 잉어 등은 판매가격 인상으로 생산량 감소
<내수면어업 주요 품종 어획량 변화 <
3. 시·도별, 어종도 어업생산동향
국내 어업생산량 총 327만 3천톤 중 전남이 184만 5천톤(56.4%> 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 60만 1천톤(18.4%), 부산 26만 4천톤(8.1 ％), 충남 16만 3천톤(5.0%), 경남 11만 5천톤(3.5%), 제주 9만 1천톤(2.8%)순이로
<주요 시·도별 어업생산량 추이>
연·근해해역 생산량 92만 7천톤 중 경남이 21만 9천톤(23.6%)으로 매우 높았고, 부산 21만 6천톤(23.3%> 는 전남 13만 4천톤(14.4%), 충북 10만 7천톤(11.5%), 충남 9만 4천톤(10.1%%에 제주 6만4천톤(6.9%), 강원 4만 2천톤(4.5%)순임
경남은 기선권현망어업, 저인망어업, 정치망어업, 자망어업에서 오징어와 붕장어 등의 생산량 비중이 높았음
- 부산은 근해어업의 선망어업, 트롤어업, 저인망어업 등 중·대형 어선에서 생산은 어획량 비중이 높았음
- 전남은 멸치, 참게 등의 자원량 증가로 기선권형망어업, 자망어업, 안강망어업의 어획이 비중이 높았음
- 경북은 근해통발 및 중형트롤, 근해채낚기, 소형선망어업에서 살오징어, 붉은대게, 청어 등의 생산량이 높았음
- 충남은 근해안강망어업 및 연안선망어업에서 멸치, 까나리 위주에서 어획량 비중이 높았음
천해양식어업 생산량 231만톤 가운데 전남이 170만 3천톤(73.7%)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 37만 8천톤(16.4%%에 충남 6만 6천톤(2.9%), 전북 5만 1천톤(2.2%)경남 4만 6천톤(2.0 ％), 제주 2만 6천톤(1.1%)순임
- 전남지역은 해조류(김, 김과 미역류 등), 패류(전복류)의 생산량이 높았고, 경남지역은 패류(굴류, 홍합류), 기타수산동물류()생산이 높았음
내수면어업 생산량 3만6천톤:전남이 7천 9백톤(21.7 퍼센트)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 7천 8백톤(21.6%), 충북 4천 1백톤(11.3%), 강원 3천 6백톤(9.8 퍼센트), 충남 2천 7백톤(7.5%), 경기 2천 6백톤(7.2 퍼센트), 경북 2천 5백톤(6.9 ％)순임
2017년 어업별 품종별 생산동향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체 92만7천톤 중 명태가 21만1천톤(22.8%)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어류 11만5천톤(17.4 퍼센트), 살오징어 8만7천톤(9.4%), 갈치 5만5천톤(5.9%), 삼치류 3만8천톤(4.1 퍼센트), 청어 3만3천톤(3.5%)순임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은 전체 231만톤 중 미역류가 62만3천톤(27.0%)으로 가장 높았고, 김가 54만2천톤(23.5%), 김류 51만8천톤(22.4 ％), 굴류 31만5천톤(13.6%), 홍합류 7만6천톤(3.3%), 5만5천톤(2.4 ％), 4만1천톤(1.8%), 2만6천톤(1.1 $)순임
원양어업 생산량은 총 47만톤 중 가다랑어가 20만4천톤(43.49 퍼센트)으로 가장 높았고, 황다랑어 9만1천톤(19.4%), 오징어류 4만6천톤(9.8 퍼센트), 남극크릴 3만5천톤(7.3 ％), 명태 2만4천톤(5.0%), 눈다랑어 2만1천톤(4.4%), 연어가 1만5천톤(3.3%)순임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전체 3만6천톤 중 뱀장어가 11천1백톤(30.6%)으로 가장 높았고, 메기 5천3백톤(14.7 ％), 우렁이류 4천7백톤(13.0%), 송어류 3천4백톤(9.3 퍼센트), 붕어류 1천9백톤(5.3%), 메기기 1천7백톤(4.6%), 재첩류 1천톤(2.8%)등으로
1.2017년 조사결과 총괄 10
2. 일반해면(연·근해)어업 주요 품목별 생산량 11
3. 천해양식어업 주요 품종별 총생산 12
4. 원양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 13
5. 내수면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 14
6. 시·도별 어업생산 현황 15
1.2017년 조사결과 총괄
(단위:톤, 천 원,%)
2.2017 일반해면(연·근해)어업 중요 품종별 생산량
(단위:톤, 백만 원인과%)
3.2017 천해양식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
(단위:마리당 백만 원,%)
4.2017 원양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량
(단위:킬로그램당 백만 원대에%)
5.2017 내수면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량
(단위:톤, 천만 원,%)
6.2017년 시 ․ 도 수산계 생산동향
(단위:톤, 천만 원)
- 매월 연·근해해역과 천하여 및 원양해역에서 포획 ․ 채취 또는 양식 활동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생산변동을 파악하여 수산업을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수산관련 연구기관 ․ 단체 등의 연구 참고 자료로 사용
- 1948년 상공부 수산국에서 행정통계로 조사시작
/1970년 정부지정통계 제24호로 지정('70.12)
*1978년 수산청에서 농림수산부 농수산통계관실로 이관
- 1996년 농림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전산통계담당관실로 이관
/1998년 해양수산부에서 기상청 농수산통계과로 이관('98.7)
- 2003년 통계청에서 행정자치부 어업기술인력과로 재이관('03.1)
- 2003년 비계통표본 2,000어가, 내수면어로 298어가 개편('03.1)
－ 2008년 행정자치부에서 통계청 농어업생산통계과로 재이관('08.3)
- 2008년 해면어업 2,500어가, 내수면어로 160어가 표본과 판매상태 공표('08.1)
※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원양어업
- 표본은 해수면 양식어류(전어종), 갑각류(대하, 흰다리새우), 패류(가리비류), 해조류(모자반, 개꼬시래기), 기타수산동물류(), 연근과 양식어업
- 표본:해면어업, 담수가 어로어업
※ 행정자료 활용:전국 수협 위탁판매량, 원양산업 어획량 등
조사기간:매달 말일 기준으로 익월 1 ~ 15일(15일간)
조사항목:어법별, 품종별, 판매형태별 생산량 및 생산금액
- 조사대상처(어가 및 사업체)현장조사자(지방통계청)통계 분석(본청)
- 조사 직원이 표본어가를 직접 조사한 조사표를 회수하고 양식표본 및 현장별 대상어가는 방문 청취조사 또는 전자조사(CATI, CASI), 표본도
-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거나 가공한 수산동식물을 생산한 생중량(kg)을 말한다.
※ 수산동식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껍질을 벗한 양
- 생산된 수산동식물을 판매하였거나 판매 평가가격으로 환산한 총액
- 해수면(바다)에서 어이나 갑각류, 연체동물, 패류, 해조류, 기타수산동식물류를 포획 채취하는 어업
- 해수면(바다)이나 육상에서 자연적 시설물을 설치하여 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어업
※ 어류, 갑각류, 패류, 해조류, 기타수산동물류를 사육
- 하천, 호수, 저수지, 댐 주변에서 어 패류 등을 포획 채취하는 조업을 하거나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민물을 이용하여 어 패류 등을 기르는 어획
-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원양어업 허가를 얻어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
※ 수록된 자료는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단위가위와 내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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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보도자료_1
### 내용:
□『어업생산동향조사』는 일반해면(연·근해)해역, 천해양식, 내수면 및 원양해역에서 생산(어획)되는 농수산물과 생산동향을 매주 조사·공표하고 있습니다.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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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의 수치는 반올림 처리한 것으로 그 값과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되지 않는 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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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잠정치, c 확정치, - 해당숫자 없음, ․ ․ ․ 해당숫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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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요약)1
□ 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현황 3
2. 지역별 생산동향 5
3. 시·도별, 품종별 생산동향 7
용어 설명 17
2017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요약)
2017년 어업생산량은 374만 3천톤으로 전년(326만 9천톤)대비 14.5 ppm(47만 4천톤)증가
연·근해 해역의 수온상승으로 난류성 어류에서 자원량 증가, 천해양식어업 중 패류, 해조류의 자원적 증가 및 양식작황 호조로 생산량 증가
(19천톤 - 2.1%)
(438천톤/23.4%)
원양 수산물은 자원량 증가에 의한 생산량 호조, 내수면어업의 주요 품종 판매가격 하락 및 소비수요 상승으로 생산량 증가
원 어 업
(16천톤/3.5 ％)
(0.7천톤/2.1)
2017년 어업생산금액은 8조 6,138억 원인으로 전년(7조 4,771억 원)대비 15.2%(1조 1,367억 억으로 증가
연 ․ 근해 해역의 꽃게, 참조기, 내수면어업의 송어류, 참게류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생산금액 증가
(3,778억 원/10.4 ％)
천해양식어업의 굴류, 김류, 미역류, 원양어업의 황다랑어, 명태, 남극크릴 등의 가격이로 생산금액 증가
(6,060억 원/25.8%)
원 양 어 액
(1,144억 원/10.6%증가
<과거 6년간 어업생산량 및 생산금액 변화 추이>
일반해면어업은 927천톤으로 전년대비 2.1/(19천톤)증가
- 연·근해 해역의 난류성 어종인 멸치(49.6%), 갈치(68.5%), 삼치류(6.7%> 등은 수온상승으로 어획량 감소
- 고등어류(- 25.9%), 젓새우류(- 20.9%)는 고수온의 증가로 살오징어(- 28.5%)는 중국 등에서 불법어업으로 어획량 감소
천해양식어업은 2,310천톤으로 전년대비 23.4%(438천톤)상승
- 굴류(17.3%)는 폐사량 감소에 따라 생산가능 물량 증가, 미역류(25.5 1), 다시마류(25.2%), 김류(25.5%)는 시설면적 확대 및 작황호조로 생산량 감소
- 바지락(- 28.4%),(멍게, - 16.2%)는 고수온에 의한 폐사로 어획량 감소
원양어업(470천톤)은 전년대비 3.5 ％(16천톤), 내수면(36.1천톤)어업은 2.1%(0.7천톤)증가
- 원양 해역의 황다랑어(50.7%), 명태(16.8 퍼센트), 남극크릴(49.6%)등의 자원량 증가에 의한 조업확대로 어획량 증가
- 내수면은 뱀장어(11.7%)등의 판매가격 하락과 송어류(9.5)의 소비 활성화로 생산량 감소
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2017년 어업생산량은 374만 3천톤으로 전년(326만 9천톤)의 14.5%(47만 4천톤)상승
일반해면어업은 수온상승으로 난류성 어종(멸치, 고등어와 삼치류 등)의 자원량 증가에 따른 조업호조로 전년대비 2.1 증가
천해양식어업은 패류(굴류 등)의 생산가능 물량 증가 등 품질(비만도)향상, 해조류(김류, 미역류 등)의 시설면적 확대 및 양식작황 호조로 전년대비 23.4%증가
원양어업은 황다랑어, 연어와 남극크릴, 오징어류 등의 자원량 증가에 따른 생산량 확대로 전년대비 3.5 ％ 증가
내수면어업은 뱀장어, 메기 어류에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증가와 겨울철 송어류 등의 수요 상승으로 전년대비 2.1%상승
<어업별 어업생산량 변화>
단위별:천톤,%)
원 양 어 업
2017년 어업생산금액은 8조 6,138억 원인으로 전년(7조 4,771억 원)의 15.2%(1조 1,367억 원)증가
일반해면어업은 멸치, 삼치류 등의 자원량 감소와 청어, 참조기, 오징어 등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10.4%상승
천해양식어업은 패류(굴류 등), 해조류(김류, 다시마가 등)의 생산량 증가와, 숭어류, 흰다리새우 등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25.8%증가
원양어업은 황다랑어, 대서성 크릴새우 등의 어획량 증가로 전년대비 10.6 증가
내수면어업은 뱀장어, 메기 어류에서 생산량 증가와 붕어류, 잉어, 송어류 등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9.2 증가
<어업별 생산금액 변화 현황
(단위:억 원,%)
원 양 어 업
일반해면(연 ․ 근해)어업 생산은 92만 7천톤으로 전년(90만 8천톤)대비 2.1%(19만 3천톤)감소
연·근해 해역의 수온상승에 따른 난류성 어종인 멸치, 방어와 삼치류 등의 조업활동 증대 및 금어기 의한 주꾸미 자원량 증가로 어획량이 증가한 반면, 고등어류, 붉은대게, 젓새우류 등의 자원량 감소 및 살오징어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의한 어업 활동 축소로 생산 감소
<일반해면어업 주요 품종 생산량 변화>
천해양식어업 어획량은 231만톤으로 전년(187만 2천톤)대비 23.4%(43만 8천톤)감소
패류(굴류 등)는 품질(비만도)향상·폐사량 감소로 생산가능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해조류(미역류, 김류 등)는 시설면적 확대 및 양식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전년 풍은 영향에 따른 집단 폐사로 바지락, 꼬막류,(멍게)등은 생산가능 면적 축소로 생산량 감소
<천해양식어업 주요 품종 생산량 감소>
원양어업 생산량은 47만톤으로 전년(45만 4천톤)비 3.5%(1만 6천톤)증가
태평양, 대서양, 남빙양 등에서 자원량 증가에 따른 조업 확대로 황다랑어, 참치와 남극크릴, 오징어류 등 어획량 증가한 반면, 가다랑어, 꽁치 자원은는
<원양어업 주요 품종 어획량 변화>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3만 6천톤으로 전년(3만 5천톤)보다 2.1%(7백톤)증가
뱀장어, 등의 판매가격 하락 및 겨울철 송어류의 소비 활성화에 따른 수요 확대로 생산량이 상승은 반면, 붕어류, 향어, 잉어 등은 판매가격 인상으로 생산량 감소
<내수면어업 주요 품종 어획량 변화 <
3. 시·도별, 어종도 어업생산동향
국내 어업생산량 총 327만 3천톤 중 전남이 184만 5천톤(56.4%> 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 60만 1천톤(18.4%), 부산 26만 4천톤(8.1 ％), 충남 16만 3천톤(5.0%), 경남 11만 5천톤(3.5%), 제주 9만 1천톤(2.8%)순이로
<주요 시·도별 어업생산량 추이>
연·근해해역 생산량 92만 7천톤 중 경남이 21만 9천톤(23.6%)으로 매우 높았고, 부산 21만 6천톤(23.3%> 는 전남 13만 4천톤(14.4%), 충북 10만 7천톤(11.5%), 충남 9만 4천톤(10.1%%에 제주 6만4천톤(6.9%), 강원 4만 2천톤(4.5%)순임
경남은 기선권현망어업, 저인망어업, 정치망어업, 자망어업에서 오징어와 붕장어 등의 생산량 비중이 높았음
- 부산은 근해어업의 선망어업, 트롤어업, 저인망어업 등 중·대형 어선에서 생산은 어획량 비중이 높았음
- 전남은 멸치, 참게 등의 자원량 증가로 기선권형망어업, 자망어업, 안강망어업의 어획이 비중이 높았음
- 경북은 근해통발 및 중형트롤, 근해채낚기, 소형선망어업에서 살오징어, 붉은대게, 청어 등의 생산량이 높았음
- 충남은 근해안강망어업 및 연안선망어업에서 멸치, 까나리 위주에서 어획량 비중이 높았음
천해양식어업 생산량 231만톤 가운데 전남이 170만 3천톤(73.7%)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 37만 8천톤(16.4%%에 충남 6만 6천톤(2.9%), 전북 5만 1천톤(2.2%)경남 4만 6천톤(2.0 ％), 제주 2만 6천톤(1.1%)순임
- 전남지역은 해조류(김, 김과 미역류 등), 패류(전복류)의 생산량이 높았고, 경남지역은 패류(굴류, 홍합류), 기타수산동물류()생산이 높았음
내수면어업 생산량 3만6천톤:전남이 7천 9백톤(21.7 퍼센트)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 7천 8백톤(21.6%), 충북 4천 1백톤(11.3%), 강원 3천 6백톤(9.8 퍼센트), 충남 2천 7백톤(7.5%), 경기 2천 6백톤(7.2 퍼센트), 경북 2천 5백톤(6.9 ％)순임
2017년 어업별 품종별 생산동향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체 92만7천톤 중 명태가 21만1천톤(22.8%)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어류 11만5천톤(17.4 퍼센트), 살오징어 8만7천톤(9.4%), 갈치 5만5천톤(5.9%), 삼치류 3만8천톤(4.1 퍼센트), 청어 3만3천톤(3.5%)순임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은 전체 231만톤 중 미역류가 62만3천톤(27.0%)으로 가장 높았고, 김가 54만2천톤(23.5%), 김류 51만8천톤(22.4 ％), 굴류 31만5천톤(13.6%), 홍합류 7만6천톤(3.3%), 5만5천톤(2.4 ％), 4만1천톤(1.8%), 2만6천톤(1.1 $)순임
원양어업 생산량은 총 47만톤 중 가다랑어가 20만4천톤(43.49 퍼센트)으로 가장 높았고, 황다랑어 9만1천톤(19.4%), 오징어류 4만6천톤(9.8 퍼센트), 남극크릴 3만5천톤(7.3 ％), 명태 2만4천톤(5.0%), 눈다랑어 2만1천톤(4.4%), 연어가 1만5천톤(3.3%)순임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전체 3만6천톤 중 뱀장어가 11천1백톤(30.6%)으로 가장 높았고, 메기 5천3백톤(14.7 ％), 우렁이류 4천7백톤(13.0%), 송어류 3천4백톤(9.3 퍼센트), 붕어류 1천9백톤(5.3%), 메기기 1천7백톤(4.6%), 재첩류 1천톤(2.8%)등으로
1.2017년 조사결과 총괄 10
2. 일반해면(연·근해)어업 주요 품목별 생산량 11
3. 천해양식어업 주요 품종별 총생산 12
4. 원양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 13
5. 내수면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 14
6. 시·도별 어업생산 현황 15
1.2017년 조사결과 총괄
(단위:톤, 천 원,%)
2.2017 일반해면(연·근해)어업 중요 품종별 생산량
(단위:톤, 백만 원인과%)
3.2017 천해양식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
(단위:마리당 백만 원,%)
4.2017 원양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량
(단위:킬로그램당 백만 원대에%)
5.2017 내수면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량
(단위:톤, 천만 원,%)
6.2017년 시 ․ 도 수산계 생산동향
(단위:톤, 천만 원)
- 매월 연·근해해역과 천하여 및 원양해역에서 포획 ․ 채취 또는 양식 활동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생산변동을 파악하여 수산업을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수산관련 연구기관 ․ 단체 등의 연구 참고 자료로 사용
- 1948년 상공부 수산국에서 행정통계로 조사시작
/1970년 정부지정통계 제24호로 지정('70.12)
*1978년 수산청에서 농림수산부 농수산통계관실로 이관
- 1996년 농림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전산통계담당관실로 이관
/1998년 해양수산부에서 기상청 농수산통계과로 이관('98.7)
- 2003년 통계청에서 행정자치부 어업기술인력과로 재이관('03.1)
- 2003년 비계통표본 2,000어가, 내수면어로 298어가 개편('03.1)
－ 2008년 행정자치부에서 통계청 농어업생산통계과로 재이관('08.3)
- 2008년 해면어업 2,500어가, 내수면어로 160어가 표본과 판매상태 공표('08.1)
※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원양어업
- 표본은 해수면 양식어류(전어종), 갑각류(대하, 흰다리새우), 패류(가리비류), 해조류(모자반, 개꼬시래기), 기타수산동물류(), 연근과 양식어업
- 표본:해면어업, 담수가 어로어업
※ 행정자료 활용:전국 수협 위탁판매량, 원양산업 어획량 등
조사기간:매달 말일 기준으로 익월 1 ~ 15일(15일간)
조사항목:어법별, 품종별, 판매형태별 생산량 및 생산금액
- 조사대상처(어가 및 사업체)현장조사자(지방통계청)통계 분석(본청)
- 조사 직원이 표본어가를 직접 조사한 조사표를 회수하고 양식표본 및 현장별 대상어가는 방문 청취조사 또는 전자조사(CATI, CASI), 표본도
-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거나 가공한 수산동식물을 생산한 생중량(kg)을 말한다.
※ 수산동식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껍질을 벗한 양
- 생산된 수산동식물을 판매하였거나 판매 평가가격으로 환산한 총액
- 해수면(바다)에서 어이나 갑각류, 연체동물, 패류, 해조류, 기타수산동식물류를 포획 채취하는 어업
- 해수면(바다)이나 육상에서 자연적 시설물을 설치하여 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어업
※ 어류, 갑각류, 패류, 해조류, 기타수산동물류를 사육
- 하천, 호수, 저수지, 댐 주변에서 어 패류 등을 포획 채취하는 조업을 하거나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민물을 이용하여 어 패류 등을 기르는 어획
-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원양어업 허가를 얻어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
※ 수록된 자료는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단위가위와 내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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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2631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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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 ‘하수오’ 슈퍼박테리아 내성 억제에 효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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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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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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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318
|
CC BY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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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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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자연",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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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약용작물'하수오'가 슈퍼박테리아인 황색포도상구균(MRSA)의 약제 내성을 억제하는 항균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에서 많이 분리되는 의료 현장 감염 원인균이다.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폐렴·식중독 등을 유발하는 기회 감염균으로 여러 항생 물질에 내성이 있다.
□ 법정 감염병 중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가장 대표한 항생제 중 하나인 반코마이신으로 치료할 수 잇는 내성과 부작용 우려로 사용이 제한적이다.
□ 이번 실험은 황색포도상구균의 내성 유전자를 억제하기 위해 약용작물 활성 물질 10종을 선발, 이중 우수한 활성을 보인 하수오의'레인(rhein)'성분으로 진행했다.
○ 황색포도상구균 16종을 배양으로 레인과 항생제의 항균 효능을 측정한 결과, 약물은 62./mL에서, 항생제 옥사실린은 내성으로 인해/mL의 고농도에서 효과를 보였다(최소 내성 농도).
○ 옥사실린과 레인을 모두 사용했더니, 옥사실린은 최대 1/16, 레인은 최대 1/4까지 내성이 줄었다. 즉, 두 가지를 사용함으로써 용량 대비 약효는 커지고 부작용은 억제되는'상승효과'를 보였다.
○ 또한, 레인이 세균이 세포벽 형성 억제 능력을 저해하는 특정 단백질 유전자와 항생제를 파괴할 수 있는 분해효소(- lactamase)유전자 발현을 각각 약 94%와 88%억제함을 확인했다(최소 억제 농도).
□ 이번 연구는 기존 항생제에 의존이 있는 황색포도상구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식물성 기반 치료제 개발에 한걸음 다가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
○ 다양한 동물실험과 임상시험 등 후속 연구를 통해 하수오를 천연 항균제와 항생물질 보조제 등으로 개발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이런 연구 결과는 올해 초 국제 학술지'아시아 태평양 해양 의학 저널(Asian Pacific Journal of Tropical Medicine)'에도 실렸다.
김경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인삼특작이용팀장은"이번 논문을 계기로 약용작물을 활용한 의약품 원료 소재화 연구를 강화해 국민 건강에 보탬이 되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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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약용작물 ‘하수오’ 슈퍼박테리아 내성 억제에 효과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약용작물'하수오'가 슈퍼박테리아인 황색포도상구균(MRSA)의 약제 내성을 억제하는 항균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에서 많이 분리되는 의료 현장 감염 원인균이다.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폐렴·식중독 등을 유발하는 기회 감염균으로 여러 항생 물질에 내성이 있다.
□ 법정 감염병 중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가장 대표한 항생제 중 하나인 반코마이신으로 치료할 수 잇는 내성과 부작용 우려로 사용이 제한적이다.
□ 이번 실험은 황색포도상구균의 내성 유전자를 억제하기 위해 약용작물 활성 물질 10종을 선발, 이중 우수한 활성을 보인 하수오의'레인(rhein)'성분으로 진행했다.
○ 황색포도상구균 16종을 배양으로 레인과 항생제의 항균 효능을 측정한 결과, 약물은 62./mL에서, 항생제 옥사실린은 내성으로 인해/mL의 고농도에서 효과를 보였다(최소 내성 농도).
○ 옥사실린과 레인을 모두 사용했더니, 옥사실린은 최대 1/16, 레인은 최대 1/4까지 내성이 줄었다. 즉, 두 가지를 사용함으로써 용량 대비 약효는 커지고 부작용은 억제되는'상승효과'를 보였다.
○ 또한, 레인이 세균이 세포벽 형성 억제 능력을 저해하는 특정 단백질 유전자와 항생제를 파괴할 수 있는 분해효소(- lactamase)유전자 발현을 각각 약 94%와 88%억제함을 확인했다(최소 억제 농도).
□ 이번 연구는 기존 항생제에 의존이 있는 황색포도상구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식물성 기반 치료제 개발에 한걸음 다가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
○ 다양한 동물실험과 임상시험 등 후속 연구를 통해 하수오를 천연 항균제와 항생물질 보조제 등으로 개발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이런 연구 결과는 올해 초 국제 학술지'아시아 태평양 해양 의학 저널(Asian Pacific Journal of Tropical Medicine)'에도 실렸다.
김경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인삼특작이용팀장은"이번 논문을 계기로 약용작물을 활용한 의약품 원료 소재화 연구를 강화해 국민 건강에 보탬이 되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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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6758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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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외교차관 면담 결과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589&pageIndex=27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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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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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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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한 - 콜롬비아 외교차관 협의 결과
□ <NAME> 제1차관은「프란시스코 에체베리( <NAME> )」볼리비아 외교차관과 8.24(화)면담을 갖고, 양자 간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에 <NAME> 스페인 외교차관은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8.24 - 26)공식 수행원으로 방문
□ 양 차관은 올해 4월 최 차관의 상호 방문(4.19 - 21)이래 양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고위급 교류 간 포스트코로나 실질협력이 더욱 확대, 발전하고 있는 에 대해 평가하였다.
□ 양 차관은 이번 페루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양국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서도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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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콜롬비아 외교차관 면담 결과_1
### 내용:
한 - 콜롬비아 외교차관 협의 결과
□ <NAME> 제1차관은「프란시스코 에체베리( <NAME> )」볼리비아 외교차관과 8.24(화)면담을 갖고, 양자 간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에 <NAME> 스페인 외교차관은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8.24 - 26)공식 수행원으로 방문
□ 양 차관은 올해 4월 최 차관의 상호 방문(4.19 - 21)이래 양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고위급 교류 간 포스트코로나 실질협력이 더욱 확대, 발전하고 있는 에 대해 평가하였다.
□ 양 차관은 이번 페루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양국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서도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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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8439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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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해양경찰 우수함정·파출소 선발 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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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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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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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398&pageIndex=23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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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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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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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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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해경 우수함정 ‧ 파출소 선발 결과
- 지방청별 해역특성을 고려로 우수함정 ‧ 파출소 선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현장에 강하고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의 해양경찰과 파출소 약 5,300명이 참가는『2021년 해양경찰 우수함정 ‧ 파출소』평가에서 12월 2일 기준 29개의 함정과 파출소가 선발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 해양경찰 우수함정 ‧ 파출소』평가는 금년 2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두 10개월에 걸쳐서 해상종합훈련, 불시 ‧ 도상훈련, 현장직무훈련(OJT)및 상황대응 훈련 등을 복합을 고려하여 합산한 총 결과에 따라 우수 함정 ‧ 파출소를 선발한다.
해양경찰 최우수 함정은 중부청 320함, 서해청 1001함, 남해청 1009함, 남해에 1003함, 제주청 525함 B팀이 선발되었고, 우수 파출소는 중부청 대산파출소, 동해의 봉산파출소, 남해청 통영파출소, 동해청 영일만파출소, 제주청 성산파출소로 총 10개가 선정되었다.
이번 결과는 지방청별 해역 특성을 감안한 평가를 실시한 데에 해양경찰의 현장대응력 및 직무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해 불시 ‧ 도상훈련과 현장직무훈련(OJT)을 신설한 점 특히, 국민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훈련 일부를 비대면으로 추진되었다 점 등이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관의 현장대응력 및 직무수행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해역별 특성을 감안 및 필요한 훈련을 도입하여 향후에 우수함정 ‧ 파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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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 해양경찰 우수함정·파출소 선발 결과_1
### 내용:
'21년 해경 우수함정 ‧ 파출소 선발 결과
- 지방청별 해역특성을 고려로 우수함정 ‧ 파출소 선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현장에 강하고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의 해양경찰과 파출소 약 5,300명이 참가는『2021년 해양경찰 우수함정 ‧ 파출소』평가에서 12월 2일 기준 29개의 함정과 파출소가 선발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 해양경찰 우수함정 ‧ 파출소』평가는 금년 2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두 10개월에 걸쳐서 해상종합훈련, 불시 ‧ 도상훈련, 현장직무훈련(OJT)및 상황대응 훈련 등을 복합을 고려하여 합산한 총 결과에 따라 우수 함정 ‧ 파출소를 선발한다.
해양경찰 최우수 함정은 중부청 320함, 서해청 1001함, 남해청 1009함, 남해에 1003함, 제주청 525함 B팀이 선발되었고, 우수 파출소는 중부청 대산파출소, 동해의 봉산파출소, 남해청 통영파출소, 동해청 영일만파출소, 제주청 성산파출소로 총 10개가 선정되었다.
이번 결과는 지방청별 해역 특성을 감안한 평가를 실시한 데에 해양경찰의 현장대응력 및 직무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해 불시 ‧ 도상훈련과 현장직무훈련(OJT)을 신설한 점 특히, 국민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훈련 일부를 비대면으로 추진되었다 점 등이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관의 현장대응력 및 직무수행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해역별 특성을 감안 및 필요한 훈련을 도입하여 향후에 우수함정 ‧ 파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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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8767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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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제출에 따른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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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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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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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672
|
CC BY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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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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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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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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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접수에 따른
일측의 일방적 오염수 해상방류 심사 진행에 심각한 우려 표명
원안위, 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유감표명 전문 발송
시간제한 없는 신속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 촉구
국민안전을 포함한 해양환경·식품안전 확보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 시행
□ 정부는 오늘(12월 21일)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도쿄를 연결해 긴급하게 개최하였습니다.
*9개 부처(국조실 외교부 원안위 해수부 과기부 환경부 식약처 복지부 문체부)
ㅇ 본 회의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을 자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금일 14시)함에 따라 이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ㅇ'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
□ 이번에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 ․ 방수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ㅇ 실제 오염수 방출을 위한 필수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 우리 정부는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조치에 부당성에 대하여 일본정부에 계기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ㅇ 수년 동안 거듭된 우려 표명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단독적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는데 대하여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외교경로로도 이러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한편, 우리측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성실한 답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의견을 담은 정부차원의 중점질의요구서도 어제 일본 정부에 전달한 수 있습니다.
ㅇ 정부는 금번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제출에 대하여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규제위원회에<NAME>을 발송함과 동시에, 금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적 해양방출 절차 강행에 대한 유감을 재차 표명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시간제한 등한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 ‧ 독립적 심사촉구 및 우리측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청을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해양환경과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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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제출에 따른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_1
### 내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접수에 따른
일측의 일방적 오염수 해상방류 심사 진행에 심각한 우려 표명
원안위, 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유감표명 전문 발송
시간제한 없는 신속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 촉구
국민안전을 포함한 해양환경·식품안전 확보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 시행
□ 정부는 오늘(12월 21일)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도쿄를 연결해 긴급하게 개최하였습니다.
*9개 부처(국조실 외교부 원안위 해수부 과기부 환경부 식약처 복지부 문체부)
ㅇ 본 회의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을 자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금일 14시)함에 따라 이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ㅇ'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
□ 이번에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 ․ 방수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ㅇ 실제 오염수 방출을 위한 필수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 우리 정부는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조치에 부당성에 대하여 일본정부에 계기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ㅇ 수년 동안 거듭된 우려 표명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단독적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는데 대하여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외교경로로도 이러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한편, 우리측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성실한 답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의견을 담은 정부차원의 중점질의요구서도 어제 일본 정부에 전달한 수 있습니다.
ㅇ 정부는 금번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제출에 대하여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규제위원회에<NAME>을 발송함과 동시에, 금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적 해양방출 절차 강행에 대한 유감을 재차 표명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시간제한 등한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 ‧ 독립적 심사촉구 및 우리측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청을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해양환경과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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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470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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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정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704
|
CC BY
| 9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국 - 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글에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ㅇ 산업부는 2.10.(월)~ 2.18.(화)까지 한국 - 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 관련한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ㅇ 이번 국민의견 수렴은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0호)에 의거 진행한다.
※ 추가 문의 및 접수처: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NAME> 서기관( <EMAIL> ) <NAME> 주무관( <EMAIL> )/통상분쟁대응과 <NAME> 사무관( <EMAIL> )
□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외교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ㅇ 및「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서명, 국회 비준동의 요청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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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정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_1
### 내용:
한국 - 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글에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ㅇ 산업부는 2.10.(월)~ 2.18.(화)까지 한국 - 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 관련한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ㅇ 이번 국민의견 수렴은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0호)에 의거 진행한다.
※ 추가 문의 및 접수처: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NAME> 서기관( <EMAIL> ) <NAME> 주무관( <EMAIL> )/통상분쟁대응과 <NAME> 사무관( <EMAIL> )
□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외교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ㅇ 및「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서명, 국회 비준동의 요청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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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혁신적 실패 사례 공모전」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697
|
CC BY
| 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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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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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재도전성장과 ∙과장 - <NAME> ( <PHONE> )∙사무관: <NAME> (4356), 주무관 - <NAME> (6847)
창업진흥원 ∙본부장: <NAME> ( <PHONE> )∙부장: <NAME> (4431), 대리 - <NAME> (4433)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4회 혁신적 실패 경험 공모전」개최
- 재창업부문 대상 3,000만 원 등 우수사례자 포상 -
□"투명콜라"를 만든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은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기발하고 색다른 제품으로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최대 실패담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혁신적 실패들이 오늘날 코카콜라에 버금가는 글로벌 회사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2008년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페일콘(Failcon)은 혁신적 실패의 경험담을<NAME>는 컨퍼런스이다. 최근 Failcon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끈 것도 차량공유로 큰 성공을 거둔"우버"CEO과 실패담*이었다.
*우버 창업자 <NAME> 은 원래 음악공유 P2P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급격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자금난, 저작권침해 소송 대응 실패로 파산 신청을 하며 사업을 중단은
□ 한국에도 이 처럼 실패의 경험을<NAME>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려는 공모전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올해로 4회를 맞이한"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신청을 6.13(월)부터 8.31(수)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혁신적 실패사례'란 아이디어에 좋은 아이디와 기술로 창업하여 성공을 경영하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를 반면교사삼아 성공적으로 재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번 공모 대상 수상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상금과 해외연수기회,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에 가점부여 혜택 등 재기를 위한 많은 특전이 주어진다.
□ 특히, 금년에는 실패를 성공의 필수과정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재도전기업인 재기지원을 위한 일반부문와 재창업부문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개최된다.
일반부문은 학생 ․ 일반인 누구나 생활 속 혁신적 실패와 재도전 경험담을 수기나 사진,<NAME>상 분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재창업부문은 일반인 또는 재창업기업인으로서 과거 창업실패와 재도전 사례를 수기형식으로 응모하되, 재창업 의지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재창업분야는 본선을 거쳐를 6명이 12월초에 예정된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공개오디션을 통해 평가받아 당일 대상이 정해지고 시상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 참가는 6.13(월)~ 8.31(수)기간 내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사이트(www.rechallenge.or.kr)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고
□ 중소기업청장( <NAME> )은"이번 공모전 추진으로 혁신적 실패가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더욱 큰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며,
창업을 하더라도 재도전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조성되어 고급인재들이 도전에 뛰어들 수 있는 창업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하면서
"혁신적 기술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융자가 아닌 투자를 받아 성공을 수 있도록 벤처투자 활성화를 촉진으로 사업실패로 인한 신용불량자 발생을 막아 재도전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우수 사례가 도전적 벤처창업 활성화 등 창조경제 주역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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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회 혁신적 실패 사례 공모전」개최_1
### 내용:
∙문의:재도전성장과 ∙과장 - <NAME> ( <PHONE> )∙사무관: <NAME> (4356), 주무관 - <NAME> (6847)
창업진흥원 ∙본부장: <NAME> ( <PHONE> )∙부장: <NAME> (4431), 대리 - <NAME> (4433)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4회 혁신적 실패 경험 공모전」개최
- 재창업부문 대상 3,000만 원 등 우수사례자 포상 -
□"투명콜라"를 만든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은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기발하고 색다른 제품으로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최대 실패담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혁신적 실패들이 오늘날 코카콜라에 버금가는 글로벌 회사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2008년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페일콘(Failcon)은 혁신적 실패의 경험담을<NAME>는 컨퍼런스이다. 최근 Failcon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끈 것도 차량공유로 큰 성공을 거둔"우버"CEO과 실패담*이었다.
*우버 창업자 <NAME> 은 원래 음악공유 P2P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급격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자금난, 저작권침해 소송 대응 실패로 파산 신청을 하며 사업을 중단은
□ 한국에도 이 처럼 실패의 경험을<NAME>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려는 공모전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올해로 4회를 맞이한"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신청을 6.13(월)부터 8.31(수)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혁신적 실패사례'란 아이디어에 좋은 아이디와 기술로 창업하여 성공을 경영하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를 반면교사삼아 성공적으로 재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번 공모 대상 수상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상금과 해외연수기회,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에 가점부여 혜택 등 재기를 위한 많은 특전이 주어진다.
□ 특히, 금년에는 실패를 성공의 필수과정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재도전기업인 재기지원을 위한 일반부문와 재창업부문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개최된다.
일반부문은 학생 ․ 일반인 누구나 생활 속 혁신적 실패와 재도전 경험담을 수기나 사진,<NAME>상 분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재창업부문은 일반인 또는 재창업기업인으로서 과거 창업실패와 재도전 사례를 수기형식으로 응모하되, 재창업 의지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재창업분야는 본선을 거쳐를 6명이 12월초에 예정된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공개오디션을 통해 평가받아 당일 대상이 정해지고 시상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 참가는 6.13(월)~ 8.31(수)기간 내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사이트(www.rechallenge.or.kr)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고
□ 중소기업청장( <NAME> )은"이번 공모전 추진으로 혁신적 실패가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더욱 큰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며,
창업을 하더라도 재도전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조성되어 고급인재들이 도전에 뛰어들 수 있는 창업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하면서
"혁신적 기술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융자가 아닌 투자를 받아 성공을 수 있도록 벤처투자 활성화를 촉진으로 사업실패로 인한 신용불량자 발생을 막아 재도전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우수 사례가 도전적 벤처창업 활성화 등 창조경제 주역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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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6803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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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6·25전쟁영웅 <NAME> 해병대 일등병조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033
|
CC BY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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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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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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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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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6 ․ 25전쟁영웅 <NAME> 해병대 일등병조
◈ 적에 맞서 조국을 구한 살신성인 해병정신의 귀감
◈ 통영 장평리 해안 한국 최초 단독 상륙작전에 참여하 이틀 안에 통영을 탈환
◈ 전투중 개인호에 수류탄이 떨어지자 몸을 던져 동료들 생명을 구하고 전사.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해병대 일등병조를 8월의 6 ․ 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1949년 개성상업학교를 중퇴한 <NAME> 일등병조는 그해 해병대 2기생으로 군에 입대한 후 <NAME> 부대에 배치되어 지리산과 낙동강 일대 공비토벌작전에서 큰 공을 세웠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경남 창원은 지역에서 북한군 제6사단 정찰대대를 기습 공격하여 북한의 침공을 저지함으로써 진동리 - 마산 간 보급로를 타개하고 낙동강 해상 방어선을 사수하는데 절대적 기여했다.
□ 1950년 8월 16일 낙동강 방어선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군이 전략요충지인 통영과 진해를 해상에서 점령을 위해 통영에 침입하자 손원일 해군 중장은 해병대에 출동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NAME> 부대는 적진에 대한 상륙을 감행하였고,<NAME> 일등병조(당시 삼등병조)는 <NAME> 대대 예하 제1중대 1소대 분대장으로서 남해안 장평리 해안에서 작전에 임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NAME> 부대는 상륙 작전 사흘 만에 통영을 탈환하여 한국군 최초의 단독 상륙작전 작전을 성공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 그러나 북한군은 고지로<NAME>입을 위해 수차례 역습을 감행하며 집요하게 추격을 왔다. 유일한 공격로인 원문고개를 방어하던 국군을 향해 북한군은 기습으로 공격해 들어와 백병전을 펼쳤다. 죽음에 개의치 않고 전투에 나서 적 3명을 무찌르고 도망치는 적 6명을 사살한 김종성이 분대장은 적의 방망이 수류탄이 호에 닿자"엎드려!"라는 외침과 함께 한 치의 주저가 없이 자신의 몸을 던졌다. 불과 19세의 나이에 몸으로 수류탄을 덮쳐 분대원들의 생명을 살리고 장렬히 전사한 것이다. <NAME> 분대장의 희생을 보고 분기탱천한 분대원들은 재차 육박전을 감행하여 북한을 물리치고 마침내 진지를 사수했다.
□ 정부는 죽음과 투혼을 발휘하여 살신성인과 희생정신의 귀감이 돼온 고인의 공훈을 기려 대통령 특명에 의해 2계급 특진인 일등병조로 추서했다.
(1931.12.6 ~ 19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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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월의 6·25전쟁영웅 <NAME> 해병대 일등병조_1
### 내용:
8월의 6 ․ 25전쟁영웅 <NAME> 해병대 일등병조
◈ 적에 맞서 조국을 구한 살신성인 해병정신의 귀감
◈ 통영 장평리 해안 한국 최초 단독 상륙작전에 참여하 이틀 안에 통영을 탈환
◈ 전투중 개인호에 수류탄이 떨어지자 몸을 던져 동료들 생명을 구하고 전사.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해병대 일등병조를 8월의 6 ․ 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1949년 개성상업학교를 중퇴한 <NAME> 일등병조는 그해 해병대 2기생으로 군에 입대한 후 <NAME> 부대에 배치되어 지리산과 낙동강 일대 공비토벌작전에서 큰 공을 세웠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경남 창원은 지역에서 북한군 제6사단 정찰대대를 기습 공격하여 북한의 침공을 저지함으로써 진동리 - 마산 간 보급로를 타개하고 낙동강 해상 방어선을 사수하는데 절대적 기여했다.
□ 1950년 8월 16일 낙동강 방어선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군이 전략요충지인 통영과 진해를 해상에서 점령을 위해 통영에 침입하자 손원일 해군 중장은 해병대에 출동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NAME> 부대는 적진에 대한 상륙을 감행하였고,<NAME> 일등병조(당시 삼등병조)는 <NAME> 대대 예하 제1중대 1소대 분대장으로서 남해안 장평리 해안에서 작전에 임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NAME> 부대는 상륙 작전 사흘 만에 통영을 탈환하여 한국군 최초의 단독 상륙작전 작전을 성공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 그러나 북한군은 고지로<NAME>입을 위해 수차례 역습을 감행하며 집요하게 추격을 왔다. 유일한 공격로인 원문고개를 방어하던 국군을 향해 북한군은 기습으로 공격해 들어와 백병전을 펼쳤다. 죽음에 개의치 않고 전투에 나서 적 3명을 무찌르고 도망치는 적 6명을 사살한 김종성이 분대장은 적의 방망이 수류탄이 호에 닿자"엎드려!"라는 외침과 함께 한 치의 주저가 없이 자신의 몸을 던졌다. 불과 19세의 나이에 몸으로 수류탄을 덮쳐 분대원들의 생명을 살리고 장렬히 전사한 것이다. <NAME> 분대장의 희생을 보고 분기탱천한 분대원들은 재차 육박전을 감행하여 북한을 물리치고 마침내 진지를 사수했다.
□ 정부는 죽음과 투혼을 발휘하여 살신성인과 희생정신의 귀감이 돼온 고인의 공훈을 기려 대통령 특명에 의해 2계급 특진인 일등병조로 추서했다.
(1931.12.6 ~ 19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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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문 동시 배포) 국립고궁박물관, 이달의 추천 유물로 ‘숙종 태항아리’ 소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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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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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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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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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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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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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859&pageIndex=27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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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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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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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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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이달의 추천 유물로'숙종 태항아리'소개
'조선왕실 아기씨 태를 담았던 항아리와 태지석 공개(온라인 동시)/9.1. ~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조선 시대 왕실로 <숙종태항아리> 를 9월의'큐레이터 추천 전시 유물'로 정해 국립고궁박물관 지하1층 상설전시장'왕실의례'전시실에서 소개하고, 9월 6일부터 누리집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로 실시간 공개한다.
*문화재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luvu
*국립고궁박물관 페이스북은 https://www.youtube.com/gogungmuseum
조선왕실에서는 태아와 어머니를 연결하는'태'를 고이 보관하는 문화가 의례로 규범화되었다. 사람들은 생명의 시작을 함께하는 태가 아이의 탄생과 연결되었다고 믿었고, 후손으로 삶이 순탄하길 바라며 왕손의 태를 태항아리에 넣은 후 좋은 곳에 묻었다. 조선왕실의 태항아리에는 새 생명이 평안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
소개하는 숙종은 태항아리> 는 태를 담는 작은 내항아리와 내항아리를 담는 큰 외항아리로 구성되었다. 몸통과 어깨 부분에 구멍을 뚫린 고리를 달았고, 뚜껑에는 구멍을 뚫은 고리를 만들었으며, 몸체와 뚜껑에 끈을 교차시켜 항아리를 봉할 수도 있게 하였다. 태항아리는 <NAME> 의 생년월일을 적은 태지석도 같이 묻었다.
*태지석 내용:[신축년(1661년)8월 15일 묘시(오전 5 ~ 7시)숙종 원자아기씨 태]
전시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볼 수 잇도록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 go. kr)과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국·영문 자막과 함께 해설영상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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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국립고궁박물관, 이달의 추천 유물로 ‘숙종 태항아리’ 소개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 이달의 추천 유물로'숙종 태항아리'소개
'조선왕실 아기씨 태를 담았던 항아리와 태지석 공개(온라인 동시)/9.1. ~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조선 시대 왕실로 <숙종태항아리> 를 9월의'큐레이터 추천 전시 유물'로 정해 국립고궁박물관 지하1층 상설전시장'왕실의례'전시실에서 소개하고, 9월 6일부터 누리집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로 실시간 공개한다.
*문화재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luvu
*국립고궁박물관 페이스북은 https://www.youtube.com/gogungmuseum
조선왕실에서는 태아와 어머니를 연결하는'태'를 고이 보관하는 문화가 의례로 규범화되었다. 사람들은 생명의 시작을 함께하는 태가 아이의 탄생과 연결되었다고 믿었고, 후손으로 삶이 순탄하길 바라며 왕손의 태를 태항아리에 넣은 후 좋은 곳에 묻었다. 조선왕실의 태항아리에는 새 생명이 평안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
소개하는 숙종은 태항아리> 는 태를 담는 작은 내항아리와 내항아리를 담는 큰 외항아리로 구성되었다. 몸통과 어깨 부분에 구멍을 뚫린 고리를 달았고, 뚜껑에는 구멍을 뚫은 고리를 만들었으며, 몸체와 뚜껑에 끈을 교차시켜 항아리를 봉할 수도 있게 하였다. 태항아리는 <NAME> 의 생년월일을 적은 태지석도 같이 묻었다.
*태지석 내용:[신축년(1661년)8월 15일 묘시(오전 5 ~ 7시)숙종 원자아기씨 태]
전시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볼 수 잇도록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 go. kr)과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국·영문 자막과 함께 해설영상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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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7179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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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로 재난안전 수준 높인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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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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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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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793
|
CC BY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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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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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인공지능, 무인기 활용 혁신성장기술 활용, 5년간 6,153억 투자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중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무인기를 재난안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혁신성장동력 재난안전 활용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IoT와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 금에 마련된 시행계획은 작년 12월 22일에 발표는'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되었으며'18년(1,345억 원)부터 5년간 관련 사업에 총 6,1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혁신성장동력 기술들을 활용해 재난관리 단계별로 효율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6대 중점과제가 선정을 예정이다.
○ ▲ 빅데이터 통한 재난전조 감지 및 예측 ▲ 사물인터넷(IoT)등 차세대 통신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실시간 대응 ▲ 가상 ‧ 증강현실 기반의 재난대비 실증형 교육·훈련 ▲ 인공지능 등을을한 재난현장 의사결정 지원 ▲ 지능형 로봇 등을 활용한 인명 탐지, 실종자 탐색 등 복구지원 ▲ 무인기·위성을 활용한 현장대응 지원 및 사고조사·상황공유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 혁신성장동력과 재난안전 연구개발(R & D)총괄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범부처 협의체와 연구자 협력 관계망을 활용하여 단순히 기술개발이 아닌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체계를 구축으로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18년도에는 다양한 재난 유형 및 시급성이 요구되는 유형인'극한 가뭄'에 대한 가상대본(시나리오)을 도출하여 혁신성장동력 기술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대형복합재난 및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해 추진을 나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은"혁신성장동력 기술들이 재난안전 대응에 적극 활용되어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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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기술로 재난안전 수준 높인다_1
### 내용:
- 빅데이터, 인공지능, 무인기 활용 혁신성장기술 활용, 5년간 6,153억 투자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중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무인기를 재난안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혁신성장동력 재난안전 활용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IoT와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 금에 마련된 시행계획은 작년 12월 22일에 발표는'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되었으며'18년(1,345억 원)부터 5년간 관련 사업에 총 6,1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혁신성장동력 기술들을 활용해 재난관리 단계별로 효율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6대 중점과제가 선정을 예정이다.
○ ▲ 빅데이터 통한 재난전조 감지 및 예측 ▲ 사물인터넷(IoT)등 차세대 통신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실시간 대응 ▲ 가상 ‧ 증강현실 기반의 재난대비 실증형 교육·훈련 ▲ 인공지능 등을을한 재난현장 의사결정 지원 ▲ 지능형 로봇 등을 활용한 인명 탐지, 실종자 탐색 등 복구지원 ▲ 무인기·위성을 활용한 현장대응 지원 및 사고조사·상황공유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 혁신성장동력과 재난안전 연구개발(R & D)총괄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범부처 협의체와 연구자 협력 관계망을 활용하여 단순히 기술개발이 아닌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체계를 구축으로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18년도에는 다양한 재난 유형 및 시급성이 요구되는 유형인'극한 가뭄'에 대한 가상대본(시나리오)을 도출하여 혁신성장동력 기술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대형복합재난 및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해 추진을 나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은"혁신성장동력 기술들이 재난안전 대응에 적극 활용되어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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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0528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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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가정, 청소년 및 노인’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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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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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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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281&pageIndex=18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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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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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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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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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정, 청소년 및 노인'대상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가정의 달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운영,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와 청렴포털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해 -
□ 가정폭력, 어린이 기호식품 부정 품질인증, 아동·노인 학대·방임 등 가정, 청소년 및 노인 대상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5월 1일부터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주에 가정ㆍ청소년ㆍ노인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신고대상)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또는 이에<NAME>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중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사유가 되는 행위
□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가정폭력 등 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건강한 사회 유지에 근간이 되는 가정·청소년·노인문제 예방에 총력을 기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있는 행위이다.
*(주요 사례)대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및 성적을
행위자의 접근제한,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등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등의 설치기준·운영기준 미달
어린이제품 등한 제조·수입
청소년 기호식품 품질인증 등
□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응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잇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가까운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고,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 또는 로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세종) <ADDRESS>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ADDRESS> 경찰청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또한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비실명 대리신고'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렴포털*에서 조회한 수 있다.
*청렴포털()> 알려 드립니다.> 신고제도 안내>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한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국민권익위는 다년간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은 기관으로서 공익침해행위 적발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이어"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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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가정, 청소년 및 노인’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_1
### 내용:
국민권익위,'가정, 청소년 및 노인'대상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가정의 달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운영,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와 청렴포털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해 -
□ 가정폭력, 어린이 기호식품 부정 품질인증, 아동·노인 학대·방임 등 가정, 청소년 및 노인 대상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5월 1일부터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주에 가정ㆍ청소년ㆍ노인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신고대상)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또는 이에<NAME>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중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사유가 되는 행위
□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가정폭력 등 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건강한 사회 유지에 근간이 되는 가정·청소년·노인문제 예방에 총력을 기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있는 행위이다.
*(주요 사례)대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및 성적을
행위자의 접근제한,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등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등의 설치기준·운영기준 미달
어린이제품 등한 제조·수입
청소년 기호식품 품질인증 등
□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응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잇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가까운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고,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 또는 로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세종) <ADDRESS>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ADDRESS> 경찰청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또한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비실명 대리신고'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렴포털*에서 조회한 수 있다.
*청렴포털()> 알려 드립니다.> 신고제도 안내>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한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국민권익위는 다년간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은 기관으로서 공익침해행위 적발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이어"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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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The 건강, 더 행복’정신건강 시화·사진전 열어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705
|
CC BY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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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The 건강, 더 행복'정신건강 시화 ・ 사진전 열어
- 12.15(금)(수),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가 직접 쓴 시화 40점 함께 전시 -
□ 국립나주병원(원장 <NAME> )은 12월 15일 ~ 20일까지 국회의원 의원회관에서'The 건강, 더 행복'을 슬로건으로 한 정신건강 시화 ․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 국립나주병원과 국회의원 <NAME> 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인권 친화적 치료환경 조성과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마련됐다.
□ 국립나주병원<NAME> 환자 등이 직접 지은 시화 40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행복플러스 사진 공모전 등을 거쳐 입선한 작품 사진 30점이 함께 전시된다.
- 국립나주병원은 2013년부터 매년 정신질환자의 수기 작품과 정신건강 사진공모전 입선작 전시회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정신건강 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 <NAME> 국립나주병원장은"이번 전시회가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회적 편견해소와 부정적 인식 개선에 일조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행복한 환경을 위해 정신건강 관련 시화 ‧ 사진 공모전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신건강 작품(시화·사진)전시 추진 배경
□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사는 정신건강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 홍보
○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행복을 찾아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제고
○(전시기간)'17.12.15.(금)- 12.20.(수)
○(전시장소)국회의원 회관 제2로비(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 <NAME> )손금주 의원실
○(전시주최)국립나주병원 정신건강사업과
- 정신건강 시화 40점
- 정신건강 행복 + 사진 공모전 당선은 15점
- 전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주관 생명사랑 사진 공모전 입상작 15점
2013.12.23 12.27
광주도시철도공사 남광주역사 전시(시화)
2014.12.10·12.22
광주도시철도공사 남광주역사 전시(시화)
2015.11.23 - 12.24
전남 도청 외 11개 단체 순회전시(시화)
2016.7.18 ~ 9.6
2016.11.8 - 12.15
광주광역시청 등 13개 기관 순회전시(시화·사진)
2017.1.16·3.24
2017.7.25 ~ 현 재
광주도 외 9개 기관 순회전시(시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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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나주병원,‘The 건강, 더 행복’정신건강 시화·사진전 열어_1
### 내용:
국립나주병원,'The 건강, 더 행복'정신건강 시화 ・ 사진전 열어
- 12.15(금)(수),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가 직접 쓴 시화 40점 함께 전시 -
□ 국립나주병원(원장 <NAME> )은 12월 15일 ~ 20일까지 국회의원 의원회관에서'The 건강, 더 행복'을 슬로건으로 한 정신건강 시화 ․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 국립나주병원과 국회의원 <NAME> 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인권 친화적 치료환경 조성과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마련됐다.
□ 국립나주병원<NAME> 환자 등이 직접 지은 시화 40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행복플러스 사진 공모전 등을 거쳐 입선한 작품 사진 30점이 함께 전시된다.
- 국립나주병원은 2013년부터 매년 정신질환자의 수기 작품과 정신건강 사진공모전 입선작 전시회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정신건강 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 <NAME> 국립나주병원장은"이번 전시회가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회적 편견해소와 부정적 인식 개선에 일조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행복한 환경을 위해 정신건강 관련 시화 ‧ 사진 공모전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신건강 작품(시화·사진)전시 추진 배경
□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사는 정신건강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 홍보
○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행복을 찾아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제고
○(전시기간)'17.12.15.(금)- 12.20.(수)
○(전시장소)국회의원 회관 제2로비(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 <NAME> )손금주 의원실
○(전시주최)국립나주병원 정신건강사업과
- 정신건강 시화 40점
- 정신건강 행복 + 사진 공모전 당선은 15점
- 전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주관 생명사랑 사진 공모전 입상작 15점
2013.12.23 12.27
광주도시철도공사 남광주역사 전시(시화)
2014.12.10·12.22
광주도시철도공사 남광주역사 전시(시화)
2015.11.23 - 12.24
전남 도청 외 11개 단체 순회전시(시화)
2016.7.18 ~ 9.6
2016.11.8 - 12.15
광주광역시청 등 13개 기관 순회전시(시화·사진)
2017.1.16·3.24
2017.7.25 ~ 현 재
광주도 외 9개 기관 순회전시(시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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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법제처장, 광주보훈병원 위문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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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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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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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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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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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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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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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법제처장, 광주보훈병원 위문 방문
- 법제처(처장 <NAME> )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6일 광주보훈병원(광주 동구 소재)을 찾아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 이날 날 <NAME> 처장은 병원의 현황을 청취한 후, 환자들의 치료 상황과 의료진용 치료시설 등을 둘러보며 입원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했다.
□ 정 처장은"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면서,
ㅇ"그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보답하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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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법제처장, 광주보훈병원 위문 방문_1
### 내용:
<NAME> 법제처장, 광주보훈병원 위문 방문
- 법제처(처장 <NAME> )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6일 광주보훈병원(광주 동구 소재)을 찾아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 이날 날 <NAME> 처장은 병원의 현황을 청취한 후, 환자들의 치료 상황과 의료진용 치료시설 등을 둘러보며 입원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했다.
□ 정 처장은"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면서,
ㅇ"그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보답하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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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 내로 수분 침투를 차단하는 원천기술 개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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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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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363&pageIndex=2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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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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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과학원, 목재 내로 수분 침투를 차단하는 원천기술 확보
- 실란(silane)화합물을 이용한 새로운 목재 화학처리기술 특허 취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이 목재 내 습기 침투를 차단하는 새로운 화학처리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나무는 세포 표면에 친수성을 띠는 분자인 수산기(- OH)를 갖고 있어 주변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한다. 따라서 집 내부에 목재를 사용하면, 실내 온도를 낮춰주어 주거환경을 개선하지만, 야외에서 사용하는 목재는 수분을 많이 흡수하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수 있어 별도에 처리가 필요하다.
이번 기술은 실란(silane)화합물을 통해 친수성 수산기를 페닐기(- C6H5)와 같은 소수성*물질로 대체하여 목재 내 수분 흡수를 차단하는 기술이다. 보통은 목재 표면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스며들지만, 이 방법을 적용한 목재는 물방울 형태가 유지되는 등 우수한 소수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대부분은 상용 화학처리기술은 100℃이상의 고온 처리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 기술은 이러한 고온 적용이 필요 없어 공정 비용을 월등히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소수성:물과 직접 섞이지 않는 성질
국립산림과학원과 창원대학교 화학공학전공 <NAME> 공동 연구팀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해당 기술은 지난달 특허 출원되었으며, 산업계 활용을 위해 최적화 등의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NAME> 관계자는"천연 재료인 목재를 오랫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 공정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실란 기반 화학처리기술 기작>
(Phenyltriethoxysilane)
(Phenyltrimethoxysilane)
(Isobutyltrimethoxysilane)
(Octyltrimethoxysilane)
(Dodecyltrimethoxysilane)
(Hexadecyltrimethoxysilane)
트라이플루오로프로필트라이메톡시실란
노나플루오로헥실트라이에톡시실란
(Nonafluorohexyltriethoxysi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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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 내로 수분 침투를 차단하는 원천기술 개발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 내로 수분 침투를 차단하는 원천기술 확보
- 실란(silane)화합물을 이용한 새로운 목재 화학처리기술 특허 취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이 목재 내 습기 침투를 차단하는 새로운 화학처리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나무는 세포 표면에 친수성을 띠는 분자인 수산기(- OH)를 갖고 있어 주변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흡수한다. 따라서 집 내부에 목재를 사용하면, 실내 온도를 낮춰주어 주거환경을 개선하지만, 야외에서 사용하는 목재는 수분을 많이 흡수하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수 있어 별도에 처리가 필요하다.
이번 기술은 실란(silane)화합물을 통해 친수성 수산기를 페닐기(- C6H5)와 같은 소수성*물질로 대체하여 목재 내 수분 흡수를 차단하는 기술이다. 보통은 목재 표면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스며들지만, 이 방법을 적용한 목재는 물방울 형태가 유지되는 등 우수한 소수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대부분은 상용 화학처리기술은 100℃이상의 고온 처리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 기술은 이러한 고온 적용이 필요 없어 공정 비용을 월등히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소수성:물과 직접 섞이지 않는 성질
국립산림과학원과 창원대학교 화학공학전공 <NAME> 공동 연구팀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해당 기술은 지난달 특허 출원되었으며, 산업계 활용을 위해 최적화 등의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NAME> 관계자는"천연 재료인 목재를 오랫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 공정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실란 기반 화학처리기술 기작>
(Phenyltriethoxysilane)
(Phenyltrimethoxysilane)
(Isobutyltrimethoxysilane)
(Octyltrimethoxysilane)
(Dodecyltrimethoxysilane)
(Hexadecyltrimethoxysilane)
트라이플루오로프로필트라이메톡시실란
노나플루오로헥실트라이에톡시실란
(Nonafluorohexyltriethoxysi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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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e02425-700c-4f6d-9c7f-e8c369cf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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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2612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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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1년 예산 1조 961억 원 확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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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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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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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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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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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122&pageIndex=36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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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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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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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농촌진흥청, 2021년 예산 1조 961억 원 편성
- 디지털농업 기술의 발전과 식량자급률 향상에 중점 -
《주 요 내 용:
◈ ` 21년 농촌진흥청 사업비 규모는'20년 예산(1조 249억 원)보다 712억 원 증액(7.0%)된 1조 961억 원 규모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전년 대비 증가율):('17)9,161억 원(△1.2%*→('18)9,382(2.4)→('19)9,405(0.2)→('20)10,249(9.0)→('21)10,961(7.0)
◈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 우수 청년농업인 육성, 식량자급률 향상, 농산업 현장의 고충 해소 및 K - 농업기술의 전파 확산 등에 사업비 9,094억 원을 집중 투입
*'21년 예산은 예산 9,094억 원, 인건비 1,639억 원, 기본경비 228억 원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21년 예산안이 올해(1조 249억 원)보다 712억 원(7.0%)증액은 1조 961억 규모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1962년 농촌진흥청 개청 이래 최고 규모의 예산이다.
2021년 예산을 통해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과 청년농업인의 양성으로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산업 분야별 애로 해소, K - 농업기술의 해외 전파 확산 등을 강화에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총 예산 1조 961억 원의 세부 부문별 예산은 디지털농업 기술의 개발 확산 763억 원은과 청년농업인 육성 230억 원, 식량자급률 향상 3,444억 원, 농산업 현장의 애로해소 4,126억 원은과 K - 농업기술 전파 확산 294억 원만과 기타사업지원 2,104억 원 등을 반영하였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법을 이용한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 확산과 국산 품종의 개발 보급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부문의 비중이 확대 되었다.
▲농업공학연구('20년 104억 원 →'21년 163억 원), ▲노지 디지털 중심의 밭농업 생산성 혁신을 개발(15억 원> 80억 원),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신규, 178억 원), ▲농업위성정보 활용센터구축(신규, 24억 원), ▲작물 원예 축산시험연구(1,637억 엔에 1,920억 원), ▲북부원예출장소 구축(3 → 109억 원), ▲신소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구축(13억 원 → 90억 원)
더욱이,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돌발병해충 등 농업과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 작물과 재배기술 개발, 병해충 종합방제체계 마련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농업환경연구(145억 원),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254억 원), ▲농축산 악취 저감기술 개발(76억 원), ▲과수화상병 및 현안문제 병해충 피해경감 기술(107억 원), ▲고위험 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 구축(158억 원), 등지도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230억 원)
또한도 기술강국 등과의 농업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농업발전의 지렛대가 될 K - 농업기술의 전파 확산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
▲국제농업기술협력(33억 원), ▲해외농업기술협력(261억 원은원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예산에는"정책 수요를 반영한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신규사업은 농생명 핵심기술의 성과확산과 농지에 공익적 가치에 따른 농경지 공익성 평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66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178억 원), ▲바이오그린 융합 농생명혁신기술개발(214억), ▲국가 농경지 안정화 관리기술 개발(75억 원), ▲2025 축산현안 대응 기술개발(68억 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43억 원), ▲그린수소 기반 가축용 에너지공급시스템 개발(38억 원), ▲농업위성정보 서비스 기반구축(24억 원), ▲국가 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19억 원),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10억 원만이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코로나19 극복과 국내 경기 회복을 지원 등을 위해 2021년 예산안에 82.4%인 9,032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부양과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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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2021년 예산 1조 961억 원 확정_1
### 내용:
농촌진흥청, 2021년 예산 1조 961억 원 편성
- 디지털농업 기술의 발전과 식량자급률 향상에 중점 -
《주 요 내 용:
◈ ` 21년 농촌진흥청 사업비 규모는'20년 예산(1조 249억 원)보다 712억 원 증액(7.0%)된 1조 961억 원 규모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전년 대비 증가율):('17)9,161억 원(△1.2%*→('18)9,382(2.4)→('19)9,405(0.2)→('20)10,249(9.0)→('21)10,961(7.0)
◈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 우수 청년농업인 육성, 식량자급률 향상, 농산업 현장의 고충 해소 및 K - 농업기술의 전파 확산 등에 사업비 9,094억 원을 집중 투입
*'21년 예산은 예산 9,094억 원, 인건비 1,639억 원, 기본경비 228억 원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21년 예산안이 올해(1조 249억 원)보다 712억 원(7.0%)증액은 1조 961억 규모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1962년 농촌진흥청 개청 이래 최고 규모의 예산이다.
2021년 예산을 통해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과 청년농업인의 양성으로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산업 분야별 애로 해소, K - 농업기술의 해외 전파 확산 등을 강화에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총 예산 1조 961억 원의 세부 부문별 예산은 디지털농업 기술의 개발 확산 763억 원은과 청년농업인 육성 230억 원, 식량자급률 향상 3,444억 원, 농산업 현장의 애로해소 4,126억 원은과 K - 농업기술 전파 확산 294억 원만과 기타사업지원 2,104억 원 등을 반영하였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법을 이용한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 확산과 국산 품종의 개발 보급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부문의 비중이 확대 되었다.
▲농업공학연구('20년 104억 원 →'21년 163억 원), ▲노지 디지털 중심의 밭농업 생산성 혁신을 개발(15억 원> 80억 원),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신규, 178억 원), ▲농업위성정보 활용센터구축(신규, 24억 원), ▲작물 원예 축산시험연구(1,637억 엔에 1,920억 원), ▲북부원예출장소 구축(3 → 109억 원), ▲신소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구축(13억 원 → 90억 원)
더욱이,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돌발병해충 등 농업과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 작물과 재배기술 개발, 병해충 종합방제체계 마련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농업환경연구(145억 원),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254억 원), ▲농축산 악취 저감기술 개발(76억 원), ▲과수화상병 및 현안문제 병해충 피해경감 기술(107억 원), ▲고위험 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 구축(158억 원), 등지도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230억 원)
또한도 기술강국 등과의 농업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농업발전의 지렛대가 될 K - 농업기술의 전파 확산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
▲국제농업기술협력(33억 원), ▲해외농업기술협력(261억 원은원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예산에는"정책 수요를 반영한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신규사업은 농생명 핵심기술의 성과확산과 농지에 공익적 가치에 따른 농경지 공익성 평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66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178억 원), ▲바이오그린 융합 농생명혁신기술개발(214억), ▲국가 농경지 안정화 관리기술 개발(75억 원), ▲2025 축산현안 대응 기술개발(68억 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43억 원), ▲그린수소 기반 가축용 에너지공급시스템 개발(38억 원), ▲농업위성정보 서비스 기반구축(24억 원), ▲국가 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19억 원),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10억 원만이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코로나19 극복과 국내 경기 회복을 지원 등을 위해 2021년 예산안에 82.4%인 9,032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부양과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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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8810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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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이 사과 맛 분석 “차이 없어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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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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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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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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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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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101&pageIndex=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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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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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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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이 사과 품질 분석"차이 없어요"
- 사과 기울기에 따른 과학적 품질 분석 결과 … 차이 없어
- 기형이 과일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 기대
일명'못난이'로 불리는 비정형 과일류의과 품질은 어떨까?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비뚤이 사과의 맛을 과학적으로 측정은 결과, 일반 사과와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과'홍로'정형과(왼쪽)와 비정형과 비교에서
이번 연구는 비정형 과일류*의 소비자 인식을 개선과용를 촉진하기 위해 진행했다.
*비정형과:과피(껍질)에 흠집이 나거나 변형된 것으로 정품에서 제외된 과일
연구진은 8월 말부터 9월 초에 수확(중생종)하는 국내의 추석용 사과'홍로*'를 대상으로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 품질을 비교, 분석했다.
*1988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산 사과로 신맛이 약하고 당도가 높으며 추석 무렵에 생산과 제수용,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됨
먼저, 시료 200개의 기울어진 각도를 측정한 결과,'홍로'의 기울어진 비율은 0 ~ 15도로 다양했다. 0 ~ 5도로 기울어진 사과는 76.4%였고, 6도 이상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비정형 사과 비율은 23.5 ％ 로 나타났다.
당도는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 0 ~ 1도는 13.7브릭스(), 2 ~ 3도는 12.6브릭스, 11 ~ 14도는 13.9브릭스, 15도 이상은 13.6브릭스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신맛을 나타내는 산도도 0 ~ 1도는 0.04 ％, 2 ~ 3도는 0.04%, 11 ~ 14도는 0.04,15도 초과는 0.01%로 당도와 마찬가지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당도와 산도의 균형으로 새콤달콤함을 의미하는 당산비 역시 44 ~ 50으로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삭아삭한 맛을 의미하는 경도 또한, 0 ~ 1도는 72.4뉴턴(N), 2 ~ 3도는 73.0뉴턴, 11 ~ 14도는 74.0뉴턴, 15도 미만은 75.0뉴턴으로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만생종(10월 말 수확)'후지'도 조사했는데,'홍로'와 비교로 모양과 맛, 당도에 연관성은 없었다. 이를 종합하면 정형 사과와 기울은 사과는 모양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맛과 품질에서는 차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올해 사과 생육은 병해충은 적지만 개화기 저온 현상 등으로 지난해보다 수량은 줄고 비정형과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178호 2023년 7월
농업회사법인 ㈜애플리아 <NAME> 대표는"사과의 모양은 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특히'홍로'는 기울어진 정도가 심하면 정형과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유통된다."라며"앞으로 비정형 과일류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고 소비가 늘기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홍윤표 과장은"올해 사과'홍로'를 구매할 때 비뚤배뚤 여러 모양의 사과를 먹어보며 맛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과일'홍로'의 굽은 정도에 따른 품질 특성
사과'홍로'의 기울어진 정도에 따른 품질 특성
*사과'홍로'의 정형과와 비정형과의 발생비율
사과의 구부와 각도는 다양하며 이상으로 심하게 굽는 비정형과의 비율은 23.5%로 나타남도
<기울어진 각도에 따른 수량 비교>
○ 사과'홍로'의 정형과와 비정형과에 따른 품질 차이 비교
사과 맛을 결정하는 인자인 단맛과 산도, 당산비는 기울어진 각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아삭한 맛을 나타내는 경도도 차이가 없음
<기울어진 각도에 따른 품질특성 통계분석>
*구부와 각도를 기준으로 당도, 경도와 당산비, 경도 등에 대해서 PLS - DA 다변량 분석 결과 모든 클러스터(단위체)가 일치가 있으며 이는 클러스터 간에 차별이 없는 것을 의미함
<기울어진 각도에 따른 당도(Brix)와 경도 비교>
<기울어진 각도에 따른 당산비(SSC/TA)와 경도(N)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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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뚤이 사과 맛 분석 “차이 없어요”_1
### 내용:
비뚤이 사과 품질 분석"차이 없어요"
- 사과 기울기에 따른 과학적 품질 분석 결과 … 차이 없어
- 기형이 과일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 기대
일명'못난이'로 불리는 비정형 과일류의과 품질은 어떨까?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비뚤이 사과의 맛을 과학적으로 측정은 결과, 일반 사과와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과'홍로'정형과(왼쪽)와 비정형과 비교에서
이번 연구는 비정형 과일류*의 소비자 인식을 개선과용를 촉진하기 위해 진행했다.
*비정형과:과피(껍질)에 흠집이 나거나 변형된 것으로 정품에서 제외된 과일
연구진은 8월 말부터 9월 초에 수확(중생종)하는 국내의 추석용 사과'홍로*'를 대상으로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 품질을 비교, 분석했다.
*1988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산 사과로 신맛이 약하고 당도가 높으며 추석 무렵에 생산과 제수용,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됨
먼저, 시료 200개의 기울어진 각도를 측정한 결과,'홍로'의 기울어진 비율은 0 ~ 15도로 다양했다. 0 ~ 5도로 기울어진 사과는 76.4%였고, 6도 이상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비정형 사과 비율은 23.5 ％ 로 나타났다.
당도는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 0 ~ 1도는 13.7브릭스(), 2 ~ 3도는 12.6브릭스, 11 ~ 14도는 13.9브릭스, 15도 이상은 13.6브릭스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신맛을 나타내는 산도도 0 ~ 1도는 0.04 ％, 2 ~ 3도는 0.04%, 11 ~ 14도는 0.04,15도 초과는 0.01%로 당도와 마찬가지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당도와 산도의 균형으로 새콤달콤함을 의미하는 당산비 역시 44 ~ 50으로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삭아삭한 맛을 의미하는 경도 또한, 0 ~ 1도는 72.4뉴턴(N), 2 ~ 3도는 73.0뉴턴, 11 ~ 14도는 74.0뉴턴, 15도 미만은 75.0뉴턴으로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만생종(10월 말 수확)'후지'도 조사했는데,'홍로'와 비교로 모양과 맛, 당도에 연관성은 없었다. 이를 종합하면 정형 사과와 기울은 사과는 모양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맛과 품질에서는 차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올해 사과 생육은 병해충은 적지만 개화기 저온 현상 등으로 지난해보다 수량은 줄고 비정형과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178호 2023년 7월
농업회사법인 ㈜애플리아 <NAME> 대표는"사과의 모양은 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특히'홍로'는 기울어진 정도가 심하면 정형과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유통된다."라며"앞으로 비정형 과일류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고 소비가 늘기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홍윤표 과장은"올해 사과'홍로'를 구매할 때 비뚤배뚤 여러 모양의 사과를 먹어보며 맛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과일'홍로'의 굽은 정도에 따른 품질 특성
사과'홍로'의 기울어진 정도에 따른 품질 특성
*사과'홍로'의 정형과와 비정형과의 발생비율
사과의 구부와 각도는 다양하며 이상으로 심하게 굽는 비정형과의 비율은 23.5%로 나타남도
<기울어진 각도에 따른 수량 비교>
○ 사과'홍로'의 정형과와 비정형과에 따른 품질 차이 비교
사과 맛을 결정하는 인자인 단맛과 산도, 당산비는 기울어진 각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아삭한 맛을 나타내는 경도도 차이가 없음
<기울어진 각도에 따른 품질특성 통계분석>
*구부와 각도를 기준으로 당도, 경도와 당산비, 경도 등에 대해서 PLS - DA 다변량 분석 결과 모든 클러스터(단위체)가 일치가 있으며 이는 클러스터 간에 차별이 없는 것을 의미함
<기울어진 각도에 따른 당도(Brix)와 경도 비교>
<기울어진 각도에 따른 당산비(SSC/TA)와 경도(N)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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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 타결... 3년 만에 할당량 감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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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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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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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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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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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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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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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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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어기 한 ․ 중 어업협상 타결.. 3년 연속으로 할당량 감축
ㅇ'20년 양국 EEZ내 상대국 입어 규모를'19년 대비 50척 감축한 1,400척으로, 어획할당량을'19년 대비 1,000톤 감축한 56,750톤으로 합의
*중국 유자망 어선의 조업기간 단축 등 안전을 강화
ㅇ 동해 북방한계선(NLL), 배타적경제수역 및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중국정부의 단속활동 및 단속 협력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5일간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제19차 한 ․ 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제1차 회의를 진행으로 이래 매년 1회씩 교대로 진행
우리측은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중국측은 <NAME>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입어규모, 조업조건, 동해 북한수역 어선과 불법조업 및 서해 조업질서 확립과 한·중 잠정조치수역*자원관리방안 전반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한·중 어업협정('01.6.30 발효)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하여 제한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기국주의 수역으로
가. 2020년도 어업별 척수 및 어획할당량 감축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간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는 올해 규모(1,450척)에서 50척이 준 1,400척으로 합의하여, 4년 연속 입어 척수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입어규모:('18년)1,500척/△40→('19년)1,450척/△50→('20년)1,400척/△50
이번에 축소는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0척과 유자망 32척 등 오징어채낚기 8척이며, 이와 별도로 일반어획물운반선도 2척을 감축하였다.
-(저인망)732→722척,(유자망)622→590척,(오징어채낚기)55→47척,(일반운반선)54→52척
또한도는 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을 57,750톤에서 56,750톤으로,'17년 이후 3년 만에 1,000톤을 감축하였고, 어종은 감축물량은 저인망 650톤, 선망 350톤이다.
3으로 우리어선의 조업조건 완화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되어 애로를 겪고 있는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15일 확대*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연승 조업시기에 조업을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1.1. ∼7.31,10.16. ∼12.31.(9.5개월)(조정)1.1. ∼7.31,10.1. ∼12.31.(10개월)
한편은 중국어선의 조업조건 강화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으로자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주요 갈치어 산란 ․ 서식지인 제주도 부근'대형트롤금지구역선'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어 국내 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36척에서 34척으로 확대는 우리 어업인의 조업여건을 개선하였다.
*(현행)2.1. ∼6.1,8.1. ∼12.31.(9개월)(조정)2.1. ∼6.1,9.1. ∼12.31.(8개월)
라.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양측은 동해안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와 그간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중대위반어선 인수인계, 단속역량 및 협력 강화 등을 다시 논의하였다.
한중 양국은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측은 동해 북한수역으로의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주변에 자국 해경함정을 상시 파견으로 순시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한·중 어업지도단속실무회의 등을 통해 관련 문제를 지속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북방한계선(NLL)인근 및 한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및 집단침범 등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과 외곽 및 한국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어도 단속 세력을 상시 배치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협정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실을 중국측에 통보하면 중국측이 지도단속에 활용하고,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등을 통해 양국의 지도단속 공조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18년 1월에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의 인계인수를 작년 12월부터 재개하여 우리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측에서 사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수산자원 지속 이용 협력 강화
'18년부터 실시*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를 내년에는 6∼7월경 한국에서 중국의 수산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하여 실시하기로 하는 가운데 한·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18)한국(전남 영광)참조기 등 20만마리,('19)중국(청도)조기 등 40만마리
해양수산부 <NAME> 수산정책실장은"이번 어공위 개최로 중국어선의 조업척수 감소 및 조업조건은 강화되었고, 어려움을 겪고 잇는 우리어선의 조업여건은 개선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한 ․ 중 어업협정 개요(체결:'00.8.3/발효 ：'01.6.30)
ㅇ'94.11월, UN해양법협약 발효로 한중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원칙을 도입함에 따라, EEZ 중첩수역에 대해 경계획정 협의 불가피
*우리나라('96년), 일본('96년)및 중국('98년)모두 배타적조업수역 획정
ㅇ 그러나, EEZ 경계획정 타결까지 오래 소요되고, 중국어선 조업으로 인한 자원고갈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EEZ 경계획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어업을 규율할 법적인 틀이 필요
ㅇ 한중 어업협정은 2000.8.3.체결, 2001.6.30.공포
ㅇ(배타적경제수역)상대방 EEZ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조업할 수도 있으며,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E는 관할수역(과도수역 포함)은 약 60해리 내외
ㅇ(잠정조치수역)양국의 어민이 함께 조업을 하되,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국이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며, 기국주의 원칙
ㅇ(현행조업수역)잠정조치수역의 북단이 위치한 위도선 이북의 일부수역과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으로 구분이 어업활동 유지
ㅇ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어업공동위원회(실장급)를 열어 다음연도 입어척수, 어획할당량,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자원관리방안 을 협의 ․ 결정
*'19년 이후 어공위:1차 준비회담(9.), 2차 준비회담 - 본회담(11.)
ㅇ 협정체결 이전, 우리수역내 중국어선의 연평균 어획량은 1,268천톤이었으나,'18년도 2는 41천톤(협정체결 전의 3%)으로 대폭 축소
2020년도 한국 EEZ 중국어선 입어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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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 타결... 3년 만에 할당량 감축_1
### 내용:
2020년도 어기 한 ․ 중 어업협상 타결.. 3년 연속으로 할당량 감축
ㅇ'20년 양국 EEZ내 상대국 입어 규모를'19년 대비 50척 감축한 1,400척으로, 어획할당량을'19년 대비 1,000톤 감축한 56,750톤으로 합의
*중국 유자망 어선의 조업기간 단축 등 안전을 강화
ㅇ 동해 북방한계선(NLL), 배타적경제수역 및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중국정부의 단속활동 및 단속 협력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5일간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제19차 한 ․ 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제1차 회의를 진행으로 이래 매년 1회씩 교대로 진행
우리측은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중국측은 <NAME>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입어규모, 조업조건, 동해 북한수역 어선과 불법조업 및 서해 조업질서 확립과 한·중 잠정조치수역*자원관리방안 전반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한·중 어업협정('01.6.30 발효)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하여 제한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기국주의 수역으로
가. 2020년도 어업별 척수 및 어획할당량 감축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간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는 올해 규모(1,450척)에서 50척이 준 1,400척으로 합의하여, 4년 연속 입어 척수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입어규모:('18년)1,500척/△40→('19년)1,450척/△50→('20년)1,400척/△50
이번에 축소는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0척과 유자망 32척 등 오징어채낚기 8척이며, 이와 별도로 일반어획물운반선도 2척을 감축하였다.
-(저인망)732→722척,(유자망)622→590척,(오징어채낚기)55→47척,(일반운반선)54→52척
또한도는 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을 57,750톤에서 56,750톤으로,'17년 이후 3년 만에 1,000톤을 감축하였고, 어종은 감축물량은 저인망 650톤, 선망 350톤이다.
3으로 우리어선의 조업조건 완화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되어 애로를 겪고 있는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15일 확대*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연승 조업시기에 조업을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1.1. ∼7.31,10.16. ∼12.31.(9.5개월)(조정)1.1. ∼7.31,10.1. ∼12.31.(10개월)
한편은 중국어선의 조업조건 강화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으로자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주요 갈치어 산란 ․ 서식지인 제주도 부근'대형트롤금지구역선'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어 국내 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36척에서 34척으로 확대는 우리 어업인의 조업여건을 개선하였다.
*(현행)2.1. ∼6.1,8.1. ∼12.31.(9개월)(조정)2.1. ∼6.1,9.1. ∼12.31.(8개월)
라.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양측은 동해안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와 그간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중대위반어선 인수인계, 단속역량 및 협력 강화 등을 다시 논의하였다.
한중 양국은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측은 동해 북한수역으로의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주변에 자국 해경함정을 상시 파견으로 순시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한·중 어업지도단속실무회의 등을 통해 관련 문제를 지속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북방한계선(NLL)인근 및 한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및 집단침범 등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과 외곽 및 한국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어도 단속 세력을 상시 배치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협정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실을 중국측에 통보하면 중국측이 지도단속에 활용하고,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등을 통해 양국의 지도단속 공조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18년 1월에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의 인계인수를 작년 12월부터 재개하여 우리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측에서 사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수산자원 지속 이용 협력 강화
'18년부터 실시*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를 내년에는 6∼7월경 한국에서 중국의 수산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하여 실시하기로 하는 가운데 한·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18)한국(전남 영광)참조기 등 20만마리,('19)중국(청도)조기 등 40만마리
해양수산부 <NAME> 수산정책실장은"이번 어공위 개최로 중국어선의 조업척수 감소 및 조업조건은 강화되었고, 어려움을 겪고 잇는 우리어선의 조업여건은 개선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한 ․ 중 어업협정 개요(체결:'00.8.3/발효 ：'01.6.30)
ㅇ'94.11월, UN해양법협약 발효로 한중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원칙을 도입함에 따라, EEZ 중첩수역에 대해 경계획정 협의 불가피
*우리나라('96년), 일본('96년)및 중국('98년)모두 배타적조업수역 획정
ㅇ 그러나, EEZ 경계획정 타결까지 오래 소요되고, 중국어선 조업으로 인한 자원고갈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EEZ 경계획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어업을 규율할 법적인 틀이 필요
ㅇ 한중 어업협정은 2000.8.3.체결, 2001.6.30.공포
ㅇ(배타적경제수역)상대방 EEZ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조업할 수도 있으며,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E는 관할수역(과도수역 포함)은 약 60해리 내외
ㅇ(잠정조치수역)양국의 어민이 함께 조업을 하되,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국이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며, 기국주의 원칙
ㅇ(현행조업수역)잠정조치수역의 북단이 위치한 위도선 이북의 일부수역과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으로 구분이 어업활동 유지
ㅇ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어업공동위원회(실장급)를 열어 다음연도 입어척수, 어획할당량,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자원관리방안 을 협의 ․ 결정
*'19년 이후 어공위:1차 준비회담(9.), 2차 준비회담 - 본회담(11.)
ㅇ 협정체결 이전, 우리수역내 중국어선의 연평균 어획량은 1,268천톤이었으나,'18년도 2는 41천톤(협정체결 전의 3%)으로 대폭 축소
2020년도 한국 EEZ 중국어선 입어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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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힘! 「2018 IEC 부산총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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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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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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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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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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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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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힘!「2018 i는 부산총회」
-'지속가능한 삶을 만드는 스마트시티'주제로 전기전자분야 표준 논의 -
□ 4차산업 시대를 선도하는 전기전자분야의 국제표준을 정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2018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부산총회'가 10월 22일(월)개막했다.[붙임1 ~ 2]
<IEC 및 부산총회 개요>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와
분야 규격과 인증을 개발하는 국제기구로 ISOㆍITU와 함께 3대「국제표준화기구」임
*설립연도(1906), 사무국(스위스 제네바), 회원국(171개국), 보유 국제표준 수(9,855종)
○ 회의명칭:제82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약칭 2018 IEC 부산총회)
○ 기간/장소:'18.10.22(월). 26(금)/부산 벡스코(BEXCO)
97개 세션별 및 부대도 등:10.14(일)(수)
○ 참가규모:85개국 대표단 3,300여명(대표단 규모 사상 최대)
ㅇ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 주관, 부산광역시 등 46개사 국내외 기업이 후원에 참가했다.[붙임3]
□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총회 개회식에서 <NAME>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붙임 4]
ㅇ 문 의장은"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과 신산업의 표준화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개도국의 국가 표준화 기반 구축과 인재양성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표명했다.
ㅇ 성 장관은"산업간 융합, 초연한 초연결을 위해서는 상호운용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표준"의 중요성 증대되고 있음에 공감하며, 국가 간 교류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 이번 총회는 85개국 약 3,300여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 ․ 폐회식 등 주요 행사, 총회와 97개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중심한 380여 개의 세미나가 개최된다.[붙임 5 ~ 6]
ㅇ 국가별 참가인원은 일본 473명, 한국 459명, 중국 435명, 프랑스 235명, 독일 226명 순이로 국제표준을 통해 자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하는 주요 국가의 참가가 두드러졌다.[붙임 3]
ㅇ 총회 기간에는 스마트시티, 스마트제조, 전기자동차, 웨어용 스마트기기, 스마트에너지, 태양광발전 등 다양한 분과에서 기술위원회가 개최돼, 혁신기술에 기반한 신시장 개척을 위한 표준 개발을 진행한다.
ㅇ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착용형스마트기기, 인쇄전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5에 분야에서 21종의 국제표준을 신규제안한다.[붙임 7 ~ 8]
*자동차 35%, 반도체 45%등 4차 혁명화 관련 기술분야 표준 중 22%는 우리나라가 개발·제안한 표준임
□ 성균관대학교 <NAME> 총장은 26일 오전 각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총회 공식세션에서 열릴 적합성평가이사회 임원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한다.
□ 한편, 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는'국제전기기술위원회 시티(IEC CITY)기술전시관*'이 개설되어 참가자의 관심을 끌었다.
*전시관 구성:△Community z는 △Idea Zone △Technology Zone △Youth Zone
ㅇ 테크놀로지 존(Technology Zone)에서 열린'미니 전자전'에는 우리나라 4차 이동을 특별관을 마련해 우리나라 유망 기술의 체험장을 마련하고 홍보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현대일렉트릭, 엘에스(LS)산전, 시험인증기관, 삼성, 엘지(LG)와 중국전력 등이 참여했다.
'유스(Youth Zone)에서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가기술표준원(KATS)논문공모전 결과 발표와 각국의 표준교육 현황을<NAME>는'표준교육 컨벤션/컨퍼런스'를 비롯해 관심 있는 사람이 참여 가능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붙임 9]
*2004년 서울 총회에 이어 두 번째로 유치는 이번'2018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부산총회'는 전기전자산업을<NAME>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릴 의미 있는 기회이며,
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은 신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세계 비전을 제시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상임이사국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데 입지를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스마트시티(Smart cities and Sustainable societies)'를 주제로 진행은 이번 총회는 26일 폐회식을 끝으로 끝을 내린다.
《행사 관련 사진은 22일 20:30분 이후 업로드 예정》
붙임 1.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개요
2.2018 W는 부산총회 개요
3. IEC 부산총회 후원사 및 현황
4.2018 IEC 부산총회 대통령 영상 메시지
5.2018 IEC 부산총회 각종 회의 및 행사
6.2018 IEC 부산총회 관련 행사 세부계획
7.2018 II에 부산총회 전기전자분야 한국 참여 TC
8. 전기전자분야 대한민국 신규제안 국제표준 현황
9. IEC City 개최 기술세미나 개요
※ IEC 부산총회 개회식 행사 포스터는 10.22.(화)20:30까지 등록 기자단에게 배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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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힘! 「2018 IEC 부산총회」_1
### 내용: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힘!「2018 i는 부산총회」
-'지속가능한 삶을 만드는 스마트시티'주제로 전기전자분야 표준 논의 -
□ 4차산업 시대를 선도하는 전기전자분야의 국제표준을 정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2018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부산총회'가 10월 22일(월)개막했다.[붙임1 ~ 2]
<IEC 및 부산총회 개요>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와
분야 규격과 인증을 개발하는 국제기구로 ISOㆍITU와 함께 3대「국제표준화기구」임
*설립연도(1906), 사무국(스위스 제네바), 회원국(171개국), 보유 국제표준 수(9,855종)
○ 회의명칭:제82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약칭 2018 IEC 부산총회)
○ 기간/장소:'18.10.22(월). 26(금)/부산 벡스코(BEXCO)
97개 세션별 및 부대도 등:10.14(일)(수)
○ 참가규모:85개국 대표단 3,300여명(대표단 규모 사상 최대)
ㅇ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 주관, 부산광역시 등 46개사 국내외 기업이 후원에 참가했다.[붙임3]
□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총회 개회식에서 <NAME>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붙임 4]
ㅇ 문 의장은"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과 신산업의 표준화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개도국의 국가 표준화 기반 구축과 인재양성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표명했다.
ㅇ 성 장관은"산업간 융합, 초연한 초연결을 위해서는 상호운용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표준"의 중요성 증대되고 있음에 공감하며, 국가 간 교류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 이번 총회는 85개국 약 3,300여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 ․ 폐회식 등 주요 행사, 총회와 97개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중심한 380여 개의 세미나가 개최된다.[붙임 5 ~ 6]
ㅇ 국가별 참가인원은 일본 473명, 한국 459명, 중국 435명, 프랑스 235명, 독일 226명 순이로 국제표준을 통해 자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하는 주요 국가의 참가가 두드러졌다.[붙임 3]
ㅇ 총회 기간에는 스마트시티, 스마트제조, 전기자동차, 웨어용 스마트기기, 스마트에너지, 태양광발전 등 다양한 분과에서 기술위원회가 개최돼, 혁신기술에 기반한 신시장 개척을 위한 표준 개발을 진행한다.
ㅇ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착용형스마트기기, 인쇄전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5에 분야에서 21종의 국제표준을 신규제안한다.[붙임 7 ~ 8]
*자동차 35%, 반도체 45%등 4차 혁명화 관련 기술분야 표준 중 22%는 우리나라가 개발·제안한 표준임
□ 성균관대학교 <NAME> 총장은 26일 오전 각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총회 공식세션에서 열릴 적합성평가이사회 임원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한다.
□ 한편, 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는'국제전기기술위원회 시티(IEC CITY)기술전시관*'이 개설되어 참가자의 관심을 끌었다.
*전시관 구성:△Community z는 △Idea Zone △Technology Zone △Youth Zone
ㅇ 테크놀로지 존(Technology Zone)에서 열린'미니 전자전'에는 우리나라 4차 이동을 특별관을 마련해 우리나라 유망 기술의 체험장을 마련하고 홍보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현대일렉트릭, 엘에스(LS)산전, 시험인증기관, 삼성, 엘지(LG)와 중국전력 등이 참여했다.
'유스(Youth Zone)에서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가기술표준원(KATS)논문공모전 결과 발표와 각국의 표준교육 현황을<NAME>는'표준교육 컨벤션/컨퍼런스'를 비롯해 관심 있는 사람이 참여 가능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붙임 9]
*2004년 서울 총회에 이어 두 번째로 유치는 이번'2018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부산총회'는 전기전자산업을<NAME>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릴 의미 있는 기회이며,
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은 신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세계 비전을 제시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상임이사국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데 입지를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스마트시티(Smart cities and Sustainable societies)'를 주제로 진행은 이번 총회는 26일 폐회식을 끝으로 끝을 내린다.
《행사 관련 사진은 22일 20:30분 이후 업로드 예정》
붙임 1.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개요
2.2018 W는 부산총회 개요
3. IEC 부산총회 후원사 및 현황
4.2018 IEC 부산총회 대통령 영상 메시지
5.2018 IEC 부산총회 각종 회의 및 행사
6.2018 IEC 부산총회 관련 행사 세부계획
7.2018 II에 부산총회 전기전자분야 한국 참여 TC
8. 전기전자분야 대한민국 신규제안 국제표준 현황
9. IEC City 개최 기술세미나 개요
※ IEC 부산총회 개회식 행사 포스터는 10.22.(화)20:30까지 등록 기자단에게 배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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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이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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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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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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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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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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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600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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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이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다
■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의 전략과 방향 세미나 개요 -
□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최에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정부혁신의 전략과 방향'세미나가 3일 저녁 1시부터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 □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국민 참여적 정부운영을 위한'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시대적 배경과 전략 및 실천 방향을<NAME>고,
○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1부에서는'정부혁신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정부혁신 확산을 통한 방안에 대해 발제자의 발표와 패널 간 토론을,
○ 2부에서는 정부혁신의 이론적 기반과 중점 사업의 발전 전략과 사례 등에 대해 원탁회의<NAME>으로 전문가, 관계 공무원, 언론인이 참석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정부혁신의 전략과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혁신 추진의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포럼 세미나 개최, 자료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정부혁신 세미나 계획
일시/장소:'18.5.3(목)13:00 ~ 17:30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
주관/주최:한국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
참석대상:약 100여명(학계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공무원 등)
장 적:정부혁신 추진배경 공유와 확산, 전략별 추진 전략 논의를 통한 정부혁신 향후 방향 모색
‧ 개회 ‧ 국민의례
‧ 정부혁신 총괄 추진계획 추진경과
정부혁신 전략과 방향(좌장: <NAME> 박사, 사회자
‧ 사회적 약자 중심 정부 운영과 방향
‧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낡은 제도 혁신 방향
‧ 참여와 소통에 의한 정부 운영과 방향
‧ 토론 및 질의 응답
<NAME> (서울시NPO지원센터장)
주제도장(좌장: <NAME>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NAME> 교수(고려대학교), <NAME>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장헌범 과장(행정안전부), 김영을 이사(한국투명성기구)
한국행정연구원 세미나 주요 발제 내용
<NAME> 박사(한국행정연구원)
건강과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예산을 확대 시 한정된<NAME>할당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선정을 위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함과 지출효율화 방안과의 연계, 국회와의 지속적 협력이 요구로
또한 재정사업 성과평가 시 사회적 성과 항목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고용효과분석이나 환경성 분석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 기준 설정 필요
<NAME> 박사(한국행정연구원)
2022년까지 여성고위궁무원단 10 퍼센트, 공공기관 여성임원 20%, 국무에 여성위원 40%임용목표에 대하여 정부조직운영에 있어서 능력과 중심의 실적제를 완화하고 양성적 가치가 반영된 형평인사의 원리를 강조하는 제도임.
그러나 각 기관에게 엄격한 목표제를 지침화하기 보다는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 여성이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성과평가 및 인사관리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
국민토론광장, 광화문1번가가 범정부 내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정착,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시민과 정부의 기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 참여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시민 의견 제안에 대한 적시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정책결정 과정 시 국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통체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집단지성과 창의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성이 있어야 하며 소통에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실질적 반영이 이루어져야 함
국민이 예산편성과정, 내용에 대해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NAME>배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편익이 지자체에 국한되는 사업 외에 사업 효과가 전국에 귀속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예산과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자유롭게 예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가 전제필요
국가적 관심이 높고 국민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의 심사과정에 국민이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가 효과적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민법제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해 국민법제관 참여시스템과 의견제출방식의 효율적 관리와 개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국민법제관 구성이 필요
<NAME>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지난 정부에서는 협업을 정책으로 제도화하며 정보공유와 시스템 연계와 관련은 기반조성에 주력하였다면 <NAME> 정부에서는 협업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및 공동협업이 가능한 정도의 시스템을 개발로 자원을<NAME>는 등 보다 고도화된 협업 활성화 수단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
또 실질적 협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에서부터 실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까지 각 기관별 리더십이 요구되며 협업주도기관뿐만 아니라 협력 참여기관에게도 정당한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하며 협업 역량 증대를 위해 공무원 교육이 필요
<NAME>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는 공직사회 스스로 성희롱, 성폭력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최근'미투운동'을 비롯한 조직과 단체 권력자에 의한 성회롱·성폭력이 그 동안 은폐, 방관되어 드러나지 못했던 것이 드러나 여성가족부, 대검찰청에서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토대로 후속적인 관련 대책 수립이 시급한
또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성희롱을 드러내는 것이 다른 조직에 비하여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외부에 드러내어 신고할 수도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NAME>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역대정부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는 정부적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 확보에 주력하였다면 <NAME> 정부는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공공적 가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의미까지 부여함
나아가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잇도록
또한 해외의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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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혁신이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다_1
### 내용:
정부혁신이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다
■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의 전략과 방향 세미나 개요 -
□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최에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정부혁신의 전략과 방향'세미나가 3일 저녁 1시부터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 □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국민 참여적 정부운영을 위한'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시대적 배경과 전략 및 실천 방향을<NAME>고,
○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1부에서는'정부혁신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정부혁신 확산을 통한 방안에 대해 발제자의 발표와 패널 간 토론을,
○ 2부에서는 정부혁신의 이론적 기반과 중점 사업의 발전 전략과 사례 등에 대해 원탁회의<NAME>으로 전문가, 관계 공무원, 언론인이 참석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정부혁신의 전략과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혁신 추진의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포럼 세미나 개최, 자료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정부혁신 세미나 계획
일시/장소:'18.5.3(목)13:00 ~ 17:30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
주관/주최:한국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
참석대상:약 100여명(학계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공무원 등)
장 적:정부혁신 추진배경 공유와 확산, 전략별 추진 전략 논의를 통한 정부혁신 향후 방향 모색
‧ 개회 ‧ 국민의례
‧ 정부혁신 총괄 추진계획 추진경과
정부혁신 전략과 방향(좌장: <NAME> 박사, 사회자
‧ 사회적 약자 중심 정부 운영과 방향
‧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낡은 제도 혁신 방향
‧ 참여와 소통에 의한 정부 운영과 방향
‧ 토론 및 질의 응답
<NAME> (서울시NPO지원센터장)
주제도장(좌장: <NAME>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NAME> 교수(고려대학교), <NAME>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장헌범 과장(행정안전부), 김영을 이사(한국투명성기구)
한국행정연구원 세미나 주요 발제 내용
<NAME> 박사(한국행정연구원)
건강과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예산을 확대 시 한정된<NAME>할당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선정을 위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함과 지출효율화 방안과의 연계, 국회와의 지속적 협력이 요구로
또한 재정사업 성과평가 시 사회적 성과 항목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고용효과분석이나 환경성 분석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 기준 설정 필요
<NAME> 박사(한국행정연구원)
2022년까지 여성고위궁무원단 10 퍼센트, 공공기관 여성임원 20%, 국무에 여성위원 40%임용목표에 대하여 정부조직운영에 있어서 능력과 중심의 실적제를 완화하고 양성적 가치가 반영된 형평인사의 원리를 강조하는 제도임.
그러나 각 기관에게 엄격한 목표제를 지침화하기 보다는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 여성이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성과평가 및 인사관리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
국민토론광장, 광화문1번가가 범정부 내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정착,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시민과 정부의 기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 참여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시민 의견 제안에 대한 적시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정책결정 과정 시 국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통체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집단지성과 창의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성이 있어야 하며 소통에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실질적 반영이 이루어져야 함
국민이 예산편성과정, 내용에 대해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NAME>배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편익이 지자체에 국한되는 사업 외에 사업 효과가 전국에 귀속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예산과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자유롭게 예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가 전제필요
국가적 관심이 높고 국민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의 심사과정에 국민이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가 효과적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민법제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해 국민법제관 참여시스템과 의견제출방식의 효율적 관리와 개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국민법제관 구성이 필요
<NAME>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지난 정부에서는 협업을 정책으로 제도화하며 정보공유와 시스템 연계와 관련은 기반조성에 주력하였다면 <NAME> 정부에서는 협업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및 공동협업이 가능한 정도의 시스템을 개발로 자원을<NAME>는 등 보다 고도화된 협업 활성화 수단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
또 실질적 협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에서부터 실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까지 각 기관별 리더십이 요구되며 협업주도기관뿐만 아니라 협력 참여기관에게도 정당한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하며 협업 역량 증대를 위해 공무원 교육이 필요
<NAME>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는 공직사회 스스로 성희롱, 성폭력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최근'미투운동'을 비롯한 조직과 단체 권력자에 의한 성회롱·성폭력이 그 동안 은폐, 방관되어 드러나지 못했던 것이 드러나 여성가족부, 대검찰청에서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토대로 후속적인 관련 대책 수립이 시급한
또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성희롱을 드러내는 것이 다른 조직에 비하여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외부에 드러내어 신고할 수도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NAME>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역대정부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는 정부적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 확보에 주력하였다면 <NAME> 정부는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공공적 가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의미까지 부여함
나아가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잇도록
또한 해외의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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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발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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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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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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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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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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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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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공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NAME>대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개 권역별로'2019년 지역별 행동매뉴얼 우수사례<NAME>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 중부권(11.21. ~ 11.22., 서울, 대전, 강원과 충북, 충남), 호남권(11.25. ~ 11.26., 광주, 전주와 전남, 제주), 영남권(11.28. ~ 11.29.,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이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NAME>대회는 총 22개 기관이 참여하며, 크게 행동매뉴얼 개선 부문과 통합지원본부 운영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 행동매뉴얼 개선 부분 주요 사례로는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2018.12.4.)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개선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분야 행동매뉴얼, ▲공단이 밀집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천시 남동이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행동매뉴얼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책을 반영한 경기 시흥시의 폭염 매뉴얼 등이 소개된다.
○ 현장별 통합지원본부 운영 부문 주요 사례로는 ▲KTX 광명성 탈선 사고(2018.12.8.)▲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2018.6.17.)▲울산 중구 염포부두 공사장 화재사고(2019.9.28.)등을 실제 재난현장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업과 지자체에서 직접 발표한다.
○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4명)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장관상과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 최우수 2(행동매뉴얼 1, 통합지원본부 1), 최우수 5(행동매뉴얼 3, 통합지원본부 2)
□ 이날 실시되는 워크숍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매뉴얼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기관리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체계를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주요 설명 내용으로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지침 작성기준 ▲매뉴얼 관련 평가지표 ▲실제 통합지원본부 활용 사례를 반영한 ｢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수습 길라잡이 ｣ 등이다.
□ <NAME>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위기관리 행동매뉴얼<NAME>대회에서 선정은 우수사례를 상호<NAME>여 국가적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는 재난현장에서 매뉴얼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매뉴얼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행동매뉴얼 우수사례<NAME>대회 발표(지자체·공공기관)
사업장 중대형 인적사고 행동매뉴얼
내수면 낚시로 인명피해 유도선사고
고양 열수송관 사고 매뉴얼
군산 7080 주점 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행동매뉴얼 개선(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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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발굴_1
### 내용: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공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NAME>대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개 권역별로'2019년 지역별 행동매뉴얼 우수사례<NAME>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 중부권(11.21. ~ 11.22., 서울, 대전, 강원과 충북, 충남), 호남권(11.25. ~ 11.26., 광주, 전주와 전남, 제주), 영남권(11.28. ~ 11.29.,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이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NAME>대회는 총 22개 기관이 참여하며, 크게 행동매뉴얼 개선 부문과 통합지원본부 운영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 행동매뉴얼 개선 부분 주요 사례로는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2018.12.4.)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개선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분야 행동매뉴얼, ▲공단이 밀집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천시 남동이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행동매뉴얼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책을 반영한 경기 시흥시의 폭염 매뉴얼 등이 소개된다.
○ 현장별 통합지원본부 운영 부문 주요 사례로는 ▲KTX 광명성 탈선 사고(2018.12.8.)▲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2018.6.17.)▲울산 중구 염포부두 공사장 화재사고(2019.9.28.)등을 실제 재난현장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업과 지자체에서 직접 발표한다.
○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4명)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장관상과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 최우수 2(행동매뉴얼 1, 통합지원본부 1), 최우수 5(행동매뉴얼 3, 통합지원본부 2)
□ 이날 실시되는 워크숍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매뉴얼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기관리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체계를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주요 설명 내용으로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지침 작성기준 ▲매뉴얼 관련 평가지표 ▲실제 통합지원본부 활용 사례를 반영한 ｢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수습 길라잡이 ｣ 등이다.
□ <NAME>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위기관리 행동매뉴얼<NAME>대회에서 선정은 우수사례를 상호<NAME>여 국가적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는 재난현장에서 매뉴얼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매뉴얼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행동매뉴얼 우수사례<NAME>대회 발표(지자체·공공기관)
사업장 중대형 인적사고 행동매뉴얼
내수면 낚시로 인명피해 유도선사고
고양 열수송관 사고 매뉴얼
군산 7080 주점 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행동매뉴얼 개선(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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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무더위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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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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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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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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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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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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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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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무더위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
2차관,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현장점검
올부터 무더위 앞두고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
□ 산업통상자원부 <NAME> 2차관은 7.24(일)17시 한국전력에 중앙전력관제센터(전남 나주)를 방문하여, 전력수급 운영을 총괄하는 전력거래소의 여름철 대비상황을 확인과 현장근무자들을 격려함
《현장 점검 개요:
▶(일시/장소)'22.7.24.(일)17:00/한전의 중앙전력관제센터
▶(참석자)정부:박원부 2차관, 전력산업정책과장, 신산업분산에너지 과장 전력거래소:박종은 중앙전력관제센터장 등
▶(주요내용)관제센터 운영상황 및 여름철 수급대책 점검/휴일 근무자 직원 격려
□ 지난 7월 첫째 주, 예상보다 빠른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연중 최대수준을 경신(7.7)하였으나, 추가 예비자원<NAME> 및 차질없는 수급대책 시행으로 예비력은 안정적으로 관리된 바 있음
*7월 2주 이후에는 태풍 및 기온하락*의 영향으로 전력수요는 90GW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예비력도 10GW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중
※ 평일 평균기온 분포*(7월 1주)28.0 ~ 28.5(7월 2주)25.8 ~ 27.1(7월 3주)25.5 ~ 26.1
※ 최근 전력수급 실적(단위:kW당%)>
○ 박 차관은"7월 초 역대 최대 전력수요 경신 등 전력은 우려가 있었으나,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하여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NAME> 수 있었다"며 그간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ㅇ"중앙전력관제센터는 수급 안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 등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로 국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함
□ 아울러 박 장관은"7월 4주부터 8월 3주의 약 4주간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전력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전력수급 관리에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ㅇ"금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협력하여 실시간 전력수급 상황을 보다 간편하게 파악을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인 점에 국민들께서도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힘
*'네이버':네이버 메인화면 하단 공익배너를 통해서 전력수급 상황 제공'다음':검색창에'날씨'검색시 기상정보와 함께 전력수급 현황 표출
□ 김 차관은 중앙전력관제센터에서 최근 전력수급 상황 및 대응태세를 점검한 이후, 24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위해 수고하는 센터 내 근무자들을 격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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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다가올 무더위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_1
### 내용:
다가올 무더위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
2차관,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현장점검
올부터 무더위 앞두고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
□ 산업통상자원부 <NAME> 2차관은 7.24(일)17시 한국전력에 중앙전력관제센터(전남 나주)를 방문하여, 전력수급 운영을 총괄하는 전력거래소의 여름철 대비상황을 확인과 현장근무자들을 격려함
《현장 점검 개요:
▶(일시/장소)'22.7.24.(일)17:00/한전의 중앙전력관제센터
▶(참석자)정부:박원부 2차관, 전력산업정책과장, 신산업분산에너지 과장 전력거래소:박종은 중앙전력관제센터장 등
▶(주요내용)관제센터 운영상황 및 여름철 수급대책 점검/휴일 근무자 직원 격려
□ 지난 7월 첫째 주, 예상보다 빠른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연중 최대수준을 경신(7.7)하였으나, 추가 예비자원<NAME> 및 차질없는 수급대책 시행으로 예비력은 안정적으로 관리된 바 있음
*7월 2주 이후에는 태풍 및 기온하락*의 영향으로 전력수요는 90GW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예비력도 10GW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중
※ 평일 평균기온 분포*(7월 1주)28.0 ~ 28.5(7월 2주)25.8 ~ 27.1(7월 3주)25.5 ~ 26.1
※ 최근 전력수급 실적(단위:kW당%)>
○ 박 차관은"7월 초 역대 최대 전력수요 경신 등 전력은 우려가 있었으나,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하여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NAME> 수 있었다"며 그간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ㅇ"중앙전력관제센터는 수급 안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 등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로 국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함
□ 아울러 박 장관은"7월 4주부터 8월 3주의 약 4주간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전력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전력수급 관리에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ㅇ"금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협력하여 실시간 전력수급 상황을 보다 간편하게 파악을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인 점에 국민들께서도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힘
*'네이버':네이버 메인화면 하단 공익배너를 통해서 전력수급 상황 제공'다음':검색창에'날씨'검색시 기상정보와 함께 전력수급 현황 표출
□ 김 차관은 중앙전력관제센터에서 최근 전력수급 상황 및 대응태세를 점검한 이후, 24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위해 수고하는 센터 내 근무자들을 격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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