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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6b3333-cf99-4051-aa46-29e0728065ba	source15/231026/156115835_0.txt	16년 750억원 규모 디지털콘텐츠 펀드사업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835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750억 억 규모 K - ICT 디지털콘텐츠 펀드 조성 □ 컴퓨터그래픽(CG), 가상현실(VR), 애니 등에 중점 투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국정과제, K - ICT 프로젝트 및 컴퓨터그래픽(CG)산업육성 계획 등에 따라, 게임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지속적인 융합 발전을 위해, ㅇ 미래부가 270억 원을 출자하고, 문체부(50억 원)·중기청(50억 원)공동출자와 국책은행·민간투자를<NAME>여 컴퓨터그래픽(CG)/특수효과(VFX)전문 펀드 외 총 750억 원대 규모의 디지털콘텐츠 펀드를<NAME>다고 밝혔다. □ 그간,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는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ㅇ'14년부터 약 1,005억 원의 정부 출자금을 마중물로 국책은행·민간자금 등을 유치하여 약 2,692억 원의 펀드를 결성('15년말)하고 401억을 투자한 바 있다. ○ 특히, 업계경력 3년 이하의 디지털콘텐츠 창업 및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258억 원, 64.38 퍼센트)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창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ㅇ 또한, 단기수익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가 어려운 기업 지분(338억 원, 84.3 ％)에 투자함으로써 콘텐츠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견인차 역할을 했다. □ 금년 신규로 추진되는 3개 펀드는 다음과 같다. ① 컴퓨터그래픽(CG)/특수효과(VFX)전문 분야(250억 억의 ㅇ CG/VFX 기업에 지분 투자하거나 CG/VFX 제작사가 공동제작에 투자한 수익지분을 보유하는 프로젝트에 출자 약정액의 8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가 국내 최초로 결성된다. ㅇ 그간 CG기업은 콘텐츠 제작사에 단순 하청을 받아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콘텐츠가 흥행에 실패를 하더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고 용역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는 관행 등으로, - CG기업의 성장기회가 막히고 있어 유리한 투자 환경을 제시하는 중국 등 해외로 CG기술과 인력유출의 가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CG/VFX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통한 고품질 콘텐츠 산업의 제작·기술과 인력을 제공하는 기반산업인 CG산업 및 콘텐츠 업계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문화·ICT 융합분야(400억 원) □ 미래부는'15년(560억 원 결성)에 이어 문체부·중기청과 공동으로 국책은행 출자 협조 또는 외자유치 등을 통해 총 400억 원 규모의 문화·ICT 분야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 이 펀드는 문화(창작)·ICT(기술)융합의 선도 분야인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비롯하여 가상현실(VR)등 융복합 콘텐츠 기업 및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③ 차세대 미디어콘텐츠 분야(100억 원) □ 미래부는 UHD, 웹·앱 콘텐츠(OTT, O형 등), MCN 등 새로운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투자환경을 마련을 목적으로, - 지난해에 이어서'16년에도 60억 원을 출자하여 총 1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미디어콘텐츠 분야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정부 펀드 관리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를 통해서'16.1.29(금)펀드 운용자 공고를 시작으로, ㅇ 공개경쟁의 엄격한 평가기준을 통과한 펀드운용사를 선정하여 3개월 정도의 결성기간을 걸쳐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다. ※ 세부적인 공모 조건 및 일정은 한국벤처투자(주)홈페이지(www. k - vic.co.kr)참조 □ 미래부 <NAME> 과장은"CG, 가상현실(VR), 애니 관련 문화·ICT 융합 분야와 그 근간이 되는 ICT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으로 ㅇ 이번 디지털콘텐츠 펀드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성공에 실현하는 핵심도구로써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750억원 규모 디지털콘텐츠 펀드사업 추진_1 ### 내용: 750억 억 규모 K - ICT 디지털콘텐츠 펀드 조성 □ 컴퓨터그래픽(CG), 가상현실(VR), 애니 등에 중점 투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국정과제, K - ICT 프로젝트 및 컴퓨터그래픽(CG)산업육성 계획 등에 따라, 게임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지속적인 융합 발전을 위해, ㅇ 미래부가 270억 원을 출자하고, 문체부(50억 원)·중기청(50억 원)공동출자와 국책은행·민간투자를<NAME>여 컴퓨터그래픽(CG)/특수효과(VFX)전문 펀드 외 총 750억 원대 규모의 디지털콘텐츠 펀드를<NAME>다고 밝혔다. □ 그간,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는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ㅇ'14년부터 약 1,005억 원의 정부 출자금을 마중물로 국책은행·민간자금 등을 유치하여 약 2,692억 원의 펀드를 결성('15년말)하고 401억을 투자한 바 있다. ○ 특히, 업계경력 3년 이하의 디지털콘텐츠 창업 및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258억 원, 64.38 퍼센트)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창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ㅇ 또한, 단기수익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가 어려운 기업 지분(338억 원, 84.3 ％)에 투자함으로써 콘텐츠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견인차 역할을 했다. □ 금년 신규로 추진되는 3개 펀드는 다음과 같다. ① 컴퓨터그래픽(CG)/특수효과(VFX)전문 분야(250억 억의 ㅇ CG/VFX 기업에 지분 투자하거나 CG/VFX 제작사가 공동제작에 투자한 수익지분을 보유하는 프로젝트에 출자 약정액의 8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가 국내 최초로 결성된다. ㅇ 그간 CG기업은 콘텐츠 제작사에 단순 하청을 받아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콘텐츠가 흥행에 실패를 하더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고 용역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는 관행 등으로, - CG기업의 성장기회가 막히고 있어 유리한 투자 환경을 제시하는 중국 등 해외로 CG기술과 인력유출의 가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CG/VFX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통한 고품질 콘텐츠 산업의 제작·기술과 인력을 제공하는 기반산업인 CG산업 및 콘텐츠 업계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문화·ICT 융합분야(400억 원) □ 미래부는'15년(560억 원 결성)에 이어 문체부·중기청과 공동으로 국책은행 출자 협조 또는 외자유치 등을 통해 총 400억 원 규모의 문화·ICT 분야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 이 펀드는 문화(창작)·ICT(기술)융합의 선도 분야인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비롯하여 가상현실(VR)등 융복합 콘텐츠 기업 및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③ 차세대 미디어콘텐츠 분야(100억 원) □ 미래부는 UHD, 웹·앱 콘텐츠(OTT, O형 등), MCN 등 새로운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투자환경을 마련을 목적으로, - 지난해에 이어서'16년에도 60억 원을 출자하여 총 1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미디어콘텐츠 분야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정부 펀드 관리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를 통해서'16.1.29(금)펀드 운용자 공고를 시작으로, ㅇ 공개경쟁의 엄격한 평가기준을 통과한 펀드운용사를 선정하여 3개월 정도의 결성기간을 걸쳐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다. ※ 세부적인 공모 조건 및 일정은 한국벤처투자(주)홈페이지(www. k - vic.co.kr)참조 □ 미래부 <NAME> 과장은"CG, 가상현실(VR), 애니 관련 문화·ICT 융합 분야와 그 근간이 되는 ICT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으로 ㅇ 이번 디지털콘텐츠 펀드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성공에 실현하는 핵심도구로써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7535d72-35bd-40de-ace8-e8843be538c0	source15/231026/156444261_0.txt	경북대, 전남대…산학연협력 지역거점으로 거듭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261&pageIndex=32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북대, 전남대 … 산학연협력 지역거점으로 거듭난다 - 일자리·기업성장 지역거점으로 …하고 3개 부처 손잡고 속도감 넘치게 추진 -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이상 가나다순)를 2021년 캠퍼스 이노베이션을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노하우를 집중하여, 대학을 산학과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ㅇ 지난 2019년「캠퍼스 신기지 조성방안」발표 후 3개 대학(강원대학교, 한남대학교, 서울대에 ERICA캠퍼스)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착공되는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 정부는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지 2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였다. ※ 선도사업 일정은 한남대·한양대ERICA - 산단 지정(2020.9.), 착공(2020.12.), 강원대 - 산단 지정(2020.12.), 착공(2021.4.예정) - 이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캠퍼스 스마트화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총 23개 대학이 지원서를 제출하여 1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분야 등 총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지침의 평가절차·기준에 따라 서면평가(3.17.), 현장실사(3.24. ∼26.), 발표평가(3.30.)를 통해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 대학 규모 및 의지, 기업 유치 가능성 등 □ □ 선정된 2개 대학은 최고은 경쟁률 속에서 선정된 만큼 탁월한 산업단지의 개발 타당성과 산학연협력 역량뿐만 아니라, 주거·교통 여건 등 우수한 정주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북대학교 캠퍼스 스마트화 추진계획(안)> (위치) <ADDRESS> (규모)부지가 32,000㎡ 산학연혁신허브 연면적 22,000㎡ (사업기간)'21∼'30 1단계'21 -'27,2단계'27 -'30 (사업비)최대 1,204억 투입 (주요업종)AI, 빅데이터, ICT분야 전남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추진계획(안)> (위치) <ADDRESS> (규모)부지가 35,609㎡ 산학연혁신허브 연면적 22,350㎡ (사업기간)'21∼'30 :1단계'21 -'25,2단계'23 -'27,3단계'27 -'30 (사업비)총 1,500억* (주요업종)IT(정보기술), ET(환경·에너지기술),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기술)* ㅇ 금에 선정된 사업지는 즉시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돌입을 내년 상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등 실효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 관계자는"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대학은 기존 선도사업에 이어 지역의 먹거리 창출과 기업을 성장시키는 혁신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ㅇ"두 개의 공모에서 전국은 대학과 지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만큼 3개 부처가 힘을 합해 산학연협력 혁신생태계 구축이 될 수 잇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2021년 대학 혁신파크 사업지 개요 2.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북대, 전남대…산학연협력 지역거점으로 거듭난다_1 ### 내용: 경북대, 전남대 … 산학연협력 지역거점으로 거듭난다 - 일자리·기업성장 지역거점으로 …하고 3개 부처 손잡고 속도감 넘치게 추진 -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이상 가나다순)를 2021년 캠퍼스 이노베이션을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노하우를 집중하여, 대학을 산학과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ㅇ 지난 2019년「캠퍼스 신기지 조성방안」발표 후 3개 대학(강원대학교, 한남대학교, 서울대에 ERICA캠퍼스)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착공되는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 정부는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지 2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였다. ※ 선도사업 일정은 한남대·한양대ERICA - 산단 지정(2020.9.), 착공(2020.12.), 강원대 - 산단 지정(2020.12.), 착공(2021.4.예정) - 이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캠퍼스 스마트화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총 23개 대학이 지원서를 제출하여 1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분야 등 총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지침의 평가절차·기준에 따라 서면평가(3.17.), 현장실사(3.24. ∼26.), 발표평가(3.30.)를 통해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 대학 규모 및 의지, 기업 유치 가능성 등 □ □ 선정된 2개 대학은 최고은 경쟁률 속에서 선정된 만큼 탁월한 산업단지의 개발 타당성과 산학연협력 역량뿐만 아니라, 주거·교통 여건 등 우수한 정주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북대학교 캠퍼스 스마트화 추진계획(안)> (위치) <ADDRESS> (규모)부지가 32,000㎡ 산학연혁신허브 연면적 22,000㎡ (사업기간)'21∼'30 1단계'21 -'27,2단계'27 -'30 (사업비)최대 1,204억 투입 (주요업종)AI, 빅데이터, ICT분야 전남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추진계획(안)> (위치) <ADDRESS> (규모)부지가 35,609㎡ 산학연혁신허브 연면적 22,350㎡ (사업기간)'21∼'30 :1단계'21 -'25,2단계'23 -'27,3단계'27 -'30 (사업비)총 1,500억* (주요업종)IT(정보기술), ET(환경·에너지기술),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기술)* ㅇ 금에 선정된 사업지는 즉시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돌입을 내년 상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등 실효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 관계자는"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대학은 기존 선도사업에 이어 지역의 먹거리 창출과 기업을 성장시키는 혁신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ㅇ"두 개의 공모에서 전국은 대학과 지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만큼 3개 부처가 힘을 합해 산학연협력 혁신생태계 구축이 될 수 잇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2021년 대학 혁신파크 사업지 개요 2.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개요
298a60f3-ba8e-4416-9d35-d4655fd5b48a	source15/231026/156343751_0.txt	농촌진흥청장, ‘터널식 해가림 인삼재배시설’ 현장 찾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751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장,'터널식 해가림 인삼재배시설'직접 찾아 - 올해 안 내재해형 시설로 규격등록 추진 … 현장보급 나설 예정으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인삼재배 농가의 어려움으로 손꼽히는 저온 ‧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을 줄이고, 농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인삼재배기술 보급에 나섰다. ○ 농촌진흥청장은 30일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터널식 해가림 인삼재배시설'의 현장적 현장(사진 왼쪽)을 방문 시설과 생육상황 등을 점검하고, 실증연구에 참여하고 잇는 농업인의견을 청취했다. <터널식 해가림시설 인삼재배 현장실증연구 현장 점검 모습> -'터널식 해가림 인삼재배시설'은 2016년 충청남도 예산의 농가에서 처음으로 시도 했으며, 이 시설의 개선점을 보완해 2018년 농가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가 공동으로 특허출원했다. - 시설을 돌아본 김 청장은 올해 안으로'터널식 해가림 인삼재배시설'을 원예 ‧ 특작 겸용 내재해형 시설로 규격 등록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 아울러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새로운 인삼재배 모델을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NAME> 농촌지도관( <PHONE> )에게 충남 예산군 영농현장 방문 계획 출 자:2019.7.30.(화) 장 최: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 명:터널식 해가림 인삼재배시설 실증현장 점검 및 활용농가 의견 청취 - 해가림 인삼재배시설 방문 현장실증 현황 설명 및 현장 활용 농가 의견 청취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장, ‘터널식 해가림 인삼재배시설’ 현장 찾아_1 ### 내용: 농촌진흥청장,'터널식 해가림 인삼재배시설'직접 찾아 - 올해 안 내재해형 시설로 규격등록 추진 … 현장보급 나설 예정으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인삼재배 농가의 어려움으로 손꼽히는 저온 ‧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을 줄이고, 농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인삼재배기술 보급에 나섰다. ○ 농촌진흥청장은 30일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터널식 해가림 인삼재배시설'의 현장적 현장(사진 왼쪽)을 방문 시설과 생육상황 등을 점검하고, 실증연구에 참여하고 잇는 농업인의견을 청취했다. <터널식 해가림시설 인삼재배 현장실증연구 현장 점검 모습> -'터널식 해가림 인삼재배시설'은 2016년 충청남도 예산의 농가에서 처음으로 시도 했으며, 이 시설의 개선점을 보완해 2018년 농가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가 공동으로 특허출원했다. - 시설을 돌아본 김 청장은 올해 안으로'터널식 해가림 인삼재배시설'을 원예 ‧ 특작 겸용 내재해형 시설로 규격 등록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 아울러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새로운 인삼재배 모델을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NAME> 농촌지도관( <PHONE> )에게 충남 예산군 영농현장 방문 계획 출 자:2019.7.30.(화) 장 최: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 명:터널식 해가림 인삼재배시설 실증현장 점검 및 활용농가 의견 청취 - 해가림 인삼재배시설 방문 현장실증 현황 설명 및 현장 활용 농가 의견 청취 등
e60d0313-757f-4323-bba2-19168ebe6f78	source15/231026/156223430_0.txt	<NAME> 농촌진흥청장, 경북 성주 영농현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430	CC BY	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농촌진흥청장, 경북 성주 영농현장 방문 ○ 2일, 청년농업인 만나 격려 … 6차산업 현장을 찾아 소통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2일 오후 성주 청년농업인들과 만나 간담회를 마친 후에 6차산업 경영체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청년농업인들을 만난 <NAME> 청장은"청년농업인들이 농업 ‧ 농촌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해주길 바라며, 이렇게 가업을 이어서 농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늘면 농업의 세대교체가 가능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앞으로 청년농업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펼칠 때 있도록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 이와 함께, 6차산업 경영체를 찾아 성주군 특산품인 참외로 한과와 조청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점검하고,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촌진흥청장, 경북 성주 영농현장 방문_1 ### 내용: <NAME> 농촌진흥청장, 경북 성주 영농현장 방문 ○ 2일, 청년농업인 만나 격려 … 6차산업 현장을 찾아 소통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2일 오후 성주 청년농업인들과 만나 간담회를 마친 후에 6차산업 경영체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청년농업인들을 만난 <NAME> 청장은"청년농업인들이 농업 ‧ 농촌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해주길 바라며, 이렇게 가업을 이어서 농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늘면 농업의 세대교체가 가능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앞으로 청년농업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펼칠 때 있도록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 이와 함께, 6차산업 경영체를 찾아 성주군 특산품인 참외로 한과와 조청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점검하고,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af88ce5-7d95-4fc2-8bc1-e253b99ff5fb	source15/231026/156246239_0.txt	국민권익위, “반부패 개혁을 위한 종합적 혁신 방안”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239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반부패 개혁을 위한 종합적 개혁 방안"마련 반부패·청렴정책 중심으로 기능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적 과제에서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충처리 및 부패방지 기능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민권익위 혁신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의 국정농단과 공직은 대형비리 등에 대해 2008년 국민권익위 통합(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후 권익이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에 대한 반성에 따른 것이다. □ 이러한 배경 위에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는'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및 기능 보강'방안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민간전문가로 꾸려된'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을 출범시켜 외부전문가의 참여와 조직진단을 실시한바 있으며 혁신추진단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중심으로 재설계> 현행 국민권익위 3대 기능(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에서 부패방지와 고충처리를 연계하고 국민권익위를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과거 10여년 간 국민권익위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방지와 권익과 기능이 연계될 경우 그 시너지효과가 큰 것으로 진단되었음을 고려한 것이다. 고충민원의 주요 요인으로 부패를 들 수 있으며, 부패의 원인이 종전의 권한남용·금품수수 등에서 소극·부실행정, 무사안일,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잘못된 정책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 아울러 새로운 기능 체계에 부합할 수 있는 명칭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력를 통해 반부패·청렴 분야 총괄 기관에 걸맞는 국민권익위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사실상 별개로 운영되는 행정심판 기능은 분리를 검토하기로 했다. ★ 위원회의 반부패 기능 보강> ① 부패방지 부서의 전문성·책임성 확보 부패방지국을 선임국으로 격상으로 책임감 제고, 반부패 정책기능과 신고사건 심사기능을 통합으로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 ② 신고자 보호의 효율성 대폭 강화 외부적발이 어려운 부패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부패방지 업무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부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신고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 ★ 신고자 보호·보상업무를 각각 전담토록 하여 부패·공익신고자 지원을 더욱 확대 ③ 반부패 기능과 고충민원(옴부즈만)업무을 연계 강화 분리되어 있는 부패사건과 고충민원 접수를 일원화하여 민원과 통합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등의 경영활동과 일자리 등을 저해하는 민생부패와 고충민원을 통합처리하는「기업고충민원팀」을 추가 설치 ④ 중장기적으로 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위원임기 및 대표성 확보 기타 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 □ 이번 혁신방안 추진을 통해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 기틀을 마련한 국민권익위는 부패해결에 대한 사회적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건의 요지 1. 위원회 조직 재조정 ○ 부패방지 정책 중심으로 고충처리 기능은 연계 강화, 행정심판 기능은 분리 추진 ○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공정성 강화 ○ 조직명칭, 대표성, 위원 임기, 위원 인사청문회, 반부패 관련 기능 조정 등 3. 사무처 기능 개편 ○ 국정과제 이행으로 반부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능 강화 *부패방지부서의 전문성 ․ 책임성 강화, 신고자 보호 전문성 확보와 실질적인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반부패 ․ 청렴 문화의 확산 기반 강화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반부패 개혁을 위한 종합적 혁신 방안” 마련_1 ### 내용: 국민권익위,"반부패 개혁을 위한 종합적 개혁 방안"마련 반부패·청렴정책 중심으로 기능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적 과제에서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충처리 및 부패방지 기능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민권익위 혁신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의 국정농단과 공직은 대형비리 등에 대해 2008년 국민권익위 통합(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후 권익이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에 대한 반성에 따른 것이다. □ 이러한 배경 위에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는'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및 기능 보강'방안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민간전문가로 꾸려된'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을 출범시켜 외부전문가의 참여와 조직진단을 실시한바 있으며 혁신추진단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중심으로 재설계> 현행 국민권익위 3대 기능(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에서 부패방지와 고충처리를 연계하고 국민권익위를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과거 10여년 간 국민권익위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방지와 권익과 기능이 연계될 경우 그 시너지효과가 큰 것으로 진단되었음을 고려한 것이다. 고충민원의 주요 요인으로 부패를 들 수 있으며, 부패의 원인이 종전의 권한남용·금품수수 등에서 소극·부실행정, 무사안일,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잘못된 정책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 아울러 새로운 기능 체계에 부합할 수 있는 명칭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력를 통해 반부패·청렴 분야 총괄 기관에 걸맞는 국민권익위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사실상 별개로 운영되는 행정심판 기능은 분리를 검토하기로 했다. ★ 위원회의 반부패 기능 보강> ① 부패방지 부서의 전문성·책임성 확보 부패방지국을 선임국으로 격상으로 책임감 제고, 반부패 정책기능과 신고사건 심사기능을 통합으로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 ② 신고자 보호의 효율성 대폭 강화 외부적발이 어려운 부패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부패방지 업무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부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신고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 ★ 신고자 보호·보상업무를 각각 전담토록 하여 부패·공익신고자 지원을 더욱 확대 ③ 반부패 기능과 고충민원(옴부즈만)업무을 연계 강화 분리되어 있는 부패사건과 고충민원 접수를 일원화하여 민원과 통합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등의 경영활동과 일자리 등을 저해하는 민생부패와 고충민원을 통합처리하는「기업고충민원팀」을 추가 설치 ④ 중장기적으로 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위원임기 및 대표성 확보 기타 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 □ 이번 혁신방안 추진을 통해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 기틀을 마련한 국민권익위는 부패해결에 대한 사회적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건의 요지 1. 위원회 조직 재조정 ○ 부패방지 정책 중심으로 고충처리 기능은 연계 강화, 행정심판 기능은 분리 추진 ○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공정성 강화 ○ 조직명칭, 대표성, 위원 임기, 위원 인사청문회, 반부패 관련 기능 조정 등 3. 사무처 기능 개편 ○ 국정과제 이행으로 반부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능 강화 *부패방지부서의 전문성 ․ 책임성 강화, 신고자 보호 전문성 확보와 실질적인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반부패 ․ 청렴 문화의 확산 기반 강화 등
c50e2f2e-069e-4471-b665-f040f061fd24	source15/231026/156540811_1.txt	2022년 문화재 안내판 개선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811&pageIndex=10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22년 문화재 안내판 개선 우수사례 시상 개최 전국 문화재 안내판 개선에 기여한 9개 기관·개인에 시상/12.6.19 호텔ICC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재단으로 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와 함께 12월 6일 오후 2시 대전 호텔ICC에서 2022년 문화재 안내문 개선 성과와 우수사례를<NAME>는「2022년 문화유산 안내판 개선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한다. 문화재청은 ▲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해하기 쉬운 문안, ▲ 어린이가 알고 싶은 정보 중심의 유용한 문안, ▲ 지역 특색과 역사문화를 이야기로 반영한 흥미로운 문안을 목표로, 지난 2019년부터 문화재 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올해에는 전국 600여 건의 문화유산에 설치된 약 1,000여 개의 안내판을 찾기 쉽고 보기 쉽게 개선하였고, 안내판 정비를 마친 문화재의 누적 건수가 지난달 현재 4,000건을 넘었다. 시상식은 지자체 우수사례(개인, 단체)와 공모전 시상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 지자체 우수사례는 전문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및 추진율, 안내문안 완성도, 사업추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 공모전은 어린이들이 직접 작성한 대본과 제작한 UCC로 참신성·기획성, 표현·전달력,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점(기관 ‧ 개인 공동 1점), 문화재청장상 7점(기관 3점, 개인 3점, 특별 1점)을 최종 선정하였다. ▲ 문체부장관상(2점):(기관 1점)충청남도 경주시/(개인 1점)경상북도 성주군 담당자 문화재청장상(7점):▲기 3점)경상북도,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남도 거창군(개인 3점)대전광역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남도 합천과 담당자 (특별 1점)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공주 문화재 안내판이 동아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경상북도 경주시는 올해 기초지자체 중'정비건수가 가장 많았음에도 신속이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하였고 2018년부터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경상남도 성주군 <NAME> 문화유산팀장은"안내판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직접 문안을 작성하고 도면·그림을 추가하여 관람객 이해를 도운 점 등이 우수하여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화재 해설 개선 주체를 보다 다양화하고 우리 문화재에 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NAME>기 위해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어린이 눈높이로 안내하는 문화재 해설 대본(시나리오)제작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는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동아리'공주 문화유산 수호단'이 탄탄한 구성의 대본과 우수한 영상 전달력을 발휘로 특별상(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한다. 한편, 공모에 참여한 작품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문화재를 소개하는 15건의 영상을 제작하였다. 이 영상은 이달 중으로 정보무늬(QR코드)형태로 문화재 현장에 부착하여 문화재 현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바로 볼 수 있을 예정이며, 내년에는 어린이·청소년 문화재청 누리집(kids.cha.go.kr)에 해당 영상들을 공개는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상식이 그간 문화재 안내문 개선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는 전환점이자 향후에 형태로 운영될 문화재 안내판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문화재 관람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나갈 예정이다. 붙임 1.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 우수사례 선정 목록. 2. 시설물 개선 전후 및 행사 영상 자료. 끝. 행사 사진은 12.6.(화)오후 4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ID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2022년 문화유산 안내판 개선 우수사례 선정 목록 공주 문화재 수호단 동아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문화재 안내판 개선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_1 ### 내용: 2022년 문화재 안내판 개선 우수사례 시상 개최 전국 문화재 안내판 개선에 기여한 9개 기관·개인에 시상/12.6.19 호텔ICC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재단으로 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와 함께 12월 6일 오후 2시 대전 호텔ICC에서 2022년 문화재 안내문 개선 성과와 우수사례를<NAME>는「2022년 문화유산 안내판 개선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한다. 문화재청은 ▲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해하기 쉬운 문안, ▲ 어린이가 알고 싶은 정보 중심의 유용한 문안, ▲ 지역 특색과 역사문화를 이야기로 반영한 흥미로운 문안을 목표로, 지난 2019년부터 문화재 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올해에는 전국 600여 건의 문화유산에 설치된 약 1,000여 개의 안내판을 찾기 쉽고 보기 쉽게 개선하였고, 안내판 정비를 마친 문화재의 누적 건수가 지난달 현재 4,000건을 넘었다. 시상식은 지자체 우수사례(개인, 단체)와 공모전 시상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 지자체 우수사례는 전문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및 추진율, 안내문안 완성도, 사업추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 공모전은 어린이들이 직접 작성한 대본과 제작한 UCC로 참신성·기획성, 표현·전달력,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점(기관 ‧ 개인 공동 1점), 문화재청장상 7점(기관 3점, 개인 3점, 특별 1점)을 최종 선정하였다. ▲ 문체부장관상(2점):(기관 1점)충청남도 경주시/(개인 1점)경상북도 성주군 담당자 문화재청장상(7점):▲기 3점)경상북도,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남도 거창군(개인 3점)대전광역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남도 합천과 담당자 (특별 1점)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공주 문화재 안내판이 동아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경상북도 경주시는 올해 기초지자체 중'정비건수가 가장 많았음에도 신속이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하였고 2018년부터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경상남도 성주군 <NAME> 문화유산팀장은"안내판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직접 문안을 작성하고 도면·그림을 추가하여 관람객 이해를 도운 점 등이 우수하여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화재 해설 개선 주체를 보다 다양화하고 우리 문화재에 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NAME>기 위해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어린이 눈높이로 안내하는 문화재 해설 대본(시나리오)제작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는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동아리'공주 문화유산 수호단'이 탄탄한 구성의 대본과 우수한 영상 전달력을 발휘로 특별상(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한다. 한편, 공모에 참여한 작품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문화재를 소개하는 15건의 영상을 제작하였다. 이 영상은 이달 중으로 정보무늬(QR코드)형태로 문화재 현장에 부착하여 문화재 현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바로 볼 수 있을 예정이며, 내년에는 어린이·청소년 문화재청 누리집(kids.cha.go.kr)에 해당 영상들을 공개는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상식이 그간 문화재 안내문 개선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는 전환점이자 향후에 형태로 운영될 문화재 안내판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문화재 관람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나갈 예정이다. 붙임 1.202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 우수사례 선정 목록. 2. 시설물 개선 전후 및 행사 영상 자료. 끝. 행사 사진은 12.6.(화)오후 4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ID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2022년 문화유산 안내판 개선 우수사례 선정 목록 공주 문화재 수호단 동아리
cd82104e-707e-4394-8b29-5d8f75288ddf	source15/231026/156263136_0.txt	행복청‧세종시‧LH, 세계적 스마트시티 조성 위해 손잡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136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청 ‧ 세종시 ‧ LH, 세계적 명품도 조성 위해 손잡아 ▶'세종 합강리(5 - 1생활권)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성공적 조성을 위해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상호 협약(MOU)체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이하 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대전 합강리(5 - 1생활권)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조성을 추진을 위해 9일(월)14:30 행복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 업무협약(MOU)체결식에는 <NAME> 행복청장, <NAME> 세종시장, <NAME>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와 스마트시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NAME> 도시정책관이 참석했다. ○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행복 합강리(5 - 1생활권)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관련된 세부 계획 수립 ▲ 규제개선 등 민간아이디어 발굴 및 시민 등이 참여하는 신거버넌스 구축 ․ 운영 ▲ 데이터 기반 시범과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 ▲ 기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관련 추진에 필요한 사항 아울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국가 시범도시 지원 특별팀(T/F)'운영(2018년)을 기반으로 기관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ㅇ 물론 민간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관계부처(국토부 ‧ 과기부 ‧ 행복청), 사업시행자(LH ‧ K - Water), 지자체(세종시 ‧ 부산시) □ 이날 협약을 계기로'사람중심'의'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데 3개 기관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없을것으로 기대되며, ㅇ 앞으로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계획단계부터 부지 ․ 건축공사, 이후 도시운영에 이르기까지 선도적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예정이다. □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행복도시 내에'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시민을 위한 기술을 토대로 균형있는 변화와 발전이 있는 도시"라며, ㅇ"모든 세종 주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혁신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선도적인 도시의 모델을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 □로'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 상태에서부터 세계적 수준을 모델로 건설하는 곳으로, - 지난 1월 29일'4차산업혁명위원회'산하'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에서'세종 합강리(5 - 1생활권)'와'부산 에코델타'세 곳을 선정하여, 시범도시 추진체계 구성 및 기본구상 마련을 진행에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세종시‧LH, 세계적 스마트시티 조성 위해 손잡아_1 ### 내용: 행복청 ‧ 세종시 ‧ LH, 세계적 명품도 조성 위해 손잡아 ▶'세종 합강리(5 - 1생활권)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성공적 조성을 위해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상호 협약(MOU)체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이하 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대전 합강리(5 - 1생활권)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조성을 추진을 위해 9일(월)14:30 행복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 업무협약(MOU)체결식에는 <NAME> 행복청장, <NAME> 세종시장, <NAME>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와 스마트시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NAME> 도시정책관이 참석했다. ○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행복 합강리(5 - 1생활권)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관련된 세부 계획 수립 ▲ 규제개선 등 민간아이디어 발굴 및 시민 등이 참여하는 신거버넌스 구축 ․ 운영 ▲ 데이터 기반 시범과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 ▲ 기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관련 추진에 필요한 사항 아울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국가 시범도시 지원 특별팀(T/F)'운영(2018년)을 기반으로 기관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ㅇ 물론 민간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관계부처(국토부 ‧ 과기부 ‧ 행복청), 사업시행자(LH ‧ K - Water), 지자체(세종시 ‧ 부산시) □ 이날 협약을 계기로'사람중심'의'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데 3개 기관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없을것으로 기대되며, ㅇ 앞으로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계획단계부터 부지 ․ 건축공사, 이후 도시운영에 이르기까지 선도적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예정이다. □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행복도시 내에'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시민을 위한 기술을 토대로 균형있는 변화와 발전이 있는 도시"라며, ㅇ"모든 세종 주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혁신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선도적인 도시의 모델을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 □로'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 상태에서부터 세계적 수준을 모델로 건설하는 곳으로, - 지난 1월 29일'4차산업혁명위원회'산하'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에서'세종 합강리(5 - 1생활권)'와'부산 에코델타'세 곳을 선정하여, 시범도시 추진체계 구성 및 기본구상 마련을 진행에 있다.
1b3a64c5-c80b-43a7-85c2-169b216715d6	source15/231026/156302513_0.txt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는 편리한 전자정부서비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513	CC BY	5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별도 플러그 설치 없는 편리한 전자정부서비스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마련 제공 - 각종 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자라면 누구나 팝업에 등 화면에 뜨는 플러그인 설치 알림창 때문에 불편을 느껴은 적이 있을 것이다. ○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효율에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플러그인 삭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플러그인 프로그램 웹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피시(PC)에 깔고 브라우저와 연동하여 사용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 지난 5월,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전문가 및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급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플러그인을 제거하는데 있어 상당은 도움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에는 먼저 플러그인 제거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에 사용목적별 제거방안과 함께 신청서 작성방법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있다. ○ 플러그인 제거원칙은 최신 웹브라우저만으로 추가로 플러그인 없이 사용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신 웹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웹브라우저 사용자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해당 플러그인 또한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것도 원칙으로 돼 있다. ○ 플러그인 사용목적별 제거방법으로 공인인증서는 별도의 추가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 - 모바일, SMS(문자메시지서비스),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본인확인수단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동안 사용자 컴퓨터(PC)에 키보드보안, 암호화 등을 위해 사이트 방문시마다 항상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도 사용자가 원할 시에다 설치하도록 하고, 우선 설치에 동의하게 하는 절차도 개선했다. □ 민원문서 위변조 방지 플러그인은 위변조 사실에 대한 사후확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있도록 하여 출력된 민원문서를 접수받는 단계에서 국민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번호를 의무에 기재하도록 하여 플러그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 파일 송수신이나 그래픽 뷰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러그인도 웹 표준 기능으로 대체·제공하여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다. 이번"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도 단계별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플러그인 폐지가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많은 도움이 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NAME> 전자정부국장은"본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플러그인을 제거할 수 없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플러그인 유형별 제거방안 전자서명:브라우저 인증 본인확인:휴대폰 본인확인, 신용카드 본인확인, 브라우저 인증서, 휴대폰 원패스 휴대폰 인증서 도입 시 금융결제원의 공동저장소 연동 권장 악성인 설치를 유도(강제)하지 않는 웹페이지 UI 구성 중요 정보가 많은 경우 가상키패드는 이용 불가 SSL(Secure Socket Layer)적용 전자서명이외에도 운영 웹페이지에도 SSL 적용 가능 P형 방식 카드결제(수기결제) 카드간편결제 or ARS 전자결제 액티브결제 방식 자체 개발방식의 경우 전자결제 페이지 개발 필요 카드간편결제 도입 시 기존 V와 계약 기간 및 해지 요건 충족 간편계좌이체 도입 시 기존 PG 계약 기간 및 해지 요건 충족 시스템 자체 개발 적용 - 웹표준 솔루션 도입 화면 보호 측면에 한계가 있음 웹표준 적용 시 일부 기능 지원 불가(메뉴제어, 소스보기)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입력 데이터<NAME> 검증 절차 추가 웹표준 웹폼 문서 PD는 솔루션 도입(시점확인 기능 없음) 서버에서 We는 변환 솔루션을 통해 PDF 문서 생성 후 브라우저 내장 PDF 파일로 조회 시점확인 기능이 필요할 경우 브라우저로 변환 솔루션을 통한 지원 IE9 ~ 11은 내장PDF 뷰어가 없어 Acrobat Reader 사전 설치 필요 서버 연동 방식 출력문서 위변조 방지(복사방지마크, 전자관인, 2차원 바코드, 진위확인번호)방식 도입 발급문서 진위확인서비스 도입 2차원 QR코드 방식은 진위확인번호 방식에 비해서 진위확인절차가 불편 프린터 스풀 접근제어 도입 증명서 무료화 유도를 통해 제거 IE에서 웹폼, PD로 출력 시 하단 URL이 노출(PDF 변환 후 인쇄 시 비노출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는 편리한 전자정부서비스_1 ### 내용: 별도 플러그 설치 없는 편리한 전자정부서비스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마련 제공 - 각종 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자라면 누구나 팝업에 등 화면에 뜨는 플러그인 설치 알림창 때문에 불편을 느껴은 적이 있을 것이다. ○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효율에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플러그인 삭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플러그인 프로그램 웹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피시(PC)에 깔고 브라우저와 연동하여 사용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 지난 5월,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전문가 및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급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플러그인을 제거하는데 있어 상당은 도움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에는 먼저 플러그인 제거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에 사용목적별 제거방안과 함께 신청서 작성방법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있다. ○ 플러그인 제거원칙은 최신 웹브라우저만으로 추가로 플러그인 없이 사용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신 웹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웹브라우저 사용자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해당 플러그인 또한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것도 원칙으로 돼 있다. ○ 플러그인 사용목적별 제거방법으로 공인인증서는 별도의 추가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 - 모바일, SMS(문자메시지서비스),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본인확인수단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동안 사용자 컴퓨터(PC)에 키보드보안, 암호화 등을 위해 사이트 방문시마다 항상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도 사용자가 원할 시에다 설치하도록 하고, 우선 설치에 동의하게 하는 절차도 개선했다. □ 민원문서 위변조 방지 플러그인은 위변조 사실에 대한 사후확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있도록 하여 출력된 민원문서를 접수받는 단계에서 국민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번호를 의무에 기재하도록 하여 플러그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 파일 송수신이나 그래픽 뷰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러그인도 웹 표준 기능으로 대체·제공하여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다. 이번"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도 단계별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플러그인 폐지가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많은 도움이 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NAME> 전자정부국장은"본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플러그인을 제거할 수 없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플러그인 유형별 제거방안 전자서명:브라우저 인증 본인확인:휴대폰 본인확인, 신용카드 본인확인, 브라우저 인증서, 휴대폰 원패스 휴대폰 인증서 도입 시 금융결제원의 공동저장소 연동 권장 악성인 설치를 유도(강제)하지 않는 웹페이지 UI 구성 중요 정보가 많은 경우 가상키패드는 이용 불가 SSL(Secure Socket Layer)적용 전자서명이외에도 운영 웹페이지에도 SSL 적용 가능 P형 방식 카드결제(수기결제) 카드간편결제 or ARS 전자결제 액티브결제 방식 자체 개발방식의 경우 전자결제 페이지 개발 필요 카드간편결제 도입 시 기존 V와 계약 기간 및 해지 요건 충족 간편계좌이체 도입 시 기존 PG 계약 기간 및 해지 요건 충족 시스템 자체 개발 적용 - 웹표준 솔루션 도입 화면 보호 측면에 한계가 있음 웹표준 적용 시 일부 기능 지원 불가(메뉴제어, 소스보기)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입력 데이터<NAME> 검증 절차 추가 웹표준 웹폼 문서 PD는 솔루션 도입(시점확인 기능 없음) 서버에서 We는 변환 솔루션을 통해 PDF 문서 생성 후 브라우저 내장 PDF 파일로 조회 시점확인 기능이 필요할 경우 브라우저로 변환 솔루션을 통한 지원 IE9 ~ 11은 내장PDF 뷰어가 없어 Acrobat Reader 사전 설치 필요 서버 연동 방식 출력문서 위변조 방지(복사방지마크, 전자관인, 2차원 바코드, 진위확인번호)방식 도입 발급문서 진위확인서비스 도입 2차원 QR코드 방식은 진위확인번호 방식에 비해서 진위확인절차가 불편 프린터 스풀 접근제어 도입 증명서 무료화 유도를 통해 제거 IE에서 웹폼, PD로 출력 시 하단 URL이 노출(PDF 변환 후 인쇄 시 비노출 가능)
10fc0654-b5f1-4435-baa6-20c4fccc2357	source15/231026/156137182_0.txt	우수문화상품 “K-Ribbon Selection” 2016년 지정 공모 절차 개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182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수문화상품"K - Ribbon Selection"2016년 지정 공모 절차 시작 - ` 16.3월 시범지정에 이은 콘텐츠 ‧ 공예 ‧ 한복 ‧ 한식 ‧ 식품 등 정식 지정 공모 “"K - Ribbon selection"으로 우수문화상품 브랜드화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2016 우수문화상품 지정 공모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문화콘텐츠, 공예, 한복, 식품과 식품의 다섯 개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9월까지 지정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 공모는 지난 3월 신규 지정에 이은 정식 지정 공모로서, 시범 지정 보다 일부 개선된 진행 절차 ․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공예분야의 경우 별도 1차 심사 대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우수공예품 지정제를 1차 심사로 대체하여,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된 상품들이 우수문화상품 지정 분야 2차 심사의 대상이 될 자격을 얻게 됐다 6월 13일(월)부터 7월 8일(금)까지 신청 서류를 받고, 7월 11일(월)부터 8월 12일(금)까지 지정 분야별 대행기관에서 1차 심사가 이루어지며, 8월 16일(화)부터 1차 심사를 받은 각 분야의 상품을 종합하여 문화계 및 각 지정분야의 저명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6 우수문화상품 공모 최종 결과는 9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제품은 우수문화상품 지정서를 수여받고'2016 우수문화상품'으로서 지정표시를 부착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국내외 유통 및 홍보에 있어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된다. 지정 신청은 우수문화상품 온라인 사이트()에서 통합적으로 접수(공예분야 제외)하며, 공모 신청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분야별 대행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식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우수문화상품'이라는 법령상의 제도명칭 또는 옷고름 모양의 지정표시에서 명칭을 빌려'옷고름 마크'라고 불리던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를 내년으로'K - Ribbon Selection'이라는 명칭으로 발전시킬 계획임을 밝혔다.'K - Ribbon Selection'은 옷고름 마크를 영문의'ribbon'으로 대체와 훈장이나 선물 등이 연상될 수 있도록 하였고,'selection'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우수성과 지정제도라는 특징이 드러나도록 했다. 이러한 브랜드 네임을 부여함으로써 우수문화상품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외 홍보를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한국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뛰어난 상품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는 작업에 가속도를 내는 한편, 아직은 국내외에 미흡한 우수문화상품을'K - Ribbon'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확고한 인지도를 쌓고자 한다"라고 우수문화상품 제도의 추진 취지에 대해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문화상품 “K-Ribbon Selection” 2016년 지정 공모 절차 개시_1 ### 내용: 우수문화상품"K - Ribbon Selection"2016년 지정 공모 절차 시작 - ` 16.3월 시범지정에 이은 콘텐츠 ‧ 공예 ‧ 한복 ‧ 한식 ‧ 식품 등 정식 지정 공모 “"K - Ribbon selection"으로 우수문화상품 브랜드화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2016 우수문화상품 지정 공모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문화콘텐츠, 공예, 한복, 식품과 식품의 다섯 개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9월까지 지정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 공모는 지난 3월 신규 지정에 이은 정식 지정 공모로서, 시범 지정 보다 일부 개선된 진행 절차 ․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공예분야의 경우 별도 1차 심사 대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우수공예품 지정제를 1차 심사로 대체하여,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된 상품들이 우수문화상품 지정 분야 2차 심사의 대상이 될 자격을 얻게 됐다 6월 13일(월)부터 7월 8일(금)까지 신청 서류를 받고, 7월 11일(월)부터 8월 12일(금)까지 지정 분야별 대행기관에서 1차 심사가 이루어지며, 8월 16일(화)부터 1차 심사를 받은 각 분야의 상품을 종합하여 문화계 및 각 지정분야의 저명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6 우수문화상품 공모 최종 결과는 9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제품은 우수문화상품 지정서를 수여받고'2016 우수문화상품'으로서 지정표시를 부착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국내외 유통 및 홍보에 있어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된다. 지정 신청은 우수문화상품 온라인 사이트()에서 통합적으로 접수(공예분야 제외)하며, 공모 신청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분야별 대행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식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우수문화상품'이라는 법령상의 제도명칭 또는 옷고름 모양의 지정표시에서 명칭을 빌려'옷고름 마크'라고 불리던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를 내년으로'K - Ribbon Selection'이라는 명칭으로 발전시킬 계획임을 밝혔다.'K - Ribbon Selection'은 옷고름 마크를 영문의'ribbon'으로 대체와 훈장이나 선물 등이 연상될 수 있도록 하였고,'selection'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우수성과 지정제도라는 특징이 드러나도록 했다. 이러한 브랜드 네임을 부여함으로써 우수문화상품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외 홍보를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한국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뛰어난 상품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는 작업에 가속도를 내는 한편, 아직은 국내외에 미흡한 우수문화상품을'K - Ribbon'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확고한 인지도를 쌓고자 한다"라고 우수문화상품 제도의 추진 취지에 대해 밝혔다.
b73da060-8b68-46d1-96f7-e98962cae8d4	source15/231026/156419066_0.txt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개체수 저감 실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066&pageIndex=38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개체수 저감 실적 2019년 대비 2차 울타리 내 개체 83%, 광역울타리 내 멧돼지 26 ~ 36%저감 - ○ 환경부(장관 <NAME> )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2차울타리내 지역을 대상으로 멧돼지 개체수 현황을 파악은 결과, 파주 외 6개 시군에 걸친 약 1, 지역 ○ 발생 초기 당시(2019년 10월)와 비교하여 최근(2020년 9월)기준으로 전년 대비 개체 숫자가 약 83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수확기(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시점에 피해방지단 활동기간을 확대하는 등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 ○ ○ 발생지역의 경우 총기도 사용이 동반되는 총기포획은 원거리 확산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발생 이후 총기포획이 어려워진 여건을 반영하여 포획틀·포획덫 위주의 포획전략을 구사하여 왔다.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실시한 2차울타리 내 개체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멧돼지 개체수는 2019년 10월 기준 8,237마리에서 2020년 9월 기준 1,404마리로 약 83%감소했다. □ 평균 개체수인 서식밀도는 2019년 6.1마리/㎢에서 2020년 1.4마리/㎢로 줄어들어 야생멧돼지에서의 순환 감염을 제어할 수 있는 수준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2차울타리 지역을 포함한 광역울타리(약 3,000여 내 개체수는 2019년 10월 2만 2,203마리에서 25 ~ 35%저감한 약 1만 4,000 ~ 1만 6,000마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 20년 포획·폐사체 발견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 □ 환경부는 본격적인 수렵철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양성개체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최남단 광역울타리로부터 10km 이상 떨어져 외부확산 우려가 적은 북측 지역에 대해서는 총기 포획(사냥개 사용 제한)을 허용하여 신속하게 개체수를 저감하도록 하였다. ※ 발생지역 주변 총기포획 허용 지역을 기존 2개 시군 18개 리가에 7개 시군 198개 리로 확대 ○ 또한 최남단 광역울타리 이북의 지역에는 포획틀·포획덫 활용실적이 높은 엽사들로 구성된 특별포획단(30명)을 투입하여 멧돼지 피해을 최소화하면서 포획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했다. 대상지는 광역울타리 반경 5km이내 지역 ○ 광역울타리 이남 경기·강원지역에서는 도 주관 포획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 도는 10월 27일부터 자체 포획단 59명을 투입으로 포천, 가평, 남양주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순환포획을 진행 중이며, ·강원도는 12월 14일부터 강릉, 홍천 등 5개 지역에 광역수렵장을 개설하여 포획을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지 및 종식을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조로 적극적인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최근 1주일(10월 29일 ~ 11월 1일)동안에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6건이 추가로 검출되었다. - 이로써 2019년 10월 3일 연천 비무장지대에서 최초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82건이 발생하였다. (경기)가평 98건, 연천 289건, 포천 18건*(강원)철원 34건, 화천 299건, 춘천 3건, 양구 20건, 속초 17건, 고성 4건 ○ 이 중 검사한 시료는 총 120건으로 폐사체 샘플 22건과 포획개체 시료 98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6건은 대부분 폐사체 시료였다. 붙임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10.26 ~ 11.1).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개체수 저감 실적_1 ### 내용: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개체수 저감 실적 2019년 대비 2차 울타리 내 개체 83%, 광역울타리 내 멧돼지 26 ~ 36%저감 - ○ 환경부(장관 <NAME> )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2차울타리내 지역을 대상으로 멧돼지 개체수 현황을 파악은 결과, 파주 외 6개 시군에 걸친 약 1, 지역 ○ 발생 초기 당시(2019년 10월)와 비교하여 최근(2020년 9월)기준으로 전년 대비 개체 숫자가 약 83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수확기(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시점에 피해방지단 활동기간을 확대하는 등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 ○ ○ 발생지역의 경우 총기도 사용이 동반되는 총기포획은 원거리 확산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발생 이후 총기포획이 어려워진 여건을 반영하여 포획틀·포획덫 위주의 포획전략을 구사하여 왔다.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실시한 2차울타리 내 개체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멧돼지 개체수는 2019년 10월 기준 8,237마리에서 2020년 9월 기준 1,404마리로 약 83%감소했다. □ 평균 개체수인 서식밀도는 2019년 6.1마리/㎢에서 2020년 1.4마리/㎢로 줄어들어 야생멧돼지에서의 순환 감염을 제어할 수 있는 수준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2차울타리 지역을 포함한 광역울타리(약 3,000여 내 개체수는 2019년 10월 2만 2,203마리에서 25 ~ 35%저감한 약 1만 4,000 ~ 1만 6,000마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 20년 포획·폐사체 발견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 □ 환경부는 본격적인 수렵철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양성개체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최남단 광역울타리로부터 10km 이상 떨어져 외부확산 우려가 적은 북측 지역에 대해서는 총기 포획(사냥개 사용 제한)을 허용하여 신속하게 개체수를 저감하도록 하였다. ※ 발생지역 주변 총기포획 허용 지역을 기존 2개 시군 18개 리가에 7개 시군 198개 리로 확대 ○ 또한 최남단 광역울타리 이북의 지역에는 포획틀·포획덫 활용실적이 높은 엽사들로 구성된 특별포획단(30명)을 투입하여 멧돼지 피해을 최소화하면서 포획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했다. 대상지는 광역울타리 반경 5km이내 지역 ○ 광역울타리 이남 경기·강원지역에서는 도 주관 포획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 도는 10월 27일부터 자체 포획단 59명을 투입으로 포천, 가평, 남양주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순환포획을 진행 중이며, ·강원도는 12월 14일부터 강릉, 홍천 등 5개 지역에 광역수렵장을 개설하여 포획을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지 및 종식을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조로 적극적인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최근 1주일(10월 29일 ~ 11월 1일)동안에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6건이 추가로 검출되었다. - 이로써 2019년 10월 3일 연천 비무장지대에서 최초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82건이 발생하였다. (경기)가평 98건, 연천 289건, 포천 18건*(강원)철원 34건, 화천 299건, 춘천 3건, 양구 20건, 속초 17건, 고성 4건 ○ 이 중 검사한 시료는 총 120건으로 폐사체 샘플 22건과 포획개체 시료 98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6건은 대부분 폐사체 시료였다. 붙임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10.26 ~ 11.1). 끝.
31874078-0fb1-430e-b2eb-6083c792b405	source15/231026/156439658_0.txt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658&pageIndex=33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엔씨코리아(부산 기장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를 사용해'양념장 소스'등 4개 제품(유형:소스)을 생산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고춧가루, 검은깨 페이스트, 게엑기스를 혼합으로공한'양념장소스''매운양념소스','검은깨소스','해물맛쌀국수소스'등 4개 제품입니다. <회수 예정 제품>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2개월) □ 식약처는 해당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달라를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엔씨코리아(부산 기장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를 사용해'양념장 소스'등 4개 제품(유형:소스)을 생산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고춧가루, 검은깨 페이스트, 게엑기스를 혼합으로공한'양념장소스''매운양념소스','검은깨소스','해물맛쌀국수소스'등 4개 제품입니다. <회수 예정 제품>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2개월) □ 식약처는 해당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달라를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14654d23-ec7a-4d49-865e-2310b173a6a1	source15/231026/156321887_0.txt	조달청장, 충북지역 창업·벤처·우수조달 기업 간담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887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장, 충북지역 창업·벤처·우수조달 업체 간담회 공공조달시장 통한 성장 사다리 역할 강조 → 오는 28일 부터 영남권 순회 □ <NAME> 조달청장은 3월 18일(월)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창업·벤처기업, 우수조달기업'11개 사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는 창업 ‧ 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발전할 수 있는 혁신 방안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별첨>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우수한 제품의 실질적 판로 확대 대책과 기술력 있는 업체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건의했다. □ <NAME> 조달청장은 이날"벤처나라가 창업·벤처기업들의 실질적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정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 혁신형 기업들이 보다 빠르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NAME> 조달청장은 3으로 28일부터 부산·대구·경남 등 영남권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난 11일 충청권에서 시작된 창업·벤처기업 초청 소통 행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간담회 일정(완료)= 대전 ‧ 충남 ‧ 세종권(3.11), 전북권(3.12), 수도권(3.14), 충북권(3.18), (계획):부산권(3.28), 대구 ‧ 경북권(4.2), 경남권(4.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충북지역 창업·벤처·우수조달 기업 간담회_1 ### 내용: 조달청장, 충북지역 창업·벤처·우수조달 업체 간담회 공공조달시장 통한 성장 사다리 역할 강조 → 오는 28일 부터 영남권 순회 □ <NAME> 조달청장은 3월 18일(월)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창업·벤처기업, 우수조달기업'11개 사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는 창업 ‧ 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발전할 수 있는 혁신 방안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별첨>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우수한 제품의 실질적 판로 확대 대책과 기술력 있는 업체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건의했다. □ <NAME> 조달청장은 이날"벤처나라가 창업·벤처기업들의 실질적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정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 혁신형 기업들이 보다 빠르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NAME> 조달청장은 3으로 28일부터 부산·대구·경남 등 영남권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난 11일 충청권에서 시작된 창업·벤처기업 초청 소통 행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간담회 일정(완료)= 대전 ‧ 충남 ‧ 세종권(3.11), 전북권(3.12), 수도권(3.14), 충북권(3.18), (계획):부산권(3.28), 대구 ‧ 경북권(4.2), 경남권(4.4)
a627fd18-69f7-475f-a65b-57861ec79990	source15/231026/156425234_0.txt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234&pageIndex=37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등 □국세청(청장 <NAME> )은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개인을 등을 국세청 홈피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고액·상습체납자 정보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자를 공개 대상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자 및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이며, ○조세포탈범 정보 대상은 장부를 소각 파기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탈루와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종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으로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공개 개요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자들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청 누리집()→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20.11.12.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국세정보위원회는 명단공개 신청자 중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무의미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국세기본법상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는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을 공개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공개는 심의대상 모두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올해는 해당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는별 공개인원)'14년 1명,'15년 1명,'16년 2명,'17년 2고명'18년 1명,'19년 1명 ※ 【 붙임1 】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등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이행을<NAME>고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 ․ 상습체납자 정보을 공개하여 납세의무 이행을<NAME>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발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04)기간2년 금액10억이상→('10)2년 7억→('12)1년 5억→('16)1년 3억→('17)1년 2억 이상으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기재가 있습니다. □국세정보위원회는 고액·상습체납자 선정을 심의(11.12.)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6,965명을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공개에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19)7,702명, 59,995억 원 →('20)7,624명, 55,178억 원 ○분납 등으로 체납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일부 제외하였습니다. 공개제외 659명(개인 426명, 기업 233개업체) □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개인 4,633명, 법인 2,332개 업체이며, 전체 체납액은 4조8,203억 원입니다. ※ 【 붙임2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유형별 구분 참조 ○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176억 원( <NAME> , 44세), 기업별 최고 체납액은 260억 원((주)하원제약, 제조업)입니다. ※ 【 붙임3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체납액 순위 10위)참조 ○지난해에 비해 공개 대상은 127명이 증가하였으나,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고액으로 인원 감소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5,870억 원가 감소*하였습니다. ('19)42명, 8,939억 원인에서('20)28명(), 6,946억 원(1,993억) □는('19)6,838명, 54,073억 원→('20)6,965명(127명↑), 48,203억 원(5,870억) <공개 예정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명, 억 원,%) ○체납액이 원 초과에 있는 공개대상은 4,732명ㆍ1조 6,114억 원으로 전체 명단공개 인원/체납액의 각각 67.9 ％, 32.5%를 차지합니다. <공개도 구간별 현황> (명, 억 원, 비율)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명단공개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쉽게 파악을 수 있도록 3을 입체 지도로 시각화하여 공개하며, ○국세청·행정안전부(위택스)·관세청 누리집을 서로 배너로 연결하여 두 곳만 방문하여도 국세, 지방세 및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모두 열람을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 공개 □명단 공개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거짓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민간단체 및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 의무를 위반으로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이며, ※ 【 붙임1 】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참조 ○공개 항목은 법인별 명칭, 단체별 국세추징 건수 ․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 발급금액, 의무불이행 금액 등입니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 기부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 보관하지 않은 업체 4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천만 원 이하 추징당한 단체 15개 의 총 79개 단체가 공개됩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6개(84%)이며 의료법인 8개, 영리가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입니다. ※ 【 붙임4 】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 대상자 명단(가나다 번호로 참조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수수료를 받고 기부금 확인서를 거짓 발급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관하여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 붙임7 】 불성실 기부와 의무 위반 사례 참조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을 주기에 공개하여 기부금 단체의 정상적 운영을<NAME>고,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법 시행일('12.7월)에 조세포탈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이하는 자로, ｢ 국세기본법 ｣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가중치 적용(기수시기:'12.7.1.'16.6.30.)5억 원(기수시기:'16.7.1.'16.12.31.)3억 원(기수시기:'17.1.1. 현재)2억 원 ○공개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 ․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연령별 포탈세액의 세목 ․ 금액, 판결 내용 및 형량 등입니다. 공개대상은'19.7.1. 부터'19.12.31. 까지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 중 기수시기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총 3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 【 붙임5 】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공개대상이 감소한 것은, 공개예정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전 통지 제도를 금년 첫 시행하면서 한시적으로 공개대상 기간을 조정(1년→6개월)하였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 = 1년)전년도(공개연도 기준)상반기 → 올해부터:6개월)전년도 하반기 →(내년 이후 ~ 1년)전년도 전체 35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연간 20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4명에게 징역형(집행유예 25명, 징역 9명)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포탈세액 합계(35명)= 681억 원, 최고 포탈세액:199억 원 ○공개대상자들은 매출 내역을 숨기기 위해 장부(회계프로그램 포함)를 조작 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습니다. ※ 【 붙임8 】 조세포탈범 실명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예시 참조 고의적 ‧ 적극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NAME>칙조사를 통하여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명단 발표 기준 및 절차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비자와 유형별 명단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4.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 명단 5.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7. 불성실 기부금단체 의무 위반사례 8.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후보자와 조세포탈 방법 □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명단 대상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공개 대상 주요 항목)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대표자와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 ○(공개 제외 대상)①체납액의 30%미만 납부, ②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없는 경우,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때와 ④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명단 발송 대상자 확정(연초)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 ․ 납부독려(6개월 이내에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명단공개자 확정(연말)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 제85조의5, 동일한 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년에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이내에「상속세 ․ 증여세법」에 정한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성명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간의「소득세법」제160조의3 또는「법인세법」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관리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성명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세금을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교 등)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는「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5항 어느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청에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 사실 ○(공개항목)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 세액, 거짓영수증 발부 건수 ․ 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 ○(공개제외)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인 사항으로 국세정보위원회가 그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명단 발송 대상자 확정(연초) ○관서별로 안내문 발부나 소명서 접수(6개월 이상)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연말) ○관보에 게재하거나 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 제85조의5, 똑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12.7.1. 이후 ｢<NAME> 처벌법 ｣ 시행령에 의거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초과는 자 ｢ 국세기본법 ｣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기수시기 ：'12.7.1.'16.6.30.)5억 원(기수시기:'16.7.1.'16.12.31.)3억 원(기수시기 ：'17.1.1. 현재)2억 원 ○(공개항목)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성명과 주소, 포탈세액, 세목 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공개제외)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시기 및 방법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납분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 ․ 항목)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거나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연령과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공개제외)수정(기한 후)신고한 자이도 국세정보위원회가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절차 및 방법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유형별 특징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된 연령대와 거주지역은, 경기·서울·인천등 수도권이며, 체납액 구간으로는 고액 구간이 가장 많음 ◇법인의 경우 주로 경기·서울·인천등 수도권에 거주가 있으며, 체납액 5는 원 구간, 업종은 도소매업 ․ 서비스이 가장 많음. □개인 명단공개자:4,633명 ○개인 명단공개자 중 2,759명(59.5 퍼센트)이, 이들의 체납액은 2조 72억 원(60.0%)입니다. ● 연령별 현황> (명, 억 원,%% ○개인 명단공개자 중 2,626명(56.7 ％)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분포가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 621억 원(61.8%)입니다. <거주 소재지가 현황> (명, 조 원,%) ○개인 명단공개자 중 3,087명(66.6%%로 체납액 2억∼5억 원 구간에 거주가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563억 원(31.6%)입니다. <체납액 구간별 현황〉 (명, 억 원인이%) □ 법인 명단공개자:2,332개업체 ○법인 명단공개자 가운데 1,456개 업체(62.5%)가 전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704억 원(65.6 퍼센트)입니다. <소재지별 현황> (개, 백만 원,%) ○법인 명단공개자 가운데 1,645개 업체(70.6%)가 체납액 2억∼5억 원대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550억 원(37.5%)입니다. <체납액 금액별 현황> (개, 억 원,%) ○법인 전체 명단공개자 중 942개 업체(40.4%)의 주 업종은 도소매, 서비스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6,535억 원(44.2 ％)입니다. <업종별 명단> (개, 억 원, 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기타 및 베팅업) ‘가 및 베팅업) (기타 및 베팅업) <도 및 베팅업)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자 ※ 기부금 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은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명·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무허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 ․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 (인터내셔널이미지업 등에 <ADDRESS> (서초동) 이중장부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차명계좌, 현금수수 계좌를 이용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 <ADDRESS> (치평동)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 ․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ADDRESS> 허위의 거래내역이 포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전자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 <ADDRESS> 물품을 매도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증액되었으나 계약서 상 증액되지 않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ADDRESS> (방촌동)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운송 화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조세포탈 <ADDRESS> (우동)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장부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서 등의 기록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무신고하여 세금을 포탈 <ADDRESS> 불법 사행성 사이트 운영수익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은닉하는 방식으로 조세포탈 <ADDRESS> 6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 ․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 <ADDRESS> (중리동) 침구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수입금액을 축소신고 및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는 수법으로 조세포탈 <ADDRESS> (산하동) 타인 주소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인강6길14 조세포탈을 계획으로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폐구리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보고 후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세포탈 <ADDRESS>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폐구리를 허위로 매입하여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ADDRESS> (본오동) 세금을 포탈할 의도로 타인명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가짜경유를 제조, 판매하고 실제 공급받지 아니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액을 적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ADDRESS> 세금을 포탈할 계획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 가짜경유를 제조, 유통한 실제 공급받지 아니한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ADDRESS> (임학동) 가짜경유를 제조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로 가짜 경유를 생산 및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제금융로86 병원의 실매출을 축소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및 매출일계표 등 자료삭제, 중국카드결제 시스템 사용, 환치기 계좌 이용 등의 행위로 현금 매출 등 신고 누락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 <ADDRESS>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가족 또는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출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ADDRESS> (동천동)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 입금 시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허위 신고하여 조세포탈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여태남과 함께 공개되는 피의자: 일군토건/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72/대표이사 <NAME> <ADDRESS> (우만동) 건축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무신고하여 조세를 누락 <ADDRESS>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은닉 <ADDRESS> (이도이동)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을매매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앞으로 토지를 매매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ADDRESS> (이도이동) 조세포탈을 위하여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고 명의수탁자 이름로 신고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 <ADDRESS>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허위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 <ADDRESS> (광장동)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여 부당 용역비 계상, 매입도 없이 허위의(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금액을 축소하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 * <NAME> 과 함께 공개되는 혐의는 자민경 주식회사/ <ADDRESS> /대표이사 <NAME>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가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ADDRESS> (옥동)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철을 매입은 후 그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 <ADDRESS>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면서 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무신고 하여 조세를 탈세 <ADDRESS> (주안동)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 ․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 <ADDRESS> 3 대부업체의 대표자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무주를 숨기고 본인 및 직원 명의의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으로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를 탈루 <ADDRESS>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을 차명계좌를 이용으로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ADDRESS> (송도동)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재직하며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하도록 함 <ADDRESS> (달동)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신고 조작으로 조세를 포탈 <ADDRESS> 다수의 공범들과 결탁에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하면서 조세를 탈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례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가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는 체납하여 이름에 ○고령의 A가 인천 00시 소재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에 A에게 양도소득세 0억 원이 고지되었고, A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아 체납액 0억 원이 발생하였음 ○양도대금사용처 파악 등 추적조사 과정에서 양도대금 0억 원을 아들 B가 명의와 수표로 수령하고, 이후 아들 B가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동안 A가 아들 B를 통해 양도대금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과세가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2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0억 원을 환수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부하지 않는 체납 금액이 2억 원 이상이고 공개 요건에 해당되어 A를'20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지정을 함 사업부도로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을 체납하여 명단공개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C는 소유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고리로 제공하고 운영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 사업이 어려워져 운영자금을 더 밖에 조달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되었고, 이후 사업장을 이전으로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약 0억 원이 발생하였음 ○체납 확인 후 재산확인 등 2년간의 철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였으나, A가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은 경매로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배분되는 등 이 이상 체납처분을 할 근거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체납한 국세가 2억 원인 이상이며 공개요건에 해당되어 C를'20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 함 불성실 납세와 의무 위반 사례 수수료를 받고 거짓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하여 명단 공개 □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 □는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비가리의 기부단체로서 -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으로 주었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현황을 관리하는 장부도 작성 ․ 보관하지 않음 ○거짓 기부자 영수증 발급금액 ○○백만 원 및'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미작성 ․ 미보관 과태료 ○○백만 원을 확인하여, - 기부금단체에게는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액으로 ○백만 원을 추징하고, - 거짓 기부금 수취자에게는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소득세 ○○백만 원 추징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급여에 대한 증여세 추징으로 명단공개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적발적 사례 ○공익법인 △△△를 출연·설립한 □ - □는 자신의 친인척을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함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총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 - 그 법인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차량유지비 등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체를 가산세로 부과함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제공은 급여 전체에 대해 가산세 ○○백만 원 추징 조세포탈범 정보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중국인 환자의 성형수술비를 환치기로 수령하고, 전산차트 자료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_1 ### 내용: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등 □국세청(청장 <NAME> )은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개인을 등을 국세청 홈피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고액·상습체납자 정보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자를 공개 대상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자 및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이며, ○조세포탈범 정보 대상은 장부를 소각 파기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탈루와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종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으로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공개 개요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자들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청 누리집()→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20.11.12.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국세정보위원회는 명단공개 신청자 중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무의미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국세기본법상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는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을 공개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공개는 심의대상 모두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올해는 해당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는별 공개인원)'14년 1명,'15년 1명,'16년 2명,'17년 2고명'18년 1명,'19년 1명 ※ 【 붙임1 】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등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이행을<NAME>고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 ․ 상습체납자 정보을 공개하여 납세의무 이행을<NAME>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발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04)기간2년 금액10억이상→('10)2년 7억→('12)1년 5억→('16)1년 3억→('17)1년 2억 이상으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기재가 있습니다. □국세정보위원회는 고액·상습체납자 선정을 심의(11.12.)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6,965명을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공개에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19)7,702명, 59,995억 원 →('20)7,624명, 55,178억 원 ○분납 등으로 체납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일부 제외하였습니다. 공개제외 659명(개인 426명, 기업 233개업체) □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개인 4,633명, 법인 2,332개 업체이며, 전체 체납액은 4조8,203억 원입니다. ※ 【 붙임2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유형별 구분 참조 ○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176억 원( <NAME> , 44세), 기업별 최고 체납액은 260억 원((주)하원제약, 제조업)입니다. ※ 【 붙임3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체납액 순위 10위)참조 ○지난해에 비해 공개 대상은 127명이 증가하였으나,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고액으로 인원 감소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5,870억 원가 감소*하였습니다. ('19)42명, 8,939억 원인에서('20)28명(), 6,946억 원(1,993억) □는('19)6,838명, 54,073억 원→('20)6,965명(127명↑), 48,203억 원(5,870억) <공개 예정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명, 억 원,%) ○체납액이 원 초과에 있는 공개대상은 4,732명ㆍ1조 6,114억 원으로 전체 명단공개 인원/체납액의 각각 67.9 ％, 32.5%를 차지합니다. <공개도 구간별 현황> (명, 억 원, 비율)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명단공개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쉽게 파악을 수 있도록 3을 입체 지도로 시각화하여 공개하며, ○국세청·행정안전부(위택스)·관세청 누리집을 서로 배너로 연결하여 두 곳만 방문하여도 국세, 지방세 및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모두 열람을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 공개 □명단 공개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거짓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민간단체 및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 의무를 위반으로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이며, ※ 【 붙임1 】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참조 ○공개 항목은 법인별 명칭, 단체별 국세추징 건수 ․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 발급금액, 의무불이행 금액 등입니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 기부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 보관하지 않은 업체 4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천만 원 이하 추징당한 단체 15개 의 총 79개 단체가 공개됩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6개(84%)이며 의료법인 8개, 영리가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입니다. ※ 【 붙임4 】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 대상자 명단(가나다 번호로 참조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수수료를 받고 기부금 확인서를 거짓 발급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관하여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 붙임7 】 불성실 기부와 의무 위반 사례 참조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을 주기에 공개하여 기부금 단체의 정상적 운영을<NAME>고,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법 시행일('12.7월)에 조세포탈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이하는 자로, ｢ 국세기본법 ｣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가중치 적용(기수시기:'12.7.1.'16.6.30.)5억 원(기수시기:'16.7.1.'16.12.31.)3억 원(기수시기:'17.1.1. 현재)2억 원 ○공개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 ․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연령별 포탈세액의 세목 ․ 금액, 판결 내용 및 형량 등입니다. 공개대상은'19.7.1. 부터'19.12.31. 까지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 중 기수시기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총 3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 【 붙임5 】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공개대상이 감소한 것은, 공개예정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전 통지 제도를 금년 첫 시행하면서 한시적으로 공개대상 기간을 조정(1년→6개월)하였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 = 1년)전년도(공개연도 기준)상반기 → 올해부터:6개월)전년도 하반기 →(내년 이후 ~ 1년)전년도 전체 35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연간 20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4명에게 징역형(집행유예 25명, 징역 9명)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포탈세액 합계(35명)= 681억 원, 최고 포탈세액:199억 원 ○공개대상자들은 매출 내역을 숨기기 위해 장부(회계프로그램 포함)를 조작 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습니다. ※ 【 붙임8 】 조세포탈범 실명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예시 참조 고의적 ‧ 적극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NAME>칙조사를 통하여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명단 발표 기준 및 절차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비자와 유형별 명단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4.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 명단 5.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7. 불성실 기부금단체 의무 위반사례 8.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후보자와 조세포탈 방법 □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명단 대상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공개 대상 주요 항목)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대표자와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 ○(공개 제외 대상)①체납액의 30%미만 납부, ②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없는 경우,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때와 ④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명단 발송 대상자 확정(연초)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 ․ 납부독려(6개월 이내에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명단공개자 확정(연말)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 제85조의5, 동일한 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년에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이내에「상속세 ․ 증여세법」에 정한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성명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간의「소득세법」제160조의3 또는「법인세법」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관리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성명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세금을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교 등)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는「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5항 어느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청에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 사실 ○(공개항목)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 세액, 거짓영수증 발부 건수 ․ 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 ○(공개제외)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인 사항으로 국세정보위원회가 그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명단 발송 대상자 확정(연초) ○관서별로 안내문 발부나 소명서 접수(6개월 이상)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연말) ○관보에 게재하거나 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 제85조의5, 똑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12.7.1. 이후 ｢<NAME> 처벌법 ｣ 시행령에 의거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초과는 자 ｢ 국세기본법 ｣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기수시기 ：'12.7.1.'16.6.30.)5억 원(기수시기:'16.7.1.'16.12.31.)3억 원(기수시기 ：'17.1.1. 현재)2억 원 ○(공개항목)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성명과 주소, 포탈세액, 세목 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공개제외)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시기 및 방법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납분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 ․ 항목)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거나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연령과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공개제외)수정(기한 후)신고한 자이도 국세정보위원회가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절차 및 방법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유형별 특징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된 연령대와 거주지역은, 경기·서울·인천등 수도권이며, 체납액 구간으로는 고액 구간이 가장 많음 ◇법인의 경우 주로 경기·서울·인천등 수도권에 거주가 있으며, 체납액 5는 원 구간, 업종은 도소매업 ․ 서비스이 가장 많음. □개인 명단공개자:4,633명 ○개인 명단공개자 중 2,759명(59.5 퍼센트)이, 이들의 체납액은 2조 72억 원(60.0%)입니다. ● 연령별 현황> (명, 억 원,%% ○개인 명단공개자 중 2,626명(56.7 ％)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분포가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 621억 원(61.8%)입니다. <거주 소재지가 현황> (명, 조 원,%) ○개인 명단공개자 중 3,087명(66.6%%로 체납액 2억∼5억 원 구간에 거주가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563억 원(31.6%)입니다. <체납액 구간별 현황〉 (명, 억 원인이%) □ 법인 명단공개자:2,332개업체 ○법인 명단공개자 가운데 1,456개 업체(62.5%)가 전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704억 원(65.6 퍼센트)입니다. <소재지별 현황> (개, 백만 원,%) ○법인 명단공개자 가운데 1,645개 업체(70.6%)가 체납액 2억∼5억 원대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550억 원(37.5%)입니다. <체납액 금액별 현황> (개, 억 원,%) ○법인 전체 명단공개자 중 942개 업체(40.4%)의 주 업종은 도소매, 서비스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6,535억 원(44.2 ％)입니다. <업종별 명단> (개, 억 원, 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기타 및 베팅업) ‘가 및 베팅업) (기타 및 베팅업) <도 및 베팅업)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자 ※ 기부금 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은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명·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무허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 ․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 (인터내셔널이미지업 등에 <ADDRESS> (서초동) 이중장부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차명계좌, 현금수수 계좌를 이용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 <ADDRESS> (치평동)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 ․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ADDRESS> 허위의 거래내역이 포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전자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 <ADDRESS> 물품을 매도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증액되었으나 계약서 상 증액되지 않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ADDRESS> (방촌동)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운송 화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조세포탈 <ADDRESS> (우동)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장부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서 등의 기록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무신고하여 세금을 포탈 <ADDRESS> 불법 사행성 사이트 운영수익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은닉하는 방식으로 조세포탈 <ADDRESS> 6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 ․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 <ADDRESS> (중리동) 침구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수입금액을 축소신고 및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는 수법으로 조세포탈 <ADDRESS> (산하동) 타인 주소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인강6길14 조세포탈을 계획으로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폐구리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보고 후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세포탈 <ADDRESS>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폐구리를 허위로 매입하여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ADDRESS> (본오동) 세금을 포탈할 의도로 타인명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가짜경유를 제조, 판매하고 실제 공급받지 아니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액을 적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ADDRESS> 세금을 포탈할 계획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 가짜경유를 제조, 유통한 실제 공급받지 아니한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ADDRESS> (임학동) 가짜경유를 제조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로 가짜 경유를 생산 및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제금융로86 병원의 실매출을 축소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및 매출일계표 등 자료삭제, 중국카드결제 시스템 사용, 환치기 계좌 이용 등의 행위로 현금 매출 등 신고 누락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 <ADDRESS>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가족 또는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출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ADDRESS> (동천동)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 입금 시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허위 신고하여 조세포탈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여태남과 함께 공개되는 피의자: 일군토건/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72/대표이사 <NAME> <ADDRESS> (우만동) 건축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무신고하여 조세를 누락 <ADDRESS>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은닉 <ADDRESS> (이도이동)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을매매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앞으로 토지를 매매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ADDRESS> (이도이동) 조세포탈을 위하여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고 명의수탁자 이름로 신고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 <ADDRESS>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허위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 <ADDRESS> (광장동)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여 부당 용역비 계상, 매입도 없이 허위의(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금액을 축소하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 * <NAME> 과 함께 공개되는 혐의는 자민경 주식회사/ <ADDRESS> /대표이사 <NAME>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가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ADDRESS> (옥동)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철을 매입은 후 그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 <ADDRESS>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면서 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무신고 하여 조세를 탈세 <ADDRESS> (주안동)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 ․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 <ADDRESS> 3 대부업체의 대표자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무주를 숨기고 본인 및 직원 명의의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으로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를 탈루 <ADDRESS>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을 차명계좌를 이용으로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ADDRESS> (송도동)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재직하며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하도록 함 <ADDRESS> (달동)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신고 조작으로 조세를 포탈 <ADDRESS> 다수의 공범들과 결탁에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하면서 조세를 탈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례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가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는 체납하여 이름에 ○고령의 A가 인천 00시 소재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에 A에게 양도소득세 0억 원이 고지되었고, A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아 체납액 0억 원이 발생하였음 ○양도대금사용처 파악 등 추적조사 과정에서 양도대금 0억 원을 아들 B가 명의와 수표로 수령하고, 이후 아들 B가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동안 A가 아들 B를 통해 양도대금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과세가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2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0억 원을 환수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부하지 않는 체납 금액이 2억 원 이상이고 공개 요건에 해당되어 A를'20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지정을 함 사업부도로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을 체납하여 명단공개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C는 소유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고리로 제공하고 운영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 사업이 어려워져 운영자금을 더 밖에 조달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되었고, 이후 사업장을 이전으로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약 0억 원이 발생하였음 ○체납 확인 후 재산확인 등 2년간의 철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였으나, A가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은 경매로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배분되는 등 이 이상 체납처분을 할 근거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체납한 국세가 2억 원인 이상이며 공개요건에 해당되어 C를'20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 함 불성실 납세와 의무 위반 사례 수수료를 받고 거짓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하여 명단 공개 □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 □는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비가리의 기부단체로서 -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으로 주었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현황을 관리하는 장부도 작성 ․ 보관하지 않음 ○거짓 기부자 영수증 발급금액 ○○백만 원 및'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미작성 ․ 미보관 과태료 ○○백만 원을 확인하여, - 기부금단체에게는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액으로 ○백만 원을 추징하고, - 거짓 기부금 수취자에게는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소득세 ○○백만 원 추징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급여에 대한 증여세 추징으로 명단공개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적발적 사례 ○공익법인 △△△를 출연·설립한 □ - □는 자신의 친인척을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함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총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 - 그 법인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차량유지비 등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체를 가산세로 부과함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제공은 급여 전체에 대해 가산세 ○○백만 원 추징 조세포탈범 정보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중국인 환자의 성형수술비를 환치기로 수령하고, 전산차트 자료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
6ab730ba-e184-46f9-b6c9-cbb819f8f04c	source15/231026/156322468_0.txt	농식품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총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468	CC BY	1,01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식품부, 올해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총력 -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 협조, 예방 지도 등 적극 추진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 올해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농진청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농가별 지도 ‧ 홍보 강화 ○ 매년 4월초부터 5월말까지 이상저온 현상 등 봄철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농작물 저온피해 상시화 추세 - 농식품부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과 농협 등 유관기관 협조 강화,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인 지도 ‧ 홍보 추진 ○ 기상정보 및 작물별 피해예방기술 제공,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3.22∼4.4 전국 일선 재해담당자(2천명)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 과수·인삼 등 저온에 취약한 농작물 재배농가 대상 재해보험 이용 홍보 지난해 277천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참여하 저온·태풍·폭염 등의 피해에 대해 80천 어가가 5,842억 원의 보험금 수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올 봄(3 ~ 5월)날씨가 평년보다 다소 낮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전망에 따라, 농작물 저온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보고서 농진청, 지자체 등과 함께 농업인 홍보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봄철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지난 10년('09 ~'18)간 총 9회 발생하는 매년 상시화 되는 추세이며, 특히 지난해는 4.7 ~ 8일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로 55천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 18.3월 평년보다 낮은 기온분포로 생육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4.7∼8일 기온하강(최저 5∼ 1℃)으로 벼 꽃눈, 인삼 싹 등에 집중 발생 ◈ 피해 사전예방 대책 농식품부는 봄철 등 농작물 생육기에 급격한 기온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농업인 지도 ‧ 홍보 강화 등 적극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3.12일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저온피해 예방 대책회의를 개최, 과거 피해사례 및 예방 우수사례*는<NAME>고, 대농업인 지도 ‧ 홍보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피해사례)` 18.4.7. ∼8일중 기상예보에 따른 지자체의 사전대비 조치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가 보온덮개 미설치, 난방 미가동 등으로 과수원에 113ha 동해 발생 (예방사례)같은 기간 동안 냉해방지용 순환팬을 가동한 과수원의 경우 외부에 공기를 순환시켜 내부 공기 정체를 방지하여 저온피해 예방 또한 농업인 및 시군 등의 농업재해 담당자에게 기상정보와 작물별 피해 예방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이상저온 발생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 지도한 계획이다. 기상청 일보와 순기예보 등을 농업인에게 전파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AGRIX)참여만 164만명 대상 시기 ‧ 작물별 기술형 SMS 제공 농식품부는 3.22. ∼4.4. 기간 동안 지자체 시군(읍·면·동 포함)재해담당자 2천여명 대상'농업재해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봄철 이상저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토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중심으로 작물별 ‧ 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고, 시도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과 협조하여 현장 기술지도(4.1. ~ 4.30., 5개 시군별 45명)를 실시한다. 저온대비 농작물·가축 관리요령 전파(SNS, 재난성 문자 등 활용) 농업기상정보, 재해예방 관리기술 교육별 주간농사정보 등 제공 ◈ 피해 농가별 지원 대책 농식품부는 봄철 저온, 우박 또는 농업재해로 피해 발생 시 농업인의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재해 발생 농가에 대해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보다 인상된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며, - 농약대:과수(종전175만 원/ha→인상199), 채소(168→195), 인삼(323→370) - 대파대:엽채(종전410만 원/ha→인상469), 과채(619→707)등 - 피해 정도가 가벼운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 ‧ 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을 지원한다. -게당 생계비 117만 원(4인 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 - 전남, 읍지역)44만 원 또한 겨울철 이상저온 상시화에 대비,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하여 기존에 선택적으로 가입하던 사과, 배 단감, 등 주요 4종의'봄동상해'보장특약('18년 특약 가입율 사과 29%, 사과 33, 단감 38,58)을 현장건의를 받고 주계약에 포함하고, 인삼보험 보장재해에'냉해'를 추가하였으며, 봄철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종자가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생육과 및 전엽기(4∼5월)중 최저기온 0.5℃이하의 냉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보험사, 농협별 지역농협 지자체와 협조하여<NAME>막과 안내 홍보물 배포, 문자메시지(SMS)발송 등을 통해서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 ◈ 농업인 등에 대한 당부사항 농식품부 차관은"최근 10년간 거의 매년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이상저온 등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각 지자체는 농업인에게 봄철 저온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점검과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과거 10년간('09∼'18)봄철 저온피해 9회 발생(연평균 16,550ha), 특히 지난해는 50,466ha로 피해가 가장 최근 빈발하는 이상저온, 우박,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 추세를 고려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과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비한 것을 당부하였다. 판매중인 보험상품:벼와 배, 단감,(∼3.22), 원예시설 및 화훼류 22종,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4종(∼11.29) <2018년도 저온피해 농가 보험료 지급사례> 충청남도 예산 사과 농가(2.9ha)는 보험료 1,144만 원 중 229만 원(농가부담 20%)을 들여 보험 가입, 봄동상해 피해에 대한 보험금 13,323만 원 수령 전남 나주 배 농가(1.6ha)는 보험금 1,202만 원 중 241만 원(농가부담 20%%를 내고 보험 가입, 봄동상해 피해에 대해 보상금 5,036만 원수령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이상저온 등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 발견 시 신속히 피해내용을 해당지역 읍 ‧ 면사무소에 신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지역농협에 추가로 신고하여 주기를 바라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 등은 꽃따기 중단, 개화 시기 늦추기, 인공수분 철저, 방화곤충 방사 후 피해 농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줄 주을 당부하였다. 이상저온 피해 농작물 비교사진 <배 개화상황(좌), 피해증상(우)> <사과 - 정상(좌), 피해(우)＞ <감자 정상(좌), 피해(우)> 〈인삼 - 정상(좌), 피해(우)> 2018년 봄철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사례 단감 24,416㎡를 경작하는 <NAME> (57세)씨는 보험료 605만 원부 중에서 121만 원의 보험료(농가부담액)를 내고 가입금액 6,340만 원인으로 재해보험에 가입 봄동상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 보험금 2,242만 원을 수령 받음 사과 11,854㎡를 경작하는 <NAME> (59세)씨는 사업비 5,071만 원 중에서 1,521만 원의 보험료(농가부담액)를 내고 가입금액 20,859만 원만을 재해보험에 가입 냉해로 인하 피해를 입어 보험금11,979만 원을지급받음 감 29,305㎡를 경작하는 <NAME> (74세)은 보험료 1,144만 원인 중에서 229만 원의 보험료(농가부담액)를 내고 가입금액 22,306만 원만을 재해보험에 가입 봄동상해로 인한 피해를 입어 보험금 13,323만 원만을 지급 받음 감자 15,945㎡를 경작하는 <NAME> (51세)씨는 보험료 1,202만 원 중에서 241만 원의 보험료(농가부담액)를 내고 가입금액 8,221만 원만을 재해보험에 가입 봄동상해로 인한 피해를 입어 보험료 5,036만 원을지급받음 맥 주 관 리 뽕 나 무 눈 뽕 나 무 가 지 피해는 동해온도:시금치 10℃, 무 0, 감자 6, 쑥갓 ‧ 상추 ‧ 딸기 5 '19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산 업 지 역 [고랭지](강원)정선 ‧ 삼척 ‧ 태백 ‧ 강릉 ‧ 평창 [고랭지]대관령 [월동](제주)제주 ‧ 서귀포 [쪽파. 실파](충남)아산,(전남)보성 고흥은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 부산 ‧ 광주 ‧ 울산 ‧ 전남 ‧ 경남 ‧ 제주 10.28 ~ 11.29(한지) 28(경남)하동 (광주광역시),(충남)천안 ‧ 예산,(전북)익산 ‧ 김제 ‧ 부안,(전남)해남 ‧<NAME> ‧ 함평 ‧ 영광,(경남)사천 ‧ 합천 (전북)부안 ‧ 고창 ‧ 정읍,(전남)영광 ‧ 장성,(경북)상주 ‧ 안동 그리고(전북)고창 ‧ 정읍 ‧ 순창,(전남)함평 ‧ 담양 ‧ 장성 자두, 매실, 복숭아와 복숭아 (충북)단양,(전북)장수,(경남)거창 (경북)문경 ‧ 상주 ‧ 예천,(강원)인제 양구 (전남)고흥 ‧ 완도 ‧ 진도,(경남)거제 ‧ 남해 ‧ 통영 *시설작물(22종)- 수박 ․ 딸기 ․ 오이 ․ 토마토 ․ 참외 ․ 풋고추 ․ 호박 ․ 국화 ․ 장미 ․ 파프리카 ․ 멜론 ․ 부추 ․ 상추 ․ 시금치 ․ 배추 ․ 가지 ․ 파 ․ 무 ․ 백합 ․ 카네이션 ․ 미나리 ․ 쑥갓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총력_1 ### 내용: 농식품부, 올해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총력 -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 협조, 예방 지도 등 적극 추진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 올해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농진청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농가별 지도 ‧ 홍보 강화 ○ 매년 4월초부터 5월말까지 이상저온 현상 등 봄철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농작물 저온피해 상시화 추세 - 농식품부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과 농협 등 유관기관 협조 강화,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인 지도 ‧ 홍보 추진 ○ 기상정보 및 작물별 피해예방기술 제공,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3.22∼4.4 전국 일선 재해담당자(2천명)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 과수·인삼 등 저온에 취약한 농작물 재배농가 대상 재해보험 이용 홍보 지난해 277천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참여하 저온·태풍·폭염 등의 피해에 대해 80천 어가가 5,842억 원의 보험금 수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올 봄(3 ~ 5월)날씨가 평년보다 다소 낮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전망에 따라, 농작물 저온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보고서 농진청, 지자체 등과 함께 농업인 홍보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봄철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지난 10년('09 ~'18)간 총 9회 발생하는 매년 상시화 되는 추세이며, 특히 지난해는 4.7 ~ 8일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로 55천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 18.3월 평년보다 낮은 기온분포로 생육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4.7∼8일 기온하강(최저 5∼ 1℃)으로 벼 꽃눈, 인삼 싹 등에 집중 발생 ◈ 피해 사전예방 대책 농식품부는 봄철 등 농작물 생육기에 급격한 기온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농업인 지도 ‧ 홍보 강화 등 적극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3.12일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저온피해 예방 대책회의를 개최, 과거 피해사례 및 예방 우수사례*는<NAME>고, 대농업인 지도 ‧ 홍보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피해사례)` 18.4.7. ∼8일중 기상예보에 따른 지자체의 사전대비 조치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가 보온덮개 미설치, 난방 미가동 등으로 과수원에 113ha 동해 발생 (예방사례)같은 기간 동안 냉해방지용 순환팬을 가동한 과수원의 경우 외부에 공기를 순환시켜 내부 공기 정체를 방지하여 저온피해 예방 또한 농업인 및 시군 등의 농업재해 담당자에게 기상정보와 작물별 피해 예방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이상저온 발생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 지도한 계획이다. 기상청 일보와 순기예보 등을 농업인에게 전파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AGRIX)참여만 164만명 대상 시기 ‧ 작물별 기술형 SMS 제공 농식품부는 3.22. ∼4.4. 기간 동안 지자체 시군(읍·면·동 포함)재해담당자 2천여명 대상'농업재해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봄철 이상저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토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중심으로 작물별 ‧ 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고, 시도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과 협조하여 현장 기술지도(4.1. ~ 4.30., 5개 시군별 45명)를 실시한다. 저온대비 농작물·가축 관리요령 전파(SNS, 재난성 문자 등 활용) 농업기상정보, 재해예방 관리기술 교육별 주간농사정보 등 제공 ◈ 피해 농가별 지원 대책 농식품부는 봄철 저온, 우박 또는 농업재해로 피해 발생 시 농업인의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재해 발생 농가에 대해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보다 인상된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며, - 농약대:과수(종전175만 원/ha→인상199), 채소(168→195), 인삼(323→370) - 대파대:엽채(종전410만 원/ha→인상469), 과채(619→707)등 - 피해 정도가 가벼운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 ‧ 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을 지원한다. -게당 생계비 117만 원(4인 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 - 전남, 읍지역)44만 원 또한 겨울철 이상저온 상시화에 대비,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하여 기존에 선택적으로 가입하던 사과, 배 단감, 등 주요 4종의'봄동상해'보장특약('18년 특약 가입율 사과 29%, 사과 33, 단감 38,58)을 현장건의를 받고 주계약에 포함하고, 인삼보험 보장재해에'냉해'를 추가하였으며, 봄철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종자가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생육과 및 전엽기(4∼5월)중 최저기온 0.5℃이하의 냉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보험사, 농협별 지역농협 지자체와 협조하여<NAME>막과 안내 홍보물 배포, 문자메시지(SMS)발송 등을 통해서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 ◈ 농업인 등에 대한 당부사항 농식품부 차관은"최근 10년간 거의 매년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이상저온 등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각 지자체는 농업인에게 봄철 저온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점검과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과거 10년간('09∼'18)봄철 저온피해 9회 발생(연평균 16,550ha), 특히 지난해는 50,466ha로 피해가 가장 최근 빈발하는 이상저온, 우박,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 추세를 고려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과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비한 것을 당부하였다. 판매중인 보험상품:벼와 배, 단감,(∼3.22), 원예시설 및 화훼류 22종,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4종(∼11.29) <2018년도 저온피해 농가 보험료 지급사례> 충청남도 예산 사과 농가(2.9ha)는 보험료 1,144만 원 중 229만 원(농가부담 20%)을 들여 보험 가입, 봄동상해 피해에 대한 보험금 13,323만 원 수령 전남 나주 배 농가(1.6ha)는 보험금 1,202만 원 중 241만 원(농가부담 20%%를 내고 보험 가입, 봄동상해 피해에 대해 보상금 5,036만 원수령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이상저온 등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 발견 시 신속히 피해내용을 해당지역 읍 ‧ 면사무소에 신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지역농협에 추가로 신고하여 주기를 바라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 등은 꽃따기 중단, 개화 시기 늦추기, 인공수분 철저, 방화곤충 방사 후 피해 농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줄 주을 당부하였다. 이상저온 피해 농작물 비교사진 <배 개화상황(좌), 피해증상(우)> <사과 - 정상(좌), 피해(우)＞ <감자 정상(좌), 피해(우)> 〈인삼 - 정상(좌), 피해(우)> 2018년 봄철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사례 단감 24,416㎡를 경작하는 <NAME> (57세)씨는 보험료 605만 원부 중에서 121만 원의 보험료(농가부담액)를 내고 가입금액 6,340만 원인으로 재해보험에 가입 봄동상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 보험금 2,242만 원을 수령 받음 사과 11,854㎡를 경작하는 <NAME> (59세)씨는 사업비 5,071만 원 중에서 1,521만 원의 보험료(농가부담액)를 내고 가입금액 20,859만 원만을 재해보험에 가입 냉해로 인하 피해를 입어 보험금11,979만 원을지급받음 감 29,305㎡를 경작하는 <NAME> (74세)은 보험료 1,144만 원인 중에서 229만 원의 보험료(농가부담액)를 내고 가입금액 22,306만 원만을 재해보험에 가입 봄동상해로 인한 피해를 입어 보험금 13,323만 원만을 지급 받음 감자 15,945㎡를 경작하는 <NAME> (51세)씨는 보험료 1,202만 원 중에서 241만 원의 보험료(농가부담액)를 내고 가입금액 8,221만 원만을 재해보험에 가입 봄동상해로 인한 피해를 입어 보험료 5,036만 원을지급받음 맥 주 관 리 뽕 나 무 눈 뽕 나 무 가 지 피해는 동해온도:시금치 10℃, 무 0, 감자 6, 쑥갓 ‧ 상추 ‧ 딸기 5 '19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산 업 지 역 [고랭지](강원)정선 ‧ 삼척 ‧ 태백 ‧ 강릉 ‧ 평창 [고랭지]대관령 [월동](제주)제주 ‧ 서귀포 [쪽파. 실파](충남)아산,(전남)보성 고흥은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 부산 ‧ 광주 ‧ 울산 ‧ 전남 ‧ 경남 ‧ 제주 10.28 ~ 11.29(한지) 28(경남)하동 (광주광역시),(충남)천안 ‧ 예산,(전북)익산 ‧ 김제 ‧ 부안,(전남)해남 ‧<NAME> ‧ 함평 ‧ 영광,(경남)사천 ‧ 합천 (전북)부안 ‧ 고창 ‧ 정읍,(전남)영광 ‧ 장성,(경북)상주 ‧ 안동 그리고(전북)고창 ‧ 정읍 ‧ 순창,(전남)함평 ‧ 담양 ‧ 장성 자두, 매실, 복숭아와 복숭아 (충북)단양,(전북)장수,(경남)거창 (경북)문경 ‧ 상주 ‧ 예천,(강원)인제 양구 (전남)고흥 ‧ 완도 ‧ 진도,(경남)거제 ‧ 남해 ‧ 통영 *시설작물(22종)- 수박 ․ 딸기 ․ 오이 ․ 토마토 ․ 참외 ․ 풋고추 ․ 호박 ․ 국화 ․ 장미 ․ 파프리카 ․ 멜론 ․ 부추 ․ 상추 ․ 시금치 ․ 배추 ․ 가지 ․ 파 ․ 무 ․ 백합 ․ 카네이션 ․ 미나리 ․ 쑥갓
7b114030-683a-4e26-ba52-181af592a6ec	source15/231026/156134348_0.txt	순직소방인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348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6일(월)11시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유가족, <NAME> 중앙소방본부장, 중앙소방학교장, 시·도 본부장, 소방관서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한 위패봉안식을 거행한다. - 이번 순직한 봉안식에는 - 2015년 9월 7일 경남 산청군 중태마을 말벌집 수색 활동 중 현장에서 말벌에 쏘여 순직한 산청소방서 이종태 소방경과 - 2015년 12월 3일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 상단 화재진압 도중에서한 평택소방서 <NAME> 소방령의 위패 2위를 봉안한다. ○ 본 위패 봉안식은"재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며 살신성인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인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차례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 소방충혼탑은 2001년 3월 서대문구 홍제동 사고를 계기로 순직소방인의 정신을 기리고자 설립되었으며 이번 2위를 비롯한 356위의 위패를 봉안하게 된다. ○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소방활동 중 불의의 재해로 순직한 소방인의 고귀한 소방정신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중앙소방학교 소방장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16년 순직소방인「위패봉안식」행사계획 재난현장에서 사망은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위훈을 기리기 위한'16년 순직소방인「위패봉안식」행사 계획임. ㅇ 일시/장소:'16.6.6(월)11:00 ~ 11:30/소방충혼탑(중앙소방학교) ㅇ 봉안대상:2명('15년 현장활동 순직자) - 소방충혼탑 관리규정(처 훈령)｣【'15년도 현장활동 순직자 】 총2명 <NAME> (지방소방경)-'15.9.7 순직(소속:경상남도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NAME> (지방소방령)'15.12.3 순직(소속:경기도 평택소방서 포승안전센터) ※ 순직위패('16.5현재)= 354명(소방관 326, 의용소방대 20, 기타 8) ㅇ 참석대상:250여명 ※ 참석:소방공무원(정복 ․ 정모, 예장), 기타(사복 정장) ※ 중앙소방본부장, 중앙소방학교장, 시·도본부장, 중앙 ‧ 충청소방학교 교직원 등 순직자 유가족 ․ 동료 직원, 의용소방대장(산청 ‧ 평택소방서)등 위 패 봉 안 식 개회:교육지원과장 국가에 대한 경례 순직 소방인에 대한 경례 보고 - 인재개발과장 낭독:교직원(남1, 여1) ☆ 헌화 ․가 ① 중앙소방본부장→ ② 유가족 대표 순직소방인에 대한 헌은 및 묵념 조총발사(6발), 묵념곡 취주(1분) 본부장, 학교장, 교감 사회:교육지원과장 안내 ： 중앙소방학교장 소방충혼탑 위패봉안 대상자 확정 - 벌집제거 출동 시 현장에서 말벌에 쏘여 심정지로 순직 ○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진압 중 추락한 케이블이 흉부를 타격 후 순직 ○ 2001.3월 4일 서울 홍제동 참사를 계기로 순직소방관의 넋을 기리고자, 국비(8억)등을 확보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 추진 ☆ 건립자문위원회 구성(8명):위원장 <NAME> , 위원 7명 ○ 건립장소:중앙소방학교 대강당 앞'옥봉'(충남 천안시 소재) ○ 공사기간 - 2001.11.5.15(6개월) ○ 규 모:기단 길이 119M, 탑11.9M(공모당선작품명:'부활의 빛') 부지조성, 안전로 2개소/진입로 등 조성 ○ 순직위패 총 356위(소방공무원 328, 의용소방대 20, 기타 8*) ○ 최초순직자:1945.4.27 부산 소방원 <NAME> ※ 충혼탑의 작품명은'부활의 빛'으로서, 형상은 소화 물줄기를 조형화한 둥근 외탑, 중앙의 오석 충혼탑으로 구성되고 순직영령을 감싸고 위로하는 원형조형으로서 빛의 형상을 감싼 손의 형상 조형으로 승화를 상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순직소방인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_1 ### 내용: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6일(월)11시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유가족, <NAME> 중앙소방본부장, 중앙소방학교장, 시·도 본부장, 소방관서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한 위패봉안식을 거행한다. - 이번 순직한 봉안식에는 - 2015년 9월 7일 경남 산청군 중태마을 말벌집 수색 활동 중 현장에서 말벌에 쏘여 순직한 산청소방서 이종태 소방경과 - 2015년 12월 3일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 상단 화재진압 도중에서한 평택소방서 <NAME> 소방령의 위패 2위를 봉안한다. ○ 본 위패 봉안식은"재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며 살신성인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인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차례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 소방충혼탑은 2001년 3월 서대문구 홍제동 사고를 계기로 순직소방인의 정신을 기리고자 설립되었으며 이번 2위를 비롯한 356위의 위패를 봉안하게 된다. ○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소방활동 중 불의의 재해로 순직한 소방인의 고귀한 소방정신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중앙소방학교 소방장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16년 순직소방인「위패봉안식」행사계획 재난현장에서 사망은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위훈을 기리기 위한'16년 순직소방인「위패봉안식」행사 계획임. ㅇ 일시/장소:'16.6.6(월)11:00 ~ 11:30/소방충혼탑(중앙소방학교) ㅇ 봉안대상:2명('15년 현장활동 순직자) - 소방충혼탑 관리규정(처 훈령)｣【'15년도 현장활동 순직자 】 총2명 <NAME> (지방소방경)-'15.9.7 순직(소속:경상남도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NAME> (지방소방령)'15.12.3 순직(소속:경기도 평택소방서 포승안전센터) ※ 순직위패('16.5현재)= 354명(소방관 326, 의용소방대 20, 기타 8) ㅇ 참석대상:250여명 ※ 참석:소방공무원(정복 ․ 정모, 예장), 기타(사복 정장) ※ 중앙소방본부장, 중앙소방학교장, 시·도본부장, 중앙 ‧ 충청소방학교 교직원 등 순직자 유가족 ․ 동료 직원, 의용소방대장(산청 ‧ 평택소방서)등 위 패 봉 안 식 개회:교육지원과장 국가에 대한 경례 순직 소방인에 대한 경례 보고 - 인재개발과장 낭독:교직원(남1, 여1) ☆ 헌화 ․가 ① 중앙소방본부장→ ② 유가족 대표 순직소방인에 대한 헌은 및 묵념 조총발사(6발), 묵념곡 취주(1분) 본부장, 학교장, 교감 사회:교육지원과장 안내 ： 중앙소방학교장 소방충혼탑 위패봉안 대상자 확정 - 벌집제거 출동 시 현장에서 말벌에 쏘여 심정지로 순직 ○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진압 중 추락한 케이블이 흉부를 타격 후 순직 ○ 2001.3월 4일 서울 홍제동 참사를 계기로 순직소방관의 넋을 기리고자, 국비(8억)등을 확보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 추진 ☆ 건립자문위원회 구성(8명):위원장 <NAME> , 위원 7명 ○ 건립장소:중앙소방학교 대강당 앞'옥봉'(충남 천안시 소재) ○ 공사기간 - 2001.11.5.15(6개월) ○ 규 모:기단 길이 119M, 탑11.9M(공모당선작품명:'부활의 빛') 부지조성, 안전로 2개소/진입로 등 조성 ○ 순직위패 총 356위(소방공무원 328, 의용소방대 20, 기타 8*) ○ 최초순직자:1945.4.27 부산 소방원 <NAME> ※ 충혼탑의 작품명은'부활의 빛'으로서, 형상은 소화 물줄기를 조형화한 둥근 외탑, 중앙의 오석 충혼탑으로 구성되고 순직영령을 감싸고 위로하는 원형조형으로서 빛의 형상을 감싼 손의 형상 조형으로 승화를 상징
fe8b707d-c2a1-40b2-9135-ede38c021e1b	source15/231026/156247393_0.txt	한국형 도로안전시설 국제기준…아시아 32개국 8개 도로에 적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393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한국형 도로안전시설 국제기준 … 아시아 32개국 8개 간선에 적용 교차로 ․ 방호울타리 ․ 터널 안전시설 외 45개 안전기준 개정안 발효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도로공사(사장 <NAME> )는 우리나라가 주도한 아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에 적용하는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이 유엔에서 새로운 국제규정으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아시안하이웨이:동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이 연결되는 국제간선도로망 ㅇ 정부는 지난 3년간 AH1(경부고속도로), AH6(국도7호선·동해고속도로)노선을 지나는 주요 8개국과 UN기구와 협의를 통해 도로안전시설 기준안을 만들었으며, 이를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에 국제협정 초안으로 제출(` 17.9.25.)하였고,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와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북한(부분 참여), 일본(정부차원 참가가 ㅇ UNESCAP 본부(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실무그룹회의에서 27개국 당사국 대표들과<NAME>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제안한'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을 새로운 의무규정으로 만장일치 채택(` 17.12.15.)되었다. 아시안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2005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30개국이 서명한 국제협정문에 서약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ㅇ 아시아 지역의 32개국을 지나는 144,630km 길이의 대형 간선도로망으로서 AH1 ~ AH8까지 8개 간선노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AH1, AH6 두 개의 노선이 통과한다. 지금까지 아시안하이웨이 국제협정에는'각국은 도로안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도로안전에 대한 규정이 미흡했으나, 전 세계인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58%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은 교차로, 방호울타리, 교량 등 안전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갖추지 못한 국가가 많아 사고 예방이 어려움 ㅇ 방호울타리, 터널 안전시설 관련 45개 요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담긴 개정이 채택됨으로써 아시안하이웨이 설계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더욱 줄일 수 있는 제도적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이다. □ 동 개정안은 UN 사무총장에게 보내진 후 절차에 따라 아시안하이웨이 회원국들에게 12개월 동안 회람을 한 후 2/3 이상의 회원국이 동의할 때 발효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개정을 통해 여행객들이 보다 안전한 아시안하이웨이를 이용하기를 바라면서 한국 도로안전기술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ㅇ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이번 기준은 도로안전시설기준이 잘 마련된 선진국은 물론 시설이 열악한 저개발국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 있는 내용들을 규정화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형 도로안전시설 국제기준…아시아 32개국 8개 도로에 적용_1 ### 내용: 한국형 도로안전시설 국제기준 … 아시아 32개국 8개 간선에 적용 교차로 ․ 방호울타리 ․ 터널 안전시설 외 45개 안전기준 개정안 발효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도로공사(사장 <NAME> )는 우리나라가 주도한 아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에 적용하는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이 유엔에서 새로운 국제규정으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아시안하이웨이:동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이 연결되는 국제간선도로망 ㅇ 정부는 지난 3년간 AH1(경부고속도로), AH6(국도7호선·동해고속도로)노선을 지나는 주요 8개국과 UN기구와 협의를 통해 도로안전시설 기준안을 만들었으며, 이를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에 국제협정 초안으로 제출(` 17.9.25.)하였고,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와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북한(부분 참여), 일본(정부차원 참가가 ㅇ UNESCAP 본부(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실무그룹회의에서 27개국 당사국 대표들과<NAME>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제안한'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을 새로운 의무규정으로 만장일치 채택(` 17.12.15.)되었다. 아시안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2005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30개국이 서명한 국제협정문에 서약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ㅇ 아시아 지역의 32개국을 지나는 144,630km 길이의 대형 간선도로망으로서 AH1 ~ AH8까지 8개 간선노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AH1, AH6 두 개의 노선이 통과한다. 지금까지 아시안하이웨이 국제협정에는'각국은 도로안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도로안전에 대한 규정이 미흡했으나, 전 세계인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58%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은 교차로, 방호울타리, 교량 등 안전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갖추지 못한 국가가 많아 사고 예방이 어려움 ㅇ 방호울타리, 터널 안전시설 관련 45개 요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담긴 개정이 채택됨으로써 아시안하이웨이 설계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더욱 줄일 수 있는 제도적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이다. □ 동 개정안은 UN 사무총장에게 보내진 후 절차에 따라 아시안하이웨이 회원국들에게 12개월 동안 회람을 한 후 2/3 이상의 회원국이 동의할 때 발효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개정을 통해 여행객들이 보다 안전한 아시안하이웨이를 이용하기를 바라면서 한국 도로안전기술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ㅇ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이번 기준은 도로안전시설기준이 잘 마련된 선진국은 물론 시설이 열악한 저개발국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 있는 내용들을 규정화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d9b9455b-ad51-46a1-9cf2-f5bf1f87b056	source15/231026/156444481_0.txt	국민권익위, 윤리준법경영지침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 우선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481&pageIndex=32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윤리준법경영지침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기관에 우선 시행 - 지난달 30일 사회각계 청렴 전문가 15인 위촉.. 윤리준법경영지침 및<NAME> 개발, 운영규정 제정에 참여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아래 <NAME> )가 공기업 등의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윤리준법경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에 우선 시행한다. □자 국민권익위는 윤리준법경영지침과 지표 개발, 행동규범(운영규정)제정 등에 기여를 사회각계(학계·직능·시민사회·경제)분야 전문가 15명을 지난달 30일 위촉했다. 위촉 위원 명단> <NAME>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NAME>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NAME> 연구위원(산업정책연구원) 부회장(한국감사협회) <NAME>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과 <NAME> 공동대표(한국투명성기구) <NAME> 이사(한국투명성기구) <NAME> 감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NAME> 상임고문(내부제보실천운동) <NAME> 윤리경영실장(한국지멘스) <NAME> 상무와 <NAME> 책임(LG전자)□ <NAME> 실장(UNGC한국협회) 국민권익위는 2018년 3월 국가 청렴성 향상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각계의 의견수렴 및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발족과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여기관의 추천을 통해 15명의 위원들을 선정·위촉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여 기관 • 시민사회(9):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부제보실천운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경제(6):대한상공회의소,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윤경ESG포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직능(5):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언론·학계(7):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여성신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부패학회, 한국윤리경영학회 ·공공(3):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익(2):대화문화아카데미, 한국청렴운동본부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9년부터 기업 등에서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과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반부패·윤리 라운드 강화 추세에 발맞춰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에서 윤리·준법경영 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세계화 시대에 부패가 미치는 악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특히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비리를 계기로 공기업 등에 대한 반부패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체제의 정착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준수프로그램 마련에 큰 힘이 함께는 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윤리준법경영지침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 우선 시행_1 ### 내용: 국민권익위, 윤리준법경영지침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기관에 우선 시행 - 지난달 30일 사회각계 청렴 전문가 15인 위촉.. 윤리준법경영지침 및<NAME> 개발, 운영규정 제정에 참여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아래 <NAME> )가 공기업 등의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윤리준법경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에 우선 시행한다. □자 국민권익위는 윤리준법경영지침과 지표 개발, 행동규범(운영규정)제정 등에 기여를 사회각계(학계·직능·시민사회·경제)분야 전문가 15명을 지난달 30일 위촉했다. 위촉 위원 명단> <NAME>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NAME>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NAME> 연구위원(산업정책연구원) 부회장(한국감사협회) <NAME>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과 <NAME> 공동대표(한국투명성기구) <NAME> 이사(한국투명성기구) <NAME> 감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NAME> 상임고문(내부제보실천운동) <NAME> 윤리경영실장(한국지멘스) <NAME> 상무와 <NAME> 책임(LG전자)□ <NAME> 실장(UNGC한국협회) 국민권익위는 2018년 3월 국가 청렴성 향상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각계의 의견수렴 및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발족과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여기관의 추천을 통해 15명의 위원들을 선정·위촉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여 기관 • 시민사회(9):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부제보실천운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경제(6):대한상공회의소,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윤경ESG포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직능(5):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언론·학계(7):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여성신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부패학회, 한국윤리경영학회 ·공공(3):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익(2):대화문화아카데미, 한국청렴운동본부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9년부터 기업 등에서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과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반부패·윤리 라운드 강화 추세에 발맞춰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에서 윤리·준법경영 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세계화 시대에 부패가 미치는 악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특히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비리를 계기로 공기업 등에 대한 반부패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체제의 정착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준수프로그램 마련에 큰 힘이 함께는 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6defeac6-ccd3-4644-97f1-e37a214385a7	source15/231026/156290285_0.txt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수산 창업을 낚아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285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수산물 창업을 낚아라! - 해수부, 수산 창업콘테스트 개최.. 8.24 ~ 9.28 아이디어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NAME> )은「2018 해양수산부 창업콘테스트」를 개최하고, 8월 24일(금)부터 9월 28일(금)까지 콘테스트에 참여를 창업 아이템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사업 초기기업 등의 창업아이템을 발굴 ․ 지원하여 수산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2015년부터 창업콘테스트를 개최해 왔다. 작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로 운영하였으나, 금년부터 해양수산부 단독으로 수산분야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사업화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업자별 부문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수산기업이 참가할 수도 있으며, 아이디어 부문에는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일반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분야는 수산물·수산식품, 양식, 수산기자재, 수산바이오, 수산업 6차 산업, 서비스, ICT, 수산 관련 융복합 분야 등 수산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 아이템이다. 창업 아이디어는 접수가 마무리되면 10월 중 1차 예선에서 아이디어 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팀(10팀, 부문별 5팀)의 5배수 규모로 2차 본선 진출팀(50팀, 부분별 25팀)을 선발한다. 본선에 진출한 팀은 창업·투자 전문가로부터 컨설팅 등 집중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기회를 얻게 되며 본선에서는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입상팀의 2배수 규모로 최종 결승 진출팀(20팀, 부문별 10팀)을 선발하고 창업캠프를 거쳐 창업아이템 개선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결선은 오는 11월 20일에 오디션 형태로 진행되며, 유튜브(Youtube)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최종 입상팀은 참가 부문별로 대상 각 1팀, 최우수상·우수상 각 2팀씩 총 10팀을 선발하며,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상장과 각 3천 1백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 밖에서 창업 컨설팅 지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아이디어<NAME>대회 입상자 대출 우대보증상품 지원, 수산펀드 및 민간 크라우드펀드사와의 연계, 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의 창업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수산 분야에 있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창업 콘테스트에 싱싱한 아이디어와 참신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수산 기업과 예비 창업 등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콘테스트에 참가한 기업 모두는 창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www.seastartup.com)또는 2018 수산창업 콘테스트 공모전 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과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8 수산 창업 공모전은 ㅇ 수산분야의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발굴 ‧ 지원하여 수산창업 붐 조성 및 우수한 수산 아이디어를 개발 ‧ 활용 ‧ 실용화 촉진 ㅇ(사업명)2018 수산 창업 공모전 (참고)''17년에는 농림부와 공동으로'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로 운영 ㅇ(수행기관)해양수산부(주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주관) ㅇ(지원분야)창업 7년 이하 기업이 참가하는 사업화 부문과 예비창업자 등 일반 국민이 참가하는 아이디어 부문으로 구분별 ㅇ(진행방식)'18.8 ~ 11월 간 신청 ‧ 접수, 예선, 본선, 결선을 진행하고, 본석 및 결선 진출팀에게는 멘토링 등 창업캠프 운영 ('18.8.28) 입상팀(10팀, 분야별 5팀)지원계획 ㅇ(상장 ‧ 포상금)장관상(6점)‧ KIMST장상(4점)및 포상금* KIMST장상(2점, 2백만 원) 장관상(2점, 1.5백만 원부에 KIMST장상(2점, 1백만 만씩 ㅇ(창업 컨설팅)성공기업 컨설팅, KIMST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ㅇ 창업과 보증)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우대보증상품(농신보)지원 보증한도 3억 원 이내(2억 원 이하는 간이 신용심사), 보증비율% ㅇ 투자와 연계)수산펀드 및 민간 크라우드펀드의 투자 연계* 콘테스트 심사 위원에 수산펀드 운용, 민간 크라우드펀드의 관계자를 참여로 ㅇ(창투센터 지원)지역별 수산창업투자센터에서 컨설팅·마케팅 등 2018 수산 창업 콘테스트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수산 창업을 낚아라!_1 ### 내용: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수산물 창업을 낚아라! - 해수부, 수산 창업콘테스트 개최.. 8.24 ~ 9.28 아이디어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NAME> )은「2018 해양수산부 창업콘테스트」를 개최하고, 8월 24일(금)부터 9월 28일(금)까지 콘테스트에 참여를 창업 아이템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사업 초기기업 등의 창업아이템을 발굴 ․ 지원하여 수산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2015년부터 창업콘테스트를 개최해 왔다. 작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로 운영하였으나, 금년부터 해양수산부 단독으로 수산분야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사업화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업자별 부문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수산기업이 참가할 수도 있으며, 아이디어 부문에는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일반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분야는 수산물·수산식품, 양식, 수산기자재, 수산바이오, 수산업 6차 산업, 서비스, ICT, 수산 관련 융복합 분야 등 수산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 아이템이다. 창업 아이디어는 접수가 마무리되면 10월 중 1차 예선에서 아이디어 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팀(10팀, 부문별 5팀)의 5배수 규모로 2차 본선 진출팀(50팀, 부분별 25팀)을 선발한다. 본선에 진출한 팀은 창업·투자 전문가로부터 컨설팅 등 집중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기회를 얻게 되며 본선에서는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입상팀의 2배수 규모로 최종 결승 진출팀(20팀, 부문별 10팀)을 선발하고 창업캠프를 거쳐 창업아이템 개선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결선은 오는 11월 20일에 오디션 형태로 진행되며, 유튜브(Youtube)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최종 입상팀은 참가 부문별로 대상 각 1팀, 최우수상·우수상 각 2팀씩 총 10팀을 선발하며,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상장과 각 3천 1백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 밖에서 창업 컨설팅 지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아이디어<NAME>대회 입상자 대출 우대보증상품 지원, 수산펀드 및 민간 크라우드펀드사와의 연계, 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의 창업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수산 분야에 있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창업 콘테스트에 싱싱한 아이디어와 참신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수산 기업과 예비 창업 등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콘테스트에 참가한 기업 모두는 창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www.seastartup.com)또는 2018 수산창업 콘테스트 공모전 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과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8 수산 창업 공모전은 ㅇ 수산분야의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발굴 ‧ 지원하여 수산창업 붐 조성 및 우수한 수산 아이디어를 개발 ‧ 활용 ‧ 실용화 촉진 ㅇ(사업명)2018 수산 창업 공모전 (참고)''17년에는 농림부와 공동으로'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로 운영 ㅇ(수행기관)해양수산부(주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주관) ㅇ(지원분야)창업 7년 이하 기업이 참가하는 사업화 부문과 예비창업자 등 일반 국민이 참가하는 아이디어 부문으로 구분별 ㅇ(진행방식)'18.8 ~ 11월 간 신청 ‧ 접수, 예선, 본선, 결선을 진행하고, 본석 및 결선 진출팀에게는 멘토링 등 창업캠프 운영 ('18.8.28) 입상팀(10팀, 분야별 5팀)지원계획 ㅇ(상장 ‧ 포상금)장관상(6점)‧ KIMST장상(4점)및 포상금* KIMST장상(2점, 2백만 원) 장관상(2점, 1.5백만 원부에 KIMST장상(2점, 1백만 만씩 ㅇ(창업 컨설팅)성공기업 컨설팅, KIMST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ㅇ 창업과 보증)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우대보증상품(농신보)지원 보증한도 3억 원 이내(2억 원 이하는 간이 신용심사), 보증비율% ㅇ 투자와 연계)수산펀드 및 민간 크라우드펀드의 투자 연계* 콘테스트 심사 위원에 수산펀드 운용, 민간 크라우드펀드의 관계자를 참여로 ㅇ(창투센터 지원)지역별 수산창업투자센터에서 컨설팅·마케팅 등 2018 수산 창업 콘테스트 포스터
1de27419-34ae-4338-8c58-20c1328085f1	source15/231026/156391687_0.txt	<NAME> 외교차관보, <NAME> 그룹(<NAME>) 공관장회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687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 속에서 비세그라드 그룹(V4)국가들과의 관계 강화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 비세그라드 그룹(V4)은 동유럽의 4개 국가들(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모임이다. V는 국가들은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외교다변화 파트너이자 우리나라의 EU내 최대 수출시장(대EU 교역은 약 20%)이다. 우리나라의 대V4 수출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0배 이상(6,300만불→19억1000만불)증가하였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업계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EU 내 교두보로 위치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적인 교류가 한 동안 제한된 상황이다. □ 외교부에 외교부는 5월 22일 <NAME> 차관보 주관으로 V4 국가들 주재 우리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급변화환경 속에서 V4 국가들과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제언을 바탕으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 참석자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하에서도 우리나라와 V4 국가들 간에는 다양한 협력이 이어져왔다고 한다. 이는 양측간 협력 강화를 위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눈길을 끈만 □ 김 차관보는"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와 V4 국가들은 재외국민 귀국지원과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방문을 이루어냈다"며,"이러한 사례들은 양측 간 상생협력 등 상호신뢰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양측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경험적 자산"이라고 했다. ※ 코로나19 관련 한 - V4 간 협력 사례 (폴란드)폴란드항공(LOT)임시항공편 통하여 우리 국민 귀국 지원 (체코)대한항공 임시항공편 통하여 우리 국민·체코 국민 귀국 지원/우리기업 체코 제조법인 및 협력사 기술인력 예외적 귀국 허용 (헝가리)대한항공 임시항공편 통하여 우리 교민 귀국/4.30부로 우리나라 포함 6개국 기업인 입국 전면 허용(인접국이 유럽 국가 중 유일) (슬로바키아)체코 및 폴란드 정부와 협력하여 아시아나항공 임시항공편 통한 우리 국민 귀국 지원 □ 공관장들은"우리나라의 적극적 코로나19 대처와 우리기업의 수출 활동 등을 통해 주재국 내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제고되고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외교적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는 이유다. □ 이번 화상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V4와의 교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현지 공관을 이용한 소통과 온라인을 등 비대면 방식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와 관련 V4 각국 정부 관계자와의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되었다. □ 이번 협의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방안들을 토대로 한 - V4간 교류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차관보, <NAME> 그룹(<NAME>) 공관장회의_1 ### 내용: □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 속에서 비세그라드 그룹(V4)국가들과의 관계 강화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 비세그라드 그룹(V4)은 동유럽의 4개 국가들(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모임이다. V는 국가들은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외교다변화 파트너이자 우리나라의 EU내 최대 수출시장(대EU 교역은 약 20%)이다. 우리나라의 대V4 수출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0배 이상(6,300만불→19억1000만불)증가하였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업계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EU 내 교두보로 위치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적인 교류가 한 동안 제한된 상황이다. □ 외교부에 외교부는 5월 22일 <NAME> 차관보 주관으로 V4 국가들 주재 우리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급변화환경 속에서 V4 국가들과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제언을 바탕으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 참석자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하에서도 우리나라와 V4 국가들 간에는 다양한 협력이 이어져왔다고 한다. 이는 양측간 협력 강화를 위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눈길을 끈만 □ 김 차관보는"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와 V4 국가들은 재외국민 귀국지원과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방문을 이루어냈다"며,"이러한 사례들은 양측 간 상생협력 등 상호신뢰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양측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경험적 자산"이라고 했다. ※ 코로나19 관련 한 - V4 간 협력 사례 (폴란드)폴란드항공(LOT)임시항공편 통하여 우리 국민 귀국 지원 (체코)대한항공 임시항공편 통하여 우리 국민·체코 국민 귀국 지원/우리기업 체코 제조법인 및 협력사 기술인력 예외적 귀국 허용 (헝가리)대한항공 임시항공편 통하여 우리 교민 귀국/4.30부로 우리나라 포함 6개국 기업인 입국 전면 허용(인접국이 유럽 국가 중 유일) (슬로바키아)체코 및 폴란드 정부와 협력하여 아시아나항공 임시항공편 통한 우리 국민 귀국 지원 □ 공관장들은"우리나라의 적극적 코로나19 대처와 우리기업의 수출 활동 등을 통해 주재국 내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제고되고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외교적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는 이유다. □ 이번 화상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V4와의 교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현지 공관을 이용한 소통과 온라인을 등 비대면 방식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와 관련 V4 각국 정부 관계자와의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되었다. □ 이번 협의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방안들을 토대로 한 - V4간 교류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0cd6fa66-ec3f-4428-97f8-dec957dda6aa	source15/231026/156107280_0.txt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 개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280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 착수 - 제13차 한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실행화 개최 - □ 대한민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상황 평가를 위한 한·아세안 FTA 제13차 이행위원회가 2015.2.2(화)- 4(목)서울에서 개최됨. ㅇ 본 이행위원회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관세원산지소위원회(제22차), 경제협력작업반(제18차)및 투자작업반(제5차)도 같이 개최될 예정 □ 작년 제12차 한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15.8월)에서 추가자유화 추진에 대한 기본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어 회의에서는 향후 작업계획 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개시될 예정임. ㅇ 또한 우리나라 및 동남아 6개국이 한 - 아세안 FTA에 따라 2016.1.1일까지 민감품목의 관세 인하(0 ~ 5%수준 등)의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함.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와 브루나이 ㅇ 특히 2015.11월 서명 완료된 제3차 상품협정문 개정의정서(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및 무역원활화 조치 및 양허표 첨부 등)의 조속한 발효 문제도 협의를 계획임. *개정의정서 발효시점은'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하나 이상의 국내절차 완료를 여타 회원국에 통보하는 날'을 기점으로 결정(개정의정서 제10조) - 구체적으로 △연내 통보시'16.1.1일 부를 △'16년 이후 통보시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하나 중 나중 통보국의 통보일 후 세 번째 달 1일 발효 □ 한편, 이행위원회와 함께 개최되는 산하 이행기구에서는 해당 협정별 이행 현안에 관해 논의되며, ㅇ 제22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우리 수출입업자가 한 - 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주요 애로사항(원산지규정 해석 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ㅇ 제18차 경제협력작업반에서는 한 - 아세안간 우호적인 투자를 유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심사하고 심의한 예정이며, ㅇ 제5차 투자작업반에서는 투자 유보작성 경험이 부족한 유보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투자도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 협의도 진행할 계획임. - 우리 정부에서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을 이행위 수석대표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와 관세청, 산림청 등)대표로 구성된 사절단이 참석할 예정임 ㅇ 아세안측에서는 <NAME>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통상전문위원)이 이행위 대표로 하고 아세안사무국 및 아세안 10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하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 개시_1 ### 내용: 한 - 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 착수 - 제13차 한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실행화 개최 - □ 대한민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상황 평가를 위한 한·아세안 FTA 제13차 이행위원회가 2015.2.2(화)- 4(목)서울에서 개최됨. ㅇ 본 이행위원회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관세원산지소위원회(제22차), 경제협력작업반(제18차)및 투자작업반(제5차)도 같이 개최될 예정 □ 작년 제12차 한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15.8월)에서 추가자유화 추진에 대한 기본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어 회의에서는 향후 작업계획 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개시될 예정임. ㅇ 또한 우리나라 및 동남아 6개국이 한 - 아세안 FTA에 따라 2016.1.1일까지 민감품목의 관세 인하(0 ~ 5%수준 등)의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함.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와 브루나이 ㅇ 특히 2015.11월 서명 완료된 제3차 상품협정문 개정의정서(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및 무역원활화 조치 및 양허표 첨부 등)의 조속한 발효 문제도 협의를 계획임. *개정의정서 발효시점은'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하나 이상의 국내절차 완료를 여타 회원국에 통보하는 날'을 기점으로 결정(개정의정서 제10조) - 구체적으로 △연내 통보시'16.1.1일 부를 △'16년 이후 통보시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하나 중 나중 통보국의 통보일 후 세 번째 달 1일 발효 □ 한편, 이행위원회와 함께 개최되는 산하 이행기구에서는 해당 협정별 이행 현안에 관해 논의되며, ㅇ 제22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우리 수출입업자가 한 - 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주요 애로사항(원산지규정 해석 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ㅇ 제18차 경제협력작업반에서는 한 - 아세안간 우호적인 투자를 유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심사하고 심의한 예정이며, ㅇ 제5차 투자작업반에서는 투자 유보작성 경험이 부족한 유보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투자도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 협의도 진행할 계획임. - 우리 정부에서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을 이행위 수석대표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와 관세청, 산림청 등)대표로 구성된 사절단이 참석할 예정임 ㅇ 아세안측에서는 <NAME>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통상전문위원)이 이행위 대표로 하고 아세안사무국 및 아세안 10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하 예정
f5c0f27c-e7d7-4fff-83f3-68460ee132b5	source15/231026/156493677_0.txt	국민권익위, 청렴선진국 도약과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혁신위해 사회 각계 의견 들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677&pageIndex=21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청렴선진국 도약과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혁신위해 … 각계 의견 들어 ■ 2022년 상반기 국민권익자문위원회 회의 열려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해 사회 각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 위해 2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상반기 국민권익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자문위원회는「부패방지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직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회 각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립계 인사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국민권익위의 주요 정책, 현안 사항, 발전 방향 수립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이다. 우선 오늘 회의에서는'2021년 국가청렴도(CPI)및 공공청렴지수(IPI)결과와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이달 25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5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로 62점, 순위로는 세계 3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에서 발표한 공공청렴지수(IPI)도 세계 최고인 18위,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을 책임지는 정부'라는 비전 속 청렴선진국으로의 발전을<NAME>고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해결하는'국민곁의 든든한 권익해결사'로 도약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범정부 차원 국민참여·소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민소통과 제도개선의 주무 부처로서,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및 신기술을 함께 활용한'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구축을 통해 국민의 민원을 효과에 해결해 실질적으로 국민권익을 향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자문위원들은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주도적이고 지속한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국민행복도 향상과 권익침해 사각지대 해소 노력 강화와 함께 고령자·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당부했다. 또한 실질적인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위상과 권한 강화 및 예산과 인력 보강에 필요성도 강조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의 가까운 사람이자 전문가의 시각에서 자문위원께서 주신 귀중한 조언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 청렴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국민권익 증진과 소통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제5기 국민권익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재임:'21.10.1 ~'23.9.30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학과생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아트과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KBS 보도본부 보도와 앵커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대한불교 조계종 직지사 중암회주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시사IN 선임기자 겸 경영기획실장 고려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청렴선진국 도약과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혁신위해 사회 각계 의견 들어_1 ### 내용: 국민권익위, 청렴선진국 도약과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혁신위해 … 각계 의견 들어 ■ 2022년 상반기 국민권익자문위원회 회의 열려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해 사회 각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 위해 2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상반기 국민권익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자문위원회는「부패방지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직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회 각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립계 인사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국민권익위의 주요 정책, 현안 사항, 발전 방향 수립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이다. 우선 오늘 회의에서는'2021년 국가청렴도(CPI)및 공공청렴지수(IPI)결과와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이달 25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5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로 62점, 순위로는 세계 3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에서 발표한 공공청렴지수(IPI)도 세계 최고인 18위,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을 책임지는 정부'라는 비전 속 청렴선진국으로의 발전을<NAME>고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해결하는'국민곁의 든든한 권익해결사'로 도약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범정부 차원 국민참여·소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민소통과 제도개선의 주무 부처로서,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및 신기술을 함께 활용한'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구축을 통해 국민의 민원을 효과에 해결해 실질적으로 국민권익을 향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자문위원들은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주도적이고 지속한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국민행복도 향상과 권익침해 사각지대 해소 노력 강화와 함께 고령자·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당부했다. 또한 실질적인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위상과 권한 강화 및 예산과 인력 보강에 필요성도 강조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의 가까운 사람이자 전문가의 시각에서 자문위원께서 주신 귀중한 조언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 청렴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국민권익 증진과 소통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제5기 국민권익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재임:'21.10.1 ~'23.9.30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학과생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아트과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KBS 보도본부 보도와 앵커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대한불교 조계종 직지사 중암회주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시사IN 선임기자 겸 경영기획실장 고려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335b242-d99e-4d0b-9f79-1c76cc913cab	source15/231026/156207621_0.txt	국민안전처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7621	CC BY	66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민안전처"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발표 - 범정부적으로 여름철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 총력대응 - - 국민안전처는 ` 17.6.1. ~ 9.8. 기간을"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참여를 통해 여름철 재난안전관리에 총력 대응키로 하였다. ㅇ 이날 관계부처가 참석으로 안정정책조정실무회의(주재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에서는 각종 여름철 재난, 안전사고 등으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관 분야별로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그 동안의 재난안전 대책들이 중앙부처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이번"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은 각 정부 부처뿐만 아닌게 자치단체, 국민들도 참여하여 추진하는 합동대책이다. ㅇ 관계 부처들은 이 기간 중 소관 재난안전사고별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자치단체들과는 6월 중 중앙 - 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7 ~ 8월 중에는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위협요소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총회와 안전문화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오늘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분야별 주요대책은 아래로 여름철 자연재난 중점관리방안과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대책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자연재난 대책은> □ 정부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의 피해를 예방을 위하여 가뭄, 폭염, 풍수해, 도시침수, 산사태 예방대책 등을 추진한다. -(가뭄):가뭄이 심해지는 가운데 모내기까지는 정상 급수가 가능하나, 강수량이 계속 부족할 경우 경기 남부, 충남 서북권 등에서 가뭄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는 매주 개최하며 가뭄확산 방지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농업용수 필요지역에 급수차 등 긴급지원을 지속 실시하며, 가뭄이 심화될 시 예비비 지원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ㅇ(폭염)올해는 여름철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23.6℃)보다 높을 전망으로 예상되며 평균폭염일수도 10.5일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재난도우미(13.5만명)를 활용하여 노령자,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고 지역별 맞춤형 폭염예보*를 실시한다. - 평년기온인 23.6℃와 동일한 년도('81,'88,'06,'14년도)의 폭염일수 평균값 전국을 읍·면·동 단위 3,770여 개 지점에서 3일 예보를 2여 간격으로 일 2회(6시, 18시)제공 -(풍수해)최근<NAME>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나 올여름 태풍은 2개정도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 배수펌프장(1,982개)전기·기계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풍수적 긴급지원체계도 사전에 구축하여 대비할 계획이다. - 굴착기, 발전기 등 장비 17종 76,424대, 헬기 133대 -(도시침수)상습 침수피해지역을 중점관리지역(전국 53개소, 연말까지 10개소 확대 지정)으로 지정하여 저류조, 펌프시설 보강 등 하수도시설을 집중 정비하며, 부처간 실시간 침수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ㅇ(산사태)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5.15 ~ 10.15)을 통하여 재난안전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며, 추석 전까지 재해저감시설(사방댐 688개소, 계류보전460km)을 집중 보강한 계획이다. 계류(계곡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막기 위하여 시행하는 산사태 예방사업 <국민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대책 안내 □ 정부는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야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 ㅇ 행락시설(유원시설, 야영장, 청소년 수련시설), 건설공사장, 에너지시설, 저수지, 물놀이, 전기와 교통사고, 감염병 ㅇ(행락시설)휴가철 대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야영장)여름철 대비 야영장(풍수해 취약한 캠핑은 표본점검)점검(5.25 ~ 7.3) (유원시설)물놀이형 유원시설 점검(전국 122개소/5.16 ~ 6.30)(수련시설)초등학생 대상으로 연안·수상 체험활동 운영 수련시설 점검(6 ~ 7월) □(대형공사장)대형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건설·조선 등 고위험 공사장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취약요인·시기별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저수지)집중호우시 저수지 제방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긴급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시설관리자(농어촌공사, 시장·군수)정기점검(분기 1회)및<NAME>관 정밀진단 추가 실시 □(교통사고)휴가철 동안 주요 관광지 교통량 급증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에 대형사고 유발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하며, 운수업체를 대상으로도 안전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7 ~ 8월 중 국토부, 경찰청 합동 운전자 관리, 안전로 등 중점 점검 ㅇ(전기·가스사고)합동 점검반을 편성으로 대형사고 우려시설(빗물펌프장), 생활밀착형 취약시설(다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레저시설, 가로·신호등 등)3가지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ㅇ(점검반)산업부, 안전공사, 지자체 등 합동(점검대상)3대 광역시 약 8,000 개소 ㅇ(물놀이사고)여름철 물놀이사고로 인해 인명피해 감소를 위하여 전국의 위험 지역(5,490개소)및 위험구역(1,595개소)의 안전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안전관리요원(13,751명)운영을 강화한다. 유급감시원(3,800명), 119시민수상구조대(9,363명), 해경(300명), 국립공원(211명) □(식중독)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을 방지를 위하여 여름철 위생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특히 고속도로 주변과 피서지 주변 조리 판매 업소와 여름철 다소비 음식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강화 할 예정이다. 전국 고속도로휴게소(189개), 철도(669개), 터미널(322개)내 음식점 등 ㅇ(감염병)주로 모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바이러스성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 매개모기를 지속 감시하고 위험지역 대상 집중모기방제를 실시한다. ` 17.4.4 일본뇌염 발생 기발령, 시·도 보건소 등 64개 지점에서 질병매개 매개체 감시 수행 중 □ <NAME>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분야별 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앙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가동한 안전한 여름철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ㅇ"국민들께서도 나의 생명과을가 지킨다는 자세로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일상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안전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소관 부서 (총괄)안전기획과장 <NAME> (가뭄, 호우와 풍수해)자연재난대응과장 <NAME> (물놀이)안전점검과장 <NAME> (해양사고)해양안전수상레저과장 <NAME> (도시침수)과장 <NAME> (산사태)산사태방지과장 김영을 (야영장, <NAME> )관광산업과장<NAME> (수련시설)수련도 동안전과장 <NAME> (대형공사장)산업안전과장 <NAME> 농로재해 농업기반과장 <NAME> (교통사고)교통안전복지과장 <NAME> 교통사고도 교통안전과장 <NAME> (가스·전기사고)에너지안전과장 <NAME> (물놀이)해양레저과 과장 <NAME> (모기 매개 감염병)감염병감시과장 김영을 (식중독)식중독예방과장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추진_1 ### 내용: 국민안전처"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발표 - 범정부적으로 여름철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 총력대응 - - 국민안전처는 ` 17.6.1. ~ 9.8. 기간을"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참여를 통해 여름철 재난안전관리에 총력 대응키로 하였다. ㅇ 이날 관계부처가 참석으로 안정정책조정실무회의(주재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에서는 각종 여름철 재난, 안전사고 등으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관 분야별로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그 동안의 재난안전 대책들이 중앙부처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이번"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은 각 정부 부처뿐만 아닌게 자치단체, 국민들도 참여하여 추진하는 합동대책이다. ㅇ 관계 부처들은 이 기간 중 소관 재난안전사고별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자치단체들과는 6월 중 중앙 - 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7 ~ 8월 중에는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위협요소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총회와 안전문화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오늘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분야별 주요대책은 아래로 여름철 자연재난 중점관리방안과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대책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자연재난 대책은> □ 정부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의 피해를 예방을 위하여 가뭄, 폭염, 풍수해, 도시침수, 산사태 예방대책 등을 추진한다. -(가뭄):가뭄이 심해지는 가운데 모내기까지는 정상 급수가 가능하나, 강수량이 계속 부족할 경우 경기 남부, 충남 서북권 등에서 가뭄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는 매주 개최하며 가뭄확산 방지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농업용수 필요지역에 급수차 등 긴급지원을 지속 실시하며, 가뭄이 심화될 시 예비비 지원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ㅇ(폭염)올해는 여름철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23.6℃)보다 높을 전망으로 예상되며 평균폭염일수도 10.5일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재난도우미(13.5만명)를 활용하여 노령자,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고 지역별 맞춤형 폭염예보*를 실시한다. - 평년기온인 23.6℃와 동일한 년도('81,'88,'06,'14년도)의 폭염일수 평균값 전국을 읍·면·동 단위 3,770여 개 지점에서 3일 예보를 2여 간격으로 일 2회(6시, 18시)제공 -(풍수해)최근<NAME>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나 올여름 태풍은 2개정도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 배수펌프장(1,982개)전기·기계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풍수적 긴급지원체계도 사전에 구축하여 대비할 계획이다. - 굴착기, 발전기 등 장비 17종 76,424대, 헬기 133대 -(도시침수)상습 침수피해지역을 중점관리지역(전국 53개소, 연말까지 10개소 확대 지정)으로 지정하여 저류조, 펌프시설 보강 등 하수도시설을 집중 정비하며, 부처간 실시간 침수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ㅇ(산사태)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5.15 ~ 10.15)을 통하여 재난안전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며, 추석 전까지 재해저감시설(사방댐 688개소, 계류보전460km)을 집중 보강한 계획이다. 계류(계곡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막기 위하여 시행하는 산사태 예방사업 <국민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대책 안내 □ 정부는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야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 ㅇ 행락시설(유원시설, 야영장, 청소년 수련시설), 건설공사장, 에너지시설, 저수지, 물놀이, 전기와 교통사고, 감염병 ㅇ(행락시설)휴가철 대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야영장)여름철 대비 야영장(풍수해 취약한 캠핑은 표본점검)점검(5.25 ~ 7.3) (유원시설)물놀이형 유원시설 점검(전국 122개소/5.16 ~ 6.30)(수련시설)초등학생 대상으로 연안·수상 체험활동 운영 수련시설 점검(6 ~ 7월) □(대형공사장)대형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건설·조선 등 고위험 공사장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취약요인·시기별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저수지)집중호우시 저수지 제방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긴급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시설관리자(농어촌공사, 시장·군수)정기점검(분기 1회)및<NAME>관 정밀진단 추가 실시 □(교통사고)휴가철 동안 주요 관광지 교통량 급증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에 대형사고 유발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하며, 운수업체를 대상으로도 안전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7 ~ 8월 중 국토부, 경찰청 합동 운전자 관리, 안전로 등 중점 점검 ㅇ(전기·가스사고)합동 점검반을 편성으로 대형사고 우려시설(빗물펌프장), 생활밀착형 취약시설(다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레저시설, 가로·신호등 등)3가지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ㅇ(점검반)산업부, 안전공사, 지자체 등 합동(점검대상)3대 광역시 약 8,000 개소 ㅇ(물놀이사고)여름철 물놀이사고로 인해 인명피해 감소를 위하여 전국의 위험 지역(5,490개소)및 위험구역(1,595개소)의 안전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안전관리요원(13,751명)운영을 강화한다. 유급감시원(3,800명), 119시민수상구조대(9,363명), 해경(300명), 국립공원(211명) □(식중독)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을 방지를 위하여 여름철 위생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특히 고속도로 주변과 피서지 주변 조리 판매 업소와 여름철 다소비 음식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강화 할 예정이다. 전국 고속도로휴게소(189개), 철도(669개), 터미널(322개)내 음식점 등 ㅇ(감염병)주로 모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바이러스성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 매개모기를 지속 감시하고 위험지역 대상 집중모기방제를 실시한다. ` 17.4.4 일본뇌염 발생 기발령, 시·도 보건소 등 64개 지점에서 질병매개 매개체 감시 수행 중 □ <NAME>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분야별 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앙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가동한 안전한 여름철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ㅇ"국민들께서도 나의 생명과을가 지킨다는 자세로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일상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안전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소관 부서 (총괄)안전기획과장 <NAME> (가뭄, 호우와 풍수해)자연재난대응과장 <NAME> (물놀이)안전점검과장 <NAME> (해양사고)해양안전수상레저과장 <NAME> (도시침수)과장 <NAME> (산사태)산사태방지과장 김영을 (야영장, <NAME> )관광산업과장<NAME> (수련시설)수련도 동안전과장 <NAME> (대형공사장)산업안전과장 <NAME> 농로재해 농업기반과장 <NAME> (교통사고)교통안전복지과장 <NAME> 교통사고도 교통안전과장 <NAME> (가스·전기사고)에너지안전과장 <NAME> (물놀이)해양레저과 과장 <NAME> (모기 매개 감염병)감염병감시과장 김영을 (식중독)식중독예방과장 <NAME>
4dc70fc1-a83a-464d-a809-d3f599efa37a	source15/231026/156083171_0.txt	표준, 로봇 산업 성장의 디딤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171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표준, 우리 로봇 산업 성장의 디딤돌 - 지능형 로봇용 확대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계획 수립 - □ 국산 로봇 제품의 세계 시장을 선점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표준(KS)인증 품목을 늘리고 국제표준 대응을 강화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로봇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의 애로를 듣기 위한 기업 간담회를 11월 3일(화)개최하였다.<NAME>로봇 등 12개 기업 16여명이 참석했다. □ 미국, 유럽 등 로봇 선진국이 강화하고 있는 기술규제에 표준이 인용되고 있어 국제표준 대응이 중요하다. EU Directive(MD, LVD)규제:ISO 10218 - 1/2, ISO TS 15066, ISO 13482 등 미국 OSHA, NFPA 등은 ANSI/RIA R15.06, NFPA 79, UL 1740 등 ㅇ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로봇 분과위(TC184/SC2)를 별도 위원회(TC299)로 확대 개편('16.1.)하기로 하면서 세계시장에서 국제표준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ㅇ 또한, 내수 기반이 튼튼해야 세계시장 진출의 기반이 되기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가표준(KS)인증 확대가 필요하다고 국표원은 계획 수립 배경을 밝혔다. □ 표준화 계획의 주요내용은, ㅇ 첫째, 청소 로봇과 헬스케어 로봇 등 우리기업의<NAME>쟁력이 우수한 전략분야는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활동을 강화하고, 둘째, 청소 로봇에 이어 안내 ․ 경비 로봇과 재활 로봇 등 수요시장이 커지고 있는 유망 로봇은 국가표준 ․ 인증(KS)을 통해 시장확대를 지원하며, ㅇ 끝으로, 제조용 로봇, 서비스 로봇 등 기술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은 분야는 국제표준 제정 시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다. □ 국표원 <NAME> 기계소재표준과장은 아직 우리 로봇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4%(7.99억불,'13)이지만, '13년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148억불로 추산('09'13:21%성장)되며,'18년 211억불 수준을 형성하며 본격적인 성장단계 될 전망(IFR,'14) ㅇ 헬스케어, 안내 로봇 등 유망품목이 청소 로봇과 달리 표준 ․ 인증과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수출을 견인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안내 로봇은 표준·인증 도입('09.12)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 제품 품질 향상 유도 청소 로봇 안전성 평가방법 국제표준(IEC 62929)을 선점하여 우리기업의 수주 확대를 견인 *'10'14년 로봇산업실태조사 결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표준, 로봇 산업 성장의 디딤돌_1 ### 내용: 표준, 우리 로봇 산업 성장의 디딤돌 - 지능형 로봇용 확대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계획 수립 - □ 국산 로봇 제품의 세계 시장을 선점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표준(KS)인증 품목을 늘리고 국제표준 대응을 강화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로봇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의 애로를 듣기 위한 기업 간담회를 11월 3일(화)개최하였다.<NAME>로봇 등 12개 기업 16여명이 참석했다. □ 미국, 유럽 등 로봇 선진국이 강화하고 있는 기술규제에 표준이 인용되고 있어 국제표준 대응이 중요하다. EU Directive(MD, LVD)규제:ISO 10218 - 1/2, ISO TS 15066, ISO 13482 등 미국 OSHA, NFPA 등은 ANSI/RIA R15.06, NFPA 79, UL 1740 등 ㅇ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로봇 분과위(TC184/SC2)를 별도 위원회(TC299)로 확대 개편('16.1.)하기로 하면서 세계시장에서 국제표준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ㅇ 또한, 내수 기반이 튼튼해야 세계시장 진출의 기반이 되기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가표준(KS)인증 확대가 필요하다고 국표원은 계획 수립 배경을 밝혔다. □ 표준화 계획의 주요내용은, ㅇ 첫째, 청소 로봇과 헬스케어 로봇 등 우리기업의<NAME>쟁력이 우수한 전략분야는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활동을 강화하고, 둘째, 청소 로봇에 이어 안내 ․ 경비 로봇과 재활 로봇 등 수요시장이 커지고 있는 유망 로봇은 국가표준 ․ 인증(KS)을 통해 시장확대를 지원하며, ㅇ 끝으로, 제조용 로봇, 서비스 로봇 등 기술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은 분야는 국제표준 제정 시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다. □ 국표원 <NAME> 기계소재표준과장은 아직 우리 로봇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4%(7.99억불,'13)이지만, '13년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148억불로 추산('09'13:21%성장)되며,'18년 211억불 수준을 형성하며 본격적인 성장단계 될 전망(IFR,'14) ㅇ 헬스케어, 안내 로봇 등 유망품목이 청소 로봇과 달리 표준 ․ 인증과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수출을 견인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안내 로봇은 표준·인증 도입('09.12)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 제품 품질 향상 유도 청소 로봇 안전성 평가방법 국제표준(IEC 62929)을 선점하여 우리기업의 수주 확대를 견인 *'10'14년 로봇산업실태조사 결과
a118ed2c-caaf-4d2e-944c-17d0799c8cd6	source15/231026/156071882_0.txt	<NAME> 농식품부 장관, 주한 중국대사관 <NAME> 대사 면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882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한 중국대사관 <NAME> 무관 면담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8월 27일(목)오후 서울에서 <NAME> ( <NAME> )주한 중국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양국은 그 동안 한중농업협력위원회('15년 5월 한국에서 16차 회의 개최)에서 그 동안 농업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양국간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오는 9월 일본에서 추진을 예정인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가 한중일 3국은 특히 한중 양국의 우호적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점 공감하였다. 이와 함께 <NAME> 우리 농산물이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장관, 주한 중국대사관 <NAME> 대사 면담_1 ### 내용: 주한 중국대사관 <NAME> 무관 면담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8월 27일(목)오후 서울에서 <NAME> ( <NAME> )주한 중국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양국은 그 동안 한중농업협력위원회('15년 5월 한국에서 16차 회의 개최)에서 그 동안 농업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양국간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오는 9월 일본에서 추진을 예정인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가 한중일 3국은 특히 한중 양국의 우호적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점 공감하였다. 이와 함께 <NAME> 우리 농산물이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7755b911-1e8c-46e8-8d73-e277d9d6548d	source15/231026/156336983_0.txt	공공조달 혁신 전직원 교육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983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공공조달 분야 전직원 교육 실시 <NAME> 서울대 교수 …'축적의 장에서 스케일 업 혁명'주제 특별강연 □ 조달청은 6월 19일(수)에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3동 2층)에서 이정동 서울대 교수(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를 초빙으로'축적의 길, 스케일 업 혁명'을 주제로 직원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도 별첨> □'축적의 길, 스케일 up 혁명'경제·혁신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을<NAME>고, 적극행정을 통한 신산업 분야 육성·지원을 위한 조달인의 자세를 제고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적극행정:공직자 등이 공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행위 <NAME> 교수는"세상에 없던 제품과 기술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도전정신이 국가를 발전시킨다."며 도전정신을 비롯한 공공조달의 혁신 등에 대해 강의했다. □ <NAME> 기획조정관은"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공공조달의 역할과 적극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조달 혁신 전직원 교육 실시_1 ### 내용: 조달청, 공공조달 분야 전직원 교육 실시 <NAME> 서울대 교수 …'축적의 장에서 스케일 업 혁명'주제 특별강연 □ 조달청은 6월 19일(수)에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3동 2층)에서 이정동 서울대 교수(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를 초빙으로'축적의 길, 스케일 업 혁명'을 주제로 직원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도 별첨> □'축적의 길, 스케일 up 혁명'경제·혁신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을<NAME>고, 적극행정을 통한 신산업 분야 육성·지원을 위한 조달인의 자세를 제고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적극행정:공직자 등이 공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행위 <NAME> 교수는"세상에 없던 제품과 기술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도전정신이 국가를 발전시킨다."며 도전정신을 비롯한 공공조달의 혁신 등에 대해 강의했다. □ <NAME> 기획조정관은"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공공조달의 역할과 적극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8b52d1be-65d6-48de-913b-b9ae99b59c4f	source15/231026/156198610_0.txt	˝2017년 중소기업 CEO혁신코칭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610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중소기업 CEO혁신코칭 워크숍」개최 - 전국 유일 중소기업 CEO 대상 전문 코칭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4월 27일(목)14시 서울 마포구 상암 중소기업 DMC타워에서「2017년 중소기업 리더 혁신코칭 워크숍」을 개최하여 30개소의 중소기업과 협약식을 체결한다. 중소기업 CEO혁신코칭 워크숍은 중소기업 경영자와 임원을 대상으로 코칭을 통해 기업의 일터혁신에 대한 인식를 고취하고 자율적인 일터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30개소의 중소기업을 심사·선정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심사를 통한 12명의 전문코치 POOL을 구성하였으며, 이들 기업을 전문코치가 약 2개월 동안 6회, 회당 2시간씩 총 12시간 이상 직접 찾아가서 CEO(또는 임원)와 1:1 코칭을 진행한다. 특히 2017년 코칭사업은'기업 CEO ․ 임직원 공동워크숍 개최','기업니즈에 맞춘 전문코치 매칭','일터혁신 실행력 제고를 위한 재단 프로그램 연계'등을 개선하여 어느해 보다 사업의 효과성이 높을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중소기업의 경우 CEO의 혁신 의지가 회사 경영과 조직문화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큰 만큼, 중소기업 CEO코칭사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과 인프라 사업을 적극으로 확대·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노사발전재단은 모든 지원 사업장에 대한 중간점검을 시행으로며 완료 후에는 만족도조사 실시, 일터혁신컨설팅 및 노사공동교육 등 지원 사업간 연계를 통해 기업의 일터혁신을 촉진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중소기업 CEO혁신코칭 워크숍˝ 개최_1 ### 내용: 「2017년 중소기업 CEO혁신코칭 워크숍」개최 - 전국 유일 중소기업 CEO 대상 전문 코칭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4월 27일(목)14시 서울 마포구 상암 중소기업 DMC타워에서「2017년 중소기업 리더 혁신코칭 워크숍」을 개최하여 30개소의 중소기업과 협약식을 체결한다. 중소기업 CEO혁신코칭 워크숍은 중소기업 경영자와 임원을 대상으로 코칭을 통해 기업의 일터혁신에 대한 인식를 고취하고 자율적인 일터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30개소의 중소기업을 심사·선정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심사를 통한 12명의 전문코치 POOL을 구성하였으며, 이들 기업을 전문코치가 약 2개월 동안 6회, 회당 2시간씩 총 12시간 이상 직접 찾아가서 CEO(또는 임원)와 1:1 코칭을 진행한다. 특히 2017년 코칭사업은'기업 CEO ․ 임직원 공동워크숍 개최','기업니즈에 맞춘 전문코치 매칭','일터혁신 실행력 제고를 위한 재단 프로그램 연계'등을 개선하여 어느해 보다 사업의 효과성이 높을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중소기업의 경우 CEO의 혁신 의지가 회사 경영과 조직문화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큰 만큼, 중소기업 CEO코칭사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과 인프라 사업을 적극으로 확대·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노사발전재단은 모든 지원 사업장에 대한 중간점검을 시행으로며 완료 후에는 만족도조사 실시, 일터혁신컨설팅 및 노사공동교육 등 지원 사업간 연계를 통해 기업의 일터혁신을 촉진할 예정이다.
459fbbd6-4d81-45b2-806d-2d6df7581804	source15/231026/156048862_0.txt	미,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과 1억불 펀드 조성,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862	CC BY	6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 美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과 1억불 펀드 조성, - 바이오 ․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 투자키로, 투자 전문은행과도 업무협약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한국벤처투자(KVIC, 대표 <NAME> )는 1에서 29일, 미국의 바이오 ‧ 헬스케어 전문 벤처캐피탈인 AMV(Asset Management Ventures, 설립자 <NAME> )와 공동펀드를 조성키로 합의하고, 미국화 전문은행인 SVB(Silicon Valley Bank, 대표 Michan Vecker)와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AMV는 50년 역사의 바이오 ‧ 헬스케어 분야 대표 벤처캐피탈로, ㅇ 바이오 ‧ 제약<NAME>업인 에스페리온(기업가치 총 2.5조원), 키메릭스(기업가치 약 1.7조원)등에 투자하여 창업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스닥에 상장시키는데 성공하였다 ㅇ 특히, 설립자 <NAME> 은 미국 벤처캐피탈 1세대로, 세계 1위의 바이오 ․ 제약<NAME>업인 Amgen에 직접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NAME>하는 등 벤처캐피탈 산업의 태동과 함께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다. AMGEN사는 1980년 미국 사우전드옥스에서 창업으로 현재 세계 1위의 바이오 ‧ 제약<NAME>업으로 성장, 기업가치가 139조원에 달하고(세계 BT시장의 10%점유),'15년 연매출 2조원이 넘는 □ 금번 AMV와 조성하는 펀드는 □ 모태펀드가 1천만불, AMV를 비롯한 국내외 투자자가 출자하여 총 1억불 규모로 조성되며, 국내 중소기업에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한 계획이며, AMV는 금년 3분기 중 펀드결성 및 출자금 납입 예정 ㅇ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 꾸준히 성장이 있는 바이오 ‧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 국내 해당 산업은 지난 5년간('09 ~'13)연평균 성장률이 8.9%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고성장이 예상되며, 2014 국내 바이오 산업 동향> (단위:조원) 자료:2013 한국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산업통상자원부) ㅇ 특히, 글로벌 벤처캐피탈들의 바이오 ․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는'14년도에 반도체 등 정보통신(ICT)관련 분야를 뛰어넘고 최대의 업종별 신규투자 실적을 보이는 등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인기있는 투자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 ‧ 헬스케어 신규투자:('12)1,052억 원(8.5%)/('13)1,463억 원(10.6%:→('14)2,928억 원(17.9%) - ICT 제조 신규투자:('12)2,099억 원(17.0 ％)→('13)2,955억 원(21.3%:→('14)1,951억 원(11.9%증가 □ AMV와 협력펀드 조성을 통해 그간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IT/SW 분야 위주의 투자 지원에서 벗어나, ㅇ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해당 분야 최선진국인 미국의 주요 대학 ‧ 의료기관 ‧ 다국적 투자로 등에 수월하게 접근함으로써, 미국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력식에 참석한 <NAME> 회장은 □"한국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좋은 모바일 인프라를 갖춰 우수한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라면서, ㅇ 이어,"훌륭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한국의 여러 바이오 ‧ 헬스케어 창업자들을 도와 지속적으로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밝혔다. □ 이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진행은 SVB는 1983년 설립되어 벤처펀드의 수탁·출자 업무 및 스타트업 융자 서비스를 실시하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은행으로, SVB는 켈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영국, 이스라엘, 중국, 일본 등에 글로벌 오피스를 두고 있음(약 25개 사무소 보유) 현재 약 40조원의 자산을 보유 중이며, 미국내 7개의 모펀드(Fund of Funds)를 운용하며 175개 자펀드에 2.5조원을 출자하였다. 미국 벤처펀드 운용사의 60 이상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50%도 SVB와 거래하고 있으나, 그간 한국과 교류 ‧ 협력은 없었다. □ 미국의 벤처기업 전문은행인 SVB와 맺는 업무협력을 통해 ㅇ 미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 ․ 벤처기업이 SVB로부터 현지 투·융자를 제공받거나 SVB의 고객사(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잇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SVB는 한국기업 담당 임원을 지정키로 했다. ㅇ 아울러,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외자유치펀드 운용도 SVB를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권한 위임이 가능하다. ㅇ 나아가, 한국벤처투자는 SVB가 희망하는 국내 주요 출자자들(업무집행조합원(GP)및 유한책임조합원(LP))를 SVB에 소개해주고, 향후 조합 결성시 SVB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SVB와 한국벤처투자간 협력내용> ㅇ(투 ‧ 융자)SVB가 미국내 창업초기기업 금융거래 중개 및 기업 성장을 위해 컨설팅, 투자자 연결 등 지원 ㅇ SVB의 Early Stage Banking Team 임원 중 한국벤처투자 및 한국기업 담당 임원을 배정 ㅇ(국내LP 소개에서 한국벤처투자가 SVB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FoFs 운용사(TTCP, Northgate, Abbott Capital)에 국내 대형 LP를 추천 *는 IR)한국기업을 위한 SVC 쇼케이스(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피치 행사(IR), 컨퍼런스, M & A 네트워킹 관련 이벤트 개최 □ 중기청 벤처투자과 <NAME> 과장은, ㅇ"최근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의 성과로 한국과 창업이 증가하고, 올 1/4분기 벤처투자도 작년 동기 대비 약 30%가량 증가하는 등, 창업 ․ 벤처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ㅇ"이번 AMV와 공동펀드<NAME> 벤처투자 시장의 최근 핫한 분야는 바이오 ․ 헬스케어 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외자유치 펀드 조성이라는데 특징이 있으며, SVB와의 업무협력은 그간의 외자유치를 위한 펀드 조성과는 별개로, 한국벤처투자를 중심으로 국내 벤처캐피탈과 미국 벤처금융 전문은행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물꼬를 트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업무협력을 체결한 바이오 ․ 헬스케어 전문펀드 및 실리콘밸리뱅크를 통해서 더 많은 중소 ․ 벤처기업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완전히 뿌리내리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과 1억불 펀드 조성,_1 ### 내용: 미, 美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과 1억불 펀드 조성, - 바이오 ․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 투자키로, 투자 전문은행과도 업무협약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한국벤처투자(KVIC, 대표 <NAME> )는 1에서 29일, 미국의 바이오 ‧ 헬스케어 전문 벤처캐피탈인 AMV(Asset Management Ventures, 설립자 <NAME> )와 공동펀드를 조성키로 합의하고, 미국화 전문은행인 SVB(Silicon Valley Bank, 대표 Michan Vecker)와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AMV는 50년 역사의 바이오 ‧ 헬스케어 분야 대표 벤처캐피탈로, ㅇ 바이오 ‧ 제약<NAME>업인 에스페리온(기업가치 총 2.5조원), 키메릭스(기업가치 약 1.7조원)등에 투자하여 창업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스닥에 상장시키는데 성공하였다 ㅇ 특히, 설립자 <NAME> 은 미국 벤처캐피탈 1세대로, 세계 1위의 바이오 ․ 제약<NAME>업인 Amgen에 직접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NAME>하는 등 벤처캐피탈 산업의 태동과 함께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다. AMGEN사는 1980년 미국 사우전드옥스에서 창업으로 현재 세계 1위의 바이오 ‧ 제약<NAME>업으로 성장, 기업가치가 139조원에 달하고(세계 BT시장의 10%점유),'15년 연매출 2조원이 넘는 □ 금번 AMV와 조성하는 펀드는 □ 모태펀드가 1천만불, AMV를 비롯한 국내외 투자자가 출자하여 총 1억불 규모로 조성되며, 국내 중소기업에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한 계획이며, AMV는 금년 3분기 중 펀드결성 및 출자금 납입 예정 ㅇ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 꾸준히 성장이 있는 바이오 ‧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 국내 해당 산업은 지난 5년간('09 ~'13)연평균 성장률이 8.9%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고성장이 예상되며, 2014 국내 바이오 산업 동향> (단위:조원) 자료:2013 한국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산업통상자원부) ㅇ 특히, 글로벌 벤처캐피탈들의 바이오 ․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는'14년도에 반도체 등 정보통신(ICT)관련 분야를 뛰어넘고 최대의 업종별 신규투자 실적을 보이는 등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인기있는 투자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 ‧ 헬스케어 신규투자:('12)1,052억 원(8.5%)/('13)1,463억 원(10.6%:→('14)2,928억 원(17.9%) - ICT 제조 신규투자:('12)2,099억 원(17.0 ％)→('13)2,955억 원(21.3%:→('14)1,951억 원(11.9%증가 □ AMV와 협력펀드 조성을 통해 그간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IT/SW 분야 위주의 투자 지원에서 벗어나, ㅇ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해당 분야 최선진국인 미국의 주요 대학 ‧ 의료기관 ‧ 다국적 투자로 등에 수월하게 접근함으로써, 미국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력식에 참석한 <NAME> 회장은 □"한국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좋은 모바일 인프라를 갖춰 우수한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라면서, ㅇ 이어,"훌륭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한국의 여러 바이오 ‧ 헬스케어 창업자들을 도와 지속적으로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밝혔다. □ 이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진행은 SVB는 1983년 설립되어 벤처펀드의 수탁·출자 업무 및 스타트업 융자 서비스를 실시하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은행으로, SVB는 켈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영국, 이스라엘, 중국, 일본 등에 글로벌 오피스를 두고 있음(약 25개 사무소 보유) 현재 약 40조원의 자산을 보유 중이며, 미국내 7개의 모펀드(Fund of Funds)를 운용하며 175개 자펀드에 2.5조원을 출자하였다. 미국 벤처펀드 운용사의 60 이상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50%도 SVB와 거래하고 있으나, 그간 한국과 교류 ‧ 협력은 없었다. □ 미국의 벤처기업 전문은행인 SVB와 맺는 업무협력을 통해 ㅇ 미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 ․ 벤처기업이 SVB로부터 현지 투·융자를 제공받거나 SVB의 고객사(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잇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SVB는 한국기업 담당 임원을 지정키로 했다. ㅇ 아울러,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외자유치펀드 운용도 SVB를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권한 위임이 가능하다. ㅇ 나아가, 한국벤처투자는 SVB가 희망하는 국내 주요 출자자들(업무집행조합원(GP)및 유한책임조합원(LP))를 SVB에 소개해주고, 향후 조합 결성시 SVB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SVB와 한국벤처투자간 협력내용> ㅇ(투 ‧ 융자)SVB가 미국내 창업초기기업 금융거래 중개 및 기업 성장을 위해 컨설팅, 투자자 연결 등 지원 ㅇ SVB의 Early Stage Banking Team 임원 중 한국벤처투자 및 한국기업 담당 임원을 배정 ㅇ(국내LP 소개에서 한국벤처투자가 SVB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FoFs 운용사(TTCP, Northgate, Abbott Capital)에 국내 대형 LP를 추천 *는 IR)한국기업을 위한 SVC 쇼케이스(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피치 행사(IR), 컨퍼런스, M & A 네트워킹 관련 이벤트 개최 □ 중기청 벤처투자과 <NAME> 과장은, ㅇ"최근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의 성과로 한국과 창업이 증가하고, 올 1/4분기 벤처투자도 작년 동기 대비 약 30%가량 증가하는 등, 창업 ․ 벤처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ㅇ"이번 AMV와 공동펀드<NAME> 벤처투자 시장의 최근 핫한 분야는 바이오 ․ 헬스케어 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외자유치 펀드 조성이라는데 특징이 있으며, SVB와의 업무협력은 그간의 외자유치를 위한 펀드 조성과는 별개로, 한국벤처투자를 중심으로 국내 벤처캐피탈과 미국 벤처금융 전문은행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물꼬를 트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업무협력을 체결한 바이오 ․ 헬스케어 전문펀드 및 실리콘밸리뱅크를 통해서 더 많은 중소 ․ 벤처기업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완전히 뿌리내리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880720ba-4592-4119-b0f6-88e4826fb19e	source15/231026/156314099_0.txt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099	CC BY	6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 정부는'19.1.22.(화)국무회의를 통해 【가 민생안정대책 ｣ 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음 □ 본 대책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민생근심은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은 살리는"것을 목표로 추진 ㅇ 공간적으로는 지방,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 따듯한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둬 추진 ㅇ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을 포함으로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중점 ㅇ 연휴기간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 <이번에 대책의 주요특징과 핵심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에 두어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 ‧ 특별 교부세를 활용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NAME> ① 고용 ‧ 산업위기지역 중심으로 예비비 ․ 특교 등을 900억 원 추가 지원1)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등 재정사업도2)1 ~ 2월중 집중 집행 1)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희망근로(1만명 수준), 공원 조성, 도서관 건립 추진 2)고용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1,366억 원, 어르신 재정일자리 68.5만개(81.8%)등 ② 주요 전통시장 ․ 지역 특산품 할인행사와 함께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작년보다 1.6배 늘어난 5,750억 원 상당로 대폭 확대하여 판매할 계획 (전통시장상품권:4,5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1,250억 원) -'18년 전통시장 상품권 소비(1.47조원):서울:19.9 퍼센트, 기타지역:80.1%(부산:16.9 퍼센트, 경북 ․ 경남:11.3%; 전북 ․ 전남:8.8%. 경기:7.8%등) ③ 코리아 그랜드 세일(1.17 ~ 2.28)1), 각종 축제, 농어촌 ․ 섬 관광2), 근로자휴가지원3), 문화시설 ․ 행사 등을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도 도모 1)참가업체 수:('11)55개 →('18)778개 →('19)830여 개/숙박, 관광, 교통 패키지 할인/템플 스테이, 지역리조트 패키지형 1박 2일 버스 등 지역관광 상품을 폭넓게 제시 2)농촌체험 프로그램(숙박, 음식, 특산물 가격 할인)어촌체험마을 5개소 선정 및 맛집 ․ 체험프로그램 운영, 겨울에 떠나는 농어촌 관광 10선 홍보 및 경품이벤트 3)근로자휴가지원 사업:설 연휴기간 중 눈꽃축제 관련 관광상품 홍보와 국내여행 SNS 후기이벤트, 내고향 주변 관광지 추천 등 이벤트 진행 소상공인, 복권과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 ‧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작년 추석 대비 + 5.5조원 확대 -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출 ‧ 보증('18. 설 27.6/'19. 설 33.0조원)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18. 설 0.9/'19. 설 1.0조원)등 외상매출 채권을 은행에서 인수해 채무불이행 때 보험금 지급(신보) ② 기존 조달(공사)대금, 하도급대금 등에 더해 일자리안정자금(2월분), 중소 ․ 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 등도 지원에 ③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1 ~ 2월 중 조기집행(4,400억 원), 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학자금 ․ 교육비 등을 확대 한부모가족 양육비 보조와 장애인 ․ 노략자 등 대상 콜택시 지원, 결식아동 및 노인 대상 급식비 지급과 저소득층 문화이용지원 등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한파, AI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토록 노력 ① 주요 설 성수품의 경우 15개 주요품목 기준으로 11개 품목 모두은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등 수급 안정 □(농산물)재배면적 증가, 양호한 기상여건 영향으로 배추, 무, 밤 등 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하였고, 대추는 보합수준 ㅇ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가격이었한 사과·배의 경우 가격은 다소 높은 편이나 설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 ㅇ(축산물)사육수 감소로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이 전년대비 하락 ㅇ 닭고기의 경우 빠른 성장 지연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짧은 사육기간(1달)고려시 빠른시일내 수급여건이 안정 기대 □(수산물)생산 부진이 지속된 오징어를 포함한 명태, 갈치, 조기, 고등어 등 전년대비 가격 하락 ② 소비 증가에 대비해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 ~ 2.8배 확대, 직거래 장터 전국을 확대 개설(2,644개소, 전년대비 + 35개소) □ 평시대비 일일공급량:(농산물)1.7배,(축산물)1.3배(임산물)2.8배,(수산물)1.2배 ② 한파 ․ AI 등 주요 수급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한파·폭설 피해 현장기술지도 실시(월동 배추 ․ 무 재배 ․ 저장기술 리플릿 등 배포) □(AI)위험지역 오리농가 사육제한(~'19.2), 철새 폐사로 예찰확대(('18)5,342→('19)8,708건) ※ 기상상황 양호(기온, 강수량 평년수준 전망), 한파 발생 0건 등 현재까지 안정적 상황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 비상대응체제 강화 등으로 명절 관련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총력 대비 ① 과거 사고의 유형, 구역 등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4대 분야별 위험요인에 대해서 특별 사전점검을 강화 1)(교통)상습 결빙구간 교통안전 위험요인 점검(~ 1.31), 졸음방지 물품 제공 등 캠페인 실시 - 철도차량 사전점검(1월, 5,602량), 연안여객선(158척)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1.7 ~ 22), 여객선 특별 현장점검 등 실시(2.1 ~ 10) 2)(화재)여관과<NAME>, 전통시장 등 87,797개 취약시설 소방 특별조사실시(1.8 ~ 22), 산불예방 전담을 편성 및 장비, 인력 사전배치(2.1) 3)(가스 ․ 전기)대형유통시설, 사회복지시설, 터미널 등 전기만시설 2,000개소, 가스보일러 5,245천대 특별 점검(1.21 ~ 2.1) 4)(산재)대형건설현장·취약 사업장 8,629개소 안전점검 실시(1.28. ~ 2.1/2.7 ~ 13) ② 연휴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24는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체제 구축 해양재난 24시간 특별 상황실(2.2 ~ 2.6), 도로제설대책반 편성(1.20 ~ 2.6), 풍수는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2.2 ~ 2.6), 산불 관련 비상대응체계(2.2 ~ 2.6)전국 소방·경찰·해경관서 특별경계근무(2.1 ~ 7) □ 한편, 금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것 ※(별첨)1. 명절 민생안정대책 세부내용 2. 설 민생안정대책 리플릿 <ADDRESS> 4동 각 기관별처 및 연락처 ◇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국민은 아래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_2 ### 내용: 제목: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 정부는'19.1.22.(화)국무회의를 통해 【가 민생안정대책 ｣ 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음 □ 본 대책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민생근심은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은 살리는"것을 목표로 추진 ㅇ 공간적으로는 지방,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 따듯한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둬 추진 ㅇ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을 포함으로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중점 ㅇ 연휴기간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 <이번에 대책의 주요특징과 핵심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에 두어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 ‧ 특별 교부세를 활용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NAME> ① 고용 ‧ 산업위기지역 중심으로 예비비 ․ 특교 등을 900억 원 추가 지원1)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등 재정사업도2)1 ~ 2월중 집중 집행 1)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희망근로(1만명 수준), 공원 조성, 도서관 건립 추진 2)고용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1,366억 원, 어르신 재정일자리 68.5만개(81.8%)등 ② 주요 전통시장 ․ 지역 특산품 할인행사와 함께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작년보다 1.6배 늘어난 5,750억 원 상당로 대폭 확대하여 판매할 계획 (전통시장상품권:4,5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1,250억 원) -'18년 전통시장 상품권 소비(1.47조원):서울:19.9 퍼센트, 기타지역:80.1%(부산:16.9 퍼센트, 경북 ․ 경남:11.3%; 전북 ․ 전남:8.8%. 경기:7.8%등) ③ 코리아 그랜드 세일(1.17 ~ 2.28)1), 각종 축제, 농어촌 ․ 섬 관광2), 근로자휴가지원3), 문화시설 ․ 행사 등을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도 도모 1)참가업체 수:('11)55개 →('18)778개 →('19)830여 개/숙박, 관광, 교통 패키지 할인/템플 스테이, 지역리조트 패키지형 1박 2일 버스 등 지역관광 상품을 폭넓게 제시 2)농촌체험 프로그램(숙박, 음식, 특산물 가격 할인)어촌체험마을 5개소 선정 및 맛집 ․ 체험프로그램 운영, 겨울에 떠나는 농어촌 관광 10선 홍보 및 경품이벤트 3)근로자휴가지원 사업:설 연휴기간 중 눈꽃축제 관련 관광상품 홍보와 국내여행 SNS 후기이벤트, 내고향 주변 관광지 추천 등 이벤트 진행 소상공인, 복권과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 ‧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작년 추석 대비 + 5.5조원 확대 -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출 ‧ 보증('18. 설 27.6/'19. 설 33.0조원)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18. 설 0.9/'19. 설 1.0조원)등 외상매출 채권을 은행에서 인수해 채무불이행 때 보험금 지급(신보) ② 기존 조달(공사)대금, 하도급대금 등에 더해 일자리안정자금(2월분), 중소 ․ 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 등도 지원에 ③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1 ~ 2월 중 조기집행(4,400억 원), 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학자금 ․ 교육비 등을 확대 한부모가족 양육비 보조와 장애인 ․ 노략자 등 대상 콜택시 지원, 결식아동 및 노인 대상 급식비 지급과 저소득층 문화이용지원 등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한파, AI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토록 노력 ① 주요 설 성수품의 경우 15개 주요품목 기준으로 11개 품목 모두은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등 수급 안정 □(농산물)재배면적 증가, 양호한 기상여건 영향으로 배추, 무, 밤 등 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하였고, 대추는 보합수준 ㅇ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가격이었한 사과·배의 경우 가격은 다소 높은 편이나 설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 ㅇ(축산물)사육수 감소로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이 전년대비 하락 ㅇ 닭고기의 경우 빠른 성장 지연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짧은 사육기간(1달)고려시 빠른시일내 수급여건이 안정 기대 □(수산물)생산 부진이 지속된 오징어를 포함한 명태, 갈치, 조기, 고등어 등 전년대비 가격 하락 ② 소비 증가에 대비해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 ~ 2.8배 확대, 직거래 장터 전국을 확대 개설(2,644개소, 전년대비 + 35개소) □ 평시대비 일일공급량:(농산물)1.7배,(축산물)1.3배(임산물)2.8배,(수산물)1.2배 ② 한파 ․ AI 등 주요 수급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한파·폭설 피해 현장기술지도 실시(월동 배추 ․ 무 재배 ․ 저장기술 리플릿 등 배포) □(AI)위험지역 오리농가 사육제한(~'19.2), 철새 폐사로 예찰확대(('18)5,342→('19)8,708건) ※ 기상상황 양호(기온, 강수량 평년수준 전망), 한파 발생 0건 등 현재까지 안정적 상황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 비상대응체제 강화 등으로 명절 관련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총력 대비 ① 과거 사고의 유형, 구역 등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4대 분야별 위험요인에 대해서 특별 사전점검을 강화 1)(교통)상습 결빙구간 교통안전 위험요인 점검(~ 1.31), 졸음방지 물품 제공 등 캠페인 실시 - 철도차량 사전점검(1월, 5,602량), 연안여객선(158척)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1.7 ~ 22), 여객선 특별 현장점검 등 실시(2.1 ~ 10) 2)(화재)여관과<NAME>, 전통시장 등 87,797개 취약시설 소방 특별조사실시(1.8 ~ 22), 산불예방 전담을 편성 및 장비, 인력 사전배치(2.1) 3)(가스 ․ 전기)대형유통시설, 사회복지시설, 터미널 등 전기만시설 2,000개소, 가스보일러 5,245천대 특별 점검(1.21 ~ 2.1) 4)(산재)대형건설현장·취약 사업장 8,629개소 안전점검 실시(1.28. ~ 2.1/2.7 ~ 13) ② 연휴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24는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체제 구축 해양재난 24시간 특별 상황실(2.2 ~ 2.6), 도로제설대책반 편성(1.20 ~ 2.6), 풍수는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2.2 ~ 2.6), 산불 관련 비상대응체계(2.2 ~ 2.6)전국 소방·경찰·해경관서 특별경계근무(2.1 ~ 7) □ 한편, 금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것 ※(별첨)1. 명절 민생안정대책 세부내용 2. 설 민생안정대책 리플릿 <ADDRESS> 4동 각 기관별처 및 연락처 ◇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국민은 아래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87c99-0ac7-45e2-b6a4-6abdd6f602ab	source15/231026/156271769_0.txt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문 열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769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문 열어 "장애인평생교육 학습자 0.02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장애인 생애형 지원을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하고, 5월 28일(월)에 개소식을 가진다. □ 1부(개소식):15:00∼15:40 국립특수교육원 대강당 2부(현판식)- 15:40∼16:20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 이번 행사에는 관계자 50여 명,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장애인 유관 기관 ․ 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를 축하한다.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교육부 직속 국립특수교육원에 신설은 기관으로,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정책으로 결집된 결과의 산물이다.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 수립, 조사, 콘텐츠 개발, 종사자 교육,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한다.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주요 업무(평생교육법 제19조의 2의 ②) 진흥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중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장애 평생교육 현황 조사 장애유형별 프로그램·교재·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사소통도구 지원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공무원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상호 연계체제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각급학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 □ 그 동안 장애 성인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에 관한 장애 당사자들의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전체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전체 평생교육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6.2%이지만 장애인 학습자 비율은 0.02%에 불과하며, (국가평생교육통계, 특수교육실태조사, 2014)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파악은 장애인수 270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0.13%만이 평생교육에 참가가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14 - 73"장애인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제고가 나갈 계획이다. ○2018년도에는 장애인 생애별 현황 조사연구,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연구와 공무원 및 평생교육인력에 대한 교육,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 향후 민간 평생교육기관 운영 지원 등 현장과의 교류 강화를 통해는들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정부는 2018년 1월 1일자로 교육부 내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부서인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을 신설하여, 정부와 지역의 기능 분담과 협력 체제 구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은"전담부서 설치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개소를 발판으로 교육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평생교육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문 열어_1 ### 내용: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문 열어 "장애인평생교육 학습자 0.02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장애인 생애형 지원을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하고, 5월 28일(월)에 개소식을 가진다. □ 1부(개소식):15:00∼15:40 국립특수교육원 대강당 2부(현판식)- 15:40∼16:20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 이번 행사에는 관계자 50여 명,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장애인 유관 기관 ․ 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를 축하한다.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교육부 직속 국립특수교육원에 신설은 기관으로,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정책으로 결집된 결과의 산물이다.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 수립, 조사, 콘텐츠 개발, 종사자 교육,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한다.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주요 업무(평생교육법 제19조의 2의 ②) 진흥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중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장애 평생교육 현황 조사 장애유형별 프로그램·교재·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사소통도구 지원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공무원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상호 연계체제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각급학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 □ 그 동안 장애 성인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에 관한 장애 당사자들의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전체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전체 평생교육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6.2%이지만 장애인 학습자 비율은 0.02%에 불과하며, (국가평생교육통계, 특수교육실태조사, 2014)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파악은 장애인수 270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0.13%만이 평생교육에 참가가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14 - 73"장애인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제고가 나갈 계획이다. ○2018년도에는 장애인 생애별 현황 조사연구,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연구와 공무원 및 평생교육인력에 대한 교육,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 향후 민간 평생교육기관 운영 지원 등 현장과의 교류 강화를 통해는들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정부는 2018년 1월 1일자로 교육부 내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부서인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을 신설하여, 정부와 지역의 기능 분담과 협력 체제 구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은"전담부서 설치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개소를 발판으로 교육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평생교육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872301b-4646-4709-8323-98fcf603ff2d	source15/231026/156530648_0.txt	통상교섭본부장, 호주 통상장관 양자 회담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0648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상교섭본부장, 호주 통상장관 양자 회담 개최 □ 양국 교역·투자·핵심광물 협력 확대 논의 - - WTO 개정과 IPEF 등 다자 논의에서의 협력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10.13일 방한중인 밥 <NAME> 호주 통상장관과 면담을 갖고, ㅇ ① 한 - 호 핵심광물 공급망 등 협력확대 방안과 ② 교역 ‧ 투자 확대 및 FTA 개혁 등 양자 ‧ 다자 통상 협력을 논의하고, ③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호주측 지지를 요청하였다. □ 한 - 호 양국은 호주 통상장관 방한 기간에 핵심광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10.12) □ 그간 양 장관은 양자가 등에서 만남을 갖고 양국 협력을 논의해 왔으나, 금번 면담은 지난해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돈 <NAME> 장관의 첫 공식 방한 일정에 성사된 양자회담으로, 세계 공급망 ‧ 통상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양국의 협력을 한 차원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NAME> 본부장은 양국은 상호보완적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호혜적 교역구조를 유지에 있다고 언급하며 한 - 호 FTA가 발효 후 8년간 양국 교역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한 - 호 교역구조:한(석유제품, 자동차 등)호(석탄, 철광석과 광물자원, 농축산품 수출이 *한 - 호 교역(백만불):('18)30,329 →('19)28,499 →('20), 24,901/('21)42,668 ㅇ또한, 작년 6월 스페인에서 양국 정상이 한 - 호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상기하면서 러 - 우 양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발효 등으로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인 만큼 한 - 호간 핵심광물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돈 <NAME> 호주 통상장관은"포괄적 경제 동반자 관계 통상장관 회의 첫 개최를 환영하며, 이후 정기적 만남을 거쳐 오늘 논의한 여러 현안을 추진하고, 양국의 협력을 강화 등 향후 더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양측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다자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최근 제12차 WTO 각료회의(MC - 12)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WTO 기능 개혁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곧 개시될 IPEF의 공식 협상에서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가 창출을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상교섭본부장, 호주 통상장관 양자 회담 개최_1 ### 내용: 통상교섭본부장, 호주 통상장관 양자 회담 개최 □ 양국 교역·투자·핵심광물 협력 확대 논의 - - WTO 개정과 IPEF 등 다자 논의에서의 협력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10.13일 방한중인 밥 <NAME> 호주 통상장관과 면담을 갖고, ㅇ ① 한 - 호 핵심광물 공급망 등 협력확대 방안과 ② 교역 ‧ 투자 확대 및 FTA 개혁 등 양자 ‧ 다자 통상 협력을 논의하고, ③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호주측 지지를 요청하였다. □ 한 - 호 양국은 호주 통상장관 방한 기간에 핵심광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10.12) □ 그간 양 장관은 양자가 등에서 만남을 갖고 양국 협력을 논의해 왔으나, 금번 면담은 지난해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돈 <NAME> 장관의 첫 공식 방한 일정에 성사된 양자회담으로, 세계 공급망 ‧ 통상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양국의 협력을 한 차원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NAME> 본부장은 양국은 상호보완적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호혜적 교역구조를 유지에 있다고 언급하며 한 - 호 FTA가 발효 후 8년간 양국 교역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한 - 호 교역구조:한(석유제품, 자동차 등)호(석탄, 철광석과 광물자원, 농축산품 수출이 *한 - 호 교역(백만불):('18)30,329 →('19)28,499 →('20), 24,901/('21)42,668 ㅇ또한, 작년 6월 스페인에서 양국 정상이 한 - 호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상기하면서 러 - 우 양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발효 등으로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인 만큼 한 - 호간 핵심광물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돈 <NAME> 호주 통상장관은"포괄적 경제 동반자 관계 통상장관 회의 첫 개최를 환영하며, 이후 정기적 만남을 거쳐 오늘 논의한 여러 현안을 추진하고, 양국의 협력을 강화 등 향후 더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양측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다자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최근 제12차 WTO 각료회의(MC - 12)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WTO 기능 개혁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곧 개시될 IPEF의 공식 협상에서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가 창출을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6c062d72-8ac3-44b9-9eec-e2b40ecbce4a	source15/231026/156313173_0.txt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산불진화, 소방훈련 중 사망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173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1월 16일(수)조간(1.15(화)밤 1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산불진화, 소방관이 중 사망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 - 산림항공본부 고 <NAME> , 부산진소방서 장 <NAME> , 위험직무순직 인정 - 2018년 12월 1일, 한강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불진화 중 헬기추락으로 사망 ○ 위험직무순직 인정 ※ 산림항공기 기장 외 동승자의 사망도 위험직무순직 … 최초 사례 2018년 5월 10일, 종합소방전술훈련 직후 사망 → 위험직무 면직 인정 ※ 공무수행과 관련한 실기·실습 훈련 재해로 사망한 소방관도 위험직무 순직 인정(두번째) □ 산불진화 작업 도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정비사와 소방훈련 중 재해로 숨진 소방공무원에게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환경부 산림항공본부 소속 고 윤규상(43세)정비사와 부산진소방서 소속 故 <NAME> (45세)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가결했다. □ <NAME> 정비사는 작년 12월 1일, 한강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불진화를 위해서 헬기 물탱크에 진화용수를 채우는 과정에서 헬기가 넘어지면서 사망했다. ○ <NAME> 정비사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18.9.21)으로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정비사, 구조사 등)가 추가된 이후 최초 적용된 사례다. □ 고 <NAME> 소방관은 지난 5월 10일 고강도의 소방전술훈련을 마친 직후,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사망하였다. ○이는 이번 재해보상법 개정으로'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실기 ․ 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추가로 이후 두 번째 인정 사례다. ※ 충남소방본부 고 <NAME> , 고 <NAME> , 진압대원으로 실기·실습 중 순직에 위험직무순직 가결('18.10.10) □ <NAME> 처장은"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면서,"안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 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산불진화, 소방훈련 중 사망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_1 ### 내용: 2019년 1월 16일(수)조간(1.15(화)밤 1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산불진화, 소방관이 중 사망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 - 산림항공본부 고 <NAME> , 부산진소방서 장 <NAME> , 위험직무순직 인정 - 2018년 12월 1일, 한강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불진화 중 헬기추락으로 사망 ○ 위험직무순직 인정 ※ 산림항공기 기장 외 동승자의 사망도 위험직무순직 … 최초 사례 2018년 5월 10일, 종합소방전술훈련 직후 사망 → 위험직무 면직 인정 ※ 공무수행과 관련한 실기·실습 훈련 재해로 사망한 소방관도 위험직무 순직 인정(두번째) □ 산불진화 작업 도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정비사와 소방훈련 중 재해로 숨진 소방공무원에게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환경부 산림항공본부 소속 고 윤규상(43세)정비사와 부산진소방서 소속 故 <NAME> (45세)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가결했다. □ <NAME> 정비사는 작년 12월 1일, 한강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불진화를 위해서 헬기 물탱크에 진화용수를 채우는 과정에서 헬기가 넘어지면서 사망했다. ○ <NAME> 정비사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18.9.21)으로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정비사, 구조사 등)가 추가된 이후 최초 적용된 사례다. □ 고 <NAME> 소방관은 지난 5월 10일 고강도의 소방전술훈련을 마친 직후,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사망하였다. ○이는 이번 재해보상법 개정으로'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실기 ․ 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추가로 이후 두 번째 인정 사례다. ※ 충남소방본부 고 <NAME> , 고 <NAME> , 진압대원으로 실기·실습 중 순직에 위험직무순직 가결('18.10.10) □ <NAME> 처장은"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면서,"안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 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1f9447b5-b297-4717-8624-49a27a2ea237	source15/231026/156430017_0.txt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문제, 국민의 참여로 해결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017&pageIndex=35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문제, 시민과 참여로 해결한다! - 민원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개발한 ICT 솔루션 우수작 10건 선정 - □ 시간에 수십통의 재난문자가 울리고, 어린이집 휴원으로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등 코로나19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서 접하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이 함께 나섰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국민권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NIPA')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추진한「2020년 대국민 생활문제 해결 솔·직챌린지」(이하'솔·직 챌린지')우수작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솔ㆍ직:ICT 솔루션(Solution)을 국민이 스스로 개발한다는 의미 ㅇ'ICT로 대비하는 슬기로운 거리와 이후 생활'이라는 주제로 개최는 이번 대회는 국민권익위의 민원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고충이 심한 분야(①생활·문화, ② 교육·육아, ③돌봄, ④자유)를 서비스 개발 분야로 선정·제시하였다. ㅇ 현재(1.20. ∼12.21.)까지 발생은 코로나19 관련 민원은 29만여건으로, 분야별로는 생활·문화가 2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역 18.8 ％, 교육·육아 8.4%, 돌봄 1.3%등의 순이다. <｢ 코로나19 ｣ 민원 접수 추이(유형별)> 발생 초기에는 방역 관련 민원이 많았으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생활문화 관련 민원이 다수 □ 약 석 달간(6.1. ~ 8.14.)의 공모를 통해 학생, 직장인, 주부, 기업인 등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총 345건 이상이 접수되었고, 서면평가(9.4.), 시연·발표평가(10.27. ~ 30.)를 거쳐 17,192명 국민들의 공감을 반영한 시민투표(11.6. ~ 15.)를 통해 최종 10건의 대표 솔루션이 선정되었다. (분야별)생활·문화 126건(37%), 의료 87건(25%), 의료 72건(21%), 교육·육아 60건(17%) -(접수자별)고등학생(0.1%%로 대학생(54.2%), 일반인(29.3%), 기업(15.4%) ㅇ 특히, 국민이 공모는 솔루션은 실제 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멘토링(9.23. ~ 10.16.)을 통해 솔루션 개발과 버그 보완, 고도화 등을 지원하였다. LG CNS, 안랩 등 IT 관련 전문가 포함 7인 총 10건의 우수 솔루션 중 하나는 자신의 동선이 코로나 확진자와 겹칠 때에만 알려주는'코로나 세이퍼'로, 재난에 참가자가 업무 중에 자신과 관계없는 재난문자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불편함에 착안하여 개발한 솔루션이다. ㅇ 이외에도, ▲아이 보육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워킹맘과 주부맘을 매칭하는 솔루션, ▲결식아동의 급식카드 관리를 돕는 솔루션, ▲관광지를 스캔하여 가상 여행을 즐기게 하는 솔루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한 대중교통 정보을 알려주고 일정을 관리해주는 앱 등이 선정되었으며 원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 일부 앱은 기능 추가 ・ 보완 등을 거쳐'21년 상반기 서비스 예정 ※ 자세한 내용은「붙임」수상작 개요 참고 ㅇ 시상식은 12월 30(수)일 오후에서 진행되었으며, 수상작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국민권익위 위원장상, NIPA 이사장도 등 상장 10점이 수여되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국민생활 현장 불편과 고충이 생생하게 담긴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을신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챌린지의 의의이자 과기정통부와 협업하게 된 계기"라며, ㅇ"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민원 데이터가 실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솔·직 챌린지 및 선정자 개요 ㅇ 일상생활 불편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모바일앱, 데이터, VR·AR 관련 ICT 기술을 국민이 직접 개발하는 챌린지 개최 □ 공모주제:['ICT로 대비하는 슬기로운 포스트코로나 생활'] ㅇ 코로나19 민원 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민단체, ICT 전문가·개발자 집단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과제 제시 ① 교육 ‧ 육아:코와 격리에 따른 교육 ‧ 육아 부담을 줄이는 솔루션 ② 돌봄:취약가정, 노인, 아동 등 소외계층의 생활을 돕는 방법 ③ 생활 ‧ 문화:언택트 환경에서 ICT로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방법 ④ 기타:기타 포스트코로나 관련 아이디어나 솔루션을 자유롭게 제안 등 ㅇ 공고 및 접수(345건)- 6.1. ~ 8.14. ㅇ 서면(9.4.)및 시연·발표평가(10.27. ~ 30.) □ 온라인 시민 투표(총 17,192명 대상이:11.6. ~ 11.15. 평가(발표·시민투표)합산 점수를 바탕으로<NAME>상작 선정 코르나 세이퍼(Corona Safer) 확진자 동선이 코로나 확진자 동선과 겹치는지 안내하는 앱 결식아동 급식카드 애로사항 해소(잔액 제한과 구매 제한 품목 등) 홀로웍스(HoloWalks) 스마트폰을 스캔하여 가상 여행 학교 지역과 과목, 전문분야에 알맞는 시간강사를 실시간 추천·매칭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 및형 교육 아파트 단지 내 아이 돌봄 매칭 감염병을 예방하는 실내 바이러스 관리 솔루션 실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관리 대중교통 및 대중교통 초개인화 앱'얼리버디'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한 일정 관리 앱 차량용 살균 시내버스 전용 UV - C LED 시스템 차량 내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상(1) 자신에게 겹치는 확진자 동선 파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문제, 국민의 참여로 해결한다!_1 ###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문제, 시민과 참여로 해결한다! - 민원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개발한 ICT 솔루션 우수작 10건 선정 - □ 시간에 수십통의 재난문자가 울리고, 어린이집 휴원으로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등 코로나19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서 접하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이 함께 나섰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국민권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NIPA')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추진한「2020년 대국민 생활문제 해결 솔·직챌린지」(이하'솔·직 챌린지')우수작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솔ㆍ직:ICT 솔루션(Solution)을 국민이 스스로 개발한다는 의미 ㅇ'ICT로 대비하는 슬기로운 거리와 이후 생활'이라는 주제로 개최는 이번 대회는 국민권익위의 민원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고충이 심한 분야(①생활·문화, ② 교육·육아, ③돌봄, ④자유)를 서비스 개발 분야로 선정·제시하였다. ㅇ 현재(1.20. ∼12.21.)까지 발생은 코로나19 관련 민원은 29만여건으로, 분야별로는 생활·문화가 2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역 18.8 ％, 교육·육아 8.4%, 돌봄 1.3%등의 순이다. <｢ 코로나19 ｣ 민원 접수 추이(유형별)> 발생 초기에는 방역 관련 민원이 많았으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생활문화 관련 민원이 다수 □ 약 석 달간(6.1. ~ 8.14.)의 공모를 통해 학생, 직장인, 주부, 기업인 등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총 345건 이상이 접수되었고, 서면평가(9.4.), 시연·발표평가(10.27. ~ 30.)를 거쳐 17,192명 국민들의 공감을 반영한 시민투표(11.6. ~ 15.)를 통해 최종 10건의 대표 솔루션이 선정되었다. (분야별)생활·문화 126건(37%), 의료 87건(25%), 의료 72건(21%), 교육·육아 60건(17%) -(접수자별)고등학생(0.1%%로 대학생(54.2%), 일반인(29.3%), 기업(15.4%) ㅇ 특히, 국민이 공모는 솔루션은 실제 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멘토링(9.23. ~ 10.16.)을 통해 솔루션 개발과 버그 보완, 고도화 등을 지원하였다. LG CNS, 안랩 등 IT 관련 전문가 포함 7인 총 10건의 우수 솔루션 중 하나는 자신의 동선이 코로나 확진자와 겹칠 때에만 알려주는'코로나 세이퍼'로, 재난에 참가자가 업무 중에 자신과 관계없는 재난문자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불편함에 착안하여 개발한 솔루션이다. ㅇ 이외에도, ▲아이 보육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워킹맘과 주부맘을 매칭하는 솔루션, ▲결식아동의 급식카드 관리를 돕는 솔루션, ▲관광지를 스캔하여 가상 여행을 즐기게 하는 솔루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한 대중교통 정보을 알려주고 일정을 관리해주는 앱 등이 선정되었으며 원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 일부 앱은 기능 추가 ・ 보완 등을 거쳐'21년 상반기 서비스 예정 ※ 자세한 내용은「붙임」수상작 개요 참고 ㅇ 시상식은 12월 30(수)일 오후에서 진행되었으며, 수상작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국민권익위 위원장상, NIPA 이사장도 등 상장 10점이 수여되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국민생활 현장 불편과 고충이 생생하게 담긴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을신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챌린지의 의의이자 과기정통부와 협업하게 된 계기"라며, ㅇ"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민원 데이터가 실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솔·직 챌린지 및 선정자 개요 ㅇ 일상생활 불편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모바일앱, 데이터, VR·AR 관련 ICT 기술을 국민이 직접 개발하는 챌린지 개최 □ 공모주제:['ICT로 대비하는 슬기로운 포스트코로나 생활'] ㅇ 코로나19 민원 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민단체, ICT 전문가·개발자 집단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과제 제시 ① 교육 ‧ 육아:코와 격리에 따른 교육 ‧ 육아 부담을 줄이는 솔루션 ② 돌봄:취약가정, 노인, 아동 등 소외계층의 생활을 돕는 방법 ③ 생활 ‧ 문화:언택트 환경에서 ICT로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방법 ④ 기타:기타 포스트코로나 관련 아이디어나 솔루션을 자유롭게 제안 등 ㅇ 공고 및 접수(345건)- 6.1. ~ 8.14. ㅇ 서면(9.4.)및 시연·발표평가(10.27. ~ 30.) □ 온라인 시민 투표(총 17,192명 대상이:11.6. ~ 11.15. 평가(발표·시민투표)합산 점수를 바탕으로<NAME>상작 선정 코르나 세이퍼(Corona Safer) 확진자 동선이 코로나 확진자 동선과 겹치는지 안내하는 앱 결식아동 급식카드 애로사항 해소(잔액 제한과 구매 제한 품목 등) 홀로웍스(HoloWalks) 스마트폰을 스캔하여 가상 여행 학교 지역과 과목, 전문분야에 알맞는 시간강사를 실시간 추천·매칭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 및형 교육 아파트 단지 내 아이 돌봄 매칭 감염병을 예방하는 실내 바이러스 관리 솔루션 실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관리 대중교통 및 대중교통 초개인화 앱'얼리버디'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한 일정 관리 앱 차량용 살균 시내버스 전용 UV - C LED 시스템 차량 내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상(1) 자신에게 겹치는 확진자 동선 파악
f5c13961-e273-4ba0-a54a-4920395cd4c4	source15/231026/156305073_0.txt	폴리텍 다솜고, 2018 전국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073	CC BY	4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폴리텍 다솜고, 2018 대한민국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 - 중도입국 자녀들 의사소통 능력 향상 돕는다 …"전국 지자체 첫 시행" - 맞춤형 한국어강좌부터 명품 취업반 운영까지,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 위한 토대 마련 /2018은 11.22.(목)14:00/한국폴리텍대학 다솜고등학교(제천)본관 "미래로 가는 기차표가 있다면 2026년 월드컵 현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22일 오전은 충북 제천의 한 체육관에서'시간 여행'을 주제로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년 전 부모님을 따라 이곳에 온 <NAME> (16세, 카자흐스탄)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가 되어 활약하겠다는 다짐의 목소리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기술고등학교인 한국폴리텍대학 다솜고등학교(이하 다솜고)가 22일 열린'2018년 전국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어 표현성 대회'를 개최했다. 각자 다른 피부색과 생김새를 갖춘 학생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뽐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 이 날 대회는 최종 본선 출전한 10명이'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내 나라를 소개합니다'두 개의 주제 중 하나로 작문한 글을 4분 안에 발표하며 진행되었다. 다솜고는 지난 2013년부터 우리말이 서툰 교내 재학생을 위해 한국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해왔으나, 전국의 모든 중도입국 청소년(1995년 ~ 2005년 출생)을 초청으로 대회를 개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NAME> 청소년 대상을 수상한 학생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함께 1백만 상금이 주어진다. 총 7명의 학생에게 상장이 주어지며, 이번 대회에는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상, 제천시장상 및 2개의 지역사회특별상이 추가된다. 앞으로도 상장 수여는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전국대회에는 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다솜고 입학을 꿈꾸는 다문화가정은 학생들이 참가했다. K - pop을 통해 한국어를 익힌 <NAME> (17세, 태국)양은 태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라나 5년 전 한국에 왔다. 의사소통을 막막해하는 다문화가정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대회에 참가했다는 그는 동시 통역사를 준비로 있다. <NAME> (15세, 중국)양은 영화「써니」에 비유해 친구들을 소개하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처음에는 한국어가 많이 서툴렀지만, 대회 준비를 하면서 한국친구들과도 많이 가까워질 수 없어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다솜고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해 방과 이후 눈높이에 맞는 수준별 한글 강좌를 진행한다. 초급부터 중급까지 4개의 분반으로 운영되며 TOPIK(한국어능력시험)목표 급수 취득을 위해 매월 심화 지도를 실시한다. 지난 2월 기준 66명 중 57명(86.4%)이 TOPIK 자격 취득에 성공했다. - 작년'LG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다문화상'을 수상한 Plant설비과 <NAME> (19)학생은 한국어강좌를 수강하며 입학 당시 초급 수준이었던 한국어실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최근에는 용접기능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등 전공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2012년 개교한 다솜고는 전교생 대비 53.2%가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컴퓨터기계과, Plant설비과, Smart전기과 총 3개 전공으로 운영되며 정원은 135명이다. 수업료와 기숙사비는 전액 국비지원 중으로 현재 학생들은 현장중심의 기술 교육을 통해 재학 후 특수용접 기능사, 컴퓨터응용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자 한다. - 중국에서 태어나 2011년 귀화한 임서광(19)군은"가 우수기업 취업을 위해 방과 후 운영하는'명품취업반'에서 필기와 및 면접 준비를 열심히한 결과, 지난 10월 빙그레 고졸 공채에 합격, 현재 자동화라인 시설유지보수팀에서 OJT를 수행에 있다. 필리핀에서 온 <NAME> (19)군 또한 최근 서울시설공단 고졸 채용에 합격해 11월 말 첫 출근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처음 학교에 왔을 때 어려움도 많았지만, 어엿한 사회인이 된 수 있게 도와준 다솜고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폴리텍 <NAME> 이사장은"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요즘 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다솜고가 다문화 통합의 구심점이 되어 다양한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는 다솜고는 12월 5일(수)까지 2019학년도 정시2차 신입생을 모집한다. 3개학과에서 각각 17명을 모집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로 중학교 졸업(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한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솜고 홈페이지(http://www.kopo.ac.kr/dasom)에서 참고한 수 있다. ※ 사례에 소개된 학생과 자세한 취재를 원하신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폴리텍 다솜고, 2018 전국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_1 ### 내용: 폴리텍 다솜고, 2018 대한민국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 - 중도입국 자녀들 의사소통 능력 향상 돕는다 …"전국 지자체 첫 시행" - 맞춤형 한국어강좌부터 명품 취업반 운영까지,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 위한 토대 마련 /2018은 11.22.(목)14:00/한국폴리텍대학 다솜고등학교(제천)본관 "미래로 가는 기차표가 있다면 2026년 월드컵 현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22일 오전은 충북 제천의 한 체육관에서'시간 여행'을 주제로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년 전 부모님을 따라 이곳에 온 <NAME> (16세, 카자흐스탄)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가 되어 활약하겠다는 다짐의 목소리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기술고등학교인 한국폴리텍대학 다솜고등학교(이하 다솜고)가 22일 열린'2018년 전국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어 표현성 대회'를 개최했다. 각자 다른 피부색과 생김새를 갖춘 학생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뽐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 이 날 대회는 최종 본선 출전한 10명이'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내 나라를 소개합니다'두 개의 주제 중 하나로 작문한 글을 4분 안에 발표하며 진행되었다. 다솜고는 지난 2013년부터 우리말이 서툰 교내 재학생을 위해 한국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해왔으나, 전국의 모든 중도입국 청소년(1995년 ~ 2005년 출생)을 초청으로 대회를 개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NAME> 청소년 대상을 수상한 학생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함께 1백만 상금이 주어진다. 총 7명의 학생에게 상장이 주어지며, 이번 대회에는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상, 제천시장상 및 2개의 지역사회특별상이 추가된다. 앞으로도 상장 수여는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전국대회에는 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다솜고 입학을 꿈꾸는 다문화가정은 학생들이 참가했다. K - pop을 통해 한국어를 익힌 <NAME> (17세, 태국)양은 태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라나 5년 전 한국에 왔다. 의사소통을 막막해하는 다문화가정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대회에 참가했다는 그는 동시 통역사를 준비로 있다. <NAME> (15세, 중국)양은 영화「써니」에 비유해 친구들을 소개하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처음에는 한국어가 많이 서툴렀지만, 대회 준비를 하면서 한국친구들과도 많이 가까워질 수 없어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다솜고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해 방과 이후 눈높이에 맞는 수준별 한글 강좌를 진행한다. 초급부터 중급까지 4개의 분반으로 운영되며 TOPIK(한국어능력시험)목표 급수 취득을 위해 매월 심화 지도를 실시한다. 지난 2월 기준 66명 중 57명(86.4%)이 TOPIK 자격 취득에 성공했다. - 작년'LG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다문화상'을 수상한 Plant설비과 <NAME> (19)학생은 한국어강좌를 수강하며 입학 당시 초급 수준이었던 한국어실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최근에는 용접기능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등 전공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2012년 개교한 다솜고는 전교생 대비 53.2%가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컴퓨터기계과, Plant설비과, Smart전기과 총 3개 전공으로 운영되며 정원은 135명이다. 수업료와 기숙사비는 전액 국비지원 중으로 현재 학생들은 현장중심의 기술 교육을 통해 재학 후 특수용접 기능사, 컴퓨터응용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자 한다. - 중국에서 태어나 2011년 귀화한 임서광(19)군은"가 우수기업 취업을 위해 방과 후 운영하는'명품취업반'에서 필기와 및 면접 준비를 열심히한 결과, 지난 10월 빙그레 고졸 공채에 합격, 현재 자동화라인 시설유지보수팀에서 OJT를 수행에 있다. 필리핀에서 온 <NAME> (19)군 또한 최근 서울시설공단 고졸 채용에 합격해 11월 말 첫 출근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처음 학교에 왔을 때 어려움도 많았지만, 어엿한 사회인이 된 수 있게 도와준 다솜고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폴리텍 <NAME> 이사장은"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요즘 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다솜고가 다문화 통합의 구심점이 되어 다양한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는 다솜고는 12월 5일(수)까지 2019학년도 정시2차 신입생을 모집한다. 3개학과에서 각각 17명을 모집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로 중학교 졸업(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한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솜고 홈페이지(http://www.kopo.ac.kr/dasom)에서 참고한 수 있다. ※ 사례에 소개된 학생과 자세한 취재를 원하신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512bbf3f-d108-4956-af3a-6057f8277a2f	source15/231026/156142352_0.txt	[해명] “국토부 ‘굴삭기 판매금지’ 추진, 산업부 ‘FTA 위반이다’ 제동”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352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장 <NAME> , 사무관 <NAME> , 과장 <NAME> (044)201 - 3540,3541 보 고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국토부'굴삭기 판매금지'추진, 산업부'FTA 위반이다'제동"보도 관련 □ 국토부가 굴삭기의 민간 판매를 2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보도용실이 □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자가용 사업용 건설기계에 한해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건설기계 판매에 관한 제한이 아니며, 자가용 판매, 말소에 대한 대체 판매가 가능합니다. □ 또한, 현재 검토되는 굴삭기 수급조절 여부도 이르는 7월 22일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할 예정으로 국토부에서 굴삭기 수급조절을 결정한 적도 없습니다. - 보도내용(한국경제, 7.15일)> 국토부에서 굴삭기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자가용 판매 2년 신규등록 금지 추진 -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 위반 우려로 반대입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 “국토부 ‘굴삭기 판매금지’ 추진, 산업부 ‘FTA 위반이다’ 제동” 보도 관련_1 ### 내용: ∙ 과장 <NAME> , 사무관 <NAME> , 과장 <NAME> (044)201 - 3540,3541 보 고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국토부'굴삭기 판매금지'추진, 산업부'FTA 위반이다'제동"보도 관련 □ 국토부가 굴삭기의 민간 판매를 2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보도용실이 □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자가용 사업용 건설기계에 한해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건설기계 판매에 관한 제한이 아니며, 자가용 판매, 말소에 대한 대체 판매가 가능합니다. □ 또한, 현재 검토되는 굴삭기 수급조절 여부도 이르는 7월 22일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할 예정으로 국토부에서 굴삭기 수급조절을 결정한 적도 없습니다. - 보도내용(한국경제, 7.15일)> 국토부에서 굴삭기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자가용 판매 2년 신규등록 금지 추진 -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 위반 우려로 반대입장
df3ade41-1313-480f-a4a0-02ee8a18350a	source15/231026/156015426_0.txt	제2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426	CC BY	6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회 민군기술협력특별원회 개최 - 연구자 자율적 환경조성, 사업체계 개선을 위한'민군기술협력 제도개선안'추진 - 정부는 10월 28일 제2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1)를 열어「민군기술협력 활성화선 방안2)」을 심의 ․ 확정하였다. 1)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국가과학기술심의회 소속의 특별위원회로서 산업과 1차관(위원장), 8개 부 실장급, 민간전문가 11명으로 구성 2)산 ‧ 학 ‧ 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14.4 ~ 8월), 미래부 ․ 산업부 ․ 국방부 ․ 방사청 등 관계부처 간 심층 검토('14.9 ~ 10월)를 거쳐서 마련 □ 이날 회의에선 민군기술협력 연구현장의 불편 해소 및 사업체계 혁신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과 실용화 지원 강화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국방연구개발사업 정보 공유성 확대, 비영리기관이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지재권 공동소유 확대와 민군기술협력 기술분류체계 보완 등 이날 회의에는 금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 추진현황과 다부처 협력방식으로 진행되는 4개 시범사업의 추진현황도 보고되었다. :①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기술개발(산업부, 방사청, 기상청)②민군기초원천기술개발(미래부, 방사청)③복합무기체계 및 공통운용기술개발(산업부, 방사청)④DDS 기반의 통합운용개발환경개발(산업부, 방사청) 미래부 <NAME> 1차관은"일찍이 선진화에 도전한 국가치고 민군기술협력을 등한시한 나라는 없었다"며,"우리도 그 동안 축적된 국방기술과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기술을 잘 융합하여 창조적 가치를 실현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은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끝) 「민 ․ 군기술협력 제도개선(안)」관련 □「민 ․ 군기술협력 제도개선(안)」의 추진이용 ① 국방연구개발사업 정보 민간공개 촉진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범위 ․ 등급을 설정하여 제한적 공개 ② 지식재산권 소유제도 개선 - 출연(연)등 비영리기관이 참여 ․ 수행한 국방연구개발사업 성과물에 대한 출연(연)이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토록 허용(기존:국가, 방사가 단독 소유) ③ 국방연구개발사업 기초연구분야 간접비 현실화 - 현행 국방연구개발사업과 일반연구개발사업의 직접적 적용기준을 비교 ․ 검토하여 합리적 수준의 개선안 마련 ※ 세부 적용기준은 국방부 ․ 방사청 ․ 미래부 등 관계부처 사전 협의를 거쳐 조속히 결정 ④ 국방연구개발사업 관리 개선 민 ․ 군기술협력사업 순기 조정(과제협약:6월→4 ~ 5월), 과제책임자의 책임성 제고 투자도 확충 및 사업추진체계 개선> ① 참여 저변 확대 및 포트폴리오 개선 - 민 ․ 군기술협력 참여<NAME>부처 투자 확충,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출연(연)참여비중 확대 ② 사업추진 체계 정립 무기체계 R & D 선행연구 시 민 ․ 군협력성 평가 내실화, 전력지원체계 R & D 추진 시<NAME> - 국방 부처 간 교류협력 ․ 정보공유 강화, 범부처 R & D 공동기획 체계화 <실용화 지원 기반 강화> ① 민군기술협력 성과물의 사업화 지원 체계 국방기술의<NAME>사업화 프로그램 확충, 수요자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생성 ․ 제공 ② 기존 민군기술협력사업 기술분류체계(DREAMS)를 보완하고, 향후 기술분류 세분화 ③ 연구개발 전순기 자료 통합관리 사업 전주기(과제기획/선정/관리, 사후관리)기초데이터 연계 강화 ④ 국방SW 분야에 민간기술 적용 확대 지원 무기체계 개발 시 국산SW 적용실적을 평가하여 기업 등에게 인센티브 부여 ⑤ 민 ․ 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기획역량 제고 민 ․ 군기술협력 과제 발굴 ․ 기획 시 체계적인 통계 관리 역량 확충 ⑥ 출연(연)전문역량 활용 강화 - 출연(연)의 전문연구기관 지정 확대 및 전문연구기관에 자율적 권한 부여, 출연(연)간 상호연계를 통한 국방 기술화 활성화, 전문적 활용 모니터링 내실화 「2014년 민 ․ 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 추진현황」관련 □「2014년 민 ․ 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 추진현황」의 세부적 ○(투자실적)총 558.56억 원 투입 '고기능 고성능 복합섬유 소재 개발'등 81개 과제 성공적 수행 ○(주요성과)기술실시계약 14건, 기술료 징수 14.9억 엔과 특허출원 66건 R & D 투자효율성 제고, 안보역량 강화 및 창조경제 창출 촉진 민군기술협력사업 기획 ․ 관리시스템 개선 성과창출 등 고객지향적 사업관리 민군기술협력 HUB 역할 강화 - 총 1,044.06억 원 투자('13년 대비 32%증가) ○(기타)민군기술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부처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군기술협력센터에 각 부처 산하기관 전문인력 파견 중 ○'고신뢰 실시간운영체계 기술적용 및 시험평가'등 84개 과제 수행 중 「민 ․ 군기술협력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관련 □「민 ․ 군기술협력 선도성 추진현황 및 계획」의 주요내용 ○(추진배경)민·군 기술협력의 향후 비전 제시 및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범부처 기술협력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①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설계기술(산업부 - 방사청 - 기상청) -(주요내용)복합추진시스템(태양전지 + 연료전지)활용과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설계기술 개발 및 기술 시범기 제작 -(사업기간/예산)'13.12 ~'17.12(4년)/452억 원 -(추진현황)상세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예비설계 실시('14.1 ~ 10) -(향후계획)예비설계 완료('14.12)상세설계('15.12)체계종합('16.12)체계화계 사업완료('17.12) ② 민 ․ 군 기초원천기술개발 사업(미래부 - 방사청) -(주요내용)미래전 대비, 미래부 ․ 방사청 공동으로 기초 ․ 원천기술 분야의 창의 도전적 과제들을 발굴 및 개발 추진 -(사업기간/예산)'13.11 ~'19.10(6년)/330.25억 원 *(추진현황)1차 과제발굴 ‧ 개발착수('13.11), 2차 과제발굴('14.9) -(향후계획)2차 프로젝트 개발착수('14.10), 중대형 과제 공동 발굴 ‧ 추진('14.12) ③ 복합무기체계 S/W 공통운용기술(산업부 - 방사청) -(주요내용)동종/이종 무기체계 간에서 SW의 상호 운용성 증진을 위해 SW 통합 아키텍처와 이를 지원하는 자동화 환경 ․ 도구 개발 -(사업기간/예산)'13.'17.6(4년)/90억 원(정부투자 67.5억 억이 -(추진현황)요구분석 기반 C4I 중심의 서비스 환경 구축('13.'14.8) -(향후계획)복합무기체계 공통운용 SW prototype 설계 및 테스트베드 설계('15.8)시스템 구현('16.8)시험평가('17.8) ④ DDS 기반의 통합개발지원환경 개발(산업부 - 방사청) (주요내용)함정 전투체계, 무인기 등에 탑재된 다종의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통제하는 SW 개발 -(사업기간/예산)'13.'16.6(3년)/62.56억 원(정부투자 46.32억 원인이 -(추진현황)각 모듈별 상세설계 실시('13.'14.8) -(향후계획)SW모듈 상세설계 구현('15.8)통합시험 및 성능개선('16.8)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2회 민군기술협력특별원회 개최 - 연구자 자율적 환경조성, 사업체계 개선을 위한'민군기술협력 제도개선안'추진 - 정부는 10월 28일 제2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1)를 열어「민군기술협력 활성화선 방안2)」을 심의 ․ 확정하였다. 1)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국가과학기술심의회 소속의 특별위원회로서 산업과 1차관(위원장), 8개 부 실장급, 민간전문가 11명으로 구성 2)산 ‧ 학 ‧ 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14.4 ~ 8월), 미래부 ․ 산업부 ․ 국방부 ․ 방사청 등 관계부처 간 심층 검토('14.9 ~ 10월)를 거쳐서 마련 □ 이날 회의에선 민군기술협력 연구현장의 불편 해소 및 사업체계 혁신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과 실용화 지원 강화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국방연구개발사업 정보 공유성 확대, 비영리기관이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지재권 공동소유 확대와 민군기술협력 기술분류체계 보완 등 이날 회의에는 금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 추진현황과 다부처 협력방식으로 진행되는 4개 시범사업의 추진현황도 보고되었다. :①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기술개발(산업부, 방사청, 기상청)②민군기초원천기술개발(미래부, 방사청)③복합무기체계 및 공통운용기술개발(산업부, 방사청)④DDS 기반의 통합운용개발환경개발(산업부, 방사청) 미래부 <NAME> 1차관은"일찍이 선진화에 도전한 국가치고 민군기술협력을 등한시한 나라는 없었다"며,"우리도 그 동안 축적된 국방기술과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기술을 잘 융합하여 창조적 가치를 실현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은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끝) 「민 ․ 군기술협력 제도개선(안)」관련 □「민 ․ 군기술협력 제도개선(안)」의 추진이용 ① 국방연구개발사업 정보 민간공개 촉진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범위 ․ 등급을 설정하여 제한적 공개 ② 지식재산권 소유제도 개선 - 출연(연)등 비영리기관이 참여 ․ 수행한 국방연구개발사업 성과물에 대한 출연(연)이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토록 허용(기존:국가, 방사가 단독 소유) ③ 국방연구개발사업 기초연구분야 간접비 현실화 - 현행 국방연구개발사업과 일반연구개발사업의 직접적 적용기준을 비교 ․ 검토하여 합리적 수준의 개선안 마련 ※ 세부 적용기준은 국방부 ․ 방사청 ․ 미래부 등 관계부처 사전 협의를 거쳐 조속히 결정 ④ 국방연구개발사업 관리 개선 민 ․ 군기술협력사업 순기 조정(과제협약:6월→4 ~ 5월), 과제책임자의 책임성 제고 투자도 확충 및 사업추진체계 개선> ① 참여 저변 확대 및 포트폴리오 개선 - 민 ․ 군기술협력 참여<NAME>부처 투자 확충,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출연(연)참여비중 확대 ② 사업추진 체계 정립 무기체계 R & D 선행연구 시 민 ․ 군협력성 평가 내실화, 전력지원체계 R & D 추진 시<NAME> - 국방 부처 간 교류협력 ․ 정보공유 강화, 범부처 R & D 공동기획 체계화 <실용화 지원 기반 강화> ① 민군기술협력 성과물의 사업화 지원 체계 국방기술의<NAME>사업화 프로그램 확충, 수요자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 생성 ․ 제공 ② 기존 민군기술협력사업 기술분류체계(DREAMS)를 보완하고, 향후 기술분류 세분화 ③ 연구개발 전순기 자료 통합관리 사업 전주기(과제기획/선정/관리, 사후관리)기초데이터 연계 강화 ④ 국방SW 분야에 민간기술 적용 확대 지원 무기체계 개발 시 국산SW 적용실적을 평가하여 기업 등에게 인센티브 부여 ⑤ 민 ․ 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기획역량 제고 민 ․ 군기술협력 과제 발굴 ․ 기획 시 체계적인 통계 관리 역량 확충 ⑥ 출연(연)전문역량 활용 강화 - 출연(연)의 전문연구기관 지정 확대 및 전문연구기관에 자율적 권한 부여, 출연(연)간 상호연계를 통한 국방 기술화 활성화, 전문적 활용 모니터링 내실화 「2014년 민 ․ 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 추진현황」관련 □「2014년 민 ․ 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 추진현황」의 세부적 ○(투자실적)총 558.56억 원 투입 '고기능 고성능 복합섬유 소재 개발'등 81개 과제 성공적 수행 ○(주요성과)기술실시계약 14건, 기술료 징수 14.9억 엔과 특허출원 66건 R & D 투자효율성 제고, 안보역량 강화 및 창조경제 창출 촉진 민군기술협력사업 기획 ․ 관리시스템 개선 성과창출 등 고객지향적 사업관리 민군기술협력 HUB 역할 강화 - 총 1,044.06억 원 투자('13년 대비 32%증가) ○(기타)민군기술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부처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군기술협력센터에 각 부처 산하기관 전문인력 파견 중 ○'고신뢰 실시간운영체계 기술적용 및 시험평가'등 84개 과제 수행 중 「민 ․ 군기술협력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관련 □「민 ․ 군기술협력 선도성 추진현황 및 계획」의 주요내용 ○(추진배경)민·군 기술협력의 향후 비전 제시 및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범부처 기술협력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①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설계기술(산업부 - 방사청 - 기상청) -(주요내용)복합추진시스템(태양전지 + 연료전지)활용과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설계기술 개발 및 기술 시범기 제작 -(사업기간/예산)'13.12 ~'17.12(4년)/452억 원 -(추진현황)상세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예비설계 실시('14.1 ~ 10) -(향후계획)예비설계 완료('14.12)상세설계('15.12)체계종합('16.12)체계화계 사업완료('17.12) ② 민 ․ 군 기초원천기술개발 사업(미래부 - 방사청) -(주요내용)미래전 대비, 미래부 ․ 방사청 공동으로 기초 ․ 원천기술 분야의 창의 도전적 과제들을 발굴 및 개발 추진 -(사업기간/예산)'13.11 ~'19.10(6년)/330.25억 원 *(추진현황)1차 과제발굴 ‧ 개발착수('13.11), 2차 과제발굴('14.9) -(향후계획)2차 프로젝트 개발착수('14.10), 중대형 과제 공동 발굴 ‧ 추진('14.12) ③ 복합무기체계 S/W 공통운용기술(산업부 - 방사청) -(주요내용)동종/이종 무기체계 간에서 SW의 상호 운용성 증진을 위해 SW 통합 아키텍처와 이를 지원하는 자동화 환경 ․ 도구 개발 -(사업기간/예산)'13.'17.6(4년)/90억 원(정부투자 67.5억 억이 -(추진현황)요구분석 기반 C4I 중심의 서비스 환경 구축('13.'14.8) -(향후계획)복합무기체계 공통운용 SW prototype 설계 및 테스트베드 설계('15.8)시스템 구현('16.8)시험평가('17.8) ④ DDS 기반의 통합개발지원환경 개발(산업부 - 방사청) (주요내용)함정 전투체계, 무인기 등에 탑재된 다종의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통제하는 SW 개발 -(사업기간/예산)'13.'16.6(3년)/62.56억 원(정부투자 46.32억 원인이 -(추진현황)각 모듈별 상세설계 실시('13.'14.8) -(향후계획)SW모듈 상세설계 구현('15.8)통합시험 및 성능개선('16.8)
a910a6c0-39df-4b3e-8607-60d435e988e9	source15/231026/156391754_0.txt	국가보훈처 정책브랜드 '든든한 보훈'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754	CC BY	5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확실한 보훈으로 정책중심부처로 거듭나겠습니다' 보훈처, 정책브랜드「든든한 보훈」발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 확실한 보훈과 정책중심부처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은 새로운 정책브랜드'든든한 보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본 브랜드는'국가를 위한 헌신을 잃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든든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의 약속이며, 희생과 공헌하신 분들을 전 세대가 함께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보훈처가 정책중심 조직으로 거듭나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마련하고 조직을 혁신하겠다는 각오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보훈처의 의지를 브랜드의 핵심 핵심요소로'든든하게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의미의 무한(Infinity,)을 모티브에 활용했다. 앞서의 보훈처는 <NAME>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17년부터 사람과 현장을 중심으로 촘촘한 보훈과 예우 실시하는 정책브랜드'따뜻한 보훈'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을 실천했다. □ 이번'든든한 보훈'정책브랜드가 담고 있는 상징적 가치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5가지 주요 보훈정책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먼저 정책브랜드에는 무한(Infinity,)의 디자인 상징을 기본으로 국가와 국민을 잇는 <단단한 사슬> , 국가와 보훈은 <영원한 약속> , 국가유공자를 향한 <돌봄과 케어> , 정책 중심부처로 <확실한 변화>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한 보훈정책 추진과제로, 입증능력이 우월한 유공자에 적극적인 역할과 폭넓은 책임을 강조하여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등록·보상체계 정립> 하고,'특별한 희생'에 맞게 사전부터 사후까지 일반복지보다 한층 더 높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사회적 안전망 보장> 을 실시하며, 온 국민과 함께 기념사업, 맞춤형 복지화 등을 통해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계승> 하고,<NAME>장에서 헌신한 제대군인을 위해 <군 복무의 보람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를 추진하며, 보훈처 스스로의 역량 강화는 물론 정부부처,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중심 혁신을 거듭하는 보훈정책 추진체계 혁신> 등을 꾸준히 추진으로 지속가능한'든든한 보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정부는 이번'든든한 보훈'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행사를 25일(월)10시 세종청사(9동, 보훈처 앞마당)에서 진행한다. 이날 선포식에서 <NAME> 사무관은"확실한 변화를 통해'든든한 보훈'을 실현으로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보훈공직자와 보훈업무 종사자를 대표하여'든든한 보훈인'으로 선정된 인사도 <NAME> 사무관과 중앙보훈병원 <NAME> 간호과장 등 12명이 함께하여 이들에게 캐리커처 선물을 전달하고'든든한 공무원제 현판 오픈식도 진행한다. '든든한 보훈인':보훈가족을 위해 민원현장에서 열정으로 일하는 직원을 발굴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솔선수범하는 공직과 혁신을 위해 매월'든든한 보훈인'을 선정하여 격려함 - <NAME> 사무관:보훈처 국제협력담당관실 소속으로「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국제보훈사업의 지속적 추진 기반 마련함 <NAME> 간호과장:중앙보훈병원 소속으로 대구의료원 의료진 파견에 자원하여 감염환자 치료하였으며, 특히 tvN'유퀴즈온더블록'에 3.11 출연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전달하며 전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줌 □ 마지막에 보훈처는 보훈가족의 보훈정책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보훈처 유튜브 계정을'TV나라사랑'을 오픈하며, 오는 26일(화)낮 1시 30분에 스튜디오(보훈처 4층)에서 <NAME> 등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실시한다. 그 사이 보훈처는'나라사랑'이라는 종이신문을 통해 한 달에 한 회 새로운 보훈정책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전해왔으나, 최근 미디어 환경 환경에 발맞춰 유튜브 채널'TV나라사랑'오픈을 통해 보훈가족이라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영상 콘텐츠를 제공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정책브랜드'든든한 보훈'이미지 전쟁희생자 지원 차원의<NAME>정책 중심 보상금 지급, 의료용 등 자립·자활을 위한 정책 마련 【 발전기 】<NAME>에서 보훈으로 발전 국가유공자법 제정으로 경제적 보상만이 아닌 정신적 예우 포함 다양한 보훈대상자의 신규 편입 ('93.)고엽제후유(의)증환자 -('02.)5·18민주유공자 -('04.)특수임무수행자 경제발전과 맞물려 보상·복지 지속적으로 확대 -('01.)6·25자녀수당·무공영예수당 도입 -('02.)참전명예수당 신설 -('13.)4·19공로수당 신설 국가책임 아래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편입 *현역 복무 중 자살, 가혹행위 피해자, 일상적 공무 수행 도중 상이·사망자 등 사람과 현장을 중심으로 실질적 보상과 예우 실시(따뜻한 보훈) - 생활이 어려워진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 국가와 참전유공자를 위한 진료비 감면 확대(60%→90 ％) -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및 생계 곤란 유족 장례비 지원 - 독립유공자 심사기준 개선 및 발굴·포상 강화 정책·제도의 고도화, 예우·선양 중심(든든한 보훈):정책중심 부처로서 보훈가족을 책임지는 정책과 제도를 고도화 - 보훈가족만을 위한 것에서 탈피, 전 국민과 함께 보훈의 가치를 미래세대로 재생산, 국민통합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보훈처 정책브랜드 '든든한 보훈' 발표_1 ### 내용: '확실한 보훈으로 정책중심부처로 거듭나겠습니다' 보훈처, 정책브랜드「든든한 보훈」발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 확실한 보훈과 정책중심부처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은 새로운 정책브랜드'든든한 보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본 브랜드는'국가를 위한 헌신을 잃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든든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의 약속이며, 희생과 공헌하신 분들을 전 세대가 함께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보훈처가 정책중심 조직으로 거듭나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마련하고 조직을 혁신하겠다는 각오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보훈처의 의지를 브랜드의 핵심 핵심요소로'든든하게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의미의 무한(Infinity,)을 모티브에 활용했다. 앞서의 보훈처는 <NAME>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17년부터 사람과 현장을 중심으로 촘촘한 보훈과 예우 실시하는 정책브랜드'따뜻한 보훈'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을 실천했다. □ 이번'든든한 보훈'정책브랜드가 담고 있는 상징적 가치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5가지 주요 보훈정책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먼저 정책브랜드에는 무한(Infinity,)의 디자인 상징을 기본으로 국가와 국민을 잇는 <단단한 사슬> , 국가와 보훈은 <영원한 약속> , 국가유공자를 향한 <돌봄과 케어> , 정책 중심부처로 <확실한 변화>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한 보훈정책 추진과제로, 입증능력이 우월한 유공자에 적극적인 역할과 폭넓은 책임을 강조하여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등록·보상체계 정립> 하고,'특별한 희생'에 맞게 사전부터 사후까지 일반복지보다 한층 더 높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사회적 안전망 보장> 을 실시하며, 온 국민과 함께 기념사업, 맞춤형 복지화 등을 통해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계승> 하고,<NAME>장에서 헌신한 제대군인을 위해 <군 복무의 보람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를 추진하며, 보훈처 스스로의 역량 강화는 물론 정부부처,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중심 혁신을 거듭하는 보훈정책 추진체계 혁신> 등을 꾸준히 추진으로 지속가능한'든든한 보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정부는 이번'든든한 보훈'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행사를 25일(월)10시 세종청사(9동, 보훈처 앞마당)에서 진행한다. 이날 선포식에서 <NAME> 사무관은"확실한 변화를 통해'든든한 보훈'을 실현으로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보훈공직자와 보훈업무 종사자를 대표하여'든든한 보훈인'으로 선정된 인사도 <NAME> 사무관과 중앙보훈병원 <NAME> 간호과장 등 12명이 함께하여 이들에게 캐리커처 선물을 전달하고'든든한 공무원제 현판 오픈식도 진행한다. '든든한 보훈인':보훈가족을 위해 민원현장에서 열정으로 일하는 직원을 발굴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솔선수범하는 공직과 혁신을 위해 매월'든든한 보훈인'을 선정하여 격려함 - <NAME> 사무관:보훈처 국제협력담당관실 소속으로「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국제보훈사업의 지속적 추진 기반 마련함 <NAME> 간호과장:중앙보훈병원 소속으로 대구의료원 의료진 파견에 자원하여 감염환자 치료하였으며, 특히 tvN'유퀴즈온더블록'에 3.11 출연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전달하며 전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줌 □ 마지막에 보훈처는 보훈가족의 보훈정책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보훈처 유튜브 계정을'TV나라사랑'을 오픈하며, 오는 26일(화)낮 1시 30분에 스튜디오(보훈처 4층)에서 <NAME> 등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실시한다. 그 사이 보훈처는'나라사랑'이라는 종이신문을 통해 한 달에 한 회 새로운 보훈정책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전해왔으나, 최근 미디어 환경 환경에 발맞춰 유튜브 채널'TV나라사랑'오픈을 통해 보훈가족이라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영상 콘텐츠를 제공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정책브랜드'든든한 보훈'이미지 전쟁희생자 지원 차원의<NAME>정책 중심 보상금 지급, 의료용 등 자립·자활을 위한 정책 마련 【 발전기 】<NAME>에서 보훈으로 발전 국가유공자법 제정으로 경제적 보상만이 아닌 정신적 예우 포함 다양한 보훈대상자의 신규 편입 ('93.)고엽제후유(의)증환자 -('02.)5·18민주유공자 -('04.)특수임무수행자 경제발전과 맞물려 보상·복지 지속적으로 확대 -('01.)6·25자녀수당·무공영예수당 도입 -('02.)참전명예수당 신설 -('13.)4·19공로수당 신설 국가책임 아래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편입 *현역 복무 중 자살, 가혹행위 피해자, 일상적 공무 수행 도중 상이·사망자 등 사람과 현장을 중심으로 실질적 보상과 예우 실시(따뜻한 보훈) - 생활이 어려워진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 국가와 참전유공자를 위한 진료비 감면 확대(60%→90 ％) -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및 생계 곤란 유족 장례비 지원 - 독립유공자 심사기준 개선 및 발굴·포상 강화 정책·제도의 고도화, 예우·선양 중심(든든한 보훈):정책중심 부처로서 보훈가족을 책임지는 정책과 제도를 고도화 - 보훈가족만을 위한 것에서 탈피, 전 국민과 함께 보훈의 가치를 미래세대로 재생산, 국민통합에 기여
45267566-2463-4e01-9f0e-6abe93bedabf	source15/231026/156388999_0.txt	[모두발언]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999	CC BY	4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05회<NAME>안점검조정회의 2020.5.7.정부 제105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른 여덟 명이나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수차례의 화재대책이 현장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과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엄정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있어서는 안을 사고로 큰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현장 이행력이 담보되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진의 헌신과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 어제부터'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심스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역은 지속으로 철저히 하면서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한 3개 안건을 오늘 논의합니다. 첫째 안건은 게임성진흥 종합계획입니다. 우리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고성장, 일자리 중심의 수출 업종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여가행태가 비대면·온라인·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유망 언택트 산업이기도 합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세계 4위 수출을인 게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게임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게임콘텐츠의 신고·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창업에서 세계화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게임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게임을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게임을 즐길 권리가도록 하되, 지나친 몰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은 최소화하겠습니다. 게임은 AI·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요소와 결합하여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속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민간부문과 함께 대담한 R & D 지원과 투자확대 등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공공기관 등 대상 광범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과거에 짜여진 규제 체계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NAME> 에서는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포괄적 포괄 규제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추진에 있습니다. 그간 중앙부처 법령과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전환작업을 통해 370여건의 규제를 일관성 있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방안이 차질에 실행되면 공공기관이<NAME>는 신이나 개발에 민간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중소업체의 창업지원센터<NAME>가 쉬워지는 등 경제활력 회복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계약과 거래가<NAME> 편리해지고, 소비자와 장애인에 대한 보호도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적극행정, 정부입증책임제와 함께 추진할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의 3두 마차가 코로나19 대응에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건은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 상황이 밝지 않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좋은 일자리와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건설, 플랜트, 제조업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하는'산업 위의 산업'으로, 그간 우리 경제발전의 숨은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닌 세계 최고 품질과 시공능력에 더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엔지니어링산업에 한발 먼저 접목한다면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를 구현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내시장 창출과 세계로 개척을 도와 우리 기업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은 무엇보다'경험과 지식적 축적'이 중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긴 안목을 가지고 정부별 이행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발언]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제105회<NAME>안점검조정회의 2020.5.7.정부 제105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른 여덟 명이나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수차례의 화재대책이 현장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과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엄정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있어서는 안을 사고로 큰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현장 이행력이 담보되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진의 헌신과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 어제부터'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심스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역은 지속으로 철저히 하면서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한 3개 안건을 오늘 논의합니다. 첫째 안건은 게임성진흥 종합계획입니다. 우리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고성장, 일자리 중심의 수출 업종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여가행태가 비대면·온라인·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유망 언택트 산업이기도 합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세계 4위 수출을인 게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게임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게임콘텐츠의 신고·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창업에서 세계화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게임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게임을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게임을 즐길 권리가도록 하되, 지나친 몰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은 최소화하겠습니다. 게임은 AI·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요소와 결합하여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속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민간부문과 함께 대담한 R & D 지원과 투자확대 등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공공기관 등 대상 광범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과거에 짜여진 규제 체계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NAME> 에서는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포괄적 포괄 규제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추진에 있습니다. 그간 중앙부처 법령과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전환작업을 통해 370여건의 규제를 일관성 있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방안이 차질에 실행되면 공공기관이<NAME>는 신이나 개발에 민간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중소업체의 창업지원센터<NAME>가 쉬워지는 등 경제활력 회복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계약과 거래가<NAME> 편리해지고, 소비자와 장애인에 대한 보호도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적극행정, 정부입증책임제와 함께 추진할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의 3두 마차가 코로나19 대응에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건은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 상황이 밝지 않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좋은 일자리와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건설, 플랜트, 제조업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하는'산업 위의 산업'으로, 그간 우리 경제발전의 숨은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닌 세계 최고 품질과 시공능력에 더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엔지니어링산업에 한발 먼저 접목한다면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를 구현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내시장 창출과 세계로 개척을 도와 우리 기업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은 무엇보다'경험과 지식적 축적'이 중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긴 안목을 가지고 정부별 이행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bd4b6096-0150-4754-9df3-6700a979bbb6	source15/231026/156452458_0.txt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458&pageIndex=31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3을 입법예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구축을 5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금년 1월 26일 제정·공포되고, 7월 27일 시행되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생활물류서비스법")」의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21.5.21 ~ 6.30)한다고 밝혔다. ○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관한 근거 법으로, ㅇ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한국판 뉴딜의 미래형 물류체계 구축('20.7), 생활물류 발전방안('20.9),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등 주요 과제에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규정이 반영되었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세부기준 규정이 포함되었다. ○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 】 1(택배사업자 등록제)그간 지방과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규정을 마련하였다. ■ 택배사업자 주요 등록기준》 법인 재산 8억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활용 영업점(5개 관할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화물 취급을 3개소 이상(3천m2 이상 시설 1개소 포함은 화물취급소 및 전산망 시설 택배 취급 허가차량 100대 이상 확보 또는 계획서 ㅇ 택배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우편 우편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택배사업자로 등록 할 때 있다.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택배 운송 허가차량 계약증명 확인서 등 ■(소화물배송업 인증제)편리하고 안전한 소화물배송업(배달대행,)을 제공하는 우수 기업을 인증하는'소화물배송업 인증제'시행을 위해 인증대상·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소화물배송업은 자유업 형태를 유지하되 인증제 시행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인증 사업자는 행·재정 특례도 및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가입 가능 《소화물배송업 인증기준·절차》 정보통신망 및 인력체계를 구축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업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종사자 안전을 위한 사업운영체계 사업의 안정성·지속성 확보를 위한 경영능력 ※ 인증제 인증에준 세부사항은 국토부장관 고시로 마련('2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촉진에 □(생활물류 인프라)도시 내 배송거점 등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ㅇ 주택건설사업 및 주요 개발사업 계획 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물류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을 도시계획 계획에 반영·검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생활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물류시설 용지 가운데 생활물류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지가 50%이상인 경우 토지·시설 임대료율·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하였다. □(실태조사·통계)생활물류서비스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한 통계 작성을 위해로 생활물류시설 및 종사자 현황 관련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토록 하고, ㅇ 조사는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물류 통계를 작성·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화)생활물류서비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생활물류 포장용기 규격, 전자인수증 및 송장 등에 표준을 마련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권고하고, 관련 표준화 사업을 지원 할 수 잇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범사업)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였다. 신청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선정 공고 → 성과 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지원)친환경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공동물류 활성화 및 창업지원을 위한 지원제 등을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계약갱신청구권)사업주(사업자·영업점)-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6년)보장을 위해 종사자가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되었거나, 종사자격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아야 경우 등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안전 강화)영업점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택배사업자자 영업점을 대상으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조치 이행실적 및 계획을 점검토록 하고, 후 영업점의 안전·보건조치가「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소화물배송 공제조합)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지급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였다. *택배서비스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공제조합으로 기 운영 중 《소화물배송 서비스별 설립절차 및 운영규정》 3인 이상 발기 후 5인 이상 가입 → 정관(조합원 자격, 자산·회계, 업무집행 등)작성 후 인가 신청 후 등기 재무건전성(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 확보)기준 설정 매년마다 총수입·지출 예산 수립 및 결산 후 재무상태표 등 제출 □(서비스 약관)소비자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로 부터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약관을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고로 하였다. □(서비스 평가)생활물류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신뢰성·대응성·물리적 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평과결과는 10일 이내에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하도록 하고, 평가 우수 사업자에게는 조사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불공정 행위 개선 및 시장질서 확립 】 ○(표준계약서)사업자(영업점)-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관계 유도를 위한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화 하였다. □(부당한 이익 수취·제공 방지는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금지되는 불공정과 이익 수취·제공 유형을 구체화하였다. ◈ 경제적 이익 수취·제공금지 유형 ① 화주가 사업주나 영업점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 ② 사업자, 영업점 직원이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목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화주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③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생활물류서비스 대가의 전부 또는 전부를 수취하는 행위 □(개선명령·권고)생활물류서비스산업 환경과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시정을 또는 권고를 할 때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안은'21.5.21.(금)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3을 입법예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구축을 5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금년 1월 26일 제정·공포되고, 7월 27일 시행되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생활물류서비스법")」의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21.5.21 ~ 6.30)한다고 밝혔다. ○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관한 근거 법으로, ㅇ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한국판 뉴딜의 미래형 물류체계 구축('20.7), 생활물류 발전방안('20.9),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등 주요 과제에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규정이 반영되었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세부기준 규정이 포함되었다. ○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 】 1(택배사업자 등록제)그간 지방과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규정을 마련하였다. ■ 택배사업자 주요 등록기준》 법인 재산 8억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활용 영업점(5개 관할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화물 취급을 3개소 이상(3천m2 이상 시설 1개소 포함은 화물취급소 및 전산망 시설 택배 취급 허가차량 100대 이상 확보 또는 계획서 ㅇ 택배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우편 우편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택배사업자로 등록 할 때 있다.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택배 운송 허가차량 계약증명 확인서 등 ■(소화물배송업 인증제)편리하고 안전한 소화물배송업(배달대행,)을 제공하는 우수 기업을 인증하는'소화물배송업 인증제'시행을 위해 인증대상·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소화물배송업은 자유업 형태를 유지하되 인증제 시행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인증 사업자는 행·재정 특례도 및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가입 가능 《소화물배송업 인증기준·절차》 정보통신망 및 인력체계를 구축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업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종사자 안전을 위한 사업운영체계 사업의 안정성·지속성 확보를 위한 경영능력 ※ 인증제 인증에준 세부사항은 국토부장관 고시로 마련('2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촉진에 □(생활물류 인프라)도시 내 배송거점 등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ㅇ 주택건설사업 및 주요 개발사업 계획 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물류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을 도시계획 계획에 반영·검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생활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물류시설 용지 가운데 생활물류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지가 50%이상인 경우 토지·시설 임대료율·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하였다. □(실태조사·통계)생활물류서비스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한 통계 작성을 위해로 생활물류시설 및 종사자 현황 관련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토록 하고, ㅇ 조사는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물류 통계를 작성·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화)생활물류서비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생활물류 포장용기 규격, 전자인수증 및 송장 등에 표준을 마련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권고하고, 관련 표준화 사업을 지원 할 수 잇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범사업)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였다. 신청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선정 공고 → 성과 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지원)친환경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공동물류 활성화 및 창업지원을 위한 지원제 등을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계약갱신청구권)사업주(사업자·영업점)-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6년)보장을 위해 종사자가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되었거나, 종사자격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아야 경우 등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안전 강화)영업점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택배사업자자 영업점을 대상으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조치 이행실적 및 계획을 점검토록 하고, 후 영업점의 안전·보건조치가「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소화물배송 공제조합)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지급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였다. *택배서비스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공제조합으로 기 운영 중 《소화물배송 서비스별 설립절차 및 운영규정》 3인 이상 발기 후 5인 이상 가입 → 정관(조합원 자격, 자산·회계, 업무집행 등)작성 후 인가 신청 후 등기 재무건전성(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 확보)기준 설정 매년마다 총수입·지출 예산 수립 및 결산 후 재무상태표 등 제출 □(서비스 약관)소비자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로 부터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약관을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고로 하였다. □(서비스 평가)생활물류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신뢰성·대응성·물리적 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평과결과는 10일 이내에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하도록 하고, 평가 우수 사업자에게는 조사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불공정 행위 개선 및 시장질서 확립 】 ○(표준계약서)사업자(영업점)-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관계 유도를 위한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화 하였다. □(부당한 이익 수취·제공 방지는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금지되는 불공정과 이익 수취·제공 유형을 구체화하였다. ◈ 경제적 이익 수취·제공금지 유형 ① 화주가 사업주나 영업점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 ② 사업자, 영업점 직원이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목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화주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③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생활물류서비스 대가의 전부 또는 전부를 수취하는 행위 □(개선명령·권고)생활물류서비스산업 환경과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시정을 또는 권고를 할 때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안은'21.5.21.(금)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63218cd-b69f-47db-8a48-59ba39790c62	source15/231026/156115422_0.txt	방위사업청, 방산기술 유출 예방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422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방산기술 누출 예방 세미나 개최 -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확산에 따른 방산기술유출 대응방안 모색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3월 16일 14시 30에 청렴관 대회의실에서 방산기술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클라우드 이용확산에 따른 방산기술유출 대응방안'를 주제로 제23회「방산기술 보호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방산기술보호정책세미나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 방산기술보호 관련기관 및 부서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기반 구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2여 단위로 개최 '웹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 ․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프로그램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은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개인과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대용량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최근 지속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확산에 따라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클라우드보안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국내 보안 대표기업 ㈜더존비즈온 <NAME> 보안부문 대표가'클라우드 이용확산에 대한 방산기술 유출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방산기술보호 및 정보보호관련기관 ․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확산에 따른 기술유출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세미나 발표자인 <NAME> 대표는"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발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 급속하게 확산 되고 있어 기술유출 대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한다며 정보감사 등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기반으로 내부 내부자가 등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술유출을 차단할 때 있는 보다 완벽한 보안 기술이 필요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관계자들은"클라우드 기술 이용확산에 따른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며 토의를 통해 수렴된 지식과 의견을 활용, 방산기술 유출방지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제23회 방산기술보호 관련 세미나 계획 방산기술통제관 주관으로 방산기술보호 정책기반 구축 등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제23회 방산기술보호 정책 세미나 계획임. 일시:2016.3.16.(수)14:00 ~ 16:00 장소 ; 청렴관 대회의실 참석대상 - 방산기술통제관 전직원 및 청내 전 직원, 기품원(정보관리팀) 국방보안연구소(정보보호실), 국과연(기술정책실), <NAME> (진흥팀) 주제:"클라우드 이용확산에 대한 방산기술 유출 대응방안" - 초빙강사: <NAME> 보안사업부문장/대표이사((주)더존비즈온) ∙한국항공대 전자공학과, 헬싱키 경제경영대학원 박사 ∙(현)㈜ 더존비즈온 보안사업부문장/대표이사 ∙(현)디지털 포렌식 산업포럼 운영위원장/부회장 ∙(현)한국포렌식협회 회장 ∙(현)클라우드보안협회 부회장 14::05(5') 강연 개요 및 강사 소개 14::55(115') 주제:소프트웨어 이용확산에 따른 15::00(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방산기술 유출 예방 세미나 개최_1 ### 내용: 방위사업청, 방산기술 누출 예방 세미나 개최 -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확산에 따른 방산기술유출 대응방안 모색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3월 16일 14시 30에 청렴관 대회의실에서 방산기술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클라우드 이용확산에 따른 방산기술유출 대응방안'를 주제로 제23회「방산기술 보호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방산기술보호정책세미나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 방산기술보호 관련기관 및 부서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기반 구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2여 단위로 개최 '웹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 ․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프로그램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은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개인과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대용량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최근 지속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확산에 따라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클라우드보안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국내 보안 대표기업 ㈜더존비즈온 <NAME> 보안부문 대표가'클라우드 이용확산에 대한 방산기술 유출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방산기술보호 및 정보보호관련기관 ․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확산에 따른 기술유출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세미나 발표자인 <NAME> 대표는"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발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 급속하게 확산 되고 있어 기술유출 대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한다며 정보감사 등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기반으로 내부 내부자가 등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술유출을 차단할 때 있는 보다 완벽한 보안 기술이 필요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관계자들은"클라우드 기술 이용확산에 따른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며 토의를 통해 수렴된 지식과 의견을 활용, 방산기술 유출방지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제23회 방산기술보호 관련 세미나 계획 방산기술통제관 주관으로 방산기술보호 정책기반 구축 등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제23회 방산기술보호 정책 세미나 계획임. 일시:2016.3.16.(수)14:00 ~ 16:00 장소 ; 청렴관 대회의실 참석대상 - 방산기술통제관 전직원 및 청내 전 직원, 기품원(정보관리팀) 국방보안연구소(정보보호실), 국과연(기술정책실), <NAME> (진흥팀) 주제:"클라우드 이용확산에 대한 방산기술 유출 대응방안" - 초빙강사: <NAME> 보안사업부문장/대표이사((주)더존비즈온) ∙한국항공대 전자공학과, 헬싱키 경제경영대학원 박사 ∙(현)㈜ 더존비즈온 보안사업부문장/대표이사 ∙(현)디지털 포렌식 산업포럼 운영위원장/부회장 ∙(현)한국포렌식협회 회장 ∙(현)클라우드보안협회 부회장 14::05(5') 강연 개요 및 강사 소개 14::55(115') 주제:소프트웨어 이용확산에 따른 15::00(5')
304b5e3b-75b4-4375-9c23-d284a6752c9a	source15/231026/156456594_0.txt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594&pageIndex=30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다음 세대를 위한 평화 이야기 "한국과 함께한 또 다른 30년을 열다"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안내 - □ 외교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유엔 창립 30주년 국제포럼」을 6.17.(목)09:10 - 16:40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면·화상 중계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유엔 창설 30주년:또 다시 30년을 열다」를 주제로, 한국과 유엔의 국제평화 파트너십을 재조명하고, 다자무대에서 우리 외교의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논의한 예정입니다. □ 온라인 생중계는 유엔 공식 미디어 사이트(webtv. un. org)또는 외교부 페이스북()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청 가능 링크는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 개회식에서는 <NAME> 외교장관의 개회사에 뒤이은 <NAME> 유엔사무총장, <NAME> 제75차 유엔총회의장, <NAME> 제8대 유엔사무총장/ <NAME> 제56차 유엔총회의장의 축사가 진행됩니다. 이어지는 3개 세션에는 국제평화 ・ 안보 ・ 인권 등 주요 학계인사와 유엔 고위인사, 전직 주유엔대사들이 총출동하여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각 주제별 심도있는 논의를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세션 1"국내외 석학들이 들려주는 미래와 평화 이야기"에서는 <NAME> 한국유엔체제학회장(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국제평화의 구축·유지·지속화를 향한 우리의 여정, △강대국간 경쟁 시대에서 평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 구체 세션 내용 - 발표가 1> <NAME> 유엔체제학회장/전 세계 각지의 내전 및 분쟁 지역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을 경험은 평화유지활동분야의 전문가로,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 시스템의 작동 방식·유엔의 향후 발전 방향 관련 발표 예정 - 발제자 2: <NAME> 콜롬비아대 교수/저명한 국제정치학자로서 국제정치학 전반의 폭넓은 식견과 UN 사무차장보, 사무총장 특별자문위원 등 유엔 근무 경험을 기반으로 현재 유엔 내 다자협력의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제시 예정 □ 토론자:△ 유엔 인권최고대표이자 국제평화연구소(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IPI)사무총장이 <NAME> 후세인( <NAME> ), △유엔 정무평화국(Department on Political and Peacebuilding Affairs, DPPA)사무차장보 <NAME> - <NAME> (Oscar Fernandez - Taranco), △유엔 총회와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장인 강볼드 <NAME> (Ganbold Baasanjav)/전현직 유엔 고위 관료로서의 경험 및 노하우 공유, △브렌단 하우(Brendan Howe)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동아시아 정치 및 평화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의견 제시 등 □ 세션 2"전직 주유엔대사들이 들려주는 유엔 속 대한민국 이야기"에서는 다섯 분 전직 대사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NAME>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이 사회로 전직 대사들의 재직 시 경험담을<NAME>고, 국제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역할 및 미래세대를 위한 조언에 대한 대담을 나눕니다. ※ 구체 세션 소개 - <NAME> 대사(유엔대사 재임 시기, ` 05 - ` 07):PKO 및 군축분야 경험(유엔 UN 평화유지활동(PKO)담당 사무차장보, 코트디부아르 사무총장 자문으로 및 유엔총회 1위원회(군축)의장 등) <NAME> 대사('08 -'11):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분야(유엔총회 2위원회(경제·개발·환경)의장 겸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공동의장, 제네바 군축회의 의장 등) - <NAME> 대사(` 11 - ` 13):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및 여성 분야(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기간 중 안보리 의장, UN 여성기구 의장(UN Women)부의장을 - <NAME> 대사(` 13 - ` 16):인권 및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분야(2014년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발언, 안보리 의장, ECOSOC 위원 등) - 조태열 대사(` 16 - ` 19):평화구축 및 발전 분야(유엔 평화구축위원회(UN Peacebuilding Commission, PBC)의장 겸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유엔인구기금(UNFPA)·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집행위원회 부의장 등) □ 마지막 세션"유엔과 함께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 이야기"에서는 유엔한국협회 부회장인 <NAME> 선문대 교수의 사회로 대한민국이 유엔과의 협력 및 다자외교무대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평화유지·개발·인권·기후변화 분야로 나누어 논의합니다. ※ 구체 세션 참석자 ■ 발제자 1: <NAME> 숙명여대 교수/국방개혁실장, PKO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한국이 평화유지분야에서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도전 과제 제시 - 발제자 2: <NAME> 고려대 강사/현 유엔 시민적·정치적 행동과 위원, 개발·인권·기후변화 분야에서의 진전을 평화 증진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 제안 - 토론자:△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의장 등을 지낸한 <NAME> 의장, △ <NAME> 회장 <NAME> 서강대 교수, △ <NAME> 숙명여대 교수, △정은숙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 이 국제포럼이 지난 30년간 한 - 유엔 협력관계를 반추하며,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거울 삼아 한국과 유엔의 새로운 다른 30년을 열어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 개최_1 ### 내용: "다음 세대를 위한 평화 이야기 "한국과 함께한 또 다른 30년을 열다"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안내 - □ 외교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유엔 창립 30주년 국제포럼」을 6.17.(목)09:10 - 16:40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면·화상 중계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유엔 창설 30주년:또 다시 30년을 열다」를 주제로, 한국과 유엔의 국제평화 파트너십을 재조명하고, 다자무대에서 우리 외교의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논의한 예정입니다. □ 온라인 생중계는 유엔 공식 미디어 사이트(webtv. un. org)또는 외교부 페이스북()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청 가능 링크는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 개회식에서는 <NAME> 외교장관의 개회사에 뒤이은 <NAME> 유엔사무총장, <NAME> 제75차 유엔총회의장, <NAME> 제8대 유엔사무총장/ <NAME> 제56차 유엔총회의장의 축사가 진행됩니다. 이어지는 3개 세션에는 국제평화 ・ 안보 ・ 인권 등 주요 학계인사와 유엔 고위인사, 전직 주유엔대사들이 총출동하여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각 주제별 심도있는 논의를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세션 1"국내외 석학들이 들려주는 미래와 평화 이야기"에서는 <NAME> 한국유엔체제학회장(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국제평화의 구축·유지·지속화를 향한 우리의 여정, △강대국간 경쟁 시대에서 평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 구체 세션 내용 - 발표가 1> <NAME> 유엔체제학회장/전 세계 각지의 내전 및 분쟁 지역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을 경험은 평화유지활동분야의 전문가로,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 시스템의 작동 방식·유엔의 향후 발전 방향 관련 발표 예정 - 발제자 2: <NAME> 콜롬비아대 교수/저명한 국제정치학자로서 국제정치학 전반의 폭넓은 식견과 UN 사무차장보, 사무총장 특별자문위원 등 유엔 근무 경험을 기반으로 현재 유엔 내 다자협력의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제시 예정 □ 토론자:△ 유엔 인권최고대표이자 국제평화연구소(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IPI)사무총장이 <NAME> 후세인( <NAME> ), △유엔 정무평화국(Department on Political and Peacebuilding Affairs, DPPA)사무차장보 <NAME> - <NAME> (Oscar Fernandez - Taranco), △유엔 총회와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장인 강볼드 <NAME> (Ganbold Baasanjav)/전현직 유엔 고위 관료로서의 경험 및 노하우 공유, △브렌단 하우(Brendan Howe)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동아시아 정치 및 평화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의견 제시 등 □ 세션 2"전직 주유엔대사들이 들려주는 유엔 속 대한민국 이야기"에서는 다섯 분 전직 대사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NAME>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이 사회로 전직 대사들의 재직 시 경험담을<NAME>고, 국제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역할 및 미래세대를 위한 조언에 대한 대담을 나눕니다. ※ 구체 세션 소개 - <NAME> 대사(유엔대사 재임 시기, ` 05 - ` 07):PKO 및 군축분야 경험(유엔 UN 평화유지활동(PKO)담당 사무차장보, 코트디부아르 사무총장 자문으로 및 유엔총회 1위원회(군축)의장 등) <NAME> 대사('08 -'11):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분야(유엔총회 2위원회(경제·개발·환경)의장 겸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공동의장, 제네바 군축회의 의장 등) - <NAME> 대사(` 11 - ` 13):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및 여성 분야(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기간 중 안보리 의장, UN 여성기구 의장(UN Women)부의장을 - <NAME> 대사(` 13 - ` 16):인권 및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분야(2014년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발언, 안보리 의장, ECOSOC 위원 등) - 조태열 대사(` 16 - ` 19):평화구축 및 발전 분야(유엔 평화구축위원회(UN Peacebuilding Commission, PBC)의장 겸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유엔인구기금(UNFPA)·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집행위원회 부의장 등) □ 마지막 세션"유엔과 함께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 이야기"에서는 유엔한국협회 부회장인 <NAME> 선문대 교수의 사회로 대한민국이 유엔과의 협력 및 다자외교무대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평화유지·개발·인권·기후변화 분야로 나누어 논의합니다. ※ 구체 세션 참석자 ■ 발제자 1: <NAME> 숙명여대 교수/국방개혁실장, PKO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한국이 평화유지분야에서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도전 과제 제시 - 발제자 2: <NAME> 고려대 강사/현 유엔 시민적·정치적 행동과 위원, 개발·인권·기후변화 분야에서의 진전을 평화 증진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 제안 - 토론자:△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의장 등을 지낸한 <NAME> 의장, △ <NAME> 회장 <NAME> 서강대 교수, △ <NAME> 숙명여대 교수, △정은숙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 이 국제포럼이 지난 30년간 한 - 유엔 협력관계를 반추하며,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거울 삼아 한국과 유엔의 새로운 다른 30년을 열어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6ac96a9-2ec6-4c55-b0b6-76c62b60fb89	source15/231026/156509217_0.txt	(설명자료)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기 위한 에너지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5.27일자 한국경제 「'탈원전 뒤집기' 시작... '에너지기본법' 만든다」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217&pageIndex=17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 도 설 청 자 료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기 위해 에너지 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5.27일자 한국경제 ｢'탈원전 뒤집기'시작..'에너지기본법'추진도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보완을 위한 에너지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 ㅇ 지난해 4월 9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를 가동 ㅇ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을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왔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ㅇ 정부가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를 발족은 것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을 조치로 풀이 ㅇ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을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 안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엔 새로운 정부 수립을 통해서라도 최상위 에너지법 근거를 갖춘다는 복안이 있음 2. 동 기사 내용에 대한 입장 □ 환경부가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나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 구성 등 에너지기본법 제정 준비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기사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 문의:에너지전환정책과 <NAME> 과장( <PHONE> )또는 <NAME> 사무관(512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기 위한 에너지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5.27일자 한국경제 「'탈원전 뒤집기' 시작... '에너지기본법' 만든다」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보 도 설 청 자 료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기 위해 에너지 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5.27일자 한국경제 ｢'탈원전 뒤집기'시작..'에너지기본법'추진도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보완을 위한 에너지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 ㅇ 지난해 4월 9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를 가동 ㅇ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을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왔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ㅇ 정부가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를 발족은 것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을 조치로 풀이 ㅇ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을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 안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엔 새로운 정부 수립을 통해서라도 최상위 에너지법 근거를 갖춘다는 복안이 있음 2. 동 기사 내용에 대한 입장 □ 환경부가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나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 구성 등 에너지기본법 제정 준비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기사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 문의:에너지전환정책과 <NAME> 과장( <PHONE> )또는 <NAME> 사무관(5125)
6da30ee3-9b0b-4537-a3bb-38a0440ef8fd	source15/231026/156272960_0.txt	신중년 평생현역체계 지원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960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중년 평생현역체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노사발전재단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산업카운슬러'활성화 협약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6월 1일(금)오전10시 재단 10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원장 <NAME> )와 중장은 적합직무로 선정된 산업카운슬러에 대한 일자리 확대 및 평생현역체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일자리도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노사에재단은 산업카운슬러를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 일자리 발굴 및 사회공헌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협회는 산업카운슬러 추천, 상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 교육 등을 지원한다. <NAME> 사무총장은"사회적으로 중장은 인력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카운슬러 등 일자리 발굴에 앞장서고,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바탕으로 신중년의 평생현역활동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원장은"앞으로 산업카운슬러에 관한 사회적인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중장년의 활발한 재취업을 위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홍보를 강화 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중년 평생현역체계 지원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신중년 평생현역체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노사발전재단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산업카운슬러'활성화 협약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6월 1일(금)오전10시 재단 10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원장 <NAME> )와 중장은 적합직무로 선정된 산업카운슬러에 대한 일자리 확대 및 평생현역체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일자리도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노사에재단은 산업카운슬러를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 일자리 발굴 및 사회공헌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협회는 산업카운슬러 추천, 상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 교육 등을 지원한다. <NAME> 사무총장은"사회적으로 중장은 인력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카운슬러 등 일자리 발굴에 앞장서고,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바탕으로 신중년의 평생현역활동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원장은"앞으로 산업카운슬러에 관한 사회적인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중장년의 활발한 재취업을 위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홍보를 강화 하겠다."라고 전했다.
8304a525-a8de-41d6-a14f-52b61496a3d7	source15/231026/156371565_0.txt	’20년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565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년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14.12월 국내 원/위안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여, 원 - 위안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거래비용 감소및 한국의 역외 위안화 금융 중심지로의 발전기반 구축 등을 기대고 있으며, 은행을 매개(원 - 달러 → 달러 - 위안)로 하지 않고, 원 - 위안간 직접 거래 가능 → 거래수수료 0에 ㅇ 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장조성자를 지정하여, 시장에서의 연속적인 매수·매도 호가 제시 등을 통한 가격형성 주도 및 단기 유동성 공급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왔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0 - 20조(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거래가 등을 유도를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게 하는 등 시장조성자 지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원/위안 직거래는 시장조성자들의 활발한 거래 등에 힘입어 하루당 거래금액이 20억불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홍콩, 런던,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4대 위안이화 거래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역외 위안화 거래 비중(%:'19.11월):(홍)75.1,6.3,(싱)3.5,3.0 2. 선정 기준 및 향후 계획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20년 하반기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국내의 11개 은행을 선정하였다. (국내은행 6개)국민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KEB하나은행 (외은지점 5개)중국의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상'가나다'순서로 11개 은행은 올해('19년)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은행(11개)과 동일 ㅇ'20년 시장조성자는 원/위안 거래에서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고객 유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선정하였다. ㅇ 시장조성자들은 앞으로 매수·매도 신호 제시,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원/위안화 시장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지속이 유지되도록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인센티브를 연장('19 ~'20년 사업연도)하는 등 시장조성자 사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을 지속하고, 시장조성자에 대해 고객별 원/위안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 감면 -'15년 사업연도에 최초 적용 후'17 ~'18년 사업연도까지 연장한 적 있으며, 현재'19 ~'20년 사업연도까지 적용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20년 상반기 개정 추진 ㅇ 국내 기업들의 무역 대금 송금에 위안화 활용도 제고 유도·원 - 위안 직거래의 실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_1 ### 내용: '20년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14.12월 국내 원/위안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여, 원 - 위안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거래비용 감소및 한국의 역외 위안화 금융 중심지로의 발전기반 구축 등을 기대고 있으며, 은행을 매개(원 - 달러 → 달러 - 위안)로 하지 않고, 원 - 위안간 직접 거래 가능 → 거래수수료 0에 ㅇ 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장조성자를 지정하여, 시장에서의 연속적인 매수·매도 호가 제시 등을 통한 가격형성 주도 및 단기 유동성 공급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왔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0 - 20조(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거래가 등을 유도를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게 하는 등 시장조성자 지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원/위안 직거래는 시장조성자들의 활발한 거래 등에 힘입어 하루당 거래금액이 20억불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홍콩, 런던,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4대 위안이화 거래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역외 위안화 거래 비중(%:'19.11월):(홍)75.1,6.3,(싱)3.5,3.0 2. 선정 기준 및 향후 계획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20년 하반기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국내의 11개 은행을 선정하였다. (국내은행 6개)국민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KEB하나은행 (외은지점 5개)중국의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상'가나다'순서로 11개 은행은 올해('19년)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은행(11개)과 동일 ㅇ'20년 시장조성자는 원/위안 거래에서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고객 유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선정하였다. ㅇ 시장조성자들은 앞으로 매수·매도 신호 제시,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원/위안화 시장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지속이 유지되도록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인센티브를 연장('19 ~'20년 사업연도)하는 등 시장조성자 사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을 지속하고, 시장조성자에 대해 고객별 원/위안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 감면 -'15년 사업연도에 최초 적용 후'17 ~'18년 사업연도까지 연장한 적 있으며, 현재'19 ~'20년 사업연도까지 적용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20년 상반기 개정 추진 ㅇ 국내 기업들의 무역 대금 송금에 위안화 활용도 제고 유도·원 - 위안 직거래의 실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ADDRESS> 4동
054e546c-96d9-4808-84eb-2438833f4892	source15/231026/156454359_0.txt	사막화 방지를 위한 첫걸음, 기초 조사 부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359&pageIndex=30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사막화방지협약(UNCCD, United Z는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은 무리한 개발과 오남용으로 의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국가 간 협약으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15번의 세부목표'15 - 3. 총 국토도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사막화된 면적을 줄이기 위해에 숲의 조성이 필수적이지만, 황폐화된 지역 파악 및 면적 계산 방법 정립 등 기본적인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필요한 숲과 산림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사막화방지에 기여하기 위해「사막화방지협약(UNCCD)보고서 검토 리포팅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간행물에는 토지황폐화와 연관한 전세계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 황폐화에 대한 평가를 위해 토지면적, 토지생산성, 탄소저장량에 대한 분석 자료 등 협약에서 요구하는 국가보고서의 평가 매뉴얼과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담았다. ○ 또한 사막화방지협약에서 요구하는 국가보고서는 산림청뿐만 아니라 농림부, 국토부 등 토지이용과 관계한 여러 기관이 연계되어 있어, 이번 간행물의 발간은 향후 국가 간의 보완 및 협력 사항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없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에도 큰 의의가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담당자는"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고자 하는 세계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앞으로 10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행 수준과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인지 제시는 것이다."라면서"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로 실천적이고 실효적인 과제를 도출하고 이끌어 가는데 국립산림과학원이 노력한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분야와 관련된 국제 핵심 의제와 신흥 이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다음 간행물로「자연기반해법(Nature - based Solutions, NbS)의 산림부문 활용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 해당 발간물'UNCCD 이슈 검토 리포팅 매뉴얼'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 연구실 등에 배포되며,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www.know.nifos.go.kr)에서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막화 방지를 위한 첫걸음, 기초 조사 부터!_1 ### 내용: □ 사막화방지협약(UNCCD, United Z는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은 무리한 개발과 오남용으로 의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국가 간 협약으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15번의 세부목표'15 - 3. 총 국토도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사막화된 면적을 줄이기 위해에 숲의 조성이 필수적이지만, 황폐화된 지역 파악 및 면적 계산 방법 정립 등 기본적인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필요한 숲과 산림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사막화방지에 기여하기 위해「사막화방지협약(UNCCD)보고서 검토 리포팅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간행물에는 토지황폐화와 연관한 전세계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 황폐화에 대한 평가를 위해 토지면적, 토지생산성, 탄소저장량에 대한 분석 자료 등 협약에서 요구하는 국가보고서의 평가 매뉴얼과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담았다. ○ 또한 사막화방지협약에서 요구하는 국가보고서는 산림청뿐만 아니라 농림부, 국토부 등 토지이용과 관계한 여러 기관이 연계되어 있어, 이번 간행물의 발간은 향후 국가 간의 보완 및 협력 사항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없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에도 큰 의의가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담당자는"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고자 하는 세계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앞으로 10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행 수준과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인지 제시는 것이다."라면서"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로 실천적이고 실효적인 과제를 도출하고 이끌어 가는데 국립산림과학원이 노력한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분야와 관련된 국제 핵심 의제와 신흥 이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다음 간행물로「자연기반해법(Nature - based Solutions, NbS)의 산림부문 활용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 해당 발간물'UNCCD 이슈 검토 리포팅 매뉴얼'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 연구실 등에 배포되며,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www.know.nifos.go.kr)에서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56819e21-6ac8-4f3d-9228-fab709b57d2c	source15/231026/156260532_0.txt	(참고)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장 시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532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수도권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연장 발령 ◇ 화요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도 예상, 수요일부터 해소 전망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조업시간 단축 등 동일하게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 서울특별시(시장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는 오늘(3월 26일, 월요일)17시 30으로의의 미세먼지(PM2.5)가/㎥를 초과하였고, 내일(3월 27일, 화요일)도 미세먼지 농도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 3월 26일(월요일)에 이어서 3월 27일(화요일)에도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파주시 제외)지역에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행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 ① 당일(16시간)/㎥ 초과(관측) 경기/㎥, 인천/㎥, 경기도/㎥(관측) ② 다음날(24시간)/㎥ 초과(예보)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제외는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초과(예보) □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관측과 예보로 살펴볼 때, 한반도 남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 3월 27일(화요일)은 이전일보다는 미세먼지 수준이 낮아지겠지만 고농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3월 28일(수요일)오후부터 고농도가 차츰 감소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 발령 연장에 따라 3월 27일(화요일)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오늘과 동일하게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민간 운영 사업장·건설공사장 운영조정, 서울 공공기관 공사장 폐쇄(456개소)등 동일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며, *3월 2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앞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제한 ○ 오늘(3월 26일)비상저감조치에 자율에 참여한 33개소 등 수도권 민간사업장에는 내일(3월 27일)비상저감조치에도 참여를 요청한다. ○ 또한, CCTV 등을 활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장 시행_1 ### 내용: 수도권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연장 발령 ◇ 화요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도 예상, 수요일부터 해소 전망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조업시간 단축 등 동일하게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 서울특별시(시장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는 오늘(3월 26일, 월요일)17시 30으로의의 미세먼지(PM2.5)가/㎥를 초과하였고, 내일(3월 27일, 화요일)도 미세먼지 농도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 3월 26일(월요일)에 이어서 3월 27일(화요일)에도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파주시 제외)지역에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행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 ① 당일(16시간)/㎥ 초과(관측) 경기/㎥, 인천/㎥, 경기도/㎥(관측) ② 다음날(24시간)/㎥ 초과(예보)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제외는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초과(예보) □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관측과 예보로 살펴볼 때, 한반도 남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 3월 27일(화요일)은 이전일보다는 미세먼지 수준이 낮아지겠지만 고농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3월 28일(수요일)오후부터 고농도가 차츰 감소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 발령 연장에 따라 3월 27일(화요일)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오늘과 동일하게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민간 운영 사업장·건설공사장 운영조정, 서울 공공기관 공사장 폐쇄(456개소)등 동일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며, *3월 2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앞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제한 ○ 오늘(3월 26일)비상저감조치에 자율에 참여한 33개소 등 수도권 민간사업장에는 내일(3월 27일)비상저감조치에도 참여를 요청한다. ○ 또한, CCTV 등을 활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a44761b6-4484-406a-8aec-fe12bbd6ca4b	source15/231026/156194624_0.txt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다양해지고, 지원이 강화됩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624	CC BY	7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집주인 주거형 사업'다양해지고, 지원이 강화됩니다. - 신축·매입형<NAME>선 추가 및 민간업체도 참여 - 임대료 상향(시세80→85%), 투룸 허용, 기금융자액 상향(2억→3억)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기존 주택을 매입으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집주인 행복론 사업'을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4월 말부터 사업자 공모에 착수한다. ` 17년 주요 주요내용 ①(사업유형 다양화)건설개량방식(집주인 리모델링), 매입방식(집주인 매입임대) - 집주인 리모델링→ 건설개량방식/표준건축형/자율건축형/경수선형(신설)집주인 매입임대→ 매입방식:LH추천형(신설)→ 개별신청형 ②(수익성 제고)임대료 비율 상향(80%→85%과 투룸 허용(20㎡→50㎡), 융자한도 상향(다가구:2억 원→3억 원, 공동주택:4천→6천) ③(민간참여)공기업 외에 민간업체도 신규 참여 -(LH 지역본부)자율건축·경수선(4월), 민간 추천형(5월), 표준건축형(10월) -(한국감정원)민간제안형(4월) ※ 세부 접수일정은 접수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ㅇ 집주인 임대주택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대책, ` 16년)에 따라 공공지원주택의 하나로, 소유 ․ 관리주체와 관계없이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공공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집주인에 대한 낮은 이율로 기금융자(연1.5%)를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NAME>선 및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 집주인은 신축,<NAME>선, 매입 모두 임대료를 시세의 85%이하에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겨야 하는 대신, 공실과 상관없이 일정별 만실을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받게 된다.(참고2) ㅇ 또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공급수가 64가구에 그친 점을 감안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 사업유형에 신축 ․ 매입뿐 아니라<NAME>선도 추가하고, LH 외 민간업체도 임대관리에 참여하게 하는 한편 사업을 다양화했고, - 임대료 수준 상향(80%→85 ％), 투룸 건축허용, 기금융자한도 상향(다가구 2억 원→3억 원)같은 방안도 마련했다. □ ` 17년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시범사업과 비교해 위와 같이 달라진다. ① 사업유형 다양화로 집주인 입맛 직접 선택 ㅇ 기존의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집주인 매입임대 등을'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으로 통합하고, 중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NAME>선형 등을 묶어'건설 ․ 개량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관리하고, LH 추천형, 개별신청형 주택을 묶어'매입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매입임대)으로 관리한다. ㅇ 건설 ․ 개량방식:표준건축형은 집주인이 LH가 제시하는 표준건축모델 중 일부를 선택해 신축하는 방법으로, 주택건축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이 없는 집주인에게 적합하다. - 자율건축형은 집주인이 LH 관여 없이 본인을 원하는 경우 가능한 사업방식으로, LH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건축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건축비 일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NAME>선형은 신축이 아닌 도배, 도배와<NAME>교체, 화장실 설치 등 단순한 수선을 원하는 집주인에게 적합한 방식이며 견적비용에 대한 기금융자를 받을 수도 있다. - 다가가지 표준건축형의 경우 표준건축모델이 집주인 거주공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집주인이 신축 후 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ㅇ 매입방식 중 LH 추천형은 정부가 공인중개사 또는 분양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임대사업용 다가구, 공동주택을 확보하고 기금융자 가능액, 자기부담액 및 수익률을 제시하면, 중 임대사업을 원하는 개인이 매입신청을 하면 제시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후, 매월 확정수익을 지급받는 집주인이 나오는 방식이다. - 개별신청형은 LH가 매수대상 주택을 사업신청자가 직접 선정해오는 방식으로 매수대상 확정 후 매매절차는 LH 추천형과 같다. ②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임대료,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투룸 허용 ㅇ 임대료 상한선을 시세 80%이상에서 85%로 상향했으며, 다세대 외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때 있도록 허용했다. - 아울러, 가구당 건축면적도 원룸형인 연면적 20㎡이하로만 제한하던 것을 50㎡이하까지 확대하여 임대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투룸도 건설 가능하다. ㅇ 기금 융자한도는 다가구 건설의 최대 2억 원부에 3억 원으로,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세대 당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후 임대료 산정시 실거래 수준을 고려을 위해 한국감정원의 시세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 또한, 다가구의 경우 임대 보증금 지원율도 기금융자액의 60%에서90%까지 상향하고, 원가방식(복성식)으로 매입 금액을 산정하던 방법을 비교사례법으로 변경, 사업 신청자의 자부담 수준도 낮춘다. ③ LH 대신 전문 임대관리업체도 사업 참여 ㅇ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관리를 LH가 대신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실시하는 민간제안형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사업준비 ․ 계획서 작성 집주인 리모델링 또는 매입임대 사업 추진을 원하는 개인(집주인 또는 수분양자 등) - 민간업체는 건설 ․ 개량이나 분양을 통해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집주인과 자율에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완료로 한다. 건축, 매입계획, 시세조사 및 임대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cash coow 검토 - 해당 사업계획서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ㅇ 특히, 민간제안형의 사업에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구상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세 90 ％ 의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하고, - 단순 임대관리 만이 아니라, 시공, 분양, 임대관리 등 종합부동산 컨설팅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참고3) 한국감정원 사업타당성평가:네트워크형 종합부동산 서비스 인증업체 우대 【 집주인 주거형 사업 관련 변경사항 】 LH 외에 민간업체도 임대관리 가능 융자조건 중 다가구는 동 단위 기준이며, 공동주택은 세대당 기준임 *민간업체의 지원 유인을 확보하기 위해 LH방식보다 5%이상 높게 책정 □ 사업접수는 4월부터 일제히 진행된다. - 4월 말 자율건축형,<NAME>선형, 매입방식 개별신청형 접수를 받고 5월에는 매입방식 LH추천형 접수가 시작되며, 표준모델 구성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표준건축형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 민간제안형의 경우도 4월 말부터 민간업체 참여 사업타당성 평가 접수가 실시될 예정이며, 공모 형태의 사업인 만큼 4월 12일(수)LH 서울사무소에서 관련업체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LH 측에서 추후 구체적인 접수일정과 전국순회 설명회 내용 공개예정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연내 1,000가구 착공을 달성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 사업유형 세분화가 및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민간자산을 활용해 도심 속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아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다양해지고, 지원이 강화됩니다_1 ### 내용: '집주인 주거형 사업'다양해지고, 지원이 강화됩니다. - 신축·매입형<NAME>선 추가 및 민간업체도 참여 - 임대료 상향(시세80→85%), 투룸 허용, 기금융자액 상향(2억→3억)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기존 주택을 매입으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집주인 행복론 사업'을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4월 말부터 사업자 공모에 착수한다. ` 17년 주요 주요내용 ①(사업유형 다양화)건설개량방식(집주인 리모델링), 매입방식(집주인 매입임대) - 집주인 리모델링→ 건설개량방식/표준건축형/자율건축형/경수선형(신설)집주인 매입임대→ 매입방식:LH추천형(신설)→ 개별신청형 ②(수익성 제고)임대료 비율 상향(80%→85%과 투룸 허용(20㎡→50㎡), 융자한도 상향(다가구:2억 원→3억 원, 공동주택:4천→6천) ③(민간참여)공기업 외에 민간업체도 신규 참여 -(LH 지역본부)자율건축·경수선(4월), 민간 추천형(5월), 표준건축형(10월) -(한국감정원)민간제안형(4월) ※ 세부 접수일정은 접수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ㅇ 집주인 임대주택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대책, ` 16년)에 따라 공공지원주택의 하나로, 소유 ․ 관리주체와 관계없이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공공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집주인에 대한 낮은 이율로 기금융자(연1.5%)를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NAME>선 및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 집주인은 신축,<NAME>선, 매입 모두 임대료를 시세의 85%이하에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겨야 하는 대신, 공실과 상관없이 일정별 만실을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받게 된다.(참고2) ㅇ 또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공급수가 64가구에 그친 점을 감안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 사업유형에 신축 ․ 매입뿐 아니라<NAME>선도 추가하고, LH 외 민간업체도 임대관리에 참여하게 하는 한편 사업을 다양화했고, - 임대료 수준 상향(80%→85 ％), 투룸 건축허용, 기금융자한도 상향(다가구 2억 원→3억 원)같은 방안도 마련했다. □ ` 17년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시범사업과 비교해 위와 같이 달라진다. ① 사업유형 다양화로 집주인 입맛 직접 선택 ㅇ 기존의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집주인 매입임대 등을'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으로 통합하고, 중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NAME>선형 등을 묶어'건설 ․ 개량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관리하고, LH 추천형, 개별신청형 주택을 묶어'매입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매입임대)으로 관리한다. ㅇ 건설 ․ 개량방식:표준건축형은 집주인이 LH가 제시하는 표준건축모델 중 일부를 선택해 신축하는 방법으로, 주택건축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이 없는 집주인에게 적합하다. - 자율건축형은 집주인이 LH 관여 없이 본인을 원하는 경우 가능한 사업방식으로, LH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건축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건축비 일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NAME>선형은 신축이 아닌 도배, 도배와<NAME>교체, 화장실 설치 등 단순한 수선을 원하는 집주인에게 적합한 방식이며 견적비용에 대한 기금융자를 받을 수도 있다. - 다가가지 표준건축형의 경우 표준건축모델이 집주인 거주공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집주인이 신축 후 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ㅇ 매입방식 중 LH 추천형은 정부가 공인중개사 또는 분양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임대사업용 다가구, 공동주택을 확보하고 기금융자 가능액, 자기부담액 및 수익률을 제시하면, 중 임대사업을 원하는 개인이 매입신청을 하면 제시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후, 매월 확정수익을 지급받는 집주인이 나오는 방식이다. - 개별신청형은 LH가 매수대상 주택을 사업신청자가 직접 선정해오는 방식으로 매수대상 확정 후 매매절차는 LH 추천형과 같다. ②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임대료,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투룸 허용 ㅇ 임대료 상한선을 시세 80%이상에서 85%로 상향했으며, 다세대 외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때 있도록 허용했다. - 아울러, 가구당 건축면적도 원룸형인 연면적 20㎡이하로만 제한하던 것을 50㎡이하까지 확대하여 임대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투룸도 건설 가능하다. ㅇ 기금 융자한도는 다가구 건설의 최대 2억 원부에 3억 원으로,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세대 당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후 임대료 산정시 실거래 수준을 고려을 위해 한국감정원의 시세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 또한, 다가구의 경우 임대 보증금 지원율도 기금융자액의 60%에서90%까지 상향하고, 원가방식(복성식)으로 매입 금액을 산정하던 방법을 비교사례법으로 변경, 사업 신청자의 자부담 수준도 낮춘다. ③ LH 대신 전문 임대관리업체도 사업 참여 ㅇ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관리를 LH가 대신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실시하는 민간제안형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사업준비 ․ 계획서 작성 집주인 리모델링 또는 매입임대 사업 추진을 원하는 개인(집주인 또는 수분양자 등) - 민간업체는 건설 ․ 개량이나 분양을 통해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집주인과 자율에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완료로 한다. 건축, 매입계획, 시세조사 및 임대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cash coow 검토 - 해당 사업계획서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ㅇ 특히, 민간제안형의 사업에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구상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세 90 ％ 의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하고, - 단순 임대관리 만이 아니라, 시공, 분양, 임대관리 등 종합부동산 컨설팅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참고3) 한국감정원 사업타당성평가:네트워크형 종합부동산 서비스 인증업체 우대 【 집주인 주거형 사업 관련 변경사항 】 LH 외에 민간업체도 임대관리 가능 융자조건 중 다가구는 동 단위 기준이며, 공동주택은 세대당 기준임 *민간업체의 지원 유인을 확보하기 위해 LH방식보다 5%이상 높게 책정 □ 사업접수는 4월부터 일제히 진행된다. - 4월 말 자율건축형,<NAME>선형, 매입방식 개별신청형 접수를 받고 5월에는 매입방식 LH추천형 접수가 시작되며, 표준모델 구성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표준건축형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 민간제안형의 경우도 4월 말부터 민간업체 참여 사업타당성 평가 접수가 실시될 예정이며, 공모 형태의 사업인 만큼 4월 12일(수)LH 서울사무소에서 관련업체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LH 측에서 추후 구체적인 접수일정과 전국순회 설명회 내용 공개예정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연내 1,000가구 착공을 달성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 사업유형 세분화가 및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민간자산을 활용해 도심 속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아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2c6398a-37ed-4e44-9e68-fdbfb3b023f6	source15/231026/156299237_0.txt	<NAME> 청장, 17일 경북 포항·울산 영농 현장 찾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237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장소: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산또래 과수영농조합법인' 경북 포항시 북구 기는'서포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광역시 울주군 두서면'황금배'품종 재배 과수원 <NAME> 청장, 17일 경북 포항 ‧ 울산 영농 농업을 - 안전농산물 생산 노력 당부 … 수출 확대 위한 기술 개발 약속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17일 경북 포항시 기에서 과수영농조합법인과 친환경 쌀 미곡종합처리장을 찾아 영농 현장의 애로를 들은 뒤, 울산 울주군의 수출용 배 재배 농장을 찾아 농업인을 격려했다. ○ 산또래 과수영농조합법인은 사과 생산과 사과체험농장 운영 등을 통해 2016년 경북지역 첫'농촌융복합산업 수익모델'사례로 소개는 바 있다. 특히, 법인 생산 사과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인증을 받았으며, 농산물 가공 공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시설이다. ○ 서포항 친환경 미곡종합처리장은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19개 친환경 작목반 회원들과 계약을 맺고, 경북 최대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했다. 생산한 쌀은 포항과 서울지역 농협 등으로 납품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포항과 벼 경작 농가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 라 청장은"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과일과 가공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라며,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울산 배'생산 농가를 찾아 올해 수출용 배 작황을 살펴보고, 농업인에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 이 과정에서 라 청장은"과일 등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재배기술과 신선도 유지 방법 등을 적극 개발해 농업현장에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포항지역 농업인학습단체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농업현안 해결을 통한 농업인들의 고충을 들으며 농업발전을 위한 협조와 조언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청장, 17일 경북 포항·울산 영농 현장 찾아_1 ### 내용: ※ 장소: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산또래 과수영농조합법인' 경북 포항시 북구 기는'서포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광역시 울주군 두서면'황금배'품종 재배 과수원 <NAME> 청장, 17일 경북 포항 ‧ 울산 영농 농업을 - 안전농산물 생산 노력 당부 … 수출 확대 위한 기술 개발 약속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17일 경북 포항시 기에서 과수영농조합법인과 친환경 쌀 미곡종합처리장을 찾아 영농 현장의 애로를 들은 뒤, 울산 울주군의 수출용 배 재배 농장을 찾아 농업인을 격려했다. ○ 산또래 과수영농조합법인은 사과 생산과 사과체험농장 운영 등을 통해 2016년 경북지역 첫'농촌융복합산업 수익모델'사례로 소개는 바 있다. 특히, 법인 생산 사과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인증을 받았으며, 농산물 가공 공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시설이다. ○ 서포항 친환경 미곡종합처리장은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19개 친환경 작목반 회원들과 계약을 맺고, 경북 최대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했다. 생산한 쌀은 포항과 서울지역 농협 등으로 납품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포항과 벼 경작 농가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 라 청장은"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과일과 가공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라며,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울산 배'생산 농가를 찾아 올해 수출용 배 작황을 살펴보고, 농업인에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 이 과정에서 라 청장은"과일 등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재배기술과 신선도 유지 방법 등을 적극 개발해 농업현장에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포항지역 농업인학습단체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농업현안 해결을 통한 농업인들의 고충을 들으며 농업발전을 위한 협조와 조언을 당부했다.
1e73ba8a-1fc1-4710-a6b7-40f869141485	source15/231026/156461873_0.txt	김재현 철도기관사 유족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873&pageIndex=28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25 전쟁영웅 <NAME> 철도기관사 유족에게'국가유공자 명패'걸어 드린다 6·25전쟁 당시 미군 <NAME> 장군 구출작전에서 전사한 6·25 전쟁영웅 고 <NAME> 철도기관사 가족에게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NAME> 보훈처장, 고인이 전사한 19일(월)에 직접 집을 방문하여 위로 유엔군 전사는 날(7.27)을 앞두고<NAME>미국대사 무관이 함께하며,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및 대전 동구청장도 참석으로 고인의 헌신을 기억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보훈처')는 19일(월)오전 11시, 미국 해군 <NAME> 소장 구출 작전에서 전사한 6·25 전쟁영웅인 故 <NAME> 철도기관사 유족의 자택(대전광역시 동구)에'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NAME> 보훈처장을 포함한<NAME>미국대사를 대신하여 <NAME> ( <NAME> M. <NAME> )주한미국대사 무관(미국 육군 대령),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사장 직무대행), <NAME>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이름을 달아드리기는 유엔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억하는'유엔군 정전에 날'(7.27)을 앞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7월 19일은 <NAME> 기관사의 아버지 일이기도 하다. ㅇ <NAME> 기관사의 아들(역무원), 딸(코레일 기관사가 및 외손자(기관사)모두 철도업무에 종사함으로써, <NAME> 유족은 3대가 철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 <NAME> 기관사는 보훈처에서 추천은'2020년 5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1950년 7월 19일 북한군에 납치로 미군 제24사단장인 <NAME> 소장 구출 임무를 위해 투입된 철도기관사이다. ㅇ <NAME> 씨는 6·25전쟁 당시에 미군 결사대 30여 여명이 함께 북한군이 점령한 적진으로 침투하는'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작전에 자원했다. ㅇ 이 작전 중 대전 세천역 부근에서 발생과 적의 공격으로 미군 27명이 전사하고 <NAME> 기관사도 머리에 8발의 총상을 입고 전사했다. ㅇ <NAME> 기장은 이러한 공적으로 1983년 철도인으로서는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고, 2012년 미 국방부로부터'특별민간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 참고한 <NAME> 기관사와 같이 철도 종사자로서 미 교통부의 비상동원령에 따라 피란민, 병력 및 군수물자 수송이라는 막중한 역할로 6·25전쟁에 참전한 분들은 약 19,300명이며, 이 중 287명이 전사했다. -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독립·호국·민주유공자 등 34만여 명 국가유공자 본인 자택에 명패를 달아드렸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몰·순직군경 등 유족 총 22만 명에게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이다.〈끝〉 <NAME> 철도기관사 관련 공적 - 성명: <NAME> (충남 홍성 출생) - 생몰:1923.9.21. ~ 1950.7.19.(향년 28세) - 유족은 1남 1녀 - 1950년 6월 25일 철도국 대전사무소 소속 기관사로 6·25에 참전 - 1950년 7월 19일 북한군에게 포위된 <NAME> 소장을 구출하고, 대전역의 군수품을 탈취를 위해 미군 결사대 30여 명을 열차에 싣고 적진으로 침투하는'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임무에 자원 - 같은 달 저녁 대전역에 도착하였으나 <NAME> 일행을 발견할 수 없어 후퇴하던 중 세천역 부근에서 매복한 북한의 공격으로 미군 27명이 전사하고, <NAME> 기관사도 다리에 8발의 총상을 입고 전사 ※ <NAME> 기관사의 순직 후 작전에 투입이였던 부기관사 또한 부상당하자, <NAME> 부기관사가 기관차를 운전하여 옥천역까지 퇴각함 추모·상훈 사항 *1975년 3월 19일 전몰군경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 ※ 1983년 10월 28일 철도인으로서는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 2012년 6월 26일 미 국방부 특별민간공로훈장 추서 미국 특별민간공로훈장(Secretary of Defense exceptional civilian service award):美 국방부가 안보상 혁혁한 업적을 세웠거나 국방 조직·기능에 실질적 기여한 사람에게만 수여하는 것으로, 미국 국방부에서 수여하는 훈장 중 민간이 외국인에게 주는 상으로는 최고의 훈격 - 현충지:기관사 <NAME> 순직비(대전 현충원 철길 위), 호국철도광장(대전역 동측 광장), 호국철도기념관(국립대전현충원) - 추모행사:6·25참전 국군 전사자 유가족 추모식(7.9,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6·25전쟁 참전 철도유공자 기념식(7.15, 대전시 동구청) <NAME> 소장 주요 공적 ○ <NAME> ( <NAME> , 1899.8.1. ~ 1981.8.24.) - 1923년 육군 소위로 임관 후 연대장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 - 1945년 9월<NAME>미군으로 파견되어 1947년 10월 미군정청 제3대 군정장관 역임 후 1948년 8월 미국으로 귀환 - 1950년 7월 대한민국에 두 번째로 파병된 부대인 제24사단의 지휘관으로 6·25전쟁에 참전 - 대전전투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이틀간 저지하는 데 성공했으나, 격전 속에서 본대와 분리되어 후퇴 중 북한군에게 생포됨 - 포로가 된 뒤는 심문 과정에서 인천상륙작전 등 군사기밀을 누설하지 않기 위해서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하기도 했으며, 정전협정 이후 북한군 포로와 교환되어 미국으로 송환 - 제6야전군 사령관으로 부임 이후 1955년 퇴역 국가유공자 명패 상징 및 이미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재현 철도기관사 유족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_1 ### 내용: 6·25 전쟁영웅 <NAME> 철도기관사 유족에게'국가유공자 명패'걸어 드린다 6·25전쟁 당시 미군 <NAME> 장군 구출작전에서 전사한 6·25 전쟁영웅 고 <NAME> 철도기관사 가족에게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NAME> 보훈처장, 고인이 전사한 19일(월)에 직접 집을 방문하여 위로 유엔군 전사는 날(7.27)을 앞두고<NAME>미국대사 무관이 함께하며,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및 대전 동구청장도 참석으로 고인의 헌신을 기억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보훈처')는 19일(월)오전 11시, 미국 해군 <NAME> 소장 구출 작전에서 전사한 6·25 전쟁영웅인 故 <NAME> 철도기관사 유족의 자택(대전광역시 동구)에'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NAME> 보훈처장을 포함한<NAME>미국대사를 대신하여 <NAME> ( <NAME> M. <NAME> )주한미국대사 무관(미국 육군 대령),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사장 직무대행), <NAME>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이름을 달아드리기는 유엔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억하는'유엔군 정전에 날'(7.27)을 앞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7월 19일은 <NAME> 기관사의 아버지 일이기도 하다. ㅇ <NAME> 기관사의 아들(역무원), 딸(코레일 기관사가 및 외손자(기관사)모두 철도업무에 종사함으로써, <NAME> 유족은 3대가 철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 <NAME> 기관사는 보훈처에서 추천은'2020년 5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1950년 7월 19일 북한군에 납치로 미군 제24사단장인 <NAME> 소장 구출 임무를 위해 투입된 철도기관사이다. ㅇ <NAME> 씨는 6·25전쟁 당시에 미군 결사대 30여 여명이 함께 북한군이 점령한 적진으로 침투하는'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작전에 자원했다. ㅇ 이 작전 중 대전 세천역 부근에서 발생과 적의 공격으로 미군 27명이 전사하고 <NAME> 기관사도 머리에 8발의 총상을 입고 전사했다. ㅇ <NAME> 기장은 이러한 공적으로 1983년 철도인으로서는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고, 2012년 미 국방부로부터'특별민간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 참고한 <NAME> 기관사와 같이 철도 종사자로서 미 교통부의 비상동원령에 따라 피란민, 병력 및 군수물자 수송이라는 막중한 역할로 6·25전쟁에 참전한 분들은 약 19,300명이며, 이 중 287명이 전사했다. -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독립·호국·민주유공자 등 34만여 명 국가유공자 본인 자택에 명패를 달아드렸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몰·순직군경 등 유족 총 22만 명에게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이다.〈끝〉 <NAME> 철도기관사 관련 공적 - 성명: <NAME> (충남 홍성 출생) - 생몰:1923.9.21. ~ 1950.7.19.(향년 28세) - 유족은 1남 1녀 - 1950년 6월 25일 철도국 대전사무소 소속 기관사로 6·25에 참전 - 1950년 7월 19일 북한군에게 포위된 <NAME> 소장을 구출하고, 대전역의 군수품을 탈취를 위해 미군 결사대 30여 명을 열차에 싣고 적진으로 침투하는'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임무에 자원 - 같은 달 저녁 대전역에 도착하였으나 <NAME> 일행을 발견할 수 없어 후퇴하던 중 세천역 부근에서 매복한 북한의 공격으로 미군 27명이 전사하고, <NAME> 기관사도 다리에 8발의 총상을 입고 전사 ※ <NAME> 기관사의 순직 후 작전에 투입이였던 부기관사 또한 부상당하자, <NAME> 부기관사가 기관차를 운전하여 옥천역까지 퇴각함 추모·상훈 사항 *1975년 3월 19일 전몰군경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 ※ 1983년 10월 28일 철도인으로서는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 2012년 6월 26일 미 국방부 특별민간공로훈장 추서 미국 특별민간공로훈장(Secretary of Defense exceptional civilian service award):美 국방부가 안보상 혁혁한 업적을 세웠거나 국방 조직·기능에 실질적 기여한 사람에게만 수여하는 것으로, 미국 국방부에서 수여하는 훈장 중 민간이 외국인에게 주는 상으로는 최고의 훈격 - 현충지:기관사 <NAME> 순직비(대전 현충원 철길 위), 호국철도광장(대전역 동측 광장), 호국철도기념관(국립대전현충원) - 추모행사:6·25참전 국군 전사자 유가족 추모식(7.9,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6·25전쟁 참전 철도유공자 기념식(7.15, 대전시 동구청) <NAME> 소장 주요 공적 ○ <NAME> ( <NAME> , 1899.8.1. ~ 1981.8.24.) - 1923년 육군 소위로 임관 후 연대장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 - 1945년 9월<NAME>미군으로 파견되어 1947년 10월 미군정청 제3대 군정장관 역임 후 1948년 8월 미국으로 귀환 - 1950년 7월 대한민국에 두 번째로 파병된 부대인 제24사단의 지휘관으로 6·25전쟁에 참전 - 대전전투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이틀간 저지하는 데 성공했으나, 격전 속에서 본대와 분리되어 후퇴 중 북한군에게 생포됨 - 포로가 된 뒤는 심문 과정에서 인천상륙작전 등 군사기밀을 누설하지 않기 위해서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하기도 했으며, 정전협정 이후 북한군 포로와 교환되어 미국으로 송환 - 제6야전군 사령관으로 부임 이후 1955년 퇴역 국가유공자 명패 상징 및 이미지
a468515f-658a-4672-a92a-5e1f87518184	source15/231026/156378562_0.txt	(보도자료) 강원도 산림인접지역 소방용수 보강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562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소방청, 빅데이터 기반으로 소방용수 취약지역 분석 - ○ 소방청(청장 <NAME> )은 강원지역 대형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추가 소방용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도출해 보강해 나가겠다 밝혔다. - 이 분석사업은 지난해 4월 강원도 대형산불을 겪은 마을주민 등이 향후 화재를 방어하기 위해서 소방용수시설 확대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소방도 필요성을 공감으로 추진되었다. ○ 이에 행안부 소관 빅데이터 분석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8월 3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산림인접지역의 소방용수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분석했다. 사 건 개 요 주요 사 업 명:2019년 공공 빅데이터 분석사업 □ 과 목 명:산림인접지역 소방용수시설 설치 우선순위 도출 ■ 사업기간:2019.8.30. - 2020.1.31. □ 사업목적:화재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산림인접지역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분석 및 보강 □ 분석지역은 대형산불의 위험이 높은 강원도 영동지역 6개 시·군으로 최근 5년간 화재발생현황, 인구, 산림 및 시설물, 상수관 현황, 풍향·풍속 등의 빅데이터 수집을 진행했다.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 먼저 현재 소방과 설치 여부 등 환경분석을 진행한 후, 개별 데이터가 화재 확산과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산불 취약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인접 지역 중 소방용수가 부족한 최적의 지역을 지도상에 시각화했다. 소방용수시설 및 상수관 설치 취약지역(삼척시) 지역별는 계절별 산불 확산 모형을 지도화해 향후 산불 대응과 주민대피 등에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산불 확산 모형 분석(강릉시) □ 소방은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향후 소방도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소방청 <NAME>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용수시설의 최적설치를 통해 대형산불의 초기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과 소방용수 취약지역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강원도 산림인접지역 소방용수 보강 추진_1 ### 내용: - 소방청, 빅데이터 기반으로 소방용수 취약지역 분석 - ○ 소방청(청장 <NAME> )은 강원지역 대형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추가 소방용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도출해 보강해 나가겠다 밝혔다. - 이 분석사업은 지난해 4월 강원도 대형산불을 겪은 마을주민 등이 향후 화재를 방어하기 위해서 소방용수시설 확대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소방도 필요성을 공감으로 추진되었다. ○ 이에 행안부 소관 빅데이터 분석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8월 3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산림인접지역의 소방용수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분석했다. 사 건 개 요 주요 사 업 명:2019년 공공 빅데이터 분석사업 □ 과 목 명:산림인접지역 소방용수시설 설치 우선순위 도출 ■ 사업기간:2019.8.30. - 2020.1.31. □ 사업목적:화재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산림인접지역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분석 및 보강 □ 분석지역은 대형산불의 위험이 높은 강원도 영동지역 6개 시·군으로 최근 5년간 화재발생현황, 인구, 산림 및 시설물, 상수관 현황, 풍향·풍속 등의 빅데이터 수집을 진행했다.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 먼저 현재 소방과 설치 여부 등 환경분석을 진행한 후, 개별 데이터가 화재 확산과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산불 취약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인접 지역 중 소방용수가 부족한 최적의 지역을 지도상에 시각화했다. 소방용수시설 및 상수관 설치 취약지역(삼척시) 지역별는 계절별 산불 확산 모형을 지도화해 향후 산불 대응과 주민대피 등에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산불 확산 모형 분석(강릉시) □ 소방은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향후 소방도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소방청 <NAME>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용수시설의 최적설치를 통해 대형산불의 초기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과 소방용수 취약지역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d7e7342-d11b-4a05-9045-37a6824147a4	source15/231026/156589942_0.txt	여성 농업인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는 농식품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942&pageIndex=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성 농업인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과 혁신을<NAME>는 농식품부 ■ <NAME> 농식품부 장관,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대회 참석 - 여성농업인이 농업 농촌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정부 추진 방향 설명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은 9월 13일(목)강원도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NAME> , 이하 한여농)전국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자리에서 <NAME> 장관은 전국대회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이숙원 한여농 회장님을 포함한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NAME> 정부의 여성농업인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또한 정부는 농업·농촌의 혁신과 변화를<NAME>는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주체적으로 발전에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일례로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내년도 사업 예산도 올해 대비 3배로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앞으로도, 현장에 서서 여러분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면서 농업 농촌의 혁신과 대도약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한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추진계획(안) 제12회 한여농 전국대회 추진계획(안)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양성평등 농업·농촌 실현과 여성농업인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01년부터 격년으로 개최 주 제:대한민국 농업 농촌의 힘! 여성농업인의 꿈과 열정을 기간/장소:2023.9.12.(화)- 14(목), 강원 춘천시 호반체육관 ※(장관님 참석일정):'23.9.13.(수), 13:50 ~ 15:35(약 1시간45분 소요 1로 주최/주관:(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참석인원:장관님, 국회의원, 한여농 회원과 정부포상 대상자 등 모두 10,000명 주요내용:정부포상(24점), 한여농 비전선포, 농특산물·여성농업인 관련 전시, 특강(여성농업인 리더십 등) (시상규모)국무총리 표창 2, 국무총리 표창 2, 도지사 표창 20 환영사, 내빈소개, 임원소개, 개회선언, 국민의례 및 여성농업인 교육 및 복지유공 시상(24점) - 대표 2, 지회별 2, 장관표창 20점 농진청장 표창(11점), 농협중앙회장 표창(4점), 자체표창 - 감사패 축사, 여성농업인 선언낭독, 희망 선포식 및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성 농업인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는 농식품부_1 ### 내용: 여성 농업인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과 혁신을<NAME>는 농식품부 ■ <NAME> 농식품부 장관,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대회 참석 - 여성농업인이 농업 농촌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정부 추진 방향 설명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은 9월 13일(목)강원도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NAME> , 이하 한여농)전국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자리에서 <NAME> 장관은 전국대회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이숙원 한여농 회장님을 포함한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NAME> 정부의 여성농업인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또한 정부는 농업·농촌의 혁신과 변화를<NAME>는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주체적으로 발전에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일례로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내년도 사업 예산도 올해 대비 3배로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앞으로도, 현장에 서서 여러분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면서 농업 농촌의 혁신과 대도약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한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추진계획(안) 제12회 한여농 전국대회 추진계획(안)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양성평등 농업·농촌 실현과 여성농업인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01년부터 격년으로 개최 주 제:대한민국 농업 농촌의 힘! 여성농업인의 꿈과 열정을 기간/장소:2023.9.12.(화)- 14(목), 강원 춘천시 호반체육관 ※(장관님 참석일정):'23.9.13.(수), 13:50 ~ 15:35(약 1시간45분 소요 1로 주최/주관:(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참석인원:장관님, 국회의원, 한여농 회원과 정부포상 대상자 등 모두 10,000명 주요내용:정부포상(24점), 한여농 비전선포, 농특산물·여성농업인 관련 전시, 특강(여성농업인 리더십 등) (시상규모)국무총리 표창 2, 국무총리 표창 2, 도지사 표창 20 환영사, 내빈소개, 임원소개, 개회선언, 국민의례 및 여성농업인 교육 및 복지유공 시상(24점) - 대표 2, 지회별 2, 장관표창 20점 농진청장 표창(11점), 농협중앙회장 표창(4점), 자체표창 - 감사패 축사, 여성농업인 선언낭독, 희망 선포식 및
c4d30671-4e9d-495a-a509-115b14dd8e75	source15/231026/156385937_0.txt	한-에콰도르 외교장관 통화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937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에콰도르 외교장관 회담 결과 - 코로나19 대응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 <NAME> 외교장관은 4.17.(금)오후「호세 발렌시아( <NAME> Valencia)」에콰도르 외교장관의 예방으로 동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양측 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적극적 방역조치와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으로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호전되고는 있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고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총력을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NAME> 장관은 한국 측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에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한국산 진단키트 구입 등 의료 지원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요청하였다. □ 강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한국은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에콰도르측이 희망하는 진단키트 구입 관련 의료 물품 지원은 우리측 여건이 허용하는 경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로 강 장관은 에콰도르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에콰도르 정부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양 장관은 이번 통화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공동 위기 상황에서 양국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에콰도르 외교장관 통화 결과_1 ### 내용: 한 - 에콰도르 외교장관 회담 결과 - 코로나19 대응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 <NAME> 외교장관은 4.17.(금)오후「호세 발렌시아( <NAME> Valencia)」에콰도르 외교장관의 예방으로 동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양측 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적극적 방역조치와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으로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호전되고는 있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고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총력을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NAME> 장관은 한국 측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에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한국산 진단키트 구입 등 의료 지원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요청하였다. □ 강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한국은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에콰도르측이 희망하는 진단키트 구입 관련 의료 물품 지원은 우리측 여건이 허용하는 경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로 강 장관은 에콰도르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에콰도르 정부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양 장관은 이번 통화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공동 위기 상황에서 양국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6953c7a9-2093-4293-9400-3bbf54752021	source15/231026/156262239_0.txt	초연결 지능화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239	CC BY	1,6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초연결 지능화 사회를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 - 2018년도'대학ICT연구센터'신규 15개(79.5억 원 규모)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미래신산업을 견인할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18년도'대학ICT연구센터(ITRC)'신규과제(15개)를 4월 4일(수)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학ICT연구센터'는 ICT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지속적 공급 및 산업체와의<NAME>구를 통한 산 ․ 학 협력의 중심 역할을 강화를 위해 센터 당 연간 8억 원씩(1차년도 5.3억 원), 총 6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18년도 사업비 361.05억 원, 50개 센터 지원(계속센터 35개, 신규센터 15개) ㅇ 그 동안'대학ICT연구센터'육성 사업(''17년)을 통해 14,020여명의 석 ․ 박사급 고급인재를 배출했다. 또 특허등록 4,250여건, 기술이전 수입 343여억 원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ㅇ'17년에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학협력 연구를 수행으로 약 55.3억 원(연구생산성18%)의 기술이전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일반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생산성(각 1.54 ％, 1.24%,'16년 기준)대비 최대 11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연구생산성)총 사업비/기술이전 수익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DNA(Data - Network - AI)- 소프트웨어(SW)분야에 핵심 인재양성을 집중·지원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자유공모 방식을 확대 도입한다. Data(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Network(5G, 이동으로 등), AI(인공지능, 지능형반도체 등) ㅇ 다만, 인재양성이 중요한 분야와 국민생활안전 등 공공성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명과 연구목표만 제시하는 자유공모 또는의 품목지정 방식으로 9개 센터를 선정하고, 대학원생에 창의적 ․ 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6개 센터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① 빅데이터 등 2개, ② 인공지능 등 3개, ③ 블록체인 분야 2개, ④ 양자통신 분야 1개, ⑤ 지능형반도체 등 1개 ㅇ 특히, ICT와 타 산업간 연계 확산을 통한 ICT 혁신성장을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산업단지 내에 연구센터를 설치하는'지역 거점형 ITRC'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1개 신규 운영할 예정이다. □ 올해'대학ICT연구센터'신규 선정으로 약 600여명의 학생과 60개 이상의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미래 신 수요에 대비한 ICT 핵심기술 고급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자유공모 전면 시행으로 연구자의 도전·창의적 연구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학ICT연구센터'공모에 대한 상세정보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누리집(www.iitp.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에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5월 8일(화)까지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이 된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호 2018년도 대학ICT연구센터(ITRC)신규과제 공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ICT분야 R & D역량을 가진 창의 ․ 융합형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2018년「대학ICT연구센터(ITRC)」지원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하오니 희망 있는 대학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ICT분야 R & D역량을 갖춘 창의 ․ 융합 ․ 도전형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대학 ICT연구센터 지원 ICT분야 대학원이 소재는 국내 대학(원) 15개 사업단 내외 신규 선정('18년 신규 79.5억) - 1차 연도는 개소당 5.3억 원 수준(2∼4차 연차에 8억 원 수준 차등지원) 단, 신청대학이 ITRC 운영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실시 □ 지원기간:최장 6년(4 + 2년) 최종평가(4년 지원후)결과에 따라 최대 2년 지원 가능 석 ․ 박사 과정과 산학협력중점교수(채용시)인건비 실습 ․ 연구에 필요한 인건비 등 ICT기술개발 및 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지역특화형 ITRC)신규센터 인프라 구축비(임대비 포함)등 품목지정공모:9개(일반형) ① 프라이버시 보호 빅데이터 활용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② 5G 기반 개방형 빅데이터 활용 딥러닝 모형 구현 및 인력양성 ③ 비지도학습 기반의 머신러닝 개발 및 인력양성 ④ 멀티모달 기반의 인공지능의 원천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⑤ 재난현장에서 사람과 협업하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 인력양성 ⑥ 저지연 고효율 블록체인 핵심기술개발 ․ 인력양성 ⑦ 상호운용성을 갖춘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양자컴퓨팅 구현 ‧ 활용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초지능 ‧ 초저전력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인력양성 ※ 구체적 연구목표는[붙임]참고 자유공모:6개(지역특화형 ITRC 포함) -(일반형, 5개)ICT 분야 기술 분류 체계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창의적 ․ 도전적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 추진 품목지정공모 과제와 유사 ․ 중복 지원 불가 -(지역특화형, 1개)전국의 지자체 또는 연구개발특구 에 ITRC를 설치하여 ICT와 산업간 시너지 확산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도모 (일반형)지원자도 및 참여조건 신청대상: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 ICT공학 + ICT 외에 이공계 ․ 인문 ․ 사회 ․ 예술 ․ 디자인 등 전공 허용 - 주관대학이 타 대학, 참여기업, 연구소 등과 협업 가능 ☞ 단, 주관대학의 참여교수들이 50%이상 참여해야 한다 ☞ 대학별 ICT고급인력양성 편중 완화를 위해 주관대학 기준으로 전체 연구센터의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현재 운영 중 대학 포함) 참여인력:교수 8인 이상, full - time 석·박사 과정 참여도 40인 이상 ☞ 비정규과정의 중점연구센터 지원사업(SRC, ERC, MRC, CRC 등)총괄책임자는 선정후 기존 학과 탈퇴 확약서 제출 ☞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센터장이 참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부생도 참가 허용(20%이내) ☞ 참 여 율:총괄책임자(30 50 이상), 세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10%미만만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전문영역별 특화형 전공실무 교육과정 운영 중소 ․ 중견기업<NAME>구 수행 세부과제 1개 이상 수행 필수(총 세부과제는 4 ~ 5개 이상으로 Co - Op 프로그램 도입·운영 계획 수립 ☞ 참여인력의 10%이상, 3개월 이상 현장교육 수료 후 학점 이수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운영(자체 ․ 위탁 교육) 산학협력중점교수(1명 이상)선정 정부출연금의 10%이상 부담 연구비는 5%이상(현금기준) 출연금의 5%이상(현금 + 현물) 참여하는 컨소시엄 기업(참여기관, 컨소시엄기관 등)은 현금 또는 현물을 일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ITRC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 중 중소 ‧ 중견기업<NAME>구기관(참여기관 = 다자간 협약 대상 기업)은 사업과율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매칭 참여하는 세부과제 사업비의 75%가 정부지원금에 해당되며, 이외 25%는 민간부담금(현물 미포와 현금 20%이상)으로 구성 (예시)'중소 ․ 중견기업<NAME>구 세부과제'의 사업비가 1억 원인을 때, 기업은 2천5백만 원 부담(500만 원 이상은 반드시 현금 납부용 해당 세부과제 사업비의 60%는 정부지원금에 해당되며, 나머지 40%는 민간부담금(현물포함, 현물은 26%이상)으로 구성 (예시)'중소 ․ 중견기업 융합화 세부과제'의 사업비가 1억 원일 때, 중견기업은 4천만 원 부담(1,040만 원만 이상은 반드시 현금부담) (지역특화형)신청자격 및 지원적 신청대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대한 법률 ｣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내에 연구실을 설립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사업화 또는 신산업발굴을 지원할 ICT분야 국내 대학(원) - 주관대학은 연구실이 위치는 시 ‧ 도 에 위치해야 하며, 지역 구분없이 모든 대학과 컨소시엄 가능 - 참여 또는 컨소시엄 기업은 연구실과 인접한 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에 위치해야 가능 ☞ 단, 주관대학의 참여교수들이 50%이상 참여해야 가능 ☞ 대학별 ICT고급인력양성 편중 방지를 위한 주관대학 기준으로 전체 연구센터의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현재 추진 중 과제 포함) 참여인력 - 교수 4인, full - time 석·박사 과정 재학생 20인 이상 ☞ 비정규과정의 중점연구센터 지원사업(SRC, ERC, MRC, R과 등)총괄책임자는 선정후 기존 사업 탈퇴 확약서 필요 ☞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센터장이 연구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부생도 참여 허용(20%이내) ☞ 자부한 율:총괄책임자(30%이상), 세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10 퍼센트 이상) 기업밀집지역 600m2 수준 연구실 구축 클러스터 및 기존 입주기업들의 시설을 활용한 연구실 설치 가능(민간부담금 현물로 인정) 중소 ․ 중견기업 산학연구 수행(5건 이내로 기술컨설팅 실시(5건 이상) 재직자교육 실시(연 100인 이상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1명 이상)및 전임연구원(2명 이상)채용 정부출연금의 20%이상 부담 출연금의 10 20 이상(현금기준) 출연금의 10%이상(현금 + 현물) 참여하는 민간 기업(참여기관, 컨소시엄기관 등)은 현금 및 현물을 일부 부담하여야 함 ITRC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 및 중소 ‧ 중견기업<NAME>구기관(참여기관 = 다자간 협약 대상 기업)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 민간부담금을 매칭 참여하는 세부과제 연구비는 75%가 정부지원금에 해당되며, 나머지 25%는 민간부담금(현물 포함, 현금 20 퍼센트 이상)으로 구성 (예시)'중소 ․ 중견기업 협력형 세부과제'의 사업비가 1억 원일 경우에 중소기업은 2천5백만 원 부담(500만 원 이상은 반드시 현금 부담) 세부과제 예산은 60%가 정부지원금에 해당되며, 나머지 40%는 민간부담금(현물포함, 현물은 26%이상)으로 구성 (예시)'중소 ․ 중견기업<NAME>구 세부과제'의 연구비가 1억 원일 때, 중견기업은 4천만 원은 부담(1,040만 원 이상은 반드시 현금부담) 서류검토 및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서면검토·발표평가)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 (일반형)과제화 능력(25), 인력양성계획(30), 연구계획(35), 기대효과(10)에 가점(최대 10점) (지역특화형)사업수행 능력(25), 인력양성계획(30), 연구계획(35), 기대효과(10) □(일반형)가점 부여 주관기관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외 지역에 소재한 경우(3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및 포항공대 등 현재 ITRC 지원중인 대학 제외 총괄책임자 또는 세부과제 책임자가 여성교수이거나 참여대학원생의 20%이내가 여성인 경우(3점) 산학협력중심교수 1명(의무사항)이외 1명 이상 추가 채용(확약 포함)하는 경우(2점) 해외기관(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과의 국제공동연구 계획을 수립한 경우(2점) 해외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가점 신청대학은 선정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상기사항을 유지해야 함 □ 관련근거 법령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관련 규정 ․ 지침 (중견·중소기업공동연구기관) ※ 상기 일정은 신규과제 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동을 수 있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홈페이지(통한 전산접수만 가능 - 신청기관 총괄책임자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ezone. iitp. kr)에 로그인하여 전산등록(기본사항 입력과 공문, 사업신청서 등 업로드) - 주관대학 기관장 명의 공문과 사업신청서 표지 스캔본, 사업신청서 등 - 사업신청서(사업수행능력, 인력양성 계획, 사업비 사용 계획서 등이 포함된 본문과 제출용 증빙 스캔본) 신청서양식Down - 홈페이지→사업공고→인력양성→2018년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사업 공고 전산접수기간 - 2018.4.25.(수)9시 ∼ 5.8.(화)17시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누락 및 장애의 발생우려가 높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요망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신규한 중인자:관련규정 참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대표자와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정산금, 기술료 미납 기업 신청과제가 사업적 내용 및 사업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가능 <NAME> 책임 <PHONE> 일시/장소:2018.4.9.(월)14:00∼16:00/SW마에스트로과정 7에서 (주소) <ADDRESS> 7층 -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시 참고한 사항 기타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사업공고 참고 품목지정 분야 및명 및 연구목표 ① 프라이버시 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 수집 기술 개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마이닝 플랫폼의 - 프라이버시 보호 빅데이터 기술개발을 통한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지원 ② 5G 기반의 산업별 빅데이터 활용 딥러닝 모형 연구 및 전문인력 교육 -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된 5G 기반 빅데이터를 통찰력 있게 활용을 수 있는 기계학습·딥러닝 모델의 개발 및 공개 - 5G 기술이 필요한 신산업에서 빅데이터 활용도 증진을 위한 핵심인력 양성 ③ 비지도학습 방식별 머신러닝 연구 - 적은 양의 학습데이터와 태깅이 되지 않은 상태는 원시데이터로부터 AI 학습용 데이터를 스스로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연구 *인간의 도움없이 스스로 학습데이터를 생성하는 가상데이터와 원시 데이터를 동시에 추론 ․ 학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연구 - 개발된 알고리즘을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밀의료, 지능형 CCTV, 자율주행자동차 및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응용서비스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④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합지능 원천기술 연구 - 인간과 시각, 청각 외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학습하는 멀티모달(Multi - Modal)기반의 복합지능 연구 - 여러한 지능을 조합하여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통찰력을 넘어설 수 있는 원천을 연구 - 완성은 기술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밀의료, 인공지능용 CCTV,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응용서비스 발굴 및 전문인력 양성 ⑤ 재난현장에서 사람과 협업하는 인공지능 응용기술 연구 여러 재난 중에서 일부 재난을 선정하여, - AI를 통한 재난 대비(사전준비)및 구조 현장에서의 직접 지원 등 재난 대응·구조팀의 활동에 AI가 협업하여 도와줄 수 가능한 기술 연구 - 개발된 기술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개발 등 전문인력 양성 ⑥ 저지연 ‧ 고효율 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 - 고성능 ‧ 고효율 블록체인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암호화, 정보 보호 등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 - 블록체인 응용과 분야 전문 인력 양성 ⑦ 상호운용성을 갖춘 차세대 플랫폼 기술 개발 -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고도화된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 개발 -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모델을 설계 ․ 개발할 수 있는 고급 개발자 양성 양자컴퓨팅 구현 및 활용 플랫폼 개발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양자역학 원리를 적용한 양자컴퓨팅 기술 및 활용기술 개발을 통하여 차세대 양자정보통신 분야를 주도는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 - 다중 양자로 제어 및 성능 검증 기술개발 - 새로운 방식의 큐빗 오류 보정 기술개발 - 양자한 칩 성능 검증 기술개발 -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AI)기술을 융합한 미래 서비스 발굴 - 목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인공지능 서비스 실현을 위한 혁신형 반도체 설계 신기를 개발 -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초지능·초저전력 지능형 프로세서 설계 기술개발 - 인공지능SW와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가진 HW - SW 융합형 고급인력 양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연결 지능화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_1 ### 내용: 초연결 지능화 사회를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 - 2018년도'대학ICT연구센터'신규 15개(79.5억 원 규모)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미래신산업을 견인할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18년도'대학ICT연구센터(ITRC)'신규과제(15개)를 4월 4일(수)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학ICT연구센터'는 ICT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지속적 공급 및 산업체와의<NAME>구를 통한 산 ․ 학 협력의 중심 역할을 강화를 위해 센터 당 연간 8억 원씩(1차년도 5.3억 원), 총 6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18년도 사업비 361.05억 원, 50개 센터 지원(계속센터 35개, 신규센터 15개) ㅇ 그 동안'대학ICT연구센터'육성 사업(''17년)을 통해 14,020여명의 석 ․ 박사급 고급인재를 배출했다. 또 특허등록 4,250여건, 기술이전 수입 343여억 원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ㅇ'17년에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학협력 연구를 수행으로 약 55.3억 원(연구생산성18%)의 기술이전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일반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생산성(각 1.54 ％, 1.24%,'16년 기준)대비 최대 11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연구생산성)총 사업비/기술이전 수익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DNA(Data - Network - AI)- 소프트웨어(SW)분야에 핵심 인재양성을 집중·지원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자유공모 방식을 확대 도입한다. Data(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Network(5G, 이동으로 등), AI(인공지능, 지능형반도체 등) ㅇ 다만, 인재양성이 중요한 분야와 국민생활안전 등 공공성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명과 연구목표만 제시하는 자유공모 또는의 품목지정 방식으로 9개 센터를 선정하고, 대학원생에 창의적 ․ 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6개 센터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① 빅데이터 등 2개, ② 인공지능 등 3개, ③ 블록체인 분야 2개, ④ 양자통신 분야 1개, ⑤ 지능형반도체 등 1개 ㅇ 특히, ICT와 타 산업간 연계 확산을 통한 ICT 혁신성장을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산업단지 내에 연구센터를 설치하는'지역 거점형 ITRC'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1개 신규 운영할 예정이다. □ 올해'대학ICT연구센터'신규 선정으로 약 600여명의 학생과 60개 이상의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미래 신 수요에 대비한 ICT 핵심기술 고급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자유공모 전면 시행으로 연구자의 도전·창의적 연구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학ICT연구센터'공모에 대한 상세정보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누리집(www.iitp.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에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5월 8일(화)까지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이 된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호 2018년도 대학ICT연구센터(ITRC)신규과제 공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ICT분야 R & D역량을 가진 창의 ․ 융합형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2018년「대학ICT연구센터(ITRC)」지원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하오니 희망 있는 대학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ICT분야 R & D역량을 갖춘 창의 ․ 융합 ․ 도전형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대학 ICT연구센터 지원 ICT분야 대학원이 소재는 국내 대학(원) 15개 사업단 내외 신규 선정('18년 신규 79.5억) - 1차 연도는 개소당 5.3억 원 수준(2∼4차 연차에 8억 원 수준 차등지원) 단, 신청대학이 ITRC 운영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실시 □ 지원기간:최장 6년(4 + 2년) 최종평가(4년 지원후)결과에 따라 최대 2년 지원 가능 석 ․ 박사 과정과 산학협력중점교수(채용시)인건비 실습 ․ 연구에 필요한 인건비 등 ICT기술개발 및 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지역특화형 ITRC)신규센터 인프라 구축비(임대비 포함)등 품목지정공모:9개(일반형) ① 프라이버시 보호 빅데이터 활용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② 5G 기반 개방형 빅데이터 활용 딥러닝 모형 구현 및 인력양성 ③ 비지도학습 기반의 머신러닝 개발 및 인력양성 ④ 멀티모달 기반의 인공지능의 원천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⑤ 재난현장에서 사람과 협업하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 인력양성 ⑥ 저지연 고효율 블록체인 핵심기술개발 ․ 인력양성 ⑦ 상호운용성을 갖춘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양자컴퓨팅 구현 ‧ 활용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초지능 ‧ 초저전력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인력양성 ※ 구체적 연구목표는[붙임]참고 자유공모:6개(지역특화형 ITRC 포함) -(일반형, 5개)ICT 분야 기술 분류 체계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창의적 ․ 도전적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 추진 품목지정공모 과제와 유사 ․ 중복 지원 불가 -(지역특화형, 1개)전국의 지자체 또는 연구개발특구 에 ITRC를 설치하여 ICT와 산업간 시너지 확산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도모 (일반형)지원자도 및 참여조건 신청대상: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 ICT공학 + ICT 외에 이공계 ․ 인문 ․ 사회 ․ 예술 ․ 디자인 등 전공 허용 - 주관대학이 타 대학, 참여기업, 연구소 등과 협업 가능 ☞ 단, 주관대학의 참여교수들이 50%이상 참여해야 한다 ☞ 대학별 ICT고급인력양성 편중 완화를 위해 주관대학 기준으로 전체 연구센터의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현재 운영 중 대학 포함) 참여인력:교수 8인 이상, full - time 석·박사 과정 참여도 40인 이상 ☞ 비정규과정의 중점연구센터 지원사업(SRC, ERC, MRC, CRC 등)총괄책임자는 선정후 기존 학과 탈퇴 확약서 제출 ☞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센터장이 참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부생도 참가 허용(20%이내) ☞ 참 여 율:총괄책임자(30 50 이상), 세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10%미만만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전문영역별 특화형 전공실무 교육과정 운영 중소 ․ 중견기업<NAME>구 수행 세부과제 1개 이상 수행 필수(총 세부과제는 4 ~ 5개 이상으로 Co - Op 프로그램 도입·운영 계획 수립 ☞ 참여인력의 10%이상, 3개월 이상 현장교육 수료 후 학점 이수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운영(자체 ․ 위탁 교육) 산학협력중점교수(1명 이상)선정 정부출연금의 10%이상 부담 연구비는 5%이상(현금기준) 출연금의 5%이상(현금 + 현물) 참여하는 컨소시엄 기업(참여기관, 컨소시엄기관 등)은 현금 또는 현물을 일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ITRC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 중 중소 ‧ 중견기업<NAME>구기관(참여기관 = 다자간 협약 대상 기업)은 사업과율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매칭 참여하는 세부과제 사업비의 75%가 정부지원금에 해당되며, 이외 25%는 민간부담금(현물 미포와 현금 20%이상)으로 구성 (예시)'중소 ․ 중견기업<NAME>구 세부과제'의 사업비가 1억 원인을 때, 기업은 2천5백만 원 부담(500만 원 이상은 반드시 현금 납부용 해당 세부과제 사업비의 60%는 정부지원금에 해당되며, 나머지 40%는 민간부담금(현물포함, 현물은 26%이상)으로 구성 (예시)'중소 ․ 중견기업 융합화 세부과제'의 사업비가 1억 원일 때, 중견기업은 4천만 원 부담(1,040만 원만 이상은 반드시 현금부담) (지역특화형)신청자격 및 지원적 신청대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대한 법률 ｣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내에 연구실을 설립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사업화 또는 신산업발굴을 지원할 ICT분야 국내 대학(원) - 주관대학은 연구실이 위치는 시 ‧ 도 에 위치해야 하며, 지역 구분없이 모든 대학과 컨소시엄 가능 - 참여 또는 컨소시엄 기업은 연구실과 인접한 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에 위치해야 가능 ☞ 단, 주관대학의 참여교수들이 50%이상 참여해야 가능 ☞ 대학별 ICT고급인력양성 편중 방지를 위한 주관대학 기준으로 전체 연구센터의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현재 추진 중 과제 포함) 참여인력 - 교수 4인, full - time 석·박사 과정 재학생 20인 이상 ☞ 비정규과정의 중점연구센터 지원사업(SRC, ERC, MRC, R과 등)총괄책임자는 선정후 기존 사업 탈퇴 확약서 필요 ☞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센터장이 연구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부생도 참여 허용(20%이내) ☞ 자부한 율:총괄책임자(30%이상), 세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10 퍼센트 이상) 기업밀집지역 600m2 수준 연구실 구축 클러스터 및 기존 입주기업들의 시설을 활용한 연구실 설치 가능(민간부담금 현물로 인정) 중소 ․ 중견기업 산학연구 수행(5건 이내로 기술컨설팅 실시(5건 이상) 재직자교육 실시(연 100인 이상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1명 이상)및 전임연구원(2명 이상)채용 정부출연금의 20%이상 부담 출연금의 10 20 이상(현금기준) 출연금의 10%이상(현금 + 현물) 참여하는 민간 기업(참여기관, 컨소시엄기관 등)은 현금 및 현물을 일부 부담하여야 함 ITRC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 및 중소 ‧ 중견기업<NAME>구기관(참여기관 = 다자간 협약 대상 기업)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 민간부담금을 매칭 참여하는 세부과제 연구비는 75%가 정부지원금에 해당되며, 나머지 25%는 민간부담금(현물 포함, 현금 20 퍼센트 이상)으로 구성 (예시)'중소 ․ 중견기업 협력형 세부과제'의 사업비가 1억 원일 경우에 중소기업은 2천5백만 원 부담(500만 원 이상은 반드시 현금 부담) 세부과제 예산은 60%가 정부지원금에 해당되며, 나머지 40%는 민간부담금(현물포함, 현물은 26%이상)으로 구성 (예시)'중소 ․ 중견기업<NAME>구 세부과제'의 연구비가 1억 원일 때, 중견기업은 4천만 원은 부담(1,040만 원 이상은 반드시 현금부담) 서류검토 및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서면검토·발표평가)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 (일반형)과제화 능력(25), 인력양성계획(30), 연구계획(35), 기대효과(10)에 가점(최대 10점) (지역특화형)사업수행 능력(25), 인력양성계획(30), 연구계획(35), 기대효과(10) □(일반형)가점 부여 주관기관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외 지역에 소재한 경우(3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및 포항공대 등 현재 ITRC 지원중인 대학 제외 총괄책임자 또는 세부과제 책임자가 여성교수이거나 참여대학원생의 20%이내가 여성인 경우(3점) 산학협력중심교수 1명(의무사항)이외 1명 이상 추가 채용(확약 포함)하는 경우(2점) 해외기관(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과의 국제공동연구 계획을 수립한 경우(2점) 해외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가점 신청대학은 선정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상기사항을 유지해야 함 □ 관련근거 법령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관련 규정 ․ 지침 (중견·중소기업공동연구기관) ※ 상기 일정은 신규과제 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동을 수 있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홈페이지(통한 전산접수만 가능 - 신청기관 총괄책임자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ezone. iitp. kr)에 로그인하여 전산등록(기본사항 입력과 공문, 사업신청서 등 업로드) - 주관대학 기관장 명의 공문과 사업신청서 표지 스캔본, 사업신청서 등 - 사업신청서(사업수행능력, 인력양성 계획, 사업비 사용 계획서 등이 포함된 본문과 제출용 증빙 스캔본) 신청서양식Down - 홈페이지→사업공고→인력양성→2018년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사업 공고 전산접수기간 - 2018.4.25.(수)9시 ∼ 5.8.(화)17시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누락 및 장애의 발생우려가 높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요망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신규한 중인자:관련규정 참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대표자와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정산금, 기술료 미납 기업 신청과제가 사업적 내용 및 사업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가능 <NAME> 책임 <PHONE> 일시/장소:2018.4.9.(월)14:00∼16:00/SW마에스트로과정 7에서 (주소) <ADDRESS> 7층 -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시 참고한 사항 기타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사업공고 참고 품목지정 분야 및명 및 연구목표 ① 프라이버시 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 수집 기술 개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마이닝 플랫폼의 - 프라이버시 보호 빅데이터 기술개발을 통한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지원 ② 5G 기반의 산업별 빅데이터 활용 딥러닝 모형 연구 및 전문인력 교육 -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된 5G 기반 빅데이터를 통찰력 있게 활용을 수 있는 기계학습·딥러닝 모델의 개발 및 공개 - 5G 기술이 필요한 신산업에서 빅데이터 활용도 증진을 위한 핵심인력 양성 ③ 비지도학습 방식별 머신러닝 연구 - 적은 양의 학습데이터와 태깅이 되지 않은 상태는 원시데이터로부터 AI 학습용 데이터를 스스로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연구 *인간의 도움없이 스스로 학습데이터를 생성하는 가상데이터와 원시 데이터를 동시에 추론 ․ 학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연구 - 개발된 알고리즘을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밀의료, 지능형 CCTV, 자율주행자동차 및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응용서비스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④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합지능 원천기술 연구 - 인간과 시각, 청각 외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학습하는 멀티모달(Multi - Modal)기반의 복합지능 연구 - 여러한 지능을 조합하여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통찰력을 넘어설 수 있는 원천을 연구 - 완성은 기술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밀의료, 인공지능용 CCTV,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응용서비스 발굴 및 전문인력 양성 ⑤ 재난현장에서 사람과 협업하는 인공지능 응용기술 연구 여러 재난 중에서 일부 재난을 선정하여, - AI를 통한 재난 대비(사전준비)및 구조 현장에서의 직접 지원 등 재난 대응·구조팀의 활동에 AI가 협업하여 도와줄 수 가능한 기술 연구 - 개발된 기술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개발 등 전문인력 양성 ⑥ 저지연 ‧ 고효율 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 - 고성능 ‧ 고효율 블록체인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암호화, 정보 보호 등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 - 블록체인 응용과 분야 전문 인력 양성 ⑦ 상호운용성을 갖춘 차세대 플랫폼 기술 개발 -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고도화된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 개발 -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모델을 설계 ․ 개발할 수 있는 고급 개발자 양성 양자컴퓨팅 구현 및 활용 플랫폼 개발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양자역학 원리를 적용한 양자컴퓨팅 기술 및 활용기술 개발을 통하여 차세대 양자정보통신 분야를 주도는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 - 다중 양자로 제어 및 성능 검증 기술개발 - 새로운 방식의 큐빗 오류 보정 기술개발 - 양자한 칩 성능 검증 기술개발 -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AI)기술을 융합한 미래 서비스 발굴 - 목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인공지능 서비스 실현을 위한 혁신형 반도체 설계 신기를 개발 -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초지능·초저전력 지능형 프로세서 설계 기술개발 - 인공지능SW와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가진 HW - SW 융합형 고급인력 양성
601040e0-6d2d-4fc5-b588-bcc015754cde	source15/231026/156454013_0.txt	수요자가 직접 발견하는 과학관 팬 상품(굿즈) 고안(아이디어)! 국민디자인단 발족식 성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013&pageIndex=30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요자가 함께 발견하는 과학관 팬 상품(굿즈)고안(아이디어)! 국민디자인단 오리엔식 성료 - 당신이 창조한 세계관, 과학관 팬 상품(굿즈)가 되다!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수요자 의견 반영을 통한 전시관 팬 상품(이하 굿즈)의 제작을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선정, 5월 29일 발족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디자인단은 정책의 수요자 및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기법으로, 정부 정책 및 서비스의 개선·발전방향을 제시로 수요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을 혁신하는 방법 □ 이번 국민디자인단은 MZ세대의 감수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원자들로 선정되었으며, 과학관의 대표 전시품 ‧ 콘텐츠를 직접 선정 ‧ 발굴하고 소비 주체로서 과학문화상품을 구상 ‧ 제작해보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ㅇ 굿즈 문화는 일반 기념품이나 판매상품과는 차별되는 자체 브랜드를 이해하고 소장하려는 현상으로, 최근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공유 되며 각광 받고 있다. ㅇ 또한도 비대면 전시가 활성화되고 과학관의 기능이 전시·교육 기능뿐 아니라 여가생활의 기회제공으로 확장됨에 따른 전시관람 이외의 재충전 요소에 대해 필요성이 대두되어 과학관 굿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왔다. □ 현재 과학관에서는 과학문화상품을 다변화하고 기획을 개발하는 사례가 적은데, 국립중앙과학관이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과학전시품을 국민디자인단이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반영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ㅇ 국민디자인단에 선정된 참가자들은 오는 6 ~ 7월 공모전에 참가하여 박물관 전시품 현황 파악, 스토리텔링 구상, 가상고객(퍼소나)설정을 통한 관람객 참여형 구성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관람객 입장에서 관람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굿즈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본 국민디자인단 프로그램은 과학관 전시경험을<NAME>고 체험을 수 있는'과학관 굿즈'의 설계 및 개발·제작에 국민이 참여하는 소중은 기회가 될 것이며, 향후 이러한 활동 결과는 소규모 발표회를 통해서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 <NAME> 국립중앙과학관장은"과학관의 우수한 전시 컨텐츠를 관람객들이 어디서나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잇는 굿즈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국내에도 과학문화상품 산업이 활성화되고 유통되어 과학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민디자인단 활동 포스터 1부. 2. 국민디자인단 정방형 인터뷰 1부. 3. 소통 촉진을 통한 굿즈 개발 국민디자인단 운영계획 1부. 끝. 소통 촉진을 위해 굿즈 개발 국민디자인단 운영계획 ㅇ 정책의 이용자 및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서비스디자인 기법으로 공공 제도 및 서비스를 개선·발전방향 제시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 운영계획(21.2)> ㅇ 과학문화상품의 유통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생산자로서 콘텐츠 발굴 등 과학문화콘텐츠의 고급화 추진요구 ㅇ 과학관 대표 기념품 및 전시관람 외 체험 콘텐츠 부재 ㅇ 과학관의 독창적 기념품(굿즈)디자인 요구 ․ 발굴 노력에도 불구 홍보 기념품 제작 위주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과학관 굿즈 개발을 위한 국민디자인단 운영 □ 굿즈 개발 워크숍 및 기념품 제작·발표회 개최 ㅇ 타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독창성 및 트렌드를 반영하는 굿즈 개발 ㅇ(사 업 명)[국민디자인단]수요자가 직접 디자인은 과학관 기념품을 '(부제)퍼블릭 워크숍:당신이 창조한 세계관, 과학관 굿즈가 되다' (관찰 워크숍에서 국민디자인단과 직접 만나 전시관 투어 및 전시물 조사 과정을 거쳐, 관람객으로'세계관'과 전시품에 대한'스토리텔링'을 구성 문제 정의하기〔숍 2회차) (퍼소나 설정)사전조사를 기반으로 과학관의 관람객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퍼소나 주제와 인물)설정 (여정맵 그리기)관람객이 과학관 전시를 투어하고'전시품'을 이해하는 지점과 재충전·흥미요소 등의 경로를정 아이디어발전하기(워크숍 3 ~ 6회차) (아이디어 워크숍)창의력 발산 방향을 능동적으로 설정하고, 워크숍을 통한 참여자 별 굿즈 개발 컨셉 발전 (전문가 초청)외부'굿즈'개발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제작 및 구현)국민디자인단이 설계한 굿즈 아이디어스케치를 구체로 만들어보는 과정 (성과 발표)국민디자인단의 굿즈 개발 성과를 홍보하고 외부의 피드백 청취 및 향후 상용화 계획 수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요자가 직접 발견하는 과학관 팬 상품(굿즈) 고안(아이디어)! 국민디자인단 발족식 성료_1 ### 내용: 수요자가 함께 발견하는 과학관 팬 상품(굿즈)고안(아이디어)! 국민디자인단 오리엔식 성료 - 당신이 창조한 세계관, 과학관 팬 상품(굿즈)가 되다!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수요자 의견 반영을 통한 전시관 팬 상품(이하 굿즈)의 제작을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선정, 5월 29일 발족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디자인단은 정책의 수요자 및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기법으로, 정부 정책 및 서비스의 개선·발전방향을 제시로 수요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을 혁신하는 방법 □ 이번 국민디자인단은 MZ세대의 감수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원자들로 선정되었으며, 과학관의 대표 전시품 ‧ 콘텐츠를 직접 선정 ‧ 발굴하고 소비 주체로서 과학문화상품을 구상 ‧ 제작해보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ㅇ 굿즈 문화는 일반 기념품이나 판매상품과는 차별되는 자체 브랜드를 이해하고 소장하려는 현상으로, 최근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공유 되며 각광 받고 있다. ㅇ 또한도 비대면 전시가 활성화되고 과학관의 기능이 전시·교육 기능뿐 아니라 여가생활의 기회제공으로 확장됨에 따른 전시관람 이외의 재충전 요소에 대해 필요성이 대두되어 과학관 굿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왔다. □ 현재 과학관에서는 과학문화상품을 다변화하고 기획을 개발하는 사례가 적은데, 국립중앙과학관이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과학전시품을 국민디자인단이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반영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ㅇ 국민디자인단에 선정된 참가자들은 오는 6 ~ 7월 공모전에 참가하여 박물관 전시품 현황 파악, 스토리텔링 구상, 가상고객(퍼소나)설정을 통한 관람객 참여형 구성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관람객 입장에서 관람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굿즈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본 국민디자인단 프로그램은 과학관 전시경험을<NAME>고 체험을 수 있는'과학관 굿즈'의 설계 및 개발·제작에 국민이 참여하는 소중은 기회가 될 것이며, 향후 이러한 활동 결과는 소규모 발표회를 통해서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 <NAME> 국립중앙과학관장은"과학관의 우수한 전시 컨텐츠를 관람객들이 어디서나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잇는 굿즈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국내에도 과학문화상품 산업이 활성화되고 유통되어 과학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민디자인단 활동 포스터 1부. 2. 국민디자인단 정방형 인터뷰 1부. 3. 소통 촉진을 통한 굿즈 개발 국민디자인단 운영계획 1부. 끝. 소통 촉진을 위해 굿즈 개발 국민디자인단 운영계획 ㅇ 정책의 이용자 및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서비스디자인 기법으로 공공 제도 및 서비스를 개선·발전방향 제시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 운영계획(21.2)> ㅇ 과학문화상품의 유통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생산자로서 콘텐츠 발굴 등 과학문화콘텐츠의 고급화 추진요구 ㅇ 과학관 대표 기념품 및 전시관람 외 체험 콘텐츠 부재 ㅇ 과학관의 독창적 기념품(굿즈)디자인 요구 ․ 발굴 노력에도 불구 홍보 기념품 제작 위주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과학관 굿즈 개발을 위한 국민디자인단 운영 □ 굿즈 개발 워크숍 및 기념품 제작·발표회 개최 ㅇ 타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독창성 및 트렌드를 반영하는 굿즈 개발 ㅇ(사 업 명)[국민디자인단]수요자가 직접 디자인은 과학관 기념품을 '(부제)퍼블릭 워크숍:당신이 창조한 세계관, 과학관 굿즈가 되다' (관찰 워크숍에서 국민디자인단과 직접 만나 전시관 투어 및 전시물 조사 과정을 거쳐, 관람객으로'세계관'과 전시품에 대한'스토리텔링'을 구성 문제 정의하기〔숍 2회차) (퍼소나 설정)사전조사를 기반으로 과학관의 관람객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퍼소나 주제와 인물)설정 (여정맵 그리기)관람객이 과학관 전시를 투어하고'전시품'을 이해하는 지점과 재충전·흥미요소 등의 경로를정 아이디어발전하기(워크숍 3 ~ 6회차) (아이디어 워크숍)창의력 발산 방향을 능동적으로 설정하고, 워크숍을 통한 참여자 별 굿즈 개발 컨셉 발전 (전문가 초청)외부'굿즈'개발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제작 및 구현)국민디자인단이 설계한 굿즈 아이디어스케치를 구체로 만들어보는 과정 (성과 발표)국민디자인단의 굿즈 개발 성과를 홍보하고 외부의 피드백 청취 및 향후 상용화 계획 수립
dd86742f-8242-437d-92ce-608c207a067a	source15/231026/156494759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2.9.,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759&pageIndex=20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사망자 현황(0시 기준) ◈ 신규 접종자 1차 5,747명, 2차 15,872명, 3차 160,841명 ◈<NAME>중 위중증 사망자 285명, 사망 21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2월 9일 0시 현재 신규 1차접종자 5,747명, 2차접종자 15,872명, 3차접종자 160,841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701,330명, 2차접종자수는 44,156,016명, 3차접종자수는 28,587,836명이라고 발표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 ： 명,%) 1)얀센 접종에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통계에'1차 접종'과'2차 접종'결과를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제품은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수 추가로 포함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집계 시'1차 접종'과'2차 접종'결과를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포함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2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의 위중증 환자는 285명, 사망자는 21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6,943명(치명률 0.61%)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환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2.8.0시부터 2.9.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일일 신규 입원 환자 현황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402명, 해외유입 사례는 165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9,567명이며, 총 누적 발생자 수는 1,131,239명(해외유입 26,761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총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다운로드는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2.9.0시 현재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수(2.9.0시 기준, 165명) <해외유입 의심자 현황('20.1.3. 이후 누계)> 1)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2.7.0시 기준, 외국인 1, 검역단계 1, 내국인 1)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브루팔 1명(1명), 러시아 8명(4명), 몰디브 9명, 파키스탄 3명(3명), 방글라데시 2명(2명), 베트남 1명, 사우디아라비아 2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싱가포르 6명(4명), 아랍에미리트 4명(2명), 우즈베키스탄 4명(4명), 태국 2명(1명), 인도 7명(5명), 인도네시아 3명(3명), 일본 2명(1명), 카자흐스탄 1명, 카타르 2명(1명), 태국 1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타지키스탄 3명, 필리핀 14명(11명), 북유럽의 독일 3명(2명), 루마니아 1명(1명),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1명, 불가리아 1명, 아르메니아 1명, 에스토니아 1명, 영국 1명, 폴란드 1명(1명), 이탈리아 1명, 체코 1명(1명), 터키 18명(2명), 스페인 3명(2명), 헝가리 2명, 미주는 미국 30명(3명), 멕시코 2명(1명), 캐나다 4명(1명), 도미니카공화국 1명, 아프리카:가나 1명, 오세아니아:괌 1명, 북마리아나제도 11명, 호주 2명(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현황(2.3. ~ 2.9.) (단위:만여 명,%) 1)(총 진단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의뢰는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진과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을 시스템을 통합 집계한 수치 3)(총 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의는 전일 총 검사 건수×100 4)(선별진료소(통합)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 =자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x100 5)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2.3.0시 기준, 경북 1,2.5.0시 기준, 경북 1,2.7.0시 기준, 서울 - 2, 검역(해외)- 1,2.8.0시 시점으로 경남 1, 서울 1) 6)오신고로 의한 누계 정정(1.3.0시 기준, 경북 1,1.26.0시 기준, 전북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2.9.,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사망자 현황(0시 기준) ◈ 신규 접종자 1차 5,747명, 2차 15,872명, 3차 160,841명 ◈<NAME>중 위중증 사망자 285명, 사망 21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2월 9일 0시 현재 신규 1차접종자 5,747명, 2차접종자 15,872명, 3차접종자 160,841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701,330명, 2차접종자수는 44,156,016명, 3차접종자수는 28,587,836명이라고 발표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 ： 명,%) 1)얀센 접종에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통계에'1차 접종'과'2차 접종'결과를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제품은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수 추가로 포함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집계 시'1차 접종'과'2차 접종'결과를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포함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2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의 위중증 환자는 285명, 사망자는 21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6,943명(치명률 0.61%)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환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2.8.0시부터 2.9.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일일 신규 입원 환자 현황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402명, 해외유입 사례는 165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9,567명이며, 총 누적 발생자 수는 1,131,239명(해외유입 26,761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총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다운로드는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2.9.0시 현재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수(2.9.0시 기준, 165명) <해외유입 의심자 현황('20.1.3. 이후 누계)> 1)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2.7.0시 기준, 외국인 1, 검역단계 1, 내국인 1)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브루팔 1명(1명), 러시아 8명(4명), 몰디브 9명, 파키스탄 3명(3명), 방글라데시 2명(2명), 베트남 1명, 사우디아라비아 2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싱가포르 6명(4명), 아랍에미리트 4명(2명), 우즈베키스탄 4명(4명), 태국 2명(1명), 인도 7명(5명), 인도네시아 3명(3명), 일본 2명(1명), 카자흐스탄 1명, 카타르 2명(1명), 태국 1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타지키스탄 3명, 필리핀 14명(11명), 북유럽의 독일 3명(2명), 루마니아 1명(1명),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1명, 불가리아 1명, 아르메니아 1명, 에스토니아 1명, 영국 1명, 폴란드 1명(1명), 이탈리아 1명, 체코 1명(1명), 터키 18명(2명), 스페인 3명(2명), 헝가리 2명, 미주는 미국 30명(3명), 멕시코 2명(1명), 캐나다 4명(1명), 도미니카공화국 1명, 아프리카:가나 1명, 오세아니아:괌 1명, 북마리아나제도 11명, 호주 2명(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현황(2.3. ~ 2.9.) (단위:만여 명,%) 1)(총 진단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의뢰는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진과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을 시스템을 통합 집계한 수치 3)(총 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의는 전일 총 검사 건수×100 4)(선별진료소(통합)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 =자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x100 5)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2.3.0시 기준, 경북 1,2.5.0시 기준, 경북 1,2.7.0시 기준, 서울 - 2, 검역(해외)- 1,2.8.0시 시점으로 경남 1, 서울 1) 6)오신고로 의한 누계 정정(1.3.0시 기준, 경북 1,1.26.0시 기준, 전북 1)
216202e4-984f-48a7-90ad-bf1d90220953	source15/231026/156430347_0.txt	[보도참고] 국민참여예산 제안 집중 접수 개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347&pageIndex=35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참여예산 제안 집중 접수 추진 - 2월 28일까지 집중 홍보 실시, 2022년 예산안 반영 추진 - □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1 ~ 2월 두 차례에 국민 제안을 집중 접수·홍보를 추진한다. ㅇ 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거쳐 2월 28일(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5월 말까지 2022년도 예산사업으로 요구하게 되며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해 접수 가능 다만, 대규모 SOC 투자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외 *사업이 적격하여 예산사업으로 요구될 경우 문화상품권(10만 원 상당)는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될 경우"우수제안인증서"와 소정의 포상금 지급 ㅇ 집중 접수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홍보와 SNS 홍보 등 이벤트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NAME>고 ㅇ CO로나 19 확산으로 고충이 가중된 장애인 가정,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찾아가는<NAME>안"활동(온라인 간담회)도 별도 진행하여 현장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ㅇ<NAME>안과는 별도로 국민토론을 통한 사업발굴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ㅇ 온라인 국민들의 주제 선정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①국민안전개선 및 자연재해 대응, ②아동학대로부터 아동보호, ③청년활동 지원에 대한 토론(1.13. ~ 2.16.)진행 주제 별 정책환경 및 예산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서를 제공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 ㅇ 부처별로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토론 과정을 2월 17일부터 3월 말까지 국민과 홈페이지(www.mybudget.go.kr)에서 진행한다. <주요 추진 일정 사업제안 집중접수(1.4. ∼2.28.) 3월 이후 접수된 사업은'23년도 예산안 편성 검토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및 사업숙성(3∼5월) 적격성 검토(3월), 지원협의회 논의/현장토론회(4 ~ 5월) 각 부처 사업 요구(5월말) 사업 논의 선호도 설문 예산국민참여단 사업 검토 및 숙의(6월) 기획재정부(예산실)에서 심의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 ․ 확정(12월)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국민참여예산 제안 집중 접수 개시_1 ### 내용: 국민참여예산 제안 집중 접수 추진 - 2월 28일까지 집중 홍보 실시, 2022년 예산안 반영 추진 - □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1 ~ 2월 두 차례에 국민 제안을 집중 접수·홍보를 추진한다. ㅇ 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거쳐 2월 28일(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5월 말까지 2022년도 예산사업으로 요구하게 되며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해 접수 가능 다만, 대규모 SOC 투자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외 *사업이 적격하여 예산사업으로 요구될 경우 문화상품권(10만 원 상당)는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될 경우"우수제안인증서"와 소정의 포상금 지급 ㅇ 집중 접수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홍보와 SNS 홍보 등 이벤트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NAME>고 ㅇ CO로나 19 확산으로 고충이 가중된 장애인 가정,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찾아가는<NAME>안"활동(온라인 간담회)도 별도 진행하여 현장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ㅇ<NAME>안과는 별도로 국민토론을 통한 사업발굴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ㅇ 온라인 국민들의 주제 선정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①국민안전개선 및 자연재해 대응, ②아동학대로부터 아동보호, ③청년활동 지원에 대한 토론(1.13. ~ 2.16.)진행 주제 별 정책환경 및 예산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서를 제공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 ㅇ 부처별로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토론 과정을 2월 17일부터 3월 말까지 국민과 홈페이지(www.mybudget.go.kr)에서 진행한다. <주요 추진 일정 사업제안 집중접수(1.4. ∼2.28.) 3월 이후 접수된 사업은'23년도 예산안 편성 검토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및 사업숙성(3∼5월) 적격성 검토(3월), 지원협의회 논의/현장토론회(4 ~ 5월) 각 부처 사업 요구(5월말) 사업 논의 선호도 설문 예산국민참여단 사업 검토 및 숙의(6월) 기획재정부(예산실)에서 심의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 ․ 확정(12월) <ADDRESS> 4동
95cde365-2108-42f8-b89c-3155213bf36a	source15/231026/156367599_0.txt	<NAME> 제2차관, <NAME>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599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제2차관, <NAME> 사무총장 면담 2020년 유네스코 설립 70주년을 앞두고 한 - 유네스코 협력관계 재확인 □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12.19.(목)파리에서 <NAME> 사무국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 - 유네스코 협력관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이 차관은 유네스코가 우리의 중요한 국제 파트너로서 우리의 1950년 유엔 가입 이래 한 - 유네스코 관계가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내년 우리의 유네스코 가입 70주년(가입:1950.6.14.)계기에 상호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NAME> 사무총장은 교육·과학·문화를 통한 협력 증진이라는 유네스코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은 의지를 표명 하고, 우리 외교부에서 지난 9월에 밝힌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구상에 대한 지지 및 환영 의사를 표명하였다. □ 이 차관은 인권과 같은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는 유엔전문기구로서의 유네스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유산 및 기록유산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제도와 관련한 결정 또는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도 있도록 사무국의 각별한 관심과 독려를 요청하였다. <NAME> 사무총장은 유네스코 유산제도와 같은 제반 결정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2020년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오늘 면담을 통해서 한 - 유네스코 협력관계 강화에 대한 상호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NAME>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_1 ### 내용: <NAME> 제2차관, <NAME> 사무총장 면담 2020년 유네스코 설립 70주년을 앞두고 한 - 유네스코 협력관계 재확인 □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12.19.(목)파리에서 <NAME> 사무국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 - 유네스코 협력관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이 차관은 유네스코가 우리의 중요한 국제 파트너로서 우리의 1950년 유엔 가입 이래 한 - 유네스코 관계가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내년 우리의 유네스코 가입 70주년(가입:1950.6.14.)계기에 상호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NAME> 사무총장은 교육·과학·문화를 통한 협력 증진이라는 유네스코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은 의지를 표명 하고, 우리 외교부에서 지난 9월에 밝힌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구상에 대한 지지 및 환영 의사를 표명하였다. □ 이 차관은 인권과 같은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는 유엔전문기구로서의 유네스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유산 및 기록유산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제도와 관련한 결정 또는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도 있도록 사무국의 각별한 관심과 독려를 요청하였다. <NAME> 사무총장은 유네스코 유산제도와 같은 제반 결정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2020년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오늘 면담을 통해서 한 - 유네스코 협력관계 강화에 대한 상호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3d3d6b11-bdc8-4fc4-bd81-2d3663662ec9	source15/231026/156331773_0.txt	통일부･교육부, 제7회 ‘통일교육주간’ 진행(5. 20.~5. 26.)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773	CC BY	2,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평화와 교육을 함께 이야기하다 - 통일부 교육부, 제7회'통일교육주간'진행(5.20. ~ 5.26.)- o 통일부와 공동으로 5.20. 부터 5.26. 까지 제7회'통일교육주간'을 진행합니다. o 이번 행사는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각계에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미래세대의'통일 공감대'형성을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정부, 각급 학교, 지역 사회 그리고 통일교육 전문가들가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 정부는 2013년부터 매월 5월 넷째 주를'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하여 평화를 주제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통일교육주간'은 2018부터 ｢ 통일교육 지원법 ｣(2018.9.14.시행)에 따라 법정 교육주간이 되었습니다. ○ 올해 개막식(5.20.10: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평화와 유공자에게 포상을 하고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합창할 예정입니다. ○ 이어 평화 ‧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o'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는 <NAME> 경기도교육감의 특강을 시작으로'평화와 교육','평화·통일교육의 현황은 쟁점','학교, 사회, 국외의 통일교육'이라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o 컨퍼런스에서는 평화 ‧ 통일교육 분야의 다양한 발표 ‧ 발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참여를 요청은 시민 단체 관계자, 교사, 학생 등도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청중들도 사전 질의서 제출과 현장 질의 방식 등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 가능 □ 또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 통일교육 수업과 다양한 참여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o 먼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조하여'평화·통일교육 수업'을 17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합니다. -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통일부의 직원들도 모교 또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일일통일교사'로 참가합니다. o 특히 올해는 국제학부와 외국인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는 국제적 인재의 평화 감수성을 키우고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갈 것입니다. o 한편,'제6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의 일환으로'창작 통일동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스스로 부르는 평화 ‧ 통일의 하모니'이며, 본선은 5.24. 에 케이비에스(KBS)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O 또한'통일리더가족캠프'(5.21. ~ 5.22., 임진각)을 개최하여 초중등학생과 가족들이 함께 재미있게 어울릴 수 있는'평화 - 희망 연날리기'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30세대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하였습니다. - 우선,'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테마로'제5회 대학생 평화통일 모의국무회의'(예선:5.18., 통일교육원/본선:5.25., 남북회담본부)를 개최합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9곳에서는 통일 토론대회,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을 예정입니다. - 젊은 층의 방문이 높은 신촌에서는'통일청춘 LIVE(다른 듯 닮은 너와나)'를 개최(5.24)하여 남북한의 청년들이 일상적 주제에 대해 함께하며 차이를 이야기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o 이 밖에 각 대학별 통일교육센터 15곳과 통일관 9곳에서도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5.23. 부터 5.24. 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연세대 통일교육센터와 통일교육협의회가 주최하는 제4회'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가 펼쳐집니다. o 이번'통일교육주간'에는 방송사와 협업하여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온라인 행사를 통해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을 내고자 합니다. □ 제7회'통일교육주간'의 전체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통일교육원 누리집(www.uniedu.go.kr)에서 확인하실 바 있습니다. 1.제7회'통일교육주간'주요 프로그램 1부. 2. 제7회'통일교육주간'행사 계획 1부. 3.'평화·통일교육 주간별 계획 1부. 4.'평화 ‧ 통일교육 수업'및 통일부 직원'일일통일교사'계획 1부. 5.'청소년 통일동요 대회는 계획 1부. 6.'통일리더캠프 특별캠프'계획 1부. 7. 제5회'대한민국 통일 모의국무회의'계획안 1부. 8. 통일교육 선도대학 통일 체험 활동 계획 1부. 9.'통일청춘 LIVE(다른 듯 닮은 너와 나)'행사 1부. 10. 제4회'통일공감 마로니에 페스티벌을 계획 1부. 11. 지역통일교육센터 프로그램 1부. 12. 통일관 특별 운영 프로그램 1부. 13.'통일교육주간'텔레비전 방송제 및 광고 계획 1부. 14.'통일교육주간'온라인 행사 계획안 1부. 끝. 제7회'통일교육주간'주요 행사 통일부와 관계자 초청, 유공자 포상, 축하 공연 평화 ‧ 통일교육 및 관련 정책 등을 망라하는 공론의 장 ♀ 초중고 평화 ‧ 통일교육 수업 5.1.(수)~ 5.31.(금)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등 활용, 통일주제 수업 5.1.(수)~ 5.31.(금) 연고 학교 연계 통일수업 외국인학생 및 국제적 인재 5.15.(수), 고려대와 5.17.(금), 부산국제외고 5.22.(수)서울독일학교, 서울국제학교 국제대학원(1곳), 외국인학교(3곳)통일 특강 제6회 청소년 통일동요 공모전 5.24.(금)케이비에스 주최 평화 ‧ 통일 하모니를 주제로 한 통일동요 경연대회 5.21.(화)~ 5.22.(수), 제5회 청소년 통일 모의국무회의 통일 전후 5적 분야 변화상 평가 및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5.25.(토)남북회담본부 통일교육 선도대학 통일체험행사 5.20.(월)~ 26.(일) - 다른 나와 닮은 너와나 - 공개 라이브 유튜브 채널 5.23.(목)~ 5.24.(금) 통일부스, 예술 등한 통일체험 프로그램 이벤트 5.20.(월)~ 5.26.(일) 뮤지컬 공연, 통일화 경연대회 통일 토크 콘서트 개최 통일관 특별 체험 프로그램 5.20.(월)~ 6.19.(수) 도라는 통일전망대 및 지역통일관 VR(가상현실)통일체험, 남북 통일화 체험, 미술전시 등 5.17.(금)~ 5.26.(일) "평화와 통일을 두드림은 계속됩니다" 5.20.(월)~ 5.24.(금) EBS 1개 코너에 통일주제 방영 4.27.(토)~ 5.12.(일) 5.20.(월)~ 5.31.(금) 5.20.(월)~ 5.26.(일) 판문점 선언 기념 이벤트 평화 ‧ 통일교육 포스터 인증샷 이벤트 제7회'통일교육주간'개막식 계획 □ 제7회'통일교육주간'기념식이 5월 20일 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 개막식에는 정부·학계·교육계·시민단체 등 통일교육에 종사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국민총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기념식 및 평화 ‧ 통일교육 컨퍼런스에 참여할 신청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였습니다. □ 개막식은 통일교육 유공자 포상, 기념사 및 축사, 통일부 어린이 합창단과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o 또한 당일 행사장 내에'평화 ‧ 통일교육 도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평화 ‧ 통일교육과 관련된 도서자료 300여권과 영상자료를 전시를 수 전시는 할 예정입니다. ※ 사회:통일방송(Uni TV) <NAME> 앵커 및 평화 ‧ 통일교육 도서 전시관 관람 교육부 장관(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대독)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표창 -<NAME>장(1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4명), 국무총리표창(6명) - 통일부 차관 표창(10명) ※ 기자단 합창 -'상상통일기념일'('18년 창작통일동요 공모 대상) -'평화통일자전거'('17년 청소년 통일노래 경연대회 금상감 '평화 ‧ 통일교육 컨퍼런스'계획 □ 평화 ‧ 통일교육 관련 학문, 기관 등을 망라하는 열린 공론의 장으로서'평화 ‧ 통일교육 컨퍼런스'를 5월 20일에 개최합니다. ※ △기조연설( <NAME> 경기도교육감)△주제별 3개의 세션 △종합토론으로 진행됩니다. o 행사에 참석하는 청중들은 문자로 의견을 제시할 순 있으며, 제출한 의견은 실시간 영상에 표출되어 전문가와 청중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 컨퍼런스에서 논의한 자료는 도서형태로 발간하여 평화 ‧ 통일교육 자료로 이용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제별 지속가능한 평화와 교육:평화·통일교육 사회: <NAME> (북한연구학회장) 발제: <NAME> (성균관대 총장님 토론 ; <NAME>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NAME> (중학교 교사), <NAME> (고등학교 교사),<NAME>(대학생)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쟁점 발표: <NAME> (흥사단교육운동본부상임대표) 사회: <NAME>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NAME> (교육개발원 통일교육실장) 토론 = <NAME> (대구미래대 교수), <NAME> (서강대 교수) 사회: <NAME> (공주교대 교수) 발제: <NAME> (서울대 교수), <NAME> (경인교대 교수) 토론 - <NAME>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NAME> (전북교육청 장학사) 사회 ; <NAME> (제주대 교수) 토론: <NAME>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NAME> (대진대 교수) 사회: <NAME> (통일교육원 교수), <NAME> (서울대 통일교육연구센터 연구원), <NAME> (한반도평화포럼 사무국장) 토론: <NAME> (한신대 교수) 발제 ; <NAME> (성공회대 교수),<NAME>(성공회대 교수) 토론: <NAME> (강원대 교수), <NAME> (학교 교사), <NAME> (영국인, 국제평화축구 사업국장) 사회 - <NAME>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리발표: <NAME> (제주대 교수), <NAME> (공주교대 교수), <NAME> (한신대 강사와 '평화 통일교육 수업'및 통일부 직원'일일통일교사'계획 o 통일부는'통일교육주간'을 맞이하여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와 협업하여 학교에서'평화 통일교육'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o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통일을 활용으로'평화 통일교육'수업을 운영을 예정입니다. o 평화와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 이론형 교육과 함께 지역 통일체험 행사 참여 등 참여 ․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통일'을 주제로 한 수업 진행에 참고가 될 수도 있도록 관련 수업 강의안을 제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초등학교 저학년 ‧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생과 대학생 ‧ 일반인 등 수준별로 총 16종의 강의안을 개발과 통일교육원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또한 통일부 직원들은 매달'통일교육주간'을 계기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찾아'일일통일교사'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o 일일통일교사 활동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며'재능기부'성격으로 진행됩니다. o'일일통일교사'는 통일과 자녀들의 학교 또는'통일교육 연구학교'를을 방문하여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o 특히, 올해는'통일교육주간'최초로 해외진출을 원하는 인재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학생을 초청으로 통일교육 특강을 실시하기 위해 국제학부 및 외국인학교를 방문합니다. ※ 연세대는 국제대학원(5.15.), 부산국제외국인학교(5.17.), 서울독일학교(5.22.), 서울국제학교(5.22.) '창작 통일동요 공모전'계획 □ 정부는 통일 미래세대의 긍정적인 평화의식 함양과 참여형 통일교육콘텐츠 발굴을 통한 평화ㆍ통일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를 추진하 왔습니다. o 올해 6회를 맞는 통일문화 경연대회의 주제로'창작 통일동요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함께 부르는 평화 ‧ 통일의 하모니'라는 슬로건으로 음악교사, 전문 음악인, 음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초등부문 동요 또는 중창(12인 이하)부문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o 참가 신청은 3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았으며 약 108팀이 신청하였습니다. o 지난 4월 26일 통일교육원에서 예심을 개최하여 5월 1일 본심 진출 9곡을 선정·발표하였습니다. □ 올해 통일동요 공모전 본선은 5월 24일 15시 서울 여의도 케이비에스(KBS)방송국에서 개최됩니다. o 총 9팀이 본선에 진출하며, 동요 전문가, 합창제 전문가,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집필 경력자 중 5명이 심사할 예정입니다. o 본선 경연 종료 시 통일부 장관이 대상(1곡), 최우수상(2곡), 우수상(6곡)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상작 9곡의 창착 통일동요는 앨범으로 만들어 통일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통일부는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가족이 공감하는'통일리더가족캠프'를 실시합니다. -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간 파주홍원연수원, 임진각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 통일리더캠프는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을 상대로 실시하는 참여 ‧ 체험형 통일교육으로 연 4,000여명이 참여 o 올해 가족캠프는 초·중 학생이 포함된 가족(2세대 이상, 5인 이상으로 총 30팀이 참여합니다. □ 참가 신청은 4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온 ‧ 오프라인을 통해서 접수받았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 가족캠프에서는 여러 세대와 다양한 문화가 서로 어울리는 다채로운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입니다. o 1일차에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북한 지역 조망 체험을 통해 분단의 역사와 통일미래를 설계하고, 임진각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가족 단위'평화 - 희망 연날리기'를 실시합니다. o 방송은 EBS 톡! 톡! 보니하니와 연계하여 진행(생방송 전화연결)하고 통일송 경연을 실시하여 평화·통일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o 2일차는 전문가 특강과 별! 별! 평화 골든벨을 진행하며, 국제적 문화 체험도 등 공존과 통합의 평화의식을 함양할 수도 있는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제5회'전국 통일 모의국무회의'계획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이하'대통협')는'통일교육주간'을 맞아 제5회'통일 모의국무회의 본선 대회'를 개최합니다. o 통일부가 후원하고 대통협이 주관하는'대학생 통일 모의국무회의'는 변화하는 한국 사회 ․ 국제 정세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평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하고자'평화와 협력과 통일 한반도'라는 주제로 전국 대학생들이 참가합니다. o 참가자들은 6 ~ 13명으로 한 조을 이루어 자율적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하고,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까지의 시기·시점과 의제를 자유롭게 설정하여 평화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합니다. □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예선(5.18.)과 본선(5.25.)으로 진행되며,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팀에게는'통일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과 내년 7월 북중 접경 지역(예정)탐방 기회가 주어지고,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팀에게는'통일교육원장상'과 함께 200만 원과 100만 원이 각각 주어집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학생 체험 행사 계획 5.20. ~ 24. 운영(북한생활체험, 북한음식만들기 행사용 5.20. ∼ 24. 축전, 통일주제 특강 5.20. ~ 5.26. 잇기(북한이탈주민에게 편지 또는 전화하기) 5.20. ~ 5.24. 한 걸음(통일토론대회, 홍보부스 등을 기획 등한 5.25. ~ 5.26. 대학생 토론대회(양구 DMZ산림두드림센터) 5.20. ∼ 24. 포함 교내 교원 대상 SNS 및 글짓기 통일교육 현장체험 행사 5.22. ~ 23. 특강( <NAME> 전 평화통일연구원장) 석학특강(청화대 <NAME> 부총장과 대학 사정에 의해 일부 내용 변경 가능 '통일청춘 LIVE(다른 듯 닮은 너와 나)'계획 □ 통일부는 2030세대의 북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통일청춘 LIVE'를 개최합니다. o 인터넷 공개 생방송을 통해 2030세대의 관심을<NAME>고, 동시에 현장 참여를 진행하는 쌍방향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o 동 행사는 5.24.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최대 90분간 신촌 플레이버스 앞에서 진행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유투버 및 남북 청년들이 함께 2030세대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통일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더불어 라이브 음악공연도 볼 수 있어 현장 참여자들도 재미있고 유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콘서트 전, 통일 ‧ 북한을 키워드로 2030세대들의 바라는 점을 알아보는'소통Wall'이벤트를 실시하여 토크콘서트 진행시 설문을 하거나 토크 주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4회'통일공감 마로니에'가 계획 □ 서울지역통일교육센터(국민대학교)와 통일교육협의회가 주관 주최하고, 통일교육원이 후원하는 제4회'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가 개최됩니다. ※'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는 5월 23일과 5월 24일 이틀 동안 혜화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됩니다. ※ 지역통일교육센터:지역사회 내 통합형 실시 기관으로 총 17개 센터 지정·운영 중 ※ 통일교육협의회:73개 민간 평화통일과 단체들의 협의체 □'통일, 그 아름다운 열매'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느끼고, 통일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및 참여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 서울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창작 뮤지컬'미래에서 온 선물이 공연과, 통일문제 전문가와 시민이 평화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시민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o 통일교육협의회는 회원단체들의 통일교육 사업들과 함께 △통일 지도를 그려보는 통일그라피 △통일을 꿈꾸며 출발하는 통일기차 △북한음식 맛보는 등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 5월 23일 저녁 1시 30분에 개최되는 개막식에는 <NAME> 통일부 차관, <NAME>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NAME> 자유한국당 의원, <NAME>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및 <NAME><NAME>로 총장 등 각계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창작 뮤지컬 공연'미래에서 날아온 편지', 콘서트, 시민과의 대화, 금강산 작품(사본)전시, 야외 체험 부스 운영 등 통일 전문가 패널 원탁회의 외국인유학생 임시수도 기념관 체험학습 북한음식체험, 북한영화/다큐 상영 등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통일전망 발표·토론 일본전문가 그룹의 통일시나리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웅변대회> 초중고·대학생·일반인 평화통일 스피치 대회 접경지역 사진전, 통일교육 자료 전시회, 통일문화공연 탈북자 출신 주민들의 희망과 응원이 담긴 편지 전시 접경지역 대학생 토론대회 및 통일·평화 교육과 통일시설견학 지역축제 이용, 통일문화행사 북한영화 시청·해설 철원군 노동당사, 제2땅굴 견학 통일상상 1박 2일 통일토크 캠프/워크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통일콘서트, 통일 관련 견학 통일·통일 관련 특강 및 토론 시민들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통일문화공연 통일 관련 대학생 상황극 공연 통일관 및 체험 등 (공통)남북전래놀이 체험 산가지 놀이, 알치기 게임과 고누 놀이, 북한 얼마나 통일과 명소카드, 통일기차 모자이크 (특별프로그램)VR(가상현실)통일체험 통일기차, 한 지붕 두 가정 등 일일통일교사 운영 ※'통일교육주간'기간 내 입장료 할인 (특별 프로그램)VR(가상현실)통일체험 (자체프로그램)북한화폐 체험와 북한영화보기 등 (특별 프로그램)VR(가상현실)통일체험 (자체프로그램)북한영화보기, 평화통일 투호놀이 등 (특별 프로젝트로 VR(가상현실)통일체험 (자체프로그램)찾아가는 이동통일관, 통일 골든벨 이벤트 일일통일교사 운영 (특별 프로그램)VR(가상현실)통일체험 (자체프로그램)통일 티셔츠 만들기, 통일엽서 그리는 등 일일통일교사 운영 (특별 프로그램)VR(가상현실)통일체험 (자체프로그램)통일 트릭 제작과 북한영화보기 외 일일통일교사 운영 (특별 프로그램)VR(가상현실)통일체험 (자체프로그램)북한영화보기, 태극기 ‧고 만들기 등 (특별 프로젝트로 VR(가상현실)통일체험 (자체프로그램)태극기 ‧ 무궁화 만들기 등 일일통일교사 활동 (자체프로그램)북한영화 보기 '통일교육주간'텔레비전 특집방송 및 광고 계획 □ KBS는'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이하'보니하니')의'통일교육주간'특집편이 5.20. ~ 24. 매일 저녁 6시, 8에서 방영됩니다. o 이번 특집방송에서는 어린이 시청자들의 관심에 맞춰 평화와 통일의 의미, 그리고 남북한과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o 특집 간 △북한 전래동화'인범이와 지범이'△남북 친구들이 같이 듣고 싶은 동요 △경의선을 타고 가는 북한여행 등 다채로운 남북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2018년부터 EBS와 함께 제작하고 있는'보니하니:통일특집'콘텐츠는 종료 후「통일 퀴즈북」으로도 제작하여 출간할 예정입니다. □ 특별한 광고("평화와 소통의 두드림")를 SBS와 같이 제작,'통일교육주간'동안 TV(SBS)‧ 버스TV ‧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방영(5.17. ~ 5.26.)할 예정입니다. o 길 위에 세워진 문을 열고, 북한 땅과 모습을 마주하는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담은 영상으로, 평화와 남북 소통 ‧ 교류에 대한 국민과 희망을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통일교육주간'주요 행사 일정 □'통일교육주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를 위해 온라인 상에서 사전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통일교육원 누리집에서'판문점 선언 1주년'과 관련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지도자가 만나'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뜻를인한 선언의 명칭은? o 2030세대가 선호하는 영화 예매권(2매, 50명), 편의점 교환권(5천 원권, 500명)경품을 경품으로 제시하였으며, 약 11,034명이 응모하였습니다. □ 제7회'통일교육주간'표어인'마주잡은 손'을 활용하여 5월 20일에서 26일까지 SNS 상에서'손착순'캠페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o 전국 통일관, 통일공감 마로니에 공원과 지역통일교육센터 등'통일교육주간'과 관련되는 곳에서 2인 이상 손을 맞잡고 인증샷을 찍어 통일교육원 누리집에서 신청을 수 있습니다. o 여러 명이 손을 잡은 사진을 게시하면 당첨 확률도 높아지며, 참여 인원수에 비례는 커피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평화 ‧ 통일교육 수업을 실시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인증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o 평화통일교육 수업은 5월 석 달간 진행되며, 수업에 참여한 학생 후기를 5월 20일에서 31일까지 통일교육원 누리집에 올려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당첨된 50학급에는 간식과 2018'통일교육주간'배지, 엽서 등 소정은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부･교육부, 제7회 ‘통일교육주간’ 진행(5. 20.~5. 26.)_1 ### 내용: 평화와 교육을 함께 이야기하다 - 통일부 교육부, 제7회'통일교육주간'진행(5.20. ~ 5.26.)- o 통일부와 공동으로 5.20. 부터 5.26. 까지 제7회'통일교육주간'을 진행합니다. o 이번 행사는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각계에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미래세대의'통일 공감대'형성을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정부, 각급 학교, 지역 사회 그리고 통일교육 전문가들가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 정부는 2013년부터 매월 5월 넷째 주를'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하여 평화를 주제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통일교육주간'은 2018부터 ｢ 통일교육 지원법 ｣(2018.9.14.시행)에 따라 법정 교육주간이 되었습니다. ○ 올해 개막식(5.20.10: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평화와 유공자에게 포상을 하고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이 합창할 예정입니다. ○ 이어 평화 ‧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o'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는 <NAME> 경기도교육감의 특강을 시작으로'평화와 교육','평화·통일교육의 현황은 쟁점','학교, 사회, 국외의 통일교육'이라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o 컨퍼런스에서는 평화 ‧ 통일교육 분야의 다양한 발표 ‧ 발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참여를 요청은 시민 단체 관계자, 교사, 학생 등도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청중들도 사전 질의서 제출과 현장 질의 방식 등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 가능 □ 또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 통일교육 수업과 다양한 참여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o 먼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조하여'평화·통일교육 수업'을 17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합니다. -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통일부의 직원들도 모교 또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일일통일교사'로 참가합니다. o 특히 올해는 국제학부와 외국인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는 국제적 인재의 평화 감수성을 키우고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갈 것입니다. o 한편,'제6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의 일환으로'창작 통일동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스스로 부르는 평화 ‧ 통일의 하모니'이며, 본선은 5.24. 에 케이비에스(KBS)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O 또한'통일리더가족캠프'(5.21. ~ 5.22., 임진각)을 개최하여 초중등학생과 가족들이 함께 재미있게 어울릴 수 있는'평화 - 희망 연날리기'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30세대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하였습니다. - 우선,'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테마로'제5회 대학생 평화통일 모의국무회의'(예선:5.18., 통일교육원/본선:5.25., 남북회담본부)를 개최합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9곳에서는 통일 토론대회,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을 예정입니다. - 젊은 층의 방문이 높은 신촌에서는'통일청춘 LIVE(다른 듯 닮은 너와나)'를 개최(5.24)하여 남북한의 청년들이 일상적 주제에 대해 함께하며 차이를 이야기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o 이 밖에 각 대학별 통일교육센터 15곳과 통일관 9곳에서도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5.23. 부터 5.24. 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연세대 통일교육센터와 통일교육협의회가 주최하는 제4회'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가 펼쳐집니다. o 이번'통일교육주간'에는 방송사와 협업하여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온라인 행사를 통해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을 내고자 합니다. □ 제7회'통일교육주간'의 전체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통일교육원 누리집(www.uniedu.go.kr)에서 확인하실 바 있습니다. 1.제7회'통일교육주간'주요 프로그램 1부. 2. 제7회'통일교육주간'행사 계획 1부. 3.'평화·통일교육 주간별 계획 1부. 4.'평화 ‧ 통일교육 수업'및 통일부 직원'일일통일교사'계획 1부. 5.'청소년 통일동요 대회는 계획 1부. 6.'통일리더캠프 특별캠프'계획 1부. 7. 제5회'대한민국 통일 모의국무회의'계획안 1부. 8. 통일교육 선도대학 통일 체험 활동 계획 1부. 9.'통일청춘 LIVE(다른 듯 닮은 너와 나)'행사 1부. 10. 제4회'통일공감 마로니에 페스티벌을 계획 1부. 11. 지역통일교육센터 프로그램 1부. 12. 통일관 특별 운영 프로그램 1부. 13.'통일교육주간'텔레비전 방송제 및 광고 계획 1부. 14.'통일교육주간'온라인 행사 계획안 1부. 끝. 제7회'통일교육주간'주요 행사 통일부와 관계자 초청, 유공자 포상, 축하 공연 평화 ‧ 통일교육 및 관련 정책 등을 망라하는 공론의 장 ♀ 초중고 평화 ‧ 통일교육 수업 5.1.(수)~ 5.31.(금)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등 활용, 통일주제 수업 5.1.(수)~ 5.31.(금) 연고 학교 연계 통일수업 외국인학생 및 국제적 인재 5.15.(수), 고려대와 5.17.(금), 부산국제외고 5.22.(수)서울독일학교, 서울국제학교 국제대학원(1곳), 외국인학교(3곳)통일 특강 제6회 청소년 통일동요 공모전 5.24.(금)케이비에스 주최 평화 ‧ 통일 하모니를 주제로 한 통일동요 경연대회 5.21.(화)~ 5.22.(수), 제5회 청소년 통일 모의국무회의 통일 전후 5적 분야 변화상 평가 및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5.25.(토)남북회담본부 통일교육 선도대학 통일체험행사 5.20.(월)~ 26.(일) - 다른 나와 닮은 너와나 - 공개 라이브 유튜브 채널 5.23.(목)~ 5.24.(금) 통일부스, 예술 등한 통일체험 프로그램 이벤트 5.20.(월)~ 5.26.(일) 뮤지컬 공연, 통일화 경연대회 통일 토크 콘서트 개최 통일관 특별 체험 프로그램 5.20.(월)~ 6.19.(수) 도라는 통일전망대 및 지역통일관 VR(가상현실)통일체험, 남북 통일화 체험, 미술전시 등 5.17.(금)~ 5.26.(일) "평화와 통일을 두드림은 계속됩니다" 5.20.(월)~ 5.24.(금) EBS 1개 코너에 통일주제 방영 4.27.(토)~ 5.12.(일) 5.20.(월)~ 5.31.(금) 5.20.(월)~ 5.26.(일) 판문점 선언 기념 이벤트 평화 ‧ 통일교육 포스터 인증샷 이벤트 제7회'통일교육주간'개막식 계획 □ 제7회'통일교육주간'기념식이 5월 20일 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 개막식에는 정부·학계·교육계·시민단체 등 통일교육에 종사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국민총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기념식 및 평화 ‧ 통일교육 컨퍼런스에 참여할 신청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였습니다. □ 개막식은 통일교육 유공자 포상, 기념사 및 축사, 통일부 어린이 합창단과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o 또한 당일 행사장 내에'평화 ‧ 통일교육 도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평화 ‧ 통일교육과 관련된 도서자료 300여권과 영상자료를 전시를 수 전시는 할 예정입니다. ※ 사회:통일방송(Uni TV) <NAME> 앵커 및 평화 ‧ 통일교육 도서 전시관 관람 교육부 장관(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대독)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표창 -<NAME>장(1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4명), 국무총리표창(6명) - 통일부 차관 표창(10명) ※ 기자단 합창 -'상상통일기념일'('18년 창작통일동요 공모 대상) -'평화통일자전거'('17년 청소년 통일노래 경연대회 금상감 '평화 ‧ 통일교육 컨퍼런스'계획 □ 평화 ‧ 통일교육 관련 학문, 기관 등을 망라하는 열린 공론의 장으로서'평화 ‧ 통일교육 컨퍼런스'를 5월 20일에 개최합니다. ※ △기조연설( <NAME> 경기도교육감)△주제별 3개의 세션 △종합토론으로 진행됩니다. o 행사에 참석하는 청중들은 문자로 의견을 제시할 순 있으며, 제출한 의견은 실시간 영상에 표출되어 전문가와 청중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 컨퍼런스에서 논의한 자료는 도서형태로 발간하여 평화 ‧ 통일교육 자료로 이용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제별 지속가능한 평화와 교육:평화·통일교육 사회: <NAME> (북한연구학회장) 발제: <NAME> (성균관대 총장님 토론 ; <NAME>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NAME> (중학교 교사), <NAME> (고등학교 교사),<NAME>(대학생)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쟁점 발표: <NAME> (흥사단교육운동본부상임대표) 사회: <NAME>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NAME> (교육개발원 통일교육실장) 토론 = <NAME> (대구미래대 교수), <NAME> (서강대 교수) 사회: <NAME> (공주교대 교수) 발제: <NAME> (서울대 교수), <NAME> (경인교대 교수) 토론 - <NAME>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NAME> (전북교육청 장학사) 사회 ; <NAME> (제주대 교수) 토론: <NAME>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NAME> (대진대 교수) 사회: <NAME> (통일교육원 교수), <NAME> (서울대 통일교육연구센터 연구원), <NAME> (한반도평화포럼 사무국장) 토론: <NAME> (한신대 교수) 발제 ; <NAME> (성공회대 교수),<NAME>(성공회대 교수) 토론: <NAME> (강원대 교수), <NAME> (학교 교사), <NAME> (영국인, 국제평화축구 사업국장) 사회 - <NAME>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리발표: <NAME> (제주대 교수), <NAME> (공주교대 교수), <NAME> (한신대 강사와 '평화 통일교육 수업'및 통일부 직원'일일통일교사'계획 o 통일부는'통일교육주간'을 맞이하여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와 협업하여 학교에서'평화 통일교육'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o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통일을 활용으로'평화 통일교육'수업을 운영을 예정입니다. o 평화와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 이론형 교육과 함께 지역 통일체험 행사 참여 등 참여 ․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통일'을 주제로 한 수업 진행에 참고가 될 수도 있도록 관련 수업 강의안을 제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초등학교 저학년 ‧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생과 대학생 ‧ 일반인 등 수준별로 총 16종의 강의안을 개발과 통일교육원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또한 통일부 직원들은 매달'통일교육주간'을 계기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찾아'일일통일교사'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o 일일통일교사 활동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며'재능기부'성격으로 진행됩니다. o'일일통일교사'는 통일과 자녀들의 학교 또는'통일교육 연구학교'를을 방문하여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o 특히, 올해는'통일교육주간'최초로 해외진출을 원하는 인재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학생을 초청으로 통일교육 특강을 실시하기 위해 국제학부 및 외국인학교를 방문합니다. ※ 연세대는 국제대학원(5.15.), 부산국제외국인학교(5.17.), 서울독일학교(5.22.), 서울국제학교(5.22.) '창작 통일동요 공모전'계획 □ 정부는 통일 미래세대의 긍정적인 평화의식 함양과 참여형 통일교육콘텐츠 발굴을 통한 평화ㆍ통일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를 추진하 왔습니다. o 올해 6회를 맞는 통일문화 경연대회의 주제로'창작 통일동요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함께 부르는 평화 ‧ 통일의 하모니'라는 슬로건으로 음악교사, 전문 음악인, 음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초등부문 동요 또는 중창(12인 이하)부문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o 참가 신청은 3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았으며 약 108팀이 신청하였습니다. o 지난 4월 26일 통일교육원에서 예심을 개최하여 5월 1일 본심 진출 9곡을 선정·발표하였습니다. □ 올해 통일동요 공모전 본선은 5월 24일 15시 서울 여의도 케이비에스(KBS)방송국에서 개최됩니다. o 총 9팀이 본선에 진출하며, 동요 전문가, 합창제 전문가,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집필 경력자 중 5명이 심사할 예정입니다. o 본선 경연 종료 시 통일부 장관이 대상(1곡), 최우수상(2곡), 우수상(6곡)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상작 9곡의 창착 통일동요는 앨범으로 만들어 통일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통일부는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가족이 공감하는'통일리더가족캠프'를 실시합니다. -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간 파주홍원연수원, 임진각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 통일리더캠프는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을 상대로 실시하는 참여 ‧ 체험형 통일교육으로 연 4,000여명이 참여 o 올해 가족캠프는 초·중 학생이 포함된 가족(2세대 이상, 5인 이상으로 총 30팀이 참여합니다. □ 참가 신청은 4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온 ‧ 오프라인을 통해서 접수받았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 가족캠프에서는 여러 세대와 다양한 문화가 서로 어울리는 다채로운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입니다. o 1일차에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북한 지역 조망 체험을 통해 분단의 역사와 통일미래를 설계하고, 임진각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가족 단위'평화 - 희망 연날리기'를 실시합니다. o 방송은 EBS 톡! 톡! 보니하니와 연계하여 진행(생방송 전화연결)하고 통일송 경연을 실시하여 평화·통일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o 2일차는 전문가 특강과 별! 별! 평화 골든벨을 진행하며, 국제적 문화 체험도 등 공존과 통합의 평화의식을 함양할 수도 있는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제5회'전국 통일 모의국무회의'계획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이하'대통협')는'통일교육주간'을 맞아 제5회'통일 모의국무회의 본선 대회'를 개최합니다. o 통일부가 후원하고 대통협이 주관하는'대학생 통일 모의국무회의'는 변화하는 한국 사회 ․ 국제 정세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평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하고자'평화와 협력과 통일 한반도'라는 주제로 전국 대학생들이 참가합니다. o 참가자들은 6 ~ 13명으로 한 조을 이루어 자율적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하고,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까지의 시기·시점과 의제를 자유롭게 설정하여 평화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합니다. □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예선(5.18.)과 본선(5.25.)으로 진행되며,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팀에게는'통일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과 내년 7월 북중 접경 지역(예정)탐방 기회가 주어지고,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팀에게는'통일교육원장상'과 함께 200만 원과 100만 원이 각각 주어집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학생 체험 행사 계획 5.20. ~ 24. 운영(북한생활체험, 북한음식만들기 행사용 5.20. ∼ 24. 축전, 통일주제 특강 5.20. ~ 5.26. 잇기(북한이탈주민에게 편지 또는 전화하기) 5.20. ~ 5.24. 한 걸음(통일토론대회, 홍보부스 등을 기획 등한 5.25. ~ 5.26. 대학생 토론대회(양구 DMZ산림두드림센터) 5.20. ∼ 24. 포함 교내 교원 대상 SNS 및 글짓기 통일교육 현장체험 행사 5.22. ~ 23. 특강( <NAME> 전 평화통일연구원장) 석학특강(청화대 <NAME> 부총장과 대학 사정에 의해 일부 내용 변경 가능 '통일청춘 LIVE(다른 듯 닮은 너와 나)'계획 □ 통일부는 2030세대의 북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통일청춘 LIVE'를 개최합니다. o 인터넷 공개 생방송을 통해 2030세대의 관심을<NAME>고, 동시에 현장 참여를 진행하는 쌍방향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o 동 행사는 5.24.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최대 90분간 신촌 플레이버스 앞에서 진행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유투버 및 남북 청년들이 함께 2030세대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통일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더불어 라이브 음악공연도 볼 수 있어 현장 참여자들도 재미있고 유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콘서트 전, 통일 ‧ 북한을 키워드로 2030세대들의 바라는 점을 알아보는'소통Wall'이벤트를 실시하여 토크콘서트 진행시 설문을 하거나 토크 주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4회'통일공감 마로니에'가 계획 □ 서울지역통일교육센터(국민대학교)와 통일교육협의회가 주관 주최하고, 통일교육원이 후원하는 제4회'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가 개최됩니다. ※'통일공감 마로니에 축제'는 5월 23일과 5월 24일 이틀 동안 혜화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됩니다. ※ 지역통일교육센터:지역사회 내 통합형 실시 기관으로 총 17개 센터 지정·운영 중 ※ 통일교육협의회:73개 민간 평화통일과 단체들의 협의체 □'통일, 그 아름다운 열매'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느끼고, 통일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및 참여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 서울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창작 뮤지컬'미래에서 온 선물이 공연과, 통일문제 전문가와 시민이 평화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시민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o 통일교육협의회는 회원단체들의 통일교육 사업들과 함께 △통일 지도를 그려보는 통일그라피 △통일을 꿈꾸며 출발하는 통일기차 △북한음식 맛보는 등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 5월 23일 저녁 1시 30분에 개최되는 개막식에는 <NAME> 통일부 차관, <NAME>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NAME> 자유한국당 의원, <NAME>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및 <NAME><NAME>로 총장 등 각계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창작 뮤지컬 공연'미래에서 날아온 편지', 콘서트, 시민과의 대화, 금강산 작품(사본)전시, 야외 체험 부스 운영 등 통일 전문가 패널 원탁회의 외국인유학생 임시수도 기념관 체험학습 북한음식체험, 북한영화/다큐 상영 등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통일전망 발표·토론 일본전문가 그룹의 통일시나리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웅변대회> 초중고·대학생·일반인 평화통일 스피치 대회 접경지역 사진전, 통일교육 자료 전시회, 통일문화공연 탈북자 출신 주민들의 희망과 응원이 담긴 편지 전시 접경지역 대학생 토론대회 및 통일·평화 교육과 통일시설견학 지역축제 이용, 통일문화행사 북한영화 시청·해설 철원군 노동당사, 제2땅굴 견학 통일상상 1박 2일 통일토크 캠프/워크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통일콘서트, 통일 관련 견학 통일·통일 관련 특강 및 토론 시민들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통일문화공연 통일 관련 대학생 상황극 공연 통일관 및 체험 등 (공통)남북전래놀이 체험 산가지 놀이, 알치기 게임과 고누 놀이, 북한 얼마나 통일과 명소카드, 통일기차 모자이크 (특별프로그램)VR(가상현실)통일체험 통일기차, 한 지붕 두 가정 등 일일통일교사 운영 ※'통일교육주간'기간 내 입장료 할인 (특별 프로그램)VR(가상현실)통일체험 (자체프로그램)북한화폐 체험와 북한영화보기 등 (특별 프로그램)VR(가상현실)통일체험 (자체프로그램)북한영화보기, 평화통일 투호놀이 등 (특별 프로젝트로 VR(가상현실)통일체험 (자체프로그램)찾아가는 이동통일관, 통일 골든벨 이벤트 일일통일교사 운영 (특별 프로그램)VR(가상현실)통일체험 (자체프로그램)통일 티셔츠 만들기, 통일엽서 그리는 등 일일통일교사 운영 (특별 프로그램)VR(가상현실)통일체험 (자체프로그램)통일 트릭 제작과 북한영화보기 외 일일통일교사 운영 (특별 프로그램)VR(가상현실)통일체험 (자체프로그램)북한영화보기, 태극기 ‧고 만들기 등 (특별 프로젝트로 VR(가상현실)통일체험 (자체프로그램)태극기 ‧ 무궁화 만들기 등 일일통일교사 활동 (자체프로그램)북한영화 보기 '통일교육주간'텔레비전 특집방송 및 광고 계획 □ KBS는'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이하'보니하니')의'통일교육주간'특집편이 5.20. ~ 24. 매일 저녁 6시, 8에서 방영됩니다. o 이번 특집방송에서는 어린이 시청자들의 관심에 맞춰 평화와 통일의 의미, 그리고 남북한과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o 특집 간 △북한 전래동화'인범이와 지범이'△남북 친구들이 같이 듣고 싶은 동요 △경의선을 타고 가는 북한여행 등 다채로운 남북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2018년부터 EBS와 함께 제작하고 있는'보니하니:통일특집'콘텐츠는 종료 후「통일 퀴즈북」으로도 제작하여 출간할 예정입니다. □ 특별한 광고("평화와 소통의 두드림")를 SBS와 같이 제작,'통일교육주간'동안 TV(SBS)‧ 버스TV ‧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방영(5.17. ~ 5.26.)할 예정입니다. o 길 위에 세워진 문을 열고, 북한 땅과 모습을 마주하는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담은 영상으로, 평화와 남북 소통 ‧ 교류에 대한 국민과 희망을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통일교육주간'주요 행사 일정 □'통일교육주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를 위해 온라인 상에서 사전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통일교육원 누리집에서'판문점 선언 1주년'과 관련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지도자가 만나'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뜻를인한 선언의 명칭은? o 2030세대가 선호하는 영화 예매권(2매, 50명), 편의점 교환권(5천 원권, 500명)경품을 경품으로 제시하였으며, 약 11,034명이 응모하였습니다. □ 제7회'통일교육주간'표어인'마주잡은 손'을 활용하여 5월 20일에서 26일까지 SNS 상에서'손착순'캠페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o 전국 통일관, 통일공감 마로니에 공원과 지역통일교육센터 등'통일교육주간'과 관련되는 곳에서 2인 이상 손을 맞잡고 인증샷을 찍어 통일교육원 누리집에서 신청을 수 있습니다. o 여러 명이 손을 잡은 사진을 게시하면 당첨 확률도 높아지며, 참여 인원수에 비례는 커피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평화 ‧ 통일교육 수업을 실시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인증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o 평화통일교육 수업은 5월 석 달간 진행되며, 수업에 참여한 학생 후기를 5월 20일에서 31일까지 통일교육원 누리집에 올려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당첨된 50학급에는 간식과 2018'통일교육주간'배지, 엽서 등 소정은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97effb61-1b99-4590-a03c-5894bb09ab58	source15/231026/156113113_0.txt	신학기 맞아 독감·수두 감염 주의하세요!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113	CC BY	6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신학기 맞아 독감·수두 감염 주의하세요! -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개학을 맞아 학령기 아동 간에 많이 발생하는 감기와 인플루엔자(독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및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이 개인 위생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보호자와 선생님에게 당부하였다. ○ 이유는 매년 3월 초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를 비롯한 의료 및 교육 단체가 개학하면서, 아동들의 집단생활과 함께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 아울러, 단체급식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학교도 및 식품매개 감염병(설사병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모와 선생님이 아동이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볼 것을 강조하였다. ○ 홍역과 유행성이하선염은 예방이 가능하므로, 아직까지 권장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하루 빨리 접종할 필요가 있으며, 권장접종:수두는'BC 백신'으로 1회, 유행성이하선염은'MMR 백신'으로 2회 ○ 특히, 인플루엔자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분율이 학령기(7 - 18세)에서 특히 높아 인플루엔자 유행이 개학 이후 봄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특별히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분율 = 인플루엔자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수/총진료환자수 = 1,000 <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분율> ○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더불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에서 아동 간에 빠르게 전파가 확산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모 전파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로 유행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족 내의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간의료기관 보유 인플루엔자 백신 중으로 희망자는 본인부담으로 접종가능 붙임 1. 봄철 환절기에 유행하는 감염병 예방법 2.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 ○ 신학기에 유행하는 감염병 예방법 ○ 감기, 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 질환 - 개학 후 집단생활에 따른 발생증가가 우려됨 - 특히 초등학교 신입생의 집단생활에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함 - 예방을 위해로 수시로 비누칠을 하여 흐르는 물에 손발을 씻고, 손으로 코나 눈을 만지지 않도록 함 - 또한 콧물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하는"기침예절"을 잘 지키도록 권장 - 환절기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할 때는 과로를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적절한 영양섭취와 규칙적인 수면을 하는 것이 좋음 - 수두는 주로 5월 ~ 6월, 12월 ~ 1월에 발생이 높으며, 3 ~ 6세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가 <연령별 성별 수두 발생현황, 2014> <연도별 월별 수두 발생현황, 2010 ~ 2014> ● 초봄 개학에 따른 집단생활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증가가 우려 - 수두는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생기는 비말, 피부병변과 접촉하여 감염되며, 어린이에게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집단발병 방지를 위하여 감염이나 수포 발생 후 딱지가 붙을 때까지 가정에서 안정 가료함 - 수두 관리를 위해서는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준수를 강화하고, 수두를 앓은 적이 있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은 소아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 4월 ~ 7월, 11월 ~ 12월에 발생률이 높으며, 주로 13 ~ 18세에서 발생하고 잇어 <연령별 남녀 유행성이하선염 발생현황, 2014> <연도별 월별 유행성이하선염 발생현황, 2010 ~ 2014> - 유행성이하선염은 접촉이나 기침 비말 등을 통해 감염되므로, 각급 학교 개학에 따른 집단생활로 인한 증가가 우려됨 - 유행성이하선염 예방을 위해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준수를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린 경우에는 전파방지를 위하여 이하선염 발현(D - day)이후 5일(D + 5)까지 가정에서 안정 가료하도록 함 □ 수인성 ․ 식품매개질환 - 학교 등 단체급식과 외식으로 의한 발생비율이 전체 발생의 80%이상을 차지 개학 후 3 ~ 6월 봄철 발생이 가장 증가하며 연중 상시 발생함 <월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발생 추이도 -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로 손을 자주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 준수 - 특히 음용수로 지하수를 쓰고 있는 학교에서는 가급적 물을 끓여서 제공하도록 하며, 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은 충분히 끓여 조리된 메뉴만 섭취 - 특히 식품 조리자가 설사를 하는 경우는 조리, 검고 등 모든 업무에서 배제 - 학교 급식소에 대한 살균 소독을 수시로 실시하고 급식을 재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지침 □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 음식을 조리하기 전,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전, 귀가 후 철저한 손 씻기 ○ 정수기 물 외 안전한 음용수와 조리용수 사용하기 ○ 음식을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기 ○ 설사증상자 및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음식조리 제외 □ 생활 속 호흡기바이러스 개인위생 수칙 <생활 중 호흡기바이러스 개인위생 수칙〉 ○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손수건 등으로 입과 손을 가리고 하는 ○ 발열과 기침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사람 마스크 착용하기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의사의 진료 받기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 받기 :생후 6∼59개월 소아,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학기 맞아 독감·수두 감염 주의하세요! _1 ### 내용: 신학기 맞아 독감·수두 감염 주의하세요! -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개학을 맞아 학령기 아동 간에 많이 발생하는 감기와 인플루엔자(독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및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이 개인 위생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보호자와 선생님에게 당부하였다. ○ 이유는 매년 3월 초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를 비롯한 의료 및 교육 단체가 개학하면서, 아동들의 집단생활과 함께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 아울러, 단체급식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학교도 및 식품매개 감염병(설사병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모와 선생님이 아동이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볼 것을 강조하였다. ○ 홍역과 유행성이하선염은 예방이 가능하므로, 아직까지 권장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하루 빨리 접종할 필요가 있으며, 권장접종:수두는'BC 백신'으로 1회, 유행성이하선염은'MMR 백신'으로 2회 ○ 특히, 인플루엔자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분율이 학령기(7 - 18세)에서 특히 높아 인플루엔자 유행이 개학 이후 봄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특별히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분율 = 인플루엔자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수/총진료환자수 = 1,000 <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분율> ○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더불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에서 아동 간에 빠르게 전파가 확산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모 전파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로 유행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족 내의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간의료기관 보유 인플루엔자 백신 중으로 희망자는 본인부담으로 접종가능 붙임 1. 봄철 환절기에 유행하는 감염병 예방법 2.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 ○ 신학기에 유행하는 감염병 예방법 ○ 감기, 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 질환 - 개학 후 집단생활에 따른 발생증가가 우려됨 - 특히 초등학교 신입생의 집단생활에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함 - 예방을 위해로 수시로 비누칠을 하여 흐르는 물에 손발을 씻고, 손으로 코나 눈을 만지지 않도록 함 - 또한 콧물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하는"기침예절"을 잘 지키도록 권장 - 환절기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할 때는 과로를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적절한 영양섭취와 규칙적인 수면을 하는 것이 좋음 - 수두는 주로 5월 ~ 6월, 12월 ~ 1월에 발생이 높으며, 3 ~ 6세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가 <연령별 성별 수두 발생현황, 2014> <연도별 월별 수두 발생현황, 2010 ~ 2014> ● 초봄 개학에 따른 집단생활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증가가 우려 - 수두는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생기는 비말, 피부병변과 접촉하여 감염되며, 어린이에게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집단발병 방지를 위하여 감염이나 수포 발생 후 딱지가 붙을 때까지 가정에서 안정 가료함 - 수두 관리를 위해서는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준수를 강화하고, 수두를 앓은 적이 있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은 소아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 4월 ~ 7월, 11월 ~ 12월에 발생률이 높으며, 주로 13 ~ 18세에서 발생하고 잇어 <연령별 남녀 유행성이하선염 발생현황, 2014> <연도별 월별 유행성이하선염 발생현황, 2010 ~ 2014> - 유행성이하선염은 접촉이나 기침 비말 등을 통해 감염되므로, 각급 학교 개학에 따른 집단생활로 인한 증가가 우려됨 - 유행성이하선염 예방을 위해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준수를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린 경우에는 전파방지를 위하여 이하선염 발현(D - day)이후 5일(D + 5)까지 가정에서 안정 가료하도록 함 □ 수인성 ․ 식품매개질환 - 학교 등 단체급식과 외식으로 의한 발생비율이 전체 발생의 80%이상을 차지 개학 후 3 ~ 6월 봄철 발생이 가장 증가하며 연중 상시 발생함 <월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발생 추이도 -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로 손을 자주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 준수 - 특히 음용수로 지하수를 쓰고 있는 학교에서는 가급적 물을 끓여서 제공하도록 하며, 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은 충분히 끓여 조리된 메뉴만 섭취 - 특히 식품 조리자가 설사를 하는 경우는 조리, 검고 등 모든 업무에서 배제 - 학교 급식소에 대한 살균 소독을 수시로 실시하고 급식을 재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지침 □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 음식을 조리하기 전,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전, 귀가 후 철저한 손 씻기 ○ 정수기 물 외 안전한 음용수와 조리용수 사용하기 ○ 음식을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기 ○ 설사증상자 및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음식조리 제외 □ 생활 속 호흡기바이러스 개인위생 수칙 <생활 중 호흡기바이러스 개인위생 수칙〉 ○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손수건 등으로 입과 손을 가리고 하는 ○ 발열과 기침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사람 마스크 착용하기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의사의 진료 받기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 받기 :생후 6∼59개월 소아,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74fd9545-3865-4b99-be00-b34d5056c3ba	source15/231026/156297128_0.txt	근로복지공단,‘ISSA 아태지역 우수사례’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128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근로복지공단,'ISSA 아태지역 우수사례'선정 ‘산재재활 및 임금채권 분야 우수상 및 최우수상 수여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현지시각)10월2일(화)저녁 7시 인도네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2018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아시아ㆍ태평양지역 총회에서'아시아ㆍ태평양지역 우수사례(Good Practice Award of Asia & the Pacific)'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이 총회는 사회보장분야 대표적 국제기구인 국제사회보장협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와 말레이시아 사회보장청(PERKESO)이 주관하였으며, 대회를 앞두고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15개국 20개 기관에서 제출된 76개의 사례를 검토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 공단은'재활서비스 확충을 위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제고'사례로 우수상을,'임금체불보장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 생계 안정'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서 의료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로 구분된 재활 서비스를 연계로 서비스 전달 체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산재노동자의 사회 및 직업복귀 촉진과 노동자 노동에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도입된'98년부터'17년까지 총 891,518명의 체불노동자에게 3조 7,402억 상당을 체당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체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생계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 받았다. □ 특히 공단의 재활서비스는 2012년에도 동일한 아태지역 총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동안 국제사회에서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아오고 있어 올해 아태지역 회의에서 주최 측 요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이 공단 우수사례에 관한 주제 발표자로도 서게 되었다. □ <NAME> 이사장은"이번 ISSA 아시아와 총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우수 사례를 세계 사회보장전문가와 아태지역 회원기관에 알릴 수 잇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면서"앞으로도 차별 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실질에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ISSA 아태지역 우수사례’선정_1 ### 내용: 근로복지공단,'ISSA 아태지역 우수사례'선정 ‘산재재활 및 임금채권 분야 우수상 및 최우수상 수여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현지시각)10월2일(화)저녁 7시 인도네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2018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아시아ㆍ태평양지역 총회에서'아시아ㆍ태평양지역 우수사례(Good Practice Award of Asia & the Pacific)'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이 총회는 사회보장분야 대표적 국제기구인 국제사회보장협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와 말레이시아 사회보장청(PERKESO)이 주관하였으며, 대회를 앞두고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15개국 20개 기관에서 제출된 76개의 사례를 검토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 공단은'재활서비스 확충을 위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제고'사례로 우수상을,'임금체불보장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 생계 안정'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서 의료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로 구분된 재활 서비스를 연계로 서비스 전달 체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산재노동자의 사회 및 직업복귀 촉진과 노동자 노동에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도입된'98년부터'17년까지 총 891,518명의 체불노동자에게 3조 7,402억 상당을 체당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체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생계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 받았다. □ 특히 공단의 재활서비스는 2012년에도 동일한 아태지역 총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동안 국제사회에서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아오고 있어 올해 아태지역 회의에서 주최 측 요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이 공단 우수사례에 관한 주제 발표자로도 서게 되었다. □ <NAME> 이사장은"이번 ISSA 아시아와 총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우수 사례를 세계 사회보장전문가와 아태지역 회원기관에 알릴 수 잇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면서"앞으로도 차별 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실질에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39b5a19c-565f-4121-a985-866697178199	source15/231026/156552479_1.txt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영문판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479&pageIndex=28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영문판 발표 - 인공지능 개인정보 자율 규범을 국제사회와 함께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은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AI)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이하'자율점검표')영문판을 7월 20일 발간*하였다.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정책 ‧ 법령> 법령정보> 지침 ‧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위 영문 누리집'(www.pipc.go.kr/eng)> Law & Policy> Law & Guidelines/Guidelines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자료마당> 지침자료에 게재 ※ 붙임:｢ Artificial Intelligence(AI)Personal Acata Protection Self - Checklist ｣(｢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영문판) ○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31일 AI 활용·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은 바 있다. □ 최근 동안 국내외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추상적인 원칙 수준에 그쳤던 데 반해, 이번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설계,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권장사항을 7적 원칙과 함께 단계별로 준수로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항으로 제시하였다. ○ 올해 5월말 발표한 자율점검표는'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회의'(APPA)를 통해 발표을 당시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 그에 따라 이번 자율점검표 영문판 발간과 더불어 매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으로 전망된다. □ <NAME>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이번 글로벌 자율점검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선제적으로 개발과 이를 국제사회와<NAME>겠다."라며, ○"를 통해 신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적극으로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영문판 발간_1 ### 내용: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영문판 발표 - 인공지능 개인정보 자율 규범을 국제사회와 함께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은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AI)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이하'자율점검표')영문판을 7월 20일 발간*하였다.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정책 ‧ 법령> 법령정보> 지침 ‧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위 영문 누리집'(www.pipc.go.kr/eng)> Law & Policy> Law & Guidelines/Guidelines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자료마당> 지침자료에 게재 ※ 붙임:｢ Artificial Intelligence(AI)Personal Acata Protection Self - Checklist ｣(｢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영문판) ○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31일 AI 활용·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은 바 있다. □ 최근 동안 국내외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추상적인 원칙 수준에 그쳤던 데 반해, 이번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설계,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권장사항을 7적 원칙과 함께 단계별로 준수로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항으로 제시하였다. ○ 올해 5월말 발표한 자율점검표는'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회의'(APPA)를 통해 발표을 당시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 그에 따라 이번 자율점검표 영문판 발간과 더불어 매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으로 전망된다. □ <NAME>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이번 글로벌 자율점검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선제적으로 개발과 이를 국제사회와<NAME>겠다."라며, ○"를 통해 신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적극으로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3a5f9bc7-2f09-4ac2-b05d-5ed7901ce5c2	source15/231026/156458817_0.txt	지역 인구감소 대응 관련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817&pageIndex=29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총괄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관련 토론에서 - 인구유치 우수 지자체 사례 공유 및 지역소멸 대응방안 모색'-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NAME> )는 6월 28일(월)'지역 인구감소 대응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상생분과(위원장 <NAME> )의 전문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 지역상생분과:인구·지역·주거·청년 관련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 특히, 토론에 앞서 지난 4월부터 한 달여 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 의성, 충북 괴산의 인구유치사업 우수사례도 함께 논의한다. ㅇ 이번에 현장방문은 지방에서 인구유치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을 위해 4.14일 경북 의성군을 시작으로 총 6개 지자체를 선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창업 청년, 마을 주민 등과 직접 만나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현장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자체 인구유치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경상북도 의성(4.14), 경남 남해(4.16), 충청 괴산(4.22), 전남 구례(5.12), 전북 완주(5.13), 충남 공주시(5.21) □ 또한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구유치사업의 성공이 큰 경북 의성군과 충북 괴산군의 사례를<NAME>고 집중 논의한다. (경북 경북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및 청년농부 육성,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충북 괴산)행복마을 제비둥지 사업, 행복 숲 조성사업 등 ㅇ 의성은 핵심 도정전략으로 소멸위험 전국1위 지역('18년 기준, 0.15)인 의성군에 지난'19년부터 일자리, 주거, 문화와 보육·의료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창업아이템을 기반으로 46명의 청년층이 창농·창업하는 등 156명의 청년 유입 성과를 거두었다. - 충북 괴산군은'행복나눔 제비둥지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이주자와 가구에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47명이 안정에 정착하였으며 백봉초등학교의 폐교 위기도 극복('18년 17명→'21년 37명)한 바 있다. 자녀들와 함께 전입 시 임대주택(월 5만 원)제공(12호 모집에 10가구 입주) -'행복나눔 제비둥지 사업'은 계속된 입주문의에 힘입어 2021년까지 2호 추가 조성으로 더 많은 청년을 유입할 예정이며, 향후 2022년까지 9개면으로 행복 보금자리 조성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NAME> 사무처장은"사례에서 보듯이 정부는'출산장려금'에만 머물지 않고 지속가능한 전략으로 일자리·주거·양육 등 인구가 지역에 머물수 잇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이를 널리 확산하여 지역상생을 위한 다양한 상상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북 안도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추진 ㅇ 30년내 소멸고위험 기초지자체 상위 13 중 7곳이 경북('20년, 한국고용정보원)으로서 의성군은 도내 1위에 해당(0.151,'18년) 의성, 군위, 청송, 영양, 예천과 봉화, 영덕 ㅇ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농촌 혁신성장 비전 제시를 위해 일자리·주거·복지가 두루 갖추어진 청년마을 조성 필요 ㅇ 시 간'19 ~'22(4년간)*향후 계속추진 ㅇ 위 치 의성군 안계면 일원 ㅇ 내 용 일거리 창출, 주거단지 조성, 정주 여건 개선, 청년유치 등 [이웃사촌 시범마을 개념도] 지속ㆍ발전 가능한 농촌형 행복마을 (2019 ~ 2022년, 의성군 안계면 일원) 청년 일자리 ․ 주거확충 (딸기)청년농부 육성 창업모델 개발 및 창업 지원 (시범마을 육성 사업,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의성 체험 기회 제공 (의성 살아보기, 서울청년 농촌과 현장 방문도 청년주거단지 조성(140호) 1인 창조형 확충(46호) (청년정착 지원) (행복누리관, 도시재생뉴딜, 안계시장 현대화) 문화 인프라 조성(농업문화공방) 청년 괴짜방 조성 생활문화 혁신(주차·식당·간판) 자립마을 및 골목정원 정비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 kt - AI스쿨 조성 공공 공원 조성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경관작물 재배(밀, 유채) - 괴산군 행복나눔 보금자리 조성사업 개요 - 귀농 ․ 귀촌, 초 ․ 중학교 전입자 수요 대응 등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 대비 및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여건 구축 ㅇ 기 간 2020. ~ 2022.(3년간) - 위 처 괴산군 일원 ㅇ 사업대상지:9개소(20억 원/개소당), 총 88호(임대주택), 10호/개소당 ㅇ 2021년 1차(5개소):감물, 장연, 청천, 괴산과 불정('21.6 공사착공) - 2022년 2차(4개소):연풍, 칠성, 문광, 소수('21.5 대상지 조사·선정) <선행 사업 추진 성과> ① 청안 마을 행복나눔 제비둥지(임대주택) - 12호 조성(18년 6호, 20년 6호) - 18년 학생 17명, 유치원생 2명 현재 초등학생 37명, 유치원생 15명 - 2021.12.1 행복나눔 제비둥지 2호 추가 조성 ② 장연초 교육형 개편위기 극복 - 기존 빈집(2채)과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무료 공급 /20년 초등학생 10명, 유치원생 4명 현재 학생 39명, 유치원생 4명 - 2021.12.1 행복보금자리 10호 조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 인구감소 대응 관련 토론회 개최_1 ### 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총괄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관련 토론에서 - 인구유치 우수 지자체 사례 공유 및 지역소멸 대응방안 모색'-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NAME> )는 6월 28일(월)'지역 인구감소 대응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상생분과(위원장 <NAME> )의 전문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 지역상생분과:인구·지역·주거·청년 관련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 특히, 토론에 앞서 지난 4월부터 한 달여 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 의성, 충북 괴산의 인구유치사업 우수사례도 함께 논의한다. ㅇ 이번에 현장방문은 지방에서 인구유치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을 위해 4.14일 경북 의성군을 시작으로 총 6개 지자체를 선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창업 청년, 마을 주민 등과 직접 만나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현장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자체 인구유치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경상북도 의성(4.14), 경남 남해(4.16), 충청 괴산(4.22), 전남 구례(5.12), 전북 완주(5.13), 충남 공주시(5.21) □ 또한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구유치사업의 성공이 큰 경북 의성군과 충북 괴산군의 사례를<NAME>고 집중 논의한다. (경북 경북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및 청년농부 육성,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충북 괴산)행복마을 제비둥지 사업, 행복 숲 조성사업 등 ㅇ 의성은 핵심 도정전략으로 소멸위험 전국1위 지역('18년 기준, 0.15)인 의성군에 지난'19년부터 일자리, 주거, 문화와 보육·의료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창업아이템을 기반으로 46명의 청년층이 창농·창업하는 등 156명의 청년 유입 성과를 거두었다. - 충북 괴산군은'행복나눔 제비둥지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이주자와 가구에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47명이 안정에 정착하였으며 백봉초등학교의 폐교 위기도 극복('18년 17명→'21년 37명)한 바 있다. 자녀들와 함께 전입 시 임대주택(월 5만 원)제공(12호 모집에 10가구 입주) -'행복나눔 제비둥지 사업'은 계속된 입주문의에 힘입어 2021년까지 2호 추가 조성으로 더 많은 청년을 유입할 예정이며, 향후 2022년까지 9개면으로 행복 보금자리 조성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NAME> 사무처장은"사례에서 보듯이 정부는'출산장려금'에만 머물지 않고 지속가능한 전략으로 일자리·주거·양육 등 인구가 지역에 머물수 잇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이를 널리 확산하여 지역상생을 위한 다양한 상상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북 안도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추진 ㅇ 30년내 소멸고위험 기초지자체 상위 13 중 7곳이 경북('20년, 한국고용정보원)으로서 의성군은 도내 1위에 해당(0.151,'18년) 의성, 군위, 청송, 영양, 예천과 봉화, 영덕 ㅇ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농촌 혁신성장 비전 제시를 위해 일자리·주거·복지가 두루 갖추어진 청년마을 조성 필요 ㅇ 시 간'19 ~'22(4년간)*향후 계속추진 ㅇ 위 치 의성군 안계면 일원 ㅇ 내 용 일거리 창출, 주거단지 조성, 정주 여건 개선, 청년유치 등 [이웃사촌 시범마을 개념도] 지속ㆍ발전 가능한 농촌형 행복마을 (2019 ~ 2022년, 의성군 안계면 일원) 청년 일자리 ․ 주거확충 (딸기)청년농부 육성 창업모델 개발 및 창업 지원 (시범마을 육성 사업,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의성 체험 기회 제공 (의성 살아보기, 서울청년 농촌과 현장 방문도 청년주거단지 조성(140호) 1인 창조형 확충(46호) (청년정착 지원) (행복누리관, 도시재생뉴딜, 안계시장 현대화) 문화 인프라 조성(농업문화공방) 청년 괴짜방 조성 생활문화 혁신(주차·식당·간판) 자립마을 및 골목정원 정비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 kt - AI스쿨 조성 공공 공원 조성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경관작물 재배(밀, 유채) - 괴산군 행복나눔 보금자리 조성사업 개요 - 귀농 ․ 귀촌, 초 ․ 중학교 전입자 수요 대응 등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 대비 및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여건 구축 ㅇ 기 간 2020. ~ 2022.(3년간) - 위 처 괴산군 일원 ㅇ 사업대상지:9개소(20억 원/개소당), 총 88호(임대주택), 10호/개소당 ㅇ 2021년 1차(5개소):감물, 장연, 청천, 괴산과 불정('21.6 공사착공) - 2022년 2차(4개소):연풍, 칠성, 문광, 소수('21.5 대상지 조사·선정) <선행 사업 추진 성과> ① 청안 마을 행복나눔 제비둥지(임대주택) - 12호 조성(18년 6호, 20년 6호) - 18년 학생 17명, 유치원생 2명 현재 초등학생 37명, 유치원생 15명 - 2021.12.1 행복나눔 제비둥지 2호 추가 조성 ② 장연초 교육형 개편위기 극복 - 기존 빈집(2채)과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무료 공급 /20년 초등학생 10명, 유치원생 4명 현재 학생 39명, 유치원생 4명 - 2021.12.1 행복보금자리 10호 조성
bcf4d3c9-d612-482d-bcc2-3f7c8ef717a6	source15/231026/156191146_0.txt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체제 가동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146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체제 강화 신산업분야 공공조달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방안 마련 □ 조달청(청장 <NAME> )은 신산업분야의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 구매와 연계한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기술견인 조달제도 확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조달청은"조달정책 개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수립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조달정책을 발굴·의제화하여 관계기관 정책 건의 등 정책적 기능을 제고하고, 조달청 정책실무협의회:(구성)기획조정관(총괄), 관련 국 주무과장 등/(회의)격주 개최 이를 위해 새로운 공공구매방식으로 신산업분야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등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3월 20일부터'4차 산업혁명(4IR)조달전략팀'을 운영한다. 공공혁신조달(PPI)방식 연구개발(R & D)촉진을 위한 법·규정 마련, 클라우드 기반 나라장터 시스템 수출방안, 빅데이터 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제조업적 상표부착 제품(OEM)조달목록번호 부여 등 ○기 4IR 조달전략팀:(구성)기획재정담당관(팀장), 공공혁신조달·벤처나라·빅데이터·클라우드 및 4차 산업관련 담당사무관/(회의)격주 개최(IR·Industrial Revolution) □<NAME> <NAME> 기획조정관은"공공부문이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제공해 혁신기업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는 물론 경기도, 대전광역시 외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공과 개선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구성)기획조정관(총괄), 해당 국 주무과장(품질원 포함), 대변인·운영지원과장·창조행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간사), 조달연구원(옵저버) ※ 별도 인사발령 생략('17.3.20부터 별도 발령시까지 겸임업무 수행) □(운영)개선·보완이 가능한 조달정책 발굴·의제화 ○ 계약제도·4차산업혁명·전자조달 등(격주 토론회 개최) □(활용)관계기관 개선 건의, 조달사업법·전자조달법 등에 법제화 내부역량 제고 사업 추진 등 ○'첫 눈에 보는 조달정책 지도'작성 4차 산업혁명 관련 조달을 지원 조달전략팀('4IR 조달전략팀')구성·운영 2017 국민디자인과제(공공조달을 이용한 신시장 창출)와 병행 추진 (구성)기획재정담당관(팀장), 각 국 4차 산업혁명 담당 사무관 따로 인사발령 생략('17.3.20부터 별도 인사 시까지 겸임업무 수행) □(운영)4차 혁신과 관련 법·규정 정비, 지원과제 발굴 등 - 공공혁신조달(PPI)시행을 위한 법·규정정비, 신산업분야 공공조달 확대를 위한 정책과 발굴*및 지원방안 마련 등(격주 회의 운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개정 등 *는 예)구매(드론·자율주행차), 신기술(클라우드, 재활로봇), 시설(공간활용) □(활용)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건의 및 혁신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체제 가동_1 ### 내용: 조달청,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체제 강화 신산업분야 공공조달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방안 마련 □ 조달청(청장 <NAME> )은 신산업분야의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 구매와 연계한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기술견인 조달제도 확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조달청은"조달정책 개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수립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조달정책을 발굴·의제화하여 관계기관 정책 건의 등 정책적 기능을 제고하고, 조달청 정책실무협의회:(구성)기획조정관(총괄), 관련 국 주무과장 등/(회의)격주 개최 이를 위해 새로운 공공구매방식으로 신산업분야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등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3월 20일부터'4차 산업혁명(4IR)조달전략팀'을 운영한다. 공공혁신조달(PPI)방식 연구개발(R & D)촉진을 위한 법·규정 마련, 클라우드 기반 나라장터 시스템 수출방안, 빅데이터 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제조업적 상표부착 제품(OEM)조달목록번호 부여 등 ○기 4IR 조달전략팀:(구성)기획재정담당관(팀장), 공공혁신조달·벤처나라·빅데이터·클라우드 및 4차 산업관련 담당사무관/(회의)격주 개최(IR·Industrial Revolution) □<NAME> <NAME> 기획조정관은"공공부문이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제공해 혁신기업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는 물론 경기도, 대전광역시 외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공과 개선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구성)기획조정관(총괄), 해당 국 주무과장(품질원 포함), 대변인·운영지원과장·창조행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간사), 조달연구원(옵저버) ※ 별도 인사발령 생략('17.3.20부터 별도 발령시까지 겸임업무 수행) □(운영)개선·보완이 가능한 조달정책 발굴·의제화 ○ 계약제도·4차산업혁명·전자조달 등(격주 토론회 개최) □(활용)관계기관 개선 건의, 조달사업법·전자조달법 등에 법제화 내부역량 제고 사업 추진 등 ○'첫 눈에 보는 조달정책 지도'작성 4차 산업혁명 관련 조달을 지원 조달전략팀('4IR 조달전략팀')구성·운영 2017 국민디자인과제(공공조달을 이용한 신시장 창출)와 병행 추진 (구성)기획재정담당관(팀장), 각 국 4차 산업혁명 담당 사무관 따로 인사발령 생략('17.3.20부터 별도 인사 시까지 겸임업무 수행) □(운영)4차 혁신과 관련 법·규정 정비, 지원과제 발굴 등 - 공공혁신조달(PPI)시행을 위한 법·규정정비, 신산업분야 공공조달 확대를 위한 정책과 발굴*및 지원방안 마련 등(격주 회의 운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개정 등 *는 예)구매(드론·자율주행차), 신기술(클라우드, 재활로봇), 시설(공간활용) □(활용)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건의 및 혁신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e9b1770c-e321-4c0c-8db2-27bf3deea2d0	source15/231026/156320829_0.txt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829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업재로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 검단탑병원 등 12개 최우수 의료기관 선정 -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의 2018년도 산업재로 의료기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검단탑병원, 대구 창원파티마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명지성병원 서부산센텀병원, 우리들병원, the큰병원, 고려신경외과, 박관영정형외과, 예함정형외과, 큰나무정형외과 병원 총 12곳이 선정됐다. - 검단탑병원과 서부산센텀병원은 의무기록 및 의학적 소견서의 작성이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 창원파티마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 상세한 치료 설명과 촘촘한 경과관리로 산재요양의 적정성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다.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재와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2009년부터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치료과정 및 진료비 적정성 등 41개 항목을 평가해 왔다. - 평가대상 하위 5’의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행위진료 종별가산율을 평균 10%까지 인상하고, 하위 5%에 해당하는 부진기관은 행정조치 및 현장컨설팅 및 재평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서비스 향상을 촉진하고 있다. 공단은 <NAME> 회장 취임 이후 산재환자가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의료전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추진하고자 산재관리의사(DW)도입, 재활인증병원 확충, 전문재활수가 신설 및 비급여 해소 등 전 영역에서 개선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서 정책효과를 촉진하고 있다. - <NAME> 관계자는"앞으로도 산재환자, 의료계, 학계 등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환자가 현장의 서비스 변화를 확인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업재로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 검단탑병원 등 12개 최우수 의료기관 선정 -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의 2018년도 산업재로 의료기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검단탑병원, 대구 창원파티마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명지성병원 서부산센텀병원, 우리들병원, the큰병원, 고려신경외과, 박관영정형외과, 예함정형외과, 큰나무정형외과 병원 총 12곳이 선정됐다. - 검단탑병원과 서부산센텀병원은 의무기록 및 의학적 소견서의 작성이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 창원파티마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 상세한 치료 설명과 촘촘한 경과관리로 산재요양의 적정성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다.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재와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2009년부터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치료과정 및 진료비 적정성 등 41개 항목을 평가해 왔다. - 평가대상 하위 5’의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행위진료 종별가산율을 평균 10%까지 인상하고, 하위 5%에 해당하는 부진기관은 행정조치 및 현장컨설팅 및 재평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서비스 향상을 촉진하고 있다. 공단은 <NAME> 회장 취임 이후 산재환자가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의료전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추진하고자 산재관리의사(DW)도입, 재활인증병원 확충, 전문재활수가 신설 및 비급여 해소 등 전 영역에서 개선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서 정책효과를 촉진하고 있다. - <NAME> 관계자는"앞으로도 산재환자, 의료계, 학계 등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환자가 현장의 서비스 변화를 확인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겠다."라고 밝혔다.
6579a298-c65a-4926-aff2-c0355408339c	source15/231026/156370147_0.txt	한류 마케팅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수출 총력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147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류 마케팅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해외 총력 지원 □ 한류마케팅 확대 ․ 고도화, 시장별 온라인수출 프로그램 다양화, KSC설치, 혁신바우처 도입 등 정책환경 및 업계수요를 감안을 지원사업 확충 □ 코리아스타트업센터(Korea Startup Center):혁신 벤처 ․ 스타트업 해외현지 진출거점 □ 중소벤처기업 수출 분위기 반전 및 수출회복세 조속 달성을 위해'20년 해외진출 지원예산(1,985억 원)의 60%이상 조기 집중 투자 '브랜드 K'를 비롯해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러시아·는 등 글로벌 한류행사와 연계한 판촉상담회가 확대되고, 맞춤형 한류콘텐츠(브랜디드 컨텐츠를 제작 지원 등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이 고도화된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오픈과 판매 및 전자상거래 수출지원도 신남방국가 등 시장별로 다양화된다. 유망 벤처 ․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스웨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싱가포르 등지 해외 혁신 생태계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가 운영되고, 수출바우처에 혁신바우처 항목이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8일'20년 중소벤처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공고문을 발표하고,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수출 바우처, 수출컨소시엄, 전자상거래활용 컨설팅과 해외규격인증 취득도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총 1,985억 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12,000개 이상)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이후 둔화된 중소벤처기업수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수출회복세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60%이상을 올해에 집중해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브랜드 K·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대기업과 공동으로 KCON 러시아, 일본 KCON 등 글로벌 한류 콘서트를 확대 개최하고, 브랜드 K 등 유망소비재 제품이 참여하는 판촉상담 행사를 연계함으로써 한류를 활용한 해외판로 확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KCON(K - Concert & Convention):MBC E & M(미디어 대기업)이 K팝 등 한류 콘텐츠와 유망 소비재 제품 전시컨벤션을 결합한 글로벌 한류 행사 또, 기획 단계부터 특정 중기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한류마케팅이 보다 고도화된다. 그리고, 미국, 유럽과 일본 3개국에 집중된 중기적 온라인수출을 태국,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인도, 터키, UAE 등 한류 확산 국가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로 온라인 수출시장 지원을 다변화하고, 한류 전문 온라인쇼핑몰 육성을 위해 기존 일률지원(기업별 4천만 원)하던 것을 역량별로 차등을 두고 연간 1억 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 ․ 스타트업 등 벤처형 해외진출 활성화] 해외 현지 벤처 ․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연결을 위해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코리아스타트업센터의 확충*과 아울러 해외 액셀러레이터 및 VC와의 연계 기회 등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전용 수출바우처가 지원되며, 동일 ․ 유사 ․ 이업종 간에 해외시장 공동개척을 지원하는 수출컨소시엄 사업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스타트업 컨소시엄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9년)미 시애틀 등 3개소→('20년, 80억 원)스웨덴, 홍콩과 싱가포르(BI개편)추가 또한,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지원을 패키지 방식으로 제공하는 수출바우처사업도 기존 중소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이라는 성장사다리 지원체계는 유지하되, 브랜드 K 제품과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등 혁신주체에 대하는 별도 트랙을 신설해 집중 지원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류 마케팅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수출 총력 지원_1 ### 내용: 한류 마케팅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해외 총력 지원 □ 한류마케팅 확대 ․ 고도화, 시장별 온라인수출 프로그램 다양화, KSC설치, 혁신바우처 도입 등 정책환경 및 업계수요를 감안을 지원사업 확충 □ 코리아스타트업센터(Korea Startup Center):혁신 벤처 ․ 스타트업 해외현지 진출거점 □ 중소벤처기업 수출 분위기 반전 및 수출회복세 조속 달성을 위해'20년 해외진출 지원예산(1,985억 원)의 60%이상 조기 집중 투자 '브랜드 K'를 비롯해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러시아·는 등 글로벌 한류행사와 연계한 판촉상담회가 확대되고, 맞춤형 한류콘텐츠(브랜디드 컨텐츠를 제작 지원 등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이 고도화된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오픈과 판매 및 전자상거래 수출지원도 신남방국가 등 시장별로 다양화된다. 유망 벤처 ․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스웨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싱가포르 등지 해외 혁신 생태계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가 운영되고, 수출바우처에 혁신바우처 항목이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8일'20년 중소벤처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공고문을 발표하고,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수출 바우처, 수출컨소시엄, 전자상거래활용 컨설팅과 해외규격인증 취득도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총 1,985억 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12,000개 이상)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이후 둔화된 중소벤처기업수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수출회복세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60%이상을 올해에 집중해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브랜드 K·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대기업과 공동으로 KCON 러시아, 일본 KCON 등 글로벌 한류 콘서트를 확대 개최하고, 브랜드 K 등 유망소비재 제품이 참여하는 판촉상담 행사를 연계함으로써 한류를 활용한 해외판로 확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KCON(K - Concert & Convention):MBC E & M(미디어 대기업)이 K팝 등 한류 콘텐츠와 유망 소비재 제품 전시컨벤션을 결합한 글로벌 한류 행사 또, 기획 단계부터 특정 중기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한류마케팅이 보다 고도화된다. 그리고, 미국, 유럽과 일본 3개국에 집중된 중기적 온라인수출을 태국,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인도, 터키, UAE 등 한류 확산 국가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로 온라인 수출시장 지원을 다변화하고, 한류 전문 온라인쇼핑몰 육성을 위해 기존 일률지원(기업별 4천만 원)하던 것을 역량별로 차등을 두고 연간 1억 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 ․ 스타트업 등 벤처형 해외진출 활성화] 해외 현지 벤처 ․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연결을 위해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코리아스타트업센터의 확충*과 아울러 해외 액셀러레이터 및 VC와의 연계 기회 등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전용 수출바우처가 지원되며, 동일 ․ 유사 ․ 이업종 간에 해외시장 공동개척을 지원하는 수출컨소시엄 사업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스타트업 컨소시엄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9년)미 시애틀 등 3개소→('20년, 80억 원)스웨덴, 홍콩과 싱가포르(BI개편)추가 또한,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지원을 패키지 방식으로 제공하는 수출바우처사업도 기존 중소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이라는 성장사다리 지원체계는 유지하되, 브랜드 K 제품과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등 혁신주체에 대하는 별도 트랙을 신설해 집중 지원한다. '
2719a113-f9bf-4afd-8724-86317f055c7c	source15/231026/156070064_0.txt	자전거동호회 “광복 열정의 발자취 따라 독립기념관까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064	CC BY	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조달청(청장 <NAME> )자전거동호회는 광복70주년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독립운동의 본산인 천안 독립기념관을 주행했다. <사진별첨> 행사 참가자는 회원과 직원, 가족 등 25명이며, 태극기와 광복기를 들고 8월 15일 정부대전청사를 출발했다. - <NAME> 열사가 민중에게 주먹밥을 나누어주었던 곳이자, 3.1만세 운동의 현장인 아우내 광장과 - 임시정부의 수호자 <NAME> 생가 등을 거쳐 천안 독립기념관까지 독립운동 열정의 발자취를 따라 200리(80km)길을 달렸다. ○ <NAME> 동호회장(신기술서비스국장)은"자전거에 태극기를 달고 독립운동의 현장을 달려가 당시의 역사를 떠올려보니 가슴이 벅차오름이 느껴졌다."며"국민화합의 대축제에 온몸으로 참여한다는 뿌듯함은 함께 광복 70년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전거동호회 “광복 열정의 발자취 따라 독립기념관까지”_1 ### 내용: □ 조달청(청장 <NAME> )자전거동호회는 광복70주년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독립운동의 본산인 천안 독립기념관을 주행했다. <사진별첨> 행사 참가자는 회원과 직원, 가족 등 25명이며, 태극기와 광복기를 들고 8월 15일 정부대전청사를 출발했다. - <NAME> 열사가 민중에게 주먹밥을 나누어주었던 곳이자, 3.1만세 운동의 현장인 아우내 광장과 - 임시정부의 수호자 <NAME> 생가 등을 거쳐 천안 독립기념관까지 독립운동 열정의 발자취를 따라 200리(80km)길을 달렸다. ○ <NAME> 동호회장(신기술서비스국장)은"자전거에 태극기를 달고 독립운동의 현장을 달려가 당시의 역사를 떠올려보니 가슴이 벅차오름이 느껴졌다."며"국민화합의 대축제에 온몸으로 참여한다는 뿌듯함은 함께 광복 70년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다."라고 말했다.
87d926e7-3b1f-4883-87a0-44644a899460	source15/231026/156485364_0.txt	산업부, 통상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364&pageIndex=23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통상인재 육성을 통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민간 통상전문가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월 1일(수)·9일(목)국내 통상전문가들을 모시고 ｢ 통상인재 육성방안 전문가 간담회 ｣ 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21.12.1(수), 12.9(목)15:00 ~ 17:00/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 ㅇ 이번 간담회는 국내 통상인력 확보 방안 및 통상역량 제고 방안에 대하여 민·관이 소통·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1일에는 주요 법무·회계법인의 중견 통상전문가를, 9일에는 청년 통상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 토론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1일 간담회에 참여는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글로벌 통상인재를 육성할 필요성 역시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최근 통상이 금융적 안정·기후변화 대응 등 다른 분야와 연계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법적인 측면뿐만 아닌게 산업·정책 등 다양한 측면을 아울러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통상전문가들이 공공과 민간을 오가며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잇도록 민 - 관 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주문하였다. ㅇ <NAME>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미 - 중 갈등을 비롯한 국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통상전문가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라면서,"이에 대응한 공공부문·법조계·산업계 등 다양한 기관 간에 통상전문가들의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ㅇ <NAME>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당면한 국가적 신통상 이슈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민간 싱크탱크가 시급한 시점"이라면서,"주요 법무법인들이 협력하여 싱크탱크를 운영함으로써 통상전문가 생태계를 조성으로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내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진 9일 간담회에서는 국내 학계·법무법인·회계법인의 저명한 통상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참석자들의 실제 경험을<NAME>고 인재 육성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젊은 통상전문가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만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통상전문가 상호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 <NAME> 책임연구원(서울대 국제학연구소)은"유사 시 통상전문가가 신속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예컨대 학술행사 등을 통해 정부와 통상전문가가 통상 현안에 관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호흡을 맞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ㅇ <NAME>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주요 통상분쟁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통상인재들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면서,"통상분쟁에 대응함에 필요한 젊은 통상전문가들이 정부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간담회를 주최로 <NAME>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유망한 통상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은 정부가 꾸준히 역점을 두어야 할 중요 과제"라면서, ㅇ"민간 부문은 물론 법무법인·회계법인·학계·산업계 등 사회 다방면에서 통상인재들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앞으로 인재 양성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우리나라의 통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환경 변동에 적시 대응할 수 방안을 인재 육성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통상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_1 ### 내용: 산업부, 통상인재 육성을 통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민간 통상전문가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월 1일(수)·9일(목)국내 통상전문가들을 모시고 ｢ 통상인재 육성방안 전문가 간담회 ｣ 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21.12.1(수), 12.9(목)15:00 ~ 17:00/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 ㅇ 이번 간담회는 국내 통상인력 확보 방안 및 통상역량 제고 방안에 대하여 민·관이 소통·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1일에는 주요 법무·회계법인의 중견 통상전문가를, 9일에는 청년 통상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 토론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1일 간담회에 참여는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글로벌 통상인재를 육성할 필요성 역시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최근 통상이 금융적 안정·기후변화 대응 등 다른 분야와 연계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법적인 측면뿐만 아닌게 산업·정책 등 다양한 측면을 아울러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통상전문가들이 공공과 민간을 오가며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잇도록 민 - 관 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주문하였다. ㅇ <NAME>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미 - 중 갈등을 비롯한 국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통상전문가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라면서,"이에 대응한 공공부문·법조계·산업계 등 다양한 기관 간에 통상전문가들의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ㅇ <NAME>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당면한 국가적 신통상 이슈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민간 싱크탱크가 시급한 시점"이라면서,"주요 법무법인들이 협력하여 싱크탱크를 운영함으로써 통상전문가 생태계를 조성으로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내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진 9일 간담회에서는 국내 학계·법무법인·회계법인의 저명한 통상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참석자들의 실제 경험을<NAME>고 인재 육성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젊은 통상전문가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만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통상전문가 상호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 <NAME> 책임연구원(서울대 국제학연구소)은"유사 시 통상전문가가 신속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예컨대 학술행사 등을 통해 정부와 통상전문가가 통상 현안에 관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호흡을 맞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ㅇ <NAME>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주요 통상분쟁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통상인재들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면서,"통상분쟁에 대응함에 필요한 젊은 통상전문가들이 정부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간담회를 주최로 <NAME>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유망한 통상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은 정부가 꾸준히 역점을 두어야 할 중요 과제"라면서, ㅇ"민간 부문은 물론 법무법인·회계법인·학계·산업계 등 사회 다방면에서 통상인재들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앞으로 인재 양성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우리나라의 통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환경 변동에 적시 대응할 수 방안을 인재 육성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de573cac-404e-486f-ad8d-291f19527deb	source15/231026/155988270_0.txt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 본부와의 가맹 계약에 주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8270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 본부와의 가맹 협상은 주의! - 공정위, 305개 가맹 본부의 335개 주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의 주요 기재사항을 변경 ‧ 등록하지 않은 305개 가맹 본사에 335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취소하였음. 최근 사업연도 대차 대조표 및 손익 장부와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 개점 ․ 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 점주 평균 매출액, 광고 ․ 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 변경 제도》 ▶ 정보공개서는 가맹 사업자가 작성하여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 가맹 본부 일반 정보와 가맹 계약의 주요 거래 조건 등 가맹 희망자가 가맹 계약 체결 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를 담고 있음. ※ 가맹점에는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법 제7조①)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때는 법정 기한 내에 변경 등록을 했어야 함. 가맹 본부 상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법 시행 사실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연도 대차 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매장 및 직영점 수, 신규 개점 ․ 폐점한 가맹점 총수와 가맹점 사업자 평균 매출액, 광고 ․ 판촉 비용 등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120일 이내 이 밖의 모든 사항 변경 사유가 있는 분기가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ㅇ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정보공개서 변경을 사전에 안내하고 변경 ‧ 등록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음. ※ □ 등록이 완료는 정보공개서는 전년(476개)보다 29%감소함. 취소 건 수(전년대비 증감율) 정보공개서 등록 상표 수 ㅇ 등록이 해제한 가맹 본부는 폐업, 신규 가맹점 개설 중단, 단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음. □ 기대효과 및 유의사항 ㅇ 사업 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점 본부의 등록을 취소시켜 가맹 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등록 취소된 가맹 본부 명단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 ftc.go.kr)에서도 열람을 수 있음. ㅇ 가맹 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 등록 해제한 가맹 본부와는 가맹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ㅇ 가맹 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변경 등록 기간을 준수해야 함. - 정보공개서가 변경 취소된 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적인 모집 계약을 위해서는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등록해야 하며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점을 모집 ‧ 계약하는 가맹 사업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가능으로(가맹사업법 제7조③) ㅇ 향후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의무 단속을 실시하여 이행하지 않은 가맹점 본부는 엄중하게조치할 계획임. 갱신 등록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 하지 못하은 가맹 본부는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됨.(2014년 2월 14일 시행 개정 가맹사업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 본부와의 가맹 계약에 주의!_1 ### 내용: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 본부와의 가맹 협상은 주의! - 공정위, 305개 가맹 본부의 335개 주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의 주요 기재사항을 변경 ‧ 등록하지 않은 305개 가맹 본사에 335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취소하였음. 최근 사업연도 대차 대조표 및 손익 장부와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 개점 ․ 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 점주 평균 매출액, 광고 ․ 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 변경 제도》 ▶ 정보공개서는 가맹 사업자가 작성하여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 가맹 본부 일반 정보와 가맹 계약의 주요 거래 조건 등 가맹 희망자가 가맹 계약 체결 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를 담고 있음. ※ 가맹점에는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법 제7조①)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때는 법정 기한 내에 변경 등록을 했어야 함. 가맹 본부 상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법 시행 사실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연도 대차 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매장 및 직영점 수, 신규 개점 ․ 폐점한 가맹점 총수와 가맹점 사업자 평균 매출액, 광고 ․ 판촉 비용 등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120일 이내 이 밖의 모든 사항 변경 사유가 있는 분기가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ㅇ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정보공개서 변경을 사전에 안내하고 변경 ‧ 등록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음. ※ □ 등록이 완료는 정보공개서는 전년(476개)보다 29%감소함. 취소 건 수(전년대비 증감율) 정보공개서 등록 상표 수 ㅇ 등록이 해제한 가맹 본부는 폐업, 신규 가맹점 개설 중단, 단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음. □ 기대효과 및 유의사항 ㅇ 사업 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점 본부의 등록을 취소시켜 가맹 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등록 취소된 가맹 본부 명단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 ftc.go.kr)에서도 열람을 수 있음. ㅇ 가맹 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 등록 해제한 가맹 본부와는 가맹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ㅇ 가맹 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변경 등록 기간을 준수해야 함. - 정보공개서가 변경 취소된 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적인 모집 계약을 위해서는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등록해야 하며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점을 모집 ‧ 계약하는 가맹 사업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가능으로(가맹사업법 제7조③) ㅇ 향후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의무 단속을 실시하여 이행하지 않은 가맹점 본부는 엄중하게조치할 계획임. 갱신 등록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 하지 못하은 가맹 본부는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됨.(2014년 2월 14일 시행 개정 가맹사업법)
9a9382fb-ccaf-4375-bf09-0d73192cd0b1	source15/231026/156375249_0.txt	북항 통합개발로 부산 원도심에 활기 불어넣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249	CC BY	1,1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북항 통합개발로 부산 원도심에 활기 불어넣어 <해수부, 12일'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발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일(수)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개최된'북항은 통합개발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통합개발 종합계획(이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는 <NAME> 해양수산부 국장을 비롯하여 <NAME> 부산항만공사 사장, <NAME> 부산시 경제부시장, 부산 중구 ‧ 동구 관계자와 북항통합개발 추진협의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은 2017년에 발표한 개발과 기본구상을 한 단계 발전시킨 종합계획으로, 북항 개발과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원도심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도모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 계획안은'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부산항 북항 7대 특화지구의 세부 발전계획과 부산항 일원의 종합교통망 체계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북항 7대 특화지구별 상세 발전계획은 다음과 같다. ▲게이트웨이(Gateway)‧ 친수 ‧ 문화지구는 국제적인 관문기능과 수변공원, 전망대 등이 있는 친수기능, 1부두 보존 및 오페라 하우스 등 역사 ‧ 문화기능으로 나누어 개발한다. 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부두, KTX환승 등 ▲국제교류 ‧ 도심복합지구는 중심활동지구와 주변 둘러싼 3개의 집객시설(magnet)*로 구성하여 국제비즈니스 ‧ 도시관광 등이 연계된 복합도심기능을 강화한다. CAZ(Central Activity Zone:중심활동지구) 부산항은 사일로콤플렉스, 부산진테라스, MICE ▲정주공간 ‧ 청년문화허브지구는 역세권 및 관광시설이 연계는 도심형 정주공간으로 개발하고, ▲근대문화 ‧ 수변상업지구는 물양장과 창고를 복합으로 재생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양산업혁신지구는 미래 해양 신산업의 융 ‧ 복합과 창업을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양레저산업혁신지구는 요트 ‧ 보트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항만물류지구는"역내(Intra - Asia)기항지로서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역세권 복합화 등 시설 반영 이와 함께 제시는'종합교통망 체계 구축방안'은 북항 통합개발로 인한 물동량 폭증에 대비하고 광역교통망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계획에 따라, 북항 전역을 원형으로 잇는'환상형 교통망(Ring Road)'을 구축하여 7대 특화지구를 연결하고, 지하차도 ‧ 고가도로 등의 확장 ‧ 신설을 통해서 원도심과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트램, 모노버스 등 녹색교통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7월 국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시 ‧ 건축 ‧ 산업경제 ‧ 문화예술 등 각 분야 교수와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만들어 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상설협의체인'부산항 북항 개발권 지자체협의회(해수부, 부산시, 해당 4개 자치구)'를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고회에서는‘1·2단계 재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54%로서 경관수로 호안 축조공사, 보행데크 연결공사 외 사업 9건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상반기 중 남은 사업 4건도 전부 발주하여 올해 말까지 공정률 75 ％를 달성하고 2022년 초에는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친수공원 조성공사, 1 - 2단계 매립공사, 제1차도교 건설공사, 마리나 건립공사 이외에 1단계 재개발 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트램 도입 계획과 1부두 화물창고를 활용한 순환형 전시장 건립, 1 ~ 2부두 일대에 함상공원과 해양레포츠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 등도 논의되었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향후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부산시와 적극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이를 통해 원도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입체종합계획)수립으로 알기 쉬운 미래상 정립 및 원도심과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유도 (그간 경위)기본구상 확정('17.12), 시민 국제아이디어 공모('19.5),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19.7)- 부산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 의견수렴(16회) □ 해양수산부는 북항 7대 특화지구별 입지특성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 △Gateway ․ 친수 ․ 문화지구 △국제교류 ․ 도심복합지구 △정주공간 ․ 청년문화허브지구 △해양레저산업 특화도 △근대문화 ․ 수변상업지구 △항만물류지구 △해양산업 혁신지구의 세부 발전계획 □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실행력을 제고는 계획임 게이트웨이 ․ 친수문화지구(북항1단계) ◇ 부산항 통합개발의 선도사업이며, 원도심과 연접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게이트웨이, 친수문화 관련 기반시설 등을 중점 2022년초 기반시설 준공 ◇(게이트웨이)북항 일원의 관문기능과 국제공항, 신항을 연계한 게이트웨이 연계체계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부두, KTX환승 등 □(친수문화)친수(수변공원, 마리나 등)와 역사·문화(1부두 보존, 오페라하우스 등)등으로 특화 과거 항만용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시설이며, 대중교통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및 보행축 강화 □ 북항 일원 근·현대 산업유산(부두, 경부와 철도 등), 피난수도, 부산의 대표적 관광자원(자갈치, 차이나타운, 부산항 등)의 결절점 역할을 담당하는 관광허브로 육성 국제교류 ․ 복합도심지구(북항2단계:자성대 + 주변지역) □ 계획개념을 1 Core+ 3 Magnet*으로 설정 □ CAZ(Central Activity Zone:중심활동지구) 중심은 사일로콤플렉스, 부산진테라스,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1 Core)CAZ는 북항재개발을 대표하는 해양 관련 국제비즈니스 및 컨벤션 중심지로 육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컴팩트시티로 개발하며, 수변과 원도심 연계 등을 통해 입지 매력도 제고 및 주변지역 활성화 □(3 Magnet)관광객으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집객시설로 개발 ㅇ 부산진테라스:대중교통 거점및 유라시아 청년문화허브 기능을 복합하며, 원도심 조망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하향조정 □ 지하철 부산진역, C - bay Park선(트램), BRT 등 대중교통 환승체계 연계 ㅇ 사일로콤플렉스:사일로 유휴지가 활용(문화 + 수익시설)으로 역사성 부각 ㅇ MICE 및 국제교류 인프라, 도시관광과 연계하여 파급효과 극대화 1 Core - 3 Magnet 북항 1,2단계 구간 주 ․ 야간 조감도 정주공간 ․ 청년문화허브지구(북항2단계:부산역조차장 + 진역CY) □ 역세권시설(상업·업무, 복합용지 등)과 관광인프라(숙박, 관광형 쇼핑 등), 도심형 정주공간으로 개발 원도심의 기존 조망권을 최대한 유지할 수도 있도록 계획 ㅇ KTX부산역 및 지하철 역세권 내 부지로 교통 및 수변 접근성, 인지도 등 매력요인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역세권시설과 관광인프라, 정주시설 등을 수용하며, 기능 및 연계가 필요한 시설은 복합화 유도 원도심, 북항1단계와의 차량·보행동선 연계구상을'종합교통망체계 구축방안'에 포함 ㅇ 철도시설(레일, 동차고, 전차대 등)등을 보전·활용한 테마공원 또는 광장 등을 조성하여 이 장소만이 갖는 독창성(identity)부각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문화허브(유라시아 청년형 플랫품)등을 반영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개방 근대문화 ․ 수변상업지구(영도 봉래) ◇'과거의 흔적'을 활용은 재개발을 통해 지역정체성(identity)제고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 및 미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재개발 유도 □ 물양장, 창고 전면 수변공간 조성 및 산업유산의 보전적 재생 ㅇ(물양장)수변산책로와 조망 ‧ 이벤트 공간으로 정비하며, 공유수면은 예·부선 정비가 마무리된 이후 마리나와 해상교통 거점화 물양장 부지 중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된 부지는 당해 절차에 따라 정비 ㅇ(창고)근·현대 산업유산의 보전적(역사경관, 창고입면 등)재생(기능 재편 등)또는 청년문화 활성화의 장으로 활용 □ 영도구 소유 창고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용도(예술공연, 문화창작플랫폼, 청년창업 등)로 활용 □ 선착장 일원은 수변공간(도크, 안벽 등)을 워터프런트로, 배후지는 원도심 조망권을 확보하는 한도 내에서 재개발 유도 건축물 등의 기능재편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해양산업혁신지구(영도 청학) ◇ 미래 해양 신산업의 융·복합 및 혁신성장 선도로로 한국해양대학교, 동삼혁신지구의 R & D 인프라와 조선·해양 관련산업을 집적 □ 혁신 플랫폼 특화단지, 상용화단지, 벤처타운으로 이어지는 해양 신산업 인프라 구축 ㅇ(해양ICT 비즈니스 밸리)영도의 기반산업인 선박 기자재와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혁신 비즈니스 특화단지로 개발 예시)해양적 통신장비, 조선해양 ICT 소프트웨어, 선박자동화 제어계측 장비 구축 ㅇ(해양과학연구 상용화단지)해양 R & D 성과를 상용화로 연결시킬 수 잇는 R & 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기반 구축 □(벤처타운)주변 연구기관, 해양ICT 비즈니스 밸리 등 종사자의 창업활동(spin off)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공간으로 육성 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지원시설을 배치하며 지원센터, 상업·업무, 개방형 공유 카페, 정주기능(기숙사, 주거, 숙박 등) 예시)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해양적 ICT 기반구축 활동 지원 해양레저산업 혁신지구(우암부두) □ 요·보트 인프라의 흡인력을 토대로 업종별, 지역별 클러스터화 융·복합 신기가 창출에 유리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선박·보트 산업의 생태계 형성 및 미래 산업화를 위한 기반시설 도입 ㅇ 지식산업센터(해양·항만·첨단기술 및 서비스 기능 지원), 수요연료선박 R & D 플랫폼(스마트 요트·보트 사업화), 마리나 비즈센터(마케팅, 체험, 교육성 등) □(클러스터화)요·보트 연관산업에 대한 광역적 연계화 유도 ㅇ 요·보트 등 연관산업집적을 통한'범위의 경제'확보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가시화 ㅇ 부산대도시권을 거점으로 한 광역적 협력체계구축으로 융·복합 신산업 발굴 및 미래 산업화 동삼혁신지구, 북항재개발구역 내 해양관련 업무·R & D·금융), 부산대도시권 내 조선 ․ 요·보트 연계와 해양레저 등 항만물류지구(신선대 ․ 감만부두) ◇ 컨테이너 전용부두 기능 유지 ㅇ 아시아 역내 운항(Intra C와 기항지 역할 담당 □(하역능력)2030년 4,655천TEU(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신선대 2,236천TEU, 남도 1,600천TEU, 신선대 819천TEU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부산한 교통망(북항 Ring Road) 7대 거점의 연계 강화 기존도로 활용, 진출입시설 정비 - 원도심 연계체계 개선 광역과 연계(초량1·2지하차도, 부산진역 연결통로, 범일로 지하차도) 혼잡 완화(우암로 고가도로 신설, 충장지하차도 연장, 좌천고가 개량) 경관 개선(영주·충장고가교 지하화 대중교통(트램, BRT, 순환도 등) 녹색교통(보행자도로, 퍼스널모빌리티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항 통합개발로 부산 원도심에 활기 불어넣어_1 ### 내용: 북항 통합개발로 부산 원도심에 활기 불어넣어 <해수부, 12일'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발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일(수)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개최된'북항은 통합개발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통합개발 종합계획(이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는 <NAME> 해양수산부 국장을 비롯하여 <NAME> 부산항만공사 사장, <NAME> 부산시 경제부시장, 부산 중구 ‧ 동구 관계자와 북항통합개발 추진협의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은 2017년에 발표한 개발과 기본구상을 한 단계 발전시킨 종합계획으로, 북항 개발과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원도심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도모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 계획안은'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부산항 북항 7대 특화지구의 세부 발전계획과 부산항 일원의 종합교통망 체계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북항 7대 특화지구별 상세 발전계획은 다음과 같다. ▲게이트웨이(Gateway)‧ 친수 ‧ 문화지구는 국제적인 관문기능과 수변공원, 전망대 등이 있는 친수기능, 1부두 보존 및 오페라 하우스 등 역사 ‧ 문화기능으로 나누어 개발한다. 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부두, KTX환승 등 ▲국제교류 ‧ 도심복합지구는 중심활동지구와 주변 둘러싼 3개의 집객시설(magnet)*로 구성하여 국제비즈니스 ‧ 도시관광 등이 연계된 복합도심기능을 강화한다. CAZ(Central Activity Zone:중심활동지구) 부산항은 사일로콤플렉스, 부산진테라스, MICE ▲정주공간 ‧ 청년문화허브지구는 역세권 및 관광시설이 연계는 도심형 정주공간으로 개발하고, ▲근대문화 ‧ 수변상업지구는 물양장과 창고를 복합으로 재생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양산업혁신지구는 미래 해양 신산업의 융 ‧ 복합과 창업을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양레저산업혁신지구는 요트 ‧ 보트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항만물류지구는"역내(Intra - Asia)기항지로서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역세권 복합화 등 시설 반영 이와 함께 제시는'종합교통망 체계 구축방안'은 북항 통합개발로 인한 물동량 폭증에 대비하고 광역교통망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계획에 따라, 북항 전역을 원형으로 잇는'환상형 교통망(Ring Road)'을 구축하여 7대 특화지구를 연결하고, 지하차도 ‧ 고가도로 등의 확장 ‧ 신설을 통해서 원도심과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트램, 모노버스 등 녹색교통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7월 국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시 ‧ 건축 ‧ 산업경제 ‧ 문화예술 등 각 분야 교수와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만들어 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상설협의체인'부산항 북항 개발권 지자체협의회(해수부, 부산시, 해당 4개 자치구)'를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고회에서는‘1·2단계 재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54%로서 경관수로 호안 축조공사, 보행데크 연결공사 외 사업 9건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상반기 중 남은 사업 4건도 전부 발주하여 올해 말까지 공정률 75 ％를 달성하고 2022년 초에는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친수공원 조성공사, 1 - 2단계 매립공사, 제1차도교 건설공사, 마리나 건립공사 이외에 1단계 재개발 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트램 도입 계획과 1부두 화물창고를 활용한 순환형 전시장 건립, 1 ~ 2부두 일대에 함상공원과 해양레포츠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 등도 논의되었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향후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부산시와 적극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이를 통해 원도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입체종합계획)수립으로 알기 쉬운 미래상 정립 및 원도심과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유도 (그간 경위)기본구상 확정('17.12), 시민 국제아이디어 공모('19.5),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19.7)- 부산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 의견수렴(16회) □ 해양수산부는 북항 7대 특화지구별 입지특성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 △Gateway ․ 친수 ․ 문화지구 △국제교류 ․ 도심복합지구 △정주공간 ․ 청년문화허브지구 △해양레저산업 특화도 △근대문화 ․ 수변상업지구 △항만물류지구 △해양산업 혁신지구의 세부 발전계획 □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실행력을 제고는 계획임 게이트웨이 ․ 친수문화지구(북항1단계) ◇ 부산항 통합개발의 선도사업이며, 원도심과 연접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게이트웨이, 친수문화 관련 기반시설 등을 중점 2022년초 기반시설 준공 ◇(게이트웨이)북항 일원의 관문기능과 국제공항, 신항을 연계한 게이트웨이 연계체계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부두, KTX환승 등 □(친수문화)친수(수변공원, 마리나 등)와 역사·문화(1부두 보존, 오페라하우스 등)등으로 특화 과거 항만용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시설이며, 대중교통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및 보행축 강화 □ 북항 일원 근·현대 산업유산(부두, 경부와 철도 등), 피난수도, 부산의 대표적 관광자원(자갈치, 차이나타운, 부산항 등)의 결절점 역할을 담당하는 관광허브로 육성 국제교류 ․ 복합도심지구(북항2단계:자성대 + 주변지역) □ 계획개념을 1 Core+ 3 Magnet*으로 설정 □ CAZ(Central Activity Zone:중심활동지구) 중심은 사일로콤플렉스, 부산진테라스,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1 Core)CAZ는 북항재개발을 대표하는 해양 관련 국제비즈니스 및 컨벤션 중심지로 육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컴팩트시티로 개발하며, 수변과 원도심 연계 등을 통해 입지 매력도 제고 및 주변지역 활성화 □(3 Magnet)관광객으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집객시설로 개발 ㅇ 부산진테라스:대중교통 거점및 유라시아 청년문화허브 기능을 복합하며, 원도심 조망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하향조정 □ 지하철 부산진역, C - bay Park선(트램), BRT 등 대중교통 환승체계 연계 ㅇ 사일로콤플렉스:사일로 유휴지가 활용(문화 + 수익시설)으로 역사성 부각 ㅇ MICE 및 국제교류 인프라, 도시관광과 연계하여 파급효과 극대화 1 Core - 3 Magnet 북항 1,2단계 구간 주 ․ 야간 조감도 정주공간 ․ 청년문화허브지구(북항2단계:부산역조차장 + 진역CY) □ 역세권시설(상업·업무, 복합용지 등)과 관광인프라(숙박, 관광형 쇼핑 등), 도심형 정주공간으로 개발 원도심의 기존 조망권을 최대한 유지할 수도 있도록 계획 ㅇ KTX부산역 및 지하철 역세권 내 부지로 교통 및 수변 접근성, 인지도 등 매력요인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역세권시설과 관광인프라, 정주시설 등을 수용하며, 기능 및 연계가 필요한 시설은 복합화 유도 원도심, 북항1단계와의 차량·보행동선 연계구상을'종합교통망체계 구축방안'에 포함 ㅇ 철도시설(레일, 동차고, 전차대 등)등을 보전·활용한 테마공원 또는 광장 등을 조성하여 이 장소만이 갖는 독창성(identity)부각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문화허브(유라시아 청년형 플랫품)등을 반영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개방 근대문화 ․ 수변상업지구(영도 봉래) ◇'과거의 흔적'을 활용은 재개발을 통해 지역정체성(identity)제고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 및 미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재개발 유도 □ 물양장, 창고 전면 수변공간 조성 및 산업유산의 보전적 재생 ㅇ(물양장)수변산책로와 조망 ‧ 이벤트 공간으로 정비하며, 공유수면은 예·부선 정비가 마무리된 이후 마리나와 해상교통 거점화 물양장 부지 중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된 부지는 당해 절차에 따라 정비 ㅇ(창고)근·현대 산업유산의 보전적(역사경관, 창고입면 등)재생(기능 재편 등)또는 청년문화 활성화의 장으로 활용 □ 영도구 소유 창고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용도(예술공연, 문화창작플랫폼, 청년창업 등)로 활용 □ 선착장 일원은 수변공간(도크, 안벽 등)을 워터프런트로, 배후지는 원도심 조망권을 확보하는 한도 내에서 재개발 유도 건축물 등의 기능재편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해양산업혁신지구(영도 청학) ◇ 미래 해양 신산업의 융·복합 및 혁신성장 선도로로 한국해양대학교, 동삼혁신지구의 R & D 인프라와 조선·해양 관련산업을 집적 □ 혁신 플랫폼 특화단지, 상용화단지, 벤처타운으로 이어지는 해양 신산업 인프라 구축 ㅇ(해양ICT 비즈니스 밸리)영도의 기반산업인 선박 기자재와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혁신 비즈니스 특화단지로 개발 예시)해양적 통신장비, 조선해양 ICT 소프트웨어, 선박자동화 제어계측 장비 구축 ㅇ(해양과학연구 상용화단지)해양 R & D 성과를 상용화로 연결시킬 수 잇는 R & 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기반 구축 □(벤처타운)주변 연구기관, 해양ICT 비즈니스 밸리 등 종사자의 창업활동(spin off)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공간으로 육성 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지원시설을 배치하며 지원센터, 상업·업무, 개방형 공유 카페, 정주기능(기숙사, 주거, 숙박 등) 예시)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해양적 ICT 기반구축 활동 지원 해양레저산업 혁신지구(우암부두) □ 요·보트 인프라의 흡인력을 토대로 업종별, 지역별 클러스터화 융·복합 신기가 창출에 유리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선박·보트 산업의 생태계 형성 및 미래 산업화를 위한 기반시설 도입 ㅇ 지식산업센터(해양·항만·첨단기술 및 서비스 기능 지원), 수요연료선박 R & D 플랫폼(스마트 요트·보트 사업화), 마리나 비즈센터(마케팅, 체험, 교육성 등) □(클러스터화)요·보트 연관산업에 대한 광역적 연계화 유도 ㅇ 요·보트 등 연관산업집적을 통한'범위의 경제'확보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가시화 ㅇ 부산대도시권을 거점으로 한 광역적 협력체계구축으로 융·복합 신산업 발굴 및 미래 산업화 동삼혁신지구, 북항재개발구역 내 해양관련 업무·R & D·금융), 부산대도시권 내 조선 ․ 요·보트 연계와 해양레저 등 항만물류지구(신선대 ․ 감만부두) ◇ 컨테이너 전용부두 기능 유지 ㅇ 아시아 역내 운항(Intra C와 기항지 역할 담당 □(하역능력)2030년 4,655천TEU(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신선대 2,236천TEU, 남도 1,600천TEU, 신선대 819천TEU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부산한 교통망(북항 Ring Road) 7대 거점의 연계 강화 기존도로 활용, 진출입시설 정비 - 원도심 연계체계 개선 광역과 연계(초량1·2지하차도, 부산진역 연결통로, 범일로 지하차도) 혼잡 완화(우암로 고가도로 신설, 충장지하차도 연장, 좌천고가 개량) 경관 개선(영주·충장고가교 지하화 대중교통(트램, BRT, 순환도 등) 녹색교통(보행자도로, 퍼스널모빌리티 등)
0e58df6b-85d1-487e-9fdf-0c02cc95c428	source15/231026/156282699_0.txt	온열질환자 전년대비 61% 폭증, 1주일새 556명 발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699	CC BY	8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온열질환자 전년대비 61%폭증, 1주일새 556명 급증 ○ 온열질환자 올해 들어 1,043명, 지난 주에만 556명 발생. 사망 총 10명 ◇ 사망 10명 당 9명이 폭염특보 지역에서 발생 ◇ 경남(165명), 경기(125명), 경북(116명)순으로 많아 ○ 노인, 만성질환자, 어린이, 야외작업자 모두 각별한 주의 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운영 결과,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043명으로 전년 동기간(5.20 ~ 7.21)대비 61 ％(397명)증가했다고 밝혔다. 온열질환감시체계:국내 519개 병원을 통한 온열질환 환자 보고 표본감시체계 온열질환:고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경련과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시 생명이 위태 ○ 특히, 지난 첫 주(7.15(일)~ 7.21(토))동안 전체 온열질환자의 약 40을 556명이 집중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7명이 지난 한 주간 발생한 환자로 나타났다. □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온열질환 종류로는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등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열탈진(52.3%), 열사병(25.1%), 열경련(11.8%%에 열실신(7.5 퍼센트), 기타(3.3%) ○ 발생 장소로는 야외작업(292명)과 논/밭일(162명)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나타났고(43.5%), 길가, 공원 등 실외 활동(420명, 40.3%%에 실내(169명, 16.2%)순으로 많았다. ○ 발생 시간대를 보면, 온열질환자의 절반인 541건이 12시 - 17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17시 - 18시에도 101건이 발생하였다. □ 지역별로는 경남(165명), 경기(125명), 경북(116명)순으로 많았고, 전년 대비 발생률가 증가한 곳은 경남, 경북, 울산이다. 붙임 1 시·도별 발생 현황 참고 □ 성별로는 남성이 78.4%(818명)로 여성보다 자주 발생했으며, 연령으로는 50대가 21.8 퍼센트(227명)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이 전체의 28.4%(296명)로 다음을 이었다. ○ 올해「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 사망자는(5.20 ~ 7.21)총 10명으로 이 중 9명은 해당지역이 폭염특보 상황인 경우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 10명 중 5명은 80세 전후의 고령여성으로 집주변과 밭일을 나가던 중, 집 안에서 각각 발생하였고, ○ 10세 미만이 2명으로 가정 안에서 발생, 이 가운데 2명은 각각 야외작업장과 집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돼, 폭염에 노출은 고령자, 어린이와 야외작업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한 주(7.15 ~ 21)온열질환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주말 동안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온열질환발생에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많이 마시기, 그늘 ‧ 바람 등으로<NAME>하게 하기, 더운 시간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무더위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및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NAME>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 폭염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급적는 위험시간대(12시 ~ 17시)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있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정도를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술 또는 카페인 음료수는 체온상승이나 이뇨작용을 일으키므로 폭염 시에는 생수나 이온음료 위주로 마시는 것이 좋다. ○ 아동이나 노약자는 일반 성인에 비하여 체온조절기능이 낮아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집안과 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남겨두어서는 안되며, 노약자나 어린이를 데리고 장시간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하여야 한다. ○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당뇨병, 신장과 투석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신체적응능력이 낮아 폭염에 더 쉽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폭염 시에는 외부에서 뜨거운 열을 피하기 위하여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나, 실내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지역 등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무더위 쉼터'(전국 약 4만5천여 개소)를 적극 이용해할달라고 권고했다. 붙임 1.2018년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결과(2018.7.21.토 기준) 2. 지난 5년간(2013 - 2017)온열질환 발생현황 4. 안전에서 여름나기(포스터) 5. 온열질환자 발견 시 대처방법 6. 무더위쉼터 위치 파악 방법 2018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현황도 2018.7.21(토)기준 <2018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개요> 대상:전국 응급실 개설 의료기관 중 519개 참여기관 기간 ;'18.5.20'18.9월 중(종료일은 변동 있음 내용:응급실 내원환자 중 온열질환자 신고 현황 신고 결과환류: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정책/사업 → 기후변화대응 /폭염 → 온열질환 감시체계신고결과 □ 연도별 발생현황(※ 증상발생일 기준) □ 운영기간:(2017년)'17.5.29.'17.9.8.(2018년)'18.5.20.'18.7.21. 주(week)기준은'일요일 ~ 토요일'로,'17년 차는'18년 주 해당 요일 적용(예:2017년 29주차 2017.7.) □ 시 ‧ 도별 신고 현황 집계기간:(2017년)'17.5.29.'17.7.21.(2018년)'18.5.20.'18.7.21.(각 연도별 감시체계 운영시작일부터 종료자 □ 발생시간 및 발생장소(실내/실외)별 발생현황 □ 온열질환자 사망 사례 5년간 온열질환 발생현황(2013 - 2017) 온열질환자 연도별 발생현황:최근 5년간('13년 ~'17년) □ 온열질환자 지역별 발생현황:최근 5년간('13년 ~'17년) □ 온열질환자 성별 ‧ 연령별 발생현황:지난 5년간('13년 ~'17년) 일 최고기온이 33℃미만은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일 최고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가능으로 예상될 때 열에 노출되면 수십 가지 질환이 발생하는데 경한 열발진에서부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에 이르기 까지 다양합니다. • 열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 의식을 잃을 수 없음 신속한 응급처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코피를 많이 흘림() •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 • 근육경련(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 일시적으로 감각을 잃음 • 손, 팔이나 발목이 부음 • 기타 열 및 빛의 영향 • 상세불명의 열 및 빛의 피해 ① 물을 자주 마십시다.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가능한 자주 물, 스포츠 음료나 과일주스를 마십시다. ※ 신장질환을 앓고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물을 드십시오. -<NAME>한 물로 목욕 ․ 샤워를 합시다.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복장을 입습니다. - 외출 후 햇볕을 차단합니다(양산, 모자). ③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합시다. - 낮 12시부터 저녁 5시까지의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합시다.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본인에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를 조절합시다. 자료다운위치 - 질병관리본부()→ 알림 → 홍보자료/포스터/리플릿 온열질환자 발견 시 대처방법 ○ 일사병 ․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우선 환자를<NAME>한 그늘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NAME>한(너무 차갑지 않은)물수건으로 닦아 열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차가 없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가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함은 무더위쉼터 현황 확인 방법 (자료원:행정안전부. 2018.7월, 폭염 행동요령) ①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 행정안전부<NAME>난안전포탈(http://safekorea. go. kr)검색 ○ 시 ‧ 도 및 시 ‧ 군 ‧ 구 홈페이지 검색 □ 안전디딤돌 앱 설치 □ 안전디딤돌 시설정보 무더위 쉼터 조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열질환자 전년대비 61% 폭증, 1주일새 556명 발생_1 ### 내용: 온열질환자 전년대비 61%폭증, 1주일새 556명 급증 ○ 온열질환자 올해 들어 1,043명, 지난 주에만 556명 발생. 사망 총 10명 ◇ 사망 10명 당 9명이 폭염특보 지역에서 발생 ◇ 경남(165명), 경기(125명), 경북(116명)순으로 많아 ○ 노인, 만성질환자, 어린이, 야외작업자 모두 각별한 주의 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운영 결과,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043명으로 전년 동기간(5.20 ~ 7.21)대비 61 ％(397명)증가했다고 밝혔다. 온열질환감시체계:국내 519개 병원을 통한 온열질환 환자 보고 표본감시체계 온열질환:고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경련과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시 생명이 위태 ○ 특히, 지난 첫 주(7.15(일)~ 7.21(토))동안 전체 온열질환자의 약 40을 556명이 집중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7명이 지난 한 주간 발생한 환자로 나타났다. □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온열질환 종류로는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등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열탈진(52.3%), 열사병(25.1%), 열경련(11.8%%에 열실신(7.5 퍼센트), 기타(3.3%) ○ 발생 장소로는 야외작업(292명)과 논/밭일(162명)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나타났고(43.5%), 길가, 공원 등 실외 활동(420명, 40.3%%에 실내(169명, 16.2%)순으로 많았다. ○ 발생 시간대를 보면, 온열질환자의 절반인 541건이 12시 - 17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17시 - 18시에도 101건이 발생하였다. □ 지역별로는 경남(165명), 경기(125명), 경북(116명)순으로 많았고, 전년 대비 발생률가 증가한 곳은 경남, 경북, 울산이다. 붙임 1 시·도별 발생 현황 참고 □ 성별로는 남성이 78.4%(818명)로 여성보다 자주 발생했으며, 연령으로는 50대가 21.8 퍼센트(227명)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이 전체의 28.4%(296명)로 다음을 이었다. ○ 올해「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 사망자는(5.20 ~ 7.21)총 10명으로 이 중 9명은 해당지역이 폭염특보 상황인 경우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 10명 중 5명은 80세 전후의 고령여성으로 집주변과 밭일을 나가던 중, 집 안에서 각각 발생하였고, ○ 10세 미만이 2명으로 가정 안에서 발생, 이 가운데 2명은 각각 야외작업장과 집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돼, 폭염에 노출은 고령자, 어린이와 야외작업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한 주(7.15 ~ 21)온열질환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주말 동안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온열질환발생에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많이 마시기, 그늘 ‧ 바람 등으로<NAME>하게 하기, 더운 시간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무더위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및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NAME>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 폭염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급적는 위험시간대(12시 ~ 17시)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있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정도를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술 또는 카페인 음료수는 체온상승이나 이뇨작용을 일으키므로 폭염 시에는 생수나 이온음료 위주로 마시는 것이 좋다. ○ 아동이나 노약자는 일반 성인에 비하여 체온조절기능이 낮아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집안과 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남겨두어서는 안되며, 노약자나 어린이를 데리고 장시간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하여야 한다. ○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당뇨병, 신장과 투석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신체적응능력이 낮아 폭염에 더 쉽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폭염 시에는 외부에서 뜨거운 열을 피하기 위하여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나, 실내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지역 등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무더위 쉼터'(전국 약 4만5천여 개소)를 적극 이용해할달라고 권고했다. 붙임 1.2018년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결과(2018.7.21.토 기준) 2. 지난 5년간(2013 - 2017)온열질환 발생현황 4. 안전에서 여름나기(포스터) 5. 온열질환자 발견 시 대처방법 6. 무더위쉼터 위치 파악 방법 2018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현황도 2018.7.21(토)기준 <2018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개요> 대상:전국 응급실 개설 의료기관 중 519개 참여기관 기간 ;'18.5.20'18.9월 중(종료일은 변동 있음 내용:응급실 내원환자 중 온열질환자 신고 현황 신고 결과환류: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정책/사업 → 기후변화대응 /폭염 → 온열질환 감시체계신고결과 □ 연도별 발생현황(※ 증상발생일 기준) □ 운영기간:(2017년)'17.5.29.'17.9.8.(2018년)'18.5.20.'18.7.21. 주(week)기준은'일요일 ~ 토요일'로,'17년 차는'18년 주 해당 요일 적용(예:2017년 29주차 2017.7.) □ 시 ‧ 도별 신고 현황 집계기간:(2017년)'17.5.29.'17.7.21.(2018년)'18.5.20.'18.7.21.(각 연도별 감시체계 운영시작일부터 종료자 □ 발생시간 및 발생장소(실내/실외)별 발생현황 □ 온열질환자 사망 사례 5년간 온열질환 발생현황(2013 - 2017) 온열질환자 연도별 발생현황:최근 5년간('13년 ~'17년) □ 온열질환자 지역별 발생현황:최근 5년간('13년 ~'17년) □ 온열질환자 성별 ‧ 연령별 발생현황:지난 5년간('13년 ~'17년) 일 최고기온이 33℃미만은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일 최고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가능으로 예상될 때 열에 노출되면 수십 가지 질환이 발생하는데 경한 열발진에서부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에 이르기 까지 다양합니다. • 열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 의식을 잃을 수 없음 신속한 응급처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코피를 많이 흘림() •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 • 근육경련(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 일시적으로 감각을 잃음 • 손, 팔이나 발목이 부음 • 기타 열 및 빛의 영향 • 상세불명의 열 및 빛의 피해 ① 물을 자주 마십시다.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가능한 자주 물, 스포츠 음료나 과일주스를 마십시다. ※ 신장질환을 앓고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물을 드십시오. -<NAME>한 물로 목욕 ․ 샤워를 합시다.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복장을 입습니다. - 외출 후 햇볕을 차단합니다(양산, 모자). ③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합시다. - 낮 12시부터 저녁 5시까지의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합시다.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본인에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를 조절합시다. 자료다운위치 - 질병관리본부()→ 알림 → 홍보자료/포스터/리플릿 온열질환자 발견 시 대처방법 ○ 일사병 ․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우선 환자를<NAME>한 그늘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NAME>한(너무 차갑지 않은)물수건으로 닦아 열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차가 없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가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함은 무더위쉼터 현황 확인 방법 (자료원:행정안전부. 2018.7월, 폭염 행동요령) ①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 행정안전부<NAME>난안전포탈(http://safekorea. go. kr)검색 ○ 시 ‧ 도 및 시 ‧ 군 ‧ 구 홈페이지 검색 □ 안전디딤돌 앱 설치 □ 안전디딤돌 시설정보 무더위 쉼터 조회
71e95e73-5893-42c9-bcf1-6bc9f1a9b2a5	source15/231026/156455851_0.txt	국민권익위, 국도 43호선 확장공사로 발생한 화성 봉담 덕리·덕우리 주민 교통 불편 해소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851&pageIndex=30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국도 43호선 확장공사로 발생한 화성‘구 덕리·덕우리 주민 교통 불편 해소해 □ <NAME>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도 확장공사로 폐쇄된 마을 간 소통형 통행로 개선을 통해 화성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화성시 봉담읍 덕리·덕우리 주민들은 “ 43호선 확장 공사로‘마을 간 통행을 위해서는 왕복 6차선 도로를 1km 이상 우회하는 데 통행 불편과 위험이 크다며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9일 봉담읍사무소에서 <NAME> 부위원장 주관으로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지 43호선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에서 봉담읍 왕림리에 달하는 구간의 상습 지·정체를 해소하고자 2018년 4월부터 국도 확장 공사를 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차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덕리ㆍ덕우리 간 기존 통로박스를 폐쇄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덕리ㆍ덕우리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주민들이 서로 교통하며 농사를 지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을 멀리 우회하지 않고 가까운 교차로를 건너 상대마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기존 통로박스를 대체하는 부체도로를 신설하는 데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신설 부체도로는 4지 교차로에 근접하게 연결하되 도로도 및 폭을 고려는 적정한 위치에 개설하며, 부체도로가 접속하는 지점 부근에 충분한 회전 거리를 부여하고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이번 조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행정의 우수 사례로 볼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공익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국도 43호선 확장공사로 발생한 화성 봉담 덕리·덕우리 주민 교통 불편 해소해_1 ### 내용: 국민권익위, 국도 43호선 확장공사로 발생한 화성‘구 덕리·덕우리 주민 교통 불편 해소해 □ <NAME>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도 확장공사로 폐쇄된 마을 간 소통형 통행로 개선을 통해 화성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화성시 봉담읍 덕리·덕우리 주민들은 “ 43호선 확장 공사로‘마을 간 통행을 위해서는 왕복 6차선 도로를 1km 이상 우회하는 데 통행 불편과 위험이 크다며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9일 봉담읍사무소에서 <NAME> 부위원장 주관으로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지 43호선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에서 봉담읍 왕림리에 달하는 구간의 상습 지·정체를 해소하고자 2018년 4월부터 국도 확장 공사를 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차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덕리ㆍ덕우리 간 기존 통로박스를 폐쇄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덕리ㆍ덕우리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주민들이 서로 교통하며 농사를 지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을 멀리 우회하지 않고 가까운 교차로를 건너 상대마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기존 통로박스를 대체하는 부체도로를 신설하는 데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신설 부체도로는 4지 교차로에 근접하게 연결하되 도로도 및 폭을 고려는 적정한 위치에 개설하며, 부체도로가 접속하는 지점 부근에 충분한 회전 거리를 부여하고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이번 조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행정의 우수 사례로 볼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공익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59bd3887-b6e2-4039-87fb-a4dd7abaaadf	source15/231026/156083206_1.txt	<NAME> 장관, 이란 최초 방문 예정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206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이란 최초 순방 예정 1. <NAME> 외교부장관은 오는 11.7(토)이란을 방문할 예정이다. 윤 장관의 이번 방문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2001년 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2001.8월 <NAME> 외교장관 이란 방문 ※ 이란 핵 협정 타결(7.14)이후 주요 인사 이란 방문 일정 - △ <NAME> 미국 고위대표(7.28), △ <NAME> 프랑스 외교장관(7.29), △ <NAME> 이탈리아 외교장관(8.4), △ <NAME> 영국 외교장관(8.23 - 24), △ <NAME> 캐나다 대통령(9.7 - 9), △ <NAME> 네덜란드 외교장관(9.20 - 21), △ <NAME> IAEA 사무총장(9.20), △기시다 미국 외교장관(10.12 - 13),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10.17 - 18)등 다수 2. 외교부 장관은 금번 테헤란 방문 중「 <NAME> <NAME> 」이란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란 핵합의 타결 상황 평가 및 향후 전망, △한 - 이란 양자관계, △중동 현안 및 동북아 정세 문제을을할 예정이다. ㅇ 윤 장관은 금년 1월 다보스 포럼 계기에「지정학적 위기」를 테마로 한 고위급 공개패널에 자리프 장관과 함께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였으며, 이에 금년 9월 유엔총회 계기 한·이란 외교장관회담을 한에 이어 1년여 동안 이번에 세 차례나 회담을 가지게 되는 것임. 3. 또한, 윤 장관은「 <NAME> 」이란 대사를 예방하는 한편, 이란 소재 우리 지상사 및 재외동포와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4.지난 7월 이란 핵 합의 타결 이후 북한 핵 문제가 핵 비확산 등 국제사회의 가장 커다란 도전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윤 장관의 금번 방문은 최근 한·중(9.2)및 한·미(10.16)정상회담을 이어 북한 비핵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욱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ㅇ <NAME> 장관은 P5 + 1 이란 간 핵 협상 관련 합의 도출(7.14)후 프랑스를 방문하여 <NAME> 외교장관과(7.17),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하여 IAEA <NAME> 사무총장과 회담(8.1)을 갖고 이란 핵 협정 타결이 북핵 문제에 미치는 함의, 북한의 탄도 미사일·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억지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진 바 있음. ㅇ 또한, 윤 장관은 올해 8월 ARF 기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8.5)및 <NAME>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8.5), <NAME> 영 외교장관 방한 계기 한·영 전략대화(8.10), 북극외교장관회의(GLACIER)참석 시 <NAME> 국무장관과의 회담(8.31)등을 통해 이란 핵 협상 주요 당사자들과 북핵 분야 전략적 협의를 가진 바 있음. - 더불어 <NAME> 일본 외교장관과 유엔총회 계기 양국 외교장관 협의를 가졌으며(9.29), <NAME> 독일 외교장관과는 금주 ASEM 외교장관회의 시 한·독 외교장관회담 개최 예정(11.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이란 최초 방문 예정_3 ### 내용: <NAME> 장관, 이란 최초 순방 예정 1. <NAME> 외교부장관은 오는 11.7(토)이란을 방문할 예정이다. 윤 장관의 이번 방문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2001년 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2001.8월 <NAME> 외교장관 이란 방문 ※ 이란 핵 협정 타결(7.14)이후 주요 인사 이란 방문 일정 - △ <NAME> 미국 고위대표(7.28), △ <NAME> 프랑스 외교장관(7.29), △ <NAME> 이탈리아 외교장관(8.4), △ <NAME> 영국 외교장관(8.23 - 24), △ <NAME> 캐나다 대통령(9.7 - 9), △ <NAME> 네덜란드 외교장관(9.20 - 21), △ <NAME> IAEA 사무총장(9.20), △기시다 미국 외교장관(10.12 - 13),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10.17 - 18)등 다수 2. 외교부 장관은 금번 테헤란 방문 중「 <NAME> <NAME> 」이란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란 핵합의 타결 상황 평가 및 향후 전망, △한 - 이란 양자관계, △중동 현안 및 동북아 정세 문제을을할 예정이다. ㅇ 윤 장관은 금년 1월 다보스 포럼 계기에「지정학적 위기」를 테마로 한 고위급 공개패널에 자리프 장관과 함께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였으며, 이에 금년 9월 유엔총회 계기 한·이란 외교장관회담을 한에 이어 1년여 동안 이번에 세 차례나 회담을 가지게 되는 것임. 3. 또한, 윤 장관은「 <NAME> 」이란 대사를 예방하는 한편, 이란 소재 우리 지상사 및 재외동포와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4.지난 7월 이란 핵 합의 타결 이후 북한 핵 문제가 핵 비확산 등 국제사회의 가장 커다란 도전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윤 장관의 금번 방문은 최근 한·중(9.2)및 한·미(10.16)정상회담을 이어 북한 비핵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욱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ㅇ <NAME> 장관은 P5 + 1 이란 간 핵 협상 관련 합의 도출(7.14)후 프랑스를 방문하여 <NAME> 외교장관과(7.17),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하여 IAEA <NAME> 사무총장과 회담(8.1)을 갖고 이란 핵 협정 타결이 북핵 문제에 미치는 함의, 북한의 탄도 미사일·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억지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진 바 있음. ㅇ 또한, 윤 장관은 올해 8월 ARF 기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8.5)및 <NAME>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8.5), <NAME> 영 외교장관 방한 계기 한·영 전략대화(8.10), 북극외교장관회의(GLACIER)참석 시 <NAME> 국무장관과의 회담(8.31)등을 통해 이란 핵 협상 주요 당사자들과 북핵 분야 전략적 협의를 가진 바 있음. - 더불어 <NAME> 일본 외교장관과 유엔총회 계기 양국 외교장관 협의를 가졌으며(9.29), <NAME> 독일 외교장관과는 금주 ASEM 외교장관회의 시 한·독 외교장관회담 개최 예정(11.5)
169eaea3-8bd3-42c2-bff7-80307d5f174b	source15/231026/156318866_0.txt	국립나주병원, 아동·청소년 자해대책 모색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866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립나주병원, 아동·청소년 자해대책 모색한다! □ 2019 아동청소년 자해대책 심포지엄 개최(2.26)○ □ 국립나주병원(원장 <NAME> )은 2월 26일(화)전남에 교통문화연수원에서「2019 아동청소년 자해의 이해와 개입」을 주제로 학계 및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초청하여 심포지엄(학술 토론회)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과중한 학업부담, 사회적 지지기반 약화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자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전국 20%의 아동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세계보건기구 - WHO, 2012) 특히, 국내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2018 통계청), 최근 사회관계망(SNS)등을 통한 자살 유해정보, 자해 스크린 샷 등이 다수 게재되는 만큼 심각한 수준 □ 아동청소년 교육 및 상담·심리 담당자와 광주 ․ 전남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찾기 위한 전문가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된다. □ □ 1부에서는 청소년 자해현황과 확산문제, 지역사회에서의 자해문제, 국립병원으로서의 역할 방안을 대해 강연과 심층논의가 이뤄진다. ○ 발표자:조선대학교병원 <NAME> 교수(좌장), 명지병원 <NAME> 전문의와 국립나주병원 <NAME> 소아청소년정신과장, <NAME>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2부에서는"아동청소년 자해의 이해와 개입"을 주제로 학교 현장 접근 및 가정 현장에서 개입과 더불어 부모와의 면담 등 실질적인 방법 등을 제시한다. 발제가:은계중학교 <NAME> 상담교사, 국립나주병원 <NAME>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국립나주병원 <NAME> 원장은"이번 ｢ 2019 아동청소년 자해대책 심포지엄 ｣ 은 국립정신의료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에 관한 자해유행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면서, ○ 이어"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업무교류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과 자해·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나주병원, 아동·청소년 자해대책 모색한다!_1 ### 내용: 국립나주병원, 아동·청소년 자해대책 모색한다! □ 2019 아동청소년 자해대책 심포지엄 개최(2.26)○ □ 국립나주병원(원장 <NAME> )은 2월 26일(화)전남에 교통문화연수원에서「2019 아동청소년 자해의 이해와 개입」을 주제로 학계 및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초청하여 심포지엄(학술 토론회)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과중한 학업부담, 사회적 지지기반 약화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자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전국 20%의 아동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세계보건기구 - WHO, 2012) 특히, 국내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2018 통계청), 최근 사회관계망(SNS)등을 통한 자살 유해정보, 자해 스크린 샷 등이 다수 게재되는 만큼 심각한 수준 □ 아동청소년 교육 및 상담·심리 담당자와 광주 ․ 전남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찾기 위한 전문가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된다. □ □ 1부에서는 청소년 자해현황과 확산문제, 지역사회에서의 자해문제, 국립병원으로서의 역할 방안을 대해 강연과 심층논의가 이뤄진다. ○ 발표자:조선대학교병원 <NAME> 교수(좌장), 명지병원 <NAME> 전문의와 국립나주병원 <NAME> 소아청소년정신과장, <NAME>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2부에서는"아동청소년 자해의 이해와 개입"을 주제로 학교 현장 접근 및 가정 현장에서 개입과 더불어 부모와의 면담 등 실질적인 방법 등을 제시한다. 발제가:은계중학교 <NAME> 상담교사, 국립나주병원 <NAME>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국립나주병원 <NAME> 원장은"이번 ｢ 2019 아동청소년 자해대책 심포지엄 ｣ 은 국립정신의료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에 관한 자해유행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면서, ○ 이어"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업무교류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과 자해·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9db831d3-74f6-4863-9ac4-b2eda5eb777c	source15/231026/156255309_1.txt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309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기초연금: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기초연금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에서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 기초연금 지급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베이비붐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14년 7월 시행 되었다. ○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책정은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다. - 이에'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14.7월 20만 원 →'15.4월 20만2600원 →'16.4월 20만4010원 →'17.4월 20만6050원 □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시행되면,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최대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이다. ○ 이에 이르면 올 9월부터 약 500만 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은 기초연금을 수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추가에 올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 될 예정이다. - 현행 20만605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수준을 반영하여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액의 인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 되었다. ○ 현행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법의 급여액 인상시점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이 1월로 앞당겨 지게 된다. -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이 아닌 1월부터, 3개월 더 연장은 기초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연간 약 1만4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도 있게 된다. ○ 20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5만4750원으로 인상 예정(물가상승률 예측치 1.8%반영 시) □ 보건복지부 <NAME> 기초연금과장은,"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매우 낮은 현실"이라며,"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약 46.5 ％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약 1.9%포인트 감소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아울러"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_1 ### 내용: 기초연금: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기초연금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에서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 기초연금 지급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베이비붐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14년 7월 시행 되었다. ○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책정은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다. - 이에'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14.7월 20만 원 →'15.4월 20만2600원 →'16.4월 20만4010원 →'17.4월 20만6050원 □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시행되면,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최대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이다. ○ 이에 이르면 올 9월부터 약 500만 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은 기초연금을 수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추가에 올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 될 예정이다. - 현행 20만605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수준을 반영하여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액의 인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 되었다. ○ 현행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법의 급여액 인상시점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이 1월로 앞당겨 지게 된다. -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이 아닌 1월부터, 3개월 더 연장은 기초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연간 약 1만4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도 있게 된다. ○ 20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5만4750원으로 인상 예정(물가상승률 예측치 1.8%반영 시) □ 보건복지부 <NAME> 기초연금과장은,"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매우 낮은 현실"이라며,"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약 46.5 ％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약 1.9%포인트 감소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아울러"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744092b2-e2fb-4a6c-9d88-8d65e7423f6d	source15/231026/156311056_0.txt	공주 공산성 주변에 휴식공간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056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담당부서:백제왕도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추진단 연 당 자: <NAME> 연구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공주 공산성 주변에 휴게권 마련 - 공주 금성과 주변 은개골 역사공원 정비를 완료, 내년 봄 공개 예정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공주시(시장 <NAME> )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공산성의 역사 경관 개선과 국민들의 휴식 공간 마련을으로 공산성 은개골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은개골 지역은 공산성과 충청남도 기념물인 옥녀봉성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그동안 영농 등으로 세계유산 공산성의 역사 경관을 크게 훼손하던 곳이었다. 한편 공산성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유적의 상당수가 매장문화재로 국민들이 휴식하며 여유롭게 역사 가치를 감상할만한 시설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다. 이번에 추가로 조성된 은개골 역사공원은 골짜기로 이루어진 지역 지형을 활용하여 시냇물을 정비하였고, 계곡 주변으로는 작은 수목원과 꽃동산을 조성하여 사계절 색다른 경관을 보여줄 예정이다. 앞으로는 공산성을 찾는 방문객들이 편안히 앉고 휴식하며 공산성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과 공주시는 역사공원에 대한 동절기 시설물 보수를후 내년 봄부터 국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산성의 역사 환경을 계속 개선하여 국민들이 역사적 가치를 느끼면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주 공산성 주변에 휴식공간 마련_1 ### 내용: 담당부서:백제왕도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추진단 연 당 자: <NAME> 연구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공주 공산성 주변에 휴게권 마련 - 공주 금성과 주변 은개골 역사공원 정비를 완료, 내년 봄 공개 예정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공주시(시장 <NAME> )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공산성의 역사 경관 개선과 국민들의 휴식 공간 마련을으로 공산성 은개골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은개골 지역은 공산성과 충청남도 기념물인 옥녀봉성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그동안 영농 등으로 세계유산 공산성의 역사 경관을 크게 훼손하던 곳이었다. 한편 공산성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유적의 상당수가 매장문화재로 국민들이 휴식하며 여유롭게 역사 가치를 감상할만한 시설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다. 이번에 추가로 조성된 은개골 역사공원은 골짜기로 이루어진 지역 지형을 활용하여 시냇물을 정비하였고, 계곡 주변으로는 작은 수목원과 꽃동산을 조성하여 사계절 색다른 경관을 보여줄 예정이다. 앞으로는 공산성을 찾는 방문객들이 편안히 앉고 휴식하며 공산성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과 공주시는 역사공원에 대한 동절기 시설물 보수를후 내년 봄부터 국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산성의 역사 환경을 계속 개선하여 국민들이 역사적 가치를 느끼면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038e3324-c0f8-40ff-85f7-44971e797ebb	source15/231026/156373699_0.txt	<NAME> 국방장관, 신남방정책 파트너 인도 공식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699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방장관, 신남방정책 파트너 인도 국빈 방문 한 - 인도 국방장관회담 개최, 방산전시회 참석, 6 ‧ 25 참전부대 격려 등 - □ <NAME> 국방부장관은 <NAME> 싱( <NAME> )인도네시아 국방부장관의 초청으로 2월 3일부터 6일까지 델리에서 공식 방문합니다. □ 이번 인도 공식<NAME>간 내 <NAME> 장관은 한 ‧ 인도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인도 러크나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지역 최고 규모의 방산전시회 가운데 하나인'DEFEXPO 2020'에 참석하여 우리 방산기업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 금년 행사에는 전 세계 30여 개국 700여 기업이 참가할 예정으로 예상되며,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외 12개의 우리 기업도 참가할 예정임. □ 또한, <NAME> 장관은 6 ‧ 25전쟁 휴전 7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방문 계기에 6 ‧ 25전쟁 당시 한국군 및 민간인 치료에 많게 기여했던 제60공정 야전병원을 방문하는 한편, 참전용사 및 가족을 만찬에 모시는 보훈행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6·25 발발 당시 대구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60공정 야전병원 의료진들 *제60공정 야전병원은 6 ‧ 25전쟁 당시 의료지원국 중 최대 규모인 627명의 병력을 파병하여 군인 및 시민 22만 명을 치료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 □이번 인도 공식 방문은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인 인도와의 국방 ‧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장관, 신남방정책 파트너 인도 공식 방문_1 ### 내용: <NAME> 국방장관, 신남방정책 파트너 인도 국빈 방문 한 - 인도 국방장관회담 개최, 방산전시회 참석, 6 ‧ 25 참전부대 격려 등 - □ <NAME> 국방부장관은 <NAME> 싱( <NAME> )인도네시아 국방부장관의 초청으로 2월 3일부터 6일까지 델리에서 공식 방문합니다. □ 이번 인도 공식<NAME>간 내 <NAME> 장관은 한 ‧ 인도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인도 러크나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지역 최고 규모의 방산전시회 가운데 하나인'DEFEXPO 2020'에 참석하여 우리 방산기업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 금년 행사에는 전 세계 30여 개국 700여 기업이 참가할 예정으로 예상되며,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외 12개의 우리 기업도 참가할 예정임. □ 또한, <NAME> 장관은 6 ‧ 25전쟁 휴전 7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방문 계기에 6 ‧ 25전쟁 당시 한국군 및 민간인 치료에 많게 기여했던 제60공정 야전병원을 방문하는 한편, 참전용사 및 가족을 만찬에 모시는 보훈행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6·25 발발 당시 대구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60공정 야전병원 의료진들 *제60공정 야전병원은 6 ‧ 25전쟁 당시 의료지원국 중 최대 규모인 627명의 병력을 파병하여 군인 및 시민 22만 명을 치료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 □이번 인도 공식 방문은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인 인도와의 국방 ‧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d564f4dc-274d-4908-8799-43ecc7a1cc88	source15/231026/156452288_0.txt	[차관동정] 황성규 차관, “K-방역과 신공항 건설, 항공산업 발전 기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288&pageIndex=31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8일 김포공항 찾아 K - 방역 현황 확인과 휴가철 대비 방역 만전 강조 ·울릉·가덕도 등 신공항 예정지 전파환경 비행점검‘현장행보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18(화)김포공항을 방문하여 K - 방역 현장과 신공항 예정지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비행도 등에 대한 비행점검을 마치고, 비행점검 센터, 한국공항공사 등 현장관계자들의 노고에 치하한 뜻을 전했다. □ <NAME> 차관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주요 지방공항의 K - 방역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출 ․ 도착 대합실과 보안검색대, 탑승장 등 시설을 점검했다. ㅇ 황 차관은"최근 국내선은 코로나 - 19 이전의 약 90%까지 회복되어 있고, 이제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K - 방역의 최전선, 공항의 방역체계에 만전을 기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 공항 점검을 마친 <NAME> 차관은 국토부 항행안전시설*비행점검용 항공기를 이용으로 가덕도, 울릉도, 흑산도 등 상공을 비행하면서, ·레이더시설, 계기착륙시설, 관제통신시설, 전방향표지시설 등 총 32종 2,761대 중 레이더와 관제통신시설 등의 전파환경 비행점검에 차질이 없음을 직접 확인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황교안 차관은"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는 관계부처, 시·도·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나아가"K - 방역의 성공과 집단면역 형성으로 국내 여객수요가 증가하면 공항의 활성화가 국익 창출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신공항 추진과 K방역 성공이 국가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황성규 차관, “K-방역과 신공항 건설, 항공산업 발전 기여”_1 ### 내용: - 18일 김포공항 찾아 K - 방역 현황 확인과 휴가철 대비 방역 만전 강조 ·울릉·가덕도 등 신공항 예정지 전파환경 비행점검‘현장행보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18(화)김포공항을 방문하여 K - 방역 현장과 신공항 예정지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비행도 등에 대한 비행점검을 마치고, 비행점검 센터, 한국공항공사 등 현장관계자들의 노고에 치하한 뜻을 전했다. □ <NAME> 차관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주요 지방공항의 K - 방역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출 ․ 도착 대합실과 보안검색대, 탑승장 등 시설을 점검했다. ㅇ 황 차관은"최근 국내선은 코로나 - 19 이전의 약 90%까지 회복되어 있고, 이제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K - 방역의 최전선, 공항의 방역체계에 만전을 기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 공항 점검을 마친 <NAME> 차관은 국토부 항행안전시설*비행점검용 항공기를 이용으로 가덕도, 울릉도, 흑산도 등 상공을 비행하면서, ·레이더시설, 계기착륙시설, 관제통신시설, 전방향표지시설 등 총 32종 2,761대 중 레이더와 관제통신시설 등의 전파환경 비행점검에 차질이 없음을 직접 확인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황교안 차관은"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는 관계부처, 시·도·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나아가"K - 방역의 성공과 집단면역 형성으로 국내 여객수요가 증가하면 공항의 활성화가 국익 창출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신공항 추진과 K방역 성공이 국가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1e7ea52-2c3a-4f17-9b91-91b8cd0a2e5e	source15/231026/156139983_0.txt	국방부 개방형직위 국방전산정보원장에 민간전문가 임용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983	CC BY	6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방부 개방형직위 국방전산정보원장에 민간전문가 임용 □ 군은 7월 1일부로 지난 3월 개방형직위로 전환된 국방전산정보원장에 민간전문가인 <NAME> 박사를 신규 임용하였다. ㅇ <NAME> 신임 국방전산정보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LG에서DS DB기술실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거래연구부장, 한국국방연구원 정보화연구센터장, 지식정보실장 및 정보화 관련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한 국방정보화 분야 전문가이다. - 유 신임원장은"민간에서의 정보화 역량을 바탕으로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등 국방정보화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개방형직위 국방전산정보원장에 민간전문가 임용_1 ### 내용: 국방부 개방형직위 국방전산정보원장에 민간전문가 임용 □ 군은 7월 1일부로 지난 3월 개방형직위로 전환된 국방전산정보원장에 민간전문가인 <NAME> 박사를 신규 임용하였다. ㅇ <NAME> 신임 국방전산정보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LG에서DS DB기술실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거래연구부장, 한국국방연구원 정보화연구센터장, 지식정보실장 및 정보화 관련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한 국방정보화 분야 전문가이다. - 유 신임원장은"민간에서의 정보화 역량을 바탕으로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등 국방정보화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3b7e60cd-f72f-4b22-b4c5-53cbc9121daf	source15/231026/156522355_0.txt	(즉시보도자료) 소방청-에쓰오일, 순직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전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355&pageIndex=14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 에쓰오일, 순직소방관 자녀에 학자금 전달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으로 2006년부터 17년째 지원 중 - ○ 소방청(청장 <NAME> )은 에쓰오일(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순직소방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은 8월 25일 11시30분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에쓰오일 <NAME> 에서 진행됐으며, <NAME> 소방청 기획조정관, 후세인 에이 알 - 카타니 에쓰오일 부사장과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유자녀 장학생 가족이 참석했다. ○ 이날 전달된 지원금은 모두 2억 1천만 원으로 순직 소방관 유자녀 70명에게 각 300만 원씩 지급된다. - 한편, 에쓰오일은 2006년부터'소방영웅지킴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귀한 헌신을 한 순직 소방관 유자녀들을 대상으로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매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올해까지 17년 동안 1,469명의 학생들에게 4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순직 소방 유자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이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주고 있다. - <NAME> 소방청 기획조정관(차장 직무대리)는"에쓰오일이 17년간<NAME>같이 순직 공무원 유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실천을 준 데 감사드린다"며"순직 소방관 유자녀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청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발굴하고 이어가겠다"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보도자료) 소방청-에쓰오일, 순직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전달_1 ### 내용: 소방청 - 에쓰오일, 순직소방관 자녀에 학자금 전달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으로 2006년부터 17년째 지원 중 - ○ 소방청(청장 <NAME> )은 에쓰오일(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순직소방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은 8월 25일 11시30분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에쓰오일 <NAME> 에서 진행됐으며, <NAME> 소방청 기획조정관, 후세인 에이 알 - 카타니 에쓰오일 부사장과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유자녀 장학생 가족이 참석했다. ○ 이날 전달된 지원금은 모두 2억 1천만 원으로 순직 소방관 유자녀 70명에게 각 300만 원씩 지급된다. - 한편, 에쓰오일은 2006년부터'소방영웅지킴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귀한 헌신을 한 순직 소방관 유자녀들을 대상으로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매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올해까지 17년 동안 1,469명의 학생들에게 4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순직 소방 유자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이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주고 있다. - <NAME> 소방청 기획조정관(차장 직무대리)는"에쓰오일이 17년간<NAME>같이 순직 공무원 유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실천을 준 데 감사드린다"며"순직 소방관 유자녀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청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발굴하고 이어가겠다"이라고 말했다.
05b14792-9ddc-4e5e-8565-c53af87167ee	source15/231026/156453752_0.txt	<NAME> 청장, 전북 부안 배 농가 찾아 일손 도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752&pageIndex=30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청장, 전북 부안 배 농장 찾아 일손 도와 -"농번기 일손 돕기 ‧ 영농기술지원 … 지속적인 현장 지원 확대 추진"- □ <NAME> 농촌진흥청장은 27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에 위치한 사과 재배농장에서 배 상자 씌우기 작업 등 영농철 일손을 도왔다. ○ 이번 일손 돕기는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농촌사랑 사랑 나눔'캠페인(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농촌진흥청 관계자 30명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 10명이 함께 했다. <NAME> 청장은"각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농번기 일손 돕기 ‧ 영농기술지원 등 지속적인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해 농촌의 농을 해소와 고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덧붙여"자동화 ‧ 기계화 수준이 미흡은 고강도 장시간 노동력이 투입되는 노지농업에 디지털농업 기술을 적극 활용으로 과학영농 실현은 물론 부족한 일손을 대체할 수 잇도록 관련 연구 ‧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일손을 지원 받은 <NAME> 농업인(전북 부안군 보안읍)은"과일 봉지 씌우기는 기계로 할 수 없어 농민이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인데 일손 돕기를 와준 덕분에 한 시름 줄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 이어"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과수농가에서도 활용할 수 잇는 디지털농업 기술이 개발되어 농업인들이 체감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농촌진흥청은 도농업기술원, 시 ‧ 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로 농작업의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채소·원예작물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오는 가을 영농철까지 인력 돕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영농현장 피해 발생 시 복구지원도 병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청장, 전북 부안 배 농가 찾아 일손 도와_1 ### 내용: <NAME> 청장, 전북 부안 배 농장 찾아 일손 도와 -"농번기 일손 돕기 ‧ 영농기술지원 … 지속적인 현장 지원 확대 추진"- □ <NAME> 농촌진흥청장은 27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에 위치한 사과 재배농장에서 배 상자 씌우기 작업 등 영농철 일손을 도왔다. ○ 이번 일손 돕기는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농촌사랑 사랑 나눔'캠페인(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농촌진흥청 관계자 30명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 10명이 함께 했다. <NAME> 청장은"각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농번기 일손 돕기 ‧ 영농기술지원 등 지속적인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해 농촌의 농을 해소와 고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덧붙여"자동화 ‧ 기계화 수준이 미흡은 고강도 장시간 노동력이 투입되는 노지농업에 디지털농업 기술을 적극 활용으로 과학영농 실현은 물론 부족한 일손을 대체할 수 잇도록 관련 연구 ‧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일손을 지원 받은 <NAME> 농업인(전북 부안군 보안읍)은"과일 봉지 씌우기는 기계로 할 수 없어 농민이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인데 일손 돕기를 와준 덕분에 한 시름 줄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 이어"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과수농가에서도 활용할 수 잇는 디지털농업 기술이 개발되어 농업인들이 체감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농촌진흥청은 도농업기술원, 시 ‧ 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로 농작업의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채소·원예작물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오는 가을 영농철까지 인력 돕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영농현장 피해 발생 시 복구지원도 병행한다.
ade04458-8d8f-4046-9b3e-d904c9a532d9	source15/231026/156192035_0.txt	[보도참고]아시아경제「[대마불사 대우조선] <NAME> “실사법인, P-플랜 가동시 40척 발주취소 추정”」 제하의 기사 관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035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시아경제「[대마불사 대우조선] <NAME> "실사법인, P - 플랜 추진에 40척 발주취소 추정"」제하의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아시아 언론은「[대마불사 대우조선] <NAME> "실사법인, P - 플랜 시행에 40척 발주취소 추정"」제하의 기사에서 ㅇ"P - 플랜을 가동했을 때 RG콜 규모를 들의 질문에"선주들이 계약 관련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라고 전제하면서"그래서 회계법인에 실사를 부탁을 했는데 40척 정도의 발주취소는 확실해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다"라고 함 <보도 내용> □ 금번 대우조선 실사과정에서 실사법인은 현 수주잔고 기준 계약서 <NAME> 법정관리(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가 건조계약 취소 조건에 해당하는 선박이 96척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가운데 P - Plan이 아닌 일반적 법정관리시 ①Charter 확보 유무, ②대체건조 가능성, ③RG 만료 여부, ④선주의 재무리스크, ⑤공정진행단계 상황을 감안하여 총 40척의 선박에 대해 실질적 건조계약 해지 리스크가 있다고 추정하였음 □또한, 실사법인은 P - Plan 추진시 기존에 법정관리와 달라 회생절차가 신속히 종결되는 점, 원활한 신규자금 지원으로 건조지연 가능성이 낮은 점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관리보다는 건조계약 취소 선박 규모가 다소 축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 실질적 건조계약 취소 여부는 선주사의 선택인 만큼, P - Plan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건조계약 취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사는 주요 선사와 사전 접촉·협의, 주채권은행은 Comfort letter 발송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 지금 시점에서 P - Plan시 건조계약 취소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운 만큼,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아시아경제「[대마불사 대우조선] <NAME> “실사법인, P-플랜 가동시 40척 발주취소 추정”」 제하의 기사 관련_1 ### 내용: 아시아경제「[대마불사 대우조선] <NAME> "실사법인, P - 플랜 추진에 40척 발주취소 추정"」제하의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아시아 언론은「[대마불사 대우조선] <NAME> "실사법인, P - 플랜 시행에 40척 발주취소 추정"」제하의 기사에서 ㅇ"P - 플랜을 가동했을 때 RG콜 규모를 들의 질문에"선주들이 계약 관련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라고 전제하면서"그래서 회계법인에 실사를 부탁을 했는데 40척 정도의 발주취소는 확실해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다"라고 함 <보도 내용> □ 금번 대우조선 실사과정에서 실사법인은 현 수주잔고 기준 계약서 <NAME> 법정관리(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가 건조계약 취소 조건에 해당하는 선박이 96척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가운데 P - Plan이 아닌 일반적 법정관리시 ①Charter 확보 유무, ②대체건조 가능성, ③RG 만료 여부, ④선주의 재무리스크, ⑤공정진행단계 상황을 감안하여 총 40척의 선박에 대해 실질적 건조계약 해지 리스크가 있다고 추정하였음 □또한, 실사법인은 P - Plan 추진시 기존에 법정관리와 달라 회생절차가 신속히 종결되는 점, 원활한 신규자금 지원으로 건조지연 가능성이 낮은 점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관리보다는 건조계약 취소 선박 규모가 다소 축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 실질적 건조계약 취소 여부는 선주사의 선택인 만큼, P - Plan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건조계약 취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사는 주요 선사와 사전 접촉·협의, 주채권은행은 Comfort letter 발송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 지금 시점에서 P - Plan시 건조계약 취소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운 만큼,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5969aa52-5131-45db-ba63-2a266ace0fd9	source15/231026/156509501_0.txt	금년 상반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에 1.7조원 투자와 2천개 이상 일자리 창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501&pageIndex=17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년 상반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역에 1.7조원 투자와 2천개 이상 일자리 발생 - 금년 상반기 31개 지방 투자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총 1,300억 원 지원 - 향후 5년간 지방에 14조원 민간기업 투자가에 1만9천여 일자리 증가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금년 상반기 약 1,300억 원(국비 기준)의 보조금을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상반기에 약 1.7조원의 기업 민간투자가 이뤄지고, 2천개 가까운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라고 발표는 ㅇ 산업부는 금년 1/4분기에 15개 기업을 선정으로 약 647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약 6,071억 규모 기업투자유발, 약 900개 일자리 창출 전망)한 바 있으며 ㅇ 5월 27일 2/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에서 1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640억 원의 국비 보조금 지원(약 1조 1,087억 원 민간적 유발, 약 1,181개 일자리 창출 전망)을 결정하였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은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소재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ㅇ 지방에서 진행되는 좋은 일자리 투자기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투자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 기업 등으로 점차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수단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음 □ 이처럼 금년 상반기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전년 동기대비 민간 투자는 9천억 원 증가가고 일자리는 4백여 개 이상 크게 향상되어 지방투자 활성화가 확대되고, 지역 경제 성장기반이 더욱 탄탄해진 것으로 큰 의미가 있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민간기업 투자 및 고용유발효과:('21년)민간투자 7,973억 원, 일자리 1,655명 →('22년)민간투자 1조 7,159억 원대에 고용 2,083명 ㅇ 내년 말까지는 지방 투자유치 3조원, 신규 일자리 3,700여 개 등로 예상되며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경우 향후 5년간 지방 투자유치 14조원, 새로운 일자리 1만 9천여 개를 창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산업부는 연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정을 통해 기업의 지방 투자, 새로운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제고할 계획임 ㅇ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강한 지식서비스 업종의 지방 투자를 유인하도록 인센티브를 보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확대하여 보장해주고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년 상반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에 1.7조원 투자와 2천개 이상 일자리 창출_1 ### 내용: 금년 상반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역에 1.7조원 투자와 2천개 이상 일자리 발생 - 금년 상반기 31개 지방 투자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총 1,300억 원 지원 - 향후 5년간 지방에 14조원 민간기업 투자가에 1만9천여 일자리 증가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금년 상반기 약 1,300억 원(국비 기준)의 보조금을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상반기에 약 1.7조원의 기업 민간투자가 이뤄지고, 2천개 가까운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라고 발표는 ㅇ 산업부는 금년 1/4분기에 15개 기업을 선정으로 약 647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약 6,071억 규모 기업투자유발, 약 900개 일자리 창출 전망)한 바 있으며 ㅇ 5월 27일 2/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에서 1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640억 원의 국비 보조금 지원(약 1조 1,087억 원 민간적 유발, 약 1,181개 일자리 창출 전망)을 결정하였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은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소재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ㅇ 지방에서 진행되는 좋은 일자리 투자기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투자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 기업 등으로 점차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수단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음 □ 이처럼 금년 상반기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전년 동기대비 민간 투자는 9천억 원 증가가고 일자리는 4백여 개 이상 크게 향상되어 지방투자 활성화가 확대되고, 지역 경제 성장기반이 더욱 탄탄해진 것으로 큰 의미가 있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민간기업 투자 및 고용유발효과:('21년)민간투자 7,973억 원, 일자리 1,655명 →('22년)민간투자 1조 7,159억 원대에 고용 2,083명 ㅇ 내년 말까지는 지방 투자유치 3조원, 신규 일자리 3,700여 개 등로 예상되며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경우 향후 5년간 지방 투자유치 14조원, 새로운 일자리 1만 9천여 개를 창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산업부는 연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정을 통해 기업의 지방 투자, 새로운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제고할 계획임 ㅇ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강한 지식서비스 업종의 지방 투자를 유인하도록 인센티브를 보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확대하여 보장해주고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
f03c9b1e-8b61-483c-8480-ace87cc04419	source15/231026/156190543_0.txt	‘한국적 경관가치 미래상(像)’ 국민과 함께 만들어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543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국적 풍경과 미래상'국민과 함께 만들어간다 국민이 바라는 국토경쟁력 ‧ 여유 ‧ 유산 ‧ 조화를 담아 5월 선포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한국적 경관가치의 미래상을 설정으로 국가와 국민이 경관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선 가치와 원칙을 담은「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이하 경관헌장)」을 만들기 위해 의견 수렴 공청회를 17일(금)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경관학회, 경기연구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대학생,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들 200명이 참가한다. 서울대학교 <NAME> 명예교수의 발제와 경기연구원 <NAME> 연구위원, 한국경관학회 <NAME> 부회장 등 7명의 관련 전문가 패널토론에 이어 관객과의 질의응답·자유토론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열릴 것이다. □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한국적 경관가치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국가와 주민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는 경관헌장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ㅇ 작년 3월 29일 8개 부처와 25개 유관기관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제정위원회(위원장: <NAME> 한양대 명예교수)」를 만들어 최근까지 9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경관헌장의 비전과 정책 방향, 국가·국민 과제 등을 담은 헌장을 만드는데 힘을 모았다. ㅇ 아울러, 경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도출하기 위해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16.10.19. ~ 10.28. 총 477건 댓글)한 끝에 국민들이 바라는 경관은 국가 경쟁력, 힐링 ‧ 여유, 유산 ‧ 자산, 조화 ‧ 공감 등의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23일에는 관련 학계와 일반국민 약 200명이 참가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제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경관헌장(안)을 제정으로 다가오는 4월에는 경관과 관련한 대국민 공모전(슬로건, 유시시(UCC), 사진)을 열어 경관헌장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 경관헌장이 최종 결정되면 경관법 제정 10주년이 맞는 오는 5월 17일(수)에 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하여 이를 공표는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적 경관가치 미래상(像)’ 국민과 함께 만들어간다_1 ### 내용: '한국적 풍경과 미래상'국민과 함께 만들어간다 국민이 바라는 국토경쟁력 ‧ 여유 ‧ 유산 ‧ 조화를 담아 5월 선포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한국적 경관가치의 미래상을 설정으로 국가와 국민이 경관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선 가치와 원칙을 담은「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이하 경관헌장)」을 만들기 위해 의견 수렴 공청회를 17일(금)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경관학회, 경기연구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대학생,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들 200명이 참가한다. 서울대학교 <NAME> 명예교수의 발제와 경기연구원 <NAME> 연구위원, 한국경관학회 <NAME> 부회장 등 7명의 관련 전문가 패널토론에 이어 관객과의 질의응답·자유토론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열릴 것이다. □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한국적 경관가치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국가와 주민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는 경관헌장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ㅇ 작년 3월 29일 8개 부처와 25개 유관기관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제정위원회(위원장: <NAME> 한양대 명예교수)」를 만들어 최근까지 9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경관헌장의 비전과 정책 방향, 국가·국민 과제 등을 담은 헌장을 만드는데 힘을 모았다. ㅇ 아울러, 경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도출하기 위해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16.10.19. ~ 10.28. 총 477건 댓글)한 끝에 국민들이 바라는 경관은 국가 경쟁력, 힐링 ‧ 여유, 유산 ‧ 자산, 조화 ‧ 공감 등의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23일에는 관련 학계와 일반국민 약 200명이 참가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제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경관헌장(안)을 제정으로 다가오는 4월에는 경관과 관련한 대국민 공모전(슬로건, 유시시(UCC), 사진)을 열어 경관헌장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 경관헌장이 최종 결정되면 경관법 제정 10주년이 맞는 오는 5월 17일(수)에 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하여 이를 공표는 예정이다.
55ae249c-9477-4900-aa10-f36439d78930	source15/231026/156375248_0.txt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연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248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연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검출 ▷ 화천 57건, 연천 56건 발생, 전국적으로는 총 183건 □ 국무총리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강원도 홍천과 상서면,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및 중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고 2월 11일 밝혔다. □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와 연천군 중에서 반정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 연천군 중면 합수리와 적거리에서 확인은 폐사체 2개체는 모두 2월 10일 환경부 수색팀이 주변 산자락을 수색하던 도중 발견하였다. ○ 화천군과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1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을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57건, 연천군에서는 56건의 폐사에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83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 폐사체는 모두 광역 지역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연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연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검출 ▷ 화천 57건, 연천 56건 발생, 전국적으로는 총 183건 □ 국무총리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강원도 홍천과 상서면,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및 중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고 2월 11일 밝혔다. □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와 연천군 중에서 반정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 연천군 중면 합수리와 적거리에서 확인은 폐사체 2개체는 모두 2월 10일 환경부 수색팀이 주변 산자락을 수색하던 도중 발견하였다. ○ 화천군과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1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을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57건, 연천군에서는 56건의 폐사에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83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 폐사체는 모두 광역 지역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adf3f6a1-8c5e-454b-8506-3a53d6223056	source15/231026/156319415_0.txt	국립해양박물관에서 100년 전 어부들의 ‘대한독립만세‘를 만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415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해양박물관에서 100년 전 어부들의'대한독립만세'를 만나다 <국립해양박물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테마전시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1운동 및 한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2월 28일(목)부터 6월 2일(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에서'어부들의 대한독립만세'전시를 개최한다. 본 전시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자행된 어업 수탈과 일제에 맞선 어민들의 항쟁, 그 당시 어민들의 삶의 모습 등을 만나볼 수도 있으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관람객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삽화 등을 곁들여 설명하였다. 전시는 프롤로그와 1부'우리 바다에 침입한 일본 어부', 2부'우리 어장에서 빼앗은 일본제국', 3부'항쟁의 바다', 에필로그 등으로 구성된다. 프롤로그에서는 일본의 도해금지령"'죽도제찰'과 함께 역사적 배경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1부에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 사용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업도구 및 어로 방식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우리나라 어민을 지원했던 제국주의 정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어업권 침탈을 전면 시행했던 일본적 수탈정책과 군수물자로 사용된 정어리기름 관련 기록 등을 확인을 수 있다. 죽도제찰*일본이 1837년 니카타 해안에 세운 경고판. 죽도와 독도 일대는 조선땅이므로 항해 및 어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 식민어촌:일제는 울릉도에 식민어촌을 건설하고 일본 어부들의 이주를 지원했으며, 일제 어민들은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본격적으로 어장을 남획한다. ․ 어업법 ; 1908년 어업법과 1911년 조선어업령을 시행하면서 조선인 어민들이 통감부와 조선총독부에 면허를 받도록 하고, 어업면허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신식 어선과 일본어민에게만 차별적으로 허가했다. ․ 어장조사:1906년 우리나라 어장에서 조사하여 1907년 한국수산지를 발간한다. 한국수산지는 일본어민들의 이해를 돕는 지침서로, 각지의 수심, 수온, 어종, 어구 ‧ 어법 따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수산공진회:일제 강점기 부산에서 열렸던 국내 최초의 수산업 박람회로, 본질은 식민통치를 통한 수산업과 발전을 홍보하는 것이었다. 3부에서는 일제의 우리 바다 수탈에 맞선 일어섰던 어민들의 항쟁을 소개한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는 3 ․ 1운동과 어민항쟁의 의의를 되새기고, 조상들의 노력으로 지켜온 바다를 아끼고 보전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우리 바다가 개방되기 전에 조선 연안에서 자행된 일본 어민들의 불법어업과, 1883년 조일통상조약으로 우리 바다가 개방되면서 일본이 오히려 어업자원을 남획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끊임없이 저항과 우리 바다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조상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바다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잇게 될 거으로 기대된다. 개막 당일인 2월 28일 오후 1시 30분에는'바닷사람들, 독립만세를 외치다'를 주제로 관람객 대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후 3시에는 개막식과 전시를 알리는'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있을 예정이다. <NAME><NAME> 해양산업정책관은"본 전시를 계기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바닷사람들의 독립정신과 헌신을 함께 기리고, 선조들이 함께 지키고자 했던 바다의 의미를 다시 여러 번 되새겨 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그래픽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해양박물관에서 100년 전 어부들의 ‘대한독립만세‘를 만나다_1 ### 내용: 국립해양박물관에서 100년 전 어부들의'대한독립만세'를 만나다 <국립해양박물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테마전시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1운동 및 한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2월 28일(목)부터 6월 2일(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에서'어부들의 대한독립만세'전시를 개최한다. 본 전시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자행된 어업 수탈과 일제에 맞선 어민들의 항쟁, 그 당시 어민들의 삶의 모습 등을 만나볼 수도 있으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관람객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삽화 등을 곁들여 설명하였다. 전시는 프롤로그와 1부'우리 바다에 침입한 일본 어부', 2부'우리 어장에서 빼앗은 일본제국', 3부'항쟁의 바다', 에필로그 등으로 구성된다. 프롤로그에서는 일본의 도해금지령"'죽도제찰'과 함께 역사적 배경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1부에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 사용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업도구 및 어로 방식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우리나라 어민을 지원했던 제국주의 정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어업권 침탈을 전면 시행했던 일본적 수탈정책과 군수물자로 사용된 정어리기름 관련 기록 등을 확인을 수 있다. 죽도제찰*일본이 1837년 니카타 해안에 세운 경고판. 죽도와 독도 일대는 조선땅이므로 항해 및 어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 식민어촌:일제는 울릉도에 식민어촌을 건설하고 일본 어부들의 이주를 지원했으며, 일제 어민들은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본격적으로 어장을 남획한다. ․ 어업법 ; 1908년 어업법과 1911년 조선어업령을 시행하면서 조선인 어민들이 통감부와 조선총독부에 면허를 받도록 하고, 어업면허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신식 어선과 일본어민에게만 차별적으로 허가했다. ․ 어장조사:1906년 우리나라 어장에서 조사하여 1907년 한국수산지를 발간한다. 한국수산지는 일본어민들의 이해를 돕는 지침서로, 각지의 수심, 수온, 어종, 어구 ‧ 어법 따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수산공진회:일제 강점기 부산에서 열렸던 국내 최초의 수산업 박람회로, 본질은 식민통치를 통한 수산업과 발전을 홍보하는 것이었다. 3부에서는 일제의 우리 바다 수탈에 맞선 일어섰던 어민들의 항쟁을 소개한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는 3 ․ 1운동과 어민항쟁의 의의를 되새기고, 조상들의 노력으로 지켜온 바다를 아끼고 보전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우리 바다가 개방되기 전에 조선 연안에서 자행된 일본 어민들의 불법어업과, 1883년 조일통상조약으로 우리 바다가 개방되면서 일본이 오히려 어업자원을 남획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끊임없이 저항과 우리 바다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조상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바다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잇게 될 거으로 기대된다. 개막 당일인 2월 28일 오후 1시 30분에는'바닷사람들, 독립만세를 외치다'를 주제로 관람객 대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후 3시에는 개막식과 전시를 알리는'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있을 예정이다. <NAME><NAME> 해양산업정책관은"본 전시를 계기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바닷사람들의 독립정신과 헌신을 함께 기리고, 선조들이 함께 지키고자 했던 바다의 의미를 다시 여러 번 되새겨 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그래픽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6fb97c6c-acd4-454b-a6a5-6a74d32ec1a9	source15/231026/156342513_0.txt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만 돌려준다고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513	CC BY	4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한 주 이용료의 3분의2만 돌려준다고요?" 학원과 달라 독서실의 특성 고려한 별도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만들도록 교육부에 개선 권고 - □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지불하고 출장 등 개인 목적으로 하루만 이용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한 달 수강료에 3분의2(67%)만 돌려주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주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많은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독서실 이용료 결제 후 중도에 환불하면 1일 단위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는 학원, 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후 환불을 요청하면 학원생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해주어야 한다. ○ 교습 시작 전 ○ 교습비 전액 ○ 교습기간 1/3 이내:교습비의 2/3 ○ 교습기간 1/2 이후 → 교습비의 1/2 ○ 교습기간 1/2 초과 ○ 환불 불가 ○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독서실'의 운영 특성이 다르고, 수강료 책정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학원은 수강하는 과목별로 몇 달씩 수강료를 책정한다. 반면 독서실은 단기(일일), 장기(한 달여간 등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를 책정하고, 두 달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 이용에 비해 높은 요금을 적용한다. ※'18년 기준 국내 독서실 수는 5,584개이며, 총 좌석은 928,303개 □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서실 이용객과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에 제기되고 있다. <예시> 일일 이용료 5천 원, 한 주 이용료 12만 원인 독서실 이용 도중 환불할 경우 한 달 이용료의 2/3 한 일 이용료의 1/2 ㅇ(이용자 측 불합리한 사유로 1개월 등록 시 독서실 내 소음발생 등으로 1일만 이용하고 환불 요청 시 8만 원인 반환(1일 이용임에도 4만 원만 지출) ㅇ(사업자 측 불합리한 사례)10일만 결제는 경우 정상적으로 1일씩 10일 이용자는 5만 원 납부하나, 1개월 이용료 결제 후 환불받는 경우은 4만 원에 이용 <독서실 이용에 민원> 독서실을 1개월 등록하고 7만 원만을 지불함. 개인사정으로 10을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학원법 반환기준에 따라 1/3인 2만 3천 원만을 제외하고 4만 7천 원만 환불해줌. 반환기준이 사업자의 편의만 보장하는 규정인 듯 같음.('17.9월 국민신문고 민원) 학원을 다니다 보니 시끄러운 경우가 있어서 독서실 관리자에게 제재를 부탁드렸는데도 개선이 되지 아니하아 환불을 요청했더니 환불기준이 터무니없는 것 같음.('18.1월 국민신문고 민원) <학원 사업자의 부당성 10일을 결제하는 것보다 한 달 결제하고 10일 이용 후 환불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이러한 방법을 아는 학생은 일부러 두 달 결제하고 10일만 이용한 뒤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반환을 해주고 있음. 학원법상 교습비 반환기준은 학원 기준으로 편중되어 있어 학원 사업자는 불합리한 손해를 받고 있음.('19.1월 국민신문고 답변이 1일 요금 7,000원 1개월 요금 107,000원 인 독서실을 운영하고 왔는데 1개월 등록하고 10일 사용은 사람이 환불 요청을 했음. 처음부터 1일 요금으로 결제는 사람은 10일 동안 이용하면 70,000원을, 1개월로 등록하고 중간에 해지를 사람은 35,000원에 이용하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나옴.('19.2월 국민신문고 민원)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런 특성을 감안해 이용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김수영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 제도개선을 통해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학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권고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만 돌려준다고요?”_1 ### 내용: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한 주 이용료의 3분의2만 돌려준다고요?" 학원과 달라 독서실의 특성 고려한 별도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만들도록 교육부에 개선 권고 - □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지불하고 출장 등 개인 목적으로 하루만 이용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한 달 수강료에 3분의2(67%)만 돌려주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주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많은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독서실 이용료 결제 후 중도에 환불하면 1일 단위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는 학원, 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후 환불을 요청하면 학원생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해주어야 한다. ○ 교습 시작 전 ○ 교습비 전액 ○ 교습기간 1/3 이내:교습비의 2/3 ○ 교습기간 1/2 이후 → 교습비의 1/2 ○ 교습기간 1/2 초과 ○ 환불 불가 ○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독서실'의 운영 특성이 다르고, 수강료 책정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학원은 수강하는 과목별로 몇 달씩 수강료를 책정한다. 반면 독서실은 단기(일일), 장기(한 달여간 등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를 책정하고, 두 달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 이용에 비해 높은 요금을 적용한다. ※'18년 기준 국내 독서실 수는 5,584개이며, 총 좌석은 928,303개 □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서실 이용객과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에 제기되고 있다. <예시> 일일 이용료 5천 원, 한 주 이용료 12만 원인 독서실 이용 도중 환불할 경우 한 달 이용료의 2/3 한 일 이용료의 1/2 ㅇ(이용자 측 불합리한 사유로 1개월 등록 시 독서실 내 소음발생 등으로 1일만 이용하고 환불 요청 시 8만 원인 반환(1일 이용임에도 4만 원만 지출) ㅇ(사업자 측 불합리한 사례)10일만 결제는 경우 정상적으로 1일씩 10일 이용자는 5만 원 납부하나, 1개월 이용료 결제 후 환불받는 경우은 4만 원에 이용 <독서실 이용에 민원> 독서실을 1개월 등록하고 7만 원만을 지불함. 개인사정으로 10을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학원법 반환기준에 따라 1/3인 2만 3천 원만을 제외하고 4만 7천 원만 환불해줌. 반환기준이 사업자의 편의만 보장하는 규정인 듯 같음.('17.9월 국민신문고 민원) 학원을 다니다 보니 시끄러운 경우가 있어서 독서실 관리자에게 제재를 부탁드렸는데도 개선이 되지 아니하아 환불을 요청했더니 환불기준이 터무니없는 것 같음.('18.1월 국민신문고 민원) <학원 사업자의 부당성 10일을 결제하는 것보다 한 달 결제하고 10일 이용 후 환불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이러한 방법을 아는 학생은 일부러 두 달 결제하고 10일만 이용한 뒤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반환을 해주고 있음. 학원법상 교습비 반환기준은 학원 기준으로 편중되어 있어 학원 사업자는 불합리한 손해를 받고 있음.('19.1월 국민신문고 답변이 1일 요금 7,000원 1개월 요금 107,000원 인 독서실을 운영하고 왔는데 1개월 등록하고 10일 사용은 사람이 환불 요청을 했음. 처음부터 1일 요금으로 결제는 사람은 10일 동안 이용하면 70,000원을, 1개월로 등록하고 중간에 해지를 사람은 35,000원에 이용하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나옴.('19.2월 국민신문고 민원)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런 특성을 감안해 이용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김수영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 제도개선을 통해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학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권고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2b0c208e-fb85-4ab2-9083-0dbb5cad638e	source15/231026/156129264_0.txt	한·일 국장 협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264	CC BY	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일 국장 협의 일정 1. <NAME>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은 <NAME> 일본 외교통상부 아시아대양주국장과 5.17(화)동경에서 한 ‧ 일 국장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2.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작년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견해 교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국장 협의 개최_1 ### 내용: 한·일 국장 협의 일정 1. <NAME>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은 <NAME> 일본 외교통상부 아시아대양주국장과 5.17(화)동경에서 한 ‧ 일 국장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2.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작년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견해 교환할 예정이다.
3be9c7d7-75cb-4df9-8306-86c324702864	source15/231026/156404191_0.txt	수도권,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191&pageIndex=41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도권 ‧ 중부지방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 8.2.(일)11시, 관계부처 및 시·도 현장 점검회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수도권과 중부지방 등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발생하고, 앞으로도 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방이 참여하는 집중호우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2일(일)11시에 개최하였다. □ 경 보 - 경기(평택 ‧ 안성 ‧ 용인 ‧ 이천 ‧ 여주 ‧ 광주), 충북(음성 ‧ 충주 ‧ 단양 ‧ 제천 ‧ 청주 ‧ 괴산), 경북(영주 ‧ 봉화 ‧ 문경 ‧ 북동산지), 강원(정선 ‧ 영원 ‧ 횡성 ‧ 원주 ‧ 남부산지) 주의보경북(예천외 1), 강원(화천외 7), 충남(당진외 7), 충북(진천외1), 세종시, 서울, 경기(의왕외 18), 충남 등 회의는 행안부장관(주재), 위기관리센터, 17개 시·도 부단체장, 6개 부·처·청 ․ 실장 ※<NAME>량(mm/h) <ADDRESS> (1일 13시), 충북 충주 74(2일 6시)등 □ 이날 회의는 계속된 호우와 강한 비가 반복을 경우 더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대비태세와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장 적기 가동, 둔치주차장과 저지대 등 차량 사전대피, 지하차도,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대상으로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나 급경사지 붕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대피, 응급점검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집중 관리토록 당부하였다. ○ 아울러 하천, 세월교, 해안가, 방파제, 하천 주변에 대한 재난 안전선(Safety Line)설치 등 시설물 출입통제를 철저히 할 것과 하천에서 유실 ‧ 붕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계기관, 민 ‧ 관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하였다. ● 또한,<NAME> 발생 시 코로나 19 방역 대책을 고려해서 주요 임시주거시설에는 적정한 인원 배치와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줄것을 지시하였다. 김부겸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명심하여 좀 더욱하고하고 촘촘한 대비와 안전관리를 강화해 줄 것"과 ○"최근 침수사고와 출동중 안타깝게 희생 ‧ 실종되신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건이 열악한 재난관리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해 줄 것과 외부활동 금지 등 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도 강화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수도권 ‧ 중부지방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 8.2.(일)11시, 관계부처 및 시·도 현장 점검회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수도권과 중부지방 등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발생하고, 앞으로도 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방이 참여하는 집중호우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2일(일)11시에 개최하였다. □ 경 보 - 경기(평택 ‧ 안성 ‧ 용인 ‧ 이천 ‧ 여주 ‧ 광주), 충북(음성 ‧ 충주 ‧ 단양 ‧ 제천 ‧ 청주 ‧ 괴산), 경북(영주 ‧ 봉화 ‧ 문경 ‧ 북동산지), 강원(정선 ‧ 영원 ‧ 횡성 ‧ 원주 ‧ 남부산지) 주의보경북(예천외 1), 강원(화천외 7), 충남(당진외 7), 충북(진천외1), 세종시, 서울, 경기(의왕외 18), 충남 등 회의는 행안부장관(주재), 위기관리센터, 17개 시·도 부단체장, 6개 부·처·청 ․ 실장 ※<NAME>량(mm/h) <ADDRESS> (1일 13시), 충북 충주 74(2일 6시)등 □ 이날 회의는 계속된 호우와 강한 비가 반복을 경우 더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대비태세와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장 적기 가동, 둔치주차장과 저지대 등 차량 사전대피, 지하차도,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대상으로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나 급경사지 붕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대피, 응급점검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집중 관리토록 당부하였다. ○ 아울러 하천, 세월교, 해안가, 방파제, 하천 주변에 대한 재난 안전선(Safety Line)설치 등 시설물 출입통제를 철저히 할 것과 하천에서 유실 ‧ 붕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계기관, 민 ‧ 관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하였다. ● 또한,<NAME> 발생 시 코로나 19 방역 대책을 고려해서 주요 임시주거시설에는 적정한 인원 배치와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줄것을 지시하였다. 김부겸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명심하여 좀 더욱하고하고 촘촘한 대비와 안전관리를 강화해 줄 것"과 ○"최근 침수사고와 출동중 안타깝게 희생 ‧ 실종되신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건이 열악한 재난관리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해 줄 것과 외부활동 금지 등 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도 강화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6c3423cd-0aa6-4f05-8522-349b5fdc0a69	source15/231026/156489074_0.txt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1년 성과공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074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1년 성과공유회 열려는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NAME> )는 28일 한해를 마감 하며 성과를 돌아보고, 2022년 계획·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활동이 위축되었지만, 임직원 모두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51건의 신품종을 출원하였으며, 50ha의 채종원을 확보와 산림종자처리동(산씨움터)신축을 통한 산림분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종자 국가관리체계 구축을 달성하였다. □ 2022년에는 산림신품종을 육성한 산업화 기반시설인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를 세종·해남에 확대 조성하고, 스마트 온실 등과 같은 양묘시설 현대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것들을 밑거름 하아 <NAME> 관리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을 계획이다. □ <NAME>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금년 성과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계획을 수립해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1년 성과공유회 개최_1 ### 내용: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1년 성과공유회 열려는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NAME> )는 28일 한해를 마감 하며 성과를 돌아보고, 2022년 계획·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활동이 위축되었지만, 임직원 모두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51건의 신품종을 출원하였으며, 50ha의 채종원을 확보와 산림종자처리동(산씨움터)신축을 통한 산림분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종자 국가관리체계 구축을 달성하였다. □ 2022년에는 산림신품종을 육성한 산업화 기반시설인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를 세종·해남에 확대 조성하고, 스마트 온실 등과 같은 양묘시설 현대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것들을 밑거름 하아 <NAME> 관리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을 계획이다. □ <NAME>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금년 성과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계획을 수립해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3a39756f-35fc-4535-a0f7-321ad6e90ace	source15/231026/156254447_0.txt	서울역에 시민 참여형 공공시설 들어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447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울역에 시민 참여형 상업시설 들어선다 - 국가귀속 서울민자역사에 공공시설 활용 시민 아이디어 공모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년 연말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에 반환은 서울역 민자역사 일부공간에 상업시설 철수 후 유휴공간이 발생됨에 따라 ㅇ 이 유휴공간을 효율에 활용하기 위해 2월 21일(수)부터 3월 13일(화)까지「국가귀속 민자역사(서울역)일부 공간 공공시설 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모할 위치는 KTX서울역 뒤편에 있는'롯데마트 서울역점'지하로 1층(330㎡)과 2층(1,060㎡)일부로, 작년 말까지는 한화역사(주)가 상업시설로 임대를 주었으나, 금년 1월 1일 정부에 귀속된 후 유휴 공간으로 비어 있다. □ 현재 서울역 민자역사는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단기 사용허가(2년이내)를 해한 상태로 국가귀속 후 유휴공간이 발생하자 새로운 상가를 유치하기보다는 ㅇ 서울역이 접근성 등 입지적으로 가장 탁월한 위치임을 감안, 모든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유휴공간에 유치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및 철도승객 편의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ㅇ 금번 아이디어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 기간 3주(2018.2.21∼3.13)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ㅇ 제출은 아이디어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고 1, 우수 2, 장려 2건 등 5건을 선정하고, 심사결과는 3월 23일(금)에 최종 통지할 예정이다. □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는 5건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접수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관계부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뒤 가장 적합한 공공시설 설치 방안을 4월말까지는 확정한다는 계획이라며 철도자의 실생활에서 생각해둔 아이디어가 철도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철도 역사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역에 시민 참여형 공공시설 들어선다_1 ### 내용: 서울역에 시민 참여형 상업시설 들어선다 - 국가귀속 서울민자역사에 공공시설 활용 시민 아이디어 공모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년 연말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에 반환은 서울역 민자역사 일부공간에 상업시설 철수 후 유휴공간이 발생됨에 따라 ㅇ 이 유휴공간을 효율에 활용하기 위해 2월 21일(수)부터 3월 13일(화)까지「국가귀속 민자역사(서울역)일부 공간 공공시설 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모할 위치는 KTX서울역 뒤편에 있는'롯데마트 서울역점'지하로 1층(330㎡)과 2층(1,060㎡)일부로, 작년 말까지는 한화역사(주)가 상업시설로 임대를 주었으나, 금년 1월 1일 정부에 귀속된 후 유휴 공간으로 비어 있다. □ 현재 서울역 민자역사는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단기 사용허가(2년이내)를 해한 상태로 국가귀속 후 유휴공간이 발생하자 새로운 상가를 유치하기보다는 ㅇ 서울역이 접근성 등 입지적으로 가장 탁월한 위치임을 감안, 모든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유휴공간에 유치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및 철도승객 편의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ㅇ 금번 아이디어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 기간 3주(2018.2.21∼3.13)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ㅇ 제출은 아이디어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고 1, 우수 2, 장려 2건 등 5건을 선정하고, 심사결과는 3월 23일(금)에 최종 통지할 예정이다. □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는 5건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접수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관계부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뒤 가장 적합한 공공시설 설치 방안을 4월말까지는 확정한다는 계획이라며 철도자의 실생활에서 생각해둔 아이디어가 철도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철도 역사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53eeb59-58ac-4612-854b-51579a81b823	source15/231026/156492972_0.txt	2022년부터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 구축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972&pageIndex=21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년부터 식 ․ 의약 데이터 융합 ․ 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 - 식약처, 데이터 활용으로 혁신전략 추진 본격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공공·민간에 산재한 식·의약 데이터를 한 곳에 모여 활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이하'식·의약 정보 플랫폼')'의 구축 사업을 2022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 식약처는 4차 혁명화 시대에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의약품을 과학적·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고 국민·산업체·연구자에게 서비스를 개방·제공하기 위해 이번 과제를 추진합니다. -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 각 분야별로 민원·행정 정보 등을 운영하며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나, 각 데이터를 연결·분석하기 쉬워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를에 식약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처리·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향후 그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 5년간 총 180억 규모에 예산 투입 □'식·의약 데이터 플랫폼'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식·의약 데이터 통합 ‧ 표준화 체계 구축 ②과학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기능 개발 ③국민·산업체·연구자를 위한 데이터 개방형 개발입니다. ① 식·의약 관련 공공 ‧ 민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 ‧ 표준화한'식·의약 데이터 댐'을 구축해 공공에 개방합니다. -(데이터 통합 ‧ 표준화)식약처 ‧ 농식품부 ‧ 환경부 4는 부처의 데이터, 의약품유통정보(심평원)등 공공기관 데이터, 누리소통망(SNS)·뉴스·제품 광고와 같은 인터넷 정보를 한곳으로 통합·수집해 공통된 형태로 표준화한'식·의약 안전 데이터 댐'을 구축합니다. - 데이터 구성 정보별 명칭 ‧ 형태, 위치정보, 시계열정보 등을 구별하고 분석에 용이하도록 공통된 형태로 표준화 - -ata 명세서 공개)'식·의약 안전 데이터 댐'의 정보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모든 정보 목록과 구성 정보를 담아 제작한 데이터 명세서를 홈페이지로 개방합니다. ②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능을 개발해 제공합니다. -(안전관리 품목 선별)부적합 처분 등 행정 이력 정보를 활용해 제품별 부적합 위험도를 점수화하는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집중도 대상 제품을 선별·집중 관리할 수 잇도록 지원합니다. -(위해도 사전 모니터링)국·내외 식품·의약품 검사 정보와 누리소통망·뉴스 등을 인공지능으로 상시 분석해 위해발생 가능이 높은 업체 ․ 제품 ․ 유해물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도 기반 분석)식품제조업소(식품), 토양오염(환경)등 각각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시군구(위치)'와 같은 공통 코드로 연결해 지도 위에서 한눈에 볼 필요 있도록 지원합니다. -(통계 ‧ 차트 서비스한 식·의약 안전 통계와 통계자료를 시각화한 다양한 차트도 제작으로 통계자료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없도록 지원합니다. ③ 국민·산업체·연구자에게 식·의약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적극 개방하고, 이를 간편하게 분석 ‧ 활용할 수 잇는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합니다. -(연구용 분석환경 제공 서비스)연구자가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제공된 식·의약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활용을 수 있도록 웹 기반 개인용 분석기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분석도구)엑셀파일, SAS코드*데이터에 내포된 규칙성, 유용한 의미 분석을 찾아내기 위해 데이터 정리, 변환, 시각화 등을 제공 -(데이터 개방)식품·의약품·의료기기·바이오 분야의 다양한 공공데이터 100종 이상을 발굴하여 추가 개방합니다. □ 한편 식약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의약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 2022 ~ 2026년 식·의약 데이터 혁신전략 ｣ 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수요자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생산·개방1)▲제품의 생애주기별 데이터2)구축·개방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분양제도3)시행 ▲국민과 식·의약 데이터 관련 소통채널 운영 등입니다. 1)자료 개방 ‧ 활용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규정 ‧ 절차 등 마련 2)식·의약품의 개발, 허가·심사, 유통·사용, 품질도 등 제품 단계별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품목기준코드 등을 기준으로 연결해 빅데이터 구축 ‧ 제공 3)데이터의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수요자가 데이터를 신청하면 데이터 공개여부 심의 및 정해진 프로세스를 거쳐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 식약처는 이번에 구축되는'식·의약 데이터 플랫폼'이 식·의약 분야의 행정 ․ 산업 분야 다방면에 활용되어 안전관리를 개선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데이터 친화적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부터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 구축 추진_1 ### 내용: 2022년부터 식 ․ 의약 데이터 융합 ․ 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 - 식약처, 데이터 활용으로 혁신전략 추진 본격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공공·민간에 산재한 식·의약 데이터를 한 곳에 모여 활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이하'식·의약 정보 플랫폼')'의 구축 사업을 2022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 식약처는 4차 혁명화 시대에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의약품을 과학적·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고 국민·산업체·연구자에게 서비스를 개방·제공하기 위해 이번 과제를 추진합니다. -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 각 분야별로 민원·행정 정보 등을 운영하며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나, 각 데이터를 연결·분석하기 쉬워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를에 식약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처리·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향후 그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 5년간 총 180억 규모에 예산 투입 □'식·의약 데이터 플랫폼'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식·의약 데이터 통합 ‧ 표준화 체계 구축 ②과학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기능 개발 ③국민·산업체·연구자를 위한 데이터 개방형 개발입니다. ① 식·의약 관련 공공 ‧ 민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 ‧ 표준화한'식·의약 데이터 댐'을 구축해 공공에 개방합니다. -(데이터 통합 ‧ 표준화)식약처 ‧ 농식품부 ‧ 환경부 4는 부처의 데이터, 의약품유통정보(심평원)등 공공기관 데이터, 누리소통망(SNS)·뉴스·제품 광고와 같은 인터넷 정보를 한곳으로 통합·수집해 공통된 형태로 표준화한'식·의약 안전 데이터 댐'을 구축합니다. - 데이터 구성 정보별 명칭 ‧ 형태, 위치정보, 시계열정보 등을 구별하고 분석에 용이하도록 공통된 형태로 표준화 - -ata 명세서 공개)'식·의약 안전 데이터 댐'의 정보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모든 정보 목록과 구성 정보를 담아 제작한 데이터 명세서를 홈페이지로 개방합니다. ②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능을 개발해 제공합니다. -(안전관리 품목 선별)부적합 처분 등 행정 이력 정보를 활용해 제품별 부적합 위험도를 점수화하는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집중도 대상 제품을 선별·집중 관리할 수 잇도록 지원합니다. -(위해도 사전 모니터링)국·내외 식품·의약품 검사 정보와 누리소통망·뉴스 등을 인공지능으로 상시 분석해 위해발생 가능이 높은 업체 ․ 제품 ․ 유해물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도 기반 분석)식품제조업소(식품), 토양오염(환경)등 각각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시군구(위치)'와 같은 공통 코드로 연결해 지도 위에서 한눈에 볼 필요 있도록 지원합니다. -(통계 ‧ 차트 서비스한 식·의약 안전 통계와 통계자료를 시각화한 다양한 차트도 제작으로 통계자료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없도록 지원합니다. ③ 국민·산업체·연구자에게 식·의약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적극 개방하고, 이를 간편하게 분석 ‧ 활용할 수 잇는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합니다. -(연구용 분석환경 제공 서비스)연구자가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제공된 식·의약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활용을 수 있도록 웹 기반 개인용 분석기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분석도구)엑셀파일, SAS코드*데이터에 내포된 규칙성, 유용한 의미 분석을 찾아내기 위해 데이터 정리, 변환, 시각화 등을 제공 -(데이터 개방)식품·의약품·의료기기·바이오 분야의 다양한 공공데이터 100종 이상을 발굴하여 추가 개방합니다. □ 한편 식약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의약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 2022 ~ 2026년 식·의약 데이터 혁신전략 ｣ 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수요자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생산·개방1)▲제품의 생애주기별 데이터2)구축·개방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분양제도3)시행 ▲국민과 식·의약 데이터 관련 소통채널 운영 등입니다. 1)자료 개방 ‧ 활용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규정 ‧ 절차 등 마련 2)식·의약품의 개발, 허가·심사, 유통·사용, 품질도 등 제품 단계별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품목기준코드 등을 기준으로 연결해 빅데이터 구축 ‧ 제공 3)데이터의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수요자가 데이터를 신청하면 데이터 공개여부 심의 및 정해진 프로세스를 거쳐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 식약처는 이번에 구축되는'식·의약 데이터 플랫폼'이 식·의약 분야의 행정 ․ 산업 분야 다방면에 활용되어 안전관리를 개선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데이터 친화적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f4dbc4c-81f5-428f-84d8-6e71c7981f62	source15/231026/156361125_0.txt	올해 최고의 ‘우리술 주인공’ 15개 제품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125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우리의'우리술 주인공'15개 제품은? -'2019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수상과 발표 및 시상식 개최 - ○ 주 요 내 용》《우리술의 품질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올해는 품평회 심사 결과, 총 250개 제품 중 15개 제품 최종 선정 올해 최고의 우리 술은'세종대왕어주 약주'( <NAME> 가), 대통령상 선정 대상으로, 탁주 부문'우곡생주'(배혜정도가), 과실주 부분'그랑꼬또 청수 화이트와인 12'(그린영농조합), 증류주 부문'기린 40'(예산사과와인), 기타주류 부문'허니문와인'(아이비영농조합)선발 ◈'2019 대한민국 술과전회 무대에서 시상식 개최 일시/장소:2019.11.15(금)15:00 ~ 16:00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 2019년 한국 우리술 품평회 ｣ 를 통해서 올해 최고의 우리술을 선발하였다.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 제품을 선발에 시상하는 국가공인 주류 품평회이다. 이번 품평회에는 ①탁주(막걸리),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⑤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등 5개 부문에 총 250개 술이 출품되었고, 전문가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총 15개 제품(5개 부문별 3개 제품)을 선발하였다. □ 심사기준:서류평가(30%)- 국산 농산물 생산과 술품질인증 취득실적 제품평가(70%)- 술과 향, 맛, 질감, 종합평가 등 전문가 관능평가 최고의 영예 대통령상에는 세종대왕 제위시절 어의 전순의가 쓴 산가요록에 수록은'벽향주'를 재연한 약주인 농업회사법인 장희㈜의'세종대왕어주 약주'가 선정되었다. 대통령상은 각 분야 1위 제품(5점)에 대해서 서류심사(30%)와 현장평가(70%)를 거쳐 선정 - 서류심사:국산 농산물 활용과 술품질인증/현장평가 ; 시설, 품질관리, 고급화 전략, 유통역량 조사 대상으로, 탁주부문은 <NAME> 가의'우곡생주', 약에 부문은 그린영농조합법인의'그랑꼬또 청수 화이트와인 12', 증류주 분야는 농업회사법인 예산사과와인의'추사 40', 기타주류 부문은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의'허니문와인'이 선정되었다. 올해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지역의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은 제품이 다수 선정되어, 우리술이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모범은 사례임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세종대왕어주 약주'는 충북 청주 지역의 고품질 쌀과 초정 광천수를 활용하였다. 대상인'그랑꼬또 靑수 화이트와인 12'는 안산 대부도의 청수 품종 포도를,'추사 40'은 예산에서 키운 사과를,'허니문와인'은 양평 지역에서 재배는 벌꿀을 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지역의 전통 양조장을 6차 산업화한'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된 배혜정도가, 그린영농조합법인, 예산사과와인, 조은술세종, 추성고을 등의 기업들도 대거 수상하였다. 최종 선발된 제품(15점)에 대해서는 11월 15일(금)15시'2019 대한민국 우리술 축제는 행사장(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시상이 이루어진다. 수상작에는 상패와 함께 상금으로 대통령상(1점)10백만 원은과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4점)각 5백만 원부에 최우수상(aT사장상, 5점)각 3백만 원, 우수상(aT사장상, 5점)총 1백만 원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시음상담회 지원과 수상작 홍보책자 발간과 언론홍보, 전통주갤러리 전시·시음, 판로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될 예정이다.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은 이번 수상작들은 11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개최되는'2019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에 참여하여, 각 업체관에서 시음·구매할 예정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매년 우리술 품평회를 통해 국산농산물을 사용한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제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며,"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은 입상작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의 건배주·만찬주로 추천하고, 판로 확대 등 홍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최고의 ‘우리술 주인공’ 15개 제품은?_1 ### 내용: 올해 우리의'우리술 주인공'15개 제품은? -'2019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수상과 발표 및 시상식 개최 - ○ 주 요 내 용》《우리술의 품질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올해는 품평회 심사 결과, 총 250개 제품 중 15개 제품 최종 선정 올해 최고의 우리 술은'세종대왕어주 약주'( <NAME> 가), 대통령상 선정 대상으로, 탁주 부문'우곡생주'(배혜정도가), 과실주 부분'그랑꼬또 청수 화이트와인 12'(그린영농조합), 증류주 부문'기린 40'(예산사과와인), 기타주류 부문'허니문와인'(아이비영농조합)선발 ◈'2019 대한민국 술과전회 무대에서 시상식 개최 일시/장소:2019.11.15(금)15:00 ~ 16:00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 2019년 한국 우리술 품평회 ｣ 를 통해서 올해 최고의 우리술을 선발하였다.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 제품을 선발에 시상하는 국가공인 주류 품평회이다. 이번 품평회에는 ①탁주(막걸리),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⑤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등 5개 부문에 총 250개 술이 출품되었고, 전문가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총 15개 제품(5개 부문별 3개 제품)을 선발하였다. □ 심사기준:서류평가(30%)- 국산 농산물 생산과 술품질인증 취득실적 제품평가(70%)- 술과 향, 맛, 질감, 종합평가 등 전문가 관능평가 최고의 영예 대통령상에는 세종대왕 제위시절 어의 전순의가 쓴 산가요록에 수록은'벽향주'를 재연한 약주인 농업회사법인 장희㈜의'세종대왕어주 약주'가 선정되었다. 대통령상은 각 분야 1위 제품(5점)에 대해서 서류심사(30%)와 현장평가(70%)를 거쳐 선정 - 서류심사:국산 농산물 활용과 술품질인증/현장평가 ; 시설, 품질관리, 고급화 전략, 유통역량 조사 대상으로, 탁주부문은 <NAME> 가의'우곡생주', 약에 부문은 그린영농조합법인의'그랑꼬또 청수 화이트와인 12', 증류주 분야는 농업회사법인 예산사과와인의'추사 40', 기타주류 부문은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의'허니문와인'이 선정되었다. 올해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지역의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은 제품이 다수 선정되어, 우리술이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모범은 사례임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세종대왕어주 약주'는 충북 청주 지역의 고품질 쌀과 초정 광천수를 활용하였다. 대상인'그랑꼬또 靑수 화이트와인 12'는 안산 대부도의 청수 품종 포도를,'추사 40'은 예산에서 키운 사과를,'허니문와인'은 양평 지역에서 재배는 벌꿀을 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지역의 전통 양조장을 6차 산업화한'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된 배혜정도가, 그린영농조합법인, 예산사과와인, 조은술세종, 추성고을 등의 기업들도 대거 수상하였다. 최종 선발된 제품(15점)에 대해서는 11월 15일(금)15시'2019 대한민국 우리술 축제는 행사장(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시상이 이루어진다. 수상작에는 상패와 함께 상금으로 대통령상(1점)10백만 원은과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4점)각 5백만 원부에 최우수상(aT사장상, 5점)각 3백만 원, 우수상(aT사장상, 5점)총 1백만 원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시음상담회 지원과 수상작 홍보책자 발간과 언론홍보, 전통주갤러리 전시·시음, 판로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될 예정이다.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은 이번 수상작들은 11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개최되는'2019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에 참여하여, 각 업체관에서 시음·구매할 예정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매년 우리술 품평회를 통해 국산농산물을 사용한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제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며,"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은 입상작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의 건배주·만찬주로 추천하고, 판로 확대 등 홍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ef53c0b-8002-456e-87b9-296ca2135ab6	source15/231026/156174196_0.txt	2017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196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7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 변경 행정예고 -'17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약 119만 원(부부가구 기준 월 190.4만 원)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7년 1월부터 국민은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16년 단독가구 기준 월평균 100만 원에서 19만 원 인상하여 월 119만 원(부부가구 160→190.4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요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등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65세 노인들 중 수급한 수급자가 70%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장애인 소득 연계분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 소득인정액 구성 항목에 2,000만 원 초과 이자소득이 신규 추가(` 16.3월) ○ 이를 통해, 종전 월 100만 원 초과 119만 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 기초연금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최대 연 60만 원), 재산공제(최대 월 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 엔을 등을 차감하여 계산은 금액임 ※「선정기준액」:65세 이상인 사람 대비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이번 고시안에는'17년 최저임금 인상('16년 6,030원→'17년 6,470원)에 대비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세부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도 반영이 있다. '17년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로 근로소득 공제 상향조정('16년 월평균 56만 원→'17년 월 60만 원)등 □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16년 100만 원에서'17년 119만 원인으로 변경하게 되면, ○ 다른 소득이 없이 거주하는 재산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보유한 재산이'16년 기준 4억 35백만 원에서 57백만 원이 늘어난 총 4억 92백만 원인 분들까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며, ○ 재산이 별로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16년 월 198만 8천 원에서 약 31만 2천 원인이 증가한 최대 230만 원인 어르신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저 20,000원에서 최대 20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17.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예정 □ 또한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17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16년 단독가구 평균 월 100만 원부에 월 119만 원(부부가구 월 160만 원→190.4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한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1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1 ### 내용: 2017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 변경 행정예고 -'17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약 119만 원(부부가구 기준 월 190.4만 원)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7년 1월부터 국민은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16년 단독가구 기준 월평균 100만 원에서 19만 원 인상하여 월 119만 원(부부가구 160→190.4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요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등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65세 노인들 중 수급한 수급자가 70%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장애인 소득 연계분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 소득인정액 구성 항목에 2,000만 원 초과 이자소득이 신규 추가(` 16.3월) ○ 이를 통해, 종전 월 100만 원 초과 119만 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 기초연금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최대 연 60만 원), 재산공제(최대 월 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 엔을 등을 차감하여 계산은 금액임 ※「선정기준액」:65세 이상인 사람 대비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이번 고시안에는'17년 최저임금 인상('16년 6,030원→'17년 6,470원)에 대비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세부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도 반영이 있다. '17년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로 근로소득 공제 상향조정('16년 월평균 56만 원→'17년 월 60만 원)등 □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16년 100만 원에서'17년 119만 원인으로 변경하게 되면, ○ 다른 소득이 없이 거주하는 재산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보유한 재산이'16년 기준 4억 35백만 원에서 57백만 원이 늘어난 총 4억 92백만 원인 분들까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며, ○ 재산이 별로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16년 월 198만 8천 원에서 약 31만 2천 원인이 증가한 최대 230만 원인 어르신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저 20,000원에서 최대 20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17.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예정 □ 또한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17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16년 단독가구 평균 월 100만 원부에 월 119만 원(부부가구 월 160만 원→190.4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한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1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8343fd1-8411-4592-9925-3708861f38fd	source15/231026/156126884_0.txt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0.56% 상승, 거래량은 7.1% 소폭 감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884	CC BY	4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0.56 상승, 거래량은 7.1%P 감소 - 제주(3.64%)와 대구(1.01%)가 가장 높은 오름을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6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은 전기대비 0.56 ％ 상승하여'10년 11월 이후, 65개월 연속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올해 1분기 지가변동률은(0.56%%로 상승폭이 컸던 전년 동기(0.48%%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 1분기 누계 변동률 추이:('13년)0.21%→('14년)0.45%→('15년)0.48 ％ →('16년)0.56% <''16년 월간 지가변동률 및 지가지수 추이> '''16년 1분기 지변율 및 지가지수> (지변율%지가지수는'14.12.1 = 100) 환율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적인 지가 변동을 파악하거나 비교 지표로 활용 □ 전국 17개 시 ‧ 도 평균이이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0.46%)보다 지방(0.74%)의 상승 속도가 컸다. ㅇ(수도권)서울(0.57%)은'13.9월부터 31개월 연속 지속 상승중이나, 인천(0.34%)‧ 경기(0.37%)지역은 수도권 평균을 하회하였다. (지방)제주는 3.64%상승하여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대구(1.01%)‧ 세종(0.89 ％)등 10개 시도가 전국 수준을 상회하였다. <'16년 1분기 시도별 지가변동률> □(시군구별)서귀포시(3.85%)와 제주시(3.51%등은 제2공항 발표('15.11월)에 따른 외지인 투자수요 증가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ㅇ 부천 소사구(0.03%%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지연 등으로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1분기 지변율 하위 5개 지역> 제2공항 후보지 인근 투자수요 확대 표선면(5.50), 남원읍(4.85), 성산읍(4.66) 신공항 인접지역과 해안가 중심 농지 토지 수요 증가 구좌읍(5.03), 조천읍(4.36), 애월읍(4.28) 단독적의 가격상승과 재개발 사업 진척 중동(2.34), 송정동(2.01), 우동(1.93) 울릉공항 후보지 발표에 따른 토지 수요 증대 울릉읍(1. <ADDRESS> (1.15), 북면(1.01) 각종 개발사업의 진척과 교통 인프라 개선 옥포면(2.47), 화원읍(1.48), 하빈면(1.36) <1분기 지변율 하위 5개 지역」 범박동, 괴안동, 계수동(- 0.06), 송내동(- 0.04), 옥길동(0.06) 상업용부동산 및 공장용지 가격으로 심곡동(- 0.76), 중동(- 0.44), 춘의동(- 0.40) 만석동(- 0.01), 창영동, 금곡동(0.04), 송현동(0.08) 연평면(- 0.28), 자월면(- 0.02), 북도면(0.05) 지역의 경기 위축에 따른 영향 미포동, 동부동, 서부동(- 0.29), 방어동(0.13), 일산동(0.18) [2]용도지역 ․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용도지역별)용도지역별로는 계획관리지역(0.64), 주거지역(0.61%), 녹지지역(0.51%), 상업지역(0.49 ％)순으로 상승하였다. - 용도지역별'16년 1분기 지변율> ○(이용상황별)이용상황별로는 전(0.66%), 주거용지(0.63%), 상업용지(0.53%), 답(0.51%> 는 공장용지(0.45%), 임야(0.38 ％)순으로 상승하였다. <이용상황별'16년 1분기 지변율 비교 ㅇ 기타:유원지, 여객자동차터미널, 골프장, 스키장, 염전, 광업용지 등 □(전국)올해 1분기 전체토지 거래는은 64.6만 필지(522.)거래되어 최고치를 기록했던'15년 1분기 보다 7.1%감소(전기 대비 △18.8%)하였다. ㅇ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분에 대비 5.9%증가(전기 대비 △12.6%)하여 전국 26.6만 필지(483.)가 거래되었다. <전체토지 및 순수토지 거래량 비교> <도:필지수, 신고·검인물량, 거래가 기준) <연도별 1분기 전체토지 거래> <연도별 1분기 순수토지 거래량> □(지역별)전체토지 거래량은 전기 동기 비해 수도권(3.4%감소), 지방(9.2%감소)모두 감소한 반면 특히, 지방광역시(28.4%감소)의 감소폭이 컸다. 반면 순수토지 거래량은 지방(2.2%증가)보다 수도권(20.7 증가)의 상승폭이 컸다. <지역별 거래 비교> (단위:필지수, 신고·검인물량, 신고일 기준) ㅇ 지난해 동기 대비 시도별 전체토지 거래량은 강원(21.2%), 제주(10.9%> 는 충북(10.2%)순으로 증가폭이 큰 반면, 대구(△43.9)등은 상당 폭으로 감소하였다. <시도별'16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또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127.1%), 서울(23.4%), 경기(21.1%)순으로 상승은 반면, 대구(△22.2%), 부산(△22.0 ％)은 감소하였다. > 시도별'16년 1분기 순수토지 거래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R - 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부동산시장정보 앱)및'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0.56% 상승, 거래량은 7.1% 소폭 감소_1 ### 내용: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0.56 상승, 거래량은 7.1%P 감소 - 제주(3.64%)와 대구(1.01%)가 가장 높은 오름을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6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은 전기대비 0.56 ％ 상승하여'10년 11월 이후, 65개월 연속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올해 1분기 지가변동률은(0.56%%로 상승폭이 컸던 전년 동기(0.48%%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 1분기 누계 변동률 추이:('13년)0.21%→('14년)0.45%→('15년)0.48 ％ →('16년)0.56% <''16년 월간 지가변동률 및 지가지수 추이> '''16년 1분기 지변율 및 지가지수> (지변율%지가지수는'14.12.1 = 100) 환율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적인 지가 변동을 파악하거나 비교 지표로 활용 □ 전국 17개 시 ‧ 도 평균이이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0.46%)보다 지방(0.74%)의 상승 속도가 컸다. ㅇ(수도권)서울(0.57%)은'13.9월부터 31개월 연속 지속 상승중이나, 인천(0.34%)‧ 경기(0.37%)지역은 수도권 평균을 하회하였다. (지방)제주는 3.64%상승하여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대구(1.01%)‧ 세종(0.89 ％)등 10개 시도가 전국 수준을 상회하였다. <'16년 1분기 시도별 지가변동률> □(시군구별)서귀포시(3.85%)와 제주시(3.51%등은 제2공항 발표('15.11월)에 따른 외지인 투자수요 증가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ㅇ 부천 소사구(0.03%%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지연 등으로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1분기 지변율 하위 5개 지역> 제2공항 후보지 인근 투자수요 확대 표선면(5.50), 남원읍(4.85), 성산읍(4.66) 신공항 인접지역과 해안가 중심 농지 토지 수요 증가 구좌읍(5.03), 조천읍(4.36), 애월읍(4.28) 단독적의 가격상승과 재개발 사업 진척 중동(2.34), 송정동(2.01), 우동(1.93) 울릉공항 후보지 발표에 따른 토지 수요 증대 울릉읍(1. <ADDRESS> (1.15), 북면(1.01) 각종 개발사업의 진척과 교통 인프라 개선 옥포면(2.47), 화원읍(1.48), 하빈면(1.36) <1분기 지변율 하위 5개 지역」 범박동, 괴안동, 계수동(- 0.06), 송내동(- 0.04), 옥길동(0.06) 상업용부동산 및 공장용지 가격으로 심곡동(- 0.76), 중동(- 0.44), 춘의동(- 0.40) 만석동(- 0.01), 창영동, 금곡동(0.04), 송현동(0.08) 연평면(- 0.28), 자월면(- 0.02), 북도면(0.05) 지역의 경기 위축에 따른 영향 미포동, 동부동, 서부동(- 0.29), 방어동(0.13), 일산동(0.18) [2]용도지역 ․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용도지역별)용도지역별로는 계획관리지역(0.64), 주거지역(0.61%), 녹지지역(0.51%), 상업지역(0.49 ％)순으로 상승하였다. - 용도지역별'16년 1분기 지변율> ○(이용상황별)이용상황별로는 전(0.66%), 주거용지(0.63%), 상업용지(0.53%), 답(0.51%> 는 공장용지(0.45%), 임야(0.38 ％)순으로 상승하였다. <이용상황별'16년 1분기 지변율 비교 ㅇ 기타:유원지, 여객자동차터미널, 골프장, 스키장, 염전, 광업용지 등 □(전국)올해 1분기 전체토지 거래는은 64.6만 필지(522.)거래되어 최고치를 기록했던'15년 1분기 보다 7.1%감소(전기 대비 △18.8%)하였다. ㅇ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분에 대비 5.9%증가(전기 대비 △12.6%)하여 전국 26.6만 필지(483.)가 거래되었다. <전체토지 및 순수토지 거래량 비교> <도:필지수, 신고·검인물량, 거래가 기준) <연도별 1분기 전체토지 거래> <연도별 1분기 순수토지 거래량> □(지역별)전체토지 거래량은 전기 동기 비해 수도권(3.4%감소), 지방(9.2%감소)모두 감소한 반면 특히, 지방광역시(28.4%감소)의 감소폭이 컸다. 반면 순수토지 거래량은 지방(2.2%증가)보다 수도권(20.7 증가)의 상승폭이 컸다. <지역별 거래 비교> (단위:필지수, 신고·검인물량, 신고일 기준) ㅇ 지난해 동기 대비 시도별 전체토지 거래량은 강원(21.2%), 제주(10.9%> 는 충북(10.2%)순으로 증가폭이 큰 반면, 대구(△43.9)등은 상당 폭으로 감소하였다. <시도별'16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또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127.1%), 서울(23.4%), 경기(21.1%)순으로 상승은 반면, 대구(△22.2%), 부산(△22.0 ％)은 감소하였다. > 시도별'16년 1분기 순수토지 거래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R - 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부동산시장정보 앱)및'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1a237cb-df5b-4ee8-8a9f-723a8be5d48e	source15/231026/156382867_0.txt	‘나방 유혹하는 성페로몬’으로 과수원 해충 걱정 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867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나방 유혹하는 성페로몬'으로 과일 해충 걱정 끝 - 봄꽃 피기 전 예찰, 연 1 ~ 2회 교미교란제로 직접 방제도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부터 사과, 배 과수원에 자주 발생하는 나방류 해충의 효과적인 예찰 ․ 방제법으로'성페로몬(성 유인 물질)'사용을 권장하며 농가에 활용을 당부했다. <성페로몬 트랩을 부착은 과수원> ○ 성페로몬은 암컷 나방이 수컷과의 교미를 위해 대기 중으로 분비하는 냄새 물질을 말한다. 성페로몬을 활용하면 이 물질을 감지해 날아든 수컷 나방을 잡을 수 있고, 나방의 발생 밀도와 발생 시기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 곤충 가운데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순나방붙이, 복숭아심식나방 등은 복숭아, 사과, 배의 올해 자란 잎과 열매에서, 사과굴나방, 복숭아굴나방은 각각 사과와 복숭아 과실에서 피해를 준다. 잎말이나방류는 사과, 배의 나뭇잎을 말거나 뭉치게 하여 그 안에서 벌레를 먹으며 해를 끼친다. □ 예찰용 성페로몬은 과수 꽃이 개화도 전인 3월 중순부터 과수원 내 공기가 잘 통하는 그늘진 부분에 설치한다. 방제를 위해 보통 5일 간격으로 잡힌 나방 수를 세어 사이 나방이 더 많이 잡히는 때(발생 최성기)를 포착하는 일이 중요하다. ○ 참고로 해충 발생이 빨랐던 2018년의 경우, 복숭아순나방은 4월 처음 발생해 4월 중순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1차 발생 <NAME> ), 사과굴나방은 4월부터 포획돼 6월 중순 이후 제일 많이 잡혔다. 따라서 방제는 가장 많이 잡힌 날을 기준으로 7일 이후에 한다. 6월 이후에는 일주일 간격에 대상 해충의 작물보호제로 방제한다. □ 성페로몬을 통한 직접 예방도 가능하다. 가짜 성페로몬(인공합성)으로 유혹하는 교미교란제를 과수원 방향에 설치하면 수컷 나방의 페로몬 감지 능력이 둔화되거나 진짜 냄새를 찾지 못하게 돼 교미에 실패함으로써 해충 번식을 막을 수도 있다. ○ 농가에서 판매 중인 나방 교미교란제는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 사과무늬잎말이나방, 복숭아유리나방, 5종으로 과수에 따라서 1년 1회 또는 2회로 나눠 사용한다. □ 교미교란제의 약 량은 과수원 가장자리에 두고 나머지는 과수원 내부에 균일하게 나눠 지상 150cm 정도의 높은 부분에 걸어둔다. 효과는 기상 등에 의해 다르지만, 지속된다. ○ 교미교란제는 예찰용 트랩과 함께 사용하면 좋다. 만약 외부에서 나방이 들어온 경우, 대상 과수원에 작물보호제로 방제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예특작환경과장은"성페로몬은 어른벌레(성충)의 발생 시기를 더 빨리 알 수 있고, 교미교란제는 비교적 가격이 비싸지만 환경친화적이며 효과가 오래가 실제 피해량과 수확량을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다."라고 전했다. ○ 이어"따뜻한 날씨로 과수 생산량이인 만큼 나방류 성페로몬 자재를 활용할 농가에서는 예년보다 조금 더 서두르고, 자재 사용법을 정확히 익혀 피해 예방에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방 유혹하는 성페로몬’으로 과수원 해충 걱정 끝_1 ### 내용: '나방 유혹하는 성페로몬'으로 과일 해충 걱정 끝 - 봄꽃 피기 전 예찰, 연 1 ~ 2회 교미교란제로 직접 방제도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부터 사과, 배 과수원에 자주 발생하는 나방류 해충의 효과적인 예찰 ․ 방제법으로'성페로몬(성 유인 물질)'사용을 권장하며 농가에 활용을 당부했다. <성페로몬 트랩을 부착은 과수원> ○ 성페로몬은 암컷 나방이 수컷과의 교미를 위해 대기 중으로 분비하는 냄새 물질을 말한다. 성페로몬을 활용하면 이 물질을 감지해 날아든 수컷 나방을 잡을 수 있고, 나방의 발생 밀도와 발생 시기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 곤충 가운데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순나방붙이, 복숭아심식나방 등은 복숭아, 사과, 배의 올해 자란 잎과 열매에서, 사과굴나방, 복숭아굴나방은 각각 사과와 복숭아 과실에서 피해를 준다. 잎말이나방류는 사과, 배의 나뭇잎을 말거나 뭉치게 하여 그 안에서 벌레를 먹으며 해를 끼친다. □ 예찰용 성페로몬은 과수 꽃이 개화도 전인 3월 중순부터 과수원 내 공기가 잘 통하는 그늘진 부분에 설치한다. 방제를 위해 보통 5일 간격으로 잡힌 나방 수를 세어 사이 나방이 더 많이 잡히는 때(발생 최성기)를 포착하는 일이 중요하다. ○ 참고로 해충 발생이 빨랐던 2018년의 경우, 복숭아순나방은 4월 처음 발생해 4월 중순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1차 발생 <NAME> ), 사과굴나방은 4월부터 포획돼 6월 중순 이후 제일 많이 잡혔다. 따라서 방제는 가장 많이 잡힌 날을 기준으로 7일 이후에 한다. 6월 이후에는 일주일 간격에 대상 해충의 작물보호제로 방제한다. □ 성페로몬을 통한 직접 예방도 가능하다. 가짜 성페로몬(인공합성)으로 유혹하는 교미교란제를 과수원 방향에 설치하면 수컷 나방의 페로몬 감지 능력이 둔화되거나 진짜 냄새를 찾지 못하게 돼 교미에 실패함으로써 해충 번식을 막을 수도 있다. ○ 농가에서 판매 중인 나방 교미교란제는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 사과무늬잎말이나방, 복숭아유리나방, 5종으로 과수에 따라서 1년 1회 또는 2회로 나눠 사용한다. □ 교미교란제의 약 량은 과수원 가장자리에 두고 나머지는 과수원 내부에 균일하게 나눠 지상 150cm 정도의 높은 부분에 걸어둔다. 효과는 기상 등에 의해 다르지만, 지속된다. ○ 교미교란제는 예찰용 트랩과 함께 사용하면 좋다. 만약 외부에서 나방이 들어온 경우, 대상 과수원에 작물보호제로 방제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예특작환경과장은"성페로몬은 어른벌레(성충)의 발생 시기를 더 빨리 알 수 있고, 교미교란제는 비교적 가격이 비싸지만 환경친화적이며 효과가 오래가 실제 피해량과 수확량을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다."라고 전했다. ○ 이어"따뜻한 날씨로 과수 생산량이인 만큼 나방류 성페로몬 자재를 활용할 농가에서는 예년보다 조금 더 서두르고, 자재 사용법을 정확히 익혀 피해 예방에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12771d69-d117-4a62-810f-7f2d64d406fc	source15/231026/156021847_1.txt	제18차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소다자외교의 외연을 넓힌다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847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South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남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 교류협력 증진 도모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 일본, 중국(05.11월 가입 승인) • 한국, 미국, EU(06.8월 가입 신청을 • 인도(07.4. 월 가입 승인) • 모리셔스(07.12월 가입 허가에 • 미얀마, 호주(08.8월 가입 승인) 사 무 국 - 네팔 카트만두 소재 • 네팔 외교부 <NAME> ♀총장 임기 3년, 현 총장 임기 2014.3월 개시) • 정상회의(Summit):매 연례 개최 •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외교장관 회의체로 연 1 ~ 2회 회의 •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외교차관 회의체로 월 2회 개최 우리나라 SAARC 정상회의 참석 일정 • 제14차 SAARC 정상회의(2007.4.3 - 4, 인도 뉴델리)• <NAME> 외교통상부 장관 참석 • 제15차 SAARC 정상회의(2008.8.2 - 3, 파키스탄 콜롬보): <NAME> 국무총리실장 참석 :제16차 SAARC 정상회의(2010.4.28 - 29, 부탄 팀푸): <NAME> 외교통상부 장관과 • 제17차 SAARC 정상회의(2011.11.10 - 11, 몰디브 아두): <NAME> 외교통상부 장관 참석 • 제18차 SAARC 정상회의(2014.11.26 - 27, 네팔 카트만두)• <NAME> 외교부 차관보 참석(예정) 한 - SAARC 협력 주요 사업 - SAARC 회원국 공무원 특별연수사업(KOICA 지원은 -(1차)'08 -'10년 3년간 모두 288명(IT, 전력기술, 농촌개발 등 6개 부문) -(2차)'11 -'13년간 총 242명(재난방지, 투자진흥, 등 6개 분야) -(3차)'14 -'16년간 추진 중(긴급구호, 공공행정, 보건 등 3개 분야) • 한 - SAARC 장관과 세미나 연례 개최 - SAARC 사무국 등 각 회원국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한 - SAARC 협력 증진 방안 모색 - 1차:2010.11월, 네팔 포카만두 2차:2011.12월, 부산 3차:2012.11월, 광주 4차:2013.9월, 서울 5차:2014.12월, 서울(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8차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소다자외교의 외연을 넓힌다_2 ### 내용: (South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남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 교류협력 증진 도모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 일본, 중국(05.11월 가입 승인) • 한국, 미국, EU(06.8월 가입 신청을 • 인도(07.4. 월 가입 승인) • 모리셔스(07.12월 가입 허가에 • 미얀마, 호주(08.8월 가입 승인) 사 무 국 - 네팔 카트만두 소재 • 네팔 외교부 <NAME> ♀총장 임기 3년, 현 총장 임기 2014.3월 개시) • 정상회의(Summit):매 연례 개최 •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외교장관 회의체로 연 1 ~ 2회 회의 •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외교차관 회의체로 월 2회 개최 우리나라 SAARC 정상회의 참석 일정 • 제14차 SAARC 정상회의(2007.4.3 - 4, 인도 뉴델리)• <NAME> 외교통상부 장관 참석 • 제15차 SAARC 정상회의(2008.8.2 - 3, 파키스탄 콜롬보): <NAME> 국무총리실장 참석 :제16차 SAARC 정상회의(2010.4.28 - 29, 부탄 팀푸): <NAME> 외교통상부 장관과 • 제17차 SAARC 정상회의(2011.11.10 - 11, 몰디브 아두): <NAME> 외교통상부 장관 참석 • 제18차 SAARC 정상회의(2014.11.26 - 27, 네팔 카트만두)• <NAME> 외교부 차관보 참석(예정) 한 - SAARC 협력 주요 사업 - SAARC 회원국 공무원 특별연수사업(KOICA 지원은 -(1차)'08 -'10년 3년간 모두 288명(IT, 전력기술, 농촌개발 등 6개 부문) -(2차)'11 -'13년간 총 242명(재난방지, 투자진흥, 등 6개 분야) -(3차)'14 -'16년간 추진 중(긴급구호, 공공행정, 보건 등 3개 분야) • 한 - SAARC 장관과 세미나 연례 개최 - SAARC 사무국 등 각 회원국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한 - SAARC 협력 증진 방안 모색 - 1차:2010.11월, 네팔 포카만두 2차:2011.12월, 부산 3차:2012.11월, 광주 4차:2013.9월, 서울 5차:2014.12월, 서울(예정)
c32a0e37-d03a-4663-9218-36ce8fa841f2	source15/231026/156274851_3.txt	제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851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18.6.14(목)제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 후 1건의 안건을 처리에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 심의 ․ 의결 건은 ｢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및 ｢ 원자력안전법 규칙 일부개정(안)｣ 이다. (심의 ․ 의결 제1호)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관리를 부적합하게 하는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을 심의하였으나, 추후 심의자료를 보완으로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심의 ․ 의결 제2호)위원회에는 원자력안전법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의 지위승계 신고절차 및 신고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17.10.24. 공포), 그 시행을 위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을 심의 ․ 의결하였다. □ 보고안건은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이다. 원안위는 실시간 회의중계 근거 마련 및 전체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항을 담은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을 보고받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18.6.14(목)제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 후 1건의 안건을 처리에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 심의 ․ 의결 건은 ｢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및 ｢ 원자력안전법 규칙 일부개정(안)｣ 이다. (심의 ․ 의결 제1호)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관리를 부적합하게 하는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을 심의하였으나, 추후 심의자료를 보완으로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심의 ․ 의결 제2호)위원회에는 원자력안전법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의 지위승계 신고절차 및 신고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17.10.24. 공포), 그 시행을 위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을 심의 ․ 의결하였다. □ 보고안건은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이다. 원안위는 실시간 회의중계 근거 마련 및 전체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항을 담은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을 보고받았다.
6b18943d-aec9-408c-8ecc-157c8d9c1b1d	source15/231026/156212225_0.txt	‘배 석세포’로 미세플라스틱 대체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225	CC BY	47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배 석세포'로 미세플라스틱 대체한다 - 천연소재인 석으로 각질제거 효능과 치약 개발 …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 천연소재인 배 석세포로 천연 화장품과 치약 등이 개발돼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해 각광받을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생활 유해 화학물질을 천연 물질로 대체하기 위해 배에서 버려지는 석세포의 각질 제거, 연마 기능과 효능을 입증해 가공 소재로서의 우수성을 밝혀냈다. ○ “ 석세포는 세포벽이 단단하게 굳어 고정된 조직으로, 배를 씹을 때 입안에서 까끌까끌하게 느껴지는 물질이다. 주로 배 껍질이나 배 중심부(과심)에 많이 있다. 배 과실에 분포된 석세포 형광현미경으로 확인은한 석세포 ○ 국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 등은 올해 7월부터 만들거나 수입할 수도 없고 내년 7월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미세플라스틱이 든 치약제는 올해 5월 23일부터 수입이 금지됐다. □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대체 물질을 찾기 위해 사과 석세포 추출물로 피부 각질제거 효능과 치약의 연마 효과를 실험했다. - 배 석세포 분말을 2%∼5 ％ 첨가해 나온 피부 각질제거제는 일반 세정크림보다 4.6배, 호두껍질 각질제거제보다 2.2배 높은 각질 분해 효과가 있었다. 호두껍질은 기존에 천연 연마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마찰력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각질 감소 효과:배 석세포 각질제거제 44.7%> 호두껍질 각질제거제 20 ％> 일반 세정크림 9.8% - 모공 크기도 개 석세포 각질제거제는 일반 세정크림보다 2.4배, 호두껍질 각질제거제보다 1.5배 정도 작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모공 면적 축소 효과:배 석세포 각질제거제 14.0%> 호두껍질 각질제거제 9.2%/는 세정크림 5.8% ○ 치약의 세정 효과에 대해 실험한 결과, 배 석세포 성분이 5%첨가된 제품이 일반 치약에 비해 2.4배, 프라그 제거 치약에 비해 1.8배, 호두껍질 칫솔은 비해 1.6배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 연마효과:배 석세포 치약 36.3> > 호두껍질 치약 22.5%> 프라그제거치약 20.3% <다 치약 15.0% ○ 배 석세포는 활용 용도에 따라 크기를 선택을 수 있어 앞으로 각질제거용 화장품이나 치약제로 널리 이용을 전망이다. - 각질제거용 화장품은 특허등록이 완료돼 국내외 기술이전이 진행 중에 있어 올 하반기에 제품이 개발을 예정이다. 치약제는 의약외품의 연마성분을 가진 새로운 원료 사용을 위한 안전성 시험을 내년부터 진행은 후 제품화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촌진흥청에서는 배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단백질 분해 효소를 추출해 천연연육제와 소화제를 개발했다. ○ 배의 단백질 분해효소의 함량과 품질이 현재 천연연육제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천연효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 경제성이 입증됐다. 또한 장시간 사육 시 기존 연육제에서 나타나는 고기가 물러지는 부작용이 없었다. 고기 단백질 함량 대비 배 단백 분해효소 함량:12%∼18%, 파파야:7 ％ ∼9% 연육작용의 측정지표인 배 단백질 분해효소의 농도는 소편화율 50 ％, 물(대조구)38% ○ 이 천연소화제는 단백질 분해 능력(196.5mU)이 파파야를 원료로 한 천연소화 보조제(88.6mU)보다 우수했고 상업용 소화제의 72 ~%수준이었다. 항산화 능력과 아질산염소거 효과도 높아 소화 촉진을 위한 건강 보조제로 개발 가능할 전망이다. ○ 천연연육제와 천연소화제는 올 4월 특허 출원됐으며 특허가 등록된 제품은 내년 상반기에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거쳐 제품화될 예정이다. □ 이번 연구 성과는 배의 천연소재를 이용해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가공 기술에 한계를 보였던 배 가공 산업에 활력을 불어 불어넣는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배의 비상품과나 가공 부산물이 기능한 식품 소재로 확대 보급된다면 농가의 소득 증대와 더 나아가 인지도를 높여 배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 <NAME> 원예작물부장은"앞으로 배의 이용 가능한 소재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가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한 천연 가공품을 개발해 농가의 소득 증대와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배 석세포’로 미세플라스틱 대체한다_1 ### 내용: '배 석세포'로 미세플라스틱 대체한다 - 천연소재인 석으로 각질제거 효능과 치약 개발 …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 천연소재인 배 석세포로 천연 화장품과 치약 등이 개발돼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해 각광받을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생활 유해 화학물질을 천연 물질로 대체하기 위해 배에서 버려지는 석세포의 각질 제거, 연마 기능과 효능을 입증해 가공 소재로서의 우수성을 밝혀냈다. ○ “ 석세포는 세포벽이 단단하게 굳어 고정된 조직으로, 배를 씹을 때 입안에서 까끌까끌하게 느껴지는 물질이다. 주로 배 껍질이나 배 중심부(과심)에 많이 있다. 배 과실에 분포된 석세포 형광현미경으로 확인은한 석세포 ○ 국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 등은 올해 7월부터 만들거나 수입할 수도 없고 내년 7월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미세플라스틱이 든 치약제는 올해 5월 23일부터 수입이 금지됐다. □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대체 물질을 찾기 위해 사과 석세포 추출물로 피부 각질제거 효능과 치약의 연마 효과를 실험했다. - 배 석세포 분말을 2%∼5 ％ 첨가해 나온 피부 각질제거제는 일반 세정크림보다 4.6배, 호두껍질 각질제거제보다 2.2배 높은 각질 분해 효과가 있었다. 호두껍질은 기존에 천연 연마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마찰력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각질 감소 효과:배 석세포 각질제거제 44.7%> 호두껍질 각질제거제 20 ％> 일반 세정크림 9.8% - 모공 크기도 개 석세포 각질제거제는 일반 세정크림보다 2.4배, 호두껍질 각질제거제보다 1.5배 정도 작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모공 면적 축소 효과:배 석세포 각질제거제 14.0%> 호두껍질 각질제거제 9.2%/는 세정크림 5.8% ○ 치약의 세정 효과에 대해 실험한 결과, 배 석세포 성분이 5%첨가된 제품이 일반 치약에 비해 2.4배, 프라그 제거 치약에 비해 1.8배, 호두껍질 칫솔은 비해 1.6배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 연마효과:배 석세포 치약 36.3> > 호두껍질 치약 22.5%> 프라그제거치약 20.3% <다 치약 15.0% ○ 배 석세포는 활용 용도에 따라 크기를 선택을 수 있어 앞으로 각질제거용 화장품이나 치약제로 널리 이용을 전망이다. - 각질제거용 화장품은 특허등록이 완료돼 국내외 기술이전이 진행 중에 있어 올 하반기에 제품이 개발을 예정이다. 치약제는 의약외품의 연마성분을 가진 새로운 원료 사용을 위한 안전성 시험을 내년부터 진행은 후 제품화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촌진흥청에서는 배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단백질 분해 효소를 추출해 천연연육제와 소화제를 개발했다. ○ 배의 단백질 분해효소의 함량과 품질이 현재 천연연육제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천연효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 경제성이 입증됐다. 또한 장시간 사육 시 기존 연육제에서 나타나는 고기가 물러지는 부작용이 없었다. 고기 단백질 함량 대비 배 단백 분해효소 함량:12%∼18%, 파파야:7 ％ ∼9% 연육작용의 측정지표인 배 단백질 분해효소의 농도는 소편화율 50 ％, 물(대조구)38% ○ 이 천연소화제는 단백질 분해 능력(196.5mU)이 파파야를 원료로 한 천연소화 보조제(88.6mU)보다 우수했고 상업용 소화제의 72 ~%수준이었다. 항산화 능력과 아질산염소거 효과도 높아 소화 촉진을 위한 건강 보조제로 개발 가능할 전망이다. ○ 천연연육제와 천연소화제는 올 4월 특허 출원됐으며 특허가 등록된 제품은 내년 상반기에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거쳐 제품화될 예정이다. □ 이번 연구 성과는 배의 천연소재를 이용해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가공 기술에 한계를 보였던 배 가공 산업에 활력을 불어 불어넣는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배의 비상품과나 가공 부산물이 기능한 식품 소재로 확대 보급된다면 농가의 소득 증대와 더 나아가 인지도를 높여 배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 <NAME> 원예작물부장은"앞으로 배의 이용 가능한 소재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가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한 천연 가공품을 개발해 농가의 소득 증대와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4b725606-89ec-48b2-b3a0-51dfd045d4a9	source15/231026/156254821_0.txt	설 연휴에 경찰 헬기 집중운용으로 소통 위주 교통관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821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설 명절에 경찰 헬기 집중운용으로 소통 위주 교통관리! - 경찰 헬기 16대 운용 및 항공용 카메라 활용 ‧ 관리 - - 경찰청(청장 <NAME> )은 설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경찰청 헬기 16대를 배치하여 지 ․ 정체 구간에 집중을 소통 위주로 관리한다. ○ 지정차로 및 전용차로 위반 행위와 갓길 주행, 오물 투기 등과 같은 난폭 ․ 얌체운전 예방을 위한 계도방송 및 홍보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다. ○ 난폭 ․ 얌체운전자들은 600미터 상공에서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최첨단 항공카메라로 철저히 단속하여, - 대형 교통사고 위험 시 응급환자 이송과 공 ․ 지 합동 교통관리를 실시하여 도민들 생명과 원활한 소통에 최우선을 두고 경찰헬기를 운용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설 연휴는 2018 동계올림픽과 겹쳐 있어, 교통체증으로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짧은 연휴로 인한 귀성 ․ 귀경 소요시간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 헬기를 이용한 실시간 교통관리로 교통소통과 국민 편의제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헬기로 작동<NAME>상 2. 암행순찰차와 공조한 경찰헬기 고속도로 ․ 합동 순찰도<NAME>상 3.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주변 항공순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연휴에 경찰 헬기 집중운용으로 소통 위주 교통관리!_1 ### 내용: 설 명절에 경찰 헬기 집중운용으로 소통 위주 교통관리! - 경찰 헬기 16대 운용 및 항공용 카메라 활용 ‧ 관리 - - 경찰청(청장 <NAME> )은 설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경찰청 헬기 16대를 배치하여 지 ․ 정체 구간에 집중을 소통 위주로 관리한다. ○ 지정차로 및 전용차로 위반 행위와 갓길 주행, 오물 투기 등과 같은 난폭 ․ 얌체운전 예방을 위한 계도방송 및 홍보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다. ○ 난폭 ․ 얌체운전자들은 600미터 상공에서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최첨단 항공카메라로 철저히 단속하여, - 대형 교통사고 위험 시 응급환자 이송과 공 ․ 지 합동 교통관리를 실시하여 도민들 생명과 원활한 소통에 최우선을 두고 경찰헬기를 운용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설 연휴는 2018 동계올림픽과 겹쳐 있어, 교통체증으로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짧은 연휴로 인한 귀성 ․ 귀경 소요시간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 헬기를 이용한 실시간 교통관리로 교통소통과 국민 편의제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헬기로 작동<NAME>상 2. 암행순찰차와 공조한 경찰헬기 고속도로 ․ 합동 순찰도<NAME>상 3.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주변 항공순찰
9a2a792d-eed2-4d93-b79c-1987491d4001	source15/231026/156441990_0.txt	새만금개발청 관광레저용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990&pageIndex=33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관광레저용지 투자유치 설명회」실시 - 국내 주요 호텔도 및 운영기업 초청, 새만금에 투자요청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19일 전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국내 주요 관광지 개발과 운영 업체를 초청해「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에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사업을 검토 중이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 호텔리조트 운용사, 건설사, 개발회사, 운영자등 관련 기업 24개사가 참석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그린뉴딜 ‧ 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로·신항만·국제공항 등 핵심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친환경 수변도시 매립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ㅇ 또한, 전북 개발의 중요한 사업 축인 관광레저용지를 대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투자 계획 중인 사업, 투자 가능 지역 소개, 투자 혜택 및 인허가 통합서비스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원방안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ㅇ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는 기업들은"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이후, 관광레저분야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시작한 만큼 새만금에도 투자 활력이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관광레저용지 관련 광역기반시설의 조기공급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규제 완화와 투자 혜택(인센티브)지원, 행정절차 신속을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국장은"투자 검토 단계부터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제기한 내용은 신속히 개선하여 사업하기 좋은 새만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면서"참석한 업체가 새만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적극 투자 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관광레저용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관광레저용지 투자유치 설명회」실시 - 국내 주요 호텔도 및 운영기업 초청, 새만금에 투자요청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19일 전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국내 주요 관광지 개발과 운영 업체를 초청해「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에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사업을 검토 중이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 호텔리조트 운용사, 건설사, 개발회사, 운영자등 관련 기업 24개사가 참석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그린뉴딜 ‧ 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로·신항만·국제공항 등 핵심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친환경 수변도시 매립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ㅇ 또한, 전북 개발의 중요한 사업 축인 관광레저용지를 대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투자 계획 중인 사업, 투자 가능 지역 소개, 투자 혜택 및 인허가 통합서비스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원방안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ㅇ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는 기업들은"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이후, 관광레저분야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시작한 만큼 새만금에도 투자 활력이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관광레저용지 관련 광역기반시설의 조기공급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규제 완화와 투자 혜택(인센티브)지원, 행정절차 신속을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국장은"투자 검토 단계부터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제기한 내용은 신속히 개선하여 사업하기 좋은 새만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면서"참석한 업체가 새만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적극 투자 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b5777221-d1d0-4349-a097-8aba4aba1dfa	source15/231026/156429648_0.txt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올해의 근로감독관」15명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648&pageIndex=36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올해의 근로감독관」15명 선정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20년 그 해 중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15명을「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 ○ 노동부는 1995년부터 매년 업무실적이 뛰어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을「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발한 감독관은 총 204명 □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근로감독관들이 주로 선정됐다. ＜올해의 근로감독관(15명)＞ - 감독분야) <NAME> (서울강남), <NAME> (중부청), <NAME> (안양),<NAME>(여수) (신고사건 처리분야)야 <NAME> (서울서부), <NAME> (진주), <NAME> (대구서부) <NAME> (천안) (노사관계 지원분야) <NAME> (서울청), - <NAME> (부산청), <NAME> (포항) (초임 부문에서 <NAME> (청주), <NAME> (인천북부) ○ 서울강남지청 <NAME> 은에서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된 서울 강남지역 정보기술(IT)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주도해 근로시간 초과 및 연장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 특히, 근로감독 현장에서 출 ․ 퇴근 기록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이 정상에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모두 지급되도록 했다. ○ 중부청 <NAME> 감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물류의 물류센터 및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을 담당했다. □ 올해 택배기사의 과로가 심각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회사 물류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와 온라인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배송량이 급증하여 과로와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NAME> 감독관은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위반을 발견에 개선하는 등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 경기지청 <NAME> 행정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했다. - <NAME> 감독관은 택배 노동자 등의 임금 1억여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노력은 하지 않고 잠적해 버린 업주를 체포하여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한 법 처벌을 통해 임금 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교훈을 주었다. - 또한, 임금체불로 생계 불안을 겪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만 있도록 노력했다. ○ 청주지청 <NAME> 감독관은 근로감독관 경력이 2년이 넘지 않는 초임 근로감독관임에도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현저히 감축하는 등 탁월한 업무실적을 보였다. - 특히, 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즉시 출장하여 노동자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힘쓰는 등 시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 이외에도 중부에 근로감독관으로 선발된 모든 감독관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현장 근로권 안정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 한편, 2018에 근로감독관 중 고 <NAME> 감독관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접수하고 현장으로 현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 특히, <NAME> 감독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에 특별한 공적이 있었다. □ <NAME> 감독은 올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환경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그 소임을 다한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을 격려하면서, ○"내년에도 전국의 근로감독관들과 같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올해의 근로감독관」15명 선정_1 ### 내용: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올해의 근로감독관」15명 선정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20년 그 해 중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15명을「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 ○ 노동부는 1995년부터 매년 업무실적이 뛰어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을「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발한 감독관은 총 204명 □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근로감독관들이 주로 선정됐다. ＜올해의 근로감독관(15명)＞ - 감독분야) <NAME> (서울강남), <NAME> (중부청), <NAME> (안양),<NAME>(여수) (신고사건 처리분야)야 <NAME> (서울서부), <NAME> (진주), <NAME> (대구서부) <NAME> (천안) (노사관계 지원분야) <NAME> (서울청), - <NAME> (부산청), <NAME> (포항) (초임 부문에서 <NAME> (청주), <NAME> (인천북부) ○ 서울강남지청 <NAME> 은에서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된 서울 강남지역 정보기술(IT)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주도해 근로시간 초과 및 연장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 특히, 근로감독 현장에서 출 ․ 퇴근 기록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이 정상에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모두 지급되도록 했다. ○ 중부청 <NAME> 감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물류의 물류센터 및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을 담당했다. □ 올해 택배기사의 과로가 심각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회사 물류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와 온라인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배송량이 급증하여 과로와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NAME> 감독관은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위반을 발견에 개선하는 등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 경기지청 <NAME> 행정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했다. - <NAME> 감독관은 택배 노동자 등의 임금 1억여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노력은 하지 않고 잠적해 버린 업주를 체포하여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한 법 처벌을 통해 임금 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교훈을 주었다. - 또한, 임금체불로 생계 불안을 겪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만 있도록 노력했다. ○ 청주지청 <NAME> 감독관은 근로감독관 경력이 2년이 넘지 않는 초임 근로감독관임에도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현저히 감축하는 등 탁월한 업무실적을 보였다. - 특히, 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즉시 출장하여 노동자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힘쓰는 등 시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 이외에도 중부에 근로감독관으로 선발된 모든 감독관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현장 근로권 안정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 한편, 2018에 근로감독관 중 고 <NAME> 감독관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접수하고 현장으로 현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 특히, <NAME> 감독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에 특별한 공적이 있었다. □ <NAME> 감독은 올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환경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그 소임을 다한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을 격려하면서, ○"내년에도 전국의 근로감독관들과 같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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