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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현충원,“가을을 배달해 드립니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762&pageIndex=38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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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예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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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현충원,"가을을 배송을 드립니다!"
- 가을음악회(4편):11.10(화), 11.17(화)공개
- 가을 영상(1편); 11.13(금)오후 3시 공개
□국립서울현충원(원장 <NAME> , 서울 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웅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해 가을 정기음악회와 열린현충원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합니다.
*충의:나라와 절의, 위훈:나라에 뛰어난 공훈이나 업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일상이 아닌 국민들을 위하여「음악회를 배달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가을음악회와 가을전경을<NAME>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방영을 예정입니다.
가을음악회는 총 4편으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의 군과 마칭(1편)은 11월 10일(화)에, 전통악대(모듬북)ㆍ팡파르대(보컬ㆍ요술공연)ㆍ교향악대(현악4중주)연주는 11월 17일(화)에 제81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을영상은 국립 교향악단(현악4중주)의 아름답고 화려한 연주에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든 묘역을 전경을 담아 11월 13일(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울현충원은 품격 있는「정기음악회」를 주기로 개최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나라사랑 뜻을 계승하는 호국추모공원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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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현충원,“가을을 배달해 드립니다!”_1
### 내용:
서울현충원,"가을을 배송을 드립니다!"
- 가을음악회(4편):11.10(화), 11.17(화)공개
- 가을 영상(1편); 11.13(금)오후 3시 공개
□국립서울현충원(원장 <NAME> , 서울 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웅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해 가을 정기음악회와 열린현충원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합니다.
*충의:나라와 절의, 위훈:나라에 뛰어난 공훈이나 업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일상이 아닌 국민들을 위하여「음악회를 배달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가을음악회와 가을전경을<NAME>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방영을 예정입니다.
가을음악회는 총 4편으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의 군과 마칭(1편)은 11월 10일(화)에, 전통악대(모듬북)ㆍ팡파르대(보컬ㆍ요술공연)ㆍ교향악대(현악4중주)연주는 11월 17일(화)에 제81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을영상은 국립 교향악단(현악4중주)의 아름답고 화려한 연주에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든 묘역을 전경을 담아 11월 13일(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울현충원은 품격 있는「정기음악회」를 주기로 개최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나라사랑 뜻을 계승하는 호국추모공원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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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65629_0.txt
|
산업부·중기청,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주간행사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629
|
CC BY
| 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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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기업가정신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패기와 열정, 혁신과 창의의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 11월 14일부터 열흘 간 다양한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우선, 산업부가 후원하는 제9회 기업인이 주간행사가 대한상의(회장 <NAME> )주관으로 11월 14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기업가정신 컨퍼런스:"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써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고자'08년부터 산업부 후원으로 매년 개최
ㅇ 이번 기업가정신 주간은"새로운 도전으로 변화와 혁신"이라는 테마로 진행되며, 기업가정신주간 개막식과 함께 제4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정부포상, 창조가 토크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 사랑받는기업(Loved Companies)이란?'경제적 신뢰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기업
*창업가 토크콘서트는"4차 산업혁명 시대, 성공 창업"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기조강연과 관련 창업 사례 발표를 내용으로 구성
□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이 후원하는'2016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16)'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NAME> )주도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팔래스 호텔(반포동)에서 개최된다.
ㅇ GEW(Global Entrepreneurship Week):'07년부터 이스라엘 카우프만재단 주도로 매년 11월 셋째주 세계 각국이 동시에 개최하는 글로벌 최대의 기업가정신 확산·교류 행사(매년 전 세계 160개국에서 35,00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ㅇ 11.14(월)는는 <NAME> *석좌교수(칼리지)의 기조강연에 이어서 오후에는 ․ ․ ․ 등 4개국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국제 재도전 컨퍼런스 등이 진행되며,
*대표저서 ："하버드 재는 바이블"(Worthless, Impossible and Stupid)(2013),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11년간 기업가정신 강의, W는 세계경제포럼 연사(2013)
ㅇ 11.15(화)에는 체험형 프로그램인 청년 스타트업<NAME>대회(Get In - Ring)와 청년기업가정신 캠프가 운영되고, 실생활에서 발휘되는 기업가정신 콘텐츠 공모전 당선도 32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 양 기관 관계자는"최근의 경제 어려움 타개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첫걸음은 기업성 제고에 있다고 강조"하면서,"산업부와 중기청이 동일 주간에 대하여 기업가정신 행사를 개최하고, 공동으로 홍보함으로써 기업가정신 확산에 긍정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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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중기청,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주간행사 개최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기업가정신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패기와 열정, 혁신과 창의의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 11월 14일부터 열흘 간 다양한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우선, 산업부가 후원하는 제9회 기업인이 주간행사가 대한상의(회장 <NAME> )주관으로 11월 14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기업가정신 컨퍼런스:"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써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고자'08년부터 산업부 후원으로 매년 개최
ㅇ 이번 기업가정신 주간은"새로운 도전으로 변화와 혁신"이라는 테마로 진행되며, 기업가정신주간 개막식과 함께 제4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정부포상, 창조가 토크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 사랑받는기업(Loved Companies)이란?'경제적 신뢰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기업
*창업가 토크콘서트는"4차 산업혁명 시대, 성공 창업"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기조강연과 관련 창업 사례 발표를 내용으로 구성
□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이 후원하는'2016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16)'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NAME> )주도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팔래스 호텔(반포동)에서 개최된다.
ㅇ GEW(Global Entrepreneurship Week):'07년부터 이스라엘 카우프만재단 주도로 매년 11월 셋째주 세계 각국이 동시에 개최하는 글로벌 최대의 기업가정신 확산·교류 행사(매년 전 세계 160개국에서 35,00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ㅇ 11.14(월)는는 <NAME> *석좌교수(칼리지)의 기조강연에 이어서 오후에는 ․ ․ ․ 등 4개국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국제 재도전 컨퍼런스 등이 진행되며,
*대표저서 ："하버드 재는 바이블"(Worthless, Impossible and Stupid)(2013),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11년간 기업가정신 강의, W는 세계경제포럼 연사(2013)
ㅇ 11.15(화)에는 체험형 프로그램인 청년 스타트업<NAME>대회(Get In - Ring)와 청년기업가정신 캠프가 운영되고, 실생활에서 발휘되는 기업가정신 콘텐츠 공모전 당선도 32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 양 기관 관계자는"최근의 경제 어려움 타개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첫걸음은 기업성 제고에 있다고 강조"하면서,"산업부와 중기청이 동일 주간에 대하여 기업가정신 행사를 개최하고, 공동으로 홍보함으로써 기업가정신 확산에 긍정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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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 제보이벤트 실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392
|
CC BY
|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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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제보 이벤트 실시
□ 6월 8일 ~ 8월 7일까지 유물제보사이트(에 접수 -
ㅇ 소방청(청장 <NAME> )은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소방유물 제보이벤트"거기 소방유물 있어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 이벤트는 문화재청의 소방안전분야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과 관련한 소방관련 유물을 찾아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 대상유물은 소방차에서부터 소방과 배지까지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소방과 관련된 것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서류, 사진, 책자, 오래이나 소화기구, 민속품, 구조구급기구 등
ㅇ 참여방법은 근대 개항(1876년)전후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했던 소방관련 유물의 소유자나 목격자가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개설한 유물제보사이트(에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등록하면 되다
□ 이벤트 종료 후 전문가들이 유물의 소장도 등을 평가해 180여명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아울러, 이중 가치가 있은 유물은 심사를 거쳐서 문화유산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 제보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 등은 전혀 변동되지 않으니 그간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소방 유물을 보유에 있거나 알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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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 제보이벤트 실시_1
### 내용: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제보 이벤트 실시
□ 6월 8일 ~ 8월 7일까지 유물제보사이트(에 접수 -
ㅇ 소방청(청장 <NAME> )은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소방유물 제보이벤트"거기 소방유물 있어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 이벤트는 문화재청의 소방안전분야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과 관련한 소방관련 유물을 찾아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 대상유물은 소방차에서부터 소방과 배지까지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소방과 관련된 것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서류, 사진, 책자, 오래이나 소화기구, 민속품, 구조구급기구 등
ㅇ 참여방법은 근대 개항(1876년)전후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했던 소방관련 유물의 소유자나 목격자가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개설한 유물제보사이트(에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등록하면 되다
□ 이벤트 종료 후 전문가들이 유물의 소장도 등을 평가해 180여명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아울러, 이중 가치가 있은 유물은 심사를 거쳐서 문화유산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 제보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 등은 전혀 변동되지 않으니 그간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소방 유물을 보유에 있거나 알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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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10728_1.txt
|
방통위, 홈쇼핑방송사와 납품업자 간 상생협력 기반 마련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728
|
CC BY
| 16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방통위, 홈쇼핑방송사와 납품업자 간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19.1.1부터「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시행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등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19.1.1. 시행)을 제정하였다.
홈쇼핑방송사업자 및 납품업자, 학계와 지난 1년여 동안에 협의를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방송편성의 자의적 취소·변경 금지, 정액제 방식 또는 혼합배분(정률 + 정액)방식의 수수료 배분 강요 불가 및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납품에 전가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 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였고,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일방과 판매수수료율의 부당한 인상 등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방송조건합의서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이번에 구체화되지 않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관계 공무원이 합의 추천하는 2인과 비영리 시청자권익보호단체, 법률전문가, 관계 학계 1인을 포함한 총 11명 이하로'홈쇼핑방송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NAME> 를는"홈쇼핑방송사업자가 상생펀드 출연과 영세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면제 등 납품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이번 제정으로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상생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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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홈쇼핑방송사와 납품업자 간 상생협력 기반 마련_1
### 내용:
방통위, 홈쇼핑방송사와 납품업자 간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19.1.1부터「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시행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등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19.1.1. 시행)을 제정하였다.
홈쇼핑방송사업자 및 납품업자, 학계와 지난 1년여 동안에 협의를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방송편성의 자의적 취소·변경 금지, 정액제 방식 또는 혼합배분(정률 + 정액)방식의 수수료 배분 강요 불가 및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납품에 전가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 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였고,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일방과 판매수수료율의 부당한 인상 등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방송조건합의서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이번에 구체화되지 않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관계 공무원이 합의 추천하는 2인과 비영리 시청자권익보호단체, 법률전문가, 관계 학계 1인을 포함한 총 11명 이하로'홈쇼핑방송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NAME> 를는"홈쇼핑방송사업자가 상생펀드 출연과 영세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면제 등 납품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이번 제정으로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상생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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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 포럼 개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134
|
CC BY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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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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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IP 동계올림픽 추진포럼」착수회의 개최
-'돈 버는 올림픽'구현을 위한 실행을 본격 마련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국내 정보통신기술(이하,'ICT')서비스 ․ 제품의 국제적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관계전문가 실무논의가 공식 개시되었다.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0.14.(수)이석이 미래부 제2차관, <NAME>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부위원장, <NAME> 강원도 부지사와 ICT 기술 분야별 전문가 60여명(산업계, 연구계, 유관기관, 정부 부처 등)이 참여하 가운데 제1차「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포럼」을 엘타워(오렌지애플홀)에서 개최하였다.
o 미래부는 지난 5월,"빠르고, 편리한, 감동의 K - ICT 올림픽","수출연계를 통한 돈버는 올림픽"구현을 목표로 하는「평창올림픽 ICT추진계획」을 수립, 이번 올림픽 추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o 본 포럼은 5월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민 ․ 관의 관계전문가가 모여 세부실행계획(Action Plan)을 논의 ․ 도출하기 위한 구성하였다.
□ 본 포럼은 5세대 이동통신(5G, 빠름), 사물인터넷(IoT, 편리), 초고화질 방송(UHD, 감동)등 3대 전략분야별 분야와 수출연계분과 및 총괄분과 까지 총 5개 분과로 운영되며, 이날 회의에서는 분과별 실행방안 초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o 5세대 이동통신(5G)분과에서는 주요 베뉴(평창, 강릉, 정선 등)를 중심으로 글로벌 5G 시범망 구축, 끊김없는 기가인터넷 제공을 위한 기가 와이파이 등 구현방안이,
o 사물인터넷(IoT)분과에서는 IoT 가로등 ․ 횡단보도 등이 설치된 사물인터넷 거리(IoT Street), 선수맞춤형 훈련 및 데이터 분석이 포함한 경기력 강화 IoT 등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o 초고화질방송(UHD)분과에서는 세계 최초의 실시간 4K UHD 본방송, 국산 방송장비의 검증 및 시연을 위한 국산 UHD 장비 체험 스튜디오 구축과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o 끝으로 수출 분과에선 각 분과별(5G, IoT, UHD)서비스·제품의 해외 연계를 위해 △시장 ‧ 고객 발굴, △수출 환경 개선, △홍보 활성화 전략과 함께 분과에서 제시된 서비스 ‧ 제품별 수출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세부논의가 진행되었다.
□ 본 포럼은 분과별 논의를 통해 11월 말까지 세부실행방안을 도출, 확정하고 이후에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세부실행방안 이행점검과 애로사항 해결방안 논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 <NAME> 최재유 제2차관은 이 날 개회사에서"이번 동계올림픽은 국내 첨단 ICT 서비스·제품을 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ICT 수출 확대와 우리 ICT 산업 재도약의 절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o"본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수출연계를 통한'돈 버는 올림픽'구현의 밑거름이 되도록 향후 ICT올림픽 추진포럼의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당부하였다.*는
붙임:1.『평창ICT동계올림픽추진포럼』개요 2.『평창ICT동계올림픽추진포럼』위원 명단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창ICT동계올림픽추진포럼」개요
ㅇ 분야별 산 ․ 학 ․ 연 전문가가 참여, 세부실행방안 도출과 기관간 협업방안 마련, 이행상황 점검 등 실무사항에 대한 종합적 논의 수행
*'15.11월말까지 세부실행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이후에는 세부실행방안 이행점검과 애로사항 해결방안 논의 지원에 중점
ㅇ(분과위)5G, IoT, ICT와 수출연계 등 4개 분과위를 운영하며, 분과별 10명 이상으로 산 ․ 학 ․ 연 ․ 관 위원으로 구성
ㅇ(총괄위)위원장(정보통신산업정책관), 위원(분과장)들로 구성된 총괄위를 운영하여 ICT 올림픽 추진을 위해 전반적 사항 논의 ․ 조율
ㅇ(분과위)'15.11월까지는 매월 개최(4 ~ 5회)하여 세부실행방안 수립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월별로 개최하여 이행상황 점검 기능 수행
ㅇ(전체회의)총괄위, 분과위를 통합으로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개최
ㅇ「평창 2018 동계올림픽 세부실행방안(안)」수립('15.11월)
ㅇ「평창 - 동계올림픽 범부처 협의회*」개최('15.11월말)
- 관계부처(위원장:장관)및 지자체, 관계 기업 등 기관의 주요의사결정자로 참석으로 세부실행방안(안)발표 및 논의, 기관간 협력방안 도출, 애로 및 건의사항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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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 포럼 개최_1
### 내용:
「평창 IP 동계올림픽 추진포럼」착수회의 개최
-'돈 버는 올림픽'구현을 위한 실행을 본격 마련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국내 정보통신기술(이하,'ICT')서비스 ․ 제품의 국제적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관계전문가 실무논의가 공식 개시되었다.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0.14.(수)이석이 미래부 제2차관, <NAME>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부위원장, <NAME> 강원도 부지사와 ICT 기술 분야별 전문가 60여명(산업계, 연구계, 유관기관, 정부 부처 등)이 참여하 가운데 제1차「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포럼」을 엘타워(오렌지애플홀)에서 개최하였다.
o 미래부는 지난 5월,"빠르고, 편리한, 감동의 K - ICT 올림픽","수출연계를 통한 돈버는 올림픽"구현을 목표로 하는「평창올림픽 ICT추진계획」을 수립, 이번 올림픽 추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o 본 포럼은 5월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민 ․ 관의 관계전문가가 모여 세부실행계획(Action Plan)을 논의 ․ 도출하기 위한 구성하였다.
□ 본 포럼은 5세대 이동통신(5G, 빠름), 사물인터넷(IoT, 편리), 초고화질 방송(UHD, 감동)등 3대 전략분야별 분야와 수출연계분과 및 총괄분과 까지 총 5개 분과로 운영되며, 이날 회의에서는 분과별 실행방안 초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o 5세대 이동통신(5G)분과에서는 주요 베뉴(평창, 강릉, 정선 등)를 중심으로 글로벌 5G 시범망 구축, 끊김없는 기가인터넷 제공을 위한 기가 와이파이 등 구현방안이,
o 사물인터넷(IoT)분과에서는 IoT 가로등 ․ 횡단보도 등이 설치된 사물인터넷 거리(IoT Street), 선수맞춤형 훈련 및 데이터 분석이 포함한 경기력 강화 IoT 등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o 초고화질방송(UHD)분과에서는 세계 최초의 실시간 4K UHD 본방송, 국산 방송장비의 검증 및 시연을 위한 국산 UHD 장비 체험 스튜디오 구축과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o 끝으로 수출 분과에선 각 분과별(5G, IoT, UHD)서비스·제품의 해외 연계를 위해 △시장 ‧ 고객 발굴, △수출 환경 개선, △홍보 활성화 전략과 함께 분과에서 제시된 서비스 ‧ 제품별 수출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세부논의가 진행되었다.
□ 본 포럼은 분과별 논의를 통해 11월 말까지 세부실행방안을 도출, 확정하고 이후에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세부실행방안 이행점검과 애로사항 해결방안 논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 <NAME> 최재유 제2차관은 이 날 개회사에서"이번 동계올림픽은 국내 첨단 ICT 서비스·제품을 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ICT 수출 확대와 우리 ICT 산업 재도약의 절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o"본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수출연계를 통한'돈 버는 올림픽'구현의 밑거름이 되도록 향후 ICT올림픽 추진포럼의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당부하였다.*는
붙임:1.『평창ICT동계올림픽추진포럼』개요 2.『평창ICT동계올림픽추진포럼』위원 명단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창ICT동계올림픽추진포럼」개요
ㅇ 분야별 산 ․ 학 ․ 연 전문가가 참여, 세부실행방안 도출과 기관간 협업방안 마련, 이행상황 점검 등 실무사항에 대한 종합적 논의 수행
*'15.11월말까지 세부실행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이후에는 세부실행방안 이행점검과 애로사항 해결방안 논의 지원에 중점
ㅇ(분과위)5G, IoT, ICT와 수출연계 등 4개 분과위를 운영하며, 분과별 10명 이상으로 산 ․ 학 ․ 연 ․ 관 위원으로 구성
ㅇ(총괄위)위원장(정보통신산업정책관), 위원(분과장)들로 구성된 총괄위를 운영하여 ICT 올림픽 추진을 위해 전반적 사항 논의 ․ 조율
ㅇ(분과위)'15.11월까지는 매월 개최(4 ~ 5회)하여 세부실행방안 수립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월별로 개최하여 이행상황 점검 기능 수행
ㅇ(전체회의)총괄위, 분과위를 통합으로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개최
ㅇ「평창 2018 동계올림픽 세부실행방안(안)」수립('15.11월)
ㅇ「평창 - 동계올림픽 범부처 협의회*」개최('15.11월말)
- 관계부처(위원장:장관)및 지자체, 관계 기업 등 기관의 주요의사결정자로 참석으로 세부실행방안(안)발표 및 논의, 기관간 협력방안 도출, 애로 및 건의사항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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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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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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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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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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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425&pageIndex=26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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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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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등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21는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인「영유아보육법」(2021.6.8.공포)의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금)부터 10월 20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를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용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21년 12월부터 시행 계획으로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을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잇도록 하고,
- 그에 따른 기준과 절차, ○ 취소 사유 및 지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제재 방안을 규정하고,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준수하여야 할을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의5 ~ 제32조의8)
□ 둘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연계에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시행령 제17조)
○ 셋째, 보육사업 관련 위법행위나 보육료 등을 부정하게 유용한 행위를 신고 ․ 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모가 카드로 결재하는 부모부담보육료까지 확대하였다.(시행령 별표 1의2)
○ 넷째, 보육 관련 예산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재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6조)
‘다섯째,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대상에서 현재 지원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은 삭제하여 현실화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하여 늘어나는 시간제 보육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35조의5)
※(사전 예탁)시군구는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우선 보내고, 이후 수행기관에 지불
○ 여섯째, 유치원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반영한 범위를 확대하고,'단시간 보육'을'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하였다.(시행령 별표 1)
○ 마지막으로, 시설 설치인가 심사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는 증명사진을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본 첨부로 갈음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하였다.(시행규칙 제5조 및 제18조)
□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시행한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주소:(30116) <ADDRESS> & 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별관)보육정책과
- 전화:(044)202 - 3542, FAX -(044)202 - 3973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대표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 추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 go. 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붙임>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경 주요내용
<별첨> 「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
○ <도 개정사항)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해제에 법적 근거를 마련
○(시행령 개정사항)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규칙 개정사항)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를 위해 지정, 재지정, 운영기준, 지정취소의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근거 신설
○(법 개정사항)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령적 근거를 마련
○(시행령 개정안)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관리 등을 명확히 규정함
□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
○ <법 개정사항)비용 및 보조금의 부정화 대상에 보조금 외'무상보육비용(부모부담보육료)'을 추가하여 포함
○(시행령 개정을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 ․ 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을 기존'보조금'만에 아니라'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하는 부정 사용 비용 전반으로 확대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시행령 개정안)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 → 20명으로 증가
□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기준 변경
○(시행규칙 개정안)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공탁을 가능한 범위를 무상보육 비용과 양육수당에서, 현재 예탁 의무가 아닌 양육수당을 삭제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
■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안)보육제 내 경력기준에서'일시 보육'을'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고, 교사의 범위에'기간제교사'를, 특수학교 교원의 기준에'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형 순회강사'를 추가하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6급(또는 6급에 준함)이상, 현장 평가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추가하는 등 경력 기준을 확대
○ 보육교직원 제출서류 편의 증진
○(시행규칙 개정안)어린이집 설치인가 시에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지자체에서 전산망 등을 통해 신청이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시 제출하는 증명사진을 온라인 신청의 경우 파일 첨부로 갈음하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
□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의 근거 강화
○(법 개정사항)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고시 및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고·제재 규정 마련
○(시행규칙 안에서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인 위생관리기준 위반에"법 제33조의4"를 명시하여 법령상 처분의 근거를 분명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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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_2
### 내용:
「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등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21는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인「영유아보육법」(2021.6.8.공포)의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금)부터 10월 20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를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용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21년 12월부터 시행 계획으로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을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잇도록 하고,
- 그에 따른 기준과 절차, ○ 취소 사유 및 지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제재 방안을 규정하고,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준수하여야 할을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의5 ~ 제32조의8)
□ 둘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연계에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시행령 제17조)
○ 셋째, 보육사업 관련 위법행위나 보육료 등을 부정하게 유용한 행위를 신고 ․ 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모가 카드로 결재하는 부모부담보육료까지 확대하였다.(시행령 별표 1의2)
○ 넷째, 보육 관련 예산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재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6조)
‘다섯째,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대상에서 현재 지원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은 삭제하여 현실화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하여 늘어나는 시간제 보육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35조의5)
※(사전 예탁)시군구는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우선 보내고, 이후 수행기관에 지불
○ 여섯째, 유치원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반영한 범위를 확대하고,'단시간 보육'을'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하였다.(시행령 별표 1)
○ 마지막으로, 시설 설치인가 심사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는 증명사진을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본 첨부로 갈음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하였다.(시행규칙 제5조 및 제18조)
□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시행한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주소:(30116) <ADDRESS> & 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별관)보육정책과
- 전화:(044)202 - 3542, FAX -(044)202 - 3973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대표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 추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 go. 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붙임>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경 주요내용
<별첨> 「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
○ <도 개정사항)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해제에 법적 근거를 마련
○(시행령 개정사항)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규칙 개정사항)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를 위해 지정, 재지정, 운영기준, 지정취소의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근거 신설
○(법 개정사항)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령적 근거를 마련
○(시행령 개정안)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관리 등을 명확히 규정함
□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
○ <법 개정사항)비용 및 보조금의 부정화 대상에 보조금 외'무상보육비용(부모부담보육료)'을 추가하여 포함
○(시행령 개정을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 ․ 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을 기존'보조금'만에 아니라'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하는 부정 사용 비용 전반으로 확대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시행령 개정안)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 → 20명으로 증가
□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기준 변경
○(시행규칙 개정안)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공탁을 가능한 범위를 무상보육 비용과 양육수당에서, 현재 예탁 의무가 아닌 양육수당을 삭제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
■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안)보육제 내 경력기준에서'일시 보육'을'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고, 교사의 범위에'기간제교사'를, 특수학교 교원의 기준에'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형 순회강사'를 추가하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6급(또는 6급에 준함)이상, 현장 평가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추가하는 등 경력 기준을 확대
○ 보육교직원 제출서류 편의 증진
○(시행규칙 개정안)어린이집 설치인가 시에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지자체에서 전산망 등을 통해 신청이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시 제출하는 증명사진을 온라인 신청의 경우 파일 첨부로 갈음하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
□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의 근거 강화
○(법 개정사항)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고시 및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고·제재 규정 마련
○(시행규칙 안에서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인 위생관리기준 위반에"법 제33조의4"를 명시하여 법령상 처분의 근거를 분명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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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권고안 작성방향 합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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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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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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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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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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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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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인공지능 전문계 권고안 작성방향 합의
일반원칙과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원칙
2 가지 구성요소로 만들어 나가기로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인공지능 전문가그룹*(AI Expert Group of the OECD, AIGO)제2차 회의(11.12., 파리)에서 OECD 전문가그룹 권고안 작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의장: <NAME> 과기정통부 제2차관
ㅇ 금 2차 회의에서는 향후 알고리즘에 관한 전문가그룹 권고안을 마련함에 있어(1)일반원칙과(2)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원칙을 주요한 두 개의 구성요소로 하기로 하였다.
□ 향후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제3차 회의(` 19.1월, 보스턴)및 제4차 회의(` 19.2월, 두바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 19년 7월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권고안이 발표을 전망이다.
□ 지난 5월 개최된 제76차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ommittee on Deigital Economy Policy, CDEP)정례회의(5.16. ~ 5.18.)에서는, 인공지능이 회원국에서 포용적 성장과 복지(well - being)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원칙들을 중심은 OECD 차원의 권고안을 만들자는 합의가 있었다.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은 권고안의 구체적 내용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차 회의(9.24. ~ 9.25.)를 개최로 발족하였으며, 금 2차 회의에는 18개국 대표 전문가와 MIT, 하버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페이스북, 유네스코 등 학계 ․ 기업계, 국제기구 등 약 50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및 인공지능 전문가그룹(AIGO)회의에서 <NAME>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AI이 국제사회의 주요화두인 만큼, 향후 글로벌 차원의 인공지능 권고안이 만들어지면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면서 권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ECD 인공지능 국가별 권고안 작성방향 발표 관련 사진
*` 18.11.12(월) <NAME>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OECD 알고리즘 전문가그룹(AIGO)제2차 회의(파리, OECD 본부)를<NAME>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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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권고안 작성방향 합의_1
### 내용:
OECD 인공지능 전문계 권고안 작성방향 합의
일반원칙과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원칙
2 가지 구성요소로 만들어 나가기로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인공지능 전문가그룹*(AI Expert Group of the OECD, AIGO)제2차 회의(11.12., 파리)에서 OECD 전문가그룹 권고안 작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의장: <NAME> 과기정통부 제2차관
ㅇ 금 2차 회의에서는 향후 알고리즘에 관한 전문가그룹 권고안을 마련함에 있어(1)일반원칙과(2)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원칙을 주요한 두 개의 구성요소로 하기로 하였다.
□ 향후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제3차 회의(` 19.1월, 보스턴)및 제4차 회의(` 19.2월, 두바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 19년 7월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권고안이 발표을 전망이다.
□ 지난 5월 개최된 제76차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ommittee on Deigital Economy Policy, CDEP)정례회의(5.16. ~ 5.18.)에서는, 인공지능이 회원국에서 포용적 성장과 복지(well - being)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원칙들을 중심은 OECD 차원의 권고안을 만들자는 합의가 있었다.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은 권고안의 구체적 내용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차 회의(9.24. ~ 9.25.)를 개최로 발족하였으며, 금 2차 회의에는 18개국 대표 전문가와 MIT, 하버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페이스북, 유네스코 등 학계 ․ 기업계, 국제기구 등 약 50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및 인공지능 전문가그룹(AIGO)회의에서 <NAME>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AI이 국제사회의 주요화두인 만큼, 향후 글로벌 차원의 인공지능 권고안이 만들어지면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면서 권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ECD 인공지능 국가별 권고안 작성방향 발표 관련 사진
*` 18.11.12(월) <NAME>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OECD 알고리즘 전문가그룹(AIGO)제2차 회의(파리, OECD 본부)를<NAME>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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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여성이 안전한 우리 지역, 디지털 활용해 주민과 함께 만든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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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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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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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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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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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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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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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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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여성이 안전한 우리 지역, ICT 활용해 주민과 함께 만든다
- 행안부, 시민안전 확보를 통한 디지털 지역혁신 사업화 사업 4개 선정·지원 -
□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민·관이 협력해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지역혁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2020년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4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성공적 수행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디지털 지역혁신'이란 디지털·과학 기술을 접목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력으로 해결하는 활동으로, 지역격차 완화, 안전로 확보, 과학기술 활용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 시민안전 확보 분야는 2개 분야 4개 과제로, 선정된 모든 과제는 주민 ‧ 전문가 ‧ 공무원이 한 팀이 된'스스로해결단'이 민관협업으로 진행한다.
<2020 안전을 확보 사업 개요
▲ 교통약자<NAME>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구축(경기 화성시)▲ 선제적 노인 교통사고 안심마을 구축(경남 하동군)▲ 내 손안 스마트 벨 구축(전남 광양시)
▲ 여성 생활안심 돌봄 환경 조성사업(충북 음성군)
○ 먼저, 보행자 ․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경기 화성시의 휠체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안전서비스와 경남 하동군의 노령층 교통사고를 예방을 선제적 대응시스템이 선정되었다.
○ 화성시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교통약자가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정보를 획득,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을 위해 실제 장애인 등에서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를 갖췄다.
○ 하동군은 인구고령화 ‧ 관광객 감소로 인한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생활안전 분야는 청소년 ․ 1인 여성가구 ․ 다문화가정 및 여성의 안전과 범죄예방, 신속대응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환경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충북 음성군과 전남 광양시가 선정되었다.
□ 음성군은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여성단체, 지역방범대 및 경찰서 관계자들의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여성 안심길과 안심지킴이집을 조성, LED 조명기술을 활용한 안심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 광양시는 간편하게 설치를 수 있는 비상벨을 도입하고 위급상황시 지능형 CCTV를 연계로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경찰 출동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 앞으로 행안부는 사업별 전문가 자문 및 민간 ․ 공공부문 수행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 연수회(워크숍)개최를 통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한다.
○ 더불어, 비슷한 지역현안을 가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수도 있도록 사업 수행 과정과 성과, 결과물 내용을 기록한 안내서를 마련해 공유할 예정이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 협업을 통해 생활 현장 곳곳에서 체감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올해 추진되는 사업이 효과적인 주민참여 문제해결 모델로 정착되고, 성과가 확산되어 지역혁신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년 시민안전 사업 선정 사업 목록
• 교통약자<NAME>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확대
→ 장애인 밀집지역 버스정류장에 시각·청각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용을 위한 BIT 음성인식·텔레코일존·승객 대기화면 표출 시스템 구축
• 선제적 보행자 안심 안심마을 구축
→ Wifi 무선신호 감지센서를 이용해 지역 주민 스마트폰 소지자 신호 감지, 차량운전자에게 보행자 유무를 LED 안내, 관제센터 실시간 상황 공유
• 내 손안 안심 벨 구축
→ 휴대폰 부착용 비상벨과 경찰청 CCTV관제시스템을 연계, 소리정보와 위치기반 지능형 투망감시를 통한 영상정보로 상황파악, 즉각으로 대응
• 여성 생활안심 디지털 환경 조성사업
• 노면 디지털 로고젝터, LED 안심벨, 안심지킴이 LED현판 등 생활안심 디지털 시설 설치 및 찾아가는 여성안심길 등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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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행자·여성이 안전한 우리 지역, 디지털 활용해 주민과 함께 만든다_1
### 내용:
보행자·여성이 안전한 우리 지역, ICT 활용해 주민과 함께 만든다
- 행안부, 시민안전 확보를 통한 디지털 지역혁신 사업화 사업 4개 선정·지원 -
□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민·관이 협력해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지역혁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2020년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4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성공적 수행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디지털 지역혁신'이란 디지털·과학 기술을 접목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력으로 해결하는 활동으로, 지역격차 완화, 안전로 확보, 과학기술 활용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 시민안전 확보 분야는 2개 분야 4개 과제로, 선정된 모든 과제는 주민 ‧ 전문가 ‧ 공무원이 한 팀이 된'스스로해결단'이 민관협업으로 진행한다.
<2020 안전을 확보 사업 개요
▲ 교통약자<NAME>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구축(경기 화성시)▲ 선제적 노인 교통사고 안심마을 구축(경남 하동군)▲ 내 손안 스마트 벨 구축(전남 광양시)
▲ 여성 생활안심 돌봄 환경 조성사업(충북 음성군)
○ 먼저, 보행자 ․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경기 화성시의 휠체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안전서비스와 경남 하동군의 노령층 교통사고를 예방을 선제적 대응시스템이 선정되었다.
○ 화성시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교통약자가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정보를 획득,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을 위해 실제 장애인 등에서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를 갖췄다.
○ 하동군은 인구고령화 ‧ 관광객 감소로 인한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생활안전 분야는 청소년 ․ 1인 여성가구 ․ 다문화가정 및 여성의 안전과 범죄예방, 신속대응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환경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충북 음성군과 전남 광양시가 선정되었다.
□ 음성군은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여성단체, 지역방범대 및 경찰서 관계자들의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여성 안심길과 안심지킴이집을 조성, LED 조명기술을 활용한 안심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 광양시는 간편하게 설치를 수 있는 비상벨을 도입하고 위급상황시 지능형 CCTV를 연계로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경찰 출동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 앞으로 행안부는 사업별 전문가 자문 및 민간 ․ 공공부문 수행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 연수회(워크숍)개최를 통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한다.
○ 더불어, 비슷한 지역현안을 가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수도 있도록 사업 수행 과정과 성과, 결과물 내용을 기록한 안내서를 마련해 공유할 예정이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 협업을 통해 생활 현장 곳곳에서 체감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올해 추진되는 사업이 효과적인 주민참여 문제해결 모델로 정착되고, 성과가 확산되어 지역혁신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년 시민안전 사업 선정 사업 목록
• 교통약자<NAME>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확대
→ 장애인 밀집지역 버스정류장에 시각·청각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용을 위한 BIT 음성인식·텔레코일존·승객 대기화면 표출 시스템 구축
• 선제적 보행자 안심 안심마을 구축
→ Wifi 무선신호 감지센서를 이용해 지역 주민 스마트폰 소지자 신호 감지, 차량운전자에게 보행자 유무를 LED 안내, 관제센터 실시간 상황 공유
• 내 손안 안심 벨 구축
→ 휴대폰 부착용 비상벨과 경찰청 CCTV관제시스템을 연계, 소리정보와 위치기반 지능형 투망감시를 통한 영상정보로 상황파악, 즉각으로 대응
• 여성 생활안심 디지털 환경 조성사업
• 노면 디지털 로고젝터, LED 안심벨, 안심지킴이 LED현판 등 생활안심 디지털 시설 설치 및 찾아가는 여성안심길 등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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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조달시장 지원 등 60여개 조달전문교육과정 운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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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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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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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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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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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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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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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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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등 조달시장 지원 등 60여 개 조달전문교육과정 운영
조달교육원, 올해 조달전문 교육과 계획 마련 … 실습사례 중심으로 교과목 개편
□ 지난해 최초로 교육생 1만 명을 배출한 조달청(청장 <NAME> )조달교육원은 늘어난 교육수요에 맞춰 전문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했다.
○ 지난해 61개의 교육과정에서 유사과정은 통 ‧ 폐합하고 교육수요가 많은 실습과정은 확대로 올해는 모두 68개 과정을 운영한다.
○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조달업체 대상 기본교육 및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신청실무 등 조달지원제도 교육과정 10개, 공무원 ․ 공공기관 대상 물품 ․ 용역 ․ 시설계약실무과정 등 29개, 내부직원 대상 교육과정 15개, 외국공무원 등 전자조달 역량강화 등 e - 러닝 교육과정 등이 있다.
*교육훈련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교육신청 방법은 조달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특히, 올해는 수요자 직무맞춤 특화과정 및 실습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실무사례 중심으로 교과목을 개편했다.
○ 창업 ․ 벤처기업 창업자에 초기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형 기본교육과정과 나라장터이용, 벤처나라이용 실습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하도급업체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습 과정을 신설했다.
○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직무특성에 맞춰 지방계약법 적용 물품 ․ 용역 ․ 시설공사 계약실무과정을 확대 및 신설하고, 교육수요가 많은 공고서 작성 과정을 실습중심의 독립과정으로 개설 운영한다.
○ 또한 조달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감사, 분쟁 등과 관련된 다양한<NAME>해석사례를 업무처리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교과목을 편성하는 등 실무사례 교육을 강화했다.
○ <NAME> 조달교육원장은"올해 교육훈련계획은 교육생 설문결과를 토대로 조달업무종사자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효과성과 현업 적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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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기업 조달시장 지원 등 60여개 조달전문교육과정 운영_1
### 내용:
창업기업 등 조달시장 지원 등 60여 개 조달전문교육과정 운영
조달교육원, 올해 조달전문 교육과 계획 마련 … 실습사례 중심으로 교과목 개편
□ 지난해 최초로 교육생 1만 명을 배출한 조달청(청장 <NAME> )조달교육원은 늘어난 교육수요에 맞춰 전문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했다.
○ 지난해 61개의 교육과정에서 유사과정은 통 ‧ 폐합하고 교육수요가 많은 실습과정은 확대로 올해는 모두 68개 과정을 운영한다.
○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조달업체 대상 기본교육 및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신청실무 등 조달지원제도 교육과정 10개, 공무원 ․ 공공기관 대상 물품 ․ 용역 ․ 시설계약실무과정 등 29개, 내부직원 대상 교육과정 15개, 외국공무원 등 전자조달 역량강화 등 e - 러닝 교육과정 등이 있다.
*교육훈련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교육신청 방법은 조달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특히, 올해는 수요자 직무맞춤 특화과정 및 실습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실무사례 중심으로 교과목을 개편했다.
○ 창업 ․ 벤처기업 창업자에 초기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형 기본교육과정과 나라장터이용, 벤처나라이용 실습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하도급업체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습 과정을 신설했다.
○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직무특성에 맞춰 지방계약법 적용 물품 ․ 용역 ․ 시설공사 계약실무과정을 확대 및 신설하고, 교육수요가 많은 공고서 작성 과정을 실습중심의 독립과정으로 개설 운영한다.
○ 또한 조달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감사, 분쟁 등과 관련된 다양한<NAME>해석사례를 업무처리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교과목을 편성하는 등 실무사례 교육을 강화했다.
○ <NAME> 조달교육원장은"올해 교육훈련계획은 교육생 설문결과를 토대로 조달업무종사자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효과성과 현업 적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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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수소사회 앞당긴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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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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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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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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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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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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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7일(월)10시30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수소사회 조기에
-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대 방안"발표 -
◈ 수소 ‧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인하(보급활성화 시점까지 한시)
◈*도로변에 복합 충전인프라를 2025년까지 200개소 구축
□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성은 강화하는 친환경 정책지원
□ 2월 27일 진행은 ｢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에서,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과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ㅇ 소관 추진대책으로 수소에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 ‧ 차량연한 완화, 전기 ‧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충전인프라 구축과 민간 투자를 활용하여 수소 ‧ 전기차 충전과 휴게기능을 결합은 복합휴게소('25년까지 200개소)조성
□ 폭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 ‧ 수소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감축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가스(LPG, CNG)·전기차 충전·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건설('25년까지 총 200개소)을 추진한다.
휴게소 1개소당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고, 전기충전기도 병행 설치*는 CNG 버스 충전소도'20년까지 6개소 이상 구축
<복합 휴게소 개념도>
*거점휴게소의 부산물 등을 원료로 수소를 생산 ‧ 분배하고 수소로 전기도 생산
ㅇ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없도록 고속도로ㆍ국도ㆍ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주도로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 민간사업자의 초과 운영이익은 수소산업 R & D에 재투자
ㅇ 추진근거(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을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올해 중 마련하고,'18년에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
사업계획수립 ‧ 가이드라인 발표('17.4월)
도로법·관련법령 개정
사업기본계획 수립 ‧ 사업자 모집공고*
*복합휴게소 구축 등은 사업자모집 시 공고('17.9)하고, 전문가 평가 후 최종 확정
2. 친환경적 등록 ‧ 안전 규제개선 … 수소버스, 영업용 수소차 등록기준 완화, 사업용 수소차 주행을 연장, 4.5톤 이상 수소차 안전기준 마련
□ 친환경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 ‧ 차량연한을 완화(~'18.3)하고, 안전기준을 보완(~'18.6)한다.
①(등록기준)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완화(16인승 이하에서 13인승 이상)하고,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도 부여한다.
*대여사업용 수소 등록기준:50대 이상(전기차는 1대당 1.67의 인센티브 부여)
②(차량연한 등)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시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으로 변경하고, 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현행)경차 1년, 승합차 3년 →(개선)수소차는 연료전지 전환 후 1년
③(안전기준)수소버스 및 4.5톤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3. 친환경 정책지원 … 전기 ‧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중교통 활용도 제고, 안내체계 개편 등
□ 수소 ․ 전기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감소 효과 등을 반영으로 일반 사용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추진한다.
①(통행료 감면)전기ㆍ수소차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17.9)하고, 과거 경차 확산사례*를 감안하여 최대 할인율(50%이상을 적용하되, 보급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을 예정이다.
*(경차보급률 확대, 50%감면)'96년 7율 4.3%→'16.7월 10.35%
② 충전도 활용도 확대로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기용 점용료도 감면(50%)한다.(~'17.12)
③(안내체계 개편)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인지를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충전기용 표시기준도 통일*한다.
*주차장 내 충전기용 표지판 색상 ‧ 알림표식 통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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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수소사회 앞당긴다_1
### 내용:
2017년 2월 27일(월)10시30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수소사회 조기에
-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대 방안"발표 -
◈ 수소 ‧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인하(보급활성화 시점까지 한시)
◈*도로변에 복합 충전인프라를 2025년까지 200개소 구축
□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성은 강화하는 친환경 정책지원
□ 2월 27일 진행은 ｢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에서,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과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ㅇ 소관 추진대책으로 수소에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 ‧ 차량연한 완화, 전기 ‧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충전인프라 구축과 민간 투자를 활용하여 수소 ‧ 전기차 충전과 휴게기능을 결합은 복합휴게소('25년까지 200개소)조성
□ 폭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 ‧ 수소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감축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가스(LPG, CNG)·전기차 충전·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건설('25년까지 총 200개소)을 추진한다.
휴게소 1개소당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고, 전기충전기도 병행 설치*는 CNG 버스 충전소도'20년까지 6개소 이상 구축
<복합 휴게소 개념도>
*거점휴게소의 부산물 등을 원료로 수소를 생산 ‧ 분배하고 수소로 전기도 생산
ㅇ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없도록 고속도로ㆍ국도ㆍ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주도로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 민간사업자의 초과 운영이익은 수소산업 R & D에 재투자
ㅇ 추진근거(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을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올해 중 마련하고,'18년에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
사업계획수립 ‧ 가이드라인 발표('17.4월)
도로법·관련법령 개정
사업기본계획 수립 ‧ 사업자 모집공고*
*복합휴게소 구축 등은 사업자모집 시 공고('17.9)하고, 전문가 평가 후 최종 확정
2. 친환경적 등록 ‧ 안전 규제개선 … 수소버스, 영업용 수소차 등록기준 완화, 사업용 수소차 주행을 연장, 4.5톤 이상 수소차 안전기준 마련
□ 친환경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 ‧ 차량연한을 완화(~'18.3)하고, 안전기준을 보완(~'18.6)한다.
①(등록기준)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완화(16인승 이하에서 13인승 이상)하고,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도 부여한다.
*대여사업용 수소 등록기준:50대 이상(전기차는 1대당 1.67의 인센티브 부여)
②(차량연한 등)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시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으로 변경하고, 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현행)경차 1년, 승합차 3년 →(개선)수소차는 연료전지 전환 후 1년
③(안전기준)수소버스 및 4.5톤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3. 친환경 정책지원 … 전기 ‧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중교통 활용도 제고, 안내체계 개편 등
□ 수소 ․ 전기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감소 효과 등을 반영으로 일반 사용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추진한다.
①(통행료 감면)전기ㆍ수소차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17.9)하고, 과거 경차 확산사례*를 감안하여 최대 할인율(50%이상을 적용하되, 보급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을 예정이다.
*(경차보급률 확대, 50%감면)'96년 7율 4.3%→'16.7월 10.35%
② 충전도 활용도 확대로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기용 점용료도 감면(50%)한다.(~'17.12)
③(안내체계 개편)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인지를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충전기용 표시기준도 통일*한다.
*주차장 내 충전기용 표지판 색상 ‧ 알림표식 통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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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회 해외안전 회의(컨퍼런스)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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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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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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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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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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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950&pageIndex=37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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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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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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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영사실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NAME> 해외안전관리기획관( <PHONE> )
주재로'제2회 해외안전 회의(컨퍼런스)'개최
-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외국민보호를 통한 민관협력 강화 논의
□ 외교부는 한국위기관리재단(이사장 <NAME> )과 공동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정한 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을 위하여 12.3.(목)오후, 외교부 청사 1층 국민외교센터에서'제2회 재외한 컨퍼런스'를 대면과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본 회의에는 국제개발협력 비정부기구[NGO], 해외건설협회, 보험사, 의료기관, 종교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외교부 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재외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지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이며"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외교부에서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관의 협력이 적극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2018.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시 외교부는 주헝가리대사관을 중심으로 한인 의사, 유학생, 한국기업 및 교회 관계자가 한마음이 되어 시신 수습과 실종자 가족 체류 등을 지원하여 위급한 상황을 순조롭게 대처한바 있으며,
올해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한인회, 공공기관, 투자기업, 항공사, 영사협력원, 비정부기구 기타 민간기관과 긴밀한 공조 하에 120여 개 국가에서 5만 1천여 명 재외국민 귀국을 지원하였다.
□ 참석자들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재외국민의 해외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의 자원과 역량에 대해 정보를<NAME>는 한편, 코로나19 시대에 재외국민의 해외 안전 확보를 통한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행사는 2021.1월「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을 앞두고 각 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영사한 분야에서 민간과 정부 간 소통과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영사조력법 시행령」에 민간과의 협력 관련 조항을 새롭게 포함시켜 영사 조력 과정에서 민간과의 소통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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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제2회 해외안전 회의(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재외동포영사실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NAME> 해외안전관리기획관( <PHONE> )
주재로'제2회 해외안전 회의(컨퍼런스)'개최
-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외국민보호를 통한 민관협력 강화 논의
□ 외교부는 한국위기관리재단(이사장 <NAME> )과 공동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정한 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을 위하여 12.3.(목)오후, 외교부 청사 1층 국민외교센터에서'제2회 재외한 컨퍼런스'를 대면과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본 회의에는 국제개발협력 비정부기구[NGO], 해외건설협회, 보험사, 의료기관, 종교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외교부 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재외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지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이며"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외교부에서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관의 협력이 적극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2018.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시 외교부는 주헝가리대사관을 중심으로 한인 의사, 유학생, 한국기업 및 교회 관계자가 한마음이 되어 시신 수습과 실종자 가족 체류 등을 지원하여 위급한 상황을 순조롭게 대처한바 있으며,
올해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한인회, 공공기관, 투자기업, 항공사, 영사협력원, 비정부기구 기타 민간기관과 긴밀한 공조 하에 120여 개 국가에서 5만 1천여 명 재외국민 귀국을 지원하였다.
□ 참석자들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재외국민의 해외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의 자원과 역량에 대해 정보를<NAME>는 한편, 코로나19 시대에 재외국민의 해외 안전 확보를 통한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행사는 2021.1월「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을 앞두고 각 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영사한 분야에서 민간과 정부 간 소통과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영사조력법 시행령」에 민간과의 협력 관련 조항을 새롭게 포함시켜 영사 조력 과정에서 민간과의 소통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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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4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참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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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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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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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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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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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609&pageIndex=2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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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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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4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총회 기조연설
- 세계 식량 및 농산물 현황 논의, 우리나라는 13번째 연속 이사국 진출에 도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 7월 1일(토)~ 7일(금)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총회에서의 로마)에서 개최되는 제4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본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총회 기조연설의 주제는"글로벌(세계)식품 및 농업 현황:글로벌 수자원 관리"로 <NAME> 실장은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한국에서 추진 중인"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 구축","계측 및 디지털에 기초한 스마트 용수관리","친환경 농산물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위한 수질 관리"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하고,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국제적 노력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새 사무총장(임기:2023.8.1. ~ 2027.7.31.)과 이사국(임기 ; 2024.7.1. ~ 2027.6.30.)선출도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내년 임기 연장으로 인해 13번째 연속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이사국 진입을 노리고 있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NAME> 실장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사무차장과도 면담하는 자리를 갖고 한 - 유엔식량농업기구(FAO)협력 사업 지속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인의 FAO 진출 확대와 관련하여서도 각별한 관심을 표명을 계획이다.
붙임 제4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총회 일정
제4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총회 개요
◈ 회원국 각료급 대표가 참석으로 글로벌 농업 ‧ 식량 상황 등을 논의하는 최고 의결기구
- 격년으로 정기총회와 지역총회(아 ‧ 태, 아프리카, 중동과 라틴 ‧ 카리브해, 근동, 북미)병행
□(기간·장소)2023.7.1.(토)~ 7.(금)/이탈리아 로마
□(참석 규모는 회원국(194개국), 관련 국제기구, NGO 관계자 300여명
□(주요 안건별 사무총장, 이사국 및 이사회 독립의장 선출, 실질 ‧ 정책 사안, 의무분담금 확정, 재정 및 법률 사안, 행정 사안 등
ㅇ 수석대표 기조연설 주제 ○ 글로벌 식량 ‧ 농업 상황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Integrated Water Resources Program은
○ 총괄위원회 ‧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임명
○ 의제 및 회의일정 설명
○ 사무총장 후보 연설
○ 안보리 독립의장 연설
○ 지역 및 세계 정책 규제사안 보고
□'22 -'25 중기계획 및'24 -'25 사업예산 검토
○ 분과별 결과 보고(농업, 상품문제)
○'22 -'25 중기계획·'24 -'25 예산적 검토
○ 기술위원회 결과 보고(수산, 산림)
○ 제48차 ~ 제50차 세계식량안보위 결과보고
○'20 -'21 사업이행 보고서,'23 평가보고서
□ UN/FAO, 세계식량계획
*세계의 날 ‧ 해 날 및 세계 감자의 날 제안
*UN시스템 및 운영활동에 관한 4개년 종합정책검토 중간보고
□'24 -'25 2개년도 주제
○ 이사국 독립의장 선임
○'24 -'25 사업예산 결의안 제출
○ 기술협력사업(TCP)예산분배
● FAO 분담금 체납국의 투표권 복원
○'20 -'21 FAO 사업서
○ EU의 회원국 지위로 발생하는 행정 및 기타 비용에 분담금 납부
● 민간부문 옵서버 FAO 의사결정기구 회의참석
○ 기타 법률 및 재정 사안
○ 제44차 총회 일정 및 장소 결정
○ FAO 일반규정 12조의 투표절차를 위한 행동강령(안)
○ 최종 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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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제4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참석_1
### 내용:
농식품부, 제4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총회 기조연설
- 세계 식량 및 농산물 현황 논의, 우리나라는 13번째 연속 이사국 진출에 도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 7월 1일(토)~ 7일(금)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총회에서의 로마)에서 개최되는 제4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본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총회 기조연설의 주제는"글로벌(세계)식품 및 농업 현황:글로벌 수자원 관리"로 <NAME> 실장은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한국에서 추진 중인"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 구축","계측 및 디지털에 기초한 스마트 용수관리","친환경 농산물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위한 수질 관리"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하고,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국제적 노력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새 사무총장(임기:2023.8.1. ~ 2027.7.31.)과 이사국(임기 ; 2024.7.1. ~ 2027.6.30.)선출도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내년 임기 연장으로 인해 13번째 연속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이사국 진입을 노리고 있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NAME> 실장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사무차장과도 면담하는 자리를 갖고 한 - 유엔식량농업기구(FAO)협력 사업 지속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인의 FAO 진출 확대와 관련하여서도 각별한 관심을 표명을 계획이다.
붙임 제4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총회 일정
제4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총회 개요
◈ 회원국 각료급 대표가 참석으로 글로벌 농업 ‧ 식량 상황 등을 논의하는 최고 의결기구
- 격년으로 정기총회와 지역총회(아 ‧ 태, 아프리카, 중동과 라틴 ‧ 카리브해, 근동, 북미)병행
□(기간·장소)2023.7.1.(토)~ 7.(금)/이탈리아 로마
□(참석 규모는 회원국(194개국), 관련 국제기구, NGO 관계자 300여명
□(주요 안건별 사무총장, 이사국 및 이사회 독립의장 선출, 실질 ‧ 정책 사안, 의무분담금 확정, 재정 및 법률 사안, 행정 사안 등
ㅇ 수석대표 기조연설 주제 ○ 글로벌 식량 ‧ 농업 상황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Integrated Water Resources Program은
○ 총괄위원회 ‧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임명
○ 의제 및 회의일정 설명
○ 사무총장 후보 연설
○ 안보리 독립의장 연설
○ 지역 및 세계 정책 규제사안 보고
□'22 -'25 중기계획 및'24 -'25 사업예산 검토
○ 분과별 결과 보고(농업, 상품문제)
○'22 -'25 중기계획·'24 -'25 예산적 검토
○ 기술위원회 결과 보고(수산, 산림)
○ 제48차 ~ 제50차 세계식량안보위 결과보고
○'20 -'21 사업이행 보고서,'23 평가보고서
□ UN/FAO, 세계식량계획
*세계의 날 ‧ 해 날 및 세계 감자의 날 제안
*UN시스템 및 운영활동에 관한 4개년 종합정책검토 중간보고
□'24 -'25 2개년도 주제
○ 이사국 독립의장 선임
○'24 -'25 사업예산 결의안 제출
○ 기술협력사업(TCP)예산분배
● FAO 분담금 체납국의 투표권 복원
○'20 -'21 FAO 사업서
○ EU의 회원국 지위로 발생하는 행정 및 기타 비용에 분담금 납부
● 민간부문 옵서버 FAO 의사결정기구 회의참석
○ 기타 법률 및 재정 사안
○ 제44차 총회 일정 및 장소 결정
○ FAO 일반규정 12조의 투표절차를 위한 행동강령(안)
○ 최종 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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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차 피해 없게… ‘리슨투미’ 도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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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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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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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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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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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845&pageIndex=27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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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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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청장 <NAME> )이 조직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입은 내부 구성원을 구제를 위해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을.
*직장 내부 성폭력·괴롭힘 대응서비스인'리슨투미(LISTEN2ME)서비스'
○ 조달청은 올해 1월부터 고충옴부즈맨 임명과 2차 피해방지 대책 수립에 이어 실시간 대응 체계 마련까지 직장 내부 괴롭힘·성희롱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인'리슨투미'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피해자가 언제나 어디서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신고 시스템이다.
○ 동일 행위자에 의한 피해에 대해 공동 메시지를 발송하고, 공동신고가 가능해 숨어있는 피해사실도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실시간 메모기능이 있어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으며, 신고는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해 2차 피해를 예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조달청장은"리슨투미 도입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앞으로도 따뜻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리슨투미(LISTEN2ME)서비스'체계
② 서버전송/공동행위자 확인
1. 피해자 A, B에 공동행위자에 의해 피해사실 알림 및 신고 요청
2. 고충옴부즈맨에 상습행위자발생 사실알림(피해내역X)
신고접수 및 피해사실 접수로 조치
※ ① 실시간 기록·수정 가능하여 투명에 논리적인 피해사실 기록, 서버전송 전 암호화 상태로 피해자 스마트폰에만 기록 저장
② 조사 사전 단계로 피해사실 기록을 서버에 저장으로 공동행위자 조회
③ 공동피해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 조치 안내, 고충옴부즈맨에 상습행위자 알림*으로 전 직원'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주의 안내를 통해 사전예방 및 근무도 악화 방지
*피해자들의 신고 전 피해사실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행위자 이름에 피해 내용이 없는 단순 상습행위자 발생 사실 위주를 알림
④ 각 개인이 공동신고 동의를 얻어 공동신고하거나, 단독신고도 가능
⑤ 명확하고 상세한 피해기록과 중복 피해기록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 단계 간소화/생략으로 피해사실 복기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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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조달청, 2차 피해 없게… ‘리슨투미’ 도입_1
### 내용:
□ 조달청(청장 <NAME> )이 조직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입은 내부 구성원을 구제를 위해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을.
*직장 내부 성폭력·괴롭힘 대응서비스인'리슨투미(LISTEN2ME)서비스'
○ 조달청은 올해 1월부터 고충옴부즈맨 임명과 2차 피해방지 대책 수립에 이어 실시간 대응 체계 마련까지 직장 내부 괴롭힘·성희롱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인'리슨투미'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피해자가 언제나 어디서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신고 시스템이다.
○ 동일 행위자에 의한 피해에 대해 공동 메시지를 발송하고, 공동신고가 가능해 숨어있는 피해사실도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실시간 메모기능이 있어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으며, 신고는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해 2차 피해를 예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조달청장은"리슨투미 도입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앞으로도 따뜻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리슨투미(LISTEN2ME)서비스'체계
② 서버전송/공동행위자 확인
1. 피해자 A, B에 공동행위자에 의해 피해사실 알림 및 신고 요청
2. 고충옴부즈맨에 상습행위자발생 사실알림(피해내역X)
신고접수 및 피해사실 접수로 조치
※ ① 실시간 기록·수정 가능하여 투명에 논리적인 피해사실 기록, 서버전송 전 암호화 상태로 피해자 스마트폰에만 기록 저장
② 조사 사전 단계로 피해사실 기록을 서버에 저장으로 공동행위자 조회
③ 공동피해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 조치 안내, 고충옴부즈맨에 상습행위자 알림*으로 전 직원'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주의 안내를 통해 사전예방 및 근무도 악화 방지
*피해자들의 신고 전 피해사실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행위자 이름에 피해 내용이 없는 단순 상습행위자 발생 사실 위주를 알림
④ 각 개인이 공동신고 동의를 얻어 공동신고하거나, 단독신고도 가능
⑤ 명확하고 상세한 피해기록과 중복 피해기록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 단계 간소화/생략으로 피해사실 복기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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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 채택 대비 한국형 체계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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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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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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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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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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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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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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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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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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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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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채택 대비 한국형 체계 마련을 위해 포럼 개최
□ SDGs ※ 협동연구사업단은 12월 4일(목)과 5일(금)양일 간 서울 송도 컨벤시아에서"UN SDSN Korea - Green Korea 2014 공동포럼"을 개최한다(프로그램 첨부).
- 유엔 사무총장 자문기구인"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Global Solutions Network, SDSN, 대표: <NAME>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유엔 사무총장 특별고문)"가 SDGs의 개발을 주도에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한국지부는 UN SDSN Korea(상임대표: <NAME>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다.
○ UN SDSN Korea는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및 최근 KDI국제대학원,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KEI),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과 함께 우리나라에 적합한 SDGs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협동연구사업단을 발족했다.
□ 본 포럼 행사에서는 <NAME> 와 <NAME> 한국이 등이 참여하는 고위패널 토론을 비롯해 UN SDSN 호주지부 대표 <NAME> 교수 외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중심적, 환경중심적, 경제적·통합적 목표 그룹에 대해를를 주도한다.
○ 특히 환경분야 포럼은 12월 5일(금)외교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14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와 같이 열려 시민사회의 관심을 독려한다.
○ ○은 날 포럼에서 KEI의 <NAME> 박사는 평창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COP12)의 논의 내용 등 글로벌 생물다양성전략 추세를 설명하고 급감하는 우리나라의 산림(지난 20년간 2.1%), 농지(15.9 감소), 갯벌(20.4%)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한다.
○ 또 KEI의 <NAME> 박사는 물과 위생(WASH)주제에 대해 빠른 속도로 발전은 국내 물관련 인프라와 수질관리제도의 현황을 점검으로 보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물 복지 격차 해결과 중앙부처(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간의 협력체계 강화, 지나치게 국고보조금(상수도 12%·하수도 60%)에 의존한 물 재정체계의 개편 등 미래과제를 제시한다.
※ 2012년 6월 Rio + 20 UN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 - 2015)후속사업으로"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ustainable New Goals, SDGs)"를 개발해 2016년부터 동시에 추구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2015년 9월 UN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붙임 UN SDSN Korea - Green Korea 2014 공동포럼 개요 1부
도착, 등록 인사말 커피 환담
전시실 개회사 <NAME> SDSN - Korea 상임대표(KDI대학원 초빙교수)
·축사로 <NAME> 국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축 사 <NAME> 원장
기조세션(Video Link 및 동시통역)
"포스트 - 2015 발전의제:한국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
<NAME> Sachs Global SDSN 상임대표 겸 UN사무총장 특별고문
고위패널 좌담:"UN포스트 - 2015 어젠다와 우리의 대응과제"
축사 <NAME>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 <NAME>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전 환경부 장관)
· <NAME>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NAME>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상임이
· <NAM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로 겸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 <NAME> UN Global Compact Korea 사무총장
·촬영:참석자 명단
오찬 세션:특별 정책 보고 -'UN Post - 2015 SDGs 협상 전망과 정부의 대응'
·특별보고: <NAME> 외교통상부<NAME>제국 심의관,"UN Post - 2015 SDGs 협
상 동향과 한국계 입장"
- 질의 및 논평
"호주의 지속가능발전 종합체계 구축 현황"
John Thwaites Monash대학교 Sustainability Institute 교수·SDSN Australia Pacific 대표
· <NAM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도전(위협)과 주요 이슈 및 정책들
*주제 분야 1
"빈곤과 소득 불평등(poverty in all forms of income inequalities)"
발표용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NAME>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 분야 2
"성 평등과 여성의 잠재력 강화(gender equality and capacity building for womenl)"
발표도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 연구성
*주제 분야 3
"모든 연령에 관한 건강 및 장수
(health and wellbeing for all ages)"
발제: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성
지정토론: <NAME>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문제 분야 4
"아동 발달 및 청소년기 교육(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youth education)"
발표용 <NAME>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지정토론: <NAME> 서울대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 분야 5
"생산적인 고용 및 여러 사람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의 제공"(inclusive economic growth: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jobs at all)"
좌장은 <NAME><NAME>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NAME> 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질의 및 자유토론:사회문제중심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과제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제1일차 포럼 일정과 향후 일정 안내
도착, 등록 및 커피 환담
·개회사 <NAM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사장
2 - A.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도전(위협)과 주요 목표 및 과제:환경 부문
*세션 분야 6
"물, 바다, 숲, 천연적 및 생물다양성(water, ocean, forests, natural resources & biodiversity)"
"생태계, 숲, 토지 황폐화 및 생물다양성(ecosystems, forests, rend degradation, and biodiversity)"
발제: <NAM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이
"물과 위생(water & sanitation)"
발제: <NAM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해양 및 해양자원(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발제: <NAME>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Thwaites Monash대학교 Sustainability Institute 교수·SDSN Australia Pacific 대표
종합지정토론:물, 바다, 숲, 해양계 및 생물다양성:2016 ~ 2030 주요 이슈
<NAME> 부경대학교 생태공학과 교수
*발표 분야 7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mantion patterns)"
발제: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전략실장
지정토론: <NAME> ICLEI - 한국사무소 대표
*주제 분야 8
"지속가능한 식량과 농촌 번영(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prosperity)"
좌장은 <NAME>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NAME> 중앙화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오찬·는 특별보고 -'UN Post - 2015 Development Agenda와 한국의 개발협력 목표 설정
·특별보고:"UN Post - 2015 Development Agenda와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방향 설정"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 국장
·질의 및 논평
2 - B.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도전(위협)과 주요 정책 및 과제:환경 부문(계속)
*주제 영역 9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 및 거주지(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
발표에 <NAME>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NAME>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이
*발제 및 자유토론:환경문제 중심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과제
3.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도전(위협)과 주요 정책과 과제:경제 및 거버넌스 부문
*주제 영역 10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climate change with sustainable energy)"
발제: <NAME> 고려대학교 교수, <NAME> 동의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NAME>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표
*주제 영역 1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 ‧ 활용의 촉진(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New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발제: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책임이
지정토론: <NAME>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 소장
*주제 영역 12
"지속가능발전을 위해<NAME> 조달 및 환경·사회지표의 GDP 등 국가계정 반영(financing for SDGs:incorporating environmental and social indicators into expanded GDP measures of national accounts)"
발제: <NAME> 코스콤 감사·는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NAME>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주제 분야 13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발제:이정희 <NAME>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정토론: <NAME>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특별보고:"Data Revolution에의 도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한국의 통계현황"
<NAME> 한국 통계개발원 원장
*토론 및 자유토론:경제 및 거버넌스 문제 중심 지속가능발전 연구 목표와 과제
마무리 토론:전문가 논평 및 향후 연구 추진 전략
포럼 참가자 선언 및 안내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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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 채택 대비 한국형 체계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_1
### 내용:
유엔"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채택 대비 한국형 체계 마련을 위해 포럼 개최
□ SDGs ※ 협동연구사업단은 12월 4일(목)과 5일(금)양일 간 서울 송도 컨벤시아에서"UN SDSN Korea - Green Korea 2014 공동포럼"을 개최한다(프로그램 첨부).
- 유엔 사무총장 자문기구인"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Global Solutions Network, SDSN, 대표: <NAME>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유엔 사무총장 특별고문)"가 SDGs의 개발을 주도에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한국지부는 UN SDSN Korea(상임대표: <NAME>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다.
○ UN SDSN Korea는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및 최근 KDI국제대학원,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KEI),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과 함께 우리나라에 적합한 SDGs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협동연구사업단을 발족했다.
□ 본 포럼 행사에서는 <NAME> 와 <NAME> 한국이 등이 참여하는 고위패널 토론을 비롯해 UN SDSN 호주지부 대표 <NAME> 교수 외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중심적, 환경중심적, 경제적·통합적 목표 그룹에 대해를를 주도한다.
○ 특히 환경분야 포럼은 12월 5일(금)외교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14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와 같이 열려 시민사회의 관심을 독려한다.
○ ○은 날 포럼에서 KEI의 <NAME> 박사는 평창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COP12)의 논의 내용 등 글로벌 생물다양성전략 추세를 설명하고 급감하는 우리나라의 산림(지난 20년간 2.1%), 농지(15.9 감소), 갯벌(20.4%)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한다.
○ 또 KEI의 <NAME> 박사는 물과 위생(WASH)주제에 대해 빠른 속도로 발전은 국내 물관련 인프라와 수질관리제도의 현황을 점검으로 보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물 복지 격차 해결과 중앙부처(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간의 협력체계 강화, 지나치게 국고보조금(상수도 12%·하수도 60%)에 의존한 물 재정체계의 개편 등 미래과제를 제시한다.
※ 2012년 6월 Rio + 20 UN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 - 2015)후속사업으로"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ustainable New Goals, SDGs)"를 개발해 2016년부터 동시에 추구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2015년 9월 UN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붙임 UN SDSN Korea - Green Korea 2014 공동포럼 개요 1부
도착, 등록 인사말 커피 환담
전시실 개회사 <NAME> SDSN - Korea 상임대표(KDI대학원 초빙교수)
·축사로 <NAME> 국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축 사 <NAME> 원장
기조세션(Video Link 및 동시통역)
"포스트 - 2015 발전의제:한국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
<NAME> Sachs Global SDSN 상임대표 겸 UN사무총장 특별고문
고위패널 좌담:"UN포스트 - 2015 어젠다와 우리의 대응과제"
축사 <NAME>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 <NAME>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전 환경부 장관)
· <NAME>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NAME>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상임이
· <NAM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로 겸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 <NAME> UN Global Compact Korea 사무총장
·촬영:참석자 명단
오찬 세션:특별 정책 보고 -'UN Post - 2015 SDGs 협상 전망과 정부의 대응'
·특별보고: <NAME> 외교통상부<NAME>제국 심의관,"UN Post - 2015 SDGs 협
상 동향과 한국계 입장"
- 질의 및 논평
"호주의 지속가능발전 종합체계 구축 현황"
John Thwaites Monash대학교 Sustainability Institute 교수·SDSN Australia Pacific 대표
· <NAM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도전(위협)과 주요 이슈 및 정책들
*주제 분야 1
"빈곤과 소득 불평등(poverty in all forms of income inequalities)"
발표용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NAME>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 분야 2
"성 평등과 여성의 잠재력 강화(gender equality and capacity building for womenl)"
발표도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 연구성
*주제 분야 3
"모든 연령에 관한 건강 및 장수
(health and wellbeing for all ages)"
발제: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성
지정토론: <NAME>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문제 분야 4
"아동 발달 및 청소년기 교육(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youth education)"
발표용 <NAME>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지정토론: <NAME> 서울대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 분야 5
"생산적인 고용 및 여러 사람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의 제공"(inclusive economic growth: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jobs at all)"
좌장은 <NAME><NAME>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NAME> 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질의 및 자유토론:사회문제중심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과제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제1일차 포럼 일정과 향후 일정 안내
도착, 등록 및 커피 환담
·개회사 <NAM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사장
2 - A.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도전(위협)과 주요 목표 및 과제:환경 부문
*세션 분야 6
"물, 바다, 숲, 천연적 및 생물다양성(water, ocean, forests, natural resources & biodiversity)"
"생태계, 숲, 토지 황폐화 및 생물다양성(ecosystems, forests, rend degradation, and biodiversity)"
발제: <NAM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이
"물과 위생(water & sanitation)"
발제: <NAM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해양 및 해양자원(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발제: <NAME>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Thwaites Monash대학교 Sustainability Institute 교수·SDSN Australia Pacific 대표
종합지정토론:물, 바다, 숲, 해양계 및 생물다양성:2016 ~ 2030 주요 이슈
<NAME> 부경대학교 생태공학과 교수
*발표 분야 7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mantion patterns)"
발제: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전략실장
지정토론: <NAME> ICLEI - 한국사무소 대표
*주제 분야 8
"지속가능한 식량과 농촌 번영(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prosperity)"
좌장은 <NAME>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NAME> 중앙화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오찬·는 특별보고 -'UN Post - 2015 Development Agenda와 한국의 개발협력 목표 설정
·특별보고:"UN Post - 2015 Development Agenda와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방향 설정"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 국장
·질의 및 논평
2 - B.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도전(위협)과 주요 정책 및 과제:환경 부문(계속)
*주제 영역 9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 및 거주지(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
발표에 <NAME>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NAME>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이
*발제 및 자유토론:환경문제 중심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과제
3.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도전(위협)과 주요 정책과 과제:경제 및 거버넌스 부문
*주제 영역 10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climate change with sustainable energy)"
발제: <NAME> 고려대학교 교수, <NAME> 동의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NAME>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표
*주제 영역 1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 ‧ 활용의 촉진(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New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발제: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책임이
지정토론: <NAME>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 소장
*주제 영역 12
"지속가능발전을 위해<NAME> 조달 및 환경·사회지표의 GDP 등 국가계정 반영(financing for SDGs:incorporating environmental and social indicators into expanded GDP measures of national accounts)"
발제: <NAME> 코스콤 감사·는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NAME>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주제 분야 13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발제:이정희 <NAME>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정토론: <NAME>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특별보고:"Data Revolution에의 도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한국의 통계현황"
<NAME> 한국 통계개발원 원장
*토론 및 자유토론:경제 및 거버넌스 문제 중심 지속가능발전 연구 목표와 과제
마무리 토론:전문가 논평 및 향후 연구 추진 전략
포럼 참가자 선언 및 안내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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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21일 정례브리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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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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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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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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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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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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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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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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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동향(6월 21일)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21일 0시 기준으로 지역사회 40명, 해외유입 8명(총 4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여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2,421명(해외유입 1,43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2명으로 총 10,868명(87.5%)이 격리해제 되어, 총 1,273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0명(치명률 2.25%)이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분류는 사례
<일일 신고 및 검사 현황(6.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방적 확진자 현황(6.21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6월 20일 0시부터 6월 2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지역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월 21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본부는 0시 기준 기준은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동을 수 있음
○ 서울 관악구 소재 콜이 관련 격리 중이던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194명*이 확진되었다.
*(구분)방문자 41, 접촉자 153(지역)전국 108, 경기 56, 인천 24, 전북 3, 충남 3
<리치웨이 관련 추가 전파 사례>
가족 및 접촉 직장
○ 서울 구로구 소재 대자연코리아 관련 격리 중이던 접촉자 2명이 신규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7명*이다.
*(구분)방문자 4명, 접촉자 3명
○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확진자 관리 중이던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모두 43명*이 확진되었다.
*(구분)이용자 24명, 의료진 5명, 가족 및 기타 14
○ 서울 구로구 시청역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요원 등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경기도 화성시 소재 롯데제과물류 관련 접촉자 관리 중이던 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7명이 확진되었다.
○ 대전시 서구 리치가 방문판매 관련 7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47명*이 확진되었다.
※(지역)대전 32, 광주 1, 인천 2, 서울 4, 경기 1, 세종 2, 충남 5
□ 6월 21일 0시 이후 해외 유입 확진자 8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중국 3명, 유럽 1명, 중국 외 지역 4명(방글라데시 2명, 파키스탄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 현황(6.21 0시 기준)>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상황별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추가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은 1.「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2. 마음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간격 두기 홍보자료
4.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5.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수칙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노약자 및 고위험군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8.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확진자 일별 현황(6.21.0시 기준, 12,421명)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6.21.0시 기점으로 12,421명)
*지역별 1월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수도권 내 일별 신규/누적 진단자 현황>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
<대구/경북/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검역을 제외한 전국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추이(6.21.0시 기준, 12,421명)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율 <
<위중 ‧ 중증환자 현황>
<지역별 사망자 추이>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클럽 관련(139), 리치웨이 관련(110), 구로구 홈과 관련(99), 양천구운동시설 관련(43),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7),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38), 안양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교회 관련(24), KB생명보험PM보험대리점 관련(13),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원어성경연구회 관련(6), 대전 방문판매 관련(5)등
온천교회 관련(39), 요양성 관련(5), 클럽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파티마병원 관련(39), 요양원 관련(2)*
쿠팡 관련(6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클럽 관련(54), 리치웨이 관련(24), 구로구 콜센터 관련(19), 계양구 PC가 관련(11),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5), 용인고양형제관련(2)등
대전방문판매 관련(32), 꿈꾸는교회 관련(4)등
병원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
안양 은혜의강 교회 관련(67), 쿠팡 관련(67), 클럽 관련(59), 리치웨이 관련(56),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부천은교회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50),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6),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5),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2), 부천 롯데제과 물류센터(14), 행복한요양원 관련(10), 원어성경연구회 관련(9),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련(6), 평택의병원 안전요원(5)관련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원주시 아파트 관련(4), 리치웨이 관련(3), 충주와 도정기회사 관련(2), 클럽 관련(2)등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클럽 관련(9), 고양시 콜센터 관련(2)이상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 서산시 연구소 관련(8), 대전방문판매 관련(6), 리치웨이 관련(3)이상
청도 대남병원 관련(119), 경산 푸른요양원(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등
대구도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쿠팡 관련(2)이상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경우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도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완료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모두은 포함
<최근 2주간(6.7일 0시 ~ 6.21일 0시까지 집계 된 645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수>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필리핀과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스위스와 스웨덴 지역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지부티, 세네갈 등
미국, 캐나다, 브라질, 칠레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
※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보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의한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현황(4.1일 이후)현황
<지난 4주간 주별 연령·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 누적발생 150,000명 이상 북미 및 아시아 주요 국가
*지역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Z는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서 보도준칙」(2020.4.28.)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의학에게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질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전파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동시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등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사실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역학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최신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치료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 전파의 우려가 있기 쉽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가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밖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에서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에볼라'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일반인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주요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메르스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내용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있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방법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따위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발생상법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통계(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정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대책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논의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본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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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21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동향(6월 21일)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21일 0시 기준으로 지역사회 40명, 해외유입 8명(총 4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여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2,421명(해외유입 1,43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2명으로 총 10,868명(87.5%)이 격리해제 되어, 총 1,273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0명(치명률 2.25%)이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분류는 사례
<일일 신고 및 검사 현황(6.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방적 확진자 현황(6.21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6월 20일 0시부터 6월 2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지역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월 21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본부는 0시 기준 기준은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동을 수 있음
○ 서울 관악구 소재 콜이 관련 격리 중이던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194명*이 확진되었다.
*(구분)방문자 41, 접촉자 153(지역)전국 108, 경기 56, 인천 24, 전북 3, 충남 3
<리치웨이 관련 추가 전파 사례>
가족 및 접촉 직장
○ 서울 구로구 소재 대자연코리아 관련 격리 중이던 접촉자 2명이 신규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7명*이다.
*(구분)방문자 4명, 접촉자 3명
○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확진자 관리 중이던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모두 43명*이 확진되었다.
*(구분)이용자 24명, 의료진 5명, 가족 및 기타 14
○ 서울 구로구 시청역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요원 등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경기도 화성시 소재 롯데제과물류 관련 접촉자 관리 중이던 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7명이 확진되었다.
○ 대전시 서구 리치가 방문판매 관련 7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47명*이 확진되었다.
※(지역)대전 32, 광주 1, 인천 2, 서울 4, 경기 1, 세종 2, 충남 5
□ 6월 21일 0시 이후 해외 유입 확진자 8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중국 3명, 유럽 1명, 중국 외 지역 4명(방글라데시 2명, 파키스탄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 현황(6.21 0시 기준)>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상황별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추가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은 1.「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2. 마음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간격 두기 홍보자료
4.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5.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수칙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노약자 및 고위험군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8.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확진자 일별 현황(6.21.0시 기준, 12,421명)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6.21.0시 기점으로 12,421명)
*지역별 1월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수도권 내 일별 신규/누적 진단자 현황>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
<대구/경북/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검역을 제외한 전국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추이(6.21.0시 기준, 12,421명)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율 <
<위중 ‧ 중증환자 현황>
<지역별 사망자 추이>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클럽 관련(139), 리치웨이 관련(110), 구로구 홈과 관련(99), 양천구운동시설 관련(43),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7),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38), 안양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교회 관련(24), KB생명보험PM보험대리점 관련(13),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원어성경연구회 관련(6), 대전 방문판매 관련(5)등
온천교회 관련(39), 요양성 관련(5), 클럽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파티마병원 관련(39), 요양원 관련(2)*
쿠팡 관련(6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클럽 관련(54), 리치웨이 관련(24), 구로구 콜센터 관련(19), 계양구 PC가 관련(11),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5), 용인고양형제관련(2)등
대전방문판매 관련(32), 꿈꾸는교회 관련(4)등
병원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
안양 은혜의강 교회 관련(67), 쿠팡 관련(67), 클럽 관련(59), 리치웨이 관련(56),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부천은교회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50),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6),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5),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2), 부천 롯데제과 물류센터(14), 행복한요양원 관련(10), 원어성경연구회 관련(9),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련(6), 평택의병원 안전요원(5)관련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원주시 아파트 관련(4), 리치웨이 관련(3), 충주와 도정기회사 관련(2), 클럽 관련(2)등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클럽 관련(9), 고양시 콜센터 관련(2)이상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 서산시 연구소 관련(8), 대전방문판매 관련(6), 리치웨이 관련(3)이상
청도 대남병원 관련(119), 경산 푸른요양원(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등
대구도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쿠팡 관련(2)이상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경우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도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완료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모두은 포함
<최근 2주간(6.7일 0시 ~ 6.21일 0시까지 집계 된 645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수>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필리핀과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스위스와 스웨덴 지역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지부티, 세네갈 등
미국, 캐나다, 브라질, 칠레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
※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보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의한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현황(4.1일 이후)현황
<지난 4주간 주별 연령·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 누적발생 150,000명 이상 북미 및 아시아 주요 국가
*지역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Z는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서 보도준칙」(2020.4.28.)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의학에게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질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전파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동시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등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사실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역학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최신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치료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 전파의 우려가 있기 쉽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가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밖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에서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에볼라'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일반인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주요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메르스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내용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있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방법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따위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발생상법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통계(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정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대책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논의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본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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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세종 유치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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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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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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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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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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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934
|
CC BY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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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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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세종 건립 추진
▶ 행복청 ․ 유네스코 ․ 세종시 3자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 문화재청(청장 정재숙),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이하 세종시)는 업무분담과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국제기구 운영에 나선다.
□ 행복청, 문화재청, 세종시는'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이하 해석국제센터)*'를 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설립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는 해석 원칙, 세계유산 연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는 유네스코 산하 연구 ․ 교육전문 국제기구
ㅇ 세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해석국제센터의 유치와 건립, 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과 역할을 합의하였다. 행복청은 예산 지원과 정주여건 조성을, 문화재청은 해석국제센터 운영과 유치를, 세종시는 입주공간을 제공한다.
□ 해석국제센터가 행복도시에 유치될 때에 국가적으로는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 분야에서 한국의 유네스코 내 위상과 영향력 제고가 상당부분 이바지를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지역적으로는 행복도시의 국제화와 관광적 활성화는 물론 세계유산 문화에 대한 직 ‧ 간접적인 향유 혜택이 시민들에게 제공되어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으로 보인다.
□ 한편, 지난해 12월 한국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유네스코 사무국에 해석국제센터를 대한민국 행복도시에 유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데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유네스코 사무국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11월 열릴 총회에서 설립 여부가 공식 승인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행복청·문화재청·세종시가 협력하여 행복도시 유네스코 해석국제센터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 유치를 위한 기반과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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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세종 유치 추진_1
### 내용: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세종 건립 추진
▶ 행복청 ․ 유네스코 ․ 세종시 3자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 문화재청(청장 정재숙),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이하 세종시)는 업무분담과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국제기구 운영에 나선다.
□ 행복청, 문화재청, 세종시는'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이하 해석국제센터)*'를 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설립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는 해석 원칙, 세계유산 연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는 유네스코 산하 연구 ․ 교육전문 국제기구
ㅇ 세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해석국제센터의 유치와 건립, 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과 역할을 합의하였다. 행복청은 예산 지원과 정주여건 조성을, 문화재청은 해석국제센터 운영과 유치를, 세종시는 입주공간을 제공한다.
□ 해석국제센터가 행복도시에 유치될 때에 국가적으로는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 분야에서 한국의 유네스코 내 위상과 영향력 제고가 상당부분 이바지를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지역적으로는 행복도시의 국제화와 관광적 활성화는 물론 세계유산 문화에 대한 직 ‧ 간접적인 향유 혜택이 시민들에게 제공되어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으로 보인다.
□ 한편, 지난해 12월 한국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유네스코 사무국에 해석국제센터를 대한민국 행복도시에 유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데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유네스코 사무국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11월 열릴 총회에서 설립 여부가 공식 승인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행복청·문화재청·세종시가 협력하여 행복도시 유네스코 해석국제센터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 유치를 위한 기반과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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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전국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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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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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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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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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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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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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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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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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하라! 통일 10년 이후에 대한민국!"
- 2015 전국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개최 안내
통일부 통일교육원(이하'교육원')은 제3회 통일교육주간('15.5.26. ~ 5.31.)을 맞이하여 우리들 내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전한 통일논의 확산을 위해로"도약하라! 통일 10년 후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내 대학생들이 참가하는'2015 전국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이하'경연대회')'를(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이하'대통협')주관으로 개최한다.
<2015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일정>
- 주 최:(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후원:통일부
o 참가자격 ; 전국의 대학(교)의 대학생(1팀:8 ~ 15명으로 구성)
- 접수방법: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홈페이지(www.kaurinu.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제출 후 <EMAIL> 으로 접수
o 대회일정 - 접수(4.23. ~ 5.18.), 예선(5.23., 통일교육원), 본선(5.30., 남북회담본부 대회당실
o 심사기준:대한민국 통일정책에 대한 공헌도, 토론 능력, 자료준비 및 활용도 등
o 시상내역:최우수상 1팀(상금 200만 원/통일부장관상, 부상:2016년 북중접경지역 해외연수 5박6일 특전), 입은 1팀(상금 150만 원부 및 통일교육원장상), 장려상 1팀(상금 100만 원부 및 통일교육원장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2015 전국 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안내)
이번 경연대회는 통일한국 미래리더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분단 이후 한국사회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변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신한 상상력을 키우고, 그로부터 파생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학생 세대에서 통일과 변화하는 국제 정세, 통일이 가진 의미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나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남북통일 후 10주년을 가정하여 통일 후 일어날 수 있는 정치, 통일적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수행하는 직책과 관련한 계획·정책 등을 자유롭게 선정하여 모의국무회의를 시연하는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도
*수행직책 -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자치부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장관 가운데 대통령 1인 또는 7개 부처 이상의 장관들이 각 부처별 의제와 정책을 선정
더욱이, 이번 경연대회는 통일부가 광복 70주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2015 통일박람회(5.29. ∼ 31.)」및「제3회 통일교육주간(5.26. ~ 31.)」기간 중에 개최되는 것로 우리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학 사회 내 건전한 통일논의가 촉진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원은 앞으로도 우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높이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창출로 대학 사회내 건전한 통일논의가 활발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첨부와 1.2015 전국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개최 안내 1부.
2.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대통협)홈페이지 1부.
2015 전국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 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주최: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0. 목적 및 목적
통일한국 미래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모의 국무회의 경연대회는 통일 시대 한국사회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변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신한 상상력을 키우고, 거기에서 도출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마당입니다. 이러한 모의 국정과 경연 행사를 통해 청년 학생 세대에서 통일과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통일이 가져올 의미에 대해 관심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1.2015년 하반기 대학생 통일모의 국무회의 주제
2015 전국 대학생 평화통일 모의 국무회의 경연대회
통일한국 미래리더 양성 프로그램
내용는"도약 하라! 통일 10년 후의 대한민국!"
남북통일 후 10주년을 가정하여 통일 이후 일어날 일 있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복지와 문화 등 전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수행직책과 구체적 계획, 정책 등을 자유롭게 제안은 모의국무회의 시연
- 참가 자격:전국의 대학, 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홈페이지(www.kaurinu.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참가신청서(기획안과 팀 소개, 참석자 명단 포함), 모의국무회의 계획서(100분용)
참가신청서의 경우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홈페이지(www.kaurinu.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수정 후 <EMAIL> 으로 접수
참가비 없음(단 교통 및 숙박 비용 별도 없음)
팀은 기본 8명에서 최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참여 직책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장관 가운데 대통령 1인 포함 7개 부 이상의 장관들이 각 부처별 의제와 정책들을 발표한다.
(단 최소 인원의 경우 국무총리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필수 부처로 선발에 참여한다.
또한 현행은 정부 구성을 기본으로 하나 부처명의 명칭 통일 이후 10년이라는 컨셉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 때 부처명을 현재의 부처명으로 병기한다.)
최우수상:상금 200만 원/통일부장관상
부상 통일교육원 2016년 북중 접경지역 해외연수(1인당 150만 원 이내에서 연수기회)
우수상:상금 150만 원/통일교육원장상
장려상:상금 100만 원인 및 통일교육원장상
심사 기준:아이디어와 참신성, 자료 준비 및 활용도, 미래통일정책에 관한 공헌도, 의사소통능력, 국무회의 목적 달성도, 자세 ․ 팀웍 등
- 4월 20일 ~ 5월18일:신청 접수(5월 18일 오후 6시 이메일 일괄 접수 받음
- 5월 18일 ~ 5월 21일:서류 심사 진행(합격자에 한하는 개별 통지)
- 5월 23일:예선(오전 9시 통일교육원)- 팀당 100분간 토론
- 5월 30일:본선(오후 12시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팀당 핵심 정책 중심으로 80분간 토론
*예선(5월 23일 토요일, 아침 9시 통일교육원)
대회 오리엔테이션 및 순서 추첨
*결선(5월 30일 토요일, 밤 12시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결선 오리엔테이션 및 순서 발표
결선 결과발표 및 시상
전화: <PHONE> <2015 대한민국 대학생 통일 아이디어 국무회의 경연대회 사무국>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대통협)현황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개요》
:'83.8.27 북한 ․ 통일관련 학술행사 개최 및 대학통일문제연구소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창립(초대회장: <NAME> (동국대), 85개 대학연구소 참여)
*'09.2.4「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로 명칭 변경
-'10.11.16「(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설립 등기
-'15.3.1 <NAME> 협의회장 취임(73개 대학, 80개 연구소 참여화
※ 역대 회장:'05년 <NAME> (경기대),'06년 <NAME> (한국학중앙연구원),'우성대(목포대),'08 ~'11 <NAME> (한남대),'12 ~'14 <NAME> (고려대),'15∼<NAME>(영남대)
《협의회 개요》
o <NAME> :'10.11.16('12.2 ~ 현재, 초대에:김태일)
o 설립목적:민간차원에서 대학생과 시민에 건전한 통일교육, 통일문제에 관한 학술 연구 및 학문 교류와 정책 개발을 통하여 통일학 정립과 통일적 발전에 기여
- 대학생·시민의 건전한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
- 통일정책의 연구와 건의
- 연구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연구소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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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전국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개최_1
### 내용:
"도약하라! 통일 10년 이후에 대한민국!"
- 2015 전국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개최 안내
통일부 통일교육원(이하'교육원')은 제3회 통일교육주간('15.5.26. ~ 5.31.)을 맞이하여 우리들 내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전한 통일논의 확산을 위해로"도약하라! 통일 10년 후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내 대학생들이 참가하는'2015 전국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이하'경연대회')'를(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이하'대통협')주관으로 개최한다.
<2015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일정>
- 주 최:(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후원:통일부
o 참가자격 ; 전국의 대학(교)의 대학생(1팀:8 ~ 15명으로 구성)
- 접수방법: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홈페이지(www.kaurinu.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제출 후 <EMAIL> 으로 접수
o 대회일정 - 접수(4.23. ~ 5.18.), 예선(5.23., 통일교육원), 본선(5.30., 남북회담본부 대회당실
o 심사기준:대한민국 통일정책에 대한 공헌도, 토론 능력, 자료준비 및 활용도 등
o 시상내역:최우수상 1팀(상금 200만 원/통일부장관상, 부상:2016년 북중접경지역 해외연수 5박6일 특전), 입은 1팀(상금 150만 원부 및 통일교육원장상), 장려상 1팀(상금 100만 원부 및 통일교육원장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2015 전국 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안내)
이번 경연대회는 통일한국 미래리더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분단 이후 한국사회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변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신한 상상력을 키우고, 그로부터 파생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학생 세대에서 통일과 변화하는 국제 정세, 통일이 가진 의미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나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남북통일 후 10주년을 가정하여 통일 후 일어날 수 있는 정치, 통일적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수행하는 직책과 관련한 계획·정책 등을 자유롭게 선정하여 모의국무회의를 시연하는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도
*수행직책 -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자치부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장관 가운데 대통령 1인 또는 7개 부처 이상의 장관들이 각 부처별 의제와 정책을 선정
더욱이, 이번 경연대회는 통일부가 광복 70주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2015 통일박람회(5.29. ∼ 31.)」및「제3회 통일교육주간(5.26. ~ 31.)」기간 중에 개최되는 것로 우리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학 사회 내 건전한 통일논의가 촉진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원은 앞으로도 우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높이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창출로 대학 사회내 건전한 통일논의가 활발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첨부와 1.2015 전국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개최 안내 1부.
2.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대통협)홈페이지 1부.
2015 전국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 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주최: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0. 목적 및 목적
통일한국 미래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모의 국무회의 경연대회는 통일 시대 한국사회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변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신한 상상력을 키우고, 거기에서 도출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마당입니다. 이러한 모의 국정과 경연 행사를 통해 청년 학생 세대에서 통일과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통일이 가져올 의미에 대해 관심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1.2015년 하반기 대학생 통일모의 국무회의 주제
2015 전국 대학생 평화통일 모의 국무회의 경연대회
통일한국 미래리더 양성 프로그램
내용는"도약 하라! 통일 10년 후의 대한민국!"
남북통일 후 10주년을 가정하여 통일 이후 일어날 일 있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복지와 문화 등 전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수행직책과 구체적 계획, 정책 등을 자유롭게 제안은 모의국무회의 시연
- 참가 자격:전국의 대학, 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홈페이지(www.kaurinu.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참가신청서(기획안과 팀 소개, 참석자 명단 포함), 모의국무회의 계획서(100분용)
참가신청서의 경우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홈페이지(www.kaurinu.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수정 후 <EMAIL> 으로 접수
참가비 없음(단 교통 및 숙박 비용 별도 없음)
팀은 기본 8명에서 최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참여 직책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장관 가운데 대통령 1인 포함 7개 부 이상의 장관들이 각 부처별 의제와 정책들을 발표한다.
(단 최소 인원의 경우 국무총리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필수 부처로 선발에 참여한다.
또한 현행은 정부 구성을 기본으로 하나 부처명의 명칭 통일 이후 10년이라는 컨셉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 때 부처명을 현재의 부처명으로 병기한다.)
최우수상:상금 200만 원/통일부장관상
부상 통일교육원 2016년 북중 접경지역 해외연수(1인당 150만 원 이내에서 연수기회)
우수상:상금 150만 원/통일교육원장상
장려상:상금 100만 원인 및 통일교육원장상
심사 기준:아이디어와 참신성, 자료 준비 및 활용도, 미래통일정책에 관한 공헌도, 의사소통능력, 국무회의 목적 달성도, 자세 ․ 팀웍 등
- 4월 20일 ~ 5월18일:신청 접수(5월 18일 오후 6시 이메일 일괄 접수 받음
- 5월 18일 ~ 5월 21일:서류 심사 진행(합격자에 한하는 개별 통지)
- 5월 23일:예선(오전 9시 통일교육원)- 팀당 100분간 토론
- 5월 30일:본선(오후 12시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팀당 핵심 정책 중심으로 80분간 토론
*예선(5월 23일 토요일, 아침 9시 통일교육원)
대회 오리엔테이션 및 순서 추첨
*결선(5월 30일 토요일, 밤 12시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결선 오리엔테이션 및 순서 발표
결선 결과발표 및 시상
전화: <PHONE> <2015 대한민국 대학생 통일 아이디어 국무회의 경연대회 사무국>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대통협)현황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개요》
:'83.8.27 북한 ․ 통일관련 학술행사 개최 및 대학통일문제연구소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창립(초대회장: <NAME> (동국대), 85개 대학연구소 참여)
*'09.2.4「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로 명칭 변경
-'10.11.16「(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설립 등기
-'15.3.1 <NAME> 협의회장 취임(73개 대학, 80개 연구소 참여화
※ 역대 회장:'05년 <NAME> (경기대),'06년 <NAME> (한국학중앙연구원),'우성대(목포대),'08 ~'11 <NAME> (한남대),'12 ~'14 <NAME> (고려대),'15∼<NAME>(영남대)
《협의회 개요》
o <NAME> :'10.11.16('12.2 ~ 현재, 초대에:김태일)
o 설립목적:민간차원에서 대학생과 시민에 건전한 통일교육, 통일문제에 관한 학술 연구 및 학문 교류와 정책 개발을 통하여 통일학 정립과 통일적 발전에 기여
- 대학생·시민의 건전한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
- 통일정책의 연구와 건의
- 연구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연구소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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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우수사례 벤치마킹 나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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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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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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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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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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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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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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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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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우수사례 공유 나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주요 개발예정지인 누리리(6 - 1)복합업무단지와 집현리(4 - 2)신개념 융복합 캠퍼스타운 개발계획 수립에 있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NAME> , 이하 경제청)을 18일(목)방문해, 경제특구 성공 모델에 대한 상호 벤치마킹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 행복청은 경제청이 추진한 151층 초고층 건물인 인천타워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사 발굴 과정, 대기업 투자와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을 공유한 행복도시 내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ㅇ 또한, 국내에서 가장 앞선 도시형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통합운영센터의 응급환자 지원, 범죄예방, 실시간 교통흐름, 미세먼지 스마트폰 전송 시스템을 확인하고 상호 적용방안을 모색했다.
□ 앞으로, 국내 신도시를 대표하는 두 도시는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스마트시티 분야와 국내외 투자 및 대학 유치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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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우수사례 벤치마킹 나서_1
### 내용:
행복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우수사례 공유 나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주요 개발예정지인 누리리(6 - 1)복합업무단지와 집현리(4 - 2)신개념 융복합 캠퍼스타운 개발계획 수립에 있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NAME> , 이하 경제청)을 18일(목)방문해, 경제특구 성공 모델에 대한 상호 벤치마킹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 행복청은 경제청이 추진한 151층 초고층 건물인 인천타워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사 발굴 과정, 대기업 투자와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을 공유한 행복도시 내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ㅇ 또한, 국내에서 가장 앞선 도시형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통합운영센터의 응급환자 지원, 범죄예방, 실시간 교통흐름, 미세먼지 스마트폰 전송 시스템을 확인하고 상호 적용방안을 모색했다.
□ 앞으로, 국내 신도시를 대표하는 두 도시는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스마트시티 분야와 국내외 투자 및 대학 유치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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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 개최(10.19.~21.)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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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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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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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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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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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725&pageIndex=25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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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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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 개최(10.19. ~ 21.)
○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하는 2021 한국 생물학과 콘퍼런스 개최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하는'2021 한국 생물학과 콘퍼런스'를 10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구제역 등 감염병 치료제, 예방을 개발 및 연구를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를 취급하는 국내 연구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등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하며, 생물안전관리분야 모범이 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한다.
□ 본 행사는 본 행사(2개 주제)와 사전행사(2개 주제)로 구성되며,'생물학적 위해관리','생물안전시설 안전관리','질병 백신과 생물안전'등을 대상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 사전행사(19일 ~ 20일)에서는'생물학적 위해관리'와'생물안전 시설 안전관리'를 주제로,
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를 위한 IBC*의 이해와 위해성 기반 실험 설계의 성공과 실패 사례 연구, LMO 위해성평가를 위해 NGS 기술의 개요 및 조건, 생물안전 3등급시설 운영 사례 등 다양한 강의와 발표을 통해 생물위해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IBC(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기관생물안전위원회)
○ 최종 행사(21일)의'감염병 백신과 생물안전'시간에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휴대형 살균 소독제가 코로나19 항체 형성에 미칠수 없는 영향 등을 주제로,
- 전염병 대응과 생물안전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주최기관들의 생물안전관련 법·제도 안내를 위한 발표가 진행을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올해도 예년과 같이 비대면으로 개최되지만, 각 계 전문가들이 함께 생물안전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붙임> 2021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 일정
2021 대한민국 생물안전 컨퍼런스 일정
피렌 2021년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 프로그램(온라인, 10월 19일 ~ 21일)
2021년 10월 19일(화)- 21일(목), 3일간
프리콘퍼런스 코스1. 생물성 위해관리(10.19), 온라인
①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를 통한 IBC의 역할
② 위해성 기반 실험 설계의 성공과 실패 사례 분석
③ LMO 위해성평가를 위한 생물적 기술의 이용 및 활용
④ 동물병원체 취급시설의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생물안전확보(부루셀라균, 구제역 바이러스 등 사고사례)
출석확인·평가서 작성(온라인)
프리콘퍼런스 세션 2. 생물안전시설 안전관리(10.20), 온라인
① 환경위해 생물안전 3등급 식물이용 시설과 검증안내서
② 생물안전 3등급시설 관리와 사례 및 개선방향
한국생물안전협회 유지관리 ․ 검증분과위원회
③ 생물안전 3등급시설 운영 사례
④ 생물학적 3등급 시설 외부 연구인력 위탁이 사례
⑤ 동물사체 멸균조건 확립 연구
출석확인 및 심사도 작성(온라인)
2021 국제 생물안전 콘퍼런스(10.21), 온라인
생물안전 유공표창 시상:보건복지부장관상(3점), 질병관리청장상(4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1점)
기조발표 코로나19 백신 국내 개발 현황
Session K자19 백신과 생물안전
I - 1.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I - 2. 구제역 백신 국산화 개발현황
I - 3. 살균 소독제가 코로나19 항체 형성에 미칠 미생물적는 영향
I - 4. 수산백신연구센터 백신 개발 현황
Session Ⅱ. 국가관리제도 개요
(사)한국생물안전협회 <NAME> 교육위원장
Ⅱ - 1. 고위험병원체 국가 안전관리제도 개요
Ⅱ - 2. 가축전염병 예방도 국가관리제도 안내
Ⅱ - 3. 시험 ・ 연구용 LMO 안전관리 제도 개요
Ⅱ - 4. 국가병원체 자원은행(NCCP)을 통한 자원관리 및 활용방안
Ⅱ - 5. 생물작용제 안전과 관리제도
출석확인 및 평가서 작성(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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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 개최(10.19.~21.)_1
### 내용:
2021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 개최(10.19. ~ 21.)
○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하는 2021 한국 생물학과 콘퍼런스 개최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하는'2021 한국 생물학과 콘퍼런스'를 10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구제역 등 감염병 치료제, 예방을 개발 및 연구를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를 취급하는 국내 연구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등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하며, 생물안전관리분야 모범이 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한다.
□ 본 행사는 본 행사(2개 주제)와 사전행사(2개 주제)로 구성되며,'생물학적 위해관리','생물안전시설 안전관리','질병 백신과 생물안전'등을 대상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 사전행사(19일 ~ 20일)에서는'생물학적 위해관리'와'생물안전 시설 안전관리'를 주제로,
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를 위한 IBC*의 이해와 위해성 기반 실험 설계의 성공과 실패 사례 연구, LMO 위해성평가를 위해 NGS 기술의 개요 및 조건, 생물안전 3등급시설 운영 사례 등 다양한 강의와 발표을 통해 생물위해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IBC(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기관생물안전위원회)
○ 최종 행사(21일)의'감염병 백신과 생물안전'시간에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휴대형 살균 소독제가 코로나19 항체 형성에 미칠수 없는 영향 등을 주제로,
- 전염병 대응과 생물안전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주최기관들의 생물안전관련 법·제도 안내를 위한 발표가 진행을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올해도 예년과 같이 비대면으로 개최되지만, 각 계 전문가들이 함께 생물안전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붙임> 2021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 일정
2021 대한민국 생물안전 컨퍼런스 일정
피렌 2021년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 프로그램(온라인, 10월 19일 ~ 21일)
2021년 10월 19일(화)- 21일(목), 3일간
프리콘퍼런스 코스1. 생물성 위해관리(10.19), 온라인
①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를 통한 IBC의 역할
② 위해성 기반 실험 설계의 성공과 실패 사례 분석
③ LMO 위해성평가를 위한 생물적 기술의 이용 및 활용
④ 동물병원체 취급시설의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생물안전확보(부루셀라균, 구제역 바이러스 등 사고사례)
출석확인·평가서 작성(온라인)
프리콘퍼런스 세션 2. 생물안전시설 안전관리(10.20), 온라인
① 환경위해 생물안전 3등급 식물이용 시설과 검증안내서
② 생물안전 3등급시설 관리와 사례 및 개선방향
한국생물안전협회 유지관리 ․ 검증분과위원회
③ 생물안전 3등급시설 운영 사례
④ 생물학적 3등급 시설 외부 연구인력 위탁이 사례
⑤ 동물사체 멸균조건 확립 연구
출석확인 및 심사도 작성(온라인)
2021 국제 생물안전 콘퍼런스(10.21), 온라인
생물안전 유공표창 시상:보건복지부장관상(3점), 질병관리청장상(4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1점)
기조발표 코로나19 백신 국내 개발 현황
Session K자19 백신과 생물안전
I - 1.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I - 2. 구제역 백신 국산화 개발현황
I - 3. 살균 소독제가 코로나19 항체 형성에 미칠 미생물적는 영향
I - 4. 수산백신연구센터 백신 개발 현황
Session Ⅱ. 국가관리제도 개요
(사)한국생물안전협회 <NAME> 교육위원장
Ⅱ - 1. 고위험병원체 국가 안전관리제도 개요
Ⅱ - 2. 가축전염병 예방도 국가관리제도 안내
Ⅱ - 3. 시험 ・ 연구용 LMO 안전관리 제도 개요
Ⅱ - 4. 국가병원체 자원은행(NCCP)을 통한 자원관리 및 활용방안
Ⅱ - 5. 생물작용제 안전과 관리제도
출석확인 및 평가서 작성(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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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인터넷 주소 부족 무제한 인터넷주소(IPv6)로 해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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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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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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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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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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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495
|
CC BY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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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인터넷 주소 고갈
무제한 인터넷주소(IPv6)로 해결
□ IPTV 기술기준 개정으로 인터넷 신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유한한 인터넷주소자원에 대응하고 인터넷 신기를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IPTV')셋톱박스에서 무제한인터넷주소(이하,'IPv6')를 사용할 필요 있도록 관련 규정을「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10월 12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 IPv6 주소 = 기존 인터넷주소(IPv4,232 = 43억개)고갈대응을 위해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ETF)에서 만든 주소(IPv6,2128 = 43억개×43억개×43억개×43억개)로 향후 무제한 사용 가능
□ 현재 IPTV 기술기준에서는 기존 인터넷주소(IPv4)체계만을 적용으로 있으나, 이번 개정작업으로 IPv6 주소체계가 적용된 기술을 적용을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IPv4 주소는 43억 주소에 불과하고, 2020년에는 500억대의 장비가 인터넷에 연결될 전망이어서 IPv6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o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터넷주소가 2017년까지 약 3억 개의 도메인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2 ~ 3년 내에 IPv4 주소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 금 IPTV 기술기준 개정으로 1200만 여대의 IPTV 셋톱박스에 IPv6 기술 도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무제한인터넷주소 이용이 확대를 전망이다.
□ 또한 국립전파연구원은 IPTV 셋톱박스를 통해 기가급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10Mbps와 100Mbps급 접속규격 이외에 1Gbps 접속규격을 추가하였다.
○ 산업계는 무제한인터넷주소 체계가 IPTV에 도입되고 기가급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창조경제 산업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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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IPTV 인터넷 주소 부족 무제한 인터넷주소(IPv6)로 해결_1
### 내용:
IPTV 인터넷 주소 고갈
무제한 인터넷주소(IPv6)로 해결
□ IPTV 기술기준 개정으로 인터넷 신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유한한 인터넷주소자원에 대응하고 인터넷 신기를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IPTV')셋톱박스에서 무제한인터넷주소(이하,'IPv6')를 사용할 필요 있도록 관련 규정을「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10월 12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 IPv6 주소 = 기존 인터넷주소(IPv4,232 = 43억개)고갈대응을 위해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ETF)에서 만든 주소(IPv6,2128 = 43억개×43억개×43억개×43억개)로 향후 무제한 사용 가능
□ 현재 IPTV 기술기준에서는 기존 인터넷주소(IPv4)체계만을 적용으로 있으나, 이번 개정작업으로 IPv6 주소체계가 적용된 기술을 적용을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IPv4 주소는 43억 주소에 불과하고, 2020년에는 500억대의 장비가 인터넷에 연결될 전망이어서 IPv6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o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터넷주소가 2017년까지 약 3억 개의 도메인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2 ~ 3년 내에 IPv4 주소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 금 IPTV 기술기준 개정으로 1200만 여대의 IPTV 셋톱박스에 IPv6 기술 도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무제한인터넷주소 이용이 확대를 전망이다.
□ 또한 국립전파연구원은 IPTV 셋톱박스를 통해 기가급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10Mbps와 100Mbps급 접속규격 이외에 1Gbps 접속규격을 추가하였다.
○ 산업계는 무제한인터넷주소 체계가 IPTV에 도입되고 기가급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창조경제 산업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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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 경북 4차 산업혁명 준비현장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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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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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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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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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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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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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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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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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한국뇌연구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방문
□ <NAME> 국무총리는 2월 22일(목)오전에 대구 혁신도시(대구 동구 소재)내 한국뇌연구원(원장: <NAME> )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 <NAME> )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한국뇌연구원 부원장과 <NAME>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NAME>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
**한국뇌연구원은 뇌분야 기초 ․ 첨단응용 연구와 산 ․ 학 ․ 연 협조체계 발전 등을 위해'11.12월에 창립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단의료산업 인프라 구축 및 연구성과 지원 등을 위해'10.12월에 설립
ㅇ 오늘 방문은 대구 ․ 경북 지역의 4차 산업혁명 핵심 연구개발 시설 구축 ․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 지자체가 협업하는 혁신성장과 4차 혁명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연구 ․ 지원기관들의 격려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ㅇ 대구 혁신도시*는 과거 생산 중심의 산업구조를 혁신주도형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기울이고 있는 곳입니다.
□ 대구 혁신도시는 동구 신서동 등 9개동 일대에 421.6만㎡로 조성,'15.12월말 11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음. 첨단의료연구분야의 연구 ․ 개발 ․ 생산 시설이 집적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혁신도시 주변에 조성됨
□ 이 총리는 먼저 한국뇌연구원을 방문하여 한국뇌연구원 원장으로부터 기관현황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연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그와 연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 이어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를 둘러보고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재단 현황과 4차 산업혁명 준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ㅇ 정 총리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면서 서울과 지방간 격차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는데 지방의 과학기술연구역량을 키워야 대한민국의 지역격차를 줄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ㅇ 와서 보니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에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게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그리고, 오늘 이곳을 선택은 이유 중 하나도 지방에도 4차산업 혁명이 잘 준비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국에 발신해서 지방도 기죽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정부는 올해 연구개발(R & D)예산이 19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고, 사회간접자본(SOC)예산보다 많아진 첫 해는 점을 강조하고, 과학도 예산 편성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국가에서 과학기술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그리고, 오늘'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과학기술기본계획'과'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심의되어 2040년까지 내다보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확정되고 지방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더 키울 건지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한국뇌연구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개요
한국뇌연구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현황
-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산업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 수행
- 뇌 관련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간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발전
ㅇ 설립일/근거/2011.12.14./뇌연구촉진법 제17조(연구소의 설치시
ㅇ 위치: <ADDRESS>
ㅇ 규모:대지 면적(52,000㎡), 건축물 연면적(20,583㎡)
- 2018년 예산:322억 원(정부출연금 277억, 자체수입 38억, 기타가 7억)
ㅇ 인력현황:119명*(18년 정원 15명 제외로 정규직 정원은 총 68명)
ㅇ 뇌연구 분야 기초 및 임상 응용연구
-(뇌신경망 및 뇌질환 중점연구)뇌신경망의 구조 ․ 기능에 기초한 뇌손상 치료형 개발, 뇌질환(치매, 파킨슨병 등)의<NAME>명 ․ 진단 및 제어기술 개발
-(후두정피질 신경성 판단, 기억과 통합 등 고차원적 뇌기능을 수행하는 대뇌 후두정피질의 작동원리를 규명, 장애 진단을 개발
ㅇ 산·학·연 뇌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 시행
ㅇ 첨단 뇌연구 지원 및 허브 기능 수행
- 연구장비, 재료(뇌조직, 실험동물), 정책(뇌연구정책센터)등을 구축 ․ 운영, 연구성과 창출 지원 및 국가 뇌연구 사업화 촉진
-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간이 협력연구 수행, 국제 협력기반 조성 등
ㅇ 2019년 IBRO 세계뇌신경과학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국가 뇌연구 허브로서 국내 ․ 외 위상 정립('19년 9월, 5일간 대구 일원에서 개최, 한국뇌연구원 주관)
*뇌연구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내·외 기관과의 대외협력 강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제품 개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의료산업 경쟁력 확보
- 의료산업 연구성과 제고 ․ 성과확산 지원
ㅇ 설립일/근거:2010.12.14./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 제11조
ㅇ 위치: <ADDRESS>
- 규모:대지 면적(82,512㎡), 건물 연면적(69,369㎡)
*'18년 예산 - 524억 원(인건비 170억, 운영비 224억, 연구개발비 130억)
ㅇ 인력현황 - 250명(이사장 1명, 본부장/센터장 5명, 일반이 193명, 행정직 50명, 기술직 2명)
ㅇ 미래형 신약개발기술 역량 확보를 통한 맞춤형 기반기술제공
ㅇ 국내 신약개발 Death Valley인 후보물질 개발 단계지원
- 종양, 당뇨대사, 뇌신경질환 등 3대 질환 약리평가 기반기술 확보
-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제약기업 기술이전 촉진
ㅇ 중소기업 맞춤형 응용공동연구에서<NAME>계까지 상용화 중심의 One - Stop Total Solution 개발 지원
- 영상기반 첨단의료기기 제품화 기술 개발(영상기반 집속 초음파 치료 원천이
및 시제품 설계/제작지원(회로설계, PCB & SMT 제작, 3D프린팅 등)
ㅇ 최신 동물모델과 신뢰도 높은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형 의료제품의<NAME> 및 예비안전성 평가 지원
ㅇ(신약지원)4대 중증질환 중심의<NAME> ‧ 예비안전성 평가 등
-(의료기기지원)의료용품 ‧ 기구, 정형용품 등 5대 품목군 의료적약성 평가 지원
ㅇ 원료부터 완제의약품 생산 ‧ 품질관리까지 One - Stop 서비스 지원
- GMP 적격 의약품 생산 및 공급(국내최초 CGP 인증 공공기관)
- 의약품 분석법 개발 등 제조공정 최적화
ㅇ GMP 컨설팅 및 제약전문인력 양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대구, 경북 4차 산업혁명 준비현장 방문_1
### 내용:
이 총리, 한국뇌연구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방문
□ <NAME> 국무총리는 2월 22일(목)오전에 대구 혁신도시(대구 동구 소재)내 한국뇌연구원(원장: <NAME> )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 <NAME> )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한국뇌연구원 부원장과 <NAME>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NAME>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
**한국뇌연구원은 뇌분야 기초 ․ 첨단응용 연구와 산 ․ 학 ․ 연 협조체계 발전 등을 위해'11.12월에 창립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단의료산업 인프라 구축 및 연구성과 지원 등을 위해'10.12월에 설립
ㅇ 오늘 방문은 대구 ․ 경북 지역의 4차 산업혁명 핵심 연구개발 시설 구축 ․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 지자체가 협업하는 혁신성장과 4차 혁명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연구 ․ 지원기관들의 격려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ㅇ 대구 혁신도시*는 과거 생산 중심의 산업구조를 혁신주도형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기울이고 있는 곳입니다.
□ 대구 혁신도시는 동구 신서동 등 9개동 일대에 421.6만㎡로 조성,'15.12월말 11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음. 첨단의료연구분야의 연구 ․ 개발 ․ 생산 시설이 집적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혁신도시 주변에 조성됨
□ 이 총리는 먼저 한국뇌연구원을 방문하여 한국뇌연구원 원장으로부터 기관현황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연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그와 연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 이어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를 둘러보고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재단 현황과 4차 산업혁명 준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ㅇ 정 총리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면서 서울과 지방간 격차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는데 지방의 과학기술연구역량을 키워야 대한민국의 지역격차를 줄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ㅇ 와서 보니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에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게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그리고, 오늘 이곳을 선택은 이유 중 하나도 지방에도 4차산업 혁명이 잘 준비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국에 발신해서 지방도 기죽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정부는 올해 연구개발(R & D)예산이 19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고, 사회간접자본(SOC)예산보다 많아진 첫 해는 점을 강조하고, 과학도 예산 편성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국가에서 과학기술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그리고, 오늘'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과학기술기본계획'과'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심의되어 2040년까지 내다보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확정되고 지방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더 키울 건지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한국뇌연구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개요
한국뇌연구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현황
-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산업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 수행
- 뇌 관련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간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발전
ㅇ 설립일/근거/2011.12.14./뇌연구촉진법 제17조(연구소의 설치시
ㅇ 위치: <ADDRESS>
ㅇ 규모:대지 면적(52,000㎡), 건축물 연면적(20,583㎡)
- 2018년 예산:322억 원(정부출연금 277억, 자체수입 38억, 기타가 7억)
ㅇ 인력현황:119명*(18년 정원 15명 제외로 정규직 정원은 총 68명)
ㅇ 뇌연구 분야 기초 및 임상 응용연구
-(뇌신경망 및 뇌질환 중점연구)뇌신경망의 구조 ․ 기능에 기초한 뇌손상 치료형 개발, 뇌질환(치매, 파킨슨병 등)의<NAME>명 ․ 진단 및 제어기술 개발
-(후두정피질 신경성 판단, 기억과 통합 등 고차원적 뇌기능을 수행하는 대뇌 후두정피질의 작동원리를 규명, 장애 진단을 개발
ㅇ 산·학·연 뇌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 시행
ㅇ 첨단 뇌연구 지원 및 허브 기능 수행
- 연구장비, 재료(뇌조직, 실험동물), 정책(뇌연구정책센터)등을 구축 ․ 운영, 연구성과 창출 지원 및 국가 뇌연구 사업화 촉진
-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간이 협력연구 수행, 국제 협력기반 조성 등
ㅇ 2019년 IBRO 세계뇌신경과학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국가 뇌연구 허브로서 국내 ․ 외 위상 정립('19년 9월, 5일간 대구 일원에서 개최, 한국뇌연구원 주관)
*뇌연구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내·외 기관과의 대외협력 강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제품 개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의료산업 경쟁력 확보
- 의료산업 연구성과 제고 ․ 성과확산 지원
ㅇ 설립일/근거:2010.12.14./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 제11조
ㅇ 위치: <ADDRESS>
- 규모:대지 면적(82,512㎡), 건물 연면적(69,369㎡)
*'18년 예산 - 524억 원(인건비 170억, 운영비 224억, 연구개발비 130억)
ㅇ 인력현황 - 250명(이사장 1명, 본부장/센터장 5명, 일반이 193명, 행정직 50명, 기술직 2명)
ㅇ 미래형 신약개발기술 역량 확보를 통한 맞춤형 기반기술제공
ㅇ 국내 신약개발 Death Valley인 후보물질 개발 단계지원
- 종양, 당뇨대사, 뇌신경질환 등 3대 질환 약리평가 기반기술 확보
-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제약기업 기술이전 촉진
ㅇ 중소기업 맞춤형 응용공동연구에서<NAME>계까지 상용화 중심의 One - Stop Total Solution 개발 지원
- 영상기반 첨단의료기기 제품화 기술 개발(영상기반 집속 초음파 치료 원천이
및 시제품 설계/제작지원(회로설계, PCB & SMT 제작, 3D프린팅 등)
ㅇ 최신 동물모델과 신뢰도 높은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형 의료제품의<NAME> 및 예비안전성 평가 지원
ㅇ(신약지원)4대 중증질환 중심의<NAME> ‧ 예비안전성 평가 등
-(의료기기지원)의료용품 ‧ 기구, 정형용품 등 5대 품목군 의료적약성 평가 지원
ㅇ 원료부터 완제의약품 생산 ‧ 품질관리까지 One - Stop 서비스 지원
- GMP 적격 의약품 생산 및 공급(국내최초 CGP 인증 공공기관)
- 의약품 분석법 개발 등 제조공정 최적화
ㅇ GMP 컨설팅 및 제약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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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 출범회의 개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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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202&pageIndex=39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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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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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T/F」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10.6.(화)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출범회의를<NAME>였음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 출범회의 개요:
일자는'20.10.6.(화)11:00 ~*기재부·고용부 차관 모두 말씀 공개
장소:정부 서울청사 19층 회의실
참석자:국토는 제1차관·고용부 차관(주재), 11개 관계부처 1급(기재부, 교육부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질병청)
□ 동 T/F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안전확보, 근로여건 개선 방안을 대한 세부대책을 확정하고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 지난 9.22. <NAME> 대통령도'정부 부처는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음
-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서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예:보건·의료·돌봄 종사자, 공공적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의 대면 노동자)
<*국무회의 모두말씀(9.22.)>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협에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NAME>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더욱 신경쓰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ㅇ 금번 회의에서는「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과 향후 T/F 운영방향을 논의하였음
ㅇ「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 추진대책*」은 고용부를 주축으로 마련한'1차적인 대책'이며,
주요 안건 내용과 회의 결과는 회의 직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 브리핑 예정(10.6.(화), 11:40)
ㅇ 정부는 향후「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통해 관계부처 간 밀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를 예정
※[붙임]1. 기획재정부 제 1차관 모두발언 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 보도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참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성공이 극복해 나가고 있는 데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들의 노고 덕분임
*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국민의 보건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음
ㅇ 특히 최근에는 업무량 급증*으로 과로사가 발생**하고, 관련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한계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
□ 월 택배물량 242만개('19.7월)→ 292만개('20.7월, 20%↑)
증가로'20.1 ~ 8월 총 7명의 사망이 <NAM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 ~ 6월, 이륜차 사망사고자는 전년동기비 13.7 증가
□ 이제는'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역할를 제대로 조명해야 할 때이며,
ㅇ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근로환경 개선, 건강검진 지원 관련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범정부 TF'를 출범시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ㅇ 이를 통해서 필수노동자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적정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관계부처는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고 TF 활동에 매진을 주기 바람
첫째, TF 활동은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
- 보건의료·돌봄 인력과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외에도 제조, 물류, 건설, 통신 등 다양한 직종에 필수노동자가 있을 수도 있음
-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가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총괄반과 각 작업반에서 지속한 관심을 기울여 주 바람
둘째, 필수노동자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은 근로여건과 애로사항 실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함
- 이를 통해 정책수요자인 필수노동자가 체감할 때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들이 빠짐없이 개선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예정이
셋째, TF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에 관계부처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조가 매우 중요함
- 저임금과 취약한 근로여건 등 필수노동자의 어려움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야만 개선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임
□ 범정부 차원의'종합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잇도록 개별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지속으로 협업해 주시기 바람
넷째, 정부는 그간 고용·산재보험 확대, 최저임금 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
-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많은 필수노동자들은 제도적 혜택 밖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
- 금번 TF에서는 단기적이고 손쉬운 과제 뿐만아니라'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제도개선 과제'까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됨
□ 선진국들은 사회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인력을'선택'이 아닌'필수'로 인식하며 필수노동자 육성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음
ㅇ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성동구가'필수노동자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20.9.10)하며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떼었음
ㅇ 오늘 회의를 계기로'필수노동자가 합당한 보호와 존중, 배려를 받을 수 잇는 사회'를 앞당기는 데 모두가 협조해 주기 바란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NAME> 입니다.
ㅇ 다양한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필수노동자 여러분 덕분에 코로나19 사태를 헤쳐가고 있습니다.
ㅇ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고 비대면 사회를 지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분들의<NAME>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 일례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종사자와 요양보호 간병 등을 위한 돌봄노동자의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ㅇ 근무 여건이 취약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번 ｢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TF ｣ 1차 회의에서는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 위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ㅇ 첫 째는 과제는 대면노동이 불가피한 필수노동자들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병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물적 인프라 조성입니다.
- 두 번째 과제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택배기사, 배달기사 노동자에서 과로 방지를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과 인력 확충입니다.
- 세 번째 과제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보호 강화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분야와 돌봄 종사자, 택배기사와 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 분야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대한 맞춤형 지원 과제입니다.
□ 코로나19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도 없는 시점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와 처우개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의 혼란이 더욱 확산을 수 있습니다.
ㅇ 앞에 각 부처에서는 오늘 논의하는 과제가 즉시 시행되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오늘 논의하는 1차 방안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ㅇ 앞으로 현장 작업반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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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범정부「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 출범회의 개최_2
### 내용:
범정부「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T/F」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10.6.(화)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출범회의를<NAME>였음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 출범회의 개요:
일자는'20.10.6.(화)11:00 ~*기재부·고용부 차관 모두 말씀 공개
장소:정부 서울청사 19층 회의실
참석자:국토는 제1차관·고용부 차관(주재), 11개 관계부처 1급(기재부, 교육부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질병청)
□ 동 T/F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안전확보, 근로여건 개선 방안을 대한 세부대책을 확정하고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 지난 9.22. <NAME> 대통령도'정부 부처는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음
-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서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예:보건·의료·돌봄 종사자, 공공적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의 대면 노동자)
<*국무회의 모두말씀(9.22.)>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협에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NAME>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더욱 신경쓰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ㅇ 금번 회의에서는「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과 향후 T/F 운영방향을 논의하였음
ㅇ「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 추진대책*」은 고용부를 주축으로 마련한'1차적인 대책'이며,
주요 안건 내용과 회의 결과는 회의 직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 브리핑 예정(10.6.(화), 11:40)
ㅇ 정부는 향후「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통해 관계부처 간 밀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를 예정
※[붙임]1. 기획재정부 제 1차관 모두발언 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 보도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참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성공이 극복해 나가고 있는 데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들의 노고 덕분임
*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국민의 보건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음
ㅇ 특히 최근에는 업무량 급증*으로 과로사가 발생**하고, 관련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한계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
□ 월 택배물량 242만개('19.7월)→ 292만개('20.7월, 20%↑)
증가로'20.1 ~ 8월 총 7명의 사망이 <NAM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 ~ 6월, 이륜차 사망사고자는 전년동기비 13.7 증가
□ 이제는'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역할를 제대로 조명해야 할 때이며,
ㅇ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근로환경 개선, 건강검진 지원 관련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범정부 TF'를 출범시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ㅇ 이를 통해서 필수노동자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적정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관계부처는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고 TF 활동에 매진을 주기 바람
첫째, TF 활동은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
- 보건의료·돌봄 인력과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외에도 제조, 물류, 건설, 통신 등 다양한 직종에 필수노동자가 있을 수도 있음
-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가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총괄반과 각 작업반에서 지속한 관심을 기울여 주 바람
둘째, 필수노동자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은 근로여건과 애로사항 실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함
- 이를 통해 정책수요자인 필수노동자가 체감할 때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들이 빠짐없이 개선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예정이
셋째, TF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에 관계부처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조가 매우 중요함
- 저임금과 취약한 근로여건 등 필수노동자의 어려움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야만 개선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임
□ 범정부 차원의'종합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잇도록 개별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지속으로 협업해 주시기 바람
넷째, 정부는 그간 고용·산재보험 확대, 최저임금 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
-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많은 필수노동자들은 제도적 혜택 밖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
- 금번 TF에서는 단기적이고 손쉬운 과제 뿐만아니라'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제도개선 과제'까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됨
□ 선진국들은 사회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인력을'선택'이 아닌'필수'로 인식하며 필수노동자 육성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음
ㅇ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성동구가'필수노동자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20.9.10)하며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떼었음
ㅇ 오늘 회의를 계기로'필수노동자가 합당한 보호와 존중, 배려를 받을 수 잇는 사회'를 앞당기는 데 모두가 협조해 주기 바란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NAME> 입니다.
ㅇ 다양한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필수노동자 여러분 덕분에 코로나19 사태를 헤쳐가고 있습니다.
ㅇ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고 비대면 사회를 지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분들의<NAME>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 일례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종사자와 요양보호 간병 등을 위한 돌봄노동자의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ㅇ 근무 여건이 취약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번 ｢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TF ｣ 1차 회의에서는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 위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ㅇ 첫 째는 과제는 대면노동이 불가피한 필수노동자들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병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물적 인프라 조성입니다.
- 두 번째 과제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택배기사, 배달기사 노동자에서 과로 방지를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과 인력 확충입니다.
- 세 번째 과제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보호 강화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분야와 돌봄 종사자, 택배기사와 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 분야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대한 맞춤형 지원 과제입니다.
□ 코로나19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도 없는 시점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와 처우개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의 혼란이 더욱 확산을 수 있습니다.
ㅇ 앞에 각 부처에서는 오늘 논의하는 과제가 즉시 시행되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오늘 논의하는 1차 방안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ㅇ 앞으로 현장 작업반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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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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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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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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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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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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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029&pageIndex=35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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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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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12.30.(수)15:00, 정부서울청사에서「제2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NAME>여,'20년 주요 재정사업 주요 추진상황 및 내년도 집행 사전 준비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 제2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개 시:2020.12.30.(수)15시 00분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참석대상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
※ <참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말씀
- 제2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금년도 마지막 재정관리점검회의입니다.
□ 정부는 어제(12.29일)제24차 경제 중대본 회의를 거쳐 총 9.3조원 규모의「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 대출 4.1조원을 지급하고, 특고 및 자영업 70만명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 법인택시기사 8만명 등 저소득 취약계층 87만명에게 0.5조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자영업형인과 실직자, 생계위기가구 및 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추가 지원이 긴요한 계층의 조기 피해극복을 위해 2.9조원 상당로 별도 맞춤형 지원패키지도 마련하였습니다.
□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완료는 지금, 남은 과제는 신속한 재정집행입니다.「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내년 1.11일 지급을 개시하여, 2가 전까지 주요 현금지원 사업 수혜인원의 약 90%에게 집행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사업 담당 부처 및 관계 기관에서는 예산과 계획 공고, 대상자 확정, 발송 및 신청홈페이지 오픈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돌아보면'20년은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서 재정 투입 및 재정 관리 측면에서 총력을 기울여한 한해였습니다.
ㅇ 예산 조기집행의 실적을 높이고 하반기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정집행 관리 노력도 배가하였습니다.
ㅇ 특히,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강한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해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찾아가는 재정집행 컨설팅"을 실시하여 집행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매우 낮았던 지방재정과 국고보조사업 등의 집행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관급공사 지연, 집행 공무원의 방역업무 병행 등 어려운 재정집행 환경 속에서도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집행 관리에 임해주신 재정사업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 내년도 우리경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불확실성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도 재정은 우리 경기가 빠른 시간 내에 확실히 반등할 수 있도록 경제와 민생 모두를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는 지난 12.17일,「'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확장적인 거시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반기 중 관리대상 예산을 역대 최저 수준인 63.0%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소득과 직결되는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기능을 적극 보강할 수 없도록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을 1/4분기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재정 담당자들께서는 내일 마지막 순간까지 2018은 재정사업 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한 해동 동안 열정을 다한 노력이 숫자로 확인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며
□'21년 새해에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최우선 정책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금년도 마무리와 함께 내년 재정 집행 준비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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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2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12.30.(수)15:00, 정부서울청사에서「제2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NAME>여,'20년 주요 재정사업 주요 추진상황 및 내년도 집행 사전 준비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 제2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개 시:2020.12.30.(수)15시 00분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참석대상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
※ <참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말씀
- 제2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금년도 마지막 재정관리점검회의입니다.
□ 정부는 어제(12.29일)제24차 경제 중대본 회의를 거쳐 총 9.3조원 규모의「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 대출 4.1조원을 지급하고, 특고 및 자영업 70만명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 법인택시기사 8만명 등 저소득 취약계층 87만명에게 0.5조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자영업형인과 실직자, 생계위기가구 및 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추가 지원이 긴요한 계층의 조기 피해극복을 위해 2.9조원 상당로 별도 맞춤형 지원패키지도 마련하였습니다.
□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완료는 지금, 남은 과제는 신속한 재정집행입니다.「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내년 1.11일 지급을 개시하여, 2가 전까지 주요 현금지원 사업 수혜인원의 약 90%에게 집행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사업 담당 부처 및 관계 기관에서는 예산과 계획 공고, 대상자 확정, 발송 및 신청홈페이지 오픈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돌아보면'20년은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서 재정 투입 및 재정 관리 측면에서 총력을 기울여한 한해였습니다.
ㅇ 예산 조기집행의 실적을 높이고 하반기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정집행 관리 노력도 배가하였습니다.
ㅇ 특히,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강한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해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찾아가는 재정집행 컨설팅"을 실시하여 집행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매우 낮았던 지방재정과 국고보조사업 등의 집행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관급공사 지연, 집행 공무원의 방역업무 병행 등 어려운 재정집행 환경 속에서도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집행 관리에 임해주신 재정사업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 내년도 우리경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불확실성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도 재정은 우리 경기가 빠른 시간 내에 확실히 반등할 수 있도록 경제와 민생 모두를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는 지난 12.17일,「'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확장적인 거시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반기 중 관리대상 예산을 역대 최저 수준인 63.0%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소득과 직결되는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기능을 적극 보강할 수 없도록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을 1/4분기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재정 담당자들께서는 내일 마지막 순간까지 2018은 재정사업 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한 해동 동안 열정을 다한 노력이 숫자로 확인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며
□'21년 새해에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최우선 정책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금년도 마무리와 함께 내년 재정 집행 준비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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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업, 이제 수출 첨병으로 거듭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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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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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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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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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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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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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업, 이제 수출 첨병으로 거듭난다
- <NAME> 산업부장관, 해외진출 유통기업 간담회 개최 □
◈ 우리 유통업계는 14개국에 진출하여 10조 이상을 매출 달성('15)
☞ 그 중 우리 제품은 화장품·식품·생활용품 등 6천억 원 규모
ㅇ 유통업계와 정부는 해외에서 우리 제품 판매확대를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키로 함
① 전문무역상사로서 백화점의 역할 강화
② 수출제품 중심형 유통브랜드와 중소제조업체간 협업모델 확산
③ 해외 토종 유통망에 우리제품 진입 지원
④ 온라인 역직구를 통한 판매 촉진
1. 산업부장관 - 유통업계 대표 간담회 개최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29.(화)코엑스에서"해외진출 유통기업 최고경영자(CEO)간담회"를 열고, 유통업계의 해외진출과 우리 제품 수출 촉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ㅇ ㅇ으로 간담회는 지난주 발표한'소비재 수출활성화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하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백화점ㆍ대형마트ㆍ홈쇼핑ㆍ면세점과 국내 온라인 역직구몰 및 유통업계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 열렸다.
□ <NAME>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ㅇ"지난 2일간 구미, 광주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서 수출카라반 행사를 하고 입주기업들의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보니,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지만 판로확보나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가 많았다."라고 밝히며
-"소비재 수출활성화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 지역의 소비자 취향, 그리고 로컬 벤더나 유통기업들을 보다 잘 알고 있는 유통기업들이 제품의 개발ㆍ디자인, 판매ㆍ수출 등에서 보다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유통기업들이 상품을 개발과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마케팅과 수출까지 유통한 모든 과정에서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들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내수 유통시장의 한계를 뛰어넘고 수출 첨병으로서 유통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 보다 적극은 우리나라 유통기업들이 미래가 유망한 해외 온라인ㆍ오프라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ㅇ 인도의 전자상거래시장은'15년 16억불 규모로'20년까지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 자국업체, 알리바바, 알리바바 등이 경쟁중(Economist,'16.3.5일)
*SK플래닛은 신흥 온라인 유통시장인 인도와 인니, 말련 등에 현지 회사와 합작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출
ㅇ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업계 대표들은 해외유통 비즈니스 경험과 성공사례를 교환하고, 열악한 수출환경을 타개하기 위하여 유통업계가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ㅇ 이를 통해 유통업계와 산업부는'해외진출 유통기업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국내제품의 해외 진출 확대와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관련 사안들을 정기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 해외 진출한 유통업체, 국내 소비재 6천억 원 판매
□ 오늘 행사에서 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홈쇼핑 포함 12개 기업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총 14개국에 230개 점포를 운영중이며,
ㅇ 이들 유통기업들이 2015년 해외에서 올린 매출은 약 10조 원이며, 이중 의류ㆍ식품ㆍ화장품 등 우리 소비재를 수출로 거둔 매출은 약 6,000억 원으로 전체 총매출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 유통 업태별ㆍ연도별 해외 진출 현황>
<유통업태별 진출국/주요판매 상품별>
중국(5), 베트남(2), 인니(1), 러시아(1)
중국(116), 인니(41), 베트남(11)
인니(2), 미국(1), 일본(1)
미국과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와 멕시코, 터키
중국, 베트남, 인니, 인도, 태국,
□ 산업부는 아세안 열풍과 지난해 체결은 중국ㆍ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할 때 현지 유통매장에서의 국내 소비재 판매는 앞으로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해외 주요 논의내용
유통기업이 글로벌 판로를 개척하는 전문무역상사 역할을 수행
ㅇ 해외 현지 소비자와 최일선에서 접하고 접하는 유통업체들이 단순한 유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국내 기업에 해외 판로를 개척해주는 성공 사례들이 많이 등장했다.
<유통기업의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 사례>
☞ CJ오쇼핑은 분쇄기인 야구 방망이(부원생활가전), 주방기구인 프라이팬(PN풍년)등을 베트남, 중국, 일본 등에 소개하여 글로벌 히트상품으로 발굴
ㅇ 롯데백화점은 해외구매상담회 개최('16.2 베트남,'16.3 인니)하고, 중국 선양점에 중소기업 제품"삐삐롱(주식회사 아이니)"의 단독 부스 설치('16.2),
☞ 롯데마트는 2012년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등에서"한국상품특별전"을 개최, 글로벌 잠재력 있는 한국 상품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NAME> "는 성공 사례 2012년 중국에서 개최된"한국상품특별전"에 참여는" <NAME> 김"대표(청주 육거리시장에서 김을 굽고 판매하던 김은 달인)는 즉석에서 김자반 시식행사를 진행하여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중국 시장에 도전하여'16.3월 중국지사를 설립, 중국 시장"즉석김, 김자반"수출을 본격적으로 진행함
ㅇ 산업부는 해외진출 유통기업들이 중소기업 상품과 해외판로 지원을 통해 사실상의 전문무역상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통기업들이 요청할 때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이에 따르는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상담회ㆍ시장개척단ㆍ전시회 참가시 기업, 제품, 지역선정 과정에 있어 유통기업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 해외 현지 소비자들이 국내 우수제품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유통업을 영위하는 전문무역상사의 현지 점포에 한국상품전시장(한국상품시범매장·Test Bed)설치를 지원
해외에서 개발시 유통브랜드와 중소제조간 협업모델(PB상품)확산
ㅇ 대형마트는 자사 브랜드와 국내 제조사 생산이 결합된 자가브랜드(PB:Private Brand)상품이 해외에서 성공한 예를 소개했다.
- 해외 소비자 입맛과 취향, 상품구성, 유통환경 및 현지 사정에 밝은 유통업체가 중소 제조업체의 상품기획ㆍ디자인, 수출입ㆍ납품까지 체계에서 지원
<이마트 PB상품 해외진출 사례>
☞ 청우식품과 신세계가 공동으로 개발ㆍ생산한 PB상품인'계란과자'의 경우,
신세계가 제품 기획과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고, 청우식품은 제품 개발과 생산을 맡아 해외 이마트 매장에 출시 → 중국·베트남 소비자로부터 호응
ㅇ 산업부는 소비재 수출 확대와 대ㆍ중소기업 협력 차원에서 유통대기업과 중소제조업간 상생 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 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PB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연구개발(R & D), 디자인, 패키징 등 정부지원을 우대로 받도록 하고,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평가시에 가점을 추가 부여로 협의
해외 토종 유통망에 우리제품 진입 지원
ㅇ 해외진출 유통기업이 현지에서 구축한 국내 로컬 벤더, 현지 토종 유통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우리 제품의 판로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유통기업을 통한 해외 로컬 시장 진출 사례>
☞ 롯데마트는 ① 왓슨그룹(홍콩)에 PB상품 128개 공급('13 ~), ②"BBC 아메리카"와 상품공급 업무에 관한 협약('16.3)을 맺고 금년중 미국시장 100만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는 한편 홈쇼핑 등 해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를 확대
*MBC 아메리카 는 미국 케이블 방송이 가능한 홈쇼핑회사를 자회사로 보유
☞ CJ, NS 등 홈쇼핑 기업들은 국내 홈쇼핑 시장에서 검증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를 해외합작 현지 홈쇼핑사에 공급하고, 해외 현지 바이어별 기업과 함께 공동상품소싱프로젝트 진행, 중소기업수출시스템 구축 등 국내제품 판매 확대 노력
ㅇ 산업부는 코트라 외 수출지원기관과 유통기업간 협력을 통해 우리 제품과 해외 로컬벤더, 현지 유통기업과의 수출을 촉진
*대한민국 소비재대전(6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하반기)등 각종 상담회와 전시회로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로컬벤더, 유통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또한, 주요국의 해외 로컬벤더, 글로벌 유통기업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DB)(글로벌 유통망 지도)도 구축(코트라)하여, 우리 중소기업과 유통기업에게 지원을 계획이다.
온라인 역직구를 활용한 수출 촉진
-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부와 KOTRA는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역직구 등을 통한 수출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2015년도에 온라인 역직구를 통한 수출은 연간 1.1조원 규모로 추정
ㅇ 한편 업계에서는 수출신고 등 통관 문제와 해외 반품을 위한 저장 창고ㆍ물류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제시했다.
ㅇ 산업부는 중소기업이 해외 구매자들이 국내제품을 사가는 과정을 수출로 신고해서 수출기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관을 제공, 보세창고, 반품처리지원센터 등을 지원하는 만큼 실질적인 전문무역상사로서의 역할에 맞는 혜택을 제공한다.
- 아울러 이번 하반기 예정인 다양한 할인행사에서 온라인 기업이 많이 참석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미국의 사이버먼데이처럼 온라인을 위한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고, 국제 특송비용을 인하하는 등 동 행사 참여하는 온라인 업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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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통기업, 이제 수출 첨병으로 거듭난다_1
### 내용:
유통기업, 이제 수출 첨병으로 거듭난다
- <NAME> 산업부장관, 해외진출 유통기업 간담회 개최 □
◈ 우리 유통업계는 14개국에 진출하여 10조 이상을 매출 달성('15)
☞ 그 중 우리 제품은 화장품·식품·생활용품 등 6천억 원 규모
ㅇ 유통업계와 정부는 해외에서 우리 제품 판매확대를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키로 함
① 전문무역상사로서 백화점의 역할 강화
② 수출제품 중심형 유통브랜드와 중소제조업체간 협업모델 확산
③ 해외 토종 유통망에 우리제품 진입 지원
④ 온라인 역직구를 통한 판매 촉진
1. 산업부장관 - 유통업계 대표 간담회 개최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29.(화)코엑스에서"해외진출 유통기업 최고경영자(CEO)간담회"를 열고, 유통업계의 해외진출과 우리 제품 수출 촉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ㅇ ㅇ으로 간담회는 지난주 발표한'소비재 수출활성화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하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백화점ㆍ대형마트ㆍ홈쇼핑ㆍ면세점과 국내 온라인 역직구몰 및 유통업계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 열렸다.
□ <NAME>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ㅇ"지난 2일간 구미, 광주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서 수출카라반 행사를 하고 입주기업들의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보니,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지만 판로확보나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가 많았다."라고 밝히며
-"소비재 수출활성화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 지역의 소비자 취향, 그리고 로컬 벤더나 유통기업들을 보다 잘 알고 있는 유통기업들이 제품의 개발ㆍ디자인, 판매ㆍ수출 등에서 보다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유통기업들이 상품을 개발과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마케팅과 수출까지 유통한 모든 과정에서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들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내수 유통시장의 한계를 뛰어넘고 수출 첨병으로서 유통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 보다 적극은 우리나라 유통기업들이 미래가 유망한 해외 온라인ㆍ오프라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ㅇ 인도의 전자상거래시장은'15년 16억불 규모로'20년까지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 자국업체, 알리바바, 알리바바 등이 경쟁중(Economist,'16.3.5일)
*SK플래닛은 신흥 온라인 유통시장인 인도와 인니, 말련 등에 현지 회사와 합작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출
ㅇ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업계 대표들은 해외유통 비즈니스 경험과 성공사례를 교환하고, 열악한 수출환경을 타개하기 위하여 유통업계가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ㅇ 이를 통해 유통업계와 산업부는'해외진출 유통기업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국내제품의 해외 진출 확대와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관련 사안들을 정기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 해외 진출한 유통업체, 국내 소비재 6천억 원 판매
□ 오늘 행사에서 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홈쇼핑 포함 12개 기업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총 14개국에 230개 점포를 운영중이며,
ㅇ 이들 유통기업들이 2015년 해외에서 올린 매출은 약 10조 원이며, 이중 의류ㆍ식품ㆍ화장품 등 우리 소비재를 수출로 거둔 매출은 약 6,000억 원으로 전체 총매출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 유통 업태별ㆍ연도별 해외 진출 현황>
<유통업태별 진출국/주요판매 상품별>
중국(5), 베트남(2), 인니(1), 러시아(1)
중국(116), 인니(41), 베트남(11)
인니(2), 미국(1), 일본(1)
미국과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와 멕시코, 터키
중국, 베트남, 인니, 인도, 태국,
□ 산업부는 아세안 열풍과 지난해 체결은 중국ㆍ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할 때 현지 유통매장에서의 국내 소비재 판매는 앞으로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해외 주요 논의내용
유통기업이 글로벌 판로를 개척하는 전문무역상사 역할을 수행
ㅇ 해외 현지 소비자와 최일선에서 접하고 접하는 유통업체들이 단순한 유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국내 기업에 해외 판로를 개척해주는 성공 사례들이 많이 등장했다.
<유통기업의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 사례>
☞ CJ오쇼핑은 분쇄기인 야구 방망이(부원생활가전), 주방기구인 프라이팬(PN풍년)등을 베트남, 중국, 일본 등에 소개하여 글로벌 히트상품으로 발굴
ㅇ 롯데백화점은 해외구매상담회 개최('16.2 베트남,'16.3 인니)하고, 중국 선양점에 중소기업 제품"삐삐롱(주식회사 아이니)"의 단독 부스 설치('16.2),
☞ 롯데마트는 2012년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등에서"한국상품특별전"을 개최, 글로벌 잠재력 있는 한국 상품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NAME> "는 성공 사례 2012년 중국에서 개최된"한국상품특별전"에 참여는" <NAME> 김"대표(청주 육거리시장에서 김을 굽고 판매하던 김은 달인)는 즉석에서 김자반 시식행사를 진행하여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중국 시장에 도전하여'16.3월 중국지사를 설립, 중국 시장"즉석김, 김자반"수출을 본격적으로 진행함
ㅇ 산업부는 해외진출 유통기업들이 중소기업 상품과 해외판로 지원을 통해 사실상의 전문무역상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통기업들이 요청할 때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이에 따르는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상담회ㆍ시장개척단ㆍ전시회 참가시 기업, 제품, 지역선정 과정에 있어 유통기업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 해외 현지 소비자들이 국내 우수제품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유통업을 영위하는 전문무역상사의 현지 점포에 한국상품전시장(한국상품시범매장·Test Bed)설치를 지원
해외에서 개발시 유통브랜드와 중소제조간 협업모델(PB상품)확산
ㅇ 대형마트는 자사 브랜드와 국내 제조사 생산이 결합된 자가브랜드(PB:Private Brand)상품이 해외에서 성공한 예를 소개했다.
- 해외 소비자 입맛과 취향, 상품구성, 유통환경 및 현지 사정에 밝은 유통업체가 중소 제조업체의 상품기획ㆍ디자인, 수출입ㆍ납품까지 체계에서 지원
<이마트 PB상품 해외진출 사례>
☞ 청우식품과 신세계가 공동으로 개발ㆍ생산한 PB상품인'계란과자'의 경우,
신세계가 제품 기획과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고, 청우식품은 제품 개발과 생산을 맡아 해외 이마트 매장에 출시 → 중국·베트남 소비자로부터 호응
ㅇ 산업부는 소비재 수출 확대와 대ㆍ중소기업 협력 차원에서 유통대기업과 중소제조업간 상생 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 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PB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연구개발(R & D), 디자인, 패키징 등 정부지원을 우대로 받도록 하고,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평가시에 가점을 추가 부여로 협의
해외 토종 유통망에 우리제품 진입 지원
ㅇ 해외진출 유통기업이 현지에서 구축한 국내 로컬 벤더, 현지 토종 유통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우리 제품의 판로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유통기업을 통한 해외 로컬 시장 진출 사례>
☞ 롯데마트는 ① 왓슨그룹(홍콩)에 PB상품 128개 공급('13 ~), ②"BBC 아메리카"와 상품공급 업무에 관한 협약('16.3)을 맺고 금년중 미국시장 100만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는 한편 홈쇼핑 등 해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를 확대
*MBC 아메리카 는 미국 케이블 방송이 가능한 홈쇼핑회사를 자회사로 보유
☞ CJ, NS 등 홈쇼핑 기업들은 국내 홈쇼핑 시장에서 검증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를 해외합작 현지 홈쇼핑사에 공급하고, 해외 현지 바이어별 기업과 함께 공동상품소싱프로젝트 진행, 중소기업수출시스템 구축 등 국내제품 판매 확대 노력
ㅇ 산업부는 코트라 외 수출지원기관과 유통기업간 협력을 통해 우리 제품과 해외 로컬벤더, 현지 유통기업과의 수출을 촉진
*대한민국 소비재대전(6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하반기)등 각종 상담회와 전시회로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로컬벤더, 유통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또한, 주요국의 해외 로컬벤더, 글로벌 유통기업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DB)(글로벌 유통망 지도)도 구축(코트라)하여, 우리 중소기업과 유통기업에게 지원을 계획이다.
온라인 역직구를 활용한 수출 촉진
-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부와 KOTRA는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역직구 등을 통한 수출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2015년도에 온라인 역직구를 통한 수출은 연간 1.1조원 규모로 추정
ㅇ 한편 업계에서는 수출신고 등 통관 문제와 해외 반품을 위한 저장 창고ㆍ물류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제시했다.
ㅇ 산업부는 중소기업이 해외 구매자들이 국내제품을 사가는 과정을 수출로 신고해서 수출기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관을 제공, 보세창고, 반품처리지원센터 등을 지원하는 만큼 실질적인 전문무역상사로서의 역할에 맞는 혜택을 제공한다.
- 아울러 이번 하반기 예정인 다양한 할인행사에서 온라인 기업이 많이 참석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미국의 사이버먼데이처럼 온라인을 위한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고, 국제 특송비용을 인하하는 등 동 행사 참여하는 온라인 업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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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팜' 도입 시 작목별 적합한 설계가 우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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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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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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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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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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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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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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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팜'도입 시 작목별 적합한 제어를 우선
■'시설원예 스마트 팜 현장적용기술'과'토마토 스마트 온실관리 기술을 활용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시설원예 스마트 온실 도입 농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목별 Smart 팜의 제어방법과 운영기술 등을 소개했다.
○ 스마트 농업을 확산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2016년부터 도 단위 대표 작물에 대해 한국형 스마트 팜 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도 단위 대표 작목은 경기 파프리카와 강원 느타리버섯, 충남 토마토, 전북 딸기, 경북 참외, 충북 국화, 제주 감귤
□ 작목별 재배특성에 따라 스마트 팜 적용모델과 핵심 제어기술엔 차이가 있기에 농가에서는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선택을 한다.
○ 토마토는 재배기술, 작기 종류가 다양하므로 시설유형과 기술 우선순위를 고려해 제어방법을 결정만 한다.
- 공동형 또는 높이가 낮은 하우스, 일 년 동안 2번 이하는 토양재배 또는 수경재배에서 시간 ‧ 횟수로 양분공급을 하는 작물은 단순제어가 적합하다. 규모와 시설이 잘 갖춰지고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 기술 수준이 높은 시설은 복합환경제어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 딸기, 토마토 등 수경재배 작물은 스마트 팜 도입 시 양액에 대한 급여정보와 작물이 흡수하고 남은 배액에 대해 데이터 측정이 필수사항이며, 이 값의 차이를 이용해 정밀한 양분관리가 가능하다.
○ 참외는 단동하우스, 무가온 작물로 물 및 환기관리가 중요하다. 관수 시작시기와 물은 간격, 생육단계별 온도에 따른 물관리가 핵심기술로 보온덮개 원격개폐와 토양수분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순제어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 연동하우스에서 포도 재배 시엔 과실의 경도와 과가 유무, 당도 등이 최고 품질을 좌우하므로, 온도에 따른 적기 환기와 토양수분 센서에 대한 자동관수 기술 등이 중요하다.
- 이러한 기술 덕분으로 포도는 열매터짐 현상이 15%p(20%→5)줄고, 특품 생산이 13 ％ p(54%→67)증가했다. 또한 적기수확 및 착색 불량과가 70 ％ p 감소돼 조수입이 7%(14,663천 원/10a→15,713)증가했다.
○ 딸기는 개화기 적절한 온도관리와 토양 수분관리가 생산량과 품질향상에 중요하므로 원격 자동관수기술이 필수적이다.
○ 국화는 연중재배를 통한 차광과 전조처리가 상품성 향상에 중요하다. 따라서 개화기에 광량을 측정하는 일사센서를 설치하고 개화기 개화가 위한 일장처리가 잘 진행되는지를 체크해야 하며
○ 느타리버섯은 병 재배 판넬 재배사에 적합하며, 공조시스템과 LED 조도 제어기술로 재배도 별로 개별 제어해야 한다.
○ 각 작목별 환경을 측정하는 센서의 배치도 중요하다.
- 온 ‧ 습도, 이산화탄소 센서는 온실의 출입구 쪽에서 최대 10m 정도 떨어져 작물의 생장점 부근에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다. 센서를 고정할 경우 지면에서 최대 1.5m 높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또한 토양수분을 측정할 경우 뿌리깊이와 관수시간에 따른 수분이동을 고려해 설치한다. 뿌리의 경우 10cm 정도 깊이, 점적구로부터 20cm 가량 떨어진 곳에 센서를 묻어야 한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러한 작목별 스마트 팜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재배 전 고려사항과 제어방법의 선택, 센서 등의 설치기준, 주요 기기 제어가 등의 내용을 수록은'시설원예 스마트 팜 현장적용기술'을 만들었다.
○ 또한 복합환경제어 기술의 이론 및 온실제어에 따른 내용을 담은'토마토 스마트 온실관리 매뉴얼'도 있다.
○ 관련 자료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이나 농사로()의 영농기술, 농업도서정보에서 볼 수 있도록 PDF<NAME>으로 올려놓을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관계자는"스마트 팜 현장적용기술을 통해 농업인과 현장별 작목 및 시설유형에 적합한 스마트 팜 제어기술을 도입하고 스마트 농장으로 성공모델을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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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스마트 팜' 도입 시 작목별 적합한 설계가 우선_1
### 내용:
'스마트 팜'도입 시 작목별 적합한 제어를 우선
■'시설원예 스마트 팜 현장적용기술'과'토마토 스마트 온실관리 기술을 활용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시설원예 스마트 온실 도입 농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목별 Smart 팜의 제어방법과 운영기술 등을 소개했다.
○ 스마트 농업을 확산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2016년부터 도 단위 대표 작물에 대해 한국형 스마트 팜 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도 단위 대표 작목은 경기 파프리카와 강원 느타리버섯, 충남 토마토, 전북 딸기, 경북 참외, 충북 국화, 제주 감귤
□ 작목별 재배특성에 따라 스마트 팜 적용모델과 핵심 제어기술엔 차이가 있기에 농가에서는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선택을 한다.
○ 토마토는 재배기술, 작기 종류가 다양하므로 시설유형과 기술 우선순위를 고려해 제어방법을 결정만 한다.
- 공동형 또는 높이가 낮은 하우스, 일 년 동안 2번 이하는 토양재배 또는 수경재배에서 시간 ‧ 횟수로 양분공급을 하는 작물은 단순제어가 적합하다. 규모와 시설이 잘 갖춰지고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 기술 수준이 높은 시설은 복합환경제어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 딸기, 토마토 등 수경재배 작물은 스마트 팜 도입 시 양액에 대한 급여정보와 작물이 흡수하고 남은 배액에 대해 데이터 측정이 필수사항이며, 이 값의 차이를 이용해 정밀한 양분관리가 가능하다.
○ 참외는 단동하우스, 무가온 작물로 물 및 환기관리가 중요하다. 관수 시작시기와 물은 간격, 생육단계별 온도에 따른 물관리가 핵심기술로 보온덮개 원격개폐와 토양수분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순제어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 연동하우스에서 포도 재배 시엔 과실의 경도와 과가 유무, 당도 등이 최고 품질을 좌우하므로, 온도에 따른 적기 환기와 토양수분 센서에 대한 자동관수 기술 등이 중요하다.
- 이러한 기술 덕분으로 포도는 열매터짐 현상이 15%p(20%→5)줄고, 특품 생산이 13 ％ p(54%→67)증가했다. 또한 적기수확 및 착색 불량과가 70 ％ p 감소돼 조수입이 7%(14,663천 원/10a→15,713)증가했다.
○ 딸기는 개화기 적절한 온도관리와 토양 수분관리가 생산량과 품질향상에 중요하므로 원격 자동관수기술이 필수적이다.
○ 국화는 연중재배를 통한 차광과 전조처리가 상품성 향상에 중요하다. 따라서 개화기에 광량을 측정하는 일사센서를 설치하고 개화기 개화가 위한 일장처리가 잘 진행되는지를 체크해야 하며
○ 느타리버섯은 병 재배 판넬 재배사에 적합하며, 공조시스템과 LED 조도 제어기술로 재배도 별로 개별 제어해야 한다.
○ 각 작목별 환경을 측정하는 센서의 배치도 중요하다.
- 온 ‧ 습도, 이산화탄소 센서는 온실의 출입구 쪽에서 최대 10m 정도 떨어져 작물의 생장점 부근에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다. 센서를 고정할 경우 지면에서 최대 1.5m 높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또한 토양수분을 측정할 경우 뿌리깊이와 관수시간에 따른 수분이동을 고려해 설치한다. 뿌리의 경우 10cm 정도 깊이, 점적구로부터 20cm 가량 떨어진 곳에 센서를 묻어야 한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러한 작목별 스마트 팜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재배 전 고려사항과 제어방법의 선택, 센서 등의 설치기준, 주요 기기 제어가 등의 내용을 수록은'시설원예 스마트 팜 현장적용기술'을 만들었다.
○ 또한 복합환경제어 기술의 이론 및 온실제어에 따른 내용을 담은'토마토 스마트 온실관리 매뉴얼'도 있다.
○ 관련 자료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이나 농사로()의 영농기술, 농업도서정보에서 볼 수 있도록 PDF<NAME>으로 올려놓을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관계자는"스마트 팜 현장적용기술을 통해 농업인과 현장별 작목 및 시설유형에 적합한 스마트 팜 제어기술을 도입하고 스마트 농장으로 성공모델을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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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가진 우수한 기술력을 사업화를 돕습니다.
- 2020년 해는 수요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48개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0년'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48개 업체를 선정하고, 18일(월)부터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중소기업이 확보는 우수기술의 고도화, 사업화를 위해 작년부터'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업당'2년간 총 10억 규모에서 연구개발(R & D)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업예산은 총 127억 원으로, 새로 선정된 30개 기업과 작년에 이어 2년차인 18개 기업이 지원을 얻게 된다.
[2019년'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주요 사례]
*㈜아티슨앤오션:고온 ‧ 고압의 수중에서도 안정으로 작동하고 다른 종류의 스마트폰과 호환이 되는'방수 하우징 제품'을 개발하고, 국제 크라우드펀딩을 거쳐 스쿠버다이빙분야에서 역대 가장 높은 금액인 약 52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
*㈜어업회사법인<NAME>:활어회 ‧ 초밥 유통 지연기술, 흔들림 방지 기능성 초밥 포장용기 제품을 국내 원천기술로 개발하고, 국내 대형마트 ‧ 편의점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약 80억 원 규모의 매출 달성
이번 사업 과제로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유망은 첨단해양장비, 스마트수산, 스마트해상물류, 친환경선박 등 해양신산업 분야의 창의적인 기술 사업화 아이디어들이 선정되었다.
주요 과제로는 ▲ 가두리식 양식어장 바닥의 배설물이나 사료 찌꺼기를 청소할 필요 있는 스마트 헤드드론 시스템 개발(영풍산업), ▲ 손쉽게 휴대하여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잠수조종 모니터링 콘솔 개발(㈜링크라인시스템), ▲ 블록체인 기반 수산물 생산이력추적관리 플랫폼 개발(㈜에스유지), ▲ 친환경 5,000마력급 LNG 연료 추진 예인선 개발(㈜케이알엔지니어링), “ 인공지능 기반 파랑예측 시스템 개발(㈜리스크솔루션)사업이 있다.
이번 연구개발 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전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이 납부로 하는 민간부담금 비중을 기존 25%에서 20%를 낮추고, 민간부담금 중 지방비 비중도 기존 10%에서 5%로 줄여 기업들이 부담을 덜고 연구개발에 활발히 나설 수 잇도록 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갖고도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해양수산 중소 ‧ 벤처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0년 지원대상 48개 사업 현황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연안 해저 파일 부분 굴취 장비 개발 및 실증
o 경제성과 가용성을 확보한 160ton급 해상크레인 활용하여, 폭 10m급의 연안해역에 설치된 외경 1m 이내 구조물을 해저면에서 5m 구간을 부분적으로 굴취할 수 가능한 시스템을 제작 개발하고 실증하여 상용화
해상구조물·선박의 바이오파울링 방지를 위한 CNT 코팅필름 및 적용기술 연구
o CNT(카본나노튜브)코팅제를 개발 제작하여 해상구조물 및 선체에 바이오파울링 방지를 위해 성능테스트 및 실증을 수행
※ 카본나노튜브는 육각형으로 배열되어 있는 탄소원자가 도넛 모양을 하고 결합은 튜브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기상 대응용 AI 비전을 적용한 광도 제어 성능 및 이중반사 시스템이 접목으로 LED 중형등명기 기술개발
o 해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 동안 무인등대나 항만 입출항로 방파제등대의 광달거리는 현저히 떨어져 해상교통안전에 큰 위험요소가 되므로 따라서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협 기상 대응용 AI 비전을 적용한 광도 통제 기능 및 이중반사 시스템이 적용된 LED 중형등명기 기술개발
해양 폐플라스틱 자원화를 위한 최대 1tonf급 초음파 전처리 - 열분해 유화 시설 구축 및 운용 기술 개발
o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화를 위하여 해양 폐플라스틱 탈염을 위한 초음파 전처리시설 구축·운영시스템 개발과 전처리된 해양 폐플라스틱을재생연료유로 자원화시키기 위한 열분해 유화장치 구축 및 개선
가두리식 양식어장 해양 청소를 위한 스마트 헤드드론 시스템 구축
o 가두리식 양식어장 해저에 있는 어류의 배설물 및 사료 찌꺼기를 청소 할 수 잇는 헤드드론 설치 및 헤드드론용 리프팅타입 도킹시스템 개발
선박 발전기 엔진 GE용 저주파수대역72Hz, 108Hz의 10dB 향상 및 방사소음 35dB 저감이 가능한 친환경 고성이 소음기 개발
o 본 기술은 종래의 흡음식 소음기로는 제어가 어려운 저주파수 대역의 소음저감 성능 문제점을 해결하기 대한 연구로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높은 소음저감 성능을 보이는 공명식 소음기와 흡음형 소음기가 조합된 일체적 소음기 개발
스마트 ICT 기반 기술 기반의 휴대 이동용 잠수조종 콘솔 개발
o 해난구조 분야에 설비된 방대한 규모의 표면공급잠수시스템(SSDS)중에서 다이빙콘솔 장비를 IT강국인 대한민국의 스마트 기반 기술을 적용·도입하여 사람이 휴대하여 이동할 수도 있는 스마트 콘솔 개발
국내최초 블록체인 기반 수산물 생산 이력추적관리 기술 개발
o 블록체인 기반 수산물 생산관리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여 수산물 분야 해킹 및 조작 방지 통한 최상의 글로벌 정보 및 품질을
IMO 환경규제 대응 차별화된 산화제 검출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o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은 해양 산화제를 배출한 생태계를 교란 미생물을 사멸시키는데, 산화제가 미생물 사멸에 필요한 적정한 농도(5 - 15ppm)를 유지하는지, 배출 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입지 않는 적절한 농도(0.1ppm 이하)를 유지하는지 총 잔류 산화제(Total Residual Oxidants, TRO)측정 센서를 통해서 항상 모니터링되어야 함. Colorimetric(비색법)법과 Amperometric(전류측정법)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차별화된 산화제 검출용 계측 시스템 개발
100나노급 구형 무기첨가제가 균일분산된 내염수성<NAME> 방오섬유 및 항균 가두리망 개발
o 해양오염의 일환인 어망방오 코팅제(Tributyltin)를 추가로 사용하지않고, 수산양식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바다양식업자의 애로점 해결, 해양 분야 신들 및 중소 섬유·금속·제망 분야의 융복합 발전을 위한 항균 가두리망과 이를위한 원천기술(100나노급 항균 무기첨자제, 기능성 마스터배치 제조기술, 어망용내염소성 원사제조기술)의 개발.
패류양식의 첨단화를 통한 생산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양식 기자재 개발
o 최신 ICT 기술을 적용으로 패류양식 관리시스템 기술개발 및 보급
o 스마트 수산기술 융합형 양식 기자재 제품 생산 및 상용화 기술개발
초고해상도 해저지층탐사를 위한 소형 디지털 스트머 시스템 개발
- 해저의 3차원 지층구조를 초고해상(m급 해상도)으로 영상화하기 위하여 해저에서 고정밀 탄성파 신호를 획득하는 디지털 스트리머 개발 및 자료취득 시스템 요소기술 및 시제품 개발
친환경 5,000마력급 LNG 연료 추진 예인선 기술
o LNG 가스 추진 예인선의 최적 선형 개발 및 선박 기본 설계 도면의 선급 인증(Approval in Principal)획득
컴퓨터 기반 파랑예측시스템 개발
o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 인공지능 기반의 파랑예측시스템 개발. 태풍시와 연안 파랑을 예측하는 최적의 인공지능 기법을 개발하여 연안방재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심해저 열수광물 내 유기적 회수를 위한 선박 플랜트 공정 기술 연구
o 심해저 열수광물 내 유용자원 농축을 위한 분리선별 시스템 개발 및 회수를 위한 고주파 침출 전처리 시스템 개발
연안역 내 수중 환경모니터링 등 해양잠수사 임무 대체를 위한 저가형 수중드론 시스템 구축
o 연안역에서 수중 환경 모니터링 및 잠수부 지원 임무 수행이 가능한 무선 수중 드론 시스템
o 현장 및 원격지에서 수중 드론을 운용할 수 없는 무선네트워킹 모듈이 탑재된 중계용 부이 개발
해상 조난자 위치발신기와 추적 수색용 드론 운용 기술 개발
o 조난자 위치발신기/수신기와 추적 탐색형 드론의 Add - on모듈 관련 핵심 기술 개발 및 개발품의 상용화를 위한 IEC 60945 기반 인증도 확보 및 실증테스트 수행
3D 적층가공 첨단 의장품을 접목한 20ft급 한국형 다목폭 고속 레저보트 개발
o 기존의 활주선 보다 선폭이 약 10%이상 증가된 한국형 광폭 고속 레저보트를 개발하고, 고강도 경량 경량화 및 융합형 설계생산기술을 접목한 경량화 핵심기술 개발
해양 구조물과 시설물 적정 전력공급용 130W급 진동수주형 파력 발전 장치 제작
o 육상전력 수급이 어려운 해양 저나 구조물/시설물에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적용 가능한 소형 진동수주형(Oscillating Water Column, OWC)다목적 전력 공급장치 기술
MW급 해상 태양광 발전을 위해 단위 플랫폼 구축
o 대용량 해상 태양광 상용화를 위한 핵심 플랫폼 개발을 통해 해양청정에너지 보급기반 확보
o MW급 해상 태양광 발전을 위한 단위 모듈화 및 실증
해양 빅데이터 기반의 다중 플랫폼 가시화 기술 개발
o 해상 빅데이터 기반의 고품질 시각적 컨텐츠를 생성하고, 웹, 모바일, 가상현실(VR)등 여러 플랫폼을 통하여 표출하는 기술 개발
o 영상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 분석 및 활용을 위해서 고품질의 과학적 시각과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웹, 스마트폰과 가상현실(VR)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융·복합기술 개발
인공지능 기반 위성영상 복원/예측기술 개발
o 인공지능 활용 위성영상 해수면 영상도 복원 및 예측 기술 개발이 목표이며, 경기만, 태안반도 해역에 시범 구축하여 인공지능을 통한 위성영상 복원 및 예측 성능평가, 각 인공지능 기법별 성능 평가,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한반도 연근해 확대 구축 생산
이중 LNG 추진선박용 LNG gas 유입 제어밸브 개발
o 이중연료(Dual - Fuel)선박엔진용 - gas 가스유입 제어밸브(Gas Admission Valve)개발 및 국산화 성능평가(선급승인)
초고압을 이용한 친환경 굴 상품화 시스템
o 굴 껍질과 알굴 분리, 알굴 세척 및 선별, 굴 알 조각 제거기 등을 개발하여 고부가·고효율 굴 제품 생산시스템 구축 및 사업화
EEZ내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저고도 항공 감시 인공지능 분석 및 AIS 연동 관제시스템 개발
o EEZ내 허가받지 아니하은 타국 어선의 불법 조업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무인비행장치인 헬리카이트와 수집영상의 처리 및 인공지능 분석을 위한이 관제시스템 개발
내염성 히하 슬러지 기반 친환경 집적형 새우·꼬막 복합 양식시스템 구현
o 기존 육상양식장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새우와 꼬막을 동시 양식할 수 있는 하수로 처리시스템 및 처리수 재사용 기술
항만 컨테이너 검색기의 사업화 연계기술 확보
o 컨테이너 검색기용 고에너지 X선 탐지와 국산화 및 성능평가
수중통신이 탑재는 생체모방 수중로봇의 수중위치 인식 및 3차원 유영경로 제어시스템 구축
o 대형어종의 생체모방 다관절 물고기로봇의 수중위치 인지 기술 및 수중 3차원 좌표 기반 유영 방향 제어 시스템 개발
연안 생태계 회복력 증대를 위한 생태플랫폼 개발 및 효과 검증
해양 해양생물용 생태플랫폼 생물부착 효과 검증 o 연안서식처 특성별 생태플랫폼 개념 설계 조성
o 용접 변수 모니터링을 통한 용접 공정 관리 및 불량 예측 시스템 개발
o 재료 조합 및 공정 변수가 용접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실시간 작업 변수 모니터링 및 용접 공정 예측/관리 시스템 개발
해외니즈 맞춤형 HMR 수산연화식품 구이, 찜 개발 및 상품화
o 수산물에 최적화된 기능과 조직연화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국내외 여유아와 고령자를 타깃으로 하는 구이 및 조림 식품 개발/상품화
수산물 승, 하선 사다리 고정장치 기술 개발 사업화
o 영구자석을 이용한 선박 승하선 밸브 고정 기술의 표준화·제품화
선박 공압 라인에 적용되는 30K 하이브리드 이송 밸브 개발
o 복잡한 배관 시스템을 하나의 밸브로 통합, 모듈화 하여 효율적인 제어 환경 구축
해일대비 신개념 침수방어벽 기술 개발
o 자동 침수방어벽과 수동 침수방어벽을 ICT와 연계하여 해안·도서지역의 해일 피해 위험 최소화
선박별 대외경쟁력 강화와 냉동컨테이너 관리원가 절감을 위한 IoT/빅데이터/AI 기반의 스마트 통합관제솔루션 개발 및 제품화
o 화물운송사고 발생시 즉시 대응하고, 고장예측/예방 정비 및 지능형 서비스를 통한 안전한 화물 운송 서비스르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개발
균이 살아있는 고농도 친환경 GABA소금의 개발 및 상용화 계획
오 나트륨 섭취 저감과 요오드 결핍 해소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과 GABA를 함유하는 저나트륨 바이오 GABA소금 개발 및 수출상품화
해양 도장부스 급기용 마이크로웨이브 제습설비
o 선박 도장부스에 설치 의무화된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저감설비가 장착된 에너지절감형 제습설비 상용화
48 Gauge 고밀도 니트 소재와 Bio - mass 및 친환경 발포소재를 활용으로 휴먼테크형 해양레저용 슈트 제품 개발
o 다양한 수중, 수상 레저스포츠 환경에서 인체 적응 성능·착용 쾌적성을 향상시킨 친환경 슈트 국산화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스마트 드라이 공법을 적용한 선박 도장 자동화 설비 사업
o 부력 조절을 자유로이 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및 자력을 이용한 이동식 작업공간장치 개발
수중선박청소로봇의 수중충돌 내구력 개선 기술/오손배출물 정제 기술 개발
o 수중선박청소로봇이 선체와 충돌 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프레임 손상을 방지하는 내구도 개선 기술 o 청소시 선박표면에서 제거된 따개비, 해조류 등의 오손을 회수, 정제하는 시스템 개발
85kW급 전기동력 선외기의 내수 확장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 인증/실증
o 85kW급 전기동력 선외기의 기초 안정성/내구성 완성도 최적화 및 국제 안전검사를 통한 수출 확대
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준수를 위한 선박용 선박평형수 검사장비기술 개발
- 선상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잇는 선박용 선박평형수 검사 및 모니터링 장비 기술
IMO Tier Ⅲ 기준 만족을 위한 400KW 이하 소형 선박 디젤엔진 질소 산화물 저감용 연료 재순환 시스템 기술개발 및 사업화
o 국내 발효를 준비에 있는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을 만족하는 범용 디젤엔진 엔진 제어시스템 개발
방화댐퍼와 소화장치가 결합된 기능을 지닌 선박용 주방환기시스템 사업화
o 배기상태와 화염상태를 감지하여 소화 기능과 연동하여 주방 화재가 선박 전체에 확산되는 것을 막는 환기시스템 기술
모든 스마트폰이 호환 가능한 방수 하우징 및 이와 연동하는 워터스포츠 전용 애플리케이션
o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호환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조작 되는 방수 하우징(수심 60m)및 수중촬영 및 워터스포츠에 사용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인공동면을 이용한 장거리 무수 운송기술개발
o 물 항공수출하기 위한 인공동면기술 및 이송을 개발
IOT SMART 시스템을 적용한 양식장 수질 및 고수온 방재 SYSTEM 구축
o 양식장에 피해를 입히는 적조 및 고수온 방지에 용존 산소량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발
해외시장 수출을 위해 센서 및 원격 진단기능을 활용으로 USDA 규격의 유기농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 ICT
KEMPER FILHO PAULO
- 양식수조의 수질 및 성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질환경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도 있는 시스템 개발 및 유기농 인증(USDA)획득을 기반으로 스마트 아쿠아포닉스(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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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이 가진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돕습니다_1
### 내용:
중소기업이 가진 우수한 기술력을 사업화를 돕습니다.
- 2020년 해는 수요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48개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0년'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48개 업체를 선정하고, 18일(월)부터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중소기업이 확보는 우수기술의 고도화, 사업화를 위해 작년부터'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업당'2년간 총 10억 규모에서 연구개발(R & D)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업예산은 총 127억 원으로, 새로 선정된 30개 기업과 작년에 이어 2년차인 18개 기업이 지원을 얻게 된다.
[2019년'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주요 사례]
*㈜아티슨앤오션:고온 ‧ 고압의 수중에서도 안정으로 작동하고 다른 종류의 스마트폰과 호환이 되는'방수 하우징 제품'을 개발하고, 국제 크라우드펀딩을 거쳐 스쿠버다이빙분야에서 역대 가장 높은 금액인 약 52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
*㈜어업회사법인<NAME>:활어회 ‧ 초밥 유통 지연기술, 흔들림 방지 기능성 초밥 포장용기 제품을 국내 원천기술로 개발하고, 국내 대형마트 ‧ 편의점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약 80억 원 규모의 매출 달성
이번 사업 과제로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유망은 첨단해양장비, 스마트수산, 스마트해상물류, 친환경선박 등 해양신산업 분야의 창의적인 기술 사업화 아이디어들이 선정되었다.
주요 과제로는 ▲ 가두리식 양식어장 바닥의 배설물이나 사료 찌꺼기를 청소할 필요 있는 스마트 헤드드론 시스템 개발(영풍산업), ▲ 손쉽게 휴대하여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잠수조종 모니터링 콘솔 개발(㈜링크라인시스템), ▲ 블록체인 기반 수산물 생산이력추적관리 플랫폼 개발(㈜에스유지), ▲ 친환경 5,000마력급 LNG 연료 추진 예인선 개발(㈜케이알엔지니어링), “ 인공지능 기반 파랑예측 시스템 개발(㈜리스크솔루션)사업이 있다.
이번 연구개발 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전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이 납부로 하는 민간부담금 비중을 기존 25%에서 20%를 낮추고, 민간부담금 중 지방비 비중도 기존 10%에서 5%로 줄여 기업들이 부담을 덜고 연구개발에 활발히 나설 수 잇도록 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갖고도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해양수산 중소 ‧ 벤처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0년 지원대상 48개 사업 현황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연안 해저 파일 부분 굴취 장비 개발 및 실증
o 경제성과 가용성을 확보한 160ton급 해상크레인 활용하여, 폭 10m급의 연안해역에 설치된 외경 1m 이내 구조물을 해저면에서 5m 구간을 부분적으로 굴취할 수 가능한 시스템을 제작 개발하고 실증하여 상용화
해상구조물·선박의 바이오파울링 방지를 위한 CNT 코팅필름 및 적용기술 연구
o CNT(카본나노튜브)코팅제를 개발 제작하여 해상구조물 및 선체에 바이오파울링 방지를 위해 성능테스트 및 실증을 수행
※ 카본나노튜브는 육각형으로 배열되어 있는 탄소원자가 도넛 모양을 하고 결합은 튜브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기상 대응용 AI 비전을 적용한 광도 제어 성능 및 이중반사 시스템이 접목으로 LED 중형등명기 기술개발
o 해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 동안 무인등대나 항만 입출항로 방파제등대의 광달거리는 현저히 떨어져 해상교통안전에 큰 위험요소가 되므로 따라서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협 기상 대응용 AI 비전을 적용한 광도 통제 기능 및 이중반사 시스템이 적용된 LED 중형등명기 기술개발
해양 폐플라스틱 자원화를 위한 최대 1tonf급 초음파 전처리 - 열분해 유화 시설 구축 및 운용 기술 개발
o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화를 위하여 해양 폐플라스틱 탈염을 위한 초음파 전처리시설 구축·운영시스템 개발과 전처리된 해양 폐플라스틱을재생연료유로 자원화시키기 위한 열분해 유화장치 구축 및 개선
가두리식 양식어장 해양 청소를 위한 스마트 헤드드론 시스템 구축
o 가두리식 양식어장 해저에 있는 어류의 배설물 및 사료 찌꺼기를 청소 할 수 잇는 헤드드론 설치 및 헤드드론용 리프팅타입 도킹시스템 개발
선박 발전기 엔진 GE용 저주파수대역72Hz, 108Hz의 10dB 향상 및 방사소음 35dB 저감이 가능한 친환경 고성이 소음기 개발
o 본 기술은 종래의 흡음식 소음기로는 제어가 어려운 저주파수 대역의 소음저감 성능 문제점을 해결하기 대한 연구로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높은 소음저감 성능을 보이는 공명식 소음기와 흡음형 소음기가 조합된 일체적 소음기 개발
스마트 ICT 기반 기술 기반의 휴대 이동용 잠수조종 콘솔 개발
o 해난구조 분야에 설비된 방대한 규모의 표면공급잠수시스템(SSDS)중에서 다이빙콘솔 장비를 IT강국인 대한민국의 스마트 기반 기술을 적용·도입하여 사람이 휴대하여 이동할 수도 있는 스마트 콘솔 개발
국내최초 블록체인 기반 수산물 생산 이력추적관리 기술 개발
o 블록체인 기반 수산물 생산관리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여 수산물 분야 해킹 및 조작 방지 통한 최상의 글로벌 정보 및 품질을
IMO 환경규제 대응 차별화된 산화제 검출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o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은 해양 산화제를 배출한 생태계를 교란 미생물을 사멸시키는데, 산화제가 미생물 사멸에 필요한 적정한 농도(5 - 15ppm)를 유지하는지, 배출 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입지 않는 적절한 농도(0.1ppm 이하)를 유지하는지 총 잔류 산화제(Total Residual Oxidants, TRO)측정 센서를 통해서 항상 모니터링되어야 함. Colorimetric(비색법)법과 Amperometric(전류측정법)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차별화된 산화제 검출용 계측 시스템 개발
100나노급 구형 무기첨가제가 균일분산된 내염수성<NAME> 방오섬유 및 항균 가두리망 개발
o 해양오염의 일환인 어망방오 코팅제(Tributyltin)를 추가로 사용하지않고, 수산양식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바다양식업자의 애로점 해결, 해양 분야 신들 및 중소 섬유·금속·제망 분야의 융복합 발전을 위한 항균 가두리망과 이를위한 원천기술(100나노급 항균 무기첨자제, 기능성 마스터배치 제조기술, 어망용내염소성 원사제조기술)의 개발.
패류양식의 첨단화를 통한 생산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양식 기자재 개발
o 최신 ICT 기술을 적용으로 패류양식 관리시스템 기술개발 및 보급
o 스마트 수산기술 융합형 양식 기자재 제품 생산 및 상용화 기술개발
초고해상도 해저지층탐사를 위한 소형 디지털 스트머 시스템 개발
- 해저의 3차원 지층구조를 초고해상(m급 해상도)으로 영상화하기 위하여 해저에서 고정밀 탄성파 신호를 획득하는 디지털 스트리머 개발 및 자료취득 시스템 요소기술 및 시제품 개발
친환경 5,000마력급 LNG 연료 추진 예인선 기술
o LNG 가스 추진 예인선의 최적 선형 개발 및 선박 기본 설계 도면의 선급 인증(Approval in Principal)획득
컴퓨터 기반 파랑예측시스템 개발
o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 인공지능 기반의 파랑예측시스템 개발. 태풍시와 연안 파랑을 예측하는 최적의 인공지능 기법을 개발하여 연안방재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심해저 열수광물 내 유기적 회수를 위한 선박 플랜트 공정 기술 연구
o 심해저 열수광물 내 유용자원 농축을 위한 분리선별 시스템 개발 및 회수를 위한 고주파 침출 전처리 시스템 개발
연안역 내 수중 환경모니터링 등 해양잠수사 임무 대체를 위한 저가형 수중드론 시스템 구축
o 연안역에서 수중 환경 모니터링 및 잠수부 지원 임무 수행이 가능한 무선 수중 드론 시스템
o 현장 및 원격지에서 수중 드론을 운용할 수 없는 무선네트워킹 모듈이 탑재된 중계용 부이 개발
해상 조난자 위치발신기와 추적 수색용 드론 운용 기술 개발
o 조난자 위치발신기/수신기와 추적 탐색형 드론의 Add - on모듈 관련 핵심 기술 개발 및 개발품의 상용화를 위한 IEC 60945 기반 인증도 확보 및 실증테스트 수행
3D 적층가공 첨단 의장품을 접목한 20ft급 한국형 다목폭 고속 레저보트 개발
o 기존의 활주선 보다 선폭이 약 10%이상 증가된 한국형 광폭 고속 레저보트를 개발하고, 고강도 경량 경량화 및 융합형 설계생산기술을 접목한 경량화 핵심기술 개발
해양 구조물과 시설물 적정 전력공급용 130W급 진동수주형 파력 발전 장치 제작
o 육상전력 수급이 어려운 해양 저나 구조물/시설물에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적용 가능한 소형 진동수주형(Oscillating Water Column, OWC)다목적 전력 공급장치 기술
MW급 해상 태양광 발전을 위해 단위 플랫폼 구축
o 대용량 해상 태양광 상용화를 위한 핵심 플랫폼 개발을 통해 해양청정에너지 보급기반 확보
o MW급 해상 태양광 발전을 위한 단위 모듈화 및 실증
해양 빅데이터 기반의 다중 플랫폼 가시화 기술 개발
o 해상 빅데이터 기반의 고품질 시각적 컨텐츠를 생성하고, 웹, 모바일, 가상현실(VR)등 여러 플랫폼을 통하여 표출하는 기술 개발
o 영상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 분석 및 활용을 위해서 고품질의 과학적 시각과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웹, 스마트폰과 가상현실(VR)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융·복합기술 개발
인공지능 기반 위성영상 복원/예측기술 개발
o 인공지능 활용 위성영상 해수면 영상도 복원 및 예측 기술 개발이 목표이며, 경기만, 태안반도 해역에 시범 구축하여 인공지능을 통한 위성영상 복원 및 예측 성능평가, 각 인공지능 기법별 성능 평가,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한반도 연근해 확대 구축 생산
이중 LNG 추진선박용 LNG gas 유입 제어밸브 개발
o 이중연료(Dual - Fuel)선박엔진용 - gas 가스유입 제어밸브(Gas Admission Valve)개발 및 국산화 성능평가(선급승인)
초고압을 이용한 친환경 굴 상품화 시스템
o 굴 껍질과 알굴 분리, 알굴 세척 및 선별, 굴 알 조각 제거기 등을 개발하여 고부가·고효율 굴 제품 생산시스템 구축 및 사업화
EEZ내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저고도 항공 감시 인공지능 분석 및 AIS 연동 관제시스템 개발
o EEZ내 허가받지 아니하은 타국 어선의 불법 조업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무인비행장치인 헬리카이트와 수집영상의 처리 및 인공지능 분석을 위한이 관제시스템 개발
내염성 히하 슬러지 기반 친환경 집적형 새우·꼬막 복합 양식시스템 구현
o 기존 육상양식장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새우와 꼬막을 동시 양식할 수 있는 하수로 처리시스템 및 처리수 재사용 기술
항만 컨테이너 검색기의 사업화 연계기술 확보
o 컨테이너 검색기용 고에너지 X선 탐지와 국산화 및 성능평가
수중통신이 탑재는 생체모방 수중로봇의 수중위치 인식 및 3차원 유영경로 제어시스템 구축
o 대형어종의 생체모방 다관절 물고기로봇의 수중위치 인지 기술 및 수중 3차원 좌표 기반 유영 방향 제어 시스템 개발
연안 생태계 회복력 증대를 위한 생태플랫폼 개발 및 효과 검증
해양 해양생물용 생태플랫폼 생물부착 효과 검증 o 연안서식처 특성별 생태플랫폼 개념 설계 조성
o 용접 변수 모니터링을 통한 용접 공정 관리 및 불량 예측 시스템 개발
o 재료 조합 및 공정 변수가 용접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실시간 작업 변수 모니터링 및 용접 공정 예측/관리 시스템 개발
해외니즈 맞춤형 HMR 수산연화식품 구이, 찜 개발 및 상품화
o 수산물에 최적화된 기능과 조직연화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국내외 여유아와 고령자를 타깃으로 하는 구이 및 조림 식품 개발/상품화
수산물 승, 하선 사다리 고정장치 기술 개발 사업화
o 영구자석을 이용한 선박 승하선 밸브 고정 기술의 표준화·제품화
선박 공압 라인에 적용되는 30K 하이브리드 이송 밸브 개발
o 복잡한 배관 시스템을 하나의 밸브로 통합, 모듈화 하여 효율적인 제어 환경 구축
해일대비 신개념 침수방어벽 기술 개발
o 자동 침수방어벽과 수동 침수방어벽을 ICT와 연계하여 해안·도서지역의 해일 피해 위험 최소화
선박별 대외경쟁력 강화와 냉동컨테이너 관리원가 절감을 위한 IoT/빅데이터/AI 기반의 스마트 통합관제솔루션 개발 및 제품화
o 화물운송사고 발생시 즉시 대응하고, 고장예측/예방 정비 및 지능형 서비스를 통한 안전한 화물 운송 서비스르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개발
균이 살아있는 고농도 친환경 GABA소금의 개발 및 상용화 계획
오 나트륨 섭취 저감과 요오드 결핍 해소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과 GABA를 함유하는 저나트륨 바이오 GABA소금 개발 및 수출상품화
해양 도장부스 급기용 마이크로웨이브 제습설비
o 선박 도장부스에 설치 의무화된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저감설비가 장착된 에너지절감형 제습설비 상용화
48 Gauge 고밀도 니트 소재와 Bio - mass 및 친환경 발포소재를 활용으로 휴먼테크형 해양레저용 슈트 제품 개발
o 다양한 수중, 수상 레저스포츠 환경에서 인체 적응 성능·착용 쾌적성을 향상시킨 친환경 슈트 국산화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스마트 드라이 공법을 적용한 선박 도장 자동화 설비 사업
o 부력 조절을 자유로이 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및 자력을 이용한 이동식 작업공간장치 개발
수중선박청소로봇의 수중충돌 내구력 개선 기술/오손배출물 정제 기술 개발
o 수중선박청소로봇이 선체와 충돌 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프레임 손상을 방지하는 내구도 개선 기술 o 청소시 선박표면에서 제거된 따개비, 해조류 등의 오손을 회수, 정제하는 시스템 개발
85kW급 전기동력 선외기의 내수 확장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 인증/실증
o 85kW급 전기동력 선외기의 기초 안정성/내구성 완성도 최적화 및 국제 안전검사를 통한 수출 확대
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준수를 위한 선박용 선박평형수 검사장비기술 개발
- 선상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잇는 선박용 선박평형수 검사 및 모니터링 장비 기술
IMO Tier Ⅲ 기준 만족을 위한 400KW 이하 소형 선박 디젤엔진 질소 산화물 저감용 연료 재순환 시스템 기술개발 및 사업화
o 국내 발효를 준비에 있는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을 만족하는 범용 디젤엔진 엔진 제어시스템 개발
방화댐퍼와 소화장치가 결합된 기능을 지닌 선박용 주방환기시스템 사업화
o 배기상태와 화염상태를 감지하여 소화 기능과 연동하여 주방 화재가 선박 전체에 확산되는 것을 막는 환기시스템 기술
모든 스마트폰이 호환 가능한 방수 하우징 및 이와 연동하는 워터스포츠 전용 애플리케이션
o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호환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조작 되는 방수 하우징(수심 60m)및 수중촬영 및 워터스포츠에 사용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인공동면을 이용한 장거리 무수 운송기술개발
o 물 항공수출하기 위한 인공동면기술 및 이송을 개발
IOT SMART 시스템을 적용한 양식장 수질 및 고수온 방재 SYSTEM 구축
o 양식장에 피해를 입히는 적조 및 고수온 방지에 용존 산소량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발
해외시장 수출을 위해 센서 및 원격 진단기능을 활용으로 USDA 규격의 유기농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 ICT
KEMPER FILHO PAULO
- 양식수조의 수질 및 성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질환경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도 있는 시스템 개발 및 유기농 인증(USDA)획득을 기반으로 스마트 아쿠아포닉스(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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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이제는 한번에 신청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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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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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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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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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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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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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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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이제는 한번에 신청하세요
- 4.25일부터 전면 개정으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
- 단지·건설사 정보와의 통합으로 입주자 편의성 향상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 후 하자의 신속한 등을 위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용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전면 개선하여 4.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확보를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조직(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4천 건, 2021년에 약 7,700건의 하자가 신청되어 그 해 4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지난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단위:건씩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
주1)"기능불량"은 가구나 주방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이상이 정상 작동이 안되는 결함
주2)"들뜸 및 탈락"은 공동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주3)"부착접지불량"은 세대나 에어컨, 통신설비 등의 배선연결 불량에 따른 문제
주4)"기타"는 침하, 균열이나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프로그램 노후화로 신청자·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따르는 상황이었다.
ㅇ 새로 입주한 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의 이견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사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도가 100건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단지 또는 하자가 많은 단지는 수 차례에 걸쳐 신청해야 하며,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 시 잦은 실수가 발생하여 재입력하거나 사무국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여야 했다.
또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발 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아파트 현황 또는 건설사 정보와 연계하지 않아 입주자가 신청서 내 단지명, 시공사 등 필수기재사항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에 불편이 있었다.
ㅇ 또한, 모바일 앱을 제공하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해서만 사건 신청 내역 을 확인할 수 있고, 사건 당사자가 사건 처리 진행과정에서 꼭 인지해야 할 현장 실사 일정, 출석통지 등을 사무국 직원이 현장에 가서 우편으로 송달처리 하고 있는데, 신청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정절차는 사건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한 요소이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19억 상당을 투입하여 지난 7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였는데 이번에 개선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ㅇ 500세대 미만은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된 건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된다.
ㅇ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시공사 정보를 연계하여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하여 신청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ㅇ 또한 모바일 앱 제공으로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신청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장 실사 일정 통보와 출석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아울러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보정,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요청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행정 효율성 향상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서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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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이제는 한번에 신청하세요_1
### 내용:
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이제는 한번에 신청하세요
- 4.25일부터 전면 개정으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
- 단지·건설사 정보와의 통합으로 입주자 편의성 향상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 후 하자의 신속한 등을 위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용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전면 개선하여 4.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확보를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조직(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4천 건, 2021년에 약 7,700건의 하자가 신청되어 그 해 4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지난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단위:건씩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
주1)"기능불량"은 가구나 주방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이상이 정상 작동이 안되는 결함
주2)"들뜸 및 탈락"은 공동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주3)"부착접지불량"은 세대나 에어컨, 통신설비 등의 배선연결 불량에 따른 문제
주4)"기타"는 침하, 균열이나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프로그램 노후화로 신청자·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따르는 상황이었다.
ㅇ 새로 입주한 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의 이견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사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도가 100건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단지 또는 하자가 많은 단지는 수 차례에 걸쳐 신청해야 하며,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 시 잦은 실수가 발생하여 재입력하거나 사무국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여야 했다.
또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발 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아파트 현황 또는 건설사 정보와 연계하지 않아 입주자가 신청서 내 단지명, 시공사 등 필수기재사항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에 불편이 있었다.
ㅇ 또한, 모바일 앱을 제공하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해서만 사건 신청 내역 을 확인할 수 있고, 사건 당사자가 사건 처리 진행과정에서 꼭 인지해야 할 현장 실사 일정, 출석통지 등을 사무국 직원이 현장에 가서 우편으로 송달처리 하고 있는데, 신청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정절차는 사건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한 요소이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19억 상당을 투입하여 지난 7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였는데 이번에 개선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ㅇ 500세대 미만은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된 건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된다.
ㅇ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시공사 정보를 연계하여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하여 신청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ㅇ 또한 모바일 앱 제공으로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신청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장 실사 일정 통보와 출석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아울러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보정,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요청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행정 효율성 향상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서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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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2020.10.13)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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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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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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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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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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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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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대책 추진상황(2020.10.13)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중수본', 본부장: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10월 12일 경기·강원 일대 양돈농가 1288호에 대한 전화예찰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는 사육돼지 및 특이사항은 발생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0월 12일, 가용자원(소독차량 189대, 인력 131명)을<NAME>으로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지점과 주변 도로, 축사 진입로를 집중 소독하였고,
○ 소독차량 907대(지자체·농협 소독차, 광역방제기, 육군 제독차량 등)를<NAME>하여 전국 양돈농장 6,066호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였다.
□ 중수본은 10월 12일부터 접경한 양돈농장(12호)에 대한 전용 사료 차량(3대)을 지정·운행하여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에 있다.
○ 사료공장에서 운반된 사료는 도축을 내 별도 사료환적장에서 전용 사료차량으로 옮겨 싣고, 사료환적장에 설치된 소독시설을 통한 차량·운전자 소독 및 소독필증을 발급한다.
○ 전용 사료차량의 양돈농장 출입 전에 농장초소 근무자가 해당 차량의 소독필증 발급여부를 확인하고, 축사 입구 소독시설에서 재차 소독을 실시한다.
□중수본은 10월 12일, 두 번째 발생 농장(화천, 10월 9일)의 농장주가 신고한 경기도 포천 소재 양돈농장 2호(1,833두)에 대한 살와 살처분을 완료하였다.
□ 한편, 중수본은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 정부는 10월 11일까지 발생농장 주변 광역울타리를 점검*하고, 펜스로 틈새까지 보강을 완료하였으며, 멧돼지 이동 길목(19개소)에는 기피제를 살포하였다.
*하단 54개소, 철망 7개소, 펜스 3개소 등
□ 또한 10월 10일과 11일에는 화천군 수색팀(59명)과 소독팀(8명)이 발생농장 주변 폐사체, 야생멧돼지 흔적 등 위험적 제거에 투입되었으며, 12일부터는 비발생 양돈농장 및 산악지대 등을 대상으로 집중수색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 <NAME> 중수본부장은 10월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상황회의(중수본부장 주재, 10월 8일부터 매일 개최)에서
○"단풍철을 맞이해 산행이 잦아지면서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에서 양돈농장으로 오염원이 전파는 우려가 높다"며,
“"양돈농장 종사자는 접경지역 산행을 하지 않고, 일반 산행객들도 농장과 인접한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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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2020.10.13)_1
###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대책 추진상황(2020.10.13)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중수본', 본부장: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10월 12일 경기·강원 일대 양돈농가 1288호에 대한 전화예찰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는 사육돼지 및 특이사항은 발생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0월 12일, 가용자원(소독차량 189대, 인력 131명)을<NAME>으로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지점과 주변 도로, 축사 진입로를 집중 소독하였고,
○ 소독차량 907대(지자체·농협 소독차, 광역방제기, 육군 제독차량 등)를<NAME>하여 전국 양돈농장 6,066호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였다.
□ 중수본은 10월 12일부터 접경한 양돈농장(12호)에 대한 전용 사료 차량(3대)을 지정·운행하여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에 있다.
○ 사료공장에서 운반된 사료는 도축을 내 별도 사료환적장에서 전용 사료차량으로 옮겨 싣고, 사료환적장에 설치된 소독시설을 통한 차량·운전자 소독 및 소독필증을 발급한다.
○ 전용 사료차량의 양돈농장 출입 전에 농장초소 근무자가 해당 차량의 소독필증 발급여부를 확인하고, 축사 입구 소독시설에서 재차 소독을 실시한다.
□중수본은 10월 12일, 두 번째 발생 농장(화천, 10월 9일)의 농장주가 신고한 경기도 포천 소재 양돈농장 2호(1,833두)에 대한 살와 살처분을 완료하였다.
□ 한편, 중수본은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 정부는 10월 11일까지 발생농장 주변 광역울타리를 점검*하고, 펜스로 틈새까지 보강을 완료하였으며, 멧돼지 이동 길목(19개소)에는 기피제를 살포하였다.
*하단 54개소, 철망 7개소, 펜스 3개소 등
□ 또한 10월 10일과 11일에는 화천군 수색팀(59명)과 소독팀(8명)이 발생농장 주변 폐사체, 야생멧돼지 흔적 등 위험적 제거에 투입되었으며, 12일부터는 비발생 양돈농장 및 산악지대 등을 대상으로 집중수색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 <NAME> 중수본부장은 10월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상황회의(중수본부장 주재, 10월 8일부터 매일 개최)에서
○"단풍철을 맞이해 산행이 잦아지면서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에서 양돈농장으로 오염원이 전파는 우려가 높다"며,
“"양돈농장 종사자는 접경지역 산행을 하지 않고, 일반 산행객들도 농장과 인접한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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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0419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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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집중호우 대비 대응수위 3단계로 격상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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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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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193&pageIndex=41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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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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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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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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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집중호우 대응 대응수위 3단계로 격상
- 범정부적 총력대응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NAME>)는 국지적으로 강하고 많은 강우가 집중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새벽 동안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오늘 오전 15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대응 수위를 비상3단계로 격상하였다.
○ 어제 밤 10시 기준 중대본 비상 1단계를, 오늘 새벽 1시부터 2단계를 유지해 왔다.
※ 8.1 ~ 2일 주요 피해현황(8.2 13:00 기준, 전국/추가 집계중)
(인명피해)사망6, 실종5, 부상4(이재민)귀만 18명/일시대피 1,500여명
(공공시설)축에 토사유입 4, 도로침수 14, 하천범람 2, 범람 21, 제방유실 2 등
(사유시설)건축물 반파 1, 주택 일시침수 61, 참량침수 7 등
□ 그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가용 가능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호우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선행 강우로 지면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급경사지 범람 등이 위험이 높으므로 철저한 점검과 주민 사전대피 등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과
○ 지하차도, 저지대, 계곡 변 등 침수 우려지역에 대하여 선제적 예찰활동 강화, 필요시 신속시 통제하여 갈 것을 요청하는 한편
○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에 가능한 모든 인력 ‧ 장비 ‧ 물자를<NAME>하도록 지시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히 인명피해 예방이 중요하다고"강조하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가능한 가용 수단을<NAME>하여 더 이상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하고
○ 관련 기관에서는 국민들께도 위험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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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대본, 집중호우 대비 대응수위 3단계로 격상_1
### 내용:
중대본, 집중호우 대응 대응수위 3단계로 격상
- 범정부적 총력대응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NAME>)는 국지적으로 강하고 많은 강우가 집중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새벽 동안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오늘 오전 15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대응 수위를 비상3단계로 격상하였다.
○ 어제 밤 10시 기준 중대본 비상 1단계를, 오늘 새벽 1시부터 2단계를 유지해 왔다.
※ 8.1 ~ 2일 주요 피해현황(8.2 13:00 기준, 전국/추가 집계중)
(인명피해)사망6, 실종5, 부상4(이재민)귀만 18명/일시대피 1,500여명
(공공시설)축에 토사유입 4, 도로침수 14, 하천범람 2, 범람 21, 제방유실 2 등
(사유시설)건축물 반파 1, 주택 일시침수 61, 참량침수 7 등
□ 그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가용 가능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호우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선행 강우로 지면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급경사지 범람 등이 위험이 높으므로 철저한 점검과 주민 사전대피 등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과
○ 지하차도, 저지대, 계곡 변 등 침수 우려지역에 대하여 선제적 예찰활동 강화, 필요시 신속시 통제하여 갈 것을 요청하는 한편
○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에 가능한 모든 인력 ‧ 장비 ‧ 물자를<NAME>하도록 지시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히 인명피해 예방이 중요하다고"강조하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가능한 가용 수단을<NAME>하여 더 이상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하고
○ 관련 기관에서는 국민들께도 위험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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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269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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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부경찰서 및 중부소방서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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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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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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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699
|
CC BY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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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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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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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정홍총리 설 명절 대비 치안 ․ 소방 현장 점검
- 서울 중부경찰서 및 중부소방서 등에서 관계자 격려 방문
□ <NAME> 국무총리는 1월 23일(목)오후, 서울 중부경찰서(중구 수표로 소재)및 중부소방서(중구 장충과 소재)를 방문했습니다.
참석자(참석): <NAME>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NAME> 서울중부경찰서장(총경)ㅇ
: <NAME> 소방청장(소방총감), <NAME> 서울소방재난 본부장(소방정감), <NAME> 중부소방서장(소방정)-
ㅇ 이번 방문은 설 설에 대비한 민생치안활동 및 소방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에도 편하게 쉬지 못하는 경찰청과 소방관들을 위문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 정 총리는 중부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을 찾아서 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치안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무전으로 격려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범죄를 예방하는 일이 최선이지만, 혹시라도 불행한 문제가 생긴 경우 제대로 대응하는 것과, 대응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결과가 있을 수 있어서 설 명절에도 신속한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이어서 형사과 112 당직실을 방문하여,"형사 업무만 잘해주시면 사회가 평안해진다"라고 격려하면서"국민분들을 위해로 명절에도 고생하시는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몸 관리도 스스로 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ㅇ 이후 정 총리는 중부소방서를 방문하여 중부소방서장으로부터 설 맞이 소방안전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ㅇ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특별경계근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무엇도 예방이 중요하므로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서장은 1층 현장대응단을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주택화재경보기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붙임)서울 중부경찰서 전경에 서울 중부소방서 전경
1894.07.14.한성부 남대문 남지서 설치
1915.06.01.경성 본정경찰서로 명칭이 추정
1949.02.23.중부경찰서 청사로
1982.05.21.현 청사 신축·준공
※ 대지 1,268평 ․ 건평(연면적)2,359평
2006.03.01.관할구역 조정(명동 남대문서 이관, 신당1∼6동·황학동 편입)
조직과 및 관할
(조직)2실 9과, 3개 경찰서와 4개 파출소, 4개 치안센터
(현원)621명(경찰관538명, 기타 83명)
(관할)을지로동 ‧ 신당동 외 11개동, 인구 약 11만명
*경찰관 1인당 주민은 약 210명
도심 상업지역 및 서민주거지역 등으로 치안수요 다양
※ 퇴계 ․ 을지 ․ 청계천 전문상가 및 동대문 일대 쇼핑몰 밀집, 신당 ‧ 약수동 생계형 범죄 취약
도심권 치안 요충지로 상시 교통 정체
※ 남산1 ․ 2호 터널, 지하철 9개역 17노선 운영으로 유동인구 급증
주요한 귀빈, 외빈 방문 등<NAME>경비 빈번
※ 신라호텔 ․ 국립극장 ․ 장충체육관 ․ 삼일로 일대<NAME>경비 다수('19년 146건)
남대문로 및 외국인거리 등 해외 관광객 방문 많아 국제성 범죄 빈번
※ 을지로6가 몽골 ․ 우즈베키스탄 전문상가 ․ 관광객 숙소 밀집
ㅇ 인 구:126,414명(62,481세대)ㅇ 면 적:9.(행정15개동)
서울의 심장부(대형호텔, 백화점 등 고층건물 밀집)
및 지하상가 발달(유동인구 증가로 교통혼잡)
·명동 패션타운 관광특구(주변 도소매시장 의류상가 등로
, 언론, 유통의 중추 기능(재난사고 시 사회 관심 집중)
□ 소 영 력
ㅇ 인 원:276명(정 1, 공 4, 경17, 위91, 장52, 교656, 사46)
ㅇ 의용소방대 188명(남37·여151)
ㅇ 장 비:40대(펌프차 6, 탱크차 4, 구급차 30)
ㅇ 소화로:2,768개소(소화전 2,704, 저수조 60, 스프링은 4/비상소화장치함 237)
ㅇ 특정소방대상물:8,493개소(근생 4,421, 병원 2,584, 노유자 63, 숙박 248, 기타 1,109)
• 위험물시설:197개소(취급소 48, 보관대 135, 이동탱크 14)
ㅇ 다중이용업소 ; 1,751개소(일반993, 노래연습장 77, 단란주점 53, 목욕장업 3, 목욕탕 625)
□ 소방활동 현황:1일 60건(화재0.58건, 구조12.8건, 구급4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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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중부경찰서 및 중부소방서 방문_1
### 내용:
<NAME> 정홍총리 설 명절 대비 치안 ․ 소방 현장 점검
- 서울 중부경찰서 및 중부소방서 등에서 관계자 격려 방문
□ <NAME> 국무총리는 1월 23일(목)오후, 서울 중부경찰서(중구 수표로 소재)및 중부소방서(중구 장충과 소재)를 방문했습니다.
참석자(참석): <NAME>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NAME> 서울중부경찰서장(총경)ㅇ
: <NAME> 소방청장(소방총감), <NAME> 서울소방재난 본부장(소방정감), <NAME> 중부소방서장(소방정)-
ㅇ 이번 방문은 설 설에 대비한 민생치안활동 및 소방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에도 편하게 쉬지 못하는 경찰청과 소방관들을 위문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 정 총리는 중부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을 찾아서 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치안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무전으로 격려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범죄를 예방하는 일이 최선이지만, 혹시라도 불행한 문제가 생긴 경우 제대로 대응하는 것과, 대응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결과가 있을 수 있어서 설 명절에도 신속한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이어서 형사과 112 당직실을 방문하여,"형사 업무만 잘해주시면 사회가 평안해진다"라고 격려하면서"국민분들을 위해로 명절에도 고생하시는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몸 관리도 스스로 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ㅇ 이후 정 총리는 중부소방서를 방문하여 중부소방서장으로부터 설 맞이 소방안전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ㅇ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특별경계근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무엇도 예방이 중요하므로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서장은 1층 현장대응단을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주택화재경보기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붙임)서울 중부경찰서 전경에 서울 중부소방서 전경
1894.07.14.한성부 남대문 남지서 설치
1915.06.01.경성 본정경찰서로 명칭이 추정
1949.02.23.중부경찰서 청사로
1982.05.21.현 청사 신축·준공
※ 대지 1,268평 ․ 건평(연면적)2,359평
2006.03.01.관할구역 조정(명동 남대문서 이관, 신당1∼6동·황학동 편입)
조직과 및 관할
(조직)2실 9과, 3개 경찰서와 4개 파출소, 4개 치안센터
(현원)621명(경찰관538명, 기타 83명)
(관할)을지로동 ‧ 신당동 외 11개동, 인구 약 11만명
*경찰관 1인당 주민은 약 210명
도심 상업지역 및 서민주거지역 등으로 치안수요 다양
※ 퇴계 ․ 을지 ․ 청계천 전문상가 및 동대문 일대 쇼핑몰 밀집, 신당 ‧ 약수동 생계형 범죄 취약
도심권 치안 요충지로 상시 교통 정체
※ 남산1 ․ 2호 터널, 지하철 9개역 17노선 운영으로 유동인구 급증
주요한 귀빈, 외빈 방문 등<NAME>경비 빈번
※ 신라호텔 ․ 국립극장 ․ 장충체육관 ․ 삼일로 일대<NAME>경비 다수('19년 146건)
남대문로 및 외국인거리 등 해외 관광객 방문 많아 국제성 범죄 빈번
※ 을지로6가 몽골 ․ 우즈베키스탄 전문상가 ․ 관광객 숙소 밀집
ㅇ 인 구:126,414명(62,481세대)ㅇ 면 적:9.(행정15개동)
서울의 심장부(대형호텔, 백화점 등 고층건물 밀집)
및 지하상가 발달(유동인구 증가로 교통혼잡)
·명동 패션타운 관광특구(주변 도소매시장 의류상가 등로
, 언론, 유통의 중추 기능(재난사고 시 사회 관심 집중)
□ 소 영 력
ㅇ 인 원:276명(정 1, 공 4, 경17, 위91, 장52, 교656, 사46)
ㅇ 의용소방대 188명(남37·여151)
ㅇ 장 비:40대(펌프차 6, 탱크차 4, 구급차 30)
ㅇ 소화로:2,768개소(소화전 2,704, 저수조 60, 스프링은 4/비상소화장치함 237)
ㅇ 특정소방대상물:8,493개소(근생 4,421, 병원 2,584, 노유자 63, 숙박 248, 기타 1,109)
• 위험물시설:197개소(취급소 48, 보관대 135, 이동탱크 14)
ㅇ 다중이용업소 ; 1,751개소(일반993, 노래연습장 77, 단란주점 53, 목욕장업 3, 목욕탕 625)
□ 소방활동 현황:1일 60건(화재0.58건, 구조12.8건, 구급4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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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기획자와 손잡고 청년농업인 판로 확대 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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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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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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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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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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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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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775&pageIndex=18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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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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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업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온 ․ 오프라인 전문 상품기획자(MD)가 힘을 모은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일 서울에서 사단법인 한국엠디(MD)협회(협회장 <NAME> )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농업인의 유통 ․ 판촉(마케팅)역량 제고나 판로 개척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한국엠디협회는 국내·외 상품기획자 약 2000명이 소속으로 가입돼 있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판매 컨설팅과 품평회, 판로 확보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펼치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두 기관은 △상품기획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청년농업인별 맞춤형 전문지도(컨설팅)추진 △농산물 유통 관련 정보수집(모니터링)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상품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청년농업인이 상품기획 ․ 판촉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도록 상품기획자가 단계별 교육을 실시해 판로 개척을 돕는다.
-(청년농업인별 적합형 전문지도 추진)= 농촌진흥청의 농산업 분야 기술 ․ 창업 전문지도를 받고 성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상품기획자가 직접 농장을 방문해 교육형 상담을 진행한다.
-(농산물 유통관련 정보수집)= 농식품 관련 산업적 현안과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청년농업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두 협회가 협력해 정보 수집(모니터링)을 벌인다한다
□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과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영농 진입 - 영농 정착 - 독립 경영'각 단계에 맞는 지원을 강화에 있다.
○ 영농 입문 단계에서는 청년농업인 4 - 에이치(H)신규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품목별 연구모임체 구성을 확대해 예비 청년농업인 유입과 공동체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착 및 독립단계에서는'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비롯해 선도 농업에 기술 전수로 청년농업인의 기술 자립을 돕는'선도농가 기술이전 ․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청년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업경영체의 운영 상태 진단과 분석을 지원한다.
○ 아울러 청년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 교육 정보, 창업 정보를'똑똑! 청년농부(www.rda.go.kr/young)'홈페이지를해 제공하고 있다.
□(사)한국엠디협회 <NAME> 협회장은"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상품기획 ․ 판촉 역량을 향상시키고,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과 가공품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농산업 분야에서 처음 창업한 청년농업인들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본 업무협약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청년농업인이 전문 농업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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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품기획자와 손잡고 청년농업인 판로 확대 지원_1
### 내용:
□ 청년농업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온 ․ 오프라인 전문 상품기획자(MD)가 힘을 모은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일 서울에서 사단법인 한국엠디(MD)협회(협회장 <NAME> )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농업인의 유통 ․ 판촉(마케팅)역량 제고나 판로 개척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한국엠디협회는 국내·외 상품기획자 약 2000명이 소속으로 가입돼 있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판매 컨설팅과 품평회, 판로 확보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펼치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두 기관은 △상품기획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청년농업인별 맞춤형 전문지도(컨설팅)추진 △농산물 유통 관련 정보수집(모니터링)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상품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청년농업인이 상품기획 ․ 판촉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도록 상품기획자가 단계별 교육을 실시해 판로 개척을 돕는다.
-(청년농업인별 적합형 전문지도 추진)= 농촌진흥청의 농산업 분야 기술 ․ 창업 전문지도를 받고 성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상품기획자가 직접 농장을 방문해 교육형 상담을 진행한다.
-(농산물 유통관련 정보수집)= 농식품 관련 산업적 현안과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청년농업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두 협회가 협력해 정보 수집(모니터링)을 벌인다한다
□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과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영농 진입 - 영농 정착 - 독립 경영'각 단계에 맞는 지원을 강화에 있다.
○ 영농 입문 단계에서는 청년농업인 4 - 에이치(H)신규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품목별 연구모임체 구성을 확대해 예비 청년농업인 유입과 공동체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착 및 독립단계에서는'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비롯해 선도 농업에 기술 전수로 청년농업인의 기술 자립을 돕는'선도농가 기술이전 ․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청년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업경영체의 운영 상태 진단과 분석을 지원한다.
○ 아울러 청년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 교육 정보, 창업 정보를'똑똑! 청년농부(www.rda.go.kr/young)'홈페이지를해 제공하고 있다.
□(사)한국엠디협회 <NAME> 협회장은"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상품기획 ․ 판촉 역량을 향상시키고,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과 가공품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농산업 분야에서 처음 창업한 청년농업인들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본 업무협약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청년농업인이 전문 농업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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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영상으로 개최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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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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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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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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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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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054&pageIndex=37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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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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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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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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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로기구(IHO)총회가 영상으로 개최된다
-'S - 23의 범위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및 해양 교육 활성화를 위한'이러닝 센터'설립 논의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전 계 90여 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이사회가 11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IHO 총회는 지난 4월 모나코에서 대면회의로 추진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어 비대면 영상회의로 변경 되었다.
본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외교부, 해수부에 국립해양조사원 등 정부기관과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수로학회, 동해연구회 등 전문가로 조직한 26명의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 의제로는'S - 23*의 명칭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IHO 이러닝 플랫폼 구축','IHO 기술결의 개정'등이 있을 예정이다.
*S - 23(Limits for Oceans of Seas):국제수로기구(IHO)가 전세계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명칭을 정하는 발간물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적선 총톤수로 상위 10개 국가 중 6위를 차지하여 2회 이상 이사국*에 무난히 선출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적선 선복량이 많은 해운 상위 10개국과 지역수로위원회를 대표하는 20개국으로 구성하여 매년 IHO의 정책, 주요업무, 국제와 기술표준 승인업무 등을 협의
<NAME>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이번 IHO 총회에서 우리 정부 의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다 하겠다."라며,"또한 노력을 통해 이사국 진출, 이러닝 센터 설립 지원 등 국제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해양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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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영상으로 개최된다_1
### 내용:
국제수로기구(IHO)총회가 영상으로 개최된다
-'S - 23의 범위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및 해양 교육 활성화를 위한'이러닝 센터'설립 논의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전 계 90여 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이사회가 11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IHO 총회는 지난 4월 모나코에서 대면회의로 추진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어 비대면 영상회의로 변경 되었다.
본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외교부, 해수부에 국립해양조사원 등 정부기관과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수로학회, 동해연구회 등 전문가로 조직한 26명의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 의제로는'S - 23*의 명칭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IHO 이러닝 플랫폼 구축','IHO 기술결의 개정'등이 있을 예정이다.
*S - 23(Limits for Oceans of Seas):국제수로기구(IHO)가 전세계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명칭을 정하는 발간물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적선 총톤수로 상위 10개 국가 중 6위를 차지하여 2회 이상 이사국*에 무난히 선출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적선 선복량이 많은 해운 상위 10개국과 지역수로위원회를 대표하는 20개국으로 구성하여 매년 IHO의 정책, 주요업무, 국제와 기술표준 승인업무 등을 협의
<NAME>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이번 IHO 총회에서 우리 정부 의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다 하겠다."라며,"또한 노력을 통해 이사국 진출, 이러닝 센터 설립 지원 등 국제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해양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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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국방장관 화상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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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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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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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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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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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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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224&pageIndex=18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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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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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영상화 개최
- 아세안 전체 회원국과'국방협력 양해각서'체결 합의 -
□ <NAME> 양국 장관은 4월 27일(수)오후 <NAME> ( <NAME> ' <NAME> )말레이시아 국방부 수장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등에 대해여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동 화상회의 계기에 양국간 2018년부터 협의해 나갈'한 - 말레이시아 국방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양국간 국방협력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국방부는 동남아시아 10개 전체 회원국 간으로'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신남방정책'관련 국방분야 핵심 추진과제를 차질에 완료하였습니다.
□ 양국 장관은 양국이 1960년 수교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파트너로 발전을 오고 있고, 최근'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방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확대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국방부간 정례한 실무회의 등을 개최하여 △군 인사교류 △ 군사교육·훈련 △ 방산·군수협력 등의 분야별 세부 협력 사안들을 발전시키고 긴밀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NAME> 장관은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획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FA - 50 전투기의 우수한 성능과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측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방산 부문에서 협력 발전이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상호 신뢰와 굳건한 전략적 관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지속으로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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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말레이시아 국방장관 화상회의 개최_1
### 내용:
한 -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영상화 개최
- 아세안 전체 회원국과'국방협력 양해각서'체결 합의 -
□ <NAME> 양국 장관은 4월 27일(수)오후 <NAME> ( <NAME> ' <NAME> )말레이시아 국방부 수장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등에 대해여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동 화상회의 계기에 양국간 2018년부터 협의해 나갈'한 - 말레이시아 국방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양국간 국방협력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국방부는 동남아시아 10개 전체 회원국 간으로'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신남방정책'관련 국방분야 핵심 추진과제를 차질에 완료하였습니다.
□ 양국 장관은 양국이 1960년 수교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파트너로 발전을 오고 있고, 최근'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방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확대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국방부간 정례한 실무회의 등을 개최하여 △군 인사교류 △ 군사교육·훈련 △ 방산·군수협력 등의 분야별 세부 협력 사안들을 발전시키고 긴밀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NAME> 장관은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획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FA - 50 전투기의 우수한 성능과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측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방산 부문에서 협력 발전이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상호 신뢰와 굳건한 전략적 관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지속으로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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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지리산 등산객 안전사고 우리가 책임진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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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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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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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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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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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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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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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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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경남산청소방서,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합동훈련 실시 -
훈 련 상 품 개 요
▷ 지리산 등산로 내 위험지역 확인 및 가을철 탐방객 안전사고로 대비 구조 훈련
▷ 중앙119구조본부(영남119특수구조대),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합동으로 조난당한 등산객을 안전하게 구출을 위한 훈련
17.09.29(금). 10:00 ~
(경남 산청군 지리산은봉공원
17.10.18(수). 10:00 ~
17.10.19(목). 10:00 ~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 9월 29일(합동훈련), 10월 18일, 19일(자체훈련)3일간 지리산 국립공원 천왕봉에서 가을철 탐방객들의 안전사고를방 유관기관 합동구조 훈련을 실시한다.
○ 이번 훈련은 단풍놀이, 둘레길 등으로 유명한 가을철에 탐방객들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에
○ 탐방객들의 피해 예방과 신속구조에 중점을 두고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경남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 훈련 개요는 지리산 천왕봉 부근 등산객2명이 강풍으로 절벽아래로 추락 후 실종된 상황을 설정으로 시작된다.
○ 먼저 신고를 접수로 출동한 산청소방서 119구조대와 지리산국립공원관계자의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중앙119구조본부 구조상황실에 지원요청, 영남119특수구조대가 출동하게 되며
□ 한편, 중앙119구조본부에서는 평소 원거리 사고에 대비한 신속 출동을 위해 각종 장비를 모듈화하여 헬기에 투입을 수 잇도록 훈련되어 있으며, 이날도 패스트로프를 이용하여 헬기가 착륙하기 어려운 장소에 구조대원을 투입할 수도 있는 훈련을 실시한다.
○ 패스트로프로 구조한 구조대원은 인명구조견과 실종자 수색을 실시하고, 구조한 요구조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헬기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구조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중앙119구조본부 <NAME> 영남119특수구조대장은"가을철 산악사고에 대비하여 등반 전에 준비사항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등산 전 준비사항>
첫째, 등산 전에는 날씨와 기온을 체크해야 하며이 산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기온변화에 대비한 옷을 준비하고, 해가 지는 시간을 체크하고 노을이 지기전에 하산한다.
둘째, 등산 도중 자신의 실력에 맞는 루트를 선택하고, 올라가는 것만큼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잘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등산로 위치 표시판을 꼭 확인하면서 등산해야 하며 그리고 혼자 산행을 할 경우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등산계획을 사전에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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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지리산 등산객 안전사고 우리가 책임진다._1
### 내용:
- 중앙119구조본부, 경남산청소방서,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합동훈련 실시 -
훈 련 상 품 개 요
▷ 지리산 등산로 내 위험지역 확인 및 가을철 탐방객 안전사고로 대비 구조 훈련
▷ 중앙119구조본부(영남119특수구조대),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합동으로 조난당한 등산객을 안전하게 구출을 위한 훈련
17.09.29(금). 10:00 ~
(경남 산청군 지리산은봉공원
17.10.18(수). 10:00 ~
17.10.19(목). 10:00 ~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 9월 29일(합동훈련), 10월 18일, 19일(자체훈련)3일간 지리산 국립공원 천왕봉에서 가을철 탐방객들의 안전사고를방 유관기관 합동구조 훈련을 실시한다.
○ 이번 훈련은 단풍놀이, 둘레길 등으로 유명한 가을철에 탐방객들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에
○ 탐방객들의 피해 예방과 신속구조에 중점을 두고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경남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 훈련 개요는 지리산 천왕봉 부근 등산객2명이 강풍으로 절벽아래로 추락 후 실종된 상황을 설정으로 시작된다.
○ 먼저 신고를 접수로 출동한 산청소방서 119구조대와 지리산국립공원관계자의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중앙119구조본부 구조상황실에 지원요청, 영남119특수구조대가 출동하게 되며
□ 한편, 중앙119구조본부에서는 평소 원거리 사고에 대비한 신속 출동을 위해 각종 장비를 모듈화하여 헬기에 투입을 수 잇도록 훈련되어 있으며, 이날도 패스트로프를 이용하여 헬기가 착륙하기 어려운 장소에 구조대원을 투입할 수도 있는 훈련을 실시한다.
○ 패스트로프로 구조한 구조대원은 인명구조견과 실종자 수색을 실시하고, 구조한 요구조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헬기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구조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중앙119구조본부 <NAME> 영남119특수구조대장은"가을철 산악사고에 대비하여 등반 전에 준비사항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등산 전 준비사항>
첫째, 등산 전에는 날씨와 기온을 체크해야 하며이 산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기온변화에 대비한 옷을 준비하고, 해가 지는 시간을 체크하고 노을이 지기전에 하산한다.
둘째, 등산 도중 자신의 실력에 맞는 루트를 선택하고, 올라가는 것만큼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잘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등산로 위치 표시판을 꼭 확인하면서 등산해야 하며 그리고 혼자 산행을 할 경우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등산계획을 사전에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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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법원 창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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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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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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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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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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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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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506&pageIndex=16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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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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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군 장병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사 사법제도 구현"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22년 7월 1일부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는 군사법원은 7월 1일, <NAME>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NAME> 국민의힘 국회의원, <NAME>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 분은 참석하였습니다.
*'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군사법원법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군과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의 인권보호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국방부와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새롭게 설치는 지역군사법원을 통해 군은 제1심만을 담당하고, 항소심(제2심)은 민간 사법부에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관할관 및 수사권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가혹한 등 3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이날 행사를 주최로 <NAME>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독립성이 강화는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하여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만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성공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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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_1
### 내용:
"국민과 군 장병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사 사법제도 구현"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22년 7월 1일부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는 군사법원은 7월 1일, <NAME>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NAME> 국민의힘 국회의원, <NAME>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 분은 참석하였습니다.
*'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군사법원법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군과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의 인권보호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국방부와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새롭게 설치는 지역군사법원을 통해 군은 제1심만을 담당하고, 항소심(제2심)은 민간 사법부에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관할관 및 수사권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가혹한 등 3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이날 행사를 주최로 <NAME>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독립성이 강화는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하여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만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성공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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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자문단 그린뉴딜분과 제4차 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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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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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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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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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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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208&pageIndex=34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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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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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디지털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부총리 <NAME> )는 2.3일(수) <NAME> 1차관 주재로 한국산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제4차 회의에서는"'21년 그린뉴딜 실행계획"과"그린뉴딜 주요이슈 및 대응방안"등을 논의하고,
ㅇ한국판 뉴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음
※(별첨1)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 개요(별첨2) <NAME> 기재도 제1차관 모두발언
<ADDRESS> 4동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 개요
□(일시)'21.2.3(수)15:00 ~ 16:30
ㅇ(장소)경주 HJ비즈니스센터 세미나룸C/화상회의
- 정부:기재부 1차관(주재), 장기전략국장, 실무지원단 부단장, 환경부·산업부 담당 사무관
□ 자문단:그린뉴딜 분과 자문위원 18명
①(서면)'21년 그린 딜 실행계획
② 그린뉴딜 주요이슈 및 대응방안
(서면)'21년 녹색화 실행계획
주요이슈 및 대응방안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NAME> 입니다.
ㅇ 먼저, 바쁘신 와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림
- 금년도 첫 회의인 이번 그린뉴딜의 지난해 성과와 금년 계획, 그리고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자 함
[새로운 시대를 열"그린 러시(Green Rush)"]
현재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 정부와 민간의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러시가 본격화되고 있음
ㅇ EU ‧ 중국 ‧ 일본 정부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규모 재정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EU)10년간 1조유로,(일본)5년간 탈석탄 R & D 150조엔,(중국)2060 탄소중립 달성에 30년간 15조 유로 필요(칭화대)
ㅇ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투자결정시 지속가능성을 대폭 반영*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ESG 가치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린본드를 발행하여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잇다
*"기후변화가 중대한 자본 배분배 야기, 투자결정시 지속가능성을 우선 고려"(블랙록 CEO <NAME> , 1.14)
[미국의 친환경 정책 변화와 그 의미]
□ 오바마의 새 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경제의 친환경 전환 시계는 더욱 당겨요 것으로 전망됨
ㅇ <NAME> 정부는 취임 첫 날(1.20),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NAME> 정부에서 느슨해진 환경규제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였음
*(예)자동차 연비/배기가스 기준, 메탄 방출 기준 완화
ㅇ 더불어 지난 주(1.27)에는「기후위기대응」행정명령*을 발표하고, 금년 4월 기후정상회의 소집을 예고하는 한편 연일 강력한 친환경 행보를 이어가고 나섰다
*(Tackling the Climate Crisis Home and Abroad)기후위기를 대외정책과 국가안보 주요 고려사항으로 설정하고 범정부차원 TF 구성 예정
□ <NAME> 정부는 강력한 친환경 전환 드라이브를 통해 글로벌 기후대응 주도권 확보와 경제회복을 지속에 꾀할 것으로 보임
ㅇ미국의 국제사회에 의한 기후대응 신뢰회복은 새 정부의 동맹회복, 다자주의 복귀를 위해서도 시급했을 것으로 보여기
ㅇ 아울러,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수요 창출과 경기부양을 꾀를 것으로 예상됨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녹색화 확대에 4년간 2조달러 투자( <NAME> 대통령 공약)
□ 그간 유럽이<NAME>던 국제 기후변화 무대에 중국과 미국이 가세함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더 빠르고, 과감하고, 치밀해져야 함
ㅇ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우리의 그린뉴딜을 끊임없이 진화 ‧ 발전시켜 나아가야겠음
['20년 그린뉴딜의 총도
□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그린뉴딜은 친환경 ‧ 저탄소 경제 전환을 향한 녹색기반을 마련하였음
ㅇ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1만호), 스마트 전력망(40만호), 그린 유니콘 기업육성(41개사)사업에 3차 추경 예산 1.2조원을 무리 없이 집행하였음
ㅇ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산업집적법,'20.11),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대기환경보전법,'20.12)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녹색화 기반 구축에도 힘써왔음
ㅇ또한, 민·관이 함께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과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였음
- 전기차(누적 13.8만대)와 수소차(누적 1.1만대)는 보급률, 생산성, 기술력 면에서 세계 선두권에 진입했음
*전기는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세계 생산 점유율 1위
- 우리 기업들은 세계 처음으로 수소트럭을 양산하고('20.7월), 수소드론을 상용화하는('21.1월)성과를 이뤄냈음
□ 아울러, 국제 무대도 우리나라의 친환경 전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나는데
ㅇ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44개국을 대상으로 한 ESG 조사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1개국*에 최고등급인 1등급을 부여했음(1.18)
*영국은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싱가포르, 아일랜드, 영국의 맨섬
['21년 그린뉴딜 추진 계획]
□ 금년에는 그간에 성과들을 토대로"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본격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에너지 믹스전환 및 스마트 모빌리티(4.2조), 인프라 저탄소화(2.5조), 산업부문 녹색전환(1.3조)으로 그린뉴딜에 총 8조원을 본격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70%는 올해에 집행할 예정임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연계는 미래전환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 입법을 목표로 본격 추진하겠음
*(예시)탄소중립기본법(탄소중립 추진체계, 재정기반 마련), 전기사업법(발전사업자와 수요자 간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거래 허용 포함을
작년 12월 발표한 탄소중립 3 + 1 전략*에 따라, 관계부처가 무릎을 맞대고 현장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실질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음
*산업계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공정전환 + 제도기반 강화
- 친환경·경제 전환에 대한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제공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신설, 탄소가격체계 정비 등을 통한 실질적 재정지원도 추진하겠음
*지난 1차 자문회의('20.9월)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EV100 캠페인*을 우리나라에도 확산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음
*2030년까지 기업들의 보유차량을 전기차(Electric Vehicle)로 전환하자는 국제 이니셔티브로, 비영리단체인 The Climate Group 주도 하에 이케아·아스트라제네카 ‧ 바이두 및 전세계 100여 개 기업 참여
ㅇ 올해에 환경부에서"K - EV100"을 발표하여, 참여기업에게는 친환경차 보조금 우선배정, 충전인프라 설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ㅇ 오늘 자문단에서 제안해주실 그린뉴딜 관련 이슈와 대응 방안도 그린뉴딜을 보완하고 완성해나가는데 적극 반영하겠음
□ 그럼 지금부터 자문회의를 시작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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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판뉴딜자문단 그린뉴딜분과 제4차 회의 개최_1
### 내용:
한국판 디지털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부총리 <NAME> )는 2.3일(수) <NAME> 1차관 주재로 한국산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제4차 회의에서는"'21년 그린뉴딜 실행계획"과"그린뉴딜 주요이슈 및 대응방안"등을 논의하고,
ㅇ한국판 뉴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음
※(별첨1)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 개요(별첨2) <NAME> 기재도 제1차관 모두발언
<ADDRESS> 4동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 개요
□(일시)'21.2.3(수)15:00 ~ 16:30
ㅇ(장소)경주 HJ비즈니스센터 세미나룸C/화상회의
- 정부:기재부 1차관(주재), 장기전략국장, 실무지원단 부단장, 환경부·산업부 담당 사무관
□ 자문단:그린뉴딜 분과 자문위원 18명
①(서면)'21년 그린 딜 실행계획
② 그린뉴딜 주요이슈 및 대응방안
(서면)'21년 녹색화 실행계획
주요이슈 및 대응방안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NAME> 입니다.
ㅇ 먼저, 바쁘신 와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림
- 금년도 첫 회의인 이번 그린뉴딜의 지난해 성과와 금년 계획, 그리고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자 함
[새로운 시대를 열"그린 러시(Green Rush)"]
현재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 정부와 민간의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러시가 본격화되고 있음
ㅇ EU ‧ 중국 ‧ 일본 정부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규모 재정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EU)10년간 1조유로,(일본)5년간 탈석탄 R & D 150조엔,(중국)2060 탄소중립 달성에 30년간 15조 유로 필요(칭화대)
ㅇ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투자결정시 지속가능성을 대폭 반영*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ESG 가치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린본드를 발행하여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잇다
*"기후변화가 중대한 자본 배분배 야기, 투자결정시 지속가능성을 우선 고려"(블랙록 CEO <NAME> , 1.14)
[미국의 친환경 정책 변화와 그 의미]
□ 오바마의 새 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경제의 친환경 전환 시계는 더욱 당겨요 것으로 전망됨
ㅇ <NAME> 정부는 취임 첫 날(1.20),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NAME> 정부에서 느슨해진 환경규제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였음
*(예)자동차 연비/배기가스 기준, 메탄 방출 기준 완화
ㅇ 더불어 지난 주(1.27)에는「기후위기대응」행정명령*을 발표하고, 금년 4월 기후정상회의 소집을 예고하는 한편 연일 강력한 친환경 행보를 이어가고 나섰다
*(Tackling the Climate Crisis Home and Abroad)기후위기를 대외정책과 국가안보 주요 고려사항으로 설정하고 범정부차원 TF 구성 예정
□ <NAME> 정부는 강력한 친환경 전환 드라이브를 통해 글로벌 기후대응 주도권 확보와 경제회복을 지속에 꾀할 것으로 보임
ㅇ미국의 국제사회에 의한 기후대응 신뢰회복은 새 정부의 동맹회복, 다자주의 복귀를 위해서도 시급했을 것으로 보여기
ㅇ 아울러,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수요 창출과 경기부양을 꾀를 것으로 예상됨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녹색화 확대에 4년간 2조달러 투자( <NAME> 대통령 공약)
□ 그간 유럽이<NAME>던 국제 기후변화 무대에 중국과 미국이 가세함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더 빠르고, 과감하고, 치밀해져야 함
ㅇ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우리의 그린뉴딜을 끊임없이 진화 ‧ 발전시켜 나아가야겠음
['20년 그린뉴딜의 총도
□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그린뉴딜은 친환경 ‧ 저탄소 경제 전환을 향한 녹색기반을 마련하였음
ㅇ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1만호), 스마트 전력망(40만호), 그린 유니콘 기업육성(41개사)사업에 3차 추경 예산 1.2조원을 무리 없이 집행하였음
ㅇ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산업집적법,'20.11),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대기환경보전법,'20.12)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녹색화 기반 구축에도 힘써왔음
ㅇ또한, 민·관이 함께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과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였음
- 전기차(누적 13.8만대)와 수소차(누적 1.1만대)는 보급률, 생산성, 기술력 면에서 세계 선두권에 진입했음
*전기는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세계 생산 점유율 1위
- 우리 기업들은 세계 처음으로 수소트럭을 양산하고('20.7월), 수소드론을 상용화하는('21.1월)성과를 이뤄냈음
□ 아울러, 국제 무대도 우리나라의 친환경 전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나는데
ㅇ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44개국을 대상으로 한 ESG 조사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1개국*에 최고등급인 1등급을 부여했음(1.18)
*영국은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싱가포르, 아일랜드, 영국의 맨섬
['21년 그린뉴딜 추진 계획]
□ 금년에는 그간에 성과들을 토대로"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본격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에너지 믹스전환 및 스마트 모빌리티(4.2조), 인프라 저탄소화(2.5조), 산업부문 녹색전환(1.3조)으로 그린뉴딜에 총 8조원을 본격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70%는 올해에 집행할 예정임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연계는 미래전환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 입법을 목표로 본격 추진하겠음
*(예시)탄소중립기본법(탄소중립 추진체계, 재정기반 마련), 전기사업법(발전사업자와 수요자 간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거래 허용 포함을
작년 12월 발표한 탄소중립 3 + 1 전략*에 따라, 관계부처가 무릎을 맞대고 현장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실질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음
*산업계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공정전환 + 제도기반 강화
- 친환경·경제 전환에 대한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제공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신설, 탄소가격체계 정비 등을 통한 실질적 재정지원도 추진하겠음
*지난 1차 자문회의('20.9월)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EV100 캠페인*을 우리나라에도 확산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음
*2030년까지 기업들의 보유차량을 전기차(Electric Vehicle)로 전환하자는 국제 이니셔티브로, 비영리단체인 The Climate Group 주도 하에 이케아·아스트라제네카 ‧ 바이두 및 전세계 100여 개 기업 참여
ㅇ 올해에 환경부에서"K - EV100"을 발표하여, 참여기업에게는 친환경차 보조금 우선배정, 충전인프라 설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ㅇ 오늘 자문단에서 제안해주실 그린뉴딜 관련 이슈와 대응 방안도 그린뉴딜을 보완하고 완성해나가는데 적극 반영하겠음
□ 그럼 지금부터 자문회의를 시작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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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9881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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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 관련 쉰들러의 투자분쟁 중재신청통지 접수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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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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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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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815
|
CC BY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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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 스위스 투자에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쉰들러')가'18.10.11.(목)대한민국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자유무역협정(FTA)*등 투자협정과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중재규칙에 근거하여 투자자 - 국가분쟁(ISD:Investor - State Dispute)중재신청통지(중재통보, Ortice of Arbitration)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하였습니다.
※ 쉰들러 국내 법률대리인은 김 ‧ 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법률에서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
*유럽연합(EU)소속이 아닌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06.9. 체결
□ 쉰들러는'13. ~'15. 현대엘리베이터(주)의 유상증자 건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조사·감독의무 해태로 인하여 최소 미화 3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호소는 있습니다.
<쉰들러 측 소장 요지>
○ 13. ~ 15. 수차례 이루어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은 공시상 필요 없이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손실을 입었음
- 현대엘리베이터는'04. 부터 체결한 20여 건의 파생상품계약에 관한 의무 이행과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고의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금융감독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증권신고서를 수리하였음
- 현대엘리베이터가'15.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CB)인수가법 제418조 제2항에 규정된'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
○ 위와 같은 대한민국 측의 행위는 한 - EFTA 및 부속 투자협정에서 정한 공정 ‧ 공평대우 의무(fair and equitable treatment)등에 위반된 것으로, 이로 인해 총 미화 3억 달러(US $ 300 million)의 손해를 입었음
○ 쉰들러는 영국 국적의 <NAME> *( <NAME> , 남·74세)을 쉰들러 측은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소재지로 홍콩을, 사무기관으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제안하였습니다.
<NAME> 은 전직 홍콩 대법관으로, 현 홍콩 Des Voeux Chambers 소속중재인으로 활동 중
- 중재재판부는 쉰들러 선임 중재인, 대한민국 정부 중재인 및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한 - EFTA FTA 및 투자협정과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 법무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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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법무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 관련 쉰들러의 투자분쟁 중재신청통지 접수_1
### 내용:
□ 스위스 투자에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쉰들러')가'18.10.11.(목)대한민국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자유무역협정(FTA)*등 투자협정과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중재규칙에 근거하여 투자자 - 국가분쟁(ISD:Investor - State Dispute)중재신청통지(중재통보, Ortice of Arbitration)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하였습니다.
※ 쉰들러 국내 법률대리인은 김 ‧ 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법률에서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
*유럽연합(EU)소속이 아닌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06.9. 체결
□ 쉰들러는'13. ~'15. 현대엘리베이터(주)의 유상증자 건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조사·감독의무 해태로 인하여 최소 미화 3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호소는 있습니다.
<쉰들러 측 소장 요지>
○ 13. ~ 15. 수차례 이루어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은 공시상 필요 없이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손실을 입었음
- 현대엘리베이터는'04. 부터 체결한 20여 건의 파생상품계약에 관한 의무 이행과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고의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금융감독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증권신고서를 수리하였음
- 현대엘리베이터가'15.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CB)인수가법 제418조 제2항에 규정된'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
○ 위와 같은 대한민국 측의 행위는 한 - EFTA 및 부속 투자협정에서 정한 공정 ‧ 공평대우 의무(fair and equitable treatment)등에 위반된 것으로, 이로 인해 총 미화 3억 달러(US $ 300 million)의 손해를 입었음
○ 쉰들러는 영국 국적의 <NAME> *( <NAME> , 남·74세)을 쉰들러 측은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소재지로 홍콩을, 사무기관으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제안하였습니다.
<NAME> 은 전직 홍콩 대법관으로, 현 홍콩 Des Voeux Chambers 소속중재인으로 활동 중
- 중재재판부는 쉰들러 선임 중재인, 대한민국 정부 중재인 및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한 - EFTA FTA 및 투자협정과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 법무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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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임금 지급 안하면 연 20% 이자 낸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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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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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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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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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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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609&pageIndex=35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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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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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급여 지급 안하면 연 20%이자 낸다
- 밀린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등 내용 담은 ｢ 선원법 ｣일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미지급 급여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배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 선원법 시행령 ｣ 개정안이 1월 5일(화)법제에서 심의를 통과하여 2월 19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개선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 선원법 ｣(2021.2.19.시행)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도 제정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
먼저, 미지급된 임금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로 설정하여 빠른 기간 내에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되,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에 한해서만 예외를 두었다.
또한, 지속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하였다. 명단 공개 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상습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명단 발표 전 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선박소유자는 공개 원칙으로 하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공개 내용은 성명·나이·선박 상호, 3년간의 연체자 등이며, 3년간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공개하게 한다가 다만,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소명기간(3개월 이상)에 체불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청을 경우 자료를 제공하되,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정보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경우 등에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선박 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권한과 승무정원 예외인정 등을 지방청으로 위임하여 효과적인 현장조사 및 탄력적인 행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 국제해사기구(IMO)의 기준인 가스연료추진선을 위한 안전규정(IGF Code)준수를 위한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는 가스 ‧ 저인화점 LNG 사용선박 정의, ▲ 법률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작은 액수(30%이하)로 규정되어 왔던 30여 개 항목의 과태료 상한 상향 등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본 선원법 시행령 개정은 선원의 임금을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유지가 위한 수단으로 보고, 선원의 삶을 적극으로 보호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라며,"이번 새로운 법률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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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원 임금 지급 안하면 연 20% 이자 낸다_1
### 내용:
선원 급여 지급 안하면 연 20%이자 낸다
- 밀린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등 내용 담은 ｢ 선원법 ｣일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미지급 급여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배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 선원법 시행령 ｣ 개정안이 1월 5일(화)법제에서 심의를 통과하여 2월 19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개선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 선원법 ｣(2021.2.19.시행)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도 제정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
먼저, 미지급된 임금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로 설정하여 빠른 기간 내에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되,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에 한해서만 예외를 두었다.
또한, 지속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하였다. 명단 공개 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상습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명단 발표 전 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선박소유자는 공개 원칙으로 하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공개 내용은 성명·나이·선박 상호, 3년간의 연체자 등이며, 3년간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공개하게 한다가 다만,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소명기간(3개월 이상)에 체불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청을 경우 자료를 제공하되,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정보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경우 등에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선박 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권한과 승무정원 예외인정 등을 지방청으로 위임하여 효과적인 현장조사 및 탄력적인 행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 국제해사기구(IMO)의 기준인 가스연료추진선을 위한 안전규정(IGF Code)준수를 위한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는 가스 ‧ 저인화점 LNG 사용선박 정의, ▲ 법률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작은 액수(30%이하)로 규정되어 왔던 30여 개 항목의 과태료 상한 상향 등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본 선원법 시행령 개정은 선원의 임금을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유지가 위한 수단으로 보고, 선원의 삶을 적극으로 보호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라며,"이번 새로운 법률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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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17404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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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구정책, 성·재생산건강권에서 답을 찾다!’ 포럼 공동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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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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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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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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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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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404&pageIndex=15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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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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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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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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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광주 인구정책, 성 ‧ 재생산건강권에서 해법을 찾다!'포럼 공동 개최
□ 국무총리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위원회')는 인구보건복지협회,(재)광주광역시여성가족재단,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성 ‧ 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제에서광역시의 인구정책, 성 ‧ 재생산건강권에서 답을 찾다!」포럼을 7월 21일(목)오후 2시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에서 개최한다.
※'22.3월, 위원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외 13개 기관 ‧ 단체 ‧ 기업으로 구성 ‧ 운영
○ 이번 포럼은 CO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온 ‧ 오프라인에서 무료에 진행되며, 위원회 유튜브 채널(youtube. com/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 오늘 토론회는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성 ‧ 재생산 건강 및 인권 보장을 위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권역별 지역 행사로 광주 시민의 생애주기별 성 ‧ 재생산 건강 실태를 살펴보고 여성적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내고자 마련하였다.
□ 포럼에는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NAME>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박사와 <NAME>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교수의 주제발제 후 지정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NAME> 교수는 성 ‧ 재생산에 대한 선택권 보장과 건강정보, 교육 및 돌봄 지원 등 여성의 건강과 권리 증진을 통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여성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광주지역 여성의 건강 실태 및 보건 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기(13 - 20), 청년기 - 성인초기(21 - 39세), 중년기(40 - 59세), 노년기(60세 이상)까지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 두 번째 발제자인 <NAME> 연구교수는 여성권 청소년이 성관계 경험율과 자위적 경험율이 높은 가운데 치료 받지 못하은 성병 경험자도 상당한 현실임을 밝히고,
- 청소년용 성교육 교재 개발 및 성 건강 교육, 모든 청소년을 포함한 인유두종바이러스(HPV)완전 예방접종, 청소년 성매개감염 실태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의 성 ‧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교육, 건강보호 네 가지 분야와 과제를 제안한다.
□ 주제발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는 남녀의 성 ‧ 재생산 건강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이주여성 등 정책 대상의 특징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자)△ <NAME> (이주민NGO 유니버셜문화원 이사), △ <NAME> (카톨릭의대 비뇨의학과 교수), △ <NAME>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윤혜경(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 <NAME> (광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NAME>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이번 광주 포럼을 통해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 ‧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전라권 광주 포럼을 시작으로 충청, 경상 전라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성 ‧ 재생산 정책과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성 ‧ 재생산 정책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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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주 인구정책, 성·재생산건강권에서 답을 찾다!’ 포럼 공동 개최_1
### 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광주 인구정책, 성 ‧ 재생산건강권에서 해법을 찾다!'포럼 공동 개최
□ 국무총리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위원회')는 인구보건복지협회,(재)광주광역시여성가족재단,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성 ‧ 재생산건강권리협의회*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제에서광역시의 인구정책, 성 ‧ 재생산건강권에서 답을 찾다!」포럼을 7월 21일(목)오후 2시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에서 개최한다.
※'22.3월, 위원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외 13개 기관 ‧ 단체 ‧ 기업으로 구성 ‧ 운영
○ 이번 포럼은 CO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온 ‧ 오프라인에서 무료에 진행되며, 위원회 유튜브 채널(youtube. com/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 오늘 토론회는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성 ‧ 재생산 건강 및 인권 보장을 위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권역별 지역 행사로 광주 시민의 생애주기별 성 ‧ 재생산 건강 실태를 살펴보고 여성적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내고자 마련하였다.
□ 포럼에는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NAME>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박사와 <NAME>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교수의 주제발제 후 지정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NAME> 교수는 성 ‧ 재생산에 대한 선택권 보장과 건강정보, 교육 및 돌봄 지원 등 여성의 건강과 권리 증진을 통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여성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광주지역 여성의 건강 실태 및 보건 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기(13 - 20), 청년기 - 성인초기(21 - 39세), 중년기(40 - 59세), 노년기(60세 이상)까지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 두 번째 발제자인 <NAME> 연구교수는 여성권 청소년이 성관계 경험율과 자위적 경험율이 높은 가운데 치료 받지 못하은 성병 경험자도 상당한 현실임을 밝히고,
- 청소년용 성교육 교재 개발 및 성 건강 교육, 모든 청소년을 포함한 인유두종바이러스(HPV)완전 예방접종, 청소년 성매개감염 실태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의 성 ‧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교육, 건강보호 네 가지 분야와 과제를 제안한다.
□ 주제발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는 남녀의 성 ‧ 재생산 건강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이주여성 등 정책 대상의 특징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자)△ <NAME> (이주민NGO 유니버셜문화원 이사), △ <NAME> (카톨릭의대 비뇨의학과 교수), △ <NAME>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윤혜경(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 <NAME> (광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NAME>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이번 광주 포럼을 통해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 ‧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전라권 광주 포럼을 시작으로 충청, 경상 전라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성 ‧ 재생산 정책과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성 ‧ 재생산 정책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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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1104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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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18년에 약 1조원의 투자유치 성과 올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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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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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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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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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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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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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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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18년에 총 1조원의 투자유치 성과 올려
- 투자여건 개선에 기인은 역대 최다 건수의 투자 협약 체결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18년 한해 간 새만금지역에서 총 8건(8개), 9,528억 원 규모의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개청 이후 연평균 1 ~ 4건에 불과했던 투자협약 체결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올해 최다 실적이다.
*연도별 실적(건)은'12(1),'13(2),'14(4),'15(4),'16(1),'17(4),'18(8)
**새만금지역 누적 투자유치 규모는 81개 16조 6,232억 원 달성
□ 올해 투자유치 성과는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드론 ․ 자동차 ․ 의료기기 ․ 식품 ․ 관광레저 등 첨단적 및 전략유치 분야에서 주로 나타났다.
*드론 ․ 전기특장차 제조분야(유니텍코리아 110억 원부에 나노스 1,200억 원), 태양광 관련 재생에너지분야(레나인터내셔널 555억 원, 네모이엔지 475억 원인과 한국수력원자력 6,600억 원), 의료기기 ․ 식품바이오 분야(풍림파마텍 178억 달러에 내츄럴프로테인스코리아 340억 원, 게놈앤내츄럴바이오 70억 원가만
ㅇ 특히, 올해 협약체결분 외 1개(유니텍코리아, 드론 제조)와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18년 9월에는 신시야미지구에 대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ㅇ 이와 같은 투자유치 성과는 지난해 새만금개발공사 출범과 장기임대용지 확보 및 기반도로 조기건설 등 투자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개발전략국장은"새만금에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장기임대용지를 지속 확보하고 투자 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만큼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많은 기업들이 새만금 투자에 희망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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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18년에 약 1조원의 투자유치 성과 올려_1
### 내용:
새만금개발청,'18년에 총 1조원의 투자유치 성과 올려
- 투자여건 개선에 기인은 역대 최다 건수의 투자 협약 체결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18년 한해 간 새만금지역에서 총 8건(8개), 9,528억 원 규모의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개청 이후 연평균 1 ~ 4건에 불과했던 투자협약 체결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올해 최다 실적이다.
*연도별 실적(건)은'12(1),'13(2),'14(4),'15(4),'16(1),'17(4),'18(8)
**새만금지역 누적 투자유치 규모는 81개 16조 6,232억 원 달성
□ 올해 투자유치 성과는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드론 ․ 자동차 ․ 의료기기 ․ 식품 ․ 관광레저 등 첨단적 및 전략유치 분야에서 주로 나타났다.
*드론 ․ 전기특장차 제조분야(유니텍코리아 110억 원부에 나노스 1,200억 원), 태양광 관련 재생에너지분야(레나인터내셔널 555억 원, 네모이엔지 475억 원인과 한국수력원자력 6,600억 원), 의료기기 ․ 식품바이오 분야(풍림파마텍 178억 달러에 내츄럴프로테인스코리아 340억 원, 게놈앤내츄럴바이오 70억 원가만
ㅇ 특히, 올해 협약체결분 외 1개(유니텍코리아, 드론 제조)와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18년 9월에는 신시야미지구에 대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ㅇ 이와 같은 투자유치 성과는 지난해 새만금개발공사 출범과 장기임대용지 확보 및 기반도로 조기건설 등 투자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개발전략국장은"새만금에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장기임대용지를 지속 확보하고 투자 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만큼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많은 기업들이 새만금 투자에 희망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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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년 실시한 에너지총조사 결과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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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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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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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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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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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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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924&pageIndex=19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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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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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20년 실시한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발표
- 2016년 ~ 2019년 최종 수요부문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1.7%증가*
- 주로, 산업 및 수송 부문 증가가 전체 소비 증가를 견인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월 18일(금)2020년 에너지총조사(2019년 기준 에너지소비량)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업종·용도별 에너지 소비 현황을 특성과 변화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81년 이후 매 3년마다 에너지총조사를 수행에 있으며,
ㅇ 이번 조사는 약 35,000개의 부문별 최종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19년 한 해동 동안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2년간에 걸쳐 조사 ․ 분석하였다.
□'19년 우리나라 수요부문 최종 에너지소비는'16년 215,419천toe*대비 연평균 1.7%상승은 226,479천toe이다.
*toe(석유환산톤):원유 1톤이 갖는 열량(1toe/107 kcal)
① 산업 부분에서 에너지소비량은'16 ~'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 ％ 증가하였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16년 60.4%에서'19년 60.2%로 소폭 하락하였다.
- 산업부문 소비량의 대부분(95.8%)을 차지하는 석유는 원료용으로 소비되는 납사 등의 사용량 증가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였다.
② 교통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16 ~'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2.7%증가하였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16년 20.8%에서'19년 21.4%까지 소폭 상승하였다.
ㅇ 원유 ․ 연료가격의 인상에 불구하고, 수송 실적의 증가로 전반은 모든 업종에서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하였다.
*원유수입가격(USD/bbl):('16년)41.1 →('19년)65.5(연평균 16.8%상승
*경유 소비자가격(원/ℓ):('16년)1,182.5 →('19년)1,340.5(평균 4.3%상승
*도로화물수송실적(백만톤):('16년)1,799.6 →('19년)1,847.2%평균 0.9%)
ㅇ'19년도 관·자가용 부문에서 대당 연료소비량(중형 휘발유차량 기준)은 소폭 향상되었으나 평균 주행거리가 증가하여'16년 대비 증가하였다.
*대당 연료소비량(ℓ/대):('16년)1,203.0/('19년)1,284.0(연평균 2.2 증가)
*연비(km/ℓ);('16년)10.2 →('19년)10.5(연평균 0.9%)
*평균 주행거리(km/대):('16년)12,307.0 →('19년)13,527.7(연평균 3.2 증가율
③ 상업 ․ 공공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16 ~'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2%증가하였으며,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16년 9.2%에서'19년 9.1%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16년에 비해'19년 겨울철 난방용 수요가 따뜻한 겨울에 영향*으로 감소함에 따라 최종적 소비량이'16 ~'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4%감소하여 전체 소비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겨울 일평균기온(1,2,12월, 서울시 기준):('16년)- 0.7℃→('19년)0.6℃(1.3℃증가)
ㅇ 사업체당 에너지소비가 가장 많은 업종은 공공서비스*이며, 에너지원단위가 매우 높은 업종은 숙박 ․ 음식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는 행정, 교육, 교통과 수도업 포함
*사업체당 에너지소비(toe/개):숙박용 12.88> 숙박음식 7.68> 기타 7.05> 도소매 2.75
사업체별 에너지원단위(Mcal/만 원):숙박음식 12.86> 도소매 2.05> 공공서비스 1.48 <기타 1.27
④ 가정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16 ~'19년 시기 동안 연평균 0.4%증가하였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16년 9.6%에서'19년 9.3%으로 감소하였다.
ㅇ 겨울철 화석류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난방연료인 도시가스, 등유, 열에너지(지역난방)사용량은'16 ~'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각각 0.6%및 4.7%, 7.8 ％ 감소하였다.
ㅇ 가구당 에너지소비는 에너지절약 ․ 효율 제고와 2인 이하 가구 수의 증가로'10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가구당(toe/가구):('13년)1.202> ('16년)1.078 →('19년)1.035(연평균 △1.4 증가)
*전체 가구수 중 2인 이하 가구 비중 =('13년)51.1> ('16년)53.9 →('19년)57.3
⑤ 6개 용도(교육연구, 문화/집회, 숙박, 업무, 주거와 판매)의 건물부문 조사 시 건물(업체)당 에너지소비와 연면적당 에너지소비 모두 대규모 건물(업체)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수목적성 건물과 난방수요가 많은 숙박, 의료, 판매 시설에서 집중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업체)당 에너지소비(toe/개):판매 485.2> 의료 250.0/숙박 246.2> 문화/집회 218.2> 업무 173.5> 교육연구 111.1
*건물의 에너지소비(Mcal/㎡):의료 329.3> 관광 288.3> 판매 227.2> 문화/집회 202.4/업무 178.1> 교육연구 111.7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총조사를 거쳐 얻어진 결과를 장기 에너지수요전망과 맞춤한 에너지정책 개발 등에 널리 활용하고,
ㅇ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과 함께<NAME>고 이를 위한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에너지총조사를 통해 수집된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해 산업체와 연구기관, 일반국민 등이 이용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와 마이크로데이터(통계원시자료)는 3월 18일 에너지통계포털(www.kesis.net)과 한국에너지공단(netis. energy. or. kr)을 통한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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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20년 실시한 에너지총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산업부,'20년 실시한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발표
- 2016년 ~ 2019년 최종 수요부문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1.7%증가*
- 주로, 산업 및 수송 부문 증가가 전체 소비 증가를 견인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월 18일(금)2020년 에너지총조사(2019년 기준 에너지소비량)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업종·용도별 에너지 소비 현황을 특성과 변화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81년 이후 매 3년마다 에너지총조사를 수행에 있으며,
ㅇ 이번 조사는 약 35,000개의 부문별 최종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19년 한 해동 동안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2년간에 걸쳐 조사 ․ 분석하였다.
□'19년 우리나라 수요부문 최종 에너지소비는'16년 215,419천toe*대비 연평균 1.7%상승은 226,479천toe이다.
*toe(석유환산톤):원유 1톤이 갖는 열량(1toe/107 kcal)
① 산업 부분에서 에너지소비량은'16 ~'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 ％ 증가하였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16년 60.4%에서'19년 60.2%로 소폭 하락하였다.
- 산업부문 소비량의 대부분(95.8%)을 차지하는 석유는 원료용으로 소비되는 납사 등의 사용량 증가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였다.
② 교통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16 ~'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2.7%증가하였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16년 20.8%에서'19년 21.4%까지 소폭 상승하였다.
ㅇ 원유 ․ 연료가격의 인상에 불구하고, 수송 실적의 증가로 전반은 모든 업종에서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하였다.
*원유수입가격(USD/bbl):('16년)41.1 →('19년)65.5(연평균 16.8%상승
*경유 소비자가격(원/ℓ):('16년)1,182.5 →('19년)1,340.5(평균 4.3%상승
*도로화물수송실적(백만톤):('16년)1,799.6 →('19년)1,847.2%평균 0.9%)
ㅇ'19년도 관·자가용 부문에서 대당 연료소비량(중형 휘발유차량 기준)은 소폭 향상되었으나 평균 주행거리가 증가하여'16년 대비 증가하였다.
*대당 연료소비량(ℓ/대):('16년)1,203.0/('19년)1,284.0(연평균 2.2 증가)
*연비(km/ℓ);('16년)10.2 →('19년)10.5(연평균 0.9%)
*평균 주행거리(km/대):('16년)12,307.0 →('19년)13,527.7(연평균 3.2 증가율
③ 상업 ․ 공공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16 ~'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2%증가하였으며,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16년 9.2%에서'19년 9.1%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16년에 비해'19년 겨울철 난방용 수요가 따뜻한 겨울에 영향*으로 감소함에 따라 최종적 소비량이'16 ~'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4%감소하여 전체 소비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겨울 일평균기온(1,2,12월, 서울시 기준):('16년)- 0.7℃→('19년)0.6℃(1.3℃증가)
ㅇ 사업체당 에너지소비가 가장 많은 업종은 공공서비스*이며, 에너지원단위가 매우 높은 업종은 숙박 ․ 음식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는 행정, 교육, 교통과 수도업 포함
*사업체당 에너지소비(toe/개):숙박용 12.88> 숙박음식 7.68> 기타 7.05> 도소매 2.75
사업체별 에너지원단위(Mcal/만 원):숙박음식 12.86> 도소매 2.05> 공공서비스 1.48 <기타 1.27
④ 가정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16 ~'19년 시기 동안 연평균 0.4%증가하였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16년 9.6%에서'19년 9.3%으로 감소하였다.
ㅇ 겨울철 화석류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난방연료인 도시가스, 등유, 열에너지(지역난방)사용량은'16 ~'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각각 0.6%및 4.7%, 7.8 ％ 감소하였다.
ㅇ 가구당 에너지소비는 에너지절약 ․ 효율 제고와 2인 이하 가구 수의 증가로'10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가구당(toe/가구):('13년)1.202> ('16년)1.078 →('19년)1.035(연평균 △1.4 증가)
*전체 가구수 중 2인 이하 가구 비중 =('13년)51.1> ('16년)53.9 →('19년)57.3
⑤ 6개 용도(교육연구, 문화/집회, 숙박, 업무, 주거와 판매)의 건물부문 조사 시 건물(업체)당 에너지소비와 연면적당 에너지소비 모두 대규모 건물(업체)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수목적성 건물과 난방수요가 많은 숙박, 의료, 판매 시설에서 집중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업체)당 에너지소비(toe/개):판매 485.2> 의료 250.0/숙박 246.2> 문화/집회 218.2> 업무 173.5> 교육연구 111.1
*건물의 에너지소비(Mcal/㎡):의료 329.3> 관광 288.3> 판매 227.2> 문화/집회 202.4/업무 178.1> 교육연구 111.7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총조사를 거쳐 얻어진 결과를 장기 에너지수요전망과 맞춤한 에너지정책 개발 등에 널리 활용하고,
ㅇ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과 함께<NAME>고 이를 위한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에너지총조사를 통해 수집된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해 산업체와 연구기관, 일반국민 등이 이용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와 마이크로데이터(통계원시자료)는 3월 18일 에너지통계포털(www.kesis.net)과 한국에너지공단(netis. energy. or. kr)을 통한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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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42222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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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씨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방한 예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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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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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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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222&pageIndex=10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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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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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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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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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1에
o 1953.12월 제8차 UN 총회에서 미국 <NAME> 대통령의 제창으로 1956.10월 창립(IAEA 조약은 1957.7월 발효)
2. 목적 및 역할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 원자력 국제화 및 협력증진
o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 방지
- 안전조치제도 수립 및 운영
- IAEA의 3대 축:원자력 기술, 원자력 안전, 검증 및 안보
3. 회원국수 175(2022.3월 기준)
가. 평 회(General Assembly)
o 구 성:IAEA 회원국으로 조직한 IAEA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 개최시기:매년 9월 비엔나에서 개최
o 주요기능:사무총장 선출, 임원 임명, 예산 승인, 연례보고서 심의 등
나. 이사회(Board on Governors)
o 구 성 - 35개 이사국(지명이사국 13개, 지역이사국 20개, 윤번이사국 2개)로 구성된 최고은 정책 결정기관
o 개최시기:매년 5회(3,6,9,11월)개최
(9월 말 전후 2회 개최)
o 주요기능:인사 및 예산 검토, 회원국 가입 및과 안전조치 관련 협정 및 IAEA 안전기준 관련 조치 이행을 승인
※ 이사회는 지역이사국 12회(57년, 65년, 73년, 77년, 81년, 85년, 91년, 95년, 99년, 05년, 11년, 17년)/윤번이사국 5회(87년, 97년, 03년, 09년, 15년)은가는 2021.9월 - 23.9년간 윤번이사국 배출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Committee)
- 주요기능:기술지원 및 협력활동 심의, 기술지원 평가 등
(Programme/Budgetary Committee)
o 주요기능 - 행정 및 재정 문제 예비 심의
마. 사무국(Secretariat)
※ 기 능 o IAEA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및 이사회 결정사항 집행
o 구 성:사무총장 및 6개부에 2,300여명의 직원 구성
o 사무총장:Rafael Mariano Grossi
(19.12.3자 취임, 브라질 출신)
- 4년 임기, 연임제한 없음
*역대 사무총장이장: <NAME> (미국, 57 - 61), Eklund(스웨덴, 61 - 81), Blix(스웨덴, 81 - 97), Baradei(이집트, 97 - 09), Amano(일본, 09 - 19)
5. IAEA 안전조치 체계
o 부분안전조치협정:핵 비보유국으로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나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원전 등 핵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o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IAT 발효 이후 핵 보유국인 NPT 회원국이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 발효
o 추가의정서(AP):안전조치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미신고 핵시설의 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97.5월 발효
- 2022.11월 기준 추가의정서 발효국은 140개국 - EURATOM
o 국가수준안전조치접근법(SLA):안전조치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의 핵 활동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별 맞춤형 안전조치 계획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
※ 우리나라는 1975.10월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1999.6월 추가의정서 서명(2004.2월 비준으로 및 2015.9월 국가수준안전조치접근법(updated SLA)적용
o 핵물질의 위치, 양 그리고 핵물질의 구성 파악 및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핵물질의 이동 감시 및 추적
- 임시 사찰:당사국이 제출은 최초 보고서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위해 실시
- 일반 감시:임시사찰 완료 후 보조약정서를 체결하고, 해당 약정서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 특별사찰 - 의심사항 발생시 또는 정보 불충분시 특별히 시행
6. 한국과 IAEA와의 주요관계
o 1957.8.8.가입(북한은 1974.9 가입, 1994.6월 탈퇴)
- 정규분담금(2022년도)
- 7,442,985유로 + 1,195,123미불(분담율 2.181%, 11위)
- 주요 인사 방한
- <NAME> 사무총장 - 5회(83,89,93,95,97년)
/ <NAME> 사무총장:4회(98,00,04,07년)
- <NAME> 부총재:5회(10,12,13,15,17년)
/ <NAME> 안전조치담당 사무차장:4회(14 - 17년)
<NAME> 안전조치담당 사무차장:4회(18 - 2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관계자 약력
( <NAME> )
영어 호칭:Your Excellency
62세(1961.1.29.생)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출생
1983 서울 천주교대학 정치학 학사
1997 제네바대학 국제관계학 석사, 사학·국제정치학 석사
2019.12 ~ IAEA 사무총장
2014 ~ 2016 원자력공급국그룹 사무국으로
2013 ~ 2019 주오스트리아 및 국제기구대표부 아르헨티나 대사
2010 ~ 2013 IAEA 총재 비서실장
2007 ~ 2009 아르헨티나 외무성 정책국장
2019.12월 IAEA 사무총장 취임 이후 첫 방한 예정
2016.6월 서울 IAEA 총회시 전임의장 자격으로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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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씨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방한 예정_1
### 내용:
국제원자력기구(IAEA)1에
o 1953.12월 제8차 UN 총회에서 미국 <NAME> 대통령의 제창으로 1956.10월 창립(IAEA 조약은 1957.7월 발효)
2. 목적 및 역할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 원자력 국제화 및 협력증진
o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 방지
- 안전조치제도 수립 및 운영
- IAEA의 3대 축:원자력 기술, 원자력 안전, 검증 및 안보
3. 회원국수 175(2022.3월 기준)
가. 평 회(General Assembly)
o 구 성:IAEA 회원국으로 조직한 IAEA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 개최시기:매년 9월 비엔나에서 개최
o 주요기능:사무총장 선출, 임원 임명, 예산 승인, 연례보고서 심의 등
나. 이사회(Board on Governors)
o 구 성 - 35개 이사국(지명이사국 13개, 지역이사국 20개, 윤번이사국 2개)로 구성된 최고은 정책 결정기관
o 개최시기:매년 5회(3,6,9,11월)개최
(9월 말 전후 2회 개최)
o 주요기능:인사 및 예산 검토, 회원국 가입 및과 안전조치 관련 협정 및 IAEA 안전기준 관련 조치 이행을 승인
※ 이사회는 지역이사국 12회(57년, 65년, 73년, 77년, 81년, 85년, 91년, 95년, 99년, 05년, 11년, 17년)/윤번이사국 5회(87년, 97년, 03년, 09년, 15년)은가는 2021.9월 - 23.9년간 윤번이사국 배출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Committee)
- 주요기능:기술지원 및 협력활동 심의, 기술지원 평가 등
(Programme/Budgetary Committee)
o 주요기능 - 행정 및 재정 문제 예비 심의
마. 사무국(Secretariat)
※ 기 능 o IAEA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및 이사회 결정사항 집행
o 구 성:사무총장 및 6개부에 2,300여명의 직원 구성
o 사무총장:Rafael Mariano Grossi
(19.12.3자 취임, 브라질 출신)
- 4년 임기, 연임제한 없음
*역대 사무총장이장: <NAME> (미국, 57 - 61), Eklund(스웨덴, 61 - 81), Blix(스웨덴, 81 - 97), Baradei(이집트, 97 - 09), Amano(일본, 09 - 19)
5. IAEA 안전조치 체계
o 부분안전조치협정:핵 비보유국으로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나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원전 등 핵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o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IAT 발효 이후 핵 보유국인 NPT 회원국이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 발효
o 추가의정서(AP):안전조치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미신고 핵시설의 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97.5월 발효
- 2022.11월 기준 추가의정서 발효국은 140개국 - EURATOM
o 국가수준안전조치접근법(SLA):안전조치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의 핵 활동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별 맞춤형 안전조치 계획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
※ 우리나라는 1975.10월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1999.6월 추가의정서 서명(2004.2월 비준으로 및 2015.9월 국가수준안전조치접근법(updated SLA)적용
o 핵물질의 위치, 양 그리고 핵물질의 구성 파악 및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핵물질의 이동 감시 및 추적
- 임시 사찰:당사국이 제출은 최초 보고서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위해 실시
- 일반 감시:임시사찰 완료 후 보조약정서를 체결하고, 해당 약정서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 특별사찰 - 의심사항 발생시 또는 정보 불충분시 특별히 시행
6. 한국과 IAEA와의 주요관계
o 1957.8.8.가입(북한은 1974.9 가입, 1994.6월 탈퇴)
- 정규분담금(2022년도)
- 7,442,985유로 + 1,195,123미불(분담율 2.181%, 11위)
- 주요 인사 방한
- <NAME> 사무총장 - 5회(83,89,93,95,97년)
/ <NAME> 사무총장:4회(98,00,04,07년)
- <NAME> 부총재:5회(10,12,13,15,17년)
/ <NAME> 안전조치담당 사무차장:4회(14 - 17년)
<NAME> 안전조치담당 사무차장:4회(18 - 2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관계자 약력
( <NAME> )
영어 호칭:Your Excellency
62세(1961.1.29.생)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출생
1983 서울 천주교대학 정치학 학사
1997 제네바대학 국제관계학 석사, 사학·국제정치학 석사
2019.12 ~ IAEA 사무총장
2014 ~ 2016 원자력공급국그룹 사무국으로
2013 ~ 2019 주오스트리아 및 국제기구대표부 아르헨티나 대사
2010 ~ 2013 IAEA 총재 비서실장
2007 ~ 2009 아르헨티나 외무성 정책국장
2019.12월 IAEA 사무총장 취임 이후 첫 방한 예정
2016.6월 서울 IAEA 총회시 전임의장 자격으로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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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7873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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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 착안, 자생식물에서 호흡기 염증개선 물질 발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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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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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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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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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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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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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734&pageIndex=24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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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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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 착안, 자생식물에서 호흡기 염증개선 효과 발견
◇ 국립생물자원관, 전통지식 11만건 활용 소나무·측백나무 호흡기질환 염증 억제 효과를 검증하고 유효물질 찾아내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호흡기질환 유용 생물자원을 찾기 위한 연구를 추진은 결과, 자생식물인 소나무·측백나무에서 호흡기 염증을 줄여주는 유효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NAME> 성균관대 연구원 및 <NAME> 건국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전통지식에 착안해 호흡기질환인 천식, 폐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자생식물을 연구했다.
○ 연구진은 2009년부터 실시 중인 전통지식 조사 등에서 확보한 전통지식 11만 건에서 호흡기질환과 연관된 전통지식*을 선별하여 주요 자생식물 150종을 목록화했다.
*천식, 폐질환, 기관지 천식과 비염 등 호흡계통의 질환(J00 - 99)코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를 나타내는 전통지식
□ 아울러 이들 자생식물 150종 중에 시료가 채취는는식물 30종(부위 시료 50점)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항염 효능과 호흡기 상피세포 활성과 분비능력이 우수한 자생식물 2종(소나무, 측백나무)을 선정했다.
○ 연구진은 효능 및 독성이 적은 소나무 잎 추출물을 활용하여 동물실험 등 심화 연구를 통해 폐 질환 완화 효과와 관련 기전에서의 효능을 확인했다.
○ 또한, 동일 추출물에 대한 항염 효능과 이차대사산물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소나무와 측백나무에서 퀸산, 카테킨, 바이플라보노이드*등은 물질인 로버스타플라본, 사이아도피티신 등을 찾아내고 이 물질이 항산화 효능에 주로 기여하는 물질임을 밝혔다.
*식물이나 균류의 이차대사산물로 잘 알려진 플라보노이드(flavonoid)가 2개 C자(C6C3C6)2 형태의 물질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용 천연물 신약 개발 등에 주로 이용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우리나라 전통지식에서 유래된 생물자원의 이용지식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연구 결과는 국내 생물산업계에서 유용 생물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전통지식을 이용한 자생 생물자원의 가치 검증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생명공학 산업계의 활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은 1. 기관지 염증 완화 식물 개요 및 전통지식.
2.호흡기 염증 효능 등 유효물질 분석 결과.
4. 전문용어 설명. 참고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현장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는
호흡기 염증 완화 나무 개요 및 전통 지식
○ 소나무(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1842.)
- 학명 Pinus densiflora Siebold and Zucc., 1842.
Pinophyta 나자식물문> Pinopsida 소나무강> Pinales 소나무목> Pinaceae 소나무과>
- 개요 소나무목 소나무과에 속하는<NAME>성 겉씨식물이다. 볕이 잘 들고 건조한 숲의 능선과 사면에서 자라는 침엽 큰키나무로 키 35m, 지름 1.8m 정도이다. 소나무 겉껍질은 윗부분은 적갈색, 아래쪽은 암적색이다. 잎은 2장씩 뭉쳐나며, 바늘 같처럼 끝이 뾰족하다. 암수한그루이며, 구화수는 3 ~ 5월에 달린다. 정원수, 가로수로 심는다. 껍질은 건축재, 토목재, 포장재 등으로 이용한다. 잎과 꽃가루, 나무껍질을 약재로 또는 식용하며, 송진은 염증에 약재로 쓴다. 한국 전역에 자생하며, 러시아 동부, 중국 동북부, 일본 등에 분포한다.
- 소나무 치료는 전통 지식('09 ~'20년)
새파란 소나무 솔방울을다 후 설탕에 타서 땅속에 1년 정도 묻어두었다가 해수(, 기침)를 심하게 할 때 먹는다.
상처가 있는 소나무 속껍질을 태운 가루에 참기름을 섞어 부스럼에 바른다.
소나무 송진을 상처가 생긴 데 붙여두면 낫는다.
소나무 송진을 옹기 단자에 싸고 불을 피워 태열이나 부스럼이 생겼을 때 머리에 바른다.
소나무 지하부를 태워서 가루를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섞어서 가렵고 진물 오른 환부에 발라준다.
졸해수(, 급한 기침)에 소나무 가루와 쥐엄나무 껍질은 가루를 이용한 환제를 만들어 일정량씩 하루에 세 번 먹는다.
입술이 부으면서 멍울이 생긴 데는 송지, 대황, 백렴, 감초를 갈아서 달걀 흰자위에 섞어 바른다.
송자인 등으로 봉수탕을 만들어 하루에 끓인물을 복용하면, 해수를 치료하고 폐를 촉촉하게 적셔준다.
늘어진 생소나무의 껍질을 벗겨 낸 것과 석회를 불에 붉게 단련하여 가루를 내린 것을 고루 섞어 바르면 출혈이 그치고 창구가 아문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2009년부터 국립공원 내 전통마을 등에서 생물자원을 활용한 구전 전통지식 6.5 000여 건을 발굴하고 51종의 고문헌으로부터 5.5 만여 건을 확보하여 관련 자료을'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species. nibr.go.kr)'에 공개용
○ 측백나무(Platycladus orientalis(L.)Franco, 1949.)
- 식물은 Platycladus orientalis(L.)Franco, 1949.
Pinophyta 나자식물문:Pinopsida 소나무강> Cupressales 측백나무목:Cupressaceae 측백나무과> Platycladus 측백나무속
- 개요 측백나무목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침과 겉씨식물이다. 석회암 지대 또는 퇴적암 지대 절벽에서 자라는 침엽 큰키나무로 높이 25m, 직경 1m에 이른다. 수형은 원뿔 모양이다. 나무껍질은 적갈색 또는 회갈색으로 여러 방향으로 가늘고 깊게 갈라지며 벗겨진다. 잎은 비늘 모양으로 V자나 X자 모양으로 겹겹이 배열하며 지름는 2 ~ 2.5mm로 뒷면에 작은 줄이 있다. 암수한그루이며 구화수는 3 ~ 4월에 가지 사이에 달린다. 내한성, 내건성, 내공해성이 강하여 관상수로 보존 가치가 높다.<NAME>, 생울타리로도 심는다. 강원 정선, 영월, 단양, 대구, 안동, 영양 등에 자생한다. 세계적으로 일본, 미국에 분포한다.
■ 측백나무 약용 전통 지식('09 ~'20년)
측백나무 지상부를 불을 피운 쑤기미에 쏘였을 때 연기를.
측백나무를 채취하여 갈증이 날 때 달여 마신다.
측백나무 열매를 채취하여 달인 물을 아이들 갈증 날 때 먹이면 좋다.
살찐 돼지가 담화로 인해 마음이 크게 근심하면서 팔짝 뛰고 놀라 일어나는 것을 치료한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선 동쪽으로 향한 측백나무 잎을 따서 말려 곱게 가루로 만든 다음 술이나 뜨거운 차에 타서 먹인다.
상한시역(, 감기, 독감이나 급성열병 등 추위가 들어 상한 때))에 동쪽으로 기운 측백나무 잎을 말려 가루를 뜨거운 차와 술에 한 풀어 먹는다.
추위에 열로 부스럼이 나서 크게 헐거든 좋은 측백나무 열매 껍질을 볶은 것과 구운 잣 열매, 황련 등을 똑같이 나누어 가루로 만든다는 이를 돼지기름 같은 지방에 개어 발라라.
뇌배종에는 손바닥 굵기의 측백나무 가지를 옆으로 깎아 말발굽 모양을 만들고, 뭉근한 소나무 재에 조금을 넣었다가 뜨거울 때 종기 난 부분에 대고 지진다. 나을 때까지 해준다.
구창이 며칠 동안 낫지 않으면, 측백나무 속껍질을 다른 약재와 잘 졸여서 고약을 만든 후 거름종이에 싸고 발라 상처에 발라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2009년부터 국립공원 내 전통마을 중심으로 생물자원을 조사한 구전 전통지식 6.5 만여 건을 발굴하고 51종의 고문헌으로부터 5.5 만여 점을 확보하여 관련 정보를'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species. nibr.go.kr)'에 등록함
폐 염증 효능 및 유효물질 분석 연구
<결과 1> 소나무(가지)추출물의 폐 염증 억제 효과
(좌)PBS ; 폐손상이 없는 실험 마우스의 폐(중)LPS ; 세균독소를 주입해 급성 폐 손상이 나타난 마우스 폐(우)Pd - EE + LPS ; 솔 가지 추출물(100mg/kg)을 사용해 폐 손상이 완화된 생쥐 폐
<결과 2> 소나무(가지)추출물의<NAME>분
소나무 가지 추출물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피 - 질량분석기(LC - MS)를 통한 주요<NAME>분 동정. 퀸산(quinic acid), 페룰산(ferulic acid), 카테킨류(catechin, epicatechin), 카르노솔(carnosol), 아미노산 등이 항은 효능에 기여하는 물질로 동정 됨
<결과 3> 기관지 관련 대상 종의 항염 효능(NO assay)스크리닝 결과
호흡기 관련 대상 종(30종, 부위별 시료 50점)의(위)항과 효능(NO assay)및(아래)암세포 생존율 평가(MTT assay). NO 생성(Production)은 낮고, 세포 생존율은 저해되지 않은 대상 종(소나무, 측백나무)을 우수 효능 종으로 선정
<결과 4> 항염 효능(NO assay)- 이차대사산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NAME>분 동정
측백나무 부위별 시료(열매, 가지, 잎)의 항은 효능(NO assya)과 이차대사산물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바이플라보노이드(biflavonoid)유래 물질인 로버스타플라본(robustaflavone), 사이아도피티신(sciadopitysin)이 유의미한 주요성분으로 분석
1. 전통지식의 유용성을 과학적 검증하는 이유는?
○ 선조들이 일상에 사용해 온 지식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가치를 탐색하고, 산업계 활용하는 등 자생생물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전통지식 생물자원을 이용한 호흡기 염증 연구의 의의는?
호흡기 염증은 인간에게 발병하는 대부분은 급 -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단순한 기관지 염증뿐만 아니라 기관지 천식, 폐암 등 치료가 어려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통지식에서 유래된 생물자원 및 염증 연구는 선조들이 직접 체험한 이용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화학 약물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 좋은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는 등 바이오산업계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알 수 있습니다.
3.유효물질로 선정된 바이플라보노이드(biflavonoid)란?
○ 식물이나 동물화 등의 이차대사산물로 잘 생긴 플라보노이드가 2개 결합 된(C6C3C6)2의 형태를 가지는 물질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용 천연물 신약 개발 연구에 이용된다. 사이아도피티신(sciadopitysin), 아멘토플라본(amentoflavone)등은 은행나무 추출물에서 분리된 물질로 항노화, 만성 염증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리 지식: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모든 지식을 총망라라는 의미로 의학, 식품, 농업 및 환경 분야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전통 음악, 전통 마술 또는 전통예술에 관한 지식 및 민간전승 등을 포함
- 법률에서는'생물다양성 또는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 사회의 지식, 문화와 관행'이라고 정의
※ 생물다양성 보전·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유전자원 접근 이용 등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제2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n Diseases, KCD):의무기록자료, 사망원인 통계조사 등 질병이환과 손상, 사망자료를 질병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정한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Diseases, ICD)기준으로 작성. 질환에 따라 대 ‧ 중 ‧ 소 ‧ 세 ‧ 세세 분류로 단계적으로 구분되어 코드화 되어 관리용
○ 이차대사산물:생명체의 일반적인 성장, 발달 혹은 노화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체적 생존율이나 생식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어기작 및 종간의 상호기작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테르페노이드, 알칼로이드 성분이 있으며, 향료나 마약, 의약품 등으로 사용
○ 항염 효능에 기여하는 천연 물질
커피 원두, 사과, 복숭아 등의 열매에 많이 있는 물질로 커피 로스팅 시에 신맛을 내는 유기산으로 알려져 있다. 항산화, 항균 등의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 물질이다.
녹차, 홍차 등 쓴맛을 내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산화 효능으로 알려진 폴리페놀이다.
(Robustaflavone)
바이플라보노이드 계열 물질로 측백나무, 버드나무에서 발견되었으며 항산화, 항바이러스 효능을 가진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Sciadopitysin)
은행잎에서 발견되는 물질로 잘 알려진 아멘토플라본(amentoflavone)의 유도체로 골밀도 보호, 혈소판 응집 억제에 관여하는 바이플라보노이드 계열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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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지식 착안, 자생식물에서 호흡기 염증개선 물질 발견_1
### 내용:
전통지식 착안, 자생식물에서 호흡기 염증개선 효과 발견
◇ 국립생물자원관, 전통지식 11만건 활용 소나무·측백나무 호흡기질환 염증 억제 효과를 검증하고 유효물질 찾아내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호흡기질환 유용 생물자원을 찾기 위한 연구를 추진은 결과, 자생식물인 소나무·측백나무에서 호흡기 염증을 줄여주는 유효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NAME> 성균관대 연구원 및 <NAME> 건국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전통지식에 착안해 호흡기질환인 천식, 폐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자생식물을 연구했다.
○ 연구진은 2009년부터 실시 중인 전통지식 조사 등에서 확보한 전통지식 11만 건에서 호흡기질환과 연관된 전통지식*을 선별하여 주요 자생식물 150종을 목록화했다.
*천식, 폐질환, 기관지 천식과 비염 등 호흡계통의 질환(J00 - 99)코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를 나타내는 전통지식
□ 아울러 이들 자생식물 150종 중에 시료가 채취는는식물 30종(부위 시료 50점)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항염 효능과 호흡기 상피세포 활성과 분비능력이 우수한 자생식물 2종(소나무, 측백나무)을 선정했다.
○ 연구진은 효능 및 독성이 적은 소나무 잎 추출물을 활용하여 동물실험 등 심화 연구를 통해 폐 질환 완화 효과와 관련 기전에서의 효능을 확인했다.
○ 또한, 동일 추출물에 대한 항염 효능과 이차대사산물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소나무와 측백나무에서 퀸산, 카테킨, 바이플라보노이드*등은 물질인 로버스타플라본, 사이아도피티신 등을 찾아내고 이 물질이 항산화 효능에 주로 기여하는 물질임을 밝혔다.
*식물이나 균류의 이차대사산물로 잘 알려진 플라보노이드(flavonoid)가 2개 C자(C6C3C6)2 형태의 물질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용 천연물 신약 개발 등에 주로 이용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우리나라 전통지식에서 유래된 생물자원의 이용지식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연구 결과는 국내 생물산업계에서 유용 생물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전통지식을 이용한 자생 생물자원의 가치 검증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생명공학 산업계의 활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은 1. 기관지 염증 완화 식물 개요 및 전통지식.
2.호흡기 염증 효능 등 유효물질 분석 결과.
4. 전문용어 설명. 참고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현장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는
호흡기 염증 완화 나무 개요 및 전통 지식
○ 소나무(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1842.)
- 학명 Pinus densiflora Siebold and Zucc., 1842.
Pinophyta 나자식물문> Pinopsida 소나무강> Pinales 소나무목> Pinaceae 소나무과>
- 개요 소나무목 소나무과에 속하는<NAME>성 겉씨식물이다. 볕이 잘 들고 건조한 숲의 능선과 사면에서 자라는 침엽 큰키나무로 키 35m, 지름 1.8m 정도이다. 소나무 겉껍질은 윗부분은 적갈색, 아래쪽은 암적색이다. 잎은 2장씩 뭉쳐나며, 바늘 같처럼 끝이 뾰족하다. 암수한그루이며, 구화수는 3 ~ 5월에 달린다. 정원수, 가로수로 심는다. 껍질은 건축재, 토목재, 포장재 등으로 이용한다. 잎과 꽃가루, 나무껍질을 약재로 또는 식용하며, 송진은 염증에 약재로 쓴다. 한국 전역에 자생하며, 러시아 동부, 중국 동북부, 일본 등에 분포한다.
- 소나무 치료는 전통 지식('09 ~'20년)
새파란 소나무 솔방울을다 후 설탕에 타서 땅속에 1년 정도 묻어두었다가 해수(, 기침)를 심하게 할 때 먹는다.
상처가 있는 소나무 속껍질을 태운 가루에 참기름을 섞어 부스럼에 바른다.
소나무 송진을 상처가 생긴 데 붙여두면 낫는다.
소나무 송진을 옹기 단자에 싸고 불을 피워 태열이나 부스럼이 생겼을 때 머리에 바른다.
소나무 지하부를 태워서 가루를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섞어서 가렵고 진물 오른 환부에 발라준다.
졸해수(, 급한 기침)에 소나무 가루와 쥐엄나무 껍질은 가루를 이용한 환제를 만들어 일정량씩 하루에 세 번 먹는다.
입술이 부으면서 멍울이 생긴 데는 송지, 대황, 백렴, 감초를 갈아서 달걀 흰자위에 섞어 바른다.
송자인 등으로 봉수탕을 만들어 하루에 끓인물을 복용하면, 해수를 치료하고 폐를 촉촉하게 적셔준다.
늘어진 생소나무의 껍질을 벗겨 낸 것과 석회를 불에 붉게 단련하여 가루를 내린 것을 고루 섞어 바르면 출혈이 그치고 창구가 아문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2009년부터 국립공원 내 전통마을 등에서 생물자원을 활용한 구전 전통지식 6.5 000여 건을 발굴하고 51종의 고문헌으로부터 5.5 만여 건을 확보하여 관련 자료을'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species. nibr.go.kr)'에 공개용
○ 측백나무(Platycladus orientalis(L.)Franco, 1949.)
- 식물은 Platycladus orientalis(L.)Franco, 1949.
Pinophyta 나자식물문:Pinopsida 소나무강> Cupressales 측백나무목:Cupressaceae 측백나무과> Platycladus 측백나무속
- 개요 측백나무목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침과 겉씨식물이다. 석회암 지대 또는 퇴적암 지대 절벽에서 자라는 침엽 큰키나무로 높이 25m, 직경 1m에 이른다. 수형은 원뿔 모양이다. 나무껍질은 적갈색 또는 회갈색으로 여러 방향으로 가늘고 깊게 갈라지며 벗겨진다. 잎은 비늘 모양으로 V자나 X자 모양으로 겹겹이 배열하며 지름는 2 ~ 2.5mm로 뒷면에 작은 줄이 있다. 암수한그루이며 구화수는 3 ~ 4월에 가지 사이에 달린다. 내한성, 내건성, 내공해성이 강하여 관상수로 보존 가치가 높다.<NAME>, 생울타리로도 심는다. 강원 정선, 영월, 단양, 대구, 안동, 영양 등에 자생한다. 세계적으로 일본, 미국에 분포한다.
■ 측백나무 약용 전통 지식('09 ~'20년)
측백나무 지상부를 불을 피운 쑤기미에 쏘였을 때 연기를.
측백나무를 채취하여 갈증이 날 때 달여 마신다.
측백나무 열매를 채취하여 달인 물을 아이들 갈증 날 때 먹이면 좋다.
살찐 돼지가 담화로 인해 마음이 크게 근심하면서 팔짝 뛰고 놀라 일어나는 것을 치료한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선 동쪽으로 향한 측백나무 잎을 따서 말려 곱게 가루로 만든 다음 술이나 뜨거운 차에 타서 먹인다.
상한시역(, 감기, 독감이나 급성열병 등 추위가 들어 상한 때))에 동쪽으로 기운 측백나무 잎을 말려 가루를 뜨거운 차와 술에 한 풀어 먹는다.
추위에 열로 부스럼이 나서 크게 헐거든 좋은 측백나무 열매 껍질을 볶은 것과 구운 잣 열매, 황련 등을 똑같이 나누어 가루로 만든다는 이를 돼지기름 같은 지방에 개어 발라라.
뇌배종에는 손바닥 굵기의 측백나무 가지를 옆으로 깎아 말발굽 모양을 만들고, 뭉근한 소나무 재에 조금을 넣었다가 뜨거울 때 종기 난 부분에 대고 지진다. 나을 때까지 해준다.
구창이 며칠 동안 낫지 않으면, 측백나무 속껍질을 다른 약재와 잘 졸여서 고약을 만든 후 거름종이에 싸고 발라 상처에 발라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2009년부터 국립공원 내 전통마을 중심으로 생물자원을 조사한 구전 전통지식 6.5 만여 건을 발굴하고 51종의 고문헌으로부터 5.5 만여 점을 확보하여 관련 정보를'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species. nibr.go.kr)'에 등록함
폐 염증 효능 및 유효물질 분석 연구
<결과 1> 소나무(가지)추출물의 폐 염증 억제 효과
(좌)PBS ; 폐손상이 없는 실험 마우스의 폐(중)LPS ; 세균독소를 주입해 급성 폐 손상이 나타난 마우스 폐(우)Pd - EE + LPS ; 솔 가지 추출물(100mg/kg)을 사용해 폐 손상이 완화된 생쥐 폐
<결과 2> 소나무(가지)추출물의<NAME>분
소나무 가지 추출물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피 - 질량분석기(LC - MS)를 통한 주요<NAME>분 동정. 퀸산(quinic acid), 페룰산(ferulic acid), 카테킨류(catechin, epicatechin), 카르노솔(carnosol), 아미노산 등이 항은 효능에 기여하는 물질로 동정 됨
<결과 3> 기관지 관련 대상 종의 항염 효능(NO assay)스크리닝 결과
호흡기 관련 대상 종(30종, 부위별 시료 50점)의(위)항과 효능(NO assay)및(아래)암세포 생존율 평가(MTT assay). NO 생성(Production)은 낮고, 세포 생존율은 저해되지 않은 대상 종(소나무, 측백나무)을 우수 효능 종으로 선정
<결과 4> 항염 효능(NO assay)- 이차대사산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NAME>분 동정
측백나무 부위별 시료(열매, 가지, 잎)의 항은 효능(NO assya)과 이차대사산물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바이플라보노이드(biflavonoid)유래 물질인 로버스타플라본(robustaflavone), 사이아도피티신(sciadopitysin)이 유의미한 주요성분으로 분석
1. 전통지식의 유용성을 과학적 검증하는 이유는?
○ 선조들이 일상에 사용해 온 지식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가치를 탐색하고, 산업계 활용하는 등 자생생물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전통지식 생물자원을 이용한 호흡기 염증 연구의 의의는?
호흡기 염증은 인간에게 발병하는 대부분은 급 -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단순한 기관지 염증뿐만 아니라 기관지 천식, 폐암 등 치료가 어려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통지식에서 유래된 생물자원 및 염증 연구는 선조들이 직접 체험한 이용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화학 약물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 좋은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는 등 바이오산업계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알 수 있습니다.
3.유효물질로 선정된 바이플라보노이드(biflavonoid)란?
○ 식물이나 동물화 등의 이차대사산물로 잘 생긴 플라보노이드가 2개 결합 된(C6C3C6)2의 형태를 가지는 물질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용 천연물 신약 개발 연구에 이용된다. 사이아도피티신(sciadopitysin), 아멘토플라본(amentoflavone)등은 은행나무 추출물에서 분리된 물질로 항노화, 만성 염증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리 지식: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모든 지식을 총망라라는 의미로 의학, 식품, 농업 및 환경 분야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전통 음악, 전통 마술 또는 전통예술에 관한 지식 및 민간전승 등을 포함
- 법률에서는'생물다양성 또는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 사회의 지식, 문화와 관행'이라고 정의
※ 생물다양성 보전·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유전자원 접근 이용 등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제2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n Diseases, KCD):의무기록자료, 사망원인 통계조사 등 질병이환과 손상, 사망자료를 질병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정한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Diseases, ICD)기준으로 작성. 질환에 따라 대 ‧ 중 ‧ 소 ‧ 세 ‧ 세세 분류로 단계적으로 구분되어 코드화 되어 관리용
○ 이차대사산물:생명체의 일반적인 성장, 발달 혹은 노화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체적 생존율이나 생식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어기작 및 종간의 상호기작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테르페노이드, 알칼로이드 성분이 있으며, 향료나 마약, 의약품 등으로 사용
○ 항염 효능에 기여하는 천연 물질
커피 원두, 사과, 복숭아 등의 열매에 많이 있는 물질로 커피 로스팅 시에 신맛을 내는 유기산으로 알려져 있다. 항산화, 항균 등의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 물질이다.
녹차, 홍차 등 쓴맛을 내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산화 효능으로 알려진 폴리페놀이다.
(Robustaflavone)
바이플라보노이드 계열 물질로 측백나무, 버드나무에서 발견되었으며 항산화, 항바이러스 효능을 가진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Sciadopitysin)
은행잎에서 발견되는 물질로 잘 알려진 아멘토플라본(amentoflavone)의 유도체로 골밀도 보호, 혈소판 응집 억제에 관여하는 바이플라보노이드 계열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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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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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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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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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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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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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1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3.2%증가
*7월 누계기준으로는 72.1만 건으로 전년동기 31.0%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5.7월(7.1∼7.31)매매거래량은 110,675건으로 전년동월 비해 43.2%, 전월 보다 0.3%증가하였으며,
ㅇ 7월 누적거래량은 721,471건으로 전년동기 기준 31.0%증가하였다고 밝혔다.
*7월 누자 거래량(만건):('06)6.3→('11)7.3→('12)5.7→('13)4.0→('14)7.7→('15)11.1
*7월 누적거래량(만건):('06)47.7→('11)57.4→('12)40.1→('13)48.0→('14)55.1→('15)72.1
ㅇ 주택시장 회복 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매매거래량은 계속하여 10만 호를 상회하였고, 7월 한 달 및 누계 물량 모두'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연도별 7월 거래량 추이(전국)>
<연간 거래량 추이(전국)>
□'15.7월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경기도은 72.7%증가, 지방은 21.1%상승으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하였으며,
ㅇ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47.6 ％, 지방은 17.4 ％ 각각 증가하였다.
<'15.7월 주택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ㅇ 7월 한 달 거래량으로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는 40.3%, 연립 ․ 다세대는 56.7 ％, 단독 ․ 다가구 주택은 41.7 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ㅇ 누적 건수 기준으로는 아파트는 29.8%, 연립 ․ 다세대는 36.8 ％, 단독 ․ 다가구 주택은 30.3%각각 증가하였다.
<'15.7월 부동산 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전년동월/전월)>
□ 한편, 주요한의 아파트 단지 실거래 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강세와 수도권 일반단지 강보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강남 개포 주공1(49.56㎡, 5층):('15.6.)89,000만 원인 →('15.7.)90,000만 원
․ 강동 주공2(48.60㎡):('15.6., 4층)56,000만 원부 →('15.7., 1층)56,000만 원
․ 도봉 방학 한신(84.94㎡):('15.6., 13층)29,800만 원/('15.7., 11층)30,000만 원
․ 고양일산서 큰마을대림현대(84.73㎡):('15.6., 18층)25,500만 원/('15.7., 16층)26,250만 원
□는 군포 세종(58.46㎡, 12층):('15.6.)27,500만 원부 →('15.7.)27,900만 원
․ 대구 황금 캐슬골드파크(84.97㎡):('15.6., 13층)45,800만 원:('15.7., 18층)45,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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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1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3.2% 증가_1
### 내용:
'15.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1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3.2%증가
*7월 누계기준으로는 72.1만 건으로 전년동기 31.0%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5.7월(7.1∼7.31)매매거래량은 110,675건으로 전년동월 비해 43.2%, 전월 보다 0.3%증가하였으며,
ㅇ 7월 누적거래량은 721,471건으로 전년동기 기준 31.0%증가하였다고 밝혔다.
*7월 누자 거래량(만건):('06)6.3→('11)7.3→('12)5.7→('13)4.0→('14)7.7→('15)11.1
*7월 누적거래량(만건):('06)47.7→('11)57.4→('12)40.1→('13)48.0→('14)55.1→('15)72.1
ㅇ 주택시장 회복 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매매거래량은 계속하여 10만 호를 상회하였고, 7월 한 달 및 누계 물량 모두'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연도별 7월 거래량 추이(전국)>
<연간 거래량 추이(전국)>
□'15.7월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경기도은 72.7%증가, 지방은 21.1%상승으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하였으며,
ㅇ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47.6 ％, 지방은 17.4 ％ 각각 증가하였다.
<'15.7월 주택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ㅇ 7월 한 달 거래량으로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는 40.3%, 연립 ․ 다세대는 56.7 ％, 단독 ․ 다가구 주택은 41.7 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ㅇ 누적 건수 기준으로는 아파트는 29.8%, 연립 ․ 다세대는 36.8 ％, 단독 ․ 다가구 주택은 30.3%각각 증가하였다.
<'15.7월 부동산 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전년동월/전월)>
□ 한편, 주요한의 아파트 단지 실거래 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강세와 수도권 일반단지 강보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강남 개포 주공1(49.56㎡, 5층):('15.6.)89,000만 원인 →('15.7.)90,000만 원
․ 강동 주공2(48.60㎡):('15.6., 4층)56,000만 원부 →('15.7., 1층)56,000만 원
․ 도봉 방학 한신(84.94㎡):('15.6., 13층)29,800만 원/('15.7., 11층)30,000만 원
․ 고양일산서 큰마을대림현대(84.73㎡):('15.6., 18층)25,500만 원/('15.7., 16층)26,250만 원
□는 군포 세종(58.46㎡, 12층):('15.6.)27,500만 원부 →('15.7.)27,900만 원
․ 대구 황금 캐슬골드파크(84.97㎡):('15.6., 13층)45,800만 원:('15.7., 18층)45,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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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위한 지자체 긴급 대책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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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767&pageIndex=16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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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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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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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선을 위한 지자체 합동 대책회의 개최
- 제도개편에 반대하는 협회와 지속 대화하고, 낙농가 대상 설명도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7월 10일(일)17:00 지자체와 낙농 관련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책회의는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협회)가 낙농제도 개선에 반대하며 지역별 집회 등을 추진하고 잇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용도별 차등가격제 및 제도개편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대책회의에서 농식품부와 협회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또 한번 의견을 모으고, 협회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한편, 낙농가를 대상으로 제도성을 설명하는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등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도개편 필요성과 방향]
국내 낙농산업은 지난 20년간 위축되어, 국산 낙은 자급률이'01년 77.3%에서'21년 45.7%으로 낮아졌다. 국민 1인당 마시는 원유 소비는 감소('01년 36.5kg →'21년 32. kg)한 반면,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수입산 원유를 사용하는 유가공품을 포함한 전체 유제품 수요는 증가('01년 63.9kg →'21년 86.1kg)하였다. 또한도 국내외 가격차가 지속 확대되어 우리 생산 원유는 수요가 줄어드는 음용유 중심으로 사용되고, 수요가 늘어나는 유제품은 대부분 수입산으로 충당하였다. 이로 인하여유 생산은'01년 234만톤에서'21년 203만톤으로 감소하였고, 수입은'01년 65만톤에서'21년 251만톤으로 증가하였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낙농산업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는 판단이다.
같은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다. 학계, 생산자, 소비자, 유업체를 망라하여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낙농산업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안을 마련하였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주요 내용〉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원유의 용도에 따라 원유가격을 차별로 적용*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유가격은 낙농가의 생산비에만 연동하여 음용유 단일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로 인해, 유업체는 비싼 음용유 이외에 유가공품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유가공품에 사용하는 원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에 낙농진흥법 취지에 따라 낙농가의 생산비 이외에 수요변화, 낙농가 소득·국제경쟁력 등을 반영하여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여 원유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외 사례)미국 4개 Class, 캐나다 6개 등급과 일본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가격을 다르게 적용
음용유로 사용하는 우유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원유는 차등가격제 시행으로 낙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음용유와 가공유 단가를 결정하고, 유업체가 국산으로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을면 낙농가의 소득이 늘어나는 한편, 음용유로 편중된 생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있다. 이 경우, 유업체의 유가공품용 수입산 원료가 국산으로 대체되어 국내 소비가 늘고 자급률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권 출범 후 논의 경과]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원유거래 제도를 마련으로 농가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NAME> 회장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밝혀왔다. 다만, 제도의 이행과정에서 낙농가에게 부담이 없도록 충분한 대안을 제시를 위해 <NAME> 협회장을 수차례 직접 찾아가는 등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왔다.
정부는 당초 제도 실시 이후 최초 우유 생산량을 음용유 187만톤, 가공유 31만톤으로 제시한 후 낙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용유 190만톤, 가공유 20만톤으로 수정·제시하였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낙농가와의 협의 및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에서 추가적으로 음용유 물량을 확대하는 방향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에서 생산량을 결정할 때 생산자의 교섭력을 강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유업체가<NAME>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가격결정시 생산비를 우선 고려하는 한편, 합의를 전제로 협의를 결정할 것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사료구매자금 확대 또는 금리 인하, 수입 조사료 쿼터 확대, 친환경 낙농사업 추가 지원 등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협회는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현장 낙농가의 이해를렴기 위하여 정부·협회 공동으로 지역별 낙농가 설명회를 개최하자는 농식품부의 제안마저 거부하는 등'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명분 없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제도개편을 통해 낙농가의 재산권인 생산량을 감축하고, 낙농산업을 말살하려 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왜곡하여 낙농가들에게 전달하면서 시군 단위로 집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내용과 협회의 주장]
업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은 쿼터 감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1년 원유 쿼터량은 220만톤이나, 음용유 중심의 국내 생산으로 인해 생산량은 203만톤에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제도가 유지되면 음용유 소비가 줄고 없는 실정이므로 해마다 생산량의 소폭 감소는 불가피하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내년 국내 원유 생산량을 195만톤으로 전망하였다.
물량은 제도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임의로 감축할 수 없으며, 생산량을 감축하겠다는 어떠한 계획도 수립은 바 없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우유의 국내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다. 올해 생산량이 195만톤으로 전망된 상황에서 정부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통해 가공유 생산량을 늘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보다 생산량을 늘리자는 것이다. 따라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쿼터 감축이라는 협회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 협회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시 유업체가 구매량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시 유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예산지원을 통해 구매 물량을 담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유업체가 계약 물량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협회의 주장은 지나친 우려에 그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는 유가공 생산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가공유 생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
농식품부는 협회와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7월 8일(금)개최한 <NAME> 차관과 젊은 낙농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낙농가와의 현장 대화도 확대하고, 진흥회 이사회를 조기에 개최하여 각계와 향후 낙농제도 개편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와 함께,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낙농가를 방문으로 정부가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협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지역별 시위가 불법시위가 되지 않도록 하되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대책, 고급(프리미엄)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와 우유의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자체와의 대책회의에서"현재의 음용유 중심의 생산으로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유가공품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협회는 지역별 집회 등 제도개편 반대에도 불구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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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위한 지자체 긴급 대책회의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선을 위한 지자체 합동 대책회의 개최
- 제도개편에 반대하는 협회와 지속 대화하고, 낙농가 대상 설명도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7월 10일(일)17:00 지자체와 낙농 관련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책회의는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협회)가 낙농제도 개선에 반대하며 지역별 집회 등을 추진하고 잇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용도별 차등가격제 및 제도개편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대책회의에서 농식품부와 협회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또 한번 의견을 모으고, 협회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한편, 낙농가를 대상으로 제도성을 설명하는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등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도개편 필요성과 방향]
국내 낙농산업은 지난 20년간 위축되어, 국산 낙은 자급률이'01년 77.3%에서'21년 45.7%으로 낮아졌다. 국민 1인당 마시는 원유 소비는 감소('01년 36.5kg →'21년 32. kg)한 반면,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수입산 원유를 사용하는 유가공품을 포함한 전체 유제품 수요는 증가('01년 63.9kg →'21년 86.1kg)하였다. 또한도 국내외 가격차가 지속 확대되어 우리 생산 원유는 수요가 줄어드는 음용유 중심으로 사용되고, 수요가 늘어나는 유제품은 대부분 수입산으로 충당하였다. 이로 인하여유 생산은'01년 234만톤에서'21년 203만톤으로 감소하였고, 수입은'01년 65만톤에서'21년 251만톤으로 증가하였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낙농산업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는 판단이다.
같은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다. 학계, 생산자, 소비자, 유업체를 망라하여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낙농산업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안을 마련하였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주요 내용〉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원유의 용도에 따라 원유가격을 차별로 적용*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유가격은 낙농가의 생산비에만 연동하여 음용유 단일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로 인해, 유업체는 비싼 음용유 이외에 유가공품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유가공품에 사용하는 원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에 낙농진흥법 취지에 따라 낙농가의 생산비 이외에 수요변화, 낙농가 소득·국제경쟁력 등을 반영하여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여 원유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외 사례)미국 4개 Class, 캐나다 6개 등급과 일본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가격을 다르게 적용
음용유로 사용하는 우유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원유는 차등가격제 시행으로 낙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음용유와 가공유 단가를 결정하고, 유업체가 국산으로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을면 낙농가의 소득이 늘어나는 한편, 음용유로 편중된 생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있다. 이 경우, 유업체의 유가공품용 수입산 원료가 국산으로 대체되어 국내 소비가 늘고 자급률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권 출범 후 논의 경과]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원유거래 제도를 마련으로 농가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NAME> 회장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밝혀왔다. 다만, 제도의 이행과정에서 낙농가에게 부담이 없도록 충분한 대안을 제시를 위해 <NAME> 협회장을 수차례 직접 찾아가는 등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왔다.
정부는 당초 제도 실시 이후 최초 우유 생산량을 음용유 187만톤, 가공유 31만톤으로 제시한 후 낙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용유 190만톤, 가공유 20만톤으로 수정·제시하였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낙농가와의 협의 및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에서 추가적으로 음용유 물량을 확대하는 방향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에서 생산량을 결정할 때 생산자의 교섭력을 강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유업체가<NAME>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가격결정시 생산비를 우선 고려하는 한편, 합의를 전제로 협의를 결정할 것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사료구매자금 확대 또는 금리 인하, 수입 조사료 쿼터 확대, 친환경 낙농사업 추가 지원 등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협회는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현장 낙농가의 이해를렴기 위하여 정부·협회 공동으로 지역별 낙농가 설명회를 개최하자는 농식품부의 제안마저 거부하는 등'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명분 없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제도개편을 통해 낙농가의 재산권인 생산량을 감축하고, 낙농산업을 말살하려 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왜곡하여 낙농가들에게 전달하면서 시군 단위로 집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내용과 협회의 주장]
업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은 쿼터 감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1년 원유 쿼터량은 220만톤이나, 음용유 중심의 국내 생산으로 인해 생산량은 203만톤에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제도가 유지되면 음용유 소비가 줄고 없는 실정이므로 해마다 생산량의 소폭 감소는 불가피하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내년 국내 원유 생산량을 195만톤으로 전망하였다.
물량은 제도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임의로 감축할 수 없으며, 생산량을 감축하겠다는 어떠한 계획도 수립은 바 없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우유의 국내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다. 올해 생산량이 195만톤으로 전망된 상황에서 정부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통해 가공유 생산량을 늘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보다 생산량을 늘리자는 것이다. 따라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쿼터 감축이라는 협회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 협회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시 유업체가 구매량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시 유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예산지원을 통해 구매 물량을 담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유업체가 계약 물량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협회의 주장은 지나친 우려에 그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는 유가공 생산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가공유 생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
농식품부는 협회와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7월 8일(금)개최한 <NAME> 차관과 젊은 낙농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낙농가와의 현장 대화도 확대하고, 진흥회 이사회를 조기에 개최하여 각계와 향후 낙농제도 개편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와 함께,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낙농가를 방문으로 정부가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협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지역별 시위가 불법시위가 되지 않도록 하되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대책, 고급(프리미엄)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와 우유의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자체와의 대책회의에서"현재의 음용유 중심의 생산으로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유가공품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협회는 지역별 집회 등 제도개편 반대에도 불구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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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포시 장기동 아파트 앞도로소음 방지대책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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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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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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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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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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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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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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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장기동 아파트 앞 도로소음 방지대책 요구 집단민원'조정'해결
- 나무 식재해 완충녹지 만들고 아파트 앞 도로 저소음 포장하기로 관계기관 합의 -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단지 앞 인접도로의 차량 증가로 도로소음을 해결해 달라는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도로소음 방지대책 관련 중재안을 마련해 이번 월 6일 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김포사업단), 김포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기 신도시 개발을 일환으로 김포시 장기동에 중흥s - 클라스리버티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조성했다.
그러나 최근 김포광교 3 - 2호선 도로가 연결되면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소음이 커지고 아파트와 도로 간 간격이 짧아(약 27m)입주민들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심각한 소음 피해를 겪어 왔다. 이에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관련 된 대책이 이뤄지지 않자 2019년 7월 주민 4,100명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발생 후 약 15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거쳐 이번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김포시는 나무 1,135주를 심어 완충녹지를 확보로 도로소음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은 도로소음 방지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아파트 앞 약 400m에 저소음포장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포경찰서는 아파트 앞 도로에 단속카메라, 속도제한 신호등 등을 설치해 심야시간 과속주행으로 도로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이번 조정으로 집 앞 도로소음 때문에 큰 고통을 겪어 온 지역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길 바란다."라면,"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완충녹지보식(식재 1,3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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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김포시 장기동 아파트 앞도로소음 방지대책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_1
### 내용:
국민권익위,‘장기동 아파트 앞 도로소음 방지대책 요구 집단민원'조정'해결
- 나무 식재해 완충녹지 만들고 아파트 앞 도로 저소음 포장하기로 관계기관 합의 -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단지 앞 인접도로의 차량 증가로 도로소음을 해결해 달라는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도로소음 방지대책 관련 중재안을 마련해 이번 월 6일 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김포사업단), 김포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기 신도시 개발을 일환으로 김포시 장기동에 중흥s - 클라스리버티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조성했다.
그러나 최근 김포광교 3 - 2호선 도로가 연결되면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소음이 커지고 아파트와 도로 간 간격이 짧아(약 27m)입주민들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심각한 소음 피해를 겪어 왔다. 이에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관련 된 대책이 이뤄지지 않자 2019년 7월 주민 4,100명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발생 후 약 15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거쳐 이번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김포시는 나무 1,135주를 심어 완충녹지를 확보로 도로소음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은 도로소음 방지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아파트 앞 약 400m에 저소음포장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포경찰서는 아파트 앞 도로에 단속카메라, 속도제한 신호등 등을 설치해 심야시간 과속주행으로 도로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이번 조정으로 집 앞 도로소음 때문에 큰 고통을 겪어 온 지역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길 바란다."라면,"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완충녹지보식(식재 1,3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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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댐 등 댐 상류 6곳 습지 생태계 정밀조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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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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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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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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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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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024&pageIndex=31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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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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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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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자연",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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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댐 등 댐 상류 6곳 습지 생태계 조사화
◇ 댐 상류 습지, 생태계 정밀조사 후 습지보호지역 선정 추진
◇ 지속적인 협업으로 습지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립생태원·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올해부터 2023년까지 자연 환경이 우수한 댐 상류지역 6곳의 습지생태계를 전수 조사한다.
○ 댐 상류지역 6곳의 습지는 단양은 송강습지, 안동댐 단사습지, 보령댐 풍계습지, 보령은 옴천 갈대습지, 충주댐 덕천습지, 횡성댐 포동습지다.
○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 가능한 22개 우수습지 중에서 생태 환경이 특히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이들 6곳의 습지를 선정했으며, 생태계 등을 면밀히 조사한 이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조사 대상 분야는 지형·지질·퇴적물, 수리·수문·수질, 식생, 식물상, 곤충과 어류, 포유류, 육상곤충, 양서·파충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등이다.
○ 조사는 올해 임하댐 송강습지를 시작으로, 생태계 현황 또는 보전 시급성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머지 지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올해 연구를 시작하는 임하댐 송강습지 경우, 2016은 선행연구에서 얼룩새코미꾸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3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됐다.
※(멸종위기Ⅰ급)얼룩새코미꾸리,(멸종위기Ⅱ급)흰목물떼새, 물방개
**포유나 239분류군,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65종, 식물 20종, 어류 18종
□ 한편 우리나라는 자연 상태를 원형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습지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자체 등 유관기관(연안 습지는 해양수산부)과 관리하고 있다.
○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을 통한 우리나라 습지의 분포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한 후, 생태적으로 중요한 습지는 정밀조사 등을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에 있다.
○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산지, 하천과 하구(바닷가)등에 총 2,728곳의 습지가 서식에 있으며, 습지보호지역은 창녕 우포늪, 낙동강 하구 등 46곳(내륙 33곳, 연안 13곳)이 지정되어 보호 중이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앞으로도 산하 습지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습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한국수자원공사 관리권 구역의 22개 우수습지
2. 임하댐 송강습지 붙지
4.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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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하댐 등 댐 상류 6곳 습지 생태계 정밀조사_1
### 내용:
임하댐 등 댐 상류 6곳 습지 생태계 조사화
◇ 댐 상류 습지, 생태계 정밀조사 후 습지보호지역 선정 추진
◇ 지속적인 협업으로 습지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립생태원·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올해부터 2023년까지 자연 환경이 우수한 댐 상류지역 6곳의 습지생태계를 전수 조사한다.
○ 댐 상류지역 6곳의 습지는 단양은 송강습지, 안동댐 단사습지, 보령댐 풍계습지, 보령은 옴천 갈대습지, 충주댐 덕천습지, 횡성댐 포동습지다.
○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 가능한 22개 우수습지 중에서 생태 환경이 특히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이들 6곳의 습지를 선정했으며, 생태계 등을 면밀히 조사한 이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조사 대상 분야는 지형·지질·퇴적물, 수리·수문·수질, 식생, 식물상, 곤충과 어류, 포유류, 육상곤충, 양서·파충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등이다.
○ 조사는 올해 임하댐 송강습지를 시작으로, 생태계 현황 또는 보전 시급성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머지 지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올해 연구를 시작하는 임하댐 송강습지 경우, 2016은 선행연구에서 얼룩새코미꾸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3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됐다.
※(멸종위기Ⅰ급)얼룩새코미꾸리,(멸종위기Ⅱ급)흰목물떼새, 물방개
**포유나 239분류군,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65종, 식물 20종, 어류 18종
□ 한편 우리나라는 자연 상태를 원형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습지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자체 등 유관기관(연안 습지는 해양수산부)과 관리하고 있다.
○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을 통한 우리나라 습지의 분포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한 후, 생태적으로 중요한 습지는 정밀조사 등을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에 있다.
○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산지, 하천과 하구(바닷가)등에 총 2,728곳의 습지가 서식에 있으며, 습지보호지역은 창녕 우포늪, 낙동강 하구 등 46곳(내륙 33곳, 연안 13곳)이 지정되어 보호 중이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앞으로도 산하 습지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습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한국수자원공사 관리권 구역의 22개 우수습지
2. 임하댐 송강습지 붙지
4.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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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완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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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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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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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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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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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029&pageIndex=36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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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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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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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6억 8백만톤, 684개 기업에 할당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구성, 탄소중립 과제발굴 ‧ 정책화 추진 등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저탄소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대한 배출권 26억 8백만톤을 12월 24일 할당했다고 밝혔다.
○ 올해 배출권 할당은'2030년 국가 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1단계)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2단계)로 구분했다.
□ 이번에 배정을 배출권의 총 수량은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인 30억 4천 8백만 톤에서 2018은 예비분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부문 할당량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 배출권에 해당된다.
□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지난해 9월 29일에 확정된'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3차 할당계획')'에서 밝힌 방법에 따라 배분한 것이다.
□ 전환부문의 1단계는 7억 5백만톤의 물량을 대상업체별로 할당했으며, 2단계는 1단계에 업체별로 배정을 배출권량의 30%수준만 신규 할당했다.
○ 2단계의 경우 2023년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배출권을 확정으로 업체별로 할당될 계획이다.
※ 2023년에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3차 할당계획에서 2단계의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기 위해 배출효율기준을 2023년에 확정하도록 하고 변경도
□ 산업부문의 경우 업체 규모 증가, 동일 업체 내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의 확대, 확정된 신 ‧ 증설 계획 내용을 반영해 16억 3천 628만톤을 업체별로 할당했다.
○ 올해는 1단계에 9억 8천 546만톤, 2단계에 6억 5천 82만톤이 해당된다.
○ 수송부문에는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 ‧ 해운 등 교통업종이 새로이 추가됐다.
□ 이번에 확정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개별 업체에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2021년 1월말까지 동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주소 = https://ngms.gir.go.kr
□ 한편,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 감축을 가속화 하기 위해 기업의 자체 감축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684개)를 중심으로'탄소중립 지원 협의체(이하'협의체')'를 구성하고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 수립과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발굴 등 매월 논의의 틀을 마련한다.
○ 협의체에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39개 업종별 대표기업과 22개 협회 등이 참여하게 되며
□ 또한, 협의체 실무기관으로 할당대상업체, 학계,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을 구성한다.
- 기술작업반은 2021년까지'에너지 감축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며, 협의체 논의사항을<NAME>고 다음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할당에 적용할 배출효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 환경부는 앞으로에도 희망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여력을 진단하고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감축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맞춤으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 ‧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저감을 위해 정부, 기업 구분없이 총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상황"이라며,"이런 노력이 탄소중립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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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완료_1
### 내용:
◇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6억 8백만톤, 684개 기업에 할당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구성, 탄소중립 과제발굴 ‧ 정책화 추진 등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저탄소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대한 배출권 26억 8백만톤을 12월 24일 할당했다고 밝혔다.
○ 올해 배출권 할당은'2030년 국가 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1단계)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2단계)로 구분했다.
□ 이번에 배정을 배출권의 총 수량은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인 30억 4천 8백만 톤에서 2018은 예비분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부문 할당량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 배출권에 해당된다.
□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지난해 9월 29일에 확정된'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3차 할당계획')'에서 밝힌 방법에 따라 배분한 것이다.
□ 전환부문의 1단계는 7억 5백만톤의 물량을 대상업체별로 할당했으며, 2단계는 1단계에 업체별로 배정을 배출권량의 30%수준만 신규 할당했다.
○ 2단계의 경우 2023년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배출권을 확정으로 업체별로 할당될 계획이다.
※ 2023년에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3차 할당계획에서 2단계의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기 위해 배출효율기준을 2023년에 확정하도록 하고 변경도
□ 산업부문의 경우 업체 규모 증가, 동일 업체 내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의 확대, 확정된 신 ‧ 증설 계획 내용을 반영해 16억 3천 628만톤을 업체별로 할당했다.
○ 올해는 1단계에 9억 8천 546만톤, 2단계에 6억 5천 82만톤이 해당된다.
○ 수송부문에는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 ‧ 해운 등 교통업종이 새로이 추가됐다.
□ 이번에 확정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개별 업체에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2021년 1월말까지 동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주소 = https://ngms.gir.go.kr
□ 한편,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 감축을 가속화 하기 위해 기업의 자체 감축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684개)를 중심으로'탄소중립 지원 협의체(이하'협의체')'를 구성하고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 수립과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발굴 등 매월 논의의 틀을 마련한다.
○ 협의체에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39개 업종별 대표기업과 22개 협회 등이 참여하게 되며
□ 또한, 협의체 실무기관으로 할당대상업체, 학계,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을 구성한다.
- 기술작업반은 2021년까지'에너지 감축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며, 협의체 논의사항을<NAME>고 다음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할당에 적용할 배출효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 환경부는 앞으로에도 희망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여력을 진단하고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감축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맞춤으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 ‧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저감을 위해 정부, 기업 구분없이 총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상황"이라며,"이런 노력이 탄소중립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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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후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술-재정 전문가 한 자리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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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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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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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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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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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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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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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후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기술 - 재정 전문가 한 자리에
□ 과기정통부, 기재부 ․ 환경부와 공동 워크숍 개최_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31일(목)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기상청과 함께'기후기술 - 재정 전문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워크숍은기후기술의 해외진출 및 사업화를 위한 양국 기후기술 사업화 및 자금 담당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16년 11월 발효된 파리협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개도국에 관한 선진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특히 기술지원 차원에서 글로벌 기후기술협력*의 필요가 부각되고 있다.
*협력대상 개도국의 요청을 기반으로 국내 유망 기후기술 및 기관을 발굴·중개하여 상호협력적인 프로젝트가 수행되도록 이끄는 기술한 활동을 의미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하에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 개발 및 사업 지원체제인 ｢ 기술 메커니즘 ｣ 의 국가별 창구(NDE)*로 지정된 이후,
현재 NDE = National Designated Entity,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 재정 메커니즘 ｣ 의 국가별 창구는 NDA(Authority)로 기재부가 담당
ㅇ 녹색기술센터(GTC)와 함께 다양한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마스터플랜 수립, 기술 실증, 타당성 조사 과정을 지원하며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기후기술협력을 이끌고 있다.
*기후기술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도국 수요에 대한 국내 정책화 매칭과 더불어 효과적<NAME>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프로젝트로의 연계가 필요하다.
ㅇ 이번 워크숍은 기후기술 - 재정 연계를 통한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내 우수 기후기술의 사업화 및<NAME> 담당기관과의 협업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워크숍은 기술 - 재정 연계를 위한 국내기관들의 현황이나 주요 성과에 대한 공유 및 기후기술 - 재정 연계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과기정통부, 기재부, 환경부, 녹색기술센터, 수출입은행, 환경산업기술원, KOTRA, GGGI 등 참여
ㅇ <NAME> 사업개발팀장이 < <NAME> "을, <NAME> 환경정책협력단장이"환경사업 및 기후변화 대응성 지원현황"을, <NAME> 전문위원이"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후적 활용방안"을 <NAME> 기후기술협력센터장이"기후기술 국제협력채널 구축사례"를, <도기술센터 탄소광물화사업단장이"국가전략 탄소광물화 플래그십 사업현황"을 각각 발표했다.
ㅇ 이어 자유토론에서 녹색기술센터 <NAME> 소장은"해외 기후기술에 대한 국내 기후재원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연계 방안을 모색을 한다"라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 <NAME> 기후기술협력팀장은"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국내 기후재원과 연계로 우리나라의 선도한 기후기술 기반의 기후기술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합니다
기후기술 - 재정 연계 공동워크샵 개최
*기후기술의 해외진출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주요 기관 간 협력 플랫폼을 통해 국내 기후기술과 재정의 연계가 필요
□ 국내<NAME> 보유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후기술 - 재정 연계 방안 모색 및 국내 기관·기업 전문가 의견 수렴 추진
ㅇ(일시/장소)'17.8.31(목)9::20/서울 플라자호텔 루비홀(22층)
ㅇ(주최/주관)과기정통부,(공동주최)기재부*, 환경부/녹색기술센터(GTC)
🏻 기재부는 UNFCCC 재정메커니즘의 국가창구인 NDA 업무 수행 중
ㅇ(참석자)수출입은행(K - EXIM), 환경산업기술원(KEITI), 환경부와 GGGI 등 국내 CTCN 네트워크 기관/관계자
ㅇ(내용)기후기술 협력 사례 소개 및 국내 기후금융 소개를 통한 국내 기후기술 - 재정의 협력 방안 모색 등 주요 관계자 의견수렴
등록 및 전문가 네트워킹
과기정통부( <NAME> 기후기술협력팀장)
기재부( <NAME> 녹색기후기획과장)
환경부( <NAME> 환경산업기술과장)
(한국수출입은행 <NAME> 차장이
해외사업 연계 기후변화사업 소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NAME> 단장)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기후금융 활용방안 제안'Post - Agreement:Access to Climate Finance'
(GGGI <NAME> 전문위원)
기후기술협력을 위한 해외사업화 지원
(녹색기술센터 <NAME> 기후기술협력센터장)
국가전략 탄소광물화 사업과 사업현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사업단 <NAME> 실장이
<NAME> (녹색기술센터 <NAME> 소장)
Networking Luncheon(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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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술-재정 전문가 한 자리에_1
### 내용: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기술 - 재정 전문가 한 자리에
□ 과기정통부, 기재부 ․ 환경부와 공동 워크숍 개최_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31일(목)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기상청과 함께'기후기술 - 재정 전문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워크숍은기후기술의 해외진출 및 사업화를 위한 양국 기후기술 사업화 및 자금 담당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16년 11월 발효된 파리협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개도국에 관한 선진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특히 기술지원 차원에서 글로벌 기후기술협력*의 필요가 부각되고 있다.
*협력대상 개도국의 요청을 기반으로 국내 유망 기후기술 및 기관을 발굴·중개하여 상호협력적인 프로젝트가 수행되도록 이끄는 기술한 활동을 의미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하에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 개발 및 사업 지원체제인 ｢ 기술 메커니즘 ｣ 의 국가별 창구(NDE)*로 지정된 이후,
현재 NDE = National Designated Entity,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 재정 메커니즘 ｣ 의 국가별 창구는 NDA(Authority)로 기재부가 담당
ㅇ 녹색기술센터(GTC)와 함께 다양한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마스터플랜 수립, 기술 실증, 타당성 조사 과정을 지원하며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기후기술협력을 이끌고 있다.
*기후기술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도국 수요에 대한 국내 정책화 매칭과 더불어 효과적<NAME>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프로젝트로의 연계가 필요하다.
ㅇ 이번 워크숍은 기후기술 - 재정 연계를 통한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내 우수 기후기술의 사업화 및<NAME> 담당기관과의 협업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워크숍은 기술 - 재정 연계를 위한 국내기관들의 현황이나 주요 성과에 대한 공유 및 기후기술 - 재정 연계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과기정통부, 기재부, 환경부, 녹색기술센터, 수출입은행, 환경산업기술원, KOTRA, GGGI 등 참여
ㅇ <NAME> 사업개발팀장이 < <NAME> "을, <NAME> 환경정책협력단장이"환경사업 및 기후변화 대응성 지원현황"을, <NAME> 전문위원이"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후적 활용방안"을 <NAME> 기후기술협력센터장이"기후기술 국제협력채널 구축사례"를, <도기술센터 탄소광물화사업단장이"국가전략 탄소광물화 플래그십 사업현황"을 각각 발표했다.
ㅇ 이어 자유토론에서 녹색기술센터 <NAME> 소장은"해외 기후기술에 대한 국내 기후재원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연계 방안을 모색을 한다"라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 <NAME> 기후기술협력팀장은"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국내 기후재원과 연계로 우리나라의 선도한 기후기술 기반의 기후기술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합니다
기후기술 - 재정 연계 공동워크샵 개최
*기후기술의 해외진출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주요 기관 간 협력 플랫폼을 통해 국내 기후기술과 재정의 연계가 필요
□ 국내<NAME> 보유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후기술 - 재정 연계 방안 모색 및 국내 기관·기업 전문가 의견 수렴 추진
ㅇ(일시/장소)'17.8.31(목)9::20/서울 플라자호텔 루비홀(22층)
ㅇ(주최/주관)과기정통부,(공동주최)기재부*, 환경부/녹색기술센터(GTC)
🏻 기재부는 UNFCCC 재정메커니즘의 국가창구인 NDA 업무 수행 중
ㅇ(참석자)수출입은행(K - EXIM), 환경산업기술원(KEITI), 환경부와 GGGI 등 국내 CTCN 네트워크 기관/관계자
ㅇ(내용)기후기술 협력 사례 소개 및 국내 기후금융 소개를 통한 국내 기후기술 - 재정의 협력 방안 모색 등 주요 관계자 의견수렴
등록 및 전문가 네트워킹
과기정통부( <NAME> 기후기술협력팀장)
기재부( <NAME> 녹색기후기획과장)
환경부( <NAME> 환경산업기술과장)
(한국수출입은행 <NAME> 차장이
해외사업 연계 기후변화사업 소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NAME> 단장)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기후금융 활용방안 제안'Post - Agreement:Access to Climate Finance'
(GGGI <NAME> 전문위원)
기후기술협력을 위한 해외사업화 지원
(녹색기술센터 <NAME> 기후기술협력센터장)
국가전략 탄소광물화 사업과 사업현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사업단 <NAME> 실장이
<NAME> (녹색기술센터 <NAME> 소장)
Networking Luncheon(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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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6468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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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우수한 공항·항공정책…‘중남미’에 전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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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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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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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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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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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688
|
CC BY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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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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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진적 공항·항공정책 …'중남미'에 전파
17일부터 파라과이서 현지교육 … 스마트 공항 ․ 드론 등 선진 정책 전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중남미 지역에 항공 ․ 공항분야 정책 담당자와 공항건설 담당자를 파견해 페루·칠레·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지 교육을 실시한다.
ㅇ 이번 연수는 중남미 민항위(LACAC*)회원국들의 공항·항공종사자들을 상대로 세 번째 실시하는 현장 교육으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파라과이(아순시온)에서 실시된다.
□(LACAC, Latin American Civil Aviation Commission)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볼리비아, 과테말라 등 총 22개 국가로 구성
□ 국토교통부는 2001년부터 국내 항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항행시설분야 기술전수를 위한 국내 초청교육을 실시해왔으며, 2006년부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항공 분야 초청 훈련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정기적 국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ㅇ 중남미 지역에 항공분야 현지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비용적 거리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초청교육 참여율이 매우 낮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16년 9월, 제39차 ICAO 총회(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중남미 지역 현지교육 실시를 관한 내용의 부속서를 국토부와 중남미 민항위(LACAC)가 체결하였고 이를 계기로'17년부터 매년 2개 과정을 진행에 있다.
*('01∼'15 중남미 현지 교육 참여율)22개국 91명으로 전체대비 6(누계 교육생 1,448명)→'17년에는 26개국 190명 약 9.5%(누계 교육생 1,992명)로'15년 비해 3.5%p 상승
ㅇ 올해에는 2개의 교육과정*이 LACAC 주관으로 파라과이, 콜롬비아에서 개최 될 예정이며,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민간 항공사 등의 항공분야 정부 기관과 전문 인력이 교관으로서 참여할 예정이다.
*('18년 하반기 현지교육 계획)공항 환경 및 공항건설 과정('18.4.17. ∼19., 파라과이), 공항서비스관리 과정('18.7.23. ∼27., 코스타에서
ㅇ(부속서 체결 배경)중남미 지역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항공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LACAC회원국과의 항공외교 강화를 위해 중남미 현지에서교육 추진
ㅇ(부속서 체결)제39차 ICAO총회 부의장과 의장 간 부속서 체결('16.9.30.)
*(역할분담)(국토부)교육계획수립, 교관선발 등 파견/(LACAC)교육시행 공고, 교육생 선발 등
ㅇ(최초 일정은 공항환경관리과정('17.4.15.21., 과테말라),(교육생 현황)칠레, 멕시코 외 9개국 34명 참여,(2차 과정은 공항 및 항행정책과정(10.24., 페루),(교육생 현황)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외 9개국 21명
【 우리 부 - 중남미 민항위(LACAC)간 현지교육 협력을 체결 】
□ 이번 중남미 지역 교관파견 사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핵심 추진사업인'No Country Left Behind'*기조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한국과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NCLB(No Country Left Behind):ICAO 핵심 추진사업으로 국제민간항공분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에 회원국들의 ICAO 국제기준 및 정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으로 개발도상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등 협력 추진
ㅇ 또한, 중남미 현지교육은 항공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중남미 각국별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ㅇ 내년에 개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사회 선거('19.10., 제40차 ICAO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7연임 또는 차기 파트상향을 위한 지지세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NAME> 공항항행정책관은"현재 우리 정부가 중남미 해외건설 신시장 진출 및 스마트시티·교통·수자원 기반 시설 분야의 파나마·페루·브라질 양국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왔으며으며 항공분야 역시 스마트공항 등 공항 시설 협력 사업*을 콜롬비아 등 중남미 각국에서 추진하는데 있어, 현지교육이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ODA 프로젝트로 콜롬비아 중부나 엘도라도 신공항도시 마스터플랜('17년, 9.68억 원, 수행기관:도화엔지니어링),(한국공항공사 중남미 협력사업)콜롬비아 북동부 6개 공항 통합 컨설팅('10.11. ∼'25.10., 40억 원, 페루 항공청), 콜롬비아 까르타헤냐 공항운영사업(수주활동 중, 콜롬비아 항공청), 코스타공항 출입국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13.11. ~'17.3., 1.5억 원, EDCF 사업성 조사), 에콰도르 3개 지방공항 운영사업(타당성 조사 중, 에콰도르 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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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의 우수한 공항·항공정책…‘중남미’에 전파_1
### 내용:
한국의 선진적 공항·항공정책 …'중남미'에 전파
17일부터 파라과이서 현지교육 … 스마트 공항 ․ 드론 등 선진 정책 전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중남미 지역에 항공 ․ 공항분야 정책 담당자와 공항건설 담당자를 파견해 페루·칠레·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지 교육을 실시한다.
ㅇ 이번 연수는 중남미 민항위(LACAC*)회원국들의 공항·항공종사자들을 상대로 세 번째 실시하는 현장 교육으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파라과이(아순시온)에서 실시된다.
□(LACAC, Latin American Civil Aviation Commission)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볼리비아, 과테말라 등 총 22개 국가로 구성
□ 국토교통부는 2001년부터 국내 항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항행시설분야 기술전수를 위한 국내 초청교육을 실시해왔으며, 2006년부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항공 분야 초청 훈련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정기적 국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ㅇ 중남미 지역에 항공분야 현지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비용적 거리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초청교육 참여율이 매우 낮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16년 9월, 제39차 ICAO 총회(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중남미 지역 현지교육 실시를 관한 내용의 부속서를 국토부와 중남미 민항위(LACAC)가 체결하였고 이를 계기로'17년부터 매년 2개 과정을 진행에 있다.
*('01∼'15 중남미 현지 교육 참여율)22개국 91명으로 전체대비 6(누계 교육생 1,448명)→'17년에는 26개국 190명 약 9.5%(누계 교육생 1,992명)로'15년 비해 3.5%p 상승
ㅇ 올해에는 2개의 교육과정*이 LACAC 주관으로 파라과이, 콜롬비아에서 개최 될 예정이며,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민간 항공사 등의 항공분야 정부 기관과 전문 인력이 교관으로서 참여할 예정이다.
*('18년 하반기 현지교육 계획)공항 환경 및 공항건설 과정('18.4.17. ∼19., 파라과이), 공항서비스관리 과정('18.7.23. ∼27., 코스타에서
ㅇ(부속서 체결 배경)중남미 지역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항공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LACAC회원국과의 항공외교 강화를 위해 중남미 현지에서교육 추진
ㅇ(부속서 체결)제39차 ICAO총회 부의장과 의장 간 부속서 체결('16.9.30.)
*(역할분담)(국토부)교육계획수립, 교관선발 등 파견/(LACAC)교육시행 공고, 교육생 선발 등
ㅇ(최초 일정은 공항환경관리과정('17.4.15.21., 과테말라),(교육생 현황)칠레, 멕시코 외 9개국 34명 참여,(2차 과정은 공항 및 항행정책과정(10.24., 페루),(교육생 현황)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외 9개국 21명
【 우리 부 - 중남미 민항위(LACAC)간 현지교육 협력을 체결 】
□ 이번 중남미 지역 교관파견 사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핵심 추진사업인'No Country Left Behind'*기조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한국과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NCLB(No Country Left Behind):ICAO 핵심 추진사업으로 국제민간항공분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에 회원국들의 ICAO 국제기준 및 정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으로 개발도상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등 협력 추진
ㅇ 또한, 중남미 현지교육은 항공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중남미 각국별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ㅇ 내년에 개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사회 선거('19.10., 제40차 ICAO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7연임 또는 차기 파트상향을 위한 지지세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NAME> 공항항행정책관은"현재 우리 정부가 중남미 해외건설 신시장 진출 및 스마트시티·교통·수자원 기반 시설 분야의 파나마·페루·브라질 양국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왔으며으며 항공분야 역시 스마트공항 등 공항 시설 협력 사업*을 콜롬비아 등 중남미 각국에서 추진하는데 있어, 현지교육이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ODA 프로젝트로 콜롬비아 중부나 엘도라도 신공항도시 마스터플랜('17년, 9.68억 원, 수행기관:도화엔지니어링),(한국공항공사 중남미 협력사업)콜롬비아 북동부 6개 공항 통합 컨설팅('10.11. ∼'25.10., 40억 원, 페루 항공청), 콜롬비아 까르타헤냐 공항운영사업(수주활동 중, 콜롬비아 항공청), 코스타공항 출입국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13.11. ~'17.3., 1.5억 원, EDCF 사업성 조사), 에콰도르 3개 지방공항 운영사업(타당성 조사 중, 에콰도르 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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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보조사료’중국 수출검역 협상 타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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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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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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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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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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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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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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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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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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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보조사료'중국 수출검역 협의 타결
-'13.12월부터 수출조건 협상 진행 5년만에 결실 -
《주 요 내 용》
「한국산 보조사료의 대 中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과 수출 품목·기업 등록 합의 완료
농식품부는 보조사료의 수출을 위하여'13.12월부터 중국측(해관총서)과 협상을 진행하여 위험평가, 현지실사('15.2)등을 거쳐 수출 조건*에 합의('18.12.6)하였고, 중국측에 사료별 수입 등기와 수출기업 신고를 완료함(4.8)
*기업 및 사료제품 현황 자료에 대한 평가(필요시 현지실시)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검역당국에 수출기업으로 등록 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중 검역당국(해관총서)과'13.12월부터 한국산 보조사료*의 수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사료별 수입 등기 및 수출업체 등록 조건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합의('18.12.6)하였고,'4.8일 국내 주요 생산업체(3개사)의 수출등록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보조사료:사료의 품질저하 또는 변질을 방지하고 사료의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사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첨가되는 사료
그 후 농식품부는 한국산 보조사료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중국측의 위험평가에 대한은 자료제공과 사료업체에 대한 현지실사('15.2월)등 수출절차를 협의한 왔다.
이에 우리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측의 한국 보조사료 생산성 및 해당 사료제품에 대해 평가(필요시 현지실사), 수입안전등기(농업농촌부), 수출기업 등록(해관총서)을 통해 통관이 가능하도록 중국 검역당국과의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료업계의 주요 수출품목인 보조사료는 이번에 합의된 검역조건 완화를 바탕으로 중국 사료시장에 대한 물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사료시장 비중:(중국)약 760억불(세계 1위),(한국)약 77억불(세계 13위)
농식품부는 이번 보조사료의 중국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인기가 높은 반려동물사료 및 보조사료 품목으로 수출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감으로써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물량이 확대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국가별, 품목별 사료 수출현황(자료제공 = 한국단미사료협회)
□(국가별)사료 수출현황
ㅇ 베트남, 필리핀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
ㅇ'18년 기준 사료 수입 금액은 약 123백만불로'12년 이후 연간 9%대 성장을 이루었으며,'22년 2억불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사료 수출시장 개척은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
- 동남아시아 시장의 사료내 항생제 첨가 금지제도 시행으로 국내의 우수한 보조 ․ 단미사료 등 수출에 유리하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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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 보조사료’중국 수출검역 협상 타결_1
### 내용:
'한국산 보조사료'중국 수출검역 협의 타결
-'13.12월부터 수출조건 협상 진행 5년만에 결실 -
《주 요 내 용》
「한국산 보조사료의 대 中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과 수출 품목·기업 등록 합의 완료
농식품부는 보조사료의 수출을 위하여'13.12월부터 중국측(해관총서)과 협상을 진행하여 위험평가, 현지실사('15.2)등을 거쳐 수출 조건*에 합의('18.12.6)하였고, 중국측에 사료별 수입 등기와 수출기업 신고를 완료함(4.8)
*기업 및 사료제품 현황 자료에 대한 평가(필요시 현지실시)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검역당국에 수출기업으로 등록 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중 검역당국(해관총서)과'13.12월부터 한국산 보조사료*의 수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사료별 수입 등기 및 수출업체 등록 조건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합의('18.12.6)하였고,'4.8일 국내 주요 생산업체(3개사)의 수출등록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보조사료:사료의 품질저하 또는 변질을 방지하고 사료의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사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첨가되는 사료
그 후 농식품부는 한국산 보조사료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중국측의 위험평가에 대한은 자료제공과 사료업체에 대한 현지실사('15.2월)등 수출절차를 협의한 왔다.
이에 우리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측의 한국 보조사료 생산성 및 해당 사료제품에 대해 평가(필요시 현지실사), 수입안전등기(농업농촌부), 수출기업 등록(해관총서)을 통해 통관이 가능하도록 중국 검역당국과의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료업계의 주요 수출품목인 보조사료는 이번에 합의된 검역조건 완화를 바탕으로 중국 사료시장에 대한 물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사료시장 비중:(중국)약 760억불(세계 1위),(한국)약 77억불(세계 13위)
농식품부는 이번 보조사료의 중국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인기가 높은 반려동물사료 및 보조사료 품목으로 수출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감으로써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물량이 확대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국가별, 품목별 사료 수출현황(자료제공 = 한국단미사료협회)
□(국가별)사료 수출현황
ㅇ 베트남, 필리핀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
ㅇ'18년 기준 사료 수입 금액은 약 123백만불로'12년 이후 연간 9%대 성장을 이루었으며,'22년 2억불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사료 수출시장 개척은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
- 동남아시아 시장의 사료내 항생제 첨가 금지제도 시행으로 국내의 우수한 보조 ․ 단미사료 등 수출에 유리하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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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하반기 과기분야 출연(연) 상위평가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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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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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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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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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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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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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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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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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출연(연)경영성과 중간점검 상위로
질 중심의 선도적 연구성과 창출 위한 성과적 방향 등 컨설팅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과학기술분야 9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각 관련 부처에서 자체 평가한'임무중심형 중간컨설팅 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것을 10월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임무중심형 평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고유임무**등을 고려한 체계적 평가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기관장이 마련한 경영성과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평가한다.
*경영성과계획 수립(취임 3개월 이내)→ 중간컨설팅 평가(취임 2년차)→ 종합평가(종료 3∼4개월전)의 시기별로 평가
*는 출연(연)임무유형:기초·미래선도형, 공공·인프라형, 실용화형, 연구·교육형, 정책연구형
□ 기관장 중간컨설팅 평가에 대한 상위평가는 경영공통 부문, 경영자율 및 연구 부문으로 실시한다. 기관장 취임 초기에 수립한"경영성과계획서"의 추진 목표 대비 실적 및 방향 등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다.
*경영공통부문은 자체평가 절차·체계 및 평가결과 도출의 적절성을 점검하며, 평가결과는 기관 종합평가 시 합산(9%)되어 최종 평가등급 산출에 반영된다.
□ 경영자율 및 연구부문은 중장과 방향을 조언(컨설팅)하여 기관의 비전 및 목표달성에 구체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 금에 미래부의 상위평가에 앞서 관계부처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올해 8월부터 소관 연구기관의 경영공통부분*과 경영자율**/연구부문에 대하여 자체 중간컨설팅 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직·인사·복리후생·예산·연구윤리·보안 등
**기관고유임무와 과학기술 현안 등에 대하여 기관장 의지를 필요로 하는 목표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기관장과 구성원이 노력에 따라 달성 가능한 목표
□ 특히, 지난 5월 확정·발표한'정부 연구개발(R & D)혁신방안'에 따라, 성과의 질적 수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상반기 30%→ 후반기 40%)했다.
ㅇ 그리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를 촉진하기 위해 도전적·혁신성 기준을 설정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책임평가위원제*'를 운영으로 평가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경영성과계획서 점검위원 가운데 일부가 중간컨설팅 평가에 참여
□ 미래부는 자체평가 자료와 근거자료 간 논리적 연계성(경영공통부문)과, 평가 기획 및 수행의 적절성(경영자율/연구부문)점검을 11월 초순까지 실시하여 최종 분석 결과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NAME> 성과평가혁신관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연구기관의 성과목표에 대한 고유임무 수행성 중심의 맞춤형 평가를 정착시켜, 연구기관이 핵심 고유임무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끝.
첨부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임무중심형 기관평가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임무중심형 기관평가 특징
ㅇ 기관장 임기주기(취임 - 업무수행 - 임기만료)및 기관고유임무와 평가 간 연동을 통해 연구자율성과 책임경영 제고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평가시기도 기관 임기주기에 맞춤으로써 기관발전을 지원하는 평가제도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13.10월, 국무가 심의·확정)
※'원장 취임 →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 중간컨설팅 평가 → 종합평가 → 환류'의 성과적 체계 구축
ㅇ 기관장 임명 이후 기관고유임무를 반영하여 기관경영방향과 연구목표를 제시하는 경영성과계획서 수립(소관 이사회 심의·확정)
- 기관장 임기 중간에 중간컨설팅평가를 통해 경영실적과 연구성과에 대한 중간점검과 기관운영 방향을 조언
ㅇ 기관 임기 종료 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정부적 지원 및 예산, 기관장 연임 등과 관련
'15년 하반기 과기분야 연구기관 중간컨설팅평가 대상 기관
*(임무중심형)중간컨설팅평가 대상기관:9개 출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 2014년도 기관장에 취임한 9개 연구기관에 대하여 중간컨설팅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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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년 하반기 과기분야 출연(연) 상위평가 실시_1
### 내용:
미래부, 출연(연)경영성과 중간점검 상위로
질 중심의 선도적 연구성과 창출 위한 성과적 방향 등 컨설팅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과학기술분야 9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각 관련 부처에서 자체 평가한'임무중심형 중간컨설팅 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것을 10월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임무중심형 평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고유임무**등을 고려한 체계적 평가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기관장이 마련한 경영성과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평가한다.
*경영성과계획 수립(취임 3개월 이내)→ 중간컨설팅 평가(취임 2년차)→ 종합평가(종료 3∼4개월전)의 시기별로 평가
*는 출연(연)임무유형:기초·미래선도형, 공공·인프라형, 실용화형, 연구·교육형, 정책연구형
□ 기관장 중간컨설팅 평가에 대한 상위평가는 경영공통 부문, 경영자율 및 연구 부문으로 실시한다. 기관장 취임 초기에 수립한"경영성과계획서"의 추진 목표 대비 실적 및 방향 등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다.
*경영공통부문은 자체평가 절차·체계 및 평가결과 도출의 적절성을 점검하며, 평가결과는 기관 종합평가 시 합산(9%)되어 최종 평가등급 산출에 반영된다.
□ 경영자율 및 연구부문은 중장과 방향을 조언(컨설팅)하여 기관의 비전 및 목표달성에 구체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 금에 미래부의 상위평가에 앞서 관계부처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올해 8월부터 소관 연구기관의 경영공통부분*과 경영자율**/연구부문에 대하여 자체 중간컨설팅 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직·인사·복리후생·예산·연구윤리·보안 등
**기관고유임무와 과학기술 현안 등에 대하여 기관장 의지를 필요로 하는 목표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기관장과 구성원이 노력에 따라 달성 가능한 목표
□ 특히, 지난 5월 확정·발표한'정부 연구개발(R & D)혁신방안'에 따라, 성과의 질적 수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상반기 30%→ 후반기 40%)했다.
ㅇ 그리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를 촉진하기 위해 도전적·혁신성 기준을 설정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책임평가위원제*'를 운영으로 평가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경영성과계획서 점검위원 가운데 일부가 중간컨설팅 평가에 참여
□ 미래부는 자체평가 자료와 근거자료 간 논리적 연계성(경영공통부문)과, 평가 기획 및 수행의 적절성(경영자율/연구부문)점검을 11월 초순까지 실시하여 최종 분석 결과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NAME> 성과평가혁신관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연구기관의 성과목표에 대한 고유임무 수행성 중심의 맞춤형 평가를 정착시켜, 연구기관이 핵심 고유임무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끝.
첨부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임무중심형 기관평가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임무중심형 기관평가 특징
ㅇ 기관장 임기주기(취임 - 업무수행 - 임기만료)및 기관고유임무와 평가 간 연동을 통해 연구자율성과 책임경영 제고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평가시기도 기관 임기주기에 맞춤으로써 기관발전을 지원하는 평가제도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13.10월, 국무가 심의·확정)
※'원장 취임 →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 중간컨설팅 평가 → 종합평가 → 환류'의 성과적 체계 구축
ㅇ 기관장 임명 이후 기관고유임무를 반영하여 기관경영방향과 연구목표를 제시하는 경영성과계획서 수립(소관 이사회 심의·확정)
- 기관장 임기 중간에 중간컨설팅평가를 통해 경영실적과 연구성과에 대한 중간점검과 기관운영 방향을 조언
ㅇ 기관 임기 종료 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정부적 지원 및 예산, 기관장 연임 등과 관련
'15년 하반기 과기분야 연구기관 중간컨설팅평가 대상 기관
*(임무중심형)중간컨설팅평가 대상기관:9개 출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 2014년도 기관장에 취임한 9개 연구기관에 대하여 중간컨설팅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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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번째 꿈의 빛 X-선 레이저 성공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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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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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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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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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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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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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3번째로'꿈의 빛 X - 선 레이저'성공
-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0.5nm 대역 X - 선 자유전자 레이저 생성 공식 확인 -
- 신약개발, 인공광합성, 단원자 트랜지스터 등 신 영역 개척 기대 -
□ 한국이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국내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꿈의 빛인 X - 선 자유전자 레이저 발생에 성공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포항공대(총장 <NAME> )는 국내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시운전 착수 불과 2개월 만에 0.5nm 파장의 X - 선 자유전자 레이저 관측에 성공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
o 미래부는'11년부터 작년 말까지 총사업비 4,298억 원을 들여하여 포항공대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건설하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4.12, 원안위)에 따라 4월 14일부터 가속기 시운전을 해 왔다.
※ EU 3한 방사광가속기(''16년)보다 짧은 기간에 가동 완료
o 지난 6월 14일 현장에서 최초의 X - 선 레이저가 관측되었으며, 외부 전문가검증위원회(위원장 <NAME> 등 7인)가 6월29일 현장을 방문하여, X - 선 자유에의 스펙트럼, 파장, 펄스 등 기본성능을 검증함으로써,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모든 장비가 성공적으로 정상 작동함을 공식확인하였다.
o 한편, 지난 5월초에는 국제가속기컨퍼런스(IPAC'16, 벡스코)에 초청은 36개국 전문가 약 200여명이 3으로 가속기를 방문하여 세부장치들의 우수한 성능을 극찬 한 바 있다.
□ 시운전 시작 이후 자유전자레이저 발생까지 미국(LCLS)은 2년('07 ~'09), 일본(SACLA)은 4개월('11.2 ~'11.6)이 걸렸으나, 우리나라 4세대 방사광 가속기(PAL - XFEL)는 불과 2개월('16.4 ~'16.6)내에 성공하였다.
o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하고, 언듈레이터(150m)에서 진행방향을 임의로 바꾸어서 강한 X - 선을 발생시키는데, 이때 각각 진행하는 전자들과 X - 선의 궤도와 파장이 0.005nm 오차 이내에서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X - 선 자유전자레이저(병원 X - 선의 100조배)로 증폭된다.
<한 ․ 미 ․ 일 4세대 방사광가속기 성능> 에서
*전자 에너지:가속기와 에너지가 높을수록 X - 선 레이저의 파장이 밝음
**X - 선 레이저 파장 ; 파장이 짧을수록 시료를 보다 깊게 투과 가능
***펄스폭:펄스폭이 짧을수록 더 긴 초고속 촬영 가능(시간 분해능 우수)
o 이상만 <NAME> 위원장은 이처럼 짧은 시기에 극한의 정밀도를 요하는 0.5nm X - 선 레이저 발생에 성공한 것으로 봐서는 에너지를 서서히 올려가면서 최적화하는 2차 시운전을 잘 진행 하면년 말까지는 최종 목표하는 10GeV/0.1nm 파장 X - 선 레이저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o X - 선 자유전자레이저는 기존 3세대방사광 대비 1억배(햇빛의 100경배)밝아서 물질의 미세구조를 나노단위까지 관측할 수 있고, 3세대 보다 1/1,000 정도한 펄스폭()으로 물질의 현상을(10 - 15)원자 단위까지 분석이 가능하다.
※ 3세대:태양빛의 100억 배/피코초 관측, 5류:태양빛의 100경배/*
- 시료를 통과하면서 물질과 반응한(산란)X - 선의 강도/위치를 분석, 위치 판별
<자외선 X - 선 3세대 X - 선, 레이저 X - 선 자유전자 레이저 비교>
*병원X - 선과 일반레이저는 파장을 고려치 않고 광자수로만 비교
o 민감한 단백질이나 살아있는 세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측을 수 있게 되어 획기적인 신약개발*에 활용되고, 신물질 ․ 신소재 발굴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와 IT·반도체 소자산업, 의료분야 등 다양한 산업**발전에 공헌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환 유전자 구조 분석을 통해, 질병 억제/저해하는 신약개발
**인공광합성(에너지 효율 100%태양전지), 초소는 트랜지스터, 수소에너지 등
□ 미래부와 포항공대는 국제수준의 성능검증을 위해, 국내외 연구진을 중심으로 해외 유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X - 선레이저 가속기 데모실험을 12월에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이용자 실험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용자협회(약 1천명)는 단백질 결정구조 관찰*4개 실험주제 제안 중
o 또한, 실용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주요 활용분야를 도출하여 새로운 연구를 선도하는 탁월한 소수과제와 해외석학과의<NAME>구 등에 1으로 가속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4세대 장비 효율적 활용방안*기획연구('16., 이용자협회/포항가속기)
※'17년 약 20그룹(과제)200여명 이용지원 예정(247일 중에 120일 이용)
- 해외:연간 미국(LCLS, 6기)95그룹, 일본(SACLA, 2기)52그룹 이용 중
o 그에 따라,'17년부터 국내 연구자들이 극미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세포활동, 단백질 구조변화, 화학촉매 반응 변화를 실시간 관측하는 연구가 가능해져, 우리나라가 새로운 과학기술 탐구영역을 본격으로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1. 전문가 검토서 결과
2. 미국, 독일의 X - 선 레이저 발생 시운전 데이터
3.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개요
4.3으로 방사광가속기 주요 활용 사례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 전문가 검증위원회 회의
ㅇ 일시/장소:'16.6.29(수)/포항가속기연구소
□ 검증위원:가속기 장치 및 레이저 전문가와 이용자 등 7인
□ 위원장:김성을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NAME>
*X - 선 자유전자레이저 발생에 대한 기술적 검증방법 검토
- 전자빔의 에너지/이미지/전하량/반복률, XFEL의 이미지/에너지 스펙트럼 등 XFEL 장치 기본성능 평가 검증
□ 각종 시운전 및 검증 결과 비교(미국, 유럽의
□ 포항 4세대 가속기 X - 선 레이저 에너지 스팩트럼/이미지
- X - 선 레이저 에너지 스펙트럼 분석
[0.5nm X - 선 자유전자레이저 발생 이미지]
□ 2류 방사광(강한 X - 선)및 4세대 방사광(X - 선 레이저)
ㅇ 1은 방사광은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하고, 가속된 입자가 방향을 바꾸어서 발생하는 강한 X - 선(병원 X - 선의 100만배, 햇빛의 100억배)
- 4세대 방사광(X - 선 레이저)은 3세대 방사광(X - 선)과 전자들의 궤도와 주기가 정확히 일치하여 레이저로 증폭되어 태양에서 보다 1억배 밝은 광을 발생
각 파장이 불규칙적인 3세대 방사광
파장이 일치하여 레이저로 합성한 4세대 방사광
- X - 선 레이저는 3세대보다 1/1,000배 작은 펄스로 X - 선을 방출하여 1/1,000 짧은 순간()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고, 펄스당 X - 선 세기가 3세대보다 1억배 이상이고, 에너지 집속을 더 작게 할 수 있어서 작은 영역에서 빠른 가속이 일어나는 현상 관찰 가능
<일반 X - 선, 레이저, X - 선 3류 레이저 비교>
※ 병원X - 선과 일반레이저는 파장을 고려치 않고 광자수로만 비교
□ 기본성능 검증 - X - 선 레이저 발생 여부로 판단 확인
ㅇ X - 선 발생은 전자총, 가속장치(710m), 삽입장치(150m)가 모두 설계대로 정렬되어 빛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전자다발과 X - 선의 펄스 주기가 정확하기 일치하여야 레이저로 증폭됨
ㅇ 0.5nm 파장 X - 선 레이저 제작 난이도:전자빔과 엑스선의 주기는 삽입자석장치 150미터를 중심으로 0.005nm 오차 이하로 일치해야 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려면 8만개의 영구자석 위치오차가 5/로 이하로 정렬되었다는 의미임
미국, 일본의 X - 선 레이저 발생 및과 데이터
ㅇ 일정:('07)입사기 시운전/('08)선형가속기, 번치압축기 시운전/('08.12)최초 전자빔 발생 →('09.4.14)빔포화 특성 관측
<도 LCLS 빔포화특성 관측>
ㅇ X - 선 레이저 포화 특성:X - 선 세기가 언듈레이터 50m 지점에서<NAME>적으로 증폭하고 이후 포화상태를 보임(파란색선은 이론값, 빨간색점들은 측정값)
<일정 =('10.11 ~'11.1)고주파 길들이기 →('11.2)전자빔 시운전 착수→('11.3)자발방사광 관측/('11.6)자유전자레이저 관측
ㅇ X - 선 레이저 확인:X - 선은 넓은 스펙트럼 영역대에 분포하고 레이저는 넓은 에너지영역에서 큰 X - 선 세기를 보이는 전형적인 레이저 스펙트럼을 나타냄(파란색은 X - 선, 붉은색으로 레이저. 빔 세기의 기본 값이 서로 다름)
<X - 선레이저 빔 스펙트럼>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개요
ㅇ 주요내용 - 10 GeV/0.1 nm파장 X - 선 자유전자레이저 개발(1.1km 연장이
ㅇ 사업기간:2011년 4월 ~ 2015년 12월(4년 9개월)
□ 총사업비:4,298억 원(국비 4,038, 민자 260)
※ 부지/기반시설 등 포항공대 제공
-'10.8:예비타당성조사(KDI)
-'11.3:3한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15.12: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확정
-'16년:단계별 시운전
-'17년:이용자 실험지원 완료
※ 3세대 및 4세대 방사광가속기 제원 비교
적외선에서 경X선까지 넓은 파장대
영상 및 실시간 3차원 영상
결정단백질(거대분자), 냉동(죽은)세포
단분자 단백질, 살아있는 세포
□ 3한 가속기 구축 성과
ㅇ(기술적 성과)건축, 온도와 전기 ‧ 전자, 제어, 진공, 정렬 등 분야의 극한기술 성공으로 우리나라 기술수준 격상
-(장치 정밀도)720m 길이의 가속장치 전자궤도 오차 장치 정밀도
-(정렬 정밀도)820m 길이 가속도 정렬오차(머리카락의 두께 수준)
-(건물 평탄도)1.1km 건물길이의 바닥 평탄도 정밀한
-(온도 정밀도)3한 건물(15,000m3)내 온도. 1℃공조기술
ㅇ(경제적 기여는 기존 3세대 인프라 공동활용으로 국비 1,957억 지원
- 국내기업과 주요장치를 국산화(70%이상),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방사와 주파수>
(경X선)고주파 레이저 길들이기
(경X선)전자가선 빔전송(6GeV)
(경X선)전자적 빔전송(6GeV)
(경X선)번치길이 압축기 운전 - 자발방사광 발생
(경X선)X선 자유전자레이저 발생(0.5nm)/ppm
□ 하계 정비 장치 정렬 등
(경X선)장치배열 개선과 번치압축기 운전(10GeV)
(경X선)자유전자레이저(0.1nm)시뮬레이션 실험
(경X선)자유전자레이저(0.1nm)운전변수 최적화
(연X선)전자빔 발생(3GeV)
(경X선)자유전자레이저 출력 평가 및 데모 실험
(연X선)자유전자레이저(3nm)발생 시험
※ 1차 시운전은 경X - 선부터 시행으로 연X - 선은 2차 시운전에서 시운전 착수
□ 전 세계 5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 운영 현황
4세대 방사광가속기 주요 활용 분야는
□ 4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도 및 예상 성과
○(단백질 분석)3세대로는 분석이 덜 되는 질환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 이를 억제/저해하는 신약*개발
*현재, 3한 단백질의 구조는 5%에 불과(95%가 분석되지 못해음
○(광합성 분석)에너지 효율 100%로 광합성 현상을 분석, 인공 광합성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태양전지, 연료전지, 수소/이온 전달장치 등)개발
→ 태양전지(현 에너지 효율 20%)에 적용, 에너지 변환 효율 극대화 가능
○(세포 관찰)살아있는 생명체적 활동을 분자수준에서 관측 → 생명현상의 원리 규명을 통해 수명연장/질병퇴치
○(원자의 전자분포)원자 주위의 전자분포 변화 분석을으로 궁극의 반도체인 단원자 트랜지스터 개발
- 현재 반도체 기술의 평균 선폭은 1nm(최신 인텔칩 약 7nm)로 한계상황
→ 원자주위의 전자분포 분석을 통해 원자 수준의 반도체 개발
○ 화학적 촉매반응)화학반응을 도와주는 촉매의 활동을(분석에 10은 이하 시간 분해능 필요)분자수준에서 제어하고 설계하여,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바이오 비료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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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3번째 꿈의 빛 X-선 레이저 성공_1
### 내용:
한국 세계 3번째로'꿈의 빛 X - 선 레이저'성공
-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0.5nm 대역 X - 선 자유전자 레이저 생성 공식 확인 -
- 신약개발, 인공광합성, 단원자 트랜지스터 등 신 영역 개척 기대 -
□ 한국이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국내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꿈의 빛인 X - 선 자유전자 레이저 발생에 성공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포항공대(총장 <NAME> )는 국내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시운전 착수 불과 2개월 만에 0.5nm 파장의 X - 선 자유전자 레이저 관측에 성공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
o 미래부는'11년부터 작년 말까지 총사업비 4,298억 원을 들여하여 포항공대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건설하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4.12, 원안위)에 따라 4월 14일부터 가속기 시운전을 해 왔다.
※ EU 3한 방사광가속기(''16년)보다 짧은 기간에 가동 완료
o 지난 6월 14일 현장에서 최초의 X - 선 레이저가 관측되었으며, 외부 전문가검증위원회(위원장 <NAME> 등 7인)가 6월29일 현장을 방문하여, X - 선 자유에의 스펙트럼, 파장, 펄스 등 기본성능을 검증함으로써,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모든 장비가 성공적으로 정상 작동함을 공식확인하였다.
o 한편, 지난 5월초에는 국제가속기컨퍼런스(IPAC'16, 벡스코)에 초청은 36개국 전문가 약 200여명이 3으로 가속기를 방문하여 세부장치들의 우수한 성능을 극찬 한 바 있다.
□ 시운전 시작 이후 자유전자레이저 발생까지 미국(LCLS)은 2년('07 ~'09), 일본(SACLA)은 4개월('11.2 ~'11.6)이 걸렸으나, 우리나라 4세대 방사광 가속기(PAL - XFEL)는 불과 2개월('16.4 ~'16.6)내에 성공하였다.
o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하고, 언듈레이터(150m)에서 진행방향을 임의로 바꾸어서 강한 X - 선을 발생시키는데, 이때 각각 진행하는 전자들과 X - 선의 궤도와 파장이 0.005nm 오차 이내에서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X - 선 자유전자레이저(병원 X - 선의 100조배)로 증폭된다.
<한 ․ 미 ․ 일 4세대 방사광가속기 성능> 에서
*전자 에너지:가속기와 에너지가 높을수록 X - 선 레이저의 파장이 밝음
**X - 선 레이저 파장 ; 파장이 짧을수록 시료를 보다 깊게 투과 가능
***펄스폭:펄스폭이 짧을수록 더 긴 초고속 촬영 가능(시간 분해능 우수)
o 이상만 <NAME> 위원장은 이처럼 짧은 시기에 극한의 정밀도를 요하는 0.5nm X - 선 레이저 발생에 성공한 것으로 봐서는 에너지를 서서히 올려가면서 최적화하는 2차 시운전을 잘 진행 하면년 말까지는 최종 목표하는 10GeV/0.1nm 파장 X - 선 레이저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o X - 선 자유전자레이저는 기존 3세대방사광 대비 1억배(햇빛의 100경배)밝아서 물질의 미세구조를 나노단위까지 관측할 수 있고, 3세대 보다 1/1,000 정도한 펄스폭()으로 물질의 현상을(10 - 15)원자 단위까지 분석이 가능하다.
※ 3세대:태양빛의 100억 배/피코초 관측, 5류:태양빛의 100경배/*
- 시료를 통과하면서 물질과 반응한(산란)X - 선의 강도/위치를 분석, 위치 판별
<자외선 X - 선 3세대 X - 선, 레이저 X - 선 자유전자 레이저 비교>
*병원X - 선과 일반레이저는 파장을 고려치 않고 광자수로만 비교
o 민감한 단백질이나 살아있는 세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측을 수 있게 되어 획기적인 신약개발*에 활용되고, 신물질 ․ 신소재 발굴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와 IT·반도체 소자산업, 의료분야 등 다양한 산업**발전에 공헌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환 유전자 구조 분석을 통해, 질병 억제/저해하는 신약개발
**인공광합성(에너지 효율 100%태양전지), 초소는 트랜지스터, 수소에너지 등
□ 미래부와 포항공대는 국제수준의 성능검증을 위해, 국내외 연구진을 중심으로 해외 유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X - 선레이저 가속기 데모실험을 12월에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이용자 실험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용자협회(약 1천명)는 단백질 결정구조 관찰*4개 실험주제 제안 중
o 또한, 실용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주요 활용분야를 도출하여 새로운 연구를 선도하는 탁월한 소수과제와 해외석학과의<NAME>구 등에 1으로 가속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4세대 장비 효율적 활용방안*기획연구('16., 이용자협회/포항가속기)
※'17년 약 20그룹(과제)200여명 이용지원 예정(247일 중에 120일 이용)
- 해외:연간 미국(LCLS, 6기)95그룹, 일본(SACLA, 2기)52그룹 이용 중
o 그에 따라,'17년부터 국내 연구자들이 극미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세포활동, 단백질 구조변화, 화학촉매 반응 변화를 실시간 관측하는 연구가 가능해져, 우리나라가 새로운 과학기술 탐구영역을 본격으로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1. 전문가 검토서 결과
2. 미국, 독일의 X - 선 레이저 발생 시운전 데이터
3.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개요
4.3으로 방사광가속기 주요 활용 사례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 전문가 검증위원회 회의
ㅇ 일시/장소:'16.6.29(수)/포항가속기연구소
□ 검증위원:가속기 장치 및 레이저 전문가와 이용자 등 7인
□ 위원장:김성을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NAME>
*X - 선 자유전자레이저 발생에 대한 기술적 검증방법 검토
- 전자빔의 에너지/이미지/전하량/반복률, XFEL의 이미지/에너지 스펙트럼 등 XFEL 장치 기본성능 평가 검증
□ 각종 시운전 및 검증 결과 비교(미국, 유럽의
□ 포항 4세대 가속기 X - 선 레이저 에너지 스팩트럼/이미지
- X - 선 레이저 에너지 스펙트럼 분석
[0.5nm X - 선 자유전자레이저 발생 이미지]
□ 2류 방사광(강한 X - 선)및 4세대 방사광(X - 선 레이저)
ㅇ 1은 방사광은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하고, 가속된 입자가 방향을 바꾸어서 발생하는 강한 X - 선(병원 X - 선의 100만배, 햇빛의 100억배)
- 4세대 방사광(X - 선 레이저)은 3세대 방사광(X - 선)과 전자들의 궤도와 주기가 정확히 일치하여 레이저로 증폭되어 태양에서 보다 1억배 밝은 광을 발생
각 파장이 불규칙적인 3세대 방사광
파장이 일치하여 레이저로 합성한 4세대 방사광
- X - 선 레이저는 3세대보다 1/1,000배 작은 펄스로 X - 선을 방출하여 1/1,000 짧은 순간()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고, 펄스당 X - 선 세기가 3세대보다 1억배 이상이고, 에너지 집속을 더 작게 할 수 있어서 작은 영역에서 빠른 가속이 일어나는 현상 관찰 가능
<일반 X - 선, 레이저, X - 선 3류 레이저 비교>
※ 병원X - 선과 일반레이저는 파장을 고려치 않고 광자수로만 비교
□ 기본성능 검증 - X - 선 레이저 발생 여부로 판단 확인
ㅇ X - 선 발생은 전자총, 가속장치(710m), 삽입장치(150m)가 모두 설계대로 정렬되어 빛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전자다발과 X - 선의 펄스 주기가 정확하기 일치하여야 레이저로 증폭됨
ㅇ 0.5nm 파장 X - 선 레이저 제작 난이도:전자빔과 엑스선의 주기는 삽입자석장치 150미터를 중심으로 0.005nm 오차 이하로 일치해야 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려면 8만개의 영구자석 위치오차가 5/로 이하로 정렬되었다는 의미임
미국, 일본의 X - 선 레이저 발생 및과 데이터
ㅇ 일정:('07)입사기 시운전/('08)선형가속기, 번치압축기 시운전/('08.12)최초 전자빔 발생 →('09.4.14)빔포화 특성 관측
<도 LCLS 빔포화특성 관측>
ㅇ X - 선 레이저 포화 특성:X - 선 세기가 언듈레이터 50m 지점에서<NAME>적으로 증폭하고 이후 포화상태를 보임(파란색선은 이론값, 빨간색점들은 측정값)
<일정 =('10.11 ~'11.1)고주파 길들이기 →('11.2)전자빔 시운전 착수→('11.3)자발방사광 관측/('11.6)자유전자레이저 관측
ㅇ X - 선 레이저 확인:X - 선은 넓은 스펙트럼 영역대에 분포하고 레이저는 넓은 에너지영역에서 큰 X - 선 세기를 보이는 전형적인 레이저 스펙트럼을 나타냄(파란색은 X - 선, 붉은색으로 레이저. 빔 세기의 기본 값이 서로 다름)
<X - 선레이저 빔 스펙트럼>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개요
ㅇ 주요내용 - 10 GeV/0.1 nm파장 X - 선 자유전자레이저 개발(1.1km 연장이
ㅇ 사업기간:2011년 4월 ~ 2015년 12월(4년 9개월)
□ 총사업비:4,298억 원(국비 4,038, 민자 260)
※ 부지/기반시설 등 포항공대 제공
-'10.8:예비타당성조사(KDI)
-'11.3:3한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15.12: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확정
-'16년:단계별 시운전
-'17년:이용자 실험지원 완료
※ 3세대 및 4세대 방사광가속기 제원 비교
적외선에서 경X선까지 넓은 파장대
영상 및 실시간 3차원 영상
결정단백질(거대분자), 냉동(죽은)세포
단분자 단백질, 살아있는 세포
□ 3한 가속기 구축 성과
ㅇ(기술적 성과)건축, 온도와 전기 ‧ 전자, 제어, 진공, 정렬 등 분야의 극한기술 성공으로 우리나라 기술수준 격상
-(장치 정밀도)720m 길이의 가속장치 전자궤도 오차 장치 정밀도
-(정렬 정밀도)820m 길이 가속도 정렬오차(머리카락의 두께 수준)
-(건물 평탄도)1.1km 건물길이의 바닥 평탄도 정밀한
-(온도 정밀도)3한 건물(15,000m3)내 온도. 1℃공조기술
ㅇ(경제적 기여는 기존 3세대 인프라 공동활용으로 국비 1,957억 지원
- 국내기업과 주요장치를 국산화(70%이상),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방사와 주파수>
(경X선)고주파 레이저 길들이기
(경X선)전자가선 빔전송(6GeV)
(경X선)전자적 빔전송(6GeV)
(경X선)번치길이 압축기 운전 - 자발방사광 발생
(경X선)X선 자유전자레이저 발생(0.5nm)/ppm
□ 하계 정비 장치 정렬 등
(경X선)장치배열 개선과 번치압축기 운전(10GeV)
(경X선)자유전자레이저(0.1nm)시뮬레이션 실험
(경X선)자유전자레이저(0.1nm)운전변수 최적화
(연X선)전자빔 발생(3GeV)
(경X선)자유전자레이저 출력 평가 및 데모 실험
(연X선)자유전자레이저(3nm)발생 시험
※ 1차 시운전은 경X - 선부터 시행으로 연X - 선은 2차 시운전에서 시운전 착수
□ 전 세계 5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 운영 현황
4세대 방사광가속기 주요 활용 분야는
□ 4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도 및 예상 성과
○(단백질 분석)3세대로는 분석이 덜 되는 질환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 이를 억제/저해하는 신약*개발
*현재, 3한 단백질의 구조는 5%에 불과(95%가 분석되지 못해음
○(광합성 분석)에너지 효율 100%로 광합성 현상을 분석, 인공 광합성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태양전지, 연료전지, 수소/이온 전달장치 등)개발
→ 태양전지(현 에너지 효율 20%)에 적용, 에너지 변환 효율 극대화 가능
○(세포 관찰)살아있는 생명체적 활동을 분자수준에서 관측 → 생명현상의 원리 규명을 통해 수명연장/질병퇴치
○(원자의 전자분포)원자 주위의 전자분포 변화 분석을으로 궁극의 반도체인 단원자 트랜지스터 개발
- 현재 반도체 기술의 평균 선폭은 1nm(최신 인텔칩 약 7nm)로 한계상황
→ 원자주위의 전자분포 분석을 통해 원자 수준의 반도체 개발
○ 화학적 촉매반응)화학반응을 도와주는 촉매의 활동을(분석에 10은 이하 시간 분해능 필요)분자수준에서 제어하고 설계하여,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바이오 비료 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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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어랜드(주) 등 2개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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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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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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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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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허위 구매 후기광고 게시 사업자들 제재
- 아르바이트생에게 빈 박스 발송 후 실제 구매자는 것처럼 쇼핑몰에 허위 구매후기를 올리게 한 쇼핑몰 업체와 광고대행사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공정위')는 ㈜카피어랜드(이하'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으로 카피어랜드 쇼핑몰의 실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하게 만든 행위에 대해서 카피어랜드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35백만 원을,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의 자체 후기 모니터링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를 택배 발송하여 리뷰 작성 기회를 얻도록 하였는 바, 사업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이른바'빈박스 마케팅'이라고 한다를
■ 이번 조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빈박스 마케팅'이라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구매후기를 작성은 행위에 대한 최초 적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또한 이러한 기만적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광고대행사를 함께 제재함으로써'광고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광고주를 도와 공공연하게 거짓후기를 양산하는 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세단기, 코팅기 및 카피어랜드의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소위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총 1만 5천개의 허위 후기광고를 게재하였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카피어랜드몰(), 쿠팡()
ㅇ 유엔미디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쇼핑몰 아이디 및 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카피어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박스를 배송받은 뒤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사람처럼 임의로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 빈박스 마케팅 사업에서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는'리뷰원'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매 및 후기작성을 지시, 후기작성 수수료 지급 업무를, 사업자에 카피어랜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구매내역에 따른 구매대금 정산 및 빈 박스 발송 업무를 담당함
<표 1>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의 빈박스 마케팅 광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광고대행사, 대표자: <NAME> )
(유엔미디어가 고용은 아르바이트생)
⑤(빈 박스배송 확인후)후기작성 요청
(통상 월 1천 원)
표를 2> 유엔미디어의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관련 자료
T가 3>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
위법성 요건 및 적용 법조·조치 내용
□(거짓·과장성)공정위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카피어랜드 또는 유엔미디어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후기광고는 최종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구매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내용 자체를 비롯하여 후기의 개수와 내용 모두 사실과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소비자 <NAME>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정상적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들은 최초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이미 다수한 사람들이 구매하였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 저해성)공정위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쇼핑을 특성 및 먼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본 소비자의 구매후기는 구매선택에 하나는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하고, 후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평점한 숫자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ㅇ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카피어랜드 쇼핑몰은 후기의 갯수와 함께 평점(평가), 구매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쇼핑몰에서 검색 순위가 상승하게 되어 온라인 시장 내의 경쟁사업자에게도 간접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의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적용 법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자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믿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①(카피어랜드)과징금 35백만 원 및 시정명령(향후 금지 조치 및 공표 명령)부과
B(유엔미디어)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
□ 공정위는,'빈박스 마케팅'은 불리한 후기 작성이나 직원 또는 지인을<NAME>한 거짓후기 작성 또한 기존에 알려진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에서 후기조작행위로서,
ㅇ SNS를 통해 손쉽게 모집한 불특정 다수를 조직으로 후기조작행위에 개입시키고, 경쟁사업자들의 제품과 중복 게시되는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의 후기를 지속으로 게재하게 한 점에서 공정거래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ㅇ 금번 사건은 비대면거래의 일상화로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빈 박스를 직접 배송하는 기만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짓정보를 유통시킨 온라인 사업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제재한 사례이다.
*소비자들의 입소문 및 자연스러운 정보제공을 통한 기업 및 제품 홍보 방식
□ ㅇ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구체적인 후기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구매대금 입금과 빈 봉투 배송 등의 과정에서 광고주와 긴밀히 협력한 광고대행사를 함께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비대면 거래에서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건전한 온라인생태계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상시에 감시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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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카피어랜드(주) 등 2개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_1
### 내용:
쇼핑몰 허위 구매 후기광고 게시 사업자들 제재
- 아르바이트생에게 빈 박스 발송 후 실제 구매자는 것처럼 쇼핑몰에 허위 구매후기를 올리게 한 쇼핑몰 업체와 광고대행사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공정위')는 ㈜카피어랜드(이하'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으로 카피어랜드 쇼핑몰의 실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하게 만든 행위에 대해서 카피어랜드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35백만 원을,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의 자체 후기 모니터링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를 택배 발송하여 리뷰 작성 기회를 얻도록 하였는 바, 사업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이른바'빈박스 마케팅'이라고 한다를
■ 이번 조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빈박스 마케팅'이라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구매후기를 작성은 행위에 대한 최초 적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또한 이러한 기만적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광고대행사를 함께 제재함으로써'광고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광고주를 도와 공공연하게 거짓후기를 양산하는 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세단기, 코팅기 및 카피어랜드의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소위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총 1만 5천개의 허위 후기광고를 게재하였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카피어랜드몰(), 쿠팡()
ㅇ 유엔미디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쇼핑몰 아이디 및 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카피어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박스를 배송받은 뒤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사람처럼 임의로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 빈박스 마케팅 사업에서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는'리뷰원'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매 및 후기작성을 지시, 후기작성 수수료 지급 업무를, 사업자에 카피어랜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구매내역에 따른 구매대금 정산 및 빈 박스 발송 업무를 담당함
<표 1>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의 빈박스 마케팅 광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광고대행사, 대표자: <NAME> )
(유엔미디어가 고용은 아르바이트생)
⑤(빈 박스배송 확인후)후기작성 요청
(통상 월 1천 원)
표를 2> 유엔미디어의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관련 자료
T가 3>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
위법성 요건 및 적용 법조·조치 내용
□(거짓·과장성)공정위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카피어랜드 또는 유엔미디어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후기광고는 최종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구매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내용 자체를 비롯하여 후기의 개수와 내용 모두 사실과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소비자 <NAME>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정상적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들은 최초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이미 다수한 사람들이 구매하였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 저해성)공정위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쇼핑을 특성 및 먼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본 소비자의 구매후기는 구매선택에 하나는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하고, 후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평점한 숫자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ㅇ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카피어랜드 쇼핑몰은 후기의 갯수와 함께 평점(평가), 구매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쇼핑몰에서 검색 순위가 상승하게 되어 온라인 시장 내의 경쟁사업자에게도 간접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의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적용 법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자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믿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①(카피어랜드)과징금 35백만 원 및 시정명령(향후 금지 조치 및 공표 명령)부과
B(유엔미디어)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
□ 공정위는,'빈박스 마케팅'은 불리한 후기 작성이나 직원 또는 지인을<NAME>한 거짓후기 작성 또한 기존에 알려진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에서 후기조작행위로서,
ㅇ SNS를 통해 손쉽게 모집한 불특정 다수를 조직으로 후기조작행위에 개입시키고, 경쟁사업자들의 제품과 중복 게시되는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의 후기를 지속으로 게재하게 한 점에서 공정거래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ㅇ 금번 사건은 비대면거래의 일상화로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빈 박스를 직접 배송하는 기만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짓정보를 유통시킨 온라인 사업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제재한 사례이다.
*소비자들의 입소문 및 자연스러운 정보제공을 통한 기업 및 제품 홍보 방식
□ ㅇ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구체적인 후기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구매대금 입금과 빈 봉투 배송 등의 과정에서 광고주와 긴밀히 협력한 광고대행사를 함께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비대면 거래에서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건전한 온라인생태계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상시에 감시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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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원인 빅데이터와 전문가 집단지성 활용해 분석, 미래전략 모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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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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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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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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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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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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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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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원인 빅데이터와 전문가 집단지성 활용해 맞춤형 미래전략 모색
- 뉴스는 32만 건, 논문·서적 60여 편 분석하여 7개 분야, 32가지 요인 도출 -
행정자치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미래안전이슈(Future Safety Issue)17호 발간 -
최근 거의 매년 기록적인 지구평균기온이 관측되고 폭염, 가뭄 등 자연재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후변화를 대표하는 시대적 용어가"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에서"기후변화(Climate Change)"로, 또 다시"기후위기(Climate Crisis/Emergency)"로 변화함
○ 구글 엔그램 뷰어를 사용하여 과거 35년간의 기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NAME> )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동안 인류가 기후변화라는 현상을 제대로 인식해왔고, 대응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기후변화는 재난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구는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한가에 부각되고 있다.
□ 국립재난연구원은 기후변화 관련 뉴스 32만 건과 논문 ‧ 서적 60여 편을 빅데이터를 이용으로 분석하고, 대학·연구기관 및의 전문가 150명과 함께 기후변화와 대응에 영향을 끼치는 7개 분야 32가지 요인을 발굴했다.
○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7가지 분야로는, 정책,,, 기술이 꼽혔다.
○ 위험 요인으로는'지나친 자국 우선주의','먼저 행동하지 않는 방관자 효과','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소비행태'외 32가지 요인이 발굴됐다.
□ 특히,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기후변화로 위험성이 증가될 미래 재난 예상 피해 유형으로는 1위 홍수:18.6%(도심침수), 2위 태풍:17.2 ％(기반시설 마비), 3위 감염병:16.7·(호흡기 감염병), 4위 폭염:14.9%(대규모 초과사망자), 5위 가뭄:11.1’(식수난 및 용수부족)순으로 전망됐다.
□ 내용을 살펴보면 5개의 재난 유형별 위험성 모두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의 재난은 하나씩 발생했던 것에 비해, 최근 재난은 동시에 다양한 형태로 되풀이 되어, 기후위기에 예방과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이러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기후변화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6개 부문 13가지 미래전략 방향도 제시했다.
○ 6개 분야로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선도적 노력 수행, 관련 정책 정비를 통한 정책의 우선순위 및 실효를 강화,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기반 조성, 이해관계자 역할의 명확화 및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 대응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및 경제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이 양립할 수도 있는 환경 조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등이다.
□ 연구에 참여한 패널 150명 중 60%는 미래 기후변화가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40%는 긍정적인 방향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이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이 모두 담긴'미래안전이슈(Future Safety Issue)'17호를 발간하고 공유한다.
○'미래안전이슈'는 2014년부터 연 2회씩 발간되고 있으며, 발간물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www.ndmi.go.kr)홍보마당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기후위기 시대, 기후변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재난안전분야에 대한으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해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7개 분야 32개 요인 미래 영향성 전망
○ 150명 전문가가 설문에 응답한 요인별 중요도 점수(7점 만점)의 평균값
기후변화 대책에 영향을 미치는 7개 부문 32개 요인에 대한 설명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 유형별 위험성 전망
○ 미래 발생 예정이 4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전체 전문가 약 60%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선택하였으며, 40%는 긍정적인 전망을 선택
※ 최악의 부정 시나리오(RCP8.5)는 10%, 최선한 긍정 시나리오(RCP2.6)는 6%가 선택
-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질 재난 Top5는'홍수','태풍','감염병','폭염','가뭄'등으로 나타남
※ 150명의 전문가들이 14개 재난유형, 68개 피해유형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 발생 위험이 높은 유형으로 각자 3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
기후변화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6개 분야 13가지 미래전략 방향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법령 정비 ․ 이행을 통한 파리협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 국제적 중재 역할 확대
-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New Global Goals2030)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에 주도적 참여하고 선진 - 개도국 사이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이견 해소에 기여
기후변화 관련 정책 정비를 통한 정책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등 기후변화 적응 계획 내 주요 과제들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보함으로써 기후변화 정책의 일관성 강화
- 에너지, 환경과 도시·국토, 교통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개발정책을 기후변화 적응·완화 정책과 상반되지 않도록 연계하여 지속 성장형 국가 발전전략 구현
대중이 참여를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문화 조성
- 개인의 생활패턴(교통수단, 음식문화, 소비패턴)이 탄소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직관이 알기 쉽게 표현하여 전달
- 대중이 기후변화라는 현상을 좀 더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국제 기후행동 프로그램 참여, 지자체 온실가스 중립선언 등)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행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
- 탄소포인트제, 탄소발자국, 그린카드·녹색소비 캠페인의 활성화 및 실질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 이해관계자 책임성 명확화 및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 기후변화 대응 제도·기구 정비를 위해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간 이견 및 갈등을 조정할 수도 있는 정책조정수단의 내실화
- 정책 현장의 주요 주체자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업 불확실성 최소화 및 경제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따른 정보 및 정책 방향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기후변화 위기를 투자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
- 에너지 감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산업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제도대응 컨설팅 및 감축기술/설비설치 촉진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마련
- 수소,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풍력, 태양광 등 에너지원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분산되어 생산되는 에너지원(분산형 전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보급
- 청정에너지 혁신에 대한 투자확대, 지역간 기술 격차를 극복을 위한 기술 이전의 공론은 장 마련 등을 통한 그린에너지 전환 가속화
그간 발간내역(2014년 ~ 현재 총 16호 발간)
제1호 초연결사회의 블랙스완
● 초연결사회 특성에서 재난 발생 시 연쇄적 붕괴 현상 등의 영향과 도시기능 정지 위험 전망
제2호 한 달간의 폭염지옥
- 극심한 더위 장기화로 온열질환 사망자 급증과 열대성 질병, 국가적 물 분쟁, 헌혈 수급 차질 등 사회 전반 혼란을 시나리오로 예상하고 대책 제시
제3호 대형재난 극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현재와 미래
- 산간/도서지역 중심에서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골든타임 상실 우려 및 응급의료 효율화 대책 제시
제4호 온난화의 역습, 극한 한파
매년 극한 한파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한파 시 저체온 환자 급증, 온대 관수목과 난류성 어종의 피해, 가뭄, 산불 피해 위험성 제시
제5호 국경을 넘는 재난
- 화산과 지진 등 국경을 넘는 재해는 상황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제한적 대응이 불가피하며, 신종재난의 성격이 강해 신속한 대응이 힘들 것으로 예측
제6호 늙어가는 위험사회, 대한민국
-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 정보 약자의 노인 비율이 높아져 재난취약계층 비율 증가 우려 및 정보 고립 위험성 제시
제7호 데이터 혁명과 라이프로그
- 개인정보의 연쇄적 데이터 유출에 따른 위험, 테러, 범죄 관련 초연결사회의 라이프로그 활용에 대한 위험성 제시
제8호 인공지능의 활용과 위험사회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으로써 정보적 오남용과 기술의 맹신, 인간 존엄성 약화 우려에 위험성 제시
제9호 소리없이 다가온 재난, 미세먼지
- 조기사망율과 암 발생율과 밀접한 연관성이 높은 극미세먼지의 위험성 전망 및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 촉구
제10호 에너지 의존이 가져온 위험, 올스톱! 국가전력기능마비
- 국가전력기능 상실로 도시기능마비, 산업 ‧ 경제 ‧ 생산활동 마비와 사회안전망 붕괴 등을 일으키며, 복잡해지고 조밀해지는 국가전력망의 구조적 위험성 제시
제11호 마천루와 인간, 초고층 건물 증가
- 초고층 건물 증가로 대형재난, 안전취약계층 대피, 다원화된 위험과 주체 등의 위험 이슈 전망
제12호 반복되는 홍수피해, 그 새로운 유형
- 기상이변으로 극심해지는 홍수로 데이터센터 파괴와 통신두절, 지하 전기시설 침수 등의 새로운 형태의 재해를 제시
제13호 빅데이터로 본 미래위험신호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신종감염병, 자율주행 오류, 환경 유해물질, 황사도 미세먼지, 기상이변 등의 미래재난 전망
제14호 사례로 본 안전무시관행의 이슈와 원인
- 안전 행동을 유발하는 긍정적 혜택의 부재와 낮은 위험인식, 체계적 재난정보 전달 체계 부족 등으로 반복적인 안전무시관행 발생
제15호 인포데믹으로 인한 위험성 시대
-'탈진실 수준'과'인공지능 등와 악용'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인포데믹으로 인한 제2, 제3의 재난 위험성 제기
제16호 포스트 코로나 이후와 재난안전관리 변화
- 뉴스 및 전문보고서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코가로나 시대의 위험 전망 및 재난안전관리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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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위기 원인 빅데이터와 전문가 집단지성 활용해 분석, 미래전략 모색_1
### 내용:
기후위기 원인 빅데이터와 전문가 집단지성 활용해 맞춤형 미래전략 모색
- 뉴스는 32만 건, 논문·서적 60여 편 분석하여 7개 분야, 32가지 요인 도출 -
행정자치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미래안전이슈(Future Safety Issue)17호 발간 -
최근 거의 매년 기록적인 지구평균기온이 관측되고 폭염, 가뭄 등 자연재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후변화를 대표하는 시대적 용어가"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에서"기후변화(Climate Change)"로, 또 다시"기후위기(Climate Crisis/Emergency)"로 변화함
○ 구글 엔그램 뷰어를 사용하여 과거 35년간의 기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NAME> )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동안 인류가 기후변화라는 현상을 제대로 인식해왔고, 대응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기후변화는 재난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구는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한가에 부각되고 있다.
□ 국립재난연구원은 기후변화 관련 뉴스 32만 건과 논문 ‧ 서적 60여 편을 빅데이터를 이용으로 분석하고, 대학·연구기관 및의 전문가 150명과 함께 기후변화와 대응에 영향을 끼치는 7개 분야 32가지 요인을 발굴했다.
○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7가지 분야로는, 정책,,, 기술이 꼽혔다.
○ 위험 요인으로는'지나친 자국 우선주의','먼저 행동하지 않는 방관자 효과','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소비행태'외 32가지 요인이 발굴됐다.
□ 특히,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기후변화로 위험성이 증가될 미래 재난 예상 피해 유형으로는 1위 홍수:18.6%(도심침수), 2위 태풍:17.2 ％(기반시설 마비), 3위 감염병:16.7·(호흡기 감염병), 4위 폭염:14.9%(대규모 초과사망자), 5위 가뭄:11.1’(식수난 및 용수부족)순으로 전망됐다.
□ 내용을 살펴보면 5개의 재난 유형별 위험성 모두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의 재난은 하나씩 발생했던 것에 비해, 최근 재난은 동시에 다양한 형태로 되풀이 되어, 기후위기에 예방과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이러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기후변화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6개 부문 13가지 미래전략 방향도 제시했다.
○ 6개 분야로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선도적 노력 수행, 관련 정책 정비를 통한 정책의 우선순위 및 실효를 강화,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기반 조성, 이해관계자 역할의 명확화 및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 대응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및 경제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이 양립할 수도 있는 환경 조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등이다.
□ 연구에 참여한 패널 150명 중 60%는 미래 기후변화가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40%는 긍정적인 방향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이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이 모두 담긴'미래안전이슈(Future Safety Issue)'17호를 발간하고 공유한다.
○'미래안전이슈'는 2014년부터 연 2회씩 발간되고 있으며, 발간물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www.ndmi.go.kr)홍보마당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기후위기 시대, 기후변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재난안전분야에 대한으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해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7개 분야 32개 요인 미래 영향성 전망
○ 150명 전문가가 설문에 응답한 요인별 중요도 점수(7점 만점)의 평균값
기후변화 대책에 영향을 미치는 7개 부문 32개 요인에 대한 설명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 유형별 위험성 전망
○ 미래 발생 예정이 4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전체 전문가 약 60%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선택하였으며, 40%는 긍정적인 전망을 선택
※ 최악의 부정 시나리오(RCP8.5)는 10%, 최선한 긍정 시나리오(RCP2.6)는 6%가 선택
-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질 재난 Top5는'홍수','태풍','감염병','폭염','가뭄'등으로 나타남
※ 150명의 전문가들이 14개 재난유형, 68개 피해유형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 발생 위험이 높은 유형으로 각자 3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
기후변화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6개 분야 13가지 미래전략 방향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법령 정비 ․ 이행을 통한 파리협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 국제적 중재 역할 확대
-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New Global Goals2030)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에 주도적 참여하고 선진 - 개도국 사이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이견 해소에 기여
기후변화 관련 정책 정비를 통한 정책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등 기후변화 적응 계획 내 주요 과제들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보함으로써 기후변화 정책의 일관성 강화
- 에너지, 환경과 도시·국토, 교통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개발정책을 기후변화 적응·완화 정책과 상반되지 않도록 연계하여 지속 성장형 국가 발전전략 구현
대중이 참여를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문화 조성
- 개인의 생활패턴(교통수단, 음식문화, 소비패턴)이 탄소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직관이 알기 쉽게 표현하여 전달
- 대중이 기후변화라는 현상을 좀 더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국제 기후행동 프로그램 참여, 지자체 온실가스 중립선언 등)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행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
- 탄소포인트제, 탄소발자국, 그린카드·녹색소비 캠페인의 활성화 및 실질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 이해관계자 책임성 명확화 및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 기후변화 대응 제도·기구 정비를 위해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간 이견 및 갈등을 조정할 수도 있는 정책조정수단의 내실화
- 정책 현장의 주요 주체자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업 불확실성 최소화 및 경제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따른 정보 및 정책 방향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기후변화 위기를 투자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
- 에너지 감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산업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제도대응 컨설팅 및 감축기술/설비설치 촉진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마련
- 수소,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풍력, 태양광 등 에너지원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분산되어 생산되는 에너지원(분산형 전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보급
- 청정에너지 혁신에 대한 투자확대, 지역간 기술 격차를 극복을 위한 기술 이전의 공론은 장 마련 등을 통한 그린에너지 전환 가속화
그간 발간내역(2014년 ~ 현재 총 16호 발간)
제1호 초연결사회의 블랙스완
● 초연결사회 특성에서 재난 발생 시 연쇄적 붕괴 현상 등의 영향과 도시기능 정지 위험 전망
제2호 한 달간의 폭염지옥
- 극심한 더위 장기화로 온열질환 사망자 급증과 열대성 질병, 국가적 물 분쟁, 헌혈 수급 차질 등 사회 전반 혼란을 시나리오로 예상하고 대책 제시
제3호 대형재난 극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현재와 미래
- 산간/도서지역 중심에서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골든타임 상실 우려 및 응급의료 효율화 대책 제시
제4호 온난화의 역습, 극한 한파
매년 극한 한파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한파 시 저체온 환자 급증, 온대 관수목과 난류성 어종의 피해, 가뭄, 산불 피해 위험성 제시
제5호 국경을 넘는 재난
- 화산과 지진 등 국경을 넘는 재해는 상황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제한적 대응이 불가피하며, 신종재난의 성격이 강해 신속한 대응이 힘들 것으로 예측
제6호 늙어가는 위험사회, 대한민국
-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 정보 약자의 노인 비율이 높아져 재난취약계층 비율 증가 우려 및 정보 고립 위험성 제시
제7호 데이터 혁명과 라이프로그
- 개인정보의 연쇄적 데이터 유출에 따른 위험, 테러, 범죄 관련 초연결사회의 라이프로그 활용에 대한 위험성 제시
제8호 인공지능의 활용과 위험사회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으로써 정보적 오남용과 기술의 맹신, 인간 존엄성 약화 우려에 위험성 제시
제9호 소리없이 다가온 재난, 미세먼지
- 조기사망율과 암 발생율과 밀접한 연관성이 높은 극미세먼지의 위험성 전망 및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 촉구
제10호 에너지 의존이 가져온 위험, 올스톱! 국가전력기능마비
- 국가전력기능 상실로 도시기능마비, 산업 ‧ 경제 ‧ 생산활동 마비와 사회안전망 붕괴 등을 일으키며, 복잡해지고 조밀해지는 국가전력망의 구조적 위험성 제시
제11호 마천루와 인간, 초고층 건물 증가
- 초고층 건물 증가로 대형재난, 안전취약계층 대피, 다원화된 위험과 주체 등의 위험 이슈 전망
제12호 반복되는 홍수피해, 그 새로운 유형
- 기상이변으로 극심해지는 홍수로 데이터센터 파괴와 통신두절, 지하 전기시설 침수 등의 새로운 형태의 재해를 제시
제13호 빅데이터로 본 미래위험신호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신종감염병, 자율주행 오류, 환경 유해물질, 황사도 미세먼지, 기상이변 등의 미래재난 전망
제14호 사례로 본 안전무시관행의 이슈와 원인
- 안전 행동을 유발하는 긍정적 혜택의 부재와 낮은 위험인식, 체계적 재난정보 전달 체계 부족 등으로 반복적인 안전무시관행 발생
제15호 인포데믹으로 인한 위험성 시대
-'탈진실 수준'과'인공지능 등와 악용'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인포데믹으로 인한 제2, 제3의 재난 위험성 제기
제16호 포스트 코로나 이후와 재난안전관리 변화
- 뉴스 및 전문보고서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코가로나 시대의 위험 전망 및 재난안전관리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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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으로 떠나는 여행, 휴(休) 좋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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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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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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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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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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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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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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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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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으로'떠나는 여행, 휴 좋다
- 농촌진흥청, 여름휴가철 가볼 곳 농촌여행지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떠날 수 있는 농촌여행지를 소개했다.
○ 경기, 강원, 충남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농업기술원과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등 8개 지역 농촌진흥기관이 각각 선정한 농촌교육농장과 농가맛집, 농촌전통테마마을 23곳이다.
□(경기)'농가맛집에서 든든한 한 끼, 체험농장에서 즐거운 하루'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포천시에 위치한 버섯전문 농가맛집과 농가형 카페로 운영되는 치즈체험농장을 추천했다.
경기 포천 농가맛집'청산명가'
- 20년 넘게 버섯재배를 해온 주인장이 버섯의 참맛을 찾고자 문을 열었다는 버섯전문 농가맛집은 느타리, 표고, 노루궁뎅이 버섯 등 10가지 버섯이 들어간 버섯샤부샤부가 대표 메뉴이다. 곁들이 메뉴로 버섯탕수는 이집의 별미.
*인근 관광자원:허브아일랜드(허브테마파크), 치유의 숲, 어메이징파크 등
경기 포천 농촌교육농장'하네뜨치즈'
- 바른 먹거리를 추구하는 치즈체험농장은 치즈와 다양한 빵을 만들어 볼 수 있다. 특히 자연 숙성치즈로 피자와 스파게티를 만들어 맛보는 체험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인기 있다
*인근 관광자원 - 영평8경, 산정호수, 백운계곡, 포천아트밸리(친환경복합문화예술공간)등
□(강원)'강원도 힐링여행, 여기에 다 있네'
○ 강원도농업기술원은 누에와 천연염색 체험을 진행하는 농촌교육농장, 숲에 족욕체험장,'강원나물밥'전문점인 농가맛집을 추천했다.
- 누에의 한 살이를 관찰하고 누에고치로 간단한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에서는 양잠의 역사와 원리를 배울 수 있다. 쪽을 이용해 천연염색체험을 통해 개성 있는 염색작품을 선보일 수 있다.
*인근 관광자원:덕풍계곡, 천년학 힐링타운(삼척자연생태공원)등
○ 삼척'가곡족욕체험장'
- 유황온천수 족욕체험장은 영동과 가곡면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다. 뜨거운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 아로마향기를 맡으며 탁 뚫린 경관을 바라보면 치유되는 느낌이 든다.
- 인근 관광자원:덕풍계곡, 천년학 힐링타운(삼척자연생태공원)등
○'강원나물밥'을 전문으로 하는 영월군의 농가맛집은 국내와 닭고기로 만든'감닭떡갈비'와 나물을 넣은 메밀전병, 우엉잡채 등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강원도 별미를 맛 즐길 수 있다.
강원도 영월 농가맛집'산속의 친구'
*인근 관광자원:대관령 한반도지형, 쾌연재도자미술관 등
□(충북)'치유, 학습을 겸한 농촌교육농장 3은
○ 충북도농업기술원은 충주와 괴산에 각각 위치한 농가맛집과 지역농업의 특징을 경험할 수 없는 농촌교육농장 3곳을 추천했다.
충북 충주 농가맛집'팔봉콩밭'
“ 수주팔봉 인근에 자리한 농가맛집은 손수 재배한 콩으로 두부와 된장을 만든다. 두부전골, 청국장 등 소박하고 담백한 메뉴가 특징이며, 두부 만들기와 계절 작물 수확 체험이 가능하다.*인근 관광자원:수주팔봉, 충주로
- 보은군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은 동 ‧ 식물과 친해할 수 있는 농장과 실외수영장, 펜션 공간을 갖추고 즐거운'농촌놀이터'로 운영되고 있다. 감자, 옥수수 등 제철농산물을 활용한 체험학습 활동이 가능하다.
*주변 관광자원:속리산국립산공원, 오장환문학관 등
충북 괴산 농가맛집'얼음골봄'
- 괴산군에 있는 농가맛집은 산야초의 대명사로'지칭개'를 넣은 오리백숙이 대표메뉴이다. 특히 친환경으로 재배한 사과로 농축액을 만들어 모든 밑반찬의 양념으로 활용한다.
*인근 여행권:산막이옛길, 갈은구곡, 박달산느릅재, 주월산 등
□ 희귀 야생화와 1천 종에 야생화 분경을 관찰할 수 있는 제천의 농촌교육농장은 야생화 또는 분재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야생화 화분만들기가 가능하며 지역교육청 주관'진로체험처'로 지정됐다.
*인근 관광지화:의림지, 베론성지, 탁사정, 교동민화마을, 제천국제음악영화제(8.8.13.)등
- 충북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은'자연과 함께 하는 나'를 주제로 자기주도적인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자연과 생명, 환경과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수업을 운영한다.
충북 음성 농촌교육농장'푸르미 농장'
*주변 관광자원:한독의약박물관, 큰바위 얼굴 조각공원 등지
□(전북)'지리산에서<NAME>하게 여름나기'
- 전북도농업기술원은 남원시 인월면에 위치한'달오름마을'과 지리산나물밥을 만날 수 있는 농가맛집을 소개했다.
-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된 달오름마을은 건강한 자연의 역사가 숨쉬는 마을이라는 수식어처럼 청정은 공기와 물이 특징이다. 박바가지에 담긴 두부가 별미이며, 반달모양의 달떡과 한과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전라북도 남원 농촌전통테마마을'달오름마을'
*인근 관광자원 - 지리산둘레길(), 실상사, 뱀사골 산행 등
- 지리산 둘레길 3코스에 자리한 농가맛집은 지리산에서 난 나물을 이용해 밥과 국으로 만들고 직접 담근 장으로 간을 한다. 식재료 본연의 향을 살린 음식들로 건강한 한 끼를 즐길 수 있다. 산채류 외에도 흑돼지매운갈비찜, 맥적이 있다.
전라북도 남원 농가맛집'지리산나물밥'
*인근 관광자원 - 지리산둘레길(), 운봉허브밸리, 백두대간생태교육관 등
□(전남)'맛있고 즐거운 농촌여행'
○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콩과 낙농을 주제로 꾸민 농촌교육농장 2곳과 약선음식을 맛볼 수 하는 농가맛집과 종가음식점을 추천했다.
- 순천시 송광면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은 두부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보며 전통음식을 이해 할 수도 있다. 두부와 두부를 이용한 요리와 전통 고추장 만들기 등이 연중 가능하다.
전남 순천 농촌교육농장'참한솔교육농장'
*인근 관광자원 ; 순천만국가정원, 낙안읍성 민속마을, 송광사, 선암사 등
*순천시 송광면 덕동마을에 위치한 농가맛집은 송광사 계곡에서 채취한 산야초로 발효액을 만들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곳이다. 사전 예약을 하면 약선 떡 만들기, 돼지감자 꽃차와 수제비 빚기 등을 체험 할 수 있다.
*주변 관광자원:순천만국가정원, 낙안읍성 민속마을, 송광사, 선암사
- 순천 <NAME> 절민공파의 내림음식을 맛보고 체험해 볼 수 잇는 종가음식점은 멋스럽고 푸짐한 한 벌이 나온다. 닭장떡국, 토란탕, 집장 등을 맛볼 순 잇고 전통 조청, 쌀엿, 강정 등 종부의 손맛을 배울 수 있는 음식 교육도 진행한다.
- 인근 관광자원:순천만국가정원, 낙안읍성 민속마을, 송광사, 선암사
-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낙농체험 농촌교육농장은 방목사육을 통해 초지에서 풀을 먹는 젖소를 만날 수 있다. 젖소와 교감하기, 우유와 건강 이라크로 주제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젖소로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등을 만들 수 있다.
전남 담양 농촌교육농장'유레카 목장'
*인접 관광자원:법성포숲쟁이공원
□(경북)'경북의 전통과 멋을 느껴보세요'
○ 경북도농업기술원은 도예체험, 민물 왕새우잡기 체험, 전통 장 담그기 등을 가능한 농촌교육농장과 성주의 향토음식을 맛볼 수만 있는 농가맛집을 추천했다.
◆ 김천 농촌교육농장'마고촌'
- 김천시 남면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은 흙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는 도예체험을 진행한다. 다양한 도예작품을 전시를 수 있는 정원을 배경으로 분청접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 칠곡군 지천면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은 토종 왕새우 생태학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민물고기 잡기 체험, 붕어로 만들기, 동물 먹이주기 등을 즐길 수 있다. 새우낚시는 가을에 가능하다.
*인근 관광자원 ; 칠곡양떼목장, 팔공승마장, 지천수상레저 등
- 칠곡 동명면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은 국산 토종콩을 활용한 전통 장 만들기를 중심으로 교육과 체험이 이뤄지는 곳이다. 두부만들기, 고추장떡볶이 만들기 등을 할 순 있다.
- 인근 관광자원:팔공산도립공원, 가산산성, 송림사, 송정자연휴양림
경북 성주 농가맛집'밀'
○ 성주군 수륜면에 위치한 농가맛집은 지역특산품'성주 참외'를 이용한 참외와 등겨장 등 성주군의 향토음식을 즐길 수 있다.
*인접 관광자원:포천계곡, 가야산, 가야산역사테마관 등
□(경남)'청정자연 속에서 맛있는 여름휴가 보내요'
○ 경남도농원기술원은 영취산 자락에 위치한 농가맛집과 차 만들기와 알로에를 통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촌교육농장 2곳을 소개했다.
- 양산시 상북면에 자리한 농가맛집은 지역에서 자랑하는 약초를 넣은 쌈과 장아찌를 기본으로 지역농산물과 직접 담근 전통 장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맛을 내는 곳이다. 대표메뉴인 흑미삼계탕은 양계산업이 발달된 양산시에 특색을 반영해 개발한 음식이다.
'양산 농가맛집'청호재'
*인근 관광자원:통도사, 통도환타지아(워터파크), 내원사 등
□ 천성산 자락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은 자연주의 힐링농장을 콘셉트로 도자기 만들기 체험과 천연염색, 소이캔들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근 관광자원:홍룡사, 홍룡폭포, 천성사 등지
- 한림 한림면에서 알로에를 재배하며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촌교육농장에서는 알로에 모종심기와 알로에를 활용한 비누와 초콜릿, 식초 등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인근 관광지로:화포천습지생태공원, 한림민속박물관, 김해천문대, 가야테마파크 등
○(부산)'블루베리 수확하고 맛있는 새참도 만들어요'
○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수확과 블루베리를 이용한 디저트 만들기를 할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을 소개했다.
“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은 8월 중순까지 블루베리 수확체험을 할 수 있다. 블루베리를 활용한 아이스크림이나 와플, 에이드 등을 만들어 보며 소풍 나온 기분을 즐길 수 있다.
부산광역시 농촌교육농장'두루팜'
-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촌교육농장과 농가맛집 목록은 농촌진흥청 누리집 알림게시판에서 만나를 수 있다. 방문하기 전 반드시 각 사업장에 사전문의와 예약을 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NAME> 농촌자원과장은"무더운 여름에는 농촌의 자연 환경에 몸과 마음을 맡기며 휴식하는'힐링여행'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고, 농업 ‧ 농촌의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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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촌으로 떠나는 여행, 휴(休) 좋다_1
### 내용:
농촌으로'떠나는 여행, 휴 좋다
- 농촌진흥청, 여름휴가철 가볼 곳 농촌여행지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떠날 수 있는 농촌여행지를 소개했다.
○ 경기, 강원, 충남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농업기술원과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등 8개 지역 농촌진흥기관이 각각 선정한 농촌교육농장과 농가맛집, 농촌전통테마마을 23곳이다.
□(경기)'농가맛집에서 든든한 한 끼, 체험농장에서 즐거운 하루'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포천시에 위치한 버섯전문 농가맛집과 농가형 카페로 운영되는 치즈체험농장을 추천했다.
경기 포천 농가맛집'청산명가'
- 20년 넘게 버섯재배를 해온 주인장이 버섯의 참맛을 찾고자 문을 열었다는 버섯전문 농가맛집은 느타리, 표고, 노루궁뎅이 버섯 등 10가지 버섯이 들어간 버섯샤부샤부가 대표 메뉴이다. 곁들이 메뉴로 버섯탕수는 이집의 별미.
*인근 관광자원:허브아일랜드(허브테마파크), 치유의 숲, 어메이징파크 등
경기 포천 농촌교육농장'하네뜨치즈'
- 바른 먹거리를 추구하는 치즈체험농장은 치즈와 다양한 빵을 만들어 볼 수 있다. 특히 자연 숙성치즈로 피자와 스파게티를 만들어 맛보는 체험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인기 있다
*인근 관광자원 - 영평8경, 산정호수, 백운계곡, 포천아트밸리(친환경복합문화예술공간)등
□(강원)'강원도 힐링여행, 여기에 다 있네'
○ 강원도농업기술원은 누에와 천연염색 체험을 진행하는 농촌교육농장, 숲에 족욕체험장,'강원나물밥'전문점인 농가맛집을 추천했다.
- 누에의 한 살이를 관찰하고 누에고치로 간단한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에서는 양잠의 역사와 원리를 배울 수 있다. 쪽을 이용해 천연염색체험을 통해 개성 있는 염색작품을 선보일 수 있다.
*인근 관광자원:덕풍계곡, 천년학 힐링타운(삼척자연생태공원)등
○ 삼척'가곡족욕체험장'
- 유황온천수 족욕체험장은 영동과 가곡면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다. 뜨거운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 아로마향기를 맡으며 탁 뚫린 경관을 바라보면 치유되는 느낌이 든다.
- 인근 관광자원:덕풍계곡, 천년학 힐링타운(삼척자연생태공원)등
○'강원나물밥'을 전문으로 하는 영월군의 농가맛집은 국내와 닭고기로 만든'감닭떡갈비'와 나물을 넣은 메밀전병, 우엉잡채 등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강원도 별미를 맛 즐길 수 있다.
강원도 영월 농가맛집'산속의 친구'
*인근 관광자원:대관령 한반도지형, 쾌연재도자미술관 등
□(충북)'치유, 학습을 겸한 농촌교육농장 3은
○ 충북도농업기술원은 충주와 괴산에 각각 위치한 농가맛집과 지역농업의 특징을 경험할 수 없는 농촌교육농장 3곳을 추천했다.
충북 충주 농가맛집'팔봉콩밭'
“ 수주팔봉 인근에 자리한 농가맛집은 손수 재배한 콩으로 두부와 된장을 만든다. 두부전골, 청국장 등 소박하고 담백한 메뉴가 특징이며, 두부 만들기와 계절 작물 수확 체험이 가능하다.*인근 관광자원:수주팔봉, 충주로
- 보은군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은 동 ‧ 식물과 친해할 수 있는 농장과 실외수영장, 펜션 공간을 갖추고 즐거운'농촌놀이터'로 운영되고 있다. 감자, 옥수수 등 제철농산물을 활용한 체험학습 활동이 가능하다.
*주변 관광자원:속리산국립산공원, 오장환문학관 등
충북 괴산 농가맛집'얼음골봄'
- 괴산군에 있는 농가맛집은 산야초의 대명사로'지칭개'를 넣은 오리백숙이 대표메뉴이다. 특히 친환경으로 재배한 사과로 농축액을 만들어 모든 밑반찬의 양념으로 활용한다.
*인근 여행권:산막이옛길, 갈은구곡, 박달산느릅재, 주월산 등
□ 희귀 야생화와 1천 종에 야생화 분경을 관찰할 수 있는 제천의 농촌교육농장은 야생화 또는 분재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야생화 화분만들기가 가능하며 지역교육청 주관'진로체험처'로 지정됐다.
*인근 관광지화:의림지, 베론성지, 탁사정, 교동민화마을, 제천국제음악영화제(8.8.13.)등
- 충북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은'자연과 함께 하는 나'를 주제로 자기주도적인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자연과 생명, 환경과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수업을 운영한다.
충북 음성 농촌교육농장'푸르미 농장'
*주변 관광자원:한독의약박물관, 큰바위 얼굴 조각공원 등지
□(전북)'지리산에서<NAME>하게 여름나기'
- 전북도농업기술원은 남원시 인월면에 위치한'달오름마을'과 지리산나물밥을 만날 수 있는 농가맛집을 소개했다.
-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된 달오름마을은 건강한 자연의 역사가 숨쉬는 마을이라는 수식어처럼 청정은 공기와 물이 특징이다. 박바가지에 담긴 두부가 별미이며, 반달모양의 달떡과 한과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전라북도 남원 농촌전통테마마을'달오름마을'
*인근 관광자원 - 지리산둘레길(), 실상사, 뱀사골 산행 등
- 지리산 둘레길 3코스에 자리한 농가맛집은 지리산에서 난 나물을 이용해 밥과 국으로 만들고 직접 담근 장으로 간을 한다. 식재료 본연의 향을 살린 음식들로 건강한 한 끼를 즐길 수 있다. 산채류 외에도 흑돼지매운갈비찜, 맥적이 있다.
전라북도 남원 농가맛집'지리산나물밥'
*인근 관광자원 - 지리산둘레길(), 운봉허브밸리, 백두대간생태교육관 등
□(전남)'맛있고 즐거운 농촌여행'
○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콩과 낙농을 주제로 꾸민 농촌교육농장 2곳과 약선음식을 맛볼 수 하는 농가맛집과 종가음식점을 추천했다.
- 순천시 송광면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은 두부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보며 전통음식을 이해 할 수도 있다. 두부와 두부를 이용한 요리와 전통 고추장 만들기 등이 연중 가능하다.
전남 순천 농촌교육농장'참한솔교육농장'
*인근 관광자원 ; 순천만국가정원, 낙안읍성 민속마을, 송광사, 선암사 등
*순천시 송광면 덕동마을에 위치한 농가맛집은 송광사 계곡에서 채취한 산야초로 발효액을 만들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곳이다. 사전 예약을 하면 약선 떡 만들기, 돼지감자 꽃차와 수제비 빚기 등을 체험 할 수 있다.
*주변 관광자원:순천만국가정원, 낙안읍성 민속마을, 송광사, 선암사
- 순천 <NAME> 절민공파의 내림음식을 맛보고 체험해 볼 수 잇는 종가음식점은 멋스럽고 푸짐한 한 벌이 나온다. 닭장떡국, 토란탕, 집장 등을 맛볼 순 잇고 전통 조청, 쌀엿, 강정 등 종부의 손맛을 배울 수 있는 음식 교육도 진행한다.
- 인근 관광자원:순천만국가정원, 낙안읍성 민속마을, 송광사, 선암사
-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낙농체험 농촌교육농장은 방목사육을 통해 초지에서 풀을 먹는 젖소를 만날 수 있다. 젖소와 교감하기, 우유와 건강 이라크로 주제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젖소로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등을 만들 수 있다.
전남 담양 농촌교육농장'유레카 목장'
*인접 관광자원:법성포숲쟁이공원
□(경북)'경북의 전통과 멋을 느껴보세요'
○ 경북도농업기술원은 도예체험, 민물 왕새우잡기 체험, 전통 장 담그기 등을 가능한 농촌교육농장과 성주의 향토음식을 맛볼 수만 있는 농가맛집을 추천했다.
◆ 김천 농촌교육농장'마고촌'
- 김천시 남면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은 흙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는 도예체험을 진행한다. 다양한 도예작품을 전시를 수 있는 정원을 배경으로 분청접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 칠곡군 지천면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은 토종 왕새우 생태학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민물고기 잡기 체험, 붕어로 만들기, 동물 먹이주기 등을 즐길 수 있다. 새우낚시는 가을에 가능하다.
*인근 관광자원 ; 칠곡양떼목장, 팔공승마장, 지천수상레저 등
- 칠곡 동명면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은 국산 토종콩을 활용한 전통 장 만들기를 중심으로 교육과 체험이 이뤄지는 곳이다. 두부만들기, 고추장떡볶이 만들기 등을 할 순 있다.
- 인근 관광자원:팔공산도립공원, 가산산성, 송림사, 송정자연휴양림
경북 성주 농가맛집'밀'
○ 성주군 수륜면에 위치한 농가맛집은 지역특산품'성주 참외'를 이용한 참외와 등겨장 등 성주군의 향토음식을 즐길 수 있다.
*인접 관광자원:포천계곡, 가야산, 가야산역사테마관 등
□(경남)'청정자연 속에서 맛있는 여름휴가 보내요'
○ 경남도농원기술원은 영취산 자락에 위치한 농가맛집과 차 만들기와 알로에를 통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촌교육농장 2곳을 소개했다.
- 양산시 상북면에 자리한 농가맛집은 지역에서 자랑하는 약초를 넣은 쌈과 장아찌를 기본으로 지역농산물과 직접 담근 전통 장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맛을 내는 곳이다. 대표메뉴인 흑미삼계탕은 양계산업이 발달된 양산시에 특색을 반영해 개발한 음식이다.
'양산 농가맛집'청호재'
*인근 관광자원:통도사, 통도환타지아(워터파크), 내원사 등
□ 천성산 자락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은 자연주의 힐링농장을 콘셉트로 도자기 만들기 체험과 천연염색, 소이캔들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근 관광자원:홍룡사, 홍룡폭포, 천성사 등지
- 한림 한림면에서 알로에를 재배하며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촌교육농장에서는 알로에 모종심기와 알로에를 활용한 비누와 초콜릿, 식초 등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인근 관광지로:화포천습지생태공원, 한림민속박물관, 김해천문대, 가야테마파크 등
○(부산)'블루베리 수확하고 맛있는 새참도 만들어요'
○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수확과 블루베리를 이용한 디저트 만들기를 할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을 소개했다.
“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은 8월 중순까지 블루베리 수확체험을 할 수 있다. 블루베리를 활용한 아이스크림이나 와플, 에이드 등을 만들어 보며 소풍 나온 기분을 즐길 수 있다.
부산광역시 농촌교육농장'두루팜'
-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촌교육농장과 농가맛집 목록은 농촌진흥청 누리집 알림게시판에서 만나를 수 있다. 방문하기 전 반드시 각 사업장에 사전문의와 예약을 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NAME> 농촌자원과장은"무더운 여름에는 농촌의 자연 환경에 몸과 마음을 맡기며 휴식하는'힐링여행'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고, 농업 ‧ 농촌의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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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5471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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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DTV 가격 인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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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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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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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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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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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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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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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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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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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 텔레비전(TV)가격 전격 인하
- 총 7개 모델 중 3개 제품 가격, 4월 1일부터 약 2만 원 인하
※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정책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13년 12월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보급형 고화질 텔레비전(이하,'DTV')구매·알선사업을 실시한 이후, 텔레비전 가격의 시장변화에 부응은 위해 매분기별로 가격 재조정을 추진하였다.
ㅇ 이번 2분기 가격 조정을 결과, 현재 보급하고 중을 총 7개 모델 중 3개 모델의 가격을 1분기 이후 2천 원 ~ 2만1천 원 인하하였다.
<보급형 DTV 보조금 조정내역>
['15.4.1. 부터 시행한
※ 보급형 DTV는 배송·설치비, 폐TV 수거비, 기사 직접 TV 설치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카드결제시에도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없이 현금가와 동일하게 구매가 보장
- 다만, 24"의 경우 인터넷 최저가가 일부 저렴한 것으로 검색되나, 상기 서비스를 제외는 실제 비용 총액을 감안하면 보급형 DTV가 저렴
ㅇ 새롭게 재조정된 가격은 4.1(수)부터 적용되어 DTV를 보유하지 않은 저소득층 가구는*기능이 내장된 최신으로 DTV를 시판중인 유사모델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잇게 된다.
*보급형 DTV에 셋톱박스 서비스를 내장하여, 저소득층의 셋톱박스 임대료(월 5,000원 상당을 절감
□ 앞으로 DTV 가격은 주기적인 시장가격을 점검하여 매분기 직전에 재조정되며, 10월경에는 다음년도 보급형 DTV를 신규 모델로 선정한다.
ㅇ(보급대상)대상 가구는 DTV를 보유하고 싶지 않은 모든 저소득층 가구이며, 구매수량은 가구당 한대에 제한
ㅇ(보급절차)디지털형 구매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은 구매·알선을 대행하는'디지털방송 시청 지원센터(국번없이 124 콜센터)'로 연락을 신청
<디지털TV 보급절차 참조
※ 신청자의 자격여부 확인에서 가상계좌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까지는 전산 처리
※ 실제 설치는 현금 납부 및 카드결제 후 7일 내 TV제조사가 방문하여 설치
※ 보급형 DTV 정보는'디지털마당()'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 미래부는 아날로그 전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는 저소득층 DTV 구매·알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TV제조사도 이윤 추구보다는 국가적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ㅇ 앞으로도, 미래부는 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 <NAME>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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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소득층 DTV 가격 인하_1
### 내용: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 텔레비전(TV)가격 전격 인하
- 총 7개 모델 중 3개 제품 가격, 4월 1일부터 약 2만 원 인하
※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정책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13년 12월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보급형 고화질 텔레비전(이하,'DTV')구매·알선사업을 실시한 이후, 텔레비전 가격의 시장변화에 부응은 위해 매분기별로 가격 재조정을 추진하였다.
ㅇ 이번 2분기 가격 조정을 결과, 현재 보급하고 중을 총 7개 모델 중 3개 모델의 가격을 1분기 이후 2천 원 ~ 2만1천 원 인하하였다.
<보급형 DTV 보조금 조정내역>
['15.4.1. 부터 시행한
※ 보급형 DTV는 배송·설치비, 폐TV 수거비, 기사 직접 TV 설치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카드결제시에도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없이 현금가와 동일하게 구매가 보장
- 다만, 24"의 경우 인터넷 최저가가 일부 저렴한 것으로 검색되나, 상기 서비스를 제외는 실제 비용 총액을 감안하면 보급형 DTV가 저렴
ㅇ 새롭게 재조정된 가격은 4.1(수)부터 적용되어 DTV를 보유하지 않은 저소득층 가구는*기능이 내장된 최신으로 DTV를 시판중인 유사모델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잇게 된다.
*보급형 DTV에 셋톱박스 서비스를 내장하여, 저소득층의 셋톱박스 임대료(월 5,000원 상당을 절감
□ 앞으로 DTV 가격은 주기적인 시장가격을 점검하여 매분기 직전에 재조정되며, 10월경에는 다음년도 보급형 DTV를 신규 모델로 선정한다.
ㅇ(보급대상)대상 가구는 DTV를 보유하고 싶지 않은 모든 저소득층 가구이며, 구매수량은 가구당 한대에 제한
ㅇ(보급절차)디지털형 구매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은 구매·알선을 대행하는'디지털방송 시청 지원센터(국번없이 124 콜센터)'로 연락을 신청
<디지털TV 보급절차 참조
※ 신청자의 자격여부 확인에서 가상계좌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까지는 전산 처리
※ 실제 설치는 현금 납부 및 카드결제 후 7일 내 TV제조사가 방문하여 설치
※ 보급형 DTV 정보는'디지털마당()'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 미래부는 아날로그 전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는 저소득층 DTV 구매·알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TV제조사도 이윤 추구보다는 국가적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ㅇ 앞으로도, 미래부는 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 <NAME>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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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8007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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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에서 손잡은 한-미 바이오기업, 서울에서 다시 만난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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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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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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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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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0074&pageIndex=2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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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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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에서 손잡은 한 - 미 바이오기업, 한국에서 다시 만난다
「바이오플러스 - 인터펙스 Korea 2023」, 전 세계 바이오기업과 전문가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바이오 분야 국내 주요 국제 전시 컨벤션 사업 중 하나인「바이오플러스 - 인터펙스 코리아 2023」(BIX)계기에 한 - 미 바이오기업 간 협력 지원에 나선다.
'「바이오플러스 - 인터펙스 코리아 2023」(BIX)」는 한국바이오협회 주최로 7월 12일에서 14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온 세계 기업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1만 명 수준이 국제 행사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외 국내 바이오기업과 론자(Lonza), 우시(WuXi), 후지(Fuji)등 유수의 세계적(글로벌)의탁생산개발(CDMO)업체가 행사에 참여한다. 또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참여하는 바이오 이노베이션 스테이지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링이 펼쳐질 계획이다.
특히, 13일은 미국 바이오협회 <NAME> 주최로 미 바이오기술·제조 행정명령과'2023 미국 보스턴 바이오 전시회(BIO USA 2023)'디브리핑을 위한이 학술회의(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4월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한 - 미 바이오협회 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한국바이오협회는 6월 미국 바이오협회가 보스턴에서 개최는'2023 미국 보스턴 바이오 전시회(BIO USA 2023)'행사(컨벤션)에 참석한 바 있다. 또한 산업부는 업무협약의 실천 조치의 하나로'2023 미국 보스턴 바이오 전시회(BIO USA 2023)'에 참석하여 6.7.(수)미국 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한·미 바이오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를 개최하였다.
미국 바이오협회와 미국 BMS(제약), ThermoFisher Cytiva(소재·부품·장비), Catalent(의탁생산개발, CDMO)등 바이오는 분야의 미국 대기업이 서울을 찾는다.'2023 미국 보스턴 바이오 전시회(BIO USA 2023)'에 삼성바이오에피스, SK바이오팜 포함 544개의 우리나라 기업·기관이 참가와 개최국인 미국에 이어 가장 큰은 참석자를 기록한바, 보스턴에서의 교류를 서울에서 이어나갈 전망이다.
<NAME> 산업정책실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보스턴에서 확인한 높아진 K - 바이오의 위상을 다시 한번 대내·외적으로 높일 좋은 기회"라며,"K - 바이오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플러스 - 인터펙스 컨벤션 개요(7.12 ~ 14)
ㅇ(개최배경)한국바이오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국제 바이오 행사로 전시와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지원
*(주최/주관)한국바이오협회/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
ㅇ(일시/장소)'23.7.12(수)~ 14(금):서울 코엑스
ㅇ(참석규모)전시200개사 400개 업체와 컨퍼런스36개 세션 114명 연사 약 1만명 참관 예정
ㅇ(일시/장소)7.12(수)~ 14(금):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
ㅇ(참석)산업정책실장, 한국바이오협회장, 미국바이오협회 부회장, 뉴욕과 경제부 장관, 국내외 바이오기업 관계자 약 440명 내외
컨퍼런스 일정(7.12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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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스턴에서 손잡은 한-미 바이오기업, 서울에서 다시 만난다_1
### 내용:
보스턴에서 손잡은 한 - 미 바이오기업, 한국에서 다시 만난다
「바이오플러스 - 인터펙스 Korea 2023」, 전 세계 바이오기업과 전문가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바이오 분야 국내 주요 국제 전시 컨벤션 사업 중 하나인「바이오플러스 - 인터펙스 코리아 2023」(BIX)계기에 한 - 미 바이오기업 간 협력 지원에 나선다.
'「바이오플러스 - 인터펙스 코리아 2023」(BIX)」는 한국바이오협회 주최로 7월 12일에서 14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온 세계 기업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1만 명 수준이 국제 행사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외 국내 바이오기업과 론자(Lonza), 우시(WuXi), 후지(Fuji)등 유수의 세계적(글로벌)의탁생산개발(CDMO)업체가 행사에 참여한다. 또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참여하는 바이오 이노베이션 스테이지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링이 펼쳐질 계획이다.
특히, 13일은 미국 바이오협회 <NAME> 주최로 미 바이오기술·제조 행정명령과'2023 미국 보스턴 바이오 전시회(BIO USA 2023)'디브리핑을 위한이 학술회의(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4월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한 - 미 바이오협회 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한국바이오협회는 6월 미국 바이오협회가 보스턴에서 개최는'2023 미국 보스턴 바이오 전시회(BIO USA 2023)'행사(컨벤션)에 참석한 바 있다. 또한 산업부는 업무협약의 실천 조치의 하나로'2023 미국 보스턴 바이오 전시회(BIO USA 2023)'에 참석하여 6.7.(수)미국 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한·미 바이오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를 개최하였다.
미국 바이오협회와 미국 BMS(제약), ThermoFisher Cytiva(소재·부품·장비), Catalent(의탁생산개발, CDMO)등 바이오는 분야의 미국 대기업이 서울을 찾는다.'2023 미국 보스턴 바이오 전시회(BIO USA 2023)'에 삼성바이오에피스, SK바이오팜 포함 544개의 우리나라 기업·기관이 참가와 개최국인 미국에 이어 가장 큰은 참석자를 기록한바, 보스턴에서의 교류를 서울에서 이어나갈 전망이다.
<NAME> 산업정책실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보스턴에서 확인한 높아진 K - 바이오의 위상을 다시 한번 대내·외적으로 높일 좋은 기회"라며,"K - 바이오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플러스 - 인터펙스 컨벤션 개요(7.12 ~ 14)
ㅇ(개최배경)한국바이오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국제 바이오 행사로 전시와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지원
*(주최/주관)한국바이오협회/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
ㅇ(일시/장소)'23.7.12(수)~ 14(금):서울 코엑스
ㅇ(참석규모)전시200개사 400개 업체와 컨퍼런스36개 세션 114명 연사 약 1만명 참관 예정
ㅇ(일시/장소)7.12(수)~ 14(금):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
ㅇ(참석)산업정책실장, 한국바이오협회장, 미국바이오협회 부회장, 뉴욕과 경제부 장관, 국내외 바이오기업 관계자 약 440명 내외
컨퍼런스 일정(7.12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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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식약처. 특허청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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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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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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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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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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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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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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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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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 미세먼지 대비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허위·과대광고 437건·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1,125건 발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특허청(청장 <NAME> )은 올해 미세먼지 대비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상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 하였습니다.
□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총 1,12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품질과 특허표시 관련 허위 ․ 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파악으로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사용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 적발 5,084건 중 허위 ․ 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일반 마스크'를 황사나 꽃가루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였고,
중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름없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황사·미세먼지 및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
○ 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미세먼지의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 ‧ 표시 위반 8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 사항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제품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습니다.
□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 ‧ 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포털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불합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조달청 점검 결과
○ 전체 10,714건 중 특허 등록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무효는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그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있었습니다.
- 특히 특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만료나 번호를 표시(3건)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해 피해를 줄 수 잇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제품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안전으로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에 용기나 포장의'의약외품'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살펴본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식약처와 특허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마련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협업과제를 적극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사례에 대해선 식약처와 특허청에 지속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식약처)식약처 홈페이지 공지에서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바로가기
→(특허청)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279)
2. 특허 등 허위표시 신고 사례
□ 공산품의 허위광고 적발 사례
① 의약외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허위 광고
② 외국기관에서 미세먼지 제거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 등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허위 광고
③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에 대해서 차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한 경우
□ 의약외품 과대광고 적발 사례
황사마스크(KF80)에 대하여 방역용마스크(KF94,99)의 효과 표방
KF94마스크에 대하여 그이상의 기능를 표방
황사마스크(KF80):황사, 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 보호
방역용마스크(KF94,99):황사, 꽃가루 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차단
□ 보건용 제품 성능시험 부적합 사례
크린웰황사마스크(KF80)(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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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계부처합동] 식약처. 특허청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_1
### 내용:
식약처·특허청 미세먼지 대비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허위·과대광고 437건·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1,125건 발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특허청(청장 <NAME> )은 올해 미세먼지 대비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상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 하였습니다.
□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총 1,12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품질과 특허표시 관련 허위 ․ 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파악으로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사용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 적발 5,084건 중 허위 ․ 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일반 마스크'를 황사나 꽃가루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였고,
중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름없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황사·미세먼지 및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
○ 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미세먼지의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 ‧ 표시 위반 8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 사항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제품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습니다.
□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 ‧ 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포털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불합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조달청 점검 결과
○ 전체 10,714건 중 특허 등록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무효는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그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있었습니다.
- 특히 특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만료나 번호를 표시(3건)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해 피해를 줄 수 잇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제품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안전으로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에 용기나 포장의'의약외품'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살펴본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식약처와 특허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마련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협업과제를 적극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사례에 대해선 식약처와 특허청에 지속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식약처)식약처 홈페이지 공지에서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바로가기
→(특허청)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279)
2. 특허 등 허위표시 신고 사례
□ 공산품의 허위광고 적발 사례
① 의약외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허위 광고
② 외국기관에서 미세먼지 제거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 등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허위 광고
③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에 대해서 차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한 경우
□ 의약외품 과대광고 적발 사례
황사마스크(KF80)에 대하여 방역용마스크(KF94,99)의 효과 표방
KF94마스크에 대하여 그이상의 기능를 표방
황사마스크(KF80):황사, 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 보호
방역용마스크(KF94,99):황사, 꽃가루 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차단
□ 보건용 제품 성능시험 부적합 사례
크린웰황사마스크(KF80)(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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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에서 호랑이 기운 받아 활기찬 새해 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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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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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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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956
|
CC BY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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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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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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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2022년 호랑이해를 맞이해'인검'을 1월의'큐레이터 특선 왕실 유물'로 정해 국립고궁박물관 상설전시장'과학문화실'에서 소개하고, 1월 3일부터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로 동시 공개한다. 또한 소장품 속 호랑이를 경쾌하게 해석한 그림을 담은 달력을 제작해 누구나 활용을 수 있도록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 문화재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luvu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https://www.youtube.com/gogungmuseum
인검은 인을 뜻하는'인'자가 겹치는 때에 제작한 의례용 칼이다. 인은 양기를 뜻함과 동시에 의를 상징하여 나쁜 기운을 막고, 신하와 신하의 도리를 나타낸다. 이에 인검은 왕실에서만 만들었던 칼로 사인검과 삼인검, 네 종류가 있다. 사인검은 인년, 인월, 인일, 인시, 네 시기에 맞춰 만든다는 삼인검은 세 시기를 맞춰 만든 칼이다. 이렇게 인검은 지정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뿐 더러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오래된 철을 사용했고, 특별히 선정된 장인만 제작할 수 있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총 22점의 인검을 소장하고 있다. 올해에 소개하는 인검 중 사인검은 검날 한쪽 면에는 사인검이라는 명칭과 27자의 한자와‘어 산스크리트어 주문이 새겨져 있고 다른 한 면에는 북두칠성과 28개의 별이 금으로 새겨져있다. 삼인검 역시 한 면에는 삼인검이라는 명칭이, 한 면에는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다. 왕실에서는 인검 수집과 소장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힘을 빌려 벽사의 기능 뿐 아닌게 왕실의 안녕을 도모는 군신간의 도리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이해 첫 큐레이터 추천 왕실유물로 인검을 선정하고 소개하는 것은 우리 국민 또한 인검으로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안녕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전시회는 관람인원을 제한하지 않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또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관람객 누구나 볼 수 잇도록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 go. kr)과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에서 국·영문 자막과 한글 해설영상도 공개한다.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품 및 호랑이 이미지를 담아 제작한 달력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컴퓨터와 핸드폰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할 수 잇도록 했으며, 달력 속 호랑이는 치아교정기를 끼고 요가를 하며, 드론과 액션카메라를 사용하는 현재 자신에서 삶을 누리는 경쾌한 모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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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호랑이 기운 받아 활기찬 새해 되세요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2022년 호랑이해를 맞이해'인검'을 1월의'큐레이터 특선 왕실 유물'로 정해 국립고궁박물관 상설전시장'과학문화실'에서 소개하고, 1월 3일부터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로 동시 공개한다. 또한 소장품 속 호랑이를 경쾌하게 해석한 그림을 담은 달력을 제작해 누구나 활용을 수 있도록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 문화재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luvu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https://www.youtube.com/gogungmuseum
인검은 인을 뜻하는'인'자가 겹치는 때에 제작한 의례용 칼이다. 인은 양기를 뜻함과 동시에 의를 상징하여 나쁜 기운을 막고, 신하와 신하의 도리를 나타낸다. 이에 인검은 왕실에서만 만들었던 칼로 사인검과 삼인검, 네 종류가 있다. 사인검은 인년, 인월, 인일, 인시, 네 시기에 맞춰 만든다는 삼인검은 세 시기를 맞춰 만든 칼이다. 이렇게 인검은 지정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뿐 더러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오래된 철을 사용했고, 특별히 선정된 장인만 제작할 수 있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총 22점의 인검을 소장하고 있다. 올해에 소개하는 인검 중 사인검은 검날 한쪽 면에는 사인검이라는 명칭과 27자의 한자와‘어 산스크리트어 주문이 새겨져 있고 다른 한 면에는 북두칠성과 28개의 별이 금으로 새겨져있다. 삼인검 역시 한 면에는 삼인검이라는 명칭이, 한 면에는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다. 왕실에서는 인검 수집과 소장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힘을 빌려 벽사의 기능 뿐 아닌게 왕실의 안녕을 도모는 군신간의 도리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이해 첫 큐레이터 추천 왕실유물로 인검을 선정하고 소개하는 것은 우리 국민 또한 인검으로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안녕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전시회는 관람인원을 제한하지 않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또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관람객 누구나 볼 수 잇도록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 go. kr)과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에서 국·영문 자막과 한글 해설영상도 공개한다.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품 및 호랑이 이미지를 담아 제작한 달력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컴퓨터와 핸드폰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할 수 잇도록 했으며, 달력 속 호랑이는 치아교정기를 끼고 요가를 하며, 드론과 액션카메라를 사용하는 현재 자신에서 삶을 누리는 경쾌한 모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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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 억새 손짓하는 국립생태원 산들바람길 조성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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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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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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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904
|
CC BY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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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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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 바람 손짓하는 국립생태원 산들바람길 조성
◇ 야외 전시구역을 산들길 바람길 2개 도장찍기 산책길로 개편, 은빛 억새와 어우러진 가을의 정취를 만끽
◇'곤충호텔','동물발자국'등 다양한 생태 저작물 설치로 사계절 변화하는 다채로운 생태 볼거리 풍성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10월 23일부터 사계절 변화하는 생태계의 생생한 모습을 가까이서 관람을 수 있는'산들바람길'을 조성하여 관람객들에게 공개한다.
○ 산들바람길은 국립생태원 개원 이래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던 여러 길들을 새롭게 연결하고, 도장찍기(스탬프투어)와 연계하여 관람객들이 보다 편하고 재미있게 야외전시구역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산들바람길은'산들길(1.65km)'과'바람길(2.5km)'2개 산책길로 구성됐다. 함께 걸었을 때 각각 30분에서 45분 정도 소요되며, 국립생태원의 산과 들, 숲에 사는 다양한 동식물의 생태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산들길'은 한반도숲과 비무장지대(DMZ)야외전시원, 미디리움(디지털체험관), 생태놀이터를 두루 돌아 볼 수 있다.'바람길'은 고산생태원,<NAME>실못, 소로우길, 습지생태원을 지나며 걸을 수 있다.
○ 산들바람길과 함께 새롭게<NAME>'곤충호텔'은 벌과 무당벌레의 서식 특성에 적합도록 자연소재로 제작했으며, 곤충의 생태와 식물의 관계에 대한 생태 교육을 경험을 수 있다.
○ 산들바람길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동물 발자국'은 수달, 고라니, 등 야생 동물의 발자국과 걸음걸이를 조사하여 실제 크기로 설치했다.
○ 또한,'전용 도장찍기 책자(스탬프북)'를 만들어 산들바람길 거점마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장(스탬프)을 길 주변에 찍어 야외공간을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도를 했다. 도장찍기 책자와 기념품은 에코리움 안내소에서 받을 바 있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국립생태원의 넓은 자연 공간에서 사계절 변화하는 생태계의 생생한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에코리움 관람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가치 있는 문화 체험이 될 것"이라며,"앞으로 더 많은 생태 이야기로 채워질'산들바람길'을 통해 새로운 추억들을 쌓아 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는 1. 산들바람길 노선과 현황 사진.
3. 전문용어 설명. 끝.
※ 아래 사진 및 영상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이 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태원 식물관리연구실 야외식물부 이수창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산들바람길 노선과 전경 사진
1. 국립생태원에서 지금까지 개장한 길은 무엇이 있나요?
국립생태원은 2014년에 첫 걸음은 생태학자의 숲길로 제인구달길, 2015년에 두 번째 생태학자의 길인 찰스다윈·그랜트부부길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는 물억새길, 2017년에는 석회 사구식물원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에는 네 번째 생태학자의 길인 소로우길을 개장하였고, 양서류습지원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봄에 한반도숲길을 개장하였고, 가을에 전체를 아우르는 산들바람길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2. 스탬프투어는 왜 변경되었나요?
국립생태원 안내도에 스탬프를 찍는 종전 방식에서 스탬프투어 전용 스탬프북이 제작되어 산들길·바람길 코스 각각 따로 찍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스탬프북은 에코리움 안내데스크에서 배부하게 되었고, 관람객들은 에코리움 입장을 마친 후 스탬프북을 배부받아 야외 관람을 이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스탬프는 야외 공간에 흩어져 있어서 찾기가 어려웠었으나, 관람객으로 산들길·바람길을 따라 걸으며 보다 편리에 자연스럽게 스탬프를 찍을 수 잇게 되었습니다.
스탬프투어 완주자 기념품 창구는 어린이생태글방에서 에코리움 안내데스크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국립생태원 산들바람길 코스 일부 구간에 설치한'곤충호텔'은 인공과 조성 등 개발행위로 인해 살아갈 공간을 잃은 곤충들에게 제공하는 인공 서식처입니다. 곤충호텔은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곤충의 생태학적 가치를 전달하며 공존공생의 생태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작·설치하였습니다.
산들바람길 코스에는 벌과 무당벌레의 곤충호텔을 별도로 설치하였습니다. 벌은 식물이 열매를 맺는데 필수와 수분을 매개해주며, 무당벌레는 식물에게 해로운 진딧물을 잡아먹는 곤충으로 공존공생의 생태계를 가치를 잘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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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은빛 억새 손짓하는 국립생태원 산들바람길 조성_1
### 내용:
은빛 바람 손짓하는 국립생태원 산들바람길 조성
◇ 야외 전시구역을 산들길 바람길 2개 도장찍기 산책길로 개편, 은빛 억새와 어우러진 가을의 정취를 만끽
◇'곤충호텔','동물발자국'등 다양한 생태 저작물 설치로 사계절 변화하는 다채로운 생태 볼거리 풍성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10월 23일부터 사계절 변화하는 생태계의 생생한 모습을 가까이서 관람을 수 있는'산들바람길'을 조성하여 관람객들에게 공개한다.
○ 산들바람길은 국립생태원 개원 이래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던 여러 길들을 새롭게 연결하고, 도장찍기(스탬프투어)와 연계하여 관람객들이 보다 편하고 재미있게 야외전시구역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산들바람길은'산들길(1.65km)'과'바람길(2.5km)'2개 산책길로 구성됐다. 함께 걸었을 때 각각 30분에서 45분 정도 소요되며, 국립생태원의 산과 들, 숲에 사는 다양한 동식물의 생태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산들길'은 한반도숲과 비무장지대(DMZ)야외전시원, 미디리움(디지털체험관), 생태놀이터를 두루 돌아 볼 수 있다.'바람길'은 고산생태원,<NAME>실못, 소로우길, 습지생태원을 지나며 걸을 수 있다.
○ 산들바람길과 함께 새롭게<NAME>'곤충호텔'은 벌과 무당벌레의 서식 특성에 적합도록 자연소재로 제작했으며, 곤충의 생태와 식물의 관계에 대한 생태 교육을 경험을 수 있다.
○ 산들바람길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동물 발자국'은 수달, 고라니, 등 야생 동물의 발자국과 걸음걸이를 조사하여 실제 크기로 설치했다.
○ 또한,'전용 도장찍기 책자(스탬프북)'를 만들어 산들바람길 거점마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장(스탬프)을 길 주변에 찍어 야외공간을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도를 했다. 도장찍기 책자와 기념품은 에코리움 안내소에서 받을 바 있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국립생태원의 넓은 자연 공간에서 사계절 변화하는 생태계의 생생한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에코리움 관람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가치 있는 문화 체험이 될 것"이라며,"앞으로 더 많은 생태 이야기로 채워질'산들바람길'을 통해 새로운 추억들을 쌓아 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는 1. 산들바람길 노선과 현황 사진.
3. 전문용어 설명. 끝.
※ 아래 사진 및 영상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이 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태원 식물관리연구실 야외식물부 이수창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산들바람길 노선과 전경 사진
1. 국립생태원에서 지금까지 개장한 길은 무엇이 있나요?
국립생태원은 2014년에 첫 걸음은 생태학자의 숲길로 제인구달길, 2015년에 두 번째 생태학자의 길인 찰스다윈·그랜트부부길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는 물억새길, 2017년에는 석회 사구식물원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에는 네 번째 생태학자의 길인 소로우길을 개장하였고, 양서류습지원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봄에 한반도숲길을 개장하였고, 가을에 전체를 아우르는 산들바람길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2. 스탬프투어는 왜 변경되었나요?
국립생태원 안내도에 스탬프를 찍는 종전 방식에서 스탬프투어 전용 스탬프북이 제작되어 산들길·바람길 코스 각각 따로 찍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스탬프북은 에코리움 안내데스크에서 배부하게 되었고, 관람객들은 에코리움 입장을 마친 후 스탬프북을 배부받아 야외 관람을 이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스탬프는 야외 공간에 흩어져 있어서 찾기가 어려웠었으나, 관람객으로 산들길·바람길을 따라 걸으며 보다 편리에 자연스럽게 스탬프를 찍을 수 잇게 되었습니다.
스탬프투어 완주자 기념품 창구는 어린이생태글방에서 에코리움 안내데스크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국립생태원 산들바람길 코스 일부 구간에 설치한'곤충호텔'은 인공과 조성 등 개발행위로 인해 살아갈 공간을 잃은 곤충들에게 제공하는 인공 서식처입니다. 곤충호텔은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곤충의 생태학적 가치를 전달하며 공존공생의 생태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작·설치하였습니다.
산들바람길 코스에는 벌과 무당벌레의 곤충호텔을 별도로 설치하였습니다. 벌은 식물이 열매를 맺는데 필수와 수분을 매개해주며, 무당벌레는 식물에게 해로운 진딧물을 잡아먹는 곤충으로 공존공생의 생태계를 가치를 잘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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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진단,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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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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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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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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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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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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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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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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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진단,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정부조직 국민참여단'경찰 노동분야 현장진단 등 실시 -
□ 앞으로 조직관리에 국민참여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국민과 함께 먼저 조직을 진단하고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이룬 후에 행정안전부와 조직 기능 조정에 타당성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인력(6.27.)과 마포에의 현장인력(6.29.)을 대상으로 현장진단을 실시한다.
○ 이번에 최초로 구성되어 활동하는'정부조직 국민참여단'은 1차 현장진단 후에 경찰(지구대)과 노동(고용노동지청)분야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또한,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참여를 위하여 현장진단(2 3차), 집중토론(2회),<NAME>수(워크숍)등 여러 단계의 다양한 국민참여 방식을 추진을 예정이다.
□ 특히,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1차 현장진단(6.29.)은'정부조직 국민참여단'이 경찰과 협력이 순찰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치안 상황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밤 9시 순찰에 진행된다.
○ 현장진단과 토론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사항은, 집중토론*()에서 숙의과정을 거치고<NAME>수(워크숍)**에서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제도개선까지 연계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집중토론(분야별 2회)에서 적정인력 규모, 일하는 방식 제도개선 사항 등 논의
**정부조직 국민참여단<NAME>수*최종결과 공유, 국민참여 제도 개선 등 토론
○ 이번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단순 의견수렴과는 다른 차원의 폭넓은 국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속 보완하고, 국민이 제안한 사항은 그 반영 여부를 확인으로 사후 관리할 예정이다.
□ 그동안 중앙정부 조직관리는 각 부처의 기구 정원 요구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기구 및 인력을 산정하여 해당 부처와 협의를 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 공무원들만의 합의로 결정되던 정부적 행정내부절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생활현장의 숨결을 불어 넣으면, 현실적합성과 국민신뢰도는 높아지고 더욱 국민에게 다가서는 따뜻한 정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최초 시도되는 국민참여진단은 공무원의 인력수요를 판단할 때 현장적 목소리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곳에서 일하도록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내년에는'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제도화하여 모든 부처 단위 조직관리도 국민이 함께 하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 <NAME>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이번 기회를 맞아 국민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여, 고용노동부의 다양과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향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NAME> 경찰청 기획조정관은"단순히 현장견학이 없이 국민들이 직접 일선 경찰과 동행하여 순찰하고 현장을 심도 있게 지켜본 경우는 처음"이라며,"이러한 제도가 정착된다면 주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분석하는 정부조직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정부조직 국민참여단'을 추가로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조직 국민참여단 모집 공고 <
모집대상:정부조직 운영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로 가능(200명 이상이
모집기간:2018년 6월 12일(화)13일(금)
활동기간 ; 2018년 6월 26일(화)7일(금)
주요활동:경찰청(현장인력)및 고용부(근로감독)업무 진단
*활동 기간 중 현장진단, 지역별<NAME>수(워크숍)등 참가, 상세일정은 추후 공지
지원방법:온라인 신청(국민권익위'국민생각함'게시)
기타:소정의 활동를 지원
정부조직 국민참여단 1차 현장진단 결과
□ ｢ 정부조직 국민참여단 ｣ 1차 현장진단 개요
○ 일시:'18.6.27.(수)14::00(120')/6.29.(금)20::30(120')
○ 기관: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 참석:15명 이내(정부조직 국민참여단, 관계부처 공무원, 용역연구진 1으로
○ 내용:근로감독 지역경찰분야 업무프로세스 분석과 업무현장 점검, 현장점검 주요내용 토론(인력규모, 제도개선 가능성 등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6.27. 수 14:00)》
방 문 內 용
사전 OT(국민참여 개요, 지역별 업무 등 설명)
고용노동지청 업무부서 안내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6.29. 금 20:30)》
방 문 내 명
사전 OT(국민참여 개요, 경찰과 업무 등 설명)
홍익지구대 관할 지역 설명
○ 2차 현장진단:의정부고용지청(7.3.),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7.6.)
○ 3차 현장진단:천안고용지청(7.11.), 부천 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7.13.)
국민참여형 조직관리 프로세스(안)
모집:6.12(화). 13(금)
방법:공개모집 및 추천
역할:현장진단 집중토론 및
*인력규모, 제도개선 등
*인력규모, 제도개선 등
※ 전문가 토론과 공청회 실시
국민참여형 조직관리 제도개선 방향 논의
○ 국민참여단 모집(국민생각함 게시, 시 도 등 협조)
-(진행)공개모집 - 시 도 생활공감모니터단 추천 등 병행(200명 이내에
-(내용)'현장진단 - 집중토론 - 워크숍'등 국민 참여
-(진행)근로감독 및 지역경찰 부문 각 3회, 매회 10명 이내
-(내용)방문기관의 운영 프로세스 청취, 질의 응답, 토론 등
○ 집중토론(분야별 2회 - 온 오프라인 병행)
-(진행)노사도 및 지역경찰 분야 각 2회, 매회 30명 이상
-(내용)현장진단에서 제시된<NAME>안 사항 구체적 논의
□ ｢ 정부조직 국민참여단 ｣ 워크숍(9월초 예정)
-(진행)현장방문 및 집중토론에 참여한 국민참여단 대상(50명 이상에
-(내용)국민참여 결과 공유, 국민참여 방식 절차 등와 토론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조직진단,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_1
### 내용:
정부 조직진단,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정부조직 국민참여단'경찰 노동분야 현장진단 등 실시 -
□ 앞으로 조직관리에 국민참여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국민과 함께 먼저 조직을 진단하고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이룬 후에 행정안전부와 조직 기능 조정에 타당성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인력(6.27.)과 마포에의 현장인력(6.29.)을 대상으로 현장진단을 실시한다.
○ 이번에 최초로 구성되어 활동하는'정부조직 국민참여단'은 1차 현장진단 후에 경찰(지구대)과 노동(고용노동지청)분야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또한,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참여를 위하여 현장진단(2 3차), 집중토론(2회),<NAME>수(워크숍)등 여러 단계의 다양한 국민참여 방식을 추진을 예정이다.
□ 특히,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1차 현장진단(6.29.)은'정부조직 국민참여단'이 경찰과 협력이 순찰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치안 상황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밤 9시 순찰에 진행된다.
○ 현장진단과 토론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사항은, 집중토론*()에서 숙의과정을 거치고<NAME>수(워크숍)**에서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제도개선까지 연계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집중토론(분야별 2회)에서 적정인력 규모, 일하는 방식 제도개선 사항 등 논의
**정부조직 국민참여단<NAME>수*최종결과 공유, 국민참여 제도 개선 등 토론
○ 이번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단순 의견수렴과는 다른 차원의 폭넓은 국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속 보완하고, 국민이 제안한 사항은 그 반영 여부를 확인으로 사후 관리할 예정이다.
□ 그동안 중앙정부 조직관리는 각 부처의 기구 정원 요구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기구 및 인력을 산정하여 해당 부처와 협의를 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 공무원들만의 합의로 결정되던 정부적 행정내부절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생활현장의 숨결을 불어 넣으면, 현실적합성과 국민신뢰도는 높아지고 더욱 국민에게 다가서는 따뜻한 정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최초 시도되는 국민참여진단은 공무원의 인력수요를 판단할 때 현장적 목소리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곳에서 일하도록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내년에는'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제도화하여 모든 부처 단위 조직관리도 국민이 함께 하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 <NAME>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이번 기회를 맞아 국민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여, 고용노동부의 다양과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향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NAME> 경찰청 기획조정관은"단순히 현장견학이 없이 국민들이 직접 일선 경찰과 동행하여 순찰하고 현장을 심도 있게 지켜본 경우는 처음"이라며,"이러한 제도가 정착된다면 주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분석하는 정부조직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정부조직 국민참여단'을 추가로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조직 국민참여단 모집 공고 <
모집대상:정부조직 운영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로 가능(200명 이상이
모집기간:2018년 6월 12일(화)13일(금)
활동기간 ; 2018년 6월 26일(화)7일(금)
주요활동:경찰청(현장인력)및 고용부(근로감독)업무 진단
*활동 기간 중 현장진단, 지역별<NAME>수(워크숍)등 참가, 상세일정은 추후 공지
지원방법:온라인 신청(국민권익위'국민생각함'게시)
기타:소정의 활동를 지원
정부조직 국민참여단 1차 현장진단 결과
□ ｢ 정부조직 국민참여단 ｣ 1차 현장진단 개요
○ 일시:'18.6.27.(수)14::00(120')/6.29.(금)20::30(120')
○ 기관: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 참석:15명 이내(정부조직 국민참여단, 관계부처 공무원, 용역연구진 1으로
○ 내용:근로감독 지역경찰분야 업무프로세스 분석과 업무현장 점검, 현장점검 주요내용 토론(인력규모, 제도개선 가능성 등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6.27. 수 14:00)》
방 문 內 용
사전 OT(국민참여 개요, 지역별 업무 등 설명)
고용노동지청 업무부서 안내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6.29. 금 20:30)》
방 문 내 명
사전 OT(국민참여 개요, 경찰과 업무 등 설명)
홍익지구대 관할 지역 설명
○ 2차 현장진단:의정부고용지청(7.3.),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7.6.)
○ 3차 현장진단:천안고용지청(7.11.), 부천 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7.13.)
국민참여형 조직관리 프로세스(안)
모집:6.12(화). 13(금)
방법:공개모집 및 추천
역할:현장진단 집중토론 및
*인력규모, 제도개선 등
*인력규모, 제도개선 등
※ 전문가 토론과 공청회 실시
국민참여형 조직관리 제도개선 방향 논의
○ 국민참여단 모집(국민생각함 게시, 시 도 등 협조)
-(진행)공개모집 - 시 도 생활공감모니터단 추천 등 병행(200명 이내에
-(내용)'현장진단 - 집중토론 - 워크숍'등 국민 참여
-(진행)근로감독 및 지역경찰 부문 각 3회, 매회 10명 이내
-(내용)방문기관의 운영 프로세스 청취, 질의 응답, 토론 등
○ 집중토론(분야별 2회 - 온 오프라인 병행)
-(진행)노사도 및 지역경찰 분야 각 2회, 매회 30명 이상
-(내용)현장진단에서 제시된<NAME>안 사항 구체적 논의
□ ｢ 정부조직 국민참여단 ｣ 워크숍(9월초 예정)
-(진행)현장방문 및 집중토론에 참여한 국민참여단 대상(50명 이상에
-(내용)국민참여 결과 공유, 국민참여 방식 절차 등와 토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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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20011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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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중 인문교류공동위 개최 : 정열경열(政熱經熱)관계의 한‧중, 이제 인문열(人文熱)을 논하다_2
|
텍스트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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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011
|
CC BY
| 103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제 목 - 제2차 한 ‧ 중 인문교류공동위 개최:정열경열관계의 한 ‧ 중, 동아시아 인문열을 논하다
1. 제2차 한 ․ 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가 11.20(목)오전 중국 시안에서 <NAME>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NAME> (, <NAME>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양국과 관계부처 및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2.한 ‧ 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는 한 ‧ 중간 인문교류 활성을의적 협의체로서, 양측은 금번 공동위에서 △금년도 추진 19개 세부사업 합의 및 추진 등 지난 1년간 공동위 활동를 평가하고, △공동위의 향후 발전방향 및 내년도 인문유대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 예정이다.
※ 한 ‧ 중 양측은 금번 7월 <NAME> 중국 국가주석 국빈 방문 계기 19개의'한 ‧ 중 인문유대 강화'세부사업을 추진키로 한 데 있음(동 목록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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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한‧중 인문교류공동위 개최 : 정열경열(政熱經熱)관계의 한‧중, 이제 인문열(人文熱)을 논하다_2
### 내용:
제 목 - 제2차 한 ‧ 중 인문교류공동위 개최:정열경열관계의 한 ‧ 중, 동아시아 인문열을 논하다
1. 제2차 한 ․ 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가 11.20(목)오전 중국 시안에서 <NAME>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NAME> (, <NAME>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양국과 관계부처 및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2.한 ‧ 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는 한 ‧ 중간 인문교류 활성을의적 협의체로서, 양측은 금번 공동위에서 △금년도 추진 19개 세부사업 합의 및 추진 등 지난 1년간 공동위 활동를 평가하고, △공동위의 향후 발전방향 및 내년도 인문유대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 예정이다.
※ 한 ‧ 중 양측은 금번 7월 <NAME> 중국 국가주석 국빈 방문 계기 19개의'한 ‧ 중 인문유대 강화'세부사업을 추진키로 한 데 있음(동 목록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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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2432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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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 등 전공 청년”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계 특화과정 추가지원 확대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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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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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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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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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327
|
CC BY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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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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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친화형 융복합 인재양성으로 인구론을 타파한다!"
"인문계 등 전공 청년"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계 특화과정 신설로 확대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0일 청년취업아카데미 산업계 특화(장·단기)과정 추가공모에 선정된 ｢ 미래써어치 컨설팅그룹 ｣ 등 32개 운영기관, ｢ 중국인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및 통역원 양성과 등 85개 훈련과정을 발표했다.
이는 사업주단체, 대학 등 민간 우수훈련기관 등 운영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지원하는 사업
○ 이번 인문학계 특화과정 추가공모는 상대적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사회·예체능계 등 전공청년들을 위한 지원 확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 정부는 단·장기과정으로 신설·확대된 인문계 특화과정을 통해 이공계 등 전공학생들의 조기직업 진로선택을 지원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비전공분야 교육을 실시는 융·복합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인문학계 등 전공청년을 위해 유망성장업종인 IT/SW 등 비전공분야의 교육훈련을 통해 일자리에 연계하는 프로그램.
- 단기과정(대학재학생 대상):(4년제)2 ~ 3학년,(2,3년제)2는 2학기 ~, 기초교육과정(교육 + 현장 체험, 200시간 이내)의 참여기회를 확대로 다양한 직무이해를 돕고, 장기적 진로목표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조기 진로선택을 통한 취업을 유도
- 장기과정(졸업(예정)자 대상):통합연수프로그램(교육 + 현장실습 + 멘토링, 600시간 내외)으로 인문학계 등 전공자에게 다양한 분야(IT/SW 등)의 경력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로 졸업 후 단절 없이 취업에 조기 진입을 지원
(단 위:개, 명)
- 추가공모 선정기관 32개소(장 ․ 단기 중복 7개)
○ 특히, 인문계 특화과정은 적성검사를 통한 연수생 선별과 멘토링을 접목한 NCS기반의 과정운영을 통한 학생들이 취업의지를 갖고 취업역량 강화에 매진할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집중 사후관리를 거쳐 협약기업 등으로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 단기과정은 대학 재학생들이 비전공분야의 교육을 통해 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돕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사전에 탐색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초교육과정을 거쳐 장기과정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다.
- 장기과정은 통합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비전과 등 전공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졸업 이후 단절 없이 노동시장에 조기진입 할 수도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한편, 이번 추가공모를 통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들이 선정되었다.
먼저 단기과정 추가공모에 선정된 경북동부경영자협회의 ｢ 캐드설계 디자인 기초과정 ｣ 은 재학생 선호도가 우수한 현장실무형 자격과정 교육으로서, 지역 산업과 밀접한 연계된 현장 밀착형 학습을 통해 관련분야에 대한 직무이해를 돕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미래써어치 컨설팅그룹의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장기과정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고,
- 병원에서의 기획과 홍보, 경영실무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최근 국제의료관광이 활성화되어 병원별 전문 인력양성이 필요한 만큼 인문계 등 전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만한 프로그램이다.
□ 인문계 특화과정(융복합 인재양성)에 관한 인식이 대학과 기업에 자리잡아 감에 따라 인문계 관련 전공학생들이 비전공분야의 융복합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하는 사례가 많지고 있다.
○ 청년취업아카데미 수료자 <NAME> 씨(26세, 영어영문전공)는'Oracle Big B를 및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과정'수료 후, 롯데 정보통신에 채용으로 SAP FI 모듈 개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 이씨는"인문계 전공으로 처음에는 어려웠던 IT과정이었지만, IT 교육에 인문학적 마인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타 사람과 차별화되어, 취업에 성공할 때 있었던 비결이라고 전했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인문계 특화과정을 통해 융복합 인력을 양성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 2016년도 청년취업아카데미「인문계 특화과정」추가공모 선정과 참여신청에 관련된 구체는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및 직업능력지식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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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문계 등 전공 청년”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계 특화과정 추가지원 확대 _1
### 내용:
"산업 친화형 융복합 인재양성으로 인구론을 타파한다!"
"인문계 등 전공 청년"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계 특화과정 신설로 확대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0일 청년취업아카데미 산업계 특화(장·단기)과정 추가공모에 선정된 ｢ 미래써어치 컨설팅그룹 ｣ 등 32개 운영기관, ｢ 중국인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및 통역원 양성과 등 85개 훈련과정을 발표했다.
이는 사업주단체, 대학 등 민간 우수훈련기관 등 운영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지원하는 사업
○ 이번 인문학계 특화과정 추가공모는 상대적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사회·예체능계 등 전공청년들을 위한 지원 확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 정부는 단·장기과정으로 신설·확대된 인문계 특화과정을 통해 이공계 등 전공학생들의 조기직업 진로선택을 지원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비전공분야 교육을 실시는 융·복합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인문학계 등 전공청년을 위해 유망성장업종인 IT/SW 등 비전공분야의 교육훈련을 통해 일자리에 연계하는 프로그램.
- 단기과정(대학재학생 대상):(4년제)2 ~ 3학년,(2,3년제)2는 2학기 ~, 기초교육과정(교육 + 현장 체험, 200시간 이내)의 참여기회를 확대로 다양한 직무이해를 돕고, 장기적 진로목표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조기 진로선택을 통한 취업을 유도
- 장기과정(졸업(예정)자 대상):통합연수프로그램(교육 + 현장실습 + 멘토링, 600시간 내외)으로 인문학계 등 전공자에게 다양한 분야(IT/SW 등)의 경력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로 졸업 후 단절 없이 취업에 조기 진입을 지원
(단 위:개, 명)
- 추가공모 선정기관 32개소(장 ․ 단기 중복 7개)
○ 특히, 인문계 특화과정은 적성검사를 통한 연수생 선별과 멘토링을 접목한 NCS기반의 과정운영을 통한 학생들이 취업의지를 갖고 취업역량 강화에 매진할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집중 사후관리를 거쳐 협약기업 등으로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 단기과정은 대학 재학생들이 비전공분야의 교육을 통해 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돕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사전에 탐색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초교육과정을 거쳐 장기과정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다.
- 장기과정은 통합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비전과 등 전공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졸업 이후 단절 없이 노동시장에 조기진입 할 수도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한편, 이번 추가공모를 통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들이 선정되었다.
먼저 단기과정 추가공모에 선정된 경북동부경영자협회의 ｢ 캐드설계 디자인 기초과정 ｣ 은 재학생 선호도가 우수한 현장실무형 자격과정 교육으로서, 지역 산업과 밀접한 연계된 현장 밀착형 학습을 통해 관련분야에 대한 직무이해를 돕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미래써어치 컨설팅그룹의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장기과정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고,
- 병원에서의 기획과 홍보, 경영실무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최근 국제의료관광이 활성화되어 병원별 전문 인력양성이 필요한 만큼 인문계 등 전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만한 프로그램이다.
□ 인문계 특화과정(융복합 인재양성)에 관한 인식이 대학과 기업에 자리잡아 감에 따라 인문계 관련 전공학생들이 비전공분야의 융복합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하는 사례가 많지고 있다.
○ 청년취업아카데미 수료자 <NAME> 씨(26세, 영어영문전공)는'Oracle Big B를 및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과정'수료 후, 롯데 정보통신에 채용으로 SAP FI 모듈 개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 이씨는"인문계 전공으로 처음에는 어려웠던 IT과정이었지만, IT 교육에 인문학적 마인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타 사람과 차별화되어, 취업에 성공할 때 있었던 비결이라고 전했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인문계 특화과정을 통해 융복합 인력을 양성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 2016년도 청년취업아카데미「인문계 특화과정」추가공모 선정과 참여신청에 관련된 구체는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및 직업능력지식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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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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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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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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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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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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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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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해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환경부'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12월 31일부터 입법예고
◇ 수은폐기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처리잔재물로 분류하고, 회수 처리 방안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을 별도 분류하고, 폐기물에 포함한 수은을 회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12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 국내 발효 이후, 온도계, 혈압계 같이 수은을 포함한 제품의 폐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것이다.
□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하에 같다.
○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을 신설*하고,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각각 분류한다.
- 기존에는 오니류, 분진, 소각재 등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만 금속이 일정량 이상 용출될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 수은함유 제품 폐기물은 이러한 지정폐기물로의 분류가 없어 생활폐기물로 분류
- 수은함유폐기물은 온도계, 혈압계, 정수기에 수은을 주입한 제품 폐기물을 의미한다. 수은구성폐기물은 원소상태의 중금속 및 수은화합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을 회수 폐기용 후의 잔재물을 말한다.
○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운반, 처리기준은 이상과 같다.
- 먼저, 수은폐기물에 대한 공통사항으로서, 보관, 이동을 경우,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 완충 포장하고, 다른 물품과 별도로 보관, 운반해야 한다.
- 수은폐기물 중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분리로 처리해야 한다.
- 처리용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등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 농도에 따라 밀폐포장 상태 및 안정화 고형화 처분 후 매립해야 한다.
○ 수은폐기물의 처리시설 확보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표 후 1년 후로 명시했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법에서 권고하는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기준을 법제화한 것"이라며,"폐기되는 수은 함유 제품으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처리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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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_1
### 내용: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해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환경부'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12월 31일부터 입법예고
◇ 수은폐기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처리잔재물로 분류하고, 회수 처리 방안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을 별도 분류하고, 폐기물에 포함한 수은을 회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12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 국내 발효 이후, 온도계, 혈압계 같이 수은을 포함한 제품의 폐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것이다.
□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하에 같다.
○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을 신설*하고,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각각 분류한다.
- 기존에는 오니류, 분진, 소각재 등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만 금속이 일정량 이상 용출될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 수은함유 제품 폐기물은 이러한 지정폐기물로의 분류가 없어 생활폐기물로 분류
- 수은함유폐기물은 온도계, 혈압계, 정수기에 수은을 주입한 제품 폐기물을 의미한다. 수은구성폐기물은 원소상태의 중금속 및 수은화합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을 회수 폐기용 후의 잔재물을 말한다.
○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운반, 처리기준은 이상과 같다.
- 먼저, 수은폐기물에 대한 공통사항으로서, 보관, 이동을 경우,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 완충 포장하고, 다른 물품과 별도로 보관, 운반해야 한다.
- 수은폐기물 중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분리로 처리해야 한다.
- 처리용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등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 농도에 따라 밀폐포장 상태 및 안정화 고형화 처분 후 매립해야 한다.
○ 수은폐기물의 처리시설 확보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표 후 1년 후로 명시했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법에서 권고하는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기준을 법제화한 것"이라며,"폐기되는 수은 함유 제품으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처리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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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외상센터 개소로 최고 수준의 군 외상진료를 제공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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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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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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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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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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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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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138&pageIndex=18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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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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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외상센터 개소로 최고 양질에서 군 외상진료를 제공한다
- 군 응급의료체계와 연계한 특수 외상환자 진료 특화, 향후 민간환자 진료확대로 공공의료에 이바지 -
- 1분 1초를 다투는 외상환자의 생명,'살려야한다'는 사명감으로 장병과 국가을보을 수호하겠다 -
□국방부(장관 <NAME> )와 국군수도병원(원장 <NAME> )은 국방부장관 주관으로'22년 4월 20일(수)국군외상센터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기념식은 국방부장관과 국군의무사령부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NAME>미군, 민간의료기관 그리고 각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뒤 현황보고, 기념사 및 축사, 외상센터 시설현장 관람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군 최초로 설립된 국군외상센터는 총상, 폭발창 외 군 특수외상과 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상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뿐 아니라 일반 민간 외상환자 치료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외상진료<NAME>관(시설)으로,
11,169㎡(약 3,300여 평)규모로, 현재 △응급환자 이동 및에 검사와 소생술을 한 곳에서 시행할 수 있는 외상소생실과 △전용 수술실(2개)및 1인 중환자실(20병상)의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0.3월 완공 후'20.9월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지정되어 약 500여 명 격리 지원, 4.18. 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및 4.20. 개소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NAME> )는 국군외상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권위있는 민간 외상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대 센터장으로 채용하고, 군 장기군의관을 민간의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받도록 하는 동시에'18년부터 장기군의관의 50%를 외상 ‧ 외과계열로 선발·양성하는 등 인적역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 <NAME> 센터장(전 고대구로병원 외상외과 진료교수, 현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회장)
□ 또한 이번 국군외상센터 설립으로 군 내 응급 외상환자 발생 시에서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한 응급처치부터 군 의무후송전용헬기(메디온)를 이용한 외상으로 후송 및 국군외상센터 치료까지 이어지는'일괄 응급환자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군 응급환자 발생 대응체계>
(예)경기도 OO부대 지뢰폭발로 응급환자 발견으로 즉시 부대 군의관 응급조치 후 의료종합상황센터 주관 하에 의무후송헬기로 국군외상센터 후송 완료, 외상소생실에서 소생 유도 및 수술 시행 후 회복
□향후 민 - 관 - 군 협업을 통해 군 장병 뿐 아는 민간 외상환자 치료까지 확대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의료도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군 군인을 대상으로 한 외상진료를 시행하되, 군 유관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경찰 ‧ 소방과 민간환자의 외상진료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 군 의료가 국가 외상진료체계 발전 ‧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국방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기반 의료영상 진료 판독 시스템 ‧ 이동형 원격진료 관련 최신기술을 응급 외상환자 진료에도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AI)융합 의료영상 진료 판독 서비스한 군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 환자의 의료영상을 학습으로 군의관의 진단을 지원하는 시스템
(이동형 원격진료)응급환자 발생현장 및 이동 중에 의료종합상황센터(군병원, 의무대)에서 원격으로 환자 상태를 사전 확인으로 신속 대응하기 위한 체계
□ <NAME> 국회의원은"국군외상센터 개소를 축하하며, 1분 1초를 다투는 외상환자의 치료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국군외상센터가 군 장병은 물론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켜주기를 바란다"며,"이제 첫발을 내디딘 국군외상센터를 응원한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NAME> 국방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국군외상센터 개소는 국방개혁 2.0 사업 중 하나인 군 의료시스템 개혁의 핵심사업"이라며,"군은 나라를 지키다 중상을 입은 장병들의 소중한 목숨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해나갈 것"이고 강조했습니다.
□ 끝으로 <NAME> 국군외상센터장은"신임 국군외상센터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민간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 외상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민 - 관 - 군의 교류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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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군외상센터 개소로 최고 수준의 군 외상진료를 제공한다_1
### 내용:
국군외상센터 개소로 최고 양질에서 군 외상진료를 제공한다
- 군 응급의료체계와 연계한 특수 외상환자 진료 특화, 향후 민간환자 진료확대로 공공의료에 이바지 -
- 1분 1초를 다투는 외상환자의 생명,'살려야한다'는 사명감으로 장병과 국가을보을 수호하겠다 -
□국방부(장관 <NAME> )와 국군수도병원(원장 <NAME> )은 국방부장관 주관으로'22년 4월 20일(수)국군외상센터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기념식은 국방부장관과 국군의무사령부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NAME>미군, 민간의료기관 그리고 각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뒤 현황보고, 기념사 및 축사, 외상센터 시설현장 관람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군 최초로 설립된 국군외상센터는 총상, 폭발창 외 군 특수외상과 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상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뿐 아니라 일반 민간 외상환자 치료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외상진료<NAME>관(시설)으로,
11,169㎡(약 3,300여 평)규모로, 현재 △응급환자 이동 및에 검사와 소생술을 한 곳에서 시행할 수 있는 외상소생실과 △전용 수술실(2개)및 1인 중환자실(20병상)의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0.3월 완공 후'20.9월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지정되어 약 500여 명 격리 지원, 4.18. 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및 4.20. 개소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NAME> )는 국군외상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권위있는 민간 외상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대 센터장으로 채용하고, 군 장기군의관을 민간의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받도록 하는 동시에'18년부터 장기군의관의 50%를 외상 ‧ 외과계열로 선발·양성하는 등 인적역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 <NAME> 센터장(전 고대구로병원 외상외과 진료교수, 현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회장)
□ 또한 이번 국군외상센터 설립으로 군 내 응급 외상환자 발생 시에서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한 응급처치부터 군 의무후송전용헬기(메디온)를 이용한 외상으로 후송 및 국군외상센터 치료까지 이어지는'일괄 응급환자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군 응급환자 발생 대응체계>
(예)경기도 OO부대 지뢰폭발로 응급환자 발견으로 즉시 부대 군의관 응급조치 후 의료종합상황센터 주관 하에 의무후송헬기로 국군외상센터 후송 완료, 외상소생실에서 소생 유도 및 수술 시행 후 회복
□향후 민 - 관 - 군 협업을 통해 군 장병 뿐 아는 민간 외상환자 치료까지 확대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의료도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군 군인을 대상으로 한 외상진료를 시행하되, 군 유관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경찰 ‧ 소방과 민간환자의 외상진료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 군 의료가 국가 외상진료체계 발전 ‧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국방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기반 의료영상 진료 판독 시스템 ‧ 이동형 원격진료 관련 최신기술을 응급 외상환자 진료에도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AI)융합 의료영상 진료 판독 서비스한 군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 환자의 의료영상을 학습으로 군의관의 진단을 지원하는 시스템
(이동형 원격진료)응급환자 발생현장 및 이동 중에 의료종합상황센터(군병원, 의무대)에서 원격으로 환자 상태를 사전 확인으로 신속 대응하기 위한 체계
□ <NAME> 국회의원은"국군외상센터 개소를 축하하며, 1분 1초를 다투는 외상환자의 치료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국군외상센터가 군 장병은 물론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켜주기를 바란다"며,"이제 첫발을 내디딘 국군외상센터를 응원한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NAME> 국방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국군외상센터 개소는 국방개혁 2.0 사업 중 하나인 군 의료시스템 개혁의 핵심사업"이라며,"군은 나라를 지키다 중상을 입은 장병들의 소중한 목숨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해나갈 것"이고 강조했습니다.
□ 끝으로 <NAME> 국군외상센터장은"신임 국군외상센터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민간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 외상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민 - 관 - 군의 교류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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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장목소리 등을 반영한 파격적 여성기업 지원계획 확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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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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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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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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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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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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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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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성기업활동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발표
□ 여성기업 전용 900억 원 벤처펀드 확대와 여성전용 창업지원 및 바우처 보증프로그램 신설 등 여성기업 특화프로그램 대폭 확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인력 30%를 여성위원으로 충원, 여성기업 차별금지 신설 등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관행 폐지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5월 23일 조달청 차장 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2018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장관은'여성기업 활동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균형성장촉진위원회 심의 의결로 이를 추진하여야 함(여성기업지원법 제4조 등)
□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수렴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즉시 반영하여 당초 정부 초안보다 여성기업 특화 프로그램이 대폭 보완되어 확정되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향후 5년간('18 ~'22년)여성전용 벤처펀드 900억 원을 추가 조성('05 ~'17년 1에 640억 원 조성)하고, 창업선도 대학 내에 초기 여성창업자 전용 캠퍼스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초기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발굴→사업화→성장에 필요는 전 과정을 지원(기업당 1억 명 한도, 50억 원)
- 추경을 활용하여 여성의 창업준비 및 사업화자금 대출을 오픈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기업당 1억 원 한도, 100억 지원으로
② 여성기업들의 판로 촉진을 위한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7.3조원에서 8.5조원으로 늘리고(1.2조원, 16.4%),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여성기업제품 전용으로 홈쇼핑 방송도 개최한다('18년 하반기부터 월1회)
③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도약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해 여성전용 보증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운용하고(기보, 5,000억 원), 매년 100억 원 이상에서 여성전용 R & D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④ 여성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여성경제인단체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한다.
⑤ 정부지원 사업과정에서 여성기업이 차별받는 일이 줄어들게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위원 풀 중 여성위원을 30%까지 포함시키고 사업관리지침에 여성차별 금지를 명시*한다.
- 사업신청시 불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 금지, 평가 시 여성 편향적 질문(결혼여부 등)금지 등
<주요 신설 또는 강화지원 내용들
창업선도대학 내 초기 여성창업자 전용 프로그램(50억 원)및 청년 예비창업자 오픈 바우처 사업(100억 원, 추경)등 신설
벤처형 전용 벤처펀드 900억 원 추가 조성('18년 100억 규모에서'19 ~'22년 각 200억 원)
여성전용 R & D 100억 신규 운영 및 기술개발사업·금융·수출 지원 우대
여성 청년인재 확보를 위한 3년간 청년지원금(자산형성)1,080만 원 확대(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추경)
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5,000억 원, 중진과 보증료 ․ 보증비율 등 우대)
여성기업 상품에 대한'홈쇼핑 특별방송'신설(아임쇼핑 등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8.5조원으로 확대(전년 대비 1.2조원, 16.4%↑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남녀상 차별을'명시적'으로 금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30%를 여성위원으로 구성
ㅇ <NAME> 관계자는"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섬세한 감성, 유연함, 창의적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더욱 부각되고 역할도 더 클 것이며, 우리 정부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일자리 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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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기부, 현장목소리 등을 반영한 파격적 여성기업 지원계획 확정_1
### 내용:
□'2018년 여성기업활동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발표
□ 여성기업 전용 900억 원 벤처펀드 확대와 여성전용 창업지원 및 바우처 보증프로그램 신설 등 여성기업 특화프로그램 대폭 확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인력 30%를 여성위원으로 충원, 여성기업 차별금지 신설 등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관행 폐지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5월 23일 조달청 차장 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2018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장관은'여성기업 활동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균형성장촉진위원회 심의 의결로 이를 추진하여야 함(여성기업지원법 제4조 등)
□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수렴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즉시 반영하여 당초 정부 초안보다 여성기업 특화 프로그램이 대폭 보완되어 확정되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향후 5년간('18 ~'22년)여성전용 벤처펀드 900억 원을 추가 조성('05 ~'17년 1에 640억 원 조성)하고, 창업선도 대학 내에 초기 여성창업자 전용 캠퍼스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초기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발굴→사업화→성장에 필요는 전 과정을 지원(기업당 1억 명 한도, 50억 원)
- 추경을 활용하여 여성의 창업준비 및 사업화자금 대출을 오픈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기업당 1억 원 한도, 100억 지원으로
② 여성기업들의 판로 촉진을 위한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7.3조원에서 8.5조원으로 늘리고(1.2조원, 16.4%),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여성기업제품 전용으로 홈쇼핑 방송도 개최한다('18년 하반기부터 월1회)
③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도약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해 여성전용 보증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운용하고(기보, 5,000억 원), 매년 100억 원 이상에서 여성전용 R & D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④ 여성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여성경제인단체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한다.
⑤ 정부지원 사업과정에서 여성기업이 차별받는 일이 줄어들게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위원 풀 중 여성위원을 30%까지 포함시키고 사업관리지침에 여성차별 금지를 명시*한다.
- 사업신청시 불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 금지, 평가 시 여성 편향적 질문(결혼여부 등)금지 등
<주요 신설 또는 강화지원 내용들
창업선도대학 내 초기 여성창업자 전용 프로그램(50억 원)및 청년 예비창업자 오픈 바우처 사업(100억 원, 추경)등 신설
벤처형 전용 벤처펀드 900억 원 추가 조성('18년 100억 규모에서'19 ~'22년 각 200억 원)
여성전용 R & D 100억 신규 운영 및 기술개발사업·금융·수출 지원 우대
여성 청년인재 확보를 위한 3년간 청년지원금(자산형성)1,080만 원 확대(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추경)
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5,000억 원, 중진과 보증료 ․ 보증비율 등 우대)
여성기업 상품에 대한'홈쇼핑 특별방송'신설(아임쇼핑 등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8.5조원으로 확대(전년 대비 1.2조원, 16.4%↑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남녀상 차별을'명시적'으로 금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30%를 여성위원으로 구성
ㅇ <NAME> 관계자는"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섬세한 감성, 유연함, 창의적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더욱 부각되고 역할도 더 클 것이며, 우리 정부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일자리 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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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시장진입은 특허분석부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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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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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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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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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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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9일(금)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매체는 12월 18일(목)낮 12시 이후 게재 가능한
3D 프린팅 시장진입은 특허분석부터
"3D 프린팅 기술과 특허 경쟁력 제고 전략 심포지엄 개최
특허청(청장 <NAME> )과 한국정밀공학회(회장 <NAME> )는 12월 19일(금)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산·학·연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3D 프린터 기술과 특허 경쟁력 강화 전략」심포지엄을 개최한다.
3D 프린팅은 CAD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누구나 쉽게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잇는 점에서 기존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는 미래유망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이다.
최근 3D 프린팅 원천특허들의 만료 소식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많은 연구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천특허가 만료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응용특허들이 존재하며 기존 특허에 대한 분석 후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은 특허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고 3D 프린팅 산업의 빠른 정착을<NAME>기 위해 3D 프린팅 기술의 일반적 특허동향과 개인용 3D 프린터 분야를 선정으로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2015년에는 금속 등의 재료를 이용하는 산업용 3D 프린터를 포함으로 특허분쟁사례를 분석하고 시장에 제공하여 기업들이 특허분쟁에 대응할 필요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기업들의 3D 프린팅 기술력과 특허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3D 프린팅 기술의 현황과 시장 전망 △3D 프린팅 시장동향·산업체 현장의 활용실태 △3D 프린팅 특허동향 분석·전망 △3D 프린팅 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이 발표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정부와 학계가 같이 준비한 만큼 의미 깊은 자리"로 평가하면서"특허분석 자료가 기업들의 전략적 연구활동에 도움되고 나아가 양질이 지재권을 확보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용도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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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3D 프린팅 시장진입은 특허분석부터_1
### 내용:
2014년 12월 19일(금)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매체는 12월 18일(목)낮 12시 이후 게재 가능한
3D 프린팅 시장진입은 특허분석부터
"3D 프린팅 기술과 특허 경쟁력 제고 전략 심포지엄 개최
특허청(청장 <NAME> )과 한국정밀공학회(회장 <NAME> )는 12월 19일(금)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산·학·연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3D 프린터 기술과 특허 경쟁력 강화 전략」심포지엄을 개최한다.
3D 프린팅은 CAD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누구나 쉽게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잇는 점에서 기존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는 미래유망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이다.
최근 3D 프린팅 원천특허들의 만료 소식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많은 연구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천특허가 만료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응용특허들이 존재하며 기존 특허에 대한 분석 후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은 특허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고 3D 프린팅 산업의 빠른 정착을<NAME>기 위해 3D 프린팅 기술의 일반적 특허동향과 개인용 3D 프린터 분야를 선정으로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2015년에는 금속 등의 재료를 이용하는 산업용 3D 프린터를 포함으로 특허분쟁사례를 분석하고 시장에 제공하여 기업들이 특허분쟁에 대응할 필요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기업들의 3D 프린팅 기술력과 특허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3D 프린팅 기술의 현황과 시장 전망 △3D 프린팅 시장동향·산업체 현장의 활용실태 △3D 프린팅 특허동향 분석·전망 △3D 프린팅 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이 발표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정부와 학계가 같이 준비한 만큼 의미 깊은 자리"로 평가하면서"특허분석 자료가 기업들의 전략적 연구활동에 도움되고 나아가 양질이 지재권을 확보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용도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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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2909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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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측량산업 활성화… “ 정보통신기술(ICT)을 대중화하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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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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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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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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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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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099
|
CC BY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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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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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측량산업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을 대중화하자"
측량 신산업 육성을 위한「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수립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측량 관련 융 ․ 복합 산업 육성과 관련 신기술 저변 확대 등을 위한 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5년간()측량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GPS에 지형 ․ 지물의 위치, 형상, 면적 등을 측정하여 공간상의 관계를 규명하는 기술로, 최근에는 인공위성 확인 시스템(GPS)*의 발달과 드론이 대중화로 고정밀의 측량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측량을 기반으로 하는 신시를 창출이 증가되고 있다.
*GPS(Global Positioning 시스템이: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공위성과 단말기를 활용으로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
이번 정책은 고정밀 위치정보의 수요 확대와 자율주행자동차, 무인비행장치, 개인항법 등 측량 관련 환경변화에 따라 신기술 융 ․ 복합을 통한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국토의 미래를 더하는 측량"을 비전으로 설정한 이번 국가측량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측량을 이용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정보를 구축하고, 드론 및 무인항공기 기반의 측량산업 도입 및 측량 관련 융 ․ 복합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 그리고 실내 측위기술 개발 등 측량기술 고도화 및 신기술 도입을<NAME>고, 전문교육 이수제도를 마련으로 측량기술자 역량강화를 통한 측량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국민안전의 초석'을 구축을 위해 지진 ․ 지각변동 및 해수면 상승 추세를 반영한 위치기준체계의 도입과 기본공간정보 기반의 재해예방정보를 통합 ․ 지원하며, 재해발생시 효과적 재해복구를 위한 3차원 공간정보 기술지원 체계(EMS*)를 마련할 계획이다.
*EMS(Emergency Mapping Service를:재난·재해 상황에 따른 피해면적 산출, 원인분석, 대응방안 수립을 신속하게 지원을 수 있는 측량 기반 공간정보시스템
- 아울러, 건설 분야의 품질 향상 및 메가스트럭쳐*의 시공 ․ 안전 관리를 위해 측량성과 검사 의무제도 등와 관계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국민안전을 목표로 측량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초장대교량, 복층터널, 초고층빌딩·거대구조물 및 시설물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측량음영지역*을 제거하고, 실생활 공간의 위치정보 제공 및 활용을 위한 고정밀 측량기준점 정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 터널, 실내공간 등과 같이 위치확인시스템(GPS)위성측량이 불가능한 영역
- 또한 국민의 여가 및 취미생활 지원과 시각장애인, 노약자 등의 보행 안전을 위한 특수목적 공간의 생산을 확대하는 등 측량을 통한 생활밀착형 공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잇는 국가차원의 측량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그리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대중화를 유도할 수 있는 측량산업의 패러다임 변환이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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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까지 측량산업 활성화… “ 정보통신기술(ICT)을 대중화하자”_1
### 내용:
2020년까지 측량산업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을 대중화하자"
측량 신산업 육성을 위한「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수립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측량 관련 융 ․ 복합 산업 육성과 관련 신기술 저변 확대 등을 위한 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5년간()측량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GPS에 지형 ․ 지물의 위치, 형상, 면적 등을 측정하여 공간상의 관계를 규명하는 기술로, 최근에는 인공위성 확인 시스템(GPS)*의 발달과 드론이 대중화로 고정밀의 측량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측량을 기반으로 하는 신시를 창출이 증가되고 있다.
*GPS(Global Positioning 시스템이: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공위성과 단말기를 활용으로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
이번 정책은 고정밀 위치정보의 수요 확대와 자율주행자동차, 무인비행장치, 개인항법 등 측량 관련 환경변화에 따라 신기술 융 ․ 복합을 통한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국토의 미래를 더하는 측량"을 비전으로 설정한 이번 국가측량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측량을 이용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정보를 구축하고, 드론 및 무인항공기 기반의 측량산업 도입 및 측량 관련 융 ․ 복합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 그리고 실내 측위기술 개발 등 측량기술 고도화 및 신기술 도입을<NAME>고, 전문교육 이수제도를 마련으로 측량기술자 역량강화를 통한 측량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국민안전의 초석'을 구축을 위해 지진 ․ 지각변동 및 해수면 상승 추세를 반영한 위치기준체계의 도입과 기본공간정보 기반의 재해예방정보를 통합 ․ 지원하며, 재해발생시 효과적 재해복구를 위한 3차원 공간정보 기술지원 체계(EMS*)를 마련할 계획이다.
*EMS(Emergency Mapping Service를:재난·재해 상황에 따른 피해면적 산출, 원인분석, 대응방안 수립을 신속하게 지원을 수 있는 측량 기반 공간정보시스템
- 아울러, 건설 분야의 품질 향상 및 메가스트럭쳐*의 시공 ․ 안전 관리를 위해 측량성과 검사 의무제도 등와 관계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국민안전을 목표로 측량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초장대교량, 복층터널, 초고층빌딩·거대구조물 및 시설물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측량음영지역*을 제거하고, 실생활 공간의 위치정보 제공 및 활용을 위한 고정밀 측량기준점 정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 터널, 실내공간 등과 같이 위치확인시스템(GPS)위성측량이 불가능한 영역
- 또한 국민의 여가 및 취미생활 지원과 시각장애인, 노약자 등의 보행 안전을 위한 특수목적 공간의 생산을 확대하는 등 측량을 통한 생활밀착형 공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잇는 국가차원의 측량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그리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대중화를 유도할 수 있는 측량산업의 패러다임 변환이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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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8781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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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코로나19 영향 일손 부족 농가 돕기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813
|
CC BY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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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장기화 영향으로 노동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도내 감자 재배를 방문해 농가 돕기에 나섰다.
○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과 임직원 14명은 28일, 전북 김제시 감자 재배 현장을 방문해 감자 수확과 선별작업을 도왔다. 또한, 시설하우스 내·외부를 정리하는 등 일손 지원 활동을 펼쳤다.
○ 앞서 21일에도 김제시 금산도 소재 영농조합법인 시설하우스를 방문해 살폈을.
○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드는 5월부터는 다른 작물의 재배농가도 찾아 농작업을 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NAME> 원장은"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영농 현장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농촌일손돕기 추진 계획 및 진행 사진
보도와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농촌 일손 돕기 추진
출 시:(1차)4.22.(수),(2차)4.28.(화)
장 최: <ADDRESS> (에쿠스영농조합법인)
참여인원 ; 총 28명
작업내용:시설하우스 감자수확(0.4ha, 하우스 5동)및 불량감자 제거와 시설하우스 정비 등 일손 돕기
일손돕기에 참여한 <NAME> 국립식량과학원장(왼쪽)과 직원들(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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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코로나19 영향 일손 부족 농가 돕기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장기화 영향으로 노동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도내 감자 재배를 방문해 농가 돕기에 나섰다.
○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과 임직원 14명은 28일, 전북 김제시 감자 재배 현장을 방문해 감자 수확과 선별작업을 도왔다. 또한, 시설하우스 내·외부를 정리하는 등 일손 지원 활동을 펼쳤다.
○ 앞서 21일에도 김제시 금산도 소재 영농조합법인 시설하우스를 방문해 살폈을.
○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드는 5월부터는 다른 작물의 재배농가도 찾아 농작업을 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NAME> 원장은"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영농 현장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농촌일손돕기 추진 계획 및 진행 사진
보도와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농촌 일손 돕기 추진
출 시:(1차)4.22.(수),(2차)4.28.(화)
장 최: <ADDRESS> (에쿠스영농조합법인)
참여인원 ; 총 28명
작업내용:시설하우스 감자수확(0.4ha, 하우스 5동)및 불량감자 제거와 시설하우스 정비 등 일손 돕기
일손돕기에 참여한 <NAME> 국립식량과학원장(왼쪽)과 직원들(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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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7168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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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계산림총회 유치 관련 산림청장 격려 전화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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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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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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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산림총회 준비 성공한 산림청장 전화로 격려
□ <NAME> 국무총리는 12월 6일(화)오전 2021년 세계산림총회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인천공항에 돌아온 산림청장에게 전화를 통해 격려하였다.
ㅇ 어제(12월 5일, 프랑스 로마)열린'제155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이사회'에서 내년 세계산림총회*개최지로 서울이 최종 선정되었다.
ㅇ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WFC):산림 지식 ‧ 경험 교류와 산림 보존 ‧ 관리, 사회 ‧ 경제 ‧ 제도적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최대 규모의 산림 국제회의. IFO 주관으로 6년마다 대륙별로 개최.
ㅇ <NAME> 총리, 세계산림총회 유치지지<NAME> FAO 전달('16.4.29)
□ □ 총리는 산림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세계산림총회 유치를 위해 지난 2년간 헌신에서 유치활동을 해 온 청장 등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ㅇ 이번 산림총회를 통해 우리의 산림녹화 성공경험을 해외에 알리고, 산림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비전을 전 지구에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 또한 2021년 세계산림총회를 성공적으로 유치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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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세계산림총회 유치 관련 산림청장 격려 전화_1
### 내용:
세계산림총회 준비 성공한 산림청장 전화로 격려
□ <NAME> 국무총리는 12월 6일(화)오전 2021년 세계산림총회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인천공항에 돌아온 산림청장에게 전화를 통해 격려하였다.
ㅇ 어제(12월 5일, 프랑스 로마)열린'제155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이사회'에서 내년 세계산림총회*개최지로 서울이 최종 선정되었다.
ㅇ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WFC):산림 지식 ‧ 경험 교류와 산림 보존 ‧ 관리, 사회 ‧ 경제 ‧ 제도적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최대 규모의 산림 국제회의. IFO 주관으로 6년마다 대륙별로 개최.
ㅇ <NAME> 총리, 세계산림총회 유치지지<NAME> FAO 전달('16.4.29)
□ □ 총리는 산림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세계산림총회 유치를 위해 지난 2년간 헌신에서 유치활동을 해 온 청장 등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ㅇ 이번 산림총회를 통해 우리의 산림녹화 성공경험을 해외에 알리고, 산림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비전을 전 지구에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 또한 2021년 세계산림총회를 성공적으로 유치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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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9691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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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맞춤형 특허정보 제공 확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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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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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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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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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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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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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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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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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맞춤형 특허정보 공개 확대
- 특허 분류 및 발명 패밀리 정보 민간 무상 제공 -
특허청(청장 <NAME> )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권리 분류 및 패밀리 정보'를 특허정보 웹서비스인 KIPRISPlus(plus.kipris.or.kr)를 통해서 9.29(월)부터 인터넷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특허분류*서비스는 특허분류의 국제표준인 IPC, CPC**뿐만 아니라 이들의 변동이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 특허분류란 다양한 분야에 퍼져 있는 특허를 세부 기술분야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으로 특허문헌 검색, 특허 출원 분석 및 통계 산출 등 특허정보 활용을 위해서 기초로 사용됨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PC로: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특허분류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고 있으나, 과거에 출원은 특허문헌의 경우 개정된 특허분류 체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특허문헌의 정확한 검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 이번에 제공되는 특허분류 정보에 분류의 변동이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최신 특허분류가 적용된 문헌에 대한 검색 효율성이 대폭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분류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IP 패밀리 정보'는 동일한 발명을 여러 국가에 출원한 경우 국내외에 출원된 특허를 연계·조회할 필요 있도록 구성한 정보이다.
따라서, 특허 패밀리 정보를 통해 출원은 특허와 연계된 전 세계 231개 국가의 관련 출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잇게 되었으며, 기존 제공되고 있는 법적상태 정보와 연동한 경우 관련 특허의 심사 진행현황까지 한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법적상태 이력:특허출원에서 소멸까지 행정처리에 따라 발생한 특허권 상태의 이력 정보(현재 국내정보는 시범 서비스 중이며,'15년까지 지속과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정보도 제공 중으로
이번에 제공되는 특허분류 및 포트폴리오 정보는 민간에서 자유롭게 재가공이 가능한 원시 자료(raw data)형태로 배포된다. 또한 특허 분류의 변동 이력을 적용한 특허 분석 서비스나 해외 특허 출원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 검색 상품 등 다양한 지식재산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NAME> 정보고객지원국장은"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허정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자별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특허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특허분류·패밀리 정보 주요 내용
특허분류 및 카테고리 정보 주요 내용
□「특허 분류 정보」주요 정보
ㅇ 보급내용:서지 정보, IPC 이력정보, IP과 이력정보
출원번호·일자, 등록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등
현재 버전의 IPC코드, 과거 업데이트에 변동이력
현재 수준별 CPC코드, 과거 버전별 변동이력
ㅇ 데이터 축적 기간:'47 년 현재
ㅇ 구축건수:593만건(출원번호 포함 322만건)
<특허분류 DB 구성 정보>
10 - 1990 - 0000000
□「특허 패밀리 정보」주요 구성
ㅇ 우선권 주장을 제외는 원출원과 관련된 모든 출원번호로서, 기본형(직접우선권)과 확장형(직 ‧ 간접 우선권)으로 구성
일반형 패밀리ID, 발간국가(KR)
확장형 패밀리ID, 출원번호·일자·국가, 출원종류
*확장형 부가로 하나(1)에 기본형 패밀리정보 N개로 구성
ㅇ 데이터 축적 시간 및 구축건수:'19 ~ 2016에 507만건
<특허 패밀리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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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허청, 맞춤형 특허정보 제공 확대_1
### 내용:
특허청, 맞춤형 특허정보 공개 확대
- 특허 분류 및 발명 패밀리 정보 민간 무상 제공 -
특허청(청장 <NAME> )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권리 분류 및 패밀리 정보'를 특허정보 웹서비스인 KIPRISPlus(plus.kipris.or.kr)를 통해서 9.29(월)부터 인터넷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특허분류*서비스는 특허분류의 국제표준인 IPC, CPC**뿐만 아니라 이들의 변동이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 특허분류란 다양한 분야에 퍼져 있는 특허를 세부 기술분야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으로 특허문헌 검색, 특허 출원 분석 및 통계 산출 등 특허정보 활용을 위해서 기초로 사용됨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PC로: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특허분류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고 있으나, 과거에 출원은 특허문헌의 경우 개정된 특허분류 체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특허문헌의 정확한 검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 이번에 제공되는 특허분류 정보에 분류의 변동이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최신 특허분류가 적용된 문헌에 대한 검색 효율성이 대폭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분류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IP 패밀리 정보'는 동일한 발명을 여러 국가에 출원한 경우 국내외에 출원된 특허를 연계·조회할 필요 있도록 구성한 정보이다.
따라서, 특허 패밀리 정보를 통해 출원은 특허와 연계된 전 세계 231개 국가의 관련 출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잇게 되었으며, 기존 제공되고 있는 법적상태 정보와 연동한 경우 관련 특허의 심사 진행현황까지 한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법적상태 이력:특허출원에서 소멸까지 행정처리에 따라 발생한 특허권 상태의 이력 정보(현재 국내정보는 시범 서비스 중이며,'15년까지 지속과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정보도 제공 중으로
이번에 제공되는 특허분류 및 포트폴리오 정보는 민간에서 자유롭게 재가공이 가능한 원시 자료(raw data)형태로 배포된다. 또한 특허 분류의 변동 이력을 적용한 특허 분석 서비스나 해외 특허 출원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 검색 상품 등 다양한 지식재산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NAME> 정보고객지원국장은"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허정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자별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특허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특허분류·패밀리 정보 주요 내용
특허분류 및 카테고리 정보 주요 내용
□「특허 분류 정보」주요 정보
ㅇ 보급내용:서지 정보, IPC 이력정보, IP과 이력정보
출원번호·일자, 등록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등
현재 버전의 IPC코드, 과거 업데이트에 변동이력
현재 수준별 CPC코드, 과거 버전별 변동이력
ㅇ 데이터 축적 기간:'47 년 현재
ㅇ 구축건수:593만건(출원번호 포함 322만건)
<특허분류 DB 구성 정보>
10 - 1990 - 0000000
□「특허 패밀리 정보」주요 구성
ㅇ 우선권 주장을 제외는 원출원과 관련된 모든 출원번호로서, 기본형(직접우선권)과 확장형(직 ‧ 간접 우선권)으로 구성
일반형 패밀리ID, 발간국가(KR)
확장형 패밀리ID, 출원번호·일자·국가, 출원종류
*확장형 부가로 하나(1)에 기본형 패밀리정보 N개로 구성
ㅇ 데이터 축적 시간 및 구축건수:'19 ~ 2016에 507만건
<특허 패밀리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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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3854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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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영국 국민투표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시장 유관기관 비상점검회의」개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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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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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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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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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6(일)15:00 <NAME> 금융위원장은 한국에서 유관기관장들과 함께「자본시장 유관기관 비상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영국 국민투표 부결 관련 자본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그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일시/장소:'16.6.26(일)15:00, 예금은 대회의실
◇ 참석:금융위원장(주재), 금감원 부원장, 연기금 이사장, 금융투자협회장, 증권금융 회장과 예탁결제원 사장, 자본시장연구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 논의사항:영국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우리 자본시장 영향 및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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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영국 국민투표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시장 유관기관 비상점검회의」개최_1
### 내용:
□'16.6.26(일)15:00 <NAME> 금융위원장은 한국에서 유관기관장들과 함께「자본시장 유관기관 비상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영국 국민투표 부결 관련 자본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그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일시/장소:'16.6.26(일)15:00, 예금은 대회의실
◇ 참석:금융위원장(주재), 금감원 부원장, 연기금 이사장, 금융투자협회장, 증권금융 회장과 예탁결제원 사장, 자본시장연구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 논의사항:영국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우리 자본시장 영향 및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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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8905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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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첫 지원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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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050
|
CC BY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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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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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중기 취업자 고3,10월부터 신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직업교육을 받고 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졸업예정자)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취업을<NAME>기 위해서"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대상자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졸업예정자)중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학생*
- 직업계고 현장실습 3학년 이내
-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3학년 이상
1인당 3백만 원(일시금)의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6개월 이상 중소기업 의무 근무(의무 불이행 시, 장려금 전액 환수)
○ 이번 사업은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중소기업에 취업이 확정(예정)된 학생 가운데 시도교육청(학교)의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대상자에게 일시금으로 1인당 3백만 원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학교별 장려금 선발기준 수립 후 시도교육청(학교)위원회에서 선발 결정
○ 금년 2학기에는 총 720억 원 예산으로 현장실습 등 이에<NAME>는 활동 이행 여부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졸업 여부를 고려하고 저소득계층을 우선 선발하여 24,00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21,000명, 직업계 비진학 위탁과정(1년)3,000명
○ 다만, 장려금을 지원받게 됨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의무재직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전액(3백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고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올해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3.15)의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교 졸업 이후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및 인력난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 ○ 동안 청년일자리 대책이 주로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되어 고교생을 일자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고교생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18년 2학기부터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참고> 사업설명회를 통해 설명할 예정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절차>
전국 직업계고 학생(3학년)]
[일반고 위탁과정 학생(3학년)]
연 20만 원 실습수당 또는 훈련수당
○ 대상자 선발은 시도별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취업의지, 학업도 등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타 기관(단체)에서 유사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된다.
○ 선발절차는 교육청이 각 학교에서 사전 추천을 받아 인원을 배정하면, 학생들은 10월부터 해당 학교에 신청한다.
○ 이후 교육청의 추천과 사업관리위원회(장학재단 운영)를 거쳐 11월까지 1차 대상자를 선정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12월에 최종으로 2차 대상자를 선발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림은 대상 학생 선발 절차(안)>
□ 교육부 <NAME> 직업교육정책관은"고교 취업연계 지원금 지원 사업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여건이 개선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또한, 앞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되어 자산형성을 통해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고*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2년 연속 근속 시, 총 1,600만 원(근로자 300만 원, 사업주 400만 원, 정부 900만 원)자산형성 가능
이와 더불어「희망사다리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아"선취업 후학습"을 통해 전문 직업인으로 성공할 길이 있는 경로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했다.
*고졸 후 중소기업 재직(최소 3년 이내는 대학생(1∼4학년)대상,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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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첫 지원_1
### 내용:
중기 취업자 고3,10월부터 신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직업교육을 받고 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졸업예정자)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취업을<NAME>기 위해서"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대상자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졸업예정자)중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학생*
- 직업계고 현장실습 3학년 이내
-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3학년 이상
1인당 3백만 원(일시금)의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6개월 이상 중소기업 의무 근무(의무 불이행 시, 장려금 전액 환수)
○ 이번 사업은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중소기업에 취업이 확정(예정)된 학생 가운데 시도교육청(학교)의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대상자에게 일시금으로 1인당 3백만 원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학교별 장려금 선발기준 수립 후 시도교육청(학교)위원회에서 선발 결정
○ 금년 2학기에는 총 720억 원 예산으로 현장실습 등 이에<NAME>는 활동 이행 여부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졸업 여부를 고려하고 저소득계층을 우선 선발하여 24,00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21,000명, 직업계 비진학 위탁과정(1년)3,000명
○ 다만, 장려금을 지원받게 됨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의무재직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전액(3백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고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올해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3.15)의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교 졸업 이후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및 인력난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 ○ 동안 청년일자리 대책이 주로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되어 고교생을 일자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고교생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18년 2학기부터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참고> 사업설명회를 통해 설명할 예정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절차>
전국 직업계고 학생(3학년)]
[일반고 위탁과정 학생(3학년)]
연 20만 원 실습수당 또는 훈련수당
○ 대상자 선발은 시도별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취업의지, 학업도 등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타 기관(단체)에서 유사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된다.
○ 선발절차는 교육청이 각 학교에서 사전 추천을 받아 인원을 배정하면, 학생들은 10월부터 해당 학교에 신청한다.
○ 이후 교육청의 추천과 사업관리위원회(장학재단 운영)를 거쳐 11월까지 1차 대상자를 선정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12월에 최종으로 2차 대상자를 선발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림은 대상 학생 선발 절차(안)>
□ 교육부 <NAME> 직업교육정책관은"고교 취업연계 지원금 지원 사업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여건이 개선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또한, 앞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되어 자산형성을 통해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고*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2년 연속 근속 시, 총 1,600만 원(근로자 300만 원, 사업주 400만 원, 정부 900만 원)자산형성 가능
이와 더불어「희망사다리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아"선취업 후학습"을 통해 전문 직업인으로 성공할 길이 있는 경로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했다.
*고졸 후 중소기업 재직(최소 3년 이내는 대학생(1∼4학년)대상,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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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4742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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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기업활력법 전담기관』으로 대한상의 지정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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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428
|
CC BY
| 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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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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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기업활력법 전담기관』으로 대한상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8월 16일 ｢ 기업활력법 ｣ 시행(8.13)에 즈음으로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가칭 ｢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으로 대한상의(회장: <NAME> )를 지정하였다고 발표는
ㅇ 산업부는 기업의 편의성, 지원적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한상의를 지정하게 되었다고 지정배경을 설명함
ㅇ 대한상의는 경제계 합동(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기중앙회·상장협)으로 운영중인『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간사조직으로 참여는 바 있음
○(조직)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15명 규모로 구성 ‧ 운영될 예정이며,
ㅇ 대한상의 외 산업연구원, 회계 ․ 변호사, 상장협의회 임원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기업에게"제대로 갖춰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전담지원기관 인력 구성(안)>
운영 및 행정업무
관련 통계 분석
, 사전상담, 기업 발굴
□(역할)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전반에 걸친『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부 역할은 다음과 같음
ㅇ(사전상담 및 승인신청 자문으로 사업재편 희망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관련 검토 사항들을 자문*해주고,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지원 및 종합적인 컨설팅 제공
*기업별 과잉공급 여부, 사업재편기간중 달성하고자하는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의 적정성, 사업재편을 위한이 필요한 지원 안내 등
*(통계자료 수집·분석)과잉공급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입증통계 제공
ㅇ(승인기업 지원)사업재편 완료와 동시에 금융·세제·R & D·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Fast - track)시행과 사업재편기간중 애로사항 접수 등
*기활법 지원기관이 분야별 지원기관(산은, 중진공, KIAT, 산단도 등)과 일괄 협의 금융·세제·R & D·고용안정 등 지원사항이 Fast - track으로 집행되도록 운영
□(운영계획)8월 16일부터 기업활력법을 적용으로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업무를 개시함
ㅇ 상담내용은 철저히 익명 유지됨은 물론 익명 상담도 가능하며, 지원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1:1 밀착 상담도 가능함
ㅇ 아울러, 사업재편 지원 방법, 사업재편 유형, 주요 지원사항 등 기업활력법 제반정보도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통한 제공됨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 이용방법>
• 온라인상 상담) <PHONE> ∼6(대면 상담)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ADDRESS>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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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기업활력법 전담기관』으로 대한상의 지정_1
### 내용:
산업부,『기업활력법 전담기관』으로 대한상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8월 16일 ｢ 기업활력법 ｣ 시행(8.13)에 즈음으로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가칭 ｢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으로 대한상의(회장: <NAME> )를 지정하였다고 발표는
ㅇ 산업부는 기업의 편의성, 지원적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한상의를 지정하게 되었다고 지정배경을 설명함
ㅇ 대한상의는 경제계 합동(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기중앙회·상장협)으로 운영중인『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간사조직으로 참여는 바 있음
○(조직)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15명 규모로 구성 ‧ 운영될 예정이며,
ㅇ 대한상의 외 산업연구원, 회계 ․ 변호사, 상장협의회 임원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기업에게"제대로 갖춰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전담지원기관 인력 구성(안)>
운영 및 행정업무
관련 통계 분석
, 사전상담, 기업 발굴
□(역할)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전반에 걸친『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부 역할은 다음과 같음
ㅇ(사전상담 및 승인신청 자문으로 사업재편 희망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관련 검토 사항들을 자문*해주고,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지원 및 종합적인 컨설팅 제공
*기업별 과잉공급 여부, 사업재편기간중 달성하고자하는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의 적정성, 사업재편을 위한이 필요한 지원 안내 등
*(통계자료 수집·분석)과잉공급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입증통계 제공
ㅇ(승인기업 지원)사업재편 완료와 동시에 금융·세제·R & D·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Fast - track)시행과 사업재편기간중 애로사항 접수 등
*기활법 지원기관이 분야별 지원기관(산은, 중진공, KIAT, 산단도 등)과 일괄 협의 금융·세제·R & D·고용안정 등 지원사항이 Fast - track으로 집행되도록 운영
□(운영계획)8월 16일부터 기업활력법을 적용으로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업무를 개시함
ㅇ 상담내용은 철저히 익명 유지됨은 물론 익명 상담도 가능하며, 지원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1:1 밀착 상담도 가능함
ㅇ 아울러, 사업재편 지원 방법, 사업재편 유형, 주요 지원사항 등 기업활력법 제반정보도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통한 제공됨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 이용방법>
• 온라인상 상담) <PHONE> ∼6(대면 상담)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ADDRESS>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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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청렴도에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도‘최고 등급’받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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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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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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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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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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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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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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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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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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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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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청렴도에 이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도'최고 등급'받아
▶ 부패방지 정책 평가에서 전년도 보다 1단계 상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2019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이하 시책평가)'에서'중앙행정기관 Ⅱ 유형*'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Ⅱ 유형:중앙행정기관 중 청 단위 14기관을 최상위 그룹으로 평가
ㅇ 종합점수 87.83점(100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 4.28점 높으며, 전년도 대비 8.04점 높은 성적으로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 □ 단위기관 14개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을 평가하는 중앙행정기관Ⅰ유형에는 1등급이 아니고 2등급이 사실상 최고등급이다.
□ 행복청은 지난 연말에'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원회 주관)에서 2년 간 1등급으로 최우수 평가를 획득은 데 이어,
ㅇ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높은 청렴도와 청렴도를 보유는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 부패방지 정책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추진실적과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구축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 ․ 청렴행정 경영 성과 ․ 확산 ▲부패방지제도 정착 등 5개 분야 ․ 9개 단위과제를 평가하였는데, 모든 분야에서 전체기관 평균치 이상의 점수를 획득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번 평가 결과는 기관장을 중심한 구성원 전체가 부패방지에 대한 인식변화, 제도개선, 청렴역량 강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 <NAME> 행복청장은"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준 전체 직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ㅇ"앞으로도 행복도시 건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통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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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청렴도에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도‘최고 등급’받아_1
### 내용:
행복청, 청렴도에 이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도'최고 등급'받아
▶ 부패방지 정책 평가에서 전년도 보다 1단계 상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2019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이하 시책평가)'에서'중앙행정기관 Ⅱ 유형*'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Ⅱ 유형:중앙행정기관 중 청 단위 14기관을 최상위 그룹으로 평가
ㅇ 종합점수 87.83점(100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 4.28점 높으며, 전년도 대비 8.04점 높은 성적으로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 □ 단위기관 14개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을 평가하는 중앙행정기관Ⅰ유형에는 1등급이 아니고 2등급이 사실상 최고등급이다.
□ 행복청은 지난 연말에'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원회 주관)에서 2년 간 1등급으로 최우수 평가를 획득은 데 이어,
ㅇ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높은 청렴도와 청렴도를 보유는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 부패방지 정책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추진실적과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구축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 ․ 청렴행정 경영 성과 ․ 확산 ▲부패방지제도 정착 등 5개 분야 ․ 9개 단위과제를 평가하였는데, 모든 분야에서 전체기관 평균치 이상의 점수를 획득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번 평가 결과는 기관장을 중심한 구성원 전체가 부패방지에 대한 인식변화, 제도개선, 청렴역량 강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 <NAME> 행복청장은"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준 전체 직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ㅇ"앞으로도 행복도시 건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통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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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제70주년 경찰의 날 기념 “단체 감사장” 수상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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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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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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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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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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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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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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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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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제70주년 경찰의 달 기념"단체 감사장"수상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법질서 준수문화 확산에 기여"-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는 제70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 강남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장은「7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업무 발전 및 법질서 준수문화 확산 등 기여한 공로로 법인 및 개인에게 감사장이 수여된다.
- 이번 수상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그 동안 강남경찰서·관내 공공기관들과 공동으로 △'14년도 착한운전마일리지 캠페인, △'15년도 선/선/선 지키기 캠페인 활동에 전 직원이 참여하고 이를 홍보 노력해온 바 있다.
□ 이날 21일 서울강남경찰서(서장 <NAME> )에서 개최는 감사장 전달식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포함하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게 감사장을 전달되었고, 법 준수문화가 확산될 수도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건설근로자공제회 <NAME> 감사는"우리 사회에 법질서 준수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선진사회가 나아갈 수 없음"을 강조하며,"공공기관부터 먼저 준법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제7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사회단체 감사장"수상 사진
▲ 제7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10.21)에 건설근로자공제회 상임감사( <NAME> )가 강남경찰서에서 민간단체 대표로"단체 감사장"을 수상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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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제70주년 경찰의 날 기념 “단체 감사장” 수상 _1
###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 제70주년 경찰의 달 기념"단체 감사장"수상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법질서 준수문화 확산에 기여"-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는 제70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 강남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장은「7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업무 발전 및 법질서 준수문화 확산 등 기여한 공로로 법인 및 개인에게 감사장이 수여된다.
- 이번 수상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그 동안 강남경찰서·관내 공공기관들과 공동으로 △'14년도 착한운전마일리지 캠페인, △'15년도 선/선/선 지키기 캠페인 활동에 전 직원이 참여하고 이를 홍보 노력해온 바 있다.
□ 이날 21일 서울강남경찰서(서장 <NAME> )에서 개최는 감사장 전달식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포함하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게 감사장을 전달되었고, 법 준수문화가 확산될 수도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건설근로자공제회 <NAME> 감사는"우리 사회에 법질서 준수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선진사회가 나아갈 수 없음"을 강조하며,"공공기관부터 먼저 준법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제7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사회단체 감사장"수상 사진
▲ 제7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10.21)에 건설근로자공제회 상임감사( <NAME> )가 강남경찰서에서 민간단체 대표로"단체 감사장"을 수상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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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5293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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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미(韓美) 호혜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 협력사례 현장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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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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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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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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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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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931&pageIndex=30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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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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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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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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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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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호혜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 협력사례 현장방문
- 미국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공장 -
□ 5.22(토)저녁부터 현지시간)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생산 현장 방문 행사가 개최되었음
ㅇ 이번 현장 방문은 우리 자동차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계기로 호혜적인 배터리 수급을 구축을 통해 한미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ㅇ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을 격려하는데 목적이 있음
【 SK이노베이션 조지아공장 시찰 개요 】
ㅇ 일시 -'21년 5월 22일, 16:10 ~ 17:15(현지시간)
ㅇ 장소:SK이노베이션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조지아주 커머스시 소재)
ㅇ 참석자:(우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교부장관 등
(미측)네가 주지사,<NAME>의원 등
(업계)LG 이노베이션(배터리생산), 포드, 폭스바겐(배터리 수요기업)등
[국내기업의 미국 투자현황]
□(SK이노베이션)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총 3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였으며, 이는 조지아주 역사상 대기권 투자 중 가장 큰 규모
□ 조지아 1·2공장 총 22GWh/
ㅇ 완공시점인'23년 기준으로 미국 내 자동차 배터리 생산 능력의 총 20%를 차지하게 됨
□(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은 화학과 함께 오하이오주에 배터리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테네시주에도 2공장을 건설할 계획
□ 오하이오 공장이 완공되는 2022년 경에는 미국 내 5가의 배터리 생산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전기차 시장이 급증하고 있으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생산기반은 취약한 상황, 따라서 미국의 전기차·배터리 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ㅇ 최근의 투자 발표로 향후 미국 배터리산업에서 국내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지게 되 것
[배터리 투자 확대의 의미]
□ 급격한 배터리 수요 증가에 고적으로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미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
*최근 <NAME> 정부는 배터리 관련 주요품목에 대한 공급망 검토 후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였으며, 동맹국과의 협력도 강조
ㅇ 국내 배터리기업의 미국 생산 확대는 한미 양국의 경제분야 동맹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ㅇ 이날 착공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전기차 배터리공장도 한미 협력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될 예정
□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북미 진출은 경쟁사들보다 앞서 미국 생산기반을 다지고 미국 현지 완성차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향후 40배 가량 성장할 미국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가 됨
*전기차 배터리 수요 규모'20년 20.5GWh ~'30년 787GWh, SNE리서치
ㅇ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0일 포드와 함께 북미에 60GWh규모의 배터리공장을 건설을 계획임을 발표했으며,
ㅇ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GM과의 합작사 얼티엄셀즈를 설립하고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 배터리기업이 본격으로 생산라인을 가동하면서 국내 부품과 소재·부품·장비 사용이 증가하면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적
ㅇ 아직 미국 내 배터리 소부장 생산화 구축이 미진한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제조 기업들도 기존 거래를 통해 이미 품질을 검증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협력을 선호
*SK이노베이션 조지아공장 제조장비의 90%이상 사용과 소재의 50%이상 국내 조달
**국내 기업의 미국내 배터리 공장 캐파, 주요 소재·부품 수출전망:('20)4GWh, 1.3억불 →('23)96GWh, 29.7억불
ㅇ 미국은 국내 소부장기업 입장에서도 글로벌 시장 진출의 초석이 마련을
- 생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는 국내 배터리 기업과의 협력으로 안정된 수요기반이 확보되기 때문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국내 투자촉진, 업계 내 연대와 협력, 양질의 인력양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은'이차전지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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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한미(韓美) 호혜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 협력사례 현장방문_1
### 내용:
한미 호혜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 협력사례 현장방문
- 미국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공장 -
□ 5.22(토)저녁부터 현지시간)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생산 현장 방문 행사가 개최되었음
ㅇ 이번 현장 방문은 우리 자동차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계기로 호혜적인 배터리 수급을 구축을 통해 한미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ㅇ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을 격려하는데 목적이 있음
【 SK이노베이션 조지아공장 시찰 개요 】
ㅇ 일시 -'21년 5월 22일, 16:10 ~ 17:15(현지시간)
ㅇ 장소:SK이노베이션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조지아주 커머스시 소재)
ㅇ 참석자:(우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교부장관 등
(미측)네가 주지사,<NAME>의원 등
(업계)LG 이노베이션(배터리생산), 포드, 폭스바겐(배터리 수요기업)등
[국내기업의 미국 투자현황]
□(SK이노베이션)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총 3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였으며, 이는 조지아주 역사상 대기권 투자 중 가장 큰 규모
□ 조지아 1·2공장 총 22GWh/
ㅇ 완공시점인'23년 기준으로 미국 내 자동차 배터리 생산 능력의 총 20%를 차지하게 됨
□(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은 화학과 함께 오하이오주에 배터리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테네시주에도 2공장을 건설할 계획
□ 오하이오 공장이 완공되는 2022년 경에는 미국 내 5가의 배터리 생산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전기차 시장이 급증하고 있으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생산기반은 취약한 상황, 따라서 미국의 전기차·배터리 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ㅇ 최근의 투자 발표로 향후 미국 배터리산업에서 국내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지게 되 것
[배터리 투자 확대의 의미]
□ 급격한 배터리 수요 증가에 고적으로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미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
*최근 <NAME> 정부는 배터리 관련 주요품목에 대한 공급망 검토 후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였으며, 동맹국과의 협력도 강조
ㅇ 국내 배터리기업의 미국 생산 확대는 한미 양국의 경제분야 동맹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ㅇ 이날 착공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전기차 배터리공장도 한미 협력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될 예정
□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북미 진출은 경쟁사들보다 앞서 미국 생산기반을 다지고 미국 현지 완성차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향후 40배 가량 성장할 미국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가 됨
*전기차 배터리 수요 규모'20년 20.5GWh ~'30년 787GWh, SNE리서치
ㅇ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0일 포드와 함께 북미에 60GWh규모의 배터리공장을 건설을 계획임을 발표했으며,
ㅇ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GM과의 합작사 얼티엄셀즈를 설립하고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 배터리기업이 본격으로 생산라인을 가동하면서 국내 부품과 소재·부품·장비 사용이 증가하면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적
ㅇ 아직 미국 내 배터리 소부장 생산화 구축이 미진한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제조 기업들도 기존 거래를 통해 이미 품질을 검증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협력을 선호
*SK이노베이션 조지아공장 제조장비의 90%이상 사용과 소재의 50%이상 국내 조달
**국내 기업의 미국내 배터리 공장 캐파, 주요 소재·부품 수출전망:('20)4GWh, 1.3억불 →('23)96GWh, 29.7억불
ㅇ 미국은 국내 소부장기업 입장에서도 글로벌 시장 진출의 초석이 마련을
- 생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는 국내 배터리 기업과의 협력으로 안정된 수요기반이 확보되기 때문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국내 투자촉진, 업계 내 연대와 협력, 양질의 인력양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은'이차전지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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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950명 선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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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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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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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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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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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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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802&pageIndex=41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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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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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7월 29일(수)「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꿈 ‧ 재능유형 신규 대상자 950명을 선발하였다.
ㅇ「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재능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중고생을 선발한 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NAME>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수급자격 증빙)혹은 긴급구난사유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장학사업 체계도(안)>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잠재력을 키워 우수 대학이성 및 자립
멘토링 캠프에 멘토로 참여
1:1 멘토 + 장학증서 수여
□ 2020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은 총 3,011명(꿈 2,285명, 재능726명)의 지원을 받아, 서류심사 ‧ 심층평가 및 사용자 제작<NAME>상(UCC)평가 등 4 ~ 5단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재능을 보유한 저소득층 중 ‧ 고등학교 학생 950명을 선발하였다.
ㅇ 금년부터 작년과 달리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잠재적 우수 학생인 꿈장학생 700명과, 특화된 재능을 보유한 저소득층 중학생으로 재능장학생 250명을 선발하여, 해당 분야에 꿈과 재능을 가진 인재를 집중에 지원하고자 하였다.
<2020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꿈 ‧ 재능유형 선발절차 안내
학교별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진위 여부 및 장학생 자격심사
(소득·성적·출결·봉사 확인)
「나의 꿈 도전계획서」평가
신청서와 함께 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서류 진위 여부 및
‧ 성적·봉사 심사 제외
□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바 있는 장학금(매월 25 ~ 35만 원)과 1:1 멘토링 및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한다.
ㅇ 또한, 교육 과정이 장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전공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진로 컨설팅 대상을 고1·고2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ㅇ 신규 선발 장학생의 장학증서 수여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의 전파 방지와 장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간소한 행사로 진행한다.
ㅇ 증서수여식 영상, 장학증서, 멘토위촉장, 장학생 가이드북 등을 포함한'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꾸러미'를 장학생들에게 제공하여 국가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고 복권과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안내한다.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NAME> 한국장학재단 회장이 증서수여식 영상을 통해서 장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축하하는 인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8월부터 2회에 걸쳐 11월까지 2020에 장학생*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긴급한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에게 한시적으로 장학금 지원, 올해 신설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로 저소득층 가정의 소득상실 등 다양한 긴급위기 상황에 처한 중 ‧ 고등학생들이 학업을 계속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2020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유형별 선발>
-<NAME>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
- 교과 ‧ 비교과 기준 충족
ㅇ<NAME>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
- 비교과 요건 충족
('20년 1월 1일 이전 발생)
- 선발완료('20.07.29.)
- 장학생 신청(1차'20.8., 2차'20.10.)
- 등록금 지원(매월 중 25만 원, 고 35만 원인과 대 45만 원)
- 멘토링 캠프 ‧ 진로컨설팅 등 교육프로그램
- 생활비 지원(매월 중 25만 원, 고 35만 원, 대가 45만 원)
- 대학 졸업 시까지 계속 지원
- 2021년 6월까지 한시 지원
※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 토록
【 붙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개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개요
(개요)전국 중고생 중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장학금 등 지속 장학금
(선발대상)「초 ‧ 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중2 ~ 고3 학생
-<NAME>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
※ 대학생은 신규 선발 없이 계속 장학생(고3)이 대학진학 시 지원
ㅇ(지원인원)'20년 신규 학생 1,000명 선발 및 약 2,350명 지원*→*매년 약 5,000명 이상 지원 추진
*'20년 신규 장학생 1,000명 + 신규 장학생 중 계속 지원 장학생 1,350명
ㅇ(지원내용)*장학금*지원 외에 1:1멘토링, 진로 상담 등 추가
*[중]25만 원[고]35만 원부[대]45만 원
- SOS 장학금은 한시적 지원임에 따라 장학금만 지원(멘토링 등 제외)
① 꿈장학금(700명)*님에서 추천한 우수 학생 중에서 선발
학교별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추천
*서류 제출 여부,
(소득·성적·출결·봉사 확인)
「나의 꿈 도전계획서」심사
※ 지역 안배 및 효율적 장학생 관리를 위해 학교 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선발 인원 배정
② 재능장학금(250명):학생이 제출에서 대면평가를 통해 지원 학생 선발
교사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신청
제출 서류 진위 여부,
및 성적·봉사 심사 제외
UCC 평가를 통해 선발·관리위원회 의결 대상자 선정
*코로나 - 19 확산에 따른 지원자들의 안전을 위해 당초 면접심사 방식을 UCC(User Contated Contents:사용자 제작 영상)심사로 대체
③ SOS장학금(50명):긴급한 위기 환경에 처해있는 학생*을 한시적 지원
③ 면접자/최종선발
교사와 학부모 함께 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제출 서류 적격 여부 및 최소 자격 심사
(소득·성적·출결·봉사 등 제외)
「SOS 장학금 신청서」심층평가 및 장학생 최종 선발(SOS 평가단)
※ 2020년 1월 1일 이후「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해당하거나 그에<NAME>는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지속이 곤란한 학생
※ 위기 학생 해소를 위한 긴급한 지원임을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은 2021년 6월까지 한시 운영
ㅇ(꿈 ․ 재능장학금)신규선발 장학생 장학금 지원 및 1:1멘토링 진행(8월 ~)→ 비대면 증서수여식(8월)→ 진로컨설팅(11월)→ 멘토링 캠프('21년 1월)
ㅇ(SOS장학금)장학금 신청(1차:8월, 2차:10월)→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1차:8 ~ 9월, 2차:10 ~ 11월)→ 최종 대상자 확정 및 장학금 지원(1차:9월 ~, 2차:11월 ~)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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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950명 선발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7월 29일(수)「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꿈 ‧ 재능유형 신규 대상자 950명을 선발하였다.
ㅇ「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재능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중고생을 선발한 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NAME>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수급자격 증빙)혹은 긴급구난사유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장학사업 체계도(안)>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잠재력을 키워 우수 대학이성 및 자립
멘토링 캠프에 멘토로 참여
1:1 멘토 + 장학증서 수여
□ 2020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은 총 3,011명(꿈 2,285명, 재능726명)의 지원을 받아, 서류심사 ‧ 심층평가 및 사용자 제작<NAME>상(UCC)평가 등 4 ~ 5단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재능을 보유한 저소득층 중 ‧ 고등학교 학생 950명을 선발하였다.
ㅇ 금년부터 작년과 달리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잠재적 우수 학생인 꿈장학생 700명과, 특화된 재능을 보유한 저소득층 중학생으로 재능장학생 250명을 선발하여, 해당 분야에 꿈과 재능을 가진 인재를 집중에 지원하고자 하였다.
<2020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꿈 ‧ 재능유형 선발절차 안내
학교별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진위 여부 및 장학생 자격심사
(소득·성적·출결·봉사 확인)
「나의 꿈 도전계획서」평가
신청서와 함께 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서류 진위 여부 및
‧ 성적·봉사 심사 제외
□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바 있는 장학금(매월 25 ~ 35만 원)과 1:1 멘토링 및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한다.
ㅇ 또한, 교육 과정이 장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전공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진로 컨설팅 대상을 고1·고2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ㅇ 신규 선발 장학생의 장학증서 수여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의 전파 방지와 장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간소한 행사로 진행한다.
ㅇ 증서수여식 영상, 장학증서, 멘토위촉장, 장학생 가이드북 등을 포함한'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꾸러미'를 장학생들에게 제공하여 국가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고 복권과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안내한다.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NAME> 한국장학재단 회장이 증서수여식 영상을 통해서 장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축하하는 인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8월부터 2회에 걸쳐 11월까지 2020에 장학생*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긴급한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에게 한시적으로 장학금 지원, 올해 신설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로 저소득층 가정의 소득상실 등 다양한 긴급위기 상황에 처한 중 ‧ 고등학생들이 학업을 계속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2020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유형별 선발>
-<NAME>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
- 교과 ‧ 비교과 기준 충족
ㅇ<NAME>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
- 비교과 요건 충족
('20년 1월 1일 이전 발생)
- 선발완료('20.07.29.)
- 장학생 신청(1차'20.8., 2차'20.10.)
- 등록금 지원(매월 중 25만 원, 고 35만 원인과 대 45만 원)
- 멘토링 캠프 ‧ 진로컨설팅 등 교육프로그램
- 생활비 지원(매월 중 25만 원, 고 35만 원, 대가 45만 원)
- 대학 졸업 시까지 계속 지원
- 2021년 6월까지 한시 지원
※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 토록
【 붙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개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개요
(개요)전국 중고생 중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장학금 등 지속 장학금
(선발대상)「초 ‧ 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중2 ~ 고3 학생
-<NAME>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
※ 대학생은 신규 선발 없이 계속 장학생(고3)이 대학진학 시 지원
ㅇ(지원인원)'20년 신규 학생 1,000명 선발 및 약 2,350명 지원*→*매년 약 5,000명 이상 지원 추진
*'20년 신규 장학생 1,000명 + 신규 장학생 중 계속 지원 장학생 1,350명
ㅇ(지원내용)*장학금*지원 외에 1:1멘토링, 진로 상담 등 추가
*[중]25만 원[고]35만 원부[대]45만 원
- SOS 장학금은 한시적 지원임에 따라 장학금만 지원(멘토링 등 제외)
① 꿈장학금(700명)*님에서 추천한 우수 학생 중에서 선발
학교별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추천
*서류 제출 여부,
(소득·성적·출결·봉사 확인)
「나의 꿈 도전계획서」심사
※ 지역 안배 및 효율적 장학생 관리를 위해 학교 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선발 인원 배정
② 재능장학금(250명):학생이 제출에서 대면평가를 통해 지원 학생 선발
교사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신청
제출 서류 진위 여부,
및 성적·봉사 심사 제외
UCC 평가를 통해 선발·관리위원회 의결 대상자 선정
*코로나 - 19 확산에 따른 지원자들의 안전을 위해 당초 면접심사 방식을 UCC(User Contated Contents:사용자 제작 영상)심사로 대체
③ SOS장학금(50명):긴급한 위기 환경에 처해있는 학생*을 한시적 지원
③ 면접자/최종선발
교사와 학부모 함께 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제출 서류 적격 여부 및 최소 자격 심사
(소득·성적·출결·봉사 등 제외)
「SOS 장학금 신청서」심층평가 및 장학생 최종 선발(SOS 평가단)
※ 2020년 1월 1일 이후「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해당하거나 그에<NAME>는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지속이 곤란한 학생
※ 위기 학생 해소를 위한 긴급한 지원임을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은 2021년 6월까지 한시 운영
ㅇ(꿈 ․ 재능장학금)신규선발 장학생 장학금 지원 및 1:1멘토링 진행(8월 ~)→ 비대면 증서수여식(8월)→ 진로컨설팅(11월)→ 멘토링 캠프('21년 1월)
ㅇ(SOS장학금)장학금 신청(1차:8월, 2차:10월)→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1차:8 ~ 9월, 2차:10 ~ 11월)→ 최종 대상자 확정 및 장학금 지원(1차:9월 ~, 2차:11월 ~)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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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6793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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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NAME> 한반도본부장, 태국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932
|
CC BY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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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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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교섭본부 대북정책협력과 <NAME> -
<NAME> 한반도본부장, 태국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 -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제3차 한 - 태국 장관과 정책협의회 참석차 한국을 순방 중인 부싸야 <NAME> 태국 외교부 사무차관을 2018.5.2.(수)면담하여, 남북정상회담의 회담 결과와 의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태국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2. 이 본부장은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해 가기 위해서는 아세안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특히 금년 수교 60주년을 맞게 되는 전통적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이며, 2019년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게 될 태국의 역할이 우리 정부의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는 한국과 태국의 긴밀한 협력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3.부싸야 사무차관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최으로 축하한다고 하고, 태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양자차원은 아닌 2019년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도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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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도<NAME> 한반도본부장, 태국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_1
### 내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대북정책협력과 <NAME> -
<NAME> 한반도본부장, 태국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 -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제3차 한 - 태국 장관과 정책협의회 참석차 한국을 순방 중인 부싸야 <NAME> 태국 외교부 사무차관을 2018.5.2.(수)면담하여, 남북정상회담의 회담 결과와 의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태국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2. 이 본부장은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해 가기 위해서는 아세안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특히 금년 수교 60주년을 맞게 되는 전통적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이며, 2019년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게 될 태국의 역할이 우리 정부의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는 한국과 태국의 긴밀한 협력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3.부싸야 사무차관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최으로 축하한다고 하고, 태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양자차원은 아닌 2019년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도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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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6858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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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문화상품 제4회 국회 특별기획전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587
|
CC BY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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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문화상품 제4회 국회 특별기획전 개막
조달청, 국회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와 전통문화상품 판로 지원
□ 제4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국회의원 특별기획전이 국회의원 의원회관에서 11월23일(수)개막식을 시작으로 2일간 계속된다.
□ 이번 특별전은 <NAME> ·윤한홍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회장 <NAME> )주관, 조달청(청장 <NAME> )주최로 진행된다.
○ 전시회에는 정부조달문화상품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중요무형문화재, 행자부와 지역향토명품,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관광명품 등 모두 49명의 장인들이 출품한 250여점이 선보인다.
○ 올해에는 브라질 등 10여 국가 대사들과 많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개막식에 참여하여 우리 전통문화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된다.
□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은 장인들의 손으로 만든 전통문화상품의 공공판로를 적극 지원해왔다"면서
○ 앞으로도"국내·외 박람회 개최를 지원하여 장인들에게는 경제적 도움을 주고, 전통문화상품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는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하여 판로지원을 하고 있으며, □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작품과 조달청 선정심사 작품 등 54명의 장인이 제작한 1.049개 상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연간 20억 원대 이상이 판매되고 있음.('16.10월 현재 약 19억 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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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조달문화상품 제4회 국회 특별기획전 개최_1
### 내용:
정부조달문화상품 제4회 국회 특별기획전 개막
조달청, 국회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와 전통문화상품 판로 지원
□ 제4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국회의원 특별기획전이 국회의원 의원회관에서 11월23일(수)개막식을 시작으로 2일간 계속된다.
□ 이번 특별전은 <NAME> ·윤한홍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회장 <NAME> )주관, 조달청(청장 <NAME> )주최로 진행된다.
○ 전시회에는 정부조달문화상품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중요무형문화재, 행자부와 지역향토명품,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관광명품 등 모두 49명의 장인들이 출품한 250여점이 선보인다.
○ 올해에는 브라질 등 10여 국가 대사들과 많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개막식에 참여하여 우리 전통문화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된다.
□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은 장인들의 손으로 만든 전통문화상품의 공공판로를 적극 지원해왔다"면서
○ 앞으로도"국내·외 박람회 개최를 지원하여 장인들에게는 경제적 도움을 주고, 전통문화상품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는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하여 판로지원을 하고 있으며, □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작품과 조달청 선정심사 작품 등 54명의 장인이 제작한 1.049개 상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연간 20억 원대 이상이 판매되고 있음.('16.10월 현재 약 19억 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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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구조과] 법무부, 충북지역에 전국 12번째 스마일센터 설치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252
|
CC BY
| 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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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충북지역에 전국 12번째 스마일센터 개소
- 청주에 범죄피해자 심리 통합지원기관 개소 -
○ 법무부는 2018.12.5.(수)10:30 충청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서 김오수 법무부차관, 더불어민주당 <NAME> 이시면 <NAME> 청주시장,<NAME> 청주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스마일센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 후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정서적 지원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법무부가 설립한"강력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전문 치유기관"입니다.
*강력범죄피해자의 약 59%가 사건 직후 가장 필요로 했는 서비스로 정신적인 지원을 선택(「범죄피해자 실태조사」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지난 2010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스마일센터가 처음 문을 연 이후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청주스마일센터 개소로 모두 12곳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 스마일센터는 정신과전문의와 훈련받은 임상전문가가 피해자에게 필요한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생활관 운영으로 임시주거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률홈닥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법률지원을 하며, 검찰청ㆍ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다른 지원기관과도 협업으로 피해자의 경제적인 피해회복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직접 고용한 변호인이 전국 65개 지자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ㆍ법률문서 작성/1차 법률서비스 제공
○ 신임 <NAME> 법무부차관은"청주스마일센터가 이 지역 강력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력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청주스마일센터에 이어 올해 중 울산지역에서도 스마일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향후에 다른 지역에도 계속 추가 설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18.12.20.(목)울산스마일센터(울산광역시 동구 성안동 소재)개소 예정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범죄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에 치유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적 안정을 요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상담 ․ 심리치유프로그램 실시 및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치유 서비스
※ 법무부에서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전액 국고 지원으로 운영
- 살인ㆍ강도ㆍ강간ㆍ상해ㆍ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한 정서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와 가족
-'10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처음 설치하여,'17년까지 전국 11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 2개소(청주ㆍ울산)가 설치
※ 지역별 설치 현황
- 심리치유 솔루션 제공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는 정신질환 환자들보다 훨씬 불안하며, 대인기피, 공황장애, 기억력 상실 등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됨
스마일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들에 관한 심리상담, 진단평가, 심리치료, 기타 심신단련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심리치유서비스 제공을 통해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신속한 사회복귀와 일상 회복을 지원(필요시 외부 정신과병원 등 연계)
※ 스마일센터 심리치료 효과(2017년 운영 결과)
평균 치료 회기:12.2회
13회 이상 중장기 입원자 전체의 36.5%해당
외상후스트레스 진단척도(PDS)는 10점 이상을 경우 경미한 수준으로 분류
사건충격척도(IES - R)가 치료 시 절단점(증상이 있다고 판단하기위한 기준점)인 22점 이상으로 감소
- 단기 임시주거시설 제공(생활관 운영)
범죄장소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을 취하거나, 범죄현장 정리를 위해 필요한 임시 주거시설 제공(남, 여, 가족생활관 등로
- 센 터 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임상심리전문 상담자
- 부센터장:임상심리전문가
- 팀 원:(심리치유지원팀)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외에(사례지원팀)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행정지원팀)안전요원 등
자격은 임상심리학 석사학위 이상으로 3년간의<NAME>관 수련을 거쳐 지원 가능한 전문성이 가장 높은 자격으로, 스마일센터 근무자 중 총 33명 해당 자격 보유
지원은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센터를 통해 지원 의뢰되거나 피해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 가능
접수이후, 전문심리치유지원시스템을 가동하여 수사·재판 조력 및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하거나 심리치유 지원, 무료 주거지원 등 피해자 사례에 맞춰 지원
- 스마일센터는 전국 해당 지방검찰청의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을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범죄피해자에 관한 법률상담도 진행
교육 ‧ 홍보 ‧ 연구
'10년 사업시작 후는 2018년 10월말 기준 심리치유 지원, 임시주거 지원, 사례도 등 합계 228,075건에 달하며, 향후 수도권 18개 주요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방침
1. <NAME> 법무부 차관이 5일 청주 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 <NAME> 법무부 차관(왼쪽)이 5일 청주시 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장덕수 이사장(오른쪽)에게 청주스마일센터 운영위탁 증서를 증정 후 기념촬영을 그리고 있다.
3. <NAME> 법무부 차관(왼쪽에서 네번째)이 5일 청주 경찰에서 개소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현판제막을 하고 있다.
4. <NAME> 법무부 차관(왼쪽에서 일곱번째)이 5일 청주 교정에서 개소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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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권구조과] 법무부, 충북지역에 전국 12번째 스마일센터 설치_1
### 내용:
법무부, 충북지역에 전국 12번째 스마일센터 개소
- 청주에 범죄피해자 심리 통합지원기관 개소 -
○ 법무부는 2018.12.5.(수)10:30 충청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서 김오수 법무부차관, 더불어민주당 <NAME> 이시면 <NAME> 청주시장,<NAME> 청주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스마일센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 후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정서적 지원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법무부가 설립한"강력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전문 치유기관"입니다.
*강력범죄피해자의 약 59%가 사건 직후 가장 필요로 했는 서비스로 정신적인 지원을 선택(「범죄피해자 실태조사」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지난 2010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스마일센터가 처음 문을 연 이후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청주스마일센터 개소로 모두 12곳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 스마일센터는 정신과전문의와 훈련받은 임상전문가가 피해자에게 필요한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생활관 운영으로 임시주거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률홈닥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법률지원을 하며, 검찰청ㆍ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다른 지원기관과도 협업으로 피해자의 경제적인 피해회복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직접 고용한 변호인이 전국 65개 지자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ㆍ법률문서 작성/1차 법률서비스 제공
○ 신임 <NAME> 법무부차관은"청주스마일센터가 이 지역 강력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력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청주스마일센터에 이어 올해 중 울산지역에서도 스마일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향후에 다른 지역에도 계속 추가 설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18.12.20.(목)울산스마일센터(울산광역시 동구 성안동 소재)개소 예정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범죄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에 치유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적 안정을 요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상담 ․ 심리치유프로그램 실시 및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치유 서비스
※ 법무부에서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전액 국고 지원으로 운영
- 살인ㆍ강도ㆍ강간ㆍ상해ㆍ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한 정서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와 가족
-'10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처음 설치하여,'17년까지 전국 11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 2개소(청주ㆍ울산)가 설치
※ 지역별 설치 현황
- 심리치유 솔루션 제공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는 정신질환 환자들보다 훨씬 불안하며, 대인기피, 공황장애, 기억력 상실 등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됨
스마일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들에 관한 심리상담, 진단평가, 심리치료, 기타 심신단련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심리치유서비스 제공을 통해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신속한 사회복귀와 일상 회복을 지원(필요시 외부 정신과병원 등 연계)
※ 스마일센터 심리치료 효과(2017년 운영 결과)
평균 치료 회기:12.2회
13회 이상 중장기 입원자 전체의 36.5%해당
외상후스트레스 진단척도(PDS)는 10점 이상을 경우 경미한 수준으로 분류
사건충격척도(IES - R)가 치료 시 절단점(증상이 있다고 판단하기위한 기준점)인 22점 이상으로 감소
- 단기 임시주거시설 제공(생활관 운영)
범죄장소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을 취하거나, 범죄현장 정리를 위해 필요한 임시 주거시설 제공(남, 여, 가족생활관 등로
- 센 터 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임상심리전문 상담자
- 부센터장:임상심리전문가
- 팀 원:(심리치유지원팀)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외에(사례지원팀)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행정지원팀)안전요원 등
자격은 임상심리학 석사학위 이상으로 3년간의<NAME>관 수련을 거쳐 지원 가능한 전문성이 가장 높은 자격으로, 스마일센터 근무자 중 총 33명 해당 자격 보유
지원은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센터를 통해 지원 의뢰되거나 피해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 가능
접수이후, 전문심리치유지원시스템을 가동하여 수사·재판 조력 및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하거나 심리치유 지원, 무료 주거지원 등 피해자 사례에 맞춰 지원
- 스마일센터는 전국 해당 지방검찰청의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을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범죄피해자에 관한 법률상담도 진행
교육 ‧ 홍보 ‧ 연구
'10년 사업시작 후는 2018년 10월말 기준 심리치유 지원, 임시주거 지원, 사례도 등 합계 228,075건에 달하며, 향후 수도권 18개 주요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방침
1. <NAME> 법무부 차관이 5일 청주 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 <NAME> 법무부 차관(왼쪽)이 5일 청주시 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장덕수 이사장(오른쪽)에게 청주스마일센터 운영위탁 증서를 증정 후 기념촬영을 그리고 있다.
3. <NAME> 법무부 차관(왼쪽에서 네번째)이 5일 청주 경찰에서 개소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현판제막을 하고 있다.
4. <NAME> 법무부 차관(왼쪽에서 일곱번째)이 5일 청주 교정에서 개소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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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1430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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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국민권익위 찾아 “제자들 의사국시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 호소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303&pageIndex=39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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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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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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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국민권익위 간담회
"제자들 의사국시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요청
- 의료계, 이틀 연속 국민권익위에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 호소
- <NAME> 위원장,"국민적 공감대 우선, 의료계 목소리 잘 살필 것.. 오늘부터 접수되는 필기시험 꼭 응시해야"
□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및 원장들로 결성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NAME> , 이하 KAMC)는 6일 오전'의대생 의사국가고시 미응시 사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NAME>, 이하 국민권익위)를 찾아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KAMC 이사장 <NAME> 교수(고려대 의대)는"제자들인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을 혜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인 만큼 이번 국이 문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기능을 갖고 있는 국민권익위가 도와주시길 공식으로 요청 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참석한 <NAME> 이화여대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은"의사 양성의 일차적 책임을 맡고는는 의과대학 학장들은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잃게 되고 조속히 교육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이 달 16일까지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대생들이 올해 시험을 보지 못해서 내년에 병원 내 인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향후 의대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의대생 실기가 문제를 현명하게 잘 풀어주길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는 충분한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며,"우선적으로 내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필기시험에 학생들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의대학장님들과 의료계 선배들께서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NAME> 위원장은"국민권익위가 사회적 문제 해결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의견과 의료계 및 관계기관 그리고 각계의 목소리를 잘 살펴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에 의료계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국민권익위를 찾아 전국 의대 4학년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응시문제 해결을 촉구에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회장<NAME>)와 서울시 25개구 의별 회장단(대표 노원구 <NAME> , 성북구 <NAME> , 동대문구 이태연 회장)은 5일 국민권익위에'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문제해결을 위해서 집단민원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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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국민권익위 찾아 “제자들 의사국시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 호소_1
### 내용: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국민권익위 간담회
"제자들 의사국시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요청
- 의료계, 이틀 연속 국민권익위에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 호소
- <NAME> 위원장,"국민적 공감대 우선, 의료계 목소리 잘 살필 것.. 오늘부터 접수되는 필기시험 꼭 응시해야"
□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및 원장들로 결성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NAME> , 이하 KAMC)는 6일 오전'의대생 의사국가고시 미응시 사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NAME>, 이하 국민권익위)를 찾아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KAMC 이사장 <NAME> 교수(고려대 의대)는"제자들인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을 혜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인 만큼 이번 국이 문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기능을 갖고 있는 국민권익위가 도와주시길 공식으로 요청 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참석한 <NAME> 이화여대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은"의사 양성의 일차적 책임을 맡고는는 의과대학 학장들은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잃게 되고 조속히 교육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이 달 16일까지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대생들이 올해 시험을 보지 못해서 내년에 병원 내 인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향후 의대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의대생 실기가 문제를 현명하게 잘 풀어주길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는 충분한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며,"우선적으로 내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필기시험에 학생들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의대학장님들과 의료계 선배들께서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NAME> 위원장은"국민권익위가 사회적 문제 해결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의견과 의료계 및 관계기관 그리고 각계의 목소리를 잘 살펴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에 의료계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국민권익위를 찾아 전국 의대 4학년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응시문제 해결을 촉구에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회장<NAME>)와 서울시 25개구 의별 회장단(대표 노원구 <NAME> , 성북구 <NAME> , 동대문구 이태연 회장)은 5일 국민권익위에'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문제해결을 위해서 집단민원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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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2435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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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질병관리본부장,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현장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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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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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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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353
|
CC BY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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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 <NAME> 질병관리본부장, 4월 2일(화)민간·공공협력(PPM)결핵관리사업 기관을 방문
◇ 민간의료기관은 결핵환자 대상 복약관리 강화와 공공은 협력체계 강화 당부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결핵 관련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일(화)민간·공공협력(PPM)결핵관리사업 참여 기관(송파구보건소, 서울아산병원)을 찾아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정부는 2011년부터 결핵환자에 관한 복약상담·교육·집중관리를 위해 민간·공공협력(PPM)결핵관리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공공협력(PPM:Private Public Mixed)결핵관리사업」:민간이료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철저한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하여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것
○ 그 간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부문 간 협력을 통한 결핵환자를 집중 관리하여 결핵 신환자 수를 감소시켜왔다.
*'11년 최고치 이후 지속 감소,'18년 총 신환자수는 전년 동기 6.4%(1,728명)감소(2만 8161명→ 2만 6433명)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장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40명/10만 명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결핵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향후 민간의료기관은 결핵 환자가 치료를 완료할 수 까지는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복약관리를 철저히 하고
-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비순응·다제내성결핵 등 결핵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을 당부하였다.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방문을 끝내면서 결핵 관리에 힘쓰는 보건소 담당자 및 의료진의 수고에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붙임> 1. 질병관리본부 방문 개요
2.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추진 현황
□ 결핵관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공공협력(PPM)결핵관리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현장 방문·의견 청취
○(일시/장소)'19.4.2(화)14:00∼17:00, 송파구보건소, 서울아산병원
○(참석자)(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장, 결핵조사과장, 결핵에이즈관리과장 등(송파구보건소)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외(서울아산병원)진료부원장, 호흡기내과교수, 감염내과교수 등
□(주요 활동)결핵상담실 등 결핵관련 시설 방문, 보건소 직원과의 간담회 진행 등
14:00∼14:45('45)
14:45∼15:10('25)
송파구보건소 결핵관련 시설 견학
15:30∼16:20('50)
16:20∼17:00('40)
서울아산병원 결핵상담실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추진현황
○ 결핵환자의 지속한 추구관리를 통한 결핵 치료성공률 제고 및 내성결핵 예방
○ 보건소과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복약상담 및 교육 후 집중관리 실시
<결핵관리전담요원 배치현황 현황
*2007년 보건소에서 실시(11개소, 16명)→ 2011년 전국 실시(97개소, 174명)→ 2019년 확대(154개소, 258명)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주요업무:결핵환자 사례조사, 치료 교육·상담, 전염성결핵환자 복약관리, 비순응 결핵환자 파악 및 관할 병원과 협조하여 치료 유도, 입원명령 환자 관리, 환자 보호자 및 동거인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행
○ PPM 사업 수행 의료기관이 결핵 신환자의 70.7%관리('18년도 기준)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현황〉
*PPM 관리 환자수/결핵 신환자수:100
**국립결핵병원 및 의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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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질병관리본부장,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현장 방문_1
### 내용:
◇ <NAME> 질병관리본부장, 4월 2일(화)민간·공공협력(PPM)결핵관리사업 기관을 방문
◇ 민간의료기관은 결핵환자 대상 복약관리 강화와 공공은 협력체계 강화 당부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결핵 관련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일(화)민간·공공협력(PPM)결핵관리사업 참여 기관(송파구보건소, 서울아산병원)을 찾아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정부는 2011년부터 결핵환자에 관한 복약상담·교육·집중관리를 위해 민간·공공협력(PPM)결핵관리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공공협력(PPM:Private Public Mixed)결핵관리사업」:민간이료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철저한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하여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것
○ 그 간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부문 간 협력을 통한 결핵환자를 집중 관리하여 결핵 신환자 수를 감소시켜왔다.
*'11년 최고치 이후 지속 감소,'18년 총 신환자수는 전년 동기 6.4%(1,728명)감소(2만 8161명→ 2만 6433명)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장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40명/10만 명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결핵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향후 민간의료기관은 결핵 환자가 치료를 완료할 수 까지는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복약관리를 철저히 하고
-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비순응·다제내성결핵 등 결핵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을 당부하였다.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방문을 끝내면서 결핵 관리에 힘쓰는 보건소 담당자 및 의료진의 수고에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붙임> 1. 질병관리본부 방문 개요
2.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추진 현황
□ 결핵관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공공협력(PPM)결핵관리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현장 방문·의견 청취
○(일시/장소)'19.4.2(화)14:00∼17:00, 송파구보건소, 서울아산병원
○(참석자)(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장, 결핵조사과장, 결핵에이즈관리과장 등(송파구보건소)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외(서울아산병원)진료부원장, 호흡기내과교수, 감염내과교수 등
□(주요 활동)결핵상담실 등 결핵관련 시설 방문, 보건소 직원과의 간담회 진행 등
14:00∼14:45('45)
14:45∼15:10('25)
송파구보건소 결핵관련 시설 견학
15:30∼16:20('50)
16:20∼17:00('40)
서울아산병원 결핵상담실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추진현황
○ 결핵환자의 지속한 추구관리를 통한 결핵 치료성공률 제고 및 내성결핵 예방
○ 보건소과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복약상담 및 교육 후 집중관리 실시
<결핵관리전담요원 배치현황 현황
*2007년 보건소에서 실시(11개소, 16명)→ 2011년 전국 실시(97개소, 174명)→ 2019년 확대(154개소, 258명)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주요업무:결핵환자 사례조사, 치료 교육·상담, 전염성결핵환자 복약관리, 비순응 결핵환자 파악 및 관할 병원과 협조하여 치료 유도, 입원명령 환자 관리, 환자 보호자 및 동거인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행
○ PPM 사업 수행 의료기관이 결핵 신환자의 70.7%관리('18년도 기준)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현황〉
*PPM 관리 환자수/결핵 신환자수:100
**국립결핵병원 및 의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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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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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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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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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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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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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668&pageIndex=23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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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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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개최
□ <NAME><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10일(금)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였음
- 과기정통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관세청에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관계자 참석
ㅇ 금 회의에서는 그간 부처간 검토작업 및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선정(안)·EWS 등급 선정 결과, 품목별 EWS 점검 결과,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 전반에 대해서 논의
(경제안보핵심품목 선정(안)·EWS 등급 지정)- 주력산업·ICT·의약품·농림수산·교통·환경·산림·기타 생활밀접 품목에 걸친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선정(안)을 논의
ㅇ 그간 국내경제 수준과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국내 생산·수입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서 부처별 경제안보 핵심품목 후보군을 발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00여 개 1차 선정(안)을 마련함
- 선정 품목은 수급차질시 수출 밸류체인에 부정적 영향이 있거나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며, 대부분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제품들
- 정부는 금일 부처별 등 추가적 협의를 통해 대외경제전략안보회의 계기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지정을 확정하는 한편, 금일부터 대상업종·범위 등을 대폭 확대하여 2차 선정작업에 즉시 착수할 계획
ㅇ 아울러, ①대외의존도가 크고서별 금액기준을 충족하는 4,000여 개 EWS 품목에 더하여, ②부처판단하에 EWS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을 50여 품목 추가로 선정하였고,
- 모든 EWS 대상품목에 대해 모니터링의 시급성·중요성을 감안하여 A - B - C - D의 4단계로 구성된 EWS 수준을 부여
- 중요하고 시급한 제품에 모니터링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급별로 모니터링 주기*및 점검 방식 등을 차별화
※ 예:(A등급)매주(B등급)격주(C등급)매월(D등급)분기
- 부여의 품목별 등급은 수급여건 및 관리 시급성·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속으로 조정, 운용해 나갈 계획임
(EWS 운영 결과)EWS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각 관계부처별 모니터링 체계 및 소관품목별 수급상황을 점검하였음
①(제조업·주력산업)재외공관(상무관)·코트라 무역관 중심 해외진출 공급망 네트워크를 통한 점검체계*를 운영
*20대 우선관리품목의 가격·수급·현지업계 동향 등'핵심품목 관리카드'작성
*점검결과, 20대 우선관리품목 등 상당수 품목이 환경규제, 전력난에 따른 일본 감산 우려로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이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체가 어려운 분야 중심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점검·대응이 필요
- 코트는 무역상사·수출기업 등의 해외조직망 활용 및 적기대응과 수입협회 중심별 수입품목 점검시스템 활용을 위해 무역협회 공급망 TF를 발족(12.9)하였으며
관세청 경제안보 핵심품목 TF와 유기적 협업채널을 구축하기로 하였음
②(ICT)ICT 네트워크, 반도체, 소프트웨어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11월말)하고, 유관기관 설문조사(3차례)및 기업애로 실태를
*디지털 수출·공급망 지원센터(NIPA 산하)통해 20여건의 기업 건의 접수
- 코로나 일상회복,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네트워크·이동통신 부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 수입통계 분석시, 상당수 품목이 지난 2년간('19→'21.1 ~ 11)특정국 수입의존도가 증가하거나 상당은 수준(80%이상)을 유지하는 등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하나 현재 수급차질 등 특이사항은 미미한 것으로 관측
③(농식품)EWS 가동 등 4개 작업반*중심 3차례 점검 실시
*총괄·기타품목반/곡물반/비료반 등, 11월말 ~ 12월초 3차례 점검회의 진행
*주요 곡물·사료·식품 원료의 경우, 기존 재고 및 기 수입한 계약물량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수급 우려는 제한적이나 일부 곡물에 경우 가격 상승 동향도 관측
- 주요 비료원료의 경우 수출국 수출검사 조치 등 수급차질 우려로 수입처 다변화, 원료 공동구매 협의 진행 중
④(수산물)일일 모니터링, 민관협의체(11월말)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 중이며, 각 품목별 업계간담회(12월중)추진 예정
- 수입차질시 주요 양식업에 영향을 주는 품목 중심으로 관리중이나 아직 공급차질 등 특이동향은 없는 상태
- 비교적 수입선이 다변화되어 있고 단가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핵심품목의 11월 수입량 확대 등 수급도 안정
⑤(의약품)공급망 점검회의(3회), 간담회 진행을 통해 수급 점검 및 업계 애로를 청취
- 현재까지 원료 등 수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재고에도 여유가 있어 수입 관련 특이사항은 없음
*점검기간(11월말 ~ 12월초)동안 2개 품목 공급은 차질없이 진행
- 다만, 물류비용 및 임가 가격 상승으로 향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일각 제기
⑥(산림)유관협회 및 수입업체 조사 결과, 임산물·목재·석재류 수급이 안정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품목 가격상승, 물류애로 등 불안요소도 상존
⑦(기타)철도차량, 환경, 문화·스포츠, 주정(주류·산업용)외 여타 국민 생활밀접 품목도 EWS 모니터링 대상에 신설
ㅇ 아울러, 관세청은 100여 개 핵심품목(10일단위)및 품목(월간)을 대상으로 품목별 소관부처에 10일단위·월간 수입통계를 통보는 상시적·체계적 EWS 운영을 할 예정
(해외동향)23개국 재외공관*에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관별 경제안보 담당관 지정·핵심품목 점검 정례협의체 가동
*1백만불 초과 수입 의존품목 20개:해당 국가(19개)및 자원부국(4개)
□ 주요국 공관 모니터링 결과, 항만적체·환경규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광물·자원 부국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 필요성도 제기
-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일부 품목의 특성은 최근 일부 국내여건 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가격상승 움직임도 관측
(20대 품목·요소(수)수급안정화 방안)비축용 활용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미 선정이 완료된 20대 우선관리 품목 및 요소(수)수급안정화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함
ㅇ 우선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대책이 구체화된 4개 품목 및 최근 수급애로를 겪은 요소·요소수의 안정화를 위해,
등 폐자원 재처리·재활용과 함께 생산설비 구축 등 국내생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부·민간·공동 비축 등 전략적 공급 확대, 동남아·중남미·호주 등지 수입선 다변화, 해외로 개발 등 수요관리 병행
ㅇ 기타 나머지 16개 품목에 관해서도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다변화, 국내비축 확대 등 수급안정화 대책을련
□ 정부는 금일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100여 개 경제안보핵심품목 1차 선정·20대 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ㅇ 향후 글로벌 공급망 여건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토대로 여타 80여 개 품목의 안정화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고 핵심품목도 지정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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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개최_1
### 내용: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개최
□ <NAME><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10일(금)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였음
- 과기정통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관세청에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관계자 참석
ㅇ 금 회의에서는 그간 부처간 검토작업 및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선정(안)·EWS 등급 선정 결과, 품목별 EWS 점검 결과,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 전반에 대해서 논의
(경제안보핵심품목 선정(안)·EWS 등급 지정)- 주력산업·ICT·의약품·농림수산·교통·환경·산림·기타 생활밀접 품목에 걸친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선정(안)을 논의
ㅇ 그간 국내경제 수준과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국내 생산·수입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서 부처별 경제안보 핵심품목 후보군을 발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00여 개 1차 선정(안)을 마련함
- 선정 품목은 수급차질시 수출 밸류체인에 부정적 영향이 있거나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며, 대부분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제품들
- 정부는 금일 부처별 등 추가적 협의를 통해 대외경제전략안보회의 계기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지정을 확정하는 한편, 금일부터 대상업종·범위 등을 대폭 확대하여 2차 선정작업에 즉시 착수할 계획
ㅇ 아울러, ①대외의존도가 크고서별 금액기준을 충족하는 4,000여 개 EWS 품목에 더하여, ②부처판단하에 EWS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을 50여 품목 추가로 선정하였고,
- 모든 EWS 대상품목에 대해 모니터링의 시급성·중요성을 감안하여 A - B - C - D의 4단계로 구성된 EWS 수준을 부여
- 중요하고 시급한 제품에 모니터링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급별로 모니터링 주기*및 점검 방식 등을 차별화
※ 예:(A등급)매주(B등급)격주(C등급)매월(D등급)분기
- 부여의 품목별 등급은 수급여건 및 관리 시급성·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속으로 조정, 운용해 나갈 계획임
(EWS 운영 결과)EWS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각 관계부처별 모니터링 체계 및 소관품목별 수급상황을 점검하였음
①(제조업·주력산업)재외공관(상무관)·코트라 무역관 중심 해외진출 공급망 네트워크를 통한 점검체계*를 운영
*20대 우선관리품목의 가격·수급·현지업계 동향 등'핵심품목 관리카드'작성
*점검결과, 20대 우선관리품목 등 상당수 품목이 환경규제, 전력난에 따른 일본 감산 우려로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이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체가 어려운 분야 중심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점검·대응이 필요
- 코트는 무역상사·수출기업 등의 해외조직망 활용 및 적기대응과 수입협회 중심별 수입품목 점검시스템 활용을 위해 무역협회 공급망 TF를 발족(12.9)하였으며
관세청 경제안보 핵심품목 TF와 유기적 협업채널을 구축하기로 하였음
②(ICT)ICT 네트워크, 반도체, 소프트웨어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11월말)하고, 유관기관 설문조사(3차례)및 기업애로 실태를
*디지털 수출·공급망 지원센터(NIPA 산하)통해 20여건의 기업 건의 접수
- 코로나 일상회복,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네트워크·이동통신 부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 수입통계 분석시, 상당수 품목이 지난 2년간('19→'21.1 ~ 11)특정국 수입의존도가 증가하거나 상당은 수준(80%이상)을 유지하는 등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하나 현재 수급차질 등 특이사항은 미미한 것으로 관측
③(농식품)EWS 가동 등 4개 작업반*중심 3차례 점검 실시
*총괄·기타품목반/곡물반/비료반 등, 11월말 ~ 12월초 3차례 점검회의 진행
*주요 곡물·사료·식품 원료의 경우, 기존 재고 및 기 수입한 계약물량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수급 우려는 제한적이나 일부 곡물에 경우 가격 상승 동향도 관측
- 주요 비료원료의 경우 수출국 수출검사 조치 등 수급차질 우려로 수입처 다변화, 원료 공동구매 협의 진행 중
④(수산물)일일 모니터링, 민관협의체(11월말)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 중이며, 각 품목별 업계간담회(12월중)추진 예정
- 수입차질시 주요 양식업에 영향을 주는 품목 중심으로 관리중이나 아직 공급차질 등 특이동향은 없는 상태
- 비교적 수입선이 다변화되어 있고 단가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핵심품목의 11월 수입량 확대 등 수급도 안정
⑤(의약품)공급망 점검회의(3회), 간담회 진행을 통해 수급 점검 및 업계 애로를 청취
- 현재까지 원료 등 수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재고에도 여유가 있어 수입 관련 특이사항은 없음
*점검기간(11월말 ~ 12월초)동안 2개 품목 공급은 차질없이 진행
- 다만, 물류비용 및 임가 가격 상승으로 향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일각 제기
⑥(산림)유관협회 및 수입업체 조사 결과, 임산물·목재·석재류 수급이 안정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품목 가격상승, 물류애로 등 불안요소도 상존
⑦(기타)철도차량, 환경, 문화·스포츠, 주정(주류·산업용)외 여타 국민 생활밀접 품목도 EWS 모니터링 대상에 신설
ㅇ 아울러, 관세청은 100여 개 핵심품목(10일단위)및 품목(월간)을 대상으로 품목별 소관부처에 10일단위·월간 수입통계를 통보는 상시적·체계적 EWS 운영을 할 예정
(해외동향)23개국 재외공관*에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관별 경제안보 담당관 지정·핵심품목 점검 정례협의체 가동
*1백만불 초과 수입 의존품목 20개:해당 국가(19개)및 자원부국(4개)
□ 주요국 공관 모니터링 결과, 항만적체·환경규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광물·자원 부국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 필요성도 제기
-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일부 품목의 특성은 최근 일부 국내여건 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가격상승 움직임도 관측
(20대 품목·요소(수)수급안정화 방안)비축용 활용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미 선정이 완료된 20대 우선관리 품목 및 요소(수)수급안정화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함
ㅇ 우선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대책이 구체화된 4개 품목 및 최근 수급애로를 겪은 요소·요소수의 안정화를 위해,
등 폐자원 재처리·재활용과 함께 생산설비 구축 등 국내생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부·민간·공동 비축 등 전략적 공급 확대, 동남아·중남미·호주 등지 수입선 다변화, 해외로 개발 등 수요관리 병행
ㅇ 기타 나머지 16개 품목에 관해서도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다변화, 국내비축 확대 등 수급안정화 대책을련
□ 정부는 금일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100여 개 경제안보핵심품목 1차 선정·20대 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ㅇ 향후 글로벌 공급망 여건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토대로 여타 80여 개 품목의 안정화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고 핵심품목도 지정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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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7998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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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임대주택 입주자격 인정해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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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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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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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986&pageIndex=24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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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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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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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혼인과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임대주택 입주자격 인정해야"
“<NAME>미군 배우자와 40년 이상 연락 없이 지냈다면 실질 이혼상태로 봐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의견표명'-
□ 혼인 이후 사정에 의해 지난 40여 년을 떨어져서 연락도 없이 지내왔다면, 사실상 결별을 것으로 봐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유지로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ㄱ씨에 대해'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1977년<NAME>미군인 배우자를 맞아 혼인신고를 한 후 국내에서 거주했다. 이후 배우자는 자신이 미국으로 발령이 나자 먼저 출국하면서 거처를 확보는 후 곧 ㄱ씨를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지난 40년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후 ㄱ씨는 혼자서 어렵게 끼니를 이어가며 생활하다가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수급자로 선정을 받았고, 200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했다.
2017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외국민 퇴거 지침을 제정해 계약자의 가족이 출국 상태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2017은 ㄱ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혼인관계를 청산을 위해 이혼청구의 건을 제기했으나,<NAME>미군이었던 외국인 배우자의 영문이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지 못해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후 ㄱ씨는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40년 이상 지냈으나 배우자가 출국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서 거주하던 임대주택에서 쫓겨 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무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법적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ㄱ씨는 임대차 계약을 전후해 배우자와 동일한 소득을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복합으로 고려해 ㄱ씨를 임대주택에 직접 거주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법 집행도 따뜻한 시선으로 해야 한다."라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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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임대주택 입주자격 인정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 혼인과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임대주택 입주자격 인정해야"
“<NAME>미군 배우자와 40년 이상 연락 없이 지냈다면 실질 이혼상태로 봐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의견표명'-
□ 혼인 이후 사정에 의해 지난 40여 년을 떨어져서 연락도 없이 지내왔다면, 사실상 결별을 것으로 봐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유지로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ㄱ씨에 대해'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1977년<NAME>미군인 배우자를 맞아 혼인신고를 한 후 국내에서 거주했다. 이후 배우자는 자신이 미국으로 발령이 나자 먼저 출국하면서 거처를 확보는 후 곧 ㄱ씨를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지난 40년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후 ㄱ씨는 혼자서 어렵게 끼니를 이어가며 생활하다가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수급자로 선정을 받았고, 200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했다.
2017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외국민 퇴거 지침을 제정해 계약자의 가족이 출국 상태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2017은 ㄱ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혼인관계를 청산을 위해 이혼청구의 건을 제기했으나,<NAME>미군이었던 외국인 배우자의 영문이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지 못해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후 ㄱ씨는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40년 이상 지냈으나 배우자가 출국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서 거주하던 임대주택에서 쫓겨 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무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법적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ㄱ씨는 임대차 계약을 전후해 배우자와 동일한 소득을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복합으로 고려해 ㄱ씨를 임대주택에 직접 거주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법 집행도 따뜻한 시선으로 해야 한다."라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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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코로나확산에 따른 신남방 진출기업 애로 종합점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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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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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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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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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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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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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코로나확산에 대한 신남방 진출기업 애로 종합점검
- 업종별 유관기관회의 - 신남방지역 상무관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월 28일(수)신남방지역 지역의 확산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로 등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통상 및 업종별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통상 및 업종 유관기관 회의 주요한
ㅇ 일정:'21.7.28(목), 10::30
ㅇ 방식:화상으로 화상회의
ㅇ 참석 기관 <NAME> 통상차관보(주재), 통상지원기관(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
주요 업종별 단체들(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전자산업진흥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바이오협회, 발전공기업)
□ 코로나 사태를 고려 화상회의로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 발생에 따른 신남방지역 각국의 대응현황, 국내 기업의 조업현황과 애로사항 현황을 함께<NAME>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ㅇ(현지상황)인니, 말련, 태국, 베트남 등은 최근 변이 전파로 인해 국내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일일 신규확진자(7.25):인니 3.9만명, 말련 1.7만명, 타이 1.5만명, 베트남 6천명
- 신남방 국가는 백신접종율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이동제한, 재택근무 등 경제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ㅇ(현지 기업별 상황)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정부별 생산공장 조업 허용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과 공장은 정상 조업중이나,
- 코로나 확산이 심한 일부 국가, 기업은 조건부(공장내 숙식해결 등)혹은 업종별 허용 조치 등으로 일시 조업중단, 감산 등 애로 발생중
*베트남(남부지역 공장내 근로자 조건부 조업 허용), 인니(50 근무, 필수업종은 100%), 말련(금지, 필수업종은 60%근무)등
ㅇ 건의도 및 건의사항)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직원안전 문제 공급망 교란, 물류·통관 지연 등에 따른 자재수급 애로 출입국시 격리 조치에 따른 출장 애로 등을 제기하였으며,
- 특히 백신접종 지원*과 자국 혹은 상대국 출장자 격리기간 단축(백신접종자에 대해서는 면제)등을 요청함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현지 백신접종 지원, △기업인 귀국시 백신접종 우선 지원 등
- 나승식 통상차관보는"델타변이 전파 확산에 따른 신남방 지역 코로나 재확산으로 현지 공급망과 현지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팬데믹의 위협도 새로운 상황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하며,
ㅇ"유관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통상지원기관과 업종별 협단체도 동향 모니터링, 기업지원과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산업부는 7월 26일(월)신남방국가 총영에 및 현지 무역관장이 참석하는 현지 상무관회의를 열어 국가별 코로나 현황 및 현지 애로사항을 점검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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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코로나확산에 따른 신남방 진출기업 애로 종합점검_1
### 내용:
산업부, 코로나확산에 대한 신남방 진출기업 애로 종합점검
- 업종별 유관기관회의 - 신남방지역 상무관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월 28일(수)신남방지역 지역의 확산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로 등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통상 및 업종별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통상 및 업종 유관기관 회의 주요한
ㅇ 일정:'21.7.28(목), 10::30
ㅇ 방식:화상으로 화상회의
ㅇ 참석 기관 <NAME> 통상차관보(주재), 통상지원기관(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
주요 업종별 단체들(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전자산업진흥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바이오협회, 발전공기업)
□ 코로나 사태를 고려 화상회의로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 발생에 따른 신남방지역 각국의 대응현황, 국내 기업의 조업현황과 애로사항 현황을 함께<NAME>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ㅇ(현지상황)인니, 말련, 태국, 베트남 등은 최근 변이 전파로 인해 국내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일일 신규확진자(7.25):인니 3.9만명, 말련 1.7만명, 타이 1.5만명, 베트남 6천명
- 신남방 국가는 백신접종율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이동제한, 재택근무 등 경제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ㅇ(현지 기업별 상황)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정부별 생산공장 조업 허용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과 공장은 정상 조업중이나,
- 코로나 확산이 심한 일부 국가, 기업은 조건부(공장내 숙식해결 등)혹은 업종별 허용 조치 등으로 일시 조업중단, 감산 등 애로 발생중
*베트남(남부지역 공장내 근로자 조건부 조업 허용), 인니(50 근무, 필수업종은 100%), 말련(금지, 필수업종은 60%근무)등
ㅇ 건의도 및 건의사항)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직원안전 문제 공급망 교란, 물류·통관 지연 등에 따른 자재수급 애로 출입국시 격리 조치에 따른 출장 애로 등을 제기하였으며,
- 특히 백신접종 지원*과 자국 혹은 상대국 출장자 격리기간 단축(백신접종자에 대해서는 면제)등을 요청함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현지 백신접종 지원, △기업인 귀국시 백신접종 우선 지원 등
- 나승식 통상차관보는"델타변이 전파 확산에 따른 신남방 지역 코로나 재확산으로 현지 공급망과 현지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팬데믹의 위협도 새로운 상황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하며,
ㅇ"유관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통상지원기관과 업종별 협단체도 동향 모니터링, 기업지원과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산업부는 7월 26일(월)신남방국가 총영에 및 현지 무역관장이 참석하는 현지 상무관회의를 열어 국가별 코로나 현황 및 현지 애로사항을 점검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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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6837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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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 진흥과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철도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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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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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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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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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379
|
CC BY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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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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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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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 발전과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철도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 27일 철도산업 도약 위한 정부에서 신성장동력 육성의지 피력
□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 철도시장 진출의 중요성과 우리 기업 들의 기술개발 등 해외시장 진출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고, 이에 발맞춘 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리 철도산업의 진흥과 해외진출 촉진 등 관련 정책과제 마련을 위하여,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업계 간담회를 12.27일(금)오전 10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왕시 소재)오명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유라시아 르네상스 시대 진입에 따른 철도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본 행사는 <NAME> 장관이 공식<NAME>고, 철도차량 ‧ 부품 ‧ 시스템 관련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과 한국철도학회 등 학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철도연 ‧ 교통연 등 연구계,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공기관 관계자 50여 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규모로 치러진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12.10일 확정된'20년 정부예산 중 철도부문 투자액이 6조 9,474억 원(정부안 대비 1조 4,311억 원 증)으로 사상 최대로 도로부문 예산을 초과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ㅇ 여전히 고비가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활성화 수요에 부응하고, 최근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국제 철도시장에서 우리 철도기업의 성공적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라고 행사의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철도차량산업은 2만여 개 업체로 구성된 장치·시스템산업으로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주요장치와 그에 필요한 부품을 제작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소 ‧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우리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 ‧ 국제 철도시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은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철도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참고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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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도산업 진흥과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철도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_1
### 내용:
철도산업 발전과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철도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 27일 철도산업 도약 위한 정부에서 신성장동력 육성의지 피력
□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 철도시장 진출의 중요성과 우리 기업 들의 기술개발 등 해외시장 진출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고, 이에 발맞춘 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리 철도산업의 진흥과 해외진출 촉진 등 관련 정책과제 마련을 위하여,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업계 간담회를 12.27일(금)오전 10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왕시 소재)오명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유라시아 르네상스 시대 진입에 따른 철도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본 행사는 <NAME> 장관이 공식<NAME>고, 철도차량 ‧ 부품 ‧ 시스템 관련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과 한국철도학회 등 학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철도연 ‧ 교통연 등 연구계,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공기관 관계자 50여 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규모로 치러진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12.10일 확정된'20년 정부예산 중 철도부문 투자액이 6조 9,474억 원(정부안 대비 1조 4,311억 원 증)으로 사상 최대로 도로부문 예산을 초과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ㅇ 여전히 고비가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활성화 수요에 부응하고, 최근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국제 철도시장에서 우리 철도기업의 성공적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라고 행사의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철도차량산업은 2만여 개 업체로 구성된 장치·시스템산업으로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주요장치와 그에 필요한 부품을 제작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소 ‧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우리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 ‧ 국제 철도시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은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철도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참고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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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6090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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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개발 개혁을 선도하는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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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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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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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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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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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907
|
CC BY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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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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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개발 개혁을 선도하는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강화
<제 14차 한 - UNDP 정책협의회 개최 -
1. 외교부는 2019.11.13.(수)오전 외교부에서 유엔개발계획(UNDP:World Development Programmes)과 제14차 정책협의회를 갖고, 양측 공동 관심주제 및 한국의 유엔개발계획에 대한 기여 및 주요 협력 이슈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리측에서는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유엔개발계획측에서는 <NAME> 사무차장보 겸 대외관계국장이 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11.13(수)에는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USPC:UNDP Seoul Policy Co로 운영위원회 별도 개최
2. 유엔개발계획은 전 지구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갖춘 유엔 최대 개발 관련<NAME>구이자, 우리 정부의 5대 중점 협력기구의 하나로, 우리나라와 매년 정책협의회를 갖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특히 △유엔개발시스템 개혁에 앞장서는 유엔개발계획의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을 보다 효과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높게 논의하고, △유엔개발보고서(UN Human Development Report),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신탁기금, 아프가니스탄 사업 및 우리가 기여하는 유엔개발계획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 협의를 가졌다.
3.이와 외교부는 이번 정책협의회 직후인 11.13(수)에는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USPC:UNDP Seoul Policy Co로 운영위원회를 갖고, 한 - 유엔개발계획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정책센터의 기능과 활동을 정비하고 내실화가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수석대표 = 우리측 <NAME> 개발협력국장, 유엔개발계획측 <NAME> 슈( <NAME> )사무차장보 겸 정책사업국장
※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는 서울시 소재 유엔개발계획 산하 지역 정책 연구소로서,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 및 혁신적 정책을 개발도상국들과<NAME>고, 정책 수립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한국의 경험과 지식이 개도국 국가의 환경에 맞게 적용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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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 개발 개혁을 선도하는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_1
### 내용:
유엔 개발 개혁을 선도하는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강화
<제 14차 한 - UNDP 정책협의회 개최 -
1. 외교부는 2019.11.13.(수)오전 외교부에서 유엔개발계획(UNDP:World Development Programmes)과 제14차 정책협의회를 갖고, 양측 공동 관심주제 및 한국의 유엔개발계획에 대한 기여 및 주요 협력 이슈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리측에서는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유엔개발계획측에서는 <NAME> 사무차장보 겸 대외관계국장이 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11.13(수)에는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USPC:UNDP Seoul Policy Co로 운영위원회 별도 개최
2. 유엔개발계획은 전 지구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갖춘 유엔 최대 개발 관련<NAME>구이자, 우리 정부의 5대 중점 협력기구의 하나로, 우리나라와 매년 정책협의회를 갖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특히 △유엔개발시스템 개혁에 앞장서는 유엔개발계획의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을 보다 효과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높게 논의하고, △유엔개발보고서(UN Human Development Report),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신탁기금, 아프가니스탄 사업 및 우리가 기여하는 유엔개발계획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 협의를 가졌다.
3.이와 외교부는 이번 정책협의회 직후인 11.13(수)에는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USPC:UNDP Seoul Policy Co로 운영위원회를 갖고, 한 - 유엔개발계획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정책센터의 기능과 활동을 정비하고 내실화가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수석대표 = 우리측 <NAME> 개발협력국장, 유엔개발계획측 <NAME> 슈( <NAME> )사무차장보 겸 정책사업국장
※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는 서울시 소재 유엔개발계획 산하 지역 정책 연구소로서,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 및 혁신적 정책을 개발도상국들과<NAME>고, 정책 수립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한국의 경험과 지식이 개도국 국가의 환경에 맞게 적용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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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2631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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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과 함께 올해의“바다의 의인”을 찾아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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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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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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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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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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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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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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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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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과 가 함께 올해의"바다의 의인"을 찾아라!
- 10월 15일까지 해양인명구조분야 수상자 후보 공모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오는 10월15일까지 2017년 올해의「바다 의인상」후보자에 공모한다고 밝혔다.
'바다 의인상'은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위험에 처한 사람이나 선박을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구조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올해 최초로 시행된다.
해양의 특수성으로 인해 갈수록 해양구조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해양구조 공로자를 위한 포상체계가 없다는 아쉬움이 커 이번에'해양 의인상'이 탄생하게 되었다.
*민간에 의한 구조 비율:'14년)13.0%(184척)→'15년)12.2 ％(334척)→'16년)20.6%(584척)
심사를 통해 최종 3명(개인 또는 단체)을 선정하여 11월경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300만 상당씩 상금과 함께 선박에 동판으로 된 상패가 부착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상 우리 주변에 숨은 의인이 많이 발굴되고, 앞으로 해양에서의 특화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과 수색구조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인상」후보 공모 안내문
해양경찰과 함께 2017년"바다의 의인"을 찾아라!
"2017 바다 의인상"후보추천 공모
해양경찰은 해경으로 독립 외청 출범을 맞아 올해부터 해양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난자나 조난선박을 구조한 사람을 발굴하여'해양 의인상'을 시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추천바랍니다.
1. 추천대상:'16.8.1. 부터'17.7.31. 기간 중 본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해양에서 일어나나 해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부터 인명구조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단, 해경과 본연의 임무 및 직계 존 ․ 비속간의 구조행위는 추천 제외
2. 시상인원:3명(개인 또는 1로
3. 시상내용:상장, 명판(선박부착용), 상금 ※ 선박 미소유시 명으로 수여
4. 접수기한 ; 10.15.(일)※ 도착시간 기준
5. 제출서류 - 수상후보자 추천서,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사진 ‧ 보도자료 등
*현장적 사실확인서 양식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6. 접수처: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우편접수(30128)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
- 메일접수:※ 메일제출 후 원본 우편 송부
7. 수상자 선정은 2017.10.20.(금)※ 개별통지
8. 시상식:2017.11월 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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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과 함께 올해의“바다의 의인”을 찾아라!_1
### 내용:
해양경찰과 가 함께 올해의"바다의 의인"을 찾아라!
- 10월 15일까지 해양인명구조분야 수상자 후보 공모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오는 10월15일까지 2017년 올해의「바다 의인상」후보자에 공모한다고 밝혔다.
'바다 의인상'은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위험에 처한 사람이나 선박을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구조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올해 최초로 시행된다.
해양의 특수성으로 인해 갈수록 해양구조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해양구조 공로자를 위한 포상체계가 없다는 아쉬움이 커 이번에'해양 의인상'이 탄생하게 되었다.
*민간에 의한 구조 비율:'14년)13.0%(184척)→'15년)12.2 ％(334척)→'16년)20.6%(584척)
심사를 통해 최종 3명(개인 또는 단체)을 선정하여 11월경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300만 상당씩 상금과 함께 선박에 동판으로 된 상패가 부착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상 우리 주변에 숨은 의인이 많이 발굴되고, 앞으로 해양에서의 특화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과 수색구조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인상」후보 공모 안내문
해양경찰과 함께 2017년"바다의 의인"을 찾아라!
"2017 바다 의인상"후보추천 공모
해양경찰은 해경으로 독립 외청 출범을 맞아 올해부터 해양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난자나 조난선박을 구조한 사람을 발굴하여'해양 의인상'을 시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추천바랍니다.
1. 추천대상:'16.8.1. 부터'17.7.31. 기간 중 본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해양에서 일어나나 해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부터 인명구조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단, 해경과 본연의 임무 및 직계 존 ․ 비속간의 구조행위는 추천 제외
2. 시상인원:3명(개인 또는 1로
3. 시상내용:상장, 명판(선박부착용), 상금 ※ 선박 미소유시 명으로 수여
4. 접수기한 ; 10.15.(일)※ 도착시간 기준
5. 제출서류 - 수상후보자 추천서,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사진 ‧ 보도자료 등
*현장적 사실확인서 양식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6. 접수처: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우편접수(30128)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
- 메일접수:※ 메일제출 후 원본 우편 송부
7. 수상자 선정은 2017.10.20.(금)※ 개별통지
8. 시상식:2017.11월 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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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자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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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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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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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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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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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268&pageIndex=40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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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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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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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6개 지역에 대해'20.9.21. ~ 10.23일까지 실시 -
《주 요 내 요》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무허가 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정부(검역본부 포함)·지자체 합동 영업자 단속 추진
○점검업종(8종):(허가)동물생산업,(등록)동물판매업 ․ 수입업 ․ 장묘업 ․ 전시업 ․ 위탁관리업 ․ 미용업 ․ 운송업
○점검기간 -'20.9.21. ∼ 10.23,4주간(추석명절주간 휴에서
※ 코로나 - 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점검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중점 점검사항)영업자별 시설 및 인력기준, 정기교육 이수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보관·영업자 의무화 여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9월 21일부터 4주간 권역별로 지자체와 합동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업자의 허가 ․ 등록 ․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및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및 허가(등록)증 ․ 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 ․ 비치*, 인력기준**준수 여부 확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29호 서식의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보관 등
현황은(생산업)75마리/명,(판매 ․ 수입업)50마리/명,(전시 ․ 위탁업)20마리/명
○'20년 하반기 점검 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현장지도, 16개소)에 대해서 재점검(개선·시정 여부 확인을 통한 재발 예방 및 처분의 실효성 확보)
<상반기 점검개요 및 계획>
ㆍ(기간)'20.6.8. 16.(6개권역, 9개 점검반 운영)
ㆍ(대상)동물용 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등(4업종 중점)
ㆍ(결과)총 60개소(고발 1개소, 영업정지 2, 현장지도 16)
□ 영업자 점검 결과를 통해 무허가(무등록)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시설 ․ 인력 부족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불이행으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무허가(무등록)영업은「동물보호법」제46조에 따라 500만 명 이하의 벌금에 해당
○ 또한, 영업자 점검을 통해서 반려동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개정 및 이력제 도입('22)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 및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형성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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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려동물 영업자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_1
### 내용:
- 전국 6개 지역에 대해'20.9.21. ~ 10.23일까지 실시 -
《주 요 내 요》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무허가 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정부(검역본부 포함)·지자체 합동 영업자 단속 추진
○점검업종(8종):(허가)동물생산업,(등록)동물판매업 ․ 수입업 ․ 장묘업 ․ 전시업 ․ 위탁관리업 ․ 미용업 ․ 운송업
○점검기간 -'20.9.21. ∼ 10.23,4주간(추석명절주간 휴에서
※ 코로나 - 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점검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중점 점검사항)영업자별 시설 및 인력기준, 정기교육 이수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보관·영업자 의무화 여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9월 21일부터 4주간 권역별로 지자체와 합동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업자의 허가 ․ 등록 ․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및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및 허가(등록)증 ․ 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 ․ 비치*, 인력기준**준수 여부 확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29호 서식의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보관 등
현황은(생산업)75마리/명,(판매 ․ 수입업)50마리/명,(전시 ․ 위탁업)20마리/명
○'20년 하반기 점검 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현장지도, 16개소)에 대해서 재점검(개선·시정 여부 확인을 통한 재발 예방 및 처분의 실효성 확보)
<상반기 점검개요 및 계획>
ㆍ(기간)'20.6.8. 16.(6개권역, 9개 점검반 운영)
ㆍ(대상)동물용 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등(4업종 중점)
ㆍ(결과)총 60개소(고발 1개소, 영업정지 2, 현장지도 16)
□ 영업자 점검 결과를 통해 무허가(무등록)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시설 ․ 인력 부족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불이행으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무허가(무등록)영업은「동물보호법」제46조에 따라 500만 명 이하의 벌금에 해당
○ 또한, 영업자 점검을 통해서 반려동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개정 및 이력제 도입('22)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 및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형성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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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등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가능한 병원 직접 확인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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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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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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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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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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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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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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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응급상황 및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정보 공개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들이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로 운영 중인'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및 치료목적 사용승인'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중증 암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확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만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품목 허가를 받기 전에 사용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로서 사용이 허용은 병원에서만 투약이 가능하다.
※ 임상: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NAME>을 확인을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상대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임상시험
○ 이번 정보공개는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해 승인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코드명, 해당 질환, 사용되는 병원 정보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 등에 대한 치료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16년 이후 승인 내역도 공개된다.
□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사용 승인 현황은 대상질환명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및 치료를 위해 사용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코드명 ▲치료하고 투약을 병원 등이 제공된다.
○ ` 16년 응급상황이나 치료목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결정한 건수는 793건(응급상황 790건, 치료목적 3건)이였으며, ` 02년부터 ` 16년까지 누적으로 승인건수는 3,741건이다.
※ 응급상황 사용승인 내역은(` 14년)490건,(` 15년)714건,(` 16년)790건
※ 치료목적 사용승인 건수:(` 14년)3건,(` 15년)0건,(` 16년)3건
- 질환별로는 폐암 등 호흡기질환(631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위암 및 소화기질환(75건), 악성흑색종 및 피부질환(31건), 백혈병 등 혈액질환(16건)등의 순이었다.
○ 참고로 응급상황 사용승인은 의사(전문의)가 더 다른 치료수단 등이 있는 환자에 대해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단서, 환자 동의서, 제약업체 등으로 부터 수령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 의향서 등을 준비하여 식약처에 신고 후 승인받아 사용하면 된다.
-'치료목적'사용승인은 다른 치료 수단 자체가 없는 환자가 다수일 경우 제약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승인 신청은'사용계획서'등에 대해 의사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과 환자 동의서를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다른 치료수단이 있어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응급상황 및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임상시험 정보 배너창'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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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응급환자 등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가능한 병원 직접 확인하세요_1
### 내용:
- 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응급상황 및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정보 공개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들이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로 운영 중인'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및 치료목적 사용승인'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중증 암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확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만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품목 허가를 받기 전에 사용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로서 사용이 허용은 병원에서만 투약이 가능하다.
※ 임상: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NAME>을 확인을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상대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임상시험
○ 이번 정보공개는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해 승인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코드명, 해당 질환, 사용되는 병원 정보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 등에 대한 치료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16년 이후 승인 내역도 공개된다.
□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사용 승인 현황은 대상질환명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및 치료를 위해 사용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코드명 ▲치료하고 투약을 병원 등이 제공된다.
○ ` 16년 응급상황이나 치료목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결정한 건수는 793건(응급상황 790건, 치료목적 3건)이였으며, ` 02년부터 ` 16년까지 누적으로 승인건수는 3,741건이다.
※ 응급상황 사용승인 내역은(` 14년)490건,(` 15년)714건,(` 16년)790건
※ 치료목적 사용승인 건수:(` 14년)3건,(` 15년)0건,(` 16년)3건
- 질환별로는 폐암 등 호흡기질환(631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위암 및 소화기질환(75건), 악성흑색종 및 피부질환(31건), 백혈병 등 혈액질환(16건)등의 순이었다.
○ 참고로 응급상황 사용승인은 의사(전문의)가 더 다른 치료수단 등이 있는 환자에 대해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단서, 환자 동의서, 제약업체 등으로 부터 수령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 의향서 등을 준비하여 식약처에 신고 후 승인받아 사용하면 된다.
-'치료목적'사용승인은 다른 치료 수단 자체가 없는 환자가 다수일 경우 제약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승인 신청은'사용계획서'등에 대해 의사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과 환자 동의서를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다른 치료수단이 있어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응급상황 및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임상시험 정보 배너창'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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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 스펙트럼 플랜 수립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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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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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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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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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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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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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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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적 주파수 종합계획인「K - ICT 스펙트럼 플랜」확정
-'26년까지 주파수 공급 2배 확대('16년 →'26년)를 통해 언제·어디서나 ․ 빠르게「주파수」로 연결되는 사회 실현 -
□ 정부는 1.18(수),'2017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를 개최로 4차 산업혁명에 부응은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인「K - ICT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하였다.
□ 그 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주파수 환경에 선제적 ․ 전략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반을 구성하여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 수립을 진행에 왔으며, 작년 12.22일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이번에 이를 확정한 것이다.
□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 ․ ICT 기술이 기존과 산업과 융합하여 산업구조에 대대적 변화를 촉발하는 것으로, 국가 ․ 사회의 모든 부문이 ICT를로 연결되는 것이 핵심이다.
ㅇ K - ICT 스펙트럼 플랜은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나타날 ICT 환경변화와 주파수 수급을 전망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간 총 스펙트럼 확보 ․ 공급 계획과 주파수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K - ICT 스펙트럼 플랜 주요내용은 첨부를 참조
□ 특히, 동 계획에서는 세계 최초 5G 서비스 구현을 위해로'18년까지 최소 1,*, 3. 등 최소 1, 신규 대역을 확보하고,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는 5G 기술 정책방향과 로드맵을 처음 제시했다.
ㅇ 다만,'18년까지 좌우 인접대역 2, 장비 ‧ 단말 생태계가 조기 형성되어 공급여건이 갖추어질 시에다 동 대역을 추가 확보(총 3,)
□<NAME> <NAME> 전파정책국장은"금번에 수립된 계획을 충실하게 수행을 위해 1월 중 5G 할당방안 연구반과 할당대가 제도개선 등 연구반을 구성하여 검토해갈 계획"이라며,
ㅇ"이밖에도 △ NB - IoT, △ 스마트 공장 레이다, # 소형자동차 무선충전, △ 신규 무궁화 위성 등등 산업계에서 긴급하게 필요를 제기하는 분야 중심으로 연구반을 구성하여「K - ICT 스펙트럼 플랜」을 차분히,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행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K - ICT 스펙트럼 플랜」주요 계획
「K - ICT 스펙트럼」플랜 주요 사항
□ 5G, 인공지능용 로봇, 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등으로 구현될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주파수 이용성이 폭증할 전망
※ 국내 무선 트래픽('16년)24만TB →('26년)5천∼9천PB(21∼36배↑)전망(ETRI)
※ 5적 연결기기 수('15년)50억개 →('20년)208억개(4배↑)(가트너)
□ 미래 시장에 선제적 ‧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17 ~'26년)주파수 종합계획인'K - ICT 스펙트럼 계획을 수립 ‧ 추진
※ 그 간 두차례('12,'13)수립된 무선에 분야 중장기 계획인「모바일 그랜드 플랜」을 발전시켜 주파수 활용 전체 분야를 포괄하는 계획 수립
<그 간 추진 경과〉
◇('12.1월)방통위,「모바일 광개토 플랜 1.0」수립
- 모바일 사용량 급증에 대응하여'20년까지 신규 이동통신 주파수 확대
◇('13.12월)미래부,「모바일 브로드밴드 플랜 2.0」수립
- 모바일 트래픽을 재전망하여'23년까지 신규 5적 주파수 확보
◇('15.)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 수립 착수
- 정부, 학계, 연구기관(ETRI, LG도 등), 유관기관(KCA, RAPA 등)관계자로 구성된'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 연구반'구성 ‧ 운영
- 동 계획안 수립 지원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미래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 활성화 및 사회전망에 관한 연구, 미래전파공학연구소)진행
◇('16.)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산업계(통신3사, 삼성전자, SKT 등), 학계,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ICT정책 해우소'개최(주제:K - ICT 스펙트럼 플랜)
◈'K - ICT 주파수 플랜(안)'토론회 개최('16.12.22)
2. 비전 및 계획
3. 주파수 수급 계획
◈ 글로벌 최초 5G 상용화 및 4G 고도화(5CA 등)를 위하여'26년까지 최대 4, 신규 주파수 확보
◈(5G 광대역)총 4, 확보하되, 안정적 망 구축 ‧ 운영을 위해 이상 초고대역과 이하 대역을 선택에 공급
ㅇ'18년까지, 대역(27.5 ~ 28.)1,3. 대역 등 최소 1, 공급('18년 5G 주파수 할당계획 수립)
ㅇ'21년까지, LTE 인접대역(26.5 ~ 27., 28.5 ~ 29.)또는 WRC - 19 표준선정대역 등에서 2, 추가
- 단, 좌우 인접대역 2, 장비 ‧ 단말 시장이 조기 형성되어 공급여건이 갖추어질 경우, 동 주파수를 1단계에 확보
ㅇ'26년까지, 5G 가입자 증가 대비하여 최소 1, 추가 확보
□(4G 등 이외는 LTE 고도화(5CA 등)및 5G 전국화 도입에 대비해 1.(공공), 2.(과 협의), 2.(WiBro)대역 총 확보
□ 기보유 대역(, 2. 등)은 수요(신규사업자, 기존사업자 CA)발생시 우선 공급
<이동통신 주파수 단계별 확보 방안>
<(참고)이동통신 서비스 미래상 & 주파수 수요>
□(이동통신 서비스)'20년 전후 차세대 이동통신인 5G가 상용화될 것이며, 4G는 주파수집성기술(CA*)방식을 활용하여 전송속도가 지속 향상될 것
*Carrier aggregation:다양한 주파수 블록을 묶어 전송속도를 높이는 기술
◇(한 수요)5G 도입 등으로'26년 모바일 트래픽이 5,036PB∼8,905PB로 증가('16년의 21∼36배↑), 주파수 수요는 2,663∼4, 달할 예정
◈ 제4차 산업혁명 확산 및 스마트 라이프 시대 개막에 대비하여 무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26년까지 총 27, 신규 확보
□‘에 네트워크)지능정보사회 전반의 초연결 ․ 광대역 ․ 지능형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총 12, 이상 신규 확보 ․ 공급
ㅇ(IoT)스마트 공장의 공정관리, 스마트 빌딩의 시설관리, U - 헬스 등 IoT 초연결망을 이하에서(현재의 2배 수준)확보
※ NB - IoT 확대를 위해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17년 예정으로
ㅇ(무선랜)VR ‧ AR 등 고용량 콘텐츠의 이용을 위한 차세대 WiGig 기반 광대역 무선랜 용도로 및 주파수를 5, 확보
ㅇ(무선백홀)기존 전송망(광케이블 등)대체, 기존 무선백홀 고도화를 위한 Multi - Gbps급 무선백홀 등 무선백홀 용도로 7, 공급
□(무인이동체)AI로봇 ․ 자율주행차 ․ 무인이동체 확대에 대비하여 제어 ․ 통신 및 충돌방지를 위해서 주파수를 12, 확보 ․ 공급
□(산업 센서 ‧ 레이다)스마트 팩토리에서 물체감지센서, 스마트 공장의 화학물질 측정 레이다 활용 확대에 대응하여 2, 확보 ․ 공급
□(무선충전)소형 가전제품에 무선충전, 에너지 하베스팅 등 모바일 충전 확대를 위하여 확보 ․ 공급
<산업 ․ 생활 주파수 단계별 할당 방안>
◈ 무인 및 네트워크 중심 등 미래 안보체계, 무인 ․ 실시간 공공 서비스 등을 위하여'26년까지 총 4, 신규 확보
□(차세대 안보체계)무인기 및 네트워크 기반 등 미래전투유형에 대비한 차세대 전투·방위 무기체계용 최대 3, 확보
ㅇ 중·고고도 무인 항공기, 무인전투차량 등 다양한 무인안보체계의 개발을 위해 2,(~ 18년)
ㅇ 초고도 레이다를 장착한 차기 전투기 및 레이다 방어 장비 등의 도입을 통해 1,(~ 21년)
□(안전 ‧ 복지 ‧ 행정)공공적 트래픽 폭주 해소 등을 위한 공공무선백홀(~ 21년)및 차세대통합공공망(5G기반, ~ 26년)구축 등에 1, 확보
◈ 향후 10년 12∼17기 수준별 신규위성 운용을 대비하여 위성강국 도약 기반 조성을 위해'26년까지 총 3, 신규 확보
◇(위성방송)민간의 방송통신위성 발사(무궁화 7호,'17년)관련, 위성 UHD 방송 본격화를 위하여 확보(~'18년)
□(통신 ‧ 항법)차세대 군위성(시기 미정)및 한국형 통신방송위성(기획 중)발사 등 최대 2, 확보(~'26년)
□ 해상작전망(군)및 공공망(한국형)등 위성통신망 확대에 1,
ㅇ 위성항법 시험 탑재체 등 위성항법보정(SBAS*)시스템에
*Satellite Based Augmentation*:GPS 신호의 오차를 보정하는 시스템
◈(지구관측)고해상도 레이다 장착 위성 등 초정밀 지구관측위성(총 8 ~ 13기)과 관련, 원활한 운용을 위해 최대 1, 확보(~'21년)
4. 미래 활용 기반 조성
□(5G 주파수 할당대가 제도정비)현행 이하 대역에 한정으로 온 할당대가 산정식을 5G 대역 ․ 대역 주파수 할당에 맞게 정비
※ ① 기존산식의 틀을 유지하되, 고대역에도 적용가능토록 수정(이상 전파계수 도입, 주파수 할당률 산정시 고주에 가중치 조정 등)② 대역에 적용되는 별도산식 마련, ③ 대가 산정 등 신규방식 도입 등
□(시장원리 적용으로 △ 용도 ․ 기술방식 변경 허용, △ 양도 ․ 임대규제 완화, △ 지역할당 도입, △ 할당방식(대가 ․ 심사)구분기준 명확화 등
□(수요예측체계 구축)△ 트래픽 예보 체계 구축, 산업 ‧ 생활 주파수 이용실태조사 및 수요처리체계 마련 필요
□(공동사용 활성화)배타적 이용 중인 수요 주파수의 공동사용(지역 ‧ 공간 ‧ 시간)을 촉진하고, 공동사용 규정 마련 및 협의 ‧ 조정체계 확립
□(저효율 주파수 회수 ‧ 재배치)회수 등급제를 도입하고, 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치를 하도록 기준 마련
□(차세대 활용기술 확보용 미개척 주파수(THz, 가시광)활용 기술, 신규대역 확보 ․ 공급을 위해 혼 ․ 간섭 분석 및 공동사용 기술 등
□(국제협력 촉진용 대역 5G 글로벌 확산 및 국가적 협력 추진
5G 도입 및 4G 고도화용 총 4, 폭
5G용(3., 이하 등)최소 1,4G 및 5G용(이하, 이상)2,4G·5G용(2., 이상)1,
제4차 산업혁명·스마트 인프라에 27, 폭 확보
IoT, 무선랜 ‧ 백홀, 무선충전용 등 6,
무선랜 확대 및 스마트 레이다용 등 2,
드론, 지능형 로봇용 총 18,
최첨단 안보·공공 서비스용 4, 망 확보
무인안보체계용 2,
공공백홀 및 지능형 레이다용 2,
차세대 통합공공망용
초고속 위성용(12∼17기 이상)3, 폭 확보
이동에 및 항법시스템용 2,
합리적인 전파 수급제도 정 립
5G 주파수 대가산정방식 마련
주파수 공급의 시장원리 확대
모바일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산업·생활 주파수 관리 강화
저이용 주파수 회수·재배치 주파수
WRC, 인접국 혼 ‧ 간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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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K-ICT 스펙트럼 플랜 수립_1
### 내용: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적 주파수 종합계획인「K - ICT 스펙트럼 플랜」확정
-'26년까지 주파수 공급 2배 확대('16년 →'26년)를 통해 언제·어디서나 ․ 빠르게「주파수」로 연결되는 사회 실현 -
□ 정부는 1.18(수),'2017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를 개최로 4차 산업혁명에 부응은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인「K - ICT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하였다.
□ 그 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주파수 환경에 선제적 ․ 전략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반을 구성하여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 수립을 진행에 왔으며, 작년 12.22일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이번에 이를 확정한 것이다.
□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 ․ ICT 기술이 기존과 산업과 융합하여 산업구조에 대대적 변화를 촉발하는 것으로, 국가 ․ 사회의 모든 부문이 ICT를로 연결되는 것이 핵심이다.
ㅇ K - ICT 스펙트럼 플랜은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나타날 ICT 환경변화와 주파수 수급을 전망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간 총 스펙트럼 확보 ․ 공급 계획과 주파수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K - ICT 스펙트럼 플랜 주요내용은 첨부를 참조
□ 특히, 동 계획에서는 세계 최초 5G 서비스 구현을 위해로'18년까지 최소 1,*, 3. 등 최소 1, 신규 대역을 확보하고,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는 5G 기술 정책방향과 로드맵을 처음 제시했다.
ㅇ 다만,'18년까지 좌우 인접대역 2, 장비 ‧ 단말 생태계가 조기 형성되어 공급여건이 갖추어질 시에다 동 대역을 추가 확보(총 3,)
□<NAME> <NAME> 전파정책국장은"금번에 수립된 계획을 충실하게 수행을 위해 1월 중 5G 할당방안 연구반과 할당대가 제도개선 등 연구반을 구성하여 검토해갈 계획"이라며,
ㅇ"이밖에도 △ NB - IoT, △ 스마트 공장 레이다, # 소형자동차 무선충전, △ 신규 무궁화 위성 등등 산업계에서 긴급하게 필요를 제기하는 분야 중심으로 연구반을 구성하여「K - ICT 스펙트럼 플랜」을 차분히,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행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K - ICT 스펙트럼 플랜」주요 계획
「K - ICT 스펙트럼」플랜 주요 사항
□ 5G, 인공지능용 로봇, 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등으로 구현될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주파수 이용성이 폭증할 전망
※ 국내 무선 트래픽('16년)24만TB →('26년)5천∼9천PB(21∼36배↑)전망(ETRI)
※ 5적 연결기기 수('15년)50억개 →('20년)208억개(4배↑)(가트너)
□ 미래 시장에 선제적 ‧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17 ~'26년)주파수 종합계획인'K - ICT 스펙트럼 계획을 수립 ‧ 추진
※ 그 간 두차례('12,'13)수립된 무선에 분야 중장기 계획인「모바일 그랜드 플랜」을 발전시켜 주파수 활용 전체 분야를 포괄하는 계획 수립
<그 간 추진 경과〉
◇('12.1월)방통위,「모바일 광개토 플랜 1.0」수립
- 모바일 사용량 급증에 대응하여'20년까지 신규 이동통신 주파수 확대
◇('13.12월)미래부,「모바일 브로드밴드 플랜 2.0」수립
- 모바일 트래픽을 재전망하여'23년까지 신규 5적 주파수 확보
◇('15.)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 수립 착수
- 정부, 학계, 연구기관(ETRI, LG도 등), 유관기관(KCA, RAPA 등)관계자로 구성된'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 연구반'구성 ‧ 운영
- 동 계획안 수립 지원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미래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 활성화 및 사회전망에 관한 연구, 미래전파공학연구소)진행
◇('16.)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산업계(통신3사, 삼성전자, SKT 등), 학계,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ICT정책 해우소'개최(주제:K - ICT 스펙트럼 플랜)
◈'K - ICT 주파수 플랜(안)'토론회 개최('16.12.22)
2. 비전 및 계획
3. 주파수 수급 계획
◈ 글로벌 최초 5G 상용화 및 4G 고도화(5CA 등)를 위하여'26년까지 최대 4, 신규 주파수 확보
◈(5G 광대역)총 4, 확보하되, 안정적 망 구축 ‧ 운영을 위해 이상 초고대역과 이하 대역을 선택에 공급
ㅇ'18년까지, 대역(27.5 ~ 28.)1,3. 대역 등 최소 1, 공급('18년 5G 주파수 할당계획 수립)
ㅇ'21년까지, LTE 인접대역(26.5 ~ 27., 28.5 ~ 29.)또는 WRC - 19 표준선정대역 등에서 2, 추가
- 단, 좌우 인접대역 2, 장비 ‧ 단말 시장이 조기 형성되어 공급여건이 갖추어질 경우, 동 주파수를 1단계에 확보
ㅇ'26년까지, 5G 가입자 증가 대비하여 최소 1, 추가 확보
□(4G 등 이외는 LTE 고도화(5CA 등)및 5G 전국화 도입에 대비해 1.(공공), 2.(과 협의), 2.(WiBro)대역 총 확보
□ 기보유 대역(, 2. 등)은 수요(신규사업자, 기존사업자 CA)발생시 우선 공급
<이동통신 주파수 단계별 확보 방안>
<(참고)이동통신 서비스 미래상 & 주파수 수요>
□(이동통신 서비스)'20년 전후 차세대 이동통신인 5G가 상용화될 것이며, 4G는 주파수집성기술(CA*)방식을 활용하여 전송속도가 지속 향상될 것
*Carrier aggregation:다양한 주파수 블록을 묶어 전송속도를 높이는 기술
◇(한 수요)5G 도입 등으로'26년 모바일 트래픽이 5,036PB∼8,905PB로 증가('16년의 21∼36배↑), 주파수 수요는 2,663∼4, 달할 예정
◈ 제4차 산업혁명 확산 및 스마트 라이프 시대 개막에 대비하여 무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26년까지 총 27, 신규 확보
□‘에 네트워크)지능정보사회 전반의 초연결 ․ 광대역 ․ 지능형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총 12, 이상 신규 확보 ․ 공급
ㅇ(IoT)스마트 공장의 공정관리, 스마트 빌딩의 시설관리, U - 헬스 등 IoT 초연결망을 이하에서(현재의 2배 수준)확보
※ NB - IoT 확대를 위해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17년 예정으로
ㅇ(무선랜)VR ‧ AR 등 고용량 콘텐츠의 이용을 위한 차세대 WiGig 기반 광대역 무선랜 용도로 및 주파수를 5, 확보
ㅇ(무선백홀)기존 전송망(광케이블 등)대체, 기존 무선백홀 고도화를 위한 Multi - Gbps급 무선백홀 등 무선백홀 용도로 7, 공급
□(무인이동체)AI로봇 ․ 자율주행차 ․ 무인이동체 확대에 대비하여 제어 ․ 통신 및 충돌방지를 위해서 주파수를 12, 확보 ․ 공급
□(산업 센서 ‧ 레이다)스마트 팩토리에서 물체감지센서, 스마트 공장의 화학물질 측정 레이다 활용 확대에 대응하여 2, 확보 ․ 공급
□(무선충전)소형 가전제품에 무선충전, 에너지 하베스팅 등 모바일 충전 확대를 위하여 확보 ․ 공급
<산업 ․ 생활 주파수 단계별 할당 방안>
◈ 무인 및 네트워크 중심 등 미래 안보체계, 무인 ․ 실시간 공공 서비스 등을 위하여'26년까지 총 4, 신규 확보
□(차세대 안보체계)무인기 및 네트워크 기반 등 미래전투유형에 대비한 차세대 전투·방위 무기체계용 최대 3, 확보
ㅇ 중·고고도 무인 항공기, 무인전투차량 등 다양한 무인안보체계의 개발을 위해 2,(~ 18년)
ㅇ 초고도 레이다를 장착한 차기 전투기 및 레이다 방어 장비 등의 도입을 통해 1,(~ 21년)
□(안전 ‧ 복지 ‧ 행정)공공적 트래픽 폭주 해소 등을 위한 공공무선백홀(~ 21년)및 차세대통합공공망(5G기반, ~ 26년)구축 등에 1, 확보
◈ 향후 10년 12∼17기 수준별 신규위성 운용을 대비하여 위성강국 도약 기반 조성을 위해'26년까지 총 3, 신규 확보
◇(위성방송)민간의 방송통신위성 발사(무궁화 7호,'17년)관련, 위성 UHD 방송 본격화를 위하여 확보(~'18년)
□(통신 ‧ 항법)차세대 군위성(시기 미정)및 한국형 통신방송위성(기획 중)발사 등 최대 2, 확보(~'26년)
□ 해상작전망(군)및 공공망(한국형)등 위성통신망 확대에 1,
ㅇ 위성항법 시험 탑재체 등 위성항법보정(SBAS*)시스템에
*Satellite Based Augmentation*:GPS 신호의 오차를 보정하는 시스템
◈(지구관측)고해상도 레이다 장착 위성 등 초정밀 지구관측위성(총 8 ~ 13기)과 관련, 원활한 운용을 위해 최대 1, 확보(~'21년)
4. 미래 활용 기반 조성
□(5G 주파수 할당대가 제도정비)현행 이하 대역에 한정으로 온 할당대가 산정식을 5G 대역 ․ 대역 주파수 할당에 맞게 정비
※ ① 기존산식의 틀을 유지하되, 고대역에도 적용가능토록 수정(이상 전파계수 도입, 주파수 할당률 산정시 고주에 가중치 조정 등)② 대역에 적용되는 별도산식 마련, ③ 대가 산정 등 신규방식 도입 등
□(시장원리 적용으로 △ 용도 ․ 기술방식 변경 허용, △ 양도 ․ 임대규제 완화, △ 지역할당 도입, △ 할당방식(대가 ․ 심사)구분기준 명확화 등
□(수요예측체계 구축)△ 트래픽 예보 체계 구축, 산업 ‧ 생활 주파수 이용실태조사 및 수요처리체계 마련 필요
□(공동사용 활성화)배타적 이용 중인 수요 주파수의 공동사용(지역 ‧ 공간 ‧ 시간)을 촉진하고, 공동사용 규정 마련 및 협의 ‧ 조정체계 확립
□(저효율 주파수 회수 ‧ 재배치)회수 등급제를 도입하고, 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치를 하도록 기준 마련
□(차세대 활용기술 확보용 미개척 주파수(THz, 가시광)활용 기술, 신규대역 확보 ․ 공급을 위해 혼 ․ 간섭 분석 및 공동사용 기술 등
□(국제협력 촉진용 대역 5G 글로벌 확산 및 국가적 협력 추진
5G 도입 및 4G 고도화용 총 4, 폭
5G용(3., 이하 등)최소 1,4G 및 5G용(이하, 이상)2,4G·5G용(2., 이상)1,
제4차 산업혁명·스마트 인프라에 27, 폭 확보
IoT, 무선랜 ‧ 백홀, 무선충전용 등 6,
무선랜 확대 및 스마트 레이다용 등 2,
드론, 지능형 로봇용 총 18,
최첨단 안보·공공 서비스용 4, 망 확보
무인안보체계용 2,
공공백홀 및 지능형 레이다용 2,
차세대 통합공공망용
초고속 위성용(12∼17기 이상)3, 폭 확보
이동에 및 항법시스템용 2,
합리적인 전파 수급제도 정 립
5G 주파수 대가산정방식 마련
주파수 공급의 시장원리 확대
모바일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산업·생활 주파수 관리 강화
저이용 주파수 회수·재배치 주파수
WRC, 인접국 혼 ‧ 간섭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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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모바일 결제 활성화」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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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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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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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671
|
CC BY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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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모바일 결제 활성화」간담회 개최
□ 지난 4.11일, <NAME>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업권별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전체와 더불어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ㅇ 금에 지난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모바일 결제 활성화」에 집중하여 더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
<모바일 결제 산업화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18.4.26(목)15::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김용과 부위원장, 핀테크최고책임자(상임위원 <NAME> ), 금융서비스국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IT ․ 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
주요 내용: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 부위원장은 모두 발표에서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한 결제가 보편화되어 현금없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
ㅇ 지문, 홍채 등 3한 인증수단을 이용한 간편결제·송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이용자 5명중 1명은 간편결제를 활용으로
*간편결제서비스 39종, 간편송금서비스 14종('17.12월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의 보급화 등으로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결제 방식이 이미 상당히 활성화된 상태
-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중이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고, 결제망이 잘 갖추어져 결제는 신용카드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ㅇ 미국과 중국은 신용카드 인프라가 부족한 카드 보급률이 낮아 카드결제보다 핀테크기업 주도로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가 발달
- 선불형 지급수단(계좌 잔액에 미리 충전)을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계좌기반 결제 방식이 주도
ㅇ 앞은 저렴한 수수료 부담(가맹점), 간편한 결제(소비자)가 가능하도록 모바일결제 시장적 여건을 조성할 것임을 피력하면서
-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억제하는 규제나 기존 방식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나 규제를 폐지·조정함으로써 기술 중립성을 견지할 것이며,
- 혁신적이고 편리한 결제수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
- 거래비용은 낮고(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편의성과 보안성은 강화는 방식
□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모바일결제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의 모바일결제 방식의 차이 ․ 현황을 비교 논의하는 자리를
ㅇ 금융회사 ․ 핀테크 기업이 추진 중인 스마트폰 기반의 앱투앱 방식 등 보다 편리한 모바일 결제 방식이 다양하게 도입될 수 있는 방향을 논의
*이용자와 판매자간의 직거래를 VAN등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앱(QR코드 등)으로 실행
ㅇ 특히, 우리나라 모바일 결제가 국제 표준에 비해서 손색이 없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을 통한 건의사항을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청취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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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모바일 결제 활성화」간담회 개최_1
### 내용:
제 목:「모바일 결제 활성화」간담회 개최
□ 지난 4.11일, <NAME>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업권별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전체와 더불어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ㅇ 금에 지난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모바일 결제 활성화」에 집중하여 더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
<모바일 결제 산업화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18.4.26(목)15::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김용과 부위원장, 핀테크최고책임자(상임위원 <NAME> ), 금융서비스국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IT ․ 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
주요 내용: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 부위원장은 모두 발표에서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한 결제가 보편화되어 현금없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
ㅇ 지문, 홍채 등 3한 인증수단을 이용한 간편결제·송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이용자 5명중 1명은 간편결제를 활용으로
*간편결제서비스 39종, 간편송금서비스 14종('17.12월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의 보급화 등으로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결제 방식이 이미 상당히 활성화된 상태
-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중이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고, 결제망이 잘 갖추어져 결제는 신용카드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ㅇ 미국과 중국은 신용카드 인프라가 부족한 카드 보급률이 낮아 카드결제보다 핀테크기업 주도로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가 발달
- 선불형 지급수단(계좌 잔액에 미리 충전)을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계좌기반 결제 방식이 주도
ㅇ 앞은 저렴한 수수료 부담(가맹점), 간편한 결제(소비자)가 가능하도록 모바일결제 시장적 여건을 조성할 것임을 피력하면서
-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억제하는 규제나 기존 방식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나 규제를 폐지·조정함으로써 기술 중립성을 견지할 것이며,
- 혁신적이고 편리한 결제수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
- 거래비용은 낮고(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편의성과 보안성은 강화는 방식
□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모바일결제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의 모바일결제 방식의 차이 ․ 현황을 비교 논의하는 자리를
ㅇ 금융회사 ․ 핀테크 기업이 추진 중인 스마트폰 기반의 앱투앱 방식 등 보다 편리한 모바일 결제 방식이 다양하게 도입될 수 있는 방향을 논의
*이용자와 판매자간의 직거래를 VAN등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앱(QR코드 등)으로 실행
ㅇ 특히, 우리나라 모바일 결제가 국제 표준에 비해서 손색이 없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을 통한 건의사항을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청취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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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신규 지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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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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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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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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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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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040
|
CC BY
|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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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72개 제품 우수조달물품*지정
연 1,500억 원 공공구매 효과도 … 창업 ‧ 벤처기업 제품 31개 지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2019년 제2회 최우수는 지정심사를 완료로 72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6월 13일(목)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수여했다.*사진별첨>
ㅇ 우수제품 선정 기간은 기본 3년(` 19.6.13. ~ ` 22.6.12.)이며, 수출 ․ 고용 등 실적 충족 때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19년 5월 말 기준, 유효제품 수 1,205개, 유효업체 수 902개 업체
□ 우수제품은 기술 ․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과 수의계약 등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우수제품 구매실적은 2.7조 원이다.
□ 이번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으로 연 1,500억 원*이상의 신규 공공구매 창출이 기대된다.
*과거 4년간 우수제품별 연평균 매출액 21.3억 원 적용(` 18년 매출액 적용:1,627억 원)
*우수제품제도는 지정업체 당 연평균 우수제품 수출액이 29억 원에 달하고, 신규로 우수제품에 진입한 기업의 경우 5년 내 전체 공공부문 매출이 9.4배로 성장하며,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는 제도가
ㅇ 조달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정품목)다목적도로관리차
` 2018년 선정으로 ` 2018년 공공부문 매출 671억 원인
` 2018년 해외조달시장 수출실적 39만 원
` 2018년 지정, ` 2018년 공공부문 매출액 172억 원,
` 2018년 해외조달시장 수출실적 199만 달러
□ 한편, 조달청은 올해 정부로 70주년으로서 ①혁신조달, ②일자리조달, ③사회적가치조달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제품제도도 조달청 정책기조에 따라 운영 중에 있다.
ㅇ 우수제품은 특허 ․ 신제품(NEP)․ 신기술(NET)․ 굿소프트웨어(GS)*의 기술개발 제품만 신청이 가능하고, 기술의 혁신성, 핵심기술 보유와 기술적용에 따른 성능 ․ 품질 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금년 2회차 심사 통과율은 30%이다.
*(NEP)신기는 인증(산업기술혁신촉진법), NEW Excellent Product
(NET)신기술 인증(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Good Excellent Technology
(GS)소프트웨어 품질인증(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Best Software
ㅇ 이번에 72개 지정 제품 중 창업 ․ 벤처기업 제품은 31개 제품(43%)에 달하며,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G - PASS)제품도 28개(39)가 우수제품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 아울러, 사회적가치조달 차원에서 고용우수기업, 여성 ․ 장애인기업의 9개 품목이 신규 지정됐다.
□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은 우수제품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잇도록 향후 지정심사 시에 혁신성과 신시장 ․ 신수요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ㅇ “ 지난 95년에 도입된 우수제품제도의 운영성과 분석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산정기준과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년 제2회 우수조달물품 인증도
:235개 신청 제품 중 72개 제품 심사합격, 통과율 30%
ㅇ(정보통신)4개,(전기전자)23개,(기계장치)9개,(화학섬유)1개,(건설환경)29개,(사무기기)6개
(창업 ․ 벤처기업)31개
ㅇ(G - PASS 기업)28개
(고용우수기업)1개,(여성기업)2로와(장애인기업)1개,(사회적기업)1개
네트워크 CCTV영상보안·영상공유시스템
복합나노필러를 이용한 LED투광등기구
방열기능을 강화는 LED등기구
인쇄회로기판에 히트싱크방열 구조가 적용된 실내용 LED등기구
인쇄회로기판에 히트싱크방열 설계가 적용된 LED다운라이트
표면을 개질한 탄소나노튜브를 통한 LED등기구
방열기능이 향상된 LED 실내조명등
LED 조명으로 광성능 및 신뢰성이 향상되고, 광성 강도와 연성 및 태양광패널의 효율이 향상된 고효율 LED 가로등
습도센서 및 디밍센서가 적용된 발광형표지판
인근지역 평균 발전효율을 실시간 비교하여 고장예측을 하는 태양광발전장치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고조파 감소를 통한 전력절감효과를 갖는 절전에 수배전반
FBG 온도센서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열화 진단 기술과 내진형 수배전반
영상처리 기반의 정밀한 하중분포분석 기술이 적용된 내진형 배전반
PCC에 대한 실시간 고조파제어 기능을 가진 면진형배전반
원적외선 방사 천장형 복사 난방 패널
자율제어(AI)를 통한이신호 획득 최적화를 구현하는 빌딩자동제어시스템
접속불량, 탄화, 아크, 단선, 결상, 오결선탐지제어배전반
(고압반, 저압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계측제어시스템(계장제어장치)
전방위 카메라와 함께 네트워크 기반형 주차안내 콘테 스마트 조명 시스템
케이블보호장치 부착형 수중펌프
영상감지형 액상제설제 살포장치
서랍인출방식 펌프 및 여과부로 구성된 교대부착용 초기우수처리시설(비점오염저감장치)
양방향 다중실링 버터플라이밸브
제설작업 속도와 적설상황에 따른 제어기술이 적용된 환기로
각종센서(정압, 고압을)를 통한 풍량제어 기술이 적용된 공기조화기
팬 터미널 유닛을 적용한 등압식 통합형 바닥취출공조 시스템
고정형 역삼각형 스크류를 적용한 원심탈수장치
자동소화패치(소공간용소화용구)
3단 일체형 CCTV 지주
일체형 결합 방식이 채택은 다기능 도로교통시설 철주
복합항알칼리제를 이용하여 백화 및 부식현상을 예방은 환경생태블록
3D 입체표면의 다기능성 디자인 타일
개폐 및 오물수거가 용이한 스틸그레이팅 우수받이
콘크리트 표면 칼라 적용성 바닥재
천연 규조토를 적용한 투명성 페인트
연결구를 이용한 무단횡단금지 차선분리대
탑승자 안전 성능을 향상시키는 충격흡수기능을 구비한 차량방호울타리
일체형접이식안전난간/옥외피난계단
흡음통로를 내장한 탄화목 투명방음판
자력 승강 기밀시스템 미서기창
차량이 창문틀을 수평 이탈하여 주행하는 PUSH & PULL 개폐 방식의 단열미서기시스템창
단열성과 구조안정성이 높은 커튼월
직립성과 인발력, 통기성이 우수한 인조잔디
조임축과 너트체 사이에 분리결합기술을 적용한 잠금맨홀뚜껑
철근콘크리트밴드가 설치된 STS물탱크 - 10,000톤 이하
(매설형/노출형/도류벽/PP방수시트)
체결모듈과 확장바를 구비하여 설치자유도 및 안정성을
차량용 카트리지 종이시트에 부착이 보호되는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① A/다목적도로관리차 등
기존 100%수입에 의존하던 도로관리차를 개발에 성공하여 외화 절감에 기여하고, 사후관리 등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없는 제품
` 18년 공공부문 매출 671억 원대에서 ` 18년 해외조달시장 수출 39만 달러 달성
② B/문서세단기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민감도를 최적화 하고 오작동 및 미작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감지센서 자동조절 방법을 채용한 기기
` 18년 공공부문 수출 172억 원, ` 18년 해외조달시장 수출액 199만 달러 달성
③ C·상하수관
2중 구조의 패킹과 스토퍼로 이음부의 결합력, 내구에 및 이탈성능을 향상 시킨 제품
지정 이전 공공무문 수출 0원에서 ` 18년 공공무문 매출 86억 원대 달성
④ D/배전반 스위치
수배전반 내 발생하는 아크플래시의 광특성 분석을 통해 아크플래시 발생 시 특정 부위를 집중 검출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전기 사고 감시·보호가 가능한 신으로
` 18년 공공부문 매출 338억 원 달성
⑤ D/영상감시장치
다양한 종류의 그래픽 패널에 카메라의 촬영영역, 촬영방향, 촬영각도 등이 자동으로 표시되어 CCTV관제 및 제어가 원활하고, 그래픽 상에서 마우스만으로 CCTV를 신속 정확 하고 편리하게 제어하는 기술
지정 5년 만에 공공부문 매출 7억 원에서 ` 18년 수출 177억 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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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72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신규 지정_1
### 내용:
조달청, 72개 제품 우수조달물품*지정
연 1,500억 원 공공구매 효과도 … 창업 ‧ 벤처기업 제품 31개 지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2019년 제2회 최우수는 지정심사를 완료로 72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6월 13일(목)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수여했다.*사진별첨>
ㅇ 우수제품 선정 기간은 기본 3년(` 19.6.13. ~ ` 22.6.12.)이며, 수출 ․ 고용 등 실적 충족 때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19년 5월 말 기준, 유효제품 수 1,205개, 유효업체 수 902개 업체
□ 우수제품은 기술 ․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과 수의계약 등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우수제품 구매실적은 2.7조 원이다.
□ 이번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으로 연 1,500억 원*이상의 신규 공공구매 창출이 기대된다.
*과거 4년간 우수제품별 연평균 매출액 21.3억 원 적용(` 18년 매출액 적용:1,627억 원)
*우수제품제도는 지정업체 당 연평균 우수제품 수출액이 29억 원에 달하고, 신규로 우수제품에 진입한 기업의 경우 5년 내 전체 공공부문 매출이 9.4배로 성장하며,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는 제도가
ㅇ 조달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정품목)다목적도로관리차
` 2018년 선정으로 ` 2018년 공공부문 매출 671억 원인
` 2018년 해외조달시장 수출실적 39만 원
` 2018년 지정, ` 2018년 공공부문 매출액 172억 원,
` 2018년 해외조달시장 수출실적 199만 달러
□ 한편, 조달청은 올해 정부로 70주년으로서 ①혁신조달, ②일자리조달, ③사회적가치조달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제품제도도 조달청 정책기조에 따라 운영 중에 있다.
ㅇ 우수제품은 특허 ․ 신제품(NEP)․ 신기술(NET)․ 굿소프트웨어(GS)*의 기술개발 제품만 신청이 가능하고, 기술의 혁신성, 핵심기술 보유와 기술적용에 따른 성능 ․ 품질 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금년 2회차 심사 통과율은 30%이다.
*(NEP)신기는 인증(산업기술혁신촉진법), NEW Excellent Product
(NET)신기술 인증(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Good Excellent Technology
(GS)소프트웨어 품질인증(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Best Software
ㅇ 이번에 72개 지정 제품 중 창업 ․ 벤처기업 제품은 31개 제품(43%)에 달하며,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G - PASS)제품도 28개(39)가 우수제품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 아울러, 사회적가치조달 차원에서 고용우수기업, 여성 ․ 장애인기업의 9개 품목이 신규 지정됐다.
□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은 우수제품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잇도록 향후 지정심사 시에 혁신성과 신시장 ․ 신수요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ㅇ “ 지난 95년에 도입된 우수제품제도의 운영성과 분석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산정기준과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년 제2회 우수조달물품 인증도
:235개 신청 제품 중 72개 제품 심사합격, 통과율 30%
ㅇ(정보통신)4개,(전기전자)23개,(기계장치)9개,(화학섬유)1개,(건설환경)29개,(사무기기)6개
(창업 ․ 벤처기업)31개
ㅇ(G - PASS 기업)28개
(고용우수기업)1개,(여성기업)2로와(장애인기업)1개,(사회적기업)1개
네트워크 CCTV영상보안·영상공유시스템
복합나노필러를 이용한 LED투광등기구
방열기능을 강화는 LED등기구
인쇄회로기판에 히트싱크방열 구조가 적용된 실내용 LED등기구
인쇄회로기판에 히트싱크방열 설계가 적용된 LED다운라이트
표면을 개질한 탄소나노튜브를 통한 LED등기구
방열기능이 향상된 LED 실내조명등
LED 조명으로 광성능 및 신뢰성이 향상되고, 광성 강도와 연성 및 태양광패널의 효율이 향상된 고효율 LED 가로등
습도센서 및 디밍센서가 적용된 발광형표지판
인근지역 평균 발전효율을 실시간 비교하여 고장예측을 하는 태양광발전장치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고조파 감소를 통한 전력절감효과를 갖는 절전에 수배전반
FBG 온도센서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열화 진단 기술과 내진형 수배전반
영상처리 기반의 정밀한 하중분포분석 기술이 적용된 내진형 배전반
PCC에 대한 실시간 고조파제어 기능을 가진 면진형배전반
원적외선 방사 천장형 복사 난방 패널
자율제어(AI)를 통한이신호 획득 최적화를 구현하는 빌딩자동제어시스템
접속불량, 탄화, 아크, 단선, 결상, 오결선탐지제어배전반
(고압반, 저압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계측제어시스템(계장제어장치)
전방위 카메라와 함께 네트워크 기반형 주차안내 콘테 스마트 조명 시스템
케이블보호장치 부착형 수중펌프
영상감지형 액상제설제 살포장치
서랍인출방식 펌프 및 여과부로 구성된 교대부착용 초기우수처리시설(비점오염저감장치)
양방향 다중실링 버터플라이밸브
제설작업 속도와 적설상황에 따른 제어기술이 적용된 환기로
각종센서(정압, 고압을)를 통한 풍량제어 기술이 적용된 공기조화기
팬 터미널 유닛을 적용한 등압식 통합형 바닥취출공조 시스템
고정형 역삼각형 스크류를 적용한 원심탈수장치
자동소화패치(소공간용소화용구)
3단 일체형 CCTV 지주
일체형 결합 방식이 채택은 다기능 도로교통시설 철주
복합항알칼리제를 이용하여 백화 및 부식현상을 예방은 환경생태블록
3D 입체표면의 다기능성 디자인 타일
개폐 및 오물수거가 용이한 스틸그레이팅 우수받이
콘크리트 표면 칼라 적용성 바닥재
천연 규조토를 적용한 투명성 페인트
연결구를 이용한 무단횡단금지 차선분리대
탑승자 안전 성능을 향상시키는 충격흡수기능을 구비한 차량방호울타리
일체형접이식안전난간/옥외피난계단
흡음통로를 내장한 탄화목 투명방음판
자력 승강 기밀시스템 미서기창
차량이 창문틀을 수평 이탈하여 주행하는 PUSH & PULL 개폐 방식의 단열미서기시스템창
단열성과 구조안정성이 높은 커튼월
직립성과 인발력, 통기성이 우수한 인조잔디
조임축과 너트체 사이에 분리결합기술을 적용한 잠금맨홀뚜껑
철근콘크리트밴드가 설치된 STS물탱크 - 10,000톤 이하
(매설형/노출형/도류벽/PP방수시트)
체결모듈과 확장바를 구비하여 설치자유도 및 안정성을
차량용 카트리지 종이시트에 부착이 보호되는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① A/다목적도로관리차 등
기존 100%수입에 의존하던 도로관리차를 개발에 성공하여 외화 절감에 기여하고, 사후관리 등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없는 제품
` 18년 공공부문 매출 671억 원대에서 ` 18년 해외조달시장 수출 39만 달러 달성
② B/문서세단기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민감도를 최적화 하고 오작동 및 미작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감지센서 자동조절 방법을 채용한 기기
` 18년 공공부문 수출 172억 원, ` 18년 해외조달시장 수출액 199만 달러 달성
③ C·상하수관
2중 구조의 패킹과 스토퍼로 이음부의 결합력, 내구에 및 이탈성능을 향상 시킨 제품
지정 이전 공공무문 수출 0원에서 ` 18년 공공무문 매출 86억 원대 달성
④ D/배전반 스위치
수배전반 내 발생하는 아크플래시의 광특성 분석을 통해 아크플래시 발생 시 특정 부위를 집중 검출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전기 사고 감시·보호가 가능한 신으로
` 18년 공공부문 매출 338억 원 달성
⑤ D/영상감시장치
다양한 종류의 그래픽 패널에 카메라의 촬영영역, 촬영방향, 촬영각도 등이 자동으로 표시되어 CCTV관제 및 제어가 원활하고, 그래픽 상에서 마우스만으로 CCTV를 신속 정확 하고 편리하게 제어하는 기술
지정 5년 만에 공공부문 매출 7억 원에서 ` 18년 수출 177억 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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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한일 국장급 회의 개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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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9422&pageIndex=4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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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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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관련
한일 국장급 회의 개최
한일 양국 외교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이행을 위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국장급 회의를 5월 12일(금)서울에서 개최하여 우리의 전문가 일본 시찰단 파견에 대한 구체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외교부 <NAME>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관계부처가 참석하였으며, 일본 측은 외무성 <NAME>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수석대표로 내각과 경산성이 대면 참석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도쿄전력이 각각 참석하였다.
자정을 넘어까지 이어진 동 회의에서 양측은 우리 시찰단의 조속한 방일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협의에 임하였다.
양국은 우리측의 상세한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우리 시찰단의 파견 목적과 시찰 항목들을 포함한 활동 범위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측은 시찰단의 일본 일정을 나흘 일정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시찰 항목을 포함한 방문 세부 사항을 매듭짓기 위하여 추가 협의를 가능한 빨리 갖기로 하였다.끝.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산업성 방사선방재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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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한일 국장급 회의 개최_1
### 내용: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관련
한일 국장급 회의 개최
한일 양국 외교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이행을 위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국장급 회의를 5월 12일(금)서울에서 개최하여 우리의 전문가 일본 시찰단 파견에 대한 구체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외교부 <NAME>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관계부처가 참석하였으며, 일본 측은 외무성 <NAME>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수석대표로 내각과 경산성이 대면 참석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도쿄전력이 각각 참석하였다.
자정을 넘어까지 이어진 동 회의에서 양측은 우리 시찰단의 조속한 방일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협의에 임하였다.
양국은 우리측의 상세한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우리 시찰단의 파견 목적과 시찰 항목들을 포함한 활동 범위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측은 시찰단의 일본 일정을 나흘 일정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시찰 항목을 포함한 방문 세부 사항을 매듭짓기 위하여 추가 협의를 가능한 빨리 갖기로 하였다.끝.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산업성 방사선방재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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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을 준비 중임(5.11, 내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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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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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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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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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9189&pageIndex=5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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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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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배려 위한'휠체어 그네'안전기준을 준비 중임
5.11일 내일신문「장애인차별 상징된' <NAME> 의 그네'」에서는 교육당국과 산업부 ‧ 행안부 등 안전인증 관련 기관들의 무관심으로 <NAME> 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가 고철로 처분되었고,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안전기준 검토, 관계기관 의견도 등 휠체어 놀이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마련 연구용역('21.4 ~'22.6), 공청회('22.6), 행정예고('22.6 ~'22.8), 이해관계와 간담회('22.9), 규제개혁위원회('23.3)를 진행하였고, 제품안전심의위원회('23.5월중), 안전기준 고시('23년내)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기준 마련 완료 즉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안전검사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행전안전부와 협의하여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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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을 준비 중임(5.11, 내일)_1
### 내용:
장애인을 배려 위한'휠체어 그네'안전기준을 준비 중임
5.11일 내일신문「장애인차별 상징된' <NAME> 의 그네'」에서는 교육당국과 산업부 ‧ 행안부 등 안전인증 관련 기관들의 무관심으로 <NAME> 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가 고철로 처분되었고,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안전기준 검토, 관계기관 의견도 등 휠체어 놀이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마련 연구용역('21.4 ~'22.6), 공청회('22.6), 행정예고('22.6 ~'22.8), 이해관계와 간담회('22.9), 규제개혁위원회('23.3)를 진행하였고, 제품안전심의위원회('23.5월중), 안전기준 고시('23년내)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기준 마련 완료 즉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안전검사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행전안전부와 협의하여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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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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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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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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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773&pageIndex=23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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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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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정부에서 의결
-「전자정부법」및「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안 12월 9일 공포 -
□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있어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필요가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외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 앞으로 국민은 민원을 신청할 시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본인임을 인증을 수 있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전자정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월 7일 국무회의를 가결로 12월 9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개정된 전자정부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행정기관이 적용을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 종류를 규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와 함께, 은행이나 보험사 등 이용자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에 정보주체가 자신으로 행정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마이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을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또한, 국민과 공무원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다.
○ 민원인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도 있도록 하여, 국민이 다양한 모바일 환경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더불어,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이 행정전자서명(GPKI)이외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 외에도 행정기관들이 추진하는 각종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을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2021년 2월)에 맞춰 감리법인에 대한 제재적 기준을 보완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ㅇ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전자정부법」과「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인 공공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공무원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기기를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12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편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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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정부에서 의결
-「전자정부법」및「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안 12월 9일 공포 -
□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있어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필요가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외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 앞으로 국민은 민원을 신청할 시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본인임을 인증을 수 있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전자정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월 7일 국무회의를 가결로 12월 9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개정된 전자정부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행정기관이 적용을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 종류를 규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와 함께, 은행이나 보험사 등 이용자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에 정보주체가 자신으로 행정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마이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을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또한, 국민과 공무원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다.
○ 민원인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도 있도록 하여, 국민이 다양한 모바일 환경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더불어,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이 행정전자서명(GPKI)이외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 외에도 행정기관들이 추진하는 각종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을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2021년 2월)에 맞춰 감리법인에 대한 제재적 기준을 보완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ㅇ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전자정부법」과「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인 공공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공무원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기기를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12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편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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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 대비 “모든 농업기관 총력 대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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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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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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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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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291&pageIndex=15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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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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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 대비"모든 농업기관 적극 대응"
<NAME> 농식품부장관, 집중호우 대응 특별당부사항 전달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와 관계한 점검회의(8.8일)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및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농업 분야 재산·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당부사항을 전달하였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8.8일부터 경기도과<NAME>서, 충청권에 100 ~ 440mm의 무척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현재까지 농업 분야에서 농작물 5ha 침수, 교통사고 1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농작물 - 벼 1ha(강원 철원), 시설오이 4ha(경기 포천)
- 산사태:성남시 가천대학교 산사태(8.9.2시경, 성남 수정구, 인명피해 없음)
현재까지 확인의 농업분야 피해는 크지 않으나, 기상청은 당분간 중부지방·전북·경북권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긴 비가 최대 300mm 이상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농업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측 강수량(9 ~ 10일):수도권, 강원내륙 ‧ 산지, 충청북부, 경북북서내륙 100 ~ 200mm(많은 지역 수도권, 강원내륙 ‧ 산지 300↑)- 강원동해안, 충청권, 경북북부 50 ~ 150mm/전북북부, 울릉도. 독도, 경북권남부 20 ~ 80mm/전북남부, 전남권북부 5 ~ 30mm
-어 정 장관은 집중호우 진정 시까지 모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관계기관·지자체가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각 소관 담당 부서·기관이 농업피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현장점검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수리시설)저수지 수위관리, 배수장 가동상태, 배수용 배수로 확인 등 수리시설 점검 등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농업시설)시설하우스, 축사시설, 과수원 관련 시설 및 유지도 철저
(방역시설)가축매몰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등 방역 관리 철저히
(산사태·태양광)산사태 위험성 및 산지 태양광 시설 관리 철저
(농작물)논, 과수원 등 배수로 정비로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 점검
특히 강원지역에서 재배되는 무, 배추, 감자 등 작물은 비가 그친 뒤에 병해, 생리장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살포 등 예방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응급 복구를 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며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현장에와 응급 복구 추진 시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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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호우 대비 “모든 농업기관 총력 대응”_1
### 내용:
농식품부, 호우 대비"모든 농업기관 적극 대응"
<NAME> 농식품부장관, 집중호우 대응 특별당부사항 전달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와 관계한 점검회의(8.8일)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및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농업 분야 재산·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당부사항을 전달하였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8.8일부터 경기도과<NAME>서, 충청권에 100 ~ 440mm의 무척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현재까지 농업 분야에서 농작물 5ha 침수, 교통사고 1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농작물 - 벼 1ha(강원 철원), 시설오이 4ha(경기 포천)
- 산사태:성남시 가천대학교 산사태(8.9.2시경, 성남 수정구, 인명피해 없음)
현재까지 확인의 농업분야 피해는 크지 않으나, 기상청은 당분간 중부지방·전북·경북권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긴 비가 최대 300mm 이상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농업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측 강수량(9 ~ 10일):수도권, 강원내륙 ‧ 산지, 충청북부, 경북북서내륙 100 ~ 200mm(많은 지역 수도권, 강원내륙 ‧ 산지 300↑)- 강원동해안, 충청권, 경북북부 50 ~ 150mm/전북북부, 울릉도. 독도, 경북권남부 20 ~ 80mm/전북남부, 전남권북부 5 ~ 30mm
-어 정 장관은 집중호우 진정 시까지 모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관계기관·지자체가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각 소관 담당 부서·기관이 농업피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현장점검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수리시설)저수지 수위관리, 배수장 가동상태, 배수용 배수로 확인 등 수리시설 점검 등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농업시설)시설하우스, 축사시설, 과수원 관련 시설 및 유지도 철저
(방역시설)가축매몰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등 방역 관리 철저히
(산사태·태양광)산사태 위험성 및 산지 태양광 시설 관리 철저
(농작물)논, 과수원 등 배수로 정비로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 점검
특히 강원지역에서 재배되는 무, 배추, 감자 등 작물은 비가 그친 뒤에 병해, 생리장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살포 등 예방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응급 복구를 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며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현장에와 응급 복구 추진 시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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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고속道 통행료, "최종 요금소서 한 번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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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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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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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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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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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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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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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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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도공 ․ 민자법인'간 실시협약 체결 완료
□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해당 요금소에서 한 번만 내야 되는'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이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월 31일(화)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 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을 완료는 다고 발표하였다.
□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서 이용할 때, 요금을 부착 차량 이외에는 수차에 걸쳐 정차하여 통행료를 납부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13.12월 국토부 ․ 도로공사 ․ 민자법인 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시스템의 실시설계를 비롯한 비용편익 분석에 따른 참여사 간 구축비 절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간 합의된 내용을 이번 실시협약 협약으로 확정하게 된 것이다.
*시스템 개념:영상 등를으로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공과 민간 법인이 사후 정산
□ 이번에 체결된 실시협약을 기반으로 한국도로공사와 9개 민자법인은 2016년 8월까지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을 예정이다.
□ 이번 계약 체결에 참여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 - 논산, 대구 - 부산, 부산 - 울산, 서울 - 춘천, 서수원 - 평택, 평택 - 시흥 외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 - 원주, 상주 - 영천, 옥산 - 오창 외 건설 중인 3개 민자에
ㅇ 2016년 9월부터는 우선 재정고속도로와 이미 운영 중인 6개 민자노선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 중인 구간은 각 노선의 개통시기에 맞춰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개통목표시기:광주 - 원주'16.11월, 상주 - 영천'17.6월, 옥산 -지'18.1월
ㅇ 이에 따라, 현재 일반에서 차량운전자가'경부→천안 - 논산→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하루 동안 4회 정차하면서 다시 티케팅과 요금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동 시스템이 운영되면 서울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뽑아 최종목적지인 광주요금소에서 한 번만 지불하면 된다.
- Tolling(2회 정차)
정산(무정차 통과)→
□ 국토부 관계자는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시간 단축, 연료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등 경제적 편익이 약 5,695억 원('13년 불변가)에 달하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증가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주요 민자법인 대표들에게'14.12월부터 재정고속도로에서 실시에 있는 후불교통 신용카드를 통한 통행료 납부를 올해 안에 민자고속도로에서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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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년 9월부터 고속道 통행료, "최종 요금소서 한 번만"_1
### 내용:
'국토부 ․ 도공 ․ 민자법인'간 실시협약 체결 완료
□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해당 요금소에서 한 번만 내야 되는'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이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월 31일(화)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 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을 완료는 다고 발표하였다.
□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서 이용할 때, 요금을 부착 차량 이외에는 수차에 걸쳐 정차하여 통행료를 납부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13.12월 국토부 ․ 도로공사 ․ 민자법인 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시스템의 실시설계를 비롯한 비용편익 분석에 따른 참여사 간 구축비 절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간 합의된 내용을 이번 실시협약 협약으로 확정하게 된 것이다.
*시스템 개념:영상 등를으로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공과 민간 법인이 사후 정산
□ 이번에 체결된 실시협약을 기반으로 한국도로공사와 9개 민자법인은 2016년 8월까지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을 예정이다.
□ 이번 계약 체결에 참여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 - 논산, 대구 - 부산, 부산 - 울산, 서울 - 춘천, 서수원 - 평택, 평택 - 시흥 외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 - 원주, 상주 - 영천, 옥산 - 오창 외 건설 중인 3개 민자에
ㅇ 2016년 9월부터는 우선 재정고속도로와 이미 운영 중인 6개 민자노선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 중인 구간은 각 노선의 개통시기에 맞춰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개통목표시기:광주 - 원주'16.11월, 상주 - 영천'17.6월, 옥산 -지'18.1월
ㅇ 이에 따라, 현재 일반에서 차량운전자가'경부→천안 - 논산→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하루 동안 4회 정차하면서 다시 티케팅과 요금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동 시스템이 운영되면 서울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뽑아 최종목적지인 광주요금소에서 한 번만 지불하면 된다.
- Tolling(2회 정차)
정산(무정차 통과)→
□ 국토부 관계자는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시간 단축, 연료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등 경제적 편익이 약 5,695억 원('13년 불변가)에 달하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증가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주요 민자법인 대표들에게'14.12월부터 재정고속도로에서 실시에 있는 후불교통 신용카드를 통한 통행료 납부를 올해 안에 민자고속도로에서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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