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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c3a5d8-bca2-4cb6-adb6-80f1dc60030e	source15/231026/156307951_0.txt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이 보완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951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이 보완된다! □ 본인부담상한제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제정한하여 2018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동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발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대한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환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평균이액이 상한금액('18년기준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붙임 참고>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분류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설정하고, -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하였다. ○ 한편, 지역가입자의 현행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상한액과 동일 적용키로 하였다. ○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건강도 하한액대상자가 하위 32 ％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지역가입자 월별 하한액 보험료(연소득 100만 원 이하):1만3100원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인상과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폐지는 1구간(하위 1분위)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하위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수준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각지대가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7년 1인당 평균 환급액:6분위이상 253만 원인에서 5분위이하 161만 원(6분위이상이 57%↑)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단위 ： 만 원) '19년 5분위 이하 환급형:'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8.12월말 한국은행 발표)추정치 1.8%반영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반영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시를 수 있다.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알림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우편주소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044)202 - 3983 -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표시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법인한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본인부담상한제 개정안 2.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액 현황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 1년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시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2004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고시 제19조 ․ 별표3 가입자 개인을 소득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구분, 원('18년 기준)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월평균 200만 원(하위 50 ％) ※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상한액 조정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사전급여)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누적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8년 기준 523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사후환급)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전 ․ 후로 나누어 정산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확정 이전)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18년 기준 523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나누어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연도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2017년) 본인부담상한액 연간 기준보험료 1만50원 2만7110원 교두 주기:1년(2017년1월1일∼12월31일)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액 현황 (단위:명, 백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이 보완된다!_1 ### 내용: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이 보완된다! □ 본인부담상한제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제정한하여 2018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동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발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대한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환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평균이액이 상한금액('18년기준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붙임 참고>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분류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설정하고, -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하였다. ○ 한편, 지역가입자의 현행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상한액과 동일 적용키로 하였다. ○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건강도 하한액대상자가 하위 32 ％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지역가입자 월별 하한액 보험료(연소득 100만 원 이하):1만3100원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인상과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폐지는 1구간(하위 1분위)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하위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수준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각지대가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7년 1인당 평균 환급액:6분위이상 253만 원인에서 5분위이하 161만 원(6분위이상이 57%↑)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단위 ： 만 원) '19년 5분위 이하 환급형:'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8.12월말 한국은행 발표)추정치 1.8%반영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반영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시를 수 있다.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알림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우편주소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044)202 - 3983 -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표시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법인한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본인부담상한제 개정안 2.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액 현황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 1년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시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2004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고시 제19조 ․ 별표3 가입자 개인을 소득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구분, 원('18년 기준)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월평균 200만 원(하위 50 ％) ※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상한액 조정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사전급여)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누적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8년 기준 523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사후환급)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전 ․ 후로 나누어 정산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확정 이전)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18년 기준 523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나누어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연도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2017년) 본인부담상한액 연간 기준보험료 1만50원 2만7110원 교두 주기:1년(2017년1월1일∼12월31일)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액 현황 (단위:명, 백만 원)
6fe22f04-5c0a-4a96-aa05-c1ff500c5072	source15/231026/156484440_0.txt	행안부, 지역별 안전문제 해결 위한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440&pageIndex=23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6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행안부, 지역별 재난적 해결 위한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 - 대구'도시노면 온도저감', 인천'상수도관 누수율 예측'등 2022년 8개 신규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앙 - 지방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 현장 밀착형 재난안전 문제해결을 위한'2022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이하'지역맞춤형 사업')'신규 8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은 지역별로 각각 다른 재난안전 관련 현안해결을 위하여 지자체가 직접 발굴은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 현재 15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강원 - 산불, 부산 - 빌딩풍, 전남 - 소형선박 침몰사고, 대전 - 도심지 화재 등 ○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중앙와와 함께 과제를 발굴 ‧ 기획하여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성과활용도를 높이고, 국비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금을 낮췄다. ○ 2022년 신규로 선정된 사업은 기후변화나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해결형 사업으로, 총 40억 원(행안부 32억, 지방 8억)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역 중심형 재난사업 문제해결 기술 개발을 위해 신규사업을 공모하였으며, 응모 된 총 29개 사업 중 총 8개 사업을 선정했다. ○ 선정된 사업은 서류심사 ․ 기획컨설팅 ․ 전문가 평가 및 중앙 - 지방 정부형 연구개발 협의체의 조정(10.14.)을 거쳐 확정 결정됐다. 중앙 - 지자체 정부는 R & D 정보공유, 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한 협의 ‧ 조정 기구('19.4월)(21개 중앙부처, 17개 지자체 참여) □ 아울러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 성과가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때 있도록 연구개발 목표와 세부 연구내용을 확정하고 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22년 신규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구광역시는'도시 노면 온도 관리 스마트 혼합 소재 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최근 기후변화로 따른 도시 내 열섬현상 가속화 대응책을 마련했다. • 인천광역시는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상수도 시설물의 단수 ․ 누수 ․ 수질오염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지능형 상수도관 위험도 예측 모델 및 기술 개발'을 제안했다. ○ 이 이외도 부산광역시의'AI 기반 주거지 옹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실증', 충청남도의'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장거리 상시 감지 ․ 예방시스템 개발'등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이 선정되었다. □ 지역맞춤형 사업을 통해 지방이 재난안전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 재난환경 ‧ 산업 ‧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역의 관리와 대응 능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국민의 삶과 밀접한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대응 일선의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 연구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2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 & D 주요 8개 사업 주요내용 •(지역현안)산불로 인하 이동통신 기지국 소실 시<NAME> 등 지여주민 긴급전화(119,112)사용 불가, 응급구조 및 구호활동 큰 지장 초래 ※'19.4월 고성 산불로 이동에 3 기지국 96개소 전소, 개인 휴대폰 전소 → 복구까지 3일 소요 □(기술개발)휴대폰 기지국 전소 대비, 장거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TVWS를 이용, 휴대전화 재난 중계 시스템 기술 개발 TV White Space:DTV의 방송대역 중 주파수 간의 간섭방지를 위하여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영역으로 전파 도달거리가 10 ~ 15㎞로 길고 투과 ‧ 회절율이 높음 •(지역현안)지형의 80 가 산지로 구성된 부산시의 특성 상, 집중호우 시 산지 인근에 설치된 옹벽 구조물에서 빈번한 붕괴 사고 발생 부산 급경사지 699개소, 산사태/급경사지 붕괴위험 재해우려지역 144개소로 전국 중 가장 많음 ○(기술개발)실시간 계측 데이터 기반 다중 센싱(변위, 토압, 수분함량, 가속도 등)시스템을 개발, AI 기반 보강토 토상 상태 분석 등 붕괴예측 기술 개발 •(지역현안)노후화된 도시 시설물에서 단수, 누수, 수질오염, 지반함몰 등이 증가, 시민 생활안전을 위협 ※'19년 부산에서 중구, 강화군 등에서 적수 사고 발생, 26만 세대 63만명 피해 •(기술개발)상수관로 운영에 적합한 데이터(관노후도, 실시간 수리/수질, 사고위험요소 등)기반 위험도 평가 및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기반의 위험도 평가 시스템 구축 •(지역현안)대형화 다발 산단 및 사업장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의 과학적인 모니터링과 상시 감시를 통해 재난안전 사고 사전 예방 시급 ※ 충남은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단지 밀집지역으로'유해화학물질 사고 폭발'위험도가 높음. 최근 5년간 전국 폭발한 363건 중 충남에서 31건 발생 •(기술개발)석유화학 생산시설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감시를 위한 ICT 융합 실시간 상시 감지·예방시스템 개발 •(지역현안)기후변화 인한 시가지 열섬현상 가속화로 열환경 악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 시급 ※ 도시 내 일조 감소, 차량, 에어컨 실외기 등 실외로 증가로 인해 도심지 고온화 현상 증가 ※ 지난 30년 중 대구 폭염일수가 가장 많고, 폭염위험지수 1등급 ※(기술개발)도시 노면온도 저감을 위한 광촉매/안료 기반의 스마트(SMART)혼합 아스팔트 개발 •(지역현안)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전국 1위, 농기계 교통사고 2위 등 경북 고령은 교통사고 위험환경 열악 ※ 교통사고 사상자 수 전국 2위, 교통분야 지역안전지수 4년 누적 4등급 •(기술개발)버스, 개인차량 외 다양한 모빌리티 기반 도로정보 수집 및 도로 위험정보 실시간 제공 기술 개발 - 포트홀 등 도로파손, 낙하물, 도로결빙, 도로사면붕괴, 교통사고 위험을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관련 피해 예방 •(지역현안)노후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도로폭 협소와 불법 건축물 등으로 인해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 어려움 ※ 전북의 소방차 진입불가 644개소(총 구간길이 188㎞) •(기술개발)이동식 지능형(AI)엣지 디바이스를 활용으로 소방 특수차량 이동 제약요인 및 이동 동선 사전 분석 기술 개발 -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 정밀 조사 ‧ 분석을 통해 화재 진압 및 출동 시간 단축 ‧ 피해 저감 •(지역현안)노인복지시설 증가에 대비 화재시 안전취약 계층이 편리로 신속하게 대피할수 있는 피난 기술개발 필요 전북 내 사회복지시설은 인구십만명당 17.85개소(전국평균 13.12), 도내 15.44개소(전국평균 7.18) •(기술개발)화재 및 각종 재난발생시 대피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등의 피난특성을 고려한 승강식 피난기 기술 개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사업 개요 ㅇ(사업목적)전북의 재난안전 위험도 ‧ 이슈 반영, 지역 주도의 R & D 사업기획→개발→실증을 통한 문제해결형 기술화 지원 - 지자체, 지역 연구기관 ‧ 산업체 간 연구개발 및 성과활용 선순환 구조의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단위의 재난적 관리 ‧ R & D 역량 강화 ㅇ(지원기준)정부출연 80%, 지방비 20% ※ 과제별 년 6억 이내(정부출연), 지원(연구개발, 실증 1년) (예산투자)'20년 49억,'21년 86억,'22년 114억(정부출연 100로 ※'20년 10개,'21년 5개,'22년 8개 신규사업 지원 지역의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사업 선정 - 사업성 검토, 상세 기획컨설팅 - 우선순위 전문가 검토 지역 재난위험도, 문제해결 역량 등 평가, 사업 선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지역별 안전문제 해결 위한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_1 ### 내용: 행안부, 지역별 재난적 해결 위한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 - 대구'도시노면 온도저감', 인천'상수도관 누수율 예측'등 2022년 8개 신규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앙 - 지방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 현장 밀착형 재난안전 문제해결을 위한'2022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이하'지역맞춤형 사업')'신규 8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은 지역별로 각각 다른 재난안전 관련 현안해결을 위하여 지자체가 직접 발굴은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 현재 15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강원 - 산불, 부산 - 빌딩풍, 전남 - 소형선박 침몰사고, 대전 - 도심지 화재 등 ○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중앙와와 함께 과제를 발굴 ‧ 기획하여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성과활용도를 높이고, 국비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금을 낮췄다. ○ 2022년 신규로 선정된 사업은 기후변화나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해결형 사업으로, 총 40억 원(행안부 32억, 지방 8억)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역 중심형 재난사업 문제해결 기술 개발을 위해 신규사업을 공모하였으며, 응모 된 총 29개 사업 중 총 8개 사업을 선정했다. ○ 선정된 사업은 서류심사 ․ 기획컨설팅 ․ 전문가 평가 및 중앙 - 지방 정부형 연구개발 협의체의 조정(10.14.)을 거쳐 확정 결정됐다. 중앙 - 지자체 정부는 R & D 정보공유, 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한 협의 ‧ 조정 기구('19.4월)(21개 중앙부처, 17개 지자체 참여) □ 아울러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 성과가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때 있도록 연구개발 목표와 세부 연구내용을 확정하고 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22년 신규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구광역시는'도시 노면 온도 관리 스마트 혼합 소재 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최근 기후변화로 따른 도시 내 열섬현상 가속화 대응책을 마련했다. • 인천광역시는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상수도 시설물의 단수 ․ 누수 ․ 수질오염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지능형 상수도관 위험도 예측 모델 및 기술 개발'을 제안했다. ○ 이 이외도 부산광역시의'AI 기반 주거지 옹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실증', 충청남도의'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장거리 상시 감지 ․ 예방시스템 개발'등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이 선정되었다. □ 지역맞춤형 사업을 통해 지방이 재난안전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 재난환경 ‧ 산업 ‧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역의 관리와 대응 능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국민의 삶과 밀접한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대응 일선의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 연구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2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 & D 주요 8개 사업 주요내용 •(지역현안)산불로 인하 이동통신 기지국 소실 시<NAME> 등 지여주민 긴급전화(119,112)사용 불가, 응급구조 및 구호활동 큰 지장 초래 ※'19.4월 고성 산불로 이동에 3 기지국 96개소 전소, 개인 휴대폰 전소 → 복구까지 3일 소요 □(기술개발)휴대폰 기지국 전소 대비, 장거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TVWS를 이용, 휴대전화 재난 중계 시스템 기술 개발 TV White Space:DTV의 방송대역 중 주파수 간의 간섭방지를 위하여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영역으로 전파 도달거리가 10 ~ 15㎞로 길고 투과 ‧ 회절율이 높음 •(지역현안)지형의 80 가 산지로 구성된 부산시의 특성 상, 집중호우 시 산지 인근에 설치된 옹벽 구조물에서 빈번한 붕괴 사고 발생 부산 급경사지 699개소, 산사태/급경사지 붕괴위험 재해우려지역 144개소로 전국 중 가장 많음 ○(기술개발)실시간 계측 데이터 기반 다중 센싱(변위, 토압, 수분함량, 가속도 등)시스템을 개발, AI 기반 보강토 토상 상태 분석 등 붕괴예측 기술 개발 •(지역현안)노후화된 도시 시설물에서 단수, 누수, 수질오염, 지반함몰 등이 증가, 시민 생활안전을 위협 ※'19년 부산에서 중구, 강화군 등에서 적수 사고 발생, 26만 세대 63만명 피해 •(기술개발)상수관로 운영에 적합한 데이터(관노후도, 실시간 수리/수질, 사고위험요소 등)기반 위험도 평가 및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기반의 위험도 평가 시스템 구축 •(지역현안)대형화 다발 산단 및 사업장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의 과학적인 모니터링과 상시 감시를 통해 재난안전 사고 사전 예방 시급 ※ 충남은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단지 밀집지역으로'유해화학물질 사고 폭발'위험도가 높음. 최근 5년간 전국 폭발한 363건 중 충남에서 31건 발생 •(기술개발)석유화학 생산시설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감시를 위한 ICT 융합 실시간 상시 감지·예방시스템 개발 •(지역현안)기후변화 인한 시가지 열섬현상 가속화로 열환경 악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 시급 ※ 도시 내 일조 감소, 차량, 에어컨 실외기 등 실외로 증가로 인해 도심지 고온화 현상 증가 ※ 지난 30년 중 대구 폭염일수가 가장 많고, 폭염위험지수 1등급 ※(기술개발)도시 노면온도 저감을 위한 광촉매/안료 기반의 스마트(SMART)혼합 아스팔트 개발 •(지역현안)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전국 1위, 농기계 교통사고 2위 등 경북 고령은 교통사고 위험환경 열악 ※ 교통사고 사상자 수 전국 2위, 교통분야 지역안전지수 4년 누적 4등급 •(기술개발)버스, 개인차량 외 다양한 모빌리티 기반 도로정보 수집 및 도로 위험정보 실시간 제공 기술 개발 - 포트홀 등 도로파손, 낙하물, 도로결빙, 도로사면붕괴, 교통사고 위험을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관련 피해 예방 •(지역현안)노후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도로폭 협소와 불법 건축물 등으로 인해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 어려움 ※ 전북의 소방차 진입불가 644개소(총 구간길이 188㎞) •(기술개발)이동식 지능형(AI)엣지 디바이스를 활용으로 소방 특수차량 이동 제약요인 및 이동 동선 사전 분석 기술 개발 -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 정밀 조사 ‧ 분석을 통해 화재 진압 및 출동 시간 단축 ‧ 피해 저감 •(지역현안)노인복지시설 증가에 대비 화재시 안전취약 계층이 편리로 신속하게 대피할수 있는 피난 기술개발 필요 전북 내 사회복지시설은 인구십만명당 17.85개소(전국평균 13.12), 도내 15.44개소(전국평균 7.18) •(기술개발)화재 및 각종 재난발생시 대피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등의 피난특성을 고려한 승강식 피난기 기술 개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사업 개요 ㅇ(사업목적)전북의 재난안전 위험도 ‧ 이슈 반영, 지역 주도의 R & D 사업기획→개발→실증을 통한 문제해결형 기술화 지원 - 지자체, 지역 연구기관 ‧ 산업체 간 연구개발 및 성과활용 선순환 구조의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단위의 재난적 관리 ‧ R & D 역량 강화 ㅇ(지원기준)정부출연 80%, 지방비 20% ※ 과제별 년 6억 이내(정부출연), 지원(연구개발, 실증 1년) (예산투자)'20년 49억,'21년 86억,'22년 114억(정부출연 100로 ※'20년 10개,'21년 5개,'22년 8개 신규사업 지원 지역의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사업 선정 - 사업성 검토, 상세 기획컨설팅 - 우선순위 전문가 검토 지역 재난위험도, 문제해결 역량 등 평가, 사업 선정
15a2efe9-8d4f-48c0-ad87-93dd41c9fc33	source15/231026/156292037_0.txt	(개방교류과) 9월 개방형직위 선발공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037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식약처 대변인, 외교부 감사관 등 14개 개방형직위 선발 "9월 개방형직위 선발공고, 민간인만 뽑는 직위 5개 포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주요 국 ‧ 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직위채용이 9월에도 계속된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감사관(외교부), 감찰관(법무부), 신통상질서정책관(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환경과장(기획재정부)의 총 14개 직위에 대한'9월 공무원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3일 공고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자리는 주이집트대사관 공사참사관(외교부), 치료감호소장(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국장급)7개 직위와, ○국제협력담당관(방송통신위원회), 신교통개발과장(국토교통부), 순천대학교 산학연구지원과장(교육부)의 과장급 7개 직위이다. ○공고 직위 외 치료감호소장(법무부), 주프랑스대사관 공사참사관겸 문화원장(외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산업통상자원부)외 5개 직위는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공무원에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 *경력개방형 직위:과장한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반영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출신을 임용하는 것 9월 공모 개방형 직위 주요업무> 감사관: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 공직기강 확립 등 치료감호소장 ; 피치료감호자의 수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업무 총괄 담당 신통상질서정책관:다자/지역/양자 채널을 포함한 신통상질서 관련 정책수립 및 협상 지원 등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 기술규제 정책수립 및 무역기술장벽 총괄·조정, 무역 기술장벽 분야 협상·대응·이행 등 주이집트대사관 공사참사관:현지 주요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한 관계기반 강화,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정책 홍보 업무 주프랑스대사관 공사참사관겸 공보와:양국간 문화교류, 문화 ‧ 관광 콘텐츠 해외 진출, 한국문화 홍보, 주프랑스문화원 운영 업무 감사관:소관업무에 따른 감사, 부패방지, 공직기강 확립 등 행정정책과장 - 일반행정(경찰 포함)분야 주요정책의 기획 ‧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 지원, 현안대책 수립 ‧ 추진 등 신교통개발과장:육상·항공교통 등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총괄·조정 등 순천대학교 산학연구지원과장:산학협력단 운영 관리와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기술이전 및 기술화 촉진 등 기업환경과장:기업의 투자·경영환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경제분야 규제개혁 추진 등 국제협력담당관 ; 방송통신 분야 국제기구·국가·남북 간 협력 및 국제와 방송·통신분야 통상협상 현안 대응 및 치료감호소 사회정신과장:피치료감호자의 정신재활치료 및 가족상담, 피치료감호자 출소 후 교도소 등 시설연계를 통해 재발·재범 방지 등 대변인:식약처 관련 언론 대응, 보도자료 배포와 온라인 홍보 등 ※ 음영 처리된 직위는 이번에 뽑는 경력개방형 공무원 □ <NAME> 인사혁신국장은"9월 공모직위에도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혁신적 노하우, 전문지로 등을 공직에 활용하여 국가발전, 정부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길 원하는 우수한 전문 인재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9월 중 선발 부처별 개방형 직위 주프랑스대사관 공사참사관겸 문화원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9월 개방형직위 선발공고_1 ### 내용: 식약처 대변인, 외교부 감사관 등 14개 개방형직위 선발 "9월 개방형직위 선발공고, 민간인만 뽑는 직위 5개 포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주요 국 ‧ 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직위채용이 9월에도 계속된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감사관(외교부), 감찰관(법무부), 신통상질서정책관(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환경과장(기획재정부)의 총 14개 직위에 대한'9월 공무원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3일 공고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자리는 주이집트대사관 공사참사관(외교부), 치료감호소장(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국장급)7개 직위와, ○국제협력담당관(방송통신위원회), 신교통개발과장(국토교통부), 순천대학교 산학연구지원과장(교육부)의 과장급 7개 직위이다. ○공고 직위 외 치료감호소장(법무부), 주프랑스대사관 공사참사관겸 문화원장(외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산업통상자원부)외 5개 직위는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공무원에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 *경력개방형 직위:과장한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반영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출신을 임용하는 것 9월 공모 개방형 직위 주요업무> 감사관: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 공직기강 확립 등 치료감호소장 ; 피치료감호자의 수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업무 총괄 담당 신통상질서정책관:다자/지역/양자 채널을 포함한 신통상질서 관련 정책수립 및 협상 지원 등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 기술규제 정책수립 및 무역기술장벽 총괄·조정, 무역 기술장벽 분야 협상·대응·이행 등 주이집트대사관 공사참사관:현지 주요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한 관계기반 강화,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정책 홍보 업무 주프랑스대사관 공사참사관겸 공보와:양국간 문화교류, 문화 ‧ 관광 콘텐츠 해외 진출, 한국문화 홍보, 주프랑스문화원 운영 업무 감사관:소관업무에 따른 감사, 부패방지, 공직기강 확립 등 행정정책과장 - 일반행정(경찰 포함)분야 주요정책의 기획 ‧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 지원, 현안대책 수립 ‧ 추진 등 신교통개발과장:육상·항공교통 등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총괄·조정 등 순천대학교 산학연구지원과장:산학협력단 운영 관리와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기술이전 및 기술화 촉진 등 기업환경과장:기업의 투자·경영환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경제분야 규제개혁 추진 등 국제협력담당관 ; 방송통신 분야 국제기구·국가·남북 간 협력 및 국제와 방송·통신분야 통상협상 현안 대응 및 치료감호소 사회정신과장:피치료감호자의 정신재활치료 및 가족상담, 피치료감호자 출소 후 교도소 등 시설연계를 통해 재발·재범 방지 등 대변인:식약처 관련 언론 대응, 보도자료 배포와 온라인 홍보 등 ※ 음영 처리된 직위는 이번에 뽑는 경력개방형 공무원 □ <NAME> 인사혁신국장은"9월 공모직위에도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혁신적 노하우, 전문지로 등을 공직에 활용하여 국가발전, 정부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길 원하는 우수한 전문 인재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9월 중 선발 부처별 개방형 직위 주프랑스대사관 공사참사관겸 문화원장
d7d84a71-ee6e-44dc-9528-b18ae0b9e6b3	source15/231026/156444242_0.txt	(보도자료) 국민의 안전, 창의적 생각으로 지킨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242&pageIndex=32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의 재난 안전, 창의적 생각으로 지킨다 - 소방청, 4월 30일까지 소방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 소방청(청장 <NAME> )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4월30일까지 소방과 누리집(www.nfa.go.kr)을 통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화재, 구조·구급, 생활안전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국민들로부터 이를 활용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정보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관리하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 □ 공모전은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참여를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정책개선'과'분석·시각화'2개 부문이 응모방법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첫 화면에 공지사항 또는 알림판을 통해 신청서식(참가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와 공모전 기획서)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이디어는 공모 분야(2개 분야)】 ▶ 공간정보 활용, 효율적 화재진압 - 건축물에 대한 3D모델링 및 드론 영상을 활용한 화재진압 기법 연구 ▶ 소방 구조활동 현황분석 - 기간별·사고별·지역별 구조 데이터를 분석하여 효율적 인력 배치 모델 등 □ 수상작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내부 2명, 외부 3명)된 평가위원회에서 창의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된다. 대상별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상 및 100만 원 상당의 부상품이 수여되며, 제9회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이외에도 우수상과 장려상을 시상을 계획이다. 수상작으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되고, 소방청 누리집에도 공지된다. □ 한편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화재통계, 재난 발생 주소정보, 구조활동 현황등 50여건으로, 공공데이터 포털(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 소방청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ents ▶사망, 부상, 인명피해, 재산피해, 시도, 시군구, 소방 열원 등 ▶출동일시, 도착일시, 출동 소요 시각과 화재진압 시간 등 ▶신고연월일, 발생 시각, 출동연월일, 출동 시각, 발생 장소 등등 ▶시도,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구급차, 소방차로 등 ▶본부명, 소방서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등 □ 소방청 <NAME> 기획조정관은 국민들의 창의적인 참여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정보통계담당관 전산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홍보물 소방관은 공공데이터 개방목록(총 59건) 「원인별 장소별 화재현황 분석 서울 은평구 화재발생 현황 119신고 지령시스템 이용 현황 화재인명피해 지역별 성별인원 현황_2010 ~ 2017 전국 소방서/119안전센터 정보(2018.11.28) 소방관 순직 및 공상 현황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정보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소방장비 등 시설 현황 연도별 소방공무원 순직·부상한 현황 코로나19 대응 119구급대 운영 현황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률 정보 코로나19 대응 인천공항 중환에서 이송 현황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 정보 식용유 화재 출동 영상 서울특별시 주소별 구급출동현황 코로나19 대응 인천의 119구급대<NAME> 실적 소방공무원 화상사고 현황 빈도분석 소방시설 소방공사감리업 정보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추진 실적 응급처치에 익히기 소방안전교육 현황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추진 계획 연도별 한국119소년단 현황 소방안전교육사 합격자 연령대 현황 여름철 벌집제거활동 현황(울산광역시) 시·도별 119생활안전 활동 실태 전국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실태 연도별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현황 연도별 소소심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현황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국민의 안전, 창의적 생각으로 지킨다_1 ### 내용: 국민의 재난 안전, 창의적 생각으로 지킨다 - 소방청, 4월 30일까지 소방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 소방청(청장 <NAME> )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4월30일까지 소방과 누리집(www.nfa.go.kr)을 통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화재, 구조·구급, 생활안전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국민들로부터 이를 활용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정보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관리하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 □ 공모전은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참여를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정책개선'과'분석·시각화'2개 부문이 응모방법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첫 화면에 공지사항 또는 알림판을 통해 신청서식(참가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와 공모전 기획서)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이디어는 공모 분야(2개 분야)】 ▶ 공간정보 활용, 효율적 화재진압 - 건축물에 대한 3D모델링 및 드론 영상을 활용한 화재진압 기법 연구 ▶ 소방 구조활동 현황분석 - 기간별·사고별·지역별 구조 데이터를 분석하여 효율적 인력 배치 모델 등 □ 수상작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내부 2명, 외부 3명)된 평가위원회에서 창의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된다. 대상별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상 및 100만 원 상당의 부상품이 수여되며, 제9회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이외에도 우수상과 장려상을 시상을 계획이다. 수상작으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되고, 소방청 누리집에도 공지된다. □ 한편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화재통계, 재난 발생 주소정보, 구조활동 현황등 50여건으로, 공공데이터 포털(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 소방청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ents ▶사망, 부상, 인명피해, 재산피해, 시도, 시군구, 소방 열원 등 ▶출동일시, 도착일시, 출동 소요 시각과 화재진압 시간 등 ▶신고연월일, 발생 시각, 출동연월일, 출동 시각, 발생 장소 등등 ▶시도,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구급차, 소방차로 등 ▶본부명, 소방서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등 □ 소방청 <NAME> 기획조정관은 국민들의 창의적인 참여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정보통계담당관 전산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홍보물 소방관은 공공데이터 개방목록(총 59건) 「원인별 장소별 화재현황 분석 서울 은평구 화재발생 현황 119신고 지령시스템 이용 현황 화재인명피해 지역별 성별인원 현황_2010 ~ 2017 전국 소방서/119안전센터 정보(2018.11.28) 소방관 순직 및 공상 현황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정보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소방장비 등 시설 현황 연도별 소방공무원 순직·부상한 현황 코로나19 대응 119구급대 운영 현황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률 정보 코로나19 대응 인천공항 중환에서 이송 현황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 정보 식용유 화재 출동 영상 서울특별시 주소별 구급출동현황 코로나19 대응 인천의 119구급대<NAME> 실적 소방공무원 화상사고 현황 빈도분석 소방시설 소방공사감리업 정보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추진 실적 응급처치에 익히기 소방안전교육 현황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추진 계획 연도별 한국119소년단 현황 소방안전교육사 합격자 연령대 현황 여름철 벌집제거활동 현황(울산광역시) 시·도별 119생활안전 활동 실태 전국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실태 연도별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현황 연도별 소소심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현황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현황
58dae278-495c-4231-ba4c-07138191519c	source15/231026/156362081_0.txt	한·중·일 환경장관, 동북아지역 환경현안 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081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 중 일 환경장관, 동북아지역 환경현안 논의 ■ 제21차 한 중 일 환경장관회의, 11월 23일부터 이틀간 日 기타큐슈에서 열려 ◇ 미세먼지·대기오염 대응 협력강화를 비롯해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향후 협력계획 중점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황사 등 동북아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한'제21차 한 중 일 환경장관회의(TEMM21)'가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기타큐슈(Kitakyushu)시 리가로얄호텔에서 열렸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는 <NAME> 환경부 차관과 <NAME> 에( <NAME>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NAME> )일본 환경성 장관을 포함한 3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 11월 23일 국가 간의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4일에는 3국 장관회의 종료와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 1999년 우리나라의 제의로 시작된 한 중 일 환경장관회의는 한중일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다자적 협의체다. □ 이날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자국의 주요 환경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글로벌 차원의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NAME>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자원순환경제 실현 등 국내외 환경현안에 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고, 내년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제2차'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향한 연대(P4G)'정상회의에 일본과 중국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 또한, 미세먼지는 3국이 가장 시급히 대응을 할 환경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 강화하는 노력을 하자고 발언할 예정이다. □ 3국 장관은 미세먼지, 생물다양성 등 분야별로 지난해 동안의 협력성과와 다음 5개년(2020 ~ 2024)공동행동계획(TJAP)의 우선협력분야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11월 24일 채택할 예정이다. □ TJAP:Tripartite Joint Action Program은 ○ 공동합의문에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3국간 협력과 등 협력사업 이행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차기 공동행동계획의 우선협력분야 선정 기본 원칙과 선정 결과가 반영을 예정이다. □ 본회의에 이어서 <NAME> 장관은 11월 23일 일본과 중국의 환경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져 삼국 간 환경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 일본과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외래생물 관리 문제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눈다. ○ 중국과는 동아시아 환경분야 최대 현안인 미세먼지 등 대기분야 협력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협력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 청년, 산업계,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3개의 부대행사(청년 토론회, 환경기업 원탁회의, 탈탄소 - 지속가능발전 도시<NAME>구토론회)가 열린다. - Joint Research Project on Cities towards Decarbonization and Sustainable* ○ 청년 토론회(포럼)는 3국에서 선발된 청년대표(국가별 5명, 전체 15명)가'상상하고 창조하고 행동하라! - 만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세계로 전환하기'를 주제로 토론을 한다. Imagine, Create, And Action! - Transforming theur world to sustainable for everyone ○ 환경기업(비즈니스)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에서는 3국 산업계가 모여'환경과 산업적 선순환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Initiative for realizing a virtuous cycle in environment and growth ○ 탈탄소 및 지속가능발전 촉진<NAME>구 토론회(포럼)에서는 탈탄소 및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한 장기 계획 목표와 정책방법론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3국의 우수 도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 그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자에게'한 중 일 환경장관회의(TEMM)환경상'을 수여한다. 올해 우리측 수상자로는'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요약보고서'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NAME>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원이 선정되었다. Long - 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China □ <NAME> 장관은"한 중 일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 받기 위해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함께"이번 한 중 일 환경장관회의를 활용해서 미세먼지, 해양폐기물, 해양로 등 3국 환경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일 환경장관, 동북아지역 환경현안 논의_1 ### 내용: 한 중 일 환경장관, 동북아지역 환경현안 논의 ■ 제21차 한 중 일 환경장관회의, 11월 23일부터 이틀간 日 기타큐슈에서 열려 ◇ 미세먼지·대기오염 대응 협력강화를 비롯해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향후 협력계획 중점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황사 등 동북아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한'제21차 한 중 일 환경장관회의(TEMM21)'가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기타큐슈(Kitakyushu)시 리가로얄호텔에서 열렸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는 <NAME> 환경부 차관과 <NAME> 에( <NAME>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NAME> )일본 환경성 장관을 포함한 3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 11월 23일 국가 간의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4일에는 3국 장관회의 종료와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 1999년 우리나라의 제의로 시작된 한 중 일 환경장관회의는 한중일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다자적 협의체다. □ 이날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자국의 주요 환경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글로벌 차원의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NAME>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자원순환경제 실현 등 국내외 환경현안에 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고, 내년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제2차'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향한 연대(P4G)'정상회의에 일본과 중국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 또한, 미세먼지는 3국이 가장 시급히 대응을 할 환경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 강화하는 노력을 하자고 발언할 예정이다. □ 3국 장관은 미세먼지, 생물다양성 등 분야별로 지난해 동안의 협력성과와 다음 5개년(2020 ~ 2024)공동행동계획(TJAP)의 우선협력분야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11월 24일 채택할 예정이다. □ TJAP:Tripartite Joint Action Program은 ○ 공동합의문에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3국간 협력과 등 협력사업 이행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차기 공동행동계획의 우선협력분야 선정 기본 원칙과 선정 결과가 반영을 예정이다. □ 본회의에 이어서 <NAME> 장관은 11월 23일 일본과 중국의 환경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져 삼국 간 환경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 일본과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외래생물 관리 문제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눈다. ○ 중국과는 동아시아 환경분야 최대 현안인 미세먼지 등 대기분야 협력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협력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 청년, 산업계,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3개의 부대행사(청년 토론회, 환경기업 원탁회의, 탈탄소 - 지속가능발전 도시<NAME>구토론회)가 열린다. - Joint Research Project on Cities towards Decarbonization and Sustainable* ○ 청년 토론회(포럼)는 3국에서 선발된 청년대표(국가별 5명, 전체 15명)가'상상하고 창조하고 행동하라! - 만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세계로 전환하기'를 주제로 토론을 한다. Imagine, Create, And Action! - Transforming theur world to sustainable for everyone ○ 환경기업(비즈니스)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에서는 3국 산업계가 모여'환경과 산업적 선순환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Initiative for realizing a virtuous cycle in environment and growth ○ 탈탄소 및 지속가능발전 촉진<NAME>구 토론회(포럼)에서는 탈탄소 및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한 장기 계획 목표와 정책방법론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3국의 우수 도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 그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자에게'한 중 일 환경장관회의(TEMM)환경상'을 수여한다. 올해 우리측 수상자로는'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요약보고서'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NAME>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원이 선정되었다. Long - 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China □ <NAME> 장관은"한 중 일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 받기 위해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함께"이번 한 중 일 환경장관회의를 활용해서 미세먼지, 해양폐기물, 해양로 등 3국 환경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b1bff4f1-b84d-4548-925d-6f9240cd1f30	source15/231026/156499428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5.,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428&pageIndex=19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상황(0시 기준) ◇<NAME>중 위중증 환자 1,196명, 사망 293명 ◈ 전체 병상가동률 65.1%, 준중증은 70.0%·중등증은 47.1% ◈ 격리 대기 환자 0명 ◈ 재택치료자 총 1,613,186명(집중관리군 246,326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931개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8,286개소, 의료상담센터 246개소 ◈ 신속항원검사 가능 의료기관 전국 8,367개소 ◇ 백신 접종자 1차 3,548명, 2차 4,724명, 3차 47,240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15일 0시 현재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1,196명, 사망자는 293명으로 누적 환자는 10,888명(치명률 0.15%)이라고 밝혔다. □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62,283명, 해외유입 확진자 55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62,338명이며, 해외 누적 확진자 수는 7,228,550명(해외유입 30,358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환자들 중 60세 초과 고위험군은 54,188명(15.0%)이며, 18세 이하는 97,424명(26.9%)이다. □ 코로나19 중환자실 보유량은 전체 51,775병상이다. 중환자실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1%, 준 - 중증병상 70.0%, 중등증병상 47.1%로는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5%이다.(3.15.0시 현재부터 □ 격리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3월 15일 0시 기준 전체 재택치료자는 1,613,186명이다. ○ 신규 재택치료자는 330,638명(수도권 162,968명, 비수도권 167,670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931개소이며,(3.15.0시 현재에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은 전국 8,286개소이다.(3.14.17시 기준)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는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6개소 운영되고 있다.(3.14.17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59개소, 호흡기 진료 전문 의료기관 7,908개소로, 전체에 8,367개소가 있다.(3.14.17시 기준) 호흡기 진료 관련 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15일 0시 이후 신규 1차접종자 3,548명, 2차접종자 4,724명, 3차접종자 47,240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911,681명, 2차접종자수는 44,439,758명, 3차접종자수는 32,151,084명이라고 보고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명,%* 1)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1은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신규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검사가 완료되어, 2차 예방에 백신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있는 자(시노팜, 시노백 등)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발생을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확인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은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현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메뉴에서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군별 발생동향 ▶ 시도 구분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중환에서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사망자 및 위중증 발생 현황(3.15.0시 이후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환자>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15.0시 현재로 55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최근 1주간 검사 누적 확진자 현황(3.9. ~ 3.15.) (단위:명으로 명,%) 1)(총 진단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사정에으로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포함 2)(선별진료소(통합)검진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확진자 통계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지역별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15.0시 기준, 단위: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5.,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상황(0시 기준) ◇<NAME>중 위중증 환자 1,196명, 사망 293명 ◈ 전체 병상가동률 65.1%, 준중증은 70.0%·중등증은 47.1% ◈ 격리 대기 환자 0명 ◈ 재택치료자 총 1,613,186명(집중관리군 246,326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931개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8,286개소, 의료상담센터 246개소 ◈ 신속항원검사 가능 의료기관 전국 8,367개소 ◇ 백신 접종자 1차 3,548명, 2차 4,724명, 3차 47,240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15일 0시 현재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1,196명, 사망자는 293명으로 누적 환자는 10,888명(치명률 0.15%)이라고 밝혔다. □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62,283명, 해외유입 확진자 55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62,338명이며, 해외 누적 확진자 수는 7,228,550명(해외유입 30,358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환자들 중 60세 초과 고위험군은 54,188명(15.0%)이며, 18세 이하는 97,424명(26.9%)이다. □ 코로나19 중환자실 보유량은 전체 51,775병상이다. 중환자실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1%, 준 - 중증병상 70.0%, 중등증병상 47.1%로는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5%이다.(3.15.0시 현재부터 □ 격리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3월 15일 0시 기준 전체 재택치료자는 1,613,186명이다. ○ 신규 재택치료자는 330,638명(수도권 162,968명, 비수도권 167,670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931개소이며,(3.15.0시 현재에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은 전국 8,286개소이다.(3.14.17시 기준)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는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6개소 운영되고 있다.(3.14.17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59개소, 호흡기 진료 전문 의료기관 7,908개소로, 전체에 8,367개소가 있다.(3.14.17시 기준) 호흡기 진료 관련 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15일 0시 이후 신규 1차접종자 3,548명, 2차접종자 4,724명, 3차접종자 47,240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911,681명, 2차접종자수는 44,439,758명, 3차접종자수는 32,151,084명이라고 보고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명,%* 1)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1은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신규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검사가 완료되어, 2차 예방에 백신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있는 자(시노팜, 시노백 등)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발생을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확인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은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현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메뉴에서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군별 발생동향 ▶ 시도 구분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중환에서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사망자 및 위중증 발생 현황(3.15.0시 이후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환자>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15.0시 현재로 55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최근 1주간 검사 누적 확진자 현황(3.9. ~ 3.15.) (단위:명으로 명,%) 1)(총 진단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사정에으로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포함 2)(선별진료소(통합)검진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확진자 통계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지역별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15.0시 기준, 단위:개)
b64f1956-44ee-4d23-9e4d-d4d10aacc65e	source15/231026/156474948_0.txt	집성재 관련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 개선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948&pageIndex=25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집성재 관련 한국산업표준(KS)품질기준 제정 추진 - 국립산림과학원, 수납과 집성재 등 KS 7종 제정안 예고고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수장용 집성재·목재 ‧ 목조건축 관련 최근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마련한 한국산업표준(KS)표준안 제정안 7종에 대하여 국민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공개를 한다고 밝혔다. ○ 예고고시된 표준안은 학계와 업계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제정안은 10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민의 제안을 받는다. □ 이번에 예고고시된 표준안 7종은 수장용 집성재·목재 집성판·집성재 관련 표준 제정안 5건과 국제표준(ISO)을 우리나라 산업 현황에 맞게 반영한 목구조 관련 표준 제정안 2건으로 상세한 표준안의 정보는 e - 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예고고시 기간 동안 관련 업계·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수정하고, 산림청 기술심의회 및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한국산업표준으로 제 ․ 개정이 공포된다. - 특히, 집성재 관련 기준 제정안 5건은 기존의 수장용 집성재와 목재 집성판의 KS를「목재제품의 표준과 품질기준」과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5개의 표준으로 구분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목재이용법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규격 ‧ 품질 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KS 인증을 취득은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의 KS는 검사항목과 등급분류가 상이하여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 이번에 제정하는 KS는 수장용 집성재와 목재 집성판의 KS를 길이 접합 여부에 따라 나누었으며, 검사 의무 대상 제품이 아닌 수장용 치장 집성재는 수장용 집성재에서 분리하고 각 KS는 검사항목과 품질기준을「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과 일치시켰다.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NAME> 담당자는"이번에 마련되는 KS는 목조건축의 기초가 되는 집성재의 품질기준과 목구조의 정하기 관련 시험방법을 고시와 국제기준에 맞게 표준화한 것이다."라고 말하며"앞으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 있도록 관련 표준과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마련을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자료 1. KS 제정 목록 2. 목은 집성재 및 치장 집성판 제품 붙임자료 1. KS 제정 목록 SN F NEW 2021 2146 목재 집성판 - 길이방향 접합 미포함 KS D NEW 2021 2145 목재 집성판 — 길이방향 접합 포함 SN F NEW 2021 2144 수장용 집성재 길이방향 접합 미포함 KS F N형 2021 2143 수장용 집성재 — 길이방향 접합 포함 KS D NEW 2021 2147 KS F N형 2021 2142 목구조 — <NAME> 형 <NAME> — 제1부:인장 모멘트 측정 K F NEW 2021 2141 목구조 관련 시험 방법 — 바닥 및 지붕과 같은 수평 격막에 대한 정하중 시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성재 관련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 개선 추진_1 ### 내용: 집성재 관련 한국산업표준(KS)품질기준 제정 추진 - 국립산림과학원, 수납과 집성재 등 KS 7종 제정안 예고고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수장용 집성재·목재 ‧ 목조건축 관련 최근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마련한 한국산업표준(KS)표준안 제정안 7종에 대하여 국민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공개를 한다고 밝혔다. ○ 예고고시된 표준안은 학계와 업계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제정안은 10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민의 제안을 받는다. □ 이번에 예고고시된 표준안 7종은 수장용 집성재·목재 집성판·집성재 관련 표준 제정안 5건과 국제표준(ISO)을 우리나라 산업 현황에 맞게 반영한 목구조 관련 표준 제정안 2건으로 상세한 표준안의 정보는 e - 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예고고시 기간 동안 관련 업계·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수정하고, 산림청 기술심의회 및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한국산업표준으로 제 ․ 개정이 공포된다. - 특히, 집성재 관련 기준 제정안 5건은 기존의 수장용 집성재와 목재 집성판의 KS를「목재제품의 표준과 품질기준」과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5개의 표준으로 구분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목재이용법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규격 ‧ 품질 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KS 인증을 취득은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의 KS는 검사항목과 등급분류가 상이하여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 이번에 제정하는 KS는 수장용 집성재와 목재 집성판의 KS를 길이 접합 여부에 따라 나누었으며, 검사 의무 대상 제품이 아닌 수장용 치장 집성재는 수장용 집성재에서 분리하고 각 KS는 검사항목과 품질기준을「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과 일치시켰다.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NAME> 담당자는"이번에 마련되는 KS는 목조건축의 기초가 되는 집성재의 품질기준과 목구조의 정하기 관련 시험방법을 고시와 국제기준에 맞게 표준화한 것이다."라고 말하며"앞으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 있도록 관련 표준과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마련을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자료 1. KS 제정 목록 2. 목은 집성재 및 치장 집성판 제품 붙임자료 1. KS 제정 목록 SN F NEW 2021 2146 목재 집성판 - 길이방향 접합 미포함 KS D NEW 2021 2145 목재 집성판 — 길이방향 접합 포함 SN F NEW 2021 2144 수장용 집성재 길이방향 접합 미포함 KS F N형 2021 2143 수장용 집성재 — 길이방향 접합 포함 KS D NEW 2021 2147 KS F N형 2021 2142 목구조 — <NAME> 형 <NAME> — 제1부:인장 모멘트 측정 K F NEW 2021 2141 목구조 관련 시험 방법 — 바닥 및 지붕과 같은 수평 격막에 대한 정하중 시험
1b667949-a959-427b-b619-e081df59438f	source15/231026/156371773_0.txt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1등 국가를 향한 도약이 시작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773	CC BY	1,2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1등 국가를 향한 도전이 시작된다 □ 산업부·과기정통부,'20년 891억 원 등 10년간 1조원 투자 - - 인공지능 반도체, 주력산업용 차세대 반도체, 신소자, 미세 공정 등 핵심기술 개발 목표 □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반도체, 주력산업용 첨단 반도체, 저전력·고성능 신소자, 나노 수준의 미세공정 기술 등 미래 반도체 시장을 좌우할 선도적 확보를 위한 범부처 합동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이'20년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후'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20년 추진을 위한 기본 기획을 완료하고, 1월 20일(월)부터 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년 정부출연 891억 원 포함 향후 10년간 1조원이 투자될 동사업은 소자, 설계, 장비·공정 분야 기술개발 전 주기를 아우르며, - 산업부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 및과 장비·공정 기술 개발('20년 467억 원)을, 과기정통부는 미래형 반도체 설계 기술·신소자 기술 개발('20년 424억 원)을 담당한다. □ 한편에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메모리 중심의 불균형적 산업 구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세계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래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왔다. □'17년부터 공동으로 사업 기획을 추진하였으며,'19.4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른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NAME>을 마련하였다. 【'미래형 지능형 반도체 핵심과 사업'개요 】 ◇(목표)미래 수요대응, 신시장 선점 위한 차세대 지능형 소자 핵심ㆍ원천기술 확보 ◇(기간ㆍ금액)산자가 5,216억 원(''26), 과기정통부 4,880억 원('20 ~'29), 정부 1조 96억 원 최근 5년간 R & D 예타 과제 중 1조원 규모를 넘은 사업은 동 사업이 처음 ◇(주요내용)연산속도 향상을 위한 설계기술(산업부·과기정통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원자단위 공정·장비 기술(산업부), 전력소모 감소 및 고성능 구현을 위한 미래소자(과기정통부)기술 ㅇ 이후,'20년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해 분야별로 외부 석학이 참여하는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학연 대상 기술 수요조사, 사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야별 10으로 과제를 확정하였다. <부처별 주요 추진내용> •(설계)경량 프로세서, 초고속 스토리지, 센과, 구동 및 보안성 등 •(장비·공정)원자단위 미세화, 수직 중첩기술 등 •(설계)차세대 프로세서(NPU 등), 초고속 인터페이스, SW 기술 •(소자)저전력·고성능 신소자 및 상용화 연계를 위한 집적 ‧ 검증기술 분야 □ 분야별 중장과 기술개발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차세대 시스템 설계기술 개발(산업부) ㅇ 자동차, 첨단 가전, 의료·바이오, 드론용 첨단로봇 등 5대 전략 산업 및 공공 수요와 연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반도체(SoC)설계기술을 개발하고, 위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범용적으로 응용 가능한 ①경량 프로세서, ②스토리지, ③센싱, ④연결 및 보안, ⑤제어 및 구동 분야 5대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한다. ㅇ 금년부터 시작되는 주요 과제로는 5대 핵심 산업과 관련된 ①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다종 신호처리·보안 기능이 강화된 차량 통신용 SoC, ②자가 화질 개선 및 AR/VR을 위한 통합 디스플레이용 칩형 등이, - 공공수요 연계를 위한 안전한 국민생활 지원을 위한 기술은 ①5G 기반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발지용 SoC, ②지하 매설시설의 원격 누수 감지를 위한 SoC 등이 있다. ㅇ 사업 종료시점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고해상도 센서 구동 SoC, 초고속 데이터 전송용 SoC, 초장거리 상황인지용 SoC 등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할 계획이다. ('22)8K - 120Hz급 -('26)16K 240Hz 차세대 초고화질 AR/VR MicroLED용 SoC ※ UHD와 디스플레이 해상도 표시단위, 16K의 경우 현재 4K 디스플레이에 16배의 고해상도를 의미 【 초고속 데이터 전송용 반도체로로개발 ('22)2.5GB/s급 →('26)10GB/s급 고용량 데이터 처리용 이기종/다중 센서 인터페이스 지원 SoC ※ B/s는 초당 전송 데이터 전송속도 개념으로 10GB/s는 1초에 100억 비트를 전송하는 수준 ② 미세공정용 장비·공정기술 개발(산업부) ㅇ 장비·공정 분야에서는 반도체 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공정 미세화를 위한 미세공정용 장비·부품 등을 개발한다. ※ 금년부터 대표적으로 ①차세대 메모리, 고집적 시스템반도체 제조를 위해서 원자 레벨 증착 장비 및 자동 검사 기술, ②차세대 0은 패키지를 위한 열처리 및 중성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에러 검출기술 개발을 개발한다. ㅇ 사업 종료시점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용 10나노 이하 제조 장비와 3D 패키지 장비 기술 보유를 통해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22)100 ~('26)50 원자수준공정 공정화 장비 핵심기술 확보 ※ 1 반도체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의 크기로 0.1nm를 의미 ㅇ 장비·공정과 설계 분야간 연계 강화를 위해 이번 사업 진행과정에서 개발은 장비·공정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설계기술 개발도 향후 지원할 예정이다. -(예시)「100단 이상 3D NAND 증착 기술 및 III - V, Ge on Si 저온 선택적 에피 박고 장비」등 반도체 공정장비 고도화(4년차 완료)를 활용한 엣지 반도체 메모리 솔루션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최종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전문기업()과 수요기업간 협력 플랫폼(얼라이언스 2.0)을 지속 활용하고, 미래형 자동차, IoT가전·바이오·에너지·로봇 분야 반도체 수요기업과 기업 참여 반도체 대기업의 양산라인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소재·장비를 검증하는 성능평가 사업과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양산성능평가):'20년, 400억 투입 ③ AI 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과기정통부) ㅇ 인공지능 반도체의 제품 특성과 신뢰성, 활용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프로세서(NPU등), 초고속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컴파일러 등)를 통합한 플랫폼 반도체를 개발한다. Neural Processing Unit(신경망처리장치):인간 뇌의 신경망을 모사로 대규모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잇는 인공지능 프로세서로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 되어 있음 - 응용분야에 맞춰 서버·모바일·엣지 분야별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갖는 인공지능 프로세서(NPU 등)등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서버분야 예 】('24)100 TFLOPS 프로세서 개발 →('27)200 TFLOPS AI 프로세서에 데이터센터를 위한 2,000 TFLOPS급 AI 서버용 딥러닝 모듈 기술 →(~'29)1,000 TFLOPS AI 프로세서(신소자 적용)개발 ※ 1 TFLOPS는 1초당 1조번의 연산처리 능력을 의미하며,글로벌 시장에서 상용화된 AI 프로세스의 최고성능은 15.7 TFLOPS - 개발된 플랫폼 기술은 설계전문기업()등이 다양한 제품 개발과 검증에 이용을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소요한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산·학·연이 참여하는'플랫폼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ㅇ 과제 수행기관은 과제별 세부 과제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없도록 컨소시엄 방식으로 선정하며, 서버/모바일/엣지 등은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를 묶어서 하나의 컨소시엄* - 기술력을 보유한, IP<NAME>업등의 참여, 기술개발과 연계한 최고급 인력 양성 등 인공지능 분야 산업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파운드리 기업이 적용·활용할 수 있는 핵심 설계 자산(IP)을 제공하는 기업 ④ 신소자 분야 중점 개발(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신소자 분야는 기존 소자의 한계 극복을 위한 초저전력 ․ 고성능의 차세대 소자 개발을 목표로, 기술 패러다임 전환기에 글로벌 산업에서 선도 기술로 채택될 수 있는 원천 IP 확보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을 계획이다. ㅇ 구체적으로 초저전력 ․ 고성능의 반도체 구현을 위한 다양한 원리의 신소자 원천기술 개발에 115억 지원과 개발된 기술의 조기 상용화 연계를 위한 집적 ․ 검증기술개발에 45억 지원과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 도전적 기초기술*에 14억 등을 지원한다. - 특히 동 분야는 목표 지향적 사업임을 감안하여 신소자 원천기술의 경우 경쟁형 R & D 방식을 채택으로 단계별(예:3년, 5년차)검증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초저전압소자, 3차원 집적소자, 로직 - 메모리 융합소자, 두뇌모사 센서형 배선융합소자 등 *개발기간 내 집적검증 등 상용화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반도체 패러다임을 바꿀 창의적 혁신아이디어 지원 병행 -어 중 우수한 성과는 신소자 원천기술로 연계 가능) - 5년차인 1단계 연구의 종료 시점에서는 설계 분야와 융합화 수준이 가능한 소자기술을 집중 발굴하여,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소자 - 설계 융합연구를 통해 초저전력의 차세대 반도체를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의 분야간 연계 ․ 협력 및 수요자 중심의 사업 수행 강화를 위해 단일 사업단을 신설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사업단은 부처별 외부<NAME>관과 사업 기획 ․ 평가 ․ 관리 분야별 역할을 분담하여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고 성과관리 체계에서 효율성도 제고한다. 산업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ㅇ 신설형 사업단장은 반도체 전반에 대한 지식과 R & D 사업 역량이을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고, 과제 기획 및 관리, 성과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유영이 <NAME> 장관은"시스템반도체는 4차 미래에 실현을 위한 핵심부품으로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우리의 미래 산업을 책임질 3대 신산업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ㅇ"메모리반도체 분야 글로벌 1위 기술력, 대형 수요기업 보유 등 한국이 보유한 강점을 잘 활용하고, 우수형 인력양성 등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종합반도체 국가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인공지능 반도체는 스마트 시대 글로벌 반도체가 경쟁의 핵심이자 격전지로, 아직 압도적 강자가 없는 산업 초창기 단계이므로 한발 앞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며, ㅇ"정부의 적극적 투자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고 유능한 인력이 유입, 민간투자 촉진 통해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붐을 일으켜 우리나라가 차세대 반도체 1등 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로 동 사업의 공고일은'20년 2월 28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한 이후에 금년 4월부터 구체적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ㅇ 과제별 기술제안서 ․ 공고문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차세대 반도체 설계, 장비 ․ 공정 분야),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설계 분야)홈페이지에서 각각 열람을 수 있으며, 사업설명회는 1.29일(산업부), 1.31일(과기정통부)에 분야별로 각각 실시을 예정이다. ※ 신소자분야:세부과제 기획 및 검토를 거쳐 2월 말 별도 공고(3월 평가, 4월 과제화 착수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1등 국가를 향한 도약이 시작된다_1 ### 내용: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1등 국가를 향한 도전이 시작된다 □ 산업부·과기정통부,'20년 891억 원 등 10년간 1조원 투자 - - 인공지능 반도체, 주력산업용 차세대 반도체, 신소자, 미세 공정 등 핵심기술 개발 목표 □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반도체, 주력산업용 첨단 반도체, 저전력·고성능 신소자, 나노 수준의 미세공정 기술 등 미래 반도체 시장을 좌우할 선도적 확보를 위한 범부처 합동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이'20년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후'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20년 추진을 위한 기본 기획을 완료하고, 1월 20일(월)부터 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년 정부출연 891억 원 포함 향후 10년간 1조원이 투자될 동사업은 소자, 설계, 장비·공정 분야 기술개발 전 주기를 아우르며, - 산업부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 및과 장비·공정 기술 개발('20년 467억 원)을, 과기정통부는 미래형 반도체 설계 기술·신소자 기술 개발('20년 424억 원)을 담당한다. □ 한편에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메모리 중심의 불균형적 산업 구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세계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래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왔다. □'17년부터 공동으로 사업 기획을 추진하였으며,'19.4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른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NAME>을 마련하였다. 【'미래형 지능형 반도체 핵심과 사업'개요 】 ◇(목표)미래 수요대응, 신시장 선점 위한 차세대 지능형 소자 핵심ㆍ원천기술 확보 ◇(기간ㆍ금액)산자가 5,216억 원(''26), 과기정통부 4,880억 원('20 ~'29), 정부 1조 96억 원 최근 5년간 R & D 예타 과제 중 1조원 규모를 넘은 사업은 동 사업이 처음 ◇(주요내용)연산속도 향상을 위한 설계기술(산업부·과기정통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원자단위 공정·장비 기술(산업부), 전력소모 감소 및 고성능 구현을 위한 미래소자(과기정통부)기술 ㅇ 이후,'20년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해 분야별로 외부 석학이 참여하는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학연 대상 기술 수요조사, 사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야별 10으로 과제를 확정하였다. <부처별 주요 추진내용> •(설계)경량 프로세서, 초고속 스토리지, 센과, 구동 및 보안성 등 •(장비·공정)원자단위 미세화, 수직 중첩기술 등 •(설계)차세대 프로세서(NPU 등), 초고속 인터페이스, SW 기술 •(소자)저전력·고성능 신소자 및 상용화 연계를 위한 집적 ‧ 검증기술 분야 □ 분야별 중장과 기술개발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차세대 시스템 설계기술 개발(산업부) ㅇ 자동차, 첨단 가전, 의료·바이오, 드론용 첨단로봇 등 5대 전략 산업 및 공공 수요와 연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반도체(SoC)설계기술을 개발하고, 위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범용적으로 응용 가능한 ①경량 프로세서, ②스토리지, ③센싱, ④연결 및 보안, ⑤제어 및 구동 분야 5대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한다. ㅇ 금년부터 시작되는 주요 과제로는 5대 핵심 산업과 관련된 ①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다종 신호처리·보안 기능이 강화된 차량 통신용 SoC, ②자가 화질 개선 및 AR/VR을 위한 통합 디스플레이용 칩형 등이, - 공공수요 연계를 위한 안전한 국민생활 지원을 위한 기술은 ①5G 기반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발지용 SoC, ②지하 매설시설의 원격 누수 감지를 위한 SoC 등이 있다. ㅇ 사업 종료시점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고해상도 센서 구동 SoC, 초고속 데이터 전송용 SoC, 초장거리 상황인지용 SoC 등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할 계획이다. ('22)8K - 120Hz급 -('26)16K 240Hz 차세대 초고화질 AR/VR MicroLED용 SoC ※ UHD와 디스플레이 해상도 표시단위, 16K의 경우 현재 4K 디스플레이에 16배의 고해상도를 의미 【 초고속 데이터 전송용 반도체로로개발 ('22)2.5GB/s급 →('26)10GB/s급 고용량 데이터 처리용 이기종/다중 센서 인터페이스 지원 SoC ※ B/s는 초당 전송 데이터 전송속도 개념으로 10GB/s는 1초에 100억 비트를 전송하는 수준 ② 미세공정용 장비·공정기술 개발(산업부) ㅇ 장비·공정 분야에서는 반도체 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공정 미세화를 위한 미세공정용 장비·부품 등을 개발한다. ※ 금년부터 대표적으로 ①차세대 메모리, 고집적 시스템반도체 제조를 위해서 원자 레벨 증착 장비 및 자동 검사 기술, ②차세대 0은 패키지를 위한 열처리 및 중성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에러 검출기술 개발을 개발한다. ㅇ 사업 종료시점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용 10나노 이하 제조 장비와 3D 패키지 장비 기술 보유를 통해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22)100 ~('26)50 원자수준공정 공정화 장비 핵심기술 확보 ※ 1 반도체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의 크기로 0.1nm를 의미 ㅇ 장비·공정과 설계 분야간 연계 강화를 위해 이번 사업 진행과정에서 개발은 장비·공정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설계기술 개발도 향후 지원할 예정이다. -(예시)「100단 이상 3D NAND 증착 기술 및 III - V, Ge on Si 저온 선택적 에피 박고 장비」등 반도체 공정장비 고도화(4년차 완료)를 활용한 엣지 반도체 메모리 솔루션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최종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전문기업()과 수요기업간 협력 플랫폼(얼라이언스 2.0)을 지속 활용하고, 미래형 자동차, IoT가전·바이오·에너지·로봇 분야 반도체 수요기업과 기업 참여 반도체 대기업의 양산라인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소재·장비를 검증하는 성능평가 사업과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양산성능평가):'20년, 400억 투입 ③ AI 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과기정통부) ㅇ 인공지능 반도체의 제품 특성과 신뢰성, 활용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프로세서(NPU등), 초고속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컴파일러 등)를 통합한 플랫폼 반도체를 개발한다. Neural Processing Unit(신경망처리장치):인간 뇌의 신경망을 모사로 대규모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잇는 인공지능 프로세서로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 되어 있음 - 응용분야에 맞춰 서버·모바일·엣지 분야별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갖는 인공지능 프로세서(NPU 등)등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서버분야 예 】('24)100 TFLOPS 프로세서 개발 →('27)200 TFLOPS AI 프로세서에 데이터센터를 위한 2,000 TFLOPS급 AI 서버용 딥러닝 모듈 기술 →(~'29)1,000 TFLOPS AI 프로세서(신소자 적용)개발 ※ 1 TFLOPS는 1초당 1조번의 연산처리 능력을 의미하며,글로벌 시장에서 상용화된 AI 프로세스의 최고성능은 15.7 TFLOPS - 개발된 플랫폼 기술은 설계전문기업()등이 다양한 제품 개발과 검증에 이용을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소요한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산·학·연이 참여하는'플랫폼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ㅇ 과제 수행기관은 과제별 세부 과제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없도록 컨소시엄 방식으로 선정하며, 서버/모바일/엣지 등은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를 묶어서 하나의 컨소시엄* - 기술력을 보유한, IP<NAME>업등의 참여, 기술개발과 연계한 최고급 인력 양성 등 인공지능 분야 산업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파운드리 기업이 적용·활용할 수 있는 핵심 설계 자산(IP)을 제공하는 기업 ④ 신소자 분야 중점 개발(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신소자 분야는 기존 소자의 한계 극복을 위한 초저전력 ․ 고성능의 차세대 소자 개발을 목표로, 기술 패러다임 전환기에 글로벌 산업에서 선도 기술로 채택될 수 있는 원천 IP 확보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을 계획이다. ㅇ 구체적으로 초저전력 ․ 고성능의 반도체 구현을 위한 다양한 원리의 신소자 원천기술 개발에 115억 지원과 개발된 기술의 조기 상용화 연계를 위한 집적 ․ 검증기술개발에 45억 지원과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 도전적 기초기술*에 14억 등을 지원한다. - 특히 동 분야는 목표 지향적 사업임을 감안하여 신소자 원천기술의 경우 경쟁형 R & D 방식을 채택으로 단계별(예:3년, 5년차)검증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초저전압소자, 3차원 집적소자, 로직 - 메모리 융합소자, 두뇌모사 센서형 배선융합소자 등 *개발기간 내 집적검증 등 상용화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반도체 패러다임을 바꿀 창의적 혁신아이디어 지원 병행 -어 중 우수한 성과는 신소자 원천기술로 연계 가능) - 5년차인 1단계 연구의 종료 시점에서는 설계 분야와 융합화 수준이 가능한 소자기술을 집중 발굴하여,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소자 - 설계 융합연구를 통해 초저전력의 차세대 반도체를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의 분야간 연계 ․ 협력 및 수요자 중심의 사업 수행 강화를 위해 단일 사업단을 신설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사업단은 부처별 외부<NAME>관과 사업 기획 ․ 평가 ․ 관리 분야별 역할을 분담하여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고 성과관리 체계에서 효율성도 제고한다. 산업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ㅇ 신설형 사업단장은 반도체 전반에 대한 지식과 R & D 사업 역량이을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고, 과제 기획 및 관리, 성과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유영이 <NAME> 장관은"시스템반도체는 4차 미래에 실현을 위한 핵심부품으로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우리의 미래 산업을 책임질 3대 신산업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ㅇ"메모리반도체 분야 글로벌 1위 기술력, 대형 수요기업 보유 등 한국이 보유한 강점을 잘 활용하고, 우수형 인력양성 등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종합반도체 국가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인공지능 반도체는 스마트 시대 글로벌 반도체가 경쟁의 핵심이자 격전지로, 아직 압도적 강자가 없는 산업 초창기 단계이므로 한발 앞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며, ㅇ"정부의 적극적 투자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고 유능한 인력이 유입, 민간투자 촉진 통해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붐을 일으켜 우리나라가 차세대 반도체 1등 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로 동 사업의 공고일은'20년 2월 28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한 이후에 금년 4월부터 구체적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ㅇ 과제별 기술제안서 ․ 공고문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차세대 반도체 설계, 장비 ․ 공정 분야),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설계 분야)홈페이지에서 각각 열람을 수 있으며, 사업설명회는 1.29일(산업부), 1.31일(과기정통부)에 분야별로 각각 실시을 예정이다. ※ 신소자분야:세부과제 기획 및 검토를 거쳐 2월 말 별도 공고(3월 평가, 4월 과제화 착수 예정)
f1f2b650-dd34-49b7-8dd8-e0da8a3a0566	source15/231026/156132775_0.txt	한국 지능형교통체계 “콜롬비아의 모델로” 전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775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지능형교통체계"콜롬비아의 모델로"전수 -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ITS)기술·경험 전파한 중남미 수출 확대 기반 마련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콜롬비아 정부를 초청해 우리나라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ITS)기술공유와 전문지식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ㅇ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연수는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발전으로 심각한 교통난을 앓고 있는 남미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우리가 보유한 우수한 지능형교통체계(ITS)기술을 활용한 선진형 교통관리 전략을<NAME>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ㅇ 이번 초청연수에는 콜롬비아 정부와 보고타, 메데진, 바랑끼야 시의 국 ․ 과장급 공무원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현장을 방문하고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ㅇ 콜롬비아는 보고타시에 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LG CNS)한 이후 한국기술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기업들의 진출을 매우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메데진 지능형교통체계(ITS)기본계획 수립 지원과, 올해 3월에는 브라질 등 중남미 대상으로 지능형교통체계(ITS)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성공적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ㅇ 이번 초청연수를 계기로 현지 주요 발주처와 다시 한번 협력체계를 굳건히 구축으로 한국 지능형교통체계(ITS)우수성을 직접 선보임으로써 앞으로 우리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촉진제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연수는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부간 파트너십 및 한국 지능형교통체계(ITS)홍보 노력과 아울러 정부와 민간차원의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ㅇ"초청연수가 종료된 이후에 초청연수 대상자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후속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지능형교통체계 “콜롬비아의 모델로” 전수_1 ### 내용: 한국 지능형교통체계"콜롬비아의 모델로"전수 -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ITS)기술·경험 전파한 중남미 수출 확대 기반 마련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콜롬비아 정부를 초청해 우리나라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ITS)기술공유와 전문지식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ㅇ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연수는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발전으로 심각한 교통난을 앓고 있는 남미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우리가 보유한 우수한 지능형교통체계(ITS)기술을 활용한 선진형 교통관리 전략을<NAME>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ㅇ 이번 초청연수에는 콜롬비아 정부와 보고타, 메데진, 바랑끼야 시의 국 ․ 과장급 공무원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현장을 방문하고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ㅇ 콜롬비아는 보고타시에 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LG CNS)한 이후 한국기술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기업들의 진출을 매우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메데진 지능형교통체계(ITS)기본계획 수립 지원과, 올해 3월에는 브라질 등 중남미 대상으로 지능형교통체계(ITS)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성공적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ㅇ 이번 초청연수를 계기로 현지 주요 발주처와 다시 한번 협력체계를 굳건히 구축으로 한국 지능형교통체계(ITS)우수성을 직접 선보임으로써 앞으로 우리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촉진제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연수는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부간 파트너십 및 한국 지능형교통체계(ITS)홍보 노력과 아울러 정부와 민간차원의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ㅇ"초청연수가 종료된 이후에 초청연수 대상자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후속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ac3dd1f-21df-4d34-97ee-95f7130760ce	source15/231026/156361488_0.txt	(연금복지과)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488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11월 19일(화)석간(11.19.(화)08:30)빠른 보도 부탁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공직 책임보험'도입된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개정안 정부에서 의결 - ○ 내년 1월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으로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즉시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잇게 되었다. ○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공무원 본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 인사혁신처는 내년 1월부터 전 공직을 대상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공직자 책임보험 약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협의를 해 왔다. ○ 공무원 책임보험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직원과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와 법원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수요을 조사하여 44개 부처 26만 4천여 명(공무원 24만 6천명, 무기계약직 근로자 1만 8천명)의 예상 가입인원을 확정하였다. ○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 부처의 보험계약 등의 절차를 대행함으로써 부처별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었다. □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이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도 상반기 책임보험을 제공할 보험사를 선정하게 된다. ○ 보험료는 가입에 선정과 동시에 결정되며 전체 보험료를 각 부처가 가입자 수만큼 해당 보험사에 납부할 예정이다. □ 인사혁신처에 앞서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국가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현재 29개 기초자치단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소속 7만 5천여 명(지방공무원 7만 1천명, 무기계약직 직원 4천여 명)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참여를 예정이다. ○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의 보험계약도 각 기관를 대신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NAME> 담당자는"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한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가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하면 결국 이 편익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바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금복지과)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된다_1 ### 내용: 2019년 11월 19일(화)석간(11.19.(화)08:30)빠른 보도 부탁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공직 책임보험'도입된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개정안 정부에서 의결 - ○ 내년 1월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으로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즉시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잇게 되었다. ○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공무원 본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 인사혁신처는 내년 1월부터 전 공직을 대상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공직자 책임보험 약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협의를 해 왔다. ○ 공무원 책임보험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직원과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와 법원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수요을 조사하여 44개 부처 26만 4천여 명(공무원 24만 6천명, 무기계약직 근로자 1만 8천명)의 예상 가입인원을 확정하였다. ○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 부처의 보험계약 등의 절차를 대행함으로써 부처별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었다. □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이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도 상반기 책임보험을 제공할 보험사를 선정하게 된다. ○ 보험료는 가입에 선정과 동시에 결정되며 전체 보험료를 각 부처가 가입자 수만큼 해당 보험사에 납부할 예정이다. □ 인사혁신처에 앞서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국가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현재 29개 기초자치단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소속 7만 5천여 명(지방공무원 7만 1천명, 무기계약직 직원 4천여 명)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참여를 예정이다. ○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의 보험계약도 각 기관를 대신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NAME> 담당자는"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한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가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하면 결국 이 편익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바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9efb1e3-8da8-4850-971e-1082a3ec8e3b	source15/231026/156448891_0.txt	조건불리지역, 저소득 어가에 경영지원 이용권 지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891&pageIndex=31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건불리지역, 저소득 어가에 경영지원 지원부터 지급 - 5월 3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과 동시에 지급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는'소규모 어가 일시적 지원 바우처'지급을 5월 3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낙도 ‧ 접경 지역의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지속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 2020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미달한 어가 등 약 2만 어가가 가구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 받게 된다. ※ 예외에 동 사업과 성격이 같은 4차 추경사업(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의 4개 사업)을 지원받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지자체로부터 지급대상자임을 확인 받은 어업인은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그 즉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직계 친족 및 어촌계장 등 공동대표가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자가 서명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바우처는 수협 선불카드(30만 원 1매)를로 지원받게 되며, 해당 카드를 활용하여 어업 경영과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카드는 판매처의 상황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선불카드는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그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자동 귀속된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생계 안정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건불리지역, 저소득 어가에 경영지원 이용권 지급_1 ### 내용: 조건불리지역, 저소득 어가에 경영지원 지원부터 지급 - 5월 3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과 동시에 지급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는'소규모 어가 일시적 지원 바우처'지급을 5월 3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낙도 ‧ 접경 지역의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지속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 2020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미달한 어가 등 약 2만 어가가 가구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 받게 된다. ※ 예외에 동 사업과 성격이 같은 4차 추경사업(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의 4개 사업)을 지원받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지자체로부터 지급대상자임을 확인 받은 어업인은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그 즉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직계 친족 및 어촌계장 등 공동대표가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자가 서명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바우처는 수협 선불카드(30만 원 1매)를로 지원받게 되며, 해당 카드를 활용하여 어업 경영과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카드는 판매처의 상황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선불카드는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그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자동 귀속된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생계 안정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5a88f665-a9b7-433b-a827-1bccbccd679e	source15/231026/156328771_0.txt	<NAME> 부총리,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771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부총리,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 - 김동연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9.4.25(목)~ 27(토)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ㅇ 개막식 ‧ 고위급회의 및 정상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한국에서 신북방 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와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서 발언하였다. ㅇ 한편, 4.27일 정상라운드 테이블 참석시 중국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 경제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 4.26일 중국진출 우리 기업인들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도 가졌다. <NAME> 부총리는 <NAME> AIIB 부총재와 <NAME> 중국 상업무역담당 부총리와도 회담을 하였음(4.26 20:00, 별도보도자료 배포) <제2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일대일로<NAME>설 및 아름다운 미래의 개척"을 슬로건으로 37개국 정상을 비롯한 150여 개의 국가의 대표단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 ㅇ<NAME> 부총리는 개방성 ‧ 포용성 ‧ 투명성 ‧ 국제규범 존중 등의 원칙을 기초로 신북방 ‧ 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 간의 협력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러한 원칙하에 우리 기업간 제3국<NAME>출을 추진한다면 양국뿐만 아니라 제3국에게도 새로운 이익이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 협력의 지속성 ‧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원활한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상호 신뢰에 기반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영국 재무장관 회담> □ 4.27일 정상라운드테이블 참석 전, 영국 <NAME> 재무장관과 최근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영 FTA의 조속 체결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인식을<NAME>였다. ㅇ 또한,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이 특례법에 통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와 이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핀테크 정책사례, 정보 공유 분야에서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ㅇ 해먼드 장관은 금년 OECD 각료이사회 주요 주제인 디지털세(DST)제도를 OECD에서 최근 도입(플랫폼 사업 수익에 2%과세)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하는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외 디지털 사업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 <기업인 오찬간담회> □ 루는 <NAME> 부총리는 정상라운드테이블 전날인 4.26일 중국진출 기업들을 상대로 개최된 오찬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을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대해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 기업인들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반도체 반독점 조사, 방한 단체관광, 바이오의약품 상호인증제관련 다양한 애로사항들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 국가별 GMP(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 관련 규칙)기준이 달라 상호인증 어려움 <NAME> 부총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APEC 경제장관회의 등 다양한 고위급 양자대화의 계기에 중국측에 대책 수립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ADDRESS> 4동 <NAME> *제2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발언요지 ㅇ 올해는 중국이 건국 70주년을 맞는 해임 ㅇ 1949년 베이징 인민은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ㅇ 1978년 개혁 ‧ 개방정책에 힘입어 국가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 최근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기여에 있으며, ㅇ 그 결과 연선국가와의 대외무역과 협력이 증가하는 일부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 앞으로 일대일로를 이행해 가면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관련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NAME>를 모으는 노력도 중요 ㅇ 꾸준한 혁신과 소통을 통해 중국의 발전을 견인하면서도, 협력국들과 동반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 □ 중국은 역내 경제번영을 위해 신북방 ‧ 신남방 정책 추진 ㅇ'신북방정책'을 통해 중앙아 ‧ 러시아 등 북방 국가들과,'신남방정책'을 통해 인도 ‧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교통 물류 인프라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 □ 신북방 ‧ 신남방 전략과 일대일로는 각각 주변국과의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양자간 연계를 모색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가 협력하여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규범 존중 등 원칙을 기초로 신북방 ‧ 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접점을 마련을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ㅇ 특히, 상호적 원칙하에 제3국<NAME>출을 추진한다면 양국뿐만 아는 제3국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없음 ㅇ 이러한 협력의 지속성 ‧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국 정부가 원활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서로 신뢰에 기반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 때가 중국 진출 기업인간담회 참석자 명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 결과_1 ### 내용: <NAME> 부총리,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 - 김동연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9.4.25(목)~ 27(토)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ㅇ 개막식 ‧ 고위급회의 및 정상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한국에서 신북방 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와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서 발언하였다. ㅇ 한편, 4.27일 정상라운드 테이블 참석시 중국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 경제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 4.26일 중국진출 우리 기업인들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도 가졌다. <NAME> 부총리는 <NAME> AIIB 부총재와 <NAME> 중국 상업무역담당 부총리와도 회담을 하였음(4.26 20:00, 별도보도자료 배포) <제2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일대일로<NAME>설 및 아름다운 미래의 개척"을 슬로건으로 37개국 정상을 비롯한 150여 개의 국가의 대표단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 ㅇ<NAME> 부총리는 개방성 ‧ 포용성 ‧ 투명성 ‧ 국제규범 존중 등의 원칙을 기초로 신북방 ‧ 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 간의 협력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러한 원칙하에 우리 기업간 제3국<NAME>출을 추진한다면 양국뿐만 아니라 제3국에게도 새로운 이익이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 협력의 지속성 ‧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원활한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상호 신뢰에 기반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영국 재무장관 회담> □ 4.27일 정상라운드테이블 참석 전, 영국 <NAME> 재무장관과 최근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영 FTA의 조속 체결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인식을<NAME>였다. ㅇ 또한,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이 특례법에 통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와 이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핀테크 정책사례, 정보 공유 분야에서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ㅇ 해먼드 장관은 금년 OECD 각료이사회 주요 주제인 디지털세(DST)제도를 OECD에서 최근 도입(플랫폼 사업 수익에 2%과세)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하는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외 디지털 사업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 <기업인 오찬간담회> □ 루는 <NAME> 부총리는 정상라운드테이블 전날인 4.26일 중국진출 기업들을 상대로 개최된 오찬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을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대해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 기업인들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반도체 반독점 조사, 방한 단체관광, 바이오의약품 상호인증제관련 다양한 애로사항들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 국가별 GMP(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 관련 규칙)기준이 달라 상호인증 어려움 <NAME> 부총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APEC 경제장관회의 등 다양한 고위급 양자대화의 계기에 중국측에 대책 수립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ADDRESS> 4동 <NAME> *제2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발언요지 ㅇ 올해는 중국이 건국 70주년을 맞는 해임 ㅇ 1949년 베이징 인민은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ㅇ 1978년 개혁 ‧ 개방정책에 힘입어 국가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 최근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기여에 있으며, ㅇ 그 결과 연선국가와의 대외무역과 협력이 증가하는 일부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 앞으로 일대일로를 이행해 가면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관련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NAME>를 모으는 노력도 중요 ㅇ 꾸준한 혁신과 소통을 통해 중국의 발전을 견인하면서도, 협력국들과 동반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 □ 중국은 역내 경제번영을 위해 신북방 ‧ 신남방 정책 추진 ㅇ'신북방정책'을 통해 중앙아 ‧ 러시아 등 북방 국가들과,'신남방정책'을 통해 인도 ‧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교통 물류 인프라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 □ 신북방 ‧ 신남방 전략과 일대일로는 각각 주변국과의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양자간 연계를 모색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가 협력하여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규범 존중 등 원칙을 기초로 신북방 ‧ 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접점을 마련을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ㅇ 특히, 상호적 원칙하에 제3국<NAME>출을 추진한다면 양국뿐만 아는 제3국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없음 ㅇ 이러한 협력의 지속성 ‧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국 정부가 원활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서로 신뢰에 기반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 때가 중국 진출 기업인간담회 참석자 명단
825581c8-a57a-4da7-bbbe-f09428047468	source15/231026/156291619_0.txt	주민자치 활성화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619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 ․ 지방이 협력한다. - 행안부, ｢ 제32회 중앙 ‧ 지방정책협의회 ｣ 열려 - □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1일(금)정부서울청사에서'주민참여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중앙 ‧ 지방정책협의회(제32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는 중앙 ‧ 지방이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고 자치분권을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소통 ‧ 협력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주민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지자체는 주민자치회 설치 ‧ 구성을 법제화하고, 주민투표 ‧ 소환제도 활성화를 위한 요건 완화 ‧ 전자서명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조례 제 ‧ 개정 청구 활성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을 계획이다. ○ 또한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 개최 ‧ 마을계획 등 기능을 추가하고 수탁사무를 확대하는 한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수립한 자치계획에 대해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한편, 자치단체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례들을<NAME>였다. ○ 먼저, <NAME> 성동구청장은 동 지역 생활민주주의 플랫폼으로서 성동형 주민자치회 사례를 소개하였다. -'17.11월 출범한 성동구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사항을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과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 세종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행과 시민제안권 부여, 마을계획단의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목표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 충북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여 지역복지 및 마을발전을 추진은 사례들을<NAME>고, 앞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나갈 수 잇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을문화행사 기획(작은음악회), 마을기업 설립(배바우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운영), 어르신 한글교육서비스 제공(행복한 마을 학교), 보육어려움 극복(어린이집 운영), 이장역량 강화(좋은 이장학교) ○ 전남은 주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온라인 청원 플랫폼(남도 참여로 1번가)을 개설하고 도민청원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 운영방법:①도민 의제제안 → ②공감(100표 + 제안)→ ③자유토론 → ④위원회(도민, 공무원이 실행보고서 → ⑤도민 제안 → ⑥실행(진행과정 공개) *운영방법:①청원신청→②내용검토→③접수→④청원 추천(500명 이상)→⑤답변 □ 현안 외에도 주요<NAME>안에 대해 협조사항을 논의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때 있는 불편한 행정서비스, 불합리한 정책들을 개선하고, 정책 현장의 생생한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한'지방행정 혁신'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 복지부는'18.9월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마을 단위의 촘촘한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다함께 돌봄'사업, 기초연금 인상 안내 등 국민 복지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로 인한 청년 취업 및 사회진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회복무요원의 수요 발굴을 포함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그 동안의 주민참여 활성과 시스템 개선을 바탕으로<NAME>7기에는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할 때"라며,"오늘 논의를 통해 주민참여가 일상화 되고 참여 민주주의가 열매 맺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자치 활성화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한다._1 ### 내용: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 ․ 지방이 협력한다. - 행안부, ｢ 제32회 중앙 ‧ 지방정책협의회 ｣ 열려 - □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1일(금)정부서울청사에서'주민참여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중앙 ‧ 지방정책협의회(제32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는 중앙 ‧ 지방이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고 자치분권을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소통 ‧ 협력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주민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지자체는 주민자치회 설치 ‧ 구성을 법제화하고, 주민투표 ‧ 소환제도 활성화를 위한 요건 완화 ‧ 전자서명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조례 제 ‧ 개정 청구 활성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을 계획이다. ○ 또한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 개최 ‧ 마을계획 등 기능을 추가하고 수탁사무를 확대하는 한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수립한 자치계획에 대해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한편, 자치단체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례들을<NAME>였다. ○ 먼저, <NAME> 성동구청장은 동 지역 생활민주주의 플랫폼으로서 성동형 주민자치회 사례를 소개하였다. -'17.11월 출범한 성동구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사항을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과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 세종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행과 시민제안권 부여, 마을계획단의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목표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 충북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여 지역복지 및 마을발전을 추진은 사례들을<NAME>고, 앞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나갈 수 잇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을문화행사 기획(작은음악회), 마을기업 설립(배바우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운영), 어르신 한글교육서비스 제공(행복한 마을 학교), 보육어려움 극복(어린이집 운영), 이장역량 강화(좋은 이장학교) ○ 전남은 주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온라인 청원 플랫폼(남도 참여로 1번가)을 개설하고 도민청원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 운영방법:①도민 의제제안 → ②공감(100표 + 제안)→ ③자유토론 → ④위원회(도민, 공무원이 실행보고서 → ⑤도민 제안 → ⑥실행(진행과정 공개) *운영방법:①청원신청→②내용검토→③접수→④청원 추천(500명 이상)→⑤답변 □ 현안 외에도 주요<NAME>안에 대해 협조사항을 논의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때 있는 불편한 행정서비스, 불합리한 정책들을 개선하고, 정책 현장의 생생한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한'지방행정 혁신'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 복지부는'18.9월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마을 단위의 촘촘한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다함께 돌봄'사업, 기초연금 인상 안내 등 국민 복지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로 인한 청년 취업 및 사회진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회복무요원의 수요 발굴을 포함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그 동안의 주민참여 활성과 시스템 개선을 바탕으로<NAME>7기에는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할 때"라며,"오늘 논의를 통해 주민참여가 일상화 되고 참여 민주주의가 열매 맺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d6a4a990-b627-4fda-b087-651f3f3c2988	source15/231026/156137394_0.txt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120여개국 2400여개 스타트업 지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394	CC BY	1,1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 세계 스타트업, 한국의 러브콜에"좋아요" -「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124개국, 2,439개팀 신청 접수(경쟁률 60:1)- -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를 향한 당찬 출발 - ㅇ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장관 <NAME> )는'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의 참가 접수가 전 글로벌 스타트업의 뜨거운 관심 속에 6월 14일(화)마감되었으며, 총 124개 나라에서 2,439개 스타트업이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 올해 처음 시행되는'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한국 또는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안착하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 세계적인 스타트업 프로그램 매스챌린지(미국)의 금년 참여가 수가 1,700여팀이고, 프렌치테크 티켓(프랑스)은 1,372팀인 것을 비교한 때 전 세계 스타트업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미래부는 이러한 경쟁률이 나타난 요인을 ① 한국의 창조경제 이니셔티브(Creative Economy Initiative)가 해외에 많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의 창업성공에 대한 높아진 기대감, ② 대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제공 등 국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지원성 ③ KIC(Korea Innovation Center, 글로벌혁신센터)및 해외거점을 활용한 현지 홍보 ④ Tech Crunch, Tech in Asia 등 스타트업 미디어에 대한 프로그램 소개 등으로 분석 있다. □ 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가 매스챌린지, 프렌치테크 티켓 같은 세계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미래부는 전 세계인 스타트업의 관심이 집중된 지금, 앞으로의 과정에 더욱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ㅇ 우선,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 우수한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하고 한국에서 창업하고자 함에 강한 의지를 가진 팀을 선별할 예정이다. ㅇ 접수된 아이디어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면밀히 평가하여 240팀을 추려낸 뒤, 유럽(2개국)․ 미국 ․ 아시아(5개국)․ 한국 총 9개 국가에서 오디션(6.20 ~ 7.11)을 실시하여 80팀을 선발하고, 선정된 80개팀 대표들에 대해 1주일(8.17 ~ 23)간의 국내 합숙평가를 실시는 40팀만이 3개월(9.1 ~ 11.30)동안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 액셀러레이팅 기간에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전용 개방형 사무공간이 지원되며, 4개 액셀러레이터(스파크랩스, 액트너랩, DEV코리아, 쉬프트)가 총 10팀을 전담하여 국내 창업활동을 돕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와 미팅 등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ㅇ 최종으로 데모데이(11월 말)를 통해 최대 20팀을 선발하여 국내 창업을 전제로 초기자금, 사무공간, 멘토링 등 국내 생태계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내년부터 액셀러레이팅 지원 대상을 50팀까지 늘리고, 국내 스타트업에게 더욱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 프로그램의 장점인 대기업 연계를 비롯해 내용적인 면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해할 예정이며, ㅇ 국내외 스타트업 간의 교류 ․ 협력 기회를 많이 마련을 주는 것은 물론, 해외 스타트업의 일부를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국내 기업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선발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협력 통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ㅇ 또한, 금년 선정은 2,400여 개 스타트업들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현지 네트워크 등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관련 온라인 메일링서비스 등을 통해 탈락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 미래부는 K - Startup 그랜드 챌린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창업생태계가 선진화 되고, 우수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이 많이 생겨나 양질의 신규 일자리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ㅇ 윤종부 <NAME> 창조경제조정관은"계획대로 진행되면 약 5년간 100개 이상의 글로벌 스타트업이 새로 생기게 된다."면서,"이들이 글로벌로 발전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국내 스타트업들에게도 글로벌 감각을 키우기 위해 훌륭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나는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K - Startup Grand Challenge 접수 현황 접수자:국적이 미표기된 지원서 55건 □ 주요 기술 분야 - 500개팀 샘플링 분석 결과 전자상거래, 핀테크, 클라우드, 인공지능과 빅테이터, 바이오, 헬스 케어, 게임, 모바일, 보안 및 로보틱스 등 다양한 신들 분야 포함 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 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국내 스타트업 및 창업생태계가 혁신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해외 우수 창업 ․ 기술인재가 참여를 수 있도록 개방성 확대 필요 - 한국/아시아 진출수요가 있는 전세계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 국내 창업을 지원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국내기업과의 협업지원 □ 지원 내용 및 절차 ◇ 서류심사(240팀)→ 1차예선(80팀)→ 2차예선(40팀)→ 액셀러레이팅/데모데이(20팀) ㅇ(서류심사)해외 홍보, 협력기관 추천 등을 통해 심사 및 240팀 선발 □(1차 예선)원격 심사와 현지 공개 오디션 등을 통해 80팀 선발 ㅇ(2차 본선은 1차 합격팀을 국내로 초청하여 1주간 피칭 심사, 심층 인터뷰, 관찰 평가 후 집중 심사를 통한 40팀 선발 ㅇ(액셀러레이팅)민간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3개월 집중 육성 프로그램 진행 -(프로젝트 공간)제품 시제품 및 서비스 개발용 장비, 테스트 베드 등이 포함한 인큐베이팅 인프라 제공(판교'스타트업캠퍼스'내) ㅇ(멘토링)국내 엑셀러레이터가 보유한 국내외 멘토풀, 대기업 기술인력 등 분야별 전문가의 밀착형 코칭 ㅇ(글로벌 기업 연계)삼성, KT, SK, NHN, LG 등 국내 대기업의 후원을 통해 기술 시연회, 상담회 등 글로벌화 확보 기회 제공 ㅇ(후속투자)국내·외 투자자 참여 설명을 개최, 후속 투자유치 기회 확대 ㅇ(정착지원)우수팀은 사업화자금 지원(20팀, 팀당 4천만 원), 이민 희망기업들도 OASIS 연계를 통한 창업비자 취득 지원, 한국 정착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인사 ․ 노무)컨설팅 제공 OASIS(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창업<NAME>대회, 인큐베이션, 법률 ‧ 세무 ‧ 특허 교육 및 세부 항목별(OASIS 1 9)로 점수 배정하고 일정 점수 초과 취득 시 사증 발급을 허가 ㅇ(지원자격)한국인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인 스타트업, 구성원이 다국적인 창업 벤처가 등 해외 유학생 등 한국인 포함 시 우대(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정착 가능성 높음) ㅇ(상금 및 사업화자금자격)국내 법인 설립 후 6개월 간 분할하여 국내 기업 활동 확인 시점에 지급 ㅇ(본글로벌 일자리 창출)글로벌 창업 인재의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국내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을 지향하는 유망 벤처 육성 ㅇ(국내기업의 기술력 제고)국내 벤처기업이 부족한 분야에 유능한 해외 인재의 유입을 유도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성장 촉진 ㅇ(고용창출)최소 5년간 100개 이상의 본글로벌 벤처를 설립하여 많은 일자리창출 기대 해외 창업 프로그램 사례 1. 메이저 챌린지(Mass Challenge) □ 매스챌린지(Mass Challenge)프로그램 개요 (성격)매년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는 세계 최고의 초기벤처<NAME>대회 - 예선 참가팀은 전문가들의 멘토링으로 자신의 사업 모델을야하여 3개월간의 실적 레이스를 펼치고 이를 바탕으로 본선팀 100여 개가 결정되면 다시 3개월간 결선을 펼쳐 10 ~ 20개의 결선 우승팀을 선정 (설립목적)초보 기업가들에게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여 혁신과 상호협력 및 상용화를 촉진 - 국내 및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게 지원 멘토와 멘토링 책임자) <NAME> ※ MIT(컴퓨터 과학)1987, 오라클(컨설턴트 - 1987 - 1989, 델파이 사(공동 설립자)1989, MassChallenge, 2010 현재 (지원내역)상금 외 1백50만달러 이상 현금지원 및 1천만 달러 이상 거래 지원 -하 기업수)최초 예선에는 1000개 이상 참여 후 최종 128개 창업 초기단계 기업선정·지원 ※ 2010년 첫해 446팀 지원, 2016년에는 1700여 개팀 참여 (성과) <NAME> 미국 대통령이'벤처 창업을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평가 - 시행 1년 만에 총 1억 달러의 펀딩을 유치, 50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스폰서 기관)미국, 캐나다와 영국 등 약 80여 개국 스폰서 기관이 참여 2. 프렌치테크 티켓(FrenchTech Ticket) □ 프랑테크 티켓(FrenchTech Ticket)개요 (추진목적)해외 유수 스타트업 회사를 프랑스로 유치하여 파리를 제2의 실리콘밸리로 조성, 궁극적으로 프랑스 IT 산업을 강화하고 프랑스에서 해외 인재들의 스타트업 기업 진출 도모 (주요내용)전세계 스타트업에 6개월간 창업자금(1만 2,500유로, 1,600만 달러씩 및 사무공간과 창업비자 지원 및 프랑스 정착 제반사항 지원 ※ 연간 2차례 스타트업 선발(연 100개 선발, 50여 개 프로젝트) (추진부처 및 수행기관)- 디지털부, La French Tech(프랑스 창업육성책), 프랑스 파리시청, Bbifrance(프랑스정부 투자기관), BusinessFrance, Direcion General, AirFrance (추진경과)2015년 5월, 프랑스로 국무장관은 파리시와 공동으로 해외 스타트업 자금 유치를 위해'프렌치테크'기 프로그램을 발표, 2016년 현재 1,372개팀이 참가 신청 □ 지원내용 및 대상 (지원내용)창업지원금, 비자, 맞춤형 창업프로그램 6개월간 1만 2,500유로(1,600만 원부터 1년간 최대 2만 5000유로) 프랑스공공투자은행을 통해 보조금 지원과 1회 연장가능 창업비자, 취득 시 신속한 행정처리 지원 파리 내 9개 인큐베이터 지원 각 인큐베이터 추진 프로젝트, 스타트업 트레이닝 및 컨설팅 선발기업들을 위해 프랑스 정착 문의 전담 헬프데스크, AirFrance 항공권 제공과 개별 정착지원 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프랑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메디테크(Meditech), 바이오테크(Biotech), 핀테크(Fintech)등혁신적인 기술를 바탕으로 한 창업 프로젝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120여개국 2400여개 스타트업 지원_1 ### 내용: 전 세계 스타트업, 한국의 러브콜에"좋아요" -「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124개국, 2,439개팀 신청 접수(경쟁률 60:1)- -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를 향한 당찬 출발 - ㅇ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장관 <NAME> )는'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의 참가 접수가 전 글로벌 스타트업의 뜨거운 관심 속에 6월 14일(화)마감되었으며, 총 124개 나라에서 2,439개 스타트업이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 올해 처음 시행되는'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한국 또는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안착하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 세계적인 스타트업 프로그램 매스챌린지(미국)의 금년 참여가 수가 1,700여팀이고, 프렌치테크 티켓(프랑스)은 1,372팀인 것을 비교한 때 전 세계 스타트업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미래부는 이러한 경쟁률이 나타난 요인을 ① 한국의 창조경제 이니셔티브(Creative Economy Initiative)가 해외에 많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의 창업성공에 대한 높아진 기대감, ② 대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제공 등 국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지원성 ③ KIC(Korea Innovation Center, 글로벌혁신센터)및 해외거점을 활용한 현지 홍보 ④ Tech Crunch, Tech in Asia 등 스타트업 미디어에 대한 프로그램 소개 등으로 분석 있다. □ 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가 매스챌린지, 프렌치테크 티켓 같은 세계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미래부는 전 세계인 스타트업의 관심이 집중된 지금, 앞으로의 과정에 더욱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ㅇ 우선,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 우수한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하고 한국에서 창업하고자 함에 강한 의지를 가진 팀을 선별할 예정이다. ㅇ 접수된 아이디어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면밀히 평가하여 240팀을 추려낸 뒤, 유럽(2개국)․ 미국 ․ 아시아(5개국)․ 한국 총 9개 국가에서 오디션(6.20 ~ 7.11)을 실시하여 80팀을 선발하고, 선정된 80개팀 대표들에 대해 1주일(8.17 ~ 23)간의 국내 합숙평가를 실시는 40팀만이 3개월(9.1 ~ 11.30)동안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 액셀러레이팅 기간에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전용 개방형 사무공간이 지원되며, 4개 액셀러레이터(스파크랩스, 액트너랩, DEV코리아, 쉬프트)가 총 10팀을 전담하여 국내 창업활동을 돕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와 미팅 등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ㅇ 최종으로 데모데이(11월 말)를 통해 최대 20팀을 선발하여 국내 창업을 전제로 초기자금, 사무공간, 멘토링 등 국내 생태계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내년부터 액셀러레이팅 지원 대상을 50팀까지 늘리고, 국내 스타트업에게 더욱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 프로그램의 장점인 대기업 연계를 비롯해 내용적인 면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해할 예정이며, ㅇ 국내외 스타트업 간의 교류 ․ 협력 기회를 많이 마련을 주는 것은 물론, 해외 스타트업의 일부를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국내 기업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선발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협력 통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ㅇ 또한, 금년 선정은 2,400여 개 스타트업들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현지 네트워크 등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관련 온라인 메일링서비스 등을 통해 탈락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 미래부는 K - Startup 그랜드 챌린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창업생태계가 선진화 되고, 우수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이 많이 생겨나 양질의 신규 일자리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ㅇ 윤종부 <NAME> 창조경제조정관은"계획대로 진행되면 약 5년간 100개 이상의 글로벌 스타트업이 새로 생기게 된다."면서,"이들이 글로벌로 발전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국내 스타트업들에게도 글로벌 감각을 키우기 위해 훌륭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나는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K - Startup Grand Challenge 접수 현황 접수자:국적이 미표기된 지원서 55건 □ 주요 기술 분야 - 500개팀 샘플링 분석 결과 전자상거래, 핀테크, 클라우드, 인공지능과 빅테이터, 바이오, 헬스 케어, 게임, 모바일, 보안 및 로보틱스 등 다양한 신들 분야 포함 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 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국내 스타트업 및 창업생태계가 혁신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해외 우수 창업 ․ 기술인재가 참여를 수 있도록 개방성 확대 필요 - 한국/아시아 진출수요가 있는 전세계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 국내 창업을 지원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국내기업과의 협업지원 □ 지원 내용 및 절차 ◇ 서류심사(240팀)→ 1차예선(80팀)→ 2차예선(40팀)→ 액셀러레이팅/데모데이(20팀) ㅇ(서류심사)해외 홍보, 협력기관 추천 등을 통해 심사 및 240팀 선발 □(1차 예선)원격 심사와 현지 공개 오디션 등을 통해 80팀 선발 ㅇ(2차 본선은 1차 합격팀을 국내로 초청하여 1주간 피칭 심사, 심층 인터뷰, 관찰 평가 후 집중 심사를 통한 40팀 선발 ㅇ(액셀러레이팅)민간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3개월 집중 육성 프로그램 진행 -(프로젝트 공간)제품 시제품 및 서비스 개발용 장비, 테스트 베드 등이 포함한 인큐베이팅 인프라 제공(판교'스타트업캠퍼스'내) ㅇ(멘토링)국내 엑셀러레이터가 보유한 국내외 멘토풀, 대기업 기술인력 등 분야별 전문가의 밀착형 코칭 ㅇ(글로벌 기업 연계)삼성, KT, SK, NHN, LG 등 국내 대기업의 후원을 통해 기술 시연회, 상담회 등 글로벌화 확보 기회 제공 ㅇ(후속투자)국내·외 투자자 참여 설명을 개최, 후속 투자유치 기회 확대 ㅇ(정착지원)우수팀은 사업화자금 지원(20팀, 팀당 4천만 원), 이민 희망기업들도 OASIS 연계를 통한 창업비자 취득 지원, 한국 정착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인사 ․ 노무)컨설팅 제공 OASIS(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창업<NAME>대회, 인큐베이션, 법률 ‧ 세무 ‧ 특허 교육 및 세부 항목별(OASIS 1 9)로 점수 배정하고 일정 점수 초과 취득 시 사증 발급을 허가 ㅇ(지원자격)한국인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인 스타트업, 구성원이 다국적인 창업 벤처가 등 해외 유학생 등 한국인 포함 시 우대(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정착 가능성 높음) ㅇ(상금 및 사업화자금자격)국내 법인 설립 후 6개월 간 분할하여 국내 기업 활동 확인 시점에 지급 ㅇ(본글로벌 일자리 창출)글로벌 창업 인재의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국내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을 지향하는 유망 벤처 육성 ㅇ(국내기업의 기술력 제고)국내 벤처기업이 부족한 분야에 유능한 해외 인재의 유입을 유도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성장 촉진 ㅇ(고용창출)최소 5년간 100개 이상의 본글로벌 벤처를 설립하여 많은 일자리창출 기대 해외 창업 프로그램 사례 1. 메이저 챌린지(Mass Challenge) □ 매스챌린지(Mass Challenge)프로그램 개요 (성격)매년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는 세계 최고의 초기벤처<NAME>대회 - 예선 참가팀은 전문가들의 멘토링으로 자신의 사업 모델을야하여 3개월간의 실적 레이스를 펼치고 이를 바탕으로 본선팀 100여 개가 결정되면 다시 3개월간 결선을 펼쳐 10 ~ 20개의 결선 우승팀을 선정 (설립목적)초보 기업가들에게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여 혁신과 상호협력 및 상용화를 촉진 - 국내 및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게 지원 멘토와 멘토링 책임자) <NAME> ※ MIT(컴퓨터 과학)1987, 오라클(컨설턴트 - 1987 - 1989, 델파이 사(공동 설립자)1989, MassChallenge, 2010 현재 (지원내역)상금 외 1백50만달러 이상 현금지원 및 1천만 달러 이상 거래 지원 -하 기업수)최초 예선에는 1000개 이상 참여 후 최종 128개 창업 초기단계 기업선정·지원 ※ 2010년 첫해 446팀 지원, 2016년에는 1700여 개팀 참여 (성과) <NAME> 미국 대통령이'벤처 창업을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평가 - 시행 1년 만에 총 1억 달러의 펀딩을 유치, 50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스폰서 기관)미국, 캐나다와 영국 등 약 80여 개국 스폰서 기관이 참여 2. 프렌치테크 티켓(FrenchTech Ticket) □ 프랑테크 티켓(FrenchTech Ticket)개요 (추진목적)해외 유수 스타트업 회사를 프랑스로 유치하여 파리를 제2의 실리콘밸리로 조성, 궁극적으로 프랑스 IT 산업을 강화하고 프랑스에서 해외 인재들의 스타트업 기업 진출 도모 (주요내용)전세계 스타트업에 6개월간 창업자금(1만 2,500유로, 1,600만 달러씩 및 사무공간과 창업비자 지원 및 프랑스 정착 제반사항 지원 ※ 연간 2차례 스타트업 선발(연 100개 선발, 50여 개 프로젝트) (추진부처 및 수행기관)- 디지털부, La French Tech(프랑스 창업육성책), 프랑스 파리시청, Bbifrance(프랑스정부 투자기관), BusinessFrance, Direcion General, AirFrance (추진경과)2015년 5월, 프랑스로 국무장관은 파리시와 공동으로 해외 스타트업 자금 유치를 위해'프렌치테크'기 프로그램을 발표, 2016년 현재 1,372개팀이 참가 신청 □ 지원내용 및 대상 (지원내용)창업지원금, 비자, 맞춤형 창업프로그램 6개월간 1만 2,500유로(1,600만 원부터 1년간 최대 2만 5000유로) 프랑스공공투자은행을 통해 보조금 지원과 1회 연장가능 창업비자, 취득 시 신속한 행정처리 지원 파리 내 9개 인큐베이터 지원 각 인큐베이터 추진 프로젝트, 스타트업 트레이닝 및 컨설팅 선발기업들을 위해 프랑스 정착 문의 전담 헬프데스크, AirFrance 항공권 제공과 개별 정착지원 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프랑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메디테크(Meditech), 바이오테크(Biotech), 핀테크(Fintech)등혁신적인 기술를 바탕으로 한 창업 프로젝트
2640140e-a8a0-47a8-8c47-556b9821a3ca	source15/231026/156141380_0.txt	원안위, 한울 5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380	CC BY	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한울 5호기 계획예방정비 및 재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9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울 5호기에 대한 7월 11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상업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성능, 운영에 대해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월성 5호기의 준공 이후에도 출력상승 시험 등 9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7.11 가동 시 7.15일 정상출력(원자력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한울 5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 내용: 원안위, 한울 5호기 계획예방정비 및 재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9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울 5호기에 대한 7월 11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상업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성능, 운영에 대해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월성 5호기의 준공 이후에도 출력상승 시험 등 9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7.11 가동 시 7.15일 정상출력(원자력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임
ffc62c35-4e3f-4558-91f7-41dfc1994aee	source15/231026/156413470_0.txt	국방부, 올해의 정부혁신·협업 우수사례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470&pageIndex=39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는 지난 9월 22일(화) <NAME> 국방부차관 주재로 2020년 정부혁신·협업<NAME>대회를 시작은 후 국민심사(9월 23일 ~ 27일)를 거쳐 9월 28일(월), 2020에서 정부혁신·협업의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정부혁신 4년차를 맞아서 정책과정 및 평가단계에서의 국민 참여, 기업·부처간의 소통 활성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확대, 공무원 조직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정부혁신·협업 우수사례<NAME>대회'는 참여 및 사회적 기업과 협업, 행정혁신 총 세 가지 분야에서 우수한 사례를 공모하였고,<NAME>대회 심사위원인 혁신자문단과 민간 대표평가단의 평가 결과(70%와를 이어진 국민심사 결과(30%)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 이번 2020년'정부혁신·협업 우수사례'최우수상으로는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제출한"AI 융합 진료용 진료·판독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국군의무사령부의 의료데이터와 AI 의료분야 기업의 기술을 접목시켜 인공지능 융합 의료영상 진료·판독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의무부대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장병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양질의 의료와 군 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번<NAME>대회를 주최로 <NAME> 관계자는"금번 우수사례의 경우 기존의 전문가 심사방식을 보완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국민의 참여와 민관군의 협업을 확대하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국방혁신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올해의 정부혁신·협업 우수사례 발표_1 ### 내용: □ 정부는 지난 9월 22일(화) <NAME> 국방부차관 주재로 2020년 정부혁신·협업<NAME>대회를 시작은 후 국민심사(9월 23일 ~ 27일)를 거쳐 9월 28일(월), 2020에서 정부혁신·협업의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정부혁신 4년차를 맞아서 정책과정 및 평가단계에서의 국민 참여, 기업·부처간의 소통 활성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확대, 공무원 조직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정부혁신·협업 우수사례<NAME>대회'는 참여 및 사회적 기업과 협업, 행정혁신 총 세 가지 분야에서 우수한 사례를 공모하였고,<NAME>대회 심사위원인 혁신자문단과 민간 대표평가단의 평가 결과(70%와를 이어진 국민심사 결과(30%)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 이번 2020년'정부혁신·협업 우수사례'최우수상으로는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제출한"AI 융합 진료용 진료·판독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국군의무사령부의 의료데이터와 AI 의료분야 기업의 기술을 접목시켜 인공지능 융합 의료영상 진료·판독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의무부대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장병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양질의 의료와 군 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번<NAME>대회를 주최로 <NAME> 관계자는"금번 우수사례의 경우 기존의 전문가 심사방식을 보완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국민의 참여와 민관군의 협업을 확대하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국방혁신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b1110ee-f828-4095-8823-739b6cb5bb12	source15/231026/156463725_0.txt	국민권익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725&pageIndex=28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공직자 직무 관련 부패와 집중신고 기간 운영결과 발표 - 총 65건 중 불법 의심사례 21건 등에 의뢰, 13건 조사 중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년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 공직자 직무 중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 을 운영한 끝에 총 65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투기 의심사례 21건에 대한 수사 등을 의뢰했으며 종결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의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의뢰 사건 결과 모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들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알고 부동산을 차명 투기한 의혹이 있는 사건과 중앙부처 과장과 국장급 공무원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12억여 원 상당의 농지와 임야를 집중적으로 구입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건 등 2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수사를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17건에 대해서는 수사 ․ 조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신고 유형을 분석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 40건, 제3자 특혜 제공의혹 6건, 농지법 위반의혹 3건, 나머지 8건으로 나타났고, 피신고자의 유형은 정치인 4명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LH 직원, 공기업 직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의 수사의뢰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2건 등에 주요 이첩 사건은 부장급 공직자가 △△공공사업 지구와 토지를 지정고시 이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과도하게 은행대출을 받아 취득은 의혹 건축담당 직원이 수년전'생활숙박시설'을 구입해 임대차 수익을 취하다가 국토부의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가 차액을 남기고 매도한 의혹 등이 있었다. 한편,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금고나 7천만 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이상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및 상급 감독기관 등에 철저한 수사·조사를 요청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한 부패 공익신고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라며,"앞으로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또한 내년 5월 발효 예정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신고사건 처리 경과 □ 국민권익위 처리 현황 ※ 접수 종결:풍문성 내용으로 신고내용 확인이 어려운함 □ 이첩·송부 사건 조사 현황(정부합동조사본부 등) ※ 국민권익위가 이첩·송부한 사건 가운데 17건은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 중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결과 발표_1 ### 내용: 국민권익위, 공직자 직무 관련 부패와 집중신고 기간 운영결과 발표 - 총 65건 중 불법 의심사례 21건 등에 의뢰, 13건 조사 중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년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 공직자 직무 중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 을 운영한 끝에 총 65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투기 의심사례 21건에 대한 수사 등을 의뢰했으며 종결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의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의뢰 사건 결과 모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들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알고 부동산을 차명 투기한 의혹이 있는 사건과 중앙부처 과장과 국장급 공무원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12억여 원 상당의 농지와 임야를 집중적으로 구입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건 등 2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수사를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17건에 대해서는 수사 ․ 조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신고 유형을 분석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 40건, 제3자 특혜 제공의혹 6건, 농지법 위반의혹 3건, 나머지 8건으로 나타났고, 피신고자의 유형은 정치인 4명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LH 직원, 공기업 직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의 수사의뢰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2건 등에 주요 이첩 사건은 부장급 공직자가 △△공공사업 지구와 토지를 지정고시 이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과도하게 은행대출을 받아 취득은 의혹 건축담당 직원이 수년전'생활숙박시설'을 구입해 임대차 수익을 취하다가 국토부의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가 차액을 남기고 매도한 의혹 등이 있었다. 한편,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금고나 7천만 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이상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및 상급 감독기관 등에 철저한 수사·조사를 요청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한 부패 공익신고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라며,"앞으로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또한 내년 5월 발효 예정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신고사건 처리 경과 □ 국민권익위 처리 현황 ※ 접수 종결:풍문성 내용으로 신고내용 확인이 어려운함 □ 이첩·송부 사건 조사 현황(정부합동조사본부 등) ※ 국민권익위가 이첩·송부한 사건 가운데 17건은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 중임
ded57ccd-f0c8-43b6-9464-e77a34faf34d	source15/231026/156256598_0.txt	중소벤처기업 미디어 유망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신서비스 창출 촉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598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벤처기업 미디어 유망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신서비스 발굴 촉진 - 과기정통부,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사업화(R & BD)지원사업 공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하 과기정통부)는 스마트미디어분야 중소 ‧ 벤처기업의 신규 미디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스마트미디어 핵심과 사업화(R & BD)지원"사업의 신규과제를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스마트미디어 - 인터넷동영상(OTT), 소셜미디어, 디지털사이니지, 가상현실, 실감미디어 등 □ 동 과제는 스마트미디어 분야 중소 ‧ 벤처기업의 자체 연구개발(R & D)결과물이나 대학교 및 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중소 ‧ 벤처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그 간 중소 ‧ 벤처기업은 높은 기술개발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연구개발(R & D)결과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연구개발(R & D)결과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신규 미디어 서비스 및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도 있도록'17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 이번에 지원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중소 ‧ 벤처기업은 3월 12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업계획서, 연구개발(R & D)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온라인(ezone. iitp. kr)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으며, ㅇ 최종 선정된 과제는 2년간('18.6월 ~'19년), 연간 약 4억 원('18년 2.3억 원)의 개발비와 기술화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특히 정부는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만 18 ~ 34세)을 신규 취업으로 중소 ‧ 벤처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에 필요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을 완화(고용 1인당 5백만 원 이내)할 계획이다. □ 보다 상세한 정보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www.iitp.kr)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12일 판교와 3월 14일 대전시에 사업설명회도 실시을 예정이다. ※(판교)3월 12일 오후 2시, 스타트업캠퍼스 1층 컨퍼런스홀 ※(대전)3월 14일 오후 2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층 컨퍼런스에서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중소 ‧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은 단순 연구에 머물기보고 사업화를 통해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정부는 본 사업을 통해 스마트미디어 분야 중소 ‧ 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서비스로 실현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8년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사업화(R & BD)지원사업 공고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담당자은 <PHONE>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NAME> 수석(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사업화(R & BD)지원사업」안내 o ICT 발전에 따라 혁신은 유형의 스마트미디어 서비스가 창출되어 방송통신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 o 방송한 분야에서 아이디어가 풍부한 중소벤처기업은 높은 기술개발 성공률에도 기술화 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상용화 성공률은 낮은 수준 임 - 중소벤처기업의 자체 개발과 외에도 대학, 출연연 등 공공 R & D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화 지원 필요 □('18년 지원예산)11.8억 원(신규) □(지원대상)스마트미디어 R & D결과물의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스마트미디어 R & D 결과물(자체개발 또는 이전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등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제 AI, 사물인터넷,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모바일 등 u(지원방법)중소벤처기업 자체 기술개발 또는 대학, 출연연의 R & D 결과물을 이전 받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유공모 방식 o(지원분야)인터넷동영상, 소셜미디어, 디지털사이니지, 가상현실미디어, 모바일로 등 5대 분야 o(지원규모)1은 2년 지원기간으로 총 4억 원('18년 2.3억 원)이내 <주요 지원내역: ('18년:최대2.3억 원) 1차 평가(서류)→ :기술성·사업성에 ※ 과제수에 따라 조정가능 ※ 사업 공고기간:2018.3.5.(월)~ 2018.4.4.(수)(31일간)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접수기간(온라인) :2018.3.12.(월)- 2018.4.4.(월)18:00까지 IITP 과제관리시스템()에 접속이록 <ADDRESS> (삼평동 698), 스타트업캠퍼스 1층 컨퍼런스홀 퉈 IITP 본관 1층 대강당 ( <ADDRESS> 지하 1층)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중소기업개발팀 <PHONE> , 8678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벤처기업 미디어 유망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신서비스 창출 촉진_1 ### 내용: 중소벤처기업 미디어 유망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신서비스 발굴 촉진 - 과기정통부,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사업화(R & BD)지원사업 공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하 과기정통부)는 스마트미디어분야 중소 ‧ 벤처기업의 신규 미디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스마트미디어 핵심과 사업화(R & BD)지원"사업의 신규과제를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스마트미디어 - 인터넷동영상(OTT), 소셜미디어, 디지털사이니지, 가상현실, 실감미디어 등 □ 동 과제는 스마트미디어 분야 중소 ‧ 벤처기업의 자체 연구개발(R & D)결과물이나 대학교 및 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중소 ‧ 벤처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그 간 중소 ‧ 벤처기업은 높은 기술개발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연구개발(R & D)결과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연구개발(R & D)결과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신규 미디어 서비스 및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도 있도록'17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 이번에 지원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중소 ‧ 벤처기업은 3월 12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업계획서, 연구개발(R & D)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온라인(ezone. iitp. kr)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으며, ㅇ 최종 선정된 과제는 2년간('18.6월 ~'19년), 연간 약 4억 원('18년 2.3억 원)의 개발비와 기술화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특히 정부는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만 18 ~ 34세)을 신규 취업으로 중소 ‧ 벤처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에 필요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을 완화(고용 1인당 5백만 원 이내)할 계획이다. □ 보다 상세한 정보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www.iitp.kr)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12일 판교와 3월 14일 대전시에 사업설명회도 실시을 예정이다. ※(판교)3월 12일 오후 2시, 스타트업캠퍼스 1층 컨퍼런스홀 ※(대전)3월 14일 오후 2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층 컨퍼런스에서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중소 ‧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은 단순 연구에 머물기보고 사업화를 통해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정부는 본 사업을 통해 스마트미디어 분야 중소 ‧ 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서비스로 실현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8년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사업화(R & BD)지원사업 공고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담당자은 <PHONE>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NAME> 수석(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사업화(R & BD)지원사업」안내 o ICT 발전에 따라 혁신은 유형의 스마트미디어 서비스가 창출되어 방송통신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 o 방송한 분야에서 아이디어가 풍부한 중소벤처기업은 높은 기술개발 성공률에도 기술화 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상용화 성공률은 낮은 수준 임 - 중소벤처기업의 자체 개발과 외에도 대학, 출연연 등 공공 R & D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화 지원 필요 □('18년 지원예산)11.8억 원(신규) □(지원대상)스마트미디어 R & D결과물의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스마트미디어 R & D 결과물(자체개발 또는 이전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등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제 AI, 사물인터넷,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모바일 등 u(지원방법)중소벤처기업 자체 기술개발 또는 대학, 출연연의 R & D 결과물을 이전 받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유공모 방식 o(지원분야)인터넷동영상, 소셜미디어, 디지털사이니지, 가상현실미디어, 모바일로 등 5대 분야 o(지원규모)1은 2년 지원기간으로 총 4억 원('18년 2.3억 원)이내 <주요 지원내역: ('18년:최대2.3억 원) 1차 평가(서류)→ :기술성·사업성에 ※ 과제수에 따라 조정가능 ※ 사업 공고기간:2018.3.5.(월)~ 2018.4.4.(수)(31일간)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접수기간(온라인) :2018.3.12.(월)- 2018.4.4.(월)18:00까지 IITP 과제관리시스템()에 접속이록 <ADDRESS> (삼평동 698), 스타트업캠퍼스 1층 컨퍼런스홀 퉈 IITP 본관 1층 대강당 ( <ADDRESS> 지하 1층)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중소기업개발팀 <PHONE> , 8678
54905f97-bde2-4707-9c18-790f23b2aa01	source15/231026/156459314_0.txt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이의 제기하면 민간심의위에 회부해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314&pageIndex=29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교통사고 재조사 내용에 이의 제기하면 민간심의위에 회부해야" 민간심의위 회부 대상 명확히 하도록 개선에고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은 시·도 경찰청의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 교통사고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하면 교통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이하 민간심의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청은 이를 수용해 신청인의 의견을 민간심의위에 회부해 심사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 ㄱ씨는 신호가 없는 삼거리로 진입하다가 마주 달려오던 화물 차량과 충돌했다. 관할 시와 경찰청은 ㄱ씨가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ㄱ씨는 교통사고 현장에 상대 차량의 제동흔적(스키드 마크)이 있었는데도 과속여부에 대한 조사가가 미흡했다며 민간심의위에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청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필요성이 낮다고 답변을 거부하자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조사결과,'경찰청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10조 제1항에는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 민원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려,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서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경찰청에 대해 신청인의 민원을 민간심의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권고했다. □ 이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일선 시·도 경찰청이 관련규정의 명확한 근거 없이 민간심의위 심의 대상을 한정하는 사례가 있어 이와 같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민간심의위 회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경찰옴부즈만은"민간심의위가 경찰관과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만큼, 이를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향후 위원회 회부 대상을 명확하게 해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중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자는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실 정부서울청사별관'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PHONE> △신청방법:본인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로 접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이의 제기하면 민간심의위에 회부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교통사고 재조사 내용에 이의 제기하면 민간심의위에 회부해야" 민간심의위 회부 대상 명확히 하도록 개선에고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은 시·도 경찰청의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 교통사고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하면 교통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이하 민간심의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청은 이를 수용해 신청인의 의견을 민간심의위에 회부해 심사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 ㄱ씨는 신호가 없는 삼거리로 진입하다가 마주 달려오던 화물 차량과 충돌했다. 관할 시와 경찰청은 ㄱ씨가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ㄱ씨는 교통사고 현장에 상대 차량의 제동흔적(스키드 마크)이 있었는데도 과속여부에 대한 조사가가 미흡했다며 민간심의위에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청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필요성이 낮다고 답변을 거부하자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조사결과,'경찰청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10조 제1항에는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 민원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려,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서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경찰청에 대해 신청인의 민원을 민간심의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권고했다. □ 이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일선 시·도 경찰청이 관련규정의 명확한 근거 없이 민간심의위 심의 대상을 한정하는 사례가 있어 이와 같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민간심의위 회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경찰옴부즈만은"민간심의위가 경찰관과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만큼, 이를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향후 위원회 회부 대상을 명확하게 해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중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자는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실 정부서울청사별관'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PHONE> △신청방법:본인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로 접수
995c9fce-63d9-47f6-b30a-22b9401b6f58	source15/231026/156425438_0.txt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438&pageIndex=36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2015는 12.7(월) <NAME>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 ｢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 를 개최하여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을 확정 ․ 발표하였습니다. ※ 구체적 내용은 붙임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재한 발표문 2. 환경부 장관 브리핑 발표문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변인 발표문 4.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참석자 ※(별첨)｢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 초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으며, 본 발언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중대본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에 대해 구체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탄소중립 국내 여건:대단히 도전적 과제 정부는 지난 10.28일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한 적 있습니다. 이에 따라"왜 탄소중립인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가 가능한가?" "준비는 잘고 있는가?"등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위에 질문에 답변 드리고 왜 탄소중립이 중요한 지,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그리고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등 정부의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임을 ① 먼저 국내 제조업 비중('19년)은 28.4%로 16.4 퍼센트 인 EU, 11.0%인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경제성장을<NAME>였던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입니다. ② 전력 구성 측면에서도 한국은 석탄발전 비중('19)이 40.4%로 EU 24%, 일본 32%, 미국 30%등 주요국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③ 또한, 주요 선진국들보다 후발주자로 뒤처지게 되어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시일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고,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 하락과 일자리 감소 등 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2.에도 불구하고, 왜 탄소중립인가?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 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으면 글로벌 사회에서 나서지 못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장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①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급격히 부각되면서 EU, 중국(9.22), 일본(10.26)까지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의 <NAME>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지구촌이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은"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은 이야기"이고,"미래가 아닌 당장 눈앞의 현실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순 없는, 해결에 적극 앞장서야 할 절박한 과제인 것입니다. ②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른 경제질서가 확 변화하고 있습니다. EU와 일본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중이고, 특히 중국은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이 납품대상기업과 자금화 대상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미온적으로 대응시 투자 및 부품 소싱 기회의 제한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우리 변화도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③ 현재 재생에너지, 수소 및 2차 전지시장 등 글로벌 친환경시장의 급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더 심화를 전망입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 경쟁력 제고 및 새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국제 각축전을 벌이는 중이며, 우리도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으면 새로운 시장으로의 출발이 뒤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채택이"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감축에서 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Proactive)대응으로 전환을 합니다. 즉'전향적, 선제적, 능동적 접근'이 필요하다 것 것입니다. 이제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의 세부내용에 대해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신 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효과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큰 목표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 ‧ 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이러한 측면에서'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과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이른바「3 + 1」의 전략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3 - 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먼저 첫 번째로 경제는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① 가장 먼저 탄소중립실현의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 ‧ 재생에너지로 과감히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 추세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관련해서는 산업부장관이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② 또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해당하는 고탄소 산업부문에 저탄소 혁신정책도 강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은 고사하고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에 이르기 까지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앞장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③ 수송 건물분야 저탄소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미래모빌리티가 선을되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대책을 통해 수소 ‧ 전기차 생산 ‧ 보급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2천만 세대에 전기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고, 도심 ‧ 거점별 수소 충전소가 활성화 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내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등 도시 ‧ 국토의 저탄소화도 적극 추진하 나가겠습니다.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기본 국토계획 수립시에도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연계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 2 신유망 신으로 생태계 조성] 두 번째 정책방향으로 신유망 그린과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① 먼저 저탄소 신유망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차원에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속도를 가하고 아직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하여'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같이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혁신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실증 산업화 노력도 적극 병행하겠습니다. ② 또한 산업육성을 넘어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도 아주 중요합니다. 친환경 ‧ 저탄소 ‧ 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조기 ·지원함으로써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더 확대하여 혁신기업 육성의 기반으로 마련을 예정입니다. ③ 한편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 ‧ 소비를 위한 체계도 철강산업 분야 현재 50%이하에서 철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 하는 등 산업별 재생자원 활용 목표율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등 제품의 질과 순환경제를 실현해 나겠습니다. [3 - 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열두 번째 정책방향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 ‧ 기업 ‧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① 먼저 취약산업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병행하겠습니다. 내연기관차 완성차 ‧ 부품업체 등 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일자리에 대한 R & D, M & A 등을 통해 대체 ‧ 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파악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② 한편 탄소중립 실현은 지자체별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81개 시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지자체 책임 하에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적극 정비하겠습니다. ③ 아울러 함께 전 사회적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3 - 4 탄소중립 법제적 기반 강화] 이러한 3대 핵심정책 방향 못지않게 주목이것는 「3 + 1」전략의 틀의 마지막인'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입니다.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간 목표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R & 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부문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① 먼저 재정운용에 있어 탄소배출 저감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가칭)"기후대응기금"을 조속히 조성하고 세제 ‧ 부담금 ‧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이러한 제도개편방안 보완 및 시너지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② 녹색금융의 확충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환경 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③ 한편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분야는 연구개발(R & 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개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최대한 집중 투자에 나가겠습니다. 4.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 이러한 탄소중립전략의 기본은 역시"준비와 실행"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구체가진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가일층 강화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진입은 획기적인 변화이고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는 아젠다입니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그리고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소통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분야별 주요 정책캘린더를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핵심정책 추진전략 설정 국가계획 반영 등질서있게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서 연내에'장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발표을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번 정권 임기안에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추가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대기용 비중, 수준은 무역의존도 등 우리여건 감안시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탄소중립대열에 선제적, 선도적 동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우리 산업에 미래경쟁력 및 신시장 확보, 그리고 다가올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에 그 준비와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세대에게 남겨진 소명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우리 사회와 기업이 이를 감당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특유의 경쟁력과 기술력 측면의 저력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시장 판매율 1위를 기록중이고, 전 세계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의 40 이상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또한 대한민국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이며, 블룸버그 평가에서 9년 연속 세계 Top3에 오를 만큼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50 탄소중립의 길은 한 세대 30년을 바라보고 결정한 길이고 또한 한 해에 걸쳐 준비하고 이행해 나가야 하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즉 온 국민 모두가 폭넓게 공감하고 꼼꼼하게 대비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절실한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입니다. 탄소중립으로 향한 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드리며 지금부터'2050 탄소중립'이라는 북극성을 좌표로 좌고우면 없이 온실가스 대비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소비자∙기업·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기업의 수익이 최대한 유지 확보될 수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환경부 장관 브리핑 발표문 ※ 초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으며, 현장 발언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년 연도별 감축목표(NDC)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리협정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이 협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2050년을 목표로 수립은 미래비전 기반은'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주요내용 < 먼저,'장기 저탄소발전전략'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5대 기본방향으로서, 깨끗하게 발전은 전기·수소의 산업 부문 이용 확대,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연구와 상용화 추진과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자연과 생태의 탄소흡수 기능 회복을 설정하였고, 국가에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거래와 녹색금융, 기후기술 R & D 등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추진 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갱신 주요내용> 다음은 2030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 보다 24.4%를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6월에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감축 목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국외 감축비중을 높이고 국내 감축비중도 기존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2030 목표 이행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히고자, 2025년 이후에서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이번 갱신 시 명시하여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나갈 2050을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체계성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는 정교한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감축잠재량, 기술수준, 비용·편익 분석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복수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내년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에 단계별, 부문별 감축경로도 함께 마련하여 진전된 203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G와 논의를 가속화하여 우리 정부 주도로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제출할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책 발표문 ※ 초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으며, 실제 발언내용과 상충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의 전환> 에너지 부문에 대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총량에 36%를 발전 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산업, 상업용 건물 등에서 직접 소비되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국가 배출에서 87%가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안할 때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은 녹록한 않은 과제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에서 전달,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산업 분야 4대 혁신> 이를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는 공급, 수급과 산업, 제도 등 4대 분야에 걸쳐 과감한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공급혁신입니다.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인허가통합기구, 계획입지, 이익공유제 및 제도개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과 환경성을 높이겠습니다. 석탄발전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로 CCUS 기술 개발과 더불어 자발적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계통혁신입니다. 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백업설비도 확충하겠습니다. 과 함께 자가소비 활성화,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효율적 전원체계도 구축을 것입니다. 셋째 산업혁신입니다. 기술개발, 세제 ‧ 투자 지원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소경제를 조기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수요관리 등 IT를 융합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제도혁신입니다. 에너지시장 규제개혁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와 새로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 전력소비를 더욱 효율화하겠습니다. "으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은 필수적 전제 조건입니다. 장기적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내년까지'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ESS에 신재생 등 관련 계획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착실한 준비와 이행으로 향후 수급 안정 속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도록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국민 소통> 이제 우리 경제는'산업화','정보화'에 이은'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는데"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 업계,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에 관한한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차근차근 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소관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_1 ### 내용: □ 2015는 12.7(월) <NAME>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 ｢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 를 개최하여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을 확정 ․ 발표하였습니다. ※ 구체적 내용은 붙임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재한 발표문 2. 환경부 장관 브리핑 발표문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변인 발표문 4.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참석자 ※(별첨)｢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 초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으며, 본 발언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중대본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에 대해 구체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탄소중립 국내 여건:대단히 도전적 과제 정부는 지난 10.28일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한 적 있습니다. 이에 따라"왜 탄소중립인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가 가능한가?" "준비는 잘고 있는가?"등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위에 질문에 답변 드리고 왜 탄소중립이 중요한 지,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그리고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등 정부의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임을 ① 먼저 국내 제조업 비중('19년)은 28.4%로 16.4 퍼센트 인 EU, 11.0%인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경제성장을<NAME>였던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입니다. ② 전력 구성 측면에서도 한국은 석탄발전 비중('19)이 40.4%로 EU 24%, 일본 32%, 미국 30%등 주요국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③ 또한, 주요 선진국들보다 후발주자로 뒤처지게 되어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시일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고,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 하락과 일자리 감소 등 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2.에도 불구하고, 왜 탄소중립인가?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 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으면 글로벌 사회에서 나서지 못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장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①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급격히 부각되면서 EU, 중국(9.22), 일본(10.26)까지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의 <NAME>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지구촌이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은"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은 이야기"이고,"미래가 아닌 당장 눈앞의 현실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순 없는, 해결에 적극 앞장서야 할 절박한 과제인 것입니다. ②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른 경제질서가 확 변화하고 있습니다. EU와 일본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중이고, 특히 중국은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이 납품대상기업과 자금화 대상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미온적으로 대응시 투자 및 부품 소싱 기회의 제한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우리 변화도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③ 현재 재생에너지, 수소 및 2차 전지시장 등 글로벌 친환경시장의 급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더 심화를 전망입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 경쟁력 제고 및 새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국제 각축전을 벌이는 중이며, 우리도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으면 새로운 시장으로의 출발이 뒤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채택이"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감축에서 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Proactive)대응으로 전환을 합니다. 즉'전향적, 선제적, 능동적 접근'이 필요하다 것 것입니다. 이제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의 세부내용에 대해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신 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효과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큰 목표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 ‧ 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이러한 측면에서'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과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이른바「3 + 1」의 전략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3 - 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먼저 첫 번째로 경제는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① 가장 먼저 탄소중립실현의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 ‧ 재생에너지로 과감히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 추세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관련해서는 산업부장관이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② 또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해당하는 고탄소 산업부문에 저탄소 혁신정책도 강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은 고사하고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에 이르기 까지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앞장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③ 수송 건물분야 저탄소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미래모빌리티가 선을되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대책을 통해 수소 ‧ 전기차 생산 ‧ 보급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2천만 세대에 전기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고, 도심 ‧ 거점별 수소 충전소가 활성화 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내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등 도시 ‧ 국토의 저탄소화도 적극 추진하 나가겠습니다.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기본 국토계획 수립시에도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연계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 2 신유망 신으로 생태계 조성] 두 번째 정책방향으로 신유망 그린과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① 먼저 저탄소 신유망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차원에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속도를 가하고 아직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하여'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같이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혁신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실증 산업화 노력도 적극 병행하겠습니다. ② 또한 산업육성을 넘어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도 아주 중요합니다. 친환경 ‧ 저탄소 ‧ 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조기 ·지원함으로써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더 확대하여 혁신기업 육성의 기반으로 마련을 예정입니다. ③ 한편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 ‧ 소비를 위한 체계도 철강산업 분야 현재 50%이하에서 철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 하는 등 산업별 재생자원 활용 목표율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등 제품의 질과 순환경제를 실현해 나겠습니다. [3 - 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열두 번째 정책방향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 ‧ 기업 ‧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① 먼저 취약산업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병행하겠습니다. 내연기관차 완성차 ‧ 부품업체 등 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일자리에 대한 R & D, M & A 등을 통해 대체 ‧ 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파악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② 한편 탄소중립 실현은 지자체별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81개 시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지자체 책임 하에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적극 정비하겠습니다. ③ 아울러 함께 전 사회적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3 - 4 탄소중립 법제적 기반 강화] 이러한 3대 핵심정책 방향 못지않게 주목이것는 「3 + 1」전략의 틀의 마지막인'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입니다.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간 목표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R & 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부문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① 먼저 재정운용에 있어 탄소배출 저감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가칭)"기후대응기금"을 조속히 조성하고 세제 ‧ 부담금 ‧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이러한 제도개편방안 보완 및 시너지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② 녹색금융의 확충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환경 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③ 한편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분야는 연구개발(R & 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개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최대한 집중 투자에 나가겠습니다. 4.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 이러한 탄소중립전략의 기본은 역시"준비와 실행"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구체가진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가일층 강화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진입은 획기적인 변화이고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는 아젠다입니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그리고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소통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분야별 주요 정책캘린더를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핵심정책 추진전략 설정 국가계획 반영 등질서있게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서 연내에'장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발표을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번 정권 임기안에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추가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대기용 비중, 수준은 무역의존도 등 우리여건 감안시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탄소중립대열에 선제적, 선도적 동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우리 산업에 미래경쟁력 및 신시장 확보, 그리고 다가올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에 그 준비와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세대에게 남겨진 소명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우리 사회와 기업이 이를 감당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특유의 경쟁력과 기술력 측면의 저력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시장 판매율 1위를 기록중이고, 전 세계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의 40 이상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또한 대한민국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이며, 블룸버그 평가에서 9년 연속 세계 Top3에 오를 만큼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50 탄소중립의 길은 한 세대 30년을 바라보고 결정한 길이고 또한 한 해에 걸쳐 준비하고 이행해 나가야 하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즉 온 국민 모두가 폭넓게 공감하고 꼼꼼하게 대비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절실한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입니다. 탄소중립으로 향한 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드리며 지금부터'2050 탄소중립'이라는 북극성을 좌표로 좌고우면 없이 온실가스 대비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소비자∙기업·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기업의 수익이 최대한 유지 확보될 수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환경부 장관 브리핑 발표문 ※ 초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으며, 현장 발언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년 연도별 감축목표(NDC)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리협정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이 협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2050년을 목표로 수립은 미래비전 기반은'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주요내용 < 먼저,'장기 저탄소발전전략'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5대 기본방향으로서, 깨끗하게 발전은 전기·수소의 산업 부문 이용 확대,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연구와 상용화 추진과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자연과 생태의 탄소흡수 기능 회복을 설정하였고, 국가에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거래와 녹색금융, 기후기술 R & D 등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추진 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갱신 주요내용> 다음은 2030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 보다 24.4%를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6월에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감축 목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국외 감축비중을 높이고 국내 감축비중도 기존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2030 목표 이행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히고자, 2025년 이후에서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이번 갱신 시 명시하여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나갈 2050을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체계성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는 정교한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감축잠재량, 기술수준, 비용·편익 분석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복수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내년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에 단계별, 부문별 감축경로도 함께 마련하여 진전된 203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G와 논의를 가속화하여 우리 정부 주도로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제출할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책 발표문 ※ 초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으며, 실제 발언내용과 상충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의 전환> 에너지 부문에 대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총량에 36%를 발전 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산업, 상업용 건물 등에서 직접 소비되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국가 배출에서 87%가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안할 때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은 녹록한 않은 과제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에서 전달,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산업 분야 4대 혁신> 이를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는 공급, 수급과 산업, 제도 등 4대 분야에 걸쳐 과감한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공급혁신입니다.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인허가통합기구, 계획입지, 이익공유제 및 제도개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과 환경성을 높이겠습니다. 석탄발전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로 CCUS 기술 개발과 더불어 자발적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계통혁신입니다. 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백업설비도 확충하겠습니다. 과 함께 자가소비 활성화,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효율적 전원체계도 구축을 것입니다. 셋째 산업혁신입니다. 기술개발, 세제 ‧ 투자 지원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소경제를 조기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수요관리 등 IT를 융합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제도혁신입니다. 에너지시장 규제개혁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와 새로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 전력소비를 더욱 효율화하겠습니다. "으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은 필수적 전제 조건입니다. 장기적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내년까지'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ESS에 신재생 등 관련 계획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착실한 준비와 이행으로 향후 수급 안정 속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도록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국민 소통> 이제 우리 경제는'산업화','정보화'에 이은'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는데"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 업계,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에 관한한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차근차근 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소관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d70e552-17d6-4381-abbd-442518e35cdd	source15/231026/156151002_0.txt	중앙-지방 재정협력을 위한 지방재정부담심의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002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앙 - 지방 재정협력을 통한 지방재정부담심의회 개최 - 내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심의 총 54억 원의 지방비 부담 완화 의결 <NAME> 총리,"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앙과 지방간 가교역할 강화해 나아갈 것" □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2016년 제2차'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지원에의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 ｢ 지방재정 형평성 ․ 건전성 강화방안 ｣ 2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해 보조율 조정 요구 국고보조사업(2개)의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결함으로써, 모두 54억 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사회적기업 육성(보조율 정부 75%+ 지방비 25%현행 유지)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보조율 국비 67%, 지방비 23%상향적정 □ 이날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 전반의 개선 차원에서 ｢ 지방재정 형평성 ․ 건전성 강화방안 ｣ 을 보고하였다. ○ 경기변동에 대비하여 지방세입 중 일부를'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조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우 활용하여 세수 부족을 해소하며 ○ 자치단체 행사 ․ 축제'보조금 총액한도제'운영, 사전 ․ 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 지방공기업 2단계 구조개혁 및 정부 출자 ․ 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황 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고령화 등으로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때 일수록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적극 찾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속한 소통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방공기업 경영 비효율 개선 그리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였다. ※(참고)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 ○ ｢ 지방재정법 ｣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14년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13.7.16, ｢ 지방재정법 ｣ 개정) □ 위원회 기능 및 심의 위원회 ○ 지방세에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세 부담에 영향을 끼치는 관계법령 제 ․ 개정사항 심의 ○ 국고보조사업의<NAME>분담 비율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위원회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위원장:국무총리(당연직) ○ 부위원장 행안부 장관, 민간위원(호선) ○ 위 원(임기 2년, 당연직 위원장은 재임기간) - 당연직(4명):국무총리(위원장), 행자부 ․ 기재부장관, 국조실장 - 위촉직(9명)- 국무총리 위촉 지방재정 전문가(5명), ○ 4대 협의체추천 위원(4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지방 재정협력을 위한 지방재정부담심의회 개최_1 ### 내용: 중앙 - 지방 재정협력을 통한 지방재정부담심의회 개최 - 내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심의 총 54억 원의 지방비 부담 완화 의결 <NAME> 총리,"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앙과 지방간 가교역할 강화해 나아갈 것" □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2016년 제2차'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지원에의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 ｢ 지방재정 형평성 ․ 건전성 강화방안 ｣ 2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해 보조율 조정 요구 국고보조사업(2개)의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결함으로써, 모두 54억 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사회적기업 육성(보조율 정부 75%+ 지방비 25%현행 유지)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보조율 국비 67%, 지방비 23%상향적정 □ 이날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 전반의 개선 차원에서 ｢ 지방재정 형평성 ․ 건전성 강화방안 ｣ 을 보고하였다. ○ 경기변동에 대비하여 지방세입 중 일부를'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조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우 활용하여 세수 부족을 해소하며 ○ 자치단체 행사 ․ 축제'보조금 총액한도제'운영, 사전 ․ 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 지방공기업 2단계 구조개혁 및 정부 출자 ․ 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황 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고령화 등으로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때 일수록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적극 찾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속한 소통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방공기업 경영 비효율 개선 그리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였다. ※(참고)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 ○ ｢ 지방재정법 ｣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14년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13.7.16, ｢ 지방재정법 ｣ 개정) □ 위원회 기능 및 심의 위원회 ○ 지방세에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세 부담에 영향을 끼치는 관계법령 제 ․ 개정사항 심의 ○ 국고보조사업의<NAME>분담 비율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위원회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위원장:국무총리(당연직) ○ 부위원장 행안부 장관, 민간위원(호선) ○ 위 원(임기 2년, 당연직 위원장은 재임기간) - 당연직(4명):국무총리(위원장), 행자부 ․ 기재부장관, 국조실장 - 위촉직(9명)- 국무총리 위촉 지방재정 전문가(5명), ○ 4대 협의체추천 위원(4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62b3f5d0-1ba4-43c6-b5d2-57dd9c9e4f91	source15/231026/156436224_0.txt	(참고)한·중 환경당국, 미세먼지 대응 상황 합동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224&pageIndex=34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중 환경당국, 미세먼지 대응 성과 합동 발표 ◇ 한 ‧ 중 양국 모두 초미세먼지 농도 뚜렷한 감소세 -(한국)2015년 비교 2020년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약 26.9%하락 -(중국)2015년 대비 2020년 337개 시 초미세먼지 농도 약 28.3%감소 ◇ 그간 진행은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의 성과 도출 ◇ 중국의 대기질 개선은 양국 모두에게 절박한 희망, 양국 정부는 각각의 배출을 더욱 줄이고 나아가 상호협력을 강화 □ 한국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는 양국의 주요 대응 성과와 지속적인 협력계획 등을 2월 10일 오전 합동으로 공개했다. ※ 이번 합동공개는 지난해 11월 13일 개최된'한중 계절관리제 교류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이래 약 3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쳐를 마련됐다. <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 한국의 2020년 전국 초미세먼지 수치는/㎥로 전국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보다 약 26.9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전국의 대기질 나쁨이상(/㎥ 이상)일수는 총 27일로 2015년 62일 보다 약 56%감소했으며, 좋음(/㎥ 이하)일수는 154일로 측정 이래 청명한 날이 가장 많았던 한 해로 분석됐다. 【 한국의 초미세먼지(PM2.5)연평균 농도 현황(단위:/㎥)】【 연도별·월별 고농도로 농도 등급별 발생 비율 】 □ 중국인은 2020년 337개 도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는/㎥로 전년(/㎥)대비 8.3%감소, 2015년(/㎥)보다 28.3%감소했다. ※ 2020년 중국 337개 도시 평균 우량일수(초미세먼지/㎥ 이하)비율은 87.0 ％ 로 전년 대비 5.0%p 증가, 2015년 대비 5.8%p 증가했다. 「양국의 미세먼지 정책 추진 성과> □ 한국은 현 정부 이후'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년 9월 수립)','비상·상시 미세먼지 대응 강화대책(2018년 11월 수립)','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 ~ 2024년, 2019년 11월 수립)'을을 추진하여 △대형 산업체 배출량, △석탄화력 발전소 배출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감소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 ○ 먼저,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설치는 전체 635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발생 총량은 13,518톤으로 2018년 12월 19,894톤 대비 약 32%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먼지(TSP),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 이러한 배출량 감소는 정부의 배출허용기준 강화·규제강화와 함께 대형사업장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 노력이 이뤄낸 결과이다. 【 TMS 부착 대형사업장(635개소)의 월평균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단위:톤)】 □ 다음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감소도 두드러졌다. -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 60기('21년 말 58기)의 2020년 12월 미세먼지도 관련 대기오염물질배출 총량은 3,527톤으로 2018년 12월 8,781톤 대비 - 60%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먼지(TSP),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 이러한 배출량 저감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지,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봄철 및 계절관리기간 가동정지와 상한제약 등 환경부가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대책의 결과이다. -개 석탄발전소의 월별 미세먼지도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단위:톤)】 ○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주로 노후경유차)도 지속이 감소하고 있다. - 2020년 12월말 기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설치 등)를 하지 않은 운행은 5등급 차량은 약 134.7만대로, 2018년 12월말 235.4만대 대비 무려 100만대가 감소(43%)했다. 중국의 저공해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단위:만대)】 ※ 이러한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 감소는 정부의 조기폐차, 저공해조치 지원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계절관리기간에 실시한 운행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국민께서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고 참여한 결과다. □ 중국 당국은 항상 대기오염관리를 중시해왔고 람천보위전을 오염방지공견전의 중점과제로 삼았다. 또한도적인 정책추진으로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해결해오고 있다. ○ 2013년 공표는 <대기10조> , 2018년 발표한 <람천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 에서 대기오염방지업무의 기본적 맥락, 기본 목표, 중점 업무를 명확히 제시하고 람천보위전의 로드맵을 확정지었다. 중점 추진과 성과는 아래와 같다. ○ 중국의 산업구조 최적화, 산업의 친환경 발전 추진, 산란오기업 감축을 추진했다. 분산되어 있고, 공장 등록 또는 오염배출허가 등 각종 등록 또는 허가증을 구비하지 않고, 오염배출이 심해 당국은 단속과 관리대상이 되는 기업 ○ 철강 생산용량은 약 2억톤 감소로 모조철강(, 저급철강재)1.4억톤 전부 퇴출, 석탄발전소와 철강업계 초저배출개조로 2019년 상반기 기준 석탄발전소 초저배출개조 누적 8.9억kw 완료하였으며, 조강*(, crude steel)누적 6.2억톤은 초저배출개조를 완료 혹은 진행 중이다. 폐철강을 가공한 전기 유도로(EIF:Electric Induction Furnace)를 사용해 가공한 철강으로 성분 및 품질 통제가 어려움 *보통의 강철 제조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강괴 ○ 둘째, 에너지 구조조정, 친환경 저탄소 고효율 생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 석탄보일러 종합관리를 통해 소규모 석탄시설 등으로 에너지 절약과 초저배출개조를 진행했다. 징진지 및 주변지역, 펀웨이평원 지역 산탄관리 집중추진으로 약 2,500만 가구의 산탄을. 주로 소형보일러, 가정용 난방, 산업화 등에 사용하는 미가공<NAME> 석탄으로 황함량이 높음 - 2013년 ~ 2019년, 국가에서 1차 에너지 중 석탄소비 비중은 점진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2019년 전국 석탄소비 비중은 57.7%로 작년 대비 1.5%p감소, 가스화 소비 비중은 23.4%로 전년도 대비 1.3p%증가했다. ○ 셋째, 교통로 조정, 친환경 교통 발전을 추진했다. - 2019년 기준에서 철로를 통한 화물운송량은 43.89억 톤으로 전년 대비 7.2%증가하여 육상을 통한 화물 운송량보다 2.1%p 낮은 수준이다. - 2019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국6 등급무공과 디젤 공급 시행, 2019년 7월1일부터 중점지역 소형자동차 국6 배출 등급화를 2020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2016년 ~ 2019년 황색표지차량(, 자동차 배기기준 미달차량)과 오염원 다량으로 노후차량 누적 1300만대 폐기를 실시했다. 오염은 배출 수준 별로 1 ~ 6등급으로 나누며 6등급은 가장 최신의 강화된 기준 - 청정에너지 차량 확대 보급 등 2010년 이래 중국 국내 신에너지차량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특히 전국 전기버스 비율은 2015년의 20%→ 60%까지 증가했다. ○ 넷째, 토지 구조 최적화, 면오염원 저감으로 중점지역에 비산먼지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정교화 및 수준을 높였다. - 자원화 사업 등으로 위성측정자료 분석 결과 2020년 발생지점은 2015년 이후 약 29.8%감소했다. ○ 다섯째, 역량강화·과학기술 중심으로 국가 대기환경질 관측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했다. 전국 1,436개 관측지점 구축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였다. 징진지 및 주변지역 중오염 발생 원인 분석 및 관리 사업을 시행하여 각 지역 추동계 초미세먼지 특징과 대기 중오염 유발 원인을 파악했다. 징진지 지역에'1도시 1대책'으로 추적연구, 데이터 공유 및 관리 플랫폼을 설치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오염 해결에 과학적 뒷받침이 되었다. ○ 끝으로 법집행 및 관리감독 강화, 국민 참여 제고를 추진했다. - 시민 환경 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녹색 환경 생활 실천, 위법 배출 신고를 위해'같이 호흡하고 함께 분투하다'를 사회행동 규범으로 삼았다.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 □ 이러한 각국의 환경질 개선 과정에는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함께했다. □ 중국 외교당국은 1993년 <환경협력협정> 을 체결한 이후 모두 23회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고, 대기분야는 공동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져 왔다. □ 2017년에 <한중 환경협력 계획(2018 - 2022)> 을 체결했고, 2018년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서울에 설치했으며, 2019년 11월에는 양국의 대기분야 협력을 기존 조사 연구사업에서 예보정보 교환과 기술협력 정책교류 등 예방·저감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청천(, 푸른 하늘)계획에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하기도 했다. 3개 부문(정책·기술 교류,<NAME>구, 기술산업화)6개 사업(①대기오염 관련 정책 및 기술교류 ②자동차 오염규제 정책 교류 검토 ③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환 ④대기오염물질 특성 관측방법, 화학성분 특성 관측 및 수치모델<NAME>구 ⑤환경기술 및 산업 교류 ⑥한 ‧ 중 대기환경산업 박람회)으로 구성 - 2020년 한해에만 제2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20.11월)등 30여회에 이르는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예보·기술·산업 부문에서 교류를 실시했다. ○ 2015년부터 양국 전용선을 통해 실시간 대기질 예보 자료를<NAME>고 있으며, 나아가 2019년부터는 측정자료 교환 범위 확대(한국 15개 도시, 중국 35개 도시), 기상적 교류 실시(한국 19개 도시, 중국 11개 도시)등 관측·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에 있다. □ 아울러 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정책 공유, 공동 연수프로그램 운영, 인적교류 등으로 대기 저감 역량 제고에 협력하고 있다. *양국의 고농도 시기 대응> □ 한편 양국은 미세먼지 농도도기 대응을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 한국은 2019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에 있다. ○ 현재 진행 중인 2차 계절관리제의 주요 시행조치로 △석탄발전소의 가동정지·상한제약,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선박의 저속운항 참여, △농촌 불법소각 단속과 △취약·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이 있다. □ 2020년 12월 ~ 2021년 1월 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간 PM은 평균농도는/㎥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15%감소하였고 최근 3년 평균도/㎥ 대비로는 약 24%감소했다. □ □는 2017년부터 연속 4년 추동계(10 ~ 3월)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을 시행했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징진지·주변지역을 예로 2019년 추동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016년 이후 32.7%감소, 중오염(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150 -/㎥)수준은 62.2%감소했다. ○ 2020년 10월, 양국 생태환경부와 관련 성 및 시정부와 협력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펀웨이평원 2020 - 2021년 추동계 대기오염 대책과 행동방안> , <장강삼각주 2020 - 2021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 을 발표했다. - 2020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중점 시행 조치로 △고농도 발생시 중점업종 기업등급제에 따라 차별화된 감축조치, △합동관리 강화, △석탄난방을 가스와 전기난방으로 전환, △산란오 배출에 대한 철저 관리, 금지, △철강업종 초저배출개조 촉진과 △도로운송의 철도운송 전환 중점 추진, △경유화물차 관리, △석탄보일러 관리 등이 있다. □ 양국은 이번 춘은 시기 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대책 추진이 종료된 이후에는 각국 대책의 성과평가와 차기대책 추진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 이날 양국 정부는 대기질 개선은 양국 시민 모두의 절박한 희망이며, 양국 환경부는 양국이'각자 또 함께'대기질 배출을 스스로 줄이고 나아가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및 지역 환경질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한국은 푸른 하늘과 청정한 공기가 일상이 되게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다"라며, ○"이번 협력 발표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중 정부적 협력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잇도록 중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와 협조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황 <NAME> 생태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이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중국은 녹색발전, 질적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것이며 사회와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라며,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르는 오염관리를 통해 초미세먼지와 대기질 동시관리를 강화하여 오염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중국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지역 그리고 전 세계 생태환경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한·중 환경당국, 미세먼지 대응 상황 합동 발표_1 ### 내용: 한·중 환경당국, 미세먼지 대응 성과 합동 발표 ◇ 한 ‧ 중 양국 모두 초미세먼지 농도 뚜렷한 감소세 -(한국)2015년 비교 2020년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약 26.9%하락 -(중국)2015년 대비 2020년 337개 시 초미세먼지 농도 약 28.3%감소 ◇ 그간 진행은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의 성과 도출 ◇ 중국의 대기질 개선은 양국 모두에게 절박한 희망, 양국 정부는 각각의 배출을 더욱 줄이고 나아가 상호협력을 강화 □ 한국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는 양국의 주요 대응 성과와 지속적인 협력계획 등을 2월 10일 오전 합동으로 공개했다. ※ 이번 합동공개는 지난해 11월 13일 개최된'한중 계절관리제 교류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이래 약 3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쳐를 마련됐다. <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 한국의 2020년 전국 초미세먼지 수치는/㎥로 전국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보다 약 26.9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전국의 대기질 나쁨이상(/㎥ 이상)일수는 총 27일로 2015년 62일 보다 약 56%감소했으며, 좋음(/㎥ 이하)일수는 154일로 측정 이래 청명한 날이 가장 많았던 한 해로 분석됐다. 【 한국의 초미세먼지(PM2.5)연평균 농도 현황(단위:/㎥)】【 연도별·월별 고농도로 농도 등급별 발생 비율 】 □ 중국인은 2020년 337개 도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는/㎥로 전년(/㎥)대비 8.3%감소, 2015년(/㎥)보다 28.3%감소했다. ※ 2020년 중국 337개 도시 평균 우량일수(초미세먼지/㎥ 이하)비율은 87.0 ％ 로 전년 대비 5.0%p 증가, 2015년 대비 5.8%p 증가했다. 「양국의 미세먼지 정책 추진 성과> □ 한국은 현 정부 이후'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년 9월 수립)','비상·상시 미세먼지 대응 강화대책(2018년 11월 수립)','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 ~ 2024년, 2019년 11월 수립)'을을 추진하여 △대형 산업체 배출량, △석탄화력 발전소 배출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감소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 ○ 먼저,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설치는 전체 635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발생 총량은 13,518톤으로 2018년 12월 19,894톤 대비 약 32%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먼지(TSP),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 이러한 배출량 감소는 정부의 배출허용기준 강화·규제강화와 함께 대형사업장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 노력이 이뤄낸 결과이다. 【 TMS 부착 대형사업장(635개소)의 월평균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단위:톤)】 □ 다음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감소도 두드러졌다. -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 60기('21년 말 58기)의 2020년 12월 미세먼지도 관련 대기오염물질배출 총량은 3,527톤으로 2018년 12월 8,781톤 대비 - 60%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먼지(TSP),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 이러한 배출량 저감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지,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봄철 및 계절관리기간 가동정지와 상한제약 등 환경부가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대책의 결과이다. -개 석탄발전소의 월별 미세먼지도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단위:톤)】 ○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주로 노후경유차)도 지속이 감소하고 있다. - 2020년 12월말 기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설치 등)를 하지 않은 운행은 5등급 차량은 약 134.7만대로, 2018년 12월말 235.4만대 대비 무려 100만대가 감소(43%)했다. 중국의 저공해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단위:만대)】 ※ 이러한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 감소는 정부의 조기폐차, 저공해조치 지원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계절관리기간에 실시한 운행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국민께서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고 참여한 결과다. □ 중국 당국은 항상 대기오염관리를 중시해왔고 람천보위전을 오염방지공견전의 중점과제로 삼았다. 또한도적인 정책추진으로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해결해오고 있다. ○ 2013년 공표는 <대기10조> , 2018년 발표한 <람천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 에서 대기오염방지업무의 기본적 맥락, 기본 목표, 중점 업무를 명확히 제시하고 람천보위전의 로드맵을 확정지었다. 중점 추진과 성과는 아래와 같다. ○ 중국의 산업구조 최적화, 산업의 친환경 발전 추진, 산란오기업 감축을 추진했다. 분산되어 있고, 공장 등록 또는 오염배출허가 등 각종 등록 또는 허가증을 구비하지 않고, 오염배출이 심해 당국은 단속과 관리대상이 되는 기업 ○ 철강 생산용량은 약 2억톤 감소로 모조철강(, 저급철강재)1.4억톤 전부 퇴출, 석탄발전소와 철강업계 초저배출개조로 2019년 상반기 기준 석탄발전소 초저배출개조 누적 8.9억kw 완료하였으며, 조강*(, crude steel)누적 6.2억톤은 초저배출개조를 완료 혹은 진행 중이다. 폐철강을 가공한 전기 유도로(EIF:Electric Induction Furnace)를 사용해 가공한 철강으로 성분 및 품질 통제가 어려움 *보통의 강철 제조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강괴 ○ 둘째, 에너지 구조조정, 친환경 저탄소 고효율 생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 석탄보일러 종합관리를 통해 소규모 석탄시설 등으로 에너지 절약과 초저배출개조를 진행했다. 징진지 및 주변지역, 펀웨이평원 지역 산탄관리 집중추진으로 약 2,500만 가구의 산탄을. 주로 소형보일러, 가정용 난방, 산업화 등에 사용하는 미가공<NAME> 석탄으로 황함량이 높음 - 2013년 ~ 2019년, 국가에서 1차 에너지 중 석탄소비 비중은 점진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2019년 전국 석탄소비 비중은 57.7%로 작년 대비 1.5%p감소, 가스화 소비 비중은 23.4%로 전년도 대비 1.3p%증가했다. ○ 셋째, 교통로 조정, 친환경 교통 발전을 추진했다. - 2019년 기준에서 철로를 통한 화물운송량은 43.89억 톤으로 전년 대비 7.2%증가하여 육상을 통한 화물 운송량보다 2.1%p 낮은 수준이다. - 2019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국6 등급무공과 디젤 공급 시행, 2019년 7월1일부터 중점지역 소형자동차 국6 배출 등급화를 2020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2016년 ~ 2019년 황색표지차량(, 자동차 배기기준 미달차량)과 오염원 다량으로 노후차량 누적 1300만대 폐기를 실시했다. 오염은 배출 수준 별로 1 ~ 6등급으로 나누며 6등급은 가장 최신의 강화된 기준 - 청정에너지 차량 확대 보급 등 2010년 이래 중국 국내 신에너지차량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특히 전국 전기버스 비율은 2015년의 20%→ 60%까지 증가했다. ○ 넷째, 토지 구조 최적화, 면오염원 저감으로 중점지역에 비산먼지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정교화 및 수준을 높였다. - 자원화 사업 등으로 위성측정자료 분석 결과 2020년 발생지점은 2015년 이후 약 29.8%감소했다. ○ 다섯째, 역량강화·과학기술 중심으로 국가 대기환경질 관측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했다. 전국 1,436개 관측지점 구축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였다. 징진지 및 주변지역 중오염 발생 원인 분석 및 관리 사업을 시행하여 각 지역 추동계 초미세먼지 특징과 대기 중오염 유발 원인을 파악했다. 징진지 지역에'1도시 1대책'으로 추적연구, 데이터 공유 및 관리 플랫폼을 설치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오염 해결에 과학적 뒷받침이 되었다. ○ 끝으로 법집행 및 관리감독 강화, 국민 참여 제고를 추진했다. - 시민 환경 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녹색 환경 생활 실천, 위법 배출 신고를 위해'같이 호흡하고 함께 분투하다'를 사회행동 규범으로 삼았다.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 □ 이러한 각국의 환경질 개선 과정에는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함께했다. □ 중국 외교당국은 1993년 <환경협력협정> 을 체결한 이후 모두 23회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고, 대기분야는 공동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져 왔다. □ 2017년에 <한중 환경협력 계획(2018 - 2022)> 을 체결했고, 2018년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서울에 설치했으며, 2019년 11월에는 양국의 대기분야 협력을 기존 조사 연구사업에서 예보정보 교환과 기술협력 정책교류 등 예방·저감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청천(, 푸른 하늘)계획에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하기도 했다. 3개 부문(정책·기술 교류,<NAME>구, 기술산업화)6개 사업(①대기오염 관련 정책 및 기술교류 ②자동차 오염규제 정책 교류 검토 ③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환 ④대기오염물질 특성 관측방법, 화학성분 특성 관측 및 수치모델<NAME>구 ⑤환경기술 및 산업 교류 ⑥한 ‧ 중 대기환경산업 박람회)으로 구성 - 2020년 한해에만 제2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20.11월)등 30여회에 이르는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예보·기술·산업 부문에서 교류를 실시했다. ○ 2015년부터 양국 전용선을 통해 실시간 대기질 예보 자료를<NAME>고 있으며, 나아가 2019년부터는 측정자료 교환 범위 확대(한국 15개 도시, 중국 35개 도시), 기상적 교류 실시(한국 19개 도시, 중국 11개 도시)등 관측·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에 있다. □ 아울러 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정책 공유, 공동 연수프로그램 운영, 인적교류 등으로 대기 저감 역량 제고에 협력하고 있다. *양국의 고농도 시기 대응> □ 한편 양국은 미세먼지 농도도기 대응을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 한국은 2019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에 있다. ○ 현재 진행 중인 2차 계절관리제의 주요 시행조치로 △석탄발전소의 가동정지·상한제약,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선박의 저속운항 참여, △농촌 불법소각 단속과 △취약·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이 있다. □ 2020년 12월 ~ 2021년 1월 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간 PM은 평균농도는/㎥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15%감소하였고 최근 3년 평균도/㎥ 대비로는 약 24%감소했다. □ □는 2017년부터 연속 4년 추동계(10 ~ 3월)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을 시행했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징진지·주변지역을 예로 2019년 추동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016년 이후 32.7%감소, 중오염(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150 -/㎥)수준은 62.2%감소했다. ○ 2020년 10월, 양국 생태환경부와 관련 성 및 시정부와 협력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펀웨이평원 2020 - 2021년 추동계 대기오염 대책과 행동방안> , <장강삼각주 2020 - 2021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 을 발표했다. - 2020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중점 시행 조치로 △고농도 발생시 중점업종 기업등급제에 따라 차별화된 감축조치, △합동관리 강화, △석탄난방을 가스와 전기난방으로 전환, △산란오 배출에 대한 철저 관리, 금지, △철강업종 초저배출개조 촉진과 △도로운송의 철도운송 전환 중점 추진, △경유화물차 관리, △석탄보일러 관리 등이 있다. □ 양국은 이번 춘은 시기 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대책 추진이 종료된 이후에는 각국 대책의 성과평가와 차기대책 추진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 이날 양국 정부는 대기질 개선은 양국 시민 모두의 절박한 희망이며, 양국 환경부는 양국이'각자 또 함께'대기질 배출을 스스로 줄이고 나아가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및 지역 환경질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한국은 푸른 하늘과 청정한 공기가 일상이 되게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다"라며, ○"이번 협력 발표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중 정부적 협력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잇도록 중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와 협조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황 <NAME> 생태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이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중국은 녹색발전, 질적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것이며 사회와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라며,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르는 오염관리를 통해 초미세먼지와 대기질 동시관리를 강화하여 오염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중국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지역 그리고 전 세계 생태환경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7ae79609-6436-4e4c-b0e6-ebb430aad8d3	source15/231026/156331883_0.txt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 사업’단계평가 최종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883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 사업' 연차적 최종 성적 발표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44개교 산학협력고도화형 15개교59개교 선정, 향후 3년간('19년 ~'21년)사업비 지원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이하'LINC +')육성 사업(''21년)의 성과 관리·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단계평가 최종 평가를 발표하였다. [관련 자료는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기본계획 (단계평가)2년 간 추진실적의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대학을 평가(매우우수/우수/보통)하고, 사업비 재배분 및 최하위 20%내외 대학은 단계별 대상포함** 단계평가 하위 20%이내와<NAME>입 희망 대학 간의<NAME>입 또는<NAME>입 평가 단, 성과미달대학은 비교평가 대상에서 탈락과 □ LINC + 사업 단계평가는 1차로 총 58개대학을 평가하여, 상위 80%에 해당하는 대학을 향후 3년간(2단계,'19년 ~'21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학으로 우선 선정하였고, 중 사회맞춤형학과 집중형 43개교, 산학협력 고도화형 15개교 2차로 상위 80%내 해당하지 않는 대학과 새롭게 신규 수행을 희망하는 대학간 비교평가를 거쳐, 향후 3년간(2단계,'19년 ~'21년)사업비 지원 대상 대학을 각각 선정하였다. - 신규 진입 신청 대학:15개교 는 따라, 기존 LINC + 사업 수행대학 대상 단계평가 결과 1차로 46개 대학을 선정하고, 최종 비교평가를 거쳐 13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59개 대학을 최대 3년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19년 대학별 지원금은: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17억 원 이상과 산학협력 고도화형 10원억 내외 □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이번에 실시한 LINC + 의 단계평가는 평가위원 중 50 ％ 이상을'평가위원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하며, "LINC + 사업 2단계(향후 3년간,'19년 ~'21년)진입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59개 사업단이 스스로 제시한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냄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할을 우수한<NAME>능인력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 사업’단계평가 최종 결과 발표_1 ### 내용: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 사업' 연차적 최종 성적 발표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44개교 산학협력고도화형 15개교59개교 선정, 향후 3년간('19년 ~'21년)사업비 지원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이하'LINC +')육성 사업(''21년)의 성과 관리·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단계평가 최종 평가를 발표하였다. [관련 자료는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기본계획 (단계평가)2년 간 추진실적의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대학을 평가(매우우수/우수/보통)하고, 사업비 재배분 및 최하위 20%내외 대학은 단계별 대상포함** 단계평가 하위 20%이내와<NAME>입 희망 대학 간의<NAME>입 또는<NAME>입 평가 단, 성과미달대학은 비교평가 대상에서 탈락과 □ LINC + 사업 단계평가는 1차로 총 58개대학을 평가하여, 상위 80%에 해당하는 대학을 향후 3년간(2단계,'19년 ~'21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학으로 우선 선정하였고, 중 사회맞춤형학과 집중형 43개교, 산학협력 고도화형 15개교 2차로 상위 80%내 해당하지 않는 대학과 새롭게 신규 수행을 희망하는 대학간 비교평가를 거쳐, 향후 3년간(2단계,'19년 ~'21년)사업비 지원 대상 대학을 각각 선정하였다. - 신규 진입 신청 대학:15개교 는 따라, 기존 LINC + 사업 수행대학 대상 단계평가 결과 1차로 46개 대학을 선정하고, 최종 비교평가를 거쳐 13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59개 대학을 최대 3년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19년 대학별 지원금은: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17억 원 이상과 산학협력 고도화형 10원억 내외 □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이번에 실시한 LINC + 의 단계평가는 평가위원 중 50 ％ 이상을'평가위원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하며, "LINC + 사업 2단계(향후 3년간,'19년 ~'21년)진입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59개 사업단이 스스로 제시한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냄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할을 우수한<NAME>능인력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9bc9bf7b-f416-491b-acb7-2cd287d250eb	source15/231026/156417912_0.txt	[보도자료]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912&pageIndex=38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정홍총리 제116회<NAME>안점검조정회의 주재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데이터'와'지식재산'두 바퀴를 달아주다! 미래사회 대응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도 함께 논의 -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이용을 방안) - 정총리,"'열린 댐'을 활짝 열어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역량이 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만들 것" △(건보)빅데이터 결합 통한 신약ㆍ의료기술 개발, 개인건강상태 진단·위험예측 정보 제공△(국세)매출액 등 사업자정보 제공으로 소상공인 맞춤화 지원 (지식재산 거래 선진화 대책) - <NAME>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수요 - 중개 - 공급)에 활력 불어넣어, 급변하는 4차 지능성 시대의 산업 생태계에 대응할 계획을 △맞춤형 컨설팅 기반의 민간 중개기관 육성(5년간 36개)△IP 거래시스템 개선 (제4차 저출산·는 기본계획(안)) - <NAME> ,"지난 목요대화(10.15)서'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체결에 따른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결방안 논의 중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 발표할 것이 □ <NAME> 국무총리는 10월 29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6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활용지원방안」,「지식재산 거래 선진화 대책」,「제4차 저출산 고령화도 기본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지원 방안(복지부, 국세청)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으로 사람중심 혁신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① 정부형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개방대상 확대)공공기관과 공적 연구 목적에만 개방하던 데이터를 산업체의 민간투자연구에도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로 개방하겠습니다. ○(제공방식 개선)익명정보를 보다 상세화하여 가명정보 방식으로 개방하고, 국책연구기관의 가명과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현 행:1부터> <개 선:3부터> ○(보안 조치)국민 권익침해가 우려되는 상업적ㆍ영리적 데이터 개방은 자제한 가명처리 원자료 유출 예방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② 건강보험 공공데이터가 신약개발, 개인 건강 상태진단 건강이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자산화)가명화된 건강보험 공공데이터와 민간적 빅데이터가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잇도록 결합 연계 분석기반을 조성하고, - 헬스와 연계를 통해 희귀 난치질환, 암 극복을 위한'100만명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구축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건강관리)건강보험과 각종 건강데이터를 융합한 건강상태진단 및 위험 예측서비스를 제공하고, - 정보주체가 각 공공기관에 흩어져 산재는 자신의 건강정보를 통합 조회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적 활용)산업적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수 있도록 신약 AI 플랫폼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연계하는 동시에 -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큐레이팅, 교육 홍보를 통해서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을 돕겠습니다. 정보를 수집, 종합하고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서비스 국세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행정효율성 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사업자정보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 중기부의 상권정보시스템에 상호 등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여 상권분석이 곤란하고, 간편결제시스템은 과세정보를 미제공하여 매출액 규모별로 수수료율 책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상권정보시스템과 간편결제시스템에 매출액 등의 사업자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 입지선정·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납세자를 위한 통계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세통계포털을 구축하겠습니다. ○ 기존 국세통계는 통계연보나 홈페이지를 통한 단순 열람 ‧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제공하여 시계열, 집계기준·항목 중을 이용자가 별도로 선택하여 열람하거나 활용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국세통계를 알기 편하게 제공하는 국세통계포털을 구축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다양한 국세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하겠습니다. ③ 연구계 지원을 위해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 연구자가 조세정책을 연구 할 수도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조세화 관점에서 연구·분석하려는 연구자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인 상황이었습니다. ○ 앞으로는 조세정책 평가·연구를 위한 소득세 표본자료(비식별화)를 통해 누구나 직접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특허청) □ 정부는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가 빠른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로 새로운 기술의 융합과 외부 기술획득을 통한 빠른 혁신이 요구되면서, 지식재산 활용에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GDP 중 R & D 투자비율이 세계 1위이고, 연간 22만 여건의 IP가 출원되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나, 중 정부 R & D 예산의 약 70%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공공연의 특허화 규모는 미국 대학의 6%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대학ㆍ공공연 기술거래 규모(산업부, AUTM,'18):1,897억 달러에서 3조 2천억 원 - 이에 정부는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3대 분야 12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컨설팅 기반으로 민간 중개기관을 확대는 지식재산 거래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가 잠재성 있는 민간 거래기관을 선정하여 지식재산 거래 상담을 함께 진행하면서, 및 컨설팅 노하우를 전수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거래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25년까지 36개 이상 육성) ①선정된 민간기관에 지식재산거래소 플랫폼 사용 허가(가맹점), ②컨설팅 노하우 전수로 IP거래 경쟁력 강화, ③ 협력단체를 통해 발굴한 수요기업 정보 제공 ○ R & D 기업이 선행기술(특허)검색단계에서 이미 개발된 특허를 검색으로 빠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 특허검색서비스(KIPRIS)에서 거래희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연계적 지식재산 거래를<NAME>겠습니다. ○ 그리고 소비자가 제안한 기술를 기업이 구매하는'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작은 발명도 활발하게 거래되는 환경을 만들고, 아이디어 개선과제 제시 → 아이디어 제안 → 선정 → 아이디어 구매 → 지식재산·제품화 - 수의계약과 경매를 연계는 위장 입찰자 방식의 IP경매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수의향자와 가계약 시 이를 공개하여 응찰자가 없으면 계약 확정, 응찰자가 있으면 제시된 가장 높은 가격에 우선매수 가능 ②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를 창출하겠습니다. ○ 지식재산 보호 관련 공공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역량을 결합한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를 추진하겠습니다. ○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대학·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이 상용화 자금을 마련할 때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를 확대하고('20년 870억 원 →'21년 1,200억 원), 해외진출 우수 콘텐츠와 특허에 투자하는 수출특화펀드도 계속 조성하겠습니다.('20년 336억 원) ○ 기업이 선호하는 정액과 경상실시료 방식의 지식재산 거래가 확대될 수 없도록 표준계약서와 회계 정산서비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③ 지식재산 거래를 둘러싼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 이전받은 권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방식의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및 대학·공공연이 포기하려는 특허를 발명자에게 이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 저작권자가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까지 해당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는'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과 규정를 개선하겠습니다. ○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지식재산 거래정보를 연계하여 준거DB를 마련하고, 지식재산 거래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보도공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영업비밀·상표·저작권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기능 강화, 저작권 침해 방지 국제공조 강화, 민관 합동 해외 지식재산 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등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저출산위) □ 이번<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심화되는 출산율은 고령화라는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NAME> )에서 수립중인'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관해 토의하였습니다. □ 제4차 기본계획(안)의 기본방향은 앞서 발표된'출산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패러다임 전환'(3차 수정계획, 2019년 2월)의 연속선상에서 설정되었습니다. ○ OECD는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과 전례없이 빠른 고령화라는 인구변화는 교육·취업시장에서 나타나는 극심할 경쟁과 고용의 불안정성 증가,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의 한계와 여전한 돌봄공백, 전통적이고 경직적인 가족규범 및 복합적인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들에 기인한다는 문제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저성장 사회와 치열한 생존경쟁은 청년세대들의 자립, 임신과 출산 등 생애주기적 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가 있습니다. ○ 이에 제4차 기본계획(안)은 단순 출산 제고가 아닌,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제거 또는 완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출산과 질 제고를 추구하고, 삶의 주체로서의 고령자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을 담고 있습니다. ○ 금번 회의에서는 엄마와 남성이 모두「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여건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하는 모두가 행복한 육아휴직, 출산에 집중지원, 다자녀 지원 패키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NAME> 는"인구의 자연감소 우려도 현실화되는 현실에서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해법을 찾고 해결에 나갈 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오늘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당사자들 입장에서 가장 현실은 대책을 만들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는 추가 협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연말까지 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 내용: <NAME> 정홍총리 제116회<NAME>안점검조정회의 주재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데이터'와'지식재산'두 바퀴를 달아주다! 미래사회 대응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도 함께 논의 -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이용을 방안) - 정총리,"'열린 댐'을 활짝 열어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역량이 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만들 것" △(건보)빅데이터 결합 통한 신약ㆍ의료기술 개발, 개인건강상태 진단·위험예측 정보 제공△(국세)매출액 등 사업자정보 제공으로 소상공인 맞춤화 지원 (지식재산 거래 선진화 대책) - <NAME>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수요 - 중개 - 공급)에 활력 불어넣어, 급변하는 4차 지능성 시대의 산업 생태계에 대응할 계획을 △맞춤형 컨설팅 기반의 민간 중개기관 육성(5년간 36개)△IP 거래시스템 개선 (제4차 저출산·는 기본계획(안)) - <NAME> ,"지난 목요대화(10.15)서'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체결에 따른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결방안 논의 중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 발표할 것이 □ <NAME> 국무총리는 10월 29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6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활용지원방안」,「지식재산 거래 선진화 대책」,「제4차 저출산 고령화도 기본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지원 방안(복지부, 국세청)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으로 사람중심 혁신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① 정부형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개방대상 확대)공공기관과 공적 연구 목적에만 개방하던 데이터를 산업체의 민간투자연구에도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로 개방하겠습니다. ○(제공방식 개선)익명정보를 보다 상세화하여 가명정보 방식으로 개방하고, 국책연구기관의 가명과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현 행:1부터> <개 선:3부터> ○(보안 조치)국민 권익침해가 우려되는 상업적ㆍ영리적 데이터 개방은 자제한 가명처리 원자료 유출 예방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② 건강보험 공공데이터가 신약개발, 개인 건강 상태진단 건강이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자산화)가명화된 건강보험 공공데이터와 민간적 빅데이터가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잇도록 결합 연계 분석기반을 조성하고, - 헬스와 연계를 통해 희귀 난치질환, 암 극복을 위한'100만명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구축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건강관리)건강보험과 각종 건강데이터를 융합한 건강상태진단 및 위험 예측서비스를 제공하고, - 정보주체가 각 공공기관에 흩어져 산재는 자신의 건강정보를 통합 조회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적 활용)산업적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수 있도록 신약 AI 플랫폼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연계하는 동시에 -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큐레이팅, 교육 홍보를 통해서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을 돕겠습니다. 정보를 수집, 종합하고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서비스 국세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행정효율성 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사업자정보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 중기부의 상권정보시스템에 상호 등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여 상권분석이 곤란하고, 간편결제시스템은 과세정보를 미제공하여 매출액 규모별로 수수료율 책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상권정보시스템과 간편결제시스템에 매출액 등의 사업자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 입지선정·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납세자를 위한 통계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세통계포털을 구축하겠습니다. ○ 기존 국세통계는 통계연보나 홈페이지를 통한 단순 열람 ‧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제공하여 시계열, 집계기준·항목 중을 이용자가 별도로 선택하여 열람하거나 활용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국세통계를 알기 편하게 제공하는 국세통계포털을 구축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다양한 국세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하겠습니다. ③ 연구계 지원을 위해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 연구자가 조세정책을 연구 할 수도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조세화 관점에서 연구·분석하려는 연구자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인 상황이었습니다. ○ 앞으로는 조세정책 평가·연구를 위한 소득세 표본자료(비식별화)를 통해 누구나 직접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특허청) □ 정부는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가 빠른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로 새로운 기술의 융합과 외부 기술획득을 통한 빠른 혁신이 요구되면서, 지식재산 활용에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GDP 중 R & D 투자비율이 세계 1위이고, 연간 22만 여건의 IP가 출원되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나, 중 정부 R & D 예산의 약 70%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공공연의 특허화 규모는 미국 대학의 6%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대학ㆍ공공연 기술거래 규모(산업부, AUTM,'18):1,897억 달러에서 3조 2천억 원 - 이에 정부는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3대 분야 12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컨설팅 기반으로 민간 중개기관을 확대는 지식재산 거래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가 잠재성 있는 민간 거래기관을 선정하여 지식재산 거래 상담을 함께 진행하면서, 및 컨설팅 노하우를 전수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거래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25년까지 36개 이상 육성) ①선정된 민간기관에 지식재산거래소 플랫폼 사용 허가(가맹점), ②컨설팅 노하우 전수로 IP거래 경쟁력 강화, ③ 협력단체를 통해 발굴한 수요기업 정보 제공 ○ R & D 기업이 선행기술(특허)검색단계에서 이미 개발된 특허를 검색으로 빠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 특허검색서비스(KIPRIS)에서 거래희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연계적 지식재산 거래를<NAME>겠습니다. ○ 그리고 소비자가 제안한 기술를 기업이 구매하는'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작은 발명도 활발하게 거래되는 환경을 만들고, 아이디어 개선과제 제시 → 아이디어 제안 → 선정 → 아이디어 구매 → 지식재산·제품화 - 수의계약과 경매를 연계는 위장 입찰자 방식의 IP경매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수의향자와 가계약 시 이를 공개하여 응찰자가 없으면 계약 확정, 응찰자가 있으면 제시된 가장 높은 가격에 우선매수 가능 ②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를 창출하겠습니다. ○ 지식재산 보호 관련 공공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역량을 결합한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를 추진하겠습니다. ○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대학·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이 상용화 자금을 마련할 때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를 확대하고('20년 870억 원 →'21년 1,200억 원), 해외진출 우수 콘텐츠와 특허에 투자하는 수출특화펀드도 계속 조성하겠습니다.('20년 336억 원) ○ 기업이 선호하는 정액과 경상실시료 방식의 지식재산 거래가 확대될 수 없도록 표준계약서와 회계 정산서비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③ 지식재산 거래를 둘러싼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 이전받은 권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방식의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및 대학·공공연이 포기하려는 특허를 발명자에게 이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 저작권자가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까지 해당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는'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과 규정를 개선하겠습니다. ○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지식재산 거래정보를 연계하여 준거DB를 마련하고, 지식재산 거래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보도공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영업비밀·상표·저작권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기능 강화, 저작권 침해 방지 국제공조 강화, 민관 합동 해외 지식재산 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등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저출산위) □ 이번<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심화되는 출산율은 고령화라는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NAME> )에서 수립중인'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관해 토의하였습니다. □ 제4차 기본계획(안)의 기본방향은 앞서 발표된'출산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패러다임 전환'(3차 수정계획, 2019년 2월)의 연속선상에서 설정되었습니다. ○ OECD는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과 전례없이 빠른 고령화라는 인구변화는 교육·취업시장에서 나타나는 극심할 경쟁과 고용의 불안정성 증가,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의 한계와 여전한 돌봄공백, 전통적이고 경직적인 가족규범 및 복합적인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들에 기인한다는 문제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저성장 사회와 치열한 생존경쟁은 청년세대들의 자립, 임신과 출산 등 생애주기적 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가 있습니다. ○ 이에 제4차 기본계획(안)은 단순 출산 제고가 아닌,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제거 또는 완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출산과 질 제고를 추구하고, 삶의 주체로서의 고령자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을 담고 있습니다. ○ 금번 회의에서는 엄마와 남성이 모두「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여건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하는 모두가 행복한 육아휴직, 출산에 집중지원, 다자녀 지원 패키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NAME> 는"인구의 자연감소 우려도 현실화되는 현실에서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해법을 찾고 해결에 나갈 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오늘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당사자들 입장에서 가장 현실은 대책을 만들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는 추가 협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연말까지 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4c124749-6390-43be-b57a-106819d5a423	source15/231026/156209546_0.txt	달리는 차가 강우량을 관측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546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달리는 내 차가 강우량을 관측한다! 차량용 강우센서를 이용한 도로 강우정보 생산 시스템 개발 □ 기상청(청장 <NAME> )은 이동하는 차량에서 도로 위 강수량을 실시간으로 관측해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차량용 강우센서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차량용 강우센서'는 차량 전면유리창에서 송·수신되는 광신호 반사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강우량을 관측한다. □ 이 기술은 기존 차량의 자동 와이퍼(auto wiper)기능을 개선한 강우센서를 통해 강우량을 관측하고 차량에 위치확인시스템(GPS)정보와 텔레매틱스기술을 활용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강원대학교 <NAME> 교수 연구팀이 개발하였다. 텔레매틱스(Telematics):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과 인포매틱스(Informatics)의 합성어로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기술 □ 기상청이 이번에 개발한 차량용 강우센서는 실시간으로 상세한 강우정보를 생산·수집하여 정보를 운전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 이 기술은 부산광역시'스마트시티 플랫폼 - 빗길 안전운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2개 노선, 20대 시내버스에 시범 적용되어, 현재 다양한 강우정보를 생산·서비스하고 있다. □ 차량용 강우센서가 상용화 될고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공공기관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 향후에는 전국단위 강우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실시간 강우정보 빅데이터(거대자료)를 구축해 타 분야와 연계가 가능한 오픈플랫폼과 모바일 기반'실시간 도로 강우정보 표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기술연구는 4차 산업혁명 흐름과 맞물려, 미래 자동차 센서기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거대자료)등 미래 신기와 간 융합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 기상정보가 관광·물류·운송 등 다양한 교통 분야에서도 활용될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밝혔다. <붙임:차량용 강우센서와 도로 강우정보 표출 기술 차량용 강우센서와 도로도 표출 시스템 ○ 차량용 강우센서 구조(좌)와 차량 전면 장착 예(우) ※ 강우센서를 이용한 강우량 측정방법은 센서에서 광신호를 보내는 송광부(Sender)와 센서에서 전면유리창에 반사되는 광신호를 받는 수광부(Receiver)의 높은 반사율을 이용 ○ 도로 강우정보 표출 시스템(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달리는 차가 강우량을 관측한다!_1 ### 내용: 달리는 내 차가 강우량을 관측한다! 차량용 강우센서를 이용한 도로 강우정보 생산 시스템 개발 □ 기상청(청장 <NAME> )은 이동하는 차량에서 도로 위 강수량을 실시간으로 관측해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차량용 강우센서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차량용 강우센서'는 차량 전면유리창에서 송·수신되는 광신호 반사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강우량을 관측한다. □ 이 기술은 기존 차량의 자동 와이퍼(auto wiper)기능을 개선한 강우센서를 통해 강우량을 관측하고 차량에 위치확인시스템(GPS)정보와 텔레매틱스기술을 활용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강원대학교 <NAME> 교수 연구팀이 개발하였다. 텔레매틱스(Telematics):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과 인포매틱스(Informatics)의 합성어로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기술 □ 기상청이 이번에 개발한 차량용 강우센서는 실시간으로 상세한 강우정보를 생산·수집하여 정보를 운전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 이 기술은 부산광역시'스마트시티 플랫폼 - 빗길 안전운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2개 노선, 20대 시내버스에 시범 적용되어, 현재 다양한 강우정보를 생산·서비스하고 있다. □ 차량용 강우센서가 상용화 될고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공공기관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 향후에는 전국단위 강우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실시간 강우정보 빅데이터(거대자료)를 구축해 타 분야와 연계가 가능한 오픈플랫폼과 모바일 기반'실시간 도로 강우정보 표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기술연구는 4차 산업혁명 흐름과 맞물려, 미래 자동차 센서기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거대자료)등 미래 신기와 간 융합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 기상정보가 관광·물류·운송 등 다양한 교통 분야에서도 활용될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밝혔다. <붙임:차량용 강우센서와 도로 강우정보 표출 기술 차량용 강우센서와 도로도 표출 시스템 ○ 차량용 강우센서 구조(좌)와 차량 전면 장착 예(우) ※ 강우센서를 이용한 강우량 측정방법은 센서에서 광신호를 보내는 송광부(Sender)와 센서에서 전면유리창에 반사되는 광신호를 받는 수광부(Receiver)의 높은 반사율을 이용 ○ 도로 강우정보 표출 시스템(예)
30abd71a-7f8f-48e1-a116-988ab84bc544	source15/231026/156333228_0.txt	OECD 각료이사회 계기 제3차 한-불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228	CC BY	7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OECD 각료이사회 계기 제3차 한 - 불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5.24.) □ <NAME> 장관은 파리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4(금)11:30 - 14:00 간 파리에서「장 - 이브 레 드리앙(Jean - Yves Le Drian)」OECD 외교장관과 제3차 한 - 불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범세계적 현안에 따른 협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정세 등에 대한 긴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1차 전략대화(2016.3월, 서울), 제2차 전략대화(2017.10월, 파리) □ 강 장관은 먼저 佛 정부가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되었던 우리 국민을 구출해준 데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구출 과정에서 순직한 두 명의 군인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였다. 프랑스 장관은 앞으로도 위기 관리 측면에서 양국간 상호 보완적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제3국에서 양국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으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양 장관은 2018년 10월 한 - 불 정상회담 이후 양자한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외교, △국방, △경제, △과학,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정상간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18.10월 한 - 불 정상회담 시 양 장관은 △외교·국방 등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디지털에 기반한 무역환경 개선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양국 산업의 호혜적 성장을 도모하는 차원에 미래세대간 창의적 협력 증진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 강 장관은 EU측의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관련, 최근 발표는 EU측의 최종조치 재검토 절차에서 자동차용·가전용 철강 등 우리 관심품목의 철강 쿼터 확대 방안이 반영되어, 한 - EU간 호혜적 무역흐름이 유지를 수 있도록 프랑스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강 대통령은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EU가 국제사회에서의 지도력을 평가하고,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도국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하며, 프랑스와 EU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가입하여 기후변화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 양 장관은 테러리즘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간 대테러 공조 및 상호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국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평가를 교환하고, 대화를 통한 남북의 진전 및 동북아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프랑스는 유엔이 일원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를 재확인 하였다. □ 이번 제3차 한 - 르 외교장관 전략대화는 지난 2월 ․ 3월에 이은 세 번째 양 장관간의 소통으로, 2018.10월 한 - 불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지속적 이행 및 양국관계 증진과 범세계적 현안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 것으로 평가된다. 2018 뮌헨안보회의 계기(2.15.)및 2019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계기(3.28.)한 - 불 외교장관회담 개최 목은 1. 르 <NAME> 외교장관 인적사항 2. 참석자 약황. 끝. <NAME> 외교장관 인적사항 장 - <NAME> <NAME> (Jean - Yves A에 DRIAN) 1947.6.30.(만 71세), 프랑스 로리앙 출생 ㅇ 렌느 대학 법학과 학위 취득(1년간 대학교수 역임) - 1974 사회당 입당 - 1978 - 1991 하원의원(3선:78년, 81년, 86년) 하원 다수당 부의장 역임 1981 - 1998 로리앙 시장 ㅇ 1991 - 1992 해양담당 국무위원(장관급) ㅇ 1997 - 2007 하원의원(2선/97년, 02년) ㅇ 2004 - 2012 브르타뉴 유럽의 의장 ㅇ 2012 - 2017 국방장관 ㅇ 2017.5.17. ~ 현재 외교장관 ㅇ 국명:프랑스공화국(The French Republic) ·수도:파리(약 222만명) • 면적 - 675,(속령포함)(한반도의 3.1배) • 인구:6,718만명(2018) - 민족:켈트족, 프랑크족 등 • 국교:카톨릭적 신교, 유태교, 이슬람교 • 언어 ; 프랑스어 • 통화:유로(Euro) ·교육:의무교육 6 - 16세 • 국가형태 - 공화국 • 정부형태: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혼합 • 의회구성:양원제,<NAME> 577석,<NAME> 348석 전진하는공화국(307석)/공화당(104석)/민주운동당(46석)/민주당/행동당연합(29석)/사회당(29석)- 굴복하지않는프랑스(17석)/민주및공화좌파(16석)/영토자유당(16석)/무소속(13석) - 공화당연합(146석)- 사회당연합(74석)/중도연합(51석)/유럽민주사회연합(22석)/전진하는공화국(23석)- 시민환경연합(16석)/독립영토연합(12석)- 무소속(5석) - 국가원수:에 <NAME> ('17.5.14 ~) ㅇ 총리:에 <NAME> ('17.5 ~) - 외교장관:장 - 이브 르 드리앙(Jean - Yves Le Drian)('16.5.17 ~) ·주요경제지표(2017, WB) - GDP(명목)- 2조 5,836억불 - 1인당GDP:39,869불 • 경제성장률:2.3% - 실업률(청년실업률):10.1%(24.7% - 수출액:7,975억불 - 수입:8,259억불 - 외교관계 성립:1886.6.4. - 국교재수립 - 1949.2.15. - 주프랑스대사: <NAME> ('18.1.9 ~) -<NAME>대사 - <NAME> ('15.9.6 ~) ※ 15.9.14 신임장제정 • 교역 규모 총 94억불(2018, 한국무역협회) - 수출 ; 35,4억불(자동차, 화장품, 컴퓨터, 모터, 반도체 등) • 수입:58.7억불(항공기, 화장품, 자동차 등) - 투자(17년 누계, 신고기준) - 프랑스 - 625건, 24.38억불(수출입은행) /한국:1,082건, 77.37억불(산업자원통상부) • 최근 주요 교류현황 :'16.6 <NAME> 대통령(국빈방문) /'16.6 <NAME> 국방장관 -'16.8 <NAM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6.11 <NAME> ( <NAME> )국가개혁국무장관 -'17.3 <NAME> ( <NAME> )국가개혁국무장관 '17.9 <NAME> 경제재정국무장관 /'17.10 <NAME> 외교부장관 -'17.11 <NAME> 산업통상부장관 -'18.2 프랑스 <NAME> 외교부장관, <NAME> 스포츠장관 '18.3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8.3 <NAME> 스포츠장관 -'18.3 <NAME> 고용노동부장관 -'18.3 <NAME> 장애인담당국무장관 -'18.10 <NAME> 대통령(국빈방문) '18.11 <NAME> 행정안전부장관 /'19.2 <NAME> 디지털 국무장관 <NAME> 19.5 <NAME> 에 - <NAME> (Pannier - Runacher)경제재정부 국무장관 '19.5 <NAME> 외교부장관 재외동포 수:16,251명(2018) • 외교적 수립:미수립 - 1976.11 북한, 주유네스코대표부 설치 ~ 1984.12 북한 일반대표부 설치 - 1991.2 일반대표부에서 주유네스코대표부 승격 - 반기문 <NAME> 유네스코 대사 겸 일반대표부 대표('14.6월 -) - 2011.10 유네스코에 주북한 문화 ․ 인도지원 협력사무소 개설 • 교역(2017, 우리나라 수출액은 - 수출:28만불 ·수입:199만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OECD 각료이사회 계기 제3차 한-불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_1 ### 내용: OECD 각료이사회 계기 제3차 한 - 불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5.24.) □ <NAME> 장관은 파리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4(금)11:30 - 14:00 간 파리에서「장 - 이브 레 드리앙(Jean - Yves Le Drian)」OECD 외교장관과 제3차 한 - 불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범세계적 현안에 따른 협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정세 등에 대한 긴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1차 전략대화(2016.3월, 서울), 제2차 전략대화(2017.10월, 파리) □ 강 장관은 먼저 佛 정부가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되었던 우리 국민을 구출해준 데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구출 과정에서 순직한 두 명의 군인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였다. 프랑스 장관은 앞으로도 위기 관리 측면에서 양국간 상호 보완적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제3국에서 양국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으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양 장관은 2018년 10월 한 - 불 정상회담 이후 양자한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외교, △국방, △경제, △과학,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정상간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18.10월 한 - 불 정상회담 시 양 장관은 △외교·국방 등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디지털에 기반한 무역환경 개선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양국 산업의 호혜적 성장을 도모하는 차원에 미래세대간 창의적 협력 증진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 강 장관은 EU측의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관련, 최근 발표는 EU측의 최종조치 재검토 절차에서 자동차용·가전용 철강 등 우리 관심품목의 철강 쿼터 확대 방안이 반영되어, 한 - EU간 호혜적 무역흐름이 유지를 수 있도록 프랑스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강 대통령은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EU가 국제사회에서의 지도력을 평가하고,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도국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하며, 프랑스와 EU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가입하여 기후변화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 양 장관은 테러리즘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간 대테러 공조 및 상호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국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평가를 교환하고, 대화를 통한 남북의 진전 및 동북아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프랑스는 유엔이 일원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를 재확인 하였다. □ 이번 제3차 한 - 르 외교장관 전략대화는 지난 2월 ․ 3월에 이은 세 번째 양 장관간의 소통으로, 2018.10월 한 - 불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지속적 이행 및 양국관계 증진과 범세계적 현안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 것으로 평가된다. 2018 뮌헨안보회의 계기(2.15.)및 2019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계기(3.28.)한 - 불 외교장관회담 개최 목은 1. 르 <NAME> 외교장관 인적사항 2. 참석자 약황. 끝. <NAME> 외교장관 인적사항 장 - <NAME> <NAME> (Jean - Yves A에 DRIAN) 1947.6.30.(만 71세), 프랑스 로리앙 출생 ㅇ 렌느 대학 법학과 학위 취득(1년간 대학교수 역임) - 1974 사회당 입당 - 1978 - 1991 하원의원(3선:78년, 81년, 86년) 하원 다수당 부의장 역임 1981 - 1998 로리앙 시장 ㅇ 1991 - 1992 해양담당 국무위원(장관급) ㅇ 1997 - 2007 하원의원(2선/97년, 02년) ㅇ 2004 - 2012 브르타뉴 유럽의 의장 ㅇ 2012 - 2017 국방장관 ㅇ 2017.5.17. ~ 현재 외교장관 ㅇ 국명:프랑스공화국(The French Republic) ·수도:파리(약 222만명) • 면적 - 675,(속령포함)(한반도의 3.1배) • 인구:6,718만명(2018) - 민족:켈트족, 프랑크족 등 • 국교:카톨릭적 신교, 유태교, 이슬람교 • 언어 ; 프랑스어 • 통화:유로(Euro) ·교육:의무교육 6 - 16세 • 국가형태 - 공화국 • 정부형태: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혼합 • 의회구성:양원제,<NAME> 577석,<NAME> 348석 전진하는공화국(307석)/공화당(104석)/민주운동당(46석)/민주당/행동당연합(29석)/사회당(29석)- 굴복하지않는프랑스(17석)/민주및공화좌파(16석)/영토자유당(16석)/무소속(13석) - 공화당연합(146석)- 사회당연합(74석)/중도연합(51석)/유럽민주사회연합(22석)/전진하는공화국(23석)- 시민환경연합(16석)/독립영토연합(12석)- 무소속(5석) - 국가원수:에 <NAME> ('17.5.14 ~) ㅇ 총리:에 <NAME> ('17.5 ~) - 외교장관:장 - 이브 르 드리앙(Jean - Yves Le Drian)('16.5.17 ~) ·주요경제지표(2017, WB) - GDP(명목)- 2조 5,836억불 - 1인당GDP:39,869불 • 경제성장률:2.3% - 실업률(청년실업률):10.1%(24.7% - 수출액:7,975억불 - 수입:8,259억불 - 외교관계 성립:1886.6.4. - 국교재수립 - 1949.2.15. - 주프랑스대사: <NAME> ('18.1.9 ~) -<NAME>대사 - <NAME> ('15.9.6 ~) ※ 15.9.14 신임장제정 • 교역 규모 총 94억불(2018, 한국무역협회) - 수출 ; 35,4억불(자동차, 화장품, 컴퓨터, 모터, 반도체 등) • 수입:58.7억불(항공기, 화장품, 자동차 등) - 투자(17년 누계, 신고기준) - 프랑스 - 625건, 24.38억불(수출입은행) /한국:1,082건, 77.37억불(산업자원통상부) • 최근 주요 교류현황 :'16.6 <NAME> 대통령(국빈방문) /'16.6 <NAME> 국방장관 -'16.8 <NAM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6.11 <NAME> ( <NAME> )국가개혁국무장관 -'17.3 <NAME> ( <NAME> )국가개혁국무장관 '17.9 <NAME> 경제재정국무장관 /'17.10 <NAME> 외교부장관 -'17.11 <NAME> 산업통상부장관 -'18.2 프랑스 <NAME> 외교부장관, <NAME> 스포츠장관 '18.3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8.3 <NAME> 스포츠장관 -'18.3 <NAME> 고용노동부장관 -'18.3 <NAME> 장애인담당국무장관 -'18.10 <NAME> 대통령(국빈방문) '18.11 <NAME> 행정안전부장관 /'19.2 <NAME> 디지털 국무장관 <NAME> 19.5 <NAME> 에 - <NAME> (Pannier - Runacher)경제재정부 국무장관 '19.5 <NAME> 외교부장관 재외동포 수:16,251명(2018) • 외교적 수립:미수립 - 1976.11 북한, 주유네스코대표부 설치 ~ 1984.12 북한 일반대표부 설치 - 1991.2 일반대표부에서 주유네스코대표부 승격 - 반기문 <NAME> 유네스코 대사 겸 일반대표부 대표('14.6월 -) - 2011.10 유네스코에 주북한 문화 ․ 인도지원 협력사무소 개설 • 교역(2017, 우리나라 수출액은 - 수출:28만불 ·수입:199만불
f75dce28-a5bc-4328-bbc1-3eb605767ee2	source15/231026/156426461_0.txt	이인영 통일부 장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문정인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 공동의장과 북핵 해법 논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461&pageIndex=36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외교부 장관, <NAME> 박사, <NAME>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공동의장과 북핵 해법 논의 ○"영변 과소평가 안 돼, 과학·기술에 기반, 정교한 비핵화 추진 필요"- 겸 <NAME> 통일부 장관은 12.11.(금)에 <NAME> 박사 및 <NAME>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공동의장과 화상간담회를 열고, 한반도 문제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북미협상 해법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NAME> 박사는 북과 과정에 있어 영변의 의미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북핵협상에 있어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정교한 협상 추진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더불어, 비핵화는 장기적 과정인 만큼, 전략적 접근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협력하여 평화를 조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과거 대북 협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재 압박만으로 한계가 크다고 하면서, 제재 완화를 정책수단으로 고려하는 유연한 접근을 언급하습니다. 또한 <NAME> 박사는 북측의 행보에 따라 차기 미국 행정부의 선택도 달라질 수도 있으며, <NAME> 당선인이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동맹인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해온 만큼, 대북 정책 조율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새로운 한반도 정세변화의 시기에 가능성과 기회를 잃지 않고, 한반도 안정과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다시 전진할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인영 통일부 장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문정인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 공동의장과 북핵 해법 논의_1 ### 내용: <NAME> 외교부 장관, <NAME> 박사, <NAME>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공동의장과 북핵 해법 논의 ○"영변 과소평가 안 돼, 과학·기술에 기반, 정교한 비핵화 추진 필요"- 겸 <NAME> 통일부 장관은 12.11.(금)에 <NAME> 박사 및 <NAME>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공동의장과 화상간담회를 열고, 한반도 문제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북미협상 해법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NAME> 박사는 북과 과정에 있어 영변의 의미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북핵협상에 있어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정교한 협상 추진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더불어, 비핵화는 장기적 과정인 만큼, 전략적 접근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협력하여 평화를 조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과거 대북 협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재 압박만으로 한계가 크다고 하면서, 제재 완화를 정책수단으로 고려하는 유연한 접근을 언급하습니다. 또한 <NAME> 박사는 북측의 행보에 따라 차기 미국 행정부의 선택도 달라질 수도 있으며, <NAME> 당선인이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동맹인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해온 만큼, 대북 정책 조율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새로운 한반도 정세변화의 시기에 가능성과 기회를 잃지 않고, 한반도 안정과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다시 전진할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670a4dc-883e-4195-aaeb-4fcb7c17a4e2	source15/231026/155982660_0.txt	6월의 공정인, 규제 정비 담당 직원들 선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2660	CC BY	4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6월의<NAME>, 규제 정비 담당 직원들 수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법령 정비 과제 발굴 및 정비 계획을 마련한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NAME> <NAME> 직원과 <NAME> <NAME> 조사관을 6월의<NAME>으로 선정하였음. ㅇ 이들은 규제 정비 특별팀(Task force, T/F)를 구성하고 공정위 소관 규제의 특수성을 충분히 살린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건수 중심이나 기계적인 규제 개혁이 아니라, 현실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불편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규제정비 작업을 진행하여 규제 품질 향상을 통한 시장의 활력이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됨.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규제 선진화 특별팀(Task force, T/F)를 구성 ․ 운용하면서 공정위 소관 법령 전반에 걸친 개선 과제를 기획 ․ 발굴 추진에 있으며, 우선 공정거래법 분야 정비과제 15건을 확정하여 발표(6.19.)하였음. □ 6월의<NAME>으로 선발한 직원들은"규제 개선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을 받게 됨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남을 규제 정비 작업에서도 기업 활동의 자유를 높이고 불확실성은 낮추면서 소비자 선택을 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관련 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덧붙임. 공정위 규제 정비 활동상 의미 규제, 특히 경제적 제재는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조정ㆍ통제수단으로서 경제상황이나 정책기조 등의 여건 변동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피규제자들에게 요건을 갖출 것'작위 의무를 부과하거나 특정한 부류에게 특정한 행위 금지를 명령으로 그렇지만, 담합금지, 불공정거래 금지 등 대표적인 공정거래제도는'∼을 하지 말 것'을 명시로 명령하는<NAME>을 가지고 있다. 이것는 시장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참여자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될 규범을'금지명령'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경하는 경제적 규제(Regulation)와는 다른 규범(Rule)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 제도ㆍ규범은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여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경제적 강자의 횡포로부터 공정한 기회균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적 시스템의'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지난 6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분야의 15개 제도정비 방안은 이 같은 공정거래 규범의 성격을 고려하여'소관 등록 분야을 분류한 후 그간의 공정거래법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경쟁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변화를 반영하여'시장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마련은 것이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개편은 빈번히 있어 왔으나, 이번 개선방안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시장과 제도적 흐름과 변화를 법령에 반영하는 성격이 크다. 이번 규제 정비는 부분적으로는 제도를 완화, 폐지하는 측면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공정거래 제도의 시장 정합성을 제고는 것이다. 현재의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규범과 판례의 동향에 맞추어 정비 과제를 도출하였다. 공정거래법이 시행된지 33년이나 경과는 그간 시장 상황 등에 본질적인 변동이 있었고,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또한, 규제적 효과에 비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이와 더불어 내용의 강화가 필요한 규제는 보완하였다. 비용 - 편익에 입각하여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앞으로 모든 규제 분석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수범자들, 즉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 규정에 포함한 사항을 상향 입법화한 것도 주된 정비 방향이었다. 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사용을 수 있으면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곤란함과 불확실성을 야기와 시스템 비효율을 야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평성, 비례 측면에서'정의롭지 아니한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규제를 명확화, 투명화하는 것은 규정 내용의 변경에 의한 개선 못지않게 긴요한 것이다. 관련:보도자료:공정거래법 분야 제도 정비 완료 보도자료('14.6.19. 공정위 홈페이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월의 공정인, 규제 정비 담당 직원들 선정_1 ### 내용: 6월의<NAME>, 규제 정비 담당 직원들 수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법령 정비 과제 발굴 및 정비 계획을 마련한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NAME> <NAME> 직원과 <NAME> <NAME> 조사관을 6월의<NAME>으로 선정하였음. ㅇ 이들은 규제 정비 특별팀(Task force, T/F)를 구성하고 공정위 소관 규제의 특수성을 충분히 살린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건수 중심이나 기계적인 규제 개혁이 아니라, 현실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불편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규제정비 작업을 진행하여 규제 품질 향상을 통한 시장의 활력이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됨.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규제 선진화 특별팀(Task force, T/F)를 구성 ․ 운용하면서 공정위 소관 법령 전반에 걸친 개선 과제를 기획 ․ 발굴 추진에 있으며, 우선 공정거래법 분야 정비과제 15건을 확정하여 발표(6.19.)하였음. □ 6월의<NAME>으로 선발한 직원들은"규제 개선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을 받게 됨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남을 규제 정비 작업에서도 기업 활동의 자유를 높이고 불확실성은 낮추면서 소비자 선택을 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관련 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덧붙임. 공정위 규제 정비 활동상 의미 규제, 특히 경제적 제재는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조정ㆍ통제수단으로서 경제상황이나 정책기조 등의 여건 변동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피규제자들에게 요건을 갖출 것'작위 의무를 부과하거나 특정한 부류에게 특정한 행위 금지를 명령으로 그렇지만, 담합금지, 불공정거래 금지 등 대표적인 공정거래제도는'∼을 하지 말 것'을 명시로 명령하는<NAME>을 가지고 있다. 이것는 시장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참여자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될 규범을'금지명령'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경하는 경제적 규제(Regulation)와는 다른 규범(Rule)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 제도ㆍ규범은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여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경제적 강자의 횡포로부터 공정한 기회균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적 시스템의'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지난 6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분야의 15개 제도정비 방안은 이 같은 공정거래 규범의 성격을 고려하여'소관 등록 분야을 분류한 후 그간의 공정거래법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경쟁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변화를 반영하여'시장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마련은 것이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개편은 빈번히 있어 왔으나, 이번 개선방안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시장과 제도적 흐름과 변화를 법령에 반영하는 성격이 크다. 이번 규제 정비는 부분적으로는 제도를 완화, 폐지하는 측면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공정거래 제도의 시장 정합성을 제고는 것이다. 현재의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규범과 판례의 동향에 맞추어 정비 과제를 도출하였다. 공정거래법이 시행된지 33년이나 경과는 그간 시장 상황 등에 본질적인 변동이 있었고,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또한, 규제적 효과에 비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이와 더불어 내용의 강화가 필요한 규제는 보완하였다. 비용 - 편익에 입각하여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앞으로 모든 규제 분석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수범자들, 즉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 규정에 포함한 사항을 상향 입법화한 것도 주된 정비 방향이었다. 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사용을 수 있으면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곤란함과 불확실성을 야기와 시스템 비효율을 야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평성, 비례 측면에서'정의롭지 아니한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규제를 명확화, 투명화하는 것은 규정 내용의 변경에 의한 개선 못지않게 긴요한 것이다. 관련:보도자료:공정거래법 분야 제도 정비 완료 보도자료('14.6.19. 공정위 홈페이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d7500474-8123-4d6a-9e2b-1aa2938ba576	source15/231026/156488854_0.txt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854&pageIndex=22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 28에 국무회의 의결 산업부"6개월 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차질을 이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12월 28일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산업 전반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 산업 디지 전환 촉진법 ｣ 제정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공포안은 산업데이터에 관한 활용과 보호 기준을 제시하여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규율하며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법안으로 발의되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NAME> 의원 발의('20.9)｢ 산업 디지털 변환 촉진법안 ｣, <NAME> 의원 발의('20.10)｢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정보화 촉진에 위한 법안 ｣, <NAME> 의원 발의('20.12월)｢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 병합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전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 □ 산업부는 이 법의 목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업 데이터 전환 종합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ㅇ 또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책과 통계, 실태 사항을 조사한다. □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는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자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산자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등로 구성된다. ☞[후속조치]산업부는 ` 22.7월 법률 제정 후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 22년 내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데이터 활용과 관리용 원칙 도입과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공포안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충분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게 이를 독점으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부여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ㅇ 개별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경우 그 권리를 갖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생성한 사람과 제3자 모두 권리를 갖도록 해 산업데이터 저작권 보호와 함께 활용성을 높였다. □ 고의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산업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공정한 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타인에게 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을 부과했다. □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산업데이터 제공과 그에 따른 대가와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산업부 장관이 가이드라인(지침)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는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데이터의 상호 호환성과 사업자 간 협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한다. ☞[후속조치]산업부는 산업데이터 개방 생태계가 민간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도 있도록 법에서 정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민간전문가 ‧ 이해관계자 ‧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 22년 내 계약 지침을 제정·배포하며, 산업데이터 활용과 추진체계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규제개선 및 지원 □ 산업부는 하나 또는 둘 이하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 중 산업 디지털 전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ㅇ 기업으로부터 사업목표, 내용, 소요도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받아 혁신과 심의를 거쳐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기술개발·사업화, 신제품 ‧ 서비스의 개발·출시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규제개선을 건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전환위원회가 처리결과와 규제 개선 여부 전반을 심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개선을 건의를 수 있도록 했다. ㅇ 기업이 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는 산업융합촉진법 등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임시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후속조치]산업부는 ` 22년 내 선도사업 선정·지원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수립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규제 개선을 위한 심사기준, 구체와 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간 협업촉진·지원센터 지정과 산업 전환활동 지원 □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산업 플랫폼 전환 역량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에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법인·기관·단체를 협업지원센터로 지정한다. □ 산업 디지털 혁신에 관한 기술·장비·소프트웨어와 제품·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 ‧ 통계 조사, 기술개발·사업화, 기반 구축 사업 사업을 추진하며, 전문인력 양성, 세제·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후속조치]산업부는 지정 근거를 마련해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등 기존 협업 사업 확대, 신규사업 기획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하위법령 제정 후 6개월 후 법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 □ 산업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민간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서로 상생을 수 있도록 산업이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를 개선하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공포안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ㅇ"법에서 정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만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면서,"12월 22일 결성된 산업디지털전환네트워크, 지역자 연합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의미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 28에 국무회의 의결 산업부"6개월 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차질을 이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12월 28일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산업 전반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 산업 디지 전환 촉진법 ｣ 제정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공포안은 산업데이터에 관한 활용과 보호 기준을 제시하여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규율하며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법안으로 발의되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NAME> 의원 발의('20.9)｢ 산업 디지털 변환 촉진법안 ｣, <NAME> 의원 발의('20.10)｢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정보화 촉진에 위한 법안 ｣, <NAME> 의원 발의('20.12월)｢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 병합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전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 □ 산업부는 이 법의 목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업 데이터 전환 종합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ㅇ 또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책과 통계, 실태 사항을 조사한다. □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는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자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산자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등로 구성된다. ☞[후속조치]산업부는 ` 22.7월 법률 제정 후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 22년 내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데이터 활용과 관리용 원칙 도입과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공포안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충분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게 이를 독점으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부여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ㅇ 개별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경우 그 권리를 갖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생성한 사람과 제3자 모두 권리를 갖도록 해 산업데이터 저작권 보호와 함께 활용성을 높였다. □ 고의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산업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공정한 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타인에게 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을 부과했다. □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산업데이터 제공과 그에 따른 대가와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산업부 장관이 가이드라인(지침)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는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데이터의 상호 호환성과 사업자 간 협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한다. ☞[후속조치]산업부는 산업데이터 개방 생태계가 민간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도 있도록 법에서 정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민간전문가 ‧ 이해관계자 ‧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 22년 내 계약 지침을 제정·배포하며, 산업데이터 활용과 추진체계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규제개선 및 지원 □ 산업부는 하나 또는 둘 이하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 중 산업 디지털 전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ㅇ 기업으로부터 사업목표, 내용, 소요도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받아 혁신과 심의를 거쳐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기술개발·사업화, 신제품 ‧ 서비스의 개발·출시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규제개선을 건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전환위원회가 처리결과와 규제 개선 여부 전반을 심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개선을 건의를 수 있도록 했다. ㅇ 기업이 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는 산업융합촉진법 등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임시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후속조치]산업부는 ` 22년 내 선도사업 선정·지원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수립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규제 개선을 위한 심사기준, 구체와 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간 협업촉진·지원센터 지정과 산업 전환활동 지원 □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산업 플랫폼 전환 역량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에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법인·기관·단체를 협업지원센터로 지정한다. □ 산업 디지털 혁신에 관한 기술·장비·소프트웨어와 제품·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 ‧ 통계 조사, 기술개발·사업화, 기반 구축 사업 사업을 추진하며, 전문인력 양성, 세제·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후속조치]산업부는 지정 근거를 마련해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등 기존 협업 사업 확대, 신규사업 기획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하위법령 제정 후 6개월 후 법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 □ 산업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민간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서로 상생을 수 있도록 산업이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를 개선하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공포안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ㅇ"법에서 정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만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면서,"12월 22일 결성된 산업디지털전환네트워크, 지역자 연합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의미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f5c7181-15d4-4bab-9afe-7c9b6f6b7b13	source15/231026/156467809_0.txt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발표에 따른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809&pageIndex=27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과 방출 실시계획안 발표에 따른 정부, 정부에 일방적 오염수 해양방출 추진에 반대, 심각한 우려 표명 국민안전을 지키고 해양환경·식품안전 확보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 의지 방출 강행시,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 추진 □ 정부는 오늘(8월 25일)1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긴급하게 개최하였습니다. 9개 부처(외교부 원안위 해수부 과기부 환경부 식약처 복지부 문체부 국조실) ㅇ 이날 논의는 일본 원전이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4.13)에 대해 그간 일관된 우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사고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8.25, 수, 17:00)함에 대해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방안 협의를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절차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 분석, 취수 방수 방법 등 포함 □ 우리 정부는 그 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함으로 ㅇ 아울러, 원전 오염수의 처리에 있어 주변국과의 충분한 대화와 정보제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것입니다. □ 그간 우리 정부는 IAEA 등 각종 국제기구와 협의에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과 우려를 전달하고,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적 노력의 결과, 지난 7월 IAEA는 국제검증단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중심한 검증에 착수하기로 한 적도 있습니다. ㅇ 이는 일본정부가 방류 강행 시, 직 ․ 간접적 검증에 직접 참여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 양국간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이미 한 적 있습니다. □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금번 해양방류 결정은 전 동북아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거듭 상기시키고, ㅇ 일본정부가 사고원전 오염수 유출 문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 측의 일방적 해양방류 추진에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① 일본은 해양방사능 및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영역을 연안, 항만과 원근해까지 확장으로 방사능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였으며, 조사정점별 모니터링 횟수도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렸습니다. (원안위)방사능 조사정점 최남단 아래에 항만을 2개소 추가(32개소→34개소) 연안해역 방사능 조사정점 확장:('19)32개소 →('20)39개소(+ 항만 7개소) ② 현재 총 14개현 27개 수산물에서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시마다'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이 확인된 식품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③ 이에 더해, 지난 1월부터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출 시간을 종전 1,800초에서 1만초로 대폭 높였으며, 원산지 단속도 더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 국내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출 물량 확대를 통해 생산단계 수산물 정보에 대한 신뢰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물량은(` 20)2천여 건 →(` 21 목표)3천여 건의 ⑤ 앞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관리 확대와 음식점 이력 표시대상 품목 강화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펼쳐 나갈 것이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조치도 적극화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관계 부처에서는 국내외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과 수산물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발표에 따른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_1 ### 내용: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과 방출 실시계획안 발표에 따른 정부, 정부에 일방적 오염수 해양방출 추진에 반대, 심각한 우려 표명 국민안전을 지키고 해양환경·식품안전 확보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 의지 방출 강행시,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 추진 □ 정부는 오늘(8월 25일)1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긴급하게 개최하였습니다. 9개 부처(외교부 원안위 해수부 과기부 환경부 식약처 복지부 문체부 국조실) ㅇ 이날 논의는 일본 원전이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4.13)에 대해 그간 일관된 우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사고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8.25, 수, 17:00)함에 대해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방안 협의를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절차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 분석, 취수 방수 방법 등 포함 □ 우리 정부는 그 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함으로 ㅇ 아울러, 원전 오염수의 처리에 있어 주변국과의 충분한 대화와 정보제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것입니다. □ 그간 우리 정부는 IAEA 등 각종 국제기구와 협의에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과 우려를 전달하고,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적 노력의 결과, 지난 7월 IAEA는 국제검증단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중심한 검증에 착수하기로 한 적도 있습니다. ㅇ 이는 일본정부가 방류 강행 시, 직 ․ 간접적 검증에 직접 참여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 양국간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이미 한 적 있습니다. □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금번 해양방류 결정은 전 동북아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거듭 상기시키고, ㅇ 일본정부가 사고원전 오염수 유출 문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 측의 일방적 해양방류 추진에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① 일본은 해양방사능 및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영역을 연안, 항만과 원근해까지 확장으로 방사능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였으며, 조사정점별 모니터링 횟수도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렸습니다. (원안위)방사능 조사정점 최남단 아래에 항만을 2개소 추가(32개소→34개소) 연안해역 방사능 조사정점 확장:('19)32개소 →('20)39개소(+ 항만 7개소) ② 현재 총 14개현 27개 수산물에서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시마다'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이 확인된 식품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③ 이에 더해, 지난 1월부터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출 시간을 종전 1,800초에서 1만초로 대폭 높였으며, 원산지 단속도 더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 국내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출 물량 확대를 통해 생산단계 수산물 정보에 대한 신뢰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물량은(` 20)2천여 건 →(` 21 목표)3천여 건의 ⑤ 앞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관리 확대와 음식점 이력 표시대상 품목 강화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펼쳐 나갈 것이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조치도 적극화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관계 부처에서는 국내외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과 수산물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6c77126-904a-43c0-a303-67cef19fb8c2	source15/231026/156244126_0.txt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126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실시 □ 17은 12:20부터 국과수는 중앙법의학센터장( <NAME> )을 책임자로 법의관 5명으로 구성, 언론에서 보도한 각종 의혹(세균감염, 의료과실 등)에 대해 철저한 사인규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19:00 종료예정). ○ 중앙법의학센터장 <NAME> , 서울연구소 법의조사과장 <NAME> , 법의관 <NAME> , <NAME> , <NAME> □ 부검실시는 관련 자세한 사항은임과 같다. ○ 부검실시에 앞서 유족의 조사 요청사항, 의무기록 확인 하였으며, 모든 아이들은 의무기록상 완전 정맥영양 치료 중이었고, 1명만 인공호흡기 착용 중이었음. ○ 일반은 부검실시 결과, 육안 관찰소견만으로는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으나, 신생아는 조직현미경검사 및 각종 검사결과 종합을 종합하여야 사인을 규명할 수도 있음. ○ 구체적으로는 장기들에 대해서 육안 검사 후, 감염질환 가능성 점검 및 조직현미경 검사를 위한 다양한 인체 검사물(소대장내용물, 흉강체액 포함)을 채취하였음. ○ 검체는 질병관리본부로 신속히 이송(19:00) ○ 모든 아기들에게서 소대장의 가스팽창 소견이 공통으로 관찰되나, 장염 등의 정밀한 진단은 조직현미경 검사, 검사물에 따른 정밀감정 결과를 추가적으로 진행 후 판단할 될 예정임. □ 투약 오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수거된 수액 및 주사기세트에 대한 정밀 감정을 실시을 예정임. ○ 부검시 채취한 검사물 중 현장역학조사 검체들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결과를 종합할 것임. ○ 신생아 부검 현장 수거 약품 및 오염여부 전반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고, 인체조직에 대한 병리학적(현미경적)분석을 실시할 것임. ※ 또한 유관기관(질병관리본부, 수사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현장 재조사 등을 포함하여 사망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실시_1 ### 내용: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실시 □ 17은 12:20부터 국과수는 중앙법의학센터장( <NAME> )을 책임자로 법의관 5명으로 구성, 언론에서 보도한 각종 의혹(세균감염, 의료과실 등)에 대해 철저한 사인규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19:00 종료예정). ○ 중앙법의학센터장 <NAME> , 서울연구소 법의조사과장 <NAME> , 법의관 <NAME> , <NAME> , <NAME> □ 부검실시는 관련 자세한 사항은임과 같다. ○ 부검실시에 앞서 유족의 조사 요청사항, 의무기록 확인 하였으며, 모든 아이들은 의무기록상 완전 정맥영양 치료 중이었고, 1명만 인공호흡기 착용 중이었음. ○ 일반은 부검실시 결과, 육안 관찰소견만으로는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으나, 신생아는 조직현미경검사 및 각종 검사결과 종합을 종합하여야 사인을 규명할 수도 있음. ○ 구체적으로는 장기들에 대해서 육안 검사 후, 감염질환 가능성 점검 및 조직현미경 검사를 위한 다양한 인체 검사물(소대장내용물, 흉강체액 포함)을 채취하였음. ○ 검체는 질병관리본부로 신속히 이송(19:00) ○ 모든 아기들에게서 소대장의 가스팽창 소견이 공통으로 관찰되나, 장염 등의 정밀한 진단은 조직현미경 검사, 검사물에 따른 정밀감정 결과를 추가적으로 진행 후 판단할 될 예정임. □ 투약 오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수거된 수액 및 주사기세트에 대한 정밀 감정을 실시을 예정임. ○ 부검시 채취한 검사물 중 현장역학조사 검체들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결과를 종합할 것임. ○ 신생아 부검 현장 수거 약품 및 오염여부 전반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고, 인체조직에 대한 병리학적(현미경적)분석을 실시할 것임. ※ 또한 유관기관(질병관리본부, 수사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현장 재조사 등을 포함하여 사망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음.
966e77ba-ef7e-4a4d-972f-f0a89ac4df88	source15/231026/156247290_0.txt	2017년 국민이 알고 싶어 했던 공공정보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290	CC BY	1,3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 국민이 알고 있어 했던 공공정보는? - 행안부,'2017 사전정보 및 원보도 우수사례 10선'선정 - □ 2017년 국민이 알고 있어 했고, 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한 대표로 사전정보공개 사례로 경상남도의'도내 식품방사능 안전정보'가, 원문공개 사례에 전라남도의'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이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이 지난 1년간 국민에게 미리 제공은 정보 중에서'국민에게 유용한 사전정보공표및 원문공개10선'을 선정했다. ※ 사전정보공표: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정보공개법 제7조 규정으로 2004년 도입) 원문공개:전자적 형태의 자료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정보공개 요청이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정보공개법 제8조의2 근거, 2013년 시행한 ○ 행안부는 2017.11.26.부터 12.5. 까지 우수사례를 공모한 결과, 모두 206개 기관에서 469건(사전정보 226, 원문공개 243)이 응모되었다. 우선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해 분야별로 총 30개(사전정보 30, 원문공개 30)를 엄선한 후,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상위 10선을 선정하였다. ※ 2017년 사전정보 192,000건, 원으로 4,320,000건이 공개 □ 올해에 사전정보공표에는 식품안전(경남, 충북 청주), 관광(관광공사, 제주), 일자리(부산, 소상공인공단)등 1은 분야가 포함되었다. ○ 경상남도는 안전 정보로 연 2회'도내 식품방사능 안전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 검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 한국관광공사는 관광·경제 정보로 2004년부터 매월'한국 관광시장 동향'을 통해 한국과 세계 관광시장에 대한 월간 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정보로 매년 오름과 올레코스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제주도 한라산 기슭에 분포하는 소형 기생들 □ 원문공개는 일자리(산림청, 경상남도 창원), 여성 ‧ 장애인 정책(서울, 경북 안동, 전북 군산과 대구 남구), 안전(경남, 승강기 안전공단)1은 분야에서 선정되었다. ○ 산림청은 일자리 정보로 2017년 10월'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를 공개하였다. - 사람 중심의 산림순환경제로 2022년까지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는 전략과 사업. ○ 서울은 복지 정보로 2017년 9월'서울시 발달장애인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장이 결재한 문서를 공개하였다.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때 있도록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게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 창원 창원시는 일자리 정보로 2017년 10월'창원 청년 일자리 지원제도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창원시장이 재가는 문서를 공개하였다. 저소득 청년들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여 구직활동 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금에 선정된'국민에게 유익한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 10선'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2018년 1월 26일까지 게시하고, 부문별 상위 3개 기관에 대하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를 예정이다. 사전정보공표:경상남도, 한국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원문공개:산림청, 서울과 경남 창원시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이 공공기관의 중요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도 있도록 정보공개포털을 재설계하고 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7 사전정보공표·원문공개 10선 선정 결과 〈2017 공모 개요> (목적)2017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정보공개 활성화 분위기 마련 (기간/대상)2017.11.22. ~ 12.26.공공기관 608개소* 중앙(48), 시도(17), 시군구(226), 교육청(17), 교육지원청(176), 공기업(35), 준정부기관(89) ※ 2017.11.26. ~ 12.5.:우수사례 제출 접수 사전정보 206개 기관 226건, 원본은 204기관 243건 제출 ○ 2017.12.15.:우수사례 30선 1차 선정(사전정보 30, 원문공개 30) ※ 접근성 ‧ 유용성 ‧ 현행화 등 종합으로 서면심사 ○ 2017.12.19. ~ 12.26.:인터넷 만족도 조사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이용자 복수 선택 ○ 2017.12.27.:우수사례 10선 선정(사전정보 10, 원본화 10) 서면심사(75 ％)+ 인터넷 선호도 조사(25%% ○ 우수사례 10선 선정결과 ○ 기관별 상위 3개 기관:장관 표창 대상 올레길 및 올레코스 현황 산림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계획 창원 청년 구직 지원제도 확대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금 기본계획 □ 우수기관 표창(부문별 상위 3개 기관)및 홍보:2018년 1월 중 2017 정보화 및 원문공개 10선 선정 내역 석면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연도별, 질병별) 오름 및 제주도로 현황 산림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보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안심골목길 만들기 시행계획 고령화 극복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생활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계획 여성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계획 창원 청년 구직자 지원제도 확대 2016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실적 보고 2017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 10선 세부내역 대한민국 국제기구 모범이 되기 위한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 ○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 접근성 및 탐색이 편리 □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등 정보를 수시로 공개 ○ 연도별 석면피해 인정 여부 정보 제공 ○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 접근 및 검색이 편리 ○ 게시판 방식을 활용하여 문서를 누적하여 제공 ○ 공표주기에 맞추어 매년 2월 자료를 제공 ○ 부산시 규제 관련 기업애로 사항 등 조치현황 정보제공 □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 접근성 및 검색이 편리 □ 공표주기는 매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반기별로 현행화 ○ 도내 다양한 품목에 대해 식품방사능 검사 정보 공개 ○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 접근성 및 검색이 편리하다. □ 게시판 방식을 이용으로 자료를 누적하여 제공 ○ 2014년부터 월 2회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개 □ 매년 제주도 오름 및 올레코스 현황을 문서로 공개 ●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 접근 및 검색이 편리 ○ 게시판 방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누적 관리 □ 경주시 소속 및 산하 기관감사결과 정보 제공 ○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 접근성 및 조회 편리 ○ 게시판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누적 관리 및 제공 ○ 2017년의 상반기 수시로 14건의 감사결과 공개 ○ 청주시 수돗물 및 수질 검사 결과를 매월 공개 ○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 접근 및 검색이 편리 ○ 게시판 방식을 이용으로자료를 누적하여 관리 및 제공 ○ 공표주기에 맞추어 매년 3종의 자료 공개 ○ 하동군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시책을 종합하여 제공 ○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 접근성 및 검색 용이 ※ 공표주기는 연 1회이며 자료가 현행화된 정보 제공 ○ 한국관광시장·세계관광시장 월간 동향 제공 ●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 접근성 및 검색 편리 ○ 게시판 방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요약을 보여준다. ○ 2003년부터 공표주기에 맞추어 매월 통계 공개 ○ 공단의 채용 통계 제공 □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 접근성 및 검색 편의 ○ 게시판 방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누적 관리 후 제공 ○ 2015년부터 매년 초 채용통계 주기적으로 공표 정보화 우수사례 10선 세부내역 주 요 사 용 □ 산림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보고 ○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일자리 확대 정책 중 산림분야 일자리와 관련한 단계별·분야별 추진계획, 인력 및 예산적 계획 ○(목표)사람 중심의 산림순환경제로'22년까지 일자리 6만개 달성 -(전략)공공, 민간, 사회적경제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내용)6개 유형의 세부 사업으로 구분하고 일자리 창출방안 제시 공공일자리, 사회서비스, 지역산업 연계형 직접일자리, 사회적경제ㆍ창업, 전문일자리 ■ 창원 청년 구직 지원제도 확대 ○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심화됨에 따라서 저소득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지원정책 -(창원 지역 구직 수당)저소득 청년들에게 구직수당(월30만 원 최대 4개월)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구직활동 전념·지역경제 활력 도모 (구직청년 면접정장(Lovely suit)무료 대여)면접정장 무료대여로 양질적 면접기회 제공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구직청년 종합 건강진단)학업과 취업 준비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건강검진(흉부 초음파 등 17종)을 제공하여 건강한 자기관리로 사회진출 유도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 발달장애인이 제도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잇도록 발달장애인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 기본계획 ○3개 과제 33개 사업 계획 - 발달장애인 모두 일하는 촘촘한 일터 구축:커리어플러스센터 설치 등 8개 사업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 융·복합 복지센터,'가활센터'조성·운영 등 14개 사업 ○ 발달장애인 평생 삶을 결정하는 체감형 복지 서비스 개발:자산형성지원사업 도입 등 11개 사업 ○ 고령화 극복을 위한 어르신 참여형 생활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계획 ○ 관내 어르신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노인 여가선용·학습·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추진계획 -(사업기간)2017년 8월 ~ 12월,(사업대상)지역 경로당 ○(사업내용)경로당 어르신들의"치매예방 및 건강증진"교육 건강요가, 노래교실, 한지공예교실, 야생화그리기, 손뜨개 교실, 한궁 실기교육, 추억의 영화감상 체험 ○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안전교육 기본 계획 ○ 승강기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승강기이용자 과실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승강기안전교육 실시 계획 -(교육기간)2017년 8월 11월 ※(교육대상)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를 가진 초등부 학생 -(교육내용)승강기 안전한 이용방법, 위급 상황 시 올바른 행동요령, 승강기번호판 활용법, 승강기안전체험관 체험 등 □ 여성 공중화장실 안전이 설치계획 ○ 최근 공중화장실 범죄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여성 공중화장실에서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안심벨 설치 ※(사업기간)2018.2월 ~ 12월 ※(사업대상)수성근린공원 등 13개소 ※ 기 설치 공원(5개소)- 정읍사공원, 충무공원, 죽림폭포공원, 조각공원, 말고개공원 □ 셉테드 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개선을 시행계획 ○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통한 불량주거지 시설 개선으로 범죄 ․ 재난 예방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계획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를 통해서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 사전 방지 및 예방 ○(사업기간)2018 ~ 2020년,(사업대상)총 15개소, 매년 5개소 ※(사업내용)범죄예방환경디자인에 의한 출입구 개선, 생활방범시스템 도입과 안전지킴이 집 지정, 담장 ․ 벽면 도색 등 입면정비 □ 2016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종합보고 -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의료기관별 처방 경향을 비교 분석하고 의료에관 환류(feedback) - 급성기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 의료기관 별 약제급여 적정성 조사 결과 및 세부사항 - 하위 의료기관 대상 교육 실시, 국민 대상 효과적 항생제 처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홈페이지에서 약제평가결과 좋은 병·의원 검색도 가능)등 약제 적정사용을 위한 질향상 노력 계획 ○ 강원도 문화올림픽 종합계획 ○ IOC가 규정한 문화 올림픽 수행 등 문화올림픽*을 통한 강원도 가치 창출 ※ 문화올림픽:올림픽 대회 기간을 전후, 문화 가치구현을 위해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진행하는 문화프로그램과 교육, 페스티벌을 통칭 -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8개 행사별 - 공연 프로그램(10개 프로그램) - 체험 ・ 전시 프로그램(9개 프로그램) - 스페셜 데이 프로그램(7개 프로그램) 국제 홍보 ・ 교류 프로그램(7개 프로그램) □ 행복한 아이맘센터 조성계획 ○「2017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선정된 사업으로 아동의 신체활동과 정서개발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한 안전 돌봄 프로그램 실시 등'아기 키우기 좋은 남구'만들기 계획 - 사업용 업 명)온마을 아이맘센터 -(사업규모)전체 1,452㎡ 중 1,038㎡ -(공사분야)리모델링(건축, 통신, 전기, 설비 등)/운동, 놀이기구 설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국민이 알고 싶어 했던 공공정보는?_1 ### 내용: 2017년 국민이 알고 있어 했던 공공정보는? - 행안부,'2017 사전정보 및 원보도 우수사례 10선'선정 - □ 2017년 국민이 알고 있어 했고, 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한 대표로 사전정보공개 사례로 경상남도의'도내 식품방사능 안전정보'가, 원문공개 사례에 전라남도의'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이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이 지난 1년간 국민에게 미리 제공은 정보 중에서'국민에게 유용한 사전정보공표및 원문공개10선'을 선정했다. ※ 사전정보공표: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정보공개법 제7조 규정으로 2004년 도입) 원문공개:전자적 형태의 자료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정보공개 요청이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정보공개법 제8조의2 근거, 2013년 시행한 ○ 행안부는 2017.11.26.부터 12.5. 까지 우수사례를 공모한 결과, 모두 206개 기관에서 469건(사전정보 226, 원문공개 243)이 응모되었다. 우선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해 분야별로 총 30개(사전정보 30, 원문공개 30)를 엄선한 후,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상위 10선을 선정하였다. ※ 2017년 사전정보 192,000건, 원으로 4,320,000건이 공개 □ 올해에 사전정보공표에는 식품안전(경남, 충북 청주), 관광(관광공사, 제주), 일자리(부산, 소상공인공단)등 1은 분야가 포함되었다. ○ 경상남도는 안전 정보로 연 2회'도내 식품방사능 안전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 검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 한국관광공사는 관광·경제 정보로 2004년부터 매월'한국 관광시장 동향'을 통해 한국과 세계 관광시장에 대한 월간 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정보로 매년 오름과 올레코스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제주도 한라산 기슭에 분포하는 소형 기생들 □ 원문공개는 일자리(산림청, 경상남도 창원), 여성 ‧ 장애인 정책(서울, 경북 안동, 전북 군산과 대구 남구), 안전(경남, 승강기 안전공단)1은 분야에서 선정되었다. ○ 산림청은 일자리 정보로 2017년 10월'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를 공개하였다. - 사람 중심의 산림순환경제로 2022년까지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는 전략과 사업. ○ 서울은 복지 정보로 2017년 9월'서울시 발달장애인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장이 결재한 문서를 공개하였다.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때 있도록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게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 창원 창원시는 일자리 정보로 2017년 10월'창원 청년 일자리 지원제도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창원시장이 재가는 문서를 공개하였다. 저소득 청년들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여 구직활동 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금에 선정된'국민에게 유익한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 10선'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2018년 1월 26일까지 게시하고, 부문별 상위 3개 기관에 대하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를 예정이다. 사전정보공표:경상남도, 한국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원문공개:산림청, 서울과 경남 창원시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이 공공기관의 중요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도 있도록 정보공개포털을 재설계하고 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7 사전정보공표·원문공개 10선 선정 결과 〈2017 공모 개요> (목적)2017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정보공개 활성화 분위기 마련 (기간/대상)2017.11.22. ~ 12.26.공공기관 608개소* 중앙(48), 시도(17), 시군구(226), 교육청(17), 교육지원청(176), 공기업(35), 준정부기관(89) ※ 2017.11.26. ~ 12.5.:우수사례 제출 접수 사전정보 206개 기관 226건, 원본은 204기관 243건 제출 ○ 2017.12.15.:우수사례 30선 1차 선정(사전정보 30, 원문공개 30) ※ 접근성 ‧ 유용성 ‧ 현행화 등 종합으로 서면심사 ○ 2017.12.19. ~ 12.26.:인터넷 만족도 조사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이용자 복수 선택 ○ 2017.12.27.:우수사례 10선 선정(사전정보 10, 원본화 10) 서면심사(75 ％)+ 인터넷 선호도 조사(25%% ○ 우수사례 10선 선정결과 ○ 기관별 상위 3개 기관:장관 표창 대상 올레길 및 올레코스 현황 산림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계획 창원 청년 구직 지원제도 확대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금 기본계획 □ 우수기관 표창(부문별 상위 3개 기관)및 홍보:2018년 1월 중 2017 정보화 및 원문공개 10선 선정 내역 석면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연도별, 질병별) 오름 및 제주도로 현황 산림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보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안심골목길 만들기 시행계획 고령화 극복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생활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계획 여성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계획 창원 청년 구직자 지원제도 확대 2016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실적 보고 2017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 10선 세부내역 대한민국 국제기구 모범이 되기 위한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 ○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 접근성 및 탐색이 편리 □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등 정보를 수시로 공개 ○ 연도별 석면피해 인정 여부 정보 제공 ○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 접근 및 검색이 편리 ○ 게시판 방식을 활용하여 문서를 누적하여 제공 ○ 공표주기에 맞추어 매년 2월 자료를 제공 ○ 부산시 규제 관련 기업애로 사항 등 조치현황 정보제공 □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 접근성 및 검색이 편리 □ 공표주기는 매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반기별로 현행화 ○ 도내 다양한 품목에 대해 식품방사능 검사 정보 공개 ○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 접근성 및 검색이 편리하다. □ 게시판 방식을 이용으로 자료를 누적하여 제공 ○ 2014년부터 월 2회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개 □ 매년 제주도 오름 및 올레코스 현황을 문서로 공개 ●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 접근 및 검색이 편리 ○ 게시판 방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누적 관리 □ 경주시 소속 및 산하 기관감사결과 정보 제공 ○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 접근성 및 조회 편리 ○ 게시판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누적 관리 및 제공 ○ 2017년의 상반기 수시로 14건의 감사결과 공개 ○ 청주시 수돗물 및 수질 검사 결과를 매월 공개 ○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 접근 및 검색이 편리 ○ 게시판 방식을 이용으로자료를 누적하여 관리 및 제공 ○ 공표주기에 맞추어 매년 3종의 자료 공개 ○ 하동군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시책을 종합하여 제공 ○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 접근성 및 검색 용이 ※ 공표주기는 연 1회이며 자료가 현행화된 정보 제공 ○ 한국관광시장·세계관광시장 월간 동향 제공 ●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 접근성 및 검색 편리 ○ 게시판 방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요약을 보여준다. ○ 2003년부터 공표주기에 맞추어 매월 통계 공개 ○ 공단의 채용 통계 제공 □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 접근성 및 검색 편의 ○ 게시판 방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누적 관리 후 제공 ○ 2015년부터 매년 초 채용통계 주기적으로 공표 정보화 우수사례 10선 세부내역 주 요 사 용 □ 산림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보고 ○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일자리 확대 정책 중 산림분야 일자리와 관련한 단계별·분야별 추진계획, 인력 및 예산적 계획 ○(목표)사람 중심의 산림순환경제로'22년까지 일자리 6만개 달성 -(전략)공공, 민간, 사회적경제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내용)6개 유형의 세부 사업으로 구분하고 일자리 창출방안 제시 공공일자리, 사회서비스, 지역산업 연계형 직접일자리, 사회적경제ㆍ창업, 전문일자리 ■ 창원 청년 구직 지원제도 확대 ○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심화됨에 따라서 저소득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지원정책 -(창원 지역 구직 수당)저소득 청년들에게 구직수당(월30만 원 최대 4개월)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구직활동 전념·지역경제 활력 도모 (구직청년 면접정장(Lovely suit)무료 대여)면접정장 무료대여로 양질적 면접기회 제공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구직청년 종합 건강진단)학업과 취업 준비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건강검진(흉부 초음파 등 17종)을 제공하여 건강한 자기관리로 사회진출 유도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 발달장애인이 제도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잇도록 발달장애인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 기본계획 ○3개 과제 33개 사업 계획 - 발달장애인 모두 일하는 촘촘한 일터 구축:커리어플러스센터 설치 등 8개 사업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 융·복합 복지센터,'가활센터'조성·운영 등 14개 사업 ○ 발달장애인 평생 삶을 결정하는 체감형 복지 서비스 개발:자산형성지원사업 도입 등 11개 사업 ○ 고령화 극복을 위한 어르신 참여형 생활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계획 ○ 관내 어르신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노인 여가선용·학습·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추진계획 -(사업기간)2017년 8월 ~ 12월,(사업대상)지역 경로당 ○(사업내용)경로당 어르신들의"치매예방 및 건강증진"교육 건강요가, 노래교실, 한지공예교실, 야생화그리기, 손뜨개 교실, 한궁 실기교육, 추억의 영화감상 체험 ○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안전교육 기본 계획 ○ 승강기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승강기이용자 과실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승강기안전교육 실시 계획 -(교육기간)2017년 8월 11월 ※(교육대상)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를 가진 초등부 학생 -(교육내용)승강기 안전한 이용방법, 위급 상황 시 올바른 행동요령, 승강기번호판 활용법, 승강기안전체험관 체험 등 □ 여성 공중화장실 안전이 설치계획 ○ 최근 공중화장실 범죄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여성 공중화장실에서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안심벨 설치 ※(사업기간)2018.2월 ~ 12월 ※(사업대상)수성근린공원 등 13개소 ※ 기 설치 공원(5개소)- 정읍사공원, 충무공원, 죽림폭포공원, 조각공원, 말고개공원 □ 셉테드 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개선을 시행계획 ○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통한 불량주거지 시설 개선으로 범죄 ․ 재난 예방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계획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를 통해서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 사전 방지 및 예방 ○(사업기간)2018 ~ 2020년,(사업대상)총 15개소, 매년 5개소 ※(사업내용)범죄예방환경디자인에 의한 출입구 개선, 생활방범시스템 도입과 안전지킴이 집 지정, 담장 ․ 벽면 도색 등 입면정비 □ 2016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종합보고 -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의료기관별 처방 경향을 비교 분석하고 의료에관 환류(feedback) - 급성기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 의료기관 별 약제급여 적정성 조사 결과 및 세부사항 - 하위 의료기관 대상 교육 실시, 국민 대상 효과적 항생제 처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홈페이지에서 약제평가결과 좋은 병·의원 검색도 가능)등 약제 적정사용을 위한 질향상 노력 계획 ○ 강원도 문화올림픽 종합계획 ○ IOC가 규정한 문화 올림픽 수행 등 문화올림픽*을 통한 강원도 가치 창출 ※ 문화올림픽:올림픽 대회 기간을 전후, 문화 가치구현을 위해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진행하는 문화프로그램과 교육, 페스티벌을 통칭 -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8개 행사별 - 공연 프로그램(10개 프로그램) - 체험 ・ 전시 프로그램(9개 프로그램) - 스페셜 데이 프로그램(7개 프로그램) 국제 홍보 ・ 교류 프로그램(7개 프로그램) □ 행복한 아이맘센터 조성계획 ○「2017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선정된 사업으로 아동의 신체활동과 정서개발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한 안전 돌봄 프로그램 실시 등'아기 키우기 좋은 남구'만들기 계획 - 사업용 업 명)온마을 아이맘센터 -(사업규모)전체 1,452㎡ 중 1,038㎡ -(공사분야)리모델링(건축, 통신, 전기, 설비 등)/운동, 놀이기구 설치/
b32fc917-4ab8-4a9c-ac1a-7573bc555db8	source15/231026/156343618_0.txt	정부, 폭염 대처상황 긴급 점검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618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정부, 무더위 대처상황 긴급 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 주관 폭염 관계기관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30일 관계기관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농식품부, 산업부, 국방부와 고용부, 소방청, 지자체 총 29개 기관 ○ 22일부터 시작된 무더위가 장마로 인해 잠시 주춤하다가 29일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장기간 지속 될 가능으로 전망됨에 따라서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더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5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집중 대책기간(5.20. ∼9.30.)동안 폭염를 줄이기 위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다 ○ 폭염이 점차 심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29일 현재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관심단계'에서'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 이후, 기관별 폭염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 최소화를 위한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다. ○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건설현장 등 근로자 안전관리, 열대야에 대비한 지자체별 무더위쉼터 운영 및 폭염 저감 시설 설치현황 등을 확인에였으며 ○ 가축과 어류 폐사, 농작물 피해 대응방안도 살펴 볼 예정이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총력 대응 하겠다."라며, 함께"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폭염 대비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요 ○ 회의목적:폭염이 지속에 시작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대처상황·대응체계 검토 및 확인 ○ 개최도:2019.7.30(화)16:30 ~ 17:30 ○ 주 재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참석대상 - BH 국가위기관리센터 및 28개 기관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관, 기후재난대응과장* -(중앙부처)10개 중앙부처*담당 과장 :교육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문체부, 산림청과 소방청 -(지 자 체)17개 시 도 관련 국·과장(영상회의) ○폭염 관련 장비 배치상황, 중기 전망 등 기상상황 설명 ○중앙부처, 지자체 현장 대처상황 점검 및 향후 대책 논의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폭염 대처상황 긴급 점검 실시_1 ### 내용: 정부, 무더위 대처상황 긴급 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 주관 폭염 관계기관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30일 관계기관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농식품부, 산업부, 국방부와 고용부, 소방청, 지자체 총 29개 기관 ○ 22일부터 시작된 무더위가 장마로 인해 잠시 주춤하다가 29일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장기간 지속 될 가능으로 전망됨에 따라서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더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5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집중 대책기간(5.20. ∼9.30.)동안 폭염를 줄이기 위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다 ○ 폭염이 점차 심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29일 현재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관심단계'에서'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 이후, 기관별 폭염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 최소화를 위한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다. ○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건설현장 등 근로자 안전관리, 열대야에 대비한 지자체별 무더위쉼터 운영 및 폭염 저감 시설 설치현황 등을 확인에였으며 ○ 가축과 어류 폐사, 농작물 피해 대응방안도 살펴 볼 예정이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총력 대응 하겠다."라며, 함께"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폭염 대비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요 ○ 회의목적:폭염이 지속에 시작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대처상황·대응체계 검토 및 확인 ○ 개최도:2019.7.30(화)16:30 ~ 17:30 ○ 주 재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참석대상 - BH 국가위기관리센터 및 28개 기관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관, 기후재난대응과장* -(중앙부처)10개 중앙부처*담당 과장 :교육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문체부, 산림청과 소방청 -(지 자 체)17개 시 도 관련 국·과장(영상회의) ○폭염 관련 장비 배치상황, 중기 전망 등 기상상황 설명 ○중앙부처, 지자체 현장 대처상황 점검 및 향후 대책 논의 등
2ca85715-98e9-401f-ad17-da813b5fda53	source15/231026/156207214_0.txt	“빗물정원으로 여름철 도시 열기 식히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7214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빗물정원으로 여름철 도시 더위 식히세요" - 토양 표면온도 낮춰주고 뜨거운 공기 식혀주며 다양한 식물도 감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빗물을 모아서 뜨거워지는 도시를 식혀주고 멋진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빗물정원 만드는 법을 제시했다. □ 빗물정원은 빗물이 자연스레 모이게 만든 정원으로, 물가에서 잘 자라는 습이식물에 저장된 빗물이 차츰 증발하면서 더운 공기를 식혀주고 다양한 식물도 감상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다.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화단 또는 도로변 가로수길 등에 만들 수 있다. ○ 빗물정원을 세울 때는 깊이로 땅을 파고 30cm 정도 돌을 깔아서 자갈 사이사이 빗물이 모일 수 있도록 한다. 또 자갈층 위에 모래층을 약 채워주는데 이는 뿌리 성장이 왕성한 습생식물의 뿌리가 자갈층까지 쉽게 내려가는 것을 막는다. ○ 이렇게 빗물 저장을 위해 만든 자갈을 위에 물가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을 심어주면 빗물정원이 완성된다. □ 빗물정원은 토양 표면온도를 내려고 여름철 도심 열기 해소에도 보탬이 된다. ○ 식물이 없는 토양 표면온도가 올라갈 때 식물이 있는 일반 정원의 토양은, 빗물정원은 낮의 열기를 식히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 또한 빗물정원은 이틀 정도 빗물을 모아둘 수 있어 아침·저녁으로 물주는 횟수를 줄일 수 없게 돼 물도 아끼고 물주는 노력도 덜 수 잇어 정원 관리가 편리하다. ○ 잔디밭은 빗물의 27%를 보유할 때 있는데 반해 들꽃(야생화)을 주로 이용하는 빗물정원은 빗물의 41%를 보유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정원형 식물은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생육이 가능한 식물 외에 건조에도 강한 식물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지상부 높이에 의해 뿌리가 1.5배∼2배까지 뻗어가는 그라스류, 사초류, 속새, 홍띠 등은 작은 면적에서 한 가지 식물로 빗물정원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 - 표면에 무늬가 들어있어 생장하는 동안 초록색과 조화를 이뤄 경관을 만드는 붉은 색과 홍띠와 은빛의 사초류들은 한 가지 식물로도 정원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 ○ 조경적 아름다움을 생각해 여러 식물을 같이 심을 경우엔 박하류, 호스타류, 그리고 붓꽃, 꽃창포와 같은 아이리스류, 톱풀, 선인들 등을 약 간격으로 심어주면 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길가 자투리에 빗물정원을 만들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컨테이너형 물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 이 시설은 빗물저장고가 별도로 있는 형태로 폭우에 많은 양의 물을 모을 수 있다. 빗물저장고 주변에 다 자란 식물이 심겨진 식재층을 함께 구성한다. ○ 컨테이너형 빗물정원은 특허출원 되어 관련 지자체에 기술 이전해 사용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원시와 협력해 시범사업으로 2년차 기술검증을 끝냈지만 주말농장이나 개인텃밭으로 점차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 농은청 도시농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도심지 곳곳에 빗물정원이 만들어지고 잇는데 식물 관리가 어려워 식물이 죽거나 빗물정원의 제 기능을 상실도 있는 곳이 많다."라고 말했다. ○ 또"앞으로 우리 주변의 작은 공간부터 우리 가족으로 빗물정원을 하나씩 만들어간다면 보고 즐기는 정원뿐만 아니라 도시의 환경을 우리가 함께 개선한다는 환경 의식을 만드는데도 의미 있는 취미가 생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빗물정원으로 여름철 도시 열기 식히세요”_1 ### 내용: "빗물정원으로 여름철 도시 더위 식히세요" - 토양 표면온도 낮춰주고 뜨거운 공기 식혀주며 다양한 식물도 감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빗물을 모아서 뜨거워지는 도시를 식혀주고 멋진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빗물정원 만드는 법을 제시했다. □ 빗물정원은 빗물이 자연스레 모이게 만든 정원으로, 물가에서 잘 자라는 습이식물에 저장된 빗물이 차츰 증발하면서 더운 공기를 식혀주고 다양한 식물도 감상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다.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화단 또는 도로변 가로수길 등에 만들 수 있다. ○ 빗물정원을 세울 때는 깊이로 땅을 파고 30cm 정도 돌을 깔아서 자갈 사이사이 빗물이 모일 수 있도록 한다. 또 자갈층 위에 모래층을 약 채워주는데 이는 뿌리 성장이 왕성한 습생식물의 뿌리가 자갈층까지 쉽게 내려가는 것을 막는다. ○ 이렇게 빗물 저장을 위해 만든 자갈을 위에 물가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을 심어주면 빗물정원이 완성된다. □ 빗물정원은 토양 표면온도를 내려고 여름철 도심 열기 해소에도 보탬이 된다. ○ 식물이 없는 토양 표면온도가 올라갈 때 식물이 있는 일반 정원의 토양은, 빗물정원은 낮의 열기를 식히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 또한 빗물정원은 이틀 정도 빗물을 모아둘 수 있어 아침·저녁으로 물주는 횟수를 줄일 수 없게 돼 물도 아끼고 물주는 노력도 덜 수 잇어 정원 관리가 편리하다. ○ 잔디밭은 빗물의 27%를 보유할 때 있는데 반해 들꽃(야생화)을 주로 이용하는 빗물정원은 빗물의 41%를 보유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정원형 식물은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생육이 가능한 식물 외에 건조에도 강한 식물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지상부 높이에 의해 뿌리가 1.5배∼2배까지 뻗어가는 그라스류, 사초류, 속새, 홍띠 등은 작은 면적에서 한 가지 식물로 빗물정원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 - 표면에 무늬가 들어있어 생장하는 동안 초록색과 조화를 이뤄 경관을 만드는 붉은 색과 홍띠와 은빛의 사초류들은 한 가지 식물로도 정원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 ○ 조경적 아름다움을 생각해 여러 식물을 같이 심을 경우엔 박하류, 호스타류, 그리고 붓꽃, 꽃창포와 같은 아이리스류, 톱풀, 선인들 등을 약 간격으로 심어주면 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길가 자투리에 빗물정원을 만들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컨테이너형 물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 이 시설은 빗물저장고가 별도로 있는 형태로 폭우에 많은 양의 물을 모을 수 있다. 빗물저장고 주변에 다 자란 식물이 심겨진 식재층을 함께 구성한다. ○ 컨테이너형 빗물정원은 특허출원 되어 관련 지자체에 기술 이전해 사용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원시와 협력해 시범사업으로 2년차 기술검증을 끝냈지만 주말농장이나 개인텃밭으로 점차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 농은청 도시농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도심지 곳곳에 빗물정원이 만들어지고 잇는데 식물 관리가 어려워 식물이 죽거나 빗물정원의 제 기능을 상실도 있는 곳이 많다."라고 말했다. ○ 또"앞으로 우리 주변의 작은 공간부터 우리 가족으로 빗물정원을 하나씩 만들어간다면 보고 즐기는 정원뿐만 아니라 도시의 환경을 우리가 함께 개선한다는 환경 의식을 만드는데도 의미 있는 취미가 생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47733752-bd3b-47bb-abfb-548c1df24d41	source15/231026/156484909_0.txt	<NAME> 2차관, 미국국제개발처(USAID) 주최 코로나19 개발협력장관회의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909&pageIndex=23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백신 공평성 및 접근성 제고 필요 미국국제개발처(USAID)주관 코로나19 개발협력장관회의 참석 □ <NAME> 2차관은 12.6(월) <NAME> 미국국제개발처장(USAID)주재로 개최된 코로나19 개발협력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후진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보건 분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화상회의는 지난 9월 <NAME>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글로벌 코로나19 회의서 및 11월 <NAME> 미국 국무장관 주최로 개최된「코로나19 외교장관회의」의 후속회의로 개최되었으며, 20여 국 장 ‧ 차관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의 지역기구대표 및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펀드, 세계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 최 차관보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개도국들에 대한 백신 및 방역물품을 보다 적극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또한, 김 차관은 지역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방역 및 보건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연합(AU)·아세안(ASEAN)등 지역협의체와 협력하여 백신 지원뿐만 않고 의료인력 역량강화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더불어 작년 우리 주도로 발족은「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를 통해 역내 국가들과 보건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 특히,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 AMC)에 대한 기여 공약에 따라 아프리카연합(AU), 유엔아동기금(UNICEF)및 코백스(COVAX)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 참석자들은 백신 공급 증대와 동시에 백신 접종률을 지속에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조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2차관, 미국국제개발처(USAID) 주최 코로나19 개발협력장관회의 참석_1 ### 내용: 백신 공평성 및 접근성 제고 필요 미국국제개발처(USAID)주관 코로나19 개발협력장관회의 참석 □ <NAME> 2차관은 12.6(월) <NAME> 미국국제개발처장(USAID)주재로 개최된 코로나19 개발협력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후진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보건 분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화상회의는 지난 9월 <NAME>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글로벌 코로나19 회의서 및 11월 <NAME> 미국 국무장관 주최로 개최된「코로나19 외교장관회의」의 후속회의로 개최되었으며, 20여 국 장 ‧ 차관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의 지역기구대표 및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펀드, 세계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 최 차관보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개도국들에 대한 백신 및 방역물품을 보다 적극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또한, 김 차관은 지역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방역 및 보건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연합(AU)·아세안(ASEAN)등 지역협의체와 협력하여 백신 지원뿐만 않고 의료인력 역량강화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더불어 작년 우리 주도로 발족은「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를 통해 역내 국가들과 보건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 특히,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 AMC)에 대한 기여 공약에 따라 아프리카연합(AU), 유엔아동기금(UNICEF)및 코백스(COVAX)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 참석자들은 백신 공급 증대와 동시에 백신 접종률을 지속에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조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0af3f596-3027-450a-8255-9bb3ca27af00	source15/231026/156015905_0.txt	가상계좌를 대포통장 대용으로 판매·유통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905	CC BY	65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단기간 2조원대 금융을 발생시킨 피의자 3명 검거 - 입 ․ 출금 거래(수수료)명목으로 약 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 약95만개의 가상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발급, 이중 일부를 인터넷 도박 ․ 대출사기에 제공하여 2조원 이상에 불법거래를 발생시키고, 입출금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15억 원 이상을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3명 검거 *가상계좌(Virtual Account)란 은행 실계좌(모계좌)에 딸린 연결계좌(자계좌)로서 이용고객별로 고유한 관리를 위해 계좌번호 형태로 부여된 계좌를 '14.5 말 가상계좌의 수는 81억 9000만개(국민1인당 164개) 경찰청은 시중 시중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가상계좌가 도박사이트 및 스포츠토토 등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된다는 제보를 입수하였다 조직적 판매구조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불법거래 사례를 확인하고, 방치시 유사행위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단속에 착수하였다 ※ 대포통장 개설(이용)변화추세 - 제1금융권→제2금융권→가상계좌 피의자 <NAME> (50세)은 2011.9월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한 회원 포인트 적립사업을 하던 중, 실적이 부진하자 2014.4월부터 친구 <NAME> (37세), <NAME> (52세)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도박이 등 범죄자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의 입출금 수수료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 적용법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무등록)… … … … … …, 2천만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장방조)… …, 3천만 특히'대포통장은 단속이 심하여 구하기 힘들고 보안이 강화되어 위험하나, 가상계좌는 가명으로 사용하여 관리가 어렵고 필요할 경우만 계좌를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다'는 등 도박자금 세탁 및 자금 세탁에 효용성을 강조하며 대량으로 유통하였다 피의자들은 하부 판매점에 가상계좌를 제공, 다시 하부 판매점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 약4개월 동안 2조원 상당의 불법거래를 발생시켰다 이외는 인터넷 물품사기·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 다양한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본건 가상계좌를 통해 범죄 260건 확인) ≪주요 사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 운영자들이 약 2,800억 규모에 자금을 환전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 대용으로 가상계좌를 활용함 ⊙(도박사이트)인터넷 도박사이트 땡큐게임(운영하면서 도박 행위자로부터 도박 자금 입금 수단으로 가상계좌를 활용하여 1,180억 상당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행위를 할 수 기회는 제공함 ◈(불법 경정 ․ 경륜사이트)경기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승자투표권 판매, 승패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데 가상계좌를 활용함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불법 스포츠 사이트를 개설 후, 가상계좌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도금 1,500만 이상을 입금받아 포인트 충전시켜주고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상하여 배팅하도록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을 배당하고 환전하는데 가상계좌를 활용함 ◈(유사수신행위 - 다단계)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돈을 투자하면 미완공된 병원건물에 투자하여 완공시키고 4개월 이내에 해약을 원금의 40%의 이익을 준다'라고 속이는 피해자로부터 1억여원을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사기 ◈(구 물품사기)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 및 대금 명목으로 피의자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사기 피해자에게'철판 152톤이 나왔는데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전화로 접근한 피의자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상계좌로 6,200여만 원만을 송금받아 사기 ◈(대출빙자 공탁사기)'고금리로 받고 있는 대출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바꿔줄 수 있다. 먼저 돈을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인 후 바로 저금리 대출을 사용할 수만 있게 하겠다'고 해 390만 원을 송금받아 사기 ◈(전화사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명의가 도용되어 은행계좌가 개설되었고 해당 계좌에 5,000여만 원만이 입금되어 있는데 안전조치를 해야 하니 CD기로 가라'고 지시한 다음 피의자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50만 원만을 송금받아 사기 ◈(조건만남 사기)조건만남 사이트를 개설 후, 보고 접근한 피해자에게'돈을 미리 송금하면 조건에 맞는 여자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40만 원을 송금받아 사기 가상계좌를 금융실명제에 포함하하지 않은 점을 이용 - 가상계좌는'입금자 식별'을 위해 계좌번호 대신에 부여된 전산코드에 불과, 금융실명제법의 적용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을 이용하였고 - 도박 관련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대포통장'대용으로 제공하여, 자금세탁 ․ 범죄수익금 은닉 등 각종 범행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회사→상위 판매점→하위 판매점→가맹점 등 조직적 판매구조를 갖추고 판매 - 피의자 회사에 판매점과 가맹점을 하위에 두고 음성적으로 가상계좌를 판매하는 등 다단계 방식에<NAME>는 분업시스템을 이루었고 - 가상계좌를 부여받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입출금 수수료를 받아 피의자 회사, 금융기관, 판매점 등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취했다 무등록 전자자금이체업을 영위하며 2조원 상당의 탈세를 형성 - 금융위원회 신고에서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통해 약2조원의 거래로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는 천문학적 규모의 지하경제 형성하였다 -"전자자금이체"란 금융기관 등이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거래를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 금융실명제 및 조세제도를 문란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행위 - 대포통장 양도·양수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계좌를 활용한 사례로, 국민적 편익 목적과는 무관하게 불법거래 용도로 활용되는 바 금융실명제 취지에 맞지 않았다 유관기관과 협조,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개선을 요구 - 금융위·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실무회의 개최(10.30), 가상계좌가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개선으로 예방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가상계좌 양도·양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마련이 필요 -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 양도양수시 처벌규정이 있으나, 가상계좌 유통의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다각적인 대책 필요할 것이다 유관기관과 법령 보완·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협의,<NAME>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가상계좌를 활용한 범죄행위가 계속을 것으로 판단,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상계좌를 대포통장 대용으로 판매·유통_1 ### 내용: 단기간 2조원대 금융을 발생시킨 피의자 3명 검거 - 입 ․ 출금 거래(수수료)명목으로 약 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 약95만개의 가상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발급, 이중 일부를 인터넷 도박 ․ 대출사기에 제공하여 2조원 이상에 불법거래를 발생시키고, 입출금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15억 원 이상을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3명 검거 *가상계좌(Virtual Account)란 은행 실계좌(모계좌)에 딸린 연결계좌(자계좌)로서 이용고객별로 고유한 관리를 위해 계좌번호 형태로 부여된 계좌를 '14.5 말 가상계좌의 수는 81억 9000만개(국민1인당 164개) 경찰청은 시중 시중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가상계좌가 도박사이트 및 스포츠토토 등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된다는 제보를 입수하였다 조직적 판매구조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불법거래 사례를 확인하고, 방치시 유사행위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단속에 착수하였다 ※ 대포통장 개설(이용)변화추세 - 제1금융권→제2금융권→가상계좌 피의자 <NAME> (50세)은 2011.9월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한 회원 포인트 적립사업을 하던 중, 실적이 부진하자 2014.4월부터 친구 <NAME> (37세), <NAME> (52세)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도박이 등 범죄자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의 입출금 수수료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 적용법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무등록)… … … … … …, 2천만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장방조)… …, 3천만 특히'대포통장은 단속이 심하여 구하기 힘들고 보안이 강화되어 위험하나, 가상계좌는 가명으로 사용하여 관리가 어렵고 필요할 경우만 계좌를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다'는 등 도박자금 세탁 및 자금 세탁에 효용성을 강조하며 대량으로 유통하였다 피의자들은 하부 판매점에 가상계좌를 제공, 다시 하부 판매점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 약4개월 동안 2조원 상당의 불법거래를 발생시켰다 이외는 인터넷 물품사기·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 다양한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본건 가상계좌를 통해 범죄 260건 확인) ≪주요 사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 운영자들이 약 2,800억 규모에 자금을 환전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 대용으로 가상계좌를 활용함 ⊙(도박사이트)인터넷 도박사이트 땡큐게임(운영하면서 도박 행위자로부터 도박 자금 입금 수단으로 가상계좌를 활용하여 1,180억 상당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행위를 할 수 기회는 제공함 ◈(불법 경정 ․ 경륜사이트)경기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승자투표권 판매, 승패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데 가상계좌를 활용함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불법 스포츠 사이트를 개설 후, 가상계좌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도금 1,500만 이상을 입금받아 포인트 충전시켜주고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상하여 배팅하도록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을 배당하고 환전하는데 가상계좌를 활용함 ◈(유사수신행위 - 다단계)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돈을 투자하면 미완공된 병원건물에 투자하여 완공시키고 4개월 이내에 해약을 원금의 40%의 이익을 준다'라고 속이는 피해자로부터 1억여원을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사기 ◈(구 물품사기)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 및 대금 명목으로 피의자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사기 피해자에게'철판 152톤이 나왔는데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전화로 접근한 피의자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상계좌로 6,200여만 원만을 송금받아 사기 ◈(대출빙자 공탁사기)'고금리로 받고 있는 대출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바꿔줄 수 있다. 먼저 돈을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인 후 바로 저금리 대출을 사용할 수만 있게 하겠다'고 해 390만 원을 송금받아 사기 ◈(전화사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명의가 도용되어 은행계좌가 개설되었고 해당 계좌에 5,000여만 원만이 입금되어 있는데 안전조치를 해야 하니 CD기로 가라'고 지시한 다음 피의자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50만 원만을 송금받아 사기 ◈(조건만남 사기)조건만남 사이트를 개설 후, 보고 접근한 피해자에게'돈을 미리 송금하면 조건에 맞는 여자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40만 원을 송금받아 사기 가상계좌를 금융실명제에 포함하하지 않은 점을 이용 - 가상계좌는'입금자 식별'을 위해 계좌번호 대신에 부여된 전산코드에 불과, 금융실명제법의 적용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을 이용하였고 - 도박 관련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대포통장'대용으로 제공하여, 자금세탁 ․ 범죄수익금 은닉 등 각종 범행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회사→상위 판매점→하위 판매점→가맹점 등 조직적 판매구조를 갖추고 판매 - 피의자 회사에 판매점과 가맹점을 하위에 두고 음성적으로 가상계좌를 판매하는 등 다단계 방식에<NAME>는 분업시스템을 이루었고 - 가상계좌를 부여받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입출금 수수료를 받아 피의자 회사, 금융기관, 판매점 등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취했다 무등록 전자자금이체업을 영위하며 2조원 상당의 탈세를 형성 - 금융위원회 신고에서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통해 약2조원의 거래로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는 천문학적 규모의 지하경제 형성하였다 -"전자자금이체"란 금융기관 등이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거래를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 금융실명제 및 조세제도를 문란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행위 - 대포통장 양도·양수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계좌를 활용한 사례로, 국민적 편익 목적과는 무관하게 불법거래 용도로 활용되는 바 금융실명제 취지에 맞지 않았다 유관기관과 협조,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개선을 요구 - 금융위·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실무회의 개최(10.30), 가상계좌가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개선으로 예방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가상계좌 양도·양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마련이 필요 -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 양도양수시 처벌규정이 있으나, 가상계좌 유통의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다각적인 대책 필요할 것이다 유관기관과 법령 보완·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협의,<NAME>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가상계좌를 활용한 범죄행위가 계속을 것으로 판단,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b1b9e9cf-dff8-4c45-afe8-cb32dec52f55	source15/231026/156361907_0.txt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산학연 융합으로 조기 확보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907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산학연 협업으로 조기 확보한다. - 과기정통부,'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통해 세부 내용 심의·확정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근본적인 경쟁력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기초·원천연구개발(R & D)실행계획이 확정되었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관계자는 11월 20일(수)오후 2시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참석하였다. ㅇ 경제부총리(위원장), 과기·산업·고용·중기·환경 부처 장관(급)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4명 ㅇ 개최 주체와 율촌화학(주)은 올해부터 추진되는(추경)과기정통부의「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선정은 기업이며, (과제명)나노소재기반 밀리미터파 차폐/흡수/방열 다기능 복합소재 개발 ※연구 기관)KIST + KAIST + 고려대/㈜JMC + 율촌화학(주) (율촌화학)포장(인쇄코팅), 필름(압출코팅), 전자소재(점접착코팅)사업 분야 소재개발 중견 기업(시가총액 약 5,000억 원)으로 5G, 2차전지 소재개발에 연구개발을 집중 (사업 기간/총 사업비)'19.9 ~'22.12/약 38억 원 (사업 목적)5G(6G)기반 초고속 통신기기 등의 본격적인 활용·확산을 위한 초고주파(밀리미터파)대역 대응(차폐/흡수/방열)복합 소자 개발 ㅇ 이번 회의에서는'산학연 융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과기정통부)','소재부품장비 기술 조기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부 R & D 강화방안(특허청)'등이 심의·확정되었다. □ 과기정통부의'산학연 융합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학연 융합을 바탕으로 신규 투자 분야(Portfolio)및 사업간 연계(Pipeline), 연구개발 수행방식(Process)및 지원체계(Platform)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시 1.(Portfolio)주력산업 기술 자립과 미래 준비의 균형 확보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전략 소재·부품의'중점요소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특화형)특정 품목 기반 대체/필수기술(플랫폼형)다수 품목 구현 기반/필수기술 범부처'100 + 핵심품목'분석(~ 연말)과 연계, 투자분야를 확정하고, 타부처(산업부 제외와 기술개발 사업과의 역할분담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 차원에서 신산업·시장 창출을 위한 미래소재·부품, 첨단연구·검사장비 및 측정·분석기술 등 응용형 투자도 병행한다. 2.(Pipeline)기초·원천연구 지속 확대 및 응용연구 연계 강화 ㅇ 대학 중심의 기초연구실 신규 지정, 신물성 발견 기반화개발 등 중장기적 관점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초·원천 연구를 확대하면서,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20∼'31,4,004억 규모로'19.6월 예타 통과)등 ·원천기술의 완성도 제고(후속 연구, 현장 실증 등), 소재·공정·시스템 패키지형 기술개발 및 기초·원천→응용·개발의 막힘없는 연계를 위한 원천기술기반형 응용연구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3.(Process)맞춤형 투자 및 부처간 협력으로 조기 시장 창출 ㅇ R & D지원 유형을 도전형(창의적 연구주제), 경쟁형(복수연구단 경쟁), 플랫폼형(기술개발·인프라 연계 기관 정책지정)등으로 다변화하고, ㅇ 부처 간"이어달리기"과제를 신설(과기정통부 A사업 → 미래는 B사업)및 공동 기획·추진"함께달리기(예타 공동 추진)"R & D 체계도 강화한다. 4.(Platform)국가 R & D자원의 연계·활용 체계 ㅇ 첨단연구시설(, 방사광가속기 등)과 연구개발특구를 활용, 기초·원천 연구·연구성과 상용화(성능평가, 기술이전 사업화 등)를 적극 지원하고, 및 KAIST 등 4대 과기원 및 25개 출연(연)이 보유한 연구인력 및 장비로 기업 지원 기능(기술자문, 장비 공동활용, 사업화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산학연 융합으로 조기 확보한다_1 ### 내용: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산학연 협업으로 조기 확보한다. - 과기정통부,'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통해 세부 내용 심의·확정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근본적인 경쟁력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기초·원천연구개발(R & D)실행계획이 확정되었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관계자는 11월 20일(수)오후 2시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참석하였다. ㅇ 경제부총리(위원장), 과기·산업·고용·중기·환경 부처 장관(급)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4명 ㅇ 개최 주체와 율촌화학(주)은 올해부터 추진되는(추경)과기정통부의「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선정은 기업이며, (과제명)나노소재기반 밀리미터파 차폐/흡수/방열 다기능 복합소재 개발 ※연구 기관)KIST + KAIST + 고려대/㈜JMC + 율촌화학(주) (율촌화학)포장(인쇄코팅), 필름(압출코팅), 전자소재(점접착코팅)사업 분야 소재개발 중견 기업(시가총액 약 5,000억 원)으로 5G, 2차전지 소재개발에 연구개발을 집중 (사업 기간/총 사업비)'19.9 ~'22.12/약 38억 원 (사업 목적)5G(6G)기반 초고속 통신기기 등의 본격적인 활용·확산을 위한 초고주파(밀리미터파)대역 대응(차폐/흡수/방열)복합 소자 개발 ㅇ 이번 회의에서는'산학연 융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과기정통부)','소재부품장비 기술 조기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부 R & D 강화방안(특허청)'등이 심의·확정되었다. □ 과기정통부의'산학연 융합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학연 융합을 바탕으로 신규 투자 분야(Portfolio)및 사업간 연계(Pipeline), 연구개발 수행방식(Process)및 지원체계(Platform)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시 1.(Portfolio)주력산업 기술 자립과 미래 준비의 균형 확보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전략 소재·부품의'중점요소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특화형)특정 품목 기반 대체/필수기술(플랫폼형)다수 품목 구현 기반/필수기술 범부처'100 + 핵심품목'분석(~ 연말)과 연계, 투자분야를 확정하고, 타부처(산업부 제외와 기술개발 사업과의 역할분담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 차원에서 신산업·시장 창출을 위한 미래소재·부품, 첨단연구·검사장비 및 측정·분석기술 등 응용형 투자도 병행한다. 2.(Pipeline)기초·원천연구 지속 확대 및 응용연구 연계 강화 ㅇ 대학 중심의 기초연구실 신규 지정, 신물성 발견 기반화개발 등 중장기적 관점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초·원천 연구를 확대하면서,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20∼'31,4,004억 규모로'19.6월 예타 통과)등 ·원천기술의 완성도 제고(후속 연구, 현장 실증 등), 소재·공정·시스템 패키지형 기술개발 및 기초·원천→응용·개발의 막힘없는 연계를 위한 원천기술기반형 응용연구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3.(Process)맞춤형 투자 및 부처간 협력으로 조기 시장 창출 ㅇ R & D지원 유형을 도전형(창의적 연구주제), 경쟁형(복수연구단 경쟁), 플랫폼형(기술개발·인프라 연계 기관 정책지정)등으로 다변화하고, ㅇ 부처 간"이어달리기"과제를 신설(과기정통부 A사업 → 미래는 B사업)및 공동 기획·추진"함께달리기(예타 공동 추진)"R & D 체계도 강화한다. 4.(Platform)국가 R & D자원의 연계·활용 체계 ㅇ 첨단연구시설(, 방사광가속기 등)과 연구개발특구를 활용, 기초·원천 연구·연구성과 상용화(성능평가, 기술이전 사업화 등)를 적극 지원하고, 및 KAIST 등 4대 과기원 및 25개 출연(연)이 보유한 연구인력 및 장비로 기업 지원 기능(기술자문, 장비 공동활용, 사업화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98c84f26-b43d-48a0-94ed-92139977d846	source15/231026/156082398_0.txt	2015 통일문화주간, ｢피아니스트 백건우 통일음악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398	CC BY	9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피아노 거장의 통일을 향한 선율, 경의선을 통해 흐르다 ｣ - 2015 통일문화주간, “는<NAME> 통일음악회 ｣ 10.30(금)개최 - □ 통일부(장관 <NAME> )는 ｢ 2015 통일문화주간 ｣ 기념행사에 일환으로 10월 30일(금)16:00‘에서<NAME> 통일음악회 ｣ 을 도라산역 승강장에서 개최한다. o 이 음악회는 더 이상 북한으로 가지 못하고 멈춰서있는 기차 선로 위에 펼쳐지는으로의 특별함을 더할 것이다. o 연주곡은 헤어짐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곡들로 준비됐다. <NAME> /부조니 샤콘드 라단조, 브람스 118번중 2번 인터메조 가장조, <NAME> 피아노 협주곡 제26번 내림마장조 작품번호 81a가 공연을 예정이다. □ 북한으로 가는 최북단역인 도라산역에서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을 통해 우리 모두들 마음속에 통일의 염원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통일문화주간, ｢피아니스트 백건우 통일음악회｣ 개최_1 ### 내용: ｢ 피아노 거장의 통일을 향한 선율, 경의선을 통해 흐르다 ｣ - 2015 통일문화주간, “는<NAME> 통일음악회 ｣ 10.30(금)개최 - □ 통일부(장관 <NAME> )는 ｢ 2015 통일문화주간 ｣ 기념행사에 일환으로 10월 30일(금)16:00‘에서<NAME> 통일음악회 ｣ 을 도라산역 승강장에서 개최한다. o 이 음악회는 더 이상 북한으로 가지 못하고 멈춰서있는 기차 선로 위에 펼쳐지는으로의 특별함을 더할 것이다. o 연주곡은 헤어짐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곡들로 준비됐다. <NAME> /부조니 샤콘드 라단조, 브람스 118번중 2번 인터메조 가장조, <NAME> 피아노 협주곡 제26번 내림마장조 작품번호 81a가 공연을 예정이다. □ 북한으로 가는 최북단역인 도라산역에서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을 통해 우리 모두들 마음속에 통일의 염원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35cb3fb6-dda6-4310-bdbe-1fdbc02a24f3	source15/231026/156362169_0.txt	9호 자상한 기업에 공공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169	CC BY	4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9호 자상한 상생에 공공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선정 □ 창업자, 벤처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만 있는 공유사무공간'스타트업라운지'를 전국 KTX 철도역사 5곳에 마련 공덕역(서울), 대전역(충청), 센텀역(경상), 강릉역(강원), 익산역(호남 + 전라 + 장항선 분기점) ○ 여성벤처기업 직원 위한 중소기업 공동 어린이집 3개소 운영 □ 중소기업 협력도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상생나무 1만 그루'조성 추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게 공유사무공간 제공하고, 여성벤처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에 나선'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자상한 기업에 선정됐다. 상생한 기업(기관):전통적인 1차 협력사 중심형 상생협력이 아닌 기업과 기관 각각이 보유한 인프라(기반),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NAME>는 개방형 상생협력 기업(기관) 지난 5월 첫 선정(네이버)이후, 모범적 기업은 모두 9개로 늘었으며, 최근 철도시설공단이 추가되면서 기업을 벗어나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NAME> ,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NAME> , 여벤협)와'창업·벤처·중소기업인들의 일·가정 양립 및 창업 촉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시/장소]'19.11.21(목)14:30 ~ 15:10, 한국철도시설공단 2층 회의실에서 [협약참여자]중기부장관 -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NAME> )- 여벤협 회장( <NAME> ) [협약내용](중기부)창업·벤처 근로자 복지지원 확대(여벤협)어린이집 입주 추천 등 (철도시설공단)스타트업라운지 5개소 구축, 상생한 어린이집 3개소 신설 추진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을 수 있는'상생과 공존의 가치실현'을 위한 자발적 상생협력기업인'자상한 기업'을 발굴해 지정하고 있다. 제 9호 협약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여성벤처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복지 수준 향상과<NAME> 개선을 위한'동반자'역할을 하겠다는 전향적 의사표명에 따라 성사됐다. 중기부·철도시설공단·여벤협의 업무협약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벤처기업들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전국 철도역사 공간에 이동식 사무와 업무가 가능한'스타트업라운지'5개소를 구축한다. 구축지역은 공덕역(서울, 경의중앙선), 대전역(충청, 경부선), 센텀역(경상, 동해남부선), 강릉역(강원, KTX 익산역(호남, 호남선 + 전라선 + 장항선 철도 및 KTX 환승역)5곳이며, 철도시설공단에서 리모델링을 걸쳐 2020년 상반기 중 개방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제고를 위해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타트업 홈페이지(k - startup. go. kr)에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벤처기업인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여성벤처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보육권 개선을 위한 자상한 어린이집 3개소를 전국 철도역사 부지에 신설·운영하기로 하였다('22년까지 3개소 설치) 어린이집 설치지역은 중소기업 밀집지역, 유동인구, 소음과 진동,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철도시설공단 어린이집 추진협의회'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운영은 철도시설공단이 직접운영 하거나 지자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20년 설치검토 → 백마역(경의선), 탄현역(경의선), 신해운대역(동해남부선)등 1곳 -'21 ~'22년:설문조사 등을 거쳐 연 1곳씩 설치 둘째와 영유아들의 입소는 일·가정 양립과 여성 창업 촉진을 위한 여벤협 추천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셋째, 중소기업 밀집지역, 전통도 등의 온실가스 저감과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상생나무 1만 그루'를 식재는 계획으로, 대상 지역과 위치는 철도시설공단과 여벤협, 중기부가 협력으로 정하기로 했다. <NAME> 장관은"신설법인 수가 최근 10만 개를 돌파했으며, 기술기반 창업기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거점에 공유사무공간이 마련된다는 것은 혁신적 창업생태계 조성에 반가운 마중물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법인(만개)=('12)7.4 →('17)9.8 →('18)10.2:('19.9월)8.6 기술기반창업(만개)은('12)3.5 →('17)4.3:('18)4.2 →('19.9월)3.2 또,"특히, 지난 9월 스타트업 복지플랫폼을 오픈에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어린이집 신설 등 여성벤처인들을 위한 서비스 수준 향상에 나서 준다는 것에 감사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벤처협회 <NAME> 관계자는"여성의 기술창업 비중이 매년 증가해 지금은 3,600여 개에 육박하는 만큼, 여성벤처기업에 특화된 사무적 확대는 여성창업을 더욱 촉진할 효과로 기대된다"며,"협회도 시설의 활용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적극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9.10월말 여성벤처기업수:3,585개사(전체 벤처기업 37,074개사 대비 9.7%임 한국철도시설공단 <NAME> 이사장은"공공기관 최초의 자상한 기관에 선정된 만큼 상생협력의 마중을 역할에 더욱 매진해 나가는 한편, 이번 수상을 계기로 여성벤처기업들의 지원 폭을 넓혀 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호 자상한 기업에 공공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선정_1 ### 내용: 9호 자상한 상생에 공공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선정 □ 창업자, 벤처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만 있는 공유사무공간'스타트업라운지'를 전국 KTX 철도역사 5곳에 마련 공덕역(서울), 대전역(충청), 센텀역(경상), 강릉역(강원), 익산역(호남 + 전라 + 장항선 분기점) ○ 여성벤처기업 직원 위한 중소기업 공동 어린이집 3개소 운영 □ 중소기업 협력도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상생나무 1만 그루'조성 추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게 공유사무공간 제공하고, 여성벤처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에 나선'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자상한 기업에 선정됐다. 상생한 기업(기관):전통적인 1차 협력사 중심형 상생협력이 아닌 기업과 기관 각각이 보유한 인프라(기반),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NAME>는 개방형 상생협력 기업(기관) 지난 5월 첫 선정(네이버)이후, 모범적 기업은 모두 9개로 늘었으며, 최근 철도시설공단이 추가되면서 기업을 벗어나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NAME> ,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NAME> , 여벤협)와'창업·벤처·중소기업인들의 일·가정 양립 및 창업 촉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시/장소]'19.11.21(목)14:30 ~ 15:10, 한국철도시설공단 2층 회의실에서 [협약참여자]중기부장관 -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NAME> )- 여벤협 회장( <NAME> ) [협약내용](중기부)창업·벤처 근로자 복지지원 확대(여벤협)어린이집 입주 추천 등 (철도시설공단)스타트업라운지 5개소 구축, 상생한 어린이집 3개소 신설 추진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을 수 있는'상생과 공존의 가치실현'을 위한 자발적 상생협력기업인'자상한 기업'을 발굴해 지정하고 있다. 제 9호 협약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여성벤처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복지 수준 향상과<NAME> 개선을 위한'동반자'역할을 하겠다는 전향적 의사표명에 따라 성사됐다. 중기부·철도시설공단·여벤협의 업무협약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벤처기업들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전국 철도역사 공간에 이동식 사무와 업무가 가능한'스타트업라운지'5개소를 구축한다. 구축지역은 공덕역(서울, 경의중앙선), 대전역(충청, 경부선), 센텀역(경상, 동해남부선), 강릉역(강원, KTX 익산역(호남, 호남선 + 전라선 + 장항선 철도 및 KTX 환승역)5곳이며, 철도시설공단에서 리모델링을 걸쳐 2020년 상반기 중 개방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제고를 위해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타트업 홈페이지(k - startup. go. kr)에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벤처기업인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여성벤처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보육권 개선을 위한 자상한 어린이집 3개소를 전국 철도역사 부지에 신설·운영하기로 하였다('22년까지 3개소 설치) 어린이집 설치지역은 중소기업 밀집지역, 유동인구, 소음과 진동,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철도시설공단 어린이집 추진협의회'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운영은 철도시설공단이 직접운영 하거나 지자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20년 설치검토 → 백마역(경의선), 탄현역(경의선), 신해운대역(동해남부선)등 1곳 -'21 ~'22년:설문조사 등을 거쳐 연 1곳씩 설치 둘째와 영유아들의 입소는 일·가정 양립과 여성 창업 촉진을 위한 여벤협 추천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셋째, 중소기업 밀집지역, 전통도 등의 온실가스 저감과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상생나무 1만 그루'를 식재는 계획으로, 대상 지역과 위치는 철도시설공단과 여벤협, 중기부가 협력으로 정하기로 했다. <NAME> 장관은"신설법인 수가 최근 10만 개를 돌파했으며, 기술기반 창업기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거점에 공유사무공간이 마련된다는 것은 혁신적 창업생태계 조성에 반가운 마중물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법인(만개)=('12)7.4 →('17)9.8 →('18)10.2:('19.9월)8.6 기술기반창업(만개)은('12)3.5 →('17)4.3:('18)4.2 →('19.9월)3.2 또,"특히, 지난 9월 스타트업 복지플랫폼을 오픈에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어린이집 신설 등 여성벤처인들을 위한 서비스 수준 향상에 나서 준다는 것에 감사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벤처협회 <NAME> 관계자는"여성의 기술창업 비중이 매년 증가해 지금은 3,600여 개에 육박하는 만큼, 여성벤처기업에 특화된 사무적 확대는 여성창업을 더욱 촉진할 효과로 기대된다"며,"협회도 시설의 활용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적극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9.10월말 여성벤처기업수:3,585개사(전체 벤처기업 37,074개사 대비 9.7%임 한국철도시설공단 <NAME> 이사장은"공공기관 최초의 자상한 기관에 선정된 만큼 상생협력의 마중을 역할에 더욱 매진해 나가는 한편, 이번 수상을 계기로 여성벤처기업들의 지원 폭을 넓혀 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53bd3cc0-dba6-47bc-8161-b98129215a24	source15/231026/156449940_0.txt	적극행정으로 탈플라스틱 세상을 이끌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940&pageIndex=31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적극행정으로 탈플라스틱 세상을 이끌다 ◇ 2019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상표띠 없는 생수병, 투명페트병 분리 수거와 세탁제 분리형 판매 등 3건 선정 ◇ 적극행정위원회, 재활용제품 구매 확대·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평가 및 설치검사 개선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상표띠 없는 생수병,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세제류 소분 판매로 용기 재사용 등 탈플라스틱을 이끈 행정사례 3건을 2021년 하반기도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우수사례 3건은 국민투표(일반인, 환경별 모니터링단)와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가지의 사례 중 올해 4월 13 ~ 15일 동안 서면으로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되었다. □ 적극은 우수사례 3건은 플라스틱 발생량을 저감으로 재활용을 활성화했다. ○(상표띠 없는 페트병)○ 물이용기획과는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성 제고를 위한 상표띠(비닐 라벨)없는 생수병(페트병)을 추진했다. 생수병 묶음포장지에 표시사항을 표시할 경우 상표띠 없이는으로병 판매를 허용했으며, 몸통에 부착하던 비닐로 만든 상표띠를 병마개에 부착하는 것도 허용했다. - □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 저감, 생산비·재활용 분담금 감면에 따른 업체부담 완화는 한편 국민의 분리배출 번거로움도 크게 해소했다. 2019년 생산제품(약 42억병)을 라벨을 상표띠로 대체하고, 상표띠 없는 제품으로 판매는 경우 연간 플라스틱 약 2,460톤 절감(병마개 라벨 시 1,170톤 감소는 효과 기대 *먹는샘물 주요생산업체 15곳에 부과된 재활용분담금 연간 102억 원대 중 약 50억 원(업체당 평균 3.3억 원)절감 가능(최대 50%감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양질 재생원료 생산)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여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의류용 가방 등 플라스틱 섬유용 제품 상용화와 재활용제품 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 올해 3월 페트용 의류를 공공기관 단위로 국방부(1만 벌), 경찰청(2천 벌)과 함께 시범구매 실천서약식도 개최했다. □ 이는 폐기물 재활용제품 고품질화 여건 조성 및 수요처 확대로 기업체의 투자를 촉진과 재생원료 순환이용 활성화에 기여했다. ○(세탁제 용기용 판매로 용기 재사용 활성화)□ 화학제품관리과는 무인시스템(디스펜서)를 활용하여 세탁제 제품별 소분판매 및 용기재사용을 추진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유도는 물론 기존 제품에 비해서 약 39%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 또한,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1,500여 개 화학성분 전체를 분석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적 화학물질 공포증(케모포비아)해소에도 도움을 주었다. □ 이외에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 할당 추진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 편의 개선, 연구실 및 학교 유해에 취급시설 변경 시 설치검사 이행시점 일원화 등 3건의 안건도 같이 심의했다. ○(안건1)공공기관 재활용제품 사용 의무화를 위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전 재활용제품 구매 수요조사를 시행으로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의무량 할당을 추진하도록 했다. ○(안건2)동일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 검사일이 달라 취급시설별로 검사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한 사업장내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다수일 경우 보다 앞선 기준일에 통합하여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건3)연구실 또는 학교실험실에 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허가·신고에 해당되지 못하는 매우 경미한 시설변경에 따른 설치검사는 타 소관법령에 따른 차기 정기점검 시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설치검사 이행시점을 명확히 했다. *실험실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차기 정기점검 시(1년)에, 학교 실험실은'교육시설 설치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른 차기 평가 시(1년)에 받을 수 있도록 함 □ <NAME> 환경부 차관은"앞으로도 환경부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성과를 낸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긍정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라며,"이해·갈등 조정, 규제개선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과제에 대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선제적·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극행정으로 탈플라스틱 세상을 이끌다_1 ### 내용: 적극행정으로 탈플라스틱 세상을 이끌다 ◇ 2019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상표띠 없는 생수병, 투명페트병 분리 수거와 세탁제 분리형 판매 등 3건 선정 ◇ 적극행정위원회, 재활용제품 구매 확대·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평가 및 설치검사 개선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상표띠 없는 생수병,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세제류 소분 판매로 용기 재사용 등 탈플라스틱을 이끈 행정사례 3건을 2021년 하반기도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우수사례 3건은 국민투표(일반인, 환경별 모니터링단)와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가지의 사례 중 올해 4월 13 ~ 15일 동안 서면으로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되었다. □ 적극은 우수사례 3건은 플라스틱 발생량을 저감으로 재활용을 활성화했다. ○(상표띠 없는 페트병)○ 물이용기획과는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성 제고를 위한 상표띠(비닐 라벨)없는 생수병(페트병)을 추진했다. 생수병 묶음포장지에 표시사항을 표시할 경우 상표띠 없이는으로병 판매를 허용했으며, 몸통에 부착하던 비닐로 만든 상표띠를 병마개에 부착하는 것도 허용했다. - □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 저감, 생산비·재활용 분담금 감면에 따른 업체부담 완화는 한편 국민의 분리배출 번거로움도 크게 해소했다. 2019년 생산제품(약 42억병)을 라벨을 상표띠로 대체하고, 상표띠 없는 제품으로 판매는 경우 연간 플라스틱 약 2,460톤 절감(병마개 라벨 시 1,170톤 감소는 효과 기대 *먹는샘물 주요생산업체 15곳에 부과된 재활용분담금 연간 102억 원대 중 약 50억 원(업체당 평균 3.3억 원)절감 가능(최대 50%감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양질 재생원료 생산)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여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의류용 가방 등 플라스틱 섬유용 제품 상용화와 재활용제품 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 올해 3월 페트용 의류를 공공기관 단위로 국방부(1만 벌), 경찰청(2천 벌)과 함께 시범구매 실천서약식도 개최했다. □ 이는 폐기물 재활용제품 고품질화 여건 조성 및 수요처 확대로 기업체의 투자를 촉진과 재생원료 순환이용 활성화에 기여했다. ○(세탁제 용기용 판매로 용기 재사용 활성화)□ 화학제품관리과는 무인시스템(디스펜서)를 활용하여 세탁제 제품별 소분판매 및 용기재사용을 추진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유도는 물론 기존 제품에 비해서 약 39%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 또한,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1,500여 개 화학성분 전체를 분석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적 화학물질 공포증(케모포비아)해소에도 도움을 주었다. □ 이외에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 할당 추진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 편의 개선, 연구실 및 학교 유해에 취급시설 변경 시 설치검사 이행시점 일원화 등 3건의 안건도 같이 심의했다. ○(안건1)공공기관 재활용제품 사용 의무화를 위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전 재활용제품 구매 수요조사를 시행으로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의무량 할당을 추진하도록 했다. ○(안건2)동일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 검사일이 달라 취급시설별로 검사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한 사업장내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다수일 경우 보다 앞선 기준일에 통합하여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건3)연구실 또는 학교실험실에 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허가·신고에 해당되지 못하는 매우 경미한 시설변경에 따른 설치검사는 타 소관법령에 따른 차기 정기점검 시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설치검사 이행시점을 명확히 했다. *실험실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차기 정기점검 시(1년)에, 학교 실험실은'교육시설 설치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른 차기 평가 시(1년)에 받을 수 있도록 함 □ <NAME> 환경부 차관은"앞으로도 환경부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성과를 낸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긍정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라며,"이해·갈등 조정, 규제개선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과제에 대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선제적·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799064f9-2918-415e-8fc3-9f619a7a65d2	source15/231026/156430295_0.txt	(공동-참고)강원도 영월군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295&pageIndex=35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강원도 영월군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발생지역 일대 집중수색, 차단 울타리 설치, 포획도구 설치 등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한 대응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28일 오전 영월군 상동은 신일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 영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견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써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은 11개로 늘었다. □ 정부는 발생지점이 제천시, 평창군, 치악산국립공원 등과 근접에 있어 주변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영월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 우선, 발생지점 주변에 차단 울타리(약 16km)를 신속히 설치하여 외부확산을 막고, 영월군, 야생생물관리협회, 국립공원공단 등의 관계 인력 120명과 방제제 5개 팀을 발생지점 주변에 투입하여 포획과 폐사체를 제거한다. ○ 또한, 발생지점 반경 내 10km에 해당하는 영월군 4개 면 및 제천시 송학면, 평창 신림면 지역의 총기포획을 유보하고, 멧돼지 이동 길목에 포획 덫 등 포획도구를 설치하여 야생멧돼지를 포획한다. ○ 환경부는 감염범위 확인 등 긴급조치 동안 수렵도로 등 광역수렵장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추가 감염범위 확인 결과에 따라 운영을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 삼척은 사례와 같이 기존에 감염이 확인되지 않던 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비발생 멧돼지에 대한 사전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 우선, 광역울타리 경계 지역을 멀리 벗어난 지역에서 양성개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1,2차 울타리로 발생지역을 통제와 외부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한다. ○ 또한, 감염 개체를 조기에 발견 및 진단할 수 있도록 비발생 지점에 수색인원을 운영하고, 포획 멧돼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 아울러 수렵행위로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수렵 활동 시에 위성항법장치(GPS)사용을 의무화하여 포획 활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환경부는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비발생 지자체에 대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관심과 대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는 즉시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양성 개체가 발생한 곳에 출입을 자제할 필요도 당부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반경 방역대(10km내)양돈농장(5호)에 대하여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매일 전화예찰과 농장 주변 집중소독 위주로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검출지점 10km내 양돈농장은 총5호(영월1·제천4)위치 □ 강원 영월 및 인접 시군 등 12개 시군에'20년 12월 31일 18시부로 이동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였고,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12개 시군의 농장 진입로, 주변 도로 주변에 방역차량을 투입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 12개 지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ASF 차단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주기적인 방역실태를 점검도할 계획이다. (총178호)강원 강릉(22), 횡성(19), 평창(7), 원주(34), 태백(3), 삼척(6), 영월(6), 정선(1)/충남 단양(5), 제천(17)- 경북 영주(36), 봉화(22) *한돈협회 홈페이지 게시, SNS, 문자발송(KAHIS)는 통해 농장에 전파 - 또한, 강원남부권역 밖 돼지와 사료는 반출입 금지 조치를 지속 유지하고, 강원도 영월 및 인접시군 등 12개 시군 농장에 대해서 농장 내로 축산차량의 진입을 제한한다('21.1월∼). - 멧돼지 방역대(검출지점 반경 10km내)농장(5호)은 전용 소독차량을 지정하여 매일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 등 방역을 강화한다. - 방역대 농장은 도축장에 모돈 출하 전에 출하개체를 정밀 검사 하는 등 상시 검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멧돼지 ASF 검출지역 농장만 아니라 전국 양돈농장에서는 외부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를 완비하고, 입산 금지, 모돈사 방문 최소화, 소독, 손 씻기와 장화 착용을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에 줄 것을 요청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및 행동요령 양돈농장 대상으로 차단방역 수칙 홍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강원도 영월군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강원도 영월군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발생지역 일대 집중수색, 차단 울타리 설치, 포획도구 설치 등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한 대응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28일 오전 영월군 상동은 신일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 영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견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써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은 11개로 늘었다. □ 정부는 발생지점이 제천시, 평창군, 치악산국립공원 등과 근접에 있어 주변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영월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 우선, 발생지점 주변에 차단 울타리(약 16km)를 신속히 설치하여 외부확산을 막고, 영월군, 야생생물관리협회, 국립공원공단 등의 관계 인력 120명과 방제제 5개 팀을 발생지점 주변에 투입하여 포획과 폐사체를 제거한다. ○ 또한, 발생지점 반경 내 10km에 해당하는 영월군 4개 면 및 제천시 송학면, 평창 신림면 지역의 총기포획을 유보하고, 멧돼지 이동 길목에 포획 덫 등 포획도구를 설치하여 야생멧돼지를 포획한다. ○ 환경부는 감염범위 확인 등 긴급조치 동안 수렵도로 등 광역수렵장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추가 감염범위 확인 결과에 따라 운영을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 삼척은 사례와 같이 기존에 감염이 확인되지 않던 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비발생 멧돼지에 대한 사전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 우선, 광역울타리 경계 지역을 멀리 벗어난 지역에서 양성개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1,2차 울타리로 발생지역을 통제와 외부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한다. ○ 또한, 감염 개체를 조기에 발견 및 진단할 수 있도록 비발생 지점에 수색인원을 운영하고, 포획 멧돼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 아울러 수렵행위로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수렵 활동 시에 위성항법장치(GPS)사용을 의무화하여 포획 활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환경부는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비발생 지자체에 대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관심과 대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는 즉시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양성 개체가 발생한 곳에 출입을 자제할 필요도 당부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반경 방역대(10km내)양돈농장(5호)에 대하여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매일 전화예찰과 농장 주변 집중소독 위주로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검출지점 10km내 양돈농장은 총5호(영월1·제천4)위치 □ 강원 영월 및 인접 시군 등 12개 시군에'20년 12월 31일 18시부로 이동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였고,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12개 시군의 농장 진입로, 주변 도로 주변에 방역차량을 투입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 12개 지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ASF 차단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주기적인 방역실태를 점검도할 계획이다. (총178호)강원 강릉(22), 횡성(19), 평창(7), 원주(34), 태백(3), 삼척(6), 영월(6), 정선(1)/충남 단양(5), 제천(17)- 경북 영주(36), 봉화(22) *한돈협회 홈페이지 게시, SNS, 문자발송(KAHIS)는 통해 농장에 전파 - 또한, 강원남부권역 밖 돼지와 사료는 반출입 금지 조치를 지속 유지하고, 강원도 영월 및 인접시군 등 12개 시군 농장에 대해서 농장 내로 축산차량의 진입을 제한한다('21.1월∼). - 멧돼지 방역대(검출지점 반경 10km내)농장(5호)은 전용 소독차량을 지정하여 매일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 등 방역을 강화한다. - 방역대 농장은 도축장에 모돈 출하 전에 출하개체를 정밀 검사 하는 등 상시 검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멧돼지 ASF 검출지역 농장만 아니라 전국 양돈농장에서는 외부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를 완비하고, 입산 금지, 모돈사 방문 최소화, 소독, 손 씻기와 장화 착용을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에 줄 것을 요청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및 행동요령 양돈농장 대상으로 차단방역 수칙 홍보
954b0f9d-da6a-4115-a729-46391c2681ad	source15/231026/156523951_0.txt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951&pageIndex=14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단<NAME>회의 개최 -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후속조치·세부 과제 발굴 등 실무기구 본격 가동 - 「이집트 엘다바 사업설명회 개최, 맞춤형 수출전략 등 논의 - 원전과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생태계 복원과 수출 경쟁력 제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9.2일(금)14:30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이하 추진단)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추진단(단장: <NAME> 에너지산업실장)은 지난 8.18일(목)출범한 민관 공동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의 운영을 지원하고 원전수출을 위한 세부과제 도출 및 유관기관 업무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추진단 구성 근거 규정:｢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지원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 개요: □ 일시/장소:'22.9.2(금)14:30/여의도 대한상의 참석자:(정부)산업부 <NAME> 에너지산업실장(추진단장, 주재),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국방부, 금융위, 중기부, 방사청, 무역도 등 및□ 유관기관)한전, 한수원,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참석 □ 논의내용:① 체코, 폴란드 협력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② UAE 엘다바 프로젝트 후속조치 계획 원전산업계 협력강화 방향과 ④ 중점수주대상국 교류 계획, ⑤ 원전수출유형 별 추진전략, ⑥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후보 안건 논의 금번 1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수주대상국별 맞춤형 수출전략과 함께, ㅇ <NAME> 정부 원전수출 정책의 첫 가시적인 결과물로인 엘다바 원전사업의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였다.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 폴란드를 중심으로 각국별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관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사업에 관해 실무차원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체코 ‧ 폴란드와 체결한 원전 분야 협력 MOU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현지 업체와의 원전사업 협력을 한단 계 이상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킬 수도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아울러, 한수원은 기자재 확보를 희망하는 국내 원전업체들이 신속하게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를 준비할 필요 있도록 기자재 구매 조건, 절차, 일정 전반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9.6일(화)~ 9.7(수)이틀에 걸쳐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개최하는 동시에, - K 기자재업체가 다수 위치하고 있는 창원에서도 9.6일(화)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 출범식 계기에 관련 내용을 공유·설명할 예정이다. 그밖에 노형 ‧ 기자재 ‧ 운영보수서비스 등 수출유형 별 추진전략, 주요 수주대상국과의 협력 계획,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안건 후보 현황에 대해서도 실무 논의를 진행하였다. 추진단 단장인 정재로 <NAME> 에너지산업실장은 회의에서"정부의 원전 정책의 변화와 확고한 수출 추진 의지가 13년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 수주라는 첫 성과를 만들어 냈으며, ㅇ 앞으로도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생존을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총<NAME>으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통해 원전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ㅇ"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도록 한수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긴요하다"라고 하였다. □ 정부에 추진단은 관계기관과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잇도록 원전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지원정책 등을 마련을 나갈 계획이며, ㅇ 9월중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추진단을 통해 발굴된 전략과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 개최_1 ### 내용: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단<NAME>회의 개최 -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후속조치·세부 과제 발굴 등 실무기구 본격 가동 - 「이집트 엘다바 사업설명회 개최, 맞춤형 수출전략 등 논의 - 원전과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생태계 복원과 수출 경쟁력 제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9.2일(금)14:30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이하 추진단)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추진단(단장: <NAME> 에너지산업실장)은 지난 8.18일(목)출범한 민관 공동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의 운영을 지원하고 원전수출을 위한 세부과제 도출 및 유관기관 업무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추진단 구성 근거 규정:｢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지원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 개요: □ 일시/장소:'22.9.2(금)14:30/여의도 대한상의 참석자:(정부)산업부 <NAME> 에너지산업실장(추진단장, 주재),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국방부, 금융위, 중기부, 방사청, 무역도 등 및□ 유관기관)한전, 한수원,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참석 □ 논의내용:① 체코, 폴란드 협력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② UAE 엘다바 프로젝트 후속조치 계획 원전산업계 협력강화 방향과 ④ 중점수주대상국 교류 계획, ⑤ 원전수출유형 별 추진전략, ⑥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후보 안건 논의 금번 1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수주대상국별 맞춤형 수출전략과 함께, ㅇ <NAME> 정부 원전수출 정책의 첫 가시적인 결과물로인 엘다바 원전사업의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였다.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 폴란드를 중심으로 각국별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관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사업에 관해 실무차원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체코 ‧ 폴란드와 체결한 원전 분야 협력 MOU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현지 업체와의 원전사업 협력을 한단 계 이상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킬 수도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아울러, 한수원은 기자재 확보를 희망하는 국내 원전업체들이 신속하게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를 준비할 필요 있도록 기자재 구매 조건, 절차, 일정 전반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9.6일(화)~ 9.7(수)이틀에 걸쳐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개최하는 동시에, - K 기자재업체가 다수 위치하고 있는 창원에서도 9.6일(화)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 출범식 계기에 관련 내용을 공유·설명할 예정이다. 그밖에 노형 ‧ 기자재 ‧ 운영보수서비스 등 수출유형 별 추진전략, 주요 수주대상국과의 협력 계획,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안건 후보 현황에 대해서도 실무 논의를 진행하였다. 추진단 단장인 정재로 <NAME> 에너지산업실장은 회의에서"정부의 원전 정책의 변화와 확고한 수출 추진 의지가 13년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 수주라는 첫 성과를 만들어 냈으며, ㅇ 앞으로도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생존을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총<NAME>으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통해 원전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ㅇ"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도록 한수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긴요하다"라고 하였다. □ 정부에 추진단은 관계기관과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잇도록 원전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지원정책 등을 마련을 나갈 계획이며, ㅇ 9월중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추진단을 통해 발굴된 전략과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7899ca41-942c-43a8-9fbe-76af35839b4e	source15/231026/156403508_0.txt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수산업계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508&pageIndex=41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수부 장관, 수산업계 코로나19 대응 상황 보고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29일(수)낮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수산업 단체와 영상간담회를 열고, 수산부문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한다.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한국전복산업연합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대형기선저인망수협, 11번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부는 그 사이 수산업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 3차례(3.9일, 3.26일, 4.27일)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어업인과 생산자 협동조합과 수산물 유통 ‧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온라인 수산대전'등 전국적인 수산 소비촉진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수산물 수출 기업의 해외 온라인 마케팅 활동 강화도 지원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간의 지원대책 평가와 함께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청취, 추가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문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수산업계가 코로나19 파고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하고,"업계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를 위한 역량 강화에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텍스트 콘텐츠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업·단체 간담회 개최 ㅇ 시간은'20.7.29(수). 15:00 ~ 16:00(잠정)/종합상황실(영상) ㅇ 참석자:총 15명 -(우리부)장관님(주재), 수산정책실장,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정책과장 외 6명 -(수산업 ․ 단체)수출가공업계, 유통업계, 양식업계, 수협단체 등 9명 ㅇ 주요내용 □ 1 ~ 3차 수산분야 추경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4차(3차 추경사업 포함)수산분야 지원대책 논의 □ 수산업·단체 참석자 명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수산업계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_1 ### 내용: <NAME> 해수부 장관, 수산업계 코로나19 대응 상황 보고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29일(수)낮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수산업 단체와 영상간담회를 열고, 수산부문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한다.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한국전복산업연합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대형기선저인망수협, 11번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부는 그 사이 수산업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 3차례(3.9일, 3.26일, 4.27일)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어업인과 생산자 협동조합과 수산물 유통 ‧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온라인 수산대전'등 전국적인 수산 소비촉진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수산물 수출 기업의 해외 온라인 마케팅 활동 강화도 지원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간의 지원대책 평가와 함께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청취, 추가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문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수산업계가 코로나19 파고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하고,"업계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를 위한 역량 강화에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텍스트 콘텐츠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업·단체 간담회 개최 ㅇ 시간은'20.7.29(수). 15:00 ~ 16:00(잠정)/종합상황실(영상) ㅇ 참석자:총 15명 -(우리부)장관님(주재), 수산정책실장,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정책과장 외 6명 -(수산업 ․ 단체)수출가공업계, 유통업계, 양식업계, 수협단체 등 9명 ㅇ 주요내용 □ 1 ~ 3차 수산분야 추경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4차(3차 추경사업 포함)수산분야 지원대책 논의 □ 수산업·단체 참석자 명단
8967c84c-07ca-4663-9c3f-245af23e60f0	source15/231026/156278860_0.txt	농식품부, 한-우즈벡 농업협력 강화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860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한 - 우즈벡 농업협력 강화한다! ― 한 - 우즈벡 양국 정책 대화를 위한 한국농업의 선진사례 공유 - 《내 요 내 용》 ◈ 한 - 우즈벡 농업협력 정책 (일시·장소)'18.7.4.(수)09:30 ~ 16:00, 한국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참 석 자)한국 농식품부( <NAME> 국제협력국장), 우즈벡 농업부(국장급 4명, 장관상 2명), 우즈베키스탄의 농기업 8개사 등 30여명 (주제)양국 농식품 유통 정책 ․ 식물검역시스템 현대화 방안과 농축산업 기반 및 시스템 구축(시설농업 - 스마트팜)정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늘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우즈벡 농업부와 함께 한 - 우즈벡 농업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한 - 우즈벡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호혜적 전략적 동반자로서, 교역 ․ 투자 외와 농축산업 기반구축, 보건 ․ 의료 ․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가 나가기로 함에 따라, 양국 간 농업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찾고자 개최하게 됐다. 이번 포럼 주제는 양국 간 다양한 양자 협의에서 우즈벡측이 우리 측에 제안은 농업 협력 희망 분야를 중점으로 선정됐으며, ▲ 우즈를 농식품 유통 정책 공유, ▲ 식물검역 체계 선진화 방안, ▲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팜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 분야별 양자 협의를 개최해, 앞으로 한 - 우즈벡 간 농업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 이번 포럼에 참석하는 우즈벡 농기업 6개사는 6으로 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는 케이 스마트팜(K - 스마트팜)국제 간담회와 사업상담회에도 참석해, 국내 농기업과 스마트팜 등 시설농업 분야에서 양국 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 CIS국가(러시아, 카자흐스탄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시설기자재 수출 전체 5,100 $ 가운데 92%가 우즈벡 수출(4,700 $) 한국은 넓은 경지면적 ․ 풍부한 농업 노동력과 농업유전자원 등으로 농업 발전 잠재력이 큰 국가이며, 러시아와 유럽 지역에 근접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철도 ․ 육상운송을 활용한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이다. 우즈벡은 국가 차원에서 영농 기술 ․ 기반 시설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위해 우수한 농기술을 보유한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이 전수 돼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은"이번 한 - 우즈벡 농업협력 포럼을 계기로, 양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내실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양국 및 농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 - 우즈벡 농업 교류 포럼 개최계획(안) 목적:한국 우수 농업시스템 전파 및 한 - 우즈벡 농업협력 강화 일시 및 주최:2018.7.4.(수), 더케이호텔(양재) 주관 및 주관:(주최)농림축산식품부,(주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부(국제협력국장), 국내 참가 희망 농업기업·기관 관계자 참석 우즈벡 농업부 대표단(국장급4명 수행2명)과 농업유관기업(11명, 8기업) 한 - 우즈벡 농업 협력 관련 상호 발표 한 - 우즈벡 농업협력 작업반(양자)추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7.5)및 현장견학(7.6.) 사진 관람 및 휴식 한 - 우즈벡 농업 협력 방안 주제1:농식품 관련 정책 한 - 우즈벡 정부 발표/토론 주제2:식물검역시스템 현대화 한 - 우즈벡 대표단 발표/토론 주제3:농축산업 인프라 구축(시설농업 - 스마트팜) *한 - 우즈벡 고위급 발표/토론 한 - 우즈벡 농업협력작업반(양자) - 한 - 우즈벡 농업협력 상황 평가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한-우즈벡 농업협력 강화한다!_1 ### 내용: 농식품부, 한 - 우즈벡 농업협력 강화한다! ― 한 - 우즈벡 양국 정책 대화를 위한 한국농업의 선진사례 공유 - 《내 요 내 용》 ◈ 한 - 우즈벡 농업협력 정책 (일시·장소)'18.7.4.(수)09:30 ~ 16:00, 한국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참 석 자)한국 농식품부( <NAME> 국제협력국장), 우즈벡 농업부(국장급 4명, 장관상 2명), 우즈베키스탄의 농기업 8개사 등 30여명 (주제)양국 농식품 유통 정책 ․ 식물검역시스템 현대화 방안과 농축산업 기반 및 시스템 구축(시설농업 - 스마트팜)정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늘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우즈벡 농업부와 함께 한 - 우즈벡 농업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한 - 우즈벡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호혜적 전략적 동반자로서, 교역 ․ 투자 외와 농축산업 기반구축, 보건 ․ 의료 ․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가 나가기로 함에 따라, 양국 간 농업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찾고자 개최하게 됐다. 이번 포럼 주제는 양국 간 다양한 양자 협의에서 우즈벡측이 우리 측에 제안은 농업 협력 희망 분야를 중점으로 선정됐으며, ▲ 우즈를 농식품 유통 정책 공유, ▲ 식물검역 체계 선진화 방안, ▲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팜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 분야별 양자 협의를 개최해, 앞으로 한 - 우즈벡 간 농업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 이번 포럼에 참석하는 우즈벡 농기업 6개사는 6으로 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는 케이 스마트팜(K - 스마트팜)국제 간담회와 사업상담회에도 참석해, 국내 농기업과 스마트팜 등 시설농업 분야에서 양국 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 CIS국가(러시아, 카자흐스탄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시설기자재 수출 전체 5,100 $ 가운데 92%가 우즈벡 수출(4,700 $) 한국은 넓은 경지면적 ․ 풍부한 농업 노동력과 농업유전자원 등으로 농업 발전 잠재력이 큰 국가이며, 러시아와 유럽 지역에 근접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철도 ․ 육상운송을 활용한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이다. 우즈벡은 국가 차원에서 영농 기술 ․ 기반 시설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위해 우수한 농기술을 보유한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이 전수 돼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은"이번 한 - 우즈벡 농업협력 포럼을 계기로, 양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내실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양국 및 농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 - 우즈벡 농업 교류 포럼 개최계획(안) 목적:한국 우수 농업시스템 전파 및 한 - 우즈벡 농업협력 강화 일시 및 주최:2018.7.4.(수), 더케이호텔(양재) 주관 및 주관:(주최)농림축산식품부,(주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부(국제협력국장), 국내 참가 희망 농업기업·기관 관계자 참석 우즈벡 농업부 대표단(국장급4명 수행2명)과 농업유관기업(11명, 8기업) 한 - 우즈벡 농업 협력 관련 상호 발표 한 - 우즈벡 농업협력 작업반(양자)추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7.5)및 현장견학(7.6.) 사진 관람 및 휴식 한 - 우즈벡 농업 협력 방안 주제1:농식품 관련 정책 한 - 우즈벡 정부 발표/토론 주제2:식물검역시스템 현대화 한 - 우즈벡 대표단 발표/토론 주제3:농축산업 인프라 구축(시설농업 - 스마트팜) *한 - 우즈벡 고위급 발표/토론 한 - 우즈벡 농업협력작업반(양자) - 한 - 우즈벡 농업협력 상황 평가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194e7076-d714-4bdb-98d1-e6c02173be30	source15/231026/156326539_0.txt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승하선공인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539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승하선공인 신청하세요 - ｢ 선원법 시행규칙 ｣ 개정안 4월 15일부터 시행 안내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선원 승하선공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 선원법 시행규칙 ｣ 안이 4월 15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승하선공인은 어선 근로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경우에 지방해양수산청의 확인을 받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승하선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만 승하선공인을 신청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의 소재지와 선원의 승하선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승하선공인을 신청하는 데 애로를 겪었다. 승하선공인은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받을 수 있지만, 선박소유자 소재지가 관할이나 지방청과 가까운 경우가 많고 갑작스런 교대 등으로 급하게 신청할 때는 구비서류 보완 등이 상대적 쉬운 방문 신청방식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승하선공인을 신청할 수도 있도록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NAME>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승하선공인 관할청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서서 선박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할 길이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박소유자의 부담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기준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승하선공인 신청하세요_1 ### 내용: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승하선공인 신청하세요 - ｢ 선원법 시행규칙 ｣ 개정안 4월 15일부터 시행 안내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선원 승하선공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 선원법 시행규칙 ｣ 안이 4월 15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승하선공인은 어선 근로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경우에 지방해양수산청의 확인을 받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승하선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만 승하선공인을 신청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의 소재지와 선원의 승하선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승하선공인을 신청하는 데 애로를 겪었다. 승하선공인은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받을 수 있지만, 선박소유자 소재지가 관할이나 지방청과 가까운 경우가 많고 갑작스런 교대 등으로 급하게 신청할 때는 구비서류 보완 등이 상대적 쉬운 방문 신청방식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승하선공인을 신청할 수도 있도록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NAME>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승하선공인 관할청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서서 선박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할 길이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박소유자의 부담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기준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3dcf9172-4995-4486-813c-6cf7dae13657	source15/231026/156395830_0.txt	세계무역기구 개혁 소그룹, 코로나19 극복에 선도적 역할 다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830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계무역기구 WTO 개혁 소그룹, 코로나19 극복에 선도적 역할 다짐 □ 통상교섭본부장, 13개국 화상장관회의 참석 - - 의료물품 공급 원활화 위한 비관세장벽 개선 필요성 등 논의 -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6.15(월)20시'WTO개혁 소그룹'("오타와그룹")화상장관회의에 참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대하여 논의하였다. ※「WTO 개혁 소그룹 화상장관회의」개요 □(일시/장소)6.15(월)20:00(한국시간 기준)/화상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접견에서 -(참석자)WTO에 회원국 13개국 통상장관(우리측: <NAME> 통상교섭본부장) -(목적)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룹 차원의 행동계획 논의 □'WTO개혁 소그룹'은 한국 등 13개국이 WTO 개혁의 필요성을 널리 환기하면서 관련 논의를 주도할 목적으로 ` 18년에 결성은 WTO 개혁 선도국들의 모임으로, 그 동안 동 그룹은 주요 개혁 현안에 대한 회원국간 정보 ․ 의견 교환에 기여를 왔다. WTO개혁 소그룹 회원국:캐나다(의장국), 한국, EU,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과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와 브라질, 칠레, 멕시코, 케냐(이상 13개국) ㅇ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WTO개혁 소그룹'이 코로나19 극복에도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회원국 내 공감대가 형성, 금번의 화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 정 본부장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용품의 원활한 흐름 보장의 중요성이 다시 드러났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종 기술규제(TBT)및 비관적 등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개선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코로나19 직후 주요국들이 비대면(화상·영상)심사 확대와 인증기준 대폭 완화 등 의료용품 확보를 위해서 과감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결과 교역량이 폭발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관세장벽이 의료용품 교역에 주는 절대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20.1 ~ 5월 기준 코로나19 관련 물품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마스크 54%, 의료용고글 336%, 손소독제 4826 증가 국내 관련 협 ․ 단체들(바이오협회 ․ 제약바이오협회 ․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도 의료용품 해외진출은 관세보다는 복잡한 인증 ․ 허가요건 등 비관세장벽 이슈가 큰 애로사항이라는 의견 및 이러한 문제의식을<NAME>는 국가들을 결집, 심사·인증요건 완화, 국가간 규제 동조화, 통관절차 간소화 및 비관세장벽의 개선을 위해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 회의 참가국들은 그간 13개국 소그룹이 WTO 다자 논의에 기여했던 경험을 살려, WTO에서 전개되는 코로나19 사태 극복 논의에도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ㅇ 이를 위해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무역제한적 효과 최소화, 해당 조치들의 투명성 제고, 의료용품을 비롯한 필수품의 세계적 흐름 원활화 등을 위한 노력을 결집하기로 하였으며, 중 우리측이 강조한 의료용품 관련 비관세장벽 개선 방안도 그룹 차원에서 관심을 표명으로 비중 있게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다자·복수국간 회담 등에서 의료용품 교역 촉진 및 비관세장벽 개선 논의를 위한 논의를<NAME>면서 국제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무역기구 개혁 소그룹, 코로나19 극복에 선도적 역할 다짐_1 ### 내용: 세계무역기구 WTO 개혁 소그룹, 코로나19 극복에 선도적 역할 다짐 □ 통상교섭본부장, 13개국 화상장관회의 참석 - - 의료물품 공급 원활화 위한 비관세장벽 개선 필요성 등 논의 -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6.15(월)20시'WTO개혁 소그룹'("오타와그룹")화상장관회의에 참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대하여 논의하였다. ※「WTO 개혁 소그룹 화상장관회의」개요 □(일시/장소)6.15(월)20:00(한국시간 기준)/화상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접견에서 -(참석자)WTO에 회원국 13개국 통상장관(우리측: <NAME> 통상교섭본부장) -(목적)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룹 차원의 행동계획 논의 □'WTO개혁 소그룹'은 한국 등 13개국이 WTO 개혁의 필요성을 널리 환기하면서 관련 논의를 주도할 목적으로 ` 18년에 결성은 WTO 개혁 선도국들의 모임으로, 그 동안 동 그룹은 주요 개혁 현안에 대한 회원국간 정보 ․ 의견 교환에 기여를 왔다. WTO개혁 소그룹 회원국:캐나다(의장국), 한국, EU,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과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와 브라질, 칠레, 멕시코, 케냐(이상 13개국) ㅇ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WTO개혁 소그룹'이 코로나19 극복에도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회원국 내 공감대가 형성, 금번의 화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 정 본부장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용품의 원활한 흐름 보장의 중요성이 다시 드러났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종 기술규제(TBT)및 비관적 등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개선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코로나19 직후 주요국들이 비대면(화상·영상)심사 확대와 인증기준 대폭 완화 등 의료용품 확보를 위해서 과감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결과 교역량이 폭발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관세장벽이 의료용품 교역에 주는 절대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20.1 ~ 5월 기준 코로나19 관련 물품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마스크 54%, 의료용고글 336%, 손소독제 4826 증가 국내 관련 협 ․ 단체들(바이오협회 ․ 제약바이오협회 ․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도 의료용품 해외진출은 관세보다는 복잡한 인증 ․ 허가요건 등 비관세장벽 이슈가 큰 애로사항이라는 의견 및 이러한 문제의식을<NAME>는 국가들을 결집, 심사·인증요건 완화, 국가간 규제 동조화, 통관절차 간소화 및 비관세장벽의 개선을 위해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 회의 참가국들은 그간 13개국 소그룹이 WTO 다자 논의에 기여했던 경험을 살려, WTO에서 전개되는 코로나19 사태 극복 논의에도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ㅇ 이를 위해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무역제한적 효과 최소화, 해당 조치들의 투명성 제고, 의료용품을 비롯한 필수품의 세계적 흐름 원활화 등을 위한 노력을 결집하기로 하였으며, 중 우리측이 강조한 의료용품 관련 비관세장벽 개선 방안도 그룹 차원에서 관심을 표명으로 비중 있게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다자·복수국간 회담 등에서 의료용품 교역 촉진 및 비관세장벽 개선 논의를 위한 논의를<NAME>면서 국제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342a85c6-9b8c-464a-aeb9-ef8e293128d3	source15/231026/156453897_0.txt	[보도참고]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제품은 하나가 아닙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897&pageIndex=30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제제는 하나가 아닙니다. 식의약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제 의약품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복용 가능한 해열진통제로 동일성분 제품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 국내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해열진통제 품목(단일성분 기준)다수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으며(첨부 참조)가까운 소매점에서 구입할 순 있습니다. - 시중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동일한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이므로 의사가 복약지도에 따라 알맞은 용법·용량으로 선택·복용할 필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별 일반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정보 → 식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제품은 하나가 아닙니다_1 ### 내용: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제제는 하나가 아닙니다. 식의약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제 의약품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복용 가능한 해열진통제로 동일성분 제품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 국내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해열진통제 품목(단일성분 기준)다수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으며(첨부 참조)가까운 소매점에서 구입할 순 있습니다. - 시중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동일한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이므로 의사가 복약지도에 따라 알맞은 용법·용량으로 선택·복용할 필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별 일반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정보 → 식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d370b9ad-bd52-489d-adf1-6f6a1e15b59b	source15/231026/156464868_0.txt	<NAME> 장관, 국립중앙과학관 여름철 공사현장 안전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868&pageIndex=28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중앙과학관 여름철 공사현장 안전점검 ㅇ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월 4일, 건립 중인 국립중앙과학관 내 어린이과학관 공사현장을 찾아 폭염대책과 최근 호우로 따른 침수피해 대비 등 여름 공사현장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ㅇ 이날 임장관은 건설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공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근로자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ㅇ"최근 정부도 폭염으로 인한 건설가동 중단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하기로 했고 오후 2시 ~ 5시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하며 ㅇ"발주처인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태풍과 호우 등 현장상황을 적극 감안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어린이과학관은 영유아부터 초중학교 저학년까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놀이형 과학체험 시설로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 아울러, <NAME> 은 전시관에 들러 코로나 방역상황을 살펴보고"현재까지 잘해온 것처럼 코에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국립중앙과학관 여름철 공사현장 안전점검_1 ### 내용: 국립중앙과학관 여름철 공사현장 안전점검 ㅇ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월 4일, 건립 중인 국립중앙과학관 내 어린이과학관 공사현장을 찾아 폭염대책과 최근 호우로 따른 침수피해 대비 등 여름 공사현장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ㅇ 이날 임장관은 건설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공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근로자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ㅇ"최근 정부도 폭염으로 인한 건설가동 중단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하기로 했고 오후 2시 ~ 5시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하며 ㅇ"발주처인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태풍과 호우 등 현장상황을 적극 감안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어린이과학관은 영유아부터 초중학교 저학년까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놀이형 과학체험 시설로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 아울러, <NAME> 은 전시관에 들러 코로나 방역상황을 살펴보고"현재까지 잘해온 것처럼 코에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5f60bc9f-b0a8-4baf-ac6d-98bb00d66b86	source15/231026/156060995_0.txt	축산물 가공업소 등 특별점검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995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가공 ‧ 포장처리업소 1,468개소 점검, 78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육류를 가공 ‧ 포장하는 업소 1,468개소를 위생 점검한 결과,「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8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에서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어린이가 즐겨 먹는 닭강정, 닭꼬치, 치킨너겟 등 닭고기를 가공하는 업소 57개소, 식육을 포장 ‧ 처리하는 업체 1,411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과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였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제품을 판매목적 보관(2개소)▲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원료로 사용(1개소)▲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49개소)▲위생관리기준 미준수(24개소)▲표시기준 위반(3개소)이며 ○ 이번에 적발된 세부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충남 천안 소재'○○○한우'와 홍성 소재'○○○사람들'은 유통기한이 각각 13일, 24일 경과한 제품을 판매 용도에 보관하여 해당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 ‧ 폐기조치 하였다. - 경남 창원 소재'○○○에프'는 제품에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과 소비자의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생산 ‧ 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위생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영업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 ․ 유통을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산물 가공업소 등 특별점검 결과_1 ### 내용: - 가공 ‧ 포장처리업소 1,468개소 점검, 78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육류를 가공 ‧ 포장하는 업소 1,468개소를 위생 점검한 결과,「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8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에서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어린이가 즐겨 먹는 닭강정, 닭꼬치, 치킨너겟 등 닭고기를 가공하는 업소 57개소, 식육을 포장 ‧ 처리하는 업체 1,411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과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였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제품을 판매목적 보관(2개소)▲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원료로 사용(1개소)▲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49개소)▲위생관리기준 미준수(24개소)▲표시기준 위반(3개소)이며 ○ 이번에 적발된 세부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충남 천안 소재'○○○한우'와 홍성 소재'○○○사람들'은 유통기한이 각각 13일, 24일 경과한 제품을 판매 용도에 보관하여 해당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 ‧ 폐기조치 하였다. - 경남 창원 소재'○○○에프'는 제품에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과 소비자의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생산 ‧ 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위생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영업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 ․ 유통을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195e592-3e12-4f21-9b79-37869cd57184	source15/231026/156209083_0.txt	AI로 인한 가금류 취급상인 지원 검토 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083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6월 12일 배포 기사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NAME> 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발행은:6월 12일(총 2매) AI로 인한 가금류 취급상인 대책 검토 중 - 태국산 계란 수입으로 가격안정 기대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AI로 인해 전통시장 등에서 가금 및 그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닭 ․ 오리 판매상 등)의 경영난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 농식품부는 그간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제한으로 인해 추가 사육비용 발생, 상품가치 하락, 입식지연에 대한 기회소득 상실 등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융자에 왔으나,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금액 보조 지원(국고 70%, 지방비 30 비율) - 전통시장 내에서 가금류 판매상 등에 대한 지원은 처음으로 이번에 중소기업청과 협업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참고로, 농식품부는 ` 17.6.5일부터 이동제한 조치로 일시 영업제한을 받는 부화장, 도계장, 가금류 가공장, 가축거래상인 등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지원조건:연리 1.8 금리, 2년/3년상환 ○ 지원내용: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운영자금 - 지원금액:영업 중단기간 동안 불가피한 경영 손실액 ○ 지원대상:부화장, 도계장, 유기비료공장, 계란집하장, 닭 ․ 오리 관련 가공장, 사료공장, 가축거래상인 □ 한편, 지난 6.2일 AI 확산으로 6.12일 계란 소비자가격(7,957원)은 6.2일 가격대비 118원 상승하였으나, 태국산 달걀 수입이 허용(6.9)되었고, AI발생과 관련 산란계농장의 달걀 반출에 제한이 없으므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6.12일 계란가격은 특란 30개 = 7,957원으로 지난 6.9(금)보다 10원 하락하였다. ○ A업체는 6.12일부터 중국 현지에서 계란 선적작업을 진행 중이며, 6.19일 주간부터 매주 230만개씩 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 외 여러 업체에서도 계란 수입을 위해 현지 농가와 협의 중에 있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닭고기 ․ 계란 소비자가격 동향(6.2∼6.12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I로 인한 가금류 취급상인 지원 검토 중_1 ### 내용: 2017년 6월 12일 배포 기사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NAME> 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발행은:6월 12일(총 2매) AI로 인한 가금류 취급상인 대책 검토 중 - 태국산 계란 수입으로 가격안정 기대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AI로 인해 전통시장 등에서 가금 및 그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닭 ․ 오리 판매상 등)의 경영난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 농식품부는 그간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제한으로 인해 추가 사육비용 발생, 상품가치 하락, 입식지연에 대한 기회소득 상실 등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융자에 왔으나,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금액 보조 지원(국고 70%, 지방비 30 비율) - 전통시장 내에서 가금류 판매상 등에 대한 지원은 처음으로 이번에 중소기업청과 협업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참고로, 농식품부는 ` 17.6.5일부터 이동제한 조치로 일시 영업제한을 받는 부화장, 도계장, 가금류 가공장, 가축거래상인 등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지원조건:연리 1.8 금리, 2년/3년상환 ○ 지원내용: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운영자금 - 지원금액:영업 중단기간 동안 불가피한 경영 손실액 ○ 지원대상:부화장, 도계장, 유기비료공장, 계란집하장, 닭 ․ 오리 관련 가공장, 사료공장, 가축거래상인 □ 한편, 지난 6.2일 AI 확산으로 6.12일 계란 소비자가격(7,957원)은 6.2일 가격대비 118원 상승하였으나, 태국산 달걀 수입이 허용(6.9)되었고, AI발생과 관련 산란계농장의 달걀 반출에 제한이 없으므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6.12일 계란가격은 특란 30개 = 7,957원으로 지난 6.9(금)보다 10원 하락하였다. ○ A업체는 6.12일부터 중국 현지에서 계란 선적작업을 진행 중이며, 6.19일 주간부터 매주 230만개씩 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 외 여러 업체에서도 계란 수입을 위해 현지 농가와 협의 중에 있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닭고기 ․ 계란 소비자가격 동향(6.2∼6.12일)>
2261957c-fcda-4445-853e-7a94c92eb24f	source15/231026/156126992_0.txt	국토부, 「항공 조종인력 양성방안」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992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항공<NAME>력 양성방안」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일자리 확대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항공<NAME>력 양성방안」을 마련으로'16.5.3(화)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8차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대책은 전 세계적인 항공기 수요 부족 추세에 대비해 국내 조종사 양성 및 수급체계를 확고히 하고, 지난'15.2.28(일)김포공항에서 발생한 훈련용 경항공기 착륙이 이후 훈련업계 안전관리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담고 있다. □ 금번 대책을 통해서 국토부는 △'20년까지<NAME>력을 2천명 이상 육성은 450명)하고, △훈련용 경항공기 사망사고를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동 대책에 포함된 추진전략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인력양성과 취업간 연계 방안부터 항공사 취업준비 훈련과정을 도입으로 해외에 의존해오던 조종사를 국내에서 양성(') 항공사 채용기준에 맞춰 비행경험 축적과정 또는 제트기 훈련과정 신설 현재 8개 국적항공사에서 연간 총 600명의 조종사를 배출 중이며 이중 약 450명이 해외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실정으로 분석(150여명은 군 배출인력) - 항공사의 조종사 채용방식도 미리 선발한 후 교육하는 국내로으로 유도 ②(비행장소)김포, 인천, 제주, 김해 주요 대형 국제공항에서 훈련용 경항공기 운항 제한('16.12 ~) - 현재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훈련기(15대)는 훈련업계와 적극 협의하여 금년 말까지 교통량이 적은 지방공항으로 분산 운행 장기적으로 모든 훈련기는 전용 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추진 ③(안전감독)훈련업계에 대한 안전감독을 비행도 직전 ․ 직후 불시점검 등 현장 밀착형으로 전환 - 비행준비상태, 기체 이상유무, 기상상황 체크, 정격연료 사용여부 등 확인 - 훈련기관마다 제각각 운영 중인 훈련프로그램과 안전관리 요건도 일정 기준에 따라 표준화하고 인가를 받아 운영토록 제도 보완 훈련프로그램 - 교육 과목 ․ 시간, 교관, 훈련시설 ․ 장비, 평가방식 등 *안전관리요건:운항 ․ 정비규정 준수와 보험가입, 정비사 등 안전인력 확보 ④(인프라):훈련 전용 비행장 신설과 훈련공역 확대 검토 ․ 추진 등 타당성연구, 관계기관 협의 등 준비를 거쳐 추진 □ 국토교통부는 금번 대책 추진을 통해"항공사의<NAME>력 양성을 안정화하는 효과에 훈련생들은 취업기회가 높아지고 해외체류비 등 훈련경비가 대폭 절감될 것"이며,"최대 폭의 안전강화 조치를 통해 연간 22억 원에 달하는 사고비용 절감효과도 창출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업계 ․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항공 조종인력 양성방안」 마련_1 ### 내용: 국토부,「항공<NAME>력 양성방안」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일자리 확대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항공<NAME>력 양성방안」을 마련으로'16.5.3(화)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8차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대책은 전 세계적인 항공기 수요 부족 추세에 대비해 국내 조종사 양성 및 수급체계를 확고히 하고, 지난'15.2.28(일)김포공항에서 발생한 훈련용 경항공기 착륙이 이후 훈련업계 안전관리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담고 있다. □ 금번 대책을 통해서 국토부는 △'20년까지<NAME>력을 2천명 이상 육성은 450명)하고, △훈련용 경항공기 사망사고를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동 대책에 포함된 추진전략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인력양성과 취업간 연계 방안부터 항공사 취업준비 훈련과정을 도입으로 해외에 의존해오던 조종사를 국내에서 양성(') 항공사 채용기준에 맞춰 비행경험 축적과정 또는 제트기 훈련과정 신설 현재 8개 국적항공사에서 연간 총 600명의 조종사를 배출 중이며 이중 약 450명이 해외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실정으로 분석(150여명은 군 배출인력) - 항공사의 조종사 채용방식도 미리 선발한 후 교육하는 국내로으로 유도 ②(비행장소)김포, 인천, 제주, 김해 주요 대형 국제공항에서 훈련용 경항공기 운항 제한('16.12 ~) - 현재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훈련기(15대)는 훈련업계와 적극 협의하여 금년 말까지 교통량이 적은 지방공항으로 분산 운행 장기적으로 모든 훈련기는 전용 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추진 ③(안전감독)훈련업계에 대한 안전감독을 비행도 직전 ․ 직후 불시점검 등 현장 밀착형으로 전환 - 비행준비상태, 기체 이상유무, 기상상황 체크, 정격연료 사용여부 등 확인 - 훈련기관마다 제각각 운영 중인 훈련프로그램과 안전관리 요건도 일정 기준에 따라 표준화하고 인가를 받아 운영토록 제도 보완 훈련프로그램 - 교육 과목 ․ 시간, 교관, 훈련시설 ․ 장비, 평가방식 등 *안전관리요건:운항 ․ 정비규정 준수와 보험가입, 정비사 등 안전인력 확보 ④(인프라):훈련 전용 비행장 신설과 훈련공역 확대 검토 ․ 추진 등 타당성연구, 관계기관 협의 등 준비를 거쳐 추진 □ 국토교통부는 금번 대책 추진을 통해"항공사의<NAME>력 양성을 안정화하는 효과에 훈련생들은 취업기회가 높아지고 해외체류비 등 훈련경비가 대폭 절감될 것"이며,"최대 폭의 안전강화 조치를 통해 연간 22억 원에 달하는 사고비용 절감효과도 창출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업계 ․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ca85e10-7102-441d-a234-45399f36d86a	source15/231026/156233251_0.txt	국가기록물, 인터넷 포털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어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251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가기록원'사진 대한민국'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에 연계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27일부터'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기록 대한민국'자료를 제공한다. ○'기록 대한민국'자료는 국민 생활 및 사회 변화가 생생하게 담긴사진기록물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편집 ․ 가공한 기록정보다. ○ 총 152개의 세부주제에 1,793건의 사진이미지와 함께 각 주제에 관한 이해를 도울 필요 있는 설명문도 제공한다. □ 이번 사업은 2015년 체결된 네이버와의 업무협약(MOU)에 의한 것으로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국가기록물을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 이전에는 국가기록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있는'사진 대한민국'코너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네이버에서 주제어를 검색하면 지식백과 메뉴를 통해서도 기록정보를 쉽게 볼 수 있다. □ 이번에 제공하는 자료는 중학교 수동식 무시험 추첨기(사진1), 수험생이 의자에 걸터앉아 무릎 위에 시험지를 놓고 문제를 푸는 1950년대 대입 수험생 모습(사진2), 초가집부터 한강유역 대규모 아파트단지까지 주택의 변천모습(사진3,4)등 추억의 사진기록물을 수록으로 있어 다양한 학습 ․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국민들이 기록콘텐츠를 폭넓게 활용할 수 없도록 앞으로 민간 부문과의 업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고등학교 무시험추첨 수동식 배정 '기록 대한민국'콘텐츠 제공현황 개요, 정부수립전후 ~ 50년대, 60 ~ 70년대(3) 2와 이화여대 5월의 여왕, 미스코리아선발대회, 기타대회(4) 2는 정부수립전후 ~ 6.25, 전후경제복구기, 차관전환기(4) 개요, 첫 국산자동차시대, 새나라차, 신진과 아세아, 고유모델개발과 수출육성(5) 개요와 초가와 기와집, 서구식건축도입, 아파트(4) 개요, 조직구성과 활동, 교육사업, 자매결연, 생활개선(5) 현황에서 국산가전시대개막, 컬러TV등장, 전화기보급(4) 현황에서 우리나라의 물, 최초의 댐, 다목적댐, 수력발전(5) 개요와 재래시장, 백화점, 유통시장 다변화(4) 개요, 외래 전염병, 만성전염병, 전염병예방관리(4) 현황에서 해외건설, 고속도로건설, 간척사업(4) 개요, 한국위원회:국제 대회, 9연패, 한국유치, 국내대회(5) 개요, 원자력이용을 통한 초기활동, 원자력발전소(3) 28부터 60년대 조선산업, 조선산업의 부흥(3) 현황에서 5.14단전조치, 제1차전원개발, 제2 ~ 3차전원개발(4) 개요, 경복궁, 덕수궁과 창경궁, 창덕궁(5) 개요, 관례, 혼례, 상제례(4) 개요와 설날, 정월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6) 개요와 놀이패놀이, 대동놀이, 남성놀이, 여성놀이, 아이놀이(6) 명칭과 개천예술제, 남원춘향제, 밀양아리랑제, 백제문화제, 신라문화제(6) 개요, 캠퍼스, 축제, 스포츠와 학생활동(5) 개요, 입학시험, 자격시험, 공무원임용시험(4) 개요와 50년대, 60 ~ 70년대, 80년대이후(4) 개요, 학교운동회, 사회체육대회(3) 개요와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사관학교(5) 개요와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서울올림픽(4) 개요, 하계, 서울아시아, 강원동계아시아, 부산아시아대회(5) 개요와 하계, 무주전주동계,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4) 개요, 대한민국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이후, 전국동계대회(7) 개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이후(4) 21은 방송의 씨앗, 대중매체의 중심, 컬러시대의 방송(4) 전국에서 전화! 전국네트워크로, 전화! 만능엔터테이너(3) 개요, 야전우체국과이동우체국, 우편번호제, 편지쓰는날(4) 개요, 영화 회영화관, 국립영화제작소, 영화제(4) 개관과 김포공항, 문을열다, 김포공항, 세계로날다, 민항공체제(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기록물, 인터넷 포털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어요_1 ### 내용: - 국가기록원'사진 대한민국'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에 연계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27일부터'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기록 대한민국'자료를 제공한다. ○'기록 대한민국'자료는 국민 생활 및 사회 변화가 생생하게 담긴사진기록물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편집 ․ 가공한 기록정보다. ○ 총 152개의 세부주제에 1,793건의 사진이미지와 함께 각 주제에 관한 이해를 도울 필요 있는 설명문도 제공한다. □ 이번 사업은 2015년 체결된 네이버와의 업무협약(MOU)에 의한 것으로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국가기록물을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 이전에는 국가기록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있는'사진 대한민국'코너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네이버에서 주제어를 검색하면 지식백과 메뉴를 통해서도 기록정보를 쉽게 볼 수 있다. □ 이번에 제공하는 자료는 중학교 수동식 무시험 추첨기(사진1), 수험생이 의자에 걸터앉아 무릎 위에 시험지를 놓고 문제를 푸는 1950년대 대입 수험생 모습(사진2), 초가집부터 한강유역 대규모 아파트단지까지 주택의 변천모습(사진3,4)등 추억의 사진기록물을 수록으로 있어 다양한 학습 ․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국민들이 기록콘텐츠를 폭넓게 활용할 수 없도록 앞으로 민간 부문과의 업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고등학교 무시험추첨 수동식 배정 '기록 대한민국'콘텐츠 제공현황 개요, 정부수립전후 ~ 50년대, 60 ~ 70년대(3) 2와 이화여대 5월의 여왕, 미스코리아선발대회, 기타대회(4) 2는 정부수립전후 ~ 6.25, 전후경제복구기, 차관전환기(4) 개요, 첫 국산자동차시대, 새나라차, 신진과 아세아, 고유모델개발과 수출육성(5) 개요와 초가와 기와집, 서구식건축도입, 아파트(4) 개요, 조직구성과 활동, 교육사업, 자매결연, 생활개선(5) 현황에서 국산가전시대개막, 컬러TV등장, 전화기보급(4) 현황에서 우리나라의 물, 최초의 댐, 다목적댐, 수력발전(5) 개요와 재래시장, 백화점, 유통시장 다변화(4) 개요, 외래 전염병, 만성전염병, 전염병예방관리(4) 현황에서 해외건설, 고속도로건설, 간척사업(4) 개요, 한국위원회:국제 대회, 9연패, 한국유치, 국내대회(5) 개요, 원자력이용을 통한 초기활동, 원자력발전소(3) 28부터 60년대 조선산업, 조선산업의 부흥(3) 현황에서 5.14단전조치, 제1차전원개발, 제2 ~ 3차전원개발(4) 개요, 경복궁, 덕수궁과 창경궁, 창덕궁(5) 개요, 관례, 혼례, 상제례(4) 개요와 설날, 정월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6) 개요와 놀이패놀이, 대동놀이, 남성놀이, 여성놀이, 아이놀이(6) 명칭과 개천예술제, 남원춘향제, 밀양아리랑제, 백제문화제, 신라문화제(6) 개요, 캠퍼스, 축제, 스포츠와 학생활동(5) 개요, 입학시험, 자격시험, 공무원임용시험(4) 개요와 50년대, 60 ~ 70년대, 80년대이후(4) 개요, 학교운동회, 사회체육대회(3) 개요와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사관학교(5) 개요와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서울올림픽(4) 개요, 하계, 서울아시아, 강원동계아시아, 부산아시아대회(5) 개요와 하계, 무주전주동계,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4) 개요, 대한민국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이후, 전국동계대회(7) 개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이후(4) 21은 방송의 씨앗, 대중매체의 중심, 컬러시대의 방송(4) 전국에서 전화! 전국네트워크로, 전화! 만능엔터테이너(3) 개요, 야전우체국과이동우체국, 우편번호제, 편지쓰는날(4) 개요, 영화 회영화관, 국립영화제작소, 영화제(4) 개관과 김포공항, 문을열다, 김포공항, 세계로날다, 민항공체제(4)
1a7c763a-a99c-4229-acad-732d092d11ed	source15/231026/156376764_0.txt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대구 경북 의료계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논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764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구 ․ 경북 의료계와 코로나19 감염 방지 논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사고수습본부 <NAME> 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은 2월 22일(토)21시 대구 ․ 경북 의료계 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논의하였고, ○ 의료계 관계자에 이어 <NAME> 대구시장을 통해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대구 ․ 경북 의료계 방문 참석자 <의료계 참석자> <NAME> 대구시의사회장, 대구도 경북의사회장, <NAME> 대구경북 병원협회장, <NAME> 경북대병원장, <NAME> 대구의사회코로나대책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NAME> 관계기관지원반장, <NAME> 현장지원1반장 등 ●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직접 보고, 적극적으로 힘을 합치기 위해서 방문하였다"라고 하며, ○"코로나19는 정부, 의료계, 지자체가 대단합하여<NAME>를 모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어려운 시기에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고 의료계에 감사드리며,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의사회, 병원계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에 안정화될 수 잇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끝으로"의료계에서도 대구 ․ 경북 의료에서 안정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 대구 ․ 경북 의료계는 진단검사와 치료에 필요한 의료인 등 인력 부족 등와 자가격리기준이 엄격하여 일정 조건(고글, 마스크, 장비, 에이프런 착용 등)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고. ㅇ 대구시의사회 <NAME> 회장은 지금 전쟁 시 군인과 같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대구 경북 의료계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논의_1 ### 내용: 대구 ․ 경북 의료계와 코로나19 감염 방지 논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사고수습본부 <NAME> 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은 2월 22일(토)21시 대구 ․ 경북 의료계 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논의하였고, ○ 의료계 관계자에 이어 <NAME> 대구시장을 통해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대구 ․ 경북 의료계 방문 참석자 <의료계 참석자> <NAME> 대구시의사회장, 대구도 경북의사회장, <NAME> 대구경북 병원협회장, <NAME> 경북대병원장, <NAME> 대구의사회코로나대책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NAME> 관계기관지원반장, <NAME> 현장지원1반장 등 ●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직접 보고, 적극적으로 힘을 합치기 위해서 방문하였다"라고 하며, ○"코로나19는 정부, 의료계, 지자체가 대단합하여<NAME>를 모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어려운 시기에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고 의료계에 감사드리며,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의사회, 병원계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에 안정화될 수 잇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끝으로"의료계에서도 대구 ․ 경북 의료에서 안정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 대구 ․ 경북 의료계는 진단검사와 치료에 필요한 의료인 등 인력 부족 등와 자가격리기준이 엄격하여 일정 조건(고글, 마스크, 장비, 에이프런 착용 등)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고. ㅇ 대구시의사회 <NAME> 회장은 지금 전쟁 시 군인과 같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f9fe13b6-72df-42d4-adaa-c02462912fb0	source15/231026/156087187_0.txt	OECD 조사 사립대 평균등록금 $8,554, 장학금 반영하면 $4,416으로 낮아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187	CC BY	1,0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OECD 조사 사립대 평균등록금 $ 8,554, 장학금 반영하면 $ 4,416으로 낮아져 반값등록금 완성으로 3분위 미만 저소득층은 사립대 등록금의 87.5%경감 보건복지부는'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실현을 맞이하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된 상반기 동안의 의문점들에 답하였다. Q1.최근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부담이 높다고 하는데 반값등록금이 달성된 게 맞나? 2015년 경제협력기구(OECD)교육지표(Education At a Flance ; EAG)발표 결과 국공립대 평균등록금은 이전조사('11년)대비 $ 622(11.5%가 낮아진 $ 4,773, 사립대는 $ 829(8.8%)낮아진 $ 8,554이다. 국 ․ 공립대와 사립대의 평균등록금이 같이 낮아진 나라는 조사 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이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함께 정부가 등록금 안정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이다. □ OECD에 조사된 등록금은 명목 등록금으로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정부재원장학금(3.9조원)과 대학의 자체노력(3.1조원, 등록금 인상 0.7조원, 교내 ․ 외 장학금2.4조원)을 반영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등록금은 더욱 낮다. 정부재원장학금과 사립대의 교내 ․ 외 장학금을 반영하였을 경우에 국 ․ 공립대의 학생 실제 부담은 $ 2,490이고, 사립대 실제 부담은 $ 4,416 수준으로 훨씬게 낮아진다. ※ 국 ․ 공립대 평균 등록금($ 4,773)중 $ 1,405(29.4%정도는 정부재원장학금으로, $ 878(18.4%)는 교내 ․ 외 학자금으로 지원받아 실제 부담은 $ 2,490 ※ 사립대 평균 등록금($ 8,554)대비 $ 2,519(29.4%)는 정부재원장학금으로, $ 1,574(18.4%)는 교내 ․ 외 장학금으로 지원받아 실질 부담은 $ 4,416 □ 올해, 대학은 정부재원장학금과 대학의 자체노력을 통하여 7조원을 마련하여'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대비 등록금 지원을 평균적으로 절반 경감시키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다. Q2.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특징은 무엇인가? □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대책은 정부와 대학이'11년 총등록금(14조원)대비 절반인 7조원을 지원하여 학생 ․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감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이다. 올해 대학은 정부재원장학금 3.9조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1조원(등록금 인하 0.7조원, 장학금 증액 2.4조원)을 포함한 7조원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다.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일률적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연계하여 장학금을 차등으로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이다. 따라서 등록금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받고 고소득층은 적게 지원 하는 구조이다. 정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의 등록금 인하 ․ 동결 및 장학금 확충에 대하여 지원)을 통해 대학의 학비 인하를<NAME>고 있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인상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액 지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 재정지원사업과도 병행한 대학의 등록금 안정화를<NAME>고 있다. ※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가구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연간 480만 원 ~ 67.5만 원) 국가장학금이 도입된'12년 현재 대학의 평균등록금은 물가상승률보다 완만한 하향 안정화 추세이며,'15년 대학 평균등록금 수준(국공립 409만 원부에 사립 734만 원)은 물가지수(기준연도 2000년)를 감안할 때 국 ‧ 공립은 2005년, 사립은 2002년 수준으로 추정된다. Q3.반값등록금이 완성되었다는데 등록금은 전혀 지원받지 못했다! “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장학금인Ⅰ유형과 대학 자체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연간 최대 480만 원부터 67.5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대학이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다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Ⅱ유형을 합하여 최대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이 지원되는 구조이므로, 소득분위에 따라 체감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대학생은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내 ․ 외 장학금을 통해 사실상 전액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크게 체감하고 있으나, 7분위 이상 고소득층은 국가장학금 수혜가 적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 현황 조사 조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3분위 이하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내 ․ 외 장학금을 통해 국 ․ 공립은 102.2%및 사립은 87.5%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되었고, 8분위 이하도 국 ․ 공립은 92.6%, 사립대은 69.4%경감받고 있다. ※ 등록금 부담 경감 설문조사(기간 ：'15.2 ~ 3.15,549명 참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Q4. 목돈 마련이 어려운데 왜 국가장학금을 미리 주지 않는지? □ 국가장학금 신청은 재학생들을 위한 1차 신청과 신 ․ 편입생 및 복학생을 위해 2차 신청이 진행된다.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지원은 11월 24일부터 12월16일까지 진행되는데 해당 기간에 신청할 경우 1월 중 소득분위가 산정되어 2월 초 발부되는 등록금에 국가장학금이 선감면되므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크게 체감하게 된다. 다만, 1차 신청을 한 재학생이나 신 ․ 편입생, 복학생을 위해 2월 초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진행되는데, 2차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고지서가 발부되어 해당 고지서 상 선감면이 불가능하여 사후에 소급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 이런 경우 등록금 납부 시 목돈 마련이 필요하여 등록금 지원 경감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측면이 있으나,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 금년부터는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2차 지원을 제한하고 1차 신청을<NAME>였으며, 통해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율을 높여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학생 ․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아갈 예정이며,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인하 등을 함께 추진하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참고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건복지부 대학장학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 경감 사례 ① 국가장학금 지원 사례 “ 술에 취해 들어오던 남편이 모습에 어느 날부터인가 한숨이 고여 있었습니다. 몸담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고, 사업과 부동산이 장기적인 침체기로 들어서면서입니다. 이제 40대 중반, 아빠가 이제껏 게으르게 살아온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가진 재산이 없었습니다.(중략) 같은 해 11월, 최고의 생일선물 같은'D대학교 입학 통지'를 듣게 되었고 나보다 부모님이 더 좋아하였습니다.. 입학이 다가오자 아빠는 내게 400만 원은을 쥐어주었습니다. 대학등록금이었습니다. 나는 저 돈이 빌린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안 써는 수가 없었습니다.(중략) 무거움의 나날을 보내던 중에 우연히 대학 고지서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최종 등록금:1,285,000원'원래의 장학금 4,285,000원에서 성적장학금 100만 원, 국가장학금 1,2 등을 통해 200만 원.. 남은 돈이 1,285,000원이었습니다. 그제야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이후로도 꾸준히 지원받게 되었고 덕분에 부모님은 다른 빚을 갚는 일에 신경 쓰고 나는 가볍고도 기쁜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 정부학자금지원(국가장학금)수기공모전 당선작 ② 근로장학금 지원 사례 나는 현재 37세의 만학도인 미래대학교 2학년 재학생입니다. 17년 전을 떠올려봅니다. 풋풋했던 열 살. 수능을 치고 창창한 앞날의 희망에 부풀어 부산의 모 4년제 대학에 입학하던 시기가 1998년도였습니다. 1997년 겨울.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IMF사태란 위기가 닥치고 우리 대학도 그 여파로 예외 없이 어려워졌습니다.(중략) 대학에서 정식으로 배우고 있고 실컷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나에게 말했습니다."학비 부담 없이 하고 싶어 하던 대로 해 봐. 국가장학금 같은 게 있는데 알아보고 대학에 지원해봐. 꼭!" 처음에는"입학 할 기대에 들떠 흥분되었지만 차츰 국가장학금지원을 못 받으면 어쩌나, 20대의 꿈이 되살아나서 불안하고 초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불안과 초조함은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장학금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알고 싶던 대학 진학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국가에 무한한 감사가 솟구쳤습니다. 대학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국가근로장학금제도로 팍팍한 살림에 책값 책과 차비걱정 없이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근로는 장애인 도우미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서적으로 배우는 지식도 많이 습득하였지만 책에서는 알 수 없었던 인간관계에 관한 많은 것들도 국가근로장학을 통해 배웠습니다. 내가 배움을 갈구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근로장학금의 존재 이유를 느낀 것 같습니다. - 정부학자금지원(국가근로장학금)수기공모전 당선작 등 학 금 고 명 서 ·국가장학Ⅰ유형:1,320,000 ·국가장학Ⅱ유형 ： 680,000 ·성적장학금:1,000,000 위 금액을 소정 기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간:2016.2.23.(월)~ 2016.2.27.(금)09:00 - 23:00 - 납부 계좌는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콜센터 1688 - 0000) - 가상계좌 이용 가능 농협은행: <BANK_ACCOUNT> (예금주 ; OO대 <NAME> ) 국민은행: <BANK_ACCOUNT> (예금주:OO대 <NAME> ) ※ 신한은행:000 - 00000 - 000 - 00(예금주 - OO대 <NAME> ) ※ 농협 전산처리코드 - 000000 ○ ○ ○ ○ ○ 등 해 금 영 수 필 통 지 서 ·국가장학Ⅰ유형:1,320,000 ·국가장학Ⅱ유형:680,000 ·성적장학금:1,000,000 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OECD 조사 사립대 평균등록금 $8,554, 장학금 반영하면 $4,416으로 낮아져_1 ### 내용: OECD 조사 사립대 평균등록금 $ 8,554, 장학금 반영하면 $ 4,416으로 낮아져 반값등록금 완성으로 3분위 미만 저소득층은 사립대 등록금의 87.5%경감 보건복지부는'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실현을 맞이하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된 상반기 동안의 의문점들에 답하였다. Q1.최근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부담이 높다고 하는데 반값등록금이 달성된 게 맞나? 2015년 경제협력기구(OECD)교육지표(Education At a Flance ; EAG)발표 결과 국공립대 평균등록금은 이전조사('11년)대비 $ 622(11.5%가 낮아진 $ 4,773, 사립대는 $ 829(8.8%)낮아진 $ 8,554이다. 국 ․ 공립대와 사립대의 평균등록금이 같이 낮아진 나라는 조사 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이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함께 정부가 등록금 안정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이다. □ OECD에 조사된 등록금은 명목 등록금으로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정부재원장학금(3.9조원)과 대학의 자체노력(3.1조원, 등록금 인상 0.7조원, 교내 ․ 외 장학금2.4조원)을 반영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등록금은 더욱 낮다. 정부재원장학금과 사립대의 교내 ․ 외 장학금을 반영하였을 경우에 국 ․ 공립대의 학생 실제 부담은 $ 2,490이고, 사립대 실제 부담은 $ 4,416 수준으로 훨씬게 낮아진다. ※ 국 ․ 공립대 평균 등록금($ 4,773)중 $ 1,405(29.4%정도는 정부재원장학금으로, $ 878(18.4%)는 교내 ․ 외 학자금으로 지원받아 실제 부담은 $ 2,490 ※ 사립대 평균 등록금($ 8,554)대비 $ 2,519(29.4%)는 정부재원장학금으로, $ 1,574(18.4%)는 교내 ․ 외 장학금으로 지원받아 실질 부담은 $ 4,416 □ 올해, 대학은 정부재원장학금과 대학의 자체노력을 통하여 7조원을 마련하여'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대비 등록금 지원을 평균적으로 절반 경감시키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다. Q2.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특징은 무엇인가? □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대책은 정부와 대학이'11년 총등록금(14조원)대비 절반인 7조원을 지원하여 학생 ․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감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이다. 올해 대학은 정부재원장학금 3.9조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1조원(등록금 인하 0.7조원, 장학금 증액 2.4조원)을 포함한 7조원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다.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일률적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연계하여 장학금을 차등으로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이다. 따라서 등록금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받고 고소득층은 적게 지원 하는 구조이다. 정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의 등록금 인하 ․ 동결 및 장학금 확충에 대하여 지원)을 통해 대학의 학비 인하를<NAME>고 있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인상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액 지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 재정지원사업과도 병행한 대학의 등록금 안정화를<NAME>고 있다. ※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가구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연간 480만 원 ~ 67.5만 원) 국가장학금이 도입된'12년 현재 대학의 평균등록금은 물가상승률보다 완만한 하향 안정화 추세이며,'15년 대학 평균등록금 수준(국공립 409만 원부에 사립 734만 원)은 물가지수(기준연도 2000년)를 감안할 때 국 ‧ 공립은 2005년, 사립은 2002년 수준으로 추정된다. Q3.반값등록금이 완성되었다는데 등록금은 전혀 지원받지 못했다! “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장학금인Ⅰ유형과 대학 자체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연간 최대 480만 원부터 67.5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대학이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다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Ⅱ유형을 합하여 최대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이 지원되는 구조이므로, 소득분위에 따라 체감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대학생은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내 ․ 외 장학금을 통해 사실상 전액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크게 체감하고 있으나, 7분위 이상 고소득층은 국가장학금 수혜가 적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 현황 조사 조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3분위 이하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내 ․ 외 장학금을 통해 국 ․ 공립은 102.2%및 사립은 87.5%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되었고, 8분위 이하도 국 ․ 공립은 92.6%, 사립대은 69.4%경감받고 있다. ※ 등록금 부담 경감 설문조사(기간 ：'15.2 ~ 3.15,549명 참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Q4. 목돈 마련이 어려운데 왜 국가장학금을 미리 주지 않는지? □ 국가장학금 신청은 재학생들을 위한 1차 신청과 신 ․ 편입생 및 복학생을 위해 2차 신청이 진행된다.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지원은 11월 24일부터 12월16일까지 진행되는데 해당 기간에 신청할 경우 1월 중 소득분위가 산정되어 2월 초 발부되는 등록금에 국가장학금이 선감면되므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크게 체감하게 된다. 다만, 1차 신청을 한 재학생이나 신 ․ 편입생, 복학생을 위해 2월 초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진행되는데, 2차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고지서가 발부되어 해당 고지서 상 선감면이 불가능하여 사후에 소급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 이런 경우 등록금 납부 시 목돈 마련이 필요하여 등록금 지원 경감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측면이 있으나,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 금년부터는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2차 지원을 제한하고 1차 신청을<NAME>였으며, 통해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율을 높여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학생 ․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아갈 예정이며,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인하 등을 함께 추진하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참고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건복지부 대학장학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 경감 사례 ① 국가장학금 지원 사례 “ 술에 취해 들어오던 남편이 모습에 어느 날부터인가 한숨이 고여 있었습니다. 몸담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고, 사업과 부동산이 장기적인 침체기로 들어서면서입니다. 이제 40대 중반, 아빠가 이제껏 게으르게 살아온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가진 재산이 없었습니다.(중략) 같은 해 11월, 최고의 생일선물 같은'D대학교 입학 통지'를 듣게 되었고 나보다 부모님이 더 좋아하였습니다.. 입학이 다가오자 아빠는 내게 400만 원은을 쥐어주었습니다. 대학등록금이었습니다. 나는 저 돈이 빌린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안 써는 수가 없었습니다.(중략) 무거움의 나날을 보내던 중에 우연히 대학 고지서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최종 등록금:1,285,000원'원래의 장학금 4,285,000원에서 성적장학금 100만 원, 국가장학금 1,2 등을 통해 200만 원.. 남은 돈이 1,285,000원이었습니다. 그제야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이후로도 꾸준히 지원받게 되었고 덕분에 부모님은 다른 빚을 갚는 일에 신경 쓰고 나는 가볍고도 기쁜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 정부학자금지원(국가장학금)수기공모전 당선작 ② 근로장학금 지원 사례 나는 현재 37세의 만학도인 미래대학교 2학년 재학생입니다. 17년 전을 떠올려봅니다. 풋풋했던 열 살. 수능을 치고 창창한 앞날의 희망에 부풀어 부산의 모 4년제 대학에 입학하던 시기가 1998년도였습니다. 1997년 겨울.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IMF사태란 위기가 닥치고 우리 대학도 그 여파로 예외 없이 어려워졌습니다.(중략) 대학에서 정식으로 배우고 있고 실컷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나에게 말했습니다."학비 부담 없이 하고 싶어 하던 대로 해 봐. 국가장학금 같은 게 있는데 알아보고 대학에 지원해봐. 꼭!" 처음에는"입학 할 기대에 들떠 흥분되었지만 차츰 국가장학금지원을 못 받으면 어쩌나, 20대의 꿈이 되살아나서 불안하고 초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불안과 초조함은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장학금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알고 싶던 대학 진학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국가에 무한한 감사가 솟구쳤습니다. 대학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국가근로장학금제도로 팍팍한 살림에 책값 책과 차비걱정 없이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근로는 장애인 도우미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서적으로 배우는 지식도 많이 습득하였지만 책에서는 알 수 없었던 인간관계에 관한 많은 것들도 국가근로장학을 통해 배웠습니다. 내가 배움을 갈구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근로장학금의 존재 이유를 느낀 것 같습니다. - 정부학자금지원(국가근로장학금)수기공모전 당선작 등 학 금 고 명 서 ·국가장학Ⅰ유형:1,320,000 ·국가장학Ⅱ유형 ： 680,000 ·성적장학금:1,000,000 위 금액을 소정 기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간:2016.2.23.(월)~ 2016.2.27.(금)09:00 - 23:00 - 납부 계좌는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콜센터 1688 - 0000) - 가상계좌 이용 가능 농협은행: <BANK_ACCOUNT> (예금주 ; OO대 <NAME> ) 국민은행: <BANK_ACCOUNT> (예금주:OO대 <NAME> ) ※ 신한은행:000 - 00000 - 000 - 00(예금주 - OO대 <NAME> ) ※ 농협 전산처리코드 - 000000 ○ ○ ○ ○ ○ 등 해 금 영 수 필 통 지 서 ·국가장학Ⅰ유형:1,320,000 ·국가장학Ⅱ유형:680,000 ·성적장학금:1,000,000 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 ○
b2096230-c5d3-48bb-b838-395360db8eb3	source15/231026/156207767_1.txt	여름 별빛 아래 녹음 드리운 경복궁을 걷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7767	CC BY	6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여름 별빛 아래 녹음 드리운 경복궁을 걷다 - <NAME> 과 함께하는"는 별빛야행」6.14. 시작/6.7. 오후 2시 예매 오픈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는 이향수)이 주관하는'대장금과 함께하는「경복궁 별빛야행」'이 6으로 14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궁궐 문화콘텐츠 다양화를 위하여 궁중음식 체험과 전통공연, 경복궁 야간해설탐방을 결합한 특색 있는 행사로 지난해 시범운영으로 첫선을 보였다.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19일(38회)간 운영하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이번 6월은 14일간, 9월은 12일간 행사를 진행된다. 이 달의'경복궁 별빛야행'은 1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휴궁일)을 제외하고 14일간 1일 1회(19:40 ~ 21:40)운영된다. 회당 모집 인원은 60명이며 사전예매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입장권은 오는 7일 저녁 2시부터 옥션 티켓(http://ticket. auction. co. kr)에서 판매한다. 1인당 최대 2매까지 예매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하여 1일 6매(1인 2매)까지 전화예매(옥션 154에 - 1369)를 운영한다. 관람객들은'수문장 개문의식'을 시작으로"별빛야행을 위해 열리는 흥례문으로 입장한다. 문이 열리면 관람객을 맞이하는 안내에서 나인과 만나 궁궐의 부엌인 소주방으로 이동한다. 거기서 왕과 왕비의 일상식인 12첩 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도슭수라상'을 차릴 것이다.'도슭'은 도시락의 옛말로, 별빛아래서 화려한 국악공연을 감상하며 수라상을 즐기는 맛과 궁중과 풍류를 느낄 수 있다. 달빛이 짙어지면 은은한 별빛 아래 발아래를 비추는 청사초롱을 따라 경복궁 야간해설탐방이 시작된다. 해설한 입담 넘치는 해설을 들으면서 교태전, 아미산, 자경전 꽃담 ‧ 십장생굴뚝, 집경당 ‧ 함화당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면 푸른 녹음이 우거진 궁궐의 여름 향기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발길을 옮긴 관람객들은 평소 접근이 자유롭지 않던 경회루 누상에 올라 고요한 밤하늘에 조용히 퍼지는 대금 독주의 수려한 음률을 들으며 궁궐의 정취를 오롯이 느껴보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것이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 1일부터 개최는'창덕궁 달빛기행'과 함께'경복궁 별빛야행'이 최고는 궁궐 야간 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붙임 1. 행사 안내에 4. 사진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사진 등 2차적 저작물 사용 가능 행 사 개 사 □ 프로그램명: <NAME> 과 함께하는「경복궁 별빛야행」 □ 행사 기간:2017.6.14. ~ 29.(1일 1회) 경복궁 휴궁일(매주 화요일은 제외 □ 관람 인원:1일 60명 □ 입장 시간:19:40/운영시간:19:40 ~ 21:40(120분 운영제 행사 20분전에 접수를 시작하며, 소주방 좌석은 현장 접수데스크에서 배정 □ 예매개시:6.7.(수)14:00 옥션(http://ticket. auction. co. kr) □ 장 소:경복궁(흥례문으로 입장) ○ 참 가 비:5만 원 ㅇ 내용은 소주방 궁중음식체험과 더불어, 해설사의 이야기를 통한 자연스런 관람과 역사·문화·조경 등을 이해를 수 있는 야간 기행 - 소주방 궁중음식 외에서 전통예술공연 관람과 궁중음식 시식 - 해설사와 함께하는 문화재 야간답사:별빛야행을 위해 특화된 안내해설 □ 관람동선:흥례문 → 외소주방(궁중음식체험 ‧ 국악공연)→ 교태전 ‧ 아미산 → 자경전 꽃담 ‧ 십장생 조형물 → 함화당 ‧ 집경당(내부관람)→ 경회루(내부관람 ‧ 누상 위 산책도 → 근정전 → 흥례문 ○ 인터넷 ‧ 전화예매 문의:티켓 고객센터(- 1369) ○ 프로그램 내용 문의:한국문화재재단 활용진흥팀( <PHONE> ) 세 부 동 표 *경복궁 취향교 복원과 더불어 향원정 보수공사가 지난 5월부터 시작되어 2019년 하반기 정비 완공 전까지 향원정은 관람 불가 첫 번째 장소:흥과 <NAME> 과 함께하는「경복궁 별빛야행」은 소주방에서의 궁중음식 시연으로 시작된다. 국악에 공연이 울려 퍼지고, 왕과 왕비의 일상식이었던 12첩 반상을 재해석한'도슭수라상'이 반상에 오른다. 소주방은 궁중이 음식을 조리·보관·제공하던 장소로 약 100년 만에 복원되어 2015년 5월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방되었다. 두 곳은 장소:교태전, 아미산 굴뚝 교태전은 왕실과 휴식공간인 동시에 공식적인 업무가 이루어졌던 공간이다. 교태전 건물 뒤편으로는 아미산이라는 후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궁궐 여성들이 구중궁궐 안에서도 갑갑함이 느껴지지 못하도록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두 번째 장소:자경전 꽃담, 십장생 굴뚝 자경전은 왕비는 침전이며 대왕대비가 거처하였던 대비전이다. 자경전 꽃담에는 다채로운 그림과 글자, 무늬가 붙어 있으며, 단정하고 우아한 모양새가 매우 아름다워 조선의 꽃담 가운데 으뜸으로 꼽힌다. 뒷마당에<NAME> 굴뚝은 십장생과 길상 무늬를 부조하여 만든 구조물이다. 네 번째 위치는 함화당ㆍ집경당 중궁전인 교태전 북쪽에는 흥복전과 여러 궁녀들 거처인 후궁영역이 있었다. 이 공간과 관련 있는 내전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곳은 <NAME> 에 중건된 함화당ㆍ집경당이 유일하다. 경복궁 별빛야행에서는 관람객들에게 내부까지 공개한다. 5 번째 장소:경회루 밤에서 고즈넉함을 온전히 느끼며 산책로를 걷다 경회루를 만나면 경회루 서쪽 뒤편 연못에 비친 경회루의 모습은 여러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하다. 경복궁 별빛야행의 백미를 장식하는 곳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한눈에 담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곳은 근정전 근정전은 경복궁의 정전으로서 왕이 부지런히 정치에 솔선하는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조선 왕조의 위엄을 상징하고, 궁궐 전각 중의 으뜸인 근정전은 국가의 공식 의식과 의례가 치러지던 곳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 별빛 아래 녹음 드리운 경복궁을 걷다_1 ### 내용: 여름 별빛 아래 녹음 드리운 경복궁을 걷다 - <NAME> 과 함께하는"는 별빛야행」6.14. 시작/6.7. 오후 2시 예매 오픈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는 이향수)이 주관하는'대장금과 함께하는「경복궁 별빛야행」'이 6으로 14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궁궐 문화콘텐츠 다양화를 위하여 궁중음식 체험과 전통공연, 경복궁 야간해설탐방을 결합한 특색 있는 행사로 지난해 시범운영으로 첫선을 보였다.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19일(38회)간 운영하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이번 6월은 14일간, 9월은 12일간 행사를 진행된다. 이 달의'경복궁 별빛야행'은 1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휴궁일)을 제외하고 14일간 1일 1회(19:40 ~ 21:40)운영된다. 회당 모집 인원은 60명이며 사전예매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입장권은 오는 7일 저녁 2시부터 옥션 티켓(http://ticket. auction. co. kr)에서 판매한다. 1인당 최대 2매까지 예매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하여 1일 6매(1인 2매)까지 전화예매(옥션 154에 - 1369)를 운영한다. 관람객들은'수문장 개문의식'을 시작으로"별빛야행을 위해 열리는 흥례문으로 입장한다. 문이 열리면 관람객을 맞이하는 안내에서 나인과 만나 궁궐의 부엌인 소주방으로 이동한다. 거기서 왕과 왕비의 일상식인 12첩 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도슭수라상'을 차릴 것이다.'도슭'은 도시락의 옛말로, 별빛아래서 화려한 국악공연을 감상하며 수라상을 즐기는 맛과 궁중과 풍류를 느낄 수 있다. 달빛이 짙어지면 은은한 별빛 아래 발아래를 비추는 청사초롱을 따라 경복궁 야간해설탐방이 시작된다. 해설한 입담 넘치는 해설을 들으면서 교태전, 아미산, 자경전 꽃담 ‧ 십장생굴뚝, 집경당 ‧ 함화당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면 푸른 녹음이 우거진 궁궐의 여름 향기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발길을 옮긴 관람객들은 평소 접근이 자유롭지 않던 경회루 누상에 올라 고요한 밤하늘에 조용히 퍼지는 대금 독주의 수려한 음률을 들으며 궁궐의 정취를 오롯이 느껴보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것이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 1일부터 개최는'창덕궁 달빛기행'과 함께'경복궁 별빛야행'이 최고는 궁궐 야간 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붙임 1. 행사 안내에 4. 사진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사진 등 2차적 저작물 사용 가능 행 사 개 사 □ 프로그램명: <NAME> 과 함께하는「경복궁 별빛야행」 □ 행사 기간:2017.6.14. ~ 29.(1일 1회) 경복궁 휴궁일(매주 화요일은 제외 □ 관람 인원:1일 60명 □ 입장 시간:19:40/운영시간:19:40 ~ 21:40(120분 운영제 행사 20분전에 접수를 시작하며, 소주방 좌석은 현장 접수데스크에서 배정 □ 예매개시:6.7.(수)14:00 옥션(http://ticket. auction. co. kr) □ 장 소:경복궁(흥례문으로 입장) ○ 참 가 비:5만 원 ㅇ 내용은 소주방 궁중음식체험과 더불어, 해설사의 이야기를 통한 자연스런 관람과 역사·문화·조경 등을 이해를 수 있는 야간 기행 - 소주방 궁중음식 외에서 전통예술공연 관람과 궁중음식 시식 - 해설사와 함께하는 문화재 야간답사:별빛야행을 위해 특화된 안내해설 □ 관람동선:흥례문 → 외소주방(궁중음식체험 ‧ 국악공연)→ 교태전 ‧ 아미산 → 자경전 꽃담 ‧ 십장생 조형물 → 함화당 ‧ 집경당(내부관람)→ 경회루(내부관람 ‧ 누상 위 산책도 → 근정전 → 흥례문 ○ 인터넷 ‧ 전화예매 문의:티켓 고객센터(- 1369) ○ 프로그램 내용 문의:한국문화재재단 활용진흥팀( <PHONE> ) 세 부 동 표 *경복궁 취향교 복원과 더불어 향원정 보수공사가 지난 5월부터 시작되어 2019년 하반기 정비 완공 전까지 향원정은 관람 불가 첫 번째 장소:흥과 <NAME> 과 함께하는「경복궁 별빛야행」은 소주방에서의 궁중음식 시연으로 시작된다. 국악에 공연이 울려 퍼지고, 왕과 왕비의 일상식이었던 12첩 반상을 재해석한'도슭수라상'이 반상에 오른다. 소주방은 궁중이 음식을 조리·보관·제공하던 장소로 약 100년 만에 복원되어 2015년 5월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방되었다. 두 곳은 장소:교태전, 아미산 굴뚝 교태전은 왕실과 휴식공간인 동시에 공식적인 업무가 이루어졌던 공간이다. 교태전 건물 뒤편으로는 아미산이라는 후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궁궐 여성들이 구중궁궐 안에서도 갑갑함이 느껴지지 못하도록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두 번째 장소:자경전 꽃담, 십장생 굴뚝 자경전은 왕비는 침전이며 대왕대비가 거처하였던 대비전이다. 자경전 꽃담에는 다채로운 그림과 글자, 무늬가 붙어 있으며, 단정하고 우아한 모양새가 매우 아름다워 조선의 꽃담 가운데 으뜸으로 꼽힌다. 뒷마당에<NAME> 굴뚝은 십장생과 길상 무늬를 부조하여 만든 구조물이다. 네 번째 위치는 함화당ㆍ집경당 중궁전인 교태전 북쪽에는 흥복전과 여러 궁녀들 거처인 후궁영역이 있었다. 이 공간과 관련 있는 내전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곳은 <NAME> 에 중건된 함화당ㆍ집경당이 유일하다. 경복궁 별빛야행에서는 관람객들에게 내부까지 공개한다. 5 번째 장소:경회루 밤에서 고즈넉함을 온전히 느끼며 산책로를 걷다 경회루를 만나면 경회루 서쪽 뒤편 연못에 비친 경회루의 모습은 여러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하다. 경복궁 별빛야행의 백미를 장식하는 곳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한눈에 담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곳은 근정전 근정전은 경복궁의 정전으로서 왕이 부지런히 정치에 솔선하는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조선 왕조의 위엄을 상징하고, 궁궐 전각 중의 으뜸인 근정전은 국가의 공식 의식과 의례가 치러지던 곳이다.
b58d1096-30df-403b-a96a-2dc3f1e4cbcc	source15/231026/156192960_0.txt	수술없이 초음파로 뇌암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신기술 개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960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수술 없이 난치성 뇌암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신기술 개발 - 치매 등 난치성 뇌질환 약물치료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진이 외과적 수술 후 초음파로 뇌혈관장벽을 열어 뇌암 조직에 항암제를 직접 전달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뇌혈관장벽(Blood - Brain Barrier):특정 혈관에만 존재하는 장벽으로 뇌 혈관 내피 조직에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서 혈관에서 뇌조직으로 약물을 전달 할 수 없게 하는 막으로 이 장벽으로 새로 개발한 뇌질환 치료제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해 뇌질환 치료에 효과가 없는 약들이 있음 □ <NAME> 박사팀(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이 연구 결과는 약리학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Journal for Controlled Release(IF 7.441, JCR 분야 IF 3.52%해당)에 3월 28일자로 게재되었다. - 뇌암은 생존기간이 15개월 이하인 난치성 질환으로써 항암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하지만 뇌혈관장벽으로 인해 뇌 속으로 항암제가 잘 전달되지 않아 가장 환자 치료가 어려운 뇌질환 중 하나이다. □ 이상에 <NAME> 박사팀은 뇌암 동물모델을 통한 맞춤한 집속초음파조사 방법으로 외과적 수술 없는 뇌혈관장벽을 안전하게 열어 FDA 승인 항암제인 Doxorubicin을 해당 뇌암 부위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 집속초음파(Focused ultrasound):돋보기를 통하여 햇빛을 모아 한곳에 열에너지를 발생시키듯이 초음파 에너지를 원하한 영역에 집속하여 음파에너지를 활용으로 치료하는 기술 *주사로 정맥을 통해 투입된 항암제가 집속초음파에 의해 열린 뇌혈관장벽을 투과하여 뇌조직으로 직접 전달됨 o항암제만 주사로 혈액에 투여한 대조군과 초음파를 사용으로 뇌암이 발생한 쥐의 뇌혈관장벽을 개방한 후 항암제를 주사로 혈액에 투여한 실험군을 비교하였을 때, 실험군에서는 항암제가 3배 가까이 뇌암 세포에 전달되었으며, 24시간 이상 약물 효과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NAME> 교수는"본 연구는 그 동안 항암효과는 있지만 뇌혈관장벽을 통과하지 못해서 사장되어 있는 기존 약물들의 치료 효과를 높일 순 있는 새로운 기술로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의 약물치료에 적용 가능하다는 데 큰 가치가 있다"라고 밝혔다.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뇌과학원천사업의 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뇌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뇌질환에 적용 가능하도록"초음파 치료 이후 뇌암에서의 항암제 전달 기전"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술없이 초음파로 뇌암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신기술 개발_1 ### 내용: 수술 없이 난치성 뇌암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신기술 개발 - 치매 등 난치성 뇌질환 약물치료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진이 외과적 수술 후 초음파로 뇌혈관장벽을 열어 뇌암 조직에 항암제를 직접 전달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뇌혈관장벽(Blood - Brain Barrier):특정 혈관에만 존재하는 장벽으로 뇌 혈관 내피 조직에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서 혈관에서 뇌조직으로 약물을 전달 할 수 없게 하는 막으로 이 장벽으로 새로 개발한 뇌질환 치료제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해 뇌질환 치료에 효과가 없는 약들이 있음 □ <NAME> 박사팀(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이 연구 결과는 약리학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Journal for Controlled Release(IF 7.441, JCR 분야 IF 3.52%해당)에 3월 28일자로 게재되었다. - 뇌암은 생존기간이 15개월 이하인 난치성 질환으로써 항암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하지만 뇌혈관장벽으로 인해 뇌 속으로 항암제가 잘 전달되지 않아 가장 환자 치료가 어려운 뇌질환 중 하나이다. □ 이상에 <NAME> 박사팀은 뇌암 동물모델을 통한 맞춤한 집속초음파조사 방법으로 외과적 수술 없는 뇌혈관장벽을 안전하게 열어 FDA 승인 항암제인 Doxorubicin을 해당 뇌암 부위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 집속초음파(Focused ultrasound):돋보기를 통하여 햇빛을 모아 한곳에 열에너지를 발생시키듯이 초음파 에너지를 원하한 영역에 집속하여 음파에너지를 활용으로 치료하는 기술 *주사로 정맥을 통해 투입된 항암제가 집속초음파에 의해 열린 뇌혈관장벽을 투과하여 뇌조직으로 직접 전달됨 o항암제만 주사로 혈액에 투여한 대조군과 초음파를 사용으로 뇌암이 발생한 쥐의 뇌혈관장벽을 개방한 후 항암제를 주사로 혈액에 투여한 실험군을 비교하였을 때, 실험군에서는 항암제가 3배 가까이 뇌암 세포에 전달되었으며, 24시간 이상 약물 효과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NAME> 교수는"본 연구는 그 동안 항암효과는 있지만 뇌혈관장벽을 통과하지 못해서 사장되어 있는 기존 약물들의 치료 효과를 높일 순 있는 새로운 기술로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의 약물치료에 적용 가능하다는 데 큰 가치가 있다"라고 밝혔다.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뇌과학원천사업의 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뇌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뇌질환에 적용 가능하도록"초음파 치료 이후 뇌암에서의 항암제 전달 기전"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f8fe7fca-9ce1-4060-bcf1-075e8f24c52d	source15/231026/156295080_0.txt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080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4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 실시 -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 ‧ 편익을 제고하는 국민체감형 과제 발굴 ㅇ □ 경찰청(청장 <NAME>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으로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제4회 과학치안 창의력 공모전'을 9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이미'15년에 과학기술과 치안활동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국민안전과 함께 과학치안 구현 업무협약'를 체결하였고, 주요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 과학치안 프로젝트 공모전 ｣ 을 매년 개최하여 왔다. ㅇ ｢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 은 범죄예방, 사이버안전, 첨단과 치안장비, 과학수사, 대테러 등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으로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거나 국민 안전 ‧ 편익을 도모를 수 있는'과학치안'구현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ㅇ 특히, 올해는<NAME>죄, 가정폭력, 실종, 아동학대 등 사회적 문제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잇는 아이디어 위주로 발굴하여 국민들의 참여도 ․ 체감도를 높여 갈 예정이다. □ 공모는 일반국민과 경찰관 부문으로 구분에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8개, 총 16개 우수 아 이디어에 는 상장(부문별'최우수'는 과기정통부장관상, 경찰청장상)과 상금(최우수상 2백만 원)을 지급한 계획이다. ㅇ 또한, 접수한 아이디어는 치안정책 수립, 경찰과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R & D)신규과제 기획 등에 활용하거나, 치안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는 것이 검토될 예정이다. ※ 제안된 아이디어 활용 사례(일부)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중 4개 과제(') 버튼으로 작동하는 접이식 초경량 방검방패 자동차 CCTV 영상 제보·분석 시스템 신고자 ‧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스마트폰 지문식별 및 신원확인 시스템 □ 아울러, 이번 공모전에서는 더 다양한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 아이디어 공모 ｣ 와 함께 실제 국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 치안현장문제 ｣ 의 접수도 받을 계획이다. □ 공모전의 응모와 결과 발표는 주관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경찰청과 과기정통부 장관은"앞으로도 과학치안 역량 향상을 통한 국민안전 증진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더욱 확대가 나갈 계획으로, ㅇ 양 기관의 이러한 협력이 일선 경찰관의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임과 동시에 사회 전반의 안전과 국민의 생활을 질 향상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_1 ### 내용: ｢ 제4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 실시 -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 ‧ 편익을 제고하는 국민체감형 과제 발굴 ㅇ □ 경찰청(청장 <NAME>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으로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제4회 과학치안 창의력 공모전'을 9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이미'15년에 과학기술과 치안활동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국민안전과 함께 과학치안 구현 업무협약'를 체결하였고, 주요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 과학치안 프로젝트 공모전 ｣ 을 매년 개최하여 왔다. ㅇ ｢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 은 범죄예방, 사이버안전, 첨단과 치안장비, 과학수사, 대테러 등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으로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거나 국민 안전 ‧ 편익을 도모를 수 있는'과학치안'구현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ㅇ 특히, 올해는<NAME>죄, 가정폭력, 실종, 아동학대 등 사회적 문제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잇는 아이디어 위주로 발굴하여 국민들의 참여도 ․ 체감도를 높여 갈 예정이다. □ 공모는 일반국민과 경찰관 부문으로 구분에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8개, 총 16개 우수 아 이디어에 는 상장(부문별'최우수'는 과기정통부장관상, 경찰청장상)과 상금(최우수상 2백만 원)을 지급한 계획이다. ㅇ 또한, 접수한 아이디어는 치안정책 수립, 경찰과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R & D)신규과제 기획 등에 활용하거나, 치안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는 것이 검토될 예정이다. ※ 제안된 아이디어 활용 사례(일부)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중 4개 과제(') 버튼으로 작동하는 접이식 초경량 방검방패 자동차 CCTV 영상 제보·분석 시스템 신고자 ‧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스마트폰 지문식별 및 신원확인 시스템 □ 아울러, 이번 공모전에서는 더 다양한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 아이디어 공모 ｣ 와 함께 실제 국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 치안현장문제 ｣ 의 접수도 받을 계획이다. □ 공모전의 응모와 결과 발표는 주관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경찰청과 과기정통부 장관은"앞으로도 과학치안 역량 향상을 통한 국민안전 증진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더욱 확대가 나갈 계획으로, ㅇ 양 기관의 이러한 협력이 일선 경찰관의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임과 동시에 사회 전반의 안전과 국민의 생활을 질 향상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07a8866-7025-4bca-a9e4-42154f8bcba5	source15/231026/156156070_0.txt	해수부, 우리 수산물의 중국 수출 확대에 총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070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우리 수산물의 중국 수출 지원에 총력 상해 K - FISH Fair 개최(9.23. ~ 25.)및 상해 와인축제 참가 지원(9.22. ~ 25.)"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는 대중국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중국 찾아가는 수산식품 박람회(K - FISH Fair)'를 개최한다. 또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세계 최대 규모의 와인축제인'와인 앤 다이 페스티벌(Shanghai Wine & Dine Festival)'에 우리 수산식품업체가 참가하도록 지원한다. 찾아가는 수산식품 박람회(케이 - 피쉬 박람회는 K - FISH Fair)는 국내 수산업체들이 수출 전략국으로 찾아가 구매상 상담과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하는 것으로, 이번 상하이에서 지난 6월 북경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해외 각국의 와인과 음식을 맛볼 수 없는 상해 와인축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회째 개최되는 행사다. 지난해에는 9개국 150여 개 업체가 참가하고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해수부는 찾아가는 박람회에서 대일수산, 부산어묵, SM생명공학 및 12개 참석 업체와 70여 명의 중국 수산전문 구매상과의 1:1 매칭 수출 협상을을하여 김 ․ 굴 ․ 전복 ․ 어묵 ․ 해삼 ․ 고등어 등의 수출 계약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장흥도어항유한공사직영점, W마트 등에서는 소비자 판촉·체험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와인축제에는 상해고래사, 명품김, 청산바다, 청해랑 총 10개 업체가 참가하여 김, 굴, 전복, 어묵 등 술과 어울리는 우리 수산 가공품의 맛과 조리법을 현지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현지인들이 한국 수산물 요리와 함께 한국 문화도 즐길 수 없도록 김밥 만들기 체험, 한류스타 포토존 및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한다. 해수부 관계자는"올해 대 중국 수산물 수출이 전년대비 20 ％ 이상 증가하는 추세"라며,"적극적 수출 상담과 소비자 홍보를 통해 대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우리 수산물의 중국 수출 확대에 총력_1 ### 내용: 해수부, 우리 수산물의 중국 수출 지원에 총력 상해 K - FISH Fair 개최(9.23. ~ 25.)및 상해 와인축제 참가 지원(9.22. ~ 25.)"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는 대중국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중국 찾아가는 수산식품 박람회(K - FISH Fair)'를 개최한다. 또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세계 최대 규모의 와인축제인'와인 앤 다이 페스티벌(Shanghai Wine & Dine Festival)'에 우리 수산식품업체가 참가하도록 지원한다. 찾아가는 수산식품 박람회(케이 - 피쉬 박람회는 K - FISH Fair)는 국내 수산업체들이 수출 전략국으로 찾아가 구매상 상담과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하는 것으로, 이번 상하이에서 지난 6월 북경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해외 각국의 와인과 음식을 맛볼 수 없는 상해 와인축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회째 개최되는 행사다. 지난해에는 9개국 150여 개 업체가 참가하고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해수부는 찾아가는 박람회에서 대일수산, 부산어묵, SM생명공학 및 12개 참석 업체와 70여 명의 중국 수산전문 구매상과의 1:1 매칭 수출 협상을을하여 김 ․ 굴 ․ 전복 ․ 어묵 ․ 해삼 ․ 고등어 등의 수출 계약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장흥도어항유한공사직영점, W마트 등에서는 소비자 판촉·체험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와인축제에는 상해고래사, 명품김, 청산바다, 청해랑 총 10개 업체가 참가하여 김, 굴, 전복, 어묵 등 술과 어울리는 우리 수산 가공품의 맛과 조리법을 현지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현지인들이 한국 수산물 요리와 함께 한국 문화도 즐길 수 없도록 김밥 만들기 체험, 한류스타 포토존 및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한다. 해수부 관계자는"올해 대 중국 수산물 수출이 전년대비 20 ％ 이상 증가하는 추세"라며,"적극적 수출 상담과 소비자 홍보를 통해 대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6869cd64-dfac-4be8-8a8f-663b0bdc8016	source15/231026/156514741_0.txt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방문(7.4)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741&pageIndex=16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상병수당 시행자 현장방문(7.4) -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 <NAME>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4일(월)오후 1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에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일을 맞이하여, 그간과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모든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7월 4일(월)부터 충남 천안시를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6개 지역(서울 영등포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경산시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서 대기기간, 보상금 지급범위 등이 상이한 3개 모형으로 나누어 진행 ○천안시의 경우, 직장인·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2주가 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루 4만 3,9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 이날 방문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의료기관은 상병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환자에게 상병수당 신청자와 진단서를 발급한다. ○ 이는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사전 단계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을 판단하기 가장 핵심적인 절차이며, 현재 천안시의 73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2개, 병원 13개, 기타 56개 ○ <NAME> 제2차관은"천안시의사회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 일선에서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여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후 <NAME> 제2차관은 상병수당 신청부터 급여와 지급까지 시범사업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둘러보아 업무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아픈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상병수당 지급을 최초로 시작한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노력한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더불어"보건복지부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고, 접근성을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방문 권영진 상병수당 시행을 현장방문 개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충남 천안, 대전 2)의 참여의료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을 통해, 상병수당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 수렴 ○(일시)'22.7.4.(월)13:00 ~ 14:00 ○(장소)천안시 소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공단과 천안지사 천안 두리이비인후과의원시 서북구 쌍용동) -(복지부)김재원 제2차관, 상병수당추진단 제도팀장, 운영팀장 등 -(건보공단)상병수당추진단장, 건강용 천안지사장 및 지사직원 ♀(의료기관)천안 두리이비인후과의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이동)의료기관 → 천안지사 ·건보공단 충남의 상병수당 추진상황 점검 - 천안시에서 상병수당 민원접수실 방문 - 진행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방문(7.4)_1 ### 내용: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상병수당 시행자 현장방문(7.4) -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 <NAME>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4일(월)오후 1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에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일을 맞이하여, 그간과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모든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7월 4일(월)부터 충남 천안시를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6개 지역(서울 영등포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경산시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서 대기기간, 보상금 지급범위 등이 상이한 3개 모형으로 나누어 진행 ○천안시의 경우, 직장인·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2주가 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루 4만 3,9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 이날 방문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의료기관은 상병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환자에게 상병수당 신청자와 진단서를 발급한다. ○ 이는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사전 단계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을 판단하기 가장 핵심적인 절차이며, 현재 천안시의 73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2개, 병원 13개, 기타 56개 ○ <NAME> 제2차관은"천안시의사회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 일선에서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여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후 <NAME> 제2차관은 상병수당 신청부터 급여와 지급까지 시범사업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둘러보아 업무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아픈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상병수당 지급을 최초로 시작한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노력한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더불어"보건복지부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고, 접근성을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방문 권영진 상병수당 시행을 현장방문 개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충남 천안, 대전 2)의 참여의료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을 통해, 상병수당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 수렴 ○(일시)'22.7.4.(월)13:00 ~ 14:00 ○(장소)천안시 소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공단과 천안지사 천안 두리이비인후과의원시 서북구 쌍용동) -(복지부)김재원 제2차관, 상병수당추진단 제도팀장, 운영팀장 등 -(건보공단)상병수당추진단장, 건강용 천안지사장 및 지사직원 ♀(의료기관)천안 두리이비인후과의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이동)의료기관 → 천안지사 ·건보공단 충남의 상병수당 추진상황 점검 - 천안시에서 상병수당 민원접수실 방문 - 진행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371899ee-b5e5-4f12-8567-ee06156ca146	source15/231026/156582069_0.txt	[보도자료] 「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069&pageIndex=2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 청년 금융교육·자산형성 지원 강화 관련 청년과 금융권이 직접 소통을 수 있는 소통 자리를 마련 - 금융위 2030 자문단은 대학생 맞춤형 주택임대차 교육영상 제공 등 실생활 관련 금융교육 필요성,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 금융위원회는'23.7.24.(월)오후「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함께는 대화」를 개최하였다. 일시 ‧ 장소:2023.7.24.(월)14:30, 서민금융진흥원 세미나실 분 석 자 (금융위)부위원장위원회 금융위 2030 자문단·청년보좌역, 금융소비자국장 (금융권)은행연합회 전무, 하나은행 부행장, 국민은행 상무,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미래에셋증권 본부장, 우리자산운용 본부장이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권 대화주제:청년 금융교육 및 자산형성 혜택 강화 필요성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정 전반에 청년은견를 반영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에 따라'22.11월 금융위 2030 자문단이 출범하였으며, 여러 금융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더해, 금융현장에서도 경제활동인구의 약 25%에 달하는 청년들의 선호를 체감하고 금융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에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첫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청년층 전담조직을 설치한 9개 부처(금융위·기재부·국토부 등)에서 2030 자문단 출범 및 청년보좌역(6급 별정직 상당)신설 최근 청년들이 자산격차 확대, 고용 불안정성의 심화, 부족한 주거확보의 어려움 때문으로 원활한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피해가 청년 자산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청년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에만 주목이나 과도한 레버리지, 고위험자산에 편중된 접근을 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분산된 자산운용을 통해 자산을 쌓아올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이해도를 제고하는 금융교육과 청년에 특화된 금융상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청년형 활성화, 청년도약계좌·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관련 정책이 수요자의 요구에 좀더 부합하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금융권이 지속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하며, 간담회와 같은 대화의 장을 통해 청년과 금융권은 물론 사회 모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청년금융 발전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효과적인 청년 금융교육'을 위해 신용으로 2030 자문단은 청년 맞춤형 주택임대차 교육 같이 청년이 실생활에서 겪는 주요 금융문제에 대한은 교육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청년 특성을 감안을 콘텐츠를 제작하고 교육형 플랫폼(e - 금융교육센터)개편을 통해 청년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위 2030 자문단의 제안을 반영하여 마련은 청년 맞춤형 주택임대차 교육 영상과 가이드북*을 소개하였다. 주택임대차 교육 영상은 생소한 주택임대차 관련 내용을 청년이 쉽게 접근을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선별을 크리에이터(유튜버'충주시 홍보맨')와 협업하여 총 3편이 제작되었다. 금융위원회 공식 채널(https://www.youtube.com/ <NAME>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 <NAME> )에서 시청 가능(7.24일 게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에서 확인 가능(8월 중) '청년 자산형성 혜택 강화'를 위해 금융위 2030 자문단은'23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라 기존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기한(현재'23년말)연장이 추진되는 만큼, 청년들의 다양한 자산형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서비스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 취지 달성을 위해 적정한 펀드의 수수료 또는 보수 등에 대한 금융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현재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비교·공시 사이트 기능을 개선하여 청년들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관련 정보를 보기 쉽게 비교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보험료 등을 조정할 경우 청년가입자의 투자비용이 절감되어 사실상 펀드 수익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청년층에 소득공제 장기펀드 별도 탭을 신설하여 상품들의 수수료, 보수, 위험도 등을 비교 공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 특징 - 가입요건: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미만만 청년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총 납입액(연 최대 6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자유토의 시간에서 금융위 2030 자문단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창의적인 참여형 교육콘텐츠의 개발, 실시간 QA가 가 <NAME> 온라인 소통공간 마련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청년들이 스스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인지에게할 수 있는 홍보 및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NAME> · <NAME> ·이한결· <NAME> 단원). 마지막에 청년별 <NAME> 과 목표를 고려한 단계형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며,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거나 졸업 이후 목돈을 다른 정책상품과 연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NAME> · <NAME> · <NAME> ·조유성 단원). 금융권은 청년의 재무적 자립 중요성에 공감하며 청년도약계좌, 근로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자체적인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청년의 아이디어가 금융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 개최_1 ### 내용: 「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 청년 금융교육·자산형성 지원 강화 관련 청년과 금융권이 직접 소통을 수 있는 소통 자리를 마련 - 금융위 2030 자문단은 대학생 맞춤형 주택임대차 교육영상 제공 등 실생활 관련 금융교육 필요성,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 금융위원회는'23.7.24.(월)오후「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함께는 대화」를 개최하였다. 일시 ‧ 장소:2023.7.24.(월)14:30, 서민금융진흥원 세미나실 분 석 자 (금융위)부위원장위원회 금융위 2030 자문단·청년보좌역, 금융소비자국장 (금융권)은행연합회 전무, 하나은행 부행장, 국민은행 상무,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미래에셋증권 본부장, 우리자산운용 본부장이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권 대화주제:청년 금융교육 및 자산형성 혜택 강화 필요성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정 전반에 청년은견를 반영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에 따라'22.11월 금융위 2030 자문단이 출범하였으며, 여러 금융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더해, 금융현장에서도 경제활동인구의 약 25%에 달하는 청년들의 선호를 체감하고 금융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에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첫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청년층 전담조직을 설치한 9개 부처(금융위·기재부·국토부 등)에서 2030 자문단 출범 및 청년보좌역(6급 별정직 상당)신설 최근 청년들이 자산격차 확대, 고용 불안정성의 심화, 부족한 주거확보의 어려움 때문으로 원활한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피해가 청년 자산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청년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에만 주목이나 과도한 레버리지, 고위험자산에 편중된 접근을 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분산된 자산운용을 통해 자산을 쌓아올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이해도를 제고하는 금융교육과 청년에 특화된 금융상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청년형 활성화, 청년도약계좌·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관련 정책이 수요자의 요구에 좀더 부합하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금융권이 지속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하며, 간담회와 같은 대화의 장을 통해 청년과 금융권은 물론 사회 모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청년금융 발전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효과적인 청년 금융교육'을 위해 신용으로 2030 자문단은 청년 맞춤형 주택임대차 교육 같이 청년이 실생활에서 겪는 주요 금융문제에 대한은 교육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청년 특성을 감안을 콘텐츠를 제작하고 교육형 플랫폼(e - 금융교육센터)개편을 통해 청년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위 2030 자문단의 제안을 반영하여 마련은 청년 맞춤형 주택임대차 교육 영상과 가이드북*을 소개하였다. 주택임대차 교육 영상은 생소한 주택임대차 관련 내용을 청년이 쉽게 접근을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선별을 크리에이터(유튜버'충주시 홍보맨')와 협업하여 총 3편이 제작되었다. 금융위원회 공식 채널(https://www.youtube.com/ <NAME>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 <NAME> )에서 시청 가능(7.24일 게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에서 확인 가능(8월 중) '청년 자산형성 혜택 강화'를 위해 금융위 2030 자문단은'23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라 기존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기한(현재'23년말)연장이 추진되는 만큼, 청년들의 다양한 자산형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서비스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 취지 달성을 위해 적정한 펀드의 수수료 또는 보수 등에 대한 금융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현재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비교·공시 사이트 기능을 개선하여 청년들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관련 정보를 보기 쉽게 비교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보험료 등을 조정할 경우 청년가입자의 투자비용이 절감되어 사실상 펀드 수익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청년층에 소득공제 장기펀드 별도 탭을 신설하여 상품들의 수수료, 보수, 위험도 등을 비교 공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 특징 - 가입요건: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미만만 청년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총 납입액(연 최대 6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자유토의 시간에서 금융위 2030 자문단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창의적인 참여형 교육콘텐츠의 개발, 실시간 QA가 가 <NAME> 온라인 소통공간 마련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청년들이 스스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인지에게할 수 있는 홍보 및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NAME> · <NAME> ·이한결· <NAME> 단원). 마지막에 청년별 <NAME> 과 목표를 고려한 단계형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며,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거나 졸업 이후 목돈을 다른 정책상품과 연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NAME> · <NAME> · <NAME> ·조유성 단원). 금융권은 청년의 재무적 자립 중요성에 공감하며 청년도약계좌, 근로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자체적인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청년의 아이디어가 금융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31238961-fb07-4991-a8d5-9787fbe7675c	source15/231026/156256157_0.txt	‘감귤바이오겔’, 혈관치료 의료용 소재로 ‘합격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157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감귤바이오겔', 혈관치료 기능성 소재로'합격점' - 새로운 의료용 소재 개발 성공 … 혈관생성 치료에 이용 기대 - 청정 천연소재인 감귤바이오겔을 기반으로 혈관치료 의료용 신소재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감귤산업의 새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 감귤바이오겔은 감귤 착즙액에 미생물을 넣어 만든 수용도 셀룰로오스로 보습력이 뛰어나고 독성이 없다. - 마스크팩, 크림 등 다양한 화장품으로 개발돼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인공피부용 소재로도 활용 가능하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혈관생성 물질을 개발해 세포 ‧ 동물실험을 통한 혈관생성 효과를 밝혀냈으며, 이 소재를 감귤바이오겔과 결합시켜 새로운 의료용 소재를 개발했다. - 개발한 혈관생성 물질(aBC ; alphaB crystallin)은 유전자 재조합 기법을 거쳐 만든 단백질 성분이다. ○ 혈관생성 물질을 정상 혈관 내피세포에 처리한 결과, 신생 혈관이 무처리군에 비해 3.8배 더 빨리 생성됐다. ○ 두 다리의 대동맥이 잘린 동물모델에 이 소재를 주입한 후 14일 동안 관찰한 결과, 혈관생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동물 실험에서 혈관생성을 촉진하는 인자의 분비가 처리 14일 동안 무처리군에 비해 31%p, 다른 혈관치료 물질에 비해 14/p 증가했다. ○ 혈관생성 물질을 의료용 소재로 만들기 위해 보습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감귤바이오겔과 결합시켰다. 천연소재인 감귤바이오겔은 균질한 구조와 많은 공극으로 인해 이 물질과 결합되면 보유력이 높고 오래 유지를 수 있다. - 인체피부 조건(피부온도 36.5℃)에서 감귤바이오겔과 혈관생성 물질의 융합 정도를 확인한 연구도 형태 보존력이 높아 30일 이상 효능이 유지됐다. - 상처 부위를 치료하는데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 혈관치료를 위한 의료용 재료로 감귤바이오겔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 감귤바이오겔을 이용한 의료용 소재는 특허출원이 되어 산업화를 위한 기술이전을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다양한 의료용 분야로 활용된다면 감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상처나 궤양 등의 치료를 위해서 연고나 피부에 부착하는 필름 형태로 제품이 개발된다면 동맥경화증, 당뇨환자,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말초혈관 질병을 치료에 이용이 가능하다. “ 국내의 약 450만 명의 당뇨병 환자 가운데 약 20 ％ 가 하지를 절단하는 족부질환 환자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처럼 동맥피의 순환이 되지 않는 말초 혈관 질환은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는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감귤바이오겔이 갖는 고른 입자와 천연소재로서의 특징은 기능성 화장품과 인공피부와 같은 산업성 소재로 최적의 자원이다."라고 전하며, ○"이는 의약용 소재의 국산화와 감귤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귤바이오겔’, 혈관치료 의료용 소재로 ‘합격점’_1 ### 내용: '감귤바이오겔', 혈관치료 기능성 소재로'합격점' - 새로운 의료용 소재 개발 성공 … 혈관생성 치료에 이용 기대 - 청정 천연소재인 감귤바이오겔을 기반으로 혈관치료 의료용 신소재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감귤산업의 새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 감귤바이오겔은 감귤 착즙액에 미생물을 넣어 만든 수용도 셀룰로오스로 보습력이 뛰어나고 독성이 없다. - 마스크팩, 크림 등 다양한 화장품으로 개발돼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인공피부용 소재로도 활용 가능하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혈관생성 물질을 개발해 세포 ‧ 동물실험을 통한 혈관생성 효과를 밝혀냈으며, 이 소재를 감귤바이오겔과 결합시켜 새로운 의료용 소재를 개발했다. - 개발한 혈관생성 물질(aBC ; alphaB crystallin)은 유전자 재조합 기법을 거쳐 만든 단백질 성분이다. ○ 혈관생성 물질을 정상 혈관 내피세포에 처리한 결과, 신생 혈관이 무처리군에 비해 3.8배 더 빨리 생성됐다. ○ 두 다리의 대동맥이 잘린 동물모델에 이 소재를 주입한 후 14일 동안 관찰한 결과, 혈관생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동물 실험에서 혈관생성을 촉진하는 인자의 분비가 처리 14일 동안 무처리군에 비해 31%p, 다른 혈관치료 물질에 비해 14/p 증가했다. ○ 혈관생성 물질을 의료용 소재로 만들기 위해 보습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감귤바이오겔과 결합시켰다. 천연소재인 감귤바이오겔은 균질한 구조와 많은 공극으로 인해 이 물질과 결합되면 보유력이 높고 오래 유지를 수 있다. - 인체피부 조건(피부온도 36.5℃)에서 감귤바이오겔과 혈관생성 물질의 융합 정도를 확인한 연구도 형태 보존력이 높아 30일 이상 효능이 유지됐다. - 상처 부위를 치료하는데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 혈관치료를 위한 의료용 재료로 감귤바이오겔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 감귤바이오겔을 이용한 의료용 소재는 특허출원이 되어 산업화를 위한 기술이전을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다양한 의료용 분야로 활용된다면 감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상처나 궤양 등의 치료를 위해서 연고나 피부에 부착하는 필름 형태로 제품이 개발된다면 동맥경화증, 당뇨환자,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말초혈관 질병을 치료에 이용이 가능하다. “ 국내의 약 450만 명의 당뇨병 환자 가운데 약 20 ％ 가 하지를 절단하는 족부질환 환자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처럼 동맥피의 순환이 되지 않는 말초 혈관 질환은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는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감귤바이오겔이 갖는 고른 입자와 천연소재로서의 특징은 기능성 화장품과 인공피부와 같은 산업성 소재로 최적의 자원이다."라고 전하며, ○"이는 의약용 소재의 국산화와 감귤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49d816f7-2448-4f3b-8e6a-fe88cb4c8b87	source15/231026/156428178_1.txt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국가민속문화재 지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178&pageIndex=36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조선조 시대 제례문화를 살필 수 있는 18세기 재사 건축 사례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상북도 청송에 와룡면에 있는 ｢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 를 국가민속문화재 제299호로 지정하였다. ｣안 영양남씨 <NAME> ｣ 는 고려 말 전리판서를 지냈 남휘주( <NAME> , 1326 ~ 1372)와 공조참판 남민생( <NAME> , 1348 ~ 1407)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받들기 위한 마련된 건물이다. 건립 시기는 정확히 <NAME> 없으나 법당인 남흥사를 중심으로 지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청벽<NAME>(, 1693 ~ 1748)이 1744년 기록한「남흥재사중수기」로 미뤄보아 18세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사찰로 추정된다. 재사:선대에 묘소를 수호하고 시제를 받들기 위해 지은 사당 전리판서:고려 시대 문관의 병역과 공훈 등을 관장하던 전리사의 정3품 관직 공조참판:고려 시대 산림, 농업 등을 관장하던 이조차 종2품 벼슬 <NAME> :퇴계 <NAME> 의 6세손으로 <NAME> 의 학문을 정리하여「퇴계선생속집」을 지고 ｢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 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ㅁ자형 배치를 한 재실건축물로 좌우에 누를 구성하고, 누의 전면이 서쪽을 향하여 다른 실들과 이어져 있다.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연결되어 하나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건물에 사용된 대들보, 보아지, 공포 등 다양한 부재와 영쌍창(창호 가운데 기둥이 있는 창), 정침 대청기둥의 모접기 같은 고식의 전통기법이 잘 나타나 있어 중수시기인 1744년과 큰 맥을 같이하고 있다. 맞배지붕:전면과 측면에 경사진 지붕이 있는(책을 엎어놓은)건물 팔작지붕:양 측면에 사각형 모양의 합각면이 있는 지붕 보아지:보가 지붕과 연결될 때 맞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받침목 정침:제사지내는 공간 또는 거처공간이 아닌 별도의 장소 모접기:석재나 목재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서 좁은 면을 또한, 종손방, 웃방, 유사방 등 각자의 취향에 따라 머무는 방이 배치되어 있어 조선 후기 유교적 실천 모습을 공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 의례(묘제)의 여러 모습들이 그대로 전승되어 조선 시대 제례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것 있다. 유사:제사를 준비하고, 지내는 사람 경상북도는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 를 적극으로 정비 ‧ 보존하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육성을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국가민속문화재 지정_1 ### 내용: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조선조 시대 제례문화를 살필 수 있는 18세기 재사 건축 사례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상북도 청송에 와룡면에 있는 ｢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 를 국가민속문화재 제299호로 지정하였다. ｣안 영양남씨 <NAME> ｣ 는 고려 말 전리판서를 지냈 남휘주( <NAME> , 1326 ~ 1372)와 공조참판 남민생( <NAME> , 1348 ~ 1407)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받들기 위한 마련된 건물이다. 건립 시기는 정확히 <NAME> 없으나 법당인 남흥사를 중심으로 지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청벽<NAME>(, 1693 ~ 1748)이 1744년 기록한「남흥재사중수기」로 미뤄보아 18세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사찰로 추정된다. 재사:선대에 묘소를 수호하고 시제를 받들기 위해 지은 사당 전리판서:고려 시대 문관의 병역과 공훈 등을 관장하던 전리사의 정3품 관직 공조참판:고려 시대 산림, 농업 등을 관장하던 이조차 종2품 벼슬 <NAME> :퇴계 <NAME> 의 6세손으로 <NAME> 의 학문을 정리하여「퇴계선생속집」을 지고 ｢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 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ㅁ자형 배치를 한 재실건축물로 좌우에 누를 구성하고, 누의 전면이 서쪽을 향하여 다른 실들과 이어져 있다.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연결되어 하나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건물에 사용된 대들보, 보아지, 공포 등 다양한 부재와 영쌍창(창호 가운데 기둥이 있는 창), 정침 대청기둥의 모접기 같은 고식의 전통기법이 잘 나타나 있어 중수시기인 1744년과 큰 맥을 같이하고 있다. 맞배지붕:전면과 측면에 경사진 지붕이 있는(책을 엎어놓은)건물 팔작지붕:양 측면에 사각형 모양의 합각면이 있는 지붕 보아지:보가 지붕과 연결될 때 맞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받침목 정침:제사지내는 공간 또는 거처공간이 아닌 별도의 장소 모접기:석재나 목재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서 좁은 면을 또한, 종손방, 웃방, 유사방 등 각자의 취향에 따라 머무는 방이 배치되어 있어 조선 후기 유교적 실천 모습을 공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 의례(묘제)의 여러 모습들이 그대로 전승되어 조선 시대 제례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것 있다. 유사:제사를 준비하고, 지내는 사람 경상북도는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 를 적극으로 정비 ‧ 보존하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육성을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dc31041-df52-4cbf-b410-1193f8a49dff	source15/231026/156336993_0.txt	시세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심하고 8년 동안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짓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993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토지의 양산사송 지구에 공급으로 민간임대주택 90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6월 20일(목)실시한다. 주거복지로드맵('17.11)통해 2020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연 4만호)공급 로드맵 의거 ㅇ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질을 높여주는 임대주택으로 품질 좋은 집을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반주택의 평균 주변 시세의 95%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이하로 주거비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물량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19년 2차 공급 사업지 개요 참조 청년 민간임대주택은 세대수의 40%이상 적용 □ 양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 지역인 양산사송 B - 8 블록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개요)총 49,917㎡의 면적에 전용면적 60 ~ 85㎡ 규모로 903호를 공급할 수 있다. ㅇ(입지특성 및 교통여건)경부고속도로 노포IC, 남해로 지선 남양산 IC 및 울산 지하철 1호선이 인근 3㎞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광역 교통망이 우수하며, 지구 내 양산도시철도 2개 역사 신설 계획으로 부산 도심 진입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월 20일(목)사업자 선정을 공고하고,'19년 8월 29일(목)까지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9월 중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거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결정과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걸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세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심하고 8년 동안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짓겠습니다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토지의 양산사송 지구에 공급으로 민간임대주택 90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6월 20일(목)실시한다. 주거복지로드맵('17.11)통해 2020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연 4만호)공급 로드맵 의거 ㅇ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질을 높여주는 임대주택으로 품질 좋은 집을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반주택의 평균 주변 시세의 95%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이하로 주거비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물량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19년 2차 공급 사업지 개요 참조 청년 민간임대주택은 세대수의 40%이상 적용 □ 양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 지역인 양산사송 B - 8 블록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개요)총 49,917㎡의 면적에 전용면적 60 ~ 85㎡ 규모로 903호를 공급할 수 있다. ㅇ(입지특성 및 교통여건)경부고속도로 노포IC, 남해로 지선 남양산 IC 및 울산 지하철 1호선이 인근 3㎞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광역 교통망이 우수하며, 지구 내 양산도시철도 2개 역사 신설 계획으로 부산 도심 진입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월 20일(목)사업자 선정을 공고하고,'19년 8월 29일(목)까지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9월 중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거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결정과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걸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26ed315e-bf4a-4a05-bb07-d0c3785cff09	source15/231026/156086931_0.txt	공정위, 사건처리 내 외부 통제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931	CC BY	1,0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직권조사 관련 내부 절차 명확화, 심판관리관실 파견 공무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의무화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최근 발표한 공정화 3.0에 따라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내 ․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조사 절차 규칙)'개정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함. ※ 행정예고 기간:2015년 11월 25일 ~ 12월 16일 사건 등록 절차 규정 신설(안 제10조의 3) □ 직권인지와 신고 사건 중 일정 기간 내에 직권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사건 개시 전에,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건 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사건 조사 착수 보고 시점 명확화 및 사건번호 부여 부은 제11조제1항, 제3항) □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사건으로 신고 시 사건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안에 사건심사 개시 보고를 하도록 함. 최초 자료 제출 요청일, 당사자 ‧ 사건 관계인에 대한 최초 출석 요청일, 첫 현장 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로 사건 처리 기한을 절차 내에 명문화(안 제10조의 4) □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독점력 침해 행위·부당지원 행위 9개월, 담합 13개월)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함. 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처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기간을 명시한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에 제척 ․ 회피 ․ 회피 규정 신설 □ 위원들을 보좌하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도 제척 ․ 기피 ․ 회피 원칙을 적용함. (제척)자기 ‧ 배우자나 친족의 사건, 조사 ․ 감정한 사건, 대리한 사건, 조사한 사건 순에서 당연 제척됨. (기피)「공정한 심의 ․ 의결 보좌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 ‧ 피심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업무에서 기피됨. (회피)심판관리관실 담당 공무원은 제척 ‧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주심위원 및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회피할 수 있음. 주요 사항(안 제29조 제1항, 제10항, 제10조의 2 단서에 □ 조사 절차 개시와 고지 규정을 마련하고, 제10조의 2 단서 내용을 8은 항으로 구분하는 등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함. ※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련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할 계획임. □ 행정예고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참조 ※ 【 별첨 】 사건 절차 운영 고시 개정 신·구 개정안 대비표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람에 제10조2(조사개시일)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 ․ 신고 등)제4항 제1호에 따른 조사개시일은 신고사건(약관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의 자는 신고접수일,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자는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한다가 이 경우 자진신고사건(국제카르텔 사건은 제외한다)은 자진신고자가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검토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된 보정 기한은 동 기간 산정시 제외하며, 제외하는 날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2(조사개시일 등)①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 ․ 신고 포함에 제4항 제1호에 따른 조사개시일은 신고사건(약관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의 각 신고접수일, 통지가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더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자진신고사건(국제카르텔 건은 제외한다)은 자진신고자가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부당한 행위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부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보정 기한은 동 기한 산정시 제외하며, 제외하는 기간은 3개월을 경과를 수 없다). 심사관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모든 호의 기간 내에 사건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1. 위반 용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확인 등)제1항에 따른 최초 자료제출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현장조사일 2. 그 혐의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일부터 10일 제10조의4 【 사건의 처리기간 】 ①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또는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사건 13개월)이내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제출하거나 제53조의2에 따라 전결처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사전에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 명령요청인, 심사청구 및 침해정지요청인(이하"신고인 등"이라 한다)및 피조사인에게 연장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 중에인는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자료제출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자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까지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해당 사건에서 제16조(보고 ․ 제출명령서)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2회 이상 보고 ․ 제출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중략)~ 인지사건은 현장조사 완료일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의 요구자료 제출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고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사무처장 전결로 연장사유와 연장기한을 기재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연기한 수 있다. ③ 심판관리관은 제1항의 방법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각 제10조의3에 의하여 사건으로 등록한 때에, 신고사건의 경우 제1항의 방법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가 접수는 때에는 제12조 【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①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사전심사)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불구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 한다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명령요청인, 심사청구인(이하"신고인 등"이라 한다)또는 피조사인에게 당해 사실을 그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8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 심사보고서의 작성 ․ 제출 또는 송부 】 ①심사관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 심의절차의 시작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 ․ 제출 및 송부 】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전체적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였을 경우 심의절차를 개시한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보고서를 위원회 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각 첨부자료의 목록 및 첨부자료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3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각 2주)의 기간 내에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30조의2 【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 ①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심의 ․ 의결 보좌업무에서 제척된다. 1.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NAME>리자 또는 공동의무자가 되는 것 2. 자기가 상대방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건 3. 자기가 증언이나 선서를 한 사건 4. 자기 및 자기가 속한 법인이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사건 5. 자기가 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해 위원회에서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② 심사관 및 피심인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 보좌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을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때 있다. ③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심위원 또는 소위원회로 의장에게 그 원인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심판관리관실 담당 공무원은 지체없이 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⑤ 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을 경우에는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도 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사건처리 내 외부 통제 강화_1 ### 내용: - 직권조사 관련 내부 절차 명확화, 심판관리관실 파견 공무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의무화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최근 발표한 공정화 3.0에 따라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내 ․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조사 절차 규칙)'개정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함. ※ 행정예고 기간:2015년 11월 25일 ~ 12월 16일 사건 등록 절차 규정 신설(안 제10조의 3) □ 직권인지와 신고 사건 중 일정 기간 내에 직권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사건 개시 전에,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건 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사건 조사 착수 보고 시점 명확화 및 사건번호 부여 부은 제11조제1항, 제3항) □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사건으로 신고 시 사건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안에 사건심사 개시 보고를 하도록 함. 최초 자료 제출 요청일, 당사자 ‧ 사건 관계인에 대한 최초 출석 요청일, 첫 현장 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로 사건 처리 기한을 절차 내에 명문화(안 제10조의 4) □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독점력 침해 행위·부당지원 행위 9개월, 담합 13개월)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함. 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처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기간을 명시한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에 제척 ․ 회피 ․ 회피 규정 신설 □ 위원들을 보좌하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도 제척 ․ 기피 ․ 회피 원칙을 적용함. (제척)자기 ‧ 배우자나 친족의 사건, 조사 ․ 감정한 사건, 대리한 사건, 조사한 사건 순에서 당연 제척됨. (기피)「공정한 심의 ․ 의결 보좌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 ‧ 피심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업무에서 기피됨. (회피)심판관리관실 담당 공무원은 제척 ‧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주심위원 및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회피할 수 있음. 주요 사항(안 제29조 제1항, 제10항, 제10조의 2 단서에 □ 조사 절차 개시와 고지 규정을 마련하고, 제10조의 2 단서 내용을 8은 항으로 구분하는 등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함. ※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련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할 계획임. □ 행정예고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참조 ※ 【 별첨 】 사건 절차 운영 고시 개정 신·구 개정안 대비표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람에 제10조2(조사개시일)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 ․ 신고 등)제4항 제1호에 따른 조사개시일은 신고사건(약관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의 자는 신고접수일,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자는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한다가 이 경우 자진신고사건(국제카르텔 사건은 제외한다)은 자진신고자가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검토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된 보정 기한은 동 기간 산정시 제외하며, 제외하는 날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2(조사개시일 등)①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 ․ 신고 포함에 제4항 제1호에 따른 조사개시일은 신고사건(약관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의 각 신고접수일, 통지가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더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자진신고사건(국제카르텔 건은 제외한다)은 자진신고자가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부당한 행위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부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보정 기한은 동 기한 산정시 제외하며, 제외하는 기간은 3개월을 경과를 수 없다). 심사관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모든 호의 기간 내에 사건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1. 위반 용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확인 등)제1항에 따른 최초 자료제출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현장조사일 2. 그 혐의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일부터 10일 제10조의4 【 사건의 처리기간 】 ①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또는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사건 13개월)이내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제출하거나 제53조의2에 따라 전결처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사전에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 명령요청인, 심사청구 및 침해정지요청인(이하"신고인 등"이라 한다)및 피조사인에게 연장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 중에인는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자료제출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자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까지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해당 사건에서 제16조(보고 ․ 제출명령서)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2회 이상 보고 ․ 제출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중략)~ 인지사건은 현장조사 완료일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의 요구자료 제출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고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사무처장 전결로 연장사유와 연장기한을 기재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연기한 수 있다. ③ 심판관리관은 제1항의 방법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각 제10조의3에 의하여 사건으로 등록한 때에, 신고사건의 경우 제1항의 방법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가 접수는 때에는 제12조 【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①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사전심사)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불구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 한다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명령요청인, 심사청구인(이하"신고인 등"이라 한다)또는 피조사인에게 당해 사실을 그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8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 심사보고서의 작성 ․ 제출 또는 송부 】 ①심사관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 심의절차의 시작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 ․ 제출 및 송부 】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전체적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였을 경우 심의절차를 개시한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보고서를 위원회 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각 첨부자료의 목록 및 첨부자료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3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각 2주)의 기간 내에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30조의2 【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 ①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심의 ․ 의결 보좌업무에서 제척된다. 1.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NAME>리자 또는 공동의무자가 되는 것 2. 자기가 상대방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건 3. 자기가 증언이나 선서를 한 사건 4. 자기 및 자기가 속한 법인이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사건 5. 자기가 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해 위원회에서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② 심사관 및 피심인은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 보좌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을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때 있다. ③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심위원 또는 소위원회로 의장에게 그 원인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심판관리관실 담당 공무원은 지체없이 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⑤ 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을 경우에는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도 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79f0379-37a6-48af-9b97-fb1be6248cab	source15/231026/156456521_0.txt	국립과천과학관-코엑스 아쿠아리움 업무 협약식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521&pageIndex=30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과천과학관 - 코엑스 아쿠아리움 업무 협약식 체결 □ 해양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14일 해양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삼성동 아쿠아리움(대표 <NAME> )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ㅇ 양 기관장은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천체투영관 ‧ VR용 고화질 360도 영상 제작 등 전반에 걸쳐 다각적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 국립과천과학관은 팬데믹 이후 과학적 비대면 과학교육 프로그램(붙임 참고)을 선도적으로 개발 ‧ 운영해오고 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특화된 해양과학 콘텐츠와 과학적 경험을 결합해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 양 기관은 해양과학 분야 자기주도형 과학도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온라인 학습이 장기화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양 기관은 해양 생태환경과 해양생물을 주제로 천체투영관 ‧ VR 고화질 360도 영상을 제작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 국립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은 국내 최대 크기의 25m 돔 - 스크린을 통한 압도적 몰입감의 360도 돔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천문우주 분야 콘텐츠에 다양한 장르의 영상물 확보를 위해 코엑스 아쿠아리움과 공동으로 수중 생태와 환경을 주제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 제작된 360도 돔영상은 VR용으로도 편집해 온라인상에서도 환상적인 엑스포 아쿠아리움의 수족관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해양 생물자원 공동 활용 및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ㅇ 자연생명분야에서는 전시생물의 관리 및 기반시설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서로 경험을<NAME>고, 생물자원 확보 및 보존을 위해서도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국립과천과학관과 롯데월드에 방문한 관람객과 동반 3인을 대상으로 30 ~ 50'상호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할인정책 및 할인방법은 양 기관 누리집 및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에버랜드 아쿠아리움은 연간 100만 명이 웃도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적인 해양테마파크이다. 17종 110여 마리 생물이 서식하는 국내 최다 상어 서식지이며, 초대형 어류 멸종위기종인 바다의 전설 매너티 등 4만여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해양 보고이다. ㅇ 민간 아쿠아리움 최초로 해양생물 종보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해양환경 속 해양생물을 보존하고 사람과 공존하는 다채로운 해양과학 콘텐츠를 개발해오고 있다. ㅇ 코엑스 측과 이번 협업을 계기로 해양과학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며, 다채로운 비대면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NAME> 김동리나 <NAME> 대표는"이번 협력을 통해 해양과학문화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 더 널리 늘어났으면 좋겠다며 향후 바다를 주제로 한 고품질 다큐멘터리도 함께 개발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밝혔다. 국립과천과학관의 구독형 교육 프로그램 사례 ㅇ 과학관 교육콘텐츠 제공형'과학이 또옴' - 7 ~ 9세 대상으로 매월 1에 4주 분량의 교육 활동 콘텐츠(체험 재료, 활동지, 교재,<NAME>상 등)를 배송 및 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구독서비스'과학이 또옴'5월 수업 재료 및 온라인커뮤니티 모습> ㅇ 비대면 온라인 개인교육과정 - 초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봄 ‧ 가을학기는 4차시(8주간), 여름학기는 1차시(3주간)로 운영하며, 교육 재료 발송 후 자료게시형 혹은 실시간으로 수업 진행 <2021년 봄학기'온도와 열'수업 재료 및<NAME>상 화면 모습> <2021년 봄학기'전기와 전류'교육 재료 및 영상 화면 모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코엑스 아쿠아리움 업무 협약식 체결_1 ### 내용: 국립과천과학관 - 코엑스 아쿠아리움 업무 협약식 체결 □ 해양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14일 해양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삼성동 아쿠아리움(대표 <NAME> )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ㅇ 양 기관장은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천체투영관 ‧ VR용 고화질 360도 영상 제작 등 전반에 걸쳐 다각적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 국립과천과학관은 팬데믹 이후 과학적 비대면 과학교육 프로그램(붙임 참고)을 선도적으로 개발 ‧ 운영해오고 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특화된 해양과학 콘텐츠와 과학적 경험을 결합해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 양 기관은 해양과학 분야 자기주도형 과학도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온라인 학습이 장기화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양 기관은 해양 생태환경과 해양생물을 주제로 천체투영관 ‧ VR 고화질 360도 영상을 제작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 국립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은 국내 최대 크기의 25m 돔 - 스크린을 통한 압도적 몰입감의 360도 돔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천문우주 분야 콘텐츠에 다양한 장르의 영상물 확보를 위해 코엑스 아쿠아리움과 공동으로 수중 생태와 환경을 주제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 제작된 360도 돔영상은 VR용으로도 편집해 온라인상에서도 환상적인 엑스포 아쿠아리움의 수족관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해양 생물자원 공동 활용 및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ㅇ 자연생명분야에서는 전시생물의 관리 및 기반시설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서로 경험을<NAME>고, 생물자원 확보 및 보존을 위해서도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국립과천과학관과 롯데월드에 방문한 관람객과 동반 3인을 대상으로 30 ~ 50'상호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할인정책 및 할인방법은 양 기관 누리집 및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에버랜드 아쿠아리움은 연간 100만 명이 웃도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적인 해양테마파크이다. 17종 110여 마리 생물이 서식하는 국내 최다 상어 서식지이며, 초대형 어류 멸종위기종인 바다의 전설 매너티 등 4만여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해양 보고이다. ㅇ 민간 아쿠아리움 최초로 해양생물 종보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해양환경 속 해양생물을 보존하고 사람과 공존하는 다채로운 해양과학 콘텐츠를 개발해오고 있다. ㅇ 코엑스 측과 이번 협업을 계기로 해양과학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며, 다채로운 비대면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NAME> 김동리나 <NAME> 대표는"이번 협력을 통해 해양과학문화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 더 널리 늘어났으면 좋겠다며 향후 바다를 주제로 한 고품질 다큐멘터리도 함께 개발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밝혔다. 국립과천과학관의 구독형 교육 프로그램 사례 ㅇ 과학관 교육콘텐츠 제공형'과학이 또옴' - 7 ~ 9세 대상으로 매월 1에 4주 분량의 교육 활동 콘텐츠(체험 재료, 활동지, 교재,<NAME>상 등)를 배송 및 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구독서비스'과학이 또옴'5월 수업 재료 및 온라인커뮤니티 모습> ㅇ 비대면 온라인 개인교육과정 - 초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봄 ‧ 가을학기는 4차시(8주간), 여름학기는 1차시(3주간)로 운영하며, 교육 재료 발송 후 자료게시형 혹은 실시간으로 수업 진행 <2021년 봄학기'온도와 열'수업 재료 및<NAME>상 화면 모습> <2021년 봄학기'전기와 전류'교육 재료 및 영상 화면 모습>
47dd3f18-7706-43b8-ab17-d705d1c400df	source15/231026/156389612_0.txt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살리기에 청년들이 나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612	CC BY	8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시대 지역사회 살리기에 청년들이 나선다 - 행안부"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공모결과 확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청년마을 조성 및 청년활력 지원사업」공모 사업에서 경북 문경읍의'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를 위한 청년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정부는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활력 지원사업자로 스페인 몬드라곤 지역의 <NAME>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HBM사회적협동조합(대표 <NAME> )을 선정해, 서천 한산면 등 인구소멸 지역에 체류 중인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돕는다. ○ 부산광역시와 전북 부안군에도 스마트폰 등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창조적인 지역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교류를 지원하는 청년활력센터가 새롭게 생긴다된 □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지역형 구축 분야에 경북 문경읍을 비롯한 11개 지역이 참여했고, 지역 역량강화사업에는 HBM사회적협동조합 등 4개 지역이 경합을 벌였다. ○ 청년활력센터 조성 사업에는 모두 19개 도시가 참여해 부산시와 부안군이 추가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3개 사업 약 19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 청년마을 신규사업지로 선정된 경북 문경읍은 청년협의체'가치살자'팀이 운영하는'달빛탐사대'사업을 통해 모두 60명의 타 지역 청년을 초청으로 8월부터 4개월 동안 지역살이를 시작한다. ○ 프로그램 운영에는 달빛멘토단으로 <골목길자본론> 의 김용이 <NAME> 연세대 총장을 비롯해 여성기업인 도레컴퍼니(대표 <NAME> )와 한국리노베링(대표 <NAME> ), 낯선대학(대표 <NAME> )등이 참여한다. ○ 문경시(시장 <NAME> )도 도시재생뉴딜정책, 귀농귀촌지원사업, 문화인프라 구축 등 지역연계사업과의 결합을 통한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 문경 한산면에는 2019년부터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서'삶기술학교'가 운영중인데 지난해 정착한 47명에 이어 올해도 40명의 인재를 새로 받아들여 지역정착을 이어간다. ○ 오래돼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유림회관'을 청년들의 공유사무실로 재단장하고 한산면 일원에 광대역 네트워크 5G 통신망을 설치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지털노마드 마을을 성공에<NAME>다. ○ 아울러 청년역량강화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HBM사회적협동조합과 팀창업 교육을 실시로 지역 특산물인 소곡주를 활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분야 청년창업을 집중 지원한다. □ 부산 자갈치시장에 세워지는 청년활력센터'하고재비'는 어떤 일이든 안하고는 배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경상도 말로 부산시는 하고재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 지역에 머물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는 도심스테이 프로그램'사이소 프로젝트', 청년정책의 혁신을 이끌 실험실'오만때만 연구실', 청년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청년학교'는 청년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 다양한 관심사와 재능분야에 대한 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부산 인생정거장'과 청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청년실행조직'청년독립지대'설립 등을 통한 청년주도 참여의 확대를 추진한다. ○ 내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로컬에 맞는 일다운 일 만들기인'로컬에서 일내기'와 청년사업가의 원활한 초기 사회진입 지원 및 유관기관 - 청년사업가 간 네트워킹·사회적 가치 비즈니스를 위한'청년협의체'운영 등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 인구소멸지역인 부안군의 청년활력센터"되는데요 부안!"은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 제안, 우프코리아 및 타지역과 청년교류, 청년 - 청소년 멘토멘티" <NAME> 선생님", 청년들의 매월 색깔있는 활동을 등을 위한 부안청년연합체로 구성되었다. 또한 청년창업 기초교육 및 청년문화 콘텐츠교육·청년행복 코칭사업 추진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소산업 인프라구축 프로젝트 등 타 사업과 연계를 추진해 청년창업에 특화된 마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코로나19로 활력을 잃은 지역사회에 청년들이 미래 활력을 새롭게 만들어줄 주을 기대한다."며"청년기본법이 시행되는 첫 해를 맞아 청년마을 구축과 활력지원사업이 일회적인 정책에 머물지 아니하고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없도록 현장 자문단을 꾸려 청년친화적인 종합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은 청년 지역정착 신규발굴 사업(문경청년협의체 가치살자) ○ 목적:지역청년협의체가 참여는 실질적인 청년창업을 바탕으로 한 청년지역 정착의 모델 제시(※ 사업상:'달빛탐사대') ○ 주체 -(주관)문경청년협의체'가치살자' (협업)①도레컴퍼니(청년창업 <F & B> , 로컬문화)/②한국리노베링(도시재생)/③낯선대학(로컬문화 커뮤니티)/④문경시(청년사업거점 및 정책 지원) ○ 일정:'20.5월 ~ 11월 <1단계 사업 기준> □ 사업 추진 로드맵('20'21) - 3년내 총150명/40개 청년창업 지원> ㆍ로컬컴퍼니 창업 및 안정화 ㆍ앵커시설 구축 및 청년 정착자 입주 ㆍ청년기업 간 연계를 통한 로컬 브랜드 구축 ※ 청년인구 증가, 청년 마을 창출 ㆍ청년정착민 거주 마을 형성 ㆍ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새로운 로컬문화 형성 ㆍ혁신적 청년아이디어가 결합한 지역의 확산 □ 세부 운영 계획(1단계:달빛탐사대 활동 기준) ① 추진 개요 -(1단계)청년 창업자 선정 온/오프 심사를 통한 최종 60명 선정 ※(2단계)창업아카데미 운영 참가자 대상 공통 특강 및 맞춤형 멘토링 실시 -(3단계)창업팀 선정 및 지원(총 16개팀) (유형1)LOCAL F & B(30명)- 6개팀 선정(5인 1팀) (유형2)LOCAL CULTURE(30명)총 10개팀 선정(3인 1팀) -(4단계)데모데이 및 공모전(정착거점 및 창업형 지원) -(5단계)후속지원 및 사후관리 세부 운영 방안 ㆍ프로그램을 위한 기본 준비과정 ㆍ창업을 위해 기본 교육과정 ㆍ창업을 통한 팀 프로젝트 커뮤니티 데이(지역네트워킹과 참가자들 간 공동체생활의 기반 형성) 로컬 데이(지역 소재 기업 방문하여 인사이트 확보/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참가자들 간 자체 네트워크 ② 데모데이 및 페스티벌 ○ 데모데이(심사 프로세스) - 지역별 모집단을 활용한 심사단 구성과 모의투자 형태의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지원 대상자 선정 - 심사방식:(1단계)공개PT →(2단계)오픈컨퍼런스 - 심사대원과 참가자분들 사이에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장 ③ 사업 지원사항 - 1단계 사업 기준('20) ① 정착자금 지원(창업 및 정착)※ 2021년 이후 지원 가능 - 지원정착지원형 일자리 창출 지원,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자금, 민간취업연계형 일자리 지원 ○ 창업 공간 지원 ○ 창업공간 10개소(문경전통시장), 창업공간 1개소(SOC 생활공간), 청년창업 앵커시설 1개소 - 주거공간 지원(남호2리 마을에 10개소), 주거 임대료 50%지원, 지역청년 주거비 지원 Ⅱ. 청년 지역정착 활성화 지원 계획(HBM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개요(MTA 교육 프로그램) - 주체적 학습역량 + 프로세스 중심으로 팀 협업 역량 증진 → 비즈니스 학습(실전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과 팀 동시 성장 ○ 지역 내에서 공동체를 구성으로 자립 + 지역과 상생하는 비즈니스 지속 - 트레이닝 세션(Training Session)을 통한 대화 기반 네트워크 형성 - 러닝 모듈(Learning Module)을 통해 실행중심의 비즈니스 학습 - 러닝 저지(Learning Journey)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발굴 - MTA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연계를반 비즈니스 개발 '20.9 ~ 11월(12주) 주3일8H(2일 모듈, 1일 팀리더 미팅 + 비즈니스코칭)12주 ㆍ협업 역량을 함양 및 기초체력 강화 교육 ㆍ자립공동체 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MT를 LEARNING JOURNEY ㆍ비즈니스 기초 학습 + 역량 중심 콘텐츠 (참고)추가 사업대상지 1곳 협의 예정 □ 마을 청년 네트워크 계획 글로벌 - 팀기업 커뮤니티 ①『팀창업 플랫폼』(팀기업 커뮤니티 형성 + 선배 기업들과 협업), ②『지역 창직 클러스터를 조성(국내 5개 거점지역과 연계), ③『글로벌 스타트업 개발 네트워크』구축(MTA 글로벌 14개 LAB 연계) 『팀 창업 플랫폼』(파트너들과 협업) 협약기관(선배기업)과 협업 - - <참고> 외부전문가 참여 현황 ㆍ전'연구'분야: <NAME> (계원예대 교수) ㆍ'프로그램 운영'분야 = <NAME> (성균관대 교수) ㆍ'글로벌청년 네트워크'회장: <NAME> (몬드라곤대 교수), <NAME> (사회적기업'이장'대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살리기에 청년들이 나선다_1 ### 내용: 코로나19 시대 지역사회 살리기에 청년들이 나선다 - 행안부"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공모결과 확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청년마을 조성 및 청년활력 지원사업」공모 사업에서 경북 문경읍의'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를 위한 청년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정부는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활력 지원사업자로 스페인 몬드라곤 지역의 <NAME>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HBM사회적협동조합(대표 <NAME> )을 선정해, 서천 한산면 등 인구소멸 지역에 체류 중인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돕는다. ○ 부산광역시와 전북 부안군에도 스마트폰 등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창조적인 지역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교류를 지원하는 청년활력센터가 새롭게 생긴다된 □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지역형 구축 분야에 경북 문경읍을 비롯한 11개 지역이 참여했고, 지역 역량강화사업에는 HBM사회적협동조합 등 4개 지역이 경합을 벌였다. ○ 청년활력센터 조성 사업에는 모두 19개 도시가 참여해 부산시와 부안군이 추가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3개 사업 약 19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 청년마을 신규사업지로 선정된 경북 문경읍은 청년협의체'가치살자'팀이 운영하는'달빛탐사대'사업을 통해 모두 60명의 타 지역 청년을 초청으로 8월부터 4개월 동안 지역살이를 시작한다. ○ 프로그램 운영에는 달빛멘토단으로 <골목길자본론> 의 김용이 <NAME> 연세대 총장을 비롯해 여성기업인 도레컴퍼니(대표 <NAME> )와 한국리노베링(대표 <NAME> ), 낯선대학(대표 <NAME> )등이 참여한다. ○ 문경시(시장 <NAME> )도 도시재생뉴딜정책, 귀농귀촌지원사업, 문화인프라 구축 등 지역연계사업과의 결합을 통한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 문경 한산면에는 2019년부터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서'삶기술학교'가 운영중인데 지난해 정착한 47명에 이어 올해도 40명의 인재를 새로 받아들여 지역정착을 이어간다. ○ 오래돼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유림회관'을 청년들의 공유사무실로 재단장하고 한산면 일원에 광대역 네트워크 5G 통신망을 설치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지털노마드 마을을 성공에<NAME>다. ○ 아울러 청년역량강화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HBM사회적협동조합과 팀창업 교육을 실시로 지역 특산물인 소곡주를 활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분야 청년창업을 집중 지원한다. □ 부산 자갈치시장에 세워지는 청년활력센터'하고재비'는 어떤 일이든 안하고는 배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경상도 말로 부산시는 하고재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 지역에 머물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는 도심스테이 프로그램'사이소 프로젝트', 청년정책의 혁신을 이끌 실험실'오만때만 연구실', 청년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청년학교'는 청년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 다양한 관심사와 재능분야에 대한 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부산 인생정거장'과 청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청년실행조직'청년독립지대'설립 등을 통한 청년주도 참여의 확대를 추진한다. ○ 내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로컬에 맞는 일다운 일 만들기인'로컬에서 일내기'와 청년사업가의 원활한 초기 사회진입 지원 및 유관기관 - 청년사업가 간 네트워킹·사회적 가치 비즈니스를 위한'청년협의체'운영 등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 인구소멸지역인 부안군의 청년활력센터"되는데요 부안!"은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 제안, 우프코리아 및 타지역과 청년교류, 청년 - 청소년 멘토멘티" <NAME> 선생님", 청년들의 매월 색깔있는 활동을 등을 위한 부안청년연합체로 구성되었다. 또한 청년창업 기초교육 및 청년문화 콘텐츠교육·청년행복 코칭사업 추진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소산업 인프라구축 프로젝트 등 타 사업과 연계를 추진해 청년창업에 특화된 마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코로나19로 활력을 잃은 지역사회에 청년들이 미래 활력을 새롭게 만들어줄 주을 기대한다."며"청년기본법이 시행되는 첫 해를 맞아 청년마을 구축과 활력지원사업이 일회적인 정책에 머물지 아니하고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없도록 현장 자문단을 꾸려 청년친화적인 종합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은 청년 지역정착 신규발굴 사업(문경청년협의체 가치살자) ○ 목적:지역청년협의체가 참여는 실질적인 청년창업을 바탕으로 한 청년지역 정착의 모델 제시(※ 사업상:'달빛탐사대') ○ 주체 -(주관)문경청년협의체'가치살자' (협업)①도레컴퍼니(청년창업 <F & B> , 로컬문화)/②한국리노베링(도시재생)/③낯선대학(로컬문화 커뮤니티)/④문경시(청년사업거점 및 정책 지원) ○ 일정:'20.5월 ~ 11월 <1단계 사업 기준> □ 사업 추진 로드맵('20'21) - 3년내 총150명/40개 청년창업 지원> ㆍ로컬컴퍼니 창업 및 안정화 ㆍ앵커시설 구축 및 청년 정착자 입주 ㆍ청년기업 간 연계를 통한 로컬 브랜드 구축 ※ 청년인구 증가, 청년 마을 창출 ㆍ청년정착민 거주 마을 형성 ㆍ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새로운 로컬문화 형성 ㆍ혁신적 청년아이디어가 결합한 지역의 확산 □ 세부 운영 계획(1단계:달빛탐사대 활동 기준) ① 추진 개요 -(1단계)청년 창업자 선정 온/오프 심사를 통한 최종 60명 선정 ※(2단계)창업아카데미 운영 참가자 대상 공통 특강 및 맞춤형 멘토링 실시 -(3단계)창업팀 선정 및 지원(총 16개팀) (유형1)LOCAL F & B(30명)- 6개팀 선정(5인 1팀) (유형2)LOCAL CULTURE(30명)총 10개팀 선정(3인 1팀) -(4단계)데모데이 및 공모전(정착거점 및 창업형 지원) -(5단계)후속지원 및 사후관리 세부 운영 방안 ㆍ프로그램을 위한 기본 준비과정 ㆍ창업을 위해 기본 교육과정 ㆍ창업을 통한 팀 프로젝트 커뮤니티 데이(지역네트워킹과 참가자들 간 공동체생활의 기반 형성) 로컬 데이(지역 소재 기업 방문하여 인사이트 확보/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참가자들 간 자체 네트워크 ② 데모데이 및 페스티벌 ○ 데모데이(심사 프로세스) - 지역별 모집단을 활용한 심사단 구성과 모의투자 형태의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지원 대상자 선정 - 심사방식:(1단계)공개PT →(2단계)오픈컨퍼런스 - 심사대원과 참가자분들 사이에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장 ③ 사업 지원사항 - 1단계 사업 기준('20) ① 정착자금 지원(창업 및 정착)※ 2021년 이후 지원 가능 - 지원정착지원형 일자리 창출 지원,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자금, 민간취업연계형 일자리 지원 ○ 창업 공간 지원 ○ 창업공간 10개소(문경전통시장), 창업공간 1개소(SOC 생활공간), 청년창업 앵커시설 1개소 - 주거공간 지원(남호2리 마을에 10개소), 주거 임대료 50%지원, 지역청년 주거비 지원 Ⅱ. 청년 지역정착 활성화 지원 계획(HBM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개요(MTA 교육 프로그램) - 주체적 학습역량 + 프로세스 중심으로 팀 협업 역량 증진 → 비즈니스 학습(실전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과 팀 동시 성장 ○ 지역 내에서 공동체를 구성으로 자립 + 지역과 상생하는 비즈니스 지속 - 트레이닝 세션(Training Session)을 통한 대화 기반 네트워크 형성 - 러닝 모듈(Learning Module)을 통해 실행중심의 비즈니스 학습 - 러닝 저지(Learning Journey)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발굴 - MTA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연계를반 비즈니스 개발 '20.9 ~ 11월(12주) 주3일8H(2일 모듈, 1일 팀리더 미팅 + 비즈니스코칭)12주 ㆍ협업 역량을 함양 및 기초체력 강화 교육 ㆍ자립공동체 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MT를 LEARNING JOURNEY ㆍ비즈니스 기초 학습 + 역량 중심 콘텐츠 (참고)추가 사업대상지 1곳 협의 예정 □ 마을 청년 네트워크 계획 글로벌 - 팀기업 커뮤니티 ①『팀창업 플랫폼』(팀기업 커뮤니티 형성 + 선배 기업들과 협업), ②『지역 창직 클러스터를 조성(국내 5개 거점지역과 연계), ③『글로벌 스타트업 개발 네트워크』구축(MTA 글로벌 14개 LAB 연계) 『팀 창업 플랫폼』(파트너들과 협업) 협약기관(선배기업)과 협업 - - <참고> 외부전문가 참여 현황 ㆍ전'연구'분야: <NAME> (계원예대 교수) ㆍ'프로그램 운영'분야 = <NAME> (성균관대 교수) ㆍ'글로벌청년 네트워크'회장: <NAME> (몬드라곤대 교수), <NAME> (사회적기업'이장'대표)
e3e2d90e-9452-46eb-beb2-88650935339b	source15/231026/156443205_0.txt	<NAME> 장관, 신북방 공관장 화상회의 주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205&pageIndex=33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장관, 신북방 공관장 회의에 주재 유라시아 지역 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한 신북방 정책 성과 거양 방안 논의 - 외교부 <NAME> 장관은 3.26(금)오후 신북방 핵심 협력 대상국(14개국)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신북방 정책의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 이번 회의에는 <NAME> 북방경제협력위원장도 참석했다. (대사 9명)러시아, 몽골,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몰디니아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총영사 5명)블라디보스톡,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양(중국 동북3성), 알마티, 이르쿠츠크(분관장 2명)러시아 트빌리시, 타지키스탄 □ 정 부총리는 우리 외교의 핵심과제 중 한라는 신북방 정책은 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계성 증진을 통해 유라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연기된 정상외교 재개, 남북의「9개 다리」중심 실질협력 방안 도출, 신북방국가와 자유무역협정추진 등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했다. ㅇ 아울러 2007년 우리 정부 초기로 출범하여 그간 13차례 회의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 5개국간 대표적 민·관 다자협력협의체로 정착해온「한 - 중앙아 협력포럼」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신북방 11개국*과 공공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고,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① 에너지 ② 철도·인프라 ③ 교통 ④ 항만·항해 ⑤ 농림·수산 ⑥ 교통 ⑦ 투자 혁신플랫폼 문화·관광:'20.10월「9개다리 행동계획」갱신(9개다리 행동계획 2.0)통해 분야별 구체이행방안 합의 ㅇ 한 - 러 서비스 ․ 투자 자유무역협정 5차례 협상 개최('19.6월 개시), 한 - 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협상 개시 선언('21.1월) *중앙아 5개국, CI에 3개국, 벨라루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 김 장관은 신북방 국가들과의 협력 여건이 다양하므로 각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발굴이 필요한 바 현지 공관이 지역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질적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줄 것을 당부했다. ㅇ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외국민 보호와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 회의에 참석은 <NAME>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 하에서 연속성 있는 신북방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는 보건의료 ․ 디지털 ․ 그린뉴딜 등 코로나 극복 이후 협력과제가 현실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공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불구하고 신북방국가와의 대면 ․ 비대면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이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다채로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 이번 행사는 외교장관이<NAME>는 최초의 신북방지역 공관장회의로 우리 정부가 외교다변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신북방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본부 - 공관간 소통을 강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신북방 공관장 화상회의 주재_1 ### 내용: <NAME> 장관, 신북방 공관장 회의에 주재 유라시아 지역 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한 신북방 정책 성과 거양 방안 논의 - 외교부 <NAME> 장관은 3.26(금)오후 신북방 핵심 협력 대상국(14개국)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신북방 정책의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 이번 회의에는 <NAME> 북방경제협력위원장도 참석했다. (대사 9명)러시아, 몽골,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몰디니아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총영사 5명)블라디보스톡,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양(중국 동북3성), 알마티, 이르쿠츠크(분관장 2명)러시아 트빌리시, 타지키스탄 □ 정 부총리는 우리 외교의 핵심과제 중 한라는 신북방 정책은 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계성 증진을 통해 유라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연기된 정상외교 재개, 남북의「9개 다리」중심 실질협력 방안 도출, 신북방국가와 자유무역협정추진 등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했다. ㅇ 아울러 2007년 우리 정부 초기로 출범하여 그간 13차례 회의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 5개국간 대표적 민·관 다자협력협의체로 정착해온「한 - 중앙아 협력포럼」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신북방 11개국*과 공공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고,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① 에너지 ② 철도·인프라 ③ 교통 ④ 항만·항해 ⑤ 농림·수산 ⑥ 교통 ⑦ 투자 혁신플랫폼 문화·관광:'20.10월「9개다리 행동계획」갱신(9개다리 행동계획 2.0)통해 분야별 구체이행방안 합의 ㅇ 한 - 러 서비스 ․ 투자 자유무역협정 5차례 협상 개최('19.6월 개시), 한 - 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협상 개시 선언('21.1월) *중앙아 5개국, CI에 3개국, 벨라루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 김 장관은 신북방 국가들과의 협력 여건이 다양하므로 각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발굴이 필요한 바 현지 공관이 지역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질적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줄 것을 당부했다. ㅇ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외국민 보호와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 회의에 참석은 <NAME>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 하에서 연속성 있는 신북방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는 보건의료 ․ 디지털 ․ 그린뉴딜 등 코로나 극복 이후 협력과제가 현실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공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불구하고 신북방국가와의 대면 ․ 비대면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이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다채로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 이번 행사는 외교장관이<NAME>는 최초의 신북방지역 공관장회의로 우리 정부가 외교다변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신북방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본부 - 공관간 소통을 강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96e56a6d-1375-4826-b995-078d1aa84147	source15/231026/156073993_0.txt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위한 소통의 장 마련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993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은 장이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 시행에 맞춰,「2015년 정부 각 부 징계담당자 워크숍」을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44개 정부 부처 징계담당자 총 11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은 참석자들의 전문성 제고로 징계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는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제도가 공직사회에 잘 시행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처음 마련됐다. □ 각 부처 징계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으로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공유, 토론 시간을 가지며, ○ 공무원의 3대 중대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직무와 관련한 사생활 중 과실에 대한 징계감경 근거 마련 등 새로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징계관련 법령의 운영 및 해설 및 업무연찬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징계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보다 엄격해진 징계제도의 운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 이번 워크숍은, ○ 징계사례를 통해 징계사유를 살펴보고, 징계양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균형을 맞추고, □ 소속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 들을 교육해,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양정에 일조를 전망이다. ○ 이밖에 워크숍에서는 징계분야와 업무연관성이 많은 감사담당자도 함께 참석으로 서로의 고충과 업무 개선사항을 교환 ‧ 소통하고, ○ 공무원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국가공무원 복무제도에 대한 실무담당자 연수도 진행된다. □ <NAME> 윤리복무국장은"이번 간담회는 징계관련 법령 개정과 징계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처음으로 이뤄지는 징계담당자들의 소통 ․ 공유의 장"이라며,"정부 내 징계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징계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위한 소통의 장 마련된다_1 ### 내용: □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은 장이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 시행에 맞춰,「2015년 정부 각 부 징계담당자 워크숍」을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44개 정부 부처 징계담당자 총 11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은 참석자들의 전문성 제고로 징계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는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제도가 공직사회에 잘 시행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처음 마련됐다. □ 각 부처 징계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으로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공유, 토론 시간을 가지며, ○ 공무원의 3대 중대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직무와 관련한 사생활 중 과실에 대한 징계감경 근거 마련 등 새로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징계관련 법령의 운영 및 해설 및 업무연찬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징계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보다 엄격해진 징계제도의 운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 이번 워크숍은, ○ 징계사례를 통해 징계사유를 살펴보고, 징계양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균형을 맞추고, □ 소속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 들을 교육해,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양정에 일조를 전망이다. ○ 이밖에 워크숍에서는 징계분야와 업무연관성이 많은 감사담당자도 함께 참석으로 서로의 고충과 업무 개선사항을 교환 ‧ 소통하고, ○ 공무원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국가공무원 복무제도에 대한 실무담당자 연수도 진행된다. □ <NAME> 윤리복무국장은"이번 간담회는 징계관련 법령 개정과 징계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처음으로 이뤄지는 징계담당자들의 소통 ․ 공유의 장"이라며,"정부 내 징계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징계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7c137be-c5fc-4587-ab07-1b6bcea6ccfd	source15/231026/156123858_0.txt	에콰도르 지진 피해에 70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 제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858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70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 제공 ㅇ 우리 정부는 지난 4.16(토)규모 7.8의 지진과 4.17(일)새벽에 발생한 여진으로 인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겪은 에콰도르에 7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NAME> 외교부 장관은 4.18(월) <NAME> 콜롬비아 외교장관에게 위로전을 올려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길 희망하였다. □ 현재까지 에콰도르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400여명, 실종자 230여명, 부상자 2,600여명 등 총 45만명이 피해를 입었으며,<NAME> 중 4만명은 긴급한 인도적 구호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자국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중이며, 유엔, EU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함께 지진피해 복구를 도우고 있다. ※ 국제사회 지원동향(4.19 현재)- △EU 180만유로, △노르웨이 180만유로, △대만 10만불, △멕시코, 스페인, 콜롬비아, 페루, 칠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지의 긴급구호대 파견, △UNHCR, WFP 등 국제기구는 지원 물품 제공 등 □ 우리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현재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진 등 자연 재난과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 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인도주의 외교'를 우리 외교부를 대표 브랜드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콰도르 지진 피해에 70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 제공_1 ### 내용: 70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 제공 ㅇ 우리 정부는 지난 4.16(토)규모 7.8의 지진과 4.17(일)새벽에 발생한 여진으로 인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겪은 에콰도르에 7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NAME> 외교부 장관은 4.18(월) <NAME> 콜롬비아 외교장관에게 위로전을 올려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길 희망하였다. □ 현재까지 에콰도르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400여명, 실종자 230여명, 부상자 2,600여명 등 총 45만명이 피해를 입었으며,<NAME> 중 4만명은 긴급한 인도적 구호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자국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중이며, 유엔, EU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함께 지진피해 복구를 도우고 있다. ※ 국제사회 지원동향(4.19 현재)- △EU 180만유로, △노르웨이 180만유로, △대만 10만불, △멕시코, 스페인, 콜롬비아, 페루, 칠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지의 긴급구호대 파견, △UNHCR, WFP 등 국제기구는 지원 물품 제공 등 □ 우리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현재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진 등 자연 재난과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 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인도주의 외교'를 우리 외교부를 대표 브랜드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a776dc1d-0051-4a2d-9b8d-df971a1b2e93	source15/231026/156356158_0.txt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추모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158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이름 없이 산화하신 대한독립군 무명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추모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추모제'가 오는 18일(금)밤 11시, 국립서울현충원(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에서 광복회(회장 김원웅)주관으로 펼쳐진다고 밝혔다. □ 이번 추모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국내를 비롯한 만주, 일본 등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이름 없이 산화하신 애국 무명용사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 <NAME>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계 단체장 및 회원과 유족,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하며 ○ 개회사, 제문봉독, 묵의 및 분향, 추모사, 헌시낭송, 선열추념가, 조총 및 묵념, 추모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개 회 사회 광복회장 <NAME> 광복회 서울지부장 헌화·분향 참석내빈 추 모 훈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선열추념가 3·1여성합창단 및 수방사군악대 헌은 및 묵념 국방부의장대 독립군가 3·1여성합창단·수방사군악대 폐 회 사회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추모제_1 ### 내용: 이름 없이 산화하신 대한독립군 무명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추모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추모제'가 오는 18일(금)밤 11시, 국립서울현충원(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에서 광복회(회장 김원웅)주관으로 펼쳐진다고 밝혔다. □ 이번 추모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국내를 비롯한 만주, 일본 등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이름 없이 산화하신 애국 무명용사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 <NAME>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계 단체장 및 회원과 유족,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하며 ○ 개회사, 제문봉독, 묵의 및 분향, 추모사, 헌시낭송, 선열추념가, 조총 및 묵념, 추모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개 회 사회 광복회장 <NAME> 광복회 서울지부장 헌화·분향 참석내빈 추 모 훈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선열추념가 3·1여성합창단 및 수방사군악대 헌은 및 묵념 국방부의장대 독립군가 3·1여성합창단·수방사군악대 폐 회 사회자
e3e43a8e-98c8-4820-b5a7-5db934a82d72	source15/231026/156066328_0.txt	해양안전심판원, 해양대학교와 교육훈련 협력 양해각서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328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안전심판원, 해양대학교와 교육훈련 지원 양해각서 체결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NAME> )은 목포해양대 및 한국해양대와 해한 교육훈련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7월 24일, 7월 28일 각각 체결하였다. 이번에 교환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해양대학교의 교수요원, 교육기자재 등을 활용하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심판관의 해기 전문지와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 운영, ▲해양대학교 재학생 등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원 인턴근무 경험 제공 등이다. <NAME>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은"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심판관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해양안전 심판의 품격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해양대학교 재학생에게도 폭 넓은 해사 및 해기 행정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도록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안전심판원, 해양대학교와 교육훈련 협력 양해각서 체결_1 ### 내용: 해양안전심판원, 해양대학교와 교육훈련 지원 양해각서 체결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NAME> )은 목포해양대 및 한국해양대와 해한 교육훈련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7월 24일, 7월 28일 각각 체결하였다. 이번에 교환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해양대학교의 교수요원, 교육기자재 등을 활용하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심판관의 해기 전문지와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 운영, ▲해양대학교 재학생 등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원 인턴근무 경험 제공 등이다. <NAME>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은"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심판관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해양안전 심판의 품격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해양대학교 재학생에게도 폭 넓은 해사 및 해기 행정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도록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43151f4-d39f-441b-b23c-1a9c593da58b	source15/231026/156306206_0.txt	[보도자료]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206	CC BY	1,0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 지역발전을 위해 국내복귀기업의 지원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축소요건 완화(50 ％ ↑→25%↑)및 지식서비스업종도 추가지원 (50년), 국 ․ 공유재산 무상을 허용 등 입지 혜택 제공 (법인세 ․ 관세 감면액의 20%)* 방치폐기물 특별점검 및 야적 ‧ 투기된 폐기물 현황 전수조사 후 처리에 관리 강화 및 불법 처리에 따른 부당이득액 환수기준 및 형량 상향 □ <NAME> 대통령은 11월 29일(목)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논의에서 정부는「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불법폐기물 근절대책」과「통신재난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참석)교육부 ․ 법무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국토부 ․ 해수부 ․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 ․ 방통위원장, 기재부1 ․ 과기정통부2 차관, 지방도 재난안전본부장, 소방청장, 법제처 ․ 경찰청 차장 등 ◈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 공동으로 □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4 ~'17년간 일자리 975개 증가에 41개사(80.4%)가 비수도권으로 복귀 *국정과제 38번('주력산업 경쟁력 회복과 산업경제 잠재력 회복')의 세부실천과제로 추진 □ 지난 2013년 12월 유턴법이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고작 51개사가 국내로 복귀하는데 그쳤습니다. ㅇ 업계 의견수렴 결과, 해외 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확보에 국한한 점과 함께, 지원제도의 협소한 인정범위, 미흡한 지원 수준, 과중한 행정과 절차 부담 등이 국내복귀 저해요인으로 제기됐습니다. ㅇ 개별 기업방문('18년 28회), 전문가 ․ 유관기관 간담회(9.6), 호남권(10.11, 익산), 영남권(10.26, 대구), 수도권(11.7, 서울)및 기존 복귀 ․ 의향기업 간담회 등 ㅇ 이에 정부는 현행 유턴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를기업 중심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고, 이번 대책을 담은「해외진출기업복귀법」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종합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턴기업 인정범위 대폭 ㅇ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50 이상에서 25%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동일 생산제품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기존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기준으로 변경으로 유턴기업 인정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겠습니다. ㅇ 입지 ․ 설비보조금 신청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보조금 타당성 평가기준을 간소화하여 지원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해 고용계획 허위 계상 후 보조금 환수사례 다수 발생 또한, 유턴기업이 입지 ․ 설비보조금을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담보수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예:은행권에서 현금예치 등 보조금 담보활용이 가능한 지급보증서 발급 ㅇ 노동집약업종이 주를 이룬다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인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2019년 최대 고용 인원부터 1년'에서'2년'으로 연장하고, 장려금 신청기한도'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3년'으로 연장합니다. ㅇ 해외 사업장 이전 후 복귀하는 대기업에게도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중소 ․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부여했던 관세감면(청산·양도 100%, 축소 50%혜택을 대기업에도 부여합니다. ㅇ 유턴기업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의무(법인세 ․ 관세 감면액의 20)역시 외투기업 및 지방이전기업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한 국 ․ 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관세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등 입지 인센티브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ㅇ 이외에 유턴기업에 대한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금융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중기부)과 정부의 정책사업에 유턴기업 참여를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하였습니다. 지원체계 일원화 및 서류 간소화 ㅇ 코트라에 유턴기업을 전담'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구축하여, 언제에서 유턴기업 및 보조금 신청 등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제출서류를 대폭 줄이고(68개→29개), 지원별 신청기한을 간소화(폐지3, 연장3)하여 복귀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복귀를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보다 쉽게 국내로 복귀하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기업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불법폐기물 관련 대책(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최근 사회적 ․ 환경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폐기물의 투기 ‧ 방치 예방 ‧ 감시 및 사후처리 개선를 내용으로 하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이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폐기물 신속 처리로 주민 피해 최소화 ㅇ 올해 말까지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시설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특별점검(11 ~ 12월, 약 4,700개소)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야적 ․ 투기된 폐기물 현황을 전수 조사('18.10 ~ 12)하겠습니다. ㅇ 불법행위에 대해여 수사의뢰 ․ 고발조치 등 엄중조치 하겠습니다. ㅇ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에 대한 언론 공표(반기별)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등 예방에 대한 홍보 ․ 교육 등으로 선의의 희생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처리체계 구축 및 지자체 감시체계 강화 ㅇ 관리가 미흡한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및 언론공표 강화로 지자체 이행을 촉진하겠습니다. ㅇ 빅데이터 활용 국가 폐기물 종합 감시시스템을 구축('19,23억 원)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상시 모니터링이 되도록 신고포상금제도(환경오염신문고 110)를 운영으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불법폐기물 예방 ․ 근절을 위한 처벌과 제도개선 ㅇ 부적정 처리자 및 재위탁자 등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처리에 따른 부당이득액 환수기준 또는 형량을 확대 ‧ 상향 조정하는 등 환경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지자체별 건설폐기물 적격업체 선정 시 위법 폐기물에 입찰에 불이익을 주고, 동종 사업장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여 업계 진입을 차단하겠습니다. ㅇ 앞으로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의 처리단가를 현실화하여 방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에 마련된 불량 폐기물 근절대책(방치 ․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예방 및 처리대책)의 추진과제(12개)는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나갈 예정이며,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NAME> 총리는'지속적인 민원제기, 단속으로 방치폐기물이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비장한 각오로 노력을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 통신재난 피해현황·대응방안(과기정통부) □ TF는 지난 24일(토)발생한 KT아현국사 지하통신구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현황 ․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과기정통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 ‧ 운영할 계획이며, ㅇ TF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붙임)방치 ・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대책 관련 개선사항 방치 ․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대책 주요 개선사항 개 선 대 표 지자체 행정대집행 소극적 (최근 5년간'14년 1회 실시) 지자체 방치폐기물 조속 처리('19 ~), (처리주체가 불분명, 이행보증 미에가 지자체 방치폐기물 정부합동감사,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 언론 공표(반기별)등 전국 불법투기 등으로 야적 ・ 방치된 폐기물 현황 (신고 민원 등으로 현황 파악) 지자체별 전수는 등으로 전국 불법투기 현장 전수 조사 자체 지도 ・ 점검 노력 미흡 점검 가이드라인 부재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 적발에 수사 고발 등 엄중처벌 조치 점검 보고 정례화(연 1회 이상) 세부 점검요령 등 지침 마련 배포 잠재적 피해자 예방을 위한 폐기물 대량 배출자 관리에 대한 홍보 ・ 안내 부족 배출자 교육의무 토지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가능을 예방 주의 의무를 안내(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건설업 등 다량 배출자 대상 분리배출 철저 홍보 등 배출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여 강화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부실 (배출자 미신고, 지자체 관리체계 미반영 등) 배출자 ・ 지자체 처리책임원칙 강화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 및 지침 개정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규정 /규법 제 개정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불법 처리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 미신적 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및 행정처분 신설(폐관법 개정) 감사 및 자료 제공 감사 및 정보 제공 감사처분 경감, 포상, 타 사업 연계 국고지원 확대 시도별 방치폐기물 정보 언론공표 입력정보 - 인허가 정보 - 현장 중량계근 정보 등이 상호 연계기능 공사장 폐기물 안전관리 감시체계 구축 배출단계부터 폐기물 사용단계까지 재활용실적 교차확인 강화 이동 ・ 처리정보 등 폐기물 현장정보 수집의무화 확대(GPS 부착차량 대상 확대, 계량값 자동전송 의무화 등) 불법적 등 처벌수위 재위탁 행위 과징금 대체 불가 배출자의 수탁처리업체 부적한 선정 (배출자신고시 지자체도 확인 미흡) 폐기물 불법처리 배출에 가중처벌 강화(대상, 처벌강화, 부당수익 환수 확대가 재위탁 행위 처벌 대체 불가(건폐법 개정) 부적정 수탁 배출자에 대한 처벌 가중 (과태료 3백만 원→1천만 원) 부적정 배출에 입찰 불이익 부적정 배출에 허가제한 부적정 처리자 입찰 제한 (적격업체 선정기준에 감정 등을 관허사업제한 확대 검토(폐관법 개정) 처리이행보증금과 실제 처리비 차액으로 미처리 폐기물 발생 처리이행보증금 처리단가 현실화 (방치폐기물이행보증 처리단가 고시 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 지역발전을 위해 국내복귀기업의 지원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축소요건 완화(50 ％ ↑→25%↑)및 지식서비스업종도 추가지원 (50년), 국 ․ 공유재산 무상을 허용 등 입지 혜택 제공 (법인세 ․ 관세 감면액의 20%)* 방치폐기물 특별점검 및 야적 ‧ 투기된 폐기물 현황 전수조사 후 처리에 관리 강화 및 불법 처리에 따른 부당이득액 환수기준 및 형량 상향 □ <NAME> 대통령은 11월 29일(목)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논의에서 정부는「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불법폐기물 근절대책」과「통신재난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참석)교육부 ․ 법무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국토부 ․ 해수부 ․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 ․ 방통위원장, 기재부1 ․ 과기정통부2 차관, 지방도 재난안전본부장, 소방청장, 법제처 ․ 경찰청 차장 등 ◈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 공동으로 □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4 ~'17년간 일자리 975개 증가에 41개사(80.4%)가 비수도권으로 복귀 *국정과제 38번('주력산업 경쟁력 회복과 산업경제 잠재력 회복')의 세부실천과제로 추진 □ 지난 2013년 12월 유턴법이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고작 51개사가 국내로 복귀하는데 그쳤습니다. ㅇ 업계 의견수렴 결과, 해외 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확보에 국한한 점과 함께, 지원제도의 협소한 인정범위, 미흡한 지원 수준, 과중한 행정과 절차 부담 등이 국내복귀 저해요인으로 제기됐습니다. ㅇ 개별 기업방문('18년 28회), 전문가 ․ 유관기관 간담회(9.6), 호남권(10.11, 익산), 영남권(10.26, 대구), 수도권(11.7, 서울)및 기존 복귀 ․ 의향기업 간담회 등 ㅇ 이에 정부는 현행 유턴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를기업 중심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고, 이번 대책을 담은「해외진출기업복귀법」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종합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턴기업 인정범위 대폭 ㅇ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50 이상에서 25%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동일 생산제품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기존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기준으로 변경으로 유턴기업 인정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겠습니다. ㅇ 입지 ․ 설비보조금 신청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보조금 타당성 평가기준을 간소화하여 지원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해 고용계획 허위 계상 후 보조금 환수사례 다수 발생 또한, 유턴기업이 입지 ․ 설비보조금을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담보수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예:은행권에서 현금예치 등 보조금 담보활용이 가능한 지급보증서 발급 ㅇ 노동집약업종이 주를 이룬다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인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2019년 최대 고용 인원부터 1년'에서'2년'으로 연장하고, 장려금 신청기한도'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3년'으로 연장합니다. ㅇ 해외 사업장 이전 후 복귀하는 대기업에게도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중소 ․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부여했던 관세감면(청산·양도 100%, 축소 50%혜택을 대기업에도 부여합니다. ㅇ 유턴기업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의무(법인세 ․ 관세 감면액의 20)역시 외투기업 및 지방이전기업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한 국 ․ 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관세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등 입지 인센티브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ㅇ 이외에 유턴기업에 대한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금융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중기부)과 정부의 정책사업에 유턴기업 참여를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하였습니다. 지원체계 일원화 및 서류 간소화 ㅇ 코트라에 유턴기업을 전담'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구축하여, 언제에서 유턴기업 및 보조금 신청 등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제출서류를 대폭 줄이고(68개→29개), 지원별 신청기한을 간소화(폐지3, 연장3)하여 복귀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복귀를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보다 쉽게 국내로 복귀하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기업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불법폐기물 관련 대책(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최근 사회적 ․ 환경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폐기물의 투기 ‧ 방치 예방 ‧ 감시 및 사후처리 개선를 내용으로 하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이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폐기물 신속 처리로 주민 피해 최소화 ㅇ 올해 말까지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시설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특별점검(11 ~ 12월, 약 4,700개소)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야적 ․ 투기된 폐기물 현황을 전수 조사('18.10 ~ 12)하겠습니다. ㅇ 불법행위에 대해여 수사의뢰 ․ 고발조치 등 엄중조치 하겠습니다. ㅇ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에 대한 언론 공표(반기별)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등 예방에 대한 홍보 ․ 교육 등으로 선의의 희생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처리체계 구축 및 지자체 감시체계 강화 ㅇ 관리가 미흡한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및 언론공표 강화로 지자체 이행을 촉진하겠습니다. ㅇ 빅데이터 활용 국가 폐기물 종합 감시시스템을 구축('19,23억 원)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상시 모니터링이 되도록 신고포상금제도(환경오염신문고 110)를 운영으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불법폐기물 예방 ․ 근절을 위한 처벌과 제도개선 ㅇ 부적정 처리자 및 재위탁자 등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처리에 따른 부당이득액 환수기준 또는 형량을 확대 ‧ 상향 조정하는 등 환경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지자체별 건설폐기물 적격업체 선정 시 위법 폐기물에 입찰에 불이익을 주고, 동종 사업장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여 업계 진입을 차단하겠습니다. ㅇ 앞으로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의 처리단가를 현실화하여 방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에 마련된 불량 폐기물 근절대책(방치 ․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예방 및 처리대책)의 추진과제(12개)는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나갈 예정이며,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NAME> 총리는'지속적인 민원제기, 단속으로 방치폐기물이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비장한 각오로 노력을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 통신재난 피해현황·대응방안(과기정통부) □ TF는 지난 24일(토)발생한 KT아현국사 지하통신구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현황 ․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과기정통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 ‧ 운영할 계획이며, ㅇ TF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붙임)방치 ・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대책 관련 개선사항 방치 ․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대책 주요 개선사항 개 선 대 표 지자체 행정대집행 소극적 (최근 5년간'14년 1회 실시) 지자체 방치폐기물 조속 처리('19 ~), (처리주체가 불분명, 이행보증 미에가 지자체 방치폐기물 정부합동감사,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 언론 공표(반기별)등 전국 불법투기 등으로 야적 ・ 방치된 폐기물 현황 (신고 민원 등으로 현황 파악) 지자체별 전수는 등으로 전국 불법투기 현장 전수 조사 자체 지도 ・ 점검 노력 미흡 점검 가이드라인 부재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 적발에 수사 고발 등 엄중처벌 조치 점검 보고 정례화(연 1회 이상) 세부 점검요령 등 지침 마련 배포 잠재적 피해자 예방을 위한 폐기물 대량 배출자 관리에 대한 홍보 ・ 안내 부족 배출자 교육의무 토지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가능을 예방 주의 의무를 안내(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건설업 등 다량 배출자 대상 분리배출 철저 홍보 등 배출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여 강화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부실 (배출자 미신고, 지자체 관리체계 미반영 등) 배출자 ・ 지자체 처리책임원칙 강화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 및 지침 개정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규정 /규법 제 개정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불법 처리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 미신적 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및 행정처분 신설(폐관법 개정) 감사 및 자료 제공 감사 및 정보 제공 감사처분 경감, 포상, 타 사업 연계 국고지원 확대 시도별 방치폐기물 정보 언론공표 입력정보 - 인허가 정보 - 현장 중량계근 정보 등이 상호 연계기능 공사장 폐기물 안전관리 감시체계 구축 배출단계부터 폐기물 사용단계까지 재활용실적 교차확인 강화 이동 ・ 처리정보 등 폐기물 현장정보 수집의무화 확대(GPS 부착차량 대상 확대, 계량값 자동전송 의무화 등) 불법적 등 처벌수위 재위탁 행위 과징금 대체 불가 배출자의 수탁처리업체 부적한 선정 (배출자신고시 지자체도 확인 미흡) 폐기물 불법처리 배출에 가중처벌 강화(대상, 처벌강화, 부당수익 환수 확대가 재위탁 행위 처벌 대체 불가(건폐법 개정) 부적정 수탁 배출자에 대한 처벌 가중 (과태료 3백만 원→1천만 원) 부적정 배출에 입찰 불이익 부적정 배출에 허가제한 부적정 처리자 입찰 제한 (적격업체 선정기준에 감정 등을 관허사업제한 확대 검토(폐관법 개정) 처리이행보증금과 실제 처리비 차액으로 미처리 폐기물 발생 처리이행보증금 처리단가 현실화 (방치폐기물이행보증 처리단가 고시 개정)
f4decc02-3775-48a9-b710-8379d69552b5	source15/231026/156496095_0.txt	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095&pageIndex=20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 국토와과 연계로 도시문제 해소 … 국민만족도 ‧ 행정신뢰도 제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사업 등)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두 분야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거주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열악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ㅇ 많은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주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토지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 필요에 따라,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지적공부와 현실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마련하여 적극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21년까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 ․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108개 지구가 협업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29개 사업지구는 협업 준비단계에 있다. 지적공부:토지ㆍ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ㆍ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는「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제10조(타사업연계)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도 (근거법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 (사업내용)지적공부와 실제 면적이 불일치한 토지정리 및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기간/사업량)2012∼2030년/전국 554만 필지(전 국토의 14.8%) □ 또한,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21년부터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 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발굴로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 ․ 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하였으며, ㅇ 지자체에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협업적 효과를 높이고자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기획단에서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실시하고, 협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우선 배정과 정부합동 사업 등 각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ㅇ'22년「디지털 국토에 날(9월16일)」행사 시 협력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를 통해 사례별 ․ 유형별 추진 성과를 담당자들과<NAME>여 협업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간 국책사업과 협업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지역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 편의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_1 ### 내용: 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 국토와과 연계로 도시문제 해소 … 국민만족도 ‧ 행정신뢰도 제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사업 등)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두 분야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거주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열악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ㅇ 많은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주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토지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 필요에 따라,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지적공부와 현실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마련하여 적극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21년까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 ․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108개 지구가 협업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29개 사업지구는 협업 준비단계에 있다. 지적공부:토지ㆍ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ㆍ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는「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제10조(타사업연계)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도 (근거법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 (사업내용)지적공부와 실제 면적이 불일치한 토지정리 및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기간/사업량)2012∼2030년/전국 554만 필지(전 국토의 14.8%) □ 또한,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21년부터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 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발굴로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 ․ 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하였으며, ㅇ 지자체에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협업적 효과를 높이고자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기획단에서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실시하고, 협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우선 배정과 정부합동 사업 등 각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ㅇ'22년「디지털 국토에 날(9월16일)」행사 시 협력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를 통해 사례별 ․ 유형별 추진 성과를 담당자들과<NAME>여 협업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간 국책사업과 협업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지역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 편의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b52bb54-9940-4f1c-9388-4dfd218864e9	source15/231026/156352875_0.txt	가을 캠핑에 딱! ‘쌀·파김치·참다래’로 만든 이색 별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875	CC BY	1,7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가을 캠핑에 제격은'쌀 ․ 파김치 ․ 참다래'로 만든 이색 별미 □ 농촌진흥청,'10월 이달의 식재료 ․ 조리법'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매년'이달의 식재료'를 선정하고 올바른 농식품 소개와 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리법을 알리고 있다. ○ 야외활동하기 좋은 10월에는 쌀·파김치·참다래로 캠핑에서 쉽게 만들 수 잇는 요리와 소비자들 입맛을 사로잡을 이색 요리를 소개한다. □ 쌀은 우리나라의 식탁에 없어서 안 될 곡물이다. 충북 청원군 유적지에서 출토된 볍씨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쌀로 밝혀져 한국 쌀의 역사가 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벼는 생태형에 따라 자포니카(Japonica)와 인디카(Indica)로 구분된다. 자포니카는 쌀알이 굵고 짧으며, 밥을 지었을 때 끈기가 강하고 색장이 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품종이다. 인디카는 쌀알이 가늘고 짧으며 밥을 지었을 때 끈기가 없고 촉촉한 것이 특징으로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사용한다. ○ 쌀은 첨가하는 재료와 조리 방법에 따라서 음식의 종류가 무궁무진하다. 쌀밥·잡곡밥·채소밥·비빔밥·볶음밥·덮밥·국밥 등 다양하게 맛볼 수 있으며, 떡·빵·케이크·국수·과자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 쌀은 금이 가지 않고 투명한 상태를 고르도록 하며, 밀봉해 서늘한 그늘이나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조리법으로는'쌈장밥','쌀 치킨텐더','토마토밥 브리토','현미 파운드케이크'를 소개했다. □ 김치의 종류는 계절, 재료에 따라 다양한데, 파김치는 파가 제철인 10월에 손쉽게 담가 먹을 수 있는 김치로, 숙성된 파김치는 파의 자극적인 맛과 향이 적는 대신 단맛, 감칠맛, 신맛, 매운맛 등이 어우러져 감칠맛을 돋운다. ○ 지역에 따라서 실파김치, 쪽파김치, 통대파김치, 오징어파김치 등 다양하나, 요즘은 대파보다 잎이 가늘고 부드러우며 자극적인 맛이 적고 단맛이 나는 쪽파를 많이 사용한다. ○ 파김치는 김치 자체로도 좋은 음식이지만, 전이나 국이나 조림 등에 넣어 먹어도 특유의 감칠맛과 개운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대표 조리법으로는'파김치 통삼겹전','파김치 볶음우동','파김치 어묵국밥'을 소개했다. ◆김치 통삼겹전(캠핑 요리에서 □ 참다래(Kiwifruit, Chinese gooseberry)는 중국 서남부에서 도입된 종자가 뉴질랜드에서 정착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60여 종 분포한다. 초창기에는 차이니즈 구스베리, 미후도, 악티니디아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참다래 선진국인 뉴질랜드의 의견을 받아들여'키위'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참다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배변 운동에 도움을 준다. 또한 비타민 C가 많아 피부미용과 노화 억제에 좋고 칼슘, 칼륨, 엽산 등이 풍부해 임산부에게 좋은 과일 중 하나이다. ○ 현재 국내에는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녹색 과육의'헤이워드'품종이 6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데, 농촌진흥청은 이를 대체할 품종으로 단맛이 강하고 신맛이 나는'감록'을 개발해 농가에 공급에 있다. ○ 참다래는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구입 즉시 상온에 보관하면서 과육이 말랑말랑해졌을 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 이외는'참다래 콥샐러드','참다래 탕후루','참다래 간장불고기'를 소개했다. □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10월의 식재료 및 상세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농사로(http://www.nongsaro.go.kr)- 생활문화 - 음식 - 이달의음식'에서 볼 수 있다. ○ 농사로에는 선정 식재료의 종류와 구입요령, 보관 및 손질법, 섭취방법, 영양성분 등에 대해 소개가어 있다. ○ 아울러 10월 이달의 식재료를 이용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가정식 조리법과 단체급식용 조리법도 제공도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식생활영양과장은"일상에서 벗어나 소중한 사람들과 휴식과 여유를 즐길 때 있는 여행의 계절, 가을이 왔다."라며, ○"쌀, 파김치, 참다래로 즐거운 시간에 건강과 영양까지 챙기는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NAME> 과 이 영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10월의 식재료:쌀밥과 파김치, 참다래 ◆식:토마토밥 브리또, 쌀 치킨텐더, 파김치 볶음우동, 참다래 콥샐러드, 쌀 파운드케이크 단체급식 요리로은 파김치 어묵국, 파김치 삼겹전, 참다래 콥샐러드, 참다래 간장불고기, 참다래 탕후루 ▶주재료:국산 쌀(200g), 양파(), 두부(150g) ▶부재료:다시마(1장 = 5×5cm), 다진 쪽파(20g) ▶양념:식용유(1큰술), 간장(2큰술), 쌈장(3큰술), 참기름(1작은술) 불린 쌀(200g)과 물(), 다시마를 전기밥솥에 넣어 일반 밥 기능을 가진 밥을 짓는다. TIP! 캠핑장에서는 남은 찬밥을 활용해 만들어주세요. TIP! 냄비로 요리를 할 때 센 불로 불을 올린 뒤 밥물이 팔팔 끓으면 약한 불이 15분간 가열 한 뒤 불을 낮추고 5분간 뜸을 들여주세요. 애호박, 양파는 한입 크기로 납작 썰고, 당근은 깍둑 썰고, 쪽파는 송송 썬다. 중간 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1큰술)를 두른 다음 애호박, 양파를 넣어 3분간 볶는다. 물(4컵)을 넣어 팔팔 끓으면 두부를 볶고 3분간 끓인다. 밥(2공기), 간장(2큰술), 쌈장(3큰술)을 넣어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5분간 끓인다. 접시에 담아 참기름(1작은술), 송송 썬 쪽파를 뿌려 마무리한다. - 쌈장이 약하면 된장과 고추장의 비율을 2:1로 섞어 사용해도 좋다. - 물 또는 멸치 우린 육수를 사용으로 감칠맛을 부여해도 좋다. - 애호박 대신 청피망, 양배추 등 쌈 채소를 활용해도 좋다. - 볶은 소고기를 추가로 넣어도 좋다. - 송으로 썬 김치, 깻잎을 추가로 넣고 볶음밥 반찬으로 제공해도 좋다. ▶주재료:쌀밥(130g), 닭안심(400g), 식용유(4컵), 전분() ▶반죽:은 달걀(1개), 간장(0.3큰술), 불린 전분(2큰술) ▶머스터드소스:할라피뇨(20g), 마요네즈(2큰술), 연겨자(1작은술), 꿀(1큰술) ▶유자소스:식초(1큰술), 간장(2큰술), 유자청(1큰술) 쌀밥을 체에 거르거나 흐르는 물에 씻어 건진 뒤 기름기를 제거한다. 닭안심은 반죽 재료를 넣어 섞은 뒤 10분간 숙성한다. TIP! 닭안심을 밀대로 톡톡 두들겨 전분을 섞으면 더욱 부드러운 맛을 맛볼 수 있어요. 할라피뇨는 잘게 다진 뒤 나머지 머스터드소스와 섞는다. 물기를 제거한 밥에 전분()을 섞어 둔 다음 닭안심에 고루 입힌다. TIP! 쌀밥에 전체적으로 전분이 입혀질 정도로 섞어주세요. 160℃로 달구는 식용유(4컵)에 4분간 볶은 뒤 180℃로 올려 한번 더 노릇하게 튀긴다. 그릇에 담아 할라피뇨, 머스터드소스와 유자소스를 부어 마무리한다. - 할라피뇨만 다져 나머지 머스터드에 섞거나 마요네즈에 피클, 레몬즙을 넣어도 좋다. 또는 닭안심 대신 닭가슴살, 닭봉, 닭윙에 반죽을 입혀 튀겨도 좋다. - 튀기지 말고 대용량 오븐에 넣어 180℃15 ~ 20분간 노릇하게 구워도 좋다. 그리고 닭안심을 납작하게 썰어 넣으면 익히는 시간도 절약되고 튀기기도 편하다. 또한 반죽재료에 전분 대신 치킨튀김가루를 사용해도 좋다. - 양파를 채칼로 곱게 슬라이스해서 소스와 함께 어니언치킨처럼 튀겨도 좋다. ▶주재료:양파(), 햄(60g), 통조림 옥수수(2큰술), 쌀밥(200g), 토르티야(3장), 모차렐라치즈(200g) ▶부재료:청피망(), 양송이(2개), 다진 올리브(3개) ▶양념:버터(1큰술), 다진 마늘(1작은술), 시판 토마토소스(5큰술) 옥수수와 청피망, 양송이, 햄은 작게 썰고, 올리브는 잘게 썬다. 중간 불로 달군 팬에 버터(1큰술), 다진 마늘(1작은술), 양파를 넣어 볶는다. 양파가 반투명해지면 청피망, 햄, 양송이, 구운 옥수수(2큰술), 올리브, 시판 토마토소스(3큰술)를 넣어 볶는다. 햄이 익으면 치즈를 넣어 고루 섞어 반 김 식힌다. 토르티야 중앙에 밥을 올리고 모차렐라 치즈를 올려 양옆을 고루 싸준다. 약한 불로 달군 팬에 고기를 노릇하게 익혀 마무리한다. - 토마토소스를 넣지 못하고 굴소스(1큰술)를 넣어도 좋다. 또는 다른 채소를 넣지 않고 돼지고기를 넣어 밥과 함께 볶아 김치볶음밥 브리토로 만들어 도 좋다. - 브리토를 만들기 귀찮게 퀘사디아 빵을 만들어 오븐에 구워 먹기 좋게 잘라 제공해도 좋다. - 햄 대신 닭고기, 소고기, 닭고기로 대체해도 좋다. 또는 토르티야 대신 김밥김에 싸서 샌드위치를 제공해도 좋다. ▶주재료:바나나(2개), 버터(100g), 황설탕(70g), 달걀(2개), 박력쌀가루(150g), 베이킹파우더(), 소금(약간) 식빵을 껍질을 벗겨 납작하게 썬다. 1에 버터, 황설탕(70g)을 넣어 휘핑기로 미색이 될 때까지 푼 뒤 달걀물을 반으로 나누어 고루 섞는다. TIP! 버터, 계란은 실온에 미리 30분 전에 꺼내 준비해주세요. TIP! 계란은 볼에 미리 풀어 준비하세요. 3. 쌀가루, 베이킹파우더, 달걀은 체에 내려 골고루 섞는다. 4.바나나()는 반죽과 가볍게 섞는다. 5.파운드 틀에 빵을 담고 반죽에 바나나를 올린다. 6.170℃로 예열된 오븐에 30분간 구워 마무리한다. TIP! 기호에 따라서 슈거파우더(3큰술)와 레몬즙(1큰술)을 섞어 빵을 위에 뿌려 마무 리한다. - 파운드 틀이 없다면 종이컵, 쿠킹포일컵, 머핀틀에 넣고 오븐에 부쳐 준다. - 바나나 대신 사과나 말린과일(건포도, 건크랜베리)또는 삶은 시금치를 갈아 넣어도 좋다. - 고구마를 잘게 깍둑썰기하여 섞어도 좋다. 단에 고구마를 넣을 때 끓이게 되면 퍽퍽 하므로 주의한다. - 단체급식에서는 반죽을 약간 더 하여 뜨거운 팬(170도)을 이용해 구워 먹기 좋게 잘라 배식한다. ▶주재료:파김치(90g), 돼지도겹살 250g), 부침가루(180g), 물() ▶부재료:미나리(40g), /소금(약간), 후춧가루(약간), 식용유(2큰술) 파김치는 먹기 좋게 자르고, 삼겹살은 6cm 길이로 썬다. TIP! 길이가 짧은 미나리는 잘라 사용해도 좋아요. 부침가루에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끈기가 생기도록 섞는다. TIP! 끈기가 생기도록 충분히 저어야 반죽이 촉촉한 쫄깃해요. 반죽에 파김치를 넣고 고루 섞는다. 약한 불로 달군 팬에 삼겹살을 올려 소금, 후춧가루를 뿌린 뒤 뒤집어서 5 ~ 7분간 노릇 하게 구워 꺼낸다. 같은 팬에 식용유(2큰술)를 둘러 김치전 반죽→구운 삼겹살→미나리 순으로 올려 가 검게 색이 변할 때까지 굽는다. 뒤집어 1에서 2분간 노릇하게 부쳐 마무리한다. - 통삼겹살 대신 다진 돼지고기, 소고기를 대신으로 사용하거나 오징어나 새우를 넣어도 좋다. - 미나리 대신 부추, 쪽파 등을 대신해 사용해도 좋다. - 부침가루 대신 메밀가루를 넣어도 맛이 좋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 초간장을 곁들여도 좋다. - 부추를 잘라서 따로 한번 볶은 후 반죽에 섞어 부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주재료:파김치(100g), 양파(), 모듬 해물(100g), 우동면(300g) ▶부재료:청양고추(1개), 양념장 ▶양념장:설탕(1작은술), 고춧가루(1큰술), 물(5큰술), 간장(1큰술), 마늘(1작은술), 올리고당(1큰술), 고추장(1큰술), 후춧가루(약간) ▶양념:식용유(1큰술), 참기름(1작은술) 파김치는 5cm 길이로 썰고, 양파는 채 썰고, 청양고추는 어슷 썬다. 모둠 해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우동면은 끓는 물에 살짝 담가 면 가닥을 뺀 뒤 체에 밭쳐둔다. 중간 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1큰술)를 두르고 센 불에서 양념과 모둠 해물을 볶는다. 해물이 익으면 파김치, 청양고추, 양념장을 섞고 2분간 볶다가 우동면과 참기름을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볶는다. 우동면에 양념이 고루 배도록 그릇에 담아 가다랑어포를 올려 마무리한다. - 해물 대신 잡채용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를 이용해어도 좋다. - 기호에 따라서 가다랑어포 대신 쪽파, 깻잎채, 김가루를 넣어도 좋다. - 우동면 대신 라면사리나 쫄면을 이용해도 좋다. - 대파를 추가로 넣으면 아삭한 식감이 좋다. -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어 파기름을 내주면 맛이 훨씬 좋다. ▶주재료:파김치(150g),:어묵(100g), 대파(), 양파(), 밥(2공기) ▶부재료:달걀노른자(2개 분량), 쑥갓(약간) ▶양념:식용유(1큰술), 멸치액젓(2큰술), 다진 마늘(1큰술), 소금(약간), 후춧가루(약간) 파김치는 양념을 가볍게 털어 5cm 크기로 썬다. 어묵은 먹기 좋게 썰고, 대파는 얇게 썰고, 양파는 채 썬다. 냄비에 식용유(1큰술)를 붓고 파김치와 어묵을 가볍게 볶는다. 물()을 부어 10분 동안 끓인다. 멸치액젓(2큰술), 다진 마늘(1큰술)을 넣고 끓이다가 양파를 넣는다. 양파가 가라앉으면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하고 밥을 넣어 1분 정도 끓이다 다시마를 넣고 한 번 더 끓인다. 7.달걀노른자, 쑥갓을 뿌려 마무리한다. - 깊은 국물을 원한다면 다시마 우린 물을 넣어 사용해도 좋다. - 밥을 말지 말고 물양을 늘려<NAME>한 어묵국으로 즐겨도 좋다. - 어묵에 명란이나 고니 등의 알을 추가로 넣고 동을간을 주면 알탕과 어묵탕이 혼합되어 훨씬 맛이 풍부해진다. - 급식에서는 달걀은 별도로 제공되지 못하므로 국물에 풀거나 배제하는 것이 좋다. - 콩나물을 썰어 넣어도 좋다. ▶주재료:참다래(3개), 방울토마토(150g), 새싹은 채소(30g), 삶은 메추리알(100g), 연어필렛(120g), 양상추(3장), 다진 옥수수(5큰술) ▶부재료:블루베리(80g) ▶참다래 소스 준비는 참다래(1개), 양파(), 설탕(1큰술), 올리고당(1큰술), 식초(), 올리브유(2큰술) 참다래 드레싱 재료를 믹서에 넣어 곱게 갈아 드레싱을 완성자 TIP! 참다래와 양파는 껍질을 벗겨 사용해요. 참다래는 씨을 제거해 깍둑 썰고, 방울토마토는 2등분 하고, 어린잎 채소는 깨끗한 물에 깨끗이 씻는다. 살은 메추리알은 2등분 하고, 연어는 깍둑 썬다. 양상추는 한 입 길이로 찢는다. 그릇에 양상추를 깔고, 참다래, 방울토마토, 통조림 옥수수, 메추리알, 데에 연어를 뿌린 뒤 드레싱을 곁들여 마무리한다. - 모든 재료를 드레싱에 담가 제공해도 좋다. - 연어 필렛은 생략하거나 닭가슴살, 새우를 같이 사용해도 좋다. - 통조림 옥수수는 한 차례 데쳐서 식혀 사용하면 좋다. - 적양배추를 썰어 사용도 색감과 식감이 좋다. - 배식시 개별 그릇에 세팅해서 제공해야 샐러드의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주재료:참다래(4개), 배(1개), 사과(1개), 귤(3개), 파인애플(3조각) ▶시럽 만들기 물(2컵), 설탕(2컵) 참다래, 배는 껍질을 벗겨 중간 크기로 썰고, 사과는 껍질째 한입 크기로 썬다. 파인애플은 껍질을 벗겨 속의 흰 껍질까지 깨끗이 제거하고, 귤은 한입 크기로 썬다. 꼬치에 참다래, 귤, 배, 적구일를 골고루 끼운다. 냄비에 시럽 재료를 넣어 설탕이 녹을 때까지 끓인 뒤 몇 김 식혀 과일 꼬치 겉면에 넣을 고루 뿌린다. TIP! 설탕이 다 녹기 전에 저으면 결정이 생기니 절대로 미리 젓지 말고 TIP! 찬물에 시럽을 떨어뜨려 끓인 다음 딱딱하게 굳으면 불을 꺼주세요. 실온에서 15분간 굳혀 마무리한다. TIP! 설탕을 입힌 뒤 냉장실이나 냉동실 말고 실온에서 굳혀야 시럽이 금방 녹아도 그 대로 유지돼요. - 배, 사과 대신 다양한 계절과일을 넣어 만들어도 좋다. - 설탕 시럽에 계피가루를 살짝 넣으면 더욱 풍미가 살아난다. - 중간 크기로 썰은 사과와 배는 꼬치에 끼우기 전에 갈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설탕물 에 담가둔다. ▶주재료:참다래(2개), 돼지고기(불고기용 300g), 양파(), 다진 당근() ▶부재료:깻잎(4장), 풋고추(1개) ▶양념장:간장(6큰술),(파(1큰술),(마늘(1큰술), 맛술(3큰술), 물엿(1큰술), 후춧 가루(약간), 참깨(약간), 참기름(약간) 참다래는 껍질을 제거한 뒤 믹서에 갈아 양념장을 섞는다. 돼지고기는 키친타월에 올려 핏물을 뺀다. 양파는 굵게 채 썰고, 대파는 반 갈라 비슷한 길이로 썰고, 깻잎은 얇게 채 썰고, 당근과 풋고추는 어슷썬다. TIP! 깻잎채는 물에 담가 신선도를 유지해요. 양념장에 고기를 담가 10분간 숙성한다. 중간 불로 달군 프라이팬에 식용유(1큰술)를 둘러 양파, 당근, 고기를 넣고 볶는다. 고기가 갈색으로 거의 다 익으면 대파, 고추를 넣고 고기를 완전히 익힌 뒤 깻잎채를 곁들여 마무리한다. -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 닭고기 등을 사용해도 좋다. - 깻잎채 또는 대파채를 위에 올려도 좋다. - 버섯을 썰어 넣어도 좋다. - 참다래는 연육작용이 있므로 10분이상 재워 놓지 않도록 주의한다. *양파는 중화팬에서 센 불로 볶아주면 불맛이 가미되어 맛이 좋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 캠핑에 딱! ‘쌀·파김치·참다래’로 만든 이색 별미_1 ### 내용: 가을 캠핑에 제격은'쌀 ․ 파김치 ․ 참다래'로 만든 이색 별미 □ 농촌진흥청,'10월 이달의 식재료 ․ 조리법'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매년'이달의 식재료'를 선정하고 올바른 농식품 소개와 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리법을 알리고 있다. ○ 야외활동하기 좋은 10월에는 쌀·파김치·참다래로 캠핑에서 쉽게 만들 수 잇는 요리와 소비자들 입맛을 사로잡을 이색 요리를 소개한다. □ 쌀은 우리나라의 식탁에 없어서 안 될 곡물이다. 충북 청원군 유적지에서 출토된 볍씨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쌀로 밝혀져 한국 쌀의 역사가 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벼는 생태형에 따라 자포니카(Japonica)와 인디카(Indica)로 구분된다. 자포니카는 쌀알이 굵고 짧으며, 밥을 지었을 때 끈기가 강하고 색장이 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품종이다. 인디카는 쌀알이 가늘고 짧으며 밥을 지었을 때 끈기가 없고 촉촉한 것이 특징으로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사용한다. ○ 쌀은 첨가하는 재료와 조리 방법에 따라서 음식의 종류가 무궁무진하다. 쌀밥·잡곡밥·채소밥·비빔밥·볶음밥·덮밥·국밥 등 다양하게 맛볼 수 있으며, 떡·빵·케이크·국수·과자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 쌀은 금이 가지 않고 투명한 상태를 고르도록 하며, 밀봉해 서늘한 그늘이나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조리법으로는'쌈장밥','쌀 치킨텐더','토마토밥 브리토','현미 파운드케이크'를 소개했다. □ 김치의 종류는 계절, 재료에 따라 다양한데, 파김치는 파가 제철인 10월에 손쉽게 담가 먹을 수 있는 김치로, 숙성된 파김치는 파의 자극적인 맛과 향이 적는 대신 단맛, 감칠맛, 신맛, 매운맛 등이 어우러져 감칠맛을 돋운다. ○ 지역에 따라서 실파김치, 쪽파김치, 통대파김치, 오징어파김치 등 다양하나, 요즘은 대파보다 잎이 가늘고 부드러우며 자극적인 맛이 적고 단맛이 나는 쪽파를 많이 사용한다. ○ 파김치는 김치 자체로도 좋은 음식이지만, 전이나 국이나 조림 등에 넣어 먹어도 특유의 감칠맛과 개운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대표 조리법으로는'파김치 통삼겹전','파김치 볶음우동','파김치 어묵국밥'을 소개했다. ◆김치 통삼겹전(캠핑 요리에서 □ 참다래(Kiwifruit, Chinese gooseberry)는 중국 서남부에서 도입된 종자가 뉴질랜드에서 정착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60여 종 분포한다. 초창기에는 차이니즈 구스베리, 미후도, 악티니디아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참다래 선진국인 뉴질랜드의 의견을 받아들여'키위'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참다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배변 운동에 도움을 준다. 또한 비타민 C가 많아 피부미용과 노화 억제에 좋고 칼슘, 칼륨, 엽산 등이 풍부해 임산부에게 좋은 과일 중 하나이다. ○ 현재 국내에는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녹색 과육의'헤이워드'품종이 6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데, 농촌진흥청은 이를 대체할 품종으로 단맛이 강하고 신맛이 나는'감록'을 개발해 농가에 공급에 있다. ○ 참다래는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구입 즉시 상온에 보관하면서 과육이 말랑말랑해졌을 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 이외는'참다래 콥샐러드','참다래 탕후루','참다래 간장불고기'를 소개했다. □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10월의 식재료 및 상세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농사로(http://www.nongsaro.go.kr)- 생활문화 - 음식 - 이달의음식'에서 볼 수 있다. ○ 농사로에는 선정 식재료의 종류와 구입요령, 보관 및 손질법, 섭취방법, 영양성분 등에 대해 소개가어 있다. ○ 아울러 10월 이달의 식재료를 이용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가정식 조리법과 단체급식용 조리법도 제공도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식생활영양과장은"일상에서 벗어나 소중한 사람들과 휴식과 여유를 즐길 때 있는 여행의 계절, 가을이 왔다."라며, ○"쌀, 파김치, 참다래로 즐거운 시간에 건강과 영양까지 챙기는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NAME> 과 이 영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10월의 식재료:쌀밥과 파김치, 참다래 ◆식:토마토밥 브리또, 쌀 치킨텐더, 파김치 볶음우동, 참다래 콥샐러드, 쌀 파운드케이크 단체급식 요리로은 파김치 어묵국, 파김치 삼겹전, 참다래 콥샐러드, 참다래 간장불고기, 참다래 탕후루 ▶주재료:국산 쌀(200g), 양파(), 두부(150g) ▶부재료:다시마(1장 = 5×5cm), 다진 쪽파(20g) ▶양념:식용유(1큰술), 간장(2큰술), 쌈장(3큰술), 참기름(1작은술) 불린 쌀(200g)과 물(), 다시마를 전기밥솥에 넣어 일반 밥 기능을 가진 밥을 짓는다. TIP! 캠핑장에서는 남은 찬밥을 활용해 만들어주세요. TIP! 냄비로 요리를 할 때 센 불로 불을 올린 뒤 밥물이 팔팔 끓으면 약한 불이 15분간 가열 한 뒤 불을 낮추고 5분간 뜸을 들여주세요. 애호박, 양파는 한입 크기로 납작 썰고, 당근은 깍둑 썰고, 쪽파는 송송 썬다. 중간 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1큰술)를 두른 다음 애호박, 양파를 넣어 3분간 볶는다. 물(4컵)을 넣어 팔팔 끓으면 두부를 볶고 3분간 끓인다. 밥(2공기), 간장(2큰술), 쌈장(3큰술)을 넣어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5분간 끓인다. 접시에 담아 참기름(1작은술), 송송 썬 쪽파를 뿌려 마무리한다. - 쌈장이 약하면 된장과 고추장의 비율을 2:1로 섞어 사용해도 좋다. - 물 또는 멸치 우린 육수를 사용으로 감칠맛을 부여해도 좋다. - 애호박 대신 청피망, 양배추 등 쌈 채소를 활용해도 좋다. - 볶은 소고기를 추가로 넣어도 좋다. - 송으로 썬 김치, 깻잎을 추가로 넣고 볶음밥 반찬으로 제공해도 좋다. ▶주재료:쌀밥(130g), 닭안심(400g), 식용유(4컵), 전분() ▶반죽:은 달걀(1개), 간장(0.3큰술), 불린 전분(2큰술) ▶머스터드소스:할라피뇨(20g), 마요네즈(2큰술), 연겨자(1작은술), 꿀(1큰술) ▶유자소스:식초(1큰술), 간장(2큰술), 유자청(1큰술) 쌀밥을 체에 거르거나 흐르는 물에 씻어 건진 뒤 기름기를 제거한다. 닭안심은 반죽 재료를 넣어 섞은 뒤 10분간 숙성한다. TIP! 닭안심을 밀대로 톡톡 두들겨 전분을 섞으면 더욱 부드러운 맛을 맛볼 수 있어요. 할라피뇨는 잘게 다진 뒤 나머지 머스터드소스와 섞는다. 물기를 제거한 밥에 전분()을 섞어 둔 다음 닭안심에 고루 입힌다. TIP! 쌀밥에 전체적으로 전분이 입혀질 정도로 섞어주세요. 160℃로 달구는 식용유(4컵)에 4분간 볶은 뒤 180℃로 올려 한번 더 노릇하게 튀긴다. 그릇에 담아 할라피뇨, 머스터드소스와 유자소스를 부어 마무리한다. - 할라피뇨만 다져 나머지 머스터드에 섞거나 마요네즈에 피클, 레몬즙을 넣어도 좋다. 또는 닭안심 대신 닭가슴살, 닭봉, 닭윙에 반죽을 입혀 튀겨도 좋다. - 튀기지 말고 대용량 오븐에 넣어 180℃15 ~ 20분간 노릇하게 구워도 좋다. 그리고 닭안심을 납작하게 썰어 넣으면 익히는 시간도 절약되고 튀기기도 편하다. 또한 반죽재료에 전분 대신 치킨튀김가루를 사용해도 좋다. - 양파를 채칼로 곱게 슬라이스해서 소스와 함께 어니언치킨처럼 튀겨도 좋다. ▶주재료:양파(), 햄(60g), 통조림 옥수수(2큰술), 쌀밥(200g), 토르티야(3장), 모차렐라치즈(200g) ▶부재료:청피망(), 양송이(2개), 다진 올리브(3개) ▶양념:버터(1큰술), 다진 마늘(1작은술), 시판 토마토소스(5큰술) 옥수수와 청피망, 양송이, 햄은 작게 썰고, 올리브는 잘게 썬다. 중간 불로 달군 팬에 버터(1큰술), 다진 마늘(1작은술), 양파를 넣어 볶는다. 양파가 반투명해지면 청피망, 햄, 양송이, 구운 옥수수(2큰술), 올리브, 시판 토마토소스(3큰술)를 넣어 볶는다. 햄이 익으면 치즈를 넣어 고루 섞어 반 김 식힌다. 토르티야 중앙에 밥을 올리고 모차렐라 치즈를 올려 양옆을 고루 싸준다. 약한 불로 달군 팬에 고기를 노릇하게 익혀 마무리한다. - 토마토소스를 넣지 못하고 굴소스(1큰술)를 넣어도 좋다. 또는 다른 채소를 넣지 않고 돼지고기를 넣어 밥과 함께 볶아 김치볶음밥 브리토로 만들어 도 좋다. - 브리토를 만들기 귀찮게 퀘사디아 빵을 만들어 오븐에 구워 먹기 좋게 잘라 제공해도 좋다. - 햄 대신 닭고기, 소고기, 닭고기로 대체해도 좋다. 또는 토르티야 대신 김밥김에 싸서 샌드위치를 제공해도 좋다. ▶주재료:바나나(2개), 버터(100g), 황설탕(70g), 달걀(2개), 박력쌀가루(150g), 베이킹파우더(), 소금(약간) 식빵을 껍질을 벗겨 납작하게 썬다. 1에 버터, 황설탕(70g)을 넣어 휘핑기로 미색이 될 때까지 푼 뒤 달걀물을 반으로 나누어 고루 섞는다. TIP! 버터, 계란은 실온에 미리 30분 전에 꺼내 준비해주세요. TIP! 계란은 볼에 미리 풀어 준비하세요. 3. 쌀가루, 베이킹파우더, 달걀은 체에 내려 골고루 섞는다. 4.바나나()는 반죽과 가볍게 섞는다. 5.파운드 틀에 빵을 담고 반죽에 바나나를 올린다. 6.170℃로 예열된 오븐에 30분간 구워 마무리한다. TIP! 기호에 따라서 슈거파우더(3큰술)와 레몬즙(1큰술)을 섞어 빵을 위에 뿌려 마무 리한다. - 파운드 틀이 없다면 종이컵, 쿠킹포일컵, 머핀틀에 넣고 오븐에 부쳐 준다. - 바나나 대신 사과나 말린과일(건포도, 건크랜베리)또는 삶은 시금치를 갈아 넣어도 좋다. - 고구마를 잘게 깍둑썰기하여 섞어도 좋다. 단에 고구마를 넣을 때 끓이게 되면 퍽퍽 하므로 주의한다. - 단체급식에서는 반죽을 약간 더 하여 뜨거운 팬(170도)을 이용해 구워 먹기 좋게 잘라 배식한다. ▶주재료:파김치(90g), 돼지도겹살 250g), 부침가루(180g), 물() ▶부재료:미나리(40g), /소금(약간), 후춧가루(약간), 식용유(2큰술) 파김치는 먹기 좋게 자르고, 삼겹살은 6cm 길이로 썬다. TIP! 길이가 짧은 미나리는 잘라 사용해도 좋아요. 부침가루에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끈기가 생기도록 섞는다. TIP! 끈기가 생기도록 충분히 저어야 반죽이 촉촉한 쫄깃해요. 반죽에 파김치를 넣고 고루 섞는다. 약한 불로 달군 팬에 삼겹살을 올려 소금, 후춧가루를 뿌린 뒤 뒤집어서 5 ~ 7분간 노릇 하게 구워 꺼낸다. 같은 팬에 식용유(2큰술)를 둘러 김치전 반죽→구운 삼겹살→미나리 순으로 올려 가 검게 색이 변할 때까지 굽는다. 뒤집어 1에서 2분간 노릇하게 부쳐 마무리한다. - 통삼겹살 대신 다진 돼지고기, 소고기를 대신으로 사용하거나 오징어나 새우를 넣어도 좋다. - 미나리 대신 부추, 쪽파 등을 대신해 사용해도 좋다. - 부침가루 대신 메밀가루를 넣어도 맛이 좋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 초간장을 곁들여도 좋다. - 부추를 잘라서 따로 한번 볶은 후 반죽에 섞어 부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주재료:파김치(100g), 양파(), 모듬 해물(100g), 우동면(300g) ▶부재료:청양고추(1개), 양념장 ▶양념장:설탕(1작은술), 고춧가루(1큰술), 물(5큰술), 간장(1큰술), 마늘(1작은술), 올리고당(1큰술), 고추장(1큰술), 후춧가루(약간) ▶양념:식용유(1큰술), 참기름(1작은술) 파김치는 5cm 길이로 썰고, 양파는 채 썰고, 청양고추는 어슷 썬다. 모둠 해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우동면은 끓는 물에 살짝 담가 면 가닥을 뺀 뒤 체에 밭쳐둔다. 중간 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1큰술)를 두르고 센 불에서 양념과 모둠 해물을 볶는다. 해물이 익으면 파김치, 청양고추, 양념장을 섞고 2분간 볶다가 우동면과 참기름을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볶는다. 우동면에 양념이 고루 배도록 그릇에 담아 가다랑어포를 올려 마무리한다. - 해물 대신 잡채용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를 이용해어도 좋다. - 기호에 따라서 가다랑어포 대신 쪽파, 깻잎채, 김가루를 넣어도 좋다. - 우동면 대신 라면사리나 쫄면을 이용해도 좋다. - 대파를 추가로 넣으면 아삭한 식감이 좋다. -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어 파기름을 내주면 맛이 훨씬 좋다. ▶주재료:파김치(150g),:어묵(100g), 대파(), 양파(), 밥(2공기) ▶부재료:달걀노른자(2개 분량), 쑥갓(약간) ▶양념:식용유(1큰술), 멸치액젓(2큰술), 다진 마늘(1큰술), 소금(약간), 후춧가루(약간) 파김치는 양념을 가볍게 털어 5cm 크기로 썬다. 어묵은 먹기 좋게 썰고, 대파는 얇게 썰고, 양파는 채 썬다. 냄비에 식용유(1큰술)를 붓고 파김치와 어묵을 가볍게 볶는다. 물()을 부어 10분 동안 끓인다. 멸치액젓(2큰술), 다진 마늘(1큰술)을 넣고 끓이다가 양파를 넣는다. 양파가 가라앉으면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하고 밥을 넣어 1분 정도 끓이다 다시마를 넣고 한 번 더 끓인다. 7.달걀노른자, 쑥갓을 뿌려 마무리한다. - 깊은 국물을 원한다면 다시마 우린 물을 넣어 사용해도 좋다. - 밥을 말지 말고 물양을 늘려<NAME>한 어묵국으로 즐겨도 좋다. - 어묵에 명란이나 고니 등의 알을 추가로 넣고 동을간을 주면 알탕과 어묵탕이 혼합되어 훨씬 맛이 풍부해진다. - 급식에서는 달걀은 별도로 제공되지 못하므로 국물에 풀거나 배제하는 것이 좋다. - 콩나물을 썰어 넣어도 좋다. ▶주재료:참다래(3개), 방울토마토(150g), 새싹은 채소(30g), 삶은 메추리알(100g), 연어필렛(120g), 양상추(3장), 다진 옥수수(5큰술) ▶부재료:블루베리(80g) ▶참다래 소스 준비는 참다래(1개), 양파(), 설탕(1큰술), 올리고당(1큰술), 식초(), 올리브유(2큰술) 참다래 드레싱 재료를 믹서에 넣어 곱게 갈아 드레싱을 완성자 TIP! 참다래와 양파는 껍질을 벗겨 사용해요. 참다래는 씨을 제거해 깍둑 썰고, 방울토마토는 2등분 하고, 어린잎 채소는 깨끗한 물에 깨끗이 씻는다. 살은 메추리알은 2등분 하고, 연어는 깍둑 썬다. 양상추는 한 입 길이로 찢는다. 그릇에 양상추를 깔고, 참다래, 방울토마토, 통조림 옥수수, 메추리알, 데에 연어를 뿌린 뒤 드레싱을 곁들여 마무리한다. - 모든 재료를 드레싱에 담가 제공해도 좋다. - 연어 필렛은 생략하거나 닭가슴살, 새우를 같이 사용해도 좋다. - 통조림 옥수수는 한 차례 데쳐서 식혀 사용하면 좋다. - 적양배추를 썰어 사용도 색감과 식감이 좋다. - 배식시 개별 그릇에 세팅해서 제공해야 샐러드의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주재료:참다래(4개), 배(1개), 사과(1개), 귤(3개), 파인애플(3조각) ▶시럽 만들기 물(2컵), 설탕(2컵) 참다래, 배는 껍질을 벗겨 중간 크기로 썰고, 사과는 껍질째 한입 크기로 썬다. 파인애플은 껍질을 벗겨 속의 흰 껍질까지 깨끗이 제거하고, 귤은 한입 크기로 썬다. 꼬치에 참다래, 귤, 배, 적구일를 골고루 끼운다. 냄비에 시럽 재료를 넣어 설탕이 녹을 때까지 끓인 뒤 몇 김 식혀 과일 꼬치 겉면에 넣을 고루 뿌린다. TIP! 설탕이 다 녹기 전에 저으면 결정이 생기니 절대로 미리 젓지 말고 TIP! 찬물에 시럽을 떨어뜨려 끓인 다음 딱딱하게 굳으면 불을 꺼주세요. 실온에서 15분간 굳혀 마무리한다. TIP! 설탕을 입힌 뒤 냉장실이나 냉동실 말고 실온에서 굳혀야 시럽이 금방 녹아도 그 대로 유지돼요. - 배, 사과 대신 다양한 계절과일을 넣어 만들어도 좋다. - 설탕 시럽에 계피가루를 살짝 넣으면 더욱 풍미가 살아난다. - 중간 크기로 썰은 사과와 배는 꼬치에 끼우기 전에 갈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설탕물 에 담가둔다. ▶주재료:참다래(2개), 돼지고기(불고기용 300g), 양파(), 다진 당근() ▶부재료:깻잎(4장), 풋고추(1개) ▶양념장:간장(6큰술),(파(1큰술),(마늘(1큰술), 맛술(3큰술), 물엿(1큰술), 후춧 가루(약간), 참깨(약간), 참기름(약간) 참다래는 껍질을 제거한 뒤 믹서에 갈아 양념장을 섞는다. 돼지고기는 키친타월에 올려 핏물을 뺀다. 양파는 굵게 채 썰고, 대파는 반 갈라 비슷한 길이로 썰고, 깻잎은 얇게 채 썰고, 당근과 풋고추는 어슷썬다. TIP! 깻잎채는 물에 담가 신선도를 유지해요. 양념장에 고기를 담가 10분간 숙성한다. 중간 불로 달군 프라이팬에 식용유(1큰술)를 둘러 양파, 당근, 고기를 넣고 볶는다. 고기가 갈색으로 거의 다 익으면 대파, 고추를 넣고 고기를 완전히 익힌 뒤 깻잎채를 곁들여 마무리한다. -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 닭고기 등을 사용해도 좋다. - 깻잎채 또는 대파채를 위에 올려도 좋다. - 버섯을 썰어 넣어도 좋다. - 참다래는 연육작용이 있므로 10분이상 재워 놓지 않도록 주의한다. *양파는 중화팬에서 센 불로 볶아주면 불맛이 가미되어 맛이 좋다.
6d3470e2-9076-4e31-aeae-2eed6b2c0889	source15/231026/156436157_0.txt	2021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2.9.)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157&pageIndex=34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2021년 첫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2.9.) □ 정부는 2월 9일(화)2021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위원회', 위원장:복지부 1차관)를 열고 ▲장기요양기관 코로나 - 19 방역조치 및 지원사항, ▲2021년도 위원회 운영 방향에 관하여 장기요양보험 이용자와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입장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기요양위원회: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법적·사회적 협의 기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위원장(복지부 1차관)·위원(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 각 7인)총 22인 구성 □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지원 사항 보고 □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 다수가 집단 거주하는 노인과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 강도 낮은 방역조치를 이행해온 바 있다. □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3차 재유행 기간 동안 요양병원·요양시설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설 ` 종사자 및 수급자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방역 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시행한 주요 요양기관 방역 지원사항을 보고하였다. ○ 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돌봄 단절을 방지하고 장기요양기관 운영 안정을<NAME>기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특례 등 선제적 지원 사항을 보고하였다. <붙임1 참조〉 <2021년 위원회 운영 방향> ○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이 본래 살던 장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지향에 있다. □ 특히 지역 사회 통합돌봄의 실현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 지역 중심 통합돌봄 내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포괄 범위, 여타 노인 보건 복지제도와 연계 관련 다방면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제도의 발전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TF 산하'장기요양 중장기 제도개선 자문단'을 두어 향후 면밀히 논의될 장기요양제도의 발전 방안을 관한 위원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지원하는 동시에 ○ 중장기적으로는 위원회의 전문성·기능 강화를 위해 운영 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NAME> 김 제1차관은"지속되는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및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라고 언급하며, ○"당면해있는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보험의 발전 기반이 구축을 수 있도록, 올해도 위원님들의<NAME>로운 제안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코로나 - 19 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주요내용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수를 산정지침 주요내용 ①주야간보호 미이용일 요양과 보상 '사회복지시설 휴원권고'에 따라 휴원한 주야간보호 기관에 경우, 기존 기준 미이용일 수가 인정한도, 보상비율 상향 ②시설급여 기관 인력배치기준 산정 시 종사자 기준 근무시간 인정 ② - 1. 환자 특이증상 발현으로 적극적 업무배제가 필요한 경우 ② - 2. 감염원 예방 위해 예방적 코호트 조치는 시설의 경우 격리배제된 종사자 대상 ② - 3. 확진자 발생 등으로 코호트 해제한 시설의 경우, 격리배제된 종사자 및 기존 종사자 ③방문요양 급여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기준 완화 ③ 월 1회 이상 수급자 방문 방문상담 원칙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주1회 이하 유선상담한 경우에도 가산기준 예외 인정 ④방문형 급여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산정기준 코로나 - 19 감염 우려에 따라 대면형 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수급자가 급여이용을 중단한 경우에도 장기근속장려금이 지급될 수도 있도록 최소 근무시간 요건 마련 ⑥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 방문간호지시서 갱신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환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시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조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제47조 □ 위원회 구성(임기 3년)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고(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위원은 16인 이상 22인 이내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현황>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사회적 농업인단체, 자엽업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 기능 및 목적 ▷(기능)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주요사항 심의(법 제45조)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와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보험료율과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정책적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 하고자 함 ○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시행령 ․ 규칙 및 고시로 정하게 됨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 목욕과 양비 등 현금급여의 지급기준 -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2.9.)_1 ### 내용: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2021년 첫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2.9.) □ 정부는 2월 9일(화)2021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위원회', 위원장:복지부 1차관)를 열고 ▲장기요양기관 코로나 - 19 방역조치 및 지원사항, ▲2021년도 위원회 운영 방향에 관하여 장기요양보험 이용자와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입장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기요양위원회: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법적·사회적 협의 기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위원장(복지부 1차관)·위원(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 각 7인)총 22인 구성 □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지원 사항 보고 □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 다수가 집단 거주하는 노인과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 강도 낮은 방역조치를 이행해온 바 있다. □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3차 재유행 기간 동안 요양병원·요양시설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설 ` 종사자 및 수급자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방역 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시행한 주요 요양기관 방역 지원사항을 보고하였다. ○ 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돌봄 단절을 방지하고 장기요양기관 운영 안정을<NAME>기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특례 등 선제적 지원 사항을 보고하였다. <붙임1 참조〉 <2021년 위원회 운영 방향> ○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이 본래 살던 장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지향에 있다. □ 특히 지역 사회 통합돌봄의 실현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 지역 중심 통합돌봄 내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포괄 범위, 여타 노인 보건 복지제도와 연계 관련 다방면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제도의 발전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TF 산하'장기요양 중장기 제도개선 자문단'을 두어 향후 면밀히 논의될 장기요양제도의 발전 방안을 관한 위원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지원하는 동시에 ○ 중장기적으로는 위원회의 전문성·기능 강화를 위해 운영 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NAME> 김 제1차관은"지속되는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및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라고 언급하며, ○"당면해있는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보험의 발전 기반이 구축을 수 있도록, 올해도 위원님들의<NAME>로운 제안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코로나 - 19 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주요내용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수를 산정지침 주요내용 ①주야간보호 미이용일 요양과 보상 '사회복지시설 휴원권고'에 따라 휴원한 주야간보호 기관에 경우, 기존 기준 미이용일 수가 인정한도, 보상비율 상향 ②시설급여 기관 인력배치기준 산정 시 종사자 기준 근무시간 인정 ② - 1. 환자 특이증상 발현으로 적극적 업무배제가 필요한 경우 ② - 2. 감염원 예방 위해 예방적 코호트 조치는 시설의 경우 격리배제된 종사자 대상 ② - 3. 확진자 발생 등으로 코호트 해제한 시설의 경우, 격리배제된 종사자 및 기존 종사자 ③방문요양 급여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기준 완화 ③ 월 1회 이상 수급자 방문 방문상담 원칙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주1회 이하 유선상담한 경우에도 가산기준 예외 인정 ④방문형 급여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산정기준 코로나 - 19 감염 우려에 따라 대면형 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수급자가 급여이용을 중단한 경우에도 장기근속장려금이 지급될 수도 있도록 최소 근무시간 요건 마련 ⑥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 방문간호지시서 갱신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환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시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조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제47조 □ 위원회 구성(임기 3년)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고(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위원은 16인 이상 22인 이내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현황>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사회적 농업인단체, 자엽업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 기능 및 목적 ▷(기능)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주요사항 심의(법 제45조)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와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보험료율과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정책적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 하고자 함 ○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시행령 ․ 규칙 및 고시로 정하게 됨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 목욕과 양비 등 현금급여의 지급기준 -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9742f77-3811-4fb8-bf25-38b8955aa2dc	source15/231026/156509804_0.txt	국민 쓴소리 직접 듣는다. 광역버스 체험단 모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804&pageIndex=17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쓴소리 목소리 듣는다. 광역버스 체험단 모집 - 6.2일부터 6.10일까지 국토교통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 접수 받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는 광역버스를 국민과 직접 이용하며, 개선사항 등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하여 국민체험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국민체험단은 6월 개통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노선(파주 팜스프링아파트 ~ 혜화역)을 서울에서부터 파주까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과 같이 탑승 체험하고, 준공영제(노선을 민간이 운영하고 공공이 재정지원 ․ 관리)는<NAME>제(노선을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와 공영제(노선을 공공이 직접 관리한 사이의 개념 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며 광역버스 개선사항이나 광역교통정책에 대한 제언 등을 가감에 전달하게 된다. □ 국민체험단은 광역버스 서비스 및 정책에 관심 많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ON통광장 사이트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ON통광장 누리집(http://www.molit.go.kr/ontong_plaza)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http://)> 뉴스 ․ 소식> 공지사항 *국민체험단은 20명내외 선발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결과는 6월 15일 개인별 통보를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쓴소리 직접 듣는다. 광역버스 체험단 모집_1 ### 내용: 국민 쓴소리 목소리 듣는다. 광역버스 체험단 모집 - 6.2일부터 6.10일까지 국토교통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 접수 받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는 광역버스를 국민과 직접 이용하며, 개선사항 등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하여 국민체험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국민체험단은 6월 개통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노선(파주 팜스프링아파트 ~ 혜화역)을 서울에서부터 파주까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과 같이 탑승 체험하고, 준공영제(노선을 민간이 운영하고 공공이 재정지원 ․ 관리)는<NAME>제(노선을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와 공영제(노선을 공공이 직접 관리한 사이의 개념 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며 광역버스 개선사항이나 광역교통정책에 대한 제언 등을 가감에 전달하게 된다. □ 국민체험단은 광역버스 서비스 및 정책에 관심 많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ON통광장 사이트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ON통광장 누리집(http://www.molit.go.kr/ontong_plaza)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http://)> 뉴스 ․ 소식> 공지사항 *국민체험단은 20명내외 선발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결과는 6월 15일 개인별 통보를 예정이다.
cc412c5d-036d-4f15-a6d2-85c681edbc22	source15/231026/156103948_0.txt	대리운전 배차 서비스 업체에 과징금 4억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948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리 운전 대행 회사의 구속조건부 거래 엄중 제재 ㅇ 경쟁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조건으로 이용료 면제, 경쟁 업체를 이용하는 대리 운전자에 자동 배차 제한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대리 운전 프로그램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경쟁사의 배차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리 운전기사에게 자동 배차를 제한하는 소위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를 저지른 바나플(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 부과를 결정함. □ 바나플(주)는'로지(Logi)'란 대리 운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호출 정보를 접수받아 대리 운전기사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리한 서비스를 제공함. ※ ㈜무브먼트소프트가 2015년 9월 17일 바나플(주)로 법인명을 변경함. ㅇ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경쟁사의 배차 프로그램에 콜을 등록하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도권 대리 운전업체가 소속 대리 운전기사로부터 매달 바나플(주)에게 납부하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함. *이용료는 대리운전 운전업체가 소속 대리 운전기사로부터 매월 15,000원을 받아 바나플(주)에게 대납하는 구조임. □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특정 타사에서 배차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 단말기를 사용하는 수도권 대리 운전기사에게 자동 배차서비스 적용을 거부함. *자동 배차란 사고가 발생한 위치와 가장 인접한 대리 운전기사 1인에게만 대리운전 정보가 제공되는 배차 방식으로, 콜 정보가 다수의 대리운전 운전기사에게 동시에 제공되는 일반(경쟁)배차와 구별됨. ※ 바나플(주)에 접수된 대리운전은 우선적으로 오토 배차 방식으로 배차되고, 자동 배차에 실패한 콜에 한하여 일반 배차 방식으로 배차됨. ㅇ 2014년 10월 7일 대리 운전업체에게 경쟁사의 배차 시스템에 콜을 등록할 경우 ①해당 대리 운전업체가 신청한 콜의 배차를 늦게 하거나 자동 배차를 거부나 ②소속 대리 운전기사에 대한 콜 편의 제공을 늦게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함. □ 수도권 대리 운행이차 서비스 시장의 1위 사업자인 바나플(주)의 이러한 행위는 경쟁 상대를 배제하거나 거래 상대방인 대리 운전업체와 대리 운전기사의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여 관련 시장의 발전을 제한할 우려가 크는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됨. ※ 국토교통부의'자가용 자동차 대리 운전 현황도 및 정책연구(2014년 3월)'에 따르면 수도권 일대에서 대리 운전기사들은 바나풀(주)의 대리 운전 콜을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대리 운전기사는 두 사업자의 배차 서비스를 함께 사용함. □ 적용 법률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관련〔별표 1의2〕7. 구속조건부거래 □ 조치 내용:시정명령 및억 부과 ㅇ 과징금:4억 원 □ 이번 시정조치로 대리운전 운전업체와 대리 운전기사의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선택권이 복원되어 국내 대리 운전 배차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리운전 배차 서비스 업체에 과징금 4억원_1 ### 내용: 대리 운전 대행 회사의 구속조건부 거래 엄중 제재 ㅇ 경쟁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조건으로 이용료 면제, 경쟁 업체를 이용하는 대리 운전자에 자동 배차 제한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대리 운전 프로그램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경쟁사의 배차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리 운전기사에게 자동 배차를 제한하는 소위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를 저지른 바나플(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 부과를 결정함. □ 바나플(주)는'로지(Logi)'란 대리 운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호출 정보를 접수받아 대리 운전기사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리한 서비스를 제공함. ※ ㈜무브먼트소프트가 2015년 9월 17일 바나플(주)로 법인명을 변경함. ㅇ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경쟁사의 배차 프로그램에 콜을 등록하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도권 대리 운전업체가 소속 대리 운전기사로부터 매달 바나플(주)에게 납부하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함. *이용료는 대리운전 운전업체가 소속 대리 운전기사로부터 매월 15,000원을 받아 바나플(주)에게 대납하는 구조임. □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특정 타사에서 배차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 단말기를 사용하는 수도권 대리 운전기사에게 자동 배차서비스 적용을 거부함. *자동 배차란 사고가 발생한 위치와 가장 인접한 대리 운전기사 1인에게만 대리운전 정보가 제공되는 배차 방식으로, 콜 정보가 다수의 대리운전 운전기사에게 동시에 제공되는 일반(경쟁)배차와 구별됨. ※ 바나플(주)에 접수된 대리운전은 우선적으로 오토 배차 방식으로 배차되고, 자동 배차에 실패한 콜에 한하여 일반 배차 방식으로 배차됨. ㅇ 2014년 10월 7일 대리 운전업체에게 경쟁사의 배차 시스템에 콜을 등록할 경우 ①해당 대리 운전업체가 신청한 콜의 배차를 늦게 하거나 자동 배차를 거부나 ②소속 대리 운전기사에 대한 콜 편의 제공을 늦게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함. □ 수도권 대리 운행이차 서비스 시장의 1위 사업자인 바나플(주)의 이러한 행위는 경쟁 상대를 배제하거나 거래 상대방인 대리 운전업체와 대리 운전기사의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여 관련 시장의 발전을 제한할 우려가 크는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됨. ※ 국토교통부의'자가용 자동차 대리 운전 현황도 및 정책연구(2014년 3월)'에 따르면 수도권 일대에서 대리 운전기사들은 바나풀(주)의 대리 운전 콜을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대리 운전기사는 두 사업자의 배차 서비스를 함께 사용함. □ 적용 법률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관련〔별표 1의2〕7. 구속조건부거래 □ 조치 내용:시정명령 및억 부과 ㅇ 과징금:4억 원 □ 이번 시정조치로 대리운전 운전업체와 대리 운전기사의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선택권이 복원되어 국내 대리 운전 배차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be09e26e-704e-442f-a4da-1cd3b9b2f690	source15/231026/156173229_0.txt	고용노동부,“임금체불”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원하청 상생”강력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229	CC BY	4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임금체불"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원하청 상생"강력 대응 - 12.14.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 예정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주요 민생 현안으로 보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 ｣ 을 보고로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고용부에 보면 11월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천억 원대 수준(피해 근로자는 294천명)으로 전년 대비 9.7%증가하고, 조선업종은 전년도 대비 93.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명, 백만 원) 조선업종은 구조적명 ㅇ 이러한 임금체불 증가는 일시적 경영 악화 등 경기적 요인이 크지만, 원·하청의 구조 하에서 원청의 불공정 관행 등도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분석이다. ※ 부·울·경 도산사업장 실태조사 결과(고용부, 73개사) 원인:수주물량 감소 등 기업 자체적 요인으로 도산 30.1 ％,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경영 외부적 요인으로 도산 69.9% 불공정한 하도급으로 46.5%, 기성금 미지급 21.9% 도급계약 사례:실제 투입비용 대비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 34.3%, 설계변경 등 추가비용을 하청에 부담 8.2% □특히, 고용부는 앞으로 구조조정 본격화되면 체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관계부처가 협력하여"원·하청 상생"을 통해 체불임금 예방·청산활동을 강력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ㅇ 고용부는 현재 지방관서 지도해결, 체당금 지원과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으로 체불임금의 80%정도를 해결하고 있지만,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피해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는데 보다 주력한다. <고용노동부 주요 추진과제> (현장 지도):지방관서별"체불상황 전담팀"구성, 상시 대응 - 12월중 부산·울산·경남 지역 현장간담회 개최(고용부 - 공정위 합동) ㅇ 내년 1월 설 대비 ｢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17.1.13∼'17.1.26)｣ 운영 (사업장 감독)'17년 감독계획 중으로 원청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원·하청 상생감독을 실시 ㅇ 조선업종 이외에도 도급 구조인 철강, 건설, IT 업종 등에 적용 기준법 제44조:원청이 지급일에 대금 미지급, 원자재 공급 등 지연(미)제공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내용 미이행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인정 ㅇ 상습 체불(연 3회 이상 법 위반)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하고, 적발 시에다 시정절차 없이 즉시 범죄인지하여 엄중 대응 (제도 지원으로 소액체당금(3백만 원)및 체불사업주 지원금도 5천만 원), 근로자 생계비 대부(2천만 원)및 체불 청산지원 제도 도입 □관계부처는 임금체불 해소와 원·하청간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해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노력을 강화한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리적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감액이 불합리한 이유에 따른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등에 따른 하청업체 체불 발생시 긴밀한 협업체계를 가동을 예정이다.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에 통보(하도급법 위반 점검표 공동 활용과 도급사업에서의 공정거래 위반 규정·사례 홍보 등 ㅇ 원·하청 다단계 업종에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확산하고, 향후 산업 구조조정시, 원청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시 해당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우선 고려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검토과제 예시는 낙찰제도 변경(종합심사낙찰제 등)에 따른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 실태 등을 점검·개선, 원청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 지원시 문제 발생, 원인 제공한 경우 불이익 주거나 이행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 □ <NAME> 고용부장관은"지금 우리 사회와 노동시장은 많은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는데, 어려울 때 일수록 근로자 삶과 직결되는 임금체불의 기본부터 지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ㅇ"대중소 상생 및 공정거래를 토대로 원청의 2 ~ 3차 하청에 근로조건 준수 ․ 향상 노력이 배가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정책추진상황을 주기적 점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임금체불”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원하청 상생”강력 추진_1 ### 내용: 고용노동부,"임금체불"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원하청 상생"강력 대응 - 12.14.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 예정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주요 민생 현안으로 보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 ｣ 을 보고로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고용부에 보면 11월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천억 원대 수준(피해 근로자는 294천명)으로 전년 대비 9.7%증가하고, 조선업종은 전년도 대비 93.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명, 백만 원) 조선업종은 구조적명 ㅇ 이러한 임금체불 증가는 일시적 경영 악화 등 경기적 요인이 크지만, 원·하청의 구조 하에서 원청의 불공정 관행 등도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분석이다. ※ 부·울·경 도산사업장 실태조사 결과(고용부, 73개사) 원인:수주물량 감소 등 기업 자체적 요인으로 도산 30.1 ％,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경영 외부적 요인으로 도산 69.9% 불공정한 하도급으로 46.5%, 기성금 미지급 21.9% 도급계약 사례:실제 투입비용 대비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 34.3%, 설계변경 등 추가비용을 하청에 부담 8.2% □특히, 고용부는 앞으로 구조조정 본격화되면 체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관계부처가 협력하여"원·하청 상생"을 통해 체불임금 예방·청산활동을 강력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ㅇ 고용부는 현재 지방관서 지도해결, 체당금 지원과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으로 체불임금의 80%정도를 해결하고 있지만,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피해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는데 보다 주력한다. <고용노동부 주요 추진과제> (현장 지도):지방관서별"체불상황 전담팀"구성, 상시 대응 - 12월중 부산·울산·경남 지역 현장간담회 개최(고용부 - 공정위 합동) ㅇ 내년 1월 설 대비 ｢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17.1.13∼'17.1.26)｣ 운영 (사업장 감독)'17년 감독계획 중으로 원청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원·하청 상생감독을 실시 ㅇ 조선업종 이외에도 도급 구조인 철강, 건설, IT 업종 등에 적용 기준법 제44조:원청이 지급일에 대금 미지급, 원자재 공급 등 지연(미)제공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내용 미이행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인정 ㅇ 상습 체불(연 3회 이상 법 위반)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하고, 적발 시에다 시정절차 없이 즉시 범죄인지하여 엄중 대응 (제도 지원으로 소액체당금(3백만 원)및 체불사업주 지원금도 5천만 원), 근로자 생계비 대부(2천만 원)및 체불 청산지원 제도 도입 □관계부처는 임금체불 해소와 원·하청간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해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노력을 강화한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리적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감액이 불합리한 이유에 따른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등에 따른 하청업체 체불 발생시 긴밀한 협업체계를 가동을 예정이다.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에 통보(하도급법 위반 점검표 공동 활용과 도급사업에서의 공정거래 위반 규정·사례 홍보 등 ㅇ 원·하청 다단계 업종에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확산하고, 향후 산업 구조조정시, 원청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시 해당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우선 고려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검토과제 예시는 낙찰제도 변경(종합심사낙찰제 등)에 따른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 실태 등을 점검·개선, 원청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 지원시 문제 발생, 원인 제공한 경우 불이익 주거나 이행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 □ <NAME> 고용부장관은"지금 우리 사회와 노동시장은 많은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는데, 어려울 때 일수록 근로자 삶과 직결되는 임금체불의 기본부터 지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ㅇ"대중소 상생 및 공정거래를 토대로 원청의 2 ~ 3차 하청에 근로조건 준수 ․ 향상 노력이 배가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정책추진상황을 주기적 점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0bf81e93-8882-4600-8121-20a2e4f9bd29	source15/231026/156253737_0.txt	″[뉴스분석]부천국제영화제 ′미투′..권익위는 ′업무 밖′″(채널A, 2.9) 관련 보도해명자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737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뉴스분석]부천국제영화제 미투. 권익위는 업무 밖(채널A, 2.9)관련 보도해명자료 □ 기사 내용(채널A, 2.9.)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 직원인 <NAME> 는는 고위 간부 A씨가 2013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해 이를 인권위와 신고했으나, 자신을 회유하려는 인상을 받고 국민권익위원원회에 2차례 상담전화를 요청 <NAME> 씨는"권익위 등에 연락을 했으나 피해을 입증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까다롭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주장 담당기자는 권익위에 확인한 바"유 씨의 상담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성추행 신고는 권익위 업무 밖이며 문의가 오면 여성가족부로 연결한다. 국민고충처리를 위해 있다는 권익위의 설명대로라면 성추행은 국민의 고충이 아니다"라고 보도 ○ 2014.12월 경 <NAME> 씨와 상담했던 상담사는 현재까지 콜센터에 상주 중이며, 상담사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위와 같음 (질문)직장인 성희롱 신고를 어디에 걸어야 하는 지 문의함 →(상담사 본인은 콜센터는<NAME>죄 관련 신고를 직접 받지는 않으나, 신고 담당기관에 대해 안내가 가능하며, 여성가족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 (질문)성희롱 고충 신고기관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운영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문의함 →(상담사 자신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민원 접수방법을 안내해 줄지 여부에 대한 의향을 문의하였으나, 다른 곳에 전화하겠다고 답변하고 상담사에게 감사의 말만을 한 후 통화를 종료함 ○ 담당기자의 민원과 확인결과와 관련하여, " <NAME> 의 상담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항 관련 → 상담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자체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해 보존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14.12월 상담정보는 파기용 "성추행 사건은 권익위 소관 밖이며 문의가 오면 여성가족부로 연결한다"는 내용 관련 → 신고업무는 콜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어 당사자가 직접 담당기관에 문의를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연결하고 있으며,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관해 당사자가 민원을 신청할 경우 권익위는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뉴스분석]부천국제영화제 ′미투′..권익위는 ′업무 밖′″(채널A, 2.9) 관련 보도해명자료_1 ### 내용: [뉴스분석]부천국제영화제 미투. 권익위는 업무 밖(채널A, 2.9)관련 보도해명자료 □ 기사 내용(채널A, 2.9.)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 직원인 <NAME> 는는 고위 간부 A씨가 2013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해 이를 인권위와 신고했으나, 자신을 회유하려는 인상을 받고 국민권익위원원회에 2차례 상담전화를 요청 <NAME> 씨는"권익위 등에 연락을 했으나 피해을 입증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까다롭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주장 담당기자는 권익위에 확인한 바"유 씨의 상담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성추행 신고는 권익위 업무 밖이며 문의가 오면 여성가족부로 연결한다. 국민고충처리를 위해 있다는 권익위의 설명대로라면 성추행은 국민의 고충이 아니다"라고 보도 ○ 2014.12월 경 <NAME> 씨와 상담했던 상담사는 현재까지 콜센터에 상주 중이며, 상담사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위와 같음 (질문)직장인 성희롱 신고를 어디에 걸어야 하는 지 문의함 →(상담사 본인은 콜센터는<NAME>죄 관련 신고를 직접 받지는 않으나, 신고 담당기관에 대해 안내가 가능하며, 여성가족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 (질문)성희롱 고충 신고기관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운영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문의함 →(상담사 자신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민원 접수방법을 안내해 줄지 여부에 대한 의향을 문의하였으나, 다른 곳에 전화하겠다고 답변하고 상담사에게 감사의 말만을 한 후 통화를 종료함 ○ 담당기자의 민원과 확인결과와 관련하여, " <NAME> 의 상담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항 관련 → 상담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자체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해 보존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14.12월 상담정보는 파기용 "성추행 사건은 권익위 소관 밖이며 문의가 오면 여성가족부로 연결한다"는 내용 관련 → 신고업무는 콜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어 당사자가 직접 담당기관에 문의를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연결하고 있으며,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관해 당사자가 민원을 신청할 경우 권익위는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있음
4b5ae567-482c-49e3-a288-9efbe18db160	source15/231026/156533265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0.28.금)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3265&pageIndex=12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28일 0시 현재로원중 위중증 252명(전일 대비 10명 증가), 사망자는 31명(전일 대비 동일)으로 누적 사망자는 29,100명(치명률 0.11 ％)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자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 금일 발생으로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18명(86.5%), 사망자 중 60세 미만은 28명(90.3%)이었다. ※<NAME>중 위중증 환자 수 50세 이상 237명(94.0%), 환자 중 50세 이상 31명(100.0%이상 ○ 10월 3주(10.16. ~ 10.22.)보고된 사망자 166명 중 50세 이상은 162명(97.6 ％)이었으며, 이들 모두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46명(28.4%)으로 백신 미접종자 및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가운데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내외(10.3주차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률 및<NAME>중 위중증 현황> 치명률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미접종군'에 대해 83.7%,'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64.8%,'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서 14.0%감소하였다. - 8월 2주차 기준, 60대 이상 성인 인구 기준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2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실시는 4.3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3.7명(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8월 2주 한주 동안 분석대상 가운데'미접종군'.'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 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는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864명, 해외유입 확진자 6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35,924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5,466,992명(해외유입 69,539명)이다. ○ 10월 28일 0시 기준, 일에서 신규 확진자는 35,864명(최근 1주간 일 평균 31,781.7명)이며, 수도권에서 20,240명(56.4%), 비수도권에서 15,624명(43.6%에이 발생하였다. ※ 국내 신규 발생 현황(지역별 및 권역별 확진자 현황)[붙임 1]참조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인원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약 6,03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3.5%와 준 - 중증병상 33.0%, 중등증병상 16.8%이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4%이다.(10.27.17시 기준) □ 10월 28일 0시 현재에 재택치료자는 188,744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35,552명(수도권 20,085명, 비수도권 15,467명)이다. 신규 재택치료자(10.27.)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181개소 운영되고 있다.(10.28.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011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상담과 검사, 처방, 치료를 한꺼번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234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079개소)가 있다.(10.27.17시 현재에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기능과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후 방문 바람을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현황 -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기관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와 분양 현황(10.26.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유전자 변이주는 현재까지('22.10.26.)총 124개 종에 2,465건이 분양되었다. -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646건, ▲진단기술 연구에 1,788건, ▲정도관리용 7건, ▲기타 융합연구 목적 24건이 분양되었으며, 바이러스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1,644건, ▲ FMV는 108건, ▲VOI 713*건이 되었다. - VOC(1,644):알파(199), 베타(205), 감마(149), 델타(528), 오미크론(563) 는 FMV(108):기타(108) 는 VOI(713):에타(94), 카파(131), 입실론(196), 아오타(98), 제타(101), 뮤(93) ○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대한 자원 공급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분양문의)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PHONE> , 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로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분양하는 코로나19바이러스는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 기탁자원임 4.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0월 28일 0시 기준, 백신 신규 1차접종자 173명, 2차접종자 262명, 3차접종자 2,089명, 4차접종자 4,206명, 1은 추가접종자 54,618명이고, 총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120,106명, 2차접종자수는 44,689,581명, 3차접종자수는 33,649,178명, 4차접종자수는 7,534,109명, 1로 추가접종자는 835,927명이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모든 접종이 완료되므로 일반은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남는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신규실적 기준 10.27.(목)실적임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으로 【 연령별 동절기 접종 현황 】 (단위 ; 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으로 2)'22.10.31일 기준 최초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사람(마지막 확진일, 시간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신규 통계한 경우 10.27.(목)실적임 【 대상별 동절기 접종 현황 】 는:명,%) 1)'22.10.31일 기준 첫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사람(마지막 확진일, 주소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신규 건수에 경우 10.27.(목)실적임 3)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단기보호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입원·입소·이용·종사자 (단위:명,% 50세 이상(a + b + c + d) 1)'21.12월 행정자치부로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10.31일 기준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신규 실적의 경우 10.27.(목)실적이 4)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18세 - 49세 (단위:천명한%) 1) <NAME> 확인을 거쳐 기저질환자로 접종을 완료는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생활에 입원 ‧ 입소·종사자 중'22년 9월 30일까지 4개월 경과자 수 3)신규 실적의 경우 10.27.(목)실적임 는: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없음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스카이코비원 백신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 신규자 실적의 경우 10.27.(목)실적임 【 이부실드 투약 및 예약 실적도 신규 실적의 경우 10.27.(목)통계로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는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확진자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확인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기준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접속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시도별 발생동향 ▶ 질병관리본부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수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중환에서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제외는 3. 먹는 치료제 사용 및 재고 현황(10.27.18시 기준) 4. 해외방역 통계 개요서 5. 확진자 또는 동거인 안내문 ① 6.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② 8. 재택치료자 및관리 안내문 9.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10. 개인방역 6대 기본 수칙 11.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2.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예방 안내문(의료인용) 13.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문 14.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서 15. 코로나19 3차접종 안내 16. 코로나19 기초접종 안내문 17.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서 18.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 19.(외국인)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서 20.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21. 면역저하자 2와 예방접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22.「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지역별 확진자 현황(10.28.0시 기준) <'20.1.3. 이후 누계 기준> 지역별'20.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권역별 확진자 수(10.28.0시 현재화 (주간:10.22. ~ 10.28., 단위:명) (대전, 세종, 강원과 충북) 주간 총 확진자 현황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지역별 확진자 현황(10.28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0.28.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현황(10.22. ~ 10.28.) (단위 ; 건, 명) 1)(총 검사 건수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건수를 PC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진용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중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는 선별진료소(통합)PCR 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합산을 수치 3)PC만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건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10.27.17시 현재에 단위:개소당 먹는 치료제 사용 및 재고 현황(10.27.18시 기준) □ 먹는 치료제 누적 재고량:691,493명분(10.27일 18시 기준) ※ 입력자의 숫자 오입력 및 전일 18시 이후 출력은 값 등은 당일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 마시는 치료제 대상별 사용량(1.14 ~ 10.27)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또는 전일 18시 이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작성 □ 먹는 치료제 대상자별 사용량(1.14 ~ 10.27) ※ 입력자의 건수 오입력 및 전일 18시 이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자료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해외 방역 통계 카드뉴스(10.23. 기준) 발병한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및 동행한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결정 안내문 일상 방역의 생활화 카드뉴스(6대 방역수칙)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미만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기저질환자 중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내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특히,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약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자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대상별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위 험 군 기 저 하 환 면 기 저 하 질 환 만성폐질환:폐쇄적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선천과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 만성신경계질환:알츠하이머성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뇌졸중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장성이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당뇨병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시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I에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18 ~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문진에 등 서류를 제출을 필요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 4차접종 시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합니다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으로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검사 상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변화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축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전체에 대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있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판단하여 심근염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격렬한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통증과 정상 삼지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동 징후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응급실/외래 검진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증상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그리고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이한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의사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상승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심장 징후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소견이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기관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2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의무화 안내문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외국인)내국에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전국민 무료 확대)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상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원칙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기와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기사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최대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것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감염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농을하므로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자 보도 의료기관 간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게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과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주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연령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예외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정 2020.9.29.> ③ 누구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내용과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가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구체에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정보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0.28.금)_1 ### 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28일 0시 현재로원중 위중증 252명(전일 대비 10명 증가), 사망자는 31명(전일 대비 동일)으로 누적 사망자는 29,100명(치명률 0.11 ％)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자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 금일 발생으로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18명(86.5%), 사망자 중 60세 미만은 28명(90.3%)이었다. ※<NAME>중 위중증 환자 수 50세 이상 237명(94.0%), 환자 중 50세 이상 31명(100.0%이상 ○ 10월 3주(10.16. ~ 10.22.)보고된 사망자 166명 중 50세 이상은 162명(97.6 ％)이었으며, 이들 모두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46명(28.4%)으로 백신 미접종자 및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가운데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내외(10.3주차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률 및<NAME>중 위중증 현황> 치명률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미접종군'에 대해 83.7%,'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64.8%,'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서 14.0%감소하였다. - 8월 2주차 기준, 60대 이상 성인 인구 기준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2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실시는 4.3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3.7명(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8월 2주 한주 동안 분석대상 가운데'미접종군'.'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 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는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864명, 해외유입 확진자 6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35,924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5,466,992명(해외유입 69,539명)이다. ○ 10월 28일 0시 기준, 일에서 신규 확진자는 35,864명(최근 1주간 일 평균 31,781.7명)이며, 수도권에서 20,240명(56.4%), 비수도권에서 15,624명(43.6%에이 발생하였다. ※ 국내 신규 발생 현황(지역별 및 권역별 확진자 현황)[붙임 1]참조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인원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약 6,03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3.5%와 준 - 중증병상 33.0%, 중등증병상 16.8%이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4%이다.(10.27.17시 기준) □ 10월 28일 0시 현재에 재택치료자는 188,744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35,552명(수도권 20,085명, 비수도권 15,467명)이다. 신규 재택치료자(10.27.)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181개소 운영되고 있다.(10.28.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011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상담과 검사, 처방, 치료를 한꺼번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234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079개소)가 있다.(10.27.17시 현재에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기능과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후 방문 바람을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현황 -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기관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와 분양 현황(10.26.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유전자 변이주는 현재까지('22.10.26.)총 124개 종에 2,465건이 분양되었다. -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646건, ▲진단기술 연구에 1,788건, ▲정도관리용 7건, ▲기타 융합연구 목적 24건이 분양되었으며, 바이러스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1,644건, ▲ FMV는 108건, ▲VOI 713*건이 되었다. - VOC(1,644):알파(199), 베타(205), 감마(149), 델타(528), 오미크론(563) 는 FMV(108):기타(108) 는 VOI(713):에타(94), 카파(131), 입실론(196), 아오타(98), 제타(101), 뮤(93) ○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대한 자원 공급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분양문의)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PHONE> , 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로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분양하는 코로나19바이러스는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 기탁자원임 4.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0월 28일 0시 기준, 백신 신규 1차접종자 173명, 2차접종자 262명, 3차접종자 2,089명, 4차접종자 4,206명, 1은 추가접종자 54,618명이고, 총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120,106명, 2차접종자수는 44,689,581명, 3차접종자수는 33,649,178명, 4차접종자수는 7,534,109명, 1로 추가접종자는 835,927명이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모든 접종이 완료되므로 일반은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남는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신규실적 기준 10.27.(목)실적임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으로 【 연령별 동절기 접종 현황 】 (단위 ; 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으로 2)'22.10.31일 기준 최초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사람(마지막 확진일, 시간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신규 통계한 경우 10.27.(목)실적임 【 대상별 동절기 접종 현황 】 는:명,%) 1)'22.10.31일 기준 첫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사람(마지막 확진일, 주소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신규 건수에 경우 10.27.(목)실적임 3)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단기보호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입원·입소·이용·종사자 (단위:명,% 50세 이상(a + b + c + d) 1)'21.12월 행정자치부로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10.31일 기준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신규 실적의 경우 10.27.(목)실적이 4)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18세 - 49세 (단위:천명한%) 1) <NAME> 확인을 거쳐 기저질환자로 접종을 완료는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생활에 입원 ‧ 입소·종사자 중'22년 9월 30일까지 4개월 경과자 수 3)신규 실적의 경우 10.27.(목)실적임 는: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없음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스카이코비원 백신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 신규자 실적의 경우 10.27.(목)실적임 【 이부실드 투약 및 예약 실적도 신규 실적의 경우 10.27.(목)통계로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는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확진자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확인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기준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접속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시도별 발생동향 ▶ 질병관리본부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수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중환에서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제외는 3. 먹는 치료제 사용 및 재고 현황(10.27.18시 기준) 4. 해외방역 통계 개요서 5. 확진자 또는 동거인 안내문 ① 6.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② 8. 재택치료자 및관리 안내문 9.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10. 개인방역 6대 기본 수칙 11.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2.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예방 안내문(의료인용) 13.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문 14.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서 15. 코로나19 3차접종 안내 16. 코로나19 기초접종 안내문 17.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서 18.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 19.(외국인)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서 20.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21. 면역저하자 2와 예방접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22.「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지역별 확진자 현황(10.28.0시 기준) <'20.1.3. 이후 누계 기준> 지역별'20.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권역별 확진자 수(10.28.0시 현재화 (주간:10.22. ~ 10.28., 단위:명) (대전, 세종, 강원과 충북) 주간 총 확진자 현황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지역별 확진자 현황(10.28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0.28.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현황(10.22. ~ 10.28.) (단위 ; 건, 명) 1)(총 검사 건수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건수를 PC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진용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중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는 선별진료소(통합)PCR 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합산을 수치 3)PC만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건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10.27.17시 현재에 단위:개소당 먹는 치료제 사용 및 재고 현황(10.27.18시 기준) □ 먹는 치료제 누적 재고량:691,493명분(10.27일 18시 기준) ※ 입력자의 숫자 오입력 및 전일 18시 이후 출력은 값 등은 당일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 마시는 치료제 대상별 사용량(1.14 ~ 10.27)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또는 전일 18시 이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작성 □ 먹는 치료제 대상자별 사용량(1.14 ~ 10.27) ※ 입력자의 건수 오입력 및 전일 18시 이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자료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해외 방역 통계 카드뉴스(10.23. 기준) 발병한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및 동행한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결정 안내문 일상 방역의 생활화 카드뉴스(6대 방역수칙)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미만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기저질환자 중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내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특히,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약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자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대상별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위 험 군 기 저 하 환 면 기 저 하 질 환 만성폐질환:폐쇄적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선천과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 만성신경계질환:알츠하이머성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뇌졸중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장성이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당뇨병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시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I에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18 ~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문진에 등 서류를 제출을 필요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 4차접종 시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합니다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으로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검사 상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변화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축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전체에 대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있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판단하여 심근염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격렬한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통증과 정상 삼지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동 징후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응급실/외래 검진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증상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그리고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이한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의사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상승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심장 징후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소견이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기관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2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의무화 안내문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외국인)내국에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전국민 무료 확대)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상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원칙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기와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기사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최대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것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감염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농을하므로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자 보도 의료기관 간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게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과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주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연령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예외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정 2020.9.29.> ③ 누구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내용과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가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구체에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정보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d31d78f1-363d-4936-aa78-84da645d515b	source15/231026/156180228_0.txt	<NAME> 국민대통합위원장,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228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탈북청소년들의 대안학교'물망초 학교'방문 ○ 국민대통합위원회 <NAME> 위원장은 설 설을 맞이하여 1월 24일, 경기도 여주시 북면에 위치한 탈북 청소년들의 대안학교인'물망초학교'를 방문했다. ㅇ 이날 방문에는 <NAME> 위원장을 비롯하여, <NAME> (부마민주항쟁 부산동지회 회장)․ 변승일(전 대한농아인체육인연맹 회장)․ <NAME>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과 위원 등 10여명이 함께 동행하였고, ㅇ 간담회를 거쳐 탈북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위문품도 전달하였다. □ <NAME> 위원장은"이번 간담회는 탈북 청소년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국민대통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탈북민(새터민)들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조속히 정착할 수도 있도록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민간차원에서 북한주민과 해외 이탈주민의 인권 증진 ㅇ 연령별로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양있는 시민으로 정착 ㅇ 2012.6.1.(사)물망초 창립 ㅇ 2012.9.21.물망초학교 개교(교장 - <NAME> 서울대 명예교수) - 2013.9.24.국군포로송환위원회 설립(위원장 <NAME> ) □ 2015.12.전쟁범죄조사위원회 설립(대표: <NAME> ) □ 2016.6.23.물망초 Pre - College 개교 ㅇ 물망초 학교 운영:탈북청소년 20여명(5 ~ 25세) ㅇ'16년까지 3회 졸업생 배출 ㅇ 물망초 치과 운영:연 1 ~ 2회 운영 ㅇ 물망초 열린학교 운영 - 탈북주민 대상 교육, DMZ 방문 지원 ㅇ 물망초 인권연구소:학술연구, 조찬세미나, 소식도 발간 등 ㅇ 물망초 꽃망울 사업 - 해외 어학연수, 국내 장학사업, 정착지원 등 ㅇ 기타,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전쟁범죄조사위원회 운영 등 □ <NAME> ㅇ 위원장: <NAME> (제18대 국회의원, 현 중앙와 법대교수) ㅇ 이 사: <NAME> (전 국방부장관), <NAME> (전 법무부 차관) <NAME> (변호사), <NAME> (동원육영회 회장이 ㅇ 감 사 ： <NAME> (연세대 교수), <NAME> (변호사) ㅇ <NAME> - <NAME> (전 국무총리), <NAME> (전 검찰총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민대통합위원장,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방문_1 ### 내용: 탈북청소년들의 대안학교'물망초 학교'방문 ○ 국민대통합위원회 <NAME> 위원장은 설 설을 맞이하여 1월 24일, 경기도 여주시 북면에 위치한 탈북 청소년들의 대안학교인'물망초학교'를 방문했다. ㅇ 이날 방문에는 <NAME> 위원장을 비롯하여, <NAME> (부마민주항쟁 부산동지회 회장)․ 변승일(전 대한농아인체육인연맹 회장)․ <NAME>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과 위원 등 10여명이 함께 동행하였고, ㅇ 간담회를 거쳐 탈북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위문품도 전달하였다. □ <NAME> 위원장은"이번 간담회는 탈북 청소년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국민대통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탈북민(새터민)들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조속히 정착할 수도 있도록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민간차원에서 북한주민과 해외 이탈주민의 인권 증진 ㅇ 연령별로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양있는 시민으로 정착 ㅇ 2012.6.1.(사)물망초 창립 ㅇ 2012.9.21.물망초학교 개교(교장 - <NAME> 서울대 명예교수) - 2013.9.24.국군포로송환위원회 설립(위원장 <NAME> ) □ 2015.12.전쟁범죄조사위원회 설립(대표: <NAME> ) □ 2016.6.23.물망초 Pre - College 개교 ㅇ 물망초 학교 운영:탈북청소년 20여명(5 ~ 25세) ㅇ'16년까지 3회 졸업생 배출 ㅇ 물망초 치과 운영:연 1 ~ 2회 운영 ㅇ 물망초 열린학교 운영 - 탈북주민 대상 교육, DMZ 방문 지원 ㅇ 물망초 인권연구소:학술연구, 조찬세미나, 소식도 발간 등 ㅇ 물망초 꽃망울 사업 - 해외 어학연수, 국내 장학사업, 정착지원 등 ㅇ 기타,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전쟁범죄조사위원회 운영 등 □ <NAME> ㅇ 위원장: <NAME> (제18대 국회의원, 현 중앙와 법대교수) ㅇ 이 사: <NAME> (전 국방부장관), <NAME> (전 법무부 차관) <NAME> (변호사), <NAME> (동원육영회 회장이 ㅇ 감 사 ： <NAME> (연세대 교수), <NAME> (변호사) ㅇ <NAME> - <NAME> (전 국무총리), <NAME> (전 검찰총장)
5ff5ab83-8fda-4bd6-8e65-07ada2b3df56	source15/231026/156378718_0.txt	코로나19「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개발 보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718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개발 서비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COVID - 19)확산방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를 개선을 위해'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으로 3월 7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안드로이드 버전(3월 7일), 아이폰 버전(3월 20일) □는 앱은 2종(자가격리자용, 전담공무원용)으로 개발되었으며, ○ 자가격리자가 본인과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하여 매일 2회 전담공무원에게 자동통보하는 기능 및과 이탈 시 알림 기능, 생활수칙과 1339 등 전담공무원 연락처를 제공한다. ○ 자가격리자의 위치정보는 다른 위치정보 앱과 마찬가지로 GPS 기반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의 자가격리자 관리방식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니터링이 개선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 이'앱'은 자가격리자의<NAME> 등에 대한 동의를 받고 사용하고, 3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개발 보급_1 ### 내용: 코로나19「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개발 서비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COVID - 19)확산방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를 개선을 위해'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으로 3월 7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안드로이드 버전(3월 7일), 아이폰 버전(3월 20일) □는 앱은 2종(자가격리자용, 전담공무원용)으로 개발되었으며, ○ 자가격리자가 본인과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하여 매일 2회 전담공무원에게 자동통보하는 기능 및과 이탈 시 알림 기능, 생활수칙과 1339 등 전담공무원 연락처를 제공한다. ○ 자가격리자의 위치정보는 다른 위치정보 앱과 마찬가지로 GPS 기반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의 자가격리자 관리방식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니터링이 개선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 이'앱'은 자가격리자의<NAME> 등에 대한 동의를 받고 사용하고, 3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지원할 예정이다.
2b2c4ed4-b4d2-471b-a902-e00ef8bd77d6	source15/231026/156239061_0.txt	산업부,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 최초 시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061	CC BY	6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간접수출 중소 ․ 중견기업 대한 무역보험 지원 최초 시행 □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KTNET, KB국민 ․ 신한 ․ KEB하나은행 간 업무협약 체결 - - 무보 수출이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하여 15효과 기대 ①중소 ․ 중견 수출기업 유동성 애로 해결과 ②해외 바이어 외상기간 확대 등으로 ③수출 공급망 강화 및 일자리 창출, ④서비스 수출 촉진, ⑤새로운 수출로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22(수)오후 3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 ․ 중견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무역금융 제도로서 수출 공급망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수출 유관기관(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3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일자리 공급망 금융 업무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11.22(수)15::20: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ㅇ 내 석:(정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유관기관) <NAME>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영을 무역협회 부회장, <NAME> KTNET 회장(시중은행) <NAME> KB국민은행장, <NAME> 신한은행장, <NAME> KEB하나은행장 ㅇ 협약내용: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로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공급망 금융 업무협약 이 협약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 일자리 수출형 보증 ｣ 은'18.5.1. 부터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 중소 ․ 중견기업이 납품후 취득한 국내 매출채권을 국내에 매각하여<NAME>금화하고 무보가 은행에 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ㅇ 이번 MOU을 통해 무역보험공사와 3개 은행은 새로운 보증상품 개발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매출채권 증빙 서류인 구매확인서 발급과 무보 - 은행 간 거래정보 공유를 지원, 무역협회는 보증 활용을 위한 업계 홍보와 우수 간접수출기업 선정을 지원한다. - 특히, 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무역호험공사와 은행 간 상호 정보연계를 통한 구매확인실적 제공, 금융보증 한도 및 수출 공급망 지도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전자무역기반시설(uTradeHub)에 구현해 중소 ․ 중견기업들에게 간접수출금융의 편리성과 거래 투명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자무역기반시설(uTradeHub - 중소·중견 무역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무역·금융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행을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자무역업무 웹사이트 - 또한, 무역협회는 앞으로 구매확인서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순회 설명회를 통한 수요 확충 등 공급망 금융 저변을 확대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공급망 보증 지원 구조(안)> - 일자리 공급망 보증이 도입되면 간접수출기업, 수출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 공급망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수출도 촉진하는 일석오조의 성과를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간접수출 중소 ․ 중견기업 유동성 애로 해소)동 보증은 직접수출 기업 중심에 수출기업(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간접수출 중소 ․ 중견기업으로 보증과 수혜범위를 확대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 ․ 중견기업들은 수출에서 통상 후에 대금을 지급받아 자금에 애로를 겪어왔으며,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신용도가 낮아 이자부담이 많거나 현금성 담보 또는 부동산 등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받아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다. - 따라서 금번 보증 도입으로 납품 중소 ․ 중견기업들이 원하한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매출채권을 매각함으로써,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즉시 지급받을 수 없어 자금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②(해외 바이어 외상기간 연장 대응)외국 수입업체가 외상기간 연장을 요구(예:선적후 2개월 ~ 3개월)할 경우, 수출기업들은 국내 납품기업에 리스크 전가 없이 원부자재 납품 거래 외상기간을 늘릴 수도 있어 바이어 요구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 ③(공급망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전체 수출 구조 측면에서는 납품기업과 수출기업의 균형적 성장을 지원하여 보다 튼튼한 수출 공급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22년까지 총 3조원의 일자리 공급망 보증 공급으로 최대 7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거으로 전망된다. ｢ 통상 및 국제금융 환경 변동에 따른 무역보험공사의 역할과 과제 ｣(대외경제,'17.10월)의 무역보험 지원에 의한 고용유발계수(10억 원당 최대 2.4명)를 통해 산출 ④(서비스 수출 확대는 간접수출 보증 대상에 원부자재 등 재화 외에 콘텐츠, 소프트웨어(SW)등 서비스도 포함해 서비스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⑤(새로운 대출시장 확대)은행 입장에서도 무보가 대금지급을 보증함에 의해 기존 매출채권담보 대출보다 리스크 부담을 낮출 순 있고, 대출 시장을 개척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협약 참여기관은'18.5.1. 구매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점에 맞추어 일자리 공급망 보증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지원 시스템 구축, 내규 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17.9.28)에 따라 하도급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함('18.5.1일부터 시작자 ㅇ 향후 6개월간 무역협회 등을 통한 수출기업, 납품 중소 ․ 중견기업이 동 보증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안내할 방침이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국내 중소 ․ 중견기업들의 간접수출 규모가 연 80조원에 이를 정도로 전체 수출에서의 기여도가 크기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라고 평가하고, *｢ 수출의 국내 간접수출 증대 효과 분석 ｣(무역협회,'17.7월)에 근거한'15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규모가 82.7조원으로 추정됨 ㅇ"수출 활력을 제고는 수출을 통한 국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수출 원부자재 납품 중소 ․ 중견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ㅇ 앞으로도 수출액 증대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도와 상품을 개발 ․ 도입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 최초 시행_1 ### 내용: 산업부, 간접수출 중소 ․ 중견기업 대한 무역보험 지원 최초 시행 □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KTNET, KB국민 ․ 신한 ․ KEB하나은행 간 업무협약 체결 - - 무보 수출이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하여 15효과 기대 ①중소 ․ 중견 수출기업 유동성 애로 해결과 ②해외 바이어 외상기간 확대 등으로 ③수출 공급망 강화 및 일자리 창출, ④서비스 수출 촉진, ⑤새로운 수출로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22(수)오후 3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 ․ 중견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무역금융 제도로서 수출 공급망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수출 유관기관(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3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일자리 공급망 금융 업무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11.22(수)15::20: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ㅇ 내 석:(정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유관기관) <NAME>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영을 무역협회 부회장, <NAME> KTNET 회장(시중은행) <NAME> KB국민은행장, <NAME> 신한은행장, <NAME> KEB하나은행장 ㅇ 협약내용: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로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공급망 금융 업무협약 이 협약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 일자리 수출형 보증 ｣ 은'18.5.1. 부터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 중소 ․ 중견기업이 납품후 취득한 국내 매출채권을 국내에 매각하여<NAME>금화하고 무보가 은행에 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ㅇ 이번 MOU을 통해 무역보험공사와 3개 은행은 새로운 보증상품 개발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매출채권 증빙 서류인 구매확인서 발급과 무보 - 은행 간 거래정보 공유를 지원, 무역협회는 보증 활용을 위한 업계 홍보와 우수 간접수출기업 선정을 지원한다. - 특히, 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무역호험공사와 은행 간 상호 정보연계를 통한 구매확인실적 제공, 금융보증 한도 및 수출 공급망 지도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전자무역기반시설(uTradeHub)에 구현해 중소 ․ 중견기업들에게 간접수출금융의 편리성과 거래 투명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자무역기반시설(uTradeHub - 중소·중견 무역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무역·금융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행을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자무역업무 웹사이트 - 또한, 무역협회는 앞으로 구매확인서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순회 설명회를 통한 수요 확충 등 공급망 금융 저변을 확대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공급망 보증 지원 구조(안)> - 일자리 공급망 보증이 도입되면 간접수출기업, 수출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 공급망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수출도 촉진하는 일석오조의 성과를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간접수출 중소 ․ 중견기업 유동성 애로 해소)동 보증은 직접수출 기업 중심에 수출기업(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간접수출 중소 ․ 중견기업으로 보증과 수혜범위를 확대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 ․ 중견기업들은 수출에서 통상 후에 대금을 지급받아 자금에 애로를 겪어왔으며,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신용도가 낮아 이자부담이 많거나 현금성 담보 또는 부동산 등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받아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다. - 따라서 금번 보증 도입으로 납품 중소 ․ 중견기업들이 원하한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매출채권을 매각함으로써,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즉시 지급받을 수 없어 자금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②(해외 바이어 외상기간 연장 대응)외국 수입업체가 외상기간 연장을 요구(예:선적후 2개월 ~ 3개월)할 경우, 수출기업들은 국내 납품기업에 리스크 전가 없이 원부자재 납품 거래 외상기간을 늘릴 수도 있어 바이어 요구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 ③(공급망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전체 수출 구조 측면에서는 납품기업과 수출기업의 균형적 성장을 지원하여 보다 튼튼한 수출 공급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22년까지 총 3조원의 일자리 공급망 보증 공급으로 최대 7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거으로 전망된다. ｢ 통상 및 국제금융 환경 변동에 따른 무역보험공사의 역할과 과제 ｣(대외경제,'17.10월)의 무역보험 지원에 의한 고용유발계수(10억 원당 최대 2.4명)를 통해 산출 ④(서비스 수출 확대는 간접수출 보증 대상에 원부자재 등 재화 외에 콘텐츠, 소프트웨어(SW)등 서비스도 포함해 서비스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⑤(새로운 대출시장 확대)은행 입장에서도 무보가 대금지급을 보증함에 의해 기존 매출채권담보 대출보다 리스크 부담을 낮출 순 있고, 대출 시장을 개척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협약 참여기관은'18.5.1. 구매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점에 맞추어 일자리 공급망 보증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지원 시스템 구축, 내규 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17.9.28)에 따라 하도급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함('18.5.1일부터 시작자 ㅇ 향후 6개월간 무역협회 등을 통한 수출기업, 납품 중소 ․ 중견기업이 동 보증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안내할 방침이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국내 중소 ․ 중견기업들의 간접수출 규모가 연 80조원에 이를 정도로 전체 수출에서의 기여도가 크기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라고 평가하고, *｢ 수출의 국내 간접수출 증대 효과 분석 ｣(무역협회,'17.7월)에 근거한'15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규모가 82.7조원으로 추정됨 ㅇ"수출 활력을 제고는 수출을 통한 국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수출 원부자재 납품 중소 ․ 중견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ㅇ 앞으로도 수출액 증대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도와 상품을 개발 ․ 도입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78bbd4c1-30c2-43de-a86b-b652fdb45760	source15/231026/156354826_0.txt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해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826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해진다 환경부'하천법 시행령'개정안 10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물에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하천수 이용을 시 기간별로 허가량을 설정할 수 없는 장치 ․ 기반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가 ․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천법 시행령'개정안을 10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사용자와 혼란을 방지하고,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 일정 허가량을 고정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허가 대상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물에서 사용료 산정기준은'허가량'으로 하되, 물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자는'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특정 지역의 경우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허가량'을 명시화서도'사용량'적용을 허용하여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사용량'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 또한, 하천수 사용량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3로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5천 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토록 하였다. ○ 이는 각각 허가 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를 위해 신설된 것이다. ○ 마지막으로, 연액단위로 제시되어 기준이 다소 불명확했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3)당 단가로 나타내어 이해하기 쉽게 했다. ※(예시)1은 단가:(현행)1일 100m3에 대해서는 연액 231원 (개선)10,000㎥에 대하여 63.3원(63.3원/10,000㎥) □ 이러한 하천수 단가의 표현방식 변경으로 하천수 허가량이 매년 일정하지 않아도 하천수 사용료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 앞으로 환경부는'하천법'하위 행정규칙(고시)제정을 통해서 하천수 사용량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하천수 이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물적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하천수 배분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정 검토 중인 행정규칙(고시)의 주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다른 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되어 확정은 하천수 허가량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세부 기준과 원칙을 제시했다. ○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또는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전 유수 및 저수 사용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 댐·저수지 등 하천의 저수를 수원으로 용수사용계약을 맺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도중에 해당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홍수통제소장에게 즉시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 환경청은 이번'하천법 시행령'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10월 10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이번 법령은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규칙 제정안이 시행되면 댐으로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한편 수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해진다_1 ### 내용: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해진다 환경부'하천법 시행령'개정안 10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물에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하천수 이용을 시 기간별로 허가량을 설정할 수 없는 장치 ․ 기반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가 ․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천법 시행령'개정안을 10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사용자와 혼란을 방지하고,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 일정 허가량을 고정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허가 대상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물에서 사용료 산정기준은'허가량'으로 하되, 물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자는'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특정 지역의 경우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허가량'을 명시화서도'사용량'적용을 허용하여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사용량'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 또한, 하천수 사용량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3로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5천 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토록 하였다. ○ 이는 각각 허가 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를 위해 신설된 것이다. ○ 마지막으로, 연액단위로 제시되어 기준이 다소 불명확했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3)당 단가로 나타내어 이해하기 쉽게 했다. ※(예시)1은 단가:(현행)1일 100m3에 대해서는 연액 231원 (개선)10,000㎥에 대하여 63.3원(63.3원/10,000㎥) □ 이러한 하천수 단가의 표현방식 변경으로 하천수 허가량이 매년 일정하지 않아도 하천수 사용료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 앞으로 환경부는'하천법'하위 행정규칙(고시)제정을 통해서 하천수 사용량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하천수 이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물적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하천수 배분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정 검토 중인 행정규칙(고시)의 주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다른 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되어 확정은 하천수 허가량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세부 기준과 원칙을 제시했다. ○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또는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전 유수 및 저수 사용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 댐·저수지 등 하천의 저수를 수원으로 용수사용계약을 맺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도중에 해당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홍수통제소장에게 즉시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 환경청은 이번'하천법 시행령'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10월 10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이번 법령은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규칙 제정안이 시행되면 댐으로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한편 수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003bf30e-d2fc-45fc-b7bf-2083cd57eb8a	source15/231026/155988146_0.txt	축산분야 국유특허 민간이전 활성화 추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8146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축산분야 국유특허 민간이전 활성화 방안 -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국유특허 활용을 추진 -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등으로 방역 당국에 빨간이 걸린 요즘, 축산분야 동물 질병 치료제를 생산하는 A 업체는 국유특허제품을 도입하고 제품화하여 지난해 2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특허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받는 실시료를 국가에 냄으로써 제품개발을 위해 투자할 연구개발비를 절감하고, 남은 연구개발비를 신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수 있었다. 국유특허란 공무원이 농업과 관련한 발명을 하여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하고 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즉, 대한민국이 보유로 있는 특허기술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특허청(청장 <NAME> )은 8월부터 농업분야에 이어서 축산분야 국유특허에 대해서도 동 특허 거래전문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처분·관리업무 위탁을 확대하였다. 이에 위 업체처럼 국유특허 기술을 도입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은 우수 국유특허 정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설명회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업화함으로써, 국유특허의 신뢰성 향상과 기술이전 활성화를 꾀를 수 있게 되었다. 국유특허 기술 분야는 고도의 기술과 첨단장비를 사용하여 장기간 연구 끝에 개발된'항공기 관련 특허'부터 군인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전투화를 장착한 스키'까지, 일반행정분야부터 식품, 농·축산, 산림, 수산과 기상, 해양수산, 과학수사, 군사 분야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총 4,000여 건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에서 농업분야 특허가 절반 이상을 점유에 있어, 이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식품분야의'말랑말랑 굳지 아니하는 떡', 미용분야'봉독을 활용한 화장품','감귤박을 활용한 마스크팩'은으로 일상생활 속의 유용이 생활용품과 국유특허 기술이 결합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유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13.10월부터'사용, 정산제도'를 도입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투자한 만큼 실시료를 내도록 하였으며, 3년 이상 실시 이력이 없는 국유특허권은 실시료 납부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국유특허에 대한 정보는 지식재산거래정보센터(www.ipmarket.or.kr)와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확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농·축산분야 국유특허 기술이전을 위해 통상실시계약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PHONE> )으로 그 외 분야는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PHONE> , 5172)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국유특허 위탁 확대·사업화 사례 1부. 국유특허 위탁 확대 ․ 사업화 사례 □ 특허청과 농진청은 농업분야 국유특허의 처분(통상실시권 체결 등)및 홍보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시행('11.12)한 결과 특허 등록 및 활용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축산분야 국유특허에 대해서도 수탁을 확대함 *농업분야 신규등록/실시 건수:89건/193건('10년)→ 343건/452건('13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화E표 □ 위탁기관의 국유특허 사업화 사례 술:전통식품인 송편과 유통 및 저장 문제점을 해결한 기술로서 장기간 굳지 않는 떡 개발 :쌀을 통한 라이스클레이 개발 및 시장 개척, 각종 박람회 제품 개발 및 전시 술:봉독을 활용하여 피부 질환 예방·치료하기 위한 조성물 - 약국전용 봉독화장품 출시('13.5), 양봉농가의 신소득원 발굴 및 동반성장 팩:순수 감귤착즙액 자연발효액으로부터 분리한 :세계 최초 감귤마스크팩 제품개발성공('12.10), 감귤마스크팩 전용라인 및 대량생산체계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산분야 국유특허 민간이전 활성화 추진_1 ### 내용: 축산분야 국유특허 민간이전 활성화 방안 -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국유특허 활용을 추진 -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등으로 방역 당국에 빨간이 걸린 요즘, 축산분야 동물 질병 치료제를 생산하는 A 업체는 국유특허제품을 도입하고 제품화하여 지난해 2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특허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받는 실시료를 국가에 냄으로써 제품개발을 위해 투자할 연구개발비를 절감하고, 남은 연구개발비를 신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수 있었다. 국유특허란 공무원이 농업과 관련한 발명을 하여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하고 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즉, 대한민국이 보유로 있는 특허기술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특허청(청장 <NAME> )은 8월부터 농업분야에 이어서 축산분야 국유특허에 대해서도 동 특허 거래전문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처분·관리업무 위탁을 확대하였다. 이에 위 업체처럼 국유특허 기술을 도입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은 우수 국유특허 정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설명회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업화함으로써, 국유특허의 신뢰성 향상과 기술이전 활성화를 꾀를 수 있게 되었다. 국유특허 기술 분야는 고도의 기술과 첨단장비를 사용하여 장기간 연구 끝에 개발된'항공기 관련 특허'부터 군인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전투화를 장착한 스키'까지, 일반행정분야부터 식품, 농·축산, 산림, 수산과 기상, 해양수산, 과학수사, 군사 분야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총 4,000여 건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에서 농업분야 특허가 절반 이상을 점유에 있어, 이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식품분야의'말랑말랑 굳지 아니하는 떡', 미용분야'봉독을 활용한 화장품','감귤박을 활용한 마스크팩'은으로 일상생활 속의 유용이 생활용품과 국유특허 기술이 결합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유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13.10월부터'사용, 정산제도'를 도입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투자한 만큼 실시료를 내도록 하였으며, 3년 이상 실시 이력이 없는 국유특허권은 실시료 납부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국유특허에 대한 정보는 지식재산거래정보센터(www.ipmarket.or.kr)와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확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농·축산분야 국유특허 기술이전을 위해 통상실시계약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PHONE> )으로 그 외 분야는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PHONE> , 5172)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국유특허 위탁 확대·사업화 사례 1부. 국유특허 위탁 확대 ․ 사업화 사례 □ 특허청과 농진청은 농업분야 국유특허의 처분(통상실시권 체결 등)및 홍보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시행('11.12)한 결과 특허 등록 및 활용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축산분야 국유특허에 대해서도 수탁을 확대함 *농업분야 신규등록/실시 건수:89건/193건('10년)→ 343건/452건('13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화E표 □ 위탁기관의 국유특허 사업화 사례 술:전통식품인 송편과 유통 및 저장 문제점을 해결한 기술로서 장기간 굳지 않는 떡 개발 :쌀을 통한 라이스클레이 개발 및 시장 개척, 각종 박람회 제품 개발 및 전시 술:봉독을 활용하여 피부 질환 예방·치료하기 위한 조성물 - 약국전용 봉독화장품 출시('13.5), 양봉농가의 신소득원 발굴 및 동반성장 팩:순수 감귤착즙액 자연발효액으로부터 분리한 :세계 최초 감귤마스크팩 제품개발성공('12.10), 감귤마스크팩 전용라인 및 대량생산체계 구축
595ecc7c-ebf1-416e-b2fc-7b7acbf10384	source15/231026/156467149_0.txt	행안부, 8.21~28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149&pageIndex=27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행안부, 8.21 ~ 28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 - 공사장 안전조치, 산간계곡·야영장·지하차도 사전 차단에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대피 등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는 21 ~ 28일 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8.20일)13시 30분에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관으로 호우 대비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방통위·환경부·국토부·산림청/한국전력공사·농어촌공사/서울·경기·강원·충북 등 □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호우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사전대비 실태를 확인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였다. □ 먼저, 과거 피해지역 등 재해복구사업장, 대형공사장은 배수시설 정비, 절·성토사면 토사유출 방지(방수포 설치 등)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하천 내 유수흐름 방해 지장물은 제거하도록 하였다. □ 휴가철 행락객들이 많이 몰리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산·탐방로 등과 도심지 주변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는 집중호우시 급류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전 통제와 차단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지전용 절개지 등 산사태 위험지역은 사전에 안전을 보강하고, 취약한 인근 거주민은 집중강우 시간대를 피해 안전한 지대로 일시대피하도록 사전 대피권고·명령을 신속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 보건소와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 대해서는 만일의 정전사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를 점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천막·그늘막 등의 가설시설물은 고정·결박하도록 한다를 ○ 재난문자(CBS), TV자막(DITS), 마을방송, 재난예·경보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기상상황·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에 행정안전부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지정으로 자치단체와 소통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점검·확인하도록 하였다. □ <NAME>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평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를 주시고, 위험이 예견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선제적이고 신속한 통제와 대피를 적극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께서도 집중호우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호우 대비 행동요령을 철저히 실천에 줄 것"을 부탁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8.21~28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_1 ### 내용: 행안부, 8.21 ~ 28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 - 공사장 안전조치, 산간계곡·야영장·지하차도 사전 차단에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대피 등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는 21 ~ 28일 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8.20일)13시 30분에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관으로 호우 대비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방통위·환경부·국토부·산림청/한국전력공사·농어촌공사/서울·경기·강원·충북 등 □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호우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사전대비 실태를 확인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였다. □ 먼저, 과거 피해지역 등 재해복구사업장, 대형공사장은 배수시설 정비, 절·성토사면 토사유출 방지(방수포 설치 등)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하천 내 유수흐름 방해 지장물은 제거하도록 하였다. □ 휴가철 행락객들이 많이 몰리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산·탐방로 등과 도심지 주변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는 집중호우시 급류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전 통제와 차단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지전용 절개지 등 산사태 위험지역은 사전에 안전을 보강하고, 취약한 인근 거주민은 집중강우 시간대를 피해 안전한 지대로 일시대피하도록 사전 대피권고·명령을 신속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 보건소와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 대해서는 만일의 정전사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를 점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천막·그늘막 등의 가설시설물은 고정·결박하도록 한다를 ○ 재난문자(CBS), TV자막(DITS), 마을방송, 재난예·경보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기상상황·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에 행정안전부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지정으로 자치단체와 소통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점검·확인하도록 하였다. □ <NAME>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평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를 주시고, 위험이 예견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선제적이고 신속한 통제와 대피를 적극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께서도 집중호우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호우 대비 행동요령을 철저히 실천에 줄 것"을 부탁하였다.
b273c6c7-045c-4d94-b17b-0f075eedffed	source15/231026/156414889_0.txt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원(10.12)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889&pageIndex=39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연내 인천·대전 등 사회서비스원 순차 개원 예정 이용자가 만족할 때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에게 안정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립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이 10월 12일(월)11시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생활 중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서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누리망방송(충청남도TV)생중계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충남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새롭게 명칭을 개원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 이로써, 작년에 설립된 서울·대구·경기·경남, 올해 설립된 광주·세종·강원을 합하하여 총 8개의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으며, 연내에 인천·대전 등 사회서비스원이 추가로 출범을 예정이다.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은 공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총 10여 개소의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고, 약 100여 개의 종사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 영유아·아동·노인 등 다양한 분야별 시설을 운영하고, 천안시와 예산군에 종합재가센터를 연내에 설립하여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만 충남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충남 복지 혁신을 선도할 참모 집단(싱크탱크)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제1차관은 개원식에 참석하여,"충남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사회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선도하고, 종사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민간과의 상생을 이루어나가길 기대한다."라며 ○"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 대응 돌봄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는데 핵심적인 구실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사회 돌봄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사회서비스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에 제공하고 민간기관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나아가, 우리 사회 필수노동자인 돌봄 종사자가 조금 더 나은 여건 안에서 사명감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당부하였다. □ 올해 설립·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전국 160개 국·공립시설(종합재가센터 33개소 포함)을 운영하고 연간 약 3,5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 또한,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가정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돌봄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아동·노인·장애인(230여 명)긴급돌봄, 대구의료원 등 16개 병원·시설 돌봄 지원 (경기)확진자 발생 노인요양시설에 돌봄인력 지원 ○ (서울)확진자 자녀(지적장애1급)에게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투입하여 돌봄지원 등 (광주)저소득층 가정돌봄 지원, 어린이집 식사제공 중단된 노인 가사지원 등 1.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원식 계획 2.2020년 사회서비스원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원 개원식 계획 □(일시)'20.10.12.(월), 11:00 - 12:00(60') □(장소)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전문건설회관 2층) <ADDRESS> □(주요 참석은 제1차관, <NAME> 충남도지사, <NAME> 도의회 의원과 <NAME> 충남도교육감, 황선봉 예산군수, <NAME> 사회서비스원장 외 50명 내외 , 국민의례, 내빈소개 (도민축하메시지 등와 2020년 사회서비스원 주요내용 ○(추진지역)서울·대구·경기·경남('19년), 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20년) ○(사업내용)①국·공립 시설 등 사업 운영, ②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③민간 제공기관 질 향상 지원, ④감염병 및 재난 시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지원 등 ○(사업규모)총 160여 개 국공립시설·사업 등 추진 ●(고용인원)소속 직원 총 3,500여 명 고용 <시·도 사회서비스원 추진목표 비교 *시도 사회서비스원 취합자료로 변동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원(10.12)_1 ### 내용: - 연내 인천·대전 등 사회서비스원 순차 개원 예정 이용자가 만족할 때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에게 안정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립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이 10월 12일(월)11시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생활 중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서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누리망방송(충청남도TV)생중계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충남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새롭게 명칭을 개원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 이로써, 작년에 설립된 서울·대구·경기·경남, 올해 설립된 광주·세종·강원을 합하하여 총 8개의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으며, 연내에 인천·대전 등 사회서비스원이 추가로 출범을 예정이다.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은 공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총 10여 개소의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고, 약 100여 개의 종사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 영유아·아동·노인 등 다양한 분야별 시설을 운영하고, 천안시와 예산군에 종합재가센터를 연내에 설립하여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만 충남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충남 복지 혁신을 선도할 참모 집단(싱크탱크)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제1차관은 개원식에 참석하여,"충남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사회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선도하고, 종사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민간과의 상생을 이루어나가길 기대한다."라며 ○"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 대응 돌봄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는데 핵심적인 구실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사회 돌봄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사회서비스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에 제공하고 민간기관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나아가, 우리 사회 필수노동자인 돌봄 종사자가 조금 더 나은 여건 안에서 사명감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당부하였다. □ 올해 설립·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전국 160개 국·공립시설(종합재가센터 33개소 포함)을 운영하고 연간 약 3,5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 또한,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가정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돌봄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아동·노인·장애인(230여 명)긴급돌봄, 대구의료원 등 16개 병원·시설 돌봄 지원 (경기)확진자 발생 노인요양시설에 돌봄인력 지원 ○ (서울)확진자 자녀(지적장애1급)에게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투입하여 돌봄지원 등 (광주)저소득층 가정돌봄 지원, 어린이집 식사제공 중단된 노인 가사지원 등 1.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원식 계획 2.2020년 사회서비스원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원 개원식 계획 □(일시)'20.10.12.(월), 11:00 - 12:00(60') □(장소)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전문건설회관 2층) <ADDRESS> □(주요 참석은 제1차관, <NAME> 충남도지사, <NAME> 도의회 의원과 <NAME> 충남도교육감, 황선봉 예산군수, <NAME> 사회서비스원장 외 50명 내외 , 국민의례, 내빈소개 (도민축하메시지 등와 2020년 사회서비스원 주요내용 ○(추진지역)서울·대구·경기·경남('19년), 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20년) ○(사업내용)①국·공립 시설 등 사업 운영, ②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③민간 제공기관 질 향상 지원, ④감염병 및 재난 시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지원 등 ○(사업규모)총 160여 개 국공립시설·사업 등 추진 ●(고용인원)소속 직원 총 3,500여 명 고용 <시·도 사회서비스원 추진목표 비교 *시도 사회서비스원 취합자료로 변동 가능
7abdbae9-b7e6-4edb-9ce7-3183fb84e479	source15/231026/156257595_0.txt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595	CC BY	1,2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3.9.(금)09:15 - 2018.3.9.(금)08:00 부총리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관과 간담회 개최 ㅇ 기획재정부는 3.9일(금)09시 15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민간위원 간담회를 갖고 제4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계획 및 중장기전략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함 ㅇ 22개 부처 장관급 및 민간위원 20인으로 구성(부총리·민간 공동위원장) □ 지난 1.26일(금)사전 간담회를 통해 민간위원을 선정으로 <NAME>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호선하였음 ㅇ 공동위원장인 <NAME> 부총리는 본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장기전략 마련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힘[별첨1] ㅇ 이어서 민간위원장 간담회에서 중장기전략 추진방향과 추진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종합적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위해'12.4월 신설되어 그 동안 2로 중장기전략을 발표했음 (1기)'12.12월 종합전략인 ｢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 -(2기)'15.12월 종합전략인 ｢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3기)'17.3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사회자본 3대 과제에 따른 전략인 ｢ 중장기전략 주요과제 ｣ 등 □ 제4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갈림길에 서있는 만큼 경제·사회의 전반적 분야를 아우르는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 국책연구소,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0여명으로 연구 작업반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에 있음 □ 또한, ①중장기전략 수립 분야별 정책세미나, ②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③국민 설문조사, ④미래콘서트 등을 병행하여 국민 목소리를견을 중장기전략에 반영할 계획임 □'18년 내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 간담회시 부총리 발언 등은 간담회 완료 후 정리하여 추후 배포할 계획입니다. [별첨 1] <NAME> 위원장 모두말씀 [별첨 2] <NAME> 민간위원장 인사말씀 [별첨 3]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회의록 [별첨 4]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계획안 <ADDRESS> 4동 제님 개의 <인사 말씀> □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음 □ 바쁘신 중에도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해주신 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림 또한 앞으로 저와 함께 정책을 이끌어 주실 <NAME> 민간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림 ㅇ 각 분야에서 다양한 역량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번 중장기전략위원회 활동이 더욱 빛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두 가지 질문"> □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앞두고 맞이한 지금 우리는"두 가지 질문"에 직면해 있음 ㅇ 첫 번째는'우리나라 국민들은 과연 우리가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지금과 같은 구조와 시스템 ‧ 의식으로 3만 달러를 넘어 4만,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등 □ 두 가지 질문 모두'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음 □ 행복도 순위:전 세계인 155개국 중 55위(World happiness report 2017, UN) ㅇ 국민소득 2→3만 달러 소요 기간:(미)9년,(일)5년,(한)12년(예상) ㅇ 이는 단지 경제상황, 성장률 수준 등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시스템 ‧ 의식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어 이를 고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려울 것임 ㅇ 사회적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청년층과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어 내몰리고 있는데, ㅇ 그 근저에는 사회적 가치의 분배를 체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불공정한 보상체계가 자리하고 있고 - 또한 그러한 보상체계를 만들어내고 유지시키고 확산한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음 □ 이번 비전과 전략 작업은 우리 경제·사회의 문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 근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임 ㅇ 경제·사회 전체의 규모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분배될 수만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 정립방안을 모색할 의무가 있고, ㅇ 가치의 분배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의 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신뢰와 신뢰, 사회적 자본 강화를 통해 사회전반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함 ㅇ 또한 4차 산업혁명 이후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가 4만, 5만불 경제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 ‧ 육성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음 ㅇ 여기 계신 민간위원님들이 활발한 토론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경제·사회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며, 오늘 간담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 바람 □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매우 어려우며, 어렵게나마 예측한 것에 대비해 전략을 세우는 일 또한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님 ㅇ 정치인이나 경영학자 혹은 행정전문가가 아니라 생물학을 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장으로 앉히다니 묵직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움 □ 민간위원장 분을 앉힌 이유는 아마 10여년 전 우리 사회에'통섭'을 화두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ㅇ 21세기로 들어서며 학문의 벽이 낮아지고 모든 게 서로 융합한'혼화의 시대'에 살고 있음 ㅇ 이 위원회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 전부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획재정부가 공식에 천명함 □ 이른바 미래학을 하시는 분들과 제가 몇 차례 함께 작업을 할 때 10여년 전에 우리 사회가 겪을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로 표현했음 ㅇ 고령화 세대와 여성 시대, 기후변화 시대, 자원고갈 사회화 그리고 혼화의 시대가 그러함 ㅇ 이제 거의 그대로 돼가고 있으며,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불확정성 시대'를 추가할 필요가 존재화 □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 책들은<NAME>같이 큰 변화가 몰려온다고 경고함 ㅇ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격변이 두려운 이유는 바로 연결성(connectivity)에 근거는 ㅇ 개발해온 거의 모든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변화가 어떤 분야로부터 촉발될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얼마만큼 번질지 예측하기 어려움 □ 이럴 때일수록 통섭적인 시각이 필요함 ㅇ 그 동안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지나친'선택과 집중'은 자칫 빗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균형 된 평가가 절실함 ㅇ 이런 불확정성의 시대에 평형을 찾는 일이 우리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임무라고 생각 □ <NAME> 목사님은 비전을 "Foresight with Evformation based on Hindsight"이라고 표현 ㅇ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분석한 후에 통찰력을 발휘하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예전의'Hindsight'은 어느 현자의 예리한 관찰이었을 수 있으나, 지금은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가능함 ㅇ 정확한 상황 파악을 기반으로 우리의 명석한 두뇌와 열정을 모은다면,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나 핵심을 볼 수 없을 것임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음 □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 동안 수많은 전략들을 수립했지만 얼마나 실행되었는지 묻고 싶음 ㅇ 위원들을 대표해서 위원들 모두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림 ㅇ 비전2030을 주도했던 부총리님의 신념과 의지를 믿고 싶기 때문임 ㅇ 이를 바탕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실천율이 높은 위원회가 되길 바람 □ 꿈은 원대로게 꾸되, 이를 이루기 위한 현실 감각을 잃지 않도록 기재부 담당자들도 지속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림 □ 대한민국이 처한 환경이 결코 녹록하지 않지만, ㅇ 언제나 그렇듯 <NAME> 헤쳐나갈 것이라 믿고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람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들 명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2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경과 (위원회 개요)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을 목표로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설치('12.4월,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대통령령)) ㅇ(구성)정부위원(장관급)22인 및 민간위원(임기 1년)20인 이내 ㅇ 부총리·민간 위원장(위원간 호선)공동 주재 ㅇ(기능)중장기 대내외 경제상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분석에 따른 사항,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ㅇ(운영)그간 2차례 종합전략과 1차례 분야별 과제 발표 ㅇ(1기)'12.12월 종합전략인 3한 중장기 정책과제｣ 발표 ①창의와 개방에 입각을'스마트 지식경제'②갈등 완화와 공생발전으로'함께하는 사회'③미래위험을 이겨내는'지속가능한 체제' ㅇ(2기)'15.12월 종합전략인「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발표 ①혁신과 창의에 기반한 기업·기술·인재 혁신 ②대외 여건 변화의 적극적 대응 ③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한 유연한 고용·복지 강화 ④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과 사회자본 형성 (3기)'17.3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3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전략인 ｢ 중장기전략 주요과제｣ 발표 - ①산업생태계 재편(규제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주도 경제로 전환, 투자 유도)②인적자원 강화(창의적 인재양성, 노동시장 활력 제고, 인구적 대응)③사회자본 확충(사회적 신뢰 제고, 사회통합 강화) ※ 이 외에도 참여정부에서 국가별 장기종합전략인 포스트 2030을 발표한바 있음('06.8월) □(시계)10∼20년 시계의 미래전략 수립 대부분 국가의 중장기전략이 10∼20년 시계에서 추진 중, 경제·사회 구조변화를 진단하기 위한 장기 시계 검토 필요 (미국)Global Trends 2035,(EU)World Trends 2030,(호주)2030 Strategic Plan,(핀란드)Agenda 2030 of Finland 등 ㅇ 중장은 전략 목표(지향점)와 5∼10년 단위의 이행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비전의 현실성 제고 □(내용)경제·사회 구조 전환을 위한 비전 수립에 중점, 그 달성을 위한 구조개혁 방향(재정전략 포함)도 수립 ㅇ(비전)현재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근본적 문제 + 향후 도전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발전 전략 제시 ㅇ(과제)단기 현안과제가 아닌 경제·사회 중장과 과제 중심 -'백화점식 대책'이 되지 않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으로 분야별 2∼3개 핵심과제 도출 ㅇ(재정)비전 및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전망 및<NAME> 배분 전략(투자 방향)도 수립 □(의견수렴)중장기전략 마련 과정에서 전문가,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 병행 □(중장기전략위원회)중장기전략에 대한 의견 수렴·심의 ㅇ(민간위원)중장기전략 작업반의 연구 방향 설정 및 연구작업 결과 심의(민간위원 중심 수시 개최) □(실무조정위원회)관계부처 차관급(위원장:기재부 1차관)으로 운영적 중장기전략 및 부처간 이견 조정 □(중장기전략 작업반)국책연구소,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총괄반 및 3대 부문별 작업반 구성(40여명 참여) '중장기전략 정책세미나'추진 ㅇ 중장기 전략에 대한 분야별 주제 발표 + 토론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의견을 청취하고 대국민 공감대도 제고 '미래한국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실시 ㅇ 국민의 눈높이에서 미래 한국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로 중장기전략 수립시 활용 '미래한국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실시 국민이 바라는 미래상 등에 대한 전문가·일반인 대상을 실시 미래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요 도전과제, 미래비전, 미래전망 등에 대해 조사 '미래세대와의 소통형 미래콘서트'개최(추진) ㅇ 전문가와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을 전망하고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자유토론 중심의 토크콘서트 개최* -(서울)12.16.(부산)1.13.(광주)1.20.(대전)1.27.(서울)2.10. □ 연내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하여 추진 ㅇ(상반기)중장기전략 작업반 연구 진행 상황 점검 사회적 공론화 및 의견수렴 추진 *(하반기)민간위원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중간보고 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한 관련 부처간 쟁점 협의·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_1 ### 내용: 2018.3.9.(금)09:15 - 2018.3.9.(금)08:00 부총리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관과 간담회 개최 ㅇ 기획재정부는 3.9일(금)09시 15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민간위원 간담회를 갖고 제4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계획 및 중장기전략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함 ㅇ 22개 부처 장관급 및 민간위원 20인으로 구성(부총리·민간 공동위원장) □ 지난 1.26일(금)사전 간담회를 통해 민간위원을 선정으로 <NAME>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호선하였음 ㅇ 공동위원장인 <NAME> 부총리는 본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장기전략 마련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힘[별첨1] ㅇ 이어서 민간위원장 간담회에서 중장기전략 추진방향과 추진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종합적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위해'12.4월 신설되어 그 동안 2로 중장기전략을 발표했음 (1기)'12.12월 종합전략인 ｢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 -(2기)'15.12월 종합전략인 ｢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3기)'17.3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사회자본 3대 과제에 따른 전략인 ｢ 중장기전략 주요과제 ｣ 등 □ 제4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갈림길에 서있는 만큼 경제·사회의 전반적 분야를 아우르는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 국책연구소,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0여명으로 연구 작업반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에 있음 □ 또한, ①중장기전략 수립 분야별 정책세미나, ②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③국민 설문조사, ④미래콘서트 등을 병행하여 국민 목소리를견을 중장기전략에 반영할 계획임 □'18년 내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 간담회시 부총리 발언 등은 간담회 완료 후 정리하여 추후 배포할 계획입니다. [별첨 1] <NAME> 위원장 모두말씀 [별첨 2] <NAME> 민간위원장 인사말씀 [별첨 3]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회의록 [별첨 4]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계획안 <ADDRESS> 4동 제님 개의 <인사 말씀> □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음 □ 바쁘신 중에도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해주신 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림 또한 앞으로 저와 함께 정책을 이끌어 주실 <NAME> 민간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림 ㅇ 각 분야에서 다양한 역량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번 중장기전략위원회 활동이 더욱 빛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두 가지 질문"> □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앞두고 맞이한 지금 우리는"두 가지 질문"에 직면해 있음 ㅇ 첫 번째는'우리나라 국민들은 과연 우리가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지금과 같은 구조와 시스템 ‧ 의식으로 3만 달러를 넘어 4만,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등 □ 두 가지 질문 모두'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음 □ 행복도 순위:전 세계인 155개국 중 55위(World happiness report 2017, UN) ㅇ 국민소득 2→3만 달러 소요 기간:(미)9년,(일)5년,(한)12년(예상) ㅇ 이는 단지 경제상황, 성장률 수준 등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시스템 ‧ 의식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어 이를 고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려울 것임 ㅇ 사회적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청년층과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어 내몰리고 있는데, ㅇ 그 근저에는 사회적 가치의 분배를 체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불공정한 보상체계가 자리하고 있고 - 또한 그러한 보상체계를 만들어내고 유지시키고 확산한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음 □ 이번 비전과 전략 작업은 우리 경제·사회의 문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 근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임 ㅇ 경제·사회 전체의 규모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분배될 수만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 정립방안을 모색할 의무가 있고, ㅇ 가치의 분배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의 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신뢰와 신뢰, 사회적 자본 강화를 통해 사회전반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함 ㅇ 또한 4차 산업혁명 이후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가 4만, 5만불 경제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 ‧ 육성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음 ㅇ 여기 계신 민간위원님들이 활발한 토론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경제·사회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며, 오늘 간담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 바람 □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매우 어려우며, 어렵게나마 예측한 것에 대비해 전략을 세우는 일 또한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님 ㅇ 정치인이나 경영학자 혹은 행정전문가가 아니라 생물학을 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장으로 앉히다니 묵직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움 □ 민간위원장 분을 앉힌 이유는 아마 10여년 전 우리 사회에'통섭'을 화두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ㅇ 21세기로 들어서며 학문의 벽이 낮아지고 모든 게 서로 융합한'혼화의 시대'에 살고 있음 ㅇ 이 위원회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 전부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획재정부가 공식에 천명함 □ 이른바 미래학을 하시는 분들과 제가 몇 차례 함께 작업을 할 때 10여년 전에 우리 사회가 겪을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로 표현했음 ㅇ 고령화 세대와 여성 시대, 기후변화 시대, 자원고갈 사회화 그리고 혼화의 시대가 그러함 ㅇ 이제 거의 그대로 돼가고 있으며,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불확정성 시대'를 추가할 필요가 존재화 □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 책들은<NAME>같이 큰 변화가 몰려온다고 경고함 ㅇ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격변이 두려운 이유는 바로 연결성(connectivity)에 근거는 ㅇ 개발해온 거의 모든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변화가 어떤 분야로부터 촉발될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얼마만큼 번질지 예측하기 어려움 □ 이럴 때일수록 통섭적인 시각이 필요함 ㅇ 그 동안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지나친'선택과 집중'은 자칫 빗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균형 된 평가가 절실함 ㅇ 이런 불확정성의 시대에 평형을 찾는 일이 우리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임무라고 생각 □ <NAME> 목사님은 비전을 "Foresight with Evformation based on Hindsight"이라고 표현 ㅇ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분석한 후에 통찰력을 발휘하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예전의'Hindsight'은 어느 현자의 예리한 관찰이었을 수 있으나, 지금은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가능함 ㅇ 정확한 상황 파악을 기반으로 우리의 명석한 두뇌와 열정을 모은다면,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나 핵심을 볼 수 없을 것임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음 □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 동안 수많은 전략들을 수립했지만 얼마나 실행되었는지 묻고 싶음 ㅇ 위원들을 대표해서 위원들 모두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림 ㅇ 비전2030을 주도했던 부총리님의 신념과 의지를 믿고 싶기 때문임 ㅇ 이를 바탕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실천율이 높은 위원회가 되길 바람 □ 꿈은 원대로게 꾸되, 이를 이루기 위한 현실 감각을 잃지 않도록 기재부 담당자들도 지속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림 □ 대한민국이 처한 환경이 결코 녹록하지 않지만, ㅇ 언제나 그렇듯 <NAME> 헤쳐나갈 것이라 믿고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람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들 명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2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경과 (위원회 개요)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을 목표로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설치('12.4월,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대통령령)) ㅇ(구성)정부위원(장관급)22인 및 민간위원(임기 1년)20인 이내 ㅇ 부총리·민간 위원장(위원간 호선)공동 주재 ㅇ(기능)중장기 대내외 경제상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분석에 따른 사항,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ㅇ(운영)그간 2차례 종합전략과 1차례 분야별 과제 발표 ㅇ(1기)'12.12월 종합전략인 3한 중장기 정책과제｣ 발표 ①창의와 개방에 입각을'스마트 지식경제'②갈등 완화와 공생발전으로'함께하는 사회'③미래위험을 이겨내는'지속가능한 체제' ㅇ(2기)'15.12월 종합전략인「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발표 ①혁신과 창의에 기반한 기업·기술·인재 혁신 ②대외 여건 변화의 적극적 대응 ③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한 유연한 고용·복지 강화 ④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과 사회자본 형성 (3기)'17.3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3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전략인 ｢ 중장기전략 주요과제｣ 발표 - ①산업생태계 재편(규제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주도 경제로 전환, 투자 유도)②인적자원 강화(창의적 인재양성, 노동시장 활력 제고, 인구적 대응)③사회자본 확충(사회적 신뢰 제고, 사회통합 강화) ※ 이 외에도 참여정부에서 국가별 장기종합전략인 포스트 2030을 발표한바 있음('06.8월) □(시계)10∼20년 시계의 미래전략 수립 대부분 국가의 중장기전략이 10∼20년 시계에서 추진 중, 경제·사회 구조변화를 진단하기 위한 장기 시계 검토 필요 (미국)Global Trends 2035,(EU)World Trends 2030,(호주)2030 Strategic Plan,(핀란드)Agenda 2030 of Finland 등 ㅇ 중장은 전략 목표(지향점)와 5∼10년 단위의 이행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비전의 현실성 제고 □(내용)경제·사회 구조 전환을 위한 비전 수립에 중점, 그 달성을 위한 구조개혁 방향(재정전략 포함)도 수립 ㅇ(비전)현재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근본적 문제 + 향후 도전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발전 전략 제시 ㅇ(과제)단기 현안과제가 아닌 경제·사회 중장과 과제 중심 -'백화점식 대책'이 되지 않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으로 분야별 2∼3개 핵심과제 도출 ㅇ(재정)비전 및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전망 및<NAME> 배분 전략(투자 방향)도 수립 □(의견수렴)중장기전략 마련 과정에서 전문가,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 병행 □(중장기전략위원회)중장기전략에 대한 의견 수렴·심의 ㅇ(민간위원)중장기전략 작업반의 연구 방향 설정 및 연구작업 결과 심의(민간위원 중심 수시 개최) □(실무조정위원회)관계부처 차관급(위원장:기재부 1차관)으로 운영적 중장기전략 및 부처간 이견 조정 □(중장기전략 작업반)국책연구소,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총괄반 및 3대 부문별 작업반 구성(40여명 참여) '중장기전략 정책세미나'추진 ㅇ 중장기 전략에 대한 분야별 주제 발표 + 토론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의견을 청취하고 대국민 공감대도 제고 '미래한국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실시 ㅇ 국민의 눈높이에서 미래 한국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로 중장기전략 수립시 활용 '미래한국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실시 국민이 바라는 미래상 등에 대한 전문가·일반인 대상을 실시 미래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요 도전과제, 미래비전, 미래전망 등에 대해 조사 '미래세대와의 소통형 미래콘서트'개최(추진) ㅇ 전문가와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을 전망하고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자유토론 중심의 토크콘서트 개최* -(서울)12.16.(부산)1.13.(광주)1.20.(대전)1.27.(서울)2.10. □ 연내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하여 추진 ㅇ(상반기)중장기전략 작업반 연구 진행 상황 점검 사회적 공론화 및 의견수렴 추진 *(하반기)민간위원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중간보고 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한 관련 부처간 쟁점 협의·조정
72b9abdb-2fe3-4071-a577-08b06a1083ea	source15/231026/156410851_0.txt	국방 드론, 더 높은 비상을 위한 온라인 소통의 장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851&pageIndex=40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 산업이 더 높은 비상을 위한 온라인 소통의 장 마련 - 방위사업청, 국방드론산업발전을 위한 인터넷 세미나 개최 예정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9월 15일 오후 2시 방위사업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국방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온라인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 드론 산업 정책과 산업적 현 실태를 고찰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국방부, 군, 산업계 관계자를 비롯하여 드론 제작 업체 및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종전에 오프라인 세미나를 온라인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기획하였다. 이에 따라 발표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오프라인 현장에 참석하고, 온라인상에 있는 참가자들과 소통 채널을 통해 국방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주제에 따라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하고, 각 부별로 2 ~ 3명의 전문가 발표 이후 전문가 간 토의/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진다. 1부에서는「드론 산업의 민군 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 제언」이라는 주제로, ▲ 민간 드론 산업 육성 정책 과제 △ 국방 관련 사업 진화적 추진 △ 드론 기술 발전방향 및 민군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 등을 발표하고 이어서 종합토의·질의응답을 진행한다. 2부에서는「기술 분야별 국방 드론 산업 발전방향 제안」이라는 주제로, 국방 드론 기술과 시장 특성을 고려한 H/W 국산화 고찰 △ S/W 중심의 국방 드론 산업 발전 방안 등을 발표하고 2부 주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국방 드론 사업 관련 최초 세미나로,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인 국방 드론 산업의 발전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NAME>는'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이번 세미나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국방분야의 정책방향을<NAME>고 민간과의 정책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국방 드론 사업의 진화적 발전 추진 등 민군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미나 참가 희망자는 방위사업청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dapapr)을 통해 신청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 드론, 더 높은 비상을 위한 온라인 소통의 장 마련_1 ### 내용: 국방 산업이 더 높은 비상을 위한 온라인 소통의 장 마련 - 방위사업청, 국방드론산업발전을 위한 인터넷 세미나 개최 예정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9월 15일 오후 2시 방위사업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국방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온라인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 드론 산업 정책과 산업적 현 실태를 고찰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국방부, 군, 산업계 관계자를 비롯하여 드론 제작 업체 및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종전에 오프라인 세미나를 온라인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기획하였다. 이에 따라 발표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오프라인 현장에 참석하고, 온라인상에 있는 참가자들과 소통 채널을 통해 국방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주제에 따라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하고, 각 부별로 2 ~ 3명의 전문가 발표 이후 전문가 간 토의/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진다. 1부에서는「드론 산업의 민군 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 제언」이라는 주제로, ▲ 민간 드론 산업 육성 정책 과제 △ 국방 관련 사업 진화적 추진 △ 드론 기술 발전방향 및 민군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 등을 발표하고 이어서 종합토의·질의응답을 진행한다. 2부에서는「기술 분야별 국방 드론 산업 발전방향 제안」이라는 주제로, 국방 드론 기술과 시장 특성을 고려한 H/W 국산화 고찰 △ S/W 중심의 국방 드론 산업 발전 방안 등을 발표하고 2부 주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국방 드론 사업 관련 최초 세미나로,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인 국방 드론 산업의 발전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NAME>는'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이번 세미나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국방분야의 정책방향을<NAME>고 민간과의 정책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국방 드론 사업의 진화적 발전 추진 등 민군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미나 참가 희망자는 방위사업청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dapapr)을 통해 신청을 수 있다.
17c960ed-f3af-46e2-bdd3-7dac860b787b	source15/231026/156353320_0.txt	외교부, 중소기업 대상 수입규제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320	CC BY	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일시:3.6(목)13:30 ~ 15:50 □ 주최:한국무역협회 창원경남지역본부 □ 주최:외교부, 한국무역협회 - 개회사 및 외교부 - 반덤핑, 반덤핑가드 및 상계관세 개요 - 조사대응 방법: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 주요한 수입규제 동향 및 정부지원 - 외교부 <NAME>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중소기업 대상 수입규제 설명회 개최_1 ### 내용: □ 일시:3.6(목)13:30 ~ 15:50 □ 주최:한국무역협회 창원경남지역본부 □ 주최:외교부, 한국무역협회 - 개회사 및 외교부 - 반덤핑, 반덤핑가드 및 상계관세 개요 - 조사대응 방법: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 주요한 수입규제 동향 및 정부지원 - 외교부 <NAME>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0cea692b-20f6-45ec-9816-f7c5faf60641	source15/231026/156512250_0.txt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170차 이사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250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연합(UN)식량농업기구(FAO)170차 회의 개최 - 세계 식량안보 상황과 기후변화전략 등 논의 중 □ 식량농업기구(이하 FAO)제170차 회의 개최(6.13. ~ 17. 현장 ‧ 영상회의) 4월 특별이사회 이후 식량안보에 대한 러시아 - 우크라이나 분쟁의 여파와 기후변화전략 등 FAO의 새로운 전략과 대책 등에 대해 토의 우리나라 대표단은 두 전략이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응을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가치가 있음을 강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6월 13일부터 5일간 열린 제170차 국제연합(UN)식량농업기구(이하 FAO)이사회에 참석하였다. - 이사회는 총회 회기 간 총회를 대신하는 의사결정기구로 2년간 5회(정기)진행 이번 이사회는 IFO 본부(이탈리아 로마)에서 현장과 영상회의로 병행하여 개최되었으며, 49개 이사국을 중심한 참관국,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대면 및 화상회의를 병행하여 참석하였다. 회의기간 동안 이사국들은 4월 특별이사회 이후 국제 식량안보에 대한 러시아 - 우크라이나 분쟁의 영향과 기후변화전략, 과학혁신전략 등 FAO의 새로운 정책과책에 대해 논의하였고, FAO의 2020 - 21 사업이행 및 산하 위원회활동, 주요 지역별 총회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프로그램위원회, 재정위원회, 농업 및 법률문제위원회 이번 식량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FAO는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 및 회복을 위한 투자필요액 산정과 우크라이나와 인근 국가의 동물건강 보호와 50개 취약국가에 대한 식량 불안정성 완화와 효율적인 비료 사용을 위한 토양지도(soil maps)도입, 식량수입금융기구(Food Import Financing Facility, FIFF)설치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사국들은 총회에서 FAO의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식량 생산이 감소하고 곡물 값이 급상승하여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이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식량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파트너십 강화와 국가 간 무역 개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도 FAO가 적극적,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을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취동위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그 동안의 FAO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들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기후변화전략과 과학혁신전략을 수립한 점에 대해"공동 노력의 놀라운 결과(extraordinary result of our collective efforts)"라고 평가하였다. 이사국들은 총회에 FAO에서 수립한 두 개의 정책이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임에 동의하였으며, 각 전략 간의 상호 긴밀한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 Plan)을 투명한 절차를 따라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단은 FAO의 두 정책이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며, 우리나라도 과학과 혁신을 활용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관련 시스템 개발, 농축산물 유통의 물류 자동화, 종자로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두 전략은 지속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170차 이사회 개최_1 ### 내용: 국제연합(UN)식량농업기구(FAO)170차 회의 개최 - 세계 식량안보 상황과 기후변화전략 등 논의 중 □ 식량농업기구(이하 FAO)제170차 회의 개최(6.13. ~ 17. 현장 ‧ 영상회의) 4월 특별이사회 이후 식량안보에 대한 러시아 - 우크라이나 분쟁의 여파와 기후변화전략 등 FAO의 새로운 전략과 대책 등에 대해 토의 우리나라 대표단은 두 전략이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응을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가치가 있음을 강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6월 13일부터 5일간 열린 제170차 국제연합(UN)식량농업기구(이하 FAO)이사회에 참석하였다. - 이사회는 총회 회기 간 총회를 대신하는 의사결정기구로 2년간 5회(정기)진행 이번 이사회는 IFO 본부(이탈리아 로마)에서 현장과 영상회의로 병행하여 개최되었으며, 49개 이사국을 중심한 참관국,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대면 및 화상회의를 병행하여 참석하였다. 회의기간 동안 이사국들은 4월 특별이사회 이후 국제 식량안보에 대한 러시아 - 우크라이나 분쟁의 영향과 기후변화전략, 과학혁신전략 등 FAO의 새로운 정책과책에 대해 논의하였고, FAO의 2020 - 21 사업이행 및 산하 위원회활동, 주요 지역별 총회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프로그램위원회, 재정위원회, 농업 및 법률문제위원회 이번 식량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FAO는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 및 회복을 위한 투자필요액 산정과 우크라이나와 인근 국가의 동물건강 보호와 50개 취약국가에 대한 식량 불안정성 완화와 효율적인 비료 사용을 위한 토양지도(soil maps)도입, 식량수입금융기구(Food Import Financing Facility, FIFF)설치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사국들은 총회에서 FAO의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식량 생산이 감소하고 곡물 값이 급상승하여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이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식량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파트너십 강화와 국가 간 무역 개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도 FAO가 적극적,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을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취동위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그 동안의 FAO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들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기후변화전략과 과학혁신전략을 수립한 점에 대해"공동 노력의 놀라운 결과(extraordinary result of our collective efforts)"라고 평가하였다. 이사국들은 총회에 FAO에서 수립한 두 개의 정책이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임에 동의하였으며, 각 전략 간의 상호 긴밀한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 Plan)을 투명한 절차를 따라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단은 FAO의 두 정책이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며, 우리나라도 과학과 혁신을 활용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관련 시스템 개발, 농축산물 유통의 물류 자동화, 종자로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두 전략은 지속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969d1133-ceca-4ef3-8248-bf73e6898f7f	source15/231026/156518850_0.txt	하와이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위로연,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한미동맹의 상징 '미주리함' 함상에서 열린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850&pageIndex=15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미 태평양함대사령부의 미주리함에서 29일(금)17시(현지시간)개최 계획 □ 미주리함, 미 태평양함대사령부의 유일한 미국의 참전 함정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영예로운 한미동맹"주제로'한국전 참전용사 감사·위로연 개최 -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한국전 참전용사·가족 약 200여명 참석 □ <NAME> 국가보훈처장"과거의 혈맹이 오늘날과 다름없는 굳건한 동맹 보여주는 상징적 행사 될 것","한미동맹 발전 및 정전 70주년 계기 해외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선양·기억하는 사업 추진 최선 다짐 □'미 워싱턴 추모의 벽'행사 참석 등의 일정을 마치고 하와이로 이동하는 <NAME> 국가보훈처장이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의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 함정인'미주리함'에서 한국 정부 최초로 참전용사 감사·위로행사를 갖는다. □ 국가보훈처는"하와이에 위치한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의 함정'미주리함'함상에서 29일(금)17시(현지시간, 우리나라시간 30일(토)12시)'2018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위로행사'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NAME>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영예로운 한미동맹(US - ROK Alliance in Glory and Honor)"을 테마로 진행된다. □ 특히, 미주리함*은 존재 자체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한국전쟁 당시 미국 함정으로는 처음 부산항에 도착(1950년 8월 19일)했다. ㅇ 이후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의 교두보에인 삼척지역을 포격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12월 24일 흥남철수 작전에서는 최후까지 남아 거대 잠수함과 중공군의 접근을 막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한국전쟁의 상징적 함정이다. ㅇ 이보다 앞선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이 거행됐던 함정으로도 유명하다. 미주리함은 현재 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주리함은 길이 270m, 총이 4만5천톤급으로 1941년 건조작업에 착수 1944년 진수된 후 곧바로 태평양전쟁에 투입되어 일본북부 지역 공습작전에 이후 1945년 9월 2일 최초에서 일본항복 문서 조인식이 거행되었고, 6 ․ 25전쟁 참전 뒤, 1955년 퇴역했다가 현대식 무기와 기술을을해 1986년 재취역하여, 1990년대초 걸프전에서도 전공을 세운 베테랑 전함으로,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 □ 하와이 참전용사 감사·위로연에는 하와이 참전용사, 가족들과 함께 미군 태평양함대 장병, 한국 파견 장교, 림팩 행사에 참가 중인 양국 장병들도 함께한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이날 감사·위로연은 과거의 혈맹이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굳건한 동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웅변에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제보훈사업은 물론 올해와 내년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의미 있는 기념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피우기 <NAME> 국가보훈처장은 감사·위로연에 앞서 하와이 펀치볼 국립묘지 헌화·참배를 끝으로 하와이에서의 공식일정에 들어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와이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위로연,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한미동맹의 상징 '미주리함' 함상에서 열린다_1 ### 내용: - 미 태평양함대사령부의 미주리함에서 29일(금)17시(현지시간)개최 계획 □ 미주리함, 미 태평양함대사령부의 유일한 미국의 참전 함정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영예로운 한미동맹"주제로'한국전 참전용사 감사·위로연 개최 -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한국전 참전용사·가족 약 200여명 참석 □ <NAME> 국가보훈처장"과거의 혈맹이 오늘날과 다름없는 굳건한 동맹 보여주는 상징적 행사 될 것","한미동맹 발전 및 정전 70주년 계기 해외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선양·기억하는 사업 추진 최선 다짐 □'미 워싱턴 추모의 벽'행사 참석 등의 일정을 마치고 하와이로 이동하는 <NAME> 국가보훈처장이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의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 함정인'미주리함'에서 한국 정부 최초로 참전용사 감사·위로행사를 갖는다. □ 국가보훈처는"하와이에 위치한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의 함정'미주리함'함상에서 29일(금)17시(현지시간, 우리나라시간 30일(토)12시)'2018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위로행사'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NAME>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영예로운 한미동맹(US - ROK Alliance in Glory and Honor)"을 테마로 진행된다. □ 특히, 미주리함*은 존재 자체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한국전쟁 당시 미국 함정으로는 처음 부산항에 도착(1950년 8월 19일)했다. ㅇ 이후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의 교두보에인 삼척지역을 포격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12월 24일 흥남철수 작전에서는 최후까지 남아 거대 잠수함과 중공군의 접근을 막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한국전쟁의 상징적 함정이다. ㅇ 이보다 앞선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이 거행됐던 함정으로도 유명하다. 미주리함은 현재 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주리함은 길이 270m, 총이 4만5천톤급으로 1941년 건조작업에 착수 1944년 진수된 후 곧바로 태평양전쟁에 투입되어 일본북부 지역 공습작전에 이후 1945년 9월 2일 최초에서 일본항복 문서 조인식이 거행되었고, 6 ․ 25전쟁 참전 뒤, 1955년 퇴역했다가 현대식 무기와 기술을을해 1986년 재취역하여, 1990년대초 걸프전에서도 전공을 세운 베테랑 전함으로,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 □ 하와이 참전용사 감사·위로연에는 하와이 참전용사, 가족들과 함께 미군 태평양함대 장병, 한국 파견 장교, 림팩 행사에 참가 중인 양국 장병들도 함께한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이날 감사·위로연은 과거의 혈맹이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굳건한 동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웅변에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제보훈사업은 물론 올해와 내년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의미 있는 기념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피우기 <NAME> 국가보훈처장은 감사·위로연에 앞서 하와이 펀치볼 국립묘지 헌화·참배를 끝으로 하와이에서의 공식일정에 들어간다.
9c6a33a9-b54a-4577-b5d4-c5a3eaf0b2b5	source15/231026/156438997_0.txt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 추가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997&pageIndex=33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 추가 시행 《주 요 내 용〉 ◈'21년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연장·는유예 추가 시행 (금리인하)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 대출금리를'21년말까지 최대 1.0 ％ p 인하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2.5%→ 1.5%(△1.0%P씩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2.0%→ 1.5%(△0.5 p씩↑ (상환유예)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 대출원금의 상환기한을 1년간 유예 '21년 1월 1일 현재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현재 연체 중(연체이자 납부 조건부)이거나,'21년 3월 3일부터'21년말까지 상환기일 도래 대출원금 상환 -(신청방식)해당 대출의 원금 납입 예정일 이전 또는 상환 중일 경우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통해에서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 10일 시행한「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올해말까지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3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소상공인 등 서민 금융지원'대책의 일부로 발표되었다. '20년 8월 시행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 주요내용 금리인하:농축산경영자금 등 고정금리를 1년간('20년 8월∼'21년 8월)인하(△1.0 ％ p, △0.5%p) - 상환유예:'20년 8월부터'20년말까지 상환기일이 다가오는 농업종합자금 등의 상환을 1년간 유예 - 정책자금 금리인하 기간연장: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을 종전'21년 8월 9일까지에서'21년말까지로 5개월 확대로 농업인 가계에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대상자금)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향후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대상규모는 1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 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천적 및 미생물 생산업, 농산물 가공사업, 꿀·녹용 가공산업, 쌀가공산업 등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인하폭)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로 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산업자금은 0.5%p 인하한다. ※ 금리인하 적용 후 대상자금 적용금리는 1.5%가 되다 (적용기간)'21년 8월 10일부터'21년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연장된다. …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대출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농업인 등은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정책자금 상환유예 추가시행> 장기 시설 융자율 중'21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현재 실행 중이거나,'21년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의 원금 납입을 1년간 유예한다. (대상자금)농업종합자금 및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버섯 및 곤충 생산업, 수출 농산물 규모화, 첨단온실 신축지원, 농산물 가공산업,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친환경화업 (적용기간)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대출 유예가 적용되며, '21년 1월 1일 현재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하였으나 연체 중인 대출은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연체상황을 해소한 후 최초 상환일로부터 1년간 유예 (신청방법)모든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 또는 연체 중인경우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다. 농식품부 <NAME> 농업정책국장은"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농협 외 대출기관이 금리인하 조치, 상환유예 홍보 및 대출업무 처리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 추가 시행_1 ### 내용: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 추가 시행 《주 요 내 용〉 ◈'21년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연장·는유예 추가 시행 (금리인하)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 대출금리를'21년말까지 최대 1.0 ％ p 인하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2.5%→ 1.5%(△1.0%P씩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2.0%→ 1.5%(△0.5 p씩↑ (상환유예)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 대출원금의 상환기한을 1년간 유예 '21년 1월 1일 현재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현재 연체 중(연체이자 납부 조건부)이거나,'21년 3월 3일부터'21년말까지 상환기일 도래 대출원금 상환 -(신청방식)해당 대출의 원금 납입 예정일 이전 또는 상환 중일 경우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통해에서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 10일 시행한「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올해말까지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3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소상공인 등 서민 금융지원'대책의 일부로 발표되었다. '20년 8월 시행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 주요내용 금리인하:농축산경영자금 등 고정금리를 1년간('20년 8월∼'21년 8월)인하(△1.0 ％ p, △0.5%p) - 상환유예:'20년 8월부터'20년말까지 상환기일이 다가오는 농업종합자금 등의 상환을 1년간 유예 - 정책자금 금리인하 기간연장: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을 종전'21년 8월 9일까지에서'21년말까지로 5개월 확대로 농업인 가계에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대상자금)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향후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대상규모는 1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 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천적 및 미생물 생산업, 농산물 가공사업, 꿀·녹용 가공산업, 쌀가공산업 등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인하폭)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로 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산업자금은 0.5%p 인하한다. ※ 금리인하 적용 후 대상자금 적용금리는 1.5%가 되다 (적용기간)'21년 8월 10일부터'21년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연장된다. …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대출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농업인 등은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정책자금 상환유예 추가시행> 장기 시설 융자율 중'21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현재 실행 중이거나,'21년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의 원금 납입을 1년간 유예한다. (대상자금)농업종합자금 및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버섯 및 곤충 생산업, 수출 농산물 규모화, 첨단온실 신축지원, 농산물 가공산업,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친환경화업 (적용기간)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대출 유예가 적용되며, '21년 1월 1일 현재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하였으나 연체 중인 대출은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연체상황을 해소한 후 최초 상환일로부터 1년간 유예 (신청방법)모든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 또는 연체 중인경우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다. 농식품부 <NAME> 농업정책국장은"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농협 외 대출기관이 금리인하 조치, 상환유예 홍보 및 대출업무 처리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cca8fa70-ed26-4edc-a859-c1e43798bc9d	source15/231026/156427078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8월 30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078&pageIndex=40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해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가계췌 4. 확진자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2와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자가형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스티커 6종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화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요령(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지침(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접촉성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는「코로나19 취재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는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최 측과 협의한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신문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공식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지역의 주민 ‧ 국민, 지역의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지역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는 때문입니다. 3.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거짓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국민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기사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취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각 조항 한 재 기 자 협 회 생활 속 거리 놓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법> 마스크 착용 시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유지는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장비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허용이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닿도록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안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는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사용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위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하며 ㅇ 오염 우려가 높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동안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의료인(KF 94 이상) ㅇ 환자가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을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판매원, 콜이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편물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외에서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ㅇ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어린이, 영유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중증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경우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중이나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사람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접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타인에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힘든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방역> ‘소독의 일반 원칙 ㅇ 적정한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창을 열어 환기를 하며 ㅇ 청소 및 소독 활동를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살균용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혼합도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순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잘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집은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행주로 다시 한 후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홈은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크기에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로 냉수를 통 한가득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덜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것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아니하은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작업을 마친 후에는 옷과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업장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함께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스치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콘도 등)을 중심으로 하루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많은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젖은 천으로 닦아 소독은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및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청소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가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소독을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인원과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는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방역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수시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전과 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생활 속 생활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고령자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기본 원칙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또한 중증·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하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거의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하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환자나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가족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마시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먹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물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마스크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진료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특히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일도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식사를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신고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약국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반드시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직접 마스크를 제거하기 힘든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했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자주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질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권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물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컵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아래와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일정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본다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사전을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정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충분한 명상을 하세요. - 적절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앉는 자세요. ㅇ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상황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ㅇ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 고위험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방사선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임산부 - 입원환자: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이상에서 초기 산소치료 중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일상 습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전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활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이외에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NAME>상 시청 등)을 하루 30여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스트레칭을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걷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낮추고 침방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생활도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즐기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속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병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에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긴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길이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관리를 합니다. ㅇ 평소에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고 건강을 증진을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술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조금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여름철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우울증으로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일상이 경험 할 수 잇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격리자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8월 30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1. 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해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가계췌 4. 확진자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2와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자가형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스티커 6종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화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요령(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지침(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접촉성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는「코로나19 취재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는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최 측과 협의한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신문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공식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지역의 주민 ‧ 국민, 지역의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지역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는 때문입니다. 3.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거짓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국민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기사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취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각 조항 한 재 기 자 협 회 생활 속 거리 놓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법> 마스크 착용 시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유지는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장비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허용이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닿도록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안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는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사용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위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하며 ㅇ 오염 우려가 높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동안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의료인(KF 94 이상) ㅇ 환자가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을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판매원, 콜이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편물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외에서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ㅇ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어린이, 영유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중증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경우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중이나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사람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접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타인에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힘든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방역> ‘소독의 일반 원칙 ㅇ 적정한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창을 열어 환기를 하며 ㅇ 청소 및 소독 활동를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살균용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혼합도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순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잘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집은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행주로 다시 한 후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홈은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크기에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로 냉수를 통 한가득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덜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것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아니하은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작업을 마친 후에는 옷과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업장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함께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스치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콘도 등)을 중심으로 하루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많은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젖은 천으로 닦아 소독은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및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청소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가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소독을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인원과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는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방역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수시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전과 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생활 속 생활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고령자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기본 원칙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또한 중증·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하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거의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하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환자나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가족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마시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먹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물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마스크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진료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특히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일도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식사를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신고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약국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반드시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직접 마스크를 제거하기 힘든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했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자주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질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권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물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컵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아래와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일정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본다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사전을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정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충분한 명상을 하세요. - 적절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앉는 자세요. ㅇ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상황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ㅇ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 고위험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방사선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임산부 - 입원환자: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이상에서 초기 산소치료 중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일상 습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전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활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이외에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NAME>상 시청 등)을 하루 30여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스트레칭을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걷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낮추고 침방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생활도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즐기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속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병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에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긴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길이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관리를 합니다. ㅇ 평소에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고 건강을 증진을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술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조금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여름철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우울증으로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일상이 경험 할 수 잇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격리자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de13b893-f10d-48b4-ae81-d44a0746fcb6	source15/231026/156019647_0.txt	국민권익위, 철도승차권·영수증에 ‘장애인’ 표시 개선 권고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647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철도승차권·영수증에'장애인'표시 개선 권고 ■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철도승차권 ․ 영수증에 장애인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현 표시방식 변경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시간 연장 및 군무원 채용시험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제출 등 원서접수 방법 변경 국가유공자 자등의 보충역 군복무를 위해 신청하는 병사용 영수증 발급 방식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철도승차권과 영수증을 받을 때'장애인'들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승차권과 영수증에 장애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기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다. - 장애인의 경우 열차승차권에'장'으로, 영수증에는'장애인'으로 표시가 이루어지는 것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차별금지 조항과 배치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조항> 제4조제1항제1호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 제4조제1항제2호:"장애인에 대하여<NAME>상으로는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따위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19조제5항:"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동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도를 감독하여야 한다." - 장애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장애인의 승차권 구매 ․ 탑승 확인 등'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 한국철도공사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철도운임의 일정액에 대해 할인(%)제도 시행중 <열차승차권 및 영수증> □ 이와 별도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특히 경력직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운영방식도 개편을 권고했다. 현재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는 지원자는 원서접수에 시간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21시까지 운영하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24시간 원서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 또한 해군,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의 시 원서접수 시간 중에라도 응시수수료를 결제한 이후에는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능한 점도 개선토록 권고하였다. □ 이외, 국가유공자가 연로하고, 자녀 등이 거주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거주지 관할 보훈청에서만 병사용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 국가유공자(본인 ․ 유족)는 자 또는 형제 중 1인에 대해서 보충역 혜택 부여를 원하는 경우 해당 관할 보훈청에 병사용 증명 신청 - 병사용 증명서 발급 대상자> 「병역법」제6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1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 또는 형제 등 1인(입양자는 제외)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전상군경·공상군인(공상경찰은 제외) •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서 법령 또는「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소집 또는<NAME>되어 전사·순직한 군인 및 전·공상자 “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 경비교도로서 재임기간 중 전사·순직한 자 또는 전·공상자 ○ 타 지역 소재 보훈청에서도 병사용 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통합보훈시스템을 개현하고,「자력관리예규」를 개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해'02년부터 구축한 시스템으로 심사등록관리, 보상금관리, 의료지원, 서류 발급 및 처리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 불편과 규제를 지속 발굴 ․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본 제도개선 의결서는'권익위 홈페이지 → 주요 자료 → 제도개선 → 고충제도개선사례'에서 열람을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철도승차권·영수증에 ‘장애인’ 표시 개선 권고_1 ### 내용: 국민권익위, 철도승차권·영수증에'장애인'표시 개선 권고 ■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철도승차권 ․ 영수증에 장애인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현 표시방식 변경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시간 연장 및 군무원 채용시험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제출 등 원서접수 방법 변경 국가유공자 자등의 보충역 군복무를 위해 신청하는 병사용 영수증 발급 방식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철도승차권과 영수증을 받을 때'장애인'들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승차권과 영수증에 장애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기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다. - 장애인의 경우 열차승차권에'장'으로, 영수증에는'장애인'으로 표시가 이루어지는 것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차별금지 조항과 배치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조항> 제4조제1항제1호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 제4조제1항제2호:"장애인에 대하여<NAME>상으로는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따위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19조제5항:"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동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도를 감독하여야 한다." - 장애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장애인의 승차권 구매 ․ 탑승 확인 등'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 한국철도공사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철도운임의 일정액에 대해 할인(%)제도 시행중 <열차승차권 및 영수증> □ 이와 별도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특히 경력직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운영방식도 개편을 권고했다. 현재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는 지원자는 원서접수에 시간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21시까지 운영하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24시간 원서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 또한 해군,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의 시 원서접수 시간 중에라도 응시수수료를 결제한 이후에는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능한 점도 개선토록 권고하였다. □ 이외, 국가유공자가 연로하고, 자녀 등이 거주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거주지 관할 보훈청에서만 병사용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 국가유공자(본인 ․ 유족)는 자 또는 형제 중 1인에 대해서 보충역 혜택 부여를 원하는 경우 해당 관할 보훈청에 병사용 증명 신청 - 병사용 증명서 발급 대상자> 「병역법」제6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1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 또는 형제 등 1인(입양자는 제외)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전상군경·공상군인(공상경찰은 제외) •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서 법령 또는「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소집 또는<NAME>되어 전사·순직한 군인 및 전·공상자 “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 경비교도로서 재임기간 중 전사·순직한 자 또는 전·공상자 ○ 타 지역 소재 보훈청에서도 병사용 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통합보훈시스템을 개현하고,「자력관리예규」를 개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해'02년부터 구축한 시스템으로 심사등록관리, 보상금관리, 의료지원, 서류 발급 및 처리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 불편과 규제를 지속 발굴 ․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본 제도개선 의결서는'권익위 홈페이지 → 주요 자료 → 제도개선 → 고충제도개선사례'에서 열람을 수 있음
6da387de-7cfd-4b6d-9637-d58cfc9e905c	source15/231026/156176187_0.txt	‘17년부터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 `농관원` 으로 이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187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7년부터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 ` 농관원 ` 으로 통합 - 친환경인증·유기농업자재 관리 일원화로 종합적인 인증체계 확립 - <주 요 내 용》 ◈'17년부터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합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 인증품과 모든 유기농업자재를 관리함으로 통합적 인증체계 구축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16∼'20년)에 따라 사무 이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줄여서'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가'17.1.1일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관리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위임하여 농관원이 인증품 관리와 같이 신속하고 종합적인 인증 품질관리 대응 시스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지원과 시행령 개정으로'16.7.12일에 업무 이양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기관 등록 관리, 시험연구기관 지정 관리, 공시·품질인증품 인증제 및 유통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농관원은 공시·품질인증기관(3개소)과 시험연구기관(41개소)지정 관리 뿐만 더불고 전국적인 조직체계(시험연구소, 지원 및 109개 사무소)를 통해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시험도 및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을 예정이다. 또한 지역 사무소와 민간인증기관을 활용하여 인증과 정보를 유통업체와 인증농가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 불량제품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농관원 <NAME> 원장은"친환경인증품에 대한 대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업자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잇는 시점에, 농관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전국적인 조직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며, 농관원이 유기농 인증업무 총괄기관으로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개요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가능한 허용물질로 만든 자재에 대하여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통해 유기농가의 유기농업자재 선택에 기여 고시 및 품질인증 비교 허용물질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주성분, 사용방법 등의 함량 공시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에 효능이 우수한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 유해성분,<NAME>분 시험 원재료와 주 ․<NAME>분, 유식물피해 ․ 독성시험 원료, 주 ․<NAME>분, 유식물피해 ․ 독성 ․ 작물 효과/효능시험 원료(비효)무시비구 대비 15%이상. (약효)비가 대비 60%이상 업체명, 공시번호, 명칭:9항목 적용작물, 적용병해충 시험 대상,<NAME>분 함량, 품질인증 마크 신청 기관:공시·품질인증 기관(3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도학교 산학협력단 ※ 시험분야가 식물시험인 경우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관리용 만 시험 수행 가능 시험분야가 식물시험(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인 때: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만 시험 시행 가능 시험분야가 식물시험(병해충관리용)인 경우:병해충관리용만 시험 수행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년부터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 `농관원` 으로 이관_1 ### 내용: '17년부터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 ` 농관원 ` 으로 통합 - 친환경인증·유기농업자재 관리 일원화로 종합적인 인증체계 확립 - <주 요 내 용》 ◈'17년부터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합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 인증품과 모든 유기농업자재를 관리함으로 통합적 인증체계 구축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16∼'20년)에 따라 사무 이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줄여서'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가'17.1.1일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관리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위임하여 농관원이 인증품 관리와 같이 신속하고 종합적인 인증 품질관리 대응 시스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지원과 시행령 개정으로'16.7.12일에 업무 이양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기관 등록 관리, 시험연구기관 지정 관리, 공시·품질인증품 인증제 및 유통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농관원은 공시·품질인증기관(3개소)과 시험연구기관(41개소)지정 관리 뿐만 더불고 전국적인 조직체계(시험연구소, 지원 및 109개 사무소)를 통해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시험도 및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을 예정이다. 또한 지역 사무소와 민간인증기관을 활용하여 인증과 정보를 유통업체와 인증농가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 불량제품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농관원 <NAME> 원장은"친환경인증품에 대한 대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업자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잇는 시점에, 농관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전국적인 조직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며, 농관원이 유기농 인증업무 총괄기관으로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개요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가능한 허용물질로 만든 자재에 대하여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통해 유기농가의 유기농업자재 선택에 기여 고시 및 품질인증 비교 허용물질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주성분, 사용방법 등의 함량 공시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에 효능이 우수한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 유해성분,<NAME>분 시험 원재료와 주 ․<NAME>분, 유식물피해 ․ 독성시험 원료, 주 ․<NAME>분, 유식물피해 ․ 독성 ․ 작물 효과/효능시험 원료(비효)무시비구 대비 15%이상. (약효)비가 대비 60%이상 업체명, 공시번호, 명칭:9항목 적용작물, 적용병해충 시험 대상,<NAME>분 함량, 품질인증 마크 신청 기관:공시·품질인증 기관(3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도학교 산학협력단 ※ 시험분야가 식물시험인 경우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관리용 만 시험 수행 가능 시험분야가 식물시험(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인 때: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만 시험 시행 가능 시험분야가 식물시험(병해충관리용)인 경우:병해충관리용만 시험 수행 가능
f0f72bfc-9fef-4a3a-85e6-7257724d9910	source15/231026/156245946_0.txt	(복무과) 적극행정은 면책, 성희롱은 중징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946	CC BY	80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보 도 재 료 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2017년 12월 27일 조간(12월 26일 오후 12시)의 보도 부탁드립니다. 적극행정은 면책, 성폭력은 중징계 - 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령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징계운영의 신상필벌 원칙 확립 - □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 성희롱 등 공무원적 비위는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하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 업무수행에'신상필벌'원칙을 구현하도록 하는」는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 <적극행정 면책에서 성희롱비위 징계 강화> □ 개정안은 젊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경감을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징계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과실로 징계의결 된 경우 징계면제가 의무화되며, 징계절차에서도 성실한 시 징계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적극행정 감면 예시 문구'가「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명시된다.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로 징계의결요구 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 처리를 수 있으니, 이에 해당된다면 적극행정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반면, 공무원의 성희롱비위는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징계양정기준을'성폭력범죄'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수준이 약하고 중과실인 때 경징계(감봉)가능 →(개정)'정직'이상 중징계 ○ 이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직 내 성희롱 사건에 대처도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성희롱 없는 직장을 만들도록 솔선하기 위한 조치다. <징계제도 운영의 신뢰성 강화> □ 공직자 징계를 심의하는 각 기관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에 민간출신 위원의 위촉 요건을 강화하였다. ○ 퇴직공무원은 퇴직 3년이 지나야 소속했던 중앙행정기관의 징계위원회 위원(민간)이 아닐 수 있고, (현재)퇴직 시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 가능 →(개정)퇴직 3년 후 징계도 위촉 가능, 퇴직일∼3년 전 5년간 근무했던 정부부처 징계위원 위촉 불가 공무원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근거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게 했다. 또한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비위사건은 징계위원회에 감사원이 출석해 견해를 진술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감사원 등은 징계위원회에서 관계자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만 참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비위사건은 소속에관에 일시 등을 통보하고 감사원이 판단하여 관할 징계위에서 입장을 진술할 수 있다. (현재)징계위원회 관계자 등 요구 시 감사원 참석 가능 →(개정)감사원의 중징계 요구 비위사건에 대해 감사관이 징계위 출석, 의견 진술 등 □ <NAME> 처장은"이번「공무원 징계령」등의 개정은"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은 비리는 엄정하게 징계로 처벌하지만, 적극행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실은 적극감면을 하여 공직자와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Q1.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이유는? A:소신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자는 소극행정을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감면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16년에 소극행정에 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번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고의로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적극행정을 빌미로 징계처벌을 회피하지 않도록 요건에 명시하였습니다. ① 해당 징계 절차상 검토해야 하는 정보를 성실히 검토하였을 것 ②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③ 해당 사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필요 Q2. 성희롱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A:'성희롱'비위는 가해자와 피해가 업무상 관련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위로, 직장 내 성폭력과 더불어 그 피해가 심각하여 정부 주도에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 대책」국무회의 보고(여가부, 11.28.) '성희롱'비위에 대한 사법성 확대 등으로 공무원의 성희롱비위에 대한 징계처벌이 감소가 있어 성희롱비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징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참고1> 국가 ‧ 지방공무원 관련 비위 징계 현황> ※<NAME>죄는 성매매 비위에 비해 성희롱 비위의 증가가 빠르게 나타남 징계령, 징계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징계운영'신상필벌'원칙 강화 ①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 규정(징계령 부에서 제2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의2 신설) ○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고, 적극행정 징계감면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현행)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이루어진 비위 →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비위 - 적극행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도록 명시 - 적극행정은 징계감면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 신설(출석통지서) ②'성희롱'비위에 관한 징계기준 강화(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 성희롱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범죄가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현재)경징계(감봉)도 가능 ※(개정)'정직"이상의 중징계(강등 - 정직) 징계제도 운영의 형평성 ․ 신뢰성 강화 ①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심의에 객관성 ․ 공정성 제고(징계령 제3조 및 제5조) □ 일정기간동안 동일부처 퇴직공무원의 민간위원 위촉을 제한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제고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이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 시 본부와 소속 기관간 징계관할을 명확히 하고자 소속 기관에 보통징계위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설치 절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 비위사건이 발생한 즉시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관할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징계의결의 신뢰성 제고 ② 감사원의 징계절차 기능 강화(징계령 제11조) ○ 중징계와 심의과정에 감사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서 중징계의결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의 출석 의무 마련 ③ 징계기준의 형평성 제고(징계령 제17조의3) ○ 징계기준, 감의 감경, 비위사건 처리기준 등 징계기준의 제정 또는 개폐시에는 인사혁신처와 협의 일부 기관에서는 징계기준을 예규등 기관 자체에 행정규칙의<NAME>으로 제정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예규), 검찰공무원의 범죄·비위 처리지침(예규) 성희롱 징계기준 강화 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징계기준(제2조제1항 제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징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때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업무상의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여성 대상 성폭력) 나. 그 밖의 성폭력 7. 제7호가목에서"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에서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지배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압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제7호다목에서"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정한 성희롱을 말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무과) 적극행정은 면책, 성희롱은 중징계_1 ### 내용: 보 도 재 료 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2017년 12월 27일 조간(12월 26일 오후 12시)의 보도 부탁드립니다. 적극행정은 면책, 성폭력은 중징계 - 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령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징계운영의 신상필벌 원칙 확립 - □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 성희롱 등 공무원적 비위는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하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 업무수행에'신상필벌'원칙을 구현하도록 하는」는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 <적극행정 면책에서 성희롱비위 징계 강화> □ 개정안은 젊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경감을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징계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과실로 징계의결 된 경우 징계면제가 의무화되며, 징계절차에서도 성실한 시 징계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적극행정 감면 예시 문구'가「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명시된다.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로 징계의결요구 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 처리를 수 있으니, 이에 해당된다면 적극행정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반면, 공무원의 성희롱비위는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징계양정기준을'성폭력범죄'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수준이 약하고 중과실인 때 경징계(감봉)가능 →(개정)'정직'이상 중징계 ○ 이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직 내 성희롱 사건에 대처도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성희롱 없는 직장을 만들도록 솔선하기 위한 조치다. <징계제도 운영의 신뢰성 강화> □ 공직자 징계를 심의하는 각 기관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에 민간출신 위원의 위촉 요건을 강화하였다. ○ 퇴직공무원은 퇴직 3년이 지나야 소속했던 중앙행정기관의 징계위원회 위원(민간)이 아닐 수 있고, (현재)퇴직 시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 가능 →(개정)퇴직 3년 후 징계도 위촉 가능, 퇴직일∼3년 전 5년간 근무했던 정부부처 징계위원 위촉 불가 공무원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근거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게 했다. 또한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비위사건은 징계위원회에 감사원이 출석해 견해를 진술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감사원 등은 징계위원회에서 관계자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만 참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비위사건은 소속에관에 일시 등을 통보하고 감사원이 판단하여 관할 징계위에서 입장을 진술할 수 있다. (현재)징계위원회 관계자 등 요구 시 감사원 참석 가능 →(개정)감사원의 중징계 요구 비위사건에 대해 감사관이 징계위 출석, 의견 진술 등 □ <NAME> 처장은"이번「공무원 징계령」등의 개정은"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은 비리는 엄정하게 징계로 처벌하지만, 적극행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실은 적극감면을 하여 공직자와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Q1.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이유는? A:소신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자는 소극행정을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감면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16년에 소극행정에 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번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고의로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적극행정을 빌미로 징계처벌을 회피하지 않도록 요건에 명시하였습니다. ① 해당 징계 절차상 검토해야 하는 정보를 성실히 검토하였을 것 ②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③ 해당 사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필요 Q2. 성희롱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A:'성희롱'비위는 가해자와 피해가 업무상 관련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위로, 직장 내 성폭력과 더불어 그 피해가 심각하여 정부 주도에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 대책」국무회의 보고(여가부, 11.28.) '성희롱'비위에 대한 사법성 확대 등으로 공무원의 성희롱비위에 대한 징계처벌이 감소가 있어 성희롱비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징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참고1> 국가 ‧ 지방공무원 관련 비위 징계 현황> ※<NAME>죄는 성매매 비위에 비해 성희롱 비위의 증가가 빠르게 나타남 징계령, 징계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징계운영'신상필벌'원칙 강화 ①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 규정(징계령 부에서 제2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의2 신설) ○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고, 적극행정 징계감면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현행)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이루어진 비위 →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비위 - 적극행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도록 명시 - 적극행정은 징계감면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 신설(출석통지서) ②'성희롱'비위에 관한 징계기준 강화(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 성희롱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범죄가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현재)경징계(감봉)도 가능 ※(개정)'정직"이상의 중징계(강등 - 정직) 징계제도 운영의 형평성 ․ 신뢰성 강화 ①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심의에 객관성 ․ 공정성 제고(징계령 제3조 및 제5조) □ 일정기간동안 동일부처 퇴직공무원의 민간위원 위촉을 제한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제고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이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 시 본부와 소속 기관간 징계관할을 명확히 하고자 소속 기관에 보통징계위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설치 절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 비위사건이 발생한 즉시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관할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징계의결의 신뢰성 제고 ② 감사원의 징계절차 기능 강화(징계령 제11조) ○ 중징계와 심의과정에 감사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서 중징계의결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의 출석 의무 마련 ③ 징계기준의 형평성 제고(징계령 제17조의3) ○ 징계기준, 감의 감경, 비위사건 처리기준 등 징계기준의 제정 또는 개폐시에는 인사혁신처와 협의 일부 기관에서는 징계기준을 예규등 기관 자체에 행정규칙의<NAME>으로 제정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예규), 검찰공무원의 범죄·비위 처리지침(예규) 성희롱 징계기준 강화 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징계기준(제2조제1항 제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징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때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업무상의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여성 대상 성폭력) 나. 그 밖의 성폭력 7. 제7호가목에서"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에서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지배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압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제7호다목에서"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정한 성희롱을 말한다.
8448838e-dba6-488d-918c-5a7df2fec887	source15/231026/156418524_0.txt	2일부터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524&pageIndex=38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일부터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 위한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 - 전국 966개 도로 ․ 철도 ․ 건축물 대상에 11개 기관 합동점검반 투입·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11월2일부터 12월11일까지 최대 30일간"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수자원,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일제히 실시하며,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20명을 투입으로 11개 합동점검반으로 구성하였다. 도로 198, 하천 20, 철도/지하철 247, 아파트/건축물 347, 공항 16, 수자원 138개소 ㅇ 합동점검반은 동절기 화재 취약성 관리실태, 한중 콘크리트시공계획 등 품질관리 실태, 절개지 ․ 굴착공사 가시설 안전관리 현황를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기계류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및 화재 위험공사에 대해서는, 화재취약 공종 및 밀폐공간 질식 관련 겨울철 안전로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 혹한기에 사용하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적정한 시공 및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품질관리 실태를 파악을 계획이다. ㅇ 건설적 실태는 지반침하,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현황, 절개지 및 굴착공사 동바리, 비계 및 가시설 설치 적정성을 확인하고, 중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점검과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ㅇ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약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현황도 함께 점검 할 계획이다. □ 단속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정책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NAME> 과장은"현장 점검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건설현장의'최고 가치는 안전'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일부터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_1 ### 내용: 2일부터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 위한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 - 전국 966개 도로 ․ 철도 ․ 건축물 대상에 11개 기관 합동점검반 투입·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11월2일부터 12월11일까지 최대 30일간"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수자원,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일제히 실시하며,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20명을 투입으로 11개 합동점검반으로 구성하였다. 도로 198, 하천 20, 철도/지하철 247, 아파트/건축물 347, 공항 16, 수자원 138개소 ㅇ 합동점검반은 동절기 화재 취약성 관리실태, 한중 콘크리트시공계획 등 품질관리 실태, 절개지 ․ 굴착공사 가시설 안전관리 현황를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기계류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및 화재 위험공사에 대해서는, 화재취약 공종 및 밀폐공간 질식 관련 겨울철 안전로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 혹한기에 사용하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적정한 시공 및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품질관리 실태를 파악을 계획이다. ㅇ 건설적 실태는 지반침하,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현황, 절개지 및 굴착공사 동바리, 비계 및 가시설 설치 적정성을 확인하고, 중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점검과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ㅇ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약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현황도 함께 점검 할 계획이다. □ 단속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정책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NAME> 과장은"현장 점검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건설현장의'최고 가치는 안전'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53aebe3-f731-4a8a-9939-71578ee43432	source15/231026/156452519_0.txt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 도입(관계부처합동)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519&pageIndex=31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화이적 백신도입 TF(팀장: <NAME>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백스를 통하여 공급되는 미국산 백신(이하,"코백스 화이자 백신")29.7만 회분이 5월 21일 새벽 1시 30분경 공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5월 17일)과 얀에 백신 43.8만 회분(5월 19일)에 이어 이번 코백스 제약사가 백신 29.7만 회분의 도입으로, 이번 상반기에 총 180.3만 회분이 도입된다. ○ 이번 코백스 코가 백신 29.7만 회분을 합산하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은 총 823만 회분이 도입되고, 이달 중 1,009만 회분이 추가로 도입되어 상반기 1,300만 명 예방 백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참고:백신 확보 현황 및 수량('21.5.21. 기준, 단위:회분)】 현재까지 공급사와 협의된 물량으로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 가능성 있음 □ 이번에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은 4월 1일부터 진행 예정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활용된다. □ 이와 더불어 질병관리청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사용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5월 18일)하였고, Pfizer(벨기에)백신은 WHO 긴급사용목록 등재('20.12.31.)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을 승인(5월 20일)하였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수입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 <NAME> 이상은 백신도입 TF 팀장은"통관 절차 및 검역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여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예방 접종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장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개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개요 (코백스퍼실리티)CEPI, GAVI, WHO가 참여하여 코로나19 치료제에 개발 및 공급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체('20.6.4.) ○(COVAX)COVID - 19 Vaccines Global Access Organwork CEPI(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전염병대응혁신연합 GAVI(Gavi, Global Vaccine Alliance):세계백신면역연합 ■(목적)국제적으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 물량을 충분하고 공평한 배분 □(거버넌스)자부담국이 참여하는 SFP(Self - Financing Participant), 개도국을 위한 AMC(Advanced Development Commitment)로 구성 ○(SFP)백신 공동구매 사업을 일환으로 국가별 약 20%수준의 백신 구매를 확약하거나 구매 기회 참여(우리나라, 일본 등) 고·중소득국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백신 구매 선급금을 납부하여 재정 마련 → 제약회사와 구매 계약·공급 ●(AMC)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의 균등한 분배 목적, 재정 부담 없이 참여 □ 코백스 퍼실리티 거버넌스 매커니즘 구성 □(배분방식)코백스 내부 검토위원회를 통해 참여국 접종 가능 여부, 국가 간 형평 배분 등을 고려하여 공급 대상국 및 일정 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 도입(관계부처합동)_1 ### 내용: □ 화이적 백신도입 TF(팀장: <NAME>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백스를 통하여 공급되는 미국산 백신(이하,"코백스 화이자 백신")29.7만 회분이 5월 21일 새벽 1시 30분경 공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5월 17일)과 얀에 백신 43.8만 회분(5월 19일)에 이어 이번 코백스 제약사가 백신 29.7만 회분의 도입으로, 이번 상반기에 총 180.3만 회분이 도입된다. ○ 이번 코백스 코가 백신 29.7만 회분을 합산하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은 총 823만 회분이 도입되고, 이달 중 1,009만 회분이 추가로 도입되어 상반기 1,300만 명 예방 백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참고:백신 확보 현황 및 수량('21.5.21. 기준, 단위:회분)】 현재까지 공급사와 협의된 물량으로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 가능성 있음 □ 이번에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은 4월 1일부터 진행 예정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활용된다. □ 이와 더불어 질병관리청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사용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5월 18일)하였고, Pfizer(벨기에)백신은 WHO 긴급사용목록 등재('20.12.31.)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을 승인(5월 20일)하였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수입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 <NAME> 이상은 백신도입 TF 팀장은"통관 절차 및 검역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여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예방 접종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장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개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개요 (코백스퍼실리티)CEPI, GAVI, WHO가 참여하여 코로나19 치료제에 개발 및 공급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체('20.6.4.) ○(COVAX)COVID - 19 Vaccines Global Access Organwork CEPI(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전염병대응혁신연합 GAVI(Gavi, Global Vaccine Alliance):세계백신면역연합 ■(목적)국제적으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 물량을 충분하고 공평한 배분 □(거버넌스)자부담국이 참여하는 SFP(Self - Financing Participant), 개도국을 위한 AMC(Advanced Development Commitment)로 구성 ○(SFP)백신 공동구매 사업을 일환으로 국가별 약 20%수준의 백신 구매를 확약하거나 구매 기회 참여(우리나라, 일본 등) 고·중소득국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백신 구매 선급금을 납부하여 재정 마련 → 제약회사와 구매 계약·공급 ●(AMC)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의 균등한 분배 목적, 재정 부담 없이 참여 □ 코백스 퍼실리티 거버넌스 매커니즘 구성 □(배분방식)코백스 내부 검토위원회를 통해 참여국 접종 가능 여부, 국가 간 형평 배분 등을 고려하여 공급 대상국 및 일정 결정
3cf2b17a-5073-4731-b6d2-9f02bef2dc5c	source15/231026/156173678_0.txt	<NAME> 농식품부 장관, 「AI 관계부처 차관 및 시도 부단체장 회의」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678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AI 관계부처 합동 및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AI 방역상황을 일일 점검하기로 하였다. ○ 이 회의는 AI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방역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 시도별 방역 시행 상황을 점검하여 총력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AI 방역상황을 매일 점검하면서, ○ 철새의 예찰 및 인력 지원 등과 같은 관계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고, 검사결과을 지자체와 실시간으로<NAME>면서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도지사 권한대행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 이행하도록 하였다. ①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부합되는 초동과 철저:방역대별 모든 통과도로에 모든 시 ‧ 군의 모든 도로에 통제초소 운영과 거점 축산관련차량 소독장소 설치 철저 ② 책임의식을 가지한 과감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방역대책본부 설치 ‧ 운영시 참여부서를 축산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부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업무 분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장관, 「AI 관계부처 차관 및 시도 부단체장 회의」개최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AI 관계부처 합동 및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AI 방역상황을 일일 점검하기로 하였다. ○ 이 회의는 AI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방역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 시도별 방역 시행 상황을 점검하여 총력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AI 방역상황을 매일 점검하면서, ○ 철새의 예찰 및 인력 지원 등과 같은 관계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고, 검사결과을 지자체와 실시간으로<NAME>면서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도지사 권한대행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 이행하도록 하였다. ①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부합되는 초동과 철저:방역대별 모든 통과도로에 모든 시 ‧ 군의 모든 도로에 통제초소 운영과 거점 축산관련차량 소독장소 설치 철저 ② 책임의식을 가지한 과감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방역대책본부 설치 ‧ 운영시 참여부서를 축산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부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업무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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